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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1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5. 12. 1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6. 10. 27.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합167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6. 10. 27. 광주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별다른 직업 없이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무전취식을 하며 지내던 중,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편의점에서 금전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22. 08:35경 부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그곳 냉장고에 들어 있던 소주병을 꺼내어 손에 든 채로 피해자 E(여, 19세)이 계산일을 하고 있던 카운터 안쪽까지 들어가 피해자에게 "금고 열어, 다 꺼내. 다치게 하기 싫으니까 다 꺼내."라고 위협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금고를 제대로 열지 못하자, 위 소주병을 카운터에 내려쳐 깨뜨린 다음 흉기인 깨진 소주병을 손에 쥔 상태로 재차 피해자에게 "다치게 하기 싫다. 나도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금고 열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겁에 질린 피해자가 열어놓은 금고 안에 있던 450,000원 상당의 현금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7. 16. 04:50경 부천시 F에 있는 'G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H에게 양주와 맥주, 안주 등을 주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1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7. 21. 07:24경 부천시 I에 있는 'J' 음식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K에게 냉면과 찌개를 주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2017고합198 피고인은 2017. 7. 21. 03:30경 부천시 L, 2층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바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값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맥주 9병 등 시가 4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누범),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2017고합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사기 범죄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판시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나. 제1, 2 경합범죄 : 각 사기죄 1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 1) 양형기준은 사기범죄의 동종 경합범에 대하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년~2년 6월(가중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8년 1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6년에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인 징역 1년 3월 및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인 징역 10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편의점에 들어가 카운터에 내리쳐 깨뜨린 소주병을 피해자 E에게 들이대고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현금을 강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협하던 중 편의점에 손님이 들어오자 태연하게 사장인 척 하면서 손님이 나가는 것을 기다려 범행을 계속하는 등 범행수법이 위험하고, 피해자는 그런 피고인의 태도가 소름이 끼치고 무서워서 앞으로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무전 취식으로 인한 사기죄로 이미 여섯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무전취식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특수강도 범행으로 취득한 현금 중 일부는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되었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2급, 성적 충동 조절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4. 16. 20: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걸어가던 중, 반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D(여, 15세)를 보고 피해자를 만지고 싶은 마음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치마 위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으로서, 성적 충동 조절 장애로 오랜 기간 병원 치료를 받아 온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지적장애 2급인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격, 병력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2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만 15세인 여성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치마 위로 만진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범행수법, 범행 결과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비슷한 유형의 성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그 피해를 회복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적 장애 2급에 성적 충동 조절 장애로 인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서 위 범행을 저질렀고,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10:2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다방' 앞길에서 "다방에서 불법 연애 등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였으나 현장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과 경장 F로부터 "불법 사항이 없다"라는 안내를 받자 술에 취하여 "씨발놈들아 너같은 새끼가 경찰관이냐"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E의 복부를 2회 때린 후 얼굴을 향해 휴대폰을 집어 던지고, F의 가슴 부분을 휴대폰으로 1회 때려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촬영 동영상 파일 저장 DV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외에 동종 벌금전과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0. 03:35경 성북구 B 지하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C(여, 61세)과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말다툼 중에 화가 나 그곳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옹기항아리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려 뒷머리에서 피가 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과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위험성,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17. 2.경 상해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과 친분관계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37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2.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2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은 E치과의원원장으로 2014. 12. 30. 송년회가 끝난 후 커피를 한잔 하자고 하면서 고소인을 모텔로 끌고 간 후 강제로 고소인을 침대에 눕히고 옷을 위로 올려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아 강제추행하고, 피고소인 성기를 노출시킨 채 고소인의 바지를 벗겨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고소인이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D을 비롯한 병원 직장 동료들과 송년회식을 마친 후 귀가하였을 뿐 D에게 끌려 모텔에 가거나 D에게 성폭행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회식 당시 D이 술에 만취한 나머지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재력가인 D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성명불상의 고소장 접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고소(이하 '이 사건 고소'라 한다)를 한 D의 위와 같은 강제추행 및 강간미수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가. D은 평소 병원회식에서 술에 많이 취하면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대리운전으로 귀가하거나 자주 가는 인근 모텔에 묵곤 하였는데, 당시에도 D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이 D을 부축하여 귀가를 돕는 과정에서 위 모텔의 방까지 뒤따라 들어가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D은 평소 피고인을 비롯한 병원 여직원들에게 여러 차례 성적인 의도로 보일만한 접촉을 시도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D이 당시 술에 취하여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위 모텔 방에 혼자 있던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행위를 시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당시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D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에 걸쳐 피고인의 옷을 벗기면서 강제추행 및 강간을 시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D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만취하여 위 모텔에 가게 된 경위조차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라. 피고인이 당시 위 모델을 빠져나오면서 D의 지갑에 있던 돈 일부를 가지고 온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입장에서는 D이 피고인의 고용주로서 어느 정도 친분이 있었던 데다가 술에 많이 취하여 실수한 것으로 판단할 여지도 있어서, 이 사건 행위를 형사고소하는 등으로 크게 문제 삼을 생각은 없이, 단지 그로 인하여 봉변당한 것에 대하여 화가 나서 보상 차원에서 위와 같이 행동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마.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 직후 D을 고소하지는 않았으나, 2015. 1. 5. 병원에 복직한 날 D에게 이 사건 행위를 이야기하며 따진 적이 있고, 그 후 직장생활을 이어가면서 D이 피고인에게 조심하는 태도를 보이자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았는데, 이는 D이 피고인의 고용주로서 어느 정도 친분이 있었던 데다가 술에 많이 취하여 실수한 것으로 판단할 여지도 있고, 위 사건이 알려지게 될 경우 남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조용히 넘어가려고 하였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바. 그러나 D이 2015. 5. 부터 피고인에게 다시 성적인 의도로 보일만한 접촉을 자꾸 시도하자 이를 견디다 못한 피고인이 2015. 7.경 병원을 그만두고, 남편에게도 위 사실을 모두 털어놓은 후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그 무렵 피고인과 D 사이에 오간 문자메시지에 의하면 위와 같은 정황에 부합하는 내용도 엿보인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97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1. 13. 09:0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주점 안에서 피해자 D(남, 24세)가 옆 좌석에 있던 피고인에게 "내 친구 어디갔는지 봤어?"라고 묻자 갑자기 그의 입술에 키스를 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항의하자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면제 피고인은 이미 출국하여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며,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 아니하여 대한민국 보호관찰소에서 시행하는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현재 출국하여 소재불명인 점, 재입국이 제한될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남동생 D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평소 D과 시댁 식구들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7. 25. 21:35경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싸움을 중단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피고인은 화가 풀리지 아니하여 2017. 7. 25. 22:50경 자신의 집에 있는 식칼 6개를 양손에 들고 영천시 E 소재 피해자의 집으로 다시 찾아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니는 뒤져야 된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칼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배 부분을 2차례 베이게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마당 바닥으로 팽개쳐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한 뒤, 마루에 있던 술상을 피해자의 몸을 향해 던지고, 마당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과 얼굴을 발과 주먹으로 수회 폭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압수한 칼에 대한 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C의 상해진단서 첨부, C의 피해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시누이인 피해자에게 위험한 칼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선고받고, 2016. 3.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4. 22:55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평동산단 2번로 31-1에 있는 용천기업 앞길에서 같은 구 용아로 259에 있는 하남성심병원 앞길까지 약 3킬로미터의 구간에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약식명령,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9. 08:00경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공장에서, 전날밤 위 공장에서 수중모터를 꺼놓아 자신의 집에 물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항의하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고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던 공장사람들에 의해 공장 정문 밖으로 나오게 되자 화가 나, 위 공장 정문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4만 원 상당의 차량 차단기 내림막을 몸과 팔로 강제로 밀어 구부러뜨려 손괴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1. 견적서 1. 수사보고(처벌불원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82세의 고령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4회 이외에 특별히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 소재한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도료 및 유사제품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29.부터 2019. 5.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9. 4. 임금 2,666,667원, 2019. 5. 임금 2,819,787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020,740원 등 금품 합계 6,507,19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29.부터 2019. 5.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3,554,51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공판기일외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제5회 공판기일에 조서 현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연봉근로계약서 1. 2019년 4월분 급여명세서, 2019년 5월분 급여명세서 1. 연차수당 내역서 1.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근로자 D은 기술유출을 목적으로 위장취업하여 형식상 근로를 제공하였는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나. D 명의 사직서는 D의 손아래 처남인 E이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인바 사직의사가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퇴직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다. D이 기술유출을 목적으로 입사하여 기출을 유출한 이상 피고인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이므로 책임조각사유가 존재한다. 라. D의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무가 존재했고 기술유출의 정황도 있었는바,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대해 다툴만한 근거가 있었으므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데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고의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D은 E의 소개로 피고인 운영 회사에 취업한 뒤 1년이 넘는 상당한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며 임금을 수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기술유출만을 목적으로 위장취업 했다고까지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된바 없다. 피고인의 위 가.항 주장 부분은 이유 없다. 또한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퇴사할 당시 직접 사직서를 작성해서 제출했는데, E이 양식에 맞추어 사직서를 써야 한다고 했고, 이미 회사에서 나가 구미에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다시 올 수가 없어 E에게 사직서를 대신 써달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E이 작성한 D 명의 사직서는 D의 의사에 따라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위 나.항 주장 부분도 이유 없다. 피고인의 고소에 따른 D의 기술유출 관련 혐의에 대한 수사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처럼 D에 대한 수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범죄 혐의 여부가 곧바로 판명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의 성립일인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D의 기술유출에 관련 혐의는 더더욱 막연한 가능성 정도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정도의 의심만으로 1,000만 원이 넘는 임금 및 퇴직금 등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D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 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D의 임금 및 퇴직금 등 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대법원 1990. 5. 8. 선고 88다카2641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라 우선 D의 임금 및 퇴직금 등 전액을 지급한 뒤, 대여금 채권을 소구하고, 또한 수사 및 재판을 거쳐 향후 D의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하였어야 한다. D에 대한 대여금 채권 내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등 채권이 아닌 다른 D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신청을 하는 등의 보전방법을 강구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위 다. 항 및 라. 항 주장 부분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인하여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등의 합계액이 1,000만 원이 넘는 상당한 금액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0. 25.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7.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검사는 공소장에 구속취소일을 형 집행 종료일로 기재하였으나, 형의 집행은 판결 확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미결구금이 곧 형의 집행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구속취소로 출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징역형의 집행 종료라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의 형기는 판결이 확정된 때인 2017. 1. 16.부터 기산되나, 다만 미결구금일수가 형기에 산입됨으로써 더 이상 집행할 형이 남아 있지 않으므로 결과적으로 판결 확정과 동시에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017고단2607 피고인은 2017. 1. 15.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401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D'라는 닉네임으로 분유를 판매한다는 거짓 글을 올렸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분유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G)로 14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6. 까지 4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42명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총 6,766,500원을 송금 받아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3513 피고인은 2017. 1. 17.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401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분유를 판매한다는 거짓 글을 올렸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분유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G)로 54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11.까지 1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피해자 16명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총 3,213,500원을 송금 받아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4063 피고인은 2017. 4. 4.경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분유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여, 36세)에게 "돈을 보내주면, 분유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분유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수중에 돈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분유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모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88,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H,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I의 각 진정서 내지 진술서 1. 전포2동새마을금계좌 1. 각 이체내역서, 이체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해자 AT 피해 증빙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및 재판계속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다만, 판시 2017고단2607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2, 2017고단3513, 2017고단3513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17고단2607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2, 2017고단3513, 2017고단3513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7고단2607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17고단2607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2, 2017고단3513,2017고단3513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2017고단2607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사기죄에 대하여, 반성, 편취액, 피해변제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누범전과를 비롯하여 수회의 동종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계속하여 인터넷에 허위물품 판매 게시글을 올려 이에 속은 59명의 피해자들에게 합계 1,000 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히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36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2. 16. 20:40경 화장실에 용변을 보는 피해자 C(여, 15세)을 몰래 보는 등 자기의 성적목적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인천 연수구 D 건물 7층 여자화장실에 있는 여자 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목적을 위해 공공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건 현장 사진 등, CCTV 영상자료 사진 1. 각 수사협조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여학생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여성용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을 보려는 장면을 훔쳐보려고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형사처벌 전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3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0. 8.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8.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도계동에 있는 도계광장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가량 B 봉고III 냉동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동안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술에 취한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고, 다행히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도 않았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전부 벌금형에 그쳤고, 최근 5년 이내에서는 동종전과가 없으며, 그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2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7. 10. 11. 04:41경 영동고속도고 인천기점 12.5km 지점 신갈방향 서안산영업소에서 제한 축하중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66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B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같은 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2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Dol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5. 9. 27. 00:57경 판교-구리선 퇴계원방향 26.9km 지점 구리영업소에서 E 화물트럭에 제한 총 중량 40톤을 초과하여 44.3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같은 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0. 03:10경 강원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식당 계산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전화기를 손으로 내리쳐 작동되지 않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6. 13. 춘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손괴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에게 8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향후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7.02:50경 동해시 C원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의 베란다 창문이 열려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운동화를 창 밖에 벗어 놓은 다음 위 창문을 통해 베란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빨래건조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여성용 반바지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 2회 받은 전력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정17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22. 13: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 사이에 울산시 중구 B(이하 '이 사건 건물') C호 내에서 피해자 D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위 호실에 열쇠수리공을 불러 출입문시정장치를 파손함으로써 수리비 시가 약 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항과 같이 출입문시정장치를 해체하고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열쇠수리공을 불러 출입문시정장치를 파손하여 경비원인 피해자 E이 "여기 유치권자 D의 집인데 왜 남의 집 문을 파손하느냐"라고 제지하자, "경비원이면 경비만 하지 왜 남의 일에 간섭하느냐, 함부로 끼어들지 마라, 내가 깡패인데 이 사람이 별거 다 간섭하네, 어디서 경비가 함부로 남의 일에 나서서 하느냐 좆같은 것"이라고 고함을 치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1시간 가량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유치권 행사 중인 담보물 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법정진술 1. 부산고등법원 판결문 1. 채권양도양수 계약서 1. 사진(출입문 시정장치 해체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1항 가.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C호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므로, 판시 범죄사실 1항의 출입문 시정장치는 피고인의 소유물이다. 설령 피해자 D의 소유물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D이 임의로 설치한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 C호 소유자인 피고인이 이를 해체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상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F는 이 사건 건물 C호에 공사대금채권을 담보로 유치권을 적법하게 행사하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2018. 8. 1. F로부터 위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하고 유치권도 이전받았음을 이유로 그 무렵 평온하게 이 사건 건물 C호의 점유를 개시하여 계속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었고, 점유를 유지하기 위하여 판시와 같은 출입문시정장치를 부착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 출입문시정장치는 피해자가 유치권자로서 권원에 의하여 부착시킨 것이므로 피해자의 소유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이후에 피해자와 F의 위 공사대금채권 양도계약이 합의해제된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범행 이후의 사정으로 이미 성립된 범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와 같은 경위로 출입문시정장치가 부착된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C호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주식회사 G로부터 이 사건 건물 C호의 관리를 위탁받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D이 부착시킨 출입문시정장치를 임의로 해체하는 것을 사회통념상 상당한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2. 판시 범죄사실 2항 가. 주장 피해자 D은 F로부터 유치권의 피보전채권인 공사대금채권과 유치권을 양도받은 것인데, 위 양도계약이 합의해제되었으므로, 유치권도 소급적으로 상실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C호에 들어간 것은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F 사이의 위 공사대금채권 양도를 통지받은 바 없으므로, 피해자 D은 피고인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C호에 들어간 것은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당해 주거에 거주하는 각각의 사람이 누리는 주거에 대한 사실상의 평온상태로(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도685 판결 등 참조), 그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법률상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설령 사법상 불법점유가 되더라도 권리자가 이를 배제하기 위하여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주거 또는 건조물을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F는 이 사건 건물 C호에 공사대금채권 등을 담보로 유치권을 적법하게 행사하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2018. 8. 1. F로부터 위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하고 유치권도 이전받았음을 이유로 그 무렵 평온하게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후 계속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고, 점유를 유지하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1항과 같은 출입문시정장치를 부착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3항과 같은 피해자 E의 제지가 있었음에도 출입문시정장치를 파손하고 이 사건 건물 C호에 들어간 행위는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로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된다. 3. 판시 범죄사실 3항 가. 주장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E은 이 사건 건물의 경비원이 아니므로 그 업무가 방해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3항과 같은 위력을 행사한 사실, 피해자 E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주식회사 수도건설의 실질적 대표자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유치한 사람들을 위하여 경비업무를 위탁받아 한동안 그 업무를 하고 있었고, 이와 같은 업무는 일정 기간 사실상 평온하게 행하여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을 이루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3항과 같은 행위는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주거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