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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0. 울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8. 7. 1.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9. 2. 19. 22:1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의 금방에서, 피해자 D(여,가명, 33세)가 바닥에 앉아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무슨 게임을 하느냐."고 말하면서 양 다리를 벌리고 피해자 뒤편에 밀착하여 앉아 피고인의 양다리를 피해자의 등과 허벅지 부위에 갖다 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2. 19. 22:19경 위 1항 기재 찜질방의 황토소금세라믹방에서, E(여, 20세) 등 여성 3명이 누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옆으로 다가가 누운 다음 위 여성들을 바라보며 오른손을 바지 안으로 넣어 신음소리를 내며 성기를 수회 주물럭거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E, D(가명), H의 각 법정진술 1. 범행장면 동영상 CD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과 판결문 편철 및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년 3월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지금까지 인천시 남구 D 상가 1층에 수억 원을 투자했는데, 리모델링이 거의 완성된 단계에서 1억원이 부족하다. 1억원만 있으면 투자금을 회수하고 높은 수익을 남겨줄 수 있다. 1억원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이자 1,000만원을 더해서 1억 1,000만원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 상가와 관련하여 E이 주식회사 F 명의로 G쇼핑몰 중 300여개 점포를 경락받은 후 취득세와 등록세를 미납하고 대부분의 점포가 비어있는 상태로 별다른 수입이 없어 각종 세금과 관리비 등을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당시 리모델링 공사를 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투자금을 회수하거나 높은 수익을 남기는 것이 불가능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는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를 더해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7.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1억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금융계좌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보고) 1. 송금확인증, 차용증, 등기부등본 1. 각 상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D 상가의 대표인 E이 D 상가에 투자를 하면 3개월 안에 수익 포함 원금을 변제하겠다는 말을 하여 피고인이 실제 상가의 영업상황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원을 E에게 전달하였으며, 상가 분양에 차질이 생겨 E으로부터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의사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이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기망한 내용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은 날 피해자에게 1억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점, 피해자가 E을 이 사건 이전에 알지 못하였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E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F 명의의 상가들에 관하여 관공서, 세무서, 채권자 등에서 압류·가압류 등기를 경료하여 체납세액, 채무 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분양이나 임대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은 다음날 I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지급 경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점, E에게 6,500만 원을 주었으나 E은 그 중 5,000만 원을 J에게 송금하였고 이는 D 상가의 리모델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아니었던 점, E은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아 리모델링공사를 진행하였다고 하면서도 상가를 리모델링하는 데 소용된 경비에 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D 상가의 리모델링이나 분양업무를 위해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친분을 이용하여 편취한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기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3,000 만원 이외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사기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면서 대구시 관내 택시 회사들의 비리를 확인하고 시정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약 10여 년 전부터 대구광역시 건설교통국 C에 택시 회사들에 대한 각종 정보공개청구를 해 왔으나 위 C 소속의 공무원인 D가 피고인이 청구한 정보공개청구 일부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 등을 이유로 비공개 처분을 하자 이에 불만을 가지고 2015. 5. 11.경 위 D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5. 12. 9.경 피고인은 위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패소하자 위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7.경 대구 달서구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소인 D가 고소인이 청구한 대구지방법원 2015가소27485호 손해배상(기) 사건 재판부에 사실조회회보를 통해 제출한 서증 제3호 정보공개결정통지(F<주> 월별 운수종사자 현황, 이하 '이 사건 정보공개결정통지'라 한다)는 피고소인이 담당공무원인 G의 이름을 도용하여 임의로 공문서를 작성한 것이니 피고소인을 엄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2016. 2. 23. 대구남부경찰서 수사과 지능1팀 사무실에서 실시된 고소인 보충진술에서 "피고소인이 재판부에 제출한 이 사건 정보공개결정통지는 피고소인이 G의 명의를 도용하여 위조한 문서이며, 서증 제4호 운수종사자명단(이하 '이 사건 운수종사자명단'이라 한다)과 서증 제5호 정보공개결정통지서(이 하 '이 사건 정보공개결정통지서'라 한다) 역시 피고소인이 허위 작성하여 부정 사용한 문서이니 피고소인을 형법 제238조 공인 등의 위조 및 부정사용으로 처벌해달라"고 주장하였다(위 정보공개결정통지, 운수종사자명단,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하고, 피고인의 위 고소장 제출과 고소보충진술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고소'라 한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고소장에 첨부한 이 사건 문서는 G이 실제 작성한 것으로, D가 G의 이름을 도용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29.경 대구남부경찰서에서 그곳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6. 2. 23.경 고소인 보충 진술에서 위와 같은 허위 사실을 주장함으로써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서증 제1 내지 8호증(증거목록 2 내지 9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4, 19,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유죄 판단의 근거 1. 허위 사실의 신고 여부 D, G의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담당 공무원인 G이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고소사실이 허위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무고범의 존부 무고죄에 있어서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2008. 5. 29. 선고 2006도634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정보공개결정통지서에 수입증지가 붙어 있지 않고 기안자의 서명이 없었으며 정보공개청구서에 붙은 수입증지 금액이 이 사건 정보공개결정통지에 기재된 수수료 금액과 다른 점, 이 사건 정보공개결정통지가 피고인에게 송부된 적이 없는 점, D가 법원에 회신한 자료에 당초 정보공개를 청구한 범위(2009년부터 2013년까지)와 다른 이 사건 운수종사자명단(2011년부터 2013년까지)이 첨부된 점, 피고인이 2016. 7. 25.경 대구시 C에 2014년도에 피고인에게 송부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2016. 8. 3.경 받은 문서들에 이 사건 정보공개결정통지 및 정보공개결정통지서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고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4. 4. 4. 작성한 정보공개신청서 뒷면에 수입증지가 정상적으로 붙어 있었고, 이 사건 정보공개결정통지는 내부 결재 문서로서 담당 공무원들의 전자서명을 통해 정상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피고인이 위 정보공개신청에 따른 공개문서를 정상적으로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들고 있는 위 각 사정은 이 사건 고소 이후의 사정이거나 업무처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일들이어서 위 사정만으로 D가 G의 명의를 도용하여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였음을 인정하거나 그를 의심케 할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사건 관련자인 D와 G을 통해 어렵지 않게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수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만연히 이 사건 고소에 이른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그 고소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고소에 이른 것이라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무고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로 피무고인을 무고하였고, 그로 인해 피무고인이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보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한 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피무고인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최근 20여 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 21:05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공원로 30,(원곡동) 인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부부로5길 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4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을,2009. 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2010.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7.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 곡군 왜관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막창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강창1길 7에 있는 금산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마지막 처벌 전력으로부터 7년 이상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경 서울 노원구 B건물, C호에서 피고인의 어머니를 통해 '2017. 12. 11. 충남 논산시 연무읍 진등길 47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등기우편 배송진행상황 사진, 주민등록표 등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기초하여 형성된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 제19조 및 제20조의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에 내재된 권리에 기초한 것이고,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현역병 입영거부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입영기피자에 대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병역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한다.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도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이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헌법 제39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으므로, 병역의 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다. 이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17570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우리나라가 1990. 4. 10.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이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권고안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국제인권조약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고 유럽 등의 일부 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7847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병역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수형자의 경우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만이 제2국민역 편입대상이 된다. 입영을 거부하는 피고인의 진술과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 다시 입영 또는 소집을 거부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6. 7. 0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효 자동에 있는 SK3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닛산자동차전시장 앞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7. 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그로부터 9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 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그리 높지는 않은 점,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1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5. 23. 06:03경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의 동기, 경위,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 03:23경 대구 달서구 B건물 4층에 있는 'C피시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24세)이 회원가입 절차에 대해 불친절하게 대답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자식아, 호로놈의 자식아!"라고 욕설을 하고,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문구용 가위(총 길이 약 15cm, 날 길이 약 9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1. 수사보고(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영상 캡처사진 첨부에 대한)와 CCTV 캡처 사진(증거기록의 순번 6, 7, 제3회 공판기일인 2018. 9. 7. 이 법정에서 위 CCTV 영상을 재생하여 검증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많고 2016. 3.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한편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수법, 범행정도,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9.06: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가 운영하는 'D' 1번방에서, 일행들이 먼저 귀가하고 피해자와 단둘이 노래방에 남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입으로 빨다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가슴을 만지고 빨면서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면서 경찰에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바지 및 속옷 사진, 최초 출동당시 현장상황 사진 1. 수사보고(최초 현장 출동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1. 신고음성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죄의 경중,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징역 15년 2.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순간까지도 피해자를 추행하고 간음을 시도하고 있었던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도중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배상하여 주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모두 20년 이상 전에 있었던 범행으로 인한 것이고,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34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31. 01:55경 인천 남동구 C빌라 202호에서 여자친구인 D, 친구인 피해자 B(35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북한 새끼들 똥꼬나 빠는 주제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A(35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과 얼굴을 수회 때려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정중부위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전화통화 건) 1. 각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 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특수상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로서 아래 정상을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함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중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긍정적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술에 취하여 친구인 피고인 B에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 B도 소극적인 저항을 넘어서 교통사고로 인한 다리뼈 골절로 운신이 자유롭지 못하던 피고인 A의 턱과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중한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 A이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매우 중대한 정도에 이르렀고, 피고인 B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 A은 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폭력 성향의 전과가 3회 있으며, 피고인 B는 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폭력 성향의 전과가 2회 있다. 주취 중 폭력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피고인들의 범행을 무겁게 처벌할 사회적 필요성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은 중학교 때부터 함께 한 친구 사이인 것으로 보이고, 원만히 합의하여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악의적인 의도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의 전과는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들의 범행의 정도가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들에게 뚜렷한 폭력 성향이나 반사회적 성향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4. 22:15경 진주시 신안동에 있는 공설운동장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높은 상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였음. 다만 범행 인정하고 있고 최근 5년 이상 처벌 전력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환경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0. 18:50경 전남 영암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군서면 방면에서 도포면 방면을 향하여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와 농로길이 만나는 T자형 교차로 부근이고 당시는 어두운 저녁 시간대로 시야확보가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갓길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67세)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같은 날 19:40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회보 결과), 교통사고분석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주) 노동조합 재료파트 압연공정 대의원 간부이고, 피해자 B(47세)은 같은 회사 노사협력 담당 팀장이다. 피고인은 2018. 12. 28. 21:30경 양산시 D에 있는 E 주점 에서 피해자와 함께 회식을 하던 중 시비하게 되어 언쟁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때려 소주병이 깨지면서 피해자의 코 부위에 유리 파편이 박히게 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개방성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2, 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제껏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8. 01:18경 서울 송파구 삼전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남, 65세)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1:35경 목적지인 서울 서초구 D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택시비를 내지 않고 하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내려 택시비(1만 원 추정)를 달라고 하면서 01:38경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방을 붙잡고 피고인을 가지 못하게 하자 피고인은 가방을 잡아당기고, 이때 성명불상의 목격자가 피해자를 돕기 위해 피고인의 가방을 들고 피고인을 한쪽으로 유인한 후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가방을 던져줬다. 이에 피해자가 몸을 숙이고 바닥에 떨어진 가방을 집으려고 하자 피고인이 달려와 온몸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가 바닥에 머리를 찧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목격자가 있는 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 인도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치고 발로 걷어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택시요금 1만 원 상당의 지급을 면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택시요금(강취액) 특정 관련], 추송서(수사보고- 목격자 E 진술) 1. 수사협조의뢰회신(112신고내역)(첨부된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포함)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피해자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택시기사인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깨우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을 한 것일 뿐 택시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강취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따라서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강도상해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택시에서 하차할 때 피해자로부터 택시비를 달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욕설을 하면서 하차하였고, 택시에서 하차한 이후에도 피고인을 따라 내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택시가 지나가고 있는 장소를 인식하면서 피해자에게 방향을 지시하였고, 택시에서 하차한 이후 자신의 가방을 되찾기 위하여 성명불상의 목격자를 쫓아가거나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행동을 한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피고인이 택시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강도죄의 실행행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치료기간이 약 4주 ~ 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차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택시비를 요구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의 지급을 면탈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정신을 잃을 정도로 심한 폭행을 가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범행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후유증을 겪고 있는 점,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피해액은 택시요금 1만 원 상당에 불과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10.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8.00:46경 아산시 둔포면에 있는 신영모닝빌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아산시 둔포면에 있는 신영모닝빌 아파트 후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사실혼 관계인 C에게 당시 C가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여 달라고 말하여 C가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에게 2018. 3. 27. 14:33경 충남아산경찰서 경비교통과 D에 출석하여 담당자인 경위 E에게 당시 C가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및 CCTV에 대하여)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사진 3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범인도피교사죄 [유형의 결정] 범인은닉 · 도피, 제1유형(범인은닉 · .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이상 1년 이하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경합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네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한 처벌을 면하고자 사실혼 배우자에게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하도록 교사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교통 관련 범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2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E에 있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2018. 3. 25.부터 2019. 10. 31.까지 F 주식회사의 광주 남구 G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12,069,000원과 퇴직금 8,970,8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인 제출자료 입수보고(수사기록 3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E에 있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 4 기재와 같이 F 주식회 사의 광주 남구 G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 C, 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5,756,7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다.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