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798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가. 1996. 2. 25. 12:21경 한국도로공사 천안영업소 앞 도로에서 위 화물트럭에 축중량 10t을 제5축에 1.5t 초과하여 11.5t의 나. 1996. 2. 25. 14:49경 한국도로공사 천안영업소 앞 도로에서 위 화물트럭에 축중량 10t을 제3축에 1.2t 초과하여 11.2t의 각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6. 7. 22. 96고약5684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3. 04:4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교회' 앞 노상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만취한 채로 노상에 누워서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갑자기 F에게 "씹새끼들 죽여 버리겠다"고 욕설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피고인의 신발로 F의 뒤통수를 2회 때리고, 발로 하반신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안면과 가슴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조치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5. 15:5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롯데마트 C 1층 피고인 운영인 D 매장 앞에서, 바로 옆 매장에서 남성복 매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E이 영업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피해자에게 "밖에 나가서 얘기하자"며 양팔과 몸을 수회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의류 진열대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진술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2. 2.22.24:00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106동 603호 소재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를 포함하여 초등학교 자모회 회원들과 함께 거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전화를 받기 위해 안방으로 들어가 통화를 끝낸 후 안방 장롱을 열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300만 원 상당의 아기 금반지 5개, 아기 팔찌 3개가 들어 있는 복주머니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고, 2. 같은 해 4.경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 5동 1204호 소재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를 포함하여 같은 자모회 회원들과 함께 거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안방 안에 있는 화장실에 갔다 오면서 안방 장롱 문을 열고 서랍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364만 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1개, 아기 팔찌 5개, 아기 금반지 2개를 꺼내어가 절취하였고, 3. 같은 해 7. 11. 경 제2항 기재 피해자 C의 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안방 장롱을 열고 서랍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2,496,000원 상당의 남자 목걸이 1개, 아기 팔찌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고, 4. 같은 달 27. 13:50 경 제2항 기재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와 같이 있던 중 피해자가 막내 아들을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온다며 잠시 집을 비우자 안방으로 들어가 장롱을 열고 서랍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143 만 원 상당의 아기 금반지 13개가 들어 있는 복주머니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사진, 수사보고(피해품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의 대담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 및 범정은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3.8.28.02:1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판매대금 명목으로 40만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02:20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병원 앞 노상에서 E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40만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8.28,03:00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음료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초순 저녁경 부산 북구 H에 있는 지하철 역 화장실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2. 12.경부터 2016. 2. 13. 경까지 사이 새벽 무렵 부산 사상구 괘법동 사상터미널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2. 17.경부터 2016. 2. 18. 경까지 사이 저녁 무렵 부산 서구 대신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 화장실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2. 24. 저녁경 위 PC방 화장실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소변 감정회보서(순번 30번), 모발 감정회보서(순번 32번) 1. 수사보고(E과 A의 통화내역, 계좌 거래내역, DC 지점 확인, 소변 재채취 경위), 휴대전화 발신내역 1. 임의제출 동의서 및 각 압수조서(순번 19, 20, 25번) 1. 수사보고(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이 매도한 필로폰의 수량, 횟수 등에 비추어 전문적인 판매범행으로 보이지는 않고 범행 내용의 대부분이 단순 투약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과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PC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요금보관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2. 20:30경 피해자의 위 피씨방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현금 223,000원을 가지고 나와 그 무렵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30. 09:2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운암동 벽산블루밍 3단지 인근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광암교 쪽에서 동림동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왕복 7차로의 도로로 평소 통행량이 많았고 좌회전 금지 표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위 표지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중외공원 쪽에서 위 교차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베르나 승용차 앞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뒷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그의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F(여, 47세), 피해자 G(여, 72세), 피해자 H(여, 61세)과 피고인의 화물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I(5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H, G의 각 진술서 1. 사고차량 사진,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운전을 하다 좌회전이 금지된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 I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 D, F, G, H을 위하여 각 30만 원씩을 공탁하였다.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서울 구로구 C에서 피해자 D에게 "학원 관련 사업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3개월 내에 갚을 것이고, 그때까지 월 3부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기존 채무에 대한 원리금을 독촉받게 되자, 이에 대한 상환금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융통하게 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원리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 2,500만원, 2013. 9. 5. 300만 원, 같은 해 10. 10. 200만 원, 같은 해 11. 7. 500만 원, 같은 달 19, 500만 원, 2014. 4. 1, 300만 원, 같은 해 5, 26. 300만 원, 같은 해 27. 200만 원 등 합계 4,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이 강제경매되어 피해자가 약 1,400만 원을 배당받은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1.20: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가스 충전소 옆에서, 피해자 D(54세)이 2015. 4.~5.경 남한산성 부근 E에서 속칭 '섯다' 도박을 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빌려간 돈 650만 원을 갚지 않는 것으로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콘크리트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2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5. 21. 01:00경 서울 강남구 D 주점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E(여, 24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시킨 후,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에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웃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위 주점에서 지인인 것으로 착각하여 스테이지(위 주점 내 올라가서 춤을 출수 있도록 설치된 높이 1m, 지름 1.5m 가량의 원형 단) 위에 있던 피해자가 아닌 다른 여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가볍게 친 적은 있으나,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추행한 적은 없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가장 중요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므로, 위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대체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바지에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웃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러한 진술은 이 법정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추행당할 당시의 상황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스테이지 밑에서, 스테이지 위에 올라가 춤을 추는 친구 F를 보면서 춤을 추고 있던 중 추행을 당하였고 F가 추행을 당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F는 이 사건 당일 스테이지에 올라간 적이 없고, 발에 껌이 붙어 있어 화장실 부근에서 껌을 떼려고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몰려 웅성거리고 있어 가 봤더니 남자들이 싸우고 있었고 피해자가 욕을 하면서 화를 내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추행의 방법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형 G가 함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 있었는지 앞에 있었는지 여부와 피고인과 G의 구체적 추행행위의 내용에 관하여 명확하게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G는 일관되게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고 하고 있고, 추행이 발생한 직후 피해자와 피고인의 다툼을 목격하였다는 F G를 보지는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위 진술은 G, F의 위 각 진술과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추행당한 신체 부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처음 혼자 조사받을 당시에는, 피고인과 G가 스테이지 바로 밑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를 빠져나가지 못하게 압박하며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서 엉덩이를 만지고 웃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피고인과의 대질신문에서, 피고인이 스테이지 밑에서, 스테이지 위에 있는 피해자가 아닌 다른 여자의 허벅지 옆 쪽을 가볍게 친적은 있다고 진술하자, 비로소 피고인이 가슴과 엉덩이 부위 이외에 허벅지 부위도 만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이어 이 법정에서도 그와 같이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위 진술이 일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목격자의 진술과 관련하여, 위 주점의 종업원인 H은 약 2m 남짓 떨어진 곳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정확히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스테이지 밑에서, 스테이지 위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지고 반바지 속으로 아래에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 부분을 만지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당시 위 술집 밖에서 촬영된 CCTV 화면에도 피해자가 긴 바지를 입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위 진술을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피해진술 내용과도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할 수도 없다. 한편, 피해자는 추행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들으면서 이를 녹음하기는 하였으나, 당시는 피고인과 G가 위 주점 종업원인 H과 으로부터 심하게 구타를 당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그와 같은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피해자의 진술을 보강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8. 20:20경 혈중알콜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영산로 버스터미널 앞 도로를 목포한국병원 쪽에서 목포중앙병원 쪽으로 그 도로의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이동이 빈번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8세)으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C, E에 대한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1)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200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2009년 위험운전치사상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 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9. 01:35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앞서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파출소 내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사 E이 이를 말리자, 손으로 E의 점퍼를 잡아 흔들고 발로 E의 양쪽 허벅다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수사 및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파출소 내 CCTV 영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참작판사 이승원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7.30. 21: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신기동에 있는 반야월 농협 앞 횡단보도 상을 안심지구대 쪽에서 용계동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횡단보도로서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거나 서행을 하면서 전방 및 좌우측을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고 있을 때에는 그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5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앞 범퍼 좌측 및 앞 유리 좌측 모서리 부분으로 위 D의 골반과 머리를 충돌하고, 차량이 좌측으로 조향되면서 반대방향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1세) 운전의 F SM7 승용차 좌측 펜더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같은 날 21:59경 대구 동구 G 소재 H병원에서 외상성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1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변사자 사진 붙임) 1. 사망진단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D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딸이 백혈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467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5.31. 19:43경 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뒷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원 상당의 소주 5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6. 1. 10:21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쌀 20kg 1포대와 소주 2병, 음료수 1병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94,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목록 1. 각 발생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형법 제329조(절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그 중 쌀포대는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및 중한 전과는 없는 점, 생계형 범죄이고 실내 거주공간 외의 장소인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받을 것을 명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4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에서 C회사, D골프장이라는 상호를 E의 명의로 등록하고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행하고 있는 실경영자로서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나, 위 사업장에서 2012. 4. 9.부터 2013. 1. 10.까지 청소원으로 근무한 F의 2012. 4. 임금 164,880원, 5월 227,060원, 6월 282,020원, 7월 내지 8월 각 227,060원, 9월내지 11월 각 229,632원, 12월 287,060원, 2013. 1. 임금 85,660원 합계 2,189,676원 및 연차유급휴가수당 194,400원의 합계 2,384,07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사건 현지조사 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01:2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0세) 운영의 'E' 호프집에서, 피해자 F(39세), 피해자 G(39세) 일행이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 일행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생각한 나머지, 마침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F의 머리 부위, 피해자 G의 머리 부위를 각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의 왼쪽 손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각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위의 열상과 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셋째 손가락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F 진술부분 포함)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3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4. 3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132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3. 1. 24. 18: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호텔 부근 도로 가에서 성불상 E에게 30만원을 나중에 주기로 하고 성불상 E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번호 불상의 승용차 바퀴 안쪽에 놓아 둔 필로폰 약 0.5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9:00경 전항의 D호텔 호실 불상 객실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g를 생수에 녹인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30. 14: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F초등학교 부근의 G빌라507호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g를 생수에 녹인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3고단1856 1. 피고인은 2012. 4. 18. 저녁 무렵 인천 남구 H에 있는 I 부근에 정차한 피고인의 파사트 승용차 안에서 J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2g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초순 17:00경 인천 남구 K건물 앞에서 J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5g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3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 확인 및 추징금 산정) 2013고단13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신기지국 위치 포함)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 확인 및 추징금 산정)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2013고단1856 사건의 2012. 4. 18.자 범행에 대하여 2012. 5.초순 내지 중순경 필로폰을 수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J의 진술, 피고인과 J 사이의 금융거래 내역 및 통화내역,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초기 진술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2012. 4. 18. J으로부터 필로폰 0.2g를 무상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13고단1328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투약의 점), 벌금형 선택 2013고단1856 :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1078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을 수수하여 그 중 일부를 직접 투약한 경우에는 수수한 필로폰의 가액만을 추징할 수 있고 직접 투약한 부분에 대한 가액을 별도로 추징할 수 없음. 위 법리를 기초로 2013고단1328의 경우에는 매수가격인 300,000원만 추징하고, 2013고단1856의 경우에는 무상수수한 것이므로 207,500원(= 0.25g ×의정부지역 g당 소매가 830,000원)을 추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전과로 누범기간 중에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는 2000년도에 처벌받은 것인 점, 본건으로 인해 장기간 구금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29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08. 9. 5.경 진주시 진주시외버스터미널 2층에 있는 C다방에서 피해자 D(47세)이 E과 함께 F 온천의 매점을 피고인에게 소개한다고 하면서 권리금 1,000만 원을 가로채 갔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새로 소개할 좋은 온천과 매점이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 다방으로 유인한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식칼(길이 약 30cm)을 피해자의 목에 겨누고 피해자에게 "돈을 내놔라, E이 있는 곳을 말하라"고 말하면서 돈을 갚지 않거나 E이 있는 곳으로 피고인을 데려다 주지 않으면 식칼로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식칼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강요)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가 "E을 찾아 줄 테니 부산으로 같이 가자"고 하자 피해자와 피해자의 일행인 G, H과 함께 피해자가 타고 온 차량에 함께 타고 부산으로 가던 중 부산 강서경찰서 부근을 지날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E이 연락이 되지 않으니, 경찰서에 가서 해결을 하자"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흉기인 식칼을 들이 대면서 "경찰서는 무슨, 여기서 내가 불러주는 대로 각서를 쓰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E을 곧 찾지 못하면 돈을 대신 갚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식칼을 휴대하여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가 E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흉기 휴대 강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는 사건 당시로부터 4년이 지난 2012. 10. 15.경에야 비로소 이 사건에 대하여 고소를 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2005년 상해죄로 벌금 20만 원을 받은 외에 달리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2005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 대상자로서 2016. 11. 15. 아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2. 12.에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6. 12. 15.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 배송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 현역병으로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3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9. 5.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6, 1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교차로를 목련시장 방향에서 범일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5세)의 몸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가중인자] 처벌불원/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신호위반을 하여 횡단보도의 보행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9.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9.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6. 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전도사로 근무하는 E교회 내 게스트룸에서 피해자의 도움으로 숙식을 해결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6. 6. 08:20경 위 E교회 내 피해자의 방 앞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기 위해 옷을 벗어놓은 채 방을 비운 틈을 타 위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72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서(형기종료일자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 생계형 범죄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같은 유형의 범죄를 반복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범죄전력이 다수인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생계형 범죄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 및 성장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3041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041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절도 피고인 A 검 사 한승훈(기소), 김혜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5.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1.8.22:00경 서울 노원구 C 고시원" 2층 214호 피해자 D의 방에 이르러, 피고인이 같은 고시원 216호에 거주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담배를 빌리려고 갔다가 피해자가 방을 비운 것을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방문을 열고 위 방안에 침입하여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10, 22:00경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위 214호 방 안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11. 15. 20:34 경 위 고시원 2층의 D의 214호 앞 복도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0 만원 상당의 알루미늄 창문 2개를 뜯어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창문을 뜯어낸 후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 D의 214호 방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서랍과 벽에 걸려 있는 옷가지 등을 뒤져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CCTV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판사 최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