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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고단5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6. 00:4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치킨가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들어간 차량 소유주가 그곳에 다른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D에게 피고인을 내리게 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위 D이 피고인에게 차량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휴대폰 영상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2.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0. 1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경인로 391에 있는 신한은행 앞 편도 4차로의 교차로를 석바위사거리 방향에서 구 시민회관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27세)운전의 E 레이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20. 1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주안동 백악관나이트클럽 앞 도로부터 인천 남구 경인로 391에 있는 신한은행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C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음주운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인명피해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기타 무면허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 전력도 다수 있음) 등],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음주 수치, 동종 처벌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운전거리, 피고인의 기존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9. 18:4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식당 에서 지인인 피해자 E(54세)과 말다툼을 한 후 각자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위 식당 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씨씨티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폭력성향의 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7회에 이르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2회 있다. 피고인의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같은 집에서 동거하는 지인인 피해자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방법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가벼운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와 수사 단계에서부터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자신이 먼저 피고인을 때린 것 같다는 취지로 범행의 경위를 진술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주취 중에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피고인은 간경화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4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4. 6.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7. 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일명 대포통장으로 입금하도록 하는 역할, 피고인 A은 위 성명불 상자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수령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는 하부 조직원(소위 '현금인출책')을 관리하고 현금인출책이 인출한 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중간관리책 역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인출지시를 받고 범행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수령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A에게 전달하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2. 5. 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하나캐피탈 대출상담사를 사칭하며 "3,3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다른 금융권에 있는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이 바로 가능하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6. 13:30경 E 명의 신협 계좌(F)로 2,3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2016. 12. 6. 11:25경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 명의 신협 계좌로 2,594,85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2016. 12. 6. 15:20경 피해자 H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E 명의 신협 계좌로 6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합계 5,494,85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들에 대한 수사), 관련사건 수사보고(휴대전화 갤럭시 와이트 위챗 대화내용) 사본 1. E 신협 계좌 거래자료(피해금 입금받아 인출된 계좌) 1. CCTV 영상자료 캡쳐자료(하나은행 가산디지털지점), 화곡동 인출관련 CCTV 자료, 하나은행 가산디지털지점 CD인출 CCTV, 가산디지털벨리 우리은행 CCTV 자료, 1. 피의자들 위챗 대화내용 발췌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판결문(전자금융거래법)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공통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서 개인적 ·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법이 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처가 어려워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2. 피고인 A1) 1)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형법 제 37호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을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다만 다음의 양형기준을 참고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피고인의 가담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3. 피고인 B 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 단순 가담,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현금인출책으로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한 점,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G, H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여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죄책 및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 [유형]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2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경 절도미수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2017. 2.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8. 12.01: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 사이 대전 유성구 봉명로 94에 있는 도안신도시 7단지 예미지 백조의호수 아파트 임시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의 D 1)검사는 후레쉬 1개(증제17호), 장갑1켤레(증제18호)에대한몰수를 구형하였으나, 위각 압수물은 피고인이 아닌 타인의 소유라고 보이므로(수사기록 제88,156쪽),몰수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차량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 물품보관함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만 원, 시가 6만 원 상당의 유성호텔 입욕권 12장, 시가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 들어 있는 종이봉투를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7. 8. 18. 13:00경부터 같은 달 24. 15:00경 사이 대구 달서구 와룡로 143 에 있는 우방드림시티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E 소유의 F 오피러스 차량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의자에 놓여있는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 시가 15만 원 상당의 외화 화폐, 시가 20만 원 상당의 기념화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장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7. 8. 20. 06: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 사이 대전 서구 문정로 279에 있는 서원초등학교에서 피해자 G 소유의 H 화물 차량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에 있는 신용카드 3장과 현금 8만 원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4. 피고인은 2017. 8. 23. 19:00경부터 같은 달 24. 07:00경 사이 전주시 덕진구 진버들 3길 10 에 있는 부영1차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I 소유의 J차량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뒷좌석 위에 있는 신용카드 4장, 보안카드 2매, 현금 3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5. 피고인은 2017. 9. 10. 01:25경 광주 남구 방림로 31 에 있는 방림휴먼시아 아파트 109동 앞 주차장에서 절취할 물건을 찾기 위하여 피해자 K 소유의 L 스포티지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트렁크를 열려고 손잡이를 잡았다가 위 차량 안에서 전화통화 중인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습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37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G, C, I,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경위에 대한 수사), 사건관련 사진(압수품 등), 외국 화폐사진, 피해품 확인 문자메시지 사진, 수사보고(압수품에 대한 피해자 확인 건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1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죄전력 및 피고인이 동종의 방식으로 반복하여 차량 안에 있는 물품을 절취하는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에 포괄하여 2)),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2)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절도 범행 및 절도 미수 범행은 상습적으로 반복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정형이 가장 중한 상습절도의 죄에 나머지의 행위를 포괄시켜 하나의 죄만이 성립한다(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도1184 판결 등 참조).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판시 범죄사실 제5항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무단으로 들어가 물품을 절취하는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5. 23:4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휴대폰 메신저를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 E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식당 내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남성용 마크 제이콥스(Marc Jacobs) 지갑 1개와 갤럭시 노트 5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CTV 수사) 1. 발생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소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절취품이 비교적 소액인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9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7. 창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8.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광주 서구 D 오피스텔 314, 1112, 1213, 1516호에서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은 성매매장소 안내, 성매매대금 수령 등의 역할을 하고, B, C은 오피스텔 대여, 업소 홍보 등의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그 곳을 찾는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6. 10. 경부터 2017. 3. 23.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태국국적의 F 등을 성매매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 곳을 찾는 손님들을 상대로 성교의 대가로 10 ~ 20만 원을 교부받고 위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2.경부터 2017. 3. 23. 경까지 사이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아닌 관광비자 자격으로 입국한 태국 국적의 F 위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종업원으로 일을 하도록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F 출입국현황 첨부), 내사보고(출입국사범 고발요청-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1. 업소홍보사진 및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성매매알선 사건 판결 확정),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의 산정 1) :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알선 업소의 실장으로서 2016. 11.경부터 2017. 3. 23. 경찰에 단속되기 전까지 약 5개월 동안 취득한 수입 15,000,000원(수사기록 제 192쪽)]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 전력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외국인들을 고용하여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을 하다가, 그 범행이 수사기관에 단속된 직후 경남 김해에서 다시 성매매알선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하였다. 1)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8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6.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치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7. 7.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재판 계속 중이며, 피고인 A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국에 있는 전화금융사기단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전화금융사기단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소위 '계좌 모집책'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금융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모집하면, 다른 조직원들이 위치 추적이 어려운 중국내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위 금융계좌로 돈을 송금 받고, 소위 '인출책'인 피고인들이 메신저 서비스 '위챗(wechat)'을 통해 일명 "D"(D, 위챗 대화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퀵서비스로 범행에 사용할 금융계좌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이를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거나 직접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화금융사기단이 관리하는 금융계좌로 다시 송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중국내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조직원은 2017. 2. 14.경 대출이 필요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연 6%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의 대출을 상환하면 대출한도가 늘어난다. 250만 원을 법무사 계좌로 입금해주면 대신 상환한 후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6. F 명의의 우체국 계좌(G)로 250만원을 송금받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 위 'D'으로부터 위챗 메신저를 통하여 위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아 퀵서비스로 전달받은 위 F 명의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이를 즉시 인출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관리하는 금융계좌로 다시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일명 'D'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2. 15.부터 같은 해 2. 17. 까지 피해자 18명으로부터 합계 29,391,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입출금거래내역 및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는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6. 04:10경 서울 구로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지인의 교통사고 현장에서 상대편 차주와 시비가 붙어 욕설을 하면서 싸움을 하려고 하여, '교통사고가 났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교통사고 처리 중이던 서울구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D에게 "씹할 새끼야!" 등의 욕설하면서 위 D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장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범죄 전력(이종 벌금전과 2회), 범행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753

범죄사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6. 10. 29. 23:00경 부산 사상 광장로 108에 있는 사상기차역 앞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 앞을 막고 있던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I(38세)이 늦게 오자 화가 나,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I의 목덜미를 잡아 차량 밖으로 끌어내고, 뒷목을 잡아 누르고, 팔로 목을 감아쥐는 방법으로 폭행하였고, 이를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 J(38세)이 112신고를 하자 다시 팔로 피해자 J의 목을 감아쥐고 넘어뜨려 폭행하였고, 피고인 B는 양손으로 피해자 J의 목을 조르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I의 멱살을 잡아 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J을 폭행하였고,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10. 30. 00:10경 부산 사상구 K에 있는 부산사상경찰서 L지구대에서 전항의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있던 중, 경찰관들로부터 신원확인을 요구받자 벌금미납으로 지명수배돼 있는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신분증을 소지하고있지 않다며 미리 외워두고 있던 형 'M'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진술한 데 이어, 위 일시, 장소에서 순경 N으로부터 '성명 : M, 주민등록번호 : O'라고 기재된 '현행범체포 확인서'와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를 교부받으며 각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위 확인서의 '확인'란과 위 신체확인서의 '피확인자'란에 순차로 'M'라고 서명하고 그 옆에 엄지손가락으로 무인하여, 그와 같이 작성된 서류 2통을 같은 경찰관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M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1. 현행범인체포서(B), 확인서(B), 체포구속통지등(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 폭행의 점) -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0 피고인 B: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해나 폭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으나 판시 1항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과 합의하고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8. 21:49경 광주 동구 남문로 644, (소태동) 동구문화센터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순 방면에서 남광주시장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속도 약7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K7 승용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와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830,75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차에서 내려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현장 및 가해차량 사진 1. 블랙박스 영상화면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바,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7.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0. 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7.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아,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14. 06:20경 부산 동구 C 이하 주소불상의 친구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734 에 있는 글로벌빌리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수회 있고, 특히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도 2회에 이르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음주 후 수면을 취하고 출근을 하던 중 단속된 점 등 앞서 든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7. 6. 1. 19:40경 광주 북구 임동 서림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임동오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무면허운전으로 2002년, 2004년, 2005년에 총 4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현재 좋지 않은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4. 13:4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D(56세)으로부터 직원전용부스에 들어가면 안된다는 말을 듣고 시비되어 피해자에게 뜨거운 커피를 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리고, 양손과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관련 범행으로 12회(벌금 전력 9회, 집행유예 전력 1회, 실형 전력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31. 1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화정동 우성1차아파트 입구 앞 도로를 화정남초교 쪽에서 염주체육관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교행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교차하는 차량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우측에 정차 중인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우측 옆면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후진을 하면서 피해 승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3세), 피해자 F(여, 3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형사합의를 하지 않은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2006년에 공동상해로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배상이 어느 정도 담보되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25. 17:03경 정신발육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울산 남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D'이란 이름의 오픈채팅방에 'E'이란 이름으로 입장한 뒤 피해자 F(여, 11세)에게 "□□양", "태어나서 한 번도 야한동영상 본적 없니!", "본적 잇어 없어", "솔직히 말해", "본적잇으면 혼자 방에들어가서 자위해본적 잇겟네", "한번쯤", "물나오고", "꼭지에 우유 나오고", "맛잇겟네", "□□양 내랑하자 보지핥고 만져줄께 돈은 당연히 주지", "나랑하자 한번만하자", "섹.스", "진심 진지함 하고 싶어서 미치겟음", "너보면 진심 개꼴림", "가슴만져보고싶고 핥고싶고", "너랑하고싶다", "나랑한번만하자", "ㅁㅁ아 나랑 섹스하자", "보지 핥고 만져줄께"라는 등의 G 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의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 11세에 불과한 아동을 상대로 판시와 같은 음란한 글을 전송함으로써 피해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성적 가치관 형성에 지장을 초래할 위해를 가져온 점, 이 사건 전에도 아동을 대상으로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일반인과 같은 인지 능력과 판단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의 보호자가 피고인을 감독하여 유사한 범행이 재발하지 않게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E 트라고 2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1. 06: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충렬로에 있는 '강서치안센터' 앞 도로를 '어곡' 방면에서 '삼성서비스'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이었다. 당시 진행방향 1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F(73세) 운전의 G 코디 49cc 오토바이가 선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선행하고 있는 오토바이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오토바이를 넘어뜨린 후, 오토바이와 함께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화물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 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형화물차의 운전기사로서 사고로 인한 위험성이 일반 차량보다 현저히 높아 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도, 신호 대기 중 무리하게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주의를 소홀히 한 과실로 바로 앞에 있는 오토바이를 보지 못하고 피해자가 위 차에 깔려 비참하게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위 사고에 관하여 음주운전, 신호위반 등의 중대한 법규위반이 수반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의 차고가 높아 바로 앞의 오토바이가 쉽게 식별되지 않은 나머지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과적 등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외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2.00:30경 울산시 남구 B 소재 'C주점' 대기실에서 직장 후배인 피해자 D(40세)와 업무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을 나가려는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그의 왼쪽 얼굴을 3~4회 가량 때리고, 책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커피통(길이 : 20~30cm)을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를 내리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성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유리 소재의 커피통을 정수리에 내리치는 방법으로 상해를 가하여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직장 후배인 피해자와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489

범죄사실 2017고단2489 피고인은 2017. 3. 19. 16:30경 인천 부평구 C 804호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42세)가 다른 남자와 만나는 것 같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가스레인지에 물을 끓이면서 피해자에게 "얼굴에 부어버려 아무도 만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하며 끓는 물을 피해자에게 부어버릴 듯이 하여 폭행하였다. 20174598₁ 피고인과 피해자는 수개월 전부터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7. 3. 20. 08:2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인천 서구 E아파트 101동 3-4 라인 2층 계단에 몰래 숨어 있다가 회사 출근을 하기 위해서 집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위 아파트 주차장으로 강제로 데려가 회사에 데려다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F 스포티지 승용차에 태웠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회사가 아닌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부평구 C 804호로 위 차를 운행했고, 이를 알아차린 피해자가 위 차에서 내리려 하자, 피해자를 붙잡고 평소 위 차 운전석 도어포켓에 가지고 다니던 부엌칼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내리기만 해 봐,칼로 찔러버릴 테니까."라고 협박하여 같은 날 08.35 경까지 약 15분 동안 피해자를 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사진(부엌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4월] 기본범죄 : 특수감금 > 감경영역 [6월 - 2년] 제2 범죄 : 일반폭행 > 감경영역 [8월] -공통된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의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유부녀와의 교제과정에서 다양한 폭력과 스토킹을 행사하였다. 피해자로서는 일상적인 폭력의 위험에 노출된 상황에서도 신고나 도움의 요청이 여의치 않은 처지에 있었다. 공판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다행히 용서받았고 경미한 범죄전력에 머물러 있지만, 범행동기와 습벽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을 정하되, 성행 개선을 위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수강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