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29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2. 11. 15.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2012. 8. 26. 형의 집행을 마친 외에, 특수강도죄 등으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3회 더 있는데, 그 중 1회의 범죄전력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미수)죄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4. 8. 29. 23: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 운영의 'E 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노래연습장'이라 한다)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계산대 뒤쪽의 창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주민등록증 1장, 운 전면허증 1장, 농협 직불카드 1장, 화장품 등이 든 검은색 손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 20:50경 이 사건 노래연습장의 제5호실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이 주문한 맥주를 가지고 들어오자, 미리 준비한 흉기인 칼 1자루(칼날 길이 약 11cm, 전체 길이 약 22cm)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면 죽인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밀쳐 소파에 넘어뜨리고, 미리 준비한 운동화 끈과 테이프로 피해자의 손목을 등 뒤로 묶고 발목도 묶고, 피해자의 입에 테이프를 붙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계산대 뒤쪽의 창고에서 피해자의 가방을 가지고 와 가방 안의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 30만 원을 빼앗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입으로 빨라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걷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손목과 발목을 묶어 두었던 운동화 끈과 테이프를 칼로 자르고 피해자의 바 지를 벗겨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거래처 직원인 F이 위 노래연습장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과 같이 강도범죄로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을 마친후 10년 이내에 다시 이 사건 강도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강도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며,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나.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다.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라. 경찰 압수조서 마. F의 진술 녹취록 바. 각 사진 2. 판시 범죄전력 가. 검찰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나. 조회회보서 다. 수용자 검색결과 3. 판시 재범의 위험성 부착명령청구 전 조사서 회보 등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경위, 구체적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강도범죄와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1990. 8. 3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 1995. 11. 3.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1999. 7.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2002. 11. 15.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각 선고받아, 2012. 8. 26. 최종적으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인 2014. 8. 29. 또 다시 판시 제2의 가.항과 같이 강도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나. 또한, 피고인은 1999. 7. 21.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후, 판시 제2의 가.항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또 다시 저질렀다. 다.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가 피고인을 상대로 '한국형 성인 범죄자 재범 위험성평가도구(KORAS-G)' 기준에 의하여 재범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 총점 19 내지 21점으로 '높음'(12~30점)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기준에 의하여 성범죄의 재범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총점 12점으로 '중간'(7~12점) 수준의 범위 중 가장 높은 점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이는 '높음'(13~29점) 수준에 근접한 수치이기도 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나. 특수강도강간미수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2. 누범 가중 가. 절도죄 : 형법 제35조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3. 법률상 감경(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제3호(미수범)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7.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8.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9.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10.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의 범행 당시 다른 사람의 인기척 때문에 강간 범행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 자의로 중지한 것이다. 2. 판단 가.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라도,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9640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일반 사회통념상 강간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하여 이 사건 강간 범행을 중지한 것이어서 형법 제26조가 정한 형의 감면사유인 중지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2014. 9. 2. 진술내용 (나) 2014. 9. 3. 진술내용 F도 2014. 9. 16. 검찰과의 전화 통화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2014. 9. 4. 경찰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와 F 및 피고인의 위 각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F이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자, 스스로 강간 범행을 중단하고 도주하였는데, 이와 같은 경우 다른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린 것은 일반 사회통념상 강간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와 사이에서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함) 다.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25년(처단형의 형량범위 하한 및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한밤중에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 들어가 피해자의 금품을 절취한 데 이어, 며칠 후 다시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 찾아가 흉기인 칼로 위협하면서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의 돈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범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혼자서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데, 특수강도강간미수 범행의 경우 칼과 운동화 끈, 테이프 등을 미리 준비하는 등 범 행수법이 계획적이고, 범행도구로 사용된 칼의 위험성이 커서 자칫 잘못하였더라면 인적 피해마저 발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절도범죄와 강도범죄 및 성폭력범죄 등으로 네 차례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최종적으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내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1)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범행은 미수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는 그리 크지 않은 점, 특수강도강간미수의 범행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의 범행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