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1고단1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0.경 피해자인 C 주식회사의 '무배당행복을다모은보험'에 가입한 자로서, 2010. 9.경부터 2011. 8.경까지 위 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다. 1. 2010. 12. 30.경 사기 피고인은 2010. 12. 30.경 통영시 D에 있는 C 주식회사 통영지점에서 위염 및 추간판장애로 같은 해 12. 3.경부터 같은 해 12. 30.경까지 28일간 통영시 E에 있는 F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퇴원확인서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질병으로 인하여 7일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10.경 보험금 2,455,1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2. 2011. 1. 25.경 사기 피고인은 2011. 1. 25.경 통영시 D에 있는 C 주식회사 통영지점에서 급성 천식성 기관지염, 이상지질혈증, 추간판장애로 같은 해 1. 6. 경부터 같은 해 1, 25.경까지 20일간 통영시 E에 있는 F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퇴원확인서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질병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9.경 보험금 1,045,8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3. 2011. 3. 21.경 사기 피고인은 2011. 3. 21.경 통영시 D에 있는 C 주식회사 통영지점에서 급성 천식성 기관지염, 부비동염, 알레르기성 비염, 이상지질혈증, 엽산결핍증, 단순포진으로같은 해 3. 10.경부터 같은 해 3. 21.경까지 12일간 통영시 E에 있는 F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내용의 입퇴원확인서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질병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3.경 보험금 824,2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4. 2011. 5. 13. 경 사기 피고인은 2011. 5. 13.경 통영시 D에 있는 C 주식회사 통영지점에서 급성기관지염으로 같은 해 5. 2.경부터 같은 해 5. 13. 경까지 12일간 통영시 E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내용의 입퇴원확인서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질병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8.경 보험금 662,6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5. 2011. 7. 18.경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1. 7. 18.경 통영시 D에 있는 C 주식회사 통영지점에서 급성비염, 상세불명의 진전 및 심계항진, 요통으로 같은 해 6. 30.경부터 같은 해 7. 18. 경까지 19일간 통영시 E에 있는 F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퇴원확인서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질병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1,156,100원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요지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각 사실조회회보서, 간호일지, 감정촉탁회신서, 보험계약 및 보험금지급 내역, 보험금 청구서 사본, 기본계약사항조회, 국내 발신통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제1, 2, 5의 죄에 대하여는 당시 실제로 아파서 입원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헌법상 무죄추정은 깨지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 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6557 판결 참조). 또한 보험사고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12094 판결 참조). 간호일지, 각 사실조회회보서, 감정촉탁회신서, 국내 발신통화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제1, 2, 5 기재 각 입원 기간 동안 회사에 출근하여 회사내부전산망에 접속하였는데, 그 접속 회수가 많을 뿐 아니라 입원 기간이 아닌 때와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는 사실, 피고인은 판시 제1, 2, 5 기재 각 입원 기간 동안 자주 외출하였을 뿐 아니라 그 외출지 중에는 거제, 고성, 진주, 부산 등 입원 중이던 병원에서 장거리에 위치한 곳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이 판시 제1, 5 기재 각 입원기간 동안 받은 진료는 통원치료에 의해서도 충분히 가능한 진료 내용이 대부분이고, 판시 제2 기재 입원기간 동안 받은 진료는 통원치료에 의해서도 가능한 진료 내용인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제1, 2, 5 기재 각 입원 무렵 실제로 아팠다 하더라도 판시 제2의 죄의 경우에는 입원이 필요할 만큼 아팠다고 보기 어렵고, 판시 제1, 5의 각 죄의 경우에는 적어도 판시 제1, 5 기재 각 입원 기간 동안만큼의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아팠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판단에 앞서 설시한 법리를 더하여 보면 판시 제1, 2, 5의 각 죄는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 6월 내지 1년 6월이 권고된다[1억 원 미만 사기죄의 기본영역 권고(특별양형요소 없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일부 범행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을 참작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정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