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1536

범죄사실 1. 2018고단1536 피고인은 태국에서 'E'라는 예명으로 환전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국내 마사지업소 또는 성매매업소에 취업할 태국 여성을 'F'이라는 태국 여성 모집책으로부터 소개받아 여행객(B-1비자)으로 가장하여 태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시키고, 콜밴 기사 G은 피고인이 전달해준 태국 여성들의 정보를 확인한 후 공항에서 해당 여성을 만나 국내 마사지업소 또는 성매매업소로 운송해 주고 대가를 받아 함께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직업안정법위반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소재 상호불상의 마사지업소 운영자로부터 태국 여성을 고용할 수 있도록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5. 7.경 태국 여성 H 등 2명을 여행객으로 가장하여 인천공항으로 입국하게 하고, 'I(SNS)'를 이용하여 G에게 인천공항에 입국할 태국 여성의 사진, 만날 장소, 취업할 업소 위치를 전송한 후 G은 위 태국 여성들을 안양시 만안구 소재 마사지업소로 운송하여 취업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1명당 2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1. 12.경부터 2016. 5. 17. 경까지 범죄일람표 I 1)2)3)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태국 여성 72명을 국내 마사지업소 또는 성매매업소에 취업하도록 소개하고 그 대가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여성들이 국내 마사지업소 또는 성매매업소에 취업하도록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고, 무등 1)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의 순번 제4번의 대가금 '230만원'은 '220만원'의 오기이다(수사기록 2권 752면). 2)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의 순번 제39번 불법취업 외국인 숫자 '3명'은 '4명'의 오기이다(수사기록 1권 97면, 114면). 따라서 대가금도 '6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수정한다. 3)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 I의 대가금 합산 '1억 4037만원'은 오산이다. 각주 2)의 수정된 부분을 포함하여 1억 4277만원'으로 수정한다. 록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통영시 J 2층에 있는 'K' 운영자로부터 "성매매를 할 수 있는 태국 여성들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3. 29.경 태국 여성 L를 여행객으로 가장하여 인천공항으로 입국하게 하고, 'I(SNS)'를 이용하여 G에게 인천공항에 입국할 태국 여성의 사진, 만날 장소, 취업할 업소 위치를 전송한 후 G은 위 태국 여성을 통영시 J 소재 'K' 성매매업소로 운송하여 취업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25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3. 29.경부터 2016. 5. 17.경까지 범죄일람표[][4) 순번 제1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태국 여성 8명을 국내 성매매업소에 취업하도록 소개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태국 여성들을 국내 성매매업소에 취업하도록 소개하고, 대가를 지급받았다. 2. 2018고단2832 가. 직업안정법위반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태국에서 환전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국내 성매매 업주로부터 성매매를 할 4) 공소장의 범죄일람표의 대가금은 1명당 25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범죄일람표의 순번 제1 내지 4번은 범죄일람표 I의 순번 제20, 21, 38, 40번의 내용과 같고, 범죄일람표 I에서는 대가금을 피고인 진술을 토대로 1명당 200만원으로 산정한바, 범죄일람표의 대가금도 위와 같이 1명당 200만원으로 본다. 태국 여성을 국내 성매매업소로 보내주면 태국 여성 1명당 200에서 25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M와 함께 2015. 4.경 태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국내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를 할 태국 여성 'N'을 모집한 후 2015. 4. 5.경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 성매매업소에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순번 제18번 제외)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태국 여성들이 국내 성매매업소에 취업하도록 소개하고 그 대가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태국 여성들에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고, 무등록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외국환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M, O과 2015. 1.경 태국 방콕시에서 'P'이라는 상호의 환전소를 개설한 후 '원화'와 '태국 바트화의 지급 및 영수를 대행하고 환전금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M, 0은 2015. 3. 12. 경 태국 방콕시에서 국내 업소에 취직한 태국 여성들의 고용주 'Q' 등으로부터 태국 여성들의 급여를 M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R, S)로 송금받은 후 그에 상응하는 태국 바트화를 현지에서 태국 여성의 가족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일명 '환치기)으로 외국환의 지급을 대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M 명의 농협 계좌(R)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01회에 걸쳐 합계 6억 6,801만 4000원을, 2015. 5. 24.경부터 2015. 7.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M 명의 농협 계좌(S)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09만 9,000원 상당의 외국환 지급대행 업무를 영위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M, O은 2015. 1. 2.경 태국 방콕시에서 현지에 거주하는 사람들로부터 '태국 바트화'를 건네받고 M 명의 농협 계좌(R)에서 의뢰인이 지정한 계좌로 그에 상응하는 원화 165만 1500원을 이체시켜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M 명의 농협 계좌(R)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32회에 걸쳐 합계 4억 7,695만 7,800원을, 2015. 4. 24.경부터 2015. 8.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M 명의 농협 계좌(S)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9,219만 5,000원 상당의 외국환 영수대행 업무를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O과 공모하여 2015. 1. 2.경부터 2015. 8. 24.경까지 합계 6억 7,211만 3,000원 상당의 태국 바트화의 지급을 대행하고, 합계 5억 6,915만 2,800원 상당의 원화의 지급을 대행하는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였다. 3. 2018고단384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1. 1.경부터 같은 해 2.경 사이에 태국 방콕시 T 거리에 있는 U 콘도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유리관 속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특정 및 소명자료 1.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첨부)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 M에 대한 각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M 공범간 거래에 따른 범죄일람표 정정 건) 1. 수사보고(태국 성매매 여성 및 무자격 안마사 공급 확인 건) 1. 수사보고(태국국적 성매매여성 등 출입국 확인) 1. 판결문 판시 제3조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취업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알선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제19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성매매직업소개 및 대가 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외국환거래법(2017. 1. 17. 법률 제1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미등록 외국환업무 영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외국환거래법 제30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제1의 가족: 1억 3,201만원 전체 알선수수료 1억 4,277만원- 정산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공범 G의 범죄일람표 I 순번 제16 내지 40번까지의 분배금 661만원5)-공범 G의 범죄일람표 I 순번 제1 내지 15번까지의 분배금 415만원6) 판시 제2의 가죄 : 4,500만원 최소 범죄수익 9,000만원(알선여성 1명 당 최소 수익 150만원 × 60명)× 5) SNS 대화내용 참조(수사기록 제1권 97면)[410만원+236만원+ 35만원-20만원 (2015. 3. 16.자)] 6) 위 SNS 대화내용에 의하면, 영덕을 목적지로 한 버스 알선의 경우 1명당 20만원을, 수원을 목적지로 한 직접 운송의 경우 인원수에 관계없이 23만원을 분배한 것으로 보인다. 영덕으로 보낸 15명에 해당하는 300만원, 수원으로의 직접 운송 5회에 해당하는 115만원을 G에게 분배한 것으로 본다. 1/2(공범과의 분배) 판시 제2의 나죄: 3,723만 7,974원 (6억 7,211만 3,000원+ 5억 6,915만 2,800원) × 0.03 판시 제3죄 : 10만원 내지 의 합계금: 2억 1,434만 7,974원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판시 제1의 나, 2의 가항의 각 범죄(성매매)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판시 제3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개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직업안정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1. 1.경 필로폰을 투약하고, M와 공모하여 2015. 4. 5.부터 같은 해 6. 1.까지 60명의 태국 여성을 국내 성매매업소에 취업하도록 소개하여 그 대가를 수수하였으며, M, O과 공모하여 2015. 1. 2.경부터 같은 해 8. 24. 경까지 미등록 외국환 업무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5. 11. 12.부터 2016. 5. 17.까지 40회에 걸쳐 72명의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여성이 국내 마사지업소 또는 성매매업소에 취업하도록 고용을 알선하여 무등록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 그중 8명에 대한 성매매업소 취업 소개로 그 대가를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태국에서 불법환전소를 운영하며 현지 여성을 송출하여 위 각 범행을 주도한바,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 고용 알선업 또는 성매매업소 고용 알선 등의 기간, 횟수,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고, 이로 인한 수익도 상당하다. 특히 M가 2015년에 귀국하여 직업안정법위반죄 및 외국환거래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는데도 그 후 G과 공모하여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나,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