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600

범죄사실 2018고단2600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경부터 경기 고양시 덕양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7. 12.경 'F'이라는 인터넷 광고를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의 직원 G를 통해 "1인당 2,570,000원, 8명 합계 20,560,000원을 먼저 입금하면 8명 골프 패키지여행을 준비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적자가 누적되어 신규 고객이 입금한 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전에 모집한 고객의 여행경비를 부담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를 미리 받더라도 약속대로 패키지 여행을 실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행 경비 명목으로 2017. 12. 8. 5,000,000원, 2017. 12. 15. 3,000,000원, 2018. 1. 8. 12,560,000원을 (주)E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송금받아 합계 20,56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4.경 'J'이라는 인터넷 광고를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직원 G를 통해 "4인 기준 836만원을 송금하면 2018. 1. 11.부터 2018. 1. 18.까지 캄보디아 골프여행을 준비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약속대로 패키지여행을 실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행 경비 명목으로 2018. 11. 6. ㈜E 명의 기업은행 계좌(K)로 360만 원, 2018. 12. 29. ㈜E 명의 H은행 계좌(I)로 476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836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5165 1. 사기 피고인은 2014.경부터 경기 고양시 덕양구 D에서 '주식회사 E'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3. 24.경 지인으로부터 위 여행사를 소개받고 여행 계약을 위하여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비행기표 구매 대금을 주면 2017. 9. 30. 인천공항에서 이탈리아 로마로 출발하여 2017. 10. 8. 파리에서 인천공항으로 돌아오는 왕복비행기표 4장을 구매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여행사 적자가 누적되어 2016. 여름경부터 신규 고객이 입금한 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전에 모집한 고객의 여행경비를 부담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비행기표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비행기표를 구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항공권 구매 대금 명목으로 2017. 3. 24.경 위 E 명의 기업은행 계좌(K)로 11,605,6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9,489,590원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1.경 주류업체 운영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와 통화하여 "주류업체 운영에 필요한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주면 3일간 사용하고 24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달 12.경 서울 강서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앞에서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M)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C 부분 첨부 자료 포함) 1. B의 고소장(첨부 자료 포함) 2018고단5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P, S, T, W, AE 부분 각 첨부 자료 포함) 1. 각 고소장(N·AG·AH·AI, U, y, Y, Z, AJ, AA, AB, AC, AD, AE, AF 부분 각 첨부자료 포함) 1. W, AC의 각 진정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카카오톡 캡쳐사진(이상 O 부분), 입금영수증, 입금내역, 사건경위 관련자료, 여정표(이상 Q 부분), 현금지불각서,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AK 카드 이용 상세내역서, 신용카드 승인내역, AL카드 거래 승인내역(이상 R 부분), 거래내역조회 등(이상 Z 부분), 입출금거래내역조회 결과, 여행계획서(이상 AF 부분) 1. 수사보고(E 계좌로 입금된 여행비 사용내역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가 변제해야 할 누적 채무액) 1. 수사보고(여행비 사용처 조사) 1. 내사보고(A의 자료제출, 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사기, 편취금액을 합산하여 유형을 결정함)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각 사기의 점에 있어서는 약 1년간 20여회에 걸쳐 합계 4억 원 상당을 편취한 점,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으나 변제되지 아니한 피해액이 3억 원에 이르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 있고 그밖에 다른 전과도 있는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범행이 조세포탈, 도박, 보이스피싱 등 다른 여러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통장을 공급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 연결 계좌가 실제로 다른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각 사기의 점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꾸준히 피해액을 변제하여 약 1억 원 상당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 중 P, T 등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