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3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22.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 부장’)로부터 ‘자동차로 작업 대출(일명 ‘자동차깡’)을 진행하는데 대출 희망자를 필요한 장소로 이동시켜주면서 대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와 ’자동차깡‘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2. 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대출을 받으려는 C에게 자동차 할부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매한 후 이를 곧바로 중고차로 되팔아 현금을 융통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D 및 E 딜러에게 각각 연락하여 마치 위 C의 남자 친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C 명의로 자동차 할부 대출을 받아 F 승용차와 G 승용차를 각각 구매하겠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위 C의 주거지에서 위 C에게 허위의 재직 정보를 알려주었다. 이에 위 C는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E 딜러로부터 전송받은 G 승용차 할부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I과 대출금 3,500만 원, 대출기간 60개월, 매월 원리금균등 상환 방식으로 약 62만 원을 상환하기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1. 24.경 위 C를 차에 태워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D 인천논현지점에 가고, 위 C는 같은 날 위 D 인천논현지점에서 F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K카드와 대출금 3,680만 원, 대출기간 60개월, 매월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약 66만 원을 상환하기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G 및 F 승용차를 구매한 직후 중고차로 되팔아 현금을 융통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대출계약 내용에 따라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C를 통해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2022. 1. 21.경 대출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K카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카드로부터 2022. 1. 24.경 대출금 명목으로 3,680만 원을 교부받아 각 편취하였다.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과 미등록대부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이하 ’중개수수료‘라 한다)를 대부를 받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C가 I로부터 3,500만 원을, K카드로부터 3,680만 원을 각 대출받을 수 있도록 중개한 다음, 위 C로부터 중개수수료로 2022. 1. 24. 1,250만 원을, 2022. 1. 26. 1,000만 원을 각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부를 중개하고 대부를 받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대출금의 약 30%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제2회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C에 대한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제1회, 제2회 각 경찰진술조서 1. 일명 L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일명 M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일명 N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차량인수 및 거래업체 명함, 입출금 거래명세표 1. 스마트폰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와 불법대출업자 및 중고차 업자와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사진 첨부), D딜러와의 문자메시지 내역, E딜러와의 문자메시지 내역, 실장(피의자)과의 문자메시지 내역 1. 입건전 조사보고서(G, F 차량 이전에 대하여), 자동차등록원부 1. 입건전 조사보고서(B 부장, 실장에 대한 통신자료제공 요청에 대하여) 1. 입건전 조사보고서(판매수수료 관련 입금내역),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B 실장인 피의자 2가 작성해준 허위 대출정보에 대하여), 메모지 1. 수사보고서(차량영업사원 및 O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K카드, I 신차 할부 계약서 첨부), K카드 신차할부금융 약정서 등, I 신차 할부 계약상세조건 1. 수사보고(대부업체 등록여부 확인), 대부업체 조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동종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인바,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작업대출 사기 등 범행에서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면서 범행의 불가결한 요건이 되는 대출관련 업무를 분담하는 등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어 성명불상자와 공동정범으로 봄이 상당하다. 비록 피고인이 법리적으로 다투고 있으나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액 규모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에서 피해금융기관들에게 피해변제 명목으로 각 500원씩을 공탁한 점(유리한 정상), 동종 사기 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범행인 점, 피해규모가 작지 않고 피해 금융기관들의 피해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불리한 정상), 가담경위 및 역할․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동종 사기 실형 1회, 동종 대부업법 위반 벌금형 2회, 이종 집행유예 2회 등)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