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5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21. 12.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22. 3.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53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8.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할 생각이었을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8. 27. 15:00경 서산시 D 인근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채무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01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F 채권팀을 사칭하며 ‘대출 잔액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은행에 대출신청을 했으니기 대출금 1,300여만 원을 당일 입금하라, 금융법 위반을 했으니 전액 갚아야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할 생각이었을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19. 16:00경 청주시 서원구 G아파트’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채무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083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5. 13:13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아산시 H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I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에 피해자 J(남, 8세)가 보행하고 있었음에도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채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우측 측면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상단의 기타 및 여러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1. 2. 20. 14:07경 아산경찰서 경비교통과 K팀 사무실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의 피의자로 출석하여 피의자신문을 함에 있어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마치 친형인 L인 것처럼 인적사항을 고지한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피의자신문조서 말미 진술자 란에 ‘L’라고 서명하고 무인하여 L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위 M에게 위와 같이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10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진정서) 사본 2022고단10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사고현장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2022고단1083 증거목록 순번 22),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2022고단1083 증거목록 순번 27,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 등이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범행 횟수,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른바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져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유사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