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50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의료인이 아닌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4. 2. 초순경 실제로는 피고인 A과 피고인 C이 한의원을 운영하는 것임에도 마치 한의사인 피고인 D이 한의원을 운영하는 것처럼 피고인 D 명의로 한의원을 개설하여 소위 '사무장병원' 형태의 한의원을 운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마치 의료인이 운영하는 정상적인 한의원인 것처럼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요양급여를 받기로 모의하였다. 가.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내용에 따라 2014. 2. 4.경부터 2014. 12. 17.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H, 2층~4층의 건물에 2, 3, 4층에 진료실, 탕전실, 물리치료실, 입원실 등의 의료시설을 갖추고 피고인 D 명의로 'I한의원'을 개설하였으며, 피고인 D은 매월 900만원의 월급을 받고 위 기간 동안 위 한의원에서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A과 피고인 Col 의료기관을 개설해서 운영하였다. 나. 사기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등 요양기관에 한하여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한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내용에 따라 2014. 2. 4.경위 [한의원'에서 피고인 A과 피고인 C이 위 '한의원'을 개설하고 피고인 D을 고용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D이 환자를 진료하는 것임에도, 마치 피고인 D이 위 한의원을 개설하여 진료행위를 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D 명의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공단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같은 날 2,409,23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105,702,83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의료인이 아닌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4. 12. 중순경 실제로는 피고인 A이 한의원을 운영하는 것임에도 마치 한의사인 피고인 B이 한의원을 운영하는 것처럼 피고인 B 명의로 한의원을 개설하여 소위 '사무장병원' 형태의 한의원을 운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마치 의료인이 운영하는 정상적인 한의원인 것처럼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요양급여를 받기로 모의하였다. 가.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2014. 12. 17. 경부터 2016. 2. 4.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2, 3, 4층에 진료실, 탕전실, 물리치료실, 입원실 등의 의료시설을 갖추고 피고인 B 명의로 'J한의원'을 개설하고, 피고인 B을 고용하였으며, 피고인 B은 매월 500만원의 월급을 받고, 위 기간동안 위 한의원에서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닌 A이 의료기관을 개설해서 운영하였다. 나. 사기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등 요양기관에 한하여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한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내용에 따라 2015. 1. 2. 경위 'J한의원'에서 피고인 A이위 'J한의원'을 개설하고 피고인 B을 고용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Bl 환자를 진료하는 것임에도, 마치 피고인 B이 위 한의원을 개설하여 진료행위를 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B 명의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공단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같은 날 1,338,33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합계 163,452,8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C]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의료기관 개설신고서, 양도양수계약서, 요양기관기본조회(J한의원), D 농협중앙회 계좌 거래내역, B 신협(K) 거래내역, 직후계좌 L 거래내역, 직후계좌 A 거래내역, 직후계좌 C 거래내역, 임대차계약서,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체크카드 승인내역서, 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요양급여계좌 신고), 수사보고(B 주민등록초본), 수사보고(체크카드 사용내역서), 수사보고(임대차보증금 A 송금 확인) [피고인 D]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의료기관 개설신고서, D 농협중앙회 계좌 거래 내역, 임대차계약서 피고인 A, C,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범죄사실 제1항(1한의원) 피고인 A은 피고인 D과 공모하여 한의사인 피고인 D을 고용하여 [한의원을 운영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C과 공모하여 [한의원을 운영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고인 C은 1한의원에 환자를 유치하고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은 것이지 [한의원을 피고인 A, D과 함께 운영하기로 공모한 것은 아니므로 의료법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고, 이와 관련된 사기의 점 또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범죄사실 제2항(한의원) 피고인 A, B은 J한의원을 실제 운영한 것은 피고인 B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고용되어 월급을 받았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의료법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고, 이와 관련된 사기의 점 또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의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868 판결 등 참조). 한편, 의료법 조항이 금지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도7217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범죄사실 제1항(한의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C, D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A, Cl 주도적인 입장에서 [한의원의 개설 및 운영을 한 것으로 판단되어 의료법 위반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A, C, D은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마치 의료인이 운영하는 정상적인 한의원인 것처럼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요양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사기죄도 성립한다. 피고인 D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월급을 받는 한의사 자리를 알아보기 위하여 'M'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올렸는데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고인 A, C을 만나 [한의원 개설에 관해 얘기를 한 후 피고인 A, C이 자신을 고용하였고, 피고인 A, C이 I한의원 사업계좌인 피고인 D 명의의 농협계좌(N)를 관리하고, 위 농협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도 피고인 A, C이 사용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D이 자신의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사실을 진술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위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점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한의원 운영에 있어, 피고인 C은 1한의원 부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주로 환자유치 업무를, 피고인 A은 [한의원 원무과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환자상담 업무와 [한의원의 자금집행을 맡는 등으로 I한의원 수익창출을 위하여 긴밀하게 협력하였다. 피고인 A, C은 [한의원의 사업계좌였던 피고인 D의 위 농협계좌에서 월급 명목으로 매월 약 3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계좌(O)와 피고인 C 명의의 농협 계좌(P)로 각 이체받았다. 그런데 I한의원 운영기간 동안 피고인 D의 위 농협계좌에서 100만 원씩 지속적으로 현금으로 인출된 반면, 피고인 A의 새마을금고계좌(Q)에는 100만 원씩 지속적으로 현금으로 입금되었는데, 위 두 계좌를 비교하여 보면 현금의 입·출금 일시 및 금액이 상당부분 일치하고1),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다액의 현금수입이 있을 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더하여 살펴보면, 결국 [한의원의 사업운영 수익금이 피고인 A의 새마을금고계좌로 입금된 것임을 알 수 있고, 피고인 A의 새마을금고계좌에 입금된 돈은 재차 피고인 1) D의 농협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이 A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보이는 내역을 보면, 2014. 5. 12. 위 농협에서 200만 원 인출, 같은 날 위 새마을금고에 210만 원 입금, 2014. 6. 5. 위 농협에서 300만 원 인출, 같은 날 위 새마을금고에 300만원 입금, 2014. 11. 20. 위 농협에서 600만 원 인출, 같은 날 위 새마을금고에 600만 원 입금, 2014. 11. 21. 위 농협에서 600만 원 인출, 같은 날 위 새마을금고에 6,330,000원 입금, 2014. 12. 3. 위 농협에서 500만 원 인출, 같은 날 위 새마을금고에 580만 원 입금, 2014. 12. 16. 위 농협에서 300만 원 인출, 같은 날 새마을금고에 300만 원 입금 등이 있다. A의 기업은행계좌(O)와 피고인 C의 신용협동조합 계좌로 일정 금액 나누어 이체되거나 입금된 점에 비추어(증거기록 401~426쪽, 911~928쪽)2), 피고인 A과 C은 [한의원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을 피고인 A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입금한 후 이를 다시 피고인 A, C의 다른 계좌에 나누어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나.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고인 BJ한의원의 원장으로 고용하고, 주도적인 입장에서 J한의원의 개설 및 운영을 한 것으로 판단되어 의료법 위반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A, B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마치 의료인이 운영하는 정상적인 한의원인 것처럼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요양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사기죄도 성립한다. 피고인 Al 2014. 12. 17. 피고인 B의 처인 R 명의의 계좌로 J한의원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지급을 위하여 1,000만 원을 이체하였고, 임대차계약 체결시에도 피고인 Al 피고인 B과 함께 임대인과 만나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J한의원 개업당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피고인 B은 J한의원의 임대차보증금은 피고인 A으로부터, 개업비용 3,000만 원은 S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 B은 상당한 대출금이 있었고, 기존에 운영하던 T한의원의 경영난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이를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았던 점, A의 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을 보면(증거기록 929쪽~967쪽), S은 피고인 A과 오래전부터 금전적 거래 2) 피고인 A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피고인 A의 기업은행 계좌와 피고인 C의 신협 계좌로 다시 동등한 금액을 이체하거나 입금한 내역을 살펴보면, 2014. 6. 10. 위각 계좌에 400만 원씩 이체, 2014. 8. 19. 위 신협 계좌로는 200만 원 이체 및 현금 300만원 추가 인출, 위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 이체, 2014. 9. 17. 기업은행 계좌로 300만 원 이체 및 300만 원 추가 인출, 2014. 10. 10. 위 각 계좌에 400만 원씩 이체 등이 있다. 관계에 있었던 자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을 믿기 어렵다. 피고인 Al J한의원의 사업계좌인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U), 신협(K) 계좌의 통장을 보관하고 관리하였으며, 위 신협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자신이 가지고 있으면서 사용하였다. J한의원의 사업계좌인 피고인 B의 신협계좌에서 피고 A의 기업은행 계좌(O)로 매달 약 300만 원이 월급명목으로 이체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J한의원 사업계좌인 피고인 B의 신한은행 계좌와 신협 계좌에서 1회 100만 원씩, 일일 최대 600만원이 지속적으로 현금으로 인출된 반면, 피고인 A의 새마을금고 계좌(Q)에는 100만 원씩 하루에 최대 600만 원이 지속적으로 현금으로 입금되었는데, 위 두 계좌를 비교하여 보면, 현금의 입·출금 일시 및 금액이 상당부분 일치하고3), 피고인 A이 위 월급 명목의 돈 외에 위와 같은 다액의 현금수입이 있을 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더하여 살펴보면, 결국 J한의원의 사업운영 수익금이 피고인 A의 새마을금고계좌로 입금된 것임을 알 수 있다[덧붙여, 피고인 B은 2015. 12. 17. 2천만 원의 대출을 시행하여 T한의원의 직원이었던 V, W 등의 미지급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437쪽, 661쪽), 만일 J한의원이 피고인 B이 운영하는 것이었다면 J한의원의 사업계좌에서 상당한 금액을 현금으로 수시로 인출하면서도 추가로 이자를 부담하면서 대출받을 이유가 없다고 3) J한의원 사업계좌인 신한은행 계좌와 신협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이 피고인 A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보이는 내역을 보면, 2015. 2. 23. 신한은행에서 400만 원 인출, 같은 날 위 새마을금고에 400만 원 입금, 2015. 4. 22. 신한은행에서 319만 원 인출, 같은 날 새마을금고에 315만 원 입금, 2015. 8. 13. 신한은행에서 300만 원 인출하고, 신협에서 600만 원 원 인출, 같은 날 새마을금고에 905만 원 입금, 2015. 8. 31. 신협에서 300만 원 인출, 같은 날 새마을금고에 300만 원 입금, 2015. 9. 15. 신한은행에서 600만 원 인출, 같은 날 새마을금고에 600만 원 입금, 2015. 9. 16. 신한은행에서 200만 원 인출하고 신협에서 200만 원 인출, 같은 날 새마을금고에 400만 원 입금, 2015. 10. 6. 신협에서 600만 원 인출, 같은 날 새마을금고에 600만원 입금, 2015, 10, 8. 신협에서 570만 원 인출, 같은 날 새마을금고에 590만 원 입금, 2015. 11. 16, 신한은행에서 600만 원과 신협에서 600만 원 인출, 같은 날 새마을금고에 900만 원 입금, 2015. 12. 18. 신협에서 600만 원 인출, 같은 날 새마을금고에 600만 원 입금, 2015, 12, 19, 신협에서 600만 원 인출, 같은 날 새마을금고에 600만원 입금, 2015. 12. 21. 신협에서 600만 원 인출, 같은 날 새마을금고에 600만 원 입금 등이 있다(1회 100원씩 일일 600만 원씩 인출된 내역이 많은데, 이는 통상 현금인출기 1회 인출한도가 100만 원이고, 일간 인출 한도가 600만 원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의료법(2015. 1. 28. 법률 제131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구 의료법 (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구 의료법(2015. 1. 28. 법률 제131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구 의료법(2015. 1. 28. 법률 제131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공통적 양형사유 의사 등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행위는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사회적 위험성이 클 뿐 아니라,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재정기반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운용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해하고 그로 인한 피해는 궁극적으로 국민이나 보험가입자에게 전가되는 점에서 근절될 필요성이 있으므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2. 피고인 A: 범행의 기간,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 3. 피고인 B: 사무장 병원에 고용된 한의사로서 가담 내용이 중함에도 범행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 4. 피고인 C: 범행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고령의 부 등 가족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 5. 피고인 D: 사무장 병원에 고용된 한의사로 가담내용이 중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 여기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더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