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3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5. 8.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4. 20:50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에 있는 구 터미널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군 태안읍에 있는 십자로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마그마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마그마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4. 20:5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태안읍에 있는 십자로사거리를 구 터미널 쪽에서 태안지구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우회전을 하던 피해자 B(남, 22세) 운전의 C 그랜져 승용차의 조수석 쪽 사이드 미러 등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약 23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신의 번호판 없는 마그마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음주단속 결과 통보서 1. 면허대장, 보험가입증명서, 견적서 1. 십자로사거리 방범 CCTV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편이고, 교통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9. 1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앞교차로를 사직야구장 방면에서 사직종합사회복지관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을 서행하며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부근을 건너는 피해자 E(여, 7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급성 경막 밑 혈종으로 인한 뇌손상으로 기억력 장애 등을 가져오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차량 촬영 사진, 사고 현장 사진, 주차단속용 CCTV 영상화면 캡처, 교통사고 분석결과 회신 1. 진단서, G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업무상과실로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본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도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향후 피해배상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부산지방법원-2020고정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2. 18:5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주변에 있던 종이박스 3개에 불을 붙여 피해자 부산 동래구 소유의 의자를 그을리게 하여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의자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방화현장 및 피해품사진의 영상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견적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판사이성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콜센터 담당자'라고 한다)이 경찰관을 사칭하며 '보이스피싱' 대상자들에게 "은행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으니 예금보호를 위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대상자들이 위 콜센터담당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면 계좌명의자가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 또는 수표로 인출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전달책'이라고 한다)이 계좌명의자로부터 위 현금 또는 수표를 건네받고, 피고인은 다시 위 전달책으로부터 현금 또는 수표를 건네받아 그 중 일부를 추적이 어려운 상품권으로 교환하고 그 대가로 수당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콜센터담당자는 2018. 11. 27. 12:09경 사실은 자신이 경찰관이 아니었고 예금보호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서울강남경찰서 사이버수사대 소속 수사관인데, 귀하의 명의로 된 대포 계좌가 돈세탁에 이용되고 있으니, 예금보호를 위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날 14:02경 C 명의의 D 계좌(E)로 4,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16:00경 C에게 전화로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실행해 주겠으니, 계좌에 돈이 들어오면 인출하여 다시 돌려달라. "라고 이야기하여 위 C로 하여금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 안양남지점 앞길에서 현금 1,800만 원, 2,200만 원 상당의 수표(100만원권 수표 22매) 등 합계 4,000만 원을 전달책에게 건네주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광명시 H에 있는 I 앞길에서 전달책으로부터 위 2,2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건네받은 후 같은 날 19:30경 위 I에서 수표를 이용하여 2,64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하고, 이를 다시 전달책에게 건네준 후 수당 40만 원을 지급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의 진술서 1. 진정서, 영수증 1. 계좌거래내역 1. 피의자 C 제출(수표 발행확인서), 수표거래내역 명세서, 타행 자기앞수표 상세내역, 피의자 C 제출(피해금 수거책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성명불상 - C 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카카오톡 메시지 1. 수사보고(수표 최종사용자 확인), 상품권 구매 내역, 수사보고(수표 최종사용자 인적 사항 특정) 1. 피의자 A 휴대전화 사진(불상자와의 메시지, 영수증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도박자금 세탁으로 알았다고 변소하는바,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적어도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부패재산의몰수 및회복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2조 제3호 가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적으로 매우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것으로서 엄벌이 필요한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가족이 돌이킬 수 없는 극단적인 피해를 입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합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0. 19:31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9세)이 혼자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담배 2갑을 주문한 후 점퍼 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전체 길이 약 25cm, 칼날 길이 약 10cm) 1개를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돈 다 꺼내."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편의점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현금 3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보 및 분석 수사, 강취 금액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편의점에 근무하는 피해자를 위협하여 돈을 강취하였는바,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강취한 돈의 액수가 그리 높지 않고, 생계곤란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흉기를 휘두르지 않았고, 협박이나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이 사건 범행 5일 후 생활고로 인한 추가 범행을 우려하여 스스로 자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2006년 업무상횡령죄로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합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2. 16:00경부터 16:50경 사이에 충남 논산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31세)가 피고인에게 지불하여야 하는 위약금의 변제를 미루는 한편 '자신의 아버지가 D건설의 회장이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의 연인과 바람을 피운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에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뺨을 약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는 한편, 피해자로 하여금 시신경 및 시각로의 손상으로 인한 우안 실명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E의 사실확인서 1. 고소장 1. 녹취록 1. 사건 당일 문자 내역, 고소인 전송 문자, 119 전송 문자, 구급증명서, E F 각 문자 1. 각 의무기록사본증명서,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실명진단서, 진료의뢰서 1. 사건 당일 사진, 사진 상세정보, 네이버 지도, 2018. 4. 13. 촬영된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4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우안실명의 중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4. 01:47경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 경위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죄 전력, 범행의 경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남, 현재 10세), 피해자 C(남, 현재 9세)의 친아버지이다. 1. 피고인은 2016. 6. 일자불상경 부산 부산진구 D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 E과 부부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근처 옷걸이 뒤쪽에 앉아 있던 피해아동 B의 우측 어깨 부위를 발로 수회 밟아 치료일수 미상의 어깨뼈 골절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일자불상 저녁 무렵 부산 부산진구 F,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 C이 처 E의 일을 도와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 일자불상 토요일 22: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아동 C에게 "도와주지도 않을거면서, 왜, 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밀고, 발로 피해자의 엄지발가락을 밟아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5. 27.부터 31.사이 일자불상 저녁 무렵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에 칼을 쥔 후, 칼 끝을 피해아동 B, C에게 겨누며 "너희들을 죽이고 나도 죽겠다. 모든 인생을 마치자. 너희가 잠 들었을 때 죽여줄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속기록, 외래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과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2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4. 30. 03: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대학교 정문 인근 D편의 점 앞 길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쪼그려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19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입술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30. 새벽 무렵 위 C대학교 F 2층 'G' 동아리방에서, '할 말이 있다'며 위 피해자 E을 찾아간 후 쇼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입술에 갑자기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0,000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로 벌금 1,000,000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군 장교로 임관될 수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수강명령·이수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 19.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20고단2407 피고인은 2020. 6. 13. 오후경 장소불상지에서 과거 자신이 일명 '수거책'으로 활동하였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조선족 성명불상자(일명 'D')와 위 챗으로 연락하여 위 조직의 '수거책'으로 다시 일하면서 그로부터 피해금원의 5%를 대가로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20. 6. 15. 08:30경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직원이 할머니 은행 계좌를 이상하게 만들어 할머니가 은행에 맡겨 놓은 돈을 모두 빼가고 있으니 그것을 막아야 되는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빨리 은행에 가서, 수표 말고 현금으로 모두 찾아 집에 놓아두면 경찰이 집에 찾아가 돈을 가져가서 지문 확인 후 돌려준다.", "절대 전화를 끊지 말고 수화기를 옆에 놓아둔 채 갔다 와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통장에 있는 700만 원을 모두 수표 말고 현금으로 찾아오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경찰관이 아니며, 피해자를 찾아가 금원을 교부받고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16. 11:20경 부산 금정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그녀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아들 H이 경찰에 신고하고 사복경찰관이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 잠복하여, 이를 눈치 챈 피고인이 위 아파트에서 그대로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3239 피고인은 2020. 6. 13. 오후경 장소불상지에서 과거 자신이 일명 '수거책'으로 활동하였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조선족 성명불상자(일명 'D')와 위 챗으로 연락하여 위 조직의 '수거책'으로 다시 일하면서 그로부터 피해금원의 5%를 대가로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1. 절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성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5. 12.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J조합 직원이 정보를 다른 곳으로 빼내어 현금 등을 전부 인출할 수 있으니, 현금을 인출하여 전북 정읍시 K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에 주차된 L 소나타 차량 앞바퀴 아래에 놓아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장소에 1,730만 원을 놓아두게 하였고,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같은 장소에 놓아둔 현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다음, 'D'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6. 12.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3,151만 원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성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6. 3.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은행에 범인이 있어 위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빼가니 수사협조를 위해 예금을 인출한 후 전주시 덕진구 N에 있는 원룸 주차장에서 경찰관을 만나 교부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고, 위 성명불상자나 피고인은 경찰관이 아니며, 피해자를 찾아가 금원을 교부받고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다음, 위 'D'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6. 16.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회에 걸쳐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2,90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1명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용 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사본 2020고단2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장면 전후 CCTV확보 내사),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에 대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텔레그램 대화 내용) 2020고단3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B, M, O, P, C,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 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 및 방법, 범행에의 가담 정도, 피고인의 처벌 전력, 피해의 규모, 피해회복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상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0. 16:2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부산연제지사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60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강하게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진술기재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회수가 1회이고 가격 행위도 1회뿐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8회에 이르고 그중에는 다수의 동종의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이 전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6. 19:45경 충남 태안군 C 앞 도로를 태안 군민체육관 방향에서 태안군청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가 빈번하게 다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여, 57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및 그로 인한 인지기능 및 언어기능 저하, 사지마비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진단서(D) 1. 수사보고(CCTV 내용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치료의사 답변서 및 피해자 의무기록 사본 첨부), 답변서 1. 수사보고(피해자 아들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의사 소견서 제출) 1. 수사보고(피해자 담당의사 의견서 첨부) 1. 의무기록 사본 1. 현장 CCTV 영상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정도가 매우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07년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다른 중대한 과실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사지마비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해자의 아들과 합의된 점
부산지방법원-2020고정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아버지와 손해배상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 15:4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법원종합청사 4층 복도에서, 재판이 끝나고 피해자의 아버지와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에 피해자가 자신의 아버지에게 "저런 사람이랑 상종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B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30여회에 이르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법원에서 폭력을 행사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700,000원이 무겁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벌금 700,000원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시 사상구 B 내 C 매장의 매니저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위 매장의 매출을 관리하며 매장의 수입금을 피해자 ㈜C에게 입금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4. 13.부터 2013. 3. 19.까지 위 C 매장에서 위 매장의 화장품을 판매하고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합계 478,310,740원을 입금받고도 그중 112,512,450원만을 피해자 회사에 송금하고 나머지 365,798,29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입금내역), 수사보고(체크카드결제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기간이 1년 가까이 되고, 횡령금액도 365,798,290원으로 큰 금액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 소재 C중학교 2학년 9반 담임 교사이고, 피해자 D(14세), 피해자 E(13세)은 C중학교 2학년 9반 학생이었다. 피고인은 2019. 9. 16. 15:00경부터 16:00경 사이 아산시 B에 있는 C중학교 2학년 9반 교실 내에서, 피해자들이 같은 반 학생인 F를 괴롭혔다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교실 내 청소함에 있던 길이 약 50cm 나무 재질의 빗자루를 꺼내 들고 피해자들을 교실 뒤로 나오게 한 다음 "F 괴롭히지마."라고 말하며 바닥에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빗자루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5대씩 때린 후 피해자들을 F의 자리 옆으로 데려가 피해자들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F에게 "형님,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라고 말하게 하고, 계속하여 F에게 피해자들의 머리를 때릴 것을 지시하였으나 F이 망설이자,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들의 뒤통수를 3회 때리고, 피해자 D에게 "요즘 다른 선생님들이 너 잘한다고 칭찬하더라, 너 조용하니까 사고 칠 것 같더라.", "사고 칠 거잖아?"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머리 뒷부분을 3회, 왼쪽 뺨을 1회, 위 빗자루 손잡이로 정수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1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피해자 E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D에 대한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산정금액 :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체벌에 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어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피고인이 담임을 맡은 학급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수차례 자해를 하는 등 피해 정도가 심한 지속적 학교폭력사안이 먼저 있었고, 이를 알게 된 피고인이 학교폭력의 가해학생들을 엄히 훈육하는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를 특히 참작] 1.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것으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의 경위를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행의 방법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였다거나 사회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호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9. 9. 15. 23:26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빌딩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약 20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함과 동시에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부산 연제구 E빌딩 앞 도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교통섬에 설치되어 있는 장애물표적표지판과 방향지시표지판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1,182,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진술기재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의 기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기재 1. 내사보고(사고현장사진 붙임)의 기재 및 영상 1. 의무보험조회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간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이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 농도가 0.162%로 매우 높은 점, 주취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재물을 손괴한 이 사건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 10,000,000원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경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의뢰를 받아 피해자회사에서 C에 자재를 운송하면, 피고인이 C로부터 그 대금을 받아 피해자회사에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같은 달 12. 4.경까지 피고인의 아버지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3,285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11. 11.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부근에서, 50만 원을 카드 대금으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2. 9.경까지 총 83회에 걸쳐 합계 3,285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 제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28회에 이르는 점, 횡령한 금액도 3,285만 원으로 작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9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1. 2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8. 3. 7. 04: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D(24세)의 신고로 인해 절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이 위와 같이 폭력조직 E파 행동대장인 것을 알고 있는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절도 사건 관련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2대를 자신의 주머니에 넣고 피해자가 다른 곳에 연락하지 못하도록 한 뒤 피해자에게 합의서를 작성해달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니랑 형 사이에 싫은 게 어디있느냐, 합의서를 쓰라고 하면 쓰는 거지"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절도 사건 관련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갈 가. 'C' 유흥주점 술값 관련 공갈 범행 피고인은 2018. 3. 7. 05:00경 위 'C'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여기 술값은 니가 계산해라, 형이 3일 뒤에 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형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자고 데리고 오신 것 아닙니까"라고 말하며 술값 지급을 거절하자,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계산은 니가 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하지 않으면 계속 폭행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술값 15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나. 'F카드' 관련 공갈 범행 피고인은 2018. 3. 7. 05:30경 대구시 수성구 들안로 137에 있는 '중동우체국' 앞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G 아우디 승용차의 조수석에 앉은 채 위 2의 가항과 같은 폭행·협박으로 인해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위 1항과 같이 이미 가지고 있던 피해자 휴대전화에 끼워져 있는 피해자 소유의 H조합 F카드를 꺼내어 가 갈취하였다. 다. 'I' 안마 비용 관련 공갈 범행 피고인은 2018. 3. 7. 05:50경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I'에서, 피해자 D에게 안마비용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밖으로 잠깐 나와 봐라"라고 하여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낸 후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면서 "돈을 줘라, 아니면 반지라도 줘라"라고 말하여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계속 폭행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5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를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29. 13:55경 대구시 달성군 K 앞 도로에서부터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M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D,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인 18K 금반지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의 휴대전화 케이스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카드 절취 차량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의 시계 절취 피의사건 사건송치서 및 공소장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가 무면허 운전한 차량 번호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의 자동차운전면허 결격조회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공갈 피해물품 구매내역 제출)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부터 폭력행위를 비롯한 각종 범죄로 거의 30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공갈죄로 처벌받은 전력 13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 3회가 포함되어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판시 강요미수죄, 공갈죄에 대해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강요미수죄, 공갈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