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33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8.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 B은 2017.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고, 위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D, E, F, G, H과 같은 스테로이드제 등 전문의약품을 태국에 있는 한국인 스테로이드제 총판으로부터 도매로 구입하거나, 태국에 있는 I라는 회사에서 온라인으로 구입하여 이를 한국으로 배송받거나, 일명 '따이공'(보따리상)을 통해 태국에서 중국을 경유하여 한국으로 들여온 다음, 이를 헬스트레이너 및 기존 다른 판매책을 통해 확보된 고객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피고인은 2016. 7.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J에게 휴대전화로 스테로이드제 판매 광고 메시지를 발송하여 위 J으로부터 스테로이드제를 주문받아 그 대금 50만 원을 위 피고인의 처 K 명의의 L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택배를 이용하여 위 J에게 스테로이드제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3.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29,290,900원 상당의 스테로이드제 등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고, 위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A로부터 스테로이드제를 구입하여 사용하여 하던 중 스테로이드제 판매 사업이 수익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A로부터 소개받은 M를 통해 해외 인터넷 사이트인 'N'에서 O, P, Q, G와 같은 스테로이드제 등 전문의약품을 주문하여 한국으로 들여온 다음, 이를 헬스트레이너 등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피고인은 2018. 1. 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R에게 휴대전화로 스테로이드제 판매 광고 메시지를 발송하여 R으로부터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있는 G 2통을 주문받아 그 대금 14만 원을 현금으로 받고 택배를 이용하여 R에게 스테로이드제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24.경부터 2018. 7. 13.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26회에 걸쳐 합계 162,350,000원 상당의 스테로이드제 등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 C 가. 약사법위반 위 피고인은 2016. 12.경 네이버 카페 'S'이나 구글에 '스테로이드' 또는 '몸짱'이라고 검색하여 스테로이드제를 판매하는 사람들의 아이디를 알아내어 그들로부터 O, T, U과 같은 스테로이드제 등 전문의약품을 도매로 구입한 다음 이를 소매로 판매해오다가, 2018. 1.경부터는 B으로부터 N의 스테로이드제 등 전문의약품을 구입하여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피고인은 2016. 12. 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V에게 휴대전화로 스테로이드제 판매 광고 메시지를 발송하여 V으로부터 스테로이드제를 주문받아 그 대금 1,19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W 계좌로 송금받고 택배를 이용하여 V에게 스테로이드제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30.경부터 2018. 7. 13.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501회에 걸쳐 합계 134,861,000원 상당의 스테로이드제 등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였다. 나. 점유이탈물횡령 위 피고인은 2018. 1. 일자불상 02:00경 인천 남동구 X에 있는 Y 주점 앞 길에서 피해자 Z이 술에 취해 길에 떨어뜨려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8 휴대전화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A,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이 습득한 삼성 갤럭시노트8 부분 피해자 진술서 추송)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 1. 내사보고(AB 사건송치서 사본 첨부), 내사보고(A의 이전 약사법 위반 사건 송치서 등 첨부), 내사보고(AB 제출 기업은행 계좌내역 첨부), 수사협조의뢰회신(식품의약안전처), 수사보고(스테로이드 약품 구매 및 택배 수령 사진), 수사보고(국과수 감정 결과회신), 수사보고(택배박스 지문 감식 결과),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결과), 수사보고(추가 사용계좌 확인), 압수수색검증 영장 결과 회신, 수사보고(우체국 택배 내역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B 판매장부 분석 및 정리), 수사보고(A 컴퓨터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스테로이드 사업 간략 소개 파일 인쇄물, 수사보고(A의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수사보고(B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수사보고(C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디지털 증거분석 CD, 수사보고(AB 약식명령문 첨부), 각 범죄일람표 1. 각 K 명의 AC은행 계좌 내역, 각 K 명의 L은행 계좌 내역, 각 AD 명의 AE은행 계좌 내역 1. 수사보고(범행 계좌별 범행기간 및 범행수익금 추산), 각 단가표, 수사보고(C이 습득한 삼성 갤럭시노트8 중고가격 확인)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A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수사보고(B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피고인들의 각 약사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피고인 C의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C)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비전문가인 피고인들이 전문의약품인 스테로이드제 의약품을 판매목적으로 구매하여 판매함으로써 얻은 이득액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스테로이드제 의약품을 구매하여 복용한 자들의 생명·신체에 미칠 부작용으로 인한 공중위생상의 위험성을 배제할 근거도 없는 점과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범죄전력(피고인 A은 폭력전과가 수 회 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 B은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 C은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