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29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6.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4. 2. 5.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0. 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후 2015. 1. 14. 항소기각 판결을, 2015. 3. 17. 상고기각결정을 받아 위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3. 6.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0. 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3. 6.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2. 11.경 경기도 오산시 H 건물 지하에서 피고인 B이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 C는 그 곳에 포설된 구리 전기선(150SQ × 4C)을 잡아당겨 뽑아내고, 피고인 A은 절단기로 구리 전기선을 자르고 동그랗게 말아 피고인 C의 I 레조 승용차에 실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J 소유인 구리 전기선 약 300㎏ 상당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경까지 2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C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2. 12.경 경기도 오산시 H 건물 지하에서 피고인 C는 그 곳에 포설된 구리 전기선(150SQ × 4C)을 잡아당겨 뽑아내고, 피고인 A은 절단기로 구리 전기선을 자르고 동그랗게 말아 피고인 C의 I 레조 승용차에 실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시가 750만 원 상당의 피해자 J 소유인 구리 전기선 약 400㎏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2013. 1. 1.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 1.경 수원시 영통구 K에 있는 보건소 공사장에서 절단기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L 소유인 길이 6m, 직경 19.05mm 동배관 10본을 자르거나 구부려 끊고, 그 곳에 적재되어 있던 직경 22mm 동배관 5본, 직경 25mm 동배관 5본, 직경 28mm 동배관 5본, 직경 31mm 동배관 12본을 피고인의 M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에 실어 가지고가 시가 7,00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경 세종특별자치시 N 초등학교 신축 공사현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공사현장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호스(일명 자바라)를 이용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굴삭기 내의 경유 약 260리터를 뽑아낸 후 20리터 들이 플라스틱 말통에 넣어 가지고가 시가 44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72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O에 있는 'P'이라는 상호의 고물상을 운영하는 자이다. 가.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3. 3. 24.경 피고인 운영의 위 P의 야적장에서 A, B, C 등이 새벽 시간대 공사 현장으로부터 절취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불상의 비계 클립 1,060개, 비계 핀 1,875개, 서포트 120개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명목으로 1,475,000원을 위 A, B, C 등에게 지급하고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6. 27.경까지 A, B, C 등으로부터 총 27회에 걸쳐 장물인 피해자들 소유의 비계 클립, 비계 핀, 서포트, 조리 등을 합계 29,552,500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절도교사 피고인은 2014. 5.경 불상지에서 A에게 '현장에 기름이 많이 있지 않냐, 멀리까지 다니면 경비로 다 버릴 테니 기름을 좀 가져와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A이 피고인에게 '기름통하고 자바라 사야하니까 경비를 달라'고 하자 A에게 현금 20만 원을 교부하여 A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경유 절취를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그 때부터 같은 해 6.초순경까지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사현장에 주차되어 있는 굴삭기 등의 건설기계에서 호스를 이용하여 경유를 뽑아낸 후 20리터 들이 플라스틱 말통에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게끔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피해자들의 피해품인 경유를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A, B 각 진술부분기재 1. Q, R, S, T, J, L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병원진료내역 첨부에 대하여),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계량확인서,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D 장물취득에 관한 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J의 피해가액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B, C),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수사보고(B 특수절도 사건 확정일자 확인 보고), 수사보고(A, C에 대한 판결문 등 사본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C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D :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제329조, 제31조 제1항(절도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 제2의 나항의 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B, C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B, C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C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수법 및 피해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판시 범죄사실 중 제2의 나항 기재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모두사실에 기재된 전과상의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 J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들 각자에게 있는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모두에 기재된 피고인들의 전과상의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C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은 피고인들 각자에게 있는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 각자의 범죄전력,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수법 및 피해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얻은 이익,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