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8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10.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6. 5. 대구지방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3. 4. 21:50경 피고인 소유의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인평체육공원 쪽에서 북삼중학교 후문 쪽으로 운행하다가 반대편 차로에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스타렉스 밴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앞 범퍼 교환비등 수리비 529,378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해를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에있는 인평칼국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예본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점,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한 점, 약 1개월 이상 수감되어 있으면서 충분히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7.경 부천시 오정구 B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주식회사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기술신용기금에서 5억 원 대출을 받으려 하는데 부가세가 연체되어 대출을 받지 못한다. 부가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2천만 원을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서 변제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부가세를 납부할 명목으로 E에게 3,000만 원을 빌려 이미 부가세 등을 납부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신용보증기금 대출도 확정적이지 않아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주식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1. 송금증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기준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B건물 201호에 있는 'C마사지'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4. 6. 15.경부터 2014. 6. 19.경까지 위 업소에서 간이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마사지실 6개를 설치하고 성매매여성인 D를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손님으로 찾아 온 불특정다수의 남자들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현금 70,000원을 교부받은 후 위 D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위 기간 동안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사진, 사업자등록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성매매알선의 점), 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및 벌금형 2회 이외 전과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영업기간, 영업수익 등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8. 19:3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호텔 로비 커피숍에서 피해자 E, F 등에게 1개에 1kg인 금괴 5개 시가 합계 약 2억 2,500만 원 상당을 보여주며,"금괴 10톤이 있는데, 그것을 매입한다고 할 경우 이 금괴 5개를 1억 원에 싸게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금괴 5개는 피고인이 2009. 9.경 G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G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금괴 5개에 대한 처분권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괴 5개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 E가 위 금괴가 진짜인지 의심하고 경찰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H,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대질부분 1. H, I, J, K, 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골드바 사진 1. 물품매도확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18, 19:3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호텔 로비 커피숍에서 피해자 E, F 등에게 1개에 1kg인 금괴 5개 시가 합계 약 2억 2,500만원 상당을 보여주며, "금괴 10톤이 있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매입하면 그 일부인 이 금괴 5개를 1억 원에 싸게 주겠다. 금괴 10톤의 가격은 1,700억 원으로 하고 300억 원 단위로 거래를 하자. 1,700억원 중 먼저 300억 원을 수표로 찾아오고, 그 수표를 인출한 통장을 함께 가지고 와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금괴 5개는 피고인이 2009. 9.경 G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한 것이었고, 위 금괴 10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괴 10톤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1,700억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 E가 경찰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의 변소 및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요지 이 사건 당시 금괴 10톤이 실재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들과 절충된 거래조건에 따라 이를 공급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가 없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과 만나 피해자 측에서 매수자금을 맞출 수 있으면 피고인도 금괴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면서 서로 금괴거래가 가능한지 교섭 또는 타진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범죄의 예비교섭 단계에 불과할 뿐 그 실행행위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1) 먼저,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금괴 10톤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그것이 실재하고 그 매수대금만 준비되면 언제든지 공급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고 확신하기 어렵다. 금괴 10톤의 존재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믿기 어렵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가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이상, 금괴 10톤의 존재 여부에 관해서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당시 금괴 10톤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 시점은 사람을 기망하는 행위가 착수된 때인데, 피고인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해자 E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F, I, J, K, L, M,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이 사건 당시 처음 만나 매수자 측인 피해자들의 자금력과 피고인의 금괴 공급 가능 여부 등을 서로 확인하고, 앞으로 진행할 금괴거래의 전체적 규모와 거래 방식, 대금 등 거래내용과 조건을 두고 교섭하던 중 거래용 샘플로 가져온 이 사건 금괴 5개의 진위를 둘러싸고 이견이 생겨 위 거래교섭이 결렬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이 사건 당시 금괴 10톤을 1,700만 원에 거래하되, 이를 300억 원 단위로 거래하기로 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금괴거래계약이 성립되어 그 대금 명목의 돈을 요구한 단계로까지 나아간 것으로 볼 수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앞으로 진행될 전체적인 금괴거래 내용과 그 조건 등에 관해 교섭한 행위는, 이를 기초로 해서 추후 수백억 원이나 수십억 원 단위로 진행될 개별적 금괴거래를 통해 매매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위한 예비행위에 불과하고 전체 매매대금 1,700억 원 또는 1차 진행될 매매대금 300억 원 명목의 돈 편취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기망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고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소유자인 G에게 반환하여 주어야 할 이 사건 금괴 5개를 피해자들과 약 1,700억원대 이르는 금괴거래를 하기 위한 단초 또는 미끼로서 내세워 그 일부 제품으로 싸게 공급하는 것이라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이를 판매하려 한 점에서 죄질 불량 하나, 피해자 측에서 가짜 금괴로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사기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금괴 5개는 피고인의 협조로 G에게 가환부된 점, 최근 10년간 처벌받은 전과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7.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및 공갈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경북직업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10. 26. 가석방되어 2013. 1.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협박)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2. 1:2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47세)이 운영하는 'E' 1)공소장의 죄명 기재는 공소사실의 기재에 비추어 오기임이 분명하고, 피고인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으므로 이를 정정한다. 식당에서 3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식음한 후, 종업원이 계산을 요구하자 안주로 나온 오징어회가 신선하지 않아 계산할 수 없다며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종업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에게 "이 씨팔놈아, 너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상의를 벗어 어깨와 가슴 부분에 있는 용문신을 보이며 겁을 주다가, 식탁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내려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죽고 싶냐? 이곳에서 영업 못하게 하겠다."라고 위협하면서 약 30여 분간 소리를 질러 그곳에 들어오려는 손님들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밖에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서울성북경찰서 F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G(40세), 피해자 경위 H(33세)이 위와 같이 피고인이 빈 맥주병을 들고 위 D의 머리를 내려치려 할 때 맥주병을 빼앗았다는 이유로 위 D 및 성명불상의 손님 1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야이, 개새끼야. 씨팔새끼들아, 돈 먹었냐? 너희들 술집 사장한테 술 얻어 쳐 먹었냐? 이곳 경찰관들은 술집 사 장들한테 돈도 받나보지? 내가 조사해서 할 테니 두고 보자."라고 소리를 지르며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및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 · 흡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모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테이블에서 떨어지려는 맥주병을 반사적으로 잡았던 것일 뿐 피해자를 폭행하려 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맥주병을 잡은 것이 위험한 물건의 휴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테이블에서 떨어지려는 맥주병을 잡은 것이 아니라 맥주병을 잡고 피해자 D의 머리를 내리치려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다만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의 태양 및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해자 D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려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모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어부이고, 피해자 C(80세), 피해자 D(여, 78세)은 부부이고 피고인과 같은 마을에 사는 주민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28. 20:40경 울산시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C(80세), 피해자 D(여, 78세)가 운영하는 F 가게 앞에서 피해자 C가 G 어촌계장으로서 피고인에게 마을 내 공동전복 양식장에서 통발작업을 하지 말라고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게에 있던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소주병 5 병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 F 가게에서 피해자 C을 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가게의 방에서 나오는 피해자 C의 어깨를 손으로 밀치고 이어 피해자 D의 가슴을 주먹으로 수회 치고, 피해자 C이 자리를 피하자, 전항과 같이 깨진 소주병 주둥이를 들고 "죽여뿐다, 개새끼 어디갔노"라는 등 위협하다가 손으로 피해자 D의 멱 살을 잡아 수회 밀고 당기고, 피해자 C의 오른쪽 목과 어깨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골절 등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우측 등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H의 각 법정진술 1. C,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일반진단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상해 전력 다수 있음에도 연로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 좋지 못하고,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정상도 좋지 못하다. 다만,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치료비 일부를 지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21:20경 서울 강동구 B건물 2층에 있는 독서실 계단에서 피해자 C(43세)에게 이전에 빌려 간 돈의 변제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기억이 나지 않아서 갚지 못하겠다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을 수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2. 13:3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281 국민은행에서 술에 취해 청원경찰에게 "청원경찰 얼굴이 기분나쁘게 생겼다."라고 시비를 걸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사 C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한 후 순찰차에 탑승하려 하자 "나이도 어린 새끼가 일 처리를 그렇게 하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순찰차가 운행하지 못하게 운전석 창문을 잡아 흔들다 이를 제지하는 위 C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팔목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전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위 C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정도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4. 10. 22.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 403 맥도날드 앞 편도 5차로 도로의 4차로를, 신월IC 방면에서 신월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34세, 남) 운전의 F 스타렉스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수리비 541,39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확인서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18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10. 26. 03:10경 충남 금산군 C 노상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금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48세)과 순경 F가 술에 취해 길가에서 쪼그려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이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 깨워 신원확인을 하려 하자 "니네는 뭐여, 그런 걸 왜 물어봐, 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E이비틀거리는 피고인을 부축하여 112 순찰차에 태워 집에 귀가시켜 준다고 하였으나 이를 뿌리치며 넘어지려는 것을 경찰관이 다시 부축한 것에 화가 나 "니가 뭐여, 이 새끼야!" 라고 욕을 하며 이마로 피해자 E의 왼쪽 얼굴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및 주취자 보호 등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측 치관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18경 충남금산경찰서 D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대기석에 앉자, 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이 씨발놈아, 빨리 수갑 풀어! 수갑 풀라고!"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G의 왼쪽 다리 부위를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충남금산경찰서 수사과 형사팀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D지구대 소속 경위 E. H 및 경사 G 자신을 대기석에 앉힌 후 감시하던 중 경찰관들과 1인 경위 J 등에게 "이 씨발 놈들아! 빨리 수갑 안 풀어!" 라고 욕을 하며 형사팀 사무실 대기석 탁자 원형 유리 (지름 120cm, 두께 0.5cm)를 수갑을 찬 양손으로 강하게 1회 내리찍어 공무소인 금산경찰서에서 사용하는 시가 80,000원 상당의 유리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내사보고(견적서 참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 ~ 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폭력 관련 벌금형 5회, 이종 집행유예 1회, 이종 벌금형 6회 · 우발적 범행, 상해 경미, 피해 경찰관들에게 사과 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적극적 노력, 경찰관 G의 처벌불원의사, 손괴 경미하고 사과 등으로 경찰서도 피해 변제를 원하지 않는 점,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340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1.경부터 2014. 10. 12. 22:00경까지 사이에 부천 소사구 B 지하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게임랜드'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자이언트' 게임물을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릴 회전류로 게임 진행 방식을 변경한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취득한 점수를 5,000점당 수수료 10%를 제하고 4,5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짧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4 21:50경 부천시 오정구 여월로 75번길 '성곡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B이 낸 교통사고 상대방인 피해자 C(36세)과 합의문제로 다투 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26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11. 10. 02:20경 김해시 E에 있는 술집 앞에서 술에 취해 서로 싸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장 H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격분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씹할 놈들! 오늘 다 죽여 버린다. 씹할 놈! 잡아가봐라. 개새끼들아!"라고 고함을 지르며 손으로 위 G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든 후 위 H을 밀치고, 같은 B는 이에 가담하여 소주병을 손에 쥐고 위 H을 향해 휘두르고, 손으로 위 G의 어깨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렸다. G, H이 공무집행방해로 피고인 A 등을 체포하여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피고인 C은 "씹할 놈들아! 그만해라."라고 고함을 지르며 손으로 위 G의 손목과 팔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 사이)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50만 원을, 2010. 4.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13. 22:20경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지에스주유소 앞길에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79-1에 있는 공원주유소 앞길까지 B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302호에 있는 (주)C의 대표로, 2014. 7. 1.부터 (주)C 명의로 농협은행 돌곶이역지점과 당좌계정을 개설하여 수표를 발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0. 1. 위 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아 수표를 발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10. 6.경 서울 은평구 B, 302호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22,000,000원" 발행일 "2014. 10. 6." 지급인 및 지급지 "농협은행 돌곶, 이역지점"으로 된 (주)C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5. 03:45경 서울 강북구 C, 102호 앞에서 동거녀였던 피해자 D(56세,여)이 다른 남자와 함께 집에 있는 것을 알고 화가 나 마당에 있던 벽돌을 피해자 집 베란다로 던져 시가 245,000원 상당의 유리창 및 방충망, 화분을 깨뜨리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영수증) 1. 각 사진(손괴된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274

범죄사실 피고인의 친구인 C은 2014. 3.25. 03:40경 서울 강북구 D 앞길에서, 피고인과 함께 길을 걷던 중 피해자 E(여, 22세)과 어깨가 부딪혔는데 위 피해자의 일행인 F가 '뭘 쳐다 보냐'고 하는 바람에 시비가 되었다. 이에 C은 F의 일행인 피해자 G(22세)이 대신 사과를 하고 F를 데리고 가려고 하자, 피해자 G의 뒷목덜미를 잡아 넘어뜨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E의 배와 무릎 부위를 발로 2~3회 차고, 피해자 H(여, 22세)의 배, 정강이, 엉덩이 부위를 1회씩 찼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굴삭기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4. 5.말경부터 2014. 6.초순경까지 전남 화순군 C에서 자신의 굴삭기를 작업장으로 이동하던 중에 굴삭기에 걸려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자연생 소나무 상단 가지가 부러지자 위 소나무를 뽑아 땅에 파묻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소나무 굴취 당시 그 소유자가 자신에게 굴취 작업을 지시한 E이라 생각하였고, E이 위 소나무에 대한 굴취 및 매립을 명시적으로 승낙하지는 않았으나 작업 과정에서 일부 소나무를 손괴한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이의를 달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4666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598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위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굴삭기 이동과정에서 가지가 부러진 소나무가 막연히 E의 소유라고 짐작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데, 피고인이 E에게 그 소유관계를 확인하려고 했다면 어렵지 않게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도 E이 지시한 작업장소가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진지한 노력을 다 하였다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위법가능성을 인식하여 이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설령 피고인에게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오인하였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142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 16:55경 부천시 소사구 B 앞 노상에서 C 포터 차량을 운행하던 중 피해자 D(19세)가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차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의사 철회(2014. 12. 8. 합의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세현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2.02:5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D건물 302호 거실에서 피해자 E(4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철근 일을 잘 하지 못하겠다는 고민을 이야기하였는데 피해자가 "그럼 일을 그만두고 가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왼손으로 감고 발로 배를 누르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분을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탄원서, 소견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함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 태양의 위험성,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다수의 동종 및이종 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13.04:30경 원주시 C에 있는 D 운영의 'E' 주점에 들어가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5:30경 D으로부터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D에게 "영업시간이 새벽 6시까지인데 왜 벌써 나가라고 하느냐"라고 항의를 한 후 위 주점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40경 위 주점 밖으로 나와 원주시 F에 있는 G편의점 앞 노상에서 D에게 "같이 술 한잔 하러 가자"라고 요구하였다가 D으로부터 거절을 당하게 되자 갑자기 위 편의점으로 들어가 편의점 종업원으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칼을 건네받은 다음 위 노상으로 나와 D 등 일행을 향해 휘두르다가 위 E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H(22세)의 좌측 손등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관절 염좌 및 타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편의점 종업원 전화진술 관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특수상해, 제1유형 (특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24시간 [유리한 정상] 합의, 전과 없음, 상해가 비교적 가벼움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4.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E 중고 BMW승용차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로부터 41,704,913원을 대출받고 위 승용차는 피해자의 소유로 하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리스료 명목으로 22회에 걸쳐 매월 610,579원씩을 납입하되, 리스료를 납입하고 남아 있는 위 승용차의 잔존가치금액 37,440,000원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리스로 대체하고, 만약 잔존가치금액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위 승용차를 반환하기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2회에 걸쳐 리스료 명목으로 12,211,587원을 지급하였으나, 위 승용차의 잔존가치인 37,440,000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리스로 대체하지 못하여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반납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8. 6.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에 있는 부산시청 앞에서 사채업자인 F(이명 G)에게 1,800만원을 차용하기 위한 담보 목적으로 위 승용차를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리스약정 관련 추가자료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6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12. 3.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6.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C 건물 1층에 있는 D 운영의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D은 2012. 1. 초순경부터 2012. 1. 21, 01:00 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 '또로로 야마토 게임기' 7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 곳을 찾는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하고 총 20회에 걸쳐 화면성에 있는 숫자 혹은 그림들을 회전시켜 가로와 대각선으로 같은 숫자나 그림이 나타날 경우 정해진 상품권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획득한 상품권 점수 1점당 5,000원의 현금으로 손님들에게 환전해주었고, 피고인은 이 위와 같이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불법적인 게임장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게임장에 상주하면서 손님 관리, 환전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고,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것을 도와주어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행행위관련 현장사진 1. 판시전과 :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각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환전영업 방조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형법 제32조 제1항(사행행위 영업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및 영업기간, 피고인의 가담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