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8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4. 6.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3. 2.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6. 4.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1.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에 울산 동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집 방범창을 뜯어내는 방법으로 창문을 통하여 안방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만 원, 돼지저금통 2개에 들어 있던 동전 합계 70만 원, 시가 150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 10만 원 권 구두상품권 3장, 10만 원 권 현대백화점 상품권 1장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같은 날부터 2013. 7. 27.경까지 모두 18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3,1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4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W 기록 첨부) 1. 수사보고(족적에 대한 수사, 증거기록 357면, 특히 피해자 X 관련하여) 1. 수사보고(절도, 증거기록 618면)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에서 채취한 족적 및 동일 문양 운동화 사진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력 등 확인 보고, 누범기간 중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내에 22회에 걸쳐 범행을 하고, 피해액 다액임에도 제대로 피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품 중 5,000만 원권 수표는 사용되지 않았고, 제너시스 차량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방법, 범행 횟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759

범죄사실 1. 폭행, 상해 피고인은 2012. 4. 5. 12:00경 서울시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가 운영하는 'E' 2번방에서, 마사지 관리 직원 F에게 유사성행위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침대 옆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소재 화분(지름10cm, 높이20cm)을 D에게 던져 D의 어깨 부분에 맞게 하고, 이를 말리던 'E' 직원 피해자 G(여, 49세)의 턱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G의 가슴 부분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G의 우측 정강이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D를 폭행하고,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D의 구조 전화를 받고 위 업소에 찾아온 피해자 H(52세)으로부터 "이 자식이 어디서 욕을 하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H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머그컵으로 H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H을 바닥에 눕혀 양손으로 H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이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H,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G, F, H 각 작성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피의자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변론종결 이후 제일 중한 피해자인 H과 원만히 합의한 점,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는 비교적 가벼운 점, 전과는 폭력으로 2회, 도로교통법위반으로 3회 각 벌금형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 유죄의 이유 D, G, H, F의 각 진술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모순점 없이 대체로 일관되어 있고,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상해진단서, 피의자 및 피해자 사진 역시 이에 부합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게 플라스틱 화분을 던져 어깨를 맞힌 사실, G의 턱, 가슴, 정강이를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사실, 주먹과 머그컵으로 H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사실 등이 모두 인정된다. 피고인이 단순히 뿌리치는 과정에서 G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7.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9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조치원읍 서창리 소재 조여고사거리 교차로를 천안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였고,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소나타Ⅲ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와 같이 정지하여 있는 피해자의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76,827원 상당이 들도록 위 소나타Ⅲ 승용차의 뒷범퍼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합40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15. 21:40경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돼지고기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흑석동에 있는 증흥S클래스 2단지 육교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중흥S클래스 2단지 육교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광주지방경찰청 1기동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D(35세)가 음주단속을 위해 정지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으로 음주감지기를 넣고 음주감지측정을 요구하는 순간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될 것이 두려워 위 승용차를 급출발하면서 왼팔이 꺽인 상태로 창문 틈에 끼인 피해자를 차에 매단 채 약 30m가량 끌고 가 아스팔트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D의 음주단속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제1기동대 방범·교통지원 근무자명단(일근), 사건 관련 사진 설명,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고려하여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관을 차에 매단채 그대로 진행하여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공무집행방해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집행유예 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합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에서 2008. 2. 1.부터 2011. 1. 16.까지 사이에 해양도장팀 전문위원 및 이사로 재직하면서 도장물량 배정, 도장현장관리, 도장안전관리 등 선박의 도장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다가 이후 E그룹 F 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2007. 6.경부터 D의 협력업체로 등록된 선박도장업체인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인 H으로부터 '선박도장물량을 배정해 주고, 혹시 문제가 생기더라도 물량을 줄이지 말아 달라, 도장품질이나 안전검사를 하게 되면 잘 봐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지속적으로 받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8. 10. 30.경 거제시 I 지상 2층 단독주택을 매입하면서 H에게 위 주택 매수대금 중 일부인 3,900만 원을 달라고 하여 2008. 10. 30.과 2008. 10. 31. 양일간 H으로부터 각 2,000만 원과 1,900만 원을 위와 같은 선박도장 물량배정 등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의 처 J 명의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피고인은 2009. 1. 12. 위 단독주택에 대한 수리비 명목으로 H으로부터 100만 원을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교부받고, 2009. 2.경 위 단독주택을 H에게 임대하면서 2009. 2. 10. 약정한 월세보다 100만 원을 더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1. 4.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약정한 월세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아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 대가로 합계 4,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8,300만 원을 교부받아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A이 ㈜G, H에게 숙소로 제공한 아파트 및 주택의 등기부등본 첨부] 1. 거래내역, 부동산임대차계약서 4부, 경남 거제시 I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회사 E그룹 F 이사로서 선박의 도장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협력업체로부터 선박도장물량을 배정해 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합계 8,300만 원을 수재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1981년경 D에 입사한 이래 비교적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온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전력 및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2.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09. 2.경부터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병원에 배치되어 복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9. 2. 19., 2009. 2. 20., 2009. 3. 3., 2009. 3. 9., 2012. 4. 30., 2012. 8. 21., 2012. 8. 22., 2012. 10. 10., 2012. 10. 17., 2012. 10. 18., 2012. 10. 19. 총 11일간 근무지인 위 C병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익근무요원 무단복무이탈자 고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일일복무상황부, 고발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고,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애인 사이이다. 1.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 23. 21:45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B(여, 26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후, 가게 내 테이블을 손으로 뒤집어엎어 테이블 위에 진열되어 있던 합계 259,000원 상당의 양주 코맨더보드카 1병, 글렌피딕 1병을 깨뜨려 손괴하고, 계속해서 고함을 지르면서 소란을 피워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가게를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23. 23:15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 재차 찾아가 피해자에게 "니가 애인 맞나?, 왜 신고를 하느냐"라고 하며 가게에 있던 의자를 양손으로 집어던져 그곳 장식장, 액자, 양주 4병(윈즈 2병, 레미마티 1병, 호새쿠엘보 1병), 핸드폰, 목걸이 등을 깨뜨려 합계 81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B 2회 진술 및 견적서 미첨부에 대한) 1. 피해품 사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 23. 21:45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B(여, 26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 찾아가 이전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며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미친년아"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치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공판기록에 첨부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인바, 2013. 5. 29. 23:0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신시가지에 있는 번지 불상의 도로부터 같은 동 442-12에 있는 의정부역지하차도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총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음주운전과 도주차량이 경합한 범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법원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음주, 무면허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과연 개전의 정이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선처가 더 이상 어떠한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스럽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앞으로 차를 팔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고, 마지막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69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2. 12.경 보령시 C, 102동 402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0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관계 후 옷을 입지 않은 채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1회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경 보령시 E에 있는 F 대리운전 사무실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관계 후 옷을 입지 않은 채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1회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경 보령시 G, 302호에서 피해자가 이별통보 후 연락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폰 카카오톡 어플의 프로필란에 피해자의 가슴 부분 사진, 제1의 나항 기재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4. 8.경 위 1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나 카카오톡 어플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 받아라 아니면 가만있지 않겠다, 니 남편에게 알리겠다, 대천에서 너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게 하겠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여 자신과 만나주지 않으면 불륜 관계를 발설할 듯 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공공연히 전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게 뉘우치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00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2. 5. 제주시 오라1동 소재 제주종합운동장에 있는 자동차등록사업소 앞에서, 피해자 C에게 "피고인 소유의 D 테라칸 중고차는 실 주행거리가 약 148,000km이다. 470만원을 주면 위 차량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의 실 주행거리는 264,023km이고, 피고인도 공매를 통해 위 차량을 구입할 당시 실 주행거리를 확인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자동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47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1. 26.부터 2012. 1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행거리를 속여 피해자들에게 차량을 판매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1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 공매사이트인 오토마트<웹사이트 주소>에서 공매 차량을 낙찰받거나 개인에게 직접 차량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차량을 매수한 후 제주대학교 홈페이지 생활 게시판, 일간지 오일장 신문, 일간지 교차로 신문에 차량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여 차량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매매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자동차매매업을 포함한 자동차관리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2. 4. 10. 제주시 오라1동 1163번지에 있는 제주종합운동장 주차장에서 오토마트(www.automart.co.kr) 싸이트를 통해 E 테라칸 승용차를 낙찰받은 후 2012. 12. 5. 제주대학교 홈페이지 생활게시판을 통해 470만원에 이를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1. 23.부터 2014. 5.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대의 차량을 위 오토마트 사이트를 이용하여 공매받거나 개인에게 직접 차량을 구입한 후 제주대학교 홈페이지 생활게시판, 일간지 오일장 신문, 일간지 교차로 신문에 광고를 내어 이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매매거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인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서(2010~현재 피의자 A의 차량 양수, 양도 대수 확인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명의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수사보고서(차량 매수자 전화청취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차량 변경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차량 주행거리 변경보고), 전화녹음조사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미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합계 500만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5급 하지관절 지체장애를 갖고 있고 경추부 신경압박·신증후군·갑상선기능저하증 등을 앓고 있기도 한 점, 처와 3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주행거리 조작을 통하여 7대의 차량을 판매하였고, 주행거리의 축소 조작 정도 또한 상당히 중할 뿐만 아니라 차량의 주행거리는 사고 위험과 안전 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며, 판매대금 합계액이 2,100만원 상당인 점, 자동차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년간에 걸쳐 자동차 매매거래를 하여 온 점, 2010년 위증죄 및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2000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1995년 공기호부정사용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인천지방법원-2013고합332

범죄사실 1. 강도 가. 피고인은 2012. 10. 19. 21:30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이 운영하는 E여인숙 내에서, 피해자에게 3만 원의 화대를 주고 윤락녀를 불러달라고 한 다음 윤락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돈을 되돌려 달라고 한 뒤, 피해자가 바지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3만 원을 피고인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돈을 바지주머니에 넣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목을 졸라 그녀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 속에 있던 현금 5만 원을 꺼내 가 강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8. 22:00경 인천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63세)이 운영하는 H여인숙에서, 피해자에게 윤락녀를 불러달라면서 3만 원을 건네주었다가 이를 되돌려 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나는 3만 원을 주었는데 왜 2만 원만 주느냐"고 말하여 피해자가 "난 돈을 다 돌려주었다. 봐라. 5천 원 짜리 밖에 없지 않느냐"고 말하며 바지 주머니에서 5천 원 권 지폐를 꺼내 보여주자, 갑자기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그녀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손에서 5천 원 권 지폐를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2. 공갈 가. 피고인은 2013. 4. 10. 17:00경 인천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71세)가 운영하는 K여인숙에서, 피해자에게 숙박비 2만 원을 건네주었다가 그 돈을 되돌려 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나는 2만 원을 주었는데 왜 1만 원 밖에 주지 않냐", "이런 씨팔 좆같네, 여자 장사 하는 걸 경찰에 신고해 버린다"라고 말하고, 여인숙 출입문을 발로 걷어 찰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4. 17:00경 인천 동구 L에 있는 피해자 M(여, 72세)가 운영하는 N여인숙에서 피해자에게 화대비로 3만 원을 주었다가 이를 되돌려 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난 3만 원을 주었는데, 왜 2만 원만 주느냐, 빨리 1만 원을 더 내놓아라. 돈을 안주면 여자 장사한 것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3조(각 강도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각 강도죄에 대하여,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의 제1유형(일반강도) 중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을 각 선택하되, 이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공갈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각 강도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적용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윤락행위를 알선하는 여인숙 업주들이 피해를 보더라도 경찰에 신고할 수 없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나이가 많은 여성 여인숙 업주들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강취 및 갈취한 금원이 많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행·협박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11. 22:00경 인천 동구 P에 있는 피해자 Q(여, 82세)가 운영하는 R여인숙에서, 피해자에게 윤락녀를 불러 달라며 현금 3만 원을 건네주었다가 이를 되돌려 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나는 3만 원을 주었는데, 왜 2만 원만 주느냐, 1만 원을 더 내 놓아라"라고 요구함에도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아이 씨팔"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7.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0. 19: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 소재 신우냉장 앞 도로에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5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9. 22: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금동에 있는 "날개 달린 사람들" 앞 도로를 금동공영주차장 방면에서 시장4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좌회전 진행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4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 쪽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경골 근부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D) 1. 수사보고(주정차위반 CCTV 발췌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내지 금고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금고 4월 내지 금고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가 야간에 횡단보도가 아닌 곳으로 차도를 횡단하다가 위 교통사고를 당하게 된 점에 비추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기여한 바가 없지 아니하고, 책임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가 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5. 19: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방배동 786 앞 도로를 과천 방면에서 사당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같은 방향 같은 차로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지하여 있는 피해자 C(남, 33세)이 운전하는 D 프라이드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C 운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33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두피 찰과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 프라이드 승용차를 뒷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약 329,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조서(E),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C)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1. 피해차량 견적서 1. 피해차량 동승자 사진, 피의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도주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은 자수하였음,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 없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법정형(벌금 5,000,000원이 법정형 최하한임), 피고인의 직업, 재산상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93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7. 22:1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구리시 인창동 382 본정형외과 버스정류장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농수산물시장 사거리방향에서 돌다리 사거리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3세)가 운전하는 F 베라크루즈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3. 17. 22:30경 경기 구리시 인창동 382 앞길에서 피해자 E(43세)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 시비가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안면부좌상 및 턱관절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3. 17. 22:35경부터 2013. 3. 17. 23:10경까지 경기 구리시 인창동 382 본 정형외과 버스정류장 앞 및 경기구리경찰서 G파출소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보행을 불안정하게 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앞니를 닫고 입술을 벌려 부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3. 3. 18. 00:40경 경기 구리시 H에 있는 G파출소에서 피고인의 처 I가 소지한 우산을 부러뜨린 후 그 우산대로 처와 피고인의 가슴 및 복부를 찌르려고 하는 것을 목격한 경위 J, 경사 K, 경장 L, 순경 M이 그 우산대를 빼앗으며 제지하자, 이빨로 경장 L의 왼쪽 팔뚝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L(33세)에게 약 3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의 마멸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N의 진술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사고 차량 및 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나. 각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다. 음주측정거부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라.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4의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이 사건 동종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만을 본다면 엄한 처벌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해경찰관 L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12.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7.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고 현재 위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6.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 혁신도시 공사현장에서 같은 리 진주경찰서 동진주 치안센타 앞 도로까지 1km 상당의 거리에서 C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들을 부양하여야 하고, 최근 피고인의 아들이 큰 사고를 당한 처지에 있는 점, 달리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에게는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3. 7. 3. 이 법원에서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후 불과 약 2주일 만에 동종인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혈중알콜농도 수치 역시 낮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되는 경우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될 처지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