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590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화성시 F에서 창호 제조업, 창호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시 근로자 수 20명 규모의 피고인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G(한국인 팀장), H,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D, 이상 각 태국인 팀원)을 현장근로자로 고용하여 창호설치공사 등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 A는 2020. 11. 12.경 군포시 I아파트 J호의 소유자인 K와 위 세대의 발코니 창호(소위 ‘샷시’ 또는 ‘새시’) 교체공사 도급계약을 공사대금 770만 원에 체결하고, 2020. 12. 1. 위 현장근로자들로 하여금 위 교체공사 작업을 하게 하였다. I. 2020. 12. 1. 화재사건 관련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실화 피고인 A는 2020. 12. 1.경 위 I아파트 J호에서, 위와 같이 현장근로자 G, H,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로 하여금 발코니창호 교체공사 작업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E의 사업주로서, 현장근로자 채용 시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게 하고,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게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발코니창호 교체공사는 기존 창호를 제거하고, 사다리차를 이용하여 시공 세대로 새로운 창틀을 올리고, 나사 등으로 창틀을 벽에 고정하고, 벽과 창틀 사이에 우레탄폼을 쏘아 틈을 메우고, 우레탄폼으로 채운 곳 위에 실리콘의 접 착력을 높이기 위해 프라이머를 바르고, 프라이머를 바른 곳 위에 실리콘을 쏘아 설치하고, 창틀에 창문을 끼우고, 손잡이를 장착하고, 우레탄폼 클리너로 창틀을 세척하는 작업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중 우레탄폼, 우레탄폼 클리너는 인화성 가스를 포함하고 있는 위험물질로 40℃ 이상의 온도에서는 파열의 위험이 있어 화기 등으로 직접 열을 가하면 아니 되고, 프라이머는 석유류이고 톨루엔 등을 포함하고 있다. 사업주는 위와 같은 위험물질을 사용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작업에 사용하는 물질의 성질이나 상태에 관한 사항, 폭발한계점, 발화점 및 인화점 등에 관한 사항, 취급방법 및 안전수칙에 관한 사항을 교육하여야 하고, 우레탄폼 등 인화성 가스를 포함하고 있는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폭발·화재 및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인화성 가스를 화기나 그 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압축·가열 또는 주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험물이 있어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그 상부에서 불꽃이나 아크를 발생하거나 고온으로 될 우려가 있는 화기·기계·기구 및 공구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고,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화기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한편 현장근로자들인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우레탄폼 등 인화성 가스를 포함하고 있는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적절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인화성 가스를 화기나 그 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는 등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위험물이 있어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고온으로 될 우려가 있는 화기 등을 사용하지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 현장근로자들을 채용하면서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고, 현장근로자들이 추운 날씨에 손을 녹이고 우레탄폼이 잘 나오게 하기 위해 우레탄폼 캔(휴대용 가스레인지에 넣는 부탄가스 캔과 유사한 형태)을 전기난로 바로 앞에 세워두고 데워서 사용함에도 전기난로의 사용을 금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위 G, H,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등 현장근로자들은 위와 같이 2020. 12. 1. I아파트 J호 발코니창호 교체공사를 하면서, 피고인 C은 주식회사 E 관계자에게 현장에서 쓰겠다고 말하고 전기난로 1대를 미리 준비하여 두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함께 위 전기난로를 챙겨 차에 실어두고, 피고인 D는 2020. 12. 1. 오전경 위 I아파트 J호 현장에 전기난로를 가지고 올라간 후 피고인 C은 그곳 거실에 위 전기난로의 콘센트를 꽂아 연결하고, 피고인 D는 위 전기난로의 전원을 켠 후 그 주변에 우레탄폼 캔을 세워 늘어놓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위 전기난로를 계속 이용하고 그 주변을 지나다니면서 전기난로와 가까운 곳에 우레탄폼 캔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날 16:36경 위 전기난로의 열로 인해 우레탄폼 캔 내부의 압력이 상승하면서 캔이 변형 및 파열되고, 그 틈으로 가연성 가스가 새어나가 전기난로에 불이 붙어 폭발하면서 급속히 화염이 발생하고, 그 열기로 인해 우레탄폼 캔 16개, 우레탄폼 클리너 캔 1개, 미상의 캔 1개가 모두 폭발하면서 세대 내부 벽, 천장, 바닥 전체에 화염이 옮겨붙고, 열려 있던 위 J호 현관문을 통해 복도 및 옆 세대인 L호로 화염이 확산되고, 발코니를 통해 상층부로 불이 빠르게 번지게 하였다. [업무상과실치사]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게 하여, 현장에서 발코니창호 교체공사 작업을 하던 피해자 G(남, 32세), 피해자 H(남, 37세)가 불길을 피해 발코니로 간 후 그곳 난간을 잡고 매달려 있다가 추락하여 지면에 부딪히면서 피해자 G이 뇌연수 마비, 피해자 H가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각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고, M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N(여, 35세)이 옥상으로 대피하려던 중 계단참에서 연기를 마시고 그 자리에서 질식사로 사망하게 하고, O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P(여, 51세)이 옥상으로 대피하려던 중 계단참에서 연기를 마시고 그 자리에서 흡입화상에 의한 질식사로 사망하게 하였다. [업무상과실치상] 또한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게 하여, O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Q(남, 22세)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 및 발의 3도 화상,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일산화탄소의 중독작용 등 상해를 입게 하고, R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S(여, 46세), 피해자 T(여, 17세), 피해자 U(여, 17세)이 연기를 흡입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입게 하고, J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K(남, 48세), V(여, 42세), W(여, 12세)가 화재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업무상실화] 나아가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게 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E 소유의 전기난로, 우레탄폼 캔 등이 불에 타 소훼하고 그 불이 벽면 등으로 번지면서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게 하고, 피해자 K 소유의 J호(전용면적 96.359㎡, 공시가액 2억 9,400만 원, 동일면적 실거래가 5억 2,000만 원~6억 원) 내부 및 그곳에 있던 가구 등을 전부 소훼하고(피해액 합계 78,142,000원 상당), 피해자 X 소유의 L호(전용면적 96.359㎡, 공시가액 2억 9,400만 원, 동일면적 실거래가 5억 2,000만 원~6억원) 내부 및 그곳에 있던 가구 등을 전부 소훼하고(피해액 합계 78,142,000원 상당), 피해자 Y 소유의 R호 현관문, 발코니창호 등을 일부 태워 소훼하고(피해액 합계 33,889,000원 상당), 피해자 Z 소유의 AA호 현관문, 발코니창호, 신발장, 에어컨 실외기 등을 일부 태워 소훼하고(피해액 합계 33,889,000원 상당), 피해자 AB 소유의 AC호현관문 등을 일부 태우고(피해액 합계 33,889,000원 상당), 피해자 AD 소유의 O호의 현관문, 내부 벽면 및 그 안에 있던 피해자 AE 소유의 집기 등을 일부 태우고(피해액 합계 56,482,000원 상당), 피해자 AF 소유의 M호 현관문 등을 일부 태우고(피해액 합계 33,889,000원 상당), 피해자 AG, 피해자 AH 공동소유의 AI호 현관문,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TV 등을 일부 태우고(피해액 합계 32,956,000원 상당), 피해자 위 I아파트의 소유자들 공동소유인 복도 계단, 벽 등 공용부분(총 면적 204.85㎡, 피해액 합계 38,494,000원 상당)을 태워 소훼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E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피고인 A 사업주는 인화성 물질 등의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 폭발·화재 및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인화성 가스를 화기나 그 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압축·가열 또는 주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험물이 있어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그 상부에서 불꽃 또는 아크를 발생하거나 고온으로 될 우려가 있는 화기·기계·기구 및 공구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화기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1.경 위 제I의 1항 기재와 같이 위 I아파트 J호에서 위 B, C, D 등 현장근로자들로 하여금 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질이 포함된 우레탄폼, 우레탄폼 클리너 등을 사용하여 발코니교체 공사를 하게 하면서, 위 제I의 1항 기재와 같이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위 현장근로자들이 현장에서 계속해서 전기난로를 사용하여 우레탄폼 캔을 데우는데도 화기사용 금지 등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위 제I의 1항 기재와 같이 위 공사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공사작업 중이던 근로자 G, H가 불길을 피해 발코니로 가 난간을 잡고 매달려 있다가 추락하여 지면에 부딪히면서 G이 뇌연수 마비, H가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각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제I의 2의 가.항 기재 A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사업주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상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II. 외국인 근로자들의 고용, 불법체류 및 취업활동 관련 1.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E의 출입국관리법위반[고용]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2020. 12. 1.경까지 위 주식회사 E에서, 대한민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도과하였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인 C(2018. 3.경부터 근무), B(2020. 2. 17.경부터 근무), D(2020. 11. 중순경부터 근무), H(2020. 6. 22.경부터 근무) 등 외국인 4명을 각 현장근로자로 고용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제II의 1의 가.항 기재 A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4명을 각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출입국관리법위반[불법체류 및 취업활동]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22.경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9. 20.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2020. 2. 17.경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이 위 주식회사 E에 취업하여 2020. 12. 1.경까지 근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이 취업활동을 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11. 24.경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2. 22.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2018. 3.경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이 위 주식회사 E에 취업하여 2020. 12. 1.경까지 근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이 취업활동을 하였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은 2019. 7. 24.경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10. 22.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2020. 11. 중순경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이 위 주식회사 E에 취업하여 2020. 12. 1.경까지 근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이 취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주식회사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J, K, AK, AL, AE, AF, AM, AN, AO, AP, AQ, AR, AS, AT, X, S, Z, AG, AD,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 내사보고(I아파트 AV동 3-5라인 세대별 피해여부 확인), 각 수사보고 [(주)E 압수물 분석-, ], 수사보고서(경기남부청 화재감식팀 감식결과, 국과수 감정 결과, 우레탄폼 용기 성분에 대한 수사) 1. 군포 I아파트 화재 변사사건 현장사진 기록, 각 시체검안서, 사망진단서, 각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각 CCTV 사진자료, 압수물 사진 자료, 각 출입국 사범 고발, 고발사실, 화재(변사)현장 감식결과 하달, 감정의뢰 회보, 우레탄폼 성분에 대한 회신 자료,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소견서 및 진단서, 피해 내역,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각 화재현장조사서, 개인별출입국현황, 화재현장조사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제30조(업무상실화의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제30조(업무상실화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도과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무자격 취업활동의 점) 다. 피고인 주식회사 E: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자 사망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각 업무상과실치사죄, 각 업무상과실치상죄, 업무상실화죄,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하여는 각 업무상과실치사죄, 각 업무상과실치상죄, 업무상실화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2항 추가)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E] 이 사건 화재로 피해자 4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 A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업무상실화 범행을 부인하며 위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업무상실화로 인한 재산상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그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E는 사망한 피해자 4명의 유족과 모두 합의하였고, 상해를 입은 피해자 Q과도 합의한 점, 나머지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 A는 이종범죄로 벌금형 2회 처벌을 받은 외에 별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장 팀장인 피해자 G에게도 이 사건 화재 발생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이 사건 화재로 피해자 4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재산상 피해 규모도 상당한 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사망한 피해자들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