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7.경부터 2010. 2. 18.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 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서울보증보험 E대리점에서 경리직원으로 보험료 수금 및 보험증권 발급 등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4. 2. 위 E대리점에서, 고객인 F이 서울보증보험 보험료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 한국씨티은행 계좌에 입금한 816,75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 사적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7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7,023,040원(공소사실 중 이 부분 기재 및 범죄일람표 합계란 기재 금원은 오기로 보인다)을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대질부분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거래소 증권 미발급 명세서, 거래내역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원미만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 이상이 전과가 없는 점, 횡령금 중 4,000만원 여는 신청취지에 따라 보험증권을 발급하여 줌으로써 변제한 셈이 된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도 피해자에게 450만원을 지급하여 일부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유흥비 조달 등을 위한 범행은 아니어서 동기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비교적 작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노모를 부양할 처지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합13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23. 06:20경 천안시 성환읍 성환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용이동 평택대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7. 9. 23. 06:30경 평택대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 '도로 가운데 차가 서 있고 운전자가 그 안에서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피해자 순경 E(25세)이 위 승용차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면서 술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차에서 내릴 것을 지시하자, 음주측정을 면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시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손잡이에 손이 끼인 피해자를 약 3~4m 끌고 가다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바퀴로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밟고 지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를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하한만을 따르기로 함] 3. 선고형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죄질이 좋지 않은 범행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경찰관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300만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1947

범죄사실 1. 피고인 B(성명불상자와 공동범행) 피고인은 도난이나 분실된 스마트폰을 매입하는 '모집책'이고, 성명불상자는 일명 '대포폰'을 개설한 후 인터넷에 스마트폰을 구입한다는 글을 올려놓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하는 스마트폰 판매자가 있으면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이를 구입하도록 하는 일명 '사장'으로,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스마트폰을 구입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3. 19. 23:00경 서울 관악구 C 쇼핑센터 1층 건물 입구에서 위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D으로부터 그가 몰래 가져온 피해자 E 소유의 LG옵티머스 LTE 스마트폰 1대와 피해자를 알 수 없는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계 32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20. 21: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소재 영등포역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스마트폰을 판매하려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를 알 수 없는 갤럭시S2(일련번호:F) 스마트폰 1대와 피해자를 알 수 없는 갤럭시S(일련번호:G)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계 2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3. 20. 23:00경 서울 강남구 H 부근 I 커피숍 내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스마트폰을 판매하려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 J 소유의 아이폰4S(일련번호:K) 스마트폰 1대와 피해자 L 소유의 갤럭시S(일련번호:M) 스마트폰 1대와 피해자를 알 수 없는 옵티머스 LTE(일련번호:N)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계 4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3. 23. 23:00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 소재 상록구청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스마트폰을 판매하려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 O 소유의 갤럭시S2(일련번호:P) 스마트폰 1대와 피해자를 알 수 없는 갤럭시S(일련번호:Q) 스마트폰 1대와 피해자를 알 수 없는 옵티머스 LTE(일련번호:N)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계 3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3. 24. 00:00경 안산시 상록구 R아파트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스마트폰을 판매하려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 S 소유 갤럭시S2(일련번호:T) 스마트폰 1대와 피해자 U 소유의 갤럭시S2(일련번호:V)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계 4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총 5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W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도난이나 분실된 스마트폰을 매입하는 '모집책'이고, W은 일명 '대포폰'을 개설한 후 인터넷에 스마트폰을 구입한다는 글을 올려놓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하는 스마트폰 판매자가 있으면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이를 구입하도록 하는 일명 '사장'으로, 피고인은 W과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스마트폰을 구입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3. 25. 18:00경 구리시 인창동 소재 구리역 부근 노상에서 위 W의 지시를 받고, X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Y 소유의 갤럭시S2(일련번호:Z)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1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26. 01:00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소재 회기역 부근 노상에서 위 W의 지시를 받고, AA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AB 소유의 갤럭시S2(일련번호:AC) 스마트폰 1대와 피해자 AD 소유의 갤럭시S2(일련번호:AE)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계 4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2. 하순경 일자불상 14:0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내에서 위 W의 지시를 받고, 스마트폰을 판매하려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고속버스 화물택배로 배송되어 온 피해자를 알 수 없는 갤럭시S(일련번호:AF)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상의 금액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2. 하순경 일자불상 14:0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내에서 위 W의 지시를 받고, AG로부터 AH가 절취하여 처분을 의뢰하였던 피해자를 알 수 없는 갤럭시 노트 스마트폰 1대와 피해자를 알 수 없는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계 36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3. 2. 야간 시간 불상경 서울 동대문구 AI 부근 AJ 앞 노상에서 위 W의 지시를 받고, AK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AL 소유의 아이폰4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3. 14. 21:00경 서울 동대문구 AI 부근 AJ 앞 노상에서 위 W의 지시를 받고, AK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AM 소유의 아이폰3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4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과 공모하여 총 6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AN, AK, AA, AH, AG, X,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AB, S, L, AD, U, O, AM, AL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증거기록 51면, 572면) 1. 각 사진기록(증거기록 60면, 576면, 65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장물취득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0.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5. 7. 08:30 ~ 09:00경 제주시 C에 있는 'D마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B가 주차해 둔 E 화물차의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의자 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약속어음 3장(액면금 합계 9,814,000원), 현금 100,000원, 50,000원 권 'D마트' 상품권 10장, 시가 40,000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 1개가 들어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여성용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2. 5. 11:50 ~ 12:05경 위 'D마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F이 주차해 둔 G 1t 포터 화물차의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 3장(액면금 합계 2,564,000원 상당), 100,000원 권 자기앞수표 6장, 각종 통장 10개, 도장 2개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B 작성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경합범이므로)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죄사실 및 관련 제반 정상을 감안 기타 :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11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4. 04:30경 피해자 C(67세)가 운행하는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수원시 권선구 D 인근 골목길에 이르러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횡설수설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대로로 나오기 위하여 위 택시를 계속 운행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때리고,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한 후 하차하자 피해자를 따라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머리를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7회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형집행 종료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징역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새벽에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를 운행하던 고령의 피해자를 때리고 밖으로 피신한 피해자를 따라나가 폭행한 것도 모자라 택시비만 주면 사건 처리를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척하며 다가가 재차 폭행하는 등 본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다 피고인에게 3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이미 8차례의 폭력 범죄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6. 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경 서울 성동구 상왕십리동에 있는 양지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B에게 "C 상가 5곳을 이미 계약을 한 상태인데 잔금이 들어올 때까지 사무실운영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11. 31.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가를 계약한 사실이 없어서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3.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2013. 2.경 같은 명목으로 300만원을, 2013. 4.경 같은 명목으로 500만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1,8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수사보고(피해금액 지급일자 정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7. 08:00경 부천시 B에 있는 C호텔 앞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32세, 남)이 점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명의 E 아우디 A7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차량 보조키를 이용하여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석 앉아 시동을 건 후 불상지로 위 차량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명의의 시가 미상의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내역서 1. 속기록 1. 아우디 차량 사진, 아우디 차량 도난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맡길 당시 피해자가 차량을 운행하지 않고 보관만하기로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하고 불법주차를 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발견하고 가지고 온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비록 약정에 기한 인도 등의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취거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도4546 판결 참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맡겼는바, 이 사건 차량의 점유는 온전히 피해자에게 이전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를 가져가서는 안 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약속과 달리 차량을 운행하였고 관리를 소홀히 하여 차량에 손상이 생겼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달리 주장을 하고 있는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가져가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사건 차량 안에 피해자 소유의 서류가방, 지갑 등도 있었다), 피고인이 차량을 가져간 이후 이를 다시 반환하거나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았는바, 일시적으로 차량을 가져간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가져갈 당시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 측에 800만 원을 변제한 점(증거기록 제196, 290, 291쪽),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금액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269

범죄사실 누구든지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7. 하순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109동 25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5F-UR-144 4.41g과 AKB-48, 5-MeO-DALT 0.67g 상당을 주문하고 피고인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로 그 대금 246,621원을 결제하여, 2013. 7. 29.경 미국 이하 불상지에서 발송된 국제특송화물(NO E)에 담긴 5F-UR-144 4.41g과 AKB-48, 5-MeO-DALT 0.67g 상당을 대한한공 258편을 통하여 2013. 8. 1. 인천 중구 운서동 소재 인천국제공항 한진 세관검사장으로 배송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5F-UR-144 4.41g과 AKB-48, 5-MeO-DALT 0.67g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적발보고서, 사진 1. 공고문 1. 운송장, 배송조회 내역,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5조의2 제5항,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유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5F-UR-144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7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향정 가.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기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위 양형인자를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임시마약류의 양이 그리 많지 않은 편인 점, 피고인은 스스로 흡연할 목적으로 임시마약류를 수입하였을 뿐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및 불리한 정상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임시마약류를 수입한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그 자체로 중대한 범행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도 두 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을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위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되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2세)의 남편으로 2013. 5.경부터 피해자와 별거하게 되면서 서울 마포구 D아파트 201동 511호에는 피해자만 거주하게 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및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3. 7. 25. 21:00경 위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서 창문 유리 틈 사이로 양철 막대를 밀어 넣어 잠금장치를 풀고 창문을 열고 위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가.항과 같이 주거에 칩입한 피고인을 보고 놀라 아파트 복도로 도망가자 부엌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총 길이 24센티미터, 칼날 길이 12센티미터)을 들고 피해자를 뒤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넘어뜨린 후 위 부엌칼을 피해자의 배에 겨누며 "도망가면 죽여 버린다."라고 하고, 다시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쪽으로 도망가자 뒤따라가 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7. 26. 02:00경 위 D아파트 6층 복도에서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1층 주차장에 주차 중인 E지구대 소속 F 112 순찰차에 화분을 던져 운전석 뒷문 부분을 찌그러뜨리는 방법으로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3. 주거침입, 재물손괴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피고인은 2013. 7. 26. 04:00경 피해자의 신고로 조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가 마포경찰서에서 피해자로 조사를 받는 사이에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공동소유의 그릇, 액자 등을 집어던져 세면대, 식탁, 책상 유리, 출입문 유리, 장식장, 텔레비전 등을 깨뜨리고 옷장에 있는 옷과 이불을 꺼내 식용유를 뿌리는 등 피해금액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고, 냉장고 위 칸에 피고인의 베인 손가락의 피로 "죽어 귀신돼도 돌아온다."라고 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공동소유의 물건을 손괴하고, 피고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순찰차 사진,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흉기 휴대 폭행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각 주거침입의 점 :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다. 공용물건 손상의 점 :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라.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마. 보복 목적 협박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 범죄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4월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임) 나. 제2 범죄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2월 (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2월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임) 다.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없는 공용물건손상죄 등과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거 중인 아내인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를 들고 폭행한 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아내의 주거지로 찾아가 협박을 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은 일부 범행으로 수사를 받았음에도 그 직후 피해자를 찾아가 수사기관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80세가 넘은 노모와 12세의 어린 딸을 양육해야 하는 점,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처지를 헤아려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종교의 신도로서 2016. 11. 1. 11:21경 주소지인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12. 5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삼일로에 있는 26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 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기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위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정당한 제한이다(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또,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병역법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 나아가,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병역법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아니하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4539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 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이를 거부할 경우 다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수사 및 재판 절차에 성실하게 임해온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8. 04:01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모텔 주차장에서, '술 취한 투숙객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안산단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격앙된 목소리로 "이 새끼들아, 씹새끼들, 병신새끼들, 니들이 뭐를 알겠냐?"라며 욕설을 하고, 위 E이 피고인에게 상황설명을 해주려고 다가가자 왼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끌어당겼고, 이에 위 E이 피고인의 손을 잡고 제지하자 "내가 청와대에 아는 사람이 있다. 나를 감당할 수 있겠냐? 니들 새끼들은 내가 죽일 수 있다. 법을 좆도 모르는 것들이, 병신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왼발로 위 E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특히 최일선에서 사회의 안전과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력 등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행위는 엄정하게 다스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위 제복공무원에 대한 위해행위에 관하여 엄격한 처벌을 하는 것은 치안공권력의 엄숙함을 보장하는 것이고, 이는 결국 일반 시민의 이익으로 돌아가게 된다.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 폭언 등의 공무집행방해행위에 대하여 온정적 시각으로 벌금형 등의 선처를 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5. 0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 소재 E 앞 도로를 F에 있는 G 방면에서 H호텔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자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 차량 유무를 정확히 확인하고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I(71세)가 운전하는 J 소나타 택시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전면으로 피해 택시의 좌측 전면을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택시를 수리비 1,572,5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피해차량 사진, 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사고 직후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듯 비틀비틀 내렸고 보험회사에 전화한 후 피해자에게 와서 술에 취해 혀가 꼬이는 말투로 '보험회사에 전화했으니 걱정마세요'라고 말했다면서 피고인이 음주운전 때문에 도주하였을 거라고 경찰에서 진술하였다. 피고인 역시 전날 23:00경부터 지인과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하면서도(증거기록 33쪽) 술을 마신 시간이 많이 지나 음주수치가 나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 및 사고 당시 피해 차량이 우회전 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1차로를 이용하여 우회전하려다가 피해 차량을 충격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본건 사고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아닌지 의심되는 면이 있다.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를 비롯하여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등 동종 전과 및 다수의 이종 전과 등 피고인의 처벌전력, 위와 같은 본건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본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죄책 또한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사고 직후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85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10 21:50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디지털프라자 부근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소재 쌍용아파트 입구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있는 삼정선비마을 입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인 C이 운전하는 D 학원버스가 자신의 위 승용차 앞에서 무리하게 우회전하여 진입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승용차로 피해자의 위 버스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진행하자, 피해자와 나란히 2차로를 따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갑자기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의 버스 앞쪽으로 차선을 변경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뒤를 따라 위 버스를 운행을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급정지를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4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3.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07. 7.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11. 8.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대구구치소에서 2012. 4.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선고된 전력 3회, 소년보호사건 송치된 전력이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9. 10. 10:00경 영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던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다용도실 내에 있던 시가 합계 약 400만 원 상당의 8돈 금목걸이 1개, 3돈 금반지 1쌍, 돌반지 17돈, 18K 3돈 반지 1개 등 귀금속이 들어 있는 보석함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1. 11:20경 영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던 뒷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김치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합계 24만 원 상당의 참깨 8되, 팥 2되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11. 11:20경 영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던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출입문 앞에 있던 시가 2만 원 상당의 녹두 1되와 부엌 선반 위에 있던 시가 2만 4천 원 상당의 땅콩 3되, 현금 2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D,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추가피해 진술, 체포 당시 피의자 소지 물품, 압수장면 사진 첨부) 1. 사진 5장, 사진 11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실형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과적 도벽 증세로 인한 심신장애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위와 같은 증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향후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형생활을 마친 지 약 1년 5개월 만에 다시 3회에 걸쳐 절도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법정형과 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들, 그밖에 범행동기, 피해금액, 피고인의 나이, 성향,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05:00경 광주 동구 C 소재 'D주점'에서 피해자 E(여, 22세) 등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소재 맥주잔을 피해자 옆쪽을 향하여 던지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유리 소재 맥주잔이 들어있는 빈 맥주 3,000cc 피처 용기를 던져 피해자의 왼쪽 눈 윗 부분을 맞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에서 왼쪽 눈썹에 이르는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4. 00:23부터 00:28경 사이에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부산도시철도 D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E(여, 21세)의 좌석 맞은편에 앉아 피고인의 휴대폰(삼성 갤럭시 note5)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3회 사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A가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32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회사원으로 B 벤츠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6. 10:17경 남해고속도로 순천에서 부산방면으로 주행 중 진주시 지수면 소재인 부산방면 89K지점에서 함안군 가야읍 소재 105K지점까지 16KM 가량을 제한속도 100Km/h를 초과한 130-180Km/h로 6분간 지속적으로 주행하면서 수차례 차로 변경을 하는 등 난폭하게 운전하여 당시 이 도로를 주행하던 불특정 다수의 차량들에게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난폭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행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