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67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판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2001년경부터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으로부터 석고보드를 매입하여 왔다. 가. 차용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2. 4. 5.경 서울 송파구 송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석고보드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한 어음의 결제일이 도래하였는데 그 대금을 결제할 자금이 부족하다. 2억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6. 19.까지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담보제공을 요구받자 "위 2억 3,0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화성시 G 아파트 106동 1303호, 인천시 중구 H 토지, 친형 I 소유인 군포시 J, K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화성시 C 공장부지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 담보물에 대한 선순위 담보물권을 해지하여 피해자에게 선순위를 보장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C 공장부지를 담보로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여 , 담보물에 대한 선순위 담보물권을 해지하여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9. 피고인 명의 한국스탠다드 차타드 제일은행 계좌(L)로 1억 원, 같은 달 12. 같은 계좌로 1억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물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2. 5. 1. 피해자에게 기존에 공급받은 석고보드에 대한 외상대금 6억 1,000만 원이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석고보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존에 물품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한 어음금 결제를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석고보드를 임광목재에 매입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등 정상적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러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자문을 구하는 등 준비단계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석고보드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부터 같은 달 5. 23.까지 사이에 총 1억 9,567만 원 상당의 석고보드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중 차용금 편취 사기 부분에 대하여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과 적어도 6, 7년 이상 석고보드를 매입하는 거래를 지속적으로 하여 왔던 점, 피고인이 F에 물품대금 지급을 위해 교부한 어음 두 장의 만기가 도래하였고{2012. 1. 2. 발행한 액면금 1억 원인 약속어음(어음번호 M)의 지급기일이 2012. 4. 7.이었고, 2012. 1. 2. 발행한 액면금 1억 3,000만 원 약속어음(어음번호 N)의 지급기일이 2012. 4. 12.이었다}, 피고인이 자금사정의 악화로 위 어음의 결제가 곤란해지자 피해자에게 찾아가 그와 같은 사정을 말하면서 어음의 지급기일을 연기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던 점,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두 어음의 결제를 위한 용도로 이 사건 차용금 2억 3,000만 원을 대여 하였고(피해자는 위 두 어음을 이미 할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 2억 3,000만 원을 위 각 어음의 결제를 위해 사용하였으며, 다시 피해자에게 지급기일 2012. 6. 19.인 액면금 2억 3,000만 원(어음번호 O)을 교부하여 준 점, 한편, 피해자는 종전부터 피고인에게 매달 수억 원에 이르는 대량의 물품을 공급하면서 아무런 담보 없이 물품대금으로 현금이 아닌 어음을 지급받아 온 것을 불안하게 생각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피해자 및 P의 검찰진술 등),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는바(피해자의 법정진술), 그와 같은 사정에 담보설정경위, 채권최고액의 액수(피고인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는 각 2억 5,000만 원, I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는 5억 원 등 합계 10억 원) 등을 아울러 볼 때, 그 무렵 피고인이 제공하기로 약정한 공소사실 기재 담보는 위 차용금 2억 3,000만 원에 대한 담보만 아니라 피고인과 F 사이의 계속적 물품거래대금에 대한 담보 목적도 아울러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피해자와 P은 법정에서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담보를 제공하면 종전보다 2~3배 석고보드 공급량을 늘려주고, 원가로도 공급하여 줄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자신 소유의 자택인 '화성시 G아파트 106동 13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와 자신 소유의 토지인 '인천시 중구 H 토지'(이하 'H 토지'라 한다)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면서, D 공장부지인 '화성시 Q, R, S 및 C'(이하 '이 사건 공장부지'라 한다)에 관한 예고등기가 말소되면 이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이 사건 아파트 및 H 토지에 관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함으로써 피해자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에 대해 담보가치를 확보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였던 점, 이 사건 차용 당시 이 사건 공장부지에 관하여 중소기업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순서대로 각 채권최고액 7억 8,000만 원,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 채권최고액 3억 4,000만 원, 채권최고액 8억 원의 1 내지 4순위 공동근저당이 각 설정되어 있었고, 4순위 공동근저당권에 기해서는 실제 2억 4,800만 원의 대출만 이루어졌는바, (예고등기가 말소될 경우) 4순위 공동근저당권에 기해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추가대출이 가능하였다는 피고인측의 변소에 일응 설득력이 있는점, 이 사건 공장부지에 관하여 2011. 5. 6.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이 제기되었고, 그에 따라 2011. 5. 23. 소유권말소예고등기가 마쳐졌는바, 이와 같은 연유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부지를 담보로 한 추가대출이 사실상 곤란해졌고,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였다는 피고인측 변소에도 설득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차용 당시까지 위 소유권말소등기소송의 경과를 보면, 2011. 11. 15. 1심 변론이 종결되고, 2011. 12. 13.자로 선고기일이 지정되었다가 2011. 12. 22. 변론이 재개되어 두 차례 변론기일이 진행되었으며, 2012. 4. 17.로 차회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장부지에 관하여 이와 같이 소송이 진행 중이고 예고등기가 마쳐져 있다는 사정을 고지한 바 있고, 피해자는 2012. 4. 12. 위 소유권 말소등기 소송이 계속 중이던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피고인을 위해 소송으로 인해 금융거래가 막혀 자금사정이 어려우니 조속히 판결을 선고하여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던 점, 한편, 소유권말소등기소송의 경과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과의 1심 판결이 조만간 선고되고, 상대방이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판결이 확정되어 예고등기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수긍하지 못할 바 아닌 점(피고인은 소유권말소등기소송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로부터 1심 판결의 결과와 종전 소송결과 및 그간의 경과에 비추어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법률적인 조언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⑩ 제 1심 판결이 피고인의 예상대로 2012. 7. 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피고인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다만 피고인의 예상과 달리 그 소송의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하는 바람에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나 이후 그 항소심에서도 2013. 6. 19. 항소 기각판결이 선고되었으며, 2013. 10. 30.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공소사실 중 물품 편취 사기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F과 상당 기간 지속적 거래관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의 외상 채무는 2012. 6. 말경 기준으로 같은 해 7월과 8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이 같이 지급 제시되는 바람에 평상시보다 늘어난 것으로 보이고, 6월 말경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채무를 기준으로 보면 외상채무가 이례적으로 많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어음거래를 통해 장당 2500원에 석고보드를 매입하였고, 현금판매를 하면서 장당 200원씩 인하하여 판매하였는바, 피고인이 매입 당시부터 덤핑판매의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현금거래를 통해 유동성을 확보해 어음부도를 막으려고 노력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물품을 공급받던 기업이 경영난으로 인하여 회생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회생신청 직전의 거래에 대해 그 물품을 편취한 것이라고 섣불리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물품거래에 있어서도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