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3.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청주지점 영업점에서 C 포터 화물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구입자금 1,470만 원을 대출받고 그때부터 36개월 동안 매월 457,261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2. 4. 16. 위 화물차에 피해자 회사 명의로 채권가액 1,029만 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중순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자동차매매단지에서 성명불상의 차량매매업자로부터 4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화물차를 인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화물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굿플러스 오토할부 신청서, 굿플러스 오토할부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업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1),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 액수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8. 05:36경 부산 B에 있는 'C' 앞길을 보행하던 중 지나가던 차량에 부딪히게 되자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112신고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위 차량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고 경위를 확인한 후 보험사를 통하여 사고처리할 것을 안내하자 갑자기 "왜 운전자를 처벌 안 해 주냐, 내가 피해자인데, 야이 개새끼야, 너거뭐 하는 놈들이고"라고 욕설을 하고, 욕설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위 E의 턱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33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6. 19. 20:2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에서 술에 취해 돌아다니는 것을 친구인 피해자 E가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걷어찬 후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볼 부위 찰과상 등을 가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톱으로 위 피해자의 왼손등과 오른손목을 할 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를 걷어차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수회 뱉는 등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손 등 및 오른손목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G 피해 사진 1. 피해자 E 피해 사진 1. CD(CCTV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G에 대한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E도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처음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각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후 음주문제를 예방 · 해결하기 위한 상담을 받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5.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 고받아 2016. 7.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4. 19. 원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0. 14. 12: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금은방에서 진열대에 있는 물건을 보는 척 하다가 그곳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835,000원 상당의 팔찌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14. 13:1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금은방에서 손님인 척 들어가 물건을 고른 뒤 피해자가 계산기를 보며 제품의 가격을 계산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78,000원 상당의 목걸이 1개와 팬던트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확인) 1. 수사보고(CCTV영상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및 동종 전과로 형사처벌 받은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이후 여러 차례 절도죄를 저질렀고, 벌금형은 물론, 집행유예, 실형에 이르기까지 거듭 형사처벌을 받아왔지만,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범행이 발각된 후 피해품들은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들이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했다. 위와 같이 거듭되고 있는 절도벽 등이 피고인의 정신적 질병 등에도 연유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벼워짐은 분명히 아니다. 그러나 이번에 다시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후 피고인의 가족들이 나서서 피고인을 병원에 입원시켜 장기적인 치료를 계획하고 있고, 또 재판부에도 자신들이 책임지고 피고인을 선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특수한 사정을 최대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091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22. 10:00경부터 2017. 9.20. 17:00경까지 서울 강북구 B건물, 4층 소재 'C'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다조아'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을 할 수 있도록 개·변조된 게임기 60대를 진열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료요청회신 1. 청소년게임업자 등록증, 상가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판시 게임물을 제공하여 영업함으로써 게임산업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을 저해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영업으로 환전까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16. 21:58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반곡동에 있는 벽산블루밍아파트 근처의 'GS25 편의점' 앞에서부터 위 아파트까지 약 200m 구간의 도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4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2차례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운전과 관련한 준법의식이 상당히 미약하여 재범의 우려가 높다. 이 사건 범행의 경우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아니고, 주취 정도가 0. 1%를 넘을 정도로 중하지 않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기 때문에 형의 집행은 유예하나, 보호관찰과 긴 시간의 사회봉사를 같이 명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회사의 생산부 조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0세, 필리핀 국적)은 위 C회사 2층 현장에서 피고인의 관리, 감독 하에 현장작업을 하는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초순 22:30경 C회사 2층 작업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좋아한다, 예쁘다, 귀요미."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와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를 주물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관리, 감독을 받는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에서 반복하여 강제추행한 점,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거나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추행의 정도가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결혼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그 후에도 범행을 중단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그 동안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9. 01: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죽전파출소 앞 도로를 죽전네거리 쪽에서 감삼네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제한속도가 70km/h인 위 구역에서 87km/h의 속도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위 진행 방향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가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제동하였으나, 자동차가 적절히 제동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피해자를 들이받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비상 후 약 10m 앞 도로 바닥에 추락하도록 하여 약 12주간의 치료와 영구적 다리 길이 손상에 따른 보행상의 불구를 초래하는 골반 분쇄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속도 감정의뢰 및 회신 관련), 감정회신 1. 수사보고(D 진단서 첨부 관련), 진단서, 소견서 1. 수사보고(중상해 관련), 수사협조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가해차량이 공 1) 공소장의 '14'는 진단서에 의하면 '12주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정정함. 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일정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이 사건 결과 발생에 영향을 미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 0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용두대로23길 4 용두동우체국 앞 교차로를 신월동 방면에서 용 두교차로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교차로를 용두교차로 방면에서 용두동우체국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는 피해자 D(61세) 운전의 E 그레이스 승합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19세)에게 약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 경상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1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경추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3 인 피해자 H(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D),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F), 진단서(G), 각 진단서(H) 1. CCTV 영상 CD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 F. G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F, G,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체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5. 01:0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앞 삼거리 교차로를 동원 초등학교 쪽에서 MBC 네거리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 정지신호 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F(64세)이 운전하는 G 소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아주 심한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소나타 택시 조수석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H(27세) 및 뒷좌석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I(20세)에게는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뒷좌석에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J(여, 21세)에게는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가해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F, J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2.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무전취식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할 것을 권유 받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팔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E, F이 순찰차에 탑승하자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고 서서 "잡아가라고, 체포해보라고"라고 소리 지르며 발로 순찰차 앞 범퍼 부분을 수회 차고, 순찰차의 운전석 문손잡이를 잡아 당겨 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지구대 근무일지(야) 1. 수사보고(현장 출동경찰관 촬영 동영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있는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범행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0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관음동 관남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읍내동 칠곡카톨릭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7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25, 22: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를 수정구청 방면에서 산성동 닭죽촌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D 골프 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E (31세, 여)은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35세)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긴장형 두통 등의 상해를 각각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170 벨라지오 웨딩하우스 앞 길부터 같은 구 수정로 366번 길 7 산성역 환승주차장 앞 길까지 약 3km 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인천지법 2016고약6348호 약식명령 발령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되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전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D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6. 03: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앞 노상을 F 방면에서 이슬람 사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일방통행 도로였으며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중인 차량이 있었고 보행자들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역주행을 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진행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졸음운전을 하며 역주행하여 진행하다가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스포티지 승용차 오른쪽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오른쪽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도로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I(31세), 피해자 J(여, 33), 피해자 K(여, 29세)를 차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 소유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 G에게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기타 및 상세불명 발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 발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수사보고(자치 12-2 CCTV 영상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과실재물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자 I, J와 합의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016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8. 00:05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로 90, 선영새마을금고 앞길에서 '남편이 발에 열상을 입었다.'는 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다가 그곳에 있던 천안서북경찰서 C지구대 순경 D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D의 왼쪽 가슴을 1대 때리고, 이를 말리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D, E)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이유, 폭행의 정도와 방법,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 참작. 판사 송영복
창원지방법원-2018고단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대가로 1달에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김해시 B에 있는 C커피숍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박스에 넣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확인증(국민은행, A),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국민은행,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이 없고,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액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판사정동혁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7.04:15경 대전 서구 B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C(19세)이 술에 취해주정을 부린 일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 안와, 사골의 골절(폐쇄성), 광대뼈 및 상악골의 상세불명 골절(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인정하고 범죄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은 물론 진지한 사과도 없어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7. 09:00경 서울 강북구 C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가오리역 방향에서 삼양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7세)의 왼쪽팔 부분을 위 버스 오른쪽 옆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절대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공간이다. 피고인은 진행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뀌었으므로 정차선에 멈춰 다음 진행 신호를 기다려야 함에도 만연히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다가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에 맞춰 건너던 피해자를충격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사 고로 인하여 생업인 미용업에 종사하지 못하여 생계가 곤란을 겪고 있으며, 향후에도 계속 직업을 이어갈 수 있을지 걱정하며, 만일 앞으로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될 경우 노후대책이 없다며 좌절하고 있는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단순한 신체상해를 넘어선 피해가 파생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운행한 버스는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치료에 있어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무엇보다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여 년간 별 다른 범죄전력 없이 생활해 온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어, 금번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4.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7. 21:45경 대전 유성구 전민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대화동 소재 한밭요금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단속경위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다수 있음에도, 음주 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수치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7.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양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광양시 D에 있는 E 뒤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전력, 이 사건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운전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972

범죄사실 1. 상습공갈 피고인은 2015. 3. 일자불상 16:00경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면서 가게 안에 있던 고기 따는 작은 칼을 손에 들고 사각쟁반에 내리찍으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 시가 3,00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G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24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업무방해죄 가. 피고인은 2017. 9. 11. 19:0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상의를 벗은 상태에서 "시발년아, 잡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다른 손님들이 있는 방에 들어가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31. 20:00경 위 H노래방에서 각 호실 문을 열어보고 손님이 있으면 들어가 손님들에게 욕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G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전남 고흥군 I에 있는 거금농협 J지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이를 말리는 농협 직원인 피해자 K에게 "나는 화가 나면 물불 안 가린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큰소리 치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 농협 안에서 술을 마시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예금입출금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9. 8. 16:30경 위 H노래방 옆 길가에서 길바닥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 L에게 "쌍놈 새끼들아"라고 욕을 하고 콘크리트 포장이 아직 건조되지 않은 바닥에 깡통을 던지고, 이를 발로 밟고 다니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2의 라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L이 포장 공사해 놓은 아직 건조되지 않은 약 10평 정도의 콘크리트 포장 바닥에 깡통을 던지고 바닥을 발로 밟아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콘크리트 바닥재의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 G,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장부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상습공갈의 상습성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송치서 및 의견서 사본 첨부)를 비롯하여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51조, 제350조 제1항(상습공갈),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범죄전력, 재범의 위험성 등 고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6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1, 2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25.부터 2017. 8. 18.까지 근로한 D의 2017년 8월 임금 165만 원과, 2016. 9. 29.부터 2017. 8. 18.까지 근로한 E의 2017. 8월 임금 202만 원 등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67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29.부터 2017. 7. 25.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2,839,6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2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공소제기 이후인 2018. 9. 20.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8고단847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 23:55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광장에서 피해자 B(63세)이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자신을 비웃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삼성 '갤럭시 S7' 휴대전화기(가액 약 50만 원)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나.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다. 각 사진 2. 판시 범죄전력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3년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처음 보는 피해자가 자신을 비웃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 1) 이 사건 범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전화기를 빼앗아 깨뜨려 손괴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 당시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도 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경제적 피해 외에 정신적으로도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우발적 ·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손괴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9년 이후로는 다른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절도죄 등과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6.경 진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계좌 1개당 3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27. 12:0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박스에 넣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8월 선고형 : 징역 4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가중사유 : 피고인이 넘긴 접근매체가 전기통신금융사기범행에 실제로 사용됨 등 감경사유 : 자백, 초범, 곤궁, 공범의 기망으로 범행한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2.1.23:30경 양주시 B에 있는 'C'에서, 친구지간인 피해자 D(50세)과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뒷머리 부위가 터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 피해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