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476

범죄사실 2017고단5476 피고인은 2017. 11. 16. 17:07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행정복지센터에서 그곳 민원창구 위에 있는 사랑의 열매 모금함을 발견하고, 피해자 D이 일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들고 있던 옷으로 위 모금함을 덮어 감춘 다음 약 30,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위 모금함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갔다. 2018고단256 피고인은 2017. 12, 28, 19:1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미아역점에서, 그곳 계산대위에 놓인 성금모금함을 발견하고 계산을 하면서 겉옷으로 모금함을 덮은 다음 옷과 함께 이를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 G 관리하는 1만 원 권 및 동전 등이 들어 있는 모금함 1개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263 피고인은 2016. 11, 25, 16:45 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I 주민센터 내에서 민원실 앞 카운터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J(52세)가 관리하는 현금 약 10만 원 가량이 들어 있는 '이웃돕기 성금 모금함'을 자신의 옷으로 감싸 들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3102 1.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1.26. 23:50경 서울 서대문구 L 소재 M신촌점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S7(핑크색) 휴대폰 1개를 가져가서 절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5. 13. 15:00경 서울 강북구 O 소재 수유점에서, 피해자 N 소유인 신한카드, 신한체크카드, 우리카드, 운전면허증 각 1장, 현금 2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7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5. 20. 12:30경 부산 금정구 Q 소재 편의점에서, 피해자 P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4,5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여행용 애경 세제세트 1개를 입고 있던 상의에 감추어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8 4332 피고인은 2018, 7, 31. 12:42경 의정부시 S에 있는 T 주민센터에서, 그곳 민원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U이 관리하는 성금모금함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겉옷으로 위 성금모금함을 덮은 다음 옷과 함께 이를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4712 피고인은 2018. 7. 24. 10:24경 부천시 호현로 433에 있는 소사본동 주민센터에서 그곳 민원 데스크 위에 있던 피해자 소사본동 주민센터 소유인 현금 200,000원이 들어 있는 '사랑의열매' 모금함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상의로 감싸서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4933₁ 피고인은 2018, 2, 14. 16:55경 의정부시 평화로230번길 12-9 호원1동 주민센터 2번 창구 앞에서 피해자 호원1동 주민센터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약 3만 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있는 '사랑의열매' 모금함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4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촬영사진, C 주민센터 시시티브이 영상분석자료 2018고단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판독) 2018고단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인 I 주민센터 내부CCTV 영상확인) 2018고단31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 N,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수사보고,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보고) 2018고단4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현장 및 CCTV 영상사진 ¹20184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사진자료 2018고단49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8고단3102)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제1항의 휴대폰은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공소사실 제2항의 반지갑은 경찰서에 제출하였으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5. 20. 부산 금정구 Q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여행용세제세트를 절취한 것으로 인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파출소에서 경찰관이 피고인의 가방을 수색하던 중 공소사실 제1, 2항의 휴대폰과 반지갑이 발견되었으며, 이에 피고인은 다른 곳에서 위 물건들을 주웠다며 수사기관에 위 물건들을 임의로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위 휴대폰과 반지갑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게 된 경위가 피고인이 수색과정에서 위 물건이 발견되자 제출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휴대폰을 취득한 시기와 장소는 2018. 1. 26. 서울이고, 반지갑을 취득한 시기와 장소는 2018. 5. 13. 서울로, 휴대폰과 반지갑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시기와 시간적 간격이 적지 않고, 장소적 차이도 있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위 물건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이유는 없는 점, 피고인이 위 물건들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이상 절도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이후 위 물건들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만으로 절도죄의 성부에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위 휴대폰과 반지갑을 취득한 장소로 보아 피고인은 위 물건들이 소유자가 있는 물건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이를 취득하였을 것이고, 그럼에도 달리 위 물건의 소유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위 물건들을 장시간 피고인의 가방에 보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절취 고의는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9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으 범위 : 징역 4월 1년 2월 20일(= 8월 + 4월 + 2월 20일)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 (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10회가 넘는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연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수사기관 및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 및 주장 내용 등으로 보아 더 이상 가벼운 처벌만으로는 피고인의 재범을 막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일부 범행 사실을 자백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