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합230

범죄사실 [2012고합230]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던 중 혼자서 걸어가는 피해자 C(14세, 여)을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30. 11:30 경 파주시 D 건설현장에서 혼자서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타고 가던 자전거에서 내려 "어디 학생이냐, 옷이 다 젖었다, 이쁘다, 나이가 몇 살이냐, 내 딸은 두명인데 한명은 E 다니고 한명은 F중학교 다닌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함께 걸어가던 중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은 후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4회에 걸쳐 움켜잡아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2고합295]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6. 19. 18:21 파주시 G 아파트 208동 놀이터에서 피해자 H (여, 3세)이 놀고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잠시 만져보자"면서 피해자의 얼굴과 팔, 엉덩이를 주무르며 만져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I 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H의 모인 피해자 I (여, 30세)이 강제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항의를 하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H의 부인 피해자 J(30세)이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보자 이에 격분하여 "개씨발 다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2고합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판시 제1 죄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판시 제2 죄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제3유형 판시 제3, 4 죄 : 각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판시 제1 죄에 대한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판시 제2 죄에 대한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판시 제3, 4 죄에 대한 감경요소 : 각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 판시 제1 죄 : 감경영역, 징역 9월 1년 6월(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판시 제2 죄 :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5년 판시 제3, 4죄 : 각 경영역, 징역 2월 ~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6월 ~ 6년 1월 (판시 제2 죄를 기본범죄로 하여 그 형량범위의 상한에 판시 제1, 3 죄의 각 형량범위의 상한의 1/2, 1/3을 각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범행 등을 저지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 14세의 청소년을 추행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제1, 2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성폭력범행에 우발적인 요소가 있고 그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뒤늦게나마 범행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가족관계가 비교적 공고하며, 가족들도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이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