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5. 05:55경 경상북도 영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8. 2. 3.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어 2018. 4. 6.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단속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8.11:2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탄 현지구대 쪽에서 대로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길 양 옆에 주차된 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 대기 중인 차량 앞으로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인 중산공원 쏙에서 탄현지구대 쪽으로 우회전을 하던 피해자 E(48세)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하다가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합계 419,000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CCTV 캡쳐사진, 현장사진, 현장검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직접 충격한 사고는 아니어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결국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8. 02:00경 인천 옹진군 C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후진하여 운행하게 되었다. 그 때 위 주차장에는 피해자 D의 E 뉴EF소나타 승용차 외 다른 자동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로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G 마티즈1.0DOHC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문을 들이받은 후, 계속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 주차되어 있던 위 D의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D의 승용차가 옆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로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I K5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문 등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H의 승용차가 옆으로 밀리면서 앞범퍼로 그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의 K K7 승용차의 운전석 쪽 펜더 등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G 승용차를 뒷문 교환 등 443,714원, E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3,948,721원, I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3,364,478원, K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1,671,824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J의 각 경찰에서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2고단6682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66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태협(기소), 최현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알콜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9. 22:4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주점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들어가, 주점 업주인 D에게 욕설을 하며 싸우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여, 56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내리쳐 피해자에게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8면, 첨부된 사진 포함)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F 상처부분 등에 대한, 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송유림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149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0.4.16.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8. 26.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2. 3. 21.경 대전 서구 D 건물 2층에 E 명의로 대전 서구청에 'FPC방' 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을 마치고 위 'F PC방'을 운영한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2. 3. 21.경부터 2012. 4. 12.경까지(단, 피고인 C은 2012. 3. 말경까지로 한정한다) 상호불상의 업자로부터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고래가 더 나오는 내용의 게임물인 '윈윈 - 게임 (고래버전)'을 제공받은 다음 게임장으로 찾아온 고객인 G로부터 300,000원을 받고 36번 PC게임기에 새로운 ID 'H'과 비밀번호로 위 윈윈게임 (고래버전)에 로그인하여 게임머니 300,000점을 충전해주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여 해파리가 떴을 경우 10,000원, 가오리가 떴을 경우 20,000원, 상어가 떴을 경우 100,000원, 고래가 떴을 경우 500,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영업하는 등 불특정의 손님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고객이 환전을 요구할 경우 남은 점수의 10%를 공제하고 고객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영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고인 C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5조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 전과 없는 점, 장애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등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C)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출소 이후 성실히 생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3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1. 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8. 17:35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광금북로 388에 있는 덕정사거리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1차로를 따라 금마추모공원 쪽에서 홍성 장례식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그때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남 홍성군 금마면 금마로516번길에 있는 금마추모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광금북로 388 에 있는 덕정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더 이상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차량을 폐차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또다시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들은 과거 피고인에 대한 재판에서 이미 거듭하여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던 것임에도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어 더 이상 선처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점, 판결전조사 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재범에 이를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점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8. 21:40경 광주 서구 마륵복개로 91 서창농협 마륵지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금화교차로 방면에서 상무지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한 채 그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899,60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위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3. 03:10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강남대로 16길 4에 있는 옛날농장 음식점 앞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목격자 D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아닌 자신의 후배가 운전한 것이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판시 일시경 주식회사 소원기건 주차장에서 음식점 앞 주차장까지 600m 구간에서 운전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피고인이 위 음식점 앞 주차장에서 운전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의 운전은 같은 법 제2조 제25호에서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중 '자동차운전'은 자동차의 원동기를 사용하는 고의의 운전행위로서, 엔진의 시동뿐만 아니라 발진조작의 완료까지 요하는 것인바(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30834 판결,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9294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사건 당일 음식점 주차장에서 자신의 에쿠스 승용차를 주차하기 위해 운전석에 앉아서 시동을 건 상태에서 차량을 조작하였으나 차량이 움직이지 않았던 점, 부근을 지나던 행인이 피고인을 도와주려고 피고인을 차량에서 내리게 한 뒤, 핸들을 조작하고 목격자인 D이 피고인의 차량을 밀어서 주차장에 이동 주차시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차량이 회사 주차장에서 음식점 주차장까지 운행된 후, 피고인이 음식점 주차장 앞에서 위 승용차 엔진의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발진조작을 완료하였으나 알 수 없는 원인에 의해 차량이 움직이지 않은 것이어서 이는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에 해당하고,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식점 주차장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실제로 움직이지는 않은 점,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긴 하나,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3. 03:10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강남대로 82 에 있는 주식회사 소원기건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대로 16길 4 에 있는 옛날농장 음식점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위 주식회사 소원기건 주차장에서 위 음식점 앞 주차장까지 600m 구간에서 운전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목격자 E은 양재대로에서 피고인의 에쿠스 차량이 급정차를 하면서 보도블럭을 살짝 들이받는 등 음주차량으로 보여 112에 신고한 것이라고 하고, 식당 주차장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남자와 여자를 보았다고 진술한 점, 목격자 D은 피고인이 옛날농장 음식점 앞에서 주차하려던 것은 보았으나 음식점 앞까지 피고인이 운전해서 온 것인지 여부는 보지 못했다고 하는 점, 피고인과 동행한 C은 피고인의 후배가 음식점 주차장까지 운전하였고, 그곳에서 피고인의 후배가 차를 내렸다가 먼저 가버렸고, 피고인이 차에 타서 주차하려고 하였으나 차량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사건 당일 경찰관에게 다른 사람이 운전한 사실에 대하여 전혀 언급이 없었다는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기는 하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후배가 운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바, 결국 피고인이 위 600m 구간에서 운전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회사 주차장에서 음식점 주차장까지 600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는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음식점 주차장에서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2. 22:50경 울산 울주군 B아파트 OOO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9세)의 얼굴을 가까이 쳐다보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손등에 뽀뽀를 하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시기는 하였지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평온과 안전이 보장되어야 할 아파트 엘리베이터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어린 피해자를 성추행하려 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은 물론 정신적 충격을 받고 일상 생활상의 안녕이 크게 침해된 것으로 보임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음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으로서,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2017. 2. 26.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D모텔에서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옷을 벗기고 간음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으니 이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C은 피고인과 합의하에 모텔에 투숙하여 성관계를 하려 하였을 뿐 강제로 피고인을 간음하려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2.경 위 천안서북경찰서의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자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및 주요장면 캡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무고인이 실제로 기소되지는 않은 점, 피무고인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708

범죄사실 [2017고단708]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연인관계였다가 헤어진 자로서, 2017. 6. 18.경 강릉시 C 피해자가 운영하는 'D'라는 식당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출입문 유리창을 걷어차 깨뜨려 수리비 7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물품 사진 촬영), 내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771] 피고인은 2017. 7. 1. 02:20 경 강릉시 C 피해자 B(여, 50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불상의 식당 손님과 다투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7. 14.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1. 11, 18.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등 폭력 범죄 전력이 약 29회 있다. 피고인은 2012. 7. 8. 21:00경 서울 중랑구 C지구대 사무실에서, 직전에 위 지구대 소속 경장 D 등이 술에 취하여 포장마차 등지에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위 지구대로 데려온 뒤 달래어 귀가시켰는데 다시 돌아와 위 D에게 "내 가방과 지갑을 돌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위 D이 "원래 가방은 없었고, 지갑은 뒷주머니에 있다”고 알려주었으나 “이 씹할! 내 지갑 내놔, 어디서 까불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D의 팔을 잡아 비틀고, 가슴 부위를 손으로 잡고, 손으로 위 D의 안경을 쳐서 떨어뜨린 후 이를 밟아 깨는 등 폭행하여 공무원인 위 D의 범죄예방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유형 및 구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기본(6월~1년4월) [집행유예 ] 부정적 : 동종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10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4. 22:10경 인천 계양구 C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승차 중인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곳에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 좆같네, 문열어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승용차의 운전석 문과 본네트를 수회 쳐 수리비가 1,644,326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위 F의 다리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피해자 진술청취) 1. 수사보고(차량수리 견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6월 이상 [선고형의 결정]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7. 10:30경 서울 강서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4세)이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위 장소에서 하차하게 되었는바,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택시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의 택시운전면허증을 잡아당겨 창문 밖으로 던지고 피해자가 이를 줍기 위해 하차하자 피해자를 따라 하차한 후 한 손으로 위 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56.5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칠 듯 위협하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여러 차례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 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특별감경영역(2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변제를 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성 벌금형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나 오래된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421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1.말경 전북 전주 C에 있는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피해자 DI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2, 26, 16:40 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정동에 있는 '청양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대전역 지하철 1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자신의 소유인 E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경 대전 동구 정동 대전역 지하철 1번 출구 앞에서 E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대전동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F로부터 음주운전 단속된 후, 2014. 12.26. 16:44경 대전 동구 정동에 위치한 대전동부경찰서 대전역지구대에서 위 F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전북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D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부분 피고인은 2014, 12, 26, 16:44경 대전 동구 정동에 위치한 대전동부경찰서 대전역지구대에서 위 F가 작성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검은색 볼펜으로 운전자의견진술란에 '채혈 원치 않음'이라고 기재한 뒤 하단의 성명란에 'D'이라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부분 1장을 위조하고, 이를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진술서 부분 피고인은 위 제4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로부터 교부받은 진술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내용란에 '고지 받음'이라고 기재한 뒤 하단의 진술자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운전면허취소처분 사전통지서 부분 피고인은 위 제4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가 작성한 운전면허취소처분 사전통지서의 하단에, 검은색 볼펜으로 'D'이라 기재하고 나서 피고인의 무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운전면허취소처분 사전통지서의 운전자 부분 1장을 위조하고, 이를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라. 임의동행동의서 부분 피고인은 위 제4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가 작성한 임의동행동의서의 성명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D'이라 기재하고 나서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임의동행동의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조회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취소처분 사전통지서, 임의동행 동의서 1. 단속경위서 1. 운전면허증사본 1. 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230조, 제360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하한은 음주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일부 범행경위, 가정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거지인 제주시 C빌라 101호에서 마사지용 침대 1개, 손님용 실내복 등을 갖추고 상호 없이 지압원을 운영하며 목, 허리 등의 통증을 호소하며 그곳에 찾아온 환자들을 상대로 마사지, 지압 등을 하여 온 사람이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같은 해 12.경 사이에 피고인 운영의 위 지압원에서 오십견으로 어깨와 팔이 좋지 않아 찾아온 피해자 D(여, 48세)를 침대에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지압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혈을 풀어주어야 한다면서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를 손으로 누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9.경 위 지압원에서 비염과 천식으로 몸이 좋지 않아 찾아온 피해자 E(여, 가명, 42세)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신체를 지압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유두를 잡아당긴 다음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21.경 위 지압원에서 전항 기재 피해자 E를 지압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유두를 잡아당긴 다음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3, 23, 17:00경 위 지압원에서 전항 기재 피해자 E를 지압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유두를 잡아당긴 다음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6. 3. 19.경 위 피고인 운영의 지압원에서 위 E로부터 마사지 의뢰를 받고 손으로 E의 어깨, 팔, 다리 등을 주무르거나 눌러 지압하는 방법으로 안마를 해 주고 그 대가로 3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 9. 경부터 2016. 6. 16. 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1회에 1만 원에서 3만 원을 받고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해일자 특정, G협회 지부장 전화통화 보고, 피해자 피해일자에 대하여, 피의자 통화내역에서 피해자 D 통화기록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사업자등록 여부), 수사협죄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82조 제1항(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 목적으로 안마를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마사지,지압을 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여 큰 성적 수치심을 준 점, 피해회복 노력이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1. 18:30경 강원 화천군 C 맞은 편 강변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산천어 축제장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천경찰서 D파출소 3팀 경장 E과 순경 F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고 경찰 순찰차에 타고 귀가하게 되자 차 내에서 담배를 피웠고, 경찰관들로부터 담배를 끄라고 요청을 받았으나 응하지 아니하여 결국 경찰관들이 순찰차를 도로 갓길에 정차하게 되었다. 그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경장 E이 "화재위험이 있으니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마라"라고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어린 놈의 새끼가."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근무복을 왼손으로 움켜잡은 다음 오른손으로 가슴 부위를 때리고 발로 왼발 부위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를 하고 있던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피해 및 담배꽁초사진 첨부), 사진, 수사보고(출동 및 체포 상황 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 처방전, 소견서,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순찰차 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죄질이 나쁜 점, 피해사진과 CD에 비추어 당시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1. 11. 18.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고, 그 외에도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2016. 1. 14.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만성적인 알콜 의존증후군과 뇌손상에 의한 기질성 인격 및 행동장애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합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1. 3.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 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21, 23:15 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대덕리에 있는 왕고래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등촌 칼국수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본청 결격 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 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2010. 3. 3.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2011년도에만 2회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을 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운전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은 있으나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차량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매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0고단2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5. 06:5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복합건물 공사현장에서 위 공사 소음 문제로 소란을 피우는 것을 피해자 E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60cm)으로 E의 허리 부위를 1회 내려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의 허리 부위를 위 각목으로 2회 내리치고 넘어진 F을 발로 수회 차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G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치고 G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E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F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골절상 등을, G에게 약 1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중인 F, E, G의 각 진술기재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수사) 1. 각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득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F, E에 대한 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피해자 F,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 }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스트레스 및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다수의 인부들에게 둘러싸여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목을 들어 휘두른 것이므로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폭행 정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행위를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로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휘둘러 피해자 F, E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F은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고 상당기간 입원치료를 받음으로써 많은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1년 6월 선고기일이 지정된 이후부터 불출석하여 장기간 도피생활을 해온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G을 위하여 100만 원을, E을 위하여 400만 원을, F 위하여 2,5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법원에 자진 출석하여 재판을 받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