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190

범죄사실 피고인 C는 경남 양산시 F 소재 사단법인 G협회 양산시지회의 지회장, 피고인 B은 위 양산시지회의 사무국장, 피고인 A은 위 양산시지회에서 운영하는 경남 양산시 H 소재 'I 여성장애인중심작업장(이하, '장애인작업장'이라 함)'의 관리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단가지원금 편취 관련 범행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A은 위 장애인작업장에서 장애인근로자들(15명 내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 근로자들(10명 내외)도 함께 근무하면서 외주 가공업체들로부터 부품조립 또는 포장 등 간단한 수작업을 의뢰받고 그 작업대금으로 받은 돈을 장애인 및 비장애인 구분없이 전체 근로자들의 근무일수, 근무시간에 따라 지급하고 있었지만, 일부 장애인 근로자들만 일을 하고 그 장애인근로자들이 실제 받은 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은 것처럼 입금증을 허위로 만들어 제출하는 방법으로 양산시에서 지원하는 장애인근로자들에 대한 단가지원금(장애정도에 따라 20% 또는 50%의 보조금 지원)을 부정수급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 C, 피고인 B의 사문서위조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C, 피고인 B은 함께 위 장애인작업장에서 근무하는 장애인근로자들에 대한 단가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한 근거자료의 일부인 외주업체 명의의 "월일별 생산내역서, 외주가공내역확인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외주업체로부터 의뢰받은 실제 작업내용과 달리 부풀려진 작업 단가 및 물량이 기재된 자료가 필요하여 위 외주업체 확인자료를 임의로 작성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 피고인 B은 2012. 4. 3.경 위 G협회 양산시지회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 장애인작업장의 장애인근로자들에 대한 단가지원금 신청서류 중 외주업체 (주)J 명의인 "2012년 2월 일별생산내역서"의 "생산 단가 : 20원, 생산월 : 2012. 2. 1. ~ 2012. 2. 29., 생산 금액 : 3,000,000원, (주)J"이라고 기재하고, "외주가공 내역확인서"의 "일자 : 2012년 1월 30일, 작업처 : K작업장, 품명 : YF FRT, 수량 : 48EA × 72BOX = 3,456EA, 상기 품목의 외주가공을 확인합니다. (주)J"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스캔하여 컴퓨터에 저장하고 있던 "(주)J의 법인 명판및 인감도장" 그림파일을 위 문서 하단에 붙여 각 출력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J 명의의 "2012년 2월 일별생산내역서" 1부, "외주가공내역확인서" 4부를 각각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2. 25.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외주업체인 (주)J 및 L를 운영하는 M 명의의 "월일별 생산내역서" 및 "외주가공내역확인서" 합계 60부를 각각 위조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B은 2012. 4. 3.경 경남 양산시 소재 양산시청 사무실에서 위 장애 인작업장에 근무하는 장애인근로자들에 대한 단가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외주업체인 (주)J 및 L를 운영하는 M 명의의 "월일별생산내역서" 및 "외주가공내역 확인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양산시청 사회복지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2. 25.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월일별생산내역서" 및 "외주가공내역확인서" 합계 60부를 각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주)J 및 L를 운영하는 M 명의의 "월일별생산내역서" 및 "외주가공내역확인서"를 각각 위조하고, 위조된 위 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A의 사기(단가지원금 편취) 피고인 A은 2012. 3. 20.경 경남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에 있는 상북농협 석계지점에서 위와 같이 장애인작업장근로자들 전체가 공동작업하여 취득한 2012년 2월분 작업대금 3,000,000원을 N 등 장애인근로자 6명이 작업하고, 그들에게 각 50만원을 임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그 돈을 장애인근로자 6명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후, 이들로부터 미리 교부받아 보관·관리하던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즉시 인출하는 방법으로 실제 지급한 내용과 다른 입금표를 만든 다음, 위 양산시지회 사무실에 전달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B은 2012. 4. 3.경 위 양산시지회 사무실에서 위 근로자 6명에 대한 단가지원금 신청서류를 작성하면서 마치 위 근로자 6명이 작업하여 임금을 지급받은 것처럼 '보조금교부신청서', '2012년 2월 일별생산내역서', '2012년 2월 조립부 작업량', '외주가공내역확인서', '작업일지', '외주가공 확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피고인 A로부터 전달받은 입금표를 첨부하여 위 가항과 같이 그 정을 모르는 양산시청 사회복지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달 4. 6.경 위 근로자 6명에 대한 단가지원금 합계 750,000원을 지급받아 위 근로자 6명에 대한 실제 단가지원금 합계 458,720원과의 차액 291,28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2. 25.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단가지원금 합계 23,384,600원을 지급받아 위 근로자 6명에 대한 실제 단가지원금 합계 8,749,800원과의 차액 14,634,8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A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양산시청 사회복지과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단가지원금의 차액 합계 14,634,8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관련 범행 피고인 C, 피고인 B은 피해자 한국장애인고용관리공단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초과 하여 고용한 장애인근로자의 수(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는 상시근로자에 한함)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장애인근로자들도 실제 지급받은 임금 및 근로시간을 조작하여 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사기 및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위반(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피고인 C, 피고인 B은 2011. 12. 30.경 위 양산시지회 사무실에서 고용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양산시지회에서 운영하는 4개의 장애인중심작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근로자들이 고용장려금 수급 조건에 맞지 않는 조건으로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 인근로자들에게 고용장려금 지급 기준에 맞도록 임금(월 근로일수 16일 이상, 근로시간 월 60시간 이상, 최저임금 시급 4,580원 이상)을 지급하였다는 입금표, 급여대장, 출근부대장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O협회를 통해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서울남부지사에 근무하는 담당직원에게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직원으로부터 2012. 4. 4.경 2011년도 하반기 고용장려금 명목으로 합계 7,193,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그 무렵부터 2013. 3. 11.경까지 총 3회에 걸쳐 고용장려금 명목으로 합계 84,341,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남부지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고용장려금 명목으로 합계 84,341,000원을 교부받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C, 피고인 B은 2013. 1. 3.경 위 양산시지회 사무실에서 2012년 하반기 양산시지회에서 운영하는 4개의 장애인중심작업장에서 근무하는 장애인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장애인들을 고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장애인들과의 근로계약서가 추가로 필요하게 되자 P작업장의 장애인근로자인 Q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한 신청서 첨부서류로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양산시지회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근로계약서 양식의 "근로자 란"에 "Q, R", "업무내용 란"에 "단순조립작업", "시급 란"에 "일금 사천오백팔십원정(₩ 4,580)", "근로계약기간 란"에 "일용직(2012. 1. 1. ~ 2012. 12. 31.)", "근로자 Q"이라고 각 기재한 후, 출력하여 그 이름 옆에 미리 보관 중이던 Q의 도장을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Q 명의의 근로계약서 1부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총 32명에 대한 근로계약서 32부를 위조하고, 그 무렵 근로계약서 32부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O협회를 통해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남부지사 담당직원에게 고용장려금 신청서와 함께 제출함으로써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Q 등 장애인 근로자 32명 명의의 근로계약서 32부를 각각 위조하고, 위조된 위 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1. 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작업한 내역을 모두 장애인이 작업한 내역에 따라 입금한 듯한 입금증을 만들어 피고인 B에게 제공하였다는 취지)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1의 나. 항 기재 범행 외에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한 자백취지) 1. 증인 A의 법정진술(단가지원금을 부풀려 받게 된 것은 피고인 B이 방법을 알려 주면서 금액이 50만 원 단위로 끊어지도록 입금증을 가져오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로부터 허락을 받은 것이라고 자신에게 말해주었다는 취지) 1. 증인 N의 법정진술(피고인 B이 장애인만이 작업을 하여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되어 있는 입금증을 지회에 제출하라고 지시하였으며, 피고인 B, C는 I 여성중심작업장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 1. 증인 S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단가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는 방안에 관해서 질문하자, 피고인 B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별하지 말고 작업장의 매출총액을 기준으로 신청하라고 말하였다는 취지) 1. 증인 T의 법정진술(피고인 B, C는 관리자이므로 단가지원금을 부풀려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 B이 증인에게 장애인 근로자들의 입금액을 50만원 또는 60만원으로 맞추어 제출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2년 I 작업장 단가지원금 관련서류 1. 2012년 단가지원금 입금내역 1. 2012년 단가지원금 입금액 사용내역 1. 개인별 통장, 도장 사용 위임장 및 각서 1. I 작업장의 계좌거래내역 1. 단가지원금 부정수급 관련 조사결과 1. I 작업장 종사자 현황 1. 고소인 U의 출근기록부 1. 입금증 사본 1. 외주업체 직원 V의 사실확인서 및 거래내역 1. I 작업장 실제 근무자 임금지급내역서 1. 2012년 상반기, 하반기 고용장려금 수급현황 1. 근로계약서(W 등) 1. 근로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62) 1. 수사보고서(단가지원금 부정수급액 산정 관련) 1. 수사보고서(고용장려금 부정수급액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B,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4조, 제31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일람표 기재 각 일자별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죄일람표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들을 위해 지원하는 공적부조의 성격을 가진 단가지원금과 고용장려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단가지원금을 편취하고,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았는바 그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범정 역시 가볍지 않은 점, 편취된 금액이 1,400만 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8,400여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고인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단가지원금 지원제도가 폐지되어 다른 장애인들이 지원받을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피고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고용장려금만큼 다른 합법적인 장애인복지시설에 지원될 금액이 감소될 수밖에 없는 점, 거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됨에도, 피고인들은 자신은 사기범행에 공모하지 않았다거나(피고인 A), 관여하지 않았다고 공소사실 중 일부를 부인하고 있으며(피고인 B, C), 형사상 범죄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함에도 일반화된 관행이라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희석시키려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히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편취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지원금은 모두 환수된 점, 실제로 편취된 금액은 I작업장의 운영비로 사용되었으며 피고인들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B, C는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공적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현실적 어려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에 가담한 정도, 복지시설에서의 지위와 역할, 과거의 경력, 다수의 동료들이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