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정7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서구 D 소재 (주)E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일반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서 2014. 8. 11.부터 2016. 7. 10.까지 관리직으로 근무한 F의 '16. 1월부터 6월까지 각 월 임금 2,000,000원씩 계 12,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서 2014. 8. 11. 부터 2016. 7. 10. 까지 관리직으로 근무한 F의 퇴직금 3,767,7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등 참조). 나. 인정되는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가스설비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G은 피고인의 남편이다. 2) 피고인 회사의 주된 수입은 도시가스를 공급하면서 받는 수수료이다. 피고인 회사는 도시가스 영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기본급 없이 도시가스 수주 실적(대전지역의 경우 1필지에 20만 원, 타지역의 경우 1필지에 30만 원)에 따라 금원을 지급하되, 실적 이 저조한 달에는 그 요청에 따라 200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보조하되, 추후 영업실적에 따라 지급받을 금원에서 이를 정산하여 왔다. 3) F는 H에 15년간 근무하면서 사무처장으로도 재직한 경력이 있고, 자신이 건설업체에 두터운 인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자이다. 4) I은 F가 건설회사에 두터운 인맥을 가지고 있어 도시가스 수주업무에 탁월한 실력을 발휘할 것이라며 피고인 회사에 F를 소개하였다. 5) F가 2014. 8. 11.부터 이 사건 회사에서 도시가스 수주업무를 담당하였고, F가 수주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사수주내역은 증거기록 24 면에 편철되어 있다). 다.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F가 피고인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1)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F가 주장하는 공사수주내역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Jol 시공한 기계연구원 설비공사인데, 1억 300만 원에 위 공사를 진행하면 남는 것이 없어 이를 진행하지 않으려 했는데, F가 J과 다음 계약을 위해 마진 없이 진행하자고 하여 부득이 진행하게 되었고, 위 공사에 대해 F는 영업비를 받지 않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G에 대한 녹취서 9면). 없다. 1) F가 담당하였던 업무는 이 사건 회사와 도시가스 공급을 필요로 하는 개인 혹은 회사와 사이에 도시가스 공급 혹은 설비계약을 체결하도록 소개하고 도와주는 것이다. 이는 피고인 혹은 G의 지시, 감독 하에 수행되는 업무라기보다는 F가 가지고 있는 인맥 혹은 경험과 노하우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관하여 F 역시 이 법정에서 "이 니가 H에도 있었고, 건설업자를 많이 아니까 네가 가서 있는 것이 낫겠다면서 G을 소개시켜 주었고, 가서 도와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증인 F에 대한 녹취서, 17 면한 바 있다. 2) 피고인은 F가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 출근하지 아니한 채, 자유로운 방식으로 도시가스 수주 영업을 하고, 그 영업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일 뿐, F의 업무에 대해 지휘·감독을 한 바는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해 K도 이 법정에서 "F가 하루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일주일에 2~3번 정도 잠깐 사무실에 나온 적이 있을 뿐, 회사로부터 업무상 지시를 받는 것은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증인 K에 대한 녹취서, 3면, 4면), L 역시 수사기관에 "처음에는 한 10시경 출근하셨다가 나가서 사무실에 오지 않고 바로 퇴근하였고, 나중에는 거의 사무실에 나오지 않았다. 출·퇴근도 명확하지 않고, 근무내역도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증거기록 107 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에 반하여 증인 F는 "매일 9시 30분 정도에 사무실에 출근을 하였다. 오전 11시 30분 정도에 사무실을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과 점심 먹고 회사 관계자들과 만나고, 밖에서 일하면서 G 과 문자메세지를 주고받았다는 취지"로 진술(위 F에 대한 녹취서, 9)하였다. 그러나 F가 G에게 발송하였던 문자메세지 2)(증거기록 28 면 내지 32면)를 살펴보면, "중구·동구서 일봐요", "유성동구서 일봐요"라는 문자메세지를 오전에 발송하고, 그날은 하루 종일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증인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F가 외부에서 수행한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일지를 작성한다거나 보고서 혹은 결재 기안서 등을 작성하여 회사에 보고한 적은 없다는 것이다(F에 대한 녹취서, 17면, 18면).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F에 대해 특별히 출·퇴근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 졌다고 보기 어렵고, F의 결근에 따른 징계 등 특별한 제재도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3) 또한 F는 피고인으로부터 매월 고정급 200만 원과 수주실적에 따른 금원, 기름 값 5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해 피고인은 F가 당장 생활이 어렵다고 하여 추후 수주실적에 따라 F에게 지급해야 할 금원에서 공제하기로 하고 우선 200만 원을 매월 지급한 것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대해 G에게 F를 소개한 I는 수사기관 조사시 "G이 영업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대해 당분간만이라도 월급 200만 원 정도를 주고 그 외에는 영업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해 주면 되는 것 아니냐고 부탁을 하였고, 그 말에 대해 G이 확답을 한 것은 아니지만 묵시적 승낙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증거기록 69면)을 하였다. 위 1의 수사기관 진술 및 F와 비슷한 업무를 담당하던 증인 K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F의 영업실적과 전혀 무관하게 2) F는 2014. 8, 11.부터 2015. 12. 29.까지 사이에 G 등과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내용은 휴대폰 교체로 삭제되었다며, 2015, 12. 30.부터 2016. 7. 8. 주고받은 문자메세지(증거기록 28 면 내지 32 면만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 위 문자메세지의 일부 기재에 의하면 이미 F가 이 사건 회사와 금전문제로 관계가 악화된 상태에서 발송된 문자메세지임을 알 수 있다. 계속적으로 고정급 200만 원을 F에게 지불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기보다는, F가 조만간 그의 경력에 맞게 도시가스 수주 영업을 완수하여 200만 원 이상의 수당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여 일단 금원을 지급하였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4)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수주 영업을 위해서는 식사비, 찻값 등 사람을 만나는 데 상당한 비용이 든다는 것인데, 이 사건 회사에 입사를 하면서 위와 같은 비용에 대해 별도로 지급받기로 피고인과 약정한 사실은 없다고 한다(증인 F에 대한 녹취서, 19면). F는 나중에 피고인에게 사정하여 지급받은 3~4개월 간 식대외에 자신이 지출한 식사비 등 영업비용으로 인하여 자신이 3,000만 원의 빚을 졌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위 녹취서 16면).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F는 스스로의 비용으로 영업을 하고, 도시가스 수주 계약이 체결되면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금원에서 영업비용을 제한 나머지의 이윤을 창출 하려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 영업 실적에 따른 손실 초래의 위험 역시 스스로 안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5) F와 이 사건 회사 사이에 언제까지 일하기로 하는 근로계약기간은 정해진 바 없어 (F에 대한 녹취서 16면), F가 스스로 그만두고 싶으면 특별한 절차 없이 자유롭게 일을 그만 둘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6) F는 이 사건 회사의 부사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며 영업을 하였다(위 녹취서 4면).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