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2931

범 죄 사 실 A은 2019. 7. 6.경부터 2019. 11. 20.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D 빌딩 2층에 있는 ‘E’ 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을 운영한 업주이고, C은 위 게임장의 동업자이며, 피고인 B은 C의 친형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 B은 2019. 8. 하순경부터 2020. 10. 20.경까지 이 사건 게임장에서 위 게임장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를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을 환전하여 줌으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 A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환전 남성 사진, 환전 장면 사진, 촬영 사진, 현장사진 등, 환전동영상 및 피고인 A 휴대폰 포렌식 결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의 손님으로서 다른 손님으로부터 게임에 필요한 포인트를 할인구매하였을 뿐, 환전을 업으로 하지는 않았다. 2.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이 게임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고 인정된다. 가. 이 사건의 제보자 F(가명)은 2019. 10. 22.경 이 사건 게임장을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신고하기 전에 한 달 이상 동안 90% 이상 이 사건 게임장을 출입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10번 정도 환전을 받았는데, 피고인 외에 환전을 해 주는 게임장 종업원은 없었고, 손님들끼리 환전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손님들이 요청하면 창고 안 비상구 쪽이나 화장실 쪽에서 환전을 해주거나 창틀 또는 휴대폰 아래 환전금을 놓아두고 손님들에게 돈 위치를 알려주는 등 은밀한 장소와 방법을 사용하였고, 손님들의 포인트를 환전해 주면서 이 사건 게임장에서 손님들의 포인트 관리에 사용하는 ‘유포스(UPOS) 앱’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연동하여 이용하기도 하였다. 이는 단순히 자신이 게임을 하기 위해 다른 손님들의 포인트를 매입하는 사람의 태도로 보기는 어렵다. 다. F은 ‘피고인은 게임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의 처 G은 주로 야간에 이 사건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이 사건 당시 경제적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피고인이 배우자가 근무하는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면서 돈을 낭비하였다는 주장도 믿기 어렵다. 라. F은 다른 손님들이 피고인을 환전상이라고 알려 주었고, 다른 손님들이 피고인을 따라 환전하러 가는 모습을 많이 보았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은 F 뿐만 아니라 다른 손님들 즉, 불특정 다수인에게 게임결과물을 환전해 주었고, 이 사건 게임장에 출입하던 손님들도 피고인을 환전상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마.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9. 8. 하순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이 사건 게임장을 드나들었다고 진술하였고, F은 2019. 10. 20.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의 비상구 쪽에서 다른 손님에게 환전해 주고 나오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촬영하였고, 이 영상을 경찰에 제출하였다(따라서 피고인 B의 범행기간을 2019. 8. 하순경부터 같은 해 10. 20.까지로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치고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않았고, 피고인의 환전기간도 짧지 않았던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른 피고인들이 수사와 재판을 받았던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무죄 부분 1. 피고인들이 공모하였다는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로서, 피고인 C은 동업자로서, 위 게임장의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고, 피고인 B은 환전상으로서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위 게임장 건물의 화장실 등지에서 환전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7. 6.경부터 2019. 11. 2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천사 게임기 20대, 은하철도 게임기 30대, 미스터손 게임기 20대, 황금노다지 게임기 20대, 화룡성 게임기 20대, 유니월드 게임기 20대 등의 게임기를 설치해 두고 위 게임장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를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환전업을 한 것이 아닌지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가) 피고인 C과 B은 형제이고, 피고인 C과 피고인 A은 이 사건 게임장을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나) 피고인 A의 핸드폰에서 발견된 장부에는 ‘환전미수금’이라는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다) 2019. 7.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피고인 B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의 발신기지국은 주로 이 사건 게임장 인근의 기지국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라) 피고인 C과 피고인 A 사이에 작성된 동업계약서에는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경우의 비용부담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피고인 A의 매형이 2019. 9. 13.경 위 피고인에게 “환전금액이 얼마고?”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고, 피고인 A의 휴대전화에서 위 피고인과 이 사건 게임장의 손님들과 게임기 투입금 대비 이득금액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통화파일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바) 피고인 B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 사용하는 포인트 관리용 프로그램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연동하여 사용하기도 하였고, 제보자 F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게임장의 종업원이나 사장과 친하게 지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그러나 한편,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환전업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문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들은 일관되게 피고인 B이 다른 피고인들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서 환전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고인 A은 2019. 10.경 피고인 B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 이후부터 피고인 B의 이 사건 게임장 출입을 금지하고 그의 배우자인 G도 게임장을 그만두게 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B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중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는 G이 실질적으로 사용하였고,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는 피고인 B이 실질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2019. 8. 24.경부터 2019. 10. 24.경까지 피고인 A과 (전화번호 1 생략) 전화 사이의 통화 또는 문자 횟수는 20회 이내이고, 2019. 10. 24. 이후 피고인 A과 위 전화 사이의 통화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 A의 휴대전화에는 (전화번호 2 생략) 전화가 주소록에 입력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 B이 2019. 10. 9.경 피고인 A에게 전화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A이 B에게 전화를 하였다는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통화내역은 피고인 A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다) 피고인 B은 주로 G이 근무하는 시간에 이 사건 게임장에 출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B이 G의 도움으로 다른 피고인들 몰래 포인트 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라)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장부에 “환전미수금”이라는 내역이 기재된 것은 2019. 7. 22.과 같은 달 23일자 뿐이고, 그 내역에 관해서 피고인 C, A은 게임을 통해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로서 사용되지 않은 내역이라며 나름대로 변소하고 있다. 마) 피고인 A이 매형으로부터 환전금액을 물어보는 문자메시지를 받기는 하였으나, 두 사람 사이의 전후 통화나 문자메시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그것이 게임결과물의 환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 A과 손님들 사이의 위 대화내용도 게임결과물 환전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바) 경찰은 2019. 11. 20. 비로소 이 사건 게임방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는데, 그 당시 이 사건 게임장에 있었던 손님들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 곧바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모두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환전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것이다. 사) 이 사건의 제보자인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C에게 환전을 요구하면 자신들은 모른다고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아) 피고인 C과 피고인 A 사이에 작성된 동업계약서에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경우의 비용부담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성인게임장의 특성상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 기재가 환전을 염두에 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자) 2019. 7. 1.경 이후 피고인 B과 G의 주된 휴대전화 발신기지국이 이 사건 게임장 부근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 B은 2019. 7.경부터 공사 등의 문제로 창원시 진해구 H에 거주하였다는 것이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A, C에게는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또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2. 피고인 B에 대한 2019. 8. 하순경 이전 및 2019. 10. 20.경 이후의 범행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9. 7. 6.경부터 2019. 8. 하순경 전까지 및 2020. 10. 20.경 후부터 2019. 11. 20.경까지 이 사건 게임장에서 위 게임장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를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을 환전하여 줌으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기간이 2019. 7. 6.부터 2020. 11. 20.경까지이기는 하나, 피고인 B은 2019. 8. 하순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이 사건 게임장을 드나들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을 한 최초 시점을 특정할 수는 없으며, F이 제출한 환전영상 촬영일자는 2019. 10. 5.과 같은 달 20일이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2019. 8. 하순경 전이나 2019. 10. 20.이 지나서도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문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