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12. 1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를 아웃백사거리 쪽에서 F병원 후문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보행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보행신호등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G(여,10세)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한 후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머리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27경 청주 흥덕구 H에 있는 F병원에서 두개골 안면골 다발성 골절 등으로 인한 외상성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영상CD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6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뛰어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히 큰 점, 피해자가 사망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 2015.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9. 4. 22:40경 부산 강서구 신호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VF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자인 점, 피고인이 이미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185

범죄사실 1.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이 피해자 B주식회사가 제조한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에어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크게 다쳤다는 이유로 이를 항의할 생각으로, 2018. 8. 8. 17:03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 및 피해자 B 주식회사 사옥 부지 입구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사옥 부지 입구의 차량차단기 옆 빈 공간을 통해 피해자들의 사옥 현관문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8. 18:01경 피해자 D 주식회사 사옥 앞에서, 위 사옥 안으로 들어 가려다가 경비원 등에게 저지당하자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F 제네시스 G80 승용차의 보닛 위로 올라가는 등 함으로써 위 승용차의 보닛에 흠이 생기게 하여 후드 도색 등 수리비 912,555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진술 기재 1. 현장 녹화영상,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 사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일부 무죄부분 포함) 변호인은, 이 사건 피해차량에 발생한 흠집은 피고인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고, 또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피해차량의 보닛이 찌그러지지 아니하였기에 판금 등의 수리는 불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우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 차량의 에어백 작동불량과 관련하여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의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이를 제지하는 그곳 직원들과 실랑이를 하던 중 건물 앞 현관 부분에 정차되어 있던 이 사건 피해차량 보닛의 운전석 앞쪽 부분으로 기어 올라가 그 위에 주저앉기에 이른 점, 피고인은 차량 위에서 내려오기를 종용하는 직원들의 요구를 한동안 거부하다가 땅으로 내려왔으나, 위 차량의 후진하려 하자 다시 위 차량의 조수석 쪽 보닛 부분으로 달려들어 손으로 보닛 위를 짚기도 한 점, 이 사건 피해차량을 현실적으로 관리하여 온 증인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차량 보닛 위로 올라가는 등의 행위를 하기 이전에는 위 차량 보닛에 아무런 흠집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피해차량의 보닛 위에 생긴 흠집은 피고인이 위 차량 보닛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오기도 하고 보닛 위에 손을 짚기도 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위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이 사건 피해차량의 보닛이 피고인의 의하여 찌그러지지 아니하였다는 주장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에 보닛의 후드 판금과 후드 오버홀 등의 작업을 하여야 할 손괴가 발생하였다고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H, G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각 진술, 자동차 점검·정비견적서만으로는 위와 같은 손괴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며 무죄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나, 위 부분과 포괄1죄 관계에 있는 판시 재물손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 상위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으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손괴죄에 대한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손괴범죄 (일반적인 재물손괴) > [제1유형] 재물손괴 > 기본영역 :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경미한 피해)에 의한 감경 : 1월~6월 0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행사된 폭력의 정도와 피해의 정도, 손괴죄에 대한 양형기준상의 형의 영역,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행동과 관련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초범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69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피고인은 2019. 6. 19. 08:30경 서울시 소재 서울 지하철 2호선 낙성대 방면에서 사당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2세)의 옆에 서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및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위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6. 15:20경부터 같은 날 16:10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C 상가 D호 앞에서, 피해자 E(가명, 여, 39세)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열람 및 복제, 분석) 1. 낙성대역 개집표기 조회결과, 철도이용 내역, 각 교통사용내역 조회 1. CCTV 영상에 촬영된 피의자 캡처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 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1년경 같은 범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2층에 있는 C 운영의 'D'에서 마사지 등을 하는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0. 15. 18:30경 위 'D'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여, 35세)를 상대로 전신마사지를 하던 중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서비스를 해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팬티를 내린 다음 엉덩이에 오일을 바르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질 입구 부위를 만지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음부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관할 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없이 2014. 3.경부터 2015. 10.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업주 C으로부터 매월 250만 원을 받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손을 이용하여 어깨, 팔, 다리, 발 등을 주무르고 지압을 하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안마사 자격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영리 목적 안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추행 정도가 매우 중하고 범행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 또한 매우 나쁜 점, 그럼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채 이 법원의 전화소환에도 불응하던 중 소재불명됨으로써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이 경찰에서 일부 범행을 인정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1톤 화물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4. 1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 정지선부근 도로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에서 교차로 정지선 부근에는 진로변경제한선 노면표지가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표지에 따라 진로변경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흰색 실선 진로변경제한선을 넘어 급차로변경하다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의 좌측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차량 우측면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면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진로변경제한선 길이 측정 사진 1. 진단서 사본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안전표지범위 관련 대검찰청 추가 검토결과 알림 1. 피해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및 사고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한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의무위반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보험처리 중 피고인이 과실상계에 이의를 제기하자 피해자가 뒤늦게 신고하여 사건화된 경위,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8. 19: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산청군 금서면 주상리에 있는 왕산마트 앞 사거리를 경남 함양군 유림면 방면에서 생초IC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도를 따라 승용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왕산마트 앞 도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2세)의 D 트라제 승용차의 왼쪽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프라이드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트라제 승용차로 하여금 마침 트라제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에 서있던 피해자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33경 경남 산청군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에 의한 복부 내 과다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자백, 반성, 종합보험 가입, 합의 등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61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7. 6. 16. 17:00경 대구 북구 C 앞 도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포터 차량조수석 문을 플라스틱 화분조각으로 내리쳐 긁히게 하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스타렉스 차량 조수석 뒷문과 뒤 유리창을 플라스틱 화분조각으로 내리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H(여, 84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내가 차를 때리든지 말든지 니가 왜 간섭하노"라고 고함을 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들고 있는 플라스틱 화분 조각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배 등 전신을 수회 밟았다. 계속하여 폭행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주거지 내 현관까지 따라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3번, 좌측9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대구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집으로 들어가며 "들어오지 마라. 나가라"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폭행할 의사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H의 딸인 피해자 J(여, 60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물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현장 사진 등 1. 각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F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의 차량을 손괴하고 이를 저지하는 84세의 노인인 피해자 H을 때려 상해를 가하고, 그 주거지에까지 따라 들어가 위 H의 딸을 폭행한 사안으로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관절치료제·치매예방약 등을 술과 함께 복용한 후 저지른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 D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 에이동 804호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 등의 제조판매 및 수출업체인 ㈜D(이하 'D'이라 한다)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D이 2017. 2. 6.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수출계약서, 구매주문서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위 약정상의 대출취급기관인 신한은행 가산디지털금융센터지점에 제출하면 위 은행이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신용보증한도 내에서 계약서 금액만큼을 대출해 주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의 수출 서류를 만들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D의 긴급 운영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3.경 위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은 D이 'E.(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RELAY SERVER S/W 및 PC, P2P SERVER S/W 및 PC 구매 주문을 받아 선적한 사실이 없음에도,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Purchase Order'라고 문서 제목을 기재하고, 종전에 받은 구매주문서(Purchase Order)에 있는 내용대로 날짜(2017. 2. 21.), 선적지, 최종도착지, 통지인, 지급조건 등을 타이핑하고, 상품내역 부분에 'RELAY SERVER S/W+PC, P2P SERVER S/W+PC'를 추가하고 각 품목별 금액을 표시하고 합계란에 'US$180,189'라고 타이핑한 후, E로부터 기존에 받았던 구매주문서(Purchase Order) 사본을 스캔하여 PDF 파일로 저장한 상태에서 그 하단의 E 대표의 서명 부분을 캡쳐하여 위와 같이 엑셀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구매주문서에 오려 붙인 후 출력하는 방법으로 E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구매주문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7. 3. 24.경 서울 금천구 소재 신한은행 가산디지털금융센터지점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구매주문서를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신한은행 가산디지털금융센터지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D과 한국무역보험공사 간의 수출신용보증 약정에 따라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신한은행 가산디지털금융센터지점 담당자에게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E 명의의 구매주문서 1매를 행사하고, 피해자 신한은행 가산디지털금융센터지점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D 명의 계좌로 미화 179,197.42달러(한화 197,647,586원)를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결과(피의자 전화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출신용보증약관, 수출신용보증약정서, 단기수출보험증권, 수출신용보증서, 사고건보상심사서, 실제 E 작성 사본, 피고소인 제출 PO 사본(위조문서), 사고조사보고서, 구매주문서, 명세서 등 관계서류, 추가사고조사보고 및 관련서류, 신한은행보증채무이행청구서, 수출신용보증계약 체결통보, 결제내역, 대위변제증서, 보험금 송금요청서, 보증채무 이행금액산출내역, 외화예금 거래내역 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적극적으로 문서를 위조하여 확정적 기망 의사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은 거액인 미화 179,197.42달러(한화 197,647,586원)를 취득하였다. - 편취액 미화 179,197.42달러 중 51,172.40달러는 기간 내에 결제가 되었다. 사기 피해자인 신한은행은 한국무역공사로부터 대위변제를 받아서 피해가 회복되었고, 실제 피해자는 한국무역공사라고 할 것인데, 한국무역공사가 피해자 신한은행에게 대위변제한 금액은 119,183,143원 상당이다. 그 중 피고인은 한국무역공사에 6,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2018. 12. 12.부터 2023. 11. 12.까지 매월 100만 원씩 상환하기로 분할 변제약정을 체결하였으며, 2018. 12. 12. 1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도 상당히 거액이고 형사합의서가 제출된 것은 아니나, 한국무역공사와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향후 근로를 통해 분할 변제 약정과 같이 피해회복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그 밖에 기망 수법, 범행 후 정황,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한국무역공사에서도 분할변제 약정을 체결해 준 경위를 보면 피고인이 구금되는 것보다는 근로를 통해 향후 피해회복을 하는 것이 낫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지적장애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8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2. 10. 28. 03:20경 강릉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18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맞장 뜨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약 3-4미터 끌고 가는 등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G(같은 날 구약식)가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자 이에 대응하여 발로 G의 무릎과 허벅지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0. 28. 03:30경 강릉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18세)의 일행이 자신의 후배인 A를 폭행했다는 말을 듣고 화가나 피해자에게 "똑바로 말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2-3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가슴부위를 10여 차례 밀치는 등 폭행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어깨 관절,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G) 1. G의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상대방 측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맞기만 하였을 뿐이고 자신이 피해자 F를 폭행하거나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I은, 친구와 돌아다니던 중 싸움이 났다고 하여 이 사건 현장 쪽으로 가 보니 피고인 A가 바닥에 누워 두세 명으로부터 맞고 있는 것을 보고 친구인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그 사실을 알려주었고, 피고인 B이 10분 이내에 사건현장에 왔으며, 당시 상대방 일행 중 한 명이 피고인 B에게 자기만 혼자 때렸고 나머지는 때리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을 보고 자신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증인 I의 진술과 당시 경찰에 신고한 사람이 피고인 A라는 점은 피고인 A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내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사정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먼저 피해자 F와 G는, 피고인 A가 F와 말다툼을 하던 중 F의 멱살을 잡아끌고 갔고, 이에 G가 주먹으로 피고인 A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렸으며, 피고인 A가 이에 대응하여 발로 G의 무릎과 허벅지 부위를 걷어차 2주 상해를 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사건의 진행경과가 자연스럽게 보인다. G의 진단서와 상처사진을 보면, 이 사건으로 인하여 G의 무릎에 멍이 든 것은 분명하다. F와 G는 G가 피고인 A를 때리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A가 F의 멱살을 잡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부분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달리 모순점을 발견할 수 없다. I은 피고인 A가 누워 있는 장면부터 보고 그 이전에 발생한 상황은 보지 못하였으므로 I의 진술과 F, G 진술이 서로 모순되거나 양립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한편 I은 당시 상대방 측이 피고인 A로부터 먼저 맞아서 피고인 A를 때리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인바, 사건 초기부터 F와 G 일행은 피고인 A로부터 맞았다고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양형 이유 이 사건이 피고인 A로부터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이나, 증인 I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해자 F, G에게 폭행, 상해를 가한 뒤 두세 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G 혼자 피고인 A를 때린 것으로 구약식되고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된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 벌금액수(피고인 A 150만 원, 피고인 B 100만 원)보다 다소 감액한 금액으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8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7. 15.경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신용대출을 해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 계좌(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타행환입금증,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각 계좌개설신청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내지 19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경 군산시 C 등에서 토석채취 사업을 진행 중인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과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석채취 허가를 받기 위한 주민 동의를 조건으로 위 D이 피고인의 아버지 F 소유의 군산시 G 토지 및 건물을 양수하고 이주비용을 포함하여 3억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게 된 것을 기화로 토석채취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해당지역 주민이 사업장에 비산먼지가 많다거나 차량의 잦은 소통으로 소음이 발생한다는 등의 민원을 제기하면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악용하여 회사 관계자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D이 자금난으로 인하여 회사 채권자인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I가 이 사건 토석채취 허가를 승계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합의서가 작성된 사실을 알지 못한 피해자가 합의금 지급을 거절하자 2015. 1.경부터 수회에 걸쳐 위 공사현장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내가 이 동네 토박이다, 내 말 한마디면 동네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데 당신이 감당할 수 있겠냐, 동네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면 시청에서 가만히 있겠냐, 좋게 말할 때 돈을 줘라", "내가 동네 사람들을 선동하고 시청에 민원을 제기해서 일을 못하게 하겠다, 어떤 놈이 허가를 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그놈 모가지를 자를 것이다"라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고, 군산시청에 비산먼지 발생 등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면서 2015. 8.경에는 군산시청을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민원을 제기했으면 당연히 처리해야 하는데 무엇을 했느냐,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계속 민원제기를 하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토석채취를 중단하고 민원을 해결하라는 통보를 받아 수차례 작업이 중지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I를 상대로 계속하여 민원을 제기하여 관할관청이 토석채취 허가를 취소하거나 허가 연장을 불허하게 하는 등 사업을 방해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중순경 군산시 시청로 17에 있는 군산시청 부근에서 J를 통해 200만원을 교부받고, 2016. 2. 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J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민원제기내역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고지하는 내용이 위법하지 아니하여도 해악이 될 수 있으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또한 해악의 고지가 권리의 실현수단으로 사용되었더라도 그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이라면 공갈죄를 구성한다.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금원을 지급받기 이전부터 피해자에게 직·간접적으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말을 수회 하여(실제로 토석채취 사업을 유형력을 행사하여 방해하고 시청에 찾아가 담당 직원에게 구두로 항의하거나 정식 민원을 제기하는 것으로 나아가기도 하였다), 채석사업이 방해될 것을 우려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갈취하였다는 점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이전 사업자인 주식회사 D로부터 지급받을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거나, 실제 민원제기 시기가 2015. 9. 이후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공갈죄의 성립에 방해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공갈의 점), 벌금형 선택(이전 사업자와 사이에 보상금 지급 합의가 있었던 점, 협박의 내용 및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갈취액의 규모 등을 고려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경 울산 남구 B상가 1층에 있는 'C' 상점에 특허청에 상표등록(등록번호 : 362461호, 070353호, 118012호, 109060호, 472496호, 379002호, 404466호)된 상표인 'BURBERRYS', 'GUCCI', 'LOUIS VUITTON', 'PRADA'를 위조한 상표가 부착된 핸드백 2점, 손지갑 3점, 허리벨트 1점, 시계 1점, 선글라스 1점을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함으로써 상표권 침해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압수한 물품 사진 1. 상표등록원부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1. 2012. 7. 27.경 서울 성동구 B 2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8. 16. 남양주시에 있는 금곡 예비군훈련장에서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3298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2. 2012. 8. 29.경 피고인의 집에서 2012. 9. 6. 위 금곡 예비군훈련장에서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3298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3. 2012. 9. 5.경 피고인의 집에서 2012. 9. 18.부터 2012. 9. 20.까지 위 금곡 예비군훈련장에서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24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3298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4. 2012. 9. 5.경 피고인의 집에서 2012. 9. 21. 위 금곡 예비군훈련장에서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3298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5. 2013. 4. 3.경 피고인의 집에서 2013. 4. 15. 위 금곡 예비군훈련장에서 향방작계(전반기) 2차 보충훈련(3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3298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6. 2013. 4. 3.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3. 4. 16. 위 금곡 예비군훈련장에서 향방작계(후반기) 2차 보충훈련(2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3298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본인이 직접 교부 받아 그 훈련일정을 알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65

범죄사실 1. 절도 및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7. 2. 7. 08:30경 서울 강서구 B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앞에 이르러, 끈으로 감겨 시정되어 있던 비닐 출입문의 끈을 풀고 식당안으로 들어간 다음,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소주 1병과 시가 7,000원 상당의 포장용 고기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9. 08:56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D' 식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소주 1병과 시가 7,000원 상당의 포장용 고기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2. 8. 00:16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D' 식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소주 1병과 시가 7,000원 상당의 포장용 고기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진술서(추가)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공중위생관리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1.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8. 03:00경 속초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숙박업소로 운영하고 있는 C오피스텔 317호에서 청소년인 D(여, 15세), E(18세)과 F(21세), G(20세)을 혼숙하게 하여,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였다. 2.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 4. 28.경 전항 기재 C오피스텔 317호에서 투숙객인 D 외 3명으로부터 5만 원의 숙박료를 받고 숙박을 하게 하여 무신고 숙박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6. 21.경부터 2017. 6. 18.경까지 30회에 걸쳐 C오피스텔 317호, 612호 및 615호에서 TV, 냉장고, 샤워시설 등을 갖춰 놓고 투숙객을 상대로 1박에 숙박료 35,000원 내지 18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무신고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작성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사진, 문자메시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미신고 숙박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4. 28. 미신고 숙박업으로 단속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영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4. 21:45경 고성군 C에 있는 'D단란주점'에서 피해자 E(64세) 및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이 손바닥으로 자신의 뺨을 1회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F(여, 54세)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상해를, 피해자 F에서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G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가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02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5. 13. 03:52경 아산시 음봉면 159-7에 있는 음봉교차로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동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고 원남리 방면에서 동천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있는 곳이고 당시는 새벽시간대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E(45세)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투싼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척수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아산시 둔포면 둔포리에 있는 둔포면 입구 앞 도로에서 아산시음봉면 159-7에 있는 음봉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신호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중상을 입히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범행 무거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두루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