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0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9. 22:36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C매매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8. 27.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21고단71 피고인은 2020. 12. 22. 15:5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고흥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1고단110 피고인은 2019. 7. 22.경 피해자 E(남, 81세)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상을 가한 사실로 형사입건되어 수사를 받았으나, 위 사건 수사 중 피해자와 합의하여 2019. 10. 25.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19형제22453호 폭행치상사건). 피고인은 2019. 10. 22. 16:40경 전남 고흥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위 폭행 치상사건이 위와 같이 종결되었음에도 그 후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내가 피고인의 집에 여러 번 찾아와 피고인에게 위 사건으로 항의를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34cm, 칼날길이 2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집출입문과 창문을 수회 두드리면서 큰소리로 “E(피해자) 나와, 찔러죽이게”라고 말하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986 피고인은 2021. 3. 3. 16:30경 고흥군 B 주거지 작은방에서, 아내인 피해자 G(여, 60세)로부터 “술 먹었으면 방에 들어가서 잠이나 자시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씨발년, 너 때문에 재수대가리가 없다, 나가 이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옆 구리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9번째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1807 피고인은 2021. 4. 25. 10:50경 고흥군 B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후단 경합관계), 판결문 사본 2021고단9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021고단18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법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010년과 2016년 벌금형 전과, 음주측정거부로 2018년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2020. 8. 27. 확정된 전과가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과 상해행위를 했고 상해 정도도 4주로 중하다. 음주상태에서 폭력적인 성향의 범죄를 저질렀다. 음주운전 알코올 수치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으로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그 밖에도 수회 벌금 및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 참작할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었다. 특수폭행은 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이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9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8. 20: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편의 점 앞길을 도계광장 방면에서 D주유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일시 정지 또는 서행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5세) 운전의 NSS300A 오토바이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발의 다발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6,90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진, 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견적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후 의도적으로 현장에서 도주한 잘못이 가볍지 않음. 다만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음주운전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합135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1967. 2. 28. 보통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2014. 3. 28.부터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3. 13:2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인 CCTV의 녹음기능을 사용하여 D과 직원들의 대화내용을 녹음하였다. 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D과 직원들 사이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를 녹음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각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1호, 제25조 제5항(영상정보처리기기의 녹음기능 사용의 점),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타인간 대화 녹음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 제2항, 제72조 제1호, 제25조 제5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6월~5년 및 자격정지 1년~2년 6월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벌금 5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 피고인 B 주식회사(벌금 300만 원) 피고인들은 CCTV의 녹음기능을 사용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이용하기까지 하였는바, 이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상무 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CCTV의 녹음기능을 2017년경부터 사용한 바, 그 기간이 짧지 않다. 특히, 피고인 A은 2018. 6. 22. 이 법원에서 이 사건과 같이 타인간 대화를 녹음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9. 4. 같은 법원에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2. 위 판결이 확정된바, 위 사건들의 형사재판이 계속되는 기간 동안에도 이 사건 CCTV를 이용한 불법녹음을 중지하지 않다가 급기야 위 각 판결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취득한 녹취정보를 다른 범죄나 악의적인 용도에 사용하였거나 그렇게 하려고 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받는 동안 위 녹음기능을 제거한 점,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CCTV 녹음기능 사용에 대하여 일부 노조집행부의 동의를 받기도 한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8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5. 23:04경 울산 중구 학성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주민센터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2007년에 음주측정거부 행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1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6. 1. 7. 같은 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8. 1. 1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9. 7. 5. 같은 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21. 4. 10. 경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9. 29. 22: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 앞에 이르러, 위 식당 근처에 정차되어 있던 성명불상 소유자의 포터 화물차량에서 드라이버를 꺼낸 뒤, 위 드라이버를 식당 셔터 문 자물쇠 고리 구멍에 넣고 세게 젖혀 자물쇠 고리를 뺀 다음 셔터 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식당 방안에 놓인 지갑 안에 들어 있던 50,000원권 1장, 서랍장 앨범 안에 들어 있던 흰 봉투 2장에 들어 있던 현금 1,500,000원 등 합계 1,55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훔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식당 주방에 놓여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소유인 CCTV 카메라에 연결된 선들을 자른 후, 손으로 CCTV 카메라를 뜯어내고, 위 식당 안방에 놓여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CCTV 카메라 녹화 저장장치를 뜯어낸 뒤 버려 시가 50만 원 상당인 위 CCTV 카메라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현장문양검색발견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증 제1호 피의자 착용 운동화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8부 중 일부(증거기록 179~199면),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 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 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삶을 영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 절도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계속해서 실형을 선고받아 장기간 수형생활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0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1. 19:27경 의정부시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도로에 누워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인 D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위 D에게 “야 이 새끼야, 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기록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유형력 행사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7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0. 07:31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0세)이 운영하는 ‘D편의점’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안 쓰면 출입불가.”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 씨발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캔맥주를 바닥을 향해 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담배광고판과 숙취해소제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캔맥주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고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첨부된 상해진단서, 상처사진, 현장사진, 범행장면 캡쳐사진 포함)(순번 3~5,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써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캔맥주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주면서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6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1.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B에서 같은 구 C 앞 노상까지 약 1km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과정에서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5.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3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21. 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1.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0. 01:02경 구미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20고단4976호), 통합사건검색 화면 출력물,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 이후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음주운전이 단속된 경위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매우 높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의 범행에 관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354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이라는 음식점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고, 피고인 B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밴 승용차의 등록명의자이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 18: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F편의점 진천덕산점 앞 도로를 한천교 방면에서 덕산지구대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G(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렌스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밴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422,92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F편의점 진천덕산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피방조 피고인은 2020. 8. 3.경 위 D 음식점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발생시킨 뒤 B에게 위와 같이 사고를 낸 사실을 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5.경 위 D 음식점에서, 위 차량의 등록명의자인 B이 경찰로부터 제1의 가.항 기재 사고에 관하여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은 후 집행기간 중인 피고인이 중하게 처벌받을 것을 우려하여 “내가 대신해서 조사를 받을테니 사건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진술이 가능하게끔 말해 달라”고 제안하자 B에게 차량운행 장소, 사고 장소, 사고 경위, 사고 후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었다. 이에 B은 2020. 8. 7. 14:45경 충북진천경찰서 H 사무실에서, 자신이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 진술하여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8. 5.경 위 D에서, 경찰이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밴 승용차의 등록명의자인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제1의 가.항 기재 사고의 운전자가 사고를 내고 도망을 갔는데 위 스파크밴 승용차의 운전자가 누구인지를 묻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A가 중하게 처벌받을 것을 우려하여 “제가 운전을 하고 사고를 냈다”고 말하고,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신이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허위로 진술하기로 마음먹고 A에게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사고 내용에 관하여 설명을 들었다. 피고인은 2020. 8. 7. 14:45경 충북진천경찰서 H 사무실에서 순경 I에게 자신이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m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범인도피방조의 점) m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다행히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는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하여 일정 정도의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였다. 피고인 B은 2006년 이전에 이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8. 15:40경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J50R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8개월이 채 되기 전에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음주 수치․운전 거리, 동종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직업․범죄전력(동종 및 이종 각 벌금형 1회)․경제적 상황 등을 참작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21고합261

범 죄 사 실 1. B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1. 20.경 울산 남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소유인 데스크탑 컴퓨터를 이용하여 E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유포한 일명 'F' 링크(인터넷주소 1 생략)에 피고인의 B 계정(이메일 1 생략)으로 링크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인 여성이 나체로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동영상 17개를 피고인의 데스크탑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다운로드 받아, 영상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식하면서도 2021. 4. 15.경까지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2. G 관련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인 데스크탑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동영상 공유사이트 G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인 여성이 나체로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4,232개의 동영상을 피고인의 데스크탑 컴퓨터와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아, 영상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식하면서도 2021. 4. 15.경까지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5, 16, 28, 29번) 1. 내사보고서-이 사건 내사착수에 관하여, H 디지털 성착취물 보유자 수사계획(2차) 하달,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사본, 수사보고 사본(사용자 인적정보가 특정된 B 계정),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동영상 및 B 회신정보 저장 CD,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동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서 – 범죄일람표 작성 및 범죄사실의 동영상 17개 캡쳐사진 첨부, 범죄일람표1 캡쳐사진, 수사보고서 – 피의자 A 여죄 인지에 관하여, 범죄일람표2 캡쳐사진 저장 DVD, 범죄일람표2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행위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성착취물 제작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6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6. 17:51경 부천시 부천로 1, 부천역 개찰구 내 벤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B(15세, 남) 소유 현금 7천원이 들어 있는 시가 약 40만원 상당의 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품 사진 1. - CCTV 사진자료 등 – 범행영상 1. - CCTV 사진자료 – 우대용 교통카드 정보요청에 따른 회신 1. - 물품인수증(7,000원 반환)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피의자 사용 교통카드 번호 특정, 피의자 특정, 피의자 자진출석 검거, 피해품 일부 회수, 피해품 반환) [피고인은 지갑을 절취할 의도가 없었으므로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갑을 주운 후 현금 7,000원을 빼내고 지갑을 버린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인이 지갑에서 현금 등을 빼내어 가진 점, 지갑 자체를 버림으로써 지갑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결국 지갑 전체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두고 간 지갑을 주운 것이므로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미약한 편인 점, 피해품 중 현금 7,000원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수를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6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2. 20:00경 광명시 디지털로 5에 있는 광명경찰서에서, 당직 근무 중이던 광명경찰서 B 소속 경사 C(남, 35세)에게 택시 운행에 관하여 민원 상담을 하던 중, 피고인이 승차했던 택시가 피고인을 위 경찰서에 내려주고 나서 정문을 통과하여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택시에 달려드는 것을 위 C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C의 얼굴 왼쪽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발로 그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찼으며, C가 상황 보고를 위해 위 경찰서 초소에 들어가자 C를 따라 초소에 들어가 주먹으로 그의 얼굴 오른쪽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 및 당직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수사), CCTV 영상 편집 사진 1. 각 피해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 법질서 확립을 좌우하는 무거운 범죄이다. 술에 취해 피고인을 보호하려는 경찰관을 오히려 폭행했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경찰관의 안경이 휘어지는 등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가 있고 지체(하지관절)장애 5급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2009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6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0. 00:04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편의점 C 앞길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28세)에게 ‘아 좀 지나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양손을 끼운 후 허리까지 쓸어내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6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철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면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판매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21. 1. 14. 14:30경 위 ‘C’ 철물점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D에게 화약류인 타정총용 공포탄 1박스(100발)를 1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참고인) 1. 내사보고서(제조업체 E 담당자 통화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협조의뢰회신, 총포화약안전관리시스템 검색 결과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1항 제2호, 제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무허가 화약류 등 판매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공공의 안전이 위협받는 결과가 초래되지는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판매한 화약류의 종류 및 수량,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0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5. 20:50경 화성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고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실형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3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7. 22:41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이하 불상지에서 충북 진천군 진천군 진천읍 벽암리 557-3 행정교차로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4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0. 12:50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1층 프론트에서, 피해자 D가 책상 위에 가방을 올려둔 채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가방 안에 있던 현금 68,000원,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결과)- CCTV 영상캡처, CCTV 영상CD, 수사보고서(C 카운터 CCTV 영상 재수사)- CCTV 영상 캡처, 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21년에만 절도죄로 3차례나 약식기소 되어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위 3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7. 21:50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2019년, 2021년 2회 벌금형을 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