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7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Q 홈페이지에 피고인이 남긴 전화번호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회사 소속 불상의 직원과 셀리턴 LED마스크 제품을 39개월 동안 월 44,880원을 납부하고, 완납 시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의 렌탈계약(이하 ‘이 사건 렌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제품을 지정한 장소에 배송해 주면 제품 가격의 2~30%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따라 위 제품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6,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제품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이 사건 렌탈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인 천안시 서북구 R건물, S호로 위 마스크 1개를 배송 받는 방법으로 시가 1,747,200원 상당의 마스크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렌탈계약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렌탈계약에 따른 할부대금을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렌탈업자로부터 ‘위 마스크 제품을 지정한 장소에 배송해 주면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돈이 급하게 필요하여 이 사건 렌탈계약을 체결하고 위 제품을 렌탈업자가 지정한 장소에 배송시킨 것으로, 처음부터 피고인이 위 제품을 실제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던 점, 이 사건 렌탈계약 등 거래로 피고인이 얻는 이익은 30만 원에 그치는 반면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채무는 170만 원이 넘는 비정상적인 내용의 거래인 점, 피고인은 6회에 걸쳐 총 268,800원의 렌탈료만을 납부하였을 뿐이고, 이후 위 제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별다른 재산 없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결국 수개월 후 채무 감당이 어려워 개인회생신청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장래 이 사건 렌탈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가망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한 상태에서 이 사건 렌탈계약을 체결하고 위 마스크 제품을 인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9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C에서 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의 직장 상사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9.경 위 C에서 피해자 D에게 “집안 사정상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 돈을 차용해주면 나중에 틀림없이 대출원금과 이자를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개인회생 중이었고, 금융기관에 약 43,800,000원 상당의 채무가 누적되어 있어 월급의 대부분을 개인회생 면책금 및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데 사용하고 있었으며, 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0원을, 2019. 6. 27.경 피고인의 아내인 H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4,590,663원을, 2019. 8. 23.경 피고인 명의 위 G은행 계좌로 4,810,000원을, 2020. 5. 13.경 같은 계좌로 5,900,000원을, 2019. 6. 10.경 같은 계좌로 5,600,000원을 각 입금받아 총 5회에 걸쳐 합계 50,900,633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4.경 위 C에서 피해자 E에게 “부모님 집에 급한 일이 생겨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6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개인회생 중이었고, 금융기관에 약 46,500,000원 상당의 채무가 누적되어 있어 월급의 대부분을 개인회생 면책금 및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데 사용하고 있었으며, 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59,1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4.경 위 C에서 피해자 F에게 “이사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3,000,000원 빌려주면 한 달 뒤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개인회생 중이었고, 금융기관에 약 46,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누적되어 있어 월급의 대부분을 개인회생 면책금 및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데 사용하고 있었으며, 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E), 고소장(F), 고소장(D) 1. 각 예금거래내역서, 예금거래명세서,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F 제출자료 첨부), 각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예금거래 명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50,900,633원을,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총 9회에 걸쳐 합계 59,100,000원을, 피해자 F을 기망하여 300만 원을 각 편취한 사건으로, 그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금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고 있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회복을 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083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1. 18:00경 인천 중구 B 앞 공영주차장 내에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차량을 후진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방주시를 잘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주행한 과실로 피해자 C(여, 28세)이 차량 조수석에 승차한 상태로 주차 중인 (차량번호 2 생략) BMW 차량 후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 어깨관절 부분에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11. 18:00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 앞에서부터 위 1항의 공영주차장까지 약 1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757

범 죄 사 실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7. 18:23경 포항시 남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웹하드 D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아이디 ‘E’로 로그인하여 ‘F’ 영상을 업로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656개의 저작물을 상습적으로 업로드 및 공유하여 저작물을 복제 및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A G계좌 거래내역, 범죄일람표등 제작 CD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각 저작권법위반)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2. 저작권침해행위 > [제1유형] 저작재산권침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상당기간 동안 19,656개에 이르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점, 피고인은 2019. 10. 22. 서울금천경찰서에서 저작권법위반으로 입건되어 2019. 11. 11. 경북포항남부경찰서로 사건이 이송된 후 2019. 11. 21.자로 불기소(공소권없음) 종결처리된 전력도 있는 점, 위 사건은 H 사이트에 아이디 ‘I’으로 접속하여 ‘J’, ‘K’ 등을 사이트에 업로드 한 것이어서 이 사건 사이트와는 무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는 불법업로드 된 자료들을 모두 삭제하고 D 사이트를 탈퇴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117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1. 09:4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편의 점에서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맡길 테니, 외상을 달라, 2시간 후에 와서 외상값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외상값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교통카드 티머니 50,000원을 충전하고, 담배 등 29,27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79,2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25. 03:3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G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분증과 허위의 주소를 보여주며 “집이 바로 이 근처이니, 먼저 외상을 주면 집에 다녀와서 바로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외상값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통카드 티머니 20,000원을 충전하고, 담배 등 27,42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7,4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E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927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주)의 대표, 피고인 B은 C(주)의 관리부 경리 직원이다. 고용유지지원금제도는, 생산량 감소, 매출액 감소, 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사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고용노동부 산하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한 후 일시 휴업, 휴직, 훈련, 인력 재배치 등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유지의 대상이 된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사업주가 지급하는 인건비 중 2/3 가량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피고인 A는 위 회사를 운영하던 중 운영자금 등이 부족하게 되자 직원인 D, E, F, G, H 등 근로자들이 휴직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고용조정의 일환으로 휴직을 시키고 그들에게 휴직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고용유지지 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는 2018. 7.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C(주)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회사가 어려우니 직원 중 일부를 허위로 휴직처리한 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도록 하겠다. 휴직처리 할 명단은 출장이 잦은 D, E, F, G, H, J이며, 기존대로 휴직자들이 지문으로 출퇴근을 하면 자료가 남으니, 외부인 출입카드를 주고, 고용노동부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라.”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D, E, F, G, H, J에게 외부인출입카드를 교부하면서 외부인출입카드를 이용하여 사무실에 출입하도록 하고, 2018. 9. 2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26-1,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와 휴직동의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으로부터 2018. 9. 28.경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6,961,710원을 C(주)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8,012,32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F, G, E, J,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2019. 1.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처리 통지서, 2018. 8.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처리 통지서, 2018. 9.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처리 통지서, 2018. 10.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처리 통지서, 2018. 11.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처리 통지서, 2018. 12.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처리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각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하는 형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실제로는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휴직에 동의하고 휴직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조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사건 이후 제보자에 대한 회유를 시도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매출감소 등 사유로 직원들의 고용유지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휴직을 유도하고 급여를 삭감하기보다 종전과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면서 고용을 유지하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직원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르다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편취한 보조금은 직원들의 급여로 사용된 점, 편취한 보조금 원금을 반환하고 추가 징수금 중 상당부분을 납부한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합281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20년경 피해자 C(여, 가명, 17세)를 알게 되어 가끔 연락을 주고받던 중 2021. 5. 하순경 각자 친구를 한 명씩 데리고 만나 어울려 놀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5. 29. 17:30경 광주 광산구 신창동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여, 16세)을 만나 노래연습장과 PC방에서 놀다가 같은 날 19:00경 피고인 A의 주거지인 광주 광산구 E건물로 가서 피고인 A의 형이 사용하던 위 원룸 건물 F호에서 피해자들과 게임을 하며 술을 마셨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위 B가 담배를 피우자며 C를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가자 술에 취해 침대에서 잠이 든 피해자 D의 옆에 누운 뒤 피해자의 원피스를 위로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자신의 손가락과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D이 술에 취해 잠이 들자 담배를 같이 피우자며 피해자 C를 화장실로 데리고 간 뒤 담배를 피우고 나서 화장실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내 성기를 입으로 빨아 달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머뭇거리자 화장실 문을 가로막고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요구를 한 끝에,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화장실 밖으로 나가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어 휘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D 사망), 피해자 유서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81번), 감정의뢰회보서(유전자분석과) 1. I 제출 대화내역, G 제출 대화내역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 제2호(포괄하여) 1. 소년범감경 피고인들: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아동․청소년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개월∼15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3개월~ 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들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집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A은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틈을 타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 C에게 위력으로써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해자 D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범행 직후에 친구에게 구조를 요청한 상황에서 남자 친구인 I 등이 피고인 A을 폭행한 점 등으로 인하여 극심한 심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D은 결국 이 사건 피해를 입은지 이틀도 되지 않아 짧은 생을 스스로 마감하였다. 피해자 C 또한 이 사건 범행과 친구인 피해자 D의 자살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극심한 심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D의 부모님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C는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소년이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A은 소년보호처분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635

범 죄 사 실 1. C, 피고인 A의 공동범행 C은 사천 선적 D(65톤, 쌍끌이대형저인망어선, 주선)의 선장이고, 피고인 A은 사천 선적 E(65톤, 쌍끌이대형저인망어선, 종선)의 선장이다. 누구든지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어업의 종류별로 정한 조업금지구역에서 어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과 피고인은 2019. 4. 5. 00:33경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 0.5해리 내측인 서귀포시 표선항 남방 7.4해리 해상(북위 33도 12분 23초 동경 126도 53분 08초)에서 D와 E에 설치된 그물을 함께 투망하여 남서쪽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같은 날 00:58경 서귀포시 표선항 남방 8.2 해리 해상(북위 33도 11분 30초, 동경 126도 52분 12초)에 이르기까지 약 1.2해리 구간에서 함께 어구를 끌어 당겨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을 하였다. 이로써 C과 피고인은 공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에서 어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D, E를 임차해 운영하는 자로 피고인의 사용인인 C,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에서 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증거사진(증거목록 순번7), 사건 현장 채증 동영상 캡쳐 화면(증거목록 순번8), 내사보고(쌍끌이 대형 저인망 어업의 조업금지구역 확인자료 첨부), 수사보고(선주 B 선박임차 서류 임의 제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쌍끌이 대형 저인망 어업은 주선이 투망한 후 주선과 종선이 각각 그물의 한쪽 끝을 연결한 상태에서 동시에 그물을 끌어서 수산물을 포획하는 것이다. D의 선장 C은 조업금지구역 내에서 투망을 한 후 조업금지구역 내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물에 연결된 연락줄을 E에 넘겨주지 않고 조업금지구역을 벗어났으므로 예망을 하지 않았고 설령 예망을 하였더라도 수산동물을 포획하지 않았으므로, 수산업법에 정해진 ‘어업’을 하지 않았다. 2. 판단 증인들이 D, E를 단속하였던 경위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다. 달리 증인들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C과 피고인 A이 조업금지구역 내에서 예망 작업까지 진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설령 조업금지구역 내에서 투망 작업만 이루어지고 예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수산자원관리법의 입법목적이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어업의 지속적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 점, 쌍끌이 어선의 경우 그 어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구역 내의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히 조업금지구역을 설정하고 있는 점, ‘사업’이란 어떤 일을 일정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경영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하는바, 수산업법에서 ‘어업’을 ‘수산동식물을 포획하는 사업’이라고 정하고 있는 이유는 ‘수산동식물을 포획’하는 것보다 넓은 의미로 ‘어업’을 정의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C이 투망 행위를 한 이상 이를 수산자원관리법이 말하는 ‘어업’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1호, 제15조,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수산자원관리법 제69조, 제65조 제1호, 제15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35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 01:1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파주시 교하동 742-1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말레이시아 사거리 쪽에서 와동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B(남, 3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푸조 508 차량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수리비 3,567,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의 운전자는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의 행위를 연달아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반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고가 발생한 후 도주하다가 경기 파주시 당하동에 있는 와동교차로 부근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이어 경기 파주시 다율동에 있는 다율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계속하여 신호를 위반하며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의 방법으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경기 양주시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파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료비 및 약제비 상세내역서, 진단서, 견적서 1. 난폭운전 관련 영상CD,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B)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차량을 정차하지 아니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운전 차량과 피해 차량 사이의 충격은 상당할 정도로 컸던 점, 운전하던 피고인으로서도 피해 차량이 전방에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이를 충격하고서도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추격하여 따라가서 교통신호 때문에 멈춘 피고인에게 창문을 내리고 쳐다보면서 사고발생을 알렸음에도 피고인은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였던 점, 피고인이 당시 음주상태였기 때문에 더 빠른 속도로 질주하면서 도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만약 피고인이 음주상태였기 때문에 주의집중력이 없어서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이를 받아들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충분히 사고를 인식하고서도 음주운전의 처벌을 면하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도주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위 각 범죄들에 관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직원들이 피고인을 잘 지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152

범 죄 사 실 1. 2017. 1. 초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대전 서구 둔산서로 100에 있는 대전서구청에서 피해자 B에게 “1억 원 상당을 투자하여 C와 함께 곤충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천만 원을 빌려주면 50억 원을 대출받아 3개월 내에 5천만 원으로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곤충 사업에 1억 원 상당을 투자한 사실이 없었고 위 곤충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하여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받은 바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차용금 명목으로 2017. 1. 16. 1,000만 원, 2017. 1. 23. 1,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7. 7. 11.경 사기 피고인은 2017.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1항 기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급하게 필요한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고 개인회생절차의 변제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여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받은 바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1.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참고인 C와의 전화 통화, 개인회생 결정문 등, 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투자받은 것이고 실제로 이를 곤충 사업에 투자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편취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편취범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경찰조사에서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34쪽).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개월 이내에 원금의 두 배 이상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13쪽). 피고인은 곤충 사업에 자신의 돈을 투자한 적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는 이미 1억 원을 투자했다고 거짓말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돈을 빌리면서 자신이 이미 1억 원을 투자하였다고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이 명확하고, 피고인 역시 ‘피고인의 돈이 어느 정도 들어갔다고 말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34쪽)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그런데 C는 ‘피해자의 2,500만 원 외에 피고인으로부터 투자받은 돈은 전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1,000만 원 정도 투자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이미 곤충 사업에 상당한 자금이 투자되었다는 사정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줌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 요소였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개월 이내에 원금의 두 배 이상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이러한 약속 역시 피해자가 돈을 빌려줌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 요소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곤충 사업에 대한 투자된 금액, 피고인의 재산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단기간 내에 두 배 이상의 금액을 변제하는 것은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실제로 곤충 사업에 투자한 것으로 보이고, 곤충 사업 자체가 허구라거나 성공하기 불가능한 사업이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바, 이를 양형에 참작함이 상당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316

범 죄 사 실 2020고정31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피해자 C 소유인 고양시 일산동구 D 토지에서 토목공사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토지에 관하여 유치권을 주장해왔다. 피고인은 2019. 10. 1. 09:00경 위 토지에서 오수관 교체 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유치권 행사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인부들에게 작업을 중지하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고, 위 토지에 설치한 오수관로를 다시 들어내고 흙을 밀어 넣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오수관 교체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오수관 교체 공사를 하던 피해자 E(남, 62세)에게 ‘작업하지 말고 나와라, 이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에게 다시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정317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라는 상호의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C과 고양시 일산동구 D 외 10필지에 대하여 전원주택 부지조성을 위한 토목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토목공사를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30. 10:5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설치한 오수관을 꺼낸 후 새로운 관로를 설치하는 것을 보고 현장에서 작업 중인 인부들에게 “재물손괴다”, “나와라”라고 말하며 휴대전화로 사진촬영을 하고, 굴삭기 앞에 서서 굴삭기를 이용한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오수관 교체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3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단, 판시 제2항 범행은 인정함)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CD 2020고정3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증거자료 등, 공사현장사진(배관매설), 피해자 제출 USB 저장매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업무방해 범행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가 정하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397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한 행위의 내용, 시간 및 연속성, 피해자 측이 방해받은 업무의 내용 및 그 방해 정도, 피고인이 업무방해 당시 피해자 측 인부에게 폭행 범행까지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 전후로 피해자 측을 상대로 유치권확인청구소송이나 관련 가처분신청 등 법적인 구제수단을 취할 수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한 점(범행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2020. 9.경에 이르러서야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업무방해 행위는 수단의 상당성 내지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445

범 죄 사 실 2020고단2445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직장 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2. 16.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3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빚을 내면서까지 인터넷 도박을 해오던 상황이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그 돈 중 일부는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앞서 돈을 빌려준 사람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느라 계속적으로 채무가 증가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19.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6 기재와 같이 합계 14,13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2. 6.경부터 2020.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합계 24,63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475 피고인은 2019. 12. 27.경부터 2020. 5. 14.경까지 김해시에 있는 피해자 E노조 F지회의 회장으로 당선되어 피해자의 노조원들이 납부한 조합비를 관리·보관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27.경 피해자의 전 지회장으로부터 특별회계자금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보관하던 중 30만 원을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입금하여 생활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154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인터넷 도박비와 생활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접수증명원,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계좌내역 1. 각 수사보고,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회사 동료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고 조합비를 횡령하여 잘못이 가볍지 않고, 이를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한 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