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113

의정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4고합113, 275(병합), 2015고합300(병합), 445(병합), 2016고|합21(병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나. 조세범처벌법위반(피고인 A, B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 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라. 자동차관리법위반 마. 범인도피교사 바. 범인도피 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피고인 A, B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조세범처벌법위반) 아. 위증교사 자. 계량에관한법률위반 차.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인정된 죄명 조세범처벌법위반) 타. 위증 파, 사기 피고인 1. 가.나.아.자.차.카. C 2. 4.마.사.아.카. A 3. 다. D 4. 다.라.바.타. E 5. 4.사. F 6. 4.사. B 7. 타. G 8. 타. H 9. 바. 1 10. 나. 바. J 검 사 이동원(기소), 이동원, 김상준(각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K(피고인 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L, M, N 법무법인 O(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P 변호사 Q(피고인 D, E, G, I, J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R(피고인 F, H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S, T, U 법무법인 V(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W, X, Y, Z 판결선고 2016. 2. 17. 주 문 1.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4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4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을 판시 제5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6월,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4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3. 피고인 D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4. 피고인 E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5. 피고인 F 피고인을 판시 제6의 나.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및 벌금 4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4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판시 제6의 나.죄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6.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8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4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7. 피고인 G, H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8. 피고인 I, J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범죄전력 및 피고인들의 지위 등 가.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8.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F는 2013. 10.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H은 2015. 10.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들의 지위 등 동두천시 AA에 있는 'AB주유소'는 2011. 11. 30. 개업하여 2013. 6. 30. 자진신고로 폐업된 주유소로서, 2011. 11. 30.경부터 2012. 7. 27. 경까지는 피고인 E1, 2012. 7. 29.경부터 2013. 6. 30. 경까지는 AC가 그 각 명의상 대표자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피고인 C, A, F가 함께 운영하던 주유소이다. 인천 동구 AD에 있는 'AE주유소'는 2012. 7. 15. 개업하여 2013. 1. 31. 폐업한 주유소로서 그 명의상 대표자가 AC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2012. 7. 15.경부터 피고인 C, A이 함께 운영하던 주유소로서 2012. 11.경 사실상 폐업하였다. 김포시 AF에 있는 'AG주유소'는 2012. 2. 26.경 개업하여 2012. 7. 10.경 폐업한 주유소로서 명의상 대표자가 피고인 E으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피고인 A 이 운영하던 주유소이다. 인천 서구 AH에 있는 'AI주유소'는 2014. 2. 10. 개업한 주유소로서, 2013. 1. 23.경부터 2014. 4. 28.경까지는 그 명의상 대표자가 피고인 I으로, 2014. 2. 10.경부터는 그 명의상 대표자가 피고인 J으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2013. 1. 22.경부터 피고인 C, F가 함께 운영하던 주유소이다. 인천 중구 AJ에 있는 'AK주유소'는 2013. 3. 1.경 개업하여 2014. 1. 27.경 폐업한 주유소로서 그 명의상 대표자가 AL으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위 기간 동안 피고인 A 이 운영한 주유소이다. 인천 남구 AM에 있는 'AN주유소'는 2013. 3. 2.경부터 2014. 1. 20.경까지는 그 명의상 대표자가 AL으로, 2014. 1. 20.경부터 2014. 6. 26. 경까지는 그 명의상 대표가 피고인 J으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그 대표자 명의가 AL으로 되어 있던 기간에는 피고인 B1, 대표자 명의가 J으로 되어 있던 기간에는 피고인 C이 각 운영하였던 주유소이다. [2014고합113], [2014고합275], [2015고합300], [2015고합445] 2. 피고인 C, A, F의 공동범행(AB주유소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들은 2012. 7.경 동두천시 AA에서 AB주유소를 설립하여 함께 운영하기로 하되, 피고인 A은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허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위 주유소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부담하고 자신의 후배인 AC에게 부탁하여 위 주유소의 사업자 명의를 대여받는 역할을, 피고인 F는 위 주유소의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실제로 위 주유소를 운영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2012년 2기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3. 1. 25. 포천세무서에, 사실은 2012. 7. 1.부터 2012. 12. 31.까지 'AO'라는 상호의 업체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 동안 위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755,403,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명세를 거짓으로 기재한 2012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2013년 1기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3. 7. 25, 포천세무서에 사실은 2013. 1. 1.부터 2013. 6. 30.까지 'AO'라는 상호의 업체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 동안 위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82,963,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명세를 거짓으로 기재한 2013년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3. 피고인 C, A의 AE주유소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들은 2012. 7. 1.경부터 위 AE주유소를 함께 운영하던 중 공모하여 2013. 1. 25. 인천세무서에 사실은 2012. 7. 1.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위 주유소에서 'AO'라는 상호의 업체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 동안 위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049,920,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명세를 거짓으로 기재한 2012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4. 피고인 C, F의 AI주유소 2013년 1기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들은 2013. 1. 22.경부터 위 AI주유소를 함께 운영하던 중 공모하여, 2013. 7. 25. 사실은 2013. 1. 22.경부터 2013. 6. 30.경까지 위 주유소에서 'AP'이라는 상호의 업체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 동안 위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739,290,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명세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서인천세무서에 제출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공급가액의 10%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 합계 373,900,000원을 포탈하였다. 5. 피고인 C, A의 E에 대한 위증교사 및 피고인 E의 위증 가. 피고인 C, A의 위증교사 피고인들은 2014. 4. 25, 및 2014. 7. 25. 위 제2항 및 아래 제9의 가.항 기재와 같은 범행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4고합113, 275(병합)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A은 2014. 8.경 의정부교도소에서 피고인 C에게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범행들을 모두 E이 했다고 증언하여 주면 교도소에서 석방이 된 후 100,000,000 원 내지 200,000,000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 후 피고인 C은 2014. 8. 중순경부터 2014. 9. 22. 경 사이에 의정부교도소 접견실에서, 접견하러 온 자신의 친구이자 AB주유소 소장으로 같이 일했던 F를 통하여 E 로 하여금 그가 혼자서 위 주유소들을 운영하면서 위 범행들을 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E으로 하여금 2014. 11. 14, 의정부지방법원 제18호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AB주유소, AG주유소는 모두 내가 운영하였다. 피고인 C은 AB주유소에 투자만 하고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A도 주유소에 거래처나 대리점만을 소개해주었을 뿐이고 달리 도와준 것이 없었다. 세금신고도 내가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증언하게 함으로써, 공모하여 E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E의 위증 피고인은 AB주유소, AG주유소를 실제로 운영한 적이 없음에도 A, C의 교사에 따라 2014. 11. 14. 의정부지방법원 제18호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위가.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6. 피고인 C의 F에 대한 위증교사 및 피고인 F의 위증 가. 피고인 C의 위증교사 피고인 C은 2014. 9. 18.경부터 2014, 9. 30.경 사이에 의정부교도소 접견실에서 피고인을 접견하러 온 에게 'AB주유소의 실제 업주는 사실 이었는데, 피고인은 실제 업주가 A인 줄 알고 자금을 투자한 것이고 주유소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허위로 증언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F로 하여금 2014. 10. 15. 의정부지방법원 제1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합113, 275(병합)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내가 AB주유소 소장으로 일했었는데 AB주유소는 이 실제로 운영하였고, A이 위 주유소의 관리나 경영에 관여하는 것은 본 적이 없다. 그리고 C은 이 아니라 A 이 위 주유소의 실제 운영자인 줄 알고 130,000,000원을 투자하였을 뿐이고, 주유소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허위로 증언하게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F의 위증 피고인 F는 2014. 10. 15. 의정부지방법원 제18호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7. 피고인 A의 범인도피교사 및 피고인 E의 범인도피 가. 피고인 A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3. 5. 10.경 서울 영등포구 AQ에 있는 AR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아래 제9의 가.항과 같이 유류를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위 AB주유소, AG주유소의 명의상 대표인 에게 국세청과 수사기관에 그가 위와 같은 범행을 한 것처럼 진술해달라고 말하여 E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2013. 5. 13.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에 있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3 과 AS팀 사무실에서 세무공무원인 AT에게 자신이 위 주유소의 실제 업주로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범행을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2014. 3. 5.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수사과 AU 팀 사무실에서 사법경찰리인 순경 AV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E의 범인도피 1) 2013. 5. 13.자 및 2014. 3. 5.자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3. 5. 13. 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3과 AS 팀 사무실에서 자신이 AB주유소를 운영하지 않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A의 교사에 따라 세무공무원인 AT에게 자신이 위 범행을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2014. 3. 5. 위 서울구로경찰서 수사과 AU팀 사무실에서 사법경찰리인 순경 AV에게도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로 진술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2) 2015. 1. 12. 자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5. 1. 12, 인천중부경찰서 수사1과 AU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으로 피의자신문을 받던 중, AE주유소는 이 실제로 운영한 것이라서 자신이 제3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담당 경찰관인 경장 AW에게 자신이 위 AE주유소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정상적으로 유류를 공급받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8. 피고인 C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피해자 AC가 2013. 2. 20. 의정부시 녹양로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제2항과 같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A 과 함께 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진술한 것을 알고 2014. 2. 26.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랑 나랑 입을 맞춰야 될 거 아니야. A 이 형한테 몰빵을 할 거 같으면. 내가 만약에 이 사건으로 해 갖고 내가 징역을 가거나 그럴때 너 죽어. 내가 너 뿐만 아니라 너 관련된 사람들, 내가 씹새끼야, 내가 진짜 갈기갈기 다 찢어 죽일꺼야. 이 씹할 놈아. 알았어? 너 지금 비짜(가짜기름)까지 다 분거지. 씹할 놈아, 만나서 이 하고 셋이 짱구굴리게 만나서 얘기하자고"라고 말함으로써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거짓진술을 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및 계량에관한법률위반 AI주유소 관련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및 계량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AX을 통해 AY를 소개받아 AY로 하여금 2013. 10.경 AI주유소의 주유기 2대에 불법 주유량변조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뒤, 2013. 10.경부터 2014. 2. 17.까지 위 AI 주유소에 찾아 온 불특정다수인에게 변조된 주유기를 사용하여 표시된 주유량에 약 3.2% 미달하는 용량의 기름이 주유되도록 함으로써 위 AX, AY와 공모하여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정량미달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개조하였으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였다. AN주유소 관련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및 계량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AY로 하여금 2014. 1.경 AN주유소의 주유기 2대에 불법 주유량변조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뒤, 2014. 1.경부터 2014. 2. 17.까지 위 주유소에 찾아 온 불특정다수인에게 변조된 주유기를 사용하여 표시된 주유량에 약 3% 미달하는 용량의 기름이 주유되도록 함으로써 AX, AY와 공모하여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정량미달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개조하였으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서울지방경찰청에 의해 위 나.항과 같이 변조된 주유기를 사용하여 정량에 미달되게 석유를 판매한 범행이 단속되자, 2014. 2. 18.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AI주유소, AN주유소의 명의상 대표인 I, J에게 자신들이 위 두 주유소의 실업주인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2. 19. 경 서울지방경찰청 지능계 AZ 팀 사무실에서 I으로 하여금 사법경찰관 경위 BA에게 '자신이 제8의 나. 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진술하게 하고, J으로 하여금 자신이 AN주유소의 실업주인데 불법 주유량변조프로그램이 설치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허위진술하게 함으로써 I, J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각각 교사하였다. 라.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26. 서인천세무서에 사실은 2014. 2. 10. 경부터 2014. 6. 30.경까" 지 AI주유소에서 주식회사 다경에너지, BB주유소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 동안 주식회사 다경에너지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706,781,000원 상당의 유류를, BB주유소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745,909,000원 상당의 유류를 각각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명세를 거짓으로 기재한 2014년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공급가액 합계액의 10%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 합계 245,269,000원을 포탈하였다. 9. 피고인 A 가, 조세범처벌법위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공급자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C의 BD 부장'을 자칭하는 불상자와 통정하여 2012. 2. 29. 위 불상자로부터 공급가액 38,400,000원 상당의 무연휘발유 20,000L를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7. 9. 까지 AG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위 불상자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345,200,000원 상당의 유류를 총 97회에 걸쳐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 13.부터 2012. 7. 18.까지 AB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위 불상자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590,040,000원 상당의 유류를 총 75회에 걸쳐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받지 아니하였다.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25. 사실은 2013. 3. 1. 경부터 2013. 6. 30.까지 AK주유소에서 AP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 동안 위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986,639,99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명의상 대표인 AL을 통하여 인천세무서에 제출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합계 198,663,999원을 포탈하였다. 다. 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13. 2.경 B으로부터 B이 운영할 AN주유소의 명의상 대표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B에게 AL을 소개해 줌으로써, B이 아래 제12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3. 7. 25, AN주유소에 대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10. 피고인 D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6.경 장소불상지에서 F로부터 휴대폰 1대를 개통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허락한 후 그가 알려준 상호불상의 휴대폰 대리점으로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팩스로 송부하여 주어 F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휴대폰(휴대폰 번호 : BE) 1대를 개설하여 사용하게 하고, F는 그 무렵 위 휴대폰을 다시 친구인 C에게 건네주어 사용하게 하였다. 11. 피고인 E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자동차 매매업자에게 7,500,000원을 주고, 그로부터 BF 그랜져 승용차를 양수받고도 15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이전등록을 하지 않았다. 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9.경 장소불상지에서 A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업자명의를 빌려 준 AG주유소의 운영을 하는데 필요하니 휴대폰 1대를 개통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그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휴대폰(휴대폰 번호 : BG) 1대를 건네주어 사용하도록 하였다. 12. 피고인 B 가.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25. 사실은 2013. 3. 2.경부터 2014. 6. 30. 경까지 AN 주유소에서 AP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 동안 위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264,781,814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주유소의 명의상 대표인 AL을 통하여 인천세무서에 제출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공급가액 합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합계 126,478,181원을 포탈하였다. 나. 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13. 2.경 A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할 AN주유소의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AL을 소개받는 대신에 A에게 AK주유소를 임차하여 무자료유류를 판매할 것을 권유한 다음, 그 무렵 A을 대신하여 AL과 함께 AK주유소의 건물주와 만나 주유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줌으로써 A 이 제9의 나.항과 같이 2013. 7. 25. AK주유소에 대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13. 피고인 G 피고인은 2015. 8. 28, 14:10 경 의정부지방법원 1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합113, 275(병합)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AB주유소에서 주유 일을 했었는데, AB주유소는 이 실제 사장으로 운영하였고, A이나 C이 위 주유소의 관리나 경영에 관여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그리고 C은 E이 아니라 A이 위 주유소의 실제 사장인 줄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14. 피고인 H 피고인은 2015.8.28.14:30경 의정부지방법원 1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합113, 275(병합)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AB주유소에서 주유 일을 했었는데, AB주유소는 이 실제 사장으로 운영하였고, A이나 C이 위 주유소의 관리나 경영에 관여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그리고 C은 E이 아니라 A 이 위 주유소의 실제 사장인 줄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15. 피고인 I 가. 2014. 2. 19.경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4. 2. 19, 15:16경 서울지방경찰청 지능계 AZ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에 대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등 사건으로 피의자신문을 받던 중, 사실은 AI 주유소의 실업주인 C이 위 주유소에 불법 주유량변조프로그램을 설치한 것이고 자신은 위 주유소의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였음에도, 위 제8의 다항과 같은 C의 교사에 따라 사법경찰관 경위 BA에게 자신이 위 주유소의 실업주로서 위 범행을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C을 도피하게 하였다. 나, 2015, 2. 11.경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5. 2. 11. 13:03경 인천서부경찰서 수사과 BH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으로 피의자신문을 받던 중, 사실은 자신은 AI 주유소의 명의상 대표일 뿐이고, C이 위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AP이라는 자료상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정을 알면서도, 사법경찰리 경사 BI에게 자신이 위 주유소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AP이라는 업체로부터 기름을 정상적으로 공급받은 것이라고 허위로 진술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C을 도피하게 하였다. 16. 피고인 J 가,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4, 2, 19. 15:48경 서울지방경찰청 지능계 AZ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에 대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등 사건으로 피의자신문을 받던 중, 사실은 AN주유소의 실업주인 C이 주유소에 불법 주유량변조프로그램을 설치한 것이고 자신은 위 주유소의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였음에도, 위 제8의 다.항과 같은 C의 교사에 따라 사법경찰리 경사 BJ에게 자신이 위 주유소를 실제로 운영하였는데 불법 주유량변조프로그램이 설치된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C을 도피하게 하였다.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허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0.경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C로 하여금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여 AI 주유소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허락하였다. 2016고합2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2. 28.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K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유소 명의로 고급 외제차량들이 등록되어 있는데 그 차량들을 싸게 렌트해 줄 수 있다. 차들은 모두 대포차가 아니고 종합보험도 가입되어 있는 정상차량들이다. 고향 후배의 소개를 받았으니 특별한 케이스로 아우디 Q7은 보증금 2,500만 원, 링컨 MKS는 보증금 1,500만 원만 주면 6개월 간 렌트해 주겠다. 차량순회 점검도 무상으로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렌트해주겠다고 한 차량들은 금융기관들이 차량 소유자들에게 차량 매수대금을 할부로 대출해주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했음에도 차량소유자들이 임의로 처분하여 차량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속칭 '대출'이고, 자동차 종합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L 명의의 계좌로 40,000,000원을 송금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2, 3의 사실에 대하여] 1. 피고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4고합113 사건 증거목록 순번 19)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5고합300 사건 증거목록 순번 102)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의 진술기재 1. A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2014고합113 사건 증거목록 순번 1), 추가고발서(2014고합113 사건 증거목록 순번 29), 사업자등록 개설 현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2015고합300 사건 증거목록 순번 23), 추가고발서(F)(위 사건 증거목록 순번 117), 고발장(C, A) (위 사건 증거목록 순번 119) 1. 포천세무서자료 [판시 제4, 제8의 나,, 다., 라. 및 제15, 16의 각 사실에 대하여] 1. 피고인 C, F,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5고합445 사건 증거목록 순번 7) 1. 피고인 C, J, F에 대한 각 검찰 문답서(2015고합445 사건 증거목록 순번 4 내지 6) 1. AY, AX,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2015고합300 사건 증거목록 순번 30, 31, 34, 41) 1. 고발서(2015고합445 사건 증거목록 순번 1), 수사보고(J, I의 AI, AN주유소 명의상 대표 추정)(2015고합300 사건 증거목록 순번 19), 사업자등록 개설 현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위 사건 증거목록 순번 23), 사실조회 요청에 대한 회신(위 사건 증거목록 순번 25), 고발서(F)(위 사건 증거목록 순번 115), 고발서(C, B)(위 사건 증거목록 순번 116) 1.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5고합445 사건 증거목록 순번 3, 2015고합300 사건 증거목록 순번 90) [판시 제5의 사실에 대하여] 1. 피고인 C, A,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2015고합300 사건 증거목록 순번 15) [판시 제6의 사실에 대하여] 1. 피고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2015고합300 사건 증거목록 순번 12) [판시 제7 및 제9의 가.사실에 대하여] 1. 피고인 A,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T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4고합113 사건 증거목록 순번 23, 2014고합275 사건 증거목록 순번 6)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4고합275 사건 증거목록 순번 7)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4고합275 사건 증거목록 순번 3) 1. 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5고합300 사건 증거목록 순번 61) 1. 각 고발서(2014고합275 사건 증거목록 순번 1, 4), 사업자등록 개설 현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2015고합300 사건 증거목록 순번 23) [판시 제8의 가사실에 대하여]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의 진술기재 1. AC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록 [판시 제9의 나, 다. 및 제12의 사실에 대하여]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AN 및 AK주유소 관련 조세범 기록사본 첨부)(2015고합300 사건 증거목록 순번 63), 고발서 사본, 개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 사본, 수사보고(AN 및 AK주유소 세금계산서 합계표 첨부 (위 사건 증거목록 67, 68, 72), 수사보고(AK주유소 부가가치세신고서 등 편철)(위 사건 증거목록 순번 113), 고발장(A, B)(위 사건 증거목록 순번 118) [판시 제10의 사실에 대하여]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4고합113 사건 증거목록 순번 24) 1. C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4고합113 사건 증거목록 순번 13) [판시 제11의 사실에 대하여]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통신자료 회보(2014고합113 사건 증거목록 순번 26) [판시 제13, 14 의 각 사실에 대하여] 1. 피고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2016¹2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K, B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판시 전과] 1. 피고인 A, F,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A 판결문 첨부)(2014고합114 사건 증거목록 순번 15) 피고인 C,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C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대로 진술하라는 의미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을 하게 할 목적이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와 피고인의 사이의 친분관계에 비추어 피해자가 외포되었을 가능성도 없다. 나. 판단 허위진술을 하게 할 목적의 유무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AI,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포천세무서는 2014. 1. 2.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AB주유소의 당시 명의상 대표인 피해자를 고발하였고(2014고합113 사건 수사기록 3면), 이에 피해자는 2014. 1. 23. 경기동두천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AB주유소의 실업주가 피고인이라고 진술하였으며(위 수사기록 18면), 2014. 2. 20. 의정부지방검찰청 225호 검사실에 출석하여 재차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위 수사기록 44, 45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범행은 그 이후인 2014. 2. 26.경 피고인이 다음날 예정되어 있던 검찰조사를 앞두고 피해자와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인 점, 피고인은 위 통화 당시 피해자에게 검찰에서 어떤 내용으로 진술하였는지를 추궁하고(위 수사기록 92, 98면), '너가 불꺼면 A이 형 딱 갖고 니가 똘똘 말았어야 될 것 아니냐 병신아, 니 사업자에다하 너 A이 형이바지 서라고 그래서 선거야. 난 돈만 투자하고', '그럼 너랑 나랑 벌금이 나오겠냐, 뭐가 나오겠냐? 내가 A 형 똘똘말자고 했지? 우리가 만약에 잘못됐을 때'(위 수사기록 94), 'A 이 형한테 몰빵하자고 그랬지 내가', 'A 이 형한테 몰빵을 할 것 같으면 씨발놈아 나하고 얘기를 해갖고 나하고 같이 몰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씹새끼야. 너랑나랑 말을 맞춰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위 수사기록 103면), '그러니까 내가 투자자야 아니면은 내가 AB 사장이야?'(위 수사기록 106면)라는 등의 말로 자신은 AB주유소의 투자자일 뿐 실제 업주가 아니라는 취지로 말을 맞출 것을 요구하면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나중에 내가 잘못됐을 때 형 혼자 안죽어', '내가 만약에 이 사건으로 해갖고 내가 징역을 가거나 그럴 때 너 죽어. 내가 너 뿐만 아니라 니 관련된 사람들 내가 씹새끼야 내가 진짜 갈기갈기 다 찢어죽일거야. 이 씨발놈아 알았어?"라는 말을 하였던 점(위 수사기록 110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유사석유 판매 부분을 빼기 위하여 AC로 하여금 거짓 진술을 하게 할 목적으로 겁을 준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도 하였던 점(위 수사기록 272)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당시의 상황 및 피해자와의 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AC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거짓 진술을 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협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협박의 고의 및 고지된 해악의 정도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의 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 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C는 피고인의 중학교 후배로서 피고인에게 약 30,000,000원 정도의 채무를 지고 있고, 위와 같은 채무관계로 인하여 AB주유소의 명의상 대표가 된 것이며, 주유소 운영 도중 자신의 명의를 빼 줄 것을 요구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도 있는 점(위 수사기록 110, 130, 131, 273면), 피고인은 여러 차례 AC에게 전화하면서 욕설과 함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던 점, AC는 이 사건 직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중학교 선배이고 어릴때부터 맞기도 해서 많이 도망쳐 다녔었는데 그런 말을 들으니 정말 무서웠다. 피고인이 자신의 집도 알고 있어서 무서워서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거나(위 수사기록 135면) '피고인이 풀려난다면 자신은 무조건 도망쳐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위 수사기록 294)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고지된 해악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한 위와 같은 말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 협박의 범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A의 AC 명의 AB주유소 운영과 관련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방조에 불과할 뿐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다. 나. 판단 관련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참조).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범행에 가담한 행위의 내용은 무자료 기름을 받을 있는 곳을 소개하여 주고, F 등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도록 지시하며, 세금처리와 관련하여 세무사사무실을 소개하여 준 것인바(2015고합300 사건 수사기록 2,104, 2,218, 2,311면), 이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인 점, AC는 수사기관에서 이 실질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한 부분을 모두 관장하였다는 취지에서 'C도 A으로부터 가짜주유소, 세금계산서 발행을 배운 것으로 안다'고 진술한 점(2014고합113 사건 수사기록 132면),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AC가 대표로 있을 때부터 주유소 영업을 같이 하였고, 자신이 C에게 무자료 기름을 소개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부분을 맡았다', '처음 한 달 정도 기름을 주문해 주었다', 'AO도 자신이 소개하였고, 세금계산서를 우편으로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위 사건 수사기록 310, 313, 314면) 등 피고인이 분담한 구체적 역할 및 가담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이 부분 각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에 관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C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AB주유소 및 제3의 AE주유소 관련 각 거짓 작성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AI주유소 관련 거짓 작성한 2013년 1기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벌금형 병과),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호(AI주유소 관련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E에 대한 위증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F에 대한 위증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후문, 형법 제283조 제1항(거짓진술 목적 협박의 점), 각 구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4. 1. 21, 법률 제12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2, 3호, 형법 제30조(판시 제8의 나의 정량미달판매 및 정량미달판매 목적 영업시설 개조의 점을 각 주유소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계량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3호, 제37조 제3항(계량기 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AI주유소 관련 거짓 작성한 2014년 1기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호(AI주유소 관련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AB주유소 및 제3의 AE주유소 관련 각 거짓 작성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위증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AG주유소 및 AB주유소 관련 각 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AK주유소 관련 거짓 작성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항(AK주유소 관련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2조 제1항(AN주유소 관련 거짓 작성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구 전기통신사업법(2014. 10. 15. 법률 제127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E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3. 12. 30. 법률 제12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절차 미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전기통신사업법(2014, 10. 15. 법률 제127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타인의 통신용 휴대전화 교부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F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AB주유소 관련 각 거짓 작성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AI주유소 관련 거짓 작성한 2013년 1기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벌금형 병과),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호(AI주유소 관련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B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AN주유소 관련 거짓 작성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항(AN주유소 관련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제3호, 형법 제32조제1항(AK주유소 관련 거짓 작성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G, H 각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아, 피고인 1 각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자. 피고인 J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2항(명의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판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위증교사죄에 대하여) 1 법률상감경 가. 피고인 C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였으므로 각 위증교사죄에 대하여) 나. 피고인 A 형법 제153조,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였으므로 위증교사죄에 대하여, 종범이므로 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다. 피고인 E, F, G, H 각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자백하였으므로 위증죄에 대하여) 라.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이므로 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처리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와, 위증교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나. 피고인 F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위증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다. 피고인 H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판시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죄와 이 사건 위증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증교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상호간,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범인도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증죄를 제외한 나머지각죄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마.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바. 피고인 I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5. 2. 11.자 범인도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사. 피고인 J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범인도피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C, F)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F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증죄에 대하여) 나. 피고인 E, B, I, J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A, D, F, B, G, H)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A, D, F, B, G, H)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및 벌금 373,900,000 원 이상 934,750,000원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조세범죄군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계획적·조직적 범행), 징역 1년 6월~3년 제2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죄군 > 일반 조세포탈 > 제3유형(5억 원 이상) >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계획적·조직적 범행), 징역 1년 1~2년 6월 제3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이 사건 각 범인도피 교사죄, 각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각 계량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유류를 공급받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공급가액 합계 약 100억 원 이상을 1) 동종경합범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였으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3로 감경함. 2)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죄들에 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는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11월 이하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합범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만을 권고형량으로 본다.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으며, 합계 약 6억 2,000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고, 이후 위 사건으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관련자를 협박하거나, 위증 및 범인도피를 교사하기도 하였는바, 범행수법과 결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합계액, 포탈한 세액,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안이 중하다. 특히 피고인은 2012. 5.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조세범처벌법 등과 관련하여서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연령, 직업, 경제상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위증교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년 6월 이하 및 벌금 397,327,998원 이하 위증교사죄에 대하여 징역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위증교사 위증범죄군 >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자백), 징역 1월~10월 이 사건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범인도피교사죄 및 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C, F 등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공급가액 합계 약 59억 7,492만 원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합계 59억 3,524만 원 상당의 유류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채로 공급받았으며, 약 1억 9,866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이후 위 사건으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에게 위증 및 범인도피 교사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결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합계액, 거래한 무자료 유류의 양, 포탈한 세액,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안이 중하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1차례는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피고인이 2014. 1.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4. 8.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위증교사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위증교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피고인의 처가 여러 차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경제상황,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동기, 범행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 및 위증교사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F를 통하여 C에게 교부하여 그로 하여금 이 사건 각 주유소를 운영하는데 사용하게 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서와 같이 타인에게 교부된 휴대전화가 소위 대포폰으로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친오빠인 F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범행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위증 위증범죄군 >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자수), 징역 1월~10월 이 사건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및 범인도피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AB주유소와 AG주유소의 명의상 대표로 등재되어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C, A 등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위 각 주유소의 실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거나 법정에서 허위의 증언을 하였는바, 증언 또는 진술한 내용이 사건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래 전에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경제상황,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 및 위증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와 집행유예 기준(긍정적 주요 참작사유 : 자백, 긍정적 일반 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부정적 참작사유 없음)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위증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이하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이상 19년 6월 이하 및 벌금 373,900,000원 이상 934,750,000원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위증 위증범죄군 >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자백), 징역 1월~10월 위증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C, A 등과 공모하여 공급가액 합계 약 56억 7,765만 원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부가가치세 3억 7,390만 원을 포탈한 다음, 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C의 부탁으로 법정에서 허위의 증언을 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결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합계액 및 포탈세액,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대한 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벼워 보이는 점, 위증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경제상황, 건강상태,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 및 위증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와 집행유예 기준(긍정적 주요 참작사유 : 자백, 긍정적 일반 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부정적 참작사유 없음)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및 벌금 252,956,362원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제1범죄(허위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죄군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제2범죄(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죄군 >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3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6월~10월 제3범죄(사기)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1월~1년 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이상 3)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조세범처벌법위반 및 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 범행은 피고인이 AN주유소를 운영하면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중 공급가액 약 12억 6,478만 원의 매입처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부가가치세 합계 약 1억 2,647만 원을 포탈한 것으로서, 허위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및 포탈한 세액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또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해액 (40,000,000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3)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에 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는 징역 6월~1년 9월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있지 아니한 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범행이 있으므로, 권고형량범위 하한만이 권고됨.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오래전에 3차례 가벼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경제상황,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 및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죄들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와 집행유예기준(긍정적 주요 참작사유 : 사기 피해자의 처벌불원, 긍정적 일반 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G, H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00원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4)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사실은 C, A 등이 AB주유소의 실업주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서 허위 진술한 내용이 사건의 쟁점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증언한 날 즉시 체포됨으로써 피고인들의 위증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던 점, G은 오래전 (1997년)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H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4) 벌금형을 선택한 사안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알선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각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경제상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8. 피고인 I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5)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AI 주유소의 명의상 대표라는 점을 이용하여 C을 도피하게 한 것으로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경제상황,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9. 피고인 J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4년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6)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C에게 자신의 명의로 AI주유소의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C이 위 AI 주유소와 관련하여 수사대상이 되자 자신이 위 주유소의 5) 이 사건 각 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6) 이 사건 각 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명의상 대표인 사정을 이용하여 실 영업주인 C을 도피하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경제상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허경호 판사 김종신 판사 박가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