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9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개월 등을 선고받고 2018. 2. 1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2019. 2.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26. 08:50경 의정부교도소 J방에서 함께 수용 중이던 피해자 (36세)에게 "까불래, 안까불래?"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같은 날 18:00경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주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9. 2.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27. 18: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안마를 해주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와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2019. 2.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28. 18: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안마를 해주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3. 1. 오전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중 각 일부 기재 1. ,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2. 27.자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대한 범행은 아닌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장난삼아 피해자의 성기를 툭툭 가볍게 친 적이 있었고,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주는 과정에서 우연히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성기에 닿았을 수는 있으나,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거나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전혀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성기를 잡거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자필로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경찰에서 거듭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2019. 2. 22.경부터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주다가 며칠 뒤부터는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거나 잡기 시작하였고, 그때마다 피해자는 ''이거 성추행이다. 신고할 거다', '고추 만지지 마요'라는 등으로 말하여 항의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는 "2019. 2. 26. 전에도 피고인의 신체 접촉이 있기는 하였지만, 그 전의 행위는 실수로 툭툭 건드리는 정도였다. 그래서 그냥 실수라고 생각하고 문제 삼지 않았다. 그런데 2019. 2. 26.부터는 대놓고 성기를 잡아서 성추행이라고 생각하였고, 피고인에게 경고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수사기록 제18쪽), 이렇듯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에 있었던 모든 신체적 접촉을 성추행으로 단정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실수로 피해자의 성기와 접촉한 경우도 있음을 인정하는 한편, 피해자의 입장에서 단순한 실수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추행행위를 특별히 구분하여 고소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나.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교육을 마치고 돌아온 피해자가 갑자기 '고추를 왜 건드려요'라고 소지를 지르기에 돌아보니, 만지는 모습을 보지는 못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바지 속에서 손을 빼는 모습을 목격하였다. 피해자가 2019. 3. 1. 오후경에 거실 내에서 피고인에게 '왜 고추 만져요'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K의 진술, 수사기록 제65, 70쪽), "한 번은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피해자가 2019. 3. 1.경 피고인에게 '고추만 그만 만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있다. 2019. 3. 1.경 저녁 식사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자꾸 고추를 만져'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L의 진술, 수사기록 제73, 78쪽), "같은 방을 쓰는 사람들 중 한 사람이 피고인에게 '잠을 자는 피해자의 이불 속에 왜 손을 넣어'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옆에서 자다 보니 손이 그렇게 갔나 보네요'라고 해명하였다. 피해자가 '제 고추 만지지 마요'라고 말을 해서 '야, 뭐 고추는 고추야'라고 대답한 사실은 있다. 피해자가 2019. 2. 28.경 피고인에게 '하지 마라. 이제 안마를 안 해줘도 된다'라고 말하였다"(피고인의 진술, 수사기록 제55, 97, 160쪽)라는 목격자들의 진술 및 피고인의 일부 진술 역시 피해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각 사건들의 발생일자까지 상세하게 진술한 것이 수상하고,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먼저 출소하는 것에 약이 올라서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한 것 같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고소 내용과 경위에 관하여 의혹을 제기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101쪽).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처음에 피고인이 2019. 2. 27.부터 같은 달 29. 사이에 각 강제추행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경찰로부터 2019년 2월은 28일까지밖에 없다는 지적을 받자, 범행일자를 2019. 2. 26.부터 28.까지로 수정하여 다시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15 내지 17쪽). 이는 피해자가 사전에 피고인의 범행들을 날짜별로 치밀하게 구성하고 관련 진술내용을 미리 준비하였다면 발생하기 어려운 오류라고 할 것인바, 오히려 피해자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벌인 행위의 태양을 묘사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기억나는 대로 자연스럽게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로 피해사실을 왜곡·조작하여 진술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제추행죄 및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개월 ~ 3년 8개월(= 2년 + 2년 × 1/2 + 2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교도소에서 생활하던 재소자를 상대로 성기를 손으로 잡거나, 안마를 해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와 엉덩이를 만지는 등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복역하고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을 뿐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다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책이 한층 더 무겁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