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정43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G아파트 상가번영회의 회장이고, 피고인 D, C, B은 각각 위 아파트 상가번영회의 운영위원이다. 1.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11. 15. 15:20경 위 아파트 상가 전기실에서, 위 상가 입주상인인 피해자 H와 전기요금산정 기준에 관한 분쟁이 계속되자, 피고인 D에게 피해자가 운영하는 I 골프연습장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전용단독 전선을 차단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D는 그 지시에 따라 직접 전선을 차단하여 위 골프연습장으로 전력이 공급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골프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위에서 위세를 가하고 피해자 측에 의한 작업 중단 요구를 저지할 목적으로 A D가 위와 같이 전선을 차단하는 현장에 동석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 D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골프연습장 영업업무를 방해하는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J, K의 진술 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 기재 1. G상가관리규정, 관리비부과내역 1. 고소인제출 영상자료 1. 각 내용증명서, 최고장 및 집행결정문, 번영회서명록, 독촉장, G상가부과계획서, 녹취록, 확인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수사자료 첨부에 관한) [변호인은, 피고인 C, B의 경우 단순히 참관만 하였을 뿐, 업무방해의 방조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고인 A, D의 업무방해 행위의 방조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D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단전행위는, 피해자의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상가번영회의 관리규정 및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지 않다. 2. 판단 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4688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자신에게 부과된 2014. 8. ~ 2014. 9. 분 관리비 중 전유부분 전기료를 제외한 나머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들 및 피해자가 소속된 G상가번영회에서 제정한 상가관리규정에서는 '관리비 등을 2개월 이상 연체시 경고를 한 후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단전 등의 제재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상가번영회는 피해자에게 '체납한 관리비를 2014. 11. 14. 까지 납부할 것과 그렇지 않을 경우 단전할 수 있다'는 내용의 독촉장을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보낸 사실, 피해자가 체납한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자 상가번영회는 피해자에 대한 단전을 결의하여 이 사건 단전조치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상가를 취득한 2011. 6.경부터 2014. 8.경까지 약 3년 넘게 관리비 중 50%를 감면받아 온 점(감면된 이유에 관해서는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 상가번영회는 2014. 9.경 피해자에 대한 관리비 감면이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2014.9.부터는 감면하지 않은 관리비를 부과한 점, 이에 피해자는 상가번영회에 '기존의 관리비 감면은 상가번영회의 결의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며 여러 차례 상가번영회에 대하여 내용증명 등을 발송하며 이의를 제기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주축이 된 상가번영회는 기존의 관리비 감면이 정당한 것인지에 관하여 법적 판단을 받는 등의 사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만연히 이 사건 단전을 결행한 점, 피해자가 위와 같이 3개월의 관리비를 체납하였는데, 그 당시 피해자에게 부과된 관리비 산정에 관하여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의견 대립이 있었음에도, 상가번영회가 피해자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산정한 관리비를 피해자에게 부과하자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차원에서 자신의 전용 부분의 전기요금을 제외한 나머지 관리비 부분의 납부를 거부한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관리비 체납으로 상가번영회의 재정상의 어려움이 발생하여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체납한 3개월분의 관리비가 540여만 원에 불과한 바(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50%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하면 그 체납액이 훨씬 못 미친다), 이로 인하여 상가번영회가 재정상의 어려움에 봉착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에 대한 기존의 관리비 감면이 정당한 것인지에 관하여 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가번영회는 성급히 피해자에 대한 감면으로 인해 나머지 상가 소유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었던 관리비 850만 원을 그들에게 반환하는 결의를 하고 그에 따른 반환절차가 이루어졌는바, 설령 그 당시 상가번영회의 재정이 어렵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은 상가번영회의 성급한 결정에 따른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위와 같은 상가번영회의 일련의 행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단전조치의 주된 목적이 상가재정의 확보라기보다는 피해자를 압박하여 그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의도로 행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단전조치가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내지 보충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