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합57

범죄사실 1. 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수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지시 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일시란 기재 각 날짜에 같은 표 장소란 기재 장소에서 같은 표 금품수령자란 기재 각 피고인들에게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운동기간(2012. 11. 27.부터 2012. 12. 18.까지)동안 I 후보자를 위하여 전화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수당 명목으로 각 962,5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인 B, C, D, E, F, G 위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일시란 기재 각 날짜에 같은 표 장소란 기재 장소에서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운동기간(2012. 11. 27.부터 2012. 12. 18.까지) 동안 후보자를 위하여 전화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으로부터 수당 명목으로 각 962,500원을 지급받았다. 2. 부정선거운동 통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창원시 의창구 J의 장인 피고인 B는 2012. 12. 19. 실시된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I를 위하여 2012. 11, 27.부터 2012. 12. 18.까지 하루 평균 약 200~300명의 선거구민에게 전화를 하여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 연락사무소입니다. 이번 선거와 관련하여 I 후보의 지지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I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장, 선거관계자 선임 신고서, 거래내역, 사실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제6호,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수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7호(부정선거운동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D, E, F, G :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제6호, 제4호, 제135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피고인 B, C, D, E, F, G) 각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 선거범죄, 매수 및 이해유도, 제2유형 일반매수 2) 특별양형인자 :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감경요소) 3) 권고형의 범위 :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감경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 A이 공직선거법 규정에 위반하여 자원봉사자들에게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선거운동의 과열을 막고 선거과정의 공정성을 보장하고자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제공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 A은 약 3년 동안 K당 진성당원 및 차세대여성모임 회원으로 활동하였고,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경상남도선거연락소 선거사무원으로 일하였으므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원봉사자들에게 선거운동 관련 금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자신이 주도하여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수수된 금품이 경비 명목으로 제공되었으므로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몰랐다는 궁색한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처음부터 자원봉사자들에게 금원 제공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 선거기간 중반에 사후적으로 금원을 지급하게 된 점, 금품 수수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기타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판시 제1의 나항의 공직선거법위반죄 가) 유형의 결정 : 선거범죄, 매수 및 이해유도, 제2유형 일반매수 나) 특별양형인자 :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벌금 100만 원N500만 원 (감경영역) 2) 경합범죄 : 판시 제2항의 공직선거법위반죄 가) 유형의 결정 : 선거범죄, 부정선거운동,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나) 특별양형인자 :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벌금 100만 원 ~ 400만 원(가중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 700만 원(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원칙적으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 금지되어 있는 통장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 B가 이를 위반하여 특정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고 공직선거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금권선거를 조장할 수 있는 행위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약 4년 전부터 K당에 가입하였고 차세대여성모임에 가입하여 활동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 B는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원봉사자가 선거운동 관련 금품을 수령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피고인 B는 검찰에서 자원봉사자는 선거와 관련하여 어떤 대가를 받아서도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통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수령한 금품은 경비 명목에 불과하여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몰랐고 자원봉사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았다는 궁색한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5344 판결 참고) 피고인 B가 전화로 "I 후보의 지지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한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피고인 B의 앞서 본 정치적 전력, 학력,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B는 자신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함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가사 이러한 점을 몰랐다 하더라도 알지 못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의 금품 수수 및 부정선거운동이 선거 결과나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B가 처음부터 금품 제공을 약속받거나 피고인 A에게 적극적으로 금품 제공을 요구한 것은 아닌 점, 수령한 금품의 액수가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 B가 자신의 통장신분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기타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E, F, G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 선거범죄, 매수 및 이해유도, 제2유형 일반매수 2) 특별양형인자 :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감경요소) 3) 권고형의 범위 :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감경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위 피고인들이 공직선거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금권선거를 조장할 수 있는 행위로 그 죄질이 나쁜 점, K당 당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한 경력 등이 있는 위 피고인들은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원봉사자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거나(피고인 F, C, E은 검찰에서 자원봉사자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어떠한 대가도 받아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G는 돈을 받은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돌려주려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경비 명목에 불과한 금품의 수령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알았다는 궁색한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위 피고인들은 초범인 점, 위 피고인들의 금품 수수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금품 제공을 약속받거나 피고인 A에게 적극적으로 금품 제공을 요구한 것은 아닌 점, 수령한 금품의 액수가 그리 많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기타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