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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6고합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택시의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6. 4. 8. 21:50경 대전 소재 대학교 앞에서 승객으로 태운 피해자 E(가명, 여, 23세)가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2:50경 피해자를 대전 중구 F에 있는 G 모텔로 데려갔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6. 4. 8. 22:50경부터 2016. 4. 9. 00:15경 사이에 위 모텔 객실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16. 4. 9. 04:00경부터 05:30경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고 얼굴을 때리며 피해자를 깨웠고, 이에 피해자는 정신이 들었으나 겁이 나서 눈을 감고 잠든 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침대에 옆으로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침대에 엎어져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차량 배차 일지, 차량 운행 그래프, 각 차량 로그 리스트 1. 내사보고(피해자 투숙 숙박업소에 대하여), 수사보고(차량운행그래프 관련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차량 로그 리스트 첨부 보고), 수사보고(차량 로그 리스트 분석결과 확인 보고), 수사보고(G 모텔 업주와의 전화통화 내용 보고), 수사보고(2016. 4. 9. 00:14~04:00경 차량 운행 경로 등 확인 보고) 1. 피해자 무릎 부위 상처 사진, 각 CCTV 캡처 사진, CCTV 캡처 사진(인근 모텔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2년 6월 ~ 5년) [특별감경요소] 없음 [특별가중요소] 없음 나. 준강간미수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준강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준강간미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준강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택시 기사로서 승객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승객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모텔까지 데리고 갔으며, 그곳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한 후 밖으로 나가 택시 영업을 하다가 새벽에 모텔로 돌아와 재차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8년경부터 양극성 정동장애로 치료를 받아온 점,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1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5.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8. 2.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3. 6. 25. 00:35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마트 앞에서, 자신의 남자친구인 A과 피해자 F(40세)의 다툼을 말리던 중 위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3. 6. 25. 00:28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마트 앞에서, 자신의 여자 친구인 B와 피해자 F이 실랑이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며 술에 취해 아무런 방어를 하지 못하는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힘껏 2회 가격하여 그를 바닥에 쓰러뜨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이 퉁퉁 붓고 왼쪽 광대뼈와 턱 부분에 지속적인 통증이 생기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 25. 00:45경 위 가.항과 같이 F에게 폭력을 행사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 I 등으로부터 제지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저리 비켜, 이 자식아, 경찰관이면 다냐'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경찰관 H의 머리를 때릴 듯 위협하며 어깨로 그의 몸을 3-4회 부딪혀 폭행하고, 계속하여 옆에서 말리던 경찰관 I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3-4회 흔들어 상의 단추가 떨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들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서로 사귀는 사이로서, 사실은 피고인 B는 2013. 6. 25. 00:27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마트 앞에서 피해자 F과 거리를 두고 실랑이만 벌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 A은 B의 뒤쪽 3-4m 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며 B 쪽을 바라보고 있다가 B가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자마자 곧바로 B가 있던 곳으로 걸어왔기 때문에 B가 피해자로부터 성추행당하지 않았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현장에 함께 있던 피고인 A의 어머니 J로부터 '니가 꼬리치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 아니냐.'는 말을 여러 번 듣게 되고,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술집 도우미냐.'라는 핀잔을 들어 몹시 불쾌한 상태에서, 남자친구인 피고인 A의 폭력행위에 구실을 주어야겠다고 생각한 나머지, 같은 날 00:35경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 F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 때 옆에 있던 피고인 A은 B가 피해자로부터 추행당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B가 현장 출동 경찰관에게 성추행당했다고 말한 것을 기회로 경찰관에게 '여자친구인 B가 F으로부터 추행을 당했기 때문에 F을 때렸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같은 날 04:21경 광주북부경찰서로 이동하여 경찰조사를 받으면서도 'F이 B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F을 때렸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피고인 A에 대한 조사가 끝난 직후 담당 경찰관이 피고인 B에게 'B씨 여기서 저한테 조사받을래요, 불편하시면 여성전문수사기관(원스톱지원센터)에서 조사받을래요.'라고 물어보자 피고인 A은 위 B에게 '여자분에게 조사를 받는 것이 낫지 않느냐, 여성전문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아라.'고 말하고, 그 말을 들은 피고인 B는 담당 경찰관에게 '여성전문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겠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당했다.'는 허위의 내용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추행으로 형사처벌받게 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 B는 2013. 6. 25. 14:30경 광주지방경찰청 여성학교 폭력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에 출석하여, 그 곳에 있던 종이와 볼펜을 사용하여 '피해자 F이 수차례에 걸쳐 가슴을 만지려고 하여 강제추행 당했으니 수사하여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이를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F으로 하여금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인 경찰관에게 허의의 사실을 신고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 작성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서(E마트 씨씨 화면 캡처), 수사보고서(L식당 앞 CC-TV 영상 캡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수감 현황, 수사보고서(A에 대한 상해 기소 이유)의 각 기재 1. 고소장의 기재 및 현존 1. 현장사진, 참고인제출 핸드폰 동영상 첨부 CD, CCTV 영상녹화물 CD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조 1. 법률상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자백)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최근 4년 동안 4차례 폭력범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도 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 무고범행과 관련하여 상피고인 B의 추행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도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넉넉히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누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구체적인 형량은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종 누범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과 그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고,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19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경 B으로부터 B의 전 여자친구인 C(여, 당시 19세)의 가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보관하던 중 2017. 12.경 전북 무주군 D에 있는 E 스키장 숙소에서 지인 F에게 위 사진을 페이스북 메신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배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보호 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을 뜻한다고 볼 것이고, 표현물의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558 판결 등 참고). 나. 구체적인 판단 피고인이 배포한 화상은, C이 자신의 상의 옷을 들춰 가슴 및 가슴골 일부를 유두를 가린 채 드러내는 사진인데, 위 법리에 비추어 사진에 나타나는 여성의 신체부위, 의상 상태, 자세, 촬영 배경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그 내용이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는 것은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넘어서서 형사법상 규제의 대상으로 삼을 만큼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사진을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사진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035

범죄사실 1. 인근소란 피고인은 2008. 3. 25. 21:42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 서울역광장에서 큰소리로 떠들어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2. 무단출입 피고인은 2008. 4. 27. 01:30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 서울역에서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정당한 이유없이 들어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1. 즉심 및 범칙금 등 납부통지(최고)서 1. 즉결심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인근소란행위 :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6호 나. 무단출입행위 :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9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경범죄처벌법 제8조는 '통고처분 받기를 거부한 사람'(경범죄처벌법 제6조 제1항 제1호), '주거 또는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경범죄처벌법 제6조 제1항 제2호), '그 밖에 통고처분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람'(경범죄처벌법 제6조 제1항 제3호)과 '범칙금납부기간(경범죄처벌법 제7조 제2항)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경찰서장이 지체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피고인의 범칙행위 일시가 2008. 3. 25.과 2008. 4. 27.이고 이 사건 즉결심판 청구일시가 2012. 10. 12.경이어서 이 사건 즉결심판 청구는 경범죄처벌법 제8조를 위반한 하자가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제기는 형사소송법 제254조에 반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254조는 공소제기 방식으로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1항), 공소장에는 피고인 수에 상응한 부본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2항), 공소장에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과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3항),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항). 그렇다면 변호인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곧바로 이 사건 공소제기가 형사소송법 제25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은 명백하고,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선고형 벌금 7만원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회복청구에 따른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45

범죄사실 1. 영아살해 피고인은 2014. 10.경 남자친구인 D와 교제하다가 뜻하지 않게 임신을 한후 같은 해 12.경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병원 치료를 하지 않은 채 남자친구와 가족들에게 임신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7. 31. 00:00경 창원시 성산구 E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갑자기 진통을 느껴 화장실 변기에 앉아 피해자 영아를 분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분만한 직후 결혼하지 않은 처녀로서 출산한 사실이 가족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이를 양육할 수도 없음을 예상하고, 피해자를 변기에 빠뜨린 상태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반복하여 막는 방법으로 그 무렵 피해자를 질식사로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하였다. 2. 사체유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사망하자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피해자를 넣어 피고인의 방에 숨겨놓은 후, 같은 날 09:00경 위 아파트의 쓰레기 수거함에 버리는 방법으로 사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체검안서, 현장감식 사진, 각 유전자감정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1조(영아살해의 점),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유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영아살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원하지 아니한 임신과 갑작스러운 출산으로 인하여 당황하고 불안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누구보다도 피고인에게 잊을 수 없는 큰 상처로 평생 남게 될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피해자 C(여, 56세)과 내연관계에 있던 중 2015. 5.경부터 피해자가 그만 만날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와 계속 만날 것을 마음먹었다. 1. 협박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기를 거부하고 이별을 요구하자 2016. 1. 18. 17:58경 피고인의 휴대전화(D)로 피해자의 휴대전화(E)에 "당신이 선택한길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어떤게 당신에게 행복을 위한 길인지!, 당신만의 행복을 위한다면 나는 독한 놈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서로를 위하여 좋은 것인 알아서 판단하시고 연락이 없으면 행동으로 실행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수신차단을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 13:56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협박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수신차단을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은닉 피고인은 2016. 2. 3. 11:38경 파주시 F아파트106동 지하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전화를 몰래 가져가 위 아파트 화단에 버려 은닉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같은 해 10.경 사이의 04:00경 위 F아파트 106동 지하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위 주차장에 숨어 있다가 새벽기도를 가기 위해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자동차에 탑승한 후 부근의 인적이 드문 장소로 이동한 다음 위 자동차 안에서 "나 좀 살려 줘라, 내 맘속에 너가 너무 깊이 들어와 있다"라고 하며 설득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자 "야 씨발년아, 그럼 난 너의 남편한테 우리 불륜사실을 모두 말하겠다, 너 신랑, 딸 전화번호도 다 알고 있다, 너가 다니는 교회에 불을 질러버리고 교회 관계자들에게 공개 망신을 시키겠다, 남편이 다니는 회사로 찾아가서 너랑 관계한 것을 모두 얘기하겠다, 결국 넌 이혼당하고 파면당할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3. 13:28경 고양시 일산서구 G에 있는 H마트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오늘 결판을 내자, 난 어떤 일이 있어도 널 괴롭힐 꺼야, 내가 너의 남편에게 협박편지를 쓴거야 봐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자 "난 그럴 수 없다. 난 끝까지, 죽을 때 까지 보복 하겠다, 피를 말려서 고통을 주겠다", "경찰도 무섭지 않고 벌금 한 500만원 내면 그만이고 빵(교도소)에 가도 1-2년 살다 나오면 그만이야, 나오면 넌 끝까지 찾아서 평생을 보복 할꺼고, 그리고 너만 보복하지 않고 가족까지 보복하고 딸 결혼식까지 찾아가서 너희 사돈 앞에서 너하고 불륜이라고 말을 하꺼야"라고 말하며 볼펜으로 자신의 이마를 5-6회 찍어 자해를 하고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너 앞에서 죽겠다"라고 말하며 다시 차량열쇠로 다시 이마를 5-6회를 찍어 자해를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자 통화기록, 피해자 통화기록 사진 촬영, 현장주변 CCTV 캡쳐 사진, 내사보고(CCTV 확인 내사), 피해자가 감금당한 장소인 H마트 CCTV 사진,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장소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전송 문자메시지 확인), 사진(순번 15번), 수사보고(피의자 이마부위 상처 확인, 피의자 이마부위 상처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문자메시지 내용 확인), 문자메시지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 재물은닉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86조(협박 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 은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내연관계를 끝내려고 하는 피해자의 주위를 맴돌며 지속적으로 협박하거나 협박하려 한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오래 전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210

범죄사실 2017고단3210 피고인과 피해자 D(25세)은 화물차 운전기사들로, 2017. 2.경 인터넷 화물차 동호회 사이트를 통해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3. 5. 05:10경 인천 연수구 옥련로99번길 42(옥련동)에 있는 아주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여성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제기하였던 것이 발단이 되어 피해자와 사이에 말다툼을 하던 중, 휴대전화 단말기를 쥐고 있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이에 고개를 숙이는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목덜미 부위를 붙잡아 그곳으로부터 수 미터 떨어진 인근 잔디밭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그곳에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가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내벽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상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중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수차례 수술과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재범 방지를 위해 사회봉사 및 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3664 피고인은 2017. 3. 5. 04:26경부터 04:30경까지 사이에 인천 연수구 E 105동 8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D이 속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피해자에 대하여 "야이 씹새끼야? 니가뭘20을써? 돈다주고 계산해? 별그지같은새끼를 다보네 야다붐바스틱하고 씹새끼야 나눠 아기분좃나드럽네 좆같으면와바 아그지새끼야 돈줄게 와바 개좆밥색야 새키 1 야 니가못먹은거야 주접떨지말고 내눈에보이면 너죽인다 그지 같은새끼야 아이새끼 진짜 그렇게안봤는데 진짜 구질구질하네 씨발새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6. 7.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463

범죄사실 [2020고단4463]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9. 9. 13:35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 E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의 F 벤츠E350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차량 안에 있는 키를 이용하여 위 차량에 시동을 걸고 몰래 운전하여 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13. 09:02경 서울 강동구 G아파트 지하 2층에서, 피해자 H 소유의 I 코란도스포츠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콘솔박스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J카드 1개, 향수 1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9. 14, 10:00경 서울 노원구 K아파트 L동 앞에서, 피해자 M 소유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소유의 J 체크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9. 15. 00:00경 서울 노원구 N아파트 O동과 P동 사이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 앞에서, 피해자 B 소유의 Q SM5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차량 안에 있는 키를 이용하여 위 차량의 시동을 걸고 몰래 운전하여 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9. 13. 09:43경 서울 강동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T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H의 J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84,000원 상당의 담배 4보루, 터보라이터 4개 등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9. 13. 09:59경 서울 강동구 U에 있는 피해자 V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W에서, 주유기 신용카드 투입구에 위와 같이 절취한 H의 J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투입하고 위 F 벤츠 차량에 시가 95,413원 상당의 기름을 주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9. 13. 10:17경 서울 강동구 X에 있는 피해자 Y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Z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H의 J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500,000원 상당의 기프트카드, 시가 188,800원 상당의 향수 3개 등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20. 9. 14. 18:13경 서울 노원구 AA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의 AC마트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M의 J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14,600원 상당의 담배 2보루, 과자류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20고단4598] 1. 절도 피고인은 2020. 9. 22. 10:00경 서울 노원구 AD에 있는 AE은행 수락산역지점 주차장에서, 피해자 AF 소유의 AG K7 승용차의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소유의 AH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20. 9. 22. 17:44경 서울 노원구 AI에 있는 피해자 AJ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Z 매장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AF의 AH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00원 상당의 기프트 카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AL,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C, H, V, S, Y, M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도난카드 사용처 Z CCTV 확인, W CCTV 확인 등) 1. 수사보고(피해차량 가액에 대하여, 범행장면 및 '편의점 CCTV 확인) 1. 압수조서(증거기록 제29쪽), 압수목록(증거기록 제30쪽) 1. 각 수배차량 조회, 112신고 사건 처리표, 각 현장 사진, 도난 차량 사진, 각 CD, 각 CCTV 사진, 차량등록증, 카드결제 문자메시지, 각 영수증, 도난차량 정보 [2020고단45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및 불상 피의자 범행 장면 열람 및 포인트 적립내역 영수증 첨부, 기프트카드 금액·단가·수량에 관한 종업원 진술청취, 불상 피의자 물품구매 및 범행장면 사진·영상 CD 첨부) 1. AH카드 사용전표, CCTV 사진, 범행장면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카드 사용의 점, 카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명령신청이 변론종결 후 제기되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짧은 기간에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가 10명으로 다수이고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만 18세의 소년인 점, 절도 피해품 중 차량 2대가 회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기업으로부터 중고 반도체 장비 구입, 개발 등을 업으로 하는 ㈜C의 운영자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10. 23. 서울 금천구 D건물 C동 1401호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대표 F와 'LED FAB(LED 반도체 제조 공장) 사업 및 턴키 사업 투자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의 내용은 '㈜C는 LED FAB 사업에 필요한 기술 및 용역서비스를 제공하고, 피해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되, ㈜C가 필요한 비용을 피해자에게 청구하면 피해자는 검토 후 자금을 보내주고 집행 보고를 받기로 하며, 수익은 모두 피해자에게 귀속하고 ㈜C는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장비 구매 대행 및 용역 계약 체결 대행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2. 11. 27. '중고 Etcher(반도체 생산장비) LAM STAR-2300 구입 대금 6천만 원에 대한 견적서'를, 2012. 11. 29. '중고 Etcher(반도체 생산장비) LAM STAR-2300 개·보수 비용 2억 원에 대한 견적서'를 피해자에게 보고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C에 위 중고 EtcherLAM STAR-2300 구입 대금 6천만 원, 개·보수 비용 2억 원, ㈜C에 대한 수수료 520만 원 합계 2억 6,5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2012. 12. 3.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이를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위와 같이 송금 받은 개·보수 비용 2억 원을 보관하던 중, 2012. 12. 10. 평택 등지에서 마음대로 ㈜C의 ㈜엔티모아 등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배임 피고인은 2013. 4. 1. 서울 금천구 D건물 C동 1401호 피해자 ㈜E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표 F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9억 원을 차용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C 소유의 반도체 장비 37개 시가 합계 11억 7,000만 원 상당을 담보로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그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위 장비를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하고 이를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여 처분해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6. 평택시 H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위 담보물 중 반도체 장비 S-9200 시가 4,000만 원 상당을 I에 양도하여 처분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7.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담보물인 반도체 기계 합계 9,750만 원 상당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처분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산근담보설정계약서, 담보자산확인 및 영업진행상황, 투자계약서, 입출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동종 경합범 합산액)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현재로써는 피해 회복을 할 능력이 없는 상태로 보이는데, 피고인과 거래해오던 채권자들이 자신들도 많게는 수십억 원의 손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이 영업활동을 계속하는 길만이 그러한 손해를 회복하는 방법이라며 자신들이 돈을 모아서 이 사건 피해자를 위해서 8,0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리고 그 채권자들이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며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도 피해 회복을 다짐하는 점, 이러한 채권자들과 피고인의 노력 의지를 고려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말고 관대한 처벌을 해달라며 탄원서를 제출한 점, 경영 악화로 인한 범행으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협심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6. 23:25경 안산시 단원구 C 지하1층 소재 'D'에서, 피해자 E(22세)이 자신의 여자 친구에게 집적거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2014고단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D 125시시 미라쥬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4. 26. 04:3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사창사거리 방면에서 개신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오토바이 우측 손잡이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G(남, 24세)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 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 및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기 위해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아야 한다거나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벌하지 아니하는 '법률의 착오'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1. 양형이유 피해자가 차량직진 신호 상태에서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당하여,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의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1,240만 원을 공탁하였다.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이다. 우리나라에 입국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어느 정도 나아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후 형기를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양형위원회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은 8월~1년6월[교통범죄 양형기준≫ 2. 교통사고후 도주≫ 제1유형≫ 기본영역]로 평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9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5.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최근 몇 년간 해외선물옵션(FX마진)에 모의투자를 해본 결과 매달 약 30%정도의 수익률을 달성하였다, 그러니 1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1,000만 원의 이자를 주고, 3개월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 1일 4% 이내의 손실 범위 내에서 거래를 하겠다. 주식 자동매매프로그램을 증권회사 및 관련자들에게 매각 시 최소 5억 원 이상의 매각대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며 관련 자료를 보여주며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FX마진거래에 실전투자를 해보는 것이 처음이었고, 무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빌린 돈 및 약정한 이자를 확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수익모델자체가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결국 FX마진거래를 시작한지 3일 만에 약 75%의 손실을 발생시켰으며, 손실 발생 후에는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별다른 방법이 없었고 주식 자동매매프로그램도 현재까지 미완성인 바,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의 진술, 거래명세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최근 몇 년간 FX마진거래를 수동으로 모의투자를 하였더니 매월 평균 일정 수익률을 달성하였다. 투자를 해 주면 매달 원금의 1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10%를 초과하는 수익금은 내가 가져가겠다. 1일 원금의 4% 이내 손실 범위 내에서만 거래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증권계좌에 1억 원을 입금하게 한 후 위 돈으로 FX마진거래를 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1일 원금의 4% 이내 손실 범위를 초과하여 거래하여 거래 시작일로부터 3일 만에 원금의 75%에 해당하는 손실을 발생하게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과 고소장의 기재 내용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를 선뜻 믿기 어렵거나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위 1억 원이 차용금이라고 진술한다. 그러나 (ⅰ) 피해자는 1억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거나 교부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그 자금으로 FX마진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명의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자신의 계좌에 1억 원을 입금한 후 피고인에게 위 계좌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아이디, 패스워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의 방에 있는 컴퓨터에 공인인증서를 직접 설치하여 주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계좌를 이용하여 FX마진거래만 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에 이체할 수는 없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거나 관리·처분권한을 확정적으로 이전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ⅱ) 위 돈과 관련하여 차용관계 및 차용조건, 변제기 등이 기재된 차용증 등 문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ⅲ)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3. 8.경 친구인 피해자의 형 F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을 방문하여 F에게 FX마진거래를 할 수 있도록 투자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F은 이를 거절하였는데, 피해자는 그 무렵 피고인을 처음 만나 위와 같은 내용을 듣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 피해자의 형에게 FX마진거래 관련 투자를 하도록 말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는 과정에서 위 1억 원을 피해자 명의계좌에 입금하였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경위, 피해자가 자신의 계좌에 위 돈을 입금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1억 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FX마진거래를 하게 하기 위하여 입금한 투자금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몇 년간 수동으로 FX마진거래를 모의투자한 결과자료를 보여 주면서 모의투자에서 일정한 수익률을 달성하였다고 하였을 뿐 실전 투자를 하였다고 말한 적이 없고, 피해자도 당시 피고인이 직업이 없었고 위 투자결과는 모의투자 결과이며 피고인이 실전투자 경험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언급한 주식 자동매매프로그램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FX마진거래로 인하여 자신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의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돈을 입금하도록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