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9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3987₁ 피고인은 2017.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신규법인을 설립하여 상장할 예정인데 지분 확보를 위해 자본금 등 돈이 필요하니 6,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12. 16.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운영하던 회사를 폐업한 후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6.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D)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772 피고인은 2014. 10.경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소개받은 E과 연인관계로 지내왔던 사이로 마치 자신이 독일 F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G대학교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처럼 학력에 대하여 거짓으로 행세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9. 15.경 서울 성동구 H,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과거 피고인이 교제하던 여성에게 학력을 속여 돈을 차용하여 편취한 내용의 사기 사건과 관련된 약식명령문을 발견한 E으로부터 피고인의 학력 등에 대해 의심받게 되자 학력 관련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9. 16.경부터 같은 달 19.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2003. 7.경 독일 F대학교 미디어사이언스학과를 졸업하였다는 내용의 위 대학 총장 및 학과장의 서명이 기재된 졸업증명서 파일을 생성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2007. 12.경 미국 G대학교 레너드스턴 스쿨 오브 비즈니스 마케팅학과 퍼블릭커뮤니케이션마케팅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위 대학 학과장의 서명이 기재된 박사학위증명서 파일을 생성한 다음 이를 각각 문서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졸업증명서 1장, 박사학위증명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9. 2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졸업증명서 1장, 박사학위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E에게 보여주어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987 1. 증인 B,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B, J 진술 부분 포함)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채무상환계획서, 각서 1. K 주식회사, L조합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 차용 당시 피고인 및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M(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재정 상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설명한 피고인 회사의 사업 및 새롭게 추진하고 있던 사업의 실제 진행 경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6,000만 원을 사용한 용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사실 및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J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해주고 피고인의 배경 및 피고인이 추진하던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6,000만 원을 빌려주기 전에 2016년 5월경 피고인 회사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빌려준 상태였고, 2017년 2월경 피고인의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하기 전 J와 함께 피고인을 직접 만났으며,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새로 설립하려는 회사와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 설명을 하면서 돈을 투자하면 기존에 빌려간 돈까지 몇 배로 불려서 돌려줄 수 있다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투자를 할 경우 원금을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용도, 돈이 입금된 계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채무 상환을 약속하는 각종 서류를 작성해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2017년 12월까지 돈을 변제하겠다는 피고인의 말과 피고인 및 피고인 회사의 재정상태, 피고인이 설명하는 사업 전망 및 수익 등을 신뢰하여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 J는 피고인으로부터 설명을 들었거나 제공받은 정보를 피해자에게 전달한 것인바, 위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이 아닌 J를 신뢰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019고단17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검찰 진술조서 1. F대학교 졸업증명서 위조 관련 사진, G대학교 박사학위 위조 관련 사진 1. 녹취록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6고단847), 대법원 사건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 B을 기망하여 6,000만 원을 편취하고, 교제하던 여성에게 학력 관련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점, 문서를 위조하여 출력한 다음 이를 직접 교제하던 여성에게 보여주었음에도 장난삼아 컴퓨터상으로만 문서를 만들어보았을 뿐 이를 출력하여 보여준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법정에서도 계속 진술을 번복한 점(사문서위조 및 행사 범행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피고인신문 및 변론 과정에서 사실상 문서를 출력하여 보여준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이 문서를 위조한 것은 자신에게 집착한 여성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고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9조 제 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전과 이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