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52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 메신저 등으로 연락하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미리 수집한 계좌로 금원을 이체 받거나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금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콜센터를 운영하는 ‘총책’을 필두로, 전화,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피해자 또는 대포통장 명의자 등으로부터 건네받은 피해금원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위챗’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7.경 D을 만나, 피고인이 금원을 제공하면 D이 조직원들의 출·퇴근 관리, 숙소 계약, 피해자들의 데이터베이스 구입, 사무실 유지·관리, 환전상을 통한 환전 업무 등 위 조직원들의 안정적인 중국 생활을 조력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함께 보이스피싱 조직을 만들어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D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2017. 7.경부터 2018. 1.경까지 중국 연태시에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숙소를 설치하고, 조직원으로 모집한 한국인을 중국으로 입국시켜 위 콜센터에서 숙식시키며 보이스피싱 대상자의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사기 범죄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콜센터 운영을 관리하고, 피고인은 직접 E(가명: F), G(가명: H, I, J), K을 중국으로 입국시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유인책으로 일하도록 하고, 위 조직은 L, M(가명: N), O(가명: P), Q(가명: R), S(가명: T, U), V 등을 유인책으로 고용하고, 위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 국내인들을 상대로 W, X 직원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담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신규 대출을 실행하여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속이고 피해금을 송금 받는 ‘상담원’ 역할을 하도록 순차 공모하였다. 위 조직원 G는 2017. 9. 4.경 중국 연태시에 있는 위 사무실에서 Y은행 J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Z에게 “햇살론 대환 대출 상품이 출시되었다. 기존에 고금리 이자의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AA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AA은행에 있는 대출금 중 300만 원을 변제해야 신용등급이 올라가 대환 대출 가능하다. 만약 Y은행에서 햇살론 대출을 받지 못하면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B 명의의 AC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원을, AD 명의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000원을 각 송금 받고,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7.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65,381,2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G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Q, AF, G, E, D,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AG, AH, B, C, AI, AJ,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K, AL의 각 진술서 1. 출금거래내역 명세표, 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서, 본인금융거래, 전자금융송금확인증,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공용영수증, 캡쳐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6월∼6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6월∼1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그 실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서민들로써 위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는 피해는 매우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요구 된다. 더욱이 피고인은 범죄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할 결심을 한 다음 상피고인 D에게 자금을 지원하여 그 운영조직을 설립하였고, 설립 이후에는 새로운 조직원들을 추가적으로 영입하여 조직을 확장시켰으며, 조직의 운영을 통해서는 조직원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도록 하는 등 소위 총책 및 자금책의 역할을 담당하였기에, 전체 범행에 있어 극히 핵심적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분담하였다고 평가되고 그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 피해의 합계액이 약 6,500만 원에 달한다. 피고인의 출연에 의한 변제액의 합계액이 전체 피해액의 일부에 불과하며, 합의된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의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B, Z, AH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 및 상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일부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을 지속한 기간 및 피해 규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유사 사건들(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총책 및 자금책의 역할을 수행한 경우)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는 사정 등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