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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7고단3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원자격사칭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3. 1. 해남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무원자격사칭 가. 피고인은 2017. 9. 14. 22:06경 창원시 성산구 C 건물 1층에 있는 'D' PC방에서, 유사 경찰제복 상의를 착용하고 그 위에 점퍼를 입고 가슴팍에 가짜 경찰흉장을 부착한 채로 그곳 종업원 E에게 "순찰중인데 잠시 한번 둘러볼게요."라고 말하며 PC방 내부를 살피며 돌아다니고,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 1명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신분확인을 하는 등 마치 경찰관으로서 불심검문을 하는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26. 20:00경 제1의 가항 기재 C 건물 1층에 있는 'F' 커피숍에서 유사 경찰제복 상의를 착용하고 그 위에 점퍼를 입고 가슴팍에 가짜 경찰흉장을 부착한 채로 그곳 종업원 G에게 "혹시 여자 화장실에 남자들이 자주 들어가고 하느냐"라고 말하고, 같은 날 21:02경 위 건물 1층에 있는 'H' 주점에서 그곳 업주인 I에게 "경찰입니다. 여기 여자 화장실에 남자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제보가 들어와서 그렇습니다."라고 말하여 마치 경찰관으로서 범죄의 예방·수사를 하는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였다. 2. 경찰제복및경찰장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9. 18. 21:35경 제1의 가항 기재 'D' PC방에서, 경찰제복과 외관상 식별이 곤란한 유사 경찰제복 상의를 착용한 채로 위 종업원 E에게 "저 밖에서 담배를 피는 구역이 맞습니까? 금연장소 아닌가요? 테라스 유리에 금연구역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면 테라스를 금연구역으로 간주합니다."라고 말하여 유사경찰제복을 착용하여 경찰공무원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경찰흉장에 대한 진품여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누범 확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 수 없는 정신질환 등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위 각 범행 경위, 내용과 방법, 전후의 피고인 행동과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사칭의 점),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제9조 제2항(유사경찰제복 착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그로 말미암은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7고합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울에피소드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4. 4. 6. 00:00경 울산 울주군 E 부근 피해자 F 소유의 대나무 숲에 이르러, 별다른 이유도 없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대나무에 불을 붙여 위대나무 숲 5평 상당을 태웠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불을 놓아 일반물건인 대나무 숲 또는 잡목 등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산림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5. 22:24경 울산 울주군 G 인근 야산에 이르러, 별다른 이유도 없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나무에 불을 붙여 잡목 등 임야 5평 상당을 태웠다.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 위 증거들과 각 소견서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마지막 범행 무렵인 2017. 3.경 실시한 우울척도 검사에서 당시 다소 중증의 우울상태에 있었고, 2017. 11.경까지 스트레스로 인한 반응적인 우울감, 정동의 불안정, 정신운동적 지체, 수면 불안정양상 등 정신질환에 대하여 규칙적으로 통원하여 약물치료 및 인지치료를 받아왔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수사기관 및 이 K의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우울에피소드 등 심 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 점, 위 법은 2016. 12. 27. 법률 제14519호로 개정되어 2017. 6. 27. 시행되었고, 위 각 범죄는 그 이전의 행위이나, 신법의 법정형이 구법보다 경하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신법을 적용함)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2.6.자 산림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5년 7월 15일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일반물건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나. 각 산림보호법위반죄 방화범죄 양형기준이 시행된 2013. 7. 1. 당시의 산림보호법 제53조 제1항이 2016.12. 27. 법률 제14519호로 개정되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일반물건방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산림보호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타인 소유의 산림 등에 불을 지른 것으로 자칫 큰 산불로 번져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큰 피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중대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장기간 수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소훼면적도 적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한편, 중증 우울증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상태, 경제적 형편, 가족 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7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30.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 등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서귀포시 지역 아파트 단지에 액화석유가스 판매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가스공급 업무 및 안전점검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서귀포시에 있는 아파트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위 아파트 단지에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는 기화기에 들어 있는 물을 가열시키는 방법으로 액체 상태의 석유가스를 기체 상태로 변환한 후 각 가정에 공급하는 방식이었고, 위 단지 내에 설치된 가스차단밸브는 액체 상태의 고압가스를 차단할 수 없는 일반형 밸브였으므로, 가스공급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기화기에 물이 충분히 들어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여 액체 상태의 고압가스가 직접 가정으로 공급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경 위 아파트의 가스공급 및 장비 점검을 담당하는 직원이 변경되었을 때 신규로 채용된 직원에게 기화기의 점검 내용 및 방법, 기화기 내 물 보충 방법 등에 대하여 아무런 교육이나 지시를 하지 아니하여 그때부터 2015. 1.경까지 위 아파트단지에 있는 기화기에 대한 어떠한 점검도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였다. 2015. 1. 3. 08:32경 위 아파트의 기화기에 액체 상태의 석유가스를 기화시킬 물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액체 석유가스를 차단하는 기능을 가진 고무패킹이 변형되어 액체 상태의 고압 석유가스가 직접 위 아파트단지의 각 가정으로 공급되었고, 위 아파트 단지 108동 301호에서 피해자 김(여, 77세)가 가스를 사용하기 위해 밸브를 열자 강한 압력의 가스가 밸브에서 유출되면서 "펑"하는 소리와 함께 폭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김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족무지 원위지골 관절내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집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김□□(54세)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 등을, 피해자 허(여, 54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기질성 불면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공탁(2015. 10. 5.자, 김 상대로 500만 원, 김□□ 상대로 300만원, 허 상대로 100만 원), 동종 전과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인으로서 중국 요녕성 대련시 선적의 통발 어선인 선명미상 중국어선(30톤급 목선, 이하 '위 선박'이라 한다)의 운항 및 어업활동을 총괄하는 선장이다. 외국선박은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한민국의 영해를 무해통항(無害通航)할 수 있고, 외국선박이 통항할 때 어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것으로 보며, 외국 선박의 승무원이나 그 밖의 승선자는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8. 16:00경 중국 산동성 영성시 용수도항에서 위 선박에 다른 선원 7명을 승선시키고, 통발 어구 1,000개를 적재하여 조업하기 위하여 출항한 후, 2016. 6. 12. 12:00경 대한민국 영해를 약 1해리 침범한 인천 옹진군 백령도 북서방 약 11해리 해상(북위 38도 01분, 동경 124도 23분)에서 통발 어구 200개를 투망하기 시작하여, 같은 날 12:10경 대한민국 영해 약 1.5 해리를 침범한 위 백령도 북서방 약 10.5해리 해상(북위 38도 01분, 동경 124도 24분)에서 투망을 완료한 후, 2016. 6. 13. 10:00경 위 투망 완료 위치에서 양망을 시작하여 같은 날 10:30경 양망을 완료하는 등 대한민국의 영해에서 어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짜, 짱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통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상황보고서, 나포중국어선 검거 증거사진, 적발경위서, 나포상황도, 선명미상(무등록중국어선), 현장확인사진,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압수선박 위탁관리에 대한), 선박인수증, 압수물보관서약서, 외국인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7조 제1항, 제5조 제2항 제10호, 징역형 선택 1. 몰수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 인천지방법원에서 영해및접속수역법위반죄로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피고인은 면허 없이 선장으로서 선박의 운항에 대한 전반적 권한을 행사하고, 조업지 결정, 항해 및 선원들에 대한 작업지시를 하였다. 이 사건 선박은 미등록 선박으로 크기가 작아 별도로 항해사와 기관사를 두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통발어구를 투망하고 양망하지 못한 상태에서 검거되어 포획한 어획물이 없었고, 나포 당시 해경의 지시에도 순응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8. 하순 01:00경 서울 관악구 C 'D모텔' 504호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있는 맥주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2. 22:00경 서울 관악구 F '쇼호텔' 604호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있는 맥주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11. 23:00경 위 '쇼호텔' 604호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있는 맥주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마약감정서(소변, 모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및 가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산정근거] 30만 원 = 필로폰 1회 투약분 가액 10만 원 × 3회 양형의 이유 굵게{[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 2, 3범죄(각 필로폰 투약) : 각 10월 ~ 2년 -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8월 굵게{[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없다. - 면역결핍증,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 대한 모발 감정 결과 12cm 길이의 모발 중 3cm씩 절단한 모발 전부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 이 사건 수사과정 및 공판과정에 이르기까지 진지한 반성보다는 공범에 대한 보호와 현재의 순간을 모면하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즉, 비록 공범 E의 지시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서 공범들과 대책을 논의하고, 수사과정에서 경찰관이 했던 말을 꼬투리삼아 공범 E이 경찰관을 협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으며, 공범 E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과정에서 했던 종전 진술을 번복하면서 심지어 경찰의 강압수사로 인해 생긴 증세라며 검찰 수사과정에서 실어증 흉내까지 내다가 발각되기도 하였다. -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다고만은 볼 수 없고, 필로폰에 대한 피고인의 의존성도 높아 보이며, 범행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할 것인바, 상당기간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함으로써 필로폰 및 공범과의 관계를 모두 끊게 하고,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재사회화에 필요충분한 기회를 줌이 상당하다.
울산지방법원-2017고합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9. 23:55경 양산시 C에 있는 D아파트 101동 401호에서, 아버지인 피해자 E(57세)이 술에 취하여 고함을 지르고 그곳에 있는 물건을 마구 집어던져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리자, 이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홧김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그곳 거실 테이블 위에 책을 찢어 흩어놓은 다음 일회용 라이터로 찢어 놓은 책 종이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거실 벽 및 천장, 작은방으로 번지게 함으로써 약 76m²(23평) 규모의위 건조물을 반소하게 하고, 이와 같은 불길이 그곳 베란다 창문을 통해 치솟아 위 아파트 101동 501호 베란다 및 위 아파트 101동 402호 출입문 등으로 옮겨 붙게 하여 건조물 일부를 태우고, 이로 인하여 이웃 주민인 피해자 F(17세), 피해자 김 △△(54세), 피해자 가(여, 48세), 피해자 G(52세), 피해자 H(여, 75세), 피해자 (74세), 피해자 J(여, 75세) 등으로 하여금 화재로 인해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아파트 101동 401호 1채를 태워 반소하게 하고, 피해자 F 등 가족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아파트 101동 402호 출입문 등 일부를 태우고, 피해자 G 등 가족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아파트 101동 501호 베란다 등 일부를 태우고,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K(52세)이 관리하는 101동 복도 및 승강기 일부 등을 태워 시가 합계 50,060,000원 상당의 건조물을 소훼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F, 피해자 김△△, 피해자 가에게 각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일산화탄소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로 인한 상해에,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에게 각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등의 상해에, 피해자 J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명시된 중증 만성 폐색성 폐질환 등의 상해에 각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E, G 간호기록지 등(순번 25), F, 김△△, 가 각 통원확인서(순번 27 내지 29), G, H, I, J 각 소견서(순번 52 내지 55) 1. 수사보고(순번 3, 49, 65번 각 첨부서류 포함)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순번 9번), 화재현장 조사서(순번 81번) 1. 현장사진(순번 10번), CCTV 사진(순번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들에 대한 각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불을 내 그 주거지뿐만 아니라 인접한 세대로 불이 번지게 하여 그곳에 살던 주민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고 죄질도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약 1달 반가량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방화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친족, 지인들, 아파트 주민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평소 우울증이 있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우울증에 대한 치료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889

공소사실의 요지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별지 기재와 같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적정입원기간에 대하여 보험회사를 기망할 능력이 없고 기망한 사실도 없다. 검찰이 적정입원기간으로 주장하는 자료는 일반적인 기준으로서 피고인에게 고유한 적정입원기간이 아니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자신의 적정 입원기간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적정 입원기간을 초과하는 입원기간에 상응하는 보험금을 편취하였거나, 편취하려 하였는지에 관한 것이다. 살피건대, 입원기간을 결정할 권한은 진료를 하는 의사에게 있는 것이고, 피고인이 입원기간을 결정한 의사들에게 금품지급 등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검사가 들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적정 입원기간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또한 검찰이 적정 입원기간으로 주장하는 자료는 일반적인 기준으로서 골프장 캐디로 장기간 일하다가 허리와 골반 부위에 심한 통증을 겪었던 피고인에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들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96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 14. 05:5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신흥동3가 7에 있는 인하대병원 사거리 앞 도로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러6***호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임의수사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데,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데도 이를 억제할 방법이 없어서 이를 통해서는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성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 체포·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 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6717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209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인천 중구 신흥동3가 7에 있는 인하대병원 사거리 앞 도로에서 정차된 차 안에서 자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이** 등의 요구 하에 신흥지구대로 동행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경찰관이 통상 임의동행을 한 경우 작성하는 임의동행 동의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임의 동행을 요구한 경찰관 이**은 이 법정에서 임의동행에 관해 피고인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는 등의 고지절차를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을 못한다는 취지로 증언은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임의동행은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작성된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는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과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01조 등이 규정한 체포·구속에 관한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하여 수집된 증거로서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이 부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4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3383

범죄사실 1. 피고인 김♣♠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건강기능식품에는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의 혼입 또는 첨가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진열·보관할 수 없고,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김▣□과 공모하여,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 없이, 2011. 11.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서00 ◈◇◆ 오피스텔 C동 _호에서, 오·남용시 두통, 홍조, 근골 격통증 등의 부작용이 있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실데나필) 및 두통, 소화불량, 어지럼증, 안면홍조, 등뼈통증 등의 부작용이 있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타다라필)이 함유된 중국산 'A-8'을 속칭 보따리상인 차▲▽으로부터 공급받아, 이를 건강기능식품인 '♧♥♤'로 표기한 후 인터넷 ♧♥♤ 사이트에 "100% 천연한방으로 부작용이 없다, 발기부전에 특효, 의약품이 아닌 100% 천연성분의 건강식품입니다"라고 허위·과대 표시·광고를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1. 11. 16.부터 2012. 6.13.까지 총 4,339회에 걸쳐 합계 524,210,000원 상당의 '♧♥♤'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차▲▽, 왕◈◇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에는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의 혼입 또는 첨가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진열·보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칭 보따리상이자 부부사이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 4.부터 2012. 6.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중국 항에서부터 인천항을 통해 운반해 온 건강기능식품인 ♧♥♤(중국산 'A-8')를 택배로 위 김♣♠에게 개당 750~800원을 받고 총 58,182,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홍☆★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신 1.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감정의뢰회신 1. 내사보고(대상업체의 판매금액 등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김♣♠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3조 제4호, 제44조 제1호, 제6조 제2항,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차▲▽, 왕◈◇ : 각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3조 제4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김♣♠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3조 후단, 제44조 후단에 따라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차▲▽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후단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왕◈◇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김♣♠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김♣♠, 차▲▽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김♣♠ 건강기능식품에는 유해물질이 들어있는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진열·보관할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김▣□과 공모하여, 2011. 11.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00동 ◈◇◆ 오피스텔 C동 _호에서, 유해물질인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실데나필)이 함유된 중국산 'A-8'을 속칭 보따리상인 차▲▽으로부터 공급받아, 이를 건강기능식품인 '♧♥♤'로 표기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1. 11. 16.부터 2012. 6.13.까지 총 4,339회에 걸쳐 합계 524,210,000원 상당의 '♧♥♤'를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차▲▽, 왕◈◇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수입, 운반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칭 보따리상이자 부부사이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 4.부터 2012. 6.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중국 항에서 부터 인천항을 통해 운반해 온 건강기능식품인 ♧♥♤(중국산 'A-8')를 택배로 위 김♣♠에게 개당 750~800원을 받고 총 58,182,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판단 위 A-8 또는 ♧♥♤에 함유된 실데나필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다.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별표 5 및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도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성분으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을 들고 있기는 하나, 이를 들어 유해물질로 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따라서 위 실데나필을 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호에서 정한 유독 유해물질로 볼 수 없다. 달리 위 A-8 또는 ♧♥♤에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는 식품·보건범죄 양형기준이 적용되는데, 아래와 같은 이유로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한다. 그러나 피고인 김♣♠의 경우 동종 범죄 전력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전혀 없고,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의 경우 소규모로 영업하는 이른바 보따리상으로 얻은 수익이 그리 크지는 않아 보이고 위 피고인 역시 반성하고 있는 점, 그리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벌금형도 함께 병과하기로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을 고려하여 위 피고인들이 다시는 동일한 범행을 하지 않도록 벌금형을 함께 병과한다. 피고인 왕◈◇에 대하여는 남편인 피고인 차▲▽의 영업을 함께 한 것으로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563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혼 소송 중인 피고인의 처 김에 대한 불륜 관계의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2014. 10. 4. 18:37경 피고인 명의 47고호 젠트라 승용차에 녹음장치를 설치하고 위 김과 김의 친구 최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최, 김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녹음장치 사진,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녹음기가 설치된 47고호 자동차는 피고인 소유의 차량이므로, 적어도 피고인에게는 공개된 장소라고 할 수 있어서 피고인이 위 자동차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김과 최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정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이고(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905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처인 김이 운행하는 차 안에서 이루어진 김과 최 사이의 대화는 위 법 소정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며,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녹음 장소가 피고인의 소유라 하더라도 위 자동차에 대한 피고인의 처의 관리권이 인정되는 이상 달리 판단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및 자격정지 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김과의 이혼소송을 앞두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될 위험성이 발생한 점, 피고인은 녹음기를 설치한 목적이 자동차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하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는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위와 같이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3.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6. 14.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피고인은 위 실형 복역 후 종전 실패하였던 인터넷 신문 발행 사업의 재기를 꾀하였으나 채무 합계 약 5,000만 원 상당으로 채무 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뚜렷한 수입원이 없어 생활비 마련조차 어렵게 되자 위 사업 재기 경비, 채무변제 자금 및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아래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취업 알선 빙자 사기 피고인은 2012. 9. 14. 울산 중구 옥교동에 있는 피해자 경영의 건어물 판매점에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건물을 임차한 일을 계기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차남의 취업 문제로 고심 중인 것을 알고 피해자 차남의 취업 알선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현대중공업 인사과장 등과 전혀 인맥이 없고 피해자의 차남이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친하게 지내는 현대중공업 인사과장을 통하여 나의 아들 2명을 현대중공업 등에 취업시킨 경험이 있다. 내가 현대중공업 인사과장 등에게 로비하여 당신 차남이 현대중공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로비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를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9. 25. 200만 원, 2012.11. 14. 200만 원, 2012. 12. 20. 300만 원, 2012. 12. 24. 100만 원, 2013. 1. 10. 500만 원, 2013. 1. 31. 200만 원, 2013. 2. 5. 250만 원, 2013. 2. 8. 50만 원, 2013. 2.21. 150만 원, 2013. 3. 4. 150만 원, 2013. 3. 14. 300만 원을 각 교부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각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차남의 취업 알선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2012. 9.14.부터 2013. 3. 14.까지 사이에 총 12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10. 울산 중구 다운동에 있는 피해자 경영의 00 편의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건설업체를 경영하지 아니하고 관공서의 관급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전혀 없어 공사 기성금을 받을 것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 1년 동안 위 편의점에서 '스포츠 토토' 등을 구입하면서 안면을 익힌 피해자에게 "내가 경영하는 건설업체에서 관급공사를 수주하여 조만간 공사 기성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돈을 좀 빌려주면 관급공사 기성금을 받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중앙회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6. 11. 120만 원, 2013. 6. 19. 80만 원, 2013. 6. 24. 100만 원, 2013. 7. 9. 100만 원을 각 송금 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2013. 5. 10.부터 2013. 7. 9.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무통장입금증, 차용증, 메모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 전력으로 누범 기간 중에 있으면서 또다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원을 전혀 변상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편취하거나 피해 변제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면서 가명을 사용하거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허위로 알려준 점 등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01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서울 종로구 가 -에서 ''이라는 상호로 시계 제작업체를 운영하는 자, 피고인 B은 서울 종로구 동 -에서 ''라는 상호로 시계수리 및 인쇄업을 하는 자, 피고인 C은 시계 도매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 C은 2015. 1.경 D으로부터 '박근혜 대통령 휘장시계'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로 찾아가 피고인 A에게 시계제작을 의뢰하였고, 피고인 A은 인쇄업자인 피고인 B에게 정품 대통령 시계와 유사한 제품의 문자판을 제공하고 대통령 서명, 휘장 인쇄 작업을 의뢰하였다. 위와 같은 순차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5. 2. 초순경 위 ''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박근혜 대통령의 서명과 휘장이 새겨져 있는 동판에 잉크를 바르고 고무패드를 이용하여 문자판에 옮겨 찍는 방법으로 대통령 서명과 휘장을 작출하고 그와 같이 제작한 문자판 10개를 개당 1,000원씩 받고 피고인 A에게 넘겨주었다. 이어서 피고인 A은 위 에서 그 문자판을 시계에 부착하여 가짜 대통령 시계 10개를 만든 뒤 피고인 C에게 개당 27,000원을 받고 건네주었고, 피고인 C은 2015. 2.경 서울 중구 남창동 노상에서 D을 만나 위 시계 10개를 개당 47,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기호인 대통령 휘장과 공서명인 대통령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2.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근처에서 위와 같이 C을 통해 공급받은 위조된 대통령 서명과 휘장이 새겨져있는 시계 10개를 E에게 개당 5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조된 공기호인 대통령 휘장과 공서명인 대통령 서명을 행사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3. 초순경 사이 위와 같이 D을 통해 공급받은 위조된 대통령 시계 6개를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판매 글을 게시하여 성명불상자들에게 개당 1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조된 공기호인 대통령 휘장과 공서명인 대통령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238조 제1항(각 공기호위조 및 공서명위조의 점)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각 위조공기호행사 및 위조공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C,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B, E)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정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피고인들의 전과 관계(피고인 A은 2009. 10.15. 동종의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2014. 4. 3. 동종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며, 피고인 C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D, E는 과거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지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 실시된 경기도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가 2012. 5.경 유죄의 형사판결의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하였는바, 자신의 의원직 상실로 실시하게 된 2012. 12. 19. 경기도의회의원 보궐선거에 평소 알고 지내던 권OO가 출마하자 권OO를 돕기로 마음먹고, 1. 2012. 11. 28. 동두천시 상패동에 있는 OOOOOO교회에서, 후보자 권OO의 처 양OO 운영의 중OOO 봉투에 5만 원을 담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의 뜻에 합당한 지역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재하여 그 곳에 있는 헌금함에 넣는 방법으로 감사헌금 명목으로 5만 원을 기부하고, 2. 2012. 12. 2. 동두천시 동두천동에 있는 OO교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감사헌금 명목으로 5만 원을 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12. 19. 실시하는 경기도의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인 권OO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이OO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권OO 진술부분 1. 권O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답서, 문답서 첨부 헌금 봉투 1. 각 수사보고(동두천 선관위 추가 증거자료 등 제출보고, OO교회 헌금확인서 편철 및 재정장로 이OO 진술청취, OOOOO교회 황OO 집사 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후보자 본인 명의가 아니라 후보자의 처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상호가 표시된 봉투로 기부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해 기부한다는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주장을 보건대, 비록 '중OOO'은 양OO(후보자 권OO의 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마쳐져 있고, 권OO 후보자 명의로는 '중OOOOO'의 사업자등록이 마쳐져 있으나, 위 두 업체는 모두 동두천시 생연동 소재 중앙시장 내에 위치하고 중OOO이 도매, 중앙해물수산이 소매를 취급할 뿐이며, 중OOOOO에서 중OOO이 분리해 나왔는바,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헌금행위 당시 권OO가 중OOO을 운영한다고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동두천 거주 유권자들도 그와 같이 인식하였다고 할 것으로서, 결국 피고인이 후보자 권OO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OOO' 명의의 봉투를 사용하여 헌금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한 기부에 해당하여 위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라고 볼 것이므로(공직선거법 제115조 후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주장을 보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피고인은 자신의 의원직 상실로 실시하게 된 경기도의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후보자 권OO를 지지하였던 점, 피고인이 선거를 앞두고 평소 다니던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 예배에 참석하여 권OO를 위하여 헌금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헌금행위 당시 권OO가 중OOO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중OOO 명의로 교회에 헌금하였던 사실, 피고인으로서는 유권자인 교인들에게 위 헌금사실이 알려져 영향을 미칠 생각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후보자 권OO를 위해 기부한다는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기부행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만 원 [유리한 정상] 기부 액수가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유권자의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의 비난가능성이 큰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