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32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17. 06:07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분식점'에서 위 분식점 출입문의 보안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침입한 후 피해자가 분식점 카운터 아래 종이박스에 보관해 놓은 피해자 소유 현금 5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E 분식점에 출입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2014. 9.경부터 2015. 1. 12.경까지 운영하던 위 분식점에 들어가 그곳 카운터 아래에 있던 배달용 가방(복대)에서 자신의 물품(신분증 등)을 꺼내어 온 것으로 기억할 뿐, 그곳에서 50만 원을 절취하지 않았다.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E 분식점의 운영 등 (가)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2014년 경까지 약 6년 동안 피해자 부부가 운영하던 분식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2008년경부터 2012년경까지는 'F' 분식점을 운영하고, 그 이후부터 2014년 경까지 'E' 분식점을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 2014. 9.~10.경 피고인에게 위 분식점의 운영권을 이전하였고, 그 대가로 피고인으로부터 매월 200만 원씩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 10.경까지 약 3~4개월 동안 직원 3명(G, H, I 등)을 고용하여 위 분식점을 직접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운영기간 중 위 분식점에 자신의 물건을 보관하였고, 그곳에서 숙식을 하기도 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1.경 피해자에 대한 위 약정금, 식자재 대금, 직원들의 급여 등을 연체하였고, 2015. 1. 11. 및 같은 달 12. 에는 영업을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피해자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약정금 연체 및 영업 중단 등'에 대하여 항의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영업 지속이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자, 2015. 1. 13.부터 자신이 직접 위 분식점에서 영업을 하였다. 1) 그 계약서에는 피고인의 운영기간이 2014. 10. 10.부터 2016. 3. 29.까지로 되어 있으나(증거목록 순번 2), 실제 운영권을 이전한 시기는 명확하지 않다. 피고인의 E 분식점 출입 및 CCTV 자료의 오류 등 (가) 피고인은 E 분식점의 출입에 필요한 보안카드를 소지하고 있었고, 위 분식점을 인수한 직후 직접 점포 내에 CCTV를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E 분식점을 운영하던 중인 2015. 1. 13. 02:30경 위 분식점에 들어가 그곳 카운터 부근에서 어떤 물건을 찾아 이를 가지고 나왔고, 이러한 장면이 CCTV에 녹화되었다(증거목록 순번 8). 즉 피해자는 2015. 1, 13. 11:00경 이후부터 위 분식점을 운영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출입 및 물건 반출은 자신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자신의 물건을 가져간 행위로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분식점을 직접 운영한 후인 2015. 1. 17, 06:07 경위 분식점에 들어가 그곳 카운터 부근에서 어떤 물건을 찾았고, 이러한 장면이 CCTV에 녹화되었다. 검사는 피고인이 카운터 아래에 있는 어떤 물건(배달용 가방으로 보이고, 피해자 주장의 돈이 들어 있는 종이박스가 아님이 분명하다) 안을 들여다보면서 물건을 찾는 장면을 캡쳐한 사진 2장을 제출하였으나(증거목록 순번 17), CCTV 녹화파일을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다. (라) 피해자는 2015. 1. 17. 보안회사에 연락하여 보안카드 출입 내역을 조회한 후 그 시간대의 CCTV를 확인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경찰에 "피고인이 2015. 1. 17. 새벽 02:30경 및 06:07 경 2회에 걸쳐 E 분식점에 무단침입하여 카운터 밑에 있는 박스 안의돈 봉투(500,000원)를 절취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하였고, 근거자료로 CCTV 녹화파일을 제출하였다(아래와 같이 2015. 1. 13. 자 및 2015. 1. 17.자 각 CCTV 녹화파일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마)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2015. 1. 13.자 CCTV 녹화파 일중 02:39 경부터 02:40경까지 피고인이 E 분식점에 들어 가 그곳 카운터에서 물건을 꺼내어 가는 영상을 캡쳐한 사진 4장에 '피고인이 2015. 1. 17. 02:30경 침입하여 카운 터를 뒤지더니 뭔가를 손에 들고 뒤 돌아서는 상황'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잘못 부기한 후 이를 증거(증거목록 순번 8)로 제출하고 (그 캡쳐 화면에 촬영 일자가 '2015. 1. 13.'로 녹화되어 있다), 2015. 1. 17.자 CCTV 녹화파일중 06:09 경 피고인이 카운터 아래서 어떤 물건(배달용 가방으로 보인다)을 들여다보는 영상을 캡쳐한 사진 2장에 '피고인이 가게 내부 및 카운터 밑을 뒤지는 상황'이라는 설명을 부기하여 증거(증거목록 순번 17)로 제출하였다(그 캡쳐 화면에 촬영 일자가 '2015. 1. 17.'로 녹화되어 있다). (바) 한편 2015. 1.경 E 분식점에서 근무한 직원 I은 '근무기간 중 카운터 밑에 있는박스를 청소한 적이 있고, 그곳에서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찾아 사진을 찍은 적이 있으며, 2) 카운터 밑에 배달용 복대를 보관하기도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돈 봉지 (50만 원)의 보관 등 (가) 피고인이 E 분식점을 운영한 기간(2014. 9. 내지 10.✔2015. 1. 12.)에는 그곳 카운터 밑에 '돈이 든 검정 봉지'가 없었다. 즉 피해자는 '2015. 1. 13. E 분식점의 영업을 재개한 후 1. 14, 저녁에 마감을하면서 2일 동안의 영업수익으로 마련한 50만 원을 검정봉지로 싸서 카운터 밑 종이박스 안에 넣어 둔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주장의 검정봉지는 카운터에 서 있는 자세에서는 보이지 않고, 종이박스를 꺼내어 이를 열어 보아야 확인할 수 있다. (다) 피해자를 제외하고는 카운터 밑 종이박스 안의 검정 봉지에 50만 원이 들어 있는 2) 장차 피고인을 상대로 급여 지급 소송'을 제기하는 데에 사용할 의도로 보인다.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없다. 당시 근무한 직원들은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남편인 J는 당초 수사기관에서 '5만원권 10장이 들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직접 50만 원을 넣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보관한 사실을 듣고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는 평소 분식점을 운영하면서 습관적으로 50만 원 내지 100만 원을 카운터 밑 종이박스에 보관하여 두었고, 2015. 1. 13. 위 분식점을 다시 운영하면서 종전의 관행대로 50만 원을 보관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마) 한편 피해자는 '자신이 가게를 비운 동안 물건 값 등을 지불하여야 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50만 원을 보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피고인과 함께 영업하는 동안 피고인이 실제로 50만 원을 꺼내어 물건 값 등을 지불한 적은 없고, 다른 직원에게도 50만 원이 들어 있는 사실을 알려 주거나 다른 직원이 50만 원을 꺼내어 물건 값을 지불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판단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비록 피고인이 위 분식점의 카운터 아래에서 자신의 물건을 찾다가 돈이 든 봉지를 우연히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공소사실과 같은 야 간건조물침입 절취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피고인이 2015. 1. 13, 02:30경 위 분식점에 들어가 그곳 카운터 부근에서 어떤 물건을 찾아 이를 가지고 나간 행위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자신의 물건을 찾아 간 정당한 행위일 뿐,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 당시 그곳에는 '50만 원이 들어 있는 검정봉지'가 있지도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의 '평소에 카운터 부근에 자신의 물건을 보관하여 두면서 거기에서 물건을 꺼내어 간다'는 변소를 뒷받침하는 정황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2015.1.17.06:09경 위 분식점 카운터 앞에서 어떤 물건을 들고 그 안을 들여다보는 사진이 제출되었으나, 그 물건은 배달용 복대인 것으로 보일 뿐 절취품이 든 종이박스가 아님이 분명하므로, 이러한 자료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만일 피고인이 당시 종이박스를 들여다보는 영상이 녹화되었다면, 수사기관은 해당 화면을 캡쳐하여 제출하였을 것이다). 오히려 피고인의 '배달용 복대에서 신분증을 꺼내어 간 것으로 기억된다'는 변소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볼 수도 있다. (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야간에 ' E 분식점에 출입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운영기간 중에 위 분식점에서 숙식을 하기도 한 점, 피고인의 2일간 영업중단 직후 특별한 정산절차 없이 피해자의 영업인수가 급박하게 이루어졌는바, 그 무렵 피고인이 자신의 물건을 가져오기 위해 위 분식점을 출입하는 것이 제한된 상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약정금 미지급, 임금 체불 등으로 피해자를 피해 다니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당시 피고인이 위 분식점에 출입하는 것이 제한되었거나 야간에 출입하였다는 사정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정황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라) 반면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 운영의 분식점에서 근무하면서 물건을 훔친 적이 없고,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마) 한편 위 분식점의 직원들이 카운터 아래 박스를 청소하기도 하였다. 다소 이례적이기는 하나 직원들이 그곳을 청소하면서 돈이 든 검정 봉지를 우연히 발견하고 이를 피고인의 것으로 잘못 생각한 후 연체된 급여 대신 가져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