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11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117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확인이 필요하다거나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거나 현금을 교부하게 하는 ‘콜센터’, 대포통장으로 사용할 접근매체인 통장 또는 체크카드를 받아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휴대전화 채팅 어플인 ‘텔레그램’ 등으로 가명을 사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11.경 피고인이 ‘불법적인 일을 구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인터넷 게시판의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장소와 수금할 금원을 알려주면 피고인은 해당 장소로 이동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은 다음 수거한 금원 중 자신의 일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금원을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21. 3. 12.경부터 2021. 3. 15.경 사이에 성명불상자로부터 “출력하여 현금을 전달받을 때 교부하라”는 지시와 함께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 민원(2021형제3856호)’이라는 제목 하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축적 민원(2021형제385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항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 시 금융법 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시켜 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파일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송받은 후, 서울 이하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파일을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4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4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2021. 3. 18.경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역 6번 출구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국세납부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상호(성명) D,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경기도 평택시 E, 세목 인지세, 세목코드 202102-2-83, 납부일자 2021년 3월 18일, 수납점포 ㈜F, 납부금액 30,000,000 비고 G, 귀하의 성실한 국세납부에 감사드리며 위와 같이 납부되었음을 통보합니다. 2021년 3월 18일”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평택세무서장 명의의 국세납부확인서 파일을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평택세무서장 명의의 국세납부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2.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기존 I은행에 대출이 있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이루어진다. 기존 대출금 상환 전 신규 대출신청은 불법이므로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에게 현금을 주는 방식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2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자,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3. 17. 15:15경 부산 사하구 J에 있는 K 입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I은행 채권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6.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F 직원을 사칭하며 “연 2%로 6,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카드론 대출이 있으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2021. 3. 17. 재차 전화로 “대출금액의 50%인 3,000만 원을 평택세무서에 인지세로 납부해야 대출이 가능한데 피해자를 대신해 이미 인지세를 납부했다. 보내는 본사 직원에게 평택세무서장 명의의 국세납부확인서를 받고 인지세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로 피해자를 만나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국세납부확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3. 18. 12:20경 평택시 L에 있는 ‘M마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평택세무서장 명의의 국세납부확인서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전화 유인책은 2021. 3. 17.경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로 통장이 개설되어 자금세탁이 이루어졌다.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입증을 해야 한다. 조사를 위해 신용등급을 10등급으로 낮추고 대출 금지를 해놓았으니 대출을 받아봐라. 대출이 실행되면 불법자금이므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로 피해자를 만나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3. 19. 13:00경 대전 동구 중동 317 대전역 3번 출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5,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O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전화 유인책은 2021. 3. 16.경 피해자 O에게 전화를 걸어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한도 3,500만 원, 금리 4%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대환 대출을 신청한 부분은 대출규정이니,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그리고 P에 대출 보증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3. 19. 18:30경 대전 대덕구 Q에 있는 R 본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H은행 직원 행세를 하며 1,5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경찰에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831 6.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확인이 필요하다거나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거나 현금을 교부하게 하는 ‘콜센터’, 대포통장으로 사용할 접근매체인 통장 또는 체크카드를 받아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휴대전화 채팅 어플인 ‘텔레그램’ 등으로 가명을 사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10.경 피고인이 ‘불법적인 일을 구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인터넷 게시판의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장소와 수금할 금원을 알려주면 피고인은 해당 장소로 이동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은 다음 수거한 금원 중 자신의 일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금원을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0. 13:00경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쇼파 구매대금 830,000원이 국제 결제되었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가 문자메시지 링크를 클릭하여 전화 통화가 연결되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적금 2,500만 원을 안전하게 보관해주겠다, 금감원 S 대리에게 전달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자,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3. 11. 16:10경 광명시 T에 있는 U교회 정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감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 작성 진정서, N 작성 진정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내사보고서(압수품 사진 첨부) 및 첨부 사진, 내사보고서(피해자 피해품 사진 첨부) 및 첨부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A 인상착의 사진 첨부) 및 첨부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지 가짜 서류 등) 및 첨부 위조된 금융위원회 서류와 국세납부확인서 사진, 금원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 여죄 확인, 경기평택서 피해자 D),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관련),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사건 정보 캡처 화면, 내사보고(현금 수거책 검거 확인), 계좌거래내역 캡처 사진, 통장 사본,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결과 관련),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N 진술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판결문 첨부) 및 첨부 판결문 사본, 통장 사본 2021고단18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 진정서 1. 내사보고서(현장약도 작성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발췌) 및 첨부 사진과 카카오톡 사진, 내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및 피해자의 진술), 내사보고서(사건 발생일 수정 및 피의자 이동경로 수사) 및 첨부 CCTV 영상 캡처 자료, 수사보고서(영장집행 결과 회신 및 통신자료제공요청 사유) 및 영장집행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첨부) 및 첨부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 형법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사기죄,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기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공문서를 위조하고 불특정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고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하거나 가명을 사용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행위를 분담하여 범행가담 정도가 상당한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