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단1249

범죄사실 [2013고단1249] 1. 사기 (피해자 C) 피고인은 2012. 7. 9.경 청주시 흥덕구 E 304호에 있는 F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 C에게 "3대의 휴대전화에 관한 명의를 3개월만 빌려 달라. 3개월이 지난 후 아무런 손해 없이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이전시켜 줄 것이고 위 3대의 휴대전화 요금과 할부금은 내가 다 내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채무가 200여만 원에 이르는 형편이어서 위 3대의 휴대전화 요금과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3대의 휴대전화 명의를 양수받게 하고 휴대전화 요금 및 할부금 합계 약 3,800,000원을 납부하게 하여 동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3. 18,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대리점 H에서 종업원 I로 하여금 검은색 볼펜으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이름 란에 'J', 주민등록번호 란에 'K', 주소란에 '청주시 흥덕구 L건물 앞', 계좌번호 란에 'M', 작성일자 란에 '2013. 3. 18'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가입신청고객 란에 'J'이라고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0.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대리점 H에서 종업원 I로 하여금 검은색 볼펜으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이름란에 'J', 주민등록번호 란에 'K', 주소 란에 '청주시 흥덕구 L건물 앞', 계좌번호 란에 'M', 작성일자 란에 '2013. 3. 20.'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가입신청고객 란에 'J'이라고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가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SK텔레콤에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가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SK텔레콤에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814,000원 상당의 아이폰5를 개통하게 하여 위 휴대전화 가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089,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를 개통하게 하여 위 휴대전화 가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1399]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5. 11.경 청주시 흥덕구 N에 있는 O 방향제 회사 사무실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산와대부 주식회사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계약일자란에 '2012-05-11', 계약만료일 '2014-11-25', 대출금액 '삼백만원', 약정상환일/약정금액란에 '매월 25일(일십오만원)', 대출이율란에 '연 36.5%', 채무자 'P'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로 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산와대부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3. 피해자 산와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과 P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P의 농협통장사본, 재직증명서, 인감증명서를 피해자 산와대부 주식회사에 팩스로 전송하면서 마치 자신이 모인 것처럼 피해자 산와대부 주식회사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대출금 명목으로 3,000,000원 P 명의의 신한은행 Q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HK저축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11.경 제3항 기재와 같이 P로부터 건네 받아 소지하고 있던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재직증명서, 농협통장사본을 이용하여 피해자 HK저축은행으로부터 P 명의의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담당직원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 서류 등을 제출하여 마치 자신이 모인 것처럼 위 담당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대출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P 명의의 신한은행 Q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2. 5. 16.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HK저축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신용대출 약정서 이름 란에 'P', 주민등록번호란에 'R', 대출확정금액란에 '5,000,000원 대출이자율란에 '38.90%'라고 각각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P 명의로 된 신용대출 약정서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6.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신용대출 약정서 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HK저축은행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0131503]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2. 5.경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S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5. 18.경 청주시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 업체 광고를 보고 위 대출 업체에 전화를 하자,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법인을 개설한 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불특정인을 상대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한 후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는 사기 범행에 위와 같은 법인과 법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S으로 하여금 T 주식회사를 설립하게 하고, T 주식회사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 U를 개설하게 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인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도록 알선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2. 5. 31.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V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내가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면 10,000,000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새마을금고 U 계좌로 200,000원, W 명의의 신한은행 X 계좌로 1,249,000원을, Y 명의의 농협 2 계좌로 2,800,000원을, AA 명의의 신한은행 AB 계좌로 1,000,000원 합계 5,149,000원을 보증금 등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5. 18.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S으로 하여금 충청북도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신한은행 연수지점에서 S 명의의 계좌 AC를 개설하게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인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개의 계좌에 대한 통장과 현금카드 등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2014고단61]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3. 3. 2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AD에 있는 D이 운영하는 AE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AF)의 이름 란에 'AG', 주민등록번호 란에 'AH', 주소 란에 흥덕구 AI'라고 각각 기재한 후 가입신청고객 란에 AG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G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의 이름 란에 'AG', 주민등록번호 란에 'AH', 휴대폰 모델명 란에 'E250S-32G', 할부원금 란에 '1,089,000', 할부기간 란에 '30'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신청고객 란에 AG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G 명의의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AJ)의 이름 란에 'AG', 주민등록번호 란에 'AH', 주소 란에 흥덕구 AI'라고 각각 기재한 후 가입신청고객 란에 AG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G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의 이름 란에 'AG', 주민등록번호 란에 'AH', 휴대폰 모델명 란에 'iphone5 32G', 할부원금 란에 '816,000', 할부기간 란에 '30'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신청고객 란에 AG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G 명의의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E을 운영하는 D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 휴대전화 단말기 할 부매매 계약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각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AG으로부터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 및 단말기 할부매매에 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G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과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2장을 각 교부하며 "어머니 명의의 휴대폰을 내가 대신 가입하러 왔다. 내 신분증과 어머니 신분증이 있으니 휴대전화 2대를 가입하여 주고 단말기 대금은 할부로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089,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1대, 시가 819,000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249]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J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각 서비스신규계약서 [201313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대출 약정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유동성거래내역조회 [20131503] 1. 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1. 각 거래신청서, 거래내역 [2014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서비스 신규계약서, 각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1.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4호(접근매체 양도 알선) 1. 상상적 경합 1)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부인하면서 S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S은 경찰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으나, 이후 검찰에서 진술을 번복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검찰에서 한 진술은 자신의 범죄혐의를 인정하는 내용이라는 점, S은 계좌 개설과 통장 및 현금카드 양도 경위에 관하여 비교적 자세히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2. 5. 28.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현금카드 양도대금 중 100만 원을 AK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은 후 그 중 79만 원을 S에게 송금하는 등 단순히 대출을 소개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위 100만 원은 성명불상자가 2012. 5. 28. AL로부터 S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450만원 중의 일부이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S의 검찰 진술은 신빙할 만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타인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대출약정서 등을 위조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접근매체 양도를 알선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를 방조함으로써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도록 하였다. 또한 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피해자 D, J, C을 제외한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