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717

범 죄 사 실 2021고단1717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특수절도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21. 7. 13. 02:00경 부산 기장군 W 아파트 내에서, 그곳 자전거 보관대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X 소유의 삼천리 자전거(시가 약 20만 원)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자전거를 끌어 내 다른 장소로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합동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850 2.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 A은 2021. 6. 30. 02:15경 부산 기장군 Y 아파트 Z동 앞 자전거 거치대에서 피해자 AA(여, 43세) 소유의 자전거 1대(시가 약 25만 원)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AB와의 공동범행 가. 2021. 5. 11.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및 특수절도 피고인 A는 자신이 재학 중인 AC고등학교 동급생인 AB와 함께 AD고등학교에 침입하고는 이동 수업, 점심시간 등으로 교실이 비었을 때 교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21. 5. 11. 09:00~11:00경에 사이에 부산 기장군 AE에 있는 AD고등학교에 침입하여 학교 내 빈 교실인 1학년 3반, 4반 교실에 들어감으로써 AB와 공동하여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 1학년 3반 교실에서 피해자 AF의 소유의 에어팟(시가 약 24만 원)을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합동으로 절취하였다. 나. 2021. 5. 14.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및 특수절도 피고인 A는 2021. 5. 14. 09:00~11:00경 사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목적으로 위 AD고등학교에 침입하여 학교 내 빈 교실인 1학년 2반, 3반, 4반, 5반, 6반 교실에 들어감으로써 AB와 공동하여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 1학년 5반 교실에서 피해자 AG 소유의 에어팟(시가 약 10만 원)을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21번 기재와 같이 총 15명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합동으로 절취하였다. 4. 피고인 A의 AH, AI과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1. 8. 4. 02:05경 친구인 AH, AI과 함께 부산 기장군 AJ에 있는 피해자 AK(여, 49세)이 운영하는 옷수선 가게 앞을 지나다가 위 가게 창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가게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차례로 열린 창문을 통해 위 가게에 침입하여 가게를 뒤진 후, 그 곳 서랍장에 보관 중이던 현금 13만 원을 가지고 감으로써, 위 피해자의 재물을 합동으로 절취하였다. 2021고단2092 5.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건조물침입) 피고인 A는 친구인 AB와 학교 교실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쳐 나오기로 마음먹고, 2021. 5. 14. 10:33경 부산 기장군 AL에 있는 AM고등학교 3학년 4반 교실에 함께 몰래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 A는 AB와 공동하여 위 학교 관리자인 피해자 AN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6. 피고인 A의 특수절도 피고인 A는 위 AB와 합동하여, 2021. 5. 14. 11:08~11:15경 위 제5항 기재 AM고등학교 3학년 4반 교실에 함께 들어가 피해자 AO의 가방을 뒤져 그 안에 있던 무선이어폰(갤럭시 버즈 라이브) 1개(시가 약 20만 원),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165 7. 피고인 A, 피고인 B의 특수절도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21. 7. 9. 03:46경 부산 기장군 AP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AQ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차량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시정되지 않은 위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콘솔박스 안에 있던 현금 15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합동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8. 피고인 A, 피고인 U의 특수절도 피고인 A, 피고인 U은 AI과 함께 2021. 7. 10. 02:06경 부산 기장군 AR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AS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차량에 이르러, AI은 망을 보고 피고인 A, 피고인 U은 시정되지 않은 위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운전석 대시보드 위에 있던 현금 2만 원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U은 AI과 합동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9. 피고인 A의 특수절도 가. 2021. 7. 11.자 범행 피고인 A는 AI과 함께 2021. 7. 11. 23:30경 부산 기장군 W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AT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렌토 차량에 이르러, AI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시정되지 않은 위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조수석 글로브박스 안에 있던 현금 50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는 AI과 합동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1. 7. 18.자 범행 피고인 A는 AI과 함께 2021. 7. 18. 02:00경 부산 기장군 W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AU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스포티지 차량에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위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콘솔박스 안에 있던 현금 19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는 AI과 합동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302 10. 피고인 B의 절도 피고인은 2021. 7. 27. 04:00경 양산시 AV아파트 관리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5 생략) GTS125S 오토바이에 꽂혀 있는 피해자 AW 소유의 오토바이 키(시가 불상)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17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임장 등 cctv 확인), 수사보고서(범행 당시 cctv영상 cd 첨부) 1. X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21고단185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B, AH,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AK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재 임장 이동 경로 및 탐문수사), 수사보고{범행 및 범행 전·후 범인의 이동동선 분석(CCTV)}, 수사보고서(피해금액 특정) 1. CD, 절도 용의자 사진 2021고단209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임장 및 CCTV 확인), 수사보고서(BR의 통화 내용에 대하여) 1. AO 작성의 진술서 2021고단216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Q, AT, AU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장소의 CCTV의 영상 분석) 1. CCTV 사진, 각 CD 2021고단230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W 작성의 진술서 1. 아파트CCTV 및 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2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2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U : 형법 제332조 제2항, 제1항 1. 소년범감경 피고인들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 A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U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 [배상신청인에 대한 범행은 피고인 A의 단독 범행이므로, 배상신청 중 피고인 B, 피고인 U에 대한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각하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피고인 B의 경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피해금액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단기간에 학교, 아파트 주차장 등에서 금품을 훔치는 범행을 반복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