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73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1.경부터 2013. 1.경까지 D시 상하수도사업본부장으로 위 본부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2. 1.경부터 2013. 6.경까지 상하수도사업본부 업무과장으로 업무과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2012. 1.경부터 2013. 1.경까지 피고인 A의 후임 D시 총무과장으로서 총무과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D지방환경청에서 2012. 8.경 D시 상하수도사업본부에 대하여 실시한 먹는물 수질 검사기관 지도점검 결과, 먹는물관리법 제43조 제10항,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 2, 동 시행규칙 별표 제8의2에 따라 먹는물 수질 검사기관의 경우 시료의 채취 및 검사를 해당 검사기관에 소속된 ‘기술인력’이 직접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상하수도사업본부는 검사 의뢰자들이 채취해 온 시료로 검사를 하였으므로 이를 시정하라는 지적을 받고 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서 시료 채취 업무를 담당할 기술인력을 새로이 충원할 기회가 생기게 되자, 친분이 있던 E의 아들 F을 기술인력의 보조업무를 수행할 대체인력으로 채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2. 8.경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지시하여 D시 상하수도사업본부 업무과에서 D시 총무과로 ‘기술인력들의 시료 채취 업무에 필요한 운전 등 단순 보조업무를 수행할 대체인력(기간제근로자)으로서 F을 채용해 달라’는 요청을 하면 D시 총무과에서 이를 승인하도록 함으로써 F을 D시 상하수도사업본부 업무과의 대체인력으로 채용하였다. 피고인 A는 F의 계약기간 만료일이 다가오자, 2012. 11. 초순경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위 F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 채용하여 시료 채취 업무를 할 수 있게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지시를 D시 상하수도사업본부 업무과 부하 직원인 G, H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은 위 지시를 D시 총무과 부하 직원인 망 I, J에게 전달하였으나, 위 각 부하 직원들로부터 F이 기술인력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 채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취지로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으나, 피고인 A로부터 ‘F이 그 업무를 잘 해오고 있는데 전환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물 뜨는 업무를 하는데 무슨 자격증이 필요한가,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하는 실무자 하나 설득하지 못하느냐’, ‘잘 아는 사람 부탁으로 쓰는 친구인데 일도 잘하고 성실하기까지 하다, 내가 본부장으로 있을 때 챙겨야 될 사람이다’라는 질책을 듣게 되자, 같은 내용의 지시 사항을 다시 위 각 부하 직원들에게 전달하였다. 그리하여 위 H는 2012. 11. 20.경 ‘기술인력인 무기계약근로자 증원이 필요하며 전문성과 연속성을 고려하여 대체인력 근로자의 연계 채용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취지의 ‘무기계약근로자 정원책정 요구서 제출’ 공문을 기안하고, G, 피고인 B의 결재를 순차로 받아 D시 총무과로 발송하였고, 위 J은 2012. 11. 28.경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무기계약근로자 정원책정 승인 알림’ 공문을 기안하고 위 망 I, 피고인 C의 결재를 순차로 받아 D시 상하수도사업본부로 발송하였다. 계속하여 위 H는 2012. 12. 18.경 ‘대체인력으로 근무 중인 F을 수질검사 시료채취 업무 담당을 위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여 달라’는 내용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승인 요청’ 공문을 기안하고 피고인 B의 결재를 순차로 받아 D시 총무과로 발송하고, 위 J은 2012. 12. 20.경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공문을 기안하고 위 망 I, 피고인 C의 결재를 순차로 받아 D시 상하수도사업본부로 발송하여, F으로 하여금 2013. 1. 1.경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 채용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D시 상하수도사업본부의 본부장 및 업무과장으로서 업무에 필요한 무기계약근로자의 정원 책정 및 채용을 요청하거나 D시 총무과 과장으로서 위와 같은 요청을 승인할 수 있는 직무권한이 있음을 기화로 이를 남용하여 위 G, H, J로 하여금 기술인력이 아닌 F을 무기계약근로자로 채용하여 기술인력이 담당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위 공문서들을 기안하거나 중간 결재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 E의, 제5, 6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각 진술녹음(피고인 A에 대하여) 1. G, H, J,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제1회), F,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협조 관련 자료송부(증거목록 순번 38),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50, 51, 52), 사무분장표, 개선조치계획, 채용 관련 공문, 무기계약근로자 정원책정요구 검토결과보고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직권을 남용한 사실이 없고, 직권남용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또한, F을 무기계약근로자로 채용함에 있어 G, H, J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한 사실도 없는바, G 등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뜻한다. 남용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본래 법령에서 그 직권을 부여한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직무행위가 행해진 상황에서 볼 때 필요성·상당성이 있는 행위인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어떠한 일을 하게 한 때에 상대방이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의 임직원인 경우에는 그가 한 일이 형식과 내용 등에 있어 직무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법령 그 밖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기술인력이 아닌 F을 무기계약근로자로 채용하여 채수업무를 담당하게 한 일련의 조치는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등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한 업무수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각자의 직무상 권한을 행사하여 실무담당자인 G, H, J로 하여금 법령에 위반되는 업무수행을 하게 하였는바, 직권을 남용하여 G 등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법규상 먹는 물 수질검사 시료채취 업무는 기술인력이 담당해야 한다. F은 먹는 물 수질검사 시료채취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채용되었다. 그런데 2011. 3. 23. 신설되어 F이 채용될 무렵 시행되고 있던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에 의하면, 시료의 채취 및 검사는 검사기관의 기술인력이 직접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당시 시행되고 있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국립환경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수질분야 시료채취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수질분야의 시료채취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규칙이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을 배제하거나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우선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오히려 먹는물 수질검사와 관련하여서는 먹는물관리법이 특별법에 해당하므로,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이 우선 적용될 것이다) 먹는 물수질검사 시료채취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기술인력의 자격이 있어야 했다. 나. 이 사건 당시 증원된 무기계약근로자의 자리는 시료채취를 전담하는 자리이지 시료채취를 보조하는 자리라고 볼 수 없다. 1) 이 사건 당시 D시 상하수도사업본부(이하 ‘사업본부’라고만 한다)에서 작성한 ‘무기계약근로자 정원책정 요구서’나 ‘먹는물 수질검사 시료채취인력 확보계획’, D시청총무과에서 작성한 ‘무기계약근로자 정원책정요구 검토결과보고’, ‘정원책정승인서’ 등 모든 문서에는 사업본부에 시료채취 인력을 증원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시료채취를 보조하는 인력을 증원한다고 기재되어 있지 않다. 2) 사업본부는 2012. 8.경 D지방환경청에 의한 지도점검 이후 먹는물검사기관 개선 조치 계획을 수립하면서 ‘수질검사 및 채수인력 부족’을 문제점으로 파악하였고, 계약직 또는 기간제근로자 1명을 채용하여 근무인력을 보강하는 등의 내용을 대책으로 수립하였다(증거목록 순번 84). 사업본부가 작성한 개선조치계획 문서에는 기술인력이 채수를 하지 않을 경우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 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B은 ‘개선조치계획 문서를 작성하여 결재 및 협조를 하는 과정에서 2013년도에나 기술인력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전에 보조인력이라도 쓰게 되면 시료채취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여 대체인력을 요청하였다’고 증언하였고, 피고인 역시 수사과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309쪽, 1008쪽 등), 사업본부는 궁극적으로 기술인력을 채용하여 근무인력을 보강할 계획을 수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G 역시 검찰 조사과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사업본부는 F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 채용할 무렵 공고를 통해 먹는물 수질 검사(미생물 분야) 기술인력 1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였는바, 위 전환 채용 당시 시료채취를 할 수 있는 기술인력을 선발하는데 별다른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4) B은 무기계약전환시 피고인의 지시는 F으로 하여금 보조가 아닌 시료채취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라는 취지였다고 증언하였고, C 역시 기술인력이 아닌 사람을 기술인력이 담당해야 하는 자리에 선발한 것은 맞는다고 진술하였다. 5) 실제 F은 초기에만 G과 함께 시료채취를 하고, 일정 시점 이후부터는 단독으로 시료채취 업무를 전담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F이 기술인력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 B은 2012년 11월 정원책정 관련 보고 때 피고인에게 F이 기술인력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 전환 채용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는데, 피고인이 ‘F이 고생을 했으니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말하여 이를 부하 직원들에게 전달하였다고 증언하였는데, 달리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없다. 2) C 역시 피고인에게 F이 자격기준에 맞지 않아 실무자가 처리(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 채용)를 안 하고 있다고 말을 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F이 그 업무를 잘 해오고 있는데 전환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물 뜨는 업무를 하는데 무슨 자격증이 필요한가,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하는 실무자 하나 설득하지 못하느냐’, ‘잘 아는 사람 부탁으로 쓰는 친구인데 일도 잘하고 성실하기까지 하다, 내가 본부장으로 있을 때 챙겨야 될 사람이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하였다[C의 진술은 그 내용의 구체성, 피고인과 C 사이의 관계, C이 해당 사실을 진술하게 된 경위 및 그 진술이 C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C은 피고인과의 공모관계 등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혐의를 부인하다가, 검찰 수사과정에서 이를 인정하며 위와 같은 경위에 관한 진술을 하였다) 등을 고려할 때 믿을 수 있다]. 라. 피고인은 친분이 있던 E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1) E은 처음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F이 2012.경 사업본부의 검침원 모집 공고에서 탈락한 직후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고, 피고인에게 추후 좋은 자리가 있으면 아들을 잘 부탁한다고 하였다. F이 채용된 후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고맙다고 인사를 드렸다’는 취지로 상당히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다(E은 이후 조사과정 및 법정에서 위 진술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꾸며낸 것일 뿐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그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그 사유가 전혀 납득이 되지 않아 믿기 어렵다). 2) C 역시 검찰 조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F이 기술인력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기계약직 전환채용 절차가 진행되지 않자, 피고인이 이를 재촉하면서 ‘잘 아는 사람 부탁으로 쓰는 친구인데 일도 잘하고 성실하기까지 하다, 내가 본부장으로 있을 때 챙겨야 될 사람이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실무자들인 H, G, J은 이 사건 당시 기술인력이 아닌 F을 시료채취 업무를 담당하는 무기계약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이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였고, 각자 자신의 상급자인 G, B, I, C 등에게 적극적으로든 소극적으로든 그에 대한 의견을 표시했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23조,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형법 제123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직자로서 채용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을 견지하여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그 직무상의 권한을 남용하여 자격이 없는 특정인을 채용되게 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은 공무원 채용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가장 상위 직급자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다른 직원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바, 비난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고, 오랜 기간 공직자로서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공무원 채용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못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의 지시 또는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오랜 기간 공직자로서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