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400

범죄사실 2016고단2400 피고인 A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한다) G노조 H지부장이고, 피고인 B은 민노총 G노조의 사무국장이며, 피고인 C는 민노총 G노조의 조직국장이다. 1. 피고인 C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의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중 야간 주거지역에서의 60데시벨(dB) 이하 소음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되고, 그 기준 이하의 소음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관할경찰관서장의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26. 19:00경 서울 용산구 I 앞 노상에서 민노총 G노조원 등 약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J'라는 명칭의 집회를 개최하면서, 방송차량에 연결된 확성기를 사용하여 19:03경부터 19:13경까지 야간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소음기준치 60데시벨(dB)을 초과한 81.3데시벨(dB)의 소음을 발생시켰고, 그에 따라 같은 날 19:25경 서울용산경찰서장으로부터 소음유지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19:28경부터 19:38경까지 소음유지명령을 위반하여 소음기준치를 초과한 77.5데시벨(dB)의 소음을 발생시켰고, 이에 같은 날 19:48경 서울용산경찰서장으로부터 확성기 사용중지 명령을 받았으나 같은 날 19:49경부터 19:59경까지 확성기 사용중지 명령을 위반하여 소음기준치를 초과한 72.1데시벨(dB)의 소음을 발생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의 주최자로서 확성기 등 사용의 제한에 관한 명령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들 제1항 기재 소음유지명령, 확성기 사용중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소음기준치를 초과한소음이 발생되자, 서울용산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K은 2015. 3. 26. 20:02경 확성기 등 일시보관조치를 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3. 26. 20:10경 서울 용산구 I 앞 노상에서, 경찰의 확성기 등 일시 보관 조치 등에 항의하며 인근 L 회장의 주거지 방향으로 행진을 시도하는 가운데 경찰 병력이 질서유지선에서 이를 차단하자, 피고인 A은 욕설을 하면서 금천경찰서 소속 순경 M의 방패를 잡아 흔들고 몸과 손으로 경찰들이 들고 있던 방패를 밀고 부딪치고, 피고인 B은 서울경찰청 소속 의경 N와 금천경찰서 소속 의견 O 등 경찰들이 들고 있던 방패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경찰 저지선을 뚫고 들어가 위 O의 가슴과 팔을 강하게 밀쳤으며, 피고인 C는 경찰 차단벽을 뚫고 행진하기 위하여 어깨를 비롯한 온몸으로 의경들과 의경들이 들고 있던 방패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2990 피고인 C는 2015. 11. 14. 14:00경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전국노동자대회 및 민중총궐기대회'에 참가한 다음,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같은 날 17:25경부터 19:30경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서린로타리 차로를 점거한 채 가두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400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 C 진술도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 Q, N, O, R, M,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소음유지 위반 관련), 수사보고(현장 채증 자료 확보), 수사보고(채증 동영상 자료 확인) 2016고단2990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불법행위자 사진자료, C 발신기지국자료, 수사보고(집회신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형법 제136조, 제30조 피고인 C: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4호, 제14조 제2항, 제1항(확성기 등 사용의 제한 위반의 점), 형법 제136조,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⑴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소음유지명령은 건물외벽이 아닌 담장에서 측정된 소음수치를 기준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⑵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에서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을 정하고 비고 2호에서 '소음 측정 장소는 피해자가 위치한 건물의 외벽에서 소음원 방향으로 1~3.5m 떨어진 지점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가 2015. 3. 26. 19:03경 주최한 이 사건 집회는 L에 대하여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면서 그 회장의 집에서 50m 정도 떨어진 주택가에서 진행되어 위 시행령이 정하는 소음기준은 60데시벨 이하인 사실, 위 집회 현장에서 소음측정을 담당한 경찰관 T은 집회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던 주택(L 회장의 집은 아니다)의 대문 앞에서 소음측정을 하였고, 19:13경 81.3데시벨, 19:38경 77.5데시벨이 측정되어 이 사건 소음유지명령 및 확성기 사용중지명령이 이루어졌으나 19:59경 측정된 소음수치가 72.1데시벨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확성기 등의 사용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집회 관련 소음으로부터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이고, 주택의 경우 건축물 내에서 뿐만 아니라 마당 등의 부속토지에서도 주거생활이 영위된다는 점에서 보면 주택의 담장이나 대문이 위 시행령이 소음측정장소로 정하는 건물의 외벽이라 봄이 상당하다(위 별표2의 비고 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중 생활소음기준에 따르면 측정장소는 '피해가 예상되는 자의 부지 경계선 중 소음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의 지면 위 1.2~1.5m 높이로 하도록'되어 있다). 따라서 주택의 대문 앞에서 측정된 소음수치를 기준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소음유지명령 등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C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는 충분히 인정된다. 2.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⑴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집회에서 사용된 마이크의 수거만으로도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을 위한 조치로 충분하였음에도 방송차량의 열쇠까지 수거함으로써 위법한 공무집행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방패를 밀고 흔드는 정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⑵ 기록에 의하면 제1항 기재 확성기 사용중지명령에도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하자 경찰은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조치로서 마이크 및 확성기가 부착된 방송차량의 열쇠를 수거하여 간 사실, 집회참가자들은 이에 대해 항의하면서 경찰저지선을 따라 방패를 들고 있던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흥분한 상태에서 피고인 C가 L회장의 집으로 행진을 하자고 소리치자 행진을 시도한 사실, 경찰은 집회참가자들이 신고된 집회의 범위를 넙어서 행진을 시도하자 이를 차단하였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은 막아서는 경찰에 대하여 방패를 흔들거나 밀면서 경찰을 밀치기도 하여 일부 경찰이 방패에 얼굴을 맞거나 입술이 찢어지는 상해를 입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이 규정하는 확성기 등 일시보관 조치는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되는 확성기 등을 수거함으로써 소음 발생을 차단하기 위한 것인데, 이 사건 집회에 사용된 확성기는 방송차량에 부착되어 있었고 사용하던 마이크를 수거하더라도 다른 마이크가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이상 마이크뿐만 아니라 확성기가 부착된 방송차량의 열쇠를 수거한 것은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경찰이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조치로서 적법하게 마이크 및 방송차량 열쇠를 수거하였음에도 집회참가자들이 이에 대해 항의하면서 흥분 상태로 신고된 집회의 범위를 넘어서 행진을 시도하다가 이를 차단하는 경찰에게 방패 등을 흔들고 밀친 행위는 질서유지를 위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인정된다. 3.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하여 ⑴ 피고인 C와 변호인은, 피고인은 단순 집회참가자로서 짧은 시간 차로에 있었을 뿐이므로 교통방해의 고의나 다른 집회참가자들과의 공모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차로 점거 전에 이미 경찰의 차벽설치에 의하여 교통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차로 점거와 교통방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⑵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집회에 참여하여 차로를 점거하는 시위대열 속에 동참함으로써 차량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가담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민노총은 2015. 11. 12. 서울지방경찰청에 2015. 11. 14. 16:00경부터 20:00경까지 약 30,000명이 참가하여 서울광장에서부터 광화문, 경복궁역을 지나 청운동사무소까지 인도를 따라 행진하는 '전국노동자대회 및 민중총궐기대회 행진'을 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위 집회신고를 받은 서울지방경찰청은 원활하고 안전한 교통소통 장애 등을 이유로 금지통고를 하였으나, 민노총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위 행진을 강행하여 2015. 11. 14. 15:40경부터 16:45경까지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집회 참가자 약 47,000여명이 참가하여 이 사건 집회가 개최되었다. 위 집회가 같은 날 16:30경 종료된 이후 피고인 등 다수의 집회참가자들은 세종대로 교차로, 을지로입구역 교차로, 청계남로, 종로구청입구 교차로 방면으로 나뉘어 각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면서 행진하였고, 경찰은 같은 날 15:51경부터 위 집회가 불법집회임을 경고하면서 자진해산을 요구하는 방송을 시작하여 19:29경까지 물포 사용 경고를 포함하여 6차에 이르는 해산명령을 하였다. 당시 일부 집회참가자들은 시위대의 행진을 막는 경찰을 폭행하거나 경찰버스를 손괴하는 등 경찰과 물리적으로 충돌하였고, 경찰은 일부 시위대를 향해 물포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민노총 산별노조 중의 하나인 G노조의 조직국장으로서, 노조 사무실에 게시된 민노총의 집회 관련 포스터 등을 보고 같은 날 14:00경부터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하여 집회 등이 종료된 오후 11시경까지 집회 및 시위 현장에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이 사건 집회 및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진행되는 상황과 그로 인하여 도로 교통이 방해되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차로를 점거할 당시 이미 차벽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에서 본 이 사건 집회의 신고내용, 집회 당시의 시위 양상 및 참가자수, 경찰의 차벽 설치 경위 및 과정, 집회 전후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참가자들이 신고된 집회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남으로 인해 초래된 결과로 보이므로 인과관계를 부인할 수 없고, 시위대의 차로 점거로 인한 교통방해 범행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차로를 점거한 행위는 다른 집회참가자들의 교통방해 범행에 직접 가담한 것이라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신고된 집회의 범위를 넘어서는 집회 양상을 보여 이를 막아서는 경찰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집회의 대부분을 신고된 바에 따라 개최, 진행하다가 말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가해진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신고된 집회의 범위를 넘어서는 집회 양상을 보여 이를 막아서는 경찰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을 비롯한 시위대의 차로점거로 인하여 교통 소통에 현저한 곤란이 초래된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경찰의 소음유지명령 등에 따라 소리를 낮추는 등으로 소음 발생을 막기 위해 노력한 점, 집회의 대부분을 신고된 바에 따라 개최, 진행하다가 말미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가해진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일반교통방해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다고 보이지는 않고 단순참가자로서 집회나 행진에 참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