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966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2. 14:02경 불상의 장소에서 C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새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대출계약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원금의 2배 상당의 위약금이 부과된다. 기존 대출금은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 상환처리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규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3.경 서울 강동구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lt;채무내용&gt; 1) 성명 : B, 2)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3) 상환일시 : 2021. 3. 3., 4) 담당자 : E, 5) 채무기관 : D, 6) 상환방식/계좌번호 : 대면 추심 방식, 7) 상환금액 : 10,000,000’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주)D F’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D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파일을 전송받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한 후, 같은 날 15:30경 서울 강동구 G아파트 정문 앞 길거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D 대표이사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 마치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25. 16:50경 불상의 장소에서 I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H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J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새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금은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 상환처리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규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4.경 서울 구로구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대출상환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채권자 : J, 채무자 : H, &lt;채무내용&gt; 1) 상환금액 :일금 구백오십만 원정, 2) 내용 : 2021-03-04일 전액상환 (￦9,500,000원), 위 내용과 같이 대출금을 전액 상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J’이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J 명의의 문서파일을 전송받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한 후, 같은 날 14:50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51에 있는 지하철 2호선 대림역 5번 출구 앞 길거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J 명의의 ‘대출상환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 마치 J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9,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3. 12:23경 불상의 장소에서 C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K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L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새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대출계약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 상환처리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규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4. 오전경 경기 남양주시 M에 있는 N 앞 길거리에서, 마치 L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3,4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CCTV영상 캡쳐 사진 1. B, H,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K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 : 기본범죄 : 9. 사기죄 02 조직적 사기 > 유형 1. 1억 원 미만 > 기본 1년6월 – 3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행위 > 피고인은 단순 가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이 광범위하게 알려진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음. > 따라서 감경적 형량범위를 1년 – 2년6월로 하되, 특별감경인자가 2개 이상 있으므로 그 각 1/2까지 감경 > 6월 – 1년 3월 이종경합범 : 12. 사문서 위조죄 > 기본 6월 – 2년 기본범죄인 사기죄의 [다수범죄 처리기준] 04. 이종경합범 처리방법 : 사기죄 형량 상한에 사문서위조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을 합산하여 6월 – 2년 3월 ===> 집행유예 : 부정적 주요 참작사유 : 미합의 긍정적 주요 참작사유 : 단순가담, 형사처벌전력 없음 긍정적 일반 참작사유 : 기본적 생계목적 범행, 진지한 반성,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함. 이에 따라 주문 기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