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554

범죄사실 1. 명의대여 사업자등록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전기자재 도·소매업체인 'C(등록사업자 명의 : D)'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3.경 안산세무서에서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직원인 D 명의를 사용하여 'C'이라는 상호로 전기자재 도·소매업체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수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30.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플러스종합상사'로부터 공급가액 52,164,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액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플러스종합상사 등 3개 업체로부터 합계 744,373,1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9매를 각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각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명의대여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1.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전동면 송성길 49에 있는 충정사 사거리 인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송성리 금이성마을 쪽에서 개미고개 쪽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서 있던 피해자 C(여, 72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6. 12. 21. 20:17경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망사고로 사안이 중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망인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4. 23:55경 경기 동두천시 B에 있는 C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일행인 D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술 취한 사람이 차를 손괴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장 F가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위 F에게 "뭐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둘러 위 F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재차 D에게 시비를 거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F의 팔을 뿌리치며 주먹을 휘둘러 머리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중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07년 벌금형으로 한 번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828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8. 23.경 대구 북구 B아파트 107동 306호 피고인의 주거지나 근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C'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D)와 아내 E 명의 한국씨티은행 계좌(F)에서 위 사이트 입금 계좌인 G명의 계좌(H)로 500만 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배팅하여 그 적중 여부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금 입금 계좌로 40회에 걸쳐 145,820,000원을 입금하고, 178,008,000원을 출금하여 사설 스포츠 도박을 하였다. 2. 상습도박 피고인은 상습으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국내외 축구 경기의 결과에 배팅하여 그 적중 여부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박사이트 화면 캡쳐자료, 수사보고(피의자의 처 E 진술청취), 별건 사건송치서(피의자 I등) 사본, 금융정보 회신서,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이 계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에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거액의 도금을 입금하고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는바, 그 죄질 및 범정이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4. 7.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4.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재판 계속 중이거나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이 이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233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 등과 일본 이하 불상지에 서버를 설치한 후 베트남 G 아파트, '로얄시티' 802호 등에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는 사무실을 마련하고, 'H', 'T', 'J' 등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한 후, F은 위 사이트를 운영하며 국내 홍보사무실을 관리하고 베트남에 있는 사무실에서 근무할 종업원들을 국내에서 선발하여 해외로 보내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서 사용할 대포통장, 인터넷 전화, 생필품 등을 제공하는 한편, 해외에서 근무할 종업원들을 선발,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K와 L는 위 베트남 운영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종업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M 등은 위 베트남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위 사이트에 국내외 스포츠경기 결과를 입력하거나 회원들의 베팅금 및 배당금의 충전·환전 업무, 위 사이트 게시판 관리 업무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F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F은 2015. 1. 1.경부터 2016. 2. 14.경까지 위 사이트를 운영하고,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부터 2015. 12. 말경까지 위 편의점 사이트 등을 운영함에 있어, 베트남 사무실에서 사용할 대포통장, 인터넷 전화 등을 공급하고, 베트남에서 근무할 종업원들을 선발, 관리하며, 종업원들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업무를 하여, 피고인 등은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주)벤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430501-01-497580)로 4,123,262,5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금 합계 50,797,808,296원을 송금받고, 축구, 야구,농구, 배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 그 결과 예측과 함께 1회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법경찰관 작성의 N에 대한 각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H 사이트 채증자료 첨부, 도박 사이트 추가 특정, 피의자의 공범 N 등에대한 판결문 첨부, 피의자의 공범 O 등에 대한 공소장 첨부, 피의자 F, L, M에 대한 판결문 첨부, 추징금 산정보고) 1. 각 계좌거래내역 및 도박 사이트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F, N을 포함한 다른 공범들 사이의 관련 형사사건의 진행 경과에 따른 양형상의 형평성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2006년경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이 도금과 비교하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은 늦게나마 변호인을 통하여 자수의 의사표시를 하였던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F 등과 공모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한 사안으로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의 폐해가 심각하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을 포함한 다수의 인원이 가담하여 조직적·계획적·전문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이 저질러진 점에 비추어 그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할 것인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507

범죄사실 2016고단507 피고인은 2014. 5. 말경 해외 유명 스포츠베팅 사이트인 'C', 'D', 'E' 등을 모방한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F'에 'G' 등의 아이디로 회원가입을 한 다음 2014. 5. 31.경부터 2016. 2. 11.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H아파트 105동 6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및 한국SC은행 계좌, I 명의의 새마을금고, 국민은행 및 농협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34회에 걸쳐 합계 747,261,3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결과에 베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배당받아 이를 다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41회에 걸쳐 합계 1,075,443,000원을 환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016고단2410 피고인은 2014. 5. 31.경부터 2016. 2. 11.경까지 사이에 해외 유명 스포츠베팅 사이트인 'C', 'D', 'E' 등을 모방한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F', 'J', K 등의 사이트에서 국내외 각종스포츠 경기의 승부결과에 베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배당받아 이를 환전받는 방법으로 상습으로 도박을 하면서, 위와 같이 도박을 하여 취득한 이익을 타인 명의의 계좌에 이체하여 범죄수익 등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로 마음먹고, 2015.2. 9. 12:39경 대구 달서구 L, 105동 6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계좌인 주식회사 M 명의 계좌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2,000,000원을 환전받아 같은 날 12:44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I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위 12,00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23.경부터 2015.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9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도박사이트에서 환전받은 금원 중 합계 314,535,929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I 명의 새마을금고 또는 농협 계좌, N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O 의 각 진술기재 1. P,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타인명의 입금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확인 보고), 수사 보고(추가도박내역 확인), 수사보고(도박사이트 계좌 추가확인), 수사보고(통합계좌확인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도박내역 재확인) 2016고단2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O 의 각 진술기재 1. P,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12, 15, 16, 19, 22, 23, 27, 28, 30 내지 3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유사행위의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상습도박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각 범죄수익 처분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늦게나마 이 재판 과정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여 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등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에게 교통범죄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기계수리업을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4.경 위 'D'에서 피해자 E로부터 분할기, 반죽기, 오븐기 등 중고제과제빵 기계들에 대해서 수리를 의뢰받으면서, 그 수리비 합계 7,000만 원을 계약금 2,000만 원, 중도금 2,000만 원, 잔금 3,000만 원으로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제과제빵 기계들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위 'D'를 폐업하면서, 시가 불상의 분할기 4포켓, 프로파(바스켓 약 200개, 브라켓 약 200개)를 F가 운영하는 'G'이라는 고물상에 150만 원을 받고 임의로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장비인수품목(증거목록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본 건 범행에 따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6. 10. 8. 05:05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노상에서, 피해자 E(22세)과 피해자 F(22세)가 술에 취하여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가량 때린 뒤 F를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무릎으로 E의 가슴을 치고, B은 이에 가담하여 바닥에 쓰러진 위 F와 E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염좌,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골 내측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C"이라는 카페를 통해 피해자 D을 만나 마치 피고인이 일본에서 회사를 다니면서 비서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09. 8.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인터넷 네이버 쪽지를 보내 "돈이 급하니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F에서 어머니의 일을 도와주고 있었을 뿐, 일본에서 비서로 일한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7.경 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3. 10. 18.경까지 피해자에게 인터넷 네이버 쪽지 및 이메일 등을 보내 "내가 일본회사 비서인데 회사 돈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해결해야 한국으로 돌아가 함께 살 수 있다. 돈을 빌려 달라.", "위에 혹이 생겨 제거를 해야 하는데 수술비를 보내 달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76,7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명의 우체국, 부산은행, 신협, 신한은행, 국민은행 각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등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52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출회사를 사칭하는 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보내면 5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6. 6.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C연립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확인서, 은행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생각으로 이 사건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그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다만,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보낸 다음 상대방이 접근매체를 폐기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접근매체를 보낸 이후에 대출실행을 확인하거나 접근매체를 되돌려 받을 노력을 한 흔적이 보이지 않으며, 동종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사기 등 여러 재산범죄나 인터넷도박과 같이 심각한 사행성을 조장하는 조직적 도박범죄, 폭탄업체를 통한 허위세금계산서의 발급과 같은 조세관련범죄 등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자들은 대체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대포통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된 휴대전화인 이른바 '대포폰'까지 사용하면서 점조직화 된 인적 구성을 갖추어 각자 역할을 분업하는 형태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반면에, 자신의 이름으로 된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람들은 이러한 행위의 불법성이나 위험성을 심각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행위는 아직까지도 확실히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그 행위자들의 어려운 경제적 형편이나 순간의 유혹이라는 범죄 동기를 감안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할 범죄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들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죄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1998. 9. 9.부터 2015. 11. 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5,843,79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1996. 11. 19. 부터 2015. 5. 7.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8,201,90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등 위반 >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서는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6. 5. 16. 1,500만 원, 2016. 7. 5. 5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 일부를 회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근로자인 피해자들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때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퇴직금이 94,045,701원(물론 이중에서 위와 같이 2,000만 원은 나중에 변제하였다)으로 피해금액이 상당하여 범행내용이 중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 공장 부지의 도로편입과 관련하여 전주시의 행정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주된 생계수단으로 삼고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을 체불하는 행위는 단순히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한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를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당장에는 피해회복을 할 수 없는 형편에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에서 당장에 피해회복을 할 수 없다면서 판결 선고를 희망하였고, 피고인이 2017. 4. 6. 제출한 진술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F 소유의 전주시 덕진구 G 전 1077m² 및 그 지상건물에 대하여 2017. 3. 24. 이 법원 H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위 토지 및 건물에는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세금체납으로 인한 압류와 전북은행 등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당장에는 피해회복 및 합의가 어려워 보인다. 다만 이 사건 이후라도 근로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이 법정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35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 2013. 5.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02:40경 안성시 백성1길 18 에 있는 '터보노래방' 앞 도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10. 02:40경 안성시 B 앞길에서 '음주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안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동승자가 다쳤으니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말하며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을 것처럼 행동하고, 계속하여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야 씹할 놈아. 분다고 했잖아. 왜 지랄하냐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 에게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공무원을 협박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1. 경사 E 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4부, 영상출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34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11. 01:20경 평택시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27세)이 근무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1잔 주문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술을 1잔씩 판매하지는 않는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8.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에 있는 범고개를 박달동 쪽에서 목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로를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C(여, 32세)이 운전하는 D 쏘울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해서 마주오던 피해자 E(45세)이 운전하는 F 코란도 차량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위 코란도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G(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9.경 충남 보령시 동대동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보령지사에서 '2015. 5. 3. 14:00경 충남 태안군 B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며 거푸집 해체 작업을하던 중 갑자기 오른쪽 무릎에 인코너가 떨어져 산업재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산업재해보상금 신청서를 작성한 후, 목격자 진술서, 진료기록 등을 첨부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중 인코너가 무릎에 맞은 사실이 없고, 그 이전부터 오른쪽 무릎에 통증이 있어 2016. 3. 26. 병원에서 '양쪽 일차성 무릎 관절증'을 진단받아 치료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경 휴업급여 명목으로 2,044,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 5.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22회에 걸쳐 합계 24,474,720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2항(부정한 방법 보험급여 수령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P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9세)과 약 30년간 사실혼 관계로 살다가 2015. 6.경부터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16. 9. 4. 13:30경 동해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 때문에 재판을 받게 된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준비하여 간 위험한 물건인 과도(흰색 손잡이, 칼날 길이 약 10cm)를 꺼내 피고인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피해자에게 "이 칼로 내 배를 긋고 너도 죽여 버리겠다, 오늘 끝장을 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협박 피해 진술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 내용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49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모닝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1. 19:25경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백석읍 부흥로 1054에 있는 26사단 정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광적면 쪽에서 양주시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 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대향좌회전 차로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마티즈 차량의 좌측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61세, 여)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 와천장의 골절상 등을, 피해자 F(7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골절상 등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피해자 G(38세, 여)에게 경추부염좌상 등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피해자 H(8세, 여)에게 안면부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21. 19:25경 양주시 가래비 4길 194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백석읍 부흥로 105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의자운전차량주행영상기록화면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고, 피해자가 5명이나 된다. 엄하게 처벌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는 아무런 전과 없이 살아왔고, 현재 깊이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모두 참작하여 1)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053

범죄사실 2016고단4053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2012. 7. 5.경 범행 피고인은 2012. 7. 5.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충북 혁신도시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려 하는데 분양대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토지를 팔아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거나 타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예정이었고, 피해자에 대해 이미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던 동생 F 명의 농협계좌(G)로 4,000만 원을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2. 10. 4. 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0. 4. 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쓸 곳이 있으니 돈을 더 빌려주면 지금까지 빌린 돈을 한꺼번에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이미 9,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별다른 수입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F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9. 23. 경 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경기도 평택 쪽 건물을 구매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8개월 안에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지인에게 빌려주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당시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음에도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3.경 5,000만 원을, 2015. 10. 30.경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I)로 각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4666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10.경 광주 서구 K에 있는 L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진천혁신도시 투자와 관련하여 계약금 1,000만 원이 모자라니 빌려 달라. 잠깐 쓰고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빠른 시일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0. 1,000만 원을, 2012, 5. 29. 1,350만 원을, 2012. 6. 28. 1,0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M 명의의 농협계좌(N)로 각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0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7.경 피해자에게 "진천 혁신도시의 상가입찰에 참여를 하는데, 돈이 조금 모자라다. 나에게 돈을 조금만 빌려주면 월 200만 원의 이자를 주고, 두 달 뒤에 이를 반환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빠른 시일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M 명의의 농협 계좌(N)로 2,500만 원을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0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H의 각 진술기재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46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5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O, J의 각 진술기재 1. O,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 내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금액이 매우 큰데다가 아직까지 그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들 모두 합의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98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2. 1. 23:25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갑자기 주점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3세)를 뒤에서 손으로 끌어안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12. 2. 0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을 저지하자, 주점 계산대 앞에서 가게 직원인 G 등 다수의 손님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힘주라고. 씹새끼가.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CCTV 영상캡처, CCTV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CCTV 영상과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가슴 등 추행이 넉넉히 인정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제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욕설하여 피해 경찰관 역시 상당한 모욕감을 느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