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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4.경 김해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임차 중인 콘크리트 펌프 건설기계 1대를 60,500,000원에 구입하겠다. 매매대금은 반드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설기계를 임차하면서 그 차임도 약정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당시 국세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등 경제 상황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건설기계의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약속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1.경 시가 60,500,000원 상당의 콘크리트 펌프 건설기계 1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기계양도증명서, 내용증명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F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매매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편취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8.경부터 2022. 6.경까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기계 매매대금 합계 6,0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매수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피해자 측은 명의이전 직후 곧바로 지급받는 조건이었다고 진술하고, 피고인도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한다) 약 2년이 넘는 기간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당시 특정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기계를 사용하면서 매매대금을 지급할 계획이었다가 위 계획이 무산되었다고 하나, 추상적인 진술 외에 구체적인 소명 자료는 제출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계 매수 당시 피해자에게 그때까지의 임차료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국세와 4대 보험료도 체납한 상태로 자금 상황이 어려웠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계를 매수할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곧바로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매매대금을 제때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적지 않은 가액의 기계를 편취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2022. 6.경까지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79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9. 23:25경 혈중 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양재역 방향으로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으로 교통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얼굴의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약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D(57세, 남)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일간의 입원치료와 1일간의 통원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9. 23:25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료기록부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블랙박스 영상 등 CD 1.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고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고, 이 사건 범행을 하기 며칠 전에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었던 사실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하여 그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었고 그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075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2015. 9. 1. 부동산개발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후 2017. 11. 14. 업종을 건축(토목)공사 등으로 변경한 법인, 피고인 주식회사 D은 2020. 4. 1.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의 대표자, 피고인 B은 2016. 4. 18. 건축(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의 명의상 대표이사, F은 사업자등록 없이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C 가.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8. 5. 경산시 G 소재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이 주식회사 H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H에 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371,046,024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총 5장을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및 F 가.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11. 28. 대구 동구 I 소재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주식회사 E이 J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J에 1,6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756,34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총 22장을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7. 1. 제2의 가항 기재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주식회사 E이 K 주식회사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K 주식회사에 10,7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963,917,27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총 60장을 발급하였다. 다. 피고인 A 및 F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6. 8. 17. 제2의 가항 기재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이 L 주식회사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L 주식회사에 5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432,630,418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총 19장을 발급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D 가.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4. 6. 제1의 가항 기재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이 M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M에 6,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736,111,827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총 21장을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순번 4) 1. 고발장(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이전 범행에 대하여는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적용한다] 제10조 제3항 제1호(피고인 A의 공동피고인들과 공동범행 및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상당한 액수에 달하는바, 조세질서의 공정과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초래한 혼란과 장애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동종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허위 매출금액에 대해 부과된 세액을 성실히 납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98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1.경 군산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유한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파워콘넥타 등 건설공구를 납품하여 주면 그 대금을 한달 뒤에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공장임대료 및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건설공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경 시가 426,250원 상당의 파워콘넥타 등 건설공구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7,875,010원 상당의 건설공구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구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공구장인 E가 알아서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것이므로 기망행위를 한 바 없고, 공구대금 채무는 F이 인수하기로 하였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다고 일관되게 다투고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 및 피해자의 법정진술이 있다. 그런데 F은 이 법정에서, " F은 2019. 4.경 피고인과 G 의 덕트 제작공사에 관하여 계약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C의 공장을 재임차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10. 위 발전소 관련 공사를 포기하였는데, F이 위 덕트공사를 계속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공장을 인수하면서 당시 E 공구장 등 피고인이 고용하였던 인부들 일부를 승계하고 인건비를 인수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 2019. 5.~6.경 거래관계가 있을 때 피고인을 얼굴도 알지 못하였고 연락도 하지 않았으며 E 공구장이 주문하여 물건을 납품해 준 것이다. 피고인으로부터 2019. 6.경 F이 현장을 인수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후에도 공구를 계속 공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구를 공급할 당시 피해자를 알고 있지 않았으므로 기망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자로부터 공구가 공급되던 중 이미 덕트공사를 포기하고 F이 공사 관련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알았으므로 편취의사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달리 피고인의 편취사실 및 범의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412

범죄사실 2021고합41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말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다크웹 브라우저인 '토르(Tor)'를 통해 마약류 판매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해외에 있는 성명불상의 마약판매업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성분이 함유된 알약 100정(29.78g)을 주문한 후 위 마약판매업자에게 비트코인캐시(BCH)로 대금을 송금하고, 위 알약을 자신이 지정하는 플로리다 소재의 배송대행업체(인터넷주소 1 생략)로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의 마약판매업자는 같은 해 12. 초순경 위 알약 100정(29.78g)을 DVD 케이스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정상제품으로 위장한 다음 이를 피고인이 지정한 배송대행업체(인터넷주소 1 생략)에 보내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7.경 배송대행업체(인터넷주소 1 생략)에 위 화물이 도착한 사실을확인한 후 배송대행업체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수취인을 'D', 연락처를 '(전화번호 1 생략)', 수취지를 '서울특별시 송파구 B'로 기재하고 배송료 56,257원을 결제하여 항공특송화물(H/BL NO. E)을 통해 국내로 발송하여 위 화물이 2021. 12. 10. 10:16경 F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해외 마약류판매자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다. 2022고합13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하순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다크웹 전용 브라우저인 '토르'를 통해 'C' 사이트에 접속하여 네덜란드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애더럴'을 주문하고, 20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자, 위 판매자는 그 무렵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이성질체 N,N디메틸펜에틸아민 약 15g을 비닐팩에 담아 양말 안에 넣은 다음, 국제등기우편(G)으로 발송하여 위 우편물이 같은 해 12. 30.경 H편을 통해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이성질체 N,N디메틸펜에틸아민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마약류 분석의뢰서 및 분석결과회보서,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 감정서 1. 수사보고(마약류 밀수입 관련 정보입수 및 수사착수 보고), - 공조수사지시공문, - 인천공항세관의 적발보고서, 수사보고(통제배달 실시 및 피의자 검거보고), 수사보고(발송인 확인 및 피의자와의 관계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배송현황문의 행태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본건 마약류 구입 관련 비트코인 및 해외결제내역 확인 보고), - 케이뱅크 거래내역 1부, -업비트 거래내역 1부, 수사보고(의율변경 관련 검토보고) 1. 각 압수조서 2022고합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분석결과회보서 1. 마약적발보고(수정), 수사보고(본건 압수물에 대한 마약류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21고합412판시 필로폰 수입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2021고합412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감정에 소모된 분량은 제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0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국제항공우편을 통해 수입하였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적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2019. 5.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9.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성장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으로 편집조현병, 과다활동성 주의력결핍장애 등의 진단을 받아 치료를 장기간 받아왔는바, 시중에 유통할 목적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주의력결핍장애 등으로 인한 증상을 완화할 목적에서 이 사건 수입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수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은 전량 압수되어 실제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 않았다. 특히 피고인이 앞서 마약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편집조현병 치료와 단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가족들의 지지와 노력으로 피고인 또한 단약 의지를 가지고 성실하게 치료를 받아 대학에 편입하기도 하는 등, 집행유예 기간 중에 피고인도 성행 개선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던 점은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3. 1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문산읍 문산리 17-528 문산시외버스터미널 인근 도로를 거쳐,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69%에 이르는 만취 상태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전신주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는바, 죄책이 무겁다. 비록 오랜 시간 전에 동종전력이기는 하지만, 2000년 및 2009년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전과의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0.2%를 넘는 정도여서 정상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오랜 기간 동안 자숙하면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살아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13. 01:38경 대구 달성군 B 아파트 지하 3층 주차장으로 'C'에 대리운전을 불렀고, 피해자 D은 위 장소에 도착하여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 뒷좌석에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E을 태워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동구까지 대리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13. 01:58경 대구 달성군 F, G 앞 도로를 지날 때 갑자기 용변이 급해 차량을 세워달라는 E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가 차량을 정차하자,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개새끼야, 왜 내 허락도 없이 차량을 세우냐'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아 흔들고, 뒷자리에서 내려 운전석으로 간 뒤 피해자를 차량 밖으로 끌어내고, 오른발로 왼쪽 종아리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행 중 정차한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서, 폭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상황(범행일시 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의율 수사]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2년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운행 중 잠시 정차한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 유리한 정상 - 다만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C(가명, 여, 12세)가 올린 '08년생임 심심한데 나랑 놀사람, 나랑 놀자, 나좀 놀아줘. 심심해ㅠㅠ'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와 연락하게 되었다. 1.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피고인은 2021. 5. 8. 19:00경 경북 김천에 있는 D 인근 E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위 장소로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상의를 벗겨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유사 간음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 피고인은 2021. 5. 19. 04:00경 서울 중랑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누워 키스를 하다가 옷을 모두 벗은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내사보고서(발생 장소 내·외부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서(국과수 감정의뢰 회신결과) 1. 진술분석의견서, 감정서 1. CCTV 사진,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제300조(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자는 당시 12세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연령기준을 상향한 형법 제305조의 개정 취지와 함께 형법 제305조 제1항과 제2항이 범행 객체를 구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나이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 행위자의 요건을 제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형법 제305조 제2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에서 고의의 핵심은 상대방이 '16세 미만'임을 인식하는 것에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에서는 형법 제305조 제2항의 기수 및 형법 제305조 제2항의 장애미수의 유죄를 각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할 필요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미수범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만남 자체는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러나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사회적 규범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욕 충족을 위하여 아직 올바른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사간음하였고, 그 이후 피해자를 다시 만나서 간음을 하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치유하기 힘든 정신적 충격과 심리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21.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매수 피고인은 2021. 11. 19. 23:38경부터 다음 날 00:32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북구 B, C 편의점 인근에 주차 중이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D(2021. 12. 20. 구속 기소)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35그램(눈금 5칸, 반작대기 분량)이 든 주사기 1대를 20만 원 주기로 하고 외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11. 20. 01:00경 서울 성북구 E, F 부근에 주차 중이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자신의 왼쪽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20. 05:00경 경기 시흥시 G, H 주유소 출구 부근에 주차 중이던 위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자신의 왼쪽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CCTV 캡처사진 1. 문자메시지 내역, 문자메시지 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등) 1. A 모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인천지법 2021고단7481, 수사보고(피의자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각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상당하므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 등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판시 첫머리 기재 판결선고 당일 야간에 필로폰을 매수한 후 이어서 이를 투약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0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테라칸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8. 16:44경 혈중알콜농도 약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B사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를 사제리 방면에서 원주역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이고 당시 피해자 C(남, 79세)이 (차량번호 2 생략) VF100F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의 우측 전방에서 좌측 전방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위 이륜차량 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자뼈와 노뼈 모두의 하단 골절,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8. 16:44경 원주시 D 부근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E 부근 B사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테라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실황조사서(2, 약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피의자 운전차량 진행방면 신호체계 영상 캡처본 1. 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번) 및 첨부 서류(같은 순번 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음주 상태로 주의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교차로의 신호가 진행신호가 아닌 상태에서 무리하게 진입함에 따라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동종 범행으로 2018년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1. 4. 27. 음주운전 등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판시 범죄전력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사건이다]에도 불과 10여 일만에 다시 음주운전 및 그로 인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중증의 장애를 앓고 있는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70

범죄사실 [2022고단170] 피고인은 2020. 2. 6.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제2검사장에서 2020. 9. 7. 13:30까지 서울지방병무청 제2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재신체검사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까지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3261] 피고인은 2022. 6. 22.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접속하여 서든어택 게임머니인 '서든어택 sp'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H 계좌로 58,5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92,9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고발인 진술서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2022고단3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K, L, M, N, O, P, Q, B, R, S, T, D, C, U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피해자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7조 제3항(신체검사 미이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변론종결 후의 배상신청이므로 적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신체검사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인터넷 사기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병역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 13명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상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9. 21:32경 울산 북구 B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5년경 및 2019년경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57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인천 서구 C 일대에 공급 예정인 'D 아파트' E호 분양권 당첨자 F의 배우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아파트 G호 분양권 당첨자 H의 어머니이며, I은 'J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소'의 개업공인중개사, K과 L는 위 I에게 고용되어 'M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소'의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로 각 근무한 사람이다.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인천 서구 C 일대에 공급 예정인 'D 아파트'는 2020. 6. 16. 당첨자를 발표하였고 위 아파트 분양권은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서 대통령령에 따라 아파트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전매가 제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배우자인 F가 위 아파트 E호 분양권에 당첨되자 2020. 1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M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근무하는 L에게 위 분양권의 전매를 의뢰하였고, 분양권 전매를 의뢰받은 L는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인 K과 함께 위 분양권 매수자를 물색하여 분양권 전매를 승낙한 매수인 N와 피고인간의 분양권 전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12.경 위 분양권 매수를 결정한 매수인 N로부터 피고인의 남동생 O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약금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20. 11. 24.경 위 M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소의 개업공인중개사 I으로부터 위 N에게 I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통해 송금받은 2,500만 원 중 알선수수료 500만 원을 제외한 2,000만 원을 위 O 명의의 P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택건설 사업자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전매하였다. 2. 피고인 B 인천 서구 C 일대에 공급 예정인 'D 아파트'는 2020. 6. 16. 당첨자를 발표하였고 위 아파트 분양권은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서 대통령령에 따라 아파트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전매가 제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아들인 H가 위 아파트 G호 분양권 에 당첨되자 2020. 10.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M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근무하는 L에게 위 분양권의 전매를 의뢰하였고, 분양권 전매를 의뢰받은 L는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인 K과 함께 위 분양권 매수자를 물색하여 분양권 전매를 승낙한 매수인 R과 피고인간의 분양권 전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13.경 위 분양권 매수를 결정한 매수인 R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0만 원, 2020. 11. 14.경 1,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택건설 사업자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전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L,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현황 목록, 각 분양권거래 상세내용 1. 분양권관련 계좌내역 1. 가족관계증명서 1. 각 녹취록 1. 각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택법(2020. 1. 23.자 법률 제16870호) 제101조 제2호, 제64조 제1항 제4호, 각 징역형 선택 (전매제한 기간에 관하여는 공판검사의 2022. 11. 3.자 <별표>에 관한 의견서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동기나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경찰은 이 사건 범행의 수사에 착수하게 된 경위를 "단기적 시제차익을 목적으로 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히 악용한 전매행위를 주수입원으로 삼고 있는 공인중개사, 이 범행에 편승해 부정 사익을 추구하는 수분양자에 대해 --- 처벌은 받더라도 범죄수익이 많다는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라고 기재하고 있다, 증거기록 4쪽)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 B의 경우 확정적 고의에 기한 범행은 아닌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