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5. 0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마을 앞 도로를 명동삼거리 방면에서 두왕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직진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2차로에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여 변경할 차로 및 주변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는 것은 물론,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 주변 차량들에게 차로변경을 예고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위반하고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9세)이 운전하는 E i30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및 휀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i30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남, 29세)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i30 승용차의 수리비 합계 1,322,90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 차량 및 현장 사진, 차량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후에 사고를 일으키고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한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사고 규모 등에 비추어 구호조치 등의 필요성이 크지는 않았던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과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76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2.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1. 8. 12.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4.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5. 09:28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장한평역 뒤편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1.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음주수치,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음주수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한 아이를 키우는 가장인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직업, 생활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빌딩 C호에 소재한 (주)D 실제 대표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9.부터 2019.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 11. 임금 3,415,614원과 2018. 12.부터 2019. 12.까지 매월 임금 각 4,420,000원씩 등 임금합계 60,875,614원 및 퇴직금 6,408,86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퇴직금 계산내역, 급여통장 입금내역, 급여 대장, 사업장 상세 조회, 피보험자 고용보험 이력 조회, 보험료 납부확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6,700여만 원으로 적지 않고, 미지급한 기간도 길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네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동종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9. 00:05경 충남 세종시 B아파트 C동 앞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인 D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세종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등 3명의 경찰관들에게 제지를 받게 되자, 술에 취한 상태로 "시발새끼"라는 등 수차례 욕설하고, 피고인의 얼굴과 배를 위 F에게 들이밀고, 위 F의 뒤통수 부위에 침을 뱉는 등 위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3. 20:1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호로 212에 있는 와와교차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구삼호교 쪽에서 태화로타리 쪽으로 그 도로의 1차선을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얼굴 혈색이 붉고 언행상태가 어눌하며 보행상태는 비틀거리는 등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당시 반대쪽 차로에서 정상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39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자동차의 불상의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심하게 비틀거리며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 차로로 진입하였고, 이어 전방의 연석을 충격하여 전복되면서 피해자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당시 도로상 여러 차량이 통행하고 있었기에 자칫 대형 사고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었던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다행히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는 아니하였고,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9. 03:50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 이하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다만 위 사고로 인한 물적피해는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판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장애인인 어머니와 두 자녀를 책임지는 가장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4. 1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2. 21:20경 서울 중랑구 B아파트 C동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지상 주차장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 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 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수치(0.197%에 이름),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운전거리,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물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수경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7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팀장으로서 펀드매니저로 근무하였던 자인 바, 피해자 C의 펀드매니저가 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21.경 광주에 있는 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에 펀드 투자를 위탁하면 이익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니 나한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가지고 펀드에 투자하여 1년 뒤에 원금을 갚고, 매월 20% 이자를 주겠다. 만일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D 주식 479주에 대한 처분 권한을 위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개인적인 채무가 수억 원 상당으로 금융신용불량자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도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원리금 변제 등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원금과 이자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D 주식 479주는 이미 다른 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처분 권한을 위임해 줄 수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1. 15:14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E)로 차용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5.경 피해자 C로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이 빌려준 6,000만 원에 대하여 약정대로 원금을 갚지 아니하고 2017. 3. 30.경 이후에는 이자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변제 독촉을 받자, 피해자에게 "내가 회사를 설립했다. 이전에 빌린 6,000만 원에다 그동안 갚지 못한 이자 1,000만 원을 더하여 차용금액을 7,000만 원으로 인정해주겠다. 대신 금액을 1억 원으로 맞춰 추가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에 대한 확정 이자로 월 1%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뒤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개인적인 채무가 수억 원 상당으로 금융신용불량자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도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원리금 변제 등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원금과 이자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5. 30.경 300만 원, 2018. 6. 1.경 700만 원, 2018. 6. 5.경 430만 원, 2018. 6. 15.경 200만 원, 2018. 6. 28.경 1,000만 원 합계 2,63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 계좌(G)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C의 진술기재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 제3호증 공정증서(증서 2015년 제652호), 증 제4호증 예금거래내역서, 증 제7호증 보증서, 증 제8호증 확인서, 증 제9호증 본인 금융거래(입금), 증 제13호증 기업신용정보 1. 수사보고(A 명의 우체국계좌 거래내역자료), 피의자 명의 우체국계좌 금융거래내역 회신 1. 수사보고(A 명의 F계좌 거래내역자료), 피의자 명의 F계좌 금융거래내역 회신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목록 및 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등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다가, 2019. 3. 27. 경 별건으로 인해 구속되면서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는 등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7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7. 22:20경 울산 중구 학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 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로부터 10년이 지난 점,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하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수치 및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6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5.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 02:41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부터 파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 정황 보고,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무면허 운전 정황 보고, 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1년여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운전한 거리가 매우 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두 차례의 처벌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1. 06: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산읍 온산수질개선 사업소교차로를 원산교차로 방향에서 온산역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라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온산수질개선 사업소교차로를 C공장 방향에서 온산역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62세) 운전의 이륜자동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20. 2. 24. 23:43경 울산 동구에 E병원에서 피해자를 뇌(간)의 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사고관련 사진 1. CCTV 영상 CD 1. 교통사고 분석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있는 점, 사고 시간은 해뜨기 전 이른 새벽으로 주변이 어두웠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종범행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5. 01:00경 울산 동구 B 앞 길에서, "취객이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음주소란 행위를 멈추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 개새끼, 씨바리 새끼"라고 욕을 하며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D의 얼굴을 때리고 팔꿈치로 밀치는 등 폭행하고, 같은 날 01:10경 공무집 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02:00경 울산동부경찰서에서 울산중부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경찰차를 타고 호송 되던 중, 조수석에 앉아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장 E을 수회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하여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체포된 뒤에도 다시 강한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서 죄책이 무거우나, 피해 경찰관들에게 사과하고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받으면서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과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정상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4. 06: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피해자 D(29세)이 성관계를 한 것에 대해 시비가 되어 서로 만나기 한 후 만나자 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 차례 때리고,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8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내사보고(방범용 CCTV 열람, 상호 폭행 장면 확인)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5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를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6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G'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유리제조가공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5. 부터 2018. 5. 31. 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H의 2018. 4월 및 5월 임금 합계 8,426,3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5. 부터 2018. 5. 31. 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H의 퇴직금 10,953,23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퇴직금 산정내역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후단경합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이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체불하고 있는 임금이 8,426,340원에 이르고, 체불하고 있는 퇴직금이 10,953,238원에 이르러 소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체불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G'의 대표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사업장에서 2011. 12. 21.부터 2020. 1. 1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B의 2019. 12월 임금 2,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임금 합계 13,986,288원을, B의 퇴직금 18,147,77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퇴직금 합계 46,535,86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109조 제2항(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퇴직금 미지급의 점) 다. 공소기각의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근로자 B, E, C, D가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판사 채성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1. 20:37경 고양시 덕양구 봉산로 287-63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3차로 도로를 화랑교차로 쪽에서 서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제한속도 60km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보다 약 43km 초과한 시속 약 103km로 진행하던 중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하는 피해자 C(남, 71세)가 운전하는 D 벤츠 S350L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 및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5세), 피해자 F(여, 3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편타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족관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남, 30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하단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 현장 사진, 사고 차량 사진, 피해자 피해 부분 사진, 교통 수사 EDR 분석서(경기북부지방경찰청), 수사보고(사고 현장 보조 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내 과실이 크고, 그로 인하여 5명의 피해자가 다쳐 피해도 크다. 특히 피해자 H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H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나머지 피해자들의 상해는 비교적 가벼운 편이다. 가해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나머지 피해자들이 공제금 지급을 통해 피해를 모두 보상받았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교통법규 위반 전력이나 교통사고 야기 전력도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고, 2017. 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20. 2. 25. 20:41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울산 북구 매곡로에 있는 돌거랑교차로 인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마지막 전과로부터 약 3년만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173%에 이르고, 피고인의 최근 동종 전과의 혈중알콜농도 역시 0.2%에 이르렀던바 피고인은 만취 상태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던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2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26.20:35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D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희수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1. 07: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교차로를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따라 용산역 쪽에서 D건물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직진과 좌회전 신호가 구분된 4구형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시 속도를 줄이고 전방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직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남, 51세) 운전의 F 이륜자동차의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22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H 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 불상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신호현시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수사보고(사고 직전 영상 확인 보고) 1. 현장 사진, 변사자 사진, 블랙박스 자료 등 CD, 블랙박스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교차로에서 속도를 감속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다음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과속으로 진입하다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추돌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임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이륜자동차의 전면 부분을 충격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여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크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128

범죄사실 1. 2020. 1. 23. 1차 범행 피고인은 2020. 1. 23. 02:29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위 식당에서 주방보조원으로 일할 때 피해자로부터 받아 두었다가 갑자기 일을 그만두고 잠적하면서 반납하지 않았던 열쇠를 사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7만원 가량을 가지고 나왔다. 2. 2020. 1. 23. 2차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4:44경 위 식당에서, 같은 방법으로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13만 원 가량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20만 원 가량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용의자 동선 추적)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1)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다. 피고인은 "1차 범행을 완료한 후 돈이 충분하지 않아 약 2시간 후 같은 피해자의 식당을 침입하여 절취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제1회 공판기일). 범행 간 시간 간격,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면, 판시 2차 범행은 새로운 범의에 기한, 제1차 범행과 별개의 범행으로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도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5. 21:3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반고개네거리 쪽에서 두류네거리 쪽으로 2차로에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지 중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앞 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일시 정지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지 중이던 피해자 D(31세)이 운전하는 E K3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자동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자동차를 수리비 약 2,40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25. 01:31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태안군 B에 있는 'C' 뒤편 주차장에서부터 서산시 서해로 4013 부장교차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D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취정도,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T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6.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아파트 쪽에서 F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남, 55세)이 운전하는 H 다마스밴 화물차의 운전석 뒤쪽 펜더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쿼터 패널 교환 등 수리비가 1,208,280원이 들 정도로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CCTV 분석자료,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1. 진단서, 진료확인서, 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도주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다행히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범죄 전력,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9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 17:05경 충남 태안군 소원면에 있는 만리포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9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6. 10:18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C에 있는 D공원을 거쳐 다시 서산시 E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GST 124. 6cc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고,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취정도,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