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단708

범 죄 사 실 2021고단708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강원 양구군 B에 있는 C처리장에서 일을 하면서 피해자 D(여, 53세)를 직장동료로 처음 알게 되었다. 1. 2020.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위 C처리장에 있는 전처리 시설 기계 근처에서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6.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위 C처리장에 있는 전처리 시설 공장 내에서 피해자의 뒤에 선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08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G 통화 관련) 1. 녹취록 2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장차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한 적이 없다. 2. 판단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83 판결 등 참조).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범행 후 피해자의 태도 중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도404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음이 인정되고, 그 고의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추행에 관하여 특징적인 시간적․공간적․상황적 정보, 피고인의 범행 경위, 태양 및 수법, 독특한 세부내용 및 부가적 세부내용,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피고인과의 상호작용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비정형적인 사항까지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진술의 내용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추행 시기가 2019. 3.경인지 2020. 3.경인지 기억이 분명하지 않다고 했다가 나중에 2020년으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추행 당시 바로 고소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 피고인을 고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인다. F은 위 추행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엉덩이 왜 만지냐”고 화내는 것‘을 들었고 당시가 2020년 봄경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G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상황에 관하여 ’F이 “피해자가 화내는 것을 들었다”고 말했다‘고 하였다.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추행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과 기계를 고치러 ‘전처리’ 기계가 있는 안에 들어간 다음 엎드린 상태로 나오다가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가 소리를 질렀다고 진술하였다. F은, 피해자가 쉬는 시간에 ‘기계 들어가는 입구 쪽’에서 소리치는 것을 듣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쪽에서 손을 떼는 것을 보았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 있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다소 다른 점은 있으나, F은 추행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추행 이후 상황을 목격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진술과 다른 점이 있을 수 있다고 보이고, F도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추행 시기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서 진술한 것이므로 주요 부분이 아닌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다른 것이 추행 사실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추행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그 시기에 관하여는 경찰 조사에서 ‘녹취록을 봐야 할 것 같다’고 했고, 그 후 제출한 녹취서에는 녹음일시가 2020. 6. 중순경으로 되어 있으며, 아래와 같은 대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위와 같은 대화를 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부르더니 피고인에게 “여자 어깨 치는 거 아니야. 엉덩이를 만지는 것도 아니야”라고 하고 어깨나 엉덩이를 치지 말라고 하면서 어깨나 엉덩이를 치는 것은 성추행이란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10쪽).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자신이 2020. 6.경 피해자의 어깨를 만져서 피해자가 기분 나쁘다고 얘기한 적이 있음을 수긍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적도 있다(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13쪽).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2020. 6. 중순경 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가 나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면서 피해자가 추행을 당한 당사자로서의 심리상태로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과 같은 직장에 계속 근무했던 피해자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설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은 사정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명예훼손) 가. 2020. 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경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강원 양구군 H에 있는 “I” 주점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J에게 “D이 진동기로 마사지를 해줬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D는 여성용 자위기구인 진동기로 피고인을 마사지 해 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20. 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경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강원 양구군 K에 있는 “L” 카페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M에게 “D과 그룹섹스를 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와 성관계를 한 바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2022. 2. 10. 제출된 참고자료에 첨부된 합의서 참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