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5. 04:50경 구미시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경사 D에게 "E가 내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구두로 고소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에 대한),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남자친구가 E를 폭행한 사건에 관하여 합의 등을 유리하게 진행하고자 하는 목적으로부터 E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신고를 하였다. 무고죄는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권 행사를 저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히 침해하는 범죄인데, 특히 성폭력 범죄와 같은 중한 범죄에 대한 무고죄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므로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이 검찰 조사 당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여 E이 기소되지는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797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8. 2.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8.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6. 서울 강남구 B, C호에서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법도박사이트(D)에 접속하여 E 명의 F은행 계좌(G)에서 도박사이트 운영자 계좌인 ㈜H 명의 I은행 계좌(J)로 5만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22,680,000원을 송금한 뒤 게임머니로 환전받아 동 사이트의 화면상 뱅커나 플레이어에 돈을 걸고 딜러로부터 카드 2장 또는 3장을 교부 받아 카드의 합계 숫자가 9에 가까우면 승리하여 일정한 배당률에 의하여 배당금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도박 관련 수사기록 사본), 각 수사보고(순번 제20, 21번) 1. 유동성거래내역조회(E 명의 F은행 계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8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6.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3. 27. 23:17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학교 정문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9. 20:30경 서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이 평소 작업을할 때 동료인 피해자 D(44세)에게 반말한 것에 대해서 피해자가 불만을 표시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 등)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병원비를 지급하였고, 이후 피해자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입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198

범죄사실 2019고정1198 피고인은 2018. 09. 08. 23:00경 대구 동구 동부로 138 동대구역 2번 출구 앞 광장에서 피해자 B(59세)가 예전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며 따진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9고정1199 피고인은 동대구역 주변에서 노숙을 하고 있다. 1. 2018, 9, 11. 11:00경 대구 동구 동부로 138, 에 있는 동대구지하철역 2번 출구 앞에서, 동대구역 주변에서 노숙을 하며 알게 된 C(51세), D(66세) 등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발로 그의 옆구리를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 D의 얼굴을 3~4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같은 날 11:57 경위 '1항'의 장소에서,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에게 C(51세)이 피해 사실을 호소한다는 이유로 "너거. 죽을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C의 뒷목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C,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24.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약 50cm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2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 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400

범죄사실 2018고단400 피고인은 2008. 3. 2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09. 10. 3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 2016. 11. 4.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9. 20: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 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B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지북동에 있는 지북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458 피고인은 2018. 3. 6. 12:47경 청주시 흥덕구 죽천로 151에 있는 청주세무서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E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2k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인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등 각 1부 2018고단4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의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404

범죄사실 2017고단404 피고인은 2017. 5. 27. 00:30경 홍천군 C에 있는 D 국도를 운행 중이던 E 속초행(서울출발) 고속버스 안에서 자신의 오른쪽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20세)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스치듯 만지고 피해자의 왼 손에 깍지를 끼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났다 다시 잠들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부터 엉덩이까지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7고단472 피고인은 G(2017. 11. 2. 구속 기소)이 H에 게시한 집단성관계(속칭 '갱뱅', 1명의 여성과 여러 명의 남성이 한꺼번에 성관계를 하는 것) 참석자 모집 글을 보고, 위 G에게 연락하여 위 모임에 참석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5. 21. 14:0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모텔' 8층에 있는 객실로 가서 모집자인 위 G에게 참가비 16만 원을 지불하고 같은 참가자인 K(2017. 11. 29. 기소유예), L(2017. 11. 23. 기소유예), M 등 3명 이상의 남성들과 함께 옷을 벗고 대기하던 중 상대방 여성인 N(2017. 11. 2. 기소유예)이 객실로 들어오자 집단으로 위 N을 애무하고, 계속하여 성교 및 유사성행위를 하고, 서로 다른 사람의 성행위 장면을 관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 M 등과 공모하여 집단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사 작성 참고인 진술조서 1. O, P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2017고단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G, N에 대한 경찰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추행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성매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점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극구 부인한 바 있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 성매매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의 점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6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9. 1. 같은 법원에서 상습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1,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3. 26. 김천교도소에서 위 각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19. 7. 13. 15:35경 대구 서구 B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77세)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C의 등을 밟았고, 이를 본 피해자 D(여,57세)가 '이라믄 할머니 다친다, 이라지 마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시 멱살을 잡아 피해자 D를 일으켜 세워 2~3회 가량 반복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해죄, 상습상해죄로 2회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기간 중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과실치상 피고인은 위 1항과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D을 2~3회 가량 바닥에 넘어뜨리고 있었다. 그 곳은 시장 입구 도로가이고 행인의 통행이 많은 곳이어서 D을 넘어뜨릴 때 그곳을 지나던 행인에게 부딪치지 않게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 E(66세)이 걸어오는 것을 보지 못한 과실로 D을 피해자가 걸어오는 방향으로 밀어 넘어뜨려 D이 피해자에게 부딪치면서 D이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 위로 넘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소견서 1. 현장사진 및 상처부위 사진, 사진 1. 수사보고(순번 17, 20, 24, 2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본 건 범행사실 확인), 판결문, 통합검색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십 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아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 또한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고, 합의를 위해 노력하지도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190-1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 D, E, F, G는 2017. 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I커피숍과 G의 집 등에서, 창원시 진해구 안곡동에 있는 진해 군항 통제보호구역에 무단으로 침범하고 전어를 포획한 다음 수익을 균등히 분배할 것을 모의하면서, 피고인은 선장을 대신하여 수사기관에 선장으로 진술하여 처벌받을 사람(일명 '대리선장')과 선원을 포섭하고 J의 선장으로 승선하여 배를 운항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B는 J에 승선하여 있다가 수사기관에 단속될 경우 K의 대리선장의 역할을 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미리 관할부대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진해군항 통제보호구역에 출입하거나 통제보호구역 안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7. 10. 5. 범행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2017. 10. 4. 21: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L에서, 피고인은 J의 선장으로, B는 K의 대리선장이자 J의 실제 선원으로 승선하여 출항한 다음, 관할부 대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0. 5. 01:48경 창원시 진해구 서도 동방 0.3마일 해상에 있는 진해군항 통제보호구역에 들어간 후, 그곳에서 같은 날 02:28경까지 연안선망 어구를 투·양망하는 방법으로 전어 약 30kg을 포획하였다. 나. 2017. 10. 22. 범행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2017. 10. 22. 20: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L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역할을 분담하고 J에 승선하여 출항한 다음, 같은 날 21:23경 창원시 진해구 서도 서방 0.25마일 해상에 있는 진해군항 통제보호구역에 출입하였다. 2. 피고인 가.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7. 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M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N 사무실에서, B에게 "통제부(진해군항 통제보호구역을 의미)에서 조업을 할 것인데, 혹시 단속이 되면 K의 선장이라고 말해 달라. 그러면 처벌을 받게 될 때 당신이 현재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벌금 370만원과 단속이 되어 나올 벌금을 대신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여 B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는 2017. 10. 5. 03:50경 창원시 진해구 서도 동방 0.3마일 해상에 있는 진해군항 통제보호구역에서 단속되자 K 선장이 E임에도 출동한 창원해양경찰서 경찰관 O에게 '내가 K의 선장이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실제 선장을 찾을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선박직원법위반 누구든지 선박직원이 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해기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해기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J에 선장으로 승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사범 검거보고 1. 해기사 면허보유여부 회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24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수산동식물 포획),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24조 제6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무단출입),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교사), 선박직원법 제27조 제2호, 제4조(무면허 승무),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양형기준 (판시 제2의 가.죄에 대하여만 설정됨)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권고형량 : 8월 ~ 2년(가중영역) □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경제적 대가의 약속) ■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0월 가중사유 : 해상질서 위반 죄책의 무거움, 동종 전과 누적[= 실형(징역 10월) 1회 + 집행유예 2회 + 벌금형 6회] 등 감경사유 : 자백, 건강(피부염 외) 등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1. 23:34경 인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84에 있는 강화우체국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강화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보험 조회 1. 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이진석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342-1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7. 5. 12. 05:2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E(22세)과 그 일행인 F이 피고인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자, 피고인은 길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삼각대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약 2회 내리치고, B은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몸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피고인, G, B,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사진, 각 CCTV 동영상 캡쳐사진, 비상용 삼각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 삼각대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태양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진술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 화해하려는 노력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범과의 처벌의 형평성(B은 이 사건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에서의 피고인의 죄질이 비교적 더 중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4회 있고, 2018. 11.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4. 0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 상태가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고 운전 중 졸음운전을 할 정도인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C에 있는 D 옆 도로를 세마주민센터 방향에서 1번 국도 방향으로 주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약간 경사진 오르막 도로이고 뒤쪽에서 신호대기 중인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기어를 중립에 놓고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뗀 과실로 위 카니발 승합차가 뒤로 밀리면서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8세)이 운전하는 F 코란도 승용차의 앞범퍼 부위를 위 카니발 승합차의 뒷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코란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24. 02:00경 오산시 이하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전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10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E), 진단서(G)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및 수감사실 확인), 개인별수감수용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주취운전 발견 경위, 이 사건 사고내용, 사고 후 정황 등(피고인이 신호대기 중 신호가 바뀌었음에도 차량을 진행하지 않고 피해차량이 경적을 울렸으나 여전히 진행하지 않다가 후진하여 피해차량을 충돌하였다. 그리고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 차량으로 가니 피고인이 차량에서 잠들어 있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흔들어 깨웠다.)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후진하여 뒤에서 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이 2017. 9.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나아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에서 비난의 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3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1) 피고인은 2018. 12. 29. 21:10경 구미시 3공단2로 209 동락공원 3주차장 앞 도로에 1) 이 사건 공소장중해당 부분에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도로교통법제54조제1항,제2항이 규정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구호조치의무및신고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혹은유책·위법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이다(대법원2015.10.15.선고2015도12451판결참조).공 소장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아니라 판단되므로, 범죄사실을 아래와 같이 다소 수정하였다. 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락공원 1주차장 방면에서 석적 방면으로 진행하던중,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 범퍼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범퍼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6,285,620원이들도록 손괴하여, 교통상의 위험 및 장해 방지와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확보에 장애를발생시키고도 즉시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23. 21:46경 구미시 E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칠곡군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교통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나.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주취 정도 심함, 사고 내고 도주, 5건의 음주운전 전과(그중에는2005년경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구속되었다가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된 전력도 있다)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전과 대부분은 10년 이상 지난 오래전의 것이고, 최근 10년간은 1차례 벌금형밖에 없는 점, 홀로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507-1

범죄사실 2018고단3507 - 피고인 A 부분 피고인은 2018.5. 3. 대전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5. 1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8. 5. 21. 19:00경 세종시 B원룸 C호에서 피해자 D(5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 동료를 험담하며 욕설하는 것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507 - 피고인 A 부분 1. D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가 입은 이 사건 신체상의 피해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비록 정식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으나, 앞서 든 사건 관련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부위와 내용을 특정할 수 있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쳐 피해자의 이마가 찢어져 피가 나자 119에 신고한 사실, 피해자는 E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다시 대전 F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은 사실, 피해자가 치료를 받은 후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그 상해의 정도나 치유기간을 알 수는 없지만 피해자가 입은 이 사건 신체상의 피해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상처라고 볼 수 없고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서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보호관찰명령을 받으면서 특별준수사항으로 '보호관찰기간 중 음주를 하지 말 것'을 고지 받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고 음주를 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에 관하여 다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1. 08:18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약 1km 떨어진 D 아파트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 면허 없이 E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69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6. 14.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 디A6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 앞 도로를 들안길 삼거리 방면에서 들안길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하던 중 피고인 승용차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72세) 운전의 E i30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타박상 등 상해, 피해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7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14. 22:50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양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1회 있는 점, 피해 차량의 손괴 정도 및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칫하면 심각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충격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행히 피해자들 모두 가벼운 부상에 그쳤고,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및 음주운전 습벽의 개선을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과 안전 및방어 운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므로 장기간의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300-1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8. 12. 25. 22: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교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남부순환로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좌회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반대차로에서 직진 진행 중이던 상피고인인 피해자 F(36세) 운전의 G Q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상피고인인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관절 수근골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굵게[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상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서, 사고 영상 CD 1. 진단서 굵게[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굵게[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 쌍방과실에 의한 교통사고 치상사건, 피고인과 피해자 각자의 과실의 위법성 정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원만한 합의,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52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법적 부부 사이로 이혼할 예정이다. 피고인은 2017. 11.08. 20:40경 보성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 것에 격분하여 위 주차장에 찾아가 피해자 소유인 D 차량의 운전석 및 조수석의 손잡이를 발로 차고 계속하여 주변에 있던 폐콘크리트 돌(직경 30cm)를 주워 위 차량 운전석과 뒷자석 차량 문에 던져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08. 20:40경 보성군 B 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대화를 나누자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고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처벌법규 : 형법 제 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8. 4. 16.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0. 20:3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동해로 1469에 있는 금강조선소 후문 앞 편도 1차로를 동해초등학교 방면에서 동해면사무소 방향으로 시속 약 111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으로 전방을 확인하기 어려웠고 좌로 굽은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며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로 굽은 도로에서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차로를 이탈하면서 그곳에 설치된 전신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남, 31세)을 두개골 및 안면골 골절에 뇌좌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사망진단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였으나,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8. 22:45경 청주시 청원구에 있는 'C 노래방'에서 도우미와 함께 노래를 부르다가 도우미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져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는 바람에 노래방에서 나오게 되자 경찰관들에게 도우미 비용을 달라고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청주청원경찰서 E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경찰관들에게 도우미 비용을 달라며 시비를 걷다가 순경 F이 피고인을 지구대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화가 나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지구대 방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행과 함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서에 난입하여 얼토 당토않은 요구를 하다가 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동기와 죄질이 매우 나쁨.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0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 16:30경 삼척시 B에 있는 °C' 앞에서, 닭을 주문하고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D(49세)의 뒤쪽에서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6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배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뒤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은 상태에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진단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