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12.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유가증권변조, 변조유가증권행사(약속어음 부분) 피고인은 2014. 8. 18.경 E으로부터 액면 2억 5,000만 원, 발행일 2014. 8. 18., 지급 기일 2014. 9. 18.로 된 약속어음(F)을 교부받아 G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E의 허락을 받아 2015. 1. 20.경까지 지급기일을 연장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19.경 서울 송파구 잠실나루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E에게 전화하여 위 약속어음의 지급일을 2015. 2. 20.로 연장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절되자 위 약속어음 상단에 표시된 횡선 밑에 기재된 지급일 '1월 20일' 부분의 1을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2'로 변경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E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의 지급기일을 변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담보용으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G에게 전항과 같이 약속어음을 담보로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G으로부터 차용금에 대한 지급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 E으로부터 위임장 작성에 대해 허락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G이 작성하여 온 위임장(기재 내용 : 약속어음 발행번호 F 액면 2억 5,000만 원에 대하여 발행인의 대리인은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만약 하자가 있다면 민, 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발행인란 옆에 E의 이름을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고 대리인란 옆에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한 후 피고인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변조유가증권행사(당좌수표 부분) 가. 수표번호 H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6.경 E으로부터 액면 4억 5,000만 원, 발행일 2014. 7. 21. 발행인 E으로 된 당좌수표 1장을 교부받아 I에게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 당좌수표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E의 허락을 받아 수회 발행일을 연장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커피숍에서 E으로부터 발행일 연장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위 당좌수표에 기재된 발행일을 두 줄로 그은 다음 당좌수표 좌측 하단에 '2015년 11월 17일'로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E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의 발행일을 변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I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당좌수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담보용으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수표번호 L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12.경 E으로부터 액면 4억 원, 발행일 2014. 4. 10., 발행인 E으로 된 당좌수표 1장을 교부받아 M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담보용으로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말경에서 3. 초순경 고양시 덕양구 N에 있는 M의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발행일 연장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위 당좌수표에 기재된 변경된 발행일 '2015년 2월 20일'을 두 줄로 긋고 2015년 4월 1일로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E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의 발행일을 변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M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당좌수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담보용으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말경 위 M의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발행일 연장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당좌수표 발행일을 '2015년 5월 28일'로 변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M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당좌수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담보용으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수표번호 O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7. 14.경 E으로부터 액면 4억 5,000만 원, 발행일 2014. 7. 24., 발행 인 E으로 된 당좌수표 1장을 교부받아 M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담보용으로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경 고양시 덕양구 N에 있는 M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E으로부터발행일 연장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발행일란에 '2015 1'로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E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의 발행일을 변조하고, 그 자리에서 변조사실을 모르는 M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당좌수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담보용으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수표번호 P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7. 14.경 E으로부터 액면 2억 7,000만 원, 발행일 2014. 8. 12., 발행 인 E으로 된 당좌수표 1장을 교부받아 M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담보용으로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E으로부터 수표발행일 연장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5. 12. 초순경 수표소지인 M에게 발행일을 변경하여 지급제시해도 좋다고 허락하여 그 정을 모르는 M으로 하여금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당좌수표 우측 하단에 '2015. 12. 12.'로 기재하게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E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의 발행일을 변조하고, 2015. 12. 13.경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M으로 하여금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에 있는 벽제농협에서 위 당좌수표를 지급제시 하게 함으로써 변조된 당좌수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행사하게 하였다. 마. 수표번호 Q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8. 4.경 E으로부터 액면 4억 5,000만 원, 발행일 백지, 발행인 E으로 된 당좌수표 1장을 교부받아 M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담보용으로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경 고양시 덕양구 N에 있는 M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E으로부터 발행일 보충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발행일란에 '2015 01 24'로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E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의 발행일을 변조하고, 그 자리에서 변조사실을 모르는 M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당좌수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담보용으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7.경 위 M의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발행일 연장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당좌수표 발행일을 '8/24'로 변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M에게 위와 같이변조한 당좌수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담보용으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바. 수표번호 R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8. 18.경 E으로부터 액면 백지, 발행일 백지, 발행인 E으로 된 당좌수표 1장을 교부받아 M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담보용으로 교부하면서 액면을 2억 6,500만 원으로 보충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5.경 E에게 위 당좌수표를 회수하여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그 무렵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2015. 12. 초순경 수표소지인 M에게 발행일을 보충하여 지급제시해도 좋다고 허락하여 그 정을 모르는 M으로 하여금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당좌수표 발행일란에 '2015년 12월 12일'로 기재하게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E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의 발행일을 변조하고, 2015. 12. 13.경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M으로 하여금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에 있는 벽제농협에서 위 당좌수표를 지급제시 하게 함으로써 변조된 당좌수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행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녹음 보고), 녹취록,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녹음 보고), 녹취록 1. 약속어음 사진(F), 약속어음 사본(F), 인장 사진, 위임장(2015. 1. 19.자), 영수증, 지불각서(2015. 5. 15.자), 인감도장 인영 1. 확인서(2014. 12. 17.자), 사실확인서(2014. 11. 15.자), 확인서(2014. 12. 18.자), 인증서(2014. 7. 10.자), 수표책 부표, 확인서(2014. 11. 15.자) 1. 당좌수표 앞뒤면 사진, 사고수표명세, 사실확인 1. 고소인 당좌수표 인감도장 날인, 당좌수표 인감도장 확인서 1. 당좌수표 사본, 당좌수표(P) 사본, 당좌수표(R) 사본, 당좌수표 부표 사본, 어음수표사고신고서, 거래인감신고서, 당좌수표(L) 사본, 당좌수표(O) 사본, 당좌수표(Q) 사본 1. 판시 전과: 판결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E은 이 사건 약속어음과 수표의 발행인으로서 대외적으로 지급의무 등을 부담하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과 수표의 발행일 연장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E에게 작성해 준 확인서, 각서, 인증서(증거목록 순번 18, 19, 20, 21, 45)의 기재 내용 등에 따르면, 피고인과 E 사이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약속어음과 수표가 지급제시되지 않도록 하고 이 사건 약속어음과 수표에 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E이 2014년 늦가을 무렵 피고인에게 당좌수표용 인감도장을 주면서 이 사건 수표의 발행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권한을 수여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인감도장을 받은 다음 이를 E에게 반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인감도장은 E이 가지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인감도장을 분실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는데 그 경위, 일시 등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피고인은 '2014년 늦가을 무렵 E으로부터 이 사건 수표의 발행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권한을 수여받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6)를 내세우고 있다. 사실확인서는 'E이 피고인에게 1억 원, 3억 원, 4억 5,000 만 원의 당좌수표 발행일 연장하도록 인감도장을 피고인에게 교부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당좌수표의 액면금이 이 사건 당좌수표의 액면금과 일치하지 않고, 사실확인서에 작성일자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실확인서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014년 늦가을 무렵 이 사건 수표의 발행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권한을 수여하는 취지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4년 가을 이후에도 E에게 수표의 발행일 연장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 11월 이후 E에게 여러 차례 '이 사건 약속어음과 수표 등을 회수하여 주겠다. 이 사건 약속어음과 수표 등이 유통되거나 지급제시되면 피고인이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주었다(증거목록 순번 18, 19, 20, 45). E은 2014. 11. 10.과 2014. 12. 8. 이 사건 수표 등에 관하여 분실도난신고 등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E이 2014년 늦가을 무렵 피고인에게 이 사건 수표 등에 관하여 발행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권한을 수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2015년 2월경이나 3월경부터는 E과 관계가 나빠져 연락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E 허락 없이 수표의 발행일을 연장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수표변조의 점),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변조의 점), 각 형법 217조, 제124조 제1항(변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변조하여 행사한 이 사건 어음과 수표가 여러 장이고 그 금액도 큰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