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753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2018, 10. 하순경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투약 피고인들은 2018. 10. 하순 저녁 무렵 인천 서구 K건물 L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소되어 나오는 연기를 서로 번갈아가며 종이 빨대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8. 10. 27.경 엠디엠에이(MDMA) 밀수입 피고인들은 호주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마약 공급책 (일명 'M')으로부터 항공특송화물을 통해 엠디엠에이를 공급받아 이를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A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위 마약 공급책과 연락을 취하면서 엠디엠에이를 5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위 A의 지시에 따라 위 마약 공급책이 지정한 N은행 O 계좌(계좌번호 P)로 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위 마약 공급책은 2018. 10. 일자 불상경 호주에서 엠디엠에이 약 1.12g(증 제1호)을 캡슐 안에 넣고, 위 캡슐을 영양제와 섞어 영양제통 안에 넣은 다음 위 영양제통을 의류와 함께 운송용 상자 안에 넣는 방법으로 은닉하고, 우편물 수취인 'Q'로, 수 취지를 Lho K건물 Incheon'으로 기재하여 국제특송화물(증 제2호)을 국내로 발송하였고, 위 화물은 2018. 10. 27. 08:08경 R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엠디엠에이 약 1.12g을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의 K3 차량 안 조수석에 놓여있던 베이지색 파우치 안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종이봉투로 포장된 S 명의의 '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U) 등 타인 명의의 은행 체크카드 총 21개(증 제14호)를 은닉하여 보관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 F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V) 1개(증 제12호)를 보관하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총 22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인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22개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인천공항세관 적발보고서, 인천공항세관 성분분석 의뢰서, 인천공항세관 분석결과회보서, W 대화 채팅 내역, 피의자 A 휴대전화 인터넷 검색기록 사진, B 명의 X은행 송금 내역 사진,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5매, 금융거래회신자료 각 1부, Y 명의 체크카드(Z) 연계 AA은행 계좌(AB) 입출금 거래내역서 1부, 피해자 AC 타행환 입금 내역 1부, AD 명의 체크카드(AE) 연계 AF 은행 계좌(AG) 입출금 거래내역서 1부, 피해자 AH AF 은행 계좌(AI) CIF 자료 1부, Y 명의 체크카드(AJ) 연계 AA은행 계좌(AK) 입출금 거래내역서 1부, 피해자 AL AF은행 계좌(AM) CIF 자료 1부, 부산진경찰서 사건기록 중 AL 피해자 진술서 등 사본 1부 1. 소변 간이시약 검사 확인서(필로폰 양성), 감정의뢰회보서(A 소변-마약류 음성, B 소변-필로폰 양성) 1. 각 수사보고 [범죄정보 입수 및 수사착수, 피의자가 AN에 본건 특송화물의 배송조회를 문의한 사실 확인 및 피의자가 AN 콜센터와 통화한 녹취파일 첨부, 압수물 사진 첨부, 피의자 A, BW 대화내역 확인, 피의자 A 본인 차량 은닉 시도한 경위, 피의 자 A이 본건 화물 배송 문의 시 사용한 휴대폰 발견 및 A 사용 휴대폰임을 확인, 피의자 A 사용 휴대전화로부터 마약류 밀수 및 투약법 관련 검색한 기록 확인, B 명의 X은행 송금 내역 사진, A 송금 보이스피싱 조직 사용계좌 특정, 타인 명의의금융계좌에서 부자연스러운 거래내역 확인, 보이스피싱 사용 계좌 관련 A 추가 면담, 피의자 A 관리 카드 입금 피해자(AC AO조합 타행환입금) 구두 진술 청취, 피의자 A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 관련 피해자 구두 진술 청취, 추징금 산정](첨부 포함) 및 2018년 9월 마약류 월간동향(마약류암거래 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엠디엠에이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엠디엠에이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엠디엠에이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가.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7, 10, 14, 16(증 제14호 중 일부) 및 순번 12(증 제12호) 기재 체크카드의 경우, 위 각 체크카드의 명의인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피고인 A에게 자신들 명의의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256쪽),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에는 공범자도 포함되고, 피고인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도 그 공범자의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586 판결 등 참조), 이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할 것이나, 나머지 체크카드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체크카드 명의인들이 피고인 A 과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공범 관계에 있다거나, 체크카드의 소유권을 포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할 수 없다]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각 2018. 10. 하순경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22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엠디엠에이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2) 경합범죄: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양 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기본범죄인 엠디엠에이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권고형량 하한만을 고려함] 나. 피고인 B 1) 기본범죄: 엠디엠에이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2) 경합범죄: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8년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7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3년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인 점,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거래하는 범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을 해할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크고, 실제로 피고인 A이 보관하고 있던 체크카드를 통해 거액의 금융거래가 이루어진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수입한 엠디엠에이의 양이 많지 않고, 전량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하한을 이탈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