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708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한 후 대출을 빙자하여 지정된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게 한 후 지정된 계좌명의인으로 하여금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송금책에게 전달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지정된 계좌명의인로부터 인출한 피해금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통장으로 금원을 다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4. 5.경 피해자 B에게C은행 담당자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4.2%대 4,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줄 테니, 기존 은행 1,250만 원 중 일부 원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불러주는 계좌로 송금하면 위 채무 상환 후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5, 11:10 경 E 명의의 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C은행 담당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0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점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위 F은행 계좌로부터 인출한 1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소지하고 있던 거래명세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KTX 이용 내역에 대한), 수사보고(계좌명의자 E 계좌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및 I 어플리케이션 대화내역 출력물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부업체에서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사기의 고의가 없었고 이에 따라 방조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996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는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용인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자신이 일하게 될 업체의 사무실도 간 적이 없고 위 업체의 대표나 직원 등을 아무도 직접 만나지 않은 채 면접 없이 휴대전화를 통하여 채용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서만 지시를 받고 일을 하였는데, 이러한 채용과정과 근무형태는 비정상적이다. 피고인은 대부업체에서 빌려준 돈을 받는 것이라고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최근의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계좌이체가 아니라 사람이 직접 받아오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은 이례적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회사와 자신의 이름을 허위로 소개하였던 것도 비정상적이다. 피고인이 돈을 건네줄 사람의 인적사항이 아니라 인상착의를 들어 상대방을 찾았던 것도 의문이 들게 한다. 피고인은 받은 돈을 다시 송금하는 과정에서 한 번에 송금하지 않고 금액을 나누어 송금하였고, 송금을 하였던 장소도 돈을 받은 인근이 아니라 그곳에서 이동한 곳이었으며, 무통장입금으로 송금을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여러 개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단순히 1회의 범행을 하다가 체포된 것이 아니라 약 2주간 일하였고, 2주라는 기간 동안 당일치기로 서울, 성남, 부산, 목포 등을 오가며 수금 및 송금 활동을 하였는데, 위와 같이 상당히 이례적인 방식으로 일을 계속하였던 것에 비추어 볼 때 이상한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실제로 왜 돈을 사람이 직접 받는지, 왜 자신을 다른 사람으로 소개하는지 등에 관하여 자신에게 일을 지시한 사람에게 묻기도 하였다. 1이라는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하여 업무지시자들과 연락을 하는 것도 특이한 점인데,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을 때 I을 이용한다는 점도 많이 알려져 있다.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주기로 되어 있던 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이 수상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검색을 해보자 보이스피싱 수법과 유사하여 신고를 하게 되었는데, 이와 같이 피고인이 돈을 받는 방식은 쉽게 의심할 수 있는 방식이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보이스피싱에 해당함도 쉽게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검사는 압수된 증 제1호(피고인 소유의 KT Q6 휴대전화)에 대하여 몰수를 구형하였다. 그러나 위 압수물에 대해서는 수사과정에서 디지털 포렌식 감식 결과 등으로 이미 조사가 마쳐진 상태이므로 피고인의 사생활 보호 등을 고려할 때 몰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아주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실제로 이득을 취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체 내용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한 상태에서 미필적 고의로 방조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 구성원과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게 된 경위, 전화금융사기 조직내에서의 피고인의 위치, 가담 정도, 피고인의 사기방조 범행을 앞서 본 바와 같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범의 고의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는 것에서 나아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 등과 공동가공의 의사로 사기 범행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