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126

범죄사실 2014고합126 1. 2014. 2. 27. 범행 피고인은 2014. 2. 27. 19:45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 4층 완구 코너에서, 그곳에 비치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F(여, 1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툭 치듯이 건드리고 지나간 후 그 코너 안을 한 바퀴 돌고 난 뒤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비비듯이 만졌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4. 6. 26. 범행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6. 26. 08:05경 안양시 동안구 H아파트 202동 앞 인도에서, 등교 중이던 피해자 G(여, 12세)의 앞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8:09경 안양시 동안구 I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교복을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오른손으로 움켜잡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8:14경 안양시 동안구 K에 있는 L고등학교 후문과 M아파트 103동 사이에 놓인 길에서, 등교 중이던 피해자 J(여, 18세)를 10여m 이상 뒤따라간 후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움켜잡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8:35경 안양시 동안구 O아파트 앞 공원길에서, 등교 중이던 피해자 N(여, 15세)의 앞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0:09경 위 L고등학교 정문 안 공터에서, 등교 중이던 피해자 P(여, 17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듯이 팔로 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움켜잡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고합181 피고인은 2014. 6. 21. 00:01경 안양시 동안구 Q 앞에서 귀가하고 있던 피해자 R(여, 23세)를 발견하고 그녀를 30m 가량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그녀의 엉덩이와 음부를 1회 만졌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J, N,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속기록, 사진(범행직후 영상 캡처사진), 영수증(의류 구입), 카드가입자 인적사항, 각 피의자가 찍힌 장면, 수사보고(피해자 G 상대), 피해자의 모습이 찍힌 영상 2014고합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2. 27.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각 강제추행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나머지 각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들의 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감경영역) 나. 제2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 감경영역에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8년 2월(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제2경합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거듭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주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서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성실히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3개월 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절실하게 뉘우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모두 원만하게 합의된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도를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