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4. 1.경부터 2007. 6.경까지 및 2008. 12.경부터 2010. 11.경까지 피해자 D의 남편인 E의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근무하다가 E와의 관계가 악화되어 이를 그만두었다. 그 후 F이 2010. 12.경부터 2011. 4.경까지 E를 3회에 걸쳐 고소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F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주고 수사기관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진술을 하였고, E는 2011. 11. 8.경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구속 기소되어 1심 재판 계속 중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1. 6.경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청에서 민사사건의 합의금 명목으로 받은 4,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 재판 계속 중에 있었고, 위 횡령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한 돈이 필요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1. 11.~12. 일자불상경 피해자 D에게 "E의 다른 채권자들에게 E를 고소하라고 말하여 추가로 기소되게 하겠다. 대영상호저축은행에서 20억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대영상호저축은행 직원에게 5,000만원을 준 사실에 관하여 추가로 기소되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E와 함께 근무했던 G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내가 F과 합의를 잘 처리해 줄 수 있고 재판에서 증언도 잘 해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3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F 합의가 요건데 증언을 하고 나서 이렇게 되면은. 나는 합의를 시키려고 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저기 F하고 합의를 보면 이제 보석청구를 하는 거지. 합의금도 5억 잠정이지만 더 적게 합의를 보는 게 좋지요. 내가 도와줄 게 뭐가 있냐? 합의밖에 없지 요. F 말로는, 어? 2억도 받을 능력이 안 된다는 걸 스스로 깨달아야 합의가 될 거 아니여. 그러면 내가 나서서 형, 한 1억 더 받고 합의할래, 안 할래. 합의해, 안 해, 나 증언 안 서. 그 무기를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기다렸다 이 말이에요."라고 말하면서 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을 공갈하고 E의 형사 소송사건에 관하여 화해를 알선해 주겠다고 말하여 2012. 1. 5.경 위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2,000만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부터 2012. 2.경까지 F에게 E와 합의할 것을 권유하고 합의금액을 조정하는 등 E와 F의 화해를 알선함으로써 2,000만원을 갈취함과 동시에 변호사가 아니면서 액수불상의 금원을 받고 E의 형사 소송사건에 관하여 E와 F의 화해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판결문 사본 (순번 9) 1. 수사보고(피고인의 판결문 첨부) (순번 35) 1. 녹취록 (순번 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무죄부분 및 추징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 E와 대학교 선후배 관계로 2002.경 E의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근무하다가 2007. 6.경 그만두었으나, E가 2008. 12.경 채권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구속을 당하게 될 상황에 처하게 되자 E의 요구로 E의 형사사건 조력 및 합의금 조달을 위하여 다시 E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게 된 사실, 피고인은 E가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동안 E를 접견하는 등으로 옥바라지를 하였으며 E는 옥중에서 피고인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피고인이 E의 사기도박 피해 사건 관련하여 힘쓴 점 등 공로에 대한 보상을 해 주기로 약속하였고, 피해자도 E가 석방되면 피고인에게 보상을 해 주기로 약속한 사실(수사기록 141, 247, 440쪽, 증 제5호증의 1~56, 증 제6호증), 그러나 E는 2011. 9. 30.경 출소하자 그러한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F을 도와 E를 고소한 것 때문에 냉대한 사실(수사기록 166~7, 241~2, 247~8, 437쪽), 그러다가 2011. 10. 31.경 다시 구속된 E는 피고인에게 재차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고,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실(수사기록 230, 484, 680쪽, 증 제9호증, 증 제10호증의 1~2), 피고인은 자신의 공로에 대한 보상을 하여 주겠다던 E가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여 서운한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E의 요청을 거부하다가 E의 처인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액수를 밝히지 않은 채 공로에 대한 보상을 요구함과 동시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행위하는 등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은 사실(수사기록 389쪽), 피고인은 자신이 E측으로부터 받아야 될 돈을 받았다고 여겨 피해자에게 "과거사 정리"라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수사기록 223, 393~4, 686쪽)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에는 공갈, 변호사법위반으로 인한 부분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E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공로에 대한 보상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인다. 행위자가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행위를 통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 그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는 것이라면 그 전체에 대하여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도2127 판결 참조). 한편 행위자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금원에, 행위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금원이 불가분적으로 결합·혼재되어 그 구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할 경우 그 금원 전체를 변호사법위반 관련된 금품으로 인정하는 것은 곤란하므로 그에 관하여 변호사법 제116조에 따른 추징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뇌물죄 관련한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245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에는 피고인이 E로부터 보상조로 지급받아야 할 금원이 불가분적으로 혼재되어 그 구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므로, 피고인의 변호사법위반행위 관련하여 수수된 금원은 특정이 불가능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변호사법위반과 관련된 2,000만원 전체를 변호사법위반으로 수수된 금원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그와 관련하여 변호사법 제116조에 따른 추징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다만 범죄사실에서 변호사법위반 부분에 관하여 액수불상의 금원을 수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2,000만원 수수 부분에 관하여는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하한)] 6월 ~ 1년 (특별감경요소로서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 특별가중요소로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고려) [집행유예 여부] 부정요소로 '미합의'를, 긍정요소로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참작 동기' 고려 [선고형의 결정]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건 금원 2,000만원 중에는 피고인이 E로부터 공로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받아야 하는 금원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