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단4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3.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7고단430호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 귀금속점에 들어가 보석을 훔치고, 피고인 B은 그동안 귀금속점 인근에 차량에 대기하면서 피고인 A에게 절취 대상을 지시하고 행인이나 지나가는 차량이 없는 시점에 피고인 A 을 태우고 도망할 수 있도록 피고인 A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도주 시점을 알려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7. 14. 12:3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 귀금속점 부근에서 G BMW 승용차에 탑승한 채 대기하고, 피고인 A은 귀금속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이야기 하면서 진열장에 나열된 귀금속을 고르던 중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손에 들고 있던 시가 35 만원 상당의 팔찌 1개와 시가 35만원 상당의 반지 1개를 가지고 나가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B이 운전하는 G BMW 차량을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 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7. 14, 15: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삼계본동3길 14(삼계리)에 있는 '피치랑'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62번길 12(팔용동) 'GS25 팔용중앙점을 경유하여 같은 날 16: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옛2길 58(양덕동) 한일 1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고단2012호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19. 14:30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 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21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430호 피고인 및 B에 대한 특수절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은 다음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4단독 재판장 I에게, 검사 J의 "증인은 피고인 B이 밖에서 망보고 있고 증인은 F 안에서 금을 훔쳐와서 같이 도망가기로 공모한 것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위 검사의 "증인은 그때 B한테 귀금속을 사러 간다고만 얘기를 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피고인이 F에 들어가 귀금속을 훔치는 동안 B이 위 F 밖 자동차 안에서 망을 보다가 귀금속을 훔친 피고인을 태워 도망하기로 모의하고 범행에 이르렀던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4. 19, 15:00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 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21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430호 피고인 및 A에 대한 특수절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은 다음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4단독 재판장 I에게, 검사 J의 "증인은 A이 귀금속을 훔쳤는지 몰랐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위 검사의 "A이 귀금속을 훔칠 때 증인은 차 타고 밖에서 망본 것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은 A F에 들어가 귀금속을 훔치는 동안 피고인이 위 F 밖 자동차 안에서 망을 보다가 귀금속을 훔친 A을 태워 도망하기로 모의하고 범행에 이르렀던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B), 수사보고(판결문사본 및 통합사건조회화면 출력본 확인), 판결문 사본 2017고단430원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체포경위 등에 대한, F CCTV 영상 확인에 대한, 피해품 회수 및 사진 첨부, 도주 중인 피의자가 G BMW 차량에 탑승하는 CCTV영상 캡처, 휴대전화 메시지 복원에 대한) 1. 경찰 압수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차량종합상세내용 1. 휴대전화 메시지 복원 내역 1. 각 사진, CCTV 영상 CD 2017고단201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F CCTV 영상 확인 관련, 휴대전화 메시지 복원에 대한, 녹음파일 첨부) 1. 공판조서 (제2회) 사본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각 선서문, 각 녹취서 1. CCTV 캡처 사진, 삭제된 카카오톡 발신, 수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1 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153조, 제1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위증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을 한 징역형과 위증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당초 기소된 사건에서 처음에는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위증을 하였으나, 그 후 공판절차에서 번의하여 전부 자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자백하고 반성하는 피고인들을 뒤늦게 위증죄로 기소한 것은 적정한 공소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 검사가 특수절도죄 등의 피고사건에서 서로 상대방에 대한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 후 공판절차에서 피고인들이 번의하여 당초의 공소사실을 전부 자백한 이후에 비로소 위증죄로 각 공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그 공소제기 자체가 공소권 남용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대담하게도 주간에 통행이 빈번한 도로상에 위치한 귀금속점을 대상으로 매우 계획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고도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조차 피고인 A의 단독범행인 것처럼 거짓말로 일관하면서 진실을 은폐하려고 하였고, 급기야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도 진상을 규명할 핵심적인 사항에 대하여 위증을 함으로써 죄책을 줄이거나 모면하려 하고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한 법원의 사법기능을 정면으로 훼손하려 하였다. 피고인들 스스로 위증을 하고도 위증죄로 기소한 검사의 처분에 불만을 드러내는 등 여전히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있다. 피고인 A은 절도 범행을 제안하고 핵심적인 실행행위를 담당하는 등 그 범행을 주도하였고,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 B은 특수강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번 절도범행에 또 가담한 것이고, 위증죄의 경우 다른 범죄로 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범행을 전부 시인하였다. 아직 나이가 어리고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솔한 판단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크지 않고,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스로 반환하여 피해가 전부 회복되었으며,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증죄의 경우 공범 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의 지위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하튼 위증 이후 피고인들 스스로 진실을 밝혀 진상이 드러났으므로 개전의 정이 없다고 할 수는 없고, 재판 결과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앞서 본 동종전과는 벌금형에 그쳤고, 다른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 B은 절도범행의 가담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는 최근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