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247

범죄사실 1. 폭행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E(27세, 여)이 피고인의 후배인 F, G와 같이 술을 마시고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H빌라 301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에서 잠을 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6. 12. 06:30경 서울 강남구 [아파트 110동 앞으로 피해자를 불러내서 예전에 피해자가 F 등을 모른다고 말한 것에 대하여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발로 차고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던져 깨지게 하여 수리비 미상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제1항과 같이 폭행한 이후에도 화가 풀리지 않고 피해자가 위 F과 성관계를 가졌는지 여부를 추궁하기 위해 피해자를 위 빌라1)로 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13. 17:50 경 서울 강남구 J역 부근 'K사우나'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빌라로 찾아오라고 말하였다.2) 그 후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빌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였고, 같은 날 19:57 경 "저나 받아, 진짜 죽는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날 23:00경 위 빌라로 찾아 온 피해자를 주방과 거실 등으로 끌고 다니며 피해자의 온 몸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달 14. 00:40경 위 빌라 거실 창가에서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너 차라리 떨어져 죽어라, 그냥 죽어, 니가 죽으면 다 끝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창 밖으로 세게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빌라 3층 아래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6.초경부터 F, G와 함께 이 사건 빌라에서 거주하였다. 2) 피고인은 그의 후배인 L의 휴대전화기로 전화하였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빌라에서 F의 휴대전화기로 전화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 당시 F은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빌라에 있었으나, 피해자가 이 사건 빌라에 도착하기 전 이 사건 빌라를 떠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격막하출혈,외상성 격막상출혈,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외상성 뇌내출혈, 중중 대뇌부종, 두개골 복합골절 등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생명에 위험을 야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항 사실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의 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 F,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사진, 감식 결과보고(서울청), 사건현장기록, 검증조서, 감정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탐문), 수사보고서(현장탐문검사), 수사보고서(피해자 착의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119구급대 출동일지첨부),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결과 회보), 수사보고서(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의 부 제출서류 기록 첨부), 수사보고서(진술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부친의 제출자료 첨부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현재 상황 및 관련 진단서, 치료비 지급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된 경위에 관한 문자메시지 첨부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응급처치 당시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첨부) 유죄 인정근거 폭행치상의 점에 관하여 1. 피해자의 추락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2011. 6. 14. 00:40경 이 사건 빌라에서 피고인과 단 둘이 있던 중 거실 창문에서 약 8m 아래의 이 사건 빌라 앞 도로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추락 사고'라 한다). 거실 창문과 도로 사이에는 낙하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가로수 등의 물체가 전혀 없다. 이 사건 빌라 거실에는, 거실 바닥을 기준으로 34cm 위에 있는 턱에 이중유리창과 방충망이 설치되어 있고, 그 바깥쪽에는 난간이 설치되어 있다. 난간의 높이는 위턱을 기준으로 약 72cm, 거실 바닥을 기준으로 약 106cm이고, 위 턱은 사람이 밟고 설 수 있을 정도의 폭이다. 키 163cm인 피해자의 경우 거실 바닥에서 바로 난간을 넘어 추락하기는 쉽지 않으나, 턱 위에 올라서면 엉덩이 아래쪽이 난간에 걸치게 되어 외부 또는 스스로의 힘으로 추락할 수 있다. 이 사건 빌라 앞 도로는, 외부에서 건물 정면을 바라볼 때 왼쪽이 낮고 오른쪽이 높은 경사진 도로이다. 피해자의 추락위치는 창문 바로 아래쪽이 아니라 그보다는 약 2m 왼쪽이고(즉 직선 방향이 아닌 7시 방향으로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빌라 건물 벽면 기준으로는 약 2m 떨어진 곳이다(이 사건 건물 벽면에서부터 약 1.1m까지는 타일이, 그 다음부터 아스팔트가 깔려있다. 즉 피해자는 아스팔트 도로에 떨어진 것이다). 추락 직후 피해자는 바닥에 엎드려 있었고, 4) 피해자의 머리가 경사진 도로의 내리막 방향(외부에서 건물 정면을 바라볼 때 왼쪽), 다리가 오르막 방향을 향한 상태였다. 피해자가 추락한 직후 피고인은 추락현장으로 내려왔고, 피해자의 몸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와 피고인의 비명소리 (피해자의 이름을 외치는 소리 등)를 들은 인근 주민들이 추락현장으로 몰려들었다. 인근 주민이 같은 날 00:48 경 119에 사고 신고를 하였고, 119구급차가 같은 날 00:52 경 추락현장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00:58경 P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병원 측 사정으로 다시 Q에 있는 R병원으로 후송하였다(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였다). R병원 후송 당시 피해자는 반혼수 상태였고 사망 가능성까지 제기되었다. 다행히 응급 치료 등을 통해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정도로 회복되기는 하였으나, 우측 어깨 (쇄골과 견갑골 골절)와 우측 머리 뒤쪽(우측 측두골 골절 및 그 주위 경막외출혈, 경막하출혈 부위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강력하게 다툰다. 피고인은 2011. 6. 14. 00:40경 이 사건 빌라 거실 창가에서 피해자를 만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부엌에 있다가 피해자 혼자 거실로 나와 거실 창문을 통해 스스로 추락하였다. 부엌에서는 거실 쪽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지도 못하였다. 3. 판단 4) 수사기록 제23쪽 가. 전제 이 사건 추락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빌라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둘만 있었으므로, 이 사건 추락사고에 있어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은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추락사고의 발생 원인으로 상정할 수 있는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띤 경우와 피해자가 스스로 떨어진 경우 두 가지라 할 것인바, 위 두 가지 경우 중 어떠한 원인에 의하여 이 사건 추락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살펴본다.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 피해자의 추락 자세 -법의학 전문가인 S 교수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추락 직후 모습, 추락한 위치, 이 사건 빌라의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피해자가 방을 보고 창문턱에 올라 난간에 기댄 상태에서 난간을 지렛대로 하여 머리가 뒤로 돌면서 아래로 되고 다리가 들리는 자세로 떨어진 것이라고 감정하였다. w이와 달리, 피해자가 난간을 손으로 잡고 넘어가서 떨어진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다. 8m 정도의 높이에서는 추락 도중 자세가 크게 바뀔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 앞으로 뛰어내려든 뒤로 뛰어내리든 발로 먼저 착지를 하여 발 내지 하체에 큰 손상을 입게 될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경우 발이나 하체의 상처는 경미한 반면 우측 어깨와 머리 부분에 치명상을 입었다는 점에서 우측 어깨와 머리가 먼저 바닥에 부딪힌 것으로 보여, 그러한 자세로 떨어진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wwww.또한, 피해자가 외부를 바라보는 상태에서 난간을 지렛대로 하여 떨어진 경우도 상정해볼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8m 정도의 높이에서는 추락 도중 자세가 크게 바뀔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 머리 앞부분이나 얼굴 부위에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피해자의 경우 머리 앞부분이 아닌 머리 우측 뒷부분에 상처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얼굴 부위에는 추락으로 인한 상처가 없는 것으로 보여, 그러한 자세로 떨어진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추락현장 등에 기초하여 전문가가 한 과학적인 분석결과를 존중하지 않을 수 없고, 그와 다른 상황의 가능성이 희박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는 S 교수의 감정결과와 같이, 방을 보고 창문턱에 올라 난간에 기댄 상태에서 난간을 지렛대로 하여 추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추락 자세 및 추락 위치를 기초로 한 추락 원인 분석 - 먼저, 피해자가 감성 결과와 같은 자세로 스스로 떨어졌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 아무리 스스로 떨어지기로 마음먹었다 하더라도 떨어질 곳을 쳐다보지 않은 채 머리 뒤쪽으로 추락한다는 것은 쉽게 상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의 추락 위치가 이 사건 빌라 건물 벽면으로부터 2m 가량 떨어진 곳이었다는 점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피해자가 감정결과와 같은 자세로 스스로 떨어졌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공포심 등으로 인하여 강한 발돋움을 하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 피해자는 이 사건 추락위치가 아닌 건물 벽면으로부터 아주 근접한 부분, 적어도 아스팔트 부분이 아닌 타일 부분에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의 추락 위치는 어느 정도의 외력이 작용하여 피해자가 추락하였음을 반증한다 할 것이다. www그렇다면, 피해자의 추락 자세 및 추락 위치는, 피해자가 스스로 떨어졌다기 보다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미는 등 외부의 유형력 행사에 따라 추락하였다고 볼 수 있는 매우 유력한 사정이라 할 것이다(피고인에 의한 폭행 등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두려워하면서도 피고인을 만나러 갔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벗어나고자 위험을 무릅쓰고 스스로 뛰어내렸을 가능성을 쉽게 상정하기 어려운 점까지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피해자가 추락하기 직전의 상황 -- 피해자가 추락하기 직전 상황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추락하게 하였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 몰래 F 등과 술을 먹은 후 이 사건 빌라에서 잠을 잤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의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 후에도 화가 풀리지 않아 피해자를 이 사건 빌라로 불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F과 성관계를 맺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심하고 있었다. H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빌라로 들어온 이후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욕설을 퍼부었다.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가위를 주면서 죽으라고 했고, 5) 피해자에게 "그냥 뛰어내려라"6) "뛰어 죽어라", "나가 죽어라, 떨어져 죽어라"8)라고 말하였다는 것인바,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도 가할 수 있는 극도의 흥분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그와 같은 심리상태와 피해자에 대한 계속된 폭행 등의 격한 상황이 결합되어, 피고인은 이성을 잃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을 수 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5) 수사기록 제17쪽 6) 수사기록 제14쪽 7) 수사기록 제17쪽 8) 수사기록 제70쪽 L피해자가 비록 추락 전의 모든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나, 이는 추락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바, 이는 피해자가 자신의 기억대로 솔직하게 진술하고 있다고 볼만한 정황이다. -추락 원인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서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서 추락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미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기도 하였다. 특히 추락 직전의 자세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저는 방을 보고 있었고, 피의자는 저와 마주본 상태에서 베란다 바깥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9) 이 법정에서 "증인은 밤 쪽을 보고 있었고 피고인은 바깥쪽을 쳐다보는 위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10) 이는 S 교수의 감성 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그 당시 상황을 정밀하게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진술을 함부로 배척할 것은 아니다. 목격자의 진술과 배치되는 피고인의 진술 - 이 사건 빌라 인근 주민인 T은 "갑자기 외부에서 퍽하는 큰소리와 함께 남자의 비명소리가 들리기에"라고 진술하였다. 11) - 한편, 피고인은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시 "제가 주방에 있던 위치는 ㄴ자형으로 되어있는데 뛰어내린 창문쪽은 보이지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릇 등을 엎어버린뒤 조용해진 상태에서 방충망 여는 소리가 들리고 잠시 뒤 뭔가 둔탁한 소리가 들려 창문쪽으로 와본바 이가 보이지 않아 당시 제 판단에 현관문 쪽으로 나간 줄 9) 수사기록 제319쪽 10)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5쪽, E의 위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S 교수의 감정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다. 11) 수사기록 제23쪽 알았는데 닫혀있었고 방충망이 열려있어 그 쪽으로 와서 밑을 바라보니 바닥에 엎어져 있어 신발도 신지 않고 내려가 여기 구급차 좀 불러주세요라고 외쳤습니다", 12)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시 "부엌 쪽으로 가서 숟가락통을 던지며 화를 냈고, 이는 뒤에서 저를 껴안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뿌리치고 계속 부엌쪽을 엎으며 화를 냈더니 이가 거실쪽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가려는줄 알고 거실로 따라가 보았는데, 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거실쪽 창문의 방충망이 열려 있어서 아래를 보니 이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13) 검찰 피의자신문시 "화를 내면서 부엌을 엎고 있는데 이가 제 뒤로 와서 저를 끌어안으면서 다시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울었습니다. 제가 뿌리치자 다시 한번 뒤에서 안았습니다. 저는 이를 뿌리치고 부엌을 엎었습니다. 그 시간이 길어야 3분 정도로 길지는 않았는데, 제가 돌아봤을 때 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실 쪽으로 와보니 이의 가방이 그대로 있길래 현관으로 나갔나 싶어 현관쪽으로 가보니 신발이 그대로 있고 문도 닫혀있어 어디 방에 들어가서 울고 있나 생각했습니다. 다시 거실 쪽으로 왔는데 방충망이 열려있어 그때서야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가서 보니 이가 밑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14) - 추락 전후의 상황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은 다소 일관되지 않는 측면이 있고, 무엇보다도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를 들은 시점으로부터 다소간 시간이 흐른 뒤 추락한 피해자를 발견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위 T의 진술과 배치된다. 그 밖의 사정 12) 수사기록 제68쪽 13) 수사기록 제90, 91쪽 14) 수사기록 제314, 315쪽 L피고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떨어졌음에도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피고인이 밀어서 추락했다고 거짓말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한 생명보험계약이 5건 체결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추락사고 당시 그 중 4건은 취소 또는 해지되어 실효된 상태였고, 나머지 1건은 단체보험을 가입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주장은 아니라고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해자의 추락 및 이에 따른 상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미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결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8조 제1항(폭행치상)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이 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해결과의 중대함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건물 3층에서 추락하여 거의 생명을 잃을뻔한 상태에 이르렀다가, 다행히 지금은 어느 정도 회복한 상태이나, 머리와 어깨 부분에 중한 상해를 입어 상당한 기간 동안 치료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평생토록 후유증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범행 동기에 있어서도 참작할 만한 사정은 없다고 보인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로써 피고인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 없다. 피고인의 폭력성이 그대로 드려난 행동 그 자체와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의 참담함으로 인하여 오랜 기간 피고인과 사귀면서 그를 믿고 의지해온 피해자는 육체적인 고통을 넘어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입었다. 피해자의 가족 역시 피고인에 대한 분노를 표하며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추락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벌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는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