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합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에서 레미콘 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49세)은 위 주소지에서 건설기계임대 등을 업으로 하는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것과 D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차량 수리용 철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지적을 당하자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자신에게 훈계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 20. 18:37 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사무실 앞 도로에서 위험한 물건인 자신의 F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G 카이런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코란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 충격소리에 놀란 피해자가 사무실에서 뛰어나와 피고인의 행위를 따지자 재차 자신의 코란도 승용차로 피해자의 차량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의 차량을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3,970,514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가. 피고인은 2015. 8. 30. 13:00의14:00경 충 성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위 제1항의 범행과 2015. 5. 19.경부터 2015. 5. 21.경까지 있었던 협박행위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협박 부분까지 신고를 했느냐, 너를 가만히 안두겠다"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30. 15:00 ~ 20:00경 충북 진천군 H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와 수회 전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자신의 위 제1항의 범행과 2015. 5. 19.경부터 2015. 5. 21. 경까지 있었던 협박행위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우리 끝난 게 아니다, 당신이 협박으로 고소 고발 안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는 화가 안난다", "나는 화가 안풀어졌어", "정말 너 죽고 나 죽자, 한순간이야, 나 혼자 몸이야"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사건 현장 사진 및 CCTV 영상, 녹음파일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전화를 통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적은 있으나 피해자가 겁을 먹을 정도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 ·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정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나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왜 협박 부분까지 신고를 했느냐, 너를 가만히 안두겠다", "우리 끝난 게 아니다. 당신이 협박으로 고소 고발 안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는 화가 안난다", "나는 화가 안풀어졌어", "정말 너 죽고 나 죽자, 한순간이야, 나 혼자 몸이야"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말의 내용과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기 이전에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승용차를 고의로 손괴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와 같은 말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임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상습범·특수손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0월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협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1년 9월(1년 4월 + 10월 / 2)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1년 9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협박, 손괴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을 고소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죄를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에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다소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들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5, 5. 19, 17:55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너를 죽여버리겠다", "내가 사람을 여럿 죽여봤다"는 등의 말을 하며 마치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0. 09:00 18: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수회 전화를 걸어 "너를 죽여버리겠다", "잔인하게 죽이겠다"는 등의 말을 하며 마치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20. 18:37 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사무실 앞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 소유의 카이런 승용차를 들이받은 것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젊었을 때 조폭에 몸을 담고 있었다", "사람을 담그는(칼로 찌르는) 담당이었다", "죽여 버리겠다"는 등의 말을 하며 마치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5.21. 08:3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아래 제2항의 차량 손괴 수리비를 각자 부담하자는 피고인의 제안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가 다시 나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 조심하라"는 등의 말을 하며 마치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E이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1.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