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3. 11. 21.부터 2011. 11. 22. 사이 2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4 그램을 건네받은 후 그 중 필로폰 1회 투약분인 0.03 그램을 D으로 하여금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고, 2013. 11. 24. 필로폰 대금 35만 원을 이 지정한 E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필로폰 약 0.4 그램을 매수하고 그 중 필로폰 약 0.03 그램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8, 24:00 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모텔 602호에서, D이 데려온 A과 함께 가.항과 같이 D으로부터 구입하여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중 약 0.03그램씩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A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0.03 그램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 29, 03:00경 G모텔 601호로 이동하여, D 이 데려온 성명불상의 여자(33세 가량)와 함께 D이 소지한 필로폰 중 약 0.03 그램씩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11. 28, 24:00 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모텔 602호에서, B와 함께 필로폰 약 0.03 그램씩을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B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29. 08:40경 G모텔 602호에서 B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그램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B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14. 새벽경 서울 강남구 H건물 B101호 피고인의 집 앞에서, I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받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16, 22:00경 부산 수영구 모텔에서, I와 함께 필로폰 약 0.03 그램씩을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I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0.03 그램을 투약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3. 11. 28.경 I, D 및 성명불상의 여자와 함께 피고인과 피해자 B의 성관계 및 필로폰 투약장면을 피해자 몰래 촬영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D, I 등과 함께 2013. 11. 28. 24:00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모텔 602호에서, 피고인이 볼펜 모양으로 생긴 소형 몰래카메라를 호실 내에 은밀히 설치한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필로폰 투약 및 성관계장면을 촬영하였으나 화질이 좋지 않자, D 2013. 11. 29. 08:40경 G모텔 602호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장면 및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 혈관에 필로폰을 주사해 주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그 후 D은 2013. 11. 29, 10:40 경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한 동영상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하고, 피고인은 D으로부터 전송받은 동영상과 자신이 소형 몰래카메라로 직접 촬영한 동영상을 함께 CD에 담아 2013. 11. 30.경 서울 강남구 H건물 B101호 피고인의 집 앞에서 I에게 전달하였으며, I는 2013. 12. 4.경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필로폰 투약장면이 담긴 동영상 캡처사진 2장을 파일전송하고 수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 및 전화로 "지난 주에 여관에서 여자랑 필로폰을 한 적이 있느냐, 너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여자가 너로 인해 필로폰을 투약한 후 정신 이상이 있어서 지금 경기도 광주에 있는 정신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니 그 여자가 필로폰 투약으로 입은 부작용에 대한 병원 치료비 등 합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달라. 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필로폰 투약사실을 수사기관 등에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불응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D, I 등과 공모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제공하였으며,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2번, 15번, 46번, 47번) 1. 마약감정서(증거목록 4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범죄사실 제1의 나.항, 다. 항에 대하여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범죄사실 제2의 가.항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 , 항에 대하여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2의 나.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미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추징(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권고형 <필로폰 수수죄> 유형 : 마약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일반부정사유: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일반긍정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필로폰 투약죄> 유형 :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일반부정사유 :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일반긍정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 3년 8월{필로폰 수수죄를 기본범죄로 하고, 범죄사실 제2의 가. 항 필로폰 투약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범죄사실 제2의 가. 항 필로폰 투약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공갈미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 위 하한에 따름 나. 추가 고려사항 동종 전과 없음 필로폰을 투약하는 데에서 나아가 타인의 투약장면 등을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금원을 갈취하려고 한 범행내용이 매우 불량하고 대담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성폭력 예방강의 수강 8시간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권고형 <필로폰 매수죄> 유형 : 마약 > 매매 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자수(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특별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권고 - 주요긍정사유 : 중요한 수사협조, 자수 AMAL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필로폰 투약죄> 유형 :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자수(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월 ~ 1년 6월(특별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권고 - 주요긍정사유 : 중요한 수사협조, 자수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4월P2년 9월(필로폰 매수죄를 기본범죄로 하고,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범죄사실 제1의 다.항 필로폰 투약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범죄사실 제1의나,항 필로폰 투약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나. 추가 고려사항 동종 전과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약물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신상정보등록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 제2의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같은 법 제2조제1항 제5호에 규정된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대하여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