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219

범 죄 사 실 2022고단1219 피고인은 2022. 3. 20. 23:58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주택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어 침입하여 피해자 E이 거주하는 F호 현관문 앞까지 이동한 다음 그곳 위쪽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연결 동파이프(길이 약 3m)를 뺀치로 뜯어 분리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357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인출책 ·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G팀장’)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3. 30. 10: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IBK기업은행 H 대리이다. 1.9%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1억 6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고, 2022. 4.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I은행에서 기존 대출금 2,052만 원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대출이 중단되었다.”고 하고, 다른 조직원이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I은행 본점 직원이다.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대출 중단을 시켰다.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I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건네주면 된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G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2. 4. 1. 14:37~14:49경 서울 광진구 뚝섬로 26길 58 소재 자양4동 주민센터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05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2,052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427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인출책 ·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9.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K조합의 L 대리를 사칭하면서 “서민금융대출인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3.5%대 이자로 대출해 준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앱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같은 날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M카드 N 과장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K조합에 대출신청을 했기 때문에 계약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지불정지 신청을 했다. 기존 대출금 700만 원을 갚아야 지불정지가 풀리고 대출이 가능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직접 교부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9. 20. 15:30~15:40경 서울 송파구 O 소재 P교회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180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인출책 ·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를 걸어 I은행의 R 대리를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하여 대출신청을 하게하고,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이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S저축은행의 T 대리를 사칭하면서 “금융법위반이다. 신용이 안 돼서 예치금을 넣어야 한다. 지급정지를 풀려면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3. 2. 12:30경 경기 가평군 U 소재 V사무실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8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3.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W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하고, 2022. 3. 14.경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이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X저축은행 Y 팀장을 사칭하면서 “약관 위반이다. 금융거래법위반으로 고발조치를 하겠다. 기존 대출금의 50%를 납입하면 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3. 14. 14:30경 파주시 Z 소재 ‘AA회사 AB 주차장’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위 X저축은행의 Y 팀장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3. 15.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50% 납입으로는 규제를 풀어줄 수 없다. 남은 대출금을 모두 납입해야 고발조치 당하지 않고 정상적인 대출신청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 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3. 15. 13:40경 파주시 Z 소재 ‘AA회사 AB 주차장’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19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범행장면 CCTV 영상 첨부) 1. 현장사진 2022고단3574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캡처사진 2022고단4273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등, CCTV 영상 사진 2023고단18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서(AC지점 CCTV 영상분석)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나. 제2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 4명의 피해자, 합계 8,592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절도 범죄의 태양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에 있다고는 하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이 2015년 이후로만 절도죄로 7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도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이다. 절도 범행의 피해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