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71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2.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6. 03:21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B 앞 도로에 정차하던 중 그 도로에서 C와 피해자 D(D, 남, 23세)이 싸우는 모습을 보고 곧바로 위 승용차에서 내린 다음 승용차의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꺼내들고, C가 휘두른 칼에 목 부위를 맞아 서 있던 피해자 D의 뒤 쪽으로 접근하여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D의 등 부위를 2회 가격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C가 휘두른 칼에 맞아 도망치자 위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어깨 부위를 야구방망이로 2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고, C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CCTV 영상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확정자료 1부 및 이에 첨부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특수폭행죄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지만 C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로 그와 범행을 공모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도12377 판결 등 참조),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암묵적으로 상통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1984. 12. 26. 선고 82도1373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C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노상에서 D과 싸우다가 D을 향해 칼을 내리쳐 D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이어서 D 옆에 서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향해서도 칼을 내리쳐 공격하였으며, 그 직후에는 일행들이 말리는 바람에 잠시 공격행위를 중단한 사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싸움이 발생하기 약 1분 전에 차를 타고 현장에 도착하여 길 건너편에 정차했다가 C의 위와 같은 공격 장면을 목격하고 곧바로 차에서 내려 트렁크에서 야구방망이를 꺼내들은 후 목에 상처를 입고 길 한복판에 서 있는 D의 등 부위를 야구방망이로 가격한 사실, 그 직후 피고인은 C의 공격을 피해 뒤로 물러나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쪽으로 방향을 틀어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공격하려 하였고, 그 순간 C 역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다가가 그를 향해 칼을 내리쳤으며, 이에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몸을 피하려 하자 피고인이 곧바로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어깨 부위를 야구방망이로 2회 가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설령 피고인이 C와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거나 계획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서 우발적으로나마 C와 함께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공격행위를 분담하여 실행하게 되었고,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폭행하는 범행의 실행에 착수할 무렵에는 C와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상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C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폭행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두 명의 피해자를 가격하여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여전히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이 한 폭행행위의 내용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전까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함께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C 등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부분 및 예비적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C 등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는 부분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상해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꺼내들고 C가 휘두른 칼에 목 부위를 맞아 서 있던 피해자 D의 뒤 쪽으로 접근하여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D의 등 부위를 2회 가격함으로써 피고인이 C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 부분에서 살피는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는 특수폭행의 범행을 C 등과 공모하여 저질렀다는 것이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D의 등 부위를 가격한 것은 사실이지만, C와는 전혀 모르는 관계로 범행 당시 C와 공모관계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 D이 입은 상해는 C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생긴 것일 뿐 피고인의 행위와 위 상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구체적인 판단 1) 먼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D을 때린 범행에 관하여 C와 사이에 공동가공의 의사가 존재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위와 같은 공모 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와 ‘(전화번호 1 생략)’ 번호(수사기관에서는 위 번호가 범행 당시 C가 사용한 휴대전화 번호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사이의 통화내역 및 위 각 번호의 발신 기지국 위치 자료 등이 있다.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 역시 확인된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사건 발생 전후 피고인과의 통화 내역이 확인되는 ‘(전화번호 1 생략)’ 번호가 당시 C가 사용했던 휴대전화 번호라고 하더라도, 위 번호와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번호 사이의 통화 기록은 싸움이 끝난 후인 2020. 8. 16. 03:24경부터 04:48경까지로 집중되고(C 일행과 피해자 D 일행 사이의 싸움은 2020. 8. 16. 03:10 무렵부터 시작되어 03:22경에 마무리 되었다), 위 싸움 이전의 통화기록은 싸움이 발생하기 한 참 전인 2020. 8. 15. 21:07경 및 같은 날 23:34경 2회 뿐이다. 그런데 C 일행과 피해자 D 일행 사이의 싸움은 새벽 3시 이후에 우발적이고 즉흥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C와 피고인 사이의 공모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싸움이 시작될 무렵부터 종료되기 전까지 사이에 암묵적으로나마 서로 간의 의사연락이 존재해야 하는데, 앞서 본 통화 기록에 의하면 전화통화 방식으로 그와 같은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그 밖에 다른 방법으로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C가 칼로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기 약 1분 전에 차를 타고 현장에 도착하여 길 건너편에 차량을 정차하였는데, 그 무렵 C 및 그 일행들과 현장에서 의사소통을 하는 모습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이 C의 일행으로부터 미리 연락을 받고 싸움에 가담하기 위해 현장에 간 것으로서 범행에 대한 사전 모의가 있었다는 검사의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위 차량 정차 이후 피해자 D이 갑자기 C를 향해 뛰어들며 공격하였고, 이에 C는 칼로 피해자 D의 목 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해발생 찰나에 타고 있던 차량에서 내린 뒤 트렁크에서 야구방망이를 꺼내 도로 한복판에 서 있는 피해자 D이 있는 쪽으로 가 피해자 D의 등 부위를 가격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D을 가격할 당시에는 피해자 D은 목에 심한 상처를 입어 C와 상당한 거리를 두며 떨어져 있었고, C가 피해자 D을 상대로 더 이상의 공격을 이어나가지 않는 상황이었다. 피해자 D은 피고인으로부터 등을 가격당한 뒤에도 이에 전혀 대항하지 않은 채 곧바로 길 건너편으로 몸을 피하여 C와는 더욱 떨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싸움 가담에도 불구하고 C는 길 건너편으로 몸을 피한 피해자 D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어떠한 유형력도 행사하지 않았다(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D을 때린 직후 그 옆에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공격하기 시작했는데, 그 순간 C도 이에 합세해 위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향해서만 칼을 휘두르며 폭행행위를 이어나갔을 뿐이다). 다) 결국 위에서 든 증거만으로는 C가 칼을 들고 한 공격행위에 앞서 피고인과 C 사이에 사전 모의를 바탕으로 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위와 같은 공동의 의사연락이 행위 도중에 암묵적으로나마 존재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C의 범행을 목격하고 이에 가세하기는 하였으나 C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가세 사실을 미리 인식하였거나 의욕하였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과 C의 위 각 범행은 우연한 사실에 기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독립적인 것으로 보일 뿐이다. 즉 피고인은 C가 칼을 들고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선행 범행에는 가담한 사실이 없고, C 역시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 D을 가격하는 범행에는 가담한 사실이 없는바, 피고인은 C가 피해자 D에 대해 특수상해의 범행을 저지른 직후 편면적인 가공의사만으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D을 폭행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저지른 위와 같은 폭행행위에 관하여 피고인과 C 상호간에 범죄행위를 공동으로 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 즉 공모관계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나아가 앞서 든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상해를 입은 경위, 피고인이 가한 유형력의 정도와 폭행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D이 입은 목 부위의 상해는 C의 행위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일 뿐 야구방망이로 등 부위를 가격한 피고인의 폭행행위로 말미암아 생긴 상해라거나 피고인과 C의 각 폭행행위가 경합하여 발생한 상해라고 단정할 수 없다(상해의 원인된 행위가 분명히 판명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동시범의 특례를 규정한 형법 제263조가 적용될 여지도 없다). 즉 피고인의 위 특수폭행행위와 피해자 D이 입은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하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위 각 증거와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보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와 같은 피해자 D에 대한 특수폭행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