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합193

범죄사실 2012고합193 피고인은 2006.경부터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였으며, 2012. 현재 강릉 C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로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2. 4.경 퇴근길에 위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 D(여, 12세)을 우연히 승용차에 태워주면서 가까이 지내게 되었고, 피해자와 전화번호를 교환한 후 카카오톡으로 문자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 피고인의 자취방에 토끼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 이에 호기심을 느낀 피해자로 하여금 자주 놀러오게 하였고, 피해자가 아직 어려 성행위의 의미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피고인을 잘 따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거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26. 15:00경 강릉시 E아파트 C동 509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너와 나중에 결혼을 하기로 약속하였으니 네가 괜찮다고 하면 연인의 관계를 맺고 싶다. 콘돔을 착용하고 성관계를 하면 임신이 안 된다"라고 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피해자가 스스로 팬티와 바지를 벗자 피고인도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16. 15: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13고합11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2008.경 강릉에 있는 C초등학교 체육교사로 근무할 당시 위 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이던 피해자 F를 알게 되었고, 2011. 2.경부터 피해자와 친하게 지내던 중,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강릉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위 피해자(여, 16세)를 데리고 가 피고인의 컴퓨터로 만화영화를 보면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강제로 입을 맞추며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는데도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고인도 옷을 벗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간음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아프다'고 말하여 삽입을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여자 청소년인 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반항으로 미수에 그쳤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2. 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파일공유사이트인 'H' 사이트에 접속하여 '일본 귀여운 소녀', [한국]중학생 원조교제 애도 되게 예쁜데', 'J-초딩(얼굴)개강추!", [국산]생리대 낀 팬티 중딩' 등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성교행위를 하는 비디오물, 만화 등 약 1.80GB 용량의 음란물 파일을 다운받아 피고인의 컴퓨터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진술조서 1.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사건접수 경위 및 피해자 진술) 1. 수사보고서(K 동영상 캡쳐화면 및 K 사진첨부 등)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2013고합11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F와 성관계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위력을 써서간음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있어서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4586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는 하여도 처음 성관계를 시도할 당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데, 그 당시 피고인이 만화영화가 끝난 뒤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를 눕힌 다음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옷을 내리는데도 계속하여 옷 위에서 가슴을 만지다가 옷 속으로 손을 넣어서 만졌다는 것이고, 음란동 영상을 보여주면서 성관계를 시도하려고 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면서 저항하였으며, 성관계를 하려고 할 때 피해자가 아파서 못하겠다고 해서 결국 하지 못하게 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첫 관계시 아프다고 했다, 손으로 피고인을 밀쳐낸 적은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변론 종결 무렵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점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다소 정신지체가 있었고 과거 초등학교 시절의 선생님이었던 피고인의 제자로서 피고인에 대하여 호감을 가지고 따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이를 교묘히 악용하여 자신의 집에 데려가 성관계를 하려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의2, 제2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5조, 제297조(각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청소년 강간미수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음란물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대하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대한 벌금형을 병과]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 징역 4년N 11년 성범죄, 13세미만 대상, 의제강간에서 신고의무자의 범행으로 가중영역, 다수범으로 상한의 1/2 및 상한의 1/3 가중) [선고형의 결정]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 징역 8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로서 어린 학생들이 건강하고 바른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하고 보호하여야 할 특별한 의무를 가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생후 1개월쯤 버려져 보육원에서 생활하고 있어 피고인이 더욱더 보호하여야 할 대상인 13세 미만의 초등학교 제자를 수차례 간음하였고, 또한 같은 시기에 또 다른 졸업한 제자를 자신의 집에 유인하여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쉽게 치유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 일반인들도 교사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처참히 무너졌고 크나큰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F와 사이에 합의서가 작성되어 제출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형기를 정하는데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