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483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0. 25. 12:00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창고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창고 담장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스테인레스 닥트(240*80cm, 시가 30만 원)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스테인레스 작업대 1개(180*60cm, 시가 미상)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10.28. 01:55 경위 E 창고 앞에 이르러 위 건물의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뒤,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스테인레스 선반(120*60cm, 시가 20만원) 1개, 알루미늄 공연용 기둥(300*50cm, 시가 40만 원) 1개를 각각 가지고 나와 이를 미리 준비해 온 손수레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 1. 절도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 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정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6. 울산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2018. 4. 14.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5. 14.까지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사본, 신상정보제출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이 사건 신상정보 등록 대상사건인 선고가 유예된 준강제추행죄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도과하기 전인 2018. 5. 7.경 신상정보 등록을 위해 구미경찰서에 한 차례 방문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8. 5. 18.경 스스로 신상정보를 등록하기 위해 구미경찰서를 찾아가 그 등록을 마쳤고 이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이 인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7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6. 3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7. 10. 12, 인 천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이 미리 소지한 친형의 자동차면허증으로 차량을 렌트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부정 행사 피고인들은 2016. 8. 2. 18:30경 위 인천 계양구 E 606호 F렌트카 사무실에 함께 들어가, 피고인 A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친형 G(H)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위 F렌트카 직원 1에게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인천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G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부정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차량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성명 란에 "G", 주민 등록번호 란에 "J", 운전면허번호 란에 "K", 유효기간 란에 "2024. 01. 01.J2024. 12.31", 라고 기재하고, 임차인 란에 "G" 이라고 서명 후그 이름 우측에 직접 사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 명의의 차량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차량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사문서인 것처럼 위 렌트카 직원 I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 명의의 차량임대차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임대차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A), 사건 확정화면, 인천지방법원 2017고합154 등 판결문 사본, 사건 확정일자 검색 자료, 판결문(인천지방법원 17고단2945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부정사용하여 차량을 렌트하면서 차량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것인바,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 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 B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망을 다니며 재판을 회피하였다. 피고인 B 2016년경 공문서부정행사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4년경에는 같은 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의 범행과 판시 각 전과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E, F, G,H,I및 성명불상자들(가명 'J', 'K', 'L', 'M')과 국내의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 등을 사칭한 후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2차 피해가 우려되니 통장의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겨 놓으면 안전하게 보관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찾아가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나누어가지기로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인출책 등을 모집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D, E, F, G 등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C, H, I 등은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돈을 받아오는 일명 '수금책'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공범은 2017. 6. 27.경 중국 상해 N 아파트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O 검사를 사칭하며, "본인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현금을 모두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이나 성명불상자('K', 'P')는 Q을 통해 C, H, I에게 피해자의 이름과 만날 장소, 돈을 건네받는 방법 등에 대하여 알려주고, C, I은 2017. 6. 27. 16:00경 서울 관악구 R에 있는 S교회 인근에서 망을 보고, H는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7. 6. 27.경부터 2017. 7.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09,700,000원을 교부받고, 2회에 걸쳐 합계 12,760,000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C,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 B,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AD의 각 진정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자 A, 피의자 C의 Q 대화내용 1. 피의자 A, 피의자 C, 피의자 U의 Q 대화내용 1. 피의자 A, 피의자 H의 Q 대화내용 1. 피의자 A, 피의자 T의 Q 대화내용 1. 입금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신청은 피해금만이 아니라 위로금을 포함한 신청이므로 기각) 유죄 이유 피고인은 J 운영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피해자에게 전화하는 역할로 가담하였다가 그 만둔 후, J의 요구로 AE에 사람을 모집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본 F를 중국에 오게 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C이 위 글을 보고 연락하자, C으로 하여금 국내에서 사람을 모집하게 하였고, C은 I, H, AF, V, U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C 등에게 피고인이나 'K', 'P'가 참여 하는 Q 대화방에 들어와 대화방에서 시키는대로 하라고 지시하면서, 보이스피싱 행동요령 등을 전송하였고, C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이나 'K', 'P'가 있는 대화방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들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C 등에게 피해자로부터 받은 편취금을 전달받을 자나 송금받을 계좌를 알려주었고, C 등은 이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직접 실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K', 'P'나 C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들을 하였다 할 것이다. (피고인은 순번 3, 9번 범행을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의 성명이나 수금방법을 지시하였다고 자백하고 있다. C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범행을 한 것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의 인상착의나 수금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준 자가 피고인인지, 'K'나 'P'인지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나 'K', 'P'는 이 사건 범행들을 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하기 위하여 C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이나 'K', 'P' 등이 있는 대화방에 들어와 범행지시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C 등이 위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은 'K', 'P'나 C 등과 순차로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죄로 얻은 이득은 없으며, 자수를 하였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사회적 폐해도 크고, 특히, 검찰이나 금감원 직원 등을 사칭한 범죄는 피해자들의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악용한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이 사건 관련 사무실을 직접 운영하거나, C 등에게 직접 지시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C과 F를 이 사건 범행에 가담시키고, C을 통하여 I 등도 이 사건 범행에 가입시킨 점, C 등에게 이 사건 범행을 지시하는 Q 대화방에 가입하여 지시에 따르도록 한 점, T에게 연락하여 T 명의의 계좌를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대포폰을 인증받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조직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할 것이다. 아울러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5.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31. 02:2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에 있는 부성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밤밭고개로 369에 있는 감로정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직업, 운전거리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41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1) 피고인들은 2018. 4. 14. 17:19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부근에서, 술에 취한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소유인 F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B가 먼저 위 승용차의 앞 유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린 뒤, 조수석 쪽 사이드 미러를 발로 차고, 계속하여 피고인 A는 발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사이드 미러를 걷어차는 등 수리비 1,299,42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날 17:30경 충북 음성군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음식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피고인 A는 피해자 소 유위 음식점 출입문의 안쪽에 위치한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B는 위 출입문의바깥쪽에 위치한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여 수리비 4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출입문을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8. 4. 14, 17:40 경위 1의가, 2) 항 기재 장소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음성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K 및 순경 L 등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피고인 B는 위 K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친 뒤, 피고인 A와 함께 위 L에게 다가가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12신고 사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4. 14. 17:30경 충북 음성군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음식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음식점에 설치되어 있던 현수막을 찢은 뒤, 출입문 손잡이를 파손시키고, "물어 주면 될 거 아냐. 씹새끼야"라고 소리를 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 중이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1)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의 소유인 N 소렌토 승용차의 오른쪽 전조등과 조수석 쪽 문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수리비 551,1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2 의 가항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60,000원 상당의 현수막을 찢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 자동차점검 정비명세서 1. - 보험수리비 견적서 1.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영수증 1. 수사보고(재물손괴 사진)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사진) 1. 수사보고(재물손괴에 대한 사진) 1. -공무집행방해 영상 CD 1. E, M의 진술서 1. - CCTV 영상 CD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모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 모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손괴·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의 정도, 손괴· 업무방해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행 방법 및 수단, 범죄전력(피고인 A는 폭력 벌금 전과 1회, 피고인 B는 초범),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1. 22:4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머리로 유리를 들이받고, 이유 없이 편의점에 들어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야이, 시발놈아. 내가 만만하냐. 순찰차로 집까지 태워달라'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위 경사 E가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귀가시키기 위해 인적사항과 주소를 묻자,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경사 E의 복부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사 E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1.부터 익산시 B에 있는 'C' 카페의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0. 18:00경 익산시 B에 있는 'C' 카페 탈의실에 들어가 선반 위에 자신의 휴대전화의 동영상이 촬영 될 수 있게 설치한 다음 피해자 D(가명, 여, 20세) 가위 탈의실에 들어와서 앞치마를 벗는 등 옷을 갈아 입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약 1분 28초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 동영상 파일 관련) 1. 수사보고,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그 가족들도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일러 수리공으로 피해자 B(여, 46세)와는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 15. 22:45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보일러 수리를 마친 후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귀가한 피해자로부터 "여기서 뭐하고 있냐. 빨리 가라."는 등의 말을 듣자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얼굴에 1회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 14:45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C에서, 교정공무원인 피해자 D(25세)에게 진료를 빨리 시켜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순서대로 진료하고 있으니 앉아서 기다려 달라'라고 거절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안면부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교정공무원의 교도소 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근무보고서 1. E, F 작성 각 목격자 자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나, 폭력행위로 14회(징역형 4회, 집행유예 3회, 벌금형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6. 3. 2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7,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수형 중이므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수형 중 특별한 이유 없이 교정공무원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특히 참작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I,2층에 있던 J의 대표로 건설업을 영위하던 사용자로서, 원주시 K에서의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L로부터 하도급 받은 하수급인이었다. 피고인은 2016. 10. 18.부터 2017. 3. 31.까지 위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M의 2017. 1. 임금 4,000,000원, 2017. 2. 임금 4,000,000원, 2017. 3. 임금 4,000,000원 등 합계 1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11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대질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포함)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A, O,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를 당한 근로자 수나 2,000만 원을 상회하는 피해액 합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도급인인 L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바람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던 점, 일부 피해자들과 재판 과정에서 원만히 합의하는 등 피해 보전을 위해 노력했던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17. 부터 2017. 2. 25. 까지 위 범죄사실 기재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로하다가 퇴직한 C의 2017. 1. 임금 1,440,000원과 2017. 2. 임금 7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0, 12 내지 15 기재와 같이 근로자 6 명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21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9. 20:30경 원주시 행구로 80에 있는 삼익아파트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여, 51세), 피해자 D(여, 51세)을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들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개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고, 피해자 C의 경우 그 상해 정도 또한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고 발생 후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알리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기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발생에 대한 피해자들의 과실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점, 사고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영월군 C에서 유사 부동산중개업체인 "D"을 운영하는 자로, 피해자 E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강원 영월군 F 전 235m², G 전 988m², H전 813m²,I전 800m², J전 1,180m², K 임야 46,987m², L 전 1,091m² 등 7필지(이하, '본건 토지 7필지'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의 중개와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게 되었으므로 매수인과 매매대금 등 매매계약 내용의 주요사실을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전달하고, 받은 매매대금을 피해자에게 그대로 전달할 임무가 있었으나, 이를 기화로 강원 영월군 L전 1,091m²(이하, 'ㄴ 토지'라 한다)를 편취하고, 피해자 몰래 본건 토지 7필지 중 L 토지를 제외한 6필지 토지(이하, '위 6필지 토지'라 한다)를 전매 형식으로 매매한 후 그 차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7.경 위 D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매수인을 구했으니 D 사무실로 오라. '는 연락을 받고 본건 토지 7필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자 찾아온 피해자에게 불쑥 계좌번호를 물어보고 4,500만 원을 입금한 다음, 그때부터 2016. 4. 14.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입금했으니 이제 매매계약을 진행하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매매계약을 진행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 매수인 M가 원거리에 있어 이곳에 직접 오기가 어려워 내가 M로부터 본건 토지 7필지의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는데, M는 'L 토지'가 반드시 매매계약에 포함되어야만 매매계약을 진행하겠다고 하고 본건 토지 7필지를 7,350만 원에 매수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M가 현재 잔금을 치를 현금이 없다고 하니, 일단 내가 대출을 받아 M 대신 잔금을 치르고 담보를 위해 본건 토지 7필지를 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이후 M가 잔금을 갚으면 M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했다. 그러므로 나와 M를 각각 매수인으로 하는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2통을 발급받아오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4. 4.경 M의 배우자 N에게 "내가 피해자와 사이에 위 6필지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7,800만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6필지 토지를 전매할 용의가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N과 사이에 위 6필지 토지를 8,300만 원에 전매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N은 배우자 M의 차명으로 매수하기로 함)하였고 피해자 몰래 위 6필지 토지를 N에게 매매하여 950만 원의 차익을 남길 계획이었으므로, 처음부터 L 토지에 관하여는 매매계약의 중개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N은 위 6필지 토지를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하였을 뿐 L 토지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위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였거나 위 토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매매계약을 체결하겠다고 요구한 사실이 없었고, N이 당장 매매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어 피고인이 N 대신 일단 매매대금을 치르되 담보의 의미로 본건 토지 7필지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N이 피고인에게 대납된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본건 토지 7필지를 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기로 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짓말로 L 토지를 편취할 계획이었으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신의성실로써 중개 의무를 이행하여 실제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자와 매매대금 등에 관한 정보를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7.경 백지의 매매계약서와 위임장 2부에 인감도장의 날인을 각각 받고, 2016. 4. 14.경 등기우편으로 피고인과 M를 각각 매수인으로 하는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2통을 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2016. 4. 18.경 시가 약 6,000만 원(2016. 5. 31.자 기준 공시지가 13,528,400원) 상당의 L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N에게 위 6필지 토지를 매도하고 남은 차익금 950만 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여 L 토지의 시가 약 6,000만 원 상당과 차익금 950만 원 등 합계 약 6,95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토지)매매계약서, 계좌내역서, 진술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N으로부터 토지대금으로 송금받은 금액 확인) 1. 수사보고(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첨부 보고), 부동산매매계약서 1부, 1. 수사보고(토지 시세 확인) 1. 수사보고(N과 통화내용) 1. 수사보고(고소인 E과의 통화내용 및 소환일정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위 및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38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5.30.04:00경 영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E 케이(K)5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주경찰서 F지구대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며 얼굴색이 붉고 안구가 약간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 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영주시 남부육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영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불상거리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운전면허 상세내역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나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9년, 2012년, 2015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음주측정에도 불응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성행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본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8. 9. 14. 21:55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 소재 D 앞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E 방면에서 범어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일 뿐만 아니라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F(여, 43세) 운전의 G 벤츠 E250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벤츠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얼굴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승용차의 범퍼 등을 수리비 합계 4,958,2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진단서 1. 수사보고(견적서), 견적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국내에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12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2. 02:0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과장1로 6에 있는 관산중학교 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 방향에서 삼일로 방향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이 번잡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1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피해자 E(여, 50세)와 피해자 F(남, 33세)을 태우고 진행하던 피해자 G(남, 57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피해자 G,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2. 02:00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J' 식당부터 같은 구 원곡동 1158-7번지에 있는 관산중학교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 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야기한 교통사고의 규모, 피해 정도, 피해 회복의 정도(E, F에게 2019. 9.30. 합계 약 576만원, 2020. 3. 8. 80만원, G에게 2020. 2. 19. 100만 원을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각각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와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