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622

범죄사실 1. 기초사실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2010. 10.경부터 2016. 3.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D건물, E호에 소재하다가 2016. 4.경부터 성남시 F에 소재한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피고인 A은 C의 대표이사인 자이다. 피고인 B은 2014. 8. 13.경부터 2017. 1. 12.경까지 G H국 I과 투자유치팀에서 기업투자유치 등의 업무를, 2018. 1. 17.경부터 현재까지 G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부 투자유치팀에서 J단지 등이 포함된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6급)이다. 2. 피고인 A 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회사의 업무집행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해서는 아니 된다. 2014년도 분식회계 피고인은 2015. 3.경 서울 영등포구 D건물, E호에 있는 C사무실에서, C의 제5기(2014. 1. 1. ~ 2014. 12. 31.)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사실은 C의 2014년도 자산총액이 13,407,024,814원, 자본총액이 64,577,240원, 영업이익이 -3,604,518,781원, 당기순이익이 -3,849,109,031원이었음에도, 금융기관과의 대출거래에 있어서의 금융상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재무구조가 충실한 것처럼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거래처에 실제 제품이나 상품을 판매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가장하여 매출액과 매출채권을 과대 계상하고, 거래처로부터 매출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였음에도 이를 변제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하고, 회계기준 상 개발비의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이를 개발비로 인식하여 자산을 과대 계상하고, 재고자산을 과대 계상하고 그에 따라 매출원가를 과소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C의 제5기 재무제표에 자산총액이 20,945,078,914원, 자본총액이 10,947,650,020원, 영업이익이 1,689,731,096원, 당기순이익이 1,445,140,846원으로 된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를 공시하였다. 2015년도 분식회계 피고인은 2016. 3.경 서울 영등포구 D건물, E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C의 제6기(2015. 1. 1. ~2015. 12. 31.)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사실은 C의 2015년도 자산총액이 17,536,768,836원, 자본총액이 -4,006,125,190원, 영업이익이 -3,706,621,540원, 당기순이익이 -4,105,645,015원이었음에도, 금융기관과의 대출거래에 있어서의 금융상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재무구조가 충실한 것처럼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C의 제6기 재무제표에 자산총액이 20,389,040,536원, 자본총액이 5,868,518,402원, 영업이익이 1,000,027,396원, 당기순이익이 601,003,921원으로 된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를 공시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피고인은 2015. 2. 4.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7-27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무역센터지점 사무실에서 위 가의 항과 같이 매출액, 매출채권, 개발비 등이 과대 계상되고, 대손충당금 등이 과소 계상되는 방법으로 허위로 작성된 2014년도 C 재무제표를 마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 지점의 담당직원인 K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 등 명목으로 20억 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허위로 작성된 2014년도 혹은 2015년도 C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합계 83억 1,2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제3자 배정 방식의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투자자는 회사의 재무상황 및 수익의 안정성 등을 검토하고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과 향후 수익성을 고려하여 투자를 결정하므로 회계연도마다 작성·공시되는 재무제표는 중요한 투자판단 요소가 되며, 전환사채를 발행할 경우 사실대로 작성·공시된 재무제표가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의 항과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C 명의 사모사채를 발행하기로 공모한 후, 2015. 5. 28.경 한국산업은행을 상대로 1,999,995,000원 상당의 C 명의 사채를 발행함에 있어, 위 가의 항과 같이 매출액, 개발비 등의 허위 계상을 통해 자산총액, 자본총액이 부풀려지고,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흑자로 전환된 C의 2014년도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신용평가를 받고, 재무제표 허위작성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위 재무제표의 내용 및 한국산업은행의 신용평가를 신뢰한 한국산업은행 담당자인 L실장 M으로 하여금 C 발행의 1,999,995,000원 상당의 사모사채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그 무렵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1,999,99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요한 사실인 재무제표에 관하여 허위의 기재를 하는 방법으로 사모사채 발행을 실시하여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사채인수 대금 1,999,995,000원을 교부받았다. 라. 제3자뇌물교부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금융기관 대출 및 투자 유치 등을 위해 2014년경부터 C의 매출액·매출채권을 과대계상해오고 있었다. 한편, N세무서는 2016. 3.경 가공거래로 의심되는 C와 ㈜O와의 2015. 12.경 거래와 관련하여 ㈜O에 대하여 과세자료 발생 경위에 관하여 해명을 요구하였고, P세무서는 2016. 8.경 C에 대하여 같은 내용에 관하여 해명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문제가 확대되는 경우 세무조사까지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현직 세무공무원으로 N세무서, P세무서 공무원들과 접촉이 용이한 Q을 통해 N세무서, P세무서 담당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공여하는 방법으로 위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마음먹었다. N세무서 관련 피고인은 2016. 4.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Q에게 위와 같은 명목으로 N세무서 법인납세2과 소속 공무원에게 교부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Q 명의의 R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Q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 P세무서 관련 피고인은 2016. 8.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Q에게 위와 같은 명목으로 P세무서 성명불상의 조사반장, 조사반원, 팀장, 과장에게 교부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Q 명의의 R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Q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 마. 뇌물공여 피고인은 아래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은 명목으로 B에게 각 '장래 시가 앙등에 따른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B 가. 뇌물수수 A은 2015. 3.경 C의 연구소를 G에 소재한 J단지에 입주시키기 위해 물색하는 과정에서 제1항과 같이 2014. 8. 13.경부터 G에서 기업 투자유치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직무상 A을 알게 된 직후인 2015. 5. 22.경 A으로부터 C 주식 2,000주를 2,200만 원에 매수하여 C의 주주가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평소 A에게 J단지 분양 부지와 관련한 각종 정보 등을 제공하고, A과 G H국장, G I팀장, S재단의 관계자와의 만남을 주선하고, C가 코스닥에 상장되기 위해서 통과해야 하는 기술성 평가를 돕기 위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관계자와의 만남을 주선하고, A을 대신하여 G I과장 및 I과 담당자에게 J단지 입주와 관련한 C의 입장을 전달하거나 S재단 관계자에게 C를 홍보하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였다. 2017. 12.경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7. 12.경, 위와 같은 편의 제공 및 향후 편의 제공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A으로부터 'C 주식을 1주당 7,000원에 취득할 수 있는 유상증자 참여 기회'를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의 2017. 12. 30.자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C 주식 5,000주를 주당 7,000원씩 합계 3,500만 원에 취득하여 장래 시가 앙등에 따른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018. 5.경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8. 5. 11.경 위와 같은 편의 제공 및 향후 편의 제공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A으로부터 'C 주식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도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5. 15. A으로부터 C 주식 11,750주를 176,250,000원(= 15,000원 × 11,750주)에 매수하여 장래 시가 앙등에 따른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018. 7.경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위와 같은 편의 제공 및 향후 편의 제공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A에게 'C의 유상증자 참여 기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A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의 2018. 7. 10.자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C 주식 5,000주를 주당 12,000원씩 합계 6,000만 원에 취득하여 장래 시가 앙등에 따른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가의 항과 같이 A으로부터 장래 시가 앙등에 따른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음에 있어, 이를 은닉하고자 피고인의 동생인 T 명의로 C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범죄수익의 취득 등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피고인 A에 대하여는 제외), Q, V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W,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3, 36, 43, 53, 67, 77, 79, 93, 94, 117, 141, 146, 158, 195, 196, 199, 207, 210, 223, 228, 231, 249, 277, 299, 305, 312, 322, 334, 337, 342, 345, 362, 380, 382, 390, 399, 각 첨부자료 포함) 1. ㈜C 법인등기부등본, ㈜C 재무관련 자료, AD회계법인 중간감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502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13조(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8 기재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2호(사기적 부정거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제3자뇌물교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만 뇌물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른 벌금형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에 대하여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5. 경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B)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6조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징에 대한 판단 1. 장래 주가가 앙등할 것이 예상되는 비상장주식을 매입하는 방식의 뇌물수수에 있어 그 뇌물에 해당하는 범죄수익이 투기적 사업에의 참여 기회인 경우 그 주식을 처분하여 얻은 차익 상당의 이익은 공무원범죄에 관한몰수특례법 소정의 불법재산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의하여 추징하여야 하고, 이는 유상증자절차에서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도 같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2557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동생 T 명의로 2017. 12. 30. 유상증자절차를 통하여 C 주식 5,000주[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 항]를 1주당 7,000원에, 2018. 5. 15. C 주식 11,750주[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 항]를 1주당 15,000원에 매수하여 합계 16,750주(= 5,000주 + 11,750주)를 취득한 사실, T은 한국장외시장(K-OTC, 이하 'K-OTC'라 한다)을 통해 2018. 5. 16.부터 2018. 7. 5.까지 피고인 B의 주식을 포함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C 주식 총 41,201주 중 20,120주를 331,873,750원에 매도한 사실(증거기록 3권 4218쪽)이 인정되고, 한편 피고인 B은 검찰 조사 당시 2018. 7. 1.경 2018. 7. 10.자 유상증자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C 주식 10,000주를 1주당 총 14,000원 가량에 판매하였고, 그 중 절반이 자신의 지분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1권 2135쪽). 3. 먼저 T이 2018. 5. 16.부터 2018. 6. 28.까지 매도한 C 주식은 9,334주(= 20,120주 - 10,786주)로 매도금액이 합계 176,114,000원(= 331,873,750원 - 155,759,750원)인데, 그 중 71,283,005원[= 175,339,171원{= 176,114,000원 - 수수료 및 제세금 774,829원(= 246,530원 + 528,299원, 증거기록 3권 4218쪽)} × 16,750주 / 41,201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피고인 B의 소유분이라고 할 것이고, 여기에서 해당주식의 취득가액 56,910,000원[= 3,794주(= 9,334주 × 16,750주 / 41,201주) × 15,000원, 피고인 B에게 유리하게 유상증자분은 보유하고 2018. 5. 15.자로 매수한 주식을 먼저 매도한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 서울고등법원 2005. 11. 29. 선고 2005노1651호 판결 참조]을 공제한 14,373,005원(= 71,283,005원 - 56,910,000원)이 위 기간 주식을 처분하여 얻은 차익 상당의 이익으로서 추징가액이 된다. 4. 다음으로 T이 2018. 7. 2.부터 2018. 7. 5.까지 매도한 C 주식은 10,786주로 매도금액이 합계 155,759,750원인데(증거기록 2권 2689쪽), 이는 2018. 7. 10.자 유상증자 대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그 중 77,537,213원[= 155,074,427원{= 155,759,750원 - 수수료 및 제세금 685,323원(= 218,060원 + 467,263원, 증거기록 2권 2689쪽)} / 2]이 피고인 B의 소유분이라고 할 것이나, 이는 주식 취득가액 80,895,000원[ = 15,000원 × 5,393주(= 10,786주 / 2)] 보다 오히려 적은 금액이므로, 위 기간 주식처분에 대해서는 차익 상당의 이익이 없어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5. 한편 피고인 B이 취득한 이 사건 주식 중 매도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은, 압수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 B의 명의로 되어 있지도 않으며[2018. 7.경 뇌물수수와 관련하여 취득한 주식은 AE(주)에 신탁한 재산이다], 불법수익에서 비롯된 부분에 한하여 몰수하기도 어려운 등 재산의 성질상 몰수가 상당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보이므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몰수를 하지 아니하되, 같은 법 제6조에 의하여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위 대법원 2005도2557판결, 위 서울고등법원 2005노1651호 판결 등 참조). 다만 이 경우 판결선고시에 가까운 C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원에 취득가액을 공제한 금원이 추징가액이 되는데(위 서울고등법원 2005노1651호 판결 참조),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신문당시 '이 사건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C 주식의 시가가 1주당 5,300원이다'라고 진술한 바 있고, 달리 판결선고시에 가까운 시점의 C 주식의 시가가 그 취득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매도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해서도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B 1) 뇌물수수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C에 부적절한 편의나 특혜를 제공한 바 없으므로 공소사실 기재 각 주식의 취득은 피고인의 직무와의 관련성 및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C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였거나 A으로부터 C의 주식을 매수한 것은 모두 정당한 절차 및 객관적인 평가금액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뇌물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2018. 5.경 주식매수로 인한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동생의 계좌를 사용한 행위를 뇌물수수죄와 별도의 범죄수익은닉행위로 평가할 수도 없다. 나. 피고인 A B은 객관적인 교환가치에 따라 C 주식을 취득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J단지 입주 등 업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특혜를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뇌물공여죄 및 뇌물수수죄 성립 여부 1) 피고인 B의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 기준이 된다. 이러한 뇌물성은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및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 또한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8도50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C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피고인 B의 직무와 대가성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은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C는 2015. 10. 27. G 및 AF와 J단지에 대한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2015. 12.경 G와 사이에 위 단지 내 분양용지(AG 대지 1,653m²)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7. 6. 23. S재단으로부터 위 단지 내 토지분양 및 입주승인을 받았다(다만 C는 2018. 11. 12. 위 분양용지 매매계약을 모두 해제하였고, 실제 J단지로의 이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 B은 2014. 8. 13.경부터 2017. 1. 12.경까지 G H국 I과 투자유치팀에서 J단지 홍보, 기업 투자유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C가 J단지로 연구소 이전을 추진했던 2015. 3.경 업무담당자로서 피고인 A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B은 2018. 1. 17.부터는 G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부 투자유치팀에서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J단지를 포함한 G경제자유구역에의 투자 유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분양현황이나 분양공고 등 J단지의 분양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였고, 그 외에도 C가 진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각종 기관 관계자와의 만남을 주선하는 등 업무에 편의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B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을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2개월 후인 2015. 5.경 피고인 A으로부터 C 주식 2,000주를 처음 취득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17. 12.경부터 2018. 7.경까지 세 차례에 걸쳐 C 주식 합계 21,750주(= 2017. 12.경 5,000주 + 2018. 5.경 11,750주 + 2018. 7.경 5,000주)를 총 2억 7,125만 원[2017. 12.경 3,500만 원(= 5,000주 × 7,000원) + 2018. 5.경 1억 7,625만 원(= 11,750주 × 15,000원) + 2018. 7.경 6,000만 원(= 5,000주 × 12,000원)]에 취득하였다. 피고인 B은 공무원 신분으로 가까운 장래에 시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 관련 회사의 주식을 그 회사 관계자로부터 직접 매수할 경우 사회일반인으로부터 그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 B이 매수한 주식은 그 수량이나 예상되는 이득 등에 비추어 단순한 의례적 사례라고 볼 수도 없는 정도이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자신으로부터 평소 직무상 도움과 편의를 받아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등을 제공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2) 장래 시가 앙등에 따른 이익 취득 기회를 제공받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뇌물죄에 있어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는 것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므로, 전망이 좋은 사업에 주주로서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도 위 이익에 해당하는 것이며, 가까운 장래에 시가의 앙등이 예상되는 주식을 매수하는 것은 뇌물수수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도5218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C의 주식을 취득하여 장래시가 앙등에 따른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음으로써 피고인 A으로부터 뇌물의 내용인 이익을 제공받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이를 각 공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은 2015. 5. 22.경 최초 C의 주식 취득 당시부터 T과 함께 C의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는데, C가 K-OTC에 등록된 이후 C의 주가를 K-OTC를 통해 수시로 확인하고 이를 다른 동생들과 공유하기도 하는 등 C의 주가 현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2017. 12. 30.자 유상증자 당시 C의 주식 5,000주를 1주당 7,000원으로 하여 합계 3,500만 원에 동생인 T 명의로 취득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5. 22.경 C의 주식 2,000주를 1주당 11,000원에 취득한 바 있고, 2017. 12.경 C의 주식은 AP 등에서 실제 약 10,000원 정도의 가격에 거래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권 2121쪽). 피고인 B은 동생인 AH에게 2017. 12. 30.자 유상증자에 관하여 주식을 지인들에 대한 특혜가로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5. 15. 피고인 A으로부터 1주당 15,000원에 C의 주식 11,750주를 T 명의로 취득하였는데,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주식 매수를 제의한 2018. 5. 11.에는 K-OTC상 C 주식의 1주당 최저 거래가격이 17,700원이었고, 이후 계속 상승하여 피고인 B이 주식을 입고받은 2018. 5. 15.에는 20,200원이었던 바(증거기록 2권 2895, 2896쪽), 이에 의하면 그 무렵 K-OTC상 C 주식의 거래가격은 피고인 B이 매수한 가격을 훨씬 상회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2018. 5. 15.자 주식 매수 경위를 보면, 피고인 A이 최초 피고인 B에게 1주당 14,000원에 C 주식 매수를 제의하였다가 절차가 지연되자 2018. 5. 11. 피고인 B에게 '회사 주가가 많이 올라버려서. 구주가 조금 낮은 금액인 15,000원에 30,000주 정도 나와서 연락드렸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연락주세요'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재차 주식 매수를 제의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이 이를 수락하여 주식을 매수하게 된 것인데, K-OTC 등을 통하지 않고 대표이사로부터 직접 비상장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하는 것이 일반인의 경우 통상 쉽게 가질 수 있는 기회라고 보기 어려울 뿐더러 위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 B이 위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수하였음은 분명해 보인다. 2018. 5. 15.자 C 주식 매수 당시 피고인 B의 지분에 해당하는 11,750주를 포함하여 T 명의로 총 30,000주의 주식이 입고되었는데, 피고인 B의 가족들이 위 주식 매수에 다수 참여하였다(T 11,750주, 언니 AI 1,000주, 동생 AH 1,000주 등). 피고인 B은 2018. 3. 31.을 기준으로 AJ 회계법인에서 평가한 C 주식의 1주당 가액이 14,328원이므로 위 15,000원은 정당한 거래가격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평가시점은 실제 피고인 B이 주식을 매수한 시점과 45일 가량 차이가 나는바, 주가변동이 수시로 일어나는 주식이라는 유가증권의 속성상 위 시점의 시가를 매수 당시 시가로 그대로 보기는 어렵다(증거기록 3권 4433, 4434쪽). 실제로 T은 C 주식을 매수한 바로 다음 날인 2018. 5. 16.부터 2018. 7. 5.까지 K-OTC를 통해 피고인 B의 주식을 포함하여 자신의 명의로 된 C 주식 20,120주를 총액 331,873,750원에 매도함으로써 매수가격 대비 상당한 차익을 얻었다. 피고인 A은 2018. 6.경 AQ에 C에 대한 기술성 평가를 신청하여 그 평가가 진행되는 등 코스닥 상장을 준비 중에 있었다(증거기록 4권 405 내지 407쪽). 피고인 B도 이 법정에서 2018. 5. 15.자 매수 주식과 관련하여 T으로부터 양도받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C가 상장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장래 C 주식의 코스닥 상장 및 그에 따른 시가 앙등을 예상하고 있었고,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도 이에 부합한다. ⑩ 피고인 B은 2018. 6. 17. 피고인 A에게 '사장님 혹시 유증하세요? 12000? 그럼 저 만주만 해도 되나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C의 유상증자에 참여시켜줄 것을 먼저 요청하였다. 피고인 B은 이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C가 AE를 통해 공모 형식으로 유상증자를 진행하기는 했으나 사전에 유상증자에 참여할 사람과 수량 배정 등을 전부 마친 후 유상증자를 진행했기 때문에 피고인 A의 도움 없이는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없었고, 그래서 피고인 A에 유상증자 참여 기회를 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2133, 2134쪽). 실제 피고인 A은 매입량이나[최소 매입 주식수가 30,000주인데 피고인 B은 총 10,000주(T 5,000주 포함)를 취득하였다] 기존 주식 매각 문제 등에 관해 피고인 B과 논의하며 피고인 B이 위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상당 부분 도와주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권 2136, 2137쪽, 3권 3965쪽). ⑪ 피고인 B은 2018. 7. 10.자 유상증자 당시 C의 주식 5,000주를 1주당 12,000원으로 하여 합계 6,000만 원에 취득하였는데, 유상증자 당시 K-OTC상 C 주식의 1주당 최저 거래가격은 14,000원이었다. ⑫ 피고인 B이 각 유상증자절차를 통해 취득한 C 주식은 제3자 배정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모두 사모방식으로 진행되었고, 투자자 모집은 C의 대표인 피고인 A이 알고 있는 지인들을 중심으로 제한된 인원들(2017. 12. 30.자 49명, 2018. 7. 10.자 약 20명)을 대상으로만 이루어졌다. ⑬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신문 당시 '현재 C 주식 12,000주를 보유하고 있고, K-OTC 상 C 주식의 거래가격이 1주당 5,300원으로 취득가액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이 뇌물로 투기적 사업에 참여하는 방법에 의한 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의 그 투기적 사업에 '참여하는 행위'가 종료한 때에 기수에 이르고(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9122 판결 등 참조), 투기적 사업에 참여하는 행위가 종료된 후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그 사업참여로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한 경우라도 뇌물수수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3539 판결 등 참조).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성립 여부 가. 관련 법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제1호는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범죄수익 등의 가장행위'라 함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의 원인이나 범죄수익 등의 귀속에 관하여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도788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행위에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계좌에 범죄수익 등을 입금하는 행위와 같이 범죄수익 등이 제3자에게 귀속되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제1호 위반죄는 뇌물수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6079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동생인 T 명의로 2018. 5. 15. C 주식을 매수한 점, 이 부분과 관련한 뇌물수수죄는 T 명의로 주식이 입고되는 순간 기수에 이르는 점,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공무원인 자신의 명의로 C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여 동생 명의로 취득한 측면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T 명의로 C 주식을 매수한 행위는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뇌물수수죄와는 별도로 성립하여 상호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 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제2범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1. 증권범죄 > 가.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주가 등에 미친 영향이나 행위의 규모가 작은 경우(시세조종, 부정거래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3) 제3범죄(제3자뇌물교부)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적극적 증뢰,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3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8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8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C 대표이사로서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은행들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거나 사채를 발행하였으며,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담당공무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당시 세무공무원이었던 Q에게 금품을 교부하고, 나아가 공무원인 B에게는 주식을 통해 장래 시가 앙등에 따른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뇌물을 공여하였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은 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자들로 하여금 기업을 신뢰할 수 없도록 하여 시장의 불안을 야기하고 거래를 위축시켜 궁극적으로 국가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로 그 죄질이 나쁘고, 사기 범행으로 피해 은행들로부터 편취한 금액도 적지 않다. 또한 뇌물범죄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을 훼손하고 나아가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행위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뇌물공여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은행들에 채무를 성실히 변제하고 있어 일부 손해가 회복되었거나 장차 대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고,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G H국 등에서 근무하면서 업무 관련 기업체의 비상장 주식을 매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래 시가 앙등에 따른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서, 누구보다도 직무의 청렴성이나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이 그러한 직무상의 의무를 망각한 채 관련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점, 피고인이 취득한 주식이 20,000주를 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국가에 봉사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뇌물 수수의 대가로 특별한 부정행위를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주식 매수 등을 통해 별다른 이득을 취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의 뇌물공여의 점, 피고인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 항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2018. 5. 15.경 피고인 A으로부터 2018. 5. 15.자 기준 C 1주당 최저 거래가인 20,200원보다 5,200원이 낮은 15,000원에 C 주식 11,750주를 매수하여 그 차액인 6,110만 원(= 5,200원 × 11,750주)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위 6,110만 원을 수수함에 있어, 이를 은닉하고자 동생인 T 명의로 C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범죄수익의 취득 등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으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6,1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것으로, 검사는 C 주식의 시가가 20,200원이라는 근거로 K-OTC에 공시된 2018. 5. 15.자 C 주식의 1주당 최저 거래가가 20,200원이라는 점을 들면서, 피고인 B의 수뢰액이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 B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이 2018. 5. 11. 피고인 B에게 '회사 주가가 많이 올라버려서. 구주가 조금 낮은 금액인 15,000원에 30,000주 정도 나와서 연락드렸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연락주세요'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 B이 이 부분 주식을 매수한 사실, 이후 피고인 B이 2018. 5. 16.부터 2018. 7. 5.까지 K-OTC를 통해 C 주식을 매도하여 상당한 차익을 얻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당시 시가보다 다소 낮은 금액에 이 부분 C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나. 그러나 비상장주식은 그것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거래가 계속하여 이루어져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인데(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3191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C 주식의 시가가 20,200원임을 전제로 피고인 B이 이 부분 C 주식 11,750주를 매수함으로써 당시 시가와의 차익인 6,1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C는 2018. 4. 24. K-OTC 신규 거래 기업으로 지정되어, 2018. 4. 26.부터 K-OTC에서 그 주식의 거래가 시작되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K-OTC에서 C 주식의 1주당 최저 거래가격은 2018. 4. 24. 3,105원을 시작으로 꾸준히 상승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주식 매수를 제의한 2018. 5. 11.에는 17,700원이었고, 2018. 5. 15.에는 20,200원에 이르렀다가 다시 하락하여 2018. 5. 28.에는 15,900원으로 형성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 B이 C 주식을 매수한 2018. 5. 15.은 K-OTC에서 C 주식의 거래가 시작된지 불과 12거래일째 되는 날로서 그 무렵에는 주식의 가격 변동이 극심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위 시점에 K-OTC에서 형성된 C 주식의 거래가격을 들어 그것이 곧 당시 C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더구나 K-OTC는 그 거래가 경쟁매매방식이 아니라 상대매매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다가 거래량 등 주식유동성이 낮아 소량의 거래로도 주가가 쉽게 변경될 수 있다). 실제로 Q은 2018. 5. 15. AK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C 주식 25,000주를 K-OTC를 통하지 아니하고 1주당 15,000원 합계 3억 7,500만 원(= 25,000주 × 15,000원)에 매도하였는데, 당시 K-OTC에서 거래되던 C 주식의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한 이유에 대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K-OTC는 거래가 소량으로 이루어지고 많은 양의 주식을 한꺼번에 팔 경우 주식가격이 급락할 수 있어 K-OTC를 통해서는 위 주식을 한번에 팔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 가격이 맞으면 보통 장외거래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당시 피고인 B 이외에도 모두 4명에게 같은 가격(1주당 15,000원)에 C 주식을 매도하였는데, 피고인 B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위 주식을 모두 K-OTC를 통하지 않고 장외거래를 통해 K-OTC에서보다 훨씬 낮은 금액에 매각한 특별한 이유를 찾기도 어렵다. 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장래 시가 앙등에 따른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거나 T 명의로 제공받은 사실로 인한 형법상의 뇌물공여죄, 뇌물수수죄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