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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071

범죄사실 [2013고단1071] 피고인은 2013. 3.1.15:2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03-22에 있는 교보문고 강남지점 지하1층에서 서적을 처분하여 생활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관리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외국어서가 및 인문서가 등에 놓인 피해자 교보문고 소유인 시가 합계 820,220원 상당의 서적 49권을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3고단1586] 피고인은 2013, 3. 14, 14:55 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 511 에 있는 '홈플러스 월드컵점' 지하1층에서 그곳 식품매장 진열대에 놓인 피해자 B 소유인 한우한돈스테이크, 델리파프리카오, 야생블루베리 등 시가 합계 66,520원 상당의 식료품을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목록, 영수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위 범죄들은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일반절도 중 감경영역(생계형 범죄, 징역 4월~10월)에 해당하며,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라 형량 범위의 상한을 가중하면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4월에서 징역 1년 1월임.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데다가 피해품이 곧바로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양형을 선택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광주지방법원-2013고단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7.경 B주유소에 설치된 복식주유기 1대에 대하여 휘발유주유기의 밸브를 없앤 후 그 부분을 경유주유기의 밸브와 같이 연결하고, 리모콘수신기를 장착하여 리모콘 버튼을 누르면 경유호스가 막히면서 등유가 올라오도록 주유기를 불법개조한 후 2012, 10. 8.경부터 2012, 12, 14.경까지 이를 이용하여 경유 86%, 등유 14% 의 비율로 시가 약 1억 7,000만 원 상당의 가짜석유제품 약 10만 리터 (경유 약 86,000리터, 등유약 14,000리터)를 제조한 후 B주유소를 이용하는 불상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석유제품품질검사결과 송부, 수사협조의뢰요청 및 매입자료, B주유소매입 현황 1. 통장거래내역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 증거사진 첨부, 압수물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53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가. 2012. 12. 2.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에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콜라텍에서 피해자 E의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LG옵티머스뷰 휴대폰 1대가 들어 있던 잠바를 한번 입어 보자고 하며 E으로부터 건네받아 잠바 주머니 속에 있던 위 휴대폰을 가져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나. 2012, 12, 16. 18:00경 위 D 콜라텍에서 피해자 F의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3 휴대폰 1대를 F이 잠시 테이블에 올려놓고 화장실에 갔다 온 사이에 가져가 절취하고, 다. 2012. 12, 21. 22:00경 위 D 콜라텍에서 피해자 G에게 그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노트 휴대폰 1대가 들어 있던 잠바를 주방에 잠시 벗어두라고 하여 G이 잠바를 벗어 두고 과자를 갖다 주는 등 서빙 일을 하는 사이에 잠바 주머니 속에 있던 위 휴대폰을 가져가 절취하고, 라. 2012. 12. 25. 21:00경 위 D 콜라텍에서 피해자 H에게 청소를 빌미로 그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LG옵티머스뷰2 휴대폰 1대가 들어 있던 잠바를 벗어두라고 하여 H가 잠바를 벗어 두고 청소를 하는 사이에 잠바 주머니 속에 있던 위 휴대폰을 가져가 절취하고, 마. 2012.12.27. 18: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시방에서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3 휴대폰 1대를 J에게 잠시 빌려달라고 하여 건네받아 전화를 한다는 핑계로 피시방 밖으로 나갔다 온 후 잃어버렸다고 하는 방법으로 위 휴대폰을 절취하고, 바. 2012. 12, 29. 15:00경 위 D 콜라텍에서 피해자 K에게 그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노트2 휴대폰 1대가 들어 있던 잠바를 주방에 잠시 벗어두라고 하여 K이 잠바를 벗어두고 과자를 그릇에 담는 등의 일을 하는 사이에 잠바 주머니 속에 있던 위 휴대폰을 가져가 절취하고, 사. 2013, 1. 17. 20:15 경부터 같은 날 20:20경 사이 위 D 콜라텍에서 피해자 L의 소유인 시가 107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S3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피시방에 있던 L에게 콜라텍에서 짐을 옮겨야 하는데 도와달라면서 L를 위 콜라텍으로 유인한 후, L에게 휴대폰을 잠시 빌려달라고 하여 건네받아 이를 사용한 후 잃어버렸다고 하는 방법으로 위 휴대폰을 절취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2, 12, 5, 18:00경부터 같은 날 19:00 경 사이 위 D 콜라텍에서 피해자 M(16세)가 입고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빨간색 뉴발란스 패딩 잠바를 하루만 빌려달라고 하면서 마치 빌려 주지 않으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는 방법으로 M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M로부터 위 패딩 잠바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N,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절도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동종 전과의 유무와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1155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12. 28과 2011. 1. 13.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2011. 6. 15. 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처분을 받은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0. 5.경부터 그간 지내던 보육원에서 나와 생활하기 시작하면서 2010. 8.경부터 2011. 1. 경까지 사이에 저지른 것으로서, 생활고로 인하여 편의점에서 생필품을 절취하거나 같이 어울려 다니던 일행과 함께 유흥비나 생활비 마련을 목적으로 목욕탕이나 상점 등에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절취한 것인데,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은 종전 범행으로부터 2년 가까이 지나 이루어졌고, 종전 범행과는 범행의 동기나 수단, 방법에 있어 차이가 난다. 또한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이 비교적 단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어린 나이에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람 없이 독립하여 생활하면서 생활고를 겪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절취한 휴대전화를 처분할 대상이 확보되어 있었던 데에 기인한 바가 큰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앞서 본 피고인의 전력만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이 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상습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시텔 월세가 밀려 돈이 필요하게 되자 주차된 차량에 보관된 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5. 2. 21. 02:26경 천안시 서북구 C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 EEF소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창문을 돌로 깨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000원 상당의 MCM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2:56경 위 장소 근처에 주차된 번호 불상 승용차의 조수석 창문을 돌로 깨고 그 안에 있는 현금 2,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현장사진, 현장 CCTV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 및 그 내부 물품을 훔친 절도 범죄로 징역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자동차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생활난에 시달리다가 순간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액이 크지 않으며,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와는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성행 개선을 위한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형의 집행만은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7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3.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중국음식점'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교부받은 후 물을 섞어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9.8, 23:20 경 김해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을 5만원에 매입하고, 곧이어 피고인의 집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매입한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매매,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E과 공모하여, 2014. 9. 16. 19:40경 E은 필로폰 판매업자인 G이 사용하는 H 명의의 농협 계좌에 필로폰 대금 20만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제1항 기재 'D 중국음식점'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받아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9. 16, 23:20 경 제1항 기재 'D 중국음식점'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매입한 필로폰 중 약 0.1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 피의자와 G 간의 통화내용 청취 보고 - 녹취록 작성 보고 1.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9. 01:29경 인천 남구 C 앞 노상에서 사소한 시비로 인해 D를 폭행하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32세)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기 위해 경찰장구인 수갑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이에 저항하여 손으로 F의 허벅지를 수회 꼬집고 주먹으로 그의 낭심 주변을 3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E지구대로 가던 순62호 순찰차량 안에서 동승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G(52세)의 멱살과 넥타이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종 전과의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2개월이 채 지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제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범죄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구금기간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0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 17.1)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군포시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내에서 술에 만취하여 고성방가를 지르고, 침을 함부로 뱉고, 주방에 들어와 피해자를 밀쳐서 넘어뜨리고, 죽여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1)공소사실에는'2016.11.18.'로기재되어 있으나, 이는2016.11.17.의 오기이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1. 17 23:16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장 G 등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앉아 E지구대로 가던 중 수갑을 찬 손으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G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머리로 G의 얼굴을 1회 들이 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2017고합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8. 01:50경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166번길 63에 있는 호매실 사거리 교차로에서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있던 중 신호를 위반하고 그냥 진행하라고 피해자에게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듣지 않고 신호를 위반할 수 없다고 하자 취중에 화가 나 욕을 하면서 택시에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와 네비게이션을 힘으로 잡아당겨 뜯어내고 네비게이션을 조수석 문짝에 수차례 내리치고,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흥분하여 네비게이션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등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동성운수 주식회사 소유의 네비게이션을 연결 배선이 파손되고 정상적인 작동이 어렵게 하여 그 교환 등 수리비 1,21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영수증 1. 수사보고 (피해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 가.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2년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6월 다.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징역 5월~2년 3월 라.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3월 (형량범위의 하한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차량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큰 위험을 끼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높게 정하고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긴 했으나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때려 상해를 입게 하고 네비게이션까지 부수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C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해회사에 대한 피해가 모두 회복되어 피해회사도 처벌 의사는 없다고 보인다.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1989년에 1회 처벌받은 외에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5. 10. 13. 07:30경부터 같은 날 08:00경 사이 광주 동구 D에 있는 E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옷을 벗은 채 거울을 보고 있는 피해자 F(여, 23세)의 뒷모습을 피고인의 갤럭시 에스(S) 6 엣지 스마트폰에 설치된 무음촬영 애플리케이션인 "캔디 카메라"를 이용하여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4. 10:05경부터 같은 날 10:11 경 사이 광주 북구 G에 있는 H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카메라로 피해자의 음부와 엎드려 있는 뒷모습 등을 5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14.경부터 같은 달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광주 동구 빌라 503호실에서 위 가, 나항과 같이 촬영한 사진과 그 중 3장의 사진으로 제작한 동영상을 친구인 J, K, L, M, N 5명에게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6회에 걸쳐 반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8. 28.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 5 스마트폰을 17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에게 아이폰 5 스마트폰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 5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17만원을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5만원을 물품대금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 R(가명), J, L, M,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알몸사진 및 제작된 동영상 첨부 관련)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판시 제2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S, C, T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반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의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위 양형기준상 최종 형량범위의 하한(6월)만을 따른다.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성폭력범죄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의 알몸사진을 촬영 · 전송한 내용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사기범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같은 죄를 거듭 저질러 벌금형 처벌을 받다가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92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4.18. 11: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처인 피해자 C(여, 64세)와 대출금 이자 변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31. 01:00경 위 제1항과 같은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안 신발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몽키 스패너 (길이 25cm)로 피해자가 숨어있던 방문의 손잡이를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방문을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몽키 스패너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금 이자 변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배우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방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위험한 물건인 몽키 스패너로 그 방문 손잡이를 내리쳐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B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25.경 대전시 중구 보문로 331 소재 대전세무서에서 2011년 제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거래처 C로부터 74,159,000원 상당의 재화를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입한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580,738,200원 상당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사업자등록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 아니라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2고합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09. 6.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7.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8. 31.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9, 5. 01:1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북면 신촌리 북면농협 주차장에서 같은 리 L모텔 앞 노상까지 약 150m 구간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확정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그 판결 확정 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고 운전한 거리도 길지 않은 점,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794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08. 10.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9. 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 하였고, 2014. 3.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 18.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0, 22:4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27세)의 집에 이르러, 그곳 담을 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3층 출입문을 열던 중 마침 방 안에 있던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갑자기 몸을 돌려 도망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뒤쫓아 온 피해자에게 다시 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이마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부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 절취의 기회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수사보고(확인서 날인거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피고인은 사건 당일 지인들과 술을 마신 이후의 상황에 대하여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나, 증인 D의 일관되고 상세한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현장 사진,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타인의 물건을 훔친 적이 없으므로 자신을 강도상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판시 범죄사실을 아래와 같은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강도상해죄로 의율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에 침입한 단계에서 이미 형법 제330조에서 규정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라는 범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2824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35조의 조문 가운데 "절도" 운운함은 절도기수범과 절도미수범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고, 준강도가 사람을 상해했을 때에는 형법 제337조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도2532 판결 등 참조). 절도범인이 일단 체포되었으나 아직 신병확보가 확실하지 않은 단계에서 체포 상태를 면하기 위해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그 행위는 절도의 기회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강도상해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도4142 판결 등 참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일반양형인자] 경미한 폭행·협박(감경요소)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징역 3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기본범죄인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야간주거침입절도의 범행에 나아가다가 피해자로부터 발각되어 추격을 당하게 되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199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은 점, 이 사건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보면 당시 피고인은 심신상실 ·미약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술에 취하여 당시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별도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95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2.경 D으로부터 "한국사람(E)이 선박을 이용해 중국으로 몰래 밀항하려고 하는데 운반해 줄 사람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에게 부탁하자, 피고인 A은 평소 중국을 자주 오가던 F에게 제의하여 위 F이 이를 수락하자 위 D에게 F을 소개하였다. 이후 D은 2013. 2. 12. 울산 온산 제5부두에 정박 중인 'G'로 E을 데리고 가 F과 함께 E을 탑승시키고, 같은 날 18:20경 위 'G'가 출항하여 2013. 2. 16. 21:00경 E을 중국 장쑤성 난퉁시에 도착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D, F 등과 공모하여, 대한민국 국민인 E으로 하여금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서 중국으로 출국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예인선 입출입 현황, 가입자조회, 각 통화내역경찰 압수조서 1. 각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 내지 3, 6 내지 8, 12, 18, 23 내지 26, 2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의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193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19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 A 검 사 오정희(기소), 서동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2.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10.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는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등록정보가 변경된 경우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10.경 주소지를 서울 금천구 C에서 서울 금천구 D로 이전하고, E 세피아 승용차를 소유하게 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주소지 등 공부상 주소 등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등록 여부 확인)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석준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10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1. 3. 00:30경 계룡시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찾아가 위 유흥주점 3번 방에서 여자 도우미를 불렀으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주인 피해자에게 "너 씨발년아 니가 놀아, 개년아"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저는 사장입니다. 신랑이 있습니다."라고 거절하자 "씨발 년아, 내가 이 동네 깡팬데, 너 죽고 싶냐."라고 협박하며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소파에 넘어트린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음부와 가슴을 수차례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유흥주점 종업원 피해자 E(여, 22세)에게 "소변이 마려운데 그냥 룸에 쌀 테니 니가 받아주라."라고 말하며 자신의 하의와 팬티를 내리고는 성기를 꺼낸 뒤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자신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기며 "니 보지가 얼마나 비싸길래 그러냐. 내꺼 입에다 집어넣어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하려 하자, 피해자를 소파에 밀어서 넘어트린 뒤 양다리를 손으로 붙잡아 당기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면서 "씨발년아, 미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5. 1. 3. 04:00 경 제1의 가항 기재 유흥주점 계산대 앞에서, 술자리가 끝난 후 피해자 D로부터 술값을 요구받자 "배 째, 씨발 년. 내가 이 동네 깡패다. 너희들을 다 죽일 수 있다."라고 거절하며 지급정지가 된 카드를 제시하였고, 피해자가 "다른 카드로 달라."라고 하자, 마침 위 계산대 부근에 있던 유리컵을 집어 피해자가 있는 쪽을 향해 던진 후,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고, 이를 목격한 종업원 E이 112에 신고를 하여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여, 논산경찰서 계룡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술값을 계산토록 한 뒤 현장에서 데리고 나왔으나 다시 위 유흥주점에 찾아가 "씨발년아, 내가 깡팬데 이러냐."고 하며 피해자의 오른손 손가락을 잡아 꺾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트려 허리와 머리를 찧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및 양측 하지부의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붙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린 뒤 잡아당겨 끌고 다니며, 머리채를 빼기 위해 저항하는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꺾고는 발로 배와 오른쪽 종아리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흉추부, 요추부, 좌측 수부의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업주 D과 종업원 E에게 욕설을 하며 위협하는 모습을 목격한 D의 남편인 피해자 F(55세)이 "왜 그러냐."라고 하자, "너는 뭐야, 개새끼야. 눈깔을 확 깨버린다."라며 멱살과 목을 잡아 미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좌상을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유흥주점의 방과 계산대를 오가며 유리컵을 던져 깨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마침 위 유흥주점에 들어오려는 인적불상의 손님들이 되돌아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현장출동당시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 제4항 4.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처벌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5.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판시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경중,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제1, 2범죄(폭력): 판시 제2의 가, 나항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2)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3범죄(성범죄): 판시 제1의 나항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N1년) 2)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의 처리 등 판시 각 강제추행죄, 상해죄에 관하여 다수범 가중,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는 2월 이상 1년 10월 이하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7. 1. 이전에 공소가 제기되어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업무방해죄도 저질렀으므로 위 형량 범위의 하한을 전체 경합범의 하한으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몇 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바가 있음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판시와 같이 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범죄까지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앞서 인정된 양형 인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751

범죄사실 1. 2011. 11. 3. 집회 참가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11. 3. 14:00경부터 16:00경까지 약 2시간 동안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옆 차도에서 '한미FTA비준 저지 집회'에 참가하여 집회 참가자 약 1,500명과 함께 의사당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1. 11. 10. 집회 참가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11. 10. 14:00경부터 16:00경까지 약 2시간 동안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산업은행 국회방향 차로에서 '한미FTA 비준 저지 집회'에 참가하여 집회 참가자 약 1,500명과 함께 의사당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 3. 2011. 11. 22. 집회 참가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11. 22. 21:00경부터 22:0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서울 중구 저동에 있는 성모로터리에 집결하여 한미FTA 비준안 국회 통과에 반발한 집회참가자 약 1,200명과 함께 그곳에서부터 을지로 2가에 있는 남대문세무서 앞 도로까지 'B 퇴진'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 4. 2011. 11. 26. 집회 참가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11. 26. 18:00경부터 22:30경까지 약 4시간 30분 동안 서울 종로구 세종로 광화문로타리 옆 차도에서 '한미FTA 비준 반대 집회'에 참가하여 집회참가자 약 1,500명과 함께 그곳에서부터 종로3가 로터리까지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 5. 2011. 12. 10. 집회 참가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12. 10. 18:00경부터 22:00경까지 약 4시간 동안 서울 중구 을지로 성모로타리 부근 차도에서 '한미FTA 비준 반대 집회'에 참가하여 집회참가자 약 1,500명과 함께 그곳에서부터 퇴계2가 로터리를 거쳐 명동 밀리오레 부근 도로까지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집회 시위자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3187

범죄사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17. 23:30경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에 있는 다메오상가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호원검문소 쪽에서 망월사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차로에서 앞서가는 피해자 C 이 운전하던 D PLIM110 오토바이의 뒤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앞서 진행하던 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근접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서 진행하다 정지한 피해자 운전의 위 오토바이 뒷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에 있는 다메오상가 앞 도로에서 위 사고 장소까지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CCTV 화면 캡처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