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123

피고인 A의 뇌물수수 및 피고인 B의 뇌물공여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의 뇌물수수 H시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은 지방공기업법 및 H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를 근거로 H시장이 지정하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표시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공기업으로 HA와 청소업무 대행에 관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표시 지역에서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처리, 가로·노면 청소 등의 청소업무를 수행하였으나 2005년경부터 위 시설관리공단의 청소대행 업무가 점진적으로 민간 청소용역 업체로 전환된 바 있다. 피고인은 2014. 11. 1.경 H시장에 의해 위 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HA 대부분 지역의 청소용역 업무 등을 포함한 공단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H시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H시장 및 H시의 청소용역 위·수탁 업무 등을 담당하는 HA I환경사업단, 환경시설과 등과 업무협력을 하거나 그 업무를 보조하고 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83조에 따라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J에 있는 공단 이사장실에서 청소용역 업체 운영을 준비하던 B으로부터 동인의 회사가 H시의 청소용역을 수주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프라다 넥타이와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2. 초순경 K에 있는 "L"라는 커피숍에서 위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한우 세트와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의 뇌물공여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에게 위와 같이 청탁하면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다라 넥타이와 현금 500만 원, 한우 세트와 현금 1,000만 원을 각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판단 1) 전제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이 된다. 가) H시는 1991. 7. 16.부터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와 HA의 일부구역에 대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업무(이하 '청소업무'라 한다)의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고, 2001. 8. 1. 공단(19 6. 1. 설립)과 기존 시 직영부분의 청소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한 이래, 그 이후 민간업체와 추가로 청소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2015년경에는 공단(5~10구역)과 M(1구역), 주식회사 N(2구역), 주식회사 O(이하 '0'이라 한다. 4구역), 주식회사 P3구역)이 H시의 청소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나) H시는 2015. 8. 20. 공단 소속 환경미화원 등이 공단에서 정규직인 청소차량기사와 무기계약직인 환경미화원들간에 갈등이 지속되어 청소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으니 환경미화원들이 독자적으로 민간대행 청소용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탄 1)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Q(1구역), R(2구역), S(3구역), T, 3동(4구역), U(5구역), V(6구역), W, X, Y(7구역), Z, AA(8구역), AB, AC(9구역), AD, 3동, 적환장(10구역) 원하는 등 청소업무에 분쟁이 발생하자 2015. 12.경 공단 관할 청소구역의 청소업무위탁계약을 해지하고, 공단의 청소인력을 승계하는 조건(고용승계율 90%)으로 민간업체에 위탁하기로 하되, 공개경쟁 모집을 통한 적격자 선정방식으로 민간전환절차를 추진하게 되었다. 다) H시는 2016. 1. 11. 공단 관할 6개 청소구역(5~10구역) 전부에 대하여 희망 지역의 설계 필요인력 90% 이상을 공단 소속 환경미화원에서 채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H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대행업체 공개경쟁 모집공고(이하 '청소용역 민간대행 공모'라 한다)를 한 후 2016. 2. 경 3개 구역(5, 6, 7구역)에 대하여 주식회사 AE(5구역), 주식회사 AF(6구역), 주식회사 AG(7구역)과 청소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7. 19. 나머지 3개 구역에 대하여 2차 청소용역 민간대행 공모를 하였으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가 없어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 라) H시는 2016. 11. 29. 공단에 대하여 나머지 3개 구역 (8, 9, 10구역)에 대한 기존 청소업무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2016. 12. 9.자로 청문절차를 개시하니 이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을 통지하였고, 이에 피고인 A 은 청소근로자 83 명이 해고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계약해지를 재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H시는 2016. 12. 13. 공단에 대하여 예정대로 기존 청소업무 위탁계약의 해지(2017. 3. 12. 종료)를 통보한 후 2016. 12, 19, '공단 소속 잔류 청소근로자 중 민간전환을 희망하는 사람은 34명정도인데 이 인원이 지역별로 분산되어 고용승계율 90%를 충족할 수 없으니 고용승계율을 70%로 낮추어 달라'는 공단의 요청을 받아들여 희망지역의 설계 필요 인력 70% 이상을 공단 소속 청소 인력에서 채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3차 청소용역 민간대행 공모를 하였고, 2017. 1. 6.경 주식회사 AH(8구역, 공단 소속 근로자 18명 고용)을 적격자로 선정하였다. H시는 2017. 1. 20.경 공단의 경영기획팀으로부터 10구역을 공단 직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달라는 공문을 받았으나, 2017, 2, 16, 나머지 구역(9, 10구역)에 대하여 희망지역의 설계 필요인력 50% 이상을 공단 소속 청소 인력 3)에서 채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4차 청소용역 민간대행 재공모를 한 후 2017. 2. 22. 주식회사 AI(9구역)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미선정 지역(10구역, 다만, 폐토사 처리운영업무는 공단의 자원순환팀 업무로 조정)에 대하여는 일반4) 민간대행 사업자 모집 공고를 하기로 하여 2017. 4.경 공단 관할 구역 청소업무가 모두 민간대행업체로 전환되었다. 마) 표시가 표시의 청소업무를 민간업체에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H시 환경사업단 소속 환경시설과에서 위탁 민간업체 선정계획을 수립 및 공고하고, H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5)를 준용하여 공개경쟁 모집을 통하여 적격자를 선정하되, 구체적으로 환경시설과와 H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7조6,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구성된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입찰에 참가한 업체를 같은 조례 제5조 및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7조에 따라 H시 내부방침에 의한 자체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환경시설과 : 절대평가 항목 심사, 적격자 심사위원 3) 2017. 1. 24, 4차 공고부터 청소인력에 공단 AL팀의 행정요원 4명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공고되었다. 4) 공단의 청소근로자의 채용을 자격으로 하지 않는 공모를 의미한다(증거기록 1278, 1279쪽). 5)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케 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6)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상황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시의회 의원, 관계 공무원, 해당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위원회의 위원 중 시의회 의원의 수는 2인 이상으로 하고, 시 소속 공무원의 수는 2분의 1 이내로 한다. 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7)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임명직 위원은 사업부서 국·소·단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관련분야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위촉직 직원은 시의회 의원, 해당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해당 전문가는 1인 이상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8) 2011년부터 2015년까지 2012. 5. 25. 적격심사 당시에는 부시장 1명, 시의원 2명, 1환경사업단장, 환경시설과장, 교수, AJ연구소장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었고, 2013. 5. 30, 적격심사 당시에는 부시장, 시의원 2명, [환경사업단장, 환경시설과장, AK환경공학박사로 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14. 12. 4. 적격심사 당시에는 부시장, 시의원 2명, I환경사업단장, 기획예산관, 회계과장, T동장, 한국경제행정연구원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었다(증거기록 2091쪽). 회 : 상대평가 항목 심사)하여 적격자를 선정하고 있다. H시장은 H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적격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쟁점별 판단 가) 직무관련성에 관한 판단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2도845 판결,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5도1114 판결 등 참조). 한편, 구체적인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것이 공무의 일환으로 행하여졌는가 하는 형식적인 측면과 함께 그 공무원이 수행하여야 할 직무와의 관계에서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실질적인 측면을 아울러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도670 판결 참조). 그런데 H시의 청소업무 민간대행업체 선정 권한은 H시에 있고, 선정 업무는 H시장, H시 소속 환경사업단, 그 소속 환경시설과와 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사무라 할 것인데 공단은 H시의 입장에서 대행업체와 마찬가지로 표시의 청소업무 위탁계약의 상대방에 불과하므로 H시의 청소업무에 관한 민간대행업체 선정업무가 공단 이사장의 법령상의 직무에 포함되지 않음은 분명하고, 공단의 이사장이 직무상 H시의 청소업무에 관한 민간대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9)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 검사는 피고인 A이 2017. 1. 12. H시장 AM을 접견하는 과정에서 '지금 하나는 됐고요. 하나 정도는 완전히 되는데 하나가 이제 미지수인데 뭐 또 잘 저희들이 추진해서'라고 말하자, AM이 추진해서 다 해 버리세요'라고 하고, 피고인 A이 '하여튼 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대화를 나눈 것을 두고 표시의 민간대행업체 선정이 피고인 A의 직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위 대화는 H시와 공단간의 청소용역계약을 2017. 3. 12. 자로 종료하고 공단 관할 청소구역을 완전히 민간업체로 전환하기로 하였으나, 2017. 1. 6.경 8구역에 대한 민간업체가 선정되었을 뿐 나머지 구역에 대하여 고용승계율을 충족하지 못하여 민간대행업체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공단으로서는 이직의사가 없는 공단 소속 환경미화원들을 정리해고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러한 공단의 입장에 무게를 두고 공단 소속 환경미화원들의 정리해고를 최대한 피하면서 위 문제를 해결하여 민간전환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보일 뿐 공단 관할 구역과 무관한 O과 같은 일반 민간대행업체 선정업무가 피고인 A의 직무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검사는 공단 측이 H시로부터 적격자 심사위원회 위원을 추천해 달라는 요청을 받는 경우에 공단 이사장이 위원 선정에 관여하게 되므로 H시의 민간대행업체 선정업무가 피고인 A의 직무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공단 측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한참 뒤인 2016. 1.경 H시의 요청에 따라 적격자 심사위원회 위원을 한 차례 추천한 것으로 보이고(그 전에 공단에서 적격자 심사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이때도 공단은 공단 소속 직원을 추천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추천받은 직원이 적격자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지는 않았다), 공단 이사장이 적격자 심사위원회 위원 선정에 관여할 여지가 없지는 않다는 사정만으로 민간대행업체 선정업무가 공단 이사장의 직무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공단이 민간대행전환절차 과정에서 H시 환경시설과에 대하여 공단 소속 청소근로자들 중 민간전환 희망자에 대하여 근로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당초 90%이던 고용승계율을 조정하여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표시가 실제로 고용승계율을 조정하여 2016. 12. 19.경 청소용역 민간대행 공모를 내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표시가 2016. 11. 29.경 공단에 대하여 기존 청소업무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청문절차를 진행하면서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자 H시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으로서 공단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할 뿐 공단의 이사장이 Q과 같은 H시의 일반 민간대행 사업자 모집'과 관련하여서도 의견을 제시하는 등 [환경사업단, 환경시설과 등과 업무협력을 하거나 그 업무를 보조한다고 보기 어렵다. 공단은 2016. 12. 9.자 청문절차에서 H시에 대하여 고용승계율 조정과 더불어 일부 구역(10구역)에 대하여는 공단 직영으로 유지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더욱이 공단 관할 청소구역의 민간대행업체로 전환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은 2015. 12.경으로 이 사건 뇌물수수 시점이라고 하는 2014. 12.경 내지 2015. 2. 경에는 공단 관할 청소구역의 민간대행절차가 진행되지도 아니한 데다가, 기존 민간업체인 O과의 위탁계약이 해지되면 공단의 인력승계여부와 관계없이 공개경쟁 모집방식을 통하여 새로운 민간업체를 선정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하면 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공단 이사장의 지위에서 H시장 또는 그 산하 환경사업단 등에게 의견을 제시할 상황도 아니었다). 그리고 공단 내 이사회가 이사장인 피고인 A H시 자치행정국장, HA I 환경사업단장, H시 회계과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공단 이사장이 표시 행정국장, 환경사업단장, 회계과장에 대하여 공단 이사회 관련 업무가 아닌 표시 민간대행업체 선정업무와 관련하여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B은 피고인 A이 당시 H시장이던 AM의 사람이고 시의원들도 AN정당 소속이어서 친분관계가 있으니 H시와 O 사이의 청소용역 위탁계약이 해지되면 H시장 내지 적격심사위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믿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336, 2679쪽, 피고인신문 녹취록 5, 6쪽), 이러한 선정관련 부탁은 피고인 A의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고, 공단 이사장이 자신의 직무상 선정업무와 관련된 담당공무원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금품수수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와 장소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함에도 다른 시기와 장소에서 범행이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628 판결 등 참조). 넥타이와 현금 500만 원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500만 원을 영득의 의사로 수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5. 1.경 AO라는 일식집에서 AP, B을 만나 B으로부터 넥타이가 들어 있는 쇼핑백을 받아 이사장실로 와서 열어 보니 넥타이 케이스 안에 넥타이와 함께 5만 원권 1다발(500만 원으로 기억하고 있음)이 들어 있어 깜작 놀라 그날 바로 AP에게 전화를 걸어 B과 함께 들어오라고 하였고, 이사장실로 온 두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살아오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나한테 장난치지 마라"라고 호통을 친 후 넥타이와 현금을 반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공단의 노조위원장으로 피고인 A B의 만남을 주선한 AP은 검찰 1, 2회 조사에서, B이 자신과 함께 공단 이사장실에서 A에게 쇼핑백을 건네 주는 것을 보았고, B과 함께 이사장실을 나와 J 밖 출입문 쪽으로 가고 있는데10) A이 자신에게 전화를 하여 쇼핑백 안에 현금이 들어 있었다면서 B에게 돌려주라고 하여 자신만 이사장실로 다시 들어가 받아 가지고 나와 B에게 반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B이 AO라는 횟집에서 A에게 넥타이가 들어 있는 쇼핑백을 주었는데, A이 2~3시간이 지나 자신에게 "이사장실로 둘이 들어와"라고 하여 B을 태우고 공단으로 가 B을 차량에서 대기하게 하고 혼자 이사장실로 들어갔는데 이 쇼핑백을 B에게 돌려주라고 하였다. 차량으로 돌아가 B에게 쇼핑백을 주었더니 B이 그 안에서 봉투를 꺼내 호주머니에 넣었으며 넥타이와 쇼핑백은 차량에 두고 내렸다'라는 취지로 피고인 A의 변소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AP은 검찰에서 B과 대질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노조원들이 전해주는 소송비용을 누군가 받았다가 반환해 준 것을 A이 B에게 받은 현금을 돌려 준 것처럼 착각하여 진술한 것 같다고 진술을 변경한 바 있는데, 소송비용이라면 AP이 B에게 갖다 줄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이 부분 진술은 믿기 어렵다). AP은 검찰에서 피고인 BI AQ에서 구입한 위 넥타이 11)를 피고인 A으로부터 돌려받아 2년 이상 자신의 차량에서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다면서 증거로 제출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넥타이와 현금 500만 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건네준 이후 피고인 A으로부터 반환에 관한 연락이 오거나 이를 반환받은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R으로부터 피고인 A 등에 대한 로비자금 3,000만 원을 포함하여 2억 원 상당을 10) 이사장실에서 50m 정도 떨어져 있다. B 증인 녹취록 132쪽, 11) 현금영수증 등에 의하여 B이 2014. 12. 3. AQ 프라다 매장에서 현금으로 구입한 넥타이로 확인된다(증거기록 2594쪽, 3027쪽). 교부받은 다음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투자금도 반환하지 못하여 AR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 B으로서는 만약 로비자금으로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해 버린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AR으로부터 수년에 걸쳐 계속적으로 수억 원을 로비자금 명목으로 편취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고자 이 사건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넥타이와 현금 500만 원을 반환받지 않았다는 피고인 B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피고인 A은 두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반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지만, 수사 당시 기준으로도 2년 전의 일이고 AP을 통해 두 사람을 이사장실로 부른 기억을 근거로 위와 같이 혼동하고 있을 여지도 없지 않다), 결국 AP이 피고인 A으로부터 넥타이와 현금을 반환받은 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지 않고 가로챘거나 B의 승인 하에 자신이 가져갔을 가능성이 있다. 한우선물세트와 현금 1,000만원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 B AP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은 검찰 1회 조사 당시 '설 명절(2015. 2. 18.~2. 22.) 2~3일 전 30만 원 상당의 한우선물세트(바구니)를 사서 봉투 2개에 각 현금 5만 원권 100장씩을 넣어 바구니 한쪽의 고기와 바구니 사이에 봉투 2개를 나란히 끼워 넣은 다음 황금보자기로 싸서 AT 과 함께 재규어 차량을 타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커피숍(이하 'L'라 한다)으로 가 A, AP과 만나 A 쪽 테이블 앞에 한우선물세트를 밀어 놓고 먼저 커피숍에서 나왔다. 그 후 A을 만난 적이 없어 잘 전달되었는지는 모르겠다. A에게 한우선물세트를 줄 당시 AP이나 A에게 그 안에 현금이 들어 있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그 후 금원수수시점에 대하여 검찰 2회 조사에서는 '설 명절이 낀 주였는데, 평일이었으니까, 월요일 아니면 화요일이라면서 2015. 2. 16. 내지 17.경'으로 진술을 변경하였고, 그 후 7회 조사에서 검사가 O 대표가 석방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AU 의원에게 보낸 2015. 2. 11.자 문자메세지 12)를 제시하자 비로소 '그 전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설 명절 전인 것은 확실하다'라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기 시작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설 명절 연휴 첫날(2015. 2. 18.)을 기준으로 5일에서 1주일 전이라거나 2015. 2. 9.인거 같다고 진술하는 등 날짜를 정확히 특정하지는 못하였다. 피고인 B은 위 1,000만 원의 출처에 대하여 검찰 1, 2 회 조사에서는 'A에게 전달된 돈은 모두 AR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으로 전달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사가 AR으로부터 송금받은지 1~2달이 지났는데 현금 1,000만 원을 어떻게 마련한 것인지 묻자, AS 공장을 짓고 있어 현금을 되는대로 인출하여 자신이 타고 다니던 재규어 차량 운전석 옆 팔걸이함에 2~3천 만원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 돈으로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고, 검찰 4회 조사에서 자신이 도박꾼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이른바 꽁지놀이를 했는데 원래 꽁지돈으로 3,000만 원 정도를 위 재규어 차량 수납칸 안에 보관하여 있던 돈으로 준 것이라는 취지로 다시 진술을 변경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AR으로부터 받은 3,000만 원 중에 일부와 자기 돈을 합하여 준 것이라는 취지로 다시 진술을 변경하였다. 피고인 B은 한우선물세트를 전달한 경위에 대하여 검찰 1회 조사 이래 AP과의 검찰 대질 조사까지 '한우선물세트를 A 쪽 테이블 12) 의원님 너무 황당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H시에 0이 돈 다 토해 냈습니까? AV 사장이 오늘 회사에 와서 직원들에게 무혐의 됐다고 우리 회사 계약 해지 안되니깐 걱정하지 말라고 했답니다. 이게 말이되는 건가요?? 에 한우선물세트를 두고 나왔을 뿐 차 트렁크에 실어준 사실이 없다. AP이 트렁크에 실어주었다고 진술하는 이유는 잘 모르겠다'고 하다가 저녁식사 이후 이어진 검찰 대질조사에서는 '생각해보니 자신이 이사장의 차키를 받아서 한우선물세트를 들고 이사장님 차량 트렁크에 실어 주고 나왔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금품을 제공한 시기와 경위 및 그 금원의 출처에 관한 피고인 B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R으로부터 피고인 A 등에 대한 로비자금 3,000만 원을 포함하여 2억 원 상당을 교부받은 다음 AR에게는 로비자금으로 지출하였다고 말한 상태였으나,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투자금도 반환하지 못하여 AR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 B으로서는 만약 로비자금으로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해 버린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AR으로부터 수년에 걸쳐 계속적으로 수억 원을 로비자금 명목으로 편취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고자 이 사건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AP은 검찰 1, 2회 조사 당시에는 '자신이 2015. 설 명절 즈음 B의 부탁으로 A과 약속을 잡은 후 B의 재규어 차량을 타고 L로 갔는데, B이 자신의 트렁크에서 한우선물세트를 가져다 A의 차량 트렁크에 실어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B과의 검찰 대질조사 당시에는 'B의 진술처럼 B이 한우선물세트를 테이블로 가져왔다가 A의 차키를 받아 A의 차량 트렁크에 실어 주었다'라고 진술을 변경하였는데, 이는 위 대질 조사 당시 B의 변경된 진술과 동일하다. AP은 위 대질 조사 당시 B이 재규어 차량 조수석에 AT을 태우고 갔다는 말을 듣더니 자신은 B과 함께 L에 간 것이 아니라 걸어서 L에 간 것 같다고 진술을 변경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 또한 이 법정에서 검찰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는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새로운 진술을 하는 등 진술의 신빙성도 높지 않다. AP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A이 2014. 12.경 B으로부터 넥타이가 들어 있는 쇼핑백을 받았다가 안에 현금이 들어 있는 사실을 알고 화를 내면서 넥타이와 현금을 반환하였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후에는 AP과 B 두 사람을 밖에서 만나지 않았다는 피고인 A의 진술이 보다 자연스러우며, 그로부터 2달 정도 지나 공개된 외부 카페에서 AP을 통하여 B을 다시 만나 B에게 차키까지 주면서 한우선물세트를 차에 싣도록 하였다는 AP의 이 부분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피고인 B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16. 8.경 AP과 얘기하다가 '그때 소고기에 돈 1천만 원이 들어있었다'라고 하니 13), AP이 '이사장이 명절 쇠라며 가져가라고 해서 형이 받아갔다. 그거 나 우리 엄마 줬는데'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AP도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위 당시에 B에게 '야, 이사장님이 지나가다 누구 만나서 줬대'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나아가 AP은 이 법정에서, L 커피숍에서 한우세트를 준 때로부터 1주일쯤 뒤에 피고인 A 을 만났을 때 다른 사람을 만나서 그냥 먹으라고 줬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물론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한우세트를 선물로 받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AP을 비롯한 누구에게 주지도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진술들과 한우선물세트를 줄 당시 그 안에 현금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B의 진술을 종합하면, 한우선물세트 또한 그 안에 현금이 들어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지 않은 채 AP이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13)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이때 비로소 한우세트 안에 돈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AP에게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AT은 'B이 2015. 2. 설 명절 전쯤에 A에게 줄 선물이라면서 한우선물세트를 구입한 후 차량 안에서 돈봉투 2개을 꺼내어 한우선물세트에 넣는 것을 보았고, B이 L로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봉투 안에 5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을 넣었다고 말하였다. B은 L 앞에서 한우선물세트를 가지고 나와 A의 차량 트렁크에 실어주는 것을 보았다. 이사장이 먼저 간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B이 한우선물세트 2개를 구입한 후 차량 안에서 선물세트 1개에 봉투 1개씩을 넣었다. A AP에게 선물세트 1개씩을 드린 것으로 안다. B이 L에서 차량 안에 있던 한우선물세트 2개를 모두 가지고 나갔으며, B이 봉투 안에 500만 원이 들어 있다고 말하여 돈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지 봉투에 돈을 넣는 것을 본 것은 아니다. 자신은 차량 안에 있었기 때문에 L 내부가 보이지 않았고, B이 한우선물세트를 A의 차량 트렁크에 실어주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 이사장보다 B과 자신이 먼저 간 것으로 안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AT이 검찰에 제출한 위 진술서는 작성 당시 B에게 사실관계를 물어보는 등 B의 영향력 아래 작성된 것으로 보여 그대로 믿기 어렵고, AT의 법정진술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한우선물세트를 전달했는지, 그 안에 금품이 들어있는지를 직접 확인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어서, AT의 위 진술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A AP에게 각각 봉투가 든 선물세트 1개씩을 주었다는 취지여서 공소사실과 부합되지도 아니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AU 의원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낸 2015. 2. 11. 전인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설 명절 전인 것은 확실하다'라는 취지의 B의 검찰 진술에 따라 '2015. 2. 초순경'으로 구성된 것인데, B은 이 법정에서 0의 사장이 석방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문자메세지를 보낸 이후에도 사업추진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위 문자를 근거로 피고인 A에게 한우선물세트를 주었다는 시점이 2015. 2. 초순경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데다가, B은 검찰 최초 조사 당시부터 설 명절이 가까워지고 하니 선물로 A의 것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 선물용으로 한우선물세트를 2상자 샀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AP도 검찰에서 B으로부터 설 명절 인사를 드리려고 하니 약속을 잡아 달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B은 이 법정에서 '설 명절 연휴 첫날(2015. 2. 18. )을 기준으로 5일에서 1주일 전에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전제하는 사실관계는 이미 인정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뇌물수수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뇌물공여의 점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의 변호사법 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년경 그 무렵 알게 된 AR을 만나 동인에게 "내가 H시시설관리공단 관계자를 잘 알고 있으니 H시로부터 청소용역업 수주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수주를 받은 후 함께 청소용역업체를 운영하여 이익을 나누자. "라는 취지로 제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11. 경 불상지에서 AR에게 전화를 걸어 "H시시설관리공단 노조위원장인 AP을 잘 아는데, AP이 H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인 A과 친인척 관계라고 한다. 그 사람을 통하여 이사장, H시청 관계자, 시의원 등에게 부탁을 하면 수주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런 부탁을 하려면 로비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여 2014. 11. 28. 위 AR으로부터 공무원들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AW)로 송금받고, 같은 해 12. 11. AR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판단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라고 함은 타인을 위한 사건 또는 사무를 말하고 피고인 자신을 위한 사건 또는 사무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3. 4. 9. 선고 92도273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AR(군산시 거주), 자신의 매형인 AX와 함께 H시로부터 청소용역업무 수주를 받아 함께 '유한회사 AS'이라는 청소용역업체를 운영하여 이익을 나누기로 한 사실, 당시 공단과 O을 포함한 민간업체가 H시로부터 H시의 청소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O이 대표이사의 형사사건 입건으로 기존 위탁계약이 해지되면 공단 이사장 등에게 로비를 하여 O이 수행하던 구역의 청소업무를 유한회사 AS이 수주받게 하는 역할을 하고, AR은 로비자금 및 초기 사업자금 등을 부담하기로 한 사실, H시에서 청소용역계약을 수주받으면 피고인 B이 H에서 청소용역회사를 운영하기로 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 추진을 위하여 H시로부터 수주를 받아야 하는 업무는 이 사건 사업의 동업체인 피고인과 AR의 공동업무로서 피고인 자신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과 AR과의 동업관계가 형식적인 관계에 불과하거나 H시로부터 수주를 받아야 하는 업무가 타인의 업무라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피고인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AY은 공단의 AL팀 팀장으로 공단 소속 환경미화원 및 청소차 기사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 청소업무 기획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지방공기업법 제83조에 따라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한편, 피고인은 위 AR으로부터 금원을 받아 사용하고도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여 AR으로부터 2016. 4.경 사기죄로, 2016. 8.경 업무상횡령죄로 각 고소를 당하고, 투자금도 회수 당할 상황에 이르게 되자 위 AY의 도움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6. 8. 말경 AY에게 "매형(AR)이 있는데 팀장님이 도와주면 필요한 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제안하면서 이를 승낙한 AY과 함께 AR으로부터 금원을 받아 서로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AY과 함께, 2016. 9.경 AZ에 있는 커피숍에서 위 AR을 만나 동인에게, "5,000만 원을 AY에게 주면 공단 소속 환경미화원을 확보하여 H시의 청소용역 수주를 받는데 AY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제안하고, AY도 AR에게 자신의 팀장 명함을 제시하면서 "5,000만 원을 주면 필요한 미화원 등을 내가 책임지고 모집하여 H시로부터 청소용역업 수주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AY과 함께 위와 같은 제안을 승낙한 AR으로부터 동인에게 표시 청소용역 수주에 대한 편의를 주는 대가로 2016, 10, 11, AY의 농협계좌(BA)로 5,000만 원을 이체받았고, 다시 AY으로부터 위와 같이 모의한 취지에 따라 같은 날 500만 원, 2016.10.26. 1,000만원, 2016. 11. 18. 200만원, 2016. 11. 19. 1,000만 원, 합계 2,700만 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BA)로 송금받아, 이를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AY과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5,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판단 1) 전제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2016. 3. 1.경 공단의 청소근로자 68명이 퇴사하였는데, 이들은 모두 기존에 공단이 위탁받아 수행하던 3개 구역(5~7구역)의 민간대행업체에 이직을 하였다. 2016. 9.경 당시 이직이 가능한 대상인원은 83 명 14)이었는데, 그 중 49명은 민간위탁에 반대하여 이직을 희망하는 대상인원은 34명에 불과하였다. 나) 2016. 9.경 공단이 위탁받아 수행하던 구역의 청소용역 민간대행 공모에 입찰하기 위하여는 희망지역의 설계 필요인력 90% 이상을 공단 소속 청소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어, 공모에 입찰하려는 업체는 해당 환경미화원이 참여한 업체가 적격자로 선정될 경우 공단에서 퇴사하고, 해당 업체에 입사할 것을 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된 민간대행 전환 및 입사동의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었다. 14) 증거기록 1249쪽 다) 공단 소속 환경미화원들 중 이직을 원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 공단 소속 환경미화원들간에 서로 자신들이 만든 법인으로 환경미화원을 유치하려는 경쟁이 치열하였고, 특정법인에 대한 이직동의서를 제출하였다가 이를 철회하고 다른 법인에 대한 이직동의서를 제출하는 환경미화원도 있었다. 라)한편,청소용역 민간대행 공모에 참가하기 위하여 공단 소속 근로자인 BB, BC 등은 2016. 7. 12. BD 주식회사를 설립 15)하였는데, AR은 당시 공단 소속 AL팀장으로 공단 소속 환경미화원 및 운전기사들의 복무관리를 담당하던 AY을 통하여 BD에 투자하기로 하고 BD이 민간대행업체로 선정되는데 필요한 이직동의서를 받아달라고 AY에게 청탁을 하였다. 이에 따라 AY은 공단 소속 청소근로자들에게 이직동의서를 받으러 다녔으나 2017. 2. 경까지 2장의 이직동의서만을 받았다. 마) 공단은 2016. 12, 13. 표시로부터 청소업무 위탁계약의 해지통보를 받은 다음, 공단 환경미화원 노조로부터 'AY 이 청소업무에 소홀하였을 뿐 아니라, 2016. 3. 1.자로 환경미화원 77명이 민간업체로 이직하면서 나머지 구역에 대한 청소업무 위탁계약도 해지될 위험에 처해 있음에도 민간업체 이직동의를 받으러 다니는 등 자신의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이의제기를 받고 2016. 12. 20. AY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하였다.16) 바) 한편, 공단은 2015. 12.경 H시의 공단 관할 청소구역의 청소업무 민간대행전 환추진에 따른 사업폐지와 관련된 정리해고 회피노력에 대하여 노무법인에 질의하였는데, 노무법인은 '현재 상황에 대하여 근로자들에게 설명하고, 민간업체로 고용승계가 될 수 있는 여지를 알려주는 행위 자체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 15) BD의 주주는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BB, BC, BE, BF, BG, BH, BI이다. 16) 증거기록 2289쪽, 2304쪽, 증인 BB 녹취서 7쪽. 2017고합40 AY 녹취서 20쪽. 나,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는 민간업체 고용승계 권유 등은 최대한 자제하라'는 취지의 회신을 보냈다. 2) 판단 가) 직무관련성에 관한 판단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인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것이 공무의 일환으로 행하여졌는가 하는 형식적인 측면과 함께 그 공무원이 수행하여야 할 직무와의 관계에서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실질적인 측면을 아울러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도670 판결 참조). AY B으로부터 공단 소속 청소근로자들의 이직동의서를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원을 수수할 당시 공단의 AL팀장으로 소속 환경미화원 및 운전기사들의 복무를 관리하고 청소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AY이 받아주기로 한 민간대행 전환 및 입사동의서는 해당 청소근로자가 이직하기로 한 업체가 적격자로 선정될 경우 공단에서 퇴사하고, 해당 업체에 입사할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청소용역 민간대행 공모에 참가하는 민간업체가 표시에 제출하는 서류이고, 해당 청소근로자의 이직동의에 관한 부분은 전적으로 당해 근로자의 개인적인 결정에 관한 부분으로 AL팀장이던 AY의 법령상 또는 사실상 관장하는 직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검사는 AY 이 금원을 수수할 당시 공단 소속 청소근로자들이 이직하지 않으면 정리해고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직동의를 받는 것이 정리해고를 줄이기 위한 공단 이사장의 주요 직무사항이며, 그를 보좌하는 AY의 직무라고 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시가 공단에 대하여 청소용역 위탁계약 해지통보를 한 것은 2016. 12. 13. 이고, AY이 금원을 수수할 당시에는 청소업무 위탁계약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기에 이직권유를 할 필요도 없었던 점 17), 당시 83명의 청소근로자 중 34 명만이 이직에 찬성하였고 다수인 49명이 민간전환에 반대하고 있었던 점, 그 무렵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공단 청소업무 민간위탁 대응 방안 보고'에는 해고회피노력에 관한 사항으로 '전직 및 파견 형식을 통해 다른 사업부 및 부서에 배치, 무급휴직으로 전환한 뒤 공단 내 다른 사업부서 공석 발생시 배치, 명예퇴직 실시 등(운전원만 해당), 정리해고에 앞서 신규채용 중단, 희망퇴직 모집, 일시휴직' 등을 나열하고 있을 뿐 민간업체 고용승계 권유를 그 수단으로 열거하고 있지도 않은 점, 표시가 2016. 12, 13. 청소업무 소홀을 사유로 공단과의 청소업무 위탁계약을 해지한 후, 공단은 AY 이 청소업무를 소홀히 하고 민간이직을 권유하고 다닌다는 사유로 직위해제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직동의서를 받는 행위가 직무에 포함된다거나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AY은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하여 해당 청소근로자에게 이직 권유를 하는 외에 직무상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 또한 공단 소속 청소근로자들의 이직동의서를 받아내는 일은 공무원의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공무가 아니라 AY 자신이 입사하고자 하는 BD을 위한 사적 행위에 불 17) H시 청소업무 대행 위·수탁계약 제4조 위·수탁 운영(연장)개시일은 2016년 1월 1일로 하며, 위·수탁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위탁기간의 연장 등으로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며, 당사자 쌍방간 별도의 해약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증거기록 871, 872쪽, 과한 것이므로 AY의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그 직무권한에 기한 세력을 기초로 직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없어 AY의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직무와의 관계에서 합리적으로 필요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직무시간 내에 직무장소에서 대가의 수수를 전제로 행하여진 이러한 사적인 행위가 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별도의 징계사유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공무원의 직무상의 행위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금원의 수수와 AY의 직무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피고인이나 AY에게 직무관련성의 인식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5,000만 원을 뇌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5,000만 원은 AR이 AY의 명의를 빌려 BD에 투자하기 위하여 AY에게 교부한 금원으로 보이고, 달리 AY에게 직무에 대한 대가로 교부한 뇌물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4. 9.경 AR에게 O이 담당하고 있던 청소용역 위탁계약을 이어받아 같이 운영하자는 제안을 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2억 원 상당을 받았으나 성과를 내지 못하고 2015. 11.경 AR에게 투자금 등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지급각서를 교부하였으나, 이를 반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위 투자금 등 반환과 관련하여 2016. 4.경 사기죄로, 2016. 8.경 업무상횡령죄로 AR으로부터 각 고소를 당하자 AR에게 '공단에 재직 중인 AY이라는 사람이 청소용역 민간대행업체 선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주면서 만남을 주선하였다. AR은 2016. 10. 11.경 AY과 사이에 AY BD의 이사로 등기함에 있어 출자금액인 5,000만 원을 AR이 대여해 준 사항과 관련하여, AY BD에서 배당받은 이익금 전액을 AR에게 조건없이 양도한다는 취지의 회사영업순이익 배당금반환이행각서, AY이 BD에 출자한 돈은 AR의 자금으로 BD에 출자한 것이므로, AR의 반환요구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반환할 것을 약속하는 취지의 이행각서, AY AR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한다는 취지의 차용금 약정서를 각 작성하여 교부받고, 같은 날 지인인 BJ의 계좌를 통하여 AY의 계좌로 2,000만 원 및 5,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각 이체하였다. AR은 2016. 11.경 AY 이 위 5,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한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그 반환을 요구하였고, 2016. 12. 6. 'AY AR을 대신하여 BD에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주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하고, 한 달 뒤에 갚기로 한 2,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다. AR은 고소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5,000만 원은 AR이 AY의 이름으로 BD에 출자하여, AY BD 의 등기이사로 등재하게 한 후, AY에게 귀속되는 BD의 운영수익을 모두 AR에게 양도하고, 추후 AY 명의로 된 BD에 대한 지분 및 등기이사직을 AR에게 이전하기로 하되, AY BD의 등기이사로 등재되지 못하거나 BD H시 청소용역 민간대행업체로 선정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AY AR에게 반환하기로 한 약정이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Y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AY은 석방된 직후인 2017. 9.경 AR에게 위 5,000만 원을 상환하였다18). 18) AY 증인 녹취서 11쪽. AR 증인 녹취록 5쪽. 위 5,000만 원의 수수 당시 AR은 아직 BD의 지분을 전혀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고, BD의 공동대표이사였던 BB, BC과도 아무런 법적 관계가 없었으므로, AR은 BD에 대한 지분을 확보하지 못하는 이상 BD H시의 청소용역 민간대행업체로 선정되더라도 아무런 이익을 얻을 수 없던 상황이었다. 따라서 H시의 청소용역 민간대행업체로 선정된 업체를 운영하여 그 수익을 얻으려 하였던 AR으로서는 우선 민간대행업체로 선정될 가능성이 큰 업체에 투자하여 지분을 확보하는 것이 선결적으로 필요하였다. 그런데 AR은 공단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19), H시에 아무런 연고도 없는 등의 문제로 BD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AY의 명의를 빌려 투자할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