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100

범 죄 사 실 2020고단2100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6. 10. 21.경까지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의 경리과장으로 피해자 조합 명의의 계좌들을 관리하면서 피해자 조합의 자금을 집행하는 등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5.경 피해자 조합의 대표인 D이 사기 등 사건으로 구속되자, 피해자 조합의 E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자금을 피해자 조합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10. 12.경 500만 원, 같은 달 13.경 500만 원, 같은 달 18.경 300만 원, 같은 달 19.경 900만 원 등 합계 2,200만 원을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예금계좌로 이체하고, 그 중 250만 원을 2016. 10. 13.경 피고인의 배우자인 G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로 이체하고, 같은 날 600만 원, 같은 달 18.경 300만 원, 같은 날 19.경 400만 원 등 합계 1,3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나머지 650만 원을 G의 H카드 결제대금, 피고인의 보험료 납부 등에 사용하는 등 피해자 조합의 자금인 2,2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20고단4130 피고인은 I 한방병원에서 경리 담당 직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C조합은 I 한방병원과 J 의원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D은 위 조합 이사장이고, K은 I 한방병원 소속 의사이다. 피고인은 2020. 2. 17.경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민원실에서, C조합 이사장인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D은 2016. 5.경부터 2016. 9.경까지 300만 원씩 5회에 걸쳐 총 1,500만 원을 빌려갔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은 D이 피의자로부터 받은 돈은 K의 급여로서, 일단 피고인 명의 계좌로 피고인의 급여 명목으로 이체한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를 출금하여 D에게 주기로 한 것으로, 피고인은 D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 M의 일부 법정진술 1. 법인등기부등본 1. 예금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2), 계좌거래내역(순번 24) 1. 각 편지(순번 6, 16) 2020고단41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대질 포함) 1. 피고인의 고소장 1. 수사보고(K 원장 전화진술) 1. 계좌거래내역 등 첨부자료(순번 16), 이체확인증(순번 17), 자술서 등 첨부자료(순번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상횡령 가. 주장 피해자 조합의 대표 D이 조합의 자금을 인출해 놓으라고 지시하여 2,200만 원을 인출하여 보관하게 되었고, 이 돈을 피고인이 비용 처리 등을 위하여 피해자 조합 명의로 매수한 카니발 리무진의 잔여 할부대금과 상계하기로 D과 합의하였으므로 피해자 조합의 돈을 횡령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6.경 카니발 리무진 차량을 매수하면서, 비용처리 등을 위하여 피해자 조합의 명의로 차량을 등록한 사실, 피고인이 2015. 5. 12.부터 2015. 8. 28.까지 피해자 조합에 1,950만 원을 입금하고, 차량이 출고될 무렵 약 900만 원을 L에 지급한 사실, 피해자 조합이 2015. 7. 25.부터 2016. 9. 25.까지 차량할부대금을 자동이체로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2016. 10. 25.부터 2018. 6. 25.까지 차량할부대금을 지급하여 대금이 모두 완납된 사실이 인정된다. 2)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 조합의 원무과 부장으로 일한 M은 피고인에게 2,200만 원을 인출하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카니발 차량 할부대금을 빼왔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도 진술하는 등 진술 내용과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D에게 보낸 서신에서 ‘대표님(D) 영장 실질심사에 사용된 돈 2,200만 원을 대표님이 M을 통해 지시하신 내용대로 변호사 비용으로 명목을 잡아 놓고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해 놓은 것이다’라고 기재하였다가(증거기록 18면), 검찰 조사에서는 ‘변호사 비용이라고 명목을 특정해서 지시하지 않았고, 법인자금을 빼낼 명분이 없어 변호사 명목으로 돈을 빼기로 저 혼자 생각했다’고 진술하는 등 D의 인출지시 내용에 관하여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의 지시를 받지 않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조합의 돈을 인출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설령 피고인이 D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조합의 돈을 인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음 사실 및 사정, 즉 D이 2017. 1. 25. 피고인에게 보낸 편지에는, ‘차량이나 임금에 대해서는 추후에 정리할 일 있으면 하자고 말씀드린 적이 있다’고 적혀 있어, 그 무렵까지 2,200만 원에 대한 상계 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구치소에 면회를 다니던 M을 통하여 D과 상계 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M은 피고인이 돈을 인출한 사실을 D에게 보고하자, D이 ‘나가서 해결하겠다’고 하였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피해자 조합에서 근무하면서 거액의 자금을 관리하였는데, 자금관리와 비용처리 등 회계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하던 피고인이 D과 2,2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의 상계 합의를 하면서 아무런 서면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D에게 여러 차례 보낸 서신에서도 상계 합의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등 상계 합의가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과 상계 합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출한 돈을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2. 무고 가. 주장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300만 원은 피고인이 J 의원에서 근무하고 받은 급여이고, 이를 I 한방병원 소속 의사인 K에게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D에게 대여하였으므로 고소내용이 허위가 아니고, 피고인의 고소 내용은 변제능력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제외하면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민사상 문제에 불과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나. 판단 1)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3. 1.경부터 C조합이 운영하는 I 한방병원에서, 2016. 4. 28.경부터 같은 조합이 운영하는 J 의원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한 사실, I 한방병원에서는 피고인의 월급을 200만 원으로, J 의원에서는 피고인의 월급을 300만 원으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사실, 피고인은 J 의원에서 급여 명목으로 입금한 3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D에게 건네주었고(다만 2016. 5. 31. 입금된 300만 원은 2016. 6. 1. 피고인의 자녀인 N의 예금계좌에서 D의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건네주었다), D은 이를 I 한방병원 소속 의사인 K에게 급여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과 공소사실을 아울러 보면,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관한 쟁점은 J의원에서 피고인에게 입금된 300만 원이 피고인의 급여이고 이를 D에게 대여한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K에게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예금계좌를 사용한 것인지 여부이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K이 차용사실을 알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K은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현금으로 월급을 받게 된 방법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I 한방병원은 운영이 잘 되어 수익이 좋았고(증거기록 100면, 321면), D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월급 전부를 차용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를 받아들여 J 의원에서 근무한 첫 달부터 월급 전부를 아무런 조건 없이 대여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D이 ‘J 의원이 잘 운영되면 갚겠다’고 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증거기록 99면), I 한방병원 소속 의사인 K에게 월급을 지급할 자금을 차용하는 데에 J 의원의 운영이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알 수 없어,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I 한방병원이나 J 의원에 근무하는 의사 일부는 월급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받았는데, D이 피고인 외에 다른 직원들로부터 월급을 차용하여 의사의 월급을 지급한 경우는 없었던 점, C조합의 원무과 부장으로 근무한 M의 월급이 400만 원이었음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두 병원의 경리업무를 전담하였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500만 원의 월급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J 의원의 월급 300만 원을 D에게 대여하고, I 한방병원의 월급 2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입금된 내역을 보면 J 의원에서 입금된 300만 원 외에 380만 원 ~ 415만 원이 추가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피고인의 월급이 300만 원이었다는 D의 진술에 근접한 금액이다. 피고인은 위 돈도 일부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D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고, 지급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월급이 200만 원이라는 O 등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J 의원에서 피고인의 예금계좌에 급여 명목으로 입금된 300만 원은 I 한방병원 소속 의사인 K에게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입금된 돈이고, 피고인에 대한 급여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D에게 돈을 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D을 사기죄로 고소한 내용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 3) 피고인은 ‘D이 돈을 빌려가 갚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경찰 조사에서 ‘처음부터 돌려줄 생각 없이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아 차용사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명백하게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는 범죄사실의 고소로 민사상 문제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신고하였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한다. 양형의 이유 횡령 피해금액이 적지 않지만,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 명의로 매수한 차량대금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피해자 조합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추가로 차량 할부금을 납부하게 되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납부하게 된 차량 할 부금을 고려하면 피해자 조합의 실질적인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방해하고 피무고자를 부당한 처벌의 위험에 빠지게 하는 범죄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6. 10. 21.경까지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의 경리과장으로 피해자 조합 명의의 계좌들을 관리하면서 피해자 조합의 자금을 집행하는 등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5.경 피해자 조합의 대표인 D이 사기 등 사건으로 구속되자, 피해자 조합의 E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자금을 피해자 조합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10. 14.경 60만 원을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예금계좌로 이체하고, 같은 날 6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사용하여, 피해자 조합의 자금인 6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D에게 보낸 서신 등에, ‘M에게 영치금 등을 주기 위해서 100만 원을 출금하였다가 전달해 주지 못하고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적기는 하였으나, M은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면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 (구속된 D을 면회하는 데에 사용할) 기름 값이나 영치금 등으로 사용하라고 돈을 주었는데,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은 진술태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M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출금한 100만 원 중 M에게 지급한 금액이 얼마인지 명확하지 않아 이 부분 횡령금액을 특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100만 원을 모두 M에게 지급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M은 100만 원은 넘지 않았지만 50만 원을 넘었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다만 이와 포괄일죄로 기소된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