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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80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8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승연(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9.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6. 8.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아 음주운전 전력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12.19. 19:4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D에 있는 E병원 앞 편도 2차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어 차량들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1차로에서 2차로로 일부 차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38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SM520 승용차의 우측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부수어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9, 19:5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연초면 죽토리 연초초등학교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고현 방면에서 옥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어 차량들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남, 41세) 운전의 I 현대그린시티 시내버스의 우측 뒷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1차로에서 2차로로 튕겨져 나가면서 2차로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J(여, 46세) 운전의 K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가 1차로 전방에서 진행중인 L 운전의 MBS110CN 시내버스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2, 19, 19:50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경남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연초면에 있는 연초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CD), 수사보고(피해부분에 대한 합의) 1.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에 걸친 음주운전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이 이르렀고 그것도 무면허상태에서 이루어진 점, 판시 제2의 범죄사실 피해자의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본건 각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수치가 매우 높은 수준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70세의 고령이고 모든 범죄사실을 시인하면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양 무릎에 퇴행성 관절염이 있어서 거동이 다소 불편한 것은 사실로 보이고, 이미 본건 범행 차량을 폐차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준법운전강의는 수강할 것을 명한다. 판사 안좌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10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2. 14.경 안양시 범계역 부근에 있는 음식점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어 평소 고가의 선물 공세를 하며 환심을 사온 피해자 G에게 '내가 1억 원을 10년 무이자로 투자해주겠다. 인적 사항을 적어 달라. 향후 수익이 생기면 나눠달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이름으로 1억 원을 투자해주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후 피해자에게 박수무당이 그런데 나와 공동으로 주식에 투자하면 재수가 있다고 한다. 각자 복이 따로 있으니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다. 2천만 원이라도 빌려주면 그 돈을 굴려서 1배 내지 3배까지 불릴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1억 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해자를 위한 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5.경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3. 7.경 안양시 범계역 부근에 있는 음식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여의도 증권가에서 수표 2억 7,000만 원을 소매치기 당했다. 도난 수표를 찾으려면 법원에 공탁을 걸어야 한다. 공탁금을 빌려 달라. 토지 보상금이 나오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억 7,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도난당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주식투자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보상금이 나올 토지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8. 5,000만 원, 2011. 3. 14.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3. 30.경 안양시 범계역 부근에 있는 음식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도난 수표 관련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달라. 토지 보상금이 나오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주식투자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보상금을 받을 토지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5.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2. 5. 31.경 안양시 평촌역 부근 음식점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을 쓸데가 있으니 빌려 달라. 여의도에 있는 회사에 30%의 지분이 있고, 토지 보상금이 나올 예정이며, 주식 투자도 잘 되고 있으니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의도 회사 지분이 없었고, 보상금이 나올 토지가 없었으며, 주식투자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31. 4,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12, 26. 1,200만원, 2013. 8. 23. 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피해자 G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전반적으로 일관해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고, 피고인이 자신에게서 가져간 돈 중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돈을 제외한 나머지 돈으로 주식을 사는 것이었다면 피고인에게 그 돈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용도와 달리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 중,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돈은 주식을 사는데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돈은 모두 주식을 사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을 당시 약 3억 7,000만 원에 이르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위 채권은 2007.경 또는 2011.경 발생하였는데도 위 채권액 중 9,400만 원에 대해서만 2015. 11.경 일부 변제가 이루어졌을 뿐 아직까지 나머지 채권액에 대해서는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받을 당시 위 채권은 회수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있어서 실질적 가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편취 범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합계액이 약 1억 8,100만 원의 거액임에도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2,000만 원 남짓을 지급하여 상당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1)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93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12. 말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감면을 받기 위해 거래에 사용할 통장이 필요하다, 계좌와 연결된 체크가드를 보내주면 계좌 1개 당 3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말을 믿고 자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D)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로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주겠다는 말을 믿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금카드와 같은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사기 등 여러 재산범죄나 인터넷도박과 같이 심각한 사행성을 조장하는 조직적 도박범죄, 폭탄업체를 통한 허위세금계산서의 발급과 같은 조세관련범죄 등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자들은 대체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이른바 '대포통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된 휴대전화인 '대포폰'까지 사용하면서 점조직화 된 인적 구성을 갖추어 각자 역할을 분업하는 형태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반면에, 자신의 이름으로 된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람들은 이러한 행위의 불법성이나 위험성을 심각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행위는 아직까지도 확실히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현금카드와 같은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그 행위자들의 어려운 경제적 형편이나 순간의 유혹이라는 범죄 동기를 감안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할 범죄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자금의 이동경로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정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울산 남구 E 소재 F고시텔 업주로서, 피고인은 2016. 10. 4.경 위 고시텔의 천장누수방지 공사를 하고 피해자로부터 공사비 120만 원 중 100만 원만 지급받은 상태에서 같은 달 18. 15:14경 위 고시텔 4층에서 피해자 부부로부터 천장 추가공사를 요구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위 4층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약 20분간 "더 이상 못 고쳐, 고쳐도 그대로야, 왜 공사 시켜 놓고 돈 안 줘, 누가 고쳐도 그대로야, 돈 안 주려고 오만 핑계를 다 잡네."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위 고시텔 4층 입주자가 시끄럽다고 항의하자 피해자와 함께 2층 사무실로 내려와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한 채 다시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약 30분간 "공사 못해, 공사를 시켰으면 돈을 내야지, 왜 안줘, 잘된 공사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고시텔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와 사이에 고성이 오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전직 경찰이면서 월등한 신체조건을 가진 피해자의 남편과 함께 있었던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고성을 지르며 언쟁을 벌인 점,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의 남편이 전직 경찰이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압박한 점, 피해자의 남편이 실제 판시 기재 고시텔(이하 '이 사건 고시텔'이라 한다)의 운영자로 민사소송 등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고자 피고인을 고소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계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가사 위계나 위력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채권을 청구한 것에 불과하여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고시텔에서 입주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이 사건 고시텔의 관리, 분리수거, 청소, 소방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고시텔 409호와 4층 복도에서 큰소리를 지르다가 이 사건 고시텔 412호 입주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위 입주자에게 "끼어들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 사건 고시텔 2층으로 내려가 다시 큰 소리를 지른 점, 이 사건 고시텔 411호 입주자인 G은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복도가 떠나갈 듯이 요란하게 소란을 피워 책을 못 봤고, 피고인의 말투가 거칠어 아주 불쾌했으며, 공포감을 조성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고성이 들려 나가보니, 피고인이 큰소리를 질렀고, 2층 사무실로 들어가서도 시끄럽게 했다. 피해자의 남편이 고성을 지른 것은 몇 회 안 되고, 대부분 피고인이 돈을 달라고 고성을 질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고시텔에서 퇴거하지 않고 계속 큰소리를 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해자의 남편이 2016. 10. 18, 16:04경 '피고인이 40분간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상황, 업무방해의 방법, 정도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충성을 인정할 수 없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2400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정24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원호(기소), 송정은(공판) 판결선고 2013. 1.3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친구에게 받은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여, 25세)에게 전화하여 한번 만나 데이트라도 해보자고 하였지만 기분 나쁜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에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8. 23. 23:59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시발년 꺼져, 알아서 뭐하게 븅신아, 내마음이 다 왜 꼽냐, 연애하면 하고 싶어서 그거 말고 또 뭐 있냐"라는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의진
청주지방법원-2015고정48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25. 06:04경 청주시 청원구 율봉로 167번길 65-28, 오름마을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청주청원경찰서 B지구대 경위 C로부터 2015. 4. 25. 06:28경부터 06:52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고개를 돌려 이를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음주측정을 위하여 당해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해서는 수사상의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강제연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음주측정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별적으로 그 적법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그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운전자가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의 이와 같은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대해서까지 그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8404 판결 등 참조). 또한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상대방의 신체의 자유가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 상태에 놓이게 됨에도,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강제성을 띤 동행을 억제할 방법도 없어서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성이 보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의 체포·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의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도681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과 청주청원경찰서 B지구대로 동행한 후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던 경위 C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실제 작성자는 경위 D) 임의동행동의서에는 '피의자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을 고지하고 임의동행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C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으며, C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임의로 동행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C과 함께 현장에 출동한 D은 일반적으로 경찰차량에 탑승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피의자가 미란다 원칙이나 임의동행시 고지할 사항을 알려 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C이 현장에서 자신에게 수갑을 채워 강제로 B지구대로 연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다만 피고인의 주장 외에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음), C의 인영이 날인된 임의동행동의서에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고, 이를 거부할 수 있음은 물론 언제든지 자유롭게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으며, 스스로 임의동행에 응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지만, 피고인은 이러한 내용에 대한 확인자로서의 서명날인을 거부하였고 C이나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임의동행동의서의 작성이나 피고인에 대한 서명날인 요구가 피고인의 음주측정 거부 이후에 이루어진 점, C은 법정에서 임의동행을 하면서 미란다 원칙은 고지하였는데 임의동행을 거부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한 고지를 하였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다고 말하면서 임의동행에 거부할 수 있고 언제라도 퇴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강제적으로 수사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은 같이 출동한 D이 했다고 진술한 반면, D은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였는지, 임의동행을 요구할 때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거나 언제라도 퇴거를 요청할 수 있다는 등의 고지를 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으며, 미란다 원칙이나 임의동행시 고지할 내용을 고지하는 것은 통상 경찰차량의 운전자가 아닌 경찰관이 주로 담당하는데 이 사건 당시는 D 자신이 경찰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우연히 음주운전을 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보고 뒤따라온 흥덕경찰서의 형사들 중 한 사람인 E는 C, D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차량 밖에서 서 있었고 피고인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차에 탑승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C은 피고인이 차량 안에 타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상당부분 E의 진술과 배치되게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과 B지구대로 동행할 당시 적법한 임의동행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동행과정에서 수사상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를 준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다. 결국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위법하게 B지구대로 연행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는 위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대하여 피고인이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인바, 세금체납으로 인하여 위 회사가 설계용역을 제공한 관급공사인 'E' 등의 용역비를 받지 못할 상황이 되자 정상적으로 세급을 납부한 것처럼 납세증명서를 위조하여 용역비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가. 2015. 4. 2.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2. 13:00경 대구 북구 F 2층에 있는 위 회사 대구사무실에서, 스캐너를 이용하여 종전에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발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회사의 납세증명서를 스캔한 다음, 이를 컴퓨터의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증명서 유효기간을 '2015년 05월 02일'로, 발급일자를 '2015년 04월 02일'로 수정하여 이를 프린트하는 방법으로 납세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16:00 경 경북 울진군 울진읍에 있는 울진군청 재무과에서, 위 부서 소속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E 실시설계용역' 대금을 청구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납세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영덕세무서장 명의로 된 주식회사 D에 대한 납세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5. 5. 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 4. 13:00경 위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증명서 유효기간을 '2015년 06월03일'로, 발급일자를 '2014년 05월 04일'로 하는 납세증명서 2장을 위조한 다음, 같은 날 오후경 위 울진군청 재무과에서, 위 부서 소속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G공사 실시설계용역' 대금을 청구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납세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고, 같은 날 오후경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남리에 있는 울진군맑은물사업소에서 성명불상의 그곳 직원에게 'H 실시설계용역' 대금을 청구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납세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영덕세무서장 명의로 된 주식회사 D에 대한 납세증명서 2장을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다. 2015. 5.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 21, 13:00경 위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증명서 유효기간을 '2015년 06월 20일'로, 발급일자를 '2014년 05월 21일'로 하는 납세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오후경 경북 울진군 북면 부구리에 있는 북면사무소에서, 위 사무소 소속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I(특별회계 6-2건) 실시설계용역' 대금을 청구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납세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영덕세무서장 명의로 된 주식회사 D에 대한 납세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울진군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5. 5. 4.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납세증명서를 위조하고, 피해자 울진군청 재무과 소속 공무원에게 'E 실시설계용역' 대금 13,600,000원을 청구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납세증명서, 용역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6.경 위 대금 명목으로 13,6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4. 경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납세증명서를 위조하고, 피해자 울진군청 재무과 소속 공무원에게 'G공사 실시설계용역 대금 12,800,000원을 청구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납세증명서, 용역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7.경 위 대금 명목으로 12,8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울진군 맑은물사업소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4.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납세증명서를 위조하고, 피해자 울진군 맑은물사업소 소속 공무원에게 'H 실시설계용역' 대금 19,919,000원을 청구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납세증명서, 용역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경 위 대금 명목으로 19,919,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울진군 북면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21.경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납세증명서를 위조하고, 피해자 울진군 북면사무소 소속 공무원에게 I(특별회계6-2건) 실시설계용역' 대금 12,630,000원을 청구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납세증명서, 용역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경 위 대금 명목으로 12,63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A의 자술서, 납세증명서 사본(울진군 맑은물사업소 제출본), 납세증명서 사본(울진군 북면사무소 제출본), 각 납세증명서 사본(울진군청 재무과 제출본),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통장사본 첨부)(첨부된 통장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각 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사기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직원의 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본 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편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금원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가 받아야 할 용역대금 내지 공사대금이었던 점, 피고인이 차후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제반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창원지방법원-2012고정997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정997, 1016(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서동범(기소), 강균일(검사직무대리, 기소), 이라영(공판) 판결선고 2012. 10. 18. 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7.28.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2고정997 피고인은 2011, 7.24. 22:15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소재 쌍쌍주점 앞 도로상에서 같은 읍 상림리 소재 중앙약국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2 고정 1016｣ 피고인은 경남 거창군 C 대표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채석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7. 1.부터 2011. 3. 10. 까지 석공으로 근무한 D의 2011, 2. 및 3. 임금 5,600,000원과 2010. 7. 1.부터 2010. 10. 25.까지 석공으로 근무한 E의 2011. 10. 임금 2,700,000원 합계 8,3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 고정 9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2012고정10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 E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회, 근로기준법위반 2회가 있는 점, 금품청산의무에 관하여 아무런 노력 을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죄가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등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창환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2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C에 거주하였던 한족으로 2011. 3. 2.경 사중 없이 입국할 수 있는 관광, 통과(B-2)의 체류자격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하였다. 누구든지 관광, 통과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한 자는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고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2011. 3. 10. 17:00경 활어운반차량의 화물칸에 승차한 채로 제주특별자치도 부두에서 여객선에 탑승한 다음 위 여객선이 출항하여 약 4시간 이동 후 같은 날 21:30경 불상의 대한민국 육지 해안가에 도착하자 택시를 타고 경남 창원시로 이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주특별자치도법 위반 출입국사범 고발 1. 수사보고(피의자 체류기간 등에 대한)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5조 제3항 제1호, 제1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2고단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18:1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C주유소 앞 도로를 흥덕면 쪽에서 고수면 쪽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D(6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 부위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0:12경 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양측폐의 기흉 등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피해가 야기된 점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적색등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등 피해자에게도 사고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모욕(2012고정1142) 피고인은 2011, 11, 23, 22:25 경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에서 D 등 행인 여러 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F(41세)에게 "얼마나 딱지 끊었냐 이 새끼들아", "이 새끼들아 몇 장 끊었냐고, 단속할려면 전부 단속을 하던지 아주 이 새끼들이 형편이 없는 새끼들이네, 아주 사기꾼 같은 새끼들이네", "개새끼들아 경찰이 뭐하냐? 경비를 서 줘야 될 거 아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2012고단548) 가. 상해 피고인은 2011. 12, 24. 16:20 경 과천시 G 상가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Ⅱ 운영의 'I' 상점에서 피해자와 돈 문제로 시비하던 중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도망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유리 화병을 집어 던지려고 하고 피해자를 향해 열쇠 꾸러미를 집어 던져 얼굴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악부 좌상 및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4. 8. 17:00경 양천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에서 위 가항에 대한 체포영장으로 체포되어 담당 경찰관인 양천경찰서 형사계 소속 경사 J로부터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 받은 후 조사를 받게 되자, "야 H도 모르는 새끼가 무슨 조사를 해, 씨발놈아, 야, 너이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이를 제지하는 경사 J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입고 있던 셔츠 단추가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폭행하여 수사업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공무를 방해하였다. 3. 업무방해, 모욕, 상해(2012고단833) 가. 업무방해, 모욕 피고인은 2012. 4. 22, 13:05경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부근을 피해자 K(33세)이 운전하던 L 버스에 탑승하여 가던 중 위 K이 과속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승객 7명 있는 버스 뒷좌석에서 '왜 과속 운전을 하냐. 이 새끼야, 이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난폭운전을 한다며 112신고를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버스 운행을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2, 4. 22, 13:20경 안양시 동안구 M에 있는 N 마을버스정류장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 K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 차고, 손에 들고 있는 휴대전화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및 뺨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H, J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CCTV 영상 및 사진자료) 1. 증거사진(증거기록 제20쪽), 폭행현장 사진, 현장 CCTV 동영상 1. 감찰사건 조사보고 [판시 제3의 사실] 1. 증인 K, O, P의 각 법정진술 1. K,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에 대한 수사) 1. 각 현장 cctv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2.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모욕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3.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전단, 제39조 제1항 전문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2, 24. 16:20 경 과천시 G 상가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상점에서 피해자와 돈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분을 집어던져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고소인 H의 진술은 '화분 2개가 깨졌는데 1개는 피고인이 갖다 놓은 화분이고, 1개는 제가 소유하던 화분이다(제4회 공판에서의 진술)'는 취지로 진술하다 '화분 4개 중에 3개가 깨졌다(제6회 공판에서의 진술)'라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손괴된 화분 1개를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37, 38쪽)은 H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이 발생한 후 2~3일 후에 재현하여 촬영한 것일 뿐 아니라, 위 화분이 피고인의 것인지, 자신의 것인지도 잘 모르겠다는 것이어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현장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화분 1개를 손에 들고 H에게 다가가자 화분 안에 있던 돌멩이가 바닥에 떨어졌고, 옆에 있던 강철이 피고인으로부터 화분을 빼앗아 상점 바닥에 내려놓는 장면이 확인될 뿐 피고인이 화분을 던져 깨뜨리는 장면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으며(더욱이, 피고인의 화분과 H의 화분은 구별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화분 1개를 던져 깨뜨린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화분으로 오인하여 깨뜨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피해변제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의 조건으로 고려하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및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5, 16:20경 광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공장에서, 함께 근무하는 부하 직원인 방글라데시 국적의 피해자 E, 28세)이 피고인이 지시한 작업을 하지 않고 허위 변명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25센티미터 상당)의 머리(금속제 부분)를 손에 쥐고 나무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때리다가, 위 망치의 나무 손잡이 부분을 손에 쥐고 머리(금속제 부분)로 피해자의 두정부를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벌금형 5회 처벌을 받았고, 동종 전력은 1994년에 1회인 점 등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4.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07. 8.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1.13.04:35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아라노래뱅크 주점 앞에서부터 오산시 오산동에 있는 스크린 골프존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다. 1. 피고인은 2015. 2. 4.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 사이에 서울 노원구 C, 505동 5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2. 피고인은 2015, 3,20, 1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3. 피고인은 2015. 4, 1, 19:00경부터 같은 날 20:00 경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의자가 필로폰 판매상과 통화를 한 기록 1. 감식 결과, 수사보고(시가 보고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범죄사실 제1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으로, 호기심에 범행한 것이라고 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