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8. 0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인데도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입암동에 있는 월드컵교 남단 도로를 B고 방면에서 C초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남,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방범용CCTV 및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방범용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와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4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는 점원이고 피해자 (여, 33세)는 위 마트를 방문한 손님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전혀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6. 5. 20:30경 위 매장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가 다리에 달라붙는 운동복을 입은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 부위 일부를 몰래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촬영 버튼이 제대로 눌러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같은 날 20:40경 재차 피해자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신체 부위 일부를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촬영 버튼이 제대로 눌러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점포 점원으로 일하면서 그 점포 손님인 피해자의 신체촬영을 시도한 범행 내용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피고인이 혼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고 전반적인 경제적 사정도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287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7. 6. 08:50경 서울 강동구 둔촌동 6-3 중앙보훈병원역 3번 출구 공영주차장 앞에서 흡연하던 중, 강동구 보건소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C(73세)에게 적발되어 “담배 피우지 마세요”라는 경고를 받게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며 점퍼 우측 주머니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16cm, 칼날 길이 6.5cm)을 꺼내어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는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흡연을 저지당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그 곳에 게시되어 있던 강동구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현수막을 전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이용하여 찢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강동구 보건소가 관리하는 현수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분석 및 캡쳐 사진 첨부) 1. 칼 사진, 현수막 파손사진, 캡쳐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년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이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컸고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고령이고, 월남전에 참전하였던 국가유공자인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특히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그와 같은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협박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들이 피고인의 치료 및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과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정치'라고 한다.) 부착명령,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2020. 4. 2.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에서 원심판결 중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이 파기되어 4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준수사항(1.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하거나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 것, 2.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서 형기종료로 출소한 2022. 9. 24.부터 2026. 9. 23.까지 전자장치 부착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또한, 피고인은 2022. 7. 7. 부산지방법원의 결정으로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1. 매일 00:00부터 06:00까지 주거지 이외로 외출하지 말 것, 2.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이 실시하는 음주측정 검사에 따를 것, 3. 휴대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메시지, 사진 등을 전송하지 말 것, 4.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심리상담 등 성행개선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의 준수사항을 추가 받았다. 피고인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과된 준수사항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매일 00:00부터 06:00까지 주거지 이외로 외출하지 말 것'을 이행하여야 함에도, 외출제한 시간인 2022. 11. 25. 04:10 담배를 구매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거지(부산 부산진구 B, 2층)에서 외출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편의점에 방문하여 담배를 구매 후 같은 날 04:15에 귀가함으로써 총 5분간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판결문, 부착명령집행지휘서, 결정문(준수사항 추가), 부착명령 집행지휘서(준수사항 추가), 보호관찰카드, 신고서,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 확인서,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이동경로 수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성신장병, 당뇨병 등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강제추행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죄로부터의 국민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처벌조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단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명의를 빌려 남원시 C에서 D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F’이라는 상호로 도배, 장판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1. 공사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위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인수한 D 식당에 도배 및 장판 공사를 하려고 한다. 공사를 먼저 해주면 D 식당 개업식을 한 후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상의 문제로 식당 명의도 B 명의를 빌려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2009. 8. 19. 전북신용보증기관 상대로 발생한 채무 약 2,000만 원, 2020. 4. 9. 전주지방법원 상대로 발생한 채무 약 3,139만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도배 및 장판 공사를 제공받더라도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1.부터 2021. 4. 15.까지 위 D 식당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도배 및 장판 공사를 하게 하는 등 합계 390만 원 상당의 공사용역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남원시 소재 G 안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현재 이전에 운영하던 추어탕 제조공장에 법적 다툼이 있어 돈이 묶여있다. 전기연결 등 D 식당을 운영하기 위한 돈이 필요하니 3,000만 원만 빌려주면 2달 후에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민사소송은 1심이 계속 중이고 상대방이 채무 존부를 다투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2달 안에 돈을 확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달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5. 피고인 명의의 H통장(계좌번호 1 생략)으로 500만 원, 2021. 3. 30. 1,000만 원, 2021. 4. 5. 1,000만 원, 2021. 5. 3. 3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는 등 4차례에 걸쳐 총 2,800만 원을 송금 받아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조사 시 대질 진술 부분 포함) 1.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등 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결문, 월별매출기록, 대화내역, 개인신용정보조회 회신자료 등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6, 17, 33번) 1. 판시 전과: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9번),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검사의 2023. 6. 21.자 추송서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사기죄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사기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다.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범행일로부터 2년 넘게 시간이 흐른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마무리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기소 무렵 ‘20일 정도 후에나 (남은) 피해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판과정에서 제출된 자료 전부를 살펴보아도 그 이후에 추가 변제는 없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2013년도 범행이기는 하지만,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앞서 든 유리한 정상, 특히 후단 경합범관계를 적극적으로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으나, 피해회복을 위해 보호관찰 특별준수사항으로 ‘손해 회복 노력 및 변제내역 보고의무’를 부과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3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5. 19:1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2세)가 운행하는 D 노선버스를 타고 가다가, 자신이 큰 소리로 전화 통화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버스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진술서 1. 수사보고서(발생장소 버스 내부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5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가 통화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운전중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운행중인 차량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 행위는 피해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침해로 끝나지 않고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높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거의 없고, 당시 피해자가 운행하던 버스에 탑승한 승객이 적지 않았던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1990년경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0. 20:40경 서울 은평구 B, 3층에 있는 ‘CPC방’에서, 위 PC방 직원 D에게 욕설을 하고 실랑이를 하던 중, 이를 본 위 PC방 손님인 피해자 E(남, 19세)가 112신고를 하고 피고인을 저지하자,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꺼내어 손에 들고, 이를 피해자를 향해 겨눈 다음 ‘내 몸에 손대는 순간 칼로 니 얼굴 찔러버릴 줄 알아’, ‘너 내 몸에 손댔지, 이 칼로 니 얼굴 다음에 찍을 꺼야’ 등의 말을 하면서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세를 보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캡쳐 사진 1. 피의자의 커터칼 범행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년경부터 상세불명의 조현병 등으로 병원에서 입원 내지 통원치료를 받고 이 사건 범행 후인 2023. 4. 30.경부터 같은 해 6. 2.경까지 상세불명의 조현병으로 서울특별시 은평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한 후 현재까지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약을 처방 받아 복용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전후 사정이나 당시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고, 피해자가 경찰을 부른다고 하자 범행 이후 현장을 이탈하기도 하였는바,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환청이나 환시 등 증상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전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보다는 정신질환의 치료가 우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PC방 직원과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저지하자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꺼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범행 경위, 내용, 방법, 범행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불안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최근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폭력 범행 등을 저지른 데에는, 피고인이 오래 전부터 앓고 있던 조현병 등 정신질환이 간접적으로나마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자신의 상황을 돌아보고 현재까지 재범 방지를 위하여 정신과에서 상담 및 약물치료를 받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범행 후 정상,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치료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행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이 사건 범행을 이유로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하기보다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약속을 믿고 피고인에게 스스로 성행을 개선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과 아울러 보호관찰을 명함으로써 형집행단계에서 피고인을 지도, 감독하는 것이 피고인의 재범 예방에 적절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036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그 계좌가 금융사기 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해당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국민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의 근절을 위하여 2012년 10월경부터 시행 중인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확인하고 그 곳에 서명하도록 한 다음 이를 징구하며,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 양도하려는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초경 구직사이트에서 ‘고액알바’ 구인글을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계좌를 개설하여 넘겨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12. 6경 ‘유한회사 B’을 설립한 뒤, 2019. 12. 10.경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2025에 있는 IBK 기업은행 남산동지점에서 계좌 개설 업무 담당 직원에게 ‘유한회사 B’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등 법인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위 회사 명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서의 금융거래목적에 ‘사업자신규’라는 취지로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B’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수법으로 각 금융기관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유령 법인을 개설한 후 법인 명의로 통장을 발급해서 보내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12. 6경 ‘유한회사 B’을 설립한 뒤, 2019. 12. 10.경 부산 금정구 중 앙대로 2025에 있는 IBK기업은행 남산동지점에서 ‘유한회사 B’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후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를 위 성명불상자가 은행 근처로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들을 각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 단속경위서, 불법도박사이트 계좌거래내역, 각 회신자료, 법인등기부, 부동산등기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하고 금융사기 등 각종 범죄의 수단이 될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이 전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등에 이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접근매체가 범행에 이용될 것이라는 확정적 인식을 갖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과 유사 사안의 양형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합219

범 죄 사 실 1.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2. 11. 중순경 인스타그램으로 알게 된 피해자 B(여, 12세)와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성인을 통해 담배를 구하려고 하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담배를 대신 구입해 줄테니 그 대신 유사성행위를 해달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만남을 약속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2. 11. 20. 19:47경 대전 동구 C 건물 3층 남자 화장실 용변 칸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아 위아래로 문지르고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빨고 정액을 받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담배 2갑 및 전자담배 4개를 지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유사강간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 위와 같이 청소년인 피해자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 2갑, 전자담배 4개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속기록 1. B의 고소장, 범행현장 그림 1. 수사보고서(현장 수사 등), 범행현장을 촬영한 사진, 범행 현장 주변 CCTV 영상 캡처 사진, 편의점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의자 카드 결제 전표, 수사보고서(피해자, 피의자 대화내용), 진술분석 의견서, 참고자료 제출서, 엄벌 탄원서, 수사상황(피해자가 제출한 통화 녹음 CD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미성년자의제 유사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3항(아동․청소년 대상 성 매수의 점),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7호, 제28조 제2항, 제2조 4호 가목(청소년유해약물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본형 및 부수처분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6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제1죄의 경우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판시 제2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수 범죄는, 성인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존재이자 성적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고, 우리 사회의 올바른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그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SNS를 통해 담배를 구하려는 아동․청소년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고 만 12세의 피해자로 하여금 상가 화장실에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요구하는 유사성행위의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어린 나이였고,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야 이 사건 범행의 의미를 깨달은 것으로 보인다. 향후 피해자가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짐작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강압적이거나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5,500만 원을 지급하며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견고하고, 피고인 스스로 성폭력 예방강의를 수강하는 노력을 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엿보인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1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26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1. 18. 19:45경 나주시 왕곡면 나주서부로 신포 교차로 부근 도로를 공산 쪽에서 왕곡 쪽으로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쪽 앞바퀴 부분으로 도로 좌측 옹벽을 충돌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라 주변이 어두웠고, 피고인의 승용차 및 승용차가 손괴되며 비산된 파편들이 차로의 일부를 가로막고 있어 그곳을 통행하는 차량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될 것을 염려하여 위 승용차 및 비산된 파편들을 도로 상에 방치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선행 단독 사고 피해사항, 피의자 만취운전 정황 및 블랙박스 판독 검토사항, 피의자 통화기록 등 첨부 및 사고현장 미조치 시간 검토) 1. 차적조회,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호, 제68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초래한 피고인의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위 범행 직후 그곳을 지나가던 다른 차량이 도로상에 방치된 피고인의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2000년 및 2002년에 음주운전으로 총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위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정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8.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23. 5. 2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구리시 B 소재 ‘C편의점’에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1세)는 위 편의점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2. 7. 7. 01:18경 위 편의점에 방문하여 물건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현금을 제시하면서 돈을 세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돈을 세자 갑자기 ‘이쁘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쓰다듬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랑 한 번 하자’, ‘나랑 사귀어줄 거냐’라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의 손을 수회 잡았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빼거나 피고인의 몸을 밀치는 등 거부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계산대 안쪽으로 들어와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에 녹음된 음성 내용)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파일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 판시 전과와 판시 강제추행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그 죄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한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정환경,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0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4. 15:4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는 문제로 자신의 연인인 피해자 D(남, 54세)과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항아리 재떨이를 오른 손에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응급실 임상기록지 1. 사건관련 사진,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력의 내용과 정도가 심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단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다시 금, 도자기 중매인으로 일을 시작했다. 나하고 함께 사업을 하던 회장님이 중국에서 금, 도자기 사업을 하였는데 거기에서 300억 원 받아야 하는데 그 회장님이 금 밀수 사건으로 걸려서 구속되어 내가 중국에 가서 300억 원을 받아와야 한다. 그 돈을 받으면 나한테 100억 원 정도 떨어지는데 우선 그 돈을 받아올 때까지 경비 좀 빌려달라. 2개월 안에 100억 원을 받게 되니까 그 중에서 1억 원을 너에게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 도자기 중매업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과 함께 사업을 한다던 ‘회장님’은 허무인으로, ‘회장님’을 대신하여 중국에서 300억 원을 받을 채권이 없었으며, ‘회장님’으로부터 2개월 안에 100억 원을 받을 채권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2개월 안에 1억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C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17회에 걸쳐 합계 1,52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 회복되지 못한 점, 동종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8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5. 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4.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10년 내에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 주행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7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2. 14: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를 진양교차로 방면에서 개금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는 피해자 C(남, 3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3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후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3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4차로에서 진행하던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우측으로 진행하여 보도 연석등에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남,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CD, 블랙박스 캡처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3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에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해차량이 우회전 표시가 있는 차로에서 직진하였으므로 피해차량 운전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증거기록 제6쪽),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의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22쪽), 피고인이 위 처벌전력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