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4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 등 소재 농로 확장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7.경 위 농로 확장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가 그곳 농로 주변에 심어놓은 피해자 소유 42그루 시가 미상을 임의로 베어내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청취)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비록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과 D, E 사이에 피고인이 D 소유의 나무에 대한 적정한 보상만 하여 주면 그에 대한 처분은 상관없다는 취지의 이야기가 오고 간 사정은 인정되나, 보상 금액 및 나무에 대한 처분 시기 등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농로 확장공사가 이루어진 점, 이에 뒤늦게 피고인의 범행을 알게 된 D가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고 사진 촬영을 하였으며 그 후속조치에 관한 이야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재물손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D는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피고인과 D 사이에 보상을 전제로 이 사건 나무들의 처분에 관한 이야기가 오고 간 사정을 비롯한 이 사건 발생의 경위, 손괴된 나무들의 가치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2. 11: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의창구 북면 화천리에 있는 '창원승마장' 앞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화천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500m 가량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168

범죄사실 [2014고단1168]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4. 2. 00:45경 김해시 C에 있는 D치킨 앞 노상에서 위 치 킨 업주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식당 주인으로부터 처벌 의사가 없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고하자, "내가 사람을 때렸는데 왜 잡아가지 않느냐. 야이 새끼들아 똑바로 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F에게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을 하고, 왼쪽 어깨로 F의 가슴 부위를 5회 가량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1311]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5. 8. 16:30경 김해시 부원동 김해시청 회전교차로 앞 노상에서 자신의 화물차량을 주차한 후 그 곳에서 집회 중인 사람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H, 순경 피해자 I으로부터 장소 이동을 권유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회 중인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E지구대 경찰관 뇌물 처먹었지. 십새끼. 개새끼." 등의 말을 약 20여 분 동안 큰 소리로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2014고단1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5.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이후 불과 약 1개월 만에 재차 경찰관들을 모욕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의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9. 21:34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공업사'에 이르러 개방되어 있는 공업사 내 판금부에 침입하여 그 곳에 수리하기 위하여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점유의 F 매그너스 승용차와 G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열고 그 안에 있는 금품을 물색하여 절취하려 하였으나, 마침 그 곳 사무실에서 나온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침입 경로 약도, 다음지도 겁쳐 사진 1. 현장설명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수, 피해자와 합의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1. 사기호위조 피고인은 2013. 4. 20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도장 가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한일기계공업의 소독처리마크(KR-35183, HT, HI-001) 1개를 제작하여 한일기계공업의 사기호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기호행사 피고인은 2013. 10. 30. 경 위 회사에서 수출화물용 나무상자에 위와 같이 위조한 도장을 찍어 위조된 사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담당공무원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적발사진 1. 수사보고(한일기계공업 담당자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기호행사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5. 05: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에 있는 마산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조선온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앞으로음주운전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 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4.04:20경 수원시 팔달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태도를 보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술 대금,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34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20. 18:23경 서울 성북구 월곡역을 지나는 봉화산 방향 지하철 6 호선 열차 내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 불상)이 짧은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그 맞은편에 앉아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S8플러스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등 신체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이유는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 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8642 판결 등 참조). 나. 증거로 제출된 동영상 CD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은 여성의 맨살, 즉 다리 부분이 드러나 있기는 하나, 지하철 전동차 내 의자에 앉아 있는 여성의 전체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맨살이 드러난 다리 부분, 즉 신체의 특정 부위를 부각하여 촬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은 공개된 장소인 지하철 전동차 내 의자에 앉아 있는 여성의 모습으로 촬영된 여성의 노출의 정도가 길거리 또는 실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통상적인 정도를 초과하여 과도한 노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 점, 촬영 구도나 피사체의 배치, 촬영 높이나 거리 등에서도 특별한 각도나 특수한 방법이 아닌 사람의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치는 정도를 약간 떨어진 거리에서 그대로 촬영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동이 부적절하고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불쾌감을 유발하는 것임은 분명하나, 이를 넘어 촬영된 여성의 신체가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820

범죄사실 [2013고단820] 피고인은 2013. 10. 26. 14:00경 서산시 B 피해자 C(여, 75세)이 운영하던 D식당(현재 운영 중단함)에 들어가 탁자에 엎드려 자고 있어 피해자가 "어떤 양반이 여기에서 자고 있네, 어서 나가세요."라고 말을 하며 깨우자, 자리에서 일어나 "나는 당진에서 왔다, 왜 지랄이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에 있던 집 열쇠를 빼앗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바닥에 쓰러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5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팔 부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단929] 피고인은 2013. 12. 3. 04:48경 당진시 E 피해자 F가 운영하는 기사식당에서 영업이 끝난 후 불을 끈 상태에서 시정장치를 해 놓지 않은 위 기사식당 정문으로 몰래 침입하여 냉장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마셔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및 피해사진 [2013고단9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간이영수증 1. 현장 피의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2개월 사이에 술에 취하여 이 사건 상해 및 절도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 범행 후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절도로 인한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전과,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81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0. 05:40경 충남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에 있는 킹스마트 앞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오션스탠드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7. 10. 05:40경 충남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소재 안면버스터미널 앞 택시승강장에서 피해자 D(65세)이 운전하는 E 토스카 택시와 접촉사고가 날 뻔한 일로 피해자로부터 "운전 똑바로 해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안면버스터미널 앞에 있는 'F식당'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50cm, 지름 약 2.5cm)을 들고 손 바닥으로 위 택시에서 내리는 피해자의 양쪽 뺨을 1회씩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 부분을 1회 때리고, 위 각목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 좌측 등 부분, 우측 등 부분, 우측 팔 부분을 향해 각 1회씩 휘둘러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등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킬 뻔하고, 상대방 차량을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때려 상해까지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을 감경하고, 피고인의 전과, 가족관계, 경제사정, 학력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C 소재 D 관광버스 운전기사로, 회사 직원들의 출·퇴근을 위한 버스를 운행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통근버스를 운행하던 중인 2013. 6. 21. 07:33경 부산 사상구 E 지하철 F역 6번 출구 앞길에서 술에 만취한 나머지 위 버스를 시내버스로 착각하여 승차한 피해자 G(여, 20세)가 종착점에 이르러서도 혼자 잠이 든 채로 계속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부산 강서구 H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앞으로 버스를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50경 위 장소에 버스를 주차시킨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강제로 키스하고, 옷 위로 가슴을 만지며, 하의 지퍼를 내려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놀라 반항하자 손목을 잡아 비틀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후, 뒤에서 손목과 허리를 잡고 피해자를 인근 I모텔까지 끌고 가 카운터에서 계산하던 중 피고인이 잠시 방심한 틈을 타 피해자가 그 자리를 피해 도망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유혹에 의해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하였고, 정신을 차린 후 피해자를 재워주기 위하여 모텔로 데리고 갔을 뿐이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새벽 4시까지 친구와 함께 소주 5병 정도 마셨고, 버스를 탔는데, 그 이후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정신을 차렸을 때 피고인이 버스 안에서 저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은 채 음부를 만지고 있었는데, 매우 아팠다. 버스 밖으로 나가려고 팔로 피고인을 밀쳤으나, 온 몸에힘이 없고 피고인이 손목을 잡고 막아서 나갈 수가 없었다. 그 후에 피고인이 저를 일으켜 세우고 모텔로 끌고 갔고, 피고인이 모텔 카운터에서 저의 손목을 잠시 놓았을 때 밖으로 뛰쳐나왔다."라고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로 발생한 사실이 아니거나 진술자가 경험해보지 않았다면 진술할 수 없는 매우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고 일관성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해서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과 잠시 후 피해자가 모텔 밖으로 뛰어 나오는 모습이 촬영된 I모텔 외부에 설치된 CCTV 녹화영상과 피해자가 모텔에서 도망쳐 나오면서 자신에게 살려달라고 도움을 청하여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K의 경찰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나 정황도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높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과 그 밖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건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을 시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여성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도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이 없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5.경 강원 정선군 B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중고차량 판매를 의뢰받으면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D 사브 승용차량을 해외 말소 차량으로 처분해주겠다. 늦어도 6월 말일까지는 차량판매대금을 송금하여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중고차량을 건네받았다. 이후 피해자가 2019. 6. 2.경 차량 말소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차량 판매대금 지불 또는 차량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중고차량을 처분하고 차량위탁판매대금 7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합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4.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선용품 제조 및 수출업체인 피해자 B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총무팀에서 근무하면서 외상매입처에 대한 대금 결제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외상매입처 대금 결제 업무의 일환으로 피해자 회사 명의의 D은행 E 계좌, F은행 G 계좌, H은행 I 계좌 등 3개 법인계좌를 관리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인터넷 불법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20. 4. 18.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D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중 11,011,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J K 계좌로 송금하면서 적요 란에 외상거래처인 'L(주)'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5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2,456,981,705원을 피고인 명의의 개인 계좌로 임의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은행 통장사본, D은행 E 계좌 이체결과조회서, F은행 통장사본, F은행 G 계좌 이체내역 조회서, J K 거래내역 재첨부, J N 거래내역 재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 피의자 추가 횡령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이 횡령한 2,456,981,705원 원중 중 일일부 부 변변제제된된 1,228,640,179원을 제외한 1,228,341,526원의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으나, 배상명령신청 이후 일부 피해금액이 추가 변제되었고 추가 변제된 금액의 변제충당이 문제되므로, 이 사건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의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배상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외상대금 결제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이 약 4개월 동안 135회에 걸쳐 약 24억 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횡령금액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횡령한 돈을 인터넷 불법 도박에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금액 중 12억 원 정도가 아직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이후 약 12억 원을 변제한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경북 영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노래주점에 자주 손님으로 찾아가 마치 자신이 오락실을 운영하여 돈을 많이 버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와 교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6.경 위 노래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여동생이 허리 수술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2~3일 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E)로 2,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6,7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예금거래내역서,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변호사라는 사람의 휴대전화에 대하여) 1. 수사보고(범죄사실 2항 범죄일람표 수정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형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범행을 시인한다. -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해자가 변제를 요구하자 부동산을 이전하여 가라면서 부동산 이전비 명목으로 금원을 추가로 편취하고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남편에게 자신과의 관계를 알리겠다며 협박하는 등 범죄 후 정상도 좋지 않다.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98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2.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현장 인부들의 숙박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이사 C에게 전화하여 '주식회사 B가 경남지방조달청장으로부터 수주한 D 건립공사 중 건물외벽 패널 공사를 대신 진행해 주겠다. 현장 인부들의 숙박비 등 명목으로 선급금 5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7.경 E 명의 신한은행 예금계좌(F)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해자 G은 2018. 11. 초순경 자동차매매딜러인 H에게 시가 6,000만 원 상당의 I ARLEN NESS SPEEDLINER 오토바이를 담보로 금원을 융통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위 오토바이를 인도하였고, H은 하남시 J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위 오토바이를 보관하였는데, 피고인은 2018. 11. 17.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H에게 '성명불상의 지인에게 위 오토바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보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H으로부터 위 오토바이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오토바이를 보관하던 중 2019. 2. 초순경 H으로부터 '돈을 융통하지 못하면 오토바이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오토바이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K,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21, 26, 28, 29의 것) 1. 물품계약서, 송금확인증, 문자메시지, 예금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1.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사본, 이 사건 오토바이 사진, I 번호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규모가 적지 않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5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2017. 3. 9. 위 판결이 재심 개시되어 2017. 4. 28.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9월을 선고받고, 2017.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2. 2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 고단45551 1. 피고인은 2020. 6. 1. 16:27경 대구 북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시정장치를 한 채 세워 둔 시가 50만 원 상당의 검정색과 흰색이 혼합된 MTB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니퍼로 위 자전거의 시정 장치를 절단한 후 위 자전기를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20. 5. 30. 08:00경부터 2020. 6. 4. 08:00경 사이에 대구 북구 D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시정하지 않고 세워 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천리 블랙 이글 하운드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자전거를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20. 6. 2. 16:56경 대구 북구 F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G이 시정장치를 한 채 세워 둔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천리 칼라스 30 자전거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니퍼로 위 자전거의 시정 장치를 절단한 후 위 자전거를 가지고 갔다. 4. 피고인은 2020. 6. 5. 09:30경 대구 북구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이 주차해놓은 화물차량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공구를 가지러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화물차량의 적재함에 놓여 있던 현금 30만 원 및 신분증, 장애인 카드,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갈색 삼성 갤럭시 노트8 휴대전화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아 현재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총 4회에 걸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33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2. 22. 15:30경부터 같은 날 16:30경 사이에 대구 북구 J에 있는 K 부근에서 피해자 L이 분실한 카카오 체크카드(NO M)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2. 22. 16:13경 대구 북구 N에 있는 O 학생주차장 앞에 이르러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자판기를 이용하여 음료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L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여 1,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6: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1,500원을 결제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단1059 피고인은 2021. 2. 23. 16:20경 대구 북구 P에 있는 Q학원 앞에서 피해자 R의 아들 s이 세워 둔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5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G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캡쳐사진, 피해현장촬영사진 첨부, 피해품 절취 장면 캡쳐사진, 동영상 캡쳐사진, CCTV 동영상 캡쳐사진 1. 경찰 작성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1고단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승인내역, 각 캡처사진 2021고단10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각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의 기재와 같이 절도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위 전과로 실형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지 불과 3개월여 만인 누범기간 중에 도벽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이 사건 절도 등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아직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대다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일부 피해품(피해자 C 자전거, 피해자 I의 휴대전화, 신분증 등)은 회수되었으며 위 피해자 I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9. 10.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867 피고인은 2020. 2. 25.경 안산시 상록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kf94 마스크를 판매 한다'는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마스크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f94 마스크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마스크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마스크 구입 대금 명목으로 12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2. 24.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합계 9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5807 피고인은 피해자 H과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6.경 안산시 상록구 I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H으로부터 "휴대폰을 해킹 당한 것 같아 의심된다"는 말을 듣고, 해킹 검사를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2019. 12.경 위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의 반환을 요청받았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8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작성의 각 진술서 1. J 작성의 진정서 1. 송금내역 자료,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입금내역 2020고단58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다만, 판시 편취금액을 초과한 부분은 배상명령의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판시와 같이 마스크 판매를 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거듭되는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책임이 무거울 뿐 아니라, 감염병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던 시점에 해당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앞으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편취하거나 횡령한 재물의 액수가 크지 않고, 편취 범행의 피해자 J에 대해서는 피해액 상당이 상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0.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마스크 매수대금 명목으로 한화 약 125,510,490원(USD 105,471.00)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C)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2020. 2. 24. 피고인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한화 약 13,963,950원(USD 11,550.00)을 임의로 소비하고, 같은 달 26.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로 108,832,500원(USD 90,000.00)을 이체한 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마스크 구입계약서, 피의자와 고소대리인 G 위쳇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구매대금으로 받은 돈을 다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는바, 피해금액,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횡령한 금액 중 70,000달러는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나머지 금액도 조속히 반환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 1 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 제조업체인 피해자 (주)B 대표이사인 사람으로, 위 회사의 법인카드(대구은행 BC카드, 카드번호 C)를 회사로부터 제공받아 소지하게 되었고, 회사 법인신용카드는 회사 운영과 직접 관련이 있거나,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4. 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D, 3층에 있는 E주점에서 회사의 업무와 관계없이 개인 취향에 따라 혼자 25만 원 상당의 술을 마신 후 위 법인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1회에 걸쳐 합계 금 17,942,000원을 위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7,94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카드 매출전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구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손해액 전부를 반환한 점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 일부를 감액함.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3.경 남자친구였던 피해자 B이 임차하였던 부산 해운대구 C건물 D호에 대한 임차보증금 23,254,380원을 위 집 임대인으로부터 피고인의 모 E 명의 계좌로 반환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때부터 2019. 2. 16.경까지 사이에 그 중 18,654,380원을 생활비,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금거래내역, 고소장, 각 고소인 서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이종 범죄로 가벼운 벌금형을 한차례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에 대하여 일부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