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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4고단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2. 03:00경 부산 중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가 운영하는 'E노래주점'에 찾아가, 피해자 D와 피해자 F(여, 41세)가 피고인 등과 나눠 갖기로 한 돈을 피해자들이 몰래 나눠 써버렸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화를 내며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뺨을 수회 때리고, 이를 보고 말리던 피해자 F의 머리채도 잡고 주먹으로 옆구리와 머리, 손 등을 수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들어 피해자 D의 머리를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 D의 턱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는 손과 뒷머리 등에 멍이 들고 붓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G, H, I의 각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사진(상처 부위 등) 1.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흉기 휴대 상해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부녀자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이용하거나 발로 차서 심한 상처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손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8. 19:40경 평택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잘못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이 누범기간 중에 범한 범죄이긴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은 동종의 누범기간 중에 범한 범죄는 아닌 점, 편취금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은 현재 알코올치료 전문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어 이 사건으로 구속되면 전문적인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75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13. 21:1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그의 일행인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F과 시비가 되어 싸움을 하면서 고성으로 말다툼을 하고,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과 맥주잔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바깥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사 G이 만류하자 손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밀면서 "니기미 씨발꺼 뭔데, 좆도 나라에 돈이 없는가베, 한번 잡아가봐라, 벌금 내면 되지 씨발놈아, 좆 같은 새끼야." 등의 욕설을하고, 손가락으로 위 G의 얼굴 부위를 2회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 D과는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56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19. 12:00경 강릉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지금 거주하고 있는 강릉시 F아파트 103동 803호가 원래는 고모집인데, 고모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어서 고모에게 위임받아 임대차계약을 작성할 수 있다. 보증금 1,600만 원에 12개월 동안 월세 없이 임대차계약을 하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는 피고인의 고모 집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아파트 임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위 아파트를 피해자에게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5. 14:00경 강원 정선군 G에 있는 피해자 E의 부친 집에서 피해자에게 "처제 남편이 군인인데, 음주교통사고를 발생시켜서 합의금을 줘야하는데 500만 원이 부족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8. 31. 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개인적인 채무변제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처제 남편의 합의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위 금원을 변제할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그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한 금액 중 2백만 원만을 변제한 이외에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6. 05: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없이 혈중알콜농도 0. 09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용강동에 있는 서부시장 앞 노상에서부터 강릉시 옥천동에 있는 '아나병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동종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4. 11:30경 삼척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D 택시기사인 피해자 E(56세)에게 택시비 2,800원 중 2,000원만 지불하면서 "800원이 없으니 그냥 꺼져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 일반폭행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D에 있는 E병원의 실제 경영자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하는 사람이다. 1. 사용자는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가 없는 이상,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1. 부터 2013. 7. 3. 까지 근로한 F의 2013. 2. 부터 2013. 7. 임금 합계 13,019,74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합계 119,743,67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21. 부터 근무한 G을 2013. 9. 9.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3,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해고예고수당 8,038,46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19. H을 고용하면서 임금,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채용일시에 F, I, J, K, G, L, M를 각 고용하면서 임금,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G의 일부 법정진술 1. F, N, O, H,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자금압박으로 근로자들과 임금 감액 합의를 하여 감액된 임금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일부 미지급 부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의가 없고, 피고인이 2013. 7.경 병원 개업을 포기하면서 P에게 병원을 양도하였고, 피해자 J, K은 P가 설립하는 병원에 고용승계되기 위해서 퇴사하였고, 피해자 G은 2013. 9.경 병원 사업 운영이 불가능하여 근로관계를 해지하였던 것인바,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해고한 것이 아니고, 가사 그렇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금품미청산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2013. 2.경부터 임금감액 합의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합의는 피해자들이 임금을 종국적으로 포기한 것이 아니라, 병원이 개업 후 감액분 임금을 받기로 하는 임금지급기한 연장의 의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피고인은 병원 개업 후 영업이익이 발생하면 임금 감액분을 지급해주기로 하였다며 위 합의를 임금 감액분 채권의성립에 대한 조건부 합의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들이 병원 개업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하거나, 병원 개업 이후에도 감액분 임금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점까지 숙고한 후 합의에 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개별 근로자가 퇴사한 시기 또는 피고인이 병원 개업을 포기하고 사실상 모든 근로자들을 퇴사시킨 이후에는 금품청산 의무가 발생하고, 피고인도 위와 같은 합의의 의미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금품청산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있었음은 넉넉히 인정된다. 다음으로, 해고예고수당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7.경 J, K에게, 피고인이 P에게 병원을 양도할 것이고, 고용승계 여부는 P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사실, 이후 병원양도 계약 이행은 실제로 이행되지 않은 채 지지부진하다가, 피고인이 2013. 9.경 최종적으로 병원 개업을 포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자진 퇴사 혹은 근로관계해지 통보의 형식을 빌렸다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자금 부족 때문에 병원을 인수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근로기준법 제26 조 단서에서 정한 해고예고수당의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부득이한 사유'란 천재·사변에 준하는 정도로 불가항력적이고 돌발적인 사유를 말하며, 불황이나 경영난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업 자금 부족 등이 위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J, K, G 등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 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7조 제1항(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경매를 통하여 미지급금액 중 일부가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34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건물철거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D산업 대표로서 유한회사 E로부터 군산시 F에 있는 G 철거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으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관리 등을 책임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사람이다.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3. 5. 24. 10:00경 위 G 철거공사 현장에서 D산업 근로자인 피해자 H(41세)이 창고 지붕에 있는 스티로폼 제거를 위한 안전로프 설치 작업을 하기 위해 지상으로부터 7.5m 높이의 지붕 위로 올라가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작업자의 발이 빠지는 등 작업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작업을 할 때 작업발판이나 안전방망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동시에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작업하게 한 과실로 지붕 위에서 안전로프 설치작업을 위해 이동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노후화되어 강도가 현저히 저하되어 있던 지붕 합판 부위가 부서지면서 땅바닥에 떨어져 같은 달 25. 00:45경 심정지로 사망하게 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기계의 회전축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4. 위 G 철거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고압살수기에서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인 V벨트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유한회사 E가 시공하는 '군산 F 창고 철거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공사현장의 소속 근로자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사람으로서,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 또는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유한회사 E로부터 창고 철거공사를 하도급 받은 A이 고용한 H의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추락 사고를 당함에 있어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철거공사 표준공사 하도급계약서, 건설업안전보건(수시) 감독점검표, 재해조사의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나.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에 대한 각 죄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에 대한 죄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는 않았으나, 산재보험처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1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9.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2012. 7. 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각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5. 15. 00:50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에 있는 불구이돈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중앙리에 있는 무지개아파트 바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징역형 선택(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한 범죄인 점,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형전과가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C에 있는 D 피시(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그곳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던 피해자 E(여, 18세)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어느 날 광명시 하안동 683에 있는 광명시립도서관 부근에서 우연히 귀가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며칠 후 같은 장소에서 기다리다가 귀가하던 피해자를 몰래 뒤따라가, 광명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22.경 가산디지털단지에 있는 'G'에서 H 쉐보레 크루즈 승용차를 대여(렌트)받은 다음, 피고인의 집에 있던 케이블 타이와 노끈 및 부엌칼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가져다 두고, 2014. 8. 22. 20:20 경 피해자의 집 부근에 있는 성당 건너편 진입로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우연히 만나게 된 것처럼 가장한 채 피해자에게 '여기 사느냐?"라고 말을 걸고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에게 '내가 손이 커서 승용차의 좌석 틈으로 떨어진 열쇠를못 찾겠는데, 손이 작으면 열쇠를 좀 꺼내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열쇠를 찾기 위하여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타자, 피고인도 위 승용차에 타서 열쇠를 찾는 척하다가, 조수석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약 20㎝)을 집어들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싼 다음, 피해자의 얼굴에 위 부엌칼을 들이대어, 피해자가 항거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상의 브래지어 안으로 왼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정도 만지고, 하의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키스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근처에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겠다.'라고 말하며 문을 열고 위 승용차에서 내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경찰 압수조서 4. 감정의뢰회보 5.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3.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5.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후 피해자 및 그 부모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형량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로 유인한 다음 흉기인 부엌칼로 위협하여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범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미리 알아낸 다음, 승용차를 대여받아 조수석에 범행도구로 사용할 부엌칼과 케이블 타이 및 노끈 등을 준비하여 두고, 피해자의 집 부근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를 위 승용차 안으로 유인하여 부엌칼을 얼굴에 들이대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것으로, 그 수법이 계획적이고 치밀하며, 범행도구로 사용된 부엌칼의 위험성도 커서 자칫하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후 피해자 및 그 부모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치와 어린 딸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고, 처가 피고인에 1) 이 사건은 미수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20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0. 1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진월동에 있는 대성여고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광주대교차로 쪽에서 대성여고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이에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피고인을 향해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시내버스 앞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뒤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시내버스를 도색 등 수리비 19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던 중 피해자 D(45세)가 자신을 뒤따라와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 손목 부위를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완관절 배부 피부탈락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사진 및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상해진단서 및 진단서 각 1부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상해의 점(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99%의 매우 높은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에 더 나아가 피해자가 자신을 뒤따라와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 부위를 물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까지 입힌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행인 음주운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치상 및 상해 정도가 모두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2014. 8. 7.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특히 2014. 9. 11.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폐차 업체에 위탁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고 기본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영역(징역 6월 ~ 10월), 상해죄에 대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되,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 징역 6월 이상]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16:10경 서울 노원구 C 앞 도로에서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D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인하여 위 장소에서 교통 단속업무 중이던 서울노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단속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F로부터 정지할 것을 지시하는 신호를 받게 되자 속도를 줄이며 위 F의 앞쪽으로 오토바이를 정차하려던 중 갑자기 단속을 피하여 도주할 것을 마음먹고 가속 장치를 작동하여 위 F를 지나쳐 가려고 하여 위 F가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 핸들을 붙잡았으나 계속하여 오토바이를 가속하여 진행함으로써 오토바이 앞쪽에 있던 위 F가 위 오토바이에 끌려가던 중 도로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휴대하여 위 F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소견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도 상처를 입고 치료를 받은 점, 2012년 공동폭행으로 벌금 50만원의 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22. 00:55경 경기 광명시 광명동 광명사거리 광명빌딩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광명시청 쪽에서 천왕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차선을 지키며 전방 좌우방을 잘 살피면서 전방에 주행 중인 차량,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 2차로를 진행하다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쏘나타 택시를 오른쪽 앞문 교환 등 수리비 719,77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 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한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이 갖고 있던 스마트폰의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갤럭시 노트3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입금 확인 후 즉시 갤럭시 노트 3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7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6.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기재와 같이 총 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3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 H, I,J,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음부터 유흥비로 사용할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 H 이외에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0. 22:37경 택시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택시를 이용한 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와 함께 임의동행하여 울산 북구 C에 있는 D파출소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위 파출소에서 순찰차로 집까지 태워달라고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개새끼, 씹새끼, 좃만한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민원업무 처리 중이던 경찰관 B의 옷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4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폭행의 방법 및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5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음주운전치사상) 피고인은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3. 16:05경 익산시 함열읍 남당리 상조마을 앞 삼거리를 혈중알 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낭산 방면에서 함열소재지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상적으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를 도로 밖 농수로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의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51세)를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가게 하여 피해자를 같은 날 22:20경 익산시 D에 있는 E 병원에서 다발성 골절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23. 16: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함열읍 와리에 있는 할머니 순대국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남당리 상조마을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5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8월 이하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제2 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특별가중요소 : 위법성 중함(음주운전 중 사고) 특별감경요소 : 피해자 유족의 처벌불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로 동승 중 사고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8월 이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앞서 본 양형인자 및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17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7. 4. 14:4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101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으로 1)검사는, 피고인이2014.7.4.D을폭행한것에 대하여도 피고인을 폭행죄로 기소하였으나,이부분은2014.8.20.공판기일에서 검사가 공소를취소하여 공소기각결정을 하였다. 부터 폭행을 당한 택시기사인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57세), G(50세)가 피의사실 요지 및 체포이유,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한 후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야 이 개자식들아, 니네 내가 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무릎과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 F을 때리려고 주먹을 휘둘러 위 F이 이를 피하려다 위 F의 머리 뒤쪽 부위가 위 G의 코 부위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위 G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위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17:26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 283 소재 노원경찰서 형사과 당직사무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H)로 서울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살려 달라, 묶여 있다, 술 먹으러 왔다 갇혀 있다, 위치 추적해서 와 달라."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위 당직사무실에 인치된 것일 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위서 1. 수사보고(진단서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으로 범죄를 신고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상해죄 :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구금기간 동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2005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문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5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0. 10.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3. 11.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인 바, 2014. 6. 11. 23:34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소재 이마트 앞길부터 같은 구 조종로 7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14. 23:3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역 공영주차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길 위에 앉아 졸고 있던 피해자 D를 발견하고 그에게 다가가서 깨우는 척하다가 주머니를 뒤져 피해자 소유인 100,000원권 수표 14장1)이 들어있는 가죽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공소사실에는 18장으로 되어 있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같은 취지로 자백하였으나(수사기록46,74쪽),피해자의 진술에의하면 수표 14장이 들어 있었다는 것으로(수사기록6,8,12,80쪽), 그외4장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자백을 인정할 보강증거 가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0조,제325조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할것이나,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규모,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생활이 궁핍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빌딩 12층에 있는 C의원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6명을 고용하여 보건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8, 10, 13 내지 20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임금 내지 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외 35명의 진정서 1. 통장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근로자에 대하여는 체당금이 지급됨으로써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소유 아파트에 대하여 진행 중인 부동산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피해가 추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 공소기각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9, 11, 12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하여 위 표 기재와 같이 임금 내지 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반의사불벌죄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 및 공판기록에 편철된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각 근로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