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시점인 2008. 2. 12. 같은 법원에서 다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4.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3월을 다시 선고받아,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친 2010. 1. 8.로부터 5년이 지난 2015. 1. 8. 전까지는 변호사 자격이 상실된 상태에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유죄 판결을 받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2006. 11. 27. 경 변호사 등록 취소(제명)의 징계를 받은 이후부터 현재까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바 없다. 1. 무자격 법률사무 취급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05. 12. 경부터 2015. 1. 7. 경까지는 변호사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6. 경 불상지에서 C에게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관한 법률상담을 해준 후, 해당 사건을 수임하기로 하고 그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1,620만 원을 받은 다음, 상고장을 작성하여 해당 법원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8번 기재와 같이 의뢰인 18명으로부터 수임료 등의 명목으로 합계 213,967,340원을 받고 소송 사건 등에 관하여 위 의뢰인들을 위하여 법률상담을 하거나 법률 관계 문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각 돈은 주식회사 D로부터 소송사건 등에 관한 법률사무 취급의 대가로서 받은 돈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사실상 직원으로서 소장 등을 작성한 것일 뿐 변호사로서의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 오히려 위 증거들, 특히 위 회사 대표이사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회사의 직원은 아니었던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된다. ] 2. 무등록 변호사 직무 수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호사 자격을 회복한 2015. 1. 8. 경 이후에도 현재까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7. 경 불상지에서 F에게 성매매알선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상담을 해준 후, 해당 사건을 수임하기로 하고 F으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150만 원을 받은 다음,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여 F으로 하여금 해당 법원에 제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20.1) 경부터 2015. 12. 4.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9 내지 24 번 기재와 같이 의뢰인 7명으로부터 수임료 등의 명목으로 합계 2,400만 원을 받고 소송 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를 작성하는 등 변호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3. 피해자 G 관련 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하지 않아 변호사로서의 직무를 적법하게 수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5. 6.경 부천시 원미구 H 소재 부동산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법률사무소 J 소속 변호사로서 정상적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대여금 사건에 관한 법률 상담을 해준 후, 해당 사건을 수임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은 다음, 위 대여금 소송과 관련하여 거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편취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하지 않고 소송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상담을 하는 등 변호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4. 피해자 K 관련 범행 가. 수임료 등 편취, 무등록 변호사 직무 수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하지 않아 변호사로서의 직무를 적법하게 수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10. 중순경 용인시 기흥구 L건물 210동 1)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 "2013. 6. 10." 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하여 기재한다. 2)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 "2015. 12. 2." 역시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하여 기재한다. 18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변호사로서 마치 정상적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폭행 사건에 관한 법률상담을 해준 후, 해당 사건을 수임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수임료 등의 명목으로 합계 1,540만 원을 받은 다음, 위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40만 원을 편취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하지 않고 소송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상담을 하는 등 변호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나.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6. 1. 15.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주면 15일 안으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71) 1. K, E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목록 45, 55)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2) 1. 각 고소장(목록 1, 66, 각 첨부서류들 포함), 개인별수용현황(목록 44), 조회결과서(목록 62) 1. 각 수사보고(목록 3, 14, 17 내지 23, 25, 27, 31, 34, 37 내지 43, 46 내지 50, 53, 54, 56, 58, 60, 61, 6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무자격 법률사무 취급), 각 변호사법 제112조 제4호(무 등록 변호사 직무 수행),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이13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변호사법위반):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5유형(1억 원 이상) > 가중영역(1년4월~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영업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제2 범죄(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다. 제3범죄(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4월 ~ 8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음, 반성, 피고인 단독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 규모는 범죄사실 기재 금액보다는 적은 것으로 보임, 의뢰인들 중 N에게 600만 원, 에게 200만 원 각 반환하였음, 2016. 12. 21.경 피해자 G를 위하여 100만 원, 피해자 K를 위하여 400만 원을 각 공탁함), 불리한 정상(변호사로서 의뢰인 등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을 횡령하거나 의뢰인을 속여 돈을 편취하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문서를 위조·행사하는 등의 범행으로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아 변호사 자격을 상실한 후에도 계속하여 수임료 등의 대가를 받으며 법률사무를 취급하여 무자격법률사무 취급 변호사법위반죄로만 실형 1회를 포함하여 4회 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과거 변호사로서 근무한 경력이 있었음을 이용하여 수년간 다수인을 상대로 무자격 법률사무 취급 또는 무등록 변호사 직무 수행 범행을 계속 반복하고 의뢰인들로부터 합계 약 2억 6,000만 원에 이르는 대가를 교부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일부 의뢰인들에게 마치 적법한 변호사 직무 수행이 가능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수임료 등을 받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그들이 오히려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성을 발생시키기까지 하였는바, 죄질 및 범행수법이 매우 나쁘고, 발생한 결과가 매우 무거우며,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현재 현저히 저하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곧 동종 또는 유사범행의 재범에 이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임, 사기피해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음, 미합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