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362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1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0. 9. 17.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관계 피고인 D과 피고인 E는 가상화폐 투자업에 종사하고 있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A는 서울 서초구 H I호에 있는 법률사무소 ‘’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 G는 서울 강남구 J빌딩에 있는 ‘성형외과’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피고인 A와 피고인 G는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B은 대전 ‘K’ 조직폭력배 출신으로 대전 지역에서 배달대행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 A와 대학교 동창 관계에 있고, 피고인 C(개명 전 L)는 피고인 B의 배달대행업체에서 일을 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F는 피고인 C의 사회 후배이다. 전제사실 피고인 D과 피고인 E는 2020. 10.경 피고인 D의 지인인 M을 통하여 N을 알게 되었고, N은 피고인 D과 피고인 E에게 O이 대표로 있는 세이셜 공화국 소재 ‘P’社가 발행한 가상화폐인 Q 코인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인 ‘R’에 곧 상장될 것이고, ‘S’ 상장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투자 후 3개월 이후부터 ‘Q’ 코인을 매달 20%씩 분할하여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였다. 피고인 D과 피고인 E는 2020. 10. 24.경 N의 위와 같은 투자 제안을 승낙하고 1억 원 상당의 Q 코인을 매수하기로 하고, N이 지정한 전자지갑(T)으로 1억 원 상당의 이더리움 215개를 전송하였다. 이후 피고인 D과 피고인 E는 위와 같이 N을 통하여 매수한 1억 원 상당의 Q 코인의 인도를 구하였으나, N은 위 Q 코인을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인 D과 피고인 E는 2021. 9. 27.경 서울수서경찰서에 N을 ‘당초 Q 코인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고인 E를 기망하여 이더리움 215개를 편취하였다.’라는 내용의 사기죄로 고소하고, 같은 해 10. 6.경 N을 상대로 위와 같은 사기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9억 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2022. 8. 10.경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이 내려지고, 그 이후 수회에 걸쳐 이루어진 보완수사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는 등 N과의 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N에 대하여 악감정을 품게 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강도살인 및 피고인 D, E의 강도 피고인 A는 2022. 여름경 대전에서 조직폭력배 생활을 하였던 대학 동창인 피고인 B에게 연락을 하여 피해자 N(여, 48세)과 피해자의 남편인 U를 납치한 후 그들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코인 등을 강취하고 살해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위 제안을 승낙하고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2022. 7.경 용인시 수지구 V에 있는 ‘W’ 까페에서 피고인 D과 피고인 E를 만나 ‘피해자와 U를 납치하여 코인 등을 강취하려고 하는데 피고인 D과 피고인 E가 위와 같이 Q 코인을 매수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한 이더리움 215개도 함께 회수해 주겠다.’라며 피해자와 U에 대한 코인 강취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A는 2022. 8. 중순경 용인시 X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D과 피고인 E가 위 범행에 가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경비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줄 것과 장래 피해자와 U로부터 빼앗은 휴대폰을 이용하여 코인을 옮기고 현금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D과 피고인 E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과 피고인 E는 2022. 9. 1.경 피고인 E의 S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71,599,000원을 현금화하여 피고인 E 명의의 Y조합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시킨 다음 그 때부터 같은 달 5.경까지 수회에 걸쳐 현금자동입출금기 등에서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피고인 A는 2022. 9. 1. 오후경 용인시 수지구 Z아파트 AA호에 있는 피고인 D, E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D, E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받은 다음 같은 달 2.경 이천시 AB 주차장에서 피고인 B에게 500만 원을 건네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D, E는 2022. 9. 6.경 피고인들의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 5,4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A는 그 다음날 대전 유성구 AC에 있는 ‘AD’ 커피숍에서 피고인 B에게 범행을 위한 대포폰 구입비용 등의 명목으로 600만 원을 건네주었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D과 피고인 E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범행에 가담할 사람을 추가로 물색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C가 2022. 12.경부터 피해자에 대한 강도살인 범행에 본격적으로 동참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 A, B, C는 피해자의 사무실인 서울 강남구 AE빌딩 및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AF 아파트 인근에 수시로 잠복하면서 피해자의 차량을 미행하면서 동선을 파악하는 등 피해자를 납치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 작업에 돌입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D에게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보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A, B, C가 피해자에 대한 강도살인 범행을 지속적으로 준비하던 중, 피고인 A는 2022. 12. 하순경 피해자의 납치에 사용할 목적으로 아내인 G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이 포함되어 있는 ‘AG’ 앰플 1병(5㏄ 상당)을 취득하였고, G를 통하여 위 앰플 1병을 일회용 주사기 4개에 소분하여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으며, 케이블타이, 몽키스패너, 청테이프 등의 범행 도구들도 건네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2023. 3. 9.경 G로부터 다시 한 번 ‘AG’ 앰플 1병(5㏄ 상당)을 취득하였고, G를 통하여 위 앰플 1병을 일회용 주사기 4개에 소분하여 그 다음날 19:54경 서울 강남구 AE빌딩 피해자의 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고인 B과 피고인 C를 만나 위 일회용 주사기 4개를 건네주었다.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피고인 A로부터 위 ‘AG’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등 범행 도구를 건네받은 뒤 피해자를 납치하기 위해 기회를 엿보던 중, 2023. 3. 29. 23:45경 서울 강남구 AF 아파트 AH동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귀가를 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 C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넘어진 피해자를 잡아끌어 피고인 C의 벨로스터 차량(차량번호 1 생략) 뒷좌석에 강제로 태운 다음 미리 준비한 케이블타이로 피해자의 양손과 양 발목을 결박하고,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눈과 입을 막은 다음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에 위 주사기 1개를 주사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완전히 제압하고 피해자의 휴대폰 4대, 현금 50만 원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그 중 50만 원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납치한 직후 2023. 3. 30. 00:31경 용인시 처인구 AI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 A를 만나 피해자의 휴대폰 4대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가방을 피고인 A에게 건네준 다음, 대전 대덕구 AJ에 있는 피고인 C의 친척이 관리하는 농막 창고로 이동하여 삽, 곡괭이, 갈퀴를 챙겨 같은 날 02:30경부터 03:00경 무렵에 대전 대덕구 AK 인근 야산에 도착하였고, 그때부터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상대로 휴대폰 잠금해제 패턴,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캐물었으며, 피고인 C는 그곳에서 30~4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피해자를 암매장하기 위하여 위 농막 창고에서 가지고 온 삽을 이용하여 구덩이를 파기 시작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를 납치하였다는 연락을 받은 직후인 2023. 3. 30. 00:01경 피고인 D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납치하였다는 사실을 알렸고, 같은 날 00:15경 재차 전화를 걸어 만날 장소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E는 같은 날 00:19경 용인시 수지구 AL 호텔을 검색하여 피고인 D에게 알려주었고, 피고인 D은 같은 날 00:34경 위와 같이 피해자의 가방을 건네받은 피고인 A와 통화하며 위 호텔로 오라고 하였다. 피고인 D과 피고인 A는 2023. 3. 30. 01:00경 위 호텔 AM호에 투숙한 뒤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의 휴대폰 4대, 음성번역기('BG'), 피해자의 가상화폐 전자지갑 접속에 필요한 ‘니모닉’ 메모 등을 발견하였다. 피고인 D은 피해자의 ‘니모닉’을 통해 피해자의 가상화폐 전자지갑에 접속하려고 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휴대폰 잠금해제 패턴, 피해자의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텔레그램 음성통화 등으로 전달받아 피고인 D과 함께 피해자의 휴대폰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코인을 강취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알려준 ‘R’, ‘AN’ 등 가상화폐 거래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이 정확하지 않아 피고인 D과 피고인 A는 피해자의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에 접속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니모닉’을 통해 접속한 피해자의 전자지갑 역시 코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결국 피해자로부터 코인을 강취하는 데 실패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잠금해제 패턴, 피해자의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후 피해자를 재우기 위하여 피해자의 허벅지에 위 ‘AG’이 담긴 주사기 2개를 주사하였고, 피해자는 그 무렵 케타민 중독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고인 A, B, C는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사체유기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대전 대덕구 AK 인근 야산에서 피고인 A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위 1.항 기재와 같이 사망한 피해자를 피고인 C가 미리 파둔 깊이 약 90센티미터 상당의 구덩이에 파묻고 암매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였다. 3. 피고인 A, B, C, D, E의 강도예비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N과 그 남편인 피해자 U를 납치한 후 그들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코인 등을 강취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A, B, C는 2022. 12.경부터 2023. 2.경까지 피해자의 사무실인 서울 강남구 AE빌딩’과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AF 아파트, 경기 양평군에 있는 N 부모의 주거지 등지에 수시로 잠복하면서 피해자의 차량을 미행하고 동선을 파악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코인 등을 강취하려고 기회를 엿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 대한 강도를 예비하였다. 4. 피고인 F의 강도예비 피고인은 2023. 1. 12.경 대전 둔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B, C로부터 “거액의 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납치할 계획이다. 너는 운전만 해 주면 된다. 범행에 가담하면 제네시스 쿠페도 사주고 돈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 N에 대한 강도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금원을 받아 차량을 렌트한 후 2023. 1. 13.경부터 같은 해 3. 18.경까지 A, B, C 등과 함께 A, B, C 등이 미리 준비한 ‘케이블타이’, ‘청테이프’ 등을 소지한 채 서울 강남구 AE빌딩’ 피해자의 사무실, 서울 강남구 AF 아파트 AH동 피해자의 주거지, 양평에 있는 피해자 부모의 주거지 등에 잠복하면서 피해자를 미행하고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코인 등을 강취하기 위한 기회를 엿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강도를 예비하였다. 5. 피고인 A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하순경 광주시 AO에 있는 피고인과 G의 주거지에서 G로부터 G가 자신이 근무하는 서울 강남구 J빌딩에 있는 ‘성형외과’에서 훔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이 포함되어 있는 ‘AG’ 앰플 1병(5㏄ 상당)을 교부받은 후, G를 통하여 위 앰플 1병을 일회용 주사기 4개에 소분하여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마취제’라며 위 주사기 4개를 교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3. 3. 9.경 다시 G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AG’ 앰플 1병(5㏄ 상당)을 교부받은 후, G를 통하여 위 앰플 1병을 일회용 주사기 4개에 소분하여 같은 달 10.경 서울 강남구 AE빌딩’ N의 사무실 앞 노상에서 B에게 ‘마취제’라며 위 주사기 4개를 교부하였다. B은 C와 함께 2023. 3. 29. 23:45경 서울 강남구 AF 아파트 AH동 N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N을 피고인 C의 벨로스터 승용차(차량번호 1 생략)의 뒷좌석에 강제로 태워 납치한 후, 위와 같이 피고인 A로부터 교부받은 위 일회용 주사기로 N의 허벅지에 ‘케타민’을 1회 주사하였고, 같은 달 30. 04:00 ~ 05:00경 대전 대덕구 AK 부근의 야산에서 N의 허벅지에 같은 방법으로 ‘케타민’을 2회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B을 통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3회에 걸쳐 N에게 투약함으로써 이를 사용하였다. 6. 피고인 D, A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3. 3. 30. 03:21경 용인시 수지구 AL 호텔 AM호 객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N의 코인 등을 강취할 목적으로 N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가상화폐 거래소인 ‘R’, ‘AN’에 있는 N의 계정에 접속하려 하였으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맞지 않아 접속에 실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04:03경까지 총 5회에 걸쳐 N의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에 접속하려다 실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7. 피고인 G 가. 절도 피고인은 2022. 12. 하순경 A로부터 마취제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는 서울 강남구 J빌딩에 있는 ‘성형외과’에서 다른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병원의 약품 냉장고에 보관 중인 위 병원 원장인 피해자 AP 소유의 시가 불상의 ‘AG’ 앰플 5㏄ 1병을 꺼내어 가고, 2023. 3. 9.경 위 병원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앰플 1병을 추가로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하순경 및 2023. 3. 9.경 광주시 AO 피고인과 A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취득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이 포함되어 있는 ‘AG’ 앰플 각 1병(5㏄)을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수수하였다. 다. 강도방조 피고인은 2022. 12.경 A로부터 A가 B 등 지인들과 함께 피해자 N을 납치하여 코인 등을 강취하려는 계획을 전해 들었음에도 이에 필요한 마취제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위 가.항 및 나.항의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고인이 근무하는 ‘성형 외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이 포함되어 있는 ‘AG’ 앰플 총 2병을 몰래 가져와 A에게 건네주었다. A는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앰플 2병을 피고인을 통하여 2회에 걸쳐 일회용 주사기 4개씩에 소분하여 B에게 건네주었고, B은 2023. 3. 29. 23:45경 서울 강남구 AF 아파트 AH동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납치하고 피해자에게 위 주사기 1개를 주사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50만 원, 휴대폰 4대 등이 들어있는 가방 등을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C의 피해자에 대한 강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8. 피고인 C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9. 23:4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서울 강남구 AF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A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A, B, C는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강도살인 범행을 저지른 사람들로, 그 범행의 내용, 피고인 A, B, C에 대한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ORAS-G)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따른 평가 결과, 피고인 A, B, C가 위 강도살인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그 구체적인 범행 수법, 이 법정에서 보여주는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향후에도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피고인 F, G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1. 증인 C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고인 C, F, G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1. 증인 C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고인 C, G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B, G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A, G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1. 증인 AQ의 법정진술(피고인 D, E에 대하여) 1. 증인 AR, G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 B, D, E에 대하여) 1. 증인 AS, AT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 D, E에 대하여) 1. 증인 AU, AV, AW, AX, AY, AZ, M, U, O, BA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D, E에 대하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피고인 F에 대하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Q의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 F, G에 대하여)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C에 대하여)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제5회(증거목록 순번 628번, 이하 괄호 안의 순번은 증거목록의 순번을 의미한다), 피고인 A, B에 대하여}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제5회, 피고인 C, F, G에 대하여)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 F, G에 대하여)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C에 대하여)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제3회,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들 공통] 1. AU, AQ, U, BB(가명), AR, BA, AY, B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 A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M의 진술기재 부분 1. BD, AQ, AP, BE,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회, 267번) 1. - 참고인(AW) 진술서 1부, U, B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101번, 106번, 112번, 188번, 223번, 239번, 246번, 316번, 318번, 337번, 359번, 738번, 740번), 압수조서(임의제출)(167번, 324번, 332번), 임의제출(323번, 331번), 압수조서(디지털 증거)(496번, 596번), 수색조서(665번), 압수목록(102번, 107번, 113번, 189번, 224번, 240번, 247번, 317번, 319번, 333번, 338번, 360번, 597번, 739번, 741번) 1. 검증조서, 녹음 CD 1매 1. 압수된 케이블타이(팔을 결박한 도구)(증 제41호), 압수된 케이블타이(다리를 결박한 도구)(증 제42호), 각 청테이프(증 제43호, 제51호), 삽(증 제44호), 갈퀴(증 제45호), 곡괭이(증 제46호), 스페너(증 제48호), 케이블타이(증 제50호), 주사기(증 제53호), 장갑(증 제54호) 1. 발생보고서(특수체포·감금), - 112 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확인), - CCTV 캡쳐(4번), - CCTV 동영상 CD 1매(5번),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에 이용된 차량번호 확인), - 차량종합 상세내용,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현장을 목격한 택시 블랙박스 확인), - 택시 블랙박스 캡쳐, - 블랙박스 CD 1매, 입건전조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관련)(14번), 통신자료제공요청서(15번), - 회신자료(23번), - 회신자료(26번), 수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에 이 용된 벨로스터 차량 감식), - 감식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차량 이동 경로 확인), - 고속도로 통행정보 조회, 범죄인지서(35번), 수사보고서(신용카드 영수증 확인), - 피의자 C 사용카드 내역, 전표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C 사용카드 영수증 확인), - 주유영수증 사진, - 버린 옷 회수 경위(경찰 메신저 캡쳐), 수사보고서(피의자 추적 관련 수사사항 정리), - B, C CCTV 추적 등 캡쳐, - 벨로스터 이동경로 등 추적 내용 정리, - 회신자료(53번), - 회신자료(55번), - 회신자료(60번), 수사보고서(핸드폰 가입 사항 확인), - 가입자 조회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A 체포 관련), - 차적조회 G4 렉스턴(A 소유), - 보험 이력,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서, -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서, - 현장 사진, 검시 사진, 피의자체포보고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 압수물 사진 관련), 범죄인지서(피의자추가)(105번), - 압수물 사진(108번), 수사보고서(피의자 B 신용전표제출관련), - 신용전표, 수사보고서(피의자 C 압수물 사진 첨부), - 압수물 사진(115번), - 벨로스터 차량 및 압수품 사진, - 피해자 사진, - 지도 캡쳐, 피의자 가필, 수사보고서(피해자 사체 케이블타이 및 청테이프 확인), 수사보고서(긴급 압수수색검증 압수물 정리), - 압수물 사진(124번), 수사보 고서(1차 부검 소견), 유전자 감정의뢰(피해자 불상), - 감정서, 긴급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135번), 통신자료제공요청서(136번), 긴급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137번),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판결문 첨부 보고), - B 사기 등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서(유전자 감정의뢰 회신), - 유전자 감정의뢰(피해자 불상), - 감정서(149번), - 성분분석(피해자 불상), - 감정서(151번), - 신속DNA분석결과 회보(수서, 강도살인, 1차) [수정], - 신속DNA분석결과 회보(수서, 강도살인,2차), 수사보고서(J 빌딩 CCTV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도주과정 CCTV 확인), - CCTV 캡쳐(180번), - CD 1매(181번), 각 수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183번, 185번), - A 명의 휴대전화 가입자조회, 수사보고서(운행 차량 확인), - 차량 보험가입 내역, 차적조회, 수사보고서(범행당일 새벽 접선장면 확인), - 모텔 CCTV 캡쳐 등, - CCTV 동영상 CD 1매(198번),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유 렉스턴 차량 이동경로), 수사보고서(피의자 D 이동동선)(200번), - E 명의 카이엔 차량(D 탑승) 이동 경로 캡쳐, 입건전조사보고(서울청 공조 '납치감금' 의심 차량 발견 경위 등), - CCTV 캡쳐(203번),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이동 경로 등에 대한 수사), - CCTV 캡쳐(205번), 수사보고서(피의자 인원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강도살인 등 사건 압수물 관련), 수사보고서(A가 사용하는 (전화번호 1 생략) 실시간 위치추적관련), 통신자료제공요청서(217번), 수사보고서(피의자 D 이동동선),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유 렉스턴 차량 이동경로), 수사보고서(230번), - CD 1매(231번), - 금융거래내역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유 차량 블랙박스 포렌식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 텔레그램 대화 등 자료 추출), 수사보고서(D, E와 피해자 N, A의 처 G 상호 연락관련 통신내역 분석), 수사보고서(범행 장소 등 현장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처 'G' 금융계좌 분석), 수사보고서(260번), 수사보고서(AL호텔 CCTV영상 백업), - 주사기 4대 받은 장소 캡쳐, 압수당시 주사기 사진 등, - 카카오톡 캡쳐(265번),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소지한 가방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처 'G' 금융계좌 분석), - CCTV 캡쳐(288번), - 주사기 그림, - 마취제, 주사기 사진(291번), - 주사기 사진(292번), - 주사기 전달 장소 사진, - 코인 매각 관련 회신 자료(305번), - 가상자산거래소 회신내역,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결과 회신 및 선별압수), - B, C 휴대전화 포렌식 CD 1ao, - A 핸드폰 전자정보 CD 1매, 수사보고서(피의자 C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 블랙박스 CD 1매(341번), 수사보고서(E 명의 휴대전화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신청서(사후) 신청관련), 본청결격조회, - 결격자등록 현황, - 행정처분의뢰(무면허 결격), - 운전면허결격사유기록자료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352번), 현장감식결과보고서 - 2, 수사보고서(A 3. 10. 범행도구(주사기 4개) 전달 관련 - 현장 CCTV 등), - 현장 CCTV 영상 CD 2매, 수사보고서((보충)A 3. 10. 범행도구(주사기 4개) 전달 관련 - 입출차 확인), 수사보고서(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자료회신 관련), - CD 1매(362번), 수사보고(케타민 앰플 사진 첨부), - 케타민 앰플 사진 1부, 수사보고(피해자 남편 U 통화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C 면담 보고), 수사보고(이더리움 시세 확인 보고), 수사보고(‘Q’ 코인 백서 첨부 보고), - ‘Q 백서’ 출력물, - 2021. 4. 22.자 내용증명, - 2021. 4. 27.자 내용증명, - 2021. 8. 30.자 내용증명, 수사보고(사건 관련자들 고소·고발 내역 보고),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72157호 손해배상 사건 소장 1부, 수사보고(N에 대한 E의 가압류 소송 관련 서류 첨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카단제816739호 사건 서류 사본, 수사보고(E의 N에 대한 사기 사건 기록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2020. 10. 27.자 ‘Q 토큰 4,440,000개 입금 내역), - 이더스캔 출력물, 수사보고(피의자 F 행적), 수사보고(Q코인 거래내역 첨부 보고), - Q코인 거래내역 1부, 수사보고(Q코인 월별 시세 확인 보고), 수사보고(이더리움 월별 시세 확인 보고), 녹취서 작성 보고(474번), 수사보고(AL호텔 CCTV영상 분석 보고), - D 전화(전화번호 2 생략)의 통화내역(2023. 3. 29. ~ 4. 3.) 1부, - E 전화((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4 생략)) 통화내역(2023. 3. 29. ~ 4. 3.) 1부, - N 전화(전화번호 5 생략) 발신내역(2023. 3. 29. ~ 4. 3.) 1부, - 피의자 A가 찍은 돈다발 사진 1부, 수사보고(A 편의점 구매 영수증 첨부 보고), - A 편의점 구매 영수증 1부, -E 핸드폰 포렌식 결과 출력물, -E 핸드폰 포렌식 결과 CD 1매, -D 핸드폰 포렌식 결과 출력물, -D 핸드폰 포렌식 결과 CD 1매,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첨부 보고), - 포렌식 복구 출력물(511번), - 내부 전자정보 출력본, - 디지털포렌식 추출 파일 USB 1개(514번), - C 핸드폰 포렌식 결과 출력물, - 디지털포렌식 추출 파일 USB 1개(516번), 수사보고(서울구치소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보고), - A(사건 관련 메모 35장, G에게 보낸 편지 4통), - D(사건 관련 메모 7장), - E(노토 1권, 전자서신 1통, 사건 관련 메모 25장), 수사보고(피해자 N이 사용한 핸드폰 기종 확인), - 삼성 갤럭시 S10+ 핸드폰 사진 1부, - 삼성 갤럭시 와이드 5 핸드폰 사진 1부, - LG U+ Q5 핸드폰 사진 1부, - 삼성 갤럭시 폴드 사진 1부, 수사보고(피의자 C 차량 블랙박스 영상 재분석), - 영상(CD), 수사보고(피의자 C 차량 블랙박스 경찰 포렌직 파일(영상 829개 등)), - C 차량 블랙박스 영상 각 1부(USB 2개), 수사보고(E, 피해자 N 통화 녹취록 첨부), - E, N 통화 녹음파일 CD 및 녹취록 각 1부, 녹취서 작성 보고(563번), - 녹음 파일 녹취록 8부, 수사보고(피해자 N의 지갑을 복원하기 위한 과정 확인), - 메타마스크 앱 화면 출력물 2부, - 시연과정 동영상 CD 1장, - 브라우저 기록 포렌식 결과 캡처 1장, 음성감정 결과통보, - 음성감정 결과 통보서 1부, - 감정물 DVD 1매,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첨부), - 파일 첨부 UBS 1개 등, 수사보고(E 휴대전화 음성 녹취 파일 및 녹취록 첨부 보고), - E 휴대전화 음성 녹취록, - 피의자 D 휴대전화 포렌식 복구 결과물, -A 사용 휴대전화(전화번호 6 생략) 디지털포렌식 전자정보 중 일부 출력물, - 차량대여계약서 등, - 감정 의견서, 수사보고(E가 N 상대로 제기한 가압류 사건 진행 경과 보고), -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카단816739) 1부, -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라832) 1부, 수사보고(E와 BF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첨부 보고), - E와 BF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1부, 수사보고(E와 A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첨부 보고), - E와 A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1부, 수사보고(E와 A 문자 메시지 사진 첨부 보고), - E와 A 문자 메시지 사진 1부, 수사보고[피해자의 음성번역기(BG) 사업 관련 확인], - BG 관련 자료 1부, - 참고인 U의 원격화상조사 영상파일 녹취서 1부, 보완수사결과통보서(648-2번), 보완수사요구(결정)(648-3번), 보완수사결과통보서(648-40번), 보완수사요구(결정)(648-41번), 보완수사결과통보서(648-52번), 보완수사요구(결정)(648-53번), 송치결정서(648-61번), 불송치결정 이의신청(648-64번), 이의신청에따른사건송치통지서(648-83번), 불송치결정서(648-85번), 고소장(648-86번), - 피의자 고소인 문자메시지 대화캡처화면(648-88번), 진술조서(648-91번), - 고소대리인 의견서(648-93번), - 내용증명서(2021. 4. 22.자, 발신인 E, 수신인 O)(648-114번), 내용증명(2021. 4. 21.자, 발신인 E, D, 수신인 O)(648-115번), 진술조서(제2회)(648-146번), - 고소대리인 의견서(648-151번), 수사결과보고서(648-163번), 심사의견서(종결시, 검사요청등사건발송시)(648-164번), 수사결과통지서(고소인등불송치)(648-166번), 범죄인지서(피의자추가)(654번), - CD 1매(662번), - 계좌거래내역(664번), - 핸드폰 화면 캡쳐, - CCTV 캡쳐(671번), - CD 2매(672번), - 차량 임대차계약서 (23. 1. 16.~1. 20.) 카니발, - 차량 임대차계약서 (23. 2. 1. ~2. 8.) K3, - 차량 임대차계약서 (23. 3. 17.~3. 19.) 소나타, 수사보고서((차량번호 2 생략) 그렌저 차량 지문 감식결과), - 현장감식결과보고서, - 범죄현장지문 감정 결과 회신 등, - BH CCTV CD 2매, - 거래내역 조회 등(707번), - 부검감정서, 수사보고서(피의자 D과 E의 부산시 행적), -첨부된 CD 1장, 수사보고서(피의자 D, E 유람선 탑승 관련 등), 수사보고서(주사기 유전자 감정 결과), 수사보고서(국과원 감정 결과 첨부), 수사보고서(벨로스터 블랙박스 영상(연번 301~600)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거래소 계정 접속 실패 IP 회신 관련), -피의자 F 휴대전화 포렌식 CD 1장, - 녹음파일 녹취서 10부, - (전화번호 6 생략), (전화번호 7 생략) 역발신(사용자 A), (전화번호 6 생략) 발신, 역발신(사용자 A), (전화번호 7 생략) 발신, 역발신(사용자 A),(전화번호 8 생략) 발신, 역발신(사용자 B), (전화번호 9 생략) 발신, 역발신(사용자 B), (전화번호 2 생략) 발신, 역발신(사용자 D), (전화번호 4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역발신(사용자 E), (전화번호 4 생략) 발신, 역발신(사용자 E), (전화번호 3 생략) 발신, 역발신(사용자 E), (전화번호 10 생략) 발신, 역발신(사용자 C), (전화번호 11 생략) 발신, 역발신(사용자 C), (전화번호 12 생략), (전화번호 13 생략) 역발신(사용자 F), (전화번호 12 생략) 발신, 역발신(사용자 F), (전화번호 13 생략) 발신, 역발신(사용자 F), - (전화번호 5 생략) 발신, 역발신, - (전화번호 14 생략) 발신, 역발신, - (전화번호 1 생략) 발신, 역발신,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CERTIFICATE OF INCUMBENCY, REGISTER OF BENEFICIAL OWNERS , REGISTER OF DIRECTORS, REGISTER OF MEMBERS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특정 경위), -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C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피고인 A, F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 F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결과) [피고인 D, E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메모 첨부), - 메모, C 작성 메모, 달력, 자필 그림, 범죄인지서(피의자추가)(168번), 수사보고서((전화번호 14 생략) 통신수사 분석 관련), - 통화내역 발췌 (2022. 10. 20.), 수사보고서((전화번호 14 생략) 통신수사 분석 관련), 수사보고서(B이 A로부터 납치살인 500만원 착수금을 받은 날 특정), 수사보고서(E 금융계좌 분석)(235번), 수사보고서(E S 거래내역 분석_2022. 9월경 출금 관련)(237번), 휴대폰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E 금융계좌 분석)(285번), 수사보고서(E S 거래내역 분석_2022. 9월경 출금 관련)(304번), 수사보고서(A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 선별), 수사보고(주사기를 이용한 ‘케타민’ 약물 주입 관련 피의자들 진술내역 정리), 수사보고(휴대전화 번호 명의자 및 실사용자 비교), 수사보고(A가 작업비 5,000만 원을 건네받은 날짜 특정)(483번), 수사보고(사경 작성 선별압수 수사보고에 대한 확인 및 현출), - 선별된 포렌식 자료 발췌 기록 및 사진 등, 수사보고(A가 찍은 돈 다발 사진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E의 압수된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출력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D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의 압수된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출력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C의 압수된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출력 보고), 녹취서 작성 보고(520번), 수사보고(피의자들 메모 주요 내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 제출 메모 사본 첨부), - C 작성 메모 사본, 수사보고(케이블 타이 준비 및 결박과정 시연), 수사보고(피의자 D의 브라우저 기록 관련), 수사보고(U 화상 면담 결과), - 원격 화상면담 녹화 CD, 수사보고(A가 작업비 5,000만 원을 건네받은 날짜 특정)(605번), 수사보고(A 휴대폰의 2022. 10. 20.자 메모 확인), 수사보고(A 휴대폰에서 본건 범행과 관련된 메모 추가 확인), 수사보고(법의학자 AS 교수 감정 의견서 회신), 수사보고서(금융계좌 거래내역 종합 분석), 수 사보고서(피의자 A, B 간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 N 소지 휴대폰(전화번호 15 생략) 기지국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사용 핸드폰 확인), 수사보고서(N 부검감정서), 수사보고(통신내역 회신자료 출력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대전지방법원 판결문(2019고단3514), 개인별 수용현황(B) [판시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청구전조사서와 이에 첨부된 자료들(796번 내지 840번)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판시 제1항 기재 강도살인 범행은 위 피고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피해자를 납치하여 코인 등을 강취한 후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모의하고 오랜 기간 동안 피해자를 미행하며 기회를 엿보다가 끝내 피해자를 납치 및 살해한 사안으로, 그 범행 동기와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 A, C는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따른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모두 ‘중간’ 수준으로 나타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 B은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따른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모두 ‘높음’ 수준으로 나타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청구전조사를 실시한 조사관이 전자장치 부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까지 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 A, B, C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에게는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D, E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들과 A, B이 구치소에서 작성한 메모들(529번 내지 532번)은 이들이 모두 구속되어 수사기관의 영향력이 미치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어서 임의성을 인정할 수 없거나,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의 적용대상이 되는데 피고인들이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사망한 피해자 N의 진술 내지 작성 부분(254번, 457번 내지 459번, 481번 중 ‘N 소송준비‘ 음성파일, 604번, 648-14번, 648-16번, 648-18번, 648-22번, 648-30번, 648-56번, 648-58번, 648-100번, 648-133번, 648-150번, 648-186번, 648-190번, 648-214번, 648-234번, 648-235번, 895번 중 피해자 N과 BI의 통화녹음 음성파일, 905번, 986번, 992번)은 그 진술 내지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다. 검사가 탄핵증거로 제출한 피고인들과 A,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158번, 214번, 262번, 263번, 330번, 363번, 365번, 413번, 464번, 518번, 553번, 570번, 628번, 657번, 673번, 680번, 712번)는 모두 정신적 강압 상태에서 회유 및 압박을 받으며 작성된 것이고, 특히 피고인들의 경우에는 수면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술한 내용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바, 그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조서들을 탄핵증거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증거능력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과 A, B이 작성한 메모들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의 적용대상인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란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 수사기관의 관여 아래 작성된 것이거나, 개시된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과정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9510 판결 등 참조), 단순히 구속 상태에서 작성된 서류라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곧바로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거나 수사기관의 관여 아래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과 A, B이 작성한 메모들은 모두 압수수색을 통하여 확보된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장래 수사기관에 의하여 위 메모들이 압수될 것임을 예상하고 위 메모들을 작성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위 메모들을 작성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본인이 떠오르는 생각, 변호사가 물어본 것 등을 낙서처럼 끄적거린 것’이라고 진술하였고(제19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A는 ‘수사기관에서 작성하라고 하여 작성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A에 대한 2023. 8. 24.자 증인신문 녹취서 16쪽), B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작성에 대한 지시를 받았거나, 수사기관에 제출할 의도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뜻 없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제19회 공판기일에서의 B의 법정진술), 실제로 위 메모들에 기재된 내용들은 대부분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할 내용을 미리 정리해 두거나, 개인적인 감정이나 소망을 기재해 둔 것으로 확인되는 점, 그 작성 방법에 있어서도 통상적인 ‘진술서’의 형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생각나는 것을 기재하며 그 과정에서 가필, 수정 및 삭제도 자유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메모들이 수사기관의 관여 아래 작성되었다거나 수사과정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메모들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의 적용대상은 아니고 같은 법 제313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위 메모들의 내용을 부인한다고 하여 그 증거능력이 배척되지는 아니한다. 나아가 앞서 본 피고인들과 A, B의 위 메모들의 작성경위에 관한 진술 및 위 메모들의 내용과 압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임의성 또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해자 N의 진술 내지 작성 부분의 특신상태 인정 여부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사진·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피해자 N의 진술 내지 작성 부분은 모두 Q 코인 등을 둘러싼 각종 분쟁과 관련하여 피해자 N이 고소인 또는 피의자의 입장에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기재한 조서(254번, 648-14번, 648-30번, 648-100번, 648-133번, 648-150번, 648-186번, 648-214번, 986번) 또는 피해자 N 등이 수사 또는 소송 과정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 내지 수집한 자료(457번 내지 459번, 481번, 604번, 648-16번, 648-18번, 648-22번, 648-56번, 648-58번, 648-190번, 648-234번, 648-235번, 895번 중 피해자 N과 BI의 통화녹음 음성파일, 905번, 992번)에 해당하는바, 검사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허위개입의 여지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진술 등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따라서 위 증거들 중 피해자 N의 진술 내지 작성 부분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증거로 일응 채택되었으므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다. 탄핵증거 사용 여부 피고인들과 A에 대하여 작성된 각 피의자신문조서(330번, 363번, 413번, 464번, 518번, 553번, 570번, 628번, 657번, 673번, 680번, 712번)는 피고인들과 A가 사전에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 받은 상태에서 적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피고인들의 수면 부족은 위법한 야간수사 등으로 인한 것이 아닌 이상 조사과정의 적법성과는 무관한 개인적인 사정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조사과정에 변호인이 동석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그 진술의 임의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들의 경우에는 모든 조사과정에 변호인이 동석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비록 A의 경우에는 제6회 경찰 조사 및 제1회 검찰 조사 시에 변호인이 동석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나, 그 이후 변호인의 동석 하에 수회에 걸쳐 조사를 받으면서도 위 각 조사과정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B에 대하여 작성된 각 피의자신문조서(158번, 214번, 262번, 263번, 365번)는 그 조사과정에서 B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다고 볼 자료를 찾아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B이 이 법정에서 ‘경찰관님이 저한테 “A는 제안을 했다. C는 네가 협박을 해서 시켰다.” 이렇게 계속 심리를 하셔서 제가 그냥 다 안 좋게 서로 대답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하라고, 법리적으로 제가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생각 없이 막 뱉어냈던 것 같습니다.’라며 마치 경찰의 회유로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은 부족하다. 따라서 B에 대하여 작성된 각 피의자신문조서(158번, 214번, 262번, 263번, 365번)는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증거로 일응 채택되었으므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N에 대한 강도를 공모하였을 뿐이고 살인을 공모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B이나 C가 피해자를 살해하리라는 것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였다. 나. 판시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U를 납치하기 위하여 미행을 하거나 그 준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위 납치의 목적은 N로부터 코인 등 재물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N의 남편인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직접 코인 등 재물을 강취할 생각은 없었다. 다. 판시 제5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B이 사전에 공모한 바와 같이 N에게 케타민 주사 1개만을 놓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추가로 케타민 주사 2개를 더 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 C와 피해자 N을 살해할 것을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B, C가 피해자를 납치한 후 살해할 수도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이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에 대한 강도살인 범행(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에 나아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처음에 A가 저에게 “중국인 이런 것을 구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다.’, ‘A가 “실종처리가 가능하겠냐.”라는 식으로 저에게 물어봤던 것 같다.’, ‘A가 중국 관련 장기적출 아는 사람이 있느냐고 물어봤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인 B에 대한 2023. 8. 21.자 증인신문 녹취서 2쪽, 3쪽, 9쪽, 13쪽, 16쪽),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최초 B과 피해자로부터 코인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을 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염두에 두었다고 보인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B이 ‘A가 이야기한 장기적출 등이 너무 현실성이 없고 허구적이라고 생각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들어 피고인과 B 사이에 위와 같은 논의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당시 B이 내심으로는 중국인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자는 A의 계획이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하였더라도 이는 A의 내심과는 무관한 사정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B이 위 법정진술 당시 ‘처음에 A가 저에게 “중국인 이런 것을 구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서 그 당시에 “모른다, 나 그런 것 관련이 없다.”라고 했으면 되는 것인데 제가 가오 잡고 센척하고 싶고 아는 척을 하고 싶어서 그 당시 시작했던 거짓말과 허구성의 이야기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중국인에 대해서 이 야기한 것들이 제가 거짓말 친 것이고 나중에는 제가 A나 동생들에게 처음에 시작했던 거짓말이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부풀려져 있어서 나중에는 제가 중국인 연락이 안된다는 식으로 잘랐던 적이 있습니다.’라며 마치 피고인 앞에서 중국인을 섭외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인 B에 대한 2023. 8. 21.자 증인신문 녹취서 3쪽, 4쪽), 중국인 등의 이야기를 먼저 꺼낸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말에 응하여 중국인 섭외 등이 가능하다고 하는 B의 말을 믿고 이 사건 범행을 추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B을 상대로 중국인 섭외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실제로 점검까지 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증인 B에 대한 2023. 8. 23.자 증인신문 녹취서 154쪽, 155쪽, 증인 C에 대한 2023. 8. 10.자 증인신문 녹취서 13쪽), C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22. 12. 중순경 신사동에 있는 족발집에서) B이랑 A랑 같이 이야기했어요. 같이 셋이서 이야기를 하는데 둘이 같이 중국인 이야기를 하고, “확실한 것은 중국인은 있는데, 그 플랜은 있는데, 그 중국인은 아직 구해지지가 않았다. 그런데 중국인이 구해지면 너는 운전만 하면 된다. 중국인 애들이 납치해서 대치동인가 대림동 거기를 가서 장기 적출인가 그것을 하고 내가 알아서 협박을 할 테니까 너는 운전만 해라. 거기까지만 네가 해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정확한 시점은 기억나지 않지만 A가 “코인판에서는 죽이면 실종으로 된다.”, “코인을 빼앗고 난 뒤에 사람이 살아 있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증인 C에 대한 2023. 8. 10.자 증인신문 녹취서 4쪽, 5쪽, 13쪽, 117쪽), F 또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B에게 피해자와 U를 납치하여 살해하라고 한 사람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처음 제가 듣기로는 A와 B 둘이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그럼 A가 B에게 피해자와 U를 지목하여 납치, 살해하라고 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도 ‘A와 B 둘이서 먼저 납치해서 죽이고 코인을 빼앗으려고 시작했습니다.’라고 답변한 점(증거기록 1079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진심으로 중국인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도 후 살해할 마음을 가지고 B 등과 강도살인 계획을 논의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3) 한편, 피고인과 B, C가 2023. 1. 초순경에는 중국인을 구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식함에 따라 중국인을 이용한 강도살인 계획이 자연스럽게 폐기된 것으로 보이긴 한다(증인 B의 2023. 8. 23.자 증인신문 녹취서 156쪽). 그러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B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강도 후에는 살해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피해자를 납치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C가 이 사건 범행 내내 피해자를 살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며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강도살인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중국인을 대신하여 섭외된 F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2023. 1. 14. 새벽경에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모텔에서 B이 ”피해자랑 U를 납치해서 휴대폰 등을 빼앗아 A에게 넘긴 후 죽여서 대청댐에 묻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2914쪽, 2915쪽, 23권 221쪽), F가 2023. 2. 6.경 C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지 않는 대신 1억 원만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고 수억 원을 받을 것인지’를 이야기하다가 C가 전자를 고르며 그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면 해외로) 나가야 돼. 못 들어와, 평생’이라고 말하자 ‘살인이라는 증거가 없잖아요.’라며 피해자에 대한 살인을 전제로 이야기를 나눈 점(증거기록 7808쪽), C가 피해자를 납치하기 불과 3주 전인 2023. 3. 7.경에도 F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사건 범행을 포기하고 베트남으로 나가서 살 것인지’에 관하여 이야기하다가 F가 베트남 갈 돈을 빌려서 도망을 치자는 취지로 말하자 ‘아, 우선을 걔, 걔네부터 죽이고 뭐 씨발 받든 말든 해야 될 거 아니냐?’라며 계속해서 피해자에 대한 살인을 전제로 이야기를 나눈 점(증거기록 7838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B, C 사이에서는 위와 같은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중국인을 이용’한다는 계획 부분만이 폐기되었을 뿐이고, ‘피해자를 살해’한다는 계획 부분까지 폐기되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4) 비록 위 3)항의 대화에 피고인이 직접 참여한 바는 없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B에게 중국인, 실종처리, 장기적출 등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며 피해자로부터 코인을 강취한 후 피해자를 살해하는 방향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이끌어 나갔는바,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당초 B, C와의 사이에서 피해자에 대한 살인 공모를 주도하였던 이상, 피고인이 중국인을 구하기 어렵게 된 후에도 중국인을 통한 살인이 아닌 다른 살인의 방법을 논의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강도살인의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는 피고인이 내심 살인을 단념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5) 특히 C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암매장한 후) 거기 좀 더 있으라고 이야기했고, 몇 시간 뒤에 다시 또 와서 확인을 하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마지막 순간까지 피해자가 살아 돌아 올 일말의 가능성조차 차단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범행 도중에 피해자에 대한 살인을 단념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6) 달리 보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더 이상 중국인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실종으로 처리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피해자를 납치한 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관하여 별다른 논의를 하지 아니하고 B과 C에게 피해자의 신변 처리를 전적으로 위임해 두었던 점(증인 B에 대한 2023. 8. 23.자 증인신문 녹취서 159쪽, 증인 C에 대한 2023. 8. 14.자 증인신문 녹취서 107쪽), 피고인이 과거 B이 조직폭력배로 활동하였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점(피고인 A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18쪽), 피고인이 피해자가 납치된 후 피해자로부터 코인 관련 정보를 알아내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B과 C가 상당한 이동시간이 소요되는 대전 대덕구 AK 인근 야산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하였던 점(증인 C에 대한 2023. 8. 10.자 증인신문 녹취서 58쪽, 59쪽), 이후 피고인이 B으로부터 피해자가 케타민 과다 투약으로 죽은 것 같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크게 놀라거나 B을 질책하는 모습 없이 오히려 “이왕 이렇게 된 것 마무리 짓자. 묻어버리자.”라며 B에게 피해자를 암매장할 것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증인 B에 대한 2023. 8. 23.자 증인신문 녹취서 171쪽),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내가 다 책임져주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라며 B을 독려한 점(증인 B에 대한 2023. 8. 21.자 증인신문 녹취서 114쪽, C에 대한 2023. 8. 10.자 증인신문 녹취서 70쪽), A가 구치소에서 작성한 메모에도 ‘살인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전부터 줄곧 B이 알아서 하겠다는 말을 믿고 제가 맡은 코인 옮기는 작업을 하기 위해 소지품을 확인하는 것에 온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 당시 상황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저 또한 사전에 중국 쪽 얘길하면서 납치한 뒤 소지품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이유로 이후 처리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에 계획처럼 죽을 수도 있겠다는 것을 아예 염두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것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5790쪽, 5830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B, C가 피해자를 납치하여 코인을 강취한 후 살해할 예정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이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고 봄이 상당하다. 7)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메모들은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어떤 내용으로 진술할 것인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서 전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메모들의 주된 내용은 B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의 책임을 최대한 축소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내용을 사전에 정리해 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위 메모들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굳이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허위로 꾸며내어 기재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판시 제3항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B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A가 자신에게 “피해자(U, N) 부부가 코인이 많으니 작업을 해서 코인을 빼내자.”라고 제안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B에 대한 2023. 8. 21.자 증인신문 녹취서 10쪽), C 또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A가 족발집에서 피해자 부부로부터 코인을 빼앗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라고 진술한 점(증인 C에 대한 2023. 8. 10.자 증인신문 녹취서 6쪽). 비록 C가 위 법정진술 당시 ‘한 사람이 없으면 다른 한 사람이 신고할까봐 두 사람을 다 납치 대상으로 삼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해자나 N을 동시에 납치하고자 한 이유를 설명한 내용에 불과할 뿐, N만을 상대로 코인을 강취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는 코인을 강취할 생각은 없었다는 내용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C는 2023. 2. 6.경 F와의 전화통화에서 ‘네이버를 치면 N은 안 나오고 피해자는 나오는데 BK 선거에 나간 것과 프로필에 비트코인이 떠있다.’라고 하면서 ‘(범행의) 스케일이 커졌다.’라는 대화를 나누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역시 중요한 강취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7806쪽, 7807쪽), F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비트코인 등 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라고 알고 있었다.’, ‘피해자와 N이 가지고 있는 코인 전부를 빼앗으려고 했는데 도중부터 피해자가 보이지 않아 피해자의 코인 정보를 못 알아낼까봐 걱정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8쪽, 43쪽), 실제로 피해자가 N과 함께 코인 채굴 등의 사업에 종사하고 있었고(증인 U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2쪽 내지 34쪽),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B에 대한 2023. 8. 23.자 증인신문 녹취서 37쪽), 피고인이 피해자와 N 중 누가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와 N을 모두 납치한 후 오로지 N에 국한하여 코인을 강취하겠다.’라고 공모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만약에 스크린골프를 또 간다고 가정했을 때 U이 주차한 곳 바로 옆에다가 차를 댈 거고 나오면 그냥 후다닥 할 거야. 그리고 차에 태워서 이동할거고 U씨 차는 양평 거기 논두렁에 세워서 그거 놓고 오는 동생은 개인적으로 택시랑 버스 태워서 이동해서 우리한테 합류하는 걸로.’라며 피해자 혼자만 있는 상황에서도 납치계획을 진행한다는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담긴 메모(B으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를 ‘삼성 노트’ 어플에 저장해 둔 것)가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N 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강도 범행의 대상으로 삼기로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판시 제5항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B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케타민 주사를 정확하게 얼마나 투약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B에 대한 2023. 8. 23.자 증인신문 녹취서 123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B에게 케타민을 건네주며 많이 사용하면 위험하다. 죽을 수도 있으니 딱 한 번만 사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해주었고, 이에 관하여 B도 당연히 인지하고 있었다.’라고 주장하나, 막상 B은 N을 납치하여 신탄진 인근으로 이동하던 과정에서 피해자가 희미하게 소리를 내자 별다른 고민 없이 C에게 “마취제를 한 번 더 넣어라.”라고 하였는바(증인 C에 대한 2023. 8. 10.자 증인신문 녹취서 55쪽, 56쪽), 만약 B이 피고인으로부터 2개 이상의 케타민 주사를 사용하면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N로부터 코인 관련 정보를 알아내지도 못한 상황에서 위와 같이 섣불리 한 번 더 주사하라고 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은 ‘N과 U에 대한 사용분 각 1회분과 여분 각 1회분을 고려하여 케타민(5㏄)을 주사기 4개로 소분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정작 케타민을 주사기 4개로 소분한 당사자인 G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범행 대상이 2명이라고 이야기해 준 적이 없고, 케타민을 주사기 4개로 소분해 달라고 한 적도 없다. 주사기 4개가 1묶음으로 묶여 있어서 별 생각 없이 주사기 4개로 소분한 것이다. 자신은 소분한 케타민 주사 4개를 한 사람에게 모두 사용할 것으로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9쪽, 70쪽, 158쪽, 159쪽), 피고인이 B에게 4개의 케타민 주사를 추가로 교부하였던 2023. 3. 10.경 당시에는 U가 오랫동안 보이지 아니하였던 상황인 점(증거기록 7824쪽, 증인 B에 대한 2023. 8. 21.자 증인신문 녹취서 74쪽, 75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이 N로부터 코인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2개 이상의 케타민 주사를 투약할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N에 대한 강도를 공모하였을 뿐이고 살인을 공모한 적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케타민을 투약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를 재우기 위한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살해의 의도로 행한 구타 행위에 의하여 직접 사망한 것이 아니라 죄적을 인멸한 목적으로 행한 매장행위에 의하여 사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전 과정을 개괄적으로 보면 피해자의 살해라는 처음에 예견된 사실이 결국은 실현된 것으로서 피고인들은 살인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도65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N을 납치하기 전에 이미 A, C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를 납치 및 살해한 후 대전 대덕구 AK 인근 야산에 암매장하려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투약된 케타민 중독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고, 이러한 케타민 중독으로 인한 사망 자체는 피고인이 의도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전체 과정을 개괄적으로 보면 피해자를 살해한다는 피고인의 의도가 결국 실현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강도살인죄의 죄책을 면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C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중국인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납치한 후 장기를 적출한다는 계획을 전해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F 또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를 납치하여 살해할 것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장기적출 등의 이야기는 비현실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내심 생각하였고, 실제로는 피해자에 대한 살인을 염두에 둔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납치하기 불과 이틀 전인 2023. 3. 27.경에 C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대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바(증거기록 6237쪽), 강도살인 범행이 아닌 단순 강도 범행만으로 징역 20년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운 점, 특히 피고인의 경우에는 이 사건 이전에 이미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단순 강도 범행에 따른 양형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증거기록 821쪽), 그럼에도 피고인이 C의 ’무기잖아요.’라는 말에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아니한 채 무기징역이 선고됨을 전제로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C는 피해자를 납치하기 전에 이미 피해자에 대한 강도살인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인은 A에게 피해자의 휴대폰을 건네준 다음 사전에 물색해 둔 조용하고 사람이 없는 곳인 대전 대덕구 AK 인근 야산으로 이동하였는데, 위 야산은 피고인이 A에게 피해자의 휴대폰을 건네준 장소인 ’용인시 처인구 AI 인근 노상‘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약 2시간 정도의 이동시간이 소요되는 곳으로, 피고인이 위 야산에 피해자를 암매장할 생각이 없었다면 피해자로부터 최대한 신속하게 코인 관련 정보를 알아내어 코인을 강취해야 하는 상황에서 굳이 상당한 이동시간이 소요되는 위 야산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갈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시각적으로 공포감을 주기 위하여, 즉 협박용으로 위 야산에서 구덩이를 판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야산에 도착할 당시의 상황을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피해자는 키 160㎝, 체중 44㎏의 여성으로 야심한 시각에 정체를 모르는 두 명의 건장한 남자로부터 차량으로 납치를 당한 후 양손과 양발을 케이블타이로 결박당하고 두 눈과 입도 청테이프로 가려진 채 불상의 주사를 맞고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나 보니 인적이 드문 야산에 있었다는 것인데, 이것만으로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해자는 ‘잠깐 누구만 만나주면 돼. 알았어?’라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누굴 만나야 되는데요?’, ‘부탁드릴게요. 만날게요. 제가 만날게요!’라며 납치 직후에 이미 극도로 외포된 상태로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사를 표시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증거기록 4358쪽, 4359쪽, 6237쪽).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야산으로 이동하는 도중에 굳이 C의 친척이 관리하는 농막 창고에 들러 삽과 곡괭이, 갈퀴를 챙겼는바, 피고인이 위 야산에 피해자를 암매장할 생각이 없었다면 피해자로부터 최대한 신속하게 코인 관련 정보를 알아내어 코인을 강취해야 하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행동으로 시간을 허비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5) 한편 위 농막 창고에서 챙겨온 갈퀴는 다른 도구들과는 달리 땅을 파거나 흙을 메우는 도구는 아니고 땅 위에 있는 나뭇가지나 낙엽 등을 긁어모을 때 쓰는 도구로서, 단지 협박용으로 구덩이를 파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는 목적이었다면 갈퀴까지 챙겨갈 이유가 설명이 되지 아니한다. 실제로 C는 피해자를 구덩이에 암매장한 후 갈퀴로 낙엽 등을 긁어모아 그 장소를 은폐하였다(증인 C에 대한 2023. 8. 10.자 증인신문 녹취서 68쪽). 6) C는 위 야산에 도착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협박을 시작하기도 전에 구덩이를 파기 시작하였는데(증인 C에 대한 2023. 8. 14.자 증인신문 녹취서 109쪽), 위 구덩이가 정말로 협박만을 위한 것이었다면 피해자에게 구덩이를 파는 모습을 보여주어 시각적으로 공포감을 주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곧바로 구덩이를 파기 시작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순순히 비밀번호 등을 말해주었음에도 피고인이 C로 하여금 계속해서 구덩이를 파도록 내버려 둔 이유도 납득이 되지 아니한다(피고인 B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24쪽, 이에 대하여 C는 피해자와 같이 있기 싫어서 곧바로 구덩이를 파러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단순히 같이 있기 싫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있는 차량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을 넘어 구덩이를 파는 행위까지 하였다는 것은 좀처럼 이해하기 어렵고, 피고인으로부터 비밀번호 등을 알아냈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계속하여 구덩이를 팠다는 것은 더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당시는 야간이고 C가 위 구덩이를 파기 시작한 장소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태운 차량을 주차한 장소와 최소 30~40m 정도 떨어져 있어 차량을 이동시키지 아니하고서는 피해자가 위 구덩이의 존재를 인식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B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37쪽),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 구덩이가 있는 장소로 차량을 이동시키지 아니한 채 곧바로 피해자를 상대로 비밀번호 등을 물어보았던 점(B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38쪽), 최종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한 코인을 찾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현금을 숨겨놓은 장소에 관하여도 대답을 듣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위 구덩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그럴 시도조차 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피해자를 재우려고 하였던 점(피고인 B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24쪽) 등을 종합하면, 협박용으로만 구덩이를 팠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7)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케타민 투약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생각하여 어쩔 수 없이 피해자를 위 구덩이에 암매장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의 양손을 몸 앞쪽에서 케이블타이로 결박하였는데 이를 끊고 피해자의 상의 겉옷을 벗겼고, 양발을 결박한 케이블타이 역시 끊은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겼으며, 그 후 다시 피해자의 양손과 양발을 결박한 후 피해자를 암매장하였는데(증거기록 495쪽, B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40쪽, 42쪽, 43쪽), 이처럼 피고인이 굳이 피해자의 양손과 양발을 다시 결박한 점, 특히 피해자의 양팔을 몸 뒤쪽으로 돌린 상태로 손목 부분에 케이블타이를 결박하고, 피해자의 발목 부분에도 케이블타이를 결박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구덩이 속에서 의식을 되찾는 경우에도 자신의 몸 위에 덮인 흙을 헤치고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왜 다시 피해자의 양손과 양발을 케이블타이로 결박하였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였던 케이블타이를 굳이 C로 하여금 차량에 가서 가져오도록 하고, C가 가져온 새로운 케이블타이로 피해자를 다시 결박한 것인바(증인 C에 대한 2023. 8. 10.자 증인신문 녹취서 66쪽), 피고인이 무의식적으로 피해자의 양손과 양발을 결박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암매장한 후 발로 땅을 다지기도 하였다(증거기록 486쪽, 5658쪽, 5679쪽). 나아가 C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살아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피해자를 암매장한 후 5분에서 10분 정도 기다린 후 현장을 이탈하였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인 C에 대한 2023. 8. 14.자 증인신문 녹취서 112쪽, 113쪽). 이러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시 케타민 투약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생각하면서도 혹시 사망하지 않았을 경우에라도 피해자를 구덩이에 매장함으로써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D, E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주장 이 사건 공소장에는 범죄사실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 다수 기재되어 있어 법원으로 하여금 피고인들에 대하여 부당한 예단을 갖도록 하였는바, 이는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한 것이다. 나. 공소사실 관련 주장 1)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 N에 대한 강도 범행을 A 등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시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 U에 대한 강도예비 범행을 A 등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특히 피고인들에게 있어 피해자는 N과 달리 아무런 원한이나 정산되지 아니한 채권채무관계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범죄의 대상으로 삼을 동기가 없다. 3) 판시 제6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D은 N의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에 접속할 것을 A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위 계정에 접속을 시도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공소장에는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만 기재할 것이고 공소사실의 첫머리에 공소사실과 관계없이 법원의 예단만 생기게 할 사유를 불필요하게 나열하는 것은 옳다고 할 수 없으며,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는 것도 원칙적으로 범죄의 구성요건에 적어야 할 것이고, 이를 첫머리 사실로서 불필요하게 길고 장황하게 나열하는 것을 적절하다고 할 수 없으나, 공소장에 기재된 첫머리 사실이 공소사실의 범의나 공모관계, 공소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등을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적시한 것으로 보이는 때에는 공소제기의 방식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도1751 판결,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도202 판결, 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들과 피해자 N의 관계, 피고인들과 피해자 N 사이에서 ‘Q’ 코인과 관련하여 발생한 각종 분쟁사실 등은 피고인들이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N을 상대로 코인 등을 강취한 후 살해하고자 하였는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범의나 공모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방법 등을 명확히 드러내기 위하여 기재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것이 공소사실과 관계없이 법원의 예단만 생기게 할 사유를 불필요하게 나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공소제기의 방식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판시 제1항 및 제6항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 N을 납치한 후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에 접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코인을 강취할 것을 A 등과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공모가 인정되는 이상 피해자의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에 접속을 시도한 사람이 피고인 D이 아니라 A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D은 공모공동정범의 법리에 따라 A와 함께 위 접속시도에 따른 죄책을 진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1) A는 당초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들과 강도 등의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제18회 공판기일에 재차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들과 피해자를 납치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코인 등을 강취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위와 같이 번복된 A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가) A는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기에 앞서 그 이유에 관하여 ‘사실 제가 증언하는 날까지도 강도를 공모한 부분까지 그렇게 하려고 하지는 않았는데, 첫 심리기일 2023. 6. 9. 이후부터 법정을 왔다 갔다 하는 그 중간 중간에 아시다시피 피고인들을 만나게 되고, 또 완벽하지는 않지만 소통하는 과정에서 혐의에 대한 사실을 은폐하고 축소해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기도 했고, 그러면서 제가 좀 올바르지 못한 판단을 했고, 그래서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편지까지 보냈습니다. 사실 제 증언 이후에도 제 가족에게는 제가 억울하다는 말 많이 했는데, 증언하고서 억울함이 제 스스로도 풀릴 줄 알았는데 더 괴로웠고 너무 힘든 마음이 많았습니다. 제 가족도, 또 제 변호사님도 누가 봐도 허황된 제 증언을 듣고 왜 그런 결정을 혼자 내려서 그렇게 했냐고 말씀하시기도 했고, 그래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인 A에 대한 2023. 9. 25.자 증인신문 녹취서 3쪽), 위와 같은 A의 진술번복 경위는 상당히 자연스럽다. 나) 나아가 A가 위증죄로 처벌을 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할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A의 아내인 G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E가 2023. 4. 3. 이전에 마취제 이야기를 꺼냈다.’라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여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이게 되자 A가 G와의 증언 불일치를 만회하고 G에 대한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하여 ‘피고인들과 강도 범행을 공모하며 마약과 관련된 이야기를 전달하였다.’라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G는 위 법정진술 당시 ‘병원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는 뉴스를 본 후에 E로부터 마취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취지로 최종적으로 진술하였는바(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69쪽), 이에 따르면 A가 기존의 진술을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G가 위증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인다거나 A와의 증언 불일치가 발생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A는 위 번복 진술 당시 피고인들과 강도 등의 범행을 공모한 경위에 관하여 ‘2022. 7.경 W 커피숍에서 제가 처음으로 “B이 이야기하기로는 자기가 연락할 수 있는 중국 인맥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코인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피고인들이 특별히 그것에 대해서 해라, 마라 그런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도 제가 W 커피숍에서 피고인들을 만나 한 번 더 같은 식으로 이야기를 하였고, “B을 한 번 만나게 해드릴까요?”라고 이야기도 하였는데, 피고인 D이 “만나는 것은 원치 않는다. 이야기는 이해했으니까 한 번 생각을 해보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2022. 8.경 보정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세 번째로 이야기를 했던 그때 피고인들이 “한 번 해봐라, 그러면.”, “문제없이 진짜 할 수 있다면 잘 해봐라.”라고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코인을 옮길 때 제가 프로그램을 잘 모르기 때문에 피고인 D이 도와주는 것, 그리고 코인이 어느 정도 있을지 그런 이야기도 좀 나눴습니다. 그리고 경비로 B과 상의한 4,000만 원에 제가 임의로 3,000만 원을 더해서 7,000만 원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제가 그때 7,000만 원이라고 말씀드리면서 대략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돈을 설명하였습니다. 대포차를 사는 데 돈이 얼마 들고, 대포폰도 사야 된다고 하고, 약을 구해서 납치할 때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뭐 그런 것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오면 피고인 D이 어떤 수단으로 든 코인을 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자연적으로 역할이 나누어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인 A에 대한 2023. 9. 25.자 증인신문 녹취서 7쪽, 8쪽, 10쪽, 71쪽), 이러한 A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며, 이후 ‘피고인들이 A에게 현금 7,000만 원을 교부하게 된 경위’, ‘피고인 D이 A로부터 대포폰을 교부받게 된 경위’, ‘피고인 D이 피해자가 납치된 직후 AL 호텔에서 A를 만나게 된 경위’ 등을 설명함에 있어 아래에서 살펴보는 피고인들의 진술보다 훨씬 설득력이 있다. 라) 특히 C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A가 2023. 3. 29. BJ 식당에서 B에게 “야, 왜 너 숨어 다니냐? 그만 좀 숨어 다녀. 피고인들 눈치 보여. 피고인들이 우리 좀 안 좋게 봐, 지금.” 그러면서 B을 계속 꼽 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였다.’, ‘(피해자를 암매장한 후) A가 “위에서 다 해줄 것이다. 피고인들이 다 해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라.”라고 말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C에 대한 2023. 8. 10.자 증인신문 녹취서 37쪽, 38쪽, 70쪽), B 또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A로부터 “피고인 E가 (이 사건 범행의) 결정권을 갖고 있다.”, “피고인들이 책임져 줄 것이다. 일 끝나면 다시 일상처럼 생활하면 되는데, 피고인들이 돈 주면 여행 다니고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러 가면 된다.”, “이 작업은 실패해도 피고인들이 좋아해줄 거다.”라는 말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인 B에 대한 2023. 8. 21.자 증인신문 녹취서 7쪽, 증인 B에 대한 2023. 8. 23.자 증인신문 녹취서 72쪽, 73쪽, 100쪽), G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A로부터 “피고인들이 코인을 사기 당했다.”, “그걸 도와 주는 일을 한다.”, “같이 코인을 되찾아 오는 일을 한다.”, “피고인 D이 있어야만 코인 지갑을 열 수 있다.”, “피해자를 피고인 D에게 데려가야 한다.”라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쪽, 14쪽), 위와 같은 진술들은 모두 피고인들과 강도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A의 진술에 부합한다. 마) 그 밖에 B과 C가 피해자를 납치하기 불과 이틀 전인 2023. 3. 27.경에 아래와 같이 자신들의 배후에 피고인들이 있다는 내용의 대화를 주고받은 점(증거기록 6237쪽, 6292쪽), 피고인들이 구치소에서 작성한 메모에 ‘인간이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게 되어 너무 후회하고 참회한다.’, ‘내가 너무 교만했고 잘못된 판단으로 이런 되돌릴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죽을죄를 졌습니다. 우리가 미쳤습니다. 사탄의 말에 어떻게 넘어가버렸지 귀신에 홀렸나 봅니다.’라며 마치 피고인들이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내용들이 존재하는 점(증거기록 5879쪽, 5916쪽), 피고인 E가 작성한 메모들에 ‘혹시나 (내 폰에서) 캡쳐 내용이 나온다면 → 이상해서 찍어 놓은 거다!!!’, ‘텔레그램 복구되나?’와 같이 억울하게 수사를 받게 된 사람이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내용들이 확인되는 점(증거기록 5894쪽), 피고인들이 G로부터 건네받은 피해자의 소지품을 비롯하여 이 사건과 관련된 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인멸한 점, 피고인 D이 범행 후인 2023. 3. 31.경에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의 형인 BC에게 자신 명의의 휴대폰(전화번호 2 생략)을 맡긴 점(증거기록 1865쪽) 등도 피고인들과 강도범행을 공모하였다는 A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정황들이다.바) 나아가 A는 위 번복 진술 당시 AL 호텔에서 피고인 D을 만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대포폰으로 수차례 전화했는데 안 받아서 제가 원래 쓰는 휴대폰으로 피고인 D의 원래 휴대폰에 전화를 해서 연락이 닿았고, 다시 대포폰으로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표님, 지금 대전 친구가 일 봐서 제가 소지품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피고인 D이 좀 다급한 목소리로 “알겠다.”라고 하여 제가 어디서 만나야 되는지 말씀해달라고 했고, 피고인 D이 처음에는 “아, 어디에서 만나야 되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며 용인에서 만나는지, 서울에서 만나는지 그런 것도 정해지지 않은 채로 일단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용인에서 B을 만나서 소지품을 받고 다시 바로 피고인 D에게 전화하여 일단 용인에서 소지품을 받았다고 이야기했고, “대표님, 어디로 가면 될까요?”라고 이야기했더니 AL 호텔의 주소를 저한테 보내줘서 제가 그것을 받아서 거기를 찍고 출발하였습니다. 도착해서 다시 전화를 걸었고,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주차 어디에 하면 되냐고 하니까 길가 갓길 아무 데나 하라고 해서 갓길에 주차한 뒤에 소지품 챙겨서 알려주신 호실로 들어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A의 진술은 아래와 같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당시의 상황과 일치한다(증거기록 474쪽, 1519쪽, 1769쪽, 2781쪽, 5196쪽, 27권 31쪽, 535쪽, 536쪽). 특히 피고인 D과 A는 피해자가 납치된 직후 자신들이 원래 사용하는 휴대폰으로 통화가 연결되었음에도 곧바로 통화를 종료한 후 통화 수단을 대포폰으로 전환하여 통화를 이어나갔는데, 앞서 살펴본 A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 D이 피해자에 대한 강도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A로부터 대포폰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면 피고인 D과 A가 위 와 같이 행동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2) 이에 반하여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A 등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나중에 언론 보도 및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A 등이 어떠한 범행을 저질렀는지 알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러한 피고인들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믿기 어렵다. 가)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A에게 현금 7,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경위에 관하여 ‘A가 “대전회장이라는 사람 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대전회장이 U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하여 U와 피해자를 상대로 채권을 회수하려고 한다. 그런데 대전회장에게 피고인들의 이야기를 전달해 주었더니 현금 7,000만 원을 주면 피고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까지 함께 회수해 주겠다고 하였다.”라는 A의 제안을 듣고 대전회장을 통하여 채권추심을 할 생각으로 A에게 현금 7,000만 원을 교부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A로부터 대전회장의 이름이나 지위 등을 듣지 못하여 대전회장이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인지 불분명하고, 위 채권추심과 관련된 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도 존재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A에게 위 돈을 교부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들이 그 직전에 BL 관련 투자와 관련하여서는 관련자들을 만나거나 사업성 등을 치밀하게 따진 후 투자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던 점, A에게 2021. 9.경 3,500만 원을 빌려준 후에 A가 다시 금전의 융통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단순히 A가 제공하였다는 대전회장과 시의원의 녹음파일만을 듣고 대전회장의 존재를 믿어 위 돈을 주었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렵다. 여기에 피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한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7,000만 원을 먼저 지급한다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행동한 이유에 관하여 ‘A를 전적으로 신뢰하였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E가 위와 같은 진술을 하기에 앞서 ‘피고인들이 A와 엄청 친한 사이까지는 아니고 한 번씩 안부인사 오면 차 한 잔 마시는 정도의 사이였다.’, ‘그렇게 친하고 격식 없이 보는 사이는 아니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피고인 E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135쪽, 136쪽) 등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2022. 9.경 A로부터 타인의 명의로 개통된 선불폰(전화번호 14 생략)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경위에 관하여 ‘A가 선물이라고 주기에 그냥 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D이 받은 위 선불폰은 대포폰으로 밝혀졌는데, 피고인 D이 위 대포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대상은 A의 대포폰(전화번호 1 생략)이 유일한바, 선물로 받은 휴대폰을 A의 대포폰과 연락하는 경우에만 사용한 것은 쉽사리 이해되지 않는 행동이고, 그 연락빈도 또한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총 53회(발신: 통화 19회 및 문자메시지 1회, 역발신: 통화 30회 및 문자메시지 3회)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볼 때(증거기록 2781쪽, 27권 535쪽, 536쪽), A의 위 법정진술과 같이 피해자에 대한 강도 범행을 공모하고 이와 관련한 연락을 주고받고자 한 것이 아니었다면 피고인 D이 굳이 위 대포폰을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었을 필요도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D은 이 법정에서 휴대폰 2대를 사용하던 상황에서 굳이 휴대폰 1대를 더 받아서 사용하였던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질문을 받게 되자 ‘위 대포폰을 받을 당시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폰은 1대뿐이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나, 실제로는 위 진술과 달리 당시 2대의 휴대폰((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4 생략))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증거기록 2781쪽, 27권 154쪽, 239쪽). 결국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진술도 믿기 어렵다. 다) 피고인 D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납치된 직후인 2023. 3. 30. 01:00경 AL호텔에서 A를 만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경위에 관하여 ‘A가 피고인들이 당시 추진하던 프로젝트에 관하여 궁금하다고 해서 A를 만나게 된 것인데, A가 피해자의 소지품을 가지고 와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피해자의 코인지갑을 복원시켜 달라, 피해자의 휴대폰에 코인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되어 있는지 봐달라는 등의 부탁을 해서 얼떨결에 그 부탁을 들어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 D은 중요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었고, 당일 오전에 관련 미팅 일정이 있었다는 것인바,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프로젝트에 관한 설명을 듣고 싶다는 부탁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시각에 피고인 D이 직접 호텔방을 결제하면서까지 A를 만나려고 했다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A에게 피고인들이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관하여 바로 그때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는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A가 가져온 피해자의 소지품은 피해자의 휴대폰 4대, 음성번역기(BG), 먹다 남은 샌드위치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가방이었는데, 단순히 코인을 회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휴대폰 등의 개별적인 물품이 아니라 먹다 남은 샌드위치까지 들어 있는 가방 자체를 가져온 A를 보고 단지 A가 문제없다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취득 경위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만연히 생각하고 A의 부탁에 따라 피해자의 코인지갑 복원을 시도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는 것도 사전에 강도 범행의 공모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잘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 D의 진술도 믿기 어렵다. 다. 판시 제3항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A가 제18회 공판기일에 재차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들에게 피해자 U, N 부부를 납치해서 코인을 빼앗겠다고 상의하고 허락을 받은 것이 맞다.’라며 피해자도 강도 범행의 대상으로 삼기로 공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인 A에 대한 2023. 9. 25.자 증인신문 녹취서 3쪽), 이러한 A의 진술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에서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피해자가 N과 함께 코인 채굴 등의 사업에 종사하고 있었고(증인 U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2쪽 내지 34쪽), A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B에 대한 2023. 8. 23.자 증인신문 녹취서 37쪽), A가 피해자와 N 중 누가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와 N을 모두 납치한 후 오로지 N에 국한하여 코인을 강취하겠다.’라고 공모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A로부터 대전 사람들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많이 당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대전회장이 채권회수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전회장이 받을 돈이 있다고요.’, ‘이미 대전 사람들이 피해자, N의 재산을 파악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였습니다.’, ‘대전 회장이 50억 원인지 뭐 받을 것이 있는데 받는 기회에, 제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받을 것이 그때 이더리움 시세로 한 6~7억 원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제 것도 받아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라며 A로부터 ‘대전회장이 피해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하는 김에 피고인들의 N에 대한 채권까지 함께 회수하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피고인 E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7쪽, 22쪽, 피고인 D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9쪽, 10쪽), 피고인 E가 작성한 메모들에도 위 법정진술과 마찬가지로 ‘어느 날 대전회장이 피해자를 안다고. 시의원하고 통화한 내역을 들려주며 피해자 사기치고 도망갔다고 피해자를 찾고 있다 했고. (중략) 이때까지 우리는 A가 대전회장실에서 피해자 뒷조사 담당인 줄 알았음. 대전사람들이 피해자 잡아서 돈 받아내는 정도인 줄 알았음.’, ‘대전회장이 우리 돈(215 이더) 받아준다면서 7천만 원 내라고 했다. 우리는 고민 끝에 피고인 D이 주자했다. 피해자 어디 있는지만 알면 된다고. 대전회장도 피해자한테 받을 돈이 꽤 크고, 우리 이야기를 듣고는 같이 받아준다면서 7천 내라고 한다고 말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5886쪽 이하), B 또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A가 피해자 등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는 김에 피고인 D의 채권을 회수해준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B에 대한 2023. 8. 23.자 증인신문 녹취서 48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A와의 사이에서 N 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강도 범행의 대상으로 삼기로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8조, 제30조(강도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3조, 제30조(강도예비의 점),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0조(사체유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케타민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2항,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침입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8조, 제30조(강도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3조, 제30조(강도예비의 점),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0조(사체유기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338조, 제30조(강도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3조, 제30조(강도예비의 점),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0조(사체유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333조, 제30조(강도의 점), 형법 제343조, 제30조(강도예비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2항,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침입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형법 제333조, 제30조(강도의 점), 형법 제343조, 제30조(강도예비의 점) 피고인 F: 형법 제343조 피고인 G: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 제32조 제1항(강도방조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강도살인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피고인 B,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 검사는 압수된 증 제29호(케이블타이 3개)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할 것을 구하나, 위 압수물은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것으로서 그것이 몰수의 대상을 규정한 형법 제48조 제1항의 각 호 또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압수물에 대한 몰수를 하지 아니한다. - 검사는 압수된 증 제44호(삽 1개), 제45호(갈퀴 1개), 제46호(곡괭이 1개), 제47호{망치(고무망치) 1개}를 피고인 C로부터 몰수할 것을 구하나, 증 제44 내지 46호의 경우에는 피고인 C가 친척이 관리하는 농막 창고에서 몰래 가지고 온 것이고, 증 제47호의 경우에는 피고인 B이 친구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몰래 가지고 온 것이어서 위 압수물들이 형법 제4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범인 외의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이라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압수물들에 대한 몰수를 하지 아니한다. - 검사는 압수된 증 제52호(테이프 1개)를 피고인 C로부터 몰수할 것을 구하나,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전달한 범행도구 중에 위 압수물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위 압수물이 이 사건 범행에 실제로 사용되지도 아니한 점, 그 밖에 달리 위 압수물과 이 사건 범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를 찾아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압수물이 몰수의 대상을 규정한 형법 제48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압수물에 대한 몰수를 하지 아니한다. [검사는 7,000만 원을 피고인 A로부터 추징할 것을 구하나, 위 7,000만 원은 피고인 D, E가 피해자들에 대한 코인 강취 범행의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교부한 것이고, 피고인 A는 위 7,000만 원을 범행에 필요한 범행도구를 구입하는데 지출하였으므로, 위 7,000만 원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이 정한 범죄수익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그 중 일부가 피고인 A의 생활비에 쓰여 범죄행위의 보수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 액수를 특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 A로부터 위 7,000만 원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피고인 A, B C: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6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무기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일부 범죄가 미수범이므로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가. 제1범죄(강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4유형] 중대범죄 결합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비난할 만한 목적에 의한 약취·유인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25년∼무기징역 이상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무기징역(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무기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4유형] 중대범죄 결합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비난할 만한 목적에 의한 약취·유인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25년∼무기징역 이상 나. 제2, 3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무기징역(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4유형] 중대범죄 결합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비난할 만한 목적에 의한 약취·유인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25년∼무기징역 이상 나. 제2, 3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5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일부 범죄가 미수범이므로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가. 제1범죄(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 3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피고인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3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피고인 F]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강도예비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 G]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설정범죄) 나.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 각 무기징역 피고인 C: 징역 25년 피고인 D: 징역 8년 피고인 E: 징역 6년 피고인 F, G: 각 징역 5년 인간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 A, B, C는 자신들의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코인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피해자 N, U 부부를 납치한 후 그들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코인 등을 강취하고 살해할 것을 계획하였고, 장기간 피해자들을 미행하며 기회를 노린 끝에 피해자 N을 납치하여 피해자 N의 휴대폰 등을 강취한 후 대전 인근에 있는 야산으로 데리고 가 그곳에서 피해자 N을 살해하였는바, 한밤중에 귀가를 하다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서울 한복판에서 급작스럽게 납치되어 대전 인근의 야산까지 끌려가 끝내 죽음을 당하게 된 피해자 N이 느꼈을 두려움과 고통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피고인들은 범행 후 발각되어 구속된 후로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눈물을 흘리며 피해자 및 그 유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있으나,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는 돈만을 위하여 범행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이며 피해자 N에 대한 미안함이나 죄책감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나아가 피고인 A, B은 피해자 N을 죽일 생각은 없었다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고, 최초 범행을 제안한 것도 서로 자신이 아니라며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바, 이들이 진심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인지 깊은 의문이 든다. 피고인 D, E는 자신들의 피해자 N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피고인 A 등에게 경비를 제공하였고, 심지어 피고인 D은 피해자 N이 납치된 후에는 피해자 N이 보유한 코인을 탐색하는 데 직접 참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강도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음에도 마치 자신들은 피고인 A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억울하게 말려든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 D, E의 태도에서는 어떠한 개전의 정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 F는 큰돈을 벌고 싶은 욕심에 피고인 A 등과 함께 피해자 N을 미행함으로써 피해자 N에 대한 강도 범행을 예비하였고, 피고인 G는 간호조무사로서 케타민의 위험성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며, 남편인 피고인 A가 피해자 N에 대한 강도 범행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2회에 걸쳐 위 강도 범행에 사용할 케타민 앰플 2병을 절취하여 피고인 A에게 제공하였는바, 비록 피고인 F, G가 피해자 N의 사망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죄책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 N의 유족들은 피해자 N의 죽음으로 인하여 큰 충격을 받고 심대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며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어린 나이에 모친을 떠나보낸 피해자 N의 초등학생 아들이 평생 동안 느낄 외로움과 상실감은 그 누구도 치유해 주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피해자 N의 아들은 현재 모친이 코로나로 인하여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인바, 혹시라도 모친이 살해를 당하였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되었을 때 피해자 N의 아들이 느낄 충격은 감히 상상하기 어렵다. 한편, 검사는 피고인 A, B에 대하여 사형을 구형하였으나, 사형 제도는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그것이 명백히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할 것이고, 범인의 나이, 직업과 경력, 성행, 지능, 교육 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전과의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사전계획의 유무, 준비의 정도, 수단과 방법,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유족의 피해 감정, 범행 후 피고인의 심정과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회복의 정도, 재범의 우려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철저히 심리하여야 하며, 그러한 심리를 거쳐 사형의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사정이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데(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5도1298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 A, B의 양형 조건들만으로는 피고인 A, B에게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인 사형을 선고하여 피고인 A, B의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 C, G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 C, D, E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G는 초범인 점, 피고인 G의 절도 범행에 대하여는 해당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 C, F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해자 N의 유족들과 합의하거나 그들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려는 노력을 보인 자료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 C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A와 공모하여 판시 제5항 기재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3회에 걸쳐 N에게 투약하였다. 나.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A가 건네준 주사기 안의 주사액이 단순한 마취제인 줄로만 알았을 뿐이고, 그것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이라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이 위 주사액이 케타민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케타민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것은 비교적 최근인 2006년경이므로, 피고인이 케타민을 마약(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A가 B에게 건네준 주사기 안의 주사액이 단순한 마취제인 줄로만 알았을 뿐이고, 그것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라. 구체적 판단 1) 피고인 B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로부터 건네받은 주사기 안의 주사액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임을 알고 이를 N에게 투약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A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B에게 위 주사기를 건네주며 그것이 케타민이라는 사실을 말해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A가 구치소에서 작성한 메모에 ‘주사 건네줄 때. 케타민을 찝어 얘기한 것은 아니고 몽롱하게 하는 (중략) 건네며 말했습니다. 3월에.’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5852쪽), 다른 한편 위 메모에는 ‘(피고인이) 맥락상 그런 세세한 과정을 다 물어보는 성향이 있었다면 범행 당일 목격자가 있는데 해야 돼? 등등 세세한 것을 다 물어보고 결정했어야 하는 것인데 이런 진술은 자기 범행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식의 진술로 생각됩니다.’, ‘B이 최초 모든 상황 설명을 듣고 원한관계를 명분 삼아 일을 보려는 생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따르면 위 메모의 주된 내용은 A가 피고인에게 범행의 주도권을 미루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A가 굳이 케타민과 관련된 내용만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피고인의 책임을 축소시켜 줄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A가 위 증언 당시에는 ‘B에게 케타민을 많이 놓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막상 자신에 대한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신문에서는 ‘B에게 죽을 수도 있으니 케타민을 많이 사용하면 안 된다고 말해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케타민과 관련된 기존 진술을 번복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케타민에 관한 A의 법정진술 부분은 신빙성이 떨어져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C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B으로부터 주사기 안의 주사액이 마취제라는 것을 들었을 뿐이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관하여는 들어본 적이 없다.’, ‘케타민이 무엇인지는 이번에 뉴스를 통하여 알게 되었다.’라며 B으로부터 위 주사액이 케타민이라는 사실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증인 C에 대한 2023. 8. 14.자 증인신문 녹취서 10쪽 내지 12쪽, 증인 C에 대한 2023. 8. 14.자 증인신문 녹취서 106쪽), 이러한 C의 법정진술은 C가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있었던 시점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신빙성이 높고,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다) 그 밖에 달리 피고인이 위 주사기 안의 주사액이 케타민임을 알았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 2) 피고인 C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으나, 그때에도 위 주사기 안의 주사액이 마취제라고만 진술하였을 뿐 그것이 케타민이라고 진술한 바는 없는 점, 위 자백을 철회하기 전에 이루어진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신문에서도 ‘(위 주사액에 관하여) 단순한 마취제, 수면제라고만 들어서 마취제로만 듣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피고인 C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16쪽),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B 또한 위 주사액을 마취제로만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주사액을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으로 알고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 D, E에 대한 강도살인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피고인 D, E에 대한 강도살인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N로부터 코인을 강취하기로 공모한 것을 넘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A의 일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들이 그 내용을 부인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그 밖에 달리 피고인들이 ‘살인’까지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 2) 오히려 A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초에는 ‘피고인들과는 강도 범행조차 공모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나중에 위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들과 강도 범행을 공모한 것은 사실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여전히 ‘피고인들과 살인까지 공모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검사는 피고인들이 구치소에서 작성한 메모에서 피해자의 죽음에 대하여 죄책감에 시달리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B과 C가 피해자를 납치하기 하루 전인 2023. 3. 28.경 당시 자신들의 배후에 피고인들이 있는 것처럼 대화를 나눈 점, 피고인 D이 피해자가 납치된 직후 A와 함께 피고인 E가 검색한 AL 호텔에 투숙하며 피해자의 휴대폰을 탐색하고, 그 과정에서 4회에 걸쳐 피고인 E와 통화한 점, 피해자에 대한 납치 범행 이후 피고인들이 G로부터 피해자의 휴대폰 등을 건네받아 이를 인멸하고, 피고인 D이 B과 C의 도피자금을 마련해 주려고 시도하였던 점, A가 2021. 12.경 피고인 E에게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또는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전송한 점,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서 별지 ‘피고인 D, E에 대한 강도살인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중 ‘전제사실’의 기재와 같이 Q 코인을 둘러싼 분쟁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A 등과 ‘살인’까지 공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간접적인 정황들만으로는 A의 위 진술과 다른 내용의 공모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서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은 분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갈등이 피해자를 납치하여 살해할 동기가 될 정도로 심각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코인을 강취하기로 공모한 것을 넘어 피해자를 살해할 것까지 공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 C에 대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과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강도살인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중 피고인 B, C에 대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 B, C가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강도살인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포함되어 있는 강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A, B, C는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N에 대한 강도살인 범행을 저지른 사람들이고, 피고인 D, E는 별지 ‘피고인 D, E에 대한 강도살인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위 강도살인 범행에 공모 및 가담한 사람들인바, 피고인들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따른 평가 결과, 피고인들이 위 강도살인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그 구체적인 범행 수법, 이 법정에서 보여주는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향후에도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피고인 A, B, C에 대한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의 요지 중 ‘판시 재범의 위험성’ 부분에서 살펴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긴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것을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로 그 재범의 위험성이 중대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1)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살인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고, 특히 피고인 A, C의 경우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2) 피고인 A, C의 경우에는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따른 재범위험성이 모두 ‘중간’ 수준으로 나타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청구전조사를 실시한 조사관들이 ‘전자장치 부착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 비록 피고인 B의 경우에는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따른 재범위험성이 모두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그 각각의 총점(16점, 28점)은 ‘높음’ 수준(총점 13점~30점 사이, 총점 25점~40점 사이)에서는 비교적 낮은 축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과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므로, 이를 통하여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은 보호관찰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커서 보호관찰을 명하는 경우보다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3. 피고인 D, E에 대한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가 피고인들에게 부착명령을 청구한 대상 범죄인 ‘살인범죄’가 무죄이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피고인들의 강도죄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나, 피고인들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 D, E는 ‘피고인 D, E에 대한 강도살인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A, B, C의 강도살인 범행에 공모 및 가담한 사람들인바, 피고인들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따른 평가 결과, 피고인 D, E가 위 강도살인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그 구체적인 범행 수법, 이 법정에서 보여주는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향후에도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가 피고인들에게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한 대상 범죄인 ‘살인범죄’가 무죄이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피고인 D, E에 대한 보호관찰명령명령청구를 기각한다(피고인 D, E의 강도죄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 D, E 모두 벌금형을 초 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 E에 대한 각 재범위험성 평가(772번, 786번) 및 조사관 의견(773번, 787번)은 피고인 D, E가 위 강도살인 범행에 공모 내지 가담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점, 그 밖에 달리 피고인 D, E의 재범위험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강도범죄를 다시 범 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죄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 D, E 모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 E에 대한 각 재범위험성 평가(772번, 786번) 및 조사관 의견(773번, 787번)은 피고인 D, E가 위 강도살인 범행에 공모 내지 가담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점, 그 밖에 달리 피고인 D, E의 재범위험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