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247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인적이 드문 야산에 심야시간을 이용하여 대형 천막을 설치하고 도박참가자(일명 '찍새')들을 모아 일명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한 후 새벽녘에 천막을 걷고 해산하는 일명 '산도박'을 위한 도박장을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도박장을 개설하고 주재하는 하우스장의 역할을, 피고인 C는 도박장에서 도박참가자들을 감시하여 질서를 유지하는 일명 '병장'의 역할을, 피고인 E는 도박을 하면 도박참가자들이 건 돈을 걷고 딴 돈을 나누어 주는 일명 '상치기'의 역할을, 피고인 D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도박참가자들을 산도박장까지 데리고 오는 일명 '내방' 역할을 맡기로 하고, 도박장에서 돈을 빌려 주는 '꽁지' 역할을 담당한 F과 성불상 G, 성불상 H, 성불상 I, 하우스를 대신하여 도박을 하는 성불상 J, 일명 'K', 성불상 L, 성불상 M, 도객들을 모집하는 성명불상의 '모집책', 화투패를 돌리는 성명불상의 '딜러',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이를 감시하는 성명불상의 '문방', 산도박을 할 수 있도록미리 장소를 물색하여 대형천막을 설치하는 성명불상의 '텐트', 도박참가자들에게 커피 등 음료수를 제공하는 성명불상의 '박카스' 등과 함께 각자의 역할을 나누어 순차 공모하였다. 1. 2019. 1. 17.경 도박개장 피고인들은 2019. 1. 17. 23:00경부터 2019. 1. 18. 05:00경까지 화성시 N에 있는 야산에서, 대형 천막을 설치한 후 바닥에 녹색 천을 길게 깔고 그 위에 흰색 테이프를 세로로 붙여 3칸으로 구분하고, 녹색 천 좌우로 도박참가자들이 앉은 다음 딜러가 화투패 20장을 이용하여 3칸에 화투패 5장씩을 돌리면 총책이 그 중 하나를 선택하고 나머지 2곳에 도박참가자들이 각 회당 합계 200만 원 상당의 판돈을 건 다음 화투패를 뒤집어 화투패 3장으로 10 또는 20을 구성하고 남은 나머지 2장의 합계 중 1자리수(일명 '끗수')가 높은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게하고, 각 회당 7 이상의 끗수로 이기는 경우 판돈의 5% 상당의 금액을 속칭 '데라(알)' 명목으로 교부받아 약 50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2019. 1. 18.경 도박개장 피고인들은 2019. 1. 18. 23:00경부터 2019. 1. 19. 05:00경까지 화성시 O 인근 야산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일명 '산도박'을 하는 도박장을 개설하고 도박참가자들로부터 속칭 '테라(알)'의 명목으로 약 5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3. 2019. 1. 19.경 도박개장 피고인들은 2019. 1. 19. 23:00경부터 2019. 1. 20. 05:00경까지 화성시 P 인근 야산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일명 '산도박'을 하는 도박장을 개설하고 도박참가자들로부터 속칭 '데라(알)'의 명목으로 약 5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B와 F이 찍새들에게 보낸 문자), 수사보고(도박현장 영상 캡처사진), 사진 27매, C 발신통화내역, B 발신통화내역, A 발신통화내역, D 발신통화내역, E 발신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및 제1, 2범죄(도박장소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피고인 B에 한하여)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동종전과가 수회에 이르고, 피고인 B의 경우 도박개장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도박개장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과 범행횟수, 형태,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질적인 이득액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이를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D,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및 제1, 2범죄(도박장소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피고인 C에 한하여)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역시 동종전과 있음에도(특히 피고인 C의 경우 2010년과 2013년에 각 실형을 선고받았음)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담정도와 이득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