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제천시 B에 본점을 둔 C영농조합법인(이하 'C'라고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피해자 D조합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20. 전남 장성군 E에 있는 피해자 D조합(이하 'D조합'이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위 D조합 판매과장 F에게 "2013년산 백태, 콩나물콩 1,000톤(이하 '이 사건 백태 등'이라고 한다)을 G조합(이하 'G조합'이라고 한다)에서 보관하고 있는데, 이를 40억 원(kg당 4,000원)에 매수해주면 2014. 11. 30. 까지 품질에 상관없이 43억 원(kg당 4,300원)에 재매수하겠다. "고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5. 28. 매매대금 명목으로 40억 원을 G조합 명의 계좌로 입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농작물의 매매대금 채무 등으로 인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재매도하여 받은 매매계약 보증금 전액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는 등 위 약정과 같이 이를 43억 원에 재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 사건 백태 등은 2013년 이전에 수확한 것으로 품질도 식용이나 콩나물 재배용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2~3급의 저급으로 판매가치가 거의 없어 피해자가 이를 취득한다 해도 다른 제조업자에게 매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매매대금 명목으로 G조합으로 하여금 40억 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2.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H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30. 전남 고흥군 I에 있는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위 H 본부장 J, 과장 K에게 "이 사건 백태 등 1,000톤을 40억 원(kg당 4,000원)에 구매해 주면 1년 이내에 5,000만 원을 더해 40억 5,000만 원에 재매입해줄 테니, 우선 계약보증금으로 8억 원을 달라"고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3.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8억 원을 위 C 명의 L조합계좌로 입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위와 같이 이 사건 백태 등을 매수하더라도 이를 재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8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조합 및 H에 피고인이 이 사건 백태 등을 재매수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다는 부분) 1. 증인 M, N, O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D조합은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의 재매수 약정을 믿고 판시 제1항 기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은 재매수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백태 등의 품질도 좋지 않아 재판매도 어려웠다는 부분) 1. 증인 P의 일부 법정진술 (2015. 1. 9. 경 피고인 및 D조합으로부터 2013년산 햇콩 800톤을 kg당 4,500원에 구매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공장가동이 늦어져 실제로 콩을 발주한 적은 없으며, 실제로 발주할 때 다시 물량 및 단가를 정하기 때문에 최초 계약 체결 당시의 계약 물량 및 단가는 큰 의미가 없다는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이 사건 백태 등을 매수할 자금이 부족하여 이를 융통하기 위한 방법으로 G조합, D조합 등을 포함시켜 거래를 진행했다는 부분, Q, R, S 등 이 사건 백태 등을 최종적으로 매수할 업체와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었다는 부분, 이 사건 백태 등 중에는 일부 품질이 나쁜 콩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 백태 등 중 일부의 생산연도를 허위로 기재하여 유통시켰다는 부분) 1.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 사건 백태 등에 관한 각 매매계약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Y조합 상대 사실 확인)(증거목록 순번 46번), (Z 상대 사실확인)(증거목록 순번 55번), (Q(주), R 상대 사실확인)(증거목록 순번 63번), (AA영농조합법인 대표 AB 거래내역 자료제출)(증거목록 순번 65번)] 1. 수사보고(식약청, 농산물품질원 결과 통보서 첨부)(증거목록 순번 17번, 64번) 1. 각 판결문(광주고법 2015노14890호, 광주지법 2015가합1200호 등, 순천지원 2014가합14208호, 순천지원 2016가합11739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피해자 D조합에 대한 사기의 점),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조합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백태 등을 재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나, 거래 진행 중 H이 이 사건 백태 등의 인수를 거절하면서 재매수 약정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다. 나. D조합은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에게 자금을 투자하고, 그 금융수수료(이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에 참여한 것이므로, 이 사건 백태 등의 품질은 거래에서 중요하지 않았으며, 나아가 거래 당시(2014년 5월경 내지 6월경)에는 이 사건 백태 등의 품질이 괜찮은 상태였는데 추후 창고 보관 과정에서 변질된 것이다. 다. H이 2014. 6. 3. 피고인에게 지급한 8억 원(피고인이 운영하는 C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은 피고인이 2014. 6. 2. H에 지급한 8억 2,000만 원의 일부이므로 H은 손해가 없고, 나아가 위 8억 원은 기존에 있던 피고인과 H 사이의 수십억 원 규모의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는 의미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익이라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백태 등을 재매수할 의사 및 능력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며, 특히 물품거래관계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도377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 각 계약 체결 당시에 자신이 운영하는 C 및 농업회사법인 AC 주식회사(이하 'AC'이라고 한다)가 D조합 및 H으로부터 이 사건 백태 등을 재매수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백태 등을 확실히 재매수해주겠다고 말함으로써, 재매수할 의사 및 능력을 기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2013년경 L조합을 통해 매수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콩 1,000톤 가량을 유통시켜 시세 차익을 얻으려는 계획을 세우고, 별지 표 기재와 같은 구조로 이 사건 백태 등에 관한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를 순차로 진행하게 하였다. 한편 별지 표 기재와 같은 이 사건 거래 구조에서 피고인이 수집한 이 사건 백태 등은 각 매입처에서 G조합 창고로 직접 입고되었고, 이후 피고인, G조합, D조합, H 사이에는 D조합이나 C가 이 사건 백태 등을 직접 인도받지는 않고 H이 G조합으로부터 곧바로 인도받는다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으며, H과 AC 사이의 2014. 6. 2.자 매매계약서에는 만약 AC이 2015. 5. 30.까지 이 사건 백태 등을 인수하지 않으면 H이 이 사건 백태 등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는 규정(제6조 제5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직접 민사상 책임을 지는 구조도 아니었는데, 그 회사들이 이 사건 백태 등을 실제로 인수하지도 않도록 거래 구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백태 등을 매수해 줄 최종 거래처의 유무와 무관하게 자신이 이 사건 백태 등을 실제로 인수할 의사가 없었고, 만약 피고인이 최종 거래처를 찾지 못한다면 이 사건 백태 등의 처분 역할을 각 L조합 또는 H에 떠넘기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은 시세 하락 등의 상황 변경으로 인하여 최종 거래처를 찾지 못할 경우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및 AC이 이 사건 백태 등을 재매수·인수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 구조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백태 등을 매수해 줄 최종 거래처를 확실히 섭외한 상태였는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인데,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Q, R, S 등에 이 사건 백태 등을 납품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백태 등과 관련하여 Q, R은 어떠한 계약 관계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목록 순번 63번), S의 대표 P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5. 1. 9.경 피고인이 동석한 자리에서 D조합으로부터 2013년산 햇콩 800톤을 kg당 4,500원에 구매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다고는 증언하였으나, 이러한 계약을 체결한 시점이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이후인 2015. 1. 9.경인 점, 결국 S도 공장 가동이 늦어져 실제로 콩을 발주한 적은 없었던 점, 만약 추후에 실제로 콩을 발주하더라도 발주 시점에 다시 콩의 물량 및 단가를 새롭게 정하기 때문에 처음 체결한 계약 물량 및 단가는 큰 의미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Q, R, S 등은 피고인이 확보한 최종 거래처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다른 최종 거래처를 확보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결국 피고인은 판시 기재 각 계약 체결 당시 최종 거래처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백태 등을 재매수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인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G조합, D조합을 통해서야 이 사건 백태 등의 매수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점, 이 사건 거래 당시 피고인(C 및 AC)과 D조합 및 H 사이에는 여러 건의 거래 관계가 혼재되어 있었고 미수금도 많았던 점, 이 사건 거래가 진행되던시점 즈음에는 C 및 AC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상 거래대금 명목으로 수 억 원이 며칠 사이에 입금되었다가 출금되는 사정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계좌의 잔액이 수십만 원 내지 수천만 원 정도에 불과했던 점, 피고인은 2014. 6. 3. H으로부터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8억 원을 지급받자 이를 외상대금 변제, 직원 급여 지급 등으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백태 등을 재매수·인수할 능력 또한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은 종래 D조합 및 H과 사이에 이 사건 거래 구조와 유사한 형태의 거래를 여러 차례 진행했고, 과거에는 특별한 분쟁 없이 거래가 성공적으로 종료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를 피고인의 기망과 피해자들의 착오 및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도903 판결 등 참조)으로 선해하여 살피건대, 피해자들이 이 사건 거래와 같이 다소 위험한 구조의 거래에 참여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명백한 재매수 약정을 믿고서 자신들에게는 손해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인바, 피고인의 재매수 약정이 이 사건 거래를 성사시킨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잘못을 양형사유로 참작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 기망, 착오,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만한 사유는 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백태 등의 품질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1) 이 사건 거래에서 이 사건 백태 등 품질의 중요성 D조합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2014. 5. 27. 및 2014. 5. 20. G조합 및 C와 사이에 이 사건 백태 등을 40억 원에 인수하여 43억 원에 재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거래에 참여하였는바, 위 계약 체결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거래의 실질은 피고인의 주장처럼 D조합이 이 사건 백태 등을 양도담보로 하여 피고인에게 40억 원을 대출해주는 구조와 유사하다. 다만 설령 D조합이 금융수수료를 취득하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거래에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D조합으로서는 실제로 이 사건 백태 등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때문에 C 또는 H 등 이후 거래 당사자들이 이 사건 백태 등을 재매수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백태 등의 품질은 이 사건 거래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백태 등의 품질 그런데 피고인은 제주 Y조합, AA영농조합법인 등에서 품질이 좋지 않은 콩을 수집하여 G조합에 납품하였고(증거목록 순번 46번, 65번 참조), 피고인도 이 사건 백태 등 중 일부가 품질이 좋지 않은 상태였음을 알면서도 납품하였음을 인정하였으며(증거목록 순번 26번, 27번 참조), T(주식회사 AD의 대표이다) 및 X(G조합의 총무계장이다) 또한 피고인이 납품한 콩 중 일부는 품질에 문제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거목록 순번 14번, 54번 참조), 나아가 피고인은 Z에서 수집한 콩의 생산연도를 임의로 수정하여 G조합에 납품하기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7번, 34번 중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고단46, 167(병합) 판결문, 순번 55번 참조]. 이 사건 백태 등 중 일부 메주콩 및 콩나물콩에 대한 품질 검사 결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정상품 12%, 비정상품 88%(이물혼입 11%, 손상 등 충해 42%, 이종품 혼입 13%)로서 식품 원료 등의 구비요건에 부적합하다고 회신하였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는 정립 8. 95% ~ 15. 23%, 피해립 79. 90% ~ 83. 70%, 이물 2. 10% ~ 8. 58%라고 회신하였으며(증거목록 순번 17번, 64번 참조), 한편 G조합 및 D조합은 2016. 3. 22. 경 이 사건 백태 등을 삼영영농조합법인에 매도하였는데, 그 매도대금은 1,790,426,000원에 불과하였다. 3) 이 사건 백태 등 품질에 관한 기망행위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백태 등 중 일부는 피고인이 이를 수집할 때부터 품질이 낮은 상태였으므로 일반창고에서의 보관 과정에서 변질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한편 설령 G조합의 경위서(증거목록 순번 38번)의 기재 내용대로 G조합과 D조합 사이의 계약 체결 당시 D조합 담당자(상무 및 판매과장)가 이 사건 백태 등의 품질이 낮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D조합의 대표자 내지 최종결재권자까지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도8449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D조합에 대하여 재매수 의사 및 능력뿐만 아니라 이 사건 백태 등의 품질 또한 기망하였고, 피해자 D조합은 이에 속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인과 H 사이에서는 서로 이익 및 손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기망으로 인한 재물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므로(대법원 1982. 6.22. 선고 82도777 판결 등 참조), 피고인 주장과 같이 H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이 사건 8억 원이 2014. 6. 2.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8억 2,000만 원에서 지급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며, 피고인과 H은 2014. 6. 2. 이 사건 백태 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그 매매계약서의 제5조는 계약 체결 후 H은 C에 8억 원을 계약보증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H은 계약 체결 다음날인 2014. 6. 3. C에 8억 원을 지급하면서 내부적으로 "백태 콩나물콩 계약금"이라고 이체 메모를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8억 원은 위 계약보증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선고형의 결정을 위해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한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권고형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거래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재매수 약정 등을 만연히 신뢰한 채 이 사건 거래에 참여한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시세차익을 노리고 최종 거래처 및 충분한 자본금의 확보도 없이 근거 없는 재매수 약정만을 내세우며 낮은 품질의 콩을 유통시킨 것으로, 이는 농산품에 대한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사기 피해액이 합계 48억 원에 이르고, 이 사건 백태 등이 약 17억 원에 처분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한 상태인 점(설령 피고인이 2014. 6. 3. D조합에 지급한 7억 원을 피해 회복액으로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은 과거 사기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또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