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30.14:40경 거제시 사등면 사등농협대교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사등면 거제남서로 5352 한빈갈비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범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7. 23:24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 50-2에 있는 논현역 7번 출구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논현역 사거리 방면에서 신사역 사거리 방면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교통이 정체되고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교통 정체로 인하여 정지 중이던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는 E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드카니발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44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위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H(56세)이 운전하는 I 오피러스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위 오피러스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J(54세)가 운전하는 K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오피러스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자 D이 운전하는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L(39세, 여)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및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쏘나타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M(35세), N(3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쏘나타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O(29세), P(3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이 운전하는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2,605,885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쏘나타 택시를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H이 운전하는 오피러스 택시를 수리비 941,717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J가 운전하는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830,936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F, H, J에 대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각 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의 기재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의 각 기재 1. 피해차량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치상 후 도주(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의 규모도 적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상당히 중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피해자 D, L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10월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0. 02:38경 전북 군산시 B아파트 109동 7-8라인 앞길에서, '밖에서 남편이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경찰서에서 재워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나를 경찰서로 데려가라, 씹할 놈들", "내가 내는 세금으로 먹고사는 놈들이 하는 일이 뭐냐, 씹할 놈들" 등으로 욕설하고, D의 허리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정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9. 13. 04:49경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C에 있는 D 앞길을, 태화어가골삼거리 쪽에서 태화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때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해 있던 E 39세 소유의 F 스포티즈 승용차 뒷 범퍼 좌측 부분을 피의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뒷 범퍼 좌측 부분 파손 등 수리비 1,672,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 하였으면,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망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경 술에 취했다고 할 상당한 의심이 가는 상태로 안동시 태화동 태화아파트 부근에서 출발하여 사고지점을 경유 다시 태화아파트 입구 까지 500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 단속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아파트 단지상가 1층 10호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1.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공인중개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위 상가를 임대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330만 원에 임대하기로 계약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상가를 이미 G에게 6억 원에 매도하여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지급받기로 한 잔금 3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3억 원을 받은 상태였고, G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기로 전혀 협의도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G과 협의가 되어 위 상가를 임대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1.경 100만 원, 2014. 4. 17.경 1,900만원, 2014. 5. 15.경 3,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매매계약서 사본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를 위하여 5,000만 원 전부를 공탁한 점 등 참작) 판사 박종환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03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6. 23.03:22경 목포시 B아파트 동 앞 길에서, 목포시 C 부근에서 우연히 본 피해자 D(여, 23세)을 위 아파트까지 뒤따라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으면서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놀란 피해자가 주저앉으면서 핸드백을 떨어뜨리자, 아이폰6 휴대폰 등이 들어있는 위 핸드백을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된 CCTV 영상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작업,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마나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3. 21:20경 경남 사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일전에 금전문제로 피해자 E(42세)와 다툼이 있어 서운한 감정이 있던 중 피해자가 다가와 피고인에게 아는 척을 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비닐봉지에 담겨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상처 부위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10차례 넘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이 상당히 위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1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자판기, 물수건제조기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였다. 피고인은 2008. 8. 15.경 서울 동작구 B 사무실 내에서 C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D에게 "자판기를 구입하여 서울에 있는 호텔 등 수 십 군데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업체인데, 자판기 1대에 500만 원이 필요하며 10대 구입비 5,300만 원을 투자하거나 빌려주면 월 5%의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 기업은행 E 계좌로 3,000만 원, 같은 달 16.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 F 계좌로 2,300만 원, 2008. 9. 8. 피고인 명의 위 씨티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총 7,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커피자판기 구입 관련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 변제 및 이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7,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A 명의) 1. 계좌별 거래명세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5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마포구 D공단 노조위원장이고, 같은 B는 위 노조 사무처장이다. 피고인들은 위 D공단의 국가자격시험 검정업무 중 일부 핵심 업무가 2012. 1. 1.자로 신설된 E으로 이관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산과 사무실 이용 등에 특혜를 주자 위 노조 수석부위원장 F 등 노조간부 17명과 함께 위 E 이사장실에 들어가 위력 행사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02. 20, 15:30경 위 공단 건물 별관 4층에 있는 E 이사장실 앞에서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미리 준비한 쇠막대(길이 약 20㎝)로 출입문 손잡 이를 수회 때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여 피해자 E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F 등과 공모하여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무실 집기 등을 들어내고 미리 준비한 플래카드를 복도와 이사장실 창문에 설치한 후 확성기를 이용하여 노래를 부르고 구호를 외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위 E 직원들의 업무를 방ㅎ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협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가.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 벌금 1,000,000원, 미납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유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으며, 이 고소를 취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1.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3고단459] 피고인은 2012, 11. 3. 05:09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입구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카스타 승용차의 운전석 뒷유리를 주변에 있는 돌멩이로 긁어 시가불상의 수리비를 요하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1. 9. 00:0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차량들을 수리비 합계 7,913,672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31868] 1. 피고인은 2012. 12. 15, 16:28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가 그 곳 마당에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동파이프 15kg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19, 16:5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동 파이프 10kg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말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인 동 파이프 10kg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2. 12, 17: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6,000원 상당의 동 파이프 7kg 상당을 몰래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406,000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에 촬영된 피의자 뒷모습, 피해자 블랙박스에 촬영된 용의자 모습, 블랙박스에 촬영된 피의자 모습, 각 피해차량들 사진, 각 피해차량 사진, 각 견적서, 차량 수리 영수증, 차량 견적서 1. D,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범행전력, 이 사건 범행수법 및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318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의 진술서 1. 블랙박스 녹화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상습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재물손괴죄로 기소된 이후에도 이 사건 절도범행을 계속했던 점, 위 재물손괴죄와 같은 내용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비추어 보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함이상당하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390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1. 19. 00:40경 사천시 C 앞 삼거리 안전지대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D이 E 4.5톤 화물차량 적재함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0만 원 상당의 '브레이커' 1개(2002년 모델)를 놓아두고 귀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해간 F 1톤 포터 화물차량 적재함에 위 브레이커를 옮겨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2013. 1. 18, 22:00경 진주시 G에 있는 차고지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까지 위 F1톤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위 1항과 같이 절도범행을 저지른 후 다시 위 차고지로 복귀하여 50km가량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971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1.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화정동 화정8교 사거리 인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전방에 교통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여 신호대기 중인 다른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하는 등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주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하여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37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 뒷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약 486,022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31, 23:40 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화정동 44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와동 73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다.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다. 사고 후 몇 분 지나지 않아 경찰에 자진하여 신고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11.06:1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주유소에서 D 트라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나오면서 반대 차로 방향으로 유턴하려고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유턴이 금지된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지 않고 반대 차로 방향으로 유턴한 과실로 마침 화원·옥포IC 방면에서 달성군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73세)이 운전하는 F SM520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뒷타이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11. 06:52경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17길 33 에 있는 대구가톨릭대학병원에서 두부 손상, 뇌출혈, 다발성 늑골 골절, 외상성 혈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공제에 가입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20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 15. 20:57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5세) 운영의 E주점에서 피해자가 냉장고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갑자기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그 엉덩이 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쓰다듬듯이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같은 날 21:20 경 F에 있는 G 관리의 H 편의점에서 고객상담실 안으로 들어가 G 및 편의점에 들어오는 다른 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상담실 문을 열어두고 바지 지퍼 틈으로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제245조,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대체로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은 편집분열성 조현병(정신분열병) 진단을 받아 오랜 기간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최근까지도 경남도립정신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등 구금보다는 치료가 우선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 00:1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금수장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에 있는 국채보상로152길 3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정4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8. 26. 06:0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우시장에서 피해자 D는 2015. 7. 29. 피고인로부터 의뢰를 받아 소 2마리를 중개하여 주었을 뿐이며 소 3마리를 중개하였던 사실이 없음에도 1마리를 더 중개하였다면서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그 따위로 하니까 부자 되었느냐, 너와 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서로 짜고 도둑질을 해먹었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6. 3. 17.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제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자로 국내 체류 중 2017. 11.경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위챗'을 통해 알게 된 중국 국적의 D를 만나 교제하게 되었다. 당시 국내에 불법체류 중이던 D가 피고인과의 교제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고가의 반지 등을 선물하자 피고인은 D가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국내에서 중국으로 송금을 해 온 것을 의심한 D가 2018. 1. 4.경 피고인과의 연락을 끊자, 먼저 수사기관에 D를 허위사실로 신고하여 D를 강제출국되도록 하고, 더불어 D를 압박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4. 오후 서울 광진구 자양로 167 서울광진경찰서에서 '2018. 1. 4. 08:00경부터 약 6시간 동안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남자친구인 D로부터 감금을 당하였고, D가 피고인 소유의 현금 2,500만원을 가지고 갔다'라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고, 같은 날 23:50경 위 장소에서 감금?절도 사건의 피해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서울 광진구 E 3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화장실에 간 사이 D가 플라스틱 수납함으로 화장실 입구를 막아 나오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소유의 현금 2,500만원을 외투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D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D로부터 감금당한 사실이 없었고, D가 피고인 소유의 현금 2,500만원을 가지고 간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형법 156조, 징역형 선택 1. 자수 감경 : 형법 157조, 153조 1. 집행유예 : 형법 62조 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공판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초범이므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 고인이 생애 큰 계획으로 삼은 한국 귀화가 이 사건으로 물거품이 되므로 충분한 처벌 효과가 있다. 특기 사항 무고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양측의 진술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야 하는 험난한 사건이다. 수사기록을 보면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신고한 피해자 D에 대한 감금, 절도 혐의에 대하여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하였다. 이후 검찰은 물경 6회의 D에 대한 피의자조사, 그 중 3회의 피고인과의 대질 조사를 통하여 피고인의 무고혐의를 밝혀 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서 피의자로 전환되어 별도의 2회의 피의자조사를 받았으나 무고혐의를 전면 인정하지 않고 진술을 거부하였고, 공판에 이르러서 범행을 자백하였다. 예단 없이 진실을 밝히겠다는 집념이 어린 검찰 수사가 돋보인다는 점을 적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은 2010년 한국에 들어와 대학 석사과정 한국어과를 졸업하고서 최근에는 귀화를 신청하여 한국에 정착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건정한 생업을 찾거나 영위하려 노력하지 않고, 불법 환치기 이윤으로 생활비를 벌고 규모를 확대하여 쉽게 큰돈을 벌 계획을 가졌던 것으로 인정된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퇴거될 것이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 귀화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얻더라도 국적법이 정한 요건인 "품행이 단정"에 부정적 사유가 됨을 기록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영업용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7. 08: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호산동 353-6 앞 도로를 강창역 방면에서 성서3공단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시속 약 30km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 통행로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C(8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우측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뇌지주막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2013. 6. 18. 08:0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2. 1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3. 9.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0. 9.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1. 1. 1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5. 12, 30. 10:30경 계룡시 엄사면 엄사리 소재 번지를 알 수 없는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 서대전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및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2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6, 3. 5 20:54 경 전북 고창군 신림면 왕림로 515 에 있는 수복회관 부근 왕림사거리에서부터 같은 면 구산길 3 에 있는 구산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2. 7.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을 엄히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전력, 범행 경위, 위반의 정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28.20:55경 경북 상주시 화동면 이소리에 있는 '마니조아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청운장기사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청운장기사식당' 앞 도로상에 승합차를 정차시킨 채 잠이 들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승합차가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상주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울 정도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차량을 매각한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8.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5.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2.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5. 10.8.23:30경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곱창골목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국민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400

범죄사실 1. 전제사실 피해자 대한민국은 과학기술기본법 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에 의거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이다. 위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특정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로 국가와 협약을 체결한 사람은 지원받은 연구개발비를 위 협약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통장과 계정을 두어 관리하고 특정된 연구개발과제 수행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범죄사실 -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D건물 3동 301호에서 홈네트웍 하드웨어 제조업체인 (주)E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에서 지원 받은 정부출연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해당 정부출연금을 집행하는 등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0. 창원시 의창구 F건물 사무실에서 'G'이라는 과제로 지식경제부에서 보조금을 출연하고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서 주관하는 2009년도 하반기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과제의 정부출연금 3억 700만 원(1차년도 1억 6,700만원, 2차년도 1억 4,000만원)을 신청하여 위 E가 위 과제의 정부출연금 지원 대상 사업자로 선정이 되었다. 피고인은 2009. 10.경 한국산업기술평가원장과 기술개발사업협약을 체결한 다음, E 명의의 농협 H 계좌로 2009. 11. 9.경부터 2010. 7. 2. 경까지 총 2회에 걸쳐 합계 3억 7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9. 12. 14.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I로부터 전자부품을 구입하면서 실제 금액보다 부풀리는 방법으로 대금을 지불하고 그 차액 6,044,560원을 피고인의 농협 ] 계좌로 돌려받아 직원들 급여 제공 등에 임의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9.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거래업체에 대금을 과다계상하여 지급한 후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합계 96,642,560원을 위 연구과제와 무관한 용도에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에 대한 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협약서, 지역산업기술개발계획서, 거래내역서(E-O), 각 세금계산서, 주문메모, 각 입출금거래내역서, 은행 거래내역서, 거래명세서, 보통예금 거래명세표,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송금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정부출연금을 그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것에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하여 7,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횡령수법, 횡령한 금원의 사용처, 피고인의 연령, 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