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44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3. 1.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습폭행 피고인은 2020. 10.말부터 대전 서구 C건물 D호에서 사회적응력 및 대인관계 등에 어려움이 있어 지도가 필요한 정도의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피해자 E(22세, 남) 등과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말경부터 2020. 12. 14.경까지 위 D호에서 피해자에게 손가방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담배를 가져다 주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담배를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방망이를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온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종아리 부위, 팔 부위, 어깨 부위, 등 부위, 옆구리 부위 등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피멍이 들도록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2020. 11.말경 저녁 무렵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고 있던 F의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골의 골절, 앞니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0.말경부터 2020. 12. 14.경까지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화장실 변기를 고장내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손목을 잘라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E, H, I, G,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제출 진단서 1. E가 주장하는 피해 부위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 3번)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12조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의 진술서,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해서는 진술을 하여야 할 사람이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또한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는 때에 해당한다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도9903 판결 등 참조). 법원이 수회에 걸쳐 진술을 요할 자에 대한 증인소환장이 송달되지 아니하여 그 소재탐지촉탁까지 하였으나 그 소재를 알지 못하게 된 경우 또는 진술을 요할 자가 일정한 주거를 가지고 있더라도 법원의 소환에 계속 불응하고 구인하여도 구인장이 집행되지 아니하는 등 법정에서의 신문이 불가능한 상태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공판정에 출정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265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제1회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신청한 증거 중 E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 3번)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은 사실, 검사가 E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이 법원이 이를 채택하였고, E에 대한 소환장이 송달되었음에도(E가 2022. 4. 12. 수령하고, 그 후에는 E의 부친인 K이 수령하였다) E가 정신병원 입원, 가출 등의 사유로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사실, E가 가입한 휴대전화 번호가 없고, 가출을 반복하여 부 K과도 연락이 두절되었던 사실, 증인에 대한 구인장이 집행되지 않고, 소재탐지결과 E가 가출하여 소재를 알 수 없다는 결과가 회신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소재불명 또는 그 밖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E는 피고인들과 함께 생활하다가 2020. 12. 14. 행정복지센터에 수당을 신청하기 위하여 방문하였는데, 이를 이상하게 여긴 행정복지센터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이 출동하여 E 및 부 K의 진술을 청취하였으나, K이 ‘E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추후 고소장을 제출하겠다’고 하여 귀가한 점, E는 2020. 12. 21. 경찰에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장 제출 당일 및 2020. 12. 24.에 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한바, 행정복지센터 직원의 신고 일시 및 고소장 제출 일시와 E의 경찰 진술 일시가 가까워, E의 기억이 명확한 시기로 보이는 점, E의 진술 내용은 피고인들의 각 행위 내용, 각 폭행 등이 이루어진 경위, 동기 등에 관한 주요 부분이 구체적이고, E가 제출한 진단서와도 부합하며, 경찰에 신고한 행정복지센터 직원과의 면담 내용과도 대체로 일치하는 점, 증인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 출석하여 ‘피고인 B이 과도를 사와서 E의 손가락을 자르겠다고 말하였고, 내가 이를 말렸다’고 진술하여 E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는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경찰 진술조서에 기재된 E의 각 진술은 그 진술의 내용이나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E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피고인들로부터 자유롭게 이탈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각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고는 하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피고인 B은 판결이 확정된 별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