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6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내지 '공소사실' 중 피고인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 23, 24, 36, 39, 47, 5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하순경 태백시 황지동에서 피해자 B, 피해자 C에게 "나는 D리조트( E리조트, 이하 'E리조트'라 한다) 본부장 및 중요 보직인사, 태백시청 자치과장 등 유력인사들과 친분이 있고, E리조트 사업은 내가 제안해서 만든 것인데 정식 출범하면 이사로 활동할 것이다. E리조트에 취업되면 B는 아우를 잘 챙기고, C는 형님 보필 잘해라. C는 영업분야를 지원하고, B는 인사과장을 지원해라. 시험에 응시하면 내부적으로 처리해 줄 것인데 취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E리조트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07. 11. 중순경 태백시 황지동 소재 새마을금고 앞에 주차된 B의 차량 안에서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C 소유인 현금 300만 원을 B를 통해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명목으로 2008. 2. 중순경 및 2008. 5. 중순경에도 B로부터 그 소유의 현금 각 2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합계 700만 원 (피해자 C 300만 원, 피해자 B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B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취업을 알선하겠다고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 액수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 및 양형기준[사기범죄군(일반사기,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권고형량 징역 6월 ~ 1년 6월]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40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이라는 상호로 휴게텔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휴게텔의 영업담당 종업원으로서 2011. 3.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8. 12.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고, 피고인 C은 위 휴게텔의 종업원이고, 피고인 D은 위 휴게텔의 성매매여성이다. 1. 피고인 A, B, C 피고인 A은 2013. 4. 4. 경부터 2014. 3. 13. 21:25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F건물 5층에 있는 위 휴게텔에서, 성매매영업에 필요한 침대, 샤워시설 등이 비치된 밀실 5개를 설치하고, 손님 1명당 6만 원씩을 주는 조건으로 D 등 성매매여성들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1만 원씩을 받고 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고, 피고인 B은 2013. 12. 30. 경부터, 피고인 C은 2014. 3. 10. 경부터 위 휴게텔의 종업원으로 각 근무하면서 손님들로부터 11만 원씩을 받고 손님들을 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여성들과 성교를 하도록 하는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D은 2014. 3. 8.경부터 위 휴게텔의 여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2014, 3, 12. 시간불상경 위 휴게텔에서, 손님 1명당 6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의 40대 남자 손님과 성교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0. 20:55경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D 고객만족센터 앞에서 치마를 입은 피해자 E(여, 44세)에게 접근한 다음,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휴대폰을 집어넣어 그녀의 치마 속 신체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6. 경까지 3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그녀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결과회신, 결과보고서 1. PC복구영상 사진 1. 휴대폰 SD카드 복구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315

범죄사실 1. 2014고단1315 피고인은 2013. 2.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9.부터 남부교도소에서 노역 유치되었다가 같은 해 3. 9. 노역 종료로 출소하여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원룸텔 및 성남시 중원구 D 소재 불상지에서 거주하는 등 주소 및 실제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2014. 3. 29.까지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2014고단1532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11.경 거주지를 이동하였으면서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2014고단1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대상자명부, 징병검사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신상정보변경제출 불이행의 점),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 불이행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폐동 도소매업체인 C 대표인바, 코스닥등록 기업인 주식회사 D(주식회사 E로상호 변경, 2013. 2. 21. 상장폐지) 직원인 F, 부사장 G과의 사이에 주식회사 D가 무자료 업체와 폐동 거래를 함에 있어서 매입 자료를 만들어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고, 나아가 세무서의 조사를 피하기 위하여 위 C이 위 D와 폐동을 거래하는 것처럼 위장하기로 공모하였다.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7. 25. 시흥세무서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C이 주식회사 E(구 상호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E에 공급가액 1,458,330,714원, 위 E 포동지점에 공급가액 10,650,000원 등 합계 1,468,980,714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7. 25. 위 시흥세무서 사무실에서, 사실은 H, I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으로부터 공급가액 1,364,999,990원,I으로부터 공급가액 81,817,700 원 등 2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1,446,817,69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부가가치세 신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은 명의만 빌려준 역할이고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속초시 D에 있는 E 스크린골프장에 천정형 에어컨 7대, 벽걸이 에어컨 2대, 천정형 중고에어컨 이전설치 1대를 공사해 주면, 공사대금 2,2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스크린골프장 공사를 1억 5,000만 원에 구두로 계약하였으나, 당시 공사비용이 2억 원을 넘어 피해자가 에어컨설치공사를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1. 1.경 위 E 스크린골프장에 시가 합계 2,200만 원 상당의 에어컨 설치공사를 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F와 G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편취액수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경 울산 동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사이트 'C'에 "MCM 크로스백을 구매하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피해자 D에게 카카오톡으로 "MCM 크로스백을 판매하겠으니 대금을 송금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MCM 크로스백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MCM 크로스백 대금 명목으로 금 225,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8. 17.경부터 같은 해 11. 17.경까지 울산 시내 PC방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C'와 'F'에 중고물품 매수희망 글을올린 피해자들에게 카카오톡으로 해당 물품을 팔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합계 금 4,46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D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입금확인증 1. 각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의 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제1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가중요소로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이 있으므로, 가중영역의 형량범위 내에서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다{양형기준상 집행유예 주요부정사유 1개(미합의}와 주요긍정사유 1개(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가 있어 실형/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5. 10:30경부터 같은 날 10:5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노인정 앞에서, 피해자 D(58세)이 아파트 관리비를 연체한 피고인을 비난하자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법에 의한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2013. 12. 26. 15:08경 김해시 전하동에 있는 김해우체국에서, 입영일인 2014. 1. 21. 14:00까지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에 있는 39사단에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319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각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전체 범죄의 하한을 정하는 의미에서 양형기준 참조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6월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지금까지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러나 이 사건 외에도 2건의 교통사고를 낸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사고가 횡당보도 사고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6. 02:5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 D을 향해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하여 피해자의 앞니를 부러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301

범죄사실 1. 2018. 6. 27.자 범죄사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와 같이 2018. 6. 27. 12:00경 춘천시 C에 있는, 'D매장'에서 B가 E의 주민등록증을 절취하여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직원인 F이 제시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고객명란에 'E', 생년월일란에 'G',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H'이라고 각 기재하고, 가입자란에 'E'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 담당 직원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 명의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를 마치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인 피해자 F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E 명의 SM-G965K_256G 휴대폰 1대(I)를 개통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1,078,0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1대를 교부받았다. 2. 2018. 6. 28.자 범죄사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와 같이 2018. 6. 28. 12:00경 춘천시 J에 있는, 'K매장'에서 B가 E의 주민등록증을 절취하여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직원인 L이 제시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고객명란에 'E', 생년월일란에 'G',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H'이라고 각 기재하고, 가입자란에 'E'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 2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매장' 담당 직원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 명의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 2장을 마치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인 피해자 L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E 명의 SM-G965M256, SM-G960N 휴대폰 2대(M, N)를 개통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035,0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2대를 교부받았다. 3. 2018. 6. 29.자 범죄사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와 같이 2018. 6. 29. 12:42경 춘천시 O에 있는, 'P 대리점'에서 B가 E의 주민등록증을 절취하여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직원인 Q가 제시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고객명란에 'E', 생년월일란에 'G',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H'이라고 각 기재하고, 가입자란에 'E'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P' 담당 직원 Q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 명의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를 마치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인 피해자 Q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E 명의 AIPX-64 휴대폰 1대(R)를 개통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1,360,7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L,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형법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 23:30경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C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보문로 8 소재 건일금속산업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대광고등학교 방면에서 신설동로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다가 1차로를 차선을 변경하던 중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택시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29세)로 하여금 약 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 부위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389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6. 28.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컨설팅 사무실에서 피해자 E를 대리한 F에게 '3,200만원을 주면 서울 강남구 G빌딩 에어컨 설치공사를 완료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 'H'의 적자가 누적되고, 다른 공사현장의 인건비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공사를 완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28. I 명의 농협 계좌로 6,400,000원, 2010. 10. 20. I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9,200,000원 합계 25,6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사도급계약을 한 후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위 E, F로부터 공사대금 반환을 독촉받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허위로 채무공증을 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9.경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인 K 운영의 사무실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L아파트 212동 1201호에 관한 임대인 M, 임차인 N(피고인의 처),보증금 1,000만원, 임대차 기간 2012. 8. 31.까지로 되어 있는 아파트월세계약서를 복 사한 후, 컴퓨터로 보증금을 "100,000,000원" 임대차 기간을 "2012년 3월 31일"로 작성하고 출력하여 이를 오려서 위 복사한 계약서에 붙이고 다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M 명의 사문서인 아파트월세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3. 11.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P합동법률사무소에서 위 E와 성명불상 공증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월세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채무공증 담보용으로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등 1. F,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등 1. 각 인감증명서 등 사본 1. 내용증명 사본 1. 아파트월세 계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제8번) 1. 공사계약서 사본 1. 입금확인증 등 사본 1. 아파트월세 계약서 사본의 기재 및 그 현존(증거목록 순번 제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동종 벌금 전과 3회 및 2007년경 동종 범행으로 인한 실형(징역 8월) 전과 1회 있는 점, 출소 후 다시 유사한 범행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문서의 진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키는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반성하고 있는 점, 기망행위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해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합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C, 그의 애인인 피해자 D(여, 21세)과 2013. 10. 3. 저녁 무렵 함께 술을 먹고 김해시 E에 있는 C의 원룸에 잠을 자러 갔다가 피해자에게 성욕을 느끼고 C이 깊이 잠든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성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4, 01:30경 위 원룸에서 피해자 옆으로 가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가 잠이 깨어 자신을 밀치며 거부하자, 피해자의몸 위에 올라타고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강간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에 놀라 잠이 깬 C에게 발각이 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초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 집에서 친구의 애인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차영민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3. 21:2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카센터'에서 피해자 D(49세)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던 중 뜻대로 되지 않자 화가 나, 안경을 쓰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부위가 2.5cm 가량 찢어지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아파트 전 입주자대표회의 이사 및 현 C아파트 재건축 피해보상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상위"라 한다) 총무인 D의 남편이고, 피해자 E(여, 59세)은 B아파트 현 입주자대표회의 이사로서,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진들이 주민 동의 없이 받은 C아파트 재건축 소음·진동·분진에 대한 보상비 1,600만 원으로 옹벽(340만 원) 및 cctv(325만 원) 공사를 하고 나머지 금액인 935만 원을 횡령한 사실에 대해 비상위 측 임원진들을 자체 감사 진행 중 이었다. 피고인은 2014, 4, 21, 11:25 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안에서 "506호가 누구야? 뭐야, 가긴 어딜가"라며 소란을 피우며 소파 뒤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소파를 강하게 발로 차, 소파가 뒤로 밀리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뒤에 있던 나무 책상과 철제 의자 사이에 끼어 고관절을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좌측 고관절부 염좌, 요추부 염좌, 좌측 전흉부 및 좌측 골반부 좌상 등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B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연도별 인물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부터 2013. 6. 1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C(여, 41세)에게 5회에 걸쳐 협박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로 구속 기소되어 위와 같이 처벌을 받자, 피해 진술을 한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를 찾아가 이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2013. 11. 30. 13:0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E아파트 109동 앞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나를 이렇게 전과자로 만들어야겠어.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으니 내가 너랑 성관계한 남자들에 대해 너의 시어머니, 언니들, 네가 아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F교회에 가서 모든 것을 다 말하고 징역을 살테니까 마음대로 신고를 해라. 난 너 때문에 전과자가 되었는데 너만 잘 먹고 잘 살면 다냐. 내가 전과자가 된 이유를 사람들에게 다 말하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1. 수사보고(문자 송신 내용)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것은 사실이나,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는 것을 보고 놀라서 한 말에 불과하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 · 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9. 선고 2010도5609 판결,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부터 2013. 6. 19. 까지 피해자를 다섯 차례에 걸쳐 협박하는 등의 범죄사실로 의정부지방법원에 구속 기소되어 2013. 8. 17.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실, 피고인이 석방된 때로부터 한 달이지난 2013. 9. 경부터 피해자에게 "넌 진짜 정신 못차리고 좋아 날뛴다. 난 개 같은 인 생인데.", "넌 웃을 때 난 무서운 징역 생각에 잠도 못자구 미치는데, 넌 좋아 날뛰네." 등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인 2013. 11. 30. 피해자의 시어머니와 피해자의 언니 G에게 피해자와 성관계한 남자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난 피해자로 인해 전과자가 되었다. 피해자가 여러 남자와 성관계를 하였다고 나에게 자랑을 해서 내가 전과자가 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협박의 내용과 태양, 협박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피해 진술을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협박범죄, 5유형(보복목적 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습으로 협박한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로 석방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피해자를 협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협박 내용 중 일부를 실행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다시는 피해자를 찾아가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홀어머니를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연신로 14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인바, 2014. 5. 2.부터 5. 16.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총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각 조사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 범죄로 가벼운 벌금형(2007. 9. 11.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벌금 50만 원)을 1회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을 구금할 경우 부양가족들(배우자 및 자녀 4명)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하는 점 기타 : 범행경위(가족 부양을 위해 분할복무를 허가받아 음식점에서 일하다가 복무중단기간 만료로 복귀하여야 했음에도 출근하지 않아 범행에 이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2.경 강릉시 경포 해변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B(여, 18세) 일 행과 함께 강릉시 C에 있는 D 모텔 512호에서 술을 마신 후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위 모텔 307호에 투숙하여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3. 07:33경 위 모텔 307호에서,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너가 하자고 그래놓고서 이제 와서 딴 소리냐", "미친년아 뭐해, 너 같은 꽃뱀 많이 만나봤다", "밤에 30번도 넘게 했는데 지금 한 번 하는 게 대수냐, 어디 뭐 때릴 거 없나"라고 말하며 객실 내에 있던 나무의자를 들어때릴 듯이 위협하며 바닥에 던지고, "내가 너 같은 꽃뱀 많이 만나봤어, 예전에도 내가 니 같은 꽃뱀한테 걸려서 강간범으로 들어갔다가 돈으로 해결하고 나왔다. 근데 니 하는 행동이 그때 그 꽃셈하고 똑같다"라고 말하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및 양측 상하지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 정황,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폭력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감경영역(2월 ~ 1년, 감경요소 : 처벌불원)]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6. 05:30경 안양시 동안구 E건물 9층에 있는 'F 찜질방'에서 피해자 G(여, 37세)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그 옆에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발등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난 후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쳐다보자 자리를 떠났다가 다시 피해자 옆으로 와서 피해자의 발을 만졌는바, 우발적인 범행으로 볼 수 없는 점, 피해자가 남편 및 자녀와 함께 찜질방에서 자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를 당하였고(수사기록 9쪽), 이에 피해자 및 그 자녀까지 충격을 받았으며, 피해자가 현재까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 소재 'C게임랜드' 게임장을 운영하는 청소년게임제공업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16.경부터 같은 달 27. 17:00경까지 위 게임장 내에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단순조작(자동버튼누름장치)만으로 경품이 배출되고 또한 특정 메 모리 값에 의해 게임 결과가 결정되어 경품이 배출되도록 개 . 변조된 '복서' 게임기 28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건 발생보고,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하여), 현장사진, 내사보고(게임물감정서 첨부 관련), 단속지 원 결과회신, 내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관련),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게임장 등록 여부에 대한), 수사보고(압수물 수량 오기에 대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