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3고단57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사기) [사업의 진행 경과] 피고인 B1)은 2010. 8.경 피고인 A에게 제주도를 모항으로 하는 관광목적 국제크루즈선 운항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제안하여 B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제주도의 행정 · 재정적 지원을 끌어내는 역할을, A은 사업에 대한 투자자 유치 등의 실무업무를 각 담당하기로 하고, A은 2011. 4, 25.경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휴면법인이던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의 실질적 대표(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5. 31.경 제주특별자치도와 사이에, 제주특별자치도가 D의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선석배정, 관광진흥기금 융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당시 이 사건 사업 실현을 위해서는 선박임대비용 등으로 초기자금만 약 400억 원(미화 3,540만$)이 필요한 상황에서 피고인들은 자기 자본 없이 외부 투자를 유치하여 자금을 조달하려 했으나 여의치 않자 2011. 7.경 국내 기관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E을 영입하여 투자 유치를 시도하였으나 그 마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들은 기관투자자가 아닌 개인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기로 하고, 그 투자 유치는 피고인 B이 담당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 A B이 개인투자자 유치에 이용하도록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투자액이 D 자본금 24억 5,000만 원을 비롯하여 합계 412억 원에 이른다'는 내용을 담은 D 투자금 및 지분이라는 문건을 작성하여 B에게 제공하였다.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 그 후 피고인 B은 2011. 11. 하순경 제주시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피해자 H, I, J에게, A으로부터 받은 위 D 투자금 및 지분문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보여주면서 "현재 투자금이 80억 원 정도 들어와 있고, 카지노나 부대시설을 계약할 투자자들도 1) 이하, 경우에 따라 피고인들 성명 앞의 "피고인' 기재를 생략한다. 전부 맞춰져 있다. 크루즈 선박 내 식자재 총 매출액이 130억 원 정도 되고 순이익은 15% 정도 된다. 나도 집을 팔아서 2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투자한 돈은 D 법인 통장에 안전하게 보관되므로 만약 크루즈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다. 투자한 돈은 선박임대보증금으로 사용될 것인데 2011. 12. 중순경에 선박임대계약을 하니 그때까지 돈을 급히 보내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D는 자본금이 전혀 없는 회사로서 피고인들은 본인들 자금 없이 초기자금만 약 400억 원이 소요되는 이 사건 사업을 오직 외부 투자 유치를 통해 진행하려 하였으나 위와 같이 투자 유치가 제대로 되지 않고 그 때까지 이미 유치하거나 유치가 확정된 투자금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어 피해자들에게 크루즈선박 내 식자재 등 사업권을 준다거나 투자원금을 보장해 줄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았고 피고인들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함으로써 2011. 12. 5.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I으로부터는 1억 원, 피해자 J, H으로부터는 각 2억 원, 합계 5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상법위반(가장납입) 피고인은 2010. 12. 30.경 제주시 이도2동 1080-6에 있는 제주은행 이도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를 통해 '주식회사 K'(2011. 1. 21. '주식회사 L'로 명칭 변경)의 주금 5,000만 원을 조달하여 발기인 대표인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예금계좌에 입금한 다음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법무사사무실 사무장 M에게 교부하고, M으로 하여금 제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 회사의 법인설립등기를 경료하게 한 후 바로 다음날인 2010. 12. 31, 주금을 전액 인출함으로써 주금납입을 가장하였다. 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K에 대한 주금을 가장하여 납입하였음에도 2010.12.30.경 제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M으로 하여금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위 예금잔액증명서를 비롯한 법인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제출하게하여 같은 날 위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총액에 대한 허위사실의 등기가 경료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되고, 그 무렵 비치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H, J, E의 각 증언 1. 피고인 B, A 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제2, 4회) 1. M 작성 진술서 1. D 투자금 및 지분 확인서 사본, 확인서, 수사보고서(잔고증명서 등 첨부) 7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은, 당시 이 사건 사업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와 업무협약까지 체결되어 있었고 외부투자 유치가 가능하였기 때문에 식자재 납품 권한을 대가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은 것일 뿐이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2011. 5. 31. D와 제주특별자치도와 사이에, 제주도가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관광진흥기금 융자, 투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이 체결된 사실은 있으나, 그 후 제주도가 직접투자가 아니라 제주관광공사를 통해 증자에 참여하고 그 금액도 2~3억 원 정도의 소규모에 그치는 것으로 지원방침이 변경된 점, (나) 이 사건 사업은 크루즈 선박을 확보하기 위한 초기 소요자금만 수백 억 원대가 사업인데, 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축소되었고 몇몇 기업들이 제출했던 투자의향서의 유효기간도 2011. 7. 말로 만료되었으며, 이에 피고인들이 2011. 7.경부터 투자유치전문가 E을 통해 국내 기관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려 했으나 특별한 성과가 없어 개인투자 유치를 시도하자 이 사임하겠다는 의사까지 밝힌 상황이었던 점, (다) A은 2011. 11. 20.경 투자자들에게 설명하는 데 사용할 'D 투자금 및 지분' 문건을 작성하여 B에게 교부하였고 B은 피해자들에게 위 문건 등을 제시하여 투자를 권유하였는데, 위 문건에는 D의 자본금이 24억 5,0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자본금이 전혀 없었고, 문건상의 다른 투자 내역 대부분도 제주도의 직접투자가 무산된 후로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던 점, (라) 그럼에도 A은 기존에 투자의향을 받았었던 것만을 기초로 투자내역을 기재하거나 투자자 명칭을 임의로 기재하여 마치 총 412억 원에 이르는 투자금이 투자 예정인 것처럼 위 문건을 작성하였고(수사기록 847면), B은 위 문건에 기재된 투자내역이 실제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이를 제시하며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632면), (마) 피해자들은 B으로부터 투자금을 선박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수사기록 318) 나아가 "사업이 중도에 중단될 경우 선박임대 보증금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를 인정하겠습니다."라고 되어 있는 D 대표이사 E 명의의 확인서도 교부받았는데, 피해자들의 투자금은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및 피고인 A N, 0 등에 대한 기존 차입금 상환 등에 대부분 사용되고 선박보증금 용도로 사용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824면), (바) 또한 피해자들은 B으로부터 '자신도 2억을 투자할 것이고, 투자금은 D 법인통장에 안전하게 보관될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으며 이 역시 투자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바, B은 2011. 12. 6. 자신의 투자금 2억 원을 D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가 20분 만에 전액을 다시 인출해 간 사실, (사) B은 위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고, A도 B이 자신의 투자금 2억 원을 전부 반환받아 간 사실을 알면서도 2011. 12, 13.자로 작성한 D 주주명부(수사기록 30면)에 B을 주주로 기재해 놓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업 진행에 불가결한 외부투자 유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던 상황에서 식자재 납품 권한 부여나 투자금 반환이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들에게 설명하지 않은 채 투자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30조(사기의 점),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가장납입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원미만), 감경영역(미필적 고의에 의한 기망행위), 징역 1년 6월 - 4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이 사건 사업의 추진과정·진행경과, 피해자들의 투자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전혀 실현가능성 없는 사업을 미끼로 돈을 편취한 것은 아니고 투자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현재도 사업이 계속 진행 중에 있어 피해회복 가능성이 없지 않은 점(피고들을 구속할 경우 사업이 무산되어 오히려 피해회복이 어려워질 것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않음), B은 전과 없는 초범이고 A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매우 큰 점, 피해 변제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는 점 기타 : 범행동기 ·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들의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