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4648

범죄사실 2014고단4648 피고인은 2014. 4. 16.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어린이집에서 피해자에게 "광주시와 기아자동차에서 야구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어린이들로 하여금 (주)한국영아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기아 챔피언스필드 견학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야구공을 치고, 티셔츠를 선물로 받는 등 야구 체험학습을 하게 해 주고, 관람티켓 100명분을 무료로 지급하며, 투자원금은 2014. 7. 15.까지 전액 환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아타이거즈 F에게 야구장 견학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사업계획이 전면 보류된 상태였고, 당시 스포츠토토 도박에 빠져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스포츠토토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어린이들에 새 야구 체험학습을 하게 해 주거나,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계좌(계좌번호 G)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7. 29.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8,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851 피고인은 2014. 11. 27.경 전남 무안군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제과점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전라남도 교육청 공무원인데 교육청에 빵을 납품할 업체를 찾고 있다. 빵을 하루 240개씩 3개월 동안 교육청에 납품할 수 있게 해 줄테니 먼저 보증금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라남도 교육청 공무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 자금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교육청에 빵을 납품하게 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K)로 빵 납품 보증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25.경부터 2014. 11.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24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나머지 3명의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송금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5 3580 피고인은 사기죄로 불구속 재판을 받으면서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피생활을 하면서 생활비가 필요하자 식료품 가게에 들어가 물건을 자신의 가방에 넣은 후, 계산대에서 그 물건을 구입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환불을 요구하여 현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3, 19:37경 시흥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마트'에서 진열되어 있던 시가 28,500원 상당의 분유 1통을 미리 준비한 가방 속에 넣은 후,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에게 "약 15일전에 산 분유인데 아이가 알레르기가 생겼다."라며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영수증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환불을 거절당하자 이를 그대로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3868 피고인은 2013. 11. 8.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O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달 말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11, 22. 위 피해자에게 "400만 원만 빌려주면 이달 말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4142 1. 피고인은 2014, 11, 27 20:00경 광주 서구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광주시청에서 어린이집 원장들을 상대로 하는 교육을 담당하게 되었다. 총 60명을 3개월간 교육시키는데, 점심 식사를 제공해 달라. 이를 위해 보증보험료를 지급해야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교육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식사 제공에 대한 보증보험료 등을 지급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었고, 받은 돈은 모두 도박자급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보험료 지급명목으로 같은 날 210만 원을 피고인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S)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2. 3.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전남 어린이집 원장들 교육도 하게 되었으니 저녁 식사를 준비해 달라. 한 사람에게만 몰아줄 수 없어 이번에는 사모님 이름으로 신청하겠으니 보증보험료를 다시 지급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이와 같은 교육도 존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같은 날 210만 원을 위 광주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12. 16.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사업자가 없는 사람은 심사가 안 되니 사장님 이름으로 다시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210만 원을 피고인의 위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회에 걸쳐 합계 6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4378, 피고인은 2014. 9. 1.경 광주 이하상지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U회사 영어교육프로그램을 구입하게 해주겠다. 원래는 가맹비 400만 원과 교재비 300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데, 우선 돈을 입금하여 주면 본사 승인처리 후 입금한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8. 31.경 본사로부터 향후 피고인을 통해 영어교육프로그램 거래를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약속대로 이를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 금 400만 원을, 같은 달 17. 금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464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D, W, X, Y, Z 외 2명, F,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계약서 사본, 각 견학신청서 1. 계좌거래내역서 ¹201578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AE의 각 진술서, AF의 AF 진술서 1. AD 광주은행 거래명세서 광주은행 거래명세서 ' 1. A 광주은행 계좌(K) 거래내역, A 광주은행 계좌(S) 거래내역 2015358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각 CCTV 사진 201538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차용금의 사용처를 사실대로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 또한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돈을 이용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돈을 반환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버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런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5414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문자내역 2015고단43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으로 하한 1/3 감경 > 8월~4년 나. 제2범죄(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 6월~1년 6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4년 9월 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사기미수죄와의 경합범 관계이므로 하한만 권고 2. 구체적인 양형사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2015고단851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편취급의 반환이 이루어짐, 피고인에게 2015년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wwwwww불리한 사정 :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2억 1,554만 원이나 됨, 아직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이들의 피해액 합계액도 2억원 가까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