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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3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30. 22:30경 남양주시 C 아파트 205동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여자친구인 E에게 돈을 갚으라며 집 앞 초인종을 누르고 소란을 피웠다는 사실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은 사실이 있을 분, 피해자의 팔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상해진단서가 있으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는 목격자 F, G의 진술과 배치되는 등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믿기 어렵다. 또한 상해진단서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피해자의 진술 먼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과 실랑이를 하는 와중에 주먹으로 왼팔 윗부분을 때렸고, 피고인이 경찰을 밀치고 확 밀었으며, 그 때 담배를 입에 물고 있다가 뒤로 넘어지면서 담뱃불로 인해 화상을 입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던 경찰관 F은 이 법정에서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는데, D과 피고인은 만나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을 아파트 밖으로 나가게 한 다음 대리기사를 기다리고 있을 때 D이 내려왔다. 피고인과 D이 서로 욕설을 하다가 피고인이 D으로부터 뺨을 맞았다. 피고인이 뺨을 맞은 후 몸싸움을 하려고 했으나, 자신이 피고인과 D의 중간에 껴서 양쪽의 가슴을 밀면서 못 오게 말렸기 때문에 이후에는 몸싸움이나 신체적인 접촉이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당시 함께 출동하였던 경찰관 G 역시 이 법정에 출석하여 "몸싸움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피고인이 세게 밀치거나 하는 것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난다. 자신이 피고인과 D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고, 피고인이 D으로부터 따귀를 맞은 것은 직접 보았으나, 피고인이 반격을 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었으며, 오히려 피고인이 '잘 때렸다, 잘 걸렸다'하는 느낌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들의 진술은 모두 그 진술 경위가 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서 피고인 및 D과 모두 이해관계가 없고,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는 위 목격자들의 진술과 배치되어 믿기 어렵다. 나. 상해진단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에 해당할 뿐, 그 원인을 밝힐 수 있는 증거에는 해당하지 않는 바, 동부제일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상해 원인과 일자 등은 모두 피해자 본인의 진술에 의존한 것으로, 특정 치료를 받을 만큼의 상해는 아니었으며 치료 없이 호전될 가능성이 많아 치료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위 상해진단서만으로는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지 아니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정237

이 사건 공소사실 1일 최대 폐수량이 0.1m3 이상인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2011. 4. 경부터 2013. 9. 25.경까지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사업장에서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폐수배출시설(1일 최대 폐수량 1m2)을 설치한 후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피고인의 대표이사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무안군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의하면,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1992. 12. 20. 최초로 공장설립신고가 되었고, 1993. 5. 10. 공장등록이 된 사실, 이 사건 공장에 대하여 1993. 4. 10. 건축허가가 있었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공장설립신고, 건축허가, 공장등록 당시 시행 중이던 구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1994. 1. 7. 법률 제4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구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 (공장의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가 당해 공장에 대하여 건축법 제8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ㆍ인가ㆍ신고·검사 또는 승인 등을 얻은 것으로 본다. (중략) 8. 환경보전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허가, 동법 제15조의2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의 승인 및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완료의 신고 및 검사 (중략)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당해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외의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리 그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사건 공장에 대하여 공장설립신고가 되고, 건축허가가 있었던 이상) 이 사건 공장에 대하여 구 환경보전법 3)에 따른 배출시설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간주된다고 할 1) 공장설립신고를 의미한다. 2) 한편, 이 사건 공장에 대하여 1993. 5. 10. 공장등록이 될 무렵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사용검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것이고,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달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허가를 얻은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구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규정의 문언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장에 대한 공장설립신고, 건축허가 및 사용허가 당시 설치된 폐수배출시설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었다거나 그 이후 폐수배출시설이 새로 설치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71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18. 08:00경 강원 홍천군 서면 팔봉리에 있는 '소노펠리체'라는 상호의 리조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홍천읍 신장대리에 있는 신한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8. 08: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E 기숙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 방면에서 팔봉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34세)이 운전하는 G 프라이드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프라이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24세)에게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 장면을 촬영한 사진 및 피해차량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상호간] 1. 형.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음주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수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618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4. 18. 22:2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커피숍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아반떼 승용차(F) 문을 잠그지 않고 열쇠를 꽂은 채 주차하여 둔 틈을이용하여 위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G(피해자 E의 남편) 소유인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 1대 및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빨간색 지갑 1개, 위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5,000원, 국민신용카드 1매, 국민체크카드 1매, 엔에이치(NH) 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19, 04:10 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트라제 차량(K) 조수석 창문 틈에 철사를 집어넣어 위 차량 문을 열고 위 차량 콘솔박스 안에 들어있던 지갑 속에서 신한체크카드 1매, 현대백화점상품권 30만 원권 1매, 미화 2달러 권 1매, 미화 1달러 권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가. 위 1의 나항과 같은 날 04:19경 청주시 흥덕구 L에 있는 M 편의점에서 5만 원 상당의 레종 담배 두 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신한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직불카드인 것처럼 위 편의점 점주인 피해자 N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5만 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레종 담배 두 보루를 편취하고, 나. 위 1의 나항과 같은 날 04:29 0 택시를 이용하면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신한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직불카드인 것처럼 위 택시기사인 피해자 P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요금 3,3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다. 위 1의 나항과 같은 날 04:32 경 청주시 상당구 Q에 있는 'R' 술집에서 2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으면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신한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직불카드인 것처럼 위 술집 업주인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만 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도난당한 J 명의의 직불카드를 3회에 걸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도난카드사용내역 1. 현장사진, 현장 CCTV 녹화자료상 캡처사진,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수법, 피해품,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불량하므로, 피고인은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가정불화로 가출하여 지내다가 돈이 필요하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승용차를 비롯하여 절도 피해품 상당수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 E으로부터는 용서를 받았으며, 부정하게 사용한 카드 대금 등은 카드사에 변제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229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7. 13. 09:35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셀프 주유소에서 피해자 E이 주유하면서 3번 주유기 선반 위에 놓아둔 운전면허증 1개, 광주은행 신용카드 1개, 국 민은행 신용카드 1개, 외환은행 신용카드 1개, 현대신용카드 1개, 국민은행 보안카드1 개가 들어있는 검정색 반지갑을 발견하고 타인이 주유기에 버린 영수증으로 지갑을 감싼 다음 피고인의 F 그랜져 승용차 조수석에 던져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갑을 찾아주기 위해 가져간 것이므로,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3.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절취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지갑을 가져갔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7. 15. 경찰 조사시사건 직후 차에서 지갑을 확인하였고, 지갑에 있는 E의 명함을 보고 사무실 전화와 핸드폰 전화를 했는데 사무실은 전화를 안 받고, 핸드폰은 번호가 바뀌었다. 다른 명함으로도 통화했는데 모르는 사람이라고 한 것도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증인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실제 E의 지갑 속 명함에 기재된 휴대전화 번호와 본사 전화번호가 사건 발생 한 달 전에 바뀌었다. 나.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검사 제출의 통신자료통보(증거목록 순번 7-1), 변호인 제출의 증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갑을 습득한 날인 2013. 7. 13. 지갑 속에 있던 명함을 보고 이 진행하는 R&D 총괄책임자로서 공무원인 H에게 전화하였던 사실, 또한 피고인은 지갑 속에 있던 I의 명함을 보고 I의 휴대전화에 전화하여 'E이라는 사람을 아느냐면서 지갑을 주웠는데 찾아주려고 한다'고 말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이 위 I에게 전화한 시점을 알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 등에 전화하였다는 휴대전화 통화목록을 제시하여 경찰관이 사진촬영까지 하였고, 이러한 내용이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되어 있음에도, 검사는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하여 확인해 보니 위와 같이 사진 촬영된 통화목록은 존재하지 않아 제출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064

범죄사실 C는 2010. 9. 17.경 분양 대행업자인 D를 통해 주식회사 E(대표이사 F)로부터 남양주시 G 중 '가분할 필지번호 H'을 매수하면서 매수인을 C의 처 I(개명 후: J)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C는 2012. 12.경 주식회사 E와 사이에 부동산 매매계약 불이행에 따른 분쟁 과정에서 I이 실제 매수한 필지와 다른 '가분할 필지번호 K'를 매수한 것처럼 기재 되어 있는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2010년 11월 25일자)가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고 F와 D를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 이에 F와 D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기소되어 위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직원이었던 사람으로, 2013. 9. 26. 15:00경 안동시 강남로 30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325호 피고인 F와 D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L의 "증인은 K의 계약서가 왔을 때 계약서가 맞는지 I으로부터 확인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위 계약서가 온 다음 날 I에게 위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지 확인전화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증언하였고, 판사의 "I도 K와 똑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사건의 피고인 D의 "증인이 두 번째 계약서(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받은 뒤에 I과 통화한 것이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전화하기는 했는데, 정확한 시점은 기억이 나지 않고, 두 번째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전화한 것은 맞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분할 필지번호 K'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위조된 것으로 I이나 C는 계약서의 존재에 대해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I이나 그 남편인 C에게 전화를 한 사실조차 없었기 때문에 I이나 C가 '가분할 필지번호 K'를 매수하였는지 여부 및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동일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A, D, C) 1. 실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첨부, 위조된 매매계약서 사본 첨부 1. 각 통신사 회신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1. 자백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사법질서를 어지럽힌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고단325 사건이 확정되기 전에 이 법정에서 위증사실에 대하여 자백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위증의 대가를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1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E, 피고인 B는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홈플러스테스코 노동조합 조합원이다. 피고인들은 2012. 8. 9. 13: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새누리당 당사 및 F 후보자 선거사무실 앞에서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회원 등 약 40명과 함께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 범국민대책위원회'가 개최한 '쌍용차사퇴 해결 의지 없는 새누리당 규탄 집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들을 비롯한 위 집회 참가자들은 2012. 8. 9. 16:00경 위와 같이 집회를 진행하던 중, 영등포경찰서 G가 방송 차량을 이용하여 '그늘막은 설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라는 경고 방송을 수차례 하였음에도 새누리당 당사 앞 도로에 그늘막을 설치하려고 하였다. 영등포경찰서 G는 새누리당 당사 앞 도로까지 그늘막이 설치되는 경우 천막으로 인하여 도로의 원활한 교통 소통에 방해가 되고, 영등포구 도시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주차장 영업업무에 방해가 되며, 장기간 도로에서의 농성 등이 예상된다고 판단하고, 2012. 8. 9. 16:10경 시위를 대비하여 근무 중이던 서울지방경찰청 22중대 소속 순경 H. 순경 I 등 경찰관들에게 그늘밤 설치를 제지할 것을 지시하였고, 위 H, I 등 경찰관들은 피고인들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의 그늘막 설치 행위를 제지하였다. 피고인 A은 위 H 등 경찰관들이 그늘막 설치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인 경찰공무원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위 H의 목과 좌측 상박부를 할퀴고, 피고인 B는 같은 이유로 피해자인 경찰공무원 I의 멱살 및 왼쪽 어깨 부분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위 I의 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과 제지 및 질서유지와 관련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473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은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 중 경찰관의 제지에 관한 부분은 범죄의 예방을 위한 행정상 즉시강제, 즉 눈앞의 급박한 경찰상 장해를 제거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의무를 명하는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경찰이 직접 실력을 행사하여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관한 근거조항인바, 행정상 즉시강제는 그 본질상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한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위 조항에 의한 경찰관의 제지 조치 역시 그러한 조치가 불가피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행사되도록 그 발동·행사 요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러한 해석·적용의 범위 내에서만 우리 헌법상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 보장 조항과 그 정신이나 해석 원칙에 합치될 수 있다. 따라서 경찰관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눈앞에서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행위를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곧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직접 제지하는 방법 외에는 위와 같은 결과를 막을 수 없는 절박한 사태일 때에만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적법하게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고, 그 범위 내에서만 경찰관의 강제 조치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그늘막 설치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그늘막 설치 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경찰관들이 그늘막 설치를 제지한 행위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이 정 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경찰관들에 대항하여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정1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2.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라는 유흥주점에 상호 불상의 무허가 보도 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무허가 보도 방에 피해자가 여성도우미로 일하는 조건으로 196만 원을 빌려주고 그를 고용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3. 8. 3.부터 같은 달 5일까지 여성도우미로 일을 하던 중 임신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임신중절 수술로 인해 여성도우미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3. 8. 14. 10:00경 남구 D 114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196만 원을 다 갚지 않으면 집에 올라가서 임신사실, 임신중절사실, 유흥주점에서 일한 사실을 말하겠다."며 겁을 주어 1차 협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3. 18: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10분 줄 테니 당장 돈 갚아라. 안 갚으면 형들에게(폭력배 암시) 이야기를 해서 창녀촌에 팔아버리겠다, 200만 원 어치 부모님을 때리겠다"며 겁을 주어 2차 협박을 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협박하여 원금 196만 원을 모두 변제 받은 후, 자신에게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재차 협박하여 196만 원에 대한 3개월 이자 68만 원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2013. 10. 12. 01:45경 흰색 아반테 차량을 타고 전항과 같은 장소 주변에 대기하면서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전화하여 "지금 형들(폭력배 암시)과 같이 집으로 가고 있다. 형님들 돈이기 때문에 이자를 받아야 된다. 밑으로 내려와라. 아니면 올라간다. PC방으로 오라"며 협박하자, 겁을 먹은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여 경찰차를 타고 집으로 귀가함으로 이자 68만 원을 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4고정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3.08:40경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 이장인 F과 함께 주민들로부터 E 노인정 신축 부지 선정 관련 서류에 서명을 받으러 가던 중 피해자 G(55세)을 만나, 위 F이 피해자에게 위 서류를 보여주며 서명을 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제까지 마을 일이 있으면 찾아오지도 않았는데 무슨 서명을 해 달라고 그러느냐? 나는 서명을 하지 않겠다. "고 말하며 위 F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F에게 반말을 하는 것을 듣고는 피해자에게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어"라고 욕설을 하며,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안구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G 대질부분 포함) 1.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자필진술서,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촬영에 대해서), 진료기록사본송부요청 1.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과 말다툼한 사실은 있으나, G을 모자로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G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G은 사건 당시 현장에서도 피고인에게 맞아 왼쪽 눈이 아프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55면), 경찰관에게도 위와 같은 주장을하여 경찰관이 G의 눈을 사진촬영한 점, 위 G은 사건 직후 병원에 가서도 모자 창으로 왼쪽 눈을 맞아 눈이 아프고 이물감이 느껴지며 뿌옇게 보인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25 면, 128면), 증인 F은 검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휘두른 모자는 야구모자 같이 생긴 모자였다고 진술(수사기록 149 면)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창이 없고 부들부들한 천으로 되어 있는 회색 베레모(피고인이 이 법정에 가지고 왔다)였다고 증언하여 당시 피고인이 휘두른 모자의 모양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4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봉업자로서, 2014. 5. 23. 10:40경 경기도 연천군 C에서 피해자 D(69세)이 벌통을 놓고 관리를 하는 곳 옆에 벌통을 놓으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5미터)로 피해자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5. 23. 10:40경 경기도 연천군 C에서, 양봉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현장에 벌통을 내려놓으려고 하였고, 그 부근에서 토종벌을 키우던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그곳에서 양봉통을 내려 놓으면 자신이 피해를 입는다며 이를 제지하여 서로 간에 시비가 붙은 사실,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쇠파이프를 들었고, 피고인이 휘두른 쇠파이프에 피해자의 머리가 가격당한 사실,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의 주장 및 기소죄명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다치게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벌통을 내려놓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화가나자신의 벌통을 쇠파이프로 내려치는데, 그 순간 피해자가 피고인과 벌통 사이로 몸을 들 이미는 바람에 내려치던 쇠파이프의 손잡이 끝 하단 부분에 피해자의 머리가 찍혀 다치게 된 것이라며 상해의 고의를 부인한다. 한편 검사는 피고인을 기소하면서,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다치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의범'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의율하였다. 다.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즉 피고인은 쇠파이프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거나 내려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벌통을 향해 내려쳤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며 상해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그 주장에 일관성이 있다. 당시 사건현장을 목격했던 목격자 E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진술을 하였다. E는 피고인과 피해자로부터 약 4-5m 떨어진 곳에서 당시 상황을 모두 보았는데, 피해자는 트럭에서 양봉통을 내리려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여기서 토종꿀을 하니까 양봉이 들어오지 말라고 하면서 짐을 못 내리게 했다. 계속되는 제지로 피고인이 양봉을 내리지 못하였는데, 그날은 날씨가 더워 보호덮개로 덮은 양봉통에서 벌들이 죽어 나가게 되자 피고인이그늘을 만들어 벌을 살리려고 천막을 치기 위해 쇠파이프를 꺼냈는데, 이를 본 피해자는 피고인이 양봉통을 내리는 것으로 오인하고 이마저도 못하게 방해를 하였고, 이에 짜증이 난 피고인이 쇠파이프로 자신의 양봉통을 내려쳤는데, 그 순간 피해자가 피고인을 등지고 벌통을 바라보는 상태로 피고인과 벌통사이로 끼어드는 바람에 키가 큰 피고인이 내려치는 쇠파이프의 손잡이 아래 부분에 키가 작은 피해자의 이마가 맞아 다치게 된 것이다. 피고인이 휘두른 쇠파이프에 벌통이 부딪히고, 동시에 피해자도 맞게 된 것인데, 피고인이 키가 피해자의 키보다 약 20cm 가량 크기 때문에 피해자가 이마를 다칠 수밖에 없었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는 것까지 보았다. 그런데 이와 같은 증언을 한 목격자 E는 평소 피해자는 알고 있었으나, 피고인은 당일 처음 본 사람이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는바, 그처럼 객관적인 위치에 있는 E의 이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믿을 수 있고, 이는 피고인의 변명에 부합한다. 한편,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마지막에 E와 대질신문을 하면서 이전과 달리 피고인이 휘두른 쇠파이프가 벌통에 걸치면서 머리를 맞았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로 번복된 진술을 한 바 있다. 1) 이러한 당시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양봉통을 실은 트럭이 있고, 트럭의 양봉통을 바라보며 피해자가 서 있고, 그 뒤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양봉통을 바라보고 서있는 형국이다. 이상의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이상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 나아가 그 밖의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공판과정에 제출된 자료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머리에 상처를 입게 된 경위는, 공소사실처럼 피고인이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행위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벌통을 향해 내려치는 쇠파이프에 피해자가 끼어들면서 맞게 된 것으로 여겨지고, 상처를 입게 된 경위가 그와 같다면 피해자의 상해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2)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 22:30경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319동 1층과 2층 계단 사이에서, 술에 취한 채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D(47세)을 마주치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계단 아래로 굴러 넘어지게 하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려고 하다가 이를 막는 피해자의 팔을 내리친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손을 베이게 한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순번 15번, 16번)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함.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사실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6. 21. 01:00경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소재 '도계삼거리' 앞 도로를 '도계광장' 쪽에서 '서부경찰서' 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좌우를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16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좌측 앞 전조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상으로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www.w치상후 도주 감경영역(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징역 3월 ~ 10월 2. 고려한 정상 유리한 정상 : 반성, 상해정도 경미, 전과 없음, 처벌불원 - 불리한 정상 : 다친 어린 학생을 두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7. 21:5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행인들을 막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하고 있다가 그곳에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남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인 E로부터 제지당하고 집으로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씨발새끼 니가 뭔데 개새끼야" 등 욕설을 하며 E의 멱살을 잡아 2회 흔들고, 양손으로 가슴을 3~4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발생경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150

범죄사실 2014고단2150 피고인은 2013. 9.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2.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21. 22:31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에 있는 '모래내설렁탕'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105-3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2796₁ 피고인은 2014. 4. 7.경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에게 "H에 있는 단독주택 샷시공사에 샷시 25 틀 정도가 필요하다, 샷시 구입대금 797 만원을 송금해 주면 2014. 4. 18.까지 이를 제작하여 납품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계좌로 510만원을, 같은 달 17.경 같은 계좌로 287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797 만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낸 일로 합의금이 필요하게 되자, 위 금원 중 500만원을 합의금 등 개인적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15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사보고(공소장 사본 첨부) $2014.27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무통장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횡령죄 :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횡령한 액수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3. 26. 14: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풍유동 소재 서김해IC 사거리 교차로를 주촌방면에서 서김해 IC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시속 10km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김해 내외동 방면에서 장유방면으로 4차선 도로의 4차선을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여, 27세) 운전의 E 아반테 승용차 운전석 앞 휀다 부분을 위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이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9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황체낭종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일반진단서, 의사 G가 작성한 사실조회신청에 대한 회신 1. 현장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고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나, 의사 G의 진단서와 사실조회회신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의 황체낭종파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비록 피해자에게 황체낭종이 이미 있었던 상태라 하더라도 그 파열이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야기되었다면 여전히 인과관계는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 금고 4월10월 2. 려한 정상 -유리한 정상 : 반성, 동종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 과실 크고, 상해 정도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들의 용서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내 한국 취업 전문 회사에 비자를 신청하였으나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취업비자를 받을 수 없음을 알고 고민하던 중 인도네시아 내 취업전문 회사인 'C' 직원에게 2,500만 루피아(한화 230만 원)를 주고 피고인의 사진이 붙은 D(E생e) 명 의의 위조 여권과 비전문취업비자(E-9)를 받아 2003. 3. 4. 위 위조 여권과 비전문취업비자를 제시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우리나라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인도네시아 대사관으로부터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되고 위 D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임시여권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09. 12. 25.경 인천 공항로 424번길 47에 있는 인천공항 출국심사대에서 피고인이 제시하는 D 명의의 임시 여권이 사실은 D의 인적사항을 모용한 것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출국심사 담당 공무원에게 D(E) 명의의 단기 여권(여권번호 F)을 제시하며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여 대한민국에서 출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위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출국심사와 관련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여권 사본, 전자 항공권 발행확인서, 사진, 사증발급인정신청서, 개인별 출입국현황, 여권사본, 바이오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출입국관리 및 외국인의 체류관리 업무를 그르치는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브로커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여권을 위조하여 사용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국내에서의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국내에서 성실하게 생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족부양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강제퇴거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9. 21:40경 서울 광진구 자양번영로6길 33 명성연립 앞 노상에서, 피해자 B(72세)의 사위와 말다툼 도중에 피해자가 "왜 그러느냐"고 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화가 나, 그 부근에 있던 맥주병을 깬 후 깨진 병을 손에 쥐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맥주병을 깬 후 이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범정은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되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행위 전력은 없는 점, 기타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