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313

범 죄 사 실 2021고단313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8. 말경 구직사이트 ‘B’에서 ‘통신판매/운수업/마켓팅’이라고 적힌 구직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한 뒤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C 대부업체’ 직원으로 시키는 장소에 가서 돈을 받고 이를 송금하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D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E캐피탈 F 대리를 사칭하며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대출신청을 하였기에 금융법 위반이다. 당장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1. 13:50경 부산 중구 H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난 뒤, 성명불상자와 통화하는 피해자의 전화를 바꿔 받아 자신의 인적사항을 확인시켜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I 성명불상자는 2020. 9. 2.경 불상지에서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K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대출신청을 하였기에 대출약정 위반 사안이다. 당장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3. 15:30경 김해시 L에 있는 M 1층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난 뒤, “N 대리가 맞느냐.”라는 피해자의 물음에 “네 N입니다.”라고 답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0,5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O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O에게 P금융 Q 팀장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R캐피탈 S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대출신청을 하였기에 금융법위반 사안이다. 당장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감원에 고발하겠다. 보내주는 채권회수팀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4. 1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T에 있는 U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난 뒤, 성명불상자와 통화하는 피해자의 전화를 바꿔 받아 자신의 인적사항을 확인시켜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7,000,000원을 교부 받고, 같은 날 14: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재차 만난 뒤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4,000,000원을 교부 받아 합계 1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V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V에게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로 25,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W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대출신청을 하였기에 금융법 위반이다. 당장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4. 16:10경 거제시 X에 있는 Y 남문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난 뒤, “어디에서 나왔냐.”라는 피해자의 물음에 “J은행에서 나왔다.”라고 답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7,800,000원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Z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28. 10:00경 불상지에서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Z에게 전화 하여 “정부 지원 자금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2.경 AA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이 보류가 되었으니 금융감독원에 전화하라”라고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금융감독원 담당자를 사칭하며 피해자와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1년 치 이자와 원금 8,150,000원을 미리 예치하면 대출금 35,000,000원과 예치금 8,150,000원을 함께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2. 14:30경 대구 달서구 AB에 있는 AC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난 뒤, 성명불상자와 통화하는 피해자의 전화를 바꿔 받아 자신의 인적사항을 확인시켜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8,1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4510 1.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수거한 후 불특정 다수인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사채업자 등을 사칭하며 “당신의 아들 AE이 친구 AF의 보증을 서서 우리에게 빚이 있다. 돈을 안 갚으면 당신의 아들을 계속 지하에 감금하고 구타할 것이니 현금을 인출하여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 사상구 덕포동 430에 있는 지하철 2호선 덕포역 1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통화하는 피해자에게 사채업자 행세를 하고 가명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V, D, O,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V의 각 피해신고서 1. D의 진정서 1. 내사보고(현금수거책 특정에 대한), 각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텔레그램 메시지 확인에 대한, CD파일 원본 확인 및 내용 분석, 불상의 피혐의자들의 행적에 대한 수사) 1. 통장 사본, 전당대부계약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좌거래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용, CD 파일 출력본 1. ATM 기기 사진 [2021고단45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의 진정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확인 및 차량번호 특정 경위에 대한) 1. CCTV 영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공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다는 것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0. 8.말경 구직사이트의 구직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통화한 후 텔레그램 메신저로 지시를 받아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는데, 이는 정상적인 채용과정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대출관련 업무에 종사한 적이 없고 대출 관련 전문지식을 보유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날 당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로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받을 돈의 금액을 전송받은 후 피해자들을 만날 때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거나 가명을 사용하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그 중 피고인의 보수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였는데, 이와 같은 형태는 정상적인 채권추심업무로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7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55,450,000원을 편취하였으므로 그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하여 직접 얻은 이익은 피해액 중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쉽게 대출을 받으려 하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다소 비합리적인 요구에 응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들이 발생하였으므로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