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47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15. 19:55경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부보쌈'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K7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동해시 B에 있는 C 앞 삼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단봉삼거리 방면에서 추암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준수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차로인 1차로 전방에서 피고인의 승용차에 앞서 진행하던 불상의 승용차가 위 교차로 부근에 이르러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2차로로 급히 차선을 변경하다가 마침 2차로 전방에서 정차하여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E(44세)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뒤쪽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3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 차 동승자인 피해자 H(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47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상완골 외과목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위 피해차량이 폐차되도록 재물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고 피해 유무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채 현장에 운전차량을 버려두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 H, I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약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각 교통사고 현장 및 동영상 사진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 산정경위, 피고인이 운전시간 확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의 각 죄 상호간, 형 및 법정이 가장 중한 판시 피해자 I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중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및 음주측정 시각, 음주 외에도 제한속도 초과의 정도와 교통사고 충격 정도가 매우 컸던 점, 동종전력의 횟수 및 내용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반성, 피해자들 중 피고인의 지인들이 포함되어 있어 피고인이 범인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일정기간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04. 09:00경 광주 북구 오령동 과학기술원 앞 도로에서부터 정읍시 호남고속도로 정읍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단속경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 집행유예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 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29. 22:05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충북 오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혈액채취동의서, 감정의뢰회보,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www동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 음주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4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ㅗ부양가족으로 5세 아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9. 2. 20:0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동네주민과다투던 중 피해자 E(56세)으로부터 만류를 받자 화가 나 이마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위 부분을 1회 들이받아 찢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1)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피해자의 수술 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 2016.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22. 18:44경 익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부터 같은 시 함열 10길 22 청실홍실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써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162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9. 9. 02: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이 운영하는 'E' 주점 앞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주점 출입문 자물쇠를 파손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1,000원 상당의 소주 10병 등의 주류를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7. 16: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장모인 피해자 G(여, 72세)이 운영하고 있는 H에서, 이혼 소송 중인 처인 I에게 앙심을 품고 화가 나 벽돌을 위 실비집 출입문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유리 1장(가로 60cm, 세로 120cm)을 깨뜨리는 등 수리비 5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3. 03:00경 이천시 B빌라 401호 거실에서, 사실혼 관계였던 피해자 C(여, 49세)에게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점퍼주머니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와 무전기를 꺼내어 거실 바닥에 집어던져 액정을 깨뜨리는 등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징역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3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과 재물손괴 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이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로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0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0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권가희(기소), 신주희(공판) 판결선고 2017. 4.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 프로그램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5. 15:38경 이천시 무촌로 80-2에 있는 크로바 웨딩 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무촌로 81 현광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 8. 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1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4. 3. 14. 수원지방 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무면허로 운전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금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안태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7세)을 인터넷 채팅으로 만나 약 10개월간 사귀다가 약 1주일 전에 헤어진 사이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6. 4. 12. 21:40경 전북대학교 구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죽여버릴까?, 시발?, 내가 니네집 아까 들어왔어 ㅋㅋㅋ. 못 들어갈 것 같았어? 시발련아?, 빨리쳐와. 응?. 진짜 칼로 죽이고 싶다. 니네집에 지금 니네아빠 혼자있지?, 빨리 와, 사람많은데서 맞을까?"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4. 12. 22:00경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333 전북대학교 구정문 앞도로에서 협박에 못 이겨 약속장소로 나온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수초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메시지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협박과 폭행으로 입은 정신적인 피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3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8.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유한회사 D 및 유한회사 E에서 형식상 회장의 직함을 가지고 위 회사들이 수행하는 공사와 관련된 민원을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23. 경 전북 정읍시 G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F에게 "유한회사 E이 정읍시 H, I, J, K, L, 정읍시 M에서 석산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이에 투자하면 위 개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석재 채취 공사를 위 주식회사 E로부터 수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석산 개발과 관련하여 정읍시청에 토석 채취 허가 등 관련 허가가 신청된 사실도 없고, 위와 같은 석산 개발도 이루어지지 않는 등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수주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초순경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8.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94 소재 교대역 인근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N에게 "내가 인천 서구 O 소재 토지에 호텔을 신축하던 중 중단하였는데, 위 호텔에 대하여 유치권을 갖고 있으니 1억 원을 주면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호텔에 대한 유치권이 없었고, 위 토지에 채권최고액 67억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더라도 위 토지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8.경 500만 원, 2013. 9. 10. 경 1,000만 원, 2013. 9. 12. 경 2,5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입금증, 지출내역서, 거래내역서 1. 수표 사진, 통장사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코트넷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판시 유죄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 전단은 적용하지 아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판사 이민형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농협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2014. 12. 말 또는 2015. 1.경에 춘천시 D에 있는 E 관광호텔의 룸과 식당에 대한 관리를 위임받기로 하였고, 나중에는 호텔을 인수할 생각이다. 내가 호텔 관리를 위임받은 후에 당신이 직원채용, 관리를 해주면 매월 500만 원의 급여를 주겠다.", "나는 서울에 건물이 2채가 있는데 호텔 관리를 위임받는데 필요한 경비를 빌려주면 2015. 1.까지 서울에 있는 건물의 임대료를 받아 틀림없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은행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관광호텔의 운영권을 위임받을 계획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1.경 1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1,59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8번 기재의 각 25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하지만, 피해자는 경찰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위 대여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경찰과 검찰에서 위 차용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것이고, 증인 F의 법정진술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편취금액이 합계 1,594만 원에 이르러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고통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1,100만 원 이상 변제하여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410

범죄사실 2016고단4410 피고인은 2013. 4.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6.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5 02:5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서구 강서구청 먹자골목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까치산로 138 앞길까지 B 코란도 투리스모 승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5238 피고인은 2016. 10. 13. 0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천시 소사로 482에 있는 부천종합운동장 앞 도로부터 위 소사로 759에 있는 원종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투리스모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2016고단5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하였고,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되어 재판 중임에도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벌금형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이외에 아무런 전과 없는 점,운전경위,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6. 18:31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375-11 한영미란채 101동 앞길에서 아버지 B와 다투던 중, 가정 폭력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26세)이 서로 때리려고 하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버지를 제지하자, D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야 개새끼야, 좆만한 놈아, 너희는 다 죽었어, 개같은 새끼, 병신 지랄하고 있네" 등의 욕설을 하고, D이 멱살을 잡은 손을 뿌리치자 손으로 D의 손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손등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 범행 인정 및 반성, 상해죄로 1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99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연인 사이이고, 피해자 E(25세)은 피고인 A 과 주점에서 함께 일하면서 알게된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3. 12:40경 서울 강북구 F 지하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위 B과 친구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자 자신을 만만하게 본다고 생각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부엌쪽으로 이동하면서 계속해서 손바닥으로 얼굴과 목 등을 때리자, 피해자가 두 손으로 막으면서 "그만 좀 하라"고 하자, 안방에서 부엌으로 따라 나온 B이 합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와 몸을 잡고 작은방으로 끌고 들어가, 그곳에서 피고인과 B이 함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얼굴과 목 등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피해자를 폭행할 때, 이에 합세하여 위와 같이 폭행한 후 그곳 부엌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유리그릇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그로 인하여 깨진 유리그릇 조각을 오른손에 쥐고 "죽이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피고인 B에 대하여) 1. 현장에서 발견된 깨진 유리조각 및 현장 사진(피고인 B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 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750만 원 이하의 벌금 나. 피고인 B: 징역 6월M1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을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징역 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특수상해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형량의 범위 :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상해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에게 2004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그릇으로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상해를 가한 점,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1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1. 22:4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50세)과 시비되어 말다툼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의 왼쪽 눈에 멍이 들고 코뼈에 금이 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 각 사진자료(증거목록 순번 3,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비교적 최근인 2013년경까지 동종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동종 전과는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71-1

범죄사실 1. C1)의 범행 C은 2016. 6. 16. 09:00경부터 같은 해 6. 17. 23:00경까지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게임랜드'에서, 전체이용가 'BLUEWIN(블루윈)' 게임기 90대를 설치한 다음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을 덧씌운 후 불특정 다수의 손 님들에게 이용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C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이로 인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의 범행 피고인은 2016. 6. 17. 21:00경부터 2016. 6. 17. 23:00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업주인 C이 위와 같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을 이용하여 환전하는 등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일당 8만 원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에게 음료수 제공 등 심부름을 하는 등 C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1) 2016. 11.30. 분리 선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성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 결과물 환전업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범행가담 정도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28.20:3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327에 있는 신길역 1번 출구 앞길에서 왕복 8차선의 도로를 무단 횡단하여 현장에서 순찰근무 중이던 서울영등포경찰서 B 소속 경위 C에게 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 C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위 C에게 "신분증 없어!"라 고소리치면서 오른 팔로 위 C을 1회 밀치면서 걸어갔고, 위 C으로부터 다시 인적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받았으나 위 C에게 "몰라!"라고 소리치면서 오른 팔로 위 C을 1회 밀치고 도주하려 하였다. 이에 위 C이 피고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 변명할 기회가 있음을 고지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고 상의를 잡아당겨 위 C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칙금납부고지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폭행의 정도가 경미함)에 따른 감경 :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과정에서 행사된 폭력의 정도,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560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7. 28. 07:50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17에 있는 서면역 3번 출구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B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C이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돈을 쳐먹었나", "참 개새끼, 지랄이네", "씹자슥아", "야 이 개새끼야, 십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경위 C으로부터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자, 위 경위 C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최근 약 18년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390-1

범죄사실 1.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은, 대출브로커 총책, 임대인 모집책, 임차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 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들이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허위로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허위 임차인과 허위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허위 임차인과 나누어 가지는 구조이다. 2. 피고인 및 C, D의 범행1) 피고인은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임대인을 모집하는 역할, C는 가장 임차인의 역할, D은 가장 임대인을 모집하는 역할, E은 가장 임대인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가장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D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E과 함께 2014. 3. 25.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운영의 H공인중개사무소에 찾아가 E으로 하여금 그녀의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농협통장 사본을 G에게 교부하도록 한 다음, C와 함께 2014. 3. 26. 위 H공인중개사무소에서 마치 C가 E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의 주택전세계약서[임대인 : E, 임차인 : C, 목적물 : 수원시 팔달구 I, 보증금 : 1억 7,000만 원, 존속기간 : 24개월]를 1)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작성하였다. 이후 C는 2014. 4. 10. 파주시 미래로 612에 있는 우리은행 운정지점 부근 커피숍에서 위 은행 담당직원 J에게 주택전세자금 1억 2,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 및 위 허위의 주택전세계약서, (주)K 명의로 작성된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주)K의 근로자로 근무하거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고, 위 전세계약서 기재 내용과 같이 전세로 임차하거나 위 대출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 C는 이에 속은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2014. 4. 17.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상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택전세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전세자금 편취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적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시행하는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여러 사람이 합심해서 악용한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2013년경 'L을 기망하여 7,000만 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임에도, 근신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동종범행 및 이종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장 임대인 역할을 한 E이 피해자 은행에 대출원리금을 모두 상환하여 그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고인은 E 위하여 800만 원을 공탁한 점(한편, C는 E에게 6,000만 원을, D E에게 4,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2014. 7.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 그 판결(제1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범죄는 제1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2012. 9.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제2 판결)이 2012. 9. 19. 확정되었는데, 제1 판결 범죄는 제2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것이고, 이 사건 범죄는 제2 판결 확정 이후 저지른 범죄이어서 제1 판결의 범죄와 이 사건 범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이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