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762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2.경 고양시 일산동구 B 2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아는 후배 D이 떼인 돈을 전문적으로 받아 주는 브로커인데, D 명의 계좌로 선수금 400만 원을 보내주면 떼인 돈을 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피고인의 동생이었을 뿐이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 종업원 급여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금을 아는 후배에게 주어 떼인 돈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0. 피고인의 동생 D 명의 E은행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6.초순경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말레이시아에서 식자재를 구입하여 한국 뷔페식당에 납품 하는 일을 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운영권도 가지고 있다, 운영 자금이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나중에 운영권을 팔아 6,000만 원이 나오니 그때 빌린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자재 수입업체 ‘F’의 매출이 없고, 운영이 어려워 폐업을 해야 하는 등 위 업체의 경제적 가치가 없어 운영권을 판매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3. 자신의 처형 G 명의 H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6.중순경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식당의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그러니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 2부 이자를 지급할 것이고, 원금은 식당을 운영하여 갚겠으며, 정 안되면 식당을 정리하여서라도 빌린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I는 운영이 어려워 폐업을 해야 했고, 주식회사 J에 피고인이 임차한 상가 시설을 제공하고 동업을 하기로 하였으나 수익금을 J에서 관리하고 수익금 중 일정 비율을 받기로 하였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매달 정해진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어려웠고, 상가 월세를 연체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9. 위 G 명의 H계좌로 3,000만 원, 2013. 6. 20. 위 H계좌로 1,000만 원, 2013. 8. 12. 위 H계좌로 500만 원, 2013. 8. 14. 위 H계좌로 50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4. 피고인은 2013. 9.중순경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파주시 K아파트 L호 임대아파트를 구입하여 그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빌린 돈을 갚겠다, 그러니 아파트 구입자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받은 돈을 가게 운영자금 및 개인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아파트 구입 및 명의변경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30. 피고인 명의 H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5. 피고인은 2014. 3.중순경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소송을 해야 하는데, 변호사비용을 빌려주면 재판이 끝나는 대로 전에 빌린 돈을 갚겠다, 그러니 변호사비용 6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송을 하지 않았고,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5. 위 G 명의 H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세금납부계산서 1. 각 수사보고(건물주 임대인 전화통화 1. 은행거래내역서 1. 차용증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자력, 피고인이 주장하는 변제계획의 합리성, 판시 돈을 받기 전후에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판시 돈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각 금전 지급 경위에 관하여 주된 내용에 있어서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진술 내용에 모순되거나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이 없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돈과 관련하여 신용정보업체에서 일하는 지인에게 돈을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사람의 인적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고 돈을 전달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지인이 실제로 피해자가 받아야 할 돈을 받아주기 위한 구체적인 일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만 반환하였다. 판시 제2, 3항 기재 돈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당시 운영하고 있던 식당이 잘 운영되지 않아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고 물품대금, 인건비, 차임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음은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당시 운영하고 있던 식당의 운영이 잘 되지 않고 있었고 상가 차임과 임금 등이 연체되어 있는 사실을 모두 설명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J과의 계약서 사본을 교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자력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을 설명하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피해자가 이러한 사정을 모두 알고도 돈을 빌려 줄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주식회사 J에 운영을 위탁하여 수익을 분배받아 이자를 변제하고 건물 보증금 등으로 원금을 변제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주식회사 J은 매출이 아닌 수익의 일정 부분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을 뿐이고 차용 이후에 수익이 발생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피해자에게 원금을 반환하지 않았으며, 연체 차임 등이 공제되어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당시 연체된 차임과 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판시 제4, 5항 기재 돈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 명목으로 주장한 용도에 실제로 돈을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발견되지 않고, 해당 돈을 변제할 계획에 관하여 특별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각 차용일로부터 7년 이상이 지난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반환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에야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 편취 규모가 비교적 크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