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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6. 09:10경 B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에 있는 D교회 앞 사거리를 E아파트 방면에서 금촌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좌회전이 가능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좌회전하고자 하였으나, 마침 F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G(40세)이 피고인의 차량을 끼워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사거리를 통과하여 레간자 차량 왼쪽에서 레간자 차량의 전방으로 갑자기 끼어들면서 브레이크를 밟아 위 EQ900 차량의 우측 뒷 범퍼 부분으로 레간자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 부위사진, CCTV 영상 정리, 영상 cd, 수사보고(피의자, 고소인 블랙박스 영상 제출보고, 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어떤 물건이 특수상해죄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판단 기준은 자동차를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가변차로인 4차로로 진행하면서 피해차량이 진행하던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피해 차량이 차선을 양보해 주지 않는 등 이미 시비가 있었던 점, 피고인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피해차량과 나란히 진행하다가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갑자기 피해차량 앞으로 진입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이 운행하던 2차로 앞에는 아무런 차량이 없어 굳이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할 이유가 없었던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운전하던 두 차량은 고속은 아니지만 정상적인 속도로 주행 중인 상태였고 피고인이 운행하던 EQ900 차량은 대형세단으로, 피해자가 운행하던 레간자 차량에 비해 차량의 크기, 중량이 훨씬 크므로 충돌이 발생할 경우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차량 충돌 당시 상황에서 피해자는 물론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입장에서 생명 또는 신체에 충분히 위험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으로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상해를 가한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차선을 양보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선을 급격하게 변경하여 피해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폭력행사와 관련하여 수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9. 19:37경 시흥시 B에 있는 C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D가 관리하는 '더 환해진 로션' 1개, 노화방지 썬크림 1개 등 시가 합계 104,500원 상당의 상품 12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충동억제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나 자신의 행동에 대한 문제인식이나 판단에는 어려움이 없고, 현실검증력이 저하된 상태로 보기 어렵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2016. 12.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일어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범행 직후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된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을 앓고 있는 자녀를 돌보고 있었던 점, 피고인도 양극성 정동 장애 진단을 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충동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발생한 것인 점, 수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해 충분히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9. 19:10경 파주시 C 앞 교차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D 방면에서 E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확인을 철저히 한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주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F 방면에서 G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H(남, 29세)가 운전하는 I 이륜차량 앞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운전석 앞쪽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이로 인하여 위 이륜차량이 뒤로 밀리며 뒤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J(남, 42세)이 운전하는 K 이륜 차량의 앞쪽 부분이 I 이륜차량의 뒤쪽 부분에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J),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중하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J은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재판 진행 중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한 다음 또 다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비록 피해자 H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하였지만, 위 피해자의 연락처를 확인하지 못하여 합의를 시도하지 못한 사정이 있었다.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 보험사를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811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3.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D는 위 업소의 명의상 업주이며, E는 위 업소의 실장이다.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위 업소에 샤워시설을 갖춘 룸 6개, 종업원 대기실 1개, 손님 대기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F, G 등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고, 2013. 3. 21. 21:45경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 H로부터 성매매대금 8만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F과의 성교행위를 알선하고, 손님 I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5만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G과 성교행위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5.경부터 2013. 3. 21.까지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8만원에서 15만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매매여성과의 성교행위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F, G,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채증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수사기록 50쪽)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형의 집행 중이기는 하나, 동종 사건으로 재판받는 도중에 다시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점, 2011년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7. 21:30경 여수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주점을 찾아 업주가 술을 판매할 수 없다고 하자 종업원들에게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관이 출동하여 주점 밖으로 나갔으나, 피고인이 소란을 피울 당시에 주점 손님인 피해자 D(여, 36세)로부터 욕설을 들은 것에 불만을 품고 재차 주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 탁자 위에 놓여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친 다음 쓰러진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있는 점,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2018. 1. 17.까지 서울 종로구 C건물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매장의 종업원으로 귀금속 판매 및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9. 위 매장에서 손님에게 귀금속을 판매하고 대금 24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2,268만 원 및 시가 200만원상당의 팔찌 1개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약서, 장부 사본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요소 : 미합의 유리한 요소 : 반성,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기타: 피해정도, 범행횟수,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4.경 서울 구로구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집사람이 외국에 나가는데 돈이 필요하니 800만 원만 빌려 달라. 이틀 뒤에 300만 원을 갚고 나머지는 곗돈을 수령하여 말일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5. 23.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총 2,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계좌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1. 선고형의 결정(형의 선택, 집행유예 등) 범행의 내용과 수단, 이로 인한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 중 500만 원을 변제한 뒤 다달이 150만 원씩 2,250만 원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혔으며, 피고인이 합의 내용대로 3달 동안 분할 변제를 마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다른 양형요소를 아울러 살펴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12. 경 서울 구로구 C 4층 D의 주거지에서 D, E와 함께 알루미늄 호일위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 15g을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서로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D, F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1. 선고형의 결정(형의 선택, 집행유예 등)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투약 횟수 및 투약량,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기소유예처분 2건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던 용인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에게 달려들면서 "나가,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하고, 위 D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치는 등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1회에 처해진 바 있어 자신의 폭력성향과 음주시 이상행동을 알 수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근무복을 입고 아동학대 방지 및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법집행에 관한 공권력에 손상을 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가벼워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체포되었고, 체포과정에서는 특별히 저항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폭행 부분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13. 22:30경 용인시 기흥구 F아파트 103동 7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장녀인 피해자 E(여, 14세)가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왼쪽 뺨을 10여회 때리고 강제로 무릎 꿇게 한 후 "너 오늘 죽고 싶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고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차녀인 피해자 G(여, 9세)가 모친에게 전화하여 위 상황에 알리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고 "오늘 다 같이 죽자"면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왼쪽 뺨을 30여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3회 때리고, 등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들이 더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담은 서면을 자의로 이 법정에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1. 15:40경 서울 지하철 9호선 노량진역에서 고속터미널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약 3분간 피해자 C(여, 24세)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자신의 성기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들이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목격자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추행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의 이 사건 범행내용이나 경위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5. 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37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31. 12:00경 대구 북구 영송로 85에 있는 '대구은행 관음지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의 딸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식회사 KT링커스 소유의 공중전화 유리창을 그곳에 있던 수화기로 내려쳐 부수어 수리비 약 3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8, 13, 23:24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51세)이 운영하는 "마트" 내에서, 소주 1병을 외상으로 사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뜨린 후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중전화 현장 출동사진 첨부건)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건) 1. 수사보고(합의서 및 상해진단서 제출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함,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를 회복함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5. 23:50경 대구 북구 중앙대로 591 침산코오롱하늘채 2단지 지하 주차장에서 'B 벤츠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그대로 진행하였는데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제대로 걷지 못하며 횡설수설 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약 20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신고자 진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www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067

범죄사실 이 사건 불법 경마사이트 "D"의 운영방식 프로그램 제작자, 총판, 센터로 구성된 불법 경마 조직은 인터넷 URL주소를 입력하고 바로 접속하는 사이트 접속형 방식과 다르게, 실행 파일을 인터넷 이메일 계정 등을 통해 전송하고,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메인서버에 접속하는 IP주소를 승인받는 방법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 설치형 방식으로 불법 경마 사이트인 'D'을 운영함에 있어서, 제작자는 마사회 경마 경주의 배당률과 연동되는 불법 경마 인터넷 프로그램을 제작한 다음 총판이나 센터가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프로그램 장애 발생 시 이를 조치하는 역할을 하는 대가로 총판이나 센터장으로부터 프로그램 사용료 명목으로 돈을 받고, 총판은 본사로부터 'D' 운영 권한을 위임받아 실제 'D'을 운영할 센터장에게 돈을 받는 조건으로 센터장들이 메인 서버에 접속해 'D'을 운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배포하며, 본사에서 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송해 주고, 센터를 운영하는 센터장들은 지인들을 'D' 사용자로 모집하여 사용자들이 'D'을 이용하여 '구매'와 '찍기'의 방법으로 불법 경마를 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구체적으로 'D'은 한국마사회에서 주관하는 경마 경주에 복승식(경주마들 중에 2마리를 선정하여 경주에서 순서에 상관없이 1위와 2위로 들어오면 당첨되는 방식) 승마투표 결과를 예상하여 베팅하는 '구매' 사용자와 '구매' 사용자들이 경주 결과를 맞추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하여 베팅하는 '찍기(지우개)'의 베팅 방식을 병행하는바, 총판이나 센터에서 사용자의 베팅에 대한 배당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구매' 사용자의 예측이 적중할 경우 '구매' 사용자의 베팅금을 '찍기' 사용자가 마사회의 배당률만큼 '구매 사용자'에게 돈을 지급하고, '찍기' 사용자의 예측이 적중할 경우 '구매' 사용자의 베팅금을 '찍기' 사용자가 받는 형식으로서 구매자들끼리 자동정산이 이루어지고, 총판은 센터장에게 서버이용료를 받아서 수익을 올리고, 센터장은 '구매'표와 '찍기'표의 이용자들이 베팅할 때 발생하는 차액을 운영수수료로 받아 계속된 경주결과에 따라 배당금이 지급되더라도 일반 사용자들끼리 서로 돈을 주고받게 되어 총판이나 센터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운영되었다. ■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불상 'E' 등과 함께 불법 경마사이트인 'D'의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사용자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센터 사무실을 마련하고 그곳에 컴퓨터와 모니터 여러 대를 설치한 후 지인 등에게 프로그램을 배포하여 회원들을 모집하고 그들이 'D' 사이트에 접속하여 베팅하게 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센터운영을 총괄한 센터장이고, 성불상 'E'은 F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D'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배포하고, 관리자로 접속할 때 필요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송해 주는 역할을 담당한 총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성불상 'E' 등과 함께 2014. 7.경 부천시 원미구 G 오피스텔 불상의 호실에서, 노트북 1~2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D'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배포하여 그들을 'D' 사이트의 회원들로 가입시켜 관리하면서 그들이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나 불상의 은행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한 후, 그 회원들로부터 입금했다는 연락을 받으면 입금된 금액만큼 베팅이 가능한 포인트를 지급해 주어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경주마와 베팅금액을 지정하여 베팅하도록 한 후 결과를 적중한 '구매' 사용자에게는 배당금만큼 지급하고 그렇지 못한 '구매' 사용자의 베팅금액을 피고인이 차지하는 방법으로 사설마권을 판매하고, '찍기' 사용자에게는 '구매' 사용자가 적중할 경우에는 그 베팅금액을 피고인이 차지하고, '구매' 사용자가 적중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을 교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불상 'E' 등과 함께 2014. 7. 28.경부터 2017. 7. 1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851,338,811원을 입금받아 베팅하게 하고 적중자에게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금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불상 'E' 등과 순차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을 교부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 내지 내사보고(사본, 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1. 각 압수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계산근거: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상 인정 금액) 한국마사회법 제5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2유형(유사경마) > 가중영역 (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 5개월 이상 장기간 구금되어 있는 동안 많은 반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용을 제외한 실질적인 수익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6. 10.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0.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3.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4. 14: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2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나주시 영산포로에 있는 철도공원 앞 도로부터 나주시 B 모델하우스 앞 도로까지 3km 가량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6. 21:3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편의점 여자 아르바이트생에게 시비를 걸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고지받자 갑자기 "야 씹할놈 들아 니가 나보다 싸움을 잘하냐, 경찰관 새끼들을 죽여버리겠다, 체포하려면 해라 씹할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발로 E의 다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편의점 종업원 상대 탐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되어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린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3. 01:39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F 승용차 및 사고 장소 사진, 혈중알코올 감정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미적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모두 2006년경 이전이고 벌금형이었던 점, 그밖에 단속 경위나 음주 정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8. 04:0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운영의 업체에 직원으로 채용한 피해자 D(27세)이 건방지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약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이 사건의 경위, 피해 정도, 이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7. 00: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카페에서, 자신의 처인 피해자 D(여, 50세)이 다른 남자와 춤을 추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테이블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잔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범행동기 및 피해부위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사정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2. 22:42경 화성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CA11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고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하였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위와 같은 동종전과가 약 14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2. 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1. 경부터 2016. 10. 31.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6. 3. 임금 1,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8,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1. 경부터 2016. 10. 31.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716,64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4,273,52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로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퇴직금의 규모와 피해 근로자의 수, 체불 기간, 악의적인 미지급으로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함께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6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3. 27.경부터 2018. 4. 11.경까지 대전 동구 C에 있는 청소년게임 제공업 등록을 한 'D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을 당시 제출한 설명서의 내용과 달리 삽입된 IC카드에 골드카드의 숫자가 저장되고 외부단말기에서 실행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IC카드에 저장된 골드카드 기록에 대한 확인 및 삭제 등이 가능하고, 게임을 하던 중 나비, 독수리, 저팔계, 용 등 배경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의 종류에 따라 골드카드가 차등적으로 지급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변조된 '천년도깨비'라는 게임물이 설치된 게임기 80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피고인 B을 고용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성명불상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할 경우 건물 2층 계단 등에서 게임물 이용의 결과로 획득되는 골드카드의 점수를 외부단말기에서 실행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한 후 수수료로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내사보고(단속현장사진 및 IC카드리더기 시연영상 첨부), 수수보고(등급부류위반사항), 게임물설명서(천년도깨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한 점),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8. 12. 11. 법률 제158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한 점),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해악 및 폐해가 커 죄질이 나쁘므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영업규모가 상당하나 영업기간이 길지 않은 점 피고인 B: 게임장 종업원으로서 역할 및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