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17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이 근무했던 회사의 사장 C의 아내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B이 피고인의 남편 C에게 받지 못한 체불임금 1,420만 원을 받아내고자 여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C의 영치금에 대하여 압류를 신청하여 압류결정을 받게 되자 피해자로 하여금 영치금에 대한 압류를 풀게 할 목적으로, 2019. 9. 10. 10:40경 시흥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미친년 소리라 생각함 어쩔수 없고 마지막 남은 고마운 마음에 대한 보상이라 생각해요 영치금 압류? 그건 하지 말았어야지? 그래도 인간이였음 거기 붙어있는 여자 잘 데리고 살어 내가 꼭 빌어줄테니."라고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9. 00: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20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피해자에게 약 2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우울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민건강보험공단의 회신), 피해자 B 요양급여내역 1.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진료확인서,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1. B의 고소장, 계좌별거래명세표, 금융거래명세조회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결정,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1. 문자내용 캡처사진, 문자내용 사진 사본, 문자메시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유발 문자 반복 전송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9.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중고차를 매입하여 수리한 후 이를 되팔면 많은 돈을 남길 수 있다. 중고차 매입자금으로 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3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매입한 중고차를 되팔아 빌려간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9.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C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14. 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377,6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증언 1. 차용증,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고소인과 주고받은 입·출금 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으로 중고차를 매입하여 수리한 후 매각하는 일을 하였으나, 2012년경 중고차 상사 대표의 횡령으로 1억 3,000여만 원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피해자에게 투자금의 수익을 주지 못하게 되었고, 그 뒤에도 피고인이 투자한 휴대폰 매장 직원의 횡령 등으로 사업에 실패하게 되면서 투자금의 수익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투자계약서도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금의 사용내역에 관하여 별다른 얘기도 하지 않았으며, 매월 일정 금액을 이자조로 지급하는 등 투자금이 아니라 차용금이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실제로 중고차 매입하는 곳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근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대금 중 상당부분을 피고인의 다른 채무자에게 송금하거나 피고인의 카드대금을 결재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2. 1. 27. 그때까지의 미변제 금액을 170,000,000원으로 정하여 변제기 2013. 1. 26., 이자 월 6%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점점, () 피해자는 피고인이 매월 약속한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하려는 중고차 매매사업이 수익이 좋을 것으로 믿고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재정상태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실제 사용처 등을 알았더라면 지급한 돈의 원금조차 반환받지 못하게 될 위험을 감수하면서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돈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교부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러한 점을 제대로 알려주지 아니한 채 돈을 차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편취의 범의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가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8. 02: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상호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그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자신과 다툼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수갑을 채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관님은 이렇게 맞으면 참을 수 있겠냐"고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향해 1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야근근무일지, 112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는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초래하고 공권력의 권위를 해한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보다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사가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 정도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적극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09고단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1.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6. 7. 28. 가석방되어 2006. 9. 23.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된 자이다.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08. 5. ~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증을 습득하여 이를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가져가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나.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08. 9. 3. 16:30경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도로까지 300k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나'항의 일시경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에서, 경찰공무원인 순경 D으로부터 안전띠 미착용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B의 원동기자전거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라.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위 '나'항의 일시경 삼척경찰서 E파출소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피의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 B의 인적사항을 마치 자신의 인적사항인 양 속여 조사를 받은 후 피고인 신문조서 말미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B'이라고 기재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마.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라'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B의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순경 D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의 분실경위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운전면허증 사본 1. 각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B 명의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06고단1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 9. 11:30경 서울 양천구 신정1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4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5고정3020호 B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2005. 5. 21. 23:00경까지 B과 술을 마시고 B이 자신의 핸드폰을 두고 가, 그 핸드폰을 가지고 있던 중 다음 날인 22. 소래포구에 식구들과 함께 먹을 회를 뜨러 갔다가, 당일 12:08 경 인천 남동구 C에서 B의 핸드폰으로 D사무실에 전화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E에게 "5월경 밤 11시까지 피고인과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핸드폰을 놓고 갔기에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더니 피고인의 처가 받아서 다음 날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시흥시에 회와 굴비를 사러갔다가 안양시 D사무소에 컴퓨터 교육을 문의하려고 전화를 하였습니다. 식구들과 먹으려고 회를 뜨러갔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제2회 경찰진술조서 사본 중 G 진술부분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15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30. 07:50경 순천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후 집에서 수면을 취한 다음 아침에 운행한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7. 21:20경 광양시 B에 위치한 C 앞 도로부터 순천시 서면 동산리에 있는 선평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31.00:08경 인천 남동구 B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모텔지하 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2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8. 13.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범죄사실] 2020고단2213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운반, 투약, 수수,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0. 8. 4. 13:0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파출소 옆 대로변에 정차한 D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현금 30만 원을 받고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1.3그램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31. 15:0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파출소 옆 도로변에 정차한위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현금 30만 원을 받고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1.3그램을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9. 29. 20:00경 부산 남구 남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해물찜식당 앞길에서 E으로부터 종이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3그램을 현금10만 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0. 18. 00:00경 부산 부산진구 F 모텔 G호 안에서 제3항과 같이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희석한 후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0고단242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10. 28.경 H으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대금 50,000원을 송금받고,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K우체국에서 필로폰 0.5그램을 비닐팩에 넣어 우체국 택배로 H이 지정한 수원시 장안구 L건물, M호로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에게 필로폰 0.5그램을 판매하였다. 2021고단247 피고인은 2020. 2. 20. 06:10경 부산 수영구 N 모텔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2020고단22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통화내역(A 사용), 사진 1. 소변검사시인서 1. 수사보고(압수현장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0고단2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 1. 계좌거래내역, 사진(택배발송) 1. 수사보고(추징 산정 보고) 2021고단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A의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020고단2213: 70만 원,2020고단2424: 5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동종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한 횟수와 그 수량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제외하고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78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784 병역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민혁(기소), 김연희(공판) 판결선고 2019. 1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8.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9. 5. 22.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재심체검사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재신체검사통지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재심체검사 통지서를 본인이 직접 수령하였고, 이후 전화나 문자 등으로 재신체검사 날짜를 조정받거나 수검을독려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를 기피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연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11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지하 2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세차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5.부터 2019. 8. 22.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3,180,82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036

범죄사실 피고인은B 메리트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6. 13: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교차로 앞 도로를 한국전력 동래지점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81세)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주의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실 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 사고이어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70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7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선태(기소), 김시현(공판) 판결선고 2019. 1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7. 19:25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전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전 음주운전 시기 및 횟수,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판사 조준호
광주지방법원-2020고단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5. 02:30경 광주 동구 B CC원원 해바라기센터'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근무 중이던 광주경찰청 소속 경사 D에게 시비를 걸면서 테이블에 있던 사탕과 쿠션을 던지고 사무실에 비치된 소화기를 사무실에 뿌린 후 위 경사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발로 복부를 차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핸드백에 소지하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23cm)를 꺼내들고 '너 같은 것 죽이는 것 힘든 것도 아니야'라고 말하는 등 위 경사 D을 폭행, 협박하여 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조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과도사진(압수물),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폭력을 행사한 것인 점에 비추어보면 엄히 처벌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조울증이 악화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의 전과 이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642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42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김자은(기소), 임병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세림 |담당변호사 이준헌 판결선고 2020. 4.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범죄 재범예방 강의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살사댄스동호회 'B'의 주말 강사이고, 피해자 C(여, 34세)는 2019. 3.경부터 같은 해 6. 중순경까지 위 댄스동호회 회원의 지위에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7. 03:00경 서울 마포구 D 지하 1층에 있는 'E' 살사 바에서 피해자에게 "사귀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너 같이 이쁜 애가 우리 동호회에 오래 남아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함께 춤을 추다가 춤이 끝날 무렵 갑자기 피해자에게 1회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추행의 경위,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용근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와 2013.경 혼인한 사이로, 피고인의 외도 문제로 인하여 이혼소송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혼소송 취하를 요구해 왔으나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소송을 진행하자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소송 진행을 막게 하려고 마음먹고, 2019. 11. 19. 15:43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휘발유 1.329리터를 구입하고 빈 페트병 2개에 나누어 담아 자신의 차량에 보관해 두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으로 찾아간 다음 피해자와 이혼소송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신이 뜻한 대로 이야기가 되지 않자, 가게 밖 도로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서 위와 같이 준비해 둔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가 담긴 페트병 2개를 들고 와 그 중 1통을 자신의 몸과 가게 바닥에 뿌리고, 다른 1통은 손에 든 채 "이혼을 안 하면 안 되겠냐, 한 번만 믿어 줘라, 이렇게 하면 믿어 주겠냐", "내가 너 협박하는 것으로 보이냐, 내가 내 몸이 타는 고통을 너에게 보여 주겠다"고 말하고, 담배꽁초에 불을 붙인 채 "이게 떨어지는 순간 다 끝이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자신의 몸에 불을 지를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각 사진설명, 발생장소 CCTV CD 1장 1.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전과 및 실형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2009년 이후에는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8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8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조혜민(기소), 김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손영서(국선) 판결선고 2020. 4.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고, 압수된 증 제2 내지 6, 8 내지 10호를 각 폐기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6. 07:33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그곳을 지나가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들의 다리 및 치마 속을 피해자들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거리를 걷고 있는 피해자들의 다리, 치마 속을 피해자들 몰래 동영상으로 각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범죄일람표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검사는 증 제7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나, 기소되지 않은 촬영물 파일이므로 제외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촬영의 폐해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가벌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거리를 걷고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들을 무차별적으로 촬영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빛이 반사되는 것을 막기 위해 휴대폰 뒷면에 검정색 테이프를 붙이기까지 하는 등 범행수법도 치밀하다. 거듭된 선처로는 더 이상 피고인의 재범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촬영물의 수위와 정도, 피해자들의 신원 식별가능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권영혜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453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4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수희(기소), 한채란(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만석(국선) 판결선고 2019. 1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0. 7.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7. 06:18경 양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약 20m 가량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3부, 판결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2.경, 2006.경, 2008.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2010.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2014. 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다른 범죄 전력도 다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는 20m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그 주점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에서 잠을 자다가 깨어나 20m가량을 운전하였는데 술이 다 깨지 않은 것 같아 다시 잠을 잤다'라고 변소하고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단속된 장소는 주점 주차장이고, '차량이 라이트를 켠 채로 도로에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위 2014.경 이후로는 약 5년간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자녀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7.20:27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고물상에 이르러, 문 위를 넘어가 고물상에 침입하여 그 곳 마당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구리선 40kg이 담겨있던 포대 2자루를 문아래 틈 사이로 꺼내어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분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약값 마련을 위해 범행한 점 등제반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7.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0. 23:35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있는 체육공원 근처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전과가 4회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적도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9. 01:30경 부천시 B에 있는 'C' 7층 홀 테이블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28세)이 피고인이 부킹하려 하였던 여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 골절 및 안면부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9. 27.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및 안면부 부종 등의 상해를 입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상황이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싸우다가 일어난 것인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54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10. 17:28경 서울 구로구 B건물 1층 복도에서 성명불상자(C 대화명 : D)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한 후 E 명의 F은행 계좌(G), H 명의의 I증권 계좌(J)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C 대화내용,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범행은 그와 같이 보관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위 보관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지는 않은 점, 현재 만 17세의 소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 소재 (유)C의 대표이사인바, 2018. 10. 초순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광주 소재 자동차부품 공급업체인 (주)E에서 충남 아산시 소재(주)F으로 주 5일 고정적으로 운송하는 이른바 고정 지입 운송 일을 맡도록 해 주겠다.그 운송을 담당하면 매 1회 운송시 42만 원 상당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거둘 수 있는데, 그러려면 나에게 화물차량 구입을 위탁해야 한다. 화물차 구입과 관련한 대금을 나또는 내가 지정한 사람에게 보내라. 당신이 화물운송 초보자이니 필요한 교육도 시켜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송계약 발주자인 ㈜으로부터 위와 같이 주당 5회씩 정기운송을 위임받기로 약속을 받은 바가 전혀 없었고, 단지 위 정기운송 계약이 성사되지않을 경우에는 이른바 탕발이라는 임시 용차계약만을 주선해 줄 생각일 뿐이었으며,만약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고지해 주었다면 피해자가 정기 운송계약을 전제로 한 화물차 구입을 거절할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2018.10.5,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 같은 달 19. 화물차 구입비 등 명목으로1,000만 원, 같은 달 23. 같은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각 교부받고,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3. 같은 명목으로 G에게 2,200만 원, H에게 2,800만 원을 각종금하게 함으로써 합계 7,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거래명세표 6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망행위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차량을 되팔아 실질적인 피해액은 약 2,500만 원에 그친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