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합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4.경 “Blued"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 B(남, 16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25. 14:00경 충주시 C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부당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이 집도 알고 전화번호도 알고 얼굴도 아는데 내가 너 동성애자로 소문을 내도 되겠냐?, 학교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 내가 아는 동생도 OO고등학교를 다니는데 너가 학교에 다닐 수 있겠냐"라고 하고, 계속하여 “지금 이 집에 할머니와 너밖에 없는데 내가 강제로 못하겠냐”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중 담당의사 확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 부분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8번) 1.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락을 주고받은 어플리케이션 /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1. 현장사진 / 수사보고(피해자 사건발생장소 사진 제출)에 첨부된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자신이 당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유사성행위를 가진 것일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하여 그에 이른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다툰다. 2. 판 단 가. 먼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자신이 피고인과 학교생활에 관한 대화를 나눈 바 있고, 자신이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이 자신에게 “내가 아는 동생도 O고(OO고등학교)를 다니는데 너가 학교에 다닐 수 있겠냐”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와 함께 이 법원이 관찰한 피해자의 외형 및 언동, 그 밖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같은 고등학교를 나온 사실을 알고 있는 점 내지 사건 발생 장소에 피해자의 교복이 걸려 있는 옷장이 비치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접촉한 위 “Blued" 어플리케이션은 성인이 아니면 가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까닭에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생각을 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대화한 메시지 창에 ”Blued는 미성년자 사용금지 어플입니다. 미성년자 사용자를 발견 할 경우 바로 신고해주세요“라는 내용이 게시되어 있고, 그 아래에는 미성년 사용자와의 대화를 차단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버튼이 마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에 비추어 보면 미성년자가 위 Blued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대화에 참여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까닭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성병에 감염될 위험이나 콘돔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를 거부하였는데, 피고인이 ”내가 이 집도 알고 얼굴도 알고 그러는데 소문을 내도 되겠냐, 내가 아는 동생도 충고를 다니는데 너가 학교에 다닐 수 있겠냐“라거나 ”내가 지금 너랑 강제로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지 않느냐“는 등의 말을 하고, 당시 집에 할머니가 있어 혹시 할머니가 알게 되면 부모님도 알게 될 것 같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콘돔도 없고 성병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요구를 두번 정도 거절하였는데, 피고인이 ”네 주변 사람들은 네가 동성애자인 것을 모를 텐데 소문나도 괜찮겠냐“ 내지 ”할머니와 너 밖에 없는 것 같은데 힘으로 못하는 게 아니지 않냐“라는 등의 말을 하여 겁을 먹게 되었고, 또 혹시 불똥이 할머니한테 튀거나 하면 조금 그런 것 같아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며 주요한 면에서 일관되며, 그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피해 사실의 신고 시기 및 경위도 자연스러우며,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으로 인한 처벌의 위험 등을 감수하면서 없던 일을 꾸며 피고인을 모함하여야 할 마땅한 동기나 이유도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유형․무형의 세력을 말하는 것으로서, 폭행․협박뿐만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위에 수반된 유형력의 내용과 그 정도, 행위자가 행사한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5. 24. ‘Blued’ 어플리케이션 메시지를 통하여 연락을 하기 시작하다가 사건 당일인 2020. 5. 25. 처음 대면한 사이로서, 그 사이에 선뜻 성관계를 가질 만큼 친밀한 사이로 발전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 점, 피해자는 당시 만 16세의 청소년인 까닭에, 가사 사건 발생을 전후한 피해자의 행동에 일부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일반 성인의 잣대로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인데, 비록 당시 범행 장소인 아파트 내에 피해자의 할머니가 있기는 하였으나, ‘자신이 동성 사람들끼리 만나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만난 남자와 함께 있었고, 그 남자가 성행위를 요구하고 있는 데다, 자신과 피해자의 체구가 크게 차이나지 않아 피고인을 제압할 수 있을지 의심스런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반항하다 할머니에게 들킬 경우 이후의 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웠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름, 전화번호, 재학 중인 고등학교 이름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겠다고 말하기도 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게 되었다’는 취지인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의 상황이나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충분히 수긍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하여 심리적으로 위축된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가지기에 이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에게 판시 범행 이전에 성범죄를 포함하여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및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 등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판시 범행 이전에 성범죄를 포함하여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처벌과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이후 피고인이 다시 성범죄를 범할 위험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 관계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에 의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