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862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20세)과는 중학교 동창으로 친구 사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여자 친구이다. 피고인 A은 2021. 12. 2. 새벽경 피해자 C 및 다른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가명, 여, 30세), 피해자의 일행들과 우연히 술자리에 합석하면서 피해자 D과 알게 되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1. 12. 2. 01:58경 피해자 D과 함께 인천 남동구 E 숙박업소 F호에 입실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같은 날 02:10경 나체 상태로 오른쪽 다리를 세운 채 침대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모습, 나체 상태로 다리를 편 채 침대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 모습을 각 사진 촬영하였고, 같은 날 02:18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같은 날 02:32경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위 F호에 입실하게 한 후 같은 날 02:54경 피해자들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성관계하는 모습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2. 12:14경 불상지에서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로 대화를 주고받던 G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들의 성관계 사진 1매를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로, 같은 날 22:52경 피해자들의 성관계 사진1매, 침대 위에서 나체 상태로 다리를 펴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 1매를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로 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촬영물을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이용하여 G에게 전송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2. 7. 02:12경부터 같은 날 02:21경까지 인천 시내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이 피해자들 몰래 촬영한 피해자들의 성관계 장면 사진, 나체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 D의 사진을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진 6매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 1. 피해자의 지인과 피고인 B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참고인 I에게 받은 ‘B’과 카톡 대화자료 1. B 휴대폰 내 범행 사진, 피의자 A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결과 캡쳐 사진, 피의자 A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결과 압수한 파일, 피의자 B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결과 캡쳐 사진, 피의자 B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결과 압수한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이수명령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피고인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불법 촬영물 소지에 관한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범죄의 증명을 위하여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였으므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게 된 후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피해자 D의 지인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이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고 있다고 알린 점, 피고인이 연락한 피해자 D의 지인은 피해자 D의 가족이 아니고, 당시 두 사람의 친분의 정도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확히 알지도 못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지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중에는 ‘C, A 둘이 따먹은 거 사진 찍혔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도와주겠단 것도 아니고 제가 뭐 사진 찍힌 거 떠벌리지도 않을 꺼고’, 웃음을 표시하는 ‘ㅋ'를 여러 개 표시한 것도 있는 등 그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을 보호하고 범죄 신고를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A과 성관계를 한 사람을 확인하려는 의도로 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당시 A으로부터 피해자 D과 A이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고 들은 상태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지인과 위와 같이 연락을 한 후에도 2021. 1. 18. 수사기관으로부터 휴대전화기를 압수당할 때까지 수사기관에 A의 범행을 신고하지 않고 불법 촬영물을 삭제하지 않은 채 보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불법 촬영물의 보관에 관한 고의가 있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느꼈을 수치심과 불쾌감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촬영물을 타인에게 전송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 A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C과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D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은 보관하던 촬영물을 타인에게 전송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