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D빌딩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척추교정 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4.경 위 업소에서, 한의사가 아니면서 상담실, 치료실, 속칭 추나 침대 2개 등의 설비를 갖추어 놓고 그곳을 찾은 통증 환자인 F으로부터 6만 원을 받은 다음, 위 환자를 추나침대에 눕혀놓고 손과 지압봉 등을 이용하여 목과 어깨 등을 손으로 당기거나 문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뼈를 교정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3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10명의 환자들을 상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정서 1. 진술서(자필) 1. 수사보고(E 매출내역 첨부 / 범죄일람표 작성경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행한 I 요법은 치료행위나 약물사용 없이 단순 수기만을 이용하여 신체회복력을 강화시키는 안마행위에 해당하여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기 때문에 의료행위가 아니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의료행위라 해도 I 요법은 안정성이 검증되고 체계화된 교육과정을 거쳐 이미 사회 전반적으로 용인되고 있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의료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 1)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1974. 11. 26. 선고 74도111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도80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말하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는 추상적 위험으로도 충분하므로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여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어떠한 시술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그것이 단순한 피로회복을 위하여 시술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체에 상당한 물리적인 충격을 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질병의 치료행위에까지 이른다면, 그 내세우는 명칭이 어떠한지에 상관 없이, 이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542 판결, 대법원 2012. 01. 27. 선고 2011도14631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D빌딩 2층 100여 평에 'E'라는 상호의 업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는데, 원장실, 운동치료실 등의 설비를 갖추고 원장실에는 침대 2개, 척추 추나치료 침대 3개를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업소 간판이나 명함, 플래카드 등을 통하여 피고인이 I 중랑지회장이라는 점을 밝힌 다음, 요통, 목의 통증, 디스크질환, 척추 측만증, 무릎 관절통, 골반불균형 및 골반통증, 오십견 및 어깨 관절염 등을 치료하는 곳으로 알려왔다. 피고인은 위 센터를 찾아온 환자인 F에게 인근 J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어오게 하고 그것을 토대로 허리 통증에 관한 상담을 한 다음 이를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동 센터 내에 설치된 I 테이블(척추교정탁자, 속칭 '추나침대')에 위 환자를 눕게 하고 손과 지압봉 등을 이용하여 팔, 다리, 어깨를 손으로 당기거나 문지르고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뼈의 굴곡, 압박상태를 살피면서 전신을 잡아 비틀어 뼈를 교정하는 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아왔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안마시술도 단순한 피로회복을 위하여 시술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체에 대하여 상당한 물리적인 충격을 가하는 방법으로 어떤 질병의 치료행위에까지 이른다면 이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 즉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허리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의 엑스레이를 살펴본 다음 추나침대 테이블에 눕게 하고 손과 지압봉 등을 이용하여 목과 어깨, 등 부분을 손으로 당기거나 문지르고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뼈의 굴곡, 압박상태를 살피면서 전신을 잡아 비틀어 뼈를 교정하는 등 신체에 상당한 물리적 충격을 가하는 시술행위를 행하여 허리통증이라는 질병의 치료행위에까지 나아갔으므로,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정당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어떠한 시술행위가 면허 또는 자격 없이 행하여졌을 때 이는 의료법 제27조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어 처벌되어야 하는 것이며, 단지 그 행위가 위험성이 적다거나 부작용 등의 문제가 발생한 바가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것이 곧바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경우에 그 시술행위가 가진 위험성의 정도, 일반인들의 시각, 시술자의 시술의 동기, 목적, 방법, 횟수, 시술에 대한 지식수준, 시술경력, 피시술자의 나이, 체질, 건강상태, 시술행위로 인한 부작용 내지 위험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도 있는 점, 그런데 이 사건에서 비록 피고인이 I 관련 학위를 취득하고 이 분야에 대한 지식을 쌓아 온 점 등은 인정되나,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I 시술을 허용하는 면허나 자격제도가 없어 피고인이 이를 취득하지는 못한 관계로 영리를 목적으로 업으로 위와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시술행위가 부작용 등 사람의 생명, 신체나 보건위생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의료법을 포함한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무면허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커다란 사회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길고, 범행 횟수가 많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종 벌금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의료행위는 신체적 위험 발생 가능성이 크지 않고, 실제 부작용 등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일반인의 기준에서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은 점, 적발된 후 바로 폐업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