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24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도박장을 개장하기로 마음먹고, 2016. 9. 11. 20:00경 서울 성북구 I 지하 1층 J이 운영하는 K에서 도박에 사용될 칩·카드분배기 등을 준비하고, 도박행위자를 모집하여 위 장소에 모이게 한 다음, B를 패를 나누어주는 역할을 하는 이른바 '딜러'로, C을 도박행위자를 도박장소까지 데리고 오고, 망을 보는 역할을 하는 이른바 '문방'을 하도록 역할을 분담시킨 다음, '딜러'와 '플레이어'에 1장씩의 카드를 분배하고 도박행위자들에게 '플레이어'에 분배된 카드를 확인하게 한 후 도박행위자들이 '딜러', '플레이어', '타이'의 어느 한 곳에 칩을 걸게 하고, '딜러'와 '플레이어'에 추가로 1장씩의 카드를 분배하여 2장의 카드의 수를 더한 숫자가 9에 가까운 쪽 또는 양측의 수가 같은 쪽에 칩을 건 사람들에게는 일정한 비율에 따른 칩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바카라'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A가 위와 같이 도박장소를 개설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도박에 사용될 칩과 현금을 교환해 주거나 환전해 주는 이른바 '딜러' 역할을 하기로 하여 위 A의 도박개장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A가 위와 같이 도박장소를 개설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도박행위자를 도박장소까지 데리고 오고, 망을 보는 역할을 하는 이른바 '문방' 역할을 하기로 하여 위 A의 도박개장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9. 10.경 서울 노원구 월곡동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A로부터 도박장을 개장할 장소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6. 9. 11. 10:00경 서울 성북구 I 'K' 앞에서 위 노래방 업주 J을 위 A에게 소개해주어 위 A로 하여금 위 노래방을 도박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 A의 도박개장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범행현장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압수품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47조 피고인 B, C, D: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11. 20:00경 서울 성북구 I 지하 1층 K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바카라 도박장을 개설하여 카지노 영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도박에 사용될 칩과 현금을 교환해 주거나 환전해 주는 이른바 '딜러' 역할을 하기로 하여 A의 무허가 카지노업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도박행위자를 도박장소까지 데려오고 망을 보는 역할을 하는 이른바 '문방' 역할을 하기로 하여 A의 무허가 카지노업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9. 10.경 서울 노원구 월곡동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A로부터 도박장을 개장할 장소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6. 9. 11. 10:00경 서울 성북구 I 'K' 앞에서 위 노래방 업주 J을 위 A에게 소개해주어 A로 하여금 위 노래방을 도박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A의 무허가 카지노업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관광진흥법이 전용영업장(전문영업장) 등 엄격한 시설과 기구를 갖춘 경우에만 카지노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면서 무허가로 카지노업을 경영한 행위에 대하여 도박개장죄(형법 제247조)보다 중한 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같은 법 및 그 시행규칙이 요구하는 제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는 물론 이러한 요건을 모두 갖추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전용영업장에 준하는 시설과 기구를 갖추고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카지노영업을 한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위반죄로 엄하게 처벌하고, 이에 미치지 못 하는 경우 즉 전용영업장에 준하는 시설과 기준을 사실상 갖추지 아니한 채 도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도박개장죄로만 처벌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111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정에서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가 준비한 게임기구는 도박판 위에 깔 바카라 밑장판 1개와 다수의 칩, 군용모포 1장, 카드분배기 1개 등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 A가 도박을 개장한 곳은 바카라 이외에 다른 도박시설이 전혀 없는 노래방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환전이나 딜러 등을 담당하는 직원을 두었다고는 하나 피고인 A가 사실상 전용영업장(전문영업장)에 준하는 시설과 기준을 갖추고서 카지노영업을 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도박개장죄 등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딜러와 문방 등을 고용하여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고인의 범죄전력(2008년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도박까지는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으로 처벌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의 가담정도(딜러)와 범죄전력(2012년 도박개장방조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6년 도박방조로 벌금 50만 원),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의 가담정도(문방)와 범죄전력(동종전과 없음),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가담정도도 경미하나 피고인의 범죄전력(2014년 도박개장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15년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 2014년 도박방조로 기소유예 처분)과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