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완주군 B 소재 유한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로, 2020. 8.경부터 태백시 D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E으로부터 골조건설공사를 하도급받고, 그 중 일부인 목수 업무 및 청소 업무 등을 F과 G에게 재하도급하였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하수급인인 G이 위 D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2020. 8. 15.경부터 2020. 11.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2020. 10. 임금 928,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8,027,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에도, G이 고용한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8,027,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하수급인 G과 연대하여 근로자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복명 1. 근로계약서, 이체확인증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근로자들이 수사기관에서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으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위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전액을 대신 지급함으로써 그 조건이 성취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사가 명백하게 표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리]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근로자들이 수사기관에서 '돈 받으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한 것만 가지고 사용자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명백하게 표시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는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에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전액을 모두 지급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3166 판결 취지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4,500만 원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의 총액이 8,027,000원으로 적지 않다. 2021년에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상당액을 상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체당금이 지급된 사정을 피고인의 노력으로 피해가 회복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하기는 어렵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판시 근로자들에게 미지급임금 상당액의 체당금이 지급되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완주군 B 소재 유한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로, 2020. 8.경부터 태백시 D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E으로부터 골조건설공사를 하도급받고, 그 중 일부인 목수 업무 및 청소 업무 등을 F과 G에게 재하도급하였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가. 근로자 J 등 16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하수급인인 F이 위 D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2021. 4. 8.경부터 2021. 4.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J의 2021. 4. 임금 2,01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24,757,5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에도, F이 고용한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24,757,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하수급인 F과 연대하여 근로자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K 등 13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하수급인인 F이 위 D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2020. 11. 20.경부터 2021. 3. 1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K의 2021. 2. 임금 1,540,000원, 2021. 3. 임금 9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29,81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에도, F이 고용한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29,81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하수급인 F과 연대하여 근로자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