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1337

범죄사실 피고인 A(A, 일명 'C', 이하 'A'이라 한다), 피고인 B(B, 일명 'D', 이하 'B'이라 한다)은 각 국내에 거주하는 태국인으로 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각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 혼합물의 일종인 '야바(YABA)'(이하 '야바'라고 한다)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야바 매매 1) 2018. 9. 23.과 같은 달 24.자 범행 피고인은 한국에 거주하여 알고지내는 태국인인 일명 'E', 'F', 'G'과 함께 야바대금을 모아 H(H, (이하 'H'이라 한다)으로부터 야바를 구매하여 나누는 방법으로 야바를 구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9. 23. 19:00경 화성시 인근에 소재한 'I'클럽에서, 피고인, 일명 'F', 'G'은 야바대금을 모아 일명 'E'에게 건네주고, 일명 'E'은 전화를 통해 H에게 야바 10정을 50만 원에 주문하여 H의 지시를 받은 일명 'J'이 화성시 K, 2층 일명 'E'의 주거지 창틀에 가져다 놓은 야바 10정을 수거하고, 다음날 02:00경 피고인, 일명 'F', 일명 'G'은 야바대금을 모아 일명 'E'에게 건네주고, 일명 'E'과 'F'는 화성시 L, M호 위 H의 방으로 가 추가로 야바 10정을 건네받고 그때 위와 같이 매수한 야바 20정에 대한 대금 1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구매하여 가져온 야바를 피고인, 일명 'E', 'F', 'G'과 나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E', 'F', 'G'과 공모하여 야바를 매매하였다. 2) 2018. 11. 8.자 범행 피고인은 한국에 거주하여 알고 지내는 태국인인 일명 'E', 'F', 'G', 'N'과 함께 야바대금을 모아 H으로부터 야바를 구매하여 나누는 방법으로 야바를 구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1. 8. 불상의 장소에서 일명 'E'은 O 채팅을 통하여 H에게 야바 10정을 주문하고 같은 날 22:00경 화성시 L, H의 주거지 1층 주차장에서 H에게 55만 원을 지급한 후그로부터 야바 10정을 건네받아 피고인, 'F', 'G', 'N'이 모여있는 화성시 P 모텔방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등과 위 야바를 나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E', 'F', 'G', 'N'과 공모하여 야바를 매매하였다. 나. 야바 투약 1) 피고인은 2018. 9. 23. 저녁 시간미상경 화성시 K, 2층 일명 'E'의 주거지에서 일명 'E', 일명 'G', 'F'와 함께 야바를 각 1정씩 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24. 새벽 시간미상경 화성시 K, 2층 일명 'E'의 주거지에서 일명 'E', 'G', 'F'와 함께 야바를 각 2정씩 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1. 8. 저녁 시간미상경 화성시 P모텔 3층 이하 불상 호실에서 일명 'E', 'G', 'F', 'N'과 함께 야바를 각 2정씩 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3. 23. 자정 무렵 화성시 Q 소재 피고인이 주거지로 사용하는 R 숙소에서 야바 2정을 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3. 취업이나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란판 제작 공장 등에 취업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증면제(B-1)에 따른 체류기간인 2015. 1. 1. 을 넘어 2015. 1. 2. 부터 2019. 4. 2. 까지 체류하는 등으로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야바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8. 9. 23. 22:00경 화성시 K, 2층 일명 'E'의 주거지에서 야바를 투약하고 있던 A, 일명 'E', 'F', 'G'으로부터 야바 불상량을 건네받아 수수하고, 이를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야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31. 취업이나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제품 제조 공장 등에 취업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증면제(B-1)에 따른 체류기간인 2018. 1. 29. 을 넘어 2018. 1. 30. 부터 2019. 4. 2. 까지 체류하는 등으로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S의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출입국사범 고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마약 감정서(증거기록 순번 제31번)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야바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매매의 상대방, 매매, 수수, 투약의 횟수 및 양,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