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9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과 전남 무안군 일로읍 일로중앙로 78에 있는 목포교도소 C실에서 함께 생활하였던 사람이다. 1. 2021. 5. 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1. 20:00경 위 교도소 C실에서, 피해자 B에게 “너는 어떻게 가슴도 예쁘니?”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1. 5.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14. 10:00경 위 교도소 여사운동장에서, 피해자 B의 뒤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 E, F의 각 법정진술 1.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성폭력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에 대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신체 접촉은 있었으나, 추행의사가 없었고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가 아니었다. 2. 판단 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한 각 행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기에 충분한 신체 접촉으로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 위 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과 의욕이 있었던 이상 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수용실에서 수형생활을 하는 재소자로, 서로 친분 관계는 있었으나 가슴을 서슴없이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의 진술 및 목격자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되는 접촉한 신체 부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서로 친근한 사이에서 가볍게 이루어진 정도의 신체 접촉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특히 2021. 5. 1.자 강제추행의 경우 목격자인 E가 “다른 교도소에는 징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니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추행의 강도도 낮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2021. 5. 14.자 강제추행 범행과 관련하여 앞에 가던 피해자를 부르려는 의도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그러한 의도라면 굳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만질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범행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진 직후 피고인에게 상당한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는 장면이 확인된다. 5)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6) 나아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가슴, 엉덩이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 부위에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는 이상 추행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인이 장난을 치려는 의도나 친근감의 표시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형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료 재소자를 추행하였다. 2021. 5. 1.자 범행의 경우 추행 부위, 추행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부양해야할 자녀들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2021고단1289)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과 전남 무안군 일로읍 일로중앙로 78에 있는 목포교도소 C실에서 함께 생활하였던 사이이다. 가. 목욕탕에서의 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21. 4. 22. 09:00경 위 교도소 목욕탕에서 온수 목욕을 하는 피해자 B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등을 밀어주겠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겨드랑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26. 09: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4. 29. 09: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C실에서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4. 15.경 위 교도소 C실에서, 피해자 B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이마와 볼 부위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허리와 엉덩이 부위를 만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5.경까지 사이에 매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추행을 당하였다고 하고 있고,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이 실제로 발생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나. 그러나 위 공소사실 가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회 추행을 당한 것이 아니라 1회 추행을 당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세신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추행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점, 목격자들도 ‘피고인이 추행하는 것이 아니라 때를 밀어주는 정도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목욕탕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잡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등을 밀어주던 중 발생한 부분에 관한 것으로 다른 상황에 있었던 행위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 즉,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이를 정도의 추행행위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위 공소사실 나항과 관련하여서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매일 추행을 당했는데, 구체적으로는 피해자가 이불을 펴고 낮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이불 속으로 들어와 추행을 하였고, 점검 시간에 피해자의 뒷줄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 부위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재소자가 수용실에서 이불을 펴고 낮잠을 자는 행위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의문이 있는 점, 피해자 등이 피해 사실 및 목격 사실에 대한 범죄 시각을 범죄사실이특정될 정도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점검 시간 관련 목격자는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는 정도’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시인 “2021. 4. 15.경부터 2021. 5. 5.경까지 매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