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567

범죄사실 피고인은I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5. 02: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인계사거리 부근에 있는 편도 6차선 도로의 1차로를 시청사거리 방면에서 동수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J(47세) 운전의 K 쏘나타 택시가 신호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L(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1,234,53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피해차량 블랙박스 캡처사진, 피해차량 파손사진, 견적서, 피의차량 사진, 각 상해진단서(J, L) 1. 음주측정기록지 및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였고, 인적·물적 사고를 내고도 조치함이 없이 사고 현장을 도주하였는바, 죄질이 나쁨. - 피고인은 본 사건 발생으로부터 약 4개월 전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짧은 시간 내에 본건 범행을 저질렀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함. m피고인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음. 위 각 정상과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45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9. 03:4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수로 180(연산동)에 있는 배산역 5번 출구 앞 도로를 신리삼거리 방향에서 병무청 방향으로 시속 약 7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상태였으므로 운전자는 제한속도보다 20% 감속하여 시속 48km 이하로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한 과실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G(39세)을 위택시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19. 07:58경 부산 서구 천마로 186번길 7(남부민동)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H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신리삼거리 방향에서 병무청 방향으로 시속 약 1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택시에 승차한 손님에게 목적지를 물어보느라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위와 같은 선행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 진행 차로 3차선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G(39세)을 피고인 차량 타이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19, 07:58 경 부산 서구 천마로 186번길 7(남부민동)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블랙박스 영상 및 CCTV 영상 녹화 CD(증거목록 순번 33번) 재생결과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피의자운전차량 운행기록계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감정의뢰회보(부검감정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번)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 의무위반이 없었고, 그 의무위반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를 역과한 것이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아래와 같은 측면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대하여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이 있다고 판단된다. i)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트럭 운전자가 도로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서 오른쪽 도로변에 트럭을 정차하였다. ii) 피고인도 경찰조사에서 승객이 하차할 곳을 찾느라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도로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였다. 아래와 같은 측면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과실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i)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를 역과하는 순간 피해자가 비명을 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차량이 역과할 당시 피해자가 생존해 있었다. ii)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를 다리에서부터 상체 방향으로 역과한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주된 사인은 머리 손상인데, A의 차량에 피해자가 부딪쳐 지면에 떨어지면서 머리가 손상된 후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머리를 역과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중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나, 이 사건 당시의 도로 상황, 이 사건 사고발생에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는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38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진안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2016, 7. 18.자 훈련 불참 피고인은 2016. 6. 20.경 화성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2016. 7. 18.부터 같은 달 20.까지 오산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동미참훈련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 2819 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이메일을 통하여 송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 2016. 7. 21.자 훈련 불참 피고인은 2016. 6. 20.경 위 D병원에서 '2016. 7. 21. 오산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향방작계훈련(전반기)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819 부대 3대대장 명의의훈련소집통지서를 이메일을 통하여 송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3. 2016, 7, 22. 자 훈련 불참 피고인은 2016. 6. 20.경 위 D병원에서 '2016, 7. 22, 오산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향방작계훈련 (후반기)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819 부대 3대대장 명의의훈련소집통지서를 이메일을 통하여 송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범죄사실확인서, 각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각 전자문서 유통증명서 1.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약식명령문, 통합사건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6. 11. 25. 확정된 각 죄와 당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피고인에게 동종사건으로 징역형이 선고되었음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판결이 확정된 죄와 당해 사건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9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3. 2.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8.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1. 8.1) 그 판결이 확정되 1)2017.4.7.제4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장에 기재된 '2016. 10.27.'을 '2016.10. 28. '로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 장변경이 이루어졌으나, 이 부분 기재는 오기로 보이는바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었다. [범죄사실] 20166907 피고인은 2016, 5, 16. 08:00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20길 31 에 있는 성동구치소 6동하 C의 징벌방 내에서 함께 복역 중이던 피해자 D(72세)가 화장실 물을 틀어놓는 등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싸우다가 피해자의 입 주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아랫입술 안쪽의 터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189 피고인은 2016.11.26,06:20 경 수원구치소 가동 5층 1사 E실에서 동료 수용자인 피해자 F1 평소 잔소리를 많이 한다는 이유로 모포를 머리까지 덮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양발로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69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회신문 첨부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2017고단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채증사진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의무기록부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폭행죄 등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하여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폭행죄 등과 이 사건 상해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상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하순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건설 주식회사'에서,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달라. 인천 남구 F에 있는 G역 앞에 있는 재건축 건물의 설계를 의뢰받았고, 위 설계비가 총 8억 원이고 일주일 후에 계약금으로 3억 원을 지급받을 예정이니, 위 돈으로 1억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2,000만 원 있었고, G역 재건축공사 시행사와 설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시행사의 자금상태가 좋지 않아 1주일 이내에 계약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러한 사정에 대해 피고인도 알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7. 3. 경 피고인의 국민은행계좌(H)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타행송금의뢰 확인증,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이 적지 않으나,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약 12년 전에 이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건물 106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29.경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 BS캐피탈주식회사의 직원 D에게 사 업자금 4,5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음식점을 운영하여 얻는 소득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였고, 2011. 8. 2.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계좌(E)로 4,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1. 말경 F에게 채무 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음식점 건물의 소유권 이전 관련 서류를 넘겨주었고 2011. 7. 27.경 G가 이 사건 음식점 건물을 매수하여 곧 식당에서 퇴거해야 했으며 개인 채무가 1억 원에 달하였고 다른 수입원이 없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약정서, 사진, 등기부등본, 신용정보조회회신,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과 피해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4. 15:2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모텔 앞에서, 피고인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였다는 내용으로 대구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통고처분(일명 스티커)을 하려고 설명을 하자, 그에 승복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강하게 항의를 하고, E지구대 효목2순찰차의 운전석 문을 잡고 대구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G의 옆에 서서 그 경찰관들에게 "아 씨발 내가 위반을 한 것을 증명해라"고 하며 위 순찰차의 운전석 문을 닫지 못하게 하고, 소지하고 있던 손가방을 순찰차의 경광등 쪽에 던지고, 손으로 경사 G의 앞 가슴을 밀치고 그의 손목을 잡고 흔들 고, 손으로 옆에서 만류하던 순경 F의 오른쪽 어깨를 밀치고 오른 손목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지구대근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출동경찰관 촬영사진, 수사보고(현장출동경찰관 촬영 영상 분석 및 첨부), 수사 보고(현장출동경찰관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담당 경찰관 전화 확인 보고), A 통고처분 처리내역, 수사보고(담당경찰관 전화 통화 확인보고), 동영상 CD에 저장된 영상의 각 기재 또는 영상 [피고인은, 부당한 통고처분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의 소속을 물어본 것이었고, 경찰관이 테이져건을 꺼내는 것을 보고 방어 차원에서 경찰관들과 실랑이를 한 것에 불과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경찰관 G, F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목격자인 H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당시 피고인은 경찰관 G이 차량에 탑승하는 것을 방해하고 차량이 출발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경찰관 G으로부터 'E지구대' 소속이라는 말을 듣고서도 계속하여 경찰관들의 몸을 밀 치고 삿대질 하면서 차량의 출발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여, 단지 경찰관들의 소속을 확인하려고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내용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통고처분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이 사건 범행 내용이나 그 범행장소, 범행시간에 비추어 볼 때 공권력을 무시하는 성향의 발현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경찰관들에게 발생한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5. 01:25경 경기 가평군 조종면 조종희망로 22-1 '고향숯불갈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연인산로 34 신하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부동산'에서 부장으로 있었고 피해자 E(여, 27세)과 함께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1. 저녁 무렵 서울 강서구 F 소재 지하철 G역 4번 출구 인근에서 피해자 및 다른 부동산사무소 남자직원 2명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2차로 주점을 거쳐 3차로 노래방에 갔는데, 피해자는 자신이 마치 접대를 하는 것처럼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에 불쾌감을 느껴서 노래방에서 먼저 나와 집으로 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나온 다음 2016.3, 12. 01:30경 서로 술을 마셨으니 이야기를 하며 풀자면서 위 G역 2번 출구 H 옆에 주차된 피고인의 그랜저XG 차량(I)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차량 안에서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몸을 돌려 키스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뭐 하는 짓이냐, 하지마라"고 거부하면서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자 피해자의 양 손을 붙잡고 2-3회 더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하지 못하게 거부를 하자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는 시늉을 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2-3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야, 씨팔 A 내가 만만해"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쳐 내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사이로 손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1. 경찰 수사보고(J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얼굴을 피해자 쪽으로 가져갔을 때 피해자가 뒤로 몸을 뺐지만 피고인의 입술이 피해자의 입술에 닿을 때에는 거부하지 않았고 그 후 2회 정도 키스를 하다가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손을 가져갔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 내면서 하지 말라고 하여 그만두었을 뿐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은 구체적인 정황의 세세한 부분까지 비교적 명확하고 상세하게 묘사한 것일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기 어려운 내용인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그랜저XG 차량(I) 안에 앉아 있던 중 2016. 3. 12. 오전 2시 39분 23초경 갑자기 위 차량의 조수석 쪽 문이 열렸고 곧이어 약 10초간 피해자가 격하게 움직인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런 장면은 피고인의 주장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더 부합하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J을 통해 "저 붙들고 키스하시고 만지시고 같이 있자고 하셨어요. 그날 기분이 안좋으신 건지 술 드시고 격해지시는 건지 저한테 정말 듣기 힘든 상스러운 욕도 하셨구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나이 먹고 주접 떨어서"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추행을 계속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0. 23:30경 지하철 9호선(C 전동차) 여의도역에서 당산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지하철 2-4칸의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7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손바닥을 약 30초간 가져다대고, 그 옆에 서있던 피해자 E(여, 28세)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그 옆에 서있던 피해자 F(가명, 여, 24세)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를 그녀의 엉덩이에 약 30초간 밀착시켜 문지르는 등 피해자들을 각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추행 사실이 발각되자 다른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다시 추행 사실이 발각되자 또다른 피해자를 추행하는 등 반복적으로 추행 행위를 하여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E에게 피해 회복을 위해 각각 50만 원씩 지급한 점, 초범인 점,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 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3. 07:40경 지하철 1호선 전동차에 탑승한 후, 의정부시 평화로 363 회룡역에서 서울 도봉구 소재 도봉산역까지 이동하는 사이에 피해자 D(여, 25세)의 뒤에 서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는 등 약 5분간에 걸쳐 공중이 밀집되어 있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검거 경위서 1. 피고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11. 18. 19:00~20: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모텔' 앞 길에서 E으로부터 대마초 약 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음으로써, 대마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메신저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대마 사진(수사기록 제99쪽) [El G으로부터 2016. 11. 14.경 대마를 받은 후에 피고인과 이 메신저를 통하여 대화한 내용, 즉 2016. 11. 18. 피고인이 E에게 "고기 준다고??"라는 등 대마를 줄 것인지에 대하여 물었고, 2016. 11. 30. 피고인이 다시 에게 "이자는 조까구 2번 빨았는데 끝. 그리구 무슨 이파리는 버리는 건데 찌꺼기 줘놓고는"이라는 등 대마를 받아 흡연하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점과 이 법정에서의 E의 진술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대마를 수수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징역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범행 전후의 정황이 좋지 않으나,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2. 18:25경 포천시 가산면 마산리에 있는 '복쟁이'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가산자동차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37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21. '고려저축은행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이하 '일명 C대리'라고 한다)로부터 "당신 계좌에 입출금내역을 많이 만드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게 해 줄 테니 당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내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말을 듣고, '일명 C 대리'가 피고인 명의 계좌를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그의 제안을 수락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8. 24. 09:50경 피해자 D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E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당신의 계좌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니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안전한 계좌로 옮겨 놓아야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31 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F) 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일명 C 대리'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54 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99(양평동4가)에 있는 신한은행 선유도역지점에서 위 600 만원 중 50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그 시경 같은 구 양평로 124에 있는 선유도역앞에서 일명 C 대리'가 보낸 불상의 여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C 대리' 등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고 이에 가담한 것이 아니므로, 방조의 고의 및 정범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형법상 방조 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도4228 판결 등 참조). 한편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법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한 것이지만(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고의 또한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일명 C 대리로부터 일반적 대출절차가 아닌 비정상적인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에 개인 명의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한 정황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범인 일명 C 대리 등 성명불상자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의 실행행위를 돕거나 용이하게 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금원 인출 및 전달행위를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기존 대출금상환, 생활비, 양육비 마련을 위하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여러 군데 대출신청을 한 상태였는데, 일명 C 대리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의 수입과 거래실적이 미비하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피고인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을 늘려 소위 '작업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만약 대출을 받게 되면 대출받은 돈 중 5%를 가져가겠다고 하였고, 피고인은 그의 말을 믿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그가 지시한 대로 피고인의 계좌에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주었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실제로 피고인은 일명 C 대리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신분증 사본, 등본, 통장거래내역 등 서류를 요청받았고, 이를 팩스로 보내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일명 C 대리로부터 연락을 받고 난 후 고려저축은행에 전화하여 일명 C 대리가 정식등록된 영업점의 직원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는 등 의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소위 작업대출의 불법성은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대출사기의 피해자가 되는 것은 아닌지에 관한 의심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보이스피싱 방법은 대포통장 확보의 어려움 등에 따라 생긴 신종 수법으로서 피고인의 변소내용을 일응 수긍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의심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고 있을 지도 모른다는 인식에 곧바로 연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기존에 급여계좌로 사용하던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를 이 사건에 사용하였고, 자신의 신원을 숨기지 않고 창구에서 직접 돈을 인출하기도 하였으며, 창구직원으로부터 위 계좌가 입금자의 신고로 지급정지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경찰서에 찾아가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등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정을 알고 이에 가담하였다고 보기에는 이례적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단지 일명 C 대리의 말에 현혹되어 그가 시키는 대로 피고인의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을 늘려 대출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정당하지 않은 대출방법을 이용한다는 인식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6. 02: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후배인 D이 피해자 E(64세) 및 그 일행과 말다툼하는 것에 대해 '뭐하는 짓이냐'라고 하자 피해자로부터 '참견마라, 이 새끼야'라는 말을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테이블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3.01:3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맥주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려고 하여 이를 본 주변 손님들이 겁에 질려 나가게 하는 등 약 1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는 등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아무런 이유 없이 맥주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석방된 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연락을 받지 않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위 2008. 경 처벌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은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96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남양주시 B건물 4층에서 "C"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D(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 E(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은 위 C에서 카운터를 보거나 남성 손님들을 안내하는 종업원이고, F, G(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은 성매매여성이다. 피고인 A은 2016. 6. 1.경부터 같은 달 13. 22:41경까지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은 불 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2만 원에서 13만 원까지 받고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을 업소 내에 있는 밀실로 안내하도록 한 후 다른 방에서 대기 중인 F, G 등 성매매여성을 밀실로 넣어주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770

범죄사실 2016고단4770 피고인은 2016. 9. 9. 20:40경 남양주시 B주택 △동에 이르러, 지하◇◇호 거실창문 밖에서 방충망을 열고 커튼을 걷은 다음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C(여, 52세),피해자 D(여, 20세) 쪽을 향하여 손으로 성기를 꺼내 잡고 흔들고, 계속하여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노상을 걸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5354 1.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2016. 10. 28. 06:30경 남양주시 E주택' 부근에서 피해자 F(여, 33세)를 향해 바지를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보이며 자위행위를 하는 등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28. 22:20경 남양주시 E주택' 부근 육교 끝 노상에서 피해자 G(여, 38세)를 향해 바지를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보이며 자위행위를 하고 신음소리를 내는 등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28. 23:15경 남양주시 H에 있는 'I' 부근 'J' 앞길에서 피해자 K(여, 16세)를 향해 바지를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보이며 자위행위를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자 계속하여 따라가면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등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8.경 남양주시 진접읍 광릉내로82번길 29에 있는 '광릉초등학교' 운동장에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하여 떨어뜨린 삼성 갤럭시 S4 휴대폰 1개를 습득하 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7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6고단5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기관에 적발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및 전과로 보아 아직은 성행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