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B에 소재지를 두고 어업 등을 경영하는 ‘C’의 실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이다. 1. 근로자 사망 관련 범행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 시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등의 위험예방대책 및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계를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여야 하며,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착용토록 하여야 하고,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5. 4.경 통영시 B에 있는 사업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D, 인도네시아 국적, 남, 37세)로 하여금 건설기계인 지게차를 운전하여 퇴비를 운반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해당 작업에 따른 전도 등의 위험예방책과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하도록 하고, 지게차가 넘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음에도 지게차를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지 아니하였으며, 지게차의 좌석 안전띠가 설치되지 않아 좌석 안전띠를 착용토록 하지 아니하였고, 지게차 작업에 필요한 건설기계 조종 면허가 없는 피해자에게 작업을 하게 하는 등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지게차를 운전하여 비료를 운반하던 중 지게차가 전도되면서 지게차의 마스트 부분에 피해자의 머리가 압착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외상에 의한 두부 으깨짐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수시감독 관련 범행 가.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기계·기구에 대하여 접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11.경 통영시 B에서, 건조장 내부에 설치된 전원판넬에 부착된 코드와 플러그의 접속기구에 접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건조장 내부에 설치된 전원판넬의 내부 충전부가 노출된 상태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폴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건조장 내부에 설치된 재봉틀의 벨트·폴리의 끼임부에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울타리·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의 방호조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건조장 외부에 설치된 높이 1m 이상의 액젓탱크의 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마. 사업주는 지게차 작업 중 근로자와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게차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하거나 후방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지게차 보관 장소에 있던 지게차(차량번호 1 생략)의 경광등을 설치하지 않았다. 바. 사업주는 리프트 등 양중기에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및 제동장치, 출입문의 인터록 등 그 밖의 방호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건조장 내부에 설치된 리프트의 출입문의 인터록 스위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 동향보고 1. 사업자등록증 1. 표준근로계약서(D) 1. 근로자내역서 1. 재해자 외국인등록증 1. 지게차 등록증 1. 사망진단서(D) 1. 감독 등 시정명령에 대한 조치결과보고 1. 재해조사 의견서 1. 통영지청 2022불제1841호 사건기록(사본)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 제140조 제1항(무자격자 작업금지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경우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거나 피고인에게 그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고, 이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와 인과관계가 있으며, 피고인에게 그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C’에서 근무한 G 사무장, E 과장 및 인도네시아 국적의 근로자 F은 경찰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금어기에도 급여는 지급되었고, 그 기간 동안 외국인 근로자들이 밭일 등을 하였다’, ‘밭에서 근로자 식당의 식재료를 주로 재배하였다’는 취지로 동일하게 진술하였고, F는 경찰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날 아침에 사무장이 외국인 근로자 3명에게 밭일을 지시하였다. 그 날 식당의 요리사가 피해자에게 밭일을 시켰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역시 경찰에서, ‘금어기에 밭일 등을 하며, 외국인 근로자들이 수시로 밭일을 하는 것을 평소에 인지하고 있었다’, ‘근로자 식당의 식재료 제공 등을 위해 밭일을 하고 있다’, ‘밭을 포함하여 C 사업장 부지의 소유자는 저의 아버지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외국인 근로자들이 금어기에 밭에서 일한 것 역시 C의 업무와 관련된 근로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으며, 피고인 역시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 나. G, E은 경찰에서, ‘평소 지게차 열쇠를 별도로 보관하지는 않았고, 지게차 내부에 열쇠를 꽂아 놓은 상태로 관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G은 경찰에서, ‘평소 지게차를 사용하여 밭일을 하였다’, ‘지게차 운전면허는 저 혼자 보유하였고, 필요 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지게차 운전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평소에도 피해자가 지게차를 운전하였다’, ‘제가 혼자 운전면허가 있다 보니 부족한 부분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알아서 지게차를 운전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F 역시 경찰에서, ‘평소 피해자를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 3명이 지게차를 운전하였다’, ‘평소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게차를 이용하여 밭일을 하는 것을 보았다’, ‘피해자가 자주 지게차를 이용하여 퇴비포대를 옮겨 준 적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역시 경찰에서, ‘자격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가 지게차를 운전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모두 지게차 운전면허가 없다’, ‘평소 지게차 열쇠를 지게차에 꽂아 놓은 상태로 관리하며, 별도로 지게차 사용 전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사업장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은 저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지게차 운전면허가 없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게차를 운전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게차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게차 열쇠를 별도로 보관하는 등으로 관리하지 않았고, 이는 사실상 외국인 근로자들의 지게차 운전을 묵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다. 피해자 사진과 재해조사 의견서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지게차가 왼쪽으로 전도되면서 지게차의 상부(헤드가드)와 도로 사이에 피해자의 신체가 끼어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지게차에 좌석 안전띠가 설치되었거나 지게차를 유도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다면, 지게차가 전도되거나 또는 지게차가 전도되면서 피해자가 지게차 밖으로 떨어져 지게차에 깔리는 결과를 방지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앞서 살펴 본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금어기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밭에서 일하는 과정에서 운전면허가 없는 외국인 근로자가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지게차를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지 않았으며 지게차에 좌석 안전띠를 설치하지 않는 등 그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결국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