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가 운영하는 C(주)의 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의 아들 D는 같은 B가 운영하는 E(주)의 대산지역 가스 판매영업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E(주)의 판매영업사원은 정액제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담당 지역내 가스 판매영업 실적에 따라 수입을 가져가고, 영업사원이 거래처를 신규 개척할 경우 영업사원 개인이 거래처의 가스 용기 구입비와 가스공급 시설비를 먼저 부담하고, 퇴사시는 후임 영업사원으로부터 또는 후임 영업사원이 없을시는 회사로부터 자신이 먼저 부담한 금액 상당액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영업사원의 지위는 회사의 승인없이 개인간에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위와 같이 영업사원이 먼저 부담한 가스 용기 구입비와 가스공급 시설비 상당액을 후임 영업사원으로부터 받고 그 후임자에게 지위를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명시적 승인이나 묵시적 용인을 해 주지만, 영업사원이 자신이 먼저 부담한 금액에 추가하여 속칭 프리미엄을 붙여 판매영업권 양도 명목으로 대가를 받고 지위를 양도양수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고, 회사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경 서산시 시내 상호불상 찻집에서 당시 E(주)의 가스 판매영업 업무를 배우고 있던 피해자 F에게 마치 영업사원의 지위를 회사의 승인 없이 프리미엄을 붙여 양도양수할 수 있는 것처럼 속이고, "내 아들 D가 대산지역에서 E(주)의 가스 판매영업을 하고 있는데 내가 판매영업권을 양도할 권리를 갖고 있으니 그 지역 판매영업을 인수해라, 양도대금 6,300만 원은 매월 300만 원씩 21개월간 분할해 납부하면 된다, B 회장에게는 당분간 양도양수 사실을 말하지 말고, 나중에 B 회장도 인정해 줄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4. 15.부터 2015. 12. 29.까지 총 6,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회사의 승인 없이 프리미엄을 붙인 양도대가를 받고 판매영업사원 지위를 양도할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에 속아 자신도 나중에 회사의 승인 없이 대가를 받고 판매영업사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지위를 양수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주)의 판매영업사원 지위를 회사의 승인 없이도 양도할 수 있는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양도대금 명목으로 6,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도 E(주)의 가스 판매영업권을 양도한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문제는 과연 그 금원의 수령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얻어 낸 것인지 여부에 있다. 검사는 금원의 수령이 기망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고, 그 전제가 되는 기망행위의 핵심은, E(주)의 허락 없이는 영업사원의 지위를 프리미엄을 붙여 양도할 수 없음에도 이를 가능한 것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E(주)의 실질적 소유자인 B 회장에게 위와 같은 양도사실을 말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와 같은 기망행위가 탄로 나지 않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정황들을 종합할 때, 공소사실이 전제하고 있는 것과 같은 기망행위가 있었다거나 그 결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즉, 1)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가스 판매영업권을 양수하여 2014. 4월경부터 지금까지 영업을 하고 있다. 2) E(주) 및 그 실질적 소유자인 B 회장은 이 사건 가스 판매영업권이 양도되었는지 여부를 바로 알 수 있다(가스 판매영업자가 그들로부터 가스를 자신의 계산으로 구매하므로, 그 구매자가 곧 가스 판매영업자로 확인됨). 3) 따라서 E(주) 및 그 실질적 소유자인 B 회장이 가스 판매영업권 양도를 금지하였 다면, 이미 2014. 4월경부터 피해자의 영업이 불가능하여 이 사건 가스 판매영업권 양수도와 같은 계약은 애초 파기되었을 것이다(그럼에도 피해자는 2015. 12월까지 피고인에게 양수도 대가를 지급하였음은 물론, 지금까지도 영업을 하고 있음). 4) 피고인은 이 사건 가스 판매영업권을 위 B의 아들인 G로부터 대가를 지급하고 양수하였다. 그 밖에 E(주)의 다른 지역 가스 판매영업권도 별다른 제약 없이 양도수가 이루어진 바 있고, 심지어 석문(당진) 지역 영업권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양도하였다가 다시 피고인이 양수받기도 하였다. 5) 검사는 공소사실에서 마치 이 사건 판매영업권의 양수도의 정당한 가격(가스 용기 및 공급 시설비를 합친 금액)과 여기에 부당한 프리미엄을 붙인 가격이 구분되며, 전자의 가격으로는 양수도가 가능할 수도 있으나 후자의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능하다는 식의 논리를 전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스 판매영업권의 거래 시장은 단순히 가스 용기와 공급 시설을 중고 가격으로 사고파는 시장과는 구분되는 것이다. 즉 가스 판매영업권은 가스 공급시설 등 이외에 기존 거래처와 이를 활용한 영업으로 생길 불확정의 미래의 이득액을 포함하여 거래되는 것이고, 매도인과 매수인은 그 미래의 이득액 1)을 바탕으로 가격을 정하고 양수도를 하는 것이다. 결국 가스 공급시설 등의 중고품 가격으로 거래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위와 같은 기대 이득을 바탕으로 영업권이 거래된다는 시장의 현실을 간과한 것이며 2), 기대 이득을 고려할 때 어디까지가 정당한 가격이고, 어디부터 1) 가스 판매영업자의 수익은 가스공급업체로부터 가스를 자신의 계산으로 구매 후 이를 거래처에 판매하여 얻는 가스 매수가와매도가의 차액에서 생긴다. 그 차액으로 인한 수익과 떼어 놓고는 가스 용기, 공급시설이 일체로 거래되기는 어렵다. 2) 피고인과 피해자도 마찬가지로 가스설비를 중고품으로 사고판 것이 아니라 가스설비 등에 이러한 미래 이득을 고려하여 가격을 정하고 양수도 계약을 한 것임. 가 부당한 프리미엄인지 명확히 구분 짓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 6) 검사는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 나는 것을 막기 위하여 B 회장에게 양도 사실을 비밀로 하였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양도 사실을 B 회장에게 말하지 말라고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다. 또한 위 2)에서 본 것처럼, 가스 판매업의 구조상 B 회장은 누가 가스 판매영업자인지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검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실상 불가능한 설정임을 알 수 있다. 결국 검사는 피해자의 금원 제공에 있어 피고인의 기망 행위 및 상호간의 인과관계를 충분하게 입증하지 못하였다(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 사건 판매영업권 양수도가 가능했던 이유는, 피고인의 기망행위 때문이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판매영업권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공히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는 있었으나, 실제로는 과거 별다른 제약이나 제재 없이 양수도가 이루어졌던 현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경제적 판단을 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