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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5고단1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6. 부산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12.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2. 26. 새벽 무렵 부산 사상구 학장로 268에 있는 부산구치소 4수용동 하층 C실에서 피해자 D(20세)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 부위로 가져가 문지르고, 피해자의 얼굴에 대고 숨을 거칠게 쉬면서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피고인의 다리를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올려 문지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1. 경까지 별지 벌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의 수감 중인 사건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형 중인 교도소 내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3.21: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여, 59세)에게 °C 잠자리 모든 것(39분 3초)'이라는 제목의 동영상 링크를 보내는 것을 비롯하여, 다음 날 09:0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음란물 동영상 22개와 여성음부사진 2개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그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의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및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903

범죄사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10. 17. 저녁경 서울 강남구 D아파트 117동 103호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2그램을 유리병 속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유리병 속에서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필로폰 구입을 원하는 E에게 필로폰 제조 업자인 F를 소개해 주어, E로 하여금 G에게 40만 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2015. 2. 6. 자 검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2015. 4. 15. 자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알선,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E의 부탁으로 이 사건 알선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2012년도에 동종 범죄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바 있는 점, 앞서 본 특별감경인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2. 11,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5.7. 23:30경 경기 광명시 광명동 광명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오리로30길 천왕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총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3. 6. 27.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00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0. 18. 10:00경부터 같은 날 10:50경까지 피고인이 과거 신자였고 피해자 C이 목사로 있는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교회'의 2층 예배당의 설교대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설치된 마이크를 부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예배를 진행하려는 것을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예배 진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0, 18, 10:55 경 제1항의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G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G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수회 차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5, 12, 16, 19:45 수원시 영통구 인계로292번길 22 매탄교회 2층 예배당 앞 입구에서 예배를 보고 나오면서, 위 교회 신도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H에게 "지옥 갈 년, 씨발년, 죽일년"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항의하자, 피해자 H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사건현장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 모욕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따르기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출입하는 교회의 예배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과 교회 신도를 폭행하고 모욕한 것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반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의 건강상태도 염려되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9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6.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7.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2013. 1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등으로 징역 2년 6월 등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2014. 5. 28. 부산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4.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9. 10. 23:30 경 서울 영등포구 D 앞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확인보고),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데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2015. 6. 7. 음주운전을 하여 2015. 7. 7,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약 2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에 대하여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반복된 음주운전에 의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 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 15:10경 서울 광진구 C건물 2층에 있는 공중밀집장소인 D 제5상 영관(H열9번)에서 영화를 관람하던 중, 피고인의 손을 뻗어 옆 좌석(H열10번)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19세)의 허리와 옆구리를 더듬고, 이에 피해자가 반대 방향으로 몸을 피하자 다시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허리에 갖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F 진술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없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음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1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23. 06: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인제대학교 앞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부터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동성아파트 511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6. 23, 06:45경 위 동성아파트 511동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불상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6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적발보고 1. 내사보고(신고 출동 경위에 관한 건 등)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0. 02:3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D(26세)가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거주지가 어디인지를 묻자 D에게 "이리 와봐, 이 씨발놈들아, 너 몇살이야 이 새끼가 형이 말하는데, 이리 와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손에 쥔 다음 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슬리퍼로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에 대한 폭력의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정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주)D의 과장으로서 위 회사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 E의 아들인바,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4. 4. 8.경 위 회사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E은 부장 F이 가지고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송금확인증 및 위 회사 관련 서류가 든 서류봉투를 잡아채어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이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서류봉투를 질취한 것이 아니라 F이 E에게 이를 건네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서류봉투를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서류봉투를 가지고 간 것은 맞지만 처음부터 돌려줄 생각으로 가지고 간 것이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고, 피고인은 회사의 주주로서 서류봉투 속에 든 회사서류를 볼 권리가 있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그 재물을 본래 있었던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781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재물인 판시 서류봉투를 점유자인 F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가져간 점, 피고인은 판시 서류봉투를 장기간 반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판시 서류봉투에 대한 본권 침해의사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설령 피고인이 주주로서 회사서류를 볼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그 방법의 상당성 등 정당행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77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2. 16.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 05:0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쏘나타 승용차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열쇠를 꽂아 위 승용차의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그곳을 지나던 G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G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의자 소지 열쇠 사진, 피해자 차량 사진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의 최근 동종전과 범죄사실) 1. 대구지방법원 2012고약8927 결정문, 2012고약11385 결정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0고단2371, 2011고단636 판결문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차량 유리창에 비친 네온싸인 불빛을 쳐다본 것일 뿐 물건을 훔치기 위해 열쇠로 차량문을 열려고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 소유의 차량이 없음에도 차량 열쇠를 비롯한 여러 종류의 열쇠들을 줄에 묶어 소지하고 있었던 점, 목격자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3분 가량 몸을 구부린 상태로 피해차량의 운전석 쪽에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E은 피해차량이 주차된 곳 부근에는 네온싸인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위 G이 피고인의 수상한 행동을 보고 피고인에게 무엇을 하느냐고 추궁하자 피고인은 미안하다는 말만 하면서 서둘러 현장을 떠나려고 한 점, 피고인은 2012. 4.경과 같은 해 6.경 쇠젓가락이나 열쇠를 이용하여 길가에 주차된 차량문을 열고 물건을 훔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약식기소된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피해차량의 문을 열려고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일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과 거의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재범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질렀음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있어 죄질이 불량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수법이 비교적 단순한 점, 노숙생활을 하던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71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1996. 10. 발행한 당좌수표를 비롯하여 약 4억여원의 채무로 인하여 파산 선고를 받아 신용불량 상태였고, 특별한 재산이나 월수입이 없어 고시원에 거주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 초경 서울 강남구 C빌딩 203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C빌딩 203호를 임차하였는데 중도금과 잔금이 부족하니 E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2,000만원을 빌려주면 2, 3주 안에 꼭 갚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24.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010. 6. 초경 피해자에게 "사정이 생겨서 2, 3주만 더 쓰고 갚겠다, 1,000만원만 더 빌려주면 틀림없이 2, 3주 안에 갚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18.경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010. 7.경 피해자에게 "200만원만 더 빌려주면 2, 3주 내로 전액을 꼭 갚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경 같은 명목으로 2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0. 7. 7.경 서울 강남구 C빌딩 203호에서 있는 사무실에서, D에게 "F이 지방에서 사업을 하는데 500만원을 F에게 빌려주면 내가 보증을 서겠다"라고 말하여 D으로 하여금 피해자 F에게 500만원을 빌려주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3.경 피해자로부터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돈을 사업자금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진술청취) 1. 고소장, 각 현금보관증(증거목록 순번 3, 4번), 결정문(파산선고)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녹취록 1. 현금보관증(증거목록 순번 5번), 변제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이유 사기죄에 대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2, 3주 안에 변제하기로 약속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아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준 사실, 그 당시 이자에 관한 약정이 없었고, 당시 작성한 현금보관증(증거기록 10, 11쪽)에는 '반환을 요구할 시는 언제든지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정히 보관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최초 차용한 2,000만원을 변제기 내에 갚지 못하였음은 물론 위 돈의 변제를 빙자하여 추가적으로 두 번에 걸쳐 합계 1,200만원을 더 차용한 사실, 당시 피고인이 추진하고 있던 게임기 총판 사업이나 사무실 임대 사업은 그 성공 가능성을 장담할 수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구체적인 변제 계획 없이 막연히 당시 추진하고 있던 위 사업이 성공하면 변제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당시 피고인은 파산선고를 받아 신용불량 상태였고, 특별한 재산이나 월수입이 없어 고시원에 거주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는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이유 이 사건 편취금 및 횡령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해자 D으로부터 차용한 돈의 일부를 실제 사무실 임대보증금 및 인테리어 공사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22.18:00경 위 차를 운전하고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882-61 앞 시흥사거리를 말미사거리 방면에서 은행나무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과실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37세)의 몸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E(여, 60세)의 좌측 발을 위 승용차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요치 2주의 좌측족부타박상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요치 10주의 우측 눈주위의 열린상처, 외상성 시신경병증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전화진술서 1. 각 진단서, 안과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1. 상상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 30대 후반인 피해자의 우안에 영구장애가 남을 수도 있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고령임에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으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 역시 이 사건 사고 이후 우울증이 발병하여 적지 않은 심리적인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805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7. 12. 19. 14:09경 충북 청원군 부용면 외천리 국도 부강 과적차량 검문소에서 위 화물트럭에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에 11.6톤, 제4축에 11.4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8, 2, 25. 98고약1106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32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7.16.22:30경 B 그랜저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탄현동에 있는 공용주차장 앞 도로를 탄현마을 4단지 방면에서 탄현지구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그 때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기가 없는 편도 1차선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18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차대교정 등 수리비 합계 1,16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16. 22:30경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있는 가구공단 앞 도로에 서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1500-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보고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2012고단7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소년들이 부모나 동거가족의 귀금속을 절취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청소년들로부터 그들이 집에서 훔쳐온 귀금속을 매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23. 18:41경 대구 남구 C빌라 나동 4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D에 '청소년이 금을 팔 수 있는 방법'을 묻는 질문에 '부모님이나 성인과 함께 판매가 불가능하다면 내가 매입하겠다'는 댓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E(18세)으로부터 그가 아버지인 피해자 F로부터 절취한 시가 100 만원 상당의 금팔찌 (5돈)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6만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9명의 청소년으로부터 시가 합계 13,80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E,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0 의 진술서 1. 각 통신사실 확인자료 1. 각 통신자료 1. 각 통화내역서 1. 각 금융계좌 거래내역 및 통화내역 1. 통장사본 1. 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6. 2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15-56 수협 주안지점 앞 도로를 주안5동사무소 쪽에서 주안역입구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진행 방향 2차로를 지나가던 손수레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네비게이션을 조작하는 등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79세)이 2차로를 따라 끌고 가다 정지한 손수레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위 손수레의 좌측 모서리 끝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가 인도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초범인 점,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본 정상 외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14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일자불상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냉장고에 있는 막걸리를 임의로 꺼내 바닥에 앉아서 마시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0분 간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6. 20.경부터 2015. 5. 하순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제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미상의 빵 1개를 무단으로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3. 중순경부터 같은 해 5. 하순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가게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I, G,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수사)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여러 차례 업무를 방해하여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피해를 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알콜의존증을 앓고 있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입원 중인 점 등을 고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81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사기를 유도거나 카카오톡을 통해 지인을 사칭하여 송금을 요구하고, 위챗 닉네임 'G'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는 피고인들에게 대포카드 수령 및 현금 인출을 지시하고, 피고인들은 위 'G'의 지시에 따라 무인택배함 등에서 타인의 카드를 수령한 다음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불상자에게 무통장 입금해주기는 소위 '인출책'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5. 10.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 11. I 명의 신한은행 계좌(J)로 5,000,000원, 5. 12. K 명의 국민은행 계좌(L)로 5,000,000원, 5. 14. M 명의 신한은행 계좌(N)로 5,000,000원, 0 명의 우리은행 계좌(P)로 3,000,000원 등 총 18,000,000원을 교부받고, 위 'G'는 5. 14. 피고인들에게 Q과 함께 미리 수거하여 소지하고 있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출금을 지시하고, 피고인들은 위 'G'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신한은행 마포중앙지점에서 0 명의 우리은행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로 3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H로부터 18,0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5.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13명으로부터 합계 206,145,636원을 교부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타인 명의의 카드가 가.항 기재와 같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위 'G'의 지시에 따라 5. 14. 경 서울 중랑구 동일로 619, 면목5 주민센터 부근 무인택배함에서 카드를 수거하거나 불상의 방법으로 미리 수령한 R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S)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개의 체크카드를 가방에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0개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챗 닉네임 'T'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 명의의 카드를 명의자들로부터 수령하여 이를 전달하는 일을 제안받고, 위 'T'의 지시에 따라 2018. 4. 20. 부천시 소사구 U에서 V로부터 그 명의의 카드 번호불상의 체크카드 1개를 수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4개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W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4개를 전달·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Y, Z, V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금융기관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자료(신한은행, 신협,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SC제일은행) 1. 수사보고(C, B 각 위챗 대화내용), 수사보고(A, B 각 피해금 인출 CCTV 영상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들: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소년범 감경(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A, B과 성명불상자 간의 공모내용에 비추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해당 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은 성명불상의 공범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피해자가 해당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순간 기수에 이르게 되는 것이므로, 비록 피고인들이 직접 실행에 옮긴 범행 부분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기 피해 금액 중 일부 금액의 인출에 국한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양형의 참작사유로 고려할 수 있을 뿐이고, 피고인들은 각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전체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피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O 피고인 A, B: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송금책, 모집책, 전달책 등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금액이 큰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범행기간이 짧은 점, 위 피고인들이 실제로 인출한 돈은 편취금액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인 점, 피고인 B은 소 년인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0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수거한 후 보관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범행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은 점, 상선의 지시로 카드 수거작업을 할 사람을 모집하고 친구인 X 에게도 일을 시킨 점, 범죄로 취한 이득도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범행을 반성하며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한 점, 1회 이종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