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288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망상장애, 피해형'을 앓고 있어, 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20. 6. 18. 21:40경 부산 금정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의 모 피해자 D(여, 56세)로부터 '니는 맨날 천날 술만 마시노, 제발 정신 차려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미쳤나 니만 쳐 먹나, 빨리 술 사온나.'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를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0. 6. 19. 01:50경 위 1항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의 신고로 체포되어 조사 후 석방되자 피해자에게 보복할 것을 마음먹고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신고했지, 씨발 가만 안 둔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방 안으로 도망가 문을 잠근 피해자에게 '문 열어라 씨발,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19. 0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방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자 '문 열어라, 씨발.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 소유의 방문 및 화장실문을 발로 차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망상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범행들을 저지른 사람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 판결문 등,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요약) 1. D의 진술서(피해자), 수사보고, 현장사진, 가정환경조사서, 수사보고(피의자 조사과정시 행동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의 석방당시 행동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탄원서 첨부에 대한), - 탄원서, 수사보고(피해자 신고이력에 대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응급진료기록지 첨부에 대한), - 응급진료기록지, 수사보고(추가 범행 관련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및 피해품 사진 첨부에 대한), -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 현장사진, - 입퇴원확인서,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술에 대한) 1. 판시 치료감호 원인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E병원장의 정신감정 의뢰에 대한 회신은 피고인이 "망상장애-피해형"의 병증을 앓고 있고, "공소장에 기재된 사건의 범행은 2020년 6월경에 일어난 사건으로 정신과적인 치료가 전혀 시도되지 않았던 피감정인은 사건 당시에도 망상과 관련 환청이 지속되고 있는 등 망상장애를 앓고 있었으므로 즉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라고 피고인의 상태를 기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F파와 G이 자신에게 염산가스를 뿌리는 등으로 괴롭히고, 피고인 집 천장에서 G이 말하는 환청이 들린다고 호소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29, 96, 97, 102, 120, 233쪽), 피해자는 "(피고인이) 거의 집밖을 나가지 않은 채 하루라도 술을 마시지 않는 날이 없었고, 같이 있으면 혼잣말로 '내가 아이큐가 얼만줄 아나, 나 죽었어, 씨발새끼들아'라고 하면서 알아듣지 못할 말을 하고,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제가 엄마인데도 '씨발놈아' 하면서 욕을 하고 제가 자리를 피하여 혼자 있게 되면 그때부터는 미친 사람처럼 날뛰고 그래도 집안에서 행패를 부리면 그나마 괜찮은 편인데, 몇 년 전부터는 화를 참지 못하면 칼 같은 것을 들고 다 죽인다며 밖으로 뛰쳐나가는 일이 자주 있었는데, 아무튼 다 죽인다고 합니다. 저든 외삼촌이든 걸리면 다 죽인다고 합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53, 54쪽), 피고인은 평소에도 이웃집 주민에게 쌍욕을 하고 시비를 걸면서 싸우거나, 식칼을 들고 나가 외삼촌을 죽인다고 하면서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의 차를 파손하고 차 주인을 식칼로 죽인다면서 행패를 부린 적이 있었고, 주거지 5층 베란다를 통해 사기그릇으로 된 꿀단지를 사람들이 통행하던 도로로 집어던진 적이 있으며(증거기록 51, 164쪽), 수사기관에서도 조사를 받는 중에 욕설과 알 수 없는 말을 한 점(증거기록 34, 37, 38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망상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피고인 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존속상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를 때린 사실이 없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존속상해죄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부분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해상황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해자는 "점을 떼었는데 얼굴에 표시가 많이 나서 심란한 마음에 술을 마셨다. 같이 마신 상태였는데 내 방에 들어갔는데 애가 들어갔는데 나는 내 방에 들어갈 거라고 이렇게 했는데 가차 없이 농문도 부서지고 했는데 농에다 머리를 쥐어박고 머리를 때리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니는 맨날 천날 술만 마시노, 제발 정신 차려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미쳤나 니만 쳐 먹나, 빨리 술 사 온나'라고 말하면서 눈이 완전히 돌아서 쌍욕을 하고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때리는데 진짜 이러다가 맞아 죽는 줄 알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6, 49쪽, 피해자 법정 진술녹취서 2쪽). 이 사건 당시의 현장 사진이나 피해자의 상해 부분 사진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증거기록 16, 17쪽).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이마를 가격한 사실에 대하여는 자백한 바 있고(증거기록 14, 26, 102, 232쪽). 피고인에게는 유사한 음주폭력 전과가 적지 않다(증거기록 138쪽).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부분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협박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아들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눈이 미친 사람처럼 돌아가서는 그 눈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신고했지, 씨발 가만 안 둔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계속 제가 신고했다는 것 때문에 화가 났(는)지 욕을 하고 소리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아들이 또 무슨 짓을 할지 몰라서 제 방으로 도망쳤던 거예요. 제가 방안에 문을 잠그고 있으니깐 아들이 밖에서 저한테 계속 '문 열어라, 씨발 다 죽여 버리겠다.' 이런 말을 반복하면서 소리치고 하다가 방문을 부순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부순 건지는 모르겠는데 쿵 소리가 나면서 방문 전체가 부서진 거예요. (중략) 여태 아들한테 계속 맞고 살았는데 그때 제가 문을 열었다면 저는 진짜 죽었을지도 몰라요. 아들이 제가 신고해서 조사받고 온 거에 화가 엄청 났었던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5, 126쪽). 그리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법정에서도 주요한 부분에 있어서 위 진술과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피해자 법정 진술녹취서 9쪽).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신고로 인해 화가 나 있었고, 피해자가 있던 방의 문을 발로 찬 것은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109, 232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1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나. 제2범죄(존속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11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검사 의견: 징역 2년)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가. 가중 정상 • 피고인은 어머니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이를 신고한 피해자를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하였으며, 재물을 손괴하였다. • 피해자는 이미 지난 1년간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가정폭력을 이유로 한 신고를 하였는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상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인하여 계속 생명의 위협을 느껴왔다며, 피고인의 구속을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나. 감경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피고인은 망상장애라는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