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227

범죄사실 [기초사실] 누구든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I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형식적으로 설립한 후 이를 악용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2004. 3. 5.경 J, K, L 등 다수의 조합원이 자신의 의사로 가입하지 아니하였고, 이사회나 창립총회 등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설립절차가 진행된 것처럼 조합원 설립동의서, 출자금 납입증명서, 창립총회 의사록 등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C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M'이라한다)의 설립인가를 받았고, 특정 개인이 전체 출자금의 20%를 초과하여 출자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그 자신이 대부분의 출자금을 대신 지급하는 등 출자제한 규정 또한 지키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조합원이 병원의 운영 내역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위 M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서의 실체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I는 2004. 5. 21.경부터 2004. 8. 15. 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N 건물을 임차하여 진료실 등 의료시설을 구비하고 의사 O 등을 고용한 다음 'C소비자생활협동조합 P의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2004. 8. 16.경부터 2005. 6. 26. 경까지 부산 연제구 Q 건물을 임차하여 진료실 등 의료시설을 구비하고 의사 R 등을 고용한 다음 'C소비자생활협동조합 부속의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2004, 11.경부터 다음 달까지 사이에 I에게 합계 50,000,000원을 교부하고 위와 같이 I가 허위로 설립한 M을 양수받아 자신의 계산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04. 11. 29.경부터 2006. 4. 2. 경까지 부산 사하구 S 건물을 임차하여 진료실 등 의료시설을 구비하고 의사 T 등을 고용한 다음 'C소비자생활협동조합 U의 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M 명의로 2006. 4. 3. 경부터 2006. 8. 30. 경까지 부산 사하구 V에서 'W의원'을, 2005. 9. 9. 경부터 2008. 2. 12.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N에서 'X의원'을, 2006. 5. 1.경부터 2006. 8. 30.경까지 부산 동래구 Y에서 'Z 한의원'을, 2006. 6. 21.경부터 2008. 3. 6. 경까지 부산 동래구 AA에서 'AB요양병원'을 각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1. 8. 9.경부터 2012. 5. 1.경까지 부산 금정구 AC에서 위와 같이 I로부터 양수받은 M 명의로 'AD 의원'을 개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M 명의로 2012. 6. 11.경부터 2013, 4, 17. 경까지 부산 금정구 AE에서 'AF의원'을, 2013. 5. 20.경부터 2015. 3. 31. 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AG에서 'AH한의원'을, 2015. 5. 6.경부터 2015. 12. 7. 경까지 부산 동래구 AI에서 'AJ비뇨기과의원'을 각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이를 개설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M의 실질이 결여되어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이 없는 피고인의 계산으로 병원을 개설, 운영하는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경 부산 금정구 AC에 있는 'AD의원'에서 위 병원이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M의 정상적인 병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고, 그 심사결과를 토대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비를 청구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건강보험요양급여비 명목으로 13,088,560원, 의료급여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260,620원 합계 13,349,18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1 내지 1-4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1. 8.경부터 2012. 6. 경까지 사이에 'AD 의원'을 대상병원으로 하여 합계 173,142,800원의 요양급여를, 2012. 6.경부터 2013. 4. 경까지 사이에 'AF의원'을 대상병원으로 하여 합계 98,656,830원의 요양급여를, 2013. 6.경부터 2015. 4.경까지 'AH한의원'을 대상병원으로 하여 합계 230,591,580원의 요양급여를, 2015. 6.경부터 2016. 1.경 1)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AD의원', 'AF의원', 'AH한의원', 'AJ비뇨기관의원' 관련 편취 부분이 모두 포괄일죄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부터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재물을 편취하면 그 전체를 포괄하여 일죄로 봄이 상당하나(대법원 1989. 6. 13. 선고 89도582 판결, 2001. 12. 28. 선고 2001도6130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이 별도의 병원을 개설하여 요양급여비용 등을 편취한 부분에 관하여 그 범의와 방법이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위 피고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별로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제기 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보다 가벼운 범죄인 사기죄를 인정하기로 한다. 까지 'AJ비뇨기과의원'을 대상병원으로 하여 합계 29,908,180원을 각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의 의료법위반 피고인들은 2006. 6. 경 피고인 B가 자기의 계산으로 운영할 병원을 개설하되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월 100 ~ 130만 원의 대가를 받고 M의 지소로 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06. 6. 10. 경부터 2016. 6. 30. 경까지 경남 거제시 AK에서 M의 지소 형식으로 AL의원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이를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이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계산으로 병원을 개설, 운영하는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경 위 AL의원에서 위 병원이 마치 M의 운영 하에 있는 정상적인 병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고, 그 심사결과를 토대로 피해자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건강보험요양급여비 명목으로 38,704,530원, 의료급여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3,946,260원 합계 42,650,79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6. 8. 경부터 2016.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086,644,130원의 요양급여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A의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피고인은 전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B로 하여금 자신의 의료생협의 지소 명의를 이용하여 AL의원을 개설하게 하여 주어 B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합계 4,086,644,130원을 지급받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A 및 AM, AN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의 의료법위반 피고인 A 과 AM, AN은 2006. 4.경 AM이 한의사 AN을 고용하여 AM의 계산으로 운영할 한의원을 개설하되 피고인 A AM으로부터 월 100 130만 원의 대가를 받고 M 의 지소로 한의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AM은 2006, 4, 10. 경부터 2017. 4. 경까지 경남 산청군 AO에서 M의 지소 형식으로 AP 한의원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M, AN과 공모하여 AM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이를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 A의 AM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이 없는 AM으로 하여금 자신의 의료생협 지소 명의를 이용하여 AP한의원을 개설하게 하여 주었고, AM은 자신의 계산으로 한의원을 개설, 운영하는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AM은 2016. 12. 경위 AP 한의원에서 위 한의원이 마치 M의 운영 하에 있는 정상적인 병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고, 그 심사결과를 토대로 피해자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건강보험요양급여비 명목으로 3,370,000원, 의료급여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5,000원 합계 3,375,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 6.경부터 2016.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93,179,980원의 요양급여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M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도록 방조하였다. 4. 피고인 A 및 AQ의 의료법위반 피고인 A 과 AQ는 2016. 8.경 AQ 가 그의 계산으로 운영할 치과를 개설하되 피고인 A이 AQ로부터 월 100P150만 원의 대가를 받고 M의 지소로 치과의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AQ는 2016. 8. 12.경부터 2016. 11. 경까지 부산 연제구 AR에서 M 의 명의로 AS치과의원을, 2016. 11. 10.경부터 2017. 4. 경까지 부산 중구 AT에서 M 의 명의로 AU치과의원을 개설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AQ와 공모하여 AQ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이를 개설하였다. 5. 피고인 C소비자생활협동조합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제2의 가항, 제3의 가항 및 제4항 2)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2016. 3. 23. AV M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였으나, 피고인 A은 계속하여 이사로 재직하면서 M의 업무에 관하여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AW의 일부 법정진술 1. AM, A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AX, AY, AZ, BA, BB, BC, BD, AN, BE, BF,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AQ, AV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BH, BI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순번 9, 48),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 수사의뢰 관련 추가자료, C소비자생활협동조합부설 지부사무소 개설의료기관 현황 및 요양급여비 등 지급내역, 각 통장거래내역, 각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업무약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 40, 41, 45, 51, 58, 79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AD의원, AF의원, AH한의원, AJ비뇨기과의원에 관한 각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AL의원, AS치과의원에 관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AP한의원, AU치과의원에 관한 각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요양급여비용 편취의 점, 각 병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요양급여비용 편취 방조의 점, 각 병원별로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요양급여비용 편취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C소비자생활협동조합: 각 구 의료법 제91조,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AD 의원, AF의원, AH한의원, AJ비뇨기과의원, AL의원, AS치과의원에 관한 각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각 의료법 제91조,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AP한의원, AU치과의원에 관한 각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 피고인 C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AP한의원에 관한 의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C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C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및 위 피고인들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판시 제1의 가.항 AD 의원, AF의원, AH한의원, AJ비뇨기과의원은 모두 M이 주체가 되어 개설한 병원이므로 의료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고, 이를 전제로 한 사기죄 또한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A과 피고인 B, AM의 각 공동범행 1) 의료법위반의 점과 관련해서는, M이 부산시로부터 지소 개설에 필요한 정관 변경의 인가를 받고 이에 근거하여 각 지소를 개설한 것이므로 피고인 A은 비의료인이라도 M의 지소 형태로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은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2) 각 사기 방조의 점과 관련해서는, 피고인 A과 무관한 별개의 행위로 이루어진 범죄이므로 피고인 A 이 위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 A AQ의 공동범행 AS치과의원 및 AU치과의원은 모두 M이 직접 개설하여 운영하였으므로 비의료인이 개설하였음을 전제로 한 의료법위반죄는 성립될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단독범행에 관하여 1) 관련법리 의료인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서 위 의료법 제33조 제2항 본문을 위반한 것이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이러한 법리는 의료사업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조합'이라 한다)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생협법은 소비자들의 자주·자립·자치적인 생협조합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그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생협 조합이 비영리법인으로서 할 수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45조 제1항 제4호'에서 '조합원의 건강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을 규정하고, '제11조 제3항'에서 '이 법은 조합 등의 보건·의료사업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생협이 생협조합의 보건·의료사업을 허용하면서 의료법 등 관계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한 것은, 보건·의료사업이 생협조합의 목적달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사업수행에 저촉되는 관계 법률의 적용을 선별적으로 제한하여 생협 조합의 정당한 보건·의료사업을 보장하기 위한 것일 뿐, 생협조합을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된 비의료인의 보건·의료사업을 하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와 같이 형식적으로만 생협조합의 보건·의료사업으로 가장한 경우에까지 관계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도14360 판결 등 참조). 한편, 의료법 제33조 제2항이 금지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2629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판시 제1의 가.항 AD 의원, AF의원, AH 한의원, AJ비뇨기과의원(이하 '이 사건 각 의료기관'이라 한다)은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인 피고인 A 이 개설 · .운영하면서도 합법적인 외관을 갖추기 위하여 M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위와 같은 행위는 생협조합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로서 국민의료생협의 설립 및 존립상 하자와 관계없이 의료법위반죄를 구성하고, 이 사건 각 의료기관이 적법하게 개설되었음을 전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한 행위는 각 사기죄를 구성한다. 피고인 A, C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A의 M 인수 경위 피고인 A M의 이사장으로 취임하기까지의 다음과 같은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스스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하여 M의 이사장 I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I로부터 M 운영에 관한 권리를 인수받기로 하는 약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3) "I가 의료생협을 설립했는데 인수할 생각이 있느냐고 하기에 인수금 명목으로 3,000 만원 내지 5,000만 원을 1에게 나눠서 송금해주고 조합 법인을 인수하였습니다", "(I에게) 돈을 너무 많이 요구한 것 같다고 하였더니 I가 설립할 때 사용된 비용이 그만큼 된다고 했고, 조합원 출자금을 자기가 다 지급한 것이라면서 U병원 인수금까지 합쳐서 5,000만 원을 달라고 해서 순차적으로 돈을 입금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33쪽). 피고인의 처이자 M의 이사장인 AV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04. 11.경 피고인 A U의원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주고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59쪽). 나)이 사건 각 의료기관의 개설 과정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의료기관에 책임자들을 정해 두고 위 책임자들과 함께 이 사건 각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스스로 "의료법인 명의로 2004. 11. 말경부터 2008. 3. 경까지 순차적으로 병원을 개설 운영하였는데 제가 의사와 직원을 채용하였습니다"(증거기록 1635쪽), "AD의원 개설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젊은 친구 3)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 중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이 보다 상세한 부분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을 설시한다(이하 같다). 가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해서 병원 운영을 맡긴 것 같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생협에서 운영한 것처럼 하였지만 제가 병원을 운영할 능력이 되지 않아 능력 있는 사람을 내세워 병원을 운영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43쪽). M 2012. 4. 27. 자 이사회 회의록 기재에 의하면 AF의 원을 개설하겠다는 피고인 A의 발언에 관하여 피고인 B가 '임대료 4천만 원 출자금을 7천만 원으로 증자해서 투자하면 조합에서 투자하는 것이 되므로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발언하였다(증 제21호). M 2013. 5. 8. 자 3차 지소장 회의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B는 'AH 한의원 개원이전에 AF의원에 대한 월운영비를 다 받고 난 후 개원허가를 해주어야 한다. 얼마의 돈을 공탁을 걸어놓은 다음에 허가를 내주고 안 걸면 허가를 내주면 안 된다'라고 진술하였다(증 제22호). 다)이 사건 각 의료기관의 운영 형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정기적으로 지소장 회의 등을 개최하여 '본소'형식으로 개설된 이 사건 각 의료기관들에 관한 운영 과정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M 2012. 4. 27.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A 이사장: AD 의원을 신규개설 하였으나 AD의원 입주건물에 E/V 미설치, 임대료 인상(전세 4,000만원/월세 330만원) 요구로 현실성 없다. 그 대안으로 현 AD 의원을 폐쇄하고 BJ빌딩 3층으로 본소(AF의 원)을 개설하고자 한다. 시설자금 중 건물임대료 4천 만 원을 AV이사가 부동산을 담보로 대저농협에서 대출하여 계약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증 제21호). M의 2013년도 지소장 회의록에는 각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증 제22호). 2013. 1. 11. 1차 지소장 회의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AF의원 경영에 관하여 의사급여 액수, 건물임대료 등에 관하여 언급하면서 AF의원의담당자인 BK 과장과 전화통화를 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2013. 3. 28. 2차 지소장 회의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AF의원의 관리소장인 BL에게 AF의원과 관련해 임대보증금 등 해결해야 될 문제가많다면서 관리운영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2013. 5. 8. 3차 지소장 회의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 AH 한의원의 환자유치방안, AF의원의 처분방안, AH한의원의 구체적 개업일정에 관하여 AH 한의원의 관리소장인 BL 등과 논의하고 있다. 2013. 10. 23. 4차 지소장 회의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 AH한의원의 운영과정에서 의료법에 위반되는 행위는 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의료기관 중 AJ 비뇨기과의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BM은 병원 운영을 담당하면서 피고인 A에게 일정 비용을 지급하고, 피고인 A M 명의를 대여해주고, 병원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BM과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BM 사이에 2015. 4. 27. 작성된 업무약정서에는 'BM 등이 생협에게 매월 운영비로 200만 원 및 출연금 1,500만 원을 지급하고 병원 운영과 관련하여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 및 재정상의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BM 등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 제16호). AJ 비뇨기과의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임차한 병원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에는 피고인 A 개인이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다(증 제16호). 라) 그 밖의 사정 피고인 A, C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이 사건 각 의료기관을 M이 직접 운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M이 이 사건 각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출자금 3,000 만 원을 I가 냈다고 하던 가요"라는 질문에 "조합원이 내었을 리 없지 않겠습니까. I가 출자금을 냈다고 하였습니다. I의 출자금 등을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5,000만 원에 인수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34쪽). 이 사건 각 의료기관이 운영되었던 시기인 2015년 M 대의원 총회 참석자로 기재되어 있던 BN은 본인이 대의원인지 여부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BO은 본인이 대의원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27쪽). 또한 2015. 3.경부터 M 이사로 재직한 AW은 이 법정에서 '병원들의 수익, 손해 처리 관계는 어떻게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그것은 제가 잘 모르는데 이번에 회계사무소에서 자료 정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마이너스로 되어 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그 밖에 이사나 조합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1(증거기록 362쪽), BC(증거기록 404쪽), AN(증거기록 879쪽) 등도 모두 이 사건 각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하여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의료기관은 회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독자적으로 처리하면서 M에 별도로 보고하는 절차 등을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 개인이 이 사건 각 의료기관의 수입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M 및 각 의료기관 운영 자금을 주도적으로 운용한 것으로 보인다. M 법인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A 이 활동하고 있는 사단법인 BP 명의의 출입금 내역 및 피고인 A의 대학동문회비 등 개인적인 비용에 관한 출금 내역이 수회에 걸쳐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A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M의 수익은 AL의원과 AP한의원으로부터 받는 운영비가 전부였고 자신의 판공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M은 피고인 A이 비의료인들에게 그 명의를 대여하여 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다음, 명의대여료 등 명목의 금원을 지급 받는 과정에서 그 명의가 사용되었을 뿐 이 사건 각 의료기관을 그 계산으로 운영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A의 B, AM과의 공동범행에 관하여 1) 의료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16조는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참조). 나) 판단 피고인 A의 본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은 부산시로부터 지소 개설에 필요한 정관 변경의 인가를 받고 이에 근거하여 각 지소를 개설하였다는 것일 뿐이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법률전문가나 의료기관 개설을 담당하는 관청에 M이 일정 금원을 지급받고 비의료인 운영의 지소 개설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연하게 위와 같은 형태의 지소를 개설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 A 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했다고 하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A, C생활협동조합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그리고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이 없는 피고인 B 및 AM이 자신의 계산으로 병원을 개설, 운영하는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를 편취한다는 것에 대해 인식하고 용인한 상태에서 피고인 B 및 AM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편취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A, C생활협동조합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비의료인인 피고인 B 및 AM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기 위해 M을 방문하게 되면서 피고인 B 및 AM을 처음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및 AM에게 M의 명의를 대여하여 그 지소 형식으로 AL의원, AP한의원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 및 AM이 의료기관개설 이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를 지급받을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A은 AL의원 및 AP한의원이 운영되는 기간 동안 피고인 B와 AM을 지소장 회의 등에서 정기적으로 만나 그 운영 규모 및 수익에 관하여 언급하면서 M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받던 명의대여료의 인상을 요구하기도 하는 등 위 각 의원의 운영 경과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A의 AQ와의 공동범행에 관하여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AS치과의원 및 AU치과의원은 비의료인인 AQ가 개설·운영하면서도 합법적인 외관을 갖추기 위하여 M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A, C소비자생활협동조합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스스로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AU치과의원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AQ입니다. AQ가 BQ에 치과를 운영해 보고 싶다고 해서 개설하여 운영해 보라고 하였습니다"(증거기록 1647) 라고 진술하였다. AQ, AV도 각 다음과 같이 진술하여 비의료인인 AQ가 피고인 A으로부터 M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AQ는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AW이 저에게 연락이 와서 M을 이용해서 치과를 한번 운영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겠냐고 하고 저도 치과를 한번 운영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좋은 자리나 개설 여건이 되는 치과의원 등이 있는지 알아보고 연락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AU치과의 실제 소유주인 BR 원장을 소개받아 BR원장에게 내가 투자를 할테니 지분을 달라고 하니 BR원장도 승낙을 하였습니다", "치과 명의를 M으로 변경하고 총시설비가 5억 5,000만 원 들었는데 그 중 40%인 1억 8000만 원을 투자하면 저에게 매달 치과의원 수익의 40%를 지급하겠다고 한 것입니다"(증거기록 1094, 1095쪽), "(AS치과의원은 제가 치과를 한번 해보려고 AW에게 부탁해서 개설신고를 하였습니다" (증거기록 1107쪽)라고 진술하였다. AV도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AQ의 제안으로 AU치과의원을 개설하였고 개설 관련 신고 서류는 AQ AQ의 처가 모두 신고하고 접수하였습니다. 병원 관리는 AQ가 하기 때문에 병원 운영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66).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권고형의 범위 1)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인 각 의료법위반죄,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범위 하한만을 고려한다] 다. 선고형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이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비용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이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개인적인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 과다진료 등의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공공자산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건전성을 크게 위협하는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 계속되었고 피고인이 방조한 부분까지 포함한 편취액이 합계 50억 원을 넘는 등 피해규모도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개설한 병원에서의 진료행위 자체는 의사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위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나. 권고형의 범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인 의료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범위 하한만을 고려한다] 다. 선고형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이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비용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이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개인적인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 과다진료 등의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공공자산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건전성을 크게 위협하는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 계속되었고 피고인의 편취액이 합계 40억 원을 넘는 등 피해규모도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개설한 병원에서의 진료행위 자체는 의사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의 상당 부분은 병원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소비자생활협동조합4) 가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7,500만 원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대표자인 A 이 저지른 이 사건 의료법위반 행위의 방법 및 횟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명목으로 합계 532,299,39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AD의원, AF의원, AH한의원, AJ비뇨기과의원 관련 편취 부분을 포괄일죄로 보아 관련 편취액을 합산함). 2. 판단 4)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각 병원 관련 편취의 점은, 피고인이 별도의 4개 병원을 개설하여 피해자로부터 각 병원 별로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것으로 각 병원과 관련한 편취의 범의와 방법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별로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으로 취득한 각 병원별 이득액은 AD 의원 합계 173,142,800원, AF의원 합계 98,656,830원, AH한의원 합계 230,591,580원, AJ비뇨기과의원 29,908,180원이므로 위 각 병원에 관한 각 편취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5억 원을 초과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위 4개 병원 관련 편취 범행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포함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