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합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3, 23:40경 구미시 C에 있는 D 모텔 방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등에 문신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부착된 카메라로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 부분을 동영상으로 약 2~3초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각 문자메시지 내용(증거기록 109~11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 부분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촬영한 동영상은 곧바로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벌금 5만 원 ~ 1,000만 원)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23, 21:00경 구미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지인인 H 및 그의 일행인 피해자 E(여, 26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계속하여 위 식당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2차로 술을 마신 후 위 H이 가버리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식당 앞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모텔에 데리고 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서 혼자 쉬다가 가라."라는 취지로 말하며 그녀를 유인하여 같은 날 23:40 경 구미시 C에 있는 D 모텔 방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고, 술에 취한 피해자가 바로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그녀의 가슴을 만지면서 옷을 벗기려고 시도하였다. 이때 잠에서 깬 피해자가 몸을 옆으로 돌리며 거부하였으나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반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울고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그녀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그녀를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아래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446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299조에 규정된 준강간죄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등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이러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취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H이 '노래방에 가 있으면 금방 다시 오겠다'고 하면서 여자친구를 만나러 먼저 가고 난 후 제가 '술에 취해 못 걸어가겠다'고 말을 하니까 피고인이 '모텔방을 잡아 줄테니 혼자 쉬다 가라'고 하였고, 이 조금 후에 오기로 하였으니 안심을 하고 피고인이 잡아주는 모텔에 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이 금방 돌아오기로 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H과 아무런 상의 없이 피해자 혼자 쉬다 가라고 하면서 모텔방을 잡아주었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고, 그러한 상황에서 H이 조금 후에 오기로 하여 안심을 하고 모텔로 갔다는 피해자의 진술 역시 납득되지 않는다. 2) I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하여 제대로 걸어갈 수 없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는 달리, G 식당 종업원은 피해자가 식당을 떠날 때에 술에 많이 취한 상태로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I 식당 주인도 피고인 일행이 식당을 나갈 때 세 사람 모두 술이 많이 취하지 않은 것 같았고, 각자 걸어서 식당을 나갔다고 진술하였으며, 모텔 업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올 당시 술을 조금씩 먹은 것 같아 보였지만 피고인이 모텔비를 계산할 때 피해자는 옆에 서있었고, 서로에게 기대어 방으로 들어갔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과연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3) H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고 하니 따라왔다", "피해자가 마음에 든다"라는 말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에게 "모텔에 가자고 하여 순순히 따라왔으면 그거는 다 안 그렇겠느냐, 니가 알아서 해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H에게 피해자와 모텔에 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당시 술에 취해 제대로 걸을 수 없었던 상태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피해자는 간음이 끝날 당시의 상황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의 허벅지를 손으로 힘껏 밀어 낸 다음 급히 옷을 입고 먼저 객실을 도망치듯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후 검찰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는 "모텔방을 빠져 나올 당시 피고인이 계속하여 자신을 잡기에 '이게 뭐하는 짓이냐, 놔라, 내 몸에 손대지 마라, 소리 지를 거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내용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다. 5) 피해자는 사건 당일 새벽 4시경부터 피고인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위문자메시지에는 사진 내지 동영상 촬영 여부와 촬영 부위에 관련된 내용만 나타나 있을 뿐, 간음행위와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당시 간음행위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의 아래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6) H의 진술은 대부분 피해자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내용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경찰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자고 있는 피해자를 덮쳤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으로부터 공갈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자 피해자의 진술에 맞추어 당초의 진술을 번복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 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