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2915

이 사건 공소사실 가.2019고단2915 피고인은 2018. 6.경 서울 성동구 B건물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의 담당자에게 '하남시 D 신축공사에 사용할 건축자재 내화 SGP칸막이 등을 공급해 주면 2018. 6. 30.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채무가 11억 원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의 채무도 9억 원에 이르렀으며, 연체한 부가가치세도 2억 원에 이르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건축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8.경 47,410,000원 상당의 SGP칸막이 등 건축자재를 공급받고, 2018. 6. 27.경 1,345,300원 상당의 스틸메지 등 건축자재를 공급받았다. 나. 2019고단6511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건물, F호에 있던 주식회사 E회사(이하 '위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고, 피해자 G는 위 회사에 고용되어 건설현장에서 일했던 노동자이다. 피해자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7. 10. 18.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노동자 3명의 임금채권 합계 21,000,090원을 근거로 하여 위 회사가 주식회사 H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채권 1,000만 원, 학교법인 I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채권 11,000,090원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였고, 주식회사 H는 2017. 12. 27.경 위 회사를 피공탁자로 하여 1,000만 원을, 학교법인 I은 2019. 3. 8.경 위 회사를 피공탁자로 하여 10,554,230원을 각 공탁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9. 6. 3. 10:00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I과 H회사 건축 공사대금에 가압류된 것을 풀어주면 바로 공사대금을 받아서 체당금으로 이미 지급받은 임금 1,200만 원을 제외한 9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압류해제를 받아 위 공탁금을 수령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회생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그 당시 피고인은 이미 개인채무가 11억 원, 위 회사의 채무가 9억 원에 이르며, 연체한 부가가치세도 2억 원에 이르는 상황이라 피해자에게 그 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가압류해제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 공탁금액 20,554,230원 상당의 가압류 해제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2019고단2915 J 주식회사(이하 'J'이라고 한다)로부터 D 수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30억 원에 도급받아 공사를 하던 중, 피고인 회사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K이 예상치 못하게 이 사건 공사대금에 대하여 채권근담보권을 실행하였고, 그 결과 손해를 보고 이 사건 공사를 중도에 타절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지 처음부터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나. 2019고단6511 학교법인 I과 주식회사 H가 공탁한 공탁금을 모두 출급하면 그 중 9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학교법인 I이 공탁한 10,554,230원은 출급하였지만 주식회사 H가 공탁한 1,000만 원은 출급하지 못하여 피해자에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2019고단2915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는 2018. 3. 23. J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은 3,025,000,000원, 공사기간은 2018. 3. 23.부터 2019. 6. 2.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한 점,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할 건축자재를 공급받았고, 피해자 회사도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8. 6.경 피고인 회사의 오랜 거래처이자 채권자인 주식회사 K이 이 사건 공사대금에 대한 채권근담보를 요구하여 2018. 6. 18.경 채권근담보권을 설정하여 준 점, 주식회사 K은 2018. 11. 9. J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에 대하여 채권근담보권을 실행할 것을 통지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회사가 진행하던 다른 공사현장에 대하여도 채권의 집행을 실행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 회사는 자금난에 빠져 2018. 11. 23. J과 공사대금을 3,025,000,000원에서 882,200,000원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타절 정산하였으며,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공사에서 약 1억 원 정도 손해를 본 것으로 보이는 점, 타절정산 후 피고인 회사가 J로부터 받은 돈은 기업회생을 위한 변호사비용 등으로 지출하였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 회사는 비록 적자상태에 있었지만 건설공사를 꾸준히 수주하여 진행하고 있었던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다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 회사가 J로부터 30억 원 상당의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실제로 진행하였고, 피해자 회사도 이 사건 공사에서 피고인 회사가 기성금을 지급받으면 자재대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자재를 공급한 것이었다. 즉 피고인이나 피고인 회사의 재정상태를 믿고 자재를 공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주식회사 K이 채권근담보권을 설정받은 후 약 5개월 후에 이를 실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을 당시인 2018. 6.경에는 주식회사 K이 채권근담보권을 실제로 실행하리라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주식회사 K의 채권근담보권 실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를 중도에 타절할 것을 예상하면서도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 공사대금에 비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자재대금이 비교적 적은 것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처음부터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임을 예상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이나 피고인 회사가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30억 원 상당의 공사를 도급받아 상당한 정도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도에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인하여 손해를 보고 타절정산한 결과 피해자 회사에게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2019고단6511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6. 3.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H와 학교법인 I을 제3채무자로 한 2,200만 원의 채권가압류를 해제해 주면 제3채무자로부터 2,200만원을 수령하는 즉시(수령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900만 원을 바로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준 점(증거기록 제7쪽), 그런데 피고인은 학교법인 I이 공탁한 10,554,230원은 출급하였지만 주식회사 H가 공탁한 1,000만 원은 성동세무서의 압류가 있어 출급하지 못한 점(증거기록 제81쪽) 등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불각서에서 정한 공탁금을 모두 출급하지 못한 이상 지불각서에서 정한 약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인이 변제자력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나 피고인 회사의 재정상태는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