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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17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7. 23:37경 서울 서대문구 B 앞에서, 노상방뇨를 하다가 서대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 같은 E으로부터 적발되어 통고처분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되자 화가 나, 몸을 D, E에게 각각 들이밀어 뒷걸음치게 하고, 순찰차에 탑승하려는 D의 앞을 가로막으며 팔로 D의 가슴 부위를 1회 쳐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8. 00:0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D 등으로부터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D 등이 피고인의 손을 뒤로 젖힌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12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제가 조금 전 노상방뇨 경범죄로 잡혔는데 경찰이 너무 억압적으로 대했다고, 손을 뒤로 제끼고'라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112신고 녹음파일 관련), 수사보고(휴대폰 동영상 확인), 수사보고(1차 공집바디캠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및 벌금 5만 원~6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 부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의 집행유예 1년, 벌금 60만 원 피고인이 이 사건 경찰관들로부터 범칙금 스티커를 부과받게 되자 상당 시간 감정적인 태도로 격하게 항의하면서 제지에도 불구하고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하거나 심지어 경찰관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취지의 거짓신고까지 한 것은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을 참작한다 해도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범증이 명백함에도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범행 대상이 된 경찰관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 적도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2015년경 일반교통방해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팔로 경찰관 D의 가슴 부분을 쳤다는 범행 부분은 적극적, 공격적 폭력 행사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뒤늦게나마 깊이 뉘우친다는 입장을 보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이 이루어진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71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5. 4. 14:30경 제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공영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전하여 주차를 하던 중,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D(여, 24세)의 동생 E와 주차 공간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을 들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위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으로 다가간 후, 조수석에서 창문을 내린 채 아이를 안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그 창문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로는 피해자 D 및 그 동생인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피해자 및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 에서 “주차문제로 피고인과 시비가 있었고, 피고인이 자신들 차량 조수석 쪽으로 와서 완전히 내려가 있는 창문을 통해 조수석에 앉아 있는 D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자, 운전석에 앉아 있던 E는 피고인의 팔을 잡아 밖으로 내밀고, 피해자는 창문을 올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조수석 창문 안으로 팔을 넣은 사실은 있지만, 멱살을 잡으려 한 것이 아니라, 나오라고 손짓하려고 한 것이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나.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있던 조수석 바깥과 피해자의 거리, 운전석과 피해자의 거리나 E가 피고인의 행동을 알아채고 이에 반응하기까지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려 의도하였다면, E가 피고인의 팔을 잡기 전에 피해자의 멱살을 충분히 잡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자신이 창문을 올렸기 때문에 피고인이 멱살을 잡지 못한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창문이 올라가는 속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팔이 들어온 뒤에 곧바로 창문을 올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멱살을 잡지 못할 만큼 창문을 올리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력을 행사하려 한 것이라면, 여성과 남성 간의 완력 차이 등에 비추어 E가 팔을 잡거나 피해자가 창문을 올렸다고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멱살을 잡는 등 충분히 폭력을 행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나 E의 진술만으로 ‘나오라고 손짓을 한 것이다’는 취지의 피고인 변소를 배척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0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상고심 계속 중인 2019. 4. 3. 구속취소 결정으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후 2019.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8. 16:15경 서울 종로구 G 빌딩 앞 교차로 부근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해자 H(남, 28세)의 부친인 I이 운전하던 차량이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위 횡단보도 부근에서 멈추어 서서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위 차량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내가 보행자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는 데 왜 경적을 울리냐, 당신이 나를 칠 뻔 했다’는 취지로 말하며 위 I에게 시비를 걸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하려고 하자, 위 차량 조수석 쪽으로 가 조수석 문을 연 뒤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가슴부위 사진, CD,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범죄전력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탑승하고 있던 차량의 문을 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한 것으로, 피해자의 흉부에 긁히고 쓸린 상처가 생기고 옷의 단추가 뜯어지는 등 피해가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도 누범에 해당한다. -유리한 정상: 없음 -기타: 피고인이 시각 및 청각에 장애가 있고, 양극성 정동장애와 정신지체 진단을 받기도 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로 형사재판(2021노1580) 계속 중에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1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9. 10:00경 서울 중랑구 B아파트 앞 도로부터 서울 강남구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동종전력 판결문 내지 약식명령문 사본 총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세 차례나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동종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086

범 죄 사 실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하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1. 2. 21.경부터 같은 해 6. 23.경까지 대구시 동구 B에 있는 C 효목동지점 앞 도로와 인도에 과일 및 야채를 판매하기 위한 좌판 등을 적치하여 도로를 무단 점용함과 동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첨부서류, 사진 등 포함) 1. 노점상, 노상적치물 신고접수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법 제114조 제7호, 제75조 제3호(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제114조 제6호, 제61조 제1항(도로 무단점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4. 23:30경 고양시 덕양구 B상가 2층 C의 사무실에서 C이 피해자 D(48세)에게 인터넷 도박게임에서 하나의 아이피(IP)로 여러 사람이 접속하여 승률을 조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일명 '짱구프로그램')의 설치를 의뢰하였다가 취소하고 컴퓨터를 반환받아 게임을 하다가 돈을 잃자 피해자가 상대방의 패를 볼 수 있는 뷰프로그램을 설치하였다고 여기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사무실로 오라고 하여 피해자가 E과 함께 오자 그들에게 "이 씹 새끼야, 뷰프로그램을 너희가 깔았지, 인정해"라고 하면서 옆에 있던 의자를 발로 차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피고인은 "이틀간 게임을 해서 400만 원을 잃었으니 400만 원을 내 놔라. 경찰도 필요 없다. 돈을 주기 전에는 못 나간다. 칼부림 나기 싫으면 빨리 돈을 내놔라."라고 겁을 주고, F와 성명불상자는 옆에서 뷰프로그램을 설치한 사실을 시인하라고 거들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E 진술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호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C 소재 (주)D렌트카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9.경 시흥시 차량등록사업소장으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E(SM3) 자동차의 차령이 초과되어 2015. 10. 7.자로 직권말소 되었으니 그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라는 통지를 받았음에도 부득이한 사유 없이 위 자동차등록증, 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7.경 피고인 소유의 F(오피러스), G(K5), H(그랜져), I(제네시스), J(제네시스), K(스포티지), L(BMW), M(A4 2.0 TFSI), N(모닝), O(렉스턴), P(소나타), Q(K7), R(쏘레토), S(스포티지), T(쏘렌토), U(K7), V(투싼), W(포르테), X(A4 2.0 TDI), Y(푸조508) 총 20대 자동차의 차령이 초과되어 2015. 12. 28.자로 직권말소 되었으니 그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라는 통지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자동차등록증, 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고발인 진술서, 자동차등록원부, 차령이 초과된 사업용자동차 직권말소 등록통보, 차령초과 직권말소 차량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 20부(총20대), 사업용 자동차직권말소등록알림, 직권말소내역서(회수내역포함), 정보검색(말소차량) 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호, 제13조 제5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1231

공소사실의 요지 신고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4. 12. 8.까지 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공장에서, 신고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인 건조대 4대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판단 구 대기환경보전법(2015. 1. 20. 법률 제13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호는 같은 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은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11호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의 위임을 받아 구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2014. 12. 16. 환경부령 제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는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하 "대기배출시설"이라 한다)은 별표 3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별표 제1호 나목 2)는 가죽·모피가공시설 및 모피제품·신발 제조시설에 설치된 건조시설(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이 대기배출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섬유임가공제조업체인 C 공장에 설치한 건조대 4대(이하 '이 사건 건조시설'이라 한다)가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대기배출시설임을 전제로 하는바,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건조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대기배출시설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한강유역환경청은 2014. 12. 8.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공장을 방문하여 대기배출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 뒤 피고인이 신고 없이 대기배출시설인 이 사건 건조시설을 이용하여 조업을 하고 있다고 적발하였다. 나. 한강유역환경청은 2014. 12. 10. 경기도 북부환경관리과에 피고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달 24. 경기도 북부환경관리과에 이 사건 건조시설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다. 경기도 북부환경관리과 소속 기술사무원 D와 E은 2014. 12. 29. 피고인 운영의 C 공장을 방문하여 이 사건 건조시설을 점검하였는데, D, E이 작성한 출장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조시설은 건조시설에 투입되는 약품(유연제 등) 투입시설이 철거된 상태로 건조시설에 약품이 전혀 투입되지 않는 단순 수분 건조시설로 대기배출시설이 아닌 건조시설에 불과하다고 되어 있다. 라. 위 다.항 기재 출장보고서를 전달받은 경기도 북부환경관리과는 2015. 1. 5. 이 사건 건조시설이 유연제를 투입하지 않은 단순 수분 건조인 비대기배출시설로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니므로 예정된 행정처분(폐쇄명령)을 취소하였다. 마. 이 사건 건조시설이 대기배출시설인지 여부에 관한 경기도 북구환경관리과와 환경부의 질의 결과에서도 이 사건 건조시설이 대기배출시설이 아니라는 회신이 나왔다. 마. 결국,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건조시설이 대기배출시설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5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건물 1층에서 ‘C’을, 피해자 D(남, 24세)은 위 건물 지하1층에서 화실 등 작업실을 각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1. 6. 2. 13:00경 위 건물 앞 노상에서 위 건물 1층에 있는 화장실 사용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 하다가, 피해자의 작업실로 통하는 1층 철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동의없이 위 철문을 통해 지하로 내려가 피해자의 작업실 앞까지 이르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철문으로 들어가 계단을 통해 화실 출입문까지 내려갔다는 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현장탐문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화장실 사용문제를 의논하기 위해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열려 있던 철문으로 들어가 지하계단을 거쳐 출입문까지 내려간 것이고, 피해자의 명시적인 퇴거요구를 받고는 곧바로 나간 점 등 범행 동기, 범행 방법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도 처음에는 화장실을 사용하는데 피고인이 노크없이 들어와 굴욕감과 불안감이 든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고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화실 출입문까지 들어간 행위는 문제삼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시인하고 있고 재범위험성도 없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시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14. 01:05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남해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 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20경부터 01:30경 사이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잠시만 시간을 달라’고 하면서 경찰관을 뿌리치고 걸어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및 음주운전 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서(측정거부상황 및 사진 첨부),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9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8. 20. 위 판결이 획정되었다. 1. 2021고단4921 가. 절도 피고인은 2021. 6. 22.경부터 2021. 6. 26.경까지 서울 구로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배송받은 시가 48,000원 상당의 반지가 들어있는 택배상자와 시가 83,000원 상당의 지방시 리필 쿠션이 들어있는 택배상자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8. 20. 01:49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병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1층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5층 입원실로 이동하여, 2021. 8. 20. 01:55경 501호 병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G의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아이폰 12 미니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21고단6140 피고인은 2021. 6. 13. 00:19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세워놓은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37만 원 상당의 ‘자이덴’ 3륜 자전거를 타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9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목록,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내사보고서 2021고단6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절도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품들이 회수된 점,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 판결로 선처 받은 직후 바로 재범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에 501호 병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G의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구찌 카드지갑 1개, 피해자 K 소유의 현금 20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보테가 베네타 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에 관계에 있는 아이폰 절도로 인한 야간건조물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PC방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한게임(www. hangame.com)에서 포커 게임 등의 게임머니가 현금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2001. 10.경부터 2005. 1.경까지 게임머니 전문 환전영업을 하여 오던 중, '짜고치는(일명 짱구방)' 방식으로 게임이용자들로부터 게임머니를 따낸 후 그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건물 2층 사무실에 13대의 PC를 마련하고, 여러 통신사의 인터넷 회선을 설치하고, 타인 명의로 수십여 개의 한게임 ID를 확보한 후, 컴퓨터 2-3대를 이용하여 ID 3개로 동시에 한 개의 포커게임방에 접속하고 리모트뷰 등 PC원격조정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3개의 패를 하나의 모니터 영상에 띄어놓은 다음, 사실은 피고인이 3개의 ID로 동시에 게임을 하면서도 마치 3명의 다른 게임 이용자들이 게임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다른 게임이용자 2명과 함께 포커게임 등을 하는 등 사기 도박의 방법을 통해 거액의 게임머니를 취득하고, 2012. 12.경 전문게임머니 환전상인 E(2013. 6. 21. 구속 구공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제의하여 게임머니 판매처를 확보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0.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한게임에 접속하여 E과 포커 게임을 하며 위와 같은 사기적 방법인 일명 짱구방 방식으로 획득한 게임머니를 잃어주는 방법(속칭 수혈작업)으로 게임머니를 매도한 후 그 대금 1,800,000원은 E으로부터 교부받은 E 명의의 우체국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E이 입금해 놓은 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5. 1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도합 101회에 걸쳐 86,742,85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E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4, 21, 29)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짜고치는 방식으로 게임머니를 획득한 후 그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이 지능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로인해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큰 점,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3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8. 6. 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1.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2019. 4. 2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379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2. 18:00경 경산시 B에 있는 00병원 응급실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려는 응급구조사 C에게 "씨발년아", "쌍년아", "개새끼", "이 씨발년아, 다른 간호사 오라고 해라"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자위행위를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지 또는 진료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6. 22. 19:57경 제1항 기재 00병원 응급실에서 그곳 침상에 누워 간호사 D을 부르면서 피고인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잡고 앞뒤로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3754 피고인은 2019. 6. 19. 11:0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F'에서 음식을 교부받으면 그 대금을 지불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여 제육볶음 1접시 등의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음식과 술을 교부받아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제육볶음 1접시, 소주2병, 콜라 1병 합계 29,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379] 1. 증인 C, G, H의 각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C, G, H) 1. 각 캡처사진 1. C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2019고단3754] 1. 증인 I, J의 각 법정 진술 1. 진술서(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실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진료 방해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 정신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이수명령의 이행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수차례 사기, 상해 등 범행으로 처벌받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증인들의 각 증언에 의하면 넉넉히 유죄가 인정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법정에서 거친 언행을 계속하고 미결수용 중 여러차례 규율을 위반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 -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기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빌딩에 있는 'C병원'에 입원중인 환자이고 피해자 D(여, 24세)은 그 곳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4. 22:00경 위 C병원 3층 '재활병동' 간호사실 앞 로비에서 휠체어에 탄 채로 바지 사이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그 옆 간호사실 안에서 업무 중인 위 D을 바라보면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관련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55조 제1항 제3호(뇌종양 수술 후 인지력 저하 및 충동조절, 행동조절에 문제가 발생하였고, 범행 당시에도 동일하였다고 보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판시 확정된 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은 2011. 뇌종양 수술을 받았고, 뇌손상으로 인지력 저하 및 충동조절, 행동조절에 문제가 있으며, 뇌질환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피해자 퇴직으로 합의하지 못하였다.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로 피고인의 부모가 보호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0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명시 D 2층 소재 ㈜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건축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며, 서울 영등포구 F건물신축현장에서 건설업자가 아닌 G에게 골조공사 하도급을 한 직상 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하수급인인 G이 서울 영등포구 F건물신축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서 2015. 11. 3.경부터 2016. 7. 11.경까지 근무한 H에 대한 임금 5,3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에 대한 임금 합계 48,494,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서는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9조 제항은 제44조의2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직상 수급인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하에서는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소정의 직상 수급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먼저 본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을 주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은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이자 발주자로서 건설업자가 아닌 G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를 1차례 도급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법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하고,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4230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를 전제로 직상 수급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을 뿐, 직상 수급인에 덧붙여서 "(건축주인 도급인 내지 최초 도급인을 포함한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그 입법취지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소정의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의 직상 수급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결국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 이 사건 공사의 직상 수급인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플라스틱 사출, 제조하는 'B[C로 개칭]'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8.경 위 'B'에서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현대사출성형기 2대와 부속품 등 시가 66,500,000원 상당을 보증금 21,712,000원, 리스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1,564,200원에 리스하기로 하고 사출성형기 2대와 부속품 일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계속하여 2013. 10. 4.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현대사출성형기 1대와 부속품 등 시가 40,000,000원 상당을 보증금 12,000,000원, 리스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971,300원에 리스하기로 하고 사출성형기 1대와 부속품 일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3. 말경 김포시 D에 있는 위 C 사업장 내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중고기계 매매상에게 위와 같이 리스한 현대사출성형기 3대와 부속품 일체를 약 4,000만원에 임의로 매도하여 이를 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렌탈계약서, 각 매매계약서, 견적서, 물건점거보고서, 각 리스/렌탈 입금 예정표, 물건설치확인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증금 합계 약 3,370만원 외에 리스료 합계 52,867,100원(월 리스료 1,564,200원 × 22회차 + 월 리스료 971,300원 × 19회차)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년경부터 청주시 청원구 C 이장으로 일하던 중 청원구청에서 지원을 받아 피고인 소유의 청주시 청원구 D에 마을경로당 건물(66.5㎡)을 신축한 후 2004. 6. 22. 'E경로당개발위원회 대표자 A'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피해자 E경로당개발위원회를 위하여 위 경로당 건물을 보관하던 중위경로당 토지를 2006. 3. 2. 피고인 아들 F 앞으로 이전등기한 후 타인에게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경로당 건물로 인해 매매가 원활하지 않자 2013. 3. 13. 청주시 서원구 G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소에서 형제자매인 I, J, K, L, M와 C 노인회장인 N 명의로 'E경로당개발위원회 규약(회칙)'이라는 서류와 '결의서'라는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청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F 명의로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P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H의 진술서 1. 경로당 건물 등기부등본 1. 소유권이전등기신청(매매), 경로당개발위원회 규약, 회칙, 결의서(증거목록 순번 19) 1.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유죄 및 양형 이유 변호인은 피고인이 허위의 사문서를 작성하여 경료된 것이어서 원인무효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나,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본권이 침해될 위험성이 있으면 그 침해의 결과가 발생되지 아니하더라도 성립하는 이른바 위태범이므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동의 없이 함부로 이를 처분하는 행위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로서 사법상 그 재물에 대한 소유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도2219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0971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경로당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다시 'E경로당개발위원회'로 회복되었고 그 피해자의 구성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경로당 건물 신축 관련 지원금이 3,000만 원이었고 피고인이 그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던 점, 경로당 건물의 부지에 관한 소유권도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에 E경로당개발위원회로 이전된 점, 피고인이 경로당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상당한 기간 동안 주민들의 경로당 이용을 방해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후 그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90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4. 12. 23. 00:05경 휴대폰을 이용하여 'D' 어플에 접속한 다음, 청소년인 E(여, 15세), F(여, 14세)가 위 어플 게시판에 '광주 2:1 조건만남'이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위 청소년들에게 쪽지로 "어디냐, 얼마냐"라고 물어 성매매대금을 1시간에 20만 원으로, 장소를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무인텔'로 각각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H 무인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청소년들을 만나 E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E의 가슴을 만지던 중 모텔 프런트로부터 '여자 2명과 남자 1명의 혼숙은 안 되니 나가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위 청소년들과 성매매 장소를 인근 'I 무인텔'로 옮기기로 합의한 다음, 피고인은 자신의 J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에 위 청소년들을 태우고 'I무인텔'로 이동하여 그곳 불상의 호실에 함께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 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23. 01:30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I무인텔' 앞 도로에서부터 위 무인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제13조 제2항(성매도 권유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4, 15세에 불과한 청소년들과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였고 이를 위해 음주운전까지 하였던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E, F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