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212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들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전화금융사기 범죄(소위 ‘보이스피싱’)를 저지르면서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대면으로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서류수거책,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등을 알려주며, 서류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만나 실제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대출 관련 서류 등을 수거하고, 현금수거책은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며,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12.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하여 성명불상자들(일명 ‘E 과장’, ‘F 대리’)로부터 “G에서 근무하면서 담보물 실사를 하는 업무를 진행하면 급여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G에 입사하기 위해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도 없었으므로 E 과장, F 대리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G의 구체적인 정보도 확인한 적이 없었으며, 위 E 과장, F 대리의 지시에 따라 휴대폰에 텔레그램 메신저를 깔고 모든 업무를 위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받았고, 사람을 만나 현금을 전달받아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건당 20만 원 내지 30만 원의 추가 수당을 지급받았으며, 위 E 과장, F 대리의 구체적이고 복잡한 지시에 따라 이동경로를 선택하고, 만날 상대방의 신원을 알지 못한 채 복장, 인상착의에 따라 접선 대상을 특정하였으며, 접선대상자인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이들과 거의 대화를 하지 않고 바로 현금을 수금한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신분을 물으면 위 E 과장, F 대리가 사전에 지시한대로 특정 금융기관의 직원이라고 거짓말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직후 E 과장, F 대리로부터 제3자들 명의의 계좌번호를 전달받아 위 현금을 100만 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서로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야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자신이 처리하는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3.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마치 I은행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며 ‘마이너스 통장이 필요하면 개설하라. J 직원을 보낼 테니 J 대출금 1,400만 원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대출금 상환을 명목으로 피해자 H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금원을 대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400만 원을 마련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E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0. 3. 2. 대구시 북구 K, L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J 직원이라고 사칭하며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전달받은 J 명의의 입금확인증 1매를 건네주고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E 팀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2. 25.경부터 2020.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대화내용 1. 계좌내역서 1. 사진 1. 수사보고(M 현장 CCTV 분석), 수사보고(3. 2.일자 범행 피해자로부터 제출받은 급금확인증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위조서류 28매 압수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N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자들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I은행 F 대리로부터 제안을 받고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고 자신은 현금대위변제업무를 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대한 고의 및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나아가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등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적어도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내심으로 인식․용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음이 인정된다.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낮은 이율의 대출을 위한 기존 대출금 변제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로서,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범행의 수법과 그 해악이 각종 언론이나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12.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하여 I은행 F 대리를 자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G 주식회사’라는 업체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채용되었으나, 피고인은 인터넷 등을 통하여 해당 업체가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면접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해당 업체 측 누구와도 대면하지 않은 상태로 단지 전화 통화 등만으로 채용되었다. 피고인은 ‘담보실사업무 및 대출자서영업’이라는 단순한 일을 하는 것으로 채용되었음에도 채용 후 약 2개월 만에 거액의 현금을 수금하는 일을 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사회경험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범죄행위와의 관련성에 대해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O 대리‘와 같은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말하라는 지시를 받기도 하였고, P, J, Q은행과 같이 I은행과 관련이 없는 다른 금융기관 명의로 작성된 입금확인증을 교부할 것을 지시받았으며,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다액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복장이나 인상착의로 피해자를 특정하여 접선하였고,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대출금 상환 및 신규 대출과 관련한 대화를 나누지 않은 채 바로 현금을 수금하고 바로 현장을 떠났으며, 피해자를 만나기 전부터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을 송금할 때까지의 과정 내내 성명불상자에게 이동 수단이나 도착 시간 등과 같은 사소한 내용까지 보고하며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로부터 현금 1,790만 원을 교부받은 직후인 2020. 2. 25. 13:23경 E 과장을 자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신분증 주면 안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고 바로 “네 거절했습니다 요새는 아예 안들고다닙니다”라는 답장을 보냈는바,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정상적인 금융기관의 업무라고 생각하였다면 위와 같이 자신의 신분을 숨길 이유는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여러 곳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였고, 수거한 현금은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금융기관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는 계좌로 송금하였는바, 이러한 업무 방식은 통상적인 대출금 상환 업무와 그 태양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있고, 오히려 이미 널리 알려진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형적 수법과 일치한다. 피고인은 당초 받기로 한 임금과 비용 외에 건당 20만 원 또는 30만 원의 추가 수당을 지급받았고,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에서 자신의 수당과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보수는 피고인의 경력이나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난이도에 비하여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이고, 보수의 수령방식 역시 정상적이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그 죄책이 중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5,190만 원으로 다액이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 B의 손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실관계 자체는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은 제한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 H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한 후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사기방조의 점의 요지 성명불상자들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전화금융사기 범죄(소위 ‘보이스피싱’)를 저지르면서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대면으로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서류수거책,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등을 알려주며, 서류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만나 실제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대출 관련 서류 등을 수거하고, 현금수거책은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며,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12.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하여 성명불상자들(일명 ‘E 과장’, ‘F 대리’)로부터 “G에서 근무하면서 담보물 실사를 하는 업무를 진행하면 급여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G에 입사하기 위해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도 없었으므로 E 과장, F 대리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G의 구체적인 정보도 확인한 적이 없었으며, 위 E 과장, F 대리의 지시에 따라 휴대폰에 텔레그램 메신저를 깔고 모든 업무를 위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받았고, 사람을 만나 서류를 교부받아 전달하거나, 현금을 전달받아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건당 20만 원 내지 30만 원의 추가수당을 지급받았으며, 위 E 과장, F 대리의 구체적이고 복잡한 지시에 따라 이동경로를 선택하고, 만날 상대방의 신원을 알지 못한 채 복장, 인상착의에 따라 접선 대상을 특정하였으며, 접선대상자인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이들과 거의 대화를 하지 않고 바로 서류 또는 현금을 수금한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신분을 물으면 위 E 과장, F 대리가 사전에 지시한대로 특정 금융기관의 직원이라고 거짓말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직후 E 과장, F 대리로부터 제3자들 명의의 계좌번호를 전달받아 위 현금을 100만 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서로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야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자신이 처리하는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서류수거책 또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 7. 09:0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거래 실적용으로 카드론 대출을 받아서 곧바로 지정 계좌로 상환하면 연 4.9% 고정금리로 5,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R와 S에서 대출을 받고 14일 이내에 계약 철회서를 작성해 주고, 카드론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면 5,500만 원까지 대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카드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게 한 후, 대출금 상환을 명목으로 피해자 D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금원을 대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 D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2020. 1. 10.경 R로부터 1,200만 원, S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피해자 D로부터 2020. 1. 21. 3,200만 원을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T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D을 속이고 금원을 교부받음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E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0. 1. 15. 10:30경 서울 강서구 U에 있는 V 지점에서 피해자 D에게 자신을 I은행 영업부 현장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대출철회신청서, 대출신청서 양식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철회신청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후 이를 제출받아 마치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대출철회 및 대출신청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D을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D에게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3,2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위 돈을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T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 및 피고인이 W 과장이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D를 만나 대출철회신청서, 대출신청서 양식 제시하고 위 서류들을 작성하게 한 후 이를 사진 찍어 위 W 과장에게 문자메시지로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F 대리라고 자칭하는 성명불상자에 의해 채용되어 2020. 1. 6.경까지는 여러 지역으로 이동하며 부동산의 시가를 확인하여 보고하는 일만을 하였던 점, 이후 피고인은 W 과장이라고 자칭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만나 대출철회신청서 및 대출신청서에 서명․날인을 받는 일을 하였는데, 이는 부동산 시가 확인과 같은 단순한 것이어서 자신의 행위가 아르바이트를 넘어 불법일 수 있다는 의심을 가지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을 만난 2020. 1. 15.경까지 W 과장 및 F 대리를 자칭하는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주고받은 메시지에도 보이스피싱과 같은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을 만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같이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서명․날인을 받은 대출철회신청서 및 대출신청서에는 금융기관에 대한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I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와 같은 서류에 서명․날인을 받는 것만으로 위 사람들이 기존에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돈을 송금한다는 것을 예상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일을 하면서 부동산 시가 확인 업무를 할 때와 마찬가지로 당초 받기로 한 임금이나 비용 외에 별도의 수당을 받거나 하지는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방조의 고의가 미필적으로나마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