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00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2. 28. 22:31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지하철2호선 C역 승강장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중 피해자 D(여, 가명)가 술에 취해 에스컬레이터 손잡이에 기대어 올라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을 만진 다음 피해자의 옆을 지나 올라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2:33경 위 제1항 기재 C역 7번 출구로 가는 통로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을 만진 다음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22:40경 위 제1항 기재 C역 7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앉아서 휴대전화로 택시를 부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여기 있으면 위험하니까 저쪽으로 가자'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일으켜 의자 쪽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려다가 피해자가 택시를 타야 한다고 하면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서 앉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쓰다듬어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불상의 남성의 카드번호 특정)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송부 등 요청에 대한 회신 1. 각 CCTV 동영상 CD, 확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위험한 상태로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고 있어 피해자가 쓰러질 것을 걱정하면서, 걸어 올라가던 것을 잠시 멈추었다가 지나쳐 지나갔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간 사실도 없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을 만진 사실도 없다. 다. 범죄사실 제3항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비틀비틀한 자세로 인도 가장자리의 연석 쪽에 다리를 대고 앉아 있었고, 이에 버스가 피해자 앞에서 위험하여 정차하고 가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험하니까 공원 벤치로 가자'라고 하며 피해자를 부축하여 벤치 쪽으로 이동하다가, 피해자가 택시를 불렀다고 하자 다시 피해자를 원래 앉아 있던 연석 쪽으로 데려다 준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3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자신이 C역에서 하차하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중간 쯤 갔을 때 뒤에 있던 남자가 자신의 왼쪽 엉덩이와 허벅지를 쓰다듬듯 만졌고, 제가 너무 놀라서 뒤돌아보니까 그 남자가 뛰어서 에스컬레이터 위쪽으로 도망갔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판시와 같이 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주변 상황, 피고인이 한 행동 등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세히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사항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 중 내용 자체에서 모순되거나 기록상 드러난 사실관계와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C역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에스컬레이터를 탄 후 피해자를 발견하고 한 칸 한 칸 걸어서 올라가다가 피해자 뒤에 바짝 붙은 다음 고개를 돌려 주변을 살핀 후, 피고인의 팔을 피해자 엉덩이 부위 쪽으로 움직였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서 바로 뒤를 돌아 피고인을 쳐다보았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쳐다보자 바로 피해자를 앞질러 걸어 올라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위 CCTV에 촬영된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를 도와주려는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졌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라고 판단된다. 나.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피해자는 경찰 최초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역 개찰구를 나가 7번 출구 통로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어떤 남자가 좀 전에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를 만진 것과 같은 방법으로 왼쪽 엉덩이와 허벅지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앞으로 뛰어갔고, 그때는 피해자가 돌아보거나 할 틈도 없이 만지고 도망갔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뛰어가는 것을 보았는데 에스컬레이터에서 만진 사람과 비슷해보였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가해자가 갑자기 뒤에서 만지고 뛰어 도망가는 사건의 특성상 자신의 기억이 부족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솔직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과장하는 진술을 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은 22:32분 05초에 개찰구를 통과하였고, 7번 출구로 나가는 통로에 2~3분 정도 머물렀으며(증거기록 12, 46면), 피해자는 22:32분 20초에 개찰구를 통과하여 바로 7번 출구로 향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7번 출구로 가는 통로에서 피해자의 뒤를 따를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C역 7번 출구 부근 동작구청의 CCTV 영상(수초 간격으로 3군데를 순차로 촬영하는 CCTV임)에 의하면, 피고인은 7번 출구 인근 공원의 안쪽에 있는 상황에서 연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장면이 촬영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피고인이 먼저 뛰어서 앞으로 도망갔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C역 7번 출구 "통로 부분" CCTV 영상이 확보되지 않은 관계로, 혹시 피해자가 당시 범행의 가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특정하였거나 인접한 다른 강제추행 범행과 혼동하였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9. 3. 2. 지하철 수사대에 출석하여 진술할 때부터 일관하여 가해자의 추행행위가 3차례 있었다고 진술한 점,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이 제1항 범행으로부터 불과 2분 뒤에 이루어진 범행이고, 범행 수법이 동일한 점 및 앞에서 살펴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가해자 및 행위를 혼동하지는 않았다고 판단된다. 다. 범죄사실 제3항에 대하여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제가 C역 7번 출구 밖으로 나간 후 앞에 연석에 앉아서 핸드폰으로 택시를 부르고 있는데, 피고인이 저의 옆에 서 있다가 갑자기 저의 팔짱을 끼고 저를 일으키면서 '여기 있으면 위험하니까 저 쪽으로 가자'라고 하면서 벤치 쪽으로 데리고 갔고, 이에 자신은 '택시를 타야 한다'라고 말하고 팔을 놓게 한 후 다시 연석으로 돌아와 다리를 꼬고 앉아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더니, 다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에 서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엉덩이를 계속 천천히 쓰다듬듯 만져 당황스러웠다. 제가 무서워서 남자친구에게 전화하려고 하니까 그 남자가 7번 출구 계단 아래로 도망갔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판시와 같이 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주변 상황, 피고인이 한 행동 등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세히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사항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 중 내용 자체에서 모순되거나 기록상 드러난 사실관계와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술에 비틀비틀한 자세로 인도 가장자리의 연석 쪽에 다리를 대고 앉아 있었고, 이에 버스가 피해자 앞에서 위험하여 정차하고 가기도 하였으므로, 자신이 피해자에게 '위험하니까 공원 벤치로 가자'고 하며 피해자를 부축하여 벤치 쪽으로 이동을 하다가 피해자가 택시를 불렀다고 하자, 다시 피해자를 원래 앉아 있던 연석 쪽으로 데려다주고, 위험하니까 다리를 안쪽으로 해서 앉으라고 말한 후 자신은 다시 C역으로 내려가서 여자친구를 만났을 뿐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증거기록 87면)하였다. 그런데, C역 7번 출구 부근 동작구청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벤치 쪽에서 연석 쪽으로 이동한 사실, 피해자가 연석에 앉으면서 다리를 도로 쪽으로 향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나,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이후 피해자가 다리를 인도 안쪽으로 움직여 앉은 이후에도 피고인이 바로 C역으로 내려가지 않은 채, 수 분 동안 피해자의 근처를 맴돌다가 피해자의 바로 왼쪽 옆 또는 뒤에 붙어 서있기를 반복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CCTV에 촬영된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를 도와주려는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졌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라고 판단된다. 비록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처음부터 다리를 인도 안쪽에 대고 있었다고 진술하여 위 CCTV 영상에서 촬영된 장면과 배치되는 진술을 하였고, 또한 이 법정에서는 "전화통화를 하면 피고인이 뛰어서 도망갔지만 전화를 끊고 택시를 기다리고 있으면 다시 와서 또 만졌는데 몇 번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난다"라고 진술하여 수사기관의 진술과 일부 다른 부분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범행일(2019. 2. 28.) 이후 위 법정 진술 시점(2019. 10. 15.)까지 약 8개월의 시간이 경과하였음을 고려할 때 이는 시간 경과에 따른 기억력을 한계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피고인 또한 7번 출구 안쪽으로 내려 갔다가 얼마 후 다시 7번 출구로 나왔다고 주장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부합되게 주장하였다]. 또한 C역 7번 출구 계단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일 22:40경에 한번에 2 ~ 3 계단씩 성큼성큼 뛰어 C역 안쪽으로 뛰어 내려간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CCTV에 촬영된 피고인의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동은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는 행동이라기 보다는 추행 현장에서 이탈하려는 행동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라 판단된다. 112 신고사건 처리표에 의하면, 피해자의 남자친구는 당일 23:01경 112에 "어떤 여성이 C역에서 내려서 벤치에 앉아있는데 남성이 만지고 도망갔다고 한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제1항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판시 제2항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판시 제3항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술에 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3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강제추행한 사건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대중교통 이용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