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18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8.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3,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1820₁ 피고인 A은 2016. 3.경 피고인 C의 소개로 그의 친구인 피고인 B이 평소 허리가 아 픈 지병이 있음에도 최근 5년간 허리 통증을 이유로 병원 치료를 받은 적이 없어 보험 가입이 쉬울 뿐만 아니라 위 기왕증으로 인하여 요추의 추간판 장애(속칭 '허리디스크) 등의 병명으로 상해 및 장해 진단 등을 받기 용이하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C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보험설계사를 통해 위 B으로 하여금 상해, 장해 등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수의 보험 상품에 가입하도록 한 다음 보험금을 수령하여 나누어 갖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보험금 편취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4. 22.경 피고인 C의 친누나인 보험설계사 G를 통해 피해자 (주) 교보생명보험에서 판매하는 '교보플러스정기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6. 7. 8. 경까지 별지 보험가입내역과 같이 10개 보험회사의 10개 보험상품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2016. 11. 8. 16:0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383-72 삼우빌라 앞에서 도로가에 놓여 있는 화분을 들다가 넘어져 허리를 다친 것처럼 가장하여 그때부터 2017. 3. 21.경까지 H병원 등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5일간 요추 추간판 파열 등의 병명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처음부터 보험금 수령을 위한 사고를 가장하기 위하여 일부러 화분을 들다가 스스로 넘어졌던 것이고, 실제로 사고로 인하여 허리를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65일간 입원 치료를 받을 필요도 없었고 더욱이 위 사고로 인하여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상해를 입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이 알려준 대로 2016. 11. 30.경 피해자 (주)메리츠화재보험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6. 12. 8.경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I)로 보험금 명목으로 44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2. 1.경부터 2017.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농협계좌로 피해자들인 10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09,254,26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4055(피고인 A) 피고인은 J 등 보험계약자(일명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열사'로 지칭)들에게 보험금을 쉽게 탈 수 있는 보험상품을 골라 주고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뒤 피고인이 보험료를 대납해 주고, 위 계약자들이 고의사고를 유발하거나 실제 사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및 장해급여금을 받으면 서로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입원할 병원을 소개해 주고, 퇴원 시보험금 청구 절차를 안내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J은 2012. 9. 20.경 매월 보험료가 9,400원인 우체국안전벨트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J 보험가입내역 기재와 같이 매월 보험료 합계 769,400원을 납입하는 10개 보험에 가입하고, 2013. 1. 20. 인천 남구 학익동 병무청 진입로 부근에서 번호 불상의 그랜저 차량으로 가드레일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목이 아프다고 통증을 호소하면서 2013. 1. 21.부터 같은 해 6. 10.까지 인천 남구 K 소재 L병원 등에 입원 후 2013. 2. 22. 피해자 교보생명으로부터 보험금 510,00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J 보험금 청구 및 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59,882,39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험금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M, N, O, P, Q, R, S, T, U, V과 공모하여 별지 각 보험가입내역들과 같이 보 험에 가입한 후 별지 각 보험금 청구 및 지급내역들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1,364,785,189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82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X의 진술서 1. 보험금 청구 및 지급내역, 각 보험가입내역, 보험금지급내역, 각 보험금청구서, 각입원확인서, 각 보험금지급결의서, 각 보험금 지급 결정서, 각 보험금 지급 품의서 2018고단405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Y, W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범 V에 대한 경찰 수사기록 사본, 공범 S에 대한 경찰 수사기록 사본 1. J, U, O, P, Q, M, R, T의 각 보험가입 내역 1. J, U, O, P, Q, M, R, T의 각 보험금청구 및 지급내역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등(A), 처분미상전과확인(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각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4년(기본영역, 사기죄의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합산한 피해액을 기준으로 하되,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험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인 폐해가 매우 큰 점, 또한 선의의 보험자들에게 입히는 피해가 클 뿐만 아니라 보험재정 전반의 부실과 보험의 신뢰를 깨트리는 범죄로 이 점에서도그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을 꾀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후 보험료를 대납해주고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한 방법까지 지시한 후 수령한 보험료를 절반 정도씩 나눠가진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5억 원에 이를 정도로 다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실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1)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4개월 정도의 구속기간 동안 자숙하며 자신의 잘못에 대해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권유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고, 수익의 상당 부분을 피고인 A 이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보험료 수익을 올리기 위해 보험 판매에만 주력하고 판매 후 보험금 지급과정에서 적절한 실사를 행하지 않은 피해 보험회사들 및 병원 수익을 위하여 입원환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한 병원 등에도 그 손해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유사 공범들에 대한 처벌수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