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정29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4월경부터 ㈜B 전 대표였던 자이다. 피해자 C은 ㈜D 대표인 자이다. 2017. 6. 20. 여주시와 E는 F 골재 채취장의 골재에 대해 매수 계약을 체결하였고, E는 ㈜B과 골재 위탁 판매 계약을 체결하였었다. 그러나 ㈜B의 무자료 골재 횡령 등 비위행위로 인해 E와 계약이 해지된 뒤 E는 여주시에 9차분 골재 매매대금 10억 4천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해 2020. 5. 20. 여주시와도 매매계약이 해지되었다. 이후 여주시는 E로부터 F 골재 채취장 현장을 넘겨받고 남은 골재를 인수한 뒤 ㈜D과 골재 매매계약을 새롭게 체결하였다. ㈜B은 E와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E에 골재 선급금 채권이 있다며 골재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20. 7. 16. 21:35-21:50경 여주시 G에 있는 H 적치장 입구에서, 위 적치장 골재에 대해 반출금지가처분 신청하여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피해자 C(남,68세)이 대표로 있는 ㈜D에서 모래, 자갈 일부를 반출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대여한 I 굴착기를 적치장 입구 일부를 가로막는 방법으로 주차해 놓아 진·출입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준설토 반출 작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달 23. 20:20-20: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적치장 입구에 주차되어 있던 대여한 I 굴착기를 이동하여 적치장 입구 전체를 가로막는 방법으로 진·출입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준설토 반출 작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달 30. 12: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적치장 입구에 주차해 놓은 대여한 I 굴착기 주변으로 틈새가 있어 차량 통행이 가능한 것을 알고 굴착기를 이동하고, 붐대를 앞으로 펴 진·출입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준설토 반출 작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반출금지가처분 소송건과 관련 답변서, CCTV 영상 캡쳐 사진, 내사보고(피해현장 CCTV 영상 CD 첨부건),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피해 사진 및 영상 자료 첨부건), 피해 사진, 수사보고(사건현장 CCTC 수사), CCTV 영상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업을 보호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련 반출금 지가처분 소송의 결과,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CCTV 영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민사상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출 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골재채취장 입구에 굴착기를 주차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7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4회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3. 02:55경 강원도 평창군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강릉시 C펜션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3. 02:55경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펜션 인근 도로를 금진항 쪽에서 금진해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며 피고인의 앞에서는 다른 차량이 주행하고 있어 시야가 제한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 거리를 두어 시야를 확보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리어카를 끌며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남, 6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영월지원 2013고단519, 2009고단475, 2003고단217, 2002고단455호 판결문 총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9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5. 19:10경 서울 도봉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E 등과 함께 방문하여 도박을 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도박장소를 제공하지 않는다며 돌아갈 것을 요구하자, 그곳 거실에 있는 시가미상의 탁자를 뒤엎어 탁자 위에 놓인 유리를 깨뜨리는 등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52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0세)은 서울 성동구 C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직장동료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5. 15. 07:14경 위 C 1층 안내데스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경비근무 교대 관련하여 인수·인계를 받는 과정에서 “어 그랬구나”라고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지 말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위를 1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 부위를 1회를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2회 내리찍듯이 가격하고, 상체를 일으키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CCTV 확인 수사), 수사보고서(탐문수사)(D의 진술 기재 부분은 제외),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사실에 관하여 주요 부분이 일관되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될 부담감, 무고죄 또는 위증죄로 처벌받게 될 지도 모르는 위험 등을 감수하고 피해사실을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E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흉골의 폐쇄성 골절로 진단받은 점, 이 사건 발생일시와 피해자가 병원진료를 받은 일시가 매우 근접하고, 달리 피해자의 상해 발생에 피고인의 범행 이외의 다른 원인이 개입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유죄가 넉넉히 인정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34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8.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평화광장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였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일시정지 후 서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6승용차의 뒤 범퍼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28. 21:05경 목포시 E아파트에서부터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짚그랜드체로키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진단서,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후면 카메라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두 차례 벌금형 전력 있는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최종 동종 처벌전력과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0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7. 17:50경 부산 부산진구 B마을 부근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식당’ 앞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11. 7. 17:5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E 아파트 방면에서 F대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전방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G(여, 4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해차량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H(남, 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주행거리, 전과관계, 사고경위 및 상해정도, 합의 여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795

범 죄 사 실 2021고단79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6.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9. 27.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2.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8. 14. 제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8. 10. 21.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함으로써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1. 4. 17. 범행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4. 17. 12:52경 제주시 B에 있는 D주점에서 K을 폭행하고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L(남, 49세)이 피고인에게 “A아 술 좀 조용히 먹게”라고 하며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눈 부위를 향해 집어던져 왼쪽 눈을 맞추고 이어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뒤로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 및 눈꺼풀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C(여, 60세)이 운영하는 위 D주점에서 위와 같이 포차 손님인 위 K, L을 폭행하고 크게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1. 4. 21.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21. 11:00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위 D주점에서 위와 같이 포차 손님인 M을 폭행하고 그곳 의자를 잡아 던지려고 하고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불응하면서 안주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4. 21. 12:10경 제주동부경찰서 중앙지구대 주차장에서 경찰공무원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고인을 호송하기 위해 순찰차에 탑승시키려 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발로 순찰차 오른쪽 뒤 펜더 부분을 수회 걷어차 일정부분(가로 1.5cm, 세로 2cm)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21고정255 피고인은 2020. 2. 5. 08:5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잘 먹고 잘 살아라 야비하게 살지 말고 노숙자들 등 쳐먹지 말고, 여기까지 해서 그만 보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자신의 테이블을 넘어뜨리고, 그 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야 이런 양아치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L, C, N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관련영상CD,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기간 확인), 누범자료 송치서 사본 2021고정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진술서, 참고인진술서,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전과로 복역 후 출소한 이후에도 여러 차례 유사한 유형의 폭력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으나 성행을 개선하지 못하고 결국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금주 의지와 법질서 준수의지가 결여되어 있다고 보이고 그만큼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함과 동시에 피고인을 일정 시간사회로부터 격리하여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시간을 갖게 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21. 4. 17. 12:52경 제주시 B에 있는 D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K(남, 47세)을 위해 피고인이 대신 결제·주문한 물건에 관하여 피해자가 제때 대금을 안준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빗자루를 들고 재차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2021. 4. 21. 11:00경 위 D주점에서 피해자 M(남, 57세)이 자신의 말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빈 막걸리병과 물티슈케이스를 집어던지고 자신이 신고 있던 슬리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는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그렇다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를 적용하여 위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722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7. 30. 11:20경 파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65세)에게 찾아가 이혼한 배우자이자 피해자의 여동생인 E의 소재를 물어보는 과정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마침 소지 중이던 과도(총 길이 약 22cm, 날 길이 약 12cm)를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귀 뒷부분에 치료일수 미상의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거실 안으로 도망치면서 문을 닫고 피고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자, 위 문을 수회 걷어차 시가 30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과도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 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직접 휘둘러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해자가 상당히 큰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3. 21:04경 충남 부여군 B 상가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인 피해자 D(남, 45세)이 이전에 그 배우자에게 ‘피고인의 행실이 좋지 않은 것 같으니 어울리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것에 대해 항의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남자관계가 복잡하다’, ‘왜 내 와이프와 어울려 다니냐’는 등의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위 C 편의점 카운터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총 길이 약 15cm, 칼날 길이 약 4cm)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나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위 커터칼날 또는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긁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 피부 찰과상(눈과 귀 사이에 약 2cm 길이, 볼과턱 사이에 약 6cm 길이)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수급자로서 3명의 자녀를 혼자 어렵게 양육하고 있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벌금 1회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79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1. 22:32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1. 22:32경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 정문을 진입하여 D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125cc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오토바이에 수리비 3,82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내재된 위험성, 만취상태(0.176%)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오토바이를 정면으로 들이받아 상당히 파손시키고도 그대로 진행한 점(이후 주차 중 다른 차량을 다시 손괴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사고경위조차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초범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종합보험 가입에 따른 보상처리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3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5. 04:50경 양산시 B에 있는 C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외모비하 발언 및 욕설을 듣고 피고인의 목과 팔을 밀치는 피해자 D(남, 22세)에게 화가 나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 및 하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소견서, 진료증명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을 완전히 잃어 자신을 전혀 방어할 수 없는 상태가 될 때까지 적지 않은 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고인의 그와 같은 폭력으로 인해 피해자는 안와 내벽 및 하벽 골절을 비롯한 매우 중한 상해를 입은 후 그에 따른 후유증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을 반드시 엄벌에 처할 것을 지속적으로 탄원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후 약 10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다는 취지로 계속 주장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0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 23:40경 광주 광산구 B에서 피해자 C(여, 36세) 등 회사 관계자들과 회식 후,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피해자의 차량 뒷좌석에 피해자와 동승하여 목적지인 광주 서구 D건물 부근까지 이동하는 차안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목적지에 도착하여 대리기사가 떠나자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강제로 눕힌 후 상의를 걷어 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입으로 애무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직후부터 피해자에게 사죄의 마음을 표현해 왔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 전과 없고, 2000년 이전 2회의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전주지방법원-2021고단8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9. 20:58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한의원 앞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E병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이 진행하던 2차로에서 1차로로 급격하게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주행 중이던 피해자 F(여, 4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와 동승자인 G(남, 2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3 승용차를 수리비 1,582,24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도로에 비산물이 있는 상태에서 도망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 자체만으로도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사고 직후 코피가 나고 어지러워서 현장을 이탈하여 집으로 갔고, 집에서 기절했다가 깨어났다고 변명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변명은 거짓임이 분명하고, 피고인은 단시 자신의 음주운전사실을 숨기기 위해 도망간 것에 불과하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상황에서 이 사건과 같이 음주운전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망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바, 이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시키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반드시 필요하다. 피해자 F는 자신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서 피고인으로부터 술냄새는 맡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의 눈이 풀린 상태였고, 코피는 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목격자 H는 피고인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지 않아서 제대로 보았는데, 피고인의 눈이 풀리고 얼굴이 붉은 상태였고, 걸음걸이가 비틀비틀하였으며, 피를 흘리거나 외상 입은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피고인과 보험회사 직원의 대화에서, 보험회사 직원은 피고인에게 다친 데가 없는지 물어보았는데, 피고인은 “다친 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후 집으로 귀가하여 기절하였고, 다음날 오전 07:30경 경찰관과 통화 후 다시 정신을 잃었다가 14:00경 깨어났다고 변명하였는데, 보험회사 직원과 통화하고 현장을 이탈한 후 2건의 발신내역과 다음날 경찰관과 통화한 후 기절하거나 정신을 잃었다는 시간에 11건의 발신통화 내역이 존재한다. 피고인은 2015년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사실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측 보험회사 직원과 피해자 측 보험회사 직원이 거의 동시에 사고현장에 도착한 것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직후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피해자들로서는 보험회사 직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특별준수사항으로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을 하지 말 것을 부과].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6세)의 주거지 아래층에 거주하는 자로서 2020. 9. 26.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주거지에 소음매트 등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둔 틈을 타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 폭행 등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26.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엘리베이터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B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1.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4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1. 20:46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B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민들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C(여, 60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과 사고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6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9. 22:4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해 얼굴이 붉고 말을 더듬으며 보행 시 많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티배수지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의 맞은편에서 직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코란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일시 경 부산 서구 F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피해자),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내사보고서 – 사고장면(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진단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9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30. 00:35경 서울 마포구 B 앞 C공원 산책로에서 친구와 함께 대화하며 서있던 피해자 D(여, 23세)을 뒤에서 지나치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바 없고, 공소제기 후 현재까지 소재불명인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0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6. 26.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B에 있는, C 앞 주택가 이면도로 교차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 네거리 교차로 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주시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F(남, 2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전면부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G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에서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 차량에 탈착교환 등 수리비 약 455,345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아니하는 등 약식명령이 고지된 이후 양형의 요소가 되는 정상에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2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5. 1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화성시 B 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운전거리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