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5. 23. 선고 2012고단22 판결(제1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8. 23. 선고 2012노513 판결(항소심),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0778 판결(상고심)]. 1. 사기 가. 대상포진 관련 피고인은 2008. 2. 5.부터 2008. 2. 26.까지 안산시 상록구 C병원에 대상포진에 걸렸다면서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한 후, 2008. 2. 27.부터 2008. 4. 17.까지 안산시 단원구 D병원에 대상포진, 슬부상근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2008. 4. 18.부터 2008. 5. 9.까지 군포시 E병원에 대상포진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등 총 94일간 대상포진을 이유로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상포진이나 슬부상근은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이 필요없고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었으며 C병원에 입원치료하여 대상포진은 완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D병원에 다시 입원하고 의사가 퇴원을 권유하면 통증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퇴원을 거부하고, E병원에 전원하는 방법으로 입원기간을 늘려 피해자 F손해보험 주식회사에 간병비와 입원금 등을 청구하려고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8. 2. 12.경 피해자 회사에 위와 같이 대상포진에 걸려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8. 4. 22. 간병비 명목으로 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11,933,795원의 보험금을 송금받았다. 나. 촛불집회 사고 관련 피고인은 2008. 6. 11. 서울 종로구 세종로 사거리에서 있었던 촛불집회에 참가하였다가 경찰관이 밀어 H SM5 승용차에 부딪혀 다쳐 두부좌상, 경추부염좌, 요추부염좌, 견관절염좌, 다발성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8. 6. 11.부터 2008. 6. 30.까지 안산시 I 병원에, 2008. 7. 1.부터 2008. 8. 19.까지 안산시 단원구 J병원에, 2008. 8. 20.부터 2008. 10. 7.까지 안산시 단원구 K건물 5층에 있는 L병원에 총 119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찰이 밀어서 위 승용차에 부딪친 것이 아니고 위 승용차와 살짝 접촉하였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많이 다친 것처럼 가장한 것이었고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7. 1. 피해자 회사에 위와 같이 다쳐서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8. 7. 2. 생활비 명목으로 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8,632,130원의 보험금을 송금받았다. 다. 자전거 사고 관련 피고인은 2010. 12. 8.경 안산시 안산지방법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가로수에 머리를 부딪쳐 어지럼증, 두통 등의 증상이 있다는 이유로 2010. 12. 13.경부터 2011. 1. 17.경까지 군포시 E병원에, 2011. 1. 18.경부터 2011. 2. 14.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M병원에, 2011. 3. 26.부터 2011. 4. 22.까지 안산시 N병원에 총 92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외상도 없고 엠알아이, 씨티 촬영 결과 아무 이상이 없을 정도로 경미한 사고여서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19. 피해자 회사에 위와 같이 다쳐서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1. 24. 생활비 명목으로 1,0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24,618,501원의 보험금을 송금받았다. 2. 사기 미수 가. 촛불집회 사고관련 피고인은 2008. 10. 8. 위 1의 나.항의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가 있다면서 피해자 회사에 우편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1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사고는 후유장애가 발생할 정도의 사고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30,867,87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고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기왕증 관련 피고인은 2006. 11. 17.경 인천 남구 학익동 하수종말처리공사 현장에서 무릎을 다쳤다면서 상해보험금을 청구하였다가 기왕증인 퇴행성관절염으로 판정되어 질병치료에 대한 보험금만을 지급받았고, 2007. 4. 29.경 축구를 하다 넘어져 다쳤다고 상해보험금을 청구하였다가 역시 기왕증인 퇴행성관절염으로 판정되어 질병치료에 대한 보험금만을 지급받았으며, 2009. 1. 19.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는 피고인의 증상은 산업재해와 관련이 없고 급성이 아닌 퇴행성병변이라고 최종 판정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자신의 증상이 위 공사 현장이나 축구를 하다 다친 것이 아니라 기존의 퇴행성 질병에 의한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5.경 우편으로 피해자 회사에 피고인의 증상은 공사현장과 축구를 하는 과정에서 생긴 상해이므로 상해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추가보험금 38,740,88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채무부존재확읜 소를 제기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공갈죄 피고인은 위 2의 나.항과 같이 상해로 인한 추가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이를 거절하자 1인 시위의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압박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으려고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9. 11. 23.경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피해자 회사 본사 앞에서 상해보험금 추가지급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시작하였으나 피해자 회사 직원들이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2010. 2. 15.경부터는 서울 용산구 O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대주주이고 F 대표이사인 P 회장의 집 앞, 서울 강남구 F 회사 앞 등에서 1인 시위를 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2010. 3. 5.에는 서울 용산구 용산동에 있는 방위사업청 앞에서 F이 당시 방위사업청에서 실시하는 총액 1조 3천억 원 규모의 군 TICN 사업에 응찰하여 삼성 탈레스 등과 입찰 경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F은 부도덕한 회사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나눠주고 같은 달 17일경까지 방위사업청 앞과 위 P 회장의 집 앞에서 "부도덕한 F 무기구매를 중단하세요", "F은 방사청 사기로 소송!, 손해보험은 사기로 검찰고발"이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였다. 이에 피해자 회사는 피해자 회사의 대주주인 P 회장이 대표이사로 있는 F이 피고인의 시위로 인해 위 TICN 입찰경쟁에서 수천억 원에 달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을 수 있고, 피고인의 계속된 시위로 F 그룹 전체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하여 금액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상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0. 3. 19.경 1억 1천만 원권 수표 1장을 합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4.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3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F 주식회사 본점, P 회장 집 앞, F 회사 앞, 방위사업청 앞 등에서 "F는 5차례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안녕! 우리 F 가족, Q P은 고객이 축구하다 다쳐도 질병이라 우기고 법원에 소송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요. ^^", "축구하다 다친 게 신종플루? 우리 F 보험은 두통이 나도 법원 판결을 받아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어.", "안녕 우리 F 보험이 2년 동안 소송을 하면 고객은 곧 지쳐 나가 떨어져, 그래서 우린 행복해"라는 내용의 피켓이나 플래카드를 이용하여 1인 시위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보험금청구가 정당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상해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질병으로 판정되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이지 고의적으로 상해를 질병이라고 주장하거나 보험금청구요건을 갖추었는데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회사의 보험계약, 보험금 산정·지급 등 전반적인 업무에 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V의 각 확인서 1. 고소장, 녹취록, 문서송부촉탁에 따른 자료송부, 최초요양신청서처리결과 통지, 심사결정서 보냄, 현대해상 상해 접수건 면책 1. D병원·C병원의 각 진료기록, 진료소견서, E병원 초진기록 1. 동영상 캡쳐사진, 자동차운전자 진술서, 소견서 1. W병원 응급의학과 기록, 피고인1인시위 내용 및 관련 피고인 블로그 게시물, 가처분신청서, 각 가처분신청, 가처분결정 1. 요양급여내역, 요양급여신청서 처리결과통보,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신청서, 각 소견서, 사고경위서, 업무상질병판정서, 재해조사보고서, 확인서, 조사복명서 1. 대상포진에 대한 X병원 상담례, 동영상캡쳐사진, 1인시위 사진들,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자료송부 1. 각 수사보고서 1. F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참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각 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 참조)] 형법 제307조 제2항, 제1항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명예훼손의 점과 업무방해의 점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사고를 당하여 보험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를 행사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은 위법한 수단을 이용한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 이전에 범한 것이어서 확정판결과 동시에 심판하였더라면 선고되었을 형량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최대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일사부재리의 원칙 위반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판시 확정판결의 모두사실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확정판결의 모두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동일한 것이 명백하다. 그러나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모든 국민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는 것인바, 확정판결의 심판대상은 이 사건 공소사실(확정판결의 모두사실과 같다)과는 전혀 다른 "2011. 12. 28. 서울 용산구 Y빌딩 일대에서 행한 위험한 물건 휴대 빌딩 침입, 방충망 손괴, 공갈미수의 점" 등인 점, 모두사실은 범죄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범죄의 전후 상황 등에 관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모두사실에는 미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제기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 이중기소여서 부적법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모사전송기(팩시밀리) 사용에 관하여 피고인은 국선변호인이 아닌 사선변호인의 선임을 위하여, 구치소 안에서 모사전송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였으나 이러한 권리가 보장되지 아니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는 접견을, 제43조에서는 서신수수를, 제44조에서는 전화통화를 규정하고 있을 뿐, 모사전송기의 사용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접견, 서신수수, 전화통화 등을 이용하여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므로, 모사전송기를 사용하지 못하여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위와 같은 방법만으로는 피고인이 신뢰할 수 있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피고인으로서는 먼저 구치소장에 대하여 모사전송기의 사용을 신청하고, 구치소장이 그 사용을 불허가한 경우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 116조에 의하여 소장에게 면담을 신청하거나, 제117조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청원을 제기할 수 있다. 만약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하더라도 모사전송기의 사용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면, 피고인은 행정소송법에 따라 서울행정법원에 구치소장을 피고로 하여 모사전송기사용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이 법원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