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63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T게임장'이라는 상호로 일반게임 제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1. 1. 경부터 2014. 7. 11.16:3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J1층에서 'I게임장'에서, 피고인 C은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위 게임장 실장으로서 손님들에게 점수보관증에 점수를 입력해 주거나 점수보관증의 점수를 다른 손님의 게임기에 입력해주고, 청소 및 종업원관리 등의 게임장 관리를 하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에서 게임기에 최소 1,000원을 투입하면 1,000점이 주어지고 1회당 100점씩 게임이 진행되어 1회 최대 100,000점 이상이 당첨되는 방식의 골든드래3 게임기 65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기의 원래 게임 방식에는 점수를 적립해주는 방식이 없음에도 손님들이 게임을 하고 점수가 남으면 점수보관증 카드에 점수를 입력하여 주면서 손님들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하여 점수보관증에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손님들의 요구에 따라 손님의 점수보관증에 있는 점수를 다른 손님이 이용할 게임기에 입력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A은 2014, 1. 1.경부터 2014. 7. 11. 16:30경까지, 피고인 B는 2014. 6. 25.경부터 2014. 7. 11. 16:30경까지 공모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2. 판단 가. 1) 먼저, 피고인들이 손님들에게 게임 결과 획득한 점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점수를 나중에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점수보관증 카드를 발급해 준 행위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고 한다) 제44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본다. 2)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1호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사행행위란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행위자에게 재산상 손실 또는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위 규정에서 정한 사행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게임제공업자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을 이용하는 게임이용자에게 그 게임의 결과물로서 교부하는 증서가 일종의 무기명 유가증권과 같이 게임이용자들 사이에서 유통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위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18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게임 종료시 남은 점수가 있으면 이를 소진하는 대신 나중에 손님이 그 점수를 사용하여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손님에게 점수보관증 카드를 발급하여 주면서 해당 손님의 지문을 인식하는 방법으로 신원확인 절차를 거쳤는데, 이는 카드를 발급받은 본인만이 그 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인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지문 인식을 통해 선수보관증 카드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 카드를 발급받은 본인임이 확인된 때에만 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이 사건 게임 이용자들에게 발급된 점수보관증 카드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사용이 허용되어 그 거래가 손쉽게 이루어질 수 없도록 발급된 것으로서, 그 자체로는 일종의 무기명 유가증권과 같이 게임이용자들 사이에서 거래될 수 있는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증서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이처럼 점수보관증 카드 자체로는 유통 가능한 무기명 유가증권으로 보기 어렵더라도, 카드 또는 그 카드에 적립된 점수가 손님들 사이에서 사실상 거래되고 피고인들이 그러한 거래를 조장하거나 용인 내지 방치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점수보관증 카드를 발급한 피고인들에게 게임산업법 상의 죄책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증인 K와 L이 이 법원에서 한 증언에 의하면, K와 L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점수보관증 카드에 적립된 점수를 유상으로 매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이러한 거래사실을 피고인들이 알았다거나 예상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보면, 이에 일부 부합하는 K의 검찰 진술은 그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이나 그 밖의 증거들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른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게임을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일명 똑딱이를 제공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는 경우에는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므로,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고자 하는 손님은 게임 그 자체를 즐긴다기보다는 게임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점수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고, 이러한 점수 획득은 그 점수의 현금화를 통한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손님들에게 똑딱이를 제공한 피고인들이 점수보관증 카드를 발급한 것은 사실상의 유통가능성을 예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똑딱이를 제공하는 게임장의 경우 손님들로 하여금 획득한 점수를 나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형태는 그 자체로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과 다를 바 없고, 이는 논리의 비약에 지나지 않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검사는, 게임 종료시 남은 점수를 소진시키지 않고 다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자체가 재산상 이익이고, 따라서 점수보관증 카드를 발급하는 행위는 그 카드의 거래 가능성 여하를 떠나 그 자체로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제하는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방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게임 종료시에 남은 점수를 소진시키지 않고 나중에 다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개인 사정으로 게임을 종료할 수밖에 없어 점수를 전부 사용하지 못하는 손님들로 하여금 이를 추후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영업정책의 일환으로 보아 야지, 이를 사행심을 조장 내지 유발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한편 피고인들이 손님의 요구에 따라 그 손님의 점수보관증 카드에 있는 점수를 다른 손님이 이용할 게임기에 입력하여 줌으로써 그 거래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보면, 이에 부합하는 듯한 K의 검찰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