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066

범죄사실 1. 2017. 4. 초순경 메스암페타민 소유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경 거제시 D에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E노래주점 1번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F가 종이에 싸서 가지고 있던 메스암페타민 0.06g을 빼앗아 그때부터 2017. 4. 초순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거제시 G아파트 3동 310호에 보관하며 소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을 소유하였다. 2. 2017. 4. 초순경 메스암페타민 투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거제시 H상가 내 I식당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메스암페타민 중 0.03g을 맥주에 넣어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3. 2017. 7. 15.경 메스암페타민 소유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2017. 4. 초순경 투약하고 남은 메스암페타민 0.03g을 그때부터 2017. 7. 15. 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거제시 J 301호에 보관하며 소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을 소유하였다. 4. 2017. 7. 15.경 메스암페타민 투약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15.경 자신의 주거지인 거제시 J 301호에서 위 3항 기재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메스암페타민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에 희석시킨 뒤 자신의 좌측 팔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간이시험키트의 소변검사결과 사진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내 수색장면 첨부), 수사보고(필로폰을 투약한 왼팔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마약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보고) 1. 소변검사시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스암페타민 소유,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9. 07: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300m가량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신안사거리 방면에서 E 대학교 정문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정차하고 있었는데,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후진 기어 상태에서 출발한 과실로 피해자 F(53세)가 운전하는 피해자 합자회사 G 소유의 H K5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586,848원가량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차적조회 1. 진단서 사본 1. 수리비 견적서 사본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를 하한으로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의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같은 교회 신도인 B가 같은 교회의 다른 신도인 C을 때린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자, B를 위하여 허위 증언을 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30. 15:00경 포항시 법원로 181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단108호 위 B에 대한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D에게, "B가 퇴장을 요청받고 불만을 표시하며 회의장 밖으로 걸어 나가는 것을 보았고, C이 B의 멱살을 잡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지체장애 1급의 장애인인 C은, 교회 정기총회에서 의장으로부터 퇴장 요청을 받고 회의장에서 걸어 나가는 도중 화가 난 B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맞았고, 이와 같이 일방적으로 폭행당하는 과정에서 B의 멱살을 잡은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각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수사기록 55쪽 내지 95쪽 및 115쪽 내지 123쪽)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사진(수사기록 175쪽, 267쪽) 1. 블랙박스영상 CD 1. 판결문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C의 휠체어에 설치된 블랙박스에서 'B 등이 회의장 퇴장을 요구받고 좌석에서 일어나 회의장 출입문 쪽으로 걸어나가는 장면', '회의장 좌석과 출입문 사이에 있던 C이 출입문 쪽으로 걸어나가는 B와 말다툼을 하는 장면', '출입문 밖으로 나갔던 B가 다시 들어와 C에게 접근하는 장면', 'B가 C 앞에서 C을 향하여 손을 뻗고 그 직후 C의 휠체어가 흔들리는 장면', '주변 사람이 B의 팔을 잡고 출입문 밖으로 내보내고 C이 B를 따라가는 장면', 'C과 B 사이에 다른 사람들이 개입하여 다툼을 막는 장면' 등이 연속되어 촬영된 점(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 한다), C은 하반신과 왼손의 장애로 인해 오른손으로 전동휠체어를 조작하여 이동할 수밖에 없어, 만일 C이 B의 멱살을 잡았다면, B의 상체는 C 앞쪽으로 숙여지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이 사건 동영상에는 그와 같은 상황을 추단할 장면을 찾아볼 수 없는 점, C은 수사기관에서, '본인의 오른손으로 B의 멱살을 잡았다면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려 앞쪽으로 넘어지게 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위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할 사정은 확인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피고인신문절차(제3회 공판기일)에서, C이 B의 멱살을 잡은 시점은 이 사건 동영상이 촬영되기 직전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동영상이 촬영되기 직전에 B는 회의장 좌석에 앉아 있었고 C은 회의장 좌석과 출입문 사이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서로 몸싸움을 할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는 범죄로서 위증죄의 사회적 해악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반복할 뿐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과 경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같은 교회 신도인 B가 같은 교회의 다른 신도인 C을 때린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자, B를 위하여 허위 증언을 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30. 15:00경 포항시 법원로 181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단108호 위 B에 대한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D에게, "B가 퇴장을 요청받고 불만을 표시하며 회의장 밖으로 걸어 나가는 것은 보았지만 B가 C을 때리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지체장애 1급의 장애인인 C은, 교회 정기총회에서 의장으로부터 퇴장 요청을 받고 회의장에서 걸어 나가는 도중 화가 난 B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맞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변소취지 B가 C을 때리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지 않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고단108 사건(이하 '이 사건 형사소송'이라 한다)에서 B가 C을 때려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어 B가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가 C을 때리는 장면을 실제 목격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 형사소송에서 E·F·G는 피고인과 동일하게, B가 C을 때리는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법정진술하였다. 피고인이 B가 C을 때리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추단할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 실제 B가 C을 때려 폭행한 장소는 수백석 가량의 좌석을 갖추고 있는 교회 회의장 뒤쪽 출입문 근처이며, 위 좌석은 모두 정면을 향하여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당시 위 출입문에서 15미터 떨어진 좌석에 앉아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시 출입문 쪽에서 소리가 나서 뒤를 돌아보는 순간 C이 B의 멱살을 잡아 끌어당기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은 범죄사실 부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허위이므로, 위 진술에 근거하여 피고인이 B가 C을 때린 사실까지 목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위증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터이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2세)와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18. 4. 17. 01: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피해자에게 화장대 의자(높이 50cm 정도)와 항아리 뚜껑을 던질 듯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 등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및 피해사진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나, 증인 B의 일관된 진술 및 상해진단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한차례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1고단976

범죄사실 피고인 B는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주하는 D 공사의 제11공구 E회사의 현장소장이고, 피고인 A은 위 공사의 현장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6. 17.경부터 2010. 10. 11.까지 사이에 포항시 남구 D 제11공구 공사를 진행하던 중, 위 구간 내 터널굴착 공사시 발생되는 사업장폐기물인 폐숏크리트 약 265톤을 터널굴착시 배출되는 암석, 토사 등과 함께 혼합하여 포항시 남구 F 성토지에 불법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G, K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F 성토현장의 토지 지목 관련), 수사보고(현장굴착 결과), 수사보고(숏크리트 시공방법 등에 대한 매뉴얼 첨부), 수사보고[숏크리트 타설 및 처리 관련 보관자료 출력(A 노트북)],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일지 확인), 수사보고(A 노트북 보관 파일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2차 조사 중단 경위), 수사보고서(타건설회사 현장소장 전화통화보고), 수사보고서(삼성건설의 폐숏크리트 발생규모 추정), 수사보고(폐기물 관리대장 첨부), 수사보고서(E회사 성토현장에서 폐숏크리트 발견보고), 수사보고(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 첨부), 수사보고서(검증현장 촬영 사진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참고인 진술조서 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서(D 건설공사 수량산출기준 접수보고) 1. 각 배출현장별 계량내역, 강섬유 숏크리트 타설대장, 사업자등록증사본, 등기부등본, 검증조서,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8조 제2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회사 소속 근로자로 일하면서 범행에 이르렀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5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1. 20. 20:15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미니쿠퍼 자동차를 운전하여 C아파트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로를 지켜 중앙선의 오른 쪽을 통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로 진입하였다가 다시 원 차로로 넘어 오면서, C아파트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자동차의 왼쪽 뒷 부분을 위 미니쿠퍼 자동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20. 20:15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상호불상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가 원래의 주행차선으로 복귀하다 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481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1. 2. 06:30경부터 07:00경 사이에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E 등에게 “야, 계산해”라며 진열대에 있던 젤리 과자를 카운터를 향해 던지고, “야 씹할 년아, 경찰에 신고해 개 같은 년아”,“경찰에 왜 신고해 개새끼,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려던 손님들을 그냥 돌아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G(남, 55세)이 피고인의 전화통화를 종료시켰다는 이유로 위 G에게 욕설을 하며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손으로 그의 머리를 내려칠 듯한 행동을 하고, 오른손으로 그의 목울대 부분을 움켜잡고 비틀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사진, 공무집행방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판시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0. 01:50경 원주시 장미공원길 43-3에 있는 장미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01년경 벌금형, 2014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병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행거리,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머지 범죄전력,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6. 11:20경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B가 제작하고 피해자 ㈜C이 판매권을 보유한 D교재(이하 ‘이 사건 교재’라 한다)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생성한 PDF 파일을 문화상품권(1만원권, 2매)의 핀 번호를 받고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배포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수사협조요청 회신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인적사항 파악),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 자료 제출 – 교재 표지 사진) 및 그 각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저작권법(2021. 5. 18. 법률 제18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정상이 인정된다. △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초범이었다. △ 어려운 경제적 여건이 판시 범행의 주된 동기로 작용하였다. △ 피고인 당하다. 은 현재 여러 가지 지병을 앓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의 액수는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다소 과중하다. 따라서 벌금의 액수를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그것보다 감액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9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빌라 반지하에서 ‘C'라는 사주집을 운영하는 역술가이다. 피고인은 2022. 1. 10. 19:07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사이에 위 C에서 사주를 보러 온 피해자 D(여, 27세)에게 “골반 형태 좀 볼게요.”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피고인 바로 앞으로 불러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골반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뒤로.”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뒤로 돌려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가만 있어 봐요.”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잡아당겨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후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양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가슴은 작은 편이 아니에요.”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고회사 대표이다. 피고인은 2021. 4. 23. 16:40경 성남시 중원구 B 6번 출구 앞 버스정류장에서 교복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C(18세, 여)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성남 및 서울 역삼동 일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들의 다리 등 신체 부위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목격자 촬영 영상, 수사보고서(디지털증거분석결과서 첨부), 수사보고서(디지털분석 결과파일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촬영 횟수, 기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촬영물의 형식, 내용과 수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4. 18:00경 서울 성동구 B 근처 노상에서 ‘손님 한 명이 행패 중’이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남, 44세)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D에게 “야 이 씨발놈아 니가 경찰이면 다야, 이 개새끼야 나 가만 놔둬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D에게 침을 뱉고, 이어서 D에게 “씨발놈아 니가 경찰이야 이 씨발놈아, 그냥 가 이 개새끼야 그냥 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을 들어올려 D을 때릴 것처럼 휘두르는 등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공무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0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엠뱅크코란도언더리프트 견인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5. 23:45경 위 견인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 매장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과속 단속카메라를 회피하기 위해 황색 복선의 중앙선을 완전히 넘어 반대편 차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맞은 편에서 피고인을 향해 직진 진행해 오던 피해자 F(남, 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GPD125 오토바이를 위 견인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후절구태의 큰 단독 골절이 있는 둔부의 후탈구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차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사고현장 CCTV에 대한 수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를 역주행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그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8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8. 23: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대구 수성구 D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측정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3조,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부양해야 할 모친이 있다.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으로 처벌받았고, 2020. 7. 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징역 1년 3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위판결문의 판결이유에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내어 도주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62면)]. 피고인은 위 판결이 2020. 7. 24.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다만 선고기일 현재는 집행유예기간을 도과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일정 기간 구금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부여할 필요성이 높고, 향후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688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12. 2. 08:44경 안성시 C아파트 D동 14층 중앙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동치미가 담긴 유리병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유리병을 복도 밖으로 던져 아파트 1층 도보를 지나가던 피해자의 뒤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12. 2. 13:0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복도에 놓여 있던 과일잼 유리병을 복도 밖으로 던져 1층으로 떨어지게 하고, ‘누군가 과일잼 유리병을 던진 것 같다.’는 취지의 민원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비원인 피해자가 1층 도보에서 유리병 파편을 청소하고 있는 것을 보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된장 항아리, 깻잎 짱아찌통, 과일잼 유리병을 복도 밖으로 던져 피해자의 옆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D동 측면 노상 사진(유리조각), 피해자 E의 된장이 튀어 묻은 바짓단 사진, D동 중앙 출입구 앞 노상 사진, D동 중앙 출입구 앞 노상에 떨어져 깨진 음식물이 담겨 깨진 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10개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관련 전과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14층에서 던진 유리병 등에 피해자들이 맞았다면 자칫 매우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이 사건 각 범죄의 위험성이 상당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12. 14:25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감지해변 앞에서부터 같은 동 1017-5 태종대공원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8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1.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 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0. 5.경 구미시 B에 있는 C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완납증명서”, 성명 란에‘D’,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처리일자 란에 ‘2020-10-05’, 대출입 금금액 란에 ‘19,54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중앙에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0년 10월 05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E은행’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E은행 명의의 문서를 딩톡 메신저를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카카오톡으로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E은행에 기존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은행에 대출 신청한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우리 직원이 방문하면 즉시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40경 구미시 G에 있는 H 2공장 정문 앞에서, 사실은 E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E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E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식결과보고서,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유형의 사기 등 범행은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대하여 그 근절을 위해 범행 가담자들을 엄단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윗선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한바 이는 범죄수익의 전달구조에서 필수적인 부분이다.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완납증명서를 위조・행사하는 방법으로 사기 등 범행을 저질렀다.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외의 동종 범죄전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취득한 범죄수익이 많은 편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4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8. 22:16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4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6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책이 무겁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2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11. 04:12경 경북 포항시 남구 B 주차장부터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피의자 적발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로 집행유예 선처 받았음에도 유예기간 중 운전대를 잡은 점 묵과하기 어려운사정이나, 음주 상태로 운전한 것은 아닌 점, 새벽시간으로 출근 위하여 운전한 것으로 보이고 운전 거리 길지 아니한 점, 여섯 명의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건강상태 좋지 아니하고 범행 경위에도 영향 있는 점, 범행 이후 깊이 반성하며 재범 아니할 것 각오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할 때, 실형 선고로서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법정 구속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