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38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 3. 5. 저녁경 지인 B으로부터 ‘내게 빌린 100만 원을 갚아라, 그게 어려우면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같은 날 23:57경 50만 원 상당의 필로폰 불상량, 현금 50만 원을 인천 남동구 C아파트 우체통에 넣어 둔 후 B에게 이를 찾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 3, 7, 10, 15, 18, 19, 29, 40, 43, 44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추가 송부서(증거목록 순번 제39번) 1. 각 통신자료회신, 피의자와 공범 간 통화기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1, 34번), 개인별 수용현황(A), 각 판결문 첨부(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검사는 550,000원의 추징을 구하고 있으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은 B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현금 500,000원에 매도하였다고 인정되므로, 그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500,000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심증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시켜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757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D은 수사기관에서 ‘2021. 3. 5. 서수원터미널에서 B을 만나 차에 태우고 B의 지시에 따라 E를 거쳐 F 커피숍에 가서 피고인을 만나 커피를 마셨다. 피고인과 헤어지고 난 후 계속하여 B을 차에 태우고 운전하였는데, B이 피고인과 전화하면서 G역으로 가자고 하여 그쪽으로 갔다. B은 G역에 도착하여 C아파트 우체통에서 봉투를 꺼내왔는데, 차에서 봉투를 열고 그 안에 있던 주사기 2개를 꺼냈다. 주사기 2개의 대가로 50만 원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당시 B을 위하여 운전을 해주고 있었는데, 2021. 3. 5. B을 만나 B의 지시에 따라 F 커피숍까지 차를 운전하여 갔고, 그곳에서 피고인을 만났다. 피고인과 헤어진 후 B이 H로 가자고 하여 운전하고 있었는데, B이 피고인과 전화하던 중 자신과 바꿔주어 피고인과 잠시 직접 전화하였고, 피고인이 G역으로 가라고 하여 그쪽으로 갔다. G역에 도착하여 B이 C아파트 우체 통에서 봉투를 꺼내와 차에서 여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았다. 필로폰을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그 전까지 B이 했던 말과 B과 피고인의 전화내용,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필로폰일 거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B은 위 D의 진술에 따른 이 사건 당일 행적 등의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다만 필로폰 매매 부분에 대해서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B에게 갚을 돈이 있어 지인인 I에게 이체를 부탁하였는데 은행마감시간이어서 I에게 50만 원을 C 아파트 우체통에 넣어두라고 하고, B에게 이를 가져가라고 하였을 뿐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B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받을 돈 100만 원이 있었는데, 원래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났었다. 2021. 3. 5. 피고인과 전화하고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피고인의 말에 따라 G역으로 가서 C아파트 우체통에서 현금 50만 원이 든 봉투를 가져왔을 뿐,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요청하거나 필로폰을 받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그러나 5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돈을 우체통에 넣어두고 이를 채권자더러 찾아가게 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는 마약매매 등에 흔히 사용되는 일명 ‘던지기’ 수법과 유사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인 2021. 3. 5. 20;31부터 다음날 00:52까지 16회에 걸쳐 B과 계속 통화하였고, 같은 시간 동안 I과는 21회에 걸쳐 계속 통화하였는데 점(수사기록 112, 113, 142, 149, 286쪽), 피고인은 과거 I과 J 사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의 범죄사실로 2019. 7. 16.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노2494, 수사기록 312쪽),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으로부터 2021. 5. 3. 압수한 모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메트암페타민과 암페타민의 양성반응이 확인되었고(수사기록 169, 344쪽), 피고인은 2021. 4. 16. B이 체포되자 아들 K 명의로 가입하였던 휴대전화 번호를 같은 날 해지하고 다시 새로운 휴대전화 번호로 가입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29쪽). 위와 같은 사정들에 D의 위 진술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과 B의 위 각 진술 중 필로폰을 매매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B에 대한 채무 100만 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필로폰 불상량과 현금 50만 원을 C 아파트 우체통에 넣어 둔 후 B에게 이를 찾아가게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 ∼ 4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마약 범행은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여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한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