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04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041(분리), 2019고단100(병합, 분리), 2019고단268(병합, |분리), 2019고단754(병합), 2019고단849(병합), 2019고단933(병합), |2019고단1130(병합), 2019고단2631(병합), 2019고단2632(병합), |2019고단2633(병합), 2019고단2634(병합), 2019고단2635(병합), 2019고단2636(병합) 가. 특수절도 나. 특수절도미수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라. 사기 마. 컴퓨터등사용사기 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사. 경범죄처벌법위반 아. 병역법위반 2019초기240 배상명령신청 2019초기293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66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 가.나.다.라.마.바.사.아. A 2. 라. B 검 사 최수경, 고형곤, 손정숙, 최우혁, 원세정, 이형우, 김희영, 김태영, 박상수(기소), 이충용(공판) 변 호인 변호사 임인섭(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 1. C 2. D 3. E 판결 선고 2020. 5. 27.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14만 9,000원, 배상신청인 E에게 편취금 28만 원을 각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D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2018 고단2041, 피고인 A은 F, G, H, I과 함께 새벽 시간대에 관리가 허술한 인형뽑기방 지폐교환기 1 에서 현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과 I, H이 인형뽑기방에 먼저 들어가 지폐교환기의 잠금장치 상태, 경보기 설치유무를 파악하여 F, G에게 알려주면, F과 G이 지폐교환기를 손괴하고 현금을 절취해 나오기로 각자의 역할을 정하였다. 1. J 게임장'에서의 특수절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과 I은 2018. 11. 2. 03:24경 안양시 동안구 K, 1층 'J 게임장'에 들어가 안쪽에 있던 지폐교환기를 서로 흔들어 보며 잠금장치가 허술한 것을 확인하고 F에게 알려 준 후, H과 함께 건물 뒤편에서 망을 보고, F, G은 게임장 안으로 들어가 G은 지폐교환기 앞에서 F의 몸을 가려서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고, F은 지폐교환기 틈새로 손가락을 집어넣고 양손으로 지폐교환기 앞문을 힘껏 잡아당겨 강제로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L 소유의 현금 50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FI, H, G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M'에서의 특수절도 피고인 A은 계속하여 2018. 11. 2. 05:00경 안양시 만안구 N, 1층 'M' 인형뽑기 게임장에서, 피고인 A과 I은 그곳 근처 편의점에서 가위 2개를 구입하여 F에게 건네며 지폐교환기에 경보음이 없고 보안이 허술하다는 사실을 말한 후 H과 함께 옆 골목에서 망을 보고, F과 G은 위 게임장으로 들어가 G은 지폐교환기 앞에서 F의 몸을 가려서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고, F은 가위를 지폐교환기 틈새로 밀어 넣어 강제로 문을 열어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이 소유의 현금 25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F, I, H, G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004 피고인 A은 F, I, H, G과 공모하여, 2018. 11. 3. 04:10경 안양시 동안구 P,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에 들어가 피고인 A과 I, H은 업장 내의 지폐교환기의 센서 부착 여부와 다른 이용객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다시 나와 옆 건물 앞에서 망을 보고, F과 G은 위 뽑기방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해온 길이 19cm의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업장 내에 설치되어 있던 지폐교환기의 틈새를 벌려 지폐교환기 내에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경보기가 울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268, 피고인 A은 F, H, G, I과 함께, 조건만남을 빙자하여 성인 남성을 유인한 후 청소년과의 조건만남을 신고한다고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I은 2018. 11. 5. 02:00경 서울 구로구 S에 있는 T병원 앞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을 통하여 조건만남을 원하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댓글을 단 피해자 U(43세)과 위 병원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03:00경 피해자가 차량을 운전하여 위 병원 앞에 도착하자 H, G은 피해자 운전 차량에 탑승하여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피고인 A과 F, I은 인근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 차량을 따라가 택시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 차량에 다가가 운전석 창문을 주먹으로 강하게 치거나 조수석 주변 차체를 발로 찼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F, H, G, I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A과 F, I의 행동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차량을 출발하여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 7754, 피고인 A은 2018. 10. 12.경 인터넷 게임 'V'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W에게 자신이 마치 X인 것처럼 신분증 사진을 보여주면서 "X 명의의 Y조합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 53억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X 명의의 계좌로 돈을 보내도록 하여 X으로부터 피고인 A이 게임머니를 취득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X 명의의 Y조합 계좌로 196,10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고, X으로부터는 게임머니 53억을 취득하는 수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8491 1. 사기 피고인 A은 2018. 9. 9.경 인천 계양구 Z건물, AA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게임 'V'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AC 명의의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당시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게임머니 판매대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C 명의의 AD은행 계좌(AE)로 76,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7.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32회에 걸쳐 합계 4,094,800원을 편취하였다. 2. 컴퓨터 등사용사기 피고인 A은 2019. 1. 28.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AF 근처에서, 피해자 AG에게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AH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핸드폰 유심칩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유심칩을 건네받아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폰에 꽂아 대출을 실행해 준 다음, 피해자의 유심칩을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분리하여도 AH 계좌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AH 계좌에 권한 없이 이체금액과 계좌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AI 계좌(AJ)에서 피고인 명의의 AI 계좌(AK)로 1,324,099원을 이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933 1. 사기 피고인 A은 2018. 11.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L이 인터넷 AM카페 'AN'에 올린 'AO 게임아이템을 구매하고 싶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전화 및 문자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게임아이템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위 게임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아이템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9. 22:59경 게임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AP은행 계좌(계좌번호: AQ)로 10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2.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9명으로부터 총 19회에 걸쳐 합계 2,73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은 2018. 12. 7.경 인천 계양구 소재 상호불상 모텔에서, 피해자 AR에게 '휴대폰을 잠깐 빌리겠다'라고 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건네받아 그 휴대폰으로 'AS' 게임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접속한 다음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휴대폰 소액결제 방법으로 30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이 피해자의 휴대폰 이용요금에 부과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폰 소액결제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770,3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12019고단11301 피고인 A은 2018. 10. 4.경 인천 계양구 Z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온라인 게임 'V'에 AT의 게임 캐릭터인 'AU'으로 게임머니인 AV 15억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W에게 'AX 명의의 AY조합 계좌로 돈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위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AX 명의의 계좌로 게임머니 대금을 보내도록 한 후 AX으로부터 게임머니를 취득하는 '3자 사기'를 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4. 18:47 경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AX 명의의 AY조합 계좌(계좌번호: AZ)로 67,2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631 피고인 A은 2018. 10. 13. 인터넷 게임 'V'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BA에게 마치 자신이 BB인 것처럼 신분증 사진을 보여주면서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 160억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BB 명의의 계좌로 돈을 보내도록 하여 BB으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아 피고인이 취득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BB 명의의 Y조합 계좌(BC)로 579,6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BB으로부터 게임머니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772632 1. 피해자 BD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은 피해자 BD과 게임을 하며 알게 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8. 10. 30. 23:30경 인천 계양구 BE 모텔 BF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숙박을 하던 중, 잠이 든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G 사이트에 접속한 다3 음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고 약 380,200원 상당의 BG 캐시를 충전하여 위 금액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BH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은 지인인 BI을 통해 피해자 BH과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9. 1. 22. 14:51 경 부천시 BJ건물 입구에서 피해자에게 '이자를 싸게 해서 필요한 금액인 2,000,000원을 대출받게 해줄 테니 수수료를 달라'라고 한 후,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신분증,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BK 계좌, AI 계좌,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았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H에 접속한 후 위와 같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고 3,000,000원을 대출받아 그중 2,500,000원을 피해자의 BK로 송금한 후, 이어서 권한 없이 피해자의 AI 계정을 이용하여 위 BK에 있던 2,500,000원 중 2,000,000원을 자신의 AI 계좌와 AP은행 계좌로 각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72633,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을 통해 게임아이템이나 상품을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피해 금원을 송금받을 계좌와 신분증, 휴대폰을 제공하고, 피고인 A은 인터넷 게시판에 판매글을 게시하고 피해자와 연락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2, 15.경 인천 서구 BL원룸 BM호에서, 오픈채팅방에 'V머니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N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 18억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5:01 경 피고인 B 명의의 BK 계좌(BO)로 4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2. 15.부터 2019. 3. 29.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1,232,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8. 10. 10.경 인천 계양구 Z건물 AA호에서, 인터넷 게임 V에 접속하여 피해자 BP에게 "캐쉬 충전을 통해 회원등급을 올려주겠다"라고 연락하고 피해자로부터 게임 계정 로그인에 필요한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은 후 피해자의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계정에 보유하고 있던 게임아이템을 다른 계정으로 이동시키거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019고단2634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9. 3. 28. 05:26경 인천 서구 BQ에 있는 오디오카용품점 앞길에서 석남지구대 순찰차가 자신이 타고 온 차량 앞을 막아서고 있는 모습을 보고 위 순찰 차량을 이동 조치하기 위해 사실은 싸움이 난 사실이 없음에도 일행인 BR의 휴대폰으로 112신고를 하여 성명불상의 신고 접수 담당 경찰관에게 '6명 정도 싸움이 났다.'라는 취지로 거짓신고를 하였다. 2019고단2635 피고인 A은 병역의무자로서 2018. 10. 24.경 인천 미추홀구 노적산로 76에 있는 인천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한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7급 판정을 받았다. 피고인 A은 2018. 10. 24.경 위 인천지방병무청에서 '2019. 2. 26. 13:30경 인천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실시하는 병역판정검사인 재신체검사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수령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위 병역판정검사인 재신체 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636 피고인 A은 2018. 12. 3. 인천 계양구 Z건물, AA호에서 AM BS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T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P은행 계좌(AQ)로 6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2041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공동피고인 F의 진술기재 1. G,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0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각 CCTV 캡처사진, 현장사진 2019고단 10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공동피고인 F의 진술기재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압수물 및 현장, 범행영상 사진, CCTV영상캡처 2019 고단26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공동피고인 F의 진술기재 1. G,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52019 1775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이체증 2019고단84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W, AC,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I,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I, CJ, CK, CL, AB,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E, CY, CZ, DA, DB, DC, DD, DE, DF, C, DG, DH, DI, D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 입출금거래내역,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각 이제 결과조회, 이체결과내역, 영수증, 각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각 확인증, 전자금융거래확인증,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상품권구매내역, 통합이체결과조회, 거래내역, 송금결과확인서, 각 이체확인증, 입금확인증, 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서 12019고단93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J,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L,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의 각 > 진술서 1. EA의 진정서 1. 각 송금확인증, 각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각 거래내역조회, 이체거래확인서, 각 이체확인증, 이체결과조회,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소액결제내역서, 각 이체내역서, 각 > 송금결과확인서, 입출금내역서 2019고단1130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W의 진술서 1. 게임 캡쳐 사진, 송금내역 등 피해자 제출 자료 2019고단2631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A의 진술서 1. 이체거래확인서, 거래내역, BG회신 2019고단2632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D, B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 상세정보 등, 각 회신 2019고단2633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B, B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N, EC, ED, EE, EF, EG, EH, EI, EJ의 각 진술서 1. 송금내역서, 각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이체결과조회, 송금결과확인서, 거래내역확인서, 각 거래내역, 입금확인증, 피의자 거래내역서, 각 거래내역서, 증거자료 1 2019고단2634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당시 녹취파일 청취) 1. 112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2019 2263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사본) 2019고단263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T의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2019고단2633기재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8. 12. 24. 법률 제16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병역법 제87조 제3항(병역판정검사 기피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9 (배상신청인 C, E의 각 배상명령신청에 대하여)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신청인 D의 배상명령신청에 대하여, 피고인 A이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상당액을 변제하였으므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내용, 수법, 기간, 횟수, 범행 경위와 범행 이후의 경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죄책 역시 중하다. 피고인들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범행 당시 소년이거나 소년을 갓 지난 비교적 어린 나이에 있었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개별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 A이 상당 부분 피해를 변제하였다. 피고인 A이 입영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판사 이용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