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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9고정545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는데, 광주 남구 D 아파트, 같은 지구 E 아파트 및 광주 동구 F 아파트는 모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 단지로, 각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2017. 4. 4.(D 아파트), 2016. 8. 30.(E 아파트) 및 2016. 12. 13.(F 아파트)]로부터 1년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어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나주시 G에서 'H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개설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이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D 아파트 I호 분양권에 대하여 2017. 4. 6. 광주 서구 J에 있는 'K점'에서 L(분양권 당첨자)가 M(중간 매수자)에게 현금 500만 원을 받고 전매하는 과정을 알선하고, M으로부터 알선수수료 1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그 전매금지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전매를 알선한 것과 동시에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광주 남구 N건물, O호에 'P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개설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이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E 아파트 Q호 분양권에 대하여 2016. 8. 31. 광주 서구 J에 있는 'K점'에서 R(분양권 당첨자)이 S(최종 매수자)에게 현금 400만 원을 받고 전매하는 과정을 알선하고, S으로부터 알선수수료 6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그 전매금지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전매를 알선한 것과 동시에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나주시 T건물, U호에서 'V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개설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이다. 가. 피고인은 광주 동구 F 아파트는 W호 분양권에 대하여 2016. 12. 15. 광주 광산구 수완동 이하불상의 장소에서 X(중간 매도자)이 Y(중간 매수자)에게 현금 2,150만 원을 받고 전매하는 과정을 알선하고, X으로부터 알선수수료 100만 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광주 남구 D 아파트 Z호 분양권에 대하여 2017. 4. 4. 광주 서구 J에 있는 'K점' 카페에서 AA(분양권 당첨자)이 AB(최종 매수자)에게 현금 1,000만 원을 받고 전매하는 과정을 알선하고, AB으로부터 알선수수료 100만 원을 받았다. 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D 아파트 AC호 분양권에 대하여 2017. 4. 6. 광주 서구 J에 있는 'K점' 카페에서 AD(분양권 당첨자)가 AE(최종 매수자)에게 현금 800만 원을 받고 전매하는 과정을 알선하고, AE로부터 알선수수료 1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그 전매금지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전매를 알선한 것과 동시에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F, X, L, AA, AD,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1. AB, AE, M,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광주 AG, AH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문 첨부), 내사보고(광주 AG 및 AH 아파트 분양권 매도·매수자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I 등 3명 공인중개사 및 AJ 여죄에 관한 수사), 수사보고(피혐의자 M이 팩스로 제출한 은행거래내역서 등 첨부) 1. 각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피고인 B: 구 주택법(2016. 12. 2. 법률 제14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2호, 제64조 제1항 제2호(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한 점), 구 공인중개사법(2016. 12. 2. 법률 제14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5호(양도·알선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 중개를 업으로 한 점) 피고인 C: 각 구 주택법(2016. 12. 2. 법률 제14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2호, 제64조 제1항 제2호(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한 점), 각 구 공인중개사법(2016. 12. 2. 법률 제14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5호(양도·알선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 중개를 업으로 한 점) 1. 상상적 경합 가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그 형이 더 무거운 각 주택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단, 공인중개사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에 대하여는 여전히 형법 제40조에 의하여 그 중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해야 하고, 이때 그 처벌 받는 가장 무거운 죄가 공인중개사법위반죄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공인중개사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모든 죄는 통틀어 공인중개사법 위반죄로 취급하여 할 것인바(대법원199. 4. 23. 선고 9936단결 취지 참조), 위 각 주택법위반죄는 공인중개사법위반죄로 취급]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벌금액에 관하여는 피고인들의 전과유무, 이 사건 중개 내지 알선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정도, 범행발각 경위(자수 등)와 함께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257

범죄사실 1. 2018고정257 피고인은 2017. 8. 20. 23:00경 양주시 B에 있는 C 실내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D(여, 23세)에게 "창녀 같은 년, 꽃뱀 같은 년, 애미애비가 이지랄이니 자식새끼가 이따구지, 갈보 년아, 딸년 얼굴을 빻았냐, 볼 것도 없는 년이 지랄이야, 어디서 굴러먹던 걸레 같은 몽뚱아리를 봤다고 그래, 내 나이가 70인데 니 년처럼 사창가 걸레 년 몸은 왜 봐"라고 말하는 등 약 15명의 숯가마 손님들이 보는 가운데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8고정438 2.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7. 8. 20. 22:48경 양주시 B에 있는 'C'에서 보라색 커튼으로 공간이 나뉘어 있는 여자탈의실 내 신발장에 자신의 신발이 있는지를 살펴본다는 명목으로 얼굴을 들이밀어 여자탈의실을 쳐다봄으로써 남성의 출입이 금지된 방실인 여자탈의실에 침입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여자탈의실에 침입한 문제로 인해 위 탈의실 내에 있던 D과 언쟁을 하던 중 욕설을 하고 이에 D이 아버지인 피해자 E(53세)를 데리고 오자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257 1. 증인 D, F,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I 전화통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 D은 사건 당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욕설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진술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없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여기에 목격자 F, E, I 등도 위 욕설 중 일부를 들었다고 진술하여 이를 뒷받침하는바, 판시 모욕죄는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2018고정438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 1. 수사보고(현장수사), 수사보고(폭행 관련 cctv 상세분석), 각 사진자료, 탈의실 구조도, cctv 상세분석자료 47장 [먼저 방실침입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일시, 장소에 여자탈의실 쪽으로 간 사람은 피고인과 종업원 G 둘 뿐이었던바, G는 머리술이 없어 평소에 모자를 쓰고 다녔고 범행일시에도 모자를 쓴 채로 근무하였으며 CCTV에 비친 G의 모습에서도 계속하여 모자를 쓰고 있었던 점, 여자탈의실 안에 있던 목격자 D의 증언에 의하면 여자탈의실 안으로 얼굴을 내밀어 자신과 눈이 마주친 사람은 머리가 짧은 남성으로 모자를 쓰고 있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피고인의 인상착의와 일치하는 점, 여자탈의실 안에서 침입자를 목격한 D은 속옷도 입지 않은 채 급히 겉옷만 걸치고 바로 밖으로 뛰쳐나가 종업원 G에게 항의를 하였고 이때까지 소요된 시간은 약 30~40초 정도의 짧은 시간으로 용의자 특정에 다른 장애요소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D은 여자탈의실 밖에서 'J씨 얼른 나와'라며 사람을 찾는 목소리를 들었고 그 목소리가 점점 커져서 입구 쪽을 쳐다보았는데 그때 여자탈의실 입구로 얼굴을 들이민 사람과 눈이 마주쳤다고 진술하는바, 'J'이라는 사람은 피고인의 일행인 J으로 같은 날 피고인 등과 등산모임을 한 후 판시 C에 입실한 자인 점, 당시 다른 여자 손님인 F도 피고인이 여자탈의실 밖에서 일행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고, 이에 F 일행이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가 피고인에게 '저쪽으로 좀 가시라'는 말을 하고 다시 들어온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여자탈의실 안으로 얼굴을 들이미는 방법으로 방실을 침입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음으로, 폭행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D, F, E의 각 일관된 진술과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고의 또한 추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의 일부인 얼굴만을 여자탈의실 안으로 들이밀었다고 하더라도 방실침입죄의 범의는 인정되고, 비록 신체 일부만이 방실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면 주거침입죄는 기수에 이른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 참조), 여자탈의실 안으로 얼굴을 들이민 피고인의 판시 행위에 대하여 방실침입죄는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경 상해죄로 벌금 30만 원, 2014년경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 등의 폭행 관련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모욕죄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 D의 가족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가 있는 곳에서 20대의 어린 여성인 피해자 D에게 성적으로 저급한 표현이 포함된 욕설을 내뱉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들과 합의 또한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24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 21. 해상전자통신장비 등을 제작·판매하는 B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고 함, 부산 영도구 C 소재)에 입사하여 영업기술본부 특수사업팀 과장으로 피해회사의 입찰제안 업무 등을 담당하다 2014. 7. 31. 퇴사한 뒤 2015. 7. 1. 주식회사 D(이하 'D' 이라고 함, 평택시 E 소재, 부산지점은 부산 해운대구 F건물 G호 소재)에 입사하여 부산지점 국내사업부 과장으로서 국내 위성통신장비 판매 및 영업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퇴사하는 경우에는 피해회사 재직 중에 취득하였던 피해회사의 주요한 자산을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퇴사하면서 이를 반환하거나 삭제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31.경 피해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재직 중에 소지하게 된 피해회사의 주요한 자산인 'H', 'I', 'J', 'K' 4개 파일을 피해회사에 반환하거나 삭제하지 않은 채 가지고 감으로써 외부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자료들의 시장교환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하는 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할 때에는, 위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더라도, 적어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입수할 수 없고, 보유자가 자료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이를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할 것을 요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 등 참조). 다. 검사는, 증거로 제출된 '자문의견서'에 기초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4개의 파일을 반출한 행위를 업무상 배임으로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음 각 사정들에 위 법리를 더하여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4개 파일의 비공지성 및 경쟁상 이익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배임의 고의(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 경쟁업체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 손해 및 이익에 대한 인식과 의사 등)를 인정할 수도 없다. 1) 다음 3개의 파일, 'H', 'I', 'J'는, 피해회사가 특정 사업(L)의 입찰을 위해 제출한 자료로서, 그 내용 중 대부분은 이미 공개되어 있거나, 사업제안 요청서 등으로부터 알 수 있는 내용이고, 그 밖의 내용도 동종 및 경쟁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흔히 볼 수 있는 내용이거나 이미 공개되어 있는 것을 단순 수집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위 각 자료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것이 아니라거나 보유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이를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2) 'K'는 코스닥 공시자료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회사가 위 자료의 작성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 노력을 들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3)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한 후 위 4개 파일의 내용을 이용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으려고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5.경 포항시 남구 C에서 휴대전화로 D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가상화폐 블러드 코인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보내주면 블러드 코인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블러드 코인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은 모두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블러드 코인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53,000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번호 : F)로 입금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2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모바일 게임 'H'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은 모두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28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번호 : I)로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각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판시 제1 죄의 경우 판시 첫머리 기재 전파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판시 제2 죄의 경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한 점을 참작함]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제1 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죄 상호간]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266

공소사실 피고인은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B의 여동생이다. 피고인은 언니인 위 B가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운영의 'E'라는 상호의 인도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해고되었다는 말을 듣게 되자 언니를 해고한 위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6. 2. 10.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연수경찰서에서, 사실은 D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거나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사 F에게 'D이 2016. 1. 19.경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H노래방에서 내 가슴을 만지고 빨았으며 성기를 음부 부위에 대고 비볐고, 2016. 2. 28.경 D의 집에서 D이 내옷을 강제로 벗긴 후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D을 무고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I의 진술 포함)의 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가 있다. D, I(D의 직원), B(피고인 언니), 피고인이 함께 2016. 1. 19. 노래방에 간 사실, DO 2016. 1. 28. 피고인을 자신의 집에 데려간 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D의 진술이 일치하나, 2016. 1. 19. 노래방에서의 추행 및 2016. 1. 28. D 집에서의 강간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과 D의 진술이 완전히 다른바, D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위 증거들을 완전히 믿기는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613

범죄사실 2019고단2613(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8. 11. 9. 02:00경 서울 강남구 C호텔 지하 2층 D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틸렌디옥시-엔-메틸암페타민(MDMA, 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1/2정을 생수와 함께 먹어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16. 03:4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일명 'G')' 유흥주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1정을 생수와 함께 먹어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20. 03:10경 나.항 기재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1정을 생수와 함께 먹어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2월 하순 02:00경 나.항 기재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1/2정을 생수와 함께 먹어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1정을 생수와 함께 먹어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1/2정을 생수와 함께 먹어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019고단2771(피고인 B)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H오피스텔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인터넷으로 구매한 10개 정도의 아산화질소 소형 캡슐(일명 '해피벌룬')을 휘핑기에 연결하고 밸브를 열어 그 가스를 흡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약 17회에 걸쳐 총 185개의 해피벌룬 캡슐을 이용하여 아산화질소를 흡입하였다. 2019고단2800(피고인 B) 피고인과 J, K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피고인은 2018. 11. 23. 새벽 무렵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 카페에서 J과 K을 만나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같이 매수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J에게 마약 대금 54만 원을 건네주고 J은 판매책(일명 'N', ID: O)에게 연락하여 마약을 구입하겠다고 말한 다음, 피고인 등은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성남시 분당구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으로 이동하여 J이 그곳에 있는 ATM기를 이용하여 위 판매책이 사용하는 계좌로 위 대금 54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등은 같은 날 불상경 인근 주택가 환풍구 밑에서 위 판매책이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숨겨둔 엑스터시 3정을 찾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3정을 매매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3: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유흥주점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 중 1정을 물과 함께 씹어 먹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 약품인 엑스터시 1정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13(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1회, 2회), P(1회), Q, R, S(1회)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K 금융거래내역 일부 제출 관련) 및 첨부된 금융거래내역 1. 사진 2019고단2771(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2019 고단2800(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각 화학물질 흡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단 피고인 A는 사회봉사명령에 한하여)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투약 또는 흡입한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화학물질의 종류, 각 투약 또는 흡입의 횟수, 매수 여부와 함께 단순 투약을 위한 매수로 보이는 점(피고인 B), 각 초범인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197

범죄사실 2019고단2197 1.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를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9. 3. 23. 01:00경부터 같은 날 05: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안에서, B 운행의 번호불상의 아반떼 승용차 안에 있던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가 들어 있는 은색 캡슐(일명 해피벌룬)을 흡입할 목적으로 피고인은 약 20~30개, B는 약 40개로 각 나누어 각자의 가방 안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를 흡입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3. 23. 05:00경 위 'D'에서, 여성 손님인 E에게 함께 놀자고 말을 걸었으나 거절당하자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후레쉬 기능을 사용하여 E의 얼굴을 비추고 E의 손을 잡아끌었다. 이를 본 E의 일행인 피해자 F(23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밀고, 일행인 피해자 G(21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G의 목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23. 05:25경 위 'D' 앞에서, 전항과 같이 소란을 피워 클럽 밖으로 퇴장을 당한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H파출소 소속 경사 I와 순경 J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던 중 전항 기재 피해자인 F 등에게 욕설을 하며 F 등을 때릴 듯이 달려들었다. I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I의 어깨를 손으로 수회 밀치며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리고, J이 제지하자 손으로 J의 가슴을 밀고, 체포되는 중에 함께 넘어진 J의 머리를 발로 차는 등 I 및 J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및 체포 등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인 경사 I와 순경 J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5775 피고인은 2019. 3. 10. 03:50경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L' 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에 있던 피해자 M(30세)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어서 M의 친구인 피해자 N(30세)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필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2019고단57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M 제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아산화질소 소지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에서 폭력 범죄를 수차례 저질렀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까지 폭행하였다. 군사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미결구금 기간 동안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19고단2197호 폭행 사건의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양형기준이 정하는 권고형량의 범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 징역 6월~2년 3월 10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자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14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부터 2019. 8. 4. 22:25경까지 아산시 B원룸 주차장에 주차해 둔 피고인 운행의 C SM5 승용차 안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 '토끼코크(150g)'를 비닐봉지에 짜 넣고 봉지 입구를 입에 대고 흡입하는 방식으로 15회에 걸쳐 위 토끼코크 26개를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31. 18:00경부터 2019. 9. 1. 03:00경까지 아산시 D모텔 E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 '토끼코크' 4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고 봉지 입구를 입에 대고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사진, 각 압수물 사진, 현장 CCTV화면 사진, 피의자 사진 1. 감정의뢰회보(환각물질감정서), 토끼코크 성분분석표, 검사성적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전부터 혼합형 불안 우울 장애, 휘발성용제 의존성 증후군으로 수차례 정신병원 입원 치료를 받아 왔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이후로도 구속되기 전까지 입원 치료를 받아 왔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치료를 받아 온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전후의 정황,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0세)과 피해자의 전 여자 친구 C를 인터넷 게임인 '테일즈 런너'를 통해 알게 된 관계로 C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9. 8. 16. 03:00경부터 06:00경 사이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C, E 등 8명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에 대해 험담을 하던 중, C가 위 채팅방에 종전에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받은 피해자의 성기 사진 1장을 피해자의 얼굴 사진 3장과 함께 파일 형식으로 업로드하자, 위 사진 파일 4개를 다운 받은 후 피해자의 얼굴 사진 2장과 피해자의 성기 사진 1장을 모아 1장의 사진으로 수정한 다음 위와 같이 수정한 피해자의 성기가 담긴 사진 1장을 위 카카오톡 채팅방에 파일 형식으로 업로드 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음란물인 피해자의 성기사진을 배포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 채팅방에 C가 피해자의 인터넷 게임 '테일즈 런너'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올려놓자 그 정보를 이용하여피해자의 계정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계정 사진을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이 수정한 피해자의 성기가 담긴 사진으로 변경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음란물인 피해자의 성기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피해자의 성기 및 얼굴사진 등 편집하여 올려놓은 모습), 수사보고(당시 피의자의 카톡 멤버를 사진촬영 첨부) 및 멤버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자신의 카톡방에 올려놓았던 사진) 및 피의자 카톡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한다.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C가 카카오톡 채팅방에 올린 피해자로부터 받은 얼굴과 성기 사진을 피고인이 내려받아 합성하여 카카오톡 채팅방에 올린 것이고, 피고인이 최초로 올린 것은 아니다. C(당시 18세)는 청소년 비행예방센터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C, E과 교제 당시 나체 사진을 찍어보내라고 하고 이를 퍼뜨리겠다고 협박하였다는 말을 C로부터 듣고 F를 같이 방문하고 도와주려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변소하고 있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또한, 계정에 합성 사진을 올린 것은 새벽이고, 피해자가 1시간 정도 후에 C에게 전화하여 항의하면서 사진을 바꾼 것으로 보이는바, 노출 시간이 길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60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거제시 I, J, K에 있는 L 원룸 3개동의 건축공사 시공자이고, 피고인 D, C, F, E, A은 피고인 B에게 고용되어 위 공사에 참여하였다가 인건비를 받지 못한 후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B의 M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받은 목수이다. 피고인 D, C, F, E, A은 M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피고인 D은 위 원룸 C동 201호를, 피고인 C는 C동 302호를, 피고인 F은 C동 501호를, 피고인 E은 C동 502호를, 피고인 A은 A동 202호를 각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였다. 이후 피해자 N, O, P, Q, R, S, T, U, V은 2012. 12. 13. 위 건물들을 낙찰받아 2013. 2.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3. 4. 9. 부동산인도명령(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W)을 받았고, 피해자 V이 이를 기초로 피고인 D, C, F, E, A에 대하여 강제집행하려 하자, 피고인 D, C, F, E, A은 2013. 5. 23. 10:00경 위 건물에서 각 임의퇴거하여 유치권 행사를 종료하였고, 그 직후 피해자 V의 대리인이자 건물관리인인 X은 위 각 원룸 출입구에 도어락을 새로 설치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5. 24. 16:00경 거제시 I에 있는 L 원룸 C동 201호, 302호, 501호, 502호에서 열쇠업자를 시켜 위 각 원룸에 설치된 도어락 4개를 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불상의 도어락 4개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C, F, E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3. 5. 24. 16:00경 전항 기재 L 원룸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302호, 501호, 502호의 도어락을 각 손괴한 다음, 피고인 C에게 전화를 걸어 "방문을 따 놓았으니 다시 들어오라"고 말하고, 피고인 C는 그 무렵 부자지간인 피고인 F, E에게 "다시 들어가자"고 말하고, 2013. 5. 24. 17:00경 피고인 C는 위 원룸 C동 302호 안으로, 피고인 F은 위 원룸 C동 501호 안으로, 피고인 E은 위 원룸 C동 502호 안으로 각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 B과 피고인 C, F, E은 각 공동하여 전항 기재 피해자들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위 각 원룸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3. 5. 24. 16:00경 제1항 기재 L 원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201호의 도어락을 손괴한 다음, 피고인 D에게 전화를 걸어 "방문을 따 놓았으니 다시 들어오라"고 말하고, 피고인 D은 2013. 5. 24. 17:00경 위 원룸 C동 201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제1항 기재 피해자들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4.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26. 08:00경 제1항 기재 L 원룸 A동 202호에서 열쇠업자를 시켜 위 원룸에 설치된 도어락을 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V 소유의 시가 불상의 도어락을 손괴하였다. 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도어락을 손괴하고 그 원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V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X의 증언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물품 인도-수 확인서, 현장사진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D, E, F :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피고인 C, D, E, F에 대하여 각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100만 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선고유예 피고인 C, D, E, F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의 행위는 피고인 B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법률관계의 불명확성 때문에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반성 정도 등 참작)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부당한 점유침탈에 대항하기 위하여 법상 허용된 자력구제이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원룸의 점유자가 아니었으므로 자력구제의 주체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 B이 자력구제의 주체가 된다 하더라도 권리자가 그 권리의 실행의 일환으로 자력구제의 수단으로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는 법이 허용하지 않는 자력구제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5624 판결, 대 1985. 3. 26. 선고 85도122 판결, 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7044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32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9. 06:00경 경남 김해시 B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1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빤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동성 간에 이루어진 강제추행 사건으로, 단순한 추행행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가락을 음부에 넣는 등 유사강간으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범행이 일단 완료된 이후에도 다시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려는 시도를 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9면).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충격이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40, 42면).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공소제기 된 이후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되,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와 약 2년간 교제한 전 남자친구이다. 1. 피고인은 2017. 2. 19. 20:21경 주거지인 안산시 상록구 C건물, D호에서,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화장실에서 나체로 나오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 12:5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화장실에서 나체로 나오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여름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식탁에 앉아 나체로 식사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침대에서 나체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제1 내지 3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제4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