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244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평소 폐기물 수거업을 영위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B가 고령인 점에 착안하여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등 명목으로 돈을 빌려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2015. 3.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20.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데 보증금이 부족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보증금에 보탠 다음 변제하겠다"라고 말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으로 자신 명의의 계좌가 압류되어 사용할 수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이전부터 현재까지 부(父) D의 자택에서 자신의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당시 임대차보증금 명목의 돈을 사용해야 할 필요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6. 5.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20.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선 등 건설자재 구입대금으로 사용할 2,3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구입한 전선 등 건설자재를 재판매해서 수익을 낼 것이다. 이자는 400만 원을 지급할 것이고, 기존에 빌렸던 5,000만 원까지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말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으로 자신 명의의 계좌가 압류되어 사용할 수 없었고, D으로부터 건설자재 구입대금 명목으로 빌린 돈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7. 10.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0.경 서울 강남구 E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처와 자녀들과 함께 거주할 전셋집을 구할 것인데, 보증금이 부족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보증금에 보탠 다음 변제하겠다"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D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F)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고, 같은 달 20.경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으로 자신 명의의 계좌가 압류되어 사용할 수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이전부터 현재까지 D의 자택에서 자신의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당시 임대차보증금 명목의 돈을 사용해야 할 필요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당시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아 별거 중이던 처(妻) G에게 지급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2018. 11.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0.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강남구 H 다가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이 전세로 나왔는데, 보증금이 4,000만 원이다. 만약 피해자의 명의로 계약을 하면 기초수급생활 수급비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되니, 내게 3,500만 원을 주면 내가 이전에 빌린 500만 원을 합쳐서 위 주택의 보증금으로 사용하여 내 명의로 계약을 하되, 실제로는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주택에 전세로 살게 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임대인인 I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다가구월세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을 I으로부터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것이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위 다가구월세계약서는 피고인이 I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작성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J의 각 법정진술 1. 각 차용증, 이체내역서 및 영수증, 지불각서, 각 인감증명서 1. 다가구월세계약서 초안, 다가구월세계약서 1. 녹음 파일 CD 1. 수사상황(I 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차용한 적이 없고, 이에 부합하는 듯한 차용증(증거기록 제8면) 및 지불각서(증거기록 제88면)는 판시 제2, 3항 각 기재 차용금 합계 5,300만 원에 대해 J과 사이에 감 액합의된 금액인 '5,000만 원'을 반영하여 2019. 3. 29. 새로이 소급 작성된 문서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혹은 사정들 즉, 2019. 3. 29. 발급된 피고인의 인감증명서(증거기록 제94면)를 첨부하여 그 인감도장으로 같은 날 작성된 위 차용증에는, '피고인이 2015년 3월 20일 집 전세금이 부족하여 현금 5,000만 원 빌렸습니다. 빌려간 금액과 이자를 포함한 6,000만 원을 2019년 4월 30일까지 지급합니다. 만약 상환하는 날까지 매월 일백만 원으로 이자를 다시 계산하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 등 차용일자, 차용용도, 차용금액, 상환금액 및 상환일자가 일목요연하게 명확히 피고인의 수기 문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한편 위 지불각서는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수기 문언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피고인이 2015년 3월 20일 전세자금 5,000만 원을 빌려감, 피고인이 2019년 4월말까지 지불 안할 시에 이자 월 일백만 원씩 계산해서 지불하겠습니다'라는 것으로서, 위 차용증의 내용과 거의 동일한 점, 그런데 위 지불각서의 경우, 위 차용증과 달리 피고인이 '2016.5. 20.' 발급된 피고인의 인감증명서(증거기록 제95면)를 첨부하여 그 인감도장으로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같은 날인 '2016. 5. 20.'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서는 판시 제2항 기재 차용금의 경우 현금보관증을, 판시 제3항 기재 차용금의 경우 이체내역서 및 영수증을 각각 확보하였으므로,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다시 새로운 차용증을 작성할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과 J이 2019. 3. 29. 미변제금 5,300만 원을 5,000만 원으로 감액합의하였음을 전제로 하나, 피고인은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9. 2. 12.경부터 2019. 3. 12.경까지 합계 1,230만 원을 일부 변제하였는바, 이러한 일부 변제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감액합의금을 산출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J간 대화가 녹취된 녹음 파일 역시 판시 제1항 기재 소비대차관계의 존재를 증명하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유형의 결정] 각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2017. 10. 10.자 사기죄: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 2018. 11. 10.자 사기죄: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각 인적 신뢰관계 이용(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 2015. 3. 20.자 사기죄 및 2018. 11. 10.자 사기죄: 각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 2017. 10. 10.자 사기죄: 징역 1월~1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7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1년 6월)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9월)을 합산하고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징역 4월)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주민인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규모,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실질 피해금액이 1억 2,800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가 완전히 회 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측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특히 판시 제4항 기재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임대인 몰래 임의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거짓 외관을 작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일부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측에게 총 7,100 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 제상태, 건강상태,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횟수, 규모, 행위태양, 피해자와의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