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2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21. 4. 1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284 1. 절도 피고인은 2021. 5. 1. 03:00경 서울 강동구 C아파트 D동 앞 노상 주차장에서 차량의 문이 잠겨 있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투싼 차량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컵홀더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SK하나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1. 12:50경 서울 강남구 G백화점 H본점 3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매장에서 2,700,000원 상당의 의류 3점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E의 SK하나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1. 19: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3회에 걸쳐 합계 13,052,1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854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4. 24. 02:00경 하남시 K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차량의 문이 잠겨 있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각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1. 00:19경 하남시 M 아파트 N동 지하1층 주차장에서 차량의 문이 잠겨 있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컵홀더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우리은행 신용카드 각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5. 1. 01:15경 하남시 P아파트 Q동 앞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의 문이 잠겨 있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R의 (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카드 5매, 현금 2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700,000원 상당의 구찌 장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1. 4. 24. 11:46경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T에서 시가 5,175,000원 상당의 맥북(MBP 16)을, 같은 날 11:50경 시가 1,350,000원 상당의 아이폰12프로를 각 구입하면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L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1. 13:22경 서울 강남구 U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V에서 시가 합계 8,600,000원 상당의 루이13세 양주 2병을 구입하면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O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5. 2. 11:28경 서울 강남구 W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X약국에서 시가 1,500원 상당의 마스크를 구입하면서 위 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R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였다. 3.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21. 4. 24. 12:24경 서울 강남구 Y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G백화점H본점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L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시가 1,530원 상당의 음료수를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L의 분실신고로 인하여 승인 거절이 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1. 5. 2. 12: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위 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R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택시요금 11,7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R의 분실신고로 인하여 승인 거절이 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AA, AB, AC, AD, AE 작성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발생보고서(점유이탈물횡령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수사보고서(도난카드 부정사용처 임장수사) 1. 피해자 분실카드 부정사용내역 스마트폰 화면캡쳐 5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2장 1. J 영수증 사본, AF 영수증 사본, AG 루이13세 양주 구입 영수증 사본, AH여성향수 영수증 사본, AI 영수증 사본, AJ 영수증 사본 [2021고단18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O, R 작성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각 내사보고서(피해자 상대 내사)(증거목록 순번 7, 33, 46), 각 내사보고서(아파트 CCTV 확인)(증거목록 순번 36, 47), 내사보고서(V CCTV 확인) 1. 수사보고서(T 매장 CCTV 확인 및 구입 제품 확인), 수사보고서(G백화점 CCTV 확인), 수사보고서(압구정역 CCTV 확인), 수사보고서(AK 강남점 확인) 1. 각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4, 29) 1. 각 문자메시지 사진(증거목록 순번 5, 30, 44) 1. 각 112신고표(증거목록 순번 6, 32, 45) 1. 각 CCTV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12, 15, 37, 40, 48), CCTV 캡쳐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17) 1. 중복 영수증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3, 25) 1. 각 매각확인서(증거목록 순번 24, 26)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판시 전과] - 2021고단1284 증거기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등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신용카드 업자가 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 액수가 큰 점 -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두 차례 징역 실형 등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다수 존재하고, 최종형의 집행 이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하였고, 아직 나이가 어린 점 - 자백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