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237

범 죄 사 실 [2022고단1237] 피고인은 2021. 11. 말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내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으로부터 돈을 회수하여 지시하는 대로 전달해주면, 그 대가로 수거한 현금의 3%를 수당으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이다.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만들어졌는데,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확인하려면 수사에 협조를 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2021. 12. 10.경 피해자에게 검사를 사칭하여 전화하여 “자금의 흐름을 확인해야 하니, 당신 명의로 개설된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추가로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금융감독원 수사관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돈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2021. 12. 10. 12:43경 서울 광진구 J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와 같이 기망당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374,085,5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4,085,580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699]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 등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액을 절취 또는 편취하는 것을 계획·지시하는 ‘총책’,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받아 내거나 피해자들이 보관하여 둔 금원을 가져오는 ‘수거책 또는 절취책’, 피해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11. 하순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내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으로부터 돈을 회수하여 지시하는 대로 전달해주면, 그 대가로 수거한 현금의 3%를 수당으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본인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피해가 발생했다. 당신이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고, 계좌 속의 자금이 불법 자금인지 확인해야 한다. 돈을 인출 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건네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15. 10:40경 서울 양천구 K에 있는 L 앞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2. 14.경부터 2021. 12.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2억 9,3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2억 9,1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094] 피고인은 2022. 1. 3. 22:00경 서울 강남구 M건물 N호에 있는 O의 주거지 내에서, O에게 현금 6만 원을 지급하고 O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성매매(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3363]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 등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액을 절취 또는 편취하는 것을 계획·지시하는 ‘총책’,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받아 내거나 피해자들이 보관하여 둔 금원을 가져오는 ‘수거책 또는 절취책’, 피해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11. 하순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내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으로부터 돈을 회수하여 지시하는 대로 전달해주면, 그 대가로 수거한 현금의 3%를 수당으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3. 13: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피해가 발생했다. 당신이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고, 계좌 속의 자금이 불법 자금인지 확인해야 한다. 돈을 인출 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건네주면 일련 번호를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돈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Q이 2021. 12. 6. 15:10경 서울 송파구 R에 있는 ‘S약국’앞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34경 같은 구 T빌딩’ 앞에서 위 Q로부터 1,500만 원 중 4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2. 6.경부터 2021. 1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및 Q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 D, I,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휴대폰촬영사진, 각 사진, AF대화내역, 피해금출금자료, 피해금액입증자료, CCTV사진, 무통장송금영수증 [2022고단26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증거사진, 거래내역서, 피해자 제출 메모, 거래내역, 걸제내역 [2022고단30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즐챗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현장사진, CCTV영상캡쳐사진 [2022고단33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AF 메시지 발췌, 사진자료,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지능적 범행이므로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유사 범행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으므로 엄중한 형사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또한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전혀 피해변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금원을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한 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