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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142

범죄사실 관련 형사사건 진행 피고인은 B와 법률상 혼인한 사람으로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 B와 별거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1. 21. 충남 논산경찰서에 'B가 조카 C, D을 시켜 자신을 폭행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위 사건은 2018. 1. 10.경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 송치되었다. 그러던 중 위 사건에 관하여 2018. 1. 26.경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 피고인 명의 고소취소장 및 합의서가 제출되었고, 2018. 1. 31.경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서는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교사에 대하여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C 및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에 대하여 각 기소유예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8.경 충남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99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서 "B가 2018. 1. 26. 경 자신의 개명 전 도장을 도용해 내 의사에 반하여 허위 고소취소장과 합의서를 작성한 후 검찰청에 제출하였고, 그 과정에서 내 주민등록증을 훔쳐서 복사한 후 이를 논산지청에 제출하였으니 엄벌해 달라, 그리고 사건을 담당한 검사에게도 부실수사에 따른 책임을 물어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과 진정서를 제출한 후, 2019. 1. 8.경 위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E호 검사실에서 담당 검사 및 검찰 수사관에게 'B가 나 몰래 내가 개명을 하기 전에 사용하던 도장을 훔쳐서 고소취소장과 합의서의 내 이름 옆에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 서류들을 위조한 후 이를 검찰청에 제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한 내 주민등록증을 훔치고 주민등록증을 복사해서 제출하였으니, B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절도죄 등으로 처벌해달라"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1. 25․경 스스로 'B, C, D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고소취소장과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었고, 그 다음날인 1. 26.경 17:50 경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서 B를 만나 자신이 작성한 고소 취소장과 합의서의 피고인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있었으며,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취소장과 합의서를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민원실에 주민등록증 사본과 함께 직접 제출한 사실이 있었는바, 피고인은 허위로 B가 피고인 명의 고소취소장, 합의서를 위조하였고, 그 과정에서 도장 및 주민등록증을 훔쳐서 사용했다고 고소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를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취소장, 합의서 등 1. 수사보고(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 집행결과 보고) 1. 수사보고(논산지청 민원실 직원 진술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의 합의서 등 제출자료 첨부) 1. 수사보고(B 제출의 F 및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소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117

범죄사실 1, 2018. 11. 19. 13:4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9. 13:40경 보령시 신흑동에 있는 대천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8. 11. 19. 14:3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9. 14:36경 보령시 D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정황보고,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관련 전력이 3회 있음에도 같은 날 2회에 걸쳐 음주운전 단속된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두 번째 음주운전 당시는 최종 음주시점으로부터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라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았고 모친을 병원에 데려다 주기 위해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5. 22:35경 수원시 장안구 B 피해자 Col 운영하는 '게임장'에서, 술에 취하여 게임을 하던 중 게임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게임기 위에 커피를 쏟아 붓고 손으로 게임기를 쳐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게임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6. 04: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6세)가 근무하는 D 편의점에서 혼자 계산대 근무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돈이 없으니 10만 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미리 준비한 한손에 쥐어지는 크기의 돌멩이를 오른 손에 들고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동작을 취하며 "돈을 줘라, 맞고 싶냐.", "돈을 주지 않으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내가 칼을 꺼내야지 돈을 주겠냐."라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며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생계가 곤란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9. 8.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2. 03:56경 인천 연수구 비류대로 95에 있는 옥골사거리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스카니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이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4. 22:40경 인천 계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 농도 0.123%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3. 13:19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식당 입구에서 그곳 출입문 옆 유리창을 닦으면서 '어서오세요'라고 말하는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5세)에게 '그래, 어서 왔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모두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추행과 유형력의 행사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6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2. 같은 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 등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3. 00:09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 서울 노원구 D빌딩 앞 도로까지 약 9.6km 구간에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확인),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위와 같은사정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55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5. 21:5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 앞 도로를 안동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대구 방면에서 안동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SM5 승용차 전면부를 피고인 화물차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7,919,22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25. 21:52경 경북 칠곡군 G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D) 1. 부품견적서, 수리비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진단 주수 관련) 1. 차적조회(E)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죄질불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함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6. 01:47경 화성시 봉담읍 B아파트 C동 옆 벤치 근처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화성서부경찰서 소속 경사 D에 의하여 주취소란으로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D로부터 주취소란 입건을 위한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자, 자신에게 잘못이 없다고 불평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D의 어깨를 1회 밀치고, 몸싸움을 하다가 "아 씨발 내가 뮐 잘못했는데. 쳐 넣어 그럼. 아 씨발 가. 내가 뭘 잘못했는데."라고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D의 양팔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법질서 및 안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정당한 공권력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미 폭력전과가 수회 있고 2016년에 동종전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5. 22:03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성북구 B 소재 C고등학교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에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판매업을 하고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24.부터 2018. 7. 31.까지 배송업무를 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연차 미사용 수당 1,287,930원과 근로기간 중 퇴직금 2,158,9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1. 고소장, 진정서, 급여대장, 각 근로계약서, 퇴직금 월 분할 지급동의서, 퇴직금 산정내역서(수정), 근태 내역,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워크넷 구인광고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연차 미사용 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음) 판사 천종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WW125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5. 16. 05:58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를 개봉지하차도 쪽에서 오류IC 쪽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위 오토바이로 충격하여 위 오토바이를 넘어지게 함으로써,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D(2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형법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경위,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음주측정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음주운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의 과실,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동종 전과 없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내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보고는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여성 피해자들의 엉덩이, 다리, 허벅지, 치마 안쪽 부위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디지털증거 분석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 4, 6, 7, 8, 10 내지 22에 대하여는 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22회에 걸쳐 불특정 여성들의 치마 속이나 치마 아래의 종아리 부분 등 하체 뒷모습 등을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그 중 치마 속이 촬영된 것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2018. 11, 1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2 기재 범행 당시 그 피해자에게 발각되었음에도 그 후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04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1.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6. 03: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주취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하남시 미사동 이하불상 식당 앞부터 서울 강동구 B아파트 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차량 출발 장소 변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벌금형 2회)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5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9. 7.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자신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여, 36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의 휴대전화기(증 제1호)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나체를 수분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9. 18. 04: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수회 찍고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0. 31. 10: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신고를 하겠다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불상의 텔레비전을 향해 던져 위 휴대전화기와 텔레비전을 깨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갤럭시S8플러스(모델명: SM-G955N, S/N : B) 1개(증 제1호) 1.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위,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930만 원을 지급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3. 20:25경 광주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D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 H 등이 행패를 부리는 I를 제지하자, "개새끼들 꺼져라"라고 욕설하면서 팔꿈치로 경찰관 G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경찰관 H의 머리를 1회 잡아 흔들고 발로 H의 낭심을 1회 걷어차, 공무집행방해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F파출소로 이동한 다음, 같은 날 21:15경 경찰관 J에게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구하여 수갑이 해제되자 갑자기 주먹으로 J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J의 가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G, H, J을 폭행하여 112신고에 따른 현장 조사 및 순찰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J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노래방 CCTV 첨부 관련, 진단서 첨부) 1. 각 내사보고(피해자 H가 사건 당시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 첨부 관련, 파출소 CCTV 영상 첨부) 1. 파출소 근무일지,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각 CCTV 사진, 휴대폰 촬영 영상, CCTV 등 영상 CD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현행범인 체포된 후에도 파출소 안에서 다시 경찰관을 폭행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불량함.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함. 폭력 전과(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벌금형 1회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함.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807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6. 9. 8. 부산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4.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5. 25.경 C이 사용하는 D은행계좌(계좌번호: E)로 대금 6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부산 서구 L에 있는 M 앞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25.경 부산 서구 L에 있는 M 공중화장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녹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 15.경 C이 사용하는 위 D은행계좌로 대금 11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위 1.항의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6. 15.경 위 2.항의 장소에서 같은 항의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7. 13.경 C이 사용하는 위 D은행계좌로 대금 11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위 1.항의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7. 13.경 위 2.항의 장소에서 같은 항의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8. 8. 14.경 사용하는 위 D은행계좌로 대금 6만원 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위 1.항의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8. 피고인은 2018. 8. 14.경 위 2.항의 장소에서 같은 항의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9. 피고인은 2018. 8. 24.경 C이 사용하는 위 D은행계좌로 대금 6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위 1.항의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10. 피고인은 2018. 8. 24.경 위 2.항의 같은 항의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11. 피고인은 2018. 9. 15. 경 C이 사용하는 위 D은행계좌로 대금 6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위 1. 항의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12. 피고인은 2018. 9. 15. 경 위 2. 항의 장소에서 같은 항의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13. 피고인은 2018. 9. 21경 C이 사용하는 위 D은행계좌로 대금 6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위 1. 항의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14. 피고인은 2018. 9. 21. 경 위 2. 항의 장소에서 같은 항의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과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서 1.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전과관계 :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고 필로폰을 취급한 횟수 및 양이 많으며 오래전이기는 하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순순히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필로폰 매수 범행의 대부분은 스스로 투약하기 위한 것인 점, 판결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동종 범행에 대한 선행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인 점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7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8. 10.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공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9, 00:4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 B의 'C카페'에 온라인 게임 D에서 사용하는 게임머니 4억 골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에게 "돈을 F 명의 계좌로 송금해 주면, 게임머니 4억 골드를 건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F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더라도 F1 소지하고 있는 게임머니를 피고인이 건네받을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F 명의 G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F으로부터 시가 30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 3억 8,500골드를 건네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1. H 대화내용 캡쳐사진 1. 내사보고(참고인 F이 제출한 스크린샷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편취금액이 30만 원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이 사건 이전에 동종 수법의 범죄로 집행유예라는 관대한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인터넷 상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서로 대면하지 않고 오로지 사고 파는 사람들사이의 신뢰관계만을 바탕으로 하여 형성되는 것으로, 이러한 신뢰는 상거래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보호되어야 할 중요한 덕목이다. 아무리 현대 사회가 불신의 사회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피해자는 피고인을 전적으로 믿고 먼저 돈을 송금하는 신뢰를 표시하였던 것인데, 피고인은 이를 배신하는 행위를 하였다. 비록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적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배신행위에 대해서는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 변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검사의 구형과 항소심에서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받은 형을 고려한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67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18.9, 7. 09:00경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광주 북구 C 앞 도로부터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주차장까지 200m 가량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9.8. 05:51 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주차장부터 광주 북구에 있는 G 앞 도로까지 3㎞가량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9. 8. 05:51경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 앞 도로를 따라 H 방면에서 어린이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진행방향 왼쪽에 주차되어 있던 J 스포티지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2,724,415 원가량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2018. 9. 9. 11:30경 B에게 "내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B은 2018. 9. 12, 13:10경 광주북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자신이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9․ 12․ 13:10경 위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사실은 A 이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뿐이고 자신은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한 적이 없었음에도,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A의 교사에 따라 위 경찰공무원에게 '자신이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의 진술서 1. K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1. 견적서 사본 1. CCTV 영상 C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자동차 운전면허가 정지되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것을 넘어 범인도피를 교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