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7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편인 E과 같이 F이라는 상호로 홈쇼핑의류판매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5.경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주)성화 케이알에서 피해자 (주)H의 대표이사인 I에게 "NS홈쇼핑에서 판매할 자켓과 바지의 오더가 떨어졌다. 그런데 원단값이 없으니 자재값 2,000만원을 대주고, 원단으로 의류를 만들어 주면 NS홈쇼핑에 납품하고 돈을 받아 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 E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0. 12. 까지 임가공비 62,417,500원 상당의 의류를 납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과 E은 당시 원단을 구입할 수 있는 돈이 없어 다른 거래처로부터 빌려 원단을 구입하여야할 상황에 처하는 등 어려운 상태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임가공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합계 82,417,5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제품생산지시서, 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 납품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2015. 8. 8. 경 송금한 2,000만 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 측에 사업자금으로 투자한 것이고, 피해자에게 위 2,000 만원 중 1,000만원 및 임가공비를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홈쇼핑을 통한 의류 판매 수익이 예상보다 좋지 못했고, 홈쇼핑으로부터 선결제 받은 물품 대금이 원단 업체에 우선하여 지급되는 등 사업 시작 당시에 예상할 수 없었던 사업상 위험에 기한 것으로, 피고인과 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편취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일관하여 피고인이 홈쇼핑 방송 후 일주일 뒤에 위 2,000만 원을 반환해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대여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5. 10. 12.경 추가 납품을 하기 이전인 2015. 10. 10. 피해자에게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는데, 위 지불각서에는 피고인이 투자금으로 주장하는 2000만 원에 대하여도, 변제 여부에 대하여 별다른 조건 없이 2015. 11. 첫주까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남편과 함께 운영하던 F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무렵 원단비 지급을 위해 피해자 이외에 다른 개인 및 업체부터로도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는바(수사기록 제166 면 참조), 다른 채권자들과 달리 유독 피해자로부터만 차용이 아닌 투자받은 것으로 볼 뚜렷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은 홈쇼핑을 통하여 의류를 판매함에 있어,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F은 금융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 외에 별다른 수익이 없는 상태였던 점,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자본은 거의 투하하지 않은 채 대부분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에 의지하여 원단을 구입하고, 그 가공 또한 가공비의 추후 지급을 약속하고 가공을 의뢰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막연하게 홈쇼핑을 통한 판매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뿐이고(수사기록 제 170면 참조), 판매 실적이 좋지 못할 경우 피해자를 비롯한 관련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자금, 혹은 그 자금을 융통하거나 마련할 뚜렷한 방안이 없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한 설명 내지 고지를 충분히 하지 않은 채, 단순히 방송 후 며칠 내에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말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의류 임가공을 하여 납품하였던 것인 점, 피고인이 2015. 9. 23.경 판매대금으로 5,000만 원을 선지급 받기는 했으나, 이는 원단비용으로 지출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어 실제로 그 용도로 지출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선지출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임가공 업체에 대한 채무 등을 함께 감안해 볼 때, 위 관련 채무를 모두 변제하기에 충분한 금액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며(수사기록 제155면 참조), 실제로 피해자는 위 선지급된 금원을 통해서는 전혀 변제를 받지 못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피해자로부터 추가 납품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단순히 정산 절차가 늦어져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2015. 10. 28, 내지 29. 임가공비 중 70% 내지 80%를 지급하고, 같은 해 11. 첫째주까지는 채무 전액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당시에는 1차 홈쇼핑 방송에도 불구하고 차용금 및 임가공비를 피해자에게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판매가 잘 이루어질 것이라는 피고인의 장미빛 기대 이외에 위 지불각서 일시까지 위 채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뚜렷한 방안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점, 피해자는 위 지불각서 내용을 다시 신뢰한 채 피고인에게 30,845,000원 상당의 의류를 추가 납품하였던 점, ⑩ 반품 등의 사정이 있어 보이기는 하나, 홈쇼핑 판매의 경우 어느 정도의 반품은 예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 1차 판매가 상당한 성공을 거두는 등 홈쇼핑 방송을 통한 판매가 전체적으로 큰 실패를 본 것이 아님에도, 피고인은 홈쇼핑 판매에 따른 수익을 통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한 점,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중 1,000만 원을 변제하기는 하였으나, 그 변제액, 위 변제금 마련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범행 이후의 일부 피해회복으로 판단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편취범의가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원단 구입비 중 일부를 차용하였다고는 하나, 이 사건 거래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첫 거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상태 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두루 감안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를 기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 1,000만 원 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초범인 점,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것은 아니어서 그 범행 수법이 불량한 것은 아닌 점,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향후 적은 금액씩이라도 피해자에게 피해회복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