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경 용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인터넷 'J'을 통하여 자신을 대출업자 'K'이라고 소개한 L을 만난 후, 2018. 9. 초순경 L과 함께 자신을 'M'라고 소개한 N을 만나 창원시 일대 모텔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N은 인터넷 이 사이트에 게임기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 온 구매자들에게 마치 위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상담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구매자들이 피고인의 계좌로 물품 대금을 송금하면 위 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역할을 하여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L, N과 함께 위 모의에 따라, 2018. 9. 11. 21:02경 창원시 이하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에서, N은 인터넷 이 사이트에 '플레이스테이션4 Pro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고, L은 위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D에게 마치 위 게임기를 판매할 것처럼 상담하면서 "돈을 송금하면 게임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L, N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게임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L, N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게임기 대금 명목으로 380,000원을 피고인의 P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후 피고인이 위 모텔 부근에 있는 편의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10. 경부터 2018. 9.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8명으로부터 물품 대금 합계 7,11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 N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계좌이체내역, 판매 게시글, 문자메시지, Q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지능장애, 판단능력 저하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최근 편집조현병, 정신지체 등의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지만,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할 때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0 01.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1년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기망행위의 내용과 방법이 좋지 않고, 인터넷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건전한 상거래질서에 해악을 끼친 정도가 매우 크다. 피해자는 28명, 편취금액은 약 710만 원에 이르지만, 일부 피해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부친이 피해금을 변제함에 따라, 기소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음)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뿐 아니라 경계성 지능장애 등을 겪고 있어 판단능력이 떨어지고 타인에 의해 범죄 목적으로 쉽게 이용될 수 있는 취약성이 있었다. 실제로 공범인 L과 N이 판매 게시글을 올리고 대화를 주고받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범죄수익 역시 L과 N이 대부분 소비한 것으로 확인된다. 위 공범들은 피고인의 금융계좌와 신분증을 사용하여 범행함으로써 범행의 모든 책임을 피고인이 떠안도록 만들었고, 자신들의 실명을 피고인에게 알려주지도 않았다. 비록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이 무겁지만, 피고인은 대출 광고를 보고 위 공범과 연락하였다가 이용당한 측면이 있을 뿐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이나 취득한 이익이 미미한 편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와 상담을 받도록 하면서 향후 범죄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보호할 의지를 보이고 있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 03:50경 창원시 성산구 B빌딩 1층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기 위해 위 화장실 첫 번째 칸에 들어가 있던 중 피해자 C(가명, 여, 23세)가 피고인의 왼쪽 옆 칸에 들어오는 소리를 듣자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화장실 칸막이 위로 들어 바지를 내리고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CCTV 수사 및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 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촬영한 사진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직업, 경제적 상황,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0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10.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11.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됨으로써 2016.8.18.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2019. 3.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3.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2. 31.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이동통신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보세 옷 사업을 같이 하면 수익을 나눠주겠다. 니 몫으로 2,000만원을 빌리려면 너도 30만원 정도를 보내주어야 한다. 너가 현금이 없으니 핸드폰을 개통해주면 그거라도 팔아서 돈을 마련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핸드폰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팔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와 함께 사업을 같이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같은 날 위 이동통신업체에서 '갤럭시S7' 휴대전화기 1대(C)를 개통하게 하고, 그로부터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초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547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협박 및 폭행 피고인은 2017. 1. 8.경 대전 서구 D빌라 E호에서 피해자 B에게 "보세옷가게 사업을 준비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니가 일하는 곳에서 가불을 해서 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다시 그에게 "나 이전에 조직폭력배 생활을 했다. 씹할 새끼야! 그런 것도 못 하냐", "너는 내가 까라면 까", "집에 가고 싶냐", "가려면 내가 니 몫으로> 서울 깡패 F에게 빌린 2,000만원 주고가라", "안 그러면 니 신분증 사진 다 찍어놔서 주소도 알고 있으니 찾아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그를 위협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6, 7항, 범죄일람표 순번 1, 1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그들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폭행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7. 1. 18. 대전 서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사업상 필요하니, 가불을 해 오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직장에서 가불을 받은 60만원을 피고인 관리의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 8 내지 11항,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950,500원 상당의 재물을 갈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특수폭행 및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4. 23. 17:00경 대전 서구 건물 J호에서 피해자 B, 피해자 K가 잘 씻지 않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들을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각 5회씩 때렸고, 피해자 K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을 폭행하고, 피해자 K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상해진단서 사본 1. 사진(피해 부위)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첨부) 1. 전과 : 수용증명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 피해자들로부터 돈 등을 편취 내지 갈취하고, 폭행과 협박을 가한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액도 적지 않다.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고인에게 사기 등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4. 11:2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위와 같은 다툼을 말리는 전주덕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이런 것들이 경찰이냐. 이 씨벌놈들아. 니네들이 그렇게 하니까 욕을 얻어먹는거야. 이 씨발놈들아. 무조건 잡아 넣을려고만 하냐 이새끼들아. 그리고도 민중의 지팡이냐 개새끼들아. 그러고도 니네들이 법무부 공무원들이야 이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어깨 부위를 3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무수행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인한 수회의 실형, 집행유예 및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공소기각부분(폭행)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08. 14. 11:13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형인 G과 피해자 D가 오토바이 손괴문제로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하여 여 피해자에게 "무슨 일이냐"라고 말하며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들고 피해자의 왼쪽 뺨을 1대 때려 폭행하였다. 2. 적용법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260조 제3항(공소제기 후인 2020. 4. 8. 처벌불원의사표시)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1. 20. 16:36경부터 같은 날 16:56경까지 부산 사하구 괴정동 괴정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0. 22:23경 구리시 B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2. 경, 2003. 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 261%나 되는 점, 피고인은 사고를 발생시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키기까지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위 2003. 경 이후 약 16년간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고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6. 22:15경 구리시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부터 구리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서 첨부),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0. 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 124%인 점,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킨 점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2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16. 23:2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양재역 부근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A6 2.O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및 이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3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만연히 무면허 상태로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까지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4. 00:30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하여),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 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현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9세)의 같은 학교 동아리 선배이다. 피고인은 2019. 8. 21. 05:20경 동아리 술자리를 마친 이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인 원주시 C아파트 D호로 데리고 간 뒤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혀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핥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녹취록(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5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3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3. 2.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0. 11. 20:36경 정읍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 II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봉고Ⅲ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1. 20:36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충정로 173 정읍향교 앞 도로를 정읍시청 방면에서 동초등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종하며, 차로를 변경할 경우 변경하려는 차로에서 진행중인 차량에 주의를 기울이며 차로를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만연히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진행중이던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후사경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용의차량 검거 경위등)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 및 교통사고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 매우 높고, 피해차량이 피고인을 추적하면서 멈추라고 경적을 울리고, 상향 등을 쏘고 있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였으며, 음주 전력도 여러 차례이다. 다만, 피해 정도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36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7. 11. 21:0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55세)의 옷차림이 마음에 들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나이 먹고 늙어가지고 바지 입고 있는거 앉아 있으면 새끼 똥구멍이 다 보인다 사람들이 나를 보면 뭐라고 생각 하겠느냐, 할머니면 할머니 같이 입고 다녀라, 너 빨리 차에 타, 씹할 안타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D 포터 화물차에 태워 그곳으로부터 약 1km 떨어진 축사 앞 노상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넌 20일만 있으면 E 마을 남자들이 너한테 2, 3만 원씩 주면서 줄을 서게 만들고, 씹할라고 너한테 떼거리로 달라 들게 하겠다. 영양사일 하러가 안방에 누워 있으면서 남자들하고 그 짓거리할라고 그러는 것 아니냐, 너 창원사건 뉴스 봐라, 씹할 년아 너는 경찰이 오기 전에 죽여 버릴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 및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1. 14:28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안에서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S9 플러스 휴대전화에 설치한 'D' 어플리케이션의 무음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교복 치마를 입은 여성의 하체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불상의 피해자들의 하체 부분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 11) 1. 증거동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범행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내 추가범행관련 사진첨부) 1. 수사보고(본 건 외 범죄일시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촬영 사진에 대한 일시 등 첨부), 수사보고(촬영사진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금천구 D에 소재지를 둔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정보통신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1. 부터 2018. 7. 11.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8. 7월분 임금 710,0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2번 F, 4번 G 부분)과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7,193,5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1. 부터 2018. 7. 11.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19,957,98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2번 F, 4번 G 부분)과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33,257,781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정서, 진술서 및 증빙자료 1. 체불임금확인서(F,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급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02. 임금 등 미지급)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나.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02. 임금 등 미지급>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임금체불의 경위 및 액수, 체불기간,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피해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상당 부분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 근로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 C 부분)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1.부터 2018. 7.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18. 6월분 임금 491,680원, 2018. 7월분 임금 1,041,440원 합계 1,533,1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근로자 B, C 부분)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1.부터 2018. 7.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C의 퇴직금 16,811,55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1번 B, 3번 C 부분)과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1,328,438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B,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표시함(2019. 7. 23.자 진정취하서 및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2. 22:50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캠핑장 옆 주차장에서, 친구인 피해자 D(53세),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 위에 올라탄 후 손으로 목을 조르며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자 격분하여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고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후, 깨진 병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 두 군데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CCTV 녹화영상자료 캡처 사진,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3. 11:00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전원주택 공사현장에서, 수영장 계단 갑판 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C(43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호, 이 유방 좀 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젖꼭지 부위를 꼬집듯이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피해자 C, 목격자 D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치한다. 각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따라서 이들의 진술을 충분히 믿을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어 2018. 7. 17. 시행됨에 따라 법원이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9재고단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5. 12. 31.까지 광주 서구 B, 4층에 있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7.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60,000,0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9.경부터 2015. 9.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90,980,0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32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보충조서 1. 각 문답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고발 담당 공무원 제출 서류)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범행 경위와 횟수, 규모 등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8. 05:22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공업사"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420만 원 상당의 E 갤로퍼 II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에 꽂혀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설용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8. 9. 특수절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17. 그 판결이 확정 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2014년도에는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9년도에는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실형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