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323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구성원으로 조직되어,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마련하여 전달할 것을 요구하고, '관리책'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금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는 등 범행을 분담한다. 피고인은 2019. 1. 8.경 "수금직원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관리책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면 일당 30만 ~ 30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이메일 주소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이를 인쇄하여 피해자에게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현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3. 16.경 불상의 PC방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이메일 주소로 전송 받은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위조 공문 파일(용지 상단에 "금융위원회", "제목: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 민원", 내용에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 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 조치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드릴 겁니다",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라는 기재 옆에 인장 날인)을 10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공문 10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3. 19. 08: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36세)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범죄 연관성을 확인해야 하니 협조를 해라. 우선 본인 명의 통장 잔액을 모두 인출해서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여 검수를 받아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의 계좌에서 1,7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군포시 C에 있는 D동물병원 앞으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30경 위 D동물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공문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서류봉투에 담아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수색영장 회신자료(E 대화 내용), 압수물 사진, 내사보고(압수 휴대폰에 저장된 공범과의 대화내용에 대해), CCTV 캡처 사진,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공문, 메일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검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을 근거로 피고인이 취득한 60만 원의 수당에 대하여 추징을 구형하였다. 그러나 동법 제10조 제1항의 추징은 임의적 추징인 점, 위 60만 원의 수당은 범죄피해재산인데, 동법 제10조 제2항은 범죄피해재산에 대하여 추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판시 위조공문서행사죄는 편취의 수단으로만 사용되었으므로, 이 사안이 재산에 관한 죄 외에 독자적 법익이 함께 침해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참조), 피고인이 취득한 60만 원의 수당은 범죄피해재산으로 피해자에게 반환되도록 하여야지 동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범죄수익으로 추징하는 것은 적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문서위조죄 상호간)2)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판시 위조공문서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 • .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절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배상신청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동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추징은 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인쇄할 매수를 10장으로 설정한 후에 '인쇄' 버튼을 누르는,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에 의하여 10장의 공문서가 위조된 것으로 보이므로, 상상적 경합관계로 본다. 없음 나. 제2 범죄 판시 각 공문서위조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 • 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 • 비조직적) > 기본영역 (8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 범죄(판시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3)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3년 6월 4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전달책으로 가담하여 편취한 금액이 1,700만 원인 점, 반면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직접 착오에 빠뜨리고 피고인에게 일일이 지시를 내린 사람들보다는 피고인의 역할이 작은 점, 위 편취액 중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금액은 피고인이 수당으로 챙긴 60만 원 정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 3) 피고인이 이 사건 문서(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문서)를 직접 작성한 게 아니라,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그대로 따르면서 이 사건 문서를 출력 및 교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로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라고까지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특별가중인자에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는 선택하지 않는다(이 때문에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 취급하지 않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였다. 4) 2년 + [2년 × (1/2)] [1년 6월 × (1/3)] 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