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합18

범죄사실 2022고합18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7세)은 'C'이라는 국궁 모임의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8. 9. 23. 23:00경 통영시 D에 있는 E은행 건너편 바닷가에서,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축대 난간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움켜쥐고 피해자를 껴안고 입을 맞추려고 하고, 이를 피하려다 넘어진 피해자의 뒤를 껴안고 팔을 뒤로 제껴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얼굴을 비비고, 입을 맞추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넘어짐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팔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022고합59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3. 14:00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F에 있는 G 앞 도로를 H 방면에서 고현 시내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청소년수련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전방에 좌회전할 수 있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교차로까지 진행한 후 그곳에서 좌회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편 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않고, 중앙선이 설치된 곳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I(남,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8 1. 증인 B, J, K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사경 작성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고소장 추가 제출 서류 2022고합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사경 작성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영상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2022고합18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2022고합18의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 B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B를 추행하거나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B를 강제로 추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범행 전후 상황, 피해사실의 주된 부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그 상황에 관한 설명이 세부적이고 생생하여 피해자가 해당 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쉽게 알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이고, 그 내용 자체에서 경험칙에 반하여 비합리적이라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증인 J 및 K는, 피해자가 이 사건 강제추행치상 범행이 있은 직후에 피해사실을 진술한 것을 들었다고 증언하였고, 위 증인들이 그 때 들었다는 피해사실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언한 피해사실에 부합한다. 또한 피해자가 국궁 모임에 애착을 가지고 있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치상이 있기 전에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친밀한 관계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굳이 피해자가 당시 국궁 모임의 회장이었던 K에게 허위의 내용을 말할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상해진단서와 이 사건 강제추행치상 범행 직후에 촬영된 피해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상처는 누군가에게 맞아서 생긴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입은 상처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이 그 당시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해자 B가 2021. 12. 31. 피고인을 고소하자, 피고인은 2022. 1.경 피해자에게 "사과할려해요. 미안합니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나. 제2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강제추행치상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2022고합18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