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5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2. 8.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1. 30. 위 판결이 확정된 후 2014. 4.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4. 9. 26.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5. 31.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¹2016고단530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8. 7.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개동에 있는 부개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1344 부평공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2016고단7301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08. 21. 23:4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E(59세) 운영의 'F'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있는 맥주병을 손으로 잡아 테이블 위로 수회 내려치고,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카운터 앞으로 이동하여 주머니에서 1만 원권 지폐 1장을 꺼내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술집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받자 피고인의 머리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들이밀며 '야. 씨발. 이런 식으로 영업할 거야.'라고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와 쓰고 있던 모자를 카운터에 집어던지는 등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운영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7480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25. 23:30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술에 취해 일행들과 싸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위 J로부터 제지받자 J에게 "내가 죄도 없는데, 경찰관 니들이 뭔데 말리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J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2016고단7480) 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이상 2016고단5302) 1. E, L(이상 2016고단7301), J 2016고단748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C 2016고단7301)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판결, 약식명령사본,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그에 첨부된 판결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누범전력 등 확인) 및 그에 첨부된 판결 사본 [J, K가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범행과 관련하여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그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어 있고, 이들의 각 진술에 허위가 개입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J, K가 한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증인 M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만으로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반복 음주운전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위 각 죄와 판시 첫머리의 업무방해죄 등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사이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양형 이유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되어 해당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대체로 알콜의존증 등의 질병을 앓고 있던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상당 기간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고는 하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여 타인의 업무를방해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한 다수의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수십 회의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음주운전을 하거나 술집에서 소란을 피워 술집 주인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술에 취하여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수십 년 동안 동종 범행을 반복한 데서 보듯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특별한 조치가 뒤따르지 않는 한 그 재범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따라서 상당한 기간 동안의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을 일정 기간 동안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사회를 방위함과 동시에 피고인에게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2016고단7301)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6.08.21. 23:4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E(59세) 운영의 'F'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있는 맥주병을 손으로 잡아 테이블 위로 수회 내려치고,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카운터 앞으로 이동하여 주머니에서 1만 원권 지폐 1장을 꺼내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술집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받자 피고인의 머리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들이밀며 '야 씨발. 이런 식으로 영업할 거야.'라고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와 쓰고 있던 모자를 카운터에 집어던지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잡아 누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행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제출된 합의서(2016. 12. 2.자)에 의하면 피해자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백히 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