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6. 00:24경 수원시 아파트 근처 도로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황의 휴대전화를 주워 근처에 있는 PC방으로 이동하여 인터넷에 접속한 후, 위 휴대전화 메모 어플리케이션 등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소액결제 방식으로 시가 합계 44만 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9. 23:30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피해자 이이 운영하는 마트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자 이에 화가 나, 가위로 그곳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한 뒤 라이터로 새어나오는 가스에 불을 붙여 소훼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스차단기 스위치를 누르는 방법으로 불을 꺼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수사보고(현장 상황등 수사) 1. 범죄 공용물 사진 및 가스배관, 차단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마트 사무실의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한 뒤 가스에 불을 붙여 방화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실제 재산상 피해가 크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67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경 ◼️◼️◼️ 등과 함께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경 태국 방콕 수쿰빗에 있는 사무실에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매 웹사이트인 '스포츠토토'를 흉내 낸 '티파니'(http://www.white-tt.com), '스타일'(http://st-super. com) 등 인터넷 사이트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 등은 위 사무실에서 회원 가입 승인,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배당률 조정, 경기결과 입력 등 역할을, ◼️◼️◼️은 위 각 인터넷 사이트의 운영 총책으로서 화성시 @@오피스텔 등에 위 각 인터넷 사이트에 관한 홍보사무실을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는 처 %%%를 비롯한 지인들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그 자금을 관리하면서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 등은 위 홍보사무실에서 인터넷 방송인 '아프리카 TV', '라이브 에프씨' 등을 통하여 축구, 야구, 농구 등의 스포츠 중계를 하면서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위 각 인터넷 사이트를 홍보하여 도박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각 수행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 등과 함께 2013. 2. 27.경부터 2013. 12. 23.경까지 위 각 인터넷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 등 명의로 개설된 사이트 운영계좌로 금원을 송금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후, 회원들로 하여금 위 각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이라는 형태의 베팅 방식으로 사이버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배당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한 후 남은 사이버머니에 대하여는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채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약 79,425,466,907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인데다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범행기간도 상당히 길고, 범행규모도 크며, 이로 인한 범죄수익도 거액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범행에서의 지위 및 역할, 다른 공범들과의 관계,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범죄수익의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주범 중 한 명으로 평가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서 상대적으로 지위나 역할이 미약하였던 다른 공범들이 검거되어 형사처벌을 받자, 이미 처벌받은 공범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분석하여 향후 자신이 검거될 경우 진술할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시나리오를 철저하게 준비한 채 호화로운 도피생활을 하다가 마침내 검거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나름대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정1176

범죄사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충북 괴산군 괴산읍 OOO 토지의 소유자인 ⬤⬤⬤으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 일체를 위임받은 사람이고, 는 위 토지 인근에서 'OOOOO농원'을 운영하며 위 토지에 있는 농로를 출입로의 일부로 사용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7.경 위 토지에 있는 농로에서, 위 농로로 인해 토지 재산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이유로, 굴삭기를 이용하여 농로를 절토하는 등 농로 폭을 줄이는 공사를 하고, 의 농원과 연접한 진입로 경계면을 폭 50cm 정도의 턱을 만들어 차량이 통행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도로를 통과하려는 차량의 소통을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가 운영하는 'OOOO농원'에 손님들이 통행할 수 없도록 농로를 훼손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농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OOOO농원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농로의 폭을 임의로 확장하였기에 피고인은 원상회복 차원에서 농로의 폭을 줄인 것이고 이후에도 대형 차량의 통행은 불가능 하지만 경운기나 승용차의 운행은 가능하므로 일반교통을 방해한 것이 아니다. 이 사건 농로 외에도 의 OOOO농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우회로가 있으므로 피고인이 의 업무를 방해한 것도 아니다. 2.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 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 또한,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비록 도로가 농가의 영농을 위한 경운기나 리어카 등의 통행을 위한 농로로 개설되었다 하더라도 그 도로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로 된 이상 경운기나 리어카 등만 통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차량도 통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다면 이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대법원 200.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농로는 1990년경부터 현재까지 를 비롯한 마을 사람들과 농기계, 차량 등이 통행하는 농로로 사용되어온 사실, 피고인도 위 농로로 농사짓는 마을 사람들과 운영의 농원으로 오는 손님 및 차량 등이 통행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이전까지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바 없었는데 와 분쟁이 생기자 굴삭기를 이용하여 농로를 절토하는 등 농로 폭을 줄이는 공사를 하고 의 농원과 연접한 진입로 경계면을 폭 50cm 정도의 턱을 만들어 차량이 통행할 수 없도록 한 사실, 는 이러한 이유로 비용을 들여 새로운 진입로를 개설하여 이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가사 피고인 주장대로 가 이 사건 농로 폭을 넓혔다 하더라도 다수가 오랜 기간 평온하게 사용해온 길을 다시 줄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를 찾아보기 어렵고, 여전히 승용차가 통과할 수 있는 정도의 폭이 된다고 하더라도 턱을 만들어 경운기나 다른 일반 차량들의 통행도 현저히 곤란하도록 한 이상, 피고인은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 주장과 같은 우회로가 있다 하더라도, 많이 돌아가는 길이고 이용이 상당히 불편하여 결국 가 비용을 들여 새로운 진입로를 개설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의 OOOO농원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13고합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7. 04:30경 충북 ◯◯◯ ⬤⬤⬤의 집 앞에서, 2년 전 무렵 헤어진 여자친구인 ⬤⬤⬤를 불러 이야기를 나누던 중, 마침 귀가하던 ⬤⬤⬤의 아버지 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나무라며 피고인의 아버지 이름과 주소를 알려달라고 한 후 피고인에게 "너의 아빠가 내 한참 후배다, 다 죽고 싶냐, 내일 너의 아빠에게 전화하라고 해"라고 말하자 화가 나 을 살해하겠다고 마음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30경 돌멩이(길이 9×7cm 가량, 두께 6cm 가량)를 찾아 이를 손에 집어 들고 잠겨있지 아니한 위 ⬤⬤⬤의 집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위 ⬤⬤⬤의 집 안방으로 들어간 다음 거실에서 이 잠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으나, 을 살해하는 것을 머뭇거리다가 문이 열려진 화장실 옆 작은방 안에 ⬤⬤⬤의 동생인 피해자(13세)이 잠을 자지 아니하고 휴대폰을 만지며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앉았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의 집 작은방에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에게 조금 전 피해자의 아버지 으로부터 꾸중 내지 욕을 들었던 이야기를 하다가 화가 나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몰래 들어온 사실을 신고할 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생겨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약 1분 동안 피고인의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힘껏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숨이 막혀 발버둥치며 쓰러지게 하고, 다시 피고인의 왼손으로 쓰러진 피해자의 목을 세게 눌렀는데 피해자가 발버둥치는 것은 멈추었으나 큰소리로 "꺽꺽"하며 숨을 거칠게 쉬자, 미리 준비해 간 위 돌멩이를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4회, 등 부위를 2회 힘껏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35경 ◯◯병원에서 두부외상에 의한 저산소성 뇌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누나를 만나러 갔다가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꾸중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아버지를 살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가 집 안에 있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꾸중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아버지를 살해하겠다는 마음을 먹었다는 것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데다가, 나아가 피해자의 집 안에 침입하여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의 아버지에 대한 좋지 아니한 감정이 생기고 피해자가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걱정이 들었다는 이유로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목을 조르고 돌로 수차례 내리치는 방법으로 잔인하게 살해한 피고인의 냉정한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소년인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피해자가 피고인보다 훨씬 더 어리다)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해 보인다. 살인죄는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을 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인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만 13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자신의 꿈을 펼쳐 보지도 못한 채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고통은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참혹한 모습을 발견하고,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사망에 이른 피해자를 지켜 본 피해자의 유족들의 슬픔과 죄책감, 분노는 쉽사리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일기장과 반성문을 제출하였으나 유족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용서를 구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유족들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 주기를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만 17세의 소년인 피고인의 개선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부모가 이혼한 후 모친은 연락이 두절되었고 부친은 계모와 동거하고 있어 조모와 함께 생활하였던 점 등 피고인에게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정3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은 청주시에 있는 '★★치과의원'의 공동대표로 근무한 적이 있는 치과의사이고, 피고인 ⬤⬤⬤는 위 '★★치과의원'에서 일하고 있는 치과기공사로서 의료인이 아니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 ◯◯◯은 2012. 6. 19. 10:30경 위 '★★치과의원' 진료실에서 치은염 치료환자인 ▽▽▽을 상대로 치근활택술을 시행하기 전에 의료기기인 마취액주입기(KM-7000, 일명 '무통마취기', 이하 '이 사건 마취액주입기'라 한다)를 사용하여 마취하는 과정에 위 환자의 왼쪽 아래 잇몸 부위에 주사바늘을 찔러 넣은 후, 치과기공사인 피고인 ⬤⬤⬤에게 마취주사액(리도카인)이 주입되는 동안 바늘이 빠지지 않도록 바늘의 아래 부분과 연결된 이 사건 마취액주입기의 줄을 잡고 있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는 마취주사액이 주입되는 동안 위 환자가 마취치료를 거부할 때까지 약 1분 동안 피고인 ◯◯◯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주사바늘과 이 사건 마취액주입기의 줄이 연결된 부분을 잡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가 면허된 치과기공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진료보조행위를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 ⬤⬤⬤의 행위는 환자의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추상적 위험성조차 없어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단 가.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하는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는 추상적 위험으로도 충분하므로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596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검사는 치과의사인 피고인 ◯◯◯이 이 사건 마취액주입기를 사용하여 환자 ▽▽▽을 마취하는 과정에서 환자 ▽▽▽의 왼쪽 아래 잇몸 부위에 주사바늘을 직접 찔러 넣은 것을 전제로, 이후 이 사건 마취액주입기를 통하여 마취주사액이 주입되는 동안 피고인 ◯◯◯의 지시에 따라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가 '바늘이 빠지지 않도록 바늘의 아래 부분과 연결된 이 사건 마취액주입기의 줄을 잡고 있는 행위'를 한 것이 진료보조행위로서 의료행위라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마취액주입기는 치과시술을 앞둔 환자의 마취에 따른 통증을 줄이기 위하여 고안된 기계로서 사용자의 설정에 따라 일정한 양의 마취주사액이 일정한 속도로 자동으로 주입되는 점, 이 사건 마취액주입기를 통하여 마취주사액이 주입되는 동안 주사바늘이 연결된 줄을 고정시키는 이유는 주사바늘이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반드시 사람이 그 줄을 잡고 있는 방식으로 할 필요는 없고 다른 도구나 테이프 등을 이용하여도 충분한 점, 더구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은 환자 ▽▽▽이 있던 같은 진료실 내에서 환자 ▽▽▽과 불과 약 3m 떨어진 거리에서 다른 환자를 진료 중이었던 점(수사기록 2책 1권 중 89쪽, 93쪽, 139쪽, 163쪽, 2책 2권 중 95쪽, 302쪽 등) 등에 비추어, '바늘이 빠지지 않도록 바늘의 아래 부분과 연결된 이 사건 마취액주입기의 줄을 잡고 있는 행위' 자체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을 요한다거나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반드시 의료인이 하여야 하는 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이 위와 같은 행위를 넘어서서 피고인 ⬤⬤⬤에게 어떠한 의료행위를 지시하였다거나 피고인 ⬤⬤⬤가 위와 같은 행위를 넘어서서 어떠한 의료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0고합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 ◯.경부터 서울지방교정청 춘천교도소 보안과 소속 교정공무원으로 근무하였고, 2002. ◯. ◯.경부터 서울지방교정청 영등포구치소 보안과, 출정과 등에서 근무하였으며, 2009. 2. 2.경부터 같은 해 9. 6.경까지 위 영등포구치소 1하 사동, 일명 징벌방, 신입방의 복무주임으로 근무하면서 징벌방 수용자의 고충처리, 수형생활기록 및 행형성적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1.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9. 6. 중순경 서울 구로구 고척 1동 102-1호에 있는 영등포구치소에서 2009. 5. 15.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을 면담하였다. 피고인은 이 구속 이전에 화상채팅방을 운영하며 70억 원 정도를 벌었고,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서도 ◇◇◇ 변호사에게 3억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지급한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에게 수용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돈을 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수수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을 위해 ◇◇◇ 변호사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여 접견을 오도록 하고 라면도 끓여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면서 "누구는 돈 1,000만 원이 없어서⋯⋅ 지금 집에 압류가 들어오려고 해서 힘든데, 그 돈만 있으면 해결이 된다"라고 신세타령을 하였고, 그 말을 들은 은 "주임님 제가 그 돈을 드릴 테니 다른 교도소로 이감을 가게 되면 독거수용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였으며, 이에 대해 피고인은 "그럼 1,000만 원을 더 채워서 2,000만 원을 주라, 그러면, 내 동기들과 친구들이 많이 있으니 다른 교도소로 이감을 가도 충분히 독거수용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09. 6. 29.경 으로부터 ◇◇◇ 변호사의 처인 ☐☐☐의 ◯◯은행 계좌를 통해 자신의 친구인 △△△ 명의의 ◯◯농협 차명계좌로 2,000만 원을 위와 같은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위 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 위 뇌물수수죄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한다. 누구든지 위와 같은 중대범죄에 대하여는 그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으로부터 그 수용생활 중의 편의 및 타 교도소 이감시 독방수용을 약속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은닉하기 위하여 차명계좌인 위 △△△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의 농협 금융거래내역서, 핸드폰 통화내역서 1부, 금융거래내역서 2부 및 CIF자료 요구내역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징역형을 선택한 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6.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7.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형자인 을 상대로 먼저 돈을 요구하였고, 수수한 돈의 액수도 적지 않아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 형편이 이 사건 범행의 한 배경이 되었다는 점, 수수한 돈 전액을 에게 반환한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처와 3명의 딸을 혼자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합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4. 01:00경 사회 후배 A와 A의 누나인 피해자 이◯◯(35세, 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울산 남구 ◯◯◯ 소재 '◉◉' 식당에 찾아가, 그때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A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인근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같은 날 06:30경까지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50경 술자리를 마치고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위 식당 앞으로 돌아와, 식당 뒤편에 있는 화장실로 가 소변을 보고 나오려다가, 식당 안에 불이 켜져있는 것을 보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식당 뒷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식당 영업을 마치고 식당 안쪽에 있는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욕정을 느낀 나머지 방으로 들어가, 잠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풀어 지퍼를 내리고,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 또는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2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등 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4.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식당을 나간 뒤 피해자 식당의 뒷문을 열고 들어가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준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12년 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 1회를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305

범죄사실 김◯◯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주식회사 B는 저장탱크의 화학세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C 주식회사로부터 '벙커씨유 저장탱크(FUT-1) 잔류 정제유 세정 · 청소공사'를 도급받은 법인, 황◯◯은 C 주식회사 울산공장장으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C 주식회사는 합성수지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차장으로서 작업현장을 관리감독하는 사람, 김⬤⬤은 C 주식회사 울산공장의 설비관리팀 직원으로서 작업현장을 관리감독하는 사람, 김◈◈은 C 주식회사 울산공장의 설비관리팀장으로서 위 탱크 세정 · 공사의 총괄감독자이다. 김◯◯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서◯◯(47세), 피해자 정◯◯(52세)은 2014. 5. 8. 18:25경 울산 남구 ◯◯◯에 있는 C 주식회사 울산공장의 바이오에너지 생산과에 설치되어 있는 벙커씨유 저장탱크(직경 12.5m, 높이 9.2m, 용량 1,000kℓ) 내부에서 유기화합물인 디클로로메탄(메틸렌 클로라이드)을 사용하여 세척 작업을 하고 있었다. 위와 같이 밀폐공간인 탱크 내부에서 유기화합물을 사용하여 세척 작업을 하는 경우 밀폐공간 내부의 유해가스로 인하여 작업자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이 예견되고 있었다. 따라서 주식회사 B의 사업주인 김◯◯에게는, 단일 성분의 유기화합물이 발생하는 작업장에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하려는 경우에 작업시간 1시간당 필요환기량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유기화합물을 넣었던 탱크 내부에서의 세척 업무를 하는 경우에 해당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밀폐공간에서 위급한 근로자를 구출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그 구출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 등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고, 위 작업현장의 현장소장인 피고인 A에게는, 세척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로 하여금 송기마스크를 착용하게 한 후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밀폐공간에서 위급한 근로자를 구출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송기마스크 등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으며, 원청업체인 C 주식회사 울산공장의 설비관리팀 팀장 · 직원인 김◈◈, 김⬤⬤에게는 디클로로메탄 세정제를 사용하여 세척 작업을 할 경우 송기마스크 등 안전보호장구 · 환기장치 등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확인하는 한편, 질식사고의 위험이 있는 작업현장에는 외부 감시자를 상시 배치하는 등으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안전보호장구를 갖추지 않은 상태로 탱크에 진입하여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작업현장을 통제 ·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김◯◯, 김⬤⬤, 김◈◈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전체환기장치설치, 송기마스크 지급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방치하였다. 이로써 김◯◯은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피고인과 김◯◯, 김⬤⬤, 김◈◈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공동의 업무상과실로, 송기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탱크 내부에서 디클로로메탄이 함유된 세정제를 사용하여 세척 작업을 하던 피해자 서◯◯, 피해자 정◯◯이 유해가스를 흡입하여 질식하고, 이들을 구조하기 위하여 송기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탱크 내부로 진입한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이◯◯ 또한 같은 이유로 질식함으로써, 피해자 서◯◯, 피해자 정◯◯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유해가스흡입에 의한 질식에 따른 상해를, 피해자 이◯◯에게 약 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유해가스 흡입에 의한 질식에 따른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 김⬤⬤, 김◈◈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한철욱, 이◯◯, 정◯◯, 서◯◯, 박승훈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안전작업허가서, 안전작업 점검표, 공사도급계약서, 각 산재보험 소견서 1. 탱크 설계도, 현장요약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9.경부터 2015. 7. 1.경까지 울산 ◯◯◯에 있는 울산◯◯◯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B(여, 24세)은 2014. 1. 15.경부터 위 울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2.경 위 울산◯◯◯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공무원인 피해자를 알게 된 후 2014. 2. 8.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소시 윤아가 제 이상형인데 누나도 닮은 것 같네요. 성격 좋지, 자연미인이지, 남친 많을거 같네요 ㅋㅋ 결혼하면 누나같은 사람이랑 결혼하면 좋겠어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등 수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별다른 답변을 받지 못하였고, 2014. 3. 28.경 피해자의 위 휴대전화로 "계속 톡 보내서 미안해요. 이것만 답해 주세요. 부끄러워서요. 첫째 부담스럽나요? 사소한 것이라도 시킬거 있으면 시켜주세요. 둘째 공익근무 끝나도 친하게 지내요. 셋째 벚꽃축제 가실래요? 나머지는 구청에서 말할게요. 미안해요ㅠ 말하기가 좀 그랬어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반복하여 보내어 피해자를 불안하게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6. 13. 23:59경 인터넷 문자메시지 발송 사이트인 '문자통(m.smstong.co.kr)'을 이용하여 발신번호를 '5324-*****'이라고 설정한 후 피해자의 위 휴대전화로 "친하게 지내지 않으면 적대관계로 밖에 지낼 수가 없네요. 적으로는 대하지 않게 하게 해주세요. 진심 적으로는 지내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씨"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26. 20:3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 등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5. 31. 00:00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전용어플리케이션인 '라이브스코어'의 대화창에 '실버드라크'라는 대화명을 이용하여 닉네임 '♣️연결고리♣️'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왜? ◯◯◯ 직원 아직 못 먹었음?"이라는 글을, 같은 날 00:11경 "그냥 있었요. ◯◯직원 빨리 먹고 싶음 ㅠ"라는 글을, 같은 날 08:25경 "◯◯직원 남친 있는데, 그래도 먼저 임신시키는게 승자임. 접근실패하면요 강제로 먹여서 데리고 와주세요. 여자는 먹고 싶음 ㅠ"라는 글을 각각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27. 12:42경부터 2015. 7. 6. 08:5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위 '라이브스코어' 대화창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형법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도중에도 피해자와 피해자의 직장동료들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계속하여 전송하거나 피해자의 바뀐 휴대전화번호를 흥신소를 통해 알아내 연락을 시도하는 등 범행 후의 태도가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정서적으로 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보여 향후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보호관찰(특별 준수사항으로 '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말 것, 정신과 상담 및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것' 부과)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8. 09:00경 울산 동구 ◯◯◯, 1**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처 B의 승용차를 세차하려고 하다가 위 승용차 내부에 CD가 어지럽게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처를 의심하게 되어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블랙박스에 녹음되어 있는 파일을 재생시켜 듣게 되었고, 그 중에 위 B와 피해자 C(46세) 간의 대화가 녹음되어 있는 것을 듣게 되어 그들의 불륜관계를 의심하게 되었다. 1. 2015. 3. 28. 20:3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28. 20: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B의 남편인데, 울산 북구 ◯◯◯에 있는 내 사무실로 와서 얘기 좀 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30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처와 성관계를 한적이 있는지를 추궁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와 성관계를 한 적이 없다"는 대답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 및 옆구리를 수회 걷어찼으며,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건설현장용 측정 자(길이 약 130cm, 두께 약 1.5cm)를 들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처와 성관계한 적이 있는지를 추궁하였으나 피해자가 재차 "성관계를 한 적이 없다"라고 대답하자, 그곳에 있는 책상 서랍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7.5cm, 전체 길이 약 18cm)를 꺼내어 피해자의 목 부위를 겨누며 "사실대로 다 말해라. 죽을래?"라고 말한 다음 위 과도를 피해자의 몸통을 향해 수차례 휘두르고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 심부열상 들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5. 3. 29. 00:3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28. 23:30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후 귀가하였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시 나올 수 있느냐, 지금 내 사무실로 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3. 29. 00:30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로 다시 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있는대로 다 얘기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재차 추궁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2015. 3. 27. 금요일에 B를 만나 만져달라고 말했다"라고 대답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계속 하다가 같은 날 10:00경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귀를 잡아당겨 재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1. 상처부위사진, 과도사진, 측정도구 자 사진, 피해자가 착용했던 의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사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2년10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흉기로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하였고 그밖에 폭행의 양상 역시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반면 초범이고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일정기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의, 2009.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5회 있다. 피고인은 OO어OOOO호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11. 11. 21:15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서창서1길 5에 있는 새 바다횟집 식당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 교차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잠시 정차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후진하여 운전한 과실로, 후방에서 도로 진입을 위해 정차 중인 OO너OOOO호 라세티 승용차의 앞범퍼를 가해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정OOO(2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무려 5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2009년경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등의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뿐 아니라 목격자의 객관적인 증언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 다만 피고인이 대로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음주운전으로 이동한 거리가 매우 짧고, 사고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와 운전 경위를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형기의 하한의 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