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138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3. 2. 26.경 서울 용산구 B에서 지인인 C(이하 ‘C’라 함)에게 “내 아내에게 휴대폰을 사주는 데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가 C로부터 “가 짜 돈밖에 없으니 나중에 갚아라. 진짜 돈하고 똑같다. 내가 써봤다. D시장에서 사용하면 되고 싼 물건을 사서 거스름돈을 많이 받아야 한다. 너에게 60만 원을 주었으니 40만 원이 남았다. 꼭 D시장에서 주말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만 써야 한다”라는 취지의 말과 함께 영화 소품용 한국은행 오만원권(AK7621218C) 위조지폐 4매와 일련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한국은행 오만원권 위조지폐 8매 등 총 12매의 위조지폐를 교부받아 소지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1. 위조통화행사 피고인은 2023. 3. 4. 06:0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옆 노상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는 피해자 G으로부터 3,000원 상당의 스카프 1개를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C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조지폐 중 영화 소품용 한국은행 오만원권(AK7621218C) 위 조지폐 1매를 건네주어 행사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23.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조통화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3. 3. 4. 06:0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옆 노상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는 피해자 G로부터 3,000원 상당의 스카프를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위조지폐 중 영화 소품용 한국은행 오만원권 1장(AK7621218C) 위조지폐를 마치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통용되는 화폐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지폐는 위조지폐였고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통용될 수 없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원 상당의 스카프 1개와 거스름돈 47,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G 등 4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3,000원 상당의 물품과 현금 177,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가 사용한 영화 소품용 5만 원권 촬영 사진 첨부) 1. 피해자 J에게 사용한 위조지폐 5만 원권 사진 1. 피해자 I에게 사용한 위조지폐 5만 원권 사진 1. 압수조서,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07조 제4항, 제1항(위조통화행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위조통화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1)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행사한 위조지폐(이하 ‘이 사건 위조지폐’라 한다)는 일반인이 진정한 통화로 오인할 정도의 외관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조통화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인 위조통화는 유통과정에서 일반인이 진정한 통화로 오인할 정도의 외관을 갖추어야 하나(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7704 판결 등 참조), 그 위조통화는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통화로 오신케 할 정도에 이른 것이면 족하고 그 위조의 정도가 반드시 진물에 흡사하여야 한다거나 누구든지 쉽게 그 진부를 식별하기가 불가능한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대법원 1985. 4. 23. 선고 85도57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위조지폐는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5만 원권 지폐와 앞·뒷면이 동일한 문양이며, 크기는 가로 3mm, 세로 1mm 크게 제작되었을 뿐 통용되는 5만 원권 지폐와 외관상 문양과 크기의 차이가 거의 없는 점, 이 사건 위조지폐에 ‘영화소품’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자세히 보지 않으면 확인이 어렵고, 피해자들도 이 사건 위 조지폐를 교부받을 당시 이를 확인하지 못한 점, 영화소품용 화폐는 한국은행에서 모조품 사용승인을 받아 제작되고, 실제 화폐보다 가로와 세로가 각 10mm씩 크게 제작되어야 하며, 화폐 표지에 영화제목, 이름, 제작사명, 담당자 전화번호가 표기되어 해당 화폐가 영화소품용으로 제작된 것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위조지폐의 경우 이러한 영화소품용 화폐 제작의 요건에 따라 제작된 것이 아닌 점, 피해자 H, G, I은 5만 원권을 받을 당시 이상한 점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위조지폐는 일반인이 진정한 통화로 오인할 정도의 외관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위조통화행사)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01. 통화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국내통화 위조·변조 및 행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위조통화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건과 거스름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거래의 안전을 심각하게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고,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며, 일부 피해품은 회수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