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207

범죄사실 1. 2015. 10.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8. 05:01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E고시원'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반지하에 있는 냉장고 안에서 시가 미상의 음식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5. 10.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0. 30. 03:25경 위 고시원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뒤 빨래 건조대 주변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인기척을 듣고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15. 10.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0. 31. 04:05경 위 고시원을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반지 하에 있는 냉장고 안에서 시가 미상의 음식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5. 11. 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 03:58경 위 고시원을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반지하에 있는 냉장고 안에서 시가 미상의 음료수를 꺼내가고, 계속하여 근처의 빨래 건조대에서 시가 미상의 검정색 점퍼와 남색 점퍼 각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E고시원 CCTV 영상 확인) 및 E고시원 CCTV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2,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기소유예,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다. 생계형 범행으로서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 피해품 중 일부가 압수되었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3.22:0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경로당 내에서 D 반장인 피해자 E와 피고인이 경작한 벼의 수매량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얼굴을 때린 다음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2cm)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얼굴 및 목 부위를 수회 찌르고, 이를 막기 위해 내민 피해자의 오른손을 위 과도로 찔러 관통시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위의 엄지손가락의 내인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과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다발성 열창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6, 28), 압수조서, 현장사진, 각 상해진단서, 현장검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와 합의된 점, 일부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2000년 이후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불량한 점, 피해내용 중한 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4. 1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C 앞 사거리를 앙성면 쪽에서 가신1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로 마침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버스가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인 가신3리 쪽에서 진행방향 우측인 가신2리 쪽으로 직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버스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위 버스의 앞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좌상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8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자수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경제적 손해는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438

범죄사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3.경 속초시 교동 895-1에 있는 합자회사 뉴통일관광 창고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로렉스에스아"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제0012364호)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가짜 로렉스 시계 65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품가 약 50억 원 상당의 위조 시계, 가방, 의류, 지갑 등 총 49종, 486개를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조사보고(진정상품 감정의뢰 등), 각 상표권자 감정내역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임의제출서, 소유권 포기 여부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각 상표권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구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3. 21:35경 속초시 중앙로 214-1에 있는 해양경비안전서 함정 전용부두 앞길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속초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45세), 경위 D(39세), 경사 E(42세), 순경 F(30세)이 술에 취한 채 G BMW 승용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위 경사 E의 가슴을 밀친 후 피고인의 머리로 위 경사 E의 가슴부위를 수회 들이 받고, 물이 담긴 종이컵을 건넨 위 순경 F에게 물을 뿌리고, 피고인의 왼손으로 위 경위 D의 음주측정기를 잡아 빼앗으려고 하면서 "측정기를 집어 던져야 안할래."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위 경위 D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고인의 양손으로 위 경위 C의 옷을 잡아 당기고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장출동업무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D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건전한 사회질서 확립을 위하여 엄단할 필요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1. 02:15경 성남시 수정구 탄리로 16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남자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다.'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 B, C가 피고인을 구급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위 구급차 내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 C의 몸을 손으로 치고, 위 C의 머리 부위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119구급대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구급 상황보고, 진단서, 구급차내 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을 구조 · 구조하는 119구급대원을 폭행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119구조 · 구급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인 2010. 1. 26. 경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는데, 그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소방공무원을 폭행하여 응급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C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 05:3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던 중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으로 피해자 D(22세)의 이마 부분을 내리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소년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8. 09:10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D(64세)이 피고인이 평소 회사 사무실에서 슬리퍼를 신고서 화장실을 드나드는 것을 지적하자 화가 나,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욕하면서 그곳 부엌에 있던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9cm)을 들고 와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1회씩 찌른 다음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이에 옆에 있던 피해자 E(52세)가 피고인을 말리기 위하여 양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붙잡자 이를 뿌리치면서 팔을 흔들어 위 칼로 E의 왼쪽 허벅지를 한번 그은 다음 찔리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후벽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 및 대퇴의 상세불명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 관련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경우에 따라 피해자들의 생명에 위험이 있을 정도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큰 범행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오래 전 4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 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6. 04:30경 대구 동구 B 앞 노상에서 폭행을 당하였다고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가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좆도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배로 D의 몸을 밀고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C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마사지 업소에서 소란을 피우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64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4. 5. 19:10경 지하철 9호선 여의도역에서 노량진역 구간 전동차 내에서, 출입문 부근 기둥 옆에 서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여)의 뒤에 가까이 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2. 피고인은 2019, 4, 5, 19:20 경위 1항 기재 같은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7세)의 뒤에 가까이 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단속경찰관이 채증한 영상 및 그 캡처사진 첨부, 신논현역 승강장 내 cctv 녹화영상 및 원시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기에 엄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있으나 가벼운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이고 벌금보다 무거운 전과는 없었던 점, 피해가 확인된 피해자와는 합의를 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이 배우자와 사별한 후 상실감,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충동적인 성적 행동이 발현되어 행해진 측면이 있고, 상담치료 및 약물치료를 통해 재범치 않음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2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건물, 2층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19.부터 2018. 7. 1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4. 분 임금 600,000원, 2018. 5.분 임금 2,000,000원, 2018. 6. 분 임금2,000,000원, 2018. 7.분 임금 1,534,000원 합계 6,134,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진정(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경 광주시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E, F는 2014. 8. 20.경 고소인(피고인을 지칭함)의 동의 없이 임의로 고소인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고소인 소유의 광주시 G에 대하여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였으니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8. 20.경 E에게 위 부동산을 4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E가 F로부터 차용한 1억 원을 위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으면서 위 부동산에 담보 목적으로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해주는 것에 동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9. 15:00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F 유선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유선통화),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조사), 수사보고(I동사무소 인감발급 담당자 J진술청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문서감정결과 1.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임장 1. 고소장의 존재 및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양형기준 미적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무고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 미적용 2.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명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형사사법절차를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피무고자들을 무고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의 무고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피무고자들이 기소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피무고자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4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7. 19:30경 아산시 C에 있는 'D' 옆 공터에 주차해 둔 위 차량을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E 운영의 'D'의 유리창 및 위 식당 앞에 서 있던 피해자 F(45세)을 위 카이런 승용차의 뒷 부분으로 충격하여 식당 유리창, 식당 안 테이블,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위 E 소유의 G 코란도밴 화물차 및 피해자 H(80세) 소유의 I 오토바이를 각각 충격하고, 위 충격으로인하여 넘어진 식당 테이블이 피해자 J(여, 50세)의 다리 부분을 재차 충격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식당 안에 있던 피해자 K(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의 오토바이 및 피해자 E 소유의 위 식탁 테이블 및 코란도 밴 화물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D' 옆 공터의 약 30m구간에서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F,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상태로 차량을 후진하다가 그대로 편도1차로로 진입하였다가 인근 식당 안까지 진입하여 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09

범죄사실 1. 2016. 12. 27.자 상해 피고인은 2016. 12. 27. 20: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제주시 C에서 피해자 D(여, 49세)과 이야기를 하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2017. 1. 8.자 상해 피고인은 2017. 1. 8. 18: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 부분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카락 수십 개가 모근까지 뽑히고 두피가 손상되도록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진술 녹음)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판시 1죄를 범한 후 피고인이 용서를 구하자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판시 2죄에 의한 피해를 당한 후에야 신고를 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와 같은 관계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의 성격, 범행 경위(판시 1죄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툼이 생기자 도끼 등을 가지고 오기도 하였다),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경위 및 동기가 불량하고, 행위 태양 등의 위험성도 큰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이 다소 시기가 지나긴 했으나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 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9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도시지역인 의왕시 C 외 9필지 위에 지상 15층, 지하 3층, 연면적 6,038m² 규모의 아파트를 시공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2016. 11. 18.경부터 2016. 11. 25. 경까지 위 장소에서 의왕시장의 허가 없이 흙막이 공사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위 아파트 건물의 건축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도시지역에서 관할 시장의 허가 없이 무허가 건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순번 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건축법 제112조 제3항 본문,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4. 18:55경 서산시 C아파트 102동 호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여, 47세)의 모친 이삿짐 배송을 도와주러 왔다가 피해자 D의 남편인 피해자 E(남, 61세)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일시 위 아파트 102동 앞 입구에서 쓰레기를 버리러 밖으로 나온 피해자 D에게 상의 안주머니에서 식칼(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을 빼 보여주며 "테러야, 한방이면 가"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그 옆에 있던 피해자 E에게 "야이 씨발 놈아! 너 한 방에 보내버린다.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들고 있던 흉기인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수사보고(기록 14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칼을 사용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큰 점, 동종의 범행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31. 태백시 N에 있는 피해자 O(56세)가 운영하는 'P' 사무실에서, 위 O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이 되어 있지 않은 금고 안에 들어 있던 일만원권 지폐 3장을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등 1. 판시전과 : 각 판결문, 사건조회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무죄부분 검사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절취한 돈은 3만 원이 아니라 일만원권 지폐 10장, 오천원권 지폐 30장, 합계 25만 원이라고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현금을 세어보지 않아 정확한 금액은 알지 못하고 일만원권 10장 정도, 오천원권 30장 정도를 들어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추측성 진술(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정도의 돈을 절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 정한 3만 원 이상을 초과한 돈을 절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절도죄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금액이 소액이며, 피고인에게 언어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동종 절도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때로부터 채 10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4. 19:30경 제주시 연삼로 3에 있는 '한국인삼공사' 앞 도로상에서, 성명불상 여성의 차량을 타고 서귀포시에서 제주시 지역으로 이동하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마침 위 도로에서 신호위반 단속 근무 중이던 제주동부경찰서 C 소속 의경 D와 E가 위 여성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에게 위 차량에서 하차한 후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차량에서 하차한 후, 위 D에게 "씨발, 죽을래 개새끼야", "너 네가 뭔데 집으로 가라, 말라 하냐"라고 하면서 위 D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멱살을 잡아 주먹으로 때릴 듯 위협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교통법규위반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이 방해된 의경들을 위해 50만 원 씩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근무 중이던 의경들이 피고인과 다투던 성명불상의 여성의 도움에 응했다는 이유로 특별한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의경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기까지 하였으며, 이를 제지하는 의경 E의 멱살도 잡는 등 무분별하게 공권력을 경시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더욱이 피고인은 2008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0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2. 15. 22:45경 남양주시 B 소재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위 치킨가게로 의자를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 D(50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이마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2. 15. 23:10경 남양주시 E 소재 F파출소 주차장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로 호송된 후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G이 순찰차 뒷문을 열어 피고인을 내리게 하자 갑자기 오른쪽 발로 위 G의 아랫배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내용, 피해의 정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전력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30. 20:50경 대구 동구 C, 앞길에서 앞서 가던 피혜자 D(57세)가 담배를 피워 그 냄새가 피고인에게 온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요즘 담배 피우는 놈이 어디에 있노,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밀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일어서는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재차 피해자를 바닥에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진단 6주의 좌골반 장골 분쇄 골절, 우견관절 및 상완부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같은 날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16. 10. 30. 20:50경 천안시 서북구 와촌동 서부역광장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천안시동남구 봉명동 봉명청솔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N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 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차례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2. 22:27경 공주시 옥룡동 무령로 330에 있는 '쉐보레 공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소학동 납다리길 1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아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5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1994. 2. 3. 22:25경 경북 경산군 진량면에 있는 경산영업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차량의 제한 축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에서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런데, 위 재심대상명령 확정 후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재 2011. 12, 29, 2011헌가24)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규정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5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1993. 8. 24. 15:35경 경남 창원군 동면 용강리에 있는 이동과적검문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차량의 제한 축중량을 초과하여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에서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런데, 위 재심대상명령 확정 후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재 2011, 12, 29, 2011헌가24)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규정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5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2005. 9. 14. 22:40경 충주시 이류면 만정리에 있는 이동 운행제한차량 단속검문소 앞 3번 국도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차량의 제한 폭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에서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런데,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 확정 후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 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재 2010. 10. 28. 2010헌가38)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규정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5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는 2005. 5. 30. 10:33경 경부선 서울방향 113km 지점 한국도로공사 경산영업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차량의 제한 축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에서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런데,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 확정 후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 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재 2010. 10. 28. 2010헌가38)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규정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