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472

범죄사실 [성명불상자의 도박공간개설] 성명불상자는 2016. 12.경부터 불상지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 H(관리자 페이지: I, 게임 페이지: J), K(게임관리자 페이지: L)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포커, 바둑이, 맞고 등을 할 수 있는 H 게임, K 게임을 제공하고, 주식회사 M 명의의 N계좌(계좌번호: O) 등으로 도금을 입금받아 게임에서 사용할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도박 참가자들이 도박을 하여 승리하는 돈에서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하고,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방법으로 사설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성명불상자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G,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도박공간개설방조 피고인들과 P, Q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도박공간개설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위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양도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G는 2016. 12.경부터 2017. 7.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R건물 S호 등지에서 유한회사 T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V)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 별지1 양도계좌 목록 연번 1 내지 18 기재 계좌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을, 피고인 A은 2017. 1.경부터 2018. 4. 초순경까지 유한회사 W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Y)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 위 별지 목록 연번 19 내지 23 기재 계좌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을, 피고인 B은 2017. 4.경부터 2018. 4. 초순경까지 유한회사 Z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AB)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 위 별지 목록 연번 24 내지 27 기재 계좌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을, 피고인 C은 2017. 4.경부터 2018. 4. 초순경까지 유한회사 AC 명의의 AD 계좌(계좌번호: AE)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 위 별지 목록 연번 28 내지 42 기재 계좌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을 P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각각 양도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도박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거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입·출금 계좌 등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 Q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의 도박공간개설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P, Q과 공모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좌 1개 당 30만 원의 대가를 받고, 제1의 가항과 같이 별지1 목록 기재 계좌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을 P을 통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P, Q과 공모하여, 2018. 4. 2.경 인천 부평구 R건물 S호 및 피고인 B 소유의 AF QM3 차량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도박공간개설 범죄에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AA은행 카드(AG), OTP,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 별지2 접근매체 목록의 기재와 같이 총 52개의 계좌에 연결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가. 도박장소개설 피고인 D은 2017. 10.경부터 서울 서초구 AH 지하1층에서 "AI PC"라는 상호의 성인피씨방을 운영하고, 피고인 E은 2018. 3. 14.경부터 위 PC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피씨방에 설치된 컴퓨터로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H 및 K 게임사이트에 접속해 바둑이, 포커, 맞고 등 도박 게임을 할 수 있는 도박 게임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아 설치한 후, 그곳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도박 게임에 접속할 수 있는 ID와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1만 원당 10,000알의 비율로 사이버 머니를 충전해 주어 위 게임사이트에 접속한 다른 도박자들과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도박자가 베팅한 금액 중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공제하며,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 및 전시,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H 및 K 게임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월 충전한도가 50만 원까지이고, 환전은 가능하지 아니하며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가 없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실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관리자 페이지를 만들고, 무제한 충전과 환전이 가능하도록 변경된 게임을 위 피씨방의 컴퓨터에 설치해 그곳을 찾은 도박자들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 F의 공동범행 가. 도박장소개설 피고인 D은 2017. 8.경부터 서울 강동구 AJ에서 "AI PC"라는 상호의 성인피씨방을 운영하고, 피고인 F은 2018. 2. 18.부터 위 AI 성인피씨방에서 속칭 "바지사장"으로 근무하며 위 피씨방에 설치된 컴퓨터로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H 및 K 게임사이트에 접속해 바둑이, 포커, 맞고 등 도박 게임을 할 수 있는 도박 게임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아 설치한 후, 그곳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도박 게임에 접속할 수 있는 ID와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1만 원당 10,000알의 비율로 사이버 머니를 충전해 주어 위 게임사이트에 접속한 다른 도박자들과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도박자가 베팅한 금액 중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공제하며,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 및 전시,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4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H 및 K 게임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월 충전한도가 50만 원까지이고, 환전은 가능하지 아니하며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가 없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실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관리자 페이지를 만들고, 무제한 충전과 환전이 가능하도록 변경된 게임을 위 피씨방의 컴퓨터에 설치해 그곳을 찾은 도박자들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5. 피고인 D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경 서울 강동구 AJ 소재 "AI PC방에서, 성명불상자(일명 AK)로부터 10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 N은행계좌(계좌번호: AL)에 연결된 통장 및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 제4의 나항 기재 게임이 변조된 상태로 이용객들에게 제공되는 사실을 피고인 F도 알았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자료회신), 단속지원 결과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G 휴대폰에 저장된 전자정보 분석) 1. 증 제1~117, 125~131, 146~155, 158~159, 162~194, 211~213, 220~290, 296~302, 323~333, 335~339, 360~361, 380~388, 415~423, 426, 436~437, 440, 442~445, 448~449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 제30조(도박공간개설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E, F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G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 제30조(도박공간개설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B, C, G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E,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F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가. 피고인 A, B, C, E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나. 피고인 D, F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박 및 불법 게임물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어 피고인들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 B, C, G는 은밀하고도 조직적인 방법으로 다수의 대포계좌를 생성·관리하여 도박 범행에 제공하고서 상당한 수익을 얻었으며, 그중에서도 피고인 A은 도박사이트 홍보 및 가입자 관리, 공범 모집, 통장 전달, 정산 역할까지 담당하는 등 나머지 피고인들에 비해 가담 정도가 더욱 중하다. 그리고 피고인 D은 불법 게임장 운영 외에도 윗선에 금융거래 계좌와 휴대전화를 제공하고 범죄수익금도 대신 인출하면서 그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도왔고, 이를 통해 적지 않은 수익을 얻었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G는 자발적으로 범행을 중단한 점, 피고인 E, F은 범행 기간이 짧고 가담 정도도 비교적 가벼우며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도 크지 않은 점, 피고인 A, C, G는 초범이고, B, D, F은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며, E은 이종 범행에 따른 기소유예 처분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