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6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24.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김해대로2286번길 50에 있는 강동굴다리 아래 도로까지 약 1.1㎞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4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최종 전력(2010년)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6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아 2021.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25. 14:40경 경주시 B아파트 앞 주차장에서부터 경주시 C에 있는 ‘D’ 카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한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출발지 및 최종음주에 관하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 확인 및 동종 전력 확인) -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이외에도 2001. 4.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2. 11. 2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항소심 진행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2023. 5. 25.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단30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1. 25. 19: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군위군 B 앞 삼거리 교차로를 삼국유사면 방면에서 우보면사무소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우회전하여 진입하려는 도로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상처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남, 5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남, 1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1. 25. 19:25경 대구 군위군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3명에게 상해를 입히는 결과에 이르렀다.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유일한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보험금과 별도로 피해자들에게 1,8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33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4세)는 2021.경부터 알고 지낸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6. 26. 19:40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볼을 손으로 1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바닥에서 일어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썹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피해부위 사진, 현장 CCTV 캡처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 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폭행하였고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0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1. 11. 2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0. 11. 22:28경 대구 북구 B 앞길에서부터 대구 북구 C에 있는 D농원 건너편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함과 동시에 혈중알콜농도 0.07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10년 내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음주수치, 운전한 거리, 동종 범죄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043

범 죄 사 실 1. 2023. 5.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3. 5. 15. 10:04경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이 운영하는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오른손에 들고 있던 뜨거운 유자차가 담긴 종이컵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뿌린 뒤,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종이컵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9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23. 5. 19.경 범행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5. 19. 15:50경 사천시 D상가에 있는 노점에서 외상으로 물건을 구매하던 중, 이를 지켜보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E(여, 63세)이 참견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옷깃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그곳 좌판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 길이 약 22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야이 씨발년아,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고, 이어서 위 가위를 들고 약 4회에 걸쳐 피해자를 내려찍을 듯이 협박하였다. 나. 폭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간 후, 피해자에게 “경찰서에 가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약 10회 세차게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각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력 외에 처벌전력 없고, 동종 범행 역시 2000년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 2019년 재물손괴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다른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71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8. 21: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도로를 C 공인중개사사무소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선을 준수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상황에 맞게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 놓여있던 음식물 쓰레기통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쓰레기통이 밀리면서 그곳 옆을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E(여, 62세)을 재차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2. 28. 21:13경 평택시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B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있는 점, 동종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이 짧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890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6. 21. 02:5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로 근무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계산대 앞에 놓여 있는 의자를 머리 위로 들어 올린 다음 계산대 위에 있는 모니터로 집어 던져 의자를 부러뜨리고, 모니터의 액정을 깨뜨리고, 손으로 냉장고 문을 강하게 열어 그 문에 부딪힌 진열대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374,681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물건들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알바생이 물건을 던지고 있다. 술을 마신 것 같다’는 내용의 112 신고전화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탑승시키려는 것에 화가 나, 마침 시정 장치가 풀린 수갑을 차고 있는 상태에서 손으로 위 경사 F의 얼굴 부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영상 등 첨부의 건, 피해자 C 견적서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선고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2023. 7. 22. 01:55경 경기 시흥시 조남동 179-1 목감2 공영주차장 입구 부근 도로에 이르러 대리운전기사가 피고인과 위 아반떼 승용차를 위 도로에 그대로 둔 채 떠나버리자, 같은 날 02:07경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40m 이동한 뒤 위 승용차를 정차시키고 그 무렵부터 위 승용차 및 도로 위 등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04:49경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50경부터 약 1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다시 같은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바디캠영상, 수사보고서(CCTV 열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및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9년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하여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여 귀가하던 중 대리운전기사가 주정차가 적합하지 아니한 주차장 입구에 차량을 세워둔 채 운전석에서 내려 그대로 떠나버린 것이 이 사건 범행의 발단이 된 것이어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앞서 본 동종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 공장건물 신축건설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현장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하며 공사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다. 위 공사현장은 3층 높이의 건물 건설현장으로 바닥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여서 추락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현장의 안전을 총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이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추락방지망을 설치해야 하고, 추락방지망을 설치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안전대를 안전줄에 걸고 작업하는지 감독하거나 데크 플레이트가 완성된 이후 옥상 난간대를 설치하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고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2020. 7. 21. 09:50경 위 공사 현장에서, 철골구조물 업체인 D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E(남, 59세)으로 하여금 데크 플레이트가 완성되지 않아 바닥이 뜷려 있는 상태에서 안전대를 안전줄에 걸지 아니하고 그대로 작업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17.5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발행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30경 부천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법정진술 1. J, K, L,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 ㈜D 일일공정보고서, 안전교육일지, 재해조사 의견서, 부검감정서, 시체검안서, 사망진단서, 판결문 사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결과, 안전진단 명령서, 재해조사 의견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26)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소속 회사의 건설사업부 본부장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건설사업부 본부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대해 총괄책임을 지는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책임은 현장소장인 피고인에게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는 추락방지망과 데크 플레이트가 설치되지 않은 작업 현장에서 피해자가 17.5m 높이의 철골구조물 위에 올라가 안전대를 안전줄에 걸지 않은 채 옥상 난간대 설치작업을 하다가 추락하여 발생하였는바, 현장소장으로서 구체적으로 근로자들의 작업 현장의 안전에 대해 관리 및 감독할 주의의무가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이와 같은 추락 위험이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락방지망 또는 데크 플레이트를 설치한 후 작업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해자가 추락위험이 있는 곳에서 작업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한 점, 이에 대해 피고인은 데크 플레이트를 먼저 설치한 다음 파라펫 설치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공정순서를 명확하게 전달하였는데 하도급업체에서 이를 위반하여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아무런 제지 없이 계단을 통해 3층 높이 옥상에 올라가 난간대 설치작업을 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추락 사고 예방을 위한 데크 플레이트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출입을 금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으로 현장 근로자들로 하여금 추락 사고 위험이 있는 높이의 공간(옥상 등)으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였어야 하고, 그와 같은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은 내용의 공정순서를 하도급업체에 단순히 전달한 것만으로 이 사건 사고 예방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더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일 판넬 6명 이외에 직영인부들이었는데, 철골작업하는 2명(피해자 포함)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27쪽), 이러한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현장에서 작업하는 인부들의 구체적 작업 내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결국 피해자가 데크 플레이트가 설치되지 않은 구간에서 옥상 난간대 설치 작업을 하는지 여부 및 그 작업을 하기 전 안전고리를 걸고 작업을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추락방지망 등 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비용지출에 관하여 상급자인 H에게 최종적인 결재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공사현장에서의 상황에 따라 안전데크 플레이트와 추락방지망의 설치 필요 여부를 검토하고 만일 그것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에게 추락 위험이 있는 철골구조물 위에 올라가서 작업하지 못하도록 관리 및 감독하는 것은 피고인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비용지출에 관한 권한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현장소장으로서 업무상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에게도 안전고리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1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15. 22:16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80에 있는 신흥역 부근에서 같은 구 B 부근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2021. 7.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자마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양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10년 내 동종전과는 1회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62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11. 07: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암리 소재 근곡사거리에 이르러 좌회전 차로에서 양지방향에서 이천방향으로 차량 직진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비보호 좌회 전 하던 중 맞은 편 도로에서 안성방향에서 양지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트럭 차량의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뒷 부분과 피해자 운전 차량의 운전석 적재함 옆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피해자 운전 차량이 양지 방향 가차선 가드레일 및 신호등 전신주를 3차로 충돌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소장의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3. 11.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7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 있는 ‘정형외과’에 내원한 환자이며, 피해자 (여, 30세)는 위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이다. 피고인은 2023. 8. 8. 12:00경 위 병원 처치실 내에서 피해자가 심전도검사를 마친 피고인에게 “검사가 끝났으니 내려오시면 됩니다.”라고 말하자 ‘혼자 못 일어나니 도와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덜미에 손을 넣어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 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너무 좋다, 너무 좋아.”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가슴을 피해자의 가슴에 비벼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로부터 압수한 병원복 상의에 대한 감정서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일시경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의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이 사건 직전 피고인이 보인 언행, 검사의 구체적 진행 과정과 연계된 피고인의 행동 등)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수간호사에게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알리며 조치를 요구하였던 점, 병원 내 다른 직원의 진술(증거기록 24쪽)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피해자가 사건 당시 착용했던 병원 유니폼 상의 바깥쪽 부분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된 점(증거기록 58쪽), 피해자가 사건 이전 일면식도 없었던 피고인을 무고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추행의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4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4. 03:30경, 울산 동구 B 앞 C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D 고등학교 방면에서 안산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당시 야간이고 차량용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며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제반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67세) 운전의 봉고 화물차 뒷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800,62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서도 제대로 사고처리를 하지 않고서 도주하였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에게 보살핌이 필요한 나이 어린 자녀가 있어 특별히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33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7. 17:40경 대전 대덕구 B, C병원 2층에 있는 조리실 싱크대 옆에서, 피해자 D(여, 60세)와 함께 설거지를 하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양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재질의 솥단지(외경 50.6cm, 내경 50cm, 무게 약 6kg)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도구의 무게 등 확인)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 1. 솥단지 사진(증거목록 순번 6번,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폭력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도 2회나 있다(2009년, 2012년). 범행에 사용한 솥단지의 무게, 피해 부위 등을 고려할 때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이 법정에서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공탁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검사 제출 2024. 2. 22.자 참고자료 참조).
의정부지방법원-2023고합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의 친동생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22. 12. 2. 22:20경 양주시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안방에서 피해자가 이불을 덮고 자녀에게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재우는 모습을 보고 같이 영상을 보는 척하며 갑자기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엉덩이 밑에 집어넣은 다음 주물럭거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옆으로 돌아눕거나 이불을 정리하는 척하며 거부하였음에도 이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음부, 옆구리, 종아리를 더듬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메시지 화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허벅지 안쪽을 만지면서 그대로 음부를 만졌다’, ‘제옷 위로 음부를 만지다가 손이 위로 올라오더니 제가 입고 있던 츄리닝 상의 속으로 손을 넣더니 배를 만지기 시작했고, 배를 만지다가 다시 손이 아래로 내려오더니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이 음부를 만지고 있을 때 아이와 같이 보는 동영상이 끝났고, 피고인에게 ’애기 이제 재울거에요, 제부‘라고 말을 하니까 그제서야 손을 이불 밖으로 뺐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추행 부위 및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만지자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사실을 알리면서 ’(피고인이) 엉덩이 밑으로 손 넣고 만지고‘, ’점점 막 밑으로 더 손이 들어오고‘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바, 피해 직후 보낸 위 메시지의 내용 또한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당시 피해자는 자녀와 함께 있는 상황에서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 그 추행의 정도를 과장되게 진술하거나 허위로 꾸며낼 이유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개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배우자의 언니인 피해자가 자녀를 재우려고 침대에 누워 있는 틈을 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인적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수법, 행위태양, 범행이 이루어진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엄벌을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년 지하철 안에서 여성의 엉덩이, 허벅지를 문질러 강제추행 한 범죄사실로 1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증거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9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3.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옷가게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내가 일하는 보험회사 사무실의 팀장이 60명 정도 되는 직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비싸게 받고 있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위 팀장으로부터 돈을 빌려 쓰는 직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해 주겠다. 직원 1명당 선이자 10만 원을 공제하고 290만 원을 대여한 후 한 달 후에 300만 원을 돌려받을 것이다. 혹시 직원들이 돈을 못 갚을 경우 내가 보험회사 대표로부터 스카웃비 4,000만 원을 받을 것이 있으니 위 스카웃비로 빌려준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보험회사 직원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생활비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보험회사 대표로부터 스카웃비를 받기로 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3.경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8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위 계좌로 합계 66,830,000원 상당의 금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정증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차용명목 기재자료, 각 D조합 계좌거래내역, 각 E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죄사실 기재 편취금 중 상당 부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