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637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대전 미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회사 지에스자동차 명의로 등록된 C 그랜저 승용차를 150만 원을 주고 매수하여 자동차를 양수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않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21. 10:30경 대전 동구 한밭대로1268번길 29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동서대로 1641 용전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미가입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2. 5. 23. 법률 제11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동종 집행유예 2회(2005·2009년), 동종 벌금형 9회, 이종 벌금형 1회 ·집행유예 전과는 모두 무면허운전, 무면허운전 관련 벌금형 최소 7회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 없음 ·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도 하지 않고, 무면허 및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운전하였기에,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보호가 매우 취약한 점 · 다수(총 11회)의 동종 벌금형·집행유예 판결에도 불구하고, 동종 수법·태양의 범행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바, 특별예방효과의 관점에서 징역형으로 엄벌함이 불가피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672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내연녀 C과 함께, D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변제자력을 가장하기 위하여, 사실은 2012. 6. 중순경 새로 이사할 주택의 임대인 E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마치 2,000만 원인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보여준 뒤, D로부터 돈 2,000만 원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6. 30.경 서울 도봉구 F상가 1층에 있는 G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보조인 H에게 부탁하여 컴퓨터로 "상가주택 월세계약서, 소재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I, 보증금 이천만, 계약금 오백만, 잔금 일천오백만, 월세 사십오만, 임대인 E, 임차인 D"라고 기재하게 하고, 임의로 만든 위 E 명의의 도장을 위 H에게 건네주어 E 이름 옆에 찍게 하고, 같은 날 위 중개사무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조된 상가주택 월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서울 노원구 J아파트 102동 1001호 소재 피해자 D의 집에서, 사실은 고정 수입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새로 이사할 주택의 임대인과 보증금 1,0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새로 이사할 집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할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임차인을 피해자 명의로 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주고, 2012. 10. 26.까지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토 즉석에서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고, 2012. 6. 30.경 C과 함께 제1항과 같이 위조된 상가주택 월세계약서를 교부한 후 위 H의 아내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돈 1,500만 원을 송금받아, H으로 하여금 그중 950만 원은 임대인 E에게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송금하게 하고, 나머지 550만 원은 C이 지정하는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돈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위증 피고인은 2015. 12. 11. 15:3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 서울북부지방법원 제420호 법정에서, 2015고단3077 C에 대한 사기 피고사건 제1심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후, 재판장 M 판사에게 '피고인 C이 피해자 N으로부터 빌린 돈 400만 원을 2011. 11. 초순경 C을 대신해서 직접 N에게 갚았고, 2011. 11.말경 증인이 C에게 건네준 돈 500만 원을 그 자리에서 C이 N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C의 차용금 중 400만 원을 채권자 N에게 대신 변제하거나, 피고인이 건네준 돈 500만 원을 C이 N에게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택 월세 계약서 사본 1. 소송기록·증거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제347조 제1항(사기), 제153조 제1항(위증), 각 징역형 1. 자백감경 여부 감경하지 아니함(선행사건 판결이 2016. 4. 15. 확정됨)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 양형기준 제1범죄(사기)※ 문서위조, 행사에 대하여는 다수범처리를 하지 아니함.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수법불량) ▶ 권고형량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제2범죄(위증)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자백) ▶ 권고형량 : 감경영역(1월 ~ 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2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4월 □ 가중인자 : 수법불량, 피해 미회복, 처벌전력 누적(동종 사기죄 벌금형 1회 + 이종 집행유예 1회 외) 등 □ 감경인자 : 자백, 공범이 직접적 이익을 취하고 복역한 점, 피고인의 위증이 판결결과를 바꾸지 않은 점 등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021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9. 5. 28. 03:50경 김해시 B에 있는 C 검수장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검수장 안으로 몰래 침입한 다음, 반품된 물건을 보관하는 진열대 가림막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D이 보관하고 있는 시가 1,500원 상당의 핫바 2개와 시가 5,000원 상당의 햄 1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합계 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29. 03:48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검수장 안으로 몰래 침입한 다음, 반품된 물건을 보관하는 진열대 가림막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D이 보관하고 있는 시가 3,000원 상당의 두부 1팩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6. 8. 03:4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검수장 안으로 몰래 침입한 다음, 반품된 물건을 보관하는 진열대 가림막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D이 보관하고 있는 시가 600원 상당의 라면사리 4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합계 2,4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6. 11. 03:49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검수장 안으로 몰래 침입한 다음, 반품된 물건을 보관하는 진열대 가림막을 열고 그 안에 있던 물품을 절취하기 위해 물색하던 중 잠복 중이던 경찰에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확인 및 CD 첨부), 수사보고(피해품 및 피해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노숙 생활을 하면서 배고픔을 참지 못하여 식료품을 절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품은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제품에 하자가 있어 반품 처리된 것이고, 제품의 정상 판매가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한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가장 최근의 전과가 2014. 11.경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경 D, E에게 대전 유성구 F(다세대주택, 일명 원룸)의 보일러 교체를 의뢰하였고, D, E은 같은 달 26.경 보일러 13개를 새 보일러로 교체하였다. 피고인은 보일러를 교체하기 전, D, E에게 기존(폐) 보일러를 처리하도록 맡겼음에도, 마치 그들이 폐보일러를 훔쳐간 것처럼 허위로 진정하기로 마음먹고, 2014. 6. 30.경 대전 서구 한밭대로 733에 있는 둔산경찰서에서, D,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진정인 D, E이 위 F건물의 보일러 교체공사를 할 때 나온 폐보일러 13개를 훔쳐갔으니 절도죄로 처벌해달라'는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그곳 민원실에 제출함으로써 D, E을 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의 진정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자신의 진정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E 등이 위 F건물에서 보일러 교체 공사를 하고 폐보일러를 수거한 것은 2014. 2. 26.경인바, 피고인은 E 등이 교체 공사 과정에서 폐보일러를 수거해가는 현장을 목격할 당시는 물론, 그로부터 4개월이 지난 2014. 6. 30. 이 사건 진정에 이르기까지도 E 등에게 폐보일러 수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바가 없는 점, 더구나 피고인은 2014. 3. 20.경 E 등에게 폐보일러 수거에 따른 대금 공제 없이 위 보일러 교체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기까지 한 점, 위 보일러 교체 공사 후 이 사건 진정 이전에 위 공사에 따른 하자 문제로 피고인과 E 등 사이에 분쟁이 있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E, D의 법정 진술과 같이 위 보일러 교체 공사 무렵에 E 등의 폐보일러 수거에 대해 동의하고서도 허위의 내용이 담긴 이 사건 진정서를 공무소에 제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진정 전에 경찰관에게 문의한바 이 사건 진정 내용이 절도죄에 해당한다는 안내를 받고 이 사건 진정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G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통상 진정 내용에 대해 피진정인에게 문의했을 때 진정 내용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할 경우 합의를 권유하는 등의 절차를 취하는데, 이 사건 진정 내용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합의를 권유한 기억이 없고, 상담을 오래한 것으로는 기억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경찰관으로서는 피고인이 작성한 진정서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전제할 경우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을 뿐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부정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각 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무고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무고범죄군, 제1유형(일반무고),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피무고인들이 처벌받는 등의 중한 피해 결과가 야기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기타: 범행동기 및 피고인의 연령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4.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 28세)과 2022. 4. 11.경 처음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 받던 중 2022. 4. 14.경 피해자와 서울 용산구 C호텔 D호에 함께 투숙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 및 엉덩이 사진 등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엉덩이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E에 게시하고, 2022. 5. 28. 11:58경 불상지에서, F으로 같은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명불상자에게 F으로 전송하고, 2022. 6. 4. 13:4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명불상자에게 F으로 전송하고, 2022. 6. 2. 18: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명불상자에게 F으로 전송하고, 같은 날 22:4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다리, 엉덩이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명불상자에게 F으로 전송하고, 같은 날 06:5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명불상자에게 G 메신저를 통해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포렌식 사진 자료 및 메시지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용조회, 판결문, 관련사건목록, 통합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전송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와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촬영물의 내용이 피해자에게 심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이 규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4. 04: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클럽'에서, 계단 앞에 서서 클럽 내부를 둘러보고 있는 피해자 E(여, 23세)의 뒤로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잡고 1회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1. 현장 cctv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클럽에서 스테이지를 가로질러 화장실을 가고 있었는데 스테이지 쪽으로 스모그가 뿌려졌고 순간 피해자가 한걸음 물러나면서 피고인 쪽으로 불쑥 튀어나와 피고인은 갑자기 튀어나온 피해자를 막으려고 반사적으로 손을 뻗었는데 그 때 실수로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있어 손가락 끝으로 피해자를 밀었을 뿐이므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뒤쪽으로 남자가 지나가면서 엉덩이를 움켜쥐고 갔다. 피해자를 스쳐 지나간 사람이 피고인밖에 없었다. 피고인이 바로 화장실로 들어가서 화장실 앞에 따라가서 나오라고 했고, '왜 만지셨느냐'고 했더니 피고인이 '그렇게 느끼셨으면 죄송하다'고 했다. 경찰에 신고하면서 인상착의를 말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도망갔다."라고 추행의 태양 및 방법, 추행 전후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목격자인 F은 이 법정에서 "스테이지를 지나서 화장실 가는 길에 저는 친구 쪽을 보고 있었고, 친구는 스테이지를 보고 있었다. 그런데 친구 엉덩이에 남자 팔이 있다가 빠져나오는 것을 보았고, 친구가 지나간 남자가 자신의 엉덩이를 움켜쥐고 갔다고 해서 저희가 화장실로 가니까 피고인은 일을 보고 있어서 피고인에게 나오라고 하였다. 손이 친구의 엉덩이 위에 있다가 빠져나왔고 친구가 '누가 내 엉덩이를 움켜쥐고 갔다'고 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추행 전후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스모그가 뿌려졌고 순간 피해자가 한걸음 물러나면서 피고인 쪽으로 불쑥 튀어나와 피고인은 갑자기 튀어나온 피해자를 막으려고 반사적으로 손을 뻗었는데 그 때 실수로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그 친구인 F이 피고인에게 추행에 대해 항의할 때 피고인이 스모그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실수로 만진 것이라는 이야기도 전혀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도 스모그 이야기나 실수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진술은 전혀 언급된 바가 없었던 점, 더욱이 피해자와 그 친구 F은 D클럽에서 스모그로 놀라서 피해자가 움찔한다든지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었고 그냥 가만히 서있는데 남자가 뒤로 지나가면서 엉덩이를 만진 것이라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추행을 하지 않았거나 실수로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한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추행에 대해 항의할 때 적극적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여야 함에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니까 피고인은 도망간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만진 것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하고,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태양 및 내용, 피해자의 처벌의사,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가 미흡한 점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E아파트 117동 103호에 있는 F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원생들의 등원부터 하원까지 사이에 안전 등 전반적인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다. 영유아 원생들을 보육하는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영유아들이 창문을 열고 닫는 과정에서 손가락이 끼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영유아 간에 위험한 놀이 및 행동을 하여 다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고, 모든 창문의 가장자리에 영유아의 손이 끼지 아니하도록 손끼임 방지 고무패킹이나 완충장치를 설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영유아들이 위험한 놀이를 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하지 않고, 또한 베란다 창문 가장자리에 영유아의 손이 끼지 아니하도록 하는 손끼임 방지 고무패킹 또는 닫힘방지 완충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2012. 10. 29. 16:50경 피해자 G(남, 2세) 등 6명의 원생들은 위 어린이집 '가람반' 교실에서 보육교사 H의 인솔하에 통합보육을 하면서 블록놀이와 정리를 하고 있던 중, 환기를 위하여 베란다 창문의 오른쪽 작은 창문을 열어 놓은 사이 피해자와 원생 I(남, 1세)이 열린 창을 통하여 베란다로 나가서 I이 창문을 좌우로 밀던 중 베란다 창문의 왼쪽 큰 창문을 열었다가 피해자의 오른손이 그 틈에 들어간 채로 창문을 닫으면서 피해자의 오른손 제3수지가 창문틈에 끼이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우측 손가락 제3수지 중위지에 외상성 절단으로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성장판 손상을 동반한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진단서 1. 상담요약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H 보육교사가 가람반 교실에서 피해자 원생 등을 통합보육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거실에서 다른 업무를 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직접적인 관리·감독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베란다 창문 중 환기를 위해 열어놓았던 오른쪽 작은 창문에는 완충장치를 설치해 놓았으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왼쪽 큰 창문은 닫힌 상태여서 완충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던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라며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사고 직전 가람반 교실을 둘러보고 환기를 위하여 베란다 창문의 오른쪽 창문이 열려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원생들이 창문 근처에서 놀다가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베란다 창문의 왼쪽 큰 창문이 처음에는 닫혀 있었다고 하여도 만 1세인 I이 위 창문을 열 수 있을 정도라면 그 창문이 열리고 그 사이에 원아의 손가락 등 신체가 끼일 가능성에 대비하여 창문이 열리지 않도록 하거나 창문이 열릴 경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할 주의의무도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는 아니지만, 만 2세의 아동이 손가락 절단으로 전신마취하에 접합수술까지 받았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빌딩 1층에서 'C'이라는 상호의 건강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2. 하순경 위 건강원에서, 피해자 D에게 '한방 약재 공부를 같이 했던 사람이 대구에서 물티슈 사업을 크게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 사람에게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면 편하게 살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돈을 송금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고,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가 1억 5천만 원에 달하여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별다른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30.경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6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5. 8.경부터 2016. 5.경까지 위 'C'에서, 8회에 걸쳐 볼펜 모형의 수지침 도구를 이용해 D의 손가락 부위 및 귀 부위를 찌르는 방법으로 수지침을 놓는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출내역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정증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확정 사실 확인), 범죄경력등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의료법(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의료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한 점, 이 사건 편취액수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현재까지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던 점, 이자는 일부 지급한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782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8. 3. 07:40경 부산 부산진구 'B모텔' 앞길에서 우연히 만나 같이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한 피해자 C(여, 18세)을 부축하여 위 모텔로 오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길 위에 잠들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상의를 올린 후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배 부위 및 브래지어를 착용한 부분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의 신체 촬영하는 피의자 영상 확보)의 기재 1. 수사보고(CCTV 캪쳐사진 첨부 보고) 및 캪쳐사진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이고 피해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9푸198

심리한 결과 별지기재의 비행사실, 보호처분의 필요성 및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제5호, 제32조 제2항 제2호, 제32조의2 제3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9. 24.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8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07. 10.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2. 7.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3. 11. 19:00경 광주 북구 B 앞길에서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방사거리 방면에서 말바우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되고, 전방을 주시하며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D(60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동구 F 앞길에서부터 광주 북구 B 앞길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5회, 무면허운전 전과 3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실형까지 선고받은 것 외에도 벌금형으로 1회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점, 피고인이 2016년경 무면허 운전 및 도주치상 범행 등으로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다중주택 건설현장에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9. 1. 5.부터 2019. 3. 2.까지 일용직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2019. 2.분 임금 1,787,500원, 같은 해 3.분 임금 245,000원 등 합계 2,032,500원과 근로자 D의 2019. 1.분 임금 785,000원, 2019. 2.분 임금 1,575,000원, 2019. 3.분 임금 210,000원 등 합계 2,5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진정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청(E)에서 근로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속, 이를 신뢰하여 임금을 미지급한 것이므로 임금체불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당초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책임은 피고인에게 있었던 점, 체불근로자들의 직불합의에 대한 동의는 고사하고 피고인과 E 사이에서조차 직불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피고인이 미지급한 D에 대한 임금 중 일부를 퇴직 후인 2019. 3. 16.경 C의 요청에 의하여 E 측에서 대신 지급하였다는 점과 퇴직 시점으로부터 14일 도과 후인 2019. 3. 25.경 E에서 피고인에게 보냈다는 '지불하지 못하시면 저희 회사에서 지급할 테니'라는 문자메시지 내용 등 만으로는 피고인의 임금지급채무를 면책하기로 하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09고정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30. 16:35경 피고인 소유의 F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과천시 G 앞길을 주택가 방면에서 경찰서 후문 방면으로 차로 구분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상을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위 사고지점에 이르러 우측 골목에서 뛰어나오는 피해자 H(9세)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및 휀더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발목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는 즉시 하차하여 피해사항을 확인한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에게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3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흰색 토이푸들의 소유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구이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12. 28. 23:29경 포항시 북구 C아파트 주차장 입구 앞 골목길에서 위 흰색 토이푸들을 산책시키던 중 소유주인 피고인 A은 잡고 있던 토이푸들의 목줄을 마치 쥐불놀이를 하듯이 허공에 원을 그리며 1~2회 돌린 다음 피고인 B에게 목줄을 건네주고, 피고인 B은 넘겨받은 목줄을 잡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공에 원을 그리며 3회 가량 돌려 토이푸들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동물학대 동영상 캡쳐 사진, 편의점에 출입한 피의자 사진, D 편의점 영수증, 112신고사건처리표, 발생장소 사진, 동물학대 관련 기사, 신고자가 제출한 동물학대 영상 저장 CD, 신고자가 제출한 영상 저장시점 관련 사진, 발생장소 주변 CCTV 영상 캡쳐사진, CCTV영상 저장 CD,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반려견 동물병원 진료 결과), 엑스레이사진, 진료소견서, 반려견 목줄 체결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4호,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물 역시 고통을 느끼는 존재로서 부당하게 취급받거나 학대당하지 않아야 하고, 특히 반려동물 등 인간에게 의존하고 있는 동물은 적절하게 보호·관리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범행은 산책시키던 반려견의 가슴줄(하네스)에 체결된 끈으로 반려견을 쥐불놀이하듯이 원을 그리며 허공에 돌린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반려견의 건강에 이상은 없어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영상이 언론에 보도되어 피고인들이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게 되면서 피고인들도 잘못을 깨닫고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157

범죄사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5. 17:2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옆에서 지인인 D로부터 D 소유 잡종견 2마리를 개짖는 소음으로 인해 민원이 많아 처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식용 목적을 위해 노끈을 이용하여 목을 매달아 질식시키는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잡종견 2마리에 대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정형의 범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지인의 개 2마리의 목을 매달아 질식시키는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였는바, 그 범행수법이 잔인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002

범죄사실 B은 C성형외과 간호조무사이고, 피고인은 C성형외과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성형외과 전문의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종업원인 B은 2018. 2. 9. 15:00경 위 성형외과 치료실에서 쌍꺼풀 수술을 받고 소독을 받기 위해 방문한 환자인 D의 오른쪽 쌍꺼풀 실밥을 제거하고, 다시 두 바늘을 봉합하고 소독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치료확인서, 의료기관개설신고 증명서, 의료차트, CCTV 동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91조,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092

범죄사실 1. 동물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28. 20:20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후문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지나가던 중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C 소유의 개(품종: 웰시코기)를 이유 없이 발로 10회 상당 밟아 아랫이빨 1개를 부러뜨리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의 범행에 대하여 이에 항의하던 피해자 C(여, 25세)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개 이빨 부러진 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4호(동물학대의 점), 형법 제260조 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다액 합산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해 범행한 점, 행위의 태양이 가볍지 않은 점, 동물이 입은 상해 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