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55

범죄사실 [전파] 피고인 C은 2013. 4.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155] 1. 피고인 A은 2013. 2. 12. 01:40경 이천시 E건물 앞 도로에서 걸어가던 중 마주 오던 피해자 F이 자신을 째려보았다는 이유로 E 건물 2층에 있는 'G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위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내 발로 휴대폰을 들고 있던 위 피해자의 손을 1회 걷어차고, 오른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입 옆 부분 열상, 구강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 고정 204] 2. 피고인 A은 2013. 1. 1. 05:20 이천시 H에 있는 IT 주점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던 중, 옆에서 소변을 보던 피해자 J이 자신을 쳐다보자 "왜 쳐다보냐, 선배 중에 K라고아냐"라고 물었는데, 위 피해자가 선배도 후배도 없다고 기분 나쁘게 말을 했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넥타이를 잡고 "잘 생기면 다야"라는 말을 하며 오른손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우측 안면부를 1회 때리고, 뒤통수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3588]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4. 7. 00:15경 이천시 L에 있는 'M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 N(35세)이 피고인들과 같이 술을 마시던 친구의 조카인 에게 "말썽부리지 말고 집에 들어가라"라고 말하며 훈계하자 피고인 B가 위 피해자에게 "뭔데, 우리한테 그런 말을 하냐"라고 따지면서 시비가 되어, 피고인 B는 위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뒤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위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발로 수 회 밟고, 피고인 A, C도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넘어진 위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발로 수 회 밟고, 피고인 C 또한 위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 분쇄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4.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 A은 2013. 3. 13. 01:45 경 이천시 P에 있는 Q 앞 노상에서, 피해자 R(21세)와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시비가 되어 이에 화가 나, 화단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위 피해자에게 달려가 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위 피해자가 이를 막기 위해 손으로 벽돌을 쳐내게 하는 등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 A은 2013. 3, 13, 01:40경 이천시 P에 있는 Q 앞 노상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R와 다투면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노상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S 소유의 T 아반떼 승용차의 앞 유리를 팔꿈치로 깨뜨리고, 위 차량 좌측 사이드 미러를 불상의 방법으로 깨뜨려 수리비 약 1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01:50경 U에 있는 'V' 가게 앞 노상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R와 다툰 뒤 화가 나위 'V' 가게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W 소유의 X 모닝차량의 좌측 사이드 미러를 발로 걷어차는 방법으로 깨뜨려 수리비 약 55,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2013924] 5. 피고인 C은 2013. 8. 22. 07: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백사면 모전리 건일아파트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송정동에 있는 송정1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동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Y 시티에이스 오타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55]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1. 사건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2013고정 204]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B의 진술서 1. 현장 피해부위 사진 [20131588]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AC, AD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판시 제4의 가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R 진술청취) [판시 제4의 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R, A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피해차량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1권 19~20쪽)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에 대하여) 1. 차량 수리한 견적서(W, AE) 1. 수사보고(아반떼 차량 범행 목격에 대하여) [판시 제4의 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W,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피해차량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1권 15~18쪽)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에 대하여) 1. 차량 수리한 견적서(W, AE) 1. 수사보고(CC-TV에 대하여) [2013고단924]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2013고단588]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1. [2013고단924]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수사기록 49쪽), 판결문 사본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2013고단155 관련)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 F의 손을 걷어차지 않았다. (2013고단588 관련) 피고인 C은 피고인 B, A이 피해자 N을 폭행하는 것을 말렸을 뿐 위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 2. 판단 먼저, 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의 목격자 Z과 피해자 F은 이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서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 F의 손을 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여 구체적인 폭행의 태양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개연성이 큰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Z, F의 각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M주점의 주인 AC는 피고인들이 전부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흥분하여 피고인 B와 피해자 N 사이의 싸움을 말리는 사람은 없었고, 피고인 C이 위 M 주점 내에서 위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는 것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피해자의 일행이던 AD은 피고인 C이 위 피해자를 발로 밟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AD은 위 AC보다 덜 흥분하여 있던 상황에서 보다 객관적으로 현장을 목격하였던 것으로 보여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도 피고인 A, B와 함께 위 피해자를 위와 같이 폭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 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각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폭행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3호, 제50조[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각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폭행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 A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이 사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타당해 보이고, 피고인 B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C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