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22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D생, 이하 '피해아동'이라고 한다)의 계모로, 2013년말부터 2016. 8.경까지 함께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4.경 양산시 E 502호 주거지에서 평소 거짓말을 하며 친모를 몰래 만난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키친타올 거치대 봉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머리가 부어오르고 양쪽 눈으로 멍이 내려오도록 하여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아니한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우선 이 법원에서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피해아동의 계모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6. 6. 14. 21:50경 피해아동을 데리고 F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그 진료기록상 내원사유는 '내원 3시간 전 두부를 책상에 부딪힘'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진단된 상병은 '두부의 혈종, 표재성 손상, 타박상'이다. 이어서 다음날 피고인은 G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두부 CT 검사를 받게 하였는데 그곳에서도 '하루 전 두부를 책상에 부딪혔다'고 내원 경위가 기재되어 있으며, '두피의 부종 외에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없는 두부의 표재성 손상'으로 진단되었다. 위 진료기록에는 당시 피해아동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눈 아래까지 내려온 멍이 보인다는 내용은 없는데, 수사기록(109쪽)에 편철된 전문가 의견(21세기종합병원)에는, 외상 후 전두부 피하 혈종이 발생하였다가 수일 후 혈종이 용해되면서 피하 조직 면을 따라 안와부, 안면 등에 외견상 멍이 볼일 수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이는 피해아동에 별다른 외상의 흔적은 없다가 위 병원 치료로 붕대를 감은 후에 멍이 눈 아래로 내려왔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아동은 2014. 11.경부터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와 애착장애 등으로 온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왔고, 구체적인 치료와 증상의 내용은 '주의집중, 충동조절능력, 자기관리능력, 대인관계능력, 문제해결능력에 있어 어려움 및 거짓말, 도벽 등'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아동이 거짓말과 도벽 등의 문제로 훈계하면서 꿀밤을 때리거나 손바닥이나 발바닥을 나무주걱 등으로 가볍게 때린 적은 있어도 공소사실과 같이 키친타올 거치대 봉으로 머리를 때려 피해아동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아동은 원래 2개월에 1회 친모인 H과 면접교섭을 하여 오다가 피해아동에 대한 양육권 분쟁 중인 2016. 2.경부터 2016. 7.말 여름방학 전까지 5개월 이상 친모와 면접교섭이 허용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는데, 피해아동은 그 사이에도 학교에서 몰래 H에게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어 친모를 만나 왔다. 그러던 중 H은 2016. 6. 20. 위와 같은 경위로 몰래 만난 피해아동의 양쪽 눈 아래 멍을 발견하고 친부에게 그 경위를 확인하게 된 것을 계기로 정해진 면접교섭일 외의 접촉을 발각당해 그 이후로는 피해아동을 만나지 못하다가, 그 이후 면접교섭기간인 2017. 7. 26.~2016. 8. 8.(피해아동의 방학기간) 위 멍이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피해아동을 돌려보내지 않고 자신이 양육하고 있다. 다.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에서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아동은 계모에 대한 애착 형성의 어려움, 양육권 분쟁 중 친모와의 면접교섭일 사이의 기간이 부적절하게 장기로 정해진 탓 등으로 부모의 이혼 후 적응장애와 정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별거 중인 친모인 H와 함께 살기를 원하고 몰래 H에게 전화를 해 만나는 등 엄마와 떨어져 사는 데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H의 진술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 일주일가량 후인 2016. 6. 20. 몰래 만난 피해아동에게서 눈 밑까지 내려온 멍을 발견하였고, 피해아동은 그에 관하여 '책상에 머리를 찧었다'고 설명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이 계모와 함께 사는 데 대한 불만을 품고 친모를 몰래 만나고 있던 피해아동이 그 경위를 의심한 친모로부터 '괜찮으니까 사실대로 말해 보라'고 종용을 받았음에도 계모인 피고인로부터 키친타올 봉으로 맞아 멍이 드는 학대를 당한 사실을 친모에게까지 숨기고, 계모를 감싸는 거짓말을 하였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아동의 머리를 감기다가 두부가 부어있는 것을 발견한 후 피해아동으로부터 책상에 머리를 찧었다고 말을 듣고 나서 피해아동이 별다른 통증을 호소하지는 않았지만 '불안한 마음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다음날 다른 병원에서 두부 CT 촬영까지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 위 각 의료기관에서의 내원 경위와 진단 내용이 위 진술과 일치하며, 당시 피해아동에게는 두부의 표재성 손상 외에 외견상 특별한 외상이나 통증의 호소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위 전문가의견에 비추어 피해아동의 명은 그 후 혈종이 용해되면서 비로소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만일 계모인 피고인이 키친타월 봉으로 머리를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아동을 학대하고 피해아동에게 상해경위를 허위로 말하도록 지시한 것이라면, 당시 피해아동에게 뚜렷한 외상 흔적이나 통증의 호소가 없었음에도, 자신의 학대사실을 발각당할 위험을 무릅쓰고 상해 직후 병원에 내원하고, 더욱이 그곳에서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진단과 처치를 받았으면서도, 다시 다음날 다른 병원에서 진단과 CT검사를 받도록 한 것 역시 아동학대 범인으로서 자연스럽지 않은 행동이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수사과정에서 이루어진 피해아동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 (가) H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아동은 위 2주간의 면접교섭기간이 끝나기 3일 전쯤부터 처음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머리를 맞아 학대당한 사실을 말하면서 '주먹으로 셀 수 없이' 맞았다고 하면서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진술하면서도, 위 학대 과정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인 '키친타월 봉'으로 머리를 맞았다는 내용을 H에게 말하지 않은 점은 피해아동의 연령을 감안하더라도 석연치 않다. (나) 또한 피해아동은 범행일시에 가까운 경찰 조사에서는 처음에는 '물건으로 말고요, 손으로' 맞았다고 진술하였다가 '몽둥이로'라고 말을 바꾸었다가 다시 '아니'라고 부정하고, 다시 '주먹으로 탁탁탁 4번인가, 3번'이라고 말하는 등 피해 경위가 일관되지 않고, 이를 표현하는 단어 역시 '부딪혔다'거나 '때렸다'는 용어가 혼동되며, 진술이 모순되고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아 높은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다) 피해아동은 그 후 2017. 5. 15. 이루어진 검찰 조사에서부터 비로소 범행 도구로 키친타월 거치대 봉으로 짐작되는 형상을 구체적으로 말하기 시작하여 키친타월 거치대 봉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범행 도구로 특정되었는데, 그 진술에서도 피해아동은 자신이 저녁을 늦게 먹는다는 등의 이유로 손바닥이나 발바닥을 막대기로 맞은 사실과 이 사건 피해 사실을 구분하지 않고 진술하고 있다(피고인은 피해아동의 도벽 등을 훈계하기 위해 손바닥이나 발바닥을 나무주걱 등으로 때려 혼을 낸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위 진술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무려 11개월이 지나 이루어진 것인 점이나, 만 9세인 피해아동의 인지능력과 기억력의 한계, 그동안 자신과 함께 생활하였던 피고인과 대립적 지위에 있는 친모의 영향과 사후정보로 인한 기억의 왜곡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위 진술에도 높은 증거가치를 부여하기 어렵다. (라) 또한 피해아동은 경찰 조사 당시 그 학대의 이유를 '몰래 친엄마를 만나서'라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친모인 H을 몰래 만나고 있었던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위 멍이 든 사건을 계기로 H이 친부에게 그 경위를 확인하면서 비로소 이를 알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진술은 객관적인 사실과 모순된다(만일 H이 협의한 면접교섭일을 어기고 피해아동을 몰래 만나고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2016. 6. 20. 이후에 그러했던 것처럼 피해아동을 친모를 몰래 만나지 못하도록 조치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흔적이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그 당시까지는 피해아동이 친모를 몰래 만나는 것을 몰랐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 피해아동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에 대하여 준거기반분석기법(CBCA)에 의한 진술분석 감정에서도, 피해아동의 진술은 경험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총점이 7점에 불과하여 일반적으로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수 19점에 훨씬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다. (바) 피해아동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상당한 기간 동안 친모와 면접교섭을 하지 못하고, 위와 같은 계기로 몰래 만남을 갖던 사실마저 발각당해 그로부터 원래 정해진 면접교섭일인 방학기간 중 2주의 시작일인 2016. 7. 24.까지 H을 계속 만나지 못한 상황에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아동은 정해진 방학기간 중의 면접교섭기간이 끝나 친모와 다시 헤어질 무렵 이 사건을 말하면서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때렸다고 진술하기 시작하였을 뿐 아니라 새엄마가 자기와 친딸을 차별한다는 등으로 계모에 대한 부정적인 사실을 적극적으로 말하기 시작한 점에 비추어, 이러한 진술의 동기가 친모의 돌봄과 양육에 대한 피해아동의 소망과 결부되어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친모와 면접교섭을 제한당하고 계모와 새 가정에 대한 애착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정서적 불안정에 빠진 피해아동이 계모에게 돌아가지 않고 친모의 보호 아래 있기 위해 계모로부터 학대를 당했다고 과장하여 말하였거나, 피고인측과 양육권 분쟁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계모인 피고인에 의해 아동이 적정하게 보호되고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친모 H의 영향 아래 실제 사실과 다른 진술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