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8468

범죄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15. 2. 27. 가석방되어 2015. 6.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7. 1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형이 2017. 12.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8468 피고인은 2015. 4.경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삼성전자 반도체 D팀 사원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접근한 다음 스튜디오 웨딩촬영 비용, 결혼식장 예약 비용, 신혼여행 비용 등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17.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당구장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일 때문에 퇴근이 늦어져 은행에 갈 수 없으니 스튜디오 웨딩촬영 계약금으로 54만 원을 보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웨딩촬영을 위한 스튜디오를 예약해 놓은 사실이 없어 스튜디오 웨딩촬영을 위한 계약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카드대금변제 등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스튜디오웨딩촬영 대금으로 지급할 생각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무직인 상태에서 특별히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54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현금 1,422만 원 및 1,206만 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597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수원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중 위와 같이 가석방되었고, 그 무렵 같은 거실에서 생활하던 H에게 법무부 가석방 담당자에게 로비를 하면 H도 가석방시켜 줄 수 있는 것처럼 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H의 모친인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아버지 지인이 가는 모임에 법무부 가석방 담당자가 있는데, 그 사람과 식사자리를 마련해서 H을 가석방 시켜주겠다. 식사대접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니 18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H을 가석방 시켜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7.경 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불상)로 송금 받고, 2015. 8. 30.경 40만 원을 피고인의 여자친구 C 명의의 농협 계좌(I)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0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2015. 8. 16.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8. 16.경 평택시 J에 있는 K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자의 가입자명 란에 'H', 생년월일 및 고객주소 란에 H의 생년월일과 주소를 각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H'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휴대전화 번호 : L)'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판매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2015. 12. 23.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12. 23. 평택시 M에 있는 N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자의 가입자명 란에 'H', 생년월일 및 주소 란에 H의 생년월일과 주소를 각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H'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휴대전화 번호 : O)'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판매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수원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중 피해자 H으로부터 피해자가 사용하던 휴대전화(번호 : P)를 일시 정지해 두었다는 말을 들었던 것이 생각나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정되어 있는 일시정지를 해제하고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25.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SK텔레콤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일시정지를 해제하고 새로운 유심을 발급받아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삽입한 후, 그 때부터 2016. 5.경까지 위 휴대전화를 이용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합계 1,492,080원을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SK텔레콤 직원을 기망하여 1,492,08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4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영수증, 삼성전자 명함 사본 및 카카오톡 캡쳐 자료, 수사보고-피해자 결혼사진 및 청첩장 이메일 제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별건 판결 선고 보고) 2018고단15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 내역서, 각 가입신청서,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휴대전화요금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공무원 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과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사기죄, 사문서위조죄로 인한 동종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위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해자 G에 대한 범행은 형사사법절차의 공정성 및 교정기관 종사자의 공정한 업무처리에 대한 일반인들의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시키는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실제 1년 정도의 결혼생활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H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G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