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합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C생)의 큰아버지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7. 9. 15:00경 심부름 가는 피해자(12세)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운 뒤 김해시 D에 있는 E 김해점 부근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된 성관계 동영상을 아동인 피해자에게 시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피고인은 2021. 9. 11. 01:30경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아동인 피해자(13세)의 휴대폰으로 “그놈너하고만달때쌕스박에모르는놈이엿냐, 너만날때마다오로지핵스만햇네”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9. 12. 23:20경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아동인 피해자(13세)의 휴 대폰으로 “그쌔끼가B너를만이팼네 심하게그러니너가안앚을라고보지대 준거지, B야 맞아가면서보지대주는건기분더러운데맞지?”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다. 피고인은 9. 13. 16:48경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아동인 피해자(13세)의 휴 대폰으로 “그쌔끼한톄엄청심하게두들겨맞고보지자동으로대준다는걸, 계속 몸대주고할거야, 너는얻는거없고, 이제는누가애인이고, 너가이익본거하나도없구만보지만대주고”라는 문자 메세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 가. 피고인은 2020. 11. 14.에서 11. 16. 사이 17:00경 피해자(12세)에게 바람을 쐬러가자며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김해시 F 주차장 근처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한 번 하자”고 제안하여 뒷좌석에 옮겨 앉은 다음 피해자에게 바지와 팬티를 벗도록 하고 피고인도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성기가 작아 삽입이 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1. 1. 7. 17:00경 피해자(12세)에게 이어폰을 사준다면서 승용차에 태워 김해시 G에 있는 H 인근 도로에 이르러 제3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성기가 작아 삽입이 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4. 미성년자의제강간 가. 피고인은 2021. 7. 4.에서 7. 6. 사이 14:00경 피해자(12세)에게 인형 등을 사 준다면서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부산 I에 있는 J에 다녀오는 길에 김해시 K 인근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와 함께 뒷좌석에 옮겨 앉은 다음 피해자에게 바지와 팬티를 벗도록 하고 피고인도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14. 14:00경 피해자(12세)에게 인형 등을 사 준다면서 피해자를 차에 태워 부산 I에 있는 J에 다녀오는 길에 제4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4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8. 17. 14:00경 피해자(12세)에게 인형 등을 사 준다면서 피해자를 차에 태워 부산 I에 있는 J에 다녀오는 길에 제4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4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8. 27.부터 8. 29. 사이 15:30경 피해자(12세)에게 일당을 받으러가는데 따라가자며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창원시 의창구 L 농로 옆 공터에 이르러 위 제4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9. 2. 16:00경 피해자(13세)에게 세차를 하러 가자며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제4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4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1. 9. 12. 15:00경 피해자(13세)에게 일본 카드 등을 사 준다면서 피해자를 차에 태워 부산 I에 있는 J에 다녀오는 길에 제4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4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5.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9. 2. 16:30경 피해자(13세)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M, N 근처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10회 주무르며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송치결정서 상 범행일자 오기 확인 보고), 수사보고(범행일자 관련 피의자 진술내용 확인 보고), 카드사용내역, 수사보고(피해자측 상대 범행일자 확인결과 보고)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상담일지, 상담기록부, 각 사진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성폭 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의 점), 각 형법 제305 조 제1항, 제300조,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1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형법 제305조 제2항, 제1항, 제298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9. 11.자, 2021. 9. 12.자, 2021. 9. 13.자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와 각 같은 일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7. 4.에서 7. 6.사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3의 가항의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제3의 가항 이외의 각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을 통해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3항의 각 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3의 가, 나항 이외의 각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아래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사항으로만 제시한다. 가. 제1 ~ 3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9년 2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조카인 피해자에게 선물을 사준다고 꾀어내어 반복적으로 판시와 같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아직 확립되지 않은아동의 성 관념을 왜곡시켜 결과적으로 아동의 정신적‧신체적 발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