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738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5.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2. 육군제50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음에도 2015. 4. 20. 03:00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O2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고기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경 직업군인으로 복무하다 금전채무 문제로 군대에서 전역을 한 후 별다른 직업을 구하지 못하여 일정한 주거 없이 모텔 등지를 하루하루 전전하며 생활해 오던 중 무전취식을 하거나 식대와 숙박비를 마련하기 위해 피시방, 모텔 등지에서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20, 03:10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고기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신포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5. 4. 20. 03:00경 구미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B이 운전하는 소나타 승용차가 다른 승용차를 충돌하는 것을 목격하고 위 승용차를 뒤따라 가 정지시키고 운전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 B(24세)에게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차량이 자신의 차인 것처럼 행세하여 수리비를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새끼야, 너 술 마셨제, 남의 차를 박고 갔으면 인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내가 지금 집행유예 기간이니 니들 때리면 다 묻어 버려야 된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범퍼 수리비가 40~50만 원 정도 나오니 지금 당장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겁을 준 후 금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5. 5. 19, 05:30경 구미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절도 피고인은 2015. 6. 18, 14:40경 J에 있는 K 식당에서, 식사를 주문하고 정수기에 있는 물을 마시던 중 옆 탁자위에 있던 피해자 L 소유 현금 45,000원, 신분증이 들어 있는 시가 100만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마. 2015. 6. 19.자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6, 19. 04:37 경 구미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점유하는 O모텔 302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4만 원, 신용카드 4장, 체크카드 1장, 신분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원 상당의 MCM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바. 2015. 6. 20.자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6.20. 01:21 경 구미시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점유하는 R모텔 508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7만 원, 3만원 상당의 SK상품권 3장, 2천원 상당의 이마트 상품권 2장, 신분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사. 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6. 21. 03:40경 피해자 S 이 운영하는 위 R모텔에 손님들의 물건을 훔치기 위해 후문으로 몰래 들어가 3층과 5층 복도를 돌아다니며 객실 출입문을 잡아당겨 보던 중 CCTV를 통해 이를 본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Q, N, L,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피고인 A에 대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CCTV 사진 (첨부된 사진 3장 포함), 피해품 확인 및 권리고지] 1. 각 CCTV 화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의 점)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공갈미수죄,사기죄, 절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야간방실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일부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