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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9고단428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28 사기 피고인 A 검 사 임예진(기소), 김원재(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지명 담당변호사 김재환 판결 선고 2019. 6.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신용불량으로 대출이 안 된다. 가게 운영 관련 빚을 정리하는데 급히 정리자금이 필요하니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이율이 높은 것부터 빚을 갚고 남은 돈을 통장에 넣어두면 신용회복이 되니 그 때 내가 대출을 받아 2017. 12. 30.까지 전액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대부분을 생활비, 카드대금 상환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고 돈을 모두 사용할 생각할 생각이었을 뿐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상환하고 남은 돈을 통장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신용회복을 하여 대출을 실행할 생각이 없었고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1억 7천만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21. C은행으로부터 2,860만 원, (주)D 2,430만 원, E은행 2,500만 원 합계 7,79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6. 11. 21. 200만 원, 같은 달 22. 200만 원, 같은 달 23. 200만 원, 같은 달 24. 200만 원, 같은 달 25. 200만 원, 같은 달 30. 4,000만 원, 같은 해 12. 6. 2,79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으로 송금 받아 합계 7,79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각서, 차용증, 입출거래내역, 입출금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조회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 및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제2금융권 등에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용금을 생활비, 카드대금 상환 등이나 H에게 10,249,406원을 빌려주는 데 사용하는 등 피해자에게 이야기 한 목적과 달리 사용한 점, 피고인이 처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이를 갚기로 하였으나 갚지 못하였고, 2017. 12. 10. 피해자에게 2017. 12. 30.까지 상환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약정 변제기일 직후인 2018. 1. 11. 개인회생신청(이 법원 2018개회 386)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1) 유리한 정상 :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원 총액은 4,700만 원 정도이나 그중 2,200만 원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하여 받은 대출 이자의 변제에 사용되었다고 보인다. 판사 정연주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873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73 위계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국상우(기소), 정제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소민호(국선) 판결선고 2020. 5.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프가니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4. 16.경 체류자격 일반상용(C-3-4)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8. 5. 16.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된 자이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거짓사증 신청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취업을 목적으로 국내로 입국하려는 것이었음에도 사업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처럼 사증을 받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알선 브로커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8. 4. 1.경 두바이에 있는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대한민국 B과 바이어 자격으로 비즈니스를 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허위로 작성된 초청장과 사증발급신청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사증 발급 담당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이에 속은 위 공무원으로부터 2018. 4. 4.경 일반상용(C-3-4)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은 후 2018. 4. 16.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알선 브로커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 두바이 소재 대한민국 총영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의 사증발급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2. 불법체류로 인한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16.경 일반상용(C-3-4) 사증으로 국내 입국하여 2018. 5. 16.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8. 5. 17.경부터 2020. 4. 9.경까지 대한민국에서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출국하지 아니하고 계속 체류하였다. 3. 불법취업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정상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이 2019. 6. 4.경부터 2020. 4. 9.경까지 경기 양주시 C에 있는 D 운영의 'E'에 취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증발급신청서 1. 수사협조의뢰 (외국인 사증 발급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사증 신청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불법취업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거짓사증 신청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죄 상호간) 1. 형. 선택 : 각 징역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체류 기간,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영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503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03 폭행 피고인 1. A |2. B 검 사 박윤상(기소), 배한진(공판) 판결선고 2020. 5. 15. 주 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B은 2019. 6.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1. 22. 22:30경 인천 서구 C아파트 지하주차장 내에서 중고물품 거래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A과 휴대폰을 교환하기로 한 후 그와 대화를 하였으나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시비가 계속되던 중, 자신이 타고 있던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바깥쪽으로 향해 힘껏 열어 그 앞에 있던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 Bl 타고 있던 승용차의 열려 있는 운전석 창문 안쪽으로 자신의 손을 넣은 후 피해자의 왼뺨을 1회 밀쳐내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각 피해자들이 2020. 5. 15.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들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산아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219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19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미리(기소), 배한진(공판) 판결선고 2020. 5.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4. 20:40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58세)가 피고인의 지인을 통해 보험을 가입하기로 약속하였으나 보험은 가입하지 아니한 채 사은품만 가져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23cm, 칼날길이 약 13cm)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 부위의 다발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총목록 1. 진단서 1. 피해자 피해 사진, 흉기(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검사는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칼(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하나,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칼을 근처 고물상에서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칼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칼을 들고 피해자를 찔러 상해를 가한 것인바, 범행의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나쁘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산아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95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95 절도 피고 인 A 검 사 우세호(기소), 배한진(공판) 판결선고 2020. 5.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 02:06경 인천 서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의 차량을 대리운전한 후 트렁크에서 피고인의 킥보드를 꺼내던 중 피해자 몰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 통장 3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미상의 블랙야크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린 후 이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행 영상 CD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08년부터 동일한 수법으로 절도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범의를 버리지 못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해자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해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가 피해품 중 가방, 수첩, 통장은 회수하였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산아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139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39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 인 A 검 사 이형석(기소), 박건태(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준식(국선) 판결선고 2020. 5.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같은 해 12. 21.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9. 4. 1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각 선고받고, 2020. 1. 19. 진주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0. 3. 13.경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3. 13. 07:19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통하여 위 식당 주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침입한 후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종업원인 피해자 E이 주방 입구 선반에 놓아둔 시가 50,000원 상당의 빨간색 프로스펙스 패딩 점퍼를 손으로 집어 가지고 나오고, 위 식당 마당에 보관되어 있던 위식당 업주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소주공병 2상자(60병), 음료수 1상자(20병)를 시가 50,000원상당의 피해자 C 소유인 철제 리어카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3. 17.경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3. 17. 07:32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통해 위 식당 주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20. 3. 17, 09:27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침입한 후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종업원인 피해자 F이 위 주방 입구에 걸어 둔 시가 10,000원 상당의 보라색 바지가 들어있는 에코백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경위, 피해 규모 등 참작. 판사 김상현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106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06 강제추행, 특수협박 피고인 A 검 사 박기환(기소), 서민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변관훈(국선) 판결선고 2020. 5.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3. 9. 19:30경 대전 동구 B아파트 OOO동 호 피고인의 집에서, 며칠 전 아내인 피해자 C(여, 60세)를 무시하는 발언을 해서 말다툼했던 일로 시비를 걸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른 채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수회 때린 후 갑자기 "야, 너"라고 말하면서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잡아 무릎 위까지 내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문을 열라고 하자 "그래, 신고를 했어? 다 죽여버리겠다. 씹할 년, 나한테 한 번에 갈 수 있어"라고 소리를 치고,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 2자루, 과도 2자루를 칼 부딪치는 소리를 내며 꺼내와 거실 소파 위에 올려놓은 다음 경찰관을 향해 "다들 돌 아가라,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는데 왜 그러냐"라고 소리치고, 문을 잠근 채 안방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다 끝장 내버리겠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압수물 현장사진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처를 폭행 중 강제추행하고 칼로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지속적인 가정폭력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현숙
부산지방법원-2020고단924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24 상표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김창희(기소), 박건태(공판) 변호인 변호사 황종국 판결선고 2020. 5.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7 내지 12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에 있는 건물 2층 창고(이하 '이 사건 보관창고'라 한다)에서, 해외 유명 명품 상표들인 C, D, E의 상표권을 침해하여 제조된 일명 '짝퉁' 명품 가방 및 지갑, 담배케이스 등을 보관하며 국제시장 상인들에게 양도 또는 인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5. 08:06경 부산 동구 B에있는 창고에서, 상표권자인 'C'사가 우리나라 특허청에 F 등으로 등록한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지갑 1,662개를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 'E', 'D'사가 우리나라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및 지갑, 담배케이스 등 합계 2,361개(정품 시가 약 22억 6,065만 원 상당)의 물건들을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상표등록원부 사본,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2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표권 침해 물품의 수량,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참작. 판사 김상현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70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01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우세호(기소), 배한진(공판) 판결선고 2020. 7.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8. 00:10경 인천 서구 B빌딩 앞 도로 1차로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 운전자 C의 멱살을 잡고 시비하던 중, 마침 순찰차를 타고 그곳을 지나가던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인도로 데려가며 제지하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E의 목덜미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은 후 머리로 이마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1. 피해부위 사진 1. 내사보고(목격자 F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산아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60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제연(기소), 양근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YK |담당변호사 김지훈 판결선고 2020. 7.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3. 10. 22:50경 혈중알콜농도 약 0. 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부근 도로를 무지개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서이초등학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전방에 있던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던 E 마을버스 차량의 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해자 D, 그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 같은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각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0. 22:50경 서울 서초구 H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 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 관련 동영상 CD 재생 .시청 결과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률 제16922호로 개 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데다, 만취에 가까운 상태에서 시내버스를 그대로 들이받아 총 3명의 상해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영상 및 사진으로 확인되는 바에 의할지라도 사고 당시 거의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여 그 충격의 정도가 상당하였던 점, 종전 음주수치도 만취에 가까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하고,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 있으며, 선고기일 전까지 피해자들 전원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위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원정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155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 인 A 검 사 김승곤(기소), 서민우(공판) 판결선고 2020. 7.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28. 22: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골프장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9. 04:2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수사보고(사진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8. 10. 25. 무면허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그 운전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여 2019. 1. 30.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고, 2018. 10. 26.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앞차를 들이받아 그 운전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여 2019. 2. 20.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에 이른 점, 이 사건 적발 당시 피고인이 운행 중이던 도로에서 잠이 들어 있을 정도로 만취상태였던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헌숙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054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임은정(기소), 우옥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환희(국선) 판결선고 2020. 7.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3. 20:45경 대전 대덕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1)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음주운전거리 특정),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기록 16면) 1. 사고현장사진, 음주단속 현장사진, CD(사고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및 조회결과서(A),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기록 15면), 대전지방법원 2016 고약전 637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3%로 상당히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이 2016년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할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1) 이 사건 공소장의 범죄사실에는 'F'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D'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였음. 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차량을 폐차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75세로서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노령연금으로 생활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상당히 어려운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는 했지만 주된 과실이 상대차량 운전자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세용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040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40 폭행 피고인 A 검 사 서경원(기소), 윤효선(공판) 판결선고 2020.7. 10.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4. 20. 23:21경 울산 동구 B, 'C' 주점 내에서, 영업이 종료되어 음식 주문이 되지 않자 이곳 업주인 사건 외 D(여, 33세)에게 시비를 걸다가 옆에서 지켜보던 피해자 E(남, 31세)이 그 시비에 개입한다는 이유로 머리를 손으로 1대 때리고, 오토바이 헬멧쉴드를 내렸다 올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20. 4. 29. 울산동부경찰서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위 합의서는 2020. 5. 1.에 울산지방검찰청으로 추송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포함된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경우, 피해자는 그 합의서를 작성·교부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처벌불원의사를 수사기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그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수사기관에 적법하게 표시되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도4283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2020. 5. 13. 약식기소가 이루어졌는데, 결국 이 사건은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석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025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25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 인 1.가. A |2.가. B |3.가. C |4.나. D 검 사 박가희(기소), 박건태(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인화국제(피고인 A, B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황주환 판결 선 고 2020. 7. 10.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내지 15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 A은 부산 연제구 E, 지하1층에 있는 'F'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업무를 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D은 주간에 위 게임장에서 이용자들의 점수를 관리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A, C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무형의 결과를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A은 2018. 3. 23. 부산연제구청에 피고인 A 명의로 'F'의 사업자 등록을 하고, 위 게임장에 '으랏차차', '카우걸' 등 총 8종류의 게임기 124대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던 중 수익이 많이 나지 않자 2018. 11.경 환전업무를 하는 사람을 고용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C에게 위 게임장에서 일당 14만 원을 받고 손님들에게 환전업무를 담당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11.경부터 2019. 8. 2.경까지 이용자들이 속칭 '똑딱이'로 불리는 자동진행 장치를 작동시켜 게임을 하게 하고, 이용자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그곳 직원들은 태블릿PC를 이용하여 피고인 C의 게임아이디로 이용자들이 획득한 점수를 옮기고, 피고인 C은 '알' 1개당 1만 원으로 환산하여 환전 포인트의 20%를 공제한 금액을 이용자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2019. 8. 2.경까지 제1항 기재 게임장에서 영업부장으로 고용되어 일하면서, 이용자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이용자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상인 위 C의 아이디로 옮겨주는 등 B, A, C의 제1항 기재 환전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가명조서) 1. 각 게임장 사진, 각 환전영상 캡쳐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0,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D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기간, 범행규모,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현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942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승우(기소), 우옥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환희(국선) 판결선고 2020. 7.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3. 15:1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가양비래공원4가 방면에서 흑룡4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5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모닝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53세) 운전의 H K3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동승자인 피해자 I(여, 1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의 수리비로 약 3,918,887원이 들고, 위 K3 승용차의 수리비로 약 745,954원이 들도록 차량들을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 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인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적, 물적 피해를 동반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나서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큰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해 3명의 피해자에게 각 전치 2주의 상해가 발생하였고 두 차량에 대하여 수리비가 발생하는 등 피해자 측이 입은 손해가 적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2020. 2. 14.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및 수리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서를 찾아가 스스로 자신이 가해차량의 운전자임을 밝혀 자수한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세용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788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양서원(기소), 박상우(공판) 판결선고 2020. 7.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 19. 19:23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에 있는 C물류센터 앞 편의점에서부터 같은 C물류센터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한중21톤윙바디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2011년의 것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8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