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576

범죄사실 [2014고단2576] 1. 피해자 R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5. 10. 22:25경 부산 남구 RH에 있는 RI 주점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RG가 술을 마시고 있던 다른 룸으로 들어가 "노는데 재미가 없노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양주병을 들어 벽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력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RJ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RK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비켜 시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RK의 현장출동 및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5. 20.경 서울 강동구 W에 있는 Q의 본부장으로 일하면서 약 1개월간 교제 중이던 피해자 RF에게 전화하여 "직원들 급여를 못주고 있다. 은행에서 카드매출이 정산되면 곧 돈을 받으니 500만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재직하던 Q은 직원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적자로 운영되고 있었고, 피고인은 다른 재산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매출을 정산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1.경 RL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1,000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5.경 Q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추가로 300만원을 더 빌려주면 2013. 5. 말경에 1,300만원과 소정의 이자를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재직하던 Q은 직원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적자로 운영되고 있었고, 피고인은 다른 재산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매출을 정산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하나은행 계좌로 300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3530] 1. 전제사실 피고인과 A은 2012. 11. 20.경 A 명의로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업체인 'Q' 사업자등록을 한 뒤 PC용 홈페이지, 스마트폰용 모바일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 제작 사업을 함께 하기로 하고, A은 고객 모집을, 피고인은 자금, 영업 등 회사 운영 전반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후 A은 2013. 10.경 Q을 폐업하였고, 피고인은 2013. 10. 14.경 R 명의로 'S'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피고인과 A은 S라는 상호로 그 무렵부터 2014. 1. 21.경까지 위와 같은 내용의 사업을 진행하였다. A은 자본금 500만원으로 위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피고인과 A은 집기 및 사무실 임대료, 전기세 등 공과금 및 관리비, 직원들의 급여 등으로 월 250만원에서 월 500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등 고정지출 비용이 자본금에 비해 과도하게 높았다. 이에 반해 A은 타 업체의 모바일 홈페이지 등의 제작가격보다 저가로 고객들과 계약을 체결할 생각이었으므로 매출이 발생하더라도 위 고정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과 A은 고객들에게 홈페이지 제작 후 서버 호스팅업체 등을 통해 3년간 온라인에 연결된 상태를 유지(이하 '호스팅'이라고 함)시켜주기로 했으나 위와 같은 사정으로 호스팅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할 수 없어 3년 동안 홈페이지를 호스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과 A은 2013. 4.경부터는 고객들에게 약속한 제작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2013. 5. 하순경 Q의 직원들이 성과급을 지급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단퇴사를 할 당시에는 제작을 완료하지 못한 홈페이지가 68개(2013. 5. 27. 기준-그 중 47개는 이미 약속된 제작기간 4주를 초과함)에 이르렀고, 2013. 11.경 S 명의로 다시 사업을 시작할 당시에는 제작을 완료하지 못한 홈페이지가 약 90개에 이르렀으므로, 고객들로부터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받더라도 4주 안에 홈페이지 제작을 완료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과 A은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하는 고객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기간 내에 홈페이지를 제작해 주거나 약정기간 동안 모바일 홈페이지 등을 호스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 피고인과 A의 공동범행 A은 2013. 11. 9.경 강원 횡성군 T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식당 및 펜션)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홈페이지 전문제작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모바일 홈페이지를 싼 가격에 제작해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해자로부터 '우리 업체의 PC용 홈페이지가 오래 되었으니 그것까지 함께 새로 제작하고 싶다.'는 말을 듣자 그 자리에서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한 뒤 '식당 및 펜션의 규모가 커 본부장님(피고인을 지칭함)과 함께 다시 오겠다.'고 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A은 2013. 11. 11.경 위 V에 다시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270만원을 주면 PC 및 모바일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해 주고 3년간 호스팅해 주겠다. 사진기사를 동원하여 사진 촬영 후 4주 안에 모두 제작해 주겠으니 선불로 대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A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4주 이내에 홈페이지를 제작해주거나 3년간 홈페이지를 호스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금 명목으로 170만원을 S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3. 11. 1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50만원을 더 달라고 요구하여, 2013. 11. 13. 서울 강동구 W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홈페이지 제작대금 명목으로 5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함께 피해자를 기망하여 220만원을 받았다. 3.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부산 연제구 OG에 있는 OH 휘트니스 센터의 직원인 피해자 OI으로부터 '2014. 1. 3.경 홈페이지 제작대금 명목으로 신용카드로 결제한 1,089,000원과 관련하여 A이 일시불로 결제해 주겠다고 했는데 12개월 할부로 결제가 되었다'는 취지의 항의전화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새로이 1,089,000원을 결제해 주면 일시불로 결제되게 하고, 기존의 신용카드 결제는 취소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결제했던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자인 S는 2014. 1. 21.경 R가 폐업신고를 한 상태였으므로 결제를 취소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새로이 위 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더라도 기존에 피해자가 결제한 카드사용내역을 취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2. 10. 위 휘트니스 센터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새로 사업자등록 한 'RM' 가맹점 명의로 1,089,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8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5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G, R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R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K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첨부 1. 각 상해진단서 1. 명함, 거래내역 조회 [2014고단35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 O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A의 일부 진술기재 포함) 1. C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P과 문자 주고받은 내용 사진, 명함 사진, 모바일 홈페이지 개발계약서, 본인금융거래(출금), 완료 미보고 업체 내역(5. 15. 기준: 68건), 수사보고(Q 이메일 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제347조 제1항(각 사기, 다만 2014고단3530 사건의 판시 제2항 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함)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범행횟수와 피해자들이 많은 점, 피해자 RF, U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사기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 RG, RK, OI과 합의한 점, 피해자 RF에게 400만원 상당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RF은 연락이 되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