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4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1.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4.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C, F, B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들은 2010. 4.경 주택가에 은밀하게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게임기를 설치하여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되, H은 실업주로서 오락실 전반을 운영, 관리하고, 피고인 A은 속칭 '바지사장'으로서 오락실이 단속되면 실업주인 것처럼 가장하여 실제 업주를 대신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고 처벌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C, 피고인 F은 손님들을 유치하고 오락실 직원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차량을 이용하여 손님들을 은밀하게 오락실로 이동시키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따라 2010. 4.초부터 같은 해 4. 15.경까지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주택에서, CCTV 및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5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손님이 지불한 금액에 해당하는 포인트 점수를 충전한 카드를 주고 이를 게임기에 작동시켜 나타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여 점수에 따라 수수료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으로 환전해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인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인도피 H은 2010. 4.경 위 오락실에서 피고인에게 "만약에 단속에 걸리면 네가 바지로 감옥에 가라, 그러면 2,500만 원을 주겠다. 그리고 오락실에 들를 때마다 일당으로 7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달 15.경 위 오락실이 경찰에 단속되자 그 무렵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고인에게 "경찰 단속에 걸렸으니 대신 경찰에 들어가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H의 교사에 따라 같은 달 16.경 서울종로경찰서 지능팀 사무실에 임의출석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장 J에게 위 오락실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H이 아니라 피고인이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같은 달 19.경 서울종로경찰서 지능팀 사무실에 2차 출석하여 위 J에게 위 오락실에서 사용하던 차량은 피고인이 K로부터 빌린 것이고, 오락실 개설자금은 피고인이 L로부터 3,000만원을 교부받아 마련하였으며, 오락실 건물도 피고인이 건물 소유자인 M으로부터 직접 임차한 것이라고 허위로 진술하면서 허위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같은 달 27.경 서울종로경찰서 지능팀 사무실에 3차 출석하여 위 J에게 위 오락실에서 사용하다가 경찰에 압수된 휴대폰은 피고인이 N(F)에게 부탁하여 마련한 것이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같은 해 10. 27.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536호 검사실에 출석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 O에게 위 오락실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H이 아니라 피고인이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같은 해 11. 2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431호 검사실에 2차 출석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 P에게 위 오락실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H이 아니라 피고인이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H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H의 교사에 따라 2010. 4. 16.경부터 같은 해 11. 22.경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수사기관에서 위 오락실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H이 아니라 피고인이라고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였다. 3. 피의자 B의 범인도피방조 피고인은 2010. 4. 중순경 위 오락실에서 사용하던 차량(Q 카니발) 소유주인 K에게 전화하여, 서울종로경찰서에 출석해서 위 차량을 피고인이 아니라 A에게 빌려준 것처럼 진술해 줄 것을 부탁하고, 위 K는 이에 따라 같은 달 22.경 서울종로경찰서 지능팀 사무실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경장 J에게 위 차량은 피고인이 아니라 A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같은 해 5. 24.경 서울종로경찰서 지능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경장 J에게 피고인은 오락실 업주인 A에 의하여 위 오락실에 고용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A이 2010. 4. 16.경부터 같은 해 11. 22.경까지 사이에 위 2.항과 같이 5회에 걸쳐 수사기관에서 위 오락실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H이 아니라 A이라고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함에 있어서,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F의 범인도피방조 피고인은 H의 지시를 받고 2010. 5. 6.경 서울종로경찰서 지능팀 사무실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경장 J에게 위 오락실에서 압수된 피고인의 휴대폰은 피고인이 A에게 교부하여 준 것이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A이 2010. 4. 16.경부터 같은 해 11. 22.경까지 사이에 위 2.항과 같이 5회에 걸쳐 수사기관에서 위 오락실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H이 아니라 A이라고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함에 있어서, 이를 방조하였다. 5. 피고인 D, E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피고인들은 H, A, C, B, F이 2010. 4.초부터 같은 해 4. 15.경까지 위 1.항과 같이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주택에서,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인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에 있어서, 각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피고인 D은 오락실 내 손님들의 잔심부름과 서빙을 담당하고, 피고인 E은 차량을 이용하여 손님들을 오락실에 출입시키는 방법으로 사행성 오락실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1, 2회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경위서, 감정결과회신(바다이야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개일별 수감/수용 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범인도피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범인도피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B, F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범인도피방조죄에 대하여)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F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있는데다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B, C, F :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엄벌함이 마땅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일로부터 3년이 지나고 또한 집행유예 기간이 모두 도과한 후에 기소가 이루어진 점, 그 사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D, E : 피고인들 역시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이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