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논산시 D에서 2009. 6. 16. 피고인과 가족들이 설립한 'E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양계장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는 배합사료를 제조 ·판매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2008. 3. 8. 경부터 개인 명의로, 위 법인 설립일부터 법인 명의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양계사업에 필요한 배합사료를 공급받아 오던 중 2009. 7. 초순경 피해자 회사에 대한 외상대금이 3억 5천만 원 상당에 이르게 되어 기존에 담보로 제공한 위 영농조합법인 대부분의 재산인 부동산 가치(약 2억 5천만 원)와 외상한도 금액(4억 원)에 비추어 볼 때에 사료를 공급받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피고인은 2009. 7. 17. 경 인천 남구 학익동 240-1에 있는 법무법인 인천시민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는 G에게 "추가 담보로 내가 사육하는 토종닭 33만 3천수(이하 '이 사건 토종닭'이라 한다)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그 닭을 팔아 사료 대금에 우선 충당하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위 닭 33만 3천수를 피담보채무 5억 원의 담보를 위하여 동산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고, 그 무렵 위 농장에서 피해자 회사 담당자 H에게 이번 달 말부터 기존 공급조건인 "약정 회전일(외상만기) 60일, 거래한도액(외상한도액) 4억 원"에서 "약정 회전일 40일, 거래한도액을 3억 5천만 원"으로 하겠으니 사료를 공급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계속하여 7월말이 될 때까지 사료대금은 입금되지 아니하고 외상액이 6억여 원에 이르러 사료지급 여부가 문제되자 2009. 8. 1. 위 H에게 "거래 한도액 4억 원에서 1억을 증액하여 달라. 그러면 8. 20. 까지 증액된 1억 원 및 추가 2억 원을 사료대금으로 입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2009. 8. 14. 경 미지급대금이 7억여 원을 넘어 사료지급 여부가 문제되자 위 H에게 "이제부터 토종닭을 본격 출하하여 외상값을 변제하겠으니 2009. 8. 21. 까지 임시로 거래한도액을 8억 원까지 증액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양도담보로 제공한 닭 중 4만 수는 2009. 3. 27. 사료 공급업체인 ㈜카길애그리퓨리나(이하 '카길애그리퓨리나'라고만 한다)에 양도담보로 제공한 상태였고, 위 카길애그리퓨리나에 채무 1억 원 상당이 있는 외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양도담보로 제공한 닭의 매도가격이 맞지 않으면 닭을 출하할 생각이 없었고, 닭을 출하하더라도 그 대금을 모두 피해자 회사에 납입하여 사료대금을 변제할 생각이 없는 등 피해자 회사로부터 추가로 사료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9. 7. 17.경부터 같은 해 8. 20.경까지 시가 465,125,620원 상당의 배합사료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의 각 법정진술 1. J,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9가합969) 1. 거래약정서 및 판매원장 1. 각 공정증서 1. 이사회 의사록 1. 연무?은진농장 출하내역, 부여남면농장 출하내역, 논산성동농장 출하내역 1. 거래개설변경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2009. 7. 17.부터 같은 해 8. 20.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465,125,620원 상당의 사료를 공급받고 그 대금 전부를 변제하지는 못하였으나 이 사건 토종닭 중 일부를 처분하여 1억 1,200만 원을 변제한 바 있고,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인 2009. 7. 17.경 토종닭의 시세는 1kg당 3,300원으로 출하시 토종닭 1마리의 평균 중량 2.3kg을 곱하여 토종닭 33만 3천수의 출하예상가격을 산출하면 2,527,470,000원(= 333,000 × 2.3kg × 3,300원)이고 카길애그리퓨리나에 양도담보로 제공한 4만수를빼더라도 예상출하가액은 2,223,870,000원으로, 위 금액에서 피고인이 지출해야 되는 비용(병아리 대금 2억 1,600만 원, 근로자 6명 인건비 3,600만 원, 약품비 5,600만 원,상차비 약 1,000만 원)을 공제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대한 사료대금 4억 6,000만 원은 충분히 변제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2009. 8. 중순경 토종닭의 시세가 하락하기 시작하더니 같은 해 9. 내지 10. 경에는 1kg당 1,000 원 정도까지 시세가 하락하여 토종 닭을 출하하고자 하였으나 계속하여 하락세에 있던 상황이라 매수자가 없어 제대로 출하하지 못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료를 제때 공급받지 못한 닭 수만 마리가 폐사하거나 폐기처분되는 바람에 그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사료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법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09. 7. 초순경 피해자 회사에 추가로 사료를 공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미지급 사료대금이 약 3억 5,000만 원에 이르러 기존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설정해 준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을 초과한 상황이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추가 담보 없이는 외상으로 사료공급을 해 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2009. 7. 17. 추가로 채권최고액 3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같은 날 논산시 연무읍, 은진면, 성동면, 부여군 남면, 아산시영인면, 천안시 청당동에서 사육 중이던 이 사건 토종닭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추가로 사료를 공급받게 되었다. 2) 2009. 7. 17. 추가로 담보를 제공받고 외상으로 사료를 공급해 주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 담당자였던 G, J은 '당시 외상대금 및 기존에 제공된 담보가치에 비추어 볼 때, 추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피고인에게 사료를 공급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토종닭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위 닭을 판매하여 사료대금을 준다고 하여 추가로 외상으로 사료를 공급하게 된 것'이라며 토종닭에 대한 양도담보권 설정이 2009. 7. 17. 이후 추가 사료 공급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3) 그런데, 위 양도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토종닭에는 2009. 3. 27. 경 또 다른 사료 공급업체인 카길애그리퓨리나에 양도담보로 제공한 4만 수가 포함되어 있었고, 피해자 회사에 양도담보권을 설정해 줄 당시 피고인은 카길애그리퓨리나에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한 바 없었다. 4) 피고인은 2009. 7. 중순경 피해자 회사 담당자 H에게 "7월 말경부터 약정회전일을 60일에서 40일로, 거래한도액(외상한도액)을 4억 원에서 3억 5,000만 원으로 낮추겠다"고 하였으나 오히려 7월 말경 미지급 사료대금이 더 늘어나 6억 원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09. 8. 1. H에게 "거래한도액을 4억 원에서 1억 원 증액해 주면 8. 20. 까지 위 1억 원 및 2억 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는데 2009. 8. 14. 까지 7,100만 원만 변제하여 미지급 사료대금이 7억 원이 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또 다시 H에게 "이제부터 토종닭을 본격 출하하여 외상값을 변제하겠으니 2009. 8. 21. 까지 거래 한도액을 8억 원까지 증액해 달라"고 요청한 후 추가로 사료를 공급받았는데, 이후 2009. 8. 17. 1,500만 원, 2009. 8. 20. 2,600만 원만 변제하여 2009. 8. 21. 무렵 미지급 사료대금이 약 8억 원에 이르게 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미지급 사료대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한 채 외상거래한 도액 증액만 요청하여 실제 외상거래액이 요청한 한도액에 이르게 되자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사료대금을 입금하면 그에 상당한 사료를 공급해 주기로 하였고, 2009. 8. 29. 부터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만 거래가 이루어졌다. 5) 외상거래규모가 위와 같이 확대된 경위와 관련하여, G은 '피고인에게 토종닭 시세는 7월이 좋으니 닭을 팔아서 변제하라고 수차례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2009. 말복이 지날 무렵까지도 토종닭을 출하하지 않아 피고인에게 토종닭을 출하하여 사료대금을 지급할 것을 독촉한 바 있었는데, 그 때마다 피고인이 지금 원하는 가격을 받을 수 없어 출하할 수 없으니 사료를 계속 공급해 주면 사료대금을 준다고 하여 사료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6) 2009. 10. 경 피고인이 논산시 D에 있던 토종닭 3만수를 임의로 처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G은 이를 막기 위해 경찰관을 대동하고 피고인의 농장에 갔으나, 피고인이 위 닭은 피해자 회사에 양도담보로 제공하기 전에 이미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것이므로 피해자 회사가 출하를 막을 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G은 피고인이 닭을 처분하는 것을 막지 못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G의 요구로 G에게 이 사건 토종닭을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피해자 회사에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설정해 준 근저당권의 채무자에 영농조합법인을 추가하는데 필요한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위임장과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해 주었다. 7) 피고인 측에서 제출한 2009. 7. 17. 부터 2009. 9. 30. 까지 토종닭 출하내역을 보면, 연무은진농장에서 41,635마리가 174,313,500원에, 부여 남면농장에서 25,799마리가 154,205,000원에, 성동농장에서 28,402마리가 114,147,250원에 각 출하되어 5개의 농장 중 3개의 농장에서만 442,665,750원 상당의 토종닭이 출하되었는데, 위 기간 중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지급한 금원은 약 2억 1,000여만 원에 불과하였고(부여 남면농장에 있던 4만 8천수 중 4만 수가 카길애그리퓨리나에 양도담보로 제공된 것임을 감안하더라도 출하액과 변제액 사이에는 약 1억 원 상당의 차이가 존재한다), 그 중에서도 약 1억여 원은 선입금 후 사료를 지급받는 과정에서 지출되었다. 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토종닭에 관해 양도담보권을 설정하게 된 경위, 추가 사료공급을 받기로 할 당시 피고인의 재력상태, 외상거래규모가 확대된 경위, 토종닭 출하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변제한 내역과 같은 사정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9. 7.경 토종닭의 시세가 1kg당 3,300원이어서 이 사건 토종닭이 약 25억 원의 가치가 있었는데 이후 예상치 못한 토종닭 가격의 하락으로 처분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회사로부터 토종닭을 출하할 것을 독촉받은 2009. 8. 중순경 무렵까지 1kg당 2,800원에서 3,000원 사이에 거래되고 있었으므로 즉시 출하하였다면 피해자 회사에게 사료대금 대부분을 변제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 회사의 출하요구를 묵살하였던 점, 양도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토종닭 중 약 1/4을 차지하는 87,100수가 아산, 천안 농장에서 사육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위 닭이 본인 소유의 닭이라면서도 피고인의 형이 위 농장을 관리하였고 닭 대부분이 폐사되어 출하한 것이 거의 없다며 위 농장에 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연무은진, 부여, 성동농장에서 사육된 토종닭에 대해서도 폐사되었거나 폐기처분하였다고 주장하는 토종닭의 수가 14만여 마리로 그 수가 상당함에도 이를 확인할 객관적 자료도 제출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의 거래가 계속되던 중인 2009. 8. 24.부터 2009. 9. 25. 사이에 이 사건 토종닭을 주고 다른 회사로부터 약 151,575,180원 상당의 사료를 공급받았음을 인정한 점(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동의하에 위와 같이 처분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회사담당자들은 동의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회사에 대한 미지급 사료대금이 누적된 상황이었고 거래방식만 바뀌었을 뿐 피해자 회사와의 거래도 유지되고 있던 상 황에서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양도담보로 제공된 닭을 처분하여 제3자에게 그 대금으로 주도록 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닭의 임의 처분을 막으려는 G에게 이 사건 토종닭은 피해자 회사에 양도담보로 제공되기 이전에 이미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된 것이므로 피해자 회사는 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닭의 처분에 있어서 피해자 회사를 배제하려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종닭을 적시에 출하하더라도 얻을 수 있는 이익은 3억 3,000여만 원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만약 닭 시세가 하락하거나 폐사될 경우 피고인의 변제 자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사료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편취범의를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이상 2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사료를 공급받더라도 제대로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속하여 외상으로 사료를 공급받아 465,125,620원 상당의 사료를 편취한 것으로, 편취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토종닭시세가 하락하고 피해자 회사에서 사료공급을 제대로 해 주지 않아 닭이 폐사하여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 변명하며 자신의 책임을 피해자 회사에 일부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추가로 피해자 회사에 85,000,000원을 주고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피해회복 된 액수는 위 변제액과 2009. 7. 17.부터 2009. 8. 20.까지의 변제액 1억 1,200만 원을 합한 약 2억여 원에 불과하여 편취 금액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