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합160

범죄사실 [2014고합160] 피고인 A(일명 'F')은 2012. 2.경부터 2014. 2. 경까지 정보기술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개명 전 'H')은 컴퓨터 프로그래머로서 2013. 4.경부터 2013. 11.경까지 위 G 회사에서 대리 직책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 B의 허위사실공표 피고인은 2014. 4. 2. 1시 어느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다음' 사이트(www.daum.net)의 '아고라' 방에 'J'라는 별명 (일명 '닉네임')으로 접속한 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시장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K 후보자(2014. 3. 5. 예비후보자 등록, 2014. 5. 15.경 후보자 등록)에 대하여 별명 'L'으로 누군가 작성한 시장 후보 K, 비리없는 깨끗한 출마자네요라는 글을 보고 이에 대한 댓글을 작성하면서, 사실은 K 후보자가 M군수 재직시 건설 관련하여 1억원의 부정한 돈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근거자료도 없이, (K 후보가) M군수 시절 건설 건으로 1억 넘게 뒷돈받은 사실이 있어요. 폭행 사실도 있고요. 검색해 보시면 뉴스에 다 나오는데. 왜 에 그런 사람을 추천해 주시나요? 돈이라도 받으시나요? 돈 때문에 나라를 팔아먹은 N과 뭐가 틀리나요?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통신 등의 방법으로 K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피고인들의 허위사실공표 피고인들은 2014. 4. 17. 1시 어느 곳에서 인터넷을 통해 K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대한 동영상을 보던 중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이 동영상을 4월 17일 개소식으로 인터넷에 올리면 좋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동의한 피고인 B은 2014. 4. 18. 08:00경 시 어느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유튜브' 사이트(www.youtube.com)에 별명 'O'로 접속한 후, 사실은 K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은 소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 4. 16. 개최되었고 이는 예정에 따른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동영상을 상세히 살펴보거나 K 선거사무실에 확인하지 않은 채, 마치 위 참사 다음날인 2014. 4. 17. 위 참사를 알고도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한 것처럼 K 후보 4월 17일 개소식. 지금 이 상황. 이 시국에서 개소식이 말이 되나? 그것도 성황리에???라는 제목과 함께 K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동영상으로 연결(일명 '링크')될 수 있도록 조치해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K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통신 등의 방법으로 K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014고합219] 3. 피고인들의 정보통신망 침입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4. 4. 7.경 P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B에게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시장 선거에 출마한 K의 홍보용 '스마트폰 앱'(다기능 휴대전화인 '스마트폰'에서 사용되는 응용 프로그램)을 제작 · 공급한 주식회사 나인이즈(is)에 대해서 조사하도록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 B은 2014, 4. 12. 09:49경 Q건물 302호 주거지에서 K에 대한 '스마트폰 앱'을 자신의 스마트폰을 통해 내려받아 이를 자신의 컴퓨터로 옮긴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디컴파일' 프로그램(기계어로 되어 있는 것을 사람이 해독할 수 있는 언어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해체하여 가는 방법으로 위 주식회사 나인이즈 홈페이지(www.is.kr) 관리자 계정에 접근할 수 있는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접속한 회원정보 등을 알 수 있는 위 나인이즈 홈페이지의 관리자 계정에 임의로 접속하여 들어간 다음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그 화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인 주식회사 나인이즈 홈페이지에 침입하였다.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서증 : 전주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 13750호 수사기록)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게시글 출력물 [판시 제2의 사실] (서증 : 전주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 13750호 수사기록)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게시글 출력물 [판시 제3의 사실] (서증 : 전주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 19288호 수사기록)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U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에서 확인한 '나인이즈' 해킹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형법 제30조(판시 제2항의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판시 제1항의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의 점,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형법 제30조(판시 제2항의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 가.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공직선거법위반죄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를 분리하여 선고] 나.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각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를 분리하여 선고]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공직선거법 상호간,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의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7년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제3유형(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P2년 나. 피고인 B 1)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제3유형(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 (하한은기본범죄의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을 합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각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인터넷에 댓글 형식으로 공표하거나 링크시킨 것인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는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제반 양형 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자의 선거운동 관련 스마트폰 앱을 디컴파일링하여 위 앱을 제작한 회사의 홈페이지에 침입하였는바, 그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각 형사처벌 전력 및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