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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1고정3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B에서 현장 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2018. 8. 초순경까지 경북 청도군 C, D, E 내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단독주택 및 진입로 개설 목적으로 합계 면적 12,789㎡ 규모의 부지 조성 공사를 하여 산지전용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위치도, 산림훼손 필지별 조서, 임야도 및 임야대장, 지적측량결과부 1. 현장사진,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단 전용 면적이 작지 않지만, 약식명령 고지 후 원상복구를 마친 점을 참작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400만 원)이 다소 과중하므로 이를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7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30. 1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해양5로 38에 있는 삼거리를 준공업단지 쪽에서 사리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남, 6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비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B) 1. CCTV 영상 1. 각 수사보고서(신고자 통화 관련 / CCTV 확인 관련) -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하였고, 횡단보도에 도달하기 전에 적색 신호로 바뀐 것이므로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피고인 차량의 전방 신호가 적색(구체적으로는 좌회전만 가능한 신호)으로 바뀐 다음부터 이 사건 사고까지 약 10초의 시간적 간격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횡단보도에 진입할 무렵 피고인 차량보다 앞선 위치에서 좌회전을 하고 있던 차량이 확인되는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좌회전만 가능한 상황에서 그대로 직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해자는 보행자 신호가 켜진 다음 횡단보도로 들어갔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맞은 편에서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한 신고자도 자신이 횡단보도의 중간쯤 갔을 때 피해자가 횡단보도로 진입하였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색 신호로 바뀐 다음에도 차량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입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의 상해도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 또는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9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2. 07:4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과천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를 E아파트 입구 방면에서 관문로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진행 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F(남, 48세)의 우측 다리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경골 고평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CCTV 사고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합의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11-2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C은 2019. 6. 26. 23:30경부터 다음 날 04:14경까지 광주 서구 D, E호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약 20여명의 도박참가자들을 상대로 딜러가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5장씩 4패로 분배해 놓으면 속칭 ‘총’ 역할을 하는 도박참가자가 먼저 한 곳의 패를 선택하고, 다른 도박참가자들은 나머지 3개의 패 중 두 곳을 선택하여 그 중 하나의 패에 돈을 걸고 남은 한 곳의 패는 버린 다음, 각 패의 화투 5장 중 3장을 이용하여 10 또는 20을 만들고 나머지 2장을 더한 끝수가 높은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각자 1회당 1만 원에서 10만 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도록 하고, 끝수 7 이상으로 이기는 사람으로부터 판돈의 10%를 고리로 떼어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C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도박장소개설방조 피고인 B는 2019. 6. 26. 23:30경부터 다음 날 04:14경까지 위 F 사무실에서, C이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도박장에서 화투를 나눠주는 속칭 ‘딜러’ 역할을 하여 C의 도박장소개설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 피고인들의 도박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화투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수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 P, Q, R, S, T, U,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자료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46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장소개설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도박장소개설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역할, 관여 정도, 전과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11-1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N은 2019. 6. 26. 23:30경부터 다음 날 04:14경까지 광주 서구 O, P호에 있는 Q 사무실에서, 약 20여명의 도박참가자들을 상대로 딜러가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5장씩 4패로 분배해 놓으면 속칭 ‘총’ 역할을 하는 도박참가자가 먼저 한 곳의 패를 선택하고, 다른 도박참가자들은 나머지 3개의 패 중 두 곳을 선택하여 그 중 하나의 패에 돈을 걸고 남은 한 곳의 패는 버린 다음, 각 패의 화투 5장 중 3장을 이용하여 10 또는 20을 만들고 나머지 2장을 더한 끝수가 높은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각자 1회당 1만 원에서 10만 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도록 하고, 끝수 7 이상으로 이기는 사람으로부터 판돈의 10%를 고리로 떼어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N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H, J, K, L, M의 도박장소개설방조 피고인 H, J, K, L, M는 2019. 6. 26. 23:30경부터 다음 날 04:14경까지 위 Q 사무실에서, N이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 N의 도박장소개설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가. 피고인 H, K은 도박참가자들에게 장어구이, 수박 등 음식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J은 도박장에서 화투를 나눠주는 속칭 ‘딜러’ 역할을 하였다. 다. 피고인 L는 도박참가자들에게 커피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다. 라. 피고인 M는 경찰단속에 대비하여 도박장 주변에서 망을 보았다. 2. 피고인 A, B, C, D, E, F, G, I의 도박 피고인 A, B, C, D, E, F, G, I은 위 일시, 장소에서 화투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수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L, M의 각 법정진술 1. N 및 피고인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K에 한하여) 1. R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자료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E, F, G, I :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H, J, K, L, M :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H, J, K, L, M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C, D, E, G, I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K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K은 장어구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외상 식비를 변제받기 위하여 도박장소임을 알지 못한 채 그곳에 갔다가 누군가의 요청으로 그곳에 있던 수박을 잘라 사람들에게 주었을 뿐 장어구이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N의 도박장소개설을 방조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위에서 거시한 증거 중, 피고인 K이 운영하는 식당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피고인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K이 도박장소임을 인식하면서도 도박 참가자들에게 장어구이와 수박을 제공하였으므로, 도박개설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K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K은 피고인 H에게 장어를 구워 광주에 가자고 하면서 그곳에서 손님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일당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 H은 식당에서 출발할 당시에는 도박장소에 가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나, 그곳에 도착하여 많은 사람들이 도박을 하는 모습을 보고 도박장소임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H은 식당에서 가지고 온 장어구이로 상을 차렸고, 피고인 K의 지시에 따라 그곳에 있던 수박을 썰어 도박을 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 H은 그곳에서 도박을 하는 사람으로부터 대가로 6만 원을 지급받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D, E, F, G, I 단순 도박에 참여한 피고인들로서 도박에 참여하게 된 경위, 전과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H, J, K, L, M N의 도박장소개설을 방조한 피고인들로서 각 역할, 관여 정도, 전과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8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13. 21:45경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1. 8. 13.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74%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F중학교 방면에서 익산노동청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도로는 차선을 구분하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을 경우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40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동종 처벌전력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없이 만취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범행 내용 자체로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크지 않았던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나머지 양형 조건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판결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3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 20:40경 광양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음주수치가 높지 않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2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6. 9.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18. 08:2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원주시 E 앞 도로까지 약 84km의 구간에서 F 쌍용트랙타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쌍용트랙타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위 일시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E 앞 도로를 G초등학교 정문 쪽에서 H아파트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경사가 있는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진로 방향에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뒤에서 일시정지 중인 피해자 I(남, 75세)가 운전하는 J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 차량이 뒤로 밀려 같은 방향 뒤쪽에서 일시정지 중인 피해자 K(남, 43세)이 운전하는 L 포터II 화물차를 들이받게 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 차량이 뒤로 밀려 같은 방향 뒤쪽에서 일시정지 중인 피해자 B(남, 63세)이 운전하는 M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N(남,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0. 18. 08:25경 원주시 O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P 앞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M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N, K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음주전력 확인-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B: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의 사항을 참작하되, 피고인 A의 경우 동종전력은 없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무면허운전 거리가 긴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및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 B의 경우 동종전력은 있으나 15년 정도 경과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 않은 점 및 피고인 A가 낸 사고의 피해자인 점 등을 주되게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619

범 죄 사 실 1.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0. 1. 24.경부터 2020. 12. 14.경까지 서울 금천구 B건물 C동 앞 공개공지상에서 냉장고,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토스트를 조리 및 판매하여 월 평균 50만 원의 수익을 올리는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건축법위반 누구든지 건축법에 따라 조성된 공개공지의 일정 공간을 점유하여 그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건축법상 공개공지에 해당하는 제1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무허가 휴게시설(면적 약 15㎡, 5m x 3m)을 설치하여 영업행위를 함으로써 공개공지의 활용을 저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고발인 D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1. 수사보고서(금천구청 E과 F, G 주무관 통화: 건축법 적용) 1. 집합건축물대장(B건물) 1. 공개공지 노점상 위치 도면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 영업의 점, 벌금형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5의2호, 제43조 제4항(공개공지 활용 저해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으나,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노점상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정5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5.경 정읍시 B 임야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나무 2주, 아카시아나무 1주, 벚나무 2주를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벌채 수량 확인) 1. 토지(임야)대장 1. 위치도, 불법 산지전용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가 크지 않고 나무를 다시 심어 피해를 회복하려 노력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4. 10. 21: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B 앞 이면도로를 영화사로 방면에서 천호대로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다수 있는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피고인과 반대방향으로 저속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30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역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만, 사고가 경미하고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 15:24경 인천 B모텔 불상의 객실 내에서, 갤럭시 노트9 휴대전화의 무음 카메라 어플을 이용하여 ‘즐톡’을 통해 만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중요 부위에 수건을 가리고 있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여죄 범행 일시 및 장소 특정 경위) 1. 사진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3월10일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3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메신저로 만나 1회성 성관계를 가진 여성들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피해자가 3명이고, 그 중 피해자 2명의 경우 촬영물에서 피해자의 나체 전신과 얼굴이 명확히 확인되는 등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1인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0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1. 09:50경 경산시 B 앞 노상에서 주차 문제로 피해자 C(남, 51세)과 시비를 벌이다 C이 손으로 피고인의 목덜미를 잡고 얼굴을 밀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그의 목 부분을 잡고 흔들어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구멍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C이 먼저 목을 졸라 이를 벗어나기 위해 손을 뻗어 C의 목을 잡은 것이므로 이는 형법상 정당방위이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C이 피고인을 힘으로 제압하면서 팔을 꺾고 목을 누르는 등 심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과 C이 평소 주차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던 중에 마주치자 서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하다가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몸싸움이 본격화되었고, 그 과정에서 서로 상해를 가하게 된 점, 피고인의 행위 태양과 C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C이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피고인이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C이 피고인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 C에 대한 처벌의 수위(벌금 200만 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8. 21:1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삼산동 명촌교 남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의 범행전력이 약 7년 전의 것이고 그 후부터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4. 14:51경 서울 양천구 B 앞을 목동교 쪽에서 김포공항 쪽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남부순환로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이고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와 자전거 횡단로가 설치된 구간이므로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나 자전거 통행 여부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해자 C(남, 80세)이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차로를 횡단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응급후송 중 외상성 경막하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현장조사),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수사보고(변사자 확인),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초범. 피해자 유족과 합의함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3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4. 21:3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술집 내에서, 피해자 D(여, 66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들고 있던 옷으로 때릴 듯 손을 들어 올리고, 손과 몸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위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단 가. 법리 서로 격투를 하는 자 상호간에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속적으로 교차되고 방어행위는 동시에 공격행위가 되는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므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나, 외관상 서로 격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실지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그 행위가 적극적인 반격이 아니라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수단 및 행위자의 의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77 판결,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인 D의 고소장,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CTV영상 CD(증거기록 27면)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고, 피고인 역시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한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 당시를 촬영한 CCTV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따지듯이 다가가 피고인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차는 모습이 보이는 점, 이에 피고인이 이를 밀쳐내기 위해 옷을 들고 피해자의 상체를 미는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거나 공격을 가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운영의 주점에 들어와 피고인에게 달려들어서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지만 피해자가 불응하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있었다고 변소하고 있는데, 위 장소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인 사실, CCTV영상에서 나타난 피해자의 격앙된 표정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소리치며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위 주점으로 진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다리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약식 기소된 점, 이 사건 범행의 다음날인 2019. 7. 5.경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폭행죄로 고소하였는데, 피해자가 2019. 7. 11.경 수사기관에서 폭행죄의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자, 피해자는 2019. 7. 17.경 비로소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고 피고인을 형사고소하였던 점, 본질적으로 정당방위가 타인에 의한 현재의 위법한 침해에 대하여 개인이 스스로 자기의 법익을 보호한다는 개인보호의 측면과 국가가 위법한 침해에 대하여 법질서를 유지할 수 없을 경우 개인이 이를 대신한다는 법질서수호의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점,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할 경우 우리 국민이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신을 정당방위로 보호하기가 어렵게 되고 또한 정당방위로 인정받아야 할 것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여 가벌성의 범위가 필요이상으로 확장되면서 결국에는 그 만큼 국민의 권리 보호에 미흡하게 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점 등 위 법리와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을 향해 소리치며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위 주점으로 진입하여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다리 부위를 1회 폭행한 행위는 명확하고 현존하는 침해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에 피해자의 상체를 밀어서 이를 방어하고자 했던 피고인의 위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방어행위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였거나 방위행위의 수준을 넘어서 공격행위로 나아가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수단으로서 형법 제21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행위가 방어행위를 넘는 새로운 적극적 공격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1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9. 6. 6. 17:10경 영천시 C에 있는 자신의 양파 밭에서 피해자 D(57세)이 자신을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분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좌상 및 회음부 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57세)과 남편인 E의 다툼을 목격하고 E이 신고를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경추부 염좌, 경부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D 상해진단서 제출)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목이 졸리는 등으로 폭행을 당하자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발로 D의 배부위를 밀었으므로 정당방위이고, 피고인 B는 D이 경찰에 신고하러 가는 피고인 A을 따라가 추가 폭력을 행사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붙잡고 있었던 것으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 A의 목을 계속하여 조르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기타 폭행의 경위, 방법, 과정,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를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6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1. 16:3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터미널 간이사무실 앞에서 승차권을 제시하지 못하여 버스에 탑승하지 못한 채 버스가 출발한 것에 항의하던 중 피해자 D이 간이사무실 문을 닫아버리자 화가 나, 문을 열고 간이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복부를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터미널 환경미화원 E 전화진술), 수사보고(피의자 D 제출 휴대전화 촬영 동영상)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몸을 밀치거나 멱살을 잡고 복부를 때린 사실은 있으나 얼굴을 때리지는 않았고, 설사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먼저 싸움을 걸어와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행한 것이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잡고 졸랐으며 복부를 2회 가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환경미화원 E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의 목을 쥐고의자에 꿇어 앉혔으며, 사무실 밖에서도 피고인만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있었을 뿐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촬영된 동영상에서도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아가 이 사건 폭행 당시의 경위 및 폭행의 정도, 폭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상당성, 긴급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의 선고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이 사건 폭행의 경위 및 정도 등을 고려하면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9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4. 10:00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초월읍에 있는 제2중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42km 지점 도로를 이천시 쪽에서 하남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위 도로에서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전방에서 진행 중인 자동차와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교통정체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남, 58세)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2 화물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7. 10:1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위 사고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현장사진, 사고 관련 사진, 변사자 사진의 각 영상 1. 뇌사 추정자 발생 보고서 등, 사망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이상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차량을 충격한 교통사고로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6,5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