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415

범 죄 사 실 2021고단415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하려면 기존의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5.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에 대한 승인이 이뤄졌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5. 2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에 있는 기존의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7,930,000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25. 13:30경 밀양시 E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대출금 완납 증명서를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7,93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55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조직원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준비하도록 하는 ‘전화유인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인출 또는 수거하여 전달하는 사람을 모집하고 이를 지시하는 ‘중간관리자’, 위 중간관리자 등의 지시를 받고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고객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면, 1건당 10만원의 수당과 별도의 교통비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과 소속 회사의 실체 등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로, 고액의 급여 내지 수당을 받을 생각으로 위 제안을 수락하고,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현금을 수거한 후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지정된 계좌로 금원을 무통장 송금하거나 지정된 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5. 21.경 피해자 F에게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로 ‘금리 2.8%로 3,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에 H에 차량 구입을 위한 대출금 2,300만원이 남아 있는 것을 말하지 않아 대출금을 지급해줄 수 없다. 신청한 대출금은 이미 나와 있는데, 기존의 대출금을 갚아야 지급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만나서 현금으로 기존의 대출금 변제를 위한 현금을 지급하면 당일 신청한 대출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2,300만원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1. 5. 25. 17:30경 부산 수영구 I에 있는 J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G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의 현금 2,3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3 전화금융사기 조직인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주된 근거지를 두면서, 그 조직원들은 조직원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지정하는 장소로 가도록 하는 ‘전화유인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는 사람을 모집하고 이를 지시하는 ‘중간관리자’, 위 중간관리자 등의 지시를 받고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초순경 금융기관의 대출담당 직원을 가장한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대출 상담을 하던 중, 위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벌고 싶냐, 채권을 회수하는 일인데, 고객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면 1건 당 1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상호나 소재지도 확인하지 아니하고, 비정상적인채용절차를 거쳤으며, 현금을 수금하여 송금만 하면 되는 업무에 비해 이례적으로 급여가 매우 높아 위 업무가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고액의 급여 내지 수당을 받을 생각으로 위 제안을 수락하여,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피해 금원을 교부받아 계좌로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저금리 대환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1. 5. 4.경 G은행 대출담당 직원 K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추가 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고, 2021. 5. 6.경 L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하여 다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추가로 대출을 받은 것은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 810만 원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금 명목의 현금 81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1. 5. 6. 14:30경 양산시 M에 있는 N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L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의 현금 81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대출 상환금 등 명목으로 합계 6,51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F,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각 사진, 완납증명서 1. 각 내사보고․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범죄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하여 금원을 편취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그 경제상황과 형편 등에 비추어 극심한 피해와 고통을 야기하고, 사회적으로 큰 불안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유․무형의 막대한 비용과 손실을 유발하는 등 그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이른바 ‘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하위에서 단순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금융기관 명의의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직접 건네받기도 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무겁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실행행위 분담에 의해 비로소 보이스피싱 범죄가 종국적으로 완성되므로 결국 피고인이 범죄에 필수불가결한 주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는 점에서 죄책과 비난가능성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밖에 이 사건 각 범죄의 범행 횟수와 피해금액의 합계액, 피고인의 구체적 범행 가담 경과와 역할, 지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죄질과 정상이 매우 좋지 못하다. 피해자 측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공소제기 후 장기간 소재 파악이 되지 않게 하는 등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