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593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공소외 B(2020. 10. 22. 구속 기소)은 2017. 11.경부터 같은 지역 선·후배인 공소외 F(2020. 10. 22. 구속 기소), C, D, G, H와 함께 주식투자 사기 조직을 결성하여 가짜 주식거래사이트를 이용한 사기 범행을 이어오던 중, 2018. 4.경 위 C, D가 다른 사무실로 자리를 옮기겠다며 이탈하자, 신규 조직원으로 피고인 및 I, J, K, L을 각각 포섭하였다. 피고인은 위 B, F, G, H, I, J, K, L과 공모하여, 2018. 4.경부터 같은 해 5.말경까지 인천 E 오피스텔 등지에서, B은 조직의 총책으로 사무실 계약, 가짜 주식거래사이트 제작, 소위 대포통장, 소위 대포폰, 노트북 등을 조직원들에게 제공하고, 조직원들에게 수익금을 분배하면서 범행 실행 전반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F은 조직의 중간관리자로서 조직원들에게 범행 수법을 교육하고, 합숙소에서 하부 상담원들의 생활을 관리하거나 상담원들이 모집한 피해자들의 상담 및 투자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피고인, G, H, I, J, K, L은 상담원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유명 주식, 부동산, 창업 카페 등에 허위의 홍보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에게 연락이 오면 카카오톡으로 투자 상담을 해주면서 가짜 주식거래 사이트로 유인하여 투자금을 입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각각 맡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B 등과 공모하여, 인천 미추홀구 E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주식, 부동산, 창업 카페 게시판에 자신들을 주식전문가로 사칭하여 주식투자은 상담원이다. C, F, D가 먼저 일을 시작하고 피고인은 B이 데려온 사람이다’라고 진술하여 중간관리자가 따로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수사기록상 피고인과 공동정범 관계에 있던 이 사건 사기 조직원들 역시 피고인은 나이 차이가 많아서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 운영의 사무실에서 다른 상담원들을 교육하거나 생활을 관리하였다는 공소사실 중 공범관계란 기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B의 수사기관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여 피고인이 중간관리자와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하여 합류하다고 보더라도 실제로 다른 조직원들을 관리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공모관계에 관한 부분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정한다. 로 고수익을 올려주겠다는 허위의 광고글과 함께 대포폰으로 생성한 카카오톡 아이디를 게시하였다. 이 게시글을 본 피해자 M이 2018. 5. 23경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해오자, 피해자에게 미리 만들어 놓은 가짜 주식거래 사이트 ‘(인터넷주소 1 생략)’에 회원가입을 하고 해외 증시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들이 지정한 계좌에 투자금을 입금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전문가가 아닐 뿐만이 아니라 회원 가입을 유도한 주식거래 사이트도 가짜로,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더라도 높은 수익을 보장하거나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3경 ㈜N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P 명의 Q 계좌(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49,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18. 4. 17.경부터 같은 해 5. 29.경까지 가짜 주식사이트를 이용하여 분담된 역할대로 범행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25명으로부터 합계 556,15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R, S, T, U, V, W,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의 진술서, AE, AF의 각 진정서 1. G, H, AG, C,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J, AK, AL, N, P 계좌거래내역, P, B 거래내역 발췌본, A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AM 금융계좌 거래내역 발췌본, I AN 통화내역 발췌본 1. 각 투자금 이체내역, 각 주식사이트 캡처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허위광고글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범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저질러졌을 뿐만 아니라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면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의 공범인 B 등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집기를 갖춘 사무실을 차리고 허위 주식사이트와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계속하였는데, 피고인이 가담한 이후의 범행만 그 피해액이 5억 원을 초과한다. 피고인은 정상에 관하여 자신이 직접적으로 기망한 피해자가 M, V 2인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사칭한 인물은 ‘AO’인데, 증거기록에 의하면 ‘AO 팀장’이란 인물과 카카오톡 대화를 하였던 피해자는 범죄일람표 순번 6번 S, 순번 15번 V, 순번 23번 AD, 순번 24번 M이 있다. 또한 피해자들 중 일부는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자신을 기망한 사람이 사칭하였던 이름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기간 동안 이루어진 사기 범행 전반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기망한 피해자도 제출된 증거에 의하더라도 4명에 이른다. 다만 피해자들 중 V은 피해금액 3,900만 원 중 2,000만 원을 피고인의 가족에게서 변제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기간, 예상되는 범행 수익,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