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402

범죄사실 2021고단402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O에 있는 P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을 고용하여 기계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6 기재와 같이 2018. 1. 22.부터 2020. 6. 12.까지 근무한 근로자 Q의 임금 합계 9,806,728원과 퇴직금 7,297,1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2211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O에 있는 P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을 고용하여 기계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재직 중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위반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에게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17.부터 현재까지 근무하는 근로자 R의 2020년 9월분 임금 2,333,340원, 2020년 10월분 임금 2,333,340원 등 합계 4,666,68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43,284,62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 익월 15일에 각각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금품청산의무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7. 6.부터 2021. 2. 18.까지 근무하고 다음날 퇴직한 S의 2020년 10월분 임금 1,795,310원, 2020년 12월분 임금 1,795,310원, 2021년 1월분 임금 1,795,310원, 2021년 2월분 임금 1,154,127원 합계 6,540,05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3519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O에 있는 P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을 고용하여 기계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8.부터 2021. 5.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T의 2020년 7월 임금 2,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 합계 24,910,35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T의 퇴직금 6,780,82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4350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O에 있는 P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을 고용하여 기계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29.부터 2021. 6. 21.까지 근무한 근로자 U의 2021. 4월 임금 3,333,340원 등 총 9,000,017원을 비롯하여 별지4 범죄일람표 연번 1, 4,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합계 40,247,29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29.부터 2021. 6. 2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U의 퇴직금 10,081,28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4,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36,176,288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02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Q,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정서 2021고단2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T, S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근로감독결과보고서, 확인감독결과보고서,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각 첨부된 자료 모두 포함 1. 임금체불내역, 각 체불임금내역(일부시정 포함) 2021고단35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임금체불 확인서,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2021고단43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R, W의 각 진정서(첨부된 자료 모두 포함) 1. W의 진술서 1. 각 상호사실확인서(R-A, U-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 제2항(임금 전액 정기지급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지급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체불 기간, 피해 근로자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회사의 재정악화로 인해 불가피하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 점, 임금 지급을 위해 노력하였고, 아래 공소기각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 근로자에게는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1고단402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O에 있는 P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을 고용하여 기계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회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8. 15.경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J에게 2020년 7월 임금 3,500,00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9. 11. 4.부터 2020. 5. 29.까지 근무한 근로자 K의 임금 합계 4,516,14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6,085,572원, 그 중 3명의 퇴직금 합계 12,860,49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701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O에 있는 P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을 고용하여 기계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20. 1. 1.부터 2020. 10.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M의 2020. 10월분 임금 5,500,000원, 2020년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526,300원 합계 6,026,300원, 2019. 11. 13.부터 2020. 10. 2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N의 2020. 8월분 임금 3,750,000원, 2020. 9월분 임금 3,750,000원, 2020. 10월분 임금 2,419,354원, 2020년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358,840원 합계 10,278,194원 등 2명의 임금 등 합계 16,304,49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4350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O에 있는 P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을 고용하여 기계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22.부터 2021. 3. 1.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21. 2월 임금 2,666,660원 등 총 3,132,7000원을 비롯하여 별지4 범죄일람표 연번 2, 3, 5 내지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등 합계 61,318,94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사업장에서 2018. 2. 22.부터 2021. 3. 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8,058,427원을 비롯하여 별지4 범죄일람표 연번 2, 3, 5 내지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37,128,243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에 위 공소사실의 요지에 기재된 각 피해 근로자들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들이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