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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7고단38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3.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 및 소지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5. 13. 14: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교회 부근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15. 17:0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모텔 301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15. 23:57경 위 F모텔 301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한 상태(약 0.1ml)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순번 8) 1. 사건 현장 및 압수물 사진(순번 6), 피의자 투약 부위 사진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가격 및 추징 관련) 1. 각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3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5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동종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 범한 점(출소한 지 약 2개월만에 재범) 등]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6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1. 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 2. 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5. 10:32경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손으로 돌려 열고 집 안으로도 들어가 그곳 안방 화장대 서랍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11. 12:51경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대문을 통과하여 피해자가 그곳 현관 앞 오토바이 헬멧에 숨겨놓은 열쇠를 찾아 잠긴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이불 아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7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8. 2.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12. 09:00경부터 18:00경 사이 군포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대문을 통과하여 피해자가 그곳 현관 앞 신발장에 숨겨놓은 열쇠를 찾아 잠긴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서랍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8. 3.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17. 13:02경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대문을 통과하여 피해자가 그곳 출입문 옆 전기계량기 위에 숨겨놓은 열쇠를 찾아 잠긴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침대 옆에 놓인 플라스틱 통에 담겨진 동전 약 27만 원을 비닐봉투에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J, H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해당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 각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 생계형 범죄 - 특별가중인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러한 정상들과 생계형 범죄인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14.부터 2016. 1. 20.까지 근무한 후 퇴 직한 근로자 F의 임금 등 합계 4,671,39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13,859,592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근로자 F의 퇴직금 1,609,19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퇴직금 합계 2,747,270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F 결근 공제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자들이 무단결근으로 고정 배차된 차량을 운행하지 않아 1일 기준운송수입금을 회사에 입금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금액을 정산하여 정액급여에서 공제하는 형식으로 급여를 지급하여 왔고,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이에 따라 급여에서 공제한 금액이 있으나, 이는 단체협약 규정에 따른 것일 뿐만 아니라 서울시내 모든 택시회사에 관례화된 급여형식이므로, 위 급여 공제 부분을 임금 등의 미지급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정한 이른바 '임금전액불 원칙'의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임금 전액의 확실한 수령을 도모하여 근로자의 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으로 결국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위 규정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반대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도 아울러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만약 근로자가 상계처리에 동의한 경우에도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들고 있는 단체협약 조항에 의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하여 기준운송수입금 책임 납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 근로자의 무단결근시 기준운송수입금을 기준으로 정산된 일정한 금액을 정액급여에서 공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업계의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와 같은 공제가 가능하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위 근로자들이 퇴직 이전에 위와 같은 공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에 동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위 공제 부분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미지급 금품을 모두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 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7. 18:0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26세)에게 일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손을 씻은 것에 대하여 지적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며 대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어 근처에 있는 벤치로 이동한 다음 "이 씹할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좌측 눈꺼풀 및 눈 주위 타박상, 결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병원치료 의무기록 및 문자캡쳐 자료 제출에 대한 수사) 1. 녹취록 1. 각 상해진단서(E)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회사 입구에서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렸고, 벤치에서 뒤통수 부위를 때렸다'는 점에 대하여는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린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F도 때리는 소리는 들었다(회사 입구, F은 피해자와 사건 당일 통화하였을 당시 본인이 뒤돌아 있을 때 퍽하는 소리가 났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피고인이 때리려는 액션을 취한 사실이 있다(벤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나아가 당시 벤치에서 피해자를 보았을 당시눈가가 붉어지고 눈이 충혈된 상태였다고 진술한 점, 비록 증인 H이 회사 입구에서의 상황 1) 최종적으로 변경된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벤치에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한 손으로 잡았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나, 피해자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는 이 사건 상해 범행과는 직접 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은 직권으로 범죄사실에서 삭제하고, 기록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 이 없고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에 대하여 '피고인이 주먹이 아닌 손바닥으로 따귀를 때리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H과 위 당사자 간의 거리 및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면 H이 해당 장면을 정확히 목격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피고인과의 관계 등으로 인하여 축소 진술할 동기도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 23:19 경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응급센터에 내원하여 '눈이 아프고, 흐리게 보인다'는 증상을 호소하였으며, 당시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는 '비골골절,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결막하출혈(안)의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부하였는바, 그 상해 부위가 피해자의 주장과 일치할 뿐 아니라 최초 진료일자가 이 사건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적으로 근접하며 위 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5. 23:00경 의정부시 전좌로156번길 53-55 1회룡빌라'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23:10경 같은 시 평화로 363 회룡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9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3. 21:05경 부산 중구 흑교로 74에 있는 보수초등학교 부근에서 술에 만취한 채로 피해자 Col 운행하는 영업용 개인택시(D)의 조수석 승차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E아파트로 향하였다. 피고인은 조수석에 다리를 꼰 채로 앉아 있어 피고인의 오른발이 택시미터기를 여러 차례 건드려 피해자로부터 조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얌마, 이 신발이 천만 원짜리다"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손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운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영수증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3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 05:30경 의정부시 B 지하 1층 소재 'C' 주점내에서 다트 게임을 하던 피해자 D(23세) 일행이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2. 18:25경 의정부시 C상가 내 'D'에서, 피해자 E(15세)이 그 일행들과 함께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곳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고, 바깥으로 나가서 담배를 펴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에게 대들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평상시 바지 주머니에 소지하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총 길이22cm, 칼날 길이 9cm)을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코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J병원 임장 피해자 상태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학생인 피해자가 실내 공간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이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무례한 행동을 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6. 8. 1.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8. 12.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만 원을, 1999.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0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6. 12:2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병원' 5층 휴게실에서 보험회사 직원인 피해자 E(29세)과 교통사고 보상문제로 상담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7. 04: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남문 부근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65-2 앞 노상까지 약 3Km의 거리에서 B SM3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및 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30. 01:40경 경기 포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스크린골프장에, 그전 피해자의 남편 G와 술을 마시면서 말다툼을 한 것과 관련하여 위 G를 만나기 위해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G가 스크린골프장에 없고, 전화기도 꺼져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골프가방에서 골프채를 꺼내어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유리창을 깨트려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0월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 · 특수손피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계속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3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0.자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4.자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수수, 투약 및 소지 등 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7. 6. 말 일자불상 16:00경 밀양시 C에 있는 D 병원에서 시외버스터미널까지 사이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으로부터 약 3g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 들어있는 비닐봉투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7. 6. 25.경부터 같은 해 7. 5. 20:00 경까지 사이에 경북 청도군, 밀양시, 경남 창녕군, 영천시 지역 등지에서, E으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7. 7. 5. 20:00경 위 1항과 같이 E으로부터 교부받은 2.95g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를 핸드폰 케이스 수납공간에 넣어 다니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추송서(피의자 A 모발감정결과 회신) 1. 마약류의 소변 채취시기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정보조회서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 부) [공소사실 기재의 경위, 향정신성의약품투약 범죄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판시 제2 항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에 관한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7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6. 12:35경 원주시 문막읍 동화리에 있는 만낭포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원주시 문막읍 문막리에 있는 타이어 뱅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고, 운전 중 사고를 야기하여 단속된 것으로 그 위험성도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2000년에는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2004년에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2010년에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각 실형선고를 받은 바 있으며, 2010년에 다시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그 후 무면허운전으로 2012년 벌금형, 2013년 실형의 각 처벌을 받았다). 이러한 계속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와 전력을 고려할 때, 벌금형이나 형의 집행유예는 피고인에게 더 이상 적정한 형벌로서의 기능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612

범 죄 사 실 2018고단3612 피고인은 2018. 3. 2. 09:22경 서울 중구 AK에 있는 피해자 AL이 운영하는 'AM마트'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버터 1개, 캔디 2봉, 오징어 2마리, 과자 1봉지 등 합계 26,700원 상당의 물건을 미리 준비해 온 쇼핑백에 넣어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3984 1. 피해자 A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29, 12:46경 서울 중구 AO에 있는 AP에 있는 피해자 AN이 관리하는 'AQ편의점'에서, 그곳 주류 진열대에 있던 시가 35,500원 상당의 임페리얼 양주 1병을 미리 준비해온 쇼핑백에 넣어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A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12. 11:42경 서울 중구 AS에 있는 피해자 AR이 운영하는 'AT'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입문을 노끈으로 묶어 시정하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노끈을 풀고 가게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2만 원을 가지고 나옴으로써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6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의 진술서 1. 피해자 제출 자료 1. 수사보고(영상자료 판독) 2018 2398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R의 진술서 1. 범죄인지, 범죄인지(여죄),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녹화 영상 판독 내사), 발생현장 CCTV 녹화 영상 캡쳐 사진 10매,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CCTV영상 캡처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법 제48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고령이고, 곤궁한 점, 피해액이 매우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외에, 2017. 7. 부터 같은 해 11월경까지 7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가 기소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6284, 7492(병합), 8327(병합), 2018고단250(병합) 사건이 진행 중인 2018. 3. 2. 피해자 AL에 대한 절도범행을 저질렀고, 2018. 3. 29. 위 사건의 제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의 형을 선고받아,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 계속 중인데도 다시 죄질이나 범정이 더 무거운 이 사건 2018고단3984 사건의 절도범행을 저질렀으며(그 중 피해자 AN의 편의점은 피고인이 양주 1병을 훔쳤다가 2010. 8. 12. 벌금 100만 원으로 처벌받은 것과 동일한 장소이다), 이 사건에서도 범행동기를 자신의 가난에서 찾을 뿐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뚜렷하지 않아, 피고인이 고령이라는 이유로 선처를 계속하여서는 범행을 막을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를 변상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5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8. 19:50경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이룸교회 앞 도로에서 C 그 랜져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D(23세, 남)이 운전하던 자전거와 접촉 사고 문제로언쟁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지금 그냥 가시면 뺑소니가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에 격분하여, 자신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분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70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2017. 6. 6. 11:00경 의왕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낚시터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로부터 입장료 3만 원씩을 받고 자리를 배정한 후 이벤트를 열어 2시간 동안 잡은 물고기 중 가장 큰 물고기 2마리의 무게를 달아서 제일 무거운 사람 순서대로 1등은 시가 99만 원 상당 낚시터 무료입장권 33매, 2등은 시가 30만 원 상당 낚시터 무료입장권 10매, 3등은 시가 9만원 상당 낚시터 무료입장권 3매, 4등은 시가 6만 원 상당의 무료입장권 2매, 5등은 시가 3만 원 상당의 무료입장권 1매씩 경품을 시상하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 단속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8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5. 23:4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수성구 B, 2층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의 아들에게 오토바이 관련 서류를 돌려주기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 C(17세)에게 "밤 늦은 시간이니 나가라."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폭행 부위 사진, 휴대폰 동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D의 폭행 상황 목격 내용 진술),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 피해 관련 목격자 D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7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8.경 광주시 C빌라 401호에서 피해자 D에게 "오빠가 아파서 급히 돈이 필요하니 200만원을 빌려 달라. 내가 보험사에서 소장으로 근무하여 월수입이 1,000만원이므로 금방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픈 오빠가 없었고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으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보험료 및 월세 등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7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금차용증서(200만 원), 차용증(400만 원), 현금차용증(1800만 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교부받은 돈으로 모두 보험료를 납입하거나 화장품 사업에 사용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전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5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6. 04:25경 수원시 영통구 C 아파트 504동 702호 앞 공동복도에서 술에 취해 702호의 벨을 누르고 문을 열려고 하여 수원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외 3명의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경찰관들이 복도에 누워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 인적사항 등에 대하여 물어보자, 피고인은 횡설수설하면서 경찰관들에게 "어이 김씨"라고 시비를 걸던 중, 갑자기 계단쪽에 서 있던 경장 E를 양 손으로 밀쳐 계단에서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은 만취하여 702호 앞 복도에 누워 깊이 잠들어 있다가 누군가 자신을 깨워 데리고 나가려고 하여 자신을 깨운 사람들이 경찰관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약간의 몸부림을 쳤을 뿐인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은 경찰관 제복을 입고 있었고 피고인을 깨우는 과정에서 "경찰관입니다. 일어나 보세요"라고 여러 차례 경찰관임을 고지하였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향해 "어이 김씨"라고 부르면서 경장 E를 계단 아래쪽으로 밀친 다음 자신을 붙잡으려는 경찰관들과 함께 계단에서 넘어져 층계참으로 쓰러진 사실, 피고인은 그 후에도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는 경찰관들을 뿌리치고 팔을 휘두르며 위협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들에 공무집행방해 특히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대부분은 술에 취한 자들에 의하여 발생하고, 멀쩡한 정신으로 경찰관을 폭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은 주취자들의 상투적인 변명에 불과하여 이러한 진술만으로 범행에 대한 고의를 부정할 수 있다면 심각한 처벌의 공백을 가져오게 된다는 점, 경찰관이 제복을 입고 출동하여 경찰관이 왔다고 고지하였으면 피고인으로 하여금 상대방이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임을 인식하게 하는 데 충분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유죄의 증명이 충분하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교사로서 성실하게 근무해 왔고, 학교에서 경찰관들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학교폭력 방지와 학생선도를 담당하고 있으며, 평소 준법정신이 투철하고 사소한 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은 양형에 참작할 사유는 될지언정 공소사실의 유무죄를 좌우할 만한 사정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초범)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정6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렌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30. 15:50경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신봉사거리 교차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홍천중 방면에서 신장엘지자이 1.2차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속도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건너던 피해자 D(여, 14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오른쪽 발 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고상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정4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6. 17:40 이전 불상시경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 1222(장성동)에 있는 '포항농협 하나로마트'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마트에서 단독 상품으로 판매 중인 시가 12,900원 상당의 '뉴트로지나 딥 클린 포밍클렌저(이하 '클렌저') 2개와 시가 7,900원 상당의 '100% 국내산 천일염 아삭한 맛김치(이하 '맛김치') 2개를 1+1 행사 제품인 것처럼 각각 한 묶음으로 묶은 후, 17:40경 계산대에서 1개씩만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상품들은 1+1 행사를 하는 제품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2개 가격을 결제 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품들이 마치 1+1 행사를 하는 제품인 것처럼 개별상품을 하나로 묶어 '포항농협하나로마트'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기망하여 클렌저 2개와맛김치 2개를 각각 1개 가격에 결제한 직후 2016. 2. 26 17:47 경 각 상품을 환불받아 20,800원 상당의 클렌저 1개와 맛김치 1개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B 신용카드 매출전표, 카드이용내역조회서, 카드사용내역, 도난분실 접수확인서 1. 하나로마트 CCTV 사진(동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5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D에 있는 E의 목장주로서 2011. 7. 4. E에서 피고인 소유 정상소(이표번호 : F)를 정상적으로 출하하였음에도, 마치 위 소가 기립불능인 것처럼 가축매매업자인 G에게 위 소를 10만원에 매도하였다는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의사 H으로부터 위 소가 사지골절의 부상을 입었다는 허위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위 소가 기립불능인 것처럼 보이도록 앉아 있는 사진 3장을 준비하여 2011. 7. 8. 피해자 B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매매계약서, 진단서, 사진 등을 제출하면서 I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5. I보험금 명목으로 1,626,88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사기)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0,603,62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공제금 청구서, 각 진단서, 각 매매계약서, 각 소 사진, 각 보험금청구서, 각 쇠고기 이력시스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2. B과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안마의자를 렌탈한 후에 이를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에서 팔아 돈을 마련하기로 결의하고, B이 같은 날 12:00경 피해자 주식회사 바디프렌드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상담원에게 안마의자를 렌탈하여 사용하며 매달 렌탈비를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안마의자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C 202호에 있는 친구 D의 집으로 시가 7,780,500원 상당의 '바디프렌드 뉴파라오S' 1대를 배송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프렌드 안마의자 렌탈약정서, 설치확인서, 의자설치 사진 1. 인터넷에 게시한 의자 판매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안마의자를 교부받은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부양하여야 할 배우자와 아직 나이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8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0. 21:00경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서울 종로구 B 지하 1층 현관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 F이 기존에 위 주택의 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던 번호키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별개의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사용한다는 이유로 위 잠금장치의 열쇠구멍에 나무젓가락을 집어넣어 손괴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30분가량 위 주택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손괴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피해자자필진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소유자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자료제출 및 진술청취), 수사보고(열쇠 수리공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그리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주장하는 피해자와의 임대차 관련 분쟁해결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단지 피해자를 괴롭힐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 불리한 양형요소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