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6018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구성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준비하도록 한 후 이를 직접 건네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 총책(조직관리, 콜센터 운영, 피해금 회수 등 지시), 전화유인책(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금을 편취), 현금수금책(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직접 건네받거나 은행에서 인출), 송금책(현금수금책이 전달받은 피해금을 회수하여 총책에게 전달)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다수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금원을 교부받은 뒤 피고인의 수당을 제하고, 불상자가 지정한 여러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는 소위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19. 12. 17.경부터 2019. 12. 20.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과 전화하면서 C은행 대출담당 직원, D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C은행에서 4.3%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기존 D 등의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여야 한다. 담당 직원을 보낼테니 상환할 현금을 준비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통화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18. 16:30경 영천 E 인근 골목길에서 피고인을 만나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8,000,000원을 교부하도록 하고, 2019. 12. 20. 11:0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을 만나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7,600,000원을 교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5,6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휴대폰 어플내용 사진 촬영하여 첨부)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개인 통장 등 사진촬영) 사본 1.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보고서 사본(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대부업체의 직원으로서 대부업법상 초과 이자를 수취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만 있을 뿐이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 수 있는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하거나 용인한 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중요 부분인 수금 및 송금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18. 11.말 F 구인광고란에 ‘출장수금사원을 모집합니다. 캐피탈’이라는 광고를 보고 전화하였는데 그 회사의 성명불상 담당자는 피고인에게 스마트폰 메신저 ‘텔레그램’으로 대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구직에 필요한 서류로 주민등록증사본,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피고인 명의의 통장 사본, 통신사 가입내역, 사진, 통신가입증명원 등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금 수거 업무를 맡게 됨에도 위 회사로부터 면접 절차를 거치거나 신용도 조사 등을 전혀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수당으로 대기하기만 해도 일비 5만 원, 출장을 다녀온 경우에는 일비 10만 원 및 경비를 제안받고 실제로 2019. 12. 2.경부터 이 사건 범행일인 2019. 12. 20.까지의 기간 약 200만 원 상당을 받았다(피고인이 급여계좌로 G은행을 알려주자, 지역은행은 불가능하다며 다른 은행을 급여계좌로 요구하여 피고인은 H통장을 새로 개설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9. 11. 28. 텔레그램을 통해 부동산 관련 경매/매매 및 차압 들어온 건물들에 대한 사진촬영 및 현지답사 업무도 수행할 것이라는 안내를 받고, 2019. 12. 2. 위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대구 북구 I아파트 J동 1층의 주변환경 사진을 촬영하고 건물의 외관과 관리상태, 건물출입 확인, 주변 환경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냈다. 그런데 위와 같은 현장조사 업무는 이 사건 범행일인 2019. 12. 20.까지 앞서 본 바와 같이 단 1회에 그쳤고, 이후로는 위와 같은 현장조사 업무를 지시받은 적은 없고 현금 수거 지시만을 받았다.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피고인에게 현금을 수거한 경우 성명불상자가 보내주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100만 원씩 나누어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에게 시험 삼아 20만 원을 송금한 뒤 이를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제3자 명의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매 송금시마다 ‘1완료’, ‘2완료’ 등과 같이 회신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3.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상주소방서 앞에서 K으로부터 현금 822만 원을 교부받고 근처 L은행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L은행 계좌에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8명의 다른 사람 명의로 각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2019. 12. 초순경에 대구 북구 M아파트 인근에서 40대 여성으로부터 총 760만 원 가량 건네받았고, 2019. 12. 중순경 대구 동구 N 편의점 인근에서 50대 남성으로부터 1,020만 원을 건네받았다. 또한 처음 상주소방서 인근에서 현금을 전달받은 다음 날인 2019. 12. 4. 14:00경 O 소재 P에서 3,120만 원을 수금하려다 급히 철수를 지시받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같은 날 17:00경 상주시에서 다른 피해자를 만나려다 취소되었다는 통보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이 사건 범행 일시에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기 전까지 이미 총 5차례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현금 수거를 지시받았고, 그중 3번은 실제로 현금을 수거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방법으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캐피탈 회사가 대부업법상 법정이자를 24% 이상 받지 못하게 되어 피고인과 같은 사람을 고용해서 현금을 추심하는 줄로만 알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무통장 송금할 때 사용한 송금인은 현금을 건넨 사람, 즉 채무자가 아닌 제3자이었고, 마찬가지로 현금을 송금받을 계좌도 캐피탈 회사 명의의 계좌가 아니었던 점, 또한 피고인에게 현금을 건넨 사람들은 채무자라면 의례적으로 요구할 영수증, 변제확인서 등을 전혀 요구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그러한 서류를 건네준 적은 없는 점, 캐피탈 회사가 자신의 영업점이 아닌 골목길 등지에서 정식 직원도 아니고 신뢰성에 대한 심사도 거치지 않은 사람을 통해 수백만 원이 넘는 현금을 전달받도록 하는 것이 정상적인 추심절차가 아닌 것은 상식이 있는 일반인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수당으로 받은 통장에는 송금인이 피고인이 취직하였다는 캐피탈 회사로 되어 있지도 않은 점, 피고인도 캐피탈 회사에 관하여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한 적은 없고, 담당자라는 사람의 성명이나 직책 등에 관하여도 알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처음 채용 당시나 현장 조사 업무라며 주변건물을 촬영할 무렵, 현금 수거 업무 초기에는 그러한 일을 캐피탈 회사의 대출금 회수 업무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거듭되는 이례적인 업무 처리 과정을 경험하면서 이 사건 범행일 무렵에 이르러서는 그와 같은 현금 수거 업무가 통상적인 대출금 회수업무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은 언론이나 여러 매체를 통해 널리 알려져 왔고 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무통장 송금을 한 시중은행 ATM 창구마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 및 확인 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기도 하다. 피고인의 연령, 사회 경험 등에 비추어 피고인도 이러한 범죄의 가능성조차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피해자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고 그 회복도 사실상 불가능한 점,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 이에 가담한 사람은 그 역할의 경중과 상관없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편취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도 되지 않은 점,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반성없이 범행을 부인하고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확정적 범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은 횟수가 2회에 그쳤고 피해자가 1명인 점, 동종 범행 전력은 없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편취액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