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학교법인 F학원(이하 'F학원'이라 한다) 이사장으로서 2009. 3.경부터 2013. 1. 11.경까지 F학원 산하의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H고등학교(이하 'H고등학교'라 한다)를 이전하는 사업을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기초사실 F학원은 2010. 8.경 대구광역시에서 대구 I쪽에 특성화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함에 따라 H고등학교를 대구 J 외 2필지로 이전하는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2010. 11. 30.경 위 학교예정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대구 K(16,589m²)을 L으로부터 15억 원, 2010. 12. 16.경 M(11,901m²)을 N으로부터 7억 4,000만 원에 각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H고등학교 소유의 임대보증금을 재원으로 하여 위 매수계약의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F학원은 2011. 1. 25.경 대구광역시 교육청으로부터 '학교위치변경 계획 승인 전에는 F학원 명의로 학교이전 예정 부지를 취득할 수 없고, 학교임대보증금 용도의 자금을 학교부지 이전 계약금으로 지급할 수 없으므로 회수하라'는 취지의 통보를 받아 피고인이 이사로 재직 중인 주식회사 O(대표이사 P, 이하 'O'이라 한다) 명의로 우선 위 토지를 매입하게 한 후 교육청 승인 이후 F학원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고, F학원은 O과 사이에 '학교이전사업시행계약'을 체결하여 O이 학교예정부지인 대구 J, K, M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O이 시행업체로서 학교이전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1. 8. 3.경 대구광역시 교육감에게 이전예정 부지매입액 75억 원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H고등학교 위치변경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대구교육청으로부터 '자금조달계획으로 이전예정 부지 매입액 75억 원에 대한 타당성 있는 산출근거 제시(감정평가사 자문 등)' 등 자금조달계획 부분과 학교진입도로 확보 부분에 대한 보완지시를 통보받아 2011. 9. 6.경 위 보완지시에 대하여 '감정평가결과서 첨부, 자금조달계획에 대해서는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203억 원을 대출하되 차입금 이자는 이사장과 관련있는 업체(O)에서 기부금 등의 명목으로 법인회계에 편입하여 상환, 학교진입도로가 확보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조치계획으로 해당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이전 개교 전까지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하고 만약 해당기관에서 개교 전까지 개설이 어려울 경우 A 이사장 개인이 우선 개설'한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H고등학교 위치변경계획 승인신청 보완제출'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O의 대표이사 P로 하여금 2011. 8. 30.경 F학원이 매수하였던 위 K토지, 2011. 9. 14.경 위 M토지를 토지소유자들로부터 O 명의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같은 날 J 토지(이하 위 K, M, J 모두를 합쳐 '이전예정부지'라고 한다)를 O 명의로 12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위 이전예정부지를 합계 34억 9,000만 원에 매입하도록 하였다. 결국, F학원은 2011. 9. 15.경 대구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F학원의 재산을 보전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게 한다는 목적으로 '차입금 203억 원을 대출하되 차입금 이자는 이사장과 관련있는 업체(O)에서 기부금 등의 명목으로 법인회계에 편입하여 상환하고, 학교진입도로에 대해 해당기관(Q구청)에서 개교 전까지 개설이 어려울 경우 A 이사장 개인이 우선 개설한다'는 전제 하에, Q구청이 개설하지 않은 위 진입도로에 대하여 '학교진입도로는 학생 통학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전 개교 전까지 확보'할 것을 승인조건으로 하여 H고등학교 위치변경계획 승인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학원(이하 '피해자 학원'이라 한다)의 이사장으로서 학교법인의 재산을 보전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P로 하여금 위 이전예정부지를 합계 34억 9,000만 원에 매입하도록 하였으므로 피해자 학원이 O으로부터 위 부지를 매입함에 있어 적정한 가격에 매입하되,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대출받은 203억 원에 대한 이자는 O으로 하여금 기부금 등의 명목으로 법인회계에 편입하여 상환하도록 하고, 학교진입도로에 대해서는 해당기관(Q구청)에서 개교 전까지 개설이 어렵다고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개인 비용으로 우선 개설하도록 하는 등 학교법인의 재산을 보전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1. 10.경 위 O과 위 이전예정부지 매매가격을 정함에 있어 위 대출금 203억 원에 대한 이자 및 진입도로 개설비용 등을 부지매입비용에 포함시켜 피해자 학원으로 하여금 이전예정부지를 75억 원에 매입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O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사학이자 및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된 부지매입비 등을 이전예정부지매입비용에 포함시켜 매수대금을 75억 원으로 정하고, 2012. 2. 6.경 35억 원, 2012. 2. 14.경 40억 원, 합계 75억 원을 O에게 지급하여 당초 O이 매입한 34억 9,000만 원에서 40억 1,000만 원을 추가 지급함으로써 피고인 본인 또는 O으로 하여 금 위 40억 1,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학원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 R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학교이전 사업에 대한 자금조달계획 승인건에 대한 회신, H고등학교 위치변경계획 승인 검토, H고등학교 위치변경계획승인신청 보완제출, H학교 위치변경계획 관련 대구시 및 Q구청 회신내용, 1.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차입허가(F학원), 진입도로 조성공사 내역서, 감정평가서(대구 K 소재 토지), 감정평가서(대구 J외 2필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학원이 O에게 이전예정부지에 대한 부동산 매매대금으로써 지급한 부지매입비에 사학이자 및 진입도로 개설비용이 포함된 것은 사실이나, 사학이자 및 진입도로 개설비용은 원래 피해자 학원이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O 또는 피고인이 위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문구 등은 학교이전사업의 주체로서 책임지고 시행한다는 선언적 표현일 뿐이므로, 경제적인 비용부담의 주체는 여전히 피해자 학원인 이상, 피해자 학원에게 손해가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학원의 H고등학교 이전 결정 및 부지 매입 1) 대구 교육청은 2010. 8.경 대구 Q구에 특성화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하였고, 피해자 학원은 이사회 회의를 거쳐 H고등학교를 대구 Q구로 이전하기로 결정하였다. 2) 피해자 학원은 2010. 11. 30.경 L으로부터 대구 K 임야 16,589m²(이하 'K'이라 한다)를 15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L에게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해자 학원은 2010. 12. 16.경 N으로부터 M 임야 6,262m²(이하 'M'이라 한다)를 7억 4,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N에게 계약금 7,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해자 학원은 위 각 계약금을 학교법인의 수익용건물 임대차보증금을 재원으로 조달하였다. 나. 피해자 학원과 O의 학교이전사업 시행계약 체결 1) 피해자 학원은 대구 교육청에게 학교이전 사업에 관한 위와 같은 자금조달계획에 대한 승인 신청을 하였다. 대구 교육청은 2011. 1. 25.경 피해자 학원에게 '학교이전사업에 대한 자금조달계획 승인 건에 대한 회신'으로 학교의 위치변경 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위치변경 예정지에 대한 세부내용, 이전부지 확보 및 건물 신축 계획, 소요경비 내역 및 자금조달방안 등에 사업 전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하고,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인 임대차보증금은 학교이전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수사기록 제77쪽). 2) 피해자 학원은 2011. 3.경 O(대표이사 P)과 학교이전사업 시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내용은 O은 학교이전사업의 시행주체로서 이전예정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받는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는 등 학교 이전사업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부담하고, 계약금액은 학교위치변경계획의 승인 내용에 따라 총사업비 기준 내에서 약정금액(약 294억 원)을 정하며, 이 금액은 수시로 피해자 학원이 O에게 지급하기로 하되 지급된 계약금액은 학교이전사업이 신축 완료된 시점에서 정산하기로 한다는 것이었다(수사기록 제482쪽). 3) 피해자 학원은 2011. 7. 4.경 O과 추가약정을 체결하여 O의 업무에 학교시설 진입로 개설에 따른 부지매입, 도로개설공사 등을 추가하는 약정을 하였다(수사기록 제522쪽). 다. O의 이전예정부지 소유권취득 1) O은 이미 피해자 학원이 취득한 토지의 매수자 변경을 위하여 L, N과 협의하였고, 2011. 9. 14. M에 관하여 매도인 N, 매수인 피해자 학원, 매매대금 7억 4,000만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수사기록 제72쪽), 2011. 10. 20.(계약서상 일자는 2011. 8. 30.자임) K에 관하여 매도인 L, 매수인 피해자 학원, 매매대금 15억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수사기록 제53쪽). 2) O은 이미 피해자 학원이 지급한 위 계약금 합계 2억 2,400만 원은 피해자 학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은 매도인들에게 지급하였으며 O 명의로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O이 위와 같이 매수인을 변경하면서 최초 피해자 학원이 계약한 매매대금 일자가 늦춰지게 되어 매도인 L에게 지연이자 6,128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수사기록 제35쪽). 3) O은 2011. 9. 14. J에 관하여 S으로부터 매매대금 12억 5,000만 원으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S에게 이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위치변경승인신청 및 회신 1) 대구 교육청은 2011. 6. 23. H고등학교장에게 'H고등학교 이전 용지 교육환경평가 결과 알림'으로 학교 진입도로가 확보되지 않아 그 개설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수사기록 제516쪽). 2) 피해자 학원은 2011. 8. 3. 대구시 교육감에게 'H고등학교 위치변경계획 승인 신청'을 하였고, 그 내용은 소요경비로 부지매입비 75억 원[10,512평(34,752m²) × 713,470원(평당)], 건축공사비 14,644,031,000원, 토목공사비 4,975,200,000원 등 합계 30,835,731,000원이 필요하고, 재원마련의 방법은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220억 원을 차용하는데 그 이자(연 4.5%)는 전액 이전학교 시공사에서 부담하고, 기부 또는 지원을 통하여 약 38억 원을 마련한다는 것이며, 진입도로의 개설은 대구시 Q구청이 학교 진입도로의 예산 확보를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피해자 학원에서 진입로를 수용할 예정이라는 것이었다(수사기록 제524쪽). 3) 대구 교육청은 2011. 8. 5. 피해자 학원 이사장인 피고인에게 'H고등학교 위치변경계획 승인 신청에 대한 보완 요구'서를 통하여 이전경비 대부분인 220억 원을 한국사학진흥재단 차입금으로 충당하려는 계획의 타당성과 이전예정부지의 매입예정액 75억 원에 대하여 감정평가사 자문 등을 통한 타당성 있는 산출 근거를 제시하고, 한국사학진흥재단 차입금 이자에 대한 이전학교 시공사 부담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며, 학교법인의 학교이전경비로 진입도로 개설 및 기부채납을 한다는 계획의 타당성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다(수사기록 제574쪽). 4) 대구 교육청은 2011. 8. 18. 피해자 학원 이사장인 피고인에게 'H고등학교 위치변경계획 승인 신청에 대한 보완 요구(2차) 및 학교법인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 통보'를 통하여, 고등학교의 경우 상환 부담이 막중함에 따라 원리금 상환능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의견조회 결과와 학교법인의 필요에 의해 진입도로 개설은 가능하나 이후 Q구청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는 대구 Q구청의 의견조회 결과를 알리고, 시공사에서 차입금 이자 상환 목적의 자금을 학교법인 회계로 전출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며, 기부금을 통해 마련할 예정인 약 38억 원에 관하여는 그 능력을 입증할 자료 제출이 요구된다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수사기록 제578쪽). 5) 피해자 학원은 2011. 8. 22.경 대구 교육청에 이전예정부지에 대한 두 개의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였고, 나라 감정평가법인이 제출한 평가서에는 그 가액이 7,309,480,000원으로, 가람 감정평가법인이 제출한 평가서에는 그 가액이 7,259,34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그런데 위 두 감정서는 이전예정부지의 가격시점을 2011. 8. 10.자로 하면서 그 당시의 지목인 '임야'가 아닌 학교가 이전 완료된 후인 '학교용지'임을 전제로 평가하였고, 도로개설로 진입로까지 확보된 것을 전제로 하였다. 6) 피해자 학원은 2011. 9. 6. 대구시 교육감에게 'H고등학교 위치변경계획승인 신청 보완 제출'을 통해, 소요경비는 부지매입비를 73억 원(34,752m² × 210,060원)으로 종전 신청(위 2011. 8. 3.자 신청)에 비하여 낮추고 토목공사비는 5,706,000,000원으로 하는 등 합계 30,103,000,000원으로 하고, 차입금 이자는 시공사가 부담하기로 한 것에서 피해자 학원 이사장인 피고인과 관련이 있는 O이 기부금 명목으로 법인회계에 편입하여 상환하기로 변경하며, 진입도로 개설이 개교 전까지 개설되기 어려울 경우 피고인 개인이 우선 개설하기로 하면서 그 예상 비용으로 5억 3,2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계산한 보완된 위치변경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다(수사기록 제487쪽). O은 2011. 9. 2. 대표이사 P, 이사 A, T, 감사 U가 출석한 이사회에서 피해자 학원의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차입금 203억 원에 대한 차입이자(연 4.42% 변동금리)를 학교이전사업을 통한 대구 Q구 지역 특성화고 유치 및 발전에 기여함을 이유로 기부금 명목으로 지급함에 만장일치 찬성으로 의결하였고, 위 이사회 의사록을 위 보완된 위치변경계획승인신청서에 첨부 문서로 제출하였다(수사기록 제510쪽). 7) 대구 교육청은 2011. 9. 15. 피해자 학원 이사장에게 'H고등학교 위치변경계획 승인 통보'를 통하여 소요경비는 부지매입비 73억 원 등 합계 30,103,000,000원이고,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차입금 203억 원에 대한 이자는 이사장과 관련 있는 O에서 기부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 학원 회계에 편입하여 상환(O 이사회 의결)하기로 하며, 학교 진입도로가 개교 전까지 개설되기 어려울 경우 피고인 개인이 우선하여 개설(소요경비 : 5억 3,200만 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학교위치변경계획을 승인하였다(수사기록 제94쪽). 마. 피해자 학원의 이전예정부지 매입 피해자 학원은 O과 2011. 10.경 K에 관하여 매매대금 35억 원의, 2012. 1.경 J 및 M에 관하여 매매대금 40억 원의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전예정부지를 합계 75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한국사학진흥재단 차입금 수령과 매매대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1) 피해자 학원은 2011. 12. 6.경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차입금 35억 원을 수령하고, 2012. 2. 6.경 위 돈을 O에게 위 매매대금 35억 원 명목으로 지급하였다(수사기록 제195쪽). 피해자 학원은 위 차입금을 수령하기 위해 대구 교육감으로부터 차입 허가를 받았는데, 당시 그 허가서의 허가사항은 '차입액 : 35억 원, 차입용도 : 학교이전에 따른 부지매입비, 상환재원 : 교육용기본재산(후적지) 매각대금 및 O 기부금'으로 기재되어 있었다(수사기록 제687쪽). 2) 피해자 학원은 2012. 2. 10.경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차입금 40억 원을 수령하고, 2012. 2. 14.경 위 돈을 O에게 위 매매대금 40억 원 명목으로 지급하였다(수사기록 제204쪽). 피해자 학원이 위 차입금을 수령하기 위해 대구 교육감으로부터 받은 차입 허가의 허가사항으로 '차입액 : 40억 원, 차입용도 : 학교이전에 따른 부지매입 및 건축공사비, 상환재원 : 교육용기본재산(후적지) 매각대금(담보제공) 및 교육용기본재산(후적지) 매각시까지의 이자는 O 기부금으로 상환'으로 기재되어 있었다(수사기록 제689쪽). 3) 피해자 학원은 위 매매계약에 따라 2012. 2. 7. K에 관하여, 2012. 9. 5. J 및 M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학원의 이사장으로서 학교법인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위하여 학교법인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전예정부지 매수금액을 두 배 이상 높게 정하여 피해자 학원에게 손해를 가한 사실 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학원은 O이 이전예정부지의 소유주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약 1개월 후에 O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면서 종전 매매대금보다 합계 40억 1,000만 원이 높은 가격으로 매수하였는데, 그 사이에 위 토지에 특별한 가액변동 사유가 발생한 것은 없다. 피해자 학원은 2011. 8. 3.자 승인 신청에서 부지매입비로 75억 원을 기재하여 제출했고, 이후 대구 교육청의 보완요청에 따른 토지감정 후에는 토지감정가에 가까운 73억 원을 부지매입비로 하여 2011. 9. 6.자로 승인 신청을 했으며, 이에 따라 대구 교육청도 2011. 9. 15.자 승인 통보를 하면서 부지매입비는 73억 원으로 기재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학원은 2011. 10.경 및 2012. 1.경 O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합계를 75억 원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토지감정서에서 도로가 개설된 것을 전제로 하여 토지 가액을 평가한 것이므로 이에 따라 기재된 위 승인 신청 및 승인 통보의 부지매입비에는 도로개설비가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위 토지감정서는 '임야'인 토지를 '학교용지'로 평가한 것이므로 지목을 변경하는데 드는 토목공사비 등도 포함된 것으로 보고 별도로 그 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없어야 하나, 위 승인 신청 및 승인 통보에는 별도의 토목공사비(5,706,000,000원)가 소요경비로 설정되어 있다. 피고인 개인이 진입도로를 우선 개설한다는 승인 신청 및 통보 내용은, 피해자 학원의 2011. 8. 3.자 승인 신청에서 도로개설이 개교일까지 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 학원이 할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에 대해, 대구 교육청이 2011. 8. 5.자 공문으로 학교이전경비로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기부채납을 한다는 계획이 타당한지에 대한 보완 요구에 따른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이다. 피해자 학원의 2011. 9. 6.자 보완된 승인 신청서에는 도로개설비용으로 5억 3,2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별첨 11로 그 내역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개인이 진입도로를 우선 개설하겠다고 하게 된 경위, 2011. 9. 6.자 승인신청서의 도로개설비용 내역서 기재 및 이에 따른 승인 통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 학원의 대표자로서 진입도로 개설을 약속하는 것을 넘어 Q구청이 개설하는 것과 유사하게 피해자 학교의 경제적 부담 없이 피고인 자신의 비용으로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기부채납하겠다는 채무부담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학원이 제출한 보완된 승인 신청서와 대구 교육청의 승인 통보서에는 명시적으로 차입금 이자는 O의 기부금으로 부담한다고 되어 있고, O도 그러한 내용의 이사회 결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O의 이사로서 위와 같은 이사회 결의를 하고, 피해자 학원의 이사장으로서 위 이사회 결의서를 대구 교육청에 제출하였다. 대구 교육청이 피해자 학원의 35억 원, 40억 원 대출에 대하여 허가하면서 그 허가사항에도 이자는 O의 기부금으로 부담하는 것을 명시하였다. 피해자 학원이 O에게 지급한 부지매입대금 75억 원은 모두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차입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차입금으로 그 차입금 이자를 지급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한국사학진흥재단 또는 대구시 교육청이 차입 허가를 해주었을지는 의문이다. 피고인과 P는 수사기관에서 75억 원에는 도로개설비, 사학이자 뿐만 아니라 O의 토지매입 과정에서 발생한 취득세, 지연이자 등도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O이 위 토지들을 매입함으로써 생긴 부대비용까지 모두 피해자 학원에 부담시킬 근거는 없다. 피해자 학원이 제출한 각 승인 신청서상 부지매입비는 그 단위 면적에 토지 가액을 곱하여 산출한 계산식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신청서 어디에도 명시적으로 차입금 이자 또는 도로개설비용으로 얼마씩 산정하여 부지매입비에 포함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이상, 대구시 교육청이 위 승인 신청대로 허가하였다 하여 피고인 등이 부지매입비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는 도로개설비용 등 그 구성항목까지 피고인 주장 그대로 허가해 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 학원이 부지매입대금 명목으로 차입금 이자 및 도로개설비용을 O에게 우선 지급하고, 이후 O이 위 돈을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차입금 이자로서 지급하는 것은, 결국 피해자 학원이 차입금 이자 및 도로개설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지는 것으로서 위 승인 신청, 승인 통보, 차입 허가에 반할 뿐만 아니라, 대구시 교육청이 수회에 걸쳐 피해자 학원의 재정건전성을 위해 지적한 차입금 이자 상환 방법 및 도로개설 방법에 대해 피해자 학원의 이사장인 피고인이 제시한 해결방안에 반하는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학교법인 재정의 건전성은 교육의 독립성을 위한 중요한 전제 중 하나이고,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 기본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해 엄격히 규정하여 이를 보호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학교법인의 이사장임에도 이러한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학원에게 약 40억 원의 손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의 전력이 없고, 피해자 학원의 이익을 위해 학교이전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개인이 이익을 취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