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165

범죄사실 [전제사실] D은 남양주시 E에서 'F'을 운영하는 건설업자로,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을 인수하기로 한 다음, 2018. 3. 22.경 'H병원 신축공사'(이하 '본건 공사'라 함)를 I로부터 도급받으면서 위 '주식회사 G' 명의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J은 '주식회사 K'을 운영하는 건설업자로, 2018. 7.경 '주식회사 G'을 운영하는 L로부터 "G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에 압류가 들어와서 그 현장에 피해가 갈지 모르니 C의 면허를 대여해서 공사를 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 A은 포천시 M건물, N호에서 토목 종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 2018. 7.경 J으로부터 "H병원 신축공사를 하는데 문제가 생겨서 그러니 면허를 대여해 달라. 그러면 공사대금의 5%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C 주식회사' 명의로 본건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승낙하였다. [범죄사실] 1. D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은 2018. 7.경 여주시 O에서 'C 주식회사'의 건설업 면허를 대여 받아 위 회사 상호로 본건 공사를 하였다. 2. 피고인 A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경 J의 부탁을 받고 'C 주식회사'의 건설업 면허를 D에게 대여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D이 위 회사의 상호로 본건 공사를 하게 하였다. 3. J 누구든지 건설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는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J은 2018. 7.경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으로 하여금 'C 주식회사'의 건설업 면허를 대여하도록 알선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8. 7.경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이사인 A이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I의 각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F),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C),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G) 1. 수사보고(Q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건설산업기본법(2019. 4. 30. 법률 제1641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은 당초 '주식회사 G'이 진행 중이던 본건 공사의 인적·물적 자원을 승계하여 'C 주식회사' 명의로 위 공사를 계속했을 뿐, '주식회사 G'에 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사실이 없다. 나. 가사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사 승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D이 아니라 이미 적법한 절차에 따라 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G'에 건설업 면허를 대여했던 것인바, 건설산업기본법이 금지하는 건설업 면허 대여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 주식회사'의 건설업 면허를 D에게 대여하여 D으로 하여금 'C 주식회사'의 상호로 본건 공사를 시공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본건 공사의 건축주 I를 보좌하여 공사도급 실무를 담당하였던 P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D이 처음에는 자신을 'G의 이사'라고 지칭해서 믿었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 G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지도 않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후 R이라는 사람이 'G과의 문제로 인해 본건 공사 현장을 가압류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왔고, 이에 D에게 항의하여 시공사 명의만 C로 바꾸기로 합의하였다", "시공사 명의만 바꾸기로 한 것이고, D이 본건 공사현장에서 빠지고 다른 사람이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던 것은 아니다", "시공사 명의가 변경된 후에도 실제 공사는 D이 진행하였다", "명의가 변경되며 S이 새로 현장소장으로 왔는데, 서류상으로만 S을 C에 입사시켜 C 직원인 것처럼 하였을 뿐 실제 C의 직원은 아니었다", "현장의 최고 지휘자는 D이고, 바로 밑에서 지휘하는 반장격인 자가 S이었다", "G의 대표이사 L는 누군지 모르고 본 적도 없다", "G 명의 계좌와 C 명의 계좌를 모두 D이 관리했다", "D이 처음에는 G 명의를 사용해 공사를 하다가, 이후 명의를 C로 변경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은 경찰에서 "2014.경부터 전문건설업 면허를 받아 T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17.경 부도가 나는 바람에 면허를 반납하고, 주식회사 G 인수를 추진하였다", "주식회사 G은 그대로 둔 상태로 그 지분 49%만 인수하여 이사로 재직하려고 했었는데, 결국 인수를 하지 못했다", "2018. 3. 22.경 수급인을 주식회사 G로 하여 본건 공사에 관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건물의 위치를 변경하고 지하 층도 만들기로 하면서 토목공사비가 추가되어 2018. 7.경 수급인을 D 운영의 'F'으로 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였다", "원래 건설업 면허를 대여 받아 공사를 하면 안 되는 것은 맞지만, 건축주 I에게 '직불동의서를 받아 직접 공사비를 집행하면 된다'고 말씀 드렸는데도 '불안하다'고 하여 C 주식회사로 업체를 변경하여 공사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내용에 의하면, 처음부터 본건 공사를 시공하기로 한 주체는 '주식회사 G'이 아닌 'D'이었고, 다만 D은 그 시공 과정에서 주식회사 G의 건설업 면허를 대여 받았던 것에 불과한데, 이후 주식회사 G의 다른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압류가 들어오는 등의 사정이 발생하자, D은 건축주 I의 요구에 따라 "건설업 면허 대여자"를 '주식회사 G'에서 'C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위 '가.항' 주장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은 'C 주식회사'의 건설업 면허만을 대여하였을 뿐 본건 공사의 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본건 공사를 승계하여 시공하였던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위 '나.항' 주장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C 주식회사'로부터 건설업 면허를 대여 받아 본건 공사를 시공한 주체는 '주식회사 G'이 아닌 'D'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약식명령의 각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