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6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6. 24,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4. 21.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2680₁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2017. 10. 21. 04:08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T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J 소유의 K 차량을 보고 그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과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04:10경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승용차에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80만 원 상당의 태그호이어 시계 1개,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세이코 시계 1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캘빈클라인 시계 1개, 시가 12만 원 상당의 데상트 의류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SD카드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8.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L이 분실한 주 민등록증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취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21. 18:00경 창원시 성산구 M에 있는 N 운영의 O 금은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태그호이어 시계를 판매하려던 중 N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횡령하여 소지하고 있던 L 소유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8고단834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7. 12. 9. 02:12경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449에 있는 노블파크아파트 102동 앞 지상 주차장에서, 피고인 B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P 소유의 Q 벤츠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절취할 물건을 찾기 위해 위 승용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내부를 살피고, 피고인 C은 망을 보다가 피고인들이 함께 위 승용차의 트렁크를 열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권 100장, 시가 25만원 상당의 파우치 가방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가. 피고인들은 2018. 2. 12. 06:20경부터 같은 날 06:50경 사이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460번길 5 에 있는 노상에서, 피고인 D는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R 소유인 S 아반떼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위 승용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만 원, 자기앞수표 100만 원권 1장, 30만 원 상당의 상품권, 통장 2개 등 합계 630만원상당의 재물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C은 망을 보고, 피고인 D는 그곳에 주차된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소유인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위 승용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뒷좌석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루이비통 가방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8. 3. 28. 02:00경 창원시 성산구 가양로 97에 있는 위드파크아파트 407동 앞 도로상에서, 피고인 D는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T 소유의 U 쏘나타 개인택시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위 승용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원권 28장, 1천원권 80장 등 합계 36만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8. 4. 1. 03:00경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 183(내동) 삼미특수강아파트 B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 D는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그곳에 주차된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재규어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위 승용차 문을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남성용 보테가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2018. 4. 1. 04:00경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538에 있는 대원2차대 동아파트 202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 D는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그곳에 주차된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위 승용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보관 중이던 시가미상의 볼펜 1개가 들어 있는 박스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들은 2018. 2. 27. 01:18경 창원시 의창구 차룡단지로 75-19에 있는 주식회사 제이오하이테크내 탈의실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V이 사용하는 사물함을 열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테그호이어 시계 1개와 현금 3,000원을, 피고인 D는 위 탈의실 내에 있던 피해자 V 소유인 시가 미상의 나이키 운동복 1점과 피해자 W 소유인 현금 10,000원을 꺼내어 가고, 피고인 B은 피해자 W이 사용하는 사물함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W 소유의 X SM5 승용차 열쇠를 이용하여 위 회사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W 소유인 위 승용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내부에 설치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2. 중순 02:00경 창원시 성산구 외리로34번길 13에 있는 한림푸르지 오아파트 102동 뒤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위 승용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루이비통 더스트백 1개를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1146 피고인 A, D, E는 모두 친구 사이로서, 피고인 A은 자신의 흰색 보이저 오토바이를 2018. 3.초경 Y에게 60만 원에 매도하였으나 Y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Y에게 매매대금 지급을 독촉하던 중 Y 이 피해자 Z(남, 15세)에게 100만 원의 채권이 있다는이야기를 듣고 2018. 4. 8. 16:13경 피해자 Z에게 메신저로 연락하여 피해자 Z이 Y에게 지급해야하는 100만 원 중 6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같은 날 21:30경 창원시 성산구 AA에 있는 AB커피점으로 불러내어 피해자 Z에게 위 Y에게 지급해야 할 100만 원 중 60만 원을 달라고 재차 요구하였다. 한편 피고인 E는 AC을 통하여 피해자 Z, 피해자 AD(남, 15세), 피혜자 AE(남, 15세)에게 빌려주었던 빨간색 프리윙 오토바이를 피해자들이 타고 다니다가 고장이 났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오토바이 수리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자 피고인 A에게 피해자들을 잡아서 수리비 150만 원을 받게 해주면 절반을 피고인 A에게 주겠다는 제의를 하였기에 피고인 A은 위 AB커피점에서 피해자 Z으로 하여금 피해자 AD, 피해자 AE을 위 AB커피점으로 나오게 한 후 피해자들에게 2018. 4. 23.경까지 프리윙 오토바이 수리비 명목으로 각 50만 원씩 합계 150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 공갈 범행 피고인들은 2018. 4, 8, 21:30경 창원시 성산구 AA에 있는AB커피점 내에서 피고인 A은 위 피해자들에게 "오토바이 수리비를 어떻게 할껀데, 씹놈들아, 오늘 돈 줄때까지 여기서 못간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던 중 피해자들에게 "너희들 지갑다 꺼내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D는 "씹할, 지갑 빨리 꺼내라"라고 말하여 피고인 A은이에겁을 먹은 피해자 Z로부터 5,000원, 피해자 AD로부터 22,000원, 피해자 AE으로부터 1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2018. 4. 8. 23:3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24 분수광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Z에게 Y에게 지급해야 하는 100만 원 중 60만 원을 자신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하면서 "부모님한테 전화해라, 방법이 없다. 집주소 불러봐라, 야이 새 좃만한 새끼야, 너 때문에 형이 뭔 피해를 보노, 빨리 돈 구해서 형한테 갖다 바칠 생각이나 해라, 우리가 느그 꼬맹이 같은 애들을 데리고 뭐하는 짓이고, 돈을 주지 않으면 집에 돌려보내지 않겠다, 하루 늦으면 10만 원 더 내라"고 말하고, 피고인 D는 옆에서 같이 "야 임마, 빨리 대답해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Z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고, 2018. 4. 9. 00:32 경 피고인 A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만 원, 2018. 4. 9. 19:42 경 같은 계좌로 32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합계 759,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D, E의 공동 공갈미수 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2018. 4. 8.경 위 AB커피점에서 피고인 A이 위 피해자들에게 2018. 4. 23.경까지 피고인 E의 프리윙 오토바이 수리비 명목으로 각 50만 원씩 합계 150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연락을 두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들을 잡아 수리비를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8. 4. 23. 20:00경 창원시 의창구 AF상가 1층 화장실에서, 인근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피해자 AE을 찾아내어 피해자 AE을 위 화장실로 끌고 간 다음, 피고인 D는 두루마리 휴지를 말아 피해자 AE의 입에 구겨 넣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며 "이 씹할놈아 돈 언제 줄껀데 개자슥아"라고 욕설하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AE의 목을 1회 강하게 쳤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3:00경 창원시 의창구 AG빌딩 2층 계단에서 피해자 AE으로 하여금 나머지 피해자 Z과 피해자 AD를 위 장소로 오게 한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향해 "너희 왜 돈을 안 가져 오냐, 죽을라고 잠수 타냐"고 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 위협하고, 피고인 E는 손바닥으로 피해자 AE의 목덜미 부위를 6회 때리고, 피해자 AD의 목덜미를 10회 가량 때린 후 양손으로 그의 머리카락을 잡고 수회 흔들고 계속해서 옆에 서 있던 피해자 Z의 턱을 잡아 흔들며 "턱을 뽀사 버릴까"라고 말하며 벽에 피해자 Z의 머리를 부딪치게 한 후, "오늘 죽자, 돈 안줘도 된다. 죽을 만큼 맞자"라고 겁을 주고, 발등으로 피해자 Z의 허벅지를 1회 차고, 피고인 D는 피해자들을 향해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며 무릎으로 피해자 Z의 다리 부위를 3회 차고, 피고인 E는 피 해자들에게 "내가 기간을 이틀 더 주니까 이번에는 진짜 확실하게 하자 그렇지 않으면 모두 산으로 끌고 간다. 너희 부모님들과 함께 묶어서 모두 죽인다"라고 하며 겁을 주었다. 이후 피고인 A은 2018. 4. 25. 19:00경 창원시 성산구 가음정동 가음정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 AE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돈 못 구하면 제삿날이다. 산속에 묻어 버린다. 너희들 죽여도 내가 잡혀 가도 하나도 겁도 안난다. 씹할놈들아"라고 욕설하고, 피해자 Z에게 "오늘 잠수타도 되는데, 잠수 타면 너거 집 쳐들어가서 다 부순다"라고 겁을 주고, 피해자 AD에게 전화를 걸어 "8분 내로 가음정교회로 안 오면 1초당 1대다"라고 겁을 주고, 피고인 D, 피고인 E는 옆에서 번갈아 가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을 겁을 주어 수리비를 받을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금품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L, R, AD, Z,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N, P, V, W, R, T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협박 문자 등 사진 첨부), 협박문자, 수사보고(A이 Z에게 보낸 페이스북 대화내용 등), 오토바이 사진 1. 각 압수조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라. 피고인 D: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D, E) 각 형법 제62조의2 1. 압수장물의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등 여러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어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공갈범행의 방법이 좋지 않고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공갈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절도범행을 저지른 횟수가 많고, 특히 회사 건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범행의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대부분의 절도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3.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절도범행을 저지른 횟수가 많고 그 피해금액도 크다. 동종 범죄로징역형의 집행유예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일부 절도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4.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절도 범행을 저지른 횟수가 많고, 특히 회사 건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범행의 죄책이 무겁다. 어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공갈범행의 방법이 좋지 않고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공갈 피해자들 및 일부 절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과거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5. 피고인 E 불리한 정상: 어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공갈범행의 방법이 좋지 않고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공갈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과거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