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471

범죄사실 2016고정471 피고인은 임대업자이면서, 성남시 E의 19개 호실에 대해 시행사인 ㈜F(이하 '이 사건 G'라고 한다)와 계약을 하였고, 이후 잔금을 내지 못하여 15개 호실에 대한 계약이 해지 되면서 15개의 호실에 대한 공매절차가 진행이 되었다. 피해자 H은 피고인의 15개 호실 중 601호, 602호를 공매절차를 통해 낙찰을 받았고, 이에 피고인과 분쟁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I 주식회사 직원 J 등과 공모하여 2015. 11. 24.경부터 같은 해 12. 21.경까지 사이에 위 E 601호, 602호에 각 침입하여 내부에 '공지사항, 본 건물은 아래와 같이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바, 본 건물 총 15개실에 대하여 기존 매수계약자의 권리를 행사함을 공지함'이라는 취지의 공고문을 부착하고, 사무실 집기 및 가구 등을 집어넣음으로써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7고정123 피고인은 2014. 12. 2.경 이 사건 G와 성남시 E 건물 중 19개 호실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칭한다)을 체결하고, 2014. 12. 19.경 이 사건 G와 위 19개 호실 중 105호, 106호, 107호, 108호를 제외한 15개에 대하여 매매대금 합계 4,801,785,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1. 23.경 위 105호, 106호, 107호, 108호에 대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12. 19.경 이 사건 G에 69,920,761원을 입금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G는 2015. 6. 8.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이후 위 E 15개 호실은 공매절차를 거쳐 위 E 건물 403호, 404호, 503호는 피해자 K이, 504호, 603호, 604호는 피해자 L가 2015. 11. 9.자로 각각 소유권을 취득하여 피고인은 위 E 403호, 404호, 503호, 504호, 603호, 604호를 점유할 권한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 주식회사 직원 M 등과 공모하여 2015. 11. 중순경 위 E 403호, 404호, 503호, 504호, 603호, 604호에 각 침입하여 '공지사항, 본 건물은 아래와 같이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바, 본 건물 총 15개실에 대하여 기존 매수계약자의 권리를 행사함을 공지함'이라는 취지의 공고문을 각 부착함으로써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47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내용증명,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2017고정1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참고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계약이 해지되는 과정이나 판시 범행에 이르게 된 피고인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는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직접 판시 건조물에 침입한 사실이나 직원과 공모하여 침입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G와 임대차계약 해지의 법률상 다툼이 있어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관련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모두 피고인과 그 직원과의 공모관계나 판시 침입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고 당시 법률적 다툼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자신들만의 주장만을 하며 별다른 법률적 조언을 받은 자료도 없는 등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정당한 사유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201고정471 사건에 관하여 ・H은 수사기관에서 해당 호실에 공고문이 부착되어 있고 사무실 집기와 가구들이 들어가 있는 상황을 목격한 것 등 사건 경위와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상황 설명도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다. ・H이 판시 일시 무렵 촬영한 사진의 공고문에 피고인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이후 사무실 집기와 가구들이 해당 호실 안에 있는 사진이 위 진술에 부합한다. ・주식회사 I을 운영하고 있는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해당 호실에 사무실 집기를 넣고 현관에 자물쇠를 채웠지만 정당한 권리 주장이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직원이 회사를 위하여 한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2017고정123 사건에 관하여 ・증인 K, L는 모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고문이 유리창 안쪽에 부착된 것을 목격한 경위와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일관성이 있으며 상황 설명도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다. ・피고인 운영 회사의 직원인 증인 M는 자신이 해당 호실 모두 건물관리를 하면서 안에 들어가 공고문을 부착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공고문에 자신의 이름이 쓰여 있어 M에게 물어봤고 M가 돈을 받을 때까지 권리행사를 해야 한다 공고문을 붙여놔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기에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