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정1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시설관리업체인 B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C호텔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은 위 호텔의 31개 객실에 대하여 관리 업무를 수탁 받은 회사이다. 1. 2022. 3. 31.자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미납 관리비 금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던 중 위 B 주식회사 직원 E에게 지시하여 위 E로 하여금 2022. 3. 31. 21:0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위 호텔 3층 피해자 회사 사무실 출입구를 나무판자로 덧대어 고정한 후 스프레이로 “관리비 미납”이라고 페인트칠을 하도록 하여 피해자 회사 직원들이 위 사무실에 출입할 수 없게 하고, 위 호텔 관리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2. 2022. 4. 12.자 범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E로 하여금 2022. 4. 12.경부터 2022. 4. 13. 15:00경까지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위 호텔 31개 객실 출입문에 “관리비 미납으로 관계자외 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경고문을 부착하도록 하고, 각 객실 카드키의 배터리를 모두 회수하는 방법으로 위 호탤 고객들의 객실 출입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위 호텔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B 주식회사 직원 E에게 지시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피해자 회사의 호텔 관리 업무는 법률상 보호가치가 없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업무방해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도4141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도 9828 판결 참조).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 회사가 압류된 유체동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호텔의 공용부분을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무실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시정은 민사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하여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아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 및 관리하는 사무실 출입구를 나무판자로 덧대어 고정하거나(증거기록 12, 13쪽) 호텔의 31개 객실 출입문에 경고문을 부착하고 각 객실 카드키의 배터리를 회수(증거기록 14, 15쪽)하였는바(피고인은 적법하게 권리를 주장할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임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법이 허용하지 않는 자력구제행위에 불과할 뿐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 회사의 호텔 관리 업무가 방해받을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도 인정되는 점,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호텔의 31개 객실에 대하여 관리 업무를 수탁받은 회사로 E(증거기록 24, 25쪽)와 피고인(증거기록 57쪽)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2022. 1.경부터 이 사건 호텔 3층에 사업장 소재지(사무실)를 두고 위 호텔의 31개 객실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피해자 회사의 호텔 관리 업무는 이미 상당 기간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었다고 보이고(증거기록 67~71쪽),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호텔 3층에 사무실을 두고 위 호텔의 31개 객실에 대해 관리 업무를 개시한 것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를 인정할 자료도 부족하다) 앞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른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관리비 미납 문제로 인한 법적 분쟁의 어느 일방 당사자 측인 피고인이 민사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하지 않고 임의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여 피해자 회사의 호텔 관리 업무를 방해한 것을 두고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거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평가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요건도 결여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호텔의 31개 객실을 관리하는 업무는 법률상 보호가치 있는 업무로서 피고인이 그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유사사건과의 양형상의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