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합129

범죄사실 [2017고합129]*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6. 22. 05:30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이전에 위 주거지의 미장 공사를 할 때에 미리 알고 있던 현관 디지털도어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곳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이를 피하여 거실로 도망친 피해자를 뒤따라와 피고인의 바지에서 가죽혁대를 빼내어 왼쪽 팔 부위를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합4] 피고인은 2017. 10. 2. 19:00경 김천시 배다리길에 있는 배다리보양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에 있는 김천교 입구 삼거리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2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일부) 1. 증인 D의 법정 진술(일부)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일부) * 법원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을 경우에 검사의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4. 15. 선고 96도1922판결 참조). 범죄사실란에 기재한 사실관계는 [2017고합129] 사건 공소사실 내용에 완전히 포함되어 있고, 거기에 어떠한 질적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별도의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기재한다. 1. 피해자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폭행부위사진 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2018고합4] 1. 병합전 이 법원 2017고단1528호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교통사고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에 관하여 가. 주거침입죄는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따라서 건조물 등의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그 밖의 사정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 등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를 들어갈 때는 새벽시간(05:30경)이었고, 피해자는 당시 속옷 차림으로 잠을 자고 있었으며,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도 위 주거지를 들어가면서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위 주거지를 들어가면서 출입문을 두드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자신의 위 주거지 진입을 알리지 않은 점, 피고인은 위 주거지에 들어간 직후부터 피해자와 다투었고 가죽혁대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쫓아내 달라. "고 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위 주거지 침입을 감행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디지털도어 비밀번호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설령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출입이 허용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더라도, 위와 같은 주거침입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거하는 사이로서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 대한 주거권을 가지고 있다고도 주장하나, 당시 피해자의 주거지에는 피고인을 위한 기본적 생활용품이 비치되어 있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김천시 F(피해자의 위 주거지로부터 1~2km 정도의 거리에 있다)에 자신의 주거지를 두고 있었고, 사건 전날(2017. 6. 21.) 오후 경부터 사건 당일 03:30경까지 3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 앞까지 왔다가 피해자가 그곳에 없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 들어가지 않은 점 등 앞서 든 증거들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과 동거한 바 없다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사건 당시 동거하는 사이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 대한 주거권을 가지고 있다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증명취지로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은 앞서 든 여러 사정들과 해당 진술기재) 내용의 불명확성, 비일관성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을 수 없다]. 2. 상해죄의 성립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얼굴 부위를 맞았고 피고인의 가죽혁대로 왼쪽 팔 부위를 맞았다는 내용을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얼굴을 때리고 자신의 가죽혁대로 피해자를 때렸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에 가죽혁대 너비 정도의 도구로 맞은 상처와 얼굴 뺨, 이마 부위에 폭행을 당하여 부어오른 상처가 명백히 드러나는 점(증거기록 22, 24, 32쪽),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다른 사건으로 발생한 상해로 입원한 바 있지만, 해당 사건은 이 사건으로부터 약 2주 전에 발생한 것이고, 그 사이 피해자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점(앞서 든 사진의 영상에 나타난 피해자의 상처들은 약 2주 전 발생한 폭행사건으로발생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 상해의 정당방위 여부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직후 구체적으로 어떤 경위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게 되었고, 누가 최초의 공격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해서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이 상반되고 그 진위를 확인할 객관적 자료는 찾기 어려우며 어느 일방의 진술 부분을 허위로 단정할만한 뚜렷한 정황도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스스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를 차니 주저앉았고 다시금 일어나 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한 대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일어나더니 저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그때부터 함께 치고받고 싸우게 되었습니다."라거나 "피해자와 서로 엉켜서 싸우다가 허리띠가 풀어져 제가 화가 나서 허리띠를 잡고 피해자의어깨를 한 대인가 두 대인가 때렸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221~222쪽).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한 상태에서 자신의 가죽혁대로 피해자를 때렸고, 당시 피해자는 별도의 공격도구를 사용하지는 않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위와 같은 사정들과 앞서 든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격으로부터 피고인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피해자를 위와 같이 폭행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공격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자신의 가죽혁대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주거침입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기준상 권 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새벽시간에 홀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부터 3개월 후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고, 상해 등 폭력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이나 주거침입의 시기와 상해 범행의 수법이 불량하고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 알콜농도 수치가 높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벼이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에 관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어떠한 범죄나 불법적 행위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상해 범행의 피해자는 다행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입는 데 그쳐 더 큰 신체적 피해가 야기되지는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건강 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2017고합129] 사건의 범죄사실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그곳 안방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셔츠와 반바지를 벗고 속옷차림으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속옷을 강제로 벗긴 후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자, 위 범죄사실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 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경우에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을 본다. 1) 위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을 시도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 2) 피해자는 당초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집에서 자고 있는데 피고인이 몰래 들어와 자신을 강간하려 하였고 피고인의 행위에 대항하자 피고인이 얼굴을 때리고 허리띠로도 때렸다."라는 취지를 계속하여 진술해왔다. 그리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나는 아래 가) ~ 다) 기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을 시도하였다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가죽혁대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나) 피해자는 2017. 6.22. 06:13 경 112신고센터에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전 화 못해요, 빨리 와주세요, 밖에 개 있어도 그냥 들어오세요, 지금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경찰관 G(당시 김천시 H파출소 근무)은 같은 날 06:19 경 피해자의 주거지로 출동하였는데, 그때 피고인은 러닝셔츠와 팬티만 입고 있었다. 다) 피고인은 위 H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은 후 2017. 6. 22. 09:50 경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 있는 I 부근에서 이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 J(당시 같은 파출소 근무)을 만났고, 그때 "술을 한잔하고 새벽 경에 피해자의 집에 가서 성관계를 하려고 했다."라는 취지를 진술한 바 있다. 3) 그러나 기록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및 피해자의 성품 등에 비추어 보면, 위 2) 항에서 살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부분과 같이 피해자에 대한 강간을 시도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에 대한 강간시도 당시의 상황이나 피고인의 행태에 대하여 여러 차례 진술하였다. 그러나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은 피해자가 스스로 직접 경험한 일에 관한 것임에도 아래와 같이 전체적으로 일관성이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이 모자라고 상황에 따라 부연되거나 첨언되는 경향도 나타나 있다. 피해자는 당초 경찰에서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집어 넣으려 했다."라고 진술하거나, "팬티를 벗길 당시 계속 자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42쪽), 다시 "실랑이 하다가 팬티가 벗겨졌다."라고 진술하거나 "(피고인 이) 왼손으로 끌어안고 오른손으로 팬티를 벗겼다. 여러 번 실랑이 하다가 벗겨졌다."라고 진술하면서(증거기록 43쪽), 피고인이 피해자 팬티를 벗길 당시 피해자 상태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첫 번째 조사를 받으면서 잠에서 깰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이) 왼손으로 안고 오른손으로 팬티를 벗긴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경찰에서 두 번째 조사를 받으면서는 "가슴을 만지는 느낌이 들어서 순간적으로 탁 쳤다. 그러니까 피고인이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손을 꺾었다."라는 내용을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01쪽), "피고인이 몸 위로 올라오니까 피해자가 밀어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팔을 꺾었다. 피고인은 왼손잡이인데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뒤로 넘겼고, 그 뒤로는 오른팔도 잡아 양손을 뒤로 꺾은 채로 피고인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겼다."라면서 피고인의 행태를 다소 달리 설명하였다(증거기록 103쪽). 이에 대하여 경찰이 "전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위에서 왼손으로 끌어안고 오른 손으로 팬티를 벗겼다고 진술하였다."라고 지적하자, 피해자는 "포개진 상태"라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이) 양쪽 손을 피고인의 왼손으로 잡은 상태로 끌어안았다."라고 진 술하면서(증거기록 104쪽), 당초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은 것을 전제로 한 상황을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쳐냈더니 피고인이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때렸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뺨 때리기 전에 목을 먼저눌렀어요."라고 부연설명을 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꺾은 행위나 껴안은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첫 번째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방에서 거실로 나온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의 강간 시도 후) 피해자가 발로 차고 손으로 밀어냈더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때렸다. 그래서 피해자는 엉금엉금 거실로 기어 나왔다."라는 내용을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두 번째 조사를 받을 때에는 "기어 나오려고 하는데(피고인이)피해자의 머리를 휘어잡고는 당겼다."라거나 "(피고인이) 머리채를 잡고거실로 끌고 나온 상태로 방바닥에 찧고는."이라고 하면서(증거기록 102쪽), 제1회 경 찰조사와 다른 상황을 진술하였다가 잠시 후 "피고인의 간음시도를 피해 거실로 엉금 엉금 기어 나왔다."라면서 다시 종전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104쪽). 이에 대하여 경찰이 직전 진술을 상기시키자 "엉금엉금 거실로 기어 나올 때 피고인이 머리채를 잡고 끌고 나왔다"라면서 당초 진술과 이후의 진술 내용이 합쳐진 내용을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5쪽). 그리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거실로 도망치자 피고인이 따라 나와서 증인의 머리를 방바닥에 내리찍고 허리띠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수회 때렸나요. "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하기도 하였다(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피해자는 당초 경찰에서 "피고인에게서 허리띠로 폭행당하다 안방으로 가서 문을 잠갔는데, 피고인이 창고에서 스패너를 찾아 문을 마구 내리찍어 문이 열렸고 스패너로 머리를 때려 막다가 1대 맞았다. "라거나 "피고인이 강간을 시도한 증거는 허리띠와 스패너뿐이다. "라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42, 46쪽). 피해자는 사건 후 1달 정도 지난 2017. 7. 경 위 주거지를 방문한 경찰관에게 사건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는 스패너 2개(2개 중 어느 것이 범행도구인지는 특정하지 못하였다)를 제시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30쪽). 피해자가 위와 같이 언급하거나 제시한 스패너의 재질과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해자 진술에 따른 피고인의 강간 시도 중 가장 중한 행태는 스패너로 피해자를 때린 행위로 보아야 한다. 그러한 스패너로 머리나 다른 신체 부위를 맞았다면 통상적으로 매우 위중한 상해를 입게 되고, 그로 인한 고통이 가죽혁대나 맨손으로 맞은 상해 부위보다 더 고통스러울 터이다. 그럼에도 경찰이 사건 직후 출동하여 촬영한 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의 영상에는 스패너로 머리 부위나 다른 신체 부위를 맞아 생긴 상처에 관한 것을 찾을 수 없고[피해자 왼쪽 팔꿈치 안쪽에 멍이 들어 있기는 하나(증거기록 24쪽), 머리 부위의 가격을 방어하다가 팔꿈치 부분을 맞았다면 팔꿈치 바깥쪽 부분을 맞는 것이 통상이고, 설령 그 안쪽을 맞았더라도 관절이 있는 해당 부분이 스패너로 가격 되었다면 위 사진에 나타난 정도의 상처에 그치지 않았을 것이다], 출동한 경찰관들도 그에 관한 수사내용을 보고한 바 없다. 피해자는 당초 경찰에서 피고인의 주거침입 당시 착의에 대하여, "국방색 같은 파란계열 반바지에 주황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어요."라고 진술하다가, 즉시 "아니죠. 저는 옷을 무엇을 입고 왔는지 모르죠. 제가 눈을 떴을 때는 메리야스와 팬티만 입고 있었어요."라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경찰에 "잘못 진술한 것입니다. 그런 걸 조서에 쓰지 마세요."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40~41쪽). 나) 피해자는 신고를 받고 처음 출동한 경찰관에게 "집 안에 있는 사람이 나를 폭행했다. 쫓아내 달라."는 취지를 말했을 뿐 피고인의 강간 시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증거기록 28쪽). 처음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과 피해자에 대하여 임의동행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은 김천시 H파출소로 임의동행을 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였다. 피해자는 약 1시간 후에 위 파출소로 전화하여 "피고인이 있으면 조사받기 싫다."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곧 집으로 갈 것이라는 답 들은 다음, 사건 당일 08:15 경 위 파출소에 나와 피고인의 강간 시도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그런데 경찰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처음 출동하였을 때 촬영하였던 사건현장 사진의 영상(증거기록 34쪽)에서 피고인의 가죽혁대와 피해자의 원피스, 팬티를 찾을 수 없는 것과 달리, 경찰이 피해자로부터 강간 관련 진술을 들은 다음에 증거확보를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로 다시 가서 촬영하였던 사건현장 사진의 영상(증거기록 35쪽)에서는, 위 주거지 거실 한가운데에 놓여 있는 가죽혁대와 원피스, 안방 이불 옆에 놓여 있는 팬티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당초 경찰에서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원피스와 허리띠를 그 자리(거실 한가운데)에 놓으라고 시켰고, 팬티는 원래 안방 내에 있었다."라는 취지를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10쪽), 이 법정에서도 "경찰이 사진 찍는데 안 보이니 이 쪽으로 갖다 놓으라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다(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4쪽). 그러나 강간 관련 증거확보를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간 경찰관은 이 법정에서 "(현장에) 갔을 때 거실에 허리띠가 놓여 있었고, 안방 문을 열어보니 팬티가놓여 있었다."라고 진술한 다음, "현장사진 촬영할 때 촬영이 잘 안 되는 물건을 잘 보이는 장소로 옮기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7쪽). 이러한 사건 직후의 수사경과나 위 가)항에서 살핀 피해자의 강간 관련 진술의 비일관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사실은 피고인의 강간 시도가 없었음에도 이를 허위로 꾸며내어 경찰에 신고하기 위하여, 피고인만 위 파출소로 간 사이에, 자신의 잠옷과 속옷을 거실 한가운데와 안방 이불 옆에 놓아두어 이를 모르는 경찰로 하여금 피고인의 강간 시도에 관한 증거로 사진촬영하게 하였다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다) 피고인은 사건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와 내연관계, 더 나아가 동거관계에 있었다고 진술해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날(2017. 10. 2.)에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가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그 수사과정에서도 경찰에 '피해자와 애인 관계'라고 진술한 바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7. 12. 30. "나 공주대 돈 좀 부저 바 교통비도 업고 너무 힘들어 꼭 부처 저"(맞춤법과 무관하게 피해자가 적은 그대로 기재한다. 이 하 같다)라는 문자메시지와 "나 카드 막기고 줄계 요번 달 카드갑 450만원이애 좀 부 탁해 도와주는셈치고 돈좀부처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바 있고, 2018. 1. 6. "새해에 출발하계 돈100만원 부처줘바 기대인다 전화 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2018. 2. 4. "마늘 통 김치통 갓다나"라거나 "호박죽 쏘는대 호박 꼐야대 지금 가저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사건 직후 피해자의 주거지로 처음 출동한 경찰관이 이 법정에서 "(신고된 내용에 비하여 현장이) 너무 조용했었다. 여러 번 이 집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이야기하니까 그때 피해자가 나와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라고 진술하면서, 당시 "피고인은 거기(거실)에 앉아 있었다."라고 진술한 점, 앞서 본 피고인의 주거침입 경위 및 피해자와의 성관계 목적에 관한 진술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거관계를 이룬 것은 아니었더라도, 적어도 내연관계에는 있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갖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임의로 들어갔다가 피해자로부터 거부를 당하였다가, 이후 피해자와 다툼이 일어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것일 가능성도 있다. 3. 결론 위 [2017고합129] 공소사실 중 강간시도에 관한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어야 하나, 위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위 주거침입죄와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는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