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단6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3. 육군제20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5. 17. 대전고등법원 청주지부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5.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3. 13. 공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관련 범행 가. 피해자 C 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5.경 대전 동구 용전동 대전버스터미널 부근에 있는 모텔에서, 이전에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 C와 같이 투숙하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을 타,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주민등록증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3, 28, 17:00경 대전 유성구 동서대로 125 한밭대학교 도서관에서, 피고인 근처에 있던 피해자 D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전공서적 1권, 공책 2권, 필통, 갤럭시S4 휴대전화 배터리가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E에 대한절도 피고인은 2016. 3. 29.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월곡길 38 충청대학교 F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노트북 컴퓨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4, 9, 15:00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H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교통카드 2매, 학생증 1매,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현금 126 달러와 12,000원, 헌혈증서, 보안카드 2매가 들어 있던 지갑 1개와 모자 1개, 손목시계 1개가 들어있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해자 1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4. 9. 23:00경 충북 진천군 J에 있는 직장동료인 피해자 1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 안에 있던 지갑에서 우체국 체크카드 2매, 농협 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4, 9, 16:24 청주시 서원구 K에 있는 성명불상의피해자가 운영하는 L주유소에서, 피고인의 차량에 주유를 하고 제1의 라.항과 같이 절취한 G 소유의 국민체크카드를 성명불상의 업주에게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시한 체크카드는 절취한 체크카드로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50,000원 상당을 주유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0, 02:20 충북 진천군 진천읍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주점에서, 제1의 마.항과 같이 절취한 I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시한 체크카드는 피고인의 체크카드가 아닌 절취한 카드로 피고인은 물품 및 서비스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15,000원 상당의 물품 및 서비스를 제공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10. 03:17 경 충북 진천군 진천IC 근처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운영하는 모텔에서, 제1의 마.항과 같이 절취한 I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시한 체크카드는 피고인의 체크카드가 아닌 절취한 카드로 피고인은 숙박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0,000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9.경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에 있는 충북대학교 중문 근처에서, 피해자 M가 분실한 그 소유의 주민등록증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주민등록증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10, 04:45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소재 진천 IC 근처 모텔에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짐대로 72번길 4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N 닛산큐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D, E, M, C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증거목록 8번, 9번, 10번, 15번, 16번, 17번) 1. 통장사본(I), 거래명세조회(I), 현장사진, 지문감정서,입출금 거래내역(G), 피해현장 및 피해품 사진(D)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수검현황),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각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편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 제360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 I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I, E, D, M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wwww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음주운전과 사기 등의 범행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절도, 사기 등 범행을 하였고,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범행을 하는 등 죄질이 중하고 위험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