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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6. 03:25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59세)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한 후 피해자가 주방에서 안주를 준비하고 있는 사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주점 문을 잠그고 주방으로 들어와 피해자가 과일을 깎기 위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6cm)을 자신의 오른손으로 빼앗아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대면서 "한번 하자"라고 말하며 위협하다가,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손을 잡아당기는 등 저항하여 위 식칼을 놓치게 되자 다시 "하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옷깃을 세게 잡아끄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며 잠긴 문을 열고 밖으로 도망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범행현장 지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검사는 압수된 부엌칼 1자루(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하나, 위 부엌칼 1자루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몰수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오히려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부엌칼은 피해자의 소유임이 인정된다],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N7년 6월 2. 미수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의 칼을 빼앗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여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합의 등을 통해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은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강간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1. 2012. 1.26.23:00경 천안시 서북구 D 소재 건축자재 야적장 앞에 이르러, 위 C이 건축자재 야적장 입구의 휀스를 손으로 걷어낸 후, 피고인과 위 C은 함께 위 건축 자재 야적장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놓여있는 피해자를 알 수 없는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형틀용 건축자재(일명 "폼") 20개를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고, 2. 같은 달 27. 23:00경 같은 장소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위 건축자재 야적장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놓여있는 피해자를 알 수 없는 시가 합계 36만 원 상당의 형틀용 건축자재 18개를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138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피해품의 가액이 소액인데다가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등을 감안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후의 최하한의 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2고단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14. 징병검사를 받아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7.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산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2012. 11. 27.에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고발장, 현역병 입영통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 신도로서 진지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와 같은 양심적 병역거부행위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및 대한민국헌법 제19 조가 규정하는 양심의 자유로부터 도출되는 권리에 기초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0. 5. 선고 2009도7120 판결,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판결 등 참조), 나. 또한 우리나라가 1990. 4. 10.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곧바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곤란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국제인권조약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으며, 유럽 등의 일부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국제법 존중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6조 제 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7헌가12, 2009헌바103 (병합) 결정 참조] 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2006. 1. 6. D 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 헌법 제101조 제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제107조 제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라.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는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를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하여 앞으로도 병역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있다. 군에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다른 병역의무자들과의 형평성, 군복무기간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병역법을 위반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와 같은 제도가 마련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4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 2. 19:30경 강원 영월군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5세)이 빌려간 신분증과 도장을 늦게 반환하면서 아무런 사과가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택시에 탑승하고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2회 때리고, 이어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자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싸우던 중 C이 도망을 가자 화가 나 피고인의 집 현관벽에 걸려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낫을 가지러 갔고, 이에 C이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D이 운전하는 E 택시에 탑승하자, 손에 들고 있던 낫을 택시에 집어던져 피해자 F택시 소유의 경광등 등을 수리비 약 302,398원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일반) - 택시 파손 부위 촬영 사진 첨부, 피의자 A 상대 범행도구(낫) 확인, 택시 파손 피해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위 E 택시 수리비 명목으로 D을 위하여 2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9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91 특수강도미수 피고인 A 검 사 이재표(기소), 강태훈(공판) 변호인 변호사B(국선) 판결선고 2013.5.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결혼을 약속하고 함께 동거하던 피해자 C(여, 28세)과 헤어진 후 2013. 3. 12. 23:00경부터 2013.3. 13. 09:00경까지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300만 원을 내놓 으라면서 겁을 주었지만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자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여 은행으로 -1- 데려가 3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13. 09:30경 시흥시 D, 205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은 행에 가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부엌칼(전체 길이: 31cm, 칼날 길이: 18cm) 을 들어 피해자에게 보여준 다음 허리 뒤에 차고 피해자와 함께 승용차를 타고 은행으 로 가면서 운전석 옆에 위 칼을 놓아두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 지 못하게 한 후, 같은 날 09:57 경 같은 동 1211-8 에 있는 농협은행 앞 도로에서 피 해자에게 위 은행으로 가서 3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여 그 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 나 피해자 직장동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 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이 흉기인 칼을 범행도구로 사용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연인 사이이던 피 해자와 헤어지면서 배신감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 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칼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들이대고 협박하지는 않았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 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재판장판사김세윤 판사안지열 3- 판사배진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합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4. 대구지방법원 김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06. 12. 1. 확정되었고, 2010. 10.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11. 1. 18.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9, 21:55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칠성주택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보고서, 검찰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422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0. 20. 02:00경 부산 동래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창문을 떼어내고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작은 방 옷장 서랍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전세계약서 1부, 화장대 위 보석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금반지(18K, 2돈) 1개를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5. 00:10 경위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린 후문을 이용하여 집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작은 방 돼지저금통 안에 있던 현금 약 3만 원을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작은 방 옷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500,000원 상당의 의류, 시가 합계 400,000원 상당의 침구, 시가 350,000원 상당의 커튼, 시가 합계 500,000원 상당의 가방, 시가 400,000원 상당의 온수 매트를 가위로 잘라 그 효용을 해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결과회신,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절도 범행으로 1회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에 앞서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이 어느 정도는 반성하고 위 절도 범행전력은 약 15년 전의 것이며 최근 15년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9.23:5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걸어가던 중,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26세)의 성기 부위를 옷 위로 만지고1), 피해자와 함께 서 있던 피해자 F(여, 27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 1)이사건 공소사실에는 '피해자E(여,26세)의 치마안으로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지고'로 기재되어 있으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E의성기 부위를옷위로만진사실이 인정되고,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위와같이 인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증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및 횟수,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800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9. 14. 12:0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을 지나던 중, 개 짖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열린 울타리 문을 통하여 그 집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60세)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주변에 있는 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찍어 죽인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14, 23:27경부터 같은 날 23:47 경까지 화성시 향남읍 3.1만세로 1095 '발안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업무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전부 경위들밖에 없네, 쫄따구들은 없고, 이게 경찰이야 씨팔, 여기에 경찰 20 명 있는 것은 세금 낭비 아니야, 청와대에 가서 확실히 해야 해, 나 놀러왔는데 D가 그렇게 시켰냐, E가 시기상조라고 했는데"라고 하면서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4.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12. 13. 17:30경 화성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식당' 내에서 김밥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오늘 장사안합니다."라고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씹은 니가 하냐! 내가 하냐! 씨팔 늙은년이" 등의 욕설을 하였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식당 의자를 던질 것처럼 위협하는 등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찾아왔던 손님 4명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5. 12:30경 화성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영업하는 'K' 식당에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만취 상태임을 확인한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술 내놔"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치는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 있던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3, 24, 18:00 경 부터 같은 날 18:29 경 까지 화성시 L에 있는 피해자 M(33세)이 운영하는 'N편의점' 내에서 술에 만취하여 그 곳 아르바이트생과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3. 19. 11:00 경 화성시 0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식당 안으로 들어와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주지 않자 식당 냉장고를 열고 술을 꺼내 마시며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과 피해자를 향해 "야, 이 씨발놈들아", "씨팔년 개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웃옷을 벗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위력으로 1시간 30분 동안 위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J, M,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호(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려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웠다. 또한 반복하여 음식점 등에 들어가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또한 이전에도 동일한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기일에도 장기간 출석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반면 대부분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주변인들로부터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가 제출되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알콜중독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고 피고인이 입원하여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또한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것도 알콜중독을 치료하기 위한 입원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241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4. 22: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상을 용신고가 방면에서 수인산업도로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3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위반하여 정지신호임에도 직진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과 피해차량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F(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고인 운전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D)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약도 1. 각 진단서(D, F,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재고단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 년을 선고받고, 2009.3. 1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 18. 같은 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2. 3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1- 6월을 선고받고 2012, 5, 24,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2. 11. 23. 10:30경 전남 진도군 D 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시 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으로 들어가 문갑 서랍장 내에 넣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금팔찌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미수의 점 피고인은 같은 날 11:05경 전남 진도군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으로 들어가 방 안에 있던 여성용 지갑과 서랍 등을 열 어보는 등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고 나오는 길 에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의 판결 문 첨부),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절도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출소한 이후 에도 기존 범행과 동일한 주거침입절도를 계속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2.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이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곤궁한 생활을 견디다 못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입, 매매, 투약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수입 가. 피고인은 2016. 2. 1, 16:30경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중국 요녕성 영구시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판매자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2그램 상당을 화장품 통에 넣어 여행 가방 속에 은닉하고 공항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밀반입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1, 16:45 경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중국 요녕성 영구시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판매자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12.76 그램을 자신의 신발 안양말 속에 넣어 은닉하고 공항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밀반입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22. ,4. 01:00경 시흥시 C에 있는 'D' 호텔 3층에서 판매자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7그램을 작은 비닐봉지에 넣어 함께 있던 에게 건네주고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2. 21. 03:00경 중국 요녕성 영구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중국 주거지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판매자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0.1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가. 피고인은 2016. 2.23. 18:10경 인천 연수구 G 아파트 106동 앞길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수입한 필로폰 중 약 1.81 그램이 들어 있는 작은 비닐봉지 2개를 자신의 갈색 가방에 숨겨 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3, 18:30경 인천 연수구 G 아파트 106동 503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작은방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수입한 필로폰 중 약 10.95그램이 들어 있는 작은 비닐봉지 9개를 서랍장 속 분홍색 손가방에 숨겨 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소변 감정 결과, 모발 감정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2. 21.자 필로폰 수입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110만 원의 산정 근거 : 2016, 2. 1. 밀수입한 필로폰 2그램의 가액 80만 원(= 중간도매가격 1그램 40 만원 × 2그램) + 2016. 2. 매도한 필로폰의 가액 20만 원 + 2016, 2, 21, 투약한 필로폰 0.1그램의 가액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pag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필로폰 수입 [유형의 결정]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나. 필로폰 매매 [유형의 결정]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다. 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라. 각 필로폰 소지 [유형의 결정]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마. 다수범죄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년 ~ 11년 2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마약 수입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국민보건을 해하며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유통을 주목적으로 필로폰을 수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공소사실 중 일부를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 제5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전체적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을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3년에 처하면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도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인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6. 02:00경 성남시 분당구 C 지하 3호에 있던 주거지에서, 지인의 갑작스런 죽음 등으로 괴로워하며 술을 마시고 죽으려는 생각에 부엌에 설치된 가스 밸브를 열고 식칼로 호스에 약 2cm의 칼집을 내 그때부터 같은 날 12:00 경까지 약 10시간 동안 불상량의 도시가스를 방출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스를 방출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가스 검지 관련 참고인 D 진술 청취) 1. 수사보고(대검 화재분석팀 E 수사관 전화 진술 청취)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172조의2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가스밸브(증 제1호)의 몰수도 구하나, 기록에 의하면 위 가스밸브는 피고인이 임차하여 거주하던 주택의 소유자 또는 가스밸브를 설치한 회사의 소유로 보이고, 수사기관은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위 가스밸브를 임의제출 받았을 뿐인바, 위 가스밸브는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의 몰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증 제1호는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살을 시도하던 과정에서 자신이 거주하던 다세대 주택에 설치된 가스 공급호스를 잘라 가스를 누출시켰다는 것으로, 이는 자칫 가스폭발로 이어질 경우 무고한 인근 주민들에게까지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가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타인에게 피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가스폭발과 같은 사고로 이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257

범죄사실 누구든지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3. 18:30경 서울 동작구 C 302호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156082 건물명도 등 소송의 피고로서 원고인 D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3.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E의 인도집행에 의해 위 부동산이 D에게 인도되자, 사다리차를 이용하여 창문으로 집기들을 넣고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여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부동산인도 집행조서, 송달증명원,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0조의2(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419

범죄사실 1. 2015. 6. 8. 절도 피고인은 2015. 6. 8. 04:44경 공주시 C원룸 앞길에서 그 곳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출입구 옆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접이식 자전거 1대를 몰래 들고 갔다. 2. 2015. 8. 초순경 절도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03:00경 ~ 04:00경 사이에 공주시 E 주택가에서 그 곳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주택 옆에 시정되지 않은 채 세워져 있던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MTB 자전거 1대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징역 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품이 모두 회수되었으며,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561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11. 8. 26.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설립된 'D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이사장 겸 2011. 10. 10.경 위 장소에 개설된 E의원(2012. 3. 30.경 F의원으로 상호 변경)의 방사선사이다. 피고인은, 누구든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30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조합원 300 명 이상과 조합원 1구좌 이상 출자금 납입총액 3,000 만원 이상의 요건을 갖춘 후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자 3분의 2찬성으로 정관을 의결하고 도지사의 인가를 받으면 조합원의 건강개선을 위한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정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악용하여 개인 운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고등학교 동창 등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발기인을 형식적으로 구성하여 정관을 작성한 것처럼 가장하고, 명의를 빌리거나 의료기관 개설 시 의료비 할인을 약속하며 1만원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312명의 조합원 명의를 만든 다음 출자금 납입총액 3,000 만원의 대부분을 피고인이 납부하였음에도 조합원 명의자들이 실제로 출자한 것처럼 가장하여 형식적으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2011. 8. 26.경 충청북도 도지사로부터 'G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후, 2011. 10. 10.경 위 청주시 흥덕구 C에서 의사 1명, 물리치료사 2명, 방사선사 1명, 간호조무사 2명 등 직원 6명을 고용하고 진료실, 물리치료실, 주사실, 방사선실 등을 구비한 후 청주시장에게 '의원'이라는 상호(2012. 3. 30.경 의원으로 상호변경)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법을 위반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위와 같이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원을 개설한 후 2011. 10.경부터 2014. 7. 경까지 위 D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및 E의원 사무실에서 마치 의료법 상의 의료기관인 것처럼 가장한 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위 의원을 의료법 상의 의료기관이라고 믿은 피해자로부터 D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 계좌로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330,513,710원의 요양급여비를,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9,593,860원의 의료급여를 각각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총 340,107,57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의료기관개설현황 및 관련 서류사본 제출, 수사보고(관내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현황 및 조합설립인가신청서 등 첨부), D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제1차, 제2차 각 발기인회 의사록, 발기인회 명부, 발기인대회 참석자 명부, 창립선언문, 조합설립동의자 명부, 창립총회 개최공고 신문광고, 창립총회참석요청서, 우표류 판매영수증, 정관, 규약, 사업계획 및 예산안, 창립총회의사록, 총회참석자 명부, 임원 명부, 임원취임승낙서 등(A, I, M, N, O, P, Q, R, L), 조합원 명부, 출자금통장, 예금잔액 증명서, 출자금납입영수증, 출자금 납입명부, 의료기관 개설신고수리 알림 공문, 의료기관 개설 신고증명서, 의료기관 시설 조사표, 의료기관 개설신고서, 시설정원개요 설명서, 의사면허증(S), 간호조무사 자격증(T, U), 물리 치료사 면허증(V, W), 법인등기부등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인가증, 정관, 사업계획서,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처리 알림 공문, 건물사진, 수신원장, 차용증사본, 원리금납부내역서 첨부, 수사보고(D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법인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거래내역서, 수입금액 조정명세서, 수사보고(전, 현직 직원명단 첨부), 근로자 명부,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서(회계자료 편철), 회계자료 1부, 수사보고서(창립조합원 F의원의 진료횟수 분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자료 1부, 수사보고서(수사기간경과에 따른 편취액 재특정), 관련 공문 1부, 수사보고서(폐업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33조 제2항(의료법위반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의료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한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의료생활협동조합을 가장하여 탈법적인 방법으로 의료법을 위반하여 속칭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고, 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 등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중하다. - 운영기간이 길고, 요양급여 등으로 편취한 금액도 적지 않은데,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2005년까지 경미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 무자격자로 하여금 진료하게 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환자를 유인하거나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부당 청구하는 등 추가적인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 병원운영기간 동안 피고인이 월급 및 가수금 변제 명목으로 가져간 돈이 원 2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이 사건 병원을 폐업하고 다른 병원의 방사선사로 취직하여 일하고 있다. -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