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채널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0. 3. 21.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위 ‘D’에 ‘E’라는 제목으로 “F정당에서 저 공천주려나봐요 그 당에서 제가 제일 잘났을 테니까 저 당대표 주겠죠?.근데 창당하신 분들이 고장이 많이 나 계시네.저 사실 븅신들 싫어해요. 많이. 아, 나 이 씨발 사랑스러운 당원님을 봤나. 당원 수준이 이렇게 처참하니 내가 좀 도와줘야겠다. 진짜. 근데 내가 가서 내 수준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 여러분들하고 같이 뭉뚱그려져가지고 내 수준이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창당하신 발기인들, 당내 간부 역할 하시는 분들, 어떤 인생들을 살았는지 쭉 검토할 수 있게 이력서 같은 거 보내세요.능력없으면 짤려야겠죠? 남 모함하고 거짓말이나 실실해서 범인 만드는 짓거리 하는 애들도 짤려야겠죠? 아무한테나 돈 달라 그러는 애들은 경찰에 신고할 거에요. 근데 혼자 남으면 어떻게 하지?”라고 말하는 장면 등을 촬영한 동영상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F정당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27.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위 ‘D’에 ‘G’라는 제목으로 “F정당 비례대표 1번이 제1공약으로 H 사건을 근본부터 뿌리뽑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군데서도 실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언론들이 왜 그랬을까요? 평상시 여성단체의 처신이 어땠나요?.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다니지 않았어? 불리하면 즙짜서 해결하고.26만이니 개소리 씨부렁거려서 언론들 혼선주고 있잖아.시선강간이니 어쨌느니 미친 소리나 씨부렁 거리고.2차 가해 누가하데? 너네가 하고 있네.니네 법 모르잖아. 뭔 똥싸는 소리야?.입법단체라는 것들이 이따구 주장을 할 줄은 몰랐네. 야, 너 이거 써준 년한테 ‘다 같이 쭈구려 앉아서 빼찌 달라고 울면서 구걸하는게 나을 거 같은데’ 그래. 여혐? 니들을 정상적인 여성의 범주에 넣어서 다른 여성들을 깎아내리거나 니들을 격상시키지 마. 종족이 달라. 이것들아! 호랑이가 어떻게 개새끼하고 동급이 되나. 개새끼하고.”라고 말하는 장면 등을 촬영한 동영상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F정당과 F정당 대표이자 비례대표 후보 1번 피해자 I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영상 첨부),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공소사실 2항)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C 방송을 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해자 F정당은 정당으로서 헌법기관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모욕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당은 모욕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소사실 제2항의 피해자로 되어 있는 I은 피고인의 발언 대상이 아니고 위 피해자를 모욕한 것도 아니다. 위 공소사실 2항에서 피고인이 비판한 여성단체의 처신은 피해자 F정당이 아닌 일반적 여성단체를 지칭한 것이다. F정당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홍보물을 내놓았는데 그것은 J호텔의 K, L마트의 M, N그룹의 O, P카드의 Q, R그룹의 S 등 재벌에게 정치자금 기부 요청을 하는 것으로 피고인으로서는 F정당의 선거활동이 공당의 태도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 사건 각 방송 이전에 F정당의 홍보물을 비판하는 방송을 하였다. 이 방송에 대해 F정당 관계자로 보이는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을 비아냥거리는 댓글을 달았고, 피고인은 이에 위 각 방송을 통하여 F정당 공약을 정치적 풍자와 해학의 방식으로 비판한 것이다. 피고인의 발언 대부분은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하지 않고 설사 피고인의 발언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발언 내용, 공소사실 1항의 동영상은 4분 12초, 공소사실 2항의 동영상은 6분 31초의 분량인데 그 발언 전체에서 문제가 된 부분이 차지한 분량은 각 40초 정도에 불과한 점, 발언의 동기, 발언의 대상, 피해자들이 비판을 유발한 점을 종합해볼 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정당이 모욕죄의 객체인지 여부 모욕죄의 객체에는 자연인 이외에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도 포함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4108 판결 참조).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정당법 제2조)으로 정당 역시 모욕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정당을 헌법기관이라 할 수 없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는 공권력의 행사자로서 기본권의 수범자일 뿐 기본권의 주체가 아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는 것이지만 정당을 이와 동일시 할 수 없다. 나. 피해자 I이 피고인의 발언 대상이 아닌지 여부(공소사실 2항 관련) 공소사실 2항 기재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발언을 하면서 I의 실명을 거명한 것은 아니지만 I이 F정당 대표로 공약을 발표하는 장면을 위 동영상에 편집하여 넣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이 ‘F정당 비례대표 1번이 제1공약으로 H 사건을 근본부터 뿌리뽑겠다고 합니다’라는 발언을 한 사정을 더해보면 피고인은 F정당 뿐 아니라 F정당 대표이자 2020년 4월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F정당 비례대표 1번인 I 역시 발언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라 할 것이다. 다. 피고인의 발언이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C 방송 동영상에서, 공소사실 1항과 같이 F정당에 대하여, ‘고장이 많이 나 계시네’, ‘븅신들’, ‘이 씨발’, ‘당원 수준이 이렇게 처참하니’, ‘능력 없으면 짤려야겠죠?’, ‘남 모함하고 거짓말이나 실실해서 범인 만드는 짓거리 하는 애들도 짤려야겠죠?’, ‘아무한테나 돈 달라 그러는 애’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공소사실 2항과 같이 F정당과 당 대표에 대하여,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다니지 않았어?’, ‘불리하면 즙짜서 해결하고’, ‘개소리 씨부렁거려서’, ‘미친 소리나 씨부렁거리고’, ‘뭔 똥싸는 소리야?’, ‘이따구 주장’, ‘야, 너 이거 써준 년한테 다 같이 쭈구려 앉아서 빼찌 달라고 울면서 구걸하는게 나을 거 같은데’, ‘종족이 달라. 이것들아! 호랑이가 어떻게 개새끼하고 동급이 되나. 개새끼하고.’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은 피해자들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모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공소사실 2항 기재 동영상의 제목이 ‘G’로 되어 있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동영상에서 당대표 I이 F정당의 공약을 발표하는 장면을 동영상에서 현출시킨 것에 비추면 피고인이 위 동영상에서 그 처신을 비판한 ‘여성단체’에는 이 사건 피해자 F정당 역시 포함된 것이라 할 것이다. 라. 피고인의 발언이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법 제20조(정당행위)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적인 존재의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문제의 제기가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함은 물론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하여야 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인신공격을 가하는 경우에는 정당행위가 성립될 수 없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440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동영상에서 피고인의 발언에 모욕적인 표현이 반복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발언이 F정당 공약을 비판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전체적인 취지나 맥락, 표현방법, 모욕적인 표현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표현 강도 등에 비추어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모욕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의견을 밝히면서 F정당 공약을 정당하게 비판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굳이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각 동영상에서의 발언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으로 피고인은 정치활동을 했던 사람으로 F정당 공약이 양성 갈등을 조장한다고 생각하고 이를 비판한다는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경멸적 표현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악의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F정당과 그 대표인 피해자 I은 공적인 인물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