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806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은, 1. 2018. 3. 24. 15:40경 성남시 중원구 C 건물 앞 노상에서, 확성기를 이용해서 큰 소리로 선교활동을 하는 것에 대하여 인근 상인들이 항의하자 심한 욕설을 하였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D(36세)이 테블릿 폰으로 촬영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2.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 D의 점퍼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 둔 테블릿 폰을 빼앗기 위하여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를 찢어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보고) 1. 피해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폭행의 점에 관하여 당시 피해자를 제지하기 위해 가까이 간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에게 달려드는 과정이 잘 나타나 있고, 피고인은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도 피해자에게 거칠게 달려들었던 점, 피고인의 유형력의 행사로 피해자의 옷이 찢어지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24. 15:5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1133 모란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확성기를 이용하여 전도활동을 할 때 피해자 B(79세)이 시끄럽다면서 이를 제지하며 상호 시비되어 언쟁하던 중 피고인의 어깨에 메고 있던 확성기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62세)가 확성기를 이용하여 전도활동을 하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에게 시끄럽다고 항의하면서 상호 시비되어 언쟁하던 중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각 형법 제 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0. 5. 각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4. 15:06경 논산시 가야곡면 목곡1리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덕은로 4 새순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31%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직전 전과는 12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191

범죄사실 1. 2016. 1. 2. 범행 피고인은 2016. 1. 2. 11:20경 안동시 C시장 'D'에서, 피해자 E에게 "고추 좀 봅시다"라고 하여 피해자가 고추를 가지러 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깐 땅콩 1.7kg이 들어있는 비닐봉지 4봉지를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1. 17. 범행 피고인은 2017. 1. 17. 13:28경 안동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판매하려고 고무통에 담아 놓은 시가 15만 원 상당의 문어 1마리를 미리 준비한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7. 3. 5. 범행 피고인은 2017. 3. 5. 10:55경 안동시 I에 있는 J웨딩홀 2층 세인틀홀에서, 피해자 K 의 사위인 L이 결혼식 축의금 접수를 받고 있던 중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축의금 접수대 위에 있던 빈 봉투를 다른 하객의 축의금 봉투 위에 올려놓고 위 봉투를 함께 가져가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12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사건발생검거보고 1.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각 절도형(제1 내지 3 범죄) 1) 각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2) 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3) 각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4) 각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0개월 나.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절도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7.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7.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0. 17:13경 경남 합천군 쌍책면 성산리에 있는 옥전가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상포리에 있는 대환농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적용법조 변경, 피고인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근 5년 이내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0. 16:03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에서 같은 군 양강면 묵정리에 있는 미봉주유소 앞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현장 상황, 혈액채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5년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0. 19:1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합천군 합천읍대야로에 있는 합천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합천읍 장수로에 있는 합천공설운동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와이드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보호관찰을 통해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습관을 향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8. 16: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C 앞 도로를 산수삼거리 입구 쪽에서 산수마을 쪽으로 진행 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맞은편에서 산수삼거리 입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4 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왼쪽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쏘렌토 승용차의 왼쪽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기록사진 1.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1. 수사보고(음주측정 당시 상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이 2004년 이후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7고합186

범죄사실 1.강간상해 피고인은 2016. 11.8.22:5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전처인 피해자 E(여, 40세)의 집에 찾아가 욕설을 섞어 피해자에 대한 불만 등을 애기하다가 다음 날인 2016. 11. 9. 02:00경 "기분이 나빠서 어떻게 해 버리려고 왔는데 다 들어줘서 기분이 풀렸다, 한 번 하고 싶다"라면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뭐하는 소리냐, 당신하고 나하고 그럴 사이가 아니지 않냐"라면서 거부하자 "딴 놈하고는 하면서 왜 나하고는 안 되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여 피해자가 소리치면서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들이 방에서 자다가 깨서 거실로 나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계속하여 바지 주머니에서 연두색 과도를 꺼내 피해자에게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칼집을 수회 열었다 닫았다 하고 칼집을 씌운 상태에서 위 과도를 휘둘렀다. 피고인은 이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의 손가락을 물어서 생긴 상처를 사건 당시에 휴대폰으로 찍어 놓고, 피해자와의 대화를 녹음하여 두는 등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행적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할 정도로 술에 만취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1경합범죄: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5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범죄인 강간치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특수협박죄로 처벌받은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이종 범죄로도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상해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등록대상 성범죄인 강간상해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특수협박죄의 각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92

범죄사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7. 2. 13. 23:20경 화성시 C 2층에 있는 'D 노래방'에서 나이가 피고인보다10살이나 어린 피해자 E(44세)과 술을 마시던 중 예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형과 다툰 일로 인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다가 동네 후배인 F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모욕감과 함께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노래방 밖으로 피고인을 쫓아 따라온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을 폭행하려고 하자, 미리 자동차에서 꺼내어 소지하고 있던 횟칼(칼날 길이 약 13cm)을 꺼내 피해자의 우측 하복부 부위를 1회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위 F의 만류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자상 등 1)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6.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17, 2. 13, 23:30경 전항과 같은 범행 이후 화성시 C 앞 노상에서부터 G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H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및 현재 상태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현장CCTV 분석에 대한 수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외표상 약 4cm 길이의 상처이나 내부 여러 장기가 손상되어 외상성 쇼크, 대량의 혈복강, 복부자상, 외상성 대장간막의 손상, 다발성 외상성 그물막의 손상, 담낭의 관통손상, 외상성 복직근과 근막의 손상 등이 발생하였고, 응급조치 과정에서 지혈술, 장간막 봉합술, 담낭절제술, 복벽 봉합술, 충수돌기 절제술 등이 시행되었음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각 사진, 현장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한 차례 칼로 찌른 후 자유의사로 더 이상 실행행위에 나아가지 않고 범행을 중단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중지미수에 따른 법률상 감경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지미수라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하는 것으로서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하는데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185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범행 장소 부근에 설치된 CCTV 녹화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후 뒷걸음치는 피해자를 따라 쫓아가는 모습이 확인 되는 점, 현장을 이탈하였던 피해자가 칼로 찔린 배 부위를 보이며 피고인 쪽으로 접근하자 F이 피고인을 제지하였던 점, 피고인의 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피해자의 상처 부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칼을 찌른 후 피해자의 복부에 칼이 꽂혀져 있는 상태에서 칼을 여러 차례 움직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소견을 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자유의사로 살인의 실행행위를 중단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현장이탈과 F의 제지에 의해 범행을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살인미수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피해자 유발(강함),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4월 8 년 [미수범이므로 권고 형량범위(7년 12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함]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의 범위 징역 2년 4월 이상[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살인미수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자칫 사망에 이를 수 있었고, 피해자가 현재 큰 상해를 입고 치료 중에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과거 두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가격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자수한 점, 피고인이 20여년 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는 그동안 폭력과 관련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09:30경 안산시 단원구 C오피스텔 호에서 과거에 함께 일을 했었던 피해자 D(가명, 여, 22세)과 술을 마시고 놀고 난 후, 잠을 자기 위해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으로 가, 힘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벽 쪽으로 밀쳐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인정하나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는지는 다소 의문이 있다고 진술한다. 피해자는 자신이 기억하는 부분과 기억을 하지 못하는 부분을 구별하여 진술하면서 최초 경찰조사에서부터 일관하여 자신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가 삽입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진술하는 바와 일치하는 내용의 피고인의 통화 내역이 존재하는 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도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진술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 역시 적극적으로 이를 다투려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4항,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강간한 것으로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6. 23:00경 고양시 덕양구 C 602동 302호 피해자 D(남, 46세)의 집에 이르러 금품을 훔치기 위하여 베란다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다용도실에서 피해자 및 그 가족이 잠들기를 기다리다가 같은 달 27. 02:00경 거실 및 작은 방 등을 돌아다니면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자,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주방 싱크대에 있던 부엌칼(칼날길이 20cm, 총 길이 32cm)을 꺼내어 들고 안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향해 부엌칼을 휘둘러 피해자를 항거 불능케 한 다음 금품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불로 막는 한편 다른 방을 향해 "야 돈을 가져와라"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가족을 부르는 등 반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회수한 부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방법에 비추어 사안이 무겁다. 피고인은 2002년에 특수강도미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2006년에 강도살인미수로 징역 6년의 실형 1)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고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어서 칼을 휘두르기도 하는 등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공포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한 기간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범행을 다시 시작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0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4.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2016. 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 23:20경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20길 61 갓포무샤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한남대로27길 42 파라곤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MIN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그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D 지하1층에서 E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28. 21:00경부터 01:00경까지 위 E 노래 연습장 3호실에서 손님 에게 소주 3병을 제공하고, 소위 보도방을 통해 노래방 도우미인 G를 불러 F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 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모두를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생계형 범죄이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296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5.경부터 같은 해 11. 21.까지 부산 부산진구 B 지하 1층에서 'C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별도의 점수체계가 존재하거나 특정 배경화면 연출에 따라 골드카드를 획득할 수 있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에 없는 별도의 외부장치를 통한 IC카드 정보확인 및 카드데이터 삭제(초기화) 등이 포함된 내용의 게임물이 제공되는 '화산섬' 등 게임기 7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들을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지원결과회신(화산섬, 천존사신기) 1. 단속지원결과회신(대해적, 적벽영웅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8. 12. 11. 법률 제1585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2월 이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사건 범행은 게임물의 등급분류제도를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궁극에는 사행성이나 중독성 등이 강한 불법적인 게임물(악화)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양화)을 시장에서 구축시키는 범행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다.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장의 규모도 상당한 편이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범행을 저질러 두 번이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처벌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사행행위나 환전행위에까지 나아갔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 피고인이 지병을 앓고 있어 거동이 불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90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원금과 이자를 납입할 체크카드를 보내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9. 2. 28. 11:0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D동 3층에서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문자 및 G 메시지 내역,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6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6. 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7.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7. 8. 02:25경부터 02:32경 사이에 여주시 하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에서 여주시 B에 있는 'C' 앞까지 약 1.5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를 알 수 없는 정도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그러던 중 '음주운전을 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경위 F 등으로부터 음주운전 여부에 관하여 질문을 받게 되자 '대리운전을 해서 왔다가 잠깐 운전한 것이다.'라고 말하며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하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꼬이며,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데다가 음주감지기상 음주반응이 나오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9. 7. 8. 03:33경부터 2019. 7. 8. 04:0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그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24.부터 2019. 8. 12.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사진자료, 주취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등에 대하여), 방범용 CCTV 영상 캡처사진, 방범용 CCTV 영상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및 측정거부 경위에 대하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특히 2019. 5. 6.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약 2개월만인 2019. 7. 8.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마저 거부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45

범죄사실 2019고단245 1. 업무방해 피고인 A는 2018. 12. 26. 23:00경부터 다음날 00:30경까지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탁자 위에 있던 그릇들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제1항 기재 피해자 소유인 가스버너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위 가스버너를 수리비 12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9고단476 피고인들은 2019. 1. 22. 05:0O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서로에게 술값 지불을 미루면서 시비가 되어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맥주병을 깨고 큰소리를 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2386 피고인 B은 2019. 4. 21. 18:05경 서울 강동구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I가 J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장소를 지나가다가 피고인 일행의 발을 밟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화가 나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부분을 발로 수회 차 찌그러뜨림으로써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D,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파손된 조리용 가스버너 사진, 현장사진 [피고인 A의 변호인은 2019. 1. 22. F에 대한 업무방해에 관하여, 피고인 A는 B의 폭력에 대항하기 위한 소극적 방어행위를 하였을 뿐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나 두 사람 사이에 먼저 시비가 붙고 몸싸움까지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B의 폭력에 단순히 대항하였을 뿐이라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2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빌딩 15층에서 C 주식회사 D 지점(지점장 E) 소속 투자자 유치 및 지점 소속 하위직급투자자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이다. 누구든지 다단계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은 서울 영등포구 G, 23층에 있는 C 사무실 및 서울지역 18개 지점 등에서, 각 지점별 투자 유치 실적에 따라 지점장은 자신이 유치한 투자자 중 일부를 본부장으로, 본부장은 자신이 유치한 투자자 중 일부는 팀장으로 임명하는 등 지점장, 본부장, 팀장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 영업조직을 갖추고, 각 지점장에게 매달 투자 유치금의 5%~7%를 지급하면 각 지점장은 투자자에게 지급할 이익 배당금을 제한 나머지를 지점장, 본부장, 팀장 및 해당 투자자 모집책들에게 할당된 일정 비율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18개 지점 중 'D 지점' 본부장으로서 위와 같은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하여, 2015. 3. 11.경 위 D 지점에서 투자자 H에게 "FX 마진거래 중개 사업 등 Fl 운영하는 해외 사업이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 F의 사업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매월 1~10%의 이익 배당을 보장하고, 1년 후에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위 H으로부터 투자금 2,000만 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14.3.25.경부터 2016. 8. 11.경까지 사이에 총 281회에 걸쳐 투자금 합계 9,672,000,00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 수혜내역 등) 사본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판결문, 각 공소장 1. 수사보고(범죄금액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가 제출하는 자료 첨부), C 사업과다른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사건과의 차이점, CF 대표 형사사건 정리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피고인이 이 사건 다단계거래의 상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유치한 투자금도 거액이고,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이 아직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본인도 가족과 함께 투자하였고 피고인이 유치한 투자자들에는 가까운 친인척 등이 포함되어 있는 등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수신행위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사실 기재 투자자 중 적지 않은 인원이 그간 상당한 수익금을 취득하였거나 투자금을 상환받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단기간 고수익을 얻고자 무리하게 투자한 일부 투자자들에게도 그 피해 발생이나 확대에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투자자들 중 상당수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한다는 합의서나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2006.경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책과 가담 정도, 다른 사건에서 피고인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직책자들에 대한 양형과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58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3. 00:12경 인천시 번지 불상지 근처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거리 미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2019. 3. 3. 00:12 경시흥시 B 앞 도로에서 신천고가차도 옆 벽면을 들이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고현장에서 교통사고 피의자로서 진술을 하게 되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진술서를 작성한 후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라고 기재하고 진술인 란에 "D"라고 쓰고 서명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D 명의의 진술서를 위조하고, 이를 모르는 경기시흥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장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명의의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