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4. 04:3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고대병원 사거리 앞 도로를 중앙역 쪽에서 고잔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자동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가 전방 우측으로 밀리면서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H(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12,411,119원,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3,893,288원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견적서(D)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피고인이 음주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되었고 사고후 운전자가 취해야할 조치를 다하지 않았는바,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9. 12:20경 포항시 북구 송라면 화진리에 있는 '만남의 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지경리에 있는 송라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17

범죄사실 2016고단17 1. 농지법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밀양시 B 및 C 총면적 5,200m2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부지를 조성하고, 가건물 2동과 조경석을 설치하고, 조경용 잔디를 식재하고, 쇄석을 깔아 농지를 전용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201657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한 자는 관할관청의 복구명령을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0.경 밀양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전용한 밀양시 E 임야 1,859㎡ 2015. 10. 31.경까지 복구하라는 내용의 밀양시장 명의의 복구명령을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간까지 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작성의 공무원진술서 1. 원상복구명령서(복구설계승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미허가 농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미허가 개발행위의 점), 산지관리법 제55조 제10호, 제44조 제1항 제2호(복구명령 미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허가받지 아니하고 개발한 토지의 면적이 적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아직까지 원상복구가 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원상복구의 노력조차 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 위법행위라는 인식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을, 2015. 7.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을, 2015. 12.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3, 21:40경 제천시 백운면 평동로 4 복지회관 앞에서 약 2m 가량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제주지방법원-2016고정33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6. 16:54경 피해자 B(남, 33세)이 운영하는 제주시 C에 있는 'D'으로 방문하여 이틀 전 미용실 방문 당시 피고인의 처 가방 내에 보관 중인 문화상품권 1매가 없어진 것과 관련하여 CCTV를 확인하던 중, 위 미용실 여직원 E(여, 28세)에게 "왜 CCTV를 빨리 확인하지 못하냐"며 큰소리로 호통을 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가게에서 소리를 지르냐"며 따지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미용실 내에 F(남, 33세) 등 15명이 넘는 손님과 G(남, 15세), E(여, 28세) 등 미용실 직원 5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손님 미용 업무를 하고 있는 곳으로 다가가 피해자를 향해 큰소리로 "십새끼 죽여버릴까", "넌 애비도 없냐?" 등의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이를 만류하는 미용실 직원 G과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을 밀치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 같은 날 17:02경부터 17:12경 까지 약 10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해 피해자의 미용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F(남, 33세) 등 10명이 넘는 손님과 G(남, 15세), E(여, 28세) 등 미용실 직원 5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패를 부리며 피해자 B(남, 33세)을 향해 "당신이 사장이요?", "만한 새끼", "십새끼 죽여버릴까", "넌 애비도 없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편집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법 다단계 회사인 '주식회사 G'의 강동총판장으로 일하던 사람으로서, 위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H, 고문 I, J, K, L, 명의상 대표이사인 M과 함께 음파진동 운동기기 판매 및 체인점 모집사업 등을 빙자하여 무등록 다단계 회사를 운영하면서, 원금을 초과하는 고수익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H 등과 공모하여 2014. 1. 17. 경 서울 강동구 N, 1층에 있는 위 강동총판 사무실에서 투자자인 피해자 에게 "음파진동기 등 운동기기를 구입하여 이를 다시 회사에 위탁하면 12개월 동안 월 45만 원에서 55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만기 후 다시 50%의 가격에 매입하여 연 42% 상당의 수익을 지급해 주겠다"고 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88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32,68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제품(구매/위탁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정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유사수신금액이 적지 않은 점,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이 회수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수익, 동종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문자메시지로 "환전일을 도와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같은 달 16. 16: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역 7번 출구 앞에서 위 사람을 만난 후, 위 사람으로부터 "환전 일에 사용하려고 하니 체크카드 1장을 하루만 빌려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라는 부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위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B)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C)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범죄사실 기재 계좌가 악용되어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취한 이익이 없고 오히려 160만 원을 지급하는 피해를 본 점, 피고인은 1회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의 재산 상황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3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8.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26 20:50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에 있는 수원구치소 나동 2층 2사 C실에서, 같은 거실에 수용 중이던 피해자 D(39세)이 청소를 하면서 피고인의 베개 위에 모포를 올려놓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일명 '업어치기' 방법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1심 판결문 등 첨부보고), 판결문 1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폭력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16.22:20경 순천시 풍덕동에 있는 금호아파트 사거리에서부터 순천시 하인제길 건널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운전 경위 및 음주 수치,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 방지를 위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057

범 죄 사 실 음주운전 등 전력 피고인은 2009. 12. 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7. 3.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8. 6.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07. 01:30경 충북 진천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추송)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유사전력 확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혈중알콜농도가 0.135%에 달하는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그 죄가 무겁다고 인정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인명 내지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지정장애가 있는 딸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9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6. 18:3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75세)와 팔씨름을 하다가 다툼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던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포함)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1. 피해자 피해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으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약 24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8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 있는 주한미군 C 내의 물건 판매점(커미셔리)에서 행정업무를 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62세)는 위 판매점에서 점원(벤더 스탁커)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가명, 여, 47세)는 위 판매점에서 계산원(캐셔)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봄 ~ 여름 일자불상 09:30 ~ 10:30경 위 물건 판매점와 연결된 창고에서 마주 오는 피해자를 보고 “누나!”라고 부르며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양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등 그 때부터 2016. 여름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가명)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5. 초순 일자불상 11:00 ~ 11:30경 위 주한미군 C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너 오늘따라 가슴이 커 보인다. 원래 이렇게 컸었어?”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 G, H, I, J, K, L, M(일부), N,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가명), D,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 H, I, J, E(가명), K, O, N, F, I, H,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녹취록 제출), 각 수사보고(진술서 제출), 수사보고(건외 M 진술 관련), 수사보고(증거서류 제출 관련), 수사보고(건외 M 진술 관련) 1. 녹취록, 메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어떠한 형태로든 추행한 사실이 없고 추행할 고의도 없었으며,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절도범행 등을 은폐하고 유력한 승진예정자인 피고인을 커미셔리에서 내쫓기 위하여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거나, 자신도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거나, 추행 사실을 들은 적이 있다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거나 수사단계에서 진술서를 제출한 사람은 피해자들을 제외하고도 K, O, G, H, I, J, L, P, N, Q, R가 있는바, 이와 같은 증언이나 진술서가 피해자들을 비롯한 커미셔리의 대다수의 직원들이 자신들의 절도범행 등을 은폐할 목적으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전혀 추행범행을 한 바 없는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는 전혀 없다).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피해자들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직장에서 계속되는 피고인의 추행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었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관련 증거에 의하여 명백히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까지 거짓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지만,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과정에서 행사된 유형력이 그리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정64

공소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으로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3개월 동안 22만 원씩 선이자를 낸 후, 3~5년 상환을 하면 된다. 전산상 대출 이력이 남으면 신용등급에 문제가 생기므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20. 9. 24. 11: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이하 ‘이 사건 카드’라 한다) 1매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여기에서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이때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는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20. 9. 21. 인터넷 대부업체 D 과장이라고 밝힌 사람(이하 ‘성명불상자’라 한다) 명함을 보고 저금리 대출 문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위 D은 피고인에게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2,000만 원까지 대출할 수 있으므로 관련 주민등록초본 등 관련 서류를 요청하였다. 2)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위 대출의 이자 상환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요구하였는데, 이를 피고인이 의심하자 피고인에게 신용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자 상환의 목적이라고 말을 하며 체크카드를 보내라고 요구하였다. 3) 피고인은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를 통하여 이 사건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된 적도 없다. 위와 같은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자를 상환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기망으로 이 사건 카드를 교부한 사람으로서, 피고인이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했다거나 이 사건 카드를 교부할 당시 그러한 인식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1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3. 03:20경 서울 은평구 구산동 구산역사거리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3:45경 목적지인 서울 은평구 수색동 415-1에 있는 '대림한숲아파트' 104동 앞 도로에 도착하여, 피해자로부터 요금을 지급하고 내릴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나는 내릴 수가 없으니 기다려 달라, 여자 친구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하는 등 약 20분 동안 시비를 걸면서 택시에서 내리지 않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20

범죄사실 2016고단72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2.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하여서는 안 된다. 1. 피고인은 2013. 5.경 미합중국 뉴욕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에서, 미합중국 법인인 H를 한국거래서 코스닥 시장에 상장시킬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위 회사의 대표인 I(미국 이름: J)을 만나 I에게 자신을 변호사로 소개하면서 앞면에 "K 대표 A", 뒷면에 "L"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기재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31.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I에게 전자우편을 보내면서 위 전자우편에 피고인을 'lawyer'로 소개한 자료를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라고 기재하였다. 2016고단5202 피고인은 M 주식회사의 이사이자 주식회사 N의 실 운영자이고, 피해자 1은 미합중국법인인 H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8. 6.경 피해자로부터 H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업무를 처리해 줄 것을 위임받았고, 미합중국 뉴저지주 서머셋 카운티 Q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H는 미국 회사이므로 한국의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려면 한국의 벤처기업에 미리 자금을 투자해 두어야 한다. 나에게 30만 달러 정도의 투자금을 주면 내가 대신해서 벤처기업에 투자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2013. 8. 30.경 피해자로부터 벤처기업 투자금 명목의 미화 110,000달러(한화 110,241,398원 상당)를 주식회사 N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번호: P)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2. 10:17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아 벤처기업 투자금 명목으로 보관하고 있던 한화 110,241,398원 중 10,000,000원을 피고인의 채무변제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Q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번호: R로 임의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20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대질) 중 I의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위임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A 명함 1. 이메일(2013. 7. 31.자) 1. K 브로셔(설명자료)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범죄 전력 확인보고), 각 판결문 2016고단5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기준환율조회, 송금확인서 1. 과거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2016고단720범죄사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횡령피해금액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특히 피고인이 마치 K를 운영하고 변호사로서 정보기술을 이용한 첨단기술산업과 관련하여 많은 자문 등의 경험을 가진 전문가인 것처럼 기재된 자료를 I에게 제시하며 자신이 변호사인 것처럼 행세한 점, 변호사법위반죄와 관련하여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의 빛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YF쏘나타 자동차 운전자이며, 피해자 C(28세)은 K5 자동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12. 17:53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볼링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짐을 실으려고 차량을 잠시 정차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K5 자동차를 뒤쫓아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 운전 차량 앞으로 가서 차량을 멈추고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계속하여 1차로 차선과 2차로 차선을 물고 진행하면서 피해자 운전 차량이 1차로로 진행하는 것을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국민신문고, 블랙박스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이 피해자의 유발에 기인한 측면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41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7.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7. 26. 04:50경 서울 성북구 안암동4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안암로 5에 있는 대광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4:51 경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안암로 5에 있는 대광초등학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제3주유소 쪽에서 대광초등학교삼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우측 도로변에 앉아있던 피해자 C(54세)을 뒤 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두피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회 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157%로 상당히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의 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되,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1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7. 5.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9.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 있는 망우리추모공원 인근 야산에서 환각 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토끼코크' 공업용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그 입구에 코를 대고 약 10여 분 동안 숨을 들이마셔 환각 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 감정 결과 통보 1. 수사의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누범 전화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2013. 6. 4. 법률 제1186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1유형(환각물질) > 가중영역(징역 8월~1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8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8회에 걸쳐 징역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치료감호가 가종료된 상태에서 보호관찰을 받던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에 비추어볼 때 벌금형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교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자백하는 점, 범행 경위, 흡입 시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37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1. 22. 05:00경 구미시 구포동에 있는 엘지이노텍 앞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얼굴에 홍조를 띄었으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59경에서부터 약 20분에 걸쳐 구미시 E에 있는 구미경찰서 F 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3회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 3. 경부터 2012. 1.경까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7회에 걸친 형사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2. 1.경에는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엄벌이 요망되어 실형을 선고할 여지도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29세이고 사회 초년병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그 책임에 상응하는 고액의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22. 05:00경 D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구포동에 있는 엘지이노텍 앞 도로를 인동 방면에서 옥계동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내 바닥에 떨어진 가스라이트를 주우면서 순간 핸들을 잘못 조작한 과실로 그곳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구미시 소유의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2,02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자동차교통사고합의서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인 구미시 측 사이에 상호 원만히 해결되었다는 기재가 있고, 그 아래에 교통시설물 복구가 되었다는 기재 및 구미시청 담당자의 날인이 있어, 위 합의서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4.23:50경부터 2016. 6. 5. 00:10경까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손님의 좌석에 앉아 담배를 피우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담배를 피워서 벌금 물리겠다, 이 씨발놈아, 이 개새끼야" 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C 진술서, E 진술서,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3. 10:5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수영장 매표소 앞에서 그곳 안전요원인 피해자 D이 자신이 원하는 만큼 파라솔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밀치고, 손에 들고 있던 복사용지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수차례의 동종 전과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함)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 유한회사 B은 석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유한회사 B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위 법인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2.경에서 2012. 3.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남원시 D 토지 5,410㎡에서 4,284㎡ 상당의 토석을 채취하고, 같은 리 D 토지 및 같은 리 E 토지 8,899㎡에서 2,772㎡ 상당의 토석을 채취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토석을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결과보고서 1. 개발행위 사업장 실태 조사 보고 1. 수사보고서(토적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유한회사 B: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무허가로 채취한 토석의 양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유한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