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220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 A은 2015. 7. 3.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3월을 선고받아 2016. 7. 2.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1. 14.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5. 22.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2017고단1220 (피고인 A) 1.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제공 피고인은 2016. 8. 하순경부터 2016. 9. 초순경 사이 일자불상 19:00경 서울 동대문구 H 부근 노상에서, I에게 종이에 싸여진 결정 형태의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0.1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11. 2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1. 21. 08:00경 부산 동구 J 택시승강장 앞에 주차된 K 운행의 K7승용차(번호불상) 안에서, K에게 현금 8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5g이 든 비닐팩 1개를 종이컵에 싸인 채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매수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3.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7. 1. 26. 17:00경 서울 동대문구 L 소재 'M호텔'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검정색 카니발 승용차(N) 안에서, O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받고 제2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7g을 일회용 주사기 1개에 담아 건네주는 방법으로 매도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2. 4. 04:00경 서울 동대문구 P 인근 가스충전소 뒤편 공영주차장에 주차한 제3항 기재 승용차 안에서, 제2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용해한 뒤, 왼팔 팔꿈치 안쪽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5.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은 날 13:45경 서울 용산구 Q 빌라 303호에서, 제2항과 같이 매수하여 제3항, 제4항과 같이 매도, 투약하는 등으로 소비하고 남은 필로폰 합계 약 1.8g을, 일회용 주사기 3개에 약 0.68g, 약 0.65g, 약 0.47g씩 나누어 담아 침대 밑 가방 안에 숨겨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2017고단1289(피고인 A) 1. 2016. 9.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20. 21:40경 서울 동대문구 R 부근에 있는 S모텔에서 T에게 필로폰 약 0.35g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2016. 10. 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9. 16:30경 제1항 기재 S모텔 앞 도로에 주차한 T의 승용차에서 T에게 필로폰 약 0.7g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3. 2016. 10.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6. 18:26경 불상의 장소에서 U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19:30경 서울 동대문구 V 아파트 101동 앞 도로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U에게 필로폰 약 0.3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2016. 11. 3.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1. 3. 07:27경 불상의 장소에서 U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23:40경 제3항 기재 V 아파트 101동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U에게 필로폰 약 0.3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5, 2016, 11. 4.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1, 4, 00:58경 불상의 장소에서 U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02:00경 서울 동대문구 P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주차한 U의 승용차에서 U에게 필로폰 약 0.3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6, 2016, 11,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2, 19:53 경 불상의 장소에서 U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제3항 기재 V 아파트 101동 앞 도로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U에게 필로폰 약 0.3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7. 2017. 1. 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 1, 21:25경 서울 동대문구 W에 있는 X병원 앞 도로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U에게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017고단2873 (피고인들) 1. 피고인 B 가. 2017. 1. 7.자 필로폰 제공 및 투약 피고인은 2017. 1. 7. 밤경 서울 용산구 Q1) 빌라 301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D에 1) 공소장의 'Y'은 오기이므로, 직권으로 바로잡는다. 게 필로폰 약 0.07 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교부 및 투약하였다. 나, 2017. 1. 8. 자 필로폰 제공 및 투약 피고인은 2017. 1. 8. 03:00경 서울 용산구 Q2) 빌라 303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C에게 필로폰 약 0.07g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새벽경 제1의 가.항 기재 D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7g씩을 A과 D, C에게 각각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제공 및 투약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1. 8. 03:00경 제1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이어서 같은 날 새벽경 제1의 가.항 기재 D의 주거지에서 B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1. 7. 밤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이어서 2017. 1. 8. 새벽경 같은 장소에서 B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2) 공소장의 'Y'은 오기이므로, 직권으로 바로잡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8. 새벽경 제1의 가.항 기재 D의 주거지에서 B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7고단3881 (피고인 C, D) 1. 피고인 C 가. 필로폰 매매방조 피고인은 2017. 1. 8. 시간불상경 서울 용산구 Q 빌라 303호에 있는 거주지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에게 현금 80만 원을 빌려주었다. 이에 B은 2017. 1. 9. 01:00경 위 80만 원에 자신의 돈 10만 원을 보태어 90만 원을 마련한 뒤, 부산 동구 소재 Z 부근의 도로에서 필로폰 판매자인 K을 만나 K에게 위 9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6g이 든 비닐팩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필로폰 매매를 방조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7. 1, 10, 21:00 경위 '가'항과 같은 빌라 301호에 있는 D의 집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이 든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이를 수수한 뒤, 생수로 필로폰을 용해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1. 02:00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이 든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이를 수수한 뒤, 같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1, 08:00 경위 '가'항 기재 거주지에서, A이 그곳 테이블위에 종이를 깔고 덜어주는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1. 21:00경 위 '가'항 기재 거주지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3g이 든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2017. 1, 10. 14:10경 위 '제1의 나 ' 기재 거주지에서, 위 B에게 현금 40만 원 및 10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대금으로 지급하고, 그로부터 필로폰 합계 약 2g이 든 일회용주사기 2개를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AA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고,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용해한 뒤,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18:30경 위 거주지에서, 위 AA에게 필로폰 약 0.03g이 든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19:00경 위 거주지에서, AB에게 필로폰 약 0.03g이든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21:00경 위 거주지에서, 위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C에게 필로폰 약 0.03g이 든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1. 11. 02:00경 위 거주지에서, 위 '제1의 나 ' 항 기재와 같이 C에게 필로폰 약 0.03g이 든 일회용주사기 1개를, AB에게 필로폰 약 0.03g이 든 일회 용주사기 1개를 각 무상으로 건네주어 제공하고, 필로폰 약 0.03g을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7고단4568(피고인 D) 1. 필로폰 투약방조 피고인은 2017. 2. 27. 밤경 서울 용산구 Q 빌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C으로부터 필로폰을 투약하고 싶으니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AD을 이용하여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는 성명불상의 남성을 피고인의 집으로 오도록 한 후 AC에게 소개해 주었다. 이후 AC은 2017. 2. 28. 0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을 건네받아 이를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C의 필로폰 투약을 용이하도록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5. 3. 21: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15g 중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7고단4964(피고인 B) 1, 2016, 6. 12. 자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6. 6. 12, 19:00경 서울 강동구 AE에 있는 친구병원 장례식장에서 AF에게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2016. 6. 29.자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6. 6. 29. 20:30경 서울 강남구 AG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AF로부터 60만 원을 받고, 그 대가로 필로폰 불상량(약 1g)이 들어있는 주사기 2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2016. 7. 1.자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6. 7. 1. 03:00경 제2항 기재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AF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그 대가로 필로폰 불상량(약 0.7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2016, 7, 3. 자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6. 7. 3. 오후경 제2항 기재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AF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그 대가로 필로폰 불상량(약 0.7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5. 2016. 7. 8.자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6. 7. 8. 12:00경 제2항 기재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AF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그 대가로 필로폰 불상량(약 0.7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6. 2016, 12, 12.자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6. 12. 12. 01:40경 서울 금천구 AH 건물 101호에 있는 O의 주거지에서 0에게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7. 2017. 1. 3. 자 필로폰 사용 피고인은 2017. 1. 3. 23:00경 제6항 기재 O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 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Q의 팔에 주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수용자검색결과(20171220 사건 증거목록 순번 23번),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같은 증거목록 순번 50번),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사본 첨부; 같은 증거목록 순번 62번),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B; 2017고단2873 사건 증거목록 순번 18 번), 수용내역서(같은 증거목록 순번 25번), 수사보고(피의자 B 판결문 첨부; 같은 증거목록 순번 29번) 2017고단1220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52번) 1. A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40번) 1. 0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58번) 1. 수사보고(수사착수; 증거목록 순번 59번)에 첨부된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기록 제2권 15면) 1. 수사보고(공범 'AJ' 인적사항 특정) 1. 필로폰 투약부위 사진 사본(AI) 1. 공범 K 사진, 공범 K 전화번호 촬영 사진, 공범 'AJ' 전화번호 촬영 사진, 공범 AI 사진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0번),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1번), 압수물 사진(증거목록 순번 12번) 1. 수사보고(통화내역 사본 첨부) 1. 아큐사인검사 시인 및 확인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추송서(증 제1~3호 압수물, 피의자 소변, 피의자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2017고단1289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T, U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술인 T 과 피의자 A의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T과 A의 휴대전화 기지국 지도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 과 참고인 U의 통화기록 첨부)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A, U 통화내역 분석보고) 및 첨부서류 2017고단287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8, 11, 15번) 2017고단388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B, A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D, C, AB의 각 진술기재 포함) 1. 각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61, 62번) 2017고단4568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체 확인)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4번),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5번) 1.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8번) 2017고단496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통장사본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별건 피의자 AF의 신한은행 통장 입출금 내역),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및 첨부된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의 각 필로폰 취급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피고인 C, D의 각 필로폰 취급 방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에 대한 2017고단1220 사건 범죄사실 제1항 중 범죄일람표 순번 3번의 각 필로폰 제공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필로폰 제공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5조 1. 법률상감경(피고인 C, D)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 1항 제3호(종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D)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추징금 내역' 기재와 같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필로폰 매매, 수수, 제공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필로폰 투약, 소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7년4월 [피고인 B] 필로폰 매매, 제공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필로폰 투약, 사용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7년4월 [피고인 C] 필로폰 매매방조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필로폰 수수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다만,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자수한 경우에 해당하여 감경영역 (6월~1년 6월) 적용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6월 ※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피고인 D] 필로폰 매매, 제공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 (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다만,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자수한 경우에 해당하여 감경영역 (6월~1년 6월) 적용 필로폰 투약방조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 ※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의 범죄로 형의집행을 마친 직후부터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횟수가 많고, 필로폰의 유통에 관여하였으며,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필로폰을 판매하기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여러 마약사범들에 대한 제보를 통해 수사에 적극 협력한 점, 불우한 성장배경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이상과 같은 정상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형의 집행을 마친 직후부터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횟수가 적지 않고, 타인에게 필로폰을 제공하는 등 유통에도 관여한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 별도로 기소되어 재판 중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도 있다. 여기에다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은 동종의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환각물질흡입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일부 범죄사실에 관하여 스스로 자수한 점, 필로폰 취급으로 인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여기에다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은 환각물질흡입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일부 범죄사실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기소가 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한 점, 소변에 물을 섞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려고 시도하기도 한 점, 다른 사람들(그들은 성매매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도 하였음)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여 투약하도록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일부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수한 점, 필로폰 취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도 있다. 이상과 같은 정상들에다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