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5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0. 0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동삭로 353에 있는 편도 4차로의 사거리를 평택 방면에서 동삭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정차한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지선에서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8세)가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남, 43세)에게 약 2주간의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9. 20. 01:45경 평택시 F에 있는 ‘G’ 평택 동삭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H에 있는 I교차로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2019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1년 반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도 낮지 않았고, 결국 그 위험을 현실화하여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어 2명의 인적 피해를 야기하기까지 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미한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앞서 본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2. 00:42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처분전력) - 약식명령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기존에도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던 점, 피고인의 음주 수치, 피고인의 음주전력이 약 13여 년 전의 것인 점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3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1. 01:20경 대구 달서구 장기로 277 장기공용주차장 내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3.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운전 거리가 짧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9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거나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11. 11.경 보건복지부장관이 제1급감염병으로 지정한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와 접촉하여 감염병 의심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2020. 11. 12.경 남양주시장으로부터 2020. 11. 23. 12:00까지 남양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격리해 있을 것을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2. 14:00경부터 같은 날 19:03경까지 위 주거지를 이탈하여 도보로 인근에 있는 피의자가 운영하는 가게로 이동하였다가 다시 위 주거지로 귀가함으로써 남양주시장의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남양주시장의 감염병의심자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가격리통지서 발송내역 1. 남양주시장의 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 격리조치 위반자 고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방역 조치로서의 격리조치 위반의 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예방 조치로서의 격리조치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한 격리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와 지역 공동체를 큰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자,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계속되고 있는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도외시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위 특수상해죄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7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 형태로 영업하는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니므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음에도 2020. 4. 22.경부터 2020. 10. 30.경까지 위 장소에서 안마실, 매트, 마사지 오일 등을 갖춘 채 불상의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업소를 방문한 손님들을 상대로 마사지 요금을 받고 손가락 및 손바닥 등을 이용하여 허리, 어깨, 다리 등 전신의 근육을 누르거나 주무르게 하는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홍보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42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에서 세금 절감을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3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같은 날 익산시 B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 측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이체확인증의 기재 1. A이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역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벌금의 감액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죄로 인해 300만 원의 대가를 약속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그와 동액 상당의 벌금액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4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8. 00:15경 전주시 덕진구 C, D 옆 골목길에서부터 같은 구 E, ‘F’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주취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6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6. 04:45경 광주광역시 서구 B아파트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5. 12: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삼전교차로 방면에서 서면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20㎞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에는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려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직진을 하여 마침 위 횡단보도를 그 보행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0세)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위 차량의 왼쪽 앞바퀴가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 부위를 역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1, 2, 3, 4 중족골 개방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두 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무겁다. 피해자의 나이, 상해 부위 및 정도를 고려하면 결과가 중하다. 한편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57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5세)는 ‘C’의 보안업체 팀장과 대리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0. 22. 08:27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C’ 2층 로비에서, 서서 근무하는 시간은 08시30분부터여서 5분 가량 남았는데 피해자가 불쾌한 어투로 “일어서서 근무하세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시비하여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1회 내리치고, 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5. 04: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중흥로 132에 있는 쌍용사거리 도로를 C한의원 쪽에서 오광장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내에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D 쪽에서 E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F 운전의 G K5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뒷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5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상세불명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보고, , 현장사진, 사고당시 영상 사진촬영, 피의차량 블랙박스, 참고 블랙박스 1. 진단서(H) 3장,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직좌신호의 교차로 내에서 좌회전을 하면서 후행차량의 범퍼와 충돌하여 동승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사고로서, 범행의 내용 및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합의를 거절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행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위반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종합보험에 가입하였지만 이 사건 운행이 대리운전기사의 백업운행(소위 ‘콩뛰기’ 운행)에 해당하여 유상운송특약위반으로 종합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였던 점,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가 확대된 부분도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의 책임보험과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의 무보험차 사고특약으로 보상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보험사의 구상권 청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1회 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8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6. 23:3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에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3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7. 02:0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혈중알콜농도 수치는 그다지 높지 않으나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을 감안)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다가 피고인은 판시 전력 이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4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6. 01:25경 경남 진주시 문산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고물상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2006년경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520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의심자에게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등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감염병 증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14.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에서 코로나19 감염병 환자와 접촉하여 2020. 6. 23.경 서울특별시구로구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자가격리를 하고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을 통지받았음에도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휴대전화기의 전원을 꺼놓은 채 자가에서 이탈하여 공무원의 자가격리 조치 및 감염병 증상 유무 조사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4호, 제42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검사 및 격리조치를 거부하고 행방을 감추는 등 감염병 전파의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유리한 정상: 2004년 이후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증상이 발현되지 않자 가볍게 생각하고 검사 등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7. 13:05경 경북 영양군 영양읍 감천리 산 65-1 감천교 전방 30m 도로를 영양읍 방면에서 진보면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좌측으로 굽은 도로이고, 도로가비에 젖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최고속도보다 속도를 줄인 상태에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위 화물차가 진행방향 좌측으로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로 위 도로의 좌측에 설치된 전신주를 들이받고, 이어서 위 도로를 진보면 방면에서 영양읍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0세)가 운전하는 D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우측 문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하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2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두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6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한 점, 피해자 E, C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9. 07: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길에서 피해자 D(남, 57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논현역 부근을 지나던 중 피해자에게 왜 웃냐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누르고,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누르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4) 1. 수사보고(택시 내 블랙박스 영상 관련), - 블랙박스 영상 CD 1장,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분석 및 캡처사진 첨부), - 캡처 사진, 사진(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6월 피고인은 차량을 운행 중이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운전자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칫하면 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높으므로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559

범 죄 사 실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는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들은 2015. 8. 1.경부터 2018. 5. 13.경까지 전북 부안군 C에서 ‘D’라는 숙박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위 업체를 운영하면서 매출을 누락하던 중 2018. 9. 10.경부터 같은 해 10. 26.경까지 정읍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종합소득세 합계 102,699,230원에 대하여 2018. 12. 31.까지 납부하라는 내용의 과세고지를 2018. 12. 3.경 받았고, 현금 영수증 미발행 과태료 272,042,000원에 대하여 2019. 1. 31.까지 납부하라는 내용의 과세고지를 2019. 1. 2.경 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서 매출 누락 사실 등이 발각되어 소득세 등의 세금 납부를 면탈하고자 피고인들의 재산을 은닉․탈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9. 1. 31.경 ‘D’ 소재지인 전북 부안군 E 등 일대를 F에게 11억에 매도하고, 같은 날 채무금을 제외한 매매대금 2억원을 피고인 A의 G 은행 계좌(H)로 송금받았음에도, 피고인 B는 51,560,000원을 바로 현금으로 출금하였고, 5,000만 원권 수표 1매를 인출한 후, 같은 날 I조합 평화동지점에 피고인 B가 위 수표를 제시하여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부동산 매각대금 중 합계 1억 1,560,000원 상당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은닉․탈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매매부동산 내역 1. 세무조사 종결이력 출력물(국세청 엔티스 프로그램) 1.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결의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의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의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의서, 징수결정 상세내역 출력물 1. 매매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위 부동산 매수자 F에 대한 질문서 1.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부동산 매매대금 통장거래 내역 사본 1. A 명의 G 거래내역(부동산 매각대금 입금) 1. A 명의 J은행 금융거래내역, A 명의 K은행 금융거래내역 1. 각 고발인측 금융거래내역 추가 제출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조세범처벌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이 납부하지 않은 종합소득세와 과태료의 합계 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들이 그 납부를 탈루하고자 운영하던 숙박업체를 타인에게 매도한 다음 그 매매대금을 은닉한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은닉한 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다. 이 판결 선고일까지 피고인들이 체납한 세금 등을 다 납부하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공평과세를 목표로 하는 세법 규정을 어긴 것으로 성실하게 납세하는 다른 국민들에게 상대적으로 박탈감과 괴리감을 줄 수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체납한 세금 일부를 납부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더는 숙박업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9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6. 8.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1. 2. 4. 22:24경 대구 북구 B 소재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소재 ‘E’ 점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교통관련 범죄가 다수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6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7. 22:10경 여수시 B에 있는 C은행 여수시청로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2006년 이전의 것을 포함하여 동종전과가 3회 있음),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3.(증거기록 제73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2020고단719호이다) 2021.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와(증거기록 제50쪽 참조) 함께 2020. 7. 4. 04:20경 파주시 C 건물 앞 길에 이르러 그곳에서 피해자 D(32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위 성명불상자(일명 ‘B’)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차도인 도로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이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캡처 사진 등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피의자 항소심 재판계속 중인 사건 확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이 한 이 사건 공동상해 범행의 가해행위의 정도가 상당히 폭력적이고(증거기록 제16쪽 참조) 피해자가 맞고 도로 한복판에 쓰러져 한동안 일어나지 못하는 등 피해가 크다고 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선고기일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회복한 것이 있다거나 용서를 받았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공범인 위 성명불상자(일명 ‘B’)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책임이 무거워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을 2021. 2. 11.자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수가 있어서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7.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삽량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지켜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가속을 하려다가 위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반대방향 도로 쪽으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46세)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0. 12. 27. 23:45경 양산시 물금읍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고도의 흉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시체검안서 1. 피의자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사체 사진 1. 수사보고(브레이크등 점등 여부), 블랙박스 후면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과실로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니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6. 16: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D 경로회관 앞 도로에서, E 쪽에서 F 쪽으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펴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G(여, 8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피해의 가슴 부위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경북 안동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뒷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07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4. 06: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전원로 1에 있는 장기IC사거리 앞 도로를 북변동 쪽에서 한강로사거리 양촌면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하다 마침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 전 중에 있던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D 코란도C 차량의 조수석 앞 문짝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위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팔달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전원로 1 장기IC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프라이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과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등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지 얼마 지나지 않아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바로 전날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을 찾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8. 21:18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김해시 D 아파트 앞길까지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