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합2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J에 있는 'K'라는 보험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L(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하여 2014. 4. 11. M시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2014. 5. 15. 후보자로 등록하였으나 낙선)의 비공식 선거운동원이고, 피고인 B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L을 위하여 '여성부장' 직책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던 자로서 전화홍보활동을 할 사람을 모집·관리한 팀장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은 L을 위하여 전화홍보활동을 한 사람이다.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 즉,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현수막 등을 게시하는 방법, 경선후보자가 자신의 성명, 사진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cm, 너비 5cm 이내의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 정당에서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홍보물을 1회에 한하여 발송하는 방법, 정당에서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개최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으며,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거나 경선 선거인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후보자·경선운동관계자·경선선거인 또는 참관인에게 금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4. 4. 14. 및 2014. 4. 15.로 예정된(애초에는 2014. 4. 7.경 전화여론조사 예정하였으나 연기됨) 시민 4,000명을 상대로 한 전화여론조사 방식의 N정당 M시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L의 인지도를 높이고 우호적인 여론을 만들어 경선에서 L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전화홍보방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화홍보방을 설치·운영하기로 하고, 2014. 3. 31.경부터 2014. 4. 3.경까지 위 'K'가 있는 피고인 소유의 O빌딩 내 빈 사무실에서, 그곳에 원래 설치되어 있던 피고인 명의의 P, Q 유선전화 2대, 직원 R 명의로 새로 설치된 S, T, U 유선전화 3대를 배치한 뒤 피고인 B를 통하여 피고인 C 등 전화홍보원 5명을 모집하고 전화번호부 등을 교부하여 "M시장 N정당 경선, 공천을 2014. 4. 7.부터 2014. 4. 13.까지 전화로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선에서 L 시장님이 승리할 수 있도록 지지하여 주십시오."라는 내용으로 M시민들을 상대로 총 1,694통의 홍보전화를 하도록 하고, 같은 기간 동안 O빌딩 내에 있는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V식당에서 피고인 B 등 6명에게 총 11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홍보 팀장인 피고인 B, 전화홍보원인 피고인 C 등 5명과 순차 공모하여 위 O빌딩 내 사무실에서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고, 경선운동관계자인 피고인 B 등 6명에게 경선운동 관련하여 향응 등을 제공함과 동시에 L 후보를 위하여 이를 기부하였다. 2. 피고인 B, C, D, E, F, G 위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 A와 순차 공모하여 전화홍보활동을 하여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본 1. 수사보고(V식당 점심 식사 참석 현황) 1. kt 통신자료조회회신, 전화번호별 발신통수 내역, 전화통화 녹취록 5부, O빌딩 사무실 및 전화기 사진, X 메모(전화방운영 현황)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 형법 제30조(당내경선운동방법 제한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7항 제2호, 형법 제30조(당내경선관련 매수 및 이해유도의 점),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제30조(제3자 기부행위의 점) 나. 피고인 B, C, D, E, F, G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 형법 제30조(당내경선운동방법 제한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당내경선관련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제3자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제3자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나. 피고인 B, C, D, E, F, G :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제3자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F, G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F, G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위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행위가 성립하려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행위는 후보의 경선운동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 그것이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한 것이거나 선거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제3자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공직선거법 제115조에서의 '선거에 관하여'라 함은 '당해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이 되지 아니하더라도 '당해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등 당해 선거와 관련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고, 공직선거에 출마할 정당추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 경선도 '당해 공직선거'를 연유로 한 것이어서 궁극적으로는 '당해 공직선거'와 관련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공직선거에 출마할 정당추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 경선에 즈음하여 제3자가 당내에서 후보선출권이 있고 동시에 당해 선거구 안에 있거나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후보자를 지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도 '당해 공직선거와 관련하여' 행하는 것으로서 법 제115조가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0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조직적 범행,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3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공직선거법은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민주정치의 유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불법 선거운동에 대하여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고, 이는 당내경선과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하여서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 A는 은밀하게 선거운동원들을 모집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불법적인 전화홍보활동을 전개하였고, 후보자 사이의 지지율이 거의 대등한 상황에서 L 후보자가 경선에서 N정당 후보자로 선출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이 당내경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당내경선이 선거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역 정서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나 특별한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E, F, G 가.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400만 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가중인자] 계획적·조직적 범행,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00만 원 ~ 600만 원 다. 선고형의 결정 : 주문 기재와 같다. 앞서 본 바와 같은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의 취지, 피고인들의 불법 경선운동이 실제 당내경선 결과에 미친 영향, 지역정서에 의한 N정당 당내경선의 중요도를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들이 동종 전과나 특별한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위 피고인들 중 피고인 B는 전화홍보팀장으로서 전화홍보원을 모집하였으므로 나머지 피고인들보다 더 중한 벌금형을 선고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앞서 본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난 벌금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와 같다. 2.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 본문과 제2조 및 제57조의2 제1항과 제57조의3 제1항 본문의 내용, 체제,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법 제254조 제2항, 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7호, 제135조 제3항 소정의 '선거운동'은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를 말하고, 공직선거에 출마할 정당 추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다만 당내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라는 구실로 실질적으로는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법 제57조의3 제1항은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제한적으로나마 당내경선 과정에서 당원뿐만 아니라 경선선거인단으로 등록될 가능성이 있는 당원 아닌 일반 유권자를 상대로 한 경선운동을 허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당내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에 부수적으로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와 같은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선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유사기관의 설치금지)의 규정은 후보자 간 선거운동기구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각종 형태의 선거운동기구가 난립함으로 말미암은 과열경쟁 및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문의 체계나 입법 취지와 함께 당내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가 선출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에 위배하여 유사기관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당내경선운동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점, 구법 제89조 제1항과 입법 취지가 유사한 공직선거법 제87조 제2항이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 기타 단체의 설립 등을 금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어떠한 기관·단체·시설이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 아니고 그 후보자가 당내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라면 구법 제89조 제1항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3도305 판결,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도12172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주위적 공소사실은 모두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과 관련된 범행들이므로, 피고인들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주위적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주위적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가 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전화홍보방을 운영한 것이 '당내경선운동'을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선거운동'을 위한 것이었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따라서 그 판단을 위해서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인들의 행위가 L을 당내경선에서의 후보자로 선출되게 하기 위한 목적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당내경선운동을 구실로 실질적으로 시장선거에서의 당선을 위한 행위였는지가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나. 인정사실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2014. 6. 4.로 실시 예정된 M시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를 앞두고, L은 2014. 3. 12.에, Y은 같은 달 14.에 N정당 경북도당에 각 공직후보자 추천을 신청하였고, 위 두 후보자와 N정당 경북도당은 같은 달 24.경 N정당 M시장 후보경선을 100% 시민여론조사를 통해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2)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최초 발표된 내용은 2014. 4. 6.부터 13일 사이에 시민 4,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의뢰하여 두 후보 중 0.01% 포인트라도 지지율이 앞서는 후보가 공천을 받기로 하였는데, 그 후 같은 달 4. 14.과 15.로 일정이 변경되어 여론조사가 실시되었다. 3) 2014. 3. 중순 이후 위 두 후보의 여론조사 결과 L과 Y의 지지율은 35.5% : 35.4%, 42.3% : 43.9%, 41.4% : 41.4%로 계속하여 박빙으로 나타났는데, 위 4. 14.과 15. 양일간에 걸쳐 이루어진 경선 여론조사 결과 L의 지지율이 Y을 앞서 결국 L이 N정당 M시장 후보로 선출되었다. 4) 한편, 피고인들의 전화홍보활동 기간은 2014. 3. 31.부터 같은 해 4. 3.까지로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위 N정당 경선 여론조사 기간에 임박하여 그 직전에 이루어졌다. 5) 전화홍보원이 사용하였던 전화홍보멘트는 대부분이, 'N정당 M시장후보 경선 여론조사 때 L 시장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였다. 또한, 전화홍보원들은 경선 여론조사 직전에 전화홍보활동을 중단하였다. 다. 판단 1)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법의 법체계 및 그 해석상 당내경선운동과 선거운동은 명백히 구분되고, 따라서 당내경선에서 후보자 선출을 위한 행위는 그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경선운동관련죄로 처벌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당내경선운동이라는 구실로 실질적으로는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만 선거운동으로 보아 선거운동관련죄로 처벌받게 된다. 그런데 선거와 관계없이 순수하게 정당 간부를 선출하는 당내경선이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공직선거의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기 위한 경선운동의 경우, 그 본질상 경선운동의 목적과 함께 종국적으로 공직선거에서 당선되고자 하는 목적의사도 어느 정도 함께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실질적이고 주된 목적의사가 어떠한지는 결국 행위의 동기와 시점, 구체적인 활동내용,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효과 등을 증거와 논리법칙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서, 위 각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100% 여론조사로 실시하는 N정당 후보경선을 앞두고 그 무렵 여러 차례에 걸친 모의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이 박빙으로 나타나 경선에서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게 되자, 지지율 상승을 위하여 경선을 며칠 앞둔 시점에 선거운동전문가를 동원하여 경선일 직전까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전화홍보활동을 하였다. 그리고 전화홍보원들은 미리 준비된 문구에 따라 공통적으로 M시장후보 경선여론조사가 실시되면 잘 부탁한다는 내용으로 경선에서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으로 홍보하였다. 여기에다가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처음부터 경선에서의 승리 이후에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정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M시는 지역적 특성상 경선에서 N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가 되면 본선에서 당선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반면 후보자로 선출되지 못할 경우에는 아예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되는 점(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제2항 참조)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들의 1차적이고 주된 목적의사는, 경선에서 탈락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 하에서 우선 전화 여론조사에 의한 경선에서 L을 M시장 후보자로 선출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이 당내경선운동을 구실로 실질적으로는 공직선거에서의 당선을 위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검찰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대법원 판례의 법리는 이 사건과 같이 '일반 시민들의 여론조사'만으로 정당 후보자를 선출하는 경우에까지 확대 적용할 수는 없고, 경선운동의 개념을 확대할 경우 정당추천 후보자와 무소속 후보자간의 기회균등의 원칙이 침해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므로, 이 사건에서의 피고인들의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제57조의3에 의하면, 당내경선에는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가 포함되고, 당원뿐만 아니라 일반 유권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여 당내경선을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규정의 내용이나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인 국민의 선거기회 참여를 보다 확대하는 한편 국민의 의사를 정당의 후보자 추천 절차에 직접적으로 반영한다는 취지로 위 법규정을 신설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시민들의 여론조사 방식에 의한 경선도 당연히 공직선거법상의 규율을 받는 경선에 해당하고,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선운동과 선거운동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 역시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검찰의 위 주장은 선뜻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검찰은 경선운동방법제한에 관한 위 법 제57조의3 제1항의 '투표권'을 투표용지에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해석한 다음 이 사건과 같은 여론조사는 위 '투표권'의 행사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은 선거운동관련죄로 처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법조항의 '투표권'의 행사를 그와 같이 제한하여 해석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고 오히려 법 제57조의2 제1항 등 다른 규정들과의 유기적인 해석상 여론조사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검찰이 제기한 무소속 후보자간의 형평성 문제에 관하여 보건대, 공직선거법이 정면으로 당내경선에 관한 규정을 도입한 이상 이는 정당민주주의 내지 국민의 선거참여 기회 확대에 따른 부득이한 결과로 볼 수 있고, 한편 공직선거법은 제60조의3 이하에서 예비후보자 제도를 도입하여 정당 소속 후보자와의 불균형을 어느 정도 시정하고 있으므로, 형평성 문제만으로 선거운동의 개념을 확대 적용할 수는 없다. 또한 검찰은, 최근 당원 외 일반시민의 여론조사 등을 반영하는 경선방식이 확대되면서 경선운동과 선거운동의 경계가 불분명해졌고, 시민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방식의 경선방식에서는 경선운동의 개념을 보다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이 사건과 같이 경선 선거인단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행위를 두고 경선운동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면, 경선운동과 선거운동은 그 시기 및 행위에 대한 법적 통제가 엄연히 구분되어 있고,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행위자의 실질적인 목적의사에 따라 경선운동과 선거운동이 준별된다. 경선방식이 불특정 시민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방식이어서 경선운동이 사실상 선거운동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게 되더라도 이는 공직선거법이 이른바 '국민경선'에 관한 절차를 도입함에 따른 부득이한 반사적 결과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경선운동을 선거운동으로 확대해석할 수는 없고, 결국 수사기관과 법원으로서는 위 법리에 따라 불법행위자의 실질적인 목적의사가 어떠한지를 진지하게 탐구하여 경선운동과 선거운동을 준별해 내고, 이에 따라 법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검찰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따라서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