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115

범죄사실 2020고단2115 1.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짓고 있는 C에 있는 원룸건물에 들어갈 공사자재가 필요하니 이를 납품해주면 위 건물을 준공한 후 자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물을 건축한 후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거나 피고인의 아들 D를 건축주로 하여 건물들을 건축한 후 이를 직접 매각하여 그 수익으로 기존 채무에 변제하거나 또 다른 건물을 건축하려 했을 뿐 위 건물을 준공해도 피해자 회사에게 자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공사현장에 5,604,720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납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119,391,310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고단3539 2.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피해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경 아산시 E에 있는 다가구주택 건설 현장에서 피해자 F에게 '다가구주택을 건설하려고 한다. 미장 및 방수공사를 해주면 준공 후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자금 없이 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이미 다른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공사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차용금도 과다한 상태였으므로 완공된 건물을 매각하여 수익을 얻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사용하거나 또 다른 건물을 건축하려고 했을 뿐 위 건물을 준공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경 위 공사현장에서 공사대금 4,200만 원 상당의 미장 및 방수공사를 하게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8,400만 원 상당의 미장 및 방수공사를 하게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건축 현장별 범죄 현황, 고소인별 피해현황, 각 거래원장 1. 고소장 2020고단35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다액이고 피해자도 다수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자재대금을 편취하려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2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8. 12. 24. 가석방되어 2019. 2.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30. 02:42경 광주 서구 B 원룸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C 싼타페 차량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 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10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영상 CD 첨부)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광주지방법원 2020고단3393호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개인별 수용 현황, 나의 사건검색(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판시 범죄전력 중 2020. 11. 20.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1. 20:57경 순천시 B아파트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 금당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증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약식명령)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0. 23:51경 대전 서구 B, 5층 'C' 주점에서 피해자 D(남, 61세)의 일행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일행과 시비되어 다투게 되자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막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 주점 CCTV 녹화영상 백업 CD,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순번 11, 12), 사진설명 1. 진정서 1. 내사보고(현장 방문 및 CCTV 녹화영상 백업),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및 피혐의자 특정), 내사보고('C' CCTV 녹화영상 검색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당하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한편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02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23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1.가. A |2.나. B 검 사 성혜진(기소), 안동찬(공판) 판결선고 2021. 2. 2.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13. 22:30경 C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여 보령시 D에 있는 명천주공사거리를 E 방면에서 주공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적색점멸 신호가 점등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는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 없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63세)이 운전하는 F 코란도 스포츠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1.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3. 22:35경 보령시 동대동 인근에서부터 보령시 D 앞 사거리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 스포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교통사고 발생 경위,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 차량에 관하여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 건강,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높은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 건강,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오세영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5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8, 15, 00:40경 양산시 B시장 내 상호불상의 횟집 부근 도로에서 양산시 C에 있는 D은행 남부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정형: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58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9. 23. 22:23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피해자 D(여, 45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팔과 손목을 잡아 놓아주지 않으며 손톱으로 할퀴고, 좌수 소지를 치아로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경추부 염좌, 좌측 제5수지 피부 박탈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항과 같은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 G이 피고인의 소란 행위를 제지하자 손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며 발로 G의 복부를 2회 차 폭행하는 등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에 출동한 2명의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상해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7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AL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2. 3.07:00경 울산 남구 AM 앞 도로에 피해자 AL이 열쇠를 꽂아둔 채 주차해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40만 원 상당의 AN 흰색 보이져 오토바이 1대를 타고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AO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10:43경 부산 부산진구 AP 소재 'AQ' 상점 앞 도로에 피해자 AO가 열쇠를 꽂아둔 채 주차해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AR CA110 오토바이를 타고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AO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1. 감정의뢰회보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사한 범죄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고, 유사한 범죄로 구속 재판을 받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된 직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전에 범한 유사한 범행에 대하여 현재 부산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중증의 지적 장애가 있고, 정신적인 문제에 대하여 치료가 필요한 점, 피해자 AL의 오토바이는 회수된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8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2. 0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운전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1. 05:00경 대구 남구 B 주차장에서, 피고인과 함께 성인오락실을 동업하다가 폐업한 피해자 C(남, 46세)를 보고 피해자에게 동업을 하면서 발생한 손실금액을 갚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갚을 것이 없다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기록(의무기록사본),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발급의사 상대수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5. 22:00경 광주 동구 학운동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무면허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1년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28.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경북 왜관에서 빌라 신축공사를 하는데 공사대금이 부족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개월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9.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2,8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 확정일자 등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액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정7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77 일반교통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부용(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선재(국선) 판결선고 2021. 1.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액 상당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말경 자신 소유의 전남 영암군 B, 2층 건물 옆에 위치한 육로(길이 약 30m, 폭약 4m)에 피해자 Col 피고인을 상대로 영암군청에 민원을 제기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도로 입구에서부터 피해자의 주택 출입구까지 피고인 소유의 땅이라고 주장하며 길이 약 30m, 폭 약 2m 가량의 철재울타리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위 육로를 불통하게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지적도 등 자료제출관련) [피고인은 C의 주거로 진입하는 통행로에 철제울타리를 설치한 사실은 있으나 철제 타리가 설치된 곳은 피고인 소유 대지이고, 위 통행로는 C과 그 가족만이 사용하는 곳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 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 할 것(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인데, 위 통행로가 주로 C과 그 가족들에 의해 이용되어 왔고, 위 통행로 중 일부가 피고인 소유의 땅이라고 하더라도 위 통행로는 일체로서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육로'에 해당하고, 통행로의 일부에 철제 울타리를 설치한 피고인의 행위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재향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5. 00:35경 보령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 전과(동종 벌금형 2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3.21:2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바에서, 사실은 수중에 결제 수단이 없어 주류 등을 제공받아 취식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가게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305,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맥주 3병과 안주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종업원 상대 전화통화내용), 수사보고(계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게 주류 등 대금을 일부 지급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 역시 동종 범행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한 것이다. 이에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75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52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박세혁(기소), 정재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전대철(국선) 판결선고 2021. 1.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3. 같은 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3.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7.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1,27,15:30 경 서울 동대문구 B 피해자 C(여, 46세) 운영의 XXXXXXX 식당에서 삼겹살에 소주와 맥주를 먹던 중 술에 취하자 피해자에게 '삼겹살을 썰어 달라, 담배를 왜 안 주냐 시발 년 좆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드러눕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 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 이 사건 범행의 태양, 2016. 1. 범행에 대하여 2020. 6. 2. 즉결심판 청구 및 청구기각 후 공소제기 되기에 이른 점, 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판사 임효미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43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7. 4. 08:50경 및 같은 날 09:24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71세)가 앞서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당신을 죽일 수 있는 돈을 준비 중, 준비될 때 당신을 산채로 태워 죽일 생각, 당신만 죽이면 안 되지 자식도 함께 태워 버려야지, 당신이란 년은 태워죽여야지 직성이 풀려, 내 인생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끝낼거야, 기다려'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의 신체 또는 생명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피해자가 2020. 12. 1.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6. 03:15경 부산 사하구 괴정동 대티터널 부근에서 사상구 감전동 감전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1)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피고인이 운전한 거리에 대하여 공소장에는 '약12km'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사건 기록에 의하면'약9km'인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정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운전거리 확인), 네이버지도 검색화면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부산지법 2008고약6111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동종 범행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7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20고단2754] 피고인은 2020. 7. 6. 01:20경 성남시 분당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980] 피고인은 2020. 7. 6. 03:30경 서울 마포구 E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6, 복정역사거리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D 레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2020고단29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대리운전기사를 통해 목적지까지 갔다가 귀가하는 과정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오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이 같은 날 이루어진 점, 음주운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최욱진
대구지방법원-2020고정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9. 23:01경 대구 동구 B 아파트 C동 1-2호 입구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D(27세)와 불법주차관련 시비 중에 화가 나 차량 트렁크에 있던 칼집이 덥힌 칼(총 길이 24cm, 날 길이 14cm)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이제는 어쩔 건데"라고 말하고 칼을 내밀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칼사진 및 현장사진, 내사보고,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다짐,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감안하여 벌금액 조정,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직장 신분상 불이익 가능성은 피고인의 직장에서 위와 같은 범행에 대하여 사후평가를 하게 될 부분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감형사유나 선고유예 사유가 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죄의 죄질 자체가 중하다는 점, 피고인이 어떤 이유에서든 일부러 칼을 꺼내 피해자를 위협한 점(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칼을 꺼내든 것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달리 이 사건 범행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벌어진 것으로 보이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선고유예를 할 만큼 개전의 정이 상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57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진우(기소), 이아람(공판) 판결선고 2021. 2.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6. 00:20경 경북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전력이 이미 2회 있는 점 등을 감안)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다가 음주운전 전력 2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숙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576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9. 0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C에 있는 D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영산대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순차로 차선을 안전하게 변경하고, 다른 차량의 진행을 잘 살펴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를 유턴 하여서는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도로를 가로질러 유턴을 하려고 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64세)이 운전하는 F 그 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55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상완골 내측 관절융기 골절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7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5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 같은 피해자 K(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NOS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L(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M(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N(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10.9. 06:30 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모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30. 22:58경 서울 중랑구 상봉로117길에 있는 '상봉터미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3차로를 가로막는 등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이 피고인과 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이 새끼 잘 걸렸어. 경찰이 나를 잡아? 오늘 다 죽여 버리겠어!"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C의 멱살을 붙잡아 수차례 흔들고, 발로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던 같은 소속 경장 D의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 및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 만취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최상수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7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7. 29. 같은 법원에 같은 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3763 1. 피고인은 2020. 7. 15.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골프연습장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음식점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D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7. 16. 02:5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음식점 지하주차장에서 위 C 주차장 입구 노상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D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5364 피고인은 2020. 9. 29. 01:0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G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7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블랙박스영상캡쳐 2020고단5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각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1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3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3. 02:20경 부산 북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동종 범행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