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1. 12:40경 순천시 D에 있는 E도축장 앞 사거리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홍내동 방면에서 해룡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주시를 철저히 하여 교차로로 진입한 차량이 없는지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오천동 방면에서 하수종말처리장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위교차로에 먼저 진입하고 있는 피해자 F 운전의 G 소나타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순천시 풍덕동에 있는 아랫장 인근에서부터 제1항 기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증거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사건으로 벌금을 2차례 받았음),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폐차한 점, 교통사고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언어장애, 가족관계,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144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12. 21. 17:30경 수원시 권선구 C오피스텔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처 D이 운영하는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오피스텔 임대문제로 피해자 F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G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H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망할 년아, 왜 자꾸 시비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고 'E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중개보조원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4. 30. 위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공인중개사인 D의 성명과 E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상호를 사용하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C오피스텔 402호'를 중개대상물로 하여 I와 F 간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일반) 1. 고소장(모욕), 고소장(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13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2. 10. 4.경부터 2012. 11. 14.경까지 광주 북구 C 3층에 있는 'D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화면에 나타난 3개의 그림 중 다른 그림을 버튼을 이용해 제한 시간에 찾아 점수를 획득하는 내용으로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임진란 I' 게임기 50대를 설치해놓고, 그 게임기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실행파일을 이용하여 게임기를 구동하고,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그 게임기에 자동실행기인 속칭 '똑딱이' 등의 외부장치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게임의 결과물인 아이템 카드가 연속적으로 배출되도록 게임기를 변조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가 오락실 자리를 비울 때 오락실을 관리해주고, 2012. 11. 14.경 위 게임장을 단속하기 위해 경찰관들이 오는 것을 발견하고 1층 출입문을 안에서 자물쇠를 이용해 출입을 저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게임장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단속사진 1. 단속지원 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어느 정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5.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4. 3.경부터 2015. 2. 15.경까지 인천 서구 B, 14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C, D)에 접속하여 피고인은 모E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F)에서 위 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G 명의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 H) 등 10개의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3회에 걸쳐 합계 269,309,700원을 입금한 후, 카드 4장을 받아 일정액을 배팅한 후 무늬가 다른 카드의 합이 낮은 쪽이 승리하고 승리하는 사람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명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박금 입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위반 전과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의 기간,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개전의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8. 14:15경 충남 아산시 탕정면 이하 번지불상의 도로부터 경기 평택시 고덕면 동고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5. 청주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6.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4. 06:00 경 서울 성동구 C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공업용 토끼코크 본드 2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그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4. 23:00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불상의 경로로 취득한 대마초 가루 약 3.78g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소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5. 5. 13:15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광장로 9 에 있는 서울성동경찰서 유치장 3호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위 유치장 내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불상의 변기 뚜껑을 뜯어내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신고자 통화)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1. 유치인 보호관 근무일지, 깨진 변기 뚜껑 사진, 유치장 내 CCTV 1. 증 제1, 2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및 동종 범죄전력 등 확인),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흡입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제2호(대마 소지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권고형의 범위] 투약 · 단순소지 등 > 환각물질(제1유형) > 가중영역(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상습범,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권고형의 범위] 투약 · 단순소지 등 >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제2유형) > 가중영역 (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공용물건손상 [권고형의 범위 ] 공용물무효 · 파괴 > 공용물무효(제1유형) > 감경영역(~ 8월) [특별양형인자]무효· 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죄 처리기준 : 10월 ~ 2년 11개월 2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환각물질흡입으로 1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벌금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제외하면 모두 실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출소 후 누범 기간 내에 계속하여 범행을 반복하고, 습득한 대마를 수개월간 소지하고 있었으며, 체포 후 유치장 내 변기 뚜껑을 손괴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중 이루어진 판결전 조사, 감정유치 과정에서의 상담, 검사 등을 통해 향후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공용물건손상 부분은 피해변상이 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노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골프회원권 판매 등을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대구지사 본부장으로 회원 유치와 입회비의 납입, 서비스 제공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1.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입회보증금 합계 4,925만 원을 내고 회원 가입을 하면 매년 76회 국내골프장 예약 및 회원대우서비스를 5년간 제공하고, 위 보증금 중 약 2,800만 원 상당을 피해자 명의로 신한은행 5년 만기 정기예금상품에 가입한 후 5년 후 3,000만 원으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피해자와 주식회사 B의 입회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2,400만 원, 2015. 5. 15, 300만 원, 2015. 11. 3. 100만 원을 입회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입회비 명목으로 송금받은 합계 2,800만 원을 향후 피해자가 입회비 잔금 일체를 지급하면 신한은행 정기 예금을 개설하고 나머지 잔금을 본사로 송부하겠다는 명목으로 피고인의 개인 계좌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8. 15. 100만 원, 2015. 8. 27. 700만 원을 주식회사 B 본사에 송금한 외에 나머지 2,000만 원을 2015. 2. 11.경부터 2015. 11. 3. 사이에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횡령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횡령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896

공소사실 피고인은 C을 취급하는 주식회사 D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3.경 피해자 B의 동생 E를 통해 피해자에게 공주시 F에 있는 G휴게소에 C 매장 입점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31.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에서 "G휴게소에 C 매장 입점에 대한 준비가 다 되어 있으니 지점 계약을 하자. 입점하기 위해 C 기계를 제작해야하니 우선 6,000만 원을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G휴게소에는 새 매장에 대한 증축이 불허되어 위 매장이 입점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C 기계 제작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휴게소 C 지점 계약금 명목으로 2014. 4. 5.경 J 명의의 K은행 계좌로 3,000만 원, 같은 달 6.경 같은 계좌로 3,0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G휴게소의 운영업체인 주식회사 L의 대표 M와 휴게소 소장인 N로부터 매장 확장 및 C 입점을 확약받았기에 B로부터 입점을 약속하고 6,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와 달리 피고인이 위 휴게소에 새 매장에 대한 증축이 불허되어 위 매장이 입점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기망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B 등에게 가맹점비도 받지 않고 휴게소에 입점할 기계설비비만 받았고, 그것도 예상비용 8,700만 원에서 1,700만 원을 할인해 준 후, 1,000만 원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나머지 6,000만 원만 부담하게 하는 혜택을 줄 정도로 피해자측을 배려해 주었다. B의 동생인 E가 보건소장 등 고위공무원이었으므로 차후에 어떠한 배려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상대방에 대하여 처음부터 편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위 M, 위 N로부터 매장 입점이 확실하다는 취지의 진술들을 듣고 입점이 확정된 것으로 믿은 것으로 보인다. 위 휴게소 운영회사 대표인 M는 피고인과의 통화에서, C제조기계의 크기가 커서 매장 규모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고(수사기록 263쪽) 할 정도로 매장입점이 확정된 것처럼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다. 또한 위 M는 매장들이 3개가 확정되었다는 취지로 피고인과 통화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265쪽). M는 이 법정에서 휴게소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O의 최종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확정되었다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대화의 상대방 입장(피고인)에서는 위와 같은 대화를 통하여 입점이 확정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함께 위 휴게소에 샌드위치 가게를 입점하려고 했던 P 역시 소장인 N가 먼저 권유를 했고, 그 권유에 따라 제안서를 냈는데, 위 P은 휴게소 측에서 100%라고 확답은 주지 않았지만 90% 이상 확정된 것 같은 취지로 설명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3)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정에 의하면 B 측도 충분히 입점가능성과 점포의 성공가능성 등을 확인한 후에 피고인측에 돈을 투자한 것으로 보이고, 위 B측 역시 매장 입점이 확정되었다고 믿은 것으로 보인다. B의 동생 E는 피고인과의 대화과정에서 N로부터 (아마도 2014년) 4월 중순이면 오픈할거다라는 말을 듣기도 했다고 말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281쪽 이하). 이에 대하여 E는 4월 중순에 오픈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한 대화에 불과하고, N로부터 그와 같이 확정적인 말을 들은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지네(N 등 휴게소 측) 말로 4월 며칠?4월?"이라고 물어 보자 E가 "네, 네, 4월 중순"이라고 그 시기를 구체화해 주었고, 다시 피고인이 "4월 중순이면 오픈할거다"라고 재차 확인하자, "네"라고 대답한 것으로 보아, E는 피고인과는 별도로 N 등을 접촉하고 이 사건 돈이 건네지기 전에 이 사건 점포의 입점 여부 등을 별도로 확인하기도 하였다. B, E 모두 G휴게소로 가서 N 소장으로부터 입점위치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기도 하였다. E는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Q와 R점을 가기도 했다. 4) 피고인의 매장은 위 휴게소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O이 주식회사 L이 휴게소에 매장을 증축하는 것을 불허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입점하지 못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위 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200만 원이 있으면 아들을 E본사에 취직시켜 줄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에 물건을 납품하는 자에 불과하여 피해자의 아들을 위 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7.경 피고인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F)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위 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세라믹 제조일을 하는데 기술도 있고 지금 대기업 SK와 직거래를 하고 있다. 5,000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에 1,000 만원 가량은 벌수 있으며 공장 내의 기계들은 내 소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공장의 기계는 G에게 점유개정에 의한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은 미납세금 23,049,000원을 비롯한 연체된 채무 74,747,000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공장을 운영하여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8.경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증거기록 12쪽), 계좌내역증명서, 회신서, 각 수사보고(H 전화조사, G 전화조사, C 내 기계 관련 소송 서류 첨부), 판결문, 신용정보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년경 동종 범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건강(허리통증)이 좋지 않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합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8. 02:0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E(여, 18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강제로 모텔에 데리고간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CD 1. 피해자의 휴대폰 문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에게 재범 예방에 필요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을 마신 것은 맞지만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소주 1병, 맥주 3병을 혼자 마시고 잠이 든 후 모텔에서 깨어날 때까지 잠깐 잠깐 일부 기억을 하는 이외에 대부분 기억을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던 점,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부정확하기는 하지만 모텔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옷을 벗고 있었던 사실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지거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한 사실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고 다른 한편 피고인 역시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고 삽입은 많이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피고인은 위 메시지를 장난으로 보냈다고 진술하지만, 그 메시지 내용이 구체적이고 메시지를 주고받은 시점과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이를 장난으로 보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진료 및 치료를 받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만취로 인하여 물리적으로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만취상태에 빠지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히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아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으로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의 아들로 피해자가 C과 교제를 하면서 지출이 많아 질 것을 염려하여 피해자에게 C과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다. 1. 존속상해 가. 피고인은 2017. 10. 25. 23:00경 통영시 D에 있는 E사우나 1층 여자 탈의실에서 피해자에게 C을 만나지 않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계속해서 C과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28, 22:08 경 통영시 D에 있는 E사우나 1층 여자 탈의실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에게 "왜 계속 C을 만나느냐, 통장과 휴대전화를 달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 부위를 3~4회 때렸으며, 그곳에 있던 스테인리스 컵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리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9.30. 23:00경 통영시 D 에 있는 E사우나 건물 506호에서 피해자가 C을 만나는 것이 싫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C을 만나지 마라"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4cm, 전체길이 24cm)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흔들다가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를 협박할 당시 사용하였던 칼 사진) 1. 수사보고(폭행 피해부위 사진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각 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존속인 피해자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존속인 피해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모친인 피해자에게 2차례나 비교적 중한 상해를 가한 패륜적인 범행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9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4.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4. 01:15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메가마트 뒤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안락동에 있는 원동교 앞 도로까지 약 8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동종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 841호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26. 경부터 2015. 10. 1. 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성매매알선 사이트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장소를 알고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1시간에 15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은 후 피고인이 고용한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불특정 성매수 남성들과 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임의제출,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압수증명 1. 현장 체증사진, 성매매사이트 체증사진,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 23:35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신정시장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신정시장 방면에서 시청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양측에 상가와 식당이 밀집한 곳으로 전방에 횡단보도가 인접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측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주행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D(42세)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려 2018. 1. 1. 08:30경 울산대학교병원에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대뇌부종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ㅁ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ㅁ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ㅁ 야간에 만취상태에서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음 □ 교통사고 발생지점이 도로 중간이고 횡단보도를 지난 지점이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였던 점 참작 ㅁ초범 ㅁ 자동차종합보험가입 ■ 불리한 정상: ㅁ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킴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053

범죄사실 [2013고단2053] 1. 복무이탈의 점 피고인은 2010. 9. 6부터 광주시 남구 C에 있는 'D요양원'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사회복지시설 보조업무에 복무하고 있던 중 2011. 6. 15.부터 2011. 6. 20. 지 4일간, 2011. 6. 23.부터 2011. 6. 24.까지 2일간, 2011. 8. 16.부터 2011. 8. 19.까지 4일간, 2011. 8. 22.부터 2011. 8. 23.까지 2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D 요양원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2. 거주지이동 미신고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임에도 2012. 7. 20. 광주 남구 E에서 광주 남구 F소재 G초등학교 부근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거주지 동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2550] 피고인은 2013. 4. 30. 21:30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I PC방에서 마치 종업원으로 일을 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약 2시간 가량 일을 배워보겠다는 명목으로 pc방에 머물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서랍에 있던 현금 180,000원 상당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05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1.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각 복무이탈 경위서, 각 사유서, 각 일일 복무상황 1. 보충역 복무기록표, 주민등록(말소자 초본) [2013고단255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거주지이동 미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30. 22:0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천시 금호읍 냉천리에 있는 영천-경주 간 산업도로를 진행하다가, 영천 시내 방면으로 나가기 위해 분기점에 진입한 후 냉천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도로변에 있는 것을 보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가거나 일단 정지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행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우측 측면부분으로 마침 피고인의 우측에서 걷고 있던 피해자 D(29세)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양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사고 현장으로 돌아온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4. 05:00경 부산 북구 덕천로 308, 북부산농협 신만덕지점 앞길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로부터 "어느 동으로 갈까요?"라는 질문을 받자 피해자에게 "동이 뭐가 필요하노? 씹할 놈아. 그냥 가자면 가지,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하며 구만덕으로 가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으로 운행하게 하였다. 잠시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개새끼야, 어디가노? 개새끼야. 내가 신만덕으로 가자고 했지."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방향을 바꾸어 운행하도록 하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이 승차하였던 위 농협 부근으로 방향을 바꾸어 그곳에 도착하자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니 마음대로 차를 돌리나? 개새끼야,쌔새끼야, 씹할 놈아, 니 죽을래?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소리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통장을 구입하겠다는 제의를 받았을 때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조직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돈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8. 말경 돈이 필요하자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대출관련 카페에 가입하여 성명불상의 통장모집책을 알게 되었고, 위 성명불상자를 서울 이하상지에서 만나 "통장을 매입하고 있다,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개당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4. 8. 29.경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6 에 있는 신영증권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영증권 통장(계좌번호:C)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152 에 있는 하이투자증권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이투자증권 통장계좌번호 : D)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가. 피해자 E 부분 위 성명불상자는 2014. 9. 1.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보이스피싱 사기의 일환일 뿐 피해자 명의의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원이라고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었다. 통장에 있는 돈을 조사해야 하니 적금을 비롯한 모든 계좌를 해지하고 신한은행 한 곳에 돈을 다 넣은 다음 OTP를 새로 발급 받은 후 OTP 번호를 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모든 돈을 신한은행 계좌(F)로 입금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계좌와 연결된 OTP 번호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의 위 신한은행 계좌 관련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2014. 9. 1.경 위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신영증권 계좌로 4,956,800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피고인 명의의 신영증권 계좌의 통장 등을 건네주어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함으로써 위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신용증권 계좌로 4,956,800원을 이체하여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G 부분 위 성명불상의 사기 조직원은 2014. 9. 2.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보이스피싱 사기의 일환일 뿐 피해자 명의가 도용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KT 마포지점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요금이 40만 원 가량 연체 되었다. 누군가 당신 명의를 도용한 것 같다. 마포 경찰서에 신고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한 후, 곧이어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서울마포경찰서 형사과장 H를 사칭하며 "개인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계좌번호, 비밀번호, 텔레뱅킹번호, 보안카드 번호를 불러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텔레뱅킹번호 등 관련 정보를 알아낸 후, 피해자의 계좌 관련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2014. 9. 2.경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I)에서 위 피고인 명의 하이투자증권계좌로 4,130,000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사용될 것을 의심하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피고인 명의의 하이투자증권 계좌의 통장 등을 건네주어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함으로써 위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하이투자증권 계좌로 4,130,000원을 이체하여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정서 1.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컴퓨터등 사용사기 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금융사기 범죄,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국가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수의 피해자에게 경제적 손해를 가하고 사칭의 대상이 된 국가기관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를 해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32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화물운송사업을 하는 법인인데, 피고인의 직원인 C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0. 4. 22. 13:47경 D 화물트럭을 몰고 서해안고속도로 신갈방향 19.8km 지점의 한국도로공사 군자영업소 부근을 진행하면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에 11.455톤, 제4축에 11.34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 범행은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어,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인데, 위 구 도로법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이 내려졌는바, 따라서 위 처벌조항은 구 헌법재판소법 (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