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합228

범죄사실 1.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13. 4.경 술을 마시던 피해자 C(여, 29세) 일행과 합석하게 되어 피해자와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고 그 이후 피해자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로 연락을 하다가 2013. 5. 2.에는 친구들과 함께 있던 피해자에게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제의하여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인 일산까지 데려다 준 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5. 8. 01:00경부터 02:00경 사이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놀고 있던 피해자에게 전화로 연락해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제의해 이를 승낙한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웠는데,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로 잠이 들자 그녀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인 의왕시 월암동에 있는 왕송저수지 주차장에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한 후 술에 만취해 잠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가 탑승한 조수석 의자를 뒤로 눕힌 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목 부분을 내리고 속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이에 잠을 깬 피해자가 놀라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고 소리를 지르며 위 차량에서 뛰어내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무고 피고인은 2013. 8. 26.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민원실에서 위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준강간을 한 적이 없는데 준강간죄로 고소하였으므로 무고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C을 준강간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이었으므로 C의 피고인에 대한 고소는 사실대로 고소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민원실에서 담당 직원에게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접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진술) 1. D의 진술서(수사기록 제1권 제64쪽) 1. 고소장(수사기록 제2권 제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례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이종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외에 형사 처벌 전력이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불편하게 자는 것 같아 의자를 뒤로 눕혀 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상의 목 부분을 내리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손 치더라도 그러한 행위만으로는 아직 준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 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조수석 의자를 뒤로 눕힌 후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목 부분을 내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한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인 부분에 약간 차이가 있으나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에 앉아 술에 취한 채 잠들었는데, 피고인이 저수지 주차장에서 조수석 의자를 뒤로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와 피해자의 상의를 헤집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바, 그 진술 내용 자체에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피해자의 태도 역시 진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거짓으로 꾸며 낸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피해자는 위 주차장 인근 식당 앞에 쪼그려 앉아 울고 있었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주차장의 차안에서 원치 않은 일이 있었다'고 말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62쪽, 제64쪽).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는 말과 달리 피해자가 잠든 사이 심야에 피해자의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왔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합당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정확한 집의 위치를 알려주지 않은 채 잠이 들었고 내비게이션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거주한 일산 방향으로 가는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하게 되어, 다음 날 출근을 위해 자신의 거주지 인근에 있는 저수지로 운전한 것이고, 피해자를 깨워서 택시에 태워 일산으로 가게 할 계획이었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깨우려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수사기록 제1권 제104쪽), 당시 어둡고 인적이 드물 뿐만 아니라 근처에 택시정류장도 없는(수사기록 제1권 제170쪽) 저수지 주차장에 차를 세울 다른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기도 어렵다. 나. 준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는지에 관하여 1) 준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하기 위한 행동을 개시한 때, 즉 피고인이 잠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을 더듬거나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등 구체적인 행위를 개시한 때이다(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도518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굳이 어둡고 인적이 드문 곳까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간 다음 조수석 쪽으로 넘어 가 조수석 의자를 뒤로 눕힌 채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상의 목 부분을 내리고 가슴을 만진 행위는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할 의도를 가지고 간음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개시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써 피고인은 준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준강간미수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무고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제1유형(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적용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준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