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합66

범죄사실, 부착명령 원인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1998. 9. 23. 부산고등법원에서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2002. 1. 30.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징역 4년을, 2006. 4.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3. 3. 20.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8. 17. 새벽 무렵 충남 태안군 D 2층에 있는 E다방 숙소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위 다방 종업원인 피해자 C과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잠을 자고 있던 방에 침입하여 그곳 방바닥에 있던 피해자들의 지갑에서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70,000원과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현금 62,000원을 꺼내어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과도한 음주로 인한 판단력 장애, 성충동 조절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8.17.06:00경 충남 태안군에 있는 피해자 F(여, 50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물 한 컵만 달라고 말한 뒤 물을 가지러 집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과도칼(전체길이 약 25cm, 칼날길이 약 1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옷을 벗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협박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2~3대 가량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위 과도칼로 피해자의반바지와 팬티를 찢어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빨아달라고 하며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 집 밖으로 내보내고 문을 잠그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신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과도한 음주로 인한 판단력 장애, 성충동 조절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8. 17. 07:00경 충남 태안군에 있는 피해자 G(여, 61세)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현관 출입문으로 침입하여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전체길이 약 23cm, 칼날길이 약 12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야이 씹할년아, 옷 벗어"라고 협박하여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하고 피고인도 옷을 벗고 자신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하며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무릎으로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린 후 소리를 지르며 현관문을 열고 집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6개월도 지 나지 않은 시점에서 술에 취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로 위와 같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고,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으로 보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F, G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녹화 CD 1. 압수조서(수사기록 16쪽, 19쪽, 22쪽) 1. 수사보고(2013. 8. 17.자, 2013. 8. 18.자, 현장확인 등 조사관련) 1. 상해진단서 1. 치료감호소장 작성의 정신감정 결과통보 1. 압수물 사진,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범죄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알코올을 섭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경우 알코올 남용으로 인하여 향후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상' 수준에해당하여 재범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통제 불가능한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을 반복하는 점, 피해자에 대한 공감능력이 뒤처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반적인 재범위험성이 다소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된 점, 피고인에게 3차례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위 전과 중 마지막 범행으로 2006, 4,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3. 3.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5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알코올 섭취상태에서 성폭력범죄의 충동을 스스로 억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환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치료를 위해서 가족들의 관심이나 지원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알코올 남용의 습벽이 있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음은 물론,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의 종료 및 이 사건 유죄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 이후에도 상당기간 전자장치 부착을 통한 전자감시의 방법으로 재범을 방지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휴대 강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휴대 강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형법 제35조(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하여)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2, 3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중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판시 제2, 3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판시 제2, 3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 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 2, 3호, 제9조 제1항 제1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 3항 기재 범행 당시 피해자들을 추행할 범의만 가지고 있었을 뿐 강간의 범의는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아무런 친분이 없는 관계로 범행 당일 처음 본 사이이고, 피해자들의 집에 몰래 침입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집에 따라 들어가 그곳 주방에 있던 과도칼을 집어들고 "옷을 벗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위 과도칼로 피해자 F의 바지와 팬티를 찢어 모두 벗긴 뒤 피해자 F의 음부를 입으로 빨았고, 피고인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 피해자로 하여금 빨게 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잠자고 있던 피해자 G의 집에 침입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과도칼을 집어들고 "씹할 년아, 옷벗어. 다리 벌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하고 피고인 자신의 옷도 모두 벗은 다음, 피해자 G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요구하기도 한 점,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들이 몸싸움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반항을 한 뒤에야 중지되었고, 피해자들은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이 발생하게 된 경위, 유형력 행사의 방법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들에게 단지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유형력을 행사할 의도를 넘어서서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하여 간음을 하겠다는 범의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2, 3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3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제6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년 6월 ~ 13년 6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누범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인 9년과 하한인 3년을 각 1.5배 가중) 나.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침입절도(제4유형)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각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F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강간의 범의를 부인하는 외에 대체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절도 피해자들의 피해품은 모두 회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날 새벽에 세 차례에 걸쳐 부녀자들이 있는 집에 침입하여 현금을 훔치고,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강간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치거나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 횟수,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중하다. 특히 피고인이 흉기를 들이대고 협박하며 강간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모멸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위 피해자들이 극렬히 반항하면서 몸싸움을 하여 피고인을 집 밖으로 내보내거나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주한 뒤에야 비로소 중지되었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성폭력범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6개월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법정형의 하한도 2배로 가중되며, 또한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 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