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일하던 사람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말경 D과 인터넷 휴대폰 쇼핑몰 사이트 개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납기 내에 개발을 하지 못하게 되어 D으로부터 위약금을 요구받자, 2013. 8.경 인터넷 휴대폰 쇼핑몰 E 사이트(F)의 오류 수정을 해주면서 데이터베이스 서버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것을 기화로, 위 쇼핑몰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여 회원고객정보를 빼내어 D에게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15.경 포항시 남구 G타운 나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E 사이트의 데이타베이스 서버에 My Sq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하여 위 서버에 보관되어 있던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개인 회원의 아이디, 이름, 이메일, 성별, 생년월일, 전화번호, 아이피 등 고객정보 65,536건을 다운로드 받아 저장한 후 같은 날 11:27경 피고인의 구글 이메일 계정(H)을 통하여 위 고객정보 중 연번 1번(위 E 사이트의 운영자 I의 개인정보)을 제외한 개인정보 65,535건을 D의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인 위 사이트의 데이타베이스 서버에 침입하고, 위 사이트의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보관되어 있던 타인의 비밀인 고객정보를 누설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11.경부터 2015. 3. 16.경까지 포항시 북구 J에 있는 K도서관에서 프로그램 개발자로 근무하면서 위 도서관의 서버 관리, 홈페이지 개발 및 유지, 보수, 관리 업무를 하던 전산관리자로서 개인정보를 취급하여 처리하였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16.경 위 K도서관을 퇴사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은 K도서관의 시각장애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장애등급',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 17,945건이 보관되어 있는 외장하드디스크를 가지고 나와 여자 친구의 집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도서관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자로서 정당한 권한 없이 K도서관의 시각장애인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3.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인터넷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도박 사이트 개발 및 총판 제의를 받고 승낙하여 도박공간을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2015. 10.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L파크 6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룰렛 등 도박을 할 수 있는 'M'라는 이름의 도박사이트(N)를 제작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고, 중고차거래 사이트인 'O' 사이트(P)를 만들어 위 도박사이트의 배너 광고를 하고,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회원을 모집하여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한달에 약 9억 5,000만 원을 입금하고 룰렛 등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색·검증-현장반출-외장하드디스크 Seagate) 1. 수사보고(피의자 Q 분석2-불법 카지노 도박사이트 개발 및 운영확인), 수사보고(피의자 Q 분석 3-불법 대포차 거래사이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타인의 비밀 누설의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개인정보 유출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4. 16:25경 위 편의점에서 손님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비상벨을 눌러 112신고를 하고, 이에 그곳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씨발 경찰 새끼야 네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카운터에 있는 라이터 등을 집어던지고,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E의 오른손등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 고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77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 대표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식품류 수출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7. 31.경 순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B에서, D회사 E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D 과자류 등 15,103,170원 상당을 공급받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D 등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44장 공급가액 합계 989,681,591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경 순천세무서에 주식회사 B에 대한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 등으로부터 56,419,943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도 마치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D 등으로부터 989,681,591원 상당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위와 같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발서 가공매입내역, 세금계산서, 기업구매자금 결제실적증명서, 계좌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점), 제10조 제3항 제3호(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점), 제10조 제5항,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 피고인 회사 :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처벌법 제20조 3. 집행유예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4. 노역장 유치 •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행위는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행위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공급가액 합계액도 상당히 크고 범행기간도 길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체납된 세액을 납부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 회사가 폐업된 점, 피고인에 대하여 현재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점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환경, 건강상태 등의 양형조건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5.경 인천시 동구 방축로 191에 있는 주식회사 우리나눔 사무실에서, 아반떼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에 "C 아반떼 승용차를 담보로 1,00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36개월 동안 매월 381,390원을 균등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할부금융약정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승용차를 매수하는 즉시 성명불상의 브로커에게 되팔아 현금화하려는 생각이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차량 구입 명목으로 할부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대출금 1,000만 원을 차량 구입 자금으로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1. 대출신청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지연이율 적용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배상신청인이 민사소송 등 다른 법적 구제수단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상당해 보이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O 일반사기 범죄군의 제1유형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 집행유예 가부 : 긍정{기본적 생계 목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임신 중)} O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정7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교회 예배당에서 신도 20여 명을 상대로 설교하던 중, 피해자 E를 지칭하면서 '3,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고 떼어먹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모친인 F이 위 교회를 위하여 안양시 동안구 G 토지를 2억 5,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위 교회 신도인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계약금 4,500만 원을 지급한 후 피해자에게 3,500만 원만 변제하였는데, 위 교회 당회가 위 토지를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계약금이 몰취될 상황에 이르자, 피해자가 부득이 그 매수인을 피해자와 H로 변경하고 잔금을 모두 지급하여 계약금이 몰취되는 위험을 모면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위 계약금 중 3,500만 원의 귀속을 둘러싸고 F과 피해자 사이에 갈등이 발생한 것일 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빌린 돈을 갚지 않은 적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참고인 전화진술 녹음 1.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D 소재 식품 캔 제조업체인 'E'의 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같은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F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가. 2016. 8.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11. 위 회사 검사실에서 캔 포장 작업을 하고 있던 중 피해자 F(가명, 여, 41세)에게 작업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쪽으로 가자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치고, 피해자가 "하지마라."라고 하자 웃으면서 한 번 더 피해자의 가슴을 쳤다. 나. 2016. 8.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18. 위 회사 검사실에서, 피해자가 허리를 숙여 검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티셔츠 목 부분을 잡아당기고, 티셔츠 안을 들여다보았다. 다. 2016. 8.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25. 위 회사 검사실에서, 앉은 채 벽에 기대어 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치고, 피해자의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허벅지를 만졌다. 라. 2016. 8.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29. 위 회사 검시실에서 통조림 캔을 검사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찌르며 "주말에 뭐했어?"라고 말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 G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가. 2016. 8.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위 회사에서 피해자 G(가명, 여, 43세)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찌르고, 피해자가 "뭐하시는 거에요"라고 하자 웃으면서 "장난이야."라고 말하였다. 나. 2016. 8.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26. 위 회사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티셔츠를 들어 올려 배 부분 살갗이 나오게 한 다음 "배가 별로 안 나왔네."라고 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I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내용 및 정도, 추행 횟수, 추행 경위,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 동종 전과 없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1년 이하)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4.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24. 22:25경 안성시 아양동에 있는 할머니포장마차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보개면 불현리에 있는 보개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1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없음 O 90세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고, 상당기간 구속되었던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4. 06:22경 서울 구로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고척교 방면에서 오류IC 방면으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재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4. 06:22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고척교 방면에서 오류IC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로를 변경하다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8세,남)가 운전하는 E 화물차의 진로를 방해하여 피고차량 좌측뒤 범퍼 부분과 피해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이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요부 과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에서 정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도2396 판결,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이 법정에서 피해자 D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그리 아프지는 않았으며, 일도 계속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사고 당일 F 정형외과에 방문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받은 검사나 치료는 방사선 촬영과 물리치료정도에 불과하고, 이후에는 병원에 내원한 사실이 없는 점, 위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발급하여 준 입퇴원확인서(수사기록 제44쪽)는 피해자가이 사건 사고 당일 병원에 내원하여 경, 요부 과긴장으로 인하여 통원치료하였음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다고 하는 경, 요부 과긴장은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일 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어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무죄판결요지 공시에 관한 의사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689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외국인이 외국어회화 강사로 일하기 위해서 필요한 회화지도(E-2)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채 2014. 10. 6.경부터 2016. 3. 3.경까지 인천광역시 부평구 C빌딩 4층에 있는 D 운영의 E 학원에서 월 급여 2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주 5일, 일 7시간 원어민 영어강의 프리토킹 반의 외국어회화 강사로 취업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가나 등 아프리카 출신의 외국인들로부터 한서대학교, 한영신학대학교 등 국내 대학에 입학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입학 신청을 위임받자 존재하지 않는 외국 대학 명의의 학력 입증 서류 등을 위조하여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인들을 국내 대학에 입학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년경 국내 대학 입학을 원하는 F(F, 이하 'F')로부터 국내 대학 입학 지원 대행을 의뢰받고, 위 F를 한서대학교에 입학시키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불상의 방법으로 존재하지 않는 가나KNM 대학교(Kwame Nkrumah Memorial University)의 성적증명서 용지에 이름 : 'F', 재학 : "2008 ~ 2012년", 전공 : "회계 및 재무"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F의 KNM 대학교의 성적증명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38번과 같이 사실증명에 관한 증명서 등을 각각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KNM 대학교 성적증명서 등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1. 18.경 충남 서산시 해미면 한서1로 46에 있는 한서대학교에서 위 대학교에 입학을 희망하는 F로부터 위임을 받아 F의 입학 지원서를 제출하며, 첨부서류로 전항과 같이 위조한 KNM 대학교 성적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한서 대학교 직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번~11번, 17번, 19번~21번, 25번, 27번, 29번~38번과 같이 위조된 문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대학 명의 성적증명서 등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31번, 32번, 34번 내지 42번, 46번 내지 48번, 50번 내지 55번, 76번 내지 78번) 1. 은행계좌 거래내역(E학원 급여입금), E학원 홈페이지 캡처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6번, 17번, 19번, 20번) 1. 출입국사범고발장 1. 각 대학교 임의제출 서류(증거목록 순번 69번 내지 74번), 사문서위조 및 행사 증거물(증거목록 순번 7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취업활동을 위한 체류자격 없이 취업활동을 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한서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가나인을 비롯한 아프리카 출신 외국인들을 상대로 대가를 받고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행사하였는바, 범행수법 및 횟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입학을 의뢰한 외국인 중 일부는 서류 위조 등의 이유로 입학이 불허가되거나 비자를 발급받지 못하여 입학을 못하는 등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4. 4.경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부인과 어린 자녀 4명의 생계를 홀로 책임지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7. 03:28경 구리시 C에 있는 D식당 건물 출입구에서, 취객이 손님들에게 시비를 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와 경위 G에게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즉결심판 청구서를 발부받던 중 F의 안경을 벗긴 후 "면상을 날려 버리겠다, 칼로 배를 쑤셔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때릴 듯한 태세를 보이고, 발로 위 F의 왼쪽 옆구리를 걷어 차 위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즉결심판 출석통지서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공권력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755

범죄사실 1. 2016고단3755 피고인은 2016. 5. 19.경 의정부시 C아파트 105동 10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D' 게시판에 '남수12척' 낚시대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휴대폰으로 연락한 피해자 E에게 '18만 원을 입금하면 위 낚시대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낚시대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낚시대 판매대금 명목으로 18만 원을 피고인의 누나인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5만 5,000원을 송금 받았다. 2. 2016고단4356 피고인은 2016. 6. 27.경 네이버 'G' 중고시장 사이트에 '카오디오를 판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32만 원을 입금하면 카오디오를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카오디오를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2만 원을 피고인의 누나인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I)로 송금 받았다. 3. 2016고단4430 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19. 양주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다음카페 중고거래사이트인 "K"에 RC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문자 연락한 피해자 J에게 "53만 원을 송금하면 즉시 송달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RC카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53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26.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M에게 "자전거 캐리어"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22만 원을 위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5.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N에게 "무선모형 자동차와 조준기"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위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7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P, Q, R, S, T, O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피해자 제출 카톡내용, 각 거래내역서, F 금융계좌 회신자료(새마을금고), 계좌내역서, 피해자 제출 인터넷 사이트 캡처사진, 증거자료 및 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피해자 제출 문자내역 [2016고단4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범죄인지 1. 계좌거래내역서 [2016고단4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 N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각 카톡내역서, 각 송금내역서, 전자금융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배상신청인이 구하는 이 사건 배상신청 금액 전액을 변제함으로써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반복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며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을 위한 피해 회복도 온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N, H, U, V, B, M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초순 22:00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541길 36에 있는 대구구치소 C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는 동료 수용자 피해자 D(33세)에게 다가가 옆에 누운 후 발기된 성기로 피해자의 몸 부위에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쓰다듬듯 만지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쪽으로 손을 넣어 팬티를 들춘 후 다시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몸에 비볐다. 이어 피고인은 다음 날 21:30경에도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피고인에게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은 경험하지 아니하면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연스럽다. 또한 피해자가 허위 주장을 하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고, 같은 수용실에 있던 E 또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을 자신에게 호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다른 수용자들이 잠이 들기 전이었으므로, 피고인이 노골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고, 당시 수용실에 많은 인원들이 수용되어 있어 거의 붙은 상태에서 취침을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몸이 부딪힌 것을 추행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이 거의 붙을 정도로 가까웠다면, 오히려 피고인은 다른 수용자들의 의심을 받지 않고 피해자를 추행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처음에는 피고인이 장난을 치는 것으로 알았으나 갈수록 신체접촉이 노골적으로 변하여 놀라고 수치심을 느껴 말로 항의하지 못하고 몸을 뒤척이는 등으로 잠을 자고 있지 않음을 표시하자 피고인이 추행을 중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자연스럽게 몸이 부딪힌 것을 추행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구치소 내 같은 수용실에 있는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을 무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강제추행에 사용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922

범죄사실 2015고단1922 피고인과 D은 2015. 06. 20 22:30경 평택시 E에 있는 F 앞길에서, 피해자 G이 현금이 든 가방을 벤치에 놓아두고 간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D에게 위 가방을 가지고 오라고 지시하면서 망을 보고, D은 위 가방을 가지고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가방 안에 든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만 원을 꺼낸 후, 위 D에게 가방을 다시 돌려두라고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1000 피고인은 2016. 4. 10. 02:00경 평택시 H 앞길에서, '여자들끼리 싸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 J로부터 인근소란으로 통고처분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불만을 품고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몸을 잡아끌고,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2008 피고인은 2016. 4. 17. 02:00경 평택시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피해자 M(여, 46세)을 우연히 마주치자 위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었고,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려 하였음에도 그녀를 쫓아가 목을 손으로 찌르고 멱살을 잡아당기고 손등과 팔을 할퀴고 우산으로 어깨를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폭행을 당하고 있으니 도와달라는 전화를 받고 현장에 온 위 피해자의 어머니인 피해자 G(여, 71세)으로부터 왜 딸을 때리느냐는 말을 듣자 화를 내며 피해자 G의 목을 손으로 찌르고 우산으로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수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922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각 사진(현장 등) 2015고단19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범행장면 등) 2016고단20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피해자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피해부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O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범죄군 중 제2유형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O 공무집행방해 범죄군의 제1유형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O 일반적인 상해 범죄군 중 제1유형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 O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9월 O 집행유예 가부 : 긍정 - 피해 정도 중하지 아니함 점, 반성의 태도, 피고인 고령 O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7.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246-3에 있는 법무법인 '동일' 공증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D호텔 내 유원시설업과 카지노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D호텔과 임대계약을 체결하였고, 유원시설업 및 카지노 영업허가를 받아 놓아서 게임기만 설치하면 영업을 개시할 수 있다. 게임기를 제작에 필요한 자금 2,000만 원을 투자하면 유원시설업과 카지노사업의 동업 지분 5%를 양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위 유원시설업과 카지노사업을 할 수 있는 영업허가를 받지 못하였고, 게임기 인수에 필요한 자금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유원시설업과 카지노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서류 제출), 등기부등본 등, 인증서 등 1. 고소장, 각 관광진흥사업계약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관련 민원에 대한 답변, 영수증 1. 합의이행각서, 합의이행약정서, 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기장(또는 빠칭코)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력이나 인허가 절차 등 제반 여건을 구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5% 지분을 약속하고, 3개월 내 영업개시가 되지 않을 경우 무조건 투자금을 반환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공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현실화 가능성,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기에 이른 경위, 범죄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2016. 10. 17.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하여 고소취하합의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6. 8. 4. 21:00경 김포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사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마송우회도로 사거리 방면에서 매수리 마을 9단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전방 횡단보도 부근에 피해자 E(2세)이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해태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보도에서 횡단보도로 뛰어드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차량 우측 앞 문짝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4. 21:00경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포시 C 9단지에서부터 김포시 F 앞 도로상까지 위 차량을 약 5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1. 각 사진, 현장약도,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도중 횡단보도에 있던 유아를 충격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사건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처벌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도주 범행 당일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경찰서에 출석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 점,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가장 큰 원인이기는 하나, 피해 아동의 부모 또한 피해 아동이 횡단보도로 뛰어나가는 것을 제지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 아동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피해 아동의 부모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