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67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10, 22. 서울동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1. 8. 1.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공주교도소에 서위각형의 집행 중, 2004. 7. 1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6. 9. 25.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과 D, E, F, G, H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2008. 8. 중순경 D, E, F, G, H과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후 이를 이용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8. 8. 19. 새벽경 인천 남구 도화동에 있는 도화IC 인근 도로에서, I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앞으로 천천히 진행시키면서 그 앞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운전하고, D, F, G, H이 탑승한 J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범퍼 부분을 살짝 들이받은 직후,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주식회사에 보험사고접수를 하였다. D, E, F, H, G은 같은 날 인천 남구 K의원에서, 의사 L에게 '교통사고로 목과 허리를 다쳤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의사 L으로부터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각 발급받아 그 무렵 이를 피해 보험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과 D 등이 모의하여 일부러 낸 것이고, D 등이 그 사고로 인하여 실제 다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F 앞으로 1,229,210원, H 앞으로 1,229,210원, G 앞으로 1,229,210원, D 앞으로 1,242,300원, E 앞으로 2,270,310원 등 합계 7,200,2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H, G과 공모하여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7,200,24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M, N, O, P의 공모 범행 피고인은 M, N, O, P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M는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08. 10. 1.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에 전화하여 'A이 2008. 10. 1. 15:45 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도로에서 Q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R 스타렉스 승합차를 들이받았다'는 취지의 보험사고접수를 하였다. 그리고 M, N, O, P는 같은 날 인천 남동구 S정형외과에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목과 허리 등이 아프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그때부터 2008. 10. 13. 경까지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일시경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P 앞으로 2,223,180원, O 앞으로 1,575,160원, N 앞으로 1,575,160원, M 앞으로 1,575,160원 등 합계 6,948,6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 O, P와 공모하여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6,948,660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의자와 T, U, V, W의 공모 범행 피고인은 T, U, V, W 등과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08. 12. 31.경 피해자 삼성화재보험주식회사에 전화하여 '2008. 12. 31. 05:00 경 인천 남구 숭의동 수봉공원 앞 도로에서 내가 운전하던 X 덤프트럭으로 T가 운전하고 U, V, W이 동승하고 있던 Y 카니발 승용차를 들이받았다'는 취지의 보험사고접수를 하였다. 그리고 T, U, V, W은 2009. 1. 2. 경 인천 서구 Z 정형외과에서, 의사 AA에게 '교통사고를 당해서 목과 허리에 통증이 있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각 2주의 진단을 받은 후 그 무렵 그 상해진단서를 피해 보험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일시경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T 앞으로 2,320,680원, U 앞으로 1,460,350원, V 앞으로 1,472,480원, W 앞으로 1,461,940원 등 합계 6,715,4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T, U, V, W과 공모하여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6,715,450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의자의 AB, AC, AD과의 공모 범행 피고인은 AB, AC, AD과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후 이를 이용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의자는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09. 2. 24. 19:00경 인천 서구 서인천 인터체인지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AE 승용차로, AB가 운전하고 AC, AD이 탑승하고 있는 마티즈 승용차를 살짝 들이받고,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리고 AC은 2009. 2. 25.경 인천 서구 AF 병원에서 의사에게 ‘교통사고로 인하여 목 부분에 통증이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상해진단을 받고 2일간 입원하였고, AB는 2009. 2. 25.경 인천 남구 AG외과에서 의사에게 ‘교통사고로 인하여 목부분에 통증이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상해진단을 받고 5일간 입원하였으며, AD은 2009. 2. 25.경 인천 남구 AH 병원에서 의사에게 교통사고로 인하여 목 부분에 통증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상해진단을 받고 5일간 입원하였고 그 무렵 상해진단서를 피해 보험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과 AB 등이 공모하여 일부러 낸 것이고, AB 등은 위 사고로 인하여 실제 다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AC 앞으로 1,383,680원, AD 앞으로 979,370원, AB 앞으로 1,118,870원을 등 합계 3,481,9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B, AC, AD과 공모하여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3,481,920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의 AI, AJ, AK과의 공모 범행 피고인은 AI, AJ, AK과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후 이를 이용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09. 7. 16.경 인천 중구 신흥동에 있는 옐로우하우스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AL 덤프트럭으로, AI가 운전하고 AJ, AK이 탑승하고 있던 AM 옵티마 승용차를 살짝 들이받고,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리고 AI, AJ, AK은 2009. 7. 16.경 인천 부평구 AN의원에서 의사 AO에게 '가슴 및 허리 등이 아프다'고 거짓말을 하여 상해진단을 받아 그 무렵 상해진단서를 피해 보험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과 AI 등이 공모하여 일부러 낸 것이고, AI 등은 위 사고로 인하여 실제 다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등은 이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AI 앞으로 2,079,480원, AJ 앞으로 1,356,150원, AK 앞으로 1,354,780원 등 합계 4,790,4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I, AJ, AK과 공모하여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4,790,410을 편취하였다. 바. 피고인의 AP, AQ, AR, AS, AT, AU, AV, AW, AX과의 공모 범행 피고인은 AP, AQ, AR, AS, AT, AU, AV, AW, AX과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09. 9. 15.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에 전화하여 ‘2009, 9. 15. 인천 서구 석남동 고가도로 아래에서, 내가 운전하는 뉴SM3 AE 승용차로, AP가 운전하고 AQ 등이 탑승한 AY 스타렉스 승합차를 들이받았다'고 보험접수를 하였다. 그리고 AP 등은 같은 날 인천 계양구 AZ 정형외과에서 그곳 의사에게 '교통사고를 당하여 허리 등이 아프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과 AP 등이 공모하여 일부러 사고를 낸 것이고, AP 등이 그 사고로 인하여 다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AP 앞으로 1,276,640원, AQ 앞으로 783,470원, AR 앞으로 774,870원, AS 앞으로 774,890원, AT 앞으로 774,950원, AU 앞으로 774,890원, AV 앞으로 774,950원, AW 앞으로 783,470원, AX 앞으로 783,930원 등 합계 7,502,0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P, AQ, AR, AS, AT, AU, AV, AW, AX과 공모하여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7,502,060을 편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0, 10, 4, 23:00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BA, B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27세)이 BA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는 것을 듣고 BA으로부터 전화기를 건네받아 서로 욕설을 하다 끊었다. 이후 피해자는 BB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고, 재차 피고인과 서로 욕설을 하면서 다투었다. 피고인은 2010. 10. 5. 새벽경 인천 연수구 BC에 있는 BA의 집에서, BB이 피해자와 통화하던 중 '죽일 수 있으면 죽여 봐라'고 고함을 지르며 주소를 알려주는 것을 듣고, 피해자가 찾아 왔을 때 그를 불시에 습격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철제 삼단봉을 미리 준비한 후 집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0. 10.5, 08:05 경 피해자 C 이 피해자 BD (38세)과 함께 찾아오자 갑자기 피해자들에게 달려들어 철제 삼단봉으로 피해자들의 온 몸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신의 다발성 좌상 등을, 피해자 B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G, M, O, P, N, D, A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U, AK, AT, AP, AQ, A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D, C, BA, B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고내용 및 의문점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누범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 배상범위 불명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