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289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피해자 B(여, 9세)의 사촌오빠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가. 피고인은 2012년 초가을 오후 무렵 인천 중구 C 주택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의 피해자 언니의 방에서,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여 문을 잠근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나중에는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반항함에도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어깨를 비롯한 몸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3세 미만의 여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년 초가을 저녁 무렵 위 주택 1층에 있는 계단 밑에서, 피해자에게 “한 번 이렇게 하면 돈 줄게.”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안 되긴 뭐가 안 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그곳에 눕히고, 피해자를 몸으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3세 미만의 여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년 초가을 야간에 인천 중구 D에 있는 피해자의 할머니 집 근처 언덕길에서, 피해자에게 “자전거를 태워줄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자전거에 태워 언덕으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돌아 숙이는 자세로 자전거를 잡게 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양팔을 앞으로 둘러 감싸며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피해자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3세 미만의 여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년 늦가을 16:00~18:00경 사이에 인천 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피해자를 일어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B의 각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조사, 현장 확인, 참고인 동행 현장 확인) 1. 종합평가 의견서 1. 문자메시지, 각 현장 그림,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구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전까지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고,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등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판시 범죄사실 제1항)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은 각 범행일시가 ‘2012년 초가을 오후 무렵 내지 야간’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범행의 구체적인 일시가 특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범행이 몇 월에 발생한 것인지도 알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기각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지 않았고, 당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 자체가 없다. 특히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해자 언니의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문을 잠근 다음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옷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부분에 비빈 사실은 있으나, 그 후 스스로 그러한 행위를 멈추었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거나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다항도 전부 사실이 아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특정 여부 1)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위와 같은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지적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280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피해자는 사건으로부터 약 7년이 지난 후인 2019. 11. 11.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이 사건의 경우 범행일시를 알 수 있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과 당시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피해자보다 한 살이 많은 동네 언니 F의 진술 등뿐인데, 피해자와 F은 그때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으로 매우 어렸을 뿐만 아니라 사건으로부터 워낙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그 정확한 일시를 기억해내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이들은 자신의 학년, 당시의 날씨나 기온, 옷차림, 주변의 밝기, 자신이 해당 주소지에 살던 기간 등을 토대로 나름대로 시기를 특정하였고, 검사는 이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범행일시를 ‘2012년 초가을 오후 무렵 내지 야간’으로 기재하였는바, 그 기재가 다소 개괄적이기는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또한, 위 공소사실에는 범행일시 외에도 그 장소와 방법 등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고, 그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른 사건이나 범죄가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법원이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거나 피고인이 이에 대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특별한 지장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범죄사실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는데, 그 진술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피해자 등이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그 진술이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83 판결 등 참조).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도16948, 2016전도156(병합)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2124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촌오빠(큰아버지의 아들)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인 2012년 초가을경 만 16세로 고등학교 1학년, 피해자는 그보다 7살 어린 만 9세로 초등학교 3학년이었다. 피고인의 집과 피해자의 집, 할머니네 집은 같은 동네에 가까이 붙어있었고, 피고인의 형제들과 피해자의 형제들은 종종 서로의 집을 방문하거나 동네에서 함께 만나 놀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가족은 3층 주택의 3층에 살았고, 위 주택의 1층에서는 피해자의 어머니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에서 주요 부분에 있어 대체로 위와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일이 벌어진 경위와 사건 전후의 상황, 피해 장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내용, 행동과 자세, 그에 따른 피해자의 심리상태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으며, 이를 스스로 몸동작으로 보여주기도 하였다. 이는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다면 묘사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이고, 그 주요 진술내용 가운데 경험칙에 반하거나 특별히 모순되는 부분도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에는 나이가 너무 어려서 피고인의 행위나 그 의미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후 성장과정에서 자신이 성폭행을 당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고, 그 후 경찰에 신고하고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성관계의 행위나 의미 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해자가 피해 일시나 일부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다소 명확하지 않게 진술한 부분은 있으나, 이는 사건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매우 어렸을 뿐만 아니라 진술 당시 사건으로부터 워낙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어떤 사실을 꾸며내거나 왜곡하려고 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불과 만 9세의 초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 자신이 어떤 일을 당한 것인지,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잘 모른 채 막연히 어른들에게 혼날 것이라고만 생각하여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를 알리지 못하고, 사건으로부터 얼마 후 피해자보다 한 살이 많은 동네 언니 F에게만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구체적인 표현은 이제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2012년경 피해자가 살던 주택 옥상의 보일러실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언니 방에서 피고인과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해 주었고, 그 무렵 피고인이 자신에게도 ‘피해자에게 5,000원을 주고 성관계를 했는데, 너에게도 5,000원을 줄 테니 성관계를 하자.’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피해자는 위와 같이 F 말고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있다가, 2014년경 가족과 함께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학교에서 성교육 등을 받으면서 자신이 성폭행을 당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으나, 그 후에도 쉽사리 피해사실을 알릴 용기를 내지 못하였는데, 명절 때마다 가족 모임에서 어쩔 수 없이 마주치게 되는 피고인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신을 대하자 괴롭고 불쾌한 생각이 들어 고민을 하다가, 결국 2019. 10.경 가족들에게 피해사실을 털어놓았고 2019. 11. 11. 경찰에도 신고하였다. 비록 피해자의 신고가 사건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신고 경위 등에 있어 특별히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그 밖에 피해자가 없는 사실을 지어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별다른 동기나 이유도 찾기 어렵다. 바) 피해자는 신고 후 2019. 12.경부터 G센터(아동)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와 상담 및 종합심리평가 등을 받았는데, 위 센터에서 작성된 2020. 2. 12.자 종합평가의 견서에는 “피해자가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무력감과 우울감을 경험해 왔고, 이에 관한 부정적 감정을 직접적으로 다루기 어려워 이를 억압, 회피해 왔으나, 심리적 불편감이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과 심리 치료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임상심리학적 소견이 기재되어 있다. 사) 한편,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사 초기에는 2013년 초가을에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추가 조사를 받으면서 2012년 초가을에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기억은 정확하지 않고 그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최초 G센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2013년 초가을 정도’에 피해를 당했다고 하면서 ‘자신이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정도 일 때’라고 진술하였고, 한편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무렵 피고인과 대화한 문자메시지 자료에 의하면 피해자가 ‘자신이 초등학교 3학년, 피고인이 고등학교 1학년일 때’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도 확인된다. 그 후 피해자는 경찰에서 다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초등학교 3학년일 때, 즉 2012년 초가을 정도’에 피해를 당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이 진술이 이루어진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수사 초기에 피해 일시를 다소 부정확하게 기억하여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후 자신의 학년이나 피고인, F의 진술 등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피해 일시를 더 정확하게 특정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건 당시 피해자의 나이와 사건으로부터 경과한 시간 등을 고려하면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이것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 또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다항에 기재된 범행 장소는 피해자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 옆의 계단 또는 일반인의 왕래가 빈번한 공개된 노상으로, 만약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거나 격렬하게 저항하였다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어 범행이 발각될 위험이 높은 곳이므로, 경험칙상 피고인이 이러한 장소에서 범행하였을 리는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위 각 범행 당시는 모두 저녁 또는 밤 시간으로 주변이 어두웠을 뿐만 아니라, 범행 장소를 촬영한 사진 및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의 ‘계단 밑’은 그 옆에 피해자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이 있기는 하지만 식당의 출입구와는 떨어져 있고 계단 아래 안쪽에 있는 아주 구석진 공간이어서 건물 밖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곳으로 보이고, 제1의 다항의 ‘언덕길’ 역시 마을의 다소 외진 도로로 근처에 주택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늦은 시간에 사람들의 통행이 많지는 않은 곳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해자는 당시 나이가 너무 어려서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잘 알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고인의 말처럼 다른 사람이 알게 되면 자신이 혼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제대로 소리를 지르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점을 확인한 후 자신감을 얻고 점차 더 대담하게 나머지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자)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실제로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장소에서 강제추행 피해만을 당하였음에도, 2019. 10.경 가족들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피고인과 합의를 진행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원하는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피해사실을 과장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2019. 10.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통화 및 문자메시지 자료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에 대해 최초로 피고인과 통화할 때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 장소를 모두 언급하면서 피해를 당했다고 얘기하는 내용이 확인된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처음에는 범행을 전부 부인하다가 며칠 후 피해자에게 “친척 오빠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 부정하고 화만 내서 미안하다. 정말 개만도 못한 짓이다. 정말 잘못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그러면서 피해자가 언급한 범행 중 일부를 부인하는 취지로 얘기한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해자는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할 당시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강간 피해뿐만 아니라 제2항의 강제추행 피해에 대하여도 신고하였는데, 피해자는 위와 같이 강간과 강제추행을 분명하게 구분하여 자신이 강제추행 피해만을 당한 경우에는 이를 과장하지 않고 강제추행 피해에 관하여만 진술하였다. 차) 결국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당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강하게 잡아 누르거나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사실, 제1의 나항 당시 피해자를 계단 밑으로 잡아끌어 강제로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거나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강하게 잡아 누른 사실, 제1의 다항 당시 피해자가 숙인 자세로 자전거 안장 뒷부분을 잡게 하고 뒤에서 양팔을 앞으로 둘러 감싸며 피해자의 팔목을 강하게 잡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당시 피해자는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손으로 치고 밀어내려고 하거나 발버둥을 치며 저항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7살 많은 남자 고등학생으로 힘이 워낙 차이가 나고 피고인에 의해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당함으로써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해자의 나이와 피해자가 처하였던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유형력의 행사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2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하여 자신보다 7살 어린 만 9세에 불과하였던 사촌동생인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 계단, 언덕길, 피고인의 집 등에서 3차례 강간하고 1차례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 피고인은 어린 피해자가 사촌오빠인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범행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안 된다. 말하면 너만 혼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사실을 알리지 못하게 하면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당시 자신이 어떤 피해를 당한 것인지조차 잘 알지 못하고 있다가 이후 학교에서 성교육 등을 받으면서 자신이 성폭행을 당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으나, 그 후에도 피해사실을 알릴 용기를 내지 못해 수년간 혼자 괴로움을 감내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어린 피해자가 향후에도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까 우려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원하는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피해사실을 과장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의 상당 부분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당시 만 16세의 어린 나이였고 정신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현재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