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04:19경 파주시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직장 동료인 D와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방 영업시간이 종료되어 밖으로 나와 D를 택시에 태워 귀가 시킨 뒤,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혼자 다시 위 노래방으로 향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20. 05:40경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위 노래방에 이르러, 그 곳 닫혀 있던 출입문을 두드리면서 열어 줄 것을 요구해보았으나 노래방 안쪽으로부터 아무런 반응이 없자, 위 출입문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0원 상당의 유리를 양손으로 밀어 깨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유리를 깨뜨린 뒤 피해자 E 운영의 위 노래방 내부를 돌아다니고 그 곳 카운터에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3. 6. 20. 05:45경 위 제2항과 같이 노래방 카운터에 들어가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170,000원 상당의 CCTV카메라 및 녹화기(품명: SK-LG 1004) 1대 및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00,000원을 각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66조,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9.10:40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202호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네비게이션 매장에서 사실은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아이나비(NP500) 네비게이션을 현금으로 구입할 테니 좀 싸게 달라. 그런데 지금 당장 현금이 없으니 회사 경리를 시켜 바로 계좌로 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30만원 상당의 위 아이나비 네비게이션을 지급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인터넷 사이트인 'D'에서 이미 같은 수법으로 수차례 사기 범행을 한 피고인의 사진 및 범행수법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24.경부터 2013. 7. 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4명으로부터 13회에 걸쳐 합계 4,370,000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물품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 I,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4. 30. 00:3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 등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고 성명불상의 도우미 2명을 불러 위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한 후 위 D으로부터 20만 원을 받아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돗개 2마리를 키우고 있는 사람으로서, 개를 키우는 사람은 지나다니는 사람의 동선을 고려하여 적정한 길이의 목줄로 개를 묶어 놓거나 우리에 가두는 등의 방법으로 개가 사람을 무는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신이 키우는 진돗개 2마리 중 1마리를 약 7kg의 벽돌에 약 4m의 목줄로 묶어 놓은 과실로, 2013. 6. 18. 20:30경 경산시 B에 있는 자신의 집 텃밭 앞 도로에서 위 진돗개가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43세)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물 과 동시에 피해자 D(7세)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물어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달리 분류되지 않은 외상 후 상처감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성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4. 1. 11:10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76 힐스테이트아파트 101동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C(여, 31세)가 아기를 안고 걷고 있었다.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를 뒤따라 가 가지고 있던 캐리어 장바구니 가방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발췌 1. CCTV 용의자 사진 및 약도, 피의자 검거시 모습 및 캐리어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심신미약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29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3. 25. 22: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주점에 찾아가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친구인 사장이 10만원을 주라고 했으니 돈을 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업주에게 전화를 하여 통화한 후 피고인에게 "사장님이 돈을 주지 말라고 했다"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빌려 사장과 통화를 하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갤럭시S 시가 80만원 상당을 집어던져 액정이 깨어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기분이 나쁘다며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려,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사람들로 하여금 업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2012. 10. 24.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4.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9. 13:00경 수원시 팔달구 C건물 B동 208호에서 피해자 D(50세)가 피고인의 거처를 채권자들에게 알려주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에 들고 있던 서류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통합사건검색내역,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7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남구 C 소재 (주)D의 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하여 온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9. 24.부터 2012. 8.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정비반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E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미지급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합계 10,014,5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동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0. 17.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변호인 제출의 2013. 10. 17. 자 참고자료제출서 참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2. 19:25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가야읍 도항리에 있는 보라미꽃식물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취 높고,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33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5. 3. 2. 12:10경 한국도로공사 서부산영업소 과적차량 단속검문소 앞 도로에서 제2축 중량이 11.5t인 상태로 피고인의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관하여 검사는 구 도로법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23·24·36·39·47·50(병합)]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9. 09:20경 내지 09:30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옥포1동사무소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우오션프라자 건물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 소유인 B NEW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운전거리, 동종 범죄로 인하여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9. 8. 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가, 2010. 4. 22.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자, 2010. 8. 12. 수원지방법원에 구속기간 258일에 대한 형사보상금을 청구하였다. 위 법원에서 2010. 12. 16. 피고인에 대하여 2,580만 원의 형사보상금 지급결정(2010코230호 사건)을 하자, 피고인은 같은 날 일당 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즉시항고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1. 2. 24. 서울고등법원(2011로1호)에서 '원심결정 취소 및 환송 결정'을 하여, 2011. 3.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위 사건을 다시 심리(환송 후 사건 : 2011코157호 사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위와 같은 법원의 사건 진행 내용을 모르는 대응 검찰청 직원에게 이미 취소된 결정인 위 '수원지방법원 2010코230호 사건'에 대한 형사보상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한 다음, 환송심인 위 '수원지방법원 2011코157 사건'에도 "보상금을 전혀받지 못하였으니 신속히 보상 결정을 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추가 결정을 받은 다음 이를 통해 형사보상금을 중복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2. 24.자 '서울고등법원 2011로1호 사건' 결정(원심 결정 취소 및 환송) 정본을 직접 수령하였으므로 위 결정에 따라 원심인 '수원지방법원 2010코230호 사건'의 결정이 취소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2011. 4. 4.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형사보상지급청구서에 마치 위 '수원지방법원 2010코230호 사건' 결정이 유효한 결정인 것처럼 형사보상 결정서 정본을 첨부한 다음 피해자 대한민국 소속 성명불상의 검찰청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1. 4. 14. 피고인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C)로 2,5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형사보상 파기 환송심인 2011코157사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취소된 형사보상 결정을 첨부하여 보상금 지급청구를 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아무런 보상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것처럼 '제가 형사보상을 2010년에 제기하였으나 이미 8개월이 다 되어가고 있고 실제 형사보상금 수령시기가 2011년 이후가 되니 신속히 결정을 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위와 같이 이미 2011. 4. 14.경 2,580만 원의 형사보상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아무런 보상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것처럼 '충분한 보상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형사보상금 3,87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받은 다음 그 정을 모르는 검찰청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2012. 1. 20.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D)로 3,8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5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형사보상금 지급관련 서류첨부), 형사보상금(대상자 A) 지급관련 자료 1부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형기종료일 등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피고인은 애초부터 형사보상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해당 검찰청에서 형사보상금 수령을 촉구하였기 때문에 형사보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증인 E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형사보상금 사건의 사건 번호가 다를 경우 중복 청구를 한다고 할지라도 담당 공무원이 전혀 눈치 채지 못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증인의 진술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므로 증인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형사보상금 사건의 항고심이 종료된 이후 두 번째 형사보상금을 수령하면서 형사보상금 중 일부를 이미 수령하였다는 사정을 담당 공무원에게 전혀 밝히지 않았던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의 진행 경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형사보상금을 편취할 마음을 먹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 범정이 매우 무겁다고 할 수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를 다투고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 편취 액수와 위와 같은 범정, 편취액 전부를 공탁한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8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2. 20. 06:2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유흥주점 내에서, 접객행위를 하던 유흥접대부를 자신에게 말도 안하고 귀가시켰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 주점 종업원인 E(25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리고 카운터 옆에 장식용으로 설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봉(길이 1~1.3미터, 폭 2~3센티미터 가량)을 들어 팔을 1회 때리고 손으로 눈 부위를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말리던 다른 종업원인 F(23세)에게도 이 스테인레스 봉을 머리 쪽으로 휘두르고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근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G 소유의 장식용 스테인레스 봉 2개를 주먹과 팔꿈치로 쳐서 부러지게 하여 수리비 11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합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4. 02:3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2길 123 앞길에서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피고인의 집인 'E'으로 가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 택시를 타고 E으로 가던 중, 행선지를 되묻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4~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세불명의 얼굴 표재성 손상, 우측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및 죄명, 법적용 정정에 대한, 블랙박스 영상자료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특별감경영역(5월 ~ 2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택시를 운행 중이던 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다른 범행에 관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과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8. 13:50경 B 4.5톤 트럭을 운전하여 제주시 구좌읍 소재 대천동 4거리에서 송당 방면 1km 지점 도로상을 대천동 쪽에서 송당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74세) 운전의 D 택시의 앞부분을 위 트럭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골절 등을, 택시 손님인 피해자 E(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을, 같은 피해자 F(여, 5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관련 사진, 현장약도 포함)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금고 4월~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처와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운전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로 3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상해의 정도도 중한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3. 1.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6년을 선고받고 2013. 11.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2.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16.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미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 22. 17:10경 평택시 평택역 부근을 진행하던 지하철 1호선 내에서, 옆자리에 앉아있는 피해자 C(여, 22세)을 보자 욕정을 품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만지고, 계속하여 "돈을 주겠다, 밑을 보고 싶다"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 22. 17:15경 평택시 평택역에 있는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 D(여, 30세)을 보자 욕정을 품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만지고, 이를 피해 에스컬레이터에 올라타려는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범죄를 3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긴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전과] 1.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1.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이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강제추행미수죄 등의 성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 출소 후 불과 약 1년 2개월 만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한 상태에서 길에서 처음 보는 2명의 여성에게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질렀다. 그 외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개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1년 6개월 ~ 3년 나. 다수 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1년 6개월 ~ 4년 6개월(= 3년 + 3년 ×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여러 차례 이 사건과 유사한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는데,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 2명에게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질렀다.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전반적으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합1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1997. 6.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치상)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3. 6.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며, 2010. 1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4년,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아 2014. 9. 18. 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5. 01:58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마트 앞길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피해자 E(여, 20세)을 발견하고, 그 부근에 있는 'F어린이집' 간판이 있는 골목 안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끌고 간 후 피해자를 가까이 마주보고 앉아 껴안고, 상체를 주무르면서 만지다가 얼굴을 비비며 수회 키스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및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 각 해당하고, 위와 같은 전력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 E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현장에 대하여), 수사보고(CCTV 영상 검토 결과 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판시 각 증거, 부착명령청구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혼자 있거나 방어능력이 미약한 여성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러 온 점, 출소 후 불과 약 4개월만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길에서 처음 보는 여성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은 수준(13점 이상)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피고인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제4항 제2호, 제5항 제2호에 따라 먼저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인한 부착명령(10년)을 먼저 집행받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부착명령 기간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월 ~ 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9월 ~ 3년[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누범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2 가중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여러 차례 성범죄를 범하여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형의 집행을 마친 후 4개월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장소로 강제로 끌고 가 추행을 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서 잡는 등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작지 않다. 또한 목격자들에게 발견되자 피해자와 아는 사이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서 현장을 떠나려고 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전력,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14. 4.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12. 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절도죄 및 강도죄로 총 1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2014. 12. 23. 02:27경 수원시 영통구 C, 8층에 있는 'D사우나' 수면실 내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E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가 손목에 차고 있던 락커룸 열쇠를 빼내어 곧바로 사우나 락커룸을 이동한 후 위와 같이 절취한 락커룸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37번 락커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인 갤럭시S5 휴대폰 1점, 우리카드(다모아카드) 1점, 현대카드 1점, 운전면허증 1점, 현금 46,000원이 들어있는 시가미상인 남성용 반지갑 1점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2. 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지갑 내에 있던 E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F)를 이용하여, 2014. 12. 23. 03:38경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12만 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04:02경 위 G 건물에 있는 'I' 주점에서 5만 원을, 04:07경 위 G 건물에 있는 'J' 주점에서 6만 원을 각각 결제하였다. 나. 계속해서 피고인은 E의 지갑 내에 있던 E 명의의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05:06경 위 G 건물에 있는 'K' 주점에서 5만 원, 05:10경 수원시 영통구 L에 있는 'M편의점'에서 2,700원, 05:19경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N' 주점에서 160만 원을 각각 결제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각 가맹점의 직원을 속여 합계 1,882,7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CCTV사진, 카드사용 내역, 카드 사용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4 내지 24 첨부), 추송서(추가 CCTV 영상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동종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신용카드 등 부정사용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및 나.항은 각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중 결제액 160만 원의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상습절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5일 ~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각 사기죄는 동종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사기범죄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가중영역)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상습절도죄,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사기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이 사건 절도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취업 목적으로 입국한 베트남 국적인이다. 피고인은 2014. 10. 3. 05:35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찜질방에서, 피고인의 옆 자리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16세)을 발견하고는 몰래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는 방법으로,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주량을 훨씬 넘은 양의 술을 마신 이유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추행정도가 미약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제반사정 및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위 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중장소에서 잠들어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건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인 충격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베트남에 있는 가족들에게 생활비를 송금하기 위하여 한국에 입국하여 취직한 이후 성실히 살아왔고 피고인이 구금된다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82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이자 B의 사용자인바, B는 2003. 10. 12. 21:38경 서해안선 33.81km 함평 영업소에서 그 곳은 총중량 40톤을 초과적재하여 운행할 수 없는 제한구역임에도 위 차량의 총중량 44.28톤으로 4.28톤을 과적 운행함으로서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778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 2006고약13093호로 피고인에게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으나,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함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2013. 7. 1. 10:50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 19 몽촌토성역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송파구청 교차로 방면에서 몽촌토성역 교차로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면서 올림픽공원 교차로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차량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였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71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좌측 앞 부분을 위 승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진자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행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