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정1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D, E과 공동하여 2014. 8.20.02:50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 앞 길에서 E이 피해자 H(21세)과 서로 쳐다 본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발로 E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이를 본 C은 '왜 그러냐'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E과 D은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과 C, D, E은 각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등 온몸을 수회 걷어차 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대퇴골 관절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일행 중 여러 명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은 명백하고, 피고인의 일행 중 누구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자백하거나 누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들기도 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람 중 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쓰러진 후 G 밖으로 나왔고 공소사실 기재 폭행 사건(이하 '이 사건'이라 한다)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목격자인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경찰관이 이 사건 발생 장소에 도착하였을 때 D과 함께 경찰관의 옆을 지나가다가 이 사건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한 K이 '피고인과 D1 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하여 D, C, 피해자와 함께 파출소로 연행되었는데, 이 사건 발생 직후 작성된 수사보고서(수사기록 17쪽)에는 '목격자 K은 지나가던 D과 피고인이 폭행 사건과 관계 있었던 것 같다는 확신 없는 진술을 하였다. 1)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D을 대면시켜 확인하였으나 폭행사실에 대하여 정확하게 진술하지 아니하였고, C은 피고인과 D은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17쪽). 피해자가 2014. 9. 4.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하면서부터 '피고인과 D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이 분명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과 D1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때리는 사람 중에 흰색 모자를 얼핏 보았다.2) 특별한 이유는 없이 피고인의 얼굴이 기억난다. 나중에 얼굴이 무의식적으로 기억이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일시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4. 8. 23.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친구와 소주 7-8 병을 나누어 먹었다. 당시 상황은 술을 먹어서 기억이 없다. 여러 명한테 맞았던 것으로 기억이 나지만, 그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당시 C을 폭행한 사실 및 G 업주를 폭행한 사실, 경찰관을 보고 도망하고 경찰관과 119 구급대 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려고 한 사실, 경찰관에게 난동을 부려 수갑을 찬 사실 등에 대하여도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는바(수사기록 33-35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및 G 업주와 종업원, 목격자 K 등의 각 진술(수사기록 51- 54쪽, 58-61쪽, L 작성의 사실확인서)에서 알 수 있는 피해자의 음주량, 기억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 누구로부터 폭행당하였는지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 이후에 점차 구체화된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일 친구인 E, M, J, N, D, C, O와 함께 G에 갔었고, K, I은 이 사건을 목격하였는데, 피고인은 'N, M, O, D'을, E은 'N, M'을, J은 'N, M, O'를, 1) 아래 항의 각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D은 이 사건 폭행에 가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KI D과 같이 있던 피고인도 D과 함께 이 사건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오인하여 지목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일 흰색 모자를 쓰고 있었다(2015. 5. 22.자 피고인의 변호인 제출 참고자료에 편철된 두 번째 사진 참조). K은 'N, O'를, I은 'N, M'을 이 사건에 가담한 사람으로 각 지목하였고,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폭행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17쪽) 위 사람들 중 누구도 피고인이 이 사건에 가담하였다고 진술하지 않고 있다. K은 이 사건 발생 당일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에 가담하였는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지 아니하다가(수사기록 17쪽),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이후인 2014. 9. 12. 경찰관이 보여 준 피고인과 D의 사진을 보고 '제가 당시 보았던 사람임을 한 눈에 알 수 있습니다. 위 사람들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도주한 사람이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98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에 가담하였는지 묻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은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는 한편, '수사기관에서 수사관이 보여준 사진은 얼굴 형태가 그렇게 자세하게 나온 사진은 아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K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에 가담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한편, K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보고 '폭행에 가담한 사람 중의 한 명인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K이 폭행에 가담한 사람들의 얼굴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당시 입고 있던 옷에 혈흔이 묻어 있기는 하였으나(수사기록 29-30쪽), 피고인은 D과 달리 주먹에 혈흔이나 상처가 없었고 신발에도 혈흔이 묻어 있지 않았으며, 3) 이 사건 발생 당시 피를 흘리고 있는 C4)을 부축하여 가는 과정에서 피가 묻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고, 증인 I, J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C 부축하였던 것은 사실로 보여 위 변소를 믿을 수 있는바, 피고인의 옷에 혈흔이 묻어 3) D은 이 사건 발생 당일 수사기관에서 가서 말리던 도중 많이 엉겨 붙었고 그런 도중 이런 상황이 일어나게 됐다. 신발과 옷에 피가 묻은 이유는 피해자가 저한테 매달리고 붙잡아서 그렇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3쪽), 그 후에도 피해자가 폭행당한 경위 및 폭행의 태양에 대하여 자세히 진술하는 한편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며 말렸다'고 진술하고 있으며(수사기록 89쪽), 손등에 혈흔 및 상처가 있었고 신발에도 혈흔이 묻어 있었는바(수사기록 28쪽), 폭행에 가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C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한 결과 코가 주저앉아 많은 양의 피를 흘렸다(수사기록 15-16쪽).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일부 허위의 진술을 하였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에 가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