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남편과 별거하면서 모 B(여, 65세), 딸 C(여, 15세)과 함께 생활하며 생활비 조달을 위해 인터넷 사이트에 '아이를 싸게 돌봐 줄 수 있다'는 글을 게재하여 알게 된 부모들로부터 주중에는 24시간 어린이집에서 양육하게 하고, 주말에만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양육하는 조건으로 월 40~50만 원을 받는 대가로 영유아들을 양육해 온 위탁모이다.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7. 7.경까지 서울 강서구 D 지하 E호에서 피해자 F(남, '14. 9. 생)를 비롯한 3~4명의 영아를 양육하였고, 2018. 6.경부터 서울 강서구 G 지하 E호에서 피해자 H(여, '18. 4.생)를, 2018. 7. 14. 부터 피해자 I(여, '17. 7.생)을, 2018. 7. 15.경부터 J(여, '17. 5. 생)를 양육하여 오던 중, 2018. 10. 15.부터 1주일에 2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K(여, '18. 9. 생)을, 2018. 10. 17. 부터 월 16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L('17. 5.생)의 양육을 추가로 위탁받아 2018. 10. 17. 경에는 동시에 5명의 영아를 양육하게 되었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상해 가. 피해자 F에 대한 아동학대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월 4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양육을 위탁받은 피해자 F(남, '14. 9. 생)의 보호자로부터 보육료를 제때 지급받지 못하고, 수차례 독촉을 하면 보육료 일부만 지급받는 상황이 반복되자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16. 21:00경 서울 강서구 D 지하 E호 주거지 화장실에서 피해자(15개월)를 아기 목욕용 대야에 눕혀 놓고 머리를 감기려다 피해자가 큰 소리로 울자 보육료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를 양육하는 상황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욕실 수도의 손잡이를 왼쪽 끝으로 돌려 뜨거운 물(최고 온도 약 55도)만 나오게 한 채 수도꼭지 아래로 피해자가 누워 있는 대야를 밀어 넣어 뜨거운 물이 피해자에게 쏟아지게 하여 피해자의 얼굴, 목, 가슴에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2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아동학대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양육을 위탁받아 주말에 돌보던 피해자 H(여, '18. 4. 생)의 보호자가 보육료를 제때에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의 전화도 받지 않자 2018. 9. 말경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피해자를 데려갈 것을 통보하고, 주중에 24시간 피해자를 보육하던 M 어린이집 원장에게도 더 이상 주말에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보내지 말라고 요청하였으나, M 어린이집에서도 피해자의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주말에 피고인의 집으로 보내자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8. 10. 초순 00:00~01:00경 서울 강서구 G 지하 E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보육료도 주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는 피해자의 보호자에 대한 앙심을 피해자에게 분풀이 할 의도로 손으로 피해자의 코와 입을 약 10초 가량 세게 틀어막아 피해자가 얼굴이 파랗게 변할 정도로 숨을 쉬지 못하게 하고, 2) 2018. 10. 초순 00:00~01:00경 위 G 주거지 안방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코와 입을 약 10초 가량 세게 틀어막아 피해자가 숨을 쉬지 못하게 하고, 3) 2018. 10. 중순 00:00~01:00경 위 G 주거지 화장실에서 물이 가득 찬 욕조에 피해자의 전신을 얼굴까지 물에 잠기게 빠뜨린 뒤 약 5초간 피해자가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등 3회에 걸쳐 피해자를 질식시키는 방법으로 학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피고인은 주중에 H를 돌보던 M 어린이집 원장이 주말에 H를 다시 피고인에게 보내자 이에 화가 나, 2018. 10. 5. 이후 H, J, 피해자 I(여, '17. 7.생)을 더 이상 M 어린이 집에 보내지 않기로 한 뒤, 서울 강서구 G 지하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다수의 영아를 보육하게 되었고, 육아를 도와주던 피고인의 모 B이 탈장 수술 후 입원하였다가 10, 9. 퇴원한 이후 피고인이 전적으로 육아를 담당하게 되자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15.경부터 피해자를 비롯한 H. J를 주중에는 24시간 어린이집에 보내기로 하였다가 피해자가 10. 12.경부터 설사를 하는 등 장염 의심 증상이 있어 피해자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못하고 주중에도 집에서 돌보는 상태에서 설사로 인해 피해자의 기저귀를 자주 교체하고 이불 빨래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더욱 화가 나, 설사 후 탈수증세로 충분한 수분공급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분유를 1일 1회(200cc)만 주는 등으로 제대로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고, 아무 이유 없이 비스듬히 누워있는 피해자의 머리, 엉덩이, 등을 발로 세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수시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21. 15:00경 약 9일간 음식과 물을 정상적으로 제공받지 못해 탈수와 영양결핍으로 극도로 쇠약해진 피해자에게 급하게 짜장밥을 먹이다 피해자의 눈동자가 돌아가고 손발이 뻣뻣하게 굳는 등 경련 증상을 보이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극도로 위험한 상태에 있음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갈 겨우 학대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즉시 병원에 데려가는 등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다음 날인 10. 22. 23:40경까지 약 32시간 가량 피해자를 주거지에 그대로 방치하여 피해자를 구타당한 아기 증후군(Battered baby or child syndrome), 저산소성뇌손상(Hypoxic brain damage),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Traumatic SAH) 및 외상성 경막하 출혈(Traumatic SDH)로 뇌사에 빠뜨려 병원에서 치료 도중 11. 10, 22:52경 피해자를 미만성 축삭손상(Diffuse axonal injury)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죄]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F 화상부위 사진(증거목록 순번 136번), 진료기록부(F)(같은 순번 137번), 현장사진(같은 순번 177번), 현장영상 CD 1부(같은 순번 178번), 보육료 입금내역 1부(같은 순번 247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7, 161, 203, 222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204,205, 223번) [판시 제1의 나 죄]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요구서 및 회신내역 (증거목록 순번 248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6, 190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107, 191번) [판시 제2 죄]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5 내지 8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S, T,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Z의 각 진술서 1. 어린이집 새싹반 출석표(증거목록 순번 18번), I의 개인기록카드(같은 순번 19번), 국민건강보험공단 회신내역(같은 순번 30번), 각 의무기록사본(AA병원, AB병원)(같은 순번 35, 38번), 진료확인서(AC소아청소년과)(같은 순번 44번), 새싹반 출석부(같은 순번 45번), 진료차트(같은 순번 90번), 출생증명서(같은 순번 93번), 진료기록부(같은 순번 94번), 진료차트(같은 순번 97번), 진료기록부(같은 순번 100번), 진료차트(같은 순번 101번), 입퇴원요약기록, 간호기록 등 의무기록(같은 순번 168번), 취약환자보호위원회 회의록(같은 순번 241번), 입퇴원요약기록 해설본(같은 순번 242번)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41, 167번), 수사보고(피해자 I 사망)(같은 순번 139번), 예비부검소견서 1부(같은 순번 163번), 추송서(국과수부검결과서류 : 유전자 감정서, 부검감정서 등)(같은 순번 262번)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4 내지 17, 31 내지 34, 36, 37, 88, 89, 91, 92, 95, 96, 98, 99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1, 24, 26, 47, 48, 57, 59, 62, 64, 78, 83, 84, 86, 102, 124, 154, 157, 159, 182, 184, 186, 188, 197, 199, 201, 218, 228, 230, 233, 249, 250, 252, 254, 258, 261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22, 23, 25, 27, 28, 29, 49, 58, 60, 61, 63, 65, 66, 79, 85, 87, 103, 158, 160, 183, 185, 187, 189, 198, 200, 202, 229, 231, 234, 235, 251, 253!!)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7, 9, 10, 11번)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요지 검사는 피고인의 딸 C을 참고인으로 조사하고, 피고인의 모 B을 피의자로 입건하여 조사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C, B이 처벌을 받을까 우려하여 심한 두려움과 심리적인 압박을 받았고, 만약 죄가 된다면 자신이 받아야 한다는 생각과 함께 검사가 사실이 아닌 피해자 I(이하 '피해자' 기재를 생략한다)의 급격한 체중감소와 두개골 골절을 운운하며 피고인을 추궁하였기 때문에 허위로 자백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5 내지 8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06, 216, 220, 243번)는 임의성이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2. 관련 법리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자백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진술의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그 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603 판결 등 참조). 3.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건강상태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면, 검사의 C, B에 대한 조사로 인해 피고인이 임의성을 잃을 정도로 정신적·심리적인 압박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내용과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진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검찰 진술에 임의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검사는 2018. 11. 16. 서울남부지방검찰청 615호 검사실에서 15:00경부터 22:18경까지 피고인을 조사(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하였고, 피고인은 I의 뇌손상 원인에 대한 검사의 물음에 '딱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 병원에 데려가기 전날 저녁에 짜장 밥을 먹였다. 이 빨대로 못 먹어서 C이 젖병에 물을 담아 오는데, 이 젖병을 빨리 달라고 양팔을 뻗다가 뒤로 넘어 갔다. 그래서 내가 양팔을 잡아 바닥에 세게 앉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권 2662쪽). 이는 종전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까지 피고인이 하지 않은 새로운 진술이다. 이에 검사는 위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2018. 11. 20. C과 B을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조사하였는데, C은 피고인이 I을 폭행한 사실과 I에게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은 사실을 진술하였고, 이에 더하여 (나는) I의 머리를 꿀밤으로 때렸다. 발로 배를 차기도 하였다. 할머니도 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권 2959, 2960쪽), 검사는 2018. 11. 20. 19:00경 B을 아동복지법위반혐의로 입건하고 피의자로 조사하였고, 같은 달 2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등 방조 혐의로 조사하였다. 나. 피고인이 AA병원 내원 당시 이 아닌 'J'로 접수하는 바람에 I의 의무기록에 2018. 2. 13.경 J가 위 병원에 내원했을 당시 몸무게(7.7kg)가 그대로 옮겨져 기록되었고, 실제 I의 몸무게가 기록되지 않았다. 검사는 I의 체중이 AA병원 내원 당시 7.7kg으로 감소한 것으로 오인하고 피고인을 조사하였고, 뒤늦게 I의 실제 몸무게를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검사가 적극적으로 사술을 사용하였다거나 피고인의 착오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신문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또 피고인은 I에 대한 폭행을 일부 시인하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검사의 질문 중 다투는 부분(하루 종일 굶기지 않음, 발로 위 피해자의 복부를 밟지 않음 등)에 대하여는 분명하게 아니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7권 3444, 3448쪽), F에 대한 아동학대 및 상해의 점에 관하여 화상을 입을 당시의 상황을 직접 그리면서 부주의에 의한 사고였다는 취지로 주장(증거기록 7권 3458, 3459쪽)하는 등 자신의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였다. 다. 검사가 이 두개골 골절을 입었음을 전제하고 피고인을 추궁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I의 두개골 골절 소견에 관한 판단은 의료진 사이에도 서로 상이하므로 두개골 골절 소견을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검사가 피고인의 착오를 의도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제6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I의 머리를 꿀밤으로 조금 세게 때리거나 발로 엉덩이를 걷어찬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7권 3896, 3897쪽), 검사가 제8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비로소 I의 두개골에 골절이 생긴 이유를 질문하자, 피고인은 공을 차듯 1의 머리를 세게 때린 사실이 있다는 내용과 그 구체적인 시기와 횟수, 폭행 이후의 1의 반응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7권 4063~4065쪽), 이러한 내용은 피고인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 진술하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에 대한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 영상녹화물에 상세하게 담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일부 인정하며 자책하는 진술 및 범행 동기를 자백하는 과정, 피고인의 표정이나 말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어쩔 수 없이 검사의 회유와 압박에 따라 강제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등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정도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청솔을 선임하여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한 적이 있고, 변호인 의견서도 제출되었다. 피고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615호 검사실에서 2018. 11. 21. 10:15경부터 17:12경까지 조사(제5회 피의자신문)를, 같은 달 23. 14:28경부터 18:00경까지 조사(제6회 피의자신문)를, 같은 달 26. 14:30경부터 21:37경(저녁식사 시간 포함)까지 조사(제7회 피의자신문)를, 같은 달 28. 10:00경부터 21:55경(점심, 저녁식사 시간 포함)까지 조사(제8회 피의 자신문)를 각 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마다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받고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겠다고 하였으며, 조서를 모두 읽어본 후 서명, 무인 하였다. 4. 결론 따라서 변호인의 증거능력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F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H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조 제4호 (가), (나)목,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71조 제1항(아동학대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F에 대한 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상해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아동학대치사)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F에 대한 아동학대 및 상해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1달 전에 F에 대한 보육료를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인이 F의 보호자에게 앙심을 품은 사실은 없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목욕 중 보채는 F를 수도꼭지 쪽으로 밀었다가 갑작스럽게 수도꼭지에서 뜨거운 물이 나와 F가 화상을 입게 된 사고일 뿐이다. 피고인에게 F에 대한 학대의 고의가 없다. 나. I에 대한 아동학대치사의 점 피고인은 이 보챌 때 손이나 발끝으로 2~3회 톡톡 건드리고 머리에 꿀밤을 때린 사실은 있지만,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I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이 장염을 앓은 9일간 탈수를 막기 위해 흰죽과 분유 등을 주로 먹였고, 분유를 1회만 주거나 하루 동안 굶긴 사실도 없다. 또 피고인은 I의 고열을 낮추기 위해 해열제를 먹여 차도를 보였다가 다시 악화되자 병원을 찾아갔을 뿐 I을 32시간 방치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에게 학대의 고의가 없고, I의 사인도 정확하게 알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93, 244번) 기재 진술의 신빙성 검사는 미성년자인 C을 참고인으로 소환하였는데, C과 보호자 B의 동의를 받았다. 고는 하나 B의 입회 없이 조사하였고, I의 급격한 체중 감소나 두개골 골절이 사실이 아님에도 이를 오인한 채 C을 조사하였다.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는 임의성과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가. 아동학대의 의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라 한다) 제4조는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 아동학대치사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아동학대처벌법에 의하면,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 형법상 폭행죄, 학대죄, 유기죄 등에 해당하는 죄를 말하고,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의해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을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F에 대한 아동학대 및 상해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보육료 문제로 F의 보호자와 갈등을 겪고 F를 목욕시키는 과정에서 뜨거운 물을 직접 닿게 하는 방법으로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F에 대한 아동학대 및 상해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1) 피고인은 뜨거운 물이 나오도록 수도꼭지 방향을 튼 후 F가 목욕하려고 앉아 있는 대야를 수도꼭지 아래로 밀어 넣어 뜨거운 물을 F의 몸에 직접 닿게 하였고, 그로 인해 F는 2도 화상을 입었다. 검찰에서 실시한 현장확인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이 당시 거주하던 서울 강서구 D 지하 E호 화장실에서 수도꼭지를 뜨거운 물만 나오는 방향으로 완전히 젖힌 경우 55초 정도 지나서야 30도의 미지근한 물이 나오고 1분 40초 정도 지나서야 비로소 최고 54. 5도의 뜨거운 물이 나온다(증거기록 6권 2690쪽). 수년 간 양육의 경험을 갖춘 피고인이 F를 목욕시킬 의도로 물 온도를 조절하고 있었다면, 수도꼭지 손잡이를 화상을 입을 정도로 뜨거운 물이 나오는 방향으로 돌리지 않았거나 수온이 F가 화상을 입힐 정도까지 상승하지 않았을 것이다. 2) 피고인은 경찰에서 '주거지 가스보일러의 특성상 평소에도 뜨거운 물이 불규칙적으로 나오는 곳으로 어른이 닿으면 (피부가) 빨갛게 변할 정도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1147쪽). 그러나 검찰에서 실시한 현장확인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의 당시 주거지인 위 D 지하 E호에 있는 가스보일러는 2016. 2. 15. 경 시공된 것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로부터 1개월 전에 설치된 것이어서 특별히 온도조절에 이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증거기록 6권 2702쪽). 3)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온수의 최고온도는 54. 5도인 점, F는 얼굴과 배 부위에 넓게 화상을 입었는데, 대야에 앉아 있던 F가 수도꼭지에서 일직선 방향으로 나오는 물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이는 점, F의 피부가 빨갛게 되는 정도를 넘어 피부껍질이 벗겨지고 물집이 생긴 점(증거기록 2권 1080~1090쪽) 등에 비추어 보면, 순간적으로 끓는 물과 피부가 접촉하여 생기는 일반적인 화상과 달리 온수가 몇 초 이상 F에게 집중적으로 쏟아졌다고 보인다. 4) 피고인은 욕실 안에서 이미 F의 몸이 뜨겁고 빨갛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사건 발생 직후에 한 피고인과 119의 통화 당시에도 수화기 너머로 F의 비명에 가까운 울음이 그치지 않았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F의 얼굴과 배의 피부껍질이 벗겨지고, 물집이 생겼는바, 피고인은 F의 화상이 심각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피고인은 119 직원에게 화상 부위와 크기를 설명하면서 '얼굴 부위에 화상을 입었다. 겉에 껍질이 약간 좀 벗겨진 정도이다. (크기는) 500원짜리 동전 4개 정도이다'라고 말하였고, 119 직원은 피고인에게 '조금 심하게 화상을 입은 것 같다. 아이가 통증이 심할 거다. 얼굴에 500원짜리 동전 4개 정도면 큰 화상이다. 아이가 통증 때문에 못 살 것이다. 지금 병원에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다'고 말하였다(증거기록 7권 3434~3436쪽). 피고인은 별다른 의학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19 직원의 권유를 마다하고 화상 부위에 거즈 정도만 붙이는 등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다가 3일이 지난 2016. 3. 19. 15:15경 비로소 F를 AD 병원으로 데려가 화상치료를 받게 하였다(증기기록 2권 1097쪽). 5)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월 4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F의 양육을 위탁받았지만, 보호자 O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돈을 제 때 지급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증거기록 2권 1050쪽), 피고인도 검찰에서 '내가 O의 사정을 딱하게 여겨 보육료를 감액하였는데, 이 친척으로부터 보육료 명목으로 돈을 받고 있음에도 제 때 돈을 주지 않았다. 결정적으로 이은 2016. 2.경 한부모 가정수당(양육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속해 놓고 나에게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 무렵 이에게 F를 데려가라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1239, 1240쪽), 여기에 피고인은 0이 돈 얘기만 하면 카카오톡 메시지를 읽지 않아 답답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7. 7. 경 F에 대한 위탁관계를 종료한 후로도 약 770만 원 상당의 보육료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정(피고인은 법률구조공단에 이과의 채권채무관계에 대한 상담을 받기도 하였다)을 보태면, 피고인은 F에 대한 보육료 문제로 O과 갈등을 빚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 I에 대한 아동학대치사의 점에 관한 판단 1) C의 검찰 진술의 신빙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는 적법하게 작성되었고, C의 진술 내용,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게 된 동기와 경위 등이 자연스러워 C의 검찰 진술을 충분히 믿을 수 있다. 가) 검사는 2018. 11. 20. 15:00경 서울남부지방검찰청 615호 검사실(영상녹화실)에서 C을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같은 날 20:28경까지 조사하였다. C은 2018. 10. 21. 젖병을 들고 에게 주려고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묻는 검사에게 '사실대로 말할게 요. '라고 말하며 "I의 눈동자가 뒤로 넘어가고 축 늘어져서 피고인이 '쇼크가 왔나보다'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권 2955쪽). 또한 C은 AA병원 CCTV에 촬영된 I의 모습과 M 어린이집 CCTV에서의 모습이 다르고 갑작스럽게 체중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 '이 부분도 사실대로 다 말씀드릴게요'라고 말하며 '사실은 (에게) 물도 우유도 거의 안 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권 2957쪽). 또 C은 I을 때린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꿀밤으로 I의 머리를 때리거나 발로 배를 찬 사실이 있다. 피고인도 발과 손으로 의 배를 때린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권 2959, 2960쪽). 나) 2018. 11. 20. C에 대한 조사 당시 보호자인 B은 같은 시간대에 함께 조사를 받고 빨리 귀가하기를 원하였고, C이 혼자 조사를 받는 것에 B, C 모두 동의하였다.(B은 같은 날 위 검사실에서 14:30경부터 18:00경까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검사는 B의 동석 없이 C을 조사하였다(증거기록 6권 2950쪽), 검사는 2018. 11. 28. 15:12경 위 검사실 (영상녹화실)에서 C을 참고인으로 다시 소환하여 같은 날 18:01경까지 조사하였다. 이 날도 B이 함께 왔지만 B도 같은 시간대에 조사를 받고 빨리 귀가하기를 원하였고, C이 혼자 조사를 받는 것에 B, C 모두 동의하였다(B도 같은 날 15:20 경 같은 검찰청 601호 검사실에서 18:27 경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검사는 B의 동석 없이 C을 조사하였다(증거기록 7권 4076, 4088쪽). 다) 검사는 피고인을 조사할 때와 마찬가지로 I의 몸무게가 급격하게 감소하였음을 전제하고 C을 조사하였다. 이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단순한 착오로 보이고, 달리 검사가 적극적인 사술을 사용하였다거나 C의 착오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신문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또 앞서 본 C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이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M 어린이집 CCTV와 AA병원 CCTV에 찍힌 I의 모습과 부검감정 결과 등 객관적인 증거도 C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또한 검사가 I의 두개골 뒤쪽 부분에 골절 소견이 보인다는 점을 전제로 C을 추궁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I의 두개골에 골절 소견이 사실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검사가 이를 이용하여 C의 착오를 의도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더구나 C은 검사가 '두개골 골절'을 언급하기 전에 피고인의 폭행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6권 2959쪽), 피고인이 I의 배와 엉덩이를 때린 모습은 보았다고 진술하면서도 검사가 두개골 골절이 발생한 이유를 물었을 때는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7권 4081쪽). 라) C은 2018. 11. 20. 조사가 끝나갈 무렵 '마음이 다 편하다. 경찰에서는 숨기고 있어서 마음이 불편했다. 경찰서보다 여기가 좋네요'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증거기록 6권 2961쪽), 위 조사의 영상녹화물을 보더라도, 검사가 C을 협박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유도하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바, C은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H의 보호자인 P가 보육료를 지급하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M 어린이집 원장까지 더는 H를 어린이집으로 보내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그동안 M 어린이집으로 등원했던 H, J와 I을 모두 보내지 않겠다고 하였다. 나) 피고인은 I을 서울 구로구 AE에 있는 AF 어린이집으로 옮기기로 결정하고, 2018. 10. 5. 까지만 M 어린이집에 보낸 이후로 계속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양육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2018. 10. 초경부터 뿐만 아니라 H의 양육까지 떠맡게 되자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고, 분풀이로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H의 입을 막아 숨을 쉬지 못하게 하거나 욕조 물에 얼굴 전체를 잠기게 하는 방법 등으로 세 차례에 결처 H를 학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0. 11. 20:00경 AF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I의 입소를 상담하였고, 같은 달 15. 부터 등원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2018. 10. 13. 경부터 이 장염 증세를 보이자, 피고인은 AF 어린이집에 이 아파 출석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렸고, 그 무렵 H, J가 다시 M 어린이집으로 등원하게 되면서 평일에는 추가로 양육을 위탁받은 K, L과 함께 I을 양육하였다. 마) 피고인은 평소에게 하루에 밥을 2번, 우유와 분유를 4번(260cc) 주었지만, 2018. 10. 13.경 이 장염을 앓은 이후로는 흰죽을 한 번, 우유를 한 번(200cc) 정도 먹였으며, 어떤 날은 흰죽을 안 주고 우유만 한 번 준 날도 있었다. 하지만 별도로 수분공급을 해준 사실은 없었고, 2018. 10. 16. 경부터는 장염 증상이 거의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흰죽과 분유를 한 번만 주었으며, 2018. 10. 21. 15:00경 점심으로 짜장밥을 먹이기 전까지 음식물을 먹이지 않았다(증거기록 7권 3444, 3892~3894, 3936~3938쪽). 바) I은 짜장밥을 먹은 뒤 젖병을 가져오는 C을 향해 빨리 달라고 양팔을 뻗다가 뒤로 넘어갔다. 피고인이 I의 양팔로 잡아서 가슴 부위까지 올렸다가 바닥에 힘을 줘서 앉혔을 때, I의 왼쪽 눈이 풀어지며 손가락 끝부터 뻣뻣해졌고, 체온도 39도까지 올라갔다. 피고인은 에게 해열제를 먹이고 C과 함께 I의 몸을 주무르기 시작했다. 사) I은 일시적으로 체온이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지만, 몸은 계속 경직된 채로 낫지 않았고, 2018. 10. 22. 아침에도 위와 같은 증상이 계속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택시를 타고 1을 근처 AG병원으로 데려갔고, 23:47경 AG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AG병원은 소아과를 진료과목으로 담당하지 않아 전원을 권유받았다. 아) I은 2018. 10. 23. 00:07경 AA병원 응급실로 옮겨졌고, 그곳에서 뇌출혈 등 치명적인 뇌손상을 입었다는 진단을 받고 탈수 증세를 완화하기 위해 수분보충 등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았다. 그러나 AA병원 중환자실이 부족하여 같은 날 04:30경 I은 부천 AB병원으로 옮겨졌고, 09:47 경 뇌부종을 제거하기 위한 두개감압술을 받았다. 자) I은 그때부터 부천 AB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8. 11. 10. 22:52경 미만성 축삭손상으로 사망하였다. 3)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에게 충분한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을 지속적으로 폭행한 사실, 경련 증상을 보이는 I을 적절하게 구호하지 않은 채 뒤늦게 병원으로 데려감으로써 방치한 사실, 그로 인해 이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한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들은 형법상 폭행죄, 유기죄로서 아동학대처벌법에서 정한 '아동학대범죄'로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의 I에 대한 학대의 고의 및 피고인의 학대와 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 예견가능성도 넉넉히 인정된다. 가) 피고인이 I에게 제대로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았는지 여부 (1} I의 만 9개월(2018. 4. 30. ) 몸무게는 11. 4kg이었으나, 만 12개월(2018. 8. 20. ) 몸무게는 11.3kg, 만 14개월(2018. 10. 11.) 몸무게는 10.7kg, 12일 뒤인 2018. 10. 23. AA병원, 부친 AB병원 내원 당시 몸무게는 약 10kg으로 점차 감소하였다(증거기록 2권 614쪽, 증기기록 6권 3005쪽, 증거기록 1권 271-45쪽). I에 대한 부검감정서에 따르면, '가슴샘에서 장기무게 감소 및 실질의 위축, 몸통과 내부 장기의 지방층이 얇아진 점'이 기재되어 있다(추가증거 부검감정서 21, 22쪽). 부검의 R은 이 법정에서 '지방층이 감소한 것은 뭔가 잘 못 먹는 상황의 가능성을 생각해야 한다. 이 나이의 소아는 가슴샘이 굉장히 커져 있고 잘 발달되어 있는데, I의 경우 위축되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R 증인신문 녹취서 6쪽). 실제로 I은 약 2주간 부천 AB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충분한 영양공급을 받은 결과, 사망할 당시 몸무게는 약 14kg으로 증가하였다. 부천 AB병원 응급실에서 시행한 1의 혈액검사결과 대사성 산증과 고나트륨혈증 소견이 확인되었다. 부천 AB병원 소아과 의사이자 I의 주치의인 증인 Q은 이 법정에서 '물과 음식물을 거의 주지 않으면 대사성 산증과 고나트륨혈증이 발생할 수 있다. 수분 섭취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탈수가 일어나고, 반응적으로 산증이 진행될 때 동반하여 나트륨 수치가 떨어지거나 올라간다. 또한 뇌손상이 있을 때에도 호르몬 조절이 마비되거나 기능이 저하되면 고나트륨혈증이 올 수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Q 증인신문 녹취서 9, 10쪽). 피고인은 이 장염 증세로 인해 음식물을 섭취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충분한 영양공급과 수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오히려 하루에 분유 또는 흰죽을 한 번 주는 등 이 평소 먹는 양보다 적은 양의 식사만 주었을 뿐이다. 또 피고인은 2018. 10. 16.경 점차 I의 장염증세가 호전되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하여 식사를 거의 주지 않았고, 에게 분유를 더 주려고 하는 C을 만류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6권 2961쪽). 나) 피고인이 I을 폭행하였는지 여부 1은 피고인과 매일 함께 생활하기 전인 2018. 10. 초경까지 간혹 발진, 구토 등으로 1~2일 정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 외에 특별히 눈에 띄는 증상 없이 건강했다. I의 아버지가 M 어린이집에서 전송받은 사진이나 2018. 10. 5. 촬영된 위 어린이집 CCTV 영상에서도, I의 신체에 특별히 문제를 찾을 수 없다(증거기록 1권 123~243,385~390쪽). AA병원 응급의학과 의사 Z, Y은 '내원 당시 CT를 촬영했는데, I의 머리에 뇌출혈 소견이 보여 아동학대로 의심하고 신고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20쪽), 부천 AB병원 신경외과 의사 AH도 'MRI를 찍은 결과 뇌손상이 많이 진행된 상태였다. 장염 및 아무런 충격이 없는 상태에서 현재의 상태가 되기는 극히 드물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38, 39쪽). 증인 Q도 이 법정에서 '뇌 CT를 보았을 때 적어도 일주일 이상은 되어 보이는 뇌손상과 급성기로 보이는 뇌출혈도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일주일 사이의 아이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서 피고인에게 물었지만 장염 이외에 특별한 사고는 없었다는 답을 들었다. 또한 저산소성 뇌손상과 뇌실질의 변화는 급성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증상이었고, 뇌 CT의 형태상 질환으로 인해 생기는 전형적인 소견이 아니었다. 그런데 외상을 설명할 만한 외상흔이 없었고, 내원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바에 따르면, 위 증상을 설명할 만한 외상 히스토리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Q 증인신문 녹취서 4~7쪽). 구타당한 아기 증후군(혹은 흔들린 아이 증후군)의 대표적인 증상은 망막출혈, 경막하출혈, 뇌부종으로 알려져 있다(증거기록 7권 4139쪽), 부천 AB병원에 내원한 다음 날인 2018. 10. 24. 작성된 I에 대한 진단서를 보면, 병명 란에 '저산소성 뇌손상, 외상성 경막하출혈,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파종성 혈관내 응고'라고 기재되어 있고,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란에 '급성의 저산소성 뇌손상, 급성/아급성의 경막하/지주막하 출혈(겉으로 보이는 외상흔은 없으나 자발적으로 생길 가능성은 매우 낮음)로 인한 의식불명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4권 1624쪽). 위 병원에서 실시한 안과 협진 결과, I의 양측 망막에 출혈 소견도 보였다(증거기록 1권 271-23, 24쪽). 부천 AB병원은 2018. 11. 9. 취약환자보호위원회를 열어 에 대한 사례회의를 한 결과 '환아(I)는 의학적으로 흔들린 아이 증후군이 명확하다'라는 취지로 결론내렸다(증거기록 7권 4058쪽). I은 그 다음 날 사망하였는데, 부천 AB병원 입퇴원요약기록에 따르면, 최종진단명으로 주진단명 '미만성 축삭손상', 부진단명 '구타당한 아기 증후군' 등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4권 1626쪽)(특히 위와 같은 진단은 피고인이 검찰에서 I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기 전에 내려졌다). 증인 Q은 이 법정에서 '미만성 축삭손상은 보통 교통사고나 추락사에서 많이 발생하지만, 2세 미만의 소아의 경우 해부학적 특성상 목의 근육이 약하고 뼈가 얇아 아이를 잡고 심하게 흔들거나 머리 부분을 때려서도 생긴다. 아이가 넘어지거나 부딪히는 등 외부요인 없는 자발적인 운동으로는 생기지는 않는다. [에 대한 뇌수술 이후 사망할 때까지 뇌 CT와 MRI를 추가로 촬영하였고, 취약환자보호위원회에서 여러 전문의들이 의논한 결과 부진단명으로 구타당한 아기 증후군(흔들린 아이 증후군)을 넣기로 결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Q 증인신문 녹취서 7, 8쪽). AA병원 의사 AI은 I의 왼쪽 뒤통수 선상 두개골 골절이 있다는 소견을(증거기록 1권 265-4쪽), 같은 병원 영상의학과 의사 AJ는 왼쪽 뒤통수 선상 두개골 골절과 이 부분으로 약하게 두피가 팽창(scalp swelling)되어 있고, 혈종(혈액이 고인 상태, hematoma)이 동반되어 있다는 소견을(증거기록 1권 265-40쪽) 각 제시하였다. 또 부검감정서를 보면, 사망원인으로 '머리 부위의 둔력(뭉뚝한 물체로 가한 힘) 손상'을 들고 있다(추가증거 부검감정서 23쪽), 이처럼 M 어린이집을 다닐 때까지 건강했던 이 피고인의 집에서 지낸 약보름 사이에 뇌손상과 뇌출혈로 사망한바, 피고인의 보호 아래 있는 동안 의 머리에 강한 물리적인 힘이 작용하였고, 그로 인해 위와 같이 뇌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상당한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I을 폭행하였을 높은 가능성을 시사한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I이 쳐다보면 '보지마. 돌아'라고 했다. 처음에는 이 알아듣지 못하다가 의 몸을 벽 쪽을 돌려 눕혔다. 그랬더니 나중에는 '돌아'라고 말하니 스스로 돌아누웠다. I은 자기를 미워하는 걸 느끼고 나서는 자기 의사표시를 거의 안했다", '이 잘못한 거는 없었다. 단지 이 거기 있는 게 싫었고, H 엄마가 연락도 안받고 H를 데려가지도 않던 그 때는 사소한 거에도 폭발하던 때였다. 그냥 이 계속 집에서 있어서 한테 스트레스를 푼 게 아닌가'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권 3897, 3898, 4066, 4067쪽). 검찰에서 C은 '나랑 피고인은 누가 쳐다보는 걸 되게 싫어 한다. 그런데 I이 아무 이유 없이 빤히 쳐다본다. 이 쳐다봐서 I을 때렸을 것이다'라는 취지로(증거기록 6권 2957, 2959쪽), B도 "이 피고인이나 C을 쳐다보고 있으면, 피고인과 C이 I에게 '돌아, 돌아'라고 하면서 소리를 쳤다. 그러면 이 고개를 돌렸다"라는 취지로(증거기록 7권 3871쪽) 각 진술하였다. 당시 만 15개월에 불과한 이 피고인, B, C으로부터 몸을 돌리라고 다그치는 소리를 듣고 스스로 돌아누운 것은 계속된 학대행위로 인한 학습된 결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이쳐다보는 게 기분 나빠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범행의 동기를 설명하면서도, 당시 보육료 월 160만 원을 받고 양육을 위탁받은 L은 잘 봐야겠다는 생각에 L을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발로 의 엉덩이를 차거나 머리를 때린 적이 있다. 이평일에 24시간 어린이집을 가 있으면 덜 힘들었을 텐데 장염으로 어린이집을 가지 않아 누워있는 것조차 싫었다. M 어린이집을 퇴소한 후 계속 데리고 있는 기간은 거의 매일 때렸다. 이 주로 벽을 보고 누워 있고, 발로 엉덩이를 세게 찼다. 손으로 머리 옆 부분을 조금 세게 꿀밤 때린 적도 있다. 짜증나거나 화가 난 날에는 화풀이로 I의 머리 부분을 발등으로 힘을 실어서 세게 찬 적이 있다. 총 3번 정도로 기억하는데, 한 번은 9월 말 추석 때 I의 보호자가 당연히 데려갈 줄 알았는데 계속 맡게 되면서 머리를 때렸고, 또 장염 증세로 집에 머무는 동안 세게 때린 것으로 기억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권 3447, 3448, 3896, 3897, 4063~4065쪽), 피고인의 위 진술은 I의 뇌손상, 뇌출혈 증상에 부합한다. C도 검찰에서 'I의 이마를 꿀밤으로 때린 사실이 있다. 발로 복부를 차기도 하였다. 피고인도 이 누워있을 때 발로 배를 밟고, 주먹으로 때리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6권 2959, 2960쪽), C의 위 진술은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뒷받침한다. 다) 피고인이 I의 건강이 악화된 사실을 알고도 방치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8. 10. 22. 짜장밥을 먹은 이 C을 향해 젖병 달라는 팔 모양이 굽어진 게 달랐다. 1의 양팔을 잡고 들어 내 앞으로 세게 앉혔을 때 왼쪽 눈이 되게 졸린 것 같은 눈이 되어 열성 경련으로 알았다. I을 눕히고 5분 뒤 손가락이 뻣뻣해졌다. C한테 '쇼크 받아서 정신 잃은 것 같애. 내가 오른쪽 주무를 테니까 너도 주무르자'라고 말했다. I의 손가락이 끝부터 뻣뻣해지면서 점점 올라 왔고, 발은 발끝이 앞으로 쭉 뻗어진 상태로 굽어지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권 3900, 3901, 3940쪽). 1의 경련 증상은 2018. 10. 22. 이 되어서도 멈추지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인터넷사이트 AK에 접속하여 13:50경 '고열의식팔경직', 14:04경 '고열의식', 14:08경 '뇌막염'을 검색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I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된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고, I의 뇌에 어떠한 문제가 생겨 위중한 상태에 빠졌음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언제든지 I을 병원으로 데려갈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증거기록 1권 396쪽). 특히 피고인이 당시 양육을 위탁받은 K의 보호자 S과 한 다음 표 기재와 같은 카카오톡 대화 내역(증거기록 6권 2803쪽)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S에게 서둘러 오라거나 재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S이 가겠다고 말한 시간까지 태연하게 기다렸음을 알 수 있다. S이 K을 데려간 것으로 보이는 22:27 경 이후에도 피고인은 I을 즉시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23:40경이 되어서야 비로소 택시를 불러 AG병원 응급실로 갔다(증거기록 1권 87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I을 밤늦게 병원에 데려간 이유에 대하여 'K은 다 핑계고, 최대한 미뤘던 것 같아요. 가기가 겁이 나서'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권 3945쪽). 피고인은 자신이 양육한 J가 2018. 2. 경 열성 경련을 일으킨 적이 있어 도 같은 증상이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열성 경련은 대부분 2~3분 이내 증상이 멈춰 아이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반면, 5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 뇌손상이 초래되는 상태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단순히 질병에 걸린 J와 달리 I의 경우, 피고인의 학대행위로 인해 고열에 의식까지 흐려지고 몸이 경직된 것이므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의 학대행위와 의 사망과의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 사람의 뇌는 연약하고 사람의 정신 활동에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뇌 내부에 가해지는 충격은 심각한 상태를 유발할 수 있고 신체가 완전하게 발달하지 못한 영유아의 뇌는 성인에 비해 더욱 연약하다. I은 2018. 10. 초경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였고, 특히 2018. 10. 12. 경 이후 피고인의 지속된 폭행과 불충분한 식사 제공 등으로 인해 경련 증상을 보였으며, 결국 뇌손상,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 앞서 인정한 것처럼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하여 면역력이 떨어진 1의 건강과 피고인의 폭행 및 고열의 경련을 일으킨 에 대한 즉각적인 구호조치의 부재가 결합하여 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이 AL어린이집에서 학대를 당한 사실과 평소 자주 구토나 이를 동반한 구역질을 하고 잘 걷지 않고 누워만 지냈다는 점, AH이 'I의 뇌손상이 급성으로 생긴 것 같지 않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들어 에게 뇌손상의 기왕증이 있었고 그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I은 이 사건 아동학대를 받기 전 몇 차례 고열과 구토를 한 사실, 2018. 7. 16. 12:20~12:24경 AL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교사가 을 4분간 이불로 감싸고 양발로 누르는 등으로 학대한 사실, 그 후 이 간헐적으로 구토, 구역질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2018. 10. 경 급성으로 생긴 뇌출혈을 설명하기 어렵다. 또 AL어린이집에서 받은 학대피해는 1회이고, 그 시간도 4분으로 짧을 뿐만 아니라 새롭게 옮긴 M 어린이집에서의 1의 모습은 정상으로 보인다(M 어린이집 교사나 원장도 특별히 의 건강에 이상이 있음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AL어린이집에서의 학대행위 및 구토, 구역질이 발생한 시기와 2018. 10. 경 발생한 뇌출혈, 뇌손상을 연관 짓기에 시간적 간격이 긴 점, I의 뇌에 오래된 병변과 급성/아급성 병변이 혼재하고 있기는 하나, 그동안 뇌출혈, 뇌손상을 의심할 만한 다른 증상이 보이지 않은 점, 증인 Q도 이 법정에서 '당시(AL어린이집) 학대로 인해 뇌가 일부 손상되었을 수는 있지만, 만약 당시 뇌손상이 상당히 발생했더라면 사망하기 전까지 정상적으로 지낼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급성/아급성 병변인 점에서 이 예전에 구토를 하였다는 사실로는 설명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Q 증인신문 녹취서 17, 20쪽), AH은 두개감압술에 참여한 의사로 위 수술의 집도의가 아니고, I에 대한 주치의도 아니어서 I의 건강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고, 뇌손상이 급성으로 생긴 것 같지 않다는 판단의 근거로 삼은 객관적인 자료는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L어린이집에서 입은 학대피해나 과거 구토나 구역질을 한 사정과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AH의 위 진술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인과관계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이 2018. 10. 21.경 I을 양팔로 잡아서 바닥에 힘을 줘서 앉힌 사실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I을 강하게 앉힌 행위 및 I에 대한 폭행 모두 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머무는 동안 피고인에 의하여 일어났고, 그 시간적 간격은 짧으며, 에게 발생한 망막출혈, 경막하출혈 등이 의학적으로 위 두 행위 모두와 밀접한 연관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이러한 일련의 아동학대행위가 중첩적으로 작용하여 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설령, 이 사망하게 된 보다 직접적인 원인이 피고인이 I을 세게 앉힌 행위에 기인한다고 보더라도, 그전에 피고인이 한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지인의 부탁으로 영유아 양육을 위탁받은 이후부터 위탁모를 업으로 삼았고, 2015. 11. 9. 'AM'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받아 본격적으로 위탁모로 활동한 사람이다(증거기록 1권 117쪽), 피고인은 I에 대한 아동학대 당시 이미 영유야 양육분야에 관하여 수년 간 경험을 쌓은 점, 앞서 인정한 것처럼 I은 지속적으로 머리와 배 등을 구타당하고 식사를 거의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장염 증세까지 앓아 건강이 더욱 악화된 점, 피고인은 이 눈이 뒤집어지고 경련이 멈추지 않는 등 외관상으로도 위급한 상황임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자신의 주거지에 방치한 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과 AG병원 응급실 CCTV에 나타난 힘없이 늘어져 있는 I의 모습(증거기록 1권 393, 394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학대행위로 인해 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F에 대한 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와 상해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죄를 기준으로 한 권고형량을 참고로 적시한다.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 치사 > [제2유형] 아동학대치사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10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은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미래의 소중한 존재로, 아동의 양육은 가족구성원 차원의 과제일 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사안이다.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는 성장 단계에 있는 아동의 정서 및 건강에 영구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으므로 그 대상이 성인인 경우보다 엄격한 처벌과 교화가 필요하다. 또 아동학대는 피해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발달 및 자존감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어려서부터 폭력에 노출된 사람은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비행으로 드러나 또 다른 범죄를 야기하기도 하고 자신의 자녀에 대한 학대의 대물림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처럼 아동학대는 단순히 피해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개인적,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므로 개인의 존엄성 보호, 사회의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도 아동학대의 문제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사법적 개입을 고려해야할 필요가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법적 개입의 필요성 증대에 따라 2014. 1. 2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사법적 개입 의우선 원칙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형사처벌보다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보호처분을 부과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를 강구함으로써 아동학대의 재발을 방지하고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동학대의 정도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 정도로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형사처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 가족의 형태는 과거와 달리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가정이 늘어나고 있지만, 일과 육아를 양립할 수 없는 현실적인 제약(생계유지, 육아휴직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 등)은 그들에게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 열악한 여건에서도 아이를 낳아 키우려는 일하는 엄마, 아빠인 소위 '워킹맘(워킹대디)'은 육아도우미, 위탁모, 어린이집 등을 통해 자녀의 양육을 맡기고 있다. 이러한 상황과 맞물려 최근 사회적으로 이목을 집중시킨 심각한 학대 문제는 비단 훈육을 빙자한 가정 내 학대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같이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의 보호영역 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2016. 3.경에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F의 보호자가 보육료를 제대로 주지 않자 분풀이로 F가 앉은 대야를 뜨거운 물이 쏟아지는 수도꼭지 밑으로 밀어 넣었다. F는 비명과 함께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였지만, 피고인은 즉시 병원치료를 받으라는 119 직원의 권유를 마다하고 거즈만 붙였다. 3일이 지나 F의 피부가 벗겨지고 물집이 생기는 등 상처가 점점 심해지자 뒤늦게 병원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F의 보호자에게 모든 상황이 끝났을 무렵 마치 불행한 사고인 것처럼 말하며 자신의 잘못을 애써 감추었다. 다음으로, 2018. 10. 경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H의 보호자와 평소 연락조차 안 되고 보육료도 거의 받지 못하자 더는 H를 양육할 의사가 없었다. 그런데 H의 평일 양육을 책임지던 어린이집 원장마저 H를 보내지 말라고 선언하였다. 피고인은 자기가 H의 양육을 모두 떠맡게 되자 보호자에 대한 분노와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다. 피고인은 자신의 큰 손으로 아무런 잘못도 없는 H의 얼굴이 파랗게 질릴 때까지 코와 입을 틀어막았을 뿐만 아니라 물이 가득 담긴 욕조에 얼굴을 담그는 방법으로 학대하였다. 피고인은 고통스러워하는 H를 보면서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는지 자신의 학대행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기까지 하였다. 끝으로, 이 사건 중 가장 비극적인 2018. 10. 경 발생한 아동학대치사 사건에 관하여 본다. I의 이야기이다. 20대의 젊은 부부는 아이를 임신하게 되자 책임감을 갖고 낳아 함께 키우기로 하였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현실의 벽은 아이와 함께할 시간마저 빼앗았다. 아이를 키울 형편이 안 되었던 부모는 2018. 7. 경 위탁모로 활동하는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평일에는 어린이집에 보내고 월 50만 원에 주말 동안 피고인이 I의 양육을 맡기로 하였다. I은 자주 안아달라고 떼를 쓰고, 항상 다른 사람을 반하게 쳐다보는 아이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그런 I을 싫어했고, 고개를 돌리라고 야단치기 일쑤였다. 피고인이 I에게 '돌아, 돌아' 소리를 치면 이 당시 만 15개월에 불과하였던 I은 그 말뜻을 알아차리고 스스로 몸을 반대편으로 돌렸다. 피고인은 2018. 10.초경 I이 다니는 어린이집을 옮기기로 결정하면서 새로운 어린이집에 갈 때까지 계속 데리고 있었다. 그 무렵 [은 영문도 모른 채 피고인으로부터 매일 같이 주먹과 발로 배나 머리를 맞았고, 새로운 어린이집 입소를 며칠 앞두고 뜻하지 않게 장염을 앓게 되었으며, 평소보다 부족한 식사로 인해 늘 굶주릴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의 학대행위로 인한 피해가 누적되면서 I은 점차 죽음에 가까워져 갔고, 결국 2018. 10. 21. 경 피고인이 I의 양팔을 잡아 올려 세게 앉히는 순간, I은 의식이 끊어진 후로 영원히 깨어나지 못하였다. I의 사인은 미만성 축삭손상, 저산소성 뇌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및 경막하출혈 등으로 추정된다. I의 뇌는 교통사고에서나 있을 법한 충격으로 인해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졌다. I의 진료를 담당한 의사들은 하나같이 뇌가 심각하게 손상된 사실을 알고는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I의 굳어가는 몸을 보면서도 자신의 학대행위가 발각될 까봐 두려워 즉시 119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그 다음 날까지도 다른 사람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고는 등 태연하게 평소처럼 생활하였다. 결국은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서 2주 가까이 연명치료를 받다가 1년 4개월 남짓한 짧은 생을 마감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F는 다행스럽게도 별다른 흉터 없이 건강을 회복하였고, H도 학대행위로 인한 충격을 잘 극복하고 건강하게 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가가 I의 부모에게 지급한 범죄피해자 유족구조금 중 일부(400만 원)를 상환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 1회 외에 범죄전력이 없고, 고령의 어머니와 딸을 홀로 키우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일부 범행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영유아로서 신체적, 정신적 방어능력이 현저히 떨어질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보호받아야 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한 신체적 학대행위는 피해자들의 부모가 보육료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이 양육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피고인은 자신을 민고 아이를 맡긴 피해자들 부모의 신뢰를 무참하게 짓밟았고, 자신의 학대행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엽기적인 행각을 보이기도 하였으며, 고문에 더 가까운 학대행위와 방치 속에 소중한 한 아이의 생명이 사라지게 하였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선뜻 납득하기 힘든 변명을 이 법정에서 계속하고 있어 과연 스스로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이처럼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은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들의 보호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 및 그 가족은 평생 아물 수 없는 커다란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었다. 특히 I은 자신의 꿈과 희망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한 채 유명을 달리하였고, 그 피해는 영원히 돌이킬 수 없게 되었으며, I의 부모가 겪은 심적 고통과 앞으로 감내해야 할 슬픔은 감히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이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이 사건과 직접 관계가 없는 일반시민들, 특히 직장에서 일하는 엄마들이 공분을 느끼고 향후 유사한 아동학대범죄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메시지와 함께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이 정도로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과 아픔을 남겼다. 특히 피해자들 부모와 같이 여러 사정상 아이를 타인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 워킹맘(워킹대디)들은 깊은 좌절과 함께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이와 같이 일하는 엄마들의 꿈과 희망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피고인과 같이 아이를 위탁받아 양육하는 사람들의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논의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증가하고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14. 3. 31.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일반적인 유기·학대로 인한 범죄의 양형기준보다 가중하는 양형기준을 의결하였고, 2018. 7. 23. 위 양형기준을 재차 가중하는 것으로 수정하였다. 법원의 실무 역시 이와 같은 사회적 요구와 상향된 양형기준을 반영하여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 이전보다 처벌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아동학대치사의 양형기준은 학대의 정도가 중한 가중영역의 경우에도 징역 6년에서 10년에 해당한다. 아동학대치사죄의 법정형에 무기징역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대법원 양형기준은 국민의 법 감정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법관에게 부여된 양형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온 것이고, 국민의 법 감정과 유리될 수 없다.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참혹한 비극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사법부의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더 발전된 모습으로 나아가 기를, 우리들의 일하는 엄마들이 더 이상 죄책감을 갖지 않는 세상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끝으로 I이 이곳에서의 아픈 기억을 잊고 부디 하늘에서 편히 쉴 수 있기를 조 심스럽게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