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3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부터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의 G 현장에서 위 회사의 프로젝트 관리자로서 공사 진행, 비용 처리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4. 위 공사현장 인근에서 피해자 명의의 H 통장(계좌번호 1 생략)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150만 원을 현금 출금하여 마음대로 생활비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8. 12. 26.경까지 모두 2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417,053,800원을 출금한 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에 대한 일부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H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거래내역 분석 결과), 수사보고(고소인 회사 명의 H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서 확보, 연동계좌 포함) 1. 약정서, 주문확정서, 설명서, 업무협약서, 예금거래내역서, 입금 확인증, E-메일, 물품구매계약서, 납품대금 직접지급 허가신청서, 계약내용 변경 협의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지출결의서, 사후원가 정산보고서, K 회신자료, 각 H은행 회신자료 1. 2015가합61578 공사대금 판결문, 2017나12027 공사대금 판결문, 민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범죄사실 기재 G(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L 주식회사로부터 수급한 공사로, 그 공사대금 처리에 관한 전권이 피고인에게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사를 하수급하였을 뿐인바,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위 공사대금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 공사대금을 150만 유로로 정하였으나, 위 공사 완료 후 피고인이 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 약 39억 원 중 약 20%가 일방적으로 감액됨에 따라, 위 하도급 공사대금 역시 같은 비율로 감액된 120만 유로로 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264,937유로를 지급하여 위 하도급 공사대금 채무가 모두 소멸하였는바, 이 사건 업무상 횡령의 대상이 되는 재물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횡령 사실도 없다. 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부가가치세, 자재 수입 관련 관세, M님의 공사비용, 고소작업차 비용, 외국 직원 숙소 렌트비 및 식대, I, N에 대한 각 급여, 슈퍼바이저들에 대한 급여, 컨테이너 렌트 및 구매 비용, 사무기기 비용 및 사무실 운영비, 승합차 렌트비, 교보재 비용, 원가검토비, 콘크리트 구입비용, Kubo기계 내륙운송비, I의 숙소 관련 비용, 피고인의 업무추진비, 자갈, 거푸집, 기초공사 장비 구입비, O로부터의 구입비용, 유류비 및 기타 경비, 피고인 및 I의 외국 출장비용 합계 약 8억 원의 비용을 사용하여, 이에 관한 채권을 피해자로부터 정산․지급받아야 하는바, 이 점에서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추가 공사대금 채무가 남아 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보관자 지위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령하여야 하는 이 사건 공사대금에 대하여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1) 피해자는 2014. 10. 1.경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을 이 사건 공사의 총괄관리자(감독관)[General Manager(Supervisor)]로 선임하여 국내 기관, 회사들과의 소통, 공정 관리, 공사비용 및 해외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의 위임 약정을 체결하였다. 2) 회생회사 L 주식회사의 공동관리인 P, Q(이하 ‘L’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R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대한민국의 산하기관인 조달청(수요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S)이 2012. 10.경 공고한 T(이하 ‘이 사건 원도급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입찰에 참여하여 적격자로 선정된 뒤, 위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 조달청과 사이에 위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위 공사 중 이 사건 공사 부분은 설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3) S, 조달청, 이 사건 원도급공사의 책임감리자인 주식회사 U, L은 2014. 11. 13.경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설계가 확정되자 위 원도급공사에 관하여 계약내용 변경 협의를 하였고, L은 2014. 11.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계약금액 3,968,582,64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하였으며, S, L, 주식회사 R 및 피해자는 2014. 11.경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발주자인 S이 하수급인인 피해자에게 위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등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하였다. 4) S은 위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에 따라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범죄사실 기재 H 계좌에 이 사건 공사대금 등으로 2014. 12. 30. 7억 4,700만 원, 2015. 2. 11. 8억 9,300만 원, 2015. 5. 15. 1,064,872,550원, 2018. 12. 26. 430,440,690원 합계 3,135,313,240원을 직접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1)항 기재 위임 약정에 따라 위 계좌를 관리하면서 위 공사대금 등을 수령하고, 이에서 위 공사 관련 비용을 지출하는 등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5)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2), 3)항에 기재된 일련의 각 계약, 협의 및 합의 과정에 당사자로 참여하였다거나, 위 각 계약, 협의 및 합의와 별개로 대한민국, 조달청, S, L 등과 사이에 이 사건 원도급공사 내지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계약 내지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나 자료는 전혀 없다. 나. 업무상 횡령 대상 재물 부존재 및 횡령 사실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급할 이 사건 공사대금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위 공사대금 등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돈을 출금 내지 이체한 뒤 개인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는 2014. 10. 28.경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 중 피해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돈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1,740,846유로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지 않는 대신 위 공사 과정에서 피고인 측이 제공하는 위 공사 관련 용역에 대한 대가를 얻을 수 있다’는 등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는바, 피고인이 위 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돈은 최소 1,740,846유로라고 봄이 타당하다. 2) 한편,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피해자가 지급받는 돈을 150만 유로로 정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나 자료는 없다. 3)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L과 피고인 사이에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하도급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4)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의 수급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하수급자이고, 피고인이 지급받아야 공사대금 일부가 일방적으로 감액된 바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할 하도급 공사대금까지 당연히 감액된다고 할 수는 없고, 가.의 3)항 기재와 같은 위 공사의 애초 계약금액 3,968,582,640원은 당초부터 사후원가검토에 따른 정산을 예정하고 있는 금액일 뿐이기도 하다. 5) 피고인은 가.의 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 H 계좌로 이 사건 공사대금 등 합계 3,135,313,240원을 송금받아, 이에서 위 공사에 관한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고 피해자에게 1,264,937유로를 지급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공사대금 475,909유로(= 1,740,846유로 – 1,264,937유로)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위 계좌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20 기재 각 돈 합계 17,053,800원을 출금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내지 병원비 등 명목으로 사용하고,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제21 기재 4억 원을 피고인 개인 명의 계좌로 이체․사용함으로써, 피해자 명의 위 계좌의 잔액이 2018. 12. 26. 기준 1,385,538원으로 되게 하였는바, 이는 횡령에 해당한다. 다. 피해자에 대한 채권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업무상 횡령죄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시되었을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횡령 범행 전에 상계 정산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미 성립한 업무상 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5895 판결 참조),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아무런 상계 정산이 없었음이 명백한 이 사건에서, 그러한 사정은 이 사건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사 완료 직후 L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V의 위 공사에 대한 사후원가 정산 결과, 위 결과에 일부 반하는 S의 피해자에 대한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내용 및 그에 대한 일련의 민사소송(광주지방법원 2015가합61578, 광주고등법원 2017나12027 및 대법원 2018다267474) 판결 내용, 위 판결에 따른 S의 피해자에 대한 추가 하도급 공사대금 등 지급 내용, 2014. 10. 28.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약정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위 공사로 인한 국내 발생 비용은 국내 회사가 서명한 청구서에 기하여 청구되어야 지급되고, 예를 들어 5,000유로보다 많은 상당한 액수의 비용은 피고인과 피해자 양측 모두가 동의하여야 지급된다’는 내용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청구서에 기하여 청구하거나, 피해자의 사전 내지 사후 동의를 받은 비용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정산을 주장하는 비용 채권들 중 위 사후원가 정산 결과서에 기재된 것들은 이미 S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 외의 것들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가 매우 의심스럽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총괄관리인으로 선임된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지급받아야 하는 위 공사대금 중 일부를 횡령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액이 4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 사건 공사 하도급 및 그 완성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2017.경의 벌금형 전과 1회만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