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C생), 피해자 D(가명, 여, E생)의 계부로서, 직장이 울 산에 소재한 관계로 피해자들과 매일 함께 거주하지는 않았으나 주말마다 피해자들의 집에서 거주하면서 피해자들을 사실상 보호․양육․교육하였고, 피해자들은 평소 피고인을 아빠라고 불러왔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8. 10. 04:00 무렵 피해자 B(당시 17세) 주거지인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어느 아파트 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손을 올려 만지고, 이어서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손을 올려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피고인은 2021. 8. 12. 04:15 무렵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기 위해 피해자 B(당시 17세)이 피고인의 옆에 누워 눈을 감고 있자, 피해자가 자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옷 위로 양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으며,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났음에도 피고인의 행위에 놀라 충격으로 인해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한 채 있었던 것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2020. 7. 중순 무렵 범행 피고인은 2020. 7. 중순 16:00 무렵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당시 13세)가 피고인의 옆에 누워 있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옷 위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20. 8. 초순 무렵 범행 피고인은 2020. 8. 초순 14:00 무렵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당시 13세)와 장난을 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해자 B, 피해자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피해자 B), 첨부기록(소견서), 수사보고서(범죄일시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D 피해사실 관련 친모와 통화), 수사보고서(범죄피해 평가보고서 첨부), 각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각 감정의뢰 회보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범죄사실 제1항 친족관계인 사람에 대한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5항,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친족관계인 사람에 대한 준강간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5항,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나. 범죄사실 제2항 각 친족관계인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5항, 제2항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4.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5.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으며, 그와 관련된 어떤 습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도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특히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의붓딸들로서 상당 기간 함께 생활하거나 동거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들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관련기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관련기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이 사건 각 죄는 보호자에 의한 성폭력범죄로서 아동학대관련범죄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는 미수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나머지 죄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개월∼3년 나. 제2, 3범죄[피해자 D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개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22년 6개월(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및 이유: 징역 4년 가.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17세인 의붓딸 피해자 B이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하였고(다만 간음 당시에는 위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불능미수에 해당함), 13세인 의붓딸 피해자 D를 2회에 걸쳐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상당 기간의 징역형을 선고함으로써 그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고, 당분간 교정기관에 머물면서 자신의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은 의붓딸들인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을 저버린 채 보호감독 아래에 있어 쉽게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B에게 저지른 범행은 간음행위까지 나아간 것이므로 그 불법성이 대단히 크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2) 이 사건 각 범행들은 인륜에 반하는 범죄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정상적인 성장과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을 방해할 수 있고, 평생 잊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3) 이 사건 각 범행들로 인하여 피해자들과 그녀들의 어머니는 각각 그 당시에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도 피해자 B과 그녀의 어머니는 심리 상담을 받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려면 앞으로도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아울러 참작할 필요가 있다. 1) 피해자 D에 대한 각 강제추행 범행의 경우에는 유형력의 행사가 약하다고 평가되고, 피해자 B에 대한 준강제추행 및 준강간의 불능미수 범행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는 범죄의 특성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이나 강간에 비해서는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약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친아버지보다 더 많은 보살핌을 받았고, 피고인이 다시는 자신들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이제는 피고인을 용서하였다’고 하면서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인 어머니도 같은 의견이다. 피해자들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 피해자들이 제출한 탄원서의 내용, 피해자변호사의 의견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보이고, 피해자들과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3) 피고인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되돌아보며 반성하고 있다(비록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일부 부인하는 취지로 말한 적도 있지만, 자신의 행동을 객관화하여 진지하게 고찰한 뒤 잘못된 인식과 행동이었음을 인정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하였다). 4) 이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어머니인 피고인의 사실상 배우자는 피고인을 다시 한 번 믿고 계속해서 가족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하는 등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그녀의 확고한 지지와 도움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데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2018. 9. 무렵 간이식 수술을 받았는바, 계속해서 정기적인 진료와 적절한 치료(면역억제제 복용 등)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은 성범죄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아직 없다. 라. 결론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관계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