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합79

범 죄 사 실 1.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년 11월 하순경 강원 철원군 B에 소재한 C 2층 7생활관에서 6생활관으로 지나는 복도에서, 같은 소속대 동기인 피해자 D(남, 20세)에게 ‘자기 것도 만져 달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2019년 12월 말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말을 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2회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9. 12. 24. 18:39경 같은 C 3생활관에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카카오톡(SNS)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떡치고 샤워? 아니면 씻고 떡?”이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을 포함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스마트폰 촬영 / 각 피의자 스마트폰 촬영 / 강제추행장소] 1. 피해자 복무확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9. 11. 25.경 영외 방공진지에 투입되었다가 2019. 12. 23.경 복귀하여 2019년 11월 말경에는 피해자와 같이 있지 않았고, 2019. 12. 26.경에는 피해자와 다른 생활관에서 복무하여 같이 있지 않았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각 추행한 사실이 없고, 가사 피고인이 그러한 행위들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던 이상, 이를 들어 군인등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판 단 가. 먼저 위 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먼저 판시 범죄사실 기재 C에 근무하고 있었고, 그 후 피해자가 2019년 10월 말경 위 중대에 전입하였는데, 피고인은 2019년 11월 초경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생활관이나 흡연장 복도 등에서 피해자를 만날 때마다 수시로 “빨아 달라”거나, “박고 싶다”, “사귀자”, “손잡아 달라”, “예쁘게 생겼다”는 등의 내용을 여러 차례 말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기분 나쁘니 하지 말아달라.”고 말은 하였지만, 부대에 적응하기 위해 피고인과 친해져야 하니 그냥 넘어가곤 했다. 피고인은 2019년 11월 하순경 피해자와 같이 담배 피우러 갔다가 돌아오는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자기 것도 만져 달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지고, 2019년 12월 말경 같은 말을 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2회 만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온바,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주요한 면에서 일관되며, 그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을 뿐더러,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으로 인한 처벌의 위험 등을 감수하면서 없던 일을 꾸며 피고인을 모함하여야 할 마땅한 동기 내지 이유도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판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다음으로 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할 무렵 피해자에게 한 말들이나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판시 각 행위의 내용 및 태양, 그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느꼈던 감정(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처음에는 장난으로 받아들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인 얘기를 하고, 그러한 내용이 점점 심해지다 보니깐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들은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각 사실: 각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1항, 제2항 판시 제2의 각 사실: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년 12월 말경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판시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을 통하여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및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