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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2. 7. 인천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거푸집 임대업을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2.말경 인천시 중구 운남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횟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남동에서 다세대주택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 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갚아 주고 이자 명목으로 2,000 만원을 더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인천시 운남동에서 진행하고 있던 다세대주택 공사는 토지매입대금만 8억 5,000 만원이고 그 밖에 공사비 등을 합쳐 모두 20억 원 가량이 소요될 예정이었으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약 2,000 만원 가량의 국세가 체납되어 있는 등 자기 자본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위 공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공사대금 전액을 대출이나 차용으로 조달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을 변제하거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25.경 3,000만원을, 2009. 12. 26.경 1,000만원을, 2010. 1. 11. 경 3,000 만원을, 2010. 1. 13. 경 3,000만원을 각각 F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고, 2010. 3. 초순경 2,000 만원을, 2010. 3. 중순경 2,000 만원을 각각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합계 1억 4,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E 진술부분 1.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행각서 사본, 영수증 사본, 통장내역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서 (피고인 A의 집행유예 선고 판결문 등 첨부) 및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편취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는 않은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확정된 판결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2고단5472

범죄사실 1. 2012고단5472 사건 피고인은 2012. 9. 28. 12:51경 광주 서구 B 앞길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포터 화물차에 접근하여 잠기지 않은 차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정관장 선물세트 2개(시가 180,000원 상당), 그리고 화물차 적재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타정 총 1개(시가 1,000,000원 상당)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2고단6228 사건 피고인은 2012, 11, 18. 09:0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원룸 신축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F 소유의 스텐파이프 2개 (시가 50만원상당), 가스렌지 1개 (시가 60 만원 상당)를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여러 차례 절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355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3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신승우(기소), 박수정(공판) 판결선고 2013. 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21. 01:37경 울산 울주군 B 주점에서 피해자 C(37세)이 욕설을 한 것으로 오해하여 순간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다시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내리쳤다. 이후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주점 1층 뒤편 주차장까지 따라온 피해자가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노"라며 그 이유에 대해서 묻자 피해자에게 "이 0000아, 내가 니 친구가, 이 0000야, 죽을라고"라고 소리치며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판사 김낙형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25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1. 2. 28.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있는 국민은행 공항시장점 앞에서 피해자 D에게 "일산에서 친구들과 함께 성인오락실을 오픈하려고 하는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30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2011. 4. 28.까지 원금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에는 경찰의 성인오락실에 대한 단속 강화로 오락실을 개업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운영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1.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8,29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면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부터 2012. 8. 17.경까지 서울 시내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등록하지 아니한 채 E이라는 상호로 일정한 사무실 없이 도우미들인 F과 G 등 여성 종사자들을 고용하여 서울 시내 노래연습장에 소개해주는 조건으로 여성당 1시간에 5,000원씩을 받기로 하고 소개하는 등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8. 17. 01:00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들인 F과 G에게 1시간당 25,000원씩 각각 지불하기로 하고 손님들이 있는 방으로 입실케 한 후 손님의 유흥을 돋우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들 및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중, 차용금약정서, 통장사본 1. 수사보고(D 명의 통장거래내역, J 국민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8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16. 1.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2016.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1). 1)공소장에 형법제37조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전력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이를 직권으로 인정하더라도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적용한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5. 1. 23, 03:38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주유소에 이르러, 피고인 B는 D과 함께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소화기로 창문을 깨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책상 서랍을 열어보는 등 물색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범행모습이 녹화된 CCTV 사진 첨부 및 피의자 인상착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소년범감경 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18세 이하의 소년이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판시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4. 11. 05:00경 인천 부평구 장제로 78에 있는 '힘찬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제로 45 에 있는 '동굴다리'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단거리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440

범죄사실 [모욕] 피고인은 2017. 4. 13. 20:33경 오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출동 경찰관에게 업무방해로 통고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식당 손님 및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화성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과 경사 G에게 "업무방해 좆까라 이자식들아", "애들은 씨발 야 이새끼야" "너 돈줄게 갈래 100만원 줄게" "시팔새끼야 니네 아버지 쓰레기냐"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F, G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공무집행방해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13. 20:56경 판시와 같은 장소에서 위 경사 G이 관내 범죄예방 순찰을 하기 위해 순71호 순찰차를 이동하려고 하자 운전석 유리창을 치고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서서, 조수석에 있던 순경 F이 피고인에게 가서 '위험하니 비켜달라'고 하자 순찰차 앞 바닥에 누워 버티면서 차량의 진행을 막는 증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이때의 폭행은 공무원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로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않고 협박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일체의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 것이지만, 그 폭행 또는 협박은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서 그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만한 것이어야 하는바(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도902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순찰차 앞 바닥에 누운 행위만으로는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피고인이 최초 순찰차의 앞을 막아 진행을 방해하기 시작한 이후 체포되기까지 5분 남짓에 불과하고, 차량의 유리창을 친 것도 노크한 정도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오피스텔 405호, 2008호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자로서,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성교행위를 하게 하도록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25.경부터 2017. 3. 28. 경까지 위 오피스텔 405호, 2008호에서 인터넷사이트 'D'이라는 유흥커뮤니티 사이트에 위 성매매업소를 광고하였고, 이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11~15만 원을 받고 위 호실로 안내 한 다음 러시아 국적의 E 등의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인터넷 홍보 출력물, 계약서 사본 2부의 각 기재 1. 체포현장 사진, 성매매시 사용된 콘돔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인정근거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성매매 알선의 규모가 작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합1156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여, 13세)의 친부로, 김포시 D, 인천 강화군 E 등지에서 피해자 처F(여, 32세), 아들 G(남, 11세), 딸 " H(여, 6세)와 함께 거주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0년 10월 초순 22:00 경 김포시 I 에 있는 피고인의 장모인 J의 집 안방에서, TV를 보며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베개를 해준 후 손으로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9. 17. 2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0년 9월 중순 22:00경 김포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장모인 J의 집 안에서,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무릎에 앉도록 한 후 손으로 배를 감싸고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엉덩이 부위를 2 3 회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녹취서,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판시 제2의 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1),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가중인자 : 범죄에 취약한 피해자 다.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라.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6월 ~ 9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하는 친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11회에 이르는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행위를 하였다. 이는 반인륜적인 범죄로서 마땅히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해자 C은 13세 미만이나, 공소제기된 바에 따라 그 유형을 이와 같이 결정한다. 신상정보의 공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11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범하고,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에 대한 습벽이 인정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살피건대,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장 작성의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의 총점이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의 총점도 8점으로 역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범죄사실처럼 비록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여러 건의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지만,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향후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합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11.23:4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피해자 C(여, 30세)이 지하철 2호선 삼성역에서 혼자 승차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지하철 2호선 건대입구역에서 하차한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2012. 7. 12. 00:05 경 서울 광진구 D병원 지하3층 주차장에서 승용차에 탄 피해자가 시동을 걸려고 하자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열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끌어내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몸부림을 치면서 비명을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한손으로 틀어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눌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면서 도망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병원 CCTV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징역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나, 피고인이 가출하여 생계비 등의 마련을 위해 밤늦은 시간에 혼자서 귀가하는 여성의 뒤를 쫓아 인적이 드문 지하주차장에서 금품을 강취하려던 것으로서 그 범행동기와 경위,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저항에 곧바로 범행을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합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이천시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주유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6. 22:25경 경기 이천시 E에 있는 굴다리 밑 인도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6세)이 혼자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에게 다가가 소지한 우산을 찌를 듯이 들이대고 우산을 2-3회 접었다 펼치면서 '죽고 싶냐, 살고 싶냐! 죽고 싶으면 지금 차도로 뛰어 들고 살고 싶으면 내가 살려 주겠다, 천국 갈래, 지옥 갈래!"라고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잡아 끌어당긴 후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이에 도망치려는 피해자의 머리와 다리, 허벅지 부위를 우산으로 때려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무릎 찰과상, 두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G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N15년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이상 대상 상해/치상,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 .일반가중인자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N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야간에 인적이 드문 곳에서 피해자를 위협하여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가 16세의 청소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또는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상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과거 이종 범죄의 벌금형으로 5회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회내처우의 조건으로 일정기간 재범억지력을 담보하는 보호관찰과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수강명령 등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각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합122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6.15. 03:00경 피고인의 예전 여자 친구가 피해자 B(22세)과 교제를 하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퉁명스럽고 무시하는 말투로 전화를 받았다는 이유로 강릉시 C, 2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원룸으로 찾아가,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잠겨져 있지 않은 복도 화장실 창문을 연 후 원룸 내부로 침입하였다. 2. 가스유출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의 방안으로 침입한 뒤 피해자의 방안을 둘러보던 중 예전 여자 친구의 옷 등이 방바닥에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변 싱크대 수저통에 있던 과도를 집어 들고 벽면에 설치되어 있는 LPG 가스레인지 호스를 자르고 가스 밸브를 열어 놓아 가스를 유출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가스배관이 찢어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2조의2 제1항(가스유출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가스 호스를 절단해서 가스를 유출시킨 상태로 방치한 것으로 자칫하면 화재나 폭발로 인하여 인명손실과 큰 재산피해를 입을 위험성을 야기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가스 호스를 자르고 가스 밸브를 열어 놓고 나왔다가 다시 되돌아가 가스 밸브를 잠그고 창문을 열어 놓아 피해확대를 막고자 했던 점, 실제 가스폭발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0. 14:30경 부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슈퍼에서 술을 마시러 왔는데 문이 닫혀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슈퍼 앞에 있던 플라스틱 소주 박스를 들고 시가 5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 1장을 내려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손괴한 유리창문 피해금액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성 범죄로 인한 전과가 매우 많은바, 벌금형으로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보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액수가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하순경 양산시 D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F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건축자재를 빌려주면 (주)태웅건설이 (주)G로부터 하도급 받아 부산 진구 H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 건설현장에서 보관하며 사용하고 매달 그 임대료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79,427,500원 상당인 유로폼 3,455개, 파이프 6미터짜리 550개, 4미터짜리 500개 등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4. 하순경 피해자와 약정한대로 위 주상복합건물 공사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건축자재를 임의로 여수시에 있는 돌섬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2회)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도난신고 사실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1항 배상책임의 범위와 존부가 명확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8천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절도 전과 2회(1회는 8월의 실형) 있으며,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사기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여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은 추후 변제하기로 하고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5. 1. 3. 15: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 니 같은 년한테는 돈 못 준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약 30분 동안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거나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2. 2015. 3, 15, 16:0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 술이 취해 들어가 "야 이년아 니 내하고 한번 하면 죽는다", "경찰에 신고하면 바로 나온다. 가게 박살내고 내가 죽을 때까지 너를 괴롭혀 줄게."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약 2시간 동안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거나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2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7. 15.09:50경 서울 종로구 종로 129 전철 1호선 종로3가역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이 좌석에 누워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등 피해를 끼쳐 피해자 B(여, 18세)가 서울메트로 및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전화를 걸자 이를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면서 겁을 주는 등 피해자의 생명·신체 등에 어떤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 C(여, 16세)의 멱살을 잡고, 얼굴과 가슴 등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750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1750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 검 사 임창국(기소), 이승민(공판) 판결선고 2016. 1. 6. 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 B으로부터 위장결혼을 모집하는 선배가 있다는 말을 듣고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장결혼을 하기로 마음먹고 위장결혼 브로커 C을 소개 받았다. 베트남 국적의 여성인 D는 위장결혼 브로커 E과 연계된 베트남 현지 위장결혼 브로커 F에게 한국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하기 위해 불상 금원을 주고 한국 남자와 위장 결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경 위 C, E과 함께 국제결혼에 필요한 건강검진, 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범죄경력자료 등의 자료를 준비 하고, 같은 해 6. 14.경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국제결혼을 하는 것처럼 4박 5일간 체류하고, 같은 해 7. 9.경 다시 출국하여 D를 만나 결혼사진 촬영 등 혼인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 하였다. D는 그 무렵 불상의 방법으로 혼인상황 확인서, 독신인증서, 출생증명서, 국민증명서 등의 서류를 위 E에게 발송 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7.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팔달구청에서 위 이 마치 피고인과 D가 정상적인 혼인을 한 것처럼 작성한 혼인신고서와 혼인상황 확인서 등의 서류를 건네받아 위 구청 민원실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피고인과 D가 실제 혼인한 것으로 기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전 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 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혼인관계증명서,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혼인신고서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관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경 콜라텍 등 유흥업소에서 알게 된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성관계를 하는 등 친하게 지낸 다음 그녀들의 귀금속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여,57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9. 26. 01:00경 부천시 원미구 D모텔 303호에서 그 무렵 콜라텍에서 만나 알게 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다음 피해자가 잠이 들자 그곳에 있던 시가 80 만원 상당의 금장시계 1개, 시가 270 만원 상당의 15돈 순금 목걸이 1개, 시가 180만원 상당의 10돈 순금 팔찌 1개, 시가 72만원 상당의 순금반지 2개, 현금 27만원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여, 61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10. 15, 04:00 경 부천시 원미구 F 모텔 309호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그녀가 몸에 착용하고 있던 시가 미상의 18k목걸이 1개, 시가미상의 18k반지 1개(5돈), 시가미상의 18k반지 1개, 시가미상의 다이아 진주반지 1개, 시가미상의 18k 귀걸이 1쌍과 가방에 들어있던 현금 45 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문자메세지) 1. 수사보고(피해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시스템상 권고형량의 범위: 일반절도범죄유형),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6월~1년 6월(기본), 6월~2년 3월 (다수범죄처리) 2.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9년 3. 집행유예 여부: 반복적 범행, 피해회복 없음(부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긍정적) 4. 결과: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초범인 점 참작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하되 재범방지와 반성의 시간 주기 위한 사회봉사 명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6. 19: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77 앞 도로를 중동역 방면에서 길주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길주로 방면에서 중동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9세) 운전의 E 베르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의 타박상 등을, 위 베르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피성 손상 등을, 피해자 G(여, 77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30.경 피해자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과 프랜차이즈계약을 체결하고 2009. 11. 30.경 계약을 갱신하여 제주시 E에 있는 °C 제주어학원'과 제주시 F에 있는 'C 구제주어학원'을 운영하던 중, 피해자에게 계약에 따른 컨텐츠사용료, 교재비 등 합계 125,408,997원의 채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2012. 3.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지급명령을 받아 2012. 5. 10. 위 학원의 수강료 등이 입금되는 피고인의 은행 예금계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2012. 5. 23.부터 2012. 8. 17.까지 제주시 F에 있는 'C 구제주어학원'에서, 같은 층에서 'G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매형 H 명의의 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수강생들로부터 수강료 등의 결제를 받아 그 카드 결제대금이 H 명의의 제주은행 통장(I)으로 입금되게 하거나,수강생들로부터 수강료 등을 위H 명의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받아 합계 50,130,375원에 해당하는 금원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서류 제출, 집행권원 확인, 고소인 상대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증거자료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예금 계좌에 대한 압류 추심명령을 받자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통장과 신용카드 결제기를 사용하고 제대로 채권자에게 변제하지 않는 등 그 죄질이가볍다고 할 수 없어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경력 없던 점, 세 자녀와 처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학원 경영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였으나 결국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9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 6.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8. 3.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7. 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7, 15, 12: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교회'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그곳 2층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00원 상당의 일렉트로닉 기타 1대, 베이스 기타 1대, 어쿠스틱 기타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8. 7. 21. 15:30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PC방'에 들어가,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컴퓨터를 제공받더라도 그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컴퓨터를 사용하게 해주면 이용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컴퓨터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컴퓨터를 제공받아 이용대금 29,100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추적 조사 등(첨부된 CCTV 캡처 사진 포함)] 1. 피해품 사진, 요금 계산화면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각 첨부된 판결문 포함),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 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절도 범행에 따른 피해품은 소유자에게 반환되었고, 사기 범행에 따른 피해액은 소액인 점, 숙식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 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행해졌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할 것이므로, 이번에도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로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