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7.경 인터넷 사이트 'C'을 통하여 고액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전달하여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타인을 속이고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역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자가 위챗을 통해 전송한 '금융감독원 금융지원국 F 대리' 사원증 파일을 종이에 인쇄하여 그 위에 자신의 사진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감독원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사원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위챗을 통해 전송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8형제3856호)'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전달받고 위 파일을 종이에 10부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와 같은 제목의 공문서 10부를 각 위조하였다. 3.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가.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 24. 09: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보 G 검사인데, B씨가 금융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 B씨 명의 계좌가 H이라는 사람의 범행에 사용되어 명의를 도용당한 것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에서 검수를 받아야 하니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와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J매장 앞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사원증을 패용하며 금융감독원 F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고 제2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8 형제 3856호)' 공문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피해자가 인출하여온 2,000 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사원증 1매 및 제2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8형제 3856호) 공문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각 행사하였다. 나.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 25.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강남경찰서 L 형사인데, 명의가 도용되어 예금이 인출될 수 있다. 범인이 예금을 인출하기 전 미리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조사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0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9:5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고양시 일산동구 M아파트 N호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사원증을 패용하며 금융감독원 F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고 제2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8형 제3856호)' 공문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피해자가 인출하여 온 3,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사원증 1매 및 제2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8형제3856호)' 공문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각 행사하였다. 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 25, 11: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인데,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서 0씨 명의의 통장이 발견되었고 여러 피해자들이 발생하였다. O씨가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조사를 하여야 하니 본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예치된 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과 만나 전달해주면 조사를 끝내고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27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서울 양천구 P에 있는 Q고등학교 정문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사원증을 패용하며 금융감독원 F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고 제2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8 형제 3856호)' 공문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피해자가 인출하여 온 1,27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사원증 1매 및 제2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8형제3856호) 공문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서울동작경찰서 접수번호 제2019-1014호 진술조서 등 사본 1. 각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허위공문[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8형제 3856호] 1. R은행 회신자료 1. 현장 CCTV, 각 CCTV 녹화영상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 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이 쉽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범행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공문서까지 위조하여 범행에 가담하였고, 직접 위조한 사원증을 패용하며 피해자로부터 편취금을 교부받아 그 가담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금액이 다액임에도 그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