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단213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E, F, G, H 등과 함께 2016. 1. 14.경부터(피고인 B는 2016. 5. 2.경부터) 2016. 8.경까지 필리핀 수빅 소재 사무실 등지에서, E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I', 'J' 및 불법 도박사이트 'K(L, M)'의 운영을 총괄하고, F은 위 사이트와 관련하여 현 금을 인출하는 등의 자금담당 역할을 하고, 피고인 A는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사이트 오류 수정과 데이터 베이스 관리 등을 맡고, 피고인 B는 서버 관리와 도메인 등록 등을 맡고, D과 G(N, 팀장), H(O, 팀장), P(Q), R(S), T(U), A(V) 등은 주간조와 야간조로 나누어 12시간씩 맞교대 근무로 국내외 스포츠경기 등록및 마감과 충환전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E, F, G, H 등과 공모하여 W 명의 농협은행(번호: X) 계좌 등 운영계좌를 사용하여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들이 입금한 돈을 사이버머니로 1:1의 비율로 충전해주고,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결과에 도금을 베팅하여 승리할 경우 정해진 배당금을 얻고 패할 경우 돈을 잃는 방식으로 위 'I', 'J' 사이트를 운영하고, '홀', '짝' 양쪽에 각각 총 3장의 화투 패를 돌려 '섯다'의 족보 방식에 따라 승패를 가려 '홀', '짝' 중 선택한 곳이 승리할 경우 배당금을 받고 패할 경우 돈을 잃는 방식으로 'K(L, M)'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E, F, G, H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5. 14.경 필리핀 수빅 소재 위 도박사이트 사무실에서, 피해자 R이 위E 등이 판매한 사이트에 해커인 것처럼 접속하여 돈을 요구하고 위 사이트의 회원 정보를 빼내어 팔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H과 종업원 'Y'는 끈으로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손발을 묶은 다음 위험한 물건인 완력기와 골프채로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수회 걷어차고 발꿈치로 등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 'Y'와 함께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A, AB, E, F, AC, 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AB 운영 I 등 도박사이트 관련 증거물 압수),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내사보고(AB의 USB에 저장되어 있던 도박사이트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AD 운영 K 도박사이트 확인 등), 수사보고(AB과 AD 사장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AD 사장 AE 확인 및 AD 운영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AE에게 필리핀에 감금되어 있는 R 출입국내역 등 확인), 수사보고(K 사이트의 수익내역확인 등), 수사보고(E, F의 R 폭행 당시 녹음내용 첨부), 수사보고(K 도박사이트 운영계좌 도금 입금내역 확인 등), 수사보고(AF, I, AG 사이트 운영계좌 도금입금내역 확인), 수사보고(K 등 도박사이트 운영계좌 및 입금규모 추송 관련),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및 재물 제공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피고인 A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J, I 사이트와 관련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사이, 각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행성·게임물)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제2범죄(사행성·게임물)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6년4월20일 2. 피고인 B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 가담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 가담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3.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다른공범들의 처벌정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과 양형위원회의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불법 도박 사이트의 개설·운영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들은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계획적,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및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이 사건 범행에 피고인 A가 약 7개월, 피고인 B가 약 4개월 동안 가담하였다. - 이 사건 범행조직의 규모가 크고 상당한 불법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A는 프로그래머로 이 사건 각 불법 도박사이트의 유지보수를 담당함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실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조직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입국하였음에도 다시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 피고인 A는 미성년자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R을 H, 'Y'와 함께 폭행하는 등 죄질이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는 가담정도가 중하지 않고, 가담기간이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짧다. - 피고인 A가 특수폭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피고인 A는 처벌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 B는 동종의 전과가 없고,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 A의 가족과 친지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