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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합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눈높이 학습지 방문교사로서 2018년 7월경부터 2019년 6월 하순경까지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의 집에 매주 화요일 20:00경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국어, 영어, 수학 등 교과 과목을 가르쳤다. 1. 2018. 11.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7. 20:00경 피해자(당시 8세)의 집 방에서 접이식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피해자와 마주 앉아 수업을 하던 중 방바닥이 끈적거린다며 피해자의 오른쪽 옆으로 자리를 이동한 다음,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고 테이블 밑에 손을 넣어 허벅지를 수회 주무르듯이 만지고, 팔로 옆구리와 허리를 감싸 안고 문제를 다 푼 피해자에게 "잘했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등을 쓰다듬듯이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2019. 6.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25. 20:00경 피해자(당시 9세)의 집 방에서 마주 앉아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의 오른쪽 옆으로 자리를 이동한 다음,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차례 주무르듯이 만지고 수업이 끝나자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센터 진술 녹취서, E 센터 속기록(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및 제2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각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각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학습지 방문교사로서 피해자가 건전하게 발달할 수 있도록 교육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이를 망각한 채 수차례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기도 하는 등 피해자와 그 가족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4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1세)의 이모부로 평소 피해자의 가족과 자주 왕래하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이모부인 피고인의 행동에 저항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14. 19:00경 서울 동대문구 C 2층 피해자의 외할머니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모임을 가지던 중 먼저 식사를 마치고 방 안으로 들어가 침대에 걸터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작은 소리로 ‘뭐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를 무시한 채 계속하여 수차례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물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보는 자세를 취하자, 다시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영상녹화 CD, 피해자 진술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하였을 때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향후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정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라도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5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9세), 피해자 C(가명, 여, 9세)과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1. 12. 14:25경부터 14:39경 사이 남양주시 D에 있는 초등학교 운동장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 C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및 가슴 윗부분을 쓰다듬듯이 만지고, 옆에 있던 피해자 B의 어깨를 잡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쓸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해자 B(가명), C(가명)의 각 피해진술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15, 21) 1. 각 진술분석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34, 35)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28), CCTV 영상 CD(순번 6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가명)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B(가명)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피해자 C(가명)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낮에 학교 운동장에서 놀고 있던 9세의 어린 피해자들을 연속적으로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 및 그 가족은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각 1,500만 원을 지급하여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중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같은 유형의 범죄 전력이 없고 1994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합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3. 13:12경 청주시 흥덕구 B 건물에서, 마침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C(가명, 여, 9세)를 발견하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쫓아 가 엘리베이터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끌어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피해자를 구석으로 몰아 부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 피고인은 이에 놀란 피해자가 3층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4층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3층으로 내려와 미술학원 앞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속기록 1. 현장 사진 및 CCTV 캡쳐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소년범 감경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미술학원 앞에서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소년인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소년이고, 우울, 불안증세에 관한 심리치료를 받아온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면식 없는 만 9세 피해자를 뒤쫓아 가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를 구석으로 몰아 부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다시 피해자를 미술학원 앞까지 따라가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는바, 범행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유사한 비행사실로 2018년과 2019년 각 소년 보호처분을 받았고, 소년원 가퇴원 후 보호관찰을 받던 중 동종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판결 전 조사 결과 추후 개선되기 어려워 보이고, 향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재범 가능성이 높으며, 보호자의 보호력 역시 한계가 있어 보인다는 의견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합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하순 17:00경부터 18:00경 사이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평소 자신이 키우던 강아지인 일명 '뺀지'와 놀고 있는 피해자 D(여, 11세)를 보 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2층 방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뽀뽀하자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목 뒤 부위를 손으로 잡아 피해자의 얼굴을 자신의 얼굴 쪽으로 끌어당겨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하고, 피해자의 입안으로 혀를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의 목 부위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피해자 D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경위, 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핵심적인 사항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풍부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을 모함할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도 어려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그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내사보고(피해자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건), 내사보고(피해자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건), 수사보고(A 주거지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닌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기본영역(징역 4년 ~ 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1)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성범죄에 취약하여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상대로 한 것으로서 이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추행과정에서 폭행을 가하는 등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금전으로나마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보상하려는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3. 2. 20. 23:00경 부산 연제구 D 소재 E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F 쎄라토 승용차에서, G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5g 상당을 100만 원을 주고 이를 매수하고, 2. 2013. 3. 초순 일자불상 18:30경 의정부시 H 소재 I의 주거지인 J빌라 앞 도로에서, I에게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4g 상당을 건네주고, 그 자리에서 I으로부터 1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매도하고, 3. 2013. 4. 17. 11:00경 대전 대덕구 K 소재 L 식당 인근 도로에서, I에게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0.7g 상당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고, 4. 2013. 6. 7. 19:00경 대전 대덕구 M 소재 'N' 보신탕 가게 화장실에서,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0.06g 상당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I과의 대질부분 포함)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단서(매수가액 100만 원) 양형의 이유 필로폰을 매도한 행위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I의 부탁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여 이를 I에게 건네준 것에 불과한 점, 필로폰을 매도하여 그 이익을 얻은 것이 없는 점, 4여년 가까이 마약을 취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여 왔고, 현재 어린 딸과 처가 있어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주위 환경과 피고인이 처한 상황을 볼 때 재범의 가능성이 약해 보이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선고가 마땅하나,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4. 14:1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성동에 있는 경운자동차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무면허 운전 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7. 20:25경 제천시 장락동 미림청솔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청전동 삼익꽃화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비록 동종 전과 수차례 있지만 마지막 전과가 6년 이전의 것이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다시 한 번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하고,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0. 3.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2. 12. 17.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부터 C 앞 노상까지 D 에스엠5 승용차를 약 50미터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정수
수원지방법원-2019고합707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14. 10. 2.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12.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3.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9. 2. 1.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3. 14:00경 용인시 처인구 B아파트 놀이터에서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10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용돈 줄까 말까. 데이트 가자. 커피 마시러 가자. 브래지어 입었냐. 벗어 봐라."라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이에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그네를 타러 간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네를 밀다가 피고인을 피하여 벤치 쪽으로 간 피해자에게 "용돈줄까. 데이트하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범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범하여 실형의 선고를받았음에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다시 13세 미만인 이 사건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본건 범행 영상 등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누범사실 확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전에도 13세 미만의 아동을 추행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18세의 여자 청소년을 강제추행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형 집행 종료 후 10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성폭력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한다고 평가되었고, 정신질병자 선별도구 평가 결과, 총점 19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고 평가되어,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은 또는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의 과거 성폭력범행 및 이 사건 범행은 모두 일면식도 없는 불특정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행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 및 방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아파트 놀이터에서 혼자 놀고 있던 10세의 여자 아동을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한창 성장기에 있어 밖에서 자유로이 뛰놀고 건강한 가치관을 형성하여야 할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아동을 추행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18세의 여자 청소년을 강제추행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채 10개월도 지나지 않아 자신의 주거지인 아파트 놀이터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추행의 부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합161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1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한승진(기소), 이환우, 조동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이창주 판결선고 2020.4.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부터 같은 해 8. 사이 일자불상 22: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7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해자 C 피해진술 속기록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하고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어린 아동을 상대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어려운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나 피해자의 보호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장찬수 판사 정영민 판사 이선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7. 3. 16. 01:04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양현교 위 도로를 서현역 쪽에서 백현동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리 위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1차로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C(만 5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으로 피해자의 몸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55에 있는 분당퍼스트타워에서부터 같은 구 서현동에 있는 양현교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계산) 1. 진단서 1. 현장사진, 차량사진(가해차량), 블랙박스영상화면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발생지점에서 보행자가 통행할 것을 예상하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8. 15:5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인 "E" 계단에서 마침 수업을 마치고 쉬고 있던 미성년자인 피해자 F(여, 1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 하체 부분을 손으로 2회 가량 가볍게 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부터 엉덩이와 허벅지까지 쓸어내리며 만졌다. 피고인은 이로써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번),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들을 위한 교육시설 입구에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입은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8.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C에게 영업사원을 소개해 주었고 C이 그 영업사원을 통해 K7 승용차를 구입할 당시 영업사원에게 자신의 인감증명서 2부를 주었으나 영업사원이 그 중 1부는 필요없다면서 피고인에게 반환하여 이를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D렌트카 명의의 E 스타렉스 차량을 C 명의로 이전한 다음 자신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20.경 청주시 흥덕구 F 소재 G건설 사무실에서, 권한 없이 자동 차양도증명서 양수인란과 위임장의 위임자란에 미리 준비한 C의 이름이 새겨진 도장을 찍은 후 그 정을 모르는 D렌트카 직원 H에게 위 스타렉스 차량을 C 명의로 이전등록해달라면서 위와 같이 C의 도장을 찍은 자동차양도증명서와 위임장, C의 인감증명서를 전달하고, H는 같은 날 청주시 상당구 방서동 청원군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위 서류들을 자동차등록을 대행하는 I에게 전달하고, 그 정을 모르는 I는 전달받은 서류의 양수인란에 C의 이름을 기재하는 등으로 C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자동차양도증명서, 이전등록신청서, 위임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청원군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I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청원군자동차등록담당자에게 위조된 자동차양도증명서, 이전등록신청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위조된 위 문서들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양형기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사문서위조죄 명의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1892

공소사실 풍속영업을 하는 자(허가나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풍속영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문서·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에 대하여 반포·판매·대여·관람·열람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말경부터 2013. 4. 26.경까지 하남시 C건물,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풍속영업인 일본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면서 음란한 물건인 실리콘 재질로 만들어진 3종류의 여성 성기 모양의 남성용 자위 기구(이하, '이 사건 성인용품들'이라 한다)를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에게 1개당 5만원에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 및 보관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성인용품들이 음란한 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음란한 물건이라 함은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케 하는 물건들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며, 어떤 물건이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나 반포, 전시 등이 행하여진 상황에 관계없이 그 물건 자체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988 판결,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도3346 판결 참조).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인지 여부를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55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성인용품들은 여성의 성기, 엉덩이, 항문 부위를 재현한 것으로 사람의 피부와 유사한 질감, 촉감을 가진 실리콘을 소재로 하고 있으나, 음모가 표현되어 있지 아니하고, 음부도 별도의 채색이 되어 있지 않으며, 성기나 항문 부분에 구멍이 뻥 뚫려 있는 등 그 내부구조를 세밀한 부분까지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성인용품들은 여성의 전신을 묘사한 것이거나 허리와 엉덩이 부분을 묘사한 것이나 그 크기나 약 30cm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점 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재현의 정도 및 전체적인 외관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성인용품들은 그 사용목적 및 여성의 성기, 항문 등이 묘사된 점, 이 사건 성인용품들 중 일부(증 제1호)는 여성의 신음 소리가 나는 음향 기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