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270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C는 용인시 처인구 I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의 주택개발부 과장으로 재직하며 공매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피고인 B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 등을 관리하는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의 산업관리팀 차장으로 재직하며 공매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피고인 A은 위 건물의 일부 점포를 분양받은 사람이자 위 건물 수분양자들로 구성된 L 1기 회장이다. 이 사건 건물의 시공사인 J는 시행사인 주식회사 케이씨산업개발로부터 공사대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이를 변제받기 위하여 시행사로부터 위 건물을 신탁받아 관리하는 K을 상대로 위 건물 중 분양계약이 해지된 점포 등에 대한 공매절차를 이행하여 공사대금을 변제하도록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114호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수분양자인 M가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분양 계약이 해지되고, 이 사건 점포가 공매대상이 된다. 는 사실을 알고 이를 최저가에 단독으로 낙찰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1. 21.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 유흥주점에서 L 총무인 P을 시켜 시공사인 J와 신탁사인 K에서 각 공매업무를 담당하는 C와 B에게 '이 사건 점포를 싸게 낙찰받게 해주면 사례금으로 각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2. 21.경 이 사건 점포를 낙찰받았으나, 약속한 각 5,000만원을 B와 C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2012. 11. 21.경 서울시 강남구 N에 있는 'O' 유흥주점에서 P을 통해 A의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에 응하였으나, A으로부터 약속받은 각 5,0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K에서 공매 업무를 담당하면서 공매 절차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피고인 A이 피고인 B, C에게 '이 사건 점포를 싸게 낙찰받게 해 주면 사례금으로 각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자,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싼 값에 위 점포를 낙찰받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는 2012. 12.경 서울시 성동구 Q 2층 J 사무실에서 위 2항과 같이 피고인 A의 부정한 청탁에 응하여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싸게 낙찰받을 수 있도록 K에 공매를 신청하고, 피고인 B는 서울 서초구 R빌딩 9층 K 사무실에서 위 2항과 같이 피고인 A의 부정한 청탁에 응하여 다른 사람들의 공매 참여를 막기 위하여 신탁사 홈페이지에 2012. 12. 20.경에야 '공매공고' 글을 게시하였다가 바로 삭제하고 2012. 12. 21.경 다시 게시함으로써 피고인 A이 단독으로 공매에 참여하게 하였으며, 피고인 A은 위 점포에 대한 공매가 유찰된 이후 신탁사와 8억 100만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낙찰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매의 공정을 방해하고, 정상적인 공매 절차가 진행되었을 경우와의 차액 상당의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K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P, T, U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C에 한하여) 1. 녹취록, 수사보고(K 홈페이지 게시글 수정내역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C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B 자료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P 자료 제출) 중 장부,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S로부터 제출받은 동영상 CD와 확인서 편철), 동영상 CD, 수사보고(휴대폰 문자메시지 첨부 및 모바일 분석자료 CD 첨부), 문자메시지 출력물, 녹취록 작성 보고, 녹음 CD, 수사보고(I 상가 분양 시행사 관련 불기소결정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59조, 제357조 제2항(배임증재미수의 점), 형법 제315조, 제30조(경매방해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59조,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미수의 점), 형법 제315조, 제30조(경매방해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 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에 관하여 피고인 A은 P을 통하여 피고인 B, C에게 이 사건 점포를 싸게 낙찰받게 해 주면 사례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 C 역시 위와 같은 내용의 청탁을 받아 이에 응한 사실이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점포를 싼 값에 낙찰받게 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으므로 경매의 공정을 방해하지 않았고, 피고인 A은 정상적인 절차를 통하여 위 점포를 낙찰받았으므로 K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P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이 자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싸게 낙찰받게 해 주면 피고인 B, C에게 사례금으로 각 5,000만 원을 지급할 테니, 잘 협의해 보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자신은 2012. 11. 21.경 이 유흥주점에서 피고인 B, C에게 피고인 A의 의사를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B는 '우리들이 알아서 할 테니 빠져 있어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P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A은 P을 통하여 피고인 B, C에게 이 사건 점포를 싸게 낙찰받게 해 주면 그 대가로 금품을 교부하겠다는 내용의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점포는 이 사건 건물의 다른 호실과는 달리 위치 등 조건이 좋아 이를 분양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피고인 A 역시 그들 중 하나였으며, 평소 P에게 위 점포가 공매에 나오면 낙찰받고 싶다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 B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과 P으로부터 피고인 A이 이 사건 점포를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은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건물의 신탁사인 K의 산업관리팀 차장으로서 홈페이지 및 일간지 등에 공매공고 글을 게시·공고하는 등 공매 관련 프로젝트를 전반적으로 관리하여 공매 관련 업무에 관하여 적지 않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K은 일반적으로 공매 개시 1주일 전에 홈페이지에 공매에 대한 정보를 공고하여 왔는데, 피고인 B는 다른 입찰자들의 공매 참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후배직원을 통하여 이 사건 점포 공매에 대한 정보를 공매 개시일인 2012. 12. 20.경에야 K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가 바로 삭제하고, 4 ~ 6회차 공매기일인 같은 달 21일에 재게시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B는 마지막 공매기일인 제6회차 기일(2012. 12. 21. 15:00)이 종료되지도 않았음에도 피고인 A으로부터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및 등본 등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았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점포를 낙찰받은 이후 약속한 각 5,000만 원을 자신과 C에게 지급하지 않자 피고인 A에게 '이번 114호 공매는 A 회장님(피고인 A을 지칭함)께 드리기 위하여 C 과장(피고인 C를 지칭함), P 사장(P을 지칭함), 제가 어려움을 무릅쓰고 강행한 겁니다. 왜냐하면 A 회장 배려하는 차원, C 과장 차량 교체, 저 또한 최근 자금난에 힘들어지고 해서 P이 회장님의 지시를 받았으니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진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진행했습니다'라는 내용 등 약속한 금원의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수차례 보냈고, C로부터 '차를 바꿔야 하는데 피고인 A이 약속한 돈을 주지 않아 차를 바꾸지 못하고 있다'는 하소연을 들은 바 있다고도 진술한 바 있어, 이러한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점포를 낙찰받게 하여 주기로 공모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299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 B는 장난삼아 생색을 내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의 관계 및 위 문자메세지의 내용이 구체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파고인 B가 단순히 피고인 A에게 생색을 내기 위하여 임의로 위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P을 통하여 피고인 B, C에게 '이 사건 점포를 싸게 낙찰받게 해 주면 사례금으로 각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부정한 청탁을 하였고, 피고인 B, C는 이에 응하여 각자가 J 및 K에서 담당하는 업무에 따라 피고인 C는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K에 공매를 신청하였으며, 피고인 B는 공매공고 글을 K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매개시일 당일에 게시하였다가 삭제한 후 공매마감 직전 재게시하는 등으로 피고인 A이 단독으로 공매에 참여하게 하여 8억 100만원 상당에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과 더불어 P이 공매 당일 촬영한 CD 영상 및 녹취록의 기재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P을 통하여 피고인 B, C에게 '이 사건 점포를 싸게 낙찰받게 해 주면 각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B, C는 이에 응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싼 가격에 위 점포를 낙찰받게 하기로 공모한 다음, J에서 공매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피고인 C는 위 점포에 대하여 K에 공매를 신청하고, 피고인 B는 다른 사람들의 공매 참여 가능성을 막기 위하여 K 홈페이지에 공매공고 글을 공매 개시일에 게시하였다가 바로 삭제한 다음 4 ~ 6회차 기일에 다시 게시하는 등으로 피고인 A이 단독으로 공매에 참여하게 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위 점포에 관하여 신탁사와 8억 100만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낙찰받음으로써,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경매의 공정을 방해하고, 피해자 K에 정상적인 공매 절차가 진행되었을 경우와의 차액 상당의 액수 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 B는 K의 산업관리팀 차장으로서 공매 관련 프로젝트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적정한 절차를 거쳐 공매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단독 입찰할 수 있도록 위와 같이 공매공고글을 삭제하였다가 재게시하였는바, 이는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담당 업무의 내용·성질 등에 비추어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인 K에 대한 신임관계를 저버린 것으로서, 업무상 배임죄에서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점포에 대한 공매 정보가 공매 4 ~ 6회차 기일인 2012. 12. 21.에 K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것을 확인한 후 당황하는 모습을 보인다. 피고인 A, B는 공매 기일이 종료되기 전임에도 이미 공매 마지막 6회차 최저가에 수의계약이 체결됨을 전제로 등기 이전 문제 등을 협의하는 것처럼 보인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므로,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되어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0822 판결 등 참조), 공매 절차에서 공매 진행 사실 내지 공매 기일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행위는 공매에 참가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축소시킴으로써 보다 높은 가격에 공매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는 것으로서 공매목적물인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인 K에게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성을 초래하는 행위로 볼 수 있고, 실제로 공매가 유찰되어 피고인 A이 수의계약으로 위 점포를 공매 마지막 회차 최저입찰가인 8억 100만 원에 분양받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4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업무상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매방해죄, 배임증재미수죄가 있으므로 기본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이 이 사건 점포를 싸게 낙찰받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 신탁사의 공매 담당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합계 1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금품을 교부하기로 약속하였으며, 부정한 방법을 통해 단독으로 입찰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공매를 유찰하게 한 다음 최저입찰가에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 점포를 낙찰받아 경매의 공정을 방해하고 피해자 K에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가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배임증재행위는 미수에 그친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업무상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매방해죄, 배임증재미수죄가 있으므로 기본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이 이 사건 점포의 신탁사인 K의 공매 업무 담당자로서 적정한 방법으로 위 점포의 공매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위 점포의 공매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5,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금품을 교부받기로 약속한점, 나아가 그 청탁에 따라 임의로 공매공고 게시문을 삭제 재게시하는 동으로 다른 사람들의 공매 참여 가능성을 차단한 점, A이 약속한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이 A에게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배임행위의 대가를 적극적으로 요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고, 배임수재행위는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업무상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매방해죄가 있으므로 기본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점포의 공매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5,000만원에 달하는 거액의 금품을 교부받기로 약속한 점, A에게 이 사건 점포를 싸게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A, B와 공모하여 경매의 공정을 방해하고, 피해자 K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고, A에게 배임행위의 대가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시공사인 J의 공매 담당자로서 공모에 따라 이 사건 점포에 대한 공매를 신청하였을 뿐 그 외의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