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4.경 원주시 C아파트 101동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충남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2012. 11. 5. 입소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을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서,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양심 내지 종교적 신념(D종교단체)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행사하여 군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므로 그 입영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국가가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채 양심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을 것이 명확하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이러한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 나아가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명백하게 잘못된 입법재량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따라서 대체복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현행 실정법 하에서 양심 또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입영의 거부가 병역법상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앞으로도 병역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있는바, 군에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다른 병역의무자들과의 형평성, 군복무 기간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하되, 이 사건 범행의 특성이나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실형 선고로 인해 피고인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66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자지간인바, 건축업을 하는 피해자 D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8.초순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오피스텔 건축부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사업설명을 들은 후,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친정 엄마가 재산이 50억 원이 되는데, 좋은 사업자가 있다고 하고 10억 원을 받아 투자하고, 아들 B이 경산에서 물류회사를 경영하는데 신용회복만 되면 4-5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으므로 추가로 4억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 다만, 먼저 아들 B이 대출금을 갚아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2,0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의 모친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를 상대로 투자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B은 물류업체를 경영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 B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수억 원에 달하는 돈을 대출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등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금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4.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3. 11.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확인서, 영수증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원금 8,000만 원을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각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3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힌법률위반(준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8.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4368 피고인은 2015. 9.10.07: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20세)에게 다가가 "남자친구가 있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등을 1회 쓰다듬고, 이를 피해 자리를 옮기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왼팔을 3회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쓸어내리듯이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고단5004 피고인은 2015. 8. 31. 07:3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교회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마치고 배식을 받던 중, 피해자 H60세)이 다리를 뻗고 앉아 있어 통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과 확인) 1. 판결문 사본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5 436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500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안경 사진 1. 현장출동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가중영역(1년 6월~3년) [특별가중인자]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3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성범죄 전력 또한 있음에도 판시 성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 E이 받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의 정도,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177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8.23. 07:04경 오산시 B에 있는 C 모텔에서 숙박요금 환불 문제로 업주와 시비를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에게 위 업주 및 피고인의 일행인 F 등이 있는 가운데 "씨발 개새끼들, 저 개새끼들은 업주와 한통속이야, 개씨발새끼들아 니네가 해준게 뭐가 있어, 수갑 채워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위 경찰관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경찰관에게 "지랄이야 미친새끼가, 아 씨발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1회 치고 손바닥으로 그의 뺨을 1회 때려 위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경찰관 폭행 장면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와 부위, 피고인의 모욕적인 언사로 인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 저하의 정도, 공무집행이 방해된 정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동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지 않고, 경찰에 대한 평소의 반감에 기한 행동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2013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애인으로서 위 C이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D을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위 C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증언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3. 10. 16:0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14호 법정에서, 위 C에 대한 폭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D이 피고인의 엉덩이를 만져 시비가 발생하였으나, 위 C이 위 D의 목을 조르거나 발로 다리나 몸통을 걷어차는 등으로 위 D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D이 피고인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위 D의 몸을 밀쳐 시비가 발생하였으며, 위 C이 위 D에게 욕설하며 손으로 그의 목을 긁고, 발로 그의 몸통 등을 걷어 차 폭행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폭력) 사본 1. 각 공판보서 사본,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선서문 사본, 현장출동보고서 사본 1. 내사보고(목격자 E 전화통화) 사본, 녹취서작성보고, 수사보고(C 판결문 첨부 보고) 1.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유죄판결의 이유 D이 전동차의 입구 봉이 있는 쪽에서 문을 등지고 서서 핸드폰으로 오락을 하고 있었는데, 전동차가 출발하면서 피고인의 몸이 D 쪽으로 기울어지는 바람에 시비가 된 점, D이 먼저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수역에서 내린 피고인 일행을 D 등이 쫓아왔던 점, C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 등 관련된 전체적인 정황을 보면, D, E의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단122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2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천헌주(기소), 이은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2. 7.경 건물 소유자로부터 점포를 비워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0. 21. 23:45경 인근에서 영업을 하는 피해자 D(여, 57세) 운영의 'E' 식당으로 찾아가 피해자 및 F(피해자의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들에게 "건물 주인에게 말을 잘 좀 해 달라. 그만두면 난 뭐 먹고 사냐?"고 부탁을 하였다가 그들로부터 "우리가 무슨 힘이 있냐. 주인도 아닌데"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맥주병을 탁자에 내리쳐 깨뜨려 그 파편이 튀어 피해자의 오른손 부분을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경미한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확정적 상해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재판과정에 합의서를 제출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유리병을 깨뜨릴 당시 답답한 마음에 스스로 자해를 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할 생각은 있었을지언정 피해자를 상해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소주병 2개 (또는 3개), 맥주병 2개를 연속하여 탁자에 내리쳐 깨뜨린 점, 당시 피해자는 탁자를 사이에 두고 피고인의 맞은 편 의자에 앉아 있었으므로 깨진 유리병의 파편이 피해자에게 튈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처음 소주병을 탁자에 내리쳐 깨뜨릴 때에 손가락을 다쳤다고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에 대해 확정적 고의가 아니라 하더라도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손병원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성 아르바이트생이 혼자 있는 편의점을 골라 문화상품권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2. 8. 19. 17:0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여성 점원인 E이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고 E에게 문화상품권 등을 구입하겠다고 하여 E이 피해자 소유인 1만원권 문화상품권 5장, 마일드세븐 담배 4갑(시가 10,800원 상당), 틴캐시 3만원권 1장, 온캐시 1만원권 3장 등 총 합계 120,800원 상당의 상품을 봉투에 담아 계산대에 올려두자 이를 들고 그대로 달아나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924,3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K, L, M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생계형 범죄)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4월i na10월 [최종 형량범위 ] 다수범 가중 (제 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 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4월 1년 6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사유와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5.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22. 17:39경 인천 중구 C 소재 D해수욕장 앞 E에서 휴대전화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112신고를 하였다. 신고 내용은 '어제 진돗개를 잃어버렸다. 오늘 F이 그 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F이 자신의 개라고 우기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은 그 개는 F이 1년여 전부터 키우고 있던 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에 112 신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7:42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유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절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 등의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112 신고내역 자료제공요청, 용유파출소 112신고 사건 신고내역 확인결과 알림 1. 판시 전과: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청주지방법원-2016고단42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8. 18:30경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괴산읍 문무로 길골길1 술청교차로를 능촌2리 마을 쪽에서 괴산 쪽을 향하여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였고, 좁은 도로에서 넓은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으므로 좌회전을 하기 전 일시정지 후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좌회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괴산 쪽에서 불정 쪽을 향하여 1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C(여, 26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카렌스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아반떼 승용차의 탑승자인 E(여, 54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흉추의 염좌 및 긴장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4,023,0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C), 진단서(E)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를 내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종 1회 벌금형 외에 전과 없음, 상해의 정도 경미함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설 응급환자후송 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함)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여, 44세)은 위 회사에서 응급구조사로 근무하던 자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6. 4, 20. 10:29 경 영천시 E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자신의 휴대폰(F)을 이용하여 G 오픈채팅으로 피해자의 휴대폰(H)에, 외국인 쇼걸(showgirl)이 많은 관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손수건을 손에 들고 옷을 차례로 벗어가며 종국에는 나체의 상태로 자신의 음부에서 손수건을 끄집어내는 장면 등이 담겨있는 4분 45초 분량의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같은 해 6. 경 사이에 대구 등지에서 응급환자를 후송하고 복귀하는 I 스타렉스 차량 안에서 볼펜을 꺼낸다는 이유로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조끼 왼쪽 가슴 부위를 오른손 손등으로 툭툭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0.경 대구 남구 J에 있는 K병원에서 영천으로 위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면서 조수석에 있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통화 내용을 설명하면서 피해자의 조끼 왼쪽 가슴 부위를 오른손 손등으로 10회 가량 툭툭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L(가명)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 L(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해자료일지 등)-피해자료일지, 피해자 핸드폰 캡쳐 사진, 수사보고(음란물 동영상 확보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용자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영상을 전송하고, 추행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1,4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6. 4, 20, 오전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직원 M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M에게 "M아, D 건들지 마라, 어제부터 시작했으니까 오늘이 이틀째다. 질질 샐거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영천시 N에 있는 식당 앞 주차장에서 점심식사 후 구급차량으로 가던 중 M이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선생님 가시죠"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M에게 "야! M아 너 겁나게 좋아하는 갑다. 한 번 찔러줘라. 걷지도 못하게 뚝!뚝! 찔러라. 좋아 죽네, 지금 아랫도리 좀 만져봐라. 다 젖었겠다."라고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청소를 하면서 엎드려 바닥을 닦아 속옷이 보이자, 옆에 있는 M에게 "오늘은 망사 안 입었네, 야! M D 어제는 뒤에 구멍이 뻥 뚫린 거 입었더라 봤나?"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위 C 사무실에서 밖에 나간 M을 찾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다시 사무실로 돌아온 M에게 "야! M D 한번 찔러줘라, 니가 없으니까 아주 찾고 난리다. 창문으로 몸뚱아리 다 내놓고 찾더라. 비싸게 굴지 말고 한 번 찔러줘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8.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하 및 합의서를 작성하여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9. 22:08경 제주시 외도동 소재 연대토종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내도동에 있는 내도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2. 9. 21:30경 제주시 도근내길 96 에 있는 내도천 인근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 곳에서 음주운전자 단속 중이던 제주서부경찰서 D 소속 경찰관인 경사 E 및 경위 으로부터 순차로 2회에 걸쳐 음주운전자 단속을 위해 차량을 정지할 것을 요구받고도 불응하고 차량을 계속 진행하였고, 이에 위 경사 E와 위 D 소속 경찰관인 경사 G이 피고인에게 "차량 사이드 브레이크를 올리고 차에서 내려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차량을 계속 진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음주 상태인 피고인이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위 경사 G이 위 아반떼 승용차 운전석의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차량 열쇠를 빼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올리자 화가 나, 위 아반떼 승용차에서 내린 다음 위 경사 G에게 "야 넌 뭐야, 왜 시비냐"면서 손으로 위 경사 G의 좌측 어깨 부분을 잡아 당겨 경찰 근무복 견장을 뜯어 버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자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범 하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을 종합 고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II 1톤 냉동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4. 10:54경 경기 연천군 온골로 49 시외버스터미널 앞 교차로에서 전곡농협 쪽에서 택시정류장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곡5 일시장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좌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날인 25. 05:34 경 병원에서 연수압박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결과보고 1. 사망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주택 및 상가가 밀집한 교차로로서 다수의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위 교차로를 진행할 때에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였고, 이로써 피해자의 존재를 간과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며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그로 인한 범행의 결과가 중대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는 도로를 횡단할 당시 차량의 통행 여부에 관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1994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이 사건 범행의 양형기준 [감경영역 : 4월에서 1년 사이 (감경요소 : 처벌불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561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6. 18. 13: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관리하는 E 병원 건물에 이르러, 훔칠 물건을 찾기 위해 자물쇠로 잠겨 있는 위 건물 주차장 셔터문을 밑에서 들어 올려 생긴 약간의 공간을 통해 기어서 그곳에 들어간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 건물 4층으로 올라가 그곳 셔터문을 강제로 들어 올려 자물쇠를 고정하는 위 셔터문의 고리를 망가뜨리는 방법으로 열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위 병원 운영자 소유인 셔터문의 고리를 부수어 약 15만 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셔터문을 손괴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1항의 병원 4층에 들어간 다음, 훔칠 현금이나 귀중품을 찾기 위해 각 사무실을 뒤졌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던 중, 현장에 출동한 경비업체 직원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진술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CCTV 자료 캡처 첨부),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 (재물 손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66조,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콜의존증후군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이 되나,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피고인의 질환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일부 부인하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알콜의존증후군으로 치료를 받는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1. 02:15경 강릉시 C시장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여, 50세)에게 "야이 씹간나야, 개간나야"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가 자신에게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등), 수사보고(피해자 E 상처부위 사진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많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적절한 피해변제를 하고 합의하였고, 병원에 입원하여 알콜의존증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74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2.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2. 12. 12.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1. 11. 일자불상경 서울시 서초구 D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 이 경락받은 인천시 남동구 F건물 3층에 대하여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2011. 12, 20. 인천지방법원 남동등기소에서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위 건물을 명의수탁자인 B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분양계약서, 증기사항전부증명서 1. 합의약정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초범인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10.05:00경 서울 송파구 B, B04호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266

범죄사실 2015고단426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5. 2. 19: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정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에게 일회용주사기 2개에 나눠 담겨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그램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1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필로폰 약 0.1 그램을 10만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6.6.22:00경 부산 부산진구 F아파트 103동 지하주차장에 정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E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담겨진 필로폰 약 0.05그램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5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필로폰 약 0.05 그램을 5만원에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22, 22:15 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건물 앞 노상에 정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E에게 일회용주사기 5개에 나눠 담겨진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15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필로폰 약 0.5그램을 15만원에 판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5.6.22,20:00경 피고인의 여자친구 주거지인 울산 남구 건물 202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에 희석한 후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6.24. 22:20 경위 2. 항 기재 F 아파트 103동 지하주차장에서 일회 용주사기에 담겨진 필로폰 약 0.33 그램을 피고인의 바지 호주머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5.z4+486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4. 21, 20:00경 부산 연제구 J에 있는 'K' 자동차정비소에서, L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매대금 명목으로 8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20:20 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미남 지하철역 부근에 주차된 L의 M 트라제XG 차량 안에서 L에게 필로폰 약 0.35그램을 건네주어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과 없는 점, 수사과정에서 상선의 검거에 협조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1. 5.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4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인 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2. 12. 1. 22:30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 정문 앞 노상에서 위 마트 후문 방면으로 약 10미터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음주측정서 1.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1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7. 23:22경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한라동백아파트에서 같은 동에 있는 남천안자동차매매단지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즉정기사용대장사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합1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3. 00:29경 인천 중구 신포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생동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수사기록 2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54%로 매우 높고, 피고인이 그러한 상태에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