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등을 선고받고, 2019. 9. 14.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3. 02:4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모텔 C호 내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주점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여, 23세)에게 연락하여 “오늘 와이프랑 싸워서 집에 들어가기 싫다. 모텔에 있으니 가게 마감을 하고 가게에 두고 온 내 청자켓과 맥주 2병을 가지고 와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같은 날 03:00경 피해자가 모텔 방에 찾아오자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려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야, 씨발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침대에 눕힌 뒤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침대 옆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핥고 “씨발 년아, 말 존나 안 듣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재차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9, 11, 13, 17)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송부 공문 및 첨부자료 일체, 감정의뢰회보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피해자 사진, 카카오톡 캡쳐사진 1. 캡쳐화면,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와 합의 하에 두 차례 성관계를 하였을 뿐 폭행·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 설령 경미한 폭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한편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폭행·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한 직후부터 수사기관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일 범행 장소에 가게 된 계기, 범행 과정,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했던 발언이나 행동들, 그에 대한 피해자의 대처방법, 범행 후 정황 등 범행의 주요 부분 및 중요 정황들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 중 범행과정에서 피고인이 하였던 변태적 발언이나 행동들에 대한 것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다(증거목록 순번 1. 2쪽, 순번 3. 15쪽, 16쪽, 17쪽). 또한 이 법정에서 실시된 증인신문 당시 확인된 피해자의 진술 모습과 태도, 진술의 뉘앙스, 나아가 피해자가 변호인의 반대신문 과정에서 피고인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자신에게 불리하게 판단될 수도 있는 사항에 관해서도 진술을 회피하지 아니한 채 적극적으로 해당 대화의 경위 등을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특별한 원한이 있어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 2) 이와 같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피고인은 범행 당시 41세의 배우자 있는 사람이었던 반면 피해자는 23세의 비교적 어린 여성으로 피고인과 그 배우자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점의 아르바이트생이었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직전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증거목록 순번 21. 175쪽, 176쪽, 177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점 마감을 지시하고 맥주를 가져다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확인될 뿐 성적인 주제로 대화를 나눈 사실은 없고, 대화 맥락상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맥주를 가져다주기 위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점 영업 종료 후 따로 만나기로 약속한 것으로 추측될 뿐 특별히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나눌 것 같은 분위기는 드러나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차, 지위, 범행 직전 나눈 대화 내용 및 그 뉘앙스 등에 비추어 보면, 기본적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나눴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나) 범행이 일어난 B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6. 45쪽)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건 당일 02:52경 피고인이 있는 위 모텔 C호실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된다. 그런데 피해자는 위 C호실에 들어간 때로부터 한 시간도 지나지 않은 03:47경부터 이 사건 모텔에서 나온 05:03경까지 지인인 E에게 “이걸 지금 신고해야하는지 말아야하는지 고민 중인데요. 언니 혹시 이따가 통화 가능하세요?”, “좆같은 게 뭔지 알아요? 저 개 씹새끼(피고인을 지칭함)는 유부남이고 가게 사장이면서 나한테 섹스하자고 존나 지랄하는 게 문제에요. 내가 안하니까 싫다고 거절하니까 씨발년 소리하고 쳐 때리고 난 도망가고 싶은데 도망도 못 치고.”, “언니 혹시 F 근처에 경찰서, 파출소 알아요?”, “사장님(피고인을 지칭함)이 ‘자기 모텔에 있다. 오늘 우리 얘기할 게 많다.’고 해서, 원래 사장님이랑 저랑 좀 싸워서 꽁했는데 갑자기 바지 벗으래서, 내가 ‘뭔 소리에요.’하고 무시했는데 내가 섹스하기 싫다고 계속 그랬는데 왜 자기랑은 안하냐고 그래서 저 진짜 싫다고 안하고 싶다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냥 단호할 수가 없어서, 무서워서 했는데 너무 아프고 싫어서 그만하고 싶다고 싫다고 하는데 때려서, 그만해 달라고. 근데 나한테 자기가 강제로 하냐고 그러면 가라고 하는데 무서워서 아니라고 했어요.” 등의 메시지를 발송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8). 다) 또한 피해자는 E에게 전화를 하는 것임에도 마치 어머니에게 전화가 온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에게 “저 진짜 엄마 너무 화났어요. 엄마 무서워서 갈래요.”라고 말하며 C호실에서 탈출하였고(증거목록 순번 3. 17쪽), 탈출 직후인 05:07경 이 사건 모텔 부근을 지나던 남성 2명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증거목록 순번 7. 60 내지 63쪽). 라) 피해자의 도움 요청에 따라 위 남성들은 사건 당일 05:23경 112에 신고하면서 ‘피해자가 얼굴이 부어 있고 다친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증거목록 순번 2. 4쪽), 같은 날 07:00경 G병원 내 H에서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범행 직후 피해자의 얼굴은 상기되고 매우 부어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10. 65쪽, 66쪽). 마) 이상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범행 직후 지인에게 발송하였던 메시지의 내용,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을 빠져나온 방법이나 그 직후 정황, 범행 직후 피해자의 모습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협박을 당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과 성적인 대화를 스스럼없이 하였던 점, 피해자가 E에게 ‘그냥 단호할 수가 없어서 했는데’, ‘거절 못하는 제가 싫은 거죠.’라는 메시지를 발송하였는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성관계를 거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과의 성관계 직후 피고인에게 “씨스꼬야”라고 애교로 보일 법한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있는 점, 피해자가 사건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보고도 피고인으로부터 어느 쪽 뺨을 맞았는지 제대로 진술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는 앞서 본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나 주변 정황에 더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에도 해당한다. 가) 피고인의 진술에 따른 피해자와의 성관계 경위는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차, 지위, 범행 직전에 나눈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매우 부자연스럽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대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나눴다면, 피해자가 갑작스레 돌변하여 E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어머니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는 척 가장하며 이 사건 모텔을 나선 다음 행인을 붙잡고 도움을 요청한 일련의 정황들이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다(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을 요구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소 수위 높은 대화를 나눈 적은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두 달 전인 2020. 8. 8.경 있었던 일회적인 사건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그 이후로도 피고인과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눴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 게다가 2020. 8. 8.자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는 그 무렵 피고인의 지인으로부터 원치 않은 신체 접촉을 당하게 되어 피고인에게 고민 상담을 이유로 잠시 대화할 수 있는지 묻고 대화가 종료한 후에는 의례적으로 조만간 술을 마시자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위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면, ‘내가 너 자는데 만졌으면?’이라고 물으며 대화 주제나 수위를 높인 것은 피고인이었던 것으로 보이고(증거목록 순번 21. 152쪽, 153쪽), 그 후부터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섹스 안 하니?’, ‘여자들도 즐기잖아.’, ‘요즘 애들은 섹스 어떻게 해?’, ‘난 너만의 섹스 철학이 궁금했던 거야. 젊은 여자의 섹스 관점 뭐 그런 거.’, ‘너 나랑 자고 싶어? 오늘 땡기는 날인 듯 그치?’등의 질문을 던지며 성적인 대화를 유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E에게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하는 것이냐고 물어서 아니라고 대답했다’거나 ‘성관계를 거절하지 못했다’면서 자책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다. 그러나 강제적인 성관계냐는 피고인의 물음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 것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분명히 거절하였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반항 의지를 상실하였기 때문에 그와 같이 대답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이하 ‘피해자 녹취서’라 한다) 5쪽], 성관계를 거절하지 못했다며 자책한 것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믿고 이 사건 모텔에 찾아간 것이 빌미가 되어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말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피해자 녹취서 24쪽). 또한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피해자가 범행 직후 발송한 메시지의 일부 표현만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탄핵된다고 볼 수는 없다. 라)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하면서 피해자의 사진(증거목록 순번 10. 65쪽, 66쪽)으로는 어느 쪽 뺨을 맞은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사진의 좌우가 반전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에 위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피해자 녹취서 4쪽). 게다가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보다 많은 횟수의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므로(피해자 녹취서 4쪽), 단순히 피해자가 어느 쪽 뺨을 맞은 것인지 특정하지 못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거나 폭행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심부름을 빌미로 자신의 주점에서 근무하는 피해자를 모텔에 오도록 한 뒤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욕설하며 위협하여 두 차례 간음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나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고 죄책 또한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고,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합의금을 요구하기 위해 사건을 꾸며냈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를 이른바 ‘꽃뱀’으로 취급하는 모습도 보였다. 나아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