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179

범죄사실 1. 당사자들 관계 피고인은 중국인으로 피해자 B(여, 26세)과 사귀었던 관계이고, 피해자 C(여, 55세)은 피해자 B의 어머니이고, 피해자 D(여, 13세)는 B의 조카이다. 2. 피해자 C에 대한 감금 피고인은 2019. 6. 22. 22:30경부터 같은 날 22:45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B이 만나주지 않자 찾아가 피해자 C과 피해자 D에게 주거지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이대며 "B이 어디 있느냐", "너네 둘 중 누구 하나라도 도망가면 나머지 사람은 죽을 수도 있다", "소리 지르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말하는 등으로 위협하고, 피해자 D을 인질로 데리고 나오면서 피해자 C이 신고하지 못하게 피해자 C의 손과 발을 테이프로 묶고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감금하였다. 3. 피해자 D, 피해자 B에 대한 인질강요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을 한국으로 돌아오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 D에게 주거지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이대며 "B이 어디 있느냐", "너네 둘 중 누구 하나라도 도망가면 나머지 사람은 죽을 수도 있다", "소리 지르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라고 말하는 등으로 위협하고 피해자 C의 손과 발을 묶어 감금한 후 피해자 D을 데리고 나와 미성년자인 피해자 D을 약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2. 22:30경부터 2019. 6. 23. 07:55 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F건물 G호에서 피해자 D에게 "내 일행이 밖에 있으니 네가 이 문을 나가기만 하면 너희 할 머니는 죽을 수 있다"라고 협박하는 등으로 피해자 D이 호텔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2019. 6. 23. 08:00경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사우나로 피해자 D를 데리고 가서 "바로 집에 가지 말고 저녁때까지 사우나에 있어라, 만약 먼저 집에 가면 할머니를 죽이겠다", "내가 파견한 사람이 지키고 있으니 네가 이 사우나를 나갔다는 걸 저쪽 할머니를 지키는 사람이 통지받았을 때는 너네 외할머니는 살아남기 힘들다"라고 협박하여 같은 날 19:20경까지 피해자 D이 사우나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 D을 감금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3. 07:51경 서울 서대문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B에게 J 영상통화를 걸어 위와 같이 약취, 감금한 피해자 D을 거론하며 "조카를 내가 데리고 갔다. 만약 제주로 오지 않으면 아이를 풀어주지 않겠다."라고 협박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B이 중국 하얼빈공항을 통해 같은 날 20:25경 제주도까지 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약취, 감금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피해자 B에 대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6. 22. 22:30경 서울 서대문구 F건물 G호에서 피해자 D이 거절함에도 피해자 D의 가슴과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손가락을 성기에 넣으려고 시도하다 피해자 D이 재차 거절하자 멈추었으며, 피해자 D에게 "너 내말 안 들으면 너 죽을래?", "너 뭐가 보복인지 아냐, 너 내말 안 들으면 너 외할머니 죽을 수도 있다"라고 협박한 후 피해자의 D의 가슴을 빨고 입맞춤을 하며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피해자 D을 유사강간하려다 피해자 D이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성기와 가슴을 만지고 입맞춤을 한 후 스스로 자위를 하여 사정하는 등으로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D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 동선 추적), 수사보고(피해자 발견당시 상황 관련), 수사보고(증거품 압수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착용한 속옷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1. 감정의뢰 회보(국과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의2(인질강요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 유사강간미수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나. 인질강요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 인신매매범죄 > 03. 약취·유인 후 재물 등을 요구 취득한 경우 > [제1유형] 인질강요/인질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 6월 ~ 7년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는 미수범죄로 양형기준이 해당되지 않고,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는 양형기준이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 징역 3년 6월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교제했던 여성을 만날 목적으로 식칼, 테이프를 준비하여 여성의 모친 집을 찾아가 모친을 칼로 위협하고 테이프로 손, 발을 묶고는 13세의 어린 조카를 데려가 인질로 삼았고데려간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까지 저질렀다. 범행도구와 수법, 범행의 위험성과 대담성, 여성과 아동을 범행대상으로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주었고 특히 나이 어린 피해자 D는 극심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이와 같이 견디기 힘든 일을 당하여 쉽사리 일상생활로 돌아가지 못하고 지속적인 심리상담을 받고 있으며 피고인의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외국인인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범행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C을 테이프로 묶었다가 얼마 후 돌아와서 테이프를 끊어 풀어주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감금죄, 인질강요죄의 각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선고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아동복지굵게{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에 대하여} 외국인인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국내에서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아니다. 피고인에 대한 형과 부수처분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이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역할을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피해자 D에 대한 미성년자약취 및 감금의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2019. 6. 22. 22:30경 서울 서대문구 E, 2층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미성년인 피해자 D을 데리고 나와 약취하였고, 피해자 D를 협박하여 같은 날 2019. 6. 22. 22:30경부터 2019. 6. 23. 07:55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F건물 G호에서 피해자 D를 호텔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2019. 6. 23. 08:00경부터 같은 날 19:20 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사우나에서 피해자 D를 I사우나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2. 판단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D를 약취, 감금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피해자 B에 대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인질강요의 공소사실을 기소하여 이 부분 유죄가 인정되었다. 인질강요죄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제3자에 대하여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를 처벌하는 죄로 체포·감금죄, 약취·유인죄와 강요죄의 결합범에 해당하므로, 인질강요죄가 성립하면 법조경합 관계에 있는 감금죄, 약취죄 등은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 D에 대한 미성년자약취죄, 감금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법조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인질강요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