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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8고정1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5. 13:03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체육공원로 7에 있는 금정문화회관 앞의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 이르러 C여고 쪽에서 D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전방좌우의 도로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잘못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여, 22세)이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부분과 위 화물차의 적재함 좌측 뒷부분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켜,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3. 진단서 사본 4.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5.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위반의 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러한 상해는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것으로 형법 제257조 제 1항에서 규정한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18. 8. 16.부터 피해자를 진료한 G병원의 한의사 H이 2018. 8. 17. 피해자에게 발급한 진단서에는 진단병명이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라고 되어 있으며,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이후 발생한 경부 및 요부 통증 등으로 2018. 8. 16.부터 본원에서 치료 중인 환자로, 다른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수상일로부터 2주간의 치료와 안정가료가 필요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6일 후인 2018. 8. 21. 경찰에서, I고등학교 앞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문화회관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J 매장 쪽으로 좌회전하던 중, 뒤에서 오던 가해차량이 제 차를 추월하다가 제 차의 앞쪽 범퍼 우측 부분을 가해차량의 좌측 뒷부분으로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신고가 늦은 이유는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 받느라 늦었습니다.'라는 내용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를 작성·제출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낮에 화물차를 운전하여 교차로 앞에서 차로를 변경하다가 옆의 차로로 주행하던 피해자의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2주진단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신체상의 피해는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다투면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거나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한편,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운전과실로 말미암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은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화물차가 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도 벌금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13. 10:00경 의정부시 고산동에 있는 의정부교도소 B필에서 피해자 C(51세)와 거실 정리를 하던 중 피해자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자 화가 나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뒤통수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진술서(근무보고서) 1. 영상녹화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피고인은 당시 분노조절 장애의 증상을 앓고 있었다고 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분노조절 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탁상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C웨딩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1세)는 위 웨딩홀에서 돌잔치 행사 아르바이트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9. 16:00경 위 웨딩홀 1층에서 피해자가 근무 장소인 지하 1층에서 대기하지 않고 위 1층에서 휴대폰을 보며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근무 장소로 돌아갈 것을 지시하였으나 피해자가 '왜 갑자기 와서 참견하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지시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났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6. 9. 16:20경 위 웨딩홀 1층에서 위와 같이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 툼하던 중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 1대를 빼앗으면서 피해자에게 '밖으로 따라 나와라'라고 말하였고, 위 웨딩홀 앞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일하는 곳으로 꺼지라고 했는데 왜 내 말을 무시하느냐'고 말하였으며, 피해자가 '네가 무슨 상관이냐, 위세 떠는 거냐. 휴 대폰 내놓아라'라고 하자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면서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내놓아라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면서 피고인이 가져간 피해자의 휴대폰을 찾자 위 휴대폰을 피해자가서 있는 쪽의 바닥으로 던져 액정을 깨뜨림으로써 수리비 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 범죄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죄질과 범행수법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여성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는 점, 다만, 동종 범죄전력 없고,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점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 및 알코올 사용에 의한 기분장애, 조증삽화와 우울삽화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9고합310 1. 실화 피고인은 2019. 10. 16. 04:00경 서울 서대문구 B, 3층 피고인의 집에서, 가스레인지 위에 냄비를 올려두고 물을 끓이고, 음식물을 데우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라면을 끓여 먹기 위해 가스레인지를 켜는 사람이라면 화구 주변에 인화물이 없도록 정리하고, 불이 나지 않도록 화구를 지켜보면서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불을 켜놓은 채 집을 비우고 라면을 사러 집 앞 편의점에 가 가스레인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과실로 가스레인지에서 불이 주변의 벽, 천장 등 주방, 거실 전체로 번졌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의 위 3층 가옥 52.29m²을 수리비 11,600,000원 상당이 들도록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9. 10. 22. 20:42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벽지를 뜯어 바닥에 모은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이 피고인의 집에 옮겨 붙게 함으로써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커지는 것에 놀라 범행을 단념하고 피고인이 스스로 옆에 있던 이불로 불을 덮어 꺼 목적물인 집에 불이 옮겨 붙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거주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스스로 중지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9고합320 피고인은 2019. 7. 6. 21:00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 자율방범대장인 피해자 F이 관리하는 E 자율방범대 초소에 이르러, 매직으로 초소 외벽에 'G'라는 낙서를 하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화재현장조사서 1. 수사보고(A 집 앞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견적서 사진 첨부)-견적서 사진 2019고합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K 전화통화) [판시 심신미약의 점] 1. 감정인 L 작성의 정신감정서의 기재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내용 등을 종합하여 심신미약의 점 인정(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 방법, 내용 및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각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적어도 본인의 행위 및 그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는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까지 보이지는 않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4조(실화의 점),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 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실화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연기를 피워 모기를 쫓으려는 의도로 불을 붙인 것일 뿐, 건조물에 불을 붙여 소훼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있어서 고의는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등에 불을 놓는다는 것과 그로 인하여 목적물의 독립연소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의 인식이 있으면 족할 뿐, 굳이 결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거나 적극적으로 소훼를 의욕하거나 희망할 필요는 없으며, 위와 같은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고 할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소화기 등의 별다른 안전장치 없이 집 내부에서 직접 불을 피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주변에는 다른 벽지나 목재 등 불이 옮겨 붙기 쉬운 물건들이 방치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벽지를 모아 불을 붙일 당시 적어도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건물에 불이 옮겨 붙을 수도 있다는 인식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실화로 인한 재산적 피해가 적지 않고, 현재까지 그에 대한 완전한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의 경우 여러 사람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불을 놓은 것으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행위에 대하여는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알코올 의존증 및 알코올 사용에 의한 기분장애, 조증삽화와 우울삽화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각 범행에 이른 점, 임대차보증금의 공제로 인하여 실화 범행에 대한 피해는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의 경우 불이 옮겨 붙기 전에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였으며, 실질적인 피해 또한 매우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79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29. 12:4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강동면 왕신IC를 경유하여 다시 위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14. 13:09경부터 2018. 10. 5. 13: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각각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29. 12:4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강동면 왕신IC를 경유하여 다시 위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14. 13:09경부터 2018. 9. 29. 12:5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44번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스타렉스 화물차를 각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범죄인지(여죄), 수사보고(무면허 및 의무보험미가입 운행 증거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교통 관련 범죄 전력이 있음은 불리한 정상에 해당하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5. 01:45경 피고인의 동생이자 피해자 B(여, 44세)의 남편인 C가 사망하자 사실상 위 C 소유인 D 카렌스 승용차 및 C의 장례 부의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15. 15:3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장례식장 위 C의 빈소에서,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큰소리로 "장례비가 없으면 장례식 다 취소하자. 내 동생이 너 때문에 죽었다. 그 아픔을 두고두고 그대로 너한테 느끼게 해 주겠다. 앞으로 들어올 부의금에 대해서는 손 하나 까딱하지마, 건들면 너 죽여버릴거야. 차 지금 어디 있어? 차 당장 가지고 와. 가만 안 둘테니까. 부의금은 내가 전부 다 가져갈테니까, 손 하나도 까딱하지마. 너는 자격이 없으니까."라고 말하고, 문상을 온 피해자의 친정 식구들을 모두 돌려보내어 위 차량과 부의금을 피고인에게 주지 않으면 장례식을 제대로 치르지 못하게 할 듯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승용차의 열쇠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시가 4,5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가져가고, 피해자로 하여금 친척들이 관리하고 있던 부의금을 포기하게 한 후 2017. 9. 17. 발인을 마치고 위 장례식장에서 부의금 12,301,000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우울증에 대한 진단서 및 임상소견 기록지, 고소인의 신변보호 요청서 등 1. 주민등록등본,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운전자보험청약서, 메모, 자동차(카렌스) 매매계약서 및 견적서, 자동차제작증, D 차적조회지, 중고 자동차 시세 검색 화면 1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겁을 준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처분행위는 피고인의 공갈행위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기한 것이 아니라 자의에 따른 처분행위여서,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먼저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위 각 증거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공갈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공갈을 당한 직후 G에게 전화하여 이러한 사정을 알린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공갈을 당하고 4일 후에 경찰서에 신변보호 요청을 하였는데, 요청 당시 경찰서에 피고인으로부터 "부조금 건드리면 죽는다", "앞으로 우리 부모가 아들 잃은 슬픔을 너에게 두고두고 갚겠다. 너도 당해봐라" "앞으로 동생 돈에 대해서는 건들지 마라" 등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도 같은 취지의 공갈을 당했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삼오제가 끝나고 포항으로 돌아가기 전 피해자의 집에서 작성한 메모(수사기록 제26쪽)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망한 C의 재산문제에 관하여 관여하려고 한 정황이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음으로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위 각 증거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 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공갈의 정도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상당한 점, 당시 피해자는 남편의 사망으로 인한 장례를 치르는 중이었던 점, 장례식에 들어온 부의금의 경우 정산 과정을 거쳐 시댁쪽에서 들어온 부의금을 시댁쪽에 분배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도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한 정산과정 없이 장례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 피고인이 가져간 점, 원칙적으로 C의 재산과 관련하여 피해자 및 그 자녀들이 상속권자이므로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나 피고인은 C의 재산내역에 관하여 물어보면서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것처럼 이야기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부의금과 차를 넘겨준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의사는 피고인의 공갈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공갈로 인하여 부의금과 차량을 피고인에게 넘긴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부조금에 관하여 시부모님들이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허용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부조금의 금액, 차량의 가액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8. 06:10경 경남 거창군 B아파트 바동 9층에 있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창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ol '집으로 들어가서 주무세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위 D의 왼쪽 뺨 부위를 오른쪽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진술서 1. 피의자 체포 보고, 내사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감경영역(징역 1월 ~ 8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다른 범죄로 두 번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점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당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담당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85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9. 14:10경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에서 D 스타렉스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진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의 성능 기계조작 등을 숙지한 다음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막연히 시동을 켜고 기어 등 기계조작 미숙으로 갑자기 차량이 후진하면서 리어카를 1차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리어카가 뒤로 밀리면서 주차된 피해자 E 소유 F 폭스바겐 승용차 앞 범퍼 부위를 충돌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차량이 앞, 뒤로 진행하면서 피해자 G 소유 H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연쇄적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폭스바겐 승용차의 수리비 3,050,081원, 포터 II 화물차의 수리비 925,901 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차량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고령인 점, 피고인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756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5. 10.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8. 5.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1. 필로폰 매수미수 피고인은 2017. 11. 9. 08:16경 나주시 C에 있는 KB국민은행 지점에서 인터넷에 게재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판매광고를 보고 휴대전화 SNS 어플리케이션인 'E'으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위 판매자가 알려준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필로폰 대금 80만원을 송금한 다음 필로폰 약 1그램을 구매하려 하였으나, 위 판매자와 더 이상 연락이 되지 않는 바람에 필로폰을 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11. 17. 07:37 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국민은행 지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위 판매자가 알려준 위 국민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80만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 강남구 이하 주소 불상의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뒤에서 비닐봉투에 담긴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1. 18. 저녁 무렵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전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출금 · 입금 내역 1. 은행 내 피고인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1항 범죄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제2, 3항 범죄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매매대금 합계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10. 28. 동종 범행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필로폰의 매수를 시도하고, 1회 매수하고 1회 투약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무렵에 범한 필로폰 매수 및 투약 등의 범행으로 2018. 5. 11.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수원지방법원 2018노3304)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53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8.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계좌 사용료 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화서신용협동조합 예금계좌(계좌번호 : D)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개와 그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지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등,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전화금융사기범죄에 이용되었으며,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과 동종범죄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9.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09. 2.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2013. 7. 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2013. 9.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6. 06:55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천리 '거농마트' 주차장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경기동로687번길 13 송전터미널까지 약 2km에 걸쳐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 현장사진 1.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출력물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산업재해로 인하여 후유장해를 겪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공연음란 2017. 10.24. 13:34경 부산 금정구 C소재 D초등학교 앞 왕복 2차선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다수의 주민들이 보는 가운데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고 성기를 내놓은 채 걸어 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고, 2. 공무집행방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알몸으로 걸어 다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금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입혀주는 경찰 비옷을 입고 순찰차의 조수석에 타려고 하던 중, 위 F으로부터 뒷 좌석에 앉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발로 위 F의 낭심을 걷어차 폭행하여,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의무기록사본, 진단서, 입원확인서, 장애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5.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범행으로서 현재 정신병원에서 보호조치 중인 점 등에 비추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됨)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95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3. 8. 19:25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 해 피해자 E(31세)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길을 비켜달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는 동안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3. 8. 19:3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E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자 갑자기 G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G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14.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5. 11. 5.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7. 00시 50경 김해시 B에 있는 C은행 부근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2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경 피해자 B에게 "스포츠 테이핑을 C에 납품하는 원청업체가 하청을 주어 스포츠 테이프를 납품하고 있는데, 이 스포츠 테이프를 자르는 커팅기를 개발하였다. 그런데 이 커팅기를 제작하는 데 5,0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 그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 피해자로부터 현재 가진 돈이 3,000만 원 밖에 안 된다는 말을 듣게 되자 당장 그 돈이라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부채가 약 6억 원에 이르러 신용등급이 10등급에 그치는 등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으면 그 중 1,000만 원을 자신의 개인 차용금 변제에, 1,000만 원은 자신의 개인 사업체인 주식회사 D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는 등 상당부분은 개인 채무 변제 및 개인 사업체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그 당시 재무상황에서는 위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경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 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스포츠 테이프 커팅기 제작 사업에 2억 원의 투자를 받아 2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였고, 그중 먼저 사업에 필요한 3,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우선 송금 받은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6. 3. 8. G와 사이에 이미 스포츠 테이프 커팅기 금형 설계 및 제작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2016. 4. 1. 당일금형 제작 비용의 계약금 명목으로 G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한 점, 실제로 2016. 4. 14. 스포츠용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H가 설립되었고, 법인 설립작업은 모두 피고인이 진행하였으며 설립비용 역시 모두 피고인이 부담하였고 피해자를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 등기한 점, 피고인은 2016. 1. 28. 발명의 명칭을 '접착 테이프 수납용 절단장치'로 하여 특허청에 특허 출원하였고, 위 발명이 2016. 4. 26. 특허등록원부에 등록된 점,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취지가 아닌,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현재까지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어 고소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본인금융거래(수사기록 제7면)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6. 4. 1.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면서 '적요(의뢰인등)' 란에 그 명목을 '커팅기투자금'이라고 입력하였는바, 이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커팅기 투자를 위해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였음을 넉넉히 추지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스포츠 테이프 커팅기 제작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2억 원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해 피고인과 공감대가 형성되어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본인의 돈 3,000만 원을 투자한 이후 2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I 등 투자자를 지속적으로 물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할 당시 피고인이 스포츠 테이프 커팅기 사업체를 자신의 명의로 해주는 데에서 나아가 J스포츠의 대표이사로도 임명해주고, 앞으로 투자금이 들어오면 3,0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J 스포츠는 피고인의 개인사업체로서 대표이사 개념이 존재할 수 없고, 피고인이 2016. 4. 1.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 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0.00:30경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택시 뒷좌석에 손님으로 승차한 피해자 B(여, 24세, 가명)이 술에 취하여 잠을자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옆에 앉은 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오른팔로 피해자의 등쪽으로 감싸 안고, 왼팔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피해자의 앞쪽으로 감싸 안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의자가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음성영상 CD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피고인 역시 택시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어깨를 잡고 오른손으로는 피해자의 등을 몇 번 두드렸다는 취지로 상당 부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 앉은 후 피해자를 감싸 안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판결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옆으로 쓰러지려 하거나 구토를 하려는 것 같아서 이를 부축하려고 한 것일 뿐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차량을 정차한 상태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태의 피해자가 앉아 있는 뒷좌석으로 이동한 후 양팔로 피해자를 감싸 안은 행위는 부축을 위한 행위라 보기 어렵고, 설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부축을 위한 행위였다 할지라도 택시운전사와 승객이라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당시 피해자가 잠에 들어 의식이 없었던 점, 피해자를 큰 소리 불러 정신을 차리도록 하거나 차량 밖에서 문을 열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추행의 내용,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내세우며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김동희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02

범죄사실 1. 2017. 12. 5.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5. 20:14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 이르러 그 곳 담을 넘어 마당을 지나 시정되지 않은 위 사무실 뒷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는 금고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7. 12. 7.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7. 21:20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7. 12,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0, 18:28 경 제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 절도현장 사진,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CCTV사진 첨부관련) 1. F연구원 일몰시각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0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생활비와 치료비가 부족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에 대하여 동일한 범행을 반복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