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206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피해자 C에게 합계 9,000만 원의 수표금 지급채무 및 그에 대한 이자채무를 이행하라는 광주지방법원 2008차578호 지급명령을 선고받고, 위 지급명령은 2008. 1. 25. 송달되어 2008. 2. 1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5. 27.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등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함에 있어 청구취지란에 "피고는 원고가 발행한 9,000만 원의 수표금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라고 기재하고, 청구원인란에 "원고는 9,000만 원의 수표금 채무 중 3,5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5,500만 원은 광주 북구 D아파트 102동 1202호를 대물변제함으로써 위 수표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2008차578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가 부존재함을 확인하여 달라."라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소장 및 그에 첨부하여 위 아파트의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4. 12. 24.경 위 D아파트 102동 1202호를 피해자가 지정한 피해자의 사하생 E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함으로써 위 5,5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인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사해행위취소 등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확정됨으로써, 2006. 8. 22.경 E로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5,5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였으며, 그 외 3,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법원 담당판사로부터 2012. 11. 30.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08차578호 수표금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피해자로부터 9,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2013. 1. 18. 피해자가 추완항소장을 제출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민사소송에서 증거부족 등으로 일부 패소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법원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없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도11788 판결,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1도2590 판결 등).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위 관련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정에서 증거조사들을 마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이 사건 소송의 경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소송상 주장을 명백히 허위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1)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A은 1994. 10. 28.부터 2008. 5. 9.까지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2) F은 2004. 11. 3. 광주 북구 H 공사비를 받으면 결제하겠다는 조건으로 액면금 30,000,000원 수표 1매(수표번호 I, 발행인 F 대표이사 A, 발행일 2004. 12. 3., 이하 'I 수표'라 한다)를, 2004. 11. 22. 액면금 25,000,000원 수표 1매(수표번호 J, 발행인 F 대 표이사 A, 발행일 2004. 12. 22., 이하 'J 수표'라 한다)를 각 발행하여 A으로부터 할인받아 사용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2004. 11. 22. F의 연대보증인으로서 A에게 I, J 수표의 액면금액 합계 55,000,000원을 2004. 11. 29.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지불각서(이하 '제1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3) F은 2004. 11. 30. 액면금 30,000,000원 수표 1매(수표번호 K, 발행인 F 대표이사 A, 발행일 2004. 12. 30., 이하 'K 수표'라 한다)를 발행하여 이 또한 A으로부터 할인받아 사용하였다. 4) 피고인은 I 수표의 지급제시일인 2004. 12. 3.이 다가오자 이를 결제할 수 없게 되었다면서 A에게 지급기일 연장을 부탁하였고, 2004. 12. 3. 다른 수표(수표번호 L, 발행인 F 대표이사 A, 액면금 30,000,000원, 발행일 2005. 1. 3., 이하 'L 수표'라 한다)로 교환 발행하였다. 5) 또한 피고인은 J 수표의 지급제시일인 2004. 12. 22.이 다가오자 이를 결제할 수 없게 되었다면서 A에게 지급기일 연장을 부탁하였지만, 그 당시 위 수표를 소지하고 있었던 A의 사돈 M이 이미 동운새마을금고에 지급제시를 한 상태였는바, 피고인은 F의 당좌계좌에 25,000,000원을 입금하여야 부도를 막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이 A에게 위 수표를 해결해 주면 견질용으로 백지수표와 피고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여, A과 M이 돈을 합하여 F의 국민은행 통장 계좌(N)에 수표 20,000,000원과 현금 5,000,000원의 합계 25,000,000원을 입금하여 위 수표를 결제하였고, 피고인은 수표 1매(수표번호 O, 발행인 F 대표이사 A, 액면금 및 발행일 미기재, 이하 'O 수표'라 한다)를 발행하여 A에게 교부하였다. 6) 한편 피고인은 2004. 11. 22. I, J 수표 액면금 합계 55,000,000원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의 처 P 명의의 광주 북구 D아파트 102동 1202호(이하 '북구 D아파트'라 한다)를 A이 지정한 M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4. 12. 24. M의 딸 E 명의로 북구 D아파트에 관하여 이 법원 북광주등기소 접수 제76134호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7) 그런데 F과 피고인 및 P의 다른 채권자인 기술신용보증기금이 E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5가합5647호로 사해행위 등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를 구하면서 청구원인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사해행위라는 것과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M과 E 사이의 명의신탁(3자간 명의신탁)으로 인한 것으로 무효의 등기라는 주장을 선택적으로 하였는데, 위 법원은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으로 인한 등기로 무효의 등기라고 판결하였다. 이에 따라 2006. 8. 22.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었다. 8) A은 I 수표를 그 지급기일에 지급제시하지 않았고, K 수표와 L 수표는 각 2005. 1. 4. 적법하게 지급제시되었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않았으며, O 수표는 2005. 1. 17. 적법하게 지급제시되었으나 역시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않았다. 9) 피고인은 K, L, O 수표를 포함한 수표 8매 액면 합계금 2억 1,800만 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정당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각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광주지방법원 2005고단2133호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건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10) A은 피고인을 상대로 제1지불각서상 55,000,000원의 채권과 2004. 12. 6.자 각서(L 수표 액면금 30,000,000원과 2004. 12. 6. 차용금 5,000,000원의 합계 35,000,000원을 2004. 12. 15. 내에 H 첨단공사대금 수령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지불각서, 이하 '제2지불각서'라 한다)상 35,000,000원의 채권이 있음을 근거로 광주지방법원 2008차578호로 위 9,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지급명령을 받아 2008. 2. 10. 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11) 피고인은 2012. 7. 12. 광주지방법원 2012가단391J로 C의 피고인에 대한 위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내용을 청구취지로 하여 채무부존재확인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인은 I 수표는 피고인이 A이 아닌 A의 사돈 M에게 지급해 준 것으로 피고인이 변제했고, 2,500만 원의 J 수표와 55,000,000원에 대하여는 북구 D아파트로 M의 자녀인 E에게 대물변제해 주었으므로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으며, 500만 원은 피고인이 Q와 함께 변제해 주어 총 9,000만 원은 모두 변제되었다고 주장하였다. 11) 한편,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인은 피고 A의 주소를 "광주 북구 R"으로 기재하였는데, 위 주소는 위 지급명령 상 A의 주소였다. 그런데 위 사건의 소장이나 판결문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A에게 송달되었고, A은 2013. 1. 18. 추완항소를 하여 위 사건의 항소심인 광주지방법원 2013나917호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원고 일부 승소의 판결을 하였다(원고는 피고인, 피고는 A이다). 11) A은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2014. 3. 27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