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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단1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9. 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8, 21:12경 충북 영동군 B 소재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범죄이다. 피고인은 과거 4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는 중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4.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MXER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0, 9. 21:4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E슈퍼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원형교차로 쪽에서 동면 쪽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탑원3길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동면 쪽에서 원형교차로 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수지 원위지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F)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2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무면허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판시 제2 사실에 대한 적용법조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의 내용 등에 비추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교통사고까지 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다시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위 오토바이를 처분하고 천안시 동남구 H면장으로부터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를 교부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1.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대구역 북편네거리 앞 도로를 고성지구대 방면에서 칠성시장 방향으로 2차로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 중이던 피해자 D(여, 73세)의 오른쪽 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2:34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야간에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3. 19:1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들인 피해자 C(남, 50세)과 피고인의 음주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아버지가 술을 먹는 바람에 우리 식구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엄마가 병이 났다, 좀 끊으면 안 되겠나?"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주방 싱크대 칼꽂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3cm, 칼날 12.5cm)를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복강내기관의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 :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불리한 사정 : 피해자의 상해 부위가 매우 위험한 곳이고 자칫 피해자에게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1. 4.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2. 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5. 12.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12. 2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31. 23:00 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내성교차로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자료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법률 제16037호로 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징역형 4회 처벌받은 적이 있고, 동종 누범 기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3.27.00:2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주점 화장실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피해자 D(가명, 여, 39세)가 용변을 보는 화장실칸막이 위로 들어 올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D(가명)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SD카드, USIM칩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PD로서 영상물 제작 등에 참여하는 일에 종사하고 있다. 그럼에도 주점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아마도 일부러 따라 들어간 듯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발각 직후 피고인은 일단 현장에서 도망갔는데, 피해자가 주점 내 옆 테이블에서 피고인과 합석해 있었던 피고인 지인에게 피고인이 맞는지 확인을 했고, 이에 지인이 피고인에게 계속 연락을 하자, 피고인은 영상물을 삭제한 채 현장으로 되돌아왔다. 즉 만약 자신의 신원이 파악되지 않을 상황이었으면 도망을 쳤을 것이고, 또 부득이 되돌아오게 되면서도 증거를 감추려고 노력했던 것으로, 범행 전후의 상황 모두 가볍게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피해자가 경찰 조사 단계부터 거듭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였지만, 공판절차종결 후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음을 밝히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1162호)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1162호)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 08:25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입구에서 피고인의 부인인 D로부터 '신변의 위협이 있다. 빨리 와 달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F, 경장 G이 피고인과 위 D를 분리하여 진술을 청취하려던 중 위 F이 피고인에게 '욕하지 말고 진정하시고 대화하세요'라고 하자 두 손으로 F의 가슴을 1회 강하게 밀치고, 계속하여 위 G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왜 미세요 출동한 경찰관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러세요'라고 말하자 머리로 위 G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가슴으로 위 G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에 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다만 피해 경찰관들의 신체적인 피해 정도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동종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C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0. 17:50경 위 D에서, 숙박료 35,000원을 받고 여자 청소년인 E(여, 18세)를 성인 남성인 F(21세)과 혼숙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 진술과정에 나타난 외모나 옷차림, 발언 태도 및 언동, 백팩을 소지하고 여관 의자에 앉아있는 현장 사진의 영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종업원이 E의 연령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음에도 신분증 제시를 제대로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에게 E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1. F,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 벌금 5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시 성년인 F과 동반 투숙한 청소년인 E를 성급하게 성인으로 생각한 나머지, 제대로 된 신분증 조사를 간과한 잘못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1.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2. 27. 22:3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3차례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819

공소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28. 16:20경 서울 관악구 B 리빙텔 인근 사거리에서, 불상의 자로부터 "대출을 해줄 테니 자동이체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등본과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불상의 자가 보내온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는, 법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양도'에는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 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도16167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004 판결 등 참조),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교부한 경우 그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데 지나지 않는다면 이를 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다만, 법이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그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입법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교부의 동기가 된 대출에 관하여 그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의 수령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접근매체의 교부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고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이 때 단지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인지는 위에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대출을 위하여 카드와 등본을 보내면 자동이체 등록을 거친 후 대출금 입금과 함께 당일에 곧바로 카드를 돌려주겠다며 기망하였던 점, 이에 피고인이 2018. 12. 28. 16:20경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카드를 보내자, '오늘 마감이어서 업무량이 많다'며 그 다음날 1시에 (카드 반환을 위한) 기사를 배치하였다는 취지로 카카오톡을 보낸 점,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그 이후 일방적으로 연락을 두절하였고, 피고인의 거듭된 반환 독촉에도 답을 하지 않았던 점, 이후 곧바로 위 계좌에 대하여 거래정지 조치가 있었던 점 등이 인정될 따름이다. 그렇다면, 위 대화의 내용이나 사건이 벌어진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대출을 위한 수단(자동이체 등록)으로서 카드를 잠시 교부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나아가 대출의 대가로 타인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한 전자금융거래를 할 것까지 용인하며 이를 교부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까지 함께 보더라도 특별히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 지하 1층에 위치한 'C주점' 손님이고, 피해자 D(여, 24세)은 위 주점 종업원으로 이들은 사건 당일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2. 9. 05:30경 위 'C주점' 작은 룸 안에서 옆자리에서 술을 따라주고 대화 상대가 되어 주던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 왼손을 올려 수회 쓰다듬고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아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확인 등) 및 수사보고(동영상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전력 없고, 이 사건 주점 접객원이 손님과 대작하는 도중 발생한 것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1.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C빌딩 앞 도로를 C빌딩 옥내 주차장에서 도로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피고인의 후방에는 피해자 D(25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었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뒷부분으로 피해자 D의 차량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차량 동승자인 F(21세), G(14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구 도로 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 있고 음주수치 및 과실 중하지만,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단171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 25.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50만 원의 이자를 주겠다. 계 타는 날 모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계에 가입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으며, 필요할 때마다 주변에서 돈을 빌려 생활비로 사용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이를 변제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21. 거제시 E빌라'에서 피해자 D에게 "급하게 변제해야 될 채무가 있으니, 돈을 조금 빌려주면 주점 일을 해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이 필요할 때마다 주변에서 돈을 빌려 생활비로 사용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이를 변제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이미 제1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2,7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F)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 31.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서 합계 33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1. 증인 B, D,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위임장(수사기록 제8쪽, 12쪽), 금전차용증서(수사기록 제9쪽, 14쪽), 차용증(수사기록 제10쪽), 차용금증서(수사기록 제13쪽), 통장사본(수사기록 제20쪽), 피의자의 계좌 입출금거래내역(수사기록 제59쪽)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차용당시 피고인의 직업 및 재산상태, 수입과 지출내역,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하게 된 경위와 과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차용당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변제할 것처럼 약속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았으므로, 피고인의 편취 범의와 기망행위가 인정된다. 또한 사기죄는 해당 편취금을 교부받은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차용금을 일부 변제하였다는 점은 사기죄의 성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범죄 성립 이후의 정상에 불과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의 일부 변제 등으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992

범죄사실 2018고단3992 피고인은 2018. 8. 18.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인과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 경장 G 피고인을 말리자, "씨발놈아, 비리경찰 개새끼야, 우리 삼촌 검사다, 너거 옷 벗긴다"라고 말을 하며, 어깨로 F G의 가슴을 미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018 고단4714 피고인은 2018. 9. 7.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불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부터 같은 구 팔공로 25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H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992 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근무일지 2018고단47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검찰 송치 통지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까지 야기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 경찰관들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받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향후 치료를 받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9. 13:54경부터 같은 날 14:18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C에 있는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매한 후 손님들이 없는 가운데 편의점 여종업원에게 사는 곳을 묻는 등 여종업원이 혼자 있는 편의점을 나가지 않은 채 여종업원이 불안해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2경 위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상황을 염려한 편의점 손님이 피고인을 편의점 밖으로 데리고 나오고 112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가 신고 경위를 파악한 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계속하여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며 위 경찰관에게 "이 씹할 때려 죽일까보다"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파킨슨병을 이유로 여러 차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인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761

범죄사실 2019고단2761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의 직원으로, 같은 해 8.경부터 2018. 3. 25.경까지 위 장소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공동대표이사로 각 근무하면서 위 각 업체의 거래처 관리, 배송, 수금 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거래처인 'F'로부터 지 급받은 물품대금 3,68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 주식회사 E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20.경부터 2018.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물품대금 86,364,624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 주식회사 E, 피해자 C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피해자 주식회사 E 피해금 합계 78,670,622원, 피해자 C 피해금 합계 7,654,002원) 위와 같이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367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6. 27.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5. 15:10경 혈중알콜농도 0.068% 정도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고성군 동해면 동진대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H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I, C의 각 진술 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업계약서, 각서, 차용증, 계좌거래내역서, 거래처원장 2019고단367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부터시행되는 법률 이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후 다시 음주운전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것으로 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상 횡령(횡령죄)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처벌불원)에 따른 감경 : 1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과 피해의 정도, 혈중알코올 농도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업무상횡령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함) 등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39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5.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익산시 D에 있는 E사거리 앞 도로를 익산역 방면에서 모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언행상태가 어눌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고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5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익산시 중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사고 후 약 20분 간 피해자들과 사고 관련 대화를 나눈 후 다시 같은 차량을 운전하여 재차 음주운전을 할 마음을 먹고, 2017. 9. 15. 21:40경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서부터 익산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음주운전 관련 서류 사본 첨부 관련,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의자 운전구간 확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음주운전하여 상해를 입힌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위 두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차 사고를 야기한 후에도 곧바로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이나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하여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다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304

범죄사실 [2018고단4304] 피고인은 2018. 7. 29, 02:3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었다. 이에 종업원인 피해자 D이 이를 수차례 만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약 1시간 30여분 동안 가게 밖 유리창을 발로 수회 차고 주먹으로 간판을 수회 내려치는 등의 소란을 피워 가게 안에 있던 손님 7명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14862] 1. 경범죄처벌법위반 및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18.07.22. 19:23 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서울양천경찰서 F 파출소에 술에 취해 찾아와 "소장을 만나러 왔다. 화장실을 가려고 한다"는 등 횡설수설하며 큰 소리를 치고 파출소 탁자를 수회 치며 소란을 피웠고, 서울양천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가 사건 처리 중이니 귀가할 것을 종용하고 출입문을 잠그고 열어 주지 아니하자 문 앞에서 계속 소란을 피우고, 파출소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박카스 3병 과 맥주 1캔이 든 검정비닐봉투를 파출소 유리 출입문(가로 80cm × 세로 180cm)에 던져 공무소에서 사용하려는 물건을 손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8. 8. 30 23:45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서울양천경찰서 F파출소에 방문하여 120번 민원콜센터에 전화하면서 고성으로 소리를 지르며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하여, 피해자인 서울양천경찰서 F 파출소 경위 H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나를 잡아넣어라"라며 소리치며 소란을 피우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0185203] 피고인은 2018. 8. 20. 00:00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서울양천경찰서 F 파출소에 술에 취해 찾아가 "내가 F파출소에 볼펜을 A/S 맡겼는데 왜 주지 않느냐"고 하며 횡설수 설하고, 귀가를 종용하는 경찰관들에게 "씨발놈, 개새끼들아, 씨발 개떡 같은 경우야, 개새끼들아 좇나게 패버린다."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경찰관의 거듭된 경고와 제지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약 35분간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에서 주취소란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5668] 피고인은 2018. 9. 7. 07:30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F 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J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4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출동경찰관의 전화 진술 청취, 피해자의 전화 진술 청취) [201848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2018고단5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2018고단56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 1호(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단기간에 여러 차례 범행을 반복한 점, 동종 벌금 전과들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반면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