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6. B을 통해 피해자 C(여, 15세)를 알게 되었고, 2017. 12. 17. 피해자에게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하며 집에 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7. 12. 18. 서울 도봉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7. 12. 18. 1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돌리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유방과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재차 손으로 밀치고 싫다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항문 안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 영상녹화 CD, 장애인 성폭력 사건전문가 의견서 1. 각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으로 놀러온 피해자가 침대에 눕자 팔베개를 해주면서 그 옆에 같이 누운 후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피해자와 입맞춤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가 특별히 거부하지는 않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지는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항문에 성기를 삽입한 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렵고 구체적이며 일관성이 있고, 피해자가 굳이 허위의 사실을 지어내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피해자는 사건 직후 학교 선생님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말을 하여 학교 선생님이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는바(증거기록 98면), 이러한 피해자의 피해 신고 경위나 내용에 의심스러운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 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피해 진술을 분석한 F센터의 진술조사분석관은 피해자가 피해 일시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였고, 피해 상황, 피해 장소 및 피고인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피해자 진술의 세부 정보의 양 및 맥락상의 깊이도 있는 편이며, 피해자의 진술을 통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대화 내용 및 상호작용 또한 파악할 수 있었으므로 전반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어느 정도 신빙성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분석 결과를 내놓았다(증거기록 154~162쪽). 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2일 후인 2017. 12. 20. 병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불면, 불안, 재경험, 회피 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 진단을 받고 그로 인하여 2017. 12. 22.부터 2018. 3. 29.까지 수 차례에 걸쳐 입원치료까지 받았다(증거기록 176~181쪽). 마.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침대에 눕자 피해자를 만지고 상황을 봐서 성관계까지 하기 위하여 그 옆에 누웠으며, 침대에서 피해자와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 확인도 없이 피해자의 속옷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고, 피해자의 손을 가져다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발기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닿게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94~199쪽),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추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는 행위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인다. 바. 15세의 여학생인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하기 불과 이틀 전에 28세의 남성인 피고인을 B을 통하여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인과 함께 밥을 먹자며 택시비까지 주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집에 가서 피고인을 처음 만나게 된 것인데, 그러한 피해자가 처음 만난 피고인의 방 침대에 누워 자신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스스로 피고인과 성적인 행동을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 상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징역 2년 6월 이상 2. 양형기준상 권고형 징역 2년 8월 이상 ~ 4년 8월[청소년 강제추행으로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 중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가 지능이 다소 떨어지고 고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가중영역의 형량의 하한 및 상한을 2/3으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을 통해서 알게 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한 뒤 침대에 눕힌 후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여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15세로 지능이 또래에 비하여 비교적 떨어지고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 진단을 받아 입원을 하고 다니던 고등학교를 중퇴까지 하는 등 앞으로 평생 잊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가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이를 반성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