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32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3.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3293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31.경 당진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시중의 발전기는 1시간가량 사용이 가능한데 나는 8시간 사용이 가능한 3킬로와트와 1킬로와트 발전기를 2017년 1월 말경까지 생산하여 1,000만 원에 납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발전기 생산에 따른 기존 부품비용만 해도 3킬로와트는 1,500만 원, 1킬로와트는 800만 원 합계 2,300만 원 가량이 필요하나 위 회사에는 아직까지 입증받은 기술력을 확보하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한 사실도 전혀 없었고, 회사가 달리 자본도 없어서 피해자에게 발전기를 납품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7. 1. 5. 700만 원, 2017. 1. 13. 3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이 "3킬로와트 발전기를 1,000만 원에 2017년 1월 말경까지 생산하여 납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발전기를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31. 500만 원, 2017. 1. 2.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5436 3. 피고인은 2014. 5. 2.경 용인시 처인구 G 소재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일본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개발 중인 3kw 용량 발전기 1대만 있으면 가정에서 한전 전력을 사용하지 않고 충분히 생활할 수 있다. 개발비를 지원하면 샘플 발전기를 만들어 함께 중국 투자자를 모집하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적도 없고 가정용 발전기를 개발하여 제작할 기술력을 보유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도 별다른 기술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개발비를 지급받더라도 약속대로 가정용 발전기를 개발하여 제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정용 발전기 개발 및 제작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명의 농협 계좌로 4회에 걸쳐 2014. 8. 12.경 1,500만 원, 2014. 9. 13.경 2,000만 원, 2014. 10. 6.경 500만 원, 2014. 12. 18.경 200만 원 합계 4,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2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법정 진술 1. 송금내역, 거래약정서 2017고단54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유서, 총판계약서 초안,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 초안, 중국 발전기 사업 추진 내용, 발전기 제조용 설비투자비 산출자료 판시 범죄전력(2017고단5436의 증거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사건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1. 범죄경력자료조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실제로 발전기를 만들어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2017고단3293), 발전기를 만들어 줄 기술력이 있어 실제로 발전기를 만들었으므로(2017고단5436), 피해자들을 기망한 바도 없고 편취의 의사도 없었다. 2.2017고단3293사건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처음부터 발전기를 만들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전기만 공급하면, 동일 출력을 유지하면서 충전까지 되는 초고효율의 발전기가 있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F는 거의 C을 통해서 피고인의 발전기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였고, 피고인과는 두 세 번 정도만 직접 통화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C으로 하여금 자신의 말을 그대로 믿게 하여 피해자 F에게 그대로 전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3kw kit 1일 3kw 출력을 8시간 이하로 지속하고, 위 조건이 완료되면 kit는 자체충전모드로 작동한다."는 내용의 성능 및 특약사항을 담은 거래약정서를 피해자 F에게 교부하여 피해자 F로 하여금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전기를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을 믿게 하였다. 피고인은 실제로 위와 같은 발전기를 제작한 경력이 있거나 이를 기초로 정당한 사업 수익을 얻은 내역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발명자로 되어 있는 공개 특허 공보(출원 후 등록 전의 특허 내역)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이 출원한 특허는 발전 회로나 발전 모터와는 상관없는 전력 저감을 위한 전력 제어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고, 아직 등록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뢰에 따라 발전기를 실제로 제작하였으나, 중간에 비용이 부족하여 발전기의 제작을 완성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발전기 제작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발전기 모터를 제조하는 OEM 업체에 지급한 330만 원(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3대 분이라고 함)이 전부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발전기 제작과 관련하여 추가로 비용을 요구하거나 작업과 관련된 논의를 한 바도 전혀 없었고(C은 비용이 더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발전기 제공기일이 다가오자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두절하였다. 아울러 피고인은 위 발전기 대금으로 받은 돈의 사용처나 그 회로나 모터 등 기술의 핵심 사항 등에 대하여도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발전기의 제작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받자 그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한전 발전 단가만을 언급하는 등 과연 생산을 위하여 발전기의 생산 등에 대하여 진지한 고민을 하였는지도 의심된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이 진술한 사양의 발전기를 제공할 능력과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2017고단5436사건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실제로 고효율의 가정용 발전기를 제작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금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서울대학교와 일본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는 가정용발전기를 제작할 수 있다고 하여 자금을 교부하였는데 피고인이 제작한 발전기가 거의 발전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반해, 피고인은 남들이 자신을 박사라고 칭하였을 뿐 자신이 경력을 사칭한 것이 아니며, 피고인이 제작한 발전기는 그 기술력이 입증되었으나 중국 등에서 인증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투자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LinkedIn 프로필에는 사실과 달리 피고인이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 나고야공업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에서 전자공학, 영상제어공학박사를 취득한 것으로 거짓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이 별건에서 J을 통하여 주식회사 한국열융합기술에게도 자체 모터의 작동으로 내부에서 가전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전력이 생성되는 가정용 발전기의 제작을 약속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가정용 발전기의 특성은 이 사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던 것과 같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주식회사 한국열융합기술에게도 발전기 등을 공급하겠다고 하여 1억 원을 받은 범죄사실로 판시 전력과 같이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사기죄의 기망 시기는 거의 동일하다. J과 피해자는 비슷한 시기에 피고인이 개발하였다는 소형 발전기(기록 10쪽)를 보았다고 일치하여 진술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추후 피해자와 J이 이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자 당시 제기한 것이 전기저장장치였다고 말을 바꾸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실제로 믿고 피고인이 제작할 발전기에 대하여 내수용 및 중국 판매권을 부여받은 계약까지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중국에서 발전기를 구동하여 시연을 마친 후 2015. 11.경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기술력이 있었으나 인증과정의 문제였다면 그 금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제조하기로 한 발전기의 회로 및 모터 등의 특성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발전기의 생산이나 판매내역도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1,000만 원 가량은 개인 용도로 소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인 사정들에 의하여 뒷받침되어 훨씬 신빙성이 있다. 아울러 앞서 든 사정들은 피고인이 이론적이나마 고효율의 발전기에 대한 검증된 기술을 가지고 단순히 상용화하는 데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기술력을 전혀 갖추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소형 발전기를 생산할 기술과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기술과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사기죄와 이 사건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피해자 C, F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 이상을 반환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두달 남짓 만에 다시 판시 제1, 2죄를 범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제3죄에 대하여는 3년 동안 피해를 회복하지 않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피해를 회복하였다. 피고인은 3년 여에 걸쳐 동일한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보이는바,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