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48

범죄사실 1. 2015고단148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LG U+ 휴대폰 대리점 'D'에서 2012. 4. 경부터 2014. 6. 19.경까지 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D'에서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개통한 사람들의 가입신청서를 사본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이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을 이용하여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휴대전화를 중고로 판매하여 판매대금 등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2. 30.경 위 'D' 사무실에서, E의 동의 없이 주식회사 LG유플러스 휴대폰 가입신청서의 가입 신청자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은평구 G'라고 각 기재하고 그 성명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E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LG유플러스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6.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휴대폰 가입신청서 22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LG유플러스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작성한 E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휴대전화 기기값과 사용요금을 성실히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입명의자 E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위 휴대전화기를 중고휴대폰 판매상에게 판매하려고 마음먹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기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67,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6.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21번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합계 21,316,4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H이 운영하는 LG U+ 휴대폰 대리점 'D'에서 2012. 4.경부터 2014. 6. 19.경까지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휴대폰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6. 16.경 위 대리점에서, 불상의 휴대폰 중고업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기기 (R3810) 2대를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 200,000원 상당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카드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2015685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4. 6. 19. 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LG유플러스 휴대폰 대리점인 D의 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5. 27.경 위 D에서 그 곳 고객인 I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보상기변(재가입신청서의 고객정보란에 I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신청인/가입자란에 'I'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그녀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보상기변(재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LG유플러스 담당직원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보상기변(재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해자 주식회사 LG유플러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보상기변(재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LG유플러스 담당직원을 기망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1명의로 된 위 보상기변(재가입신청서는 위조한 것이고 피고인은 그 휴대폰 대금 799,700원을 할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당한 위 직원으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소유인 시가 799,7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1에게 연락하여 2014. 3. 9. 경 구입한 휴대폰을 반환하면 무상으로 새로운 휴대폰으로 교체하게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799,700원에 할부로 구입한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반환받은 휴대폰은 사적으로 처분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무상으로 휴대폰을 교체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99,7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사본(J), 보상기변 (재가입신청서 사본(위조된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기재한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2년6월)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제3 범죄 (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11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휴대폰 대리점 직원인 피고인이 근무 과정에서 알게 된 다수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가입신청서를 위조 · 행사하는 방법으로 6개월 이상에 걸쳐 휴대폰을 여러 차례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과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2,000만 원 이상으로 고액이므로(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휴대폰 대리점 운영자인 H이 주식회사 LG유플러스에 휴대폰 기기값과 통신요금, 위약금 등을 변상하여야 함으로써 발생하게 된 실질적인 피해액은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인다)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약 1,000만 원을 변제한 점,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