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301

범죄사실 1. 강간 가. 피고인은 2014. 11. 3. 오후경 인터넷5678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 E(여, 53세)에게 만날 것을 제의한 후, 같은 날 16:30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지하철 8호선 남한산성역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피해자를 태운 후 같은 날 17:10 경 경기 남양주군 F에 있는 피고인이 경작하는 농장에 들렀다가 경기 가평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까지 이동하여 피해자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한 후, 같은 날 21:00경 위 농장 부근 도로까지 위 차량으로 이동하였다가 정차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앉아 있는 조수석을 뒤로 젖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왜 이러세요, 싫습니다, 안 됩니다"라며 소리치고 몸부림을 치며 저항하는데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눌러 잡았다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계속 눌러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피해자의 무릎까지 내리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여, 53세)을 강간한 후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위 차량에 피해자를 태운 채 경기 성남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2014,11,3, 22:00 경 경기 광주시 면 대로 번길 O 00번 국도변 부근 후미진 공터까지 이동하였다가 정차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앉아 있는 조수석을 뒤로 젖히고, 전항 기재 강간으로 인한 두려움에 반항을 포기한 채 눈을 감고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피해자의 무릎까지 내리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5. 6. 24. 경 경기 의정부시 가능1동에 있는 법률사무소에서, 위 제1항 기재 피해자인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대리인 변호사에게 위 E이 자신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려 하였다는 허위의 내용을 진술하면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인터넷 5678채팅사이트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고소인 E과 2014. 11. 3. 남한산성역 근처에서 만나 같은 날 서로 동의하에 두 차례의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피고소인 E은 2014. 12, 12. 고소인에게 전화하여 '돈 5,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사회에서 매장시키겠다'고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고소인은 4,00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고소인에게 보냈으나, 피고소인의 요구대로 돈을 주지 않고 고소하는 것이니, 피고소인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으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E 강간한 것이고, 위 이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였는데도 피고인이 사과하지 않고,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허위의 주장을 하여 이에 화가 난 위 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먼저 위 에게 "1,0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한 후 다시 "3,0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한 것일 뿐이어서, 위 이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빌미로 피고인을 협박하며 돈을 갈취하려 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법률사무소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2015. 6. 25. 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에 있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게 함으로써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카카오톡 대화, 휴대전화 문자내용, 휴대폰 통화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확보), 카카오톡 대화 전문, 각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 수사보고(사건장소 특정 및 현장조사), 현장조사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E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임의제출), 휴대전화 통화내역, 수사보고(G 원장 전화조사 및 피해자의 의료기록 입수), G 진료기록, 수사보고(강동경찰서 H 경위에 대한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1. 3. 21:00경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 각 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3범죄 : 무고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자백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3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N 4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각 강간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을 통해 만난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장소로 데려가 강간한 다음 피해자를 처음 만난 곳으로 데려다 주던 중 다시 범의를 일으켜 피해자를 재차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장소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강간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고,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 검찰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빌미로 피고인을 협박하고 합의금 명목의 돈을 요구하였다고 허위 고소함으로써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켰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1984년경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2005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위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강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