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합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초등학교 동창들로, 2016. 10. 5. 22:55경 원주시 E에 있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뒷좌석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G(여, 33세)가 "존나 시끄럽네. 좀 조용히 해 달라."고 말하자 피고인들은 "미친년들 지랄한다."라고 말을 하고, 이후 피해자 D(여, 33세)가 남자친구와 통화를 하자 피고인 B은 뒤를 돌아 "오빠라고 불러라, 여자는 하얗게 생겨야 제 맛이지, 마누라는 말을 잘 듣게 하려면 보지를 잘 빨아줘야 한다."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테이블 앞에 가 항의를 하며 사과를 요구하자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 D의 상체를 밀어 넘어트리고 피해자 D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 G의 상체를 손으로 밀고, 피고인 B은 피해자 G의 목을 잡고 바닥에 밀어 넘어트린 후 발로 피해자 G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몸을 때리고, 피해자들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수회 잡아당겼으며, 피고인 C은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D의 어깨를 발로 2회 걷어차고, 무릎을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좌 외상성 슬개건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 D이 바닥에 쓰러져 있자 "저 년 옷을 벗겨라"고 하며 피해자의 상의 셔츠와 브래지어를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상체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수회에 걸쳐 강하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가슴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수사기록 85쪽) 1. 진단서 3매(증거목록 순번 17), 진단서 및 진료기록(증거목록 순번 19), 진료확인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21, 35), exif 정보확인 결과 출력본 2장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3, 22)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이 사건 공동상해의 결과가 피해자 D의 기왕증으로 인하여 과장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동상해의 결과로 피해자 D가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설령 피해자 D의 기존 병력이 피해결과의 확대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와 위 상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동상해 범행의 경위 및 피해자의 기왕증 등을 이유로 배상책임의 범위를 다투고 있고, 피해자가 구하는 배상책임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B)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B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D(이하 이 항에서는 '피해자'라고만 한다)를 밖으로 끌어내기 위하여 잡아당기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게 된 것일 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에 의하여 밀쳐져서 바닥에 쓰러져 있을 당시 피고인 B이 '저년 벗겨라'는 말을 하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쪽으로 끌어 올렸다. 당시 주변사람들이 보고 있어 창피하여 앉아서 바로 위로 올라간 옷을 밑으로 내렸다. 이후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일으켜 세워 ㄱ자 형태로 앉혀져 있었는데, 피고인 B이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여러 차례 움켜잡았다'라는 취지로 피고인 B의 추행행위와 그 범행의 전, 후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 B을 무고할 동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상으로는 피해자가 제2회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최초로 강제추행 피해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제1회 경찰 조사와 제2회 경찰 조사의 시간적 간격이 3일에 불과한 데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범행 당일 경찰이 출동하였을 때는 너무 많이 맞아 거동도 힘든 상태여서 얘기할 겨를이 없었고, 처음 경찰 조사를 받을 때 피고인 B이 추행했다고 분명히 얘기했다'고 진술하였다. 설령 피해자가 강제추행 피해사실을 제2회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진술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다. 이 사건 범행 며칠 후인 2016. 10. 12. 촬영된 피해자의 신체사진(증거목록 순번 13, 22, 35, 36)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왼쪽 가슴 주변에 멍이 든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7)와 진료확인서(증거목록 순번 34)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6. 10. 12. 가슴 부위의 타박상을 포함한 질환으로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의 가슴 주변에 든 멍의 정도와 위치에 비추어 이는 피고인 B의 주장처럼 피고인 B이 단순히 피해자를 끌어내기 위하여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는 줄곧 치료를 받아 왔고 입원 상태에서 제1회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는바, 사건 이후 위 사진이 촬영될 때까지 사이에 다른 원인으로 위와 같은 멍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상정하기도 어렵다. 라. 이 사건 범행현장인 주점의 운영자로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던 증인 H과 이 사건 공동상해 범행의 다른 피해자로 당시 범행현장에 함께 있었던 증인 G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다. 1) 증인 H은 "당시 일을 도와주고 있던 친구가 '남자 쪽에서 여자 쪽에 음란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전해주었다. 23시 이후부터 다툼이 본격화되었는데 피해자 측에서 사과를 요구하자 피고인들 측에서 먼저 G의 머리를 잡고 뺨을 때렸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밀쳤다. 뒤쪽에서 어떤 남자가 '저년 옷을 벗겨라'는 얘기를 하였는데 당시가 난장판이라 아무도 말을 듣지 않자 답답했는지 직접 치고 나와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렸고, 피해자를 끌고 다니고 발로 밟는 등 계속적인 폭행을 가하였다. 피해자의 옷이 거의 가슴 부분까지 올라간 것을 보았다. 증인이 운영하는 가게이기 때문에 상황을 집중해서 보았는데, 중간에 다른 사람들이 끼어 피고인들을 말리면서 좁은 복도에 여러 사람들이 몰리는 바람에 피고인들 측에서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는 것까지만 보고 추행을 하는 장면은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다. 피고인들 측에서 피해자를 끌고 다니기 전에 옷을 일부러 올린 것이지 피해자가 끌려다니면서 옷이 올라간 것이 아니다. 옷을 올리는 것 자체가 성추행이라고 생각되었다."고 진술하였다[H이 직접 피고인 B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는 장면을 보지는 못하였지만, 이 법원의 CD 검증결과에 의하면 H이 이 사건 범행 내내 계속하여 피해자 주변에 머문 것이 아니라 전화연락 등을 하면서 가게의 안과 밖을 왔다갔다 한 사실이 확인되고, H 스스로도 여러 사람들이 몰리는 바람에 상황을 전부 다 보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증인 G는 "경황이 없고 술도 마신 상태여서 기억이 잘 나지는 않지만, 피해자의 상의가 브래지어까지 같이 올라가서 거의 가슴이 드러나 있는 상태인 것을 보고 내려준 기억이 있다. 실랑이 과정에서 옷이 벗겨진 것은 아닌 것 같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둘러싸고 계속 구타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이 안쪽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옆에 앉아 있었던 것이 기억난다."고 진술하였다. 마. 비록 이 사건 범행현장에 설치된 CCTV에 피고인 B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는 장면이 직접 촬영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좁은 복도에 여러 사람들이 몰리는 과정에서 사람들에 의하여 가려졌거나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각도로 인하여 촬영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있는 이 사건 공동상해 범행 중에도 CCTV상으로는 촬영되지 아니한 부분이 존재하고, 이에 관하여 위 H은 수사과정에서 '가게 내 CCTV에는 각도상 촬영되지 않았지만, 피고인 C이 피해자를 걷어차는 등의 범행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바. 피고인 B은 검사 조사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여서 그날 있었던 일이 모두 기억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의 진술처럼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데 기억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1993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한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특별한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피해를 배상하고자 노력한 정황도 인정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과 시비가 붙자 친구들과 공동하여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여성인 피해자들을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육체적 고통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M징역 20년 3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강제추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2. 경합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9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1990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과 시비가 붙자 친구들과 공동하여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여성인 피해자들을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이에 더 나아가 그 와중에 피해자 D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가슴을 움켜쥐는 등 피해자 D를 강제로 추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기까지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육체적 고통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해자 D는 성적 수치심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아니한 채 강제추행치상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한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피해를 배상하고자 노력한 정황도 인정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과 시비가 붙자 친구들과 공동하여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여성인 피해자들을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육체적 고통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