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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합176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트위터 메신저를 통해 청소년인 B(여, 13세)이 담배를 대신 구매해 줄 사람을 찾는다는 게시글을 보고 ‘간단 가능하신가요, 펠라되시죠?… 좀만 하다가 손으로 어때용, … 조금만 해보져 그러면 애무정도만’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면 담배 등을 구매해 주겠다고 제의하여 이에 승낙한 청소년인 위 B와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2. 17:33경 평택시 C에 있는 D 앞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안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만난 청소년인 위 B에게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주무르게 하고 그 대가 명목으로 시가 23,350원 상당의 전자담배 2개와 소주 1병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청소년인 위 B의 의뢰를 받아 2021. 9. 2. 18:18경 평택시 E ‘F편의점’에서 청소년 유해 약물인 전자담배 1개(몬스터 베이퍼바), 소주 1개(자몽소주)를 구입하고, 같은 날 18:31경 평택시 G ‘H편의점’에서 청소년 유해 약물인 전자담배 1개(몬스터 베이퍼바)를 구입하여 청소년인 위 B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피해자가 나눈 트위터 디엠 메시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정리), 입건전조사보고서(편의점 CCTV 확인건), 편의점 영수증, 피의자 편의점 영상등(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7호, 제28조 제2항(청소년유해약물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제2범죄(청소년보호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에게 담배 등을 사주는 대가로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나이가 많지 않아 개전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1항의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01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6. 01:55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하단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2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6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G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 점, 무엇보다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455

범 죄 사 실 [2020고단5455] 피고인은 2019. 3. 5.경부터 2020. 5. 3.경까지 서울 구로구 B 9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 ‘D’에서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 및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31.경 위 ‘D’에서, 고객인 E에게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하고 판매대금 10,000원을 피고인의 모친인 F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0,402,20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21고단1137] 피고인은 2019. 3. 5.경부터 2020. 5. 3.경까지 서울 구로구 B 9층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인 ‘D’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2.경 위 매장에서 휴대폰을 구입하러 온 피해자 G에게 “아이폰 11 프로 맥스 기기대금이 1,991,000원인데 현금으로 완납하면 300,000원을 할인하여 1,690,000원에 완납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기기대금으로 납부 처리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모친인 F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69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45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내역, 구매고객 문자메세지 캡쳐, 명함, 고객명단, 정산장부, F 명의 카카오뱅크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2021고단11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C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단말기/usim변경신청서, 아이폰이용고객동의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무선서비스계약 표준안내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 변경신청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피고인은 이 부분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업무상의 실수로 기기대금 납부처리를 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하여 개통한 휴대전화에 대하여 할부원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금완납으로 기재하여 판매계약서를 작성하였어야 하는데, 개통 당시부터 현금을 받았음에도 할부거래로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였던 점, 할부원금 발생 여부는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 요금 납부 고지를 받을 때 알게 되는데, 피해자의 개통일은 2020. 3. 22.이고, 피고인은 2020. 5. 3.까지 해당 매장에 근무하고 갑자기 출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할부원금 발생 사실을 항의할 수 있는 시점에 이미 피고인은 이 사건 매장에 출근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근무한 매장을 운영하였던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경력 등에 비추어 현금완납과 할부판매를 착오하여 잘못 기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휴대전화 판매업에 종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현금으로 납입받은 기기대금을 피고인의 가족 명의 계좌로 받은 후 매장 장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휴대전화 판매대금을 횡령하거나, 판매대금 명목으로 현금을 수령하는 등 업무상 횡령 및 사기의 범행을 저질렀다. 공소사실 기재 합계 피해액이 6,000여만 원에 이르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음에도, 별다른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기간, 예상되는 범행 수익,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4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9. 21:23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음주단속을 받게 되자, 위 E에게 “어린 새끼가 조용히 해라”, “올려 분다이”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손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5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5. 청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2. 20. 청주교도소에서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위 판결이 2020. 3. 14. 확정되어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5. 17:5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건물 2층 ‘C’ 카페 앞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을 훔쳐보기 위하여 위 카페 앞에 있는 여자화장실로 침입한 다음 용변칸에 들어 가 칸막이 위쪽으로 머리를 내밀어 다른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D, E, F 등 피해여성들을 약 50분간 훔쳐보다가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지문 감식결과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누범관계 등),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앞서도 누범기간에 동일한 범행을 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상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C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3. 12. 14. 16:05경 경남 함안군 칠원면 유원리에 있는 지방도 1041호에서 도로의 구조보전 및 통행위험 방지를 위하여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제2축이 11톤이고 제3축이 11톤으로 각 1톤씩을 초과하여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을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1994. 4. 30. 벌금 2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71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7. 09:32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B에 있는 C 앞 골목길에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고, 진입하고자 하는 도로의 교통상황을 살펴 직진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직진하고 있는 차량을 살피지 않고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서하남 IC방면에서 상일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왼쪽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앞범퍼 판금 등 수리비 2,215,73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도주하여 그 죄질이 불량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 D와 합의함,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118

범 죄 사 실 [2021고단2118] 피고인은 네이버 블로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스포츠 결과에 따라 당첨금을 주는 ‘스포츠프로토’ 관련하여 투자를 하면 수익을 주겠다는 광고를 하여 투자자를 모집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8. 4.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블로그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으로 '스포츠프로토 분석 및 당첨을 통해 수익을 내주겠다, 2019. 8. 5.부터 투자금 100만 원을 입금하면 다음 달부터 매달 4일마다 50% 수익을 주겠다, 원금은 언제든지 인출하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포츠프로토 관련하여 반드시 수익을 낼 수 있는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일부는 개인적으로 사용할 처지에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매달 50만 원의 수익금과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4.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C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8. 1.경부터 2019. 9. 28.경까지 그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투자금 총 18,621,3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21고단2833] 피고인은 네이버 블로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스포츠 결과에 따라 당첨금을 주는 ‘스포츠프로토’ 관련하여 투자를 하면 수익을 주겠다는 광고를 하여 투자자를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블로그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프로토 펀딩은 실제 수익률과 상관없이 회원님의 수익금은 투자금의 50%로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펀딩투자금을 입금하신 날로부터 1개월 뒤 매달 고정수익금을 수령하게 됩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포츠 프로토 관련하여 반드시 수익을 낼 수 있는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일부는 개인적으로 사용할 처지에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매달 50만 원의 수익금과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4.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E 계좌 거래내역 회신 자료 첨부, 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회신 자료 첨부) 및 자료 1. 각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투자자들이 피의자에게 투자시 사용한 계좌 정리, 참고인 F 전화통화, 참고인 G 전화통화, 참고인 H 전화통화, 참고인 I 전화통화, 참고인 D 전화통화, 참고인 J 전화통화, 참고인 K 전화통화, 참고인 L 전화통화) 1. 각 수사보고서(투자자들의 전화진술을 토대로 투자금 및 수익금 회수 여부 정리, 피의자의 투자금 지급능력에 대한 수사) 1. 각 제출자료(이체확인증, 대화내용) [2021고단28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서,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약 2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금액 일부를 상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3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4.경 서울 중랑구 B시장 부근에서 피해자 C와 함께 코인마진거래를 하기로 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통장과 그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주고 피해자와 함께 위 계좌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5.경 위 계좌에 피해자가 입금한 4,716,744원을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813,457원을 카드 대금으로 사용하고, 3,901,000원을 이체하여 개인적으로 소비하는 등 합계 4,714,457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은 2020. 10.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11. 3. 확정되었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재고합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1. 5. 29.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4. 05:3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D가 목사로 재직하고 있는 ‘C’에 이르러, 피해자가 새벽기도를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교회의 출입문을 열고 예배당을 지나 피해자의 침실까지 침입하여 그곳 의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7만 원, 상품권 2장(시가 17만 원 상당), 신용카드 3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범행일 일출시각 확인) 1. 판시 전과 : 조회보고서(A), 개인별수감·수용현황, 판결문 사본(순번 8)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15일 ~ 30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교회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 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648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28. 20:45경 서울 강동구 D 자전거 보관대 앞길에서 펜스에 자물쇠로 시정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89만 원 상당의 전동킥보드 1대를 펜스와 자물쇠틈 사이로 빼낸 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 3. 04:27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997 천호역 7번 출구 앞 자전거 보관대에서 자물쇠로 시정된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해제한 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B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압수조서의 기재 1. 내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내사보고서(범행장면 등 CCTV 확인), 내사보고서(CCTV 확인 – 범행장면)의 각 기재 및 영상 1. 각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3항(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서에 서명ㆍ날인을 하지 않았으므로 배상신청이 부적법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전동킥보드를 일시 사용하겠다는 의사만 있었을 뿐,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으므로, 판시 제1항 기재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불법영득의 의사는 내심의 의사에 속하여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전동킥보드를 가져간 이후 그로부터 약 1시간 55분 뒤인 2021. 6. 28. 22:39경 위 전동킥보드를 재건축 공가에 보관하였고, 2021. 6. 29. 03:10경 위 공가에서 전동킥보드를 꺼내 타고서 2021. 6. 29. 03:15경 전동킥보드를 원래 있던 장소에 두었는데(증거순번 제6번), 피고인은 경찰에서, ‘자신이 멀리 있는 친구를 만나기 위하여 타고 갈 판시 전동킥보드를 가져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46면), 피고인은 실제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전동킥보드를 가져간 이후 약 1시간 55분 뒤에 자신만이 보관 장소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재건축 공가에 위 전동킥보드를 둔 점, 피고인은 재건축 공가에 위 전동킥보드를 보관시킨 이후 도보로 이동한 뒤 다시 자전거를 타고 불상지로 이동하였는데(증거순번 제6번), 피고인이 전동킥보드를 재건축 공가에 보관시키고 난 다음 제3의 이동수단(자전거)을 이용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전동킥보드를 대체할 이동수단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전동킥보드를 제자리에 돌려놓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절도 범행 성립 이후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증거기록 제47면), 전동킥보드를 제자리에 돌려놓은 것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전동킥보드를 제자리에 돌려놓은 피고인의 행위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할 결정적 징표라고 보기 어려운 점, 지적장애가 있는 피고인이 치밀하게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할 가능성은 적지만, 소극적으로 은폐하는 성향이 있을 수 있고, 경찰 조사 당시의 문답상 전동킥보드를 가져갈 당시의 내심의 의사와 전동킥보드를 제자리에 돌려놓을 당시의 내심의 의사를 정확히 구분하여 진술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전동킥보드를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2년 3월(= 1년 6월 + 1년 6월 ×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고인의 법질서 준수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보여서,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전동킥보드를 원래 있던 장소에 되돌려 놓았고, 압수된 판시 자전거가 피해자 B에게 반환되는 등으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이러한 장애가 이 사건 각 범행의 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지속적 정신과 치료 및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54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무이행일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8.경 광주 동구 양림로119번길 8에 있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2021. 9. 8. 13:30경까지 광주전남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의무이행일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 경위서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2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11. 18:15경 경북 영덕군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차량번호 1 생략)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내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영덕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위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언행이 횡설수설하며, 혈색이 불고 음주감지기에 의한 측정결과 음주상태임이 확인이 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손으로 음주측정기를 밀어내어 이를 거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8:21경 및 18:28경, 18:34경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손으로 음주측정기를 밀어내고 숨을 부는 시늉만 하면서 호흡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모두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 전 조사보고(피고인 음주측정 거부 관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 중 충격완화펜스 등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여 단속되기에 이르렀고, 단속 당시 언행이 정상적이지 않고 음주감지기를 이용한 검사에서 알코올이 감지되는 등으로 주취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58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7. 16:27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B 옆 도로를 충무공로 쪽에서 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의 구분이 없는 좁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자전거를 끌고 걸어오던 피해자 D(남, 77세)의 자전거를 위 화물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위 화물자동차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기재 일시에 경남 하동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2신고사건 처리부 발부협조의뢰,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서, 1. 진단서, 중상해소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형의 상한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에 대한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2년6월) * 특별가중행위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특별감경행위자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0.125%의 높은 수치로 음주운전하여 자전거를 끌고 걸어 오던 피해자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내었고, 이후 피해자에 대해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에서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은 1994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200만원, 2019년에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고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사고 직후 동네 사람들이 가해자가 피고인임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사고 직후 멀리 도망간 것이 아니라 사고 현장에서 약 100m 정도 떨어진 동네의 지인 집에 가 있었는데,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사실 및 자신으로인해 동네 사람이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에 당황하여 사고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후 약 20분 정도 후에 사고현장으로 와서 경찰관에게 자수한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56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이 조직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29.경 이름 모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이름 모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름 모를 사람은 2021. 4.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유도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름 모를 사람과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이름 모를 사람인 한 지시에 따라 2021. 4. 2. 10:0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5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체포되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 모를 사람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 작성한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통화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거래명세표 사본,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텔레그램 대화내용 일부 유죄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한 내용을 비롯한 증거조사결과에 따르면 다음 사실과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21. 3. 29.경 인터넷을 검색하여 배달 배송 아르바이트를 구하였다. 피고인은 ‘E 부장’이라는 사람이 텔레그램 메신저로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사진 찍어 제출하라고 하기에 이상하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E’에게 본인이 하여야 할 일을 물어보았고, ‘돈을 배송하는 일’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1. 4. 1.경 오전과 오후에 각각 인천에서 현금 수거를 하였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즉 ⑴ 피고인은 ‘E’ 또는 ‘F’(이하 ‘E’이라 한다)으로부터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고 대기하다가, ‘E’이 텔레그램으로 주소와 상대방 이름을 보내면 택시를 타고 그곳으로 가서, 도착 후 주변 사진을 찍어 ‘E’에게 전송한다. ⑵ 피고인은 ‘E’으로부터 상대방의 인상착의에 관한 설명을 듣고 상대방을 만나, 상대방으로부터 현금이 담긴 봉투를 수거한다. 이때 상대방은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다. ⑶ 피고인은 현금을 수거한 후 다시 ‘E’이 한 지시에 따라 택시를 타고 근처 가까운 G조 합으로 가서, ‘E’이 텔레그램으로 보내주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돈을 수회에 걸쳐 나누어 ATM에 무통장 입금한다. ⑷ 피고인은 이렇게 현금을 입금할 때, 본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입금한다. 피고인은 이러한 방식으로 이미 2차례 현금 수거 및 입금 업무를 완료하였고, 그 다음날인 2021. 4. 2. 오전 이 사건에서 다시 지시를 받고 경기도 용인까지 택시를 타고 가서 같은 방식으로 현금 수거를 하려다가 경찰에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체포 당일 오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은 조사 당시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큰 액수의 돈을 받아오는 것, 일에 비하여 시급이 높은 것 등을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범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이처럼 이 사건 범행 전에도 동일한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 업무를 지시 받아 실행한 경험이 2회 있고, 이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범행 수법으로, 아르바이트라기에는 행위 태양･경위･대가 등이 매우 이례적인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을 하면서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판단된다. 공소사실은 검사 제출 증거로 증명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이 계획적․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범행 태양이 중하다.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전날 동일한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 업무를 지시받아 실행한 경험이 2회 있음에도 추가 범행에 나아갔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따른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보아도 엄벌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1건으로 미수에 그쳤고, 따라서 피고인이 본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없으며, 피고인이 범행 당시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