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단10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피고인 A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8, 4, 04:30경부터 07:00경 사이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E모텔 209호에서 B에게 불상량의 필로폰을 음료수에 타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A으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이 희석된 음료수를 교부받고,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위 음료수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 및 투약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총목록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21, 34) 1, 현장사진 13매, 동의서 2부, 시인서 1부, 검사사진 4매, 동의서 1부, 시인서 1부, 검사사진 2매 1. 마약감정서 1부(증거목록 순번 4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1) 검사는 2017. 9. 21. 제3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장의 공소사실 중 일부 표현을 위와 같이 수정하고 적용법조에 '형법 제37조, 제38조'를 추가하는 것으로 구술에 의한 공소장 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재정한 위 피고인의 동의가 있으므로 구술에 의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다는 결정을 고지하였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5.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 사건 필로폰을 립톤 음료수병 2개에 모두 넣어 그중 하나의 음료수병을 B에게 건네주었다는 피고인 A의 검찰 진술, A이 음료수병 2개를 가져왔고 그중 하나의 립톤 음료수병을 건네받았다는 피고인 B의 검찰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립톤 음료수병 2개(증 제11호)는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였던 물건으로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몰수의 대상이 된다. 한편 주사기 (뚜껑 포함) 1개(증 제3호) 및 주사기 90개(증 제5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에서 정하는 몰수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란 범죄행위에 사용하려고 준비하였으나 실제 사용하지 못한 물건을 의미하고, 형법상의 몰수가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에서 다른 형에 부가하여 선고되는 형인 점에 비추어, 어떠한 물건을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몰수하기 위하여는 그 물건이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이 인정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34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불상량의 필로폰을 음료수에 타서 주고받고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 및 투약하였다는 이사건에서 주사기 (뚜껑 포함) 1개(증 제3호) 및 주사기 90개(증 제5호)가 유죄로 인정되는 판시 범죄사실의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리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판시 범죄사실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이라고 하여 수수 및 투약한 필로폰의 양을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이상, 이러한 필로폰에 관하여 피고인들에게 추징을 명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형량]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이상 4년 6월 이하(기본범죄 상한에 경합범죄 상한의 2) 검사는 2017. 9. 14. 제2회 공판기일의 최종의견 진술에서 피고인 A에 대하여 주사기(뚜껑포함) 1개(증 제3호) 및 주사기 90개(증 제5호)의 몰수 및 10만 원의 추징, 피고인 B에 대하여 5만 원의 추징을 구하였다가, 2017. 9. 21. 재개된 제3회 공판기일의 최종의견 진술에서는 위와 같은 의견을 제외하였다. 1/2을 합산)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이상 2년 3월 이하(기본범죄 상한에 경합범죄 상한의 1/2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와 평소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와 아울러, 피고인 A에 대한 관련 사건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초기19 집행유예취소 사건의 진행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양형기준에 따른 각 권고형은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되므로 부득이 그 각 하한을 일부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에게 필로폰을 건네주고 자신의 다른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6. 6.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약 11개월 만에 다시 필로폰을 수수·투약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제까지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고 이를 투약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A이 주는 필로폰을 건네받아 투약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피고인에게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전혀 없다. 피고인은 어머니와 미성년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