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4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6층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22.부터 2012. 5.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2년 4월분 임금 150만 원, 2012년 5월분 임금 180만 원, 2012. 4. 10.부터 2012. 5. 2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2년 5월분 임금 182만 원, 2012. 4. 27.부터 2012. 5. 2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2년 5월분 임금 138만 원 등 금품 합계 65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진술서(E, F)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명의상 대표이사였을 뿐 H이 실질적인 회사 운영자이므로 피고인은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형사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I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 회사에서 매장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던 직원이었는데, 위 회사의 프랜차이즈 사업을 위해 H이 피고인을 판시 기재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한 사실, 피고인은 기존 업무를 담당하면서 투자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나 회사 설명회 등에 참석하여 대표이사로서 인사를 하는 등의 업무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다거나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되어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에 실질적인 제한이 있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규정 취지, 상법상 대표이사의 권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판시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금품청산의무위반 등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사용자에 해당한다(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2000. 1. 18. 선고 99도291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0.경 경기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생돈 공급대금의 지급 독촉을 받게 되자 채무 이행을 미루고 피해자로부터 계속 생돈을 공급받을 목적으로 F 주식회사가 발행한 액면금 30,000,000원, 지급일자 2007. 12. 15.로 된 약속어음 1장(어음번호 G)을 피해자에게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어음이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어음이 아니어서 지급기일에 결제될 수 없는 어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급기일에 어음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어음을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28,200,000원의 지급을 위 어음에 기재된 지급일자까지 미루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진술조서 사본 첨부) 1. 약속어음 사본,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약속어음이 소위 딱지어음으로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어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며 기망행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어음을 빌려 쓰실 분'이라는 내용의 신문광고를 보고 액면금 3,000 만원의 이 사건 약속어음을 불과 120만 원에 매수한 사실, 위 매수 당시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3개월 이후로 기재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경력, 학력, 연령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통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이 소위 딱지어음임을 충분히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변제기를 유예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므로, 실형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회수하면서 현금과 수표, 현물(돼지) 등으로 외상대금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를 적극 다투고 있는 점, 오히려 이 사건 범죄 이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외상대금 액수는 더 늘어났고,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이용하여 변제기를 연장하고 그 회수를 빌미로 피해자의 믿음을 유도하였기에 가능했던 점, 피고인에게 반성의 태도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2011.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27. 22:27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장원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용오토바이 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51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사기죄 등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2009. 2. 13. 징역 10월형을 선고받아 위 형이 209. 4. 2.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가 시각장애인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하자고 거짓말 하고 피해자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금원을 빌려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7. 10. 17.경 수원시 팔달구 장안동에 있는 장안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가 경기 시흥시 거모동 634-5 외 3필지상 연립주택 1세대를 분양받을 예정인데 피해자 소유의 충북 단양군 D 25,785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교환하자'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시흥시 거모동 연립주택을 분양받기 위한 어떠한 절차도 진행하지 아니한 상태였고, 피해자와 교환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이를 기화로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사채업자를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금원을 차용할 생각이었으며, 사채업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고,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E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채권자 E, 채권최고액 4,550만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채권최고액 4,550만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임야매매약정서, 보통예금거래명세표,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판시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그 수익액이 상대적으로 적고,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때의 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의 거래를 중개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1. 횡령 피고인은 2011. 12. 12. 서울특별시 강남구 C빌딩 707호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이 2011. 11. 24. 피고인을 통하여 6,800만 원에 매입한 주식회사 F을 다시 매각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매각을 시도하였으나 매수인을 찾지 못하던 중 2012. 5. 하순경 피해자로부터 26일경 위 회사의 매매대금으로 4,00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매각을 추진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5. 29.경 위 회사를 공소외 G에게 5,800만 원에 매각 후 협회비 150만 원을 공제하고 같은 달 31일까지 총 5,650만 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같은 해 7. 7.경 400만 원을, 같은 해 8. 10.경 1,000만 원을 송금하고 피해자가 요구한 4,000만 원과의 차액인 2,600만 원에 대하여는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업무위임계약서' 양식에 'H 주식회사(위 주식회사 F의 상호가 변경)의 매각을 D에 의뢰한다'는 내용을 입력하여 출력한 후, 볼펜을 이용하여 "특약사항 : 갑에게 금 일천사백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다"라고 기재하고, 갑의 회사명, 대표자란에 'H(주), I'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H 주식회사의 법인인감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주식회사 대표자 I 명의의 업무위임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2.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11 소재 서울강남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업무위임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제4회 공판조서 중 각 E의 진술기재(전체적으로 그 진술의 경위, 내용, 일관성에 비추어 신빙성 인정)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고소장, 양수도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내용증명, 업무위임계약서, 법인 및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 없음, 피고인이 법인 매각대금 중 실제 들인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36,572,712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한 점. 0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위임 없이 임의로 업무위임계약서를 작성하고, 법인 매각과정에서도 피해자와 충분한 사전 협의나 사후 설명 없이 업무를 처리하고 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음으로써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상당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준 점. 0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5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4. 16:25경 보령시 게리궁아난길 55번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천방조제로 68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위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자동차를 폐차한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6. 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기소되었음에도(위 확정판결이다)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0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9. 4. 14. 21:00경 호남선 159km 한국도로공사 광주영업소 앞길에서 B 화물차량의 제4축에 11.2t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하고, 1999. 4. 26. 22:14경 같은 곳에서 같은 차량의 제4축에 11.2t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 38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협박등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3.5톤 마이티 화물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7. 03. 20. 11:30경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감전램프 앞길을 부마고속도로 감전램프(하) 쪽에서 학감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의 3차로로 진행하다가 우측 감전천 방향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진로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에서 내려오는 차량과 그 아래 좌우측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합류하는 지점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 변경하기에 앞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를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그 우측 5차로에서 4차로로 앞서 진로 변경중인 피해자 D(37세) 운전 E 차량운반트럭 좌측 앞 모서리 부분을 피의차량 적재함 우측 끝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위 피해차량이 정지하자 같은 방향 4차로로 후속하는 피해자 F(58세) 운전 G 포터Ⅱ화물차가 위 차량운반트럭을 추돌하게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같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차량운반트럭 코너패널(좌) 교환 등 수리비 약 707,464원 상당, 위 포터Ⅱ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2,840,000원 상당 등 합계 3,547,464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포터투 블랙박스 영상 등 CD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사고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부인하나,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거시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인지하였음에도 현장에서 이탈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12. 00:13경 대전 서구 변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동 GS칼텍스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2. 00:13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변동 GS칼텍스 주유소 앞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변동4가 방면에서 향우4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8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점멸등이 작동 중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에 홍조를 띄며 언행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시 비틀거리는 등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과속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41세)의 몸통 부위를 위 차량의 전면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중증 뇌손상 의증의 상해를 입게 하고 대전 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3. 10. 12. 01:00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32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와 공동하여, 2012. 09. 07. 23:05경 부산 동구 D 앞 노상을 피해자 E(28세, 남)이 차량을 운행 중 피고인들이 술에 취해 차량 앞으로 손을 들고 들어오면서 소리가 나자 피해자 E이 차량을 세우고 피고인들에게 다가가 "차가 오는데 들어오면 어 떻게 하느냐"며 기분 나쁘게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이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얼굴과 전신을 수회 폭행하여 양쪽 팔꿈치와 왼쪽 얼굴 광대뼈 부위와 입술 안쪽이 터져 다발성 좌상으로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이때 C는 피해자 E이 저항을 못하도록 팔을 붙들고 있었으며, 피해자 E의 여동생 F으로 부터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찾아온 E의 아버지인 피해자 G(53세, 남)이 피고인들을 제지하자 피고인 B이 피해자 G을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려 주먹과 발로 얼굴 및 전신을 수회 폭행하고 피고인 A은 넘어진 피해자 G의 몸을 다리로 1회차 머리부위와 가슴 등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H,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1.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30. 17:18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경영의 "D피시방"에서 인터넷 등을 사용하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그곳에 있는 피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중간정산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시를 사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4,000원 상당의 피시 사용서비스를 제공받고, 3,200원 상당의 음식물을 교부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32쪽), 처분미상결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 사건 재판 진행상황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C 소재 D회사 회사원, 피해자 E(여, 49세)는 가정주부로 부부지간이다. 1. 피고인은 2010. 11. 5. 01:00경 군산시 F 아파트 다동 401호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G과의 내연관계를 청산하고 가정으로 돌아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슴을 2회 때리고,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지의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15. 01:00경 위 F 아파트 다동 401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너하고 재미가 없어 못 살겠다, 나가라"고 하여 피해자가 "자식들이 있고, 내 집을 두고 어디로 나가라고 하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휴대폰 충전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려 피해자를 거실 바닥으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수사기록 제6, 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가볍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은 무겁다고 보기 어려워 동일한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9. 02:00경 충북 단양군 B에 있는 C의원 후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길을 걷던 피해자 D(54세)이 피고인의 어깨를 부딪쳤음에도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팔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과 우측 팔 부위를 5회 가량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사진), 내사보고(피해현장 전경 및 피해부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을 위한 현장중심 탐문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소견서 첨부), 소견서(D) 1. 현장, 피해자 사진 1. 각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3세)과 약 1년간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1.경 피해자와 함께 지인이 거주하는 경남 거제에 방문하여 위 지인이 근무하는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주점 여종업원과 시비가 되었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와도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1. 02:10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이후, 거제시 옥포로 6길 30, 옥포매립지 공영주차장에서 그곳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의 운전석에 탄 다음,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주점에서 나간 이유를 묻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오빠가 먼저 욕했잖아, 오빠 마음대로 해라"라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손으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0~30회가량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그만하자, 내 죽을 거 같다. 그만하고 자자"라고 사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방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한번 맞아보자"라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양안 결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사진, 수사보고(기록 59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후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350만 원을 지급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합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말경 C 단체 채팅방을 통해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편의점 종업원 F(여, 20세)을 알게 된 이후 종종 위 편의점을 방문하였고, 피해자 G(19세)은 2017. 9. 초순경 C 채팅을 통해 F를 알게 된 이후 같은 달 10. 22:00경 위 편의점을 방문하여 야간 근무중인 F와 함께 다음날 새벽까지 위 편의점에 머무르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11. 03:00경 위 편의점에 들렀다가 F이 피해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자 F의 인사를 무시한 채 컵라면에 물을 붓고 편의점 탁자에서 말없이 기다리다 같은 날 03:14경 F로부터 '친구야. 난 네가 오늘 왜 왔는지 모르겠어. 나랑 화해를 하러 온 건지 내 이야길 들어보려 온 건지 내가 기분 나쁘게 했던 거에 대한 사과를 들으러 온 건지. 방금 말 걸었을 때도 말 한번 없이 계산만 하고 식대로 가 버려서 뭔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어'라는 문자를 받자 컵라면을 바닥에 쏟은 채 그대로 편의점을 나와 집으로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6경 F로부터 '편의점 알바생 F입니다. 선생님이 무엇 때문에 화 나신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감정적으로 나오시는 건 좀 아니라고 보이는데요. 앞으로 선생님이 매일같이 오셔서 라면국 물 흘리고 가시면 저도 그에 마땅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황당하기만 한 일입니다. 선생님께서 앞으로 저희 편의점을 찾아오셔서 라면 국물을 흘리시고 영업방해를 할 시 저도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그에 대한 처벌을 받게 할 것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받은 뒤 같은 내용으로 F로부터 전화로 항의를 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G로부터 전화로 "저는 F 누나와 함께 편의점에 있던 남자인데, 왜 라면을 일부러 쏟고 가셨습니까? F 누나와 감정이 상해 있는데, 얼굴을 보면 서로 불편하지 않냐? 차라리 누나랑 연락을 끊고 편의점에도 오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항의를 받다 전화를 끊었음에도 피해자가 다시 전화하여 "라면 쏟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라면을 쏟았으면 말이라도 하고 가던가. 그냥 가시면 어떻게 하냐?"라고 계속 따지자 순간적으로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10경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 부엌칼(총 길이 31cm, 칼날길이 18cm) 1개(증 제1호)와 과도(총 길이 22cm, 칼날길이 12cm) 1개(증 제2호)를 꺼내어 양쪽 허리춤에 넣고 위 편의점으로 찾아가 편의점 밖에 나와 있던 피해자와 라면을 고의로 쏟은 것인지 실수로 쏟은 것인지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가 "F 누나와 화해하지 않을 거면 앞으로 연락도 끊고 편의점에도 오지말고 다른 편의점으로 가세요."라고 말하자 오른손으로 미리 준비해 간 부엌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배를 향해 부엌칼을 휘두르다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막으며 바닥에 넘어지자 넘어진 피해자의 위에 올라 타 다시 부엌칼로 피해자를 찌르려다 피해자에게 부엌칼을 빼앗긴 뒤, 다시 준비해 간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의 등 부위를 4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과도를 빼앗긴 뒤 주변 사람들에 의해 제압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도구 사진, 피해자 사진, 범행 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처 사진 및 진료기록 사본 등 첨부), 피해자 상처사진 2부, 진료기록 사본 증명서 1부,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36번) 1. 압수된 부엌칼(총 길이 31cm, 칼날길이 18cm) 1개(증 제1호), 과도(총 길이 22cm,칼날길이 12cm) 1개(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 ~ 10년 8월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 10년 8월 ※ 살인미수이므로, 형량 하한 1/3, 상한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본인의 집에서 미리 준비하여 온 부엌칼 1개와 과도 1개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는바, 만일 피해자가 강렬한 저항으로 피고인의 공격을 회피하지 못하였다면 피해자는 생명·신체에 중대한 침해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다행히도 미수에 그쳤고, 결과적으로는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 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8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인천 연수구 C빌딩 310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외국인을 상대로 한 한국어 교육 사업을 하고 있었으나 사업이 악화되자 피해자 E을 상대로 위 사업을 제안하여 금원을 편취한 후 위 사업자금 및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네팔에 한국어 어학원을 설립하여 한국에서의 취업을 희망하는 네팔 국적의 외국인들을 상대로 한 한국어 교육사업을 하면, 내가 갖고 있는 네팔 소재 한국어 어학원 운영권을 당신에게 양도하고 한국어 강사를 공급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수강생들의 높은 합격률을 보장하여 줄테니 나에게 그 대가로 5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을 상대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며 해외에 있는 한국인 어학원에 강사를 공급하는 경기도 파주 소재 'F학원'과 네팔 소재 한국인 어학원에 강사를 공급받는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도 아니하였고, 피해자에게 한국어 강사를 지원하여 줄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으며 그때까지 네팔에 방문한 적도 없고 네팔 내 어떠한 인맥도 형성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네팔에 한국어 교육 강사를 공급하는 등의 지원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6.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G)로 투자금 명목의 1,000,000원을, 2014. 3. 14. 10,000,000원을, 2014. 4. 15. 18,200,000원을, 2014. 5. 28. 20,000,000원을 각각 이체받아 합계 49,2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고의 내지 편취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H과 동업으로 2013. 12.경 F학교와 인도네시아,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네팔 지역에 대하여 'F학교로부터 한국어 강사를 공급받고, 공급받는 강사수에 따라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가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중 인도네시아 분원의 설립 및 운영업무를 직접 수행하였다. 2) F학교의 학교장인 I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캄보디아, 네팔, 인도네시아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14. 4. 16.경 인도네시아에 강사 4명을 파견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5번). 3) 피고인은 J에게 캄보디아 분원의 사업권을 넘겨 주었고(J은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J은 피고인을 통하여 캄보디아 소재 F학교 분원을 운영하였다. 4)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네팔어에 능통하고 현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K(네팔 경찰청에서 태권도 감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을 소개해 주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동업자인 H과 K의 도움으로 2014. 4.경 네팔 현지 인력송출회사인 L와 인력송출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84면 참조). 5) 피고인은 2014. 5. 9. F학교와 네팔 분원 강사 수급에 관한 정식계약을 체결하였고(증거기록 17면), 2014. 5. 19.경 피해자와 "F학교와 계약이 체결된 피고인, H과 피 해자는 한국취업희망자의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다. 본 계약은 네팔의 한국취업희망자의 직무 및 어학교육을 실시하여 한국취업희망자의 한국어능력시험 합격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는 내용의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81면). 6) 피해자는 K의 도움으로 네팔에서 한국어 어학원 법인 설립 및 허가를 마쳤다. 그 후 2014. 6. 초순경 F학교 소속의 한국어 강사 M이 위 한국어 어학원의 강사로 파견되었으나, 피해자는 1달여만에 M을 한국으로 돌려보내고 F학교에서 파견된 강사가 아닌 다른 한국어 강사를 채용하였다. 7)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소개해준 K은 네팔에 법인을 설립하는데 있어 행정절차를 알려주고 변호사를 소개하여 주는 등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었고, F학교와 체결한 강사공급계약에 따라 위 학교 소속 M을 강사로 받게 되었다(제1회 진술). 피고인과 F학교와 사이의 가계약서를 본 사실이 있고, 양도금지 조항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F학교에서 양도금지조항 때문에 강사를 파견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강사료만 주면 된다. 학원 강사를 아예 공급을 못해준다 그런 말은 아니었다(제2회 진술)"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8) 피해자는 검찰에서 "F학교에서 한국어 강사 M을 보내주었으나 한국 돈으로 급여 등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너무 비싸서 1달간만 있게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37면).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 9. 같은 법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3. 9. 16. 5:15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72 동작경찰서 경제팀 내에서, 택시기사의 무임승차 일반신고를 받고 사건을 처리 중이던 동작경찰서 경제팀 소속 경사 B가 자신을 짜증나게 한다는 이유로 "체포해라"라고 말하며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각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1.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 29. 17:38경 부산 강서구 대저1동 1033-2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태림목재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1.4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4.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14.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유료주차장에서 같은 동에 있는 밀양돼지국밥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약식명령 사본, 판결 사본,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8. 20:53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한라대학교 방향에서 노형지구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5km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F가 운전하는 G 오토바이를 앞지르기 위하여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차선을 변경할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 우측 측면부로 위 오토바이 좌측 측면부를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33세)를 땅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56경 그 자리에서 외상성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캡쳐 사진 1. 사고장소 사진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속인 앞으로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 정도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4고단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4.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18. 경남 거창군 주상면 내오리 산 53에 있는 유한회사 정무석산개발 토석채취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굴착기 2대를 임대하여 주면 임대료를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굴착기 임대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사기죄부터 굴착기 2대를 임대받아 사용하고 사용료 1,8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D 진술부분 1. E,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각 죄 사이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판시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각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두 차례나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투다가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번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뒤늦게 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의 실제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나마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을 엿볼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