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024

범죄사실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부정거래)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거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5.경 공소 외 H로부터 인터넷에 장외주식 매매 카페를 개설하여 장외주식을 판매하자는 제안을 받고, H, I와 공모하여 2014. 6.경 H의 지시에 따라 인터넷 다음 카페에 피고인이 관리하는 'J', I가 관리하는 'K'이라는 사이트를 개설하고, 위 사이트에 A과 L이 장외주식 전문가인 것처럼 홍보하고, 에코파트너즈의 주식을 매입할 경우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하여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1:1로 전화를 하여 M과 N이 소유하고 있던 에코파트너즈의 주식을 500원에 매도하고, 피고인이 수수료 명목으로 주식 판매대금의 8%를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J'이라는 카페를 개설하여 피고인이 과거 2010년부터 다수의 장외주식 투자를 통해 큰 수익을 본 전문가인 것처럼 자신을 소개하고, "이번에는 2014년도 유망기업을 찾아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에코파트너즈라는 기업은 광열기기술력이 상당한 초기 기업입니다. 자본금 10억 1주당 액면가 100원이며, 주식수는 1,000만 주입니다. 올해 회사 총 매출은 30~50억 정도 예상되고 현재 참여 가격은 700원으로 극 초기 상태에 투자 하시는 것입니다. 향후 1년 6개월 안에 코넥스 상장 예상하고 있으며, 수배 이상의 시세 차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넥스 거래 예상가격 1,000~2,000원) 하반기 정도에 장외거래를 1,000~2,000원 정도 예상하고 있기에, 카페 회원들께서는 반드시 들어 오셔서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6년간 주식을 하면서 실패하지 않았던 것은 IOP 공모주를 구별하여 상장 직전인 기업을 잘 선택했던 것도 있지만 이런 에코파트너즈 같은 훌륭한 기업과 극 초기부터 함께한 덕분에 큰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문의 남겨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에코파트너즈와 초기 주주 모집부터 코넥스 상장과 이후 코스닥, 코스피 시장 그리고 글로벌 회사가 될 때까지 함께하실 분 연락주세요'라는 광고글을 카페에 게재하고, 회원들과 1:1전화 상담을 하면서 '세계최초로 광열기를 개발하였으며, 중국에서 발주가 폭발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에서는 농협과 수협이 논의가 거의 완료 단계이다. 절대 손해 보지 않고 투자금에 수배에서 수십 배의 이익이 발생한다.'라며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과거 장외주식 투자를 한 사실이 없었고, 에코파트너즈가 세계최초로 광열기를 개발한 것도 아니었으며 중국내 판권도 없었고, 농협과 수협과 판매 논의가 이루어 진 것도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와 공모하여 위와같은 방법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함과 동시에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여 2014. 6. 17.경부터 같은 해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48,500,000원 상당의 주식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H과 함께 위 가.항과 같이 주식매매를 하던 중 형사처벌을 받게 되자, H과 헤어져 직접 직원들을 두고 타인 명의로 인터넷 장외주식카페를 개설하여 장외주식 매매사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5. 2.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O 1동1209호에서 인터넷 장외주식카페를 개설하기 위해 컴퓨터 3대 책상 3개, 인터넷 전용선을 연결하여 사무실을 준비한 후, 'P, 'Q'이라는 카페를 각 개설하였다. 피고인 A은 직원 피고인 B, 피고인 C, 공소외 R, 공소외 S을 고용하여, S에게 'T', 피고인 B·공소외 R에게 'U', 피고인 C에게 'Q' 사이트를 각각 관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덕성엠앤피(이하 '덕성엠앤피'라 함)의 V와 주당4,000원을 회사측에 입금해 주는 조건으로 주식매매계약 체결하고, 위 사이트에 인터넷카페 운영자가 오랜 세월 장외주식을 통해 큰 수익을 본 전문가인 것처럼 홍보한 후, 인터넷 사이트에 덕성엠앤피의 주식을 매입할 경우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여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직원들로 하여금 1:1로 전화를 하여 덕성엠앤피의 주식을 7,000원에 매도하고, 직원들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주식판매대금의 10%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과 R, S은 위 인터넷카페에 "(주)덕성엠앤피 오늘 6시 마감됩니다. 회사가 소유한 부동산의 공시지가만 310억, 시세는 900억의 우량기업입니다. 올해 1,000억의 매출과 당기순이익 100억원을 예상하며 2016년 상반기 코스닥 직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코스닥 상장시 공모가는 25,000원 내외입니다. 이번 독점 진행이 마감된 이후 장외시세는 주당 12,000원에 형성될 것입니다."라고 광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카페 개설자인 W, 이건은 실제하는 인물이 아니었고, S은 장외주식에 투자해서 거액의 투자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으며, 덕성엠앤피는 단기 순손실이 2012년 21억, 2013년 67억, 2014년 98억원에 이르러 계속기업여부에 중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들은 R, S과 공모하여 위와같은 방법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함과 동시에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여 2015. 3. 3.경부터 같은 해 2015.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854,900,000원 상당의 주식을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5. 6. 중순경 위 분당 사무실에서 인터넷 다음 카페에 'X'이라는 사이트를 개설하고, 피고인 D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주식 매매대금의 10%를 카페에 글을 올린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주식을 판매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오쎄인(이하 '오쎄인'이라 함)의 Y과 주당 1,000원에 오쎄인의 주식을 판매하고, 주당 500원을 회사측에 입금해 주는 조건으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사이트에 인터넷카페 운영자가 오랜 세월 장외주식을 통해 큰 수익을 본 전문가인 것처럼 홍보한 후, 인터넷 사이트에 오쎄인의 주식을 매입할 경우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여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피고인 D으로 하여금 1:1로 전화를 하여 오쎄인의 주식을 1,000원에 판매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카페 홍보 게시판 등에 '(주)오쎄인은 인공뼈 임상실험이 마무리되고 있다. 인공뼈 개발에 성공하여 임상실험 성공적으로 상용화가 되면 차액이 무궁무진합니다. 내년에 코넥스 상장을 준비하는 회사이다. 상장시 주당 가격은 4,000원 진입은 무난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약 1년정도 되는 기간에 3~4배 이상 수익을 얻으실 수 있는 알짜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라고 광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AA는 장외주식에 투자해서 거액의 투자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으며, 오쎄인이 인공뼈 개발에 성공하거나 내년에 코넥스 상장을 준비하고 있지도 않았고, 1년 정도 되는 기간에 3~4배 이상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근거가 없었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같은 방법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함과 동시에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무인가투자매매업) 누구든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위 1의 나. 다.항과 같이 덕성엠앤피, 오쎄인 주식을 판매하기 위한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고 광고를 하여 투자매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 D,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자료 포함) 1.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의 진술서 1. 압수목록 1. 수사보고(A 광고글 첨부, 사무실 운영사실 확인 건, 범죄일람표 수정관련, B 수익금 산정보고) 1. 계좌거래내역, 인터넷 카페 광고내용, SNS 문자, 삼성증권 거래내역, 영업장부(메모지), 덕성엠앤피 광고문구 및 회원 권유 일보, 영업일지 5/26~31 사본, 인터넷 뱅킹자료, 주식양수도대금 입금내역, 덕성엠앤피 주주명부, 감사결과보고서(덕성엠앤피),오쎄인 법인등기부등본, 오쎄인 홈페이지 광고문, X 사이트 소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1호(금융투자상품의 거래와 관련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 사용의 점, 포괄하여), 제443조 제1항 제9호, 제178조 제2항(금융투자상품의 거래 또는 시세변동 목적 위계 사용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0조 피고인 A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무인가 투자매매업 영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B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 장외주식카페를 개설한 다음 장외주식을 통해 큰 수익을 본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한 후 허위 내지 과장 광고를 통한 부정한 수단 내지 방법으로 다수의 주식투자자들과 장외주식에 관한 거래를 한 것인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할 수 있는 점 -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주식의 거래규모가 적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 역시 8억 4,500만 원이 넘는 점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에코파트너즈 주식 판매와 관련된 부분은 피고인이 H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게 되면서 발생된 것인 점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덕성엠앤피 주식의 거래와 관련하여 자신의 계좌를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는 등 범죄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63,292,500원)이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 D]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의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는 아직 나이가 어린 대학생인 점, 피고인 D의 경우 인터넷 카페를 통한 오쎄인 주식의 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의 횟수와 기간과 규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건강,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