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합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4. 00:03경 사천시 B에 있는 사천경찰서 C지구대에 들어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D 등에게 ‘먹고 살기 힘드니 차라리 교도소를 보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위 D 등으로부터 ‘교도소는 가고 싶다고 갈 수 없다, 죄가 없는 사람은 교도소에 들어갈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그럼 사고치고 오면 되겠네’라고 말하며 같은 날 00:29경 위 지구대를 나와 거리를 헤매던 중 하루 전 구입해 놓은 커터칼(본체길이 약 15㎝, 칼날길이 최대 약 6.5㎝)을 이용하여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1. 24. 02:15경 사천시 E에 있는 ‘F’ 주차장을 지나던 중, 위 가요방에서 일을 마친 후 귀가하기 위하여 주차해 놓은 아반떼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G(여, 52세)을 발견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소지하고 있던 위 커터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피해자에게 “죽어라”라고 말하며 위 커터칼의 칼날을 피해자의 얼굴에 대고 위에서 아래로 긋고, 이에 얼굴 등에 상처를 입은 피해자가 위 아반떼 승용차에서 내려 도망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후드티모자 부분을 잡아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고, 재차 피해자를 향해 “죽어, 죽어”라고 말하며 위 커터칼을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주변에 있던 택시기사가 가까이 다가오자 그대로 도망을 가버리는 바람에 피해자의 얼굴 전체에 길이 약 1-15㎝의 열상 약 9개가 생기게 하고, 왼쪽 손목에 길이 약 10㎝의 열상이 생기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완관절 부위 신근 및 힘줄의 열상 등을 가하는데 그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경찰 내사보고(순번 4, 6, 7) 1. 경찰 수사보고(순번 8, 18, 22, 28, 30, 33)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범행도구사진, 진단서, 감정의뢰결과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커터칼을 휘두르기는 하였으나,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살인미수죄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950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예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범행을 감행함으로써 위 결과 발생 가능성을 용인하여 살인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이 사용한 흉기는 커터칼로 전형적인 살인의 도구는 아니나, 사용방법 및 부위에 따라 사람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도구에 해당한다. 얼굴에는 눈과 같이 외부 공격에 취약한 부위가 있고 목에는 경동맥이 위치하는바, 피고인이 커터칼을 마구 휘젓는 과정에서 자칫 목 부위가 갈라져 경동맥이 손상되었더라면 다량의 출혈로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피고인은 차 안에서 시동을 걸려고 정신이 팔려 있었던 피해자를 불시에 커터칼로 공격한 후, 피해자가 차 문을 밀치고 나오자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향해 집요하게 커터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눈 밑, 뺨에서 목까지에 이르는 부위, 귀 밑 등 얼굴과 목 부위에 다수의 열상을 입혔다. 3) 피고인은 건장한 체구의 성인남성으로, 당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반복하여 공격하였을 뿐만 아니라, 강한 힘으로 피해자를 베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격을 방어하다가 입은 손목 부위 열상은 신경에 손상이 갈 정도로 깊다. 피해자가 자신을 향해 찔러 들어오는 칼을 손으로 막거나 피하지 않았다면, 더 중한 부위에 깊은 상처를 입을 수도 있었으므로,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사망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4) 피해자는 피고인의 공격으로 고통스러워하며 도망가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패딩 모자를 잡아챈 후 몸부림치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향하여 커터칼을 휘두르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이러한 상황은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주변에 있던 택시기사가 다가올 때까지 계속되었다. 이 사건 범행이 인적이 드문 새벽 00:03경 이루어졌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공격이 상당한 시간 더이어질 수 있었다. 5)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범행 도중 “죽어, 죽어“라는 말을 두 번이나 하였고, 살려달라고 여러 차례 호소하였으나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3쪽 내지 7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경찰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매우 흥분한 상태여서 범행 당시 한 발언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80면).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3유형] 비난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4월∼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며, 비록 그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면식이 없는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그 범행의 수법이나 내용이 폭력적이어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심야에 범행을 당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얼굴 등 부위에 대한 흉터제거수술이 필요할 수 있고, 왼쪽 손목은 완치되더라도 손이 완전히 쥐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증거목록 순번 40).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법리적으로 고의를 다투고 있기는 하나, 대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0. 6. 3. 도박의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