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61

범죄사실 2021고단161 1. 절도 가. 2020. 12. 28.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8. 22:00경 <주소>에 있는 A 옆 골목길에서 열쇠가 꽂힌 채 세워져 있는 피해자 김철의 시가 4,000,000원 상당의 <자동차번호>호 1톤 포터 화물차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2020. 12. 29.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9. 11:47경 <주소>에 있는 F 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열쇠가 꽂힌 채 세워져 있는 피해자 장용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자동차번호>호 마티즈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다. 2020. 9. 초순경 내지 2020. 10.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초순 20:30경 <주소> 앞길에서 주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불상의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서 성명불상 피해자의 시가 미상의 전동드릴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초순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와 같은 방법으로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 14개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28. 22:00경 <주소>에 있는 A 옆 도로에서 <주소>에 있는 도로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번호>호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6.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와 같이 10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10 3. 2020. 12. 20.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12. 20. 22:49경 <주소> G 진주장원점 앞에 주차된 피해자 김희의 <자동차번호> 포터 화물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합계 15,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20. 23:05경 <주소> H 앞에 주차된 피해자 고석의 <자동차번호>호 쏘렌토 승용차 앞의 열려 있는 트렁크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현금 8,0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철, 장영의 각 진술서 1. 각 차량 동선 결과, 각 사진, 차량 동선 검색 결과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1고단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석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김희의 진술서 1. 각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거에 절도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의 차량을 훔치거나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을 훔쳤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훔친 차량을 운전하였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있다. 상당수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거나 반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8.경부터 2020. 8. 11.경까지 <주소>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A'의 대표자였던 사람이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1.경 <주소> 소재 불상의 사무실에서 사실 (주)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폴리카보네이트 판넬을 제공한 것처럼 공급가액 909,091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19,404,091원의 세금계산서 17매를 발급하였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0.경 <주소> 소재 불상의 사무실에서 사실 (주)G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알마이트 판넬을 제공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272,72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73,432,72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9매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3, 19) 1. 고발장, 고발기관 조사종결보고서, 각 문답서, 전자세금계산서 및 목록,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허위 세금계산서의 수가 많고, 합계금액도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법인의 거래 규모를 부풀리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세포탈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2010.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2013.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2018.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3. 20. 10:24경 <주소>에 있는 A시외버스터미널에서 같은 면 A중앙길16에 있는 F농협 A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9, 10, 11, 12, 17)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보고), 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약식명령, 통합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 및 그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리운전으로 상당거리를 이동한 뒤 다시 운전하여 운전한 거리가 매우 멀지는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정231

범죄사실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지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경 <주소> 및 같은 리 703-4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렁이 축사(면적 144m²)를 건축하고, 지렁이 축사 진입로를 포장(면적 250m²)하여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고, 컨테이너 1동(면적 9m²) 및 판넬 화장실(면적 6m²)을 설치하는 등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김욱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24, 30) 1. 고발장, 위치도, 토지대장, 출장결과보고서, 원상복구통보, 지렁이 사육장 주제도 현황, 청소과 검토의견, 질의회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지렁이 축사 건축, 진입로 포장, 컨테이너 및 판넬화장실 설치 등(이하 '이 사건 개발행위'라 한다)을 하였으나, 이 사건 개발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76조 제5항 제3호의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에 해당하여 '농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동조 소정의 '개발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국토계획법 제56조 제4항 제3호,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제2호 다.목의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의 설치'에 해당하여 허가가 필요 없으므로, 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하였다는 국토계획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은 지렁이 사육시설이 폐기물 처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진주시장을 상대로 '2019. 10. 24. 원고에게 한 폐기물재활용시설 설치신고 및 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 부적정통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창원지방법원 2020구단450)은 2021. 1.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부산고등법원(창원) 2021누10210]은 2021. 9. 8.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점, 피고인 등이 2019. 6. 21.경 환경부에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지렁이 축사에 관하여 지렁이가 가축에 해당하고,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축사 및 그 부속시설은 면적 제한 없이 농지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민원 회신을 받았으나, 농지에 축사를 건축하는 경우에 관하여 2018. 7. 3.경 농림축산식품부에 제기한 민원 회신에는 '해당 축사가 농지법령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대상이 아니더라도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등 타 법령의 직용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와 규정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는바, 지렁이 사육시설이 농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농축산물 생산시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국토계획법의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국토계획법 제76조 제5항 제3호는 용도지역 용도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 등에 관한 규정으로 개발행위 허가의 필요 여부에 관한 내용이 아니고, 국토교통부의 회신(증거기록 188쪽)도 이와 동일한 취지이다], 이 사건 개발행위 중 '축사' 부분 외에는 허가가 필요 없는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고, 축사 부분 중 바닥과 벽체를 콘크리트로 포장하여 그 위에 설치한 비닐하우스 부분과 일체를 이루는바 역시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함으로써 국토계획법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189

공소사실 피고인은 식육부산물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축산부산물 거래를 하면서 피해자 C을 알게 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뢰하고, ㈜D은 남도지방에서 비교적 규모가 큰 업체로 공급물량이 일정하여 물건을 공급받기가 용이하여 피해자가 ㈜D과의 거래를 원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돼지부산물 판매계약을 위한 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 명의로 ㈜D과 사이에 E도축장에서 돼지 도축 후 나오는 돼지부산물을 피해자가 ㈜D으로부터 구입하는 내용의 돼지부산물 판매계약을 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금원을 수령하여 ㈜B의 거래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다른 용도로 유용할 의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하순경 피해자에게 "내가 모시는 사람이 ㈜D의 이사로 있고 나와 친분이 있으니 ㈜D으로부터 E도축장에서 도축한 돼지부산물을 받을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해 주겠다. 계약보증금으로 3억 원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1.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3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D E도축장에서 도축한 돼지부산물을 받을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해 주겠다고 하여 계약보증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은 ㈜D G도축장에서 도축한 돼지부산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 주겠다고 하였을 뿐 E도축장에서 도축한 돼지부산물을 받을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해 주겠다고 말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E도축장 소재 지역에서 장기간 돼지부산물 거래를 해온 사람으로서 E도축장의 돼지부산물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지 여부나 계약 진척 상황 등에 관하여 손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이 섣불리 이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 또한 이를 전혀 확인해보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말만 믿고 거액의 계약보증금을 선지급 하였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약정과 달리 G도축장에서 도축한 돼지부산물을 받아가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2018년 피고인을 고소할 때까지 무려 약 6년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에게 E도축장에서 도축한 돼지부산물을 받을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해 달라거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내용증명 한 장 보낸 적 없고, ㈜D에 계약체결 등에 관하여 전혀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다는 점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경영하는 ㈜B 명의로 2012. 1. 18. ㈜D과 G도축장의 돼지부산물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계약보증금 2억 5,000원을 지급하였는바, 피고인은 위 계약 당시 다른 업체로부터 돼지부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있어 피고인을 위하여 위 판매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고, 이와 달리 위 계약 당시 피고인 자신이 돼지부산물을 공급받기 위하여 위 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충분한 증거는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돼지부산물을 인수하지 않을 경우 돼지부산물 거래 업계에서 신뢰를 잃어 영업을 하기 어렵게 될 수도 있는 위험과 경제적 손실을 부담하면서까지 일부러 피고인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물론 피고인이 ㈜B 명의로 체결한 ㈜D과의 2012. 1. 18.자 돼지부산물 판매계약에 따라 돼지부산물을 공급받은 자료가 제출되었으나, 위 자료만으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계약보증금을 지급받아 ㈜B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이 돼지부산물을 공급받을 생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338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5. 09:12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정22

범 죄 사 실 상피고인 B, 상피고인 C, 피고인 A, 상피고인 D은 남매 관계로서, 상피고인 B는 피해자 E(남, 81세)의 아내인 자이다. 피고인과 상피고인들은 피해자 E가 피해자 F(여, 54세)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고 있었다. 1. 피고인과 상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과 상피고인들은 2020. 5. 29. 16:40경 포항시 남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E가 위 주거지에 들어가자, 상피고인 D이 그곳 현관문 초인종을 누른 후 피해자에게 ‘택배 왔습니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상피고인 D이 먼저 피해자의 주거지 내로 들어가고 계속하여 상피고인 B, 상피고인 C,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주거지 내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상피고인들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피고인 B 및 피고인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상피고인 B는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E와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상피고인 B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한손으로 잡아끌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상피고인 B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이 법원의 I병원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결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직전 무렵 다리연골 재생수술을 받은 상태였고, 이로 인한 통증 등으로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서는 식탁의자에 앉아 있었을 뿐 피해자 F의 멱살을 잡는 등 신체접촉을 한 바가 없으므로, F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4. 28. I병원에서 좌측 무릎만 수술하였고, 2020. 5. 7. 퇴원한 이후 2020. 5. 11.부터 2020. 12. 18. 사이에 13회 외래방문치료를 받은 사실, 피고인은 수술이후 약 한 달 뒤인 이 사건 범행무렵인 2020. 5. 29.경에는 심한 노동이나 운동은 불가능하나 가벼운 산책 등의 단독 보행은 가능한 상태였던 사실, 피고인은 2020. 5. 29.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의 4층에 위치한 피해자 F의 집에 걸어서 올라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 F와 E는 일관되게 상피고인 B와 피고인이 자신에게, 상피고인 C과 D은 E에게 각 달려들어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계단을 4층까지 오를 정도라면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형부와 바람을 피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언니와 함께 현장을 급습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과 상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집에서 머문 시간이 4시간을 넘고 폭력행위는 처음 집을 급습하던 때 있었던 점, 그 후 오랜 시간을 피해자의 집에서 머무르면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식탁의자에 앉아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초반에 있었던 폭력행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식탁의자에 앉아 피해자의 집안에 머문 시간이 길어 피고인으로서는 초반의 잠깐의 실랑이는 잊고 그 이후의 긴 시간에 대한 기억만 남았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범행 한달 전에 무릎 수술을 받았다는 것을 기화로 이 사건 범행 중 공동상해 부분을 부인하며 그 책임을 면해보려 시도하여 범행후의 정황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공동주거침입에 대하여는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4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6. 16. 서울동부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2021. 3.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21. 18:00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I마트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니가 이집 딸이냐, 씨발년” 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마트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1. 4.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1. 15:10경 서울 동작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관리하는 ‘L편의 점’에서 마스크 미착용을 이유로 퇴거를 요구한 피해자의 요청에 불응한 채 "야 개새끼야 나보다 어린데 함부로 하네, 싸가지 없는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행동하는 등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가. 2021. 3. 21.경 범행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G(여, 38세)의 퇴거 요구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배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행동하여 폭행하였다. 나. 2021. 5.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10. 11:30경 서울 동작구 M 앞 노상에 앉아 있는 피해자 N(87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뺨을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2. 13:16경 서울 동작구 O에 있는 P빌라 Q동 앞에 있던 피해자 R 소유인 시가 불상의 꽃기린 화분 1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5. 3. 07:09경 서울 동작구 O에 있는 피해자 U(여, 45세) 외 5세대가 거주하는 P빌라 Q동 앞에 이르러 열려 있던 현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시팔 새 끼들아 나와, 시팔년 죽인다 나와라, 안나오면 부시고 들어간다” 등 욕설을 하며 위 빌라 지하 1층부터 3층까지 5세대의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거나 두드리는 등 약 2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5.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21. 5. 10. 03:05경 서울 동작구 S에 있는, T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 경찰관들에게 "씨발,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사과를 하면 귀가를 하겠다“라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30분 동안 관공서인 위 T지구대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K, N, U, V, R, W, X, Y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21, 26, 31, 41, 80번)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기재와 같이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주거침입 범행의 피해자 등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합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및 뇌병변장애 1급의 장애인이고 피해자 B(여, 22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전남 C에 있는 특수학교인 D의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28. 12: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 사이에 목포시 E에 있는 ‘F’에서 선배인 피해자와 친구인 G와 함께 영화를 관람하던 중 G가 일이 생겼다며 먼저 나가고 피해자와 단둘이 영화를 보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성관계가 하고 싶다.”라고 말을 한 뒤 피해자가 “결혼하고 나서 해.”라고 답하자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거부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잡고 발목까지 내려 벗김으로써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속기록,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CD 1. 내사보고(피해자와 피혐의자들의 장애인 증명서류 첨부), 장애인 증명서, 장애진단서 등 1. 내사보고(피해자에 대한 2차 영상녹화), 피해자 2차 진술 영상녹화 속기록, 피해자 2차 진술 영상녹화 CD 1. 수사보고(범죄일시 변경), 피의자 A 문화누리카드 사용 영수증, 피의자 A 금융거래 내역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 전력,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방법, 범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에 취약한 지적장애 2급의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반면,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현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도 지적장애 및 뇌병변 1급의 장애인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7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의 헬스트레이너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8세)는 위 헬스장의 회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5. 02: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밥을 먹자, 할 말이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어 재차 피해자에게 “집에서 술을 마시고 라면을 끓여 먹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자리를 옮기자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길을 걷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경주시 E에 있는 F고등학교 후문 부근 골목길에 이르러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걷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손을 올려 어깨동무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떼어내며 “하지말라”고 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 부분을 감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메시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완곡하게 만남을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첫 번째 추행 이후 거부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음에도 재차 추행하였으며 당시 피해자가 직장인이기는 하나 만 18세의 미성년자였던 점,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고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7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5. 22:35경 구미시 B아파트’ 앞 삼거리를 형곡4주공네거리 방면에서 C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로 당시 D(남, 19세)이 운전하는 피해자 E(여, 48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토닉 승용차가 이면도로에서 좌회전을 하여 C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려는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 휀더 부분으로 위 스토닉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스토닉 승용차를 수리비 5,115,18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사고메모,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교통사고보고,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진, 사고영상 및 사고 직후 촬영된 CCTV 캡쳐 사진, 견적서,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6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1. 5. 12. 21:20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황등 방면에서 서수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여, 60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익산시 E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수사보고서(피의차량 블랙박스 사고영상 CD 첨부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연히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체로 비난 소지가 더욱 가중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크지 않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9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3.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준강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4. 8. 서울고등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5.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심야에 아무도 없는 아파트 단지 지상 주차장으로 가서 주차된 차량의 문이 잠겨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차량에서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1. 7. 중순 01:00~05:00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성명불상의 차종불상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PRO VIX 골프공세트(6개입) 1박스(증 제6호), PRO VI 골프공세트(6개입) 1박스(증 제7호), 캘러웨이 골프공세트(3개입, 증 제8호)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하순 01:00~05:00경 서울 양천구 C아파트 D동과 E동 주변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성명불상의 쏘나타 승용차의 문을 열고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SRIXON 골프공세트(12개입) 7박스(증 제5호증)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8. 초순 03:00경 서울 양천구 F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성명불상의 그랜저 승용차의 트렁크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SARATOGA 골프공세트(3개입) 35박스(증 제4호증)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8. 7. 03:20경 서울 양천구 B 아파트 G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의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의 문을 열고 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만 원(5만 원 권 40장), 온누리 상품권 100만 원(1만 원 권 100장),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7만 원 상당 등 합계 307만원 상당의 현금 및 상품권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8. 17. 01:39경 서울 양천구 F아파트 I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문을 열고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피고인은 2021. 8. 17. 01:57경 제5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K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문을 손으로 잡아 문을 열어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승용차에서 경적음을 울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K 차량 블랙박스영상, 피해자 추가, 피의자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여죄 정황 자료, 피의자 휴대전화 전자정보 CD첨부) 1. 각 내사보고서(현장 탐문 및 신고자 상대 내사, F아파트 CCTV 영상 및 방범용 CCTV 탐문, 현장확인 및 아파트 CCTV 열람, 용의자 확인) 1. 각 경찰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1. 압수물 사진 1. 피의자휴대폰 속 판매화면 캡처한 파일 14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야간에 아파트 단지에 주차되어 있는 다수의 차량의 손잡이를 당겨 열어보는 방식으로 차량 내부의 물품에 대한 절도 범행을 저지르거나 절도 범행의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받는 등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일부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7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6. 01:27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근린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D아파트 E동 앞 지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