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8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588, 2018고단2839(병합), 2018고단3831(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현진(기소), 김진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신효 |담당변호사 박재용 판결선고 2020. 8.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3.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2017.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7.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 고단588]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하고, 주식회사를 지칭할 경우 2회부터 '주식회사'를 생략한다)를 인수할 목적으로 설립된 C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출자지분을 보유한 D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23.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H에 있는 주상복합 상가 신축 사업을 시행하려고 한다. 위 사업의 약정금 명목으로 사용할 2억 원을 빌려주면 2011. 4. 22.까지 원금의 2배로 변제하겠다. 내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D 등 4개의 법인이 B의 지분 34.4%를 가진 최대 주주 C의 지분 47.2%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D의 지분은 10.14% 정도이고 그 가치가 약 81억 원에 이른다. D의 위 출자 지분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할 것이니 차용금 상환에 대하여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C를 통해 B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거액의 대출금 이자를 지급할 계획이었고, 위 출자 지분 전체에 대하여 이미 I 주식회사의 근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 가치가 전무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3. 5,000만 원, 2011. 3. 25. 5,000만 원, 2011. 4. 6. 1억 원 등 합계 2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8.272839] 피고인은 2011. 1. 중순경 서울 강남구 J빌딩 3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일산 동구 L택지지구 9필지의 토지지주로부터 개발을 의뢰받아 개발신탁이 확정되었고, 내가 시공사와 분양사를 모두 선택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해당 부지에 M마트는 입점이 확정되었고 그 외 상가 점포를 다수 건설할 예정인데, 나머지 점포들에 대한 분양대행권을 주겠으니 보증금 1억 원을 달라. 사업이 불이행되면 위약금까지 2억 원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1. 2. 1.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 식당에서 피해자와 'P(주) 대표이사 A' 명의로, L택지지구 9필지에 관하여 피해자가 분양대행계약업무를 담당하되 분양대행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1)인허가, 토지확보 등의 일반적인 시행사업의 전체적인 업무 2) 2011년 4월까지 분양개시 3) 분양대행수수료 10%(예상 분양대행금액: 약 200억)를 이행하며 2011년 4월까지 분양개시를 못할 경우 위약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사업의 시행 여부가 불분명해 2011년 4월까지 점포 분양개시가 사실상 불가능 하였고, 피고인은 250억 원에 이르는 금융권 채무를 부담하여 매월 3억 원에 이르는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원도 이자를 납부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분양대행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분양대행권한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계약불이행 시 위약금을 지급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서 작성 당일 3,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2. 10. 서울 강남구 Q관광호텔 1층 커피숍에서 6,500만 원을 교부받아 분양대행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3831] 피고인은 C사모투자전문회사, P 주식회사, R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2010, 9. 8.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0. 9.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1주일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자신의 다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던 C에서 추진하던 B의 인수 및 처분이 지연되고 있어 거액의 대출금에 대한 금융이자가 계속 증가하는 등 채무가 과다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단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R 명의의 T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0. 9. 17.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0. 9. 17.경 서울 서초구 U 빌딩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S에게 "추가로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운영하는 회사인 P, R, D의 미발행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1~2개월 이내에 먼저 빌린 돈과 함께 2억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전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단기간 내에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R 명의의 T은행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C사모투자전문회사 관련 자료 편) 1. H주상복합사업계획서, C사모투자전문회사 투자재산운용보고서, 공문 및 회신 각 1부, 공문 및 투자재산운용보고서 사본 각 1부, 법인등기부등본, 출자증서 사본, 송금증 3매, 차용금증서, 사원지분 가압류 결정문, 사원지분압류명령, 신용조사보고서, 투자설명서, 사업자등록증 [2018 고단28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K가 1억 원 건넨 사실관계 특정 보고), 변호인의견서(2017. 11. 13.자), 수사보고(2010. 12. 말 기준 B 주주현황 첨부) 1. 분양대행계약서 인증서, 업무협조의견서에 대한 회신,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2018고단38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자금조달건(투자재산운용보고서), 영업보고서,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예금거래내역서 [R(주) 명의,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및 입출금내역서(V), 결정문(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채권자 V, 주식미발행확인서[A 명의, P(주)], 주식미발행확인서 [W 명의, R(주)], 현금보관증(A), 확인서(A), 약정서(W), 지불확약서, 입금증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및 사건 검색내역 각 1부,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판결문 2부 및 사건 검색내역 1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확인),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정 확인), 판결문 및 나의사건 검색내역 각 1부, 처분미상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8고단588]에 대하여 1) 피해자 F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B 인수과정에서 D가 대출받은 대출금의 이자 지급 명목으로 차용하여 이자를 지급한 것이지 사업약정금 명목으로 차용한 것이 아니므로, 차용금의 용도를 기망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D의 C에 대한 출자지분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적이 없고, 설령 담보로 제공하였더라도 담보가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더구나 위 차용금의 실질적인 차용 주체는 피고인이 아니라 D이고, D는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 다. [2018고단2839]에 대하여 피고인은 실제 이 사건 상가건물 신축사업을 진행하였고, 사업성공의 가능성도 있었으며, 피해자가 분양대행보증금을 지급한 P는 변제자력도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는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다. [2018고단3831]에 대하여 1) 2010. 9. 8.자 사기의 점 가) 피고인은 피해자 S이 1억 원을 송금하기까지 피해자를 만난 적이 없고, 1주일 내에 변제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 나) 그렇지 않더라도, 피해자는 시행사가 부도 난 충남 아산 소재 아파트 신축현장을 을 인수하여 피고인이 대주주인 B에 개발신탁을 하고 공사를 완료한 한 후 후매각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변제기나 이자조차 정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송금한 것이지, 피고인의 기망으로 송금한 것이 아니다. 2) 2010. 9. 17.자 사기의 점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미발행확인서를 교부한 것은 피고인의 변제자력을 확인시켜 주기 위한 것이지 담보제공의 의미가 아니었다. 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다만 B 지분을 매각하여 변제하고자 하였으나 구속되어 매각절차가 진행되지 못함으로써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이다. 다) 피해자는 2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여 아산 소재 아파트 신축현장을 인수하여 B에 개발신탁을 할 목적으로 1억 5,000만 원을 대여한 것이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피고인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공통되는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B을 인수하기 위하여 2007. 7. 11.경 C를 설립하고, 피고인 및 피고인의 관계인이 대주주인 P와 주식회사 X를 설립하여 위 회사들을 통하여 C에 출자하고, 2009. 3.경 R와 D를 설립하고 위 회사들을 통하여 C에 추가로 출자하였다. C는 B의 지분 31.42%를 소유하고, C의 총출자금액 520억 원 중 P는 12.46%의, X는 7.32%의, R는 17.24%의, D는 10.14%의 출자지분을 소유하였으며, 피고인은 P를 포함한 4개 회사를 통하여 C의 주식 47.16%를 소유하였다. 22) 피고인은 B 인수과정에서 P의 출자지분을 담보로 2007. 8. 3.경 Y증권으로부터 100억 원을, 2007. 8. 6. Z은행으로부터 50억 원을, 2009. 2. 16. AA은행으로부터 60억 원을 대출받고, X의 출자지분을 담보로 2009. 4. 3. AA은행으로부터 33억 원을, D의 출자지분을 담보로 2009. 8. 25. AB로부터 5억 원을, AC은행으로부터 20억 원을 각 대출받는 등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였다. 3) 피고인은 당초 B의 지분을 인수하여 매각함으로써 매각차익을 얻을 목적이었으나, 2008년 금융위기로 등으로 지분매각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한국토지공사가 보유하고 있던 B 보통주식에 대한 매각절차는 2009. 7. 및 2009. 11. 입찰결과 모두 유찰되었다. 2009. 7. 1.부터 2010. 6. 30.까지 C의 영업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상반기는 2008년 하반기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로 약 142억 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매월 2억 원 내지 2억 8,000만 원에 이르는 막대한 대출이자를 지급해야 했다. 4)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과정에서 D의 출자지분을 2009. 2. 11. AA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2009. 3. 16. Y증권과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마치 위 출자지분이 담보로 제공된 바 없는 것처럼 AB 등을 기망하여 대출받았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3. 5. 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5) C는 2015. 6.경 B의 지분을 매각하였고, 임시사원총회를 거쳐 위 4개회사를 포함한 출자회사들에 대해 합계 약 341억 원을 배당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4개 회사의 배당금은 그 후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다. 나. 개별 판단 1) [2018고단588]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에 위 각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차용금의 용도와 담보물의 가치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용도를 기망하였는지 여부 주식회사 AD과 AE 주식회사 및 B은 2011. 1. 19.경 서울 서초구 AF 외 1필지에 오피스텔 및 상업시설 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본 계약 체결에 앞서 'AD은 양해각서 체결 후 1주일 내에 사업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매매대금 35,817,100,000원의 10%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하며, AE증권은 PF대출금을 조달하고, B은 사업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AD 명의로 2011. 1. 중순경 토지주에게 2억 원의 가계약금을 지급하고 향후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피해자 F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위 양해각서와 사업계획서를 주면서 위 신축사업을 위해 토지주와 약정을 하고 토지주에게 2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계약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시간을 벌어야 하니까 추가로 토지주에게 지급할 약정금을 빌려주면 2배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대출금 이자 지급 명목으로 2억 원을 차용하였다면, 피해자에게 위 신축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교부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당시 금융기관에 수백억 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대출금 이자조차 지급하지 못하여 이자 지급 명목으로 금원을 을차용한다고 하였다면, 2011. 3.경 지인인 AG을 통해 비로소 피고인을 알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담보제공 및 담보가치가 있었는지 등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B의 출자자 지분 명세표를 보여주면서 출자자 중 D를 포함한 4개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데, 그 중 D의 출자지분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하면서 출자증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여 직전 비로소 피고인을 소개받은 피해자가 아무런 담보 없이 피고인에게 2억 원을 대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여 후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준 차용금증서에는 D의 출자지분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출자증서에는 '본 출자증서를 회사 정관에 의한 사원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위 출자의 내용에 기재한 출자자에게 교부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출자증서를 교부함으로써 담보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F은 전문적인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으로서 출자지분의 유효한 담보제공 방식을 잘 알지 못하여 출자증서의 교부만으로도 담보가 제공된 것으로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는 위 차용금증서 작성 당시 피해자에게 D의 C에 대한 출자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고 출자증서 사본을 교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다)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 유무 앞서 본 바와 같이 D는 C에 29억 4,000만 원을 출자하여 지분 10.14%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전 이미 2009. 2. 11. AA은행에 위 출자지분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60억 원을 대출받고, 2009. 3. 16. Y증권과 위 지분에 대하여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9. 8. 25.경 AB 주식회사와 AC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합계 25억 원을 대출받는 등 위 출자지분을 담보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또한 다수의 금융기관에 수백억 원의 대출원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대출금 이자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그 후 I는 근질권을 실행하여 위 출자지분에 대해 명의개서를 하고 2015년 B 매각절차에서 위 출자지분에 대한 매각대금을 배당받았는데, 위 매각절차에서 위 출자지분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117억 원으로 하는 AA은행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포함하여 청구금액을 합계 약 410억 원으로 하는 13건의 채권자들의 권리행사가 있었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P 등 4개 회사는 C의 B에 대한 지분을 매각하여 수익을 얻지 않는 이상 수익이 없었으며, C의 위 지분에 대한 매각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위 4개 회사의 C에 대한 출자지분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수백억 원의 대출원리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대출금 이자 조차 상환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전 범죄사실 제2, 3항과 같이 K, S으로부터 합계 3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음에도 변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다. 2) [2018고단2839]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실은 사업시행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임에도 마치 토지주가 B에 의뢰하여 개발신탁이 확정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행보증금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앞서 본 여러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당시 변제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가) 피해자 K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토지주가 B에 의뢰하여 개발신탁을 하기로 확정된 것처럼 이야기하였고, AG과 AH이 피고인을 B의 대주주로서 대단한 사람이라고 소개하여 그 말을 믿고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법정에서 '분양대행계약 체결 후 여러 차례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토지 평탄화작업만 한 상태에서 골조공사 등 아무런 공사도 진행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현재까지도 위 공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당시 B의 개발신탁이 확정되었다거나 실제 사업이 진행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P는 100억 원을 출자하여 C의 B에 대한 지분 12.46%를 보유하였고, 피고인은 B 인수과정에서 위 출자지분을 담보로 2007. 8. 3.경 Y증권으로부터 100억 원을 대출받았으며, 그 외 다수의 금융기관 및 개인들로부터 수백억 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3) [2018고단3831]에 대하여 가) 2010. 9. 8.자 사기의 점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단기간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차용하여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S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AI으로부터 피고인이 B의 대주주라고 소개받았고, 급하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하여 설마 신탁회사의 대주주가 1억 원도 도 변제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하여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고 이자 및 변제기도 정하지 않은 채 1억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로서는 위와 같이 단기간에 변제하기로 하지 않았다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와 변제기를 정하여 대여 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설령 AI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대신하여 1억 원의 대여를 요청하면서 1주일 내에 변제하겠다고 하였더라도,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와 같이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설령 피해자가 아산 소재 아파트 신축현장을 피고인이 대주주인 B에 개발신탁을 의뢰할 목적이 있었다거나 향후 사업상의 도움을 기대하고 대여하였더라도, 피고인이 금융기관에 수백억 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이자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으로서 단기간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다는 점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2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나) 2010. 9. 17.자 사기의 점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단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P 등 3개 회사의 미발행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1억 5,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설령 주식미발행확인서의 교부만으로 법률적으로 유효한 담보제공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위 확인서를 교부함으로써 담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기망하였다고 주장하고, 앞서 대여한 1억 원을 제때에 변제받지 못한 피해자로서는 담보 없이 추가로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전문적인 금융기관이나 금융인이 아니므로 위 확인서를 교부받음으로써 담보를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대주주의 지위와 이에 대한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 등에 대해 수백억 원의 대출원리금 채무를 부담하고 이자 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등 변제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이 대주주인 B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업상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담보도 취득하지 않은 채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 인수 후 매각차익을 취득하려는 과정에서 인수대금 마련을 위하여 금융기관 등에 수백억 원대의 대출원리금 채무를 부담하고 매각절차의 지연으로 대출이자도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액이 합계 5억 5,000만 원에 이르고, 위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후발적인 경제상황의 변동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이라고 변명하고 있다.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수회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등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유전성 희귀병인 강직척추염을 앓고 있는 점과 이 사건 각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