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582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7. 1. 10.경 서울 강남구 B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상장회사를 200억 원에 인수하는데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 입고하기로 한 100억 원 중 80억 원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해서 전부 만들어져 있다. 나머지 20억 원을 빌려주면 80억 원을 합쳐 100억 원을 만들어 D에서 이를 담보로 100억 원을 대출받아 200억 원으로 바로 인수할 수 있다. 3개월 내에 변제하겠다. 재력가인 아버지 E의 배서가 있는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상장회사를 인수할 대금 중 80억 원을 마련해 놓은 사실이 없어 상장회사 인수 자체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였고, E으로부터 배서를 받아올 생각 없이 E의 배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약속어음을 제공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억 원을 교부받았다. 2.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자 및 장소에서 C으로부터 20억 원을 차용하기 위해 자신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피고인의 아버지 E의 배서를 위조하여 C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고, 약속어음 앞면에 "액면금 24억 원, 발행일 2017. 1. 10., 지급기일 2017. 4. 9., 발행인 F A"이라고 기재한 후 마침 그곳에 있던 G에게 약속어음 뒷면 배서란에 "주소 서울 강남구 H건물 I호, 성명 E"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G를 통해 만들어 온 E의 인장을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E 명의의 배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자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E 명의의 배서를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배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C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G, C, J, K, L의 대질 진술 부분 포함)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 J, O, E,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각 진술서 1. 녹취서 1. 송금의뢰 확인증, 수표 사본, 사실확인서 사본, 채무상환계획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결정문(증거목록 순번 15, 26), 공시자료,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 등(증거목록 순번 18, 20), 2차 중도금 일정변경 및 잔금연기요청서, 3차 중도금 일정변경 및 잔금연기요청서, 3차 중도금 지급기한 변경요청서, 지급확약서, 계약해제통보, 서울중앙지방법원(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주식매매계약 해제 합의서, 주식매수계약서, 주식임대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인감증명서, 통장사본, 위탁계좌 거래내역서, 주식 등 담보계약서, 위임장, 양도증서, 임의처분승낙서, 양수인 간 합의서 1. 약속어음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14조 제2항,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제3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자들로부터 80억 원을 투자 받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투자자들로부터 80억 원을 투자받았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 또한 약속어음의 배서가 위조된 사실을 피해자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위조유가증권행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이미 80억 원이 확보되어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의 부친 명의의 배서가 위조된 약속어음을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10여 년 전부터 알던 사이로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자금을 빌리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인 2016. 12. 초순경 이 사건과 같이 "L 등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80억 원을 투자받았고 20억 원을 투자해 주면 이를 D에 입고하고 이를 담보로 삼아 D으로부터 100억 원을 대출 받아 200억 원으로 상장회사를 인수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6. 12. 9. 피해자로부터 20억 원을 투자받았으나, 피고인이 말한 대로 나머지 투자금 80억 원이 D 계좌에 입금되지 않자 2016. 12. 22.경 피해자의 요구로 20억 원을 되돌려 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0.경 다시 같은 명목으로 이 사건 20억 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하였는데, 피해자로서는 나머지 투자금 80억 원이 확보되었다는 말을 듣지 않은 이상 같은 명목으로 또 다시 거액의 돈을 빌려주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배서가 위조된 약속어음의 경우 배서 명의자가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과 오히려 이를 알고도 담보로 제공받는 경우 자신에게 민·형사상 책임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그럼에도 이를 담보로 제공받았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피해자가 이 사건 직전에 같은 명목으로 20억 원을 빌려줄 당시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부친 명의 배서가 된 약속어음을 담보로 받은 적이 있어,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약속어음의 배서가 진정한 것이라고 믿었을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80억 원의 투자금이 확보되어 있다고 말하여 20억 원을 빌려주었고, 자신이 피고인에게 재력가인 피고인 부친의 배서가 있는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여 이를 담보로 받았지만, 배서 부분이 위조된 것인지는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G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고인 부친의 도장을 조각하여 오라고 지시하였고,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과 배서인의 글씨체가 같으면 안 되니 자신에게 배서 부분에 피고인의 부친 명의로 배서해달라고 부탁받아 피고인 부친 명의로 배서를 하고 위 도장을 찍었으며, 배서를 하는 자리에 피해자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와 G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인 부분에서 사실관계가 대부분 일치하며, 약속어음의 배서가 위조되어 피해자에게 전달된 경위 및 전후 상황에 대한 설명이 매우 자연스럽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약속어음 용지를 피고인에게 제공한 점, G와 대화 과정에서 피해자가 G에게 "부친 도장을 막도장이 아닌 제대로 된 도장으로 파오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가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배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대부업자로서 이전부터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약속어음을 받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전에 20억 원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이 부친의 배서가 있는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그 배서에 부친의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어 이 사건 약속어음에는 인감도장을 날인하라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이유를 수긍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G와의 녹취록의 전체 대화 내용은 G가 피해자 모르게 피고인 부친 명의 배서를 한 것에 대해 걱정을 하는 내용으로, 위 대화 과정에서도 G가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도장을 파오라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지적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는 "돈을 빌려준 이후 변제하기로 한 3개월 이후에 원금을 회수하려 하였는데, 그때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약속어음의 배서가 위조된 사실을 시인하면서 시간을 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이 2017. 4. 27. '본인이 아버님의 이서를 위조하여 제시하였으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확인서(증거기록 23쪽)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주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억 원을 받아 실제로 상장회사 주식 매수대금으로 사용하였고, 총 주식 매수대금 200억 원 중 약 110억 원이 지급되었으나 주식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하는 바람에 상장회사 인수가 무산된 것이어서 사기 범행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20억 원을 차용하기 이전에 자신과 같이 자금을 조달하기로 한 J이 50억 원을 D 투자상품 계좌에 입고하였으니 20억 원만 입고하면 된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이 상장회사를 인수할 것이라고 하면서 D에 주식매수자금으로 입고하기로 한 100억 원 중 80억 원이 투자자들의 투자로 확보되어 있다고 말하였는데, 실제로 J이 50억 원을 D의 위 계좌에 입고하였는지 확인하지는 않았다"(증거기록 196, 414, 415쪽), "인수대상 회사인 주식회사 S(이하 'S'라 한다) 주식 매수계약 당시에는 J, T, L 등 자금을 조달하기로 한 사람들 간에 상호 조달할 투자금도 정해 놓지 않았다"(증거기록 304쪽)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1. 주식회사 U(대표이사 V) 명의를 빌려 W(대표조합원 X), D과 함께 S의 대주주인 Y, Z과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증거기록 100 내지 114, 133 내지 146쪽), 계약금으로 D이 피고인이 차용한 20억 원을 받아 회사 명의로 주식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W도 조합원 P이 투자한 30억 원을 주식 매도인에게 지급하였는데, W이 주식 매도인으로부터 계약금 50억 원에 상응하는 주식을 모두 입고받은 후 그중 20억 원에 상응하는 주식을 D에 주지 아니하여 D이 반발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결국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 체결 후 며칠 지나지 않은 2017. 1. 16. 100억 원의 주식 매수대금을 피고인에게 대출하여 주기로 하였던 D이 주식 매도인과 합의해제하고 매수인에서 탈퇴하였다(증거기록 226 내지 228쪽). 이에 피고인 등은 투자자를 추가로 물색하여 같은 날 AA(대표조합원 O), W, 주식회사 U, 주식회사 AB(대표이사 M), 주식회사 AC(대표이사 V)를 주식 매수인으로 하고 기존계약의 중도금 및 잔금 납입 기일을 늦추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115 내지 117쪽). 그런데 양수인으로 추가된 AA은 J의 부탁으로 얼마를 투자하는지조차 정하지 아니한 채 변경계약서에 서명날인한 것이었고, 결국 3차 중도금 80억 원 중 40억 원은 지급하지 못하여 잔금지급기일에 지급해야할 인수대금이 90억 원에 이르렀다. 또한 이후 S에 대한 62억 원에 이르는 예상 조세 부담, 거액의 소송 위험 등 인수 위험요소가 발견되었고, 피고인 등의 주식 매수대금 지급도 계속 지연되자,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억 원을 차용한지 불과 2개월도 되지 않은 2017. 3. 9.경 주식매도인 Y 등의 계약해제로 S 인수가 무산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피고인은 매수한 S 주식을 재매도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하려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20억 원의 변제기한은 3개월에 불과한 데다가 S 주식을 당시 거래가격보다도 높게 책정하여 매수한 점,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D에 S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주식 매수대금을 대출받으려 하기도 하였고, 피해자 외에 AD, AE 등으로부터도 20억 원을 투자받거나 차용하여 주식 매수대금으로 사용하고, 그렇게 매수한 주식을 다시 AF에 담보로 제공하고 20억 원을 대출받아 다시 주식을 매수하였으며, W 조합원 P, P으로부터 소개받은 AG으로부터 2차 중도금으로 12억 원, 10억 원을 각 차용하고, 이들에게 S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기도 하는 등 S 주식을 매수하기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매수한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을 반복하였던 점, S의 주식 거래가격은 피해자로부터 20억 원을 차용할 당시보다 하락하였고 피고인을 비롯한 주식 매수자금을 조달한 사람들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이 그 주식마저도 대부분 처분함으로써 피고인이 처분할 수 있는 S 주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S 주식으로 변제가 어려운 경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AH 주식으로 변제하면 된다고 주장한 적도 있으나, 비상장주식이어서 가치 평가가 어려운 데다가 그마저도 대부분 주식을 P에게 2차 중도금을 빌려준 것에 대한 담보로 제공했던 점(증거기록 380쪽) 등에 비추어 볼 때, S 주식을 처분하여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것임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W의 조합원으로서 기존계약 당시 계약금으로 30억 원의 투자금을 제공한 P은 "J이 계약 전에 제시한 S의 주식 거래가격이 계약 당일 하락하여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하였더니 피고인, J이 S 주식의 1주당 가격을 낮추고 주식수를 더 늘려 주겠다고 하여 그들과 양수인 간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D이 지급한 20억 원 부분까지 포함한 S 주식이 W에 전부 입고되었고, 이에 W은 양수인 간 합의서대로 위와 같이 더 받기로 한 주식에다가 피고인, J이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부분까지 제외하고 D에 주식을 입고하였더니 D에서 당초 계약된 주식보다 부족하다는 이유로 항의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피고인, M가 D에 부족한 주식을 빌려주면 이를 D에 준 후 나중에 돌려주겠다고 하여 빌려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74 내지 376쪽), 이를 뒷받침할 양수인 간 합의서 및 주식임대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주식 매수자금을 차용한 경위, 피고인 등이 S의 주식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용하거나 투자받은 돈으로 매수하고 매수한 주식을 다시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다가 얼마 되지 않아 인수가 무산된 전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인수대상 회사의 재무상태, 인수자금 확보 여부, 주식 거래가격의 등락 가능성 등은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오로지 조속히 상장회사를 인수하겠다는 생각만으로 피해자로부터 무리한 변제기한을 설정하여 2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차용한 것이어서,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자신이 피해자에게 차용한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22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유가증권위조 범행 동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및 피해 회복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장회사를 인수하기 위하여 주식 매수대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맡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억 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편취액이 매우 많고 기망 과정에서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이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확보되었다고 말하고, 부친 명의의 배서를 위조한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줄곧 사기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가 담보로 제공한 약속어음이 위조된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위조된 약속어음 배서 명의인인 부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변론종결 후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 전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이상의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 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