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7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1. 1.경부터 2009. 11. 3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D빌딩 6층에 본사를 두고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지역본부인 위 빌딩 2층에 있는 서서울본부 본부장으로 선출되어 본부장으로 재직하고, 2009. 12. 1.경부터 2010. 10. 31.경까지 서울 강북구 F빌딩 8층에 있는 북서울본부 본부장으로 재직하였다. G은 위 E 대표이사이고, H는 E 전국 35개 지역본부를 총괄하는 총괄본부장, I은 E 재정담당, J는 E 감사, K, L, M는 E 등기이사이다. 피고인은 G, H, I, J, K, L, M 등과 공모하여, 서울 영등포구 D빌딩 2층에 있는 E 서서울 본부에서 최초 소비자에게 위 회사가 판매하고 있는 건강기능보조식품인 N 1세트(396,000원)를 구입하게 하고, 회사에서 실시하는 메인데이 E 각 지역 35개 본부 또는 센터에 설치된 교육장에서 지역 본부장 또는 센터장 책임 하에 실시하는 1일 교육이나 O로 속리산, 도고, 경주, 용인, 대둔산에서 신규 소비자를 상대로 실시하는 1박 2일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위 회사의 최하위 판매원인 컨설턴트로 가입시키고, 그 판매원이 각자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고 그 하위 판매원이 물품구입 및 교육을 이수하면 다시 그들을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순차적, 단계적 판매 구조조직을 갖추고, 각 단계별 [컨설턴트(1단계)→협력사(2단계)→이사(3단계)→상무(4단계)→전무(5단계)→O.S(6단계)] 로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물품판매 실적에 따른 도·소매이익, 품위유지비, 위탁관리비, 해외여행, 연말보너스, 배당금 등을 지급하는 수당체계를 갖추었다. 판매조직이 3단계 이상으로 구성된 판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거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다단계판 매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1. 2009. 1. 1.경부터 2009. 11. 30.경까지 서서울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P 등 1,327명을 컨설턴트로 가입시켜 N 등 협력사 매출액 72억 5,139만 1,728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는 다단계판매 조직을 개설하여 관리·운영하였다. 2. 2009. 12. 1.경부터 2010. 10. 31.경까지 북서울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Q 등 341명을 컨설턴트로 가입시켜 N 등 협력사 매출액 16억 3,994만 2,565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는 다단계판매 조직을 개설하여 관리·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합계 88억 9,133만 4,293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는 다단계판매 조직을 개설하여 관리·운영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소속되어 있는 E는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구 방문판매법'이라 한다)에서 말하는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E가 다단계판매조직이라고 하더라도 다단계판매조직의 개설 또는 관리·운영 주체가 아닌 피고인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E를 운영한 G 등과 피고인 사이에 공모관계에 인한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의 지위 앞서 본 공소사실 모두에 기재된 사실관계와 같다. 2) E 판매원의 직급체계 E의 판매원은 컨설턴트, 협력사, 이사, 상무, 전무, O·S로 승급하는 순차적, 단계별 직급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컨설턴트 E의 규정에 의하면, 컨설턴트는 협력사에 소속된 자로서 협력사로부터 E에서 공급하는 'N' 1세트를 구입하고, O 교육 또는 본부/센터 교육을 이수하여야 등록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E 본사가 위 조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기 어려운 관계로 제품을 구입하지 아니하고 컨설턴트로 등록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E가 이를 이유로 컨설턴트 등록을 취소하거나 반려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적은 없었다. 한편, 컨설턴트는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뒤에서 살펴볼 소매이익을 얻을 수 있으나, E로부터 위탁관리수수료, 연말보너스, 품위유지비를 지급받을 수 없다. 나) 협력사, 이사, 상무, 전무, 오에스 컨설턴트가 3개월 내에 2,400만 원의 제품 구입실적을 달성하면 협력사로 승급하고, 일정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면 컨설턴트로 강등되며, 다시 일정 요건을 총족하면 협력사로 복원될 수 있다. 협력사가 모집한 하위판매원(하위판매원이 모집한 하위판매원 포함) 중 3명의 협력사를 배출하면 이사로 승급하며, 이사가 같은 방법으로 3개의 이사라인을 배출하면 상무로 승급하고, 상무가 같은 방법으로 6개의 이사라인을 배출하면 전무로 승급하며, 전무가 같은 방법으로 9개의 이사라인을 배출하면서 그 중 3개의 상무라인을 배출하면 오에스(O.S)로 승급한다. 3) E의 소매이익 및 후원수당 체계 가) 소매이익 E는 협력사에게만 협력사가(소비자가의 40% 정도)로 제품을 공급하고 컨설턴트에게는 직접 제품을 공급하지 아니한다(다만, 이사, 상무, 전무, 오에스가 직접 제품을 공급받을 때에도 협력사가로 공급받는 것으로 보인다). 협력사는 컨설턴트에게 제품을 공급하여 도매이익을 얻거나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판매하여 소매이익을 얻을 수 있다. 한편, 컨설턴트는 협력사로부터 컨설턴트가(소비자가의 70% 정도)로 제품을 공급받아 소비자를 직접 방문하여 소비자에게 이를 소비자가로 판매하여 소매이익을 얻을 수 있다. 나) 위탁관리수수료 협력사 이상의 직급자 중에서 협력사 본인과 자신 밑에 속한 협력사와 컨설턴트 중 2명 이상이 물품판매실적에 따른 점수가 25점[N 판매시 1.2점 부여 등 제품판매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이 되었을 경우 1점당 4만 원씩 100만 원을 지급하고, 25점 이상의 경우 5점 단위로 2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한편 상위 판매원은 자신의라인(이하 '하선'이라 한다)에 있는 하위의 모든 판매원들의 판매실적 중에서 가장 큰 점수와 교환하는 속칭 '점수교환' 제도를 이용하여 상위의 판매자들은 자신의 실적이 없더라도 하위 판매자들의 점수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위 판매원의 판매실적에 따라 위탁관리수수료를 지급받고 있다. 다) 연말보너스 이사 이상의 직급자 중에서 위탁관리수수료의 10%를 매월 계상하여 매년 1회 지급하고, 배당금 또한 E의 순이익 중 60%를 이사 이상의 직급자 중 연말보너스 지급액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라) 품위유지비 상무 이상 직급자 중 상무의 경우에는 하선에 3개의 이사라인을 유지하는 경우에월 100만 원을, 4-5개 이사라인을 유지하는 경우 월 200만 원을, 전무의 경우에는 하선에 5-6명의 이사라인을 유지하는 경우 월 300만 원을, 7-8명의 이사라인을 유지하는 경우 월 400만 원을, 오에스의 경우에는 하선에 7-9개 이사라인을 유지하는 경우 월 500만 원을, 10개의 이사라인을 유지하는 경우 월 700만 원을, 12개 이사라인을 유지하는 경우 월 1,000만 원을 지급한다. 나.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공소사실은 E가 구 방문판매법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다. 구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의 성립요건 1) 관련 규정 가) 구 방문판매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다단계판매"라 함은 판매업자가 특정인에게 다음 각목의 활동을 하면 일정한 이익(다단계판매에 있어서 다단계판매원이 소비자에게 재화 등을 판매하여 얻는 소매이익과 다단계판매업자가 그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판매조직에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판매조직(판매조직에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2단계 이하인 판매조직 중 사실상 3단계 이상인 판매조직으로 관리·운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판매조직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당해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것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특정인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그 하위판매원이 당해 특정인의 활동과 같은 활동을 할 것 10.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나)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7. 10. 대통령령 제23947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구 방문판매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소비자의 범위) 구 방문판매법 제2조 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을 소비생활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재화 등을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다만, 재화 등을 원재료(중간재를 포함한다) 및 자본재로 사용하는 자를 제외한다. 3.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재화 등을 최초로 구매하는 자 2) 관련 법리 가) 소비자 요건 구 방문판매법 제2조 제5호는 "다단계판매라 함은 판매업자가 특정인에게 다음 각목의 활동을 하면 일정한 이익(다단계판매에 있어서 다단계판매원이 소비자에게 재화등을 판매하여 얻는 소매이익과 다단계판매업자가 그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 수당을 말한다)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판매조직에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판매조직(판매조직에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2단계 이하인 판매조직 중 사실상 3단계 이상인 판매조직으로 관리·운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판매조직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가)목에서 "당해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것"을, 그 (나)목에서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특정인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그 하위 판매원이 당해 특정인의 활동과 같은 활동을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방문판매법은 제13조에서 다단계판매업자로 하여금 관할 관청에 등록하도록 하면서 이에 위반한 경우 제42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게 할 뿐 아니라 제51조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다단계판매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침해적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의 전제로 삼고 있어 구 방문판매법에 규정된 다단계판매의 의미를 해석할 때는 규정의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이를 넘어서는 확장해석을 할 수는 없는 점, 구 방문판매법 제2조 제10호가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고 하고, 이에 따른 구 방문판매법 시행령 제4조는 "재화 등을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제1호)뿐 아니라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재화 등을 최초로 구매하는 자"(제3호)도 소비자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구 방문판매법 제2조 제5호가 정하는 다단계판매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당해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등을 구매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원으로 가입할 것을 필요로 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17424 판결 등 참조). 나) 소매이익과 후원수당 요건 구 방문판매법 제2조 제7호는 "후원수당이라 함은 판매수당·알선수수료·장려금·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형태를 불문하고, 다단계판매업자가 다음 각목의 사항과 관련하여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가)목에서 "다단계판매원에게 속하는 하위판매원들에 대한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실적"을, 그 (나)목에서 "다단계판매원 자신의 재화 등의 판매실적이나 그 다단계판매원에게 속하는 하위판매원들의 재화 등의 판매실적"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방문판매법 소정의 다단계판매원이 되기 위하여서는 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을 모두 권유받아야 한다. 만일 위 제2조 제7호 소정의 후원수당 중에서 "자신의 재화 등의 판매실적에 따른 후원수당"만을 지급받을 수 있고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후원활동을 하는 데 대한 후원수당이나 하위판매원들의 재화 등의 판매실적에 따른 후원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이러한 사람은 하위판매원을 가입시키더라도 그 판매에 의하여 이익을 얻는 것이 허용되지 않게 되는바, 그러한 방식으로는 순차적·단계적으로 조직을 확장해가는 다단계판매가 성립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람은 구 방문판매법 소정의 다단계판매원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2352 판결,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등 참조). 3) 구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의 성립요건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구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할 것이다. 가) 소비자 요건 특정인(다단계판매원)이 당해 판매업자(다단계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것과 그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특정인(다단계판매원)의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여 특정인(다단계판매원)의 활동과 같은 활동을 할 것. 나) 소매이익과 후원수당 요건 특정인(다단계판매원)은 당해 판매업자(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을 모두 권유받을 것. 라. 구체적 판단 E가 구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설시한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E의 판매조직을 컨설턴트까지 포함한 판매조직과 컨설턴트를 제외하고 협력사까지만을 포함한 판매조직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1) 컨설턴트를 포함하는 판매조직 컨설턴트는 E로부터 직접 제품을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협력사로부터 제품을 공급 받고, 이를 판매하여 소매이익만 얻을 수 있을 뿐 E로부터 후원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어 구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컨설턴트가 비회원('E에 협력사, 컨설턴트 등 회원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하 '비회원'이라 한다)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비회원은 컨설턴트로 등록할 수는 있으나, 컨설턴트가 구 방문반패법상 다단계판매원이 아닌 이상 '그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특정인(다단계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여 특정인(다단계판매원)의 활동과 같은 활동을 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컨설턴트를 포함하는 판매조직은 후원수당을 얻을 수 없는 자를 가입시키는 구조가 되어 구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조직으로 볼 수 없다. 2) 컨설턴트를 제외한 판매조직 가) 협력사 지위 협력사는 E로부터 직접 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컨설턴트 또는 비회원에게 판매하여 소매이익을 얻을 수 있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후원수당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구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원에 해당한다. 따라서 협력사가 컨설턴트 또는 비회원에게 판매하는 것을 구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행위로 볼 수 있다면 컨설턴트를 제외하고도 협력사부터 오에스에 이르기까지 3단계 이상의 조직이 존재하여 그것이 구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나누어 살펴 본다. 나) 협력사가 컨설턴트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컨설턴트가 판매업자인 E로부터 직접 제품을 공급받지 못하고, 다단계판매원인 협력사로부터 제품을 공급받는 이상 컨설턴트는 구 방문판매법 제2조 제10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구 방문판매법 시행령 제4조 제3호는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재화 등을 최초로 구매하는 자'도 소비자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방문판매법 제2조 제6호는 '다단계판매자라 함은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또는 관리·운영하는 자(다단계판매업자)와 다단계 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한 자(다단계판매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다단계판 매업자와 다단계판매원을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다단계판매원으로부터 재화 등을 최초로 구매하는 자'도 구 방문판매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소정의 소비자에 해당한다고 확장해석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E로부터 직접 제품을 공급받지 못하는 컨설턴트는 구 방문판매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소비자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가 아니어서 '특정인(다단계판매원)이 당해 판매업자(다단계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다) 협력사가 비회원에게 제품을 파는 경우 제품을 구매한 비회원이 컨설턴트가 되기를 희망한 자가 아니라면, 구 방문판매법상 소비자 요건 중 '그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특정인(다단계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여 특정인(다단계판매원)의 활동과 같은 활동을 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제품을 구매한 비회원인 소비자가 제품 구매 당시에는 아니었으나 나중에 컨설턴트가 되기를 희망한 자라고 한다면, 앞서 본 것과 같이 컨설턴트가 구 방문 판매법상 소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 방문판매법 제2조 제5호의 가.목상 '당해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라) 결국 컨설턴트를 제외한 판매조직도 구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마. 소결론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가 구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E가 다단계판매조직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