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80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횡령 피고인은 2013. 4. 24. 23:30경 인천 중구 중산동 1881-1 우미림 1차 아파트 828동 앞 도로까지 I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그곳에서 과거 직장상사로서 그곳까지 동승한 피해자 J을 내려준 후 피해자가 조수석에 떨어뜨리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신한카드 K)를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돌려주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신용카드를 가져가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곧바로 위 신용카드를 가지고 군포시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감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나.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25. 02:23경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금정역 부근에 있는 편의점에서 권한 없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J의 신용카드를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현금자동인출기에 넣고 2회에 걸쳐 현금서비스로 합계 600,000원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위 금정역 7번 출구 부근에 있는 현금자동인출기 코너에서 위 J의 신용카드를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현금자동인출기에 넣고 3회에 걸쳐 카드론서비스로 합계 1,900,000원을 인출함으로써 횡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25. 06:30경 군포시 산본동 1245에 있는 신한은행 현금자동 인출기 코너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J의 신용카드를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 소유의 현금자동인출기에 넣고 카드론서비스로 9,100,000원을 인출함으로써 횡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25. 06:56경 군포시 L에 있는 'M 주유소'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에 휘발유 52 l 를 주유하면서 위 주유소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마치 위 J인 것처럼 횡령한 J 명의의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위 종업원에게 주유비 100,000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한 다음 회원 서명란에 서명·교부하여 횡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100,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5. 4. 18:00경 군포시 N에 있는 O모텔 203호에서 B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 이상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중탕기를 거치게 하여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5. 20. 20:00경 평택시 P 아파트 103동 101호에서 위 B과 함께 필로폰 약 0.05그램 이상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중탕기를 거치게 하여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7. 1. 00:00경 위 O 모텔 203호에서 위 B과 함께 필로폰 약 0.05그램 이상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중탕기를 거치게 하여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매 및 필로폰 투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Q(같은 날 기소중지)와 함께 2013. 5. 중순 밤 서울 금천구 가산동 소재 가산디지털단지역 인근 도로에서 C로부터 액수미상의 현금을 받고 필로폰 불상량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5. 4. 18:00경 군포시 N에 있는 O모텔 203호에서 A과 함께 필로폰 약 0.05그램 이상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중탕기를 거치게 하여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5. 20. 20:00경 평택시 P 아파트 103동 101호에서 위 A과 함께 필로폰 약 0.05그램 이상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중탕기를 거치게 하여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7. 1. 00:00경 위 O 모텔 203호에서 위 A과 함께 필로폰 약 0.05그램 이상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중탕기를 거치게 하여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1. 03:00경 군포시 N에 있는 O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소재 대림역을 거쳐 다시 위 O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R 에스엠 파이브(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의자 C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5. 중순 밤시간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소재 가산디지털단지역 인근 도로에서 B에게 액수미상의 현금을 주고 필로폰 불상량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6. 26. 16:00경 군포시 N에 있는 O모텔 203호에서 Q와 함께 필로폰 약 0.05그램 이상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중탕기를 거치게 하여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7. 오전경 위 O모텔 203호에서 Q와 함께 필로폰 약 0.05그램 이상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중탕기를 거치게 하여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 C에 대하여)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의 운전면허증 존재여부 확인), 각 추징금산정보고 1. 각 소변검사시인서, 각 간이시약검사결과, 감정의뢰서, 감정의뢰회보 1. 신용카드매출전표,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카드사용내역) 1. 현장사진(무면허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횡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 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 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 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의 범행 중 신용카드 사용 관련 부분은 피해자 J이 피고인 A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 A에게 마약 관련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 C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