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166

범죄사실 1. 주식투자금 횡령 피고인은 2009. 9.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여유 자금을 은행에 예치해 두는 건 바보 같은 짓이다, D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입수하여 주식 거래를 하면 큰 이득을 취할 수 있고, 피해보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대우증권계좌(E)의 비밀번호, 폰뱅킹 비밀번호 등을 받아 위 주식 거래 및 계좌 관리를 해 오던 중 2010. 1. 21.경 위 계좌에서 10만원을 인출한 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고, 그 무렵부터 2011. 7.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합계 308,090,030원을 임의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금원을 횡령하였다. 2. 전세보증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0. 3.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안동시 F에 증축된 G 레스토랑 직원 숙소와 관련하여 "직원들에게 필요한 투룸을 전세로 임차 한 후 직원들에게 월세를 놓으면 직원들에게 도움도 주면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임차 기간 종료 시에 받은 전세금은 반드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월세로 방을 구하여 직원들에게 교부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금원을 전세보증금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700만원, 2010. 3. 31. 잔금 명목으로 2,000만원 합계 2,7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맥주사업 투자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0. 4. 19.경 안동시 F에 있는 G 레스토랑에서 피해자에게 "후배인 H가 부친의 도움 없이 새로운 사업인 다른 여러 나라의 맥주를 취급하는 사업을 시작하려 한다, 그 사업에 투자를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맥주사업에 투자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투자대금을 H로부터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4. 19. 2,000만원, 2010. 4. 21. 3,000만원, 2010. 5. 3. 1,000만원 합계 6,000만원을 H 명의 계좌로 이체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4. 부동산 매수 대금 횡령 피고인은 2009. 11.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친구 I가 안동시 J 대지 2,096㎡중 3분의 1에 대하여 매수하려고 하나 매매잔금이 부족하여 매수하지 못하고 있으니 일단 3,000만원만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차후에 지불하면 위 대지를 인수 받아 명의 이전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9. 11. 14. 3,000만원, 같은 해 12. 31. 1,000만원, 2010. 5. 11. 1,000만원을 합계 5,000만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 그런 중 I가 위 지분을 피해자에게 매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 받은 5,000만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어야 함에도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숨기고 그 무렵 위 5,000만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5. 부동산등기부등본 변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1. 9. 22.경 안동시 K빌라 401호에서, 사실은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임의 소비하였음에도 그 금원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위 지분을 매수하였다는 점을 피해자에게 증명해 보이기 위하여 컴퓨터로 '공유자 C, 주민등록번호L, 주소 경상북도 안동시 M'라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이를 위 지분에 대한 부동산등기부등본 갑구 5번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풀로 붙여 이를 복사기로 복사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공문서인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명의 부동산등기부등본 1장을 변조하고,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이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실적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등기부등본(안동시 J), 사업자금 투자(출자) 확인서, 각 자유예탁거래명세표(C), 면책적 채무인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주식투자금 및 매매대금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임대차보증금 편취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맥주사업투자금 편취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8월 5.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교제 중이었던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거액의 손해를 입힌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피해자의 부모와 함께 2012. 2. 7.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해변제조로 안동시 F 지상 건물에 대한 피고인의 권리를 모두 포기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합의한 바 있음에도 또다시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2012. 2. 7. 피고인과 피해자 등이 작성한 각서 내용은 피고인이 위 건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인 점, 위 각서를 피해자 측에서만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당시 고소 의사를 철회하였는지는 불분명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 건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음은 아래에서와 같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 등으로 받은 돈의 일부를 위 건물 공사비, 위 건물의 레스토랑 또는 호프집 운영비 등에 투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건물 공사를 실질적으로 진행하였으나 그에 대한 권리는 모두 포기하여 위 건물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으며 2012. 5. 7. 250,000,000원에 매도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