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6. 저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인근 식당과 노래방에서 회사직원인 일행들과 회식을 마치고 모두 택시를 태워 보낸 뒤 같은 날 23:5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식당 주변 노상에서 술에 취해 서성이던 중, 위 식당 안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F(가명, 여, 29세)이 마침 화장실에 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같은 날 23:57경 위 식당 2층에 있는 남녀공용 화장실로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위 식당 화장실에 침입한 후 출입문을 안에서 걸어 잠그고 내부의 불을 끈 후 용변 칸에 있는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목을 조르며 뒤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을 3~4회 가격하고 바닥에 짓누른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과 팔을 쳐 내고 몸을 밀치면서 울며 소리를 지르는 등 격렬하게 반항하는 바람에 도망을 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등 다발성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피의자 동선 CCTV 화면 캡쳐 1. 상해진단서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 피고인이 남성 2명, 여성 2명과 함께 한 1차 회식자리에서 소주 8병을 주문한 영수증, 피고인이 2차 노래방 자리에서 많이 취해 보였다는 회사 동료 G의 법정진술,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전날 술에 취해 기억을 잃었다고 회사 동료와 메신저로 대화한 내역 등에 비추어 심신미약의 점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달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형법 제319조 제1항'이 아니라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와의 관계상 주거침입을 제외한 건조물침입죄를 범한 사람은 위 제3조 제1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피고인이 들어간 화장실은 남녀 구분 없이 출입이 가능하고 시정장치 등이 되어 있지 않아 누구든지 출입할 수 있으므로 형법 제319조 제1항이 정하는 '관리하는 건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이 형법 제342조(미수범)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법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점, 성폭력처벌법의 다른 규정을 보더라도 동법 제3조 제1항의 '(주거침입)' 부분은 형법 죄명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형법 조항의 제목을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처럼 건조물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이 들어간 남녀공용 화장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이라고 하더라도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그곳에 들어간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므로(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도2674 판결 참조),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에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7079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니,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화장실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는 건물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것이어서 형법 제319조 제1항이 정한 건조물 침입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제6유형)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9년(특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7년 6월(권고형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기본범죄인 강간 행위는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신체적 상해의 정도도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강간을 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범행경위나 수법에 있어 좋지 않은 정상이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쉽게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