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5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3.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2015. 12.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합543 피고인은 지인인 C(본건으로 2016. 3. 31. 부산지방검찰청에서 불구속 기소되었고 이후 다른 사건들과 병합되어 2016. 8.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확정됨), D(사망)과 함께 유흥비 마련 등을 위하여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4. 6. 하순 또는 2014. 7. 초순 14:00경 부산 동구 E 소재 피해자 F가 점유, 관리하는 G 창고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고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C, D과 함께,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G 창고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150,000원 상당의 기계부품기 4대를 미리 준비해 간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합878 1. 피해자 H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17. 21:20경 부산 서구 I 앞 운전기사인 피해자 H가 운행하는 87번 시내버스 내에서, 피해자가 버스 요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야 씨발놈아 임마 독재자가?" "차비는 씨발 좆같은 거." "좆같은 거 차비 없다 니 좆대로 해라."라며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질러 승객들이 버스에서 내려 다른 버스로 옮겨 타는 등 행패를 부려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17. 20:00경 부산 동구 K 소재 피해자 J가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L' 당구장 내에서, 술에 취해 손님들에게 아무 이유 없이 "씨발 이런데 와서 당구치고 있나."라며 시비를 걸고 당구대 종료 버튼을 눌러 게임을 방해하고 퇴거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니는 젊은 놈이 이런데서 일하나, 씨발 니가 내를 밀었나, 가만히 안 두겠다."라며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당구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피해자 M 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17. 22:20경 부산 동구 N 소재 피해자 M가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O' 제과점 내에서, 술에 취해 매장 내를 돌아다니며 아무 이유 없이 "씨발 좆같네, 씨발 내 무시하나."라고 욕설을 하고 퇴거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씨발 지금 내 무시 하나, 니 눈빛 마음에 안 든다."라며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제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4. 피해자 P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18, 10:30경 부산 중구 Q 소재 피해자 P이 운영하는 'R' 커피점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양손으로 계산대를 내리치며 "내가 양산에서 왔는데 차표가 없다, 차표 좀 끊어주라, 아니면 니 휴대폰 줘봐라"며 고함을 지르고, 나가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테이블에 앉아 "씨발년아 내 무시하나, 씨발 좆같네"라며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5. 피해자 S 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31. 03:00경부산 동구 T 소재 피해자 S 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U' 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해들어와 계산하지 않고 테이블에 앉아 소주를 마시고,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아 준다 안하나, 씨발 니는 돈 2천원 가지고 달라고 하나, "라며 욕설을 하고 테이블에 있던 소주와 종이컵을 치웠다는 이유로 "내 소주 왜 치웠노, 씨발 소주 내놔라."며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6543,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2016+87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M, P,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L당구장 업무방해에 대한 범행일시 특정) 1. 내사보고(O 제과점 CCTV영상), 사진, 시디 1. 내사보고(87번 시내버스 출동경찰관 진술에 대해) 1. 내사보고(L당구장 출동 경찰관 진술) 1. 내사보고(U편의점 출동 경찰관 진술) 1. 내사보고(즉심청구서 등 첨부) 1. 수사보고(R 커피점 출동 경찰관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112신고 내역)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보고서, 부산지법 2014고단 9654호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건조물침입죄, 특수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건조물침입죄,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4. 6. 하순 또는 2014. 7. 초순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G 창고에 침입하지 아니하였고 위 창고에서 기계부품기를 절취하지도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피고인이 2014. 6. 말경 C, D과 함께 위 G 창고에 들어가 철제부품 3개를 철책 구멍난 곳을 통하여 바깥으로 빼내고, 철제부품 1개를 손수레에 싣고 갔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는데(부산지방법원 2014고단9654), C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 D과 함께 위 G 창고에 2회 침입하여 절도하였다. 위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이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기계부품기 4대를 모두 손수레에 싣고 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을 명확하게 구별하여 진술하고 있고, 그 절취경위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C의 위 진술은 자신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자신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아무런 동기나 사정을 찾아볼 수 없어 신빙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2016고합543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건조물침입 범행 및 특수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각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년5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내버스, 당구장, 제과점, 커피점, 편의점에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서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고혈압, 통풍, 불면증, 간질 증상이 있는 중증의 알코올중독 증세가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