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2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21. 9. 1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22.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양산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C아파트 인근 공터까지 약 20㎞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다음 날 0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아파트 인근 도로 약 600m 구간에서 재차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무면허·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조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과거 무면허운전으로 2회,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1년경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단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 사건 범행으로 다행히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물적 피해도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정160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 진주지회 D 노조원이고, 피해자 E(남, 37세)은 C 강남대리점 소속 택배기사이자 비노조원이다. 피고인 A는 2022. 1. 4. 12:50경 진주시 F에 있는 C 진주센터 내에서 피해자가 노조원들과 비노조원들 간 대체배송 문제로 다투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USB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A가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형법상 폭행에 해당할 만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고, 설령 피고인 A의 행위가 형법상 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대체근로에 대한 상당한 범위의 저항과정에 해당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각 USB 1개 등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휴대전화를 자신의 가슴 높이 정도로 들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A가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팔의 손목 부위를 1회 밀어 피해자의 오른팔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닿으면서 피해자가 뒤로 밀린 사실, 피해자가 뒤로 밀릴 때까지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오른팔 손목 부위를 밀고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가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결과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 A의 행위는 형법상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다만, 피고인 A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한 것을 넘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4회 밀어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은 아래 무죄 부분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다). 수사보고서(현장 출동한 근로감독관 전화 연락), 수사보고서(현장 출동한 근로감독관 전화 연락 및 확인 사항) 등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 A 등 노조원과 피해자 등 비노조원 사이에 대체배송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기 직전에 피해자는 휴대전화를 들고 현장 상황을 촬영하려고 하고 있었고, 대체배송이 문제되는 택배 물건을 들고 있지는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 A의 행위가 대체배송을 막기 위한 목적의 행위라거나 대체배송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C 진주지회 D 노조원이고, 피해자 E(남, 37세)은 C 강남대리점 소속 택배기사이자 비노조원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 4. 12:50경 진주시 F에 있는 C 진주센터 내에서 피해자가 노조원들과 비노조원들 간 대체배송 문제로 다투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4회 밀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너 하나는 내가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잡고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흔들며 밀고 피해자를 발로 차려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피고인 A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휴대전화로 당시 상황을 촬영하려고 하자 피고인 A가 손바닥으로 가슴 부위를 3~4회 밀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A가 계속 어깨를 밀쳐 약 5m 정도 밀려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각 USB 1개 등 증거에 의하면,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에 피고인 A가 피해자를 1회 미는 모습은 촬영되어 있으나, 피해자 주장과 같이 여러 차례 계속하여 밀치는 모습은 촬영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자신을 3~4회 밀었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영상이 촬영된 시각 전후에 피해자의 가슴이나 어깨 부위를 밀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A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4회 밀어 폭행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호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A가 먼저 자신을 밀어 폭행한 이후 피고인 B이 자신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밀고 자신을 발로 차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각 USB 1개 등 증거에 의하면,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에 A가 피해자를 1회 밀어 폭행한 이후 A와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며 몸싸움을 하려고 하자 피고인 B이 이를 말리면서 피해자를 건물 밖으로 미는 모습은 촬영되어 있으나,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발로 차려고 하는 모습은 촬영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자신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밀고 자신을 발로 차려고 하였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영상이 촬영된 시각 이후에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발로 차려고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한편,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건물 밖으로 미는 행위는 그 경위와 정도에 비추어 폭행의 고의가 없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25. 21:47경 서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무면허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4회 선고받은 적이 있고, 특히 이 사건 직전인 2022. 10.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2고약709)을 발령받고도 약 한달 만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고인의 음주․무면허운전으로 타인의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71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6. 23:36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갓매산로 58, 갓매산삼거리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매산사거리 쪽에서 고등동삼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후좌우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만연히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보고 정차 중인 피해자 B(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26. 23:36경 수원시 권선구 C, D한의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팔달구 갓매산로 58, 갓매산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건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결과단속통보, 음주측정결과지 1. 사고영상 CD,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으며, 이로 인하여 사고까지 발생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9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6.부터 2023. 1. 18.까지 강릉시 주문진읍 동해대로 4371-34에 있는 국군강릉병원 B과에서 병장으로 복무하였던 사람(2023. 4. 24. 전역)이고, 피해자 C(여, 35세, 육군 소령), 피해자 D(여, 35세, 국방부 8급), 피해자 E(여, 27세, 국방부 9급)은 위 국군강릉병원 소속으로서 피고인의 상관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0. 초순경부터 2022. 12. 하순경까지 사이에 위 국군강릉병원 F생활관에서, G 등 다른 생활관원들이 있는 가운데 상관인 피해자 C에 대하여 “가슴이 덜렁거린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들어 올리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2. 20. 21:35경 위 국군강릉병원 F생활관에서, G 등 다른 생활관원들이 있는 가운데 상관인 피해자 D가 맞은 편에 있는 H생활관의 저녁점호를 하기 위해 돌아서 있자,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손을 앞으로 뻗고 허리를 앞뒤로 흔들어 마치 성행위를 하는 듯한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2. 5.경부터 2023. 1. 6.경까지 사이에 위 국군강릉병원 F생활관에서, I 등 다른 생활관원들이 있는 가운데 상관인 피해자 E이 저녁점호를 하기 위해 돌아서 있자,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손을 앞으로 뻗고 허리를 앞뒤로 흔들어 마치 성행위를 하는 듯한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일일명령, 경계작전명령서, 각 약식자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6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상관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데 그치지 않고 엄격한 상명하복의 질서를 전제로 하는 군의 기강이나 군 지휘계통의 문란을 방지함에 그 입법목적이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동료 병사들이 듣는 가운데 여군인 상관에 대하여 성적 모욕감을 불러일으키는 언행을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였다는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전에는 어떠한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3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0. 22:5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 2층 테라스에서, 갑자기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 E의 각 법정진술 1. 각 CD(‘C’ CCTV 영상자료)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인 E와 자신을 혼동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해 내용, 범인의 행동, 피해자가 받은 느낌,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당시 피해자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였다). 특히 피해자는 범인의 손을 뿌리치자 코트 입은 범인의 일행이 범인의 손과 몸을 감싸 안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재킷을, 피고인의 일행 E는 코트를 입고 있었다. E는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모습은 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의 손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았고, 피해자가 손을 휘두를 때 양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감쌌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들어맞는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듯 만진 것으로서 추행의 부위나 정도를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과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1250

범 죄 사 실 1. 피해자 G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3. 6. 2. 03:45경 서귀포시 H에 있는 I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문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위 승용차의 문이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J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문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위 승용차의 문이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K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문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이 열리자,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훔칠만한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L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3. 6. 2. 03:58경 서귀포시 M건물 앞 도로상에 주차된 피해자 L 소유의(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43만 원(5만원권 8장, 1만원권 3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해자 N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3. 6. 2. 04:16경 서귀포시 O 앞 도로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석 문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위 화물차의 문이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G, J, K, N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압수품사진, 수사보고서(압수품 소유자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금액 재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내용 및 그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2021. 8.경부터 11.경까지 사이에 17회에 걸쳐 합계 1,26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건으로 수사를 받은 후 기소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피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일부 절도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J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위 17회에 걸친 절도 범행에 대하여 징역 10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제주지방법원 2023노401) 계속 중인데, 위 사건과 사실상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이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정236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3. 28. 09:40경 전북 완주군 호남고속도로 185 호남고속도로상행선 183.5km지점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뒷 등록번호판에 ‘B’ 상호판이 부착되어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한 위 카니발을 운행하였다. 2. 주장과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후면등록번호판이 가려진지 모르고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으므로,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 확신을 가지는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검사가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카니발 차량을 하이리무진 차량으로 개조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인데,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한 홍보동영상 촬영을 C에게 맡긴 것으로 보이는 점, C은 2023. 3. 26.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광주 전남지사에 전시된 이 사건 차량의 전면등록번호판에 “F”라는 개인상호를, 후면등록번호판에는 “B-광주전남지사/F”라는 홍보부착물을 부착하고서 홍보영상을 촬영한 뒤, 전면등록번호판의 홍보부착물만 제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차량은 평소 운행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후면등록번호판을 가린 상태로 운행하면서 신호위반, 과속, 불법 주정차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후면등록번호판을 가려 얻고자 하는 이익 또한 불분명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후면등록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고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709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대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전기통신금융사기 콜센터 사무실 및 조직 전반을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돈을 송금 내지 교부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기망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총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2. 8. 하순경 불상지에서 위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위 조직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고 수당을 받는 ‘현금 수거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8. 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D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리가 낮은 정부지원금 상품이 있다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후 E은행 채권부 F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17,000,000원을 상환해야 신규대출을 받을 수 있고 분할 상환으로 14,160,000원을 준비하도록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4,160,000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2. 9. 2. 15:00경 청주시 청원구 G H 회사 정문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16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9.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C 성명불상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정부 지원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후 J카드 채권추심부 K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2019년 카드사에서 대출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를 상환해야 50,000,000원을 신규대출 받을 수 있으니 14,400,000원을 준비하도록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4,400,000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2. 9. 5. 16:00경 논산시 L M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4,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56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채무통합납부증명서 1. 텔레그램기록 1. 영수증 1. 납부증명서, 납입증명서, 완납증명서 1. 채무변제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고령으로 청각장애인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보이스피싱임을 의심하고 스스로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1,440만 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영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7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광역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8. 20:40경 위 광역버스를 운전하여 과천시 갈현동에 있는 과천터널 입구 부근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시속 약 7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곳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주행중인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광역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광역버스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테온 승용차를 충격하고, 그 여력으로 위 아테온 승용차가 튕겨져 나가 때마침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C 주식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광역버스와 충돌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광역버스 수리비 2,375,96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5,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의 발생 원인에 관하여 보면, 위 교통사고 발생 직전 피해자 버스의 속도는 약 79km/h로서 위 버스 역시 상당히 과속하고 있던 상태였던 점, 피해자 버스는 저속으로 주행하던 앞차를 추월하기 위해 비상점멸등을 켜고 이를 추월하던 도중 피해자 버스에 설치된 전방 충돌 방지시스템이 오작동되어 연쇄적인 충돌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위 교통사고는 피해자 버스의 과속운행 및 위 버스에 설치된 전방 충돌 방지시스템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을 제공한 것은 피해자 버스로 봄이 타당한 점, 동종전력이 있으나 약 25년 전의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3고단3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5. 4. 2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6. 2.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6. 4. 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9. 6. 22:20경 경남 합천군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합천읍 황강체육공원로 67에 있는 합천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 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고약354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고약18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4년경, 2011년경, 2015년경 및 2016년경 4회에 걸쳐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가 약 2㎞에 이른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2006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이후 약 17년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9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치매 등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1. [2023고단923] 가. 피고인은 2023. 4. 27. 14:4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매장 앞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는 시가 합계 225,000원 상당의 가방 1개, 모자 3개, 스카프 3개를 미리 준비해 온 장바구니에 담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4. 29. 17:37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액세서리 판매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반지, 팔찌 등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3고단1030] 가. 피고인은 2023. 5. 29. 19:00경부터 같은 날 19:20경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I’ 1층 이벤트홀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J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296,000원 상당의 ‘K’ 티셔츠 2개, 면바지 1개, 자켓 2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L이 관리하는 시가 79,900원 상당의 ‘M’ 청바지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N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79,800원 상당의 ‘O’ 청바지 1개 및 면바지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3고단1584] 가. 피고인은 2023. 4. 19. 15:34경 서울 중구 P건물 3층 Q호 ‘R’ 의류 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S 소유인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밤색 웨이브 티셔츠 1개 및 핑크색 에코 티셔츠 1개를 자신의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4. 19. 15:48경 서울 중구 P건물 3층 T호 ‘U’ 의류 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걸려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8,000원 상당의 회색 잠바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2023고단923] 1. F,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1. 현장 사진 등 /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CCTV 영상 CD 판시 제2의 각 사실 [2023고단103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N, L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판시 제3의 각 사실 [2023고단1584] 1. S 작성의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 범행 CCTV 영상 확인) 1. 각 수사보고서 [피의자 A 특정 / 피의자 ‘U’ 의류매장 범행 CCTV 영상 확인 / P 건물 ‘U’ 의류매장 피해자 진술 거부 관련] 1. P건물 CCTV 영상자료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3고단42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9. 30. 22:57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병원 주취자응급센터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순경 D에 의해 이를 제지받자 팔꿈치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처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자응급센터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에 의해 이를 제지받자 팔꿈치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때려 폭행하는 등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과 법질서의 확립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39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3. 8. 24. 07:30경 (차량번호 1 생략) K8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하나로 503에 있는 어양교차로를 하나로사거리 쪽에서 영등동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전방에 다른 자동차의 주행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과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B(여, 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2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5. 1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익산시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8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B이 작성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사고 후 경과시간 위드마크 적용관련)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전날 밤 회식에서 마신 술이 미처 덜 깬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것인바, 음주운전의 미필적 고의만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445

범죄사실 2023고단44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9. 2. 17:10경 속초시 B ‘C’ 음식점에서 술 마시던 중, 식당 업주인 피해자 D(여, 57세)에게 “너 이리 와. 앉아 봐.”라고 말하고, 종업원인 E(여, 58세)에게 “중국 년, 씨팔년.”이라고 큰소리로 욕하고 고함을 치는 등 약 50분간 소란을 피웠다. 결국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3. 9. 2. 18:2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식당 업주, 종업원 및 불특정 다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원속초경찰서 F지구대 경위 피해자 G에게 “야, 야. 개새끼야. 씨팔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3. 9. 2. 21:03경 속초시 도리원길 93 속초경찰서 수사과 유치관리장 1번방에서, 위 1., 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입감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화장실에 설치된 변기 덮개를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잡아 뜯는 방법으로 이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23고단460 피고인은 2023. 9. 25. 09:00경부터 09:50경까지 피해자 H(여, 48세) 운영의 속초시 I에 있는 ‘J’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있던 성명불상 손님과 말다툼을 한 일로, 피해자로부터 “그냥 조용히 드시고 가시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 싸움 한 번 할래?”라고 큰소리로 욕하고 소리를 지르며 약 50분간 소란을 피웠다. 결국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바디캠 영상 사본 관련), 사진(CCTV 영상 캡처 관련) 2023고단4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바디캠 챕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 3범죄(각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이 동종인 업무방해죄를 저질러 2005년경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때부터 2023년경까지 동종인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모욕죄로만 6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대부분 이 사건과 같이 술에 취해 주변에 행패를 부리는 과정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이 채무 변제 등을 위해 해외 건설현장에서 일할 필요가 있음을 피력하며 수강명령 내지 사회봉사명령을 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하는데, 궁극적인 재범방지를 위해 피고인이 자립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 판시 각 업무방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 내지 알코올중독증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유사한 상황에서 재범할 우려가 크므로, 피고인으로 하여금 장기간 보호관찰을 받으며 재범하지 않도록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8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6. 4. 20.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23. 3.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23. 4. 20.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4. 10. 02:57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요리주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산업로에 있는 상안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사건 처분결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1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2023년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이 발령된 상황에서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함,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거리도 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