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합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운영의 C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 운영의 D 주식회사가 원료돈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공급대금 지급을 보증하기 위해 E 주식회사의 보증서 발급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계약 이행에 대한 보증 명목으로 발행하는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과 외상거래에 대한 물품 대금 지급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발행하는 “이행(상품판매)보증보험증권”의 명칭이 유사한 점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육을 공급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으로 계약서를 위조해 E에 제공하고,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피해자에게 제공하여 원료돈을 공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9. 29.경 경산시 F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생돈 및 모돈 남품 계약서’ 용지에 ‘농업회사 법인 G(이하 ”갑“), 주식회사 D(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생돈 및 모돈 납품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기재하고, 제4조(담보제공) 조항으로 ‘1. ”을“은 본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을“이 E의 계약(이행) 보증보험 증권을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보험가입 금액은 계약금의 10%, 이억원(￦ 200,000,000)으로 한다’라고 기재하고, 제6조(계약해제) 조항으로 ‘2.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을 제공하지 못하였거나 납품한 지육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 ”갑“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라고 기재하고, 제7조(손해배상) 조항으로 ‘2. 납기 / ”을“이 사전에 아무런 통보 없이 납기를 위반하였을 경우 지연배상금으로 약정된 남품금액의 10%를 ”갑“이 요구할 수 있다.’라고 기재하고, 계약서 말미의 회사명 란에 ‘농업회사 법인 G’,‘D(주)’라고 각 기재하고, 사업자 번호 란에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이라고 각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농업회사법인 G’ 명의의 ‘생돈 및 모돈 납품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0. 7. 15:04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E 대구지점에서, ‘이행(계약)보증보험 청약서’를 접수하면서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생돈 및 모돈 납품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 주식회사 대구지점 소속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인 ‘생돈 및 모돈 납품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6. 9. 29.경 경산시 F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 주식회사에 매월 800두 이상 원료돈을 공급해달라. 원료돈 대금에 대한 채권의 담보할 수 있는 보증서를 제공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료돈 공급대금에 대한 지급채무를 보증하는 “이행(상품판매)보증보험 증권”을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마치 피고인 운영의 D 주 식회사가 피해자에게 물품을 납품하는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위조한 후 공급대금 채무를 전혀 보증할 수 없는 “이행(계약)보증보험 증권”을 발급받아 피해자에게 제공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7.경부터 2017. 6. 26.경까지 사이에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674두, 761,340kg인 합계 2,606,193,673원 상당의 원료돈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25, 39, 40) 1. 고소장 1.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사본, D 주식회사 거래내역, 원료돈 공급계약서 사본, D 매출 및 입금내역, 보증보험 청약서 1. 생돈 및 모돈 납품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4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원료돈을 공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물품 대금 지급 채무를 보증하기 위한 “이행(상품판매)보증보험증권”을 제공하여야 함에도 계약 이행에 대한 보증 명목으로 발행되어 위 물품대금 채무를 보증할 수 없는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을 제공할 계획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원료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과정에서 피해자 운영 회사 상호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6억 원이 넘는 원료돈을 공급받아 위 대금 상당을 편취하였는바, 편취금액, 실제 피해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의 급작스런 뇌질환으로 인한 회사의 경영악화로 피해자에게 공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실제 피해자가 변제받지 못했던 대금은 약 5억 원 정도인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을 변 제하였고 향후 피해변제를 위한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