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합258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20. 1. 22. 03:12경 울산 남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음란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D 링크(인터넷주소 1 생략)를 전송받은 후, 피고인의 D 계정(이메일 1 생략)으로 링크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가명, 여, 13세)이 나체로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338번 기재 사진과 동영상 338건을 피고인의 D 계정을 통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아, 영상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인식하면서도 2020. 3. 26.경 휴대전화를 분실할 때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2021. 4. 15.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아이폰11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F “(인터넷주소 2 생략)”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인 여성이 성기와 가슴을 드러낸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39번 내지 364번 기재 사진과 동영상 27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아 영상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식하면서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내사착수 경위에 대한), G 디지털 성착취물 보유자 수사계획(2차) 하달, 송치서 사본(경북지방경찰청 송치번호 2020-000491), 자료제공요청(경북청, D) 사본, 자료제공요청 회신 (경북청, D) 사본, 수사보고 사본(아동성착취물 유포 링크별 피해자 정보), 수사보고 사본(D 해외계정 회신자료 분석), 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사본, 수사보고 사본(사용자 인적정보가 특정된 D 계정),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동영상 및 D 회신정보 저장 CD,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동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에 대한), 로그인 기록, 추가로 확인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캡처사진,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범죄인지서(여죄), 수사보고(범죄사실 수정에 대한), 수사보고서(압수 전자정보 계정정보 CD첨부), 전자정보 상세목록, CD 1매, 피의자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성착취물 사진, 수사보고[압수 전자정보(사진 및 영상) CD 첨부], 전자정보 상세목록 및 CD, 수사보고서(범죄사실 수정 및 동영상 파일 분석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1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 음란물 내지 성착취물 소지 행위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음란물 내지 성착취물 제작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