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합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7.경 아파트 건설 현장 등에서 일하면서 같은 국적의 외국인인 피해자 D(51세)을 처음 알게 되었고 위 피해자와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함께 일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1. 13. 01:20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공사 인부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위 숙소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9.5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위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복부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간 또는 담낭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 H, D, I, J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119 근무일지, 내사보고(현장 및 피혐의자 상처부위 등 사진 첨부),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압수한 식칼에 대한 수사), 식칼사진 등, 내사보고(피해자의 진술 및 상태),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및 피해진술 등에 대한 수사) 1.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아래 양형기준은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의 적용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형법상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설정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에 적용되는 양형기준은 아니나, 이 사건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로 한다)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를 식칼로 찔러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무척 크고, 피해 회복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의 위험성,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평소 욕설을 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하였던 것이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500만 원)을 공탁한 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7.경 아파트 건설 현장 등에서 일하면서 같은 국적의 외국인인 피해자 D(51세)을 처음 알게 되었고 위 피해자와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함께 일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1. 12. 18:00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공사 인부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 부근에서, 위 피해자 등 공사현장 동료 5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에게 "오늘 저녁에 너를 없애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이에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먼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고 피해자도 주먹으로 피고인을 수회 때렸다. 위 동료들의 만류로 싸움을 그만 둔 이후 위 숙소로 돌아온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숙소 밖에 계속 머무르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니 내가 겁나서 나간 거냐, 니 집에 들어오지 마라, 들어오면 없애 죽인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5. 11. 13. 01:20경 위 숙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은 몸싸움 등으로 인하여 흥분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위 숙소 주방에 있는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9.5cm)을 손에 들고, 피고인을 피하여 위 진해구 공사현장에서 떠나기 위해 바닥에 앉아 짐을 싸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니 오늘 도망가려고 하냐, 이 자리에서 죽여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복부 부분을 1회 힘껏 찔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간 또는 담낭의 손상' 등을 가하였으나 피해자가 사망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오늘 저녁에 너를 없애겠다'라고 말한 적이 없고, 화해를 하자는 취지로 전화를 하였을 뿐 '들어오면 없애 죽이겠다'고 전화를 통해 이야기한 적도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숙소를 옮기게 되어 욕을 하는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와 동시에 싱크대에 있던 칼을 발견하자 이를 먼저 집어 들어 피해자와 서로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복부에 칼이 찔리도록 하였을 뿐이므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0316 판결 등 참조). 한편,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등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주된 증거로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등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심리결과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죽이겠다'는 등의 말을 들었고 짐을 싸고 있는 자신에게 피고인이 칼을 들고 다가와 일방적으로 자신의 복부를 찔렀다는 취지로 피해자가 한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칼을 들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게 되었을 뿐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인할 의사는 없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G의 전화기를 통해 전화를 한 후 자신에게 '들어오면 없애 죽인다'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G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목격하거나 들은 적은 없다고 진술한 바가 있다. 또한 피해자는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후 숙소로 돌아가자, G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를 없애버리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여 F와 상의 끝에 숙소를 옮기고자 짐을 싸던 중 이 사건 피해를 당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바가 있다. 그런데, G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를 없애버리겠다, 피해자를 죽이겠다'와 같은 발언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고, 다만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툰 것을 보고 서로 피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숙소를 옮기도록 제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는 다르다. 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2015. 11. 12. 18:00경 'K'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맥주병을 가져와 피해자에게 휘두르려고 하는 것은 보았지만 '오늘 저녁에 너를 없애겠다'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은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가 있다.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오늘 저녁에 너를 없애겠다'와 같은 말을 하고, 전화를 하여서도 '니 집에 들어오지 마라, 들어오면 없애 죽인다'와 같은 말을 하였었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있는 숙소에 별다른 조치 없이 귀가한 이유를 알기가 어렵다. 피해자는 자신이 바닥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다가와 자신의 복부를 힘껏 찔렀고 자신의 어깨를 누르며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칼을 들고 다가오는 상황에서 집 밖 마당에 있는 F, G 등이 들을 수 있도록 소리를 치는 등 구조를 요청하지도 않은 채(F, G 등은 위와 같은 소리를 듣지 못하였고, 다만 피해자가 칼에 찔린 후 내는 신음소리를 G만이 들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하였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K식당'에서 나와 다투었고, 그 과정에서 서로를 폭행하였던 것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이미 피고인과 다투기도 하였던 피해자가 칼을 들고 방으로 들어오는 피고인을 보고서도 저항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칼에 찔렸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오히려 칼을 잡은 채 서로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칼에 찔리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사실일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든다. 또한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공격한 것이라면, 피해자의 몸에 난 두 개의 상처가 비슷한 크기로 깊게 파이는 것이 상당한데, 실제로는 작은 상처(위 상처는 표재성 자상으로서 1cm의 크기이다)와 큰 상처(위 상처는 심부자상으로서 6cm의 크기이다)가 모두 있는 것을 보면 피고인이 칼을 든 상태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작은 상처도 함께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의 진술을 쉽게 신빙하기 어렵다.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칼을 들고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로 피해자를 찌르게 된 것이라면, 피고인이 과연 피해자의 복부를 겨냥하여 찌르려고 했던 것인지 정확히 알기가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격한 부위가 복부라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살인 범의를 추단하기에는 부족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 자신의 방 안으로 들어오면서 방문을 닫았고 자신을 찌른 후 G가 방문을 열자 밖으로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가 있고, G 또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의 신음 소리를 듣고 집 안으로 들어가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서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G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해자를 다른 숙소로 데려가기로 하여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집 안으로 들어가니 피해자가 (피해자의 방 안에 있는) 이불 위에 누워 배 쪽에 피를 흘리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고인 자신의 방에 있었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제39면)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과는 달랐다. 위와 같이 번복된 G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실제로 흉기인 칼을 미리 준비한 후 방문을 닫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그를 칼로 찌른 것인지 의문이 들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칼에 찔린 장소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도 선뜻 믿기가 어렵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미리 흉기를 준비하여 피해자의 방안으로 들어온 후 피해자를 찌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⑩ 피해자는 예전에 광주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칼로 위협을 당한 적이 있었으나 그와 같은 피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있어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적이 있다. 그러나 함께 일을 하고 숙식까지 하는 사람으로부터 그와 같은 큰 피해를 당하고도 아무에게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가 어렵다. 위와 같은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전반적으로 피해 사실을 과장하여 진술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⑪ 이 사건의 배심원들은 피해자의 진술이 위와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서로 실랑이를 하여 칼이 움직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칼에 찔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만장일치로 제시한 바가 있다. 다. 그밖에 제출된 다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를 넘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 . 무죄 평결 살인미수 : 무죄 9명(만장일치) 특수상해 : 유죄 9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2년 : 1명 징역 3년 : 4명 징역 4년 : 1명 징역 5년 : 1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