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57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574, 2020고단321(병합), 2020고단359(병합), 2020고|단574(병합), 2020고단1167(병합) 가. 사기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마. 도로교통법위반 2020초기99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155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228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245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김미은, 조지은, 오재준(기소), 남지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승익(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3. D |4. E 판 결 선고. 2020.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편취금으로, 배상신청인 C에게 18만 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32만 원을, 배상신청인 E에게 92,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74357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7.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1. 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9. 21. 대구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G 카페 H에 접속하여, '갤럭시 노트8 중고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케이뱅크계좌(J)로 19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703,8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2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7.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1. 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9. 21. 대구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2. 경 경북 안동시 K,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G 카페 H에 접속하여, '갤럭시 노트8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갤럭시 노트8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J)로 1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5,91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5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7.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1. 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9. 21. 대구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11. 16:20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 상인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태백시 M에 있는 N세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0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0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0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1. 16: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태백시 M에 있는 N세차장 앞 삼거리 도로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태백시 M에 있는 N세차장 앞 편도 2차 중 1차로를 장성 쪽에서 황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승용차가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 정차 중인 P 운전의 Q 대우트랙터 화물차의 왼쪽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화물차 뒤에 정차 중인 피해자 R(여, 50세) 운전의 S 스포티지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도로 2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T(20세) 운전의 U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V(여, 20세), 피해자 W(여, 19세),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R,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 및 동승자인 피해자 T, 피해자 X(여, 2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1,143,186원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512,038원이 들도록 각각 부수어 손괴하였다. [2020고단57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7.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1. 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9. 21. 대구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1.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G 카페 H에 접속하여 '롯데상품권 3장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Z)로 27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74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 고단116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7.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1. 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9. 21. 대구구치소에서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인 H 게시판에 '본죽 기프티콘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10,000원을 입금하면 기프티콘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프티콘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기프티콘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EB하나은행 계좌(Z)로 10,000원을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71,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235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AB, AC, B, AD, AE, AF의 각 진술서 1. 각 문자메시지, 금융자료회신, 각 송금증 및 문자메시지, 이체증명서 및 문자메시지, 거래내역 및 문자메시지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2020 고단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C, AH, AI, AJ, AK, AL, AM의 각 진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과 및 재판중 사건 확인) [2020 고단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 R, T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28, 60)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V, W, R, T, X), 각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자료조회(A),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9, 58), 판결문, 통합사건검색자료 [2020.7275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N, AO, AP, AQ, AR, AS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35) 1. 각 이체 및 문자 대화자료,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 계좌거래내역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2020고단1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T, AU, AV, AW, AX, E, D, AY, AZ, BA, BB, BC, BD, BE, BF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43) 1. 각 이체내역, 각 문자메시지,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게시글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R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기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C, D, E의 배상신청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1. 배상신청 각하(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절도, 사기 등 각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2019고단3574, 2020고단321, 2020 고단574, 2020 고단1167 사건 : 이와 같은 사기 범행은 인터넷을 통한 거래 질서를 해치고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감안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가 39명에 이르고, 편취금액의 합계도 1,000만 원이 넘는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2019고단3574 사건의 피해자 I에게 편취금을 반환하였고(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진정취하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제기 후에 2019고단3574 사건의 피해자들 중 AB, AC, B, AE에게 합계 115만 원을 반환하는 등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켰다. 그러나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다. 2020 고단359 사건 :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 방향 차로에 정차 중이던 차량 2대를 연달아 들이받고, 다시 원래 진행 방향 차로로 들어와 뒤에서 진행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 5명이 다치고, 차량 2대가 손괴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고인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W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69,000원을 지급한 외에 달리 피해자들의 치료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