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5611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년 9월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통장모집책인 C, D로부터 '현금카드를 팔거나, 현금카드 팔 사람을 소개해 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이하 '이 사건 범행제안'이라 한다)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가.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은 2014년 9월경 현금카드를 팔면 30만 원을 주겠다는 이 사건 범행제안을 받고, 2014년 10월 초순 부산(이하 불상)에서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 5개(E, F, G,H, I), 경남은행 계좌 3개(J, K, L), 우리은행 계좌 1개(M), 기업은행 계좌 1개(N), 신한은행 계좌 1개(O), 새마을금고 계좌 1개(P) 총 12계좌에 연동된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총 12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접근매체 양수 피고인은 2014년 9월경 Q에게 현금카드 1개당 2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그 무렵 C, D와 함께 부산(이하 불상)에서 Q 명의 부산은행 계좌(R, 이하 'R계좌'라고 한다),신협 계좌(S), 우리은행 계좌(T), 기업은행 계좌(U), 부산은행 계좌(V)에 각 연동된 현금카드 5개와 그 비밀번호를 Q로부터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년 10월말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Q, W, X, Y으로부터 합계 11개의 현금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컴퓨터사용사기방조 피고인은 Z가 총책인 '보이스피싱' 조직의 통장모집책인 C, D로부터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구해 주거나 접근매체를 건네줄 사람을 소개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C, D에게 현금카드를 공급해 줄 경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그 현금카드가 이용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위와 같이 Q 등을 그들에게 소개해 주거나 피고인 명의 금융기관 계좌에 연동된 체크카드 등을 직접 건네주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될 소위 '대포통장'을 제공해 주었다. C과 D는 Z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함에 있어서, Z는 범행을 계획하고 총괄하는 '국내총책' 역할, AA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설립하고 콜센터 직원들을 총괄하는 '중국총책' 역할, AB은 Z의 처로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자금을 관리하는 '자금관리책'의 역할, AC, AD은 콜센터 직원 등을 관리하는 '관리책임자'의 역할,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등은 중국 콜센터에 근무하는 다수의 조선족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파밍'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관련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파밍' 사이트 접속 유도책의 역할, AX, AY, AZ은 대포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의 역할, D, C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될 대포계좌의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의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과 D는 2014. 9. 중순경 피고인을 통해 소개받은 Q로부터 교부받은 Q 명의 R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통장, 비밀번호 등을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Z 등에게 전달하고, '파밍' 사이트 접속 유도책 중 1명은 2014. 9. 26.경 중국에 있는 콜센터에서 피해자 BA에게 전화하여 '사기범을 검거했는데 당신 명의 통장이 나왔고, 범죄와 관련 없다는 것을 밝히려면 수사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파밍' 사이트인 허위의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후 그 사이트 하단에 있는 '피해신고접수'란을 클릭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 현금이체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 관련 금융정보를 알아낸 다음, 그 무렵 불상지에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한 후, 피해자 명의의 위 계좌에 있던 6,000,000원을 '대포계좌'인 위 Q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피고인 AX과 AY, AZ 등은 Z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이체된 6,000,000원을 인출하여 Z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11. 7.경까지 모두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합계 187,590,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통장모집책인 C, D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양도하거나 Q 등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공급해 줄 사람을 소개시켜 줌으로써 Z 등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에 대한 각 진술조서, BC, BD, BE, BF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Q, D, Y, AZ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사본, C, X, Z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BG, BH, BI, BJ, BK, BB, BL, BM, BN, BA, W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BJ, BM, BO 작성 각 진술서 사본 1. 인터넷뱅킹영수증, 수사보고(순번4, 10, 81, 83, 85), 계좌별 거래내역, 회원정보관리출력물, 계좌개설신청서, 각 사진/영상출력물(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 포함), 진정서,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타행계좌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로서 범해진 점,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제3자까지 이 사건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도록 한 점, 결국 피고인이 제공하였거나 소개한 접근매체가 피해액 1억 원이 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한편, 방조 감경하여야 하는 점,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4번 기소유예처분이 있고, 2015년 동종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전과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마지막 시점이 2014년 10월말인 반면, 위 형을 선고한 판결 또는 처분의 최초 시점이 2014. 12. 19.이어서 이를 두고 피고인이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결국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범죄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범죄에 대하여는 방조범이고, 이 사건 보이스피싱의 공동범행에 그 가담 정도의 경중을 떠나 역할을 분담한 자가 아닌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총 100만 원 내지 150만 원(증거기록 421쪽) 정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 32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