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58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22.경 일명 ‘B 팀장’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필리핀에서 합법적인 카지노를 운영하는데, 차명 계좌로 환전 업무를 맡긴다. 국내에선 불법이지만 필리핀에서는 합법이다. 혹시 적발될 경우 벌금이 부과되고 벌금은 회사에서 지원된다. 당신이 회사 자금을 가로채면 안 되니까 테스트 겸 우선 당신 계좌로 돈을 입금할 테니까, 돈을 인출하여 우리 회사 직원한테 주면 된다. 인출금의 2%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B 팀장’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 번호를 알려주어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B 팀장’ 지시에 따라 2019. 7. 1. 15:30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에서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인 G가 위 계좌로 입금한 피해금원 6,000,000원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위 G의 신고로 위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바람에 인출을 하지는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팀장’ 등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198 판결,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등 참조). 아래에서는 먼저 피고인에게 정범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논의의 전제 이 사건 처벌 규정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은 “타인의 실명으로 한 금융거래”,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의 탈법행위(이하 통칭하여 ’탈법행위‘라 한다)를 위한 목적”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다. 즉 이 사건에서는 정범인 ‘B 팀장’ 등 성명불상자 측이 ‘타인’인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실명으로, 피고인이 아닌 제3자와 금융거래를 하였고, 그와 같은 실명거래의 목적이 탈법행위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정범의 고의가 인정되려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전제사실을 인식하였어야 한다. 다. ‘타인의 실명으로 한 금융거래’ 인식 여부 1) 공소장 기재 자체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 자금을 가로채면 안 되니까 테스트 겸 우선 당신 계좌로 돈을 입금할 테니까, 돈을 인출하여 우리 회사 직원한테 주면 된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계좌를 통해 돈을 입금받은 후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자 측에 다시 전달하려 했다는 것이다. 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측에서 공소장 기재 피고인 명의의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돈을 입금하면,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 측에 반환할 의도였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추후 예정된 환전업무에 투입될 피고인의 신뢰도를 테스트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계좌로 600만 원이 입금된 금융거래(이하 ‘이 사건 금융거래’라 한다)는, 사실은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인 G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기망당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계좌로 입금한 돈이었다. 2) 만일 피고인이, 공소장에 기재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인 G가 성명불상자 측과 무관한 제3자로서 성명불상자 측에게 환전을 의뢰한 사람이고, 성명불상자 측에게 환전업무를 위임하기 위해 이 사건 계좌에 돈을 입금한 것으로 인식하였다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측과 환전을 의뢰한 G 사이에 금융거래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성명불상자 측이 피고인의 이 사건 계좌를 이용했다는 점을 인식한 것으로, 즉 성명불상자가 ‘타인’인 피고인 명의를 이용하여 이 사건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3) 그러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측으로부터 ‘성명불상자 측에서 이 사건 계좌에 돈을 입금할 것이고 이 사건 금융거래는 피고인을 테스트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다. 또한 실제로 피고인은 당시 보이스피싱 피해자 G을 성명불상자 측 회사의 사람으로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G을 성명불상자 측과 무관한 제3의 환전 의뢰인으로 인식하였다거나 이 사건 금융거래를 성명불상자 측과 제3자 사이의 거래로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금융거래를 위와 같이 자기 자신과 성명불상자 측의 거래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탈법행위의 인식 여부 1)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 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행위,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 강제집행의 면탈을 예시한 다음 ‘그 밖에 탈법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의 ‘그 밖에 탈법행위’는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행위,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 강제집행의 면탈에 준하는, 위법성이 중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탈법행위를 의미한다고 엄격하게 해석함이 타당하다. 만약 이와 같이 제한적으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그 위법성의 정도와 상관없이 모든 범죄행위, 또는 위법성이 중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탈법행위라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관한 준비행위 또는 그 예비행위까지 위 ‘탈법행위’에 포함된다고 볼 경우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 전단의 열거규정을 사실상 형해화하고, 그 처벌범위가 과도하게 확장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등과 같은 포괄적 규정형식이 아니라 위와 같은 한정적, 열거적 규정형식을 채택한 입법자의 의도까지 고려한다면, 위와 같은 제한적 해석이 올바른 해석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측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으면서 향후에 성명불상자 측에 의한 이른바 ‘환치기’ 방식에 의한 불법 환전 업무가 있을 것임은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금융거래를 불법 환전 업무의 일환으로 인식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신뢰도 심사를 위한 테스트 목적, 즉 불법 환전 업무의 준비단계 또는 예비단계로 인식한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앞서 본 ‘탈법행위’의 범위에 관한 해석을 보태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정범인 성명불상자 측의 ‘탈법행위’ 목적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타인의 실명으로 한 금융거래’, ‘탈법목적’에 대한 인식, 즉 정범의 고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함에 따라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