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합509

범죄사실 피고인 E은 태양광발전장치 시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 및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 등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D은 E의 지시에 따라 위 법인들의 운영을 담당하는 상무이고, 피고인 A은 대전 서구 M에 있는 국민은행 N 지점의 지점장, 피고인 B은 위 지점의 여신팀장, 피고인 C은 위 지점의 여신팀원으로 근무하면서 대출 담당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12.경 피고인 E의 다른 채무의 변제금, 다른 회사의 운영자금 등이 필요하게 되자, 그 무렵 피고인 A의 처인 O을 대표이사로 설립한 주식회사 P(이하 'P'라 한다), K의 직원인 Q을 대표이사로 설립한 주식회사 R(이하 'R'라 한다)를 사업주로 하여 진행하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S 및 T(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 소재 태양광발전소(이하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라 한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그 시설자금을 대출받기로 하고, 이 사건 부지에 태양광발전소 착공을 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등 마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 A의 전결로 대출을 받은 후 이를 K 등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4. 12.경 피고인 D에게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 시설자금 대출을 해 줄테니 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개발행위허가서를 만들어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 E, 피고인 D은 2014. 12.경 대전 대전 유성구 U건물 807호에 있던 K 사무실에서 P, R의 태양광발전소 시설자금 대출을 신청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개발부 직원인 V에게 이 사건 부지에 태양광발전소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처럼 공문서를 위조할 것을 지시하고, V은 회사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2014. 11. 21.자 서귀포시의 W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준공허가 알림 공문 2부를 이용하여 해당 공문을 스캔한 후 상단의 서귀포시 글귀와 로고, 하단의 기관명과 직인, 기안자 및 결재자, 주소 등을 잘라낸 사진 파일을 만들고, 계속하여 컴퓨터의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P O 귀하', 제목을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알림'으로 하고 2014. 11.부터 2017. 10. 27.까지 이 사건 부지에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해 준다는 취지의 내용을 작성한 후 미리 준비한 사진파일을 위 워드 파일에 붙여 넣고, 다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수신자를 'R Q 귀하', 제목을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알림'으로 한 다음, 위와 같은 기간 동안 같은 부지에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작성한 후 미리 준비한 사진 파일을 위 워드 파일에 붙여 넣고 각각 인쇄하여 서귀포시장 명의의 개발행위허가서 2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경 국민은행 N 지점에서 피고인 E, 피고인 D은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 시설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개발행위허가서 2부를 담당 직원인 피고인 C, 피고인 B에게 제출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A은 각각 여신담당 직원, 팀장, 지점장으로서 개발행위허가서가 위조된 정을 알면서도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접수한 후 국민은행 N 지점에서 관리하는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 시설자금 대출 관련 서류로 편철하여 두어 이후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본부 소속 감사 담당자들이 감사 과정에서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 무렵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위와 같이 위조한 개발행위허가서 2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경 국민은행 N 지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관련 공문서 등을 기초로 마치 허가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태양광발전소의 시설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E은 피고인 D을 통하여 위 태양광발전소 시설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개발행위허가서 2부를 담당 직원인 피고인 C, 피고인 B에게 제출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A은 각각 여신담당 직원, 팀장, 지점장으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개발행위허가서가 위조된 정을 알면서도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대출신청 관련 첨부서류로 접수하고, 피고인 B은 2015. 1. 8. 사업장을 방문하여 공사가 착공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피고인 D으로부터 제출받은 다른 공사현장 사진 및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전체 공정의 80% 정도가 진행된 것처럼 기성고확인조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피고인 A은 대출 실행을 결재하여 2015. 1. 9.경 K 명의 국민은행 계좌(X) 및 L 명의 국민은행 계좌(Y7)로 각각 8억 원씩 합계 16억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2015. 1. 29.경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가 전체 공정의 95%정도 진행된 것처럼 기성고확인조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당시 지점장이 그 기성고 실적에 따라 추가로 대출 실행을 결재하여 위 시공사들 명의 계좌로 각각 1억 5,000만 원씩 합계 3억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은행직원으로서의 업무에 위배하여 2015. 1. 9. 16억 원, 2015. 1. 29. 3억 원을 각각 K, L 명의 계좌로 송금 받고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 E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의 문답서, 피고인 D의 진술서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Z에 대한 각 경찰, 검찰 진술조서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기록검토 및 공문서 위조 혐의 발견 보고), 수사보고(K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L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K, L회사 D 제출 기성금 사용처 허위 제출 확인), 수사보고(통합계좌 분석), 수사보고(D의 허위자료 제출 재확인), 수사보고(B, C 출장내역 확인), 수사보고서(대출지급방법 확인보고), 수사보고(서귀포시청 상대 확인 보고), 수사보고(A 휴대전화 분석 내용 보고) 1. 고소장, P 및 R에 대한 각 채권서류, 기업신용평가요약서 및 기업신용평가표, 현장조사보고서, 각 여신거래신청서 사본, 각 영업점 여신심사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P회사 O 귀하 개발행위허가서에 관한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A, B, C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의 설치에 관한 개발행위허가서의 위조 및 행사 범행에 가담하거나 이를 공모한 적이 없고, 개발행위허가서가 위조된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 B, C 피고인 B, C은 P와 R가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의 설치에 관한 개발행위허가서를 발급받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D, E에게 개발행위허가서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제출된 개발행위허가서를 대출 관련 서류에 편철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위와 같은 피고인 B, C의 행위가 개발행위허가서의 위조 및 행사 범행의 공모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3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범자들 상호 간에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386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의 설치에 관한 개발행위허가가 없었음에도 마치 개발행위허가가 있었던 것처럼 개발행위허가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개발행위허가서가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접수하여 대출 관련 서류로 편철하여 두기로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B, 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려는 사업자가 국민은행으로부터 태양광발전소 시설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관한 개발행위허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국민은행은 개발행위허가서를 제출받은 후 이를 대출 관련 서류에 편철하여 관리하고 있다. 피고인 A, B, C은 국민은행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다수의 태양광발전소 시설자금 대출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예외 없이 개발행위허가서를 제출받은 후 대출을 실행하여 왔는바, 피고인 A, B, C은 태양광발전소 시설자금을 대출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서가 제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2) 그런데 P와 R는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 시설자금 대출을 신청할 당시는 물론 대출금을 지급받을 당시에도 서귀포시장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서를 발급받지 못한 상태였다. 피고인 A은 P의 실질적 소유주로서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 검찰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못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수사기록 2422쪽), P와 R가 개발행위허가서를 발급받지 못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B, C 또한 P와 R가 개발행위허가서를 발급받지 않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제2회 공판조서). 3) 그럼에도 국민은행 N 지점의 지점장인 피고인 A과 K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 E은 P와 R 명의로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 시설자금의 대출을 실행하기로 협의하였다(수사기록 2943 내지 2945쪽). 이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이 대출은 내가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위하여 받는 것이고 내가 책임질테니 진행을 하고, 대출서류도 잘 검토하라'는 취지로 말하였고(수사기록 3014쪽, 증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C에게도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 시설자금 대출을 진행할 것을 지시하였으며(수사기록 3037 내지 3040쪽), 피고인 E은 K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D에게 국민은행 N 지점에 태양광발전소시설자금의 대출신청을 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D은 P의 대표이사인 O(피고인 A의 처), R의 대표이사인 Q(K의 직원)과 동행하여 국민은행 N 지점을 방문하여 시설자금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개발행위허가서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피고인 B, C은 피고인 D, E에게 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개발행위허가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 D은 V에게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관한 개발행위허가서를 위조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위조된 개발행위허가서를 국민은행 N 지점에 제출하였다. 피고인 B, C은 위와 같이 위조된 개발행위허가서를 접수하여 대출 관련 서류에 편철하였고, 이후 피고인 A은 결재권자로서 대출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대출금의 지급을 승인하였다. 4) 위와 같이 피고인 A은 P와 R가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 시설자금 대출에 반드시 필요한 개발행위허가서를 발급받지 못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지점장으로서의 권한을 이용하여 태양광발전소 시설자금을 대출하여 주기로 결정하였고, 피고인 B, C에게 자신이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자금을 대출받는다는 사실을 말하고 위 대출을 실행하도록 지시하였는바, 피고인 A 이 피고인 B에게 한 '내가 책임질테니 진행을 하고, 대출서류도 잘 검토하라'는 지시에는 P와 R가 개발행위허가서를 발급받지 못하였음에도 발급받은 것처럼 꾸며 대출을 진행하라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 B, C도 피고인 A의 지시에 위와 같은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 A은 위조된 개발행위허가서가 편철된 대출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가 전혀 진행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공사가 진행된 것처럼 허위 작성된 기성고확인조서를 확인하고도 P와 R에 대한 대출금 지급을 승인하였는바, 대출실행 전에 피고인 E, D이 개발행위허가서를 위조하여 제출할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리라고 봄이 타당하다. 5) 피고인 B, C은 P와 R가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의 설치에 관한 개발행위허가서를 발급받지 못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태양광발전소 시설자금 대출을 진행하여 주면서 피고인 D, E에게 '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개발행위허가서를 제출하여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였는바, 피고인 B, C의 위와 같은 요구에는 '개발행위허가서를 발급받은 것처럼 위조한 서류를 제출하여 달라'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인다. 6)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개발행위허가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개발행위허가서가 마치 진정한 개발행위허가서인 것처럼 대출 관련 서류에 편철하기로 하였다고 보이고, 이는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범행에 대한 의사의 결합으로서 피고인들 사이에는 위 각 범행에 관한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 A, B, C이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의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각 범죄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 B, C은 위조된 개발행위허가서가 제출된 이후 이를 대출 관련 서류에 편철하여 국민은행 본부 소속 감사담당자들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이는 위조공문서행사의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한 것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 각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일부 범행이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다만 양형기준에 따른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각 공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징역 2년) 피고인은 은행 지점장으로서 적법하게 대출업무를 처리할 책임이 있음에도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려는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부하 직원인 B, C에게 위법한 업무처리를 지시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범행을 공모하고 허위로 작성된 기성고확인조서에 의하여 대출을 실행하여 주었는바,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할 것이고, 공문서위조죄와 위조공문서행사죄는 공문서에 대한 신뢰성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엄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업무상배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취득한 경제적인 이익도 적지 않다. 다만, 이 사건 업무상배임 범행으로 인한 대출금이 피해자에게 모두 변제되어 그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C(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들은 은행 직원으로서 적법하게 대출업무를 처리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들은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범행을 공모하였고, 허위로 작성된 기성고확인조서를 직접 작성하기도 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업무상배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고, 공문서위조죄와 위조공문서행사죄는 공문서에 대한 신뢰성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업무상배임 범행으로 인한 대출금이 피해자에게 모두 변제되어 그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C은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경제적인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D(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부하 직원에게 직접 공문서위조를 지시하였고, 위조한 공문서를 은행에 제출하였으며, 대출받은 돈을 그 원래 용도와 다르게 K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업무상배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고, 공문서위조죄와 위조공문서행사죄는 공문서에 대한 신뢰성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업무상배임 범행으로 인한 대출금이 피해자에게 모두 변제되어 그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K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E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E(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D에게 공문서위조를 지시하였고, 위조한 공문서를 은행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대출받은 돈을 그 원래 용도와 다르게 K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업무상배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고, 공문서위조죄와 위조공문서행사죄는 공문서에 대한 신뢰성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대출받은 돈을 K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면서 취득한 경제적인 이익 또한 적지 않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사건 업무상배임 범행으로 인한 대출금이 피해자에게 모두 변제되어 그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