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2538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경기 의정부시 D 소재 정신의료기관인 E병원 공동 원장으로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고, 피고인 C는 위 E병원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위 A, B로부터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결정 권한을 위임받아 정신질환자를 진료한 후 입원결정을 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정신보건법위반(서류미구비 입원) 정신의료기관 관계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정신의료기관에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려 할 때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5. 위 E병원에서,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을 하려는 정신질환자 F에 대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채 입원을 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5. 1. 10.부터 2016. 5.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2, 4 내지 11, 13 내지 15번 기재와 같이 위 F 등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을 하려는 정신질환자 13명에 대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채 입원을 시켰다. 나. 정신보건법위반(비대면진료 입원) 누구든지 응급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킬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5. 위 E병원에서,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을 하려는 정신질환자 G에 대하여 대면 진료 없이 입원을 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5. 5. 25.부터 2016. 1.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내지 5, 7, 8번 기재와 같이 위 G 등 응급입원 외 입원을 하려는 정신질환자 7명에 대하여 대면 진료 없이 입원을 시켰다. 2. 피고인 B 가. 정신보건법위반(서류미구비 입원) 정신의료기관 관계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정신의료기관에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려 할 때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1. 위 E병원에서,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을 하려는 정신질환자 H에 대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채 입원을 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4. 6. 26.부터 2016. 4.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 H 등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을 하려는 정신질환 자 22명에 대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채 입원을 시켰다. 나. 정신보건법위반(비대면진료 입원) 누구든지 응급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킬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7. 위 E병원에서,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을 하려는 정신질환자 I에 대하여 대면 진료 없이 입원을 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5. 6. 7.부터 2016. 1.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위 I 등 응급입원 외 입원을 하려는 정신질환자 9명에 대하여 대면 진료 없이 입원을 시켰다. 3. 피고인 C(비대면진료 입원으로 인한 정신보건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응급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킬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5. 위 E병원에서,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을 하려는 정신질환자 J에 대하여 대면 진료 없이 입원을 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5. 7. 2.부터 2016. 3.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위 J 등 응급입원 외 입원을 하려는 정신질환자 17명에 대하여 대면 진료 없이 입원을 시켰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E병원의 대표자 및 소재지 등 확인), 수사보고(E병원 압수집행결과), 수사보고(E병원 비대면진료 입원환자 진료차트 일부 첨부) 1. 보건복지부 발간 2015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2015년-2016년 E 입원내역, A 통화내역 일부, 2015년-2016년 E 업무시간 외 입원내역 및 기지국 위치 확인, 비대면진료 입원환자 진료차트 일부, 입원동의서 및 보호의무자확인서류 86매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E병원의 대표자 및 소재지 등 확인), 수사보고(E병원 압수집행결과), 수사보고(E병원 비대면진료 입원환자 진료차트 일부 첨부) 1. 보건복지부 발간 2015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2015년-2016년 E 입원내역, B 통화내역 일부, 2015년-2016년 E 업무시간 외 입원내역 및 기지국 위치 확인, 비대면진료 입원환자 진료차트 일부, 입원동의서 및 보호의무자확인서류 86매 [피고인 C]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E병원의 대표자 및 소재지 등 확인), 수사보고(E병원 압수집행결과), 수사보고(E병원 비대면진료 입원환자 진료차트 일부 첨부) 1. 보건복지부 발간 2015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2015년-2016년 E 입원내역, C 통화내역 일부, 2015년-2016년 E 업무시간 외 입원내역 및 기지국 위치 확인, 비대면진료 입원환자 진료차트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정신보건법(2016. 5. 29. 법률 제14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2호, 제2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2, 4, 6 내지 11, 14번 서류미구비 입원의 점), 각 구 정신보건법(2015. 1. 28. 법률 제13110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57조 제2호, 제2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 13, 15번 서류미구비 입원의 점), 각 구 정신보건법(2015. 1. 28. 법률 제13110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55조 제5호, 제40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3번의 비대면진료 입원의 점), 각 구 정신보건법(2016. 5. 29. 법률 제14224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55조 제5호, 제40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 5, 7, 8번의 비대면진료 입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구 정신보건법(2016. 5. 29. 법률 제14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2호, 제2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3 내지 11, 13, 14, 16 내지 22번 서류미구비 입원의 점), 각 구 정신보건법(2015. 1. 28. 법률 제13110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57조 제2호, 제2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2, 12, 15번 서류미구비 입원의 점), 각 구 정신보건법(2015. 1. 28. 법률 제13110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55조 제5호, 제40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 내지 4번의 비대면진료 입원의 점), 각 구 정신보건법(2016. 5. 29. 법률 제14224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55조 제5호, 제40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5 내지 9번의 비대면진료 입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구 정신보건법(2015. 1. 28. 법률 제13110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55조 제5호, 제40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1, 2번의 비대면진료 입원의 점), 각 구 정신보건법(2016. 5. 29. 법률 제14224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55조 제5호, 제40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3 내지 17번의 비대면진료 입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서류미구비 입원 관련 주장(피고인 A,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서류미구비 입원 환자들은 대부분 재진환자로서 이미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병원에 제출되어 있었던 상태였거나 입원 당시 야간 또는 공휴일로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어 다음 근무일에 서류를 보완하였으므로, 위 피고인들이 구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이에 대한 범의도 없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구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에 의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환자본인의 동의 없이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의 진단만으로도, 환자를 강제 입원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환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으므로, 그 절차적 요건은 엄격히 판단할 필요가 있는 점, 더욱이 환자와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사람이 종종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환자의 보호의무자 자격을 사칭하며 환자를 강제 입원시키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입원 당시 반드시 구비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비록 수차례 동일한 보호의무자에 의하여 환자에 대한 입원이 이루어지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사이 이혼 등의 사유로 환자에 대한 보호의무자로서의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점, 야간이나 휴일에 긴급하게 환자를 입원시키는 등의 경우라서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발급이 곤란하지만, 환자에 대한 입원조치가 급박한 경우라면 구 정신보건법 제26조에 따른 응급입원 조치를 우선 시행한 후 추후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조치를 밟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야간이나 휴일이라는 사정만으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요건을 완화하여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이 설령 환자의 입원 이후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보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비대면진료 입원 관련 주장(피고인들) 가. 자의입원 관련 1) 주장의 요지 구 정신보건법 제23조에 따라 정신질환자가 자의로 입원하는 경우에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고, 위 법 제40조 제1항은 비자발적 입원의 경우에 적용되므로, 피고인들이 자의로 입원한 환자들에 대하여 대면 진료 없이 입원시킨 행위는 위 법 제55조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구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의 입원의 종류를 자의입원(제23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24조),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제25조), 응급입원(제26조)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제40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응급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시키거나 입원 등을 연장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긴급을 요하는 응급입원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 없이 입원시킬 수 있는 것이고 응급입원을 제외한 나머지 입원의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해석되는 점, 구 정신보건법 제18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입원당시 대면진단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하는바, 이에 따르면 입원 당시 원칙적으로 대면진단이 필수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 점, 자의입원의 경우에도 입원 결정 자체는 정신의료기관 등이 하는 것이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여 정신질환자의 진정한 의사 확인, 환자의 상태, 입원의 필요성 등을 판단하는 것이 구 정신보건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응급입원이 아닌 경우에도 대면진료 없이 입원시킨 이상 이는 구 정신보건법 제40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미 진료를 하였다는 주장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비대면진료 입원 환자들은 이미 피고인들로부터 수년에 걸쳐 진료를 받아왔기 때문에 입원결정 전에 대면진료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정신질환자의 입원은 응급입원을 제외하고는 입원 당시 대면진단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것인 점, 특히 앞서 본 바와 같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그 절차적 요건을 엄격히 판단할 필요가 있어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정신과전문의가 정신질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찰하고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다음 이에 기하여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입원을 결정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참조), 피고인들이 환자들과 직접 통화 등을 통해 입원 당시 환자들의 상태를 판단하였는지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들이 수년간 진료를 해왔거나 이미 입원치료를 받은 경력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 대면진단을 거치지 않고 입원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예외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존 진료 환자들에 대하여도 새롭게 입원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대면진단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구 정신보건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긴급피난 주장 1) 주장의 요지 비대면진료 입원 중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경우에는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비대면진료 입원의 경우에는 이 사건 병원에 정신과전문의인 피고인들이 부재중이었던 관계로 대면진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우선적으로 입원조치가 이루어진 경우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그 절차적 요건을 엄격히 판단할 필요가 있는 점, 응급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면진단이 필수적인데 이 사건에서 응급입원에 준하는 정도의 매우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형법 제22조 제1항에서 정한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정신질환자의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입원 및 퇴원 절차에 있어 적법한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구 정신보건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서류미구비 입원에 있어 추후 관련 서류가 모두 구비된 점, 비대면진료 입원에 있어 피고인들이 주치의로서 진료를 하고 있던 환자들에 대하여 환자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들의 요청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입원 조치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피고인 A(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6번 기재 정신보건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 이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6번 기재와 같이 2015. 11. 22. 환자 N을 입원시킴에 있어 대면 진료를 하지 않아 구 정신보건법 제40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담당하던 환자 N이 2015. 11. 22.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할 당시 피고인 A은 이 사건 병원에 있지 않았던 관계로 위 환자에 대한 대면 진료가 없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N은 2015. 11. 20. 이 사건 병원을 내원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대면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피고인 A은 N에게 증상호전을 위해 입원치료를 받도록 권고하였고, N은 이틀이 지난 2015. 11. 22. 입원을 위해 내원하여 입원절차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이 2015. 11. 20. N을 직접 대면하여 진료를 하고 입원을 권고한 것은, 정신과 전문의가 직접 대면하여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것으로 유효하고 이와 같은 진단에 따라 N에 대한 입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것이다. 따라서 N이 진단 당일 곧바로 입원하지 않고 이틀 후에 실제로 입원함에 있어 피고인 A이 다시 대면진료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대면 진단에 의하지 않고 N을 입원시킨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C(서류미구비 입원으로 인한 각 정신보건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A, B와 공모한 정신보건법위반의 점(선택적 공소사실) A, B는 경기 의정부시 D 소재 정신의료기관인 E병원 공동 원장으로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고, 피고인 C는 위 E병원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위 A, B로부터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결정 권한을 위임받아 정신질환자를 진료한 후 입원결정을 하는 자이다. 정신의료기관 관계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정신의료기관에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려 할 때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A, B와 공모하여 2016. 2. 25. 위 E병원에서,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을 하려는 정신질환자 O에 대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채 입원을 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5. 1. 24.부터 2016. 5.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위 O 등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을 하려는 정신질환자 43명에 대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채 입원을 시켰다. 나. 양벌규정 적용으로 인한 정신보건법위반의 점(선택적 공소사실) A, B는 경기 의정부시 D 소재 정신의료기관인 E병원 공동 원장으로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고, 피고인 C는 위 E병원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위 A, B로부터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결정 권한을 위임받아 정신질환자를 진료한 후 입원결정을 하는 자이다. 정신의료기관 관계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정신의료기관에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려 할 때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2016. 2. 25. 위 E병원에서,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을 하려는 정신질환자 O에 대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채 입원을 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5. 1. 24.부터 2016. 5.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위 O 등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을 하려는 정신질환 자 42명에 대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채 입원을 시켰다. 2. 판단 가. A, B와 공모한 정신보건법위반의 점(선택적 공소사실) 1) 관련 규정 구 정신보건법(2016. 5. 29. 법률 제1422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4조 제2항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는 정신질환자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입원 등의 동의서에 당해 정신질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한다는 의견을 기재한 입원 등의 권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환자가 정신의료기관등에서 입원 등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에 걸려 있는 경우"를, 제2호에서 "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타인의 안전을 위하여 입원 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정신보건법 제57조 제2호는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동의서 또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를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쟁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C는 정신과 전문의로서 각 범죄일람표 기재 환자들을 진료하여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하였고, 그 후 위 환자들에 대하여 입원이 이루어졌는데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입원일 이후에 제출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다. 그런데 위 환자들에 대하여 입원결정이 이루어질 당시 보호의무자로부터 즉시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 C가 병원장인 A, B와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된다. 3) 판단 관련 규정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구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한 입원 요건으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요건이 갖추어질 경우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주체는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고, 입원을 할 때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할 의무자도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정신과 전문의인 피고인 C는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입원이 필요한지 여부를 의학적으로 진단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직접 입원을 시키거나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야 하는 주체가 아니며 그러한 법적 책임이 있지도 않은 점, 이 사건 병원장인 B와 원무과 업무를 담당하는 P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병원에서 정신질환자를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하여 입원을 시킬 경우 입원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학적인 판단은 정신과 전문의가 담당하고 실제로 입원을 시키는 절차에 있어서는 원무과에서 필요한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있고 서류가 미비되는 경우 원장에게 보고한다는 것인 점, 피고인 C는 환자에 대한 진단 및 입원권고 이후 입원결정이 내려진 환자의 입원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병원에서 피고인 C가 진료한 환자들에 대하여 입원을 시키는 주체인 병원장이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입원 당시에 제출받지 않았다는 것에 관하여 피고인 C가 병원장 A, B와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양벌규정 적용으로 인한 각 정신보건법위반의 점(선택적 공소사실) 1) 구 정신보건법 제58조의 내용 구 정신보건법 제58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5조 내지 제57조의2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 검사는, 피고인 C가 구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 아니어서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야 할 의무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신질환자들을 입원시킴에 있어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는 실제 행위자임을 전제로 위 서류를 제출받지 아니한 이상 구 정신보건법 제57조 제2호의 위반행위를 한 자로서 구 정신보건법 제58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된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는바, 피고인 C가 구 정신보건법 제58조의 양벌규정의 적용을 받는 행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3) 판단 구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은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한 정신질환자 입원의 경우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할 의무자를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으로 한정하고 있고, 다만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벌칙규정인 구 정신보건법 제57조 제2호는 그 적용대상자를 별도로 한정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구 정신보건법 제58조에서는 제57조의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업무주인 법인 또는 개인을 처벌한다는 취지의 양벌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는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 아니면서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는 때에 위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적용대상자를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게까지 확장함으로써 그러한 자가 당해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위 벌칙규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행위자의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업무주에 대한 처벌규정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대법원 1999. 7. 15.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도3984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 C가 구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보호의무자로부터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는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관련규정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정신보건법 제24조의 규정 내용상 정신과 전문의인 피고인 C는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입원이 필요한지 여부를 의학적으로 진단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직접 입원을 시키거나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야 하는 주체가 아니며 그러한 법적 책임이 있지도 않은 점, 이 사건 병원에서 정신질환자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하게 되는 과정은, 보호의무자가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위하여 진료를 접수하면, 피고인 C와 같은 정신과 전문의가 정신질환자를 진료하고 보호의무자를 면담하여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 입원 절차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위와 같은 진단 이후 실제 입원을 위하여 필요한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접수는 원무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점(피고인 C가 진료 과정에서 보호의무자를 면담하게 되는 것도 사실상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필요성 여부를 의학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면담 당시에 입원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가 모두 제출된다거나 관련서류의 확인을 통하여 진정한 법적 보호의무자인지 여부까지 판단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병원 이외의 정신의료기관 등에서도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경우 정신과 전문의의 입원 필요성 여부의 진단과 그 이후 원무과에서 이루어지는 입원 절차가 구별되어 있어, 실제 업무 관행상으로도 정신과 전문의가 정신질환자의 입원 당시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제대로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는 정신과 전문의로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필요성 여부를 의학적으로 진단하는 역할을 할 뿐, '보호의무자로부터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는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C가 보호의무자로부터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는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로서 구 정신보건법 제58조가 적용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의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3번 및 12번 범행) 피고인 A에 대한 서류미구비 입원으로 정신보건법위반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3번 및 12번 범행에 대하여, 검사는 2017. 6. 9. 이를 삭제한다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7. 6. 12. 제4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허가하였다.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은, 각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를 철회하는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로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가 취소되어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이 부분도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