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393

I. 피고인 A 범죄사실 부산지방법원 집행관 E은 2016. 9. 21. 11:04경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G공장에서 채권자 H 주식회사의 집행위임을 받아 프레타밀러 1대(감정평가액 5,500만 원)를 압류하고 그 표시를 한 뒤 채무자 I에게 위 프레타밀러를 보관하게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은 2016. 11. 14. 18:00경 위와 같이 압류된 프레타밀러에 부착된압류표를 제거한 후 위 프레타밀러를 해체하고, 이를 피고인 C, B에게 매도하여 피고인 C, B는 같은 달 15.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부산 강서구 J에 있는 피고인 C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K에 위와 같이 해체한 프레타밀러를 조립하여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소로부터 보관명령으로 타인이 관리하는 자신의 물건인 위 프레타밀러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압류물 점검조서, 유체동산 압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고의가 없다는 등의 주장에 대하여 가. 먼저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계가 아니라 다른 기계에 착오로 압류집행이 되었을 수 잇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 기재 프레타밀러(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 집행이 마쳐져 채무자 I이 이를 보관·관리하고 있던 사실이 인정된다. 나. 다음으로, 공무상보관물무효의 고의에 관하여 본다.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고의라 함은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미필적 고의를 포함하고,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먼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6. 11. 14.자 해체 작업 당시 공장 안으로 들어가 이 사건 기계의 압류 표시를 직접 확인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그러나 한편 위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채무자 측 대리인 L로부터 이 사건 기계에 압류집행이 되었음을 고지받았고, 출동한 경찰관 N이 공장 안으로 들어가 압류표시를 직접 확인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계가 자기 소유라는 사정만을 주장하면서 압류표시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압류표시나 압류조서를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계가 압류되어 다른 사람이 관리·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을 용인하고도 계속하여 해체 등 작업을 한 것으로, 적어도 공무상보관물무효범행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할 것이다. 2. 법률의 착오 내지 정당행위 주장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등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에 있어서 그 봉인 등의 표시가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믿은 것은 법규의 해석을 잘못하여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이상, 그와 같이 믿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무상보관물무효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563 판결 등 참조). 비록 이 사건 기계가 피고인의 소유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압류집행 및 그에 따른 보관명령이 법률상 당연무효 또는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법률전문가 등에게 문의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기계가 자기의 소유라는 사정만을 내세워 해체 등 작업을 하였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제3자 이의의 소 등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공무집행의 일환으로 마쳐진 보관명령의 효용을 임의로 해한 것으로 그 죄질 가볍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는 사정도 있다. 그러나 한편, 다시는 위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압류는 원래 제3자 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력이 배제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이 채권자 H 주식회사에 직접적으로 어떠한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실제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해 형을 정한다. II. 피고인 B, A에 대한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부산지방법원 집행관 E은 2016. 9. 21. 11:04경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G공장에서 채권자 H 주식회사의 집행위임을 받아 프레타밀러 1대(감정평가액 5,500만 원)를 압류하고 그 표시를 한 뒤 채무자 I에게 위 프레타밀러를 보관하게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피고인 C가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이 압류된 프레타밀러를 실질적으로 매수하면서도 형식적으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이를 매도하고, 피고인 B가 피고인 C에게 이를 순차적으로 매도하는 물품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취하는 한편, 위 프레타밀러에 부착된 압류표를 제거한 후 이를 해체하고 재조립하여 피고인 C가 운영하는 공장에 설치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6. 11. 14. 18:00경 위와 같이 압류된 프레타밀러에 부착된 압류표를 제거한 후 위 프레타밀러를 해체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같은 달 15. 경부터 같은 달 17. 경까지 부산 강서구 J에 있는 피고인 C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K에 위와 같이 해체한 프레타밀러를 조립하여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이하 '피고인 C 등'이라 한다)는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공무소로부터 보관명령을 받은 위 프레타밀러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공무상보관물을 매도하는 등 거래행위의 형태로 공무상보관물무효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물건을 매수하는 자나 그 수익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를 공무상보관물무효범행의 신분범인 물건의 소유자와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신분범인 소유자의 행위가 공무상보관물무효범행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극적으로 해당 행위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소유자의 공무상 보관물무효범행을 교사하거나 또는 그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범행에 적극 가담할 것이 필요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먼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기계의 해체 작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가 피고인 B를 통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매수하고, 피고인 C 운영의 공장에 이를 설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C 등은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의 매수 제의를 받고 그에 응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를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이 사건 기계를 매수·설치하였다는 사정 및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 등이 이 사건 기계의 소유자인 피고인 A의 공무상보관물무효범행을 교사하거나 그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적극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 C 등은 2016. 11. 14. 피고인 A과 이 사건 기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비로소 이 사건 기계의 압류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한다(비록 매매계약서(기록 51쪽)는 2016. 11. 15. 자로 작성되었으나, 2016. 11. 14. 계약금을 송금한 점에 비추어, 실제 매매계약은 2016. 11. 14.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증인 M는 이 법정에서 2016. 11. 14. 이전에 피고인 C 등에게 압류 사실을 고지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이에 관한 객관적 통신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증인 M의 위 법정진술 및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 등이 2016. 11. 14.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압류 사실을 고지받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런데 압류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기계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피고인 C 등을 공무상보관물무효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한다면, 이는 피고인 C 등에게 이 사건 기계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후 알게 된 사정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파기하거나 그에 따른 채권·채무의 이행을 중단 내지 포기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법질서 전체적 관점에서 상당성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C 등이 압류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기계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이전받아 설치한 행위는 범죄를 구성할 정도의 위법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 등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내지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C 등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 등에 대한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