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85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천시 C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단지인 'D'에서 'E' 상사 소속 중고자동차 딜러로 일하면서, 위 상사 소속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중고차매매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허위광고를 보고 손님이 찾아온다는 연락을 받고, 손님에게 위 사이트에 게시된 매물 또는 그것과 다른 차량(이상 제1차량)을 정상적으로 판매가 불가능한 가격으로 구매할 것을 제안하여 이전비용 명목 등으로 돈을 교부받은 후,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위 차량의 결함이 있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손님이 위 차량에 대한 구매를 포기하고 이전비용 명목으로 지급한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 이를 돌려 줄 수 없고 다른 차량(제2차량)을 구입하라며 평균매매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제2차량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중고자동차를 판매하고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 B은 2018. 5. 13.경 부천시 G에 있는 'H' 자동차매매단지에서, 위 상사 소속 성명불상의 전화상담직원으로부터 피해자 F1 에 게시된 '2015 년식 J 스포티지 차량을 970만 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찾아온다는 사실을 전달받고, 피해자를 만나 위 차량을 970만 원에 판매한다고 보여준 후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의 자동차 등록원부 열람을 위한 이전비 명목으로 109만 원을 건네받았다. 그 후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위 스포티지 차량은 연료펌프 등에 문제가 있어서 수리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가고, 고속도로 주행은 할 수 없다. 이전비 등으로 이미 들어간 금액은 환불해줄 수 없으니 다른 차량으로 구입해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시세 약 560만 원 상당의 K 소나타 차량을 1,400만 원에 매수할 것을 권유하고, 미리 연락을 받은 피고인 A가 나타나 마치 과장인 것처럼 행세하며 "차량에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저희가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 있다. 도와드릴 수 있다는 소리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시세보다 저렴하게 금액을 기재한 위 스포티지 차량을 미끼로 고객을 끌어들인 후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취지로 말하여 다른 차량을 시가보다 높은 금액에 판매함으로써 그 차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할 의사였고, 위 스포티지 차량은 연료펌프 등에 이상이 없어 수리가 필요한 차량이 아니었으며, 위 스포티지 차량의 실제 시세는 1,800만 원에서 1,900만 원 상당으로 970만 원에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소나타 차량의 매매대금 및 이전비 명목으로 합계 1,509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8. 5. 19.경 부천시 G에 있는 'H' 자동차매매단지에서, 위 상사 소속 성명불상의 전화상담직원으로부터 피해자 L이 'I'에 게시된 '2018년식 M 제네시스 차량을 1,580만 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찾아 온다는 사실을 전달받고, 피해자를 만나위 제네시스 차량을 보여준다고 하며 인천 서구 N에 있는 'O 중고자동차매매단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위 차량과 다른 차량인 P 제네시스 차량을 1,650만 원에 판매한다고 보여주며 등록세 명목으로 132만 원을 건네받았다. 그 후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P 제네시스 차량은 두 번의 리콜 시행으로 향후 보증수리가 불가능 하고, 같은 고장이 발생하면 수리비가 대략 600만 원에서 800만 원 가량이 들어가며, 수리를 하더라도 안전을 100% 보장할 수는 없는 고장이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이미 이전되었기 때문에 등록세 132만 원은 돌려줄 수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시세 2,800만 원 상당의 Q 그랜져IG 차량을 3,900만 원에 매수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시세보다 저렴하게 금액을 기재한 M 제네시스 차량을 미끼로 고객을 끌어들인 후 이와 유사한 다른 차량인 P 제네시스 차량을 보여주고, P 제네시스 차량은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취지로 말하여 또 다른 차량을 시가보다 높은 금액에 판매함으로써 그 차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할 의사였고, P 제네시스 차량은 두 번의 리콜시행으로 보증수리가 불가능한 차량이 아니었으며, P 제네시스 차량의 실제 시세는 3,100만 원에서 3,200만 원 상당으로 1,650만 원에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Q 그랜져 차량의 매매대금 및 이전비 명목으로 합계 4,032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거래내역,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I 협조회신, 청약서, I의 차량 시세 캡쳐사진, 중고차 사고이력 정보보고서, 녹취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피의자 A 명함 사진, 제네시스 광고 R 사진, S T통장 사본, 송금내역, 자동차등록증 사본, 그렌져IG 최초구매 영수증, 현금인출 거래내역, 신차 견적서 1. 수사보고(당시 현장에서 나눈 대화내용), 수사보고(고소인 L의 제네시스 차량 연식 등에 관한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소속상사명에 관한 피의자 B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편취액수, 각 가담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업무와 관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행위를 한 것이고, 조직적, 계획적 범행이며, 건전한 중고차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범행이다. 엄벌하지 않으면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들의 물질적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도 크다. - 피해자 L에게 합의금 1,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하였다. 피해자 F과는 합의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아직 이 사건 자동차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참작한다. -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매우 크지는 않다. -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며 반성하는 태도가 없었다.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였다.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ww.w피고인 B은 처음부터 잘못을 인정하였다.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몇 번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