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1. 4. 10. 19:50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에서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2. 2013. 6. 4. 19:32경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E시장 F식당에서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통고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5호, 구 경범죄처벌법(2013. 5. 22. 법률 제1177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0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1고정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B이라는 상호로 전화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의 범행사실 피고인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0. 12. 14.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위 'B'에서, 약 30평 정도의 규모에 9개의 객실을 갖추고, 각 객실에 컴퓨터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다수의 손님에게 컴퓨터 바탕화면의 아이콘을 클릭하기만 하면 별도의 로그인이나 성인인증절차 없이 남녀가 성기를 드러낸 채 노골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장면들이 묘사된 음란을 영상을 제공하는 전문적인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음란한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범행사실 피고인은,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객실에 전화기, 화상카메라(웹캠) 등을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다수의 손님에게 요금을 받고 'D' 폰팅사이트에 접속하여 그 상대방과 전화 및 화상통화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 작성의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각 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불법정보의 유통금지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국 프리미어리그 축구경기 관람티켓 구매대행을 하는 인터넷 사이트 'B' 대표자이고, 피해자 C는 대구 광역시 소재 주)이반스포츠에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6년 10월 중순경 D 소재 'B'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프리미어리그 티켓 구매 의뢰를 하는 피해자로부터 2006. 11. 26. 맨유와 첼시간의 축구경기 티켓 60장과 2006. 12. 2. 토튼햄과 아스널의 축구경기 티켓 50장을 구입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티켓구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2006. 11. 6. 영국화폐 3,936파운드를 주)이반 스포츠 명의 신한은행계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B' 법인통장 'E"로 송금하는 등 총 6회에 걸쳐 티켓 구매대금 21,400파운드를 넘겨받았으나 2006. 11. 26. 경기 티켓 60장만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12. 2. 경기티켓 50장은 구매하지 않고 구입대금 11,800파운드를 피해자 사전 동의 없이 임의로 피고인 사무실 운영경비로 소비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2006. 12. 2. 경기 티켓 대금 11,800파운드(한화 22,420,000원)을 횡령하여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사본, 송금내역 사본, 확약서 사본 1.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시효 도과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04. 12. 22. 영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14. 1. 23. 귀국하였는데, 위와 같이 피고인이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의 공소시효가 정지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형사소송법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범인이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국외에 체류한 것이 도피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 그 체류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저지하여 범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형벌권을 적정하게 실현하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위 규정이 정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고,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국외 체류기간 동안에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고 볼 것이고, 국외에 체류중인 범인에게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계속 존재하였는지가 의심스러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그 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의 기간, 범인이 귀국할 수 없는 사정이 초래된 경위, 그러한 사정이 존속한 기간이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의 기간과 비교하여 도피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에 충분할 만큼 연속적인 장기의 기간인지, 귀국 의사가 수사기관이나 영사관에 통보되었는지, 피고인의 생활근거지가 어느 곳인지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통상 범인이 외국에서 다른 범죄로 외국의 수감시설에 수감된 경우, 그 범행에 대한 법정형이 당해 범죄의 법정형보다 월등하게 높고, 실제 그 범죄로 인한 수감기간이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 기간보다도 현저하게 길어서 범인이 수감기간 중에 생 활근거지가 있는 우리나라로 돌아오려고 했을 것으로 넉넉잡아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그 수감기간에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유지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그러한 목적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101 판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8년경 누나 F으로부터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통지가 왔다는 것을 전해 듣고도 귀국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고소되었을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고 자인하고 있고, 이 사건을 회피하려고 귀국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달리 영국에서 머무를 이유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의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범죄행위에 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합2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4세)의 모친인 D과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2007. 8.경부터 2010. 10. 경까지 피해자, D 등과 함께 살았다. 피고인은 2009. 7. 말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 침대에서 옆으로 누워 TV를 보던 피해자의 뒤에 있다가 피해자의 웃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확정판결 첨부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 된 것, 이하 같다)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6. 공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현재 피해자의 생모와 헤어진 상태로서 더 이상 피해자와 접촉할 여지가 거의 없어 재범할 가능성이 희박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내지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을 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가중요소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징역 6월)이 법률상 처 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이를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1년 6월로 수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처의 나이 어린 딸을 보호, 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말미암아 한창 성장기에 있는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이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 2009. 7. 1. 시행된 양형기준에 의한다. 있었던 경우와의 형평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 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 검토하면 법정형에 대한 작량감경 후 법이 허용하는 최하한의 형으로 정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36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차량을 구입하여야 하는데 그 비용으로 돈을 빌려달라.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그에 대한 이자는 물론 원금도 자기가 갚아나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아도 중고차량을 구입하고 피해자에게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1.경부터 다음날인 5. 22.경까지 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574

범죄사실 2014. 3. 6.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충남 당진군에 있는 F 배관작업을 해 주면 공사완료 후 공사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를 시키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3. 10.경부터 2014. 3. 15.경까지 공사를 진행하게 한 후 그 대금 10,084,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주문서, 완료확인서, 전자세금계산서 1. 결정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4. 11:40경 C에 있는 대한전문건설협회 D 사무실 내에서, 2013회계연도 제5차 긴급운영위원회의에 참석하여 2013. 10.경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한 E가 처분 신청의 소송대표가 된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운영위원 20여 명이 있는 가운데 위 가처분 신청을 주도한 피해자 F를 지목하며 "내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소송대표가 되었는데 몸통은 어디가고, 내 이름이 거기에 들어갔는지 이해가 안 된다. 나는 소송대표가 되는 것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사실이 없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소송대표가 되는 것을 자발적으로 승낙하였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자발적으로 동의한 것이 아니다. '라고 거짓말하면 결국 위 회의에 참석한 운영위원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했거나 또는 피해자의 강요에 의해서 피고인이 마지못해 동의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거라는 사실도 모두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첨부된 문자메시지)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76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10. 21. 17:50경 광주 서구 C 소재 D 식당에 들어가 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자신의 고향 선배인 사건외 E에게 평소 버릇 없이 대하는 이유를 따져 묻는 과정에서 상호 시비가 되자, 서로 상대방에게 식탁의자를 던지고, 식당거울, 커피자판기, 화분, TV 등을 파손하여 피해자 F(여, 58세) 소유 시가 1,52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발생보고(재물손괴)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피고인들 :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1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5. 23: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업소에서 관리사인 피해자 E(여, 26세)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 제298조(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합6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69 특수강도 피고인 A 검 사 문지원(기소), 황경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5.8.28.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D에 대한 녹취서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누범 및 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은 사실은 맞지만, 당시 칼을 소지하거나 휴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 2.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로 다가와서 일반 커터칼보다 큰 커터칼을 피해자의 배에 갖다 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비록 이 사건 발생으로부터 7년이 지났지만, 당시 길을 지나가면서 평상에 앉아 있던 피고인을 정면으로 보면서 걸어갔는데 가로등이 있어서 분명하게 피고인의 얼굴을 보았고 너무 잘생겨서 기억이 뚜렷하게 남아 있다고 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12명의 사진을 보면서도 피고인의 사진을 단번에 지목하였으며 거울 뒤에 서 있는 피고인을 보고 범인이 분명히 맞다고 진술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 전반에 대해 매우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칼을 소지했었다는 진술 부분을 포함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전반적으로 신빙성이 있다. 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최초로 작성된 문서인 피해자에 대한 2015. 1. 26.자 진술조서에 "피의자 불상에 대한 '절도' 피의사건"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하지만 위 진술조서의 구체적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조서가 강도사건임을 전제로 작성된 것임이 명백해 보이는 사정과 그 조사를 통해 당시 피고인이 칼을 소지하고 있었음이 파악된 후인 2015. 1. 27. 에 작성된 경찰 수사보고(피의자특정)에도 "우리서 제2008-018596호 '절도' 사건"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5. 3. 11. 에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도 "위의 사람에 대한 '절도' 피의사건"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그 '절도'라는 표현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단서에 의하여 25년으로 한다)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후문이 사건 범행이 2009. 9. 4.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과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밤중에 혼자 걸어가는 여자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칼을 갖다 대면서 가방을 빼앗아 간 것으로 범행방법에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데, 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에 이 사건 범행을 보태어 형을 정한다고 하더라도 위 확정된 판결의 양형을 크게 초과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약 7년 전의 일로써 현재는 피고인이 가정을 꾸리고 생업에 종사하면서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를 비롯한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교화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김주식 판사 임태연 판사 박형렬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9. 25.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31. 19:30경 부천시 원미구 B 4층 'C' 가게 앞에서 유모차와의 간격문제로 D와 말다툼을 하다가, D의 일행인 피해자 E(여, 28세)으로부터 그만하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 E의 오른팔을 잡아채면서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D가 끄는 유모차가 피고인 발에 부딪혀 D 및 그 일행인 E, F과 언쟁을 하던 중 이들이 피고인을 둘러싸고 위협적으로 다가와 이를 막고자 손을 뻗어 휘둘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와 유모차가 자신에게 부딪쳤는지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와도 말다툼을 하였고, 그러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할퀴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의 일행인 피해자 F(여, 30세)으로부터 삿대질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피해자 F1 2015. 6. 23.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8.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3. 01:10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배곶로 50에 있는 관공서인 인천부평경찰서 동암지구대에서 재판 중인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참고인인 경찰관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채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 다 죽여버릴거야, 내가 보호관찰 중인데 내가 너희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큰소리를 치며 약 30분간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4. 8.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1. 23. 서울 강서구 강서로 200에 있는 주식회사 현대자동차 화곡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1)와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B YF소나 1)공소장에는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자동차'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피해자를'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타 승용차를 빌리고 피해자에게 2010. 12. 20.부터 2013. 11. 23.까지 매월 938,520원을 납부하는 내용의 자동차 렌트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3. 11. 23. 위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고 자신의 채권자인 C이 운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렌트계약서, 자동차등록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보고), 사건검색 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평소 알고 지내는 지인들과 고의 또는 허위 교통사고로 보험접수를 한후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2009. 1.28.15:20경 인천 남구 주안동 한신아파트 부근 도로상에서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위 사고 지점에 이르러 친구인 C가 운전하던 D 티뷰론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피해 차량 동승자들이 다쳤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삼성화재에 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사전계획 하에 일으킨 고의의 교통사고였으나 이를 마치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보험 접수를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차량 운전자인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가 같은 달 30경 합의금 981,680원, 치료비 88,400원, 차량수리비 652,630원 등 1,722,710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2. 18, 17:20 경 인천 서구 심곡동 한국아파트후문 부근 도로상에서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위 사고 지점에 이르렀을 때, E가 운전하는 F 그랜저 차량 후미를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피해 차량에 동승한 E, G, H, I가 다쳤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에 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사전계획 하에 일으킨 고의 교통사고였으나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 접수를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차량 동승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가 같은 달 22경 합의금 108만 원, 치료비 143,160원, 차량 수리비 250,000원 등 1,473,160원을 지급받고, 동승자 G이 합의금 108만 원, 치료비 151,280원 등 1,231,280원을 지급받고, H가 합의금 108만 원, 치료비 145,310원 등 1,225,310원을 지급받고, I가 합의금 108만 원, 치료비 136,060원 등 1,216,060원을 지급받는 등 합계 5,145,810원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6. 3. 15:00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K목재 사거리 부근 도로상에서 L 봉고III 화물 차량을 운전하여 위 사고 지점에 이르렀을 때, M가 운전하는 N 카니발 차량 후미를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피해 차량에 탑승한 M, O, P, Q, R가 다쳤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메리츠화재에 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친구들이 사전에 계획하여 일으킨 고의 교통사고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차량 동승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가 같은 달 9경 합의금 80만 원, 치료비 153,070원, 차량 수리비 250,000원 등 1,203,070원을 지급받고, 동승자 0이 합의금 80만 원, 치료비 167,740원 등 967,740원을 지급받고, P가 합의금 80만 원, 치료비 167,490원 등 967,490원을 지급받고, Q이 합의금 80만 원, 치료비 149,680원 등 949,680원을 지급받고, R가 합의금 40만 원, 치료비 38,230원 등 438,230원을 지급받는 등 피해차량 동승자 5명이 합계 4,526,210원을 지급받았다. 4. 피고인은 2012. 3. 18. 17:24경 인천 서구 심곡동 농협 사거리 부근 도로상에서 S크라이슬러 차량에 여자친구 T를 태우고 위 사고 지점에 이르렀을 때, 후배 U가 운전하는 V SM3 차량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후미를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가해 차량 운전자 U로 하여금 피고인 및 동승자가 다쳤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삼성화재에 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지인들이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사전에 계획하여 일으킨 고의 교통사고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해 차량 운전자 U 및 피해 차량 동승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같은 달 21 경 합의금 988,590원, 치료비 174,660원 등 1,163,250원을 지급받았다. 5. 피고인은 2012. 6. 16. 15:00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 부근 도로상에서 S 크라이슬러 차량을 타고 위 사고 지점에 이르렀을 때, 친구 W이 운전하는 X 뉴봉고 차량이 후진 중 피고인이 타고 있던 차량 후미를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가해 차량 운전자 W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다쳤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삼성화재에 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친구들이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사전에 계획하여 일으킨 고의 교통사고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해 차량 운전자인 W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같은 달 26경 합의금 750,000원 지급받고, 치료비 103,390원, 차량 수리비 638,000원 등 합계 1,491,39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고보험금 지급내역서 등 첨부), 수사보고(사건분리 송치 및 가담자 피신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2. 26. 21:25경 인천 남구 용현동 새한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B가 운 전하는 C 체어맨 차량에 D, E, F과 함께 동승하여 운행하던 중, G가 운전하는 H 엑센트 차량이 후진하다 피고인이 동승한 차량 후미를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가해 차량 운전자 G로 하여금 피해 차량 동승자들이 다쳤다는 내용으로 피해 보험사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사전 계획 하에 일으킨 고의 교통사고였다. 피고인은 가해 차량 운전자 G, 피해 차량 운전자 B 및 그 동승자들과 사전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3. 4. 합의금 100만원, 치료비 413,110원 등 합계 1,413,11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18번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자동차사고접수 및 내용, 각 대인합의금사정 및 지급품의서, 각 합의서, 각 진단서, 각 대인치료비사정 및 지급품의서, 각 치료비 심사내역서, 각 진료비 청구 명세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1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350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26. 08: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혈중알콜농도 0.052%의 주취상태로 위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 앞길을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갈삼사거리에서 부평공고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해자 D(남, 59세)가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승합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에 앞서 주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는 등 피해차량의 뒤를 따라 가게 되었으므로, 그 동정을 살피고 정지할 경우 충격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주행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 등으로 피해차량의 뒷 부분 등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경추부 염좌' 등 전치 3주1) 의 상해에,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2세)로 하여금 '경추부 염좌' 등 전치 3주) 의 상해에 각각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부평구 부개동 번지 불상의 기사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D), 진단서(F) 1) 공소장에는 "2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수사기록 35면 참조). 2) 공소장에는 "2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수사기록 36면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8. 01: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운영의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고 테이블 아래로 내리쳐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에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27세), 피해자 F(32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들을 향하여 깨진 소주병을 휘두르고, 팔꿈치로 피해자 E의 얼굴과 배를 각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들에게 각 오른손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27면) 1. 범행도구 사진(깨진 소주병), 각 피해자 E 상해부위 사진, 피해자 F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6. 22:17경 인천 서구 원창동 소재 한우리돈우리 식당 앞 노상부터 같은 구 석남동 소재 SK정유 앞 노상까지 약 2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31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은행 통장, 체크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3. 11.경 인천 연수구 선학동에 있는 '선학동 농협'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 B1)를 개설하여 통장 및 체크카드를 발급받고, 그 직후 그 부근에서 위 통장과 체크카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40만 원을 받는 대가로 교부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2. 같은 달 초경 기업은행 구월동지점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C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 D2))를 개설하여 통장 및 체크카드를 발급받고, 다음 날 선학동에 있는 PC방 앞에서 위 통장 및 체크카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40만 원을 받는 대가로 교부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유상으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피해신고서 1. 이체내역, 농협회신, 기업은행의 회신자료 1.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6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공소장에는 "G"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수사기록 2권 7, 16 면 참조). 2) 공소장에는 "H"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수사기록 4권 8, 41면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5. 22.경부터 2010. 11. 15. 경까지 인천 남동구 B에서 C(사업자등록번호 D)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25.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447-1에 있는 남인천세무서에서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실제로 E 등과 거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31,679,000원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233,550,000원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성명불상의 위 세무서 직원에게 각각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개인사업자 종결 보고서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09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09년 2기)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에 대한 벌금액을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00,000원{= 벌금 7,500,000원(허위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 + 벌금 7,500,000원 (허위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교육컨텐츠개발)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1.부터 2014. 2.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3년 3월 임금 48,970원, 4월 임금 126,800원, 7월 임금 423,100원, 8월 임금 319,800원, 12월 임금 120,870원, 2014년 1월 임금 290,100원, 2월 임금 200,000원 등 합계 1,529,640원을 당사자 사이에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1.부터 2014. 2.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4,268,21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