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80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전무로 중국에 상주하는 같은 회사 대표 E를 대리하여 회사 운영 전반을 관리·감독한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의류의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2. 31. 인천 중구 서해대로 인천세관에서 수입신고번호 F, 수입자 주식회사 B로 수입신고를 하면서 실제 수입단가는 미화 7. 6달러임에도 수입단가가 미화 5달러인 것처럼 거짓으로 신고하여 한화 2,877,312원에 대한 차액관세 34,05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2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16회에 걸쳐 한화 1,504,688,96. 7원에 대한 차액관세 합계 184,539,400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인 A 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주식회사 B 수입신고건별 누락 물품원가 등 내역, 주식회사 B 품목별 수입신고가격과 실제 수입단가 비교내역표, 수입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을 선택하고, 관세 포탈액의 규모를 고려하여 관세법 제275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함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에 대한 징역형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들에 대한 벌금형 :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각 관세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을 정하여 합산함) 1. 벌금액 가. 피고인 A: 10,80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16 x 50,000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21,60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16100,000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관세포탈 범행의 기간, 횟수, 포탈세액의 규모 등은 좋지 않은 정상이나, 피 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포탈된 관세, 부가세 및 가산세를 모두 납입한 점, 2013.경 이후에는 신고방식을바꾸어 올바르게 관세신고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53

범죄사실 피고인과피해자 C(45세, 여)는 2005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사실혼 관계였던 사이이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2. 5. 12. 오후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망치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안방 유리창과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액자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5. 오후경 위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망치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안방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10. 오후경 위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레이 승용차 열쇠를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1. 4. 오후경 위 집에서 그 곳에 있던 유리창에 붉은색 매직펜을 사용하여 "이 집에 살던 C년 때문에 이사오는 사람도 재수가 없을 거예요, 악마 마귀가 살던 집입니다."라고 적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가.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위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대가리를 깨 버린다."고 말하며 때릴 듯이 휘둘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9. 오전경 전남 해남군 E 마을회관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통장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 문을 열어라"라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레이 승용차 안에 타고 있던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닫힌 위 승용차 운전석 창문에 위 삽을 집어넣으려 하는 등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9. 오후경 위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위험한 물건인 돌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위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소파로 밀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7. 오후경 위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전선줄을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며 조르고, 불이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10. 오후경 위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집어던지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0. 28. 16:00경 위 집에서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여 위 집에 있는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하려는 피해자를 향해 물을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횡령 피고인은 2013. 9. 7.경 위 집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소유인 LG 벽걸이 TV 1대, LG 컴퓨터 1대, LG 복합기 1대, LG세탁기 1대 합계 270만 원 상당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집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고물수집상에게 금 70만 원을 받고 임의로 건네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5.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은 사람은 이를 지켜야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3. 10. 1.경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으로부터 "1. 행위자에게 피해자 C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 '전남 해남군 D'에서 즉시 퇴거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한다. 2. 행위자에게 피해자의 주거 '전남 해남군 D'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3. 행위자에게 피해자의 핸드폰 F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 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피해자보호명령을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고지받았음에도 2013. 10. 28. 16: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전남 해남군 D에 접근하여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6회에 걸쳐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6. 모욕 피고인은 2013. 11. 4. 오후경 전남 해남군 G에 있는 H초등학교 앞길에서 I 외 1명이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타고 있는 가운데 위 승용차를 가로막아 세운 뒤 운전석 창문을 연 피해자에게 "더러운 년"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1. 피해자보호명령 1. 문자메시지사진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점, 징역형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6. 16:45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1034 광성상가 4번 출구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67세)에게 다가가 술에 취해 "야 너 갈고리로 좀 맞아 봤냐, 너 이 새끼야 죽어볼래"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쇠갈고리(길이 약 30cm)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상황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에 있어서 참작할만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상해를 가하려고 갈고리를 휘두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실제 피해를 입지 않은 점, 피고인은 배달업을 하고 있어서 갈고리를 평소 갖고 다녔는데, 배달을 빨리 받기 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중 피해자에게 가로막히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가명, 여, 20세), B(남, 19세), C(여, 23세), D(남, 22세), 피해자 F(남, 26세)과 처음 만난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8. 25. 03:00경 서울 관악구 G 'H' 신림점 스테이지에서 술에 취한 채 춤을 추다가 피해자 E(가명, 여, 20세)의 어깨를 왼팔로 감싸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의 일행인 여성에게 춤을 추자며 추근대어 B이 "하지 말라"고 말리자 팔꿈치로 B의 왼쪽 턱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B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에 C가 항의하자 양 주먹으로 C의 오른쪽, 왼쪽 얼굴을 각 1회씩 때려 C가 쓰러지자 손으로 C의 뒤통수를 3회 때렸으며, 이를 D가 말리자 오른손으로 D의 왼쪽 다리를 1회 때렸고, 피해자 F이 "뭐하는 거냐"라고 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과 전화통화) 1. 수사보고(현장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고, 피고인이 2016. 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E(가명)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아래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 및 집행유예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강제추행죄: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폭행죄: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월 ~ 1년 5월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9세), 피해자 C(여, 23세), 피해자 D(남, 22세)와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25. 03:00경 서울 관악구 G 'H' 신림점 스테이지에서 피해자 B의 일행인 여성에게 춤을 추자며 추근대어 피해자 B이 "하지 말라"고 말리자 팔꿈치로 피해자 B의 왼쪽 턱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C가 항의하자 양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오른쪽, 왼쪽 얼굴을 각 1회씩 때려 피해자가 쓰러지자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3회 때렸으며, 이를 피해자 D가 말리자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왼쪽 다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 C, D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제기 후인 2021. 4. 5. 피해자 D가, 2021. 4. 8. 피해자 B이, 2021. 4. 9. 피해자 C가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113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7. 21:38경 울산 남구 달삼로76번길 5 노상 앞에서, '남성이 화내는 소리/ 여성 여보세요 후 끊음' 112신고가 접수되어 지령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이 직장동료인 E을 따라가면서 행패를 부리는 것을 제지당하고 위 D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구받자, D의 머리 부위를 오른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위 C에게 "시발 뒤지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C의 왼팔 부위를 5대 가량 때려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가. 피고인은 2020. 9. 7. 21:57경 울산 남구 F, 울산남부경찰서 B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행동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위 D에게 "시발 놈아, 여기로 와 봐라, 4초 준다", "여기서 내 똥구멍 빨면 10년 정도는 살게 해 줄게, 쫄았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수회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약 40분에 걸쳐 술에 취한상태로 행패를 부렸다. 나. 피고인은 2020. 9. 7. 23:27경 울산 남구 삼산로35번길 25, 울산남부경찰서 형사과 당직사무실에서 사건을 인수한 G 경장 H 등에게 "내가 너 하나 목따주고 시발. 어이 신참. 쪼냐 이거 풀어봐. 대한민국 시발 새끼들. 니 이 새끼야 나한테 죽을 뻔하다 산 거 기억나냐"라고 욕설을 하고 경위 I의 등, 사무실 책상과 벽에 침을 뱉는 등 약 20분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로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통화, 추가 관공서주취소란 영상), 각 내사보고(주취자 정황진술서, 관공서주취소란 영상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운 것으로, 국가의 법질서를 확인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방법과 내용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은 없고 약 13년 전에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상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6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5.경 경기 시흥시 B건물 C호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이사 F에게 "전선을 납품해주면 납품마감 후 50일까지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다수 거래처에 약 2억 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근로자의 퇴직금 약 25,000,000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9. 시가 49,060,000원 상당의 전선을 공급받고, 같은 달 26. 시가 774,510원 상당의 전선을 공급받아 합계 49,834,51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변소 요지 피고인은 당시 F을 만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운영의 D㈜가 ㈜E로부터 전선을 공급받은 후에 전반적인 경기 불황으로 인해 경영이 악화되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편취 범의도 없었다. 나.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의 경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한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내용을 보면 F과 물품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D의 직원으로서 F과 지인관계에 있던 G였고, 피고인이 F을 만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대금지불조건으로 '정기결재(세금계산서 마감후 50일 현금)'이 기재된 자재발주서의 결재란에 서명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G를 도구로 이용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을 기망하였다고 의제할 수도 없다.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 F은 G가 입사 후 3개월 만에 D을 그만둔 점과 D이 업종 중 일부를 이미 다른 업체에 분할양도한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G가 단기간에 D을 그만 둔 구체적 사정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D이 경영 부진을 이유로 2017. 1. 17. 정보통신공사업을, 2018. 1. 8. 소방시설공사업과 전기공사업을 각 다른 업체에 분할양도한 점이 인정되지만, D은 분할양도한 업종 외에도 다른 업종을 회사목적으로 하여 계속 영업을 하고 있었고, 2018. 2. 7. 위 분할양도한 업종과 동일업종을 회사목적으로 추가한 사실이 있으므로, 위 분할양도를 이유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D에 대한 신용조사리포트를 보면(수사기록 20쪽), D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계속하여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一)로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지만, 반면 주요 재무상태표를 보면 2017년도의 자산총계가 15억 1,400만원, 부채총계가 6억 4,600만원, 자본이 8억 6,800만원으로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훨씬 초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물품거래 당시에 D의 재정상태에 급격한 악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D은 일응 이 사건 물품대금에 대한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변호인이 증거로 제출한 공사대금 미수금 현황을 보면, 이 사건 물품거래를 전후로 하여 D이 2018년도에 체결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은 15억 원 정도이고,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은 8억 9,500만 정도이다. 또한 D은 대여금채권으로 1억 3,400만원이 있었다. 당시 이러한 공사대금채권과 대여금채권이 회수불가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그렇다면 D은 2018년도에는 위 채권들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다수 거래처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인다. ㈑ 변호인이 증거로 제출한 D의 견적 제출현황을 보면, D은 2018년도에 25회 걸쳐 합계 148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에 대한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보면 D은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수주활동을 벌인 것으로 보일 뿐, F의 주장과 같이 중요 재산을 매각하고 더 이상 정상적인 사업을 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 수사보고서(수사기록 86쪽)에 의하면, D은 이 사건 물품거래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2018. 6. 11.부터 2018. 12. 10.까지 공사대금으로 합계 7억 원 정도를 입금받았고, 이를 대부분 공사현장 인건비, 다른 업체들에 대한 자재비, 세금 납부 등에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D의 영업규모 등을 고려할 때, D이 경영악화로 인해 일부 거래업체에 대하여 대금결제조건에 반하여 물품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당연히 이 사건 물품대금에 대한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추단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7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시 전문계약직 나급 상당 공무원으로 2016. 4. 1.자 임용되어 C 공연기획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보조금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가. 2016. 3. 4. 범행 피고인은 2015. 12. 일자불상경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 위원회'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D 지원' 공고를 보고, 사실은 E이 피고인 운영의 F조합(이하 '위 조합'이라 한다) 소속 연수단원이 아님에도, E을 위 조합의 연수단원으로 기재한 뒤 이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조합의 직원 G으로 하여금 2016. 3. 4.경 H에 있는 I 2층 J 사무실에서, 위 F조합 명의의 보조금 지급신청서에 E을 연수단원으로 기재하고, E과 사이에 작성한 허위의 근로계약서를 첨부하고, 보조금으로서 E의 6개월치 급여(130만원×6개월) 780만원을 조합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 2016. 3. 8. 위 위원회로부터 보조금 지급 결정을 받았고, 2016. 3. 15. 위 위원회로부터 위 조합 명의의 K은행 L 계좌로 780만원을 입금받아, 거짓 신청을 통해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나. 2016. 9. 27.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거짓 보조금 신청을 통해 E의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E이 자기 명의의 이용을 거절하자, 이번에는 M을 위 조합의 연수단원으로 기재한 뒤 이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9. 27.경 위 1항 기재 사무실에서, 위 조합 명의의 보조금 지급신청서에 M을 연수단원으로 기재하고, M과 사이에 작성한 허위의 근로계약서를 첨부하고, 보조금으로 M의 5개월치 급여(130만원×5개월) 650만원을 조합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 2016. 9. 28. 위 위원회로부터 보조금 지급 결정을 받았고, 2016. 9. 29. 위 위원회로부터 위 조합 명의의 K은행 L 계좌로 650만원을 입금받아 거짓 신청을 통해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2.경 피고인의 채용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감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2016. 1. C 경력직 공무원 선발에 지원할 당시 제출하였던 N 명의의 O 오페라단 경력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아 제출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당시 N과 사이가 좋지 아니하여 N에게 재발급을 부탁하기 어렵게 되자, N 명의의 경력증명서 1장을 위조하여 감사 담당자에게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2. 7. 시각불상경 P에 있는 C 공연기획팀 사무실에서, 공연기획팀 팀원이자 이전에 N으로부터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은 적이 있는 M에게 M의 경력증명서 파일 중 M의 인적사항과 경력사항을 삭제한 뒤 피고인에게 보내달라고 지시하였고, M은 그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사항이 삭제되고 N의 직인은 문서 내에 그대로 삽입되어 있는 경력증명서 양식 파일을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 곳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양식 파일 상호명의 'Q'을 '오페라단'으로 수정하고, '발급번호 - 20160202' 부분을 삭제하고, 성명란에 'A'을, 주민등록번호란에 'R'를, 직위 란에 '이사'를, 연락처 란에 'S'를 각각 추가하고, 경력사항 란에 기재되어 있던 M의 경력사항을 삭제하고, 대신 '위 사람은 2012년 6월 20일부터 2013년 6월 20일까지 ▶ 오페라 T 홍보·마케팅 담당이사, ▶ 오페라 참여 출연진 및 스텝 스케줄 총괄관리로 진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하고, 주소 란에 'U아파트 V'호라고 기재한 뒤, 날짜 란의 월일을 '8월 17일'에서 '12월 7일'로 변경하고, 상호를 'O(O/Q)'에서 'O'로 변경한 뒤, 그 아래 '대표 : N (인)' 및 'O O의인'의 직인이 삽입되어 있는 채로 위 경력증명서 1부를 그 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N 명의의 사실관계에 관한 사문서인 경력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2. 8. H에 있는 I 2층 행정안전부 특별감사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경력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행정안전부 감사관실 5급 공무원 W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X, N, Y, Z,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 AA에 대한 각 문답서사본 1. 각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M의 경력증명서 원본/사본 양식(F, AB) 1. A이 경력채용시 제출한 경력증명서사본 1. 4대보험 사업장 가입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범행 횟수,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48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9.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여, 37세)과 내연의 관계를 유지하던 중 인터넷 도박 등에 투자하여 손실을 보게 되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8. 1.경 후배인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D을 미행하여 나와 D이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을 촬영한 후 D에게 전화하여 가족들에게 불륜사실을 알릴 것처럼 말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8. 1. 15.경 화성시 E 아파트에서부터 화성시 F모텔까지 피해자 D을 미행하여 피해자가 F모텔에 들어가는 사진을 촬영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들어간 후 피해자의 승용차 위에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올려두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직도 모텔에 계신가봐요. 차에 내려가 보세요."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찍은 사진을 보여 준 후, 피고인 A과 함께 있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이가 지긋 하신 분이 부탁을 해서 미행을 했는데, 그 분이 준다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주면 이 일을 무마해 주겠다."며 마치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릴 것처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8. 4. 중숭경 화성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고인 B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현금 2억 원을 주지 않으면 A과 성관계한 동영상을 너의 가족에게 보여주고, 너를 동탄에서 매장시켜 버리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걸어 온 전화를 받아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알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6.경 피고인 B 명의의 H은행 예금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 A의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5.경 화성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인근에서, 피해자 D에게 "네가 나를 가지고 논 것이냐.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돈으로 네 마음을 증명해 보라. 1,000만 원이든 1,500만 원이든 나를 사랑하는 만큼 돈을 주면 15일 후 그 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9.경 피고인 명의의 I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J)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8. 5.경 화성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인근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내가 준 500만 원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내가 2018. 1.경 네 사진을 찍은 흥신소 직원을 무마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주었는데, 그 중 1,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그 동안 너와 관계를 편지로 써서 너의 남편에게 보내겠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돈을 주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인금융거래서, 영수증 첨부) 1. 거래내역확인증 1.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47조 제 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52조(공갈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피고인들 전부에 대하여 배상명령 신청을 하였는바 피고인 C이 포함되는 등 피고인들 각자의 책임범위가 불분명하다. 또한 편취금 외에도 배상명령신청서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지연손해금의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도 어렵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내연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그 태도를 돌변하여 공갈, 협박 및 사기행위를 한 것으로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곤경에 빠뜨리고 그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아직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금액을 전혀 변제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범행의 전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채 도구로 이용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으로 피고인 A과 법률상 부부관계인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판결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37

범죄사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27. 15:14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38 김포공항 국제선 1번 게이트 앞에 설치된 6번 버스정류장으로부터 10m 이내의 곳에 B 카니발 승용차를 주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단속현장 사진,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및 거리측정결과(약도)에 대한 수사보고] 1. 수사보고(김포공항국제선 1번 게이트 앞 정류장 관련 확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장소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주·정차 금지장소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32조 제4호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에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장소에는 버스여객자동차인 공항리무진버스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고, 그것이 당해 도로를 관리하는 관리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설치되었다는 사정도 발견할 수 없어 도로교통법이 규정한 주·정차 금지 장소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 운전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으므로 도로교통법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조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운전자 등록 여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여 해당 장소에 주차한 이상 도로교통법이 정한 운전자에 해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장소가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장소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수시로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이고, 김포공항 국제선 1층 1번 게이트 앞 버스정류장 앞 도로는 김포공항의 외부와 곧바로 연결되어 있는 도로로서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나 자가용 등도 통행할 수 있는 곳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장소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 차마의 원활한 교통의 확보가 필요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범칙금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하였는데 이를 즉결심판에 회부한 것은 위법하고, 즉결심판청구가 기각된 사건은 경찰서장이 관할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을 송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경찰이 일반 형사사건으로 꾸며 기소한 것도 위법하며, 즉결심판청구가 기각된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다시 약식명령을 청구한 것은 이중기소에 해당하여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162조, 제163조, 제165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 제156조 각호의 죄를 범한 자에게는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있고, 범칙자가 범칙금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할 경우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으며, 범칙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청구는 절차상 적법하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서울강서경찰서장은 판시 기재 범죄사실을 이유로 이 법원 2019조134호로 즉결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9. 3. 19.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실, 그 후 이 사건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9형제25675호로 송치되어 검사가 2019. 8. 19.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며 약식명령을 청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서울강서경찰서장은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즉결심판의 청구가 기각되자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사건을 관할지방검찰청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송치한 것이고, 이에 따라 송치된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같은 절차를 거쳐 검사에 의해 공소 제기될 수 있는 것이며, 달리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즉결심판이 선고되거나 별도로 기소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즉결심판청구가 기각된 후 검사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까지의 과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32조 제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3층에 있는 개발 용역회사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D는 사출품, 판금설계, 구조해석, 산업디자인 등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인 'E'의 저작권자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5.경부터 같은 해 7. 20.경까지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 'E' 프로그램을 F 프로그램을 통해 인터넷으로 불법 다운로드받아 위 사무실 컴퓨터에 복제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나. 친고죄 : 저작권법 제140조 다. 고소취소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고소취소장이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인천지방법원-2021고정3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인천 서구 C, D호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피고인 ㈜B의 부장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24.경부터 2020. 7. 10.경까지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 E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설계 프로그램 'F' 복제물을 그 정을 알면서 취득하여 업무상 이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A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 나. 친고죄: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 다. 고소취소: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1. 5. 6. 피해자의 고소취소장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전주지방법원-2020고정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이라는 상호로 냄비받침대를 제작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가.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경부터 2019. 4. 3.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D가 등록한 상표(상표번호: E, 상표명: 없음)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위 D가 제작·방영 중인 'F'에 등장하는 'G'이 사용하는 'H'와 유사한 완구용 봉 300개를 만들어 판매하는 등 위 D가 등록한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저작권법위반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가 제작·방영 중인 'F'에 등장하는 'G'의 'G 마크'와 유사한 로고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G'이 사용하는 'H'와 유사한 봉 300개를 만들어 판매하는 등 위 D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가 등록한 상표(상표번호: E, 상표명: 없음)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상품 300개를 만들어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D가 자회사인 주식회사 I를 통하여 판매하는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이 제작, 판매한 H 개수) 1. 고소장 1. 상표등록원부 1. 현장 사진, 이체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재산권 침해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부정경쟁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