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9. 10.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 K5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5. 19:1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공원묘지 앞 삼거리를 옥현사거리 방면에서 법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앞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4세) 운전의 F 렉스턴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참조)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자중하지 못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61%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다행히 피해자가 다친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자신의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4. 17:10경 광주 동구 충장로3가 64에 있는 충장치안센터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그 곳 택시 승강장에 대기 중인 피해자 B 소유의 CK5 개인택시를 향해 던져 위 택시의 조수석 쪽 앞문을 수리비 557,205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의 기재 1. 현장증거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벌금형 이외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33

범죄사실 2019고단433 피고인은 2019. 1. 29. 23:30경 경기 시흥시 B, 3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 5호실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노래방 이용(6만 원 상당), 맥주 10병(6만 원 상당) 및 도우미(7만 원 상당)의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술을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만 원 상당의 위 맥주 10병을 교부받고, 위 노래방 서비스 등 시가 합계 13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2019고단 18621 피고인은 2019. 4. 11. 02:50경 시흥시 E, 2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맥주 5병, 육포 1개 등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5,000원 상당의 위 술과 음식물 등을 제공받았다. 2019고단2050 피고인은 2019. 4. 28. 02:00경 시흥시 H에 있는 피해자 가 종업원으로 있는 'J' 주점에서,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58,000원 상당의 맥주 16병, 안주 1접시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자료, 영수증 12019.72 +18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의자가 취식한 주류 등 사진, 피해내역 영수증 72019.7 +20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서비스 제공 내역 및 현장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전력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31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9. 6. 4. 10:05경 공주시 B 앞길을 C 방면에서 아산 방면으로 D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이면 도로이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맞은편에서 진행 중인 다른 자동차는 없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 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4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운전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63세), H(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9. 6. 4. 10:05경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J' 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공주시 K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위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증거기록 순번 17번)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불과 1년 만에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개전의 기회를 줄 여지가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고대석
인천지방법원-2019고합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의 이모부이다. 피고인은 2018. 12. 23. 23:00경 인천 미추홀구 C빌라 D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조카를 재우기 위하여 안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약 2, 3회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휴대폰 문자메시지 캡처사진(증거기록 순번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조카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양형 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당시 11세)와 이종 사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7. 31. 저녁경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이모의 집에 방문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이종사촌들을 만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8. 1. 00: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위 집 거실에서 잠을 청하기 위해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옷 위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 04:0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제추행을 피하여 위 집 작은 방으로 가자 피해자를 따라 작은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입맞춤 10초만 해주면 그만 할게. "라고 말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피해자와 사촌언니가 주고 받은 문자내역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적용(상상적 경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족관계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의 민감한 신체부위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진정한 의사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것으로 보여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이 있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합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8. 15:00경 부산 영도구 B 소재 피해자 이(여, 60세, 정신장애 3급)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남편 D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위 주거지에서 나오던 중 피해자가 누워 있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붙잡은 다음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갖다 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장애인 증명서 등 1. 유전자 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공개 ·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 [위계·위력추행은 2유형(다만,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에 포섭]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은 상황판단능력과 대처능력이 부족한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부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8.23: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대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증거목록 '순번 5' 란 기재 '쥐취운전자'는 '주취운전자'의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적 이 있음에도 (2018. 7. 8.자 음주운전으로 당시 음주수치는 0.181%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으로 인한 처벌 강화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위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그밖에 단속경위, 운전거리,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검사의 구형 (징역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1. 02:00경 의정부시 B건물, C호 피고인 친구인 D의 주거지 내에서 D, 피해자 E(여, 15세), 피해자의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와 피해자의 친구들이 나가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갑자기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티셔츠와 브래지어 속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하지 말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에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진술 속기록 1. 수사보고 (사건 발생지 확인 및 탐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 집행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 관계 등에 비추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이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2018. 6. 28. 별건의 유사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이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였고, 피고인 및 피해자의 일행들이 곧 돌아올 예정이었으므로 추가적인 범행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여, 범행의 동기가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연령이 15세로 어린 편이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등 이 사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인자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7. 7. 26.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7.20.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1. 7. 15.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088] 피고인은 가출하여 Y 앞 Z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일정한 숙소가 없는 피해자 AA(남, 19세)을 발견하고 잠자리를 제공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20. 15:00경 전주시 완산구 A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왼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쓰다듬고 청바지를 양손으로 잡고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를 왼손으로 20분 정도 위아래로 만지고, 입으로 성기를 빨아 사정케 하여 정액을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3고단2554] 1.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2. 6. 8. 23:00경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에 있는 전주시청 인근 공중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AC이 자신이 타고 온 자전거 안장에 가방을 걸어두고 잠시 용변을 보러 간 사이 피해자 소유인 위 가방과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PMP 1대, 시가 16만 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 1개와 현금 3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갔다. 2.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2. 10. 29. 22:00경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에 있는 홈플러스 전주 완산점 앞 벤치에서 피해자 AD이 그 자리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과 현금 5만 원, 주민등록증 1매, 신용카드 2매가 들어있는 지갑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경찰관서에 신고하거나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주워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3고단2088] 1. 증인 AA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가출인 발생(상황)보고서 사본, 신고접수증 사본, 알바천국 이력서 사본 [2013고단2554] 1.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에서의 피의자 수법과 주장 검토 보고, 별건 사건 1심 판결 선고 확인 등 보고, 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피의자 누범기간 중, 항소심 계속 중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사건진행내역,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절도)죄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상당 부분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현재 면역성 결핍증세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도 무거운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서울 중구 B에 있는 C에서 위조 유명상표가 부착된 가방 및 지갑을 판매하여 오던 중, 2013. 8. 31.경 위 C 5층 3호 매장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상표권자 '샤넬'의 등록상표인 'CHANEL'(상표등록번호 제071324호)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12점(판매시가 1,800,000원 상당)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가지의 위조 유명상표가 부착된 총 46점의 가방 및 지갑(판매시가 합계 3,840,000원 상당)을 보관하여 각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C 쇼핑몰 단속결과 보고),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 (판매시가 확인 보고) 1. 상표권등록 상세조회표 8부 1. 단속현장 사진 5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317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3. 9. 8. 03:09경 서울 강북구 C건물 103호 피해자 D(여, 42세)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대폰을 이용하여 "사람 약올리면 너 다니는 E 직장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사진 공개하고 다닐 거니까 알아서 해, 사진한 장 보낼게"라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9. 8. 10:2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를 만날 때는 예전에 차 할부금, 적금, 주택청약예금을 넣어 준 것을 반환할 것을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 허벅지, 어깨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전력 등 제반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0. 25. 전주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2120]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소재 유한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1. 3. 15.경 피해자 D과 사이에 그녀 소유인 전주시 완산구 E 대지 위에 원룸을 2억 5,000만 원에 신축해주기로 계약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계약 당일 7,500만 원, 중도금 명목으로 그 무렵 1억 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1. 7. 10.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유한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G에게 "대전에도 유한회사 C이라는 법인을 설립해 두었는데, 모든 권리 및 대표권은 나에게 있고, 곧 전주의 C과 합병하려고 한다. 현재 진행 중인 원룸 공사의 토지주와 건축주의 명의를 대전 소재 유한회사 C(대표이사 H)으로 변경하여 주면, 그 동안 G에게 빌린 금원 2억 1,000만 원을 포함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5억 2,000만 원을 지급하겠고, 우선 3억 5,000만 원을 지급할 것이며, D의 미지급 공사대금 7,500만 원을 제한 잔금 9,500만 원은 원룸이 완공되면 은행 대출금과 임대보증금 등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같은 달 25.경 위와 같은 취지의 대전 소재 유한회사 C 대표이사 H 명의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전 중구 소재 유한회사 C을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며, 위 두 개의 유한회사 C은 상호만 같을 뿐 별개의 회사이고, H 명의의 '이행각서'는 H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은 위조된 문서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재정상태도 열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원룸 건물 및 부지를 이전받더라도 그 잔금 전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원룸 및 그 부지에 대하여 2011. 10. 6.경 대전 중구 소재 유한회사 C 명의로 그 소유권 이전 및 건축주 변경신고를 하게 하였음에도, 2011. 8.경 그 잔금 중 4,5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2283] 피고인은 2012. 4. 18. 용인시 기흥구 I에서 피해자 J과 'I 다가구 주택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골조공사를 완성하는 경우 계약금 1,00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4,700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K이 어음, 수표 총 14억 원 상당을 결제하지 못하여 2011. 9. 중순경 이미 부도처리가 된 상태였고, 기타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당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원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위와 같은 채권자들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4. 26.부터 같은 해 6. 30.까지의 골조공사를 하게하고 공사대금 중 3,302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G 전화 진술 청취 및 피해액 산정 보고) [2013고단2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하도급 계약서, 이행각서, 공사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된 점, 판시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7. 26. 22:30경 인천 부평구 C역 부근에 있는 'D'모텔에서 E으로부터 대금 6만원을, F로부터 대금 11만원을 각 건네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그램이 담겨져 있는 1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의 부탁으로 1회용 주사기에 담겨져 물로 희석된 필로폰 0.1그램을 E의 팔 혈관에 주사해 줌으로써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2. 22:30경 인천 부평구 C역 부근에 있는 'D' 모텔에서 E으로부터 대금 6만원을, F로부터 대금 11만원을 각 건네받고 필로폰 약 0.1 그램이 담겨져 있는 1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의 부탁으로 1회용 주사기에 담겨져 물로 희석된 필로폰 약 0.1그램을 E의 팔 혈관에 주사해 줌으로써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F, E의 각 진술기재 1. F,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대금지불경위, 카카오톡 메신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4.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피고인은 2013. 3. 26.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3. 4.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을 매도하고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7. 오후경 전주시 완산구 B건물 102동 1208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3. 7. 22.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2013. 7. 22.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 입영통지 및 추가 통지, 국내등기/소포 우편(택배)조회,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C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병역법 제88조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 또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국제규약 제18조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규약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라.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C종교단체 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 제101조 제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제107조 제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1.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2.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에서 그곳 중개보조원인 E, F을 통하여 피해자 G에게 "서울 강서구 H 등 약 105평의 비닐하우스를 매입하면 앞으로 SH공사에서 그것을 수용하고, SH공사로부터 철거보상금과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 위 비닐하우스를 매입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H 비닐하우스는 그 토지주가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었고, 피고인은 위 비닐하우스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 등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비닐하우스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17.경부터 2008. 4. 2.경까지 사이에 위 E, F을 통하여 위 비닐하우스 1동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합계 2,700만원을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G, E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에스에이치 공사에서의 회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의 회신, 입금내역, 은행거래내역서, 각 영농시설물 매매계약서 사본, 금융거래내역의뢰에 대한 회신 및 은행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2.경 전북 무주군 C 소재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E 소재 위 D 소유 건물 5동 안에 있는 기계류 및 고철을 F로부터 매수한 후, 위 기계류 및 고철을 반출하기 위하여 2013. 2. 20.경 위 D 운영자인 G으로부터 위 각 건물의 일부를 해체하였다가 원상회복할 수 있는 권한만 부여받았을 뿐 위 건물 5동을 매수한 바 없어 이를 타에 매도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위 기계류 및 고철을 다시 매수한 피해자 H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각 건물을 매도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건물 5동을 1,000만 원에 팔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건물 5동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숙모 I 명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 J)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G, K,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법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9. 23:50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엠씨티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호수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 1항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적발 당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 다만 피고인이 종래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분을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