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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3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아동센터의 대표인 사람이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목적, 일시 및 장소, 주최자, 연락책임자, 질서유지인의 주소, 성명, 직업, 연락처,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 시위의 경우 그 방법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경찰서장에게 옥외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2020. 7. 1. 10:10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정문 앞 인도에서 300여 명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서울시 지역아동센터 차별없는 단일임금 촉구 기자회견’이라고 기재된 현수막, ‘법인 개인 차별 반대’, ‘20년 시설장 대리직급 웬말이냐’,‘ 노동권의 기본권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고 적힌 플래카드, 피켓, 우산 등을 손에 들고 기자회견을 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11:05경부터 11:23경까지 집회 참가자들과 위 기자회견 장소 인근 서울광장을 선회하며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채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정보상황보고서 내용 확인, 채증사진 및 해쉬값 첨부, 채증 동영상 및 해쉬값, CD 첨부, 집회 요도 첨부, 집회신고서 미첨부) 1. 각 수사보고(정보관 진술 청취, 우리 경찰서 경비과장 경고 방송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기자회견을 하였을 뿐, 판시 행위는 집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공익적인 목적을 위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기자회견에 해당할 뿐 신고의 대상인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목적, 시위에 관한 정의, 같은 법 제3조 이하에서 옥외집회를 시위와 동렬에서 보장 및 규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률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약 300여 명의 참석자들과 함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현수막을 걸고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후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 기자회견 및 구호 제창에 이어서 피고인은 참석자들과 서울광장을 선회하며 행진한 사실, 경찰서 경비과장이 집합을 금지한 장소에서 미신고 불법 행진을 하는 것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수 있음을 여러 차례 고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행진을 계속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행위가 형식적으로 기자회견의 모습을 띠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기자회견의 경위, 목적, 시간, 장소, 참석자 수, 기자회견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기자회견 및 행진은 순수한 기자회견의 성격을 넘어 지역아동센터의 단일임금 등을 촉구하는 의사표현을 위한 집회를 개최한 것으로서 위 법률에 의한 신고의 대상 등이 되는 집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서울광장 주변이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 집회가 금지되었기 때문에 집회금지 구역임을 알면서도 이 사건 옥외집회를 한 점, 이 사건 집회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집회금지 구역에서 반드시 해야 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긴급성 내지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을 갖췄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옥외집회의 규모나 방법, 이 사건 옥외집회의 장소가 코로나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집회가 금지된 장소였던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9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2. 18:1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앞 노상에서, 같은 날 15:00경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피고인을 피해자가 내보낸 이유를 따지기 위하여 재차 위 식당에 찾아가 소리를 지르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출입문을 잠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당 안에 있던 손님에게 욕설하고 위 식당 앞 진열대를 주먹으로 수 회 치고 걸터앉았으며, 위 식당 문 앞에 서서 고함을 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 사건 처리표 첨부 건), 수사보고(바디캠 등 동영상 분석 건) 1. 바디캠 및 촬영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9년 이후 동종 범죄로 인한 두 차례의 징역 실형 처벌 등 동종 범죄를 포함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형의 집행종료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위력 행사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다. -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11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9. 9. 20:00경 서울 종로구 안국역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B번 버스에 승차하여 같은 구 서울대병원 부근을 지나던 중 약 15명의 승객이 있는 자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남, 54세)에게 “야 이 씨발 놈아, 야 씨발 새끼야, 모른 척 하냐,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D(남, 53세)이 운전하는 위 B번 버스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다른 승객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소란을 피우지 말라고 말하자 의자를 발로 차고 피해자 옆 운전석 칸막이를 손으로 때리면서 “야 씨발, 문 열어, 문 안 열어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 버스를 운행하지 못하게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버스 운행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시내버스 블랙박스 CCTV 수사 관련) 1. 고소장, 발생현장 B번 시내버스 블랙박스 영상화면 캡처사진,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3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2. 19:4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경충대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초월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도평리 입구 교차로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과 중앙분리대 봉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의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전하고, 유턴 허용 구간에서 유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구간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D아파트 방면으로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초월파출소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피고인 운전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다가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 조회, 의무보험 조회, 현장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진단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신호위반 과실도 있어 보이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공제조합을 통해 피해 회복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9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30. 21:18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동대로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인천지법 2016고약3851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0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5. 21:15경 경기 남양주시 B아파트 동 호에 있는 전배우자인 피해자 C(여, 59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열쇠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8cm, 세로 5cm)을 피해자의 집 중문을 향해 집어 던지고 재차 안방문을 향해 집어 던져 중문이 넘어지면서 유리가 깨어지게 하고, 안방문의 표면이 찍히게 하는 등 시가미상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혐의자가사용한위험한물건사진, 피혐의자가사용한돌, 피해자의현관중문사진, 손괴된중문의유리파편, 안방문거실바닥사진, 손괴된안방문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알코올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사건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전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4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21. 6. 6. 00:13경 순천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 이르도록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지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내사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911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B이 트위터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2019. 12. 30.경 경산시 C 아파트 동 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위 B에게 연락하여 11,000원을 입금하고, 아동‧청소년의 성기나 가슴 등이 노출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3개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다운로드 받아 2020. 1. 초순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사천시에 있는 피고인의 외삼촌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animation hentai’라고 검색한 후 일본 만화로 아동‧청소년의 성기 등이 노출되거나 성관계 장면이 묘사된 아동‧청소년성 착취물 14개를 다운로드받아 피고인의 휴대폰에 보관하여 2020. 9. 22.경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분석 관련)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캡처 자료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제외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1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또는 성착취물의 소지행위는 소지자의 성의식을 왜곡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배포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소지행위가 심각한 범죄행위가 될 수 있음을 깨닫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소지한 성착취물 등의 수가 비교적 많지 않고 일부 동영상을 스스로 삭제한 점, 피고인이 자신이 소지하였던 성착취물 등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35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20. 11. 13. 이혼한 사이이다. 1. 2021. 3. 31. 범행 피고인은 2021. 3. 31. 09:50경 김제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세차장’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피해자 명의 차량의 보험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무 중인 피해자를 막아서고, 세차를 마친 손님의 차량을 막아서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세차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2. 2021. 4. 23. 범행 피고인은 2021. 4. 23. 20:40경 김제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유 없이 피해자의 동거녀에게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재떨이를 위 식당 출입문에 던지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3. 2021. 4. 24. 범행 피고인은 2021. 4. 24. 17:11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주방에 있던 과도를 들고 피고인의 손목을 긋는 등 자해를 시도하면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업무방해 회수와 시간 및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미성년 자녀들 양육하고 있는 여성인 점, 경제적으로 궁핍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0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3세)과 클럽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1. 14. 08:0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위로 올리고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가량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의 확인 하에 해당 촬영물이 곧바로 삭제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준강제추행죄에 대한 권고형량[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및 집행유예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4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0. 06:43경 대전시 서구 B아파트 C동 뒤 도로에서 자신이 사용하던 옵티마 차량의 번호판에서 떼어낸 공기호인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 번호판을 세라토 차량에 임의로 부착하고, 위와 같이 부정 사용한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 번호판이 부착된 위 세라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자동차 번호판을 부정 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1. 사진, 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중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6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1. 17:5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위 D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1.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 음주수치,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979. 11.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002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9. 1. 00:36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편의점 골목길에서, 그전 위 편의점 테라스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51세)과 시비 후 피해자가 내려가자 뒤 따라 간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수 회 손과 발로 때리고 차고, 피해자가 바닥에서 일어나자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3:20경 위 편의점 테라스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게 하고,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7, 8번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1. 03:46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편의점 옆 이면도로에서, “편의점 앞에 남자가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장 F(남, 34세)와 순경 G(남, 24세)이 편의점 테라스 테이블 바닥에 쓰러져 있는 남자가 코에서 피가 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119구급대를 요청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큰소리를 지르며 달려와 “야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손에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가로 8cm, 세로 8cm)를 쥔 상태에서 위 F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다시 위 G에게 달려들어 오른 주먹을 휘둘러 위 경찰관들에게 휘둘러 폭행함으로써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진단서, 수용자 진료기록부, 수사보고서(피해자 D의 방사선 촬영판독 문의) 1. 돌멩이 및 현장 등 사진, CCTV영상 사진 및 복사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상해 범행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정도가 심하다.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는 공무집행방해행위는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데, 더구나 피고인은 돌을 들고 경찰관들에게 휘둘러 그 수법이 위험하기까지 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1994년 후로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552

범 죄 사 실 2021고단2552 1. 폭행 피고인은 2021. 6. 29. 05:20경 창원시 의창구 B, C호 피고인의 어머니 주거지 거실에서 그곳을 찾아온 피해자 D(여, 57세)가 종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별건 사건 처리과정에서 피고인이 주기로 약속한 합의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를 밀어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밟아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8. 1. 03:50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 PC방’ 업장 내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손에 접이식 칼을 움켜쥔 채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니도 죽인다. 가만히 두나 봐라,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4:10경까지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PC방 관리 및 접객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2644 피고인은 중증 지적ㆍ지체장애인인 피해자 H(여, 57세)와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6. 6. 02:50경 창원시 의창구 I 주택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늦은 시각에 귀가한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하여 문을 열어주지 않은 피해자에게 화가 나 “씨발년, 개같은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약 6회 차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5회 내리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영상 수록 CD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소지한 칼 사진 촬영 첨부) 2021고단26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휴대폰 사진 1. 내사보고(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장애인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H가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하여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애인인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위 피해자가 위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약속한 합의금의 지급을 요구하자 또다시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 PC방에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폭행 및 업무방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 피해자 H는 장애인복지법위반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피고인은 절도미수 등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687

범 죄 사 실 2020고단4687 1.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9.경 광명시 B에 있는 C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중독성 약물을 추가로 처방받기 위하여 마치 자신이 건강보험 가입자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D가 기분이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병원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진료비 23,270원을 부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1,785,76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1,785,76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9.경 제1항 기재 C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 명의로 진료를 받기 위하여 마치 자신이 위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D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제1항 기재 병원 직원에게 알려주고 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1고단738 1.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4.경 광명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중독성 약물을 추가로 처방받기 위하여 마치 자신이 건강보험 가입자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G가 수면장애로 진료를 받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병원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진료비 10,46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218,899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1,218,899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4.경 제1항 기재 F병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G 명의로 진료를 받기 위하여 마치 자신이 위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G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제1항 기재 병원 직원에게 알려주고 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6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차트 사본 1. 요양급여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청취) [2021고단7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I 내과의원 진료차트, J의원 진료차트, K내과진료차트,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 진료비 세부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용한 명의자별로 포괄하여), 각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도용한 명의자별로 포괄하여),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도용한 명의자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범행 반복한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약물중독으로 인한 범행으로 그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함.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0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7. 18:40경 양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C(31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가로막고, 피해자가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발로 걷어차 수리비 약 123만 원이 들 정도로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9, 26, 32) 1. 현장 및 피해 오토바이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2. 27. 18:40경 양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C(31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가로막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표시(2021. 6. 25.)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3. 19:17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 당진시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아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동종 전과는 2013년의 것이고,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범행을 반성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4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4. 21:0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구미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최근 13년간의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적발 경위,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4. 1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B에 있는 ‘C’ 미용실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지좌동 방면에서 아랫장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확인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중 차량 정체로 인하여 정차한 피해자 D(남, 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 조수석 탑승자인 피해자 E(남,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24. 1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천시 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B에 있는 ‘C’ 미용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각 진단서(#2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 1. 사고현장사진 1. G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각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08년경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까지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 피해를 발생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 D, E와 모두 합의하였고, 피해자 D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