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의 성향 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1984년경 재중교포인 C과 결혼하였고, 처 C과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서 거주하면서 1987년경부터 위 C이 직업에 종사하며 만나는 남성들과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하고 빈번하게 위 C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0년경 대한민국에서 불법체류 중 같은 고향 출신 재중교포인 D와 함께 동거를 시작하여 수원시 팔달구 E 등지에서 생활하던 중 D으로부터 중국에 있는 그녀의 가족들을 데리고 와 함께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2013. 8.경 그녀와의 동거관계를 청산하고 결별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년 가을경 피해자 F(여, 48세)의 언니인 G을 만나 교제하다가 2014. 4. 10.경 위 G의 소개로 피해자를 만나 수원시 팔달구 H 102호(이하 'H'이라 한다)에서 동거를 시작하였고, 2014. 11. 4.경 피해자와의 다툼으로 피해자가 수원시 장안구 I에 있는 위 G의 집으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별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동거하면서도 2014. 8.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4회에 걸쳐 피해자를 멍이 들도록 때리고, 특히 그 중 2014. 11. 20.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맞다가 신발을 제대로 신지도 못한 채 위 G의 집으로 피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경 및 같은 해 11.경 피해자가 H에 일찍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약 10일 이상씩 보관하면서 피해자가 자신의 친구인 J과 나눈 문자메시지 내역을 살펴보고, J에게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빌린 돈을 빨리 갚으라'고 요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11.경 피해자의 모친에게 '피해자가 K(G과 교제 중인 남성)을 좋아한다고 하더라'라는 말을 하면서 그 진위 여부를 알고자 하였고, 2014. 11. 4. 저녁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마트 내 'L' 점장 M과 피해자와의 관계를 의심하여 전화로 위 M에게 피해자를 좋아하는지 따져 묻고, M의 여자 친구에게는 'M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게 생겼다'고 항의하는 등 자신과 함께 사는 여성이 다른 남성과 사귄다고 지속적으로 의심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만나 동거하기 시작한 이후인 2014. 8.경 다방 여종업원인 N을 만나 2014. 12.경까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고, 2014. 10.경 다른 다방 여종업원인 O을 만나기 시작하여 아래의 11. 26.자 살인 범행을 저지르기 직전인 11. 25. 밤에 성교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3. 11. 11. 위 H에 대하여 임차기간을 1년으로 계약하여 거주하다가 임차기간 만료 후에도 다른 주거지를 구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4. 11. 18.경 추가 차임을 지급하고 계속 거주하였다. 범죄사실 1. 살인 가. 범행 배경 피고인은 2014. 4. 10.경 자신과 교제하였던 위 G으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아 동거하던 중 2014. 5.경 피해자가 G의 여동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피해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조심하며 동거관계를 유지하였는데, G이 모친과 함께 거주하면서 피해자를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매월 부양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가고,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모친과 함께 거주하라고 요구하는 점 등에 대하여 피해자와 G에 대하여 못마땅하게 생각하였다. 그리하던 중, 피고인은 2014. 10. 28.경부터 자신의 방 한 칸짜리 H에서 피해자의 모친이 함께 거주하게 되자 불편하다는 생각과 함께 막내인 피해자가 모친을 봉양하는 데 대한 불만을 품게 되었다. 한편, G은 2014. 9.~10.경 피고인과 통화하며 언쟁하던 중 '우리들의 과거 관계를 피해자에게 확 말해버리겠다'고 소리를 질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옆에 있던 피해자 또한 그 말을 듣고 피고인과 G의 관계를 의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4. 저녁경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친과 함께 H에 있던 중 피해자가 위 L의 점장인 M와 통화하면서 한식조리사 시험 신청서를 접수하는 방법을 상의하는 것을 듣게 되자, 피해자의 모친이 보는 앞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M에게 피해자와의 관계를 따져 묻다가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의 뺨을 오른손으로 강하게 때렸고, 이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은 그 즉시 G의 집으로 거처를 옮겨 피해자와 별거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G의 집과 피해자가 근무하는 마트 앞에서 여러 차례 피해자를 만나 H으로 돌아오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2014. 11. 10.경 다방종업원인 위 이에게 부탁하여 2014. 11. 15.경 동거할 생각으로 다른 여성을 소개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0.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P 식당에서 G을 만나 피해자와의 재결합 문제를 상의하던 중, G으로부터 피해자와 재결합하려면 피해자를 더 이상 때리지 말고, 피해자와 동거 시작할 때 약속한대로 중국 연길시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주택 명의를 피해자의 아들 앞으로 이전해 달라고 요구받자 이를 거절하였고, 같은 날 저녁 피해자가 허락 없이 G에게 생활비로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쇄골 부위에 멍이 들도록 때려 동거관계는 사실상 파탄이 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피해자가 재결합을 거절하며 자신을 만나려 하지 않는 사실에 불만을 품게 되었고, 피해자와 G 자매가 자신으로부터 돈을 얻어낼 목적으로 접근하였다는 피해의식에 빠져들게 된 나머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범행의 실행 피고인은 2014. 11. 26. 13:28경 위 마트 앞에서 피해자에게 3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독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직장 근무를 중단하고 조퇴하도록 하였고, 14:02경 마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버스로 이동하여 14:20경 H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4. 11. 26. 14:20경부터 14:32경까지 사이에 위 H에 도착하자마자 그곳 거실에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및 정수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몸 위에 올라탄 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사체손괴 및 사체유기 가. 2014. 11. 26.자 범행 준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해자의 사체를 잘라 이를 여러 장소에 나누어 묻거나 버림으로써 범행을 은폐함과 동시에 사체가 발견되더라도 신원확인이 곤란하도록 하기로 작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6. 14:32경 피해자의 사체를 양손으로 들어 H 화장실 바닥에 놓은 다음 같은 날 15:40경 인근 시장에서 피해자의 소지품 등을 버릴 용도로 여행용 가방 1개(가로 약 50cm, 세로 약 72cm)와 사체를 담을 용도로 검정색 비닐봉지(가로 약 47cm, 세로 약 50cm) 한 묶음을 구입한 후, 같은 날 17:44경 위 부동산 소속 중개인을 통해 수원시 팔달구 Q에 있는 월세 집(이하 'Q'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약금 20만원을 지급하고 임대차 가계약을 체결하면서 2014. 12. 5.까지 입주하기로 하되 그 전에 짐을 옮겨 놓겠다는 이유로 출입문 열쇠를 건네받았다. 나. 2014. 11. 27.자 범행 1) 사체손괴 피고인은 2014. 11. 27. 05:00경 H에서 그곳 주방에 있던 부엌칼(총 길이 약 33.5cm,칼날 길이 약 21cm)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사체가 있는 화장실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양손에 목장갑을 착용한 채 부엌칼로 피해자 사체의 목 부위를 잘라 머리 부위를 분리하여 위 비닐봉지에 집어넣고, 양팔의 어깨 부분을 자른 다음 사체에서 분리된 양팔의 팔꿈치를 접어 각각 비닐봉지에 담고, 칼끝을 몸통 허리 부분 안쪽으로 들이민 다음 요추의 마디 사이를 절단함으로써 허리 부분을 잘라내고, 사체의 허리 단면을 통하여 노출된 위장 등 장기를 양손으로 꼬집어내어 비닐봉지에 집어넣고, 오른쪽 골반 허리 부분에서 음부 옆 가랑이 부분 쪽으로 잘라 오른쪽 다리를 분리한 후 무릎을 접어 비닐봉지에 넣고, 잘려진 흉곽 앞 뒤 부분의 살점을 칼로 베어내고, 베어진 살점들을 손으로 모아 여러 개의 비닐봉지에 나누어 담고, 기타 불상의 방법으로 나머지 사체 일부분을 잘랐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사체를 절단하여 담은 비닐봉지 뭉치들을 화장실 벽면에 차곡차곡 쌓았고, 나머지 사체 부위 절단을 보류한 채 화장실 바닥에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2) 사체유기 피고인은 2014. 11. 27. 11:09경 위 H 인근에서 택시를 타고 화성시 R에 있는 S 앞에서 하차한 다음, 약 200m를 걸어 수원시 T 인근 야산에 도착하여 손으로 땅을 파고 자신의 배낭 가방에서 피해자의 머리가 담긴 비닐봉지를 꺼내 땅에 묻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수원시 팔달구 U 인근 V 등산로 인근에 도착하여 손으로 땅을 파고 위 배낭 가방에서 피해자의 흉곽뼈 등이 담긴 비닐봉지를 꺼내 묻고 그 위에 나뭇가지 등을 덮어 은폐하고 기타 불상의 방법으로 나머지 사체 일부분도 버렸다. 다. 2014. 11. 28.자 범행 1) 사체손괴 피고인은 2014. 11. 28. 05:00경 H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배낭 가방에 넣어 소지하고 있던 위 부엌칼을 꺼내고, 목장갑을 양 손에 착용한 채 피해자 사체의 골반 및 왼쪽 다리를 잘라 골반과 왼쪽 다리를 분리한 후 이를 각각 비닐봉지에 집어넣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H 화장실에 두었던 양팔 부위가 각각 들어있는 비닐봉지는 손에 들고, 양팔, 왼쪽 다리, 골반 부위 및 장기 일부(위, 간 일부, 소장, 대장, 췌장 등)가 들어있는 비닐봉지들은 배낭에 담아 등에 지고 두 번에 걸쳐 위 Q 화장실 안으로 옮겼다(다만 피고인은 이미 절단한 오른쪽 다리 및 흉곽 살점 등이 담긴 비닐봉지들은 H화장실 안에 그대로 두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Q 화장실에서 사체 중 장기 일부가 든 비닐봉지는 그대로 묶어 두고, 나머지 양팔, 골반 및 왼쪽 다리 부위가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바닥에 내려놓은 후, 다음과 같이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절단하고 살점을 잘라내었다. 피고인은 부엌칼로 피해자의 사체 왼쪽 다리에서 왼발을 발등 부위 쪽으로 잘라내고 목장갑 두 짝을 뒤집어서 손가락 부분이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한 다음 왼발의 좌우측으로 목장갑으로 씌워 비닐봉지에 넣고, 왼쪽 다리 무릎 관절 부분을 잘라 허벅지와 종아리를 분리한 다음 허벅지 부위의 살을 위에서 아래로 절개하고 살과 허벅지 뼈를 칼로 분리하여 허벅지 뼈를 비닐봉지에 담은 후 봉지를 말아 부피를 줄이고 비닐봉지 손잡이 하나를 앞으로 나머지 하나를 뒤쪽으로 돌려 매듭지어 묶고, 살점들을 따로 비닐봉지에 넣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왼쪽 다리 종아리 부분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살과 뼈를 분리하여 각각 비닐봉지 안에 집어넣었다. 피고인은 부엌칼로 사체 오른팔 손목 부위를 잘라 오른손을 분리한 다음 오른손 주먹을 쥐도록 하여 둥글게 만들고, 목장갑 두 짝을 오른손 좌우측으로 씌워 비닐봉지에 넣고, 팔꿈치 관절 부위에 칼을 대어 오른팔의 상·하박 부위를 분리한 후, 상·하박 부위도 피해자의 왼쪽 다리 허벅지와 종아리 부위와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뼈와 살을 분리하여 비닐봉지에 넣었다. 피고인은 칼끝으로 사체 골반 앞면 가운데 부위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 그어 의복(청바지와 팬티)을 잘라 벗겨낸 다음 골반 부위를 뒤집어 꼬리뼈 부위에 칼끝을 밀어넣고 안쪽 뼈를 잘라 엉덩이 살 부위를 양쪽으로 벌린 후, 양쪽 엉덩이 살에 붙은 살을 뼈로부터 발라내고, 엉덩이 살을 한 쪽당 네 조각으로 잘라 이를 비닐봉지에 넣었다. 그 후, 피고인은 칼로 척추뼈 일부를 잘라내고, 골반뼈에 붙은 한 쪽 엉덩뼈를 칼로 떼어 분리한 다음 이를 각각 비닐봉지에 담고, 기타 불상의 방법으로 나머지 사체 부분도 잘랐다. 2) 사체유기 피고인은 2014. 11. 28. 11:00경 택시를 타고 위 S 앞에 도착한 후, 수원시 권선구 W에 있는 X으로 걸어 들어가 인부들의 간이화장실로 사용하는 수 미터 깊이의 맨홀 안쪽으로 피해자의 왼팔 및 장기 등이 든 2개의 비닐봉지를 던져 넣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수원시 팔달구 U 인근 V 등산로 인근에 도착하여 손으로 땅을 판 후 위 배낭 가방에서 피해자의 흉곽뼈 등이 담긴 비닐봉지를 꺼내 묻고 그 위에 나뭇가지 등을 덮어 은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 위 Y 입구 우측 야산에 도착하여 손으로 땅을 파고 위 배낭 가방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가 담긴 비닐봉지를 꺼내 묻은 다음, 하산하면서 주위 수풀에 흉곽 살점 등이 든 여러 개의 비닐봉지를 던져 버렸고, 수원시 팔달구 소재Z(AA 및 AB 인근)으로 자리를 옮겨 천변을 따라 걸어가면서 위 배낭 가방에서 위 피해자의 살점에 담긴 비닐봉지들을 하나씩 꺼내어 천변 나무와 돌 틈 밑 및 쓰레기가 모아져 있는 장소 등지에 던져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4. 11. 27. 05:00경부터 다음 날 05: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하고, 2014. 11. 27. 11:09경부터 다음 날 12:3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여권을 위조하여 2003. 6. 5.경 춘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3. 7. 21. 중국으로 강제퇴거 되었고, 2006. 3. 29. 경 입국불허처분을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없게 되자 타인의 인적 사항으로 발급받은 '위명여권'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2. 2.경 인천시 중구 항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입국심사를 받으면서 그곳에 비치된 입국신고서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영문포함)란에 'AC', 생년월일란에 'AD'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위 A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C 명의의 입국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인천국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입국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선원신분증명서·외국인입국허가서·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이하 '여권 등'이라 한다)를 지니고 있어야 하고, 출입국관리 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11. 23:30경 수원시 권선구 AE 소재 AF모텔 앞 도로에서 살인 등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검문검색 근무 중인 수원서부경찰서 형사과 강력5 팀 소속 경위 AG로부터 직무수행과 관련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받고도 이를 소지하거나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질렀고, 그 방법 또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다음 부엌칼로 피해자의 사체를 절단하고 신체 부위를 도려내는 등 매우 잔인한 점, 범행 후 태연히 일용 노동일을 계속하고, 다방 여종업원들을 만나며, 치과 진료를 받는 등 사람을 살해하여 사체를 훼손하는 일이 마치 아무런 것도 아닌 일인 양 죄의식이나 뉘우침이 없는 태도를 보인 점, 자신과 약 7개월 동안 동거한 피해자의 사체를 태연히 훼손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향후에도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현저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H, AI, N, AJ, AK,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제4, 7, 8회 경찰피의 자신문조서 제외) 1. C, AL, AI, J, AM, N, AN, M, 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AO, AP, N, AQ, AR, AJ, AS, D, AT, AU, AN, AV, AW, AX, AH, G,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J 작성의 확인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사체일부 발견 경위), 수사보고(사체 일부 발견경위 관련), 수사보고[사체일부(다리부위) 발견 경위 관련], 수사보고, 수사보고[범행도구(부엌칼) 수사], 수사보고(비닐봉투, 캐리어 출처에 대한 조사),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체를 유기할 때 사용한 검정색 비닐봉지 판매점 특정에 대하여), 수사 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회신 및 메시지 분석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최근 행적(2014. 11. 25.~12. 11.) 정리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장소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의 최근 행적표(11. 25.~12. 11.)], 수사보고(피해자 의료보험 가입여부 및 AY병원 진료내역 수사), 내사보고(사체를 담은 비닐봉투 관련), 내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1차 분석 보고), 내사보고[시체 유기에 사용된 비닐봉투(유류품) 관련 수사], 내사보고(AC 사용 휴대폰 명의자 AU 면접), 내사보고(피해자, 피의자 통화내역 종합검토), 내사보고(교통카드 사용내역에 따른 11. 26. 행적 수사), 내사보고(11. 26.~12. 11. 발신 통화내역 행적 수사), 내사보고(피해자 F 행적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및 수용정보조회 첨부, 피의자의 생년월일 검토), 수사보고(H 피의자 주거지와 AZ 여인숙까지 거리 확인), 수사보고(G 성형수술 여부 및 K 관련 수사), 수사보고(감식 장소에 대한 감식도 작성), 수사보고(감정서 회신 총정리 관련), 수사보고(범행 전후 피고인과 일했던 AH 상대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자와 G의 주거지 및 BA마트까지 거리 확인), 수사보고(J 저장 문자메시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각 주거지와 사체 일부가 유기된 AA, AB 간의 거리 확인), 녹취록 작성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거민호구부 등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BB 명의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2013. 1. 27. 발생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사체훼손 및 유기과정 정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출입국 및 국내외 행적), 수사보고(범행일자 전후 피의자 행적 정리), 수사보고(BC부동산 실장 AJ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추송서 첨부 보고-검거 당시 여권제시요구 등) 1. 상황보고서, 타살의심(척추와 늑골 발견) 검시결과보고, 사체훼손 의심장소 감식결과보고, 수원 V 변사사건(추가 발견) 감식결과 보고, 수원 V 변사사건 2차 내용물 현황, 수원 V 변사사건 사체일부 세부 현황, 수원 V 변사사건 1, 2차 내용물 비교, 매장된 일부 사체 발견, 시체 상황, 변사사건(몸통) 부검결과(구두 소견) 보고, 수원 V 변사사건 관련 사체훼손 장소 감식기록, 수원 V 변사사건 관련 A 전 주거지 감식기록(1·2·3차), V 변사사건 관련 부분 사체발견 사진기록, 수원 V 변사사건 피의자 투숙장소 감식기록,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각 경찰 및 검찰압수조서 1. 각 부검감정서,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등, 감정결과 통보, 영상감정결과 통보, BD 교수 감정서, 임상심리평가 결과통보서 1. 교통카드 사용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등, 통화내역 사본 1. 고발장 사본 1. 현장 및 흉곽 사진, 수원 V 변사사건 종합 약도, 머리, 왼팔 및 내장 발견 사진, 다리 발견 사진, 관련 사진, 용의자가 내부에 가져다 놓은 물품, 현장사진 등, CCTV 1장의 영상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자신과 동거하였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유인한 후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사체를 잔혹하게 손괴하여 여러 장소에 유기하였는데, 범행의 경위, 수법 및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살인의 범의를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피해 배상을 하려는 노력도 전혀 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인에게는 형벌에 따른 교화와 개선의 가능성이 상당히 미약해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고의로 피해자를 죽인 것이 아니다. 그동안 수많은 조사를 받으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였으나, 모두 믿지 않았다. 법원의 처분에 맡기겠다. '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조사를 거부한 점, 나아가 임상심리평가 결과통보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욕구가 적절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좌절감을 느끼는 상황에 직면한다면 충동조절을 하지 못하고 인지적 통제력을 잃거나 내면의 적대감과 공격성을 원척으로 표출할 가능성이 있는 등 사이코패스 진단기준에 상당부분 충족'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손과의점),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유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여권 등의 휴대 제시 의무 위반의 점)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부착명령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라 서로간의 말다툼 끝에 상호 멱살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움켜쥐고 비틀면서 압박하다가 피해자를 오른쪽으로 돌려 넘어뜨리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쓰러지면서 방바닥에 머리를 부딪쳐서 받은 충격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범행은 살인죄가 아닌 폭행치사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판단기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우발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라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적극적인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의 성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및 법행 동기 등 가) 피해자의 언니 G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의처증이 있었고, 2014. 11. 20.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P 식당에서 피해자와의 재결합 문제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만나, 피해자를 2014. 11. 4. 때린 문제와 피고인의 이혼문제 등을 이야기하였고, 약속한 대로 중국에 있는 피고인의 집을 피해자 등에게 주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절하였는데,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피해자의 쇄골 부위를 멍이 들도록 때렸고, 이에 피해자는 자신에게 다 끝났다고 말했고, 이후 피고인에 대한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그 상황, 과정, 태양 등을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수사기록 464, 2724, 3028쪽)하였다. 나) 또한 피해자의 모친인 AS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는 2014. 11. 4. 저녁 7시경 피고인과 함께 H에서 저녁밥을 먹고 시험공부를 시작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핸드폰을 배앗아 상대방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와 사이의 관계를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왜 자신을 의심하느냐며 피고인의 가슴을 한 번 밀쳤는데, 그때부터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여러차례 때렸고, 이에 피해자와 함께 집을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473쪽)하였다. 다) 피해자가 근무하였던 마트 내 'L' 점장 M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 피고인이 2014. 11. 4.경 자신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와 무슨 사이나 좋아하는 사이냐고 전화하였고, 또 피고인이 같은 날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전화하여 당신 남자친구 때문에 우리 가정이 파탄났는데, 남자친구 관리 잘하라고 말하기도 하였는데, 이에 피해자는 다음 날 피고인이 의처증이 심하다고 하면서 사과하였고, 2014. 9.~10.경 피해자의 손과 팔 그리고 눈 밑에 멍이 든 상처를 보았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맞거나 실랑이하다가 생긴 상처라고 했고, 그 이외에도 피해자가 비슷한 부위에 멍이 든 것을 세 번 정도 보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면 언니의 집으로 도망갔다고 말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951쪽, 2688쪽)하였다. 라) 택시운전기사인 AW은 경찰 조사 시 '피고인이 2014. 11. 28. 자신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갔었는데, 자기 와이프가 바람을 피웠다는 말을 했었고, 그래서 데리고 살 거면 덮고 아니면 헤어지라는 말을 했었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1711쪽)하였다. 마) 또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실 소속 진술분석관인 증인 AK의 법정진술 및 임상심리평가 결과통보서(수사기록 3549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욕구가 적절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좌절감을 느끼는 상황에 직면한다면 충동조절을 하지 못하고 인지적 통제력을 잃거나 내면의 적대감과 공격성을 원척으로 표출할 가능성이 있는 등 사이코패스 진단기준에 상당부분 충족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어 치료가 필요한 단계로 나타나고 있다. 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사귄다고 지속적으로 의심하는 등 의처증을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의 언니와 모친과 사이의 갈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 등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등 폭력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통화내역 분석(수사기록 1320쪽)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거의 매일 상호 통화를 하던 중, 2014. 11. 20. 9회, 같은 달 23, 1회, 같은 달 26, 4회의 피고인의 발신내역이, 같은 달 20. 1회, 같은 달 26. 1회의 피해자의 역발신 내역이 각 확인되는데, 이에 의하면 2014. 11. 20.경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사이가 매우 악화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아) 또한 피고인의 동생 AU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피해자의 어머니를 모시고 피해자와 함께 단칸방에서 15일 정도를 살았고, 그로 인해 많이 힘들어 그 일로 싸우고 헤어졌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1338쪽)하고, 피고인과 다 방종업원 N의 2014. 11. 10.자 통화내역(수사기록 2926쪽 녹취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1. 10. N에게 전화하여 진지하게 데리고 살 여자를 소개해 달라고 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N에게 같이 살던 여자와 헤어졌다고 한 것으로 나타나고, 또한 N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4. 11. 10. 데리고 살 여자를 소개시켜 달라고 하여 BE 언니를 소개해 주었고, 이후 같은 달 25.에도 돈 때문에 피해자의 언니와 자주 싸우고, 모친을 모시고 있어 힘들고, 피해자와 동거하다가 헤어졌다며 데리고 살 여자를 소개해 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수사기록 2536쪽, 3411쪽)하고 있어 피고인과 피해자 및 그 가족들과의 갈등이 심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자) 결국 위와 같은 피해자의 언니와 모친과의 갈등,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폭력행위 등으로 2014. 11. 20.경 이후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동거관계는 사실상 파탄이 나게 되었고,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재결합을 거절하며 만나지 않으려 하자 피해자에 대하여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여기에 피해자의 남자관계에 대한 의심, 피고인이 그동안 피해자의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생긴 배신감 등이 원인이 되어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 다. 2) 이 사건 살인 범행 전의 피고인의 행적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범행 전날인 2014. 11. 25. 19:53경 주식회사 BF의 작업반장(현장책임자)인 AH에게 전화를 하였는데(수사기록 1575쪽, 2664쪽), 그 당시 전화내용에 관하여, AH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4. 11. 25.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처가 쪽에 누가 와서 집이 엉망이라서 정리를 해야겠기에 내일 못 나가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2656쪽)하였다. 나)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4. 11. 25. AH에게 전화하여 치아 때문에 다음 날 출근하지 못한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주장(수사기록 635쪽)하였으나, A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같은 달 26.에 쉬면서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을 것이라는 말은 듣지 못했고, 같은 달 25. 이전에 다친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진료내역상으로도 (수사기록 155쪽), 피고인은 2014. 10. 28., 11. 21., 12. 8. 3일에 걸쳐 'AN'라는 이름으로 수원시 팔달구 BG 3층에 있는 BH치과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뿐이고, 이 사건 살인범행 당일인 2014. 11. 26. 치과에 예약을 하였다거나 치과치료를 받았다는 자료는 나타나지 않는다. 다) 부동산 실장 AJ은 '피고인이 2014. 11. 24. 오전 10시경 찾아와 BI 301호, 302호를 보여 주었는데 좁다고 하였고, 같은 날 6시~7시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았고, 다음날인 25일 낮 1시 39분에 통화가 되어 26일 날 오겠다고 하여 약속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391쪽)하였다. 3) 이 사건 살인 범행 당일 피고인의 행적 가) 피고인은 2014. 11. 26. 08:36~08:49경 피해자의 직장인 □□□ 마트 내 'L' 인근 BN 정류장 인근 BJ 매장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려 09:04경 피해자를 만나 버스정류장 쪽으로 데리고 왔고, 09:08~09:28경 BN 버스정류장에서 승차한 후 BK 병원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하여 09:31경 피고인과 피해자는 H으로 함께 들어갔으며, 이후 09:45 경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집을 나와서 피해자는 직장으로 출근하였고, 피고인은 09:51경 막걸리 1병을 사가지고 다시 집으로 들어가 막걸리를 두 컵 정도 마셨다(수사기록 1757쪽). 나) 이후 피고인은 2014. 11. 26. 13:07~13:20경 BK 병원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에 승차하여 BN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하여 재차 피해자의 직장 인근으로 찾아갔고, 13:28경, 13:37경13:44경 피해자에게 3차례에 걸쳐 전화를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는 13:56경 □□□마트에서 나왔고, 14:02~14:17경 다시 BN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BK 병원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하였다(수사기록 1592쪽). 다) 2014. 11. 26. 14:20경 피고인이 앞에 서고 피해자가 그 뒤를 따라 H으로 들어갔고, 12분 가량이 경과한 14:32경 피고인 혼자만 혼자 집에서 나와 골목에 주저앉아 담배를 피웠다(수사기록 787쪽), 피고인이 위와 같이 H에 머무르는 동안 피해자가 사망하였다. 라) 이후 피고인은 2014. 11. 26. 15:24~15:26경 BK 병원 버스정류장에서 승차하여 BL 버스정류장(BO, BP, BQ시장 인근)에서 하차하였고, 15:59경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도구인 캐리어 가방과 비닐봉지를 구입하여 H으로 다시 들어갔다. 마) 피고인은 H주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집주인이 더 있으려면 집세를 빨리 주고 계약을 쓰라고 했고, 그래서 피고인이 알았다고 하면서 더 살 것 같으면 제가 만나러 가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수사기록 300쪽, 1741쪽). 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우려가 있자 피해자의 사체를 자르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장소를 마련하기 위하여 2014. 11. 26. 18:00경 부동산에 들러 중개인을 통해 Q 방을 소개받고, 20만 원을 주고 Q에 대하여 가계약을 체결한 후 열쇠를 먼저 받아갔다(수사기록 705쪽). 사) 이후 피고인은 2014. 11. 26. 22:00경 수원시 팔달구 BM에 있는 AZ 여인숙에 투숙하고, 그 다음날 10:30~11:00경 위 여인숙의 주인인 AT에게 달방을 문의하여 207호를 소개받아, 15:00경 20만 원을 주고 10만 원을 나중에 주기로 하고 방을 얻었다(수사기록 883쪽). 4)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황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4. 11. 26. 일을 나가지 않고 쉰 것은 공사현장에서 다친 치아를 치료하고, 피해자와 방 두 개짜리의 집을 보기로 하였으며, 그 전에 방 두 개짜리 집을 봐 둔 것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수사기록 2846, 3395쪽)하고 있다. 나) 그러나 부동산 실장 A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4. 11. 22. 처음 BC 부동산을 왔을 때부터 방 두개짜리 집을 소개해 달라고 한 적이 없고, 같은 달 25. 오후 피고인에게 방 한 개짜리 집이 있으니 보러오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다음날 저녁에 오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수사기록 3381쪽)하였고, 또 한 다방종업원인 N도 수사기관에서 '2014. 11. 25. 피고인을 만났을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방 두개짜리 집이 아닌 원룸을 알아봐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3345쪽)하였으며, Q의 주인인 AQ는 '피고인은 2014. 11. 26. 오후경 BC부동산 아줌마와 피고인이 방을 보러왔는데, 피고인이 중국에 있는 엄마와 함께 살 예정이라고 하면서 20만 원을 주고 가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서는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한 채 방 열쇠를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362쪽)하고 있어, AJ, N의 위 각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범행 이후 2014. 12. 9. 13:38~14:20경 포천시 송우리 도로 옆에 피해자의 휴대폰을 버리기 전까지(수사기록 222쪽, 714쪽) 피해자의 휴대폰을 소지하고 가지고 다닌 것으로 나타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범행 이후인 2014. 12. 1. 자신이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폰의 전화번호를 변경하였다. 라) 한편 피고인은 2014. 11. 28. 이 사건 살인범행 이후 마치 피해자가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다방종업원 N을 시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언니에게 '나 언니가 무서워요. 멀리 가 있으니까 연락하지마', '언니 그 사람하고 무슨 관계인데 나한테 소개했어', '무슨 관계냐고 나 다 알고 있어 세상사람들 알면 웃어 좋은 사람가지고 장난하지 마 벌받아', '그래 더 믿어 떳떳하다면 어디 신고해봐 돈 때문에 나 피고인에게 소개한 거 아니야', 'K를 좋아하는 건 너잖아' 등의 문자(수사기록 2352쪽)를 보내기도 하였다. 5) 피해자의 사인 가) 피고인은 제1회 경찰 조사 시 자신의 범행을 전부 부인하다가, 제2회 경찰 조사 시에는 '피해자와 사소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밀쳤는데 넘어져 일어나지 않아 흔들었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217쪽)하였고, 제3회 경찰 조사 시 '막걸리 한 병을 먹고 뭔가 화가 나 있는 상태였는데, 피해자가 신경질을 내서 피해자의 윗도리를 붙잡고 뒤로 밀어버렸고, 벽에 탁 부딪히면서 쓰러졌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230쪽)하였으며, 제5회 경찰 조사 시 '둘이 멱살을 잡고 왔다 갔다하는데 일어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239쪽)하였고, 제6회 경찰 조사 시'서로 언성이 높아가고 그러다가 서로 당기다가 정신이 없었지만 피해자의 목 부위 사진을 보니까 제가 정신없이 때린 것 같고, 때리고 나서 보니까 피해자가 쓰러져 있었다. 둘이서 치고받을 때 목을 누른 것 같다. '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637쪽)하였다. 나) 나아가 피고인은 제1회 검찰 조사 시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쥐고 한참을 싸웠는데, 피해자도 화가 났는지 끝까지 달려들었고, 서로 잡고 흔들다가 피해자를 그대로 바닥에 넘어뜨렸으며, 그때 피해자가 머리를 박았던 것 같다. 땀이 나고 옷이 찢어지는 데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놓지 않았다. '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1740, 1756쪽)하였고, 제4회 검찰 조사 시 '둘이 살면서 서로 이야기 하려고 오전에 한번 피해자를 데리고H에 왔다가 피해자를 보내고, 오후에 다시 만나서 할 이야기도 하고 집 문제도 있고해서 피해자를 만났는데, 그 순간에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화가 나 멱살을 잡았고, 피해자의 목도 붙잡았는데, 아무래도 나도 모르게 넘어뜨리려고 손이 목으로 갔겠다고 생각해요. 힘을 안 주면 아무리 여자라도 어떻게 그렇게 넘어가겠습니까'라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2823쪽)하였으며, 제6회 검찰 조사 시 자신의 범행 동기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언니인 G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죽였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3395쪽)하였다. 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범행을 단순히 부인하다가 시간이 경과하여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피해자를 잡고 흔들다가 넘어뜨렸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라) 그러나 부검감정서(수사기록 279쪽)에 의하면, '턱과 하악 부분에서 다수의 표피박탈과 지두흔(손가락 끝으로 누른 흔적)을 보고, 그 하방에서 경부압박으로 인한 손상을 보며, 절단된 목 위쪽으로 질식의 전형적인 소견이 뚜렷하게 형성되어 있는 등 경부압박질식사의 진단적인 소견을 확인할 수 있는 점, 후두부와 좌측 측두부, 전두부에서 두피하출혈을 보이는바, 이 부위에 외력이 작용한 것을 알 수 있으나 손상의 정도가 경미하여 사인으로 고려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의 사인은 사람의 손 등에 의해 경부가 압박된 것(액사, 拒死), 즉 경부압박질식사'로 나타나고 있다. 마) 또한 BD 교수의 감정서(수사기록 3595쪽)상으로도 피해자의 주된 사망원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와 동일한데, 그 내용은 '두부 부검소견과 사진을 보면 오른쪽 다리와 두부, 왼쪽 팔, 내장이 들어있는 그릇이 함께 찍힌 사진을 보면 얼굴의 울혈이 확연히 나타나고, 얼굴전체의 일혈점, 안검결막의 극심한 울혈상과 일혈점 형성, 인후두 점막의 울혈상과 기도점막에 다수의 일혈점 형성, 우측 감상연골 상각 주변의 연조직출혈, 턱과 하악 부분의 지두흔을 보이는 바, 이는 손에 의한 경부압박사(액사 : manual strangulation)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소견이다'라는 의견이다. 바) 위 각 증거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의 사인은 경부압박질식사라고 할 것이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의 손상정도는 경미한 것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게 들어갔다 나온 약 12분의 짧은 시간 동안 피해자가 사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쓰러진 이후에도 피해자의 구호를 위하여 병원에 연락하거나 경찰관서에 신고를 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체손괴를 위해 사용된 집을 사전에 구한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주저 없이 범행 은닉을 위한 사체 손괴 작업에 착수하였던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계획적인 범행으로 살해된 것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무기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죄 [유형의 결정]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가중인자] 계획적 살인 범행, 사체손괴, 잔혹한 범행수법, 반성없음(범행의 단순부인은 제외) [권고영역]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 [일반가중인자] 사체유기 나.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무기징역형(위 각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사체손괴죄, 사체유기죄 사이의 형법 제38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중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가 가장 무거운 살인죄의 하한으로 하고, 다만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을 지닌 것으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용서될 수 없는 것이다. 이 사건 살인범행은 피고인이 동거하던 여성인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 가족의 갈등,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폭력행위 등으로 인해 피해자와의 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이후 피해자가 재결합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살인을 계획하고 피해자를 유인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죄증을 인멸할 의도로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하여 유기하였고, 사체 손괴의 방법 또한 부엌칼로 피해자의 사체를 여러 부분으로 절단하고 살점들을 베어낸 것으로서 매우 잔인하고 피해자의 인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이와 같은 잔혹하고 엽기적인 범행은 생명의 존중이라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가치관을 훼손하고 사회 공동체의 결속을 현저히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책임을 경감시키기 위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정으로 반성하는 기색이 없고,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적극적으로 용서를 구하거나 그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이후에도 다른 여성들과 성매매를 하는 등 죄의식이 결여된 생활태도를 보이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 범행 이외에는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은 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이 있기는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살인, 사체손괴 및 유기 범행의 동기, 태양, 죄질,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과 형벌이 가지는 범죄에 대한 일반예방적 기능이나 다른 유사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마땅히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중형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