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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8고합252

범죄사실 2018고합252 피고인은 C의 이모부이고, 피해자 D(여, 21세)는 C의 여자친구이다. 피고인은 2017. 9. 29. 저녁 무렵 C의 부탁으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평택에 살고 있는 피해자를 태워 C가 있는 대구로 데리고 가려다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수리하여야 한다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이 있는 인천으로 데리고 왔다. 피고인은 2017. 9. 30. 05:00경 인천 서구 E빌라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나누어 마시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은 공간에서 잠을 자는 것을 꺼려하자 피해자에게 "사무실에 가서 자겠다."라고 말하고 나갔다가 잠시 후 다시 들어와 "사무실에 아무도 없다. 아무 짓도 안 할테니 걱정마라. 조카뻘인 너를 건드려서 뭐하겠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려고 누워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열고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다가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쳐내고 거부하는데도 "발버둥쳐봤자 내가 너보다 힘이 세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양손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8고합378 피고인은 2018. 4. 14. 인천 서구 연희동 434-4 샘내들 사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고소장 1. 속기록 1. 수사보고(진술녹화 실시) 1.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1. 각 감정의뢰회보 2018고합3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수사보고 1.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4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블랙박스 영상 CD, 블랙박스 영상 캡쳐화면 10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징역 15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간죄의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아래와 같이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4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조카의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둘이 있게 된 틈을 타 강간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2016. 2. 19.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12.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8. 재차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 적발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특히 강간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간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 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 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교회 목사이고, 피해자 D(여, 17세, 지적장애 3급)은 위 교회 성도로서 약 4~5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다.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로부터 늦은 시간에 집에 들어가면 아버지에게 혼이 날 것이 걱정된다는 사정을 듣고,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줄 테니 택시를 타고 자신의 주거지인 고시원 앞으로 오라고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23. 00:40경부터 같은 날 01:40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E, B22 호실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샤워를 마치고 나온 피해자가 침대에 눕자 피해자가 피할 겨를도 없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속기록 1. 아동 및 장애인 성폭력 진술분석 의견서 1. 수사보고(피해자 담당교사가 제출하는 자료 및 고시원 사진 첨부관련) 및 각 첨부서류(순번 10~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목사인 피고인이 신도인 지적장애 3급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추행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1차례의 이종 벌금형 외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23. 05:00경 서울 양천구 E, B22호실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손으로 잠을 자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새벽 5시쯤에 목사님이 D아(피해자), 이제 그 손 빼고 이제 일어나자, 하면서 목사님이 그 이제 저한테 또 얘기했어요. 이런 뭐 교회 얘기했어요.', '눈 떴을 때는 그냥 목사님이 이제 손 안 만지고 그냥 이렇게 목사님 손빼고 (왼쪽으로 몸 돌리고) 이렇게 주무신 다음이었, 그렇게 주무시고 계셨어요.' 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자신을 깨운 사실은 있으나 깨우면서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취지의 진술은 하지 않았고(수사기록 28쪽 참조),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17. 10. 24.경 특수학급 담당교사와의 상담 시 담당교사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몸을 만진 사실 외에 다른 곳을 만진 곳이 없는지 묻자 다른 곳은 절대 만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92쪽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할 정도의 보강증거로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달리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의 증거에 해당하고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므로,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7. 10.경에서 11.경 사이 일자불상경 06:00~07:00경 서울 강북구 C원룸 410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2세, 지적장애2급)의 주거지에서 옆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하지마라"며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며 저항하였지만, 강제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긴 후,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저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 시디(순번 5번)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장애인 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3급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이 사건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범행 이후의 정황,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3급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9년(장애인 대상 성범죄 중 제4유형의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오던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약자인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 역시 3급 지적장애인인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형기를 정하는 데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합14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2. 14. 19:30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화장실을 사용하기 위해 위 식당에 찾아온 청소년인 E(여,가명, 당시 16세)과 일행인 청소년 피해자 F(여, 가명, 당시 14세)에게 집까지 차로 태워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하고 피고인은 운전석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몸을 피해자를 향해 돌린 후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듯이 수회 문지르다가 음부까지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 E(여, 가명)이 조수석에 탑승하자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식당 부근 도로를 지날 때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쓰다듬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위쪽을 쓰다듬듯이 만지다가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속기록(대전해바라기센터), 진술녹화 CD 1. 각 사진 1. 수사보고(112 신고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가명)에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P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 2년)1)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에 탑승한 청소년인 피해자들의 허벅지 등을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에 해당하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각 감경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130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7. 6. 5. 01:15경 군포시 C에 있는 지하철 4호선 D역을 지나는 전철 안에서 혼자 있는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E(가명, 여, 21세)를 우연히 발견한 다음, 위 피해자에게 "추워 보인다."라고 말하며 접근하여 위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알게 되자 위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20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지하철 4호선 G역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택시에 태운 다음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H모텔로 이동하였고, 같은 날 01:45경위 H모텔 202호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서 피해자가 "남자친구가 있어요,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가슴과 목 부위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으로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증거목록 순번 제8번)에 수록된 E(가명)의 진술 및 그 속기록 1. I의 자필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감정결과 회보서 1. 수사보고(피해자 장애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강제유사성교(제3유형)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심한 시각 전철 안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성적자기결정권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성인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간 다음 갑자기 위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한 것으로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및 그 가족이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및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18고합4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여, C생)는 피고인의 아버지와 피해자의 아버지가 이부( 싯옻)형제로서 4촌의 혈족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여름 낮 무렵에 춘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티셔츠 안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와 양쪽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2. 3. 01:00경 춘천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잠을 자는 피 해자에게 다가가 입맞춤을 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피해자의 발밑에 누 운 후 피고인의 반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주물럭거리다가 그 손으로 피해자의 발을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강원서부해바라기센터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의한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인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등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2년6월~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6월~6년6월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9. 22:10경 경산시 진량읍 보인2리 '꽃피는교회'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남, 42세)가 운전하는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욕설을 하고, 운전 중인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누르고, 귀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폭행장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620

범죄사실 1.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2. 2. 05:1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주변 도로에 있던 돌을 유리외벽에 던져 건물의 유리외벽과 수족관을 깨뜨리고 그, 틈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식당 안 카운터에 있던 금전출납기를 열어 그곳에 들어 있던 현금 약 2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9. 2.2. 05:16 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열린 대문을 밀고 마당 안으로 침입하였으나 현관문이 잠겨져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2.2.06:02 경포항시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관리하는 I 원룸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원룸 안에 침입하였으나, 각 호실의 문이 잠겨져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9. 2.2. 06:14경 포항시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 관리하는 L 원룸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원룸 안에 침입하였으나, 계단에서 넘어져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9. 2. 2. 05:24경 포항시 남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0 식당에 이르러, 현금 등을 절취하기 위해 출입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잠긴 문을 열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2.2. 05:31 경 포항시 남구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유치원에 이르러, 현금 등을 절취하기 위해 담을 넘어 마당으로 침입한 후 2층 계단을 통하여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잠긴 문을 열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 건조물 등 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횟수,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9.22.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절도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 중 3명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유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및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6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2.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8. 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8. 12. 21. 21:10경 인천 남동구 서창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신천동 소재 제 2경인고속도로 13.9km 지점(안양방향) 신천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5%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결과출력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8. 2. 21.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등을 선고받아, 2018. 3. 1. 그 판결이 확정되어집행유예기간 및 보호관찰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한 점,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하여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447

범죄사실 판시전과 피고인은 2017. 6. 20. 춘천지방법원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피고인은 화천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1.경부터 2016. 일자불상경까지 화천군 B(지목 전), C, D(지목 잡종지), E(지목 전) 및 F, G, H(지목 임야)에서, 농 경지 조성을 목적으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면적 합계 19,416㎡의 토지에 절토, 성토 등 평탄화 작업을 하고 진입로를 만들고 2016. 일자불상경 위 H 등에 있는 진입로에 석축을 설치하여, 위 토지를 형질변경하였다. 나. 피고인은 화천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일자불상경 위 화천군 D에 공작물인 비닐하우스 2동을 설치하였다. 다. 피고인은 화천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일자불상경 위 화천군 F, H에 공작물인 컨테이너 1동을 설치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1.경부터 2016. 일자불상경까지 위 화천군 F(합계 3,300㎡, 보전산지 730㎡, 준보전산지, 2,570 m㎡), G(준보전산지 588㎡), H(준보전산지 9,243㎡)에서, 농경지 조성을 목적으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면적 합계 13,131㎡의 토지에 절토, 성토 등 평탄화 작업을 하고 2016. 일자불상경 위 H 등에 조성한 진입로에 석축을 설치하여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I 의 진술서 1. 고발장, 토지이용계획서, 토지대장, 불법사항 현지조사표, 수사보고(범죄시기 및 종기 특정), 고발지 연도별 인공위성 사진, 수사보고(담당공무원 I 진술청취) 및 제출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토지 형질변경의 점),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무허가 공작물설치의 점),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한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다만 산지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병과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사후적 경합범인 점, 원상복구 준공승인을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허가를 받지 않고 형질을 변경한 토지나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매우 큰 점, 무단으로 공작물까지 설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기간, 범행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38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혜라(기소), 노경은(공판) 판결선고 2020. 11.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8. 23:25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5. 8. 23:2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고 업성삼거리 방면에서 성환읍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펴지 않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52세)가 운전하는 F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종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범죄인지,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상황보고, 현장 및 차량 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측정대장 사본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사고의 규모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다.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 벌금형 전과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15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신태훈(기소), 신지나(공판) 판결선고 2020. 11.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7. 16.01:10경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색이 붉으며 언행 상태가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음봉면 동암리 697에 있는 동암1교차로를 탕정면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만취하여 진행방향 신호가 적색 점멸신호임에도 일시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36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0. 1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도산로77번길 4에 있는 어울림 아파트 옆 도로를 도산사거리 방향에서 롯데마트 방향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테라칸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20. 18:25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LJ 스크린골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어울림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2명으로서 그 죄책도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기소 전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