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56

범죄사실 [범죄전력] 2020. 1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피고인 A은 징역 1년 9월을, 피고인 B은 징역 1년 6월을, 피고인 C은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위 각 피고인에 대한 판결이 2021. 4. 6., 2021. 2. 16., 2021. 6. 8. 각각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21. 10. 1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4월을 선고받고, 2021.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2019년 1월경부터 ‘F’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면서 페이스북 광고를 이용하여 신용불량자 또는 생활이 궁핍한 사람 등을 대상으로, 유령회사의 대표자가 될 일명 ‘손님’들을 모집한 후 유령회사 설립 및 회사 명의 휴대전화 개통 방법 등을 알려 주고, 회사 인지세, 등기 수수료, 식비 등 명목의 일일 경비 30만 원을 미리 지급해 준 다음, ‘손님’들이 유령회사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기를 건네주면 20만 원을 지급하고 그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자(‘G’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기 매장 운영자)에게 판매하여 유통시키는 일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9년 11월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A을 소개받아 2020년 4월 초순경까지 피고인 B 명의 회사 17개를 설립하고 회사 명의 휴대전화 약 80회선을 개통한 후 피고인 A에게 건넨 사람으로서 2020년 4월 초순경 후부터는 ‘실장’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면서 ‘손님’들에게 회사 설립에 필요한 정관, 출자금납입증명서, 인감대장, 주주명부, 사원명부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주거나 PC원격조종 프로그램 ‘팀뷰어’를 이용하여 필요 서류를 대신 만들어 주는 등 편의를 제공한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20. 4. 16.경 ‘돈 필요하신 분, 돈을 벌게 해 주겠다.’는 내용의 페이스북 광고를 보고 피고인 B을 알게 되어, 피고인 B을 통해 피고인 A을 소개 받은 사람으로, 페이스북 광고를 이용하여 ‘손님’을 모집하거나 지인들에게 ‘손님’이 될 것을 권유하여 그들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A이 ‘손님’으로부터 유령회사 명의 대포폰을 건네받을 경우 소개료 명목으로 3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사람이다. 피고인 D, E 및 H, I는 ‘손님’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자신들을 대표자로 하는 유령회사를 설립한 후 회사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이를 피고인 A 등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휴대전화기 1대당 현금 15만 원 내지 2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사람들이다. 피고인 A, C, B은 신규 회사의 출자금이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통장 사본 없이 출자금납입증명서만 있으면 회사 설립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허위 출자금납입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회사를 설립한 후 그 회사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한 다음 이를 유통하여 그 수익을 나눠 갖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회사 설립 등에 필요한 경비를 제공하고 개통되어 온 휴대전화기를 판매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손님들을 모집하여 손님들에게 회사 설립 방법, 휴대전화기 개통 방법 등을 알려 주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 A, C의 ‘유한회사 J’ 관련 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20. 5. 28.경 피고인 C이 유한회사 J 회사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1대당 2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같은 날 용인시 수지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휴대전화기 매장에서, 위 회사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시하면서 ‘회사 직원들이 사용할 회사 명의 휴대전화기를 개통하려고 하는데 월 85,000원 요금제로 2년간 사용을 유지할 테니 지원금 등을 통해 0원으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위 회사 명의로 삼성 갤럭시 A90 휴대전화기 3대에 관한 개통신청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유령회사로 직원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0원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바로 이를 유통시켜 돈을 벌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해주어도 휴대전화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98,800원 상당 삼성 갤럭시 A90 휴대전화기 3대((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C에게 휴대전화기 1대당 20만 원을 주겠다고 권유하여, C이 그와 같이 휴대전화기 총 3대를 개통하여 피고인에게 건네도록 함으로써,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기 3대를 개통하여 A에게 교부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유한회사 N’ 관련 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20. 6. 3.경 I가 유한회사 N 회사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피고인들에게 건네주면 피고인들이 1대당 15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I는 같은 날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휴대전화기 매장에서, 위 회사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시하면서 ‘회사 직원들이 사용할 회사 명의 휴대전화기를 개통하려고 하는데 월 85,000원 요금제로 2년간 사용을 유지할 테니 지원금 등을 통해 0원으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위 회사 명의로 삼성 갤럭시 A90 휴대전화기 3대에 관한 개통신청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유령회사로 직원이 없었고, 피고인들과 I는 0원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바로 이를 유통시켜 돈을 벌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휴대전화기를 개통해주어도 휴대전화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I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98,800원 상당 삼성 갤럭시 A90 휴대전화기 3대((전화번호 4 생략), (전화번호 5 생략), (전화번호 6 생략))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I에게 개통한 휴대전화 1대당 15만 원을 주겠다고 권유하여, I가 그와 같이 휴대전화기 총 3대를 개통하여 피고인들에게 건네게 함으로써,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하였다. 3. 피고인 D의 ‘유한회사 O’ 관련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6. 5.경 A, C, B과 사이에, 피고인이 유한회사 O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A 등에게 건네주면 1대당 15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오산시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 매장에서, 위 회사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시하면서 ‘회사 직원들이 사용할 회사 명의 휴대전화기를 개통하려고 하는데 높은 요금제로 6개월간 사용을 유지할 테니 지원금 등을 통해 0원으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해 달라.’고 말하며 위 회사 명의로 삼성 갤럭시 A90 휴대전화기 3대에 관한 개통신청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유령회사로서 직원이 없었고, 피고인과 A 등은 0원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바로 이를 유통시켜 돈을 벌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휴대전화기의 개통에 필요한 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현금 납부가 필요한 금액을 대납해 주어도, 위 지원금 등이 피해자로부터 환수되지 않고 유지되기 위한 기간인 6개월간 휴대전화기를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A, C,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121,900원 상당 삼성 갤럭시 A90 휴대전화기 3대 및 유심칩 3개((전화번호 7 생략), (전화번호 8 생략), (전화번호 9 생략))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기 3대를 개통하여 A에게 교부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4. 피고인 A, C, D의 ‘S 유한회사’ 관련 범행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들은 2020. 6. 8.경 회사명을 ‘유한회사 S’로, 소재지 ‘충남 천안시 동남구 T’로 하는 유령회사를 설립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피고인 D에게 허위 출자금납입증명서 등 위 회사 등기에 필요한 서류 및 경비를 건네주고, 피고인 D은 같은 날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77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위 회사 등기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허위 출자금납입증명서 등 회사 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사실은 위 회사에 출자금이 없음에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전산정보시스템에 위 회사의 자본금 2,000만 원이라는 내용을 입력하여 저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회사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2020. 6. 10.경 피고인 D이 S 유한회사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피고인 A, C이 피고인 D에게 1대당 15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D은 같은 날 용인시 수지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휴대전화기 판매 매장에서, 회사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시하면서 ‘회사 직원들이 사용할 회사 명의 휴대전화기를 개통하려고 하는데 월 85,000원 요금제로 2년간 사용을 유지할 테니 지원금 등을 통해 0원으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위 회사 명의로 삼성 갤럭시 A90 휴대전화기 3대에 관한 개통신청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유령회사로서 직원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0원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바로 이를 유통시켜 돈을 벌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휴대전화기를 개통해주어도 휴대전화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98,800원 상당 삼성 갤럭시 A90 휴대전화기 3대((전화번호 10 생략), (전화번호 11 생략), (전화번호 12 생략))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1) 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나.항 기재와 같이 D에게 휴대전화기를 개통하여 건네주면 1대당 15만 원을 주겠다고 권유하여, D이 그와 같이 휴대전화기 총 3대를 개통하여 피괸들에게 건네도록 함으로써,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기 3대를 개통하여 A, C에게 교부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5. 피고인 A, C의 ‘유한회사 U’ 관련 범행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들과 H는 2020. 6. 9.경 회사명을 ‘유한회사 U’로, 소재지를 ‘경기도 안성시 V’로 하는 유령회사를 설립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H에게 허위 출자금납입증명서 등 위 회사 등기에 필요한 서류 및 경비를 건네주고, H는 같은 날 경기도 안성시 안성맞춤대로 1188에 있는 안성시법원등기소에서 위 회사 등기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허위 출자금납입증명서 등 회사 등기에 필요한 서류들과 함께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사실은 위 회사에 출자금이 없음에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전산정보시스템에 위 회사의 자본금이 2,000만 원이라는 내용을 입력하여 저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회사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2020. 6. 12.경 H와 사이에, H가 유한회사 U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피고인 A, C이 1대당 15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H는 같은 날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휴대전화기 매장에서, 위 회사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시하면서 ‘회사 직원들이 사용할 회사 명의 휴대전화기를 개통하려고 하는데 월 85,000원 요금제로 2년간 사용을 유지할 테니 지원금 등을 통해 0원으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위 회사 명의로 삼성 갤럭시 A90 휴대전화기 3대에 관한 개통신청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유령회사로서 직원이 없었고, 피고인들과 H는 0원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바로 이를 유통시켜 돈을 벌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휴대전화기를 개통해주어도 휴대전화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H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98,800원 상당 삼성 갤럭시 A90 휴대전화기 3대((전화번호 13 생략), (전화번호 14 생략), (전화번호 15 생략))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나.항 기재와 같이, H에게 휴대전화기를 개통하여 건네주면 1대당 15만 원을 주겠다고 권유하여, H가 그와 같이 휴대전화기 총 3대를 개통하여 피고인들에게 건네도록 함으로써,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하였다. 6. 피고인 E의 ‘유한회사 W’ 관련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6. 22.경 A과 사이에, 유한회사 W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A에게 건네주면 1대당 2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제3의 가.항 기재 피해자 Q이 운영하는 오산시 X 소재 Y 매장에서, 회사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시하면서 ‘회사 직원들이 사용할 회사 명의 휴대전화기를 개통하려고 하는데 높은 요금제로 6개월간 사용을 유지할 테니 지원금 등을 통해 0원으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해 달라.’고 말하며 위 회사 명의로 삼성 갤럭시 A90 휴대전화기 3대에 관한 개통신청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유령회사로서 직원이 없었고, 피고인과 A은 0원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바로 이를 유통시켜 돈을 벌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휴대전화기 개통에 필요한 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현금 납부가 필요한 금액을 대납해 주어도, 위 지원금 등이 피해자로부터 환수되지 않고 유지되기 위한 기간인 6개월간 휴대전화기를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121,900원 상당 삼성 갤럭시 A90 휴대전화기 3대((전화번호 16 생략), (전화번호 17 생략), (전화번호 18 생략))와 유심칩 3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기 3대를 개통하여 A에게 교부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B, C, D), 각 판결문(1, 2심), 피고인 1, 2, 3,에 대한 관련사건 목록, 피고인 4에 대한 관련사건 목록, 나의사건 검색(상고기각 결정)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조서 사본, 피해자 진술조서 사본(2회) 1. 각 가입신청서(증거목록 순번 29-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자금 제공을 조건으로 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 권유의 점, 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1)항의 점은 단독범},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자금 제공을 조건으로 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 권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타인 통신용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자금 제공을 조건으로 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 권유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타인 통신용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E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타인 통신용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D, E 각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D, E 각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경제적 이익을 얻을 욕심으로,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할 의사 없이 유령회사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기 등을 편취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그와 같이 개통된 휴대전화는 소위 ‘대포폰’으로 보이스피싱, 도박 등 각종 범죄의 주요수단으로 사용됨으로써, 피고인들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욕심에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셀 수 없이 많은 피해가 양산되었거나 양산될 위험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상당히 크다. 다만 피고인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 특히 피고인 A, B, C은 이 사건 범죄와 같은 시기에 저지른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사정,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위 관련 사건 항소심 판결문에는 피해자 Q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이 나타나 있다(수원지방법원 2022노6668 판결 참조)] 등을 피고인들에게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들의 각 범행 횟수, 피고인들이 각자 범행에 기여한 정도와 역할, 그 밖에 각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