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합184

범 죄 사 실 [2021고합184]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0. 9.경 가출한 피해자 B(여, 17세)과 함께 모텔에서 생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26. 00:30경 창원시 진해구 C모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개인 돈을 빌려준다.’는 페이스북 게시글을 보고 돈을 빌리기 위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의 동영상을 촬영한 피해자로부터 위 동영상이 저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뒤, 피해자 앞에서 위 동영상을 삭제한 다음, 그 무렵 삭제한 동영상을 복원하여 2021. 1. 28.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을이용한협박) 피고인은 2020. 12. 30. 14:00경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 B의 모 피해자 D에게 금원을 요구하던 중 “B 몸사진판거 증거 제가 고발할게요, 전이렇게는 안나갈려고 했는데 전 증거다있어요, 제폰에, B는 몸사진팔앗다느네 타이틀이 쭉붙을거예요, 혹시 모르죠 야동사이트에 올라와 잇을수도, 재밌죠 전 유표하고 들어가도 상관없어용”라고 제1항 기재 성착취물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E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였다. [2021고합299] 피고인은 2021. 3. 16. 04:20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G 지하주차장 입구 앞에서 후배인 피해자 H(여, 18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고소장 1. E 대화내역 1. 디지털포렌식 CD [2021고합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 소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2021고합184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2021고합184호 판시 제2항 기재 범죄)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2021고합184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2021고합184호 판시 제2항 기재 범죄) [수형과정에서의 교화가능성,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3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피해자 B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한 성착취물을 피해자 B 앞에서 삭제하였다가 그 후 이를 다시 복원하여 소지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의 어머니인 피해자 D에게 협박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H을 폭행한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소지한 성착취물은 피해자 B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스스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D과 대화 중 화가 나 우발적으로 위 촬 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후배인 피해자 H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H을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건강이 좋지 않은 아버지 외에는 피고인을 돌보아 줄 보호자가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