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5799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1. 6.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22. 7. 1. 수원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을 선고받고 2022.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5799: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2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으로 ‘트위터’에 ‘지인 합성해 드립니다. 주로 알몸하고 아헤가오, 얼싸 원하시면 DM주세요, 고퀄 보장합니다’라는 내용의 일명 ‘지인능욕’ 사진을 만들어주겠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을 상대로 지인능욕 사진을 의뢰했다고 협박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모의하였다. 1. 강요, 강요미수 피고인들은 2021. 8. 7. 01: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남, 14세)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이야기하자고 권유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텔레그램에 접속하게 한 뒤 피해자를 친구로 추가하여 전화번호를 알아낸 다음 그 전화번호를 ‘카카오톡’에 ‘친구 추가’에 등록하여 피해자의 이름과 나이 등을 알아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알아낸 것을 빌미로 같은 날 01:38경부터 같은 날 01:42경까지 사이에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이 시발놈아, 너 얼굴 보이게, 형 죄송합니다 까불어서 죄송합니다, 외치는 거 영상 직어, 시발놈아, △△ 따먹고싶다도 말하면서, 말 안듣니?, 아 그냥 뿌릴게, 자 형 까불어서 죄송합니다 △△ 보지빨고싶다 말하렴, 얼굴 다 보이게 (전화번호 1 생략), 얼굴 찍으라고, 아 그냥 지금 △△한테 말한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위와 같은 동영상을 촬영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지인능욕 사진 의뢰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신상을 유출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동영상을 촬영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1. 8. 9. 18:0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번, 4 내지 7번 각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거나, ‘틱톡’ 추천인을 구해오게 하거나,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일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아이디 등을 피고인들에게 알려주게 하고 일정시간 동안 카카오톡에 접속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공갈미수 피고인들은 2021. 8. 7. 02:23경부터 같은 날 03:31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형은, 동생이 100만 원 주면, 풀어줄거같은데, 어떡 할까?, 집에, 금 뒤져, 부모님금, 5개만 줘, 너게 잃어버렸다하고, 시발놈아, 너 신상, 뿌린다, 그냥 금주고 없어지는게 나을텐데”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100만 원과 금을 달라고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돈이 없고 금을 찾지 못하겠다고 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1. 8. 7. 03: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이나 금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첫머리 각 전과 : 수사상황(피고인 B 사후적 경합관계 확인, 피고인 A 집행유예 기간 전 범죄확인), 사건요약 정보조회, 판결문, 각 조회결과서, 집행유예전과 확인결과보고 2022고단579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작성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위 각 진술조서 열거 방식은 이 법원이 의도한 것이다.] 1. 발생보고서(변사) 1. 시체검안서 1. 변사자 조사결과보고서 1. 각 대화내역 사진 1. 각 CCTV영상 캡쳐사진 1. 거래내역 등 1. 각 탄원서 1. 내사보고서(인터넷 검색자료, 변사자가 기차표 구입시 사용한 카드에 관한 건) 1. 수사보고서(압수영장 집행 및 회신자료 분석결과, 피고인 B 진술에 관한 건, 혐의판단) 1. 회신자료(한국철도공사), 각 통신사실회신자료 1. 대상자 종합검색자료 1. 각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보고서등 1. 텔레그램대화내용 등 1. 입건전 조사보고서(채팅내용 분석) 1. 압수조서, 전자정보목록 1. PC화면 캡처 사진, 각 동영상자료 캡처 사진, 각 텔레그램대화내용 캡처사진 1. 대화내용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각 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미수감경 이전의 법정형 징역 1월 ~ 10년), 제324조 제1항, 제30조(판시 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징역 1월 ~ 5년), 각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 제30조(판시 각 강요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미수감경 이전의 법정형, 징역 1월 ~ 5년) 1. 미수감경 피고인들, 각 공갈미수죄 및 각 강요미수죄에 관하여 :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공갈미수죄 : 징역 1월 ~ 5년, 각 강요미수죄 : 징역 1월 ~ 2년 6월) 1. 소년범 감경은 하지 않음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 그 짧은 삶을 마감하는 중차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소년범 감경을 하지 않는다.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머리 각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피고인들의 판시 각 공갈미수죄, 강요죄, 각 강요미수죄 상호간. 다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되, 위에 든 사유에 기해 형을 면제하거나 감경하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의 판시 각 공갈미수죄, 강요죄, 각 강요미수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강요죄에 정한 형에 가중, 징역 1월 ~ 7년 6월 ; 피고인 B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강요죄에 정한 형에 가중, 징역 1월 ~ 7년 6월) 1. 부정기형 피고인들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판시 공갈, 강요행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피고인보다 나이 어린 14세의 중학생인 피해자가 극심한 두려움과 심리적 압박감에 시달리다 아파트 14층에서 몸을 던져 추락함으로써 꽃다운 나이에 삶을 마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하는 날까지 피해자를 공갈하고 강요하며 괴롭혔다. 피해자는 자신이 피고인에게 전송한 동영상을 뿌린다는 피고인의 말에 “진짜 저 자살할지도 몰라요.”라며 절박한 심정을 표현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29쪽).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계좌에 얼마 있니”라고 물어보고 어린 피해자가 “돈을 다 드릴 테니 한번만 봐주세요”라며 읍소하였는데도 “틱톡 10명 해 와, 1시간 안에 일단 5명 구해”라고 강요하는 잔인한 짓을 서슴지 않았다(증거기록 763쪽). [어렵사리 피고인들에 대한 아이피 추적 등을 통해 피고인들을 잡아낸 인천 삼산경찰서 경찰관들 및 디지털 포렌식을 담당한 관계자들의 노고에 이 법원은 감사를 표한다(증거기록 465쪽 이하)]. 극심한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처절한 선택을 한 피해자를 위로할 방법을 이 법원은 찾을 수 없다. 피해자의 부모 또한 하늘이 무너지는 마음의 상처를 입었으니(天崩之 痛), 그 깊은 고통을 필설로 다 위로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죄가 너무 무겁다. 이 법원은 피해자와 그 부모의 피눈물을 흘리는 고통에 깊이 공감한다. 비록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나, 일반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일벌백계하여 법질서의 엄중함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을 소년부에 송치해달라고 하였으나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500만 원과 2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사정은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에게 검사의 구형량의 합계와 같은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2. 피고인 B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은 상피고인 A의 추가 범행을 말리기도 하는 등 피해자의 사망에 상피고인 A보다는 덜 관여하였다[증거기록 649쪽, 물론 상피고인 A는 이 점을 부인하면서 피고인과 모든 범행을 함께 했다고 하고는 있으나(증거기록 675쪽), 앞서 든 증거에 비추어 볼 때 상피고인 A가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은 부정할 수 없다.]. 피해자 유족에게 1,000만 원을 공탁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판시 공갈, 강요행위로 피고인보다 나이 어린 피해자가 괴로움과 두려움에 시달리다 꽃다운 나이에 삶을 마감하였다. 피해자의 부모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깊은 마음의 고통을 당하였으니(天崩之痛), 그 깊은 상처를 필설로 다 위로하기 어렵다. 이 법원은 피해자와 그 부모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며,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2022고단8054: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6. 20. 17:00경 안양시 동안구 H에 있는 I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교제하였던 피해자 J(여, 16세)가 대화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랑 너 친구들이 나보는 눈이 좆같아, 왜 자꾸 너 도망가냐, 죽고싶냐, 대답 안하면 주먹으로 친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을 쥐고, “너네 엄마 아빠 데려와봐 다 죽여버리게, 다 이빨 부셔줄게”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눈물을 흘리자, 계속하여 “왜 쳐우냐 사과해라, 대답안하면 친다, 니 친구 K 남친 내가 알아냈거든, 니 친구 남친한테 뭐 해도 되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판결 선고직전에 피해자 J의 법정대리인이자 고소인 L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다. 따라서 형법 제283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