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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275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0. 11. 15:50경 아산시 B에 있는 C에서, 토지 경계 문제로 갈등이 있는 피해자 D(남,73세)이 마스크도 쓰지않은 채 자신의 하우스에 들어와 나가라고 하였음에도 나가지 않자, "이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삽을 들고 휘둘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쇠파이프를 휘두르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넘어트리고, 자신을 제지하는 피해자 D의 아들인 피해자 E(남, 41세)의 왼팔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각 피의자 신체사진 및 특수폭행 도구 사진 등) 1. 내사보고(CCTV 영상 첨부보고)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논 경계사진, 진술서 첨부보고) 1. 내사보고(피의자 A 상처부위 사진, CCTV영상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삽을 휘두르면서 D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설령 삽을 휘둘렀다고 하더라도 이는 D의 가해행위에 대항한 것으로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특수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D과 E 두 사람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에 대항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특수협박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 즉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왜 왔느냐’, ‘죽여버린다’고 하면서 삽을 들고 쫓아왔다“, ”삽을 들고 휘둘렀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이러한 내용으로 진술한 점, 내사보고(피의자 A 상처부위 사진, CCTV영상 첨부보고)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게 삽을 휘두르는 장면을 볼 수 있는 점(증거기록 81쪽),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으므로(대법원 1975. 10. 7. 선고 74도2727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참조),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D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 한 위세를 보인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삽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당시 및 전후의 상황,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태양 및 피고인이 사용한 위험한 물건의 종류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로 보일 뿐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상해 부분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 D과 싸우던 중 이에 가담한 피해자 E와 몸싸움 등을 한 점, D, E는 이 사건 발생 다음날 F병원에서 전치 14일의 흉곽전벽의 타박상, 전치 10일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었다는 각 진단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 D을 폭행하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상해행위는 피해자들에 대한 공격행위로 보일 뿐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810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빌딩 4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60명을 사용하여 사회복지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1.부터 2020. 7. 14.까지 위 C에서 장애인 활동보조인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7. 임금 237,734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품 합계 4,168,966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의사: 공소제기 이후인 2022. 3. 17. 접수 수원지방법원 2022. 2. 17.자 2021머85577(2021나82724)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2022. 3. 11. 확정. D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되어 있음)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9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4. 22:05경 부천시 B아파트 앞길에서 싸움이 났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물어보자 욕설을 하며 횡설수설하다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근무일지 사본, 피해자 신분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6. 16: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 앞 도로를 서곡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적으로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여, 57세)를 피고인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경골 및 비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택시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로 과실의 내용과 상해의 결과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재고단16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재고단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염준범(기소), 김현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윤영묵(국선) 판 결 선 고 2022. 4. 6. 재심대상판결 창원지방법원 2020. 10. 21. 선고 2020고단1669, 2566(병합) 판결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669 피고인은 2020. 4. 15. 06:35경 창원시 성산구 B상가 주차장에서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에 있는 용호초등사거리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566 피고인은 2020. 7. 7. 19:3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회사 부근에서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을 경유하여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부근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1669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사진, 수사보고 2020고단2566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단속현장 상황 등) 및 단속사진 1. 피의자 운전면허 대장 및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단에 따른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이므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나, 그중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 제3항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는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재심사유가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하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기간 중 무면허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희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11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18. 19:2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E병원 앞 편도 4차로를 F 쪽에서 G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이유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남, 3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적시에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렉스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35세)과 피해자 J(남,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도에 음주운전으로, 2013년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각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대인사고를 발생시켜 3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종전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위 각 처벌 전력 이외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 12:00경 여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특히 피고인이 2020년에 무면허운전으로 세 차례나 처벌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 등을 고려하여 형의 종류를 정하되,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나이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6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2. 22:48경 부천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혈중알콜농도 0.124%) 1. -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혈중알콜농도 0.146%) - 주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4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이므로 죄질도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앞서 본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및 2017년 7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4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5. 16:03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B 앞 사거리를 C중학교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 안양창업지원센터 쪽에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E(25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사진, 원동기장치자전거 사진,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장면 확인), 각 영상자료 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행한 과실로 보행자인 피해자를 충격하였던바,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크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중하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2회의 도로교통법위반전력이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차량 보험에 가입한 점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5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3. 22:18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행정복지센터’ 버스정류장에서, D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에서 하차하던 피해자를 뒤쫓아 하차한 후 갑자기 오른 팔로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 부위를 뒤에서 감싸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가명)의 진술서 사본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강제추행 현장 출동 피해자 진술), 수사보고(피해자/범행 재연 모습 사진 및 피해 당시 의류 임의제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465

범 죄 사 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젊은 여성 행세를 하며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이른바 ‘조건만남’을 할 것처럼 위장하여 접근한 뒤, 채팅을 통하여 조건만남을 갖기 전 ‘안전금’ 명목의 돈을 송금하여야 한다며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돈을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남성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계획하였고, 피고인은 휴대전화 메신저 ‘큐큐’ 단체 대화방을 통해 알게 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인출해서 전달해주면 일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은 계좌의 체크카드를 수령한 뒤 해당계좌에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주는 ‘인출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1. 휴대전화 메신저 ‘심쿵’을 통하여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마사지샵에서 근무하는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며 “안전금을 먼저 입금하면 조건만남이 가능하다. 실장과 연락하여 안전금을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 하고, 계속하여 마사지샵 실장인 것처럼 행세하며 “안전금을 먼저 입금하면 조건만남을 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안전금’ 명목의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11.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만 원을 송금 받고, 계속하여 같은 달 15.경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금원을 입금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회에 걸쳐 120만 원을 입금받았으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3. 17. 22:27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 양평지점에서 위 C 명의 D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를 보관하면서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 및 전달하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이 사기 범행 피해금을 인출 및 전달하는 역할을 맡게 됨을 인지하였음에도 2021. 2.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신도림역 부근에 있는 다리 아래 수풀 속에서 성명불상자가 두고 간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현금인출장면 및 출동경찰관 대면 장면 첨부), I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협박하는 범죄로서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범행 역시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이고, 피고인이 보관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2차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큰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도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전체 범행을 조직·주도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가담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았고, 피해금액 중 일부만이 피고인의 이익으로 귀속되며, 피해액도 150만 원으로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5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11.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12. 1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0. 12. 5. 공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574 피고인은 2021. 5. 6. 11:40경 아산시 B, C약국 안에서 피해자 D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카운터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카드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031 피고인은 2021. 9. 5. 16:18경 아산시 E아파트 F동 1층 복도에서 ‘남자친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집에 농약을 사 두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H(여, 29세)이 피고인과 대화를 하지 않고 피고인의 남동생과 대화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소화기를 집어 들고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입으로 깨물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21고단2842 1. 절도 피고인은 2021. 3. 8. 14:00경 천안시 서북구 I건물 J호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서, 거실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기업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8. 17:16경 천안시 동남구 L에 있는 M 천안점에서 그곳 점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속여 피해자에게 대금결제를 위해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3,9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1: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710,2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22고단219 피고인은 2021. 11. 24. 14:05경 아산시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N(남, 60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날 16:31경 김포시 O건물 앞까지 이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 없는 등 택시요금을 결제할 수단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같은 날 택시요금 17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20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021고단28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 카톡 대화 내역, 카카오톡 내역 1. 사건현장사진 2022고단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2021고단1574 증거목록 순번 17),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사실 확인)(2021고단1574 증거목록 순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체크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

범 죄 사 실 1. 대마소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사용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0. 21. 23:00경부터 2021. 10. 22. 01:15경까지 서울 성동구 B호텔 C호에서 불상의 마약판매상(텔레그램 아이디 ‘D’)으로부터 6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주고 구매한 액상대마 카트리지 4개를 흡연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음으로써 소지하였다. 2. 대마흡연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0. 21. 23:00경 위 호텔 화장실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액상대마 카트리지 1개를 전자담배기기에 꽂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시약검사결과, 각 감정의뢰회보서, 압수목록, 각 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대마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3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2020년경에도 동종 범죄로 수사를 받은바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종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7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7. 21:30경 광주 광산구 B 모텔 앞길에서 피해자 C(남, 52세)이 운행하는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한 후, 피해자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없다, 씨발놈아, 거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를 따라 가 주먹, 팔꿈치,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6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직후 사진/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엄중한 코로나 시국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0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21고단2065 피고인은 2021. 4. 28. 01:45경 서울 금천구 안양천동자전거길 1245에 있는 자전거보관소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된 피해자를 알 수 없는 노드 자전거 1대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2461 1. 2021. 5. 26. 02:47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5. 6. 02:47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0세) 운영의 음식점에 이르러, 위 음식점의 출입문이 열린 채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계산대 선반에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태블릿PC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1. 5. 26. 03:44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5. 6. 03:44경 제1항과 같은 음식점에서, 위 음식점의 출입문이 열린 채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계산대 금고에 들어있던 234,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품(자전거)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CCTV 확인), CCTV 캡처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6389) 2021고단24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및 현재 재판중인 사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재판 중인 사건 공소장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판시 절도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절취한 자전거가 회수되었고,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재고단2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8. 8. 00:36경 부천시 B에 있는 ‘C’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XM3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8. 01:16경 고양시 일산서구 E 앞 도로에서 약 5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공소사실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음주운전거리 비교적 짧은 점, 반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고, 판시 제1항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뒤 불과 2개월 만에 다시 판시 제2항 음주운전을 한 점,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실형 포함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3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주시 B아파트 C호 거주자의 아들로 오랜만에 부모님 집에 처, 자녀 3명 등과 함께 방문하여 2021. 11. 26. 21:00경부터 다음 날 00:10경까지 부모님 등과 술을 마시고 있었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이 방문한 C호보다 한층 아래인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6. 21:07경 소음문제로 피해자가 관리실 신고로 경비원이 주거지에 찾아오고 다음날 00:10경 피해자가 직접 C호로 찾아와 “밤늦은 시간까지 너무 시끄럽다.”라고 항의하고 갔다는 말을 피고인의 부모님으로부터 전해듣자 격분하여 2021. 11. 27. 00:40경 위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문 앞에서 약 20분간 현관문을 발로 계속 걷어차고 “나와! 씨발놈아,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수리비 35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우측 창문의 방범창틀을 손으로 흔들어 모두 뜯어내고 방충망을 찢고 좌측 창문의 방범창틀 중 창살 1개를 휘게 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력 관련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시간,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형의 종류를 정하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3. 16:15경 평택시 B 소재 불상의 식당 앞길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반면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벌금형 1회). 그 밖에 음주수치(0.328%),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6. 20:35경 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범행 현장 및 운전 거리 확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092%), 음주운전한 거리(약 16.5㎞)를 비롯하여 범행 적발 경위에 비추어 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3년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재고단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7. 5.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7. 00:30경 울산 남구 B시장 앞에서부터 울산 북구 명촌동 아산로 입구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