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단661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H(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I)의 사업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05. 11. 30. 서울 영등포구 J빌딩 10층에 있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위 공제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제회를 설립하였는데 1구좌 당 1만 원씩 3구좌 이상 가입하면 연 복리 7%의 이자와 함께 원리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공지하고 위 공제회에 가입한 위 K으로부터 2005. 12. 27. 예탁금 명목으로 3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3.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내지 7 기재와 같이 L, M, N, K, O, P 등 총 6명으로부터 합계 62,200,000원을 예탁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탁금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Q, 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2권 제179, 304, 315, 326쪽)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수사기록 제2권 제3쪽), 1. 주식회사 H 등기부등본, 주식회사 H 소개 팜플렛, 광고문 및 홈페이지 내용자료, 광고문 및 홈페이지 내용 자료(수사기록 제2권 제30, 32쪽), 공제회비 납입 증빙자료, 각 계좌거래내역, N 관련계좌 거래내역, M 관련계좌 거래내역, L 관련계좌 거래내역, K 계좌 거래내역 1. 광고문 및 홈페이지 내용 자료, 광고문 및 홈페이지 내용 자료(수사기록 제2권 제30, 32쪽)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H 홈페이지를 통하여 금융기관과 환급금을 비교해가며 연 복리 7%의 환급금과 원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할 것이다. 1. 또한, 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2. 4. 법률 제10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는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면서 제2조 제1호에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려는 입법 취지는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 있는 것이고, 이러한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광고를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전혀 면식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라도, 그 자금조달 행위의 구조나 성격상 어느 누구라도 희망을 하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면 이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주식회사 I 정관(증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정관은 제5조에서 회원의 범위에 대하여 '전국 단위 병원 전공의협의회에 소속된 인턴 또는 레지던트인 전공의로 구성된다. 단, 인턴 또는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후에도 희망시 회원으로 존속 된다. 특별회원은 연평균 100구좌 이상의 공제구좌를 신청하여 승인된 의사자격증 소지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회원의 범위를 위와 같이 한정하고 있어 '누구라도' 희망을 하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전국 단위 병원 전공의협의회에 소속된 인턴 또는 레지던트인 전공의'의 숫자에 비추어 볼 때, 그들 대부분은 피고인들과 전혀 면식이 없는 사람들이어서 피고인들로서는 홈페이지 등을 통한 광고를 이용하여 투자자를 모집할 수밖에 없고 투자자들 또한 피고인들이 제시하는 광고를 통하여 정보를 제공받고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와 같이 면식이 없는 전공의 등으로부터 광고를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는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전공의의 숫자나 그들로부터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의 규모(1인당 100구좌 이상 가입할 수 있고, 실제로도 총 6명으로부터 6,220만 원을 교부받았다)에 비추어 건전한 금융질서를 어지럽힐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자금조달의 대상을 위와 같이 특정 직업군에 속하는 사람들로 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규제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자금을 조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그리고, 유사수신규제법 제2조, 제3조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이는 원칙적으로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한 경우에만 수신행위를 허용하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주식회사 H에 수신행위를 허용하는 인·허가 절차 등이 다른 법령에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들의 수신행위는 유사수신규제법 제3조에서 금지를 명한 제2조에서 정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수입한 예탁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는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주식회사 H(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I)의 사업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05. 8. 22. 서울 영등포구 J빌딩 10층에 있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위 공제회 홈페이지를 통해 '차량리스상품'을 소개하고 위 공제회 실장 R를 통하여 S에게 "전공의들의 복지를 위하여 공제회를 설립하였다. 3,000만 원을 7.9년(7년 + 328.5일)간 신탁하면 위 기간 동안 리스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신탁기간이 만료되면 차량을 명의이전해주고, 원금을 상환해주겠다"라고 제의하여 위 S과 공제신탁약정(회원은 차량 매매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회에 회비로 납부하고, 공제회에서 리스회사와 차량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그 차량을 회원들이 신탁기간 동안 사용하게 해주며, 차량에 대한 리스료는 공제회에서 납부하되 회원들이 연대보증을 하고, 신탁기간 경과시 차량은 리스회사에 반환하거나 회원이 인수대금을 지급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회원이 회비로 납부하였던 회비는 원금을 상환해주고, 운영이익이 남을 경우 투자기간에 비례하여 일정한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약정)을 체결하고 신탁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S으로부터 신탁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5. 8. 22.부터 2007. 10. 1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7명으로부터 합계 1,381,000,000원을 신탁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신탁금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판단 가. 유사수신규제법 제3조는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면서 제2조 제1호에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려는 입법 취지는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또는 예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러한 입법 취지나 유사수신규제법 규정상 '출자금'이라는 용어의 의미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으로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자금의 수입은 이를 출자금의 수입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그것이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이어서 실제로는 상품의 거래 없이 금원의 수입만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법에서 금하는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3도2213 판결,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공제신탁약정을 체결하면서 차량 매매가에 따라 금액을 달리하여 공제회 회비를 정한 점, 위 공제신탁약정에 따라 실제로 회원들에게 상당한 기간 동안 리스차량이 제공되었고, 리스차량을 제공받지 않는 대신 리스료 상당의 돈이 지급된 적은 없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공제신탁약정에 따른 신탁금의 수입은 실질적으로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자금의 수입으로서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하여 실제로는 상품의 거래 없이 금원의 수입만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제신탁약정에 따른 신탁금의 수입이 유사수신규제법에서 정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