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9.경 피해자 D로부터 과천시 E 부지에서 주택신축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1. 6. 30.경 위 주택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주택건축마감자재로 독일산 자재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미리 독일 업체에 자재를 주문하여야만 공사기간 내에 주택을 완공할 수 있다. 또한, 원자재 가격 상승이 우려되므로 즉시 자재구매대금을 독일 업체에 송금해야 한다. 그러니, 독일산 건축마감자재 구매대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독일산 건축마감자재 구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독일산 건축마감자재를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독일산 건축마감자재 구매대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외화송금신청서, 통장거래내역, 감리확인서, 이메일 내용, 사실확인서, 참고자료, 독일자재계약서, 창호계약서, 개인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금융거래정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받은 것이지 독일산 자재 구매대금 명목으로 위 돈을 받은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과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독일산 자재 구매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1. 6. 29.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0억 원으로 계약하였는데, 위 계약서의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계약금의 구체적인 기재가 없고 단지 계약시에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이 사건 공사 계약서는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다) 이 사건 공사 계약의 공사대금에 관하여 착공시 25%(수기로 18% 기재), 1차 기성 협의 25%(수기로 18% 기재), 2차 기성 협의 25%(수기로 18% 기재), 3차 기성 10%(수기로 14% 기재)로 기재되어 있어 미기재된 부분이 15%(수기의 경우 32%)가 되는바, 계약서에 미기재된 부분을 계약금으로 본다 하더라도 공사대금 10억 원의 15% 인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된 2억 5,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공사는 2011. 10. 4. 과천시로부터 건축행위허가를 받고 착공신고를 하여 골조공사를 시작하였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 계약을 체결한 2011. 6. 29.부터 착공시인 2011. 10. 4.까지 피고인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은 2011. 6. 30.에 지급한 2억 5,000만 원을 제외하고도 2011. 8. 10. 7,000만원, 2011. 10. 4. 2억 원 합계 2억 7,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송금일 2011. 7. 1. 송금금액 235,414유로(한화 3억 7,000여만 원), 송금 수취인 회사(J의 수입대행 에이전트 주장)로 기재된 외화송금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점(수사기록 22쪽, 156쪽, 185쪽) 피고인은 독일산 자재 구입대금 관련 근거서류라면서 허위의 2011. 7. 1.자 외화송금신청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송금일을 피고인이 2011. 6. 30. 피해자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받은 다음 날인 2011. 7. 1. 로 기재한 점 피고인은 2011, 12, 20. 주방 및 욕실 자재 구입비용으로 독일의 관련 회사인 K에게 21,998 유로(한화 3,360여만 원)를 송금하였음에도(수사기록 156, 229쪽), K 회사의 계약금액 62,000유로의 견적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은 J이 서명을 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으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0쪽, 186쪽)]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2억 5,000만 원을 독일에 주고 공사 준비를 위한 경비로 사용하였다(독일 에이전트 J에게 현금 1억 원을 지급하고,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수사기록 126쪽), J과 이메일로 업무를 하였다(수사기록 127쪽), J과 이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은 없고 피고인이 독일에 3번 정도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 때 만나서 일을 처리하였다(수사기록 170쪽), 2011. 9. 12.까지 독일에서 J에게 세 번에 걸쳐 20,000유로, 20,000유로, 35,000유로를 주고 J 명의로 125,000유로 중 75,000유로를 독일산 알루미늄 창호 주문대금 중 계약금으로 받았다는 2011. 9. 12. 자 영수증을 받았다(수사기록 175쪽,176쪽,190쪽), J에게 지급한 위 돈 중 50,000유로 내지 60,000유로(20,000유로 내지 30,000유로는 공항과 시중은행에서 환전하였다)는 직접 한국에서 들고 갔고, 나머지 금액은 독일과 덴마크에서 인출하여 준비하였다(수사기록 176쪽)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2011. 12. 20. 독일의 관련 회사인 K에게 21,998유로(한화 3,360여만 원)를 송금한 이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2억 5,000만 원이 입금된 피고인의 자 L 명의 계좌나 피고인의 다른 계좌에서 75,000유로 상당의 돈이 환전된 바가 없는 점(수사기록 345쪽, 381쪽, 399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되는 독일산 자재를 실제 구입하였는지 의문이고, 피고인에게 독일산 자재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공사 계약 체결 전부터 독일산 자재를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 협의하였다(수사기록 122쪽), 공사대금의 10%인 계약금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5,000만 원은 독일산 자재 구입대금과 관련된 돈으로 볼 수 있다. 피해자에게 독일제 마감재를 미리 주문하여야 신축 공사 기간 내에 물량이 확보되어서 공사를 잘 마무리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25쪽)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의 공사대금 지출 근거를 제출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 수법과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편취금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취지에서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