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3고단4475

범죄사실 1.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주소> 소재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로, F 명의로 등기된 위 주소지 건물 <호수>에 대하여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임대기간 2018. 5. 25.부터 2020. 5. 24.까지,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23만 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 후 2020. 10. 30.까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 회사의 신청에 따라 2020. 11. 23. 대전지방법원에서 'F은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위 임대보증금 등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2020. 12. 10. 확정되었으며, 그 무렵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계좌번호>)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구청, 세무서 등으로부터 압류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 국민은행 계좌로 2020. 9.경부터 G의 납품대금을 매월 지급받고, 2020. 10.경부터 D으로부터 건물 2, 3층에 대한 임대료 등을 매월 지급받고 있었으나, F 명의의 계좌에 위 금원이 입금될 경우 피해자 회사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것이 우려되자, 위 국민은행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를 신규 개설하여 입금받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 20.경 F 명의로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를 신규 개설하여, 위 계좌로 2021. 1. 21.부터 2021. 8. 19.까지 매월 납품대금 합계 205,760,685원을 입금 받고, 2021. 2. 1.부터 2021. 8. 30.까지 매월 임대료 합계 52,970,000원을 입금 받은 후, 위 각 금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H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출금하여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회사가 F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1. 7. 23.경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신청한 재산명시 사건에서 위 새마을금고 계좌의 신고를 누락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의 재산조회 신청 등에 따라 2021. 8. 17.경 대전지방법원에서 위 새마을금고 계좌를 조회한 후 2021. 9. 6.경 위 새마을금고 계좌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 명령이 이루어지자, 피고인은 재차 위 계좌의 사용을 중단하고, 2021. 9. 16.경 F 명의로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계좌번호>)를 추가 개설한 후, 2021. 12.경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보증금 상당액을 공탁하기 전인 2021. 9. 17.부터 2021. 12. 15.까지 위 계좌로 납품대금 합계 44,908,800원을 입금 받고, 2021. 9. 28.부터 2021. 10. 29.까지 위 계좌로 임대료 합계 1,342,000원을 입금 받은 후, 위 각 금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다른 회사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출금하여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회사가 F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F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2. 민사집행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23.경 <주소>, 대전지방법원 별관 제334호 법정에서, 채권자 C 주식회사가 제1항 기재 임대차보증금반환 지급명령에 기하여 신청한 위 법원 2021카명148호 재산명시 사건의 기일에 F 대표이사로서 출석하여 선서한 후, F 명의의 재산을 신고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2021. 1. 20.경 신규 개설한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계좌번호>) 및 F 명의인 <차량등록번호> 벤츠 A220 승용차의 신고를 누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G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B의 妻 K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참고인 L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M 통화 내용 청취 결과), 수사보고(본건 혐의 관련 민사사건 진행경과 확인), 수사보고(주식회사 F 계좌 개설 관련 보고), 수사보고(주식회사 F 등의 계좌거래내역 분석) 1. 고소장 1. 대전지방법원 2020차전3575 지급명령 사본, 대전지방법원 2021카명148 재산명시기일조서, 재산목록기재, 선서, 각 재산조회 회보내역, 대전지방법원 2021타채519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제3채무자진술서, 각 대법원나의사건검색 출력물 1. 각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등, 새마을금고 통장 사본, 물품구매표준계약서,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 새마을금고계좌 거래내역,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계좌거래내역, CIF 등 회신자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포괄하여),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제10항(거짓 재산목록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강제집행면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집행면탈)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4유형] 강제집행면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동기, 수법,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수사 과정에서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 변소로 일관하여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자 회사의 채권 실현이 실제로 상당한 기간 동안 지연되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크고 작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다. 유리한 정상: 법정에서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무 상당액을 변제 공탁하여 금전적 피해는 회복되었다(증거기록 2권 제36쪽 이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4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2. 2. 01:30경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운행거리)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2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04년 자동차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20년 자전거 음주운전 및 물적 피해 교통사고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등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6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3. 2. 1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2.경 <주소>, 'N <지점명>'에서 피해자 E에게 "F로부터 'J' 인수하려는데 잔금 1,000만 원이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J'를 인수한 뒤 내부 인테리어 등 공사를 하여 'K나이트클럽'을 오픈하면 피해자 딸을 카운터 보게 해주고, 피해자에게 커피 자판기 서너 대를 운영하게 해주겠다. 차용금은 2016. 9. 22.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J'를 인수하여 나이트클럽 또는 콜라텍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영업장 인수대금 명목으로 345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G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3,9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에 대한 각검찰 진술조서 1. 늘푸른사상새마을금고 거래내역 사본, G 명의 우리은행계좌 내역, G 명의 부산은행계좌 내역, H 명의 부산은행계좌 내역 1. 현금보관증 사본,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후단경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사기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시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 판시 범행에 따른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을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판시 범행은 2023. 2. 1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780

범죄사실 1.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등록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건설기계인 <자동차브랜드> 2.5톤 FD25S 지게차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2. 06:51경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소>에 있는 B 농기계 수리 작업장에서 위 지게차 조종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와 접해 있는 작업장이므로, 이러한 경우 지게차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면허를 갖추어 지게차를 안전하게 운행하고, 작업 반경 주변 상황을 잘 살피고, 건설기계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종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지게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변 확인도 소홀히 하고 막연히 위 지게차 포크(길이 약 186cm)를 지면으로부터 160cm 가량 올린 상태로 도로를 가로막게 한 과실로 마침 왼쪽 도청 쪽에서 <지역명> 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 E(남, 56세)의 머리부위를 위 지게차 포크 부분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두개 내 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건설기계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로 등록되지 아니한 제1항 기재와 같은 <자동차브랜드> 2.5톤 FD25S 지게차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협조 회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14호, 제26조 제1항(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판시 업무상과실치상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35,000,000원을 형사공탁 하였다. 피해자는 판시 일시, 장소에서 시속 약 36㎞로 자전거를 운행하였고, 판시 범행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4고단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1, 24. 19: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소>에 있는 식당 인근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호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11. 24. 20:31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한 후 정차하고 있던 중 '<차량번호>호 탑차가 음주운전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주경찰서 <파출소명> 소속 경장 F로부터 음주감지기로 확인하니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상 큰 위험을 발생시키고 그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는 공권력 경시 풍조를 조장하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아주 길지는 않았고, 다행히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허리디스크 등을 앓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5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 20:15경 서울 성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안에서 D호 거주자 피해자 E의 집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남편을 지칭하며 피해자와 피해자 남편이 들리도록 “F 개새끼야. 씨발새끼야. 미친새끼야.”라고 반복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불상의 도구로 천장을 여러 차례 두드림으로써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진술서 및 수사과정 확인서 1. 피해자 진술서 및 수사과정 확인서 1. 단속경위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의 아랫집 사람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천장을 여러 차례 두드렸던 점, 112신고를 받고 경찰 G이 출동했을 때 피고인은 판결문을 보여주면서 소리 지르기와 천장 두드리기가 가능하다고 했고 내 집에서 욕설을 하는 것이 무슨 문제냐고 말했는데,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고 천장을 두드린 사람이 아니라면 자신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고, 피고인이 보인 태도는 자신이 위 행동을 안 한 것이 아니라, 했지만 합리화하는 태도에 가까운 점, 피고인은 사건 직후 소리를 질렀음은 인정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7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등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8. 12. 24. 가석방되어 2009. 1. 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3. 4.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등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6757 사건의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1. 5. 17.경 서울 강서구 D빌딩 610호에 있는 C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금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사업자금을 빌려 달라. 그리고 나에 대한 사기 건 고소를 취하해 주면, 사업을 하여 한 달 이내에 돈을 모두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C는 피해자에게 "당신이 A에게 빌려주었던 돈과 관련된 고소사건을 취하하고 추가로 돈을 더 빌려 주면 1억 원까지 내가 책임지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1억 원에 대한 지급보증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사업자금에 사용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 모두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애당초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C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은 2011. 1.경부터 극심한 자금난으로 거의 폐업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C 역시 피해자에게 대위변제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7. 6. 자신에 대한 별건 사기 사건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게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011. 5. 17. 현금으로 200만 원,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5. 26.에 70만 원, 같은 해 6. 9.에 20만 원, 같은 해 6. 22.에 20만 원, 같은 해 6. 30.에 500만 원, 같은 해 7. 13.에 1,000만 원, 같은 해 7. 15.에 2,000만 원, 같은 해 8. 7.에 700만 원, 같은 해 8. 8.에 100만 원, 같은 해 9. 6.에 2,000만 원 합계 74,100,000원을 사업자금 명목 등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234 사건의 범죄사실] 피고인은 2억원 상당을 차용한 F으로부터 변제요구에 시달리게 되자 피고인과 교제관계에 있는 H의 피고인에 대한 신뢰를 이용하여 마치 소액 채무에 대한 보증을 서는 것처럼 H을 속여 전체 채무에 대한 보증을 서도록 하여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17. 19: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강남역 7번 출구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원 내외 금액에 대한 보증을 부탁받아 그 정도 규모에 대한 보증채무 부담을 고려하고 있는 H으로 하여금 미리 준비한 지급보증각서 양식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날인하도록 하였고, H이 그 자리를 떠난 다음 지급보증각서 금액란에 '이억원정, 200,000,000'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지급보증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2012고단6757 사건의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지급보증각서, 법인등기부등본, [판시 2013고단1234 사건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급보증각서(위조된 문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확정일자 확인보고) 및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통합사건조회 전산출력화면 1. 수사보고(확정 판결문 등 첨부)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나의 사건검색 출력물,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나. 판시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 사건 사기 편취금액의 규모, 이 사건 위조범행으로 작출한 지급보증금액의 규모 참작)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공문서위조등 죄와 이 사건 사기죄 및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하한)에서 30년(상한) 기본범죄(사문서위조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징역 6월(하한)에서 2년(상한) {유형 및 영역 : 사문서범죄 중 사문서위조의 기본영역}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징역 6월(하한)에서 1년6월(상한) {유형 및 영역 : 일반사기 제1유형(편취금액 1억원 미만)의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징역 6월(하한)에서 2년9월(상한) 선고형 징역 1년 {이 사건 사기죄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편취금을 사용한 용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 좋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문서위조죄 범행에 있어서도 위조된 지급보증각서를 교부받은 피고인의 채권자(F)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위조범행의 피해자(피위조자)에게 위 지급보증각서의 기재문언에 따른 대여원금 2억원의 지급을 명하는 피해자(피위조자) 패소판결이 선고되는 등 그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공문서위조등 죄 중 사기죄의 편취금액 규모,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와 위 공문서위조등 죄에 대하여 동시에 기소되어 하나의 형이 선고될 경우와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기를 정함} 실형 선고 이유 {정상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사기범행의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되거나 합의되지 아니한 점(피고인은 사기피해자에게 2012년도에 6,000만원 가량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이 사건 범행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재범인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에 부정적인 정상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5. 20:24경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D(57세)이 운영하는 'E'에 손님으로 들어와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가 족발을 자를 때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길이 30cm, 칼자루 14cm, 전체길이 34cm)을 집어 들어 족발가게 주인인 피해자를 향해 칼을 위아래로 들었다 놨다 하면서 '경찰에 신고하라'고 말하는 등 위협을 가할 것 같은 행동을 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과 조울증에 대하여 치료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상습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2.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5. 31.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3. 7. 3.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은 외에도 동종 전력이 많아 폭행의 상습성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노래를 부르라고 시키고,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3~4회 가량 툭툭 쳐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를 3~4회 툭툭 치기는 하였으나, 그 정도가 폭행죄의 폭행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를 친 경위와 그 정도에 대하여 '피고인이 핸드폰으로 음악을 들으며 자신에게 노래를 불러 보라고 하였는데,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이 노래를 좀 불러 보라면서 손으로 배를 탁탁 쳤다. 주먹으로 치지는 않았고, 아프다고 느낄 정도는 아니었다. 피고인이 들었다 놨다 했던 칼은 이미 잡아서 다른 쪽으로 치워 놓은 상태여서 위협을 느끼지도 않았다. 맞았다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 폭행 피해에 관하여 진술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도 '처가 피고인의 협박 범행을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였는데, 있었던 일을 그대로 이야기하라면서 맞은 건 없냐고 물어봐서 진술하게 된 것이고, 폭행에 대하여 따로 처벌을 원하여 진술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경위와 정도, 피해자가 폭행 피해에 관하여 진술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를 3~4회 툭툭 친 행위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공격으로서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 내지 유형력의 행사로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 18:3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여, 27세, 가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화성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곳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를 피고인의 입으로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에 콘돔을 착용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다가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을 중단하여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다른 처벌 전력도 없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두 번 감경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3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경부터 2008. 8.경까지 주식회사 D에서 대리로 근무하며 철도차량 검수설비 설계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2008. 11.경부터 2008. 12.경까지, 2009. 7.경부터 2010. 12.경까지 주식회사 E에서 대리 및 과장으로 근무하며 오일 플러싱 장비 영업업무를 담당하였다. 1. 주식회사 D 관련 범행 피고인은 피해회사 주식회사 D의 철도차량 대차 관련 설계 기술자료는 영업비밀로 취급되고, 이를 외부에 누설하지 아니하겠다는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해회사를 퇴사할 때에는 그 영업비밀 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08. 10. 20. 14:30경 평택시 F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G 차량기지 설계도면"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피고인의 이동식 저장장치(모델명:GHBX-1000)에 저장하여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영업비밀 재산 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주식회사 E 관련 범행 피고인은 산업용 폐윤활유를 정화·재생하는 오일 플러싱 장비 제조업체인 피해 회사 주식회사 E의 관련 기술자료는 영업비밀로 취급되고, 이를 외부에 누설하지 아니하겠다는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해회사를 퇴사할 때에는 그 영업비밀 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0. 10. 9.경 주식회사 E을 퇴사하면서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배관도.DWG 파일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피해 회사의 오일 플러싱 장비 설계도면을 피고인의 이동식 저장장치(모델명:GHBX-1000)에 저장하여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영업비밀 재산 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분석보고서 1. 비밀유지 및 겸업금지 각서(입사용), 비밀유지 및 겸업금지 각서 1. 수사보고(보안각서 등 제출보고), 보안서약서, 보안각서, 사직서 1. 수사보고(D 유출도면 목록 첨부 보고) 1. 수사보고(E 유출 도면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과 동종 업종에 취업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영업비밀을 다른 곳에 누설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 주장 요지 변호인은 아래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배임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D 관련 : 피고인이 참여한 프로젝트와 관련된 자료들은 업무에 참고하기 위하여 피고인 개인 외장하드에 담아 가서 합동작업을 하는 곳에서 작업을 하였던 것이고, 피고인이 참여하지 않은 프로젝트와 관련된 자료들은 평소 다른 직원들로부터 업무에 참고하기 위하여 받아 두어 회사 컴퓨터에 저장해 두었다가 퇴직 전에 피고인 회사 컴퓨터의 폴더를 외장하드에 그대로 복사한 것에 불과하다. E 관련 : 기술연구소 K 차장이 퇴사함에 따라 기술연구소 일을 하게 되어 K의 컴퓨터에 있는 자료를 일단 피고인의 회사 컴퓨터에 복사해 두었다가 퇴사하는 과정에서 개인자료와 함께 일괄하여 자신의 외장하드에 복사한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배임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도9066 판결 등 참조). 가. D 관련 피고인은 주식회사 D에 입사할 때 "회사가 비밀유지 대상으로 지저한 정보를 업무에 한해 이용하겠다. 명백히 허가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회사의 직원으로 참여한 L지구 차량검수시설 이전 건설공사 설계용역을 수행할 때 해당 용역의 발주처에 따로 보안각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용역에 관한 비밀자료들도 피고인의 개인 외장하드에서 발견되었고, 피고인은 퇴사할 무렵 피고인의 회사 컴퓨터에서 폴더에 있는 내용을 통째로 피고인의 외장하드로 복사하여 가지고 나왔다. 또한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참고하기 위하여 자료를 가지고 나왔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피고인의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나. E 관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약 2,000개 이상의 설계도들이 피고인의 외장하드에 담겨 있었던 점, 위 설계도들은 당초 K 차장의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컴퓨터에 접근하여 설계도 일체를 가져갈 것을 허락한 적이 없는 점(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K 차장과 함께 업무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그 컴퓨터에서 자료 일체를 피고인의 개인 컴퓨터로 복사하여도 좋다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에 입사할 때 장차 퇴사할 경우 회사의 비밀정보를 반환하거나 삭제하겠다는 취지가 포함된 비밀유지 및 겸업금지 각서를 작성하였던 점, 피고인은 퇴사 직전에 피고인 개인 컴퓨터에 있던 이 사건 영업비밀을 피고인 개인 외장하드에 옮겼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4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5. 22. 가석방되어 같은 해 6. 2.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람으로서, 총 23회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30. 23:46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시가 합계 154,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6. 3. 14:5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남, 47세), 피해자 G(남, 28세)에게, 위 주점 업주 및 종업원이 듣는 가운데, "야, 임마, 이리로 앉아 봐, 개새끼야. 어린 놈이 싸가지가 없네. 이 씨발놈아 니들 업주한테 뒷돈 처먹었냐,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동시에 공연히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2016. 6. 3. 15:23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I지구대에 앉아 있던 중, 경찰관들을 향해 "야, 이 좆같은 새 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은 후 소변을 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G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G의 다리를 걷어차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G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체포경찰관이 제출한 휴대폰 동영상) 1. 피해사진, 현장사진 및 술값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전취식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구류형, 모욕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모욕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구류 1일 ~ 29일(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1월 ~ 12년(모욕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을 선택한 모욕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만 본다)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나. 모욕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12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2. 7.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공무집행방해죄, 모욕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6.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위 누범전과 이전에도 사기죄, 모욕죄, 업무방해죄 및 각종 폭력 범죄 등으로 약 20여회 가량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기초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이 범행이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점에 비추어 일정 기간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여러 사정들과 피해 경찰관들에 대한 모욕 및 폭행의 정도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22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26. 04:4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술값문제로 시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과 F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던 중, 피고인이 그곳에 있던 손님인 G의 손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아, 위 E 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이를 위 F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손으로 위 F의 손을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포항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위 주점 업주인 I, 위 주점 손님 J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발 놈의 새끼들", "이 좆 같은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근무일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결과,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건강, 연령, 경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합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5.경부터 2011. 5.경까지는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구룡포 지점에서 근무하다가, 2011. 5.경 위 구룡포 지점이 피해자 주식회사 D포항에 양도되면서 그때부터 2013. 9. 30.경까지는 같은 곳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포항에 근무하면서 위 피해자들 및 위 피해자들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회계 및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피해자의 운영비가 예금되어 있는 주식회사 D구룡포공장 명의의 농협 계좌(F)를 관리하면서 위 예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고인이 관리하던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인출하여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2008. 8. 30.경 피해자의 구룡포지점 사무실에서 마음대로 위 농협 계좌에서 위 국민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97,142,484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횡령 가. 피해자 주식회사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의 운영비가 예금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H)를 관리하면서 위 예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인출하여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2011. 2. 14.경 주식회사 D의 구룡포지점 사무실에서 마음대로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위 국민은행 계좌로 3,000,5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5,938,11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D포항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의 운영비가 예금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I), 하나은행 계좌(J), 기업은행 계좌(K)를 관리하면서 위 예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자신이 관리하던 L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이체한 후 인출하여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2012. 5. 25.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마음대로 위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위 L 명의의 계좌로 3,245,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1,727,49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D포항, 주식회사 D구룡포공장, 주식회사 E 각 거래내역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E, 주식회사 D포항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 가.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나. 경합범죄 : 각 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월 ~ 4년 8월(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방법과 피해금액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중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금액도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