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0고단4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0. 2. 17. 확정되어 현재 그 형의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08. 9.경 평소 알고 지내는 B으로부터 동인이 운영중인 대구 중구 C식당'을 관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때부터 B을 대신하여 위 식당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위 식당을 위 B이 건물주 D으로부터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었던 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자신은 위 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어떠한 권리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식당에 손님으로 와 알게 된 E에게 위 식당의 정당한 운영자인양 행세하여 그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투자금 명목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8. 12.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앞으로 가게(C식당)를 그만두고 가요주점이나 화상채팅방, 카드깡업을 해 볼 생각이다. 나에게 2,000만원 정도를 투자하면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30. 400만원, 2009. 2. 16.경 969만원, 2009. 2. 19.경 300만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합계 1,669만원을 교부받았다. 2. 임대차계약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가. 피고인은 위 E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위 식당 운영권이 있음을 믿게 하고, E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목적으로 건물주 D과 E 사이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기로 마음먹고, 2009. 1. 12.경 위 식당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란에 '대구 중구 F', 보증금란에 '일천만원' 차임란에 '오십만원', 존속기간란에 '2009년 1월 12일부터 2010년 1월 12일까지', 임대인 주소란에 '대구 수성구 G', 임대인 주민등록번호란에 'H', 임대인 전화란에 'I', 임대인 성명란에 'D'이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임의로 조각한 D의 인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대구 서구 J아파트 나동 305호 E의 집에서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대부업체 관련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자신이 알고 있던 E의 인적사항 등을 이용하여 E을 사칭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9. 2. 18.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에이앤피파이낸셜(주)가 운영하는 러시앤캐쉬 포항지점에 전화를 걸어 그곳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E이 대출신청을 하는 것처럼 E의 인적사항과 동인 명의의 대구은행 통장의 계좌번호(K)를 입금계좌로 불러주어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2. 20.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 472-10에 있는 산와머니 두류동 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용지의 채무자 성명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E'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회사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마치 E이 대출신청을 하는 것처럼 위와 같이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산와대부(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4. 신용카드 관련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자신이 알고 있던 E의 인적사항 등을 이용하여 E을 사칭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9. 1.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롯데카드(주)에 전화를 걸어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E이 신용카드 재발급신청하는 것처럼 E의 인적사항을 불러주어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E 명의의 신용카드 1매(카드번호 : L)를 발급받아 2009. 1. 20.경 장소불상지에서 500,000원을 현금서비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롯데카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4,443,220원 상당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 16.경 위 식당에서 현대카드회원가입신청서 용지의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M', 주소란에 '대구 중구 F', 신청인란에 'E'이라 기재하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현대카드회원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신용카드회원모집인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회원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그 무렵 피해자 현대카드(주)로부터 E 명의의 신용카드 1매(카드번호 : N)를 발급받아 2009. 1. 24.경 장소불상지에서 60,000원을 현금서비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현대카드)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6,577,180원 상당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2. 1.경 위 식당에서 신한카드회원가입신청서 용지의 신청인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M', 주소란에 '대구 중구 F', 본인란에 'E'이라 기재하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신한카드회원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신용카드회원모집인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회원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을 행사하고, 그 무렵 피해자 신한카드(주)로부터 E 명의의 신용카드 1매(카드번호 : O)를 발급받아 2009. 2. 13.경 장소불상지에서 200,000원을 현금서비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신한카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589,620원 상당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러쉬앤캐쉬대출관련서류, 산와머니대출신청서, 롯데카드관련소류, 현대카드관련서류, 신한카드관련서류 1. 각 거래내역서, 통장사본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