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27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여수시 I아파트 상가동 J호에 있는 석유판매업체인 유한회사 K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유한회사 K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며 거래처 확보 및 납품업체 관리 등 영업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L 유조차량을 이용하여 개인유류운송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F은 정읍시 M에 유류저장시설을 설치하고 석유제품 판매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G은 부여군 N에 있는 석유판매업체인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석유판매업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석유판매업별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K은 일반대리점으로서 석유정제업자 등으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다른 일반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판매하여야 하고, 해상(선박)영업으로 영업범위와 방법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2016. 1. 12.경부터 2017. 3. 6.경까지 해상이 아닌 내륙지역에서 유조차 운전기사로서 유류 운송업자에 불과한 피고인 D, O에게 벙커-A유를 판매하였다. 가. 피고인은 유한회사 K의 회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위 회사 소유의 벙커 A유를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중 피고인 C을 통하여 피고인 D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현금으로 시가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기름이 없냐'라는 제안을 받고, 2016. 1. 12. 군산시 P 준설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C을 통하여 피고인 D에게 업무상 보관 중이던 시가 12,363,200원 상당의 벙커 A유 20,000리터(ℓ)를 6,50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4회에 걸쳐 벙커-A유 약 520,000리터(ℓ)를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유한회사 K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Q에게 '회사 소유 벙커-A유를 1리터(ℓ)에 270원에 팔 수 있는 곳을 알아봐라'라고 지시하고 Q이 유조차량 운전기사인 O이 구입의사가 있다는 사실을 보고하자 Q을 통하여 2017. 1. 12.경 여수시 종화동 선착장에서 O에게 업무상 보관 중이던 시가 8,111,600원 상당의 벙커 A유 10,000리터(ℓ)를 2,700,000원에 판매하였고, 2017. 2. 16.경 같은 방법으로 시가 16,265,200원 상당의 벙커-A유 20,000리터(ℓ)를 5,400,000원에 각각 판매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석유판매업체인 R(S)의 유조차량 T 운전기사로서 피해자 U조합이 위 R에 미리 주문한 선박용 경유를 V 군산물류센터에서 출하받아 군산 연안여객선터미널 선착장에 계류되어 있는 유류저장부선에 이적하는 업무에 종사 하던 중 2016. 10. 27.경 위 유조차량에 적재된 선박용 경유 20,000리터(ℓ) 중 19,000리터(ℓ)만 이적하고 나머지는 빼돌리는 방법으로 위 피해회사 소유의 선박용 경유 1,000리터(ℓ)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 D 가. 장물알선 피고인은 2016년 10월경 F으로부터 '시중가보다 싼 값의 기름(무자료 기름)을 구할 수 없냐'는 요청을 받고 유조차량 운전기사인 피고인 E에게 동일한 부탁을 하여 2016. 10. 27. 11:30경 군산시 W에 있는 X주유소 뒤편 공터에서 피고인 E이 위 2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피해자 U조합 소유의 선박용 경유 1,000리터(ℓ)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F으로 하여금 시가 1,279,000원의 절반 가격인 500,000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등에게 등록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석유판매업의 등록 또는 신고 없이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6. 1. 12.경부터 2017. 3. 6.경까지 피고인 C으로부터 벙커 A유를 구입하여 피고인 F, G에게 판매하는 등 석유판매업을 영위하였다.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하여 위험물을 운송하는 자는 당해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자 또는 해당 업무에 관한 능력의 습득 또는 향상을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은 자이어야 하고, 위험물운송자는 신규종사 후 3년마다 1회씩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0. 7. 15.경 Y협회 전북지부에서 마지막으로 실무교육을 받은 후 3년이 경과하도록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하여 위험물운송자격이 유효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2016. 1. 12.경부터 2017. 3. 6.경까지 이동탱크저장소인 L 유조차량을 이용하여 위험물운송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F 가. 장물취득 피고인은 피고인 D에게 '시중가보다 싼 값의 기름(무자료 기름)을 구할 수 없냐'는 부탁을 하여, 2016. 10. 28. 11:30경 군산시 W에 있는 X주유소 뒤편 공터에서 피고인 D의 알선에 따라 피고인 E이 위 2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피해자 U조합 소유의 선박용 경유 1,000리터(ℓ)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500,000원에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1) 판매종류 위반 석유판매업자는 그가 취급할 수 있는 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다른 석유판매업자에게 이를 공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Z에 'AA'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 중 부생연료 판매소를 운영하였으므로 취급할 수 있는 석유제품이 부생연료유로 제한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2.경 전주시 덕진구 Z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A'에서 피고인 D으로부터 피고인 C이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D에게 판매한 벙커-A유 중 20,000리터(ℓ)를 6,80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벙커 A유 약 420,000리터(ℓ)를 합계 156,400,000원에 취득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E으로부터 벙커 A유를 취득한 뒤 2016. 1. 6. AB에게 벙커-A유 4,000리터를 2,32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개인소비자 및 거래처에 총 29회에 걸쳐 합계 97,000리터(ℓ)의 벙커 -A유를 판매하여 취급하였다. 2) 무등록 석유판매업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등에게 등록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석유판매업의 등록 또는 신고 없이 2016. 7. 7.경부터 정읍시 M에 석유저장시설을 설치한 뒤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D, E으로부터 방커-A유를 취득하여 2017. 7. 19.경 (주)AC에 부생연료유 1,000리터(ℓ)를 895,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개인소비자 및 거래처에 총 173회에 걸쳐 합계 561,427 리터(ℓ)의 벙커-A유, 부생연료유, 등유 등을 판매하여 취급하였다. 5. 피고인 G 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석유판매업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석유판매업별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H는 일반대리점으로서 석유정제업자 등으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다른 일반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도록 영업범위와 영업방법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 D에게 '시중가보다 싼 값의 기름(무자료 기름)을 구할 수 없냐'는 부탁을 하여 2016. 10. 13.경 부여군 N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에서 벙커-A유 1,587리터(ℓ)를 603,06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피고인 D으로부터 벙커-A유 약 100,000리터(ℓ)를 합계 37,992,780원에 취득함으로써 2016. 10. 13.경부터 2017. 3. 1.경까지 일반대리점 등이 아닌 피고인 D으로부터 벙커-A유를 공급받았다. 나.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하여 위험물을 운송하는 자는 당해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자 또는 해당 업무에 관한 능력의 습득 또는 향상을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은 자이어야 하고, 위험물운송자는 신규종사 후 3년마다 1회씩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06. 12. 12.경 위험물운송자 자격을 취득한 이후 실무교육을 전혀 받은 사실이 없어 위험물운송자격이 유효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2016. 10. 13.경부터 2017. 3. 1.경까지 이동탱크저장소인 AD, AE 유조차량을 이용하여 위험물운송행위를 하였다. 6. 주식회사 H 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13.경 석유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피고인 G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5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일반대리점 등이 아닌 피고인 D으로부터 벙커 A유를 공급받았다. 나.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13.경 석유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피고인 G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5의 나항 기재와 같이 실무교육을 전혀 받지 아니하고 이동탱크저장소인 AD, AE 유조차량을 이용하여 위험물운송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 G, D, C,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내사 착수 전 탐문을 통한 피혐의자 및 위반행위 확인 등에 대한), L 유조 차량 유류 이적 등 채증사진, L 차량 및 정읍 소재 유류저장소 등 채증사진, 유류저장소(유류판매처 및 운영자 주거지 등) 잠복 채증사진, L D 미행 관련(유류 적재) 채증사진, 정읍 소재 유류저장소 잠복 채증사진, L D 미행 관련(거래처) 채증사진 1. 내사보고(정읍시 소재 유류저장시설·석유판매업 등록 여부 및 피혐의자 F의 동종전과 사항에 대한) - 정읍시 소재 유류저장소 유류탱크 제원 채증사진,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현황, 피혐의자 F 사업장(명의자: AH) 채증사진, P 내사(AI V 유류수급, L, AJ 이동사항) 채증사진, L 피혐의자 D 유류 이송(부여 유류저장소) 채증사진, 부여 유류저장소 잠복(AD 차량 유류적재) 채증사진, 부여 유류저장소(L, AD 주차) 채증사진, 부여 소재 유류저장소 유류판매처 채증사진, L 미행(부여 유류 운반) 관련 채증사진, 부여 소재 유류저장소 잠복(유류판매) 채증사진, P 잠복(L 유류적재 및 정읍 유류저장소 유류이송) 채증사진, 각 P 잠복(L 부여 유류 운반) 채증사진, 피혐의자 D 미행현장 채증사진, 각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증(K), 업무협조 의뢰(석유판매업 등록사항 조회), 각 석유판매업 등록사항 조회 회신, 업무협조 의뢰 회신(석유판매업 등록사항 조회), 석유판매업 등록사항 조회 결과 알림, 업무협조 의뢰 회신, 업무협조 의뢰(석유판매업 등록내역 조회), 각 업무협조 의뢰(위험물 취급 자격 등 조회의뢰), 위험물 허가 사항 조회 의뢰 회신, 업무협조 의뢰(위험물 저장소 허가 유무 등 조회의뢰), 각 업무협조 의뢰(위험물 저장소 허가 유무 등 조회의뢰)에 따른 회신, 위험물운송자 및 위험물안전관리사 자격사항, 석유판매업 등록 여부 회신(H), 석유판매업 등록증 송부(회신), 업무협조 의뢰 회신(석유판매업 등록내역) 1. 위험물운송자 및 위험물안전관리사 자격사항 재회신 [피고인 A과 변호인은 기름이 피고인 D이나 O에게 판매된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이 기름을 피고인 D에게 판매한다는 것은 몰랐으나 'D기사'라고는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D기사', 즉 피고인 D이 여러 업체에 기름을 운송하는 유류 운송업자에 불과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C을 통하여 판매되는 기름이 유조차 운전기사로서 유류 운송업자에 불과한 사람에게 판매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Q을 통하여 판매되는 기름의 경우에도 'D기사'에게 판매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반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가 아니라 유류 운송업자에게 판매될 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그러한 결과를 감수한 채 Q에게 기름의 판매를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적어도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6. 12. 27. 법률 제14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라 한다) 제48조,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장물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무등록 석유판매업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위험물안전관리법(2016. 12. 27. 법률 제14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위험물안전관리법'이라 한다) 제37조 제5호, 제21조 제1항(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위험물을 운송한 점) 피고인 E: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F: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3호, 제10조 제4항(판매종류 위반 석유제품 판매의 점),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무등록 석유판매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G: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8조,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공급받은 점, 벌금형 선택), 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7조 제5호, 제21조 제1항(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위험물을 운송한 점) 피고인 주식회사 H: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8조,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대표자가 업무에 관하여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공급받은 점), 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8조, 제37조 제5호, 제21조 제1항(대표자가 업무에 관하여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위험물을 운송한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G, 주식회사 H: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가장 중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D, E, F, G)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D, E, F, G, 주식회사 H)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이른바 '데드오일'을 처리하면서 정상적인 회계 처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비정상적인 판매 방법을 택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동종의 범행 전력은 없다. 피고인 D은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고, 피고인 E은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D, E, F, G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G, F의 경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유한회사 K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위 회사 소유의 벙커-A유를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중 피고인 C을 통해 피고인 D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현금으로 시가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기름이 없냐'라는 제안을 받자 피고인 C과 공모하여 위 회사 소유의 벙커-A유를 임의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 12. 군산시 P 준설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D에게 업무상 보관 중이던 시가 12,363,200원 상당의 벙커-A유 20,000리터(ℓ)를 6,50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4회에 걸쳐 피해자 유한회사 K 소유의 벙커-A유 약 520,000리터(ℓ)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A, Q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유한회사 K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Q에게 '회사 소유 벙커 A유를 1리터(ℓ)에 270원에 팔 수 있는 곳을 알아봐라'라고 지시하고 Q이 유조차량 운전기사인 O이 구입의사가 있다는 사실을 보고하자 공모하여 2017. 1. 12.경 여수시 종화동 선착장에서 O에게 업무상 보관 중이던 시가 8,111,600원 상당의 벙커-A유 10,000리터(ℓ)를 2,700,000원에 판매하였고, 2017. 2. 16.경 같은 방법으로 시가 16,265,200원 상당의 벙커-A유 20,000리터(ℓ)를 5,400,000원에 각각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은 피고인 F, G 등으로부터 '시중가보다 싼 값의 기름(무자료 기름)을 구할 수 없냐'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 C에게 동일한 부탁을 하여 2016. 1. 12.경 군산시 P 내 측 준설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그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피해자 유한회사 K 소유의 벙커-A유 20,000리터(ℓ)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6,50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4회에 걸쳐 피해자 유한회사 K 소유의 벙커 A유 약 520,000리터(ℓ)를 합계 194,392,780원에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 F 피고인은 피고인 D에게 '시중가보다 싼 값의 기름(무자료 기름)을 구할 수 없냐'는 부탁을 하여 2016. 1. 12.경 전주시 덕진구 Z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A'에서 피고인 D으로부터 피고인 C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피해자 유한회사 K 소유의 벙커-A유 20,000리터(ℓ)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6,80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 유한회사 K 소유의 벙커-A유 약 420,000리터(ℓ)를 합계 156,400,000원에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 G 피고인은 피고인 D에게 '시중가보다 싼 값의 기름(무자료 기름)을 구할 수 없냐'는 부탁을 하여 2016. 10. 13.경 부여군 N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에서 피고인 C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피해자 유한회사 K 소유의 벙커-A유 1,587리터(ℓ)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603,06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피해자 유한회사 K 소유의 벙커-A유 약 100,000리터(ℓ)를 합계 37,992,780원에 취득하였다. 2. 판단 AK의 법정진술의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공동주주이자 공동경영자인 AK과의 협의에 따라 이른바 '데드오일'을 현금으로 판매한 다음 그 현금을 가지고 미리 협의된 바에 따라 회사의 미수금 채권의 상각, 피고인 A이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가수금 채권의 변제, 회사를 위하여 자금 지출이 필요한 경우 현금 지출 등의 용도로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이러한 점에서 피고인 D, F, G의 위 각 공소사실에 관한 자백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유한회사 K 소유의 벙커-A유를 횡령하였다거나 피고인 D, F, G이 공소사실 다~마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횡령한 장물을 취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유한회사 K의 지분은 피고인 A이 50%, AK이 40%, AL이 10%를 보유하고 있고, 피고인 A과 AK이 공동으로 유한회사 K을 경영하고 있다. 유한회사 K이 기름을 매입하면 온도 차이 등에 의하여 부피가 늘어나 실제로는 계약한 기름의 양보다 많은 양이 공급되는데, 이렇게 늘어난 오일을 업계에서는 '데드오일'이라고 한다. 피고인 A은 이러한 '데드오일'까지 모두 매출로 잡아 세금 신고를 하였다가 매입액보다 매출액이 많은 것이 문제가 되어 형벌을 받은 적이 있다. 이후 AK과 피고인 A은 '데드오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의논하였는데, AK은 '데드오일'의 판매를 피고인 A에게 일임하고 그 판매대금은 회사 운영에 있어서 현금이 필요한 부분이나 피고인 A이 유한회사 K에 대해 가지고 있던 가수금 채권의 변제, 유한회사 K이 가지고 있던 유류대금 미수금 채권의 상각 등에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데드오일'을 판매하고 받은 현금을 유한회사 K의 금고에 보관하면서 현금이 소요되는 용처나 유한회사 K의 미수금 채권의 상각, 피고인 A의 가수금 채권의 변제 등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 3. 결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C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 D, F, G에게 위 각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