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6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2627 주식회사 G은 H지역주택조합과 조합업무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한 회사이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조합원 모집 및 구성, 조합원 가입 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13. 구리시 I에 있는 J아파트 주택홍보관에서 피해자 K과 위 조합아파트 L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조합원 분담금 명목으로 현금 27,67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아파트 분양 자금 관리사인 M 주식회사의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하고 2017. 6. 15.경 500만 원을 주식회사 G의 직원 급여로 사용하는 등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8고단3506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N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구리시 I에 있는 J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부동산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17.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8. 4. 1. 퇴직한 C의 2018년 3월 임금 8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B, C, D)에 대한 임금 합계 2,35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 정기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26.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E의 2018년 4월 임금 3,000,00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2018. 4. 26.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4578 피고인은 2016. 11. 16. 10:30경 구리시 I에 있는 'J아파트' 모델하우스 1층 입구에서, 그 곳에서 분양팀 실장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O(여, 45세)와 분양수수료 미지급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시비를 하다가 자리를 이탈하려는 피고인의 점퍼를 피해자가 손으로 잡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손을 약 10회 가격하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괄절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8고단5359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N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구리시 I에 있는 J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부동산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21.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8. 4. 29. 퇴직한 P의 2018년 4월 임금 84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757 주식회사 G은 H지역주택조합과 조합업무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한 회사이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1. 사기 피해자 Q, 피해자 R, 피해자 S은 2016. 9. 22.경 각 남양주시 T 지역 주택조합아파트 분양을 위한 H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계약을 주식회사 G을 통해 체결하고, 조합원업무대행용역비 및 계약금으로 1,500만 원을 1차 계약금 명목으로 위 주택조합의 자금관리사에 납입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당시 위 조합아파트 분양율이 20% 이상이 되지 아니하여 자금관리사로부터 업무추진비를 받을 수 없게 되자 위 피해자들에게 2차 계약금을 자금관리사가 아닌 주식회사 G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8. 3. 남양주시 U 인근에 있는 모델하우스에서, 피해자들에게 '2차 계약금을 납부하지 않아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빠르게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조합의 자금관리사인 M(주)에 2차 계약금을 납입하지 말고 주식회사 G 계좌로 2차 계약금을 송금해라. 그러면 업무대행비 300만 원은 면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업무대행비 300만 원을 임의로 면제해줄 권한이 없었고, 특히 분양대금은 조합의 자금관리사인 M(주) 명의의 지정 계좌로 납입하여야 하고, 위 지정 계좌 외의 계좌로 납입되는 금원은 분양대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들이 송금하는 분양대금을 위 조합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동생인 V의 형사사건 합의금, 직원들 급여지급,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2차 계약금 명목으로 분양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업무대행비를 면제해주고, 주식회사 G로 송금된 돈이 피해자들의 적법한 분양대금으로 인정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으로부터 같은 날 19,740,000원을 2차 계약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G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W)로, 피해자 Q로부터 같은 달 4일 19,740,000원을 2차 계약금 명목으로 위 주식회사 G 명의 계좌로, 피해자 S으로부터 같은 날 19,440,000원을 2차 계약금 명목으로 위 주식회사 G 명의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회사'라 함)의 실운영자로서 조합원 모집 및 구성, 조합원 가입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전항 기재와 같이 R, Q, S으로부터 피해회사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금원 총 58,920,000원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8. 3. 경 피고인의 동생인 V의 형사사건 합의금 명목으로 X에게 3,000만 원을 입금하는 등 그 무렵부터 위 V의 형사사건 합의금, 피고인의 개인부채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6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합원부담금납원부, 납부내역확인자료, 조합원가입계약서, 자기앞수표 거래증명서, 3,000만 원권 수표 앞뒷면 사본, 수사보고(고소인 발행받은 100만 원권 수표관련) 1. 수사보고(참고인 Y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Z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모친 명의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AA 예금거래내역서 2018고단35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정인 진술조서, 위임장 2018고단45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등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x-ray 촬영사진 등 첨부) 2018고단5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정인 진술조서 2019고단27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R의 각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조합원가입계약서 1. 각 거래내역서 1. 메일답변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AD 통화, 참고인 AE 통화, 참고인 AF 통화, 참고인 AG 통화, 참고인 AH, AI 통화, 참고인 AJ 통화, AK 통화)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2018고단2627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K으로부터 돈을 받아 사용한 것은 인정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일 것을 요하는 것인바,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도1034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회사의 경영자가 자금을 지출함에 있어 그 자금의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경우 그 용도 외의 사용은 그것이 회사를 위한 것이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4. 22. 선고 96도8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조합원가입계약서에 따르면 조합원 분담금 등은 M 주식회사의 계좌로 입금되지 않으면 조합원 분담금 등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 점, 조합원 모집을 할 때 조합원 분담금 등을 신탁사의 계좌에 입금하도록 한 이유는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때까지 시행사나 업무대행업체에서 조합원 분담금 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조합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목적인 점, K은 2017. 6. 13. 조합원 분담금 등 2,767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였으나 2017년 9월말경 확인하여 보니 1,500만 원만이 M 주식회사의 계좌로 입금되어 있음을 발견하여 이 때 납부한 돈이 신탁사에 입금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고 이를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이 2017. 10. 10.까지 바로잡아주겠다고 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와 같이 K으로부터 납부받은 조합원 분담금을 M 주식회사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분양직원 영업수수료 등으로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 K의 동의를 받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K이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등은 신탁사의 계좌로 입금되어야 조합원 분담금을 납입한 것으로서 효력이 인정되는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돈으로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것은 그 자체로서 불법영득 의사를 실현한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8고단4578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O를 폭행한 횟수가 1~2회 정도이고 나머지는 뿌리치는 정도였으며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 중 피해자와 목격자 AB, AC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 부분을 수회 때렸고 뿌리치는 정도가 아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때리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상해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 AL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2~4회 뿌리치는 정도였다고 진술하였으나, AL은 다른 목격자들보다 피고인과 피해자로부터 멀리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의 등이 보이는 각도였기 때문에 피해를 당한 본인이나 다른 목격자들보다 상황을 전체적이고 정확하게 보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빙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9고단2757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가.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납입한 돈을 피고인이 주식회사 G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함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일부 업무대행비를 면제하여 주고 분양대금으로 인정받게 해 줄 의사와 능력도 있었기 때문에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 나. 위 돈을 피해회사의 업무추진비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업무상횡령죄도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조합원가입계약서에 따르면 조합원분담금 및 조합업무대행용역비는 자금관리사인 M 주식회사의 계좌에 입금되어야 하고 그 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은 조합원분담금 및 조합업무대행용역비로 인정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은 분양대금을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G로 입금하면 분양대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을 몰랐던 점,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G에게 업무대행비를 면제하여 줄 권한도 없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조합원이 전체의 20%도 모집되지 않아 신탁사 계좌로 입금된 돈이 출금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곳이 없었던 곳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개인적인 비용이나 기존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급여나 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데 사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빠른 시일 내에 분양대금으로 자금관리사에 입금할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업무대행사로 분양대금이 입금되면 분양대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을 속이고 업무대행비를 면제하여 주거나 이를 분양대금으로 인정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분양대금을 받았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7. 8. 3. 입금받은 19,740,000원은 주식회사 G의 경리 직원인 AM의 계좌로 이체하였는데 위 계좌로 위 돈이 이체되자마자 곧바로 3,000만 원이 AJ에게 이체되었고, 이 돈은 피고인의 동생 V의 형사합의금으로 지급된 것인 점, 피고인은 2017. 8. 4. 입금받은 19,740,000원 및 19,440,000원은 바로 피고인의 어머니인 AA의 계좌로 입금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돈을 기존의 돈과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였고 위 계좌에서 이체된 돈은 대체로 V이 대표로 있던 AN의 직원 급여, V의 합의금, 개인 비용 등으로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돈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해회사의 업무추진비로 사용하였다는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 정기 미지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8고단2627, 2018고단4578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2017. 7.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동종 사기 전과도 부동산을 분양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분양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이 사건과 유사하다. 피해자 K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일부 금액만이 자금관리사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주식회사 G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상해 피해자 O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의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2018고단2627, 2018고단4578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8고단3506 중 근로자 F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N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구리시 I에 있는 J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부동산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16.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F의 2018년 4월 임금 4,000,000원, 2018년 5월 임금 4,000,000원을 임금 합계 8,000,00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매월 26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9고단1414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N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구리시 I에 있는 J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 개발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1.부터 2018. 6. 1.까지 근로한 AO의 2018년 4월 임금 48,388원, 2018년 5월 임금 1,451,612원 등 합계 1,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근로자 F의 합의서, 근로자 AO의 고소취하서가 각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