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6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군포시 C빌딩 4층 D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전무로서 실제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부동산 매매 및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A은 화성시 일대의 농지를 위 회사를 위하여 매수하여 일반인들에게 분양하여 판매하려 하였으나 회사 명의로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 법적 제약이 있자, 이를 우회하고자 회사의 임직원들 명의를 빌려 마치 개인이 매매하는 것처럼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명의신탁을 하는 한편, 명의수탁자들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하여 주식회사 B이 마치 명의수탁자들에게 분양대행용역을 공급하여 준 것처럼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조세범처벌법위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4. 9.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회사 직원인 E에게 제공한 분양대행용역은 29,573,637원이고 합계 51,720,001원의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51,720,001원으로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계속하여 2015. 6. 3.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회사 직원인 E에게 제공한 분양대행용역은 3,655,455원이고 합계 56,590,910원의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56,590,910원으로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2회에 걸쳐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4. 16.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회사 직원인 E에게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4,309,091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21번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2. 23.경까지 사이에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4,771,552,433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19장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액 4,771,552,433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실상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고,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고발장 1. 각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1)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1)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74번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선고하는 벌금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이므로,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300일 이상에 해당하도록 정함)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판시 제1의 가항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별지2 기재 2015. 4. 9.자 및 2015. 6. 3.자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뿐 과장하여 발급한 바 없다. 위 세금계산서는 화성시 G 답 1950m²(이하 'G 토지'라 한다) 및 H 답 1917m² 중 1/2 지분(이하 'H 토지 지분'이라 한다)에 관한 것으로 품목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므로, 거짓 발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B'이라 한다)은 2014. 10. 1. 설립되어 가구 도소매를 주업종으로 하고 부동산 건설업을 부업종으로 등록하였으나, 실제 사업은 토지분양 및 분양대행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자금관리를 포함한 전반적 운영관리를 총괄하면서 자산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하여 최종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2) 피고인 B은 2015. 1. 1.부터 2016. 12. 31.까지 피고인 A, E(피고인 A의 처), F, I에게 5,621,000,000원 상당의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분양대행수수료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세금신고 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실질적 대표로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결정하였다. 3) 안양세무서는 2017. 4. 10. 피고인 B에 대하여 2015. 1기~2016. 2기 과세기간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세무조사 결과 피고인 B은 현행법상 법인 명의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관계로, 피고인 A 또는 당시 법인 직원이었던 E, F, I에게 명의신탁 동의를 얻어 그들 명의로 농지를 취득하였고, 제3자에게 분양이 완료되면 이들에게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금액을 분양대행수수료로 책정하여 실지거래 없이 분양대행수수료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4) 피고인 B이 E 명의로 취득한 토지는 H 토지 지분 외에 화성시 J, K 토지와 화성시 L, M 토지가 있다. 피고인 B은 2015. 3. 23. E 명의로 H 토지 지분에 관하여 2015. 3.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5. 4. 및 5.경 H 토지 지분을 제3자(N, O, P, Q, R 등)에게 매도하였다. 5) 한편, E은 2014. 12. 1. G 토지에 관하여 2014. 11.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화성시는 G 토지에 관하여 E 계좌에서 계약서대로 매매대금이 지급된 내역이 확인되므로 E이 실제 G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E은 2015. 4.경 G 토지를 제3자(S, T, U, V 등)에게 매도하였다. 6) 피고인 B이 E에게 2015. 4. 9.자 및 2015. 6. 3.자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별지2 기재와 같다. 위 세금계산서는 H 토지 지분(매수인 N, O, P, Q, R) 및 G 토지(매수인 S, T, U, V)의 분양대행용역과 관련된 것이다. 다.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세금계산서의 품목(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제3자에게 그와 같이 해당 토지를 매도하였다)이 사실에 부합하고, 별지2 세금계산서에는 G 토지뿐 아니라 H 토지 지분에 관한 분양대행용역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본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B이 E에게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것일 뿐, 세금계산서의 품목을 허위로 기재하였다는 것이 아니다(즉, 피고인 B이 N, O, P, Q, R에게 H 토지 지분을 분양한 사실이 거짓이라는 취지가 아니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E 소유인 G 토지의 경우, 피고인 B이 E에게 분양대행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피고인 B이 명의신탁 한 H 토지 지분의 경우, 실질적으로 피고인 B이 제3자에게 H 토지 지분을 매도하였음에도 명의수탁자인 E에게 H 토지 지분의 분양대행용역을 공급하였다고 세금계산서에 기재한다면, 이는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판시 제1의 가항의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행위와 판시 제1의 나항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행위와의 차이는, 제1의 가항은 2015. 4. 9.자 및 2015. 6. 3.자 세금계산서의 내용 중 E의 실제 소유인 G 토지에 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중 일부(E에게 명의신탁 한 H 토지 지분 부분)만이 거짓이고, 제1의 나항은 세금계산서 전부(E에게 명의신탁 한 나머지 토지 부분)가 거짓이라는 점에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판시 제1의 나항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세무사를 통해 세금신고를 하였으므로 허위 세금계산서라는 인식 없이 법률상 착오로 인한 것이다. 나. 판단 1)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도2525 판결,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도169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도1915 판결 등 참조). 2) 증인 W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세무사 W에게 피고인 B이 토지를 매입하여 분양하는 회사인데, 피고인 B 명의로 농지를 구입할 수 없어 부득이 직원 명의로 농지를 구입하였다가 이를 분양한다는 점에 대하여 설명하고 세무처리를 부탁한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W는 이 법정에서 "농지를 법인이 아닌 직원들에게 분할하여 매수하는 관련 업무를 해 본 적이 없고, 당시 피고인 B이 농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직원들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점을 판단하기 힘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인정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위법인 줄 몰랐다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은 "농지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며,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도록 되어 있다."(농지법 제6조, 제8조)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277쪽 등 참조). 그런데도 피고인 A은 분양수입을 위해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농지를 직원들 명의로 명의신탁한 후 이를 피고인 B이 취득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농지 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명의수탁자 양도소득세 및 관련 세금신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실제 거래 없이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였다는 내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분양대행수수료든 실제로 돈이 오고간 것이 없이 서류상으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3쪽 등 참조), 그에 따라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규모가 50억 원에 이를 정도로 상당하다. 피고인 A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한 검토나 근거가 되는 문헌에 관한 언급 없이 법인이 분양대행용역 부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는 취지의 W의 답변을 듣고 세금신고 및 납부를 대행하게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A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그 위법한 행위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3)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징역형: 징역 6월~16년 2) 벌금형: 477,155,243원~1,192,888,108원, 벌금형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급가액 합계에 부가가치세 세율 10%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작량감경을 적용한 금액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2) 제2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 다. 선고형의 결정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와 조세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합계 약 50억 원에 이르러 그 규모가 상당하고, 범행이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115,181,837원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횟수와 공급가액 등 합계액이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설립 경위와 위반행위자의 범행 경위 및 위반의 내용과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조건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