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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경 친구인 피해자 B에게 "내가 중국 용정시에 37억 원 상당의 토지사용권이 있다. 현재 토지사용권을 매각하는 중이므로 곧 매각대금을 받을 수 있다. 경비 등을 빌려주면 매각대금을 받아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국 용정시에 37억 원 상당의 토지사용권을 보유한 사실이 없고, 토지사용권 관련 매각대금을 받을 권한도 없었으며,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특별한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0.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C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0회에 걸쳐 합계 44,648,746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녹음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및 이체확인증, 이체 확인 캡쳐 사진, 회계장부, 중국수표, B의 F은행 이용대금 명세서, G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경합범 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당시 피고인은 H 등으로부터 받을 돈이 20억 원 이상 있었고 이를 받을 수 있다고 믿었으며, 피해자에게 자신이 일시적으로 자금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그러한 상황을 인식한 상태에서 자금을 빌려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기망행위도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 및 편취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6. 5. 경 자신에게 연락하여 '내가 2009년경 중국 용정시에 37억 원 상당의 토지사용권을 매입한 것이 있다. 현재 토지사용권을 매각하는 중이어서 곧 매각대금을 받을 수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경비 등을 빌려주면 매각대금을 받아 바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자신은 그 말을 믿고 2016. 5. 20.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송금한 이래 2017. 5. 28. 경까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경비 등 명목으로 70회에 걸쳐 합계 44,990,672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구체적이고, 그 진술 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1)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용정시 토지사용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매각대금으로 돈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용정시와 토지사용권 매입계약을 체결해 놓은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그것이 사실인지조차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주장 자체로도 피고인이 토지사용권을 확정적으로 보유한 사실은 없다. 2) 또한 피고인은 위 차용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용정시에서 일부 받은 돈이라며 잔액 26,370달러인 제3자 명의의 통장 및 중국수표 등의 사진을 보내주었고, 용정시 개발국 I 국장(조선족)과의 G 대화내역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그런데 위 통장은 피고인 회사 내부의 다른 통장이었음에도 단지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보여준 것에 불과하고, 위 중국수표의 실제 경제적 가치가 없음은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으며, 당시 I이라는 조선족 직원이 용정시에 근무하고 있지도 않았다. 다. 1) 피고인은 당시 H, J 등으로부터 받을 돈이 20억 원 이상 있었기 때문에 편취의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거액의 채권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 그 회수가 일부라도 가능한 것인지 매우 의문이다(피고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H는 연길에 거주하는데 연락이 잘 안되고 계속 도망 다녀 중국 법원에서 소송 중이라고 진술하였고, J으로부터 2016년 가을경 그가 유용한 회사 돈 중 4억 원을 받기로 했는데 아직 1,000만 원 정도만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2) 무엇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채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아니라, 용정시 토지사용권을 매각하거나 토지 문제를 정리하여 돈을 갚겠다고 한 것이고, 피고인이 용정시 토지사용권을 보유한 적이 없음에도 이와 같이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은 이상 이는 명백히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편취의 범의 또한 인정된다. 피고인이 실제로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 큰 영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3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8. 7. 1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2. 경부터 2013. 2.23.10:00경 사이에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귀가한 사이 그 곳 화장실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 후 카운터 금고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천 원권 10매, 만 원권 1매 및 카운터 책상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빨간 지갑에 보관 중이던 32만 원을 가져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현장사진 등 1. 현장지문 감정결과 하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 교묘한 점, 이 사건 이전 보호처분 전력 있고 이 사건 이후에도 범죄경력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기색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었고 피해금액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한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6. 18:07경 서울 서초구 C, 지하철 3호선 D역 대합실 20번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앞에 서있던 청반바지를 입은 20대 중반 성명불상 피해여성의 엉덩이와 다리 등 신체부분을 56초 동안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서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각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한 피의자의 휴대폰에 대한 수사) 1.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영상을 촬영한 횟수 및 촬영 부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448

공소사실 건축설계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B은 C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인 피고인과 약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서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 대립되어 반목해 왔다. 피고인은 2018. 2. 20. 00:10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305에 있는 당고개역 3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 B과 함께 걸어가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행인 D을 시켜서 나를 처리해 버리겠다고 위협하느냐'고 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손과 발로 수회 폭행을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당겨 넘어뜨려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요골하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를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인 B 과 그 일행인 목격자인 D의 법정진술과 B의 진술을 기재한 경찰 조서가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발생현장 CCTV 동영상(수사기록 제1권 128쪽 첨부)에서 15:49 경 뒤로 크게 넘어진 사람이 피해자임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넘어진 사람이 피해자라고 하여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당겼다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당겼다고 하여도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계속된 폭행에 대한 소극적 방어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피해자가 대외 업무를 담당하던 조합을 상대로 총회금지가처분 등의 소송을 제기하는 등 피해자와 약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면서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 대립되어 반목해 왔다. 발생현장 CCTV 동영상과 녹취파일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로 욕을 하면서 손과 발로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한 사실이 인정될 뿐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사건 직후 현장을 목격한 E는 피고인이 피를 흘리고 앉아 있었고, D이 피해자를 붙잡고 말리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직후 피해자와 D이 있는 상태에서 112를 불렀으나, 피해자와 D은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현장을 떠났다. 사건 현장에 있던 목격자 D은 피해자와는 6~7년 전부터 친하게 지내던 사이나, 피고인과는 개인적인 친분이 없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CCTV 동영상의 15분 49초경 넘어진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원인으로 넘어졌는지에 관하여 해상도 부족 및 화각상의 제약 등으로 판단이 곤란하다고 감정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194쪽). 피해자는 사건 직후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손목 골절 진단을 받았음에도 사건 발생 후 20여일이 지난 2018. 3. 11.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기 전까지 피고인에게 상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신고한 바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7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3. 09:00경 김포시 B, 피해자 C가 철거공사를 진행 중인 농장건물 부지에서, 위 부지의 일부가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기 위하여 철제 말뚝 3개를 땅에 박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철거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C의 법정진술이고, C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부친 소유 토지에 철제 말뚝 3개를 박아서 고소를 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말뚝을 박을 당시 축사건물의 철거공사가 진행 중이지 않았고, 인·허가를 받기 위해 중단된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는바, C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땅에 박은 철제 말뚝으로 인하여 C의 철거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피고인은 위 철제 말뚝을 박은 이유는 C의 부친 소유 토지와 국방부 토지 사이의 경계를 구분 짓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당시 철거공사가 진행 중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철거공사 업무를 방해할 고의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는 철거공사가 방해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전혀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년 10월경 인천 남동구 B, C 토지 소유자인 D에게 토지에 건물 신축공사를 하는 데 필요한 20억 원 이상의 PF 대출을 알선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D로 하여금 주택건설(신축,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을 설립하게 하고 2015. 11. 23.경부터 2016. 8. 30.경까지 PF 대출 알선을 위한 경비 명목으로 D로부터 합계 5,020만 원을 교부받아 사용하였다가 2017. 7. 27. D에 대한 사기죄로 2018. 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해자 F은 2017. 7. 10.경부터 2017. 11. 30.경까지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 H에게 합계 1억 9,000만 원을 대여한 사람으로서 H는 2017년 9월경 피고인으로부터 신축공사를 도급받기로 하고 그 대가 명목으로 6,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지도 않았고, 인천 남동구 B, C 지상 건물 신축공사를 위해 PF 대출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는 신용불량자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2. 6.경 인천 서구 I 아파트 부근 칼국수집에서, 피고인이 주식회사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E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천 남동구 B, C 도시형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법인 대표를 바꿔야만 PF 대출을 받아 사업을 계속해 나갈 수 있다. 법인 대표를 후배 J으로 변경하면 PF 대출금을 바로 받을 수 있는데 법인 대표를 바꾸려면 주식회사 E 대표 K(D의 아들)에게 돈을 줘서 정리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 4,000만 원이 필요한데 은행 PF 대출금 35억 원을 받는 대로 33억 원은 토지 매입자금으로 쓰고 나머지 2억 원을 가지고 1차로 피해자가 H에게 빌려 준 1억 원을 갚아줄 것이고 시공사 선정 후 시공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으면 나머지 대여금도 변제하는 등 3차에 걸쳐 피해자가 H에게 빌려준 1억 9,000만 원과 합쳐서 2억 4,000만 원으로 갚아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N의 각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기재 1.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계약서, 약정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영수증, 연대보증계약서, 거래별 거래명세표, 무통장입금. 차용증, 입출금거래명세표, 송금확인증 1. 참고서면, 수사보고(O은행 통화), 수사보고(P은행 통화)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8고합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 00:00경 광주 동구에 있는 'C'에서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18세)과 술을 마시던 중 구토를 하는 등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업은 채로 위 포차를 나온 뒤 같은 날 03:00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모텔 203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호실 화장실에서 재차 구토를 하고 의식이 없는 상태로 그곳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