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합137

범 죄 사 실 2022고합137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신저에서 닉네임 ‘B’(계정명: C, D)를 이용하여 2021. 9. 22.경 채널 ‘E’을, 2021. 9. 28.경 단체대화방 ‘F’을, 2022. 6. 23.경 채널 ‘G’을 각 개설하고 2022. 7. 19.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H아파트 I호에서 위 채널 및 단체대화방을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 성교행위, 유사 성교행위, 자위행위 등을 하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과 동영상 파일 총 2,327개를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텔레그램 사용자들을 상대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기간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텔레그램 채널 및 단체대화방을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남성의 성기 또는 여성의 가슴 및 성기가 노출되어 있거나 성교행위, 자위행위 등을 하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과 동영상 파일 총 7,677개를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텔레그램 사용자들을 상대로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2023고합21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가. 2022. 2. 26.경부터 2022. 3. 5.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22. 2. 26. 20:12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H아파트 I호에서, 태블릿PC(SM-X900)를 이용하여 텔레그램 계정(대화명: B, 유저네임: C)에 접속한 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게시되고 있는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J’에 입장하여 위 텔레그램 대화방에 게시되어 있던 피해자 K(가명)에 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시청 또는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5.경까지 위 단체대화방 참여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2번 기재와 같이 총 82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시청 또는 소지하였다. 나. 2022. 9. 초순경부터 2022. 10. 26.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22. 9. 초순경부터 2022. 10. 26.경 사이에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다른 텔레그램 계정(대화명 L, 유저네임: M)에 접속한 뒤, 불상의 텔레그램 대화방에 입장하여 일명 ‘N’가 제작한 피해자 K(가명), O(가명)에 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3~315번 기재 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총 233개를 피고인 소유의 태블릿PC에 저장하여 시청 또는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2. 9. 초순경부터 2022. 10. 26.경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P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P의 나체와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파일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 총 42개를 피고인 소유의 태블릿PC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송치서 등, 각 거래내역 등(증거서류목록 순번 5, 7번), 텔레그램 닉네임 ‘B’ 관련,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유포 관련 일람표 및 영상 출력물, 텔레그램 ‘B’ 관련, 음란물 유포 관련 일람표 및 영상 출력물, 채증자료,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2, 4, 6, 8, 11, 16, 19, 20번) 2023고합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범죄인지서(증거서류목록 순번 1, 9번), 텔레그램 대화방 캡처 사진, 텔레그램 대화방에 게시된 피해자 K(가명) 성착취물 자료, 캡처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텔레그램 ‘R’와의 대화내역, 텔레그램 캡처 사진, 범죄일람표1 캡처사진, 범죄일람표2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2, 5, 8, 10, 15,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 등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배포 등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ㆍ시청의 점, 판시 2023고합21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나.항의 각 행위별로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2항(반포 등 촬영물 소지 등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3년, 단기 1년 6개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왜곡하고, 성착취물 제작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상당히 많은 양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음란한 영상을 소지한 것에서 나아가 이를 오랜 기간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배포하였다. 피고인은 2020. 3.경 소위 ‘S, T 성착취물’ 관련 주범이 검거되는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및 유통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극심해졌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2022고합137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 사건에 관하여 경찰 조사를 받은 2022. 7. 19.경으로부터 한 달도 지나지 않은 2022. 8. 중순경 다시 텔레그램에 가입하여 2022. 9. 초순경부터 2023고합21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된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 초기 지인과 텔레그램을 통해 대화하면서 ‘자신은 미성년자이고 초범이니 집행유예를 받을 것이다.’라거나, ‘강간자료는 시대가 변하여도 가치를 인정받는 자료이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