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4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5세)과 2021. 1. 초경 알게 된 사이로, 2021. 1. 15. 저녁경 피해자에게 ‘만나서 같이 술을 마시자’고 연락하여 2021. 1. 15. 23:00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에 오게 하였다. 1.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15. 23:00경 위와 같은 약속에 따라 대구 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한 위 B으로부터 ‘나는 돈이 없는데 술을 사주면 먹겠다. 참이슬을 사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편의점에서 참이슬 소주(360ml) 4병을 구입하여 B에게 제공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21. 1. 15. 23:00경부터 2021. 1. 16. 새벽경까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과거 피해자와 다투었던 친구들이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찾아왔고,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 친구들과 몸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경찰이 출동하여 상황이 정리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방에 들어가서 좀 자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고인의 집 안으로 데리고 갔고, 2016. 1. 16. 05:00경 피고인의 방에 들어가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다가가 피해자의 패딩점퍼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몸을 더듬었고,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 내며 ‘하지마라’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울면서 ‘하지마라’고 말하며 몸부림을 치는 피해자의 몸을 강제로 돌려 엎드리게 한 뒤 피해자의 등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몸을 누르며 강제로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 E, F, G, H, I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페이스북 대화내역, 감정서, 진술분석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7호, 제28조 제2항(청소년유해약물 구입·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술을 구입하여 피해자와 함께 마신 사실은 있으나,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2항은 청소년들끼리 함께 술을 마시면서 그 술을 구입한 청소년을 처벌하는 규정이라 볼 수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피해자는 성관계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현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하여 손목을 잡고 눌러 몸으로 누르는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청소년보호법위반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가명)으로부터 술을 사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인근 편의점에서 소주 4병을 구입하여 이를 B에게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은 행위는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2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21. 1. 15. 저녁 10시에서 11시쯤에 피고인한테 연락이 왔다. 뭐 하냐고 하길래 집에 있다고 하니까 같이 술 마시자고 해서 사줄 거냐 그러니까 사주겠다고 해서 갔다. 저는 미성년자라서 못 산다고 하니까 피고인이 자기가 사면된다고 하면서 샀다. 참이슬 두병이랑 처음처럼 페트병 하나를 사고, 다 마셔서 똑같이 또 샀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B(가명)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면, 수사기록 2권 98면, 1권 59면]. 2)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먹자고 제가 불렀다. 피해자가 술을 못사니까 저한테 대신 사달라고 했다. 술값은 안 줬다. 결국 내가 사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242, 247면). 3)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청소년유해약물이란 주세법에 따른 주류 등을 말하며[제2조 제4호 가목의 1], 위 법 제28조 제2항에서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면서 제59조 제7호에서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바,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2항은 그 주체를 ‘누구든지’라고 규정하여 범행주체를 제한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보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청소년이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나.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강간)죄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느낌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경험칙상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범죄행위의 피해자로서는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으로부터 추궁을 당하게 되면 과연 자신의 기억이 맞는지에 관하여 의심을 품게 되고 이에 따라 단정적인 진술을 피하고 모호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83 판결 등 참조).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강간죄는 부녀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실제로 그와 같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의 항거가 불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야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범행 당시의 상황, 구체적인 강간 시도방법 및 피해자의 느낌, 범행을 당한 이후의 행동 등 이 사건 범행 전반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98, 99, 103, 104, 108면, 피해자 B(가명)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5면].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을 뿐 아니라 진술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고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된다. 피고인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제가 친구하고 좀 싸워서 다른 동네 친구들이 피고인 집 변호인이 피해자의 진술 중 사실과 일치하지 않거나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범죄성립 여부와 상관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아니어서(피고인과 피해자가 처음 피고인의 집에 들어와 술을 마시기 시작한 이후부터 범행이 발생하기 이전까지 몇 번 피고인의 집밖으로 나간 것인지 여부 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어떤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러 온 것이냐”는 이 사건에 대한 첫 질문에 “강간사건에 대해서”라고 답하고, “어떤 게 강간이라고 알고 있냐”는 질문에 “제가 싫은데 상대방이 억지로 하려고 할 때”라고 답하였다(수사기록 2권 98면). 또한 범행이 벌어질 당시 피고인의 행동, 자신의 대응에 관해서 “처음에 밀쳐냈다. 발버둥을 치니까 손을 붙잡기에 막으니까 손목을 붙잡고 못 움직이게 해서 하지 말라고 계속 밀쳐냈다. 소리 지르려고 하니까 입을 막아서 계속 울면서 제가 하지 말라고 했다.”라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2권 99, 108면). 위 진술은 조사자가 피고인의 범행에 관한 내용을 묻자마자 그에 대한 대답으로 범행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섞여 나왔을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폭행, 협박이 있었는지를 묻지 않은 질문에서도 반복적으로 표현된 것이어서 그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피고인이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기존 진술과 일치된 진술을 하였다[피해자 B(가명)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면]. 다) 아동·장애인 성폭력 진술분석 전문가 K 역시 피해자의 위 진술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었으며, 조사관이 묻는 질문에 자발적이고 구체적인 추가진술을 제공하고 있다. 추가된 정보 역시 이전 진술과 비교할 때 모순이나 비일관성은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이 발생한 맥락적 정보와 세부묘사가 풍부하였고,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하기 어려운 독특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 진술의 타당성과 관련하여 진술인으로부터 의심스러운 동기나 신고 정황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사건 폭로 이후 합의하에 성관계한 것이라는 진술 및 그에 부합하는 지인들의 진술이 있었으나 이는 피의자 측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확인된바 위와 같은 진술번복은 외부 압력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점들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진술인의 진술은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평가하였다(수사기록 1권 46, 47면). 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라고 주장하고, 사건 당일 이 사건 범행을 112에 신고한 G도 1회 경찰 조사 당시 “사건 발생 이후에 피해자에게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하니까 피해자가 ‘서로 좋아서 했는데 막상 오빠들이 있고 저도 있으니까 강간당했다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서 ‘어떻게 하고 싶냐’로 물으니 ‘그냥 사건 취하하고 피고인과 좋게 풀고 싶다’고 했다”라고 하여(수사기록 2권 67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사실이 인정되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G의 1회 경찰 조사 당시의 진술 및 피고인의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G은 2회 경찰 조사 당시 “1회 경찰 조사 당시 진술 내용이 모두 사실이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강간이 아니라고 했고, 증거도 없다 했는데, 증거는 있기는 있었다. 피고인 아빠한테 100만 원 받고 거짓 진술하고 그게 끝이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권 262면), 이 법정에서도 “1회 경찰 조사 당시 진술은 사실이 아니다. 피고인의 아버지께서 ‘강간 아니라고 그냥 경찰서 가서 강간 아니고 좋아서 서로 한 거라고’ 이렇게 얘기해 달라고 했다. 그리고 피고인 아버지로부터 100만 원을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 4면). 피고인의 아버지 J는 수사기관에서 “G이 돈을 주면 ‘강간이 아닌 걸로 진술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러면 그렇게 하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부탁도 하면서 일단 100만 원을 먼저 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권 150면), “당시 G은 피고인이 강간을 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서로 합의 하에 했다고 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강간이 아니긴 하지만 그 상황은 이미 벌어졌기 때문에 고소를 취하한다고 해서 돈을 주었다. G에게 ‘오빠들도 있고 하니 쪽팔려서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라고 알려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277-279면). G는 “피고인 집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면서 신음소리를 들었다.”라고 진술하면서 그 신음소리에 대하여 ‘울면서 내는 신음소리’ 내지 ‘괴로워 보이는 신음소리’라고 표현하였고(수사기록 2권 267면,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6, 35면), H도 “피고인 집 건물 앞에서 창문으로 여자 신음소리 같은 것을 들었는데, 울음소리 쪽에 가까웠다. 싫어하는 듯한 느낌의 신음소리였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1권 20면,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 6면), I도 “피고인 집 건물 앞에서 여자가 막 울 때 막 악쓰면서 울 때, 자기가 괴롭거나 이럴 때 내는 소리 같았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20면, I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면). 또한 G, H, I 모두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사건 당일 피고인의 집 건물 앞에서 ‘오빠 좋아’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면,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3, 14면,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면). 피고인은 “자필 진술서에 강간을 한 사실이 있다고 적은 것은 경찰이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은 것이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을 강간으로 기재해도 되느냐고 물으니 경찰이 나중에 조사 받을 때 이야기하면 된다고 했다.”라고 하여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 하였다는 점을 말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수사기록 2권 250면). 그런데 당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 경위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현관문 안 신발장 앞에 서서 얘기를 나눴다. 피고인이 처음에는 부인을 하다가 제가 중대한 일인데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해결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하니 ‘그런 사실이 있다. 한 번 했다. 강간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진술하였고(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5, 12, 13면), 피고인도 “스타렉스 차 안에서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했지만 현관 앞에서는 강간을 한 사실이 있다고 이야기 한 것은 맞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251면). 또한 위 E 경위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진술서를 작성하게 되었는데, 제 주관적인 내용은 전혀 들어갈 수가 없고, 이게 정해진 내용이나 형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있었던 사실에 대하여 적는다. 틀리면 고쳐주고 그렇게 하고 또 싫다 하면 안 하게 되고 그렇다. 피고인에게 어차피 나중에 조사받으러 갔을 때 다 얘기하면 된다. 일단 강간한 사실 있다고 적어라고 강요한 적 없다. 피고인으로부터 ‘둘이 원해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 이런 진술은 들은 적도 없고 한 적도 없고 저한테 얘기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고(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7, 8, 10, 16면), 함께 출동했던 F 경사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강간당했다고 하고 피고인도 1회 삽입하고 사정한 사실이 있다고 했다. 사실은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의 질문을 들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7, 11면). 피고인은 2회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성관계 전개 과정을 다시 한 번 자세하게 말해 달라는 경찰관의 질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말이 다른 부분이 있으면 자신에게 불리할 것이다.”라며 그 진술을 거부하였다(수사기록 2권 253, 254면). 마) G은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2회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집 건물 1층으로 내려와 저를 보자마자 갑자기 울었다. 왜 우냐고 물어보니까 ‘저 오빠가 나를 강간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이러니까 ‘저 오빠가 뭐 하기 싫은데 자꾸 하려고 옷도 벗겼고 그 다음에 하기 싫은 삽입하고 이랬다.’라고 말했다. 피해자 말을 확인하기 위해 처음에는 H이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 집으로 먼저 올라갔고, 나중에 피해자, 저, I이 피고인 집에 올라갔다. 화장실에서 피해자 생리대에 정액이 묻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맞았던 손자국도 확인했다. 피고인에게 물어봤더니 결국 피고인이 인정했고 피해자가 신고해달라고 해서 112에 신고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2권 264면,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6, 24-26면), H, I도 이 법정에서 그 신고 경위와 관련하여 위 G와 대체로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친구들과의 다툼이 발생하고, 피고인과의 성관계가 마무리되지 못한 사정으로 피고인에게 가지게 된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피고인에 대한 허위·과장 진술과 형사 고소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이나 생각이, 피해자가 인간의 가장 내밀한 영역에 유보되어 있는 사항을 공개하는 부끄러움이나 2차 피해에 대한 우려와 두려움을 감수하고, 나아가 무고죄와 위증죄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 출석하여 허위 진술을 감행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최초로 피해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고 피고인을 신고하게 된 경위가 부자연스럽다거나 의심스럽다고 볼 수 없다. 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고받은 2021. 1. 23.자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가 “그니까 왜 그때 그 자리에서 인정안했어요. 처음부터 왜 인정안하셨어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정말 미안하다. 다른 선배들이 너랑 관계했던 걸 알면 나한테 어떤 말을 하실지 몰라서 함부로 이야기를 못 했었다. 무슨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너한테 피해가 갈 수 있을지 몰라서 최대한 말을 아꼈다. 바로 인정하고 잘못을 빌지 않아서 너무너무 미안하다. 네 기분이 상하지 않게 했어야 했는데 내가 바보같은 생각을 한 것 같다. 진짜 미안하다.”라고 답하였다(수사기록 2권 131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선배들이 자신에게 강간을 한 것인지를 다그치며 물었을 때 끝까지 성관계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 피해자의 사촌언니로 알고 있었던 G이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수사기록 2권 168, 345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범행 이후 피해자의 선배들이 피고인에게 강간을 한 것인지를 다그치며 물었을 때 성관계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강간은 아니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2022. 10. 12.자 변호인 의견서 14, 15면). 또한 G, H, I 모두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적어도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였다는 취지로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는바(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6, 7면,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9면,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4면), 위 카카오톡 내용에서 ‘피고인이 그 때 그 자리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관계’라기 보다는 ‘강간’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면 ‘바로 인정하고 잘못을 빌지 않아서 너무너무 미안하다’라는 사과하는 취지의 발언을 할 이유는 없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청소년보호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인 술을 제공하고, 만 15세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아직 성에 대한 관념과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피해자가 장차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설득력 없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소 우발적으로 강간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범행 당시 분별력과 판단력이 미숙한 소년이었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