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229

범죄사실 2015고단229 피고인 A은 2014. 10. 6.경 남편인 D이 급성 패혈증으로 입원하자 병원비 결제를 위해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D 명의의 신용카드 3장을 이용하여 D의 동의 없이 카드론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현대카드를 이용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소재 E병원 주차장에서, 자신의 오빠인 B에게 남편으로부터 대출 동의를 받았다고 말한 후 피해자 (주)현대카드의 신용카드 대출 담당 직원에게 마치 D인 것처럼 전화하여 D의 이름과 주민번호,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말하여 대출을 받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카드 명의자인 D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특별한 수익이 없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현대카드로부터 2,000만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2. 신한카드를 이용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D 명의의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신한카드로부터 1,200만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3. 우리카드를 이용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D 명의의 우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우리카드로부터 530만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326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남매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 A의 남편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등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 B이 피해자 D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명의로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금융기관에서 돈을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피해자 명의도용 삼성생명 보험가입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4. 1. 8. 19:20경 밀양시 F아파트 B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삼성생명보험 설계사 G에게 오빠인 피고인 B을 남편 D으로 소개하고, 피고인 B은 D의 행세를 하며 삼성생명 개인보험계약 청약서에 검은색 볼펜으로 피보험자와의 관계란에 '본인', 근무지 회사명란에 'H 용접(수호파이프)', 계약자란에 'D'이라고 쓴 후 그 옆에 서명하고, 보험료 이체(출금동의) 및 자동송금 신청(v표시)의 예금주명(납입자명) 란에 'D'이라고 쓴 후 그 옆에 서명하고, 계약전 알릴의무사항 (일반)의 성명란에 'D',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성명란에 'D'이라고 쓴 후 그 옆에 서명하고 계약전 알릴의무사항(CI/통합 추가)의 성명란에 'D',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성명란에 'D'이라고 쓴 후 그 옆에 서명하고 해당사항에 대해 확인하는 곳에 √자를 이용하여 체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삼성생명개인 보험계약 청약서를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보험설계사인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삼성생명 개인 보험계약 청구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D 명의도용 현대·신한카드 대출 3. 사기 피고인들은 2014. 2. 11.경 밀양시 F아파트 B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남편인 D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피고인 B은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며 D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카드와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카드에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로 카드론 대출을 받는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카드의 직원 및 주식회사 신한카드 직원으로부터 D 명의로 현대카드 카드대출 2,000만원, 신한은행 카드대출 1,000만원을 받아 이를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직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위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였다. D 명의도용 아주캐피탈 대출 4.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4. 9. 12.경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 새마을금고 부근 노상에서 아주캐피탈의 대출서류 자서대행을 하는 I회사 J을 만나 J의 차량 내에서 피고인 A은 위 J에게 오빠인 피고인 B을 남편 D으로 소개하고, 피고인 B은 D의 행세를 하며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아주캐피탈 신용대출 신청서 고객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K', 주민등록지란에 '경남 밀양시 L', 직장주소란에 'H', 부서명란에 '용접', 직위란에 '사원', 대출신청인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아주캐피탈의 신용대출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 4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아주캐피탈의 대출서류 자서대행을 하는 I회사 J에게 제4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아주캐피탈의 신용대출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6. 사기 피고인들은 위 4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아주캐피탈 신용대출 신청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 B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 5,000만원을 받겠다고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캐피탈의 대출서류 자서대행을 하는 I회사 J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A이 관리하는 D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대출금 5,000만원이 입금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J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45 피고인 A은 2014. 2. 20.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1629-7에 있는 '현대자동차 진영점'에서 M 아반떼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자동차 판매 직원 N에게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신차할부 대출을 받겠다고 말하며, 차량대금 1,300만원에 대하여 대출을 받고 2014. 2. 20.부터 2017. 2. 25.까지 36개월 동안 매월 398,438원씩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 다른 재산이 없었고, 운영하던 옷가게도 적자였으며 피해자 회사에서 조회할 수 있는 금융권 대출 채무 5,000만 원 뿐만 아니라, 지인으로부터 빌린 차용금 채무 2,000만원, 피고인이 2014. 2. 11.경 피고인의 오빠와 함께 피고인의 남편을 사칭하며 카드회사로부터 받은 3,000만원 카드론 대출채무 등 피해자 회사에서 알 수 없는 채무 5,000만원이 더 있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즉석에서 차량구입 대출금 명목으로 1,3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이에 부합하는 법정진술 1. D,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아직까지 상당부분 피해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D, (주)아주캐피탈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도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A은 애초 남편이던 D의 병환으로 집안살림이 어려워지자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나름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 A은 남편인 D과 이혼하고 혼자서 어린 아이 둘을 양육하고 있는데 경제적으로도 수급자로 지정된 어려운 사정이어서 피고인 A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하면서 그보다 가담정도가 경미한 피고인 B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도 적절치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