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단1956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956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조영주(기소), 안상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3.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신한카드(증 제1호) 1장을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6.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5. 5. 15:30 경 서울 서초구 D 에 있는 대학교 연구강의동 106호 강의실에 이르러 강의실 내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강의실 안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피해자 명의의 국민 체크카드 1개, F의 모친인 G 명의의 국민 체크카드 2개(H, I), F 명의의 주민등록증 1개 등이 들어 있는 빈폴 여성용 지갑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6. 01:20 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K 충전소에 이르러 충전소 사무실 내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사무실 안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우리은행 입출금 통장 2개, 현금영수증 발행카드 1개, USB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미상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섬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C 명의 신한카드(M)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경찰에 습득신고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5. 5. 12:23 경 서울 이하 불상지 번호불상의 택시 안에서 위 제2항과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신한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택시 운전사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3,3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5. 17:16 경 서울 이하 불상지 번호불상의 택시 안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국민체크카드(H)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택시 운전사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3,000원을 결재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5, 17:20 경 서울 이하 불상지 번호불상의 택시 안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국민체크카드(H)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택시 운전사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3,1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5. 5. 17:27 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N' 상점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국민체크카드(H)를 이용하여 그곳에서 일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시가 8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5, 5, 17:43 경 서울 서초구 O 에 있는 P제과점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국민체크카드(H)를 이용하여 그곳에서 일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시가 3,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5, 5, 17:52 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주)신맥강남뉴코아점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국민체크카드(H)를 이용하여 그곳에서 일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시가 11,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5. 5. 18:02 경 서울 이하 불상지 번호불상의 택시 안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국민체크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택시 운전사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3,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5. 5. 5. 18:10 경 서울 서초구 Q에 있는 R 편의점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국민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그곳에서 일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시가 8,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5.5.5. 18:20 경 서울 서초구 Q에 있는 S 커피숍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국민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그곳에서 일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시가 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G, F의 국민카드 거래내역서 1. 압수된 신한카드(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등 첨부보고) 및 첨부자료(전주지방법원 2014고단1949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카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가. 점유이탈물횡령죄, 각 여신금융업법 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나. 각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다.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하한만 적용됨) : 징역 4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압수물의 환부 외에 별다른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절도 피해품이 대부분 환부되었고, 피해자 L이 피고인의 훈방을 원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후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