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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7고단2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8. 1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6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7. 6.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6. 07: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예술대학로1길 9 덕성초 사거리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C 방면에서 충효입구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지키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선으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 1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전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7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1),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1) 공소장의 적용법조에는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에 비추어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6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원으로 2018. 11. 초순경 인터넷 구직사이트인 B을 통하여 알게 된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여 "내가 타인 명의 체크카드들을 보내주고, C 메신저를 통하여 현금을 인출할 장소와 금액, 인출된 현금을 무통장 입금할 계좌번호를 알려줄 테니, 내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여 무통장 입금을 해주면 인출한 금액의 2%를 수고비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고 그가 인출을 지시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였음에도 인출책 및 송금책으로 활동하기로 제안을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8. 1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E은행 F 대리라고 사칭하면서, "채권매입비 등의 비용을 지불하면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E은행 F 대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비용을 입금 받더라도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1. 12:54경 G 명의 H은행 계좌(I)로 300만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안산시 상록구 J에 있는 H은행 월피동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미리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G 명의 H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300만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10. 12:00경 화성시 K에 있는 L교회 부근에 있는 공사현장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G로부터 G 명의 H은행 계좌(I)와 연결된 체크카 드 1장이 들어있는 종이박스를 전달받아, 위 1항 기재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명의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에 있는 C의 점주이고, 피해자 D(여, 27세)는 위 편의점의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2019. 4. 12. 23:30경 위 편의점 휴게시설 내에서, 근무복을 갈아입기 위해 들어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입맞춤을 하려 하다가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잡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 법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만, 이 사건은 편의점 업주인 피고인이 심야에 휴게시설 안에서 근무복을 갈아입던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이성적으로 좋아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것인바, 그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의 합의의사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4.5톤 극초장축카고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4. 17:50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를 반월파출소 방면에서 D 방향으로 편도1차에서 정지하였다가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럭은 차고가 높은 차량으로, 위와 같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을 해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정차 중 출발한 과실로, 도로 우측 연석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럭 옆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E(여, 85세)를 피하지 못하고 위 트럭 우측 앞 범퍼로 충격 후 앞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늑골 및 골반골 골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사고 관련 사진, 피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고현장주변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측 유족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의 피해회복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도로 연석에 앉아 있다 일어나 걸어간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내지 피해 확대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31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4.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삼거리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부천 방면에서 신천IC 방면으로 시속 70km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 신호대기차 정차하여 있는 피해자 E(53세, 남)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38세, 남)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눈 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운전의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수리비가 약 23,9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내사보고(사고 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여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음주 운전 여부에 대하여) 1. 진단서 1. 보상처리확인서 1. 영수증(음주 관련) 1. 각 관련 사진, 관련 사진(피의자 마신 술), 관련 사진(피의자 운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아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도 크게 다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6. 01:20경 파주시 광탄면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적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9. 19:33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건물 D호에서 '아들이 가출하고 귀가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가 아들을 찾아 근처에 거주하는 할아버지에게 인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F의 사건처리가 불성실하다고 생각하고 불만을 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12경부터 21:31경까지 위 장소에서, '너 때문에 자살하려한다'는 내용 등의 112신고를 총 19회 반복하고, 같은 날 21:41경 위 112신고를 받고 위장소에 출동한 위 F에게 "야 씹할년아 네가 어떻게 경찰관이 됐냐 경찰관이 된 이유를 말해라"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위 F가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복귀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가려 하자, 피고인은 위 F를 쫓아와 닫히는 엘리베이터 문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F가 그대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자 1층까지 따라 내려와 다시 위 F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 결과 첨부관련), 수사보고(녹취서 작성 보고)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69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4. 11:1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붕어빵 노점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에게 "야 새끼야, 못생겼다 씹할 새끼"라는 등 욕설을 하고, 위 피해자를 밀치며 위 노점상 안으로 들어오려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노점상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남자 취객이 붕어빵 가게에 와서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E이 제1.항과 같은 경위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복귀하려는 경찰차 앞을 가로막고 위 E의 양팔을 잡아당기며 위 E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남자 취객이 붕어빵 가게에 와서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에게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이 새끼야, 이 씨발놈아, 니네 아버지한테 물어봐 새끼야"라는 등으로 수회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E의 고소장 1. 수사보고(목격자 F 진술 청취)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 및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999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계좌를 개설하여 그 접근매체를 넘겨주면 허위 거래내역을 만들어서 신용도를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기존에 개설되어 있던 법인 명의 계좌 및 신규 개설하는 법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업무에 있어서,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는 은행의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 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계좌 개설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으로부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한 후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9.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은행의 행신지점에 방문한 후, 실제로는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할 생각일 뿐이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D 주식회사'의 사업 용도로 사용할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곳 계좌 개설업무 담당 직원에게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와 함께 금융거래목적 란에 '물품대금 결제용(국내)', '물품대금 결제용(무역거래)'라고 각 허위사실이 기재된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2부를 제출함으로써 위 회사 명의의 C은행 계좌 2개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12. 말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 60에 있는 화정역 부근 노상에서, 대출을 받는다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D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에 연결된 통장 1개, 체크카드 1개, OTP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위 화정역 부근 노상에서, 대출을 받는다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D 주식회사' 명의의 C은행 계좌 2개(F, G)에 각 연결된 통장 2개, 체크카드 2개, OTP카드 2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J 대화내역, 사업자등록증 1. 법인등기부등본 1. C은행 금융거래자료, 기업은행 거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허위의 용도를 기재하여 유령회사 명의로 계좌 개설을 신청함으로써 해당 은행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유령회사 명의의 접근매체들을 대여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가 대여한 접근매체가 성명불상자들에 의해 사기 범행에 이용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사기 피해를 입은 I가 위 유령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한 300만 원이 I에게 다시 반환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6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21. 00:07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금곡동 금곡IC 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 21. 00:07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입에서는 술 냄새가 나고 안면에 홍조를 띄며 보행이 비틀거리고 말을 더듬거리는 등의 주취 상태로 운전하여 2019. 1. 20. 22:19경 금곡교 사거리, 같은 날 23:38 상록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하고, 정자역 앞 성남대로 수내동 방향에서 진행 중에는 역방향인 미금역 방향으로 유턴하여 역주행을 하고, 금곡교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금곡IC를 미금역 방향에서 서분당IC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여, 41세)이 운전하는 D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1. 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보험가입사실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질서에 위험이 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 등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실제로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한 법정형이 최근 상향되어 개정되는 등, 음주운전 및 그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6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6. 05: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동구 등대로 1에 있는 등대사거리 교차로 직전 편도 2차로를 일산 해수욕장 쪽에서 방어진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그랜저 차량의 전방에서 위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24세) 운전의 아반떼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D(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울산 동구에 있는 일산해수욕장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울산 동구 등대로 1에 있는 등대사거리 교차로 직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나. 제2, 3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기인한 바가 그 과실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관련 형사 처벌전력 1회가 있고,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C에서 피고인의 처 D과 제수 E을 대표자 명의로 내세워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자로서, 2011. 6. 3.경 위 F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 대표이사 H로부터 배추구입대금조로 F를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한 중소기업은행 어음번호 I 및 J, 발행금액각 오천만원, 지급기일 각 2011. 9. 1.로 된 약속어음 2매를 교부 받고 이어 위 어음들을 거래처 등에 사용하기 위해 각 어음의 제1배서인 란에 'K, F, L, 예산군 M,N'로 되어 있는 F 고무인을 찍어 제1배서인을 F로 기재한 후 거래처 거래대금으로 지급하거나 할인하여 사용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배추를 공급해 주지 못하게 되자, 배서인 기재 변경을 통해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F에 대해 배서인으로서의 어음금 지급책임을 면하게 하고 대외적으로 무자력 상태로 되어 있는 피고인 개인 책임으로 돌려놓음으로써 결국 그 자신도 어음금 지급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1. 2011. 10. 중순경 충남 예산읍 신례원리에 있는 신례원새마을금고에서, 그곳에 보관 중에 있던 위 약속어음 I를 잠시 보여 달라고 건네받아 임의로 제1배서인 란의 기존 기재된 사항들을 검정색 볼펜으로 지운 다음 그 자리에 '충남 예산군 O A'으로 변경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변조하고, 이어 그곳에 근무하던 새마을금고 여직원에게 위 변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정당하게 기재된 어음인 것처럼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고, 2. 2011. 10. 중순경 위 F에서, 위 약속어음 J의 소지인 P에게 잠시 보여 달라며 건네받아 임의로 제1배서인 란의 기존 기재된 사항들을 검정색 볼펜으로 지운 다음 '충남 예산군 O A'으로 변경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변조하고, 이어 위 P에게 위 변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정당하게 기재된 어음인 것처럼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각 약속어음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14조 제2항, 제1항(유가증권변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2항(변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유가증권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유가증권 위조·변조 및 행사)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어음금 지급을 면할 목적이 확정적으로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로 이 사건 각 변조 어음의 합계 금액 1억 원의 70% 상당을 변제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15년 동안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아닌 F의 자력을 신뢰하여 어음을 발행하게 된 것인지 불분명한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7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4.경 서울 종로구 소재 사채업자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면 2016. 5. 2.까지 원금 및 이익금 합계 4억 원을 변제하겠으며, 구리시 D외 2필지의 1/2 지분권자이고, 광주시 E에 수 만평 규모의 산양삼 농장에 70억 원을 투자하였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구리시 D외 2필지의 1/2 지분권자가 아니었고 산양삼 농장에 70억 원을 투자한 사실도 없었으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기일까지 4억 원을 지급하여 줄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억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계좌거래내역 및 차용지불 약정서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사건 H부동산임의경매 경락허가결정문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사건 I 결정문 제출),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결과 첨부) 1. 공정증서, 등기부등본, 추가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수원지방법원 2014가합13603 판결문, 의정부지원 97가합543 판결문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첨부자료 포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구리시 D 외 2필지의 1/2 지분권자이고, 광주시 E 산양삼 농원에 70억 원 이상을 투자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구리시 D 토지의 지분권자가 아니고, 피고인 역시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점, 광주시 E 산양삼 농장에 70억 원을 투자했다는 것 역시 피고인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적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118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9. 17: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C아파트 D호 앞에서, "체크카드를 5일간 빌려주면 1매당 300만 원을 지급 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접근 매체인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A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이 제출한 H 메시지 등 자료 첨부),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대여 행위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대여한 통장의 개수 1개인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0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2.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9. 21:3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의 잠긴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기로 파손하고 침입한 후, 그곳에 적재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500만원 상당의 동파이프 1t을 E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313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10. 28. 08:00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 E(70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누르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막대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0. 28. 19: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여, 64세)이 동네 사람들에게 피고인에 대하여 "담을 넘어 다닌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미리 준비하여 간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그곳 마당에 있는 와상을 수회 내리찍으면서 피해자에게 "배때기를 찔러버린다."고 소리질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D의 법정진술 중 특히 '피고인이 막대기를 휘둘렀다.'는 부분에 관한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면이 있으나, 이는 상황에 대한 이해와 그에 대한 표현방법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E의 법정진술은 그중 적어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은 비교적 일관되어 있는바, 위에 거시한 각 증거들 및 이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특히 피고인이 상당히 화가 많이 난 상태에서 양손으로 E의 목을 잡아 누르고 같은 날 저녁에 다시 칼까지 들고 D의 집을 찾아오는 등 지속적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행위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이를 모두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위험성,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및 처벌 의사,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의 연령, 동기,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26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포터슈퍼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4. 17:55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순창군 복흥면에 있는 구산마을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복흥면 쪽에서 답동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전방에는 수레를 끌고 가는 사람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와 같이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C(71세)가 끌고 가는 수레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수레의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무릎 관절 슬개골, 경골 전방부 미세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24. 17:55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창군 복흥면에 있는 복분자 공영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B 포터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www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별다른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최종으로 음주를 한 시각 (16:30경),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시각(17:55경), 음주측정한 시각(21:11)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에는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판시의 0.080%보다 더 높았을 것임이 분명하다.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편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피고인에게 2000년 이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