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5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8.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1. 1.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2.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2020. 9. 18.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20. 3.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D(남, 31세), 피해자 E(남, 31세)은 친구 사이로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서로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 B과 피고인 C이 2020. 6. 26. 03:04경 성남시 수정구 F 상가 앞 도로변에서 서로 시비가 되어 싸우게 되자, 피고인 A이 위 싸움을 말리다가 이를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 E과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 E이 먼저 피고인 A의 멱살을 잡으면서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이 싸우게 되었다.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밀어붙이고, 이를 본 피해자 D이 피고인 B을 제지하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D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과 피고인 A은 함께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 E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은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D의 몸을 발로 수회 밟고, 피고인 A은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운 후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과 피해자 E이 서로 멱살을 잡고 있는 것을 본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이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은 후 다리를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리자 피고인 C은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E의 얼굴을 발로 차고, 피고인 A은 쓰러져 있는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때릴 것처럼 위협한 후 피해자 E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멱살을 잡아 발을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고 피해자 E의 손을 잡은 후 내동댕이쳐 피해자 E을 바닥에 쓰러뜨렸다. 이후 성명불상의 주변 상인이 피고인들을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피고인 B은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채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차서 피해자 E과 옆에 있던 피해자 D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E이 일어나려고 하자 발로 얼굴을 수회 차서 피해자 E을 다시 바닥에 쓰러뜨리고,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발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찼다. 피고인들은 2020. 6. 26. 03:12경 위 장소에서 성남시 수정구 G 앞 도로변까지 30m 가량을 이동하였다가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차 피해자들이 있는 위 장소로 찾아가, 피고인 C은 담뱃불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지지고, 피고인 A은 피해자 E이 저항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 E을 밀치고, 피고인 B은 팔로 피해자 E의 목을 걸고 발로 피해자 E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 E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우측 제3수지 원위지골 골절 등, 피해자 E에게 약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뺨의 2도 접촉화상,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CCTV 영상,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에 관하여),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사건목록, 판결문, 수용현황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C 관련 사건목록,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 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 1) 피고인 A의 이 사건 죄는 2020. 9. 18. 확정된 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단3798 판결)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37조 후단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참조). 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을 뿐 아니라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이고 가혹할 정도의 폭행을 가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A에 대하여, CCTV 영상을 통하여 확인되는 폭행에 가담한 정도, 폭행의 내용과 함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누범인 점, 2019. 7.경 범한 강요죄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반성하거나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CCTV 영상을 통하여 확인되는 폭행의 내용과 함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폭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초범으로서 그동안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을 주요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CCTV 영상을 통하여 확인되는 폭행의 내용과 함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C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반성하거나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