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합18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D(여, 18세)의 친아버지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친동생으로 피해자의 삼촌이다. 피고인 A은 2005년 3월경 피해자의 어머니와 이혼하여 피해자는 어머니와 떨어져 피고인들과 한집에서 거주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어린 피해자가 자신들의 성폭력에 쉽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6년 여름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8세)의 옷 속으로 손을 넣고 가슴을 주물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09년 8월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11세)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2010년 10월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13세)의 학교생활에 대해 상담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가슴을 주무르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1회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 8월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그날 낮에 동네 할머니들이 피해자의 남자관계에 대해 험담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14세)의 행실에 대해 나무라며 체벌을 한다는 명목으로 성기를 피해자의 입으로 빨게 하고 1회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 여름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14세)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 1월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15세)가 전날 집에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1회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2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15세)가 전날 귀가하지 않고 가출을 하여 체벌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1회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4. 3. 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16세)가 전날 귀가하지 않고 가출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1회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17세)가 집에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입안에 성기를 집어넣어 빨게 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1회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 여름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17세)가 집에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입으로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1회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라. 폭행 피고인은 2014년 가을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엎드려 뻗쳐를 한 피해자의 엉덩이를 나뭇가지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07년 여름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9세)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년 8월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10세)의 옷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바지를 무릎까지 내린 후 1회 간음하여 심신 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년 여름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10세)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9년 1월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11세)의 팬티 위로 음부를 손으로 만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9년 1월경(위 라. 항 일시부터 약 보름 후) 위 피고인의 집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11세)의 팬티 위로 음부를 손으로 만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09년 2월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11세)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3, 14번) 1. 실종아동 등 가출인 발생보고서 1. A 휴대폰 메시지 복원 내역 중 일부 출력물 1. 피의자의 집 구조 도면, 피의자의 집 사진 7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4항, 제2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 미성년자 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1항(판시 제1의 나. 항 각 청소년 위력 간음의 점),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판시 제1의 다. 항 각 청소년 위력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다만,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죄, 폭행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의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에 의한다.] 피고인 B: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판시 제2의 가., 다.항 각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판시 제2의 라., 마., 바.항 각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에 의한다.]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다. 항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본문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1572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전과관계(성폭력범죄 전력이 없음),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에 있어 공개정보를 열람하는 일반인이 피고인들에 대한 공개정보와 성폭력범죄의 죄명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도 있으므로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이 사건 유형력의 행사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들의 재범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의 가.항, 나.의 , , 항, 다의 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 또한 나머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피해자와 동의하여 성관계를 가진 것이고,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사실은 전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직접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앞서 든 다른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세 번 조사를 받으면서 스스로 성폭력 피해사실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쉽사리 상상하거나 묘사하기 어려운 범행의 경위와 행위 태양, 피해 당시의 객관적 상황, 피고인의 언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태도나 주관적 감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자세히 진술하였고, 그 이후 이 법정에서도 경찰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였으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당한 것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대체적으로 일관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세부 내용의 묘사도 풍부하여 실제 경험한 사실을 그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곧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주변에 알리지는 않았으나, 이는 친족 성폭력 피해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현상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피해자의 대응태도는 피해자의 나이, 성적 수치심의 정도, 당시의 가정환경 등에 비추어 보이도 이를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가 매우 크고, 피해사실이 진실로 밝혀질 경우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법정형이 5년 이상의 징역형인 중범죄임)의 정도도 중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나이, 사회경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단순히 친아버지인 피고인의 간섭에서 벗어나고자 차마 입에 올리기조차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조작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모함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나 사정을 찾기 어렵다.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기 직전인 2016. 3. 23. 14:44경 피고인에게 "아빠가 전화 안 받네. 아빠가 내 찾는 이유를 모르겠고 난 집이 불편해서 안 들어가는 거다. 집에 들어가면 또 내 몸 만질 거고 강제로 할 거 아니가? 욕구 풀려고 그러는 거 아니가? 난 그러기 싫다. 잘 살고 있으니까 더 찾으면 이번에 내가 아빠 신고할 거다."라는 내용으로 피고인의 성폭행사실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사를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에 대해 곧바로 "오늘 들어오나?" "신고를 하든 뭐를 하는 상관없다. 오늘 들어온다고 말했다던데" "내가 감방 가서 살다 나오면 너는 맘 편히 살 것 같나" "내가 자수를 하지 경찰서 가서 내가 자수를 한다 내가 살다가 나오면 넌 죽는다."라는 답장을 보냈다. 위와 같이 담담한 말투로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오히려 경찰에 자수하겠다는 언급까지 하는 피고인의 태도는 자신의 친딸로부터 사실무근의 성폭행 범죄자로 모함을 당한 아버지의 대응태도라고 도저히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일부 성관계의 경우 피해자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체벌을 하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제의하기에 합의하여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해자에게 어떠한 유형력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친딸인 피해자가 먼저 성관계를 제의하고 합의하여 성관계를 가졌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건전한 상식과 사회통념, 경험칙에 현저히 어긋나는 것으로 그 내용 자체로 허무맹랑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를 마구 때리면서 "다리를 부러뜨리겠다. 죽이겠다."라는 등의 협박을 하였던 점, 피해자는 처음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몸을 만지거나 성관계를 맺으면서 제가 무슨 말을 하거나 몸을 빼면 오히려 힘으로 더 세게 하고. 힘 주고 그래요. 만약에 빠져 나가려고 하면 못 빠져 나가게 머리를 누르던가 다리 잡고 있고, 소리 지르면 조용하라고 얘기하고, 그냥 똑같이 제가 힘을 주면 아빠는 그 두 배 이상의 힘을 줘서 못 움직이게 막고 있어요."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내용과 정도를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를 도저히 그대로 믿을 수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6. 1. 19. 12:35경 "그니까 니는 콘돔이나 사온나", 2016. 2. 5. 19:32경 "일요일날 놀 때 콘돔 마이 사온나", 2016. 2. 13. 15:58경 "알따 올 때 콘돔이나 사온나", 2016. 2. 14. 17:15경 "콘돔 부탁해용"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사실을 알게된 후 2016. 3. 23. 18:17경 피해자에게 "장애인한테 다리 벌려주는건 상관없고 아빠는 고발한다고ㅋㅋㅋ"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평소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를 성적인 욕망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2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전혀 없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제2의 나.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상대로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은 전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단순히 음부를 만지기만 한 경우와 음부에 손가락이나 성기를 넣은 경우를 서로 명확히 구별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상황에 연속적으로 유사한 방법으로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분에 대하여만 그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특별한 이유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경찰 제2회 조사에서 "성기를 음부에 삽입한 사실이 없다는 것인가요.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인가요."라는 조사자의 질문에 대하여 "사실 가물가물합니다. 완전 안에까지 깊숙이 넣은 적은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갖다 댄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피고인 B는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1556호, 2012. 12. 18.) 제5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5년 ~ 45년 피고인 B: 징역 3년 6개월 ~ 11년 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기본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2년 피해자는 피고인의 친딸로서 어린시절 피고인의 이혼으로 인하여 어머니의 따뜻한 보살핌과 애정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불우하게 성장하였다.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위와 같은 처지에 있는 친딸인 피해자를 더욱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러한 본분과 천륜을 망각한 채 오로지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적인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피해자가 가장 보호받아야 할 집에서 피해자를 약 9년간 여러 차례 성폭행함으로써 꽃다운 피해자를 무참하게 짓밟았을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스스로 파괴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방법, 범행장소의 특수성, 범행기간과 그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오랫동안 친아버지에게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하여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피해자의 심리적 성장 및 성적 정체성의 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크게 미쳤을 것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는 마음가짐을 보이기는커녕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아니한 채 오로지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기 위하여 친딸과 합의하여 성관계를 가졌다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피해자를 두 차례나 증인으로 출석시켜 고통스러운 기억을 되살리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친자녀에 대한 성폭력범죄는 우리 사회 공동체의 윤리적 가치와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형사책임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성범죄 전력이 없고, 가벼운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5년 피고인은 조카인 피해자와 한집에 살면서 어머니의 사랑과 관심을 제대로 받지 못한 피해자를 따뜻하게 보살피고, 피해자의 올바른 성장을 도와주기는커녕 오로지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집에서 피해자가 잠든 것을 이용하여 여러 차례 피해자를 성폭행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반인륜성, 범행방법, 범행장소의 특수성,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어린시절 삼촌에게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하여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피해자의 심리적 성장 및 성적 정체성의 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크게 미쳤을 것이 명백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40대 미혼 남성으로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09년2월경 이후에는 죄책감을 느끼고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보장 수 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 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그러나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아래의 여러 사정들 및 그 밖에 피청구자들의 직업과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청구자들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청구자 A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평가 결과 평균 2.7점으로 남자대학생평균과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청구자 A의 성범죄에 대한 재범위험성은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가 총점 12점으로 '중간' 수준(총점 7점~12점)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결과는 총점 12점으로 역시 '중간' 수준(총점 7점~24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교차 분석한 결과 또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청구자 B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평가 결과 평균 2.21점으로 남자대학생 (평균 2. 7점)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청구자 A의 성범죄에 대한 재범 위험성은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가 총점 10점으로 '중간' 수준(총점 7점~12점)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결과는 총점 8점으로 '중간' 수준(총점 7점~24점)에서는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편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교차 분석한 결과 또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청구자들은 모두 40대 중년 남성으로서 피청구자 A은 가벼운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나 성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피청구자 B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또한 피청구자들의 진술태도와 심리검사결과 등에서 일탈적인 성적 성향은 나타 나지 않는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청구자들이 특별한 인적 신뢰관계가 있는 친족인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것이고, 피해자는 현재 성인이 되었고 이 사건으로 피청구자들과의 교류관계가 단절될 것으로 보인다. 피청구자들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은 피청구자들에게 부과되는 장기간의 징역형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을 통해서도 상당 부분 교화되거나 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