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합16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2. 2.9. 05:30경 인천 남구 N 지하차도 옆 노상에 주차된 0 쏘나타 차량 안에서, 상피고인 B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1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8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주사기에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2, 10, 11:00경 인천 남구 P빌라 102호에서, 필로폰 약 0.04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주사기에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13:50경 위 P빌라 앞 노상에 주차된 O 쏘나타 차량과 피고인의 신체에, 비닐봉지 4개와 1회용 주사기 1개에 나누어 담긴 필로폰 약 13.22g을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Q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들과 Q는 미국에서 필로폰을 밀수입함에 있어, 미국 내 필로폰 판매자인 일명 'R' 와 S(일명 'T', R와 연락이 되지 않아 피고인 C가 마약을 매수하기 위하여 대신 확보한 인물이다)와의 연락 및 피고인 B의 공항 입출국시 차량을 운전해주기로 하고, 피고인 B는 미국 엘에이(LA)로 출국하여 'R'와 S를 만나 필로폰을 건네받아 이를 국내로 몰래 들여와 Q에게 건네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러한 공모에 따라 피고인 B가, 가. 2010. 11. 2. 13:30경 미국 엘에이 상호불상 호텔에서 일명 'R'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60g을 콘돔 3개에 나누어 담아 이를 항문에 넣어 은닉한 채 아시아나항공 OZ201편에 탑승하여 그 다음날 18:1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고, 나. 같은 해 2. 16. 00:30경 미국 엘에이 상호불상 호텔에서 일명 'R'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60g을 콘돔 3개에 나누어 담아 이를 항문에 넣어 은닉하고 아시아나항공 OZ203 편에 탑승하여 그 다음날 07:0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고, 다. 같은 해 4. 11. 00:20 경 미국 엘에이 상호불상 호텔에서 일명 'R'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60g을 콘돔 3개에 나누어 담아 이를 항문에 넣어 은닉하고 아시아나항공 OZ203편에 탑승하여 그 다음날 05:20 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고, 라. 같은 해 7. 15. 00:20 경 미국 엘에이 상호불상 호텔에서 일명 'R'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60g을 콘돔 3개에 나누어 담아 이를 항문에 넣어 은닉하고 아시아나항공 OZ203편에 탑승하여 그 다음날 05:0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고, 마. 같은 해 9, 20, 00:20 경 미국 엘에이 상호불상 호텔에서 S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60g을 콘돔 3개 에 나누어 담아 이를 항문에 넣어 은닉하고 아시아나항공 OZ203편에 탑승하여 그 다음날 05:2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등,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필로폰을 각 수입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수수, 교부, 투약 및 소지 피고인은 2011. 11. 7, 23:00경 중국 청양에 있는 U 노래방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맥주에 타서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21. 21:00경 중국 청양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오피스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이를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2.2.8,23:50 경 인천 부평구 V 오피스텔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상피고인 C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30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9. 05:30경 인천 남구 N 지하차도 옆 노상에 주차된 O 쏘나타 차량 안에서, 상피고인 A에게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15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 항 기재 일시경 N 지하차도 옆 노상에서, 필로폰 약 0.15g을 커피에 타서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인천 남구 W모텔 601호에서, 상피고인 D에게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5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필로폰 약 0.15g을 커피에 타서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10. 20:30경 인천 남동구 X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11.37g이 들어있는 비닐봉지 3개와 1회용 주사기 2개를 점퍼 주머니에 가지고 다님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나. 엑스터시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2. 1. 중순 어느 날 15:00경 인천 남구 Y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학교 앞 노상에서, 상피고인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5정을 건네받아 엑스터시를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0 경 인천 남구 Z빌라 앞 노상에서, 위 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엑스터시 5정을 물과 함께 삼킴으로써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 C 가. 엑스터시 교부 피고인은 2012. 1. 10. 새벽 인천 부평구 V 오피스텔 1502호에서 AA에게 엑스터시 1정을 건네주어 엑스터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중순 어느 날 15:00경 인천 남구 Y 이름을 알 수 없는 초등학교 부근 노상에서, 상피고인 B에게 엑스터시 5정을 건네주어 엑스터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28. 03:00경 부산 해운대구 AB에서, AC에게 엑스터시 1정을 건네주어 엑스터시를 교부하였다. 나.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2. 2. 8. 23:50 경 제4의 가 항 기재 V 오피스텔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상피고인 B에게 필로폰 약 30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다. 필로폰 및 엑스터시 소지 피고인은 2012. 2. 14. 11:30경 제4의 가. 항 기재 V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AD 인피니티 승용차 안에 비닐지퍼백 2개에 필로폰 29.8g, 담배갑 및 비닐지퍼백 4개에 엑스터시 238 정을 보관하고, 위 V 1502호 피고인의 주거지 옷장 안에 종이컵에 필로폰 44.99g을, 비닐지퍼백 2개에 필로폰 2.02g을 보관함으로써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소지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1. 8. 중순 22:00경 인천 부평구 AE 모텔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AF에게 필로폰 0.35g 상당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주고 AF로부터 30만 원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27. 저녁경 인천 연수구 AG 노래방에서, AH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g을 60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필로폰 약 6g을 판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인천 남동구 AI 백화점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8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0.98g을 투약하였다. 다.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2. 2. 초순 어느 날 01:00 경 울산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필라민트 담배 속을 덜어내고 그 안에 AJ로부터 교부받은 대마 불상량을 채워 넣어 만든 대마 담배에 불을 붙여 피움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2, 2. 9, 11:00경 인천 남구 W모텔 6층 객실에서, 상피고인 B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상피고인 B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6. 피고인 E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1. 11. 8. 01:00경 중국 청양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민박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21. 21:00경 중국 청양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오피스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 B,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1,15, 03:25 경 인천 남동구 AK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 손님 피해자 AL (39세)이 피고인들에게 "어린 놈들이 술 먹고 담배를 피운다"고 말하며 욕설을 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피고인 F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몸을 계산대 쪽으로 밀쳐 피해자가 계산대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고, 피고인 F은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식당 밖으로 피해자를 끌고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리는 등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안와골 바닥뼈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2012고합164 수사기록 552쪽 이하) 1. 감정의뢰회보(2012고합164 수사기록 1205쪽 이하)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1. 피고인 D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2012고합183 수사기록 85쪽 이하) 1. 압수된 필로폰 등 사진 (2012고합 183 수사기록 88쪽 이하) 1. 수사보고 [압수경위에 관한 건, B 출입국 현황, 피의자 B의 출입국 현황 첨부, 각 B 휴대전화 발신내역 첨부, C의 휴대전화 착신내역(B) 첨부, B 명의 농협 예금계좌 AM 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B, 피의자 C 상호간 대화내용 첨부] [판시 제3항 범죄사실] 1. 피고인 B, C, A, D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2012고합164 수사기록 619쪽 이하) 1. 각 감정의뢰회보(2012고합 164 수사기록 1082쪽 이하, 1086쪽 이하, 2012고합231 수사기록 66쪽 이하) 1. 시험성적서(2012고합231 수사기록 58쪽 이하) [판시 제4항 범죄사실] 1. 피고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AA, A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2012고합183 수사기록 85쪽 이하) 1. 수사보고(C 필로폰 소지 수량 특정) [판시 제5항 범죄사실] 1. 피고인 D, B의 각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2012고합231 수사기록 243쪽 이하) [판시 제6항 범죄사실]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2012고합231 수사기록 66쪽 이하) 1. 시험성적서(2012고합231 수사기록 58쪽 이하) 1. 수사보고(범죄일자 특정) [판시 제7항 범죄사실] 1. 피고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일반, 2012고합549호 수사기록 67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3조에 따라 구법을 적용한다.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밀수입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엑스터시 수수 · 투약의 점, 필로폰 수수·교부 · 투약 ·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밀수입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엑스터시 교부의 점, 필로폰 교부의 점, 필로폰 및 엑스터시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매수 · 판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E,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E F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B, C : 각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A, B, C, D, E : 각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추징할 마약의 가액은 시장에서의 통상 거래가액을 의미하고, 통상의 거래가액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지 거래된 가액에 의한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927 판결 참조) 피고인 A : 1,780,000원 수수한 필로폰 15g 중 몰수된 13.22g(= 13.11g + 주사기에 들어있던 필로폰 0.11g)을 제외한 나머지 1.78g에 대하여 인천지역 소매가(g당 100만 원)를 적용 · 피고인 B와 피고인 C의 필로폰 밀수입 범행 : 각자 17,874,000원(= 밀수입한 300g 중 압수된 101.4g(= 피고인 A 13.22g + 피고인 B 11.37g + 피고인 C 76.81g)을 제외한 나머지 198.6g에 대하여 인천지역 도매가격(g당 90,000원)을 적용} •피고인 B: 700,000원 필로폰 투약 범행 : 200,000원(=중국에서 2회 필로폰 투약한 것과 관련하여 전국평균 거래가액(1회분 10만 원)을 적용 엑스터시 5정 수수범행 : 500,000원(= 인천지역 소매가가 없으므로, 서울지역 소매가 1정당 100,000원을 적용) 피고인 B,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B의 주장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에 미국을 다녀온 적은 있으나, 이는 미국에서 마약을 하기 위해 놀러간 것일 뿐 범죄사실 기재 필로폰 밀수입과는 무관하다 나, 판단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가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 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한 후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에서 자신이 5회에 걸쳐 출입국할 때 탑승하였던 항공편에 관하여 항공회사와 편명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그 후 아시아나항공에 확인한 결과 위 피고인이 탑승하였다고 진술한 항공편 운항정보상 출·도착시각이 위 피고인이 진술한 것과 거의 일치한 점, 피고인 B가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에서 첫 번째 밀수입 범행은 Q와 함께 식사를 하던 중 Q가 자신이 미국 엘에이에서 일을 보고 있는데 경비를 포함하여 용돈을 줄테니 미국에 한 번 다녀와 달라고 부탁하면서 잘못되더라도 변호사 경비는 물론 식구들까지 다 챙겨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승낙한 것이고, 자신이 할 일은 미국에서 R로부터 물건을 받아오는 것이었으며, 항공권은 Q가 발급받아 주었고, 미국에서 R가 콘돔 3개에 나눠 담은 필로폰 약 2온스를 주면서 이것을 항문에 넣고 한국으· 피고인 C: 700,000원 .엑스터시 7정 교부 범행 : 700,000원 · 피고인 D:16,501,500 필로폰 매수 범행 : 500만 원( = 매수한 5g에 대하여 인천지역 소매가 적용) 필로폰 판매 범행 : 1,060만 원{= 판매한 6.35g(=6g + 0.35g)에 대하여 인천지역 소매가 적용한 635만 원 + 판매로 인한 수익금 425만 원(395만 원 + 30만원),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7251 판결, 대법원 201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참조) 필로폰 투약 중 2011. 11. 중순경~ 2012. 1. 31.까지 범행 9회 : 90만원(인천지역 통상 거래가액 : 1회분 10만 원) 대마 흡입 범행 : 1,500원(1회 서울, 경기 지역 거래가액) 피고인 E: 200,000원(= 중국에서 2회 필로폰 투약한 것과 관련하여 전국평균 거래가액(1회분 10만 원)을 적용] 로 돌아가면 아무도 모른다고 하여 필로폰을 항문에 넣고 다음날 인천공항으로 돌아왔으며, 그때 상피고인 C가 데리러 나와 함께 차를 타고 Q를 만나러 갔다는 내용으로, 두 번째 밀수입 범행은 피고인 B의 벌금 500만 원을 Q가 대신 납부하여 주어 미국에 한 번 더 다녀오게 되었고, 필로폰 2온스 정도를 콘돔 3개에 은닉하고 입국하였으며, 상피고인 C가 데리러 나와 함께 차를 타고 일산에 있는 Q의 집에 가서 필로폰을 전해주었다는 내용으로, 세 번째 밀수입 범행은 Q가 피신을 해야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한 번만 더 다녀와달라고 부탁하여 미국에 가게 되었으며, Q가 항공권을 다른 사람이 발급받으면 의심을 산다고 하여 자신이 항공권을 직접 발급받았다는 내용으로, 네 번째 밀수입 범행은 세 번째 범행 이후 Q와 연락이 되지 않았는데, 상피고인 C가 자신에게 연락하여 Q가 기소중지되어 상황이 좋지 않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고 일도 봐야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번에 도와주면 Q가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제보하지 않겠다고 말하여, 상피고인 C로부터 경비 250만 원을 전달받아 미국으로 가게 되었고, 당시 상피고인 C가 'Q가 미국에서 세팅 (필로폰 준비)이 다 끝났고 모든 경비를 줄 테니 그냥 다녀오기만 하면 된다'고 말하였으며, 입국하여 인천국제공항 화장실에서 필로폰을 꺼내 마중 나온 상피고인 C에게 전해주었다는 내용으로, 다섯 번째 밀수입 범행은 피고인 C가 전화해서 Q가 한 번만 더 도와달라고 한다면서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부탁하여 상피고인 C로부터 경비 270~300만 원을 전달받아 미국에 갔는데, 이전과 달리 아무도 마중나와 있지 아니하여 상피고인 C에게 전화하였고, 5분 후 S로부터 연락이 와서 S를 만나 호텔에 갔다가 필로폰을 받아 귀국하였으며, 인천국제공항 화장실에서 필로폰을 꺼내어 마중 나온 상피고인 C에게 전달하여 주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는 등 필로폰 밀수입 범행의 동기와 경위,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자세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진술을 제6회 검찰피의자신문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였던 점, 피고인 B가 검거된 후 경찰관이 상 피고인 C에게 연락을 하여 보라면서 휴대전화를 돌려주자 경찰관 몰래 상피고인 C에게 "사고나서 다 내려놓았다('말했다'는 뜻의 은어)"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점, 상피고인 D가 경찰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 B가 미국 엘에이에 가서 물건(필로폰)을 받아온다고 하여 일단 필로폰 5g을 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점, 단순히 마약을 투약하기 위하여 수백만 원 가량의 항공권 대금을 지불하고 미국에 놀러간 것이라는 피고인 B의 주장은 피고인이 미국에 체류한 기간이 1~3일 정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나이, 학력, 경력, 재력 등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B가 필로폰 수수, 교부, 투약 등의 범죄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이에 대한 선처를 위하여 필로폰 밀수입이라는 무거운 범죄를 꾸며 제보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Q 와 피고인 C와 공모하여 5회에 걸쳐 필로폰 밀수입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피고인 B의 변호인은 판시 제2의 다.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B가 2011. 4. 12. 새벽에 입국하여 같은 날 05:52 경 상피고인 C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같은 날 06:49 경상피고인 C는 서울 서초구 AN에 있었으므로(2012고합164 수사기록 1154쪽), 상피고인 C가 피고인 B를 공항으로 마중나가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데도, 피고인 B와 상피고인 C는 검찰에서 이 부분과 관련하여 '상피고인 C가 피고인 B를 마중나와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중 인천대교에 진입하기 직전 Q가 탄 차량을 만나 잠시 차를 세워두고 피고인 B가 Q 의 차량으로 옮겨타서 필로폰을 건네주고 다시 상피고인 C의 차량으로 옮겨탔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와 상피고인 C의 필로폰 밀수입 범행과 관련된 검찰에서의 진술은 모두 꾸며낸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B와 상 피고인 C의 통화내역을 보면 피고인 B가 2011, 4, 12. 05:52 06:19경 인천국제공항에서 상피고인 C에게 전화한 사실, 상피고인 C가 06:49 경 서울 서초구 AN에서 피고인 B에게 전화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날 상피고인 C가 피고인 B를 데리러 인천국제공항에 가서 06:19 경 피고인 B를 만나 데려다주고 06:49 경 서울 서초구 AN으로 가기에는 시간적으로 부족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 B와 상피고인 C는 이 부분 범행을 인정했던(피고인 B는 전부 인정하였고, 상피고인 C는 피고인 B를 공항에 데려다주고 데리러 간 사실만 인정하였다) 검찰에서뿐만 아니라, 필로폰 밀수입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있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가 미국으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으로 갈 때와 미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도착했을 때 모두 상피고인 C가 피고인 B를 차에 태워 데려다주고 데리고 왔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고인 B가 이 부분 범행과 관련하여 미국으로 출국하던 2011. 4. 8. 저녁경 피고인 B와 상피고인 C 모두 인천국제공항에 있었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가 검찰에서 먼저 자신이 5회에 걸쳐 출입국할 때 탑승하였던 항공편에 관하여 항공회사와 편명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후 수사관이 아시아나항공에 확인한 결과 위 피고인이 탑승하였다고 진술한 항공편 운항정보상 출·도착시각이 위 피고인이 진술한 것과 거의 일치하였던 점, 피고인 B가 검찰에서 필로폰 밀수입 범행의 동기와 경위,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부분 범행 이외에도 4회의 필로폰 밀수입 범행을 더 한 피고인 B와 상피고인 C가 범행 이후 1년 반 정도 지난 시점에 검찰에서 각 필로폰 밀수입 범행을 진술함에 있어, 자신들이 기억하고 있는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입국한 이후의 상황 등이 각 필로폰 밀수입 범행 중 어느 범행 당시 있었던 일인지에 관하여 충분히 착오를 일으킬 수 있다고 여겨지는 점, 또한 이 부분 범행 당시 상피고인 C가 피고인 B를 마중나간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피고인 C가 그 전에 이루어진 피고인 B, Q와의 공모에 따라 일명 'R'를 피고인 B에게 소개하여주고 공항에 데려다 준 것만으로도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B와 상피고인 C가 검찰에서 필로폰 밀수입 범행과 관련하여 한 진술을 모두 신빙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C의 주장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상피고인 B의 부탁으로 미국 엘에이에서 상피고인 B를 안내해 줄 사람으로 R와 S를 소개하고, Q와 상피고인 B의 부탁으로 상피고인 B를 인천국제공항까지 데려다주고 마중나가 데리고 온 것일 뿐이고, 상피고인 B나 Q와 공모하여 필로폰 밀수입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상피고인 B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찰에서 Q, 피고인 C와 5회에 걸쳐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그 동기, 경위, 미국에서의 상황, 다녀온 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C는 검찰에서 판시 제2의라, 마.항 기재 각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자신이 상피고인 B가 미국에서 필로폰을 구매할 수 있도록 미국에서 판매할 사람을 알아봐주는 역할을 하였고 R와 S를 상피고인 B에게 소개해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고, 판시 제2의 가. 내지다.항 기재 각 범죄사실과 관련하여서는, 상피고인 B가 출국할 때 인천국제공항에 데려다주고 상피고인 B가 귀국할 때 인천국제공항으로 마중나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상피고인 B는 검찰에서, 피고인 C가 자신을 인천국제공항에 데려다 줄 때 피고인 C가 R 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상피고인 B가 미국 엘에이공항에 몇 시경 도착할 예정이니 늦지 않게 데리러 나오라'고 말하기도 하였고, Q가 상피고인 B에게 '피고인 C는 자신의 엘에이 일을 다 보아주는 동생으로 엘에이 출신'이라고 말해주었으며, 입국한 후 피고인 C가 마중나와 함께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필로폰을 피고인 C에게 준 적도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C는 2007. 5. 24.경 미국에서 추방되어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자로서 미국 엘에이에서 생활하였고, R와 S는 원래 피고인 C가 알고 지내던 사람들인 점, 피고인 C는 자신의 계좌에서 AO로 2010. 10.20. 3,276,200원을, 2011. 2. 11. 1,651,500원을 각 이체하였고, 상피고인 B가 미국으로 네 번째 출국하기 직전인 2011, 7. 11.에도 텔레뱅킹으로 상피고인 B에게 12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상피고인 B가 2010. 11. 1.과 2011. 2. 13., 같은 해 7. 11. 미국으로 각 출국한 것에 비추어 위 각 금원은 상피고인 B의 항공권 비용이나 필로폰 매수자금 용도로 보이는 점, 피고인 C는 2011. 5. 16.경부터 같은 해 11. 22.까지 상피고인 B로부터 통장으로 합계 2,000만 원이 넘는 돈을 지급받았는바(1회당 20만 원부터 400만 원까지), 이에 관하여 피고인 C는 검찰에서는 상피고인 B에게 R를 소개해 준 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상피고인 B가 단순히 미국에 놀러갈 때 가이드를 소개해달라는 취지로 R를 소개받은 것이라면 부탁받은 일의 내용과 그에 대한 대가로 보기에는 금액이 너무 크고, 피고인 C가 2011년경에야 프로복싱선수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피고인 B가 매달, 매년 정해진 기간에 일정액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수시로 불규칙한 금원을 지급한 형태로 볼 때, 피고인 C가 이 법정에서 진술한 것처럼 상피고인 B로부터 받은 위 금원을 복싱선수로서 받은 후원금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C가 2011. 9. 17. 자신의 계좌에 출처불명의 현금 529만원(= 380만 원 + 119만 원 + 30만원)을 입금한 후 미국에 거주하는 S가 가르쳐 준 AP의 국민은행 계좌로 같은 날 500만 원을 이체하였고, 그 다음날인 9. 18. 상피고인 B가 미국으로 출국하였다가 같은 달 21. 귀국한 것으로 볼 때 위 금원은 필로폰 매수자금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가 그의 주거지와 차 안에 필로폰 76.81g과 엑스터시를 보관하다가 수사기관에 압수당한 점, 위 압수된 마약과 관련하여 피고인 C는 검찰에서 상피고인 B가 2011. 12.부터 2012. 1. 사이에 전화하여 잠시 만나자고 하여 만났는데, 피고인 B가 지퍼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주면서 자신이 아는 사람이 수사기관에 쫓기고 있어 자신도 잘못될 수 있으니 맡아달라고 하여 맡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C가 피고인 B의 부탁으로 단순히 이를 맡게 된 것이라면 번거롭게 종이컵과 작은 비닐봉지 등에 나누어 주거지 옷장, 차량의 발판 밑, 트렁크, 수납장에 분리하여 넣어둘 필요는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가 Q, 피고인 B와 공모하여 5회에 걸쳐 필로폰 밀수입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15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징역 3년 6월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 마약죄군, 투약 · 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량 : 기본영역, 징역 10월 ~ 징역 2년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 마약죄군, 매매 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량 :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징역 8월 ~ 징역 1년 6월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 마약죄군, 투약 · 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량 :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 다수범죄누적산출형량 : 징역 10월 ~ 징역 3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2008. 6. 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 이외에 동종범죄로 2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피고인이 필로폰을 수수하여 타인에게 유통시키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징역 45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징역 14년 8월 ·각 필로폰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 마약죄군, 수출입 · 제조 등,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권고형량 : 가중영역(특별가중요소 : 조직적 · 전문적 범행), 징역 5년 ~ 징역 8년 • 엑스터시 수수, 필로폰 수수, 각 필로폰 교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 마약죄군, 매매 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량 : 기본영역, 징역 1년 ~ 징역 2년 · .엑스터시 투약,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 마약죄군, 투약 · 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량 : 기본영역, 징역 10월 ~ 징역 2년 다수범죄누적산출형량 : 징역 5년P징역 14년 8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이 비록 마약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범행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시비를 건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필로폰 밀수입하고 밀수입한 필로폰을 투약하였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까지 하였는바, 필로폰 밀수하는 범행은 연쇄적으로 매매, 투약 등의 범죄를 유발하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마약류가 국내에 유통될 경우 발생할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밀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다량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처벌 수위를 낮추고자 몇 차례 진술을 번복하기를 일삼으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3. 피고인 C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징역 45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징역 22년 .각 필로폰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 마약죄군, 수출입 · 제조 등,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권고형량 : 가중영역 [특별가중요소 : 조직적 · 전문적 범행,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징역 5년 ~ 징역 12년 • .필로폰 및 각 엑스터시 교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유형의 결정 : 마약죄군, 매매 .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량 : 가중영역 [특별가중요소 :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징역 1년 6월 징역 4년 필로폰 및 엑스터시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 마약죄군, 투약 · 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량 : 기본영역 [특별가중요소 :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징역 1년 징역 3년 • .다수범죄누적산출형량 : 징역 5년 징역 2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이 필로폰 밀수입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이나 엑스터시를 투약하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저지른 필로폰 밀수입 범행은 연쇄적으로 필로폰 매매, 투약 등의 범죄를 유발하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마약류가 국내에 유통될 경우 발생할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밀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다량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처벌 수위를 낮추고자 몇 차례 진술을 번복하기를 일삼으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4. 피고인 D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15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징역 3년 8월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 마약죄군, 매매 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량 : 기본영역, 징역 1년 ~ 징역 2년 ·각 필로폰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 마약죄군, 매매 알선 등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량 : 기본영역, 징역 1년 ~ 징역 2년 •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 마약죄군, 투약 · 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량 : 기본영역, 징역 10월 ~ 징역 2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 마약죄군, 투약 · 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형량 : 기본영역, 징역 8월 ~ 징역 1년 6월 ·다수범죄누적산출형량 : 징역 1년 ~ 징역 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중독성이 강한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하였고 나아가 AH AF에게 필로폰을 판매까지 한바, 마약류가 유통되는 경우 발생할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대마 흡연으로 2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2000년 이전의 전과로서 그 이후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경찰에 자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5. 피고인 E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15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징역 3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 마약죄군, 투약 · 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량 : 기본영역, 징역 10월 ~ 징역 2년 -다수범죄누적산출형량 : 징역 10월 - 징역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중독성이 강한 필로폰을 중국에서 2회 투약한 것으로서 그 죄가 가볍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사업을 하기 위해 중국에 갔다가 가이드의 권유로 호기심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6. 피고인 F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10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 B에게 시비를 건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음에는 피고인 B와 피해자의 다툼을 말리다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