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872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8. 8. 2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 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 2021고단2872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1. 4. 27. 21:16경부터 같은 날 21:18경 사이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PC방 2호점’에 이르러 열려 있는 정문을 통해 PC방으로 침입한 다음 종업원인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현금 25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3. 03:08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F PC방 1호점’에 이르러 열려 있는 정문을 통해 PC방으로 침입한 다음 종업원인 피해자 I가 청소를 위해 카운터를 비운 사이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현금 3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3. 29. 23:30경 익산시 J,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주점에 과일을 팔기 위해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위 휴대폰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10. 00:05경부터 같은 날 01:31경 사이에 부산 사하구 L에 있는 안방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M이 잠이 든 사이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2,500,000원이 들어 있는 봉투 2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4. 11. 22:53경 대구 중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식당에서, 식당 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현금 204,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4. 28. 19:41경 서울 관악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PC방에서, 그곳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현금 7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4. 23. 12:30경부터 같은 날 13:00경 사이 서울 관악구 R 앞 도로에서 피해자 S가 분실한 시가 9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5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1고단3850 1.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중고물품거래 인터넷사이트인 ‘U’에 접속하여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작성하고, 위 게시물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인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친구 V 명의인 W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18,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중고물품거래 인터넷사이트인 ‘X’에 접속하여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작성하고, 위 게시물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인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친구 V 명의인 W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4211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24. 22:40경 김해시 Y에 있는 Z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AA빌딩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21고단4327 1. 절도 피고인은 2021. 4. 15. 19:58경 안산시 상록구 AB에 있는 ‘AC’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파인애플 판매를 허락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이유로 파인애플을 두고 가겠다며 주방 안까지 들어간 뒤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AD이 주방 선반에 보관해 둔 휴대폰을 발견하고 휴대폰 지갑 케이스 안에 있던 현금 130,000원을 빼내어 가 피해자 소유의 위 현금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해자를 기망한 뒤 피해자로부터 시가 69,000원 상당의 장어 및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제공받아 합계 73,000원 상당의 위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4376 1. 절도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현금 합계 150만 원을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0. 3. 23. 04:38경부터 04:41경까지 서울 관악구 AE에 있는 AF편의 점에서, 친구인 AG의 지갑에서 몰래 꺼내온 AG 소유의 AH은행 신용카드를 성명불상인 피해자 관리의 현금인출기(AI)에 넣은 다음 비밀번호와 금액을 입력하여 30만 원씩 3회에 걸쳐 합계 90만 원 상당의 현금서비스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05: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AH은행 신용카드를 성명불상인 피해자 관리의 현금인출기(AJ)에 넣은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30만 원 상당의 현금서비스를 받았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0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AH은행 신용카드를 성명불상인 피해자 관리의 현금인출기(AJ)에 넣은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30만 원 상당의 현금서비스를 받았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4. 2. 06:33경 서울 관악구 AK건물 AL호에서, 피해자인 위 AG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AM’ 게임사이트에 접속한 뒤, 권한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50만 원 상당의 AM캐시를 소액결제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액결제를 마친 후, 피해자 소유인 위 휴대전화기(시가 30만 원 상당, 삼성갤럭시노트8)를 창문 밖으로 던져 액정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021고단4425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게임인 ‘AN’에 접속하여 게임아이템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작성하고, 위 게시물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게임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인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친구 V 명의인 AO은행 계좌로 37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게임인 ‘AN’에 접속하여 게임아이템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작성하고, 위 게시물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게임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인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친구 V 명의인 AO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5485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2. 28.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AP‘AQ’ 카페 게시판에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AR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 대금 명목으로 285,000원을 피고인의 친구 아버지인 AS 명의의 AT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9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AU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U(2020. 12. 11. 선고유예)과 함께 인터넷 게시판에 게임 아이템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올려 물품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연락하는 역할을, AU은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29.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N’ 게임에 접속한 뒤 채팅창을 통해 피해자 AV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해주면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 대금 명목으로 307,000원을 AU 명의의 AO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39,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U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872 1. S,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Q, I, O, K의 각 진술서 1. 각 범행 영상 CCTV 발췌 사진(증거순번 5, 13, 29, 52, 55, 71번)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증거순번 91번), 감정의뢰 공문 및 감정서 1. 각 내사보고서(피해자 O 상대 피해경위 재확인, 현장 CCTV 수사, 증거순번 53, 67번) 2021고단3850 1. V의 경찰진술조서 1. T, B의 각 진술서 1. AT은행 이체 확인증, AW 송금결과 확인서, 각 대화내역 1.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1고단4211 1. AX, A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21고단432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D의 진술서 1. 감정서 1. 사건사진 기록(CCTV 자료 –범행 장면) 2021고단4376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G의 진술서 1. 국내외 거래내역 승인, AM 결제내역 안내 1. 휴대폰 사진, CCTV 영상 발췌 사진(증거순번 11, 13번) 2021고단4425 1. D, C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 캡쳐, 각 대화내역 캡쳐,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입금확인증 2021고단5485 1. A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R, BA, BB, BC, AV, BD, BE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계좌별 거래명세표, 계좌이체 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확인증, 거래상세조회, 예금거래내역서, 입금확인증, 각 대화내용 등 캡쳐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최근 범죄전력 등 재판 결과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공동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 등으로 실형 선고를 받아 복역 후 누범기간 중에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정도 등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