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35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과 위 건물 1층 및 지하 1층의 인테리어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한 주식회사 D 대표이사이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공사대금 채권액에 관한 다툼으로 인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2020. 2. 29.경부터 위 건물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위 건물에 상주하는 등 공사대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행사하며 위 건물 1층 및 지하 1층을 점유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0. 12:00경 위 건물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성명불상의 직원들과 함께 방범창을 자르고 위 건물 1층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열고 위 건물 내부에 있던 피해자의 물건을 밖으로 옮기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점유를 침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 및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건물 1층 및 지하 1층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현장 사진,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경 피해자 측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게 공소사실 기재 건물의 1층과 지하 1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맡기면서 공사대금을 5,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두 약속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2020. 2. 24.경 피고인에게 약속한 공사대금의 2배가 넘는 1억 1,575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한 후, 2020. 2. 29.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점유는 불법 점유이고, 피해자에게는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을 취거한 피고인의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권리행사방해의 고의 또한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 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 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은 아니나 동시이행항변권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과 같이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는 모두 포함된다고 볼 것이고, 다만 절도범인의 점유와 같이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임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도445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피해자의 점유 및 권리의 대상이 된 자기 소유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는 이에 대한 고의도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5,000만 원의 범위에서 공사대금을 정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 내지 자료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은 D에 공사를 맡길 무렵 피해자에게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공사대금의 한도를 명확히 약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은 스스로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5,000만 원보다 더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가 유치권을 행사하기 시작한 이후에도 공사대금을 8,000만 원으로 정하자는 내용으로 합의를 요청한 사정이 확인된다. 2)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E의 법정 진술은 피고인과 E의 관계를 고려할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E은 공사계약과 직접 관련 있는 당사자도 아니고,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내용 및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한 것에 불과하여, 그 진술 내용에 높은 증거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관련 민사소송인 피고인과 D 사이의 대전지방법원 2020가단108520(본소), 2020가단6280(반소) 사건의 제1심 판결에서도 피고인과 D이 공사대금의 상한을 5,000만 원으로 정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인이 D에게 감정결과에 따라 산정된 공사대금 111,411,202원에서 이미 변제한 5,000만 원을 뺀 61,411,202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다[위 1심 판결에 대하여는 대전지방법원 2022나111217(본소), 2022나111224(반소) 사건으로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2020. 1. 14. D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2020. 3. 3. 4,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공사대금의 한도를 5,000만 원으로 정하는 구두 약정이 있었더라도, 2020. 2. 29. 당시에는 공사대금이 1,000만 원밖에 지급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유치권을 행사하기 시작한 데에는 어떠한 불법이 없었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이 D에 4,000만 원을 지급한 2020. 3. 3. D의 공사대금채권이 모두 변제되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피해자의 점유가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개시되었던 이상, 이는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점유로서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 5) 피고인은 2020. 3. 16. D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20가단108520호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건물을 점유하게 된 이후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가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0. 하루 빨리 이 사건 건물에서 사무실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점심시간에 자신의 가족, 직원 등을 동원해 방범창을 잘라 건물 내부로 들어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침탈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사대금과 관련된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민사소송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한 해결을 기다리지 않은 채 실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침탈하고 유치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은 당사자 간의 합의나 민사소송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를 막무가내로 실력을 행사하여 해결하려 한 것으로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를 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려고만 할 뿐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찾을 수 없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2001년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