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3850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업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울산 남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개발 가능성이 있는 토지를 매입한 뒤 영업직원들에게 피고인이 매입한 토지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면 영업직원들이 그 정보를 토대로 매수자를 찾은 후 전매하여, 그 차익을 남기는 방법으로 사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경 서귀포시 D 토지를 ‘주식회사 C’의 명의로 매입한 뒤 영업직원 E에게 “위 토지에 묘지 2기가 있으나 1기는 무연고 묘지로, 무연고 묘지가 있는 토지만을 분할하여 판매가 가능하고 무연고 묘지는 3개월간 개장공고 후 이장이 가능하니 매수자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E는 2016. 8. 초순경 위 토지에 피해자 F과 함께 답사를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피해자에게 그대로 전달하게 하고, 2016. 8. 22.경 울산 동구 G ‘H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제주도 서귀포시 I 토지(위 D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 지상에 있는 묘지는 무연고 묘지이고, 옆 필지에 있는 다른 묘지와 동시에 해결을 하기로 이장업체와 계약을 체결 한 상태이다. 만일 처리가 되지 않더라도 무연고 묘지는 3개월 간 개장공고 후 이장이 가능하니 위 토지를 매입하더라도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라고 재차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묘지가 무연고 묘지라고 믿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묘지는 무연고 묘지가 아니어서 개장공고만으로는 이장을 할 수 없고 이를 위해서는 유족 등 연고자 등의 동의를 얻거나 소송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분묘기지권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어 피해자가 위 토지를 매수하였을 경우 위 묘지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에 중대한 제약을 받을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6. 8. 17.경 주식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0,000원, 2016. 8. 22.경 같은 계좌로 15,500,000원, 2016. 9. 5.경 같은 계좌로 229,5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255,000,000원을 취득하였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각 인정된다. 가. 서귀포시 D 임야에는 묘지 2기가 있는데, 그 중 1기는 토지대장 및 지적도 상에 지목이 ‘묘’로 표기되어 있고, 다른 1기는 토지대장 및 지적도 상에 ‘묘’로 표기되어 있지 않다(이하, 토지대장 및 지적도 상에 지목이 ‘묘’로 표기된 묘지를 ‘묘적계가 있는 묘지’, 표기되지 않은 묘지를 ‘묘적계가 없는 묘지’라 한다). 나. 주식회사 C은 2016. 5. 25. 서귀포시 D 임야를 매수한 다음, 같은 날 주식회사 J(대표 K)에 위 묘지 2기에 대한 분묘개장을 위임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분묘개장 위임장’에는 위임자가 주식회사 C의 직원인 ‘L’으로 되어 있다. 다. 2016. 8. 18. 위 D 임야에서 M 임야 및 I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분할되었는데, 묘적계가 있는 묘지는 D 임야상에, 묘적계가 없는 묘지(이하 ‘이 사건 묘지’라 한다)는 이 사건 토지상에 위치하고 있다. 라. 공인중개사 N는 주식회사 C의 직원 E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소개받아, 자신의 친구인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재차 소개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N, 위 L과 함께 이 사건 토지를 현장 답사한 다음, 2016. 8. 22. 주식회사 C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피해자, N, E가 동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1. 30.경 N와 아래와 같이 전화통화(이하 ‘이 사건 전화통화’라 한다)를 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및 N의 각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E의 법정진술, E가 작성한 진술서(피해자, N, E는 일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묘지가 무연고 묘지이고, 무연고 묘지는 3개월 간 개장공고 후 이장이 가능하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는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이 사건 전화통화에 대한 녹취록 기재를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E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N에게 이 사건 토지를 소개하면서 이 사건 묘지가 무연고 묘지라고 설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N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현장 답사 전까지 묘지 관련 이야기는 없었고, 현장 답사시 처음 이 사건 묘지가 무연고 묘지라는 설명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N가 이 사건 묘지가 무연고 묘지라는 설명을 처음 들은 시점과 관련한 E 및 N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 나. 피해자와 N는 ‘현장 답사 당시 주식회사 C의 직원 L으로부터 이 사건 묘지가 무연고 묘지라는 설명을 들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L은 이 법정에서 ‘현장 답사 당시 피해자 및 N에게 묘 주인을 찾는 중이라고 설명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L은 당시 주식회사 J에 이 사건 묘지에 대한 이장을 위임하여 이 사건 묘지의 연고자가 있는지 여부를 찾고 있던 중이어서 연고자의 유무를 정확히 알지 못하던 상황이고, 현장답사 수고비로 10~20만 원 정도를 받은 것에 불과하여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므로, L이 피해자와 N에게 이 사건 묘지의 연고자가 없다고 설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 및 N가 현장 답사 당시 L으로부터 이 사건 묘지의 연고자가 없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다만, L은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답사 당시 무연고 묘지라는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무연고 묘지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한 점, 주식회사 J 대표 K는 묘적계가 없는 묘지를 ‘무연묘’라고 지칭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전화통화 당시 N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묘지에 대한 연고자의 비협조로 이장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도, 피고인에게 ‘하나는 무연고 묘니까 그거는 그냥 개장절차 밟아서 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말하는 한편, 이어 ‘그거는 지적도상에도 안 나오는 거라서 절차대로 하면 될 건데, 이장하라고’라고 말하기도 하여 ‘무연고 묘’라는 용어를 묘적계가 없는 묘지를 지칭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에 비추어 보면, L이나 피고인이 현장 답사 또는 이 사건 계약 당시 피해자에게 ‘무연고 묘지’ 또는 그와 비슷한 용어를 사용하였을 가능성은 있지만, 이는 이 사건 묘지의 연고자가 없다는 의미로 사용하였다기 보다는 묘적계가 없는 묘지를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만약 그 경우에는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라. 피해자와 N는 ‘이 사건 묘지를 무연고 묘지로 알고 있다가 2019. 1.~2.경에 연고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N는 2018. 1. 30.경 피고인과 이 사건 전화통화를 한 점에 비추어, 적어도 그 무렵에는 이 사건 묘지의 연고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이 사건 묘지의 이장이 상당기간 지연되면서 그 이장을 독촉하는 한편, N를 통하여 이장이 지연되는 이유와 경위 등을 알아보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도 그 무렵에는 이 사건 묘지가 연고자의 비협조로 이장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와 N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마. 피해자, N, E는 일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당시 무연고 묘지는 3개월 간 개장공고 후 이장이 가능하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N는 이 사건 전화통화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묘지는 절차대로 이장할 수 있으니 절차대로 하라’는 식으로 요구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3개월 간 개장 공고 후 이장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은 사람의 태도로 보이지는 않고, 다른 경위로 이 사건 묘지의 이장이 가능하다는 정보를 알게 되어 피고인에게 이를 알려주는 사람의 태도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전화통화 당시 N로부터 위와 같은 요구를 듣고 ‘그걸 할 수가 없어. 저도 알아봤거든요’, ‘그런가요?’라고 답변을 하였는데, 이는 계약 당시 피해자 측에 3개월 간 개장공고 후 이장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하였던 사람의 태도로 보이지는 않는다. 게다가 만약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당시 피해자와 N에게 3개월 간 개장공고 후 이장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였다면, N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답변을 들었을 때 ‘왜 계약 당시와 말이 다르냐.’는 식으로 따졌을 것으로 보임에도,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결국 이와 같은 피고인과 N의 대화 내용,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당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설명을 하였는지 의심이 든다. 바. 이 사건 묘지는 실제로 연고자가 있어 계속 관리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와 N는 이 사건 토지를 현장답사하면서 이 사건 묘지가 관리되고 있는 외관을 보고 연고자가 있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 N와 E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소개하고 수당을 나누어 가진 점, N는 피해자와 친구이고, E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직원이기는 하지만 피고인과 특별히 친분관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N가 운영하던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함께 근무하여 N와 친분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N, E가 피해자를 위해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