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합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인 피해자 B(여, 63세)와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알게 된 사이로, 평소 발음이 어눌하고 행동이 부자연스러운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6. 25. 17:00경 자신의 주거지인 강원 원주시 C아파트 D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줄 테니 성관계를 하자”라고 말하면서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안방으로 끌고 들어간 뒤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울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원피스를 올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자 진술 속기록, 피해자 면담일지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피해자의 집 내부 사진 첨부), 내사보고(C아파트 E동 통장 전화면담 관련 보고), 내사보고(피해자의 집 내부 구조에 대한 피의자 진술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심리평가서 및 환자소견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검토),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 휴대폰 가입내역 자료), 수사보고(통신 자료 분석 결과) 1. 피해자 복지카드, 각 피해자 진술 CD(증거순번 12, 24), 피해자의 집 내부 사진, 각 진술분석 의견서, 심리평가 결과서, 환자소견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행을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주형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매매를 한 사실은 있어도,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조울증, 과대망상 등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는 인지적 왜곡이 있을 수 있고, 피해자의 수사 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모순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2. 관련 법리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수사 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졌는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되지 아니하였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였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지적 장애로 인하여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이 수사 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450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피해자와 같이 지적장애를 가진 장애인의 진술은 그 세부 내용에 다소간의 불일치나 일부 과장된 점이 발견되거나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논리성·합리성이 모자란다고 하여 곧바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러한 점들이 장애인이 가지는 장애의 내용, 정도 및 그로 인해 나타나는 특성 등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비록 조울증, 과대망상 등의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어 인지적 왜곡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인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구체적인 판단 1) 피해자의 지적장애로 인한 인지능력 및 언어능력 상태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으로, 인지능력 및 언어능력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피해자는 F에서 2번 조사를 받았을 때와 이 법원에서 증언을 하였을 때,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이 사건이 발생한 후의 상황에 대하여 두서없이 말을 하거나 질문과 관계없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등 시간 순서대로 표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관한 조사자의 단순한 질문에 대하여 그 질문의 내용과 동떨어진 대답을 하기도 하여 원활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F에서 피해자에 대한 1차 조사가 이루어지고, 2차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 경찰이 피해자의 집에 방문을 하여 피해자와 면담을 하였을 당시, 경찰이 피해자가 커다란 보라색 리본이 달린 헤어밴드를 하고 가방에 인형을 달아 메고 다니는 등 외형을 보고 피해자의 장애를 의심할 수 있을 정도의 모습이었으며, 피해자가 종교에 심취하여 대화의 절반 이상을 성경구절로 대답하는 등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 법원 증인신문과정에서 피해자는 기본적인 내용의 질문조차도 정확히 이해하지 못 하여 대답을 회피하거나 전혀 관련이 없는 대답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G은 2020. 10. 7. 피해자에 대하여 실시한 심리평가 결과 전제지능지수가 52, 사회지수 53.12, 사회적 연령이 8세 5개월에 해당하여 ‘경도의 지적장애’에 해당한다고 진단하였다. 특히, 위 전문의 G은 이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가 당혹감, 분노감을 표출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그 이후 점차 신앙인의 입장에서 피고인에 대한 분노감을 줄이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2) 피해자의 진술의 자발성 및 구체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해자가 2회에 걸친 F 조사에서 한 진술과 이 법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진술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의 핵심적인 상황 및 경위,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갔다는 점, 당시 피고인의 집 안이 매우 지저분한 상태였다는 점, 이 사건 범행 피해 당시 피해자가 원피스를 입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에게 돈을 주겠으니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고, 그러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걷어 올려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던 점, 피해자가 이에 발버둥을 치며 피고인을 발로 차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였다는 점,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좌절감과 분노감 등 심적 상태, 이 사건 발생 후 며칠 뒤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였다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가 3급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다고는 하나, 피해자가 겪었던 일들의 중요한 부분과 내용은 비교적 일관되고, 풍부한 형태의 진술을 지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는지에 관하여 1차 F 조사에서는 강력히 긍정하다가, 2차 F 조사에서는 처음에는 피고인이 삽입을 시도만 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삽입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고, 이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 앞부분에 갖다 대기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또다시 번복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수사 기관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9.경부터 2020. 6.경까지 피해자를 수회 만나 성매매를 하는 등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으며, 특히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발생일인 2020. 6. 25. 피해자를 만난 사실이 있느냐는 말에 만난 적이 있고, 2020. 6. 30. 신고되기 며칠 전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수사 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내용과도 부합하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이 지적장애에서 비롯된 허구가 아니라 직접 경험한 사실에 기초하였다는 것임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갔던 시간,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간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기로 하였다는 돈의 액수,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세, 피해자가 당시 속옷을 전부 입고 있었는지 여부, 이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하였던 말 등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번복되는 부분은 있다. 그러나 이는 앞서 살펴본 피해자의 지적장애로 인한 인지능력 및 언어능력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주요 부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요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감안할 때 충분히 구체성이 있다. 3) 피해자의 허위 진술 가능성 배제 피해자는 지적장애로 인하여 기억 및 학습능력이 저조한 상태로서 본인이 경험하지 않은 내용을 길게 꾸며 진술하거나 구체적인 목적이나 계획을 가지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측하여 체계적으로 말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 보이고, 이 사건 발생 이후 이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까지 1년이 넘는 시간이 경과되었는바, 피해자가 허위 사실을 이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 구체적으로 진술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보인다. 성폭력 진술분석 전문가 I는 피해자의 F조사에서의 1차 진술에 대하여 ‘피해자는 사건과 다소 무관한 내용을 말하기도 하는 등 떠오르는 대로 자연스럽게 피해 상황을 진술하고 있었고, 그 내용이 사건 전후 맥락을 포함한 상세함을 갖추고 있었고 일관적이었다. 진술시 피해자는 가해자와 나누었던 대화를 재생하며 당시를 회상하였다. 상호작용과 관련된 외적 연합은 판단을 내리기 충분한 진술 내용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 밖에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는 사건 도중에 예기치 않은 상황 발생, 주관적인 정신 상태, 기억부족의 인정, 전형적인 범죄특징 등 다수의 준거가 존재하였다.’, ‘피해자는 평소 사소한 다툼에도 경찰을 호출할 정도로 신고에 익숙해져 있음에도 본 건에서는 신고보다 가해자의 자택에서 벗어나 귀가하는 것이 우선시 되었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사건 당시 급작스러웠음이 시사되고 있어 본 진술 동기가 의도적으로 성매매를 축소 혹은 부인하고 있다고 느껴지지 않았다.’라고 평가하였다. 한편, 위 전문가 I는 피해자의 F조사에서의 2차 진술에 대하여 ‘피해자는 조사자의 진술 촉구에 따라 당시 경험한 내용을 점차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묘사가 상세하고 구체적인 편이었다. 피해 내용은 전반적으로 일관되었으나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의복과 사건 이후 가해자와 우연히 만난 시기에 대해서는 보고가 일관되지 않았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는 사건 발생 전과 후의 맥락 정보가 상세하였고, 가해자의 폭행과 피해 장소를 벗어날 때까지 가해자와 피해자의 행동에 발생한 상호작용이 활발히 묘사되었다. 설명시에는 가해자와 나누었던 대화가 재연되어 있었으며, 그 내용에 예기치 않은 상황 발생, 피해 이후 피해자가 느낀 주관적인 정서, 관련된 외적 연합, 가해자의 정신 상태 귀인, 자발적인 수정, 가해자 용서가 존재하였다.’라고 평가하였는데,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진술을 한 이상,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 등의 동기를 가지고 허위로 진술하였을 여지는 없어 보인다. 4)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다른 사정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애당초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었다는 점을 몰랐다고 진술하면서,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해자가 장애인이었다는 점을 몰랐다는 취지로 부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발생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장애수당을 받고 있다는 말을 들어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9년부터 1년이 넘게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는 관계였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였는데,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매매를 하였던 관계가 맞다고 하더라도, 그 동안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기 이전까지 피고인을 상대로 성범죄와 관련하여 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범행 전까지 1년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매매를 둘러싼 아무런 갈등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유독 이 사건 발생 이후 5일이 경과하여 피해자가 새벽에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등에 관하여 항의를 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가 서로 합의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2020. 6. 30. 외에도 자신의 집에 자주 찾아와 행패를 부린 적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통장 J은 경찰과의 통화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와 행패를 부렸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2020. 6. 30. 경찰 신고 며칠 전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고 피해자에게 3만원을 주었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2020. 5.초순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였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는 ‘2020. 6.초순경까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고, 그 이전에도 많이 하였다.’라고 진술을 재차 번복하였다. 그러다가 검사가 조사 말미에 ‘피고인은 2020. 6. 25. 피해자를 만난 사실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당일에 무엇을 했는가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요. 제가 2020. 6. 25. 피해자를 만난 사실이 없다고 이야기했나요.’라고 반문하면서 ‘잘못 말했나봅니다. 어쩌다 잘못 물려가지고 나 참.’이라고 말하면서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와 만나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1회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마지막 성관계를 했을 때 노브라, 노팬티로 온 적이 있다.’라고 진술을 하였는데, 이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가 속옷을 입지 않고 피고인과 만나 성관계를 하였다는 부분의 진술 내용과도 부합한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2019년부터 2020. 6.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여러 번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통화내역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2020. 6. 1.부터 2020. 7. 19.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2019. 7. 20.부터 2019. 12. 22.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5개월 동안 6회 가량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피해자가 이에 1회 ‘나중에 다시 연락바랍니다.’라고 답장을 한 적이 있을 뿐, 피해자와 성매매와 관련된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와 수회 성매매를 하면서 돈을 주고받았다는 내용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나. 소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에 해당하여 범행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밀폐된 공간인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게 한 뒤에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후 간음을 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신장애를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 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