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합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2. 17. 17:0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이자 정신지체장애 2급 장애인인 피해자 C(22세)이 놀러 오자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지능력이 낮아 성적 자기결정에 관한 의사를 충분히 표시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장애인인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넣는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피해자 진술), 피해자 영상녹화 CD 1. 수사보고(진술조력인 보고서), 수사보고(전문분석 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장애진단서 제출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심리평가보고서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2항 제1호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1. 무죄 주장 요지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평소 이웃에 살고 있던 피해자와 서로 집에 놀러가기도 하는 등 친하게 지냈다. 사건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놀러와 피고인과 함께 TV에서 나오는 성인영화를 보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면서 자신의 성기도 만져달라고 하여 피고인도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게 되었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상호 양해 하에 서로의 성기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성기를 만지고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지적장애로 인해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인 성추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인 피해자의 진술과 마찬가지로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장애 정도 및 그에 따른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어떠한지, 사건 발생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피해자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그 진술 내용이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450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498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이로써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18. 2. 26. E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만지고, 자신의 엉덩이에 피고인이 성기를 넣어 몸 안에 피고인의 성기가 들어갔으며, 피고인이 이러한 행위시 자신의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진술함으로써, 피고인의 행위 및 피해내용, 피해자의 심리 상태 등에 관하여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재연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은 특별히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도 없다. 따라서 피해자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분석한 진술분석전문가 F은 2018. 3. 9. 피해자의 진술은 비교적 일관되고 논리적이었으며 피해자의 진술에서 사건과 피해자 및 진술조사 환경의 특수성 등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점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는 구체적이지는 않으나 피해자의 입장에서 특정된 시기(일 안가는 날 저녁), 인형으로 표현한 피해 상황, 피해 당시 목격자(피해자 어머니), 피해사실이 알려진 과정 등이 발견되었다. 이를 종합해보면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실제 경험한 내용을 사실대로 진술한 것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진술에서 연령이나 사건의 특성으로 설명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다른 외부의 압력이나 암시로 인해 진술이 오염되거나 왜곡되었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한바 있다(증거기록 114쪽). 증인 D(피해자의 모친)는 이 법정에서 "2018. 2. 17.경 피해자가 집에 없어 피고인 집으로 피해자를 찾으러 갔다. 피고인의 집에 가니 문이 잠겨 있길래 막 소리를 질렀다,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무섭다고 아프다고 그러는 소리를 들었다, 가만히 들어보았는데, 자기(피해자)도 뚱뚱하지만 무거운 사람이 올라가서 무거우니까 소리를 지른 것 같다.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피고인이 바지를 추켜 올리는 것을 보았고, 피해자는 누워 있는 것을 보았다, 피해자가 피고인 때문에 고추가 아프다, 항문이 아프다고 한 적도 있다, 항문이 아파서 대변을 못 뉘었다,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뒤에다가 고추를 한 것 같다'고 들었다, 피해자의 팬티에 피가 붙어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증인 D 역시 지적장애가 있기는 하나, 당시 목격한 바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으로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는바, 증인 D가 당시 범행사실을 목격하게 된 경위 및 상황, 진술내용 등을 보태어 보면, 그 진술의 신빙성은 인정되고, 달리 D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과장된 진술을 할 동기나 정황도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위로 올라와서 후장에다 안 꽂고 그냥 대고만 있었다, 피해자가 고추를 제 궁둥이 살에 비볐다, 피해자가 자신의 후장에다가 꽂은 적은 없다"고 진술함으로써(증거기록 197쪽), 자신이 경찰에서 한 진술('피해자가 자신의 후장에다가 꽂았다')을 번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제가 제 고추를 피해자 궁둥이에다가 대고는 있었다, 피해자 엉덩이에 제 고추가 닿은 것은 맞는데 항문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97쪽, 198쪽), 왜 고추를 대고 있었냐는 질문에 "더워서"라고 답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97쪽). 그런데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검사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고추를 댄 것인가요. 피해자가 피고인의 엉덩이에 고추를 댄 것인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피해자가 지 엉덩이를 댄 것이라고요"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고추를 피고인의 엉덩이에 댄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였으며, "걔(피해자)가 나를 댄 것이죠"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검사로부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가져다 댄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어요라고 답하며 자신이 검찰에서 한 진술을 번복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제가 잘못을 한 것이 후회 됩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성폭행 했다는 거.'라고 답하였다가(증거기록 201쪽) 검사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행 한 것이냐'라는 질문을 받자 '아닙니다'(증거기록 202쪽)라고 즉각 번복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각 진술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비록 피고인 역시 지적장애 3급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피고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에 대해서만 교묘히 부인하거나 자신의 범행을 추궁하는 질문에 대해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였다) 및 그 진술흐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던 중인 2018. 7. 12. 심리평가를 받았는데, 그 결과 피해자는 심리평가상 IQ 34 이하 사회연령 4.4세의 중증 정신지체로, 사고 내용과 분화가 아주 미숙한 수준으로 측정되었음, 피해자의 인지지능은 중증 정신지체의 소견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며, 성폭력 피해 당시 이러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자기방어가 힘들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에도 자신의 피해에 대한 정서적 불안과 병적 소견이 보이지 않는 이유도 자신이 당한 피해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나 이에 대한 적절한 표현이나 정서반응이 이러한 중증 정신지체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된됨, 피해자의 현제 실제 인지기능은 IQ 34 이하의 심한 지체 수준을 보일 것으로 추정됨, VMI 4세 6개월에 해당하는 시각-운동 통합발달수준을 보였고, 지능수준 환산하면 IQ 31점으로 심한 지체 수준으로 나타남이라는 내용이 회신 되었다(증거기록 167쪽). 피고인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검사로부터 '피해자는 성관계가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개는 그걸 모릅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95쪽, 202쪽),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한 지체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네, 많이 모자랍니다, 동네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00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엄마에게 이르지 마라'고 한 이유에 대해 "없는 일도 말을 더 보태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랬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01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해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추를 만졌을 때 마음이 어땠냐'는 질문을 받고 '안좋았어요'(증거기록 40쪽)라고 답변하였고, '피고인을 보면 기분이 어떻냐'는 질문에 '지금은 안 좋죠'(증거기록 46쪽)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무서워요?'라는 질문에 '네'(증거기록 54쪽), '때려요?'라는 질문에 '네', 어디를 때렸느냐는 질문에 '싸대기'라고 각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5쪽). 또한 피해자는 '(음부를 가르키며) 여기 만지는 거 싫어하는데 만져서 싫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8쪽), '형아 고추를 만진 적이 있어요?'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하였으며, '형아가 이렇게 고추 만지고 그런 것 좋아해요?'라는 질문에 '아니요 싫어해요 (증거기록 73쪽)라고 진술함으로써,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기를 만진 적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만질 때 기분이 좋지 않다는 분명한 의사표시를 하였는바, '서로 좋아서 성기를 만진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는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약 12년 전인 '2007. 8. 11. 피고인의 집 욕실에서, 당시 12세인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항문찰과상을 입었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위 사건과 동일한 수법으로 행해졌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에 거주하는 지적장애 2급의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넣어 유사성행위를 한 사안으로, 특히 피고인이 약 12년 전 동일한 피해자에게 동일한 수법으로 같은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 역시 3급의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점(증거기록 140쪽)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