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2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4세)과 2020. 6.경부터 동거하는 연인관계이고,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아동 C(남, D 생)이 출생하여 피해아동과 부자관계이다. 1. 피해아동 C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0. 12. 15. 04:00경 인천 미추홀구 E빌라 F호 피고인 집에서 B이 성관계를 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친구 G에게 함께 있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B과 다투던 중 피해아동이 울자 화가 나, 피해아동 멱살을 한손으로 잡아 싱크대 개수대에 놓고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총 길이 약 30cm)을 피해아동 몸통 가까이에 갖다 대고 B에게 “네가 애기 죽여. 안 그러면 내가 죽인다. 아니면 네가 뒤질래?”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피해아동 멱살을 한손으로 잡아 피해아동을 화장실 변기 안에 눕혀 피해아동 몸통 뒷부분과 머리 뒷부분이 물에 젖게 한 다음 “애기를 변기통 안에 넣어놓고 너도 열 대만 맞자. 네가 소리 내면 애는 변기통 안에서 죽는 거고 네가 빨리 맞으면 빨리 꺼내는 거다”라고 말하면서 B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아동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가. 2020.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중순 14:00경 인천 서구 청라신도시 이하 모르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친구에게 피고인과 헤어지는 문제를 말하면서 피고인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머리채를 한 손으로 잡고, 손으로 피해자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20. 12.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 저녁경 인천 미추홀구 H빌라 I호에 있는 피해자 친구 G 집에서 피해자가 아동 C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멱살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 배를 2회 발로 차 폭행하였다. 다. 2020. 12.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4. 05:00경 2. 나. 항 피해자 친구 G 집에서 피해자가 잠시 나갔다 온다고 하였음에도 집에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피고인 앞에 앉게 한 다음 피해자 머리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2020. 12. 15.경 범행 피고인은 1.항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친구 G에게 함께 있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애기를 변기통 안에 넣어놓고 너도 열 대만 맞자. 네가 소리 내면 애는 변기통 안에서 죽는 거고 네가 빨리 맞으면 빨리 꺼내는 거다”라고 하면서 아동 C을 변기에 넣은 다음 피해자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아파서 신음소리를 내자 “어 소리 냈네. 다섯 대 추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뺨을 15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12. 11. 23:0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J빌라 K호 피고인 집에서 피해자에게 밥상을 치우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왜 나한테만 난리야”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 양쪽 어깨를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여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뺨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신발장 쪽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 팔뚝을 수십 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4.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협박 가. 2020. 7~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8.경 3.항 피고인 집에서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 직장 동료들과 대화 중 “A오빠(피고인)가 먼저 덮쳤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목을 양손으로 졸라 침대에 눕힌 다음 “애새끼인지 나인지 골라”라고 말하고,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총 길이 약 30cm)을 가져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양손을 뒤로 대고 침대에 누워라”라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임신 7개월인 피해자 배 위에 칼끝을 가까이 대며 “네가 찔러라”라고 하고, 피해자가 “못 한다”라고 하자 피해자를 다시 눕혀 칼끝을 임신한 배에 찌를 듯이 가까이 대는 행위를 수회 반복하여 피해자 및 태아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0. 12. 15.경 범행 피고인은 1.항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기로 약속해 놓고 친구 G에게 함께 있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나는 계속 기다렸는데 뭐하는 거냐. 나 창년들이랑 해도 된다. 왜 너랑 하냐.”라고 말하고, 아동 C이 울자 화가 나 “애새끼 울음 소리 듣기 싫다. 애새끼 죽여 버릴 거야”라고 말하며 아동 C 멱살을 한손으로 잡아 싱크대 개수대에 놓고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총 길이 약 30cm)을 아동 C 몸통에 가까이대어 아동 C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 피해자가 겁을 먹고 “하지 마”라고 하자, 위 식칼로 피해자 쇄골을 툭툭 치며 “네가 애기 죽여. 안 그러면 내가 죽인다. 아니면 네가 뒤질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좌측 팔뚝 멍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범행 도구 및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친구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 이유 피고인은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없는 신생아시기에 있는 피해아동을 상대로 신체적․정신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해자 B 또한 미성년자이고 범행 당시 임신 중 또는 출산 후로서 돌봄이 필요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하여 범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아동에 대하여 동거인이자 아버지로서 필요한 도움을 주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과 성관계를 하지 않는다거나 피해아동이 운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이 안전하고 평온하여야 할 주거지에서 동거하는 피해자들에게 저지른 특수협박, 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폭행 범행 태양과 동기가 각각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으로 피해자와 피해아동은 중대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회복에도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해자이자 피해아동 어머니인 B은 피해아동 국선변호사 의견서를 통하여 피고인 엄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볼 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