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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2. 7. 22. 22:35경 부천시 오정구 F건물 1층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43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나이를 속인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죽을래, 살래"라고 소리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총길이 24센티, 날길이 15센티)을 집어 그의 목 부분에 들이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중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22. 22:35경 부천시 오정구 F건물 1층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43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나이를 속인 문제로 시비하던 중 불상의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불상의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만취상 태였음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넘어지면서 가구 등의 모서리 부분에 부딪쳐서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각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머리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과연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피고인이 불상의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서 생긴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느닷없이 피고인이 무엇인가로 머리를 때렸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경찰진술이 있을 뿐인데, 피해자는 그 후 검찰 및 두 차례에 걸친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통하여 이 사건 당시 머리를 다친 것은 맞지만 어떻게 다치게 된 것인지는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위 피해자의 경찰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불상의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서 상해를 가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15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 26. 00:10경 경산시 C에 있는 'D' 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택시 기사인 피해자 E(57세)로부터 택시 요금을 주고 하차하라는 요구를 받자, 주먹으로 택시 앞좌석 의자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차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저지른 상해 사건에 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G 경찰 차량이 자신에게 다가온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위 차량에 집어 던져, 차량 보닛 수리비로 475,770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경찰차를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H과 순경 I으로부터 위 E에 대한 폭행을 제지당하자, 이들에게 "이 씹할 새끼들. 너거들 머야!"라고 욕을 하며 위 H의 멱살을 두 손으로 잡고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E 상처부위 사진 및 J 사진 등), 근무일지, 112신고내역, 상해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견적서, 내사보고(최초 출동시 현장 상황 등)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6월 2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택시 기사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나아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고 차량까지 손괴하였으나, 피고인이 가한 상해나 폭행, 재물손괴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072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부산 중구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2012. 4. 2. 경 부산 중구 흑교로 64에 있는 중부산세무서에 2011년도 2기(2011. 7. 1. 부터 2011. 12. 31. 까지) 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E'에 마치 100,160,000원의 매출이 있었던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개 회사에 합계 1,202,520,000원의 매출이 있었던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1. 조사종결보고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2011년도 2기분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4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43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주시 D 건물 2층에 있는 'E' 업소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부터 2017. 5. 17.경까지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종업원 B, C 등으로 하여금 그곳을 방문하는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고 성교행위 1회 당 10만 원을 받도록 하고, 그 중 4만 원을 피고인이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6년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0.경부터 2016. 10. 17.경까지 위 업소에서, 그곳을 방문하는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고 성교행위 1회 당 1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나. 2017년 범행 피고인은 2017. 4. 17.경부터 2017. 5. 초순경까지 위 업소에서, 그곳을 방문하는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고 성교행위 1회 당 1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5. 9.경부터 2017. 5. 17.경까지 위 업소에서 그곳을 방문하는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고 성교행위 1회 당 1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 현장사진, 현장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각 기간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의2(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사회봉사명령만을 부과함) 1. 몰수 피고인 A,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 B, C :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검사는 피고인 C에 대하여 100만 원의 추징을 구형하였으나, 피고인 C은 경찰에서 위 기간 동안 남성 10명과 성매매를 하고 1명당 6만 원을 가져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그 진술에 따라 성매매 수익 60만 원만을 추징하기로 함)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A) [권고형량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 범행은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성풍속을 해치는 범죄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동일한 장소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으로 단속되어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 C에게도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 C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323

범죄사실 2014고단2323 피고인은 보험설계사이다. 피고인은 건설업을 하는 C와 공모하여, 사실은 C의 대출금이자 및 채무변제를 위하여 돈을 빌려야 하는데 피해자 D(41세)은 C를 믿지 않으니 피고인이 마치 돈 많은 건설업자인양 행세하여 돈을 빌린 다음 C의 대출금이자 및 채무변제용으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7. 18. 대구 서구 E 소재 피고인의 빌라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원룸을 신축하는 건설업을 하고 있는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F 소재 원룸 3개를 전세놓아 이자 6%로 2개월 내로 변제하고, 담보로 501호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채무가 1억 원 상당에 이르렀음은 물론 빌라는 C가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서 G과 각 1/2 지분권으로 공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나, 빌라 매입가격이 2억 4,000만 원인데 반하여, C가 임대보증금 1억 4,000만 원을 부담하고 돈 한 푼 투자 없이 매입한 것이고, 2012. 7. 11.자로 1,620만 원으로 가압류까지 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아무런 재산적 가치가 없었고, 차용금은 C의 대출금이자 지급 및 채무변제용으로 사용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개월 선이자를 공제한 2,640만 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31.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영주에 원룸을 짓고 있는데 1주일만 지나면 자금이 해결될 수 있으니 1,800만 원을 빌려주면 선이자 18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영주에 원룸을 짓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차용금은 C의 대출금이자 지급 및 채무변제용으로 사용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를 공제한 1,6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14. 대구 달서구 본리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영주시 H에 신축중인 원룸이 거의 준공단계에 있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 갚을 것이고, 담보로 원룸부지인 영주시 J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원룸 토지는 시가 6억 9,000만 원임에도 이미 1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재산적 가치가 없음은 물론 공사비 부족으로 착공조차 하지 못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등을 공제한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6,7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4245 1. 피고인은 2011. 11. 24. 대구 중구 K 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아는 사람에게 빌려줄 돈이 필요한데 2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1개월 내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4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2. 9. 같은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200만 원과 함께 1개월 내 모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1개월 내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61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43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3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N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차용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통장 거래내역 사본, 차용금증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감정평가서, 대출거래내역 및 이자계산내역서 2014고단4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입금 영수증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4고단2323 사건에 한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으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실질가치가 5,700만 원 상당인 아파트를 피해자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함으로써 피해자 D의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었으며, 피해자 M에게 1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고인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518

범죄사실 2016고단3518 피고인은 2016. 11. 12. 05:15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폭행사건의 피해자로서 조사를 받고 그 곳 의자에 앉아 대기하던 중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서울서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인 E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위 E에게 다가가 "왜 말을 자르느냐. 뭐하는 새끼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그 곳 책상 위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밀고 피고인이 앉아 있던 의자 위에 놓인 종이컵을 가지고 와 그 종이컵 안에 담긴 뜨거운 물을 피해자의 상체를 향해 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범죄수사 및 서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191 피고인은 2016. 12, 11. 09:30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신용카드 2개로 나누어서 음식대금을 결제하는 것에 대해서 종업원이 정신없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식당 밖으로 나가 빈 병이 담겨 있는 상자를 바닥에 던져 병을 깨뜨리고,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가 손님이 앉아 있는 탁자를 밀어 넘어뜨려 위 탁자 위에 놓여 있는 물컵을 깨뜨리고 계속하여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빈 병 및 물컵을 깨뜨려 손괴하고, 약 30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5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6개월 내지 1년 10개월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피고인이 파출소 내에서 처벌받기 위하여 일부러 경찰관에게 뜨거운 물을 뿌린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에 이른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합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사람으로서,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7. 6. 19. 08:05경 경주시 C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는 피해자 D(여, 13세)을 보자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왼팔로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감싸 안은 다음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만지려 하며, 오른 손을 피해자의 교복 치마 밑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지려 하고, 양팔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피해자로 하여금 건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건물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징역 6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아파트 주민인 어린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으로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하였고, 재범하지 않도록 피고인을 교육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69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8. 1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정왕동 쪽에서 죽율동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편도 1차로를 진행해 오던 피해자 D(40세, 여)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종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시흥시 엠티브이27로 54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4. 07:00경 시흥시 죽율로 36에 있는 푸르지오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시흥시 역전로 266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히고 나아가 무면허운전까지 한 점, 음주측정을 거부한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따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인바, 2014. 9. 30. 00:10경 광주 남구 월산동에 있는 지오소주방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에린빌원룸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크루즈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점, 운전한 거리가 길다고는 할 수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하여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62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2. 26. 01:2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모텔 105호실에 투숙하여 자신의 일행이 술에 취해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다른 숙박 손님들의 항의를 받은 피해자가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야이 개새끼야, 미아리에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며 소란을 피워 그 모텔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판단 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과 F는 이 사건 당일 E모텔 105호에 투숙하였는데, F가 술에 취하여 105호 안에 있는 화장실에서 넘어졌고 피고인이 F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F가 큰 소리를 질렀다. 이후 모텔의 다른 투숙객으로부터 105호가 시끄럽다는 항의를 받은 피해자가 105호 문을 두드리자, 피고인이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다. 2) 모텔 복도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최초로 105호 문을 열고 나와서 피해자와 대면한 이후부터 경찰이 출동하기까지는 약 10분 정도가 걸렸는데, 그동안 피고인은 주로 105호 안에 있었고, 피고인이 105호에서 나와 복도에서 피해자와 몇 차례 대화를 나누긴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소란을 피우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을 기다리던 중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 CCTV 영상에 나오는 피고인의 발언 태도와 발언 이후 바로 경찰이 모텔에 도착한 점 등 발언 전후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발언 사실만으로 업무방해죄의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인이 최초로 105호 문을 열고 나온 이후 모텔의 다른 투숙객이 피해자에게 소란을 이유로 항의하거나 모델을 나가는 장면은 없고, 모텔에 들어오려던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 4)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어깨로 자신의 어깨를 툭툭 밀쳤다고 진술하였으나 CCTV 영상에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정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천시 D에서 청소년게임업소인 'E'를 운영하고 있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이를 허용하더라도 소비자판매가격이 5,000원 이상인 완구류 등의 경품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8. 10:40경 위 업소에 크레인 게임기 9대(곰탱이 4대, 해피하우스 2대, 미주크레인 3대)를 설치하여 그곳에 손님으로 온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캐릭터 인형인 피카츄, 미키마우스 등 각 15,000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A에 대하여), 각 내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품의 소비자 판매가격만을 기준으로 삼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에서 금지하는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를 판단하여서는 안 되고, 우연성에 의해 경품의 득실이 결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사행성을 조장'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게임제공업자의 영업수행방식을 적절하게 규제함으로써 게임물이 사행성화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하는 게임산업법 제28조 제3호의 입법취지 및 위 법률조항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률조항에 따라 금지되는 대상은 '경품 등을 제공함으로써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이고, 게임제공업자가 위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사행성 조장 여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품의 종류·지급기준·제공방법 등을 위반하여 경품을 제공하였다면, 이는 게임산업법에 의하여 금지된 사행성을 조장하는 경품제공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0565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30.부터 2011. 1. 3.까지 익산시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함)의 회장직에 있던 자이다. 입주자대표회의는 2003. 4. 22. 수원지방법원에 위 아파트 시공사인 ㈜우남건설(이하 '우남건설'이라고 함)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수원지법 2003가합5064호)하여 2006. 5. 12. 일부 승소하였고, 우남건설이 2008. 9. 26 위 판결에 따라 842,222,935원을 공탁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위 공탁금에 대한 공탁물출급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피해자 23명을 포함한 아파트 입주자 52명은 2007. 5. 25.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간접강제 신청을 하여(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D) 같은 해 7. 15. 위 법원으로부터 '위 법원 2007카합50 회계장부등열람방해금지가처분 결정 위반 시 1일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 피해자 23명은 2010. 6. 8. 위 간접강제 결정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채권을 보전채권, 입주자대표회의의 위 공탁물출급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선정인 자격(피고인은 선정당사자)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위 법원 2010타채3590)을 신청하였고, 2010. 6. 9. 위 법원으로부터 '공탁금 중 445,404,116원을 압류하고, 채권자(피고인, 피해자 23명)는 이를 추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러한 경과에 따라 피고인은 2010. 10. 11.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1층에 있는 신한은행 군산법원출장소에서, 선정당사자 자격으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근거로 우남건설이 공탁한 공탁금 중 445,515,760원을 출급 받아, 피고인 몫을 제외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피해자 23명의 소유인 426,952,603원(각 18,563,156원, 원 단위 이하 절사)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426,952,603원을 보관하던 중, 2011. 12. 2. 위 공탁금 중 330,000,000원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피고인의 처형 E 명의 농협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횡령하고, 현금 2,130,779원은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금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판결서 사본, 공탁금 신청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사본,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 공탁금 출급회수청구권, 간접강제집행조서 사본, 결정문 사본, 공탁금 출급청구서 사본,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1. 수사보고(참고인 I 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J 진술청취), 수사보고(소송선정자들에게 공탁금 미분배 사실 확인 보고), 각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 등 결과 보고), 수사보고(공탁금 사용처 관련 계좌추적 결과 중간 보고), 수사보고(소송선정자 상대로 공탁금 수령, 보관, 사용 관련 전화 통화), 수사보고(E 명의 농협정기예탁금 추적 결과 보고), 수사보고(공탁금 사용권한 위임 여부 및 처벌 의사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8월~3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아파트 입주자들의 공탁금을 보관하다가 이를 횡령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의 규모가 적지 않은 점, 일부 입주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13명과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4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9. 1.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주식회사 D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의 체결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주주인 주식회사 E 등 8인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주식회사 D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이하, 3건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하고, 각각을 지칭할 때는 계약체결일자를 기준으로 '이 사건 1차 양수도계약', '이 사건 2차 양수도계약', '이 사건 3차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나 매도인 측에서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각 해지하였다.2.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X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참여 경위 X은 이 사건 2차 양수도계약의 매수인 중의 1인인 주식회사 P(이하, 'P'라 한다)를 경영하면서 이 사건 2차 양수도계약에 참여하였고, 이 사건 1차 양수도계약 체결 시부터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주도한 피고인은 X이 이 사건 2차 양수도계약의 참여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않은 채 동 계약상의 매매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채시장에서 돈을 빌리려고 하였으나 자금조달에 실패하자 이 사건 2차 양수도계약의 당사자인 P 대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Y(이하, 'Y'이라 한다)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매수인 변경을 추진하여 2012. 7. 27.을 기준으로 Y이 D 주식 140만 주를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관련 감독기관에 신고하였다. 3. 피고인과 X의 범행 피고인과 X은 2012. 7. 4. 이 사건 2차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지만, 피고인과 X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1차 양수도계약에 따라 매도인 측에 지급한 계약금 8억 원을 몰취당한 상태였고, D의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1, 2차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매매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거듭 대금의 지급을 지체하고 있었던 반면, 피고인과 X으로서는 아무런 자산이나 수입이 없어 매월 수천만 원의 경비를 사용하면서 D 인수대금 대부분을 융통할 확실한 방편 없이 D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었고, 피해자 Z로부터 D 인수를 빙자하여 돈을 빌리더라도, 2개월 만인 2012. 11. 7.까지 차용금의 배액을 변제할만한 마땅한 대책이 없었을 뿐 아니라 그 차용금조차도 이를 D 인수자금으로 사용하기 보다는 피고인과 X 및 이 사건 1, 2차 양수도계약에 일정부분 관여한 바 있는 AA과 이를 나누어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런데도, X이 피고인에게 D 인수 관련 경비명목으로 피해자 Z로부터 3억 원을 빌려오겠다고 제의하고, 피고인은 Y 측이 실제 차용일 기준으로 2개월 후에 차용원금의 2배인 6억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공증해 주도록 동의하였다. 이에 X은, 2012. 9. 5.경 서울 강남구 AB 소재 Y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 회사를 인수하기 위한 자금으로 3억 원이 필요한데 이를 빌려주면, 2개월 후에 6억 원을 변제하는 한편, 인수한 회사의 이사로 취업케 할 뿐 아니라 사무실과 차량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X의 언동에 속은 피해자는 2012. 9. 7. X의 연대보증 하에 Y을 대리한 AC과의 사이에 3억 원을 Y 측에 빌려주고 그로부터 2개월 뒤인 2012. 11. 7.까지 대여원금의 2배인 6억 원을 변제받기로 하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대여금 명목으로 3억 원을 Y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X과 공모하여 피해자 Z로부터 3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 A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과 A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 1. 각 법인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본건 피해금 3억 원 교부자료 입수보고), 확인증 1.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입수 보고),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4고합91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감현황(A)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회사 인수 성공여부가 불투명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인수자금을 조달하더라도 단기간 내에서 차용금을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X과 인수자금 등의 명목으로 제3자로부터 금원을 조달하기로 상의하여 X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X과 사이에 공모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3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자신이 최종적인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공모 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을 하지 않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편취범의가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고, 편취금 중 일부는 X이 사용을 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한 AE에게 3억 원을 변제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직접 상당한 가액의 주식을 대물변제함으로써(피해자는 그 주식이 가치가 없어 제3자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아닌 제3자에게 주식을 교부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다) 이 사건 차용금의 원금을 초과하는 금원 내지 증권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의 범죄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365

범죄사실 [2017고단36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4. 16. 22:00경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39세)이 운영하는 D 모텔에서, 피해자로부터 장기 투숙 당시 추가요금을 지불한 것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 상의를 탈의하고 문신이 있는 양팔을 위 모텔의 계산대에 있는 피해자에게 들이밀며 '씨팔놈. 이 새끼야. 내 돈 내놔라!"라고 말하며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숙박시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423]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4. 24. 22:10경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모텔'에서, 2016년경 위 모텔에 장기간 투숙할 당시 숙박료 외에 추가로 지급하였던 요금 5만원 을 돌려달라고 생트집을 잡으면서 상의를 벗은 채 "내가 제천 조직이었는데, 내가 준 5만 원을 돌려주지 않으면 다음에 올 때는 말로 안하고 칼로 찌르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위협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숙박업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17. 23:50경 충북 충주시 E에 있는 '충주경찰서 F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 '씨발 새끼들아. 경찰관 맞냐. 너 어디 출신이야'라는 등 욕설을 하고, 위 지구대 내의 경찰관들을 향하여 손가락으로 자신의 목을 긋는 행동을 하는 등 약 3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CD 등 첨부, 첨부자료 포함) [2017고단4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혐의자 검거보고 1.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소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제1, 2항 기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법원에서 2017. 4. 14.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결선고일로부터 2일, 10일만에 판시 각 업무방해죄를 저질렀고, 약 1개월만에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의 처벌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