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2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5. 2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4.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7.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 처벌 전력 2회 이상 존재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2. 00:00경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에 있는 신경주역 주차장으로부터 위 일시경 경주시 황남동 양지분식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사건 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수회의 동종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 없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2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3.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2017. 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경 D를 통해 피해자 E에게 "F 명의의 용인시 수지구 G 임야 39,273㎡m(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위 임야 중 일부를 용인시에 기부채납을 하는 방법으로 이를 해제하여 개발을 할 수 있다. 나중에 큰 수익이 날 수 있으니 일단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대금을 지급하면 2013. 3. 10. 경까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선행 근저당권 및 가압류를 모두 해제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테니 이 사건 토지 중 500평을 6,000만 원에 매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2. 9. 24.경 이천시에 있는 법무사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위와 동일한 취지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2013. 3. 10. 경까지 개발을 할 수 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8,000 만원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으로부터 매수하였으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달리 자력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중 상당수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H의 운영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2013. 3. 10. 경까지 이 사건 토지의 선행 근저당권 및 가압류를 모두 해제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8,000만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4.경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9. 28.경 D를 통해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9.28.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5,2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진술부분 포함)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증거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2. 17:10경 대구 동구 B 아파트 부근에 있는 C마트 앞길에서 피 해자 D(57세)과 피해자 E(64세)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들에게 '너희들 길가에서 술을 마시면 되나'라는 취지로 시비를 걸면서 손바닥으로 그곳에 앉아있던 피해자 E의 얼굴을 2회 때린 후 발로 그의 옆구리를 차고, 이를 보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으면서 항의하던 피해자 D의 멱살을 맞잡고 발로 그의 좌측 허벅지를 차 피해자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늑골 다발골절과 폐쇄성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서혜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2피의자 진단서 및 상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범죄로 수십 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6.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7. 03. 18. 05:05경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오봉오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산격로 48에 있는 '산격연합의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알선 가. 피고인은 2016. 3. 3. 23:00경 B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KEB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필로폰 매입 자금 400,000원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필로폰 판매상으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을 매입하여, 2016. 3. 4. 20:00경 서울 광진구 C역에 있던 피고인의 이전 주거지 부근에서 B에게 위 필로폰을 전달하여,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6. 11:40경 B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KEB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필로폰 매입 자금 800,000원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필로폰 판매상으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을 매입하여, 2016. 3. 7. 2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B에게 위 필로폰을 전달하여,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03. 06. 22:00경 위 피고인의 이전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03. 21:30경 서울 중구 D건물, 3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마약감정서(소변, 모발) 1. 이체결과조회, 문자 수발신 내용, 금융계좌거래내역, B에 대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적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4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을, 2014.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9. 10:11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원평동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구미시 광평동 경부고속도로 구미톨게이트까지 약 1km 거리를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 미만이다.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3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5. 2. 12.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으며, 2015. 3. 25.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칩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4. 21. 군산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2. 27.02:57경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정육식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식당에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도시바 노트북 1대와 현금출납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2. 01:45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건물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곳 책상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갤럭시A 휴대폰 2대와 현금통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3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피해자 G 등 진술청취, 피해자 D 진술청취) 1. 내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 1. 사건발생현장사진, 용의자 CCTV 사진, 용의자가 사무실에 침입한 CCTV 영상사진, 피의자 범행 전후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 특별가중인자(동종 누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이상 2회 있음, 피해 회복 없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기준이 되는 사항 종합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2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7. 20. 19:55경 대구 동구 방촌동에 있는 해안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는 D 승용차를 발견하고 뛰어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급제동 하도록 한 후 욕설을 하며 위 승용차의 우측 뒷 문짝 부분을 1회 발로 차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455,11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5. 7. 20. 20:05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동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재물손괴 등 혐의로 임의동행 된 후 인적사항을 묻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 중인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지인 H의 시동생인 1인 것처럼 행세한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임의동행 동의서'에 I의 이름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임의동행 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처 관련), 캡처 사진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가 상해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의 형 확정일자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이 사건 각 범행은 사실상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전과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행위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4. 10.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01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3. 7. 23: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술을 마시다 아무런 이유 없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의자와 테이블, 시가 7만 원 상당의 전열기, 시가 10만 원 상당의 조명전구를 발로 차고 던지는 방법으로 부서지게 하여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자신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경기의정부경찰서 F 순찰차의 오른쪽 본네트 부분을 오른발로 1회 걷어 차 긁히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진술서, G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112신고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2016. 5. 6.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폭력범죄로처벌받은 전과가 5회 더 있어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나, 재물손괴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파손된 경찰 순찰차 역시 특별히 수리가 필요할 정도의 손상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두 달 가까이 수감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노모와 장애 2급의 아들을 포함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874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및 절도 가. 2016. 11.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8. 14:14경 영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탈의실로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가방 속에 들어 있는 현금 40 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7. 1.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13, 16:00경 영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ol 관리하는 H 기숙사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속에 들어 있는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가. 2016. 11,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8, 14:14 대구시 달서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영천시 B에 있는 D을 거쳐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8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2017, 1. 13.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13, 16: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영천시 F에 있는 H 거쳐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9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증거목록 3, 4, 12, 13번), 수사보고(운전면허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해금액이 소액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7. 23:3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병원 앞길에서, '손님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택시요금을 내고 귀가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갑자기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가락 부위를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공무집행 범행으로 이미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이나 폭행 정도 등을 종합할 때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아직까지 집행유예 전력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이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피고인을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9. 17.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9. 21:46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 이르러 그곳 뒤쪽 창문을 주변에 있던 넉가래로 깨고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책상 서랍이 잠겨 있고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해 범행을 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범행현장에서 발견된 범인의 족적과 피의자 A의 족적 비교) 1. 족적 감정서 1. 발생장소 내부 CCTV 사진, 현장사진, 족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2015노265 판결문, 2015노185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창문을 깨고 침입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그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274

범죄사실 1.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4. 28. 08:30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앞에 있던 통 근버스 안에서 피해자 C(21세)의 친구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반말을 한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물었는데, 피해자가 모른다며 시치미를 떼자 화가 나 같은 날 09:00경 광주 광산구 신창동에 있는 보건대학교 인근의 야산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너 같은 놈에게는 매가 약이다.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면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약 60센티미터)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28. 04: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북구 오룡동에 있는 타워모텔 앞길에서 전남 장성군 서삼면 용흥리에 있는 장성물류센터 앞길까지 D SM5 승용 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28. 04:00경부터 2016. 4. 28. 13:00경까지 광주 북구 및 전남 장성군 등지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상해 사진, 상해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내리쳐 상해를 입게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소 이후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약 2개월 동안 구금되어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28. 08:30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앞에 있던 통근버스 안에서 피해자 C(21세)의 친구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반말을한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물었는데, 피해자가 모른다며 시치미를 떼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기소된 이후인 2017. 4. 12.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20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3. 20:00경 서울 중랑구 C 소재 피해자 D(여, 54세)가 운영하는 'E' 호프집에서, 일행인 F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전라도 새끼들이 난리네."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손님들에게 계속하여 욕을 하면서 행패를 부렸다. F은 일행인 피고인을 거들어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G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경위 H(여, 46세)을 보자,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씹할 개새끼야, 너희들은 뭐야 월급만 처받고 살지 여기는 왜 왔어, 이 개새끼들아"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손님 I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목격자 I와의 전화통화 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모욕죄 : 양형기준 미설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6월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 범위 하한만을 적용)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불리한 정상 : 최일선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112 출동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한 것으로 담당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공권력을 우습게 보는 사회 풍토를 만연시키고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4. 05:2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논산시 연무읍 마전리 에 있는 남논산 고속도로 톨게이트 부근 도로를 논산 방면에서 톨게이트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그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때마침 좌측 차선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D(47세)가 운전하는 E 프라이드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3,426,3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사실조회(F 정형외과의원) 회보서 1.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2차량 블랙박스 영상기록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발생에 대하여 과속을 한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을 뿐 피고인에게는 과실이 없고, 도주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차량에 설치된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차선을 변한사주차 경하였고, 차선변경한 지점의 도로부분에 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는 경사로에 주차하도록 지정된 장소로 차선을 변경할 수 있는 지점이 아닌 점, 피해자의 차량의 전면이 완파될 정도의 강한 충격이 있었던 점, 피해자가 사고이후 톨게이트를 통과하여 갓길에 정차해 있던 피고인에게 '혹시 아저씨 아니냐, 그냥 가시면 어떻게하냐'라고 묻자 피고인은 '쉬어가는 차량'이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통증이 있어 사고 다음날인 2016. 4. 15.과 2016. 4. 18.에 걸쳐 물리치료를 받고 근육주사 및 소염진통제 등의 약물을 처방받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 참작) 1)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6의 5. 노면표시 중 일련번호 523번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 06:17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호미로 292 산성초등학교 앞 사거리를 금천광장 쪽에서 금천중학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앞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E 운전의 F 시내버스 앞부분을 위 쏘나타 택시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단속경위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함. 음주운전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 유리한 양형요소: 전과가 없음. 피해자와 합의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7.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6.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미결구금 중이던 2016. 10. 29. 구속취소 후 2017. 2. 14. 그 판결이 확정됨과 동시에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2016고단2730, 2017고단370] 피고인은 2016. 11. 1. 18:08경 여수시 교동시장 안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노점상 앞에 이르러 영업시간 종료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생선이 들어 있는 아이스박스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2. 20.까지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 시가 합계 3,437,8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2017고단202] 피고인은 2016. 12. 23. 14:15경 여수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그곳에 정차 중인 피해자 F 운전의 G 카니발 승용차를 발견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양 주먹으로 위 승용차의 본네트 부분을 4회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후드 교환 등 수리비 498,9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730, 2017고단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I, J, K의 각 진술서 1. L, M의 진술서 사본 1. 범행현장 CCTV 녹화영상 사진 1. 사진 8장 사본 1. 인수증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및 피해품 사진 등 첨부 건), 사진 5장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시 CCTV 영상사진 첨부) [2017고단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견적서 1. 재물손괴 현장 증거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1. 수사보고(형의 집행 종료일자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판결 확정시기 검토), 상고심 판결문,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특히 구속취소 후 상고심재판 계속 중에도 범행을 하였기에책임이 매우 중하다. 특히 종전의 범죄 전력과 범행 수법도 유사하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고, 횟수에 비하여 그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았던 점 및 일부 범죄의 경우(판시 절도죄 중 순번 1 내지 11 및 판시 재물손괴죄)에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동시에 재판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648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년 12월경 용인시 기흥구 D 임야 중 2,670m²를 절토, 성토하는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원상복구 관련 E 실무관 진술청취)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면적이 적다고 보기 어렵고, 그 훼손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현재까지 원상복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고, 2008년 이종의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후에는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 10:2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MBC방송국 뒤편 홍골에서 같은 시 상당구 지북동에 있는 지북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6킬로미터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피의차량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하순경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에서 법무사로 하여금 "피고소인 F이 2015. 12. 30. 15:00경 충남 아산시 아산밸리로 38번길 78 주식회사 일류택아산공장 신축공사 현장사무실 컨테이너 앞에서 공사대금 지급문제로 다투던 중고소인을 밀어 넘어뜨려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횡돌기 골절상을 입었으니 F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한 뒤, 같은 달 27. 경기도 안성시 알미산로 140 안성경찰서 민원실에 위와 같이 작성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피고인을 밀어서 넘어뜨린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2015. 12. 27.경 신축빌라 공사현장 건물 2층에서 떨어진 나무토막에 엉덩이를 맞아 상해를 입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게 할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무고자가 실제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2.08:0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9세) 운전의 택시가 신호대기 정차 중인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가 피해자의 미변제 채무에 대해 이야기하자며 피해자에게 팔을 뻗었다가 피해자가 "콜 받아서 안 된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운전석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내린 다음 바닥으로 밀치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한 경위와 수단, 상해의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최근 10년 내에 2회 동종 벌금 전과가 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에 있어 일부 유리한 정상도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2. 19:15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에 있는 뉴타운아파트 후문 앞길에서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채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그 당시 삼일아파트 방면에서 우미린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19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좌측 옆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오토바이를 수리비가 1,07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등 검증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사고현장 등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의 정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가입,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