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합4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2. 26. 23:20경 피해자 E(58세)가 운전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순천시 G에 있는 H 모텔 앞 도로를 지나던 중, 술에 취해 "야. 씹할놈아. 이 새끼야. 차 세워."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때려, 이로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계속하여, 금당경찰서로 운전하여 가던 피해자가 금당고등학교 근처 도로에서 택시를 세우자 주먹과 구둣발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택시에서 하차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폭행을 당한 경위와 장소 등에 대한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어 피해자 진술을 신빙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설령 피해자의 진술(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이유, 폭행 시점이 정차 중인지 또는 운행 중인지, 폭행이 일어난 주변 장소, 피해 내용 등)에 일부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든가, 최초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지 않았던 피해 내용을 나중에 진술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질문의 내용이나 취지,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진 상황의 차이,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진술은 비교적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가령 최초 폭행이 있었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운전자폭행의 경우, 비록 피해자가 최초 진술조서 작성 당시에는 그 피해 내용과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 피해자가 고소장, 탄원서, 법정증언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을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피해자가 H 모텔 부근에 차를 세우게 된 경위와도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도 피해자가 자신의 집이 아닌 다른 곳에 택시를 세우고 피고인에게 집에 가라고 하기에 화가 나서 피해자를 밀친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더 이상의 폭행을 당하지 않기 위해 목적지가 아닌 곳에 택시를 세운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신고하려고 피고인을 태우고 금당경찰서로 가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다시 때릴 듯한 행동을 하기에 또 맞을까봐 무서워 차를 세웠는데, 차를 세우자 피고인이 구둣발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때렸고 피해자가 더 맞지 않기 위해 택시에서 내려 도망치니까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으며, 계속하여 바닥에서 돌을 주우려 하기에 피고인이 돌을 줍지 못하도록 한 손으로 피고인의 팔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112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한다). 결과적으로는 피해자가 제출한 블랙박스에서 영상이 확보되지 않았지만, 피해자는 사건 직후 경찰서에 블랙박스를 제출하며 피해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금전적인 이익을 노리고 피고인이 만취 상황임을 이용하여 일어나지도 않은 폭행 사실을 신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전에도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타인을 폭행하여 처벌받은 적이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주변 사람들로부터 주사가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술을 먹은 상태였지만 이성을 잃을 정도는 아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주거지를 목적지로 이야기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목적지가 아닌 다른 곳에 택시를 세우기에 화가 나서 피해자와 다툰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당시의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으나, 이는 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블랙아웃 증상(black-out, 속칭 '필름 끊김' 현상, 블랙아웃은 알코올이 임시 기억 저장소인 해마세포의 활동을 저하시 켜 정보의 입력과 해석에 악영향을 주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뇌의 다른 부분은 정상적인 활동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서에서 피해자에게 "얼마를 원하느냐."는 말을 하기도 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킨 점, 자동차에서 하차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때려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금당경찰서로 택시를 운전해 가는 피해자 E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때려, 피해자를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치근 파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운전자에 대한 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운전자에 대한 폭행 또는 폭행치사상의 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보호법익의 하나로 삼고 있으므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과 같이 위 보호법익의 침해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릴 것 같아서 더 이상 운전을 못할 상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차를 세울 만한 공간을 찾아 좌측에 차를 세웠고, 차를 세우자 피고인이 구둣발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더 맞지 않기 위하여 택시에서 하차하였는데 피고인이 따라 나와 피해자를 폭행한 점, 피고인의 기억에 의하면 피해자는 목적지가 아닌 다른 곳에서 피해자를 내려주며 집에 가라고 말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을 승차시킨 채로는 계속하여 운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교통안전을 해할 우려가 없는 곳에 택시를 정차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를 세운 뒤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상해의 점 운전자에 대한 폭행죄의 결과적 가중범에 해당하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치상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이 상해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는 점에 대한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 참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운전자폭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때렸다'는 것이어서 그 폭행 내용 자체로 이 부분 공소사실인 치아부위 상해(치관, 치근 파절 등)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치아에 충격이 가해질 만한 내 용인 판시 범죄사실 제2항 폭행 중 '피고인이 택시에서 하차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그 얼굴을 때린 것'은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이 아님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며,달리 피해자가 운행 중인 상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만한 피고인의 폭행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판시 범죄사실 각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즉, 일반 상해죄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판시 범죄사실 각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기 전에는 치아가 흔들리거나 하는 등의 문제가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나, I의원의 사실조회 회보에 의하면 '환자가 이전부터 약간의 동요는 있었으나 심하진 않았고 사건 후 더 심하게 흔들렸다고 하였으며, 역시 초진 상태라 이전의 그것과 비교가 안 돼 명확하게 판단은 불가능하였음. …(중략)… 환자의 파노라마 방사선 영상으로 보아도 이전부터 약간의 동요도는 있었을 것으로 추측하나 외부의 충격으로 어느 정도로 동요도가 더해졌는지는 확실하게 판단은 불가함.'이라고 되어 있고, J병원의 사실조회 회보에 의하더라도 '반드시 폭행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기 어렵고, 단지 환자 본인 진술에 의한 것임', '보철물의 지대치가 #14와 #21두 개인데 #14의 내부가 거의 다 썩어있고 #21은 치조골 흡수가 되어 있으므로 외상과 관계없이도 브릿지는 상당히 흔들릴 수 있음(x-ray 소견에 의한 것임)', '#14는 내면이 거의 다 썩어 있으므로 지대치로써의 기능은 거의 할 수 없고, #21 치아가 브릿지를 유지시키고 있었다고 보임', 'E씨의 경우에서처럼 두 개의 지대치 중에서 #14는 거의 다 썩었고 #21은 치조골 소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날 이전에도 흔들렸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가벼운 충격에도 더 심하게 흔들리게 됩니다.'라고 되어 있으며,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의 외래경과(치과) 기록지에 '#14---21 old bridge #14 치경부우식소견 보이고 #21 동요도 심해 브릿지 전체가 심하게 흔들림, 그 외 외상은 안 보임, 환자 맞아 그렇다 하나 구강상태로 보아 다 인정하긴 무리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해자는 이전부터 브릿지를 지탱하는 치아 상태가 좋지 않아 치아 흔들림 증상이 있었거나 가벼운 충격에도 심하게 흔들릴 수 있을 정도로 치아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사건 직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폭행당했다는 뒤통수와 얼굴 및 치아 등을 확인하였으나 특별히 외상을 발견할 수 없었고(수사기록 11~12쪽,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가 사건 다음날 방문한 J병원의 사실조회 회보에 의하면 피해자의 입술부위나 입안에 특별한 외상 흔적이 없었다고 하며, 사건이 있은 지 3일 후 방문한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에서 임상적으로 '(주상병)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부상병)얼굴의 표재성 손상 NOS, 타박상'으로 추정 진단하였으나, 위 순천병원의 사실조회 회보에 따르면 이는 의학적으로 객관적 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상태에서 환자의 증상호소에 근거하여 추정한 진단일 뿐이고 'NOS'는 부위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의미여서, 결론적으로 피해자의 입, 얼굴, 머리 등의 부위에서 아무런 외상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및 폭행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