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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에 있는 부동산개발업체인 (주)C 및 (주)D 종합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였다. 1. 2013. 7. 22.경 사기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피고인의 지인인 E을 통해 강원 횡성군 F 등 4필지 토지의소유자인 피해자 G(72세), 그 인접 토지인 H 등 4필지 토지의 소유자인 피해자 I(47세)을 각각 소개받은 후, 그 무렵 강원 횡성군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및 피해자 I의 사무실 등에서 피해자들에게 '강원 횡성군 F 등 8필지의 부동산을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하여 분양 후 G에게는 4억 원을, I에게는 3억 6,000만 원을 각각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C 및 (주)D 종합건축사사무소 명의로 개발업무대행 등 일괄수행용역 계약서 등을 작성한 후, 2013. 7. 18.경 피해자들에게 '전원주택단지 개발사업을 위한 용역비가 필요하니 12,950,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및 피고인 운영의 위 (주)C 등 회사는 당시 별다른 수익이 없고 채무만 각 30,000,000원 정도에 이르며 국세 및 보험료 등도 체납 중이어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급한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을 위해 전원주택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2013. 7. 22.경 6,475,000원을, 피해자 I으로부터 같은 날 6,475,000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12,950,000원을 피고인의 동생인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전원주택단지 개발 용역비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 2013. 7. 30.경 사기 피고인은 2013. 7. 하순경 강원 횡성군 K에 있는 피해자 G(72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사무실을 서울 송파구 L빌딩 301호로 옮겨야 하는데 임대료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전원주택단지를 개발하여 분양 전에 꼭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및 피고인 운영의 위 (주)C 등 회사는 당시 위 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전원주택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30.경 (주)C 명의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2,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무통장입금확인서 및 거래내역서 사본, 통장사본(J 명의) 1. 협약서, 개발업무대행 등 일괄수행용역 계약서, 사업계획서 및 분양카탈로그 1. 현장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1. 차용증서, 빌딩 임대차계약서 1. (주)C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채무지급 변제확약서, 확약서 1. 휴대폰 문자내역 확인서, 통장 사본 및 거래내역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1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G의 동생인 E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해자 G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여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 보다 무거운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속인인 피해자 C(여, 43세), 피해자 D(53세)가 자신의 처인 E에게 '신내림을 받아야 한다. 남편과 이혼하여야 한다'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F' 신당에 찾아가 피해자들을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16. 15:00경 횡성군 횡성읍에 있는 상호미상 주유소에서 경유 1.5리터를 구입하고, 같은 읍에 있는 횡성시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손잡이 12.5cm, 칼날 22cm)을 구입한 후, 같은 날 19:00경 횡성군 G에 있는 위 신당에 찾아 가, 경유가 들어 있는 페트병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회칼을 탁자에 꽂으면서 "똑바로 말하지 않으면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위협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C가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왼쪽 갈비뼈 부분에 댄 후 "너 하나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소리치고, 손에 들고 있던 회칼로 벽에 걸려 있던 달력을 3회 그어 찢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C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7, 8, 9) 1. 각 현장사진, C가 칼에 찔렸다고 주장하는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속인들에게 현혹된 처를 구한다는 명분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위험성이 높아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질렀던바, 위 각 범행으로 처벌받게 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이면서도 개의치 않고 범행도구들을 준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이렇게 저지른 범행을 관대히 처벌을 하면 일반 시민들이 만연히 자력구제를 하는 것을 조장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들과 범행 직후에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위험한 물건으로 인한 상해 등의 중한 결과까지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458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3. 28. 06:50경 원주시 B, 10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채 동거남인 피해자 C(54세)를 깨워 술주정을 하던 중, 피해자가 그만하고자라고 하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cm, 날 길이 19cm)을 집어 들 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찌를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 식칼로 식탁 유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깨뜨려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인 식탁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범행인 점,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에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던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436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10. 21:00경 원주시 C, 203호 앞 복도에서 술에 만취하여 계단에 오줌을 싸고, 괴성을 지르면서 위 203호 문을 여러 번 두드리고 발로 차는 등 약 39분 동안 소란을 피워, 여러 사람이 다니는 복도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4. 10. 21:45경 위 장소에서 '주취녀가 행패소란을 부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인적사항을 묻자 욕설을 하는 등 계속 난동을 부렸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 1항 기재와 같은 경범죄처벌법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워 D지구대로 호송하던 중 순찰차 안에서 난동을 부렸으며, 이에 피해자가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여러 차례 깨물어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찰과상을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및 호송,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관련 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상해죄) 및 벌금형(경범죄처벌법위반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면서 상해까지 입힌 범행에 대해서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를 당한 경찰공무원을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했던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1. 00:10경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LPG 충전소 앞 사거리를 성가롤로 병원 쪽에서 조례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전방에는 다른 차량이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피해자 D 운전의 E 토요타 차량 뒷부분을 위 봉고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험운전자 정황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으로는 10년 이상 경과된 벌금 전력 1회만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음주 수치,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지 않고, 현재 피고인의 연령, 직업, 경제적 상황 등에 비추어 고액의 벌금형이 피고인에게 더 가혹할 수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여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 17. 01:00경 구미시 고아읍 들성로11길 6-51에 있는 미래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세영리첼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음주운전 전력과 그 범행 시기,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의 제반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42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27.01:4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 D(여, 23세)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여, 22세)의 양쪽 발을 2회 때리고, 피해자 F(23세)의 얼굴과 머리에 침을 뱉고, 계속하여 피해자 G(26세)의 왼쪽 가슴을 머리로 들이 받고, 피해자 H(28세)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해자 I(22세)의 가슴을 양손으로 3회 밀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H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던 시가 약 13만 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폰을 잡아당긴 후 바닥에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 G, I,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시가 산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6년 폭행치상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았고, 1998년 강도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받은 전력 있음, 술에 만취하여 별다른 이유도 없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폭행한 점,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제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46세)은 위 제과점에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그 지시에 따라 제품 포장, 진열, 판매 등 업무를 담당한 종업원이다. 1. 피고인은 2016. 7. 26. 07:00경 위 제과점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팔을 쓰다듬고 어깨 부위를 만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6. 07:50경 위 제과점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을 마주잡아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28. 06:50경 위 제과점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등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쓰다듬듯이 만져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7. 28. 09:36경 위 제과점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쓰다듬듯이 만지고 자신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켜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7.30. 23:35경 위 제과점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피해자의 어깨와 목 부위에 입을 가져다 대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8. 10. 10:00경 위 제과점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 안아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CCTV 자료(CD)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2014. 9. 3.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큼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1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7. 1. 16. 20:20경 서울 금천구 D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E(여, 22세)가 근무하는 'F' 매장에서 피고인들의 주문을 피해자가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주먹으로 왼쪽 머리 부분을 수 회 때리고, 그곳에 있는 양초 박스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폭행을 가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2-3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손님이 종업원을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H, I이 제1항과 같이 E를 폭행한 혐의로 위 A을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손으로 위 H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I의 낭심 부위를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두루 참작한다. 2. 피고인 B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공동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하는데 가담하고 나아가 출동한 경찰관 2명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두루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3. 10:0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53세)과 월세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빈 소주병을 탁자에 내리쳐 그 파편이 피해자의 얼굴에 튀게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폭력 전과 많은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2. 17.00:58경 구미시 송원서로 91에 있는 고려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사동로 125에 있는 초콜릿PC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음주운전 전력과 그 범행시기,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의 제반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5.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에 구미시 구미중앙로76(원평동)에 있는 구미역 후문 자전거 보관대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그곳에 시정장치를 해서 세워놓은 시가 380,000원 상당의 알톤MTB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절단기로 자물쇠를 절단한 다음 자전거를 끌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5. 05:32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3,682,000원 상당의 자전거 9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네이버중고나라 까페 게시물 첨부 관련), 수사보고(2017년 1월 15일경 구미역 후문자전거 보관대의 피해품 수사) 1. 현장사진 등, 통장사본(E), 압수물 사진, 범행장소 및 피해품 사진, 피해품 시가 인터넷 검색 자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반복적 범행, 범행수법 불량, 반성하는 점, 일부 자전거가 환부된 점, 피해자 C와 합의, 동종 및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기초수급자, 치매를 앓는 어머니를 부양하는 점, 우울증 등으로 치료받고 있는 점 등의 제반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3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358 1. 업무방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19.02:30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 씨팔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눈을 부릅뜨면서 피해자 및 손님들을 노려보는 등 소란을 부려 다른 손님 들을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10.25.20:40 경 경북 울릉군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OO'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에게 "씨팔거"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고함을치는 등 소란을 부려 손님들을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22. 20:00경 포항시 북구 H, 2층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후 음식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밖으로 나가 피해자로부터 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약 30분 동안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 씨팔, 너거 알아서 해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눈을 부릅뜨고 때릴 듯이 노려보며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등 소란을 부려 손님들을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해자 1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14, 21:50 경 경북울릉군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후 음식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밖으로 나가 피해자로부터 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약 20분 동안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눈을 부릅뜨고 때릴듯이 노려보며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등 소란을 부려 손님들을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24. 04:00경 포항시 북구 L에 있는 피해자 K가 일하고 있는 ''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시간 15분 동안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부려 손님들을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24, 18:00경 포항시 북구 N에 있는 모텔 1층 카운터 앞에서 모텔 직원인 피해자 M로부터 숙박료 지급을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약 20분 동안 카운터에 있던 볼펜과 메모지를 피해자에게 던지며 카운터 유리를 손으로 3-4회 내리치는 등 소란을 부려 피해자의 모텔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3. 26. 23:30경 포항시 북구 0에 있는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 먹고 난 뒤 계산을 하지 않고 그냥 나가려고 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P(22세)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받자,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고단433 피고인은 2016.12.13. 20:00경부터 같은 날 21:30 경까지 사이에 부산 금정구 Q에 있는 'R'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삼겹살과 소주를 시켜 먹던 중 업주인 피해자 S(여, 50세)에게 느닷없이 "뭘 쳐다봐 씹할 년아"라며 욕설을 하고, 다른 테이블에 있던 불상의 남자손님들에게 "씹할 새끼야, 일로 온나, 한판 붙자"라고 하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 여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테이블에 있던 가위를 들고 피해자에게 "입조심해라"라고 하며 위협한 다음, 발로 테이블을 차는 등 소란을 피워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위 식당을 나가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 P, C, G,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U, V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1년 11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33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경 "현금카드만 넘겨주면 대출을 받아서 계좌에 300만 원을 넣어주겠다."고 말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연락 받았다. 피고인은 종전에도 대출을 위해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였다가 대출을 받지 못하고 위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어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는 사실과 타인의 계좌를 이용한 사기 범행이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2016. 10. 일자불상 14:00경 군포시 C 201호 앞에서 퀵서비스기사를 통하여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통장(계좌번호 : D)의 현금카드를 교부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위와 같이 전달한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아무런 보장장치도 마련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추가적 위법행위가 발생한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기타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5. 07:18경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PC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E(52세)가 외상으로 게임을 이용하여 발생한 약 300만 원 가량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던 중,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2cm. 칼날길이 10cm)를 들고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의 오른손 부위를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검지 손가락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및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3. 2.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의 위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의 동기, 2004년 폭력 범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정상 참작 판사 이형걸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8. 17:25경 원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부동산에서, 원룸계약 중개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E(여, 24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부동산으로 부른 후, "키가 크고 이쁘다. 귀엽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자, 양팔로 피해자를 꽉 껴안아 벗어나지 못하게 한 후, 목덜미에 얼굴을 가져다 대고, 코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옷 위로 1회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없으며, 2002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나, 부동산 중개를 하면서 알게 된 의뢰인인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사무실로 불러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추행의 부위나 정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안이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두려움과 공포가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5. 11:30경 춘천시 소양로 22-7에 있는 '씨엔철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11에 있는 '대주건재철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현대 4.5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3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이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으로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는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정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에서 판매하는 'C' 상품(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함)에 가입하였던 보험 계약자이자 피보험자로, 2018. 3. 26. 이천시 D에 있는 E컨트리클럽 레이크 8번홀에서 홀인원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보험이 홀인원 및 알바트로스 비용(골프 경기 중 홀인원 또는 알바트로스를 하였을 시 보험 가입 한도 내에서 실손으로 증정용 기념품, 축하 만찬 비용, 축하 라운드 비용 등을 지급)을 담보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허위의 거래 영수증을 만들어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뒤 보험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10. 이천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같은 날 이천시 H에 있는 I에서 홀인원 축하라운딩 비용으로 2,000,000원을 지출하였으니 이 사건 보험 약정에 따라 동일한 금액의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에서 홀인원 축하 기념으로 2,000,000원 상당의 골프 경기를 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4. 12. 피고인 명의의 J조합 예금계좌(K)로 홀인원 보험금 2,000,000원을 이체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홀인원 비용담보 보험사기 수사의뢰 협조 요청 1. L에 대한 진술조서 1. 보험금 지급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금원을 반환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보험약관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홀인원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한 사실은 있다는 점,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함)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18.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 산구 북문대로 819-3 도천교차로에서 B K5 승용차에 피해자 C(남, 26세)을 태우고 운전하여 광산IC에서 장성 방향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때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31세)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위 K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4요추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전과가 1회 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다. 충격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대형 사고의 위험성이 있었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요치 12주 상해를 입은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친구로서 호의동승자이고, 공판 과정에서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C에 대하여 불구, 불치, 난치 등의 중상해 가능성에 대하여 주치의가 가능성이 거의 없음'이라고 회신하여 중상해의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05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중구 H에 있는 'I 게임랜드'의 업주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똑딱이를 올려 주고, IC카드를 지급하는 종업원이며, 피고인 D은 속칭 '문빵'으로 위 게임장 앞에서 경찰 단속에 대비하는 한편 손님들에게 환전상의 위치를 알려주는 종업원이며, 피고인 E은 환전상이다. 피고인들은 2016. 11. 경위 게임장에 사행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조한 게임기를 설치한 후 손님들에게 게임을 하게하고,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11. 14.경부터 2017. 1. 17.까지 위 게임장 내에 '바보 삼형제'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2017. 1. 18.부터 2017. 3. 20.경까지 위 게임장 내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외부기기를 이용하여 게임점수를 마음대로 삭제할 수 있도록 개조한 '심해 속으로(Deep seA)'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였으며, 피고인 B, 피고인 C은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기용 IC카드를 지급하고 손님들이 지정한 게임기 위에 속칭 '똑딱이'로 불리는 자동진행장치를 사용하여 손님들이 게임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 D은 게임장 밖에서 망을 보다가 게임을 끝낸 손님들을 환전상인 피고인 E에게 안내하고, 피고인 E은 손님의 IC카드에 저장된 게임점수를 확인하여 게임점수 1점당 4,500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각 2회)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순번 4, 25, 26, 46, 60, 각 첨부 증거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 추징액 산정: 영업 장부로 확인된 60,679,000원 외에 다른 수익이 있었다는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나머지는 추징할 수 없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B, D, E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가중영역 (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B, D, E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 가담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들 사해행위를 조장하는 게임장들의 불법적 영업행태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데, 피고인 A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게임장 업주로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가담기간이 매우 짧고 피고인 E도 실질적으로 환전행위를 한 시간이 짧으며 피고인 D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게임장의 게임기 등을 양도하고 속칭 문빵 역할을 한 점, 피고인 B, C, D, E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영업기간과 수익 규모, 가담기간과 역할,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0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3.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6. 20:55경 대구 중구 대봉동에 있는 대봉도서관 앞길에서 대구 남구 대봉로에 있는 대봉네거리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