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1고단5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음카페에서 인터넷 주식투자 소모임 사이트인 B를 운영하던 자로 위 카페 회원들에게 자신이 주식투자의 고수인 것처럼 행세하여 투자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3.10.경 위 다음카페 매매일지에 자신의 투자 수익률이 30% 이상인 것처럼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카페 회원인 피해자 C에게 "나에게 투자를 하면 한달 평균 10%의 수익을 매달 말일에 정산해 주겠다. 다른 사람들도 나에게 주식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3. 15.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D)로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카페에 게재한 매매일지는 모의 매매일지로 실제로 피고인이 투자하여 수익을 내고 있는 현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주식투자금을 받아 투자를 해 본 경험이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 개인 돈으로 주식투자를 하였으나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을 받더라도 월 10%의 투자 수익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500만원은 개인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 3,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3,000 만원을 받아 주식투자를 하였으나 90% 가까이 원금손실이 나자 이를 보전하기 위해 다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투자금을 더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4. 9.경 인터넷 채팅으로 피해자에게 "나에게 투자를 한 투자자 중 한 사람이 노후 준비를 한다며 20억 원을 인출해 가서 새로운 투자금 50억 정도를 다시 조성하는 중이다. 내 돈으로 20억 정도를 투자하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에게 투자를 받을 예정인데 당신도 투자를 하라"고 말하여 같은 날 16:30경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E)로 2,000 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20억의 자산가도 아니었고, 그 돈을 주식에 투자할 생각도 아니었으며 다른 사람의 주식투자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기존에 고소인이 투자를 한 돈도 90% 가까이 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화면 1. 각 수사보고(송금내역서 첨부, 고소인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펼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다른 유사한 사건과 양형에서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1고단2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경 남양주시 외부읍 율석리 854-3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중앙식품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식자재 등을 공급받아 식당 등에 납품하고 수금을 하여 그 돈을 피해자에게 입금한 후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물품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8. 6.경부터 2011. 1. 24.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식자재 등을 공급받아 C식당 등에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총 42,627,7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1. 수사보고(횡령자료 제출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 1항[징역형 선택 - 양형기준상 형량범위는 기본영역(징역 4월~1년 4월)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한 바 있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0고단3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경 피해자인 (주)D과 양산시 E 일대의 공장부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2008. 1. 25.경 피해자의 업무담당자에게 "공장부지 중 주식회사 아시아드 소유의 시가 7억 2천만 원인 양산시 F 토지를 확보함에 있어 G 소유의 시가 5억 1,800만 원인 양산시 H 토지를 구입한 후 위 F 토지와 교환하면서 시가 차액 2억 원을 더 지급하는 방식으로 할 예정이다. 일단 위 차액을 주식회사 아시아드에 계약금으로 지급할테니 2억 원을 달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송금받았으나 2008. 1, 30.경 주식회사 아시아드 담당자인 I으로부터 “양산시 H의 소유자가 피해자가 아닌 G인 이상 차액만 받고 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잔금 5억 2천만 원을 마련할 때까지 J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8. 2. 18. 경 1,5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7,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8회,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중인 K, L, M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중인 J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사본, 입금확인증사본, 토지 및 권리양도양수계약서사본, 토지 및 대금지급현황 및 계약면적사본, 양산시 E 도시개발사업 용역계약서사본 각 입금자료, 각 등기부등본사본, E 공업용지 토지조서, 예탁금잔액증명서, 현금보관증 및 이행약정서 사본, 약정서(7억 원에 대한) 사본, 확인서, N주식회사 중소기업 통장내역, 이행각서, 보통예탁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2억 원의 보관 주체는 J이므로 피고인은 횡령죄에서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횡령죄의 주체는 위탁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고 그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관계에 있으면 충분한바(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137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D과 주식회사 아시아드 사이의 토지매매 계약 체결을 실질적으로 중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2억 원중 1억 7,000 만 원의 출금을 J에게 지시하거나 허락하였으므로 사실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고, 위와 같이 출금한 1억 7,000 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사용한 이상 불법영득의사 또한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중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 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3.09:15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광장 노상에서 평소 친구처럼 지내고 있던 피해자 B(46세)와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였다. 대화 도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씹할 놈" 등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입술부위를 1회 때려 입술이 붓고 입안이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정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6. 6부터 19일간 경남 양산시 B 소재 C병원에 브로커 D의 소개로 허위 입원하였다. 위 C병원에서는 A이 입원을 필요로 할만큼의 질병이 없고, 충분히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피고인의 병명을 '상세불명의 근육염'의 병명으로 위와 같이 총 19일간 허위 입원시킨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765,940원의 급여비를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은 위 병원이 자신을 허위 입원시킨 뒤 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비를 지급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허위입원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진료기록부 분석결과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여, 40세)에게 4회에 걸쳐 총 1,5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다. 1.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추심자인 피고인은 2009. 11. 중순 18:00경 C이 운영하는 성남시 중원구 D 소재 E다방에 찾아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C에게 "너왜돈안 갚냐, 왜 약속을 지키지 않냐, 시발년아, 좆같은년아, 사기꾼 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였고, C이 그만하라고 하자 "뭘 그만하냐"라 말하면서 테이블에 있던 물컵을 던져 C에게 위력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1. 10, 30.경부터 2012. 6. 말경까지 돈을 받을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C에게 "씨발년, 사기꾼 같은 년, 내 돈 갚아, 왜 안 갚냐, 너 직장도 찾아가서 뒤집어 놓는다, 찢어 죽일 년아, 내 남동생에게 말해서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욕설하는 전화 또는 메시지를 별지 통화기록 기재와 같이 348회 2) 함으로써 C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1) 공소장 오기 수정 2) 공소장 오기 수정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7.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9. 4.경 경기 가평군 C에서 피해자 D에게 "1,000만 원을 주면 경기 가평군 E,F 지상에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건축허가를 받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임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의 지인 G을 통하여 같은 날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201060호 판결문 1부, 2009고단711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정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8. 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02. 13. 03:20경 원주시 단계동 소재 "참치메니아" 앞 노상에서 해당 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약 2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판결문 및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37세)과 선·후배 사이로 익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3.7.05: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TV를 보던 중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옆에 사람도 있는데 소리를 줄여 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TV리모컨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분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검 및 눈주 위 영역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으로 경찰관서에 신고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1대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져 수리비 약 3 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력행위 및 재물손괴 건)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28.00:35경 경산시 B. 피고인 운영의 "C노래연습장"에서, 손님 D에게 금액 불상의 맥주 3병을 판매하고, E(여, 47세)에게 시간당 3만 원을 주기로 하고 위 손님과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함으로써 노래연습 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불법영업 진정서 수사의뢰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접대부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주류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와 약 8개월간 동거를 한 사이로서 2012. 7. 중순 10:00경 대구 남구 C건물 303호 내에서 가지고 있던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기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가 가슴을 내놓고 자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반신 나체사진 및 가해자 협박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내용 첨부, 카카오톡 문자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0. 20. 06: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매교사거리 앞 교차로 도로를 세류사거리 쪽에서 수원고 쪽을 향하여 시속 약 70km로 진행하였는바,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경기도청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SM7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으로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운전 차량이 튕겨지면서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인 E(56세) 운전의 F 소나타, 피해자 G(41세) 운전의 H 스포티지 차량을 연쇄적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C 외 4명에게 아래와 같이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아 래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관련 현장사진 1. 신호주기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정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안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2007. 3.경부터 2011. 4. 경까지 충북 괴산군 B 영농법인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9. 5. 일자불상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목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신고가격 약 1,000만원 상당의 젖송아지 2마리(젖소번소 0420-29159-08.12, 0420-29175-09.12) 에 대한 사육을 위탁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젖송아지 2마리를 사육하던 중, 2010. 11.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F을 통하여 G에게 위 젖송아지를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판결문 사본 편철), 청주지방법원 2010 고단2393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3고정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20. 10: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홈인25시 약국 앞 사거리 교차로를 동김해IC 쪽에서 인제대학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통이 빈번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진행한 과실로 그때 마침 피고인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여, 61세)이 운전하는 D 소나타 승용차량의 좌측 측면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편타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234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같은 공사현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28.23:00경 창원시 진해구 C 숙소 앞에서, 잠시 전 위 숙소에서 피고인이 다른 동료들과 포커게임을 하는데 술에 취한 피해자 B을 게임에 끼워주지 않은 것이 발단이 되어 서로 시비하다가 그곳에 있던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 과 시비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곳 바닥에 넘어뜨려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부 및 상완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C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이다.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2. 22:00경부터 같은 달. 14. 23:30까지 위 업소에 청소년인 E(여, 18세)를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업소내부 사진 1. 영업신고증 사본 1. 시인서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된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E의 어머니가 20살이라고 하면서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고용기간이 단기간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12. 16:06경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에 있는 장호닭갈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면 만천리에 있는 물가마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2. 6. 20. 16:30경 양산시 B 노상에서, 피고인의 C 밴 화물차에 콤푸레샤 및 에어건 등 판금과 도색장비를 갖추고, 성명불상자 소유의 D 마티즈 승용차의 문짝 등에 도색작업을 해주고그 수리비로 3만원을 받는 등 그 무렵 월 평균 60만 원 가량의 수입을 올리는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적발진술서 1. 불법정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관리법(2012. 12. 18. 법률 제11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3호, 제5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1. 피고인은 2008. 12. 7.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상색리 산립조합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2. 14.경 경기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강변주유소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를 운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4. 8. 경 경기 가평군 청평면 상천리 수리 재마을 입구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보험계약사항조회 1. 무보험 운행위 반대장내역서 1. 도로교통법위반 및 범칙금부과내역 의뢰내역 결과회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C 그랜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운행한 사실은 있으나, 지인으로부터 채권담보조로 차량을 인도받아 보유하였기 때문에 의무보험 미가입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는 D 명의로 소유권이 등록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지인에 대한 채권의 담보조로 2005년경 지인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아 그때부터 2009년 말경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인의 창고 마당에 보관한 사실, 이 사건 자동차는 2005. 8.6.부터 자동차 소유자인 D이 의무보험을 재가입한 2009. 4. 27.까지는 무보험상태였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보관하면서 필요한 경우 자동차를 운행하여 온 사실(공소제기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은 2006. 4. 3. 및 2006. 10. 16,경에도 이 사건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한 사실이 있다)이 인정되고, 여기에다가 자동차보험의 가입기간이 대부분 1년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4년가량 보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자동차 외에는 피고인 소유의 차량이 없었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09. 2. 6. 법률 제94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운행 횟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6.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퍼센트(측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베르나 승용차량을 동해시 묵호항 인근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 강릉시 옥계면 낙풍리 용강주유소 앞 7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7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1988. 7. 2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 전력(1990. 11. 9. 물적 피해)과 1회의 교통법규위반 전력(2008. 8. 25. 제한속도 위반) 이외에 아무런 전력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던 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2013. 3. 5.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정지처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재결을 한 점, 피고인이 청각장애 6급으로 홀로 소작을 하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9. 00:30경 안산시 단원구 C호프' 앞 노상에서, 폭행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순경 Dol 동의를 받고 별건 폭행사건에 대하여 조사하려고 피고인의 일행 E을 F파출소로 데려가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던 중 화가 나 순경 D의 옷자락을 잡아당기고, 오른손 주먹으로 순경 D의 등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사본 등 편철),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 제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834

범죄사실 피고인은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3. 22:15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곡성군 곡성읍 서계리에 있는 RPC 앞 60호 지방도를 죽동삼거리 쪽에서 삼기삼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C 운전의 D 굴삭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위 굴삭기의 후미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31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법성이 중하고 2008년에 동종범죄로 벌금 200만 원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8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1. 5.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9. 02:45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850 앞 도로를 보건소삼거리 방면에서 산성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유턴을 할 수 있는 곳이고, 피고인은 유턴을 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남, 43세)의 D 택시가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세피아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으로 위 택시의 오른쪽 뒷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724,33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E)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1. 진단서 1. 판시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강의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79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799 사기 피고인 A 검 사 구세희(기소), 안미현(공판) 판결선고 2013.5.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사기죄로 7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15. 00:00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광장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맥주 25 병 175,000원, 안주 80,000원, 노래방비 90,000원, 봉사료 270,000원, 음료수 10,000원, 담배 3,000원 합계 62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현장사진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다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교식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79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4. 8. 03:00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식당'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와 펜치로 냉장고 시건장치를 부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원 상당의 소주 10병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4.10. 03: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시가 94,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근소한 점, 음주 욕구를 참지 못하고 점포 외부에 있는 냉장고에서 술병을 절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2층 209호에서 에어컨설치공사, 배관공사 등 건설업을 하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09. 10. 25.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476에 있는 동작세무서에서 위 °C 주식회사'의 2009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수경건설'에서 'C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합계 137,6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2010. 1. 25. 동작세무서에서 위 'C 주식회사'의 2009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수경건설'에서 'C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합계 1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수경건설'에서 'C 주식회사'에 위와 같이 합계 237,6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은 공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피고인은 2009.10.25.경 위 동작세무서에서 위 'C 주식회사'의 2009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 주식회사'에서 '한국공조에스에이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합계 221,742,700원 중 1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은 공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C 주식회사'에서 '한국공조에스에이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합계 221,742,7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 25.경 위 동작세무서에서 'C 주식회사'의 2009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 주식회사'에서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C 주식회사'에서 'D'에 공급가액 합계 3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7. 25.경 위 동작세무서에서 위 'C 주식회사'의 2010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무한'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C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무한'에 공급가액 10,909,091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1. 25.경 위 동작세무서에서 위 'C 주식회사'의 2010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 주식회사'에서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C 주식회사'에서 'E'에 공급가액 2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7. 25.경 위 동작세무서에서 위 'C 주식회사'의 2011년 1기 확정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지구이엔지'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C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지구이엔지'에 공급가액 2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 사본, 확인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본, 거래내역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1항 제2호, 제4항 제3호,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2. 2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7. 19.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역 근처 'E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국정원 차관보 시절에 일본에 갔을 때 일본 정부로부터 해양심층수사업권을 받았다. 일본 시즈오카현에 해양심층수공장이 있고 내가 회장으로 지분 60%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곧 갚아주겠다"고 말하고, 위 피해자로부티 2007. 7. 20.경 3,000만 원, 2007. 7. 23.경 9,000만 원, 2007. 8. 31.경 3,000만 원, 2007.10.25.경 3,000만원, 2007. 11. 21.경 2,000만원, 합계 2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국정원 차관보로 재직한 사실이 없고 해양심층수사업권을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며,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이미 여러 사람들로부터 해양심층수사업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빌려 갚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금전표, 통장사본, 심층수사업 자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이 법원 2012고합506 사건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정원 고위직 행세를 하며 해양심층수 사업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이나 되는 고액을 편취한 사건으로 사안이 중하고 죄질 또한 불량하며 피해 변제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징역 3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동종수법의 범죄로 위 사건과 같이 재판을 받았더라면 유리한 형을 선고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27. 12: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복수동에 있는 해든마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목화아파트 방면에서 혜천대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인한 후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8세)를 피고인 운전차량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가 횡단보도에서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상해정도도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