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0세)의 아버지와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10. 01:00경 피해자의 아버지와 술을 마시고 그와 함께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가 그곳 안방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아버지와 함께 잠을 자려고 누워 있다가, 손으로 잠든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약 28년 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이후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진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그러한 행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잠결에 뒤척이다가 우연히 발생한 신체접촉에 불과하여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할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유일하고, 그 밖의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하는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이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된고, 이로써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사건 당일 집에서 아빠와 티비를 보면서 있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아빠가 술마시러 나갔다. 10시쯤 아빠가 피고인과 같이 들어왔고, 피고인, 아빠, 나 이렇게 셋이서 안방에서 같이 자게 됐다. 벽쪽에 내가 자고, 그 옆에 아빠, 피고인 순으로 누워서 자고 있었는데, 1시쯤 누가 생식기를 만지고 있어 보니 피고인이었다. 당시 아빠는 새우등 자세로 옆으로 누워 자고 있었고, 피고인은 아빠 쪽으로 누워 아빠 무릎 위로 손을 뻗어 옷 위로 생식기를 문지르듯이 만졌다.'는 취지로 반복되는 질문에도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2)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는 세부적인 묘사가 풍부하고 진술내용이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하였던 행동 등을 직접 체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운 특징적인 부분들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어 피해자가 다른 피해와 혼동을 한다거나 지어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자신의 주관적인 감정과 느낌(당황했고, 무서웠다)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신빙성이 높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있었던 날 저녁 무렵 아버지에게 스스로 피해사실을 말하였고, 피해자의 아버지는 순천시 E를 통하여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는바,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과 피고인 사이에 평소 별다른 분쟁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신고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이야기할만한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4)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하면서도 만약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더라면 잠결에 뒤척이다가 우연히 신체접촉을 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의 아버지가 누워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손을 뻗어 피해자의 아버지 너머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점, 피고인이 단순히 손을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음부 부위를 문지르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무릎걸음으로 다가와 왼쪽 무릎을 만지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잠결에 몸을 뒤척이다가 우연히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하고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어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13세 미만의 아동을 준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28년 전 동종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후 4차례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