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173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부정한 장애인 고용장려금 수령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부산 서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F의 경리부장으로, 피고인들은 사실은 F에서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았음에도 장애인을 고용한 것처럼 허위의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작성한 뒤 피해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피해공단'이라 한다) 부산지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공단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위 장려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직원 아닌 G에 관한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 범행 피고인 A는 2010. 9. 경 F 사무실에서 사실은 지체장애 5급 장애인인 G을 위 회사의 직원으로 고용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B에게 허위의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는 그 지시에 따라 2010. 10. 16.경 위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G을 F의 직원으로 고용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공단 부산지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4년도 1분기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포괄하여 총 15회에 걸쳐 장애인 고용장려금 명목으로 합계 1,330만 원을 F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H)로 지급받았다. 나. 퇴직자 I에 관한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 범행 피고인 A는 2012. 4.경 F에서 사실은 지체장애 5급 장애인인 1이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2. 3. 경 퇴직하였음에도 피고인 B에게 마치 I이 계속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는 그 지시에 따라 그 무렵 F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I F의 직원으로 계속 근무한다'는 취지의 허위의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공단의 부산지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3년도 4분기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포괄하여 총 7회에 걸쳐 장애인 고용장려금 명목으로 합계 670만 원을 위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 고용장려금 합계 2,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업무상 횡령, 접근매체 양수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 A는 2008년경부터 피해자 F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자금의 보관 및 집행 업무에 종사하여 왔는데, 2010. 9. 6.경 F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G을 고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G을 고용한 것처럼 직원으로 허위 등록한 뒤 G의 월급 명목으로 그 무렵부터 2014. 3. 3. 경까지 합계 51,208,590원을 G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한 다음,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위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그 돈을 인출한 뒤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A는 그 무렵부터 2016.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월급 명목으로 12명의 허위직원 명의의 계좌로 명의별로 포괄하여 합계 359,776,290원을 송금한 다음, 그 중 212,145,280원을 그 무렵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접근매체 양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3년 7월경 부산 중구 부평동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앞 노상에서 K에게 "회사 형편이 어렵다. 은행 통장과 카드를 만들어 주면 회사의 직원으로 고용된 것처럼 허위 등록하고 4대 보험을 대신 넣어 주겠다."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K로부터 즉석에서 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L)에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를 건네받았다. 피고인 A는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K 등 9명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등을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 N, O, P, K, Q,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G, I에 대한 진술조서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T(가명 U), V, W, X,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장려금 산출 내역표, 내사보고(순번9,12), 수사보고(순번14, 36), 장애인고용장려금신청서, 장애인근로자명부,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직원현황부, 임금지급현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4조, 제31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항,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 나. 피고인 B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4조, 제31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의 경우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매우 많은 수의 허위의 서류를 만들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횡령한 금액이 2억 원을 넘는 점, 2011년에도 공문서변조 등 유사법행으로 집행유예 형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국민들이 모은 나라의 돈을 쌈짓돈인 듯 허위의 서류를 만들어 챙겨왔으면서도 법정에서의 태도로 보아 말로는 반성한다고 하지만 반성하는 빛이 진지해 보이지 않는 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관한 어떤 불법성도 회복되지 않은 점, 허위직원이 G, I만이 아니고 심지어 피고인이 허위직원을 모집까지 하였으므로 밝혀진 것보다 훨씬 많은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현저한 점, 한편, 피고인이 부정수급 받은 장애인고용장려금은 2배로 반환하고, 업무상횡령금은 모두 공탁하여 F가 회수한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2. 피고인 B의 경우 범행의 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한편, 사장인 A의 지시를 경리로 이행한 것인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