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8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5. 대전고등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5. 10. 가석방되어 2019. 12.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845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K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H에게 ‘캐논 DSLR 카메라 및 렌즈를 빌려주면 2022. 7. 14. 13:00에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카메라 및 렌즈를 되팔아 채무를 갚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카메라 및 렌즈를 약정대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원시 영통구 L건물 M호에 있는 N 사무실에서 시가 608만 원 상당의 카메라 및 렌즈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쌀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논에 드론을 띄워서 확인하려고 한다. 드론을 충전하는데 발전기가 필요하니 이틀간 발전기를 렌탈하여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발전기를 되팔아 채무를 갚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발전기를 약정대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남양주시 P에 있는 Q에서 시가 450만 원 상당의 발전기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발전기 2대를 S에서 사흘간 대여하겠다. 사용을 마치면 바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발전기들을 되팔아 채무를 갚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발전기들을 약정대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충남 예산군 T에 있는 S에서 시가 합계 1,800만 원 상당의 발전기 2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U에 대한범행 피고인은 2022. 8.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V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U에게 ‘7KW 혼다 저소음 발전기 2대를 이틀간 대여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발전기들을 되팔아 채무를 갚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발전기들을 약정대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충남 예산군 W 1층에 있는 X에서 시가 합계 1,600만 원 상당의 발전기 2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8.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드론 배터리를 충전해야 하는데, 발전기가 없다. 7KW 발전기 2대를 대여해주면 사용하고 바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발전기들을 되팔아 채무를 갚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발전기들을 약정대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8. 17.경 충남 예산군 T에 있는 S에서 시가 합계 1,200만 원 상당의 발전기 2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8. 25.경 서울 종로구 AA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예산군에서 X 축제를 하는데 발전기 2대가 필요하다. 발전기 2대를 빌려주면 사용하고 바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발전기들을 되팔아 채무를 갚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발전기들을 약정대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시가 합계 620만 원 상당의 발전기 2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8.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예산군에서 X 축제를 하는데 발전기 2대가 필요하다. 발전기 2대를 빌려주면 이틀간 사용하고 바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발전기들을 되팔아 채무를 갚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발전기들을 약정대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충남 예산군 AD 앞 들판에서 시가 합계 1,100만 원 상당의 발전기 2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1 피고인은 2022. 7. 25. 12:25경 서울 금천구 AE상가 AF호에 있는 AG에서 피해자 AH에게 ‘저소음 3K 혼다 발전기 1대를 사흘간 대여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발전기를 되팔아 채무를 갚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발전기를 약정대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50만 원 상당의 발전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22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9. 08: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AI 앞 도로를 장군상오거리 방면에서 조양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구역이었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위 구역에서 유턴한 과실로, 맞은 편 도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AJ(여,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트랙스 승용차의 앞 범퍼왼쪽 부분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이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프런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366,94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3고단81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2021. 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경 충남 예산군 AK에 있는 AL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나는 과거에 10년 동안 증권회사를 다녔고, 삼촌인 AM으로부터 군 장성을 소개받아 그의 돈을 많이 불려주었다. 그가 곧 제대를 하는데 그를 통해 군에 쌀을 납품할 수 있게 해줄 테니 이행보증금부터 지급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증권회사를 다니거나 군 장성의 돈을 불려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농산물 수매계약 이행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군에 쌀을 납품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농산물 수매계약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2021. 8. 23. 피고인의 딸 AN 명의의 A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0원, 2021. 8. 26. AP 주식회사 명의의 AQ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000원, 2021. 8. 31. AP 주식회사 명의의 AQ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6,250,000원, 합계 66,2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21. 11. 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경 충남 예산군 AK에 있는 AL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쌀을 공급해 주면 당일 대금을 결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쌀을 공급받더라도 이를 팔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1.경 시가 38,000원 상당의 삼광미 15kg 1개를 공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2,624,000원 상당의 쌀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 하순경 충남 홍성군 AR에 있는 AS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가상 화폐에 투자하여 상장시켜 가격이 오르면 팔아서 돈을 주겠다. 상장이 되지 않거나 가상화폐에 문제가 생긴다면 원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상화폐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상장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27. AP 주식회사 명의의 AQ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146 피고인은 2022. 8. 10. 서울 서초구 AT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AU가 운영하는 ‘AV’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15,000,000원 상당의 카메라(SONY PXW-FX9) 1대, 시가 3,320,000원 상당의 렌즈(70-200 SONY GM) 1대, 시가 합계 1,550,000원 상당의 외장 메모리(240GB 1장, 128GB 2장, 메모리 리더기), 시가 합계 2,600,000원 상당의 배터리 4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충전기 1대를 4일간 대여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건들을 빌린 후 이를 되팔아 개인 채무를 갚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물건들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총합 23,470,000원 상당의 카메라 등 위 물건들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275 피고인은 2022. 8. 3. 13:30경 대전 서구 AW, M호에 있는 피해자 AX가 운영하는 AY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AZ 축제가 있어, 이를 촬영하기 위해 캠코더를 대여하려고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캠코더 등을 대여받아 이를 판매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이를 반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합계 약 570만 원 상당의 캠코더, 배터리, 충전기, 메모리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372 피고인은 2021. 9. 중순경 충남 홍성군 AR에 있는 AS식당에서 피해자 BA에게 ‘가상 화폐에 투자하면 3, 4개월 안에 200~300%의 수익을 보장하니, 1,000만 원을 투자하라. 상장이 되지 않거나 가상화폐에 문제가 생긴다면 원금은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1. 18:22경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AP㈜ 명의의 AQ은행 계좌 (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433 1. 2021. 7. 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7. 8.경 충남 홍성군 BB에서, 피해자 BC에게 “내가 아는 법조인들도 많고 내가 지방에 있는 법대를 나오고, BD 대학원 법학과를 나왔다. 코인사기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하여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줄테니 돈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법학과를 졸업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법적 문제를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인 AN 명의의 A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1. 7. 19.자 범행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BB에서, 피해자 BC에게 “내가 투자회사에서 전문적으로 자금 운용하는 직원을 잘 알고 있다 그에게 맡기면 월5~15% 운용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 매월 20일에 이자 등을 지급할 것이며 2021. 12. 31.까지는 원금 및 이자를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금을 운용하는 직원을 알고 있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원금 및 이자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16.경 현금 300만 원을, 2021. 7. 19. 경 현금 600만 원을, 2021. 7. 25.경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고, 2021. 7. 19.경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AP 명의의 BE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같은 날 2,000만 원을 피고인의 딸인 AN 명의의 A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 송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22. 7.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2. 7. 21. 대전시 대덕구 BF에서, 피해자 C에게 “2022. 7. 22.부터 캠핑에 사용하려는데 발전기가 필요하다. 발전기를 대여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발전기를 건네받아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발전기를 건네받더라도 이를 되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7. 21.경 시가 254만 원 상당의 혼다 방음형 3KW 발전기 1대를, 2022. 7. 22.경 같은 발전기 1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8만 원 상당의 발전기 2대를 교부받았다. 4. 2022. 7.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2. 7. 23. 11:00경 천안시 서북구 BG에서, 피해자 J에게 “방음발전기를 대여해주면 다음 날 반납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발전기를 제3자에게 판매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발전기를 대여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65만 원 상당의 위 발전기 1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2022. 8. 4.자 범행 피고인은 2022. 7. 23. 서울 중구 BH에서, 피해자 BI에게 “X 업체의 홍보를 맡게 되어 카메라 장비를 빌리러 왔다. 카메라를 빌려주면 정상적으로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카메라를 담보로 돈을 빌려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카메라를 대여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900만 원 상당의 카메라 세트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2022. 8. 31.자 범행 피고인은 2022. 8. 31.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게임기를 빌려주면 2022. 9. 14.경까지 반납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기를 건네받아 제3자에게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게임기를 건네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반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남양주시 BJ에서 시가 300만 원 상당의 플레이스테이션 4대, 듀얼 센스 콘솔 8대, 게임 CD 4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7. 2022. 9. 6.자 범행 피고인은 2022. 9. 6.경 천안시 서북구 BK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BL’에서, 피해자에게 “게임기를 대여해주면 정상적으로 반납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기를 건네받아 제3자에게 판매하여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게임기를 건네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반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9. 6.경 시가 653,600원 상당의 플레이스테이션 5 게임기를, 2022. 9. 7.경 시가 234,812원 상당의 닌텐도 라이트 게임기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8. 2022. 11. 8.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1. 8.경 충남 부여군 BM에서, 피해자 BN에게 “평택에 있는 BO 직원식당에 1억 4천만 원가량의 쌀을 소비할 수 있도록 납품업체를 소개해 줄 테니, 1억 4천만 원의 1%인 140만 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BO 직원식당 관계자를 알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납품업체를 소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소개비 명목으로 140만 원을 피고인의 채권자인 BP 명의의 AQ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1. 수사보고(피의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2022고단8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H, U, AC, Z, Y,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3고단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3고단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진단서, 보험수리비 청구서 1. 각 사진 2023고단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인증서, 쌀 납품내역, 이체내역 2023고단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렌탈)계약서 2023고단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2023고단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2023고단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C, C, J, E, F, BN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각 이체내역서, 거래명세서 장비임대계약서, 렌탈계약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개월∼6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7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누범기간 중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액도 다액인 점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무죄부분 1. 공소사실[2023고단22 공소사실 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고단22 범죄사실 기재(2022. 6. 29. 08: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AI 앞 도로를 장군상오거리 방면에서 조양문 방면으로 진행)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위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오히려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차량번호 1 생략)의 보험가입상황란에는 ‘책임 BQ’이라고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7쪽), 수사보고서(피의차량 보험 가입 관계 확인)에는 ‘피의자가 운전한 차량은 ㈜AP 소유의 영업용 차량으로 BQ에 보험가입 되어 있고, 2022. 12. 24.까지 유효한 보험임을 확인하였다. … 중략 … 해당차량은 만35세 이상인 임직원 한정 특약으로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피의자는 임직원이 아니라 사고접수를 할 수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증거기록 제104쪽), 피보험자가 아닌 피고인에 대해서 종합보험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해당 차량은 적어도 의무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