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232

범죄사실 [경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고등학교 동창인 사이이다. 피해자 C 피해자 B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2013. 11. 27. 피해자 B에게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과 러시아에 중고자 동차를 수출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이 사업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은 차로 남아있던지 은행에 돈으로 남아있던지 하기 때문에 안전하다, 요청만 하면 몇 달 안에 투자금은 돌려줄 수 있다, 월 2프로의 수익을 주겠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3,000만 원을 건네받고, 2014. 4. 11. 피해자 D에게 "이전에 설명한대로 E이라는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러시아로 중고차를 수출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사업이 잘되고 있어 돈을 빌려주면 월 2퍼센트의 수익을 지급하겠고 돈을 빌려주더라도 그 돈이 차로 남아있거나 은행에 남아있기 때문에 한 달 전에만 미리 말해주면 언제든지 돈은 반환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2억 원을 건네받은 바 있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4. 7. 11.경 서울시 서초구 F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러시아로 중고차를 수출하는 업체인 E을 설립하여 계속 사업을 잘 진행하고 있다, 저축은행에서 자동차 담보 대출을 한 후 대출을 받은 사람이 채무 변제를 하지 못하였을 경우 담보로 잡고 있던 자동차를 나에게 처분해 주기로 했다, 저축은행과 이러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계약금 조로 1억 원이 필요하다, 이 물량을 확보할 수 있게 도와 달라, 이전에 말한 대로 돈을 빌려주더라도 그 돈이 차로 남아있거나 은행에 남아있기 때문에 한 달 전에만 미리 말해주면 언제든지 돈은 반환할 수 있다, 월 2퍼센트의 수익을 지급하겠다, 나를 이 업계에서 왕이 한번 되어보게 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2013. 12. 11. 설립되어 2014. 10. 31. 폐업된 주식회사로, 자동차 수출업자인 G이 피고인을 대표로 하여 설립하였고, G이 이전부터 경영하고 있던 자동차 수출 회사인 주식회사 H와 함께 일괄하여 경영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경위 사실 기재와 같이 2013. 11. 27.경 B으로부터 건네받은 3,000만 원, 2014. 4. 11.경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2억 원을 각각 G에게 보내주고 G으로부터 월 2퍼센트의 이자를 받기로 하였을 뿐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러시아 자동차 수출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저축은행과 담보물인 자동차를 인계 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더 이상 G의 위 사업에 투입하지 않고 I이라는 자에게 월 5퍼센트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빌려줄 것이었고, G의 러시아 중고차 수출 사업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루불화 가치의 점진적 하락으로 인해 2014. 봄 무렵부터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고 월 2퍼센트 이상의 고수익을 창출할만한 상황이 아니었으며(2014. 상반기 월평균 영업 실적이 2013년도 월평균 영업 실적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였고, 2014. 여름 무렵에는 환차손으로 인해 자동차 수출을 하더라도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어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음), 피고인은 당시 뚜렷한 적극 재산이 없었고 마이너스통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를 송금해 주는 등, 피해자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더라도 당시까지의 전체 원금(총 3억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해 줄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중소기업은행 금융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연이어 피고인은 2014. 12. 1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드디어 매출이 오십억을 넘었다, 중소기업은행에 대출을 신청하게 됐다, 8개월 동안 E을 경영해보니 러시아에서 인기 있는 차종이 정해져 있는데 그 차들이 지금 여러 대 나와 있다, 그중 두 대를 살 돈 1억을 보내달라, 은행 대출은 10억에서 12억 정도 예상하는데 대출이 실행되면 지금까지의 돈을 모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G의 러시아 자동차 수출 사업은 2014. 여름 무렵부터 이미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E은 이미 2014. 10. 31. 폐업 조치되었을 뿐, 피고인이 매출 50억 원을 달성하거나 중소 기업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까지의 전체 원금(총 4억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해 줄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중소기업은행 금융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그 이후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러시아 자동차 수출 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달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7. 11.경부터 2016.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자동차 러시아 수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5. 6.경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인근에서 피해자 B에게 "러시아 수출용 자동차 1대를 급히 잡아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위 무렵 러시아 자동차 수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중소기업은행 금융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고수익 주식 투자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 5. 30.경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인근에서 피해자 B에게 "국정원 출신의 거물급 인사가 있고, 그 거물급 인사를 잘아는 J 이사라는 사람이 있다, 그 거물급 인사가 직접 투자를 하는 것은 아니고 J이 거물급 인사로부터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데 J은 항상 많은 수익을 낸다, J에게 투자를 하면 매달 원금의 3퍼센트 가량 수익을 준다고 한다, 니가 2천만 원 정도 투자를 하면 내가 내 돈과 다른 사람들 돈을 합쳐 1억 원을 J에게 투자를 하겠다, 언제든지 말을 하면 J으로부터 투자금을 뺄 수도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도 지인 K으로부터 J을 소개받았는데 '국정원 출신 거물급 인사가 J에게 고급 주식 정보를 준다'는 말은 피고인이 꾸며낸 이야기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받더라도 그 중 1,000만 원만 'J이사'(J)에게 보내줄 생각이었고 나머지 1,000만 원은 개인 주식 투자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고급 주식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거물급 인사는 존재하지도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중소기업은행 금융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B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K, I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녹취록 1. 참고인 G, I 수사전력 등 확인 보고(각 첨부자료 포함),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보고(첨부자료 포함), 영장집행 결과 중 고소인들 상대 거래내역 확인 보고(각 첨부자료 포함), 각 G 전화 녹음 조사 보고, K 상대 전화 녹음 조사 보고, 피고인 상대 주식 투자 명목 2,000만 원에 대한 이자 부분 확인 보고, 영장 집행 결과 중 L과의 입출금 내역 확인 보고(첨부자료 포함), 피고인 상대 이자 명목에 대한 진술 청취 보고, 달러당 루블화 자료 첨부 보고(첨부자료 포함), 달러당 루블화 가치 그래프 첨부 보고(첨부자료 포함), G 상대 환율 변동 시점 재확인 보고, G 자진 제출 부가세 등 자료 첨부 보고(각 첨부자료 포함), 2013년도 부가세 환급액(영업실적) 및 2014년도 상반기 환급액 평균 산출 보고 1. 각 고소장, 전자금융 이체 확인증, 각 공정증서, 각 거래내역,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 메모, 각 각서, 각 금융자료, 각 M 메시지, 자동차 내역, 각 이자 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 등기부등본, 각 재무제표 확인 등 재무 자료(E, H), 각 수출실적명세(E, H), 각 E계좌,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 등 세무 자료, 신용정보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유죄판단의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및 피고인이 교부받은 각 금원들] 가.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고등학교 동창 사이이며, 피해자 C 피해자 B의 친모이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7. 피해자 B으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고(이하 위 금원을 편의상 '이 사건 피해자 B 관련 최초 금원'이라 한다), 2014. 4. 11. 피해자 D으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았다(이하 위 금원을 편의상 '이 사건 피해자 D 관련 최초 금원'이라 한다). 다. 피고인은 2013. 말경 피해자 B과 사이에, 이 사건 B 관련 최초 금원과 관련하여 채권자를 피해자 B,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며, 2014. 4. 14.경에는 피해자 D과 사이에, 이 사건 피해자 D 관련 최초 금원과 관련하여 채권자를 피해자 D, 채무자를 피고인, 연대보증인을 G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라.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4. 7. 11.경부터 2016.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억 원을 교부받았다(이하 편의상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을 '이 사건 피해자 D 관련 별지 내지 금원'이라 하며 통칭하여 부를 때에는 '이 사건 피해자 D 관련 금원들'이라고 한다). 마. 또한 피고인은 2014. 7. 17.경 및 같은 해 12. 18.경 피해자 D과 사이에, 채권자를 피해자 D,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각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또다시 작성하였다. 바. 그런데 2014. 7. 17.경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는 이 사건 피해자 D 관련 별지 금원인 1억에 대한 것이며, 같은 해 12. 18.경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는 이 사건 피해자 D 관련 최초 금원 및 이 사건 피해자 D 관련 별지 금원을 합한 3억 원에 대한 것이었다. 사.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2014. 5. 30.경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고(이하 '이 사건 주식 투자금'이라 한다), 2015. 5. 6.경에는 이 사건 주식 투자금과 별도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이하 위 금원을 편의상 '이 사건 피해자 B 관련 금원'이라 하며, 이 사건 피해자 D 관련 금원들 및 이 사건 피해자 B 관련 금원을 통칭하여 부를 때에는 '이 사건 피해자들 관련 금원들'이라고 한다). [러시아 자동차 수출 사업 관련 각 회사별 상황] 가. G은 2013. 1. 7.경 자동차 수출입 및 국내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H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여 왔고, 2013. 7. 5.경에는 G의 동생인 N을 대표이사로 한 주식회사 O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으며, 위 두 회사를 통하여 러시아 자동차 수출 사업을 진행하였다. 나. 주식회사 E은 자동차 수출입 및 국내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3. 12. 11.경 대표이사를 피고인으로 하고, 감사를 G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2014. 10. 13.경 폐업처리가 되었다. 다. 피고인은 2013. 11.경 및 2014. 4.경 무렵 G으로부터 월 2%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고, G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피해자 B 관련 최초 금원 및 이 사건 피해자 D 관련 최초 금원 합계 2억 3,000만 원 상당을 러시아 자동차 수출사업 관련 자금 명목으로 교부해주었다. 라. 한편, G의 러시아 자동차 수출 사업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루불화 가치의 점진적 하락 등으로 인해 2014. 봄 무렵부터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주식회사 H의 2014. 상반기 월평균 영업 실적은 2013년도 월평균 영업 실적의 4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수사기록 1231쪽 등). 2. 관련 법리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나.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9099 판결 참조). 다.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이다.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참조). 3. 판시 제1항 및 제2의 가항 각 범죄사실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피해자들 관련 금원들 합계 5억 3,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금원들을 교부받을 당시 판시 제1항 및 제2의 가항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 러시아 자동차 수출 사업을 진행하여 왔으므로 교부받은 금원들에 대한 편취의 범의 역시 없었으며,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먼저 이 사건 피해자 D 관련 금원들 중 별지 내지 금 원들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러시아 자동차 수출 사업 관련 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G과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는 러시아 자동차 수출 사업의 진행 경과 및 위 피해자로부터 교부 받은 금원들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 등에 대해 매번 자세하게 설명을 했으므로,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이 사건 피해자 D 관련 금원들 중 별지 , 금원들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러시아 자동차 수출 사업 관련 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이 아니며, 그 당시 피고인이 별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중국 사업 관련 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다. 3) 이 사건 B 관련 금원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그 당시 특별한 명목을 정하지 않고 위와 같은 금원을 빌린 것에 불과하다. 나.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들에 대한 원금을 보장해줄 능력과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는 러시아 자동차 수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면 월 2퍼센트 상당의 이자를 매달 지급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러시아 자동차 수출 사업 관련 차량 구입대금 등 명목의 금원으로 이 사건 피해자들 관련 금원들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에게 피해자들로부터 교부 받은 금원 전부에 대한 기망행위 및 편취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아래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들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의 M 대화 내용 및 관련 처분문서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및 제2의 가항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피해자들 관련 금원들을 지급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이 설립한 E이라는 회사를 통해 러시아로 중고차를 수출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면서 투자 원금은 차로 남아있거나 은행에 남아 있기 때문에 언제든 다시 반환할 수 있고, 월 2퍼센트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사업 능력과 투자 원금을 보장해주겠다는 말을 신뢰하여 판시 제1항 및 제2의 가항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러시아 자동차 수출 사업 관련 차량 구입대금 등 명목으로 이 사건 피해자들 관련 금원들을 지급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 C 이 사건 피해자 D 관련 금원들의 각 지급 경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각 금원들을 지급할 당시 피고인의 구체적인 기망행위 내용을 구분하여 진술을 하고 있는바, 그와 같은 진술내용들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떠올리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중요 부분이 일관되어 있으며, 그 진술의 흐름 및 구체적인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경과도 매우 자연스럽다. 먼저 피해자 C 이 사건 피해자 D 관련 별지 금원을 지급한 경위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자동차 담보 대출을 통하여 대출을 받은 사람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을 경우 담보로 잡고 있던 자동차를 피고인에게 처분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저축은행과 체결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면서 계약금 조로 1억 원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저축은행 이사로 있는 P회사 Q 회장의 셋째동생을 알고 있다는 말을 해주었다'라는 취지로 당시 피고인이 한 말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 C 이 사건 피해자 D 관련 별지 금원을 지급한 경위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도, '피고인이 드디어 매출이 오십억을 넘었다, 중소기업은행에 대출을 신청하게 됐는데, 8개월 동안 E을 경영해보니 러시아 바이어가 원하는 차량에 대해 알 수 있게 되었다, 스타렉스와 맥스크루즈가 인기가 많은데 그 차들이 지금 여러 대 나와 있으며 그 중 두 대를 살 돈 1억 원을 보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은행대출은 10억에서 12억 정도 예상하며, 대출이 실행되면 지금까지 지급받은 돈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말을 하며 금원의 지급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그 당시 기망행위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 C 이 사건 피해자 D 관련 별지 금원이 지급된 2015. 3.경 이후 약 7개월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이 사건 피해자 D 관련 별지 , 금원들을 지급한 경위에 대해서도, '2015. 10.경 무렵 제 딸이 이혼을 했고, 피고인에게 지급한 1억은 딸이 이혼을 하면서 전세보증금을 뺀 금원이었다, 그 당시 피고인이 "직원이 실수하여 국세청이 통장을 압류한 상태라 차량 구입대금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달라"고 했고, 그 당시 이자는 2퍼센트가 아닌 1퍼센트로 정했으며, 실제는 딸 돈이었기 때문에 바로 돌려주기로 약정을 한 상태였다. 2016. 1.경 지급한 5,000만 원 역시 딸 돈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여전히 국세청의 통장 압류가 풀리지 않은 상태라고 하면서 맥스크루즈를 급히 살 돈이 필요하다고 했다'는 취지로 매우 구체적이고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들어 설명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러시아 자동차 수출 사업은 피고인이 단독으로 진행한 사업이 아니고, 피고인은 G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주식회사 E에서 단지 사업을 배우는 위치에 있었을 뿐이며,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에게 최초로 금원을 지급할 당시인 2013. 11. 27.경 및 2014. 4. 11.경 이미 G의 존재를 알고 G의 러시아 자동차 수출 사업에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E을 통해 직접 러시아 자동차 수출 사업을 진행한다고 믿고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주식회사 E을 통해 러시아 자동차 수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여 피고인이 진행한 러시아 자동차 수출 사업에 대한 지원금 명목으로 자금을 지급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하고 있다. G 역시 투자자에 해당하는 피해자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며,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 D과 G이 2014. 4. 14.경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잠시 대면한 것을 제외하고는 피해자들이 G으로부터 직접 투자 수익금을 지급받거나 사업 관련한 이야기를 전달 받은 사실 등도 전혀 없다. 오히려 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의 M 메시지 대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러시아 자동차 수출 사업 관련 자금을 부탁하고, 그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지원으로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취지 답을 하는 대화 내용들만이 확인될 뿐이다. 다만,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4. 4. 14.경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상에는 G이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이에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피해자 D 역시 G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나, 오히려 그 이후 2014. 7. 17.경 및 같은 해 12. 18.경 작성된 이 사건 피해자 D 관련 금원들과 관련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들에는 G이 연대보증인으로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만일 피해자 D이 처음부터 러시아 자동차 수출 사업을 실질적으로 진행한 주체가 G이라는 점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면, 이 사건 피해자 D 관련 금원들과 관련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에도 투자금의 확실한 지급을 보장받기 위한 차원에서 또다시 피고인에게 G에 대한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자연스럽다고 보이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G에 대한 연대보증 또는 추가적인 담보를 요구했다는 등의 사정은 기록상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실제로 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에 이루어진 2016. 5. 30.자 대화 내용(녹취록, 수사기록 1034쪽)을 살펴보면, 피해자 C G을 아래층에 살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 D에게 상세히 말씀을 못 드렸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그 당시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C 2016. 5. 30.경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아닌 G의 주도로 러시아 자동차 수출 사업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고지 받게 되었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의 2016. 5. 30.자 대화 내용상에는 주식회사 E의 폐업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이에 피고인이 2014. 4. 11.경 이 사건 피해자 D 관련 최초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부터 그 이후의 사업 진행 상황 및 금원 활용 경위 등에 대해 매우 자세하게 설명하는 내용들이 존재한다.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매번 구체적으로 사업 진행 경과 및 금원들의 활용 방안에 대해 설명을 해왔다고 한다면 위와 같이 그 자체로 전반적인 사업 진행 상황에 불과한 내용들을 피해자 D에게 또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었다고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이 2014. 10. 13.경 폐업한 사실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전혀 말하지 않았으며, 그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바, 피해자들 입장에서 주식회사 E의 폐업사실은 그 자체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자금을 지원하는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고, 만일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들이 사전에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러시아 자동차 수출 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이 사건 피해자들 관련 금원들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피해자 D 관련 별지 , 금원들은 피고인이 2015.경부터 진행한 중국 쇼핑몰 사업 관련 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에 불과하여 사기죄가 성립될 수 없으며, 설령 사기죄가 성립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피해자 D 관련 나머지 금원들과 포괄일죄 관계에 해당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그 당시 구체적인 대여 경위 상황 또는 지급받은 금원들의 실제 사용처 등에 대해서는 전혀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라고 하면서 피고인과 위 피해자 사이의 M 대화 내용을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제시한 M 대화 내용상에 그 당시 대여 경위 등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 C 이 법정에서 어느 정도 납득할만한 이유를 들어 M 대화 내용 자체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몇 마디 대화 내용만을 근거로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 D의 진술을 배척하고, 이 사건 피해자 D 관련 별지 , 금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중국 사업 관련 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금원들에 대하여도 범행 방법과 피해자, 범의의 단일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G이 진행한 러시아 자동차 수출사업은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제1항 및 제2의 가항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금원들을 지급 받을 당시에는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운 상태였고, 그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반환해 줄 능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E은 2014. 10. 13.경 폐업처리가 되었고, G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H 역시 2014. 상반기 월평균 영업 실적이 2013년도 월평균 영업 실적의 4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 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4. 10.경 및 같은 해 12.경 저축은행과 사이에, 담보물인 자동차를 인계받기로 하는 내용 등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은행에 대출 신청을 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러시아 자동차 수출 사업이 어려움을 겪게 되자 2014. 중순경부터 차량 매입 루트를 다각화하기 위하여 그 당시 피고인과 같이 보험설계사로 일한 K과 L을 통해 알게 된 자동차 담보대출업자인 I에게 돈을 빌려주고 저렴하게 자동차를 구입하는 사업 방식을 취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 진술내용을 통해 보더라도, 피고인이 중고 자동차 등을 실제로 구입한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피고인과 I 사이의 거래구조는 단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피해자들 관련 금원들을 I에게 지급하면 I이 위 금원들에 대한 월 5퍼센트의 이자 상당액을 지급하는 형태에 불과하였다. 더욱이 I은 현재까지도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상당부분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실제적으로 러시아 자동차 수출 사업을 주도한 G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2014. 10. 이후로 매출이 20~30% 정도 수준 밖에 안됐으며, 루불화 가치 하락 등의 문제로 2015. 봄 무렵 자동차 수출 사업을 그만두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는바(증인 G 증인신문 녹취서 5쪽, 11쪽, 30쪽), 실제 G은 그 무렵부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2013. 11.경 및 2014. 4.경 교부받은 금원들에 대한 월 2퍼센트 정도의 이자 상당액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현재까지도 위 각 금원들에 대한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G이 사업을 그만 둔 이후에도 G의 동생인 N과 함께 계속하여 자동차 수출 사업을 진행해왔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으나, 과연 G으로부터 사업을 배우는 위치에 있던 피고인이 G이 사업을 정리한 이후 시점부터 독자적으로 러시아 자동차 수출 관련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도 대단히 의문스러우며, 이후 피고인이 진행한 러시아 자동차 수출 관련 사업이라는 것은 결국 앞서 본 바와 같이 I 등에게 금원을 교부하고 이자 상당액을 지급받는 것에 불과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이자 상당부분을 피고인의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하여 지급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바, 앞서 살펴본 이 사건 피해자들 관련 금원들의 사용처 및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자 상당액을 지급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들의 요청에 따라 지급받은 금원 자체를 다시 반환하는 것은 이 사건 당시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보인다. 4. 판시 제2의 나항 범죄사실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의 나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에게 국정원 출신 인사의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주식 투자 원금을 보장해 줄 것처럼 피해자 B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괜찮은 주식 투자처가 있으니 투자를 해보라고 권유하자 위 피해자가 주식 투자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피고인을 믿고 일부 금원은 피고인이 직접 주식 투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을 허락한 채 이 사건 주식 투자금인 2,000만 원을 교부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의 나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국정원 출신 인사의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주식 투자 원금을 보장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B으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이 사건 주식 투자금에 해당하는 금원 2,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에 대한 기망행위 및 편취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 B은 판시 제2의 나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국정원 출신의 거물급 인사를 잘 아는 J이사라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였고, 위 J이 거물급 인사로부터 받은 정보를 통해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위 J에게 투자하면 매달 원금의 3퍼센트를 수익으로 준다고 하며, 저 역시 2000만 원 정도 투자하면 피고인 돈과 다른 사람 돈을 합쳐 1억 원을 위 J에게 투자를 하겠다, 언제든 말을 하면 J으로부터 투자금을 뺄 수도 있다는 말을 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믿고 위 J에 대한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이 사건 주식 투자금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매우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이 사건 주식 투자금의 지급 경위에 대해 진술을 하고 있다. 반면에 피고인은 이 사건 주식 투자금을 교부받게 된 경위에 대해서, '국정원 이야기는 한 적이 없고, 다만 J 이사라는 사람이 고급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어 그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2,000만 원을 주면 1,000만 원은 피고인이 직접 J 이사로부터 받은 정보를 가지고 투자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다른 지인들과 투자금을 합쳐 J 이사에게 운용을 맡길 것이다(수사기록 810쪽)'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을 뿐이라고 하면서, 그 후 피해자로부터 받은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J의 주식 투자금을 모집하는 계좌인 L 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피고인이 J으로부터 받은 종목을 통해 직접 주식 투자를 해왔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해자 B은 이 사건 주식 투자금 2,000만 원을 J 이사와 피고인 각자에게 투자하는 형식이 되어야 하는바, 위 피해자 입장에서 매월 3퍼센트의 수익만을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위 금원들을 확실한 투자처인 J 이사가 아닌 주식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지 않는 피고인에게 일부 교부할 이유는 없다고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 진술 내용을 통해 보더라도,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투자하여 얻을 수 있는 별도의 수익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역시 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주식 투자금에 대해 매월 3%의 이자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주식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J 이사로부터 주식 종목에 대한 정보를 받아 다시 주식 투자를 하는 형태에 불과하였는바,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항과 같은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선뜻 이 사건 주식 투자금 중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직접 주식 투자를 할 명목으로 교부한다는 것은 피고인과 피해자 B의 관계를 고려해보더라도 대단히 이례적인 경우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한편, 피고인 역시 J 이사라는 사람에 대한 정보는 같이 보험설계사로 일한 K을 통해 얻게 된 것에 불과하며, 실제 피고인은 J 이사로부터 직접 주식 투자 수익금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L을 통해서 주식 투자 수익금 등의 금원을 교부받았을 뿐이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J 이사로부터 주식 정보를 받아 투자를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주식 투자에 실패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J 이사로부터 받은 주식 정보 등 주식 투자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정말 J 이사라는 사람으로부터 주식 정보를 받아 주식 투자를 하였는지 조차 대단히 의심스러운 상황일 뿐만 아니라, K 역시 수사기관에서 J의 연락처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 J은 사기였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067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7년 3개월 가.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 ~ 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1경합범죄 : 사기죄(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 ~ 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2경합범죄 : 사기죄(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 ~ 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 : 징역 3년 ~ 7년 3개월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6개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고교동창 사이인 피해자 B과 위 피해자의 모친인 피해자 D을 상대로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들에 대한 원금을 보장해줄 능력과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는 러시아 자동차 수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면 매월 2퍼센트 상당의 이자를 지급해 준다거나, 피고인을 통해 제3자에게 주식 투자를 하면 매월 3퍼센트 상당의 수익을 지급해준다는 등의 말로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약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합계 5억 5,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비난가능성 역시 높다. 피해자들이 다소 높은 수익금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거의 피고인의 말만 믿고 금원을 교부한 측면이 보이기는 하나, 그 수익률이 사회통념상 일견 터무니없는 정도라고까지는 보기 어려운 점, 금원 교부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오히려 이와 같은 사정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할 수 있는바, 신뢰관계를 이용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금전적인 손실과 함께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지급 받은 전체 금원은 7억 8,000만 원 정도에 해당하고, 이 사건 범죄사실 자체의 편취액만 5억 5,000만 원에 달하는바, 피고인이 초기에 이자 명목의 금원으로만 피해자 D에게 약 2억 원, 피해자 B에게 약 3,7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이후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회수한 5,400만 원 정도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도 피해 금원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한 상태이며, 그 외에 이 사건 피해 회복과 관련된 것인지 불분명한 금원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지급한 1억 원이 있을 뿐인바, 피해 정도가 상당히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오랜기간 인적 친분관계를 이어온 피해자들에게 큰 배신감과 고통을 더하고 있고, 오히려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피해회복을 위한 그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인바,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유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한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