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7. 18: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이웃인 피해자 C(여, 78세)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피해자 안방 문을 열고 방안으로 침입한 다음 “씨벌년아 씹 한 번 하자, 옷 벗어라”라고 말하며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달려들고, “사람 살려!”라고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온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집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안면과 무릎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내사보고서(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1. 피해자 사진 및 주거지 촬영 사진, 상처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ㆍ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공개ㆍ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알츠하이머병으로 진단받은 바 있고, 이 사건 범행 무렵 주량을 넘는 술을 마셔 다소 취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앞서 든 증거들,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의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알츠하이머병이나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판시 범행 일시 당시 피해자의 집 앞에서 서성이다가 피해자의 집 뒤쪽 야산으로 올라간 후 피해자의 집 주방 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나 주변에 발각되지 않고 범행하기 위해 주거침입의 방법과 경로를 의식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가 범행 직후 신발도 신지 않은 채 집 밖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해 신발을 던져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범행 여부를 묻는 이웃 주민인 D에게, 당초 범행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결국 ‘내가 술을 먹고 잘못 됐다’며 범행을 시인한 바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직후 언동에 비추어 볼 때에도, 피고인은 범행 무렵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하는 등 범행을 소극적으로 부인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가 기각된 이후 이루어진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는 피해자 주거에 침입한 방법 및 경로, 그 당시 피해자의 위치, 피고인의 범행 과정, 성기의 삽입 여부, 피해자 도망 당시의 상황 등 범행 당시 및 전후 정황에 대해 상세히 기억하여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년∼9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78세로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행위와 책임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기본범죄인 강간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