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1379

범죄사실 2018고단1379 (피고인 A) 피고인은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C은 평택시 D 소재 E 수장 공사의 하수급업체인 (주)F의 시공협력사이다. 피고인은 2017. 3.경 피해자 G에게, 피해자가 위 공사 현장의 인부들의 인건비를 주급 형식으로 선 지급해주면, 그 다음 달 15.경에 (주)F로부터 지급되는 인건비를 직접 지급받도록 하여 선지급 인건비의 약 8%에 해당하는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로 하여금 H이라는 업체를 설립하게 하고, H이 위 (주)F로부터 인건비를 직접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시공협력사로 등록해주었다. 피고인은 2017. 4. 28.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이 같은 달 3.경부터 같은 달 23. 까지 사이에 위 공사현장 인부들에게 선지급한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등 세무적인 문제가 있어 (주)F에서 H의 계좌로 직접 입금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C의 계좌로 받아 곧바로 H 통장으로 이체해주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해 5. 23.경 위 (주)F로부터 C의 계좌로 4월 인건비 명목으로 73,723,644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 ㅏ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평택시 I 소재 C 사무실 등에서 위와 같이 보관 중이던 73,723,644원을 위 C의 운영비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83620₁ 피고인들은 공사현장에 인력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A은 인력공급 사업체인 (주)C을 사실상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7. 4. 초순 경 E 평택공장 건설공사 중 벽면판넬공사를 진행하는 원청업체인 (주)F에게 공사인력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청 받아 진행하면서 자신들이 모집하여 (주)F에게 공급한 인부들에게 지급해야 할 인건비는 (주)F에서 직접 월급 형식으로 지급해주고 있었고, 당시 위 인력공급사업의 운영사정이 여의치 않아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투자를 받더라도 약정한 투자 원리금을 제때에 지급해 줄 수 있는 상황도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부족한 개인자금 조달을 위해 마치 위 인부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자신들이 주급형식으로 직접 선급으로 지급해주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원청업체로부터 인건비 등 인력공급대금을 자신들이 지급받아 그 수익을 통하여 투자원리금을 반환하겠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4. 초순 일자 불상경 평택시 J, K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과의 위 공모에 따라 자신의 선배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L에게 피고인들이 E 공장 건설공사 중 벽면 판넬공사를 진행하는 원청업체인 (주)F에게 인력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청 받아 진행하는데 공사인부들에게 우선 지급해야 할 인건비가 부족해서 그러니 선금으로 지급해야할 주급을 공사인부들에게 직접 송금하는 형식으로 투자를 해주면 인력공급 사업자 명의를 피해자 명의로 새로 개설할 업체인 M로 원청업체에 등록을 하고, 원청업체인 (주)F로부터 지급받게 될 인건비를 M 명의로 지급받도록 하여 투자금의 5% 수익금과 함께 투자원리금을 곧바로 정산하여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7. 경 투자금 명목으로 N 외 10명의 공사인부들 명의로 합계 42,252,500원을 송금 받는 등 그 시경부터 2017. 5.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공사인부들 명의로 187,540,000원 상당을 송금 받은 후 피고인 A이 인부들로부터 이를 반환받아 도박자금, 개인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등 명목으로 187,54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37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18 고단362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내역 1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기본영역) 2)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4월(기본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4년 8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1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4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8월을 합산)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6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합계 2억 5,000만 원이 넘는 돈을 피해자들로부터 편취 또는 횡령하여 전액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각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실제 용도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을 다른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사업을 통해 얻은 이윤으로 피해자가 투자한 돈을 갚을 생각이었으나, 피고인 A이 피고인에게 아무런 언질 없이 이를 전액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역시 피고인 A에 의해 기망 당하여 피해자를 투자자로 유치한 것으로도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해자 L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전과 역시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