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유치원에서 만 4세 유아들의 D반을 담당하는 유치원 교사이고, 피해자 E(4세)은 위 유치원 D반 원생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9. 3. 14. 12:59경 위 C 유치원 1층 D반에서, 피해자가 음식을 삼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눌러 억지로 음식물을 씹게 하고,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억지로 일으켜 세운 뒤 피해자의 옆구리를 세게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아 목을 뒤로 젖히고, 계속해서 D반 앞 복도에서 피해자의 몸통을 껴안아 억지로 옆 교실로 데려가는 등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22. 12:56경 위 C 유치원 1층 D반에서, 피해자가 밥을 삼키지 않고 입에 물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잡아 누르고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강제로 피해자의 목을 뒤로 젖히고, 피고인의 다리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감싼 채 약 2분 동안 움직이지 못하게 세워두는 등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27. 12:51경 위 C 유치원 1층 D반에서 피해자가 밥을 먹던 중 입 안의 음식을 손바닥에 뱉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가 손을 씻고 돌아오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꼬집고 피해자의 양쪽 뺨을 꼬집는 등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3. 28. 13:17경 위 C 유치원 1층 D반 교실 앞 복도에 서있던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강제로 교실로 데리고 들어가 몸을 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끄는 등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4. 10. 09:56경 위 C 유치원 1층 D반에서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치고, 울고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끌어 강제로 옆 교실로 끌고 간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를 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4. 12. 11:15경 위 C 유치원 1층 D반에서 피해자가 종이를 조각내어 바닥을 어지럽히자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강제로 일으켜 세운 뒤 옆 교실로 데려가 피해자에게 종이를 줍고 정리하라고 시켰다. 피해자가 다시 D반 교실로 돌아와 울고 있는 것을 본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바닥에 주저앉히고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바닥을 향해 누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재차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 바닥으로 밀어 넘어지게 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는 등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를 하였다. 7. 피고인은 2019. 4. 19. 10:43경 위 C 유치원 1층 D반에서 피해자가 수업을 잘 따라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에 속칭 '꿀밤'을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꼬집는 등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를 하였다. 8. 피고인은 2019. 4. 23. 13:32경 위 C 유치원 1층 D반에서 피해자가 다른 아동의 옷에 낙서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의 물음에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강제로 일으켜 세우고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낙서 부위를 확인시킨 다음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끌어 옆 교실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위 옆 교실에서 피해자를 훈계하고 피해자를 데리고 나오다가 복도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강제로 앉힌 뒤 일어나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당겨 강제로 일으켜 세워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잡아끌어 D반으로 데려와 다른 아동들이 보는 앞에서 울고 있는 피해자의 등을 강제로 돌리게 하여 낙서를 하는 시늉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를 옆 교실로 데려가 피해자의 어깨부위 상처를 확인하면서 양쪽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양쪽 눈을 위에서 아래로 강하게 눌러 눈물을 닦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여러 부위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와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진술녹취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5매, 피해아동 상처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4/10, 4/12, 4/23 CCTV 영상 캡처 자료 8매 1. 4/19 CCTV 영상 캡쳐, 3/27 CCTV 영상 캡처, 3/14, 3/22 CCTV 영상 캡처, 3/28 CCTV 영상 캡처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9, 16, 19,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치원 원생을 건전하게 교육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유치원 교사로서 판시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부모와 합의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의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 대한 훈육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