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22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3. 10. 08:00경 구미시 E 소재 F 기숙사의 1층에 있는 시설팀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여, 47세)와 함께 냉장고의 수평을 맞추던 중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 엉덩이를 든 채 냉장고 밑에 나무 조각을 받치자, 피고인은 "자세 나오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아래에서 위쪽으로 1회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3. 17. 09: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여, 47세)로부터 "평소 나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녔느냐. 이야기를 좀 하자."라는 말을 듣고 팔을 붙잡히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쳐 머리핀을 날아가게 하고, 땅에 떨어진 머리핀을 줍고 일어난 피해자를 상대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세게 움켜잡아 뒤로 밀쳐 넘어뜨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철제 의자의 모서리에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상박부 타박상 및 피하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G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3회) 중 각 G 진술부분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사건 당시 냉장고의 버팀목을 설치한 후 촬영한 사진 사본 제출, H 전화 청취 진술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왼쪽 엉덩이를 움켜잡아 강제추행하였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세게 움켜잡아 뒤로 밀쳐 넘어뜨려 무릎을 철제 의자의 모서리에 부딪혀 다쳤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위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고 상황묘사가 구체적이고 명확하다. 여기에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한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를 더하여 보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한국도로공사 본사의 청소용역업체인 재향군인회 I 소속 H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15. 3. 17.경 한국도로공사 J의 K로부터 피해자가 일하는 곳이 시끄럽고 싸움이 났다는 연락을 받았다. 당시 현장에 도착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냐고 물어보니 피고인이 처음에는 안 만졌다고 하다가, 냉장고를 옮기다가 접촉이 조금 있었다고 하였고, 마지막에는 장난으로 그랬다고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상사인 H은 당시 상황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비교적 정확하게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H의 진술은 피해자의 주장과 부합한다(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와 H이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있었던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3)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과 관련하여, 경찰 제1회 조사에서 "피해자에게 냉장고 밑에 버팀목을 받쳐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지만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잡아 강제추행을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 제2회 조사 이후 별다른 해명 없이 "피해자에게 냉장고 밑에 버팀목을 받쳐달라고 부탁한 것은 사실이고, 기억이 조금 나는데 당시 피해자에게 '자세 좋네'라고 말한 적은 있다"고 그 진술을 번복하는가 하면, 경찰 제2회 조사에서 "재향군인회 소속 H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눈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 이후부터는 "H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냐고 물었다. 피고인은 엉덩이를 만지지 않았고, 흘러가는 소리로 '자세 나오네'라고 한 적은 있다"라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상해 범행과 관련하여서도, 수사기관에서 줄곧 "피해자의 머리를 치거나 팔을 잡아 민 적이 없고 그 때 피해자가 넘어진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갑자기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팔을 끌어당기며 실랑이 하던 중 피고인의 손을 놓치고 스스로 넘어지면서 그 충격에 의해 머리핀이 날아가고 왼쪽 팔이 의자 모서리에 부딪혔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피고인은 재판을 준비하면서 피해자의 진술을 검토하던 중 피해자가 머리핀을 만졌다는 것이 생각났기 때문에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경찰에서 3회, 검찰에서 2회에 걸쳐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상황에 대해 충분히 해명할 기회를 가졌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그 진술번복경위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다. 4) 피고인은 참고자료로 2015. 3. 17. 피해자와 나눈 대화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제출하면서 녹취록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세 나오네'라는 말을 했다고 되풀이하고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말한 내용은 전혀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녹취록을 보면 그 주요내용은 당시 피해자가 욕설을 할 만큼 매우 흥분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왜 자신에 대해 나쁜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지를 따지는 것이었고, '자세 나오네'라는 말은 그 과정에서 한 언사에 불과할 뿐이어서 위 녹취록의 기재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가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상해의 정도도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