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110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방조 (인정된 죄명 공갈방조) 피고인 1. 가. 나. A |2. 다. B 검 사 김세희(기소), 최형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D(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4. 4. 17.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4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0. 7. 22.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등으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0. 11.30.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 주거침입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3. 31.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선고가 실효되어 현재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경북 김천시 영남대로 1968 에 있는 김천소년교도소 용접훈련장에서 위 교도소에서 같이 수형 중인 피해자 E(17세)의 자세를 트집 잡으며 "개새끼야, 손 똑바로 안올려, 자세 똑바로 해, 십새끼야"라는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해자의 목 부위를 1대, 가슴 부위를 2대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7.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위 교도소에서 같이 수형 중인 피해자들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에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 E(17세)에게 피해자가 가족들로부터 받은 영치금과 접견물에 대해 "내 동생으로 삼으면 먹는 것도 반씩 나눠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20,640원 상당의 닭 훈제 8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위 교도소에서 같이 수형 중인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1,126,21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2. 6. 19.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강도상해, 특수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으로 장기 징역 3년 6월, 단기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현재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A으로부터 "내가 다른 수형자들에게 우표를 요구하였는데 폭행으로 조사 수용되어 직접 수거하지 못한다, 네가 우표를 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나에게 전해 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2013. 8. 하순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A의 폭행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 E으로부터 1,770원 상당의 우표 100장(위 범죄일람표 2 연번 16), 피해자 F으로부터 1,770원 상당의 우표 45장(연번 18), 피해자 G으로부터 1,770원 상당의 우표 50장(연번 24), 피해자 H으로부터 1,770원상당의 우표 50장(연번 37), 피해자 I로부터 1,770원 상당의 우표 50장(연번 43)을 교부받아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각 갈취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G, H, E, F,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자료조회 등,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고단640호 판결문 1부, 청구지방법원 2009고합229호 판결문 등 3부, 청주지방법원 2010고단2030호 판결문 등 3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1고합133호 판결문 등 2부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 A 이 폐쇄된 교도소 내에서 수형 중이고 또한 흉악 범죄로 재소 중인 반원들을 통솔할 반장의 지위에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위 피고인의 판시 전과와 아울러 피고인은 수형 중이던 2012. 6. 22.자의 상해죄로 인하여 2012. 10.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동일한 수법에 의하여 짧은 간격을 두고 반복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의 습벽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상 습공갈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50조, 제32조 제1항(공갈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가 상습으로 판시 제2항과 피고인 A의 갈취 행위를 방조하였다고 함에 있다.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은 동종전과가 다수 존재하는 점, 판시 범행의 직접적 대상이 된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은 인정되나, 판시 범행의 내용은 정범인 A이 자신의 생일선물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우표를 갈취할 수 있도록 피고인이 도와주었다는 것으로서 역사적인 사건으로서는 1회성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저지른 상황은 사회와 격리된 교도소 내로서 정범과 피고인, 피고인과 피해자들 상호간에 선후참으로서 엄격한 위계질서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특수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갈취범행의 습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공갈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어린 동료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폭행을 가하고 그들의 가족들이 넣어준 영치금, 접견물을 지속적으로 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수형 중인 만큼 개과천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임에도 이미 수형 중에 동료를 상해한 건으로 형사처벌까지 받고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만큼 그 범정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에는 교도소 내 악습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조사단계에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갈취액은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의 양친이 피고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열의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스스로 반성문에 써낸 바와 같이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피고인은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죄책을 져야 할 것이다. 다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경 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갈취품은 전부 A에게 전달하였을 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피해자 E, H, F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양친이 여전히 피고인에게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판사 이상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