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68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7. 2.경부터 부산 북구 M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N 소속 O요양원의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남편으로 2006. 1.경부터 2009. 12.경까지 O요양원의 시설관리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C는 2004. 6. 1.부터 2010. 12. 31.까지 O요양원의 간호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1. 1. 1.부터는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D는 2002.경부터 2010. 1.경까지 O요양원에 식자재를 공급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P에 대한 횡령 피고인 A는 2007. 3. 30. 15:30경 O요양원에서 생활하는 피해자 P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10,000,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2008. 8. 내지 9.경 피해자 P으로부터 현금 1,3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2009. 9. 10. 피해자 P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400,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횡령 피고인 A는 2011. 3. 30. 15:54 O요양원에서 생활하는 피해자 Q의 우체국 계좌에서 8,000,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6,000,000원을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N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 A는 2011. 1. 26. O요양원 소속 사회복지사 R에게 휴직기간에 대한 임금 1,695,290원이 잘못 지급된 것을 확인하고 R로부터 이를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N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라.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N에 대한 업무상배임 피고인 A는 O요양원의 원장으로서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N의 법인신용카드를 위 법인을 위하여 사용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2008. 2. 19. 부산 북구 S'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물품을 구입한 다음 대금 83,330원을 위 법인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 22.부터 2011. 7. 2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1회에 걸쳐 합계 7,529,580원을 위 법인신용카드로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N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B, D의 공동범행(업무상횡령) 피고인 A, B, D는 공모하여 피고인 D는 2007. 2.말경 O요양원에 식자재를 공급한 다음 실제 대금보다 7 내지 10퍼센트 가량 많은 금액을 청구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N으로 하여금 피고인 D에게 위 청구대금 전부를 지급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2007. 3.초경 피고인 D로부터 500,000원을 건네받아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B, D는 공모하여 2007. 2.경부터 2009.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N의 운영자금 15,500,000원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업무상배임) 피고인 A는 O요양원의 원장으로서, 피고인 B은 O요양원의 시설관리부장으로서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N의 법인신용카드를 위 법인을 위하여 사용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피고인 A는 2007. 12. 28. 피고인 B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법인신용카드를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부산 북구 T' 음식점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식사를 한 다음 대금 80,000원을 위 법인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07. 12. 28.부터 2010. 4. 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합계 3,457,000원을 위 법인신용카드로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N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 A, C는 O요양원에서 생활하는 피해자 U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고인 C는 피해자 U에게 '현금을 맡기면 이를 보관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6. 15:00경 5,900,000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C로부터 위 5,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C는 공모하여 피해자 U으로부터 5,9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N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 A, C는 공모하여 피고인 C는 2011. 1. 10. O요양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N이 노인들의 식사대용식품인 그린비아 4상자를 120,000원에 구입하였음에도 180,000원에 구입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N의 운영자금에서 60,000원을 추가로 인출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C로부터 위 60,000원을 건네받아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C는 공모하여 2011. 1. 10.부터 2011. 8. 1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N의 운영자금 900,000원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5. 피고인 A, E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N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 E은 2010. 1.경 부산 V에 있는 'W' X지점에서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N이 22,580,000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구입하였다가 그 중 일부를 구입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대금 5,170,000원을 돌려받은 다음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N에 위 대금을 반환하는 대신 피고인 A에게 쏘나타 승용차를 넘겨주었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피고인 E이 위 5,170,000원을 갖도록 승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E은 공모하여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N의 운영자금 5,170,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 A, E은 사회복지법인 N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22,580,000원 상당의 전자제품 전부를 구입한 것처럼 회계처리를 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A는 2010. 1.경 O요양원 상담실에서 피고인 E에게 세금계산서 용지 2장을 주면서 주식회사 W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E은 그 무렵 부산 강서구 Y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Z 사무실에서 위 세금계산서 용지 1장의 '공급자 법인명'란에 '(주) W X지점', '공급자 대표자'란에 'AA', '작성일자'란에 '2010. 1. 5.', '공급 금액'란에 '13,400,000원'이라고 기재한 다음 'AA'의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불상의 도장을 날인하고, 나머지 세금계산서 용지 1장의 '공급자 법인명'란에 '(주) W X지점', '공급자 대표자'란에 'AA', '작성일자'란에 '2010. 1. 5.', '공급금액'란에 '9,180,000원'이라고 기재한 다음 'AA'의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불상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E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W 명의의 세금계산서 2장을 각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E은 공모하여 2010. 1.경 O요양원 사무실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세금계산서 2장을 그 정을 모르는 O요양원 직원 AB에게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6. 피고인 C의 단독범행(횡령) 피고인 C는 2011. 7. 26. O요양원에서 생활하는 피해자 AC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100,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고 2011. 8. 25. 위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80,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E, AF, AG, AH, AI, AB, AJ, U,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K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주식회사 W 작성의 사실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범죄 사실 제1의 다항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 제356조, 제355조 제2항(범죄사실 제1의 라항 기재 업무상배임의 점),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범죄사실 제2항, 제4의 나항, 제5의 가항 기재 각 업무상횡령의 점), 제356조, 제355조제2항, 제30조(범죄사실 제3항 기재 업무상배임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범죄사실 제2항 기재 업무상 횡령의 점),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범죄사실 제3항 기재 업무상배임의 점) 다.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범죄사실 제4의 나항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라. 피고인 D: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범죄사실 제2항 기재 업무상 횡령의 점) 마. 피고인 E: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범죄사실 제5의 가항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E)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D, E: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벌금형 선택(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 U에게 사기 피해금액 5,900,000원을 반환하였고 피해자 U이 피고인 C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N을 위하여 업무상횡령 피해금액 900,000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 AC을 위하여 횡령 피해금액 180,000원을 공탁한 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가 피해자 Q에게 횡령 피해금액 6,000,000원을 반환하였고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N에 업무상횡령 피해금액 1,695,290원과 업무상배임 피해금액 7,529,580원을 반환하였으며 피고인 C와 함께 피해자 U에게 사기 피해금액 5,900,000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 B이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N에 업무상횡령 피해금액 15,500,000원과 업무상배임 피해금액 3,457,000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 A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 E은 피고인 A, B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그로 인한 수익이 피고인 D, E에게 귀속된 바 없는 점, 피고인 A, B, D, E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