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D에서 이동전화 온라인 판매업체인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E 온라인 카페(E)를 통하여 다른 온라인 휴대전화 판매 업체보다 훨씬 많은 보조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에게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고 그에 해당하는 판매수수료를 대리점으로부터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공지글이나 댓글 등을 이용하여 위 카페 회원들에게 휴대전화기 판매공지 속의 빨간색 음영처리된 글자 수 1자 당 1만원의 사후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것을 알린 후, 2012. 8. 10.경 위 E 온라인 카페에 "[ KT기변, 신규, 번이] E 테이크 LTE/부무/유지기간93"이라는 제목으로 "테이크 LTE" 휴대전화를 할부원금 30만원에 판매한다는 취지로 판매공지글을 게시하며 게시글 속에 "이번에 진행하는 거는 대납이나 현금지급 하는 게 아닙니다 KT도 SK처럼 가이드라인 꼭 지킵니다 유지기간120일임"이라고 50글자를 기재한 후 빨간색으로 음영표시를 하여 마치 120일 후에 보조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지급할 것처럼 판매공지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위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120일 후 사후보조금 50만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8. 13.경 위 판매공지글에 속은 피해자 F(25세)로 하여금 위 테이크LTE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여 피해자가 주식회사 KT에 위 휴대전화기의 할부원금인 3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주식회사 KT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에 대한 판매 수당으로 G KT 대리점으로부터 31만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20.까지 사이에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423 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피해자들이 주식회사 SK 및 주식회사 KT에 총 2,391,615,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할부원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주식회사 SK 및 주식회사 KT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 J, K, L,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고발장, 각 진술서, 각 인증서 1. E 카페에 게시된 공지사항, 정책공지, 게시글, 댓글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죄 제3유형(피해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인자] 1개의 감경인자(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및 1개의 가중인자(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6년(기본영역 형량하한의 1/2을 감경) [집행유예기준] 주요참작사유로서 1개의 긍정사유(초범)와 1개의 부정사유(미합의) 및 일반참작사유로서 1개의 긍정사유(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와 1개의 부정사유(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 있어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선택가능 영역에 해당함 2. 선고형의 결정 먼저 이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동통신서비스사업은 초기투자비용이 크고 시장진입장벽이 높은 반면 통신망, 설비 등의 인프라 구축이 완료되면 설비유지·관리 등의 적은 비용만을 부담하면서 가입자들로부터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통신요금 등의 반대급부를 수령할 수 있다는 사업특성을 지니고 있는바, 소수의 이동통신서비스사업자들이 독과점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국내 이동통신서비스시장에서, 새로 출시되는 휴대전화 단말기에 대한 소비욕구는 있으나 고가의 구입비용을 이유로 선뜻 구매를 망설이는 다수의 소비자들이 있고, 한편 휴대전화 보급이 상당 부분 이루어졌고 이동통신서비스사업자간 통화품질 등 기본적인 서비스내용에 별다른 차이가 없어지게 되는 등의 이유로 이동통신서비스사업자로서는 신규수요의 창출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며, 소비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하여 휴대전화 단말기 구입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며 다수의 통신사와 대리점, 제조사 사이에서 시시각각 변하는 가격정보를 비교하며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원하는 휴대전화 모델을 구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이동통신서비스사업자들은 한정된 국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가입자확보를 위한 경쟁체제에 빠져 들게 되었고, 제조사들도 이동통신사서비스사업자들을 통하여 출고하는 자사의 휴대전화 단말기의 매출확대를 노리며 그러한 경쟁의 한축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는 대리점, 판매점을 통하여 과다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출혈경쟁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2010. 9. 24.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차별 및 이익저해 금지'조항에 근거하여 이동통신사업자가 지급하는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의 지급상한을 27만원으로 제한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가하게 되었고, 이동통신사업자들도 표면적으로는 위 가이드라인의 준수를 다짐하면서 과다한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한 대리점 등에 대하여 리베이트 환수, 대리점코드 회수 등의 제재수단을 채택하게 되었으나, 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에 따른 가입자 유치시 대리점 등에 고액의 수수료, 보조금 등의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는 정책을 유지하면서 사실상 대리점 사이에 가입자 유치경쟁이 발생하게 되는 판매구조를 형성하였고, 그러한 결과 대리점, 판매점 등 실제 가입자를 모집하는 영업소에서는 단말기의 출고가에서 할부원금으로 제시된 금액을 제한 선납금의 형태로 장부처리가 가능한 27만원 이내의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에 더하여 3~4개월의 의무유지기간을 설정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미리 약속한 액수의 현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일명 '페이백' 영업방식을 도입하여 온라인 판매업체를 중심으로 대리점, 판매점마다 수시로 변경되는 이동통신사업자의 보조금 지급방침을 반영한 정책자료를 만들어 다액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내세워 가입자 유치경쟁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페이백 영업방식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보조금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으로 판매점 사이에 다른 영업소를 견제할 목적으로 그러한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일명 '스나이퍼'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게 되자, 온라인 판매점 등에서는 페이백 방식의 단말기 보조금지급 영업방식을 유지하면서도 명시적인 현금지급의 표시방식을 피하고 '별', '종' 등 현금을 암시하는 임의적인 문자를 사용하여 페이백 영업을 지속하였다.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N에서 휴대전화 온라인판매를 담당하며 G대리점을 운영하는 0을 거래처 관계자로 알게 되었고, 2011. 3.경 G의 온라인 팀장으로 활동하며 2011. 6.경부터 인터넷 커뮤니티 "뽐뿌"를 통한 휴대전화 판매를 시작하였는데, 다른 판매업체보다 높은 금액의 할부원금을 제시하였음에도 이를 상회할 만한 수준의 페이백 지급약속과 이행을 통하여 이용자들로부터 고도의 신용을 쌓은 뒤 뽐뿌에서의 영업을 중단한 채 2012. 6. 11.경 네이버 사이트에 비공개 형식의 "E" 카페를 개설하여 선별적으로 가입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폐쇄몰 방식의 휴대전화 판매영업을 지속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E 카페에서 영문자 'COOL'의 O개수 및 '사은품, 종, 별' 등의 표현을 통해 페이백 금액을 공지하다가 타 업체의 '스나이퍼' 등을 이유로 카페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 페이백이 없다는 내용의 빨간색 음영 글자를 사용한 공지에서 글자당 1만원으로 환산하여 그 글자수만큼의 페이백 금액을 의무유지기간 이후에 지급한다는 형식의 은어를 만들고, 게시글·댓글·쪽지 등을 활용하여 카페 회원들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특유의 영업방식에 대한 충분한 공유와 이해를 유도한 이후 2012. 7. 20.부터 그러한 형식, 내용의 정책공지를 제시하며 2013. 1. 3.경까지 E 카페를 운영하고 가입자를 모집하였는데, 피고인이 제시한 정책공지에서 위 은어를 통해 해석된 페이백 지급액수 등의 가입조건이 타 온라인 판매점보다 월등히 나은 것이었고, 기존 뽐뿌에서 활동하며 피고인이 얻은 신용도가 높다는 등의 이유로 정책공지 후 단시간 내에 물량소진으로 신청이 마감되었고, 카페 회원들은 자신이 실제 사용할 목적의 휴대전화 가입신청뿐만 아니라 가족, 지인들이 사용할 휴대전화의 가입이나 단순히 고액의 페이백 지급을 노리고 휴대전화 가입을 신청하는 등의 다양한 행태를 보이며 E 카페를 통하여 약 13,000대의 휴대전화판매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은, 판매수수료 등의 재산상 이익에 현혹되어 다수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구입하도록 한 피고인의 개인적인 범죄행위에서 더 나아가 법령과 지침을 준수하며 정상적인 사업운영을 하는 듯한 외형을 취하면서도 이면에는 보조금 지급 등의 수단을 미끼로 대리점간 과도한 경쟁과 견제를 유도하며 그 가운데에서 다른 사업자보다 많은 수의 가입자 유치를 의도한 이동통신서비스사업자들의 무분별한 사업관행과 이를 적절히 감시하고 규제하여야 할 당국이 이동통신서비스시장의 왜곡되고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관행을 알면서도 충분한 대처에 나서지 아니한 소극적인 태도 및 피고인이 개설한 폐쇄몰에 가입한 것만으로도 타인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과 고액의 보조금 페이백에 현혹되어 피고인이 약속한 페이백의 지급의사, 지급능력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 없이 고가의 휴대전화단말기를 구입한 피해자들의 과도한 욕심 등의 복합적인 사정들이 결합되어, 다수의 피해자들이 이동통신서비스사업자들이 보조금을 남발하는 현재의 비정상적인 이동통신시장에서 온라인 판매업체 중에서 독보적인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구입하면 남들보다 유리한 조건의 페이백을 반드시 지급받을 수 있다는 그릇된 착각에 빠지고 피고인은 그러한 피해자들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려는 시도 하에 저질러진 범죄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피고인이 보인 언행에 기초한 정황을 살펴본다. 피고인은 2012. 8. 13.경부터 빨간색 음영 글자수에 나타난 페이백 금액이 과다하여 다수의 '마이너스폰'이 발생하는 등 가입자 모집을 통해 피고인이 지급받을 수 있는 판매수수료 등으로 가입자들에게 지급할 수 없는 수준까지 페이백 지급을 약속하면서 페이백 지급유예일인 3~4개월의 기간 동안 다수의 가입자를 모집한 이후 2013. 1. 3.경 빨간색 음영 글자의 문언 내용 그대로 페이백 지급약속이 없었음을 선언하였고, 이후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과 당심 제6회 공판기일까지 그러한 주장을 유지하면서 페이백이 없다는 내용의 위 정책공지 문언에 근거하여 빨간색 음영글자는 중요내용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 페이백 은어가 아니었다며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하였는바, 피고인을 신뢰하며 E 카페에 가입하여 피고인이 올린 게시글을 읽고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며 피고인에 대한 우호적인 입장에 서있던 피해자들을 비롯한 카페 회원들로서는 피고인의 파렴치한 행동에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고 심한 분노와 배신감을 느꼈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타 판매점과의 갈등, 견제 등을 내세워 E 카페 회원들 사이에 공식적으로 페이백이 언급되는 것을 금지하며 페이백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글을 수차례 공지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페이백 지급기한이 도래하였을 것에 대비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자료를 은폐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자료를 미리 만들어두려는 명백한 의도를 가진 행위로,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거액의 사기범행을 준비한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은 정산문제로 대리점으로부터 수수료 등의 지급을 거절당하면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궁지에 몰리게 되자 무모하게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당심 제7회 공판기일에서 범행을 자백하며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를 가능한 수준에서 배상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그 밖에 피해회선의 규모,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상, 정신상 피해의 정도,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피해회복의 노력 및 가능성, 초범인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