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0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21. 8.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21. 3.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감금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21고단2066(피고인 A, B, C, D, E, F)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J은 K 오픈채팅방 ‘L’ 등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 B의 주거지인 대구 서구 M건물, N호을 일명 아지트로 삼아 지내던 중 담배 등 생활비가 필요하자무인 편의점에서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7. 1. 04:32경 피해자 O 운영의 대구 달성군 P에 있는, Q 편의점으로 피고인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한 다음, 피고인 C은 인근에서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B, J은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담배 150갑, 삼각김밥 등 시가 합계 802,5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K 오픈채팅방 ‘L’ 등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위 피고인 B의 주거지를 일명 아지트로 삼아 지내던 중 담배 등 생활비가 필요하자 무인 편의점에서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21. 7. 6. 01:36경 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물품을 절취한 장소인 위 피해자 O 운영의 Q 편의점을 다시 범행 대상으로 하기로 하고, 2021. 7. 6. 01:36경 피고인 D, F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차량을 이용하여, 피고인 C, B, A, E은 (차량번호 3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이용하여 위 편의점 인근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D, F는 먼저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손님이 있는지 등 내부 상황을 확인하여 피고인 C에게 알려주고 밖으로 나와 대기하고, 피고인 C, E은 피고인 B, A을 내려준 다음 위 스포티지 차량에 탑승한 상태로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B, A은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담배 193갑, 라면 등 시가 합계 1,737,1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1. 7. 6. 03:16경 범행 피고인들은 위 가.항 범행 이후 계속하여 무인 편의점에서 담배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F는 스마트폰으로 ‘대구 무인 편의점’을 검색하여 범행 대상을 고른 다음, 피고인들은 2021. 7. 6. 03:16경 피해자 R 운영의 경북 경산시 S에 있는, T 편의점으로 함께 이동하였다. 피고인 D, F는 위 그랜저 차량에 탑승한 상태로, 피고인 C, E은 위 스포티지 차량에 탑승한 상태로 인근에서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B, A은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휴대폰충전기, 삼각김밥 등 시가 합계 159,2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21. 7. 6. 04:15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1. 7. 6. 04:15경 피해자 U 운영의 대구 동구 V에 있는, W 편의점으로 함께 이동하여,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그곳에 있던 담배 150갑, 양주 1병, 포스기 내 현금 220,000원 등 시가 합계 약 1,02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2021. 7. 6. 04:50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1. 7. 6. 04:50경 피해자 H 운영의 대구 달성군 X에 있는, Y 편의점으로 함께 이동하여,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그곳에 있던 담배 164 갑 등 시가 합계 1,025,1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246(피고인 G, D) 1. 피고인 G, Z의 공동범행 - 사기 피고인 G은 Z과 함께 피해자 AA를 상대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개통된 휴대폰 기계를 중고로 판매해서 그 판매대금 일부를 주면 개통된 휴대폰을 즉시 취소해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속여 판매대금 일부를 편취하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해서 대출금 중 일부를 주면 즉시 대출을 취소해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속여 대출금 일부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휴대전화 관련 사기 피고인 G은 2020. 9. 21. 18:00경 대구 중구 AB에 있는 ‘AC’에서 피해자 AA에게 ‘AC에서 2,398,000원 상당의 갤럭시폴드2 휴대폰을 개통한 후 즉시 위 가게 직원에게 중고로 판매하면 1,550,000원을 받을 수 있고, 판매대금을 받은 후 나에게 1,300,000원을 주면 즉시 휴대폰을 해지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Z은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피해자에게 ‘나도 가개통을 해서 돈을 벌었는데 아무 문제 없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Z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용돈을 제외하고 별다른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Z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2,398,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폴드2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하고, 이를 처분하게 하여 받은 대가 중 1,3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AD 명의의 AE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대출 관련 사기 Z은 2020. 9. 21. 19:3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G과 당초 공모한 바와 같이 전항 기재의 피해자에게 ‘내일 대출할 때 필요한 가짜 직장 정보까지 다 만들어 놓았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믿고 따라와 줘서 고맙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더라도 즉시 취소될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이를 기화로 피고인 G은 2020. 9. 22. 09:00경 대구 서구 AF에 있는 ‘AG PC방’에서 피해자가 전항과 같이 개통된 갤럭시폴드2 휴대전화 개통을 취소해줄 것을 요청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일을 해주는데 나도 이익이 있어야 한다, 네가 대출받은 후에 대출 취소를 하면 내가 대출 업체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 대출을 신청하여 9,000,000원을 주면 대출 및 갤럭시폴드2 휴대전화 개통을 취소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Z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용돈을 제외하고 별다른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Z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22.경 D 명의의 A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총 6회 합계 9,000,000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G의 단독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9. 23. 오후경 대구 중구 AI에 있는 ‘AJ’에서 전항 기재의 피해자가 전항과 같이 개통된 휴대전화 및 대출을 취소해줄 것을 요청하자 피해자에게 ‘경주에 사는 D이 원래 취소를 해주어야 하는데 네가 전화를 받지 않아서 취소가 되지 않았다’, ‘휴대폰 1대를 더 개통해서 취소하면 D에게 추가 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2,398,000원 상당의 갤럭시폴드2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중고로 판매한 후 나에게 1,000,000원을 주면 즉시 개통을 취소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용돈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AK 명의 계좌로 1,000,000원, AL 명의 AM은행 계좌로 200,000원, 총 2회 합계 1,200,000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20. 9. 24. 01:15경 대구 달성군 AN에서 전항 기재의 피해자가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고인에게 전항과 같이 개통한 휴대폰 2대와 대출을 각 취소해줄 것을 요청하자 피해자에게 “싸우잔 거임?”, ‘지금 서재로 칼 들고 갈 테니 나와라’라는 취지로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 D -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0. 9.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G으로부터 ‘AA(피해자)에게 대출 관련 사기를 치는 중이니 대출업체인 척 가장하여 피해자와 상담을 좀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같은 날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을 믿고 일을 하시면 대출 취소가 된다’라는 등의 취지로 이야기하여 G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2754(피고인 G) 피고인은 2021. 3. 5. 대구 남구 AO, 2층에 있는 AP 피씨방에서 피해자 I에게 “낙태시술 자금으로 50만 원이 필요하다, 네 이름으로 1,000만 원을 대출 신청하면 대출 상담원에게 대출 알선비 50만 원이 지급되는데 그 돈을 대출 상담원이 나에게 주기로 되어 있으니 대출을 신청해 달라, 대출받은 1,000만 원을 나에게 주면 바로 상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1,000만 원을 대출 신청하도록 하더라도 알선비 명목으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건네받더라도 바로 상환하지 않고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Q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하여 980만 원을 AR 명의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13,192,2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2791(피고인 G, D)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D은 2020. 8. 8.경 AS으로부터 ‘도박사이트에서 금원을 인출해야 하는데 내 계좌는 모두 이용을 해서 더 이상 사용이 안 되니, 타인 명의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구해주면 하나당 1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다시 피고인 G에게 ‘타인 명의 계좌를 구해서 내 지인에게 넘겨주고 그 대가로 600만 원을 받기로 했는데, 계좌를 구해주면 절반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안을 하여 피고인 G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타인 명의 계좌를 AS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G은 지인인 AT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차를 사야 하는데 내 계좌 거래한도가 낮아서 그러니 계좌를 1~2일만 빌려주면 사용 후 바로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D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함께 2020. 8. 8. 21:00경 대구 달서구 두류3동에 있는 두류3동파출소 앞까지 이동하여 AT로부터 그 명의의 AU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다음, 2020. 8. 9. 02:00경 대구 북구 AV역 인근 ‘AW’ 식당에 위 체크카드를 맡겨 두는 방법으로 위 AS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전달하였다. 2021고단3255(피고인 G) 피고인은 AX과 타인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하여 문화상품권을 구입하고 이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다음 소액결제를 취소하면 아무런 피해가 없다고 기망하고 위 문화상품권 등을 현금화하여 그 중 약 5~10%는 AX이 취득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집하여 나머지 이익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물색하던 중 피고인은 2020. 9. 26.경 대구 서구에 있는 AY에서, 위와 같은 취지를 AZ에게 설명하고, AZ을 통해 위와 같은 소액결제로 취득한 문화상품권을 판매하고 소액결제를 취소하면 아무런 피해가 없다고 믿은 피해자 BA의 연락처를 알아내어 이를 AX에게 전달하였다. 1. AX과의 공동범행 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X은 2020. 9. 27. 15:00경 천안시 서북구 BB건물 B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을 통해 위와 같이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취소를 하면 아무런 피해가 없다고 믿은 피해자에게 ‘인증번호를 전송할 테니 이를 보내 달라.’고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같은 날 21회에 걸쳐 소액결제를 하여 합계 99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등을 구매하였다. 나. AX은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2020. 10. 11. 위 피해자로부터 소액결제가 취소되지 않고, 돈도 돌려받지 못하였다며 환불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소액결제를 취소하려면 승인번호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AX은 소액결제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시 소액결제를 할 생각이어서 결제를 위해 필요한 승인번호를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이전에 소액결제한 금액을 환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AX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회에 걸쳐 합계 1,524,500원을 소액결제하여 문화상품권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X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9. 27. 22:00경 대구 수성구 BD에 있는 ‘BE PC방’에서, 피해자 BA에게 ‘BF 소액결제를 하는데 너의 휴대폰을 빌려달라. 소액결제를 해도 바로 취소가 되니 너에게 피해가 없다. 지문으로 인증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액결제를 바로 취소하여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할 의사가 없었고, 소액결제를 통해 얻은 콘텐츠를 취득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43경부터 22:45까지 ‘BF’ 게임 콘텐츠 구매 명목으로 9회에 걸쳐 합계 99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595(피고인 G) 피고인은 2020. 8. 29. 01:00경 대구 동구 CF 앞에 있는 불로천에서 피해자 BG의 아들 BH에게 "돈 100만 원을 벌게 해주겠다. 네 어머니 휴대폰과 어머니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 주면 가만히 돈 벌어 갈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BH로부터 피해자의 휴대폰과 주민등록번호를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휴대폰에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2021. 8. 29. 02:11경 BF BI(게임머니) 구매하는 등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총 27회에 걸쳐 합계 1,593,5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608(피고인 D) 피고인은 2021. 1. 7. 03:53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하거나 취식할 의사가 없음에도 휴대전화로 배달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 BJ 운영의 BK에 족발 특대 1개, 보쌈무김치 추가 등 총 55,000원 상당의 음식을 배달 요청 음식으로, 결제 방법을 ‘만나서 카드결제’로 각 입력하고, 대구 북구 BL건물 BM호로 배달해 달라는 허위의 주문을 전송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음식을 위 BL건물 BM호 앞으로 배달하도록 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66(피고인 A, B, C, D, E, F)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U,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2021. 7. 6.자 Q편의점 CCTV 영상 첨부), 내사보고서(2021. 7. 6. Y편의점 CCTV 영상 첨부), 내사보고(발생현장 Q CCTV 영상자료 붙임), 각 특수절도 사건 발생보고(범행장면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차량번호 3 생략) 스포티지 차량 사진 및 무전기 소지 여부 확인), 수사보고서(피해금액 특정에 대해), 내사보고(편의점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해 내역서 첨부 – T편의점)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1고단2246(피고인 G, D)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 G의 각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BO, B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협박 메시지 발송 장소), 내사보고(범행장소 특정), 내사보고(피해자 증거 자료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BQ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G 휴대폰 촬영), 수사보고(피의자 D 휴대폰 촬영) [피고인 D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G의 피해자에 대한 대출 관련 사기 범행을 방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와 공범 G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주된 부분에서 서로 일치하여 신빙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출이 실행된 직후 G으로부터 53만 원을 송금받은 점,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과 G의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G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2754(피고인 G)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21고단2791(피고인 G, D)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R, A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AT 진술서 제출) 2021고단3255(피고인 G)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Z,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자료 제출), 이체내역(피해금 이체) 1. AX과 G 간 이체내역 1. 각 소액결제 내역, K 대화내용 2021고단3595(피고인 G)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G, B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폰 앱 라이브러리 확인), 수사보고서(BS 결제 번호 및 소액 결제 내역 첩부), 수사보고서(BT 회신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피고소인과 전화통화 녹음 파일) 2021고단3608(피고인 D)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J, B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BV 상세주문내역 및 배달 모습 사진 제출 첨부), 수사보고서(BW 전화통화-피의자와의 관계 재차 확인) 1. 고소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D, E), 수사상황(피의자 D 재판중 사건 등 확인), 수사상황(피의자 E 집행유예 등 확인), 법원 사건진행내역,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E, F: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D: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전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에 의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E, F: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F: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C, F: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F: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피고인 G: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의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은 직접적인 실행행위를 담당하였는바, 가담 정도가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상당 기간 구금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개별 피해액이나 그 합계가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2. 피고인 C, E, F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의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C은 가담한 범행 횟수가 많고 가담 정도도 무거운 점, 피고인 E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함이 없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개별 피해액이나 그 합계가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해자 O, U, H과는 합의하였고, R에게는 피해를 변제한 점, 피고인 C, F는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E은 동종 전력이 없는 점 3.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 기재 동종 범행으로 기소된 상태였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의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도 무거운 점, 나머지 범행도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전달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사기죄로 소년보호처분이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의 개별 피해액이나 그 합계가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해자 O, U, H과는 합의하였고, R에게는 피해를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의 판시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4. 피고인 G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범행의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사기 피해금액이 합계 3,000만 원에 이르고, 2021고단2246 사건을 제외하고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나머지 범행도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전달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사기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 공갈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 AA에게는 1,300만 원을 변제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2021. 8. 17.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범한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상고심 계속 중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