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서,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C의 주민등록번호(D)를 이용하여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6. 21.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치과의원에서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담당 직원에게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건강보험을 적용한 수가로 진료를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총 진료비 19,580원 중 본인부담금 4,800원을 제외한 공단부담금 14,78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3. 4. 경부터 2014. 6. 2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합계 2,291,100원의 진료비 또는 약제비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21.경 위 F치과의원에서 위와 같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담당직원에게 C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8항부터 제48항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구 주민등록법(2014. 1. 21. 법률 제12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온 것은 그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고인이 오랜 기간 국내에서 거주하면서 별다른 전과 없이 생활한 점,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강제 출국되어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4. 4.경 안동시 D 건물 2층 E 주식회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1g을 F로부터 건네받은 후 F의 농협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고, 같은 날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6.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1g을 F로부터 건네받은 후 F의 농협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15.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1.4g을 F로부터 건네받은 후, 그 다음날 F의 농협계좌로 70만 원을 송금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6. 18.~19. 22:00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G에게 필로폰 구입을 부탁하면서 20만 원을 G에게 건네주고, 잠시 후 G H로부터 매수해 온 필로폰 약 0.21g을 G으로부터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고, 같은 날 22:10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7. 5. 22:00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수돗물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농협 거래명세표 첨부), 예금 거래명세표, 소변간이시약검사 확인서, 시험 성적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수사보고(피의자 모발감정결과 확인),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매수의 점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 (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각 투약의 점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개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3년 8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번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 3회 투약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70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2.초순경부터 2015. 3. 23. 경까지 서울 강서구 C, 2층에서 약 132m² 규모의 점포에 긴 소파와 테이블이 있는 방 9개 및 대기실 1개를 갖추고, D, E 등의 종업원을 고용하여 "F"라는 상호의 키스방을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임대차 보증금 등 비용 3,500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 Al 피고인 B과 함께 영업을 책임지는 방법으로 키스방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여, 2015. 3. 23. 16:00경 위 키스방에서 "G", "H"와 같은 인터넷 사이트를 보고 위 키스방을 찾아온 손님 I으로부터 성매매대가 명목으로 65,000만원)을 받고, 위 I 8번방으로 안내한 다음 그곳에서 위 D로 하여금 I의 성기를 손으로 감싸 쥐고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고, 같은 날 위 키스방을 찾아 온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가 명목으로 65,000원)을 받고, 위 J을 9번방으로 안내한 다음 그곳에서 위 E으로 하여금 JE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 I,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공소사실에는 피고인들이 성매매대가로 7만 원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1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는 '65,000원'의 오기로 보이고, 위와 같이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불리하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2) 공소사실에는 피고인들이 성매매대가로 7만 원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는 '65,000원의 오기로 보이고, 위와 같이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불리하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65,000원 × 2 명 = 130,000원)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운영한 이 사건 업소의 규모 및 매출액, 영업기간, 영업 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2015. 2. 말경 이미 한차례 단속을 당한 사실이 있음에도 계속해서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는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0.01:25경 안산시 단원구 B상가 2층에서 자신의 성적욕구를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옆 칸 칸막이 아래로 피해자 C(여, 19세)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1. 19:0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해자 C(58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하지 않으니 다른 식당으로 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2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위 식당 계산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날 길이 약 12cm, 총길이 약 25cm)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2고정15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9.24. 목포시 상동 목포터미널에서 피해자 B(남, 76세)에게 전화하여 "어머니가 아파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위 금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계좌이체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1, 9. 26, 목포시 상동 목포터미널 인근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돌아가 장례비용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90만 원을 계좌이체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어머니와의 전화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4. 12:50경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89에 있는 우리은행 용인금융센터 앞 길에서 피해자 C(54세)이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수회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3요추 골절(폐쇄성)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증언 (특히 피고인의 손가락에 상처가 난 경위, 피해자가 넘어지게 된 경위, 그 때 피고인의 위치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이 한 진술과 피해자가 한 진술을 비교할 때 내용의 일관성 및 객관적인 증거에 부합하는 정도 등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1. 현장 사진 1. 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상해 정도가 심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전과가 많으나 모두 1997. 12. 이전의 것이고 그 이후에는 선고유예 전과 1건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나이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및 경제형편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1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8, 00:1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26세)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 외의 다른 남자와도 사귀면서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현관문 유리(가로 15cm × 세로 50cm, 두께 3mm)를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선고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이유 : 초범이고, 피해액이 경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부분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기에 자동차 트렁크에 있는 야구방망이를 가져와 현관문 유리를 깨뜨린 것이고, 피해자가 끝내 문을 열어주지 않아 그냥 집으로 돌아왔으므로,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고 폭행할 수도 없었다. 나. 판단 1)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유일한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2회 때렸고, 그 과정에서 현관문 유리를 깨뜨렸으며, 위 폭행으로 인해 특별히 상처가 나거나 다친 곳은 없다'는 내용이다. 2) 그런데 위 피해자는 이 사건 후 중국으로 가서 돌아오지 않고 있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고인이 반대신문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신빙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자동차에 가서 야구방망이를 가져와 현관문 유리를 깨뜨릴 정도로 흥분된 상태였는데, 그러한 피고인에 의해 야구방망이로 목 뒷덜미를 2회 맞은 것이 사실이라면 별다른 상처나 다친 곳이 없다는 점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점에 관하여 확신을 가지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합775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7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장애인깅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김방글(기소), 오민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5.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4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정보를 4년간 고지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28.14:55경 부산 북구 C아파트 101동 1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전 위 아파트 102동 출입구 계단에 혼자 앉아 있는 정신장애 2급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 D(여, 51세)을 발견하고, 그녀에게 “밥을 해주면, 매달 생활비로 50만 원씩 줄테니 같이 살자"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그곳 안방에서 양손으로 그녀의 유방과 음부를 옷 위로 수회 만지고, 그녀의 입술에 입을 2회 맞추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제8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제8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집행유예 참작사유]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부정적 주요참작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청각장애와 지체장애를 가진 장애인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신종열 판사 이고은 판사 이준구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합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2008. 8.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자로서, 2012. 10. 10 23:50경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서부터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장안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 (관련사건 검색 첨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5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음주운전에 그치고 교통사고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종합적으로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35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9. 22:0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인도에 주차된 위 승용차를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5m 가량 운전하여 중앙선 없는 차도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시야가 불량하고 마침 피해자 E(46세)가 운전하는 F 카니발 승합차가 피고인의 진로 전방 좌측에 있는 도로에서 죽전네거리 방면으로부터 용산네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다가 우회전하여 피고인이 진입하려는 도로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카니발 승합차의 우측 뒷바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 있고, 피해자가 상대적으로 중한 상해를 입지 않은 점,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1134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식품 등의 명칭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경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D와 서울 구로지사(E) 가맹점 계약을 맺고, D로부터 건강기능식품인 'F, G, H' 등과 일반가공식품 15종을 공급받은 후 2011. 3.경부터 2011. 6.경까지 서울 구로구 1에 있는 E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 노인 고객들에게 위 건강기능식품과 일반가공식품을 판매하면서 고객들에게 위 건강기능식품 등이 질병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기재된 광고지를 나눠주고, "셀레늄과 토코페롤의 작용으로 암세포가 전이 되거나 성장하는 것을 억제한다. 모든 질병의 기본처방, 이런 분께 권해드립니다(심장병, 협심증 등), 섭취대상(당뇨, 고혈압, 암환자 등)" 등의 내용을 설명하고, TV를 통해 체험담 영상 DVD 내용인 "당뇨나 고혈압은 F를 이용하면 1~2개월 만에 다 잡힌다. 뇌출혈로 몸에 마비가 왔는데 케일, 생식, F를 100일 먹고 마비가 풀렸다, 케일과 생식을 먹은 뒤 골다공증이 없어졌다, H를 먹고 닷새 만에 황달이 없어지고 나았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 및 일반가공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돈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3. 10. ㈜ C와 사이에 C 구로지사 가맹점 거래약정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이 C로부터 2011. 3. 14.부터 2011. 6. 20.까지 사이에 J, K 등 건강기능식품과 일반가공식품 총 128 박스, 10,419,200원 (공급가 기준, 소비자가 기준 : 27,440,000원) 상당의 제품을 공급받은 사실,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제품과 관련된 홍보용 동영상 DVD, 생식체험담 동영상 DVD가 발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더 나아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객들에게 광고지를 나누어 주거나 체험담 동영상 DVD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건강기능식품과 일반가공식품에 관하여 특정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돈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의 경찰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수사보고(C 구로개봉지사장 조사)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위 수사보고 역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위 증거능력이 배척되는 증거들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과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와 같은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8. 17:00경 제주시 C 피고인이 운영하는 D제과점에서, 피고인이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이유로 찾아온 피해자 E(남, 39세)이 조용히 해달라고 말을 한 것에 불만을 품고,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뒤로 끌어안은 후 밖으로 데리고 가, 그곳 바닥에 피해자를 뒤로 던져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팔꿈치의 타박상, 상세불명의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서,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794 판결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가 건물주나 경찰을 통하지 않고 직접 찾아와 말한 것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것이므로 정당방위라고 주장하지만, 위와 같은 사정이라면 피고인의 행위는 방위행위로서 사회적 상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뇌병변 장애(3급)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 손잡이를 손으로 당겨 열어 보는 방법으로 절취할 대상물을 물색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5. 6. 21. 06:40경 C에 있는 'D' 앞 도로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58세, 남)의 F 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대상물을 뒤지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1.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2조,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6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2.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과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목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7. 6. 29. 가석방되어 2007. 8. 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0. 1. 28. 같은 법원에서 판시 제1죄(사기)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판시 제2 내지 4죄 (사기)에 대하여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3.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7. 10.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고물상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고철을 매입할 자금이 부족하니 빌려주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 사기죄 등으로 처벌을 받고 출소한 이후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전혀 없었고, 고물상을 운영해 본 경험도 없었으며 당시 인수하기로 한 고물상의 인수 및 운영 자금으로 약 6,300만 원 상당이 필요하였으나 이를 전혀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 있어 고물상의 인수 및 운영 여부가 불투명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11.경 차용금 명목으로 D 명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철도청에서 고철이 나오는데 입찰을 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수 예정이던 고물상의 인수 및 운영자금을 여전히 마련하지 못하였고, 철도청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하기로 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11.23.경 E 명의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30.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2,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현금보관증,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수감현황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위 금액을 빌린 사실은 있으나, 편취의 범의나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증인 C의 법정진술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정황에 의하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와 기망행위가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당시 출소한 지 4개월 밖에 되지 않아 고물상인수 및 운영자금조차 마련하지 못하였고 모아둔 돈도 없었던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철도청에서 나오는 고물을 입찰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위 경매의 입찰자격을 알지도 못하고, 그 자격도 없었던 점 피고인이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결국 당숙이 자신에게 돈을 빌려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에 의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 객관적으로 경제적 자력이나 변제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일주일 뒤에 편취금액 중 일부(900만원)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수시로 다른 차용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가사 피고인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변제는 범행 후 정황에 불과한 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사기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동종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같은 피해자에게 판시 제2항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21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제주시 C 소재 전원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 D과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1. 10. 17. 공사대금을 123,000,000원으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무렵 계약금 500만원을, 그 이후 25,000,000원을 중도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진행하면서 일방적으로 공사계약에서 정한 사항과 달리 시공하였다고 지적하였고, 피해자는 2011. 12.경 위 공사진행을 중단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공사대금 27,000,000원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위 전원주택에 '유치권 행사중이니 외부인 출입을 엄격히 금함'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1. 피고인은 2012. 2월 초순 시간 미상경 제주시 C에 있는 공사가 중단된 전원주택에 피해자 D 이건 시가 50,000원 상당의 현수막을 떼어내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월 중순 시간 미상경 제주시 C에 있는 공사가 중단된 전원주택에 피해자 D 이건 시가 50,000원 상당의 현수막을 떼어내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3. 25, 15:00경 3. 30. 16:00경 사이제주시 C에 있는 공사가 중단된 전원주택에 피해자 D 이건 시가 50,000원 상당의 현수막을 떼어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공사금액 파악 보고, 건축공사도급계약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벌금 200,000원, 피고인은 위 전원주택에 부착된 불법부착물인 현수막을 떼어내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는 매우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1.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현수막을 손괴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는 위 전원주택에 대한 적법한 유치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위 토지와 건물을 실제 관리하고 있던 피고인이 불법 부착물을 떼어낸 것일 뿐이고,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해자가 위 전원주택을 신축하다가 공사를 중단한 이후에 위 전원주택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외에는 위 전원주택을 실제 점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유치권이 없는 상태에서 유치권이 있음을 알리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한 것으로 불법적으로 부착되어 있다고 할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의 동기나 목적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위 현수막을 제거하는 것에 불과하여 그 방법이나 수단에 있어 상당성도 인정되나, 피고인이 다른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위 안내문을 떼어낼만한 긴급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고, 실제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위 소송에서 권리의 당부를 정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다른 수단이나 법적 절차를 거쳐 위와 같은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니, 결국 보충성의 요건도 결여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정당행위의 요건을 다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위와 같은 사정을 양형에 반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118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5. 03:3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매탄역사거리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권선지하차도 쪽에서 영통구청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65세)가 운전하는 E 그레이스밴 승합차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11, 5. 03:30 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매탄역사거리 앞 도로에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38경부터 05:04 경까지 3회에 걸쳐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순경 F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일반),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관련사진,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은 이미 2회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거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경우 그 법정형의 하한을 상향하여 처벌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의 피해가 모두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81

범죄사실 1. 피해자 (주)현대캐피탈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23.경 대구 중구 C빌딩 1층에 있는 D대리점에서 시가 4,640만원 상당의 E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현대캐피탈에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여 할부원금 4,150만원, 할부기간 48개월, 월 할부금 974,629원으로 하는 할부금융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할부금융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승용차를 되팔아 자금을 융통하려 했을 뿐 승용차를 실제로 구입하여 보유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할부금 명목으로 4,150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우리파이낸셜[(주)피엘씨대부]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3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간석자동차매매단지에 있는 F에서 시가 4,380 만원 상당의 G 제네시스 중고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피엘씨대부]에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여 할부원금 3,700만원, 할부기간 36개월, 월 할부금 1,500,625원으로 하는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할부금융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할부금 명목으로 3,700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경찰 진술조서 1. I 의 고소보충진술서 1. 대출신청서 사본, 각 자동차등록원부, 중고차 할부/론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수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피엘씨 대부]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검정색 YF쏘나타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9. 28. 04:35경 군산시 옥산면 자동차전용도로(군산방면) 당북교차로 전방 1킬로미터 지점 편도 3차선의 도로를 2차선으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차와의 추돌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하고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D 그랜져XG의 후미를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E(남, 30세)로 하여금 약3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늑골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흉고가전벽의 타박상,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첫번째 늑골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으로 인한 상해를 입게 하고, 조수석 동승자 처남 F(남, 31세)으로 하여금 약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인한 상해를 입게 하고, 뒷좌석 동승자 장인 G(남, 59세)으로 하여금 약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인한 상해를 입게하고, 차량 수리비용으로 3,875,000원이 들도록 인적, 물적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각 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