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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49

범죄사실 2020고단349 피고인은 2017. 5.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3. 21:00경 의정부시 B 앞 도로부터 의정부시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혼다CR-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12020 고단 12151 피고인은 2017. 5.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0. 1. 13. 음주운전을 하여 2020. 2. 4. 의정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되었다1). 피고인은 2020, 2. 28. 0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정부시 E 앞 도로에서부터 동일로 383에 있는 장암주공아파트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D CR-V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20 고단34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2020 고단 1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12020고단3491 사건이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면허대장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현재 재판 중인 건), 별건 공소장, 수사보고(동종 전력 건),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2. 28. 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9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경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3년도 경과하지 않은 2020. 1. 13.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그로부터 2개월도 지나지 않은 2020. 2. 28.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위 2020. 2. 28.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74%나 되고, 운전 도중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도가드레일을 들이받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01.경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와 같은 불리한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였다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2. 1. 19:20경 광양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D 카니발 차량 뒤에 E 쏘나타 차량을 주차하는 피해자 F(여, 50세)에게 다가가 "이런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위 쏘나타 차량 앞문, 뒷문을 열었다가 닫고, 계속하여 "씨발! 너 가만히 있어! 내가 후진해서 차 꽉 박아분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위 피고인의 차량을 급후진하여 피해자의 위 쏘나타 차량을 들이받을 듯이 위협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 2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1. 19:54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음주운전 의심 교통사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양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저 아줌마 먼저 하라고! 왜 근디 나만 한디! 씨발! 똑같이 같이 해! 니미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배로 위 H의 몸을 밀치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위 H의 오른쪽 발등을 향해 던져 피해자 H(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관련사진) - 사진, 수사보고(CCTV 동영상확인) )- CD, 수사보고(피해자 H 제출진단서 첨부 등) -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F을 위협하였고, 나아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휴대전화를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서에 연행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경찰관들을 위협하는 등 소란행위를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위험성이 매우 크고 그 죄질도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H을 위해 1,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도 피고인이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하겠다고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와 아직 미성년인 4자녀를 부양할 책임을 지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60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3. 18: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C 앞 도로를 송악IC 쪽에서 운정IC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23세)이 운전하는 E 크루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크루즈 승용차로 하여금 앞범퍼로 전방에 있던 피해자 F(30세)가 운전하는 G 코나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은 후 튕겨 나가 다시 앞범퍼로 코나 승용차의 앞에 있던 피해자 H(38세)가 운전하는 I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를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코나 승용차로 하여금 앞범퍼로 전방에 있던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범퍼를 충격하게 하고, 그 충격으로 스포티지 승용차로 하여금 앞범퍼로 피해자 J(27세)이 운전하는 K 갤로퍼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피해자 L, 피해자 F, 피해자 M, 피해자 H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 크루즈 차량의 앞 범퍼 등 약 수리비 9,520,000원이, 위 코나 승용차를 수리비 약 24,835,000원이,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약 2,145,000원이, 위 갤로퍼 승용차를 수리비 약 1,290,000원이 각 들도록 손괴하여 도로에 비산물이 흩어져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당진시 신평면 신평로 834 신평면사무소에서부터 당진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L, F, M,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N 상대 현장조사), 현장사진 1. 수사보고(사고경위)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수사보고(구급활동일지 첨부), 구급활동일지 1. 수사보고(피해자 J, O의 진술) 1. 수사보고(E 블랙박스 영상 첨부), CD 1매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견적서 1. 각 진단서 1. 진단서, 진료소견서, 입퇴원확인서(F, M) 1. 진료기록부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으며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후 9년 이상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5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28. 20:3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C과 동업을 하였다가 피해자가 동업을 그만두자고 한 일로 불만을 품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D SM5 승용차를 발견한 후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뒤 타이어를 그어서 터뜨리게 하고, 발로 위 승용차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밀어차서 이를 부러뜨리고, 위와 같이 부러뜨린 사이드미러로 위 승용차 앞 유리창을 내리쳐 위 유리창에 금이 가도록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촬영사진, 발생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52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 10. 22:00경 원주시 D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물에 희석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9. 1. 10. 22:00경 원주시 D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물에 희석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B의 팔에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B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2019. 3. 18. 10:00경 제천시 E 모텔 F호에서 피해자 B(여, 47세)가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것이 힘들어 피고인 몰래 모텔을 빠져나가려고 한 것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턱을 1회 걷어차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2중수골 경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 10. 22:00경 원주시 D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으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4. 25. 15:0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으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아큐사인 간이시약 검사 결과지, – 각 감정의뢰 회보, 마약감정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2장 1. 사진, 압수물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8, 9, 10, 13, 20, 31, 34, 35, 40, 51, 54, 5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제공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1회 투약분 10만 원으로 산정,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참고]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일명 '엑스터시'의 투약, 수입, 판매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필로폰 투약의 경험이 없는 자들에게 필로폰 투약을 권유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 B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할 뿐 아니라,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특히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 필로폰 투약 사실을 먼저 신고하였고, 피고인 C은 필로폰의 1회 투약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4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경 천안시 동남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주)E로부터 피해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이 주선을 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내가 구리를 수집하여 중국에 수출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법인 설립을 진행하고 있는데, 대출금 중 일부를 빌려주면 구리사업을 해서 3개월 안에 빌려준 돈의 대출이자와 원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구리 수출입 관련하여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자금이나 수출입 관련 인허가를 받을 여력이 전혀 없었고, 구리 수출입 관련 사업이 가능한 법인을 인수하는데 최소한 2억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달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없었으며,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차용금에서 일부 생계비를 충당해야 하는 형편이었으므로, 구리사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G조합 계좌(H)로 2016. 12. 15, 50,000,000원, 2016. 12. 16, 30,000,000원, 2016. 12. 27. 6,000,000원, 2017. 2. 7. 6,000,000원, 2017. 2. 24. 200,000원 등 합계 92,2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C의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내역서,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1. 거래내역증명서 및 확인증 등, 예금잔액증명서,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F-- G조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천안 2017고단1166 사건조회 및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판시 전과 확정 이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을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합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0. 21:30경 익산시 B 부근에서 친구인 C을 통하여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 차에 태워 부근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8. 12. 21. 02:50경부터 같은 날 08:20경 사이에 익산시 E무인텔 F호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진정인 등이 마신 술의 양 확인 관련) 1. 녹취서 1부 1. 진정서 1. 영수증 등 1. 유전자 감정서 1. 피진정인의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 1부 1.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1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하여 잠든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횡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89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28.경 전화상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허위로 거래실적을 쌓아서 대출이 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대출사기 범행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8. 30.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팔용동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전화상으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A3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제1유형(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단순 가담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6개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단순 가담, 동종범죄전력 없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써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금융기관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는 600만 원의 손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는 금융기관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으로 알았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의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9.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과가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6. 20:35경 여수시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상태로 F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F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D에 있는 E 앞 2차로의 도로를 쌍봉지구대 방면에서 흥국체육관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로 당시 전방에 신호대기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한 한 과실로, 1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남,30세)이 운전하는 H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블랙박스 영상사진 6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3회 벌금형 외에 중한 전과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편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차량을 폐차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운전거리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도행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6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19. 00:47경 대구 달성군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달서구 C에 있는 D대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위반자 적발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1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70%로 매우 높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앞서 본 것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5.03:18경 '사촌동생이 술을 먹고 동맥을 끊었다.'는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제주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나, 그곳에서 자신의 혀를 깨물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119구급대는 병원 관계자로부터 다른 병원으로 이송해 줄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제주소방서 E 119센터 소속 지방소방사 F를 비롯한 119구급대원들은 피고인을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피고인 및 피고인의 지인 2명과 함께 구급차가 주차되어 있는 응급실 앞 주차장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2019. 11. 5. 03:57경 위 D병원 응급실 앞 주차장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을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위 지방소방사 F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9구급대의 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소방공무원의 구조·구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구급활동일지, 폭행피해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구급활동 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건 경위,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공무원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508

범죄사실 2019고단2508 피고인은 2019. 8. 24. 04: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업주가 무료로 주기로 약속한 맥주 값을 받으려고 한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고, 위 신고에 따라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아니하고 사건을 종결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순찰차 앞을 가로막은 후 "시발 새끼야 개새끼야 왜 내 말을 안 들어주냐"라고 욕설을 하며 순찰차에서 내리는 위 E에게 달려들어 머리를 향해 수차례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 고 단 340, 피고인은 2019. 11. 30. 03:30경 대구 달서구 F아파트 G동 옆 담벼락에서 방금 전 피해자 H(34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몸으로 피해자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눈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고단2508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2020고단3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상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484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2. 7. 울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포항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18. 12, 24. 가석방되어 2019. 4.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9고단1484]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9. 3.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1. 04:08경 양산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그곳 4층 외래접수대에 놓여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콜벨 1개 180,000원 상당, 여성용파우치 50,000원 상당, 쿨프렙산 2박스와 수프렙액 2박스 40,000원 상당, 삼성무선충전기 1개 5,000원 상당 합계 275,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갔다 나. 2019. 3.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2. 01:08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그곳 4층 외래접수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가디건 1개 70,000원 상당, 연필꽂이 1개와 연필 20자루 40,000원 상당 합계 11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3. 11. 03:28경 양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모텔 주차장에서,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그곳 차단기의 열려 있는 틈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갔으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9.722795] 피고인은 2019. 7. 10. 15:20경 양산시 H에 있는 [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의 K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차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간 후 조수석 위 가방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 전력 확인)(2019고단2795 검찰 증거) [2019고단14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병원 CCTV 첨부 등에 대하여 3.11), 각 CCTV 캡쳐화면 및 파일, 내사보고(C병원 3. 12 CCTV 첨부에 대하여), 내사보고(주정차 CCVT 영상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에 대하여), 사진, 수사보고(G 모텔 CCTV 영상 첨부에 대하여) [2019고단27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 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 건조물침입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절도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야간건조문침입절도미수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석방기간 혹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이 대부분 환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2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7. 창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9.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경 경남 의령군 B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C가 운영하는 석산개발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공장장 D 등에게 "이 현장에 있는 기계 9점(별지 목록 기재)이 내 소유인데, 회사 사정이 어려워 그러니 절반만 매수해 달라"고 제안하였으나, "전체가 아니면 매입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자, 재차 "기계 전체를 매도하겠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위 기계중 별지 목록 기재 1~3, 6~9번 기계는 주식회사 E로부터 리스받아 사용하던 기계로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와 2017. 2. 28. 위 현장 사무실에서 위 기계 9점 전체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5억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당일 피해자 회사로부터 5,0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매매대금중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여 2016. 12. 14.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할 기계 대금 500만 원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 대신 F에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14.부터 2017. 3. 15.까지 수회에 걸쳐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할 기계 대금, 전기요금 등 총 233,200,160원을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대신 부담하게 하고, 2017. 3. 15, 피해자 회사로부터 176,799,840원을 을잔금 명목으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4억 6,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석산도급계약서 등, 계좌거래내역, 확인서 등, 건설기계매매계약서, 협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일자확인 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 미적용).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편취 금액은 4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고, 이후 피해 회사가 리스회사와의 법적 분쟁을 통해 피고인 소유가 아닌 기계들의 소유권을 취득하기는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기계 대금으로만 1억 8천만 원을 지출하였고 그 이외에도 소송비용 등으로 추가적인 비용 지출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 금액 또한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미회복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고려(다만,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 사건의 횡령 범행보다 법정형이 중하고, 편취금액 또한 다액인 점, 한편, 판결확정 이후 위 법적 분쟁을 통하여 횡령 피해자인 리스회사의 피해가 결과적으로 일부 회복된 사정 등을 함께 감안할 필요가 있다) 등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053

범죄사실 1. 2019. 4. 15. 상해 피고인은 2019. 4. 15. 17:00경 충북 보은군 B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63세)에게 전날 다녀온 산행에 대해 묻다가 "어느 놈이랑 붙어다니느냐"는 말을 하면서 출입구에 놓여 있던 구두칼로 피해자의 좌, 우 허벅지를 십여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허벅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2019. 4. 23. 상해 피고인은 2019. 4. 23. 02:40경 위 주거지 옆에 있던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밤늦은 시간에 전화통화를 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문제 삼으며 "그 여자는 남편도 없나, 어떻게 이 시간까지 전화를 하느냐"는 말을 하자 "참견하지 말라"는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과 얼굴, 가슴부위를 수회 때리고, 같은 날 03:00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같은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2일간 치료를 요하는 치아탈구 및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B 가폭 현장 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하였고, 동일 피해자에 대하여 가정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1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699

범죄사실 2019고단69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6세)과 연인 관계에 있던 자로서, 2019. 1. 5. 04:30경 익산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이 위 원룸 안에서 불상의 여성과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저 여자 누구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로 피해자를 1층까지 끌고 내려온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5수지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폭행하면서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만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빼앗아 이를 바닥에 던져 부숨으로써 위 스마트폰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947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9. 05:30경 익산시 E아파트 F호에서 피고인과 동거 중인 피해자 B과 시비하던 중 '남편이 때릴 것 같아서 경찰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익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를 비롯한 경찰관들이 출동한 후 피고인과 피해자를 분리하고 사건 경위에 대하여 물어보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거실에 있던 살충제 병을 베란다 유리창 방향으로 집어던져 시가미상의 위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9. 6. 9. 05:30경 익산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과 시비하던 중 위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익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55세)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나가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위 FH의 가슴 부위를 2회 밀고, 목 부위를 3회 가량 때리면서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9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손괴된 휴대폰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판결문 2019고단94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I, H의 각 진술서 1. 파손된 유리사진, 피해경찰관 사진, 진료기록부, 경과기록, 판독결과출력,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9고단699 사건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제39조 제1항 후문[2019고단699 사건의 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이 부분 범행 피해자와의 관계,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판시 2019고단947 사건의 죄에 대하여)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위 확정판결이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H와는 합의되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