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9215318] 1. 상해 피고인은 2019. 10, 27. 15:20경 서울 노원구 C 아파트 D동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E(여, 50세)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의 열창 및 치아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 후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B(47세)를 발견하고 그곳에 버려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상자(크기 가로 3cm X 세로 1000X 높이 20cm)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618] 피고인은 2019. 10. 25. 10:40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여, 45세), 피해자 I(여, 38세), 피해자 J(여, 37세)이 산책을 하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2360] 피고인은 2020. 5. 4. 09:40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93에 있는 '제기동역'에서 '동대 문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1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K(남, 44세)으로부터 휴대전화 소리를 줄여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상반신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은 후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31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상해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1. E 상해진단서 [2020고단618] 1. I,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H, J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자가 촬영한 피고인 모습, 범행장소 사진 [2020고단236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K 사진자료 [판시 심신미약의 점] 1. 입/퇴원 확인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국립정신건강센터후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조현병 진단을 받고 1998.경부터 여러 의료기관에서 입원 및 약물치료를 받아온 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편집적 사고와 부적절한 정동, 행동 문제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2019. 4. 18.부터 2019. 7. 26.까지 100일간 L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특수상해, 상해, 공연음란 범행 이후인 2019. 10. 29. 다시 L병원에 입원하여 2020. 4. 9.까지 164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병력,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상태, 범행의 경위와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건강 및 정신질 환상태 등을 고려하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책임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또한 심신장애의 유무는 법원이 형벌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법률문제로서 그 판단에 전문감정인의 정신감정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는 하나, 법원이 반드시 그 의견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감정결과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자료 등을 종합하여 독자적으로 심신장애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조현병 진단을 받고 1998.경부터 입원 및 약물치료를 반복하여 받아왔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전후하여서도 위 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특수상해 및 상해 사건에 관한 피의자신문 당시 "화가 나서 여자 하나, 남자 하나를 때렸다. 남성에 대해서는 나무박스를 들어서 던졌는데 옆 머리가 좀 찢어졌다. 여성에 대해서는 주먹으로 이마를 때리고, 넘어진 사람을 발로 뒷통수를 밟았다"라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및 그 결과 등에 대하여 비교적 정확하게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공연음란 사건 및 폭행 사건에 관한 각 피의자신문 당시에도 이 사건 범행의 일시와 장소 및 전후의 정황 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인식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며 적극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변명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을 상실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던 아파트 단지 내 주민에게 위험한 물건인 나무상자를 얼굴에 내리쳐 상해를 가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아 상해를 가하였으며, G에서 성기를 꺼내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동을 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특수상해 등으로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도중 다시 폭행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횟수, 수법,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