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3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3.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7. 31. 제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합392 1. 준강도 피고인은 2017. 11. 16. 16:4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앞 피해자 E이 설치해 놓은 무인 포토그레이 사진 자판기에서 손으로 현금 보관함 커버를 잡아당겨 열고 현 금 68,000원이 들어 있는 현금 보관함을 꺼내어 오다가 이를 발견한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팔꿈치로 1회 쳐서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붙잡아 피해자를 업어 넘어뜨려 폭행을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11. 12. 15:34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일하는 H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299,900원 상당의 스피커 1개를 들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 2.부터 2017.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각 기재와 같이 총 16 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 시가 합계 3,873,000원 상당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8고합23 3.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6. 9. 14:34경 서귀포시 I에 있는 'J산후조리원'에서, 관리사와 산모 이외 사람들의 출입이 금지된 위 산후조리원의 문이 열린 사이에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관리사인 피해자 K이 신발장에 109,000원 상당의 운동화를 벗어 두고 일을 하는 틈을 이용하여 이를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각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6. 17. 16:00경 서귀포시 M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N'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서 충전 중이던 750,000원 상당의 아이폰5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6. 17. 23:0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귀가한 사이에 시정된 출입문의 못을 빼 문을 열고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시정되지 않은 금고에 보관 중인 현금 1만원권 10매 100,000원, 1천원권 24매 24,000원을 꺼내어 가 합계 124,000원을 절취하였다. 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6. 22. 02:22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시정되지 않은 금고에 보관 중인 현금 1만원권 4매 40,000원, 5천원권 1매 5,000원, 1천원권 4매 4,000원을 꺼내고, 금고 옆에 보관 중인 250,000원 상당의 아이팟(MP3) 1대를 그대로 가지고 가 합계 299,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018고합24 5.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6. 9. 15:40경 서귀포시 O에 있는 P초등학교에 이르러, 위 학교 내에 있는 물품을 절취하기 위해 공용화장실에서 연결된 통로를 이용하여 학교 내부로 들어간 다음 위 학교 2층에 있는 과학실 안까지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6.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5.항 기재 일시경 위 5.항과 같은 방법으로 P초등학교 과학실에 침입한이후 그곳 캐비넷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Q 이 관리하는 노트북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 위하여 캐비넷 자물쇠 비밀번호를 맞추어 보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합28 7. 절도 등 피고인은 2017. 8. 중순 일자불상 16:00경 부산 서구 R에 있는 S고등학교 2층 종합정보실에 물건을 훔치기 위해 열린 창문을 넘어 침입하고 그곳에 있는 피해자 T 소유의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삼성노트북(SENS R540) 1대를 들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각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는 등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 시가 합계 7,796,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018고합73 8. 절도 피고인은 2017. 11. 13. 12:15경 서울 마포구 U건물 지하 109호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 매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스마트폰을 수리하며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시가 400,000원 상당의 아이폰6+를 손으로 집어 점퍼 주머니에 넣고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제2, 3회) [2017고합392]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압수물사진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X, Y, Z, G, AA, AB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각 사진(순번 28, 39 중 각 일부 포함), CCTV 촬영사진, 피해부위 사진 [2018고합23] 1. L, K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현장사진, 감식사진, CCTV영상사진 1. 내사보고(CCTV 확인) [2018고합24] 1. Q의 진술서 1. 현장사진, P초등학교 CCTV 캡쳐사진 [2018고합28]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C, AD, AE,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J, AK, AL, AM, AN, AO, AP, T, AQ, AR, AS, AT, AU, AV, AW, AX, AY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순번 24의 일부 포함), 압수물 사진 [2018고합73] 1.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집행종료일자 확인, 2017고합392사건 증거목록 순번 8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준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준강도죄 [유형의 결정] :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감경요소]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 3범죄 :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특별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4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유사의 전력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재차 동종의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재물을 훔치다가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하였다. 나아가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준강도 범행에서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는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 중 상당수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생활비 마련 등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범행을 시인하였고 나름대로 반성의 모습을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