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 04:20경 서울 성동구 C 지하1층 D사우나 주차장에 이르러 '여탕' 표지가 붙어 있는 출입문을 열고 여탕 내부 탈의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목욕장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D사우나 CCTV 확인 결과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새벽 운동을 나가던 중 소변이 급하여 화장실에 가려고 여탕인 줄 모르고 들어갔을 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탕에 들어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여탕으로 들어가기 전 여탕 출입구 근처에서 2~3분 정도 서성이면서 주위를 계속 살핀 다음 여탕에 들어갔던 점, 피고인이 여탕 출입구 반대 방향 출입문을 통해 나가 계산대 직원에게 화장실 위치를 물어 볼 수 있었던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점, 피고인이 들어간 여탕 출입문에는 '여탕'이라는 표지가 눈에 띄게 부착되어 있었고 당시 피고인도 그와 같은 표지를 쉽게 볼 수 있었던 점, 4 목격자 E은 피고인이 여탕 내부에서 자신과 마주치자 몸을 숨기려고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탕에 들어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우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072

범죄사실 1. 마사지 업소 계약금 사기 피고인은 2017. 1. 29.경 대전 서구 둔산동 이하 불상지에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당진군에 수입이 좋은 마사지 업소가 있다. 그 업소를 인수하려면 권리금 3천만 원이 필요하다. 계약을 할테니 돈을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개한 마사지 업소는 수입이 별로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자(일명 'D')와 업소 양도양수계약에 대해 전혀 상의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업소를 운영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7. 1. 29.경 100만원과 2017. 2. 20.경 1,5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1,6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2. 26.경 대전 서구 둔산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 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하루 이틀 내에 변제를 할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입이 없었고, 생활비에 사용할금원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채무만 1억 원 상당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경마로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생활비나 마권 구입을 위해 돈을 빌렸던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송금 받았다. 3. 채무변제 비용 사기 피고인은 2017. 3. 7.경 대전 서구 둔산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대전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자, "내가 아는 동생 2명을 데려가 돈을 받아줄테니 경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생활비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피해자의 채무자를 찾아가 대신 변제를 받아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채무변제 비용으로 100 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사본,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경제적 편의를 위해 피해자의 심리를 악용하였고, 피해자의 재산 상태에 비추어 보면 피해 금액이 적다고 볼 수 없어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1,000만 원을 받고 나머지는 분할변제받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다), 동종범죄 전력이 없으며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1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8.5. 29.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정보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원주소지인 '서울 강동구 B, 504동 807호'에서 2015. 7. 17. '서울 강동구 C, 40호'로, 2015. 7. 28. '서울 강동구 D, 320호'로 각각 주소지를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변경정보를 서울강동경찰서장에게 각각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신상정보 진위여부 확인), 각 수사보고(주민등록초본첨부, 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6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2.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해 9. 1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4683 피고인은 2015. 10. 29. 15: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75세)이 운영하는 'E' 미용실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미용실 직원인 F을 향해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질러 이에 이 미용실 출입문을 잠그자, "이년아 빨리 문 열어, 확 죽여버릴거야"라고 소리치면서 출입문을 수차례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미용실 안에 있던 손님이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미용실 출입문이 내려앉아 잠기지 않도록 하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5+4737₁ 1. 피고인은 2015. 10. 21. 11:00 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소주병을 던져 깨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씨발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성을 지르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대리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10. 28. 18:00 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 편의점 앞길에서 노점상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L에게 "야, 이 개새끼야, 아프지 말고 똑바로 살아"라고 욕설을 하고, 노점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노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H. L의 각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1. 미용실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D 상대 수사) 1. 수사보고(피해 미용실 주인 등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감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임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에 대한 업무방해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각 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9월 [선고형의결정] 피고인이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십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질이 무거우므로 실형을 면할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금형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1. 20. 경부터 2015. 6. 5.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7,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7,896,129원 및 퇴직금 합계 11,829,95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정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함으로써 임금 미지급 등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102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카렌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23. 08:20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이천시 부발읍 가산리에 있는 가산삼거리 앞 노상을 이천에서 장호원 쪽으로 편도2차 중 1차로를 시속 약8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2차로 우커브길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옆 차선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마티즈 차량이 카렌스 차를 좌측으로 피하면서 마티즈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카렌스 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차의 수리비 금7,135,887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경기 이천시 관고동에 있는 개나리 놀이터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이천시 부발읍 가산리에 있는 가산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8킬로 상당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의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176

범죄사실 2016고단176 1. 피고인과 C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C(2013. 7. 19. 판결 확정)과 합동하여, 2013. 2.8.11:00경 충북 충주시 D에 있는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공사를 위해 그곳에 보관 중이던 시가 160만 원 상당의 유로폼 80장을 위 C이 운행하는 F 화물차에 옮겨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4.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8의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7,16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G의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4. 20. 17:00경 충북 제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고추밭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시가 합계 28만원 상당의 고추지주대인 쇠파이프(길이 2m) 40개를, 피고인은 망을 보고 C, G(각 2013. 7. 19. 판결 확정)가 제1항 기재 화물차 적재함에 옮겨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는 등 위 무렵부터 2013. 5. 13. 0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내지 13 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5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215 피고인은 2008. 7. 2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1.28.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2011. 6. 12.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원주시 K에서 상호 없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25대를 위 게임장에 설치한 후 그곳을 찾는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로부터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대한 환전을 요구받으면 10,000 점당 10%를 공제한 9,000원으로 환전하여 주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P, Q, R, E, S 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6고단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사진,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특수절도의 점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다.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라. 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C, G와 합동하여 절도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범행의 시기 및 방법, 피해의 정도,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고인은 절도와 관련한 동종범행으로 4차례 실형의 처벌 및 2차례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특수절도죄 등과 관련하여 상당기간 도주를 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기도 하였다. 또한, 누범 기간 중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를 범하였는바,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절도죄 등과 관련된 피해자 일부와 합의를 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32

범죄사실 피고인은E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8. 06: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내과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전주역 쪽에서 경기장 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그 곳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H(75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1. 11:45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북대학교 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수사보고(현장조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위법성 중함(무면허운전), 중한 결과(사망) 발생, 음주운전 전과 4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피해자 유족의 처벌불원), 야간에 편도 5차로의 대로를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무단 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사고의 발생에 어느 정도 과실이 있음(다만, 일출 직전이었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어서 일반적인 운전자로서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쉽게 예상할 수 없었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특별감경인자로 인정하지 않음), 사고 후 구호조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노모를 부양함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수원지방법원-2016고합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4. 04:04경 오산시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상태에 있던 피해자 E(여, 38세)의 가슴을 손으로 쓰다듬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병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성범죄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성행교정을 위한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점,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잠이 들어 항거불능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처벌전력이나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재고단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77. 6.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1982. 4. 14.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1992 9. 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2002. 9.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2. 4. 13.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4, 1. 22.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절도 가. 공동 범행 피고인은 G, A 과 함께 2014. 3. 10. 21:00경부터 23:00경 사이 원주시 H에 있는 제2 영동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적치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200만원상당의 유로폼 75장을 피고인이 운전해 온 K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하순경부터 2014.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475만 원 상당의 유로폼 등 건축자재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G과 합동하여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4. 3. 초순 21: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 원주시 V에 있는 W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적치되어 있던 피해자 X 소유의 시가 300만원상당의 유로폼 120장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3,308만 원 상당의 유로폼 등 건축자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5. 19:0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효성자원 앞길에서부터 충주 톨게이트를 거쳐 원주 우산동에 있는 구 시외버스터미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7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K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A의 진술 기재 1. AE, AF, J, AG, AH, AI, X, AA, AJ, AK, AL, A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현장검증 관련) 및 첨부 사진,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수사보고(장물처분 관련 피의자 A의 통화내역 및 증거분석자료) 및 첨부 서류, 수사보고(AC 고물상 매입장부 첨부 관련) 및 첨부 사진(증거목록 순번 22,23, 47, 74, 76, 77) 1. 판시 전과 :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관계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및 첨부 서류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1조 제2항, 제1항(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1) 피고인에게 수회의 절도 및 교통 관련 동종 전과가 있고,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62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2. 26. 04:00경 인천 남동구 C 사무실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책상 서랍 안에 있는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12.30. 04:00경 위 'C' 사무실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책상 서랍 안에 있는 현금 13 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1, 5. 04:00경위 'C' 사무실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고 물색하던 중, 현장에 출동한 보안업체 직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3회에 걸쳐 동일한 사무실에 침입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465

범죄사실 [2013고단465] 피고인은 2011.8.8.부터 충북 보은군 C안식원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여 왔다. 1. 각 절도의 점 가. 피고인은 2012. 2. 초순 15:00경 충북 보은군 C안식원 내에 피해자 D가 거주하는 303호실에서 피해자가 병원진료를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곳 침대 베개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3. 5. 11:00경 위 안식원 202호실에서 피해자 E과 피해자 F이 위 안식원 행사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곳 옷장 가방 속에 있던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8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해 3. 하순 일자불상 11:00 경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의 옷장 가방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해 6. 초순 일자불상 오전경 위 안식원 요양보호사실에서 요양보호사인 피해자 G 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소파 위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같은 해 6. 11. 10:00경 위 안식원 내에 피해자 H이 거주하던 102호실에서 피해자가 목욕을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같은 해 6. 14. 10:00경 위 '마'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곳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같은 해 6. 중순 오전경 위 '라'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 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소파 위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 속 현금 6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아. 피고인은 같은 해 6. 20. 14:00경 위 '라'항과 같은 장소에서 요양보호사인 피해자 I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자. 피고인은 같은 해 7. 9. 10:00경 위 안식원 3층 목욕실 옆 휠체어 보관장소에서 피해자 J를 목욕시키기 위해 탈의하는 것을 도와주는 척하며 피해자의 옷 주머니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병역법 위반의 점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6.부터 같은 달 9.까지 4일, 같은 달 21.부터 같은 달 23.까지 3일, 같은 해 6. 19.부터 같은 달 20.까지 2일, 같은 해 7. 10.부터 같은 달 13.까지 4일, 같은 달 16.부터 같은 달 20.까지 5일, 같은 달 23.부터 같은 달 27.까지 5일, 같은 달 30.부터 같은 달 31.까지 2일 등 합계 25일간 위 안식원에 출근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3574] 3.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3. 3. 10. 15:00경 평택시 K빌라 가동 101호에 있는 친구인 피해자 L의 집에서 피해자가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개와 방 책상 위에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각 사기의 점 가. 피고인은 2013, 3, 10. 18:35 경 평택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0에서 위 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6,000원 상당 닭강정을 구입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체크카드의 소유자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고 닭강정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6,000 원 상당의 닭강정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3, 10.경 20:42 경 평택시 M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P편의점에서 위 4 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종업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 시가 2,700 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3, 10, 23:05경 평택시 M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커피숍에서 위 4 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종업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시가 14,000원 상당의 아메리카노 2잔, 복숭아 아이스티 1잔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 고단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D, H의 각 진술서, T의 고발인진술서 1. 고발장 1. 각 관련사진 [2013고단5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절취품 사진, 카드전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L 진술청취, 카드사용업체에 대한 전화진술 확인 및 카드매출전표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장소에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반복하여 돈을 절취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고 친구인 피해자 L 소유의 체크카드 등을 절취한 다음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수회에 걸쳐 재물을 편취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절도 및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6

공소사실 2015. 09. 19. 02:00경 서울 송파구 B 소재 상호 *** 호프집에서 피해자 C은 호프를 주문하고 지인들과 같이 앉아 있었다. 옆 테이블에 있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씹 새끼야, 야 개새끼야, 야 좆 같은 새끼야, 야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고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아니하자 다가와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뺨을 3회 때리고, 뒷머리를 손으로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5. 11. 24.자 처벌불원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4.00:00경 강원 평창군 B 레드동 1419호에서, 사교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C(42세)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사람들이 말다툼을 하는데 피해자가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식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피해자의 두피 부분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 보고, 피해사진 1. 진료기록지, 수사보고(상해 부위 관련, 피해자 C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위험성이 크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4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중구 B 소재 C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음료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6.부터 2015. 6.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년 6월 임금 7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근로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2.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12. 10: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슈퍼 앞에서, 피해자 D(46세)와 함께 막걸리를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쓰던 피해자 명의로 된 휴대폰을 정지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 2개를 손에 들고 피해자 앞에서 칼날을 보이며 목을 따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법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정809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2012. 5. 2. 01:0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카페에서 E가 위 업소 여종업원 F에게 "사장 G 불러와"라고 말하자 F이 평소 술버릇이 좋지 않은 E에게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E가 F에게 욕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것을 피해자 H(53세)가 제지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오른팔을 붙잡고 D 카페 앞 길로 데리고 간 후 E는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E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E가 피해자의 뺨을 때림에 있어 피고인이 가담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있는바, H 작성의 진술서는 피고인이 E의 폭행에 어떻게 가담하였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내용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E가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욕을 하자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린 것으로 이는 E의 독자적인 행위로 보이므로(수사기록 18 면, 23면, 25면) 피고인이 E의 폭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피고인이 E가 피해자의 뺨을 때릴 때 현장에 있었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E의 폭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43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3. 19. 13:0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D가 운전하는 피해자 소유의 E 그랜저 택시의 오른쪽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때려 수리비 143,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3. 19. 13:0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주취자가 차량을 손괴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구미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로부터 인적사항 등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씨발놈아, 나이 처먹고 잘났다, 내가 왜 너같은 놈에게 가르쳐 주냐"고 욕설을 하면서 어깨로 위 G를 수 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이유 없이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파손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행위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 G와 각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