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중국, 필리핀 등 국외 불상지에 소재를 둔 전화금융 사기단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금전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상담원으로 활동하였는바, 위 조직의 총책인 C, 전화상담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D, E, 전화상담원들인 F, G, 인출금 관리자인 H 등과 공모하여, 기존 대출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금융기관 또는 대출업체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보증금, 공탁금, 인지세, 신용등급 조정비용, 대출금 상환비용 등 명목의 금원을 대포통장에 이체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전화상담원들은 편취금액의 약 15%를 성공대가로 받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공모에 따라 총책 C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사무실을 임대하고 범죄수익을 관리하는 등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D, E은 위 범행에 필요한 대출관련 개인정보를 확보하여 피해자들에게 문자를 보내면서 상담원들에게 문자를 보고 전화를 하는 피해자들의 전화를 받게 하거나 상담원들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도록 지시하고, 상담원들의 작업에 의해 입금이 성공하였다는 보고를 받으면 인출팀을 통해 돈을 뽑게 해서 중국 환치기 계좌에 입금하게 하고, 상담원들의 월급을 지급하는 등 위 조직의 전화상담원 사무실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F, G 등은 C 등의 지시를 받아 전화상담원의 역할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포통장으로 돈을 이체하게 하여 피해자들이 입금했다는 것이 확인되면 C 등에게 보고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I, J은 전화상담원들의 전화에 속은 피해자들이 대포통장에 피해금을 입금하면 이를 인출하여 C 등이 지정하는 이른바 환치기 계좌에 입금하는 피해금 인출책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H은 인출책 I, J이 인출한 금액을 받아서 환치기 계좌에 입금하는 인출금 관리책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상담원이 2013. 8. 27.경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변제하여 신용을 올리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입금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의 신협 계좌(M)로 8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27.경부터 2013. 10.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1,064,132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R, S, T, U, V, W, X, F,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P, O,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K, AN, AO 작성의 각 진술서(각 순번 제57번 내지 제73번 중 일부) 1. 내사보고(순번 제3번), 각 수사보고(순번 제5번, 제10번, 제29번) 1. 추가 특정 사건 상세정보자료(순번 제6번), 계좌거래내역(순번 제9번), AJ 피해자 서류(순번 제11번), 피해자 AM 피해자료(순번 제30번), 피해자 AO 피해자료(순번 제 31번), 개인별 출입국 현황(순번 제47번), 피의자 작성 사무실 구조 등(순번 제48번), 멘트장(순번 제49번), 조직도(순번 제50번), 각 피해자별 입금증 등(각 순번 제57번 내지 제73번 중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 ~ 5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인자: 단순가담 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구체적인 양형이유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더욱 더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고, 직접적인 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구성원의 국가기관, 금융기관, 기타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적 폐해 또한 크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공범들 사이에 조직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매우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이루어진 정황이 발견된다. 이러한 조직적인 범죄태양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막기 위한 것임을 감안한다면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하위 조직원의 범행에 대하여도 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특히 피고인은 약 2개월간 중국에 체류하며 전화상담원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들 중 일부에 대하여 피해변제를 하고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미 형이 확정된 다른 공범들에 대하여 선고된 형량과의 형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2고합68

범죄사실 [2012고합68] 1. 살인 피고인은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D새마을금고 상무로 근무하던 중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E(여, 28세)에게 다방을 차려주기 위해 부정대출을 받고, 위 새마을금고에 있던 5억 원을 횡령하여 피해자와 도주하려고 하였으나 적발되어 도피 생활 중이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의심하고, 피해자에게 함께 부안을 떠나 도망갈 것을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여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16. 22:00 전북 부안군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다방 내실에서 피해자에게 도피생활 중인 피고인의 처지를 하소연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나는 모르는 일이다. 알아서 해라. 돈도 없으면서 첩을 거느리고 사냐"라는 말을 듣고 이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나일론 끈으로 올가미를 만들어 피해자의 목에 씌우고 남아 있는 끈을 2번 더 감고 올가미와 끈의 끝을 양손으로 있는 힘껏 잡아당겨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목졸림 질식사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012고합100]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피고인은 전북 부안군에 있는 D새마을금고 상무로 일을 하던 사람으로 위 새마을금고에서 근무하면서 부정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로 2012. 4. 3.부터 도지부 감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회사를 그만둘 생각으로 위 새마을금고가 피해자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의 H영업소에 예치한 돈을 몰래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4. 1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H영업소 지점장 I에게 전화하여 "현재 마을금고에서 자금이 필요하니 5억 원을 출금해야 합니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13:30경 전북 부안군 J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H지점에서 출금신청서에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D새마을금고 법인 도장을 날인하는 등 마치 위 새마을금고에서 예치금이 필요하고 자신은 위 새마을금고로부터 정당하게 예치금 인출에 대한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H영업소 담당자 K를 기망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새마을금고로부터 위 금원인출에 관한 아무런 권한을 위임받지 못하였고, 위와 같이 인출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는 위 I, 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현금 1억 4천만 원, 수표 3억 6천만 원 합계 5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검시결과서, 부검감정서 1. 압수조서 [2012고합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의 고소장 1. 사실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기본범죄 : 살인죄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9년 ~ 13년 2. 경합범죄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4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 : 징역 9년 ~ 15년 4. 선고형의 결정 : 13년 피고인이 자신의 부정대출로 인하여 새마을금고로부터 감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 회사의 금원을 편취한 후 약 2개월간 도피생활을 하는 등으로 인해 이 사건 살인 범행 당시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살해한 후 미리 준비한 약을 먹고 자살을 기도하였고, 수사기관에 의해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받는 과정에서 경찰공무원에게 그 범행을 자수하였던 점, 피고인이 약 3년 동안 피해자 E과 불륜관계를 맺어오면서 피해자의 다방 선불금을 대신 지급하여 주거나 피해자가 독립할 수 있도록 다방 개업비와 생활비를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에게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편취한 5억 원 중 수표 3억 원은 계좌에 입금되어 인출되지 않았고, 수표 6,000만 원은 지급정지되었으며, 현금 1억 4,000만 원 중 5,200만 원은 피고인의 형에 의하여 피해자 회사에 반환됨으로써 사기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액은 8,800만 원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피해자들에게 깊이 사죄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E과 사소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E을 살해하기에 앞서 미리 나일론 끈으로 올가미를 만들어 가지고 있다가 피해자의 뒤쪽에서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살해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범행수법이나 과정도 매우 지능적이고 불량한 점, 자신의 부정대출 사건이 발각되자 피고인이 제보자에 대한 보복을 다짐하는가 하면,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새마을금고의 상무라는 자신의 직책을 이용하여 자신이 근무하던 새마을금고의 거래처인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5억 원이라는 거액을 편취하였는데, 이러한 범행 역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살인 범행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고,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역시 그 피해 변제가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상당히 많이 있다. 그리하여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그 밖에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3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수수,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수수 가. 2022. 8. 초순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2. 8월 초순경 21: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친구인 D에게 필로폰 약 0.03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2022. 8. 26.자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2. 8. 26. 22:00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D에게 필로폰 약 0.03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9. 23. 20:0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수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마약류 범죄로 7회의 실형전력을 포함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타에 마약류를 제공하는 등 판시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수사에 임한 태도 및 마약 입수 경위 등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진지한 단약의 의지가 있다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 18:3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피해자 B(남, 67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과거 피해자가 살던 마을의 이주 문제 관련하여 서로 말다툼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1회 폭행당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이로 인해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 고소장, E, F, G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B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진료증명서(소견서) [피고인은, 때린 사실은 인정하나 자신도 술에 취해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게 된 경위에 대해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다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책임 범위 불분명)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 폭력범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그대로 뒤로 넘어져 머리 부위에 큰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보임에도 그 책임을 부인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술에 취해 피해자와 서로 몸싸움이 있던 와중에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 및 합의를 시도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77

범 죄 사 실 1.2022고단477 피고인은 2021. 10. 7. 04:14경 경남 양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 이르러, 바닥에 놓여 있던 돌을 주워 창문을 향해 던지는 방법으로 유리 창문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간 후, 피고인의 집에서 바퀴가 달린 수레를 가지고 다시 위 식당으로 돌아와 그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000원 상당의 20kg 쌀 1포대를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2022고단2743 피고인은 2017. 가을경 그전에 태양광 공사현장에서 같이 일하게 되면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주식회사 F의 이사로 근무 중이다, 우리 회사에서 안동시 G, 경기도와 충청도에 각 1,000kw 태양광 에너지 건립공사를 하고 있는데 내가 총 관리자이니 도급하여 주겠다, 입찰보증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의 이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태양광 에너지 건립공사를 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3.경 2,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29,466,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2고단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촬영사진 13매,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28매, 현장 CCTV CD 1매 [22고단27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고소장,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절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금 판시 각 범행에 이르렀는바, 특수절도죄의 경우 야간침입절도행위 자체에 내재된 위험성이 크고, 사기죄의 경우 적극적인 기망을 통한 편취범행이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내지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므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 내지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227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20.경 부산 해운대에서 중장비 대여업을 하는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에서 거제도에 있는 건물 철거 작업을 할 예정인데, 굴삭기를 빌려주면 하루에 100만 원을 장비대금으로 지급하고, 장비대금은 작업 도중 중간정산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 소속도 아니었고, 위 건물 철거 공사 이전에 피고인이 다른 곳에서 진행했던 작업 비용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굴삭기를 빌려 건물 철거 작업을 마치더라도 피해자에게 장비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6. 21.경부터 2014. 6. 26.경까지 사이에 총 5일간 경남 거제시 D에 있는 건물 철거 공사 현장에서 굴삭기 작업을 하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그 장비대금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27.경 위 건물 철거 공사현장에서 부산에 있는 중장비 대여업자인 피해자 E에게 "이곳에서 건물 철거 작업을 하고 있는데 2014. 6. 27.부터 2014. 7. 5.까지 굴삭기로 건물철거작업과 폐기물을 덤프트럭에 싣는 작업을 해주면 장비대여료 490만 원과 장비 운송비 45만 원 등 합계 535만 원을 지급하고 건물 2채를 철거하면 장비대금을 중간정산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건물 철거 공사 이전에 피고인이 다른 곳에서 했던 작업 비용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작업을 하기 직전까지 굴삭기 작업을 했던 위 B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했던 장비대금 500만 원도 전액 미지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굴삭기를 빌려 건물 철거 작업을 마치더라도 피해자에게 장비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6. 27.경부터 2014. 7. 5.경까지 사이에 위 건물 철거 공사 현장에서 굴삭기 작업을 하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그 장비대금 53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F 공사대금 지급내역 자료 첨부), 수사보고(발주업체 F과 전화 통화에 대한), 수사보고(고소인 E 진술 청취) 1. 중기사용계약(확인)서 사본, 건설기계확인계약서, 지불각서, 폐기물위탁처리계약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굴삭기 작업을 시키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피해자 2명에 대한 편취금액 합계가 1,035만 원인 점, 동종 범죄 전력이 1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534

범죄사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보호와 건전한 사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사육하려는 자는 적정한 사육시설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환경부장관에게 사육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11, 초순경부터 2016. 2. 초순경까지 대전 동구 B아파트 105동 904호 피고인의 방에서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카타거북 3마리를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네이버카페 'C' 내 활동글 1. 내사보고(슐카타거북 박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 제6호, 제16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6세)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1. 5. 02:25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친한 척을 하며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자 피해자가 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 위에 올라 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한 사실은 있지만, 화분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벽돌로 머리를 내려쳐서 벽돌이 부서져서 입에 흙이튀었다고 진술하면서 딱딱하고 묵직하면서 맞았을 때 돌멩이처럼 부서지고 흙이 튀어서 벽돌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화분을 피해자를 폭행하여 돌가루와 같은 것이 입과 눈에 들어가고 머리에서 피가 났다고 진술하면서 생각해 보니 벽돌이라면 쉽게 부서지지 않았을 것 같아 화분같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뭔가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내리칠 때 흙이 튀면서 입에 들어갔다는 내용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이 사건 직후 촬영된 현장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화분 하나가 쓰러져 있고 그 옆에 화분 하나가 완전히 깨져서 흙이 펼쳐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할 당시 화분을 들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피해자가 느낀 공포심이 작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와 이혼한 사이이다. 1.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8. 13. 17:41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고모할머니 집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대화를 하자고 하였으나 거절을 당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타고 있는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수회 들이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수리비 약 800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승용차의 운전석 문 등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 20:02경 위 피고인의 고모할머니 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10, 12, 13, 14, 17, 27) 1. 진료비내역서, 통장사본,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폭행죄와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의 자동차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이후 음주운전하여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의 결과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폭력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9년경 이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3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21. 5.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3310 피고인은 2021. 5.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가 온라인 게임 사이트 ‘메이플스토리 인벤’ 게시판에 “게임 아이템 맥시마이즈 볼을 구한다.”라는 취지로 게시해 놓은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게임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는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아이템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구입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위 게임 아이템을 건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8. 12:05경 아이템 구입대금 명목의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0,973,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893 피고인은 2021. 6. 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온라인 게임 커뮤니티 사이트 ‘메이플스토리 인벤’ 게시판에 “메이플스토리 게임 아이템 너클 등을 구매한다.”는 취지로 작성한 글을 보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송금해 주면 해당 게임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는 게임 계정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아이템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구입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위 게임 아이템과 이를 보유하고 있는 게임 계정을 건네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 아이템 구입대금 명목의 500,000원을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728,200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3 피고인은 2021. 7.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 관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메이플스토리 게임 아이템(에리브의 광휘)을 구매한다.”라고 메시지를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게임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는 게임 계정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아이템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구입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위 게임 아이템을 건네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24. 17:04경 아이템 구입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9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9.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 등의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www.naver.com)의 인터넷 카페인 'C'에서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위 카페 운영자인 피해자를 알게 되어 피해자가 자신을 카페 회원자격을 박탈하고 강제 탈퇴한 것을 이유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 카페 회원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전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3. 16:58경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이름으로 가입된 이메일 계정 'D'을 이용하여 'C' 카페 회원 7여명에게 "34살 고졸왕따무직 백수 사설토토하다 벌금낸 전과범 E의 헛된 믿음에서 벗어나라"라는 제목으로, 'E의 과거 애비애미 이혼해 애비랑 새엄마랑 같이살음 초등학교 4학년 11살 때 왕따를 당해 일진한테 얻어터짐.(중략) 초등학교 5~6학년때 두 번째 새엄마도 집을나감 애비는 어디서 무슨 여자랑 놀고 다니는지 모름 할머니와 동생 그렇게 셋이 살음 추악한 인간말종 병신새끼 E은 학교에서 왕따당한걸 동생한테 풀음 동생을 집에서 때림 가정폭력범.(중략).토토하고 강원랜드 갔다옴 사설 토토하다가 벌금낸 전과자임 이 씹새끼의 운영방식에 가식적으로 동조하지말자 이새끼는 심리상담사 자격증 같은것도 없는 34살쳐먹은 고졸왕따무직백수새끼가 키보드잡고 네이버카페에서 대장질하는것 뿐이다!' 라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의 내용이 게재된 이메일을 발송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쳐자료 및 이메일 전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메일을 발송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네이버카페 'C'에서 강제로 탈퇴되자 이 사건 이메일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글의 내용 중 사실인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인 부분은 피고인이 편집을 하여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작성하면서도 그 사실관계를 확인한 적이 없고, 이 사건 글의 내용은 욕설 등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트리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어 피해자를 비방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법원 2016고합113호에서 실시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참고자료3) 등 종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처벌을 받은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7. 2. 9.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등의 죄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7.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1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6. 16:48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대학교' 지하 1층 체육관 앞에서, 피해자 D이 체육관 복도 소파 위에 시가 약 50만원 상당의 '갤럭시A5' 휴대전화를 올려두고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사이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CCTV녹화CD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순번 6, 7, 10, 11) 유죄 인정 이유 ◾ 피해자는 운동에 지장이 있을 것을 우려, 휴대폰을 라켓볼장 바로 앞에 있는 소파 위에 잠시 놓아 둔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휴대폰이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휴대폰이 놓인 소파는 피해자가 운동하고 있던 라켓볼장 바로 앞이라는 점, 피고인은 소파 위의 휴대폰을 발견하고서 별 주저 없이 이를 집어 들고 현장을 이탈한 점, 그로부터 약 30분 정도 경과하여 피해자가 운동을 마치고 위 휴대폰으로 전화하였으나 전원이 꺼져 통화가 이뤄지지 못하였는바, 피해자가 소파에 휴대폰을 놓을 당시 배터리 잔량이 50% 정도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이는 피고인이 일부러 전원을 껐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최초 점유 취득 이후 2018. 7. 26. 경찰에 제출할 때까지 무려 1개월 10일 가량 그 반환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사물함에 넣어두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한 여러 변소 내용은 경험칙상 설득력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휴대폰에 대한 피해자의 점유(물건을 잃어 버린 장소가 타인의 관리 하에 있을 때에는 그 물건은 그 관리자의 점유에 속하는 것인바, 위 휴대폰은 C대학교 체육관 지하 1층 복도 소파 위에 놓여 있었으므로, 가사이를 유실물로 생각하였다는 변소를 받아주더라도, 적어도 위 체육관 관리자의 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음)를 침해하고 불법으로 영득할 의사, 즉 절취의사를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2고정6251

범죄사실 피고인 C은 전남 화순군 J에 소재한 건설업체 피고인 D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 피고인 A은 부산 동구 K에 소재한 건설업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피고인 E는 부산 동구 L에 소재한 건설업체 주식회사 M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1. 피고인 C 건설공사를 함에 있어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전라남도에서 발주한 'N 조성사업 1차분 공사를 수급하여 그 중 수중준설 공사 부분을 하도급하기로 하고, 2010. 9. 15. 경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조성사업 중 수중준설 공사 부분을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M 주식회사의 피고인 E에게 하도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건설업자에게 공사를 하도급하였다. 2.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자인 피고인 C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 하였다. 3. 피고인 A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8. 하순경 준설공사업 면허가 없는 주식회사 M의 운영자 피고인 E에게 공사금액의 5%를 받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준설공사업 면허를 대여해 주기로 하고, 2010. 9. 14. 위 B 사무실에서 위 E에게 B의 준설공사업 등록증 등을 빌려주어 위 E로 하여금 위 B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N 조성사업 1차분' 중 수중준설 공사 부분을 수급하게 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3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E 가. 타인의 상호를 사용한 건설공사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이 2010. 8. 준설공사업 면허가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운영자 피고인 A으로부터 공사금액의 5%를 주고 위 B의 준설공사업 면허를 빌려 사용하기로 하고, 2010. 9. 14. 위 B 사무실에서 위 A으로부터 B의 준설공사업 등록증 등을 빌린 다음 위 B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N 조성사업 1차분 중 수중준설 공사 부분을 수급하였다. 나. 무등록 건설업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D 주식회사의 운영자 피고인 CO로부터 위 'N 조성사업 1차분 중 수중준설 공사 부분을 수급하여 2010. 9. 15.경부터 2010. 12.경까지 위 공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주식회사 B] 1. 증인 O, P, C, E, Q, R의 각 법정진술 1. E, S,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수사기록 제1권 제62면) 1. 현장관리자(소장) 해임정리의건(수사기록 제1권 제99면) 1. 준설업체 협의내용(수사기록 제1권 제333면) 1. N현장 문제점 및 대책, 준설관련 협의 내용, 회의록 등 D 주식회사에서 압수된 관련 문건 일체(수사기록 제2권 제157면에서 제196면까지) [피고인 C, D 주식회사, E] 1. 피고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S,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수사기록 제1권 제62면) 1. 현장관리자(소장) 해임정리의건(수사기록 제1권 제99면) 1. 준설업체 협의내용(수사기록 제1권 제333편) 1. N현장 문제점 및 대책, 준설관련 협의 내용, 회의록 등 D 주식회사에서 압수된 관련 문건 일체(수사기록 제2권 제157면에서 제196면까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4호,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2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주식회사: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5호, 제2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무등록 건설업 영위의 점),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1조(타인의 상호 등을 사용한 건설공사 수급의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C, E: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4. 12:05경 전북 정읍시 B에 있는 C우체국에서 우체국 직원인 D이 자신의 대기 순번을 건너뛰었다는 이유로 D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손님이 욕을 하고 난리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읍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폭행 등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모바일 조회기로 지명수배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보고, 손등으로 F의 양손을 내리쳐 위 조회기를 3m 거리 밖으로 떨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이를 줍고 돌아온 F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D이 작성한 고소장 1.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 상황 등),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우체국에서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