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이자 주택 부동산 시행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로서 위 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 시행하는 '광주 북구 D' 신축공사 중 '소방공사'에 대하여 피해자 E 주식회사와 사이에 공사대금 1억 9,3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2017. 8. 30.경 피해자 E 주식회사가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 중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F에 도급하였고, 주식회사 F은 2017. 5. 26. 피해자 주식회사 G에 위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1억 6,100만 원에 하도급하였으며, 같은 날 주식회사 B은 주식회사 G에 위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 주식회사 G이 2017. 9. 8.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 중 1억 3,1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 E 주식회사 및 피해자 주식회사 G은 각각 변제 독촉을 하던 중 2018. 6. 25. 피해자 주식회사 G은 주식회사 B을 상대로 공사대금 1억 3,1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8. 6. 29. 피해자 E 주식회사도 주식회사 B을 상대로 공사대금 1억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해당 판결의 결과에 따라 주식회사 B 소유의 광주 북구 H 주건축물에 대한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2018. 9. 4. 새로 설립한 위 주식회사 C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거나 피고인의 배우자인 I 명의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마음먹었다. 1. 배우자 명의의 허위 채무 부담 피고인은 2018. 6. 1.경 위 광주 북구 H 주건축물 J호와 K호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4,5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피고인의 배우자인 I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다. 2. 주식회사 C 명의의 허위 양도 피고인은 2019. 2. 22.경 위 광주 북구 H 주건축물 L호, M호, N호, O호, P호에 대하여 위 주식회사 C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경료하여 이를 허위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Q, R의 각 법정진술 1. 각 법인등기부등본, 공사대금청구소송 판결문, 2018가단521012 공사대금 판결문, 사건 일반내용, 건물등기부등본, 각 등기부등본,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동의서, 각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강제집행면탈)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4유형] 강제집행면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2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강제집행면탈 범행의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강제집행면탈 범행은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강제집행 기능을 방해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E 주식회사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주식회사 G의 공사대금채권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주식회사 B 소유의 광주 북구 H 주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하기 위하여 2019. 2. 21.경 이 사건 건물 S호에 대하여 아들인 T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여 이를 허위로 양도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S호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이 U주식회사에 신탁하였던 부동산으로, 2019. 2. 21. B 명의로 신탁 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T 명의로 2019. 2. 13.자 매매(거래가액 148,300,000원)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같은 날 이 사건 건물 S호에 대하여 채무자 T, 근저당권자 V, 채권최고액 122,4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T이 2017. 4.경부터 B에서 근무하였는데, B이 2018. 9.경부터 T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미지급 임금 2,100만 원(= 350만 원 × 6개월)에 갈음하여 이 사건 건물 S호를 T에게 양도한 것이고, 2019. 2. 21. V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받은 돈으로는 U주식회사 앞으로 마쳐져 있던 담보신탁을 해제하는데 사용하였으므로, 허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다.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허위양도라 함은 실제로 양도의 진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상 양도의 형식을 취하여 재산의 소유명의를 변경시키는 것이고,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는 것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바, 진의에 의하여 재산을 양도하였다면 설령 그것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채권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 또는 은닉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등 참조). 라.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T은 2017. 3. 21.경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8. 8. 21.경 사임한 사실, T은 B의 명목상 대표이사일 뿐, 과장 직책에 있으면서 건설현장관리, 분양관리. 자금지출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이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 T이 B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이후에도 B에서 계속 과장 직책으로 근무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9. 2. 21.경 당시 T이 B으로부터 받을 임금 채권이 없었다거나 B이 이 사건 건물 S호를 T에게 허위로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