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메가트럭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6. 09:02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송정파출소 방면에서 열린병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상가가 많은 도로로 보행자들이 무단횡단을 위해 갑자기 튀어나오는 등의 가능성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과속방지턱을 따라 횡단 중인 피해자 F(여, 7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간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이후 피해자가 119 구급차로 광주 동구 제봉로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1:15경 다발성 장기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wwww.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7. 19:00경 논산시 C에 있는 D 술집에서 피해자 E(5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폭력전과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재범의 위험성과 치료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치료명령을 부과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1. 12:00경 광주 북구 우치로 65에 있는 북구보건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전남대학교 정문 방면에서 북구청 로타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택시 승객 C을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잦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을 확인한 후 차량 문을 열어 승객을 하차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C이 하차를 요구하자 위 2차로에서 C으로 하여금 만연히 택시 조수석 뒷문을 열고 하차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택시 조수석 뒷문으로 같은 방향에서 진행 중에 있던 피해자 D(23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13. 05:30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교통사고에 의한 뇌간압박에 의한 호흡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택시공제 가입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사망이 발생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택시공제 가입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7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29. 위 법원에서 위 죄 등으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5. 7. 20:40경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편도 1차로를 따라 정재초등학교 쪽에서 부곡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34세, 남) 운전의 E 스포티지 차량의 왼쪽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⑴,⑵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특가법 5조의11 법정형 : 1월~10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9. 09:37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주민센터에서, 그곳에 있던 공무원과 민원인들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던 중 위 주민센터 소속 사회복무요원 D(21세)으로부터 "이러시면 안됩니다. 이러지 마십시오"라는 말을 듣자 "젊은 놈이 싸가지가 없다"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위 D의 주민센터 업무보조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회복무요원복무확인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별다른 이유도 없이 공무를 수행중인 사회복무요원을 무시하고 폭행하였고 피해공무원이 법정에 출석하여 대화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한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 자체는 경미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에서 'D'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5. 5. 13. 22:00경 위 주점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 E(여, 23세)과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그녀를 동석시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오피스텔 1627호, 1727호, 2013호, 2024호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4. 29. 21:00경 위 오피스텔 1727호에서 남자 손님에게 대가로 12만 원을 받고 위 호실에 대기 중인 여종업원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7. 00:00경 위 오피스텔 1727호에서 남자 손님에게 대가로 13만 원을 받고 위 호실에 대기 중인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19, 21:30경 1) 위 오피스텔 2024호에서 남자 손님에게 대가로 13만 원을 받고 위 호실에 대기 중인 여종업원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F, G의 각 진술서 1. 각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 각 위반업소 적발보고,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현장사진, 단속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19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4. 25. 18:0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이 불친절하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서 "기분 나쁘냐. 니 몇 살이나 처먹었냐?"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편의점 손님인 F(50세)이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F에게 "이 새끼, 저 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30. 05:40경 위 D 편의점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 E에게 "왜 신고를 했냐, 내가 잘못한 게 뭐있냐. 쌍놈의 새끼. 몇 살이나 처먹었냐"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여 그 무렵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로 하여금 편의점 밖으로 다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F(50세)이 위 E에게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귀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막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업무방해죄는 공소제기 당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이 적용됨 [선고형의 결정] 범정이 좋지 않고, 동종 벌금 전력 수 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있으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수감생활 동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2.경 경산시 중방동 211-8에 있는 현대자동차 경산지점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과 사이에 위 승용차에 대하여 리스이용자를 피고인, 차량소유자 및 리스회사를 피해자로 하여 리스금액 53,800,000원, 월리스료 1,229,600원, 리스기간 60개월, 보증금 10,760,000원인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 리스계약에 따라 위 승용차를 보관하며 이용하던 중 2014. 8.경 피해자에게 총 4회의 리스료만 납부한 상태에서 D이라는 사람에게 1,000만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인도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47,000,000원 상당인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리스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중고차시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횡령한 이 사건 차량의 시세가 약 4,700만 원인 점, 피고인이 4회의 리스료를 납부하였고, 보증금이 1,076만 원인 점, 이 사건 차량이 회수되어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1.04:50경 태백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을 먹던 중 피해자가 밀린 외상값을 달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과 소주잔 여러 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난동을 피워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맥주병이 환풍기에 맞아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손에 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5수지 우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 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0. 01:20경 충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과 동업 중인 조경 사업의 금전적인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 1.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사진,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아직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에게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55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6. 2. 23:0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IC 인근 제일약품 사거리에서 피해자 D(59세)이 운행하는 E 택시 뒷자리에 승차하여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선샤인 호텔로 이동하던 중 지하철 반포역 2번 출구 앞을 지날 때쯤 피해자 D 이 목적지를 돌아간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 D의 목을 뒤에서 조르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등, 어깨를 여러 차례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택시를 세우자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린 후에도 피해자 D을 쫓아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 D의 몸통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을 폭행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 운행하던 택시에서 내린 후 인근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택시 보닛 위로 올라가 양반다리를 하고 앉는 등의 방법으로 보닛 교환비용 등 수리비가 463,68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D 피해 사진, 피고인이 차량 위에 올라앉아 있는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수리비 견적서 첨부에 대하여),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5. 6. 22. 법률 제13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5월~2년(특별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물손괴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형량범위 하한을 준수하되, 형량범위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운전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기다리던 중에도 다시 다른 택시의 보닛에 올라가 택시를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이러한 폭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위험성이 큰 범죄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나 재산상 피해가 중하지 않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과거 폭력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대부분 10여 년 전의 것이고, 2003. 6.경 살인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로는 2010. 2.경 벌금을 한 차례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7. 21:15경 경북 군위군 효령면 마시리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가산면 천평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가산톨게이트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결과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 알코올농도가 0.328%에 달하여 도로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야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창원지방법원-2017고정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 소재 C이라는 상호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선기자재제조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25.부터 2014. 11. 11.까지 용접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7,336,56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해당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2017. 4. 14.)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47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9.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6. 2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09. 8.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3. 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경 출소 이후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여 오면서 생활비 및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사전에 대포차량, 배척(일명 '빠루') 등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한 후 안산시 반월공단, 시흥시 시화공단, 인천시 남동공단을 답사하며 CCTV 및 무인경비시스템이 없고 경비가 허술한 공장을 범행 대상으로 선정, 금고를 털어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2. 3. 15, 18:30경부터 2012. 3. 16. 08: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주차장에 J 검정색 그랜져XG 승용차를 타고 도착한 다음 인근의 K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L의 1층 사무실로 이동하여 직원들이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불상의 도구로 그곳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찾던 중 2층 사장실에 비치된 금고를 발견하고 다용도실로 옮긴 다음 미리 준비한 배척(일명 '빠루')으로 금고의 앞문을 젖힌 후 현금 580만 원, 약속어음 액면금 420만 원권 1장 등 합계 1,00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3. 1. 16. 23:43 경부터 2013. 1. 17. 00:51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M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N 의 3층 옥상을 경유하여 직원들이 퇴근한 틈을 타서 2층 관리부 사무실에 침입한 다음 그 안에 비치된 금고를 발견하고 3층 옥상으로 가지고 올라 가 미리 준비한 배척으로 금고의 앞문을 젖힌 후 현금 320만 원,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9장 등 합계 41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3. 1. 16. 18:00경부터 2013. 1. 17. 07:00 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0에 있는 피해자 P 주식회사의 2층 사무실에 이르러 직원들이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일자드라이버로 그곳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대표이사 책상, 직원 책상 등을 뒤지던 중 금고 열쇠를 발견하고 그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금고의 문을 연 다음 그 안에서 현금 53만 원, 미화 115달러, 필리편화 620 페소 등 83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들은 2013. 1. 16, 19:00경부터 2013. 1. 17. 04:3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Q에 있는 R 2층 사무실에 이르러 직원들이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일자드라이버로 그곳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비치된 금고를 발견하고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미리 준비한 배척으로 금고의 앞문을 젖히고 그 안에서 현금 35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S, T, U, V, W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X,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S 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서 1. A 실시간 위치추적(증거기록 330) 1. 각 사건관련사진(증거기록 25면, 31면, 37면, 49면, 123면, 158면, 698, 2953, 3021면), 현장족흔적 사진, A 신발 족흔적 사진 1. 각 CD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29, 36, 2950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피의자 A, B 수감내역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합동하여 절도죄를 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제1의 범죄사실에 사용된 차량을 피고인 A 이 구입한 점, 피고인 A 이 체포 당시에 보유하고 있던 차량 및 판시 제1의 범죄사실에 사용된 차량의 본네트 안에 각 빠루로 인하여 긁힌 자국이 존재하는 점, 판시 각 범죄사실의 현장에서 피고인 A의 신발과 동일한 족적이 발견된 점, 판시 제1의 범죄 당시에 촬영된 CCTV 화면에 나오는 사람이 A 과 비슷하다고 A의 동거인 및 A을 과거에 수사하였던 수사관들이 진술하고 있는 점, 판시 제2 내지 제4의 범죄 당시 피고인들의 휴대폰이 모두 꺼져 있었는데, 피고인 B은 처음에는 찜질방에 있어서 휴대폰이 꺼져 있었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A은 도박장에 있어서 휴대폰이 꺼져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진술을 듣고 다시 도박장에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중고자동차매매로 월 수입이 1천만 원이고, 피고인 B은 중국에서 관광가이드를 하면서 월 수입이 300만 원 정도 되어 생활이 안정적이라고 하면서도 도박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판시 제1의 범죄에 사용된 차량을 타인에게 매도한 이후 경찰에서 위 차량의 소유자를 추적하자 자신으로부터 차량을 매수한 사람에게 위 차량은 인터넷에서 구매하였다고 진술하라고 지시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물건을 절취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하여 현재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합1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3.00:40경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송하동에 있는 송암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006. 5.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외 동종범행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9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0.경부터 수협은행 경인지역금융본부와 자신의 처 E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3.경 인천 중구 F건물 201호 사무실에서 수표번호는 "G" 발행인은 "H 대표 E", 발행일자와 액면금액이 백지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그러나 위 수표 소지인이 발행일자를 "2012. 6. 28."로 기재하고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6. 28.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민사 실체관계상 일부 금액에 다툼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5.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3. 6.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았으며, 2009. 1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9. 2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전력이 9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2. 10. 19. 06:08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지하 730(부전동)에 있는 '서면 지하철역' 2호선 환승 통로에서, 부산도시철도 예술제의 전시품으로 전시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1,150,000원 상당의 에코인형 23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에코인형 3개를 떼어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에코인형 26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E, C이 작성한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증거기록 33면, 68면, 70면) 1. 전시품 촬영사진, 부산도시철도 예술제 팸플릿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29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경위, 피해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철도안전법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4. 12.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8. 11.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3년,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3년을 선고받아 2011. 10. 12.부터 2015. 4. 7.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는 자이다.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부착기간 동안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26. 09:10경 대구시 북구 C병원 입원실 안에서 병원 생활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바닥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중 휴대용 추적장치를 내던져 이를 손상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기간 등에 대한, 부착명령 집행지위서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형기 종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802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대구시 달성군 G 상호 없는 30평가량의 빈 건물에서 모터주유기, 콤프레샤, 대형용기(플라스틱 재질 2,000리터들이 8개, 5,000리터 1개)등의 시설을 갖추고 자동차 연료용으로 사용되는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이 혼합된 가짜석유를 속칭 성명불상의 H 사장으로부터 1리터당 1,000원을 주고 1회당 4,000리터 가량을 공급받아 17 리터 캔에 소분하여 1캔에 21,000원을 받고, I 택배라는 로고가 기재된 1톤 탑차를 이용하여 대구시 일원에 있는 길거리 가짜 석유 판매업자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1. 8. 17:00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D이 운영하는 K에 위와 같이 소분한 가짜 석유 17리터 캔 18통을 1통에 21,000원을 받고 판매하는 것을 비롯하여 2012. 1. 9.경부터 2012. 11.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개 업소(L, M, N, K, O)에 총 634,662,000원 상당의 가짜 석유 총 513,774리터(총 30,222통)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가짜 석유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P에서 M라는 상호로 신나 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3. 경부터 같은 해 11, 14경까지 위 M에서 위 A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가짜 석유를 공급받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1캔에 25,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Q에서 K라는 상호로 신나 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0.경부터 같은 해 11. 13.경까지 위 K에서 위 A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가짜 석유를 공급받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1캔에 25,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길거리 판매업소 사진 및 G 공장 단속, 판매수량 및 이익금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의 양형 이유 참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피고인들의 범행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질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A은 범행을 자백하며 약 2달간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에 사용된 차량 등을 모두 처분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의 전력으로는 벌금형을 1회 받은 것이 전부이고 그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 B은 범행 가담 정도 경미한 점 등을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68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7.31. 02:20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롯데리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천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31. 02:20 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한스빌딩 앞 도로를 고속터미널 쪽에서 약사회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2차로로 차로변경을 하면서 때마침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17세)이 운전하는 D 원동기장 치자전거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휀다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부 좌상 및 열창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타고 있던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수리비가 2,860,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C 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손괴하고 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가해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 오토바이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가입,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별다른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2고단7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18. 00:50경 대구 수성구 상동 상동 LPG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상동네거리쪽에서 두산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수성못오거리 쪽에서 상동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70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슬관절 및 족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417,86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 12:30경 경기 시흥시 배곧3로 80에 있는 한라아파트 건설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소래로 668에 있는 LG전자서비스센터 주차장까지 약 10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울증과 알콜의존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11. 17:30경 여주시 C주택 6동 102호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나는 미친놈이다."라고 말하며 냉장고에 있는 미숫가루를 꺼내어 바닥에 뿌리고, 친딸인 피해자 D(여, 11세)에게 "가정부가 되려면 청소를 잘해야 한다. 빨리 닦아라"라며 청소를 시키면서 청소를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배를 1회 때리고, 플라스틱 빗자루(길이 30cm)로 피해자 D의 어깨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마침 집안으로 들어온 친아들인 피해자 E(14세)에게 "너도 청소해라"라고 말하면서 플라스틱 빗자루와 꽃 화분 2개를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결혼 직후부터 잦은 음주를 하였고(피고인은 하루에 소주 2병 정도를 마시는 음주를 일주일에 3~4회 정도 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음주 후 자녀들에게 간헐적으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역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자녀들을 폭행한 범행인 점, 심지어 피고인은 자신이 아이들을 폭행한 사실조차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그로 인해 피해 아동들은 피고인이 술을 먹고 귀가하는 밤이 두렵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우울증, 알코올의존증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비롯한 피해 아동들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 대한 치료 및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