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9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은 2017. 7. 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피고인 A은 징역 3년 6월, 피고인 B은 징역 2년, 피고인 C은 징역 1년 4월, 피고인 E은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은 2017.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7.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은 2017. 7.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누구든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제조한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식별제를 제거한 등유를 경유에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2016. 1. 9.경 목포시에 있는 F 내 저장소에서 등유의 식별제를 제거한 다음, 이를 G으로 하여금 전남 함평군 H에 있는 I주유소까지 운송하도록 하고, 위 등유를 그곳 저장고에 있던 경유에 혼합한 후 32,000리터의 가짜 석유를 다수의 방문고객들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2,807,400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27번 기재와 같이 2016. 1. 9.경부터 2016. 6.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액 및 교육세액 합계액 73,769,280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가. I주유소 관련 범행 누구든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제조한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식별제를 제거한 등유를 경유에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2016. 6. 21.경 목포시에 있는 F 내 저장소에서 등유의 식별제를 제거한 다음, 이를 G으로 하여금 전남 함평군 H에 있는 I주유소까지 운송하도록 하고, 위 등유를 그곳 저장고에 있던 경유에 혼합한 후 32,000리터의 가짜 석유를 다수의 방문고객들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2,296,320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기재 순번 28~74번 기재와 같이 2016. 6. 21.경부터 2017. 2.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액 및 교육세액 합계액 110,653,920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나. J주유소 관련 범행 누구든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제조한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K과 함께 식별제를 제거한 등유를 경유에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K은 1억 7,500만원을 투자하여 가짜석유제품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피고인들은 2016. 8. 2.경 목포시에 있는 F 내 저장소에서 등유의 식별제를 제거한 다음, 이를 G으로 하여금 전남 영암군 L에 있는 J주유소까지 운송하도록 하고, 위 등유를 그곳 저장고에 있던 경유에 혼합한 후 16,000리터의 가짜석유를 다수의 방문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1,435,200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6. 8. 2.경부터 2017. 2.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액 및 교육세액 합계액 49,155,600원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다. M주유소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위 나.항과 같이 K과 공모하고, 피고인들은 2016. 12. 31.경 경주시 N에 있는 M주유소에서 O, E, P로부터 식별제가 제거된 등유를 공급받고 G으로 하여금 위 등유를 위 주유소까지 운송하도록 하여 그곳 저장고에 있던 경유에 혼합한 후 64,000리터의 가짜석유를 다수의 방문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5,740,800원의 조세를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16. 12. 31.경부터 2017. 3. 3.경까지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액 및 교육세액 합계액 34,444,800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I주유소를 운영하면서 2016. 7.경 전남 나주시에 있는 함평세무서에 사업자 I주유소에 대한 2016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56,298,310원 상당의 매출을 누락신고 하고, 2016. 7. 26. 2016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5,629,831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2016. 7.경부터 2017.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174,217,776원을 포탈하였다. 4. 피고인 D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9.경 위 I주유소에서 A에게 식별제가 제거된 등유 800리터를 6,000,000원에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2016. 1. 9.경부터 2016. 6. 16.경까지 총 9회에 걸쳐 A에게 식별제가 제거된 등유 205,600리터를 154,200,000원에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 E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하순경 천안 시민체육관 주차장 인근 공터에서 A에게 식별제가 제거된 등유 28,000리터를 21,000,000원에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3. 2.경까지 총 9회에 걸쳐 A에게 식별제가 제거된 등유 252,000리터를 189,000,000원에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서, 고발정정서, 수사회신의뢰, 영업장부 1. 수사보고(순번 3, 4, 5, 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조세범 처벌법 제5조, 형법 제30조(가짜석유제품 판매한 조세 포탈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부정한 행위로써 조세 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조세범 처벌법 제5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E :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