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90

공소사실 1. 피고인의 지위 및 업무 피고인은 2015. 8. 12.경부터 2018. 2. 12.경까지 J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J지방법원의 재판장 및 영장전담판사 인선 등 재판부 구성, 사무분담, 법관 근무평정 및 사건 배당, 기획․공보, 인사, 감사 업무 등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소속 집행관에 대한 임면․감독 및 징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2. 범죄사실 가. 범행 결의 법원행정처는 언론 대응 등을 위해 전국에서 발생하는 법원 관련 '중요 사건 및 상황' 등을 신속히 파악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각급 법원 기획법관 또는 공보관에게 '해당 법원과 관련하여 언론 보도가 되었거나, 예상되는 중요사건 및 상황'이 발생할 경우 '중요사건의 접수와 종국 보고' 예규에 따른 보고와는 별도로 즉시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법원행정처에 신속히 보고할 것을 수차례 지시․강조해 왔고, 2016. 9. 6.경 긴급 전국법원장회의를 개최하여 피고인 등 회의에 참석한 법원장들에게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법원행정처와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방안을 시달하였다. 피고인은 J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법원행정처의 위와 같은 지시․강조 및 방안에 따라 법원행정처에서 필요로 하거나 관심이 있을 만한 정보를 법원행정처에 보고하였고, 각급 법원에서 법원행정처에 보고하는 내용이 사법부의 부당한 조직 보호 등을 위해 관리․활용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EL지방검찰청에서는 2016. 8.경 J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사무소 사무원들이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압류한 채무자 소유의 물건을 특정 보관업자에게 보관하도록 알선해 주고 금품을 수수하거나 압류 사건 현장에 참여한 노무자의 인건비를 부풀려 이를 편취한 혐의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였고, 2016. 8. 31.경 및 2016. 9. 12.경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계좌추적영장을 발부받아 계좌추적을 실시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12.경 EL지방검찰청에서 J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사무소 사무원들에 대하여 2차 계좌추적영장을 청구한 사실을 J지방법원 형사과장 K으로부터 보고받고 알게 되자, 그 자리에서 사무국장 L, 총무과장 M을 불러 대책을 논의하면서 K에게는 향후 추가 영장이 청구되면 보고하라고 지시하고, M에게는 기획법관 N이 요청하는 자료가 있으면 협조해 주라고 지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2차 계좌추적영장이 청구된 사실을 즉시 O P에게 전화로 보고하였고, P으로부터 N을 통해 '검찰의 수사 상황을 파악하여 보고해 달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N에게 검찰의 수사 상황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N이 법원행정처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1차, 2차 계좌추적영장 스캔 파일을 M으로부터 받기도 하였다. 그 후 EL지방검찰청에서 2016. 10. 18.경 J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이와 같은 압수수색 사실을 M으로부터 보고받고 알게 되자, 계속되는 수사 상황 및 수사 확대 가능성 등을 파악하여 법원행정처에 보고하기로 계획하고, 이를 위해 L, M, K에게 사건 관련자들의 검찰 진술내용 등을 파악하고, 영장청구서 사본도 검토되거나 보고서 작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N에게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 및 수사 확대 여부에 대한 수사기밀을 수집하여 법원행정처에 보고하도록 지시 또는 승인하는 한편, N을 통해 영장전담판사인 Q, R에게도 집행관사무소 비리 관련 각종 영장청구서와 이에 첨부된 수사기록을 통해 지득한 관련자들의 검찰 진술내용, 증거관계, 검찰의 향후 수사 방향 및 영장 재판 진행 경과 등을 알려달라고 요구하여 이들을 통해 수사기밀을 수집하고 이를 법원행정처에 보고하기로 계획하였다. 나. 범행 사실 1) 수사기밀 누설 구속․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진실규명을 위해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수단으로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 하는바, 그 대상과 증거관계 등이 유출될 경우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이로 인해 국가의 범죄에 대한 대처 기능이 상실되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없게 되므로, '법관에 의한 영장 심사' 제도는 그 심사 과정에서 심사 자료인 영장청구서 및 수사기록의 내용이 유출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에 기초하고 있다. 영장청구 심사 재판(이하 '영장재판') 심리자료는 범죄혐의자, 법원행정처 등에 누설될 경우 적시의 수사․재판을 통한 실체진실 발견과 적정한 형벌권 실현에 중대한장애를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원행정처 등 외부로부터 영장전담판사에 대한 압력이나 부당한 개입도 유발할 수 있는 등 재판의 독립을 핵심 요소로 하는 법원의 재판 기능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므로, 직접 영장을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 외에 범죄혐의자, 법원행정처 관계자 등 누구에게도 수사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N과 함께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6. 10. 18.경부터 2016. 11. 4.경까지 사이에 서울 S 소재 J지방법원 피고인의 사무실 등에서, J지방법원에 접수된 집행관사무소 사무원 비리 관련 영장청구서와 이에 첨부된 수사기록으로부터 수사 진행 상황 및 수사 확대 가능성에 대한 정보와 영장청구서 사본을 입수하고, N이 그 내용을 보고서로 정리하여 아래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P에게 송부하였다. ㈎ 2016. 10.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8.경 J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사무소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실시되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 Q을 불러 압수수색영장 발부 사실 등의 보고 누락에 대해 질책하였고, 피고인이 지시 또는 승인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계획에 따라 N은 같은 날 Q으로부터 영장재판 과정에서 지득한 수사 진행 상황, 수사 확대 가능성 등 수사기밀을 입수한 후 'J지법 집행관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관련 보고'라는 제목으로 위와 같이 Q으로부터 입수한 수사기밀 및 M 등으로부터 받은 영장청구서 사본을 토대로, 'T, U의 계좌에서 자기 월급 이외의 많은 입금내역 발견(영장전담판사의 전언)', '2016. 10. 18. 집행관사무실 압수수색 실시', '수사 진행에 따라, 구속영장청구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음', 'J지방법원 전체 집행관 및 사무원 명의의 계좌에 대한 계좌추적영장이 청구되었으나 영장전담판사가 발부 범위를 제한하려는 노력에 기인하여 이에 대하여는 기각, 추후 전체 집행관 및 사무원 계좌거래내역에 대하여 수사확대 가능성', 'CJ지방법원 관내 보관업체 등 특정 업체가 거론되고 있고, 다른 모든 법원 집행관사무소도 동일한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내용이 있어 서울 관내 법원으로 수사 확대 가능성' 등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N을 통해 이를 P에게 송부하였다. ㈏ 2016. 10. 21.자 범행 피고인이 지시 또는 승인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계획에 따라 N은 2016. 10. 21.경 'J 집행관사무원 등에 대한 수사 등 상황보고'라는 제목으로 위 ㈎항 기재와 같이 입수한 수사기밀을 토대로, '노무비청구서철 압수됨', 'EL, 2016. 10. 18.(화) V(W, X) 소환 조사 : 점심값, 수고비 정도 제공 사실은 인정(대표집행관 전언)', '2016. 10. 21.(금) 총무과 감사계, Y 면담 : T, U에게 부풀린 노무비 지급 사실 자체는 인정(검찰 진술)', '2016. 10. 21.(금) 총무과 감사계, Z 면담 : T, U에게 건당 20 내지 30만 원 지급', '2016. 10. 21.(금) 총무과장, T, U 면담 : T은 돈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 U은 수 고비조로 받은 것은 있는데 큰 금액은 아니었음', 'J 보관업체가 CJ, CE, CK 등도 담당하고 있어 타 법원 수사 확대 가능성', 'T은 영장청구 가능성까지 점쳐지는 등 추후 수사 예상' 등을 추가 파악하여 이를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N을 통해 이를 P에게 송부하였다. ㈐ 2016. 10. 25.자 1차 범행 피고인이 지시 또는 승인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계획에 따라 N은 2016. 10. 25.경 J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사무소 사무원인 T, U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되자 M 등으로부터 영장청구서 사본 등을 입수하는 한편, 위 ㈏항 기재와 같이 입수한 수사기밀을 토대로 'J 집행관사무원 등에 대한 수사 등 상황보고'라는 제목으로 '2016. 10. 25.(화) T, U 체포영장청구 및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청구(실시간 위치 확인)', '본건 사안이 매우 중대한 상황에서 피의자들은 본건 수사가 개시되자 공여자를 찾아가 진술조작을 시도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 '2016. 10. 24. Z, Y 대질 : Z - T, U에게 동일하게 인원을 부풀려 상납하였다고 진술, Y - Z과 동일하게 부풀린 금액 전부를 상 납했다고 진술', '체포영장 발부 시 T, U 체포 후 구속영장 청구' 등을 추가 파악하여 이를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N을 통해 이를 P에게 송부하였다. ㈑ 2016. 10. 25.자 2차 범행 피고인이 지시 또는 승인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계획에 따라 N은 2016. 10. 25.경 위 ㈐항 기재 T, U에 대한 체포영장을 심사하는 R의 사무실에서, R의 협조로 체포영장청구서에 첨부된 수사기록을 열람한 후 그 중 수사 상황, 향후 수사계획 등에 관한 부분을 직접 복사기를 이용하여 사본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밀을 입수하고, 같은 날 'J 집행관사무원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보고'라는 제목으로 '10. 25. 오후 체포영장 발부', '수사기록 5권 2645쪽 수사보고서(체포 필요성 수사보고) 내용 : 구체적인 범죄사실(강제집행 신청 채권자들로부터 166,185,500원 편취, 보관업자들로부터 148,350,000원 배임수재), 증거관계(Y, Z, V 범행 인정, 업무일지, 수표 사본, 메모지 등 압수, 피의자들 계좌추적 결과), 체포 필요성', '수사기록 기록목록 등에 따른 수사 확대 가능성 : 수사보고서에 노무업자 Y이 집행2부 사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AA에게도 부풀려진 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업무일지에 그 근거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피의자로 입건될 가능성 있음, 기록목록에 집행3부 사무원 보조로 근무한 AB가 T에게 9회에 걸쳐 11,700,000원을 송금한 내역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의자로 입건될 가능성 있음', '집행관 및 타 법원으로의 수사 확대 가능성(T, U의 체포 및 구속 이후, 수사의 불똥이 어디까지 튈지는 미지수임)' 등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N을 통해 이를 P에게 송부하였다. ㈒ 2016. 11. 4.자 범행 피고인이 지시 또는 승인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계획에 따라 N은 2016. 11. 3.경 J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사무소 관련 압류 물건 보관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등을 발부한 Q으로부터 관련자들의 진술내용, 수사 확대 가능성 등 수사기밀을 입수하고, 2016. 11. 4.경 'J 집행관사무원 수사 등 상황보고 Ⅲ'이라는 제목으로 위와 같이 입수한 수사기밀 및 M 등으로부터 받은 영장청구서 사본을 토대로 '2016. 10. 28.(금) T, U 구속영장 발부', 'T, U이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AC와 AD로부터 동일하게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함', '2016. 11. 3.(목) AC, AD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발부', '체포영장발부 사실이 사전에 법원에서 T, U에게 유출, EL은 유출경로를 밝히려 노력', 'AC, AD 압수결과에 따라, CJ지법이나 CE지법 집행관실로 확대가능성 있음, 추 후 집행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지 못함' 등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N을 통해 이를 P에게 송부하였다. ㈓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N, Q[위 ㈎, ㈒항에 한함], R[위 ㈑항에 한함]와 공모하여, 2016. 10. 18.경부터 2016. 11. 4.경까지 사이에 집행관사무소 사무원 비리 수사 확대저지를 위해 위와 같이 영장청구서나 이에 첨부된 수사기록으로부터 수사 진행 상황, 관련자들의 진술내용, 계좌거래내역 등 구체적인 증거관계, 향후 수사 계획 등 외부로 유출될 경우 범죄수사 기능과 법원의 재판 기능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수사기밀 및 영장재판 자료를 수집한 후 총 5회에 걸쳐 그 내용을 보고서로 정리하여 이를 P에게 송부함으로써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2) 검찰 수사상황 파악 지시 피고인은 2016. 10. 18.경 집행관사무소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실시되자 위'가.'항 기재와 같은 계획에 따라 보관․노무업자들이 집행관사무소 사무원뿐만 아니라 집행관에게도 돈을 주었는지 여부 및 다른 법원 소속 집행관사무소로 수사가 확대되는지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해 J지방법원 피고인의 사무실 등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2016. 9. 12.경 지시에 이어 L, M에게 '사건 관련자들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는지,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다면 그 진술내용이 어떠한지를 파악해서 보고하고, 영장청구서 사본과 사건 관련자들의 검찰 진술내용을 N에게도 제공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K에게 '사건 관련 영장이 청구되는 경우 이를 보고하고, 총무과에서 필요한 영장이 있으면 이를 사본하여 총무과에 제공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M은 이를 감사계장 AE, 대표집행관 AF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따라 K은 2016. 10. 18.경 J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청구서를 사본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한 후 총무과에 제공하였고, 그때부터 2016. 11.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집행관사무소 비리 관련 영장청구서가 접수되면 이를 복사기를 이용하여 사본한 후 L, M을 통해 피고인과 N에게 보고하였고, L, M, AE, AF은 2016. 10. 18.경부터 2016. 11.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은 사건 관련자들을 법원으로 불러 집행관사무소 사무원들에 대한 금품 제공 내역, 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 집행관들이 비리에 관여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한 검찰 진술내용을 파악한 다음 피고인과 N에게 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권을 남용하여 검찰 수사가 집행관 및 다른 법원 소속 집행관사무소로 확대되는 것을 저지할 목적으로 J지방법원 사무국장 L, 총무과장 M, 형사과장 K, 감사계장 AE, 대표집행관 AF에게 집행관사무소 비리에 관한 영장청구서 사본 및 사건 관련자의 검찰 진술내용 등을 신속히 입수․확인하여 보고하도록 하는 위법․부당한 지시를 함으로써 L, M, K, AE, AF으로 하여금 영장청구서 사본 입수 및 보고, 사건 관련자의 검찰 진술내용 파악 및 보고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판단 Ⅰ.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1. 이른바 P USB에서 발견된 이 사건 보고문건 및 2차적 증거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변호인은, P에 대한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이 사건 증거순번 2 내지 6 보고문건(이하 '이 사건 보고문건'이라고 한다)은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보고문건은 위 영장에 기한 압수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보고문건에 대한 당초의 압수는 위법하고(압수 자체의 위법성의 측면), 가사 이 사건 보고문건과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 혐의사실과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객관적, 인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별도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보고문건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에서의 증거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피고인 사건과의 관련성 측면), 나아가 위법수집증거인 이 사건 보고문건에 기초해 영장을 받아 압수한 증거들이나 이 사건 보고문건에 기해 임의제출받은 증거들 및 이 사건 보고문건을 제시해 받은 검찰 진술과 법정 진술 등도 모두 위법수집증거의 2차적 증거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그 압수·수색의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라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그중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그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피의자와 사이의 인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대상자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등 공범이나 간접정범은 물론 필요적 공범 등에 대한 피고사건에 대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3489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등 참조). 만약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으로서는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다. 이 사건 압수‧수색 및 범죄인지 경위 1) CJ지방법원 판사는 2018. 7. 21. 아래와 같은 요지의 압수‧수색영장(이하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이라고 한다)을 발부하였다. 2)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은 2018. 7. 21. P의 주거지 및 사무실에서 집행되었고, 검사는 P으로부터 USB(Univeral Serial Bus, 이동식 기억장치) 총 5개를 제출받았다(이하 위 USB 5개를 'P USB'라고 한다). 3) 검사는 P USB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J지방법원 기획법관 N이 작성하여 P에게 송부한 이 사건 보고문건 파일 총 5개를 발견하였고, 이를 압수하였다. 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8. 20. AG, AX, P, N에 대한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였다. 위 범죄인지서에는, N이 영장전담판사 Q, R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보 고문건을 작성한 후 보고하였다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사실, AG, AX, P이 공모하여 N으로 하여금 이 사건 보고문건을 작성하게 하였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사실, N이 J지방법원 총무과장 M과 공모하여 대표집행관 AF, 감사계장 AE에게 검찰의 수사상황을 확인하고 진술요지를 정리하게 하는 등 위법‧부당한 지시를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여 AF, AE으로 하여금 검찰의 수사상황 파악 및 진술요지를 보고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5) 한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이 사건 공소제기일 전날인 2019. 3. 4.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였다. 라. 이 사건 보고문건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N과 공모하여 이 사건 보고문건을 P에게 송부하였다는 공무상비밀누설 범행, 피고인이 L, M, K, AE, AF으로 하여금 각종 영장청구서를 사본하고 관련자들의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위법‧부당한 지시를 하였다는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에 이 사건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명백하다. 다만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과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범죄혐의사실 사이에 객관적, 인적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이 사건 보고문건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2) 먼저 이 사건 공무상비밀누설 공소사실에 관하여 본다. 가) 객관적 관련성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들과 그 사실관계를 전혀 달리하므로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할 여지는 없고, 다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할 수는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기재 , , 분류 혐의사실과는 그 유형이나 성격이 아예 다른 것으로 보이고, 상대적으로 분류 혐의사실과는 그나마 일부 사실관계가 유사하다고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P의 분류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사실의 경우에도 사안별로 그 사실관계,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이 각각 다르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중 어떤 혐의사실에 대하여도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서의 증거가치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 전부와 이 부분 공소사실 사이에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사이에 객관적 관련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인적 관련성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도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N과 공모하여 P에게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는 것이므로, 인적 관련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당초 검사가 이 사건 보고문건을 P USB에서 발견하여 압수한 이후에는 N을 공무상비밀누설 범행의 피의자로 인지하였고, 이에 N만이 P과 필요적 공범 관계에 있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참 후에 피고인을 N의 공동정범으로 인지하면서 비로소 피고인도 N과 함께 P을 상대방으로 하는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까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대상자인 P과의 인적 관련성을 확대하여 인정하기는 어렵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소사실에 관하여 본다. 수사기관은 압수된 이 사건 보고문건의 내용을 토대로 검찰 진술내용이 수집되었다는 사실 등에 주목하여 먼저 N‧M의 AF, AE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을 인지하고, 그 후에 피고인의 L, M, K, AE, AF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을 인지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무관한 것으로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없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인 P과 피고인은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등의 인적 관련성도 인정되기 어렵다. 4)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사이에 객관적, 인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고, 수사기관이 별도로 이 사건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고문건은 위법수집 증거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으로 아래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이 사건 2016. 10. 18.자 보고문건은 N의 이메일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증거순번 299), 이 사건 2016. 10. 21.자 보고문건은 N, L의 이메일 임의제출에 의한 각 압수(증거순번 395, 397), 이 사건 2016. 10. 25.자 1차 보고문건은 J지방법원의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증거순번 99), 이 사건 2016. 10. 25.자 2차 보고문건은 BB의 이메일 임의제출, J지방법원의 임의제출에 의한 각 압수(증거순번 100, 408), 이 사건 2016. 11. 4.자 보고문건은 J지방법원의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증거순번 101)에 의하여 재차 증거로 수집되었다. 위 각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절차는 적법하였다고 보이므로, 결국 이 사건 5개의 보고문건은 각 별개의 증거수집절차를 통하여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위법수집증거인 이 사건 보고문건을 기초로 수집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다만 수사기관의 증거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 사안이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원이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먼저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1차적 증거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들, 즉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위반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살피는 것은 물론, 나아가 1차적 증거를 기초로 하여 다시 2차적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모든 사정들까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주로 인과관계 희석 또는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도1240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고문건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상당수는 위법수집증거인 이 사건 보고문건을 토대로 수집된 2차적 증거에 해당하므로, 각 2차적 증거의 유형별로 그 증거능력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M, BA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으로 수집한 증거 검사가 2019. 5. 28. 이 법원에 제출한 이 사건 증거의 출처 자료에 의하면, 증거순번 70, 74~76, 124, 128, 135, 140, 259, 265~269, 447, 448의 각 증거는 M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으로 수집된 증거이고, 증거순번 214, 216, 327, 328의 각 증거는 BA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으로 수집된 증거이다. 피압수자 M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증거순번 438), 피압수자 BA에 대한 압수‧ 수색영장(증거순번 462)은 2018. 8. 22. 발부되었고, 위 각 압수‧수색영장 기재 범죄사실에는 검사가 이 사건 보고문건을 압수함으로써 인지하였다고 보이는 이 사건 공무상 비밀누설 범행 등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보고문건 압수 당시의 압수‧수색에 관한 관련 법규정으로부터의 실질적 일탈 정도가 헌법에 규정된 영장주의 원칙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발부는 수사절차로부터 독립된 법관에 의한 재판의 일종으로서 이에 따라 수사기관에 자료를 압수할 권한을 부여하고 피압수자에게는 그와 같은 수사기관의 압수를 수인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효력을 지닌다. 그렇다면 설령 위 영장의 기초가 된 이 사건 보고문건 등의 자료에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후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그와 같은 2차적 증거 수집이 위법한 당초의 증거를 직접 이용하여 행하여진 것으로는 쉽사리 평가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은 당초의 압수‧수색의 절차적 위법과 2차적 증거 수집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킬 만한 정황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증거는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나) J지방법원의 임의제출로 수집한 증거 검사가 2019. 5. 28. 이 법원에 제출한 이 사건 증거의 출처 자료에 의하면, 증거순번 81～93, 96~106, 108~122, 127, 129~134, 136~139, 150, 151, 164, 166, 170, 228, 245~248, 250, 253~258, 281, 283, 285의 각 증거는 J지방법원으로부터 임의제출받은 증거이다. 살피건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제1부에서 2018. 8. 23. J지방법원에 발송한 임의제출 요청 공문 내용 중 이 부분 관련 기재는 아래와 같다. 위 기재에 의하면, 검사가 임의제출을 요청하면서 고지한 혐의사실은 검사가 이 사건 보고문건을 압수함으로써 인지하였다고 보이는 이 사건 공무상비밀누설 범행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보고문건에 대한 위법한 압수와 J지방법원의 임의제출 사이에는 어느 정도 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아래 3.항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J지방법원은 자체적인 내부 의사결정에 따라 임의로 해당 증거를 제출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당초의 이 사건 보고문건 압수‧수색의 절차적 위법과 이 부분 2차적 증거 수집 사이의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N, L, AE, BB의 이메일 임의제출로 수집한 증거 검사가 2019. 5. 28. 및 2019. 9. 25. 이 법원에 제출한 이 사건 증거의 출처자료에 의하면, 증거순번 177~201, 203~206, 224, 226, 231, 249, 251, 261, 271~275, 282, 284, 286, 298, 299, 308, 309, 311, 326, 331, 342, 370~377, 382, 383, 389~391, 394, 395, 401~406, 409~428의 각 증거는 N의 이메일 임의제출로 수집한 증거이다. 증거순번 332, 387, 388, 392, 393, 396, 397의 각 증거는 L의 이메일 임의제출로 수집한 증거이다. 증거순번 357~366, 368, 269, 380, 381, 384~386, 398~400, 429, 430의 각 증거는 AE의 이메일 임의제출로 수집한 증거이다. 증거순번 293~297, 324, 334, 335, 378, 379, 407, 408의 각 증거는 BB의 이메일 임의제출로 수집한 증거이다. 검사가 제출한 관련 증거에 의하면, N은 2018. 8. 23. 이 사건 공무상비밀 누설 범행이 혐의사실로 포함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받았고, 2018. 8. 26. '이메일 등 자료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L은 2018. 8. 31.에, AE은 2018. 8. 23.에 각 '이메일 등 자료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였는바, 두 사람이 각각 이 사건 공무상비밀누설 범행과 관련하여 검찰 조사를 받은 당일이다. BB은 2018. 8. 17. 검찰에 '이메일 등 자료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검찰은 그 이전부터 N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관한 수사를 진행하여 왔다. 검찰은 2018. 8. 23. 및 2018. 8. 27.경 BB의 이메일에 대한 압수절차를 진행하여 이 사건과 관련된 위 증거들이 압수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N, L, AE, BB은 검사가 이 사건 보고문건을 압수하면서 인지하게 된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같은 혐의와 관련하여 자신의 이메일을 임의제출하였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점에서 각 이메일 임의제출은 이 사건 보고문건 압수‧수색의 절차적 위법과 사이에 어느 정도 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N 등은 아래 4. 내지 6.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각 이메일을 임의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당초의 이 사건 보고문건 압수‧수색의 절차적 위법과 이 부분 2차적 증거 수집 사이의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피고인 및 관련자들의 검찰 진술, 증인들의 법정 진술 및 N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AE, N, L, Q, R 등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R의 이메일 진술서, 증인 L, AE, Q, N, R, K, M의 각 법정 진술, N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증거순번 580)에는 이 사건 보고문건을 제시 받고 진술, 작성되었거나 이 사건 보고문건에 기초한 질문에 답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중 각 검찰조서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조서 중 이 사건 보고문건이 별도 임의제출절차로 적법하게 압수되기 이전에 위법수집증거인 이 사건 보고문건을 제시하거나 이를 전제로 질문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진 부분은 이러한 진술과 이 사건 보고문건의 절차적 위법과의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진술은 위법수집증거의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들의 각 법정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보고문건은 그 후 별개의 증거수집절차를 통하여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게 되었으므로 위 각 법정 진술은 그 증거능력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3) 소결론 위에서는 수사기관의 주요한 증거수집 방법별로 수집된 2차적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검토하였는바, M, BA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J지방법원의 임의제출, N, L, AE의 이메일 임의제출로 각 수집된 증거들은 모두 당초의 압수‧수색의 절차적 위법과 2차적 증거 수집 사이의 인과관계가 희석 내지 단절되었다고 보이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관련자들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및 진술서 중 위법수집증거인 이 사건 보고문건(별도 임의제출절차로 압수되기 이전 부분에한함)에 기초한 부분은 위법수집증거의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증인들의 법정 진술 및 N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중 이 사건 보고문건을 제시받거나 그 내용을 전제로 한 신문에 답변한 내용 등은 적법하게 수집된 이 사건 보고문건에 기해 이루어졌으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2. M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으로 수집한 증거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M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없음에도, 부적법하게 압수된 것으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무상비밀누설 공소사실과 M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기재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다르고, 인적 관련성도 없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소사실과 M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기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사실을 비교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서는 M이 공범에 해당하지 않고 위 영장 기재 혐의사실에서는 피고인이 공범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인적 관련성이 없다. M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으로 취득한 증거자료는 최소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나. 구체적 판단 1) CJ지방법원 판사는 2018. 8. 22. 수색할 장소를 'M의 사무실'로 하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였는데, 그 영장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위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으로 수집한 증거는 위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 사실 중 N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증거가 위 압수‧수색영장의 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다만 이 부분 증거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구별 없이 제출되었으므로, 각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나누어 살펴본다. 가) 이 사건 공무상비밀누설 공소사실은 위 압수‧수색영장 기재 N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사실과 비교할 때, 범죄혐의가 동일하고 피고인이 공범으로 추가되었을 뿐이므로 인적 관련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증거는 이 사건 공무상비밀누설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반면 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소사실은 위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 중 일부와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될 여지는 있으나, 각 혐의사실별 대상자 누구와도 공범관계에 있는 등의 인적 관련성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증거는 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3. J지방법원의 임의제출로 수집한 증거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검사는 객관의무에 위배하여, 임의제출을 요청하는 물건에 대하여 이미 압수‧수색영장청구가 기각되었다는 사실은 고지하지 않고, AE이 임의제출에 이의가 없다고 한 적이 없음에도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공문을 J지방법원에 발송하였는바, J지방법원의 임의제출에 실질적 임의성이 인정될 수 없다. 2) 검사는 J지방법원으로부터 임의제출을 받으면서 압수된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교부하지 않았다. 그 결과 J지방법원에서 임의제출한 전자정보와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의 경우 임의제출의 방식을 취함으로써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잠탈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출자의 의사에 임의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해서 엄격하게 심사할 필요성이 있다. 이때 임의제출자의 임의제출 의사는 임의제출 당시, 즉 압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나타난 의사표시를 기준으로 임의제출 당시의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석하여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18. 1. 26. 선고 2016노333 판결 등 참조). 다. J지방법원의 임의제출 경위 1) 검사는 'BC 내 AE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면서 'J지방법원 총무과 감사계 사무실 중 AE이 사용하였던 컴퓨터 또는 관련 자료 보관 부분'도 수색할 장소로 함께 기재하였다. CJ지방법원 판사는 2018. 8. 22.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도, 위 J지방법원 부분은 기각하였다. 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제1부는 2018. 8. 23. J지방법원에 아래와 같은 임의제출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다. 3) J지방법원 감사담당관 BD는 2018. 8. 24. 임의제출동의서를 작성하고, AE이 사용하였던 컴퓨터에서 추출한 관련 파일을 저장한 USB 1개를 검찰에 임의제출하였다. 라. 구체적 판단 1) 먼저 임의제출에 실질적 임의성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검찰의 임의제출 요청 공문에 해당 부분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청구 기각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AE이 이 법정에서 '자신에게 제출 권한이 있는지 자체를 인지하고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의가 없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도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임의제출에 대한 AE의 동의 여부도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J지방법원의 임의제출 당시의 제반 상황 등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J지방법원의 임의제출 의사에 임의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J지방법원은 검찰의 임의제출 요청 공문을 받은 후 임의제출에 협조하는 방안, 임의제출을 일단 거부하고 추후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면 제공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J지방법원은 임의로 검찰 수사에 협조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취지 등에 비추어 공무소의 경우에는 수사에 협조할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므로, 만약 압수‧수색영장청구가 기각된 사실을 알았더라면 임의제출을 거부하였으리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르면 물건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는 해당 물건을 임의로 제출할 수 있다. AE은 J지방법원 총무과 감사계장으로 근무하다가 인사이동으로 전출되었는바, AE이 사용하던 컴퓨터에 남기고 간 문서파일은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적인 용도로 작성된 것이고, 작성주체는 이미 떠났기 때문에 해당 문서파일에 대한 관리 권한이 있는 J지방법원이 소지자 또는 보관자로서 이를 임의제출할 수 있다고 보인다. 이처럼 해당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함에 있어 AE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기재가 사실과 달랐다고 하더라도 J지방법원의 임의제출의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는 보기 어렵다. 다) J지방법원이 제출한 자료는 감사 관련 자료로서 수사기관이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그 제출을 거절할 이유도 없다. 2) 다음으로 상세목록 미교부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본다.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피압수자에게 압수한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교부해야 한다. 그런데 증인 BD의 법정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J지방법원에 압수된 전자정보에 관한 상세목록이 교부되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BD는 이 법정에서 'BD와 감사계장 BE가 AE이 사용하였던 컴퓨터에서 직접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탐색, 선별, 복제하는 작업을 하였고, 임의제출하는 전자정보에 대하여 직접 목록을 작성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전자정보 압수절차의 대부분을 피압수자 측에서 직접 하였고, 제출한 전자정보 내역도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129조에서 압수목록을 교부하도록 한 취지 등에 비추어 검사가 J지방법원에 파일 상세목록을 교부하지 않은 잘못이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3) 앞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검사가 J지방법원으로부터 임의제출 협조를 받는 과정에서 사소한 하자가 있었다고는 보이나, 그 절차위반의 정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형사 사법 정의 실현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N의 이메일 임의제출로 수집한 증거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이하 '코트넷'이라고 한다) 이메일 백업파일은 전산망과는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보관된 자료로서 그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는 대법원이므로, 대법원이 아닌 N 개인으로부터 임의제출을 받은 것은 임의제출자가 잘못된 것으로서 위법하다. 검사는 N으로부터 법원 내부 전산망에 보관 중인 이메일에 관한 임의제출동의서를 받았을 뿐, 백업파일에 대한 제출 동의를 받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N의 이메일 계정에 로그인하는 방법에 의하지 않고 코트넷 이메일 백업 파일에 대한 압수절차를 진행하였는바, 이는 집행 목적물을 착오한 것으로서 그 절차에 위법이 있다. 2) 임의제출자에게 파일 상세목록이 교부되어야 하는데, 검사는 N에게 파일 상세목록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N의 이메일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 경위 1) N은 2018. 8. 26. 이메일 임의제출에 동의하는 내용의 '이메일 등 자료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교부하였다. N이 작성한 '이메일 등 자료제공 동의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N의 이메일에 대하여는 2018. 8. 27.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절차가 진행되었다. 장소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65번길 23, 대법원 전산정보센터 2층'이고, 방법 은 '대법원 전자정보센터 서버에서 대상자들의 이메일 추출 후, 디지털 포렌식 방법으로 이미징하여 제출'하는 것이었다. 법원 측에서는 정보화심의관 BF과 사무관 BG, BH이 현장에 입회하였다. 3) N의 이메일 압수에 관한 현장 조사 보고서는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으나, 다른 임의제출자들에 대한 각 현장 조사 보고서(증거순번 457, 460)에 의하면, 압수할 이메일의 송‧수신 기간에 따라 해당되는 코트넷 이메일 백업파일에서 이메일을 추출한 것으로 보인다(즉, 전산정보센터에서는 2018. 5. 27.자 백업파일, 2018. 7. 21.자 백업파일, 운영 중인 전산망을 압수 절차에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2018. 5. 27. 이전까지의 이메일은 2018. 5. 27.자 백업파일에서, 2018. 5. 27.부터 2018. 7. 21.까지의 이메일은 2018. 7. 21.자 백업파일에서, 2018. 7. 21. 이후의 이메일은 운영 중인 전산망에서 압수된 것으로 보인다). 4)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사법부전산망 주전산기 백업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시스템 장애로 인한 데이터 파괴에 대비하여 데이터를 보존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백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와 관련하여 특별히 백업을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1) 먼저 백업파일에서 이메일을 압수한 위법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가)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이 이메일을 압수하는 경우에는, 이메일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전산망에 직접 로그인하게 하여 대상 이메일을 압수하는 방법과 이메일을 보관하고 있는 이메일서비스제공자를 상대로 대상 이메일을 압수하는 방법을 상정할 수 있다. 그런데 검사는 이 사건에서 임의제출 동의의사는 이메일서비스이용자인 N 등으로부터 확인하고, 실제 압수절차는 이메일서비스제공자인 법원행정처가 보관하고 있는 백업파일 등으로부터 압수하는 방법으로 하여 동의의 주체와 압수의 대상이 들어맞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앞서 본 '이메일 등 자료제공 동의서'의 구체적인 기재 내용, 실제 압수절차 진행 당시 상황, N의 경우와 같이 선별절차에 참여하기를 원하였던 경우 참여권이 보장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메일 계정 이용자와 검찰, 법원행정처와 검찰 사이에는 이메일 계정 이용자의 임의제출 동의가 있을 시 그 압수절차는 법원행정처 전산정보센터에서 일괄적으로 협조하기로 하는 상호 협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실제 그 압수절차에서, 운영 중인 전산망이 아니라 백업파일에 대한 압수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다르게 보기 어렵다. 나) 나아가 임의제출에 동의한 N 등이 법원행정처 전산정보센터에서 백업파일을 검찰에 제공할 것까지는 예상하지 못하였으리라고 보이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법원행정처 전산정보센터에는 정기적으로 백업파일을 생성하여 왔고, 백업파일을 압수의 대상으로 제공한 경위에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N 등은 이메일 임의제출을 거부할 수도 있었고, 범위를 한정하여 임의제출할 수도 있었으나 한정 없이 임의제출에 동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압수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다음으로 파일 상세목록 미교부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가) N은 검찰에 상당한 분량의 이메일을 임의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래와 같은 간략한 압수목록만을 교부받고(증거순번 454), 상세목록은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 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의 경우에도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파일 명세가 특정된 상세목록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압수목록은 피압수자 등이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하는 등 권리행사절차를 밟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므로 현장에서 바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한다는 취지(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임의제출의 경우에는 압수‧수색영장에 따른 압수에 비하여 압수목록 교부의 의미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압수목록의 교부는 압수절차가 종료된 후에 작성‧교부되는 것으로 형사소송법이 압수‧수색에 관하여 정한 다른 절차와 비교하여 그 위반으로 인한 법익 침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N은 검찰에서 진행한 이메일 선별절차에 직접 참여하여 압수 범위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선별절차를 통하여 당초 검찰이 추출한 이메일 중 상당 부분은 선별에서 제외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임의제출 자료에 대하여 상세목록을 교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소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고 보이나, 그 절차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하지 않아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원행정처가 제공한 백업파일에서 이메일을 압수한것에는 어떠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압수된 이메일 등 전자정보에 관한 상세목록을 교부하지 않은 점은 절차위반이라고 보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사유만으로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은 오히려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BB의 이메일 임의제출로 수집한 증거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검사는 BB의 이메일을 임의제출받으면서 AG 등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사실에 관하여 이를 압수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관련이 없는 혐의사실에 관하여 제출된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 임의제출자에게 파일 상세목록이 교부되어야 하는데, 검사는 BB에게 이를 교부한 적이 없다. BF은 단순 참관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파일 상세목록을 수령할 지위에 있지 않다. 나. 구체적 판단 1)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는 영장에 의한 압수와 달리 구체적으로 어떠한 혐의사실과 관련하여 압수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다소 불분명할 수 있다. 이 사건 기록에서는 BB의 이메일을 압수하면서 BF에게 교부된 압수목록에 '서울중앙지검 2018형제61618호 등 피의자 AG 등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라고 기재된 부분이 확인되나(증거순번 457), 위 압수목록은 압수절차를 종료한 후 작성‧교부된 것이고, BB이 그 이전에 직접 작성한 '이메일 등 자료제공 동의서' 등에 특정 사건에 대하여 이메일을 임의제출한다는 취지의 기재는 찾아볼 수 없다. 여기에 위 1.마.2)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BB이 이메일에 대한 임의제출의사를 밝히기 전부터 이 사건 혐의에 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BB이 이메일 임의제출 당시 특별히 제출하는 사건의 범위를 한정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BB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이메일을 임의제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검사가 제출한 관련 증거에 의하면, BB 등의 이메일에 대한 압수절차 당시 정보화심의관 BF이 이메일 추출 절차에 참여하였고, 검찰은 대법원 전산정보센터장을 수 신인으로 하는 압수목록을 BF에게 교부하였으며, 파일 상세목록은 바탕화면에 복사하는 방식으로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4.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임의제출의 경우 압수목록 교부의 의미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압수목록의 교부 위반으로 인한 법익 침해 정도가 다른 압수‧수색절차상 위법에 비하여 중하지 않은 점, 검찰은 법원행정처의 협조로 이메일에 대한 압수 절차를 전산정보센터에서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법원 측 입회인으로 참석한 BF에게 파일 상세목록이 교부되었던 점, 그 밖에 상세목록을 교부받은 BF의 지위와 B B과의 관계, 상세목록 교부 과정에서 드러난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에 비추어 BB에게 압수된 전자정보 상세목록이 직접 교부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그 절차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하지 않아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백업파일에서 이메일을 압수한 위법에 관한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은 위 4.가.항 및 4.다.항에서 본 바와 같다. 6. L, AE의 이메일 임의제출로 수집한 증거에 관한 판단 가. 백업파일에서 이메일을 압수한 위법에 관한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은 위 4.가.항 및 4.다.항에서 본 바와 같다. 나. 파일 상세목록 미교부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은 위 5.가.항 및 5.나.항에서 본 바와 같다. Ⅱ.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 1.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기초 되는 사실관계 가. 2016년 J지방법원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및 기소 1) EL지방검찰청은 2016. 8.경 J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 소속 사무원들의 범죄 혐의를 인지하고 수사를 개시하였다(이하 위 사건을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이라고 한다).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J지방법원 판사가 처리하였던 압수‧수색영장, 체포영장, 구속영장의 청구 및 발부 내역 등은 아래와 같다(다만 순번 17 내지 22 영장은 타 법원의 동종 사건에 관한 것이다). 2) 2016. 10. 18. 10:10경부터 14:10경까지 위 표 순번 4의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J지방법원 1층에 위치한 집행관사무소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 3)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 수사 결과, 집행관사무원 T, U은 2016. 11. 15. J지방법원에 각 기소되었는데, 기소된 내용은 2008. 1.경부터 2016. 10.경까지 강제집행현장에 필요한 노무인부 수를 부풀린 후, 부풀려진 노무인부 수에 해당하는 노무자 인건비를 노무반장으로부터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편취한 사기 및 2011. 2.경부터 2016. 8.경까지 강제집행한 물건을 보관하는 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알선료 명목으로 컨테이너 1개당 25만 원 또는 20만 원을 교부받은 배임수재의 범죄사실이다. 나. AE, M의 영장청구서 또는 영장 사본의 소지 및 N에게 전달 1) 총무과장 M은 2016. 9. 13.경 기획법관 N에게 2016. 8. 31.자 압수‧수색영장청구서(위 표 순번 1) 사본 파일과 2016. 9. 12.자 압수‧수색영장(위 표 순번 2) 사본 파일을 각 이메일로 송부하였다(증거순번 370, 374). 2) 총무과 감사계장 AE은 앞서 본 각 영장이 청구 및 발부되던 무렵에 위 표 순번 3 내지 16의 각 영장청구서 또는 영장 사본 파일을 업무용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었다(위 표 순번 3 내지 12에 관한 영장 청구서와 13 내지 16의 결정문 또는 영장 사본을 보관하고 있었고, 위 표 순번 2의 2016. 9. 12.자 압수‧수색영장은 제1면의 사본만을 보관하고 있었으며, 순번 6 내지 9 영장청구서 사본은 발부‧기각 란에 판사의 날인이 되지 않은 상태였다). 3) 또한 AE은 2016. 10. 18.경 N에게 2016. 10. 17.자 압수‧수색영장청구서(위 표순번 3, 4, 5) 사본 파일 3개를, 2016. 11. 3.경 N에게 2016. 11. 1.자 압수‧수색영장청구서(위 표 순번 10, 11, 12) 사본 파일 3개를 각 이메일로 송부하였다(증거순번 380, 424). 다. AE의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 1) 이 무렵 AE은 법원의 감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 관련자들을 직접 면담하거나 전화 통화한 후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2) AE은 위 보고서 문건 대부분을 N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고(위 각 문건 중 순번 2, 7, 8 문건을 제외한 나머지 문건의 송부 사실은 증거에 의하여 확인된다), N은 전달받은 문건 중 일부를 아래 라.항의 보고문건 작성에 활용하였다. 라. N의 P에 대한 총 5회에 걸친 보고서 송부 N은 2016. 10. 18.부터 2016. 11. 4.까지 O P에게 총 5회에 걸쳐 이메일로 집행관 사무원 비리 사건의 진행에 관한 보고서를 송부하였다(이들 보고서가 앞서 언급한 '이 사건 보고문건'이다). 이 사건 보고문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2.가.항에서 살핀다. 2.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보고문건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여기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검찰 등 수사기관이 특정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현재 어떤 자료를 확보하였고, 해당 사안이나 피의자의 죄책, 신병처리에 대하여 수사책임자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등의 정보는 그것이 수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 등 수사기관 외부로 누설될 경우 피의자 등이 아직까지 수사기관에서 확보하지 못한 자료를 인멸하거나, 수사기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에 맞추어 증거를 조작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준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범죄수사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해당 사건에 대한 종국적인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 될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참조). 2) 이 사건 보고문건에 기재된 내용이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보고문건별로 특히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부분을 인용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나) 이 사건 2016. 10. 18.자 보고문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비밀로 적시한 부분의 구체적 기재는 아래와 같다. 살피건대, 위 부분은 피의자 측에 알려질 경우 피의자가 그에 맞추어 증거를 조작하거나 허위 진술을 준비할 수도 있는 내용으로, 수사기밀에 해당한다. 부분은 J지방법원 1층에 위치한 집행관사무소에 대한 현장 압수‧수색영장 집행 사실로 N, 피 고인을 비롯한 다수의 J지방법원 구성원들이 경험을 통하여 알게 되었는바, 수사기밀이라고 보기 어렵다. , 부분은 N의 의견을 기재한 것으로서 수사기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기재 중 계좌추적영장이 청구되었으나 기각되었다는 내용은 사실에 해당하나, 그 사실이 외부에 알려진다고 하더라도 검찰의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초래할 위험이 발생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없는 내용이다. 부분 중 앞부분은 제보자의 진술로서 수사기관이 어떠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지에 관한 것이므로 수사기밀에 해당한다. 다) 이 사건 2016. 10. 21.자 보고문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비밀로 적시한 부분의 구체적 기재는 아래와 같다. 살피건대, 부분은 집행관사무소를 압수‧수색하면서 대표집행관에게 압수목록이 교부되었고(증거순번 28, 23580면), 피의자 측에 잘 알려진 사실이므로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없는 내용이다. 부분은 AF이 V로부터 직접 들은 내용을 M 또는 N에게 전달한 것으로, 그 정보의 출처가 검찰에서 조사받은 피의자 본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미 외부에 알려진 것으로서 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 부분은 감사계에서 Y로부터 직접 청취한 내용으로, 그 진술의 주체가 검찰에서 조사받은 피의자 본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미 외부에 알려진 것으로서 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 부분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련된 AE 작성 문답요약서를 보더라도 검찰 진술내용을 파악한 것이 아니고, AE이 Z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이므로, 수사기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부분 또한 M이 T, U을 만나 직접 청취한 내용을 N에게 전해준 것으로, 당사자로부터 직접 확인한 내용일 뿐만 아니라 그 시점은 검찰 조사 이전이기도 하여 수사기밀이라고 할 수 없다. 부분은 전체적으로 N이 법원 내부 자료를 기초로 파악한 내용과 그에 따른 의견이므로 수사기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이 중 피의자를 정확히 특정한 부분은 검찰에서 피의자로 입건한 사람이 누구인지가 외부에 알려지면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보이므로, 수사기밀에 해당한다. 부분은 전체적으로 N의 의견이므로 수사기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이 사건 2016. 10. 25.자 1차 보고문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비밀로 적시한 부분의 구체적 기재는 아래와 같다. 살피건대, 부분은 외부에 알려질 경우 피의자 등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고, 해당 보고문건이 송부된 시점도 체포영장 발부 전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수사기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부분은 체포영장청구서에서 확인된 체포의 필요성에 관한 내용으로 보이는데 마찬가지로 외부에 알려질 경우 피의자 등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추가적인 증거 조작, 허위 진술 준비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수사기밀에 해당한다. 부분은 법원 감사계에서 이루어진 대질조사로, 당사자들로부터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이므로, 수사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분은 N의 의견으로, 수사기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마) 이 사건 2016. 10. 25.자 2차 보고문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비밀로 적시한 부분의 구체적 기재는 아래와 같다. < 살피건대, 부분은 N의 보고 시점 기준으로 아직 영장이 집행되기 전이므로 외부에 알려질 경우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는 등 수사기밀에 해당한다. 부분은 수사기관이 현재 파악하고 있는 구체적인 혐의사실, 증거관계, 피의자들의 행적 등에 관한 것으로 수사기밀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부분은 AA와 AB가 피의자로 입건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은 N의 의견으로 보이나, 그 근거가 되는 Y의 진술 내용 및 AB의 송금내역은 수사기관이 현재 확보하고 있는 증거에 관한 것으로 수사기밀에 해당한다. 부분은 N의 의견으로 보이므로, 수사기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바) 이 사건 2016. 11. 4.자 보고문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비밀로 적시한 부분의 구체적 기재는 아래와 같다. 살피건대, 부분은 이미 구속영장이 집행된 이후이므로,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없는 내용에 해당한다. 부분은 외부에 알려질 경우 관련자 등이 증거를 인멸하는 등의 위험이 있어 영장재판의 비밀에 해당한다. 부분은 보고문건 송부시점 기준으로 아직 해당 영장이 집행되기 전이므로 수사기밀에 해당한다. 부분 중 대부분의 내용은 이미 외부에 알려져 전해지고 있는 소문에 근거한 것이거나 N 또는 수사기록을 살펴본 사람의 의견으로 보이나, 검찰이 체포영장 유출에 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은 수사기밀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부분의 대부분은 N의 의견에 해당한다고 보이나, 그 근거가 되는 'AC, AD에 대한 압수수색 실시 및 압수물 분석' 부분은 2016. 11. 3.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음을 전제로 하므로, 이 부분은 수사기밀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다만, 뒷부분 내용은 N의 의견이거나 감사계 조사 과정에서 청취한 내용이므로 수사기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소결론 가) 이처럼 이 사건 보고문건의 내용 중 일부는 외부에 알려질 경우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비밀에 해당한다. 나) 한편 N은 이 사건 당시 법원장의 사법행정사무를 보좌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획법관으로서 법원 내 중요사건, 법관‧직원 관련 사건, 언론에 보도되었거나 보도가 예상되는 사건 등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에 보고할 의무가 있었다.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은 이와 같은 기획법관의 보고 대상에 해당하였던바, N은 보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총무과를 통하여 영장청구서 사본, 감사 자료 등을 수집하거나 영장전담판사를 찾아가 문의를 하는 등 협조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 N이 작성한 이 사건 보고문건의 내용 중에는 N의 의견에 해당하거나 감사 과정에서 파악된 것으로서 수사기밀로 볼 수 없는 것도 상당수 있었으나, 일부는 여전히 수사기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유지되고 있던 것이어서 이 부분에 한해서는 N이 기획법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직무상 비밀로 봄이 타당하다. 나. 공동정범의 법리와 피고인의 공모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요소들 1)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는 범죄 실행의 전 과정을 통하여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상호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2도5112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N이 이 사건 보고문건을 5회에 걸쳐 P에게 송부함으로써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에 관한 수사기밀을 누설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집행관사무소 사무원 비리 수사 확대 저지를 위하여 N에게 수사 진행 상황 및 수사 확대 여부에 대한 수사기밀을 수집하여 법원행정처에 보고할 것을 지시하고 이를 위하여 J지방법원의 직원들과 영장전담판사들에게도 관련자들의 검찰 진술내용이나 영장청구서 사본 등 수사기밀에 관한 사항을 수집할 것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N과 공모하여 이 사건 보고문건을 보고함으로써 수사기밀을 누설하였다는 것이다. N의 행위가 수사기밀의 누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피고인이 N과 공모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피고인의 공모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공모의 동기로서 피고인에게 수사 확대 저지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보고서 작성을 위한 수단으로 피고인이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수사기밀 수집 등에 관한 지시를 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N이 보고서를 작성하여 송부함에 있어 보고 행위에 관하여도 공모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할 것이다. 이하 차례대로 본다. 다. 피고인에게 수사 확대 저지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 '피고인은 N에게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 및 수사 확대 여부에 대한 수사기밀을 수집하여 법원행정처에 보고하도록 지시 또는 승인(변경된 공소장 4면 6행 이하)', △ '집행관사무소 사무원 비리 수사 확대 저지를 위해(같은 공소장 9면 7행 이하)', △ '다른 법원 소속 집행관사무소로 수사가 확대되는지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해(같은 공소장 9면 17행 이하)' 라고 기재하여 피고인에게 수사 확대 저지의 목적이 있었음을 적시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수사 확대 저지의 목적이 있었는지는 이 부분 범행의 구성요건이 아니지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의 이러한 목적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이자, 피고인의 지시 또는 승인과 공무상비밀누설 범행의 공범들 행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핵심 요소이므로, 이에 관하여 먼저 본다. 2)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의 수사 확대를 저지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기록상 피고인이 P 등으로부터 이런 지시나 부탁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피고인이 수사 확대의 저지를 위한 어떠한 조치를 실행하거나 마련한 사실도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은 법원장의 통상적 업무 보고의 일환으로 2016. 9. 13.자 영장 청구 사실을 P에게 유선으로 보고하였으며, L, M에게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지시하였고, 감사 결과에 따라 2016. 11. 2.경 T, U에 대하여 채용허가를 취소하였으며, 2016. 11. 21.경에는 대표집행관 AF을 비롯한 집행관 4명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였을 뿐이다. 나) 앞서 1.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M, AE은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에 대한 영장청구서 또는 영장 사본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2016. 11. 3.자 압수‧수색영장을 마지막으로 그 이후에 청구, 발부된 영장청구서 또는 영장 사본을 소지하고 있었던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2016. 11. 15. 이후로 청구,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은 타 법원 집행관사무소의 동종 비리 사건에 대한 것인데, 만일 피고인에게 수사 확대를 저지하려는 목적이 있었고 그에 관한 보고를 지시하였다면 M, AE 등이 타 법원 사건에 관한 자료수집을 더 이상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해하기 어렵다. 다)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의 수사 과정을 보더라도 법원이 자의적으로 영장을 기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를 저지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 사건 2016. 10. 18.자 보고문건에는 '영장전담판사가 발부 범위를 제한하려는 노력에 기인하여 이에 대하여는 기각'이라는 기재가 있고, 검사는 이 부분 기재를 수사 확대 저지를 위한 노력의 증거로 들고 있다. 하지만 이는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영장 판사가 고려하는 요소들 중 하나에 관한 표현인 것으로 보일 뿐, 수사 확대 저지의 목적으로 영장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취지로는 이해되지 않으며, 위 영장의 처리자인 Q의 증언도 같은 취지이다. 라. 피고인이 L, M, K 등에게 영장청구서 사본 확보 및 검찰 진술내용 파악의 지시를 하였는지 여부 1)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사무국장 L, 총무과장 M, 형사과장 K에게 각 지시하였다는 내용의 요지는, 피고인이 K에게는 추가 청구되는 영장이 있으면 보고하고 영장청구서 사본을 총무과에 제공할 것을, L, M에게는 관련자들의 검찰 진술내용을 파악하고, 그 진술내용 및 영장청구서 사본을 N에게 제공할 것을, N을 통하여 영장전담판사인 Q, R에게는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 각종 영장 관련 기록에 나타난 내용들을 알려줄 것을 지시하였다는 것이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AE, M이 형사과를 통하여 관련 영장청구서 또는 영장 사본을 확보하였고, 그중 상당수를 N에게도 전달한 사실, AE은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의 감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수의 사건 관련자들을 조사하였는데,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자료 중 상당수를 N에게도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보고문건 및 AE의 조사 자료를 살펴보면 N은 전달받은 영장청구서 또는 영장 사본과 조사 자료를 이 사건 보고문건 작성시 활용하였던 사실, AE이 사건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검찰 진술내용 중 일부도 확인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황만으로 곧바로 법원장인 피고인이 AE, M, N 등의 각 행위에 대한 총괄적인 지시를 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는 없고, 이와 관련한 당사자들의 진술, 그 당시의 객관적인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가 존재하였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3) 먼저 K, L, M의 관련 진술을 보건대, 이들은 모두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철저한 감사를 지시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으로부터 영장청구서 사본 확보 및 전달, 검찰 진술내용 파악에 관한 지시는 받은 적이 없으며,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지시를 하였는지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일치해서 진술하고 있고, 이들의 법정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가)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영장청구서 사본을 총무과에 제공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 진술인은 영장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감사계장이 피고인으로부터 감사 지시를 받았고, 감사에 참고하기 위하여 영장청구서 사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들었다. 진술인이 영장계장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총무과에 전달하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진술인에게 영장청구서 사본 및 관련자들의 검찰 진술내용을 입수‧확인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M 등에게 검찰 수사상황 파악을 지시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K이나 M으로부터 N에게 자료를 주었다는 등의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 감사에는 검찰 수사를 방해하거나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고, 이미 사건이 벌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제도개선을 하고 강력한 징계를 하겠다는 취지로 진행을 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M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집행관사무원 관련자들을 철저히 조사해서 잘못이 있으면 징계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진술인도 AE에게 관련자들을 조사하라고 했을 뿐이다. 피고인으로부터 검찰 진술내용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거나, 진술인이 AE에게 검찰 진술내용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M은 영장청구서 사본을 N에게 송부한 것에 관해 이 법정에서 '영장청구서 사본을 N에게 전달하라는 피고인의 지시는 없었다. 2016. 9. 13.경 N에게 영장청구서 사본 등을 송부한 것도 N의 부탁으로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4) 다음으로, 아래와 같은 AE, 영장계장 BZ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AE이 영장계로부터 영장청구서 또는 영장 사본을 받게 된 것은 AE이 BZ에게 직접 요청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각 상급자의 지시가 사전에 있었기 때문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가) AE은 이 법정에서 'M으로부터 영장 사본을 받아 오라거나 검찰 진술내용을 확인하라는 지시를 받은 기억이 없다. 자연스럽게 영장계로부터 영장 사본을 전달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BZ는 검찰 조사에서 '2016. 10. 18.경 AE으로부터 "지금 집행관사무원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지침이나 내규를 새로 준비해야 한다. 어제 청구된 영장을 전부 사본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영장계에서 보관하고 있던 영장청구서를 사본하여 AE에게 주었다. K의 지시가 있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아마도 K의 승인을 받았으리라고 생각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K, L, AE은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의 지시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이를 모두 번복하였기에 법정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검찰 진술의 구체적인 경위에 관한 각자의 법정에서의 해명을 살펴보면, ⑴ K은 검찰 조사 초반에는 영장청구서 사본을 총무과에 제공하라는 피고인의 지시가 없었다고 진술하다가 검사로부터 판사의 날인이 있기 전의 영장청구서 사본을 제시받은 때부터는 스스로 착오에 빠져 피고인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한다. ⑵ L은 '피고인이 추가로 영장이 청구되면 보고하라는 지시를 하였다'고 진술된 부분은 기억에 없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검찰 조사 당시에도 삭제 요청을 했었고, '피고인이 총무과장에게 N이 요청하는 자료가 있으면 협조하라'는 취지로 진술된 부분도 이 사건에 관한 답변이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의 법원 내 기획법관과 총무과장 사이의 업무협조에 관한 답변이라고 생각하고 진술하였다고 한다. ⑶ AE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2016. 10. 21.자 보고문건 중 "검찰 진술내용"이라고 정리된 부분을 제시받았고, 자신이 책임져야 할 것 같아 M이 검찰 진술내용을 확인하라는 지시를 하였다고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위 세 사람은 모두 이 법정에서 검찰 조사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던 동기와 경위에 관하여 설명하고 명시적으로 검찰 진술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였는바, 이들의 검찰 진술은 거듭된 신문 과정에서 검사가 제시하는 관련 자료를 보고 추측에 기하여 이루어진 답변이거나 검사의 질문과 다른 전제에 선 답변 혹은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거나 회피하기 위한 답변으로서 각자의 기억에 반하는 내용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들의 검찰 진술보다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당시의 감사 진행 상황 및 위 각 진술인들의 당시의 업무 분장 상황, 특히 N은 기획법관 뿐 아니라 공보관의 업무도 겸하고 있어 피고인의 지시가 없더라도 홍보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법원 직원들에게 요청하고 협조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에도 더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들의 검찰 진술보다는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 더 높다고 판단된다] 5)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N은 주로 M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던 것으로 보이고, 처음에는 M으로부터 영장청구서 사본이나 총무과 작성 문건을 받았고, 이후에는 AE으로부터 영장청구서 사본, 조사 자료 등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의 지시로 인하여 N이 총무과의 협조를 받을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가) 이 법정에서 M은 N에게 영장청구서 사본을 송부했던 것도 N의 부탁을 받고 보내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N도 '피고인이 진술인에게 M을 통하여 영장 사본을 받으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총무과 또는 형사과에 영장 사본을 진술인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 영장 사본과 감사계 조사 자료는 M에게 보내달라고 요청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나) M이 2016. 9. 13.경 N에게 영장 사본 등을 보내주면서 작성한 이메일 본문을 보더라도 N이 M에게 자료 송부를 부탁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기록에서 확인되는 M, AE의 N에 대한 이메일 내용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의 지시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기재는 찾아볼 수 없다. 6) 피고인이 N을 통하여 영장전담판사이던 Q이나 R에게 영장 관련 자료를 N에게 제공하도록 지시하였는지에 관하여도 본다. N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N은 집행관사무소에 대하여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사실을 듣고 Q을 찾아가 관련된 사항을 질문하고 내용을 파악한 후 이 사건 2016. 10. 18.자 보고문건에 기재한 사실, 2016. 10. 25. R를 찾아가 양해를 구한 후 T, U에 대한 체포영장청구 수사기록 중 특정 수사보고서를 복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수사기록 목록도 열람하였으며, 위 수사보고서 및 수사기록 목록 내용을 이 사건 2016. 10. 25.자 보고문건에 반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Q은 이 법정에서, N이 영장청구사건에 대해 문의하면 답변해 준 적은 있으나, 이 사건 보고문건을 작성하는 데 사용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N이 기획법관 내지 공보관으로서의 업무에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피고인의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R도 N이 법원행정처에 보고한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압수수색영장 발부 사실 등의 보고 누락에 대하여 Q을 질책하였고' 부분의 기재는 피고인이 Q에게 영장 관련 자료의 제공을 지시한 정황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데, Q이 2016. 10. 18.경 피고인으로부터 집행관사무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 관한 형사과의 보고가 누락된 사실로 지적을 받았던 것은 사실이나, Q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관련 보고가 누락된 경위에 대해서 Q에게 물어 본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처럼 피고인이 Q이나 R에게도 영장 관련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지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지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7) 위 3) 내지 6)항에서 살펴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K, M, L이나 Q, R가 관련 자료를 제공하게 된 것은 감사업무상의 필요에 의해서 또는 N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마. 피고인의 보고 행위에 관한 공모 여부 1) 이 부분 쟁점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부분 쟁점은, N이 총 5회에 걸쳐 이 사건 보고문건을 P에게 송부한 행위에 피고인이 공모하였는지 여부이다. 검사는 피고인과 N 사이에, N과 Q‧R와의 사이에 순차적인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모 사실을 다투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총무과를 통하여 법원행정처에 공식적으로 보고하였을 뿐, N이 별도로 P에게 보고하는지는 알지도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보고문건 등 송부에 관한 당시 정황 및 이에 대한 N의 진술 가) N은 2016. 9. 13.경 법원행정처 BB에게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에 대한 2016. 8. 31.자 및 2016. 9. 12.자 압수‧수색영장 발부 내역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나) N은 2016. 10. 18.경 CA, BB, CB에게 이 사건 2016. 10. 18.자 보고문건을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해당 이메일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N은 아래 이메일 기재와 같이 이 사건 2016. 10. 18.자 보고문건을 P에게도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한편 N은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시에는 2016. 9. 13.자 최초 보고문건 외에 2016. 10. 18.자 보고문건부터는 피고인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시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할 때에는 '위 이메일을 보니 피고인에게 보고를 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N은 2016. 10. 22. 00:35경 P에게 이 사건 2016. 10. 21.자 보고문건을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N은 2016. 10. 24. 09:04경 L, M에게 위 보고문건을 이메일로 송부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편 N은 검찰 조사에서는 위 보고문건은 피고인에게 보고하지 않고 P에게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위 이메일 기재를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도 해당 보고서를 보낸 것이 맞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이 사건 2016. 10. 25.자 보고문건 2건 및 2016. 11. 4.자 보고문건과 관련하여서는 N이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는지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이메일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 N은 검찰 조사에서는 이들 보고문건은 피고인에게 보고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어느 순간부터는 피고인에게 보고하지 않고 P에게 직접 보고를 했다'고 진술하였다. 3) N과의 공모 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 본 관련 이메일 및 N의 진술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의 상황에서 N의 일부 보고 사실은 인지하였을 가능성은 있으나, 가사 그렇다 하더라도 보고 행위를 용인하는 정도를 넘어서 N에게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보고문건 송부행위에 공모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N과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N을 통하여 Q‧R와 순차 공모하였다고도 인정할 수 없다. 가) 이 사건 보고문건을 작성하게 된 경위에 관해 N은, P의 지시에 따라 2016. 9. 13.자 보고문건 및 이 사건 보고문건을 작성하여 보냈던 것이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N은 이 법정에서 2016. 9. 13.경 무렵 P으로부터 개인 휴대전화를 통하여 '검찰이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것 같은데, 상황 파악을 해서 보고하고, 추가로 중요한 변화가 있으면 보고해 달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16. 9. 13.자 보고문건을 작성하여 보고하게 된 것이고, 그 이후로도 몇 차례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보고문건을 계속하여 작성, 송부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N은 J지방법원 근무 직전 법원행정처에서 2년간 P과 같이 근무하기도 하여 잘 아는 사이였으므로, 이러한 관계에 비추어 볼 때 P은 실제로 N에게 이런 지시를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N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6. 10. 18. J지방법원 1층 집행관사무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된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N에게 특별히 지시를 한 사항이 없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관하여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N의 법정 진술 및 이메일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N이 2016. 9. 13.자 보고문건 및 이 사건 2016. 10. 18.자, 2016. 10. 21.자 보고문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법원행정처에 보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은 특별한 반응 없이 이를 용인하였거나(2016. 9. 13.건), 또는 사후적으로 그 의사를 전달받았고(2016. 10. 21. 건), 심지어 제지한 적도 있다는 것(2016. 10. 18.건)이다. N은 이 법정에서, 2016. 9. 13.자 보고서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법원행정처에 보고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그렇게 하라' 내지는 '알았다' 정도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N은 검찰 조사에서, '보고서가 완성된 시점이 2016. 10. 18. 퇴근 이후였던 것 같은데, 진술인이 피고인에게 보고서를 메일로 보내드리고 전화를 해서 P이 보고를 해달라고 한다고 말씀드리자 피고인은 내일 인편으로 보내면 되니 보내지 말라고 지시했다. 그래서 다시 P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뜻을 전하였는데 P이 급히 보고서가 필요하니 이메일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보내달라고 하여 피고인에게는 이메일로 보낸다는 말을 하지 않고 보내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이런 일이 한 번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N은 피고인의 퇴근 시간 후인 2016. 10. 22. 00:35경 P에게 이 사건 2016. 10. 21.자 보고문건을 이메일로 송부하였고, 피고인에게도 그 무렵 이메일로 위 보고문건을 송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런데 2016. 9. 13.자 보고문건 및 이 사건 보고문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는 취지의 N의 진술은 부정확한 기억에 의존하거나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를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려워, 피고인이 위 각 보고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N은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는 2016. 9. 13.자 보고문건만 피고인에게 보고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이 사건 2016. 10. 18.자 보고문건 및 2016. 10. 21.자 보고문건과 관련하여 이메일 기재를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해당 보고문건을 보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런데 2016. 9. 13.자 보고문건에 관하여도, N은 이 법정에서 '첫 보고는 피고인에게 대면보고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보고서를 작성한 후 보고하였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나, N의 위 보고서 완성 시각이 2016. 9. 13. 18:15경이고 그 날은 추석연휴 바로 전날이어서 법원장인 피고인이 그 시각까지 청사에 남아 있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인바, N이 피고인에게 직접 대면보고하였다는 이 부분 진술은 정확한 기억에 근거한 것인지 의문이다. 라) N은 위 2)항에서 본 것처럼 2016. 10. 18. 피고인에게는 비밀로 해 주기를 요청하면서 보고서를 메일로 보내기도 하였는데, N이 피고인과 공모하였다면 이처럼 피고인의 의사에 반해 피고인 몰래 보고서를 보낼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은 직접 총무과에 지시하여 2016. 9. 13.경 및 2016. 10. 19.경 법원행정처에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에 관한 보고서를 2회에 걸쳐 인편으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법원행정처에 대한 공식적인 보고 절차를 취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그 외의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행정처와 연락한 사정은 전혀 찾아볼 수 없으며, 기록상 피고인이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연락할 만한 동기도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이에 대해 검사는 총무과에서 인편으로 송부한 보고서도 P 또는 AX에게 개인적으로 보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6. 10. 18.자 총무과 작성 보고서(증거순번 74) 기재 및 L의 면담 녹취록 기재에 비추어 보면(증거기록 9권, 179261면), 위 보고서는 CC 또는 윤리감사관실로 송부된 것으로 보이므로, 공식적 보고서인 것으로 판단된다. 바)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L, M, K에게 영장청구서 사본 및 검찰 진술내용을 확보하여 N의 보고문건 작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지시하였다는 점이 피고인이 N과 공모하여 이 사건 보고문건을 P에게 송부하였다는 점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나, 피고인이 L, M, K에게 그와 같은 지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바. 소결론 이처럼 1) 피고인에게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에 관한 철저한 감사 외에 수사 확대 저지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L이나 M 등에게 수사 관련 기밀을 수집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2) N이 이 사건 보고문건을 P에게 송부하는 데 대하여 이를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부분 공무상비밀누설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공모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공범으로 적시된 N은 기소되지 않아 이에 대한 N의 방어권 행사 및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이 사건 보고 행위가 누설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뜻한다. 남용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본래 법령에서 그 직권을 부여한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직무행위가 행해진 상황에서 볼 때 필요성·상당성이 있는 행위인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단순히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직권을 남용하여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그 결과의 발생은 직권남용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K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1) 피고인에게 감사의 목적을 초과한 수사 확대 저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음은 앞서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2) 영장청구서 사본을 피고인에게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K의 법정 진술에서도 확인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평소에도 통상적인 업무로서 영장공람결재를 하고 있고, 중요사건의 경우에는 종국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영장청구사건의 접수 사실을 별도로 보고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특별히 지시하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K의 보고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가사 피고인이 K에게 영장청구서 사본을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더라도, 그 지시는 정당한 업무 수행에 관한 것이므로, 직권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영장청구서 사본을 총무과에 제공하도록 지시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모든 영장청구서 사본을 총무과 감사계장인 AE이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 AE이 2016. 10. 17.자 영장청구서 사본 3부, 2016. 11. 1.자 영장청구서 사본 3부를 N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던 사실은 앞서 1.나.항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2.라.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K은 피고인으로부터 영장청구서 사본을 총무과에 제공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AE이 BZ에게 직접 부탁하여 영장청구서 사본을 받아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하여 K은 BZ로부터 AE이 감사에 참고하기 위해 영장청구서 사본을 요청한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이 K에게 영장청구서 사본을 총무과에 제공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바, 그러한 내용의 직권남용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L‧M‧AF‧AE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1) AF의 검찰 진술내용 확인 및 보고[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가) AF이 검찰 조사에서 M의 지시를 받고 사건 관련자들의 검찰 진술내용을 파악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AF이 사건 관련자들로부터 확인한 검찰 진술내용이 이 사건 2016. 10. 21.자 보고문건에 기재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M으로부터 피고인의 지시를 전달받은 AF이 V, BJ의 검찰 진술내용을 확인 및 보고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AF의 검찰 진술내용을 보더라도, V‧BJ으로부터 확인한 검찰 진술내용을 M에게 보고하였다는 것인지 집행관사무소 창고에 방문한 N에게 알려주었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AF의 진술에 의하면, N이 갑자기 집행관사무소로 내려와 궁금한 사항들을 질문했다는 것이다). 한편 M은 이 법정에서 AF에게 검찰 진술내용을 파악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그때그때 물어보았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AF의 검찰 진술만으로 AF이 M의 지시를 받고 해당 내용을 N 등에게 보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피고인이 L‧M에게 검찰 진술내용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은 위 2.라.항에서 본 바와 같다. 다) 이처럼 피고인이 L‧M에게 검찰 진술내용을 파악하고 그 진술내용을 N에게도 제공할 것을 지시하고, M이 이를 AF에게 전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직권남용행위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2) M의 검찰 진술내용 확인 및 보고[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M은 이 법정에서 N의 부탁을 받고 집행관사무소에서 T, U을 면담하였으며, 그 자리에서 들은 내용을 N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T, U이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일자는 2016. 10. 26.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M이 조사 일자보다 앞선 2016. 10. 21.경 T, U으로부터 검찰 진술내용을 확인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AE의 검찰 진술내용 확인 및 보고[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8] 가) 이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8 기재 부분과 관련하여, 검사가 이 부분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는 AE이 사건 관련자들을 면담하여 작성한 문답서 또는 문답요약서로 보이므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본다. 나) 이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6과 관련하여서는, 문답서 및 문답요약서의 내용을 보더라도 AE이 관련자들로부터 검찰 진술내용을 확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순번 4와 관련하여 노무업체 대표 Y에 관한 문답서 및 문답요약서에는 검찰 진술내용, 검찰에서 압수한 압수물에 관한 일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해당 부분의 전후 맥락 등을 보면, AE이 검찰 진술내용과 검찰 압수물 내역을 알아보고자 이를 질문한 것이 아니라, 조사대상자가 이미 검찰 조사를 받은 상태에서 AE의 사실관계 확인 질문에 대하여 답하다 보니 자발적으로 검찰 진술내용을 언급하면서 부연설명을 하는 등 이를 자연스럽게 언급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AE이 2016. 10. 24.경 L에게 감사 진행에 관하여 보고한 문건에도 해당 조사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데, 위 문건에도 확인된 사실관계만 기재되어 있을 뿐, 검찰 진술내용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순번 5와 관련하여 노무업체 대표 Z에 관한 문답요약서를 보건대, 위 요약서 작성 당시에는 사실관계 확인만 이루어졌을 뿐, 검찰 진술내용에 대한 확인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순번 6과 관련하여 보관업체 대표 V에 대한 문답요약서를 보건대, '동일한 내용을 검찰에 진술했다'는 기재가 있기는 하지만, 이 또한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한 것으로 보이고, 검찰에서의 진술 내용을 확인하려 한 취지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다) 위 표 순번 7, 8번과 관련하여서는 AE이 검찰 진술내용을 확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순번 7과 관련하여 집행관사무원 AB에 대한 AE의 메모 및 문답요약서를 보건대, 제목이 'AB 참고인 조사'이고, 본문에 AB가 2016. 10. 27.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며(실제로 AB는 그날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검찰의 질문사항과 그에 대한 AB의 답변이 기재되어 있다(증거 순번 105, 106). 순번 8과 관련하여 집행관사무원 BI에 대한 문답요약서를 보건대, 제목이 'BI 집행관사무원 참고인 조사'이고, 본문에 검찰 진술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증거순번 422). 라)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AE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8 기재와 같이 검찰 진술내용을 확인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L‧M에게 관련자들의 검찰 진술내용을 파악하여 그 진술내용을 N에게 제공할 것을 지시하고, M이 이를 AE에게 전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앞서 2.라.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정에서 L은 피고인으로부터 검찰 진술내용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M도 피고인으로부터 검찰 진술내용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거나 자신이 AE에게 그와 같은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AE은 이 법정에서 '감사에 필요한 조사를 한 것이고, 검찰 진술내용을 확인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AB, BI를 조사한 것이 지시를 받아서 한 것은 아니고,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A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조사 내용을 직접 보고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M, L은 AE으로부터 면담 조사의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된 문건으로 보고를 받은 것은 거의 기억하지 못하고, 피고인에게도 그와 같은 내용으로 보고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검찰 진술내용이 기재된 2016. 10. 27.자 AB에 대한 문답요약서, 2016. 11. 2.자 BI에 대한 문답요약서가 2016. 11. 3.경 N에게 이메일로 전달된 사실은 확인된다(증거순번 421). 그러나 이와 관련된 AE, N의 진술을 살펴보면, N이 M 또는 AE에게 자료를 요청하였고, AE이 이를 송부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처럼 AE이 AB, BI에 대하여 검찰 진술내용을 확인한 시점은 2016. 10. 27.경 및 2016. 11. 2.경인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6. 10. 18.경 피고인의 검찰 진술내용 파악 지시가 있었다면, AE이 2016. 10. 21.부터 10. 26.까지 다수를 조사하면서는 매번 검찰 진술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이나 L에게 보고한 2016. 10. 24.자 중간보고서에 검찰 진술내용은 정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검사는 M의 업무수첩에 "피의자 전환 가능성: AB, BI"라는 기재가 있음을 들어 피고인의 지시가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하였으나, 위 기재는 2016. 11. 9.경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바, 위 기재만으로는 이것이 피고인의 지시를 기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AB, BI에 대한 검찰 진술내용이 확인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소결론 이처럼 피고인이 L, M, K에게 위법‧부당한 지시를 하였다는 직권남용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L, M, K, AE, AF의 행위가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부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Ⅲ.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