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6946

범죄사실 [피고인 A의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9. 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6946-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매하였던 벤츠S550 승용차의 고장이 잦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J로부터 위 승용차를 동종의 다른 차량으로 교환해 줄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위 승용차를 건네받아 2014. 1. 14.경 성명불상의 중고차 딜러에게 2,800만 원을 받고 처분하였고, 그 판매대금 2,800만 원이 피해자의 법인 계좌로 입금되었다. 이어 피고인은 2014. 1. 14.경 재차 위 J에게 "차를 판 돈을 일단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보내주면 그 2,800만 원에 내 돈을 보태어 우선적으로 다른 승용차를 구하여 보내주겠고, 그것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에는 차량 대금을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중고차 매매 사업으로 부담하게 된 사채 등 채무도 적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2,800만 원을 받더라도 일단 급한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동종의 벤츠 승용차를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통해 차량 교환 비용 명목으로 2,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7796- 피고인 A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23.경 부산 동래구 L에 있는 M자동차상사에서, N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내가 일하는 중고자동차 매매회사에서 판매하는 O 아우디 A6 승용차를 등록비, 보험료, 취등록세를 포함하여 45,000,000원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O 아우디 A6 승용차는 앞부분이 완전히 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인 차량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아우디 A6 승용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N을 통하여 P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9. 위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2,5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17,5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29.경 부산 해운대구 Q에 있는 대출중개업체인 유한회사 R 사무실에서, 유한회사 R 직원인 S을 통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위 E 명의로 45,000,000원의 중고차 할부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O 아우디 A6 승용차는 앞부분이 완전히 파손된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을 모르는 위 S에게 파손 이전의 위 승용차 사진을 교부하여 위 S으로 하여금 파손 이전의 위 승용차 사진과 함께 "전손 및 분손 차량을 활용한 허위 사기 대출이 아님을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 대출진행에 문제가 없는 정상 차량임을 확인합니다."는 내용의 차량 실물확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해 5. 9. 위 아우디 A6 차량에 대한 중고차 대출금 명목으로 44,980,000원을 유한회사 R 명의의 수협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9373- 피고인 A 피고인은 해외 유명 중고차 등을 판매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S은 유한회사 R이라는 상호로 중고차 할부금융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18.경 부산 해운대구 Q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한회사 R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고 폭스바겐 티구안을 사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수억 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매입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2,658만 원을 T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5,038,902원 상당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0399-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경 부산 해운대구 U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해물탕집 내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차량을 구입해주면 차량을 수리 후 판매하여 그 대금으로 사업자금을 마련하려고 한다. 2월말까지는 대출금을 변제하고 차량을 정리하여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는 반면, 보험회사에 1억 5,800만 원 상당, 현대캐피탈 등 금융권에 2,500만 원 상당, 관세청 등에 7,000만 원 상당, 개인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각각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약속대로 2월말까지 피해자 명의 대출금 등을 모두 해결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2. 27. JB우리캐피탈(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고 그 중 약 1,500만 원으로 V BMW 차량을 구입하는데 동의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대출금과 차량을 교부받고도, 위 대출금 3,00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785-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3. 7. 31.경 부산 해운대구 W건물 1019호 피해자 G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쓸 돈이 필요한데 20,000,000원을 하루만 빌려주면 그 다음날 이자 1,000,000원 하고 원금을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는 반면 수 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약속한 기한 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X의 예금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고, 2013. 8. 1.경 P의 예금계좌로 17,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7. 3.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아는 동생이 가져간 2005년식 벤츠 CLS 승용차를 찾아와서 갚은 돈 대신 주겠다, 다만 그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 썼는데 5,000,000원을 빌려주면 그 돈을 갚고 차를 갖고 올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는 반면 수 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약속한 기한 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벤츠 승용차를 대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의 예금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4417-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7.경 부산 사상구 Y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 사무실에서, 고객으로부터 전면부분이 대부분 파손된 아우디큐세븐 차량의 수리를 의뢰받은 피해자에게 "내가 미국에서 중고 아우디큐세븐 차량 1대를 수입하여 차량을 분해하여 위 아우디큐세븐 수리에 필요한 부품 일체를 2,700만 원에 2014. 8. 20.까지 공급해 줄 테니 우선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 1,000만 원을 거래처 밀린 대금으로 지급할 생각이었고, 미국에서 중고 아우디큐세븐 차량을 수입하려면 최소한 2,500만 원 상당의 금원이 있어야 하였으나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는 반면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미국에서 중고 아우디큐세븐 차량을 수입하여 피해자가 부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중고 아우디큐세븐 차량 수입을 위한행동을 전혀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8. 피고인의 처 AB 명의의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6093- 피고인 A 피고인과 N은, N의 지인인 AC이 운행하는 AD 포터 화물차로 N의 지인인 B이 운행하는 AE 람보르기니 자동차를 고의로 충격하는 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B에게 '고의 사고를 내 보험금을 받으면 일부를 주겠다.'고 제안하여 위 람보르기니 자동차를 받아두었고, N은 AC에게 자신이 주지로 있는 AF 내 간판 공사를 부탁하여 AC으로 하여금 위 화물차를 AF로 가져오게 하였다. 피고인과 N은 2014. 4. 1. 18:55경 부산 연제구 AG에 있는 AF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사전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N이 번갈아 가며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A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이 몰고 와 주차해 둔 AE 람보르기니 자동차의 옆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뒷 부분으로 2회 들이받고, 피고인은 위 람보르기니 자동차의 찢어진 부위를 손으로 잡아 뜯어 넓히고, 돌로 위 자동차의 휠 부분을 긁는 등 추가로 위 람보르기니 자동차를 손괴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N은 포터 화물차의 운행자인 AC에게 화물차를 빼다가 과실로 사고를 냈으니 AC이 트럭을 빼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신고를 해주면 오르는 보험 수가 부분은 해결해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AC은 같은 날 18:57경 위 포터 화물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였고, 같은 달 8. 피해자 회사에 자동차보험지급청구를 제출하였으며, N은 그 무렵 피해자 회사 보상팀 담당직원에게 AC이 화물차를 빼다가 과실로 사고 내는 장면을 목격한 것처럼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N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2014. 4. 2.부터 4. 7.까지 AH 페라리 자동차를 위 람보르기니 자동차의 대체차로 제공하게 하여 합계 5,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에 람보르기니 자동차에 대한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8,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고의 사고를 의심하고 지급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6680- 피고인 A, 피고인 B 1. 피고인 A, N, AI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N은 AI가 운행하는 AJ 모닝 승용차로 N 소유인 AK BMW 승용차를 고의로 충격하는 사고를 내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AI에게 '고의 사고를 내 보험금을 받으면 일부를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으며, AI는 이에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4. 23. 00:00경 부산 영도구 청학 2동에 있는 Y형 삼거리에서, N 소유인 AK BMW 승용차를 몰고 와 그곳 도로에 정차시켰고, AI는 AJ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모닝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위 BMW 승용차의 좌측 부분 고의로 충격하는 방법으로 위 BMW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계속하여 AI는 2012. 4. 23. 00:19경 위 모닝 승용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피고인 AI가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과실로 N이 운전하던 위 BMW 승용차를 충격한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였고, N은 그 무렵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에게 위 BMW 승용차의 미수선 수리비 지급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N, AI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5. 16.경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N 명의 계좌로 1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범행 A, N은 N의 지인인 AC이 운행하는 AD 포터 화물차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AE 람보르기니 승용차를 고의로 충격하는 사고를 내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A은 피고인에게 '고의 사고를 내 보험금을 받으면 일부를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으며, 피고인은 이에 동의하여 2014. 3. 하순경 A에게 위 람보르기니 승용차를 건네주었다. A, N은 2014. 4. 1. 18:55경 부산 연제구 AG에 있는 AF 주차장에서, 번갈아 가며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A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A이 그곳에 주차해둔 위 람보르기니 승용차의 옆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뒷 부분으로 2회 들이받고, A은 위 람보르기니 승용차의 찢어진 부위를 손으로 잡아 뜯어 넓히고, 돌로 위 람보르기니 승용차의 휠 부분을 긁는 등 추가로 위 람보르기니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이후 A, N은 위 포터 화물차의 운행자인 AC에게 화물차를 빼다가 과실로 사고를 냈으니 AC이 트럭을 빼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신고를 해주면 오르는 보험 수가 부분은 해결해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AC은 같은 날 18:57경 위 포터 화물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접수를 한 다음, 같은 달 8.경 피해자 회사에 자동차보험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N은 그 무렵 피해자 회사 보상팀 담당직원에게 AC이 화물차를 빼다가 과실로 사고를 내는 장면을 목격한 것처럼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A과 함께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에게 위 람보르기니 승용차의 미수선 수리비 지급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N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4. 4. 2.부터 4. 7.까지 AH 페라리 승용차를 위 람보르기니 승용차의 대체차로 제공하게 하여 합계 5,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에게 위 람보르기니 승용차에 대한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약 80,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고의 사고를 의심하고 지급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846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9. 13:00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L에게 '돈을 빌려주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AM BMW730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3개월 뒤 이를 변제하고 그동안 매달 이자 2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수천만 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약속한 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이자 20만 원을 공제하고 9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8900- 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2015. 5. 12.경 부산 수영구 AN에 있는 피해자 AO가 운영하는 AP에서 피해자에게 "네 소유의 승용차를 다른 사람에게 매매하여 주겠다, 차량대금으로 320만 원을 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차량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승용차를 피고인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조로 교부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320만 원 상당의 AQ NF소나타 승용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3. 5. 하순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3 삼성아파트 112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AR 소유의 시가 1,700만 원 상당의 AS 렉서스 승용차를 수리하여 주기로 하고 이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보관하고 있던 중, 2015. 1. 하순경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94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T,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공정증서, 각서, 이체확인증 2014고단779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N, E 대질부분 포함) 1. S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계좌내역 2014고단9373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S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각 S 대질부분 포함) 1.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계좌거래내역(수협은행) 2014고단103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F 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내역, 예금거래내역, 수납내역조회 1. 차량등록증 2015고단17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각 S 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조회 1. 각 자동차등록증 1. 각 차용증 및 각서 2015고단4417 1. 증인 Z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각 Z 대질부분 포함)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거래내역조회 1. 견적서, 차량사진 2015고단60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N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U, AV, AW, AX,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보상접수등 관련 서류 1. 자동차사고공학분석 보고서 1. 수사보고(페라리렌트) 2015고단6680 1. 피고인 A, AI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AV, A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Y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거래내역조회 2015고단84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차용증, 현금보관증 2015고단89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AO 대질부분 포함) 1. AO, A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대출금상환내역 안내장 1. 자동차등록증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집행유예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초범인 점, 피해금액을 전부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 등의 제의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수익을 얻지 못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6월~6년8월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의 합계가 2억 4,000여만 원에 달함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앞서 든 증거의 요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모두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후단경합범에 해당되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기망행위의 정도와 범행 내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