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4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을 D, 피해자 E과 공동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6. 23.과 6. 24.경 위 ‘C’에서, 위 피해자가 평소와 다르게 출근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네가 2019. 6. 16.부터 6. 23.까지 14:30에 출근하는 바람에 떨어진 C 매출을 채워 놓아라. 돈을 채워 넣지 않으면 너를 자르고 사기죄로 고소할 것이고, 너희 엄마에게 찾아가 돈을 달라고 땡깡을 놓겠다’라는 등으로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4. 위 D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317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9. 1.경 위 ‘C’에서, 위 피해자가 그만두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너는 일도 못하고 가게에서 필요가 없는 인간이니 돈으로 때우면 너에게 간섭하지 않겠다. 9. 3.까지 계약서 대로 3억 8,000만 원을 60개월로 나눈 금액인 675만 원을 입금해라. 여기서 일하면서 돈을 갚아라. 고소해서 교도소에 넣고 술집에 팔아 해외에서 일하게 하겠다. 너희 엄마에게 찾아가 땡깡을 부리겠다’라는 등으로 위협하여 이에 겁은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3.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76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순번 6)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5, 33) 1. 고소장 1. 고소대리인 증거자료제출(순번 21) 1. 동업계약서(순번 52) 1. 본인거래내역, 송금확인증(순번 77, 78) 1. 캡쳐사진(순번 79) 1. 각 녹취록(순번 80, 84),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카카오톡 캡쳐사진, 순번 87) 1. 수사보고(미용실 시작상황, 운영방법, 규모 파악 등 정리, 순번 32)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추가 녹취록 자료, 순번 88)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D, 피해자가 미용실을 동업하면서 피고인이 제시한 목표 매출액을 달성하지 못할 때 매출 부족분을 D와 피해자가 지급하고 동업 탈퇴시 손해배상을 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피해자가 판시 금원을 지급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한 바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D와 피해자는 친자매로서 2013년 경부터 ‘F’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였는데 D와 사귀게 된 피고인이 주점 영업을 해 본 경험이 있음을 이유로 2018. 5.경부터 F의 마케팅을 도와 주고 매출의 10%를 보수를 받기로 하였다가 2018. 11.경 피고인과 D, 피해자가 미용실을 동업하기로 하고 2018. 11. 29.경 점포를 이전하고 ‘C’(이하 ‘C’)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개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매출수익 분배 지분을 피고인 6 : D 2 : 피해자 2로 정하고(제2조) 1년 안에 G(피고인)이 원하는 목표치에 80% 채우지 못하거나 퇴사시 갑에 대한 사용값 어치에 대한 사용기간 대비 평균 손해액과 가치창줄비용을 손해배상하도록 한다(제7조 제7항)는 내용의 수익분배계약서(증거기록 제4권 제240면)를 작성하고, 구두로 D와 피해자에게 알려 주었고, C 운영과정에서 피고인이 점포대표로서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한 마케팅 업무를, D와 피해자는 두발 커트 등 미용시술 등의 업무를 분담하기로 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221면). 다. 피고인은 D와 피해자에게 블로그 마케팅, 구인광고, 직원 교육, 특허 관련한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며 시간 당 4 ~ 5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도 하였는데, D와 피해자가 어머니의 입원으로 2019. 6. 15경부터 출근하지 않거나 오후에 출근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로 인하여 매출 부족분을 메꿀 것울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2019. 6. 24. 317만 원을 C 운영자금 계좌로 입금하였다(증거기록 제4권 제78면). 라. 피고인은 2019. 7. 경 손익분배계약서 제7조 제7항을 근거로 D와 피해자와 함께 동업을 시작한 후 1년이 경과한 2019. 11.말 경 매출액이 피고인이 정한 매출액의 80% 미만이 되면 D와 피해자가 각 373,467,060원을 배상한다는 내용의 청구채권목록을 작성하여 D와 피해자의 서명, 무인을 받았다(증거기록 제1권 323면, 제4권 37면). 마. 피해자가 2019. 8.경 피고인에게 그만두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청구채권목록에 따른 약 3억 8,000만 원을 5년 동안 분할 상환하면 월 675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며 2019. 9. 1.까지 최초 1회분 675만 원을 지급하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2019. 9. 3. 376만 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만두면 위 돈을 받을 방법이 없다며 계속 일하도록 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324 내지 328면). 3. 판단 가. 관련 법리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면 족하며,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680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검토 위 법리를 기초로 피해자가 지급한 돈이 피고인, D와의 합의에 따른 약정에 따른 것인지에 관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점포 운영과정에서 D와 피고인에게 블로그 마케팅, 구인광고, 직원 교육, 특허 등에 관한 업무지시를 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벌금을 징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D와 피해자에게 아래 보는 바와 같은 욕설과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9. 6. 26.과 같은 해 9. 17.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그 이전에는 피해자나 D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변소하나, D가 이 법정에서 2019. 6. 중순경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D가 2019. 6. 26.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바꾸라고 한 방법을 안 바꿔서 피고인으로부터 맞는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점(증거기록 제4권 제152면)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소를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2019. 1.경부터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D에게 ‘먼개소리’, ‘가게 전면 스탑시킨다’, ‘이씨발 ㄹㄱ년들이’, ‘미ㅊ 년들’과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점(증거기록 제1권 제205 내지 210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D에게 2019. 9. 21. ‘이번달 4500 못 찍으면 1억 4700 정도 환산됨 675만원 60개월, 둘 합쳐서 9173000원씩 갚음 한달이라도 밀릴시 캐피탈 이자로 가게됨 2201520원 이자만 캐피탈 들어갈시 1138만원씩 매달 60개월 값 아주면됨. 이해안된사람?’, ‘둘이따로 정정 합쳐서가 아닌 각자입니다 각자 1138만원씩 E이 59개월 D 60개월’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수사기록 제1권 215면), 같은 날 피해자와 D에게 ‘멍청한 년들, 씨발 좆같은 년이’, ‘쓰레기년아’ 등의 욕설과 함께 ‘이번 달부터 675만원씩 물어줘야 된다(수사기록 제1권 제155면 이하 속기록 제7면), 3억 4천 지금 내놔 그럼 당장(속기록 제8면)’, ‘그럼 나 고소하라는 거네’ ‘도망 가! 잠수타고 너희 엄마가 불려가지 좋겠다(속기록 제11면)’이라고 말하고, D에게 ‘이번달 무조건 675만원 만들어 오고 술집을 쳐 나가든 상관없는데, 남자친구가 가만히 있겠다. 월세 안내면 나는 동거인을 바꿀꺼니까 그런 줄 알고. 누누이 말했을 거야. 동거인 하나 바꾸는거 나한테 일 아니라고’(속기록 제9면)라고 말한 점, 피고인은 2019. 9. 29. 술집 팔려가는 얘기나 돈을 못 갚으면 가만 두지 않겠다는 등의 말을 듣고 무서워 미용실을 그만 두겠다는 피해자에게 ‘고소부터 들어가고 민사도 하겠다, 고소하면 피해자는 교도소에 가야한다’, ‘너 고소하면 한 5년 정도 받을 거야(증거기록 제3권 제45 내지 61면)’라고 말하였고, 이후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입금해주기로 한 683만원이 입금되지 않았다, 사기죄로 형사고소 당할 수 있고 피해자는 파산신청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H 법률상담 내용을 복사하고, 9. 30. 12시까지 입금하라’는 카카오톡메시지(증거기록 제3권 제28 내지 35면)를 보낸 점, D도 2019. 9. 30. 피해자에게 ‘사기 고소가 맞고 오늘 내로 연락하면 피고인이 안한다고 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증거기록 제3권 제36 내지 40면), 피해자는 동업기간 중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불이행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벌금을 냈고 어머니의 입원으로 일시 업무를 할 수 없거나 1년이 지나지 않아 퇴직을 하겠다고 했다는 이유로 산출근거가 명확치 않은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받고 사기범죄로 징역형을 살 수 있을 것이며 부모에게까지 위 금원을 받아 낼 것이라는 말을 듣고 판시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D와 동거 중이었고 결혼을 예정하여 처제가 될 수 있는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거나 피해자의 모에 대한 해악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변소하나 앞서 본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발언 내용이나 태도, D에 대한 발언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소를 믿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어 서는 행위 또는 태도로 겁을 먹고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가 방해된 상태에서 판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보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는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수법, 피해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금액 비교적 많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2020년 1회의 벌금형(이 사건 관련하여 피해자를 강요하고 폭행한 내용이다) 외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