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위 건물 옆 D빌딩 건물의 관리인 피해자 E는 D빌딩 건물 주차장 밑에 위치한 정화조와 하수구의 지반이 약해 침하 및 붕괴의 우려가 있어 공사하기 전까지 차량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주차장 앞에 주차금지표지판과 화분 2개를 놓아두었다. 피고인은 2015. 5. 21. 16:18경 위 D빌딩 건물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주차장에 쓰레기를 가져다 놓아 주차장법위반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와 같이 피해자가 차량주차를 하지 못하게 세워둔 시가 2만 원 상당의 화분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주차금지표지판을 발로 차 깨뜨려 이를 손괴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57 경 같은 장소에서 시가 2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발로 차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및 현장 사진, CCTV 캡쳐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모욕죄 등으로 여러 건의 재판을 받고 있었는바, 그럼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웃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손괴한 물건의 가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범행 경위 및 당시의 상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9.3.22:30경 성남시 분당구 D 빌딩 E의 사무실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고,이에 위 E가 빌딩 우편물함에 필로폰 0.5g 상당을 넣어 두자, 피고인이 이를 꺼내어가고 그 자리에 필로폰 대금 80만 원을 넣어두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1.9.26,20:00 경위 D 앞 도로에서 E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대금 110만 원을 건네주고, 위 E가 위 돈을 가지고 그 주변에 있던 F에게 건네주고 F으로부터 필로폰 1g 상당을 받았고, 피고인은 E로부터 위 필로폰을 다시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0, 20. 23:30 경 서울 강남구 G 소재 H병원 사거리 앞 I호텔 주변 도로에서 E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대금 80만 원을 건네주고, 위 E가 위 돈을 가지고 그 주변에 있던 F에게 건네주고 F으로부터 필로폰 1g 상당을 받았고, 피고인은 E로부터 위 필로폰을 다시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제3회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F, E 발신통화내역 첨부) 및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근거: 피고인이 매매한 필로폰의 거래가격 합계)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많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금전적인 대가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08년경 사기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7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0.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파사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1, 22: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킨텍스 사거리 앞 도로를 고양종합운동장 쪽에서 한국교통연구원 쪽으로 편도 6차로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기계 조작을 정확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해 피고인 승용차의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5세)가 운전하는 D 디스커버리4 승용차의 뒤범퍼 -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피해자와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F (여, 58세) 및 피해자 G(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H(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같은 구 탄현동에 있는 탄현2지구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범행의 중대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나, 다행스럽게도 피해자들의 상해가 매우 중한 편은 아닌 점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9. 17:25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00 앞 청량리버스환승센터에서 피해자 C(여, 36세)이 피고인에게 제대로 단속을 받으라고 말하자 화가 나, "씹할년아, 너는 뭔데 끼어들고 지랄이야, 이년아"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2015. 7.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9. 17:25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00 앞 청량리버스환승센터에서 서울시청 소속 단속공무원인 피해자 D(여, 58세)가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중인 피고인을 적발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려고 하자 옆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C 등 여러 명의 시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년들아, 니들이 얼마를 받고 단속을 하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 5. 피해자 D가 고소를 취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0. 6. 14. 벌금 100만 원, 2014. 11. 28.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17. 23: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에 있는 엘리트 전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건산로 185 전자랜드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의 도로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특히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술에 취하여 도로 2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던 도중 잠이 든 상태로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단속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 참작
춘천지방법원-2013고단4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1. 12. 27. 12:49경 C 트레일러 차량을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96.5km 지점 한국도로공사 산청지사 지곡영업소 앞 도로에서 총중량 40톤을 초과한 차량의 운행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40톤보다 총중량을 4.6톤 초과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일자 불상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상가건물에서, 위 상가건물의 임차인인 D 등으로부터 건물 대수선공사를 도급받아 리모델링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 E가 리모델링공사를 계속하면서 위상가건물을 점유하자, 위 건물에 대한 출입을 막기 위하여 1층 현장출입구를 합판으로 봉쇄함으로써 점유의 목적이 된 위 건물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1. 9. 8.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5층 상가건물 앞마당에서, 피해자 E가 위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가 600만원 상당의 컨테이너 1동을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G' 마당으로 지게차를 이용하여 옮겨 은닉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이 법원 2012고정 1671호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바 있는데, 위 재물은닉의 범행과 이 사건 권리행사 방해의 범행은 피해자가 동일하고, 건물관리 차원에서 행해진 일련의 행위로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위 재물은닉죄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권리행사방해 범행에도 미친다. 따라서 범죄사실은 면소 판결을 받아야 한다. 2. 판단 피고인이 확정판결을 받은 재물은닉죄의 범죄사실은 피해자 소유의 컨테이너 1동을 옮겨 은닉하여 효용을 해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권리행사방해죄의 범죄사실은 건물에 대한 출입을 막기 위하여 1층 현장출입구를 합판으로 봉쇄함으로써 점유의 목적이 된 위 건물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것으로,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 있어서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1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4. 18:20경 업무로써 C 조이맥스 2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비둘기아파트 앞 횡단보도를 송정삼거리 방면에서 형곡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오토바이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19세)의 오른손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의 손배뼈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단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전반적인 관리 및 위 회사가 담당하는 공사현장 지휘와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D 주식회사는 2012. 3. 15. 18:50경 경주시 E 일원에서 경상북도로부터 'F사업'을 수주하여 하천제방공사를 하던 중 제방을 만들기 위하여 공사장 주변 흙을 파내어 높이 약 2m의 구덩이가 생겼다. 그런데 그곳은 원래 하천이었지만 인근 주민들이 편의상 통로로 이용하던 길이 있던 장소로서 위 구덩이로 인한 통행인의 낙상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공사현장 진입로 및 주변 인접한 논과 밭의 경계선에 출입금지 표지판, 울타리 또는 철구조물 등으로 진입금지 표시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일반인들의 공사현장 출입을 통제하여 일반인들의 공사현장 출입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약 5km에 이르는 위 공사현장 중 시작점과 종착점에만 '공사차량 진출입로' 표지판을 설치하였을 뿐, 일반인들의 공사현장 출입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과실로, 피해자 G(70세)이 위 공사현장 부근에 있는 논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을 횡단하면서 높이 약 2m의 위 구덩이를 통과하다 뒤로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심폐기능부전(뇌출혈로 추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유족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정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가 학원장으로 있었던 진주시 D에 있는 E 학원에서, 학원 수강료만 지불하면 3톤 미만의 지게차, 굴삭기 등 소형 건설기계면허를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하더라도 소형 건설기계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는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음을 알고, 부정한 방법으로 3톤 미만 지게차면허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16.경 위 E학원에서 학원장 C로부터 3톤 미만의 지게차 조종사면허 취득에 필요한 소정의 이론 및 조종 실습교육을 전혀 이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마치 위 학원에서 그 교육을 모두 이수한 것처럼 소형 건설기계 조종 교육일지를 허위 기재하는 방법으로 교육 이수증을 발급받고, 2015. 11. 6.경 진주시 초전동에 있는 진주자동차등록사업소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교육 이수증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소형건설기계(지게차) 조종사 면허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음과 동시에 위계로써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발급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위계공무집행방해사건 수사지시 하달 1. 피고인에 대한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일지,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이수증, 통화내역(기지국 포함) 1. 학원장 C 등 사건송치서 사본 1. 수사보고서(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발급일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의2, 제26조(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발급받음)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학원장이 수강생의 운전능력을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법정교육시간을 이수하였다고 기재한 교육필증을 발급할 재량이 있는 것으로 착오하였을 뿐, 피고인이 자의적으로 차량등록사무소 직원을 기망하거나 학원장이 발행한 서류를 조작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3톤 미만 지게차 조종사면허 취득에 필요한 소정의 이론 및 조종 실습교육을 이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학원에서 그 교육을 모두 이수한 것처럼 소형 건설기계 조종 교육일지 중 교육생확인란에 서명한 사실, 피고인이 이를 바탕으로 허위 내용의 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아 위 교육 이수증을 자동차등록사업소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소형 건설기계(지게차) 조종 면허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음과 동시에 위계로써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발급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학원장에게 수강생의 운전능력을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법정교육시간을 이수하였다고 기재한 교육필증을 발급할 재량이 있는 것으로 착오하였다 하더라도 그 착오에 아무런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47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07. 29. 09:40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박촌동 101-4 계양농협 앞 교차로상을 농협주차장 방면에서 귤현역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1차로상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그랜져TG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오른쪽 뒷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32세, 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5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차량 및 현장사진 1. 자동차등록증 사본 및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전치 2-3 주로서 비교적 경미, 피해자들 처벌불원(2013. 1. 18.), 피해차량의 재물손괴 부분 피해변상 완료, 1992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과 도로법위반죄 벌금전과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 없음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2012고단8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3. 29. 15:00경 인천 남구 C 소재 빌라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 5. 22:00경 인천 남동구 E 부근 노상에 주차된 검정생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5. 초순 17:00경 인천 남구 F 아파트 부근에 주차된 D의 검정색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43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필로폰 시가보고 1. 수사보고(D 통화내역 첨부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G의 핸드폰 통화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자료조회 등,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D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D, G의 각 진술은 대체로 상호 일치하나 일부 상이한 점도 있다. 즉, D, G의 진술 중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D는 당시 피고인의 에쿠스 차량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고, G은 D가 타기 위하여 새로 산 에쿠스 차량에서 D가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나 당시 피고인이 타던 에쿠스 차량과 새로 산 에쿠스 차량이 가까운 위치에 정차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D는 당시 피고인을 자주 만나는 상황이어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진술에 착오가 있을 수 있는 점, G은 피고인이 에쿠스 차량 안에 있는 것을 보고는 D의 기존 승용차에서 짐을 꺼내어 옮기려고 하였는바, 필로폰 교부상황에 대하여 주의 깊게 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면 이러한 진술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주요 진술에서는 상호 일치한다고 보인다. 또한, G은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검찰 조사단계에서는 D가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교부하는 것을 마치 직접 본 것처럼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교부하는 것을 본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G은 당시 D로부터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챙겨준다는 말을 들은 상태이었고, D가 필로폰을 준비하고는 에쿠스 차량에 타는 것을 보았으며, 피고인이 자리를 떠난 후에 D로부터 필로폰을 건네주었다는 말을 들은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며, G의 검찰 조사단계에서의 진술은 D가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였음이 확실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못 볼 바 아니다. D, G의 각 진술 중 이와 같이 상이하거나 달라진 부분을 제외하면, D, G의 각 진술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상호 일치한 바, 각 진술은 믿을 수 있다. 이러한 D, G의 각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 범죄와 사이에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줄곧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7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7. 23:35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아로마웨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쇼핑월드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수사보고(취소처분내역)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11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4. 15.경 부산시 동구 범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C에게 "사업자금 5,000만원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 130만원을 지급하고, 2년 후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D 등에 대한 개인채무가 약 6,500만원, 연체된 신용카드대금이 약 1,000만원에 이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사업자금이 아닌 개인채무변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2.경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2,000만원,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550만원, G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1,450만원 등 합계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6.경 부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부산에서 사업을 하려는데 추가로 1,000 만원을 더 빌려 달라. 5,000 만원과 함께 2년 안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위와 같은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사업자금이 아닌 개인채무변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회) 1. 고소장, 입금증, 각 계좌거래내역, 각 통장사본, 폐업사실증명, 신용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월~1년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1. 8. 1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2. 1.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과가 1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2. 8. 8. 07:5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사우나'의 남녀공용 휴게실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21세)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그녀의 뒤에 누워서 자신의 몸을 피해자에게 밀착시킨 뒤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여러 차례 문질러 피해자가 항거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기록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첫머리 기재와 같이 절도미수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2차례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이 사건 자체의 범행 태양, 즉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와 방법, 피해자의 피해감정 등이 가볍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범행 경력에 비추어 본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미 완치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범행 경위와 법정 태도 등으로 보아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1고단3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망 B(C생)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8. 8. 11.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2,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요구불거래내역 조회서 1. 각서,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편취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와 연인 관계에 있으면서 돈을 빌린 점, 이 사건 범행 전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갚는 것을 여러 번 반복하던 중 갚을 수 있는 돈에 비해 빌리는 돈이 늘어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나 이 사건 편취액에 관하여도 나름대로 조금씩 갚았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피해자 C과 같이 지내면서 피해자의 통장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집에 없는 사이 몰래 피해자의 통장을 가지고 가서 현금지급기에서 임의로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고 현금을 인출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0. 2. 17:0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여인숙' 111호에서 위 피해자가 반찬을 사러 시장에 간 사이에 피해자의 여행용 가방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농협통장(F)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의 통장을 절취한 후 위 여인숙에서 나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25에 있는 농협 영등포지점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통장을 투입하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G)로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현금지급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100만 원 및 자기앞수표 2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농협 영등포지점이 관리하는 현금 및 자기앞수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9.11.21.13:23경 경북 문경시 마성면 신현리 소재 문경과적차량검문소 앞에서 높이 4m, 폭 2.5m, 길이 16.7m를 초과한 차량의 운행이 금지됨에도, 적재높이 4.23m인 상태로 화물을 적재한 B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7.8.31.23:08경 경인고속도로 인천톨게이트 부근 과적검문소 앞에서 축하중 10톤을 초과한 차량의 운행이 금지됨에도 제2축에 1.2톤을 초과한 11.2톤을 적재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4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46 상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피고인 A 검 사 이승철(기소), 안미현(공판) 판결선고 2013.3.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2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12. 19.00:05경 시흥시 B에 있는 C 슈퍼마켓 앞 노상에서, 술을 마친 채 택시기사인 피해자 D(53세, 남)과 택시요금으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오른쪽 얼굴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2. 12. 19, 00:1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장 F과 순경 G에 의해 제1항 기재 혐의로 현행범체포되어 순찰차로 지구대에 연행되던 중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머리로 위 F(33세, 남)의 얼굴부위를 들이받고 오른손 손가락을 깨무는 등의 방법으로 위 F에게 폭행을 가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체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F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2 수지 인간 교합상에 의한 심부 감염증'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피해자 F이 착용하고 있던 장갑 사진, 상해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1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우며,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도 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교식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단69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5. 29.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E호텔 1층 소재 'F' 중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농협중앙회 분당야탑지점 발행의 수표번호 H, 액면금 8억 원권 자기앞수표(이하 '자기앞수표'라 한다)를 교부하였음에도,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I으로 하여금 농협중앙회 분당야탑지점에 분실신고를 하게하고, 같은 해 6. 5.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분실로 인한 공시최고 신청을 하여 같은 해 9. 23. 제권판결을 받음으로써, 액면금에 해당하는 8억 원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증인 J, K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증인 G, L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일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피해자 G(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피고인의 주선으로 M 주식회사(또는 K)에게 30억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위 대여금과 관련하여 변제를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2009. 3. 20. 경 15억 원, 같은 해 4. 2. 경 5억 원, 같은 해 4. 27. 경 2억 원을 각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J에게, 피해자에게 8억 원을 지급하고 채무관계를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J는 자신의 지인들이 피해자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수락하고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피고인과 동행하게 되었다. 먼저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도착하여, J가 피해자에게 8억 원 가져왔으니 채권서류를 반환해 달라고 하자, 피해자는 먼저 돈을 보여줘야 영수증을 작성할 수 있다고 하였고, 이에 J는 자기앞수표가 든 봉투를 탁자에 내려놓으며 이로써 원금 전부가 변제되었으니 채권서류를 반환하고 돈을 가져가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돈이 맞는지 확인한다며 J의 앞에 놓여있던 봉투를 집어 자기앞수표를 확인한 다음, 자신의 주머니에 집어넣고, 영수증을 작성하려고 하면서 이자문제를 언급하기 시작하였다(이 부분에서 피해자와 L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자기앞수표를 배서·교부하여 이를 받았을 뿐이라고 진술하나, J가 피고인의 채무관계를 정리하고 채권서류를 반환받기 위하여 피고인과 동행한 사실, J가 아래와 같이 그 자리에서 즉시 수표의 반환을 요구한 사실 등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가 아무런 조건 없이 자기앞수표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피해자와 L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다). 이에 J가 피해자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채권서류를 반환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면서, 이자 얘기를 하려면 자기앞수표를 돌려달라고 강력히 항의하였고, 피해자는 그냥 일어나 나가려고 하였다. J는 피해자를 다른 방으로 데려가 30분~60분 동안 자기앞수표의 반환이나 채권서류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자기앞수표를 돌려받지 못하자, 원래의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분실신고를 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피고인은 직원인 I에게 분실신고를 하라고 전화하였고, I은 농협중앙회 분당야탑지점에 분실신고를 하게 되었다. 나. 편취범의의 여부 위와 같은 이 사건의 경위, 특히 피해자가 자기앞수표를 가져간 즉시 피고인이 분실신고를 한 점, 피고인이 이미 피해자에게 22억 원을 대위변제한 후 나머지 원금 8억 원을 대위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만났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자기앞수표를 지급한 후 이자문제가 거론되었을 때 이를 탕감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분실신고를 하였다는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에 의하여 자기앞수표를 탈취 당하였거나 속았다고 판단한 피고인과 J가 긴급하게 분실신고를 하도록 시켰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와 L의 각 진술은 받아들이기 어렵거나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건물 2810호 소재 (주) C의 실질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유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10.부터 2012. 3. 31.까지 근로한 D의 2012년 3월분 임금 2,130,350원, 같은 기간 근로한 E의 2012년 3월분 임금 1,433,520원, 2011. 12. 5.부터 2012. 4. 19.까지 근로한 F의 2012년 3월분 임금 1,410,000원, 2012년 4월분 임금 893,000원, 2012. 1. 25.부터 2012. 5. 31.까지 근로한 G의 2012년 4월분 임금 1,620,000원, 2012년 5월분 임금 2,000,000원 등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9,486,8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인 진술서 1.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