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715

범죄사실 2021고합71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및 MDMA 매매 피고인은 2020. 4. 13.경 텔레그램으로 성명불상의 판매책(텔레그램 대화명: B)에게 액상 대마 및 MDMA를 주문하고, 같은 날 비트코인 전송 대행업체인 C를 통해 위 판매책이 사용하는 비트코인 지갑 주소(D)로 950,000원 상당의 0.11486 비트코인을 전송한 다음, 위 판매 책이 서울 강남구 소재 빌라 건물 단자함에 숨겨둔 MDMA 및 액상 대마 불상량을 취거하여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및 MDMA를 매매하였다. 2. MDMA 투약 피고인은 2021. 6. 20.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MDMA 1정을 반으로 나눈 후 2회에 걸쳐 물과 함께 복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DMA를 투약하였다. 2022고합53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를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MDMA 매매 피고인은 2019. 8. 18.경 텔레그램으로 마약류 판매상인 G에게 MDMA를 주문하고, 같은 날 00:30경 비트코인 전송대행업체 H을 통해 위 판매책이 사용하는 비트코인 지갑주소(I)로 317,6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다음, 위 판매책이 서울 강남구 소재 주택가 골목길 전기단자함에 숨겨둔 MDMA를 수거하여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13,020,95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하고 MDMA 60개를 매수하였다. 2. MDMA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21. 1. 18. 텔레그램으로 마약류 판매상인 G에게 MDMA를 주문하고, 같은 날 18:20경 비트코인 전송대행업체 H을 통해 위 판매책이 사용하는 비트코인 지갑주소(J)로 1,593,5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다음, 위 판매책이 성남시 분당구 소재 K역 부근에 숨겨둔 MDMA를 수거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7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회신자료, C 회신자료 중 피의자 관련 자료, 통신자료 회신자료, 마약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2고합5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G,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6, 7, 10 내지 12, 27, 33, 36, 39 내지 42, 44), 각 범죄인지서 1. 의견서(G) 1. 대행 의뢰자 회신 내역, 각 통신자료제공요청(증거목록 순번 14, 15, 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본문(대마 매매의 점),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매매 및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매매 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 및 2020. 4. 13.자 MDMA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MDMA 투약, 매매 및 매매 미수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15,664,450원 = 2020. 4. 13.자 대마 및 MDMA 매매대금 950,000원 + MDMA 1회 투약분 100,000원 +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MDMA 매매대금 합계 13,020,950원 + 2021. 1. 18.자 MDMA 매매대금 1,593,5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 3 각 범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상당량의 MDMA와 대마를 매매하였고, MDMA를 투약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마약류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황장애 등으로 정신적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10년 이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된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