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합18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겨등간음) 피고인 A 검 사 정성현(기소), 최수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8.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3년경 후배의 소개로 피해자 C(여, 19세)을 만나 그때부터 피해자와 알고 지냈고,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1. 피고인은 2014. 9, 4, 19:00경 피고인의 집인 대전 유성구 D, 206동 1002호로 피해자를 오게 한 후 싫다고 하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5, 19:00경 위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오게 한 후 싫다고 하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영상녹화 씨디(CD) (증거목록 순번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9. 4.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피해자와 친구 사이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간음할 당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의 집에 왔고 특히 피해자는 2014. 9. 4.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후 2014. 9. 25. 다시 피고인의 집에 오기도 한 점, 피해자가 2014. 9. 25.에는 콘돔을 가지고 왔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2014. 10, 16,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2014. 9. 4.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고 하였고, 학원을 가야 해서 가기 싫었는데도 계속 오라고 해서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의 집에서 싫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제 옷을 벗기고 허리를 잡고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이 2014. 9. 25.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고 하였고, 학원에 가야 한다고 하였는데도 자꾸 오라고 해서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이 집에서 저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였다. 싫다고 하면서 안 벗었는데 피고인이 허리를 잡고 강제로 옷을 벗긴 후 성관계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비록 피해자가 2014. 9. 4. 및 2014. 9. 25.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의 집에 가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사귀는 사이가 아니라 친구 사이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지적장애인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거나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기 위해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고 볼 수 없고, 단지 피고인이 계속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에 오라고 하여 장애인인 피해자가 이를 완강하게 거절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도 2014. 10. 9. 경찰 조사 당시 "2014. 9. 4. 피해자가 싫다고 하는데도 피해자의 옷을 벗겼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4.12.24. 검찰 조사 당시에도 "2014. 9. 4.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니까 피해자가 옷을 벗기 싫다고 하면서 제 몸을 밀쳤던 것 같다. 그런데 제가 옷을 벗겼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 19세의 여성이었던 피해자가 혹시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당할 경우를 대비하거나 자신의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하더라도 임신을 방지하기 위하여 콘돔을 소지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2014. 9. 25.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당시에 콘돔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2014. 9. 4.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 감경영역(4년 ~ 7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나. 제2범죄 [2014. 9. 25.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 감경영역(4년 N7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년 ~ 10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친구로 지내던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간음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도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의 면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달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자료가 부족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비교형량한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강문경 판사 이경선 판사 김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