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2고정1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8. 25. 01: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김해요양병원 앞 도로를 인제대학교 쪽에서 아래각단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52세)가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승용차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292,2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차량사진 1. 내사보고(목격자 F과의 전화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매우 경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317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4018 판결 등 참조),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2763 판결, 2002. 1. 11. 선고 2001도2869 판결, 2004. 5. 28. 선고 2004도1213 판결, 2004. 6. 11. 선고 2003도8092 판결, 2004. 10. 15. 선고 2004도5304 판결,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G병원에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을 받고 3일간 물리치료 등을 받았던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차량 범퍼, 트렁크 문짝 등이 파손되어 수리비 1,292,200원 상당이 지출되었고, 이와 같은 수리비 지출내역, 사고 후 촬영된 피해자 및 피고인의 차량 사진(수사기록 제33, 34, 35, 40 내지 43쪽)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이 작지만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목격자 F은 경찰조사에서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당시 피해자 차량이 앞으로 튕겨 나갔다. 피고인 차량이 약 10초 가량 정차해 있다가 순간 약간 후진을 하더니 빠른 속도로 도망가 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21쪽), 피고인도 경찰조사에서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속도는 시속 30-40킬로미터 가량 되었다. 사고가 나자마자 너무 당황되고 몸 상태도 좋지 않았으며 또한 당시 맥주 1-2잔 정도를 마신 상태라 정신이 없어서 그냥 도망을 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57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가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자연치유가 가능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도 없었던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하고, 나아가 이 사건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피고인의 과실 정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나, 피고인이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