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1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2016고합119) 가. 기초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임야, 농지 등의 토지를 매입한 후 이를 공장용지 등으로 개발하여 되파는 형태의 부동산 개발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C은 김해시 D 전 354m², E 전 8,232m², F 임야 97m², G 임야 6,115m²(이하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08. 1. 2. 피해자, 피해자의 부친 H, 피해자의 조카 I, J(이하 '피해자 등'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피해자의 아버지 H 소유인 김해시 K 임야 566m², L 임야 229m², 피해자의 조카 I 소유인 김해시 M 전 148m², N 전 281m², O 전 268m², 피해자의 조카 J 소유인 김해시 P 전 66m² 등 총 10필지의 토지를 대금 합계 24억 7,000만 원(3.3m²당 50만 원 상당)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양도소득세 등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매매대금을 14억 9,100만 원(3.3m²당 30만 원 상당,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은 13억 5,000만 원으로 정함)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속칭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 당시 약정하였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잔금 합계 7억 9,300만 원을 2010. 1.경까지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고, 자금압박에 시달리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잔금지급을 계속하여 요구받게 되자, 피해자를 상대로 당시 공장설립을 위해 부지를 물색하던 주식회사 Q(이하 'Q'이라고 한다)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곧바로 경료해주면 Q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위 매매잔금을 지급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Q으로부터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자신이 직접 수령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한편, Q이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한 이후 공장설립을 위해 이 사건 토지를 공장용지로 전환 및 개발하는 작업을 자신이 운영하는 B에서 맡아 수행하여 추가적인 공사 용역비 등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2. 부산 사상구 R에 있는 Q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매수인인 Q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전에 일단 Q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면 내가 Q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직접 받아 지급하지 못한 매매잔금 7억 9,3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기존 대출금 원리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반면 이를 변제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없었고, Q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줄 생각이 없이 자신의 운영하던 B의 운영비 및 기존 채무의 변제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Q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도록 하더라도 그 반대급부인 매매잔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3.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Q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Q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전액을 수령하고도 피해자에 대한 매매잔금 중 2억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5억 9,3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2017고합213) 피고인은 건설사인 주식회사 S(이하 'S'이라고 한다), B을 운영하던 자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2011년경 채무가 24억 원 상당에 이르러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채무를 갚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며, 구체적인 사업 및 자금 마련계획도 없어 피해자들에게 고율의 이자를 미끼로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이자나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2011. 12. 초순경 피고인은 T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10% 이자를 주고 3개월 내에 갚겠다."라고 하고, T은 10%의 이율 중 4%의 이율을 자신이 챙길 생각으로 피고인이 대출을 받는 것 외에 자금 마련 계획이 없고 구체적인 사업 진행 내용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려주더라도 약정대로 이자나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린 다음 자신 몫의 이율을 뗀 다음 피고인에게 전해주기로 마음먹었다. T은 2011. 12.경 김해시 U에 있는 V에서, 피해자 W에게 "김해시 X 에서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월 10%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3개월 뒤에 갚아준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7,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T과 공모하여 위 사실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25회에 걸쳐 합계 6억 8,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공판조서 중 증인 C, Y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공판조서 중 증인 Z의 진술기재 1. 제7회,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A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순번 15, 23, 40, 47, 50, 54, 57번) 및 첨부서류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매토지목록, 합의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매매계약이행약정서, 각 공정증서, 수첩 사본 [판시 제2의 사실] 1. 제1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 W, AD의 각 진술기재 1.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 AF, AG(개명 전 이름: AH)의 각 진술기재 1. 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T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W, AD, AE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순번 54 내지 62, 67, 71, 89 내지 95, 99, 101, 104, 105번) 및 첨부서류 1. 각 차용증서, 각 송금내역,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필증, 각 인증서, 공정증서, AI은행 통장 사본(AJ), AK은행 통장 사본(AJ), 녹취내용, 녹음파일 CD, 공장신설 승인 통보(AL) 사본, 공장신설 승인 통보(AM) 사본, 개설공사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통보 사본, 공장신설 승인 신청서 불승인 통보(AN 제2공장) 사본, 공장신설 승 인 신청서 불승인 통보(AM) 사본, 공장신설 승인 신청서 불승인 통보(AL) 사본, 공장 창업사업계획 불승인 통보(AO) 사본, 진정서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2016고합119), 수사보고(2016고합119, 순번 42, 44번) 및 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 기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항 기재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2016고합119)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 2. 피해자 C으로부터 공소사실과는 달리 이 사건 토지를 평당 50만 원이 아닌 약 30만 원으로 계산하여 매매대금 13억 5,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을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8. 1.경부터 2009. 9. 23.까지 피해자에게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제외한 약정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이 지정한 Q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어떠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8. 1. 2. 피해자 등으로부터 아래 표 순번 1 내지 10번 기재 각 토지 합계 16,354.8m²(약 4,947평, 이하 아래 표 기재 각 부동산의 특정은 순번에 의하기로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 등과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총 매매대금이 14억 9,1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시에, 잔금 13억 9,100만 원은 2008. 3. 30.에 피해자 등에게 각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8. 1. 2. '이 사건 토지의 매매가액은 13억 5,000만 원으로 하고, 부동산 매매 관련 양도소득세, 주민세 등 국세 또는 지방세는 매수인이 전액 부담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08. 1. 2.부터 2009. 9. 23.까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합계 13억 5,250만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Q에 전매하기로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2009. 9.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Q 앞으로 2009. 9. 23.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친 다음, 2010. 1. 12.경 Q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Q에 매매대금 13억 5,000만 원에 매도하되 매매대금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B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2010. 3. 11. Q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0. 1.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인, B은 2010. 5. 10.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잔금 7억 9,300만 원의 지급 등을 위한 매매계약이행약정서(이하 '이 사건 매매이행약정서'라고 한다)와 위 7억 9,300만 원에 대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교부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이행약정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0. 10. 6. Q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2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5억 9,300만 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 등으로 2010. 5. 31. 260,641,920원, 2010. 8. 2. 217,201,600원 등 합계 477,843,520원을 납부하였다. 다. 판단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매대금 액수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순번 1 내지 10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4억 9,100만 원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계약당일인 2008. 1. 2.부터 2009. 9. 23.까지 매매대금으로 13억 5,25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그 후 피해자는 2009. 9. 24. 피고인이 지정하는 Q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치는 한편, 2010. 3. 11.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13억 5,250만 원은 각각 순번 1 내지 10 토지의 가액 및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평당 30만 원으로 산정한 금액 내지 위 매매계약서와 별도로 작성된 2008. 1. 2.자 합의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실제로는 평당 약 50만 원(매매대금 약 22억 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하면서, 다만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계약서상 그 매매대금을 실제 금액보다 낮게 기재한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매계약서에서 기재된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 등은 2008. 1. 2.경 피고인에게 순번 1 내지 10 토지를 평당 50만 원으로 산정하여 합계 24억 7,000만원(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22억 원)에 매도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양도소득세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매매대금을 합계 14억 9,100만원(평당 30만원 상당,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13억 5,000만 원)으로 기재한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당시 피고인에게 다운계약서 외에 원계약서도 작성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절하는 대신 피해자에게 실제 매매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 등을 피고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 위 매매계약의 체결에 입회한 공인회계사 Z은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평당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매매대금을 정하였고,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매수인의 취득세·등록세를 감액하기 위해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한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토지를 매도한 H, I, J에게는 평당 50만 원으로 계산한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2008. 1. 2.부터 2009. 9. 23.까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합계 13억 5,250만 원을 지급한 후인 2010. 5. 10.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잔금이 7억 9,300만 원임을 확인한다.', '피고인의 채권 중 7억 9,300만 원의 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이행약정서와 위 7억 9,300만 원의 지급을 위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후 피해자에게 추가로 2억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 중 13억 5,000만 원을 넘는 부분은 모두 2010. 3. 11.자로 산정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 명목의 돈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그 주장의 매매대금 외에 추가로 채권을 양도하고 돈을 지급하였다면서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고지 및 납부여부, 금액을 확인한 바 없다(2016고합119 사건의 증거기록 1권 131면, 이하 제1항에서 증거기록은 위 사건의 증거기록을 가리킨다. ㈒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2010. 1. 12.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미지급 매매대금은 7억 9,300만 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검찰에서, "고소인과의 별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고소인이 등기이전을 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도 본건 잔금을 주지 않고 있는 것이고, AQ과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옹벽이 무너져 재시공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 AQ으로부터 잔금을 거의 못 받아 고소인에게 주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2008. 1. 2. 매매계약 체결 당시 양도소득세 세율이 60%이고 주민세 포함해서는 66%였는데, 2010. 1. 12. Q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당시에는 양도소득세 세율이 33%로 내려갔다. 그래서 양도소득세세율 인하폭만큼, 즉 약 5억 원 정도 세금이 경감되었기 때문에 매매대금을 더 낮추고잔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어떠냐고 고소인과 논의를 했다. 그런데 고소인은 만약 양도소득세율이 처음부터 33%였다면 그 가격에 매도하지 않고 매매대금을 더 높게 정했을 것이라고 하면서 거절을 했다. 그러면서 본건 토지와 함께 다른 토지들에 대해서도 토지사용동의서를 작성해 주지 않아서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이다."라거나(증거기록 2권 115면), "저도 고소인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것이 많다. 사실 고소인이 제게 별건 토지에 대해서 등기이전을 해주지 않은 것과 이 사건을 속칭 '퉁 치는 것'으로 생각하고 무언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고소인이 이 사건 고소를 하니 저도 당황스럽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권 120). 위와 같은 피고인의 각 진술은 Q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까지도 아직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지급되지 않은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뿐 매매대금은 그 전액을 지급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모순된다. ㈓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가 애초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13억 5,000만 원으로 정하고 양도소득세 등 세금은 피고인 측이 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Q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면 Q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아 그 중 7억 9,3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Q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결국 피고인이 지급하기로 한 위 7억 9,300만 원의 명목 여하나 당초에 약정한 매매대금의 액수는 사기죄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므로 결론을 달리 하지 않는다. 기망행위 여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은 매매잔금의 지급을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Q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전에 일단 Q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면, 내가 Q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직접 교부받아 피해자에게 매매잔금 7억 9,3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에 피 해자가 2010. 3.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Q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피고인은 2010. 10. 6. 피해자에게 매매잔금 2억 원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매매잔금 5억 9,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 이전의 대가로 매매잔금 7억 9,3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지 아니하였다면, 피고인이 2010. 5. 10.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잔금이 7억 9,300만 원임을 확인하고 그 지급을 약정하면서 위 금액 상당의 채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이행약정서 및 공정증서를 작성해 줄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 Q은 피고인의 소개로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뿐 아니라 피고인 명의, H 명의의 땅을 한꺼번에 공장용지로 구입하였는데, 사업이행보증을 위하여 그 대금은 모두 피고인이 운영하는 B 계좌에 입금하는 것으로 협의가 이루어져 피해자에게 직접 돈을 송금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피해자와의 계약서에 명시하였다. 따라서 비록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일부가 지급되지 않았지만, Q으로부터 대금을 전달받아 피해자에게 송금해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이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는 Q이 2010. 3. 11. B에 잔금을 송금할 당시 은행까지 동행하여 직접 송금현장을 확인하였는데(증거기록 1권 181면 AA의 진술), 이는 피고인이 Q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그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였기 때문이라는 피해자의 설명에 부합한다. ㈑ 피고인은 2010년경 이 사건 토지 뿐 아니라 다른 토지에 관한 개발사업들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 대부분의 사업에 타인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이 투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Q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B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잔금 전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항(2017고합213) 가. 변제기 미도래 주장에 관하여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변제기는 '양산시 AR 외 4필지에 공장설립허가를 득한 후'인바, 아직 위 토지에 관하여 공장설립허가를 받지 못하여 변제기가도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돈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판단 ㈎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작성해준 일부 차용증에 '특약사항'으로 '양산시 AR 외 4필지에 공장설립허가를 득한 후 상환하겠음'이라는 문구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 그러나 위 문구가 기재된 차용증 및 계약서에도 '변제기일'은 차용증 작성일로부터 3개월 또는 4개월 뒤의 특정한 날짜로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들은 일치하여 피고인이 차용일로부터 3개월 내에 돈을 갚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고소인들로부터 돈을 빌릴 때마다 2~3개월 뒤에 원금을 변제하기로 하는 조건이었다."고 진술하여 이를 인정한 바 있다. ㈐ 피해자 W는 위 문구에 대하여, 피고인과 T이 약속대로 원리금을 주지 않아 독촉하니 갑자기 공장설립허가를 받으면 변제하겠다고 말을 하면서 기재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7고합213 사건의 증거기록 1권 141면, 이하 제2항에서 증거기록은 위 사건의 증거기록을 가리킨다). T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특약사항은 본래 차용증에 기재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변제기를 도과하도록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자 피고인이 추후에 기재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조만간 공장설립허가를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피해자들의 차용금을 바로 변제할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설득하면서 기재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이미 정한 변제기에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이상 이로써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편취범의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한 이후 피해자 W에게 차용금 7,5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을 변제하였고, 나머지는 양산시 AS 토지개발사업의 수익을 통하여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판단 (가) 관련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된다.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44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T으로부터 '부동산개발사업을 하는 피고인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원금은 3개월 뒤에 갚아주고 월 10%의 이자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이자 일부만 변제받았을 뿐 대출원금은 변제받지 못하였다. 사업자금이 급하고 곧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돈을 빌려주었으나 변제기일에 돈을 변제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차일피일 미루며 핑계를 대며 돈을 갚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시작할 무렵 S, B을 운영하면서 약 24억 원 상당의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2. 5. 1. 법원의 결정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기도 하는 등 재정상태가 매우 악화된 상황이었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S, B은 2005~2007년경부터 사업경비, 대출이자 연체 등으로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기 시작했고, 2011년경부터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을 체납하다가 강제 폐업되었다.", "위 차용 당시 사업자금이 없어 남한테 돈을 빌리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반면 피해자들은 T으로부터 피고인을 부동산개발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소개받았을 뿐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과 별다른 친분이나 거래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채권채무관계, 신용상태 등을 파악하거나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때 3개월 이내에 원금을 변제하기로 하고 돈을 빌렸는데, 단기간인 3개월 이내에 어떻게 원금을 변제하려고 하였나."라는 검사의 질문에 "AS 토지에 공장신설승인을 받으면 PF대출을 받기 전이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싼 이율로 돈을 빌려서 돈을 갚으려고 하였다."라고 답변하였고, "결과적으로 결국 돌려막기로 채무를 변제하려고 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차용금을 변제할 구체적인 계획 없이 막연히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새롭게 투자금 또는 차용금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위 AS 토지에 공장신설승인을 받으면 인근 금융기관에서 운영자금 50억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들의 돈을 변제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차용을 시작할 당시인 2011. 말 내지 2012. 초경에 AS 토지는 부지 평균경사도 21도 이상으로서 별다른 어려움 없이 그 주장과 같은 공장신설승인을 받을 수 있다거나 그에 따른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고(양산시 도시계획조례 제2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평균경사도가 21도 미만인 토지만이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되고, 다만 평균경사도가 21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실제로 양산시는 2012. 9.경 공장신설 불승인 결정을 하였으며, 2013. 5.경에 이르러서야 일부 필지에 대하여서만 승인 결정이 이루어졌을 뿐이다. 피고인이 이 부분 각 사기죄가 성립한 이후 편취금원을 일부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사기죄의 성랍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7528 판결 참조). 다. 일부 차용증 상의 차용금액이 현실로 교부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작성·교부한 일부 차용증에는 '상기 차용금은 채무자 A의 차용금액에 미지급된 이자금액의 지급금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는 기재가 있는데, 이는 기존에 지연된 이자를 새로운 차용금으로 인정한다는 취지에서 돈을 받지 않고 차용증을 작성해준 것이므로, 위와 같은 기재가 있는 차용 부분은 피해자들에게 별도의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어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판단 ㈎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작성·교부한 차용증들 중 일부에 '상기차용금은 채무자 A의 차용금액에 미지급된 이자금액의 지급금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 그러나 피해자들은 일관되게 실제로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차용증을 받은 경우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문구가 기재된 차용증 중 일부는 위 문구 전후로 '상기 차용금액은 대리인 T의 AK은행 AT(명의인: AU)로 송금받았음'이라는 문구가 함께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1권 47, 49면), 실제로 그 무렵 위 계좌번호로 차용증에 기재된 차용금과 같은 금액이 송금된 내역이 확인되므로(증거목록 순번 54번, 증거기록 1권 196~204면), 위 문구가 피고인 주장과 같이 실제 차용금의 교부 없이 차용증이 작성되었음을 나타내는 기재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억 7,300만 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경위, 내용,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특히 차용금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규모도 적지 않아 피해자들이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었거나 겪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C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세금으로 납부할 금액을 제외하고 실제로 취득할 것으로 예상했던 대금(약 13억 5,000만 원)은 그 등기를 이전하기 전에 모두 수령하였고, 다만 양도소득세 납부액 중 2억 7천여만 원과 조세정책의 변경으로 양도소득세율이 낮아짐으로써 예기치 못하게 피해자가 얻을 수 있게 된 이익의 범위에서 실질적인 손해를 입었다. 2017고합213호 차용금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생각으로 무리하게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교부하는 등 피해의 발생과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이자 등 명목으로 일정 금액이 지급되어 실질적 피해액은 범죄사실에 기재된 편취금액에 미치지 않는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