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합127

범죄사실 피고인 G은 K총연맹 연맹(이하 'L연맹'이라 한다)의 의장, 피고인 H는 연맹의 사무처장, 피고인 A는 L연맹 산하 M단체 회장, 피고인 B은 L연맹 산하 N단체 부회장, 피고인 C는 L연맹 산하 단체 회원, 피고인 D는 L연맹 산하 P단체 회원, 피고인 E는 L연맹 Q단체 회장, 피고인 F은 L연맹 산하 R단체 회원이다. L연맹에서는 2015. 5. 18. 나주경찰서에 개최 목적 "S", 개최일시 "2015. 5. 21. 10:00부터 2015. 5. 21. 18:00까지", 개최장소 "나주시 T 소재 U 유통공사(이하 'U'라고 한다) 앞 인도(길이 140m×폭 3m) 및 하위 2개 차로", 주최자 "L연맹(의장 G)", 참가예정 단체 "L연맹, 산하 시·군 농민회" 참가예정 인원 "1,000명", 질서유지인 "100명", 시위 방법 "구호제창, 피켓시위", 준비물 "플래카드 및 현수막 50매, 유인물 1,000매, 방송차량 2대, 모관"으로 각각 기재한 옥외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L연맹은 2015. 5. 21. 10:00경 위 U 앞에서 "S대회"를 개최하였고, 피고인들은 농민 약 500명과 함께 위 집회에 참가하였다. 집회참가자들은 집회 개최 전부터 각 시·군 농민회 깃발을 들고 10~20명씩 몰려다니면서 집회 신고 장소를 벗어나 U 본관으로 진입하려고 시도하다 경력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경력을 향해 심한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2015. 5. 21. 11:50경 U 본관 앞에서 '허수아비 화형식'을 개최한 다음 사회자인 피고인 H의 "앞에 있는 모판을 하나씩 들고 U 사장한테 전달하러 갑시다"라는 발언에 따라 집회 신고 장소를 벗어나 모판을 들고 U 본관으로 이동하려고 하였다. 집회참가자들은 경력에 의해 U 진입이 차단당하자 경력을 향해 모와 플라스틱 모판을 던지고, 엔진으로 자동 작동되는 비료살포기에 쌀을 넣어 경력을 향해 강한 압력으로 쌀을 살포하였으며, 죽봉을 휘두르며 주먹과 발로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피고인 H의 지휘에 따라 U 국기게양대에 걸려 있는 U 깃발을 강제로 내려 태워버린 다음 농민들의 구호가 적힌 붉은 깃발과 검은색 깃발을 걸었으며, 이를 제지하는 경력을 향해 "야 이 호로새끼야, 개새끼, 호로새끼, 개 씹할 놈들아, 씹할 놈들"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경찰관들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 F 피고인은 2015. 5. 21. 10:00경 위 U 앞 광장에서 다수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시위대 차단근무 중이던 경력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경력과 대치하며 경력의 방패를 손으로 잡고 살짝 올라서며 불상의 집회참가자들의 지지를 받아 높이 올라 간 다음 전남경찰청 전경대 소속 상경 W의 머리(방석모)를 발로 강하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중의 위력으로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A는 2015, 5, 21, 11:50경 위 U 앞 광장에서 시위대 차단 근무 중이던 경력을 향해 모를 3회 투척한 다음 재차 경력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경찰통제선 플라스틱 받침대(길이 88cm)와 플라스틱 모판을 각각 투척하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죽봉으로 경력의 머리 부분을 향해 2회 휘두르고, 함께 있던 피고인 C는 위험한 물건인 죽봉으로 캠코더를 들고 당시 상황을 촬영 중이던 경찰관의 손을 1회 때린 다음 죽봉으로 인근에 있는 순경 X과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의 머리를 각각 1회 때리고, 함께 있던 피고인 E는 엔진으로 자동 작동되는 비료살포기에 쌀을 넣어 경력을 향해 강한 압력으로 쌀을 살포한 다음 플라스틱 막대로 경력의 머리 부분을 향해 1회, 위험한 물건인 죽봉으로 경력의 머리 부분을 향해 5회 각각 휘두르고, 경력을 향해 모판을 투척하고, 함께 있던 Y은 경력을 향해 모를 4회 투척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죽봉으로 경력의 머리 부분을 향해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Y과 함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2015, 5, 21, 11:50경 위 U 앞 광장에서 나주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사 Z가 집회 참가자들에게 "진정하시고, 참으세요"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집회 참가자 중 누군가가 "이 짭새 새끼가 뒤질라고, 이 좆만한 새끼 죽여 버려"라고 하면서 손으로 Z의 몸통을 강하게 밀며 인근 화단에 있던 시위대의 무리 속으로 집어넣었다. 이에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인 죽봉으로 위 Z의 머리를 3회 때리고, 피고인 D는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모판을 Z의 안면을 향해 휘두른 다음 모를 Z의 머리에 집어 던져 가격하고, 피고인 C는 위험한 물건인 죽봉으로 Z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Z의 목 부분을 손으로 잡아당겨 Z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는 바닥에 넘어져 있는 Z의 몸통을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함께 다중의 위력으로,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Z(41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나주경찰서 소속 경사 AA 인근에 있던 시위자들을 진정시키고 있는 것을 보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언 생수병(500ml)을 들고 경사 AA의 앞 약 2m 지점까지 다가간 다음 언 생수병을 위 AA의 얼굴을 향해 강하게 집어던져 AA의 이마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AA(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 주위 열상을 가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 B은 2015.5.21, 12:00경 U 국기게양대 인근에서 시위대 차단 근무 중이던 광주지방경찰청 AB기동대 순경 AC의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 찬 다음 AC가 들고 있던 방패를 빼앗고, 주먹으로 같은 기동대 소속 순경 AD의 얼굴 부분을 수차례 가격한 다음 발로 위 AD의 몸통 부분을 수차례 내리찍거나 차는 등 폭행하였다. Y은 위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던 B의 주변에서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죽봉을 들고 위력을 과시하고 있던 중, 나주경찰서 소속 AE과장 경감 AF가 피고인 B에게 "그만 하세요"라고 하면서 피고인 B을 제지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위 AF의 왼쪽 귀 부분을 강하게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과 함께 다중의 위력으로 Y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AD(24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목 찰과상을 가하였다. 4. 특수재물손괴 : 피고인 H 피고인은 2015. 5. 21. 12:00경 위 U 국기게양대에서 집회 참가자들로 하여금 그곳에 걸려 있던 피해자 U 소유인 시가 22,500원 상당의 깃발을 내리게 한 다음 이를 소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중의 위력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E 집회의 참가자는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1, 2, 3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등으로 집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G은 L연맹 의장으로 위 집회를 주최한 L연맹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H는 L연맹 사무처장으로 위 집회에서 사회를 보며 참가자들에게 지시를 하거나 구호를 선창하고 참가자들로 하여금 따라하게 하는 등 집회의 진행을 주도한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위 집회의 주최자이다. 집회의 주최자는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신고한 목적·일시·장소·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들은 위 집회신고서에 "개최장소 : U 광장 앞 인도와 2개 차로, 시위방법 : 구호제창, 피켓시위, 시위진로 : 없음"이라고 기재하여 나주경찰서에 신고하였음에도, 위 1, 2, 3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허수아비에 불을 놓아 태우는 '허수아비 화형식'을 실시하고, 집회참가자들은 경력이 불을 끄려고 접근하자 경력을 향해 모를 집어던지면서 이를 저지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H는 피고인 G에게 "이대로 집회를 끝내면 농민들이 수긍을 못할 것이다, 모판을 U에 반납하는 행사라도 해야 한다"라고 제의하여 피고인 G은 이를 승낙하고, 이어 피고인 H는 경력이 집회 참가자들의 U 진입을 통제하고 있는 가운데 집회참가자들에게 "U에 모판을 반납하러 가자"라며 당초 집회장소인 'U 광장 앞 인도와 2개 차로'에서 'U 안'으로 집회장소 이탈을 지시하고, 집회참가자들은 피고인 H의 지시에 따라 모판을 들고 집회장소를 이탈하여 U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다 위 1, 2, 3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신고된 장소·방법 등의 범위를 현저하게 이탈하여 주최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H 집회의 주최자는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H는 위 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U의 깃발을 손괴하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Z, AD, AC, X,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수사보고(U깃발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허수아비 화형식 및 모판 반납 행사를 하기 위해 집회장소를 이탈하는 영상 첨부) 및 해당 영상 출력물, 수사보고(피의자 A가 투척한 언 생수병 근접촬영 영상 첨부) 및 촬영영상 화면 캡쳐 사진 1. 옥외집회신고서, 각 상해진단서, 현장 채증동영상 자료, 현장 채증 자료, 증거자료 동영상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Z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AA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집회 참가자의 질서문란행위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집회 참가자의 질서문란행위의 점)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집회 참가자의 질서문란행위의 점) 라. 피고인 D: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집회 참가자의 질서문란행위의 점) 마. 피고인 E: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집회 참가자의 질서문란행위의 점) 바. 피고인 F: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집회 참가자의 질서문란행위의 점) 사. 피고인 G: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 아. 피고인 H: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집회 주최자의 신고범위 위반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2호(집회 주최자의 질서문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X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3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X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라. 피고인 E: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나. 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X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마. 피고인 F: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W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선택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특수손괴죄,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Z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Z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라.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마.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바.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사. 피고인 H: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53조, 제55조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P22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N22년 6월 다. 피고인 C: 징역 1년 6월 ~ 19년 라. 피고인 D: 징역 1년 6월 ~ 15년 3월 마. 피고인 E: 징역 8년 이하 바. 피고인 F: 징역 8년 이하 사. 피고인 G: 징역 1년 이하 아. 피고인 H: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Z 및 AA에 대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제1, 2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 4년 2)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판시 제1의 나.죄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있지 아니함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년 ~ 6년(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5)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나. 피고인 B 1) Z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제1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 4년 2) AD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및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판시 제3 죄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있지 아니함 4)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다. 피고인 C 1) Z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제1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 4년 2)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판시 제1의 나.죄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있지 아니함 4)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라. 피고인 D 1) Z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제1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 4년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있지 아니함 3)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마. 피고인 E 1)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판시 제1의 나. 죄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있지 아니함 바. 피고인 F 1)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판시 제1의 가. 죄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있지 아니함 사. 피고인 G: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있지 아니함 아. 피고인 H 1) 특수재물손괴죄(제1범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상습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www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 2)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있지 아니함 3)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동료 농민들과 법을 어기면서 폭력적인 방법으로 집회를 진행하여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국가공권력에 대항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 경찰관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점, 피해 경찰관들 중 일부를 피공탁자로 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목적으로 각 50만 원 내지 100만 원을 공탁을 하였고, 일부 피해 경찰관과는 원만히 합의가 된 점, 피고인 G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 B, D, E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을 뿐 아니라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 F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약 10년 이상 전에 발생한 것이고, 그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