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7. 18:22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이 운영한 ‘D’ 음란물사이트에 접속하여 ‘서버비 기부&amp;자료요청’ 게시판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E 자료를 요청한 후 C이 알려 준 F 가상계좌{G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원을 송금하였고, 그 무렵 C이 H을 통해 URL을 전송하자 이에 접속하여 I(가명, 여, 15세) 등 아동·청소년이 자위행위, 유사 성교행위 등을 하는 내용이 포함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합계 1,125건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피고인의 휴대폰 또는 PC에 다운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J(가명)에 대한 진술조서 출력물 1. 피고인의 진술서 1. 내사보고(C이 이용자들에게 전송한 URL 링크 분석 결과_E), 수사보고(K 관련 L 내 E 자료 확인), 수사보고(E 각 폴더 내 아청물 포함 여부 확인), 내사보고(D 운영중 아청물 등 판매 수익금 수취에 사용된 F 계정 및 충전내역 확인), 내사보고(C H 최고관리자 계정상 확인되는 E 관련 대화내용 일부 발췌 첨부), 수사보고(서버비, 기부금 등 수취계좌 총정리), 수사보고(E 성착취물 중 확인되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정리), 수사보고(D 사이트를 구성하는 게시판 등 항목 정리) 1. 참고인 C에 대한 판결문 첨부 1. 범죄일람표 재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판시 각 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법률이 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일부개정되면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변경되었으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1조 및 제3조에 의하면, 위 개정규정은 위 법률이 시행된 2020. 11. 20.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되므로, 위 법률의 시행 전에 이루어진 판시 각 죄에 관하여는 위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에 3만 원을 이체하고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H으로 이 사건 음란물이 포함된 URL을 전송받아 파일을 피고인의 휴대폰 또는 PC에 다운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E 영상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다운받은 파일 중 일부를 시청하였는데 해당 영상이 잔인하여 파일을 바로 삭제하였는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실력적으로 지배할 의사로 C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아무런 장애 없이 위 음란물에 접속할 수 있는 URL을 전달받아 파일을 다운로드 받음으로써 언제든지 위 음란물에 접근하여 이를 보관·유포·공유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사실적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그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인지하였는지 여부 D 사이트에 접속하면 하단에 ‘K’ 접속화면이 있고, 이를 클릭하면 프로젝트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는 창이 활성화되는데, 그 창 하단에는 참여할 경우 접근할 수 있는 음란물 목록이 표시되어 있다. 위 목록에는 E 자료(M~N)도 포함되어 있고, 그 중에는 ‘E의 O방 P’과 같은 제목의 자료도 있다. 한편, ‘K’ 서버 초기 접속화면 및 그 사용방법 항목의 하단에는 ‘서버비 기부&자료요청’ 게시판이 있는데, 피고인은 위 게시판을 통하여 D 운영자에게 ‘E’ 자료를 요청하였고, 이에 D 운영자인 C이 피고인에게 위 자료가 있다고 대답한 뒤 3만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에게 위 자료의 Q 링크를 제공하였다. 이와 같이 위 음란물 사이트의 구체적인 운영방식이나 화면에 표시된 음란물의 내용, 피고인이 불법음란물 판매·공유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직접 E 자료를 요청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란물을 구매할 당시에는 이미 E에 대한 방송과 보도가 적지 않게 이루어진 상태였고(2019년 11월경부터 언론에서 청소년의 성을 착취하는 동영상이 H을 통해 유포되는 ‘E’에 대해 다뤄지기 시작하였고, 2019. 12.에는 E 사건이 여러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화제성 순위에 오르며 시민들의 관심을 끌었다), 2020. 1.경에는 E 사건 관련 국민청원에도 10만 명 이상이 참여한 상황이어서 간단한 검색만으로도 ‘E’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음란물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포함되어 있음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압축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후 폴더당 1~2개의 자료를 보았음을 인정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시청한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들의 나이는 중학생처럼 보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은 적어도 이 사건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직후에는 이 사건 음란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명확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소지’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사실상의 점유 또는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행위자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언제든지 접근 가능하고 보관·유포·공유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며, 이를 실력적으로 지배할 의도가 있으면 ‘소지’로 평가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C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E’ 영상을 H 메신저 어플을 통해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C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업로드 되어 있는 인터넷 R(Q)의 URL 링크를 H 메신저 어플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송한 점, 피고인은 C으로부터 전송받은 URL 링크에 곧바로 접속하여 휴대전화로 압축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려 하였고, 일부 파일만 다운로드 되자 귀가 후 집에 있는 PC를 통해 압축파일을 모두 다운로드 받은 점, 피고인은 최소한 이 사건 범행 일시로서 C으로부터 URL 링크를 전송받고 휴대폰에 이를 다운로드 한 “2020. 2. 17. 18:22경”부터는 다운로드 된 음란물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보관·유포·공유할 수 있었던 점, 위 ‘소지’의 개념에 특정한 보관기간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므로 가사 피고인이 “2020. 2. 17.” 이후 다운로드 받은 파일 등을 삭제하여 더 이상 이 사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접근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소지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것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소지하였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수가 적지 아니하고, 그 내용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는 내용인 점, 피해자들은 평생 자신을 촬영한 동영상 등이 유포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게 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소지행위도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시 배포하는 등의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가 될 만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