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7고합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간호조무사, 노래방 도우미 등으로 일하던 사람으로 피고인의 수입으로는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채 이자 지급과 생활비 충당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지인들을 상대로 '남자 친구가 부동산 담보 대출 사업을 하는데 높은 수익을 내고 있으니 이에 투자하면 높은 이자를 주고 원금을 언제든지 변제해 주겠다'고 약속하는 방법으로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21.경 경북 청송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부 동산담보 대출 사업에 투자를 하면 매월 10부 이자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남자친구 F은 부동산 담보 대출 사업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빌린 돈을 약속과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1.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0 만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합계 2,34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5.경부터 201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460,475,0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E, L, M, N, O, P, Q, R, S, T, U, V,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X, R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전화진술, 증거목록 순번 59) 1. 각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 5, 14, 20, 23,26,32, 34, 38, 40, 43, 46,49,52, 55, 58, 61), 각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8,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 P, T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N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3년 4개월 ~ 8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므로 권고 형량 하한의 1/3을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회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 우울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년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20여 명의 학교 동창, 전 직장 동료, 지인 및 그들의 가족들에게 부동산 담보 대출 사업에 투자하면 고율의 이자 지급을 약속하여 60억 원이 넘는 돈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기간이나 횟수, 범행수법,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내세운 부동산 담보 대출 사업의 실체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편취금의 일부를 불법도박자금과 유흥비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소위 '돌려막기'식 범행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원리금 명목으로 상환한 편취금 이외에 미상환한 금액이 19억 원을 넘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이후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566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1세)는 같은 중국동포로 서로 사귀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0. 22. 15:20경 서울 영등포구 D,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차서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를 수회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피하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후,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2회 찍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면제 피고인과 피해자가 과거 연인관계에 있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협박) 피고인은 2017. 10. 22. 15:20경 서울 영등포구 D,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자살을 하겠다고 말을 하자 화가 나 칼날이 없는 커터칼 케이스를 손에 들고 마치 칼날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면서 "같이 죽어버리겠다"고 말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범행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7. 12. 7. 이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증거기록 49면),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668

범 죄 사 실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6. 11. 말경부터 2017. 3. 말경까지 사이에 충북 보은군 D 전 3,570m2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삼농사를 짓기 위한 밭을 만든다는 명목으로 중장비를 동원하여 2m 이상 절토 및 성토행위를 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2017. 6. 말경까지 사이에 충북 보은군 E 전 4,479m2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삼농사를 짓기 위한 밭을 만든다는 명목으로 중장비를 동원하여 2m 이상 절토 및 성토행위를 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현장사진 수사보고(불법 개발행위 면적 확인)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개발행위는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56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서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절토 및 성토한 토지의 범위나 면적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인삼농사 경작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관할관청 담당자로부터 단속을 받고 개발행위 중단을 통보받았음에도 중단하지 않고 계속 개발행위를 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토지 개발행위가 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규정된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 정지작업, 양수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1.경 이 사건 인근 토지에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전용허가 없이 불법 전용하여 2017. 1. 13. 벌금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4개월 만에 재범하였고, 범행 도중 여러 차례 개발행위 중단과 원상회복 명령을 통보받았음에도 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범행하였다. 피고인이 훼손한 산림 면적도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구속된 후 잘못을 반성하며 원상복구를 다짐하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등의 양형조건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545

범 죄 사 실 2017고단254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 20.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수수 가. 피고인은 2012. 7. 30, 14:00 경 경기 수원시 화서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 내에서 C이 D으로부터 제공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1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30. 19:00 경 경기 수원시 구운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 내에서 C D으로부터 제공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3 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8. 02:00 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소재 'E모텔' 부근 노상에서 C이 F로부터 제공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1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상태로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8.8. 04:00 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소재 번지불상의 모텔 객실내에서 C F로부터 제공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2, 7. 30. 19:00 경 경기 수원시 구운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내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제공받은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와 희석시켜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8.8. 04:00 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소재 번지불상의 모텔 객실내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제공받은 필로폰 약 0.1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와 희석시켜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7고단2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4. 초순 14:00 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G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H모텔의 객실에서 손님이 버리고 간 1회용 주사기를 우연히 발견하고 그 주사기 안에 있던 필로폰 약 0.03 그램을 1회용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8.5. 12:00경 위 'H모텔의 객실에서 손님이 버리고 간 1회용 주사기를 우연히 발견하고 그 주사기 안에 있던 필로폰 약 0.03 그램을 1회용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545 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각 사본 1. 수사보고(통화내역, C 판결문 첨부) 1. 마약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및 출소일자확인) 2017고단29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고인 소변,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서 회신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17고단2545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및 가납명령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2017고단2545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 수수 및 투약범행을 저질렀고, 2017고단2939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투약범행을 거듭 저질렀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누적되고 있어 마약범죄의 특성상 그 책임도 이에 상응하여 가중되어야 할 것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8. 2.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7고단514]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10.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기를 이용하여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7고단2665] 1. 피고인은 2017. 4. 14. 18:00경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D지점 앞 노상에서 인터넷사이트 게시판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가 필로폰 매매를 위한 샘플 목적으로 택시를 통하여 보내온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4. 18:10경 서울 영등포구 C 주변에 위치한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5g을 입에 넣은 뒤 맥주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14]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 [2017고단2665]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인터넷에서 알게 된 판매책에게 '필로폰 샘플을 받아보고 싶다'고 연락하여 종이에 싸여 있는 하얀 가루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1.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19, 23:20 경 서울 영등포구 E건물 4층에 있는 F피씨방에서, 15번 좌석에 앉아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 G(23세)의 뒤에서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를 흔들고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주먹으로 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적용법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2017. 9. 11. 피해자 처벌불원).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489

범 죄 사실 2017고단348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10. 14. 저녁 무렵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G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7고단377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H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12, 24. 01:26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218 에 있는 괴정역 4번 출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당리동 쪽에서 괴정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I(남, 63세) 운전의 J 택시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가 튕겨져 나가 반대차선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K(59세) 운전의 L 택시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의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M(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등을 포함한 다발손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N(여, 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O(여, 5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2 요추 횡돌기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P(여, 51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남, 59세)에게 약 2주간의치료가 필요한 요배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의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Q(여, 27 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1의 택시를 수리비 11,470,798원이 들도록, 피해자 K의 택시를 수리비 4,430,369원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부산 강서구 대저동 삼삼스틸 주차장에서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4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감정회보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2017고단37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의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으며,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마악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2010년 10월의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4년 200만 원의 벌금형을 각각 받은 적이 있는 등 총 15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연쇄 추돌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도주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해자의 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682

범 죄 사 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영업소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무등록으로 대부업을 하는 경우에는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수령하여서는 아니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9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5. 27.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31. 07:00경 대전 중구 C원룸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처인 피해자 D(여, 53세)에게 "술값을 달라."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소유인 선풍기를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술값을 달라."라고 말하면서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33.2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돈을 내놓으라고."라고 말하면서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29, 21:50 경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사오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부엌 싱크대 밑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32cm)을 들고 나와 위 피해자 앞에서 휘두르며 협박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9.3. 04:10 경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10,000원을 달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부엌 싱크대 밑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29cm)을 들고 나와 위 피해자를 향하여 칼을 들이대면서 "돈 10,000원을 달라."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7. 9. 3. 22:00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그곳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의 바지 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하나은행 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3. 22:05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시가 22,750원 상당의 화장지 및 술을 구입하면서 위 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하나은행 체크카드 1매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과 같은 태도를 취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결재하여 이에 속은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H으로부터 시가 22,750원 상당의 화장지 및 술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383,98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E의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각각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범행 도구 사진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각 수사보고 1. 범행 도구 및 현장 사진 1. 현장 출동 당시 피고인 모습 및 범행 도구 사진 1. 도난된 카드사용내역 1. 도난된 카드 영수증 1. 도난된 카드 사용 범행 장면 녹화된 CCTV 영상 캡쳐 사진 1. 도난된 카드 사용 장소 사진 1. 수사보고(카드사용처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누범기간 확인 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사안 중한 점, 피해자 E과는합의되지 아니한 점, 누범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 범죄전력 5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는 합의된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합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9. 부산고등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2. 24. 20: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주점에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자신의 목에 대면서 피해자에게 "니 죽고 내 죽자."라고 말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주점 밖으로 도망치자 깨진 소주병을 들고 "이 씨발년아 서라.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약 50m 거리를 뒤따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2. 25. 22:30경 위 E주점 앞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위 E주점 출입문 유리창에 던져 수리비 2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2. 25. 22:40경 위 E주점 앞에서 위 2.항과 같이 출입문 유리창을 손 괴한 다음, 깨진 유리창 사이로 손을 넣어 시정장치를 열고 주점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4.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3.항과 같이 주점에 들어간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그곳 소파 위에 있는 방석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면, 천장 등을 거쳐 건물 1층에 있는 위 주점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 1층 및 냉장고, 텔레비전 등 23,205,000원 상당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유리창 파손 도구에 대한), 범행도구 사진 1. 수사보고(E주점 건물 2층 거주자에 대한) 1. 판시 전과: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현주건조물방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년 ~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현주건조물 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 피해의 규모가 큰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년 ~ 10년 6개월(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상한을 1/2 가중) 나.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개월 ~ 1년 6개월 다. 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상습범.특수 > 제1유형(상습범·특수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8개월 ~ 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건조물침입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 출입문 유리창에 벽돌을 던져 손괴한 후 내부에 침입하여 방화한 사안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나 재산적 손해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피해자 뿐 아니라 위 건조물 거주자들의 생명, 신체를 위협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죄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방화로 인하여 2,000여만 원의 피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은 위 피해를 전혀 회복시키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도에 현주건조물 방화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내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불우한 성장기를 극복하지 못한 환경적 요인이 지속적인 범행의 한 원인이 되었던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38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1. 30. 19:41경 상호불상의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자신의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실행시킨 후 그 곳 탁자 위에 설치하고,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성인 피해자가 들어오자 피해자가 동영상 촬영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2. 14. 1: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피해자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및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9. 5. 12. 13:16경 광주 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과일 공유 프로그램인 D를 이용하여 'E'란 제목의 고등학교 여자 기숙사에 거주하는 여학생들이 옷을 벗는 모습 등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받아 컴퓨터와 연결된 외장하디디스크에 저장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2: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개 파일을 다운로드받아 컴퓨터에 저장하고, 위와 같은 무렵 위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위 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업로드 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소지하고,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조서(전자정보), 압수목록 1. 수사보고(A 소유의 외장하드 디스크 분석 관련) 1. 수사보고(불법 촬영된 32개 동영상 첨부 및 보고), 동영상파일 캡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 횟수, 기간,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범죄 전력,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합9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2. 1. 11:46 경부터 같은 날 12:07 경 사이 대전 서구 B에 있는 'C'에서 카운터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42세)에게 신용카드로 마사지 대금을 결제하고 피해자의 안내를 받아 1번방으로 들어갔으나 피해자로부터 오래 기다려야 한다는 설명을 듣자 결제 취소를 요청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1번방에서 피해자로부터 결제 취소 영수증과 신용카드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1번방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은 채 "돈을 더 줄테니 나에게 마사지를 해줘라, 나는 살인자다. 너 하나 죽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1번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면서 버티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고 시도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7. 6. 1. 수원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6. 9.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제출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이하 '변경정보'라 한다)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하 '관할경찰관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6. 17.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에서 세종시 G에 있는 '(주)H'로 직장을 변경하였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위와 같은 변경정보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경찰관서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CCTV수사), 수사보고(신상정보 대상자 검색 결과 및 재직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 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의 적용 :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강간미수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강제추행죄를 범하고 위 확정판결에 따라 부과된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구금생활 등을 통해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7. 6. 1. 수원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2020. 12. 1. 이 사건 강제추행죄를 다시 범하였는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구한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777

범죄사실 가.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음란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5. 02:26경, 광주 북구 B아파트 C호에 설치된 인터넷 컴퓨터에서 P2P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D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E'라는 제목의 아동청소년의 성기 등이 노출되는 동영상 8개 파일을 다운받아 소지하고, 2019. 02. 25. 02:26, 2019. 3. 7. 07:43 위와 같은 장소에서 다운받은 위 파일을 P2P 인터넷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받도록 공개함으로써 유포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27. 21:56경부터 2019. 5. 22. 15:25경까지 광주 북구 B아파트 C호에서 자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아동청소년의 성기 등이 노출되는 동영상 "F"이라 동영상 파일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총 89개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사용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관련), 아동음란물 목록, 아동음란물 화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배포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 횟수, 기간,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130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및 강요 피고인은 2019. 2. 16. 13:30경 장소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친구 만들기'라는 스마트폰 앱을 통하여 메신저 대화를 하게 된 피해 아동 B(여, 10세)에게 16세 내지 17세의 소년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 아동에게 '무엇이든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메신저를 전송하고, 이에 피해 아동이 '성기 사진을 보내달라'라고 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 사진을 피해 아동에게 전송한 다음, 피해 아동에게 '네 성기 사진도 보내 달라. 보내주지 않으면, 남자 성기 사진을 전송받은 사실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아동으로부터 피해 아동의 성기 사진을 찍어 전송하도록 하고, 다시 피해 아동에게 음부를 벌린 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하여 피해 아동으로 하여금 그 사진을 찍어 전송하도록 하고, 이어 같은 방식으로 피해 아동을 협박하여 피해 아동으로 하여금 가슴 및 얼굴 사진을 찍어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협박으로 피해 아동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 아동으로부터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송부받은 피해아동의 음부 및 가슴 사진이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속기록 1. 영상녹화 CD 1. 피해자 휴대폰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피의자 신상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음행강요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죄와 강요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5.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6.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제라목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1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기 사진을 찍어 전송하도록 강요하는 등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하였다. 피해자는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10살의 초등학생에 불과한 여성이다. 범행의 수법과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의 경위 및 당시의 정황, 피고인의 언동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피해자는 장래 성장 과정에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형성함에 있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처와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인 아들을 부양하는 가장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