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81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23. 3. 23. 05:4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길에서, 피해자 B(남, 41세)이 피고인에게 ‘걸음걸이가 저따위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측부인대 완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남, 25세)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이 B의 목을 조르는 장면을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마침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실외 물통(가로 50cm, 세로 50cm, 높이 15cm, 중량 약 5kg)에 달려있는 알루미늄 봉을 잡고 위 실외 물통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진 다음,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도망간 후 재차 위 장소에 돌아오자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휘감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35세)에게 ‘걸음걸이가 저따위냐?’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하여 다가오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등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서(주정차위반단속 카메라 T-93), 수사보고서(F식당 CCTV 영상), 수사보고서(G식당 CCTV 영상), 수사보고서(T-59 CCTV H 앞 교차로) 1. 수사보고서(특수폭행 범행도구) 1. 수사보고(CCTV 영상 상 폭행장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혐의 검토) 1. 수사보고(실외물통의 재질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각 피고인의 유리하거나 불리한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사람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고 위험한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폭력행위의 방법과 태양이 위험하고 불량하다. 피해자 B이 입은 상해가 심한 편이고 피해자 B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해자 E과는 합의하였다. 비교적 오래 전인 2009년에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밖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이틀 후에 있었던 경찰 조사 당시에는 오히려 피해자들의 탓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하다. 다만 이 법정에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자 B을 위하여 200만 원의 형사공탁을 하였다. 피고인 B: 약 20년 전인 2004년도에 폭력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1차례 있고, 2011년에 이종 벌금형 전과가 1차례 있을 뿐 그 밖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굳이 따지자면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투의 말을 한 것이 시비를 불러일으킨 측면이 있으나, 이를 확대시킨 것은 피해자 A이고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도 경미하며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심한 상해를 당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81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3. 5. 19. 14: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북구 B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3. 5. 17.경 대구 북구 D에서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이륜자동차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번호판(차량번호 1 생략)을 부착하고,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임의로 번호판을 부착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 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 차량 종류 특정에 대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 및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지 각 죄에 관하여 각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임의로 부착하여 부정행사하면서 무면허 상태로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도로교통에 발생시킨 위험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하였다. 다만, 위 전과는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17년 전의 것이다. 그 후로 17년 동안 피고인은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생활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위 특별한 사정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사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216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52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 고 인 A 검 사 김지윤(기소), 신승재(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서휘 |담당변호사 김익현, 정재훈, 이강욱, 노정호, 김현영, 안은성, 정지현판 결 선 고 2023. 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718박스터S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6. 13. 00:10경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 인천가정법원 앞 부근 3차로를 이화고가 방면에서 문학경기장 방면으로 위 차량을 운행하던 중 교차로에서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모닝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B에게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모닝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C에게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B 소유의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577,9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13. 00:10경 인천 서구 D건물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 인천가정법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진단서 2부 1.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각 범죄 중 일부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또한 일부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와 상대 차량에 대한 손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13%로 높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운전하였던 차량을 처분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해빈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3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3. 4. 8. 23:55경 파주시 B 앞 도로를 C 아파트 쪽에서 금촌로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다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자 D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해 있던 피해자 F 및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파주시 H 앞에서부터 파주시 B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았고, 최초 사고 발생 후에도 조향장치 등 조작 과실로 연달아 추가 사고까지 일으켰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주취 상태, 사고 경위와 규모 등에 따르면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아니하고, 죄책 또한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모두 경미한 편이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는 대부분 전보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 D, G, F와는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피해자 E에게는 상당한 금원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8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7. 00:08경 광주 광산구 B건물 C호에서, 남자친구 D와 말다툼을 하다가 쪽가위로 자신의 팔을 그으려다가 이를 말리는 D의 손등을 긋자, D가 ‘자살 소동하는 사람이 있다. 칼을 꺼내서 난동을 부렸었다’라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D로부터 ‘피고인이 쪽가위로 손목을 그어 죽어버리겠다고 협박했고,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손등에 상처를 입었으며, 쪽가위는 피고인의 가방에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청취한 후 그곳에 놓여있던 피고인의 가방에서 쪽가위를 꺼낸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니가 뭔데 내 가방을 뒤지냐.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F의 몸통을 밀치고, 우측 가슴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D 1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경찰관 F가 영장 없이 피고인의 가방을 수색하였으므로, F의 직무집행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즉 F는 피고인이 자살을 시도하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피고인이 있던 호텔로 출동한 사실, 당시 함께 있던 신고자는 피고인의 자살도구인 가위가 피고인의 가방 안에 있다고 말하였고, 그에 따라 F가 가위를 회수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가방을 확인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면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F의 행위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보호조치의 일환으로서 영장 없이 실시될 수 있으므로, F의 직무집행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5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9. 12:58경 안동시 B,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앞을 걸어가는 피해자 D(남, 16세)을 불러 세우고, 이에 피해자가 다가오자 “왜 째려보냐”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건물 벽면에 피해자의 왼팔을 부딪히게 하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벗어나지 못하도록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바닥에 짓누르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뒷 목덜미를 잡고 끌어올려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앞뒤로 피해자의 목을 흔들고 양팔로 목을 감아 잡고, 피해자가 몸부림치며 벗어나자 왼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피해부위 모습),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얼굴부위 모습), 수사보고서(피의자 A를 특정하게 된 경위), 수사보고서(피해자의 보호자 상해진 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길을 걸어가는 고등학생인 피해자를 공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8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화장품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눈썹문신 반영구시술 광고를 하고 2022. 10. 1.경부터 2023. 4. 6.경까지 위 ‘C에서’,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고객들을 대상으로 눈썹문신 시술은 16만 원, 자연눈썹 시술은 20만 원을 받고 눈썹의 표피층에 칼로 스크래치를 낸 뒤 색소를 침착하는 방법으로 총 33명의 고객들로부터 합계 594만 원을 받고 의료행위인 눈썹문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법정형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및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 필요적 병과, 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무면허의료행위의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은 베트남 출신 2017년 귀화한 한국인으로 양국의 제도적 차이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막연히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형사법상 정당화할 여지는 없지만 그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4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7. 31. 01:5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는 피해자 D(65세, 남)과 피해자 E(62세, 남)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수저통에 들어있는 가위를 손에 들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의 생명,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1. 현장사진, 범행도구인 가위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점(2023. 11. 8.자 참고자료제출서 첨부 수급자증명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합4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경 대구 달서구 B모텔에서 피해자 C(여, 2008년생)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 12만 원을 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아 사정을 유도하게 하여 피해자와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2023. 4. 18. 대구 동구 D원룸 E호에서 피해자에게 대금 10만 원을 주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별건 아청법 위반 사건, 송치서류 첨부에 대해, 별건 아청법 위반 사건 피해자 진술조서 및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해) 및 그 첨부서류 1. 수사보고서(피혐의자 A 등록 경위에 대해) 1. 수사보고(성매매여성 C 진술 청취하여 피의자 A 혐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아동의 성을 2회 매수하였는바, 피해아동의 나이가 14세에 불과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아동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향후 피해아동들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등의 형성과 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우울증 등으로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 작년 암 수술을 받은 모친을 부양하고 있다.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4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4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C의 이복동생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3. 7. 15:00경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위 C 관리의 참외하우스 작업장에서, 피해자 때문에 위 C로부터 돈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같은 년. 너 때문에 오빠가 줄 것도 안 준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오른손 팔뚝을 손으로 잡고 비틀며 밀쳐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9. 28. 13:00경 제1항 기재 장소 앞 농로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목발(총길이 약 115cm)을 휴대하여 작업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년. 개 같은 년아 왜 고발 안 하냐.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 목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강하게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들며 막자 재차 손 부위를 1회 강하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열상 피부결손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발사진 첨부 관련) 1. 상해진단서(2021. 3. 7.), 상해진단서(2022. 9. 28.)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용한 목발은 그 재질과 크기 등에 비추어 상당한 위험성이 인정되는 물건이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양극성 장애로 장기간 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이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7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7. 2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3. 6. 16. 16:50경 고양시 일산서구 B마을 인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단속 당시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매우 높았다. 게다가 피고인은 비정상적인 형태로 주행하다가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단속되었고, 단속 당시 음주측정에도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 있긴 하나, 2016년경 범행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금으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한 것들이다. 또한 범행 후 차량을 매도하였고 알코올 의존에 대한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48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9. 20. 0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B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C 모텔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3. 9. 20. 01:05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 모텔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우측 전방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남, 22세)와 피해자 E(남, 19세)을 차로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0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2. 12. 1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9. 20: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안군 B ‘C’ 식당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1m 가량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로 위 승용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나 있고 그 중 1건은 2022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사고가 물적 피해만 일으켰으며 이를 전부 회복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 주행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6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0. 01:4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D, E은행 울산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역주행하던 중 인도에 설치된 조형물을 충격하는 물피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E은행 울산점 앞 도로에서, ‘일방통행길에 차가 와서 들이받고 가버렸다 / 나무데크 부서졌다 / 도로에 한글 조형물이 부서졌다 / 앞에 차가서있는데 술취한 거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게 진술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에 응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운전한 적 없다, 대리운전 불렀다”라고 주장하면서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에 응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는 등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5유형] 음주측정거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 피고인은 2012. 9.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또 범하였고,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여 인도에 있는 조형물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서 만일 보행자가 있었다면 인사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이 법정에서 금주를 맹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299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5. 16. 14:26경 김포시 B 앞 노상에서 '여성 주취자가 누워있다'는 112신고(no.C)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E이 인도에 누워있는 피고인에게 '통행에 방해가 되니 거주지로 데려다 주겠다'고 하자 '야 씨팔년아, 개 같은년아, 순경 나부랭이 새끼가 무슨 상관이냐?, 몰라, 나는 여기 있을거야 꺼져'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발로 위 E의 발을 밟고 정강이 부위를 2회 때리고 신고 있던 슬리퍼를 E의 팔 부위에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내역 처리 및 위험 발생의 방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3. 5. 16. 17:05경 김포시 태장로795번길 65 김포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유치장 내 철창 앞에 설치되어 있던 아크릴판을 양손으로 뜯어내는 방법으로 수리비 60만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6, 8) 1. 피해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65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1.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중앙로 160에 있는 평택여중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B 방면에서 평택경찰서 방면으로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C 방면에서 B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의 동승자 E(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2. 21. 22:40경 평택시 F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중앙로 160에 있는 평택여중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 D 전화통화)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죄질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혈중알콜농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7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5. 1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 ‘C’)으로부터 “지시에 따라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고 그 돈을 무통장 입금을 하거나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전달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불상의 번호로 연락하여 대출기관을 사칭하며 “금감원에서 기존 대출계약을 위반하여 타은행 대환신청이 승인되지 않는다. 보증금으로 형식으로 1,500만원을 추가 대출 신청하면 금감원에서 기존 대환 신청을 허용해 줄 것이다. 직원을 보낼테니 1,500만 원을 직접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단지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00만 원을 준비한 후 2022. 5. 20. 13:20경 서울 종로구 E에서 기다리도록 하고, 피고인을 위 곳으로 가도록 하였으며,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F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F저축은행 직원”이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액 출금 내역 1. 5. 20.자 범행장면 cctv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8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사기죄(약 5억 원 가량 현금수거)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1,500만 원을 추가 수거하였다는 사정으로 형량이 가중되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