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64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47 사기 |2019고단1350(병합) 사기 |2019고단1813(병합) 사기, 사기미수 |2019고단2043(병합) 사기 2019고단2537(병합) 사기 |2019고단2768(병합) 사기 2020고단23(병합) 사기 2020고단258(병합) 사기 |2020고단362(병합) 사기 2020고단903(병합) 사기 |2020고단913(병합) 사기 2020고단1000(병합) 컴퓨터등사용사기, 절도, 절도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재물손괴, 주거침입 2020고단1441(병합) 사기 2019초기751, 794, 2020초기33, 185, 276, 381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전종택, 정지은, 장혜수, 박민경, 조미경, 조경민, 최형원, 김규현, |문선주(기소), 조경민(공판) 변 호인 변호사 권민아(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3. D 4. E 5. F 6. G 판결선고 2020. 8.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735,000원, 배상신청인 G에게 305,000원, 배상신청인 D에게 60,000원, 배상신청인 에게 170,000원, 배상신청인 F에게 26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B, C의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1. 2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647 피고인은 2019. 1. 30.경 부산 강서구 H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I J 카페에 게시한 "암웨이 치약을 산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20만원을 보내주면 암웨이 치약 500개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암웨이 치약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는다고 하여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암웨이 치약 500개를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41 경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1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339,750원을 송금받았다. 2019 1350 피고인은 2019. 4. 16. 부산 강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JM 카페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N가 게시한 '강화마루 판매자를 찾는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해주면 강화마루를 택배로 송부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강화마루를 소유하고 있지 않는 등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별지 범죄일람표'에 관한 기재가 착오로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N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N로부터 같은 날 16:28경 강화마루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 O)로 2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810,000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E1813, 1. 사기 피고인은 2019. 3.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J M' 블로그에 게시된 "X-맨 미스틱 캐릭터의 피규어를 삽니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부산 사하구 P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만나 위 피규어를 75 만원에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19. 3. 22. 20:00경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피규어를 내 친동생이 들고 나가서 지금은 없다, 70만 원을 송금해주면 오늘 버스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규어를 다른 사람에게 이미 판매하여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Q은행(R)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24. 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3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2) 별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 편취금액에 오기가 있어 그 합계액을 위와 같이 정정한다. 피고인은 2019, 4.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티켓 대리구매한 것이 적발되어 같은 금액으로 환불은 어려우니 15만 원을 추가로 보내면 50만 원을 환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티켓을 구매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대리 구매한 것이 적발된 사실이 없었고 15만 원을 송금 받더라도 50만 원을 환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5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보내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2043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T에게 500만 원을 빌렸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생활비가 모자라자, 평소 이용하던 미용실 직원인 피해자 U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T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모자란 생활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5․ 11:12경 부산 사하구 V에 있는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계약금이 필요한 상황인데, 200만 원만 빌려주면 잠시 사용하고 오후 5시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17 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W)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인터넷 물품 사기 피고인은 2019. 7. 5.경 인터넷 J X 카페에 "자전거 헬멧MET 트렌타3K를 구합니다."라는 피해자 Y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83,000원에 자전거 헬멧 MET트렌타3K를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모자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Z은행 계좌(AA)로 18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43,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537 피고인은 2019. 9. 11. J 'M' 사이트에서 '애니메이션 빙과 더빙 블루레이 한정판 구합니다.'라는 피해자 AB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로 "275,000원을 주면 블루레이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블루레이 디스크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1. 및 9. 12.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AC 계좌(AD)로 2회에 걸쳐 27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위 AC 계좌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5,546,8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768 피고인은 2019. 7.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JM 사이트에 접속하여 암웨이 정수기 필터, 유산균, 맨즈팩, 집진필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먼저 돈을 송금하여 주면 위 물품들을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들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들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34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AF)로 2,944,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8. 경까지 위와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6,637,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3 피고인은 2019. 10.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J 'M' 사이트에 게시된 '낚싯대를 구한다.'라는 피해자 AG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로 "350,000원을 주면 낚싯대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낚싯대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낚싯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57 경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AC 계좌(AD)로 3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위 AC 계좌로 총 14회에 걸쳐 합계 3,721,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58 피고인은 2019. 11,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AH' 사이트에 접속하여 '노틸러스 연소기 구매를 원합니다'라는 피해자 AI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한 후 "22 만원을 보내주면 노틸러스 연소기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위 노틸러스 연소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21경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AC 계좌(AD)로 21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937,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362 피고인은 2019. 11. 7. 18:57경 부산 사하구 AJ건물, A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J M 카페에 접속하여 '제천 리솜포레스트 숙박권을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AL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해주면 숙박권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숙박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숙박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AC 계좌(AM)로 2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3 명으로부터 16회에 걸쳐 합계 7,400,2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903 피고인은 2019. 3.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AN에게 전화하여 "계원들에게 곗돈을 지급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500만원을 빌려 달라. 며칠 내로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 없이 금융기관과 주변 지인들로부터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채무변제, 생활비 및 도박 자금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며칠 내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L)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송금받게 하였다. 2020913 1. 피고인은 2019. 11. 20.경 부산시 강서구 AO에 위치한 AP 렌터카 사무실에서, JM 카페에 피해자 AQ 이 게시한 '인천파라다이스호텔 숙박권' 양도 문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인천 파라다이스호텔 숙박권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숙박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숙박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R 명의의 AS 은행 계좌 (AT)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후 AR으로부터 위 금액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JM 카페에 피해자 AU 이 게시한 '야구장 입장권' 양도 문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로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야구장 입장권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입장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입장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V 명의의 AW 계좌(AX)로 114,000원을 송금받은 후 AV로부터 위 금액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000 1.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22.경 연인 관계에 있는 AN가 거주하는 부산 서구 AY건물, AZ호 방안 책상서랍에서 AN 소유의 BA신용카드를 몰래 가지고 나와 같은 날 17:22 경 부산 서구 BB에 있는 피해자 Q은행이 관리하는 위 은행 부민동지점에 이르러 현금지급기에 위 신용카드를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서비스를 받는 방법으로 100만 원을 인출하고, 다음 날인 2019. 8. 23. 16:39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7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8. 27.경 위 AY 건물 AZ호에서 위 AN 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AN 소유의 AC은행 신용카드를 창 밖으로 집어던진 후 밖으로 나와 이를 주워 들고 같은 날 23:41 경 부산 서구 BD에 있는 피해자 Z은행이 관리하는 위 은행 BE점에 이르러 현금지급기에 위 신용카드를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9. 22.경 위 AY 건물 AZ호에서 위 AN와 말다툼을 한 후위 AC은행 신용카드를 몰래 가지고 나와 같은 날 04:51 경 부산 중구 BF에 있는 BG편의점에 이르러 현금지급기에 위 신용카드를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1,601,800원을 피고인의 AC은행계좌로 이체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9. 30. 경 불상의 모텔에서 위 AN와 말다툼을 한 후 방바닥에 떨어져 있던 AN의 위 AC은행 신용카드를 가지고 나와 같은 날 01:39경 위 BG편의점에 이르러 현금지급기에 위 신용카드를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2,991,800원을 피고인의 AC은행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C은행이 관리하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2. 8. 경 위 AY 건물 AZ호에서 위 AN와 말다툼을 하던 중, 서로 밖에 나가 이야기하기로 하여 AN가 먼저 현관문 밖으로 나가자 갑자기 출입문을 안에서 걸어 잠갔다. 그 후 피고인은 AN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위 BA신용카드를 가지고 나와 같은 날 15:54경 제1의 가. 항 기재 피해자 Q은행이 관리하는 위 은행 부민동지점 현금지급기에 위 신용카드를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금을 인출하여 절취하려 하였으나 AN가 미리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2. 8. 21:35경 피해자 AN가 거주하는 위 AY건물 AZ호 앞에 이르러 인근 사무실에서 빌려온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를 현관문 틈 사이에 끼워 넣고 제껴 위 현관문 및 디지털도어록을 수리비 200 만원이 들 정도로 부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집 안에 들어가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7만 원 상당의 의류 25점을 잘라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1441 피고인은 2019. 12, 5,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M 카페에 게시된 '호텔숙박권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 BH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호텔숙박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호텔숙박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호텔숙박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호텔숙박권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AW 계좌(BI)로 3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사기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01964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BJ, BK, BL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BM에 관한) 1. 송금확인증 등, 입금확인증, 송금결과 확인서 등, J 쪽지 등, 카카오톡 대화내역 2019E1350₁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N, BN, BO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서 등 2019181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P, S, BQ, BR의 각 진정서 1. 피해금 이체내역, 각 이체내역, 대화내용 2019고단204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 BS, B, BT, BU, BV의 각 진술서 1. 영수증(입금증, 태행입금확인증 겸용), 각 송금영수증, 문자메시지 내역 2019고단2537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B, BW, BX, F, BY, BZ, CA, CB, CC, CD, CE, CF의 각 진술서, CG의 진정서 1. 각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내지 문자메시지 내역, 입금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송금(이체)내역, 게시물 사진 20192768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E,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송금기록 202023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G, G,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처리내역(입금확인증, 송금내역, 송금확인증, 거래내역서, 거래내역증명서, 이체거래확인서, 이체확인증, 송금결과확인서), 문자메시지 내지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0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DJ, DK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영수증,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2020고단3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L, AL, DM, DN, DO, DP, D, DQ, DR, DS, DT, DU, DV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송금기록, 거래대화기록 20209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차용사실 확인서, 송금 확인증 등 20209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Q, AU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참고인 AR 전화통화) 2020 고단100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지급약정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현금을 이체한 은행 및 계좌번호 확인) 1. 재물손괴피해물품목록, 피해현장사진, 입출금거래내역 명세, 카드이용내역서(BA카드), BA카드사용내역서, 각 AC은행거래내역서 2020고단1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H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배상신청인 C를 제외한 나머지 배상신청인들에 대하여 배상명령을 하되, 배상신청인 B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배상신청을 각하하고 직권으로 배상명령을 함)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 B이 제출한 배상명령신청서에 서명·날인이 누락되어 있고, 배상신청인 C의 경우 위 배상신청인이 피고인을 상대로 신청한 이 법원 2019차전3699 부당이득금 사건의 지급명령이 이미 확정되어, 이미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배상신청인 B, C의 배상신청을 각하하되, 배상신청인 B에 대하여는 직권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사기 범죄로 인한 물적 피해배상을 명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나아가 동종의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84명)을 상대로 갖가지 방법으로 합계 4,000여 만 원에 달하는 돈을 편취한 외에 절도, 재물손괴 등 여러 불법에 나아갔다. 특히 피고인은 이 법원 2019고단647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도 그 범행을 멈추지 아니한 채 2019. 12. 10. 법정구속에 이르기 전까지 추가범행을 계속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나아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대부분 회복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