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18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경 C(일명 ‘D’)로부터 ‘계좌 접근매체를 넘겨줄 사람을 모집하여 내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데려다 주어 이를 건네받거나, 계좌 접근매체를 넘겨받아 내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건네주면 그 대가로 금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오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마찬가지로 위 C로부터 ‘피고인을 만나 계좌 접근매체를 건네 받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있던 E을 만나, 계좌 접근매체를 소지한 불상의 외국인을 만나게 해 주고 현금을 받는 등 위 C과 그의 지시를 받는 위 E을 비롯한 속칭 ‘접근매체 수거책’들과 함께 외국인들로부터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보관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위 C의 지시를 받고 2020. 6. 26.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주택사거리 부근에서 G, H, I에게 대가로 각 현금 50만 원을 주고 건네받은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보관하던 중, 마찬가지로 위 C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을 만나러 온 위 E에게 위 체크카드 3장을 건네줌으로써 위 C, 위 E과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C, 위 E 등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20. 7. 중순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으로부터 ‘카드를 넘겨주면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공소사실 제1항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기재와 같이, 2020. 7.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위 A에게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위 체크카드 대여의 대가로 현금 50만 원을 건네받아,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진정서, 진술서(첨부서류 모두 포함)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사본, 압수물총목록 사본 1. CIF, 계좌거래내역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같은 일시에 수령한 접근매체보관으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피고인들)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불법행위임을 알면서도 쉽게 돈을 벌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결국 이 사건 주범이 인터넷 중고물품 사기 범행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로부터 상당한 피해금을 편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점, 피고인이 모집․전달한 접근매체의 개수가 많은 점 등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주범의 범행 전모나 구체적 내용까지는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대체로 접근매체를 모집․전달하는 데 그치고 스스로 인출행위에는 가담하지 않은 결과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만 기소된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300만 원 정도(접근매체 1개당 30만 원)로 보이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2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9.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2. 2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4.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 18:00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30 인천구치소 B 내에서 TV를 시청하던 중 피해자 C(남, 40세)이 ‘씨름을 하자’며 비꼬는 듯 말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자술서 1. F의 근무보고서 1. 판시 전과 :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징역형 복역 중에 다시 이 사건 폭행에 이르렀고, 누범 기간중의 범행이고 피해가 회복된 바 없으며 그 외에도 수회 동종범행(구치소에 복역하면서 함께 수감중인 피해자에 대한 상해도 여러 건이다)으로 인한 처벌 전력 및 징역형의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외에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55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9. 25. 10:25경 안산시 상록구 B, C호에서 사실은 ‘아이돌 구즈’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 D으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아이돌 구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스마트폰 앱인 ‘E’에 마치 이를 판매할 것처럼 허위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아이돌 구즈 대금 명목으로 16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9. 11.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금 222만 원을 송금받았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25. 05:56경 위 장소에서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불상자가 개설해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인터넷주소 1 생략)’에 회원가입을 한 후 해당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도박자금 계좌에 10만 원을 입금하여 이를 걸고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경기의 승패를 예측하는 도박게임을 하여 적중하면 1.3배에서 2배 사이의 배당률에 따라 돈을 따고 적중하지 못하는 경우에 돈을 잃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9. 9. 2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 도박자금 계좌로 도금 합계금 493,000원을 입금하여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서, 각 채증자료,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 수사자료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모두 변제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884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1. 6. 23:41경 광명시 B에 있는 C PC방에서, 그곳 포인트 충전기 위에 피해자 D이 피해자 소유인 우리비씨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6. 23:52경 광명시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 우리비씨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시가 22,500원 상당의 레종 프렌치요고 담배 5갑을 제공받고, 위 피해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1. 7. 00: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54,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 각 영수증, 거래승인내역,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9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6.경부터 2015. 9. 30.경까지 유압펀칭기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입금된 법인 자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된 법인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5. 23. 13:29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던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56,32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12. 11: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9회에 걸쳐 합계 456,407,761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별 피의자 주장 메모,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4개 계좌 거래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8부, 예금거래내역서 2부, F G 거래명세표, 피의자 사용처 정리, 거래처 유무 조회내역, B 통장거래 내역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또는 가족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것은 사실이나, 위와 같이 이체된 돈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D의 지시 내지 승인에 따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할 돈을 이체한 것이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돈을 횡령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D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자신은 영업을 전담하였을 뿐 전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였고, 자신이 피고인이 가져온 영수증이나 전표, 장부 등 자금 관련 서류를 결재하였으나, 위 서류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이나 피해자 회사의 자금이 피고인 측 계좌로 이체되었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피고인, 피고인의 배우자(E) 또는 자녀들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였는데(위와 같이 이체한 돈을 또 다른 계좌로 이체하기도 하였다), 제출된 계좌거래내역을 살펴보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피고인의 구체적인 변소와는 달리, 피고인이 생활비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위 돈을 사용하였다는 점이 확인된다(계좌이체 후 곧바로 대금을 결제하거나 요금을 납부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사용하였음이 명확히 확인되는 부분은 기소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다. 피고인은 D가 비자금을 조성하였다거나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D를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D는 실제 용역을 제공받지 않았음에도 용역대금을 정상적으로 이체한 것처럼 외관을 만들어 피해자 회사의 돈 4,257만 원을 되돌려 받았다는 범죄사실(업무상배임죄)로 벌금 1천만 원의 약식명령(청주지방법원 20고약6733호)을 받았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6(4,257만 원)]. 그러나 D에 대한 위 범죄사실과 이 부분 공소사실은 서로 양립가능한 점, D가 나머지 고소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고하였으나, 2021. 4. 12. 항고가 기각되었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객관적인 자료들이 제출되었음에도 여전히 모든 것은 D가 지시한 일이라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약 2년 동안 가족들 모르게 그들 명의의 계좌 여러 개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분산하였는데, 그 범행수법이 지능적이다. 피해금액 합계가 약 4억 6천만 원으로 매우 크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합의에도 이르지 못하였다.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9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년 9월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 세금문제 때문에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매일 6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일에 피고인의 계좌가 사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제안에 응하여 2019년 9월 초순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영업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D 증권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주소로 보내고 그 무렵 전화로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 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이체거래확인서,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 예금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0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경부터 시흥시 B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인 사람으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C과 위 아파트 옥상 방수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위 ㈜C이 위 공사를 진행하던 중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위 ㈜C 이사인 D에게 수 회에 걸쳐 위 B 아파트에게 과태료 처분이라는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였다고 항의를 하였다.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0.경 위 B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관리사무소에서, 위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한 항의하지 않고 묵인하는 명목으로 위 D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대질 부분 포함) 1.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A와 F의 문자내역, A와 H의 문자내역, 수사보고(D 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은, ㈜C(이하 ‘C’이라 한다)이 아파트 발전기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가져온 것으로 보이나, 당초 피고인은 C 측에서 금전을 제공하였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C 측에 금전을 요구하거나 받은 사실도 없는 등 부정하게 재물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옥상 방수 계약을 체결한 C의 이사 D는, 위 방수 공사 중 발생한 인부 사망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등으로부터 수차례 항의를 받자 2018. 11. 20. 관리소장 G을 통하여 500만 원을 봉투에 넣어 피고인에게 전달한 사실, G으로부터 위 봉투를 건네받은 피고인은 경리직원 H과 함께 그 액수를 확인하기도 한 사실, 이후 H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봉투를 관리사무소 사무실 캐비넷에 보관한 사실, 이후 관리사무소 관리과장 F이 위 금전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등의 요구로 2019. 1. 2. 위 500만 원을 C에 반환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C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재물을 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C의 업무 관행상, 계약한 공사가 완공되면 발전기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물품을 구매해주는 경우가 있었고, 이 사건에서도 위 금전이 그러한 명목의 성질도 띄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역시 C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전을 개인적인 이득으로 귀속시킬 목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하지만 공식적인 공사계약과 별도로 위와 같이 금전을 수령한 행위는, 이를 실제로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구성원의 업무처리상 공정성을 해하는 것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 제2항에서 정한 ‘부정하게 재물을 취득한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동주택관리법 제98조 제3호, 제9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0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0. 15:4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앉아 있다가 차량을 운전하여 지나가는 피해자 C(남, 37세)로부터 통행에 방해가 되니 비켜달라는 요구를 받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 문을 때리고 이어서 차에서 내려 신고하려는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어깨로 3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폭행 정도가 경미하며 피해자가 큰 피해를 입지는 않았다.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06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8세)는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29. 17:59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퇴근 확인용 안면인식기를 이용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던 피해자의 앞을 지나가는 순간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를 손바닥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1세)이 거주하는 아파트 바로 아래층에 거주하며 약 1년 전부터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와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0. 5. 28. 12:5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 D호 현관 앞에서 피해자가 층간소음을 발생시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어린 동생과 함께 집안에 있는 피해자에게 “도대체 왜 그렇게 시끄럽게 하냐? 낮엔 너희가 지랄이고 밤에는 부모들이 지랄 이냐? 조용히 살다가 가라, 한 번만 더 시끄럽게 하면 문을 부수고 들어 갈 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29, 30쪽)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위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협박성 발언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당시 초등학교 6학년생으로 동생과 단둘이 집에 있던 피해자는 인터폰을 통하여 피고인의 위 말을 직접 듣고서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1.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의 발언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D호에는 피해자와 동생만 있었고, 피해자가 인터폰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대답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부모가 아침에 출근하는 맞벌이 부부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발언 내용 역시 피해자와 그 동생에 대한 것인 점, 당시 피고인은 상당히 큰 소리로 초등학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협박성 발언을 한 점 등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이나 경위들에 비추어 어른인 피고인이 초등학생들만 있는 집 앞에서 큰 소리로 협박성 발언을 함으로써 초등학생인 피해자를 위협하는 행동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경찰에서 큰소리로 “문을 부수고 들어갈 거야”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다시 이를 번복하여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범행 주요부분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인 점, 이 사건 수사 진행 중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즉시 피해자의 아버지를 과거 모욕죄로 고소하거나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층간소음 문제가 시정되지 않으면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형사고소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제기할 태세를 보인 점, 그에 따라 피해자 식구들이 사건 이후 이사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써 층간소음 문제는 일단락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이 범행 주요부분을 부인함에 따라 결국 중학교 재학 중인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 출석하여 진술하기에 이른 점 등 제반 경위들에 비추어 보면, 소송비용은 분쟁을 확대시킨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전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20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6.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불상자로부터 ‘신용등급이 낮아서 입출금을 반복하여 한도를 늘려야 한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 실적을 늘려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던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로 보내주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E 금융거래내역, A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계좌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처벌 강화 전의 범행인 점, 범행 횟수 및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 등 제반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3.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D동 앞 주차장까지 약 10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204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부사장으로 경기도 시흥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 공장의 총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자동차부품 제조를 주목적으로 하는 업체이다. 사업자는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21. 14:30경부터 15:00경까지 위 주식회사 B 공장에서 마찰제를 열성형하여 로터페이싱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대기배출시설 신고증 상에 신고된 기타로 4호기(가열로)를 덮고 있는 박스 포집형 덕트를 밀폐하지 않고 측면을 개방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그대로 배출하였다. 2. 판단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자가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사업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법인인 주식회사 B이므로 피고인은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3호의 처벌대상이 아니다. 나. 행위자를 처벌하는 양벌규정은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표자가 아니면서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사람에게까지 적용대상자를 확장한 것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부사장의 지위에서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였고, 열성형기의 수리・점검에 대한 보고를 받거나 현장 방문을 하는 등 이 사건 열성형기에 관한 업무도 처리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지위에 대하여 주식회사 B 대표이사 D는 중국 출장 중에도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해 결재를 하는 등 자신이 대표이사로서 회사 운영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있고 피고인은 자신을 보좌하는 지위에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가 주식회사 B 외에도 중국에서 E 유한공사를 운영하면서 중국 출장을 자주 다니고 있고, 대표이사의 출장 중에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B의 책임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D가 중국 회사를 운영하고 피고인이 국내 회사를 운영하는 식으로 회사 운영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D가 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열성형기 관리를 포함하여 주식회사 B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지만 대표이사를 보좌하는 지위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법인의 행위로 볼 수 있을 정도는 아니고, 피고인이 전반적인 회사 업무를 관리하는 것은 사실이나 열성형기의 관리책임자는 별도로 정해져 있으므로 피고인을 양벌규정의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자로 보기도 어렵다(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를 적용법조로 하여 피고인을 기소하였고, 양벌규정인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를 추가하겠다는 취지였으나 실제 적용법조를 변경하지는 않음).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 일대의 ‘C 석면해체공사’ 감리용역 업무를 수행한 석면 해체 및 제거 작업의 감리인이다. 석면해체작업의 감리인은 석면해체·제거 작업을 진행할 경우 이를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시흥시 B 일대에서 2019. 4. 8.경, 2019. 8. 9.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2019. 9. 28.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석면해체·제거작업을 감리하면서, 수시로 현장을 이탈하고 작업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아니하여, 폐석면 잔재물과 석면 슬레이트가 위 장소에 방치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자료 요청(석면해체작업감리완료보고서 등), 현장사진 1. 수사지휘에 따른 수사결과보고(석면안전관리법,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석면안전관리법(2018. 12. 24. 법률 제16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30조의2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시흥시 B 담장 밖에서 발견된 폐석면 잔재물과 석면 슬레이트는 이 사건 공사와 무관한 석면 잔재물에 해당하므로,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석면 잔재물의 잔류여부를 확인하는 감리인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직접 또는 H으로 하여금 석면해체작업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관리, 감독하였다. 2. 판단 구 석면안전관리법(2018. 12. 24. 법률 제16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사업장 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관리, 석면농도기준 준수 여부 관리,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의 적절성 검토 및 계획의 이행 여부 확인, 인근 지역 주민들에 대한 석면 노출방지 대책 검토,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관련 법령 준수 여부 확인,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이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구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2019. 12. 24. 제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3에 의하면, 법 제30조의2 제1항 제6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 감독,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 시 작업장 및 그 주변에 대하여 석면 잔재물 잔류여부를 확인 등의 업무가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C지역 주택조합의 석면해체작업의 감리인으로서, 2019. 4. 8., 2019. 8. 9.부터 같은 달 11.까지, 2019. 9. 28.부터 같은 달 30.까지 석면해체·제거작업을 감리한 사실, 특히 피고인은 2019. 9. 28.부터 2019. 9. 30.까지 시흥시 B 석면해체작업의 감리원으로 배치된 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 석면해체작업 후 감리보고서에 잔재물 잔류 없음으로 확인하여 감리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2019. 10. 11. 시흥시 B 담장 주변에서 폐석면 잔재물과 석면 슬레이트가 발견된 사실(수사기록 75쪽 내지 77쪽, 81쪽)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석면해체작업 감리원은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진행할 경우 그 현장에 상주하면서 석면해체·제거작업이 계획대로 안전하게 이행되는지 등을 관리, 감독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2019. 8. 9.을 제외한 감리기간 동안 서울, 부천, 의정부 등에서 휴대전화 발신지가 확인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상주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H을 감리원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상주하도록 배치하였다고 주장하나, H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위 공사현장을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고, 2019. 9. 30. 이 사건 공사현장에 한번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감리보고서의 감리원 배치현황에 H은 기재되어 있지 않는 점, 시흥시 B 담장 주변에서 발견된 석면 슬레이트는 석면해체작업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일부 폐석면 잔재물이 이 사건 석면해체작업 전부터 방치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사현장 주변에 방치된 이상 감리원인 피고인이 확인 후 석면해체·제거업자에게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점, 석면의 유해성으로 인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석면해체작업에 있어서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을 반드시 지정하여야 하고, 발주자, 공사업자 외에도, 감리인이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석면해체작업 전반을 관리 감독하도록 규정한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 공사현장에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여 폐석면 잔재물과 석면 슬레이트가 방치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321

범 죄 사 실 피해자 B(남, 43세)은 (차량번호 1 생략) C 버스기사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버스에 탑승하려던 승객이다. 피고인은 2020. 1. 5. 16:10경 광명시 광명역로 21 고속철도 광명역 서편 D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잔돈이 없어 버스요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못했는데 피해자가 버릇없게 응대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를 가리키며 손가락질을 하였을 뿐, 밀치거나 멱살을 잡은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건 현장을 비추고 있던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버스기사인 피해자는 업무시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직후 곧바로 112신고를 한 점, 피해자는 공격방법, 횟수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블랙박스 영상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향하여 공격적으로 다가가는 모습이 촬영된 점(이후 두 사람은 블랙박스 촬영 범위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다만 상대방의 모욕적 발언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C호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용자로서 2013. 7. 16.경부터 2016. 11. 3.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인 E의 2016년 11월분 임금 397,050원을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용자로서 2013. 7. 16.경부터 2016. 11. 3.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인 E의 퇴직금 12,037,861원을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고소인 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 1. 고용보험 이력조회, 사업장카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인 E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금품청산의무를 면할 수는 없고, 근로계약 관계가 부정된다고 볼 근거도 부족한 점, 다만 E의 퇴직 경위, 고소 시점, 피고인과의 분쟁 경과, 고의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5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경 경기도 시흥시가 발주한 B 창호개선공사를 입찰받아 위 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창호 제작 및 납품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4. 30.경 피해자에게 기성금 명목으로 4,400만 원, 2018. 5. 31.경 2,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2018. 7. 10.경 피해자로부터 기성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와 계약 체결할 당시 약속한 납품단가보다 높은 단가로 기성금을 계산하였다는 생각이 들어 우선 피해자의 요구대로 2,2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중 1,000만 원을 돌려받으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개인적으로 좀쓸 돈이 있다. 2,200만 원을 보내줄 테니 그 중 1,000만 원만 개인 계좌로 보내달라. 개인적으로 어디에 빨리 보낼 데가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급히 사용할 돈이 필요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요구대로 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정산 결과 대금을 과다 지급한 것이 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과다 지급한 대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이 우려되어 미리 일부를 돌려받으려는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입출금거래내역 1. 피의자와 고소인이 나눈 통화내용에 대한 녹취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추후 공사대금에서 정산할 의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거나 갚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교부받고자 하는 돈의 명목과 용도를 사실과 달리 고지하고 상대방이 이에 속은 결과 처분행위를 하였으며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돈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이라 인정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반복하여 “견적서가 부풀려졌으니 더 받은 만큼 돈을 돌려달라고 사실대로 말하면 안돌려줄 것이 뻔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쓸데가 있다고 말하고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내기 위하여 공사대금 정산에 충당하겠다는 본래의 목적과 의도를 감추고 거짓말을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도 사실대도 말하면 피해자가 1,000만 원을 주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요구하면서 사후 공사대금 정산을 대비하여 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개인적으로 급히 쓸데가 있으니 개인계좌로 좀 보내달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증거기록 95~96면 녹취록), 피고인이 “빌려달라, 변제하겠다”라는 말을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처럼 개인적 용도임을 강조하며 법인계좌가 아닌 개인계좌로 보내달라고 한 경우 상대방으로서는 그것이 공사와 무관한 차용금이거나 반환이 예정된 돈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점(피고인은 같은 날 대화도중 피해자가 발행한 2,2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잘 받았다고만 말하였을 뿐 그 금액에 대하여는 문제삼은 바 없으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1,000만 원을 공사대금 정산에 충당할 것이라거나 이를 종국적으로 소유할 생각임을 짐작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피해자가 공사대금 2,200만 원은 같은 날 사업자계좌로 지급받았으나 피고인에게 보낸 1,000만 원은 이와 다른 개인명의 계좌에서 송금한 점도 그와 같은 이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처럼 용도를 속여 돈을 받아낸 경우 변제능력 여부는 편취고의와 무관한 점 등 위 거시 증거 및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54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71세)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 15. 11:30경 광명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눈에 좋은 안약이 있다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부른 다음 피해자가 안약을 넣는 틈을 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자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 위에 얹고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며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피해자 B(가명)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과 그 전, 후의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으나, 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형은 과소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증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