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600-1

범 죄 사 실 2020고단2600 피고인은 2020. 9. 24. 23:5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남, 51세)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2회 때리고,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위협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및 좌측 뺨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234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31. 21:35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주 피고인은 2020. 12. 17. 전주지방법원에 특수상해죄로 기소된 사건의 재판(2020고단2600호)에 불출석하여 2021. 9. 17. 전주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2021. 10. 31. 21:35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관에 의해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었으며, 신원조회 결과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및 수배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위 영장에 의하여 즉시 체포된 후, 같은 날 22:05경 전주시 완산구 풍남문3길 27-11에 있는 전주완산경찰서 I 사무실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2021. 10. 31. 22:40경 위 I 소속 경위 J에게 “아내와 지인들이 왔으니까 얘기 좀 할 수 있게 시간을 달라.”라고 요청하여 위 전주완산경찰서 I 사무실 앞에서 여자친구인 K 등 지인들과 대화하던 중, 갑자기 뛰어서 위 경찰서 밖으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D) 1. CCTV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피고인은 맥주병을 휘두른 것은 사실이나 맥주병이 피해자에게 맞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의 상해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린 부위는 얼굴 부위인 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이후 피해자의 폭행에 대응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가격한 점, 피해자는 맥주병으로 이마 부위를 가격당한 이후에야 비로소 피를 흘렸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이마 부위 상처의 형태, 피고인이 별도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때리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이마 부위의 상해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때린 행위에 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21고단23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지명수배자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45조 제1항(도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실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는 점, 피고인이 2019년 특수상해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음 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수상해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도주 이후 자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6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4. 23:5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남, 47세)이 피고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고인의 이마 부위를 2회 때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며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접시,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3회 내리치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용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위협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cd,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D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데(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당시 촬영된 cctv 동영상을 재생하여 본 결과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로부터 부당한 공격을 받았으나 이에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항하여 피해자에게 플라스틱 접시,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는 등 행동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기보다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는 등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한편 피고인이 이 재판 도중에 이르러 자신이 저지른 행위를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먼저 공격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도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5. 16:4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물건을 손괴하고 도주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45세)의 면허증 제시 요구에 불응하면서 신고자 외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안면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지랄하고 자빠졌네."라며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95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실운영자이다.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해당 어린이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경 위 주식회사 B에서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인 일본 E 어린이침낭 제품 약 200개를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검사등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제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41조 제1항 제12호, 제2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42조 본문, 제41조 제1항 제12호, 제2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9. 22:55경 광주 광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 이후 총 5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다른 범죄도 함께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2회나 된다. 한편 피고인은 2017. 1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은 자중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선고받은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6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11. 1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29. 18:2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D에 있는 E 행정복지센터 주차장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면허조회,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목록, 동종전력 판결문 편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2012년 및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교통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판결확정일로부터 불과 2개월만에 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높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292

범 죄 사 실 2021고단129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20.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2. 6. 05:20경 대구 달서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온라인게임 ‘F’에 피해자 G의 허락을 받지 않고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아이디로 접속한 후 피해자가 속한 길드의 이름 및 피해자 계정 닉네임을 변경하여 그 계정에서 피해자가 보유 중이던 시가 합계 약 31만 원 상당의 게임아이템 ‘H’ 등을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의 위 게임 계정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2506 2. 피고인은 2021. 2. 21.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달서구 D, E호에서 휴대폰으로 I에 접속한 후, 피해자 B이 게시한 F 게임 계정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하여 “F 계정을 건네주면 6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정을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만 원 상당의 게임 계정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1. 5. 13.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2,369,500원 상당의 게임 계정 또는 현금을 지급받았다. 2021고단2675 3. 피고인은 2021. 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I’에 접속하여 ‘F 게임 아이디’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J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 아이디를 양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구매대금을 받더라도 게임 아이디를 즉시 회수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양도하여 아이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13. 17:53경 K 명의 L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283 4. 피고인은 2021. 7. 8.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온라인 게임 ‘F’에 접속하여, 위 게임상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42만 원을 주면 F 아이디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F 아이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 대금 명목으로 420,000원을 M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C 등 3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9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1. 로그기록(O), F 게임사이트 캡쳐사진, 대화목록, 게임화면창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및 처분미상 전과 [2021고단25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Q, R의 각 진술서 [2021고단26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2022고단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S, T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범행에 사용된 계좌명의자 M에 대한 내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와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3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9. 21:40경 서울 강북구 B, ‘C’ 횟집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어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 D(남, 57세)이 피고인을 만류하면서 훈계를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식당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약 4cm 가량의 우측 대퇴부 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다수의 폭력 실형 및 벌금 전과가 있는 점, 다만, 이 사건 범행도구인 횟칼에 비하여 상처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들과 둘이 거주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7. 4. 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9. 1. 30.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9.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9. 8. 17:43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에 4만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하기 위해 셀프주유를하던 중, E 명의의 F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가 회수되지 아니한 채 카드 삽입구에 꽂혀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대로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주유대금 4만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주유대금 4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E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8. 17:43경 경남 산청군 G에 있는 H 앞 도로부터 진주시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신용카드구매전표(피의자 사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각 판결문, 대법원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범죄와 2022. 2. 18.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2022. 2. 18.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0년 이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4회 있고(2002년, 2012년, 2016년, 2017년), 그중 2017년의 전과는 실형 전과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그 와중에 주유소에서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주유대금을 결제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는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되돌아보는 모습으로 보기 어려웠다. 유리한 정상: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의 피해규모가 경미하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2022. 2. 18.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0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4.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3. 6.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알 수 없는 분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제5번) 1. 각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제7, 8번)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관리법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법 제67조 단서 추징액: 10만 원(필로폰 1회분 암거래 가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수하였으므로 형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사유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5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수’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그러므로 수사기관의 직무상 질문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않는다. 나아가 자수는 범인이 수사기관에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내심적 의사만으로는 부족하고 외부로 표시되어야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2022. 4. 19. 자백 취지의 진술서를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실들을 종합하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직무상 질문에 응하여 자백하는 것을 넘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소추를 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자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2022. 3. 25. 부산북부경찰서에서, 2022. 3. 31. 위 검찰청에서 각각 피의자신문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 각 신문 당시 담당 경찰 및 검사로부터 피고인의 별건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 등 범행과 이 사건 범행 모두에 관하여 추궁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범행 사실은 부인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신문을 모두 마친 이후 앞서 본 자백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해당 없음: 집행유예 결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피고인 지인의 선처 탄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799

범 죄 사 실 2020고단3799 피고인은 2019. 4.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2.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3.경 대전 동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인 ‘C’에 ‘삼성 갤럭시노트 10+ 5G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휴대폰 판매대금 730,000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판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3. 450,000원, 2020. 4. 14. 280,000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73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0.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2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730 피고인은 2019. 4.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2.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9.경 대전 동구 G, H호 피고인의 집에서, 모바일 중고물품거래 앱인 ‘C’에 ‘닌텐도 스위치 동물의 숲 에디션을 40만 원에 팝니다’라는 글을 올려 이를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40만 원을 보내주면 택배로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07경 피고인 명의 I 계좌 (계좌번호 2 생략)으로 400,000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29.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모바일 중고물품거래 앱인 ‘K’에 ‘닌텐도 스위치 동물의 숲 에디션을 30만 원에 팝니다’라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30만 원을 보내주면 택배로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41경 피고인 명의의 제1항 기재 계좌로 300,000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7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 M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피의자 명의 E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 개인별 수용현황, 공소장 2020고단47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1. 회신내역(순번 1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사기죄의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동종 누범인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 금액의 합계가 2,120,000원에 불과한 점, 피해자 L, F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를 선택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직후 다시 같은 범행을 하여 2019. 1. 25.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 액수가 그리 많지는 않은 점, 피해자L, F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2. 21:40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남편과 떨어지고 싶은데 현관을 발로 차고 난리라며.’라는 112신고(No.C) 및 ‘살인 사건 나기 일보 직전이다. 강도가 난입했다.’라는 112신고(No.D)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과 경장 G가 피고인과 처를 분리하여 진술을 청취하던 중 피고인이 처에게다가가려 하는 것을 경장 G가 제지하자 손으로 경장 G의 왼쪽 어깨를 1회 밀고,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경위 F에게 “씨팔놈아.”라고 욕설하며 멱살을 1회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H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서(참고인 H 상대 탐문),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확인)의 각 기재 및 영상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출력자료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복수의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어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유 형력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폭행으로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4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8. 19:15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위치한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증평 방면에서 청주 방면으로 직진하다가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차량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용 신호등이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을 하다가, 위 교차로를 청주 방면에서 증평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여, 32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자동차의 앞부분을 위 SM520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좌안 안구파열의 중상해(좌안 영구적 실명 및 좌안구 적출 상태)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의사 진술서(중상해 여부) 1. 블랙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신호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좌안의 영구적 실명 등을 하여 피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8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2018. 9. 14.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20. 1. 17.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10. 2.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2838 피고인은 2021. 8. 3. 19:50경 서울 중랑구 B 소재 ‘C' 음식점 앞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귀가요청을 받자 술에 취해 화가 나 삿대질을 하면서 “씨발놈아 나랑 일대일로 뜨자, 병신 호로새끼, 또라이 새끼, 주둥아리 쳐버릴라, 저 새끼 존나 패버려, 너 이 새끼 내 눈에 보이면 죽어.” 등으로 욕설을 하고, 마치 때릴 듯이 주먹을 쥐고 위 경찰관에게 수차례 달려들고, 손으로 위 경찰관이 착용하고 있는 조끼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업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3450 피고인은 2021. 9. 7. 17:00경 서울 중랑구 면목로 407 소재 면목역 광장에서, 술에 취해 다른 사람에게 소리를 지르며 시비를 건 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경찰관이 다른 사람의 편을 든다고 항의하면서 근처에 있던 돌(가로 26cm, 세로 9cm, 높이 5cm)을 그 앞에 있는 중랑경찰서 동행센터 유리문에 던져 깨뜨리는 방법으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21고단397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1. 9. 16:00경 서울 중랑구 B 에 있는 피해자 H(여, 61세)이 운영하는 ‘C' 포차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등으로 욕설하며 탁자를 손으로 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출입문 밖으로 내보낸 뒤 출입문을 닫으려고 하자, 피고인은 출입문을 당긴 다음 피해자에게 ‘개같은 년, 씨발년’ 등으로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고, 닫힌 출입문 앞에 서서 ‘씨발, 밀어버려’ 등으로 고함을 지르며 유리로 된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40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린 일로 피해자로부터 출입문 밖으로 나가라는 요구를 받자, 같은 날 16:20경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씨발년’ 등으로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6:35경 위 포차 출입문 밖에서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던 중 위 포차 손님으로 온 피해자 I(남, 46세)에게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해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8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확인, 경장 J이 제출한 휴대폰 영상 확인, 112신고 사건처리표) 2021고단3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CCTV 및 범행도구 확인, 범행도구 크기 확인) 2021고단39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H 대면조사) 1. 현장 CCTV 영상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과 관련),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누범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방해죄와 피해자 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손상된 중랑경찰서 동행센터 유리문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범죄, 업무방해죄, 공무 집행방해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누범기간 중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5회에 이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상해죄, 폭행죄, 재물손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공용물건손상 범행은, 가로 26cm, 세로 9cm, 높이 5cm에 이르는 돌을 던져 중랑경찰서 동행센터 유리문을 깨뜨린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5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스포츠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6. 3. 00:15경 혈중알콜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수정구 B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남한산성 방면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고,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불특정 다수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3. 00:15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남한산성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발생보고서(음주운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진, 주민조회, 자동차보험 가입사실 증명원,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입건전조사보고(피의자의 진술 등) 1. 각 진단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녹화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대단히 높았던 점, 세 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반성의 정도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이종범죄로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보험처리로 실질적인 피해는 상당 부분회복된 점, 직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18년간 음주운전으로는 처벌받지 않은 점, 음주운전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4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5. 23:20경 영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안정면에 있는 내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8.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위 범죄전력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5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 02:46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광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F이 전동퀵보드 음주운행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F(남, 29세)의 몸을 밀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서울 광진구 G에서 통고처분과 함께 귀가를 권유하는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몸으로 수회 밀치고 손으로 어깨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 열람 및 분석)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폭행의 정도가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며,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