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81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신분 및 지위 피고인 A은 2013. 1.경부터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 내 H사업부 연구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3. 5.경부터 G 내 I사업부 J팀 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며, 피고인 D은 G 내 H사업부 K팀 과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폴리실리콘 제조회사인 L 군산공장의 M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B의 친형이다. 2. 범죄사실 상장법인의 임직원·대리인으로서 그 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자, 그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이들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자는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기업인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 약칭 SPAC)는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고 모집을 통하여 주권을 발행하는 법인인 바,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의 경영진과 G의 경영진은 2014. 3. 말 내지 4. 초경 '기업인수목적회사를 설립한 후 G와 합병하여 G를 우회 상장'하기로 결정하고, 그 일환으로 2014. 4. 22.경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 설립, 2014. 7. 23.경 코스닥 상장, 2014. 8. 25.경 G와 합병 결의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경 N과 G의 합병 준비 TFT (Task Force Team)가 결성되어 연구소 부문 관련 합병 준비 자료 작성 등을 지도검수하고 G 내 임원 및 팀장급 회의인 주간업무보고회의에서 N과 G의 합병 추진, 관련 일정을 고지받는 등 업무상 'G와 N이 합병한다'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지득하게 되자 그 정보를 주식 투자에 이용하기로 하고, N이 상장된 이후인 2014. 8. 1.경부터 2014. 8. 8.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처 O 명의의 키움증권 계좌로 N 주식 합계 10,500주를 24,984,755원에 매수하여 합계 85,984,651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였다. 나. 피고인 B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N과 G의 합병 준비 TFT(Task Force Team) 구성원으로 근무하는 등 업무상 'G와 N이 합병한다'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지득하게 되자 그 정보를 주식 투자에 이용하기로 하고, N이 상장된 이후인 2014. 8. 19.경부터 2014. 8. 2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처 P 명의의 신한투자증권 계좌로 N 주식 합계 10,091주를 31,401,605원에 매수하여 합계 88,082,428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였다. 미공개중요정보를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행위 피고인은 N이 상장된 이후인 2014. 8. 중순경 전화로 친형인 C에게 '우리 회사(G)가 N과 합병할 예정이니 N 주식을 사 봐라.'는 취지로 말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려 주었다. 그에 따라 C은 위와 같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2014. 8. 21.경 C 명의의 현대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N 주식 16,583주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N과 G의 합병 준비 TFT (Task Force Team) 구성원으로 근무하는 등 업무상 'G와 N이 합병한다'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지득하게 되자 그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의 주식 투자에 이용하기로 하고, N이 상장된 이후인 2014. 8. 21.경부터 2014. 8. 2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처 Q 명의의 유안타증권 계좌로 N 주식 5,850주를 17,880,500원에 매수하여 합계 58,169,500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였다. 라.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2.의 나. 항 기재와 같이 G I사업부 부장이자 N과 G의 합병 준비 TFT(Task Force Team) 구성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동생 B으로부터 '우리 회사(G)가 N과 합병할 예정이니 N 주식을 사 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미공개중요정보를 지득한 후, 2014. 8. 21.경 피고인 명의 현대증권 계좌로 N 주식 16,583주를 50,578,130원에 매수하여 합계 165,000,870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U, 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R, S, AD, AE, AF, AG, AH, AI, AJ의 각 진술서 1. G(주) 주식에 대한 이상거래 심리결과보고서, G(주) 주가 및 거래량 추이, G(주) 주요 공시내역, G(주)의 기업개요, 2012~2104 재무제표, 대표자 프로파일, N(주) 합병 상장예비심사결과보고(안) 심의의 건, 코스닥시장 SPAC 상장현황 분석(한국거래소 제출), N 제출 합병대상법인 선정과정 소명서, G 일별 주가추이, G 주식캔들차트, G(주) 본사·음성지점·세종지점 각 등기부등본,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공문 및 회신, 각 통화내역, 조선비즈 언론기사,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서 등, IP 및 MAC 주소내역, S 사용 노트북에서 확인된 합병관련 서류, R USB 파일 목록, Project 진행상황 보고, IPO 진행(안), 회의록, AD 노트북 파일 목록, 기입금융3팀 주간회의 자료, 미래에셋증건 전자결제 파일 목록, 국내출장신청서, 기안지, 검토의뢰서 등,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공시책임자 등 신고서, 각 재직증명서, N(주) 공시서류 일부, 이사회 의사록, 금융자문계약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감사인 확인서 발행을 위한 계약서, 전환사채인수계약서,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제도 개요, R 외장하드에서 확인된 합병관련 서류들, 대표주관계약, 금융투자자문계약서 등, 각 이메일 출력물, G 조직도, 주식매매내역 및 계좌거래내역, B·P 계좌내역, D·Q 계좌내역, O 국민은행 계좌내역, 보험증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D : 각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제5호, 제4호 나. 피고인 C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제6호, 제5호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D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각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추징 : 피고인들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D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G의 H사업부 연구소장으로, 피고인 D은 같은 사업부 K팀 과장으로, 피고인 B은 I사업부 J팀 부장으로 각 근무한 내부자로서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 준비를 위한 TFT 구성원이 되어 회사 내부정보를 비교적 쉽게 채득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회사의 재산·경영 및 증권거래에 관한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한 이 사건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상당량의 회사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피고인 A은 8,500만 원, 피고인 B은 8,800만 원, 피고인 D은 5,800만 원을 넘는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B은 이를 친형인 피고인 C에게도 알려주어 C으로 하여금 합계 1억 6,000만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하여 자본시장의 기본질서 및 공정성과 신뢰성이 침해된 정도나 선의의 투자자들에게 미친 간접적인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고, 각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행위가 우발적인 욕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정보이용행위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얻은 이득액은 모두 추징보전되어 반환이 예상되는 점,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을 계기로 회사에서 자진 퇴사하였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부양할 가족들이 있는 점, 피고인 A, D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도 1회의 벌금형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지위, 정보이용행위의 정도, 취득한 부당이득의 규모 등을 참작하여 각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고, 각 취득한 이득액을 추징한다. 2. 피고인 C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회사 내부자인 동생 B을 통하여 취득한 미공개 중요정보를 적극 이용하여 상당량의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합계 1억 6,000만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득하였고, 이로 인하여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침해된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회사의 내부자는 아니고, 내부자인 동생이 알려준 정보를 통하여 생긴 우발적인 욕심에서 주식 매수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보이용행위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얻은 이득액은 모두 추징보전되어 반환이 예상되는 점, 줄곧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하고, 취득한 이득액을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