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합1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3.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0. 10. 2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3. 4.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6. 9. 2.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6.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합15-1(분리) 1. 피고인은 상피고인 B과 함께 2018. 7. 9. 12:15경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B이 현관문을 두드리고, 창문을 통해 집 안을 살펴 빈 집인 것을 확인한 후 잠겨 있지 아니한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현관문을 열어주었고, 피고인은 위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안방 화장대 서랍장 동전 지갑 안에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14k 샴페인 여성 반지 1개,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상피고인 B과 함께 2018. 7. 9. 13:05경 상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B이 현관문을 두드리고, 창문을 통해 집 안을 살펴 빈 집인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이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뜯고, B이 잠겨있지 아니한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현관문을 열어 주었고, 피고인은 위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상피고인 B과 함께 2018. 7. 9. 13:15경 상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B이 현관문을 두드리고, 창문을 통해 집 안을 살펴 빈 집인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이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뜯고, B이 잠겨있지 아니한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현관문을 열어 주었고, 피고인은 위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상피고인 B과 함께 2018. 7. 9. 13:40경 상주시 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B이 현관문을 두드리고, 창문을 통해 집 안을 살펴 빈 집인 것을 확인한 후 잠겨있지 아니한 현관문 옆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현관문을 열어주었고, 피고인은 위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안방 장롱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만 원 상당의 24K 금배지 1개를 꺼내 가지고 갔다. 5. 피고인은 상피고인 B과 함께 2018. 7. 27. 12:10경 상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B이 현관문을 두드리고, 창문을 통해 집 안을 살펴 빈 집인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과 B은 .잠겨있지 아니한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의집에 침입하여 작은 방 바닥에 놓인 가방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갔다. 6. 피고인은 상피고인 B과 함께 2018. 7. 27. 12:25경 상주시 M에 있는 피해자 N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B이 현관문을 두드리고, 창문을 통해 집 안을 살펴 빈 집인 것을 확인한 후 잠겨 있지 아니한 주방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현관문을 열어주었고, 피고인은 위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7. 피고인은 상피고인 B과 함께 2018. 7. 12. 12:56경부터 같은 날 14:17 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0에 있는 피해자 P의 주거지에서, B은 잠겨 있지 않은 위 주거지의 주방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후 현관문을 열고, 피고인은 열린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0만 원 및 시가 불상의 귀금속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B과 합동하여 상습으로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9고합10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전화를 개통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8. 11. 2.경 전기통신사업자인 Q에서 'R' 번호로 인터넷 전화기를 개통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인터넷 전화기를 평택 이하 불상지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위 인터넷 전화기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5-1(분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H,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F, D, P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7 내지 6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내지 6, 8 내지 10, 12, 13, 15 내지 17, 23, 27 내지 29, 31, 35, 40, 42. 단, 순번 17, 27, 28, 40 중 증거능력 없는 진술 부분은 제외), 녹취서 작성 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족 감정서, 족적 감정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1. 압수된 흰색 아디다스 슬리퍼(증 제2호)의 현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을 저지른 사실이 없고 B이 단독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현장이 소재한 상주시 등은 피고인의 주거지와 멀리 떨어져 있고 피고인이 그곳에 특별한 연고관계가 있다거나 용건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함께 구체적인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차량을 운전하여 인적이 드문 범행현장을 배회하였던 점, 피고인은 판시 제1 내지 4항의 범행 이후인 2019. 7. 10.경 B과 함께 대전까지 가서 B이 대전에 있는 금은방에서 훔친 물건들을 처분할 때 금은방 앞까지 동행하였고, B이 S에서 모조품이 있다는 이유로 판매를 거절당하고 T로 이동하여 다시 판매를 시도하기 전에도 금은방에서 나온 B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B이 T에서 판매에 성공하자 그 돈 대부분을 피고인이 가져갔는바, 피고인은 이러한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점, 판시 제6항의 범행현장에서 발견된 2점의 족적흔 중 1점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아디다스 슬리퍼 1켤레(증 제2호)와 일치하고(나머지 1점은 공범 B의 것이다), 당일 범행현장 인근에서 촬영된 CCTV상으로도 피고인은 위 슬리퍼를 신었던 모습이 확인되며, 판시 제7항의 범행현장에서 발견된 1점의 족적흔도 위 슬리퍼의 족적흔과 일치하는 점, 무엇보다 공범 B이 2차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함께 판시와 같이 절도범행을 저질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진술이 때때로 번복되었던 경위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B의 증언은 증인의 지적능력과 처한 상황을 감안하였을 때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와 내용,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과 함께 판시 범죄사실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9고합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대출을 받는 데 필요하다고 하여 시키는 대로 하였을 뿐 위법한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도1891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전과 및 상습성]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동종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1. 상습성 : 판시 각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A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 ~ A6년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적용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5차례나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2차례는 상습절도로 인하여 처벌을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상습절도의 범행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창문을 통해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여 이 사건 각 상습절도의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을 포함하여 B과 함께 여러 차례 절도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고, B은 범행 과정에서 창문을 통해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고 장물을 처분하는 등의 발각위험이 높은 행동을 도맡아 하였음에도 범행으로 인한 이득은 대부분 피고인이 가져갔는바, 피고인이 지적능력이 다소 부족한 B의 범행을 부추기고 B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 특히 피고인은 범행 후 B에게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이 B의 단독범행인 것처럼 진술하도록 회유하고 압박하였고, 이로 인해 B의 수사기관에서 진술이 변경되기도 하였으며, 이미 증인으로서 진술을 마친 B을 재차 소환하여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게끔 제3자를 통하여 B에게 허위의 탄원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행위는 피고인에게 보장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것이어서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1도192 판결 등 참조). 다만, 일부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의 절도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아주 크다고는 할 수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