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1. 21:00경 목포시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왜 나한테만 안 주고 딴 놈들한테는 다 주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6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9세)는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거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일을 미룬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5. 28. 03:0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5~6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3~4회 밟은 다음, 계속해서 그곳 화장실 입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이동식 칸막 이를 가지고 와, 양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5·6번 늑골의 다발성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부위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등, 각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특수상해의 점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9년에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는 판시 제1항의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과 혼인생활을 유지해 왔던 점, 현재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혼 소송을 제기 중인 점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합330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교부받거나 취득한 약물 또는 그 밖의 물품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만에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C, 이하 'C'이라 함)로부터 소금을 대만에서 대한민국으로 운반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것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으로 인식하면서도 신체에 은닉하여 대한민국으로 반입하여 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8. 5. 11. 07:00경(현지시각) 대만 D 인근 'E주유소' 화장실에서 소금 약 2,475g을 6개로 나누어 비닐로 포장한 후 피고인의 배, 등 및 양쪽 허벅지에 붕대로 감아 은닉하고, 피고인은 소금을 위와 같이 신체에 은닉한 채 2018. 5. 11. 09:00경(현지시각) 대만 D에서 에바항공 F에 탑승하여 같은 날 12:31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38에 있는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만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으로 인식한 소금 약 2,475g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분석결과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밀수입한 물건이 비록 마약류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의한 마약류 밀수입의 위험성이 있었던 것이고, 마약류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행위 등의 방지를 통하여 마약류범죄의 억압과 예방을 도모하기 위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관한 특례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마약류로 오인하고 수입한 소금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합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0. 02:21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지상 3층 건물의 지하 1층 'E'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주점 사장 F이 투자한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그곳 입간판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가죽소파 등에 번지게 하였으나, 피고인이 술잔을 던지고 행패를 부린다는 주점 종업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불을 진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건물 2층 노래방에 있는 불상의 손님들과 위 F이 현존하는 건조물인 위 건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CD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1. 수사보고(E 주점 내부 CCTV 영상자료 분석),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점 사장 F가 매출 내역을 보고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주점 안에 있는 입간판에 불을 질러 주점 건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방화죄는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에 대하여 예측하지 못한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범행이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건물에 다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화재가 조기에 진압되어 방화가 미수에 그쳤다.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물적 피해도 크지 않다. 피고인은 불이 난 것을 보고도 대피하지 않을 만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주점 사장 F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입간판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가죽소파 등에 번지게 하여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2. 판단 가. 현주건조물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을 때에 비로소 기수가 된다(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도9164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입간판에 붙인 불이 바로 옆의 가죽소파에 번져 벽면에 그을음이 조금 생긴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넘어서 벽, 바닥, 천정 등 건물 자체에까지 불이 붙어 위 건물이 독립적으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캡티바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3.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천군 생거진천로 원덕교차로 앞 도로를 진천 쪽에서 청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차선이 감소하면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9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전력이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69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16. 21:00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의 약 300m의 구간에서 F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약국 앞 사거리에서 금산초등학교 후문 방면에서 구 을지병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를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고, 이에 피해자 G(56세)는 나란히 걷던 피해자 H(56세)과 부딪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술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65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5. 23:14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한화엘앤씨(L&C) 동부산점"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우리들어린이집"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 소재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원동교 방면에서 안락교차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32세, 이하 'E'라고 한다)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그 동정을 잘 살피고 피해차량이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해차량이 선행 차량의 급제동으로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이 사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그 선행 차량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3세 이하 'G'이라 한다)에게 각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약 2주간의 치료 필요)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작성 각 교통사고진술서 1.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출력물,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출력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수사보고(순번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징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개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이 201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한편,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5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6. 03:10경 울산 남구에 있는 선경그린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울산 남구 신선로 20 에 있는 울산해양경찰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및 판결문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고, 당시 만 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로 중앙분리대를 충돌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2016. 7. 19.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소 후에 본건 교통사고로 손괴된 도로 중앙분리대가 복구된 점, 남편과 이혼한 후 홀로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 형편,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H 센터장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I(44세), 피해자 J(여, 가명)는 부하 직원이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7. 일자미상 20:00경 오산 K 에 있는 식당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I이 동료직원과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그만하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 차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4. 말 일자불상 08:00경 평택 M, ㈜H사무실에서, 피해자 J가 업무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수회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말 일자불상 15:00경 위 '제1의 가'항 회사의 여자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J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왼쪽 손을 잡고 기숙사 건물 쪽으로 이동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토닥거리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중순 일자불상 23:00경 오산 N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노상에서, 회식을 마치고 피해자 J에게 피고인의 집 쪽으로 가자고하여 위집 부근까지 데리고 간 후 갑자기 피해자의 양손을 마주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6. 초순 일자미상 10:00경 위 제1의 가'항 회사의 사무실 계단에서,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피해자 J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10. 26. 08:30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화 상담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1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감아 잡고 왼쪽 귀를 입으로 빨고 깨물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부하직원에 대한 강제추행 및 폭행으로 죄질이 나쁜 점, 사감을 가지고 부하직원인 을 폭행하고 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5. 18: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407호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1회 내려치고, 이를 막는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소화기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약 6바늘 정도의 봉합 수술이 필요한 두부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4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0. 09:05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황금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만촌동 수성아크로타워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3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924

범죄사실 2016고단3924 피고인은 2015. 10. 14.경 C와 대전 동구 D에 있는 C 소유의 5층 공동주택(이하 'E건물'이라 한다)을 건물에 대한 임차보증금과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이고, 피해자 F은 충남 금산군 G 도로 90㎡, H 대 408㎡ 및 지상 건물(이하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I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7.경 대전 동구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 건물은 매수하여 등기만 이전하지 않았을 뿐이지 실제로 내 소유이다. I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채무를 내가 인수할 테니, I 부동산과 E 건물의 101호, 301호를 교환하자. 한 달 정도 지나면 101호, 301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테니, 그동안 101호, 301호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사를 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와 I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채무 7,000만 원(채권최고액 9,100만 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I 부동산'과 'E 건물'의 1층 101호와 3층 301호를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 건물을 C로부터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피해자와 위와 같은 교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에게 E 건물의 1층 101호, 3층 301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수 없었고, 피해자의 채무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교부받아 2015. 12. 18.경 피고인의 채권자인 L에게 채무 7,000만 원의 변제 명목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시가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2797 피고인은 2017. 6. 말경 충남 금산군 금산읍 인삼로에 있는 금산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F은 2017. 4. 15.경 고소인이 거주하던 건물에 침입하여 고소인 소유의 노래방기기를 절취하였으니 이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5. 11. 7.경 부동산교환계약으로 F의 건물을 인수하면서 대금을 지급하고 그곳에 있던 노래방기기 등 집기류를 인수받은 뒤 다른 곳으로 옮긴 것으로, F이 노래방기기를 절취하지 않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경찰서에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924 1. 증인 F의 법정증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F, C의 각 진술기재 1. 부동산교환계약서(2015. 11. 7.), 부동산매매계약서(D)(2015. 10. 14.)의 각 기재 1. 등기부등본(토지, H), 등기부등본(건물, H), 등기부등본(토지, G), 등기부등본(집합건물, D, 1층 101호), 등기부등본(집합건물, D, 3층 301호)의 각 기재 1. 피의자 A 작성문서의 기재 (편취 범의 부인하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편취 범의 인정된다. 다만, 공소사실 "I부동산 시가 1억 8,000만 원 상당"을 "시가 미상"으로 변경하여 범죄사실 인정한다) 2017고단27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의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녹취록 작성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죄에 대하여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제3자에게 그 책임을 미루고 있는 점, 피해자 F이 2017. 1. 23. 조정을 통해 I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한 점, 피해자 F에 대하여 무고까지 한 점, 기소 이후 종적을 감춘 뒤 구속된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 연령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187-1

범죄사실 A은 2015. 12. 7.경부터 2017. 3. 3.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들에게 '금 펀드에 투자하면 6개월 내지 10개월 뒤에 원금을 돌려주고 매월 20% 내지 30%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336,170,000원을 편취하고 2017. 3. 3.경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A의 운전기사로서, A이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범한 사실로 도피 중인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A을 도와주기로 마음먹고, 1. 2017. 3. 8.경 경남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A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AC)를 건네주어 이를 사용하도록 하고, 2. 2017. 7. 12.경 경북 구미시 Y 오피스텔 503호를 피고인 명의로 임차한 후 A이 그곳에서 은신을 하도록 이를 제공하고, 3. 2017. 10. 27.경 서울 강남구 AD에 있는 AE 앞 노상에서, A에게 피고인 명의의 통장 1개, 보안카드 1개, 신용카드 1장,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W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 고소장 1. 각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순번 5, 6, 7, 9, 10, 14, 17, 23, 24, 26, 27) 1. 금융거래내역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범인은닉 또는 범인도피죄의 죄수는 기본적으로 본범의 수를 기준으로 해야 하고, 본범을 은닉하는 행위 또는 본범의 도피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가 계속되는 한 범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고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단일한 범위로 A을 은닉하고 도피하게 하였으므로, 포괄일죄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A에게 휴대전화를 건네준 것은 맞지만, 피고인은 2017. 3. 8.경 A이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도피 중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배심원 평결결과 유죄 : 7명(만장일치) 증인 W의 증언('A에게 금펀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할 때 피고인이 이를 도와주었다.', '2017. 3. 5.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A의 소재를 알려주지 않으면 경찰에신고하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 증인 A 증언('2017. 3. 3.경 도주하면서 피고인에게피해자들이 돈을 달라고 할까봐 두렵다고 말하였다'는 취지),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본인 명의로 개통하여 A에게 건네준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7. 3. 8. 당시 A이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도피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특히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 배심원의 양형의견 - 징역 2년 : 1명 - 징역 1년 6월 : 2명 - 징역 1년 : 3명 - 징역 8월 : 1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합14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2.5. 23:18경 울산 남구 C 2층에 있는 'D' 주점 5번 테이블에 앉아서 피고인의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옆 자리에 앉아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6세)의 원피스 속으로 갑자기 손을 넣어 허벅지 안쪽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으나 다시 강제로 3회에 걸쳐 허벅지 안쪽을 만지고, 잠시 후 원피스 상의 안으로 손을 넣으려는 것을 피해자가 뿌리쳤으나 강제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8. 2. 6. 01:1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일행들은 가고 혼자 잠을 자던 중 깨어나 추가로 술을 주문하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F(여, 19세, 가명)의 손목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옆에 앉도록 하고, 피고인을 밀어내는 피해자의 몸을 밀어 소파에 강제로 눕힌 다음 얼굴에 키스하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동시에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바지를 벗어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그 순간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들은 종업원들이 달려와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간음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자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공개·고지명령을 부과할 경우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전과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취업제한 관련기관 등이 너무나 광범위하여 취업제한을 할 경우 피고인의 사회 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전과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조정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제추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강간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1년 6월)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을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 F(가명)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밀접한 시간 내에 주점에서 일하던 종업원인 두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알코올 사용의 유해한 사용에 관한 치료를 받는 등 음주 근절에 관한 의지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아무런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0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9. 00:35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삼성서비스센터 앞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링컨 MKZ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 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고, 동종 범죄전력의 횟수와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2009년 이후로는 9년 넘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9. 18:1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식당 종업원을 때렸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려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E의 가슴을 1회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8월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1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3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6. 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7. 9. 22:14경 의왕시 오전동에 있는 이대조 감자탕 음식점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주주웨딩홀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청주지방법원-2018고단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9. 13:38경 B 봉고플러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청원구 마산길 72 진흥1차아파트 104동 사거리를 아이림어린이집 쪽에서 위 아파트 103동 쪽으로 후진하였다. 당시는 주간이고 위 사거리 도로는 아파트 단지 내부 도로여서 그 도로 위를 보행하는 주민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후진시 진행 방향 쪽 도로에 사람이나 장애물이 있는지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하였다가 마침 위 화물차의 후방에서 보행중이었던 피해자 C(여, 91세)의 몸통 부위를 위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넘어지며 땅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2. 17. 충북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중 외상성 뇌손상에 의한 뇌부종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진단서, 각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보행자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아파트 단지 내에서 후진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로 과실이 가볍지 않고,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반성하고 초범인 점 등)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9. 0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영주동 470-1에 있는 영주교를 영일사거리 쪽에서 법원사거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C(68세)이 운전하는 DBEAVER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각 진단서,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야기하고도 피해자를 내버려둔 채 그대로 도주하여 그 죄질과 책임이 매우 중하다. 다만 사고 당시 행인의 도움으로 피해자가 무사히 구조되어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