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974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974, 2019고단1556(병합) 가. 업무상횡령 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다. 업무상배임 피고인 1.가.나.다. A 2.다. B |3.다. C 검 사 나희석(기소), 문승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정익(피고인 A, B를 위하여) |법무법인 천우 담당변호사 조용석(피고인 C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0. 6. 9.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7 기재 업무상횡령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업무상배임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2년도 예산 집행으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은 무죄. [피고인 C]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974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D단체 E 전임지도자로서, D단체 주관 하에 매년 전국 우수 선수들을 선발하여 합숙형태로 훈련을 지도·감독하면서 선수 등에게 지급하는 숙박비, 식대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가보조금을 받아 문화체육관광부가 시중은행을 통하여 발급받은 법인카드 등으로 국가보조금을 집행하는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다.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 A는 2012. 8. 13.경 강원도 양구군 F 소재 'G' 식당에서 2012년 E 국가대표 후보팀 하계훈련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던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위 식당 운영자인 H에게 음식값을 결제한 뒤 H로부터 150만 원을 되돌려 받아 이를 정해진 용도 이외로 임의로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5, 6 기재와 같이 합계 630만 원을 되돌려 받아 정해진 용도 이외에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간접보조사업자는 법령의 규정과 간접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간접보조금 합계 630만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2019고단1556 2. 피고인 B, C의 범행 [범죄전력] 피고인 B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5. 1. 8.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9. 1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5.경부터 2015. 9. 10.까지 협회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예산 편성 및 집행, 회계 처리, 행정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실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 피고인 C는 2011.부터 2012.까지 E 청소년대표팀 전임지도자로서 위 협회에 지원되는 금원을 지출하고 회계 처리를 담당하던 지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1. 4. 강원 양구군 양구읍 양구청소년수련관 사무실에서 2011년 청소년 국가대표팀 하계 합숙훈련 숙박비를 위 수련관 측에 지급하며 1일 숙박료가 청소년은 6,000원, 성인은 1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각 1인당 22,000원으로, 실내체육관 및 실내수영장은 그 사용료가 별도 부과되지 않음에도 마치 시설사용료가 있는 것처럼 각 산정하여 16,988,000원을 과다 계산한 총 22,916,000원을 양구군 측에 카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협회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위 양구군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2012. 11. 15. 강원 양구군 양구읍 양구청소년수련관 사무실에서 2012년 청소년국가대표팀 하계 합숙훈련 숙박비를 위 수련관 측에 지급하며 1일 숙박료가 청소년은 6,000원, 성인은 1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1인당 일괄하여 14,000원으로, 실내체육관 및 실내수영장은 그 사용료가 별도 부과되지 않음에도 마치 시설사용료가 있는 것처럼 각 산정하여 10,886,000원을 과다 계산한 총 16,814,000원을 양구군 측에 카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협회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위 양구군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7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1556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양구군청소년수련시설 사용허가신청서 1. 판시 전과(피고인 B): 범죄경력조회회보, 검사가 제출한 2020. 6. 8. 자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호, 제22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피고인 C: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C: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C: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 C: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같은 유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횡령한 돈을 주로 선수나 코치들의 식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액수도 크지 않아서 비난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오랜 기간 수사를 받아오면서 평생 몸담아온 E계에서의 지위와 명예를 잃었다. 피고인이 계속 E 지도자로 활동하는데 큰 장애가 되지 않도록 벌금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큰 죄의식 없이 사실상 이어오던 관행에 따라 예산을 모두 소진하기 위해 범행하였다. 청소년팀의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하여 선수들의 훈련 여건을 유지하고자 하는 고려도 있었다.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한 이익은 없다. 오랜 기간 수사를 받아오면서 오랜 기간 몸담아온 E계에서의 지위와 명예를 잃었다. 현재는 E계에서 은퇴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은 큰 죄의식 없이 상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또는 사실상 이어오던 관행에 따라 예산을 모두 소진하기 위해 범행하였다. 청소년팀의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하여 선수들의 훈련 여건을 유지하고자 하는 고려도 있었다.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한 이익은 없다. 오랜 기간 수사를 받아오면서 E계에서의 지위와 명예를 잃었다. 동종전과가 없고 배우자와 함께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 사건의 수사 등으로 인한 심적 부담으로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횡령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별지 범죄일람표 1, 3, 4, 7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6. 강원도 양구군 M모텔'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던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숙박대금으로 1,311만원을 결제한 뒤 현금 330만원을 되돌려 받아 이를 업무상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1, 3, 4, 7 기재와 같이 돈을 되돌려 받아 정해진 용도 이외에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업무상 횡령하고, 간접보조금을 교부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나. 순번 1, 3, 4 부분에 관한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주요증거로는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1 관련),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3 관련),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4 관련)가 있다.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본다. N은 판시 제1죄 및 이 부분 공소사실을 비롯하여 보조금을 횡령하였다는 혐의에 관하여 수사를 받던 중 2016. 8. 24.경 자살하였다. R언론(2016. 8. 25.자, S 기자) 언론보도(증거목록 48번 첨부서류)에 의하면, N은 '경찰과 B 국장, T 차장, U씨 등 모두 짜고 저를 조사받게 해 유도심문에 다 넘어갔습니다'고 유언에 언급하면서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한 억울함을 토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N은 사망하였고, N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위 증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증거능력이 없다(위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는 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O, P, Q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 취지가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가 N과 공동하여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판단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 A가 N과 같이 국가대표 후보팀 훈련을 다니면서 숙박업소나 식당에서 대금을 실제보다 초과하여 결재한 후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초과액 상당을 관행적으로 현금으로 받아 온 정황이 있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다. 순번 7 부분에 관한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주요증거로는 V펜션 업주인 W의 진술서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W으로부터 보조금을 돌려받은 것이 아니라 사례의 표시로 20만 원을 받았을 뿐이라고 진술하였고, W의 진술서 역시 같은 취지이다. W은 경찰 진술에도 실제 숙박대금보다 초과하여 결재하고 차액을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한 바 없다. 피고인이 W의 진술을 회유한 듯한 정황이 있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라. 결론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2. 피고인 A, B에 대한 업무상배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상피고인 B, C와 공모하여 2011. 11. 4. 양구청소년수련관 사무실에서 2011년도 청소년국가대표팀 합숙훈련 숙박비를 16,988,000원을 과다 계산하여 협회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양구군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피고인 A, B은 C와 공모하여 2012. 11. 15. 양구청소년수련관 사무실에서 2012년도 청소년국가대표팀 합숙훈련 숙박비를 10,886,000원을 과다 계산하여 협회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양구군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부분(2011년 및 2012년 예산 집행) 피고인 A는 국가대표 후보(X) 감독으로 E 청소년팀의 지도자가 아니었다. 피고인 A가 E 청소년 팀의 전임지도자인 피고인 C의 청소년팀 훈련 절차 및 예산 집행에 관하여 직무상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증거는 없다. 피고인 C가 피고인 A에게 2011년도 남는 예산의 처리에 관하여 상의하고 보고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C와 피고인 A 사이의 선후배관계 등 비공식적인 서열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 C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C가 피고인 A에게 남는 예산의 처리 방안에 관하여 문의하자 피고인 A는 협회에 물어보고 그에 따르는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실제보다 초과하여 예산을 전부 사용하라는 협회의 의견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자 피고인 A가 알았다고 말하였으며, 피고인 C는 협회의 의견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행위는 선배이자 경험자로서 피고인 C에게 소극적으로 상의해 준 정도로 보일 뿐이고, 이를 넘어 청소년팀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지위에 있지 않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 C의 업무상배임죄에 가공하여 공동정범으로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012년도 예산에 관하여도 앞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피고인 A가 청소년팀 예산을 집행하는 지위에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소사실 기재 예산 집행 과정에서 피고인 A의 관여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 B에 대한 부분(2012년 예산 집행)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 C의 진술, 피고인들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있다. 2011년도 예산 집행에 관하여 피고인 C는, 자신이 상피고인들 및 협회 경리업무를 담당한 Y와 나눈 대화 내용, 의사결정 과정 및 집행 절차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은 피고인 B, A, 증인 Y의 진술과 중요한 부분이 일치한다. 이에 반해, 2012년도 예산 집행에 관한 C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1년도 예산 집행과 같다'는 정도에 불과하여 매우 모호하고, 피고인 B, A, 증인 Y의 진술과도 다르다. 또한 피고인 B이 2012년도 예산 집행 당시 사직서를 제출하고 협회에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 집행에 관하여 관여하거나 보고를 받지 못한 상황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피고인 C는 비록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 B, A의 지시를 받고 범행을 하였는지 아니면 피고인 C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자신의 범행에 대한 죄질이 달라질 수 있어, 피고인 B, A와 이해관계가 대립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B은 검찰에서 2011년도 예산 집행과 마찬가지로 2012년도 예산 집행에 관하여도 피고인 C에게 지시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였다고 자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장기간에 걸쳐 수사가 진행되던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어 별다른 처벌 없이 불기소로 종결될 것으로 생각하여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주장하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주장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2011년도 예산 집행에 관하여 범행을 인정하는 피고인 B이 2012년도 예산 집행에 관하여만 범행을 부인할만한 동기를 찾기도 어렵다. 라. 결론 피고인 A,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김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