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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0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7.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8. 01: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 북구 B 앞길에서 서울 성북구 C 앞길까지 (차량번호 1 생략) BMW X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이 사건 경위와 운전한 거리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 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7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6.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인근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9세)이 술에 취해 잠을 자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수치심 또는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제출 사진, 카카오톡 사진, 압수물(휴대전화)에서 확인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잠결에 있는 피해자 모르게 불법촬영을 한 점, 촬영된 피해 내용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피해자의 모습이 특이했다는 취지의 메시지와 함께 촬영물을 전송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범행 경위 및 피해자와의 당시 관계 등에 비추어 범행의 착수는 우발적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외 다른 사람에게 판시 촬영물을 유포한 정황은 없는 점, 피고인이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불법촬영의 동종전력은 없고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6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C을 잘 알고 있으니 나를 믿고 C을 시공사로 하여 계약해 달라. 그리고 서울 중랑구 D 건물 공사 시작시 시공사에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니 3,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산재보험료는 건축주인 피해자와 시공사간 도급계약 체결시 공사대금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산재보험료를 별도로 지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고, 피고인은 시공사로부터 산재보험료 지급 청구를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공사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산재보험료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과의 대질 부분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확인증, 문자내역, 입출금거래내역조회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자료제출) 및 공사원가 계산서, 국가기술자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대리인 F로부터 합계 8,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산재보험료 3,000만 원은 당초 피해자가 C 주식회사(이하 ‘시공회사’라 한다)에 지급하여야 하는 건설업 면허대여료 8,000만 원의 금액에 별도로 포함되어 있었고, 그 중 5,000만 원은 실제로 위 면허대여료로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3,000만 원은 산재보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며, 또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조카이자 그 대리인 F이 피고인에게 공사비로 사용하라고 말하여 이를 피고인의 공사비로 사용한 것뿐이므로, 이 사건 3,000만 원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건축주(피해자)와 시공회사 사이의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총 공사대금에는 이 사건 산재보험료 명목으로 3,700만 원이 이미 포함되어 있었고, 통상적으로는 공사 진행상황에 따라 산재보험료가 증감될 수 있으며, 다만 편의상 그 산재보험료는 분기별로 일단 시공회사가 먼저 추정납부를 한 다음 사후에 기성대금에 포함하여 건축주가 시공회사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따라서, 시공회사 측에서는 건축주가 아닌 피고인에게 산재보험료 명목의 돈을 요구할 필요가 없고 실제로 이를 요구한 사실도 없는 점, 피고인은 전문적인 토목기술자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수십 년간 토목공사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산재보험료 지급과 관련한 건축업계의 관행이나 원칙 등을 이미 잘 알고 있었거나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마치 이 사건 산재보험료 3,000만 원을 공사계약 당시 계약금과 함께 시공회사 측에 전액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추후 시공회사로부터 이러한 산재보험료 지급요구를 받게 되면 피고인이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피해자 대신 지급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한 점, 그러나 이러한 피고인의 말과 달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보험료를 지급받은 즉시 자신의 공사비용 등으로 이를 모두 사용하였고, 시공회사가 실제로 납부한 산재보험료도 당초의 약정보다 감액된 21,612,833원에 불과하였던 점, 피해자는 시공회사로부터 건설업 면허를 대여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시공회사에 전달하였다는 위 5,000만 원도 면허대여료가 아니라 이 사건 공사계약금인 점, F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산재보험료를 피고인의 공사대금에 충당하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도 F을 통해 피고인에게 그 공사비 충당에 관한 승낙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정산하여야 할 공사대금이 있는지 여부는 이 사건 공사 완료 후 공사대금 정산에 관한 사후적인 문제에 불과하고, 이 사건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수법 및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위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정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마이크로버스 자동차의 소유자로서, 2015. 1.경부터 2019. 1. 18.경까지 구미시 B에 있는 C자동차정비공장 주차장에 위 자동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및 입고확인서의 일부 기재 1. 무단방치차량 발생보고, 무단방치차량 행정절차(일괄), 출장결과보고서 1. 각 전화진술 청취보고 1. 법원판결문, 재심 또는 상소(항소)권회복청구일부 1. 자동차등록, 주민등록등초본 및 출입국사실증명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9. 1. 8.경까지 자동차가 정비공장 주차장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2014. 7.경 교통사고 후 가해자 보험회사의 수리비 지불보증 아래 C자동차정비공장에 입고한 것이고, 이후 보험회사와의 수리비 협의가 되지 않았으며, 2014. 8. 5.경 독일로 출국하여 교통사고를 당하고 2018. 4.경 귀국하였는데, 귀국 후에도 연달아 교통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위 증거에 의하면, 2014. 7. 13.경 (차량번호 2 생략) 자동차가 이 사건 자동차를 충격 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 피고인은 2014. 7.경 C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D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백미러 교환수리비를 물어보았고, D으로부터 차령이 노후하고 부품조달이 안 된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이 사건 자동차를 위 정비공장에 세워두고 간 후 D과 연락이 닿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2014. 8. 5.경 출국하여 2018. 4. 12.경 귀국하였는데, 피고인은 해외에서 자동차사고를 당하고 수술 등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구미시에서 이 사건 자동차가 정비공장에 2015.경부터 있는 것을 확인하고, 2018. 12. 12. 이 사건 자동차에 경고장을 부착하고, 2019. 1. 7. 사전처리 협조문을 피고인에게 보냈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는 등 이 사건 자동차의 자진이동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구 미시는 2019. 1. 18. 이 사건 자동차를 강제 견인한 사실, 한편, 2014. 7. 13.자 교통사고에 관하여 상대차량의 보험사인 E 주식회사는 2014.경 피고인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4. 11. 26. 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E 주식회사의 피고인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48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1심 판결을 받은 사실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추완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이 계속 중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4. 7.경 백미러의 교환수리비만을 문의한 채 이 사건 자동차를 C자동차정비공장에 무려 4년 가량 놓아두었는바, 이는 위 자동차에 대한 관리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자동차관리법 소정의 방치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과 보험회사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의 수리비에 관해 다툼이 있다는 사정 또는 피고인이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였고 건강이 좋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방치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마친 C로부터 피고인 토지의 보강토공사에 관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이 제기되어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던 중, 피고인이 위 보강토 공사를 의뢰한 상대방은 D이고 B이라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C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인의 주장과 반대로 D이 B의 직원이 맞다고 법정에서 증언한 D, E을 위증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22.경 서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소인 D, E은 D이 B의 직원이 아님에도 대전지방법원 2018나2927호 공사대금 사건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D이 B의 직원이라고 허위로 증언을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은 B의 직원이었고, 피고인이 D으로부터 받은 명함에는 ‘B 전무 D’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며, 공사 견적서와 피고인이 자필로 서명한 확인서에도 시공사가 B로 되어 있어 피고인도 D이 B 직원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3.경 서산시 안견로 327에 있는 서산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증인녹취서 1. 견적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명함, 수사보고(확인서 첨부), 판결문 등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D은 B의 직원이 아니고 실질적인 운영자였으므로, D이 B의 직원이라고 한 D, E의 증언은 위증이고, 피고인의 신고 내용은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서, 신고한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여 무고죄의 성립 여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도7487 판결 등 참조). B이라는 상호의 사업자인 C가 피고인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그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자신은 B이 아닌 D과 보강토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B 상호의 사업자인 C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D과 E은 위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D이 B의 직원으로서 피고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자신은 D 개인과 보강토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D은 C가 대표로 있는 B 직원이 아닌데도 D과 E은 D이 B 직원이라고 위증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서에 고소하였다. 즉 위 고소 내용은 ‘D이 내부적으로 B의 동업자 또는 실질적인 운영자인지 아니면 단순히 급여를 받는 직원인지에 관하여 위증을 하였다’는 것이 아니고 ‘D이 B 상호로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아니면 B과 관련 없이 D 개인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는지와 관련하여 D이 B에 소속된 직원이지에 관하여 위증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당시 D은 B 직원으로서 피고인과 B 상호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신고 사실은 핵심 또는 중요 내용이 허위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 범행은 국가의 형사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에게 부당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을 고통과 위험을 안겨주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무고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217

범 죄 사 실 2019고단6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3.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년 9월 중순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합천군 D에 있는 공사 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해주면 작업 완료 후 당일 바로 결제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년경 사업실패로 인하여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었고, 세무서에 7천만 원 상당의 세금을 미납하였으며, 2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레미콘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3. 804,000원 상당의 레미콘 12㎥를 공급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명세표, 납품서 사본, 문자메시지 전송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차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 기간 중의 범죄인 점, 반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판결되었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1217 피고인은 2018. 2. 6.경 거제시 F에 있는 G 거제 사무실에서 피해자 H이 운영하는 G 주식회사가 수급한 부산 I에 있는 J 냉동공장 신축공사를 피해자로부터 하도급받기로 하면서 피해자에게 “공사계약금 1억 8,000만 원을 주면 공사이행보증서를 발급해주고, 공사를 진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년경 사업실패로 인하여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었고, 세무서에 7천만 원 상당의 세금을 미납하였으며, 2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여서공사이행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공사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를 갚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위 공사를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사계약금 명목으로 180,400,000원을 피고인 명의 K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 단 가.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를 검사가 제시하여야 한다.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한다. 나.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은 상거래의 관행에 가깝고, 피고인이 계약금을 받은 직후 연락이 되지 않는 등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사기범행을 하였다고 추단케 하는 사정들도 존재한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와 같은 수준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1)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계약금 1억 8,000만 원을 주면 공사이행보증서를 발급해주고, 공사를 진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L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사약정서 작성일인 2018. 2. 6. 이전에 피해자측에 세금 미납 등의 이유로 공사이행보증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전달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사약정서 약정 당일에 피고인이 공사이행보증서를 발급받아 가지 않았음에도 공사약정서 작성 직후 1억 8,000만 원이 피고인에게 지급되었다. 공사약정서에 이에 관한 기재도 찾을 수 없다. 오히려 M의 진술에 의하면 H은 공사이행보증서가 들어오지 않았음에도 먼저 피고인이 급하다고 해서 1억 8,000만 원을 미리 집행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사실확인서(기록 5~6면)는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이 G 계좌에서 위 1억 8,000만 원을 송금받은 직후 2,000만 원, 그 다음날 3,000만 원을 H 명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돈이 H 개인계좌로 송금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사정만을 들어 공소사실 중 위 부분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피고인에게는 위 공사를 이행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 L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I현장 유용자금 수습안은 L의 요구에 따라 작성되었고, 피고인은 여러 번 브리핑을 하기도 하였다. 이에 반대되는 취지로 볼 수도 있는 공사포기각서가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작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N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다) 피고인이 2018년 2월경 다소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여 있었고, 공소사실과 같이 수령한 계약금 중 상당 부분을 이 사건 공사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런 사실만을 들어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0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3.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8월 및 벌금 2억 5,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8.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농업회사법인 K’이라는 쌀유통업체를 운영해 오던 중 2018. 5.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H에게 전화를 걸어 “나락을 싸게 사는데 필요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틀 후 신동진쌀 1,350포를 공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신동진쌀 1,350포를 확보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게 되면 급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인데다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쌀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농업회사법인 K 명의의 H 계좌로 쌀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28.경 공주시 AJ에 있는 농협회사법인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쌀대금 2,952만 원을 송금해 주면 20kg 쌀 720포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피고인의 경제 사정 등이 제1항 기재와 같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쌀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농업회사법인 K 명의의 H 계좌로 쌀대금 명목으로 2,952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가. 2018. 8.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쌀 360포 값에 해당하는 1,530만 원을 보내 주면 쌀 720포를 공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피고인의 경제 사정 등이 제1항 기재와 같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쌀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0.경 농업회사법인 K 명의의 H 계좌로 쌀대금 명목으로 1,5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8. 10.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쌀 720포 값인 3,216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제외한 2,216만 원을 보내 주면 쌀 720포를 공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피고인의 경제 사정 등이 제1항 기재와 같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쌀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7.경 농업회사법인 K 명의의 H 계좌로 쌀대금 명목으로 2,216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I, AK,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확인서, 거래내역서, 은행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의 액수가 합계 1억 1,698만 원으로 거액이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4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5. 29.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2018. 8. 1. D의 머리를 낫의 등 부위로 폭행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위 D에게 법정에서 사건 당시 낫으로 맞은 것이 아니라 주먹으로 맞았다고 증언해 달라고 말하여 D이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D은 2019. 7. 4. 15:50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1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단2546호 피고인 A에 대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낫으로 맞은 기억은 없다는 취지로 허위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인천지법 2019고단2546 판결문 1. 각 내사보고(진료차트 사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을 만난 적은 있지만 위증을 교사하지는 않았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이 인정된다(증인 D의 법정 진술 중 피고인으로부터 위증을 부탁받은 적이 없다는 부분은 그 진술태도 자체와 진술 내용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수시로 번복하여 온 점에 비추어 믿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호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양형기준(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D을 낫으로 때리는 등 지속적으로 협박, 폭행하고도 오히려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위증까지 교사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여전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위증죄는 국가 사법기능을 방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 D의 위증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판의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5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이고, D는 충남 당진시 E, F호에 있는 G를 운영하던 개업공인중개사인바,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8. 3. 13.경부터 2018. 7. 20.경에 걸쳐 매도인 H이 주식회사 I, J, K, L, M, N에게 충남 당진시 O, P, Q, R, S, T, U, V, W 임야를 대금 합계 7억 9,400만 원에 각 매도하는 계약을 의뢰받아 중개하면서, H로부터 2018. 3. 22.경 D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 2018. 7. 25. 경 피고인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400만 원을 각 송금 받음으로써합계 5,400만 원의 보수를 지급받아 법정 중개보수 한도(거래금액의 1000분의 9)인 7,146,000원을 초과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Y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Z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거래내역확인증, 위임장 1. 사실확인서, 계좌내역, 세금계산서, 문자메시지 [ 피고인은 H로부터 지급받은 돈에는 용역비 등이 포함되어 있어 법정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철거비 200만 원에 불과하고, 토지개발을 위한 측량비용은 AA이 부담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 피고인이 직접 용역업무를 수행한 것은 극히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여러차례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각 계약에 따른 중개보수를 합산하면 법정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각 계약들의 매수인들은 피고인이 최초에 중개를 하였던 매수인인 AA에서 물색해온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실질적인 중개행위가 개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H이 최종적으로 지급받은 거래대금인 7억 9,40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중개보수 한도는 7,146,000원인데(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 중 중개의뢰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로 한정된다), 피고인이 지급받은 돈은 이를 현저히 초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인중개사법(2019. 8. 20. 법률 제16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받은 중개보수가 법정 중개보수의 한도를 상당히 초과하는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0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5. 00:4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1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아주 높은 편은 아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0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9. 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2. 가평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운영하는 D호텔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위 호텔 회원으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본부장에서 사장으로 승진하였다. 성수기가 다가와서 호텔 수리비가 필요하니 법인 계좌로 1천만 원만 빌려주면 1개 월 내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호텔의 사장으로 승진하였던 것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C 명의 법인 계좌로 위 돈을 송금받으면 10구좌의 회원가입비로 처리하여 자신의 영업실적을 올릴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돈을 1개월 내에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C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입회신청서, 입출금내역, 해지신청서, C 거래내역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입회신청서 사본 첨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구좌를 판매한 것이므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10구좌를 해달라고 하였으나 자신이 이를 거절하자, 자신이 주식회사 C의 사장이 될 예정이며 회사 계좌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내에 변제하겠다고 말 하여 이를 신뢰하고 위 회사계좌에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2014. 1. 2. 이 사건 회사에 회원가입을 하여 5년간 회원자격이 있는 점, 피해자가 회원기간이 종료되기 약 10개월 이전인 2018. 3. 경에 다시 회원가입을 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또한 이 사건 회사의 1구좌의 가격은 99만 원으로 10구좌를 가입한 경우 회원가입비용은 990만 원에 해당하며, 2014년 회원가입을 하여 회원가입비용을 알고 있는 피해자가 10만 원을 더 지급할 이유도 보이지 않는 점, 위 회사에서 지배인 역할 등을 한 G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피고인으로부터 2018. 2. 25. 이후에 피해자가 회원가입을 해서 2018. 3. 2. 1,000만이 회사 계좌에 입금된 것이라고 전해 들었고, 피고인에게 99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이 입금된 이유에 대해 물어보자 피고인이 10만 원은 자신에게 용돈으로 쓰라고 하여 이를 거절하고 피고인에게 반환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회원 10명이 특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10명분의 회원가입비를 초과하는 1,000만 원을 입금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영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회원유치는 영업사원의 실적의 중요한 요소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피해자 명의의 10구좌 입회신청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피해자에게 입회신청서 작성에 관하여 사전에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해지신청서 역시 자신이 작성하였고, 피해자가 2018. 2. 20. 추가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기재하였으며, 날짜를 2018. 3. 2. 이 아닌 2. 20. 경으로 기재한 이유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다고 대답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편취하였다고 판단되며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0. 02:41경 서울 서초구 B호텔 로비에서, 피고인이 다른 층 방문을 두드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질문하자, 위 D에게 욕설을 하며 D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처리내역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고경위를 조사하던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원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차례의 수술과 졸피뎀 투약 및 음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까지 나아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게임개발업체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5.부터 2019. 3. 13.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차액 5,372,291원 및 2018. 4. 2.부터 2019. 4. 4.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차액 2,754,822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차액 8,127,11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공소제기 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 18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51

범죄사실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수입 피고인은 2019. 4. 20. 23:00경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 현지 시각] 미국 로스앤젤레스(LA) 국제공항에서 대마오일 카트리지 3개(용기 포함 합계 약 40.74g, 증 제1, 2호), 대마초콜릿 4통(용기 포함 합계 약 190.05g, 증 제3 내지 6호), 대마 캐러멜1통(용기 포함 약 30g, 증 제7호), 대마 젤리 2통(용기 포함 합계 약 154g, 증 제8, 9호)을 여행용 가방 안에 은닉한 채 B 항공기에 탑승하여 2019. 4. 22. 04:27경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입하였다. 2. 대마 흡연 및 섭취 가. 피고인은 2019. 4. 13. 밤경 (미국 현지 시각) 미국 라스베가스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안에서 성명불상 미국인으로부터 액상 대마가 들어있는 전자담배를 건네받고 이를 담배를 피우듯이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18, 밤경(미국 현지 시각)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피고인이 체류하던 불상의 숙소 방 안에서 대마 초콜릿, 대마 젤리 불상량을 입으로 녹여 먹는 방법으로 대마를 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교부서 1. 세관 작성 적발보고서, 세관 작성 성분 분석의뢰서, 세관 성분 분석 결과회보서 1. 소변 감정의뢰 회보(A) 1. 피의자 A 여권 사본 1부, 피의자 A 출입국 현황 1부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대마 흡연 및 섭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판시 제2항 기재 대마 흡연 및 섭취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취급한 대마의 양을 각 1회분으로 보아 6,000원(= 1회당 3,000원 × 2회)의 추징을 구하나, 추징의 대상이 되는 대마의 양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에게 추징을 명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취급한 대마의 양을 특정할 수 없는 이상 위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별도의 추징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3. 수출입 · 제조 등 > 대마(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at there is an i4년 나. 경합범죄 [대마 흡연 및 섭취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1. 투약·단순소지 등 > 대마(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5년 3월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4년)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9월) 및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6월)을 각 합산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에 심각한 병폐를 야기하므로 이에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 및 섭취하고, 상당량의 대마를 수입한 것으로 범행내용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기소유예 처분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수입된 대마가 모두 수사기관에 의해 압수되어 실제로 유통되지 않았던 점, 피고인 및 그 부친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서약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4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01. 19: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북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66세)를 위 승용차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머리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