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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0고단2707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거침입 피고 인 A 검 사 이형석(기소), 박종환(공판) 변호 인 변호사 윤혜주(국선) 판결 선 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4, 25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2. 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3. 9.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7. 5.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8. 11.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2013. 9. 1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7. 10. 18.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19. 20:13경부터 같은 날 20:38경까지 사이 부산 남구 C맨션 내 피해자 B의 집 앞에 이르러,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돼지 저금통 안에 있던 동전 22,000원(500원권 25매, 100원권 95매), 시가 합계 70만 원 상당인 금목걸이 18K 3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시계 1개, 시가 40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핸드백 1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반지갑1개, 시가 합계 55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2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샤넬 반지갑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 시가 25,000원 상당의 닥스 손수건 세트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엘레 검정색 가방 1개 등 시가 합계 8,967,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기간 중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20. 19:30경부터 20:10경까지 사이 부산 동래구 E건물 내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위 집 뒷편 담벼락 사이에 설치된 알루미늄 소재 방범창의 창살을 쇠톱을 이용하여 절단하고 위 집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 안방 및 작은 방 서랍 내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50만 원, 하나은행 적금통장 1부, 시가 합계 1,500만 원 상당의 귀금속 14개{다이아반지 3부가 박힌 18K 1돈 금반지 1개, 다이아반지 1부가 10개 박힌 18K 2돈 금쌍가락지 1개, 오팔 보석이 박힌 18K 1돈 금귀걸이 1개, 이탈리아산 불가사리 모양 18K 3돈 금메달 1개, 이탈리아산 불가사리 모양 18K 1돈 금반지 1개, 푸른색 카메오 18K 1돈 금반지 1개, 루비와 다이아가 박힌 18K 1돈 금메달 1개, 금도금 황수정 메달 1개, 토파즈 메달 1개, 터키석 귀걸이 1개, 카메오 18K 1돈 금귀걸이 1개, 카메오 18K 1돈 금귀걸이 1개, 18K 1돈 금귀걸이 2개, 수도사대 문양이 새겨진 18K 1돈 금졸업반지 1개},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중국 오삼계의 순금 옥새 1개 등 시가 합계 7,1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그곳에 있던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기간 중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7. 2. 17:05경 부산 사하구 F아파트 앞에 이르러, 그곳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이 현관문에 설치된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누르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여 그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그곳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현관 입구에 들어간 다음, 위 아파트 G호 피해자 H의 집 현관 앞 비상계단 천장에 미리 준비한 화재경보기의 형상을 한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각각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절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범행방법이 주거에 침입하는 등 위험한 점, 범행을 위한 감정기, 몰래카메라 등을 구입하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의 수와 피해의 규모, 피해회복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규희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701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01 권리행사방해 피고 인 A 검 사 조영성(기소), 이성화(공판)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8.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B으로부터 2,500만 원을 대출받고,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C 에쿠스 승용차에 관하여 채권가액 25,0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7. 5.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채권자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인도하여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출상품 설명서 1. 채권양도통지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자산양수도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부정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가. 유리한 조건 : 초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나. 불리한 조건 :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음에도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어려워진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호석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9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18 폭행 피고인 A 검 사 박진덕(기소), 정수진(공판) 변호 인 변호사 박선영(국선) 판결 선 고 2020. 11. 25.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21. 06:3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1세)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여 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치고 오른손 검지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판 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처벌불원: 2020. 11. 24. 처벌불원서 접수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현희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9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15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지혜(기소), 양경문(공판) 변호 인 변호사 임혜진(국선) 판결 선 고 2020.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5. 21:50경 아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마당에서 친동생인 피해자 C(60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동생인 피해자로부터 '씨발 개새끼!'라는 욕설을 듣고 이에 화가 나 처마에 걸려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길이 약 40cm, 칼날 길이 약 18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1회 내리 찍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출동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낫으로 피해자의 다리에 상해를 입혀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90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02 업무방해 피고 인 A 검 사 이동우(기소), 이소현(공판) 판결선고 2020.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5. 15: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가 운영하는 D에서 맥주 피쳐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계산하던 피해자가 봉투 값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봉투값 50원 주면 되지 않냐", "너랑 같이 사는 남편이 불쌍하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가게 밖으로 나가 위 마트 앞 바닥에 맥주를 던져 터트리는 등 약 10분 간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CCTV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정도 및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지연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895

대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황성규(기소), 김다락(공판) 판결 선 고 2020.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7. 0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큰고개오거리 방면에서 복현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로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26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남,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대구 동구 149에 있는 신세계동대구복합환승센터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사이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각 2주간의 치료을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음주 수치가 0.152%로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장민석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879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79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최종경(기소), 신석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대근(국선) 판결선고 2020.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6. 30.02:22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가 운영하는 'D'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가 주점 영업이 끝났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관련)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Aut10월 나. 제2범죄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N1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영업을 마치고 귀가하려는 여성인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욕설하고 폭력을 가하였다.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판사 진재경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856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미화(기소), 오혜림(공판) 판결선고 2020.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 및 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5. 3.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8.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전과, 운전 경위 등을 고려함)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규도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855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55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김지연(기소), 이동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보미(국선) 판결선고 2020.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범죄 재범예방 강의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B 동아리 운영자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2세, 미국 국적), 피해자 D(가명, 여, 27세)은 위 동아리 회원들이다. 1. 피해자 C 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0,3,21, 19:30경 서울 마포구 E오피스텔 2층 'F' 카페에서, 위 동아리 1차 모임을 하던 중 G 카페 가입하는 법을 알려주겠다며 피해자 C의 왼쪽 어깨에 피고인의 왼손을 올리고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1:07 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주점'에서, 위 동아리 2차 모임을 하던 중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손으로 부여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3. 21. 22:30경부터 같은 달 22. 01:50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K'주점에서, 위 동아리 3차 모임을 하던 중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 D의 어깨, 등, 허리 등을 손바닥으로 수회 쓸어내리며 만지고, 피해자의 손에 깍지를 껴 주물럭 거리고,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싸 끌어안으며 피해자의 머리에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K' 주점 CCTV영상 분석 관련, 피해자 C 입회하에 I 주점 CCTV영상 분석 관련 사건관련 CCTV영상 CD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의 3. 제6호의2, 제22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각 추행의 경위와 수법, 그 부위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 D(가명)은 이 사건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용근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84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김지혜(기소), 양경문(공판) 판결선고 2020.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8. 02:05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D에 있는 E은행 건너편 도로까지 약 38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남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842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4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수겸(기소), 오혜림(공판) 판결선고 2020. 11.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5. 23:0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폭행을 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남김해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이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려 한다는 이유로, "야, 이 새끼야, 담배 한 대 줘, 담배가 없으면 사가지고 와 새끼야." 등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복부를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규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84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 고 인 A 검 사 정혜라(기소), 양경문(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창덕(국선) 판결 선 고 2020.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1. 17:29경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도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0. 1. 17:29경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앞 도로를 성성지하차도 방면에서 천안서북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운전하여야 하고,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 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38세)이 운전하는 E k3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83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34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김선태(기소), 이소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이현 담당변호사 변준우 판결선고 2020.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5. 20. 22:45경 광명시 C빌딩 1층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B(여, 25세)의 옆으로 지나쳐 걸어가면서 갑자기 손을 내밀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5. 20. 22:46경 광명시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여, 32세)의 옆으로 지나쳐 걸어가면서 갑자기 손을 내밀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지연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828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노영진(기소), 오혜림(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창래 판결선고 2020.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5.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8.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4. 19:30경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에 있는 용호치안센터 앞 유료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의창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벌금형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규도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813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 인 A 검 사 김희연(기소), 이윤정(공판) 판결선고 2020.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17. 9. 2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9. 03:25경 김해시 B 인근 노상에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김해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제시한 음주감지기에서 음주 감지가 되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0. 8. 19. 03:35경 위 E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및 음주측정 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회에 걸친 동종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좌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8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대희(기소), 양경문(공판) 판결선고 2020.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0. 22:06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확인), 천안지원 2015고약5370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남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806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은석(기소), 오혜림(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정항 판결선고 2020.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2. 11. 창원지방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5. 04:17 경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외동에 있는 거북공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아파트 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불기소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전과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규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80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0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이대희(기소), 양경문(공판) 판결선고 2020.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으로부터 '화성시에 C 유흥주점 사업에 사용하려고 한다. 계좌를 개설해주면 이에 대한 대가로 매달 100만 원씩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9. 7. 12.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D은행 망포역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계좌(E)를 개설한 후 통장, 체크카드를 B에게 교부한 후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이후 2019. 2. 초순경 B으로부터 '함께 동업을 하던 사람과 동업을 청산해서 새로 계좌 개설이 필요하다. 계좌를 개설해주면 이에 대한 대가로 계속해서 매달 100만 원씩 지급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20. 2. 13.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D은행 효창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계좌(F)를 개설한 후 통장, 체크카드를 B에게 교부한 후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제출 A 명의로 개설된 D은행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차례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79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98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김용석(기소), 정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형석(국선) 판결선고 2020.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30. 13: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매장에서, 인터넷 사용요금 등에 대해서 항의하다가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옆에 있는 손님들에게 "사기꾼이 운영하는 가게니까 절대 가입하지 말아라"라고 말하고, 손에 들고 있던 서류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4:15경 위 매장 앞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같은 날 15:2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금빛로 2번길 10에 있는 성남중원경찰서 본관 1층 현관문에서, 오른쪽 주먹으로 호송 업무를 하고 있던 성남중원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 순경의 얼굴을 갑자기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사진(공무집행방해관련), 소견서, 추가 인지한 피의자 A 공무집행방해 관련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특히 2017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희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79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91, 3058(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미경, 유종건(기소), 양경문(공판) 판결 선 고 2020.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279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5. 17:22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m 구간에서 E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058 2. 폭행 피고인은 2020. 9. 25. 17:30경 아산시 C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F(37세)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일로 경찰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너가 신고했냐? 너는 내가 꼭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부 2020고단30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통화)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폭행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78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8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용석(기소), 이섬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휘명 담당변호사 박휘영 판결선고 2020.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0. 03:3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에서 "가게 영업이 끝났는데 손님이 안가고 있다"는 112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기분당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 경장, F 경사가 위 신고 관련하여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신고자 진술 및 CCTV 등에 대한 내사),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수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방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