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33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재건축사업조합의 조합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재건축사업조합의 사무장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3. 22.경 C 재건축사업조합의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함으로써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합임시총회 회의록, 조치사항통보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61조 제1호, 제23조 제6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기 전인 2019. 2. 1. 조합 총회에서 건축심의 신청에 관한 안건을 독립된 안건으로 상정하여 처리하지 못하기는 했으나, 위 총회 시 심의에 관한 설명 등이 있었고, 이후 관할구청의 시정지시에 따라 다시 총회를 개최하여 독립된 안건으로 처리를 하여 최종적으로 구청으로부터 원안 의결까지 받은 점을 감안하면, 위와 같이 최초 독립된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들의 착오에 의한 것이고 의도적인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들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또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61조 제1호는 조합임원에만 적용되는데 피고인 B은 조합의 임원이 아닌 사무장에 불과하므로 위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2.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조항은 다음과 같다. 나. 관련 법리 신분이 없는 자도 신분이 있는 자의 범행에 가공한 경우에 공범이 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이라는 주관적ㆍ객관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180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피고인들 공통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9. 2. 1. 개최된 C재건축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임시총회에서 조합장인 피고인 A이 조합원들에 대한 인사말을 하면서 총회 이후 진행할 사업계획에 관한 설명을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시공할 건축심의를 신청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사회자인 피고인 B이 제8호 안건을 설명하면서 “앞으로 우리 조합에서는 건축개요를 확정짓기 위하여 건축 통합심의를 받아 그 결과에 따라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야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건축심의가 완료되면 우리 조합 전체적인 사업비가 확정되고 금년 1월부터 시행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범위가 정해집니다.”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하지만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해보면, 위와 같은 언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2019. 2. 1. 조합 임시총회에서 건축심의에 관한 의결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 의결을 받은 총회 의결 없이 지방건축위원회에 건축심의를 신청함으로써 재건축사업을 임의로 추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조합이 총회 소집 공고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알린 위 제8호 안건의 제목은 ‘조합사업비(예산) 및 사업비 지급 승인의 건’이었고, 임시총회 당일 조합원들에게 제8호 안건의 제안사유로 “이사회에서 결의한 안건으로서 C주택 재건축을 추진함에 있어 그동안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계획 등을 위한 임원들과 협력업체를 선정하여 제안금액을 조정하여 계약체결된 계약금과 추진위원회와 조합 사업추진비용 등 미지급금을 정산하여 조합사업비 예산으로 정하는 것과 용역비는 계약조건의 기성비율에 따라 지급하고 정산된 기추진사업 미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을 포함하여 총회에서 승인받고자 합니다.”라는 말이 언급되었을 뿐, 건축심의 신청에 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언급이 없었다. 위 제8호 안건에 대한 조합원 의결 후 조합장의 의결 결과 선포내용도 “제8호 안건 조합사업비(예산) 및 사업비지급 승인의 건은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였을 뿐이다. 위 임시총회 이후 이 사건 조합은 2019. 3. 22. 지방건축위원회에 심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5. 10. 강서구청으로부터 ‘건축심의 신청 전에 개최한 임시총회에는 건축심의에 관한 안건이 없으므로 현재 진행 중인 분양신청을 중지하고 건축심의에 관한 총회를 개최하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되면 건축심의를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조치사항 통보를 받은 사실, 2019. 5. 24. 다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건축심의 동의에 관한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을 하고 그 의결을 토대로 2019. 6. 3. 지방건축위원회에 심의신청을 하여 2019. 6. 14. 강서구청으로부터 조건부의결을 받았으나, 2019. 8. 22. 강서구청으로부터 조합원 D 외 7인이 신청한 임시총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을 이유로 다시 임시총회를 개최하라는 조치통보를 받고, 또다시 2019. 9. 10.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건축심의 동의에 관한 건’을 상정하여 의결한 후 그 의결을 토대로 2019. 10. 11. 심의신청을 하여 2019. 10. 22.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강서구 지방건축위원회로부터 원안의결을 받을 수 있었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은 2019. 2. 1. 개최한 조합임시총회에서 ‘건축심의’를 언급하기는 했으나, 명시적으로 ‘건축심의’를 안건으로 한다는 안건 공고 내지 안건 상정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내용으로 ‘건축심의’를 신청하겠다는 내용에 대한 구체적 내용의 언급도 없어 위 총회에서 조합원들이 ‘건축심의’에 관한 의결을 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관할 관청인 강서구청에서 2019. 2. 1.자 임시총회에서 ‘건축심의’에 관한 안건이 없었음을 전제로 조치사항 통보를 하고, 이러한 조치사항 통보를 토대로 조합이 추가로 임시총회를 개최한 점 등 위 2019. 2. 1.자 임시총회 이후에 이어진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진행 경과를 보더라도, 2019. 2. 1. 임시총회에서 ‘건축심의’에 관한 의결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와 같은 2019. 2. 1. 임시총회 진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들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 B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사무장인 피고인 B은 이전에 다수의 주택 재건축 사업에 관여한 경험과 지식을 갖고 이 사건 조합 재건축사업의 실무적인 일을 주도적으로 처리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2019. 2. 1. 조합 총회에서도 사회자로서 안건에 대해 직접 설명을 하는 등 총회의 준비, 진행을 비롯한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긴밀히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의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을 조합장인 피고인 A의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2019. 2. 1. 임시총회 후에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건축심의에 관한 안건이 가결된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30년 전의 1회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