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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7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10. 19.경 서울 중구 C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데리고 오는 외국 관광객들이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해주면 매월 말에 틀림없이 그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지급하고 여행객을 유치하는 영업방식으로 인하여 계속하여 채무가 누적되고 있었고, 여행객들로부터 대금을 받아 다른 거래처에 밀린 대금을 먼저 지급해야 하는 상황으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관광객 식사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월말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시가 합계 104,500원 상당인 외국관광객 19명 몫의 식사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22. 경까지 총 5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290,5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31. 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태국 단체관광객을 받아야 하는데 우선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6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안에 틀림없이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지급하고 여행객을 유치하는 영업방식으로 인하여 계속하여 채무가 누적되고 있었던 상황으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B 명의 농협계좌(H)로 6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사업자금 명목으로 38,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식대영수증, 사진, 금융계좌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 전과가 수 회 있는 점,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 B에 있는 C의 운송차량 기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3. 07:50경 세종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고인의 옆자리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F(46세)이 위 C 사장에 대하여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가 앉아 있는 탁자로 다가가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좌 측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수사보고 1. 진단서 1. 범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의 머리를 빈 소주병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것으로, 상해 부위 및 범행도구의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우발적 범행이며, 다행히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계도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알콜중독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를 명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388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D(주)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플랜트 자재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1. 경부터 2018. 1.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7. 8. 임금 2,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81,3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0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6. 9.2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8. 2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C건물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본리네거리 쪽에서 죽전네거리 쪽으로 6차로에서 5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주취상태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 같은 차로에서 피해자 D가 탑승한 채 정차하고 있던 E 렉커 화물차의 후방 범퍼 우측 부분을 위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전방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여위 렉커 화물차를 수리비 44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28. 21:25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본리치안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죽전동에 있는 '뉴캐슬 나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차량 및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블랙박스 영상 확인, CD 1. 피해차량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전력 검토,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 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울산지방법원-2019고단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도로교통법 상의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7. 22:02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1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0. 00:30경 B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C에 있는 D은행 부산진지점 맞은편 편도 4차선 도로를 부산진역 방면에서 좌천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8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약 60km 구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48km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8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한 다음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머리, 가슴, 배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제한속도를 48km나 초과하여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과실이 무거운 점, 1984년 동종범죄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신호를 위반하여 도로를 횡단한 잘못이 있는 점, 유족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02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8. 19. 1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교차로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시화공단 방면에서 안산방면으로 우회전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의 진행방향 신호는 적색신호였으며,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는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교차로의 우회전을 하려고 하는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하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 284%에 이르고, 혀가 꼬이고, 보행상태가 비정상적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의 중앙까지 진행하였다가 갑자기 핸들을 우측으로 급격하게 조작하여 과도하게 넓은 반경으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5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시흥시 정왕동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낮에 많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신호까지 위반하고 판시와 같이 비정상적으로 운전하다 인적, 물적 피해를 수반한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는바, 이러한 범행 경위와 행위 태양,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후 정황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인적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처벌 전력 없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6.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8. 3. 20.경 시흥시 B 앞 길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미용비용이 80만 원 나왔는데 내 카드로 결제가 되지 않는다. 비용을 대신 송금해주면 내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가서 상환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3. 22. 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술집에서 D 메시지로 피해자C에게 "수중에 현금이 없는데 당장 할머니의 간병인 비용을 지불해야 하니 대납해주면 일주일 후 노래방 카드결제대금이 입금되는대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2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D 대화내용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5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4.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4. 19:40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B실에서 근무자가 취침용 모포를 지급하자 '내가 구매한 모포를 한장더 달라'고 하여 근무자가 '구매모포는 지급되지 않고 세탁한 깨끗한 모포이니 사용하고 조용히 취침하라'고 말하며 추가로 모포를 1장 더 지급하였음에도, 근무자에게 '아이 씹할, 내 모포 어디에 있느냐, 좋은 말로 할 때 가져와라'라고 욕설을 하며 큰 소리를 지르며 모포를 배식구문을 통하여 복도로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서울남부구치소 C 소속 교도관 D이 피고인을 제지하였으나 '나한테 니들이 그러면 안 되지, 좋은 말로 할 때 내꺼 가져와'라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행위를 계속하여, 위 D이 피고인을 수용관리팀실로 동행하여 의자에 앉도록 한 후 야간이니 조용히 하고 취침할 것을 지시하자 "이러 씹할, 좆같은 새끼, 나가서 보자, 내가 민감한 피부라 그래 좆같은 새끼야"라며 욕설과 협박을 하고, 흥분한 상태로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씹새끼들 맘대로 해라, 확 죽어불란다"라면서 위 D에게 다가가 주변에 있던 근무자들로 하여금 제지하게 하는 등 협박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구치소 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제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위법한 보호장구 착용에 따른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되고,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나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판시 누범전과를 비롯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10.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적이 있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7. 15.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경춘북로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중 반시계 방향으로 34킬로미터 지점의 4차로 중 3차로를 구리 쪽에서 불암산 톨게이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제한속도가 100km/h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맑은 정신으로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은 채 진행한 과실로 차로 변경 중이던 피해자 C(28세)이 운전하는 D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발 견하고 속도를 줄이려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27세)에게 약 3주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4~5 요추간 추간판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28세)에게 약 2주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 9월 2.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3.경 이후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차례나 처벌받았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도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주행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사고 직전 속도가 무려 시속 150km/h에 이르렀다. 위와 같이 음주상태에서 과속을 하던 중에 앞 쪽에서 차로를 변경 중이던 승용차를 그대로 들이받아, 3명이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들이 어느 정도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 단, 범행 후 정황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인자와 검사의 구형 (징역 1년)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8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5. 7. 14. 위 형이 확정되었고, 2017.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아 2017. 2. 22. 위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6. 05:50경 울산 남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무거동 와와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6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반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인천지방법원-2019고합1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현존건조물방화치상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10. 3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2. 17:05경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인 D 및 피해자 E(37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을 마시면 다소 과격해지는 피고인의 성격을 고치고 술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훈계를 받게 되자, 평소 어리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무시하고 뺨을 때린 피해자의 과거 행동들이 떠올라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방 싱크대에 보관되어 있던 식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꺼내와 피해자의 배를 1회 찌르고, 소파에 드러누운 피해자 위에서 재차 피해자의 배를 2회 더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함께 술을 마시던 D의 제지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의무기록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 1. 현장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검사는 압수된 증 제1호(식칼)에 대한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위 식칼은 D의 소유이므로, 몰수하지 않는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개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배를 칼로 3차례에 걸쳐 찌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8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다행히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심하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와 수법,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단순히 어떤 범죄를 다시 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 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한다.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과 같이 흉기로 사람의 생명에 위협을 가한 범행을 저지른 적은 없다. 폭력범죄와 살인범죄는 그 차이가 현저하므로 피고인에게 폭력성향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살인성향이 있다거나 살인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적용 결과 피고인은 총 30 점 중 2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한다고 나왔으나, 이는 그 평가 고려요소에 비추어 범죄 일반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 평가에 의미가 있다고 보일 뿐, 폭력범죄를 넘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과 직결되는 평가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재범위험성이 높은 사이코패스의 성격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피고인은 총점 40 점 중 1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상당 기간 징역형의 선고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술도 끊고 치료도 꾸준히 받겠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태도를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술을 줄이는 치료를 병행한다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4. 23:30경 술에 만취해 정신을 잃은 채 성남시 분당구 B 앞 도로에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19세)을 부축하여 인근에 있는 D 4층 E모텔 F호로 데려가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려 하는 등 강간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깨어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모텔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 이유 -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수법,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함 -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469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4. 14. 09:00경 화성시 B건물, C호에서 D와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 속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6. 체류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그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 고발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수사보고(마약감정서 회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캡처 1. 추징금 관련 시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0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3.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0. 21:50경 김해시 B에 있는 C주차장 안에서 그곳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동안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실제 사고에 이르지는 않았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전부 수년 전의 것으로서 벌금형에 그쳤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7. 16:50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팔각정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C을 발견하고 주먹을 휘둘렀으나 C이 이를 피하자, 옆에 있는 피해자 D(82세)이 이를 비웃는다고 생각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주먹으로 그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8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고령의 피해자가 늑골 부위에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조현병으로 의사결정능력이 다소 저하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41 1, 2017, 10. 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4. 01:40경 안동시 B건물, 2층 피고인의 집 현관 앞에서, 그 전 피고인이 피해자 C(여, 43세)에게 수차례 전화를 한 일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허벅지 좌상을 가하였다. 2018652, 2. 2018.9.22. 경 범행 피고인과 피해자 D은 약 5년 동안 동거하다가 헤어진 사이다. 피고인은 2018. 9. 22. 04:05경 안동시 B건물, 2층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소리치며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인근에 있던 사다리를 타고 피해자의 집 뒤편 베란다로 올라가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1]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사진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이나 발로 피해자 C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해 사실 및 그 전후 사정에 대하여 대체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게 진술하였고, 이 사건으로부터 4일이 지나 촬영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피해 사진이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및 피해자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8고단6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촬영 및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실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재물손괴죄 상호 간)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주거침입죄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D에게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 먼저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여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상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피해자 D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보다는 한 번 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7. 11: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주점' 4번룸 안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인 D가 피해자 E(여, 25세)과 함께 다른 남성들과 어울리며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화가 나 "씹할년들!"이라고 소리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던져 피해자가 이를 막기 위해 올린 오른팔을 맞추고, 이에 다시 테이블 위에 있던 다른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이마를 맞추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팔에 멍이 들고 오른쪽 이마가 찢어져 피가 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현장사진 첨부, 112신고일지 첨부, C주점 4번방 확인, 119구급활동일지 첨부, 112 녹취파일 확인)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016. 1. 6. 형법 개정으로 특수상해죄가 형법 제258조의2로 신설됨에 따라 문언상으로는 형 법 제262조의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라는 규정에 형법 제258조의2가 포함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형벌규정 해석에 관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개정 경과, 형법 제258조의2의 신설 경위와 내용 및 그 목적, 형법 제262조의 연혁, 문언과 체계 등을 종합하면, 특수폭행치상의 경우 형법 제258조의2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같이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도3443 판결 참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형태 및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결코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7.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어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 등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5. 22:2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사촌동생인 피해자 D(36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상체를 붙잡은 상태에서 수회 발길질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12. 5. 22:30경 고양시 일산동구 E, F호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가 찾아오자, "왜 집까지 찾아왔냐?"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측부인대의 외상성파열,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번),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