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769

범죄사실 [2020고단1769]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C(36세)이 변리사 학원 강사를 하면서 수강생으로 알게 된 사이인바, 5-6년에 걸쳐 피해자를 소위 ‘스토킹’하면서 피해자의 학원 강의 업무나 변리사 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따라다니는 등의 행동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2. 18. 16:4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D 2층에 있는 ‘E’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2727]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2. 18.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9. 19:58경 위 ‘E’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았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서, 같은 날 20:10경까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곳에서 나가지 않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19. 19:58경 위 ‘E’에서 ‘스토커가 왔다. 어제 입건되었던 사람이다.’라는 112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F지구대 소속 G 경장으로부터 위 ‘E’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받았으나 이를 거절하고, 위 ‘E’ 내 다른 방실로 들어가려다가 G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이게 무슨 공무야.’라고 말하며 G의 다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6360]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년경 변리사 학원 강사인 피해자 C의 수강생으로서 피해자와 서로 알게 된 사이인바, 이후 피해자를 소위 ‘스토킹’하며 지속적으로 괴롭혀 오던 중, 2020. 3. 5. 09:43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I’ 건물로 찾아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3:25경까지 사이에 2층 출입문 비밀번호를 수회 눌러보고 1층과 출입문 앞을 배회하며 계속 횡설수설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I’의 직원과 고객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거나 독서실 이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I’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8952] 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16. 10:20경부터 같은 날 10:35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H 앞 노상에서, 그곳 주변에 있던 돌을 주워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유리와 좌측 사이드미러에 던져 흠이 생기게 하여 수리비를 알 수 없는 손괴를 하고, 항아리 등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인(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앞 유리를 내리치고 깨진 항아리 파편을 그 승용차의 앞 유리에 던져 수리비 20,138,894원 상당의 손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69]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독서실 내부 사진(증거기록 18면) [2020고단2727]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1. 내사보고(현장채증영상 첨부), 현장채증영상 CD의 영상 [2020고단6360]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제출 영상 확인), 영상 CD의 영상 [2020고단89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B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B 차량 블랙박스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J 스포티지 차량 사진 관련), 피해자 J 스포티지 차량 사진, 차량 손괴에 이용된 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20. 2. 18.과 2020. 2. 19. ‘E’을 이용하기 위한 이용료를 정당하게 결제하였으므로, 피고인이 2020. 2. 18. ‘E’에 들어간 행위는 건조물침입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2020. 2. 19. ‘E’에서 피해자의 퇴거 요구를 거부한 행위는 퇴거불응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2020. 2. 19. ‘E’에서 경찰관의 부당한 퇴거 요청에 대하여 저항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2020. 3. 5. 피해자가 운영하는 ‘I’의 2층 출입문 비밀번호를 두 차례 눌러본 사실이 있을 뿐, 1층과 출입문 앞을 배회하며 횡설수설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I’의 2층 출입문 비밀번호를 두 차례 눌러본 행위만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이 관리하는 ‘E’에 대한 출입을 금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피고인은 2020. 2. 18.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E’에 들어간 점, 피해자는 2020. 2. 19. ‘E’에 들어와 있는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은 퇴거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2020. 2. 19. 피고인이 ‘E’에서 퇴거하지 않자 112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이 피고인에게 ‘E’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하면서 ‘E’ 내 다른 방실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G의 다리를 발로 수회 걷어찬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2020. 2. 18.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E’에 들어간 행위는 건조물침입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2020. 2. 19. ‘E’에서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행위는 퇴거불응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2020. 2. 19. ‘E’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직무를 수행하던 경찰관 G의 다리를 발로 걷어찬 행위는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것에 해당한다. 또한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3. 5. 피해자가 운영하는 ‘I’를 찾아가서 2층 출입문 비밀번호를 수회 눌러보고 1층과 출입문 앞을 배회하며 횡설수설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의 경위와 태양, 피해자의 업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력으로 피해자의 ‘I’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피해 정도, 피고인이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