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53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피고인은 2013. 2. 1. 23:10경 C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스타즈호텔 뒷쪽 골목길을 따라 동쪽 방면에서 서쪽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골목길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ol 관리하는 E 인피니티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인피니티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흉기 휴대 상해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낸 후, 이를 목격한 피해자 D(34세)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K7 승용차의 진행을 가로막자,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 D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가, 다시 위 K7 승용차에 승차하여 문을 잠근 채 출발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 D과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F (23세), 피해자 G(27세)이 위 K7 승용차를 가로막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K7 승용차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및 발목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이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의 기재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피해차량 사진 및 가해차량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한 유죄 판단의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피해차량은 주차된 상태였고, 위 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가 경미하였으며 차량의 비산물이 있지도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사고 이후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골목길을 진행하다가 위 골목길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차량을 충격하고 이를 인식하였던 사실, 당시 피해차량 주변에는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D과 그 일행들인 F, G이 있었던 사실, 피해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앞 펜더 부분이 긁히는 경미한 물적 피해를 입었던 사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D, F, G에 의하여 진행이 저지당하자, 차량에서 내려 D과 피해차량 수리 등에 관하여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가, 다시 차량에 승차한 다음 갑자기 차량을 진행하려고 하였고, 이에 D, F, G이 차량을 가로막자, D, F, G을 차량으로 치고 그대로 진행한 사실, 이후 D 등은 지나가는 차량을 얻어 타고 피해차량을 약 100m 정도 추격하다가 피해차량을 놓쳐 추격을 중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이를 목격하고 차량의 진행을 가로막는 D, F, G을 차량으로 치고 그대로 진행하였을 뿐 아니라, D 등이 도주하는 피고인을 추격하기까지 함으로써 새로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초래하였음이 분명하므로, 비록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만을 입었고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감경영역) 2. 권고형량의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낸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진행하려고 하다가 승용차를 가로막는 피해자들을 들이받고 그대로 간 것으로, 그 범행 방법이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1년 6월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