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38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12. 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회사를 운영할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속칭 '유령회사'를 설립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포통장으로 판매한 후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0. 14. 경 창원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을 실제로 설립·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으며, 법인 사무소를 실제 개설하지도 아니한 채 단지 법인 설립등기를 한 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판매하려고 하였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주식회사 C'을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법무사를 통하여 위 회사의 설립등기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서 위 등기과 성명불상 공무원으로 하여금 권리의무에 관한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주식회사 C'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3. 위 창원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D'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창원시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설립한 '주식회사 C' 명의의 E은행계좌(F)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및 비밀번호를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당 80~100만 원을 받고 양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8개의 접근매체를 각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경 불상지에서 G으로부터 주식회사 H 명의의 I계좌(J)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및 비밀번호를 80만 원을 주고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8개의 접근매체를 각 양수하고, 그 즈음 성명불상자에게 각 100만 원을 받고 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범행장부 확인, 범행장부 사본 첨부), 수사보고(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B 휴대폰 범행 관련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16고단15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 제2의 가.항 기재 각 죄 및 제2의 나. 항 기재 각 죄 중 범죄일람표2 순번 제1, 2 기재 각 죄와 2015. 12. 4. 판결이 확정 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상호간}1)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죄와 제2의 가.항 기재 각 죄 및 제2의 나.항 기재 각 죄 중 범죄일람표 2 순번 제1, 2 기재 각 죄 상호간, 판 시 제2의 나.항 기재 각 죄 중 범죄일람표2 순번 제 3 내지 8 기재 각 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판시 제1 죄와 제2의 가.항 기재 각 죄 및 제2의 나.항 1) 한편 피고인은 2015. 4. 확정된 위 판결(이하 ' 확정판결'이라 한다) 이외에도, 기록에 의하면, 2017. 대전지방법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 19. 그 판결이 확정(이하 ' 확정판결'이라 한다)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각 죄 중 범죄일람표2 순번 제3 내지 8 기재 각 죄와 위 확정판결 사이에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참조),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각 죄 중 범죄일람표 순번 제3 내지 8 기재 각 죄는 그 범행일시가 2016. 3. 경부터 같은 해 6.경으로서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후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범한 죄이고, 확정판결은 피고인이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인 2013. 7. 경에 죄를 범하였다는 내용으로서,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각 죄 중 범죄일람표 순번 제3 내지 8 기재 각 죄는 확정판결의 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으므로 확정판결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따라서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도록 한 형법 제39조 제1항은 여기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기재 각 죄 중 범죄일람표2 순번 제1, 2 기재 각 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이른바 '대포통장'이 주로 범죄에 이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법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포통장을 양산하였는바, 위와 같은 대포통장은 다른 범행에 제공되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어렵게 만들거나 실제 범행을 숨기는 데 사용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설립한 유령법인 및 양도·양수한 접근매체의 수가 적지 않은 점,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각 죄 중 범죄일람표 순번 제3 내지 8 기재 각 죄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수사 절차에 협조하지 않은 채 도피생활을 하던 중 검거되기도 하였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