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C생), 피해아동 D(남, E생), 피해아동 F(여, G생)의 부친으로서 천안시 동남구 H, I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 아동들과 함께 거주해왔다. 피고인은 2018. 11.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아동들이 정해진 귀가 시간보다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피해아동들에게 “야, 니네 옷 다 벗고 나가. 니네 이제 필요 없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아동들을 속옷만 입힌 채 내쫓아 약 30분가량 현관 밖 계단에 서있게 하여 피해아동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아동들을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아동 B, D, F 각 진술속기록 1. 각 녹취록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해아동들을 집밖으로 내보낸 적은 있으나 속옷만 입힌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팬티, 가슴보호대” “빤스”만 입었다는 취지의 피해아동들의 일치된 진술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향, 전과,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아동 다수이고 긴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비록 방법은 잘못되었으나 피해아동들의 학업 등에 힘써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5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7. 16:20경 평택시 B 앞 길에서 평택시 경기대로 261 시청뒤사거리 앞 길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음주 수치․거리, 원동기장치자전거 음주운전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7. 1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성당 앞 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1.5㎞가량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V80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2021. 2. 25.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3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3%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6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우디(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11. 21. 01:4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송파구 B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경찰병원 방면에서 C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를 서행 운전하면서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 운전(남, 41세)의 스타렉스(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의 운전석 뒤쪽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21. 01:47경 서울 강남구 F에서부터 같은 시 송파구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우디(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D) 1. 수사보고서(운전한 거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D,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금고형, 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주취정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61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월급 200만 원을 줄 테니 계좌를 개설하여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8.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은행 목동역지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D(주) 법인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등의 서류를 이용하여 D(주)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후, 그 무렵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할 것을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내역 캡쳐 사진 1. 계좌별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1. 은행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인감증명서, 위임장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자금융거래법’이라고 한다)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입법 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고(제1조),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하도록 규정하며(제6조 제2항), 접근매체의 양도 등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6조 제3항, 제49조 제4항). 이는 전자금융거래에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이용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용·관리되도록 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다. 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제1호),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제2호),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제3호), 위 각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제4호)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5. 1. 20. 개정으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도 추가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러한 개정의 취지는 타인 명의 금융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구 전자금융거래법의 입법 목적과 접근매체의 ‘전달’ 행위를 금지하는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전달’은 타인 명의 금융계좌의 불법적인 거래나 이용에 기여하는 접근매체의 점유 또는 소지의 이전 행위를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전자금융거래의 이용자가 법인인 경우 그 접근매체는 법인의 의사에 따라 사용·관리되어야 하는바, 접근매체의 점유를 이전한 이후에도 여전히 법인의 실질적인 의사에 따라 접근매체가 사용·관리되는 경우라면 이를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전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법인의 설립 경위, 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결 경위, 접근매체의 점유를 이전하게 된 동기 및 경위, 접근매체의 점유를 이전한 이후의 정황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접근매체의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함으로써 접근매체가 법인의 실질적인 의사에 따라 사용·관리되지 아니하고 타인 명의 금융계좌의 불법적인 거래 및 이용에 기여하게 되는 경우라면 이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전달’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 미필적으로라도 이를 용인하였다면 그에 관한 고의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도1709 판결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D(주) 법인의 설립 경위, 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결 경위, 접근매체의 점유를 이전하게 된 동기 및 경위, 접근매체의 점유를 이전한 이후의 정황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금융계좌 개설을 위하여 타인 명의를 빌려 설립한 이 사건 법인의 금융계좌를 대리인 자격으로 개설한 뒤 상당한 대가를 약속받고 그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고{이 사건 이전인 2018. 2.경 같은 방식의 2차례 접근매체 전달 범행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1. 8. 31.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2021. 10. 8. 확정된 사실은 판시 증거들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여 인정됨}, 결국 이 사건 법인의 금융계좌는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법인 명의의 금융계좌가 이용자인 법인이 아닌 자에 의하여 불법적으로 거래되거나 이용될 수도 있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나마 인식하면서 접근매체의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한 것으로, 접근매체의 ‘전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전달은 금융거래의 신용과 금융거래의 안전을 해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 피고인이 전달한 법인 계좌가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위법성 인식 정도에 다소간 참작의 여지가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경제적 이익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민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17. 0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B시장’ 부근 도로부터 과천시 과천대로에 있는 ‘갈현삼거리’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6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측정기 출력자료, 음주 측정 사진,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 알코올농도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던 점(다만 피해차량의 운전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상당히 긴 점, 다만 동종 범죄전력이 10년 전의 것인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정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4. 18:00경 밀양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55세)에게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1㎝, 날길이 20㎝)을 신문지로 감싸 허리춤에 꽂은 상태로 다시 위 식당으로 찾아 와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오른손으로는 식칼이 꽂힌 허리춤을 만지며 마치 피해자를 식칼로 찌를 것처럼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밖으로 나가자 안에서는 피 비린내가 나니 밖에서 쑤신다, 죽인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정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0. 01:35경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천송동 565에 있는 신륵사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은 없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 및 운전 경위,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0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2.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21. 5. 23. 20:53경 용인시 처인구 B아파트 인근에 정차 중인 피해자 C(63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내가 돈을 내는 것이니 내가 갑이다. 말 안 들으면 죽일지 모른다. 지금부터 말을 하면 때린다.”라고 위협하면서 손과 발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행동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를 택시 조수석 앞 대시보드에 수회 내리치고, 위 휴대전화를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위 택시의 앞 유리를 수리비 35만 원이 들도록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관리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23. 21:1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C의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요금을 계산한 후 귀가할 것을 수회 고지 받게 되자 화가 나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손으로 위 E의 배와 상체를 각 1회씩 밀치고, 계속하여 팔꿈치를 위 E의 얼굴에 들이 미는 등으로 위협적으로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운전자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다. 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5월 20일 이하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판시 특수재물손괴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하되, 다만 하한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의 형량범위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하고 휴대폰을 집어던져 택시 유리창을 파손하는가하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죄가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폭력범죄, 손괴범죄, 공무집행방해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출소한 지 3개월도 채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에 또 다시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다거나 운전자폭행 및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거듭된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범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한 채 계속하여 재범하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9. 18:4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국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5회 있고(2001년, 2002년, 2004년, 2007년, 2011년) 그중 2004년의 전과는 집행유예 전과이다. 그 밖에도 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는 등 교통범죄 전과가 수차례 있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가장 최근의 음주운전 전과가 2011년의 것이고, 그 후로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43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31. 09: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미추홀구 B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5.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10:30경 인천 미추홀구 C 앞에서 약 10m 가량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31. 10:30경 인천 미추홀구 C 앞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이고,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상태에서 후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로 위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오른쪽 뒤 문짝과 펜더 부분을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수리비 약 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가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 1. 내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사고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0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1. 04:1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채혈 감정 의뢰서 회신에 대한, 첨부된 혈액 감정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2회 있다(2013년, 2015년).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단속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두 차례의 음주운전 벌금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5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1.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현금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수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지정하는 사람을 만나 돈을 수금한 다음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해 주면 일당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이를 전달하는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이후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역할을 한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5.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여 피해자의 대출 신청을 유도한 후, 대출을 신청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 800만원이 발생하니, 기존 대출금을 한꺼번에 변제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17. 16:00경 강원 원주시에 있는 ‘C 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67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 소유인 1,670만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및 문자내용, 거래내역서 등 1. 범행장면 CCTV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관련 판결문, 수사보고(이송 필요성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보이스피싱 범행의 특성상 현금수금책의 역할이 필수적이어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의 범죄전력은 없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88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4. 22:3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 방향에서 E 백화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45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진행하여 약 50m를 중앙선을 넘어 도주하던 중 마침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66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코나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보고 급히 멈추어 섰다가 다시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906,814원 상당이 들도록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를 손괴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45,569원 상당이 들도록 (차량번호 3 생략) 코나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14. 22:35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블랙박스 영상사진 1. 각 진단서, 수사보고(치료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아래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만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고 진행 중인 차량 2대를 들이받아 인적․물적 피해를 입히고 도주했다. 동종 범죄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두 번째 피해차량을 충돌하고 얼마가지 못해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정차했고 현장에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하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했다. 머리를 다쳐 병원에 가기 위해 운전하게 되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21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31. 1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원주시 B 앞 도로를 우산동 쪽에서 태장동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9%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피해자 C에게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경추 · 흉추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여, 70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경추 · 견부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남, 7세)에게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했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강원 원주시 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수사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음주수치와 운전한 시각 및 거리, 대인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1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슈퍼에어로시티초저상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7. 23:53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호텔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공항대로 방면에서 나이아가라호텔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3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여서 전방 시야가 제한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에 이동하는 다른 차량이나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때마침 위 버스의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 C(남, 61세)을 살피지 못하고 만연히 계속 진행한 과실로 위 버스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뇌내출혈 등으로 인하여 인지기능 저하 등 불치 또는 난치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공소제기 이후인 2022. 1. 11.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4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4. 1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4.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4. 23:0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54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려던 중 피해자가 대답을 늦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택시에서 내린 후, 피고인을 뒤따라 내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며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밟는 듯이 행동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부위 사진촬영 첨부), 내사보고서(블랙박스 및 CCTV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경합범 여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 등으로 실형 전력을 포함하여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고, 이종 범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중이었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판시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1. 21:1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상호불상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6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과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4. 12. 19:00~20:00경 김포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돈을 요구하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더 이상 돈을 빌릴 데가 없다.”고 한 것에 화가 나, 한 손에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9cm, 칼날 길이 16cm)을 들고, 한 손으로 주먹을 쥐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2회, 왼쪽 허벅지 1회 가격하였다. 2.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21. 4. 20. 20:00~21: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아이를 때리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말렸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9cm, 칼날 길이 16cm)을 들고, “죽여버린다. 너 그따위로 하면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28. 22: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첫째 아이가 하는 행동이 피해자의 친정식구를 닮아 못마땅하고, 피해자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느냐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9cm, 칼날 길이 16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너 진짜 죽여버린다. 너네 친정 부모님도 다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협박,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5. 3. 10:00~13:3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29cm, 칼날 길이 16cm)을 들고 와 피해자의 목에 겨누고 “좆 같은 년 목을 다 따버릴라부다.”, "죽여버릴라 씨발년들"이라고 말하며 협박하였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집 밖으로 피신하였다가 다시 들어오자, 피고인은 한 손에는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29cm, 칼날 길이 16cm)을 들고 다른 손에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1cm)를 들고 "안 꺼져? 여기서 찔러버린다, 구급차 실려 가고 싶어? 이 씨발년이 뒤질래?”라고 말하며 협박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오른쪽 옆구리를 발로 1회 가격하고,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29cm, 칼날 길이 16cm)의 칼등으로 피해자의 등을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2~3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칼 2개) 1. 영상 캡쳐 화면 1. 수사보고서(진단서 및 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협박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1. 22:58경 양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 2.경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 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