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7.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강릉시 D 임야 38,876m2에 대해 위 임야의 이전 소유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서 미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이후 전 소유자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위 임야의 대부분이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묶여 있어 실제 임야의 감정가가 1억 2,500만 원에 불과하고 이미 채권최고액 2억 1,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피고인 소유로 되어 있는 청주시 상당구 E 대지 553㎡에 대해 청주시에서 한옥마을로 지정하고자 하는 계획이 애초부터 없었고 위 부동산의 감정가도 7,820만 원에 불과한 반면, 위 부동산에 대해 이미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위 부동산들의 담보가치가 거의 없었고, 피고인의 당시 개인 채무가 약 3억원 상당에 이르러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웠으므로 위 부동산들을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약정한 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5.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여, 49세)에게 피고인 소유의 위 부동산들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강시 I 임야는 3억 1,000만 원을 주고 구입한 것인데, 1순위 설정액이 2억 1,000만 원 뿐이기 때문에 담보가치가 충분하다. 현재 위 임야 매물로 내놓았는데, 4~5억 원 이상은 충분히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청주시 E 땅은 2012. 10.경 한옥마을로 지정되기 때문에 지금 매물이 다 들어가 없고, 한옥마을로 지정만 되면 평당 150만 원은 충분히 받을 수 있다. 담보가치가 충분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12. 31.까지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등으로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금증서, 각 감정평가서, 각 계좌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청주지방법원 2013고단772호, 청주지방법원 2014노1317호, 대법원 2015도7965호)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차용하면서 당시 피고인 소유였던 강릉시 D 임야 38,876m㎡(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고, 피해자가 2015. 4. 9. 위 임야의 배당절차에서 약 6,500만 원을 배당받았으므로,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가치가 충분한 물적 담보를 제공한 이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2015. 4. 9. 경에 이르러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차용금의 원금을 초과하는 약 6,5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909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3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 사건 임야의 전 소유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분쟁이 있어 이 사건 임야를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기(대여일로부터 3개월 후)까지 처분하여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은 최소한 미필적이나마 그와 같이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할 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는 그러한 사정을 묵비한 채 마치 이를 변제기까지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기로부터 약 2년 4개월이 지나 이 사건 차용금의 원금이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채무 등으로 인하여 제대로 변제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변제기까지 이자와 원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편취 금액이 비교적 다액이고, 약 2년 넘도록 피해 변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변제능력이 없는 상태에서의 차용으로 인한 편취 범행으로서 기망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편취금의 원금 이상의 금원을 변제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