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886

범죄사실 2016고단886 (피고인 A, B, C) 1.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D이 운영하는 'H'이라는 이름의 출장 성매매 알선 조직의 중간알선책, 피고인 B는 성매매여성을 요청 장소로 데리고 가는 운반책으로서 카지노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10.28. 00:30 경 서귀포시 I에 있는 'J' 호텔에서, 위 호텔 내 'K' 카지노 이용객인 중국인 L이 카지노 직원 C를 통해 피고인 A에게 성매매 여성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자 피고인 A는 총책인 위 D에게 전화를 걸어 성매매 여성을 위 호텔로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고, D은 운반책인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성매매 여성인 M를 데리고 위 호텔로 갈 것을 지시하였다. 그 지시에 따라 피고인 B는 M를 위 호텔 1036호실로 데리고 가 L으로부터 성매매대금 55만 원을 받고 M로 하여금 L과 성관계를 가지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2015. 8.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카지노 이용객인 L이 성매매 여성을 불러줄 것을 요청하자 위와 같이 성매매 알선업자인 A에게 연락을 하여 B로 하여금 성매매 여성인 M를 위 호텔 1036호 객실로 데려오게 한 다음 L과 성관계를 가지도록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6고단1383 (피고인 D)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H'이라는 이름의 출장 성매매 알선 조직의 총책으로서 성매매여성을 성매수자가 요청하는 장소로 데리고 가는 운반책인 B와 공모하여 성매매여성을 고용한 다음 인터넷 게시판, 메신저 등을 통하여 모집한 성매수자를 상대로 출장 성매매를 알선하여 오던 중 2015. 8.경부터는 카지노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도 성매매를 알선할 것을 중간알선책인 A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10.28. 00:30 경 서귀포시 I에 있는 'J' 호텔 내 'K' 카지노 이용객인 중국인 L이 카지노 직원 C를 통해 중간알선책 A에게 성매매 여성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자 A는 총책인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성매매 여성을 위 호텔로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운반책인 B에게 전화를 걸어 성매매 여성인 M를 데리고 위 호텔로 갈 것을 지시하였다. 그 지시에 따라 B는 M를 위 호텔 1036호실로 데리고 가 L으로부터 성매매대금 55만 원을 받고 M로 하여금 L과 성관계를 가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B와 2015. 6.경부터, A와 2015. 8.경부터 공모하여 위 일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3. 12. 27.경 서울 용산구 보광동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보광동지점 앞길에서, N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와 연계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1매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N으로부터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86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입금전표 첨부), 수사보고(J호텔 1036호 내부 사진 촬영) 1. 압수물 사진 2016고단1383원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N의 기업은행 통장계좌 거래내역서 편철), 수사보고(범죄수익환수를 위한 추징 수익금 계산), 1. 수사보고(입금전표 첨부), 수사보고(J호텔 1036호 내부사진 촬영)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성매매 알선 영업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 B로부터 몰수한 오만원권 9매 합계 450,000원은 이 사건 성매매 알선행위로 인한 영업 수익금이므로 추징액 24,000,000원(= 피고인 D의 1회 평균 영업수익 80,000원 X 1일 평균 2회 × 150일)에서 공제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피고인 A, B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알선 등, 제2유형(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및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가담 정도 및 역할, 범행 수익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2. 피고인 C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1회로 그친 점, 우연한 기회에 카지노 이용객의 요청에 따라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수익이 크지 않은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3. 피고인 D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약 5개월 동안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출장 성매매업을 하면서 인터넷 등에 광고를 하고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범행기간, 범행수익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자 육지로 도주하였고 고양시에서 이 사건과 유사한 방법으로 재차 성매매 알선 영업행위를 하다가 체포된 점 기타 : 범행 후의 정황, 약 2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