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1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과 약 2개월간 사귀다 헤어진 관계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화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3. 21:30경부터 22:00경까지 이별을 통보하는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내가 지옥불구덩에서 어케 살아왔는지 너도느끼게 해줄게’, ‘너네 부모님도 같이 알아야하니 단톡초대해서 내가 이야기해볼까?’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화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1. 7. 4. 20: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커피전문점 내에서 피해자와 만나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이유로 “드라마에서처럼 풀파워로 니 싸대기 쳐 갈기고 싶다.”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전송 메시지 내용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녹음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자메시지 반복 전송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정도로 반복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은 아니다. 나. 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의사 또는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 표현방법과 그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와 횟수,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4610 판결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경 같은 직장에 근무하던 피해자를 만나 약 1년 동안 교제하다가 헤어졌는데, 당시 피해자는 다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였던 사실, 피고인은 2021. 2.경부터 피해자와 다시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다가 2021. 7. 3.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은 사실, 이에 피고인은 2021. 7. 3. 20:55경부터 21: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차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 위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은 대부분 피해자의 사진을 카톡에 올린다거나 피해자의 부모, 전 배우자 등에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불륜관계에 대하여 알린다거나 혼인빙자 또는 금전 지급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인 사실, 피해자는 그 이후 2021. 7. 7.경 불안, 우울 증세를 호소하며 정 신과 진료를 받았고, 2021. 7. 10.경 당시 근무하던 회사에 휴직신청을 하여 2021. 8. 10.경까지 휴직하였으며, 2021. 8. 10.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피고인의 접근금지 등을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문언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 전 배우자 또는 직장 동료 등을 포함한 지인들에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한때 불륜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리고, 피해자에게 혼인빙자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방법들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겠다는 취지를 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함축적으로 암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피해자로서는 카카오톡 메시지에 나타난 피고인의 의사가 현실적으로 이행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거나 직장생활 및 가족과의 관계 등에서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초조함과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카카 오톡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낸 것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이 위 문언의 내용을 인식하고 발송한 이상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협박의 점에 관한 판단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부분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다음날인 2021. 7. 4. 피해자에게 “풀파워로 니 싸대기 쳐 갈기고 싶다.”고 말한 것인바, 앞서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결별 과정 및 당시 피고인의 행동, 결별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되며, 당시 피고인에게는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피고인에 대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