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0. 16:07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800원 상당의 딸기, 시가 3,950원 상당의 파프리카 등 시가 합계 90,320원 상당의 11개 품목의 상품을 유모차 아래 칸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267,950원 상당의 상품을 유모차 또는 장바구니에 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사진 및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4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절도범죄가 계속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배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987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44세)은 길에서 우연히 만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1. 5. 8. 22:20경 함께 술을 마시자고 피해자를 안산시 단원구 C, D호인 자신의 집으로 데려 가, 피해자 앞에서 팬티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며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강제추행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11. 00:45경 돈을 빌려주겠다고 피해자를 위 주거지로 데려 가 피해자 앞에서 팬티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며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져 강제추행 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25. 22:20경 전항과 같은 추행에 대하여 사과하겠다고 피해자를 위 주거지로 데려 가 피해자 앞에서 팬티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며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강제추행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 진술의 비일관성 피해자는 2021. 6. 1. 경찰 진술서에서, 피고인이 처음 만났을 때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였으나, 2021. 6. 4.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과 처음 만났을 때(2021. 5. 8.경)에는 자신의 손과 허벅지, 머리를 쓰다듬었고, 두 번째 만났을 때(2021. 5. 11.경)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과 성기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2021. 6. 4. 경찰 조사에서 2021. 5. 8. 당시 추행 이후 상황에 관하여 ‘자신이 집에가겠다고 하고 나가려고 하니 피고인이 이를 못가게 하다가 복도로 쫓아 나와서 무릎을 꿇고 ‘쏘리 쏘리’라고 말하며 사과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32쪽) 같은 조사에서 ”자리를 일어나 나가려고 할 때 ‘쏘리 쏘리’라고 먼저 말하였고, 문을 열고 나갈 때 무릎을 꿇 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6쪽). 또한 피해자는 2021. 6. 4. 경찰 조사에서 2021. 5. 11. 추행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은 안주를 사가지고 온 뒤 바지를 벗어 속옷만 입은 상태에서 술을 마셨고, 그 후 음악을 틀고 춤을 췄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38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음악을 틀고 야한 뮤직비디오를 튼 다음 바지를 벗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B(가명)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제5쪽]. 이와 같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나. 피해자 진술과 관련 증거의 모순 피해자는 2021. 5. 11. 00:42경 피고인에게 ‘당신은 좋은 사람이야’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증거기록 제136쪽).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당신은 좋은 사람이야’라는 말을 알려달라고 말하여 이를 문자로 전송해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증거기록 제222쪽). 그러나 위 문자메시지에는 ‘피고인이 좋은 사람’이라는 글 외에 ‘돈 이야기 해서 미안했어’, ‘잘자’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메시지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2021. 5. 12. 03:49경 피고인에게 ‘당신 좋은 사람이라고 한 거 취소야’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문자메시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 술을 마시고 나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게 ”변태 꺼져“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뿌리치고 나왔다는 것인데(증거기록 제40쪽),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역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나무라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은 별다른 사과를 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은, ‘자신은 피해자에게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보내거나(증거기록 제106쪽), ‘성행위는 성매매 업소에서 할 수 있으니 단지 친구가 되자’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증거기록 제137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별다른 신체접촉이 없었음을 항변하고 있을 뿐이다.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방문할 때마다 피고인이 강제로 추행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소리를 치는 등 강하게 항의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의 옆집에 사는 사람은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가끔 피고인이 친구들을 데려와 씨끄럽게 술을 마신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과 여성이 싸우는 소리나 다른 특이한 상황을 보거나 들은 것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의 지속적인 금전 요구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피고인에게 금전을 요구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실제로 피해자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전송한 문자메시지를 보면, 피해자는 첫 만남 이후인 2021. 5. 9.경엔 단지 ‘변태’라고 하였을 뿐 피고인의 행위를 크게 문제삼지 않고 오히려 ‘사랑하면 말로 하지 말고 돈을 달라’고 하거나 ‘어머니가 아프니 돈을 빌려달라’, ‘허리가 아프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반복적으로 돈을 요구하다가, 두 번째 만남 이후인 2021. 5. 12.경부터는 피고인의 ‘만져줬으면 좋겠어’라는 문자에 대한 대답으로 ‘확실하게 말을 해 어디를 만져줘?’라는 취지의 문자를 반복적으로 전송하고 있는바 피고인으로부터 ‘성기를 만져달라’라는 답장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150쪽, 제151쪽), 그 후 ‘사과를 하라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한 뒤, ‘사과하면 고소 취하해 줄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해자의 문자메시지 양상에 더하여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5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증거기록 제76쪽, 제77쪽, 제195쪽), 피해자가 금전을 대가로 허위 진술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5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8. 22:55경 서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측정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범행경위, 단속경위 등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동종전력과 환경 등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679

범 죄 사 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2. 20:16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손님 4명에게 소주 4병, 맥주 12병을 합계 76,000원에 판매하고, D 등 여성 접객원 4명을 각 1시간 당 35,000원에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그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2015년경 및 2018년경 주류판매로 인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134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무등록 FORZA 이륜자동차(차대번호: B)에 공기호인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임의로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 사용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1. 5. 30. 02:20경 서울 송파구 C 앞 올림픽대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부정 사용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 번호판이 부착된 무등록 FORZA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 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FORZA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자동차전용도로 통행) 자동차 외의 차마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5. 30. 02:20경 이륜자동차의 통행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자동차전용 도로인 올림픽대로의 한남대교 진입로에서부터 선동교차로 출구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을 무등록 FORZA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통행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난폭운전)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진로변경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경 무등록 FORZA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D 인근 올림픽대로에서부터 하남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서울송파경찰서 F 소속 경장 G의 추격을 피해 도주하며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실선에서 차선을 변경하고, 중앙선을 침범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는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호 또는 지시 위반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행 오토바이 사진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 조회 1. 수배차량 상세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이륜자동차 차대번호 확인) 1. 수사보고(난폭운전 구체적 행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통행금지 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난폭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통행금지 위반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6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20.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7.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C에게 ‘D 후손들로부터 그들의 땅 등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위임받아 이를 되찾아오면 막대한 수익이 발생한다, 관련 비용을 빌려주면 관련 사업을 완료한 후 그 수익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사업에 대하여 피고인이 D 후손들로부터 관련 권한을 위임받아 관련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은 피고인의 막연한 기대에 불과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관련 사업에서 정상적으로 수익을 실현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표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합계 81,38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약정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E, F 등에게 모두 송금하였고, 그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위 E 등으로부터 피고인도 속았을 뿐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 부인한다. 살피건대, 증거 및 심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E, F을 2013년경부터 알고 지내 온 사이이고, 피해자는 달리 E, F을 알지 못하는 관계였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설령 피고인이 E, F 등에게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모두 송금하였고 이를 자신이 직접 소비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위 금원이 E, F에게 송금된 다음 자신에게 다시 돌아오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았다거나, 피고인이 아니라 E, F이 피해자를 직접 기망하였다고 볼만한 사정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속아 금원을 교부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 유죄로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취지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 규모와 피해 결과, 판시 전과와 동시 판결과의 형평 고려하는 점, 피고인 역시 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어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여지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6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8. 01:22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2004년경 벌금 150만 원, 2010년경 벌금 250만 원, 2016년경 벌금 400만 원)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6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8. 00:36경 세종시 조치원읍 소재 번지불상 앞 도로부터 B 소재 C 주유소까지 약 3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체혈결과값), 감정결과서 1.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럼에도 높은 음주수취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6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4. 20:5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인근 공영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져 그 위험이 현실화되기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인적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았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시점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80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 13:4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옆 도로에서, 피고인의 위(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차량들이 세워져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후방에 차량 또는 사람이 멈춰 있거나 지나가지 않는지 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후방 주시를 철저히 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뒤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x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xm3 승용차를 수리비 574,001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위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이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피고인 운 전 승용차의 뒤 트렁크 부분을 두드리며 “아저씨”라고 큰 소리로 수차례 부르며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사고수습 등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에서 그대로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1. 13:4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옆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그 위험성과 폐해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하여 사고를 일으켰고, 피고인의 사 고 후 미조치로 추가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종전 음주운전 범행은 상당히 오래전의 것이다.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전적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0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8. 23:50경 인천 부평구 B 인근 도로부터 인천 부평구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7. 07:40경 경주시 B아파트 앞 길에서부터 경주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704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1. 10. 1. 00:38경 안성시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 안에 들어가 함께 위 승용차 안을 뒤져 위 승용차의 콘솔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60만 원을 꺼내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29. 18:30경부터 2021. 10. 1. 10:0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아니한 채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화정동에 있는 화정역 앞 도로에서부터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이동한 다음 다시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렌트카 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112 신고사건처리표, 112 신고접수 내역, CCTV 사진 등, 사진철, 피의차량 임대차 계약서, 피의차량 GPS 위치값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바, 피고인 A은 2019년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피고인 B는 2020. 11. 27.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다수의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바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자숙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피고인 B의 경우 무면허운전의 거리도 매우 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들이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152

범죄사실 2022고단152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7세)과 연인관계이고, 피해자 C(여, 10세)는 피해자 B의 손녀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8. 19:00경 속초시 D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인 E아파트 F호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수회 두드리며 “비밀번호 바꿨네, 씨발, 야 개간나야, 문 열어. △△△야”라고 소리쳤으나 피해자들이 출입문을 열지 않고, 대답하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주거지에서 길이 약 21cm 드라이버를 가져와 드라이버로 피해자들의 주거지 출입문 도어락을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가 10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 직후 같은 날 19: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이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파손된 출입문 도어락 상태를 확인하던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자신의 상의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약 32cm, 칼날 길이 약 20cm)을 꺼내어 피해자들을 향해 휘두르며, “저년이, 다 죽여 버려. 가만히 있어. 확 죽여 버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22고단221 피고인은 2022. 7. 10. 08:00경 피해자 B(여, 67세)의 주거지인 E아파트 F호에 술에 취한 상태로 방문하여,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8:15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에게 “개간나야. 쌍년아.”라고 말하며 그 집 거실에 버티고 앉아 있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B이 제출한 녹취록 첨부 건), 수사보고서(피해자 현관 문도어락 교체비용 관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바디캠 사진 2022고단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퇴거불응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피해자에 대한 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퇴거불응)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퇴거불응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해자들이 사는 집 현관문 도어락을 손괴하고, 경찰관이 출동한 상황에서도 미성년인 아동들(피해자 C와 그 남동생)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칼을 휘둘러 협박하였으므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수사기관과 이 법원에 표시하였으나, 피해자들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용서라기보다 가까운 곳에서 밀접하게 생활하는(피고인은 이웃주민인 피해자 B과 연인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평소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 B을 위해 그녀의 손녀인 피해자 C 또는 그 남동생 G을 돌봐주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공포심 내지 연민에 의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 피고인이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다가도 술만 마시면 돌변한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이 적정량 이상 음주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상당히 크다. 피고인이 다양한 범죄를 저질러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이 사건 피해자인 B에 대해 상해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7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3. 22:20경 대구 서구 B서대구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동종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13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B은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에서 함께 일하던 직장 동료사이다. 피고인은 2021. 9. 29. 16:00경 위 D 품질관리팀 사무실 내에서 의견 대립으로 인해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 B의 어깨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B을 폭행한 바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부합하는 G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B이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어깨로 B의 어깨를 밀친 사실 자체는 인정되고, 앞서 거 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그 과정에서 B이 몸의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질 뻔하였음도 인정되므로,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B을 폭행하였음이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재고단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3. 30. 가석방되어 2018. 4. 2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9. 16:1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RAON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및 사진 동영상 cd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교정완료통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관련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8년, 2014년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고 판시 전과는 2회의 음주운전에 대하여 병합하여 판결을 받은 것이며 판시 범행은 혈중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 각 전과와 판시 범행은 모두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것이어서 일반 차량을 운전한 경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타인에 대한 위험성이 낮았고 판시 범행 중 피고인이 사고를 당하여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정상참작감경된 처단형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관련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취지를 이 사건에서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종전에 선고되었던 징역 1년의 형이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2. 19:20경 천안시 서북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ｍ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차례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4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1. 19:09경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667, 수원고삼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을 운행 중 피해자 B(25세, 남)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니로 차량이 난폭운전을 한다는 이유로 1차선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차량으로 걸어가 조수석 창문을 두드렸다. 이에 피해자가 창문을 열자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차량 문을 열고 거치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가 같은 날 19:15경까지 약 6분 동안 돌려주지 않아 휴대전화기 본래의 사용 목적인 통화를 할 수 없게 하여 효용을 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 1. 현장 사진, 피해자 소유 피해품인 휴대전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미한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5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어플리케이션의 익명 이용자(IPV4 1 생략)이며, C 계정 ‘D’과 C 계정 ‘E’의 이용자이다. 피고인은 2021. 4. 11. 19:54:15경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G고등학교에서, 피해자 H(가명, 여 13세)의 ‘B’ 어플리케이션 계정에 “A컵? aa컵?”이라는 질문 글을 게시한 것 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11. 23: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 H와 피해자 I(가명, 여, 13세)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가명), I(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속기록 1. 피해자 H(가명)의 B 앱 댓글 자료, 피해자 H(가명)의 C 앱 계정 및 메시지 자료 1. 피해자 I(가명)의 C 앱 계정 및 메시지 자료 1. 각 피의자의 C 프로필 사진 1. 회신(작성일자 및 IP 특정), 각 통신사 회보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결과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0년에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이어린 피해자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은 점, 약 한 달간 2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보낸 글의 수위가 상당히 높고, 모욕적이며 공격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 모욕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4. 16. 18:01경 경남 함안군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의 ‘B’ 어플리케이션 계정에 위와 같이 “H아 가.슴 사이즈 말해주면 페메할게 안말해주면 계속 H 사진 보면서 자.위하고 섹.스하는 상상해야지”라는 질문을 게시하여 위 어플리케이션의 가입자라면 누구나 그 글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9. 19:39: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 H와 피해자 I, 피해자 K(가명, 여, 12세)을 모욕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고소취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3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 22:30경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실제로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피고인이 2007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