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44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7. 1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4484 피고인은 2016. 9. 18. 04:20경 대구 동구 C 피해자 D(여, 61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맥주 25 병, 안주 2개를 시켜먹어 시가 25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6고단4720 1. 사기 피고인은 2016. 9. 22. 01:30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맥주 9병, 과일안주 1접시 등 시가 합계 61,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9. 19:0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783,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9. 30. 01:05경 대구 수성구 1에 있는 'OO' 주점에서, 위 범죄일람표 7항 기재와 같이 술값을 내지 않아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J이 112 신고를 한 후 출 동경찰관에게 사건 경위를 설명하자, "씨발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단4846 피고인은 2016. 9. 20, 02:00경 동안 대구 북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노래방'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가진 돈이 전혀 없고, 달리 술값 등을 지불할 수 있는 신용카드 등 대체수단도 없어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 안주 4개 등 시가 합계 27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6고단4950 피고인은 2016. 9. 10. 23:00경 대구 서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종업원 여성 1명을 입실하게 하여 유흥을 돋우는 접객서비스를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30만원 상당의 맥주 15병, 안주 2개 및 유흥접객서비스를 제공받아 피해자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5103 피고인은 2016. 9. 13. 21:40경 경산시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가진 돈이 전혀 없고, 달리 술값 등을 지불할 수 있는 신용카드 등 대체수단도 없어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맥주 26병, 과일안주 등 시가 합계 23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6고단5420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아무런 재산이 없고,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9. 27. 00:00경부터 02:00경까지 대구 남구 T 소재 피해자 U 운영의 'V'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2,000원 상당의 맥주 8병, 시가 20,000원 상당의 과일안주 1접시 등 합계 9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5574 피고인은 2016. 9. 5. 20:30경 대구 서구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그 술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요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0만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4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영수증, 영업허가증 첨부) 2016고단47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 J, AB, G, AC, AD, Z, AE의 각 진술서 1. 각 계산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폭행피해자 J 처벌의사 확인 보고) 2016고단48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사진 2016고단49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1. 사진 2016고단5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문내역 1. 사진 2016고단54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16고단55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2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수십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고 출소한 후 두 달 남짓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