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32

범죄사실 [범죄전력] : 피고인 E, H 피고인 E는 2016. 8.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1. 14. 확정되었고, 피고인 H은 2017. 8.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9. 6. 확정되었다. [2018고단232] : 피고인들 누구든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J, K, L, M, N, O, P 등과 공모하여 서울 강남구 Q건물 4층에 있는 R 사무실과 서울 S건물 T호 및 서울 강남구 U건물 3층 등에 있는 전국 각 지의 센터 사무실에서, V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R에 대한 투자 금액은 26만 원(200달러), 65만원(500달러), 130만원(1,000달러), 260만원(2,000달러), 650만원(5,000달러), 1,300만 원(10,000달러), 1,950만 원(15,000달러)으로 나눠져 있다. 투자금을 납입하면 60%에 해당되는 금액은 영업수당으로 지급되고, 40%에 해당되는 금액은 W(W. W)로 지급을 받는다. 만약 본인 명의로 130만 원 (1,000달러)을 납입하면 그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400달러 (40만 원) 상당의 W를 지급받고, 약 3개월 후에 위 W가 3배수로 액면분할을 하여 W가 1,200 달러 상당으로 상승하는데 위 W는 1년 동안 평균 3-4회 3배수로 액면분할을 계속한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W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액면분할을 계속하여 처음 본인에게 부여된 W 400달러는 그 3배인 1,200달러 (120만 원) 3,600달러(360만원) 10,800달러(1,080만원) 32,400달러(3,540만 원).로 순차적으로 끊임없이 상승하고, 위 W는 정해진 바에 따라 피고인 L이 운영하는 X를 통해 곧바로 매도되어 그 60%는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고(CP), 30%는 투자자에게 다시 W로 지급되고, 10%는 Y로 지급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약 3개월이면 원금의 120% 이상, 1년이면 원금의 2배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또한 투자를 하고 사업자가 된 후 하위 사업자를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그 하위 사업자가 매출한 금액의 9~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천수당으로 지급받고, 산하에 순차적으로 하위 사업자들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되면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 두 개의 하위그룹의 매출액을 비교하여 적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7~12%에 해당하는 후원수당을 지급받고, 또한 자신의 하위 7대 사업자까지 매출액에 따라 3~10%에 해당하는 매칭수당으로 지급받고, 실적이 적은 누적매출을 기준으로 부여되는 5단계의 직급(1Z~5Z)에 따라 0.5~4%에 해당하는 직급수당을 얻을 수 있어 원금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취지로 설명하고, 사업자 - 1대 하위 사업자 - 2대 하위 사업자 - 3대 하위사업자 - 4대 하위사업자 - 5대 하위사업자 - 6대 하위사업자 - 7대 하위사업자로 연결되는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가입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약 3개월이면 원금의 120% 이상, 1년이면 원금의 2배 이상의 고수익을 얻기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은 2015. 10. 30.경부터 2016. 5. 12. 경까지 합계 16,031,457,814원을 수신하고, 피고인 B는 2015. 9. 17.경부터 2015. 11. 25.경까지 합계 3,620,862,157원을 수신하고, 피고인 C는 2015. 10. 26.경부터 2016. 4. 28.경까지 합계 15,446,647,723원을 수신하고, 피고인 D는 2015. 11. 16․경부터 2016. 4. 11.경까지 합계 12,819,842,023원을 수신하고, 피고인 E는 2015. 11. 18․경부터 2016. 5. 10. 경까지 합계 14,595,237,557원을 수신하고, 피고인 F는 2015. 10. 14․경부터 2016. 5. 12. 경까지 합계 16,812,051,923원을 수신하고, 피고인 G는 2015. 9. 23.경부터 2016. 5. 12.경까지 합계 17,603,605,600원을 수신하고, 피고인 H은 2015. 10. 26.경부터 2016. 2. 2.경까지 합계 9,037,063,332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K, L, M, N, O, P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2018고단3254] : 피고인 G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4. 경 마산회원구 AA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B 식당'에서, 식당 거래처 관련자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가상화폐 회사인 AC에 투자를 하면 가치 상승과 분할을 통해 수개월 내에 원금은 물론 큰 수익금을 얻을 수 있다. "며 투자를 권유하여 같은 날 I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현금 및 수표로 건네받고, 3~4일 후 30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2] : 피고인들 1. 피고인 A, C,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D, E,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P, O, N, M, G, B, F, D, E, L,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B, BC, BD, BE, B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BG에 입금된 금액 확인 및 범죄일람표 재작성), 수사보고(고소인 문답서 첨부), 수사보고(G SNS를 통하여 투자 사기 문자메세지 발송에 대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거래내역 1. R 사업소개서 [2018고단3254] : 피고인 G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B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BI 캡쳐사진 첨부) 1. 확인증 [판시 전과] : 피고인 E, H 1. 각 조회회보서 1.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F, H: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실상 금전거래 위반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H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E, G, H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피고인 G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3항(이 사건 범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이 정한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피고인들이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실질적인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한 것으로, 이러한 불법 다단계 영업의 사회적 폐해, 이 사건 영업 조직의 규모, 가입한 투자자들의 수 및 투자 금액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나쁘고 죄책 또한 무겁다. 각 피고인별로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들의 조직 내 지위 및 역할, 실제 모집한 투자자의 수, 모집 금액 등을 비롯하여 범행 이후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 및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을 함께 고려한다. 피고인 D, F의 경우 초범인 점, 피고인 E, H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참작한다. 피고인 G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유사수신행위의 범행으로 추가 기소되었는바, 그 범행 수법 및 피해 금액 등을 고려하여 함께 형을 정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