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과 C매장의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3. 24. 03:50경 퇴근 후에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에게 "내일 일찍 출근해야 하니 근처 모텔에 가서 맥주 한잔 하고 자고 가라, 나는 집에 가서 자겠다"라고 말하여, 서울 성동구 D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에서 함께 맥주 한 캔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로 밀친 후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겨드랑이 쪽을 잡아 침대의 위쪽으로 올려서 눕힌 다음 한팔로 피해자의 양팔을 그녀의 오른쪽 어깨에 올려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고개를돌리지 못하도록 하여 키스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도록 반항을 억압한 후 그녀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범죄장소 특정, 112 신고내용 확인, 현장출동 및 현장수사, D호텔 CCTV 확인, E 대화내용 캡쳐, 국립과학 수사연구소 회신 결과, 유전자 감정서 회신 내용에 대해) 1. D호텔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키스 등의 스킨십을 하였고, 성관계를 하려던 중 피해자가 더 이상의 관계를 거부하자 성관계 시도를 멈추었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지도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여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8. 3. 24. 01:30경 주방 서빙업무를 마친 이후 직장 동료인 피고인과 03:40경까지 음식점에서 술을 마셨다. 음식점이 문을 닫을시간이 되자, 피고인이 "모텔에 가서 술을 조금 더 마시자. 맥주를 마신 후 나는 집에 가겠으니 너는 모텔에서 자라"고 하여 함께 이 사건 모텔에 갔다. 모텔 방에서 맥주를 마시는 도중 피고인이 갑자기 모텔 방 전등을 끄고 피해자를 침대로 밀치고 키스를 하기에 싫다고 거절하였다. 피고인은 스킨십을 멈추고 전등을 켰으나, 다시 전등을 끄고 피해자를 침대로 밀치고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겨드랑이 부분을 잡아 침대 위쪽으로 올려 눕혔다. 피해자는 "이러지 말라"고 반복하여 소리 지르고 일어나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힘으로 피해자를 누르면서 강제로 키스를 시도하고 피해자의 치마 레깅스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으며, 피해자의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 입으로 가슴을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피해자가 소리를 내 울면서 계속 피고인의 몸을 미는 방식으로 저항하자 피고인이 삽입을 중단하였다. 피해자는 바지와 속옷을 가지고 화장실로 들어가서 옷을 입고 나와 모텔 방을 빠져나왔고, 1시간 가량 근처 버스정류장 앞에 앉아있다가 이 사건 범죄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이 있다거나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성기 삽입횟수를 계속 번복한 점, 이 사건 모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방에서 나올 때 침착하고 태연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아 바깥출입을 하지 않았고 특별한 직업도 갖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외출을 하였고 클럽에서 일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성기 삽입 횟수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이 주장하는 나머지 사정들은 이 사건 발생 이후의 부수적인 사정에 불과하여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는 2018. 1.경부터 'C매장'에서 서빙 업무를,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위 음식점에서 주방업무 및 배달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사람들이다. 이 사건 발생 당시 만 19세에 채 이르지 않은 피해자는 자신보다 20살이나 많은 피고인을 삼촌이라 부르면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이 사건 발생 전 식당 동료들과 함께 1회 술을 마시는 정도의 친분을 가진 사이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제안으로 2018. 3. 24. 식당 업무를 마친 이후 단둘이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후 이 사건 모텔 방에서 맥주를 마셨으나, 음식점 및 모텔 방에서 마주 앉아 술을 마시면서 일상적인 대화만 하였을 뿐, 술을 마시거나 이 사건 모텔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신체접촉을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는 삼촌 등으로 부르면서 이 사건 당일 처음 단둘이 술을 마시게 된 정도의 사이였고, 술자리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이성적인 호감을 느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도 없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에 간 경위 및 신고 경위 피고인은 2018. 3. 24. 01:23경 피해자에게 업무 종료 이후 술을 마시자는 취지의 E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3. 24. 02:00경부터 03:28경까지 서울 성동구 F 소재 'G식당'에서 서로 마주 보고 앉아서 술과 안주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위 식당을 나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맥주를 한 잔 더 하기로 하였으나 인근 주점이 모두 영업을 종료하여 달리 갈 곳이 없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모텔로 가서 맥주 한 잔 더 하자고 제안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3. 24. 03:36경 이 사건 모텔에 갔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에 가는 것 자체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모텔에 가서 한 잔 더 한 이후 피고인은 집으로 가겠으니 피해자는 모텔 방에서 자라는 말을 듣고, 삼촌으로 부르며 따르던 피고인의 제안에 아무런 경계심 없이 이 사건 모텔에 따라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모텔에서 맥주 한 잔 더 하자고 제안하여 이 사건 모텔에 함께 갔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보다 20살 어린 피해자로서는 평소 삼촌이라 부르면서 따르던 피고인과 단순히 맥주를 마실 목적으로 이 사건 모텔에 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8. 3. 24. 04:17경 혼자 이 사건 모텔에서 나와 200m 가량 떨어진 H 앞 버스정류장에 앉아있다가 2018. 3. 24. 05:03경 경찰에 이 사건 범죄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경찰이 2018. 3. 24. 05:30경 이 사건 모텔에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현장 상황을 확인한 결과 위 모텔 방의 화장실에는 샤워한 흔적이 없었고 화장실 바닥에는 피해자의 양말 한 짝이 떨어져 있었는바,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모두 벗겼기 때문에 피고인이 행위를 중단한 후 급히 화장실에 가 속옷과 치마 레깅스를 입고 외투 주머니에 양말을 넣고 이 사건 모텔을 빠져 나왔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모텔을 나온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죄 피해 사실을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평상시 삼촌으로 따르던 피고인과 술을 마실 목적으로 이 사건 모텔에 갔다가 강간을 당하였고, 이와 같은 강간을 당한 직후 이 사건 모텔에서 빠져나온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의 변소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발생 전부터 서로 호감이 있어 합의 하에 이 사건 모텔에 갔고, 서로 키스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더 나아가 성관계를 하려 하자 피해자가 거절하여 성기를 삽입하기 전에 중단하였으므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고 간음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자 "삼촌 그만 했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하는 등 여러 차례 싫다고 거부의사를 표현하면서(수사기록 제74면) 피해자의 몸 위에 누운 피고인의 양어깨를 계속 손으로 밀었고(수사기록 제75면), 피해자는 이 사건 모텔 방에서 흐느끼면서 울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 방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스킨십을 시도하였다. 피고인이 성기가 발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몇 회 삽입하였고 다시 삽입을 시도하려는 와중에 피해자가 울음을 터트리자 삽입을 중단하여 사정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실제 발생하지 않았다면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행동을 묘사하였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성관계 여부에 관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직후에는 '이 사건 모텔에서 맥주만 마셨을 뿐이고 성관계는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가(수사기록 제9면), 이후에는 '피해자와 스킨십은 하였으나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일부 번복하면서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를 거부하였다가(수사기록 제13면 등 참조),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으나 성기는 삽입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재차 번복하면서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에 비로소 동의하였다(수사기록 제74면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은 속옷 탈의 여부와 관련하여서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기가 노출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77면), '피해자의 하의를 반쯤 내렸고 피고인은 팬티도 벗었다'고 진술을 번복(수사기록 제84면)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할 뿐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의를 반만 내렸다면 화장실 바닥에 피해자의 양말이 떨어져 있었던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에, 앞서 본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갔다가 나오게 된 경위 및 시간적 간격,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에서 나온 이후 신고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및 신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자연스럽게 스킨십에 나아갔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여 알게 된 피해자에게 맥주를 마시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모텔 방으로 유인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자신보다 무려 20살이나 많은 사람으로서 평소 '삼촌'이라고 부르며 따랐던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강간 범행을 당하여 정신적으로 매우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는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건강상태,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