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618

범죄사실 2022고단618(피고인 A, D, C, B)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C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2021. 6. 무렵 가출을 한 뒤 인터넷 G 사이트에서 사기 범행을 하여 얻은 이익으로 거제시 일원에서 함께 생활을 하던 사이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들의 동네 선배로 2021. 6. 20. 무렵 피고인 A에게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팔려다 A이 이를 거절하고 그 과정에서 휴대전화 액정이 깨진 것을 빌미로 A으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받기로 한 사실이 있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범행 피고인들은 2021. 7. 1. 16:26경 거제시 H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I 피시방 인근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받기로 한 30만 원을 줄 것을 요구하면서 “돈을 갚아라, 못 갚을 것 같으면 사기를 치든지 훔치든지 해서라도 돈을 갚아라”고 말하며 피시방에서 함께 돈을 훔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C은 이에 응하여 함께 피시방 카운터에 있는 돈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은 카운터에서 제일 먼 자리에 앉아 음료수를 번갈아 시키고 컴퓨터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직원을 유인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피시방 카운터 인근에 있는 자리에 앉아있다가 직원이 카운터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에 있던 금고에서 돈을 가지고 나가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피시방에 들어간 뒤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은 카운터에서 먼 좌석에 앉아 음료 등을 번갈아 주문하여 직원이 자리를 비우도록 유인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갈 범행 피고인은 2021. 6. 27.경 거제시 J 2층에 있는 K 피시방 흡연실에서, 피해자 A(남, 당시 17세)에게 위와 같이 수리비 명목으로 받기로 한 30만 원을 줄 것을 요구하며 “왜 연락을 씹냐, 돈을 언제 갚을 거냐, 최대한 빨리 돈을 구하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대 때리고 주먹으로 복부를 3대 때려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21. 7.경까지 수회에 걸쳐 합계 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2고단953(피고인 D, C) 피고인 D은 2021. 6.경 피고인 C에게 ‘사기를 칠 것인데 내 계좌 이외에 다른 계좌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 C은 사기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를 피고인 D에게 제공하여 피고인 D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기망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피해금을 피고인들 사이에서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D은 2021. 6. 2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G’ 사이트에 ‘갤럭시S21 휴대폰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하면 위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58경 피고인 D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8만 원을, 같은 날 20:01경 피고인 C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8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나누어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988(피고인 D) 1. 사기 가. 2022. 2. 11.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2. 2. 11.경 진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제공하고 피고인에게 연락이 오는 피해자에게 마치 골프채를 팔 것처럼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골프용품 중고거래 앱인 '골마켓'에서, “타이틀리스트 골프채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면서 판매자의 연락처에 피고인의 연락처를 기재하고, 피고인은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과 피해자 N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 하여금 16만 원, 피해자 N로 하여금 18만 원 합계 34만 원을 각 물품 대금 명목으로 사기 범행의 피해금임을 알지 못하는 제3자인 O 명의의 L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 나. 2022. 2. 12.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진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의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인인 Q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92만 원을 Q, R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6. 14. 05:22경 서울 광진구 S에 있는 T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싸우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진경찰서 U지구대 소속 경찰관 V으로부터 인적사항 및 수배내용을 확인하는 질문을 받자 V에게 “어쩌라고 씨발놈아, 어쩔 건데.”라고 반복적으로 욕을 하고, 손으로 위 V의 몸을 밀치고 몸통으로 V의 몸을 4회 가량 부딪히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1130(피고인 D) 피고인은 2022. 5. 17. 06:13경 부산 부산진구 W건물 X호 피해자 Y의 집에 방문하여 있던 중 피해자가 잠을 자는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나이키 점퍼 1개와 시가 미상의 자동차 열쇠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위 열쇠를 이용하여 W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문을 열어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만 원 및 시가 20만 원 상당의 전자담배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1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2022고단953 1. 피고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문자내역 2022고단988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 M, N, V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및 제출자료(P, AA, AB) 1. 이체내역서 2022고단1130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공동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단독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7조 제2항, 제1항(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 A, C, D: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C,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C,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 신청인이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 변제를 받는 등 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인 피고인 B이 피해 배상을 한 점, 소년인 점(다만, 2022. 10. 2. 이후에는 소년이 아니다),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다만, 수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등 [피고인 B]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 C] 사기죄의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인 피고인 B이 피해 배상을 한 점, 소년인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다만, 수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등 [피고인 D]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점, 일부 사기죄 및 절도죄의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인 피고인 B이 피해 배상을 한 점, 일부 사기죄의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점, 소년인 점(다만, 2022. 10. 20. 이후에는 소년이 아니다),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다만, 수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