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128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예정자협의회의 회장이다. 피고인 B는 평택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의 이사이다. 피고인 C은 시흥시 I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다. 피고인 D는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L’의 대표이다. M는 수원시 권선구 N에 있는 ‘O’의 대표이다. P은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 아파트 상가에서 Q부동산을 운영하며 상가번영회장으로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입찰방해 누구든지 위계, 위력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면 아니된다. 피고인 A는 2020. 1.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박람회 주관사를 희망하는 H의 이사인 피고인 B로부터 H를 입주박람회 주관사로 선정해 주면 현금 130,000,000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B에게 입주박람회 주관사 입찰관련 경쟁업체의 정보 및 조언을 주기로 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경쟁업체의 정보 및 조언을 받고 H의 제안서 등을 수정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H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박람회 주관사로 선정되도록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20. 4. 27.경 이 사건 아파트 입주박람회 주관사 선정 입찰 관련하여 인터넷 입주예정자 카페 등에 입주예정자협의회장 명의로 공지글을 게시하고, H 등 15개 업체가 입찰에 응모하자 2020. 4. 29.경부터 2020. 4. 30.경까지 입주박람회 주관사 입찰에 참여한 15개 업체 중 입주박람회 제안서의 내용이 좋은 ‘R’, ‘S’, ‘T’, ‘U’, ‘V’, ‘W’, ‘X’, ‘Y’, ‘Z’ 9개 업체의 제안서 파일 및 내부 채점표를 피고인 B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보내주고, 2020. 4. 30. 19:43경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피고인 B에게 ‘하자 이행 예치금 협의회 예치 A/S 주관사 선 접수 위 내용 포함해 주세요’라고 말하여 H의 제안서를 수정하여 내부 채점표상 고득점을 할 수있도록 조언해주고,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입주예정자협의회에 H의 제안서를 수정하여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입주박람회 주관사 선정 1차 서류심사 예선을 통과한 H, AA 두 업체에 대해 2020. 5. 1.경부터 2020. 5. 6.경까지 입주박람회 주관사 선정 2차 행사기획안(입주민투표용)을 제출받고, 2020. 5. 8.경부터 2020. 5. 11.경까지 행사기획안에 대한 입주민 온라인 투표를 통해 입주박람회 주관사를 선정한다는 계획을 알게 되자, 2020. 5. 6. 19:47경 AA으로부터 제출받은 ‘㈜AA행사기획안 F(입주민투표용).pdf’ 파일을 카카오톡으로 피고인 B에게 보내주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전달받은 위 AA 행사기획안을 참고하여 H의 행사기획안의 디자인을 수정하여 그 무렵 입주예정자협의회에 제출함으로써 온라인 투표에서 H가 입주박람회 주관사로 선정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쟁업체의 제안서, 기획안, 내부 채점표 및 고득점을 위한 조언을 피고인 B에게만 제공하여 수정할 기회를 주는 기타의 방법으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예정자협의회의 입주박람회 주관사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배임수재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예정자협의회장으로서 입주예정자협의회 회칙에 따라 입주예정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입주예정자협의회를 대표하는 등 입주예정자들을 위하여 공정하게 입주박람회를 개최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박람회 주관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업체들로부터 개인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8.경 시흥시 AB에 있는 ‘AC’에서, 입주박람회 주관사를 희망하는 J 대표 C로부터 “입주박람회 주관사 선정시 우리 J이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C이 제공한 시가 17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C 등 3명으로부터 시가 합계 53,828,667원 상당의 향응과 현금 등을 제공받아 이를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예정자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였다. 나. 배임수재미수 피고인은 2020. 2.경 안산시 상록수역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박람회 주관사를 희망하는 H 이사 B로부터 H를 입주박람회 주관사로 선정해 주면 130,000,000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입주박람회 주관사를 희망하는 다른 업체들의 제안서 등을 H에만 제공하여 H가 입주박람회 주관사로 선정되도록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B가 진행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박람회가 3회 연기되고 입주박람회 입점업체로부터 받은 수수료가 적어 이익이 나지 않아 B가 피고인에게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B의 배임증재미수 피고인은 2020. 2.경 안산시 상록수역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예정자회장 A에게 피고인이 근무하는 H를 입주박람회 주관사로 선정해주면 130,000,000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입주박람회 주관사로 선정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박람회가 3회 연기되고 입주박람회 입점업체로부터 받은 수수료가 적어 이익이 나지 않아 A에게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C의 배임증재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박람회 주관사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입주박람회 기획사인 ‘J’이 선정될 수 있도록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예정자협의회장 A에게 J을 입주박람회 주관사로 선정해달라는 내용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향응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8.경 시흥시 AB에 있는 AC에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예정자협의회장 A에게 “입주주관사 선정시 J이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시가 17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1,556,334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하고, A의 누나 AD이 운영하는 커피숍 및 식당에 시가 26,300,000원 상당의 에어컨을 설치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예정자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A 및 제3자인 AD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5. 피고인 D의 배임증재 가. 향응제공 피고인은 청소업체인 ‘L’을 운영하면서 ‘S’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예정자협의회장 A에게 ‘S’과 L이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박람회 주관사로 선정되도록 부정한 청탁을 하고 향응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8.경 안산시 단원구 AE에 있는 ‘AF’ 일식당에서 A에게 “내가 운영하는 L과 S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였는데 입주박람회 주관사로 선정되도록 도와 달라.”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시가 26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13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597,333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하고, 피고인과 알고 지내던 AG이 입주할 아파트에 시가 3,850,000원 상당의 홈케어 서비스(입주청소 및 코팅)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예정자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A 및 제3자인 AG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나. 현금지급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안산 AH 아파트의 상가분양회장이자 그 아파트 상가에 위치한 Q부동산의 운영자인 P과 공모하여, A에게 L과 S의 컨소시엄이 이 사건 아파트 입주박람회 주관사로 선정되도록 부정한 청탁을 하고 현금 20,000,000원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위 Q부동산에서 P에게 현금 30,000,000원을 맡겨놓고 A에게 현금을 건네주라고 하고, P은 A에게 D가 구성한 L과 S의 컨소시엄이 입주박람회 주관사로 선정되도록 해달라고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현금 30,000,000원 중에서 20,000,000원만 A에게 건네주려고 하다가 A가 돈을 더 달라고 말하면서 수령을 거절하였고, 이어서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P에게 직접 돈을 A에게 주겠다고 말하여 P로부터 20,000,000원을 건네받아 그 무렵 안산시 상록수역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A에게 “L과 S의 컨소시엄이 입주박람회 주관사로 선정되도록 도와 달라”라는 취지로 부정한 청탁을 하고 현금 20,000,000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예정자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M, P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AI(가명)의 법정진술(피고인 A, C에 대하여) 1. AI(가명)에 대한 증인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 1. M,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AI,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AG의 통화내역, 기지국 분석), 수사보고(A, D 약속장소 문자), 수사보고(A-AG의 통화내역, 기지국 위치), 수사보고(AL 유흥주점 건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AD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의 사무 및 대가성에 대해), 내사보고(입주박람회 주관사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B 인적사항 특정), 내사보고(입주박람회 주관사 소재 확인), 수사보고(AG 아파트 홈케어 시공 사진), 수사보고(AG 아파트 홈케어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A-AG 상호통화 및 문자 송수신 내역 확인), 수사보고(A에어컨 설치비용 회계장부 첨부), 수사보고(입찰방해 카톡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A-C 녹화녹음), 수사보고(입주예정자협의회 회칙 및 임원선출규정 첨부), 수사보고(A 노트북에서 압수한 문서 첨부), 수사보고(유출된 주관사입찰 제안서 내역), 수사보고(입주박람회 주관사 입찰관련 문서 첨부) 1. 계약서, 건물 사진, 이체결과상세정보(에어컨대금), F 주관사 선정 경과보고, 입주박람회 주관사 공동구매 참여이력, AA 경력사항(입주박람회 주관사), AA 주관사 행사 예산안, AA 홈페이지 출력물(입주박람회), 인터넷 밴드 출력물(H 총괄이사 B), H 상가계약서 인터넷 출력물, 각 금융정보회신, 신용카드 매출전표 7매, 세금계산서(에어컨설치비), 거래처 원장 및 분개장(에어컨), 신용카드 매출전표 2매, 카톡 메시지 대화내용(B), 입주예정자협의회 회칙 및 임원선출규정, 3기운영위 임시회의록(주관사), 주관사선정공지, 주관사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 주관사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수정안), 주관사평가항목 및 배점기준(AA), 주관사평가항목 및 배점기준(H), B 이메일 수신내역 3매, 입주박람회 주관사선정 입찰공고문, 입주박람회 주관사 선정 경과보고, 입주박람회 제안서(H), 입주박람회 제안서(본), 입주박람회 제안서 및 행사기획안(AA) [피고인 A가 그와 공범관계에 있는 P, M, C,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지 진술조서(순번 9, 129, 132, 135, 142, 147, 153)에 대하여 그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위 서류는 증거능력이 없다. 그럼에도 이 법원이 위 서류를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쳤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에 따라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형법 제359조,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미수의 점),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9조,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미수의 점),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배임수재 범행 중 일부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그 지위를 망각하여 C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향응이나 금품을 수수하거나 B에게 경쟁업체의 제안서 등을 제공함으로써 주관사 선정 절차의 공정을 해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범행 일부(배임증재)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A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거액을 제시하는 한편 A로부터 제공받은 경쟁업체의 제안서 등을 이용하여 주관사에 선정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5회 실형 등 이종 전과가 적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이 이종의 3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향응 등을 제공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향응이나 금품을 제공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전과가 적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