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015

범 죄 사 실 2020고단2015 1. 배경사실 G는 파나마에 본사를 두고 있는 속칭 금융 다단계 회사로서 전세계 각지에 지점을 두고 있고, H은 서울 강동구 등지에서 활동하는 G 서울강동지점의 지점장으로 활동하면서 서울 강동구 I빌딩 4층에 G 서울강동지점 사무실을 차리고 투자자들을 모집하였으며, 피고인들은 H 등 G 서울강동지점 소속의 G 회원들로부터 가입 권유를 받아 G 회원이 되었다가 2018. 8. 중순경 H의 권유를 받아 피고인 A, 피고인 B은 G 안양지점을 설립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G 안양지점에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업무를 하였다. G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투자를 받은 뒤 자체적으로 개발한 인공지능인 J을 이용하여 전세계 비트코인 거래가격을 분석하고 매수 및 매도를 실시간으로 진행하여 차익을 보는 재정거래 등을 진행함으로써 거대한 수익을 올리는 회사라고 소개하며 비트코인으로 투자금을 넣은 투자자들에게 G 홈페이지에 개인 계정을 개설한 다음 투자금에 대응하는 e-money를 부여하고 개인 계정에 입금된 e-money에 대하여 매일 일정 비율의 e-money를 추가로 지급하며 기존 투자자가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할 경우 후원수당 명목으로 추가 e-money를 지급하고 e-money를 돌려받기를 원하는 경우 개인 계정에 접속하여 ‘페이아웃’을 신청하면 e-money를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돌려준다고 말하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모았으나, 과도한 수익금 지급 약정에 따라 2018.경부터 투자자들이 페이아웃을 신청하더라도 비트코인으로 환전하여 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G의 각 지점장들에게 페이아웃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공지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들과 H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2017. 12.경 위 G ‘강동지점’ 사무실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G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자 모집 설명회를 하면서 위 사무실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G이라는 회사는 전 세계에 체인점이 있다, 투자자가 지급한 금원은 비트코인 형태로 파나마에 있는 G 본사에 송금되고, 본사에서 J이라는 인공지능 컴퓨터를 이용하여 비트코인 자동 트레이딩 방식을 통해 전세계 비트코인 거래소 시장의 시세차익을 발생시켜 수익을 창출한다, 1구좌당 1,000달러(120만원)에 살 수 있고 매일 평균 7달러의 배당금을 300영업일 동안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원금 대비 200%를 초과하는 수익을 받을 수 있고, 후순위 투자자를 추천하면 후원수당 등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라는 등 원금 이상의 수익을 볼 수 있다는 내용으로 설명하여 2017. 12. 19.경부터 2018.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82명의 투자자로부터 493회에 걸쳐 합계 4,603,200,50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8. 중순경 위 G ‘안양지점’ 사무실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G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자 모집 설명회를 하면서 위 사무실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G이라는 회사는 전 세계에 체인점이 있다, 투자자가 지급한 금원은 비트코인 형태로 파나마에 있는 G 본사에 송금되고, 본사에서 J이라는 인공지능 컴퓨터를 이용하여 비트코인 자동 트레이딩 방식을 통해 전세계 비트코인 거래소 시장의 시세차익을 발생시켜 수익을 창출한다, 1구좌당 1,000달러(120만원)를 투자하면 e-money 1,000달러를 지급하고 매일 평균 배당금으로 e-money 7달러를 225회 지급받을 수 있다, e-money의 출금을 원하면 페이아웃을 신청하면 되고 지점에서 페이아웃 절차를 대신 진행하여 돈을 돌려준다, 이와 같이 투자할 경우 원금을 초과하는 수익을 받을 수 있다, 후순위 투자자를 추천하면 후원수당 등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라는 등 원금 이상의 수익을 볼 수 있다는 내용으로 설명하여 2018. 6. 1.경부터 2019.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5명의 투자자로부터 141회에 걸쳐 합계 583,900,000원을 수신하였다. 다.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G 안양지점 설립 당시 G 본사에서 e-money에 대한 페이아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기존 투자자들로부터 페이아웃 요청을 받으면 신규로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지급을 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돈을 받기로 공모하고, 2019. 8.경 위 1항 기재 G ‘안양지점’ 사무실에서 G 본사에서 페이아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신규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페이아웃 요청에 따른 수익금 등의 지급에 활용하는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설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2018. 6. 1.경부터 2019. 3. 18.경까지 위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55명으로부터 141회에 걸쳐 합계 583,9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1244 ‘G(G)'은 파나마에 본사를 두고 있는 속칭 금융다단계회사로서 전세계 각지에 지점을 두고 있고, 피고인 A는 2018. 8. 20.경 안양시 동안구 K 8층에 ‘G 안양지점’을 설립하여 지점장으로 근무하고, 피고인 F 및 L은 가상화폐 거래소간 비트코인의 거래차익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투자자를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그 자금을 수신하기로 하였다. G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투자를 받은 뒤 자체적으로 개발한 인공지능인 ‘J’을 이용하여 전세계 비트코인 거래가격을 분석하고 매수 및 매도를 실시간으로 진행하여 차익을 보는 재정거래 등을 진행함으로써 거대한 수익을 올리는 회사라고 소개하며 비트코인으로 투자금을 넣은 투자자들에게 G 홈페이지에 개인 계정을 개설한 다음 투자금에 대응하는 e-money를 부여하고 개인 계정에 입금된 e-money에 대하여 매일 일정 비율의 e-money를 추가로 지급하며 기존 투자자가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할 경우 후원수당 명목으로 추가 e-money를 지급하고 e-money를 돌려받기를 원하는 경우 개인 계정에 접속하여 ‘페이아웃’을 신청하면 e-money를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돌려준다고 말하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모았으나, 과도한 수익금 지급 약정에 따라 2018.경부터 투자자들이 페이아웃을 신청하더라도 비트코인으로 환전하여 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G의 각 지점장들에게 페이아웃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공지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F의 공모범행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1. 7.경 위 G 안양지점 사무실에서, 관할 관청의 인가·허가 또는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채 G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자 모집 설명회를 하면서 위 사무실을 방문한 M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G이라는 회사는 전 세계에 체인점이 있다, 투자자가 지급한 금원은 비트코인 형태로 파나마에 있는 G 본사에 송금되고, 본사에서 J이라는 인공지능 컴퓨터를 이용하여 비트코인 자동 트레이딩 방식을 통해 전세계 비트코인 거래소 시장의 시세차익을 발생시켜 수익을 창출한다, 1구좌당 1,000달러(120만 원)를 투자하면 e-money 1,000달러를 지급하고 매일 평균 배당금으로 e-money 7달러를 225회 지급받을 수 있다, e-money의 출금을 원하면 페이아웃을 신청하면 되고 지점에서 페이아웃 절차를 대신 진행하여 돈을 돌려준다, 이와 같이 투자할 경우 원금을 초과하는 수익을 받을 수 있다, 후순위 투자자를 추천하면 후원수당 등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라는 등 원금 이상의 수익을 볼 수 있다는 내용으로 설명하여 2018. 11. 7.경부터 2019. 2. 11.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590만 원을 수신하였다. 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 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1. 7.경 위 G 안양지점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제1항 기재와 같이 G 온라인상품에 대한 투자 설명을 하여 ‘판매원 - 1대 하위 판매원 - 2대 하위 판매원 - 3대 하위 판매원 - 4대 하위 판매원’ 등으로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가입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수신하기로 하고 같은 날 투자자 M으로부터 3,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1. 7.경부터 2019.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590만 원을 지급받아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G 안양지점 설립 당시 G 본사에서 e-money에 대한 페이아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기존 투자자로부터 페이아웃 요청을 받으면 신규로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지급을 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 M에게 알리지 않고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7.경 위 ‘G 안양지점’ 사무실에서, G 본사에서 페이아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신규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페이아웃 요청에 따른 수익금 등의 지급에 활용하는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설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7.경부터 2019.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59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15 1. 피고인 A, B, C,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 L, P, Q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입출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고소인들 계좌내역 첨부 등), 수사보고[고소인 R 등 자료 추가 제출(범죄일람표 및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계좌내역 첨부),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수사보고(수익금 지급내역), 수사보고(A 개인신용정보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계좌 내역 확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2021고단1244 1. 피고인 A,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각 법정진술 1. 입출금거래내역, G A 계정 등, 녹취록, 수사보고(계좌내역 분석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F 자료 제출), 입출금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F 계좌 내역 제출), 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G 구좌등록(가입) 매뉴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지점별로 포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후문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나목, 형법 제30조(사실상금전거래금지 위반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지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지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E: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지점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F: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방문판매법 제58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나목, 형법 제30조(사실상금전거래금지 위반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F: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각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사기의 점(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원금보장을 약속한 사실이 없고, S 등 G의 지시 내지 설명에 따라 실제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믿고 투자자를 모집한 것일 뿐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피고인들은 G 운영지들에게 고의 없는 도구로 이용된 것에 불과하다. 실제 피고인 A는 다수지점의 지점장들 중 한 명에 불과하여 사업의 실체나 사업구조 등을 직접 확인하고 검토할 위치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 B 역시 회원에 불과하였다. 2) 피고인 A는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비트코인 또는 e-money를 구매하는 비용으로 사용하였던바, G 본사가 아닌 피고인들이 재산상 이익을 취한 바 없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G달러로 등록된 계정에 비트코인이 실제로 출금되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 피해자들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또한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피고인들) 1)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원금보장을 약속한 적 없고 그 운영 구조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금이 보장될 수 없으며, 피해자들은 스스로의 판단에 의하여 위험을 감수하여 투자한 것이다. 2) 회원들은 언제든지 G에 페이아웃(payout)을 신청함으로써 회원들의 G 계정에 있는 e-money를 그대로 비트코인으로 전환하여 현금으로 환가할 수 있으므로, e-money는 그 자체로 비트코인을 표상하는 경제적 가치가 내포되어 있다. 3) 피고인 C, D, E는 단순한 투자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범행을 순차 공모한 사실이 없다. 4) 나아가 G 강동지점과 관련된 2017. 12. 19.부터 2018. 8. 19.까지의 거래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한 바 없고, 해당 기간의 수수행위는 안양지점과는 연관이 없다. 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피고인 A, F)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 제1호 후단의 행위주체는 다단계판매업자인데 피고인 A는 G에 속한 다단계판매원에 불과할 뿐 다단계판매업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고, 이 사건과 같이 가상자산의 거래행위에 대하여는 방문판매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A의 행위는 방문판매법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 F은 방문판매의 고의가 없고 단순 투자자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2. 판단 가.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투자에 따른 수당은 G 계정상 e-money의 형식으로 받게 되는데, 위 e-money는 실제 현금이나 비트코인으로 환전되지 않는 한 그 자체로는 아무런 경제적 가치가 없어 약정 내용에 따른 환전이 되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e-money의 원칙적인 환전 방식인 페이아웃은 초기에는 원활하게 되었으나, S가 구속된 이후인 2017년 10월경부터는 페이아웃을 신청하더라도 수수료율과 기간이 그때그때 바뀌어서 원활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피고인 A, B은 수사기관에서 이러한 점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위 피고인들은 설립자인 S 등이 구속되고 유죄판결을 받은 사정 및 페이아웃이 원활하지 않다는 사정을 알고도 2018. 8.경 G 강동지점에서 분리하여 안양지점을 설립한 후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하위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상위 투자자들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의 편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투자금 모집을 계속하였다. 더욱이 피고인 A, B은 파나마 본사 송금 및 J에 의한 비트코인 트레이딩이라는 거래 방식으로 수익 창출이 되는 것처럼 설명하며 투자금을 유치한 다음, 신규 투자자들이 투자한 금원을 대부분 본사로 보내지도 않은 채 국내 기존 투자자들이 보유하는 전산상 숫자에 불과한 G 계정상 비트코인 달러 구입 용도로 사용하여 돌려막기에 사용하였다. 투자자들에게 일부 지급한 수익금 명목의 돈 역시 당초 설명한 수익구조(인공지능 컴퓨터인 J을 통해 비트코인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액 상당의 수익)에 따라 지급된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지급되었다. 피해자들로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들에게 돈을 교부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보인다. 위 피고인들이 투자자들에게 설명한 G 및 그 수익사업의 존재 여부, 투자를 통해 취득한 수익금의 현금화 여부 등은 사실과 다르고, 오히려 전체적인 구조를 살펴보면, 신규투자자의 투자금이 기존 투자자로 거슬러 올라가 수익금으로 지급되어야만 수익성이 유지되는 방법의 전형적인 다단계 사업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G의 수익사업 성공가능성과 투자수익의 현실화를 지나치게 과장하여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한편 투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인 수익사업의 불확실성, 수익금의 현금화 등에 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나 고 지를 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에 따라 G의 국내 1순위 판매자인 S를 비롯한 전국 지역별 그룹과 산하 지점 관련자들에 대한 다수의 형사재판에서 이미 유죄 확정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받은 투자금이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수당 및 환전 용도로 돌려막기 방식에 의하여 운용되었을 뿐이다. 나아가 e-money는 페이아웃 방식의 환전을 거치기 전까지는 그 자체가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은 아니고, 위 e-money가 일정한 가치를 표상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G의 운영방식은 비트코인에 대한 정상적 투자가 아닌 다단계판매구조의 금전거래만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즉, 피고인들이 피해자들 명의로 e-money가 표시되는 계정을 등록해 주었는지 여부는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는 G 본사 1번 사업자인 S의 구속 이후 본사를 통해 환전이 되지 않던 시기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보장해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기망행위를 하였고, 피해자들이 이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피해금원을 송금한 이상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은 기수에 이른다. 그 이후 피고인들이 이를 G 본사에 송금하였다거나 계정을 등록해 주었는지 여부는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점에서 마찬가지이다. 피해자들이 G의 사업구조가 신규회원의 투자금을 기존 회원의 수당 등으로 지급하는 형태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회사를 통한 페이아웃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 피해자들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수 없다.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이익을 취득한 바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과 같이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피고인들의 기망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들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피고인 A, B이 G에서 차지하는 지위, 증인 P, Q는 피고인 B이 투자설명회에서 이 사건 사업을 설명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A, B은 페이아웃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면서도 투자자들을 모집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이 G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단순히 G 운영진들의 사기 범행의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위 피고인들은 하위 투자자들이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하위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하투자자들을 모집하도록 하였던바, 하위 투자자들을 통해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나.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지급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투자에 따른 수당은 G 계정상 e-money의 형식으로 받게 되는데, 위 e-money는 실제 현금이나 비트코인으로 환전되지 않는 한 그 자체로는 아무런 경제적 가치가 없어 위 달러가 환전이 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그런데 S가 구속된 이후에는 페이아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바, 이를 두고 투자자들이 객관적인 경제 가치가 있거나 현실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투자자들이 G에 투자하게 된 주된 동기는 교환수단으로서 비트코인 또는 e-money를 취득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상품에 대한 투자로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한 것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증인 O은 피고인들 측이 강의 당시에는 원금보장을 약속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증인 P 역시 ’피고인들 측에서 계좌를 늘리면 원금을 금방 뽑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비록 증인 O, P, Q 등이 회원등록대행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원금 반환은 불가능함‘을 설명 듣고 ’확정금리 원금보장 고수익 보장이 아님‘을 충분히 안내받았다]는 문구 중 따옴표 사이 부분을 자필로 기재한 후 위 신청서에 서명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그들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위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가입이 불가능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하였고, 피고인들도 형식적인 절차라 설명하면서 구두로 원금을 상회하는 이익을 보장한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바, 위 회원등록대행신청서의 기재만으로는 유사수신행위가 아님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위와 같이 G 투자자들이 일치하여 피고인들 측이 원금보장을 약속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들 측이 G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하고 몇 달이 지나면 원금을 다회수하고 그 후에는 수익이 확정적으로 발생하여 그와 같은 비용은 충분히 보전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피고인들은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미 G 관련자들에 대한 다수의 재판 과정에서도 이 사건 사업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이 인정되어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정미 유죄로 확정되었고 이 사건에서 그와 다른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에 관하여 본다. 우선 ⓐ 피고인 C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 C은 G의 ’부지점장‘으로 행세하였고, 증인 O은 피고인 B과 함께 주로 피고인 C이 강의를 많이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증인 P, Q 역시 피고인 C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방식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나아가 피해자 O이 제출한 녹취파일에서 피고인 C이 원금을 상회하는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투자자들에게 설명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 다음으로 피고인 D에 대하여, 증인 O은 피고인 D이 설명회에서 본인의 투자경험을 짧게 이야기하면서 강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Q 역시 다른 사람이 사업을 설명한 후 피고인 D이 나와 부가적으로 설명한 바 있다고 진술하였다. 녹취파일에서 피고인 D이 원금 보장 부분을 언급하는 부분도 확인된다. ⓒ 피고인 E에 대하여 보건대, 증인 N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E가 1구조 당 120만 원을 투자하면 하루 평균 7달러의 수익을 준다고 소개하면서 ‘원금 이상의 수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O은 이 법정에서 E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강의를 하기도 하였고 주로 1대1 미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증인 Q 역시 피고인 E가 C의 강의 후 본인의 이야기를 거드는 형식으로 설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피고인 F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M은 피고인 F으로부터 투자를 권유받았고, 그가 통장을 보여 주면서 원금은 금방 회수된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원금 보장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 F이 적극적인 투자 권유를 하며 투자자 유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고, 계속하여 M에게 구좌를 늘릴 것을 권유하는 등의 태양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F은 단순 투자자를 넘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을 비롯하여 나머지 피고인 C, D, E, F은 S의 구속 및 페이아웃 방식의 환전도 원활하지 않은 등의 문제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은 채 단지 사업에 문제가 없다는 말만 믿고 계속하여 피해자들을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앞서 본 것과 같이 마치 원금 이상의 수익금 지급이 보장되는 것처럼 설명하고 투자금을 받았던바,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도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 A, B, C, D, E는 G 강동지점에서 활동하다가 피고인 A, B이 안양지점을 분리·설립하면서 같이 안양지점으로 옮겼고, 그 이전에도 강동지점에서 소위 파트너로 활동하면서 수익금 등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은 강동지점에서 이루어진 2017. 12. 19.부터 2018. 8. 19.까지의 유사수신행위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다. 방문판매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방문판매법은 제24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로서 판매원과 재화 등의 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상당하는 재화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하지 아니하면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금지 규정을 설정한 뒤 그 위반자에 대하여 제58조 제1항 후문 제4호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위 각 조항의 문언 자체로 ‘누구든지’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을 뿐 그 범위를 ‘다단계판매업자’로 제한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하고, 판매원도 그 하위 판매원을 통하여 재화 등의 공급 없이 후원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것이 가능하여 충분히 범행 주체가 될 수 있으며, 더욱이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다단계판매업자인 S 등과 공모하여 행한 범죄라는 점에서도 위 처벌 규정의 적용을 면할 수 없다. 또한 위 법률이 금하는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란 재화 등을 주고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금전수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빙자하여 외형상으로는 재화 등의 거래가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재화 등의 거래가 없거나 매우 미미한 정도로만 이루어져 그 실질적 목적은 금전의 수수에만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09헌바329 결정 등 참조). 비트코인 거래 자체는 재산 가치 있는 재화 등 거래의 범위에 포함시킬 여지가 충분하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수령한 투자금이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수당 및 환전 용도로 돌려막기 방식에 의하여 운용되었을 뿐이고, 비트코인에 대한 정상적 투자가 아닌 ‘비트코인 달러’를 매개로 한 다단계판매구조의 금전거래만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행한 거래는 실제로는 재화 등의 거래를 빙자하여 금전의 수수만을 목적으로 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 A, F의 행위는 이 사건 각 범행을 기수에 이르게 하는 핵심적인 행위로서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피고인 A 등이 비록 거래 구조를 설계하는 데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상위투자자들과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G 관련자들에 대한 다수의 재판 과정에서도 피고인 A, F과 같은 영업방식이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한 사실상 금전거래임이 인정되어 유죄로 확정된 바 있고, 이 사건에서 그와 다른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원용하는 대법원 2020도1264 판결 및 다수의 하급심 판례 등은 해당 사업구조나 운영방식에 이 사건과 차이가 있으므로,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이 사건과 같은 다단계 금융사기는 그 피해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건전한 투자 상식을 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높다. 위 피고인들은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주된 역할을 하였고,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6억 원에 이르는 금원을 편취하였다. 일부의 선순위 투자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후순위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았음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얻고자 하였던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확대에 일정한 책임이 있고, 일부는 투자금을 회수하여 실질적인 피해규모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피해금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D, E, F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 및 방문판매행위는 그 특성상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범죄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피해자 수가 상당히 많고 유사수신의 규모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특히 피고인 C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피고인 A, B과 함께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 등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 D은 초범이고, 피고인 C, E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 C, D은 하위 투자자들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앞서 본 바와 같이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얻고자 하였던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확대에 일정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각 지위 및 역할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