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7. 1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D 부근 도로를 팔당대교 쪽에서 팔당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 구간이 아님에도 중앙선을 넘어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B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펜더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쏘나타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다시 중앙선을 넘어 1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81세) 운전의 G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좌측 부분과 피해자 H(남, 38세) 운전의 I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차례로 충격하였고, 위 아반떼 승용차 또한 충격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J(남, 44세) 운전의 K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과 피해자 L(남, 54세) 운전의 M 카니발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을 차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N(여, 58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O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사지 타박상 등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P(여, 37세)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Q(남, 2세)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사지 타박상 등을, 위 피해자 J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R(여, 4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S(남, 1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피해자 T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사지 타박상 등을, 카니발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U(여, 53세)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사지 타박상 등을, 피해자 V(남, 53세)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사지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7. 1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D 부근 도로를 팔당댐 쪽에서 팔당대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최고속도인 70km/h를 초과하여 199.5km/h 속도로 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넘어 불법 유턴하던 A 운전의 C 쏘나타 승용차의 앞펜더 우측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쏘나타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다시 중앙선을 넘어 1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81세) 운전의 G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좌측 부분과 피해자 H(남, 38세) 운전의 I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차례로 충격하였고, 위 아반떼 승용차 또한 충격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J(남, 44세) 운전의 K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과 피해자 L(남, 54세) 운전의 M 카니발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을 차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N(여, 58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O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외상성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사지 타박상 등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P(여, 37세)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Q(남, 2세)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사지 타박상 등을, 위 피해자 J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R(여, 4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S(남, 1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피해자 T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사지 타박상 등을, 카니발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U(여, 53세)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사지 타박상 등을, 피해자 V(남, 53세)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사지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T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분석 결과 회신 1. 사고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블랙박스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B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불법 유턴한 과실과 피고인 B가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한 과실로 두 승용차가 충돌하면서 피해자 N이 사망하였고, 다른 피해자 10명이 2~3주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각 입었다. 피해자 N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 모두 그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그 외 피해자들이 10명이 이르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망한 피해자 N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1990년경 공중위생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후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피고인 B가 초범인 점을 주요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