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0고단2582

범죄사실 1. 기초사실 가. D의 현장 실행소장으로 근무 피고인은 1990.경부터 2004.경까지 주택전문 건설회사인 E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주택 등을 건축해 오던 중 2004.경 위 회사의 부도로 더 이상 건축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7.경 피고인의 고등학교, 대학교 친구인 F가 종합건설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건설회사를 인수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F에게 "내가 건물을 지어 본 현장경험이 많으니 만약 네가 종합면허를 매입하게 되면 1) 모든 공사의 현장관리를 내가 맡아서 하겠다"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07. 4.경 위 F와 F가 인수한 부산 금정구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의 이른바, '현장실행소장'으로 근무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공사비를 총 공사금액의 85%P95% 이하로 절감하면 절감된 공사비만큼을 성과급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G 공장 건축공사 D은 2007. 9. 18.경 주식회사 HI주식회사가 부산 기장군 G 일대에 시행하는 조선기자재 공장 2개동 건축에 필요한 토목공사를 도급받고, 2008. 1. 12. 및 2008. 1. 20. 위 공장 2개동 건축공사(이하 'G 공사'라고 한다)를 각 도급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약정에 따라 위 G 공사를 총 공사비의 85% 이하로 절감하면 절감된 공사비만큼 이익금으로 취득하는 조건으로 2007. 12.경부터 위 G 공사현장의 실행소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그에 따라 위 G 공사현장에서 J. K 등으로부터 목재, 철근, 타일, 기타 잡자재 등을 공급받고, 인부들을 고용하여 그 자재 등을 이용하여 건축공사를 진행하게 한 다음 그 공사대금을 F에게 청구하여 F로 하여금 공사대금을 견제하게 하였다. 그러나, D이 공사현장에서 소요되는 자금을 그때그때 집행하는 것이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추후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공사대금을 집행한 내역 등에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게 되자, F는 2008. 3. 31.경 피고인에게 D 명의의 이른바 전도금 계좌계좌번호 L)를 개설해 주었다. 1) '종합건설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건설회사를 인수하게 되면'이라는 의미임 또한, F는 그 즉시 위 전도금계좌에 D 소유자금 4억 4,000만 원을 입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08. 10. 경까지 약 15억 원 가량을 입금해주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전도금 통장을 직접 보관, 관리하면서 공사현장에 공사대금이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돈을 인출하여 공사대금을 집행하도록 해 주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G 공사현장에서 공사자재 업체들로부터 공사자재를 납품받거나 인부들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한 후 그 거래업체들로부터 공사대금이 기재된 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 기성청구서 등을 발급받아 이를 D에 제출하는 한편 그 세금계산서에 적혀 있는 돈을 피고인이 보관, 관리하고 있던 전도금계좌에서 인출하여 공사업자들에게 지급하였다. 다. M사우나 리모델링 공사 피고인은 2008. 6.경 N으로부터 N이 시행한 김해시 M사우나 리모델링 공사를 공사대금 6억 5,000만 원(다만, 설비 및 인테리어 공사 제외, 부가세 별도)에 수주받았으나, F에게는 마치 인테리어 공사를 포함(설비공사는 제외)하여 6억 5,000만 원에 수주받은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F가 6억 5,000만 원에 M사우나 리모델링 공사를 할 경우 투입된 공사대금 조차 회수할 수 없어 손해를 입는다는 사우나공사 전문 실행소장의 조언에 따라 M 사우나 리모델링 공사를 반대하자, 피고인은 인테리어 공사에서 마진이 많이 남으므로 충분히 이익을 낼 수 있다'며 F를 설득하였다. 피고인은 2008. 6. 28.경 N과 F의 위임에 따라 공사대금 6억 5,000만 원에 M사우나 리모델링 공사(설비 및 인테리어 공사 제외)를 시공한다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8. 7.경 위 F 몰래 N으로부터 M사우나 리모델링 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를 1억 7,000만 원에 수주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익금 분배약정에 따라 공사비를 95% 이하로 절감하면 절감된 공사비만큼 이익금으로 분배받는 조건으로 D의 현장실행소장으로서 위 M사우나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였다. 2.0 공사현장에 목재를 납품방법으로 O 외상대금 채무변제 가. 기초사실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F로부터 교부받아 직접 보관, 관리하고 있던 D 명의의 전도금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공사대금을 집행하면서도 D에는 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등만을 제출해도 된다는 점을 착안하여 D 소유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이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D의 G 공사현장에 목재를 납품하는 J로 하여금 피고인이 약 1억 원 상당의 외상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O의 공사현장에 목재를 공급하게 하고, 그 목재가 마치 G 공사현장에 공급된 목재인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D에 제출하고, 전도금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J에 목재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외상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2.경 J를 운영하는 P으로 하여금 위 O가 시공하던 부산 연제구 Q 공사현장에 3,792,000원 상당의 목제를 공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4.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3,942,000원 상당의 목재를 공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2008. 5. 14.경 마치 위 J의 P이 위 D의 공사현장에 12,465,200원 상당의 목재를 공급한 것처럼 D에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다음 피고인이 보관, 관리하고 있던 전도금 계좌에서 위 12,465,200원을 인출하여 J에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외에도 위 J가 D의 공사현장에 2008. 6. 13.경 1,000만 원 상당, 2008.10.28.경 1,000만 원 상당의 목재를 공급한 것처럼 D에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다음 그 무렵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관리하던 전도금계좌에서 2,000만 원을 인출하여 J에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가 D의 공사현장에 총 32,465,200원 상당의 목재를 공급한 것처럼 전도금 계좌에서 32,465,200원 인출하여 J에 그 돈을 지급함으로써 그 중 23,932,000원을 피고인의 O 외상대금 채무와 상계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3. R, S 공사현장에 철근 공급 가. 기초사실 피고인은 위 G 공사현장에 철근을 납품하는 K으로 하여금 D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공사현장에 철근을 납품하게 한 후 마치 KG 공사현장에 철근을 납품한 것처럼 철근대금을 결제하고, 다른 공사현장으로부터 K이 납품한 철근대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D 소유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0.경 위 K으로 하여금 이 시공한 부산 동구 U병원 공사현장에 철근 5,986,277 원 상당을 공급하게 하고, 2008. 3. 3.경 K으로 하여금 V이 시공한 부산 부산진구 S에 있는 주택공사 현장에 철근 3,645,840원 상당을 공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08. 1. 10. 경부터 2008. 3.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J는 D의 공사현장에 8,533,200원 상당의 목재를, 위 O 공사현장에 23,932,000원 상당의 목재를 공급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마치 G 공사현장에 32,465,200원 상당의 목재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D에 제출하고 32,465,200원을 J에 결제함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 U병원, 위 S 주택공사현장에 시가 합계 19,281,581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하게 하였다. 그후 피고인은 2008. 2. 4.경 위 T로부터 피고인의 처 W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 X)로 철근납품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3.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총 2,676만 원 3)을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K으로 하여금 D의 위 G 공사현장에 총 55,809,449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한 다음 2008. 4. 1.경 위 K이 마치 G 공사현장에 시가합계 8,000만 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한 것처럼 D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08. 4. 1.경 위 전도금계좌에서 8,0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K U병원, S 주택공사현장에 납품한 철근대금 19,281,581원, 피고인이 K에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외상채무 4,908,970원, K이 G 공사현장에 납품한 철근대금 55,809,449원의 결제명목으로 위 8,000만 원을 K에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소유 자금 24,190,551원 4)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4. O 의 Y골프연습장 식당 공사에 공사자재 납품 가. 기초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건축자재회사인 에 대해 약 1억 원 상당의 외상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위 G 공사현장에 공사자재 등을 납품하는 업체로 하여금 위 0가 2008. 3.경부터 2008. 5.경까지 시공한 울산에 있는 Y골프연습장 식당공사 현장에 3) K이 U병원, S 주택공사 현장에 철근을 납품하고, D에 청구한 납품대금은 총 19,281,581원이나, 피고인은 T, V에게 7,478,419원을 비싸게 팔아 T. V으로부터 철근 납품대금 명목으로 2,676만 원을 지급받은 것임 4) K이 U병원, S 주택공사현장에 납품한 철근대금 19,281,581 원 + 피고인이 K에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외상채무 4,908,970원= 24,190,551원 공사자재를 납품하게 하고 마치 그 공사자재를 위 G 공사현장에 납품한 것처럼 D 소유 자금으로 결제하여 위 0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와 상계하는 방법으로 D 소유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Z의 타일 등 공급 피고인은 2008. 4. 24.경부터 2008. 4. 28.경까지 G 공사현장에 타일, 변기 등을 납품하는 Z로 하여금 위 Y골프연습장 식당 공사현장에 타일, 변기,세면기 등 시가 합계 800 만원 상당을 공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08. 6. 12.경 마치 위 Z1 G 공사현장에 800만 원 상당의 타일, 세면기 등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그 즉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관리하던 전도금 계좌에서 8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Z에 지급하고, 위 에 대한 1억 원 상당의 채무 중 800만 원을 상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소유 자금 80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다. 기타공사자재 납품 피고인은 2008. 3.경부터 2008. 5. 경까지 위 D 의 G 공사현장에 공사자재를 납품하는 업체들로 하여금 위 Q의 Y골프연습장 식당공사에 필요한 자재 3,600만원 상당을 납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2008. 8. 30.경 위 D에 마치 Y골프연습장 식당 공사 현장에 공사자재를 납품한 업체들이 마치 D의 G 공사현장과 사우나 공사현장에 공사자재를 납품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그 즉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관리하던 전도금 계좌에서 3,6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위 각 업체들에게 결제하고, 위 에 대한 1억 원 상당의 채무 중 3,600만 원을 상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소유 자금 3,60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5.0 발행 약속어음 할인 피고인은 2008. 6. 12.경 위 AA로부터 액면금 3,000만 원인 약속어음 1장을 빌린 후 2008.8.28.경 위 D 에 건설현장인부들을 공급해주는 주식회사 AB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2,810만 원에 할인받아 위 AB에 인부들의 노임으로 1,300만 원을 결제하고, 1,51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1,510만 원을 위 D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이 사적인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6. AC에 지급한 전기공사 대금반환 피고인은 2008. 3.경 AC 주식회사로부터 전기공사면허를 빌린 AD와 위 D의 G 공사현장에 필요한 전기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8. 3. 8.경 위 AC가 발급해 준 공급가액 5,500만 원인 세금계산서를 위 D에 제출하고 2008.3.31. 위 전도금계좌에서 5,500만 원을 인출하여 AC에 전기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후 AD가 전기공사 면허대여업체를 AC에서 주식회사 AE으로 변경하자, 피고인은 2008. 4.경 AC로부터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 500만 원을 공제한 5,000만 원을 현금으로 반환받아 이를 D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사적인 용도로 임의소비하였다. 7. 공사대금 부풀리기 방법으로 횡령 가. 기초사실 피고인은 D의 G 공사현장, M사우나 리모델링 공사현장에 공사자재를 납품하거나 공사를 한 거래업체들과 계약을 하면서 실제 공사대금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업체로부터 부풀린 공사대금을 피고인의 처 W 계좌로 반환받거나 피고인이 종전에 부담하였던 채무와 상계하는 등의 방법으로 D 소유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경 엘리베이터 설치업체인 AF와 위 G 공사현장에 엘리베이터 설치계약을 하고 위 AF로 하여금 1,530만 원 상당의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08. 3. 31.경 위 AF가 2,295만 원 상당의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D에 제출하고 그 즉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관리하고 있던 전도금 계좌에서 2,295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위 G 공사현장의 공사대금 1,530만 원과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AF에 대한 종전 외상채무 765만 원, 총 2,295만 원을 위 AF에 지급함으로써 위 D 소유 자금 765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08. 3. 31.경부터 2008.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G, M사우나 공사현장의 거래업체들과 부풀린 공사대금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부풀린 공사대금 합계 7,995만 원을 위 W 계좌로 반환받아 이를 횡령하였다. 8. N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대금 지급받아 횡령 가. 기초사실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F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포함하여 공사대금 6억 5,000만 원으로 M사우나 리모델링 공사를 체결한다고 거짓말한 다음 위 N과 2008. 6. 28.경 설비 및 인테리어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에 대해 6억 5,000만 원의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후 피고인은 2008. 7. 말경 위 F 몰래 N으로부터 M사우나 리모델링 공사 중인 테리어 공사를 1억 7,000만 원에 수주받았다. 피고인은 위 N이 D 명의의 전도금 계좌로 송금해 준 약 5억 5,000만 원 상당, 위 F가 위 제1의 나.항의 G 공사현장과 M사우나 공사현장에 필요한 자금명목으로 송금해 준 약 15억 원으로 M리모델링 공사에 필요한 인테리어 공사 등을 하였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0.경부터 위와 같이 D 소유 자금으로 M사우나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던 중 2008. 8. 23.경 위 N으로부터 W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무렵 피고인의 사적인 용도로 임의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08. 8. 23.경부터 2009. 2.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 N으로부터 1억 7,775 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D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사적인 용도로 임의소비하였다. 9. D 소유 자금을 피고인의 처 W 계좌로 송금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D의 현장실행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F로부터 D 명의의 전도금 계좌로 G 공사현장과 M사우나 리모델링 공사현장에 필요한 자금을 송금받아 그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공사대금 등을 집행하여 왔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8. 5. 13. 경위 D의 전도금 계좌에서 피고인의 처 W 계좌로 38,760,000원을 송금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 사적인 용도로 임의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260,030,060원을 W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3회 공판조서의 일부) 1. AG, AH, AD, AI, AJ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의 진술부분 포함)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AI, AG, N 진술부분 각 포함) 1. AH, A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K기성내역서, K판매(주)장부, Z 통장사본 1. AF 기성내역 및 결제청구서, W통장거래내역서 1. 0 08년 수금 현황부, J 장부, K 장부, Z 장부 1. 건축공사표준계약서, 대출확약서 1. D 명의 법인 통장사본, K판매대금 현황, 세금계산서, 명함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지휘감독이 소홀하여 피해가 확대된 것을 보이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