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1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의 사업 설명회를 듣고 D이 운영하는 다단계 사업인 E에 'F센터' 센터장으로 참여한 사람이다. D은 2018.초 무렵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을 이른바 '조합원'으로 모집하여 주식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서 위 조합원들에게 다른 조합원을 모집하여 오면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이른바 유사수신 및 다단계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하며, G은 D의 지시에 따라 다단계 모집망을 정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업무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역할 등을 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본부장 및 센터장들은 D의 사업 설명회를 듣고 조합원으로 그 다단계 사업에 참여하여 지인들을 조합원으로 모집하고 본부장 및 센터장으로서 조합원 등록 사무를 수행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다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하고 설명회, 교육회 등을 거짓 명목으로 내세워 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D 등과 사업적 실체가 없는 H영농조합법인(2018. 11. 13. E영농조합법인으로 명칭 변경) 및 영어조합법인I(2018. 7. 27. 영어조합법인J로 명칭 변경)의 조합원 자격 및 주식을 판다는 명목으로 불특정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는 한편,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조합원들에게 산하 조합원 모집에 대한 수당을 주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은 2018. 12. 중순경 대구 수성구 K건물 2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그곳에 사업 설명회를 듣기 위하여 모인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에게 'E 주식회사의 주식을 100만 원 단위로 구입하면 주식 구매대금의 20%를 출근수당으로 매달 지급하여 5개월만에 원금을 반환하고, 조합원 한명을 가입시키면 당해 산하 조합원 출자금의 5%를 추천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며, 산하에 A라인으로 25명, B라인으로 5명의 조합원을 모집하면 지점장으로 승급시켜 산하 조합원 출자금의 5%를 직급 수당으로 지급하고, 산하 조합원 중 A라인에서 2명, B라인에서 10명이 지점장이 되면 본부장으로 승급시켜 산하 조합원 출자금의 4%를 직급 수당으로 지급하며, 산하 조합원 중 A라인에서 2명, B라인에서 20명이 본부장이 되면 이사로 승급시켜 산하 조합원 출자금의 3%를 직급수당으로 지급한다. 지점장이 되면 100만 원의 교육비를 부담해야 하고, 기부라는 명목으로 100만 원 단위로 자유롭게 추가 출자를 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20.부터 2019. 4. 1.경까지 수십 회에 걸쳐 이른바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에게 조합원 가입 및 주식 구입을 권유하고, 위 G은 같은 기간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한 각 지역별 센터 목록을 정리하고 주식 대금 결제를 위하여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인 비즈페이와 위즈페이의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관리하였으며, 피고인을 비롯한 센터장 및 본부장들은 지인들에게 위와 같은 거래 구조를 설명하여 D의 사업 설명회에 참석케 하고 산하 조합원을 직접 혹은 산하 조합원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각각 모집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이 그 주식을 판매한다고 말한 E 회사는 그 정식 명칭이 H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I로서 주식회사가 아니어서 주식을 발행하지도 않았고 당시에 별다른 영업을 하지도 않고 있어서, 위와 같은 주식 거래는 실질적으로는 금전거래만을 하는 것을 가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2018. 7. 13. L로부터 주식 대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2회에 걸쳐 주식 구매대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519,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고, 사업 설명회라는 명목을 내세워 판매원을 유인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이하 '유사수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D 등과 함께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H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I 조합원들에게 출자금 원금의 반환을 약정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조합원들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은 2018. 12. 중순경 제1항 기재 자신의 사무실에서, 그곳에 사업 설명회를 듣기 위하여 모인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에게 제1항과 같이 'E 주식회사의 주식을 1주당 200원, 최소 5,000주로 100만 원어치 이상을 구입하면 주식 구매대금의 20%를 매달 지급하여 5개월만에 원금을 반환하고, 조합원 모집에 따라 그 이상의 수당을 주겠다'라고 설명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20.부터 2019. 4. 1.경까지 수십 회에 걸쳐 이른바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에게 조합원 가입 및 주식 구입을 권유하고, 위 G은 같은 기간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한 각 지역별 센터 목록을 정리하였으며, 피고인을 포함한 본부장 및 센터장은 지인들에게 위와 같은 거래 구조를 설명하여 D의 사업 설명회에 참석케 하고 산하 조합원을 직접 혹은 산하 조합원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각각 모집한 뒤, 2018. 7. 13. L로부터 영어조합법인I 주식 대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4.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2회에 걸쳐 주식 구매대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519,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다목,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사 다단계조직을 이용한 금전거래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다단계조직 등 이용유인행위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다단계 및 유사수신행위 범죄는 경제 질서를 교란하고,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 회복도 어려워 그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5억 2,000만 원에 이르러 그 규모가 상당히 크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역시 2억 원이 넘는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당으로 받은 돈의 대부분을 다시 재투자하여 결국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미 판결이 선고되거나 확정된 공범들과의 양형의 형평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