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66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8. 22:10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상북도 영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망정사거리 방면에서 시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40km이고, 황색점멸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49km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여, 18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18. 22:10경 경상북도 영천시 호국로 133에 있는 미소족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사고현장 및 블랙박스 녹화영상 확인) 1. 일반진단(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제한속도를 시속 49km 초과하여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피해자가 사고로 뇌를 다쳐 최소 2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었으며 현재 다행히 의식은 회복되었지만 앞으로도 상당한 치료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피해자와 별도로 합의된 점(합의내용은 합의금 중 절반은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는 매월 소액씩 변제하겠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wwwww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 및 부양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35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7. 18:30경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에 있는 수성교 지하차도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동신교 쪽에서 대봉교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당시 차량 정체로 자동차들이 주행 및 정차를 반복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이나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E 포터2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계속하여 그 앞에 있던 피해자 F(50세)가 운전하는 G 카니발 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포터2 차량 수리비 332,193원, 피해자 F의 카니발 차량 수리비 496,098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피해자들의 차량을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신도극장 뒤편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47길 8-14 수성교 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진료내역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 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wwww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사고발생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오래된 것이기는 하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2002년, 2006년)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위 2회의 전과 이외에 범행 전력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합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사단 D대대 소속 군인으로 복무하던 중, 2017. 6. 2. 04:00경 강원 E에 있는 위 대대 생활관에서, 잠이 오지 않아 옆자리에 누워있던 동기인 피해자 F(21세)을 깨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어 반복적으로 움직이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팬티 속으로 넣은 뒤 피고인의 성기 귀두 부분을 잡게 하고 피해자의 손을 위아래로 흔들어 귀두 부분을 문지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1항,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폐쇄적인 환경의 군부대 생활관에서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은 범행 후 전역하여 현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부대에서 군 생활을 하던 동기이자 동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만은 않다.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강박불안장애 등을 이유로 전역하였고, 범행 당시에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0. 13:00경 서동탄발 광운대행 제488전동열차가 서울 영등포구 소재 신도림역에서 신길역 사이를 운행 중일 때 3번째 객차 노약좌석에서 성명불상자와 부딪혀 시비하던 중, 피해자 C(68세)가 '조용히 가자'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손으로 수차례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목격자)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촬영건)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어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성행 개선을 하지 못하고 재범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정신과적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 및 상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8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8. 청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고, 2002. 10. 29. 청주지검에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 E, F와 함께 2017. 10. 27.경부터 2018. 1. 12.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건물 3층(면적 301.24㎡)에서, 그전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게임기 판매업자로부터 'B' 게임기 70매를 구입·설치한 다음, C 명의로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 후 'H게임장'이라는 상호로 위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고, C은 피고인으로부터 손님 전화번호를 받아 게임장 홍보 문자를 발송하고, C, D은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시간당 30,000원을 투입하여 게임을 한 후 획득한 점수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면 '환전쪽지'에 점수를 적어 위 게임장 주방에 위치한 '환전방'에 전달하고, E, F는 그곳에서 10,000점 당 10%의 환전수수료를 제외한 9,0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과 A의 거래내역 첨부), 거래내역서 1. 영상녹화 캡쳐 사진, 현장사진, 환전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사건종합정보,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검사는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에 의하여 생긴 수익금 5,040만 원의 추징을 구하나, 몰 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인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8972 판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하루 평균 700 N800만 원 환전을 하고 수익 금은 10%인 80만 원 정도는 번다는 진술(증거기록 제582면) 및 피고인, 공범인 C, E 영업기간에 대한 진술(증거기록 제582면)을 근거로 영업일수 63일, 1일 환전수익금 80만 원으로 계산하였으나, 피고인 스스로 1일 환전 수익에 대해서, 한 달에 700 ~ N800만 원(증거기록 제457면), 1일 평균 60만 원에서 80만 원(증거기록 제582면)으로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근거자료 없이 피고인의 막연한 추측에 근거하여 환전수익을 산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추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게임기가 70대에 이르러 게임장의 규모가 큰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811

범죄사실 1. 보험료 대납사기 피고인은 2016. 7. 15.경 부산 해운대구 C 102호에 있는 'D'이라는 음식점에서,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E을 통해 매월 100만 원 상당을 납입하여야 하는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한 후 피해자에게 "부산은행 통장에 문제가 생겨 보험료 납입이 안 되니 보험료를 대납해 주면 내일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3,000만 원 상당 있는 등 매월 100만 원 상당을 보험료로 납입할 능력이 안 되고 피해자가 보험료를 대납해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보험료 명목으로 1,037,350원, 2016. 8. 15. 경 1,037,350원을 납부하도록 하여 합계 2,074,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6. 7. 24. 경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음식점을 운영하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니 빌려주면 문제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3,000만 원 상당 있고 위 음식점 권리금도 다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자금이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금 전혀 없이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운영경비를 조달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F)로 2,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45,58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보험가입정보조회 출력물 1. 각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 조회 1. 보험료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편취금이 합계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데도 일부밖에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편취범의가 확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양형요소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공판 진행 중인 2018. 10. 11. 이 사건 채무금 잔액을 3,700만 원으로 확정하고 피고인이 매월 200만 원씩 피해자에게 분할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인을 구 금할 경우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059

범죄사실 2018고단1059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17. 19:50경 진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저녁식사를 차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그냥 혼자 챙겨먹으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내를 죽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싱크대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들고 "죽이삔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고단1170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23. 19:10경 진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외식을 하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간단하게 식사를 하자는 취지로 거절당하자 화가 나, 주방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들고 "니 죽고 내 죽자"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현장 사진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우울증 등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합34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2. 10. 04:08경 안성시 C에 있는 D 2층에서,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가명, 9세)의 옆에 다가가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 부분을 여러 차례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를 추행한 직후, E의 옆에 누워 있던 E의 할머니인 피해자 F(여, 가명 61세)의 허벅지와 음부 부분을 여러 차례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F(가명)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0 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경합범죄: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1년 다. 다수범죄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6월 (경합범이므로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우나에서 잠을 자고 있던 아동인 피해자 E와 성인인 피해자 F의 허벅지와 음부 부분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8. 4. 16.),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28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25. 19:2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42세)이 평소 피고인에게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목 부분을 잡아끌어 밀치고 피해자의 등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4. 20.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8고정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8. 09:50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수원시 영통구 C 앞 노상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권선지하차도 사거리 방향에서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망포역 방향으로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 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을 운행 중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E(27세, 남)가 운행하는 F 모닝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우측 대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진단서, A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간성혼수로 의식을 잃은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1. 경 간경변증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간성혼수상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운전을 감행하여 이 사건 사고에 이른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함. 면소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7. 9. 8. 09:50경 수원시 영통구 C 앞 노상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권선지하차도 사거리 방향에서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망포역 방향으로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있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통념상 운전한 날마다 1개의 운전행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운전한 날마다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의 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1도628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9. 8. 09:50경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거산아파트 앞도로에서부터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G 앞 버스정류장에 정차 중인 버스(H)의 측면을 접촉한 사실, 피고인은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벌말교차로에서우회전을 한 후 권선지하차도, 권곡사거리를 지나 약 4km를 직진하다가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가 운행하는 모닝 차량(F)을 충격한 사실,그 후 피고인은 '2017. 9. 8. 09:50경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거산아파트 앞 도로부터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번지 불상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같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8. 2. 20.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수원지방법원 2017고단6613호)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무면허운전행위와 판시 전과의 무면허운전행위는 운전한 일자가 동일하고 전후 운전행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거의 없으며 운행경로도 상당부분 일치하여 사회통념상 1개의 운전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1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27세)과 교제를 하였던 사이로, 2013년경 피해자가 분실한 휴대폰을 습득하여 피해자가 촬영했던 누드사진을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8. 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해자의 계정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반나체 사진 1장을 전송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정을 차단하였고, 이에 다시 피고인은 2018. 8. 9.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F'이라는 이름으로 피해자의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한 후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나체사진 4장을 추가 전송하며 만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임신 중이라며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남편은 아니ㅎㅎㅎ/부모님 카톡에는 참 조신한 니 결혼식 밖에 없는데/그냥 돈 주고 끝내/300 보내'라는 내용을 전송하여 돈을 보내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며 300만 원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겁에 질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페이스북 대화내용 캡쳐사진 2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한 반성의태도를 보인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사회 및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2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5.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2. 7.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7.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7. 4.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4. 08:43경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932 가락시장 2주차장에서 같은 장소 가락시장 2주차장 입구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1호, 44조 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 등 형법 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24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 3. 00:20경 강릉시 G에 있는 H 노래연습장 5호실에서, '불법 도우미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단속 활동을 하고 있는 강릉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에게 "당신들 뭐야? 너무하는 거 아니냐."라고 시비를 걸고, 경찰관 F가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주점업주와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씨팔 짜바리 새끼들"이라고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단속활동을 하고 있는 강릉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F를 비롯한 경찰관들에게 "당신들 나가라, 당신들이 뭔데 여기 들어와 지랄이야"라고 말을 하고 양손으로 경찰관 L과 경찰관 K의 가슴 부분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업무 처리 및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가.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강릉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F를 비롯한 경 찰관들이 A를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경찰관 L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인 경찰관 K의 손목을 잡고 뒤로 강하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어깨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업무 처리 및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인 K(여, 37세)가 B을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한 이후에 피고인에게 다가가 욕을 하지 말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언제 욕을 했어, 말해봐"라고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K, L,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9매 1. 피해자 K 진단서 1매 1. 동영상 CD 1매 1. 수사보고(K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11조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 C: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C)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피고인 C)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등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범죄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C: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등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범죄인 점, 특히 피고인의 경우 경찰관에 대하여 상해죄 및 강제추행죄를 추가로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범죄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8.3.3. 00:20 경 강릉시 G에 있는 H 노래연습장 5호실에서, '불법도우미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단속 활동을 하고 있는 강릉경찰서 1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 등에게 "당신들 뭐야? 너무하는 거 아니냐."라고 시비를 걸고, 피해자 F가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주점 업주와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등에게 "씨팔 짜바리 새끼들"이라고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사건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 F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공소제기 후인 2018. 5. 10. 피해자 F이 피고인 A에 대한 고소 취소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1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1. 13. 20:51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 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원지교 사거리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지산동 방면에서 원평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한편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구미시 고아읍 항곡리에 있는 다백촌 식당 앞 도로부터 사고 장소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조회 1. 각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직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은 2016. 3. 22.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 2016. 10. 10.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전력 다수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5. 03:50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C 앞에 있는 중앙교차로를 교동 쪽에서 하소동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적색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제천역 쪽에서 의림지 쪽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16세) 운행의 미등록 혼다 CBR 124cc 오토바이의 우측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갈고리뼈 골절' 등의 상해를,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E(1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의 다발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 청취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영상을 캡쳐한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개월 ~ 1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를 야기하였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다. 2014. 8.경 이 사건과 유사하게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낸 범죄사실에 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D의 신호위반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6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2. 9. 09:3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그곳 냉장고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6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허락 없이 꺼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수중에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결제가능한 신용카드 등이 없어 담배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 운영의 편의점 종업원에게 마치 담배값을 지불할 것처럼 담배를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4,3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범행 전 후의 정황, 피해자 D의 피해 정도 및 그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5. 13:35경 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57세) 운영의 'H마트'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위 가게에서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신고를 하였던 것에 대하여 항의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위 마트 진열대에 눕힌 다음 목을 누르고 손으로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 G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담긴 서면이 2018. 5. 24.자로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6. 3. 11:17경 위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북천면 직전리에 있는 북천양귀비 축제장 앞길을 북천면 쪽에서 하동읍 쪽으로 시속 약 71km의 속도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굽은 도로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95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14. 입원 치료 중이던 경상대학교 병원에서 뇌출혈, 다발성 골절 등으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죄가 무거움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전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