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합70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전자부품 포장용기 생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 주식회사(이하 'E' 이라고만 한다)의 부사장으로서 회사자금이 부족하자 E의 대표이사 F과 공모하여 2011. 5. 27. 화성시 향남면 행정리 395 피해자 신용보증기금 화성지점에서, 기계설비자금 용도의 중소기업시설자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2011. 4. 18. 주식회사 G, (이하 'G'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체결된 기계설비도급계약금액은 미화 651,360달러(당시 환율로 한화 705,175,363원이다)에 불과하여 금융기관에서는 통상적으로 계약금액의 75%인 528,881,522원만 대출이 가능하고,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위 대출액의 90%인 475,993,370원에 대해서만 보증서를 발급해줄 수 있었음에도, 마치 위계약금액이 26억 원인 것처럼 허위로 계약서, 견적서 등 대출관련서류를 작성·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과 공모하여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31. 중소기업시설자금 대출예정금 20억 원의 90%에 해당하는 18억 원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의 상무로서 2011. 3. 4. 화성시 E 사무실에서, A, F이 위와 같이 기계설 비도급계약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신용보증기금을 기망하여 18억 원의 대출금보증서를 발급받음에 있어,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A과 함께 위와 같이 계약금액이 부풀려진 허위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A, F의 사기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회)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K(대질)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설비도급계약서(대출신청용, 이면) 사본 1. 신용보증승인심사결과통지서 및 신용보증심사서 사본 1. 지출결의서, 자금현황서, 용역계약서 등 각 사본 [판시 제2의 사실,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각 설비도급계약서 (대출신청용, 이면) 사본 1. 신용보증승인심사결과통지서 및 신용보증심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고,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종범)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및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에 허위로 계약서, 견적서 등 대출관련서류를 작성 · 제출한 것은 정범 F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F과 함께 판시 제1항 사기 범행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대출용역계약의 체결 피고인이 운영하던 L 주식회사(이하 'L'이라고만한다)는 2010. 2.경 E에 대출 등 사업지원용역을 제공하고 대출금의 3%를 수수료로받는 대출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증거기록 제652, 695쪽), 이에 따라 피고인은 E의 설립 당시부터 2011. 8. 10.까지 그 자금관리 · 집행을 전적으로 담당하였다(증거기록 제686-694쪽)1)2). 나, 대출관계자 진술의 신빙성 E의 대표이사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E의 부사장으로서 위와 같이 E의 창업대출업무를 담당하면서 2011. 2.경 자신에게 기계설비도급계약금액을 부풀려 중소기업시설자금을 대출받자고 제안하고(증인신문조서 제3, 5, 7쪽), 2011. 3. 4. E을 대표하여 G와 사이에 마치 기계설비도급계약금액이 26억 원인 것처럼 허위계약서(증거기록 제14쪽, 이하 '제1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며칠 후에야 자신에게 보고하였으며(증인신문조서 제2, 9쪽), 이후 G 측으로부터 계약금액을 26억 원으로 하면 법인세가 많이 나온다는 말을 듣고 2011, 4, 18. 실제 계약금액인 7억 원 상당의 계약서(증거기록 제16쪽, 이하 '제2 계약서'라고 한다)도 작성하게 되었는데(증인신문조서 제2쪽), 이는 G를 대표한 B과 피고인이 작성해온 것에 자신이 서명만 한 것(증인신문조서 제9쪽)이라고 진술하였다. G의 상무 B도 이 법정에서 제1계약서는 피고인이 E의 대출에 필요하다고 해서 G가 E에 설치할 기계설비자금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만들어준 것이고, 이후 그 액수가 구체화 되어 제 1 계약서를 해지하고 제2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증인신문조 1) E의 관리부장 H도 경찰에서 피고인을 통해서 2011. 7. 1.부터 E에서 근무하였는데, 그 무렵부터 F1 E의 법인계좌에 대한 거래정지조치를 취한 2011. 8. 10.까지 결재 등 업무처리는 모두 피고인이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76-678쪽). 2) 피고인은 자신에게 E의 자금관리 · 집행 등을 일임하였던 F이 위와 같이 거래정지조치 등으로 그 권한을 회수하려고 하자, 2011. 7. 29.자로 소급하여 LG로부터 사업 및 경영상담 서비스 1억 7,400만원 상당을 공급받았다는 E 명의의 세금계산서(증거기록 제654, 697쪽)를 발급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678쪽). 서 제2, 5쪽), 그 무렵 비로소 제1계약금액과 제2계약금액의 차액 상당을 E에 돌려주어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졌는데(증인신문조서 제6, 7쪽), 제1계약서 작성 당시 F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마치 E의 사장처럼 행세하였고, 그와 관련된 기계설비수 입상과의 논의 자리에도 항상 동석하였는데(증인신문조서 제5, 6쪽), 이후 F이 E의 대표이사임을 알게 되어 제2 계약서의 경우는 피고인과 작성한 다음 F에게 가져가 그 서명을 받았다(B 증인신문조서 제3쪽, F 증인신문조서 제10쪽)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F 과 B의 법정진술이 서로 일치 3) 하는 데다가, B이 위 진술 당시에는 이미 피고인이나 F과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앞서 본 F과의 대출용역계약에 따라 E의 자금관리·집행을 전적으로 담당하였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결국 대출관련서류의 허위작성 · 제출을 통한 이 사건 편취 범행은 E의 부사장 피고인이 그 대표이사 F의 승낙하에 주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의 경찰자백 등 1) 피고인도 경찰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추궁받다가 결국 이 사건 편취 범행을 먼저 F에게 제의하는 등으로 주도한 사실은 인정하였다(증거기록 제724쪽)4. 2) 피고인은, F이 제 1 계약서 작성 후 M에게 E의 부동산, 대출금채무만 양도하고 그 기계설비로 전자부품만 생산할 목적으로 N를 설립하여5) 제1계약서에 기한 대출금으로 N에 기계설비를 설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F이나 N의 직원들이 대출관련업무를 3) 이와 달리 F이 설립한 주식회사 N(이하 'N'라고만 한다)의 사내이사)은 이 법정에서 위 기계설비도급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과 N 이사 P, F뿐인데, 자신과 P은 위 계약금액을 결정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F1 G에 여러 차례 방문하는 등으로 위 계약금액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나(증인신문조서 제5쪽), 이는 추측성 진술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제1, 2계약서의 존재나 그 계약체결 여부도 잘 모른다는 자신의 법정진술(증인신문조서 제5쪽)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 4) 피고인은 "당시 용역비를 받기 위해서라도 각종 자금 대출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었겠네요"라는 질문에 "제가 어차피 E의 컨설팅 업무를 보고 있으므로 대출까지도 적극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대답(증거기록 제729쪽)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 등의 허위대출을 주도하였음을 간접적으로 밝히기도 하였다. 5) N는 2011. 3. 23. 설립되었다(증거기록 제30쪽), 잘 몰라 그 서류를 대신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하였던 것일 뿐, 자신은 이 아닌 N와는 대출용역계약을 체결한 바 없어 N의 기계설비자금대출을 위하여 F과 공모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E을 운영하던 F이 기업은행 창업자금을 착복할 목적으로 E 사무실에 유령회사에 불과한 N를 설립하였다는 피고인 자신의 경찰진술(증거기록 제5쪽)과도 모순되어 그 신빙성이 매우 떨어진다. 3) 또한 피고인은, 제1계약서가 정당하게 작성되어 신용보증기금에 제출되었으나, 이후 그보다 계약금액이 적은 제 2 계약서가 작성되었음에도 대출승인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묵인하였을 뿐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대로 피고인은 이 사건 편취 범행을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사 제1계약서가 정당하게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증신청 당시 이미 제1계약서가 실효되었던 이상 이를 피고인이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한 행위는 그 자체로 편취행위의 착수라 볼 것이지, 단순히 편취행위의 묵인이라고만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 사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긍정적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이 F과 공모하여 허위로 대출관련서류를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신용보증기금을 기망하여 보증서를 발급받고, 이를 기초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정당한 금융거래질서를 어지럽혔으며, 국가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정책에도 지장을 초래한 점, 편취액 또한 18억 원 상당의 거액인 점, 그럼에도 정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아니하였다고 변명하는 등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중소기업은행이 위 대출에 대한 담보로 E 소유의 공장토지와 건물 등에 채권최고액 24억 원의 제3순위 공동근저당권을 설정받고, 위 대출금으로 설치된 공장기계에 대한 제1순위 공동근저당권까지 설정받은 후, 위 보증서 보증한도액의 50%인 9억 원에 대한 신용보증을 해지하여 (증거기록 제71, 79, 453쪽), 신용보증기금이 입을 수 있는 피해액은 최대 9억 원으로 줄어든 점, 제1 순위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공장기계의 시가만도 20억 5,800만 원에 이르러 (증거기록 제461쪽) 위 대출원금 20억 원을 충분히 담보하고 있는 점, 위 대출금 대부분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가 아닌 E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356~404쪽), 이 사건 범행사실 자체는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범죄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B 정범 A, F이 위와 같이 신용보증기금을 기망하여 거액의 보증서를 발급받음에 있어 허위계약서를 작성해주는 방법으로 위 범행을 방조한 점, 그 범행수익 또한 7천만 원 상당의 거액인 점 (증거기록 제542, 682쪽)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3 회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근무하던 G와 계약관계에 있던 정범 A, F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협조요구를 거절하기 힘들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범죄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재판장 판사 박형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