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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단8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9. 21:30경 인천 부평구 B 소재 'C'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마사지사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가 이를 전해들은 그곳 카운터 직원인 피해자 D(가명, 여, 30세)으로부터 퇴실요청을 받고 밖으로 나온 뒤, 카운터에서 대금을 환불 처리해 주는 피해자를 보고 '악수나 한번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가 서 있는 카운터 테이블 안쪽으로 들어간 후 이를 보고 놀란 피해자가 뒷걸음질을 하면서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고 카운터 안쪽 의자에 앉은 뒤 피해자를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앉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의 양형인자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2019. 9. 7.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동종 범행을 하였다. -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대인 공포를 겪고 있다. - 피고인이 연로하신 부모님의 건강이 좋지 않다고 호소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정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D 대표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업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15.부터 2017. 8. 31.까지, 2017. 11. 6.부터 2018. 1. 31.까지 미대입시반 실기 전임강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7년 11월 임금 4,599,660원, 12월 임금 600만 원, 2018년 1월 임금 600만 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990,480원 합계 18,590,1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근로자 E의 퇴직금 5,417,23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가. E은 2017. 9. 1.경 위 학원의 일부 지분 50%를 매수하였고, 그로부터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지한 2017년 초순경까지 위 학원을 운영하면서 수익금 명목으로 24,528,400원을 가져갔다. 위 합의해지 당시 원상회복을 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E이 위 돈을 반환하지 않아 피고인은 E의 임금채권에서 E이 가져간 위 돈 상당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상계하였다. 다. 따라서 E의 임금채권 중 3,731,6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소멸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상회복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였는지 피고인은 E을 상대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기한 금원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이 법원 2018가단 102747), 제1심 법원은 위 계약이 합의에 의하여 파기된 것은 맞지만 E에게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 부분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피고인은 위 판결 이후 E과 사이에 원상회복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의 증거를 뒤늦게 발견하였다며 녹취록과 정산표 등을 제출하였다. 피고인 제출 증거에 의하면 E이 피고인을 고소하기 이전에 금전의 정산과 관련하여 일부 대화가 오간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증인 E의 증언, E이 2018. 3. 22.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제출한 자료,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피고인은 별도의 합의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아니한 채 원상회복이 되어야 한다고만 진술하였고, 한편 E은 이러한 점에 대하여 이견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등에 비추어 원상회복에 관한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나. 상계의 대상이 되는 채권인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안이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는 것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사안이라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명확하게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는지도 의문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일종의 상계계약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한편 피고인은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에 관하여, 위 2018가단102747 사건의 판결의 결과에 따라 이를 지급할 계획이었으므로 법정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임금지급의 지연을 정당화시키는 것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 뿐이다. 더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E이 2016. 11. 18.부터 2017. 2. 5.까지 F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였기 때문에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급여, 퇴직금, 연차수당 미지급금 내역, 지분매각계약서 1. 정산표, 입출금거래내역서,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8. 11:25경 고양시 덕양구 B빌라 C호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의 방 안에서 인터넷 설치 작업을 하던 중, 그 곳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발바닥을 손으로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 골 부분과 음부 부위를 손으로 수회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7)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01. 일반적 기준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 안에서 인터넷 설치 작업을 하던 중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 부위 등을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6. 3.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된 때로부터 약 6개월 정도 경과한 시기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 사과의 뜻을 전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될 뿐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1)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총점 8점으로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검사(PCL-R) 결과 총점 11점으로 피고인의 정신병질적 성격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 또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는바, 이에 보호관찰관은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중간'에 해당하는 점을 생각하여 전자장치 부착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2) 이 사건 범죄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에 대하여 후회, 반성하고 정신과 치료를 통한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와 함께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성적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합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무주군 B에 있는 'C스키샵'의 직원이고, 피해자 D(여, 21세)는 2020. 1. 8.부터 위 스키샵에서 일을 시작한 아르바이트생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스키샵과 같은 주소에 있는 'E' 콘도의 각 방을 숙소로 사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 10. 03:52경부터 05:4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혼자 숙소로 사용하는 위 콘도 F호 출입문에 이르러, 그곳 1층 카운터 서랍장에서 꺼내 온 위 F호의 보조키를 이용하여 잠겨있는 위 출입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잠들어 있는 피해자 옆에 누운 상태로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리와 가슴을 만지고, 두 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8) 1. 콘도 CCTV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에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01. 일반적 기준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직장인 'C스키샵'의 직원숙소로 이용되고 있는 E 콘도의 각 방 중 피해자가 투숙 중인 F호의 문을 보조키로 열기 위하여 수차례 시도한 끝에 위 호실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내용 및 수법,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D 대표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에어컨 설치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F(회원 수 30,000명)에 피해자 G이 게재한 구직글에 대하여 2019. 3. 20. 13:31경 '보조로 1주일 일하고 도망간 사람이니 조심'이라는 취지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통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40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의 자백과 반성, 취업 방해 목적과 관련한 고의의 정도 및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댓글을 삭제한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3. 00:16경 남원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53세)이 운영하는 'D'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붙잡고 술값을 지불하고 가라는 취지로 따져 묻자,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값을 내지 않는 문제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8. 12. 1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알코올중독으로 인하여 반복되는 범행을 예방하고자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양산시 F에 있는 G을 비롯하여 여러 곳의 H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각 지점마다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편의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에서 2018. 10. 5.부터 2018. 12. 1.까지 점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1의 2018. 10.분 임금 602,400원, 2018. 11.분 임금 677,700원, 2018. 12.분 임금 75,300원 합계 1,355,4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6,647,3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계약서 미교부 피고인은 2018. 9. 30.경 위 E에서 점원인 근로자 J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8. 12. 1.경 위 G에서 점원인 근로자 K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는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에서 2018. 9. 30.부터 2018. 12. 1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 2018. 6. 23.부터 2018. 12. 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에게 각각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시급 7,000원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M, N, I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사업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근로기준법 위반죄(임금 미지급)와 최저임금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 (4월~8월) 제2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다수범죄의 처리 : 4월~1년 나. 근로기준법위반(근로계약서 미교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다수범죄 처리 : 4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체불 임금과 최저임금 미달 금액의 규모,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971

범죄사실 2019고단971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9. 4. 27. 15:14경부터 같은 날 15:33경 사이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 창동점 3번 코인노래방에서, B은 현금 24,000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지갑을 발견하고, 지갑을 열어 지갑 안에 현금이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은 그 돈을 나누자고 제안하고, C은 자신에게도 그 돈을 나누어 달라고 요청하자 B은 C에게 5,000원을 주고, B과 피고인은 나머지 19,000원을 가지고 위 코인 노래방에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50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2018. 12. 31.경 인터넷 HI 카페 게시판에 '애플 에어팟 이어폰을 14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송금하면 위 이어폰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G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 이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K 계좌(L)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E 창동점 CCTV 자료, 진정서, 이체내역서, 대화내용 캡처라죠(피해자 J),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은 소년이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2020고단250 사건의 경우 F은 처벌을 원하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한미군으로, 한미행정협정 대상자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2세)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 14. 19:33경 평택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그곳에 서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체에 피고인의 상체를 밀착하고 "나와 성관계 한번 하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 피고인은 자진하여 미군 내 약물사용장애 클리닉에 등록하여 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다짐하며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수명령을 면제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위 이수명령의 면제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 D 대표로 인천 강화군 E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8. 7. 29.부터 2018. 9. 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8. 8월 임금 2,210,000원 및 2018. 9월 임금 240,000원 총 2,4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8,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지불각서 1. 일용근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들에 대해 당연히 부담해야 될 임금 지급의무를 외면한 것이다. 임금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의 경우와 달리 관련 법령에서 별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 6명 모두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을 지급받아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284

범죄사실 2019고단1284 피고인은 2019. 4. 24. 21:0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68,000원 상당의 양주 2병, 과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9고단1430 1. 사기 피고인은 2019. 4. 6. 01:00경 파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8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안주, 음료 등을 제공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4. 6. 02: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가 앉아 있던 테이블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지갑 1개와 시가 2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전화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8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1. 내사보고(A의 진술에 대하여) 2019고단1430 1. F, H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사건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29조(절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11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불리한 정상: 사기 범행에 관하여 피해 회복 노력 없음, 다수의 동종 전과(최근 5년 이내 5회 이상 벌금)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횟수,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28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7. 하순 22:00경 인천 동구 B 소재 C 맞은편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피해자 D(여, 51세)의 뒤에서 야구모자와 검정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약 10분 가량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9. 5.경 내지 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경 내지 6.경 사이 일자불상경 인천 동구 송림동 일대 상호 불상의 여인숙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미리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의 찰영 버튼을 눌러 옷걸이에 걸어둔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둔 휴대폰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9. 8.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28. 18:03경 인천 부평구 갈산역에서 도화동 방면으로 가는 번호 불상의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고인이 앉아 있는 좌석에서 우측 대각선 방면의 앞좌석에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여)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등 다리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2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임의동행보고, 감정의뢰 회보서, 범죄혐의 인정사진,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9. 23.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몰래카메라 범죄는 일반 시민 누구라도 범행의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바,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경 피고인 운영의 남양주시 B에 있는 'C' 상호의 애견숍에서, 위 애견숍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이혼한 전남편의 채무를 연대보증 선 것이 있는데, 그 채무 5,000만 원을 갚을 수 있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는 매월 75만 원을 주고, 2018. 5. 5.까지 모두 변제하겠다. 가게를 팔아서라도 돈을 갚아주고, 내가 암웨이 플래티넘 사파이어 등급이라 2017. 12. 에 보너스 명목의 3,600만 원이 들어올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 F 등으로부터 빌린 채무가 총 9,000만 원 상당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말한 연대보증채무가 아닌 기존 연체된 물품대금 지급, 밀린 임대료 등을 지급할 계획이었고, 당시에 피고인이 애견숍을 운영하였지만 수익의 대부분은 비용으로 지출되어 대출을 받아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암웨이로부터 보너스를 받을지 여부도 불분명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7.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4,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통장사본, 공정증서, 개인회생신청기록,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내역,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내역, 피고인 명의의 I조합 계좌내역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 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할 당시 피해자에게 실제의 용도와는 다르게 '이혼한 전남편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이 5,000만 원 남아있는데 그 채무 5,000만 원을 변제할 수 있게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차용금의 용도를 특정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을 기존의 다른 대여금 채무, 밀린 물품대금, 밀린 임대료 및 관리비로 사용하였는바, 피해자가 위와 같은 차용금의 용도를 사실대로 고지 받았더라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빌려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차용 무렵인 2017. 8. 7. 기준 피고인에게는 500,794,695 원의 부채가 있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러한 채무 상황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가게를 팔거나 암웨이로부터 보너스 명목의 3,600만 원을 받아 변제하려 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은 가게 임대료가 5개월째 밀린 상태였고 가게 수익의 대부분은 비용으로 지출되어 피고인도 대출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암웨이 보너스 채권의 존부도 불분명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추후 입금된 연말보너스도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일로부터 불과 4개월만인 2017. 12. 6. 개인회생 신청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있었고,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그 규모가 적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및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리라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현재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자 명목의 소액 이외에는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한 사실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색을 찾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가볍지 아니하고,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여기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제1유형 기본영역 :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사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656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각 범행은 미지급 금액 액수 및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