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523

범 죄 사 실 2020고단2523 피고인은 2015. 2. 26.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인근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면세점 사업에 투자를 하려 하니 1억원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변제하고 이자는 월마다 1.5%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위 면세점 사업은 사업 준비단계로 수익 발생 여부가 불확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익 지급 시기 및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이 없었으며, 위 면세점 사업을 운영하는 C은 ‘사업 자금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돈을 요청할 뿐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1억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3억 9,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4019 피고인은 2019. 6.경 서울 서초구 E에서, 법무법인 F의 변호사에게 고소장 작성 권한을 위임하여 B과 B의 아들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과 G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B과 G에게 3억 9,500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해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과 G이 피고인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고, 위조된 차용증을 가지고 법원을 기망하여 7억원 상당의 대여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위 차용증은 피고인이 작성하여 B에게 교부하여 준 것이고, B과 G은 차용증을 위조하여 법원을 기망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 C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차용증 원본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문자내역 제출)의 각 기재 1. 계좌이체내역,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공정증서, 투자약정서, 2차 감정의뢰 회보서, 피의자와 C간 문자, 피의자와 고소인간 계좌거래내역, 피의자와 C간 계약서, 피의자와 C간 거래계좌내역, 필적 감정서, 확약서 등 기타 참고서류의 각 기재 2020고단40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 C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자료제출)의 각 기재 1. 차용증 사본, 이체내역서, 계약서, 불기소장 및 불기소결정서, 고소장, 예금내역, 지급명령, 공정증서, 감정의뢰회보(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필적감정결과통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무고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의 이유 2020고단2523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탁으로 C에게 금전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고, C이 이를 잘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기망행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C은 2014. 11.경 H, I로부터 투자를 받아 ㈜J를 설립하여 ‘K’라는 상호로 면세점을 운영하려고 하였는데, 함께 투자할 사람으로 피고인을 소개받아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다. 나. 피고인은 C에게 2014. 12. 1. 3,000만원, 2015. 1. 16. 1,000만원을 투자하였고, 2015. 1. 27.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투자약정서에는 피고인이 1억 6,600만원을, H 및 I가 각 1억 6,700만원을 투자하여 합계 5억원을 투자하고 피고인, H, I가 각각 ㈜J의 발행주식 5%를 배정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당시 피고인이 1억 6,600만원을 모두 투자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단, A는 2015. 3. 30.까지 입금한다’라는 내용이 추가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해자는 2015. 2. 5. 피고인에게 1억원을 송금하였고(피해자는 G 명의의 계좌로부터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 이하 같다), 피고인은 2015. 2. 6. C에게 1억원을 송금하였는데, 위 금원은 피고인이 투자하기로 한 1억 6,600만원 중 일부로 충당되었고, 같은 날 위 투자계약서에 대한 추가계약서가 작성되었으며, ㈜J의 대표이사 L과 C은 피고인에게 액면금 1억 6,600만원, 지급기일 2015. 4. 30.로 기재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라. 피고인은 이후 C에게 2015. 2. 12. 1,000만원, 2015. 2. 13. 500만원 합계 1,500만원을 투자하여 총 1억 5,500만원을 투자하였는데, 2015. 2. 24. 피고인이 2014. 12. 1. 투자한 3,000만원 중 2,000만원은 I의 투자금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정산하여(증거기록 제484, 499면) 피고인의 투자금은 1억 3,500만원으로 정산되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추가로 3,100만원을 투자할 필요가 있었다. 마. 피해자는 2015. 2. 26. 피고인에게 1억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2015. 3. 3. 피해자에게 1억 100만원을 송금하였다. 바. 피해자는 2015. 3. 12. 피고인에게 1억 1,500만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그 중 8,100만원을 C에게 투자하고, 2,000만원을 H에게 송금하여 H은 3,450만원을 C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투자약정서에 기재된 1억 6,600만원보다 5,000만원을 추가로 투자하게 되었는데, C은 그 밖에 피고인의 투자금 450만원을 합산한 5,450만원에 대하여 같은 날 피고인에게 액면금 5,450만원, 지급기일 2015. 5. 30.로 기재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증거기록 제212면). 사. 피해자는 2015. 4. 1. 피고인에게 5,000만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J에 5,000만원을 투자하였다. 피해자는 2015. 4. 7. 피고인에게 1,000만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2015. 4. 8. C에게 1,000만원을 투자하였다. 피해자는 2015. 4. 17. 피고인에게 1억 3,000만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C에게 1억 3,000만원을 투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각 금원만으로도 1억 9,000만원을 C에게 추가로 투자하게 되었던 것인데, ㈜M와 C은 2016. 3. 2. 피고인에게 액면금 2억 3,400만원, 지급기일 2016. 4. 29.로 기재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금원의 일부는 투자계약서에 따라 피고인이 투자한 금원으로 인정되었고, 나머지 금원도 대부분 피고인이 추가로 투자한 것으로 인정되어 위 투자금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약속어음이 발행되어 약속어음공정증서가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C에게 직접 송금한 내역이 없고 C이 피해자에게 이자를 직접 지급한 내역도 없으며 C이 작성한 서류에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별도로 금원을 대여한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언급되지 않고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자금으로 C에게 투자한 금원과 분리하여 피해자가 별도로 C에게 대여한 금원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일관하여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는 말을 하여 피고인에게 위 각 금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C도 피해자를 얼굴만 1~2번 보았을 뿐이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투자를 받은 것이 아니며, 피고인으로부터 투자계약서에 따른 투자금을 받고 이후 사업자금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필요하면 공증을 해주겠다고 하고 추가로 투자금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가 진술하는 변제기는 2015. 2. 26.자 1억원에 대하여는 3개월 내, 2015. 3. 12.자 1억원에 대하여는 2015. 5. 30.까지로서, 이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발행된 약속어음의 지급기일(2015. 4. 30. 및 2015. 5. 30.)과 일치하거나 그 이후의 일자로서 피고인이 그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하여 금원을 교부받았을 개연성이 충분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면서도 2015. 10. 1. 자신의 자금으로 1,000만원을 변제하였고(증거기록 제51, 52면) 피해자에게 2017. 1. 2.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돈을 못 갚을 일은 없을 것이다’, 2018. 3. 20. ‘면세점 투자유치와 N 투자 유치 실패로 한 푼도 받지 못한 상태이다. 현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달라고 졸라대면 심적인 고통만 가중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바(증거기록 제179, 180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면 피고인이 그와 같이 하게 된 경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C이 잘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고 주장하나, 위 금원을 C이 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2015. 2. 6.자 추가계약서에는 ‘단 5억원은 신설법인 면세점 인허가, 업장시설, 사업자 등록증 등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C 회장님을 믿고 5억원을 차용해 준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으로서도 면세점 사업이 충분히 진척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기간 내에 충분한 이익을 거두어 변제를 약속한 일자에 투자금과 이익금이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가능성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2015. 2. 26.자 1억원에 대하여는 대부분을 계좌에 보유하고 있다가 2015. 3. 3. 피해자에게 1억 1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증거기록 제489면), 피고인이 100만원을 추가로 송금한 점에 비추어 2015. 2. 6.자 1억원(이 부분은 공소사실에서 제외되었다)에 대하여 이자를 가산하여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러한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고의도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2020고단4019 피고인은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없으므로 B과 G이 이를 위조하였음이 분명하여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피고인이 각각의 대여사실에 대하여 직접 차용증을 작성해 준 것이라고 진술하는바, 앞서 든 사정에 더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필적감정결과 각 차용증의 필적은 피해자, G, 피고인의 필적 중에서 피고인과 동일인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감정된 점(증거기록 제500면), 피고인도 각차용증의 필적에 대하여 자신의 필적이 맞는 것 같았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증거기록 제206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용증을 비롯한 일체의 처분문서를 작성하지 않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액을 송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위 각 차용증은 피고인이 작성하여 준 것으로서 피고인이 위 각 차용증이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각 무고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범죄(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제2, 3범죄(각 무고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중 제1유형(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3억 9,500만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범행일로부터 장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대부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그 책임을 부정하면서 피해자와 G을 무고하기까지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한편 피고인이 편취액의 대부분을 C에게 지급함으로써 이를 소비하거나 보유하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