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합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33세)와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2. 23. 00:41경 거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E 원룸 204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트레이닝복 바지와 팬티를 벗겨 자신의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다. 피고인은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밀어내며 "하지 마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 안에 넣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두 팔로 피해자의 양 손을 잡아 바닥에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상황수사보고,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F 휴대폰 통화내역사진, 통원진료확인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가 지인 G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및 G 통화기록, 피해자 C 제출 휴대전화 통화상세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중 자신의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빤 사실은 있지만,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거나,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한 사실이 없다. 나. 또한 가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유사강간죄에서 요구하는 정도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들었는데, 피해자가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자 피고인이 갑자기 일어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쳤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트레이닝복 바지와 속옷을 동시에 벗기고 자신의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이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쥐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으려 하였는데,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계속 말하고, 당시 머리를 뒤로 빼거나 고개를 돌리는 등으로 거부를 하였으나 힘으로 잘 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몇 차례 움직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가 바닥에 눕게 되었고,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V자 형태로 벌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넣으려고 하였다. 피해자는 '하지 말라'고 말하며 애원하였지만 겁을 먹고 술도 마셔 몸이 많이 굳어 있어서 저항하기 어려웠고, 무서워서 이불을 덮어 쓰게 되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으나, 항문에 성기가 삽입된다는 느낌과 통증이 있었다. 당시 이불을 덮어쓰고 있었을 때 112나 119에 신고를 하였던 것 같은데 신고한 이후에는 몇 분 동안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정신이 돌아왔을 때 화장실로 도망가서 숨었고, 밖의 상황을 들으면서 같이 일하는 누나인 G에게 문자메시지 및 전화로 도와달라고 요청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 및 대상 신체 부위,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느낌, 피고인의 태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범행 당시와 전후 정황의 주요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생생한 진술을 하였는바, 피해자는 자신이 실제 경험한 내용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피고인은, 최초의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들어서 범죄사실에 대해 알지 못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던 부분을 포함하여 전혀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피해자의 진술을 전면적으로 부인하였다(이때에도 피고인이 잠에서 깨었을 때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알몸으로 변기 옆에 쪼그려 앉아 울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진술은 하였다). 그러다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는데 자신의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가 들어왔고,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피고인의 항문에 넣으려고 하여서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할 뻔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빤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의 행위를 마치 피고인이 한 것처럼 거짓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잘못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진술과는 정반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빤 사실이 있다"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넣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항문에 피해자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결국 넣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최초에 자신의 행동을 전면적으로 숨겼고, 수사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를 가해자로 몰면서 의도적으로 자신이 경험했던 것과 다른 진술을 하였으며,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하였는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감추려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6. 2. 23. 01:23경 "H도서관 앞에 좀 와주시면 안돼요"라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전화를 하였고, 피고인의 형인 F은 같은 날 01:37경 "같이 일하는 동생(G)이 신고를 해달라고 해서 대신 신고를 하는데, 무슨 일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으니 무슨 일인지 확인을 해달라"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전화를 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할 무렵 지인인 G에게 전화하였고(최초 전화 시각 12:41), G에게 112에 신고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G이 F에게 연락을 하였고, F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아무일 없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 후 G이 F에게 다시 피해자가 112 신고를 요청하는 문자를 보냈다는 사실을 알렸고, F이 01:37경 112 신고 전화를 하기에 이르렀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른 112 신고 시점과 G에게 연락한 시점의 순서가 실제 연락 순서와 차이가 있으나, 피해자가 당시 112에 신고를 하고 G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는 사실은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한다. 당시 피해자가 급박하게 112에 신고를 하고 주변에 여러 차례 자신의 상황을 알린 것으로 보아, 피해자가 느꼈던 피고인의 위협과 성적인 행위의 강도가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원룸을 나가면서 피고인의 작업복이 아닌 피해자의 작업복을 입고 나가서 옷이 바뀌었고, 피고인의 출입증, 지갑을 원룸에 놓고나갔음에도,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출입증, 지갑을 받으려 하지 않았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I에 있는 J에 근무하였는데, 피고인의 형 F은 J의 결선팀장이었고, E 원룸 전체가 피고인 아버지의 소유로, 피해자가 거주하던 E 원룸 204호는 F이 J에서 일하는 팀원들의 편의를 위해 숙소로 제공한 곳이었다. 피해자는 검찰에서 "이 사건 이후 회사에 나갈 수 없어서 3일 결근을 하였고, 팀장인 F에게 사정을 설명하였는데, F이 회사를 그만두라고 해서 이 사건 직후 바로 해고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로서는 F 및 피고인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직장을 잃을 여지가 있음에도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고, 굳이 허위 사실을 꾸미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 나. 나아가, 유사강간죄를 구성하는 폭행 및 협박이 존재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형법 제297의2는 유사강간에 관하여 강간 및 강제추행과 마찬가지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라는 동일한 문언을 사용하고 있는데, 유사강간죄의 행위태양, 유사강간죄 조문의 위치, 침해되는 법익의 정도와 이에 따른 법정형 등을 감안할 때, 유사강간죄에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강간죄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고 볼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으려 할 당시 말로 계속 '하지 말라'고 하면서 고개를 계속 돌렸다. 밀치기도 하였는데 힘으로는 무서워서 잘 안됐다."라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으려 할 때 '하지 말라'는 말을 하였으나, 피고인의 표정이 성기를 빨지 않으면 피해를 줄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어서 반항을 하지 못하고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스스로 입을 벌려 버렸다.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저의 항문에 넣으려고 할 때, 저는 '하지 말라'고 말을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두 팔로 저의 양손을 잡아 바닥에 눌러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얼굴이 피고인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더 큰 피해를 입힐 것 같아 보여서 위축이 되어 자포자기를 하게 되었다. 그 당시 피고인이 무표정으로, 아무 말 없이 행위를 하니 저에게는 그것 자체가 공포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 검찰에서 "당시 피고인의 얼굴을 보았는데 피고인은 아무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의 눈에서 읽히는 표정이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다른 어떤 무서운 피해를 입힐 것으로 생각이 들어 저는 입만 벌려준 것이고, 제가 피고인의 성기를 빨거나 하지는 않았다. 당시 조선소에서 근무하면서 피고인이 직접 저에게 폭력 전과 3범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래서 내심 피고인에 대하여 무섭다는 인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건 당일 아무런 말도 없이 무서운 표정으로 피고인이 성기를 저의 입안으로 강제로 넣으려고 하여, 제가 표현하기 어려운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러다 보니 애원하듯 '하지 마라'고 수차례 이야기하였지만 당시 피고인이 너무 무서워 입을 벌려주었던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과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급박하게 112에 신고하고, G에게 여러 차례 도움을 요청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화장실로 도망간 후 쪼그려 앉아 울었고, 그 후 나체 상태로 집 밖에 나가 도움을 요청하였던 점 등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위협을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 ~ 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제1유형에 포함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넣어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하며 자신의 행위를 감추고자 하였고,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보상을 하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