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6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8. 10. 26. 가석방되어 2018. 11. 20.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4. 10. 13:20경부터 같은 날 14:03경까지 사이에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D아파트 E호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핀셋, 클립 등을 현관문 열쇠 구멍에 집어넣고 흔들어 시정된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 책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외장하드 1개, 현금 8만 원과 우리은행 체크카드 1매 및 보안카드 1매가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제이에스티나 장지갑 1개, 10만 원권 백화점 상품권 1장을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20. 4. 13. 08:43경부터 같은 날 09:02경까지 사이에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거주하는 H아파트 I호에 이르러 열려있는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현관 입구에 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 원, 국민카드 등 카드 6매, 신분증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메트로시티 지갑을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20. 4. 14. 11:22경부터 같은 날 12:19경까지 사이에 서울 노원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거주하는 L아파트 M호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정된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혼다 CR-Z 차량 열쇠 1개를 가지고 갔다. 4. 피고인은 2020. 4. 15. 09:45경부터 같은 날 10:46경까지 사이에 서울 노원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거주하는 P아파트 Q호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정된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만 원 상당의 1.03캐럿 옐로우 다이아몬드 금반지 1개, 시가 350만 원 상당의 5.9부 다이아몬드 금반지 1개, 시가 500만 원 상당의 3부 다이아몬드 5개가 부착된 백금반지 2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18K 남성용 커플 금반지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18K 여성용 커플 금반지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귀걸이 1쌍, 엔화 만 엔권 14매(161만 원 상당), 대전엑스포 기념주화 1개, 잭나이프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C,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분석 용의자 인상착의 등 특정 후 동산 추적), 수사보고(아파트 침입 절도 용의자 동선 추적 관련) 1. 내사보고(사건접수 통지 및 피해자 상대 내사), 내사보고(D E호 도난 피해내역 추가 관련) 1. 수사보고(P V동 피해자 O 상대 피해품 확인), 수사보고(L W동 도난현장 감식 사진 첨부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아파트 침입 절도 3건 범행시간 특정 관련), 수사보고(L W동 거실 내 채취한 족적 비교 관련), 수사보고(P X동 내 채취한 족적 비교 관련) 1. 수사보고(공릉동 여죄 1건 추가 확인 계속 수사 관련), 수사보고(여죄 피해자 G 진술서 작성 및 CCTV 확인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 커플링반지 판매처 Y CCTV 확인 등), 수사보고(압수품 잭나이프의 피해자 확인), 수사보고(사각 옐로우 다이아몬드 중량 변경 관련), 수사보고(Z CCTV 영상 열람 및 복제), 수사보고(피의자 S으로부터 장물인 금반지를 매입한 Z 관계자 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압수품 사진 1. CCTV 사진(용의자가 W동 계단을 통해 내려오는 모습), 체포당시 피의자 의복사진, 피의자가 착용하고 있던 신발 사진, CCTV(용의자가 엘리베이터 X동 앞에서 택배물을 보고 있는 모습), CCTV 사진(절도용의자가 20. 4. 15. P V동 현관을 걸어가는 모습 및 이동동선 사진), 긴급체포 당시 소지한 옷을 범행시와 똑같이 입은 모습(L, D 범행), P 범행시 입은 옷차림, 도난 현장에서 발췌한 용의자 족적과 같은 신발 사진, P V동 채취 족적, 과학수사팀 회신 자료, CCTV 사진(피의자 AA동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모습) 1. 현장 사진, 채증물현황 및 현장사진, 피해품 촬영 사진, 도난 현장 사진, 절취한 메트로시티 검정지갑 , 도난당한 다이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월~6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9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 1. 13.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가석방되어 2018. 11. 20. 그 남은 형기를 경과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4건의 절도 및 주거침입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품이 합계 2,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고, 범행 후 대부분 장물로 처분하였으며,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으로부터 장물을 매입한 자들이 피해자 O에게 피해품을 반환하거나, 일부 피해회복을 해 주었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