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448

범죄사실 1. 모두사실 가. 범죄단체의 개요 B(가명 'C'), D(가명 'E', 'F'), G은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에서 팀장, 상담원으로 일하던 중 수익금 배분에 불만을 품고 따로 콜센터 사무실을 차려 운영하기로 계획하고, 2013. 4.경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에 아파트를 임차하여 조직원들의 숙소 및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하고 H(가명 'T'), J(가명 'K')을 콜센터 관리책임자로 두고 L(가명 'M'), N(가명 'O'), P, Q, R를 조직원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결성한 다음, 피고인,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을 순차적으로 조직원으로 가입시키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금원을 편취하는 활동을 하게 되었다. 나. 범죄단체활동 목적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불특정 다수 국내인을 상대로 전화하여 'AM', 'AN은행' 등의 직원이라고 말하면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 '대출을 위한 비용이 필요하다'고 속이고 금원을 대포 계좌로 교부받거나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개통한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편취한 다음 범죄수익금을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다. 사무실 등 물적시설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에 근거지를 두면서 아파트를 여러 개 임차하여 조직원들의 숙소 및 사무실로 사용하였고, 사무실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하여 책상, 의자, 컴퓨터, 인터넷 전화 등을 설치하여 두고 범행에 이용하였다. 라. 조직구조 및 통솔체계 B, D, G은 위 범죄단체의 총책이고, H, J은 위 범죄단체의 관리자급 조직원이고, 피고인, S, L, N, P, Q, R,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등은 위 범죄단체의 콜센터 조직원이며, 총책은 관리자급 조직원에게 보이스피싱 범행 실행 및 콜센터 조직원들의 근태 관리 등을 지시하고, 관리자급 조직원은 총책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면서 콜센터 조직원들에게 실적을 독려하고 조직원들의 근태 관리 등을 하였다. 마. 범행 수법 및 역할 분담 위 범죄단체의 총책들은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에 콜센터 사무실과 콜센터 상담원 숙소를 임차하고 사무실에 컴퓨터, 전화기, 책상 등을 구비하고 보이스피싱 대상자에게 연락을 하기 위한 DB(데이터베이스) 자료,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송금받을 대포통장을 구해오고 피해금원이 대포통장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익금 계좌로 입금되면 조직원들의 맡은 업무와 실적에 따라 팀장인 H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수익금을 분배하는 역할, H 등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콜센터 상담원들의 업무와 숙식을 관리·감독하면서 아침마다 이메일로 DB자료를 받아 각 DB자료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출광고 문자를 보내고 대포통장 판매업자에게 연락하여 피해금을 입금할 대포계좌를 확인하여 상담원들에게 알려주고 각 상담원들의 범행 성공 금액을 정리하여 범죄수익금을 분배하는 역할, 피고인, L, N 등은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대출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를 상대로 'AM 직원', 'AN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통신사와 연계하여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신형 휴대전화 단말기를 개통하게 한 뒤 유심칩을 제거하고 지정하는 장소로 보내게 하거나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공증비용, 인지세, 담보 설정비용 등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분담하였다. 바. 조직 유지 및 운영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총책들은 위 범죄단체의 조직원들에게 가명을 사용하도록 하여 조직원 상호간에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어렵게 하고 중국에서는 중국 유심칩을 사용하고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을 사용하도록 하여 범행이 발각되거나 범죄단체 조직원들을 특정하기 어렵도록 조치하였다.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신규 조직원들을 모집하고 신규 조직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매뉴얼을 주면서 범행 수법을 암기하고 연습하게 한 후 범행 수법을 습득하게 되면 범행에 투입시켰다. 콜센터 조직원들은 사무실 겸 숙소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한국시각으로 09:00부터 18:00경까지 보이스피싱 대상자들에게 전화하여 사기범행을 하였고, 숙소 겸 사무실을 관리하는 관리자급 조직원의 허락을 받고 외출 등을 할 수 있었다. 총책과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콜센터 조직원들의 실적에 따라 실적이 저조한 조직원들에게는 폭언 등의 방법으로 질책을 하고 다른 팀으로 강제 이동시키고 실적이 좋은 조직원들에게는 공개적으로 칭찬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수익금 창출을 독려하고 평소 회식 등을 통해 조직원들 사이의 유대감을 강화하여 범죄단체에서 이탈하는 것을 통제하였다. 사. 범죄수익 분배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매주 토요일에 일주일간의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실적에 따라 범죄수익금을 정산하여 분배하였는데, 전화 상담 조직원들은 범행을 성공한 경우 성공금액의 20%(3개월이상 근무자는 30%)를 지급받고, 관리자급 조직원인 팀장은 전화 상담 조직원들의 범행 성공금액의 5%를 추가로 지급받으며, 총책들은 조직원들에게 분배하고 남은 나머지 범죄수익금 중 사무실 임대료, 대포통장, 대포폰, DB 자료 등 범행 도구 구입대금 등의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범죄수익금을 분배받았다. 2.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2013. 6.경 B로부터 "중국에 가서 돈을 벌 생각이 있느냐"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같은 달 22.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에 있는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사무실에서 G, Q 등을 만나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하기로 하고 위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그 때부터 2014. 6.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콜센터의 상담원 역할을 맡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사기 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총책 B 등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들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은 수법으로 범죄단체 활동을 하면서 'AM'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3. 6. 25.경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사무실에서, 'AM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AO에게 전화하여 "핸드폰을 개통해서 보내주면 1개당 5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대출조회 기록을 삭제해야 대출이 가능하니 삭제 비용을 먼저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P 명의 AQ은행 계좌(AR)로 140만원, 같은 달 26. AS 명의 AT조합계좌(AU)로 230만원, 같은 달 27. AP 명의 AV은행 계좌(AW)로 116만원, 위 AS 명의 AT조합계좌로 120만원을 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3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2,616,547원을 송금받고, 합계 24,369,700원 상당의 휴대폰 23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B 등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O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AO로부터 AP, AS 등 타인 명의 계좌(속칭 '대포통장')로 편취금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2,616,547원을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범죄단체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 A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AZ 진술조서 등, 피해자 BA 진술조서 등, 피해자 BB 진술서 등, 피해자 BC 진술서 등, 피해자 BD 진술서 등, 피해자 BE 진술서 등, 피해자 BF 진술조서 등, 피해자 BG 진술서 등, 피해자 BH 진술서 등, 피해자 BI 진술조서 등, 피해자 BJ 진술서 등, 피해자 AO 관련 기록 사본(진술조서 등), 피해자 BK 관련 기록 사본(진술조서 등), 피해자 BL 관련 기록 사본(진술조서 등), 피해자 BM 관련 기록 사본(진술조서 등), 피해자 BN 관련 기록 사본(진술조서 등), 피해자 BO 관련 기록 사본(진술조서 등), 피해자 BP 관련 기록 사본(진술조서 등), 피해자 BQ 관련 기록 사본(진술조서 등), 피해자 BR 관련 기록 사본(진술조서 등), 피해자 BS 관련 기록 사본(진술조서 등), 피해자 BT 관련 기록 사본(진술조서 등), 피해자 BU 관련 기록 사본(진술조서 등), 피해자 BV 관련 기록 사본(진술조서 등), 피해자 BW 관련 기록 사본(진술조서 등), 피해자 BX 관련 기록 사본(진술조서 등), 피해자 BY 관련 기록 사본(진술조서 등), 피해자 BZ 관련 기록 사본(진술조서 등), 피해자 CA 관련 기록 사본(진술조서 등), 피해자 CB 관련 기록 사본(진술조서 등), 피해자 CC 관련 기록 사본(진술조서 등), 피해자 CD 관련 기록 사본(진술조서 등), D 계좌거래내역 등, B 계좌거래내역 등, D, B 계좌의 2차 계좌 목록, A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지능적 범행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바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가담기간, 가담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 피고인이 일부 피해를 변제하고 11명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