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6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8.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의 형을 선고 받아, 2021.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같은 날 약식 기소)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대학교 체육학과 핸드볼부 3학년생, 피해자 E(남, 19세)은 같은 부 1학년생으로, 피고인 및 피해자 등은 위 대학교 학칙에 따라 의무적으로 위 대학교 기숙사에서 거주하며 단체생활을 하였고, 피해자는 2020. 5. 8.경 위 대학교에 입학한 후 같은 달 15.경부터 피고인과 위 기숙사 F호에서 같이 생활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핸드볼부 내 선후배 사이의 위계질서가 엄격하여 선배가 후배에게 위압적인 태도로 폭행, 폭언, 욕설 등을 하더라도 후배가 이에 대항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1학년생인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기로 각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가. B은 2020. 5. 하순 22:00경 피해자로 하여금 기숙사 생활 규정인 ‘다른 방에서 음식 취식 금지’를 위반하게 한 후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괴롭히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위 기숙사 G호 자신의 방으로 불러 라면을 억지로 먹게 한 후 피해자를 위 기숙사 F호로 데리고 가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위 기숙사 생활 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머리를 박는 소위 ‘원산폭격’ 자세를 취하게 하고, 계속하여 옷을 다 벗은 상태로 베란다에 나가게 한 후 문을 시정하고, B은 옆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리거나 괴롭힐 것처럼 위세를 보이는 등 약 15분 동안 피해자가 그곳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B은 2020. 5. 하순 22: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베란다에 감금하였을 때 피해자의 반응이 재미있다는 이유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괴롭히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다시 위 기숙사 G호로 불러 치킨을 억지로 먹게 한 후 피해자를 위 기숙사 F호로 데리고 가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위 기숙사 생활 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다 벗은 상태로 베란다에 나가게 한 후 문을 시정하고, B은 옆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리거나 괴롭힐 것처럼 위세를 보이는 등약 15분 동안 피해자가 그곳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20. 5. 15.경부터 같은 해 6. 14.경까지 사이 위 기숙사 F호에서, 약 5차례에 걸쳐 자신의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등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나. 강요 피고인은 2020. 5. 15.경부터 같은 해 6. 14.경까지 위 기숙사 F호에서, 약 5회에 걸쳐 평소 지속적인 폭행과 괴롭힘 등으로 피고인에 대해 두려운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리거나 괴롭힐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온라인 강의, 시험, 과제를 대리하여 수강하게 하거나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부터 하순경 사이 위 기숙사 F호 앞 복도에서, 점호를 기다리면서 서있는 피해자의 성기를 손등으로 1회 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포렌식결과 회신 및 휴대폰 반환),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포렌식 결과) 1.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16)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형법 제276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는 대학 내 같은 전공으로 의무적으로 기숙사 생활을 하였는바, 그 생활환경, 향후 진로 및 제한된 인간관계 등 환경상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피해가 계속됨에도 선뜻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반복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큰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피해자가 결국 전공을 포기하기에 이른 점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 학교 기숙사 생활에 있어 기존의 부당한 관행이 피고인 등의 행동과 사고방식에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해자에 대한 다른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정도를 양형에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