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정15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0. 22:28경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공인중개사인 피해자 D를 통하여 아파트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등기수수료 대납하기로 구두로 약속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법무사에게 등기수수료를 취득세 등과 함께 우선 지급한 후 피해자에게 이를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와 같은 구두합의가 없었다며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인터넷 E ‘F’ 카페에 닉네임 ‘G’으로 접속하여 ‘H 게시판에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피고인의 게시글에 대한 댓글에 “정말 쌍년이에요”라는 답댓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22. 17:21경에 이르기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카페 이미지 캡쳐본, F에 달린 댓글 캡쳐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I부동산이라는 상호의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D의 중개로 서울 서초구 J아파트 K호를 매수하게 되었던바, 다만 위와 같은 매매에 따른 등기 등 사무를 위임한 법무사에 대한 보수를 지급함에 있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대납해주기로 약속하였다가 어겼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처음부터 그와 같은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여 서로 다툼이 있던 상태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법무사 보수를 대납해주기로 한 약속을 어겼다고 단정한 나머지 인터넷 게시판에 피해자의 행태를 비난하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20.경 인천 남동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인터넷 싸이트인 ‘F’ 카페 내 ‘H라는 게시판에 ‘G’이라는 닉네임으로, ‘L’이라는 제목으로 ‘복비 설정할 때 법무사비 내주겠다고 약속하고 0.6프로나 챙기더니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잡아떼서 친히 섭외해준 법무사비 130만 원 결국 나와서 냈네요. I부동산 여기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3517 판결 등 참조). 한편 소비자는 물품 또는 용역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와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가 있고, 사업자와 소비자의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및 의견 제공과 교환의 필요성이 증대되므로, 실제로 물품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이용한 소비자가 인터넷에 자신이 겪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에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두루 심사하여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글을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글을 게시한 ‘F’ 카페는 카페 회원들 사이에서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게시하고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로서 회원가입을 통해 게시글과 댓글 등을 작성·댓글 등을 작성·열람할 수 있다. 2) 피고인이 작성한 글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I부동산을 통해 부동산 거래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당초 구두 협의한 바와 같이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을 0.6%로 정하면서 법무사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였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피고인이 결국 법무사 비용을 부담하였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면서 “사기치는”, “양아치짓” 등과 같은 과장 내지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당초 피고인과 중개수수료를 협의하면서 법무사비용을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주요 내용과 그 밖에 중개과정에서 있었던 내용을 게시한 부분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 3)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자신이 피해자의 중개로 서울 서초구 소재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직접 겪은 사실을 바탕으로 한 것인데,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하는 부동산 중 개수수료율이나 등기에 필요한 법무사 비용 등이 확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유동적인 상황에서 해당 지역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구하거나 부동산 거래를 위해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등을 알아보려고 하는 인터넷 카페 회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 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의견 제공 및 정보 교환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4) 위와 같이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과 성질, 글이 게시된 인터넷 카페의 성격과 카페 회원들 사이에 정보 게시 및 의견 교환의 필요성,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표현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게시한 글에 카페 회원들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이용하지 않게 하려는 등의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 내지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주요한 동기나 목적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