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24. 16: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시 오포읍추자리에 있는 합동택배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오포읍 추자리에 있는 합동택배 앞 도로를 일산리 방면에서 추자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주시하고, 맞은 편 차로에서 진행하는 자동차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 편 차로에서 우회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투산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투산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882,402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면허대장 1. 수사보고(의무보험 조회내역서 첨부) 1. 견적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및 보호관찰)를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판시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도 2007년 이후에만 동종의 전과로 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종의 집행유예 전과도 2회나 있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명백함에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운전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이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마땅히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법의 엄중함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장애3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실형이 확 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사정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조의 죄가 성립하지 않으며(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2396 판결 등 참조),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 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다가 증인 D(이하 '피해자'라고 칭한다)의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일 2일 후인 2013. 11. 26. 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받고, 이어 "수상일로부터 약 2주간의 안정가료 및 물리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라고 기재된 진단서(2013. 11. 26.자)를 발급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피고인은 차를 빼서 사고 도로의 오른쪽 갓길에 차를 정차한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명과 핸드폰 번호가 기재된 명함을 주면서 보험처리를 하자고 말한 점, 사고 당시 피해자는 45세의 성인 남성으로서 사고로 인한 외상흔적은 전혀 없었고, 이슬비에 대비하여 자신의 차 트렁크에 가서 우산을 빼고 현장보전을 위한 사진촬영을 하기 위하여 스스로 사고현장으로 걸어가는 등 피해자가 사고 당시 거동에 불편한 점이 있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아울러 피해자가 피고인과 3분에서 5분 정도 같이 현장에 있는 동안 사고로 인한 통증을 피고인에게 호소한 사실도 없는 점, 사고로 인한 상해의 정도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으려고 했다"고 하면서, 사고로 인한 치료는 진단서를 발급받던 날에 한 번의 물리치료를 받았을 뿐이고, 그 외에 이틀 분의 약을 처방받아 먹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지극히 미미하였음을 추단케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어 별도로 치료를 요하는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아무래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설령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의 행동,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고 당시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D 소유의 투산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882,40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4. 9.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