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6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1. 09:07경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C’앞에서 반대편 ‘D’ 여자 종업원인 E을 바라보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2~3회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면제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그로 인하여 목격자가 상당한 불쾌감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종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이 이르렀다. 피고인은 음주로 인한 전과가 많고, 이 사건 범행 또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25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경 서귀포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페이스북에 게시된 대출광고를 보고, 이를 게시한 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5,000,000원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신분증, 사용하는 계좌, 입·출금내역, 연결된 카드 등을 보내야 한다”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신분증,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계좌번호 1 생략) 및 해당 계좌의 입출금 내역,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각각 사진촬영한 후 D을 통하여 위 사진들과 위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위 불상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금 내역, D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고 피고인이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정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관리단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람이고, C은 B 관리단에서 제외된 67개의 객실에 대해 소유자들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관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10. 5. 09:50경 경주시 D리조트 4층 엘리베이터 옆 계단에서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객실을 돌아다니며 손님들에게 안전 점검을 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따지자 “내가 관리인이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재차 멱살을 잡아 계단 아래로 밀어 떨어트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22. 17:00경 경주시 D리조트 4층 E호 복도 끝 계단 앞에서 서류를 들고 각 객실을 돌아다니면서 메모를 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자 C이 항의하자 “야이시발놈아 니가 뭔데”라고 하면서 들고 있던 서류 받침대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오른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요추부 염좌, 좌측 흉부 좌상, 안면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부분 촬영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F의 진술 관련), 수사보고(A가 촬영한 영상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G에 대한 전화조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범죄사실 제1항 사건 며칠 후인 2019. 10. 7. 병원에서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좌측 슬관절, 좌측 주관절, 양측 대퇴부) 등의 상해진단을 받았고, 범죄사실 제2항 사건 며칠 후인 2020. 5. 25. 병원에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진단을 받았다. 2) 범죄사실 제2항 사건 직후 피해자가 촬영한 사진에는 오른쪽 눈의 타박상과 얼굴 등의 찰과상이 명확히 확인된다. 3)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다가 3층으로 내려가는 등 피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있는 4층으로 다시 올라간 점(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계단에서 넘어져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와 자신을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청소 직원들은 두 사람이 자주 서로를 밀고 당기는 등 몸싸움을 하였는데 일방이 때린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여러 차례 제지에도 불구하고 일어서서 목소리를 높여 다툼을 벌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믿을 수 없는 진술을 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자신이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한 부분까지도 거짓이라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9고정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경 청주시 서원구 B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C가 도둑질을 하거나 고의로 불을 낸 사실이 없음에도 통장인 D 등 3명이 있는 자리에서 "C가 밤에 동네방네 다니면서 도둑질을 하고 다닌다. C가 실수로 불을 낸 것이 아니라 고의로 불을 내었다."라고 말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 통화, 화재사건 신고자 상대 전화통화) 1. 사건송치서(실화), 의견서(절도)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D 등에게 '피해자가 밤에 동네방네 다니면서 도둑질을 하고 다닌다. 피해자가 실수로 불을 낸 것이 아니라 고의로 불을 내었다'고 말을 한 사실, 피해자가 주거지 인근 폐가에서 버려진 물건들을 가지고 나와 처분한 적이 있고, 피고인이 이를 목격한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이 적시한 바와 같이 밤에 동네방네 다니면서 도둑질을 하거나 고의로 불을 지른 사실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밤에 동네방네 다니면서 도둑질을 한다는 것은 폐가에서 버려진 물건들을 가지고 나와 처분하였다는 객관적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을 넘어 중요한 부분에서 합치되지 않는 허위사실이라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04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경남 남해군 D에 있는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의 건축주인 E 주식회사의 사장, 피고인 C과 피해자 F(51세)는 그 직원이고, 피고인 A은 2018. 1. 17.경부터 E 주식회사로부터 위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G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2018. 4. 18.경 유치권행사를 위해 이 사건 다세대주택 건물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내용의 현수막 3장 및 CCTV 3대를 설치한 다음, 같은 날 11:37경 피고인 B에게 "남해 D세대 공사현장 유치권 점유 중입니다. 출입시 무단침입 CCTV 설치 운영 중이니 유의 바랍니다. 현장소장 - A -"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18. 12:31경 위 다세대주택 신축공사현장에 있는 현장사무실 앞에서, 위와 같은 문자를 받고 피해자 F 등 E 주식회사의 직원들과 함께 그곳에 찾아온 H와 다투던 중, 피해자 F가 위 다세대주택 건물 외벽에 설치된 작업발판에 올라가 현수막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피해자를 향해 4회에 걸쳐 던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4. 18. 12:30경 위 다세대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A이 유치권 행사를 위해 위 다세대주택 외벽난간 및 유로폼 고정파이프에 설치해둔 현수막 및 CCTV의 연결선들을 제거하라고 지시하여, C으로 하여금 2018. 4. 18. 12:30경부터 12:40경 사이 위 다세대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가 설치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적혀 있는 현수막 3장의 고정선을 칼로 잘라 그 효용을 해하도록 함으로써 손괴를 교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4. 18. 12:30경부터 12:40경 사이 위 다세대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가 설치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적혀 있는 현수막 3장의 고정선을 칼로 잘라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상해 부위 사진, 돌 사진 1. 현장 사진 1. I,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366조, 제31조 피고인 C :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피고인 B, C) 각 벌금형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6월~2년(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2011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폭력 범죄 전력이 5회 더 있다.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커다란 돌멩이 4개를 던져 그 중 1개를 작업 발판에 서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맞춰 피해자에게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방법이 위험하고, 사안이 무겁다. 그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해자가 현수막을 제거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듯하나, 유치권특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유치권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설령 유치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현수막을 잘라내는 것에 비하여 피해자에게 커다란 돌멩이를 던져 다치게 한 것은 침해된 법익이 훨씬 중대하므로, 정당방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B, C 피고인 B, C은 현수막의 고정선을 잘라 떼어 낸 것은 자구행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설령 피해자의 유치권 행사가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이 철거단행가 처분 내지 본안 소송을 통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이상, 형법 제23조에서 말하는 '법정 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위 행위가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는바, 위 피고인들이 철거단행가처분 등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하여 피해자의 유치권 행사를 배제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위 행위에 수단의 상당성 또는 긴급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0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 4. 23:14경 대구 북구에서 같은 구 C모텔 주차장까지 약 1km 가량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31.경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2. 15.경 위 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4. 23:14경 대구 북구 C모텔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1항 피고인이 운전하는 1항 기재 자동차에 동승하였다가 운전자 A가 술에 취하여 주차를 하지 못하자 A 대신 위 자동차를 약 3m 가량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후 사진촬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대구서부지원 16고약16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8. 9. 25.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당한 한 시민이 뇌사 상태에 빠졌으며 결국 생명을 잃게 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는 입법 개정으로 이어졌고, 2018. 12. 24.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에 이르렀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하면,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법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 과정, 입법 개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의 양형요소를 판단한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0.173%의 만취상태에서 자동차를 1km나 운전하였고, 피고인 B은 2013. 및 2016.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반복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물적 손해를 안기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질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의 경우 운전한 거리가 3m로 극히 짧은 점 등을 감안하여 양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합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에 있는 육군 D부대에서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하였고, 피해자 E(21세)는 위 부대에서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1. 2015. 12. 중순 일자불상 20:00경 위 부대 제3생활관 안에서 침상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밀쳐 눕히고 그 옆에 나란히 누워 팔과 다리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 안아 움직일 수 없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귀에 신음소리를 내면서 허리를 위아래로 흔들며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여러 번 닿게 하였다. 2. 2016. 2. 초순 일자불상 20:00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옆에 나란히 앉아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치우며 거부하는데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수회 만졌다. 3. 2016. 4. 하순 일자불상 20:00경 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옆에 나란히 앉아 오른손으로 어깨동무를 하고 왼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은 다음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렀다. 4. 2016. 5. 중순 일자불상 20:00경 위항과 같은 장소에서 침상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밀쳐 눕히고 그 위에 올라타 귀에 신음소리를 내면서 허리를 위아래로 흔들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여러 번 닿게 하였다. 5. 2016. 6. 하순 일자불상 20:00경 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손을 뻗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자리를 피하기 위해 생활관을 나가는 피해자 쪽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항문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총 5회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3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 군인등강제추행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군인이었던 피고인이 군대 후임인 피해자를 5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군대 선임인 피고인의 각 범행으로 피해자의 심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7고합38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스마트폰 채팅앱인 'C'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D(여, 17세)와 성교행위를 하고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을 지급하는 등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말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위 D과 성교행위를 하고 성매매 대금으로 11만 원을 지급하는 등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규 위반자(A) 적발보고, C 대화내용, D 휴대폰에 저장된 성매수남 연락처,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D과 2회 성매매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D은 피고인과 성매매할 당시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피고인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2차례의 성매매 당시 D이 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이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 판시 범죄사실 각 기재와 같이 D과 2회 성매매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6. 12. 중순경 피고인과 'C'으로 처음 대화할 당시 C 메시지를 통해 피고인에게 자신의 나이와 신체사이즈 등을 밝혔고, 이에 피고인이 '19살이면 미성년자가 아니냐'고 메시지를 보내 자신이 '맞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 후 피고인을 처음 만난 날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고인이 나이를 물어보았고, 이에 자신은 "18살"이라고 대답하며 피고인에게 자신의 신분증을 보여주었다. 모텔 안에서도 피고인이 자신에게 재차 몇 살이냐고 물어 "18살"이라고 대답하였고, 18살이면 무슨 띠냐고 물어 "토끼띠"라고 대답하였으며, 몇 년생이냐고 물어 "1999년생"이라고 대답하였다. 이와 같이 대화를 한 후 자신과 성관계한 사람은 피고인이 확실하다(증거기록 제12쪽 내지 제19쪽, D에 대한 증언 녹취록 제1쪽 내지 제5쪽)."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D의 진술은 실제 경험한 자가 아니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다. 또 피고인과 D은 이 사건 당시 처음 만난 사이인 점, 피고인이 D에게 성매매 대가를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D이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 'C'에 가입할 때는 닉네임과 나이를 설정해야 하고, 20세 미만으로 나이를 설정할 수 없게 되어 있으나, 실제 나이를 확인하는 가입절차가 없어 미성년자도 20세 이상으로 설정하여 가입하는 것에 아무런 제약이 없어 보인다. 실제로 이 사건 당시 만 17세였던 D도 나이를 숨기고 위 'C'에 가입하여 피고인과 연락하였다.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 당시에는, "D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고, E 메시지를 한 사실도 없으며, D에게 돈을 준 것은 D이 경제적으로 어려워보여 그냥 준 것이다(증거기록 제67쪽)."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제2회 경찰 조사 이후부터는 "D와 2회 성매매를 한 것은 맞지만 미성년자인줄은 몰랐다(증거기록 제88쪽, 제89쪽)"라고 진술하면서, 앞서 한 최초진술을 번복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다. D이 이 법정에서 증언할 당시 D의 진술 태도, 앞서 본 D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과 두 차례 성매매 할 당시, D이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0,000원~37,5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지 아니한 청소년인 D의 성을 2회에 걸쳐 매수하였다. 이 같은 범행은 D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는 것은 물론,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 해악도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중고 자동차 매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3. 27.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주식회사 C 소유인 E 아우디 Q7 승용차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승용차에 설정된 저당권이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에는 2018. 12. 11.자로 저당권자 'F 주식회사', 채무자 '주식회사 C', 채권가액 '6,846,000원'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7.경 주식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자동차 판매대금 명목으로 3,8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3. 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컴퓨터로 '자동차양도증명서,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 양식 파일의 '양수인 성명' 란에 'D', '전화번호' 란에 'H', '주소' 란에 '경상남도 I아파트, J호'이라고 기재하고 하단에 '2019년 3월 30일'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D의 성명 옆에 임의로 제작한 D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고, 그 위에 볼 펜으로 '저당권확인'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D 명의의 위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3. 30.경 부산 수영구 수영로 482에 있는 부산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 금련산역 현장민원센터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인 위 자동차양도증명서,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를 행사하였다. 4.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E 아우디 Q7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증 '저당권등록사실'란에 기재된 '저당권설정', '2018-12-11'이라는 문구를 커터칼로 긁어내고 그 위에 수정펜을 덧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1장을 변조하였다. 5.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4. 9.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4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그 변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D의 주거지인 거제시 I아파트, J호로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한 공문서인 위 자동차등록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위조된 자동차양도증명서,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 1. 변조된 자동차등록증, 변조된 자동차등록증 사진 1. 계좌 거래내역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금련산현장민원센터 관계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 변조의 점), 제229조, 제225조, 제30조(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사기죄,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변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8월 이상 3년 8월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범죄 : 공문서변조죄(위조공문서행사죄는 양형인자로 본다)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공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 ~ 2년 나. 제1, 2 경합범죄 :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 본다)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3년 8월[기본범죄 상한 2년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1년)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공문서의 신뢰가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 그 죄질은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도중에 재범하여 그 비난 가능성도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중고차매매를 하면서 저당권을 말소하기 어렵게 되자, 깊이 생각하지 않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이후 판시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은 2019. 5. 31. 말소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59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9. 20:23경 경산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E 방면에서 F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방향 신호가 황색이었음에도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 G여고 방면에서 좌측 H약국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I(19세) 운전의 J HJ125T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1:00경 경산시 K에 있는 L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 I를 다발성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주식회사 M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2,75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제1항 기재 코란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사망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 I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 I의 유족과 합의함,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합60

범죄사실 피해자 C(여, 50세)는 안동시 D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7. 11. 7. 18:00경부터 22:30경까지 일행들과 함께 위 술집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술을 마시다가 나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50경 위 술집으로 혼자 다시 돌아가 홀에서 뒷정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가슴 등을 만졌고, 피해자가 "남편이 곧 온다. 가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거부하며 실랑이를 벌이던 중 바닥에 넘어져 정신을 잃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그녀의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내리고, 자신의 바지도 벗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를 데리러 온 피해자의 동거인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의 부과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2. 이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8. 8. 30.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4. 25. 18:35경 김천시 C에 있는 'D PC방' 여자화장실에서, 화장실 칸막이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근 뒤 변기를 밟고 올라서서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E(가명)을 내려다보는 등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 및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범죄의 내용, 앞선 사건에서 선고된 형량, 피고인의 나이, 심리상태, 가족관계 등 환경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는 형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범행 내용이나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이나 예방 효과에 비해 그에 따른 불이익, 부작용이 너무 크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014

범죄사실 [범죄전력 및 사건 배경] 피고인은 2018. 12. 4. 광주지방법원에 폭행죄로, 2019. 1. 29. 광주지방법원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각 불구속 기소되어, 2019. 5. 10. 광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2018. 9.경까지 피해자 B과 사귄 사실이 있고, 피해자 C은 위 B의 남편이다. 위 사건의 범죄사실 중 폭행 부분은 피고인이 2018. 9. 14.경 피해자 C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것이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부분은 피고인은 2018. 10. 19.경부터 2018. 12. 1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도달하게 했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위 사건의 재판 진행 중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다는 명목으로 아래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0. 19:36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였으나 피해자 C가 대신 전화를 받자 피해자 C에게 "너 씨, 죽을래? 그러니까 씨발놈아, 니가 법적으로 하고 싶으면 해, 야 이 개새끼야, 내가 말하잖아, 좋게 갈거야, 안 갈거야, 그 말만 해, 그러면 너 죽는다. 야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너 남자야, 너 좆 달렸어, 너 말해봐, 너 좆달렸어 안 달렸어, 좋게 이야기하면 좋게 가자, 응? 야, 야 C, 너 들어 새끼야, 씨발놈아, C, 야 이 씨발놈아, 니 마누라 바꿔봐, 개새끼야"라고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주는 문언을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3. 3.경부터 2019. 3. 1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C에게 총 10회에 걸쳐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어 피고인은 2019. 3. 10.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피해자 B에게 77회에 걸쳐 전화하였으나 피해자 B가 전화를 받지 아니하자, 같은 달 22. 17:55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의 휴대전화번호로 "너도 칼이 가야, 묻지 마, 니 남편이랑 같이 가니까, 전화받아요, A, 잘까오, 구밧이, 남편 통? 집 앞에 있을겨, 지금, 원한 거 들어줄게, 말해? 그리 해줄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3. 22.경부터 2019. 6. 9.경까지 사이에 총 397회에 걸쳐 피해자 B의 휴대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 B에게 총 303회[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8, 69 내지 160, 170 내지 238, 253 내지 270, 303 내지 324, 344 내지 397]에 걸쳐, 피해자 C에게 총 103회[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0 및 범죄일람표 순번 49 내지 68, 161 내지 169, 239 내지 252, 271 내지 302, 325 내지 343]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고소인 C가 제출한 자료 첨부), 수사보고(B이 제출한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B이 추가로 제출한 피해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합의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수백 회에 걸쳐서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어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로는 더 이상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5.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20. 05:4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 내로 갑자기 들어가, 위 업소의 주방에서 흉기인 식칼(날 길이 19cm, 총 길이 32cm) 1개를 자신의 상의 안주머니에 넣어 휴대한 상태로 위 업소 인근을 약 25분간 배회하여, 사람의 생명 등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연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흉기 사진 등, 수사기록 18쪽)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