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6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5.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7. 8. 22.경부터 부동산 컨설팅 회사인 ㈜C를 설립·운영한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7. 9.경부터 2019. 12.경까지 위 ㈜C에서 영업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8. 5.경 평택시 D 농지(지분 2,133분의 2,100)를 ㈜C가 매수하여 일반인들에게 분할 매각하는 방법으로 전매차익을 취하려 하였으나 ㈜C 명의로는 농지취득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 B에게 부탁하여 피고인 B이 마치 실제로 농업경영에 이용할 목적으로 위 농지를 취득하는 것처럼 피고인 B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후, 위 농지를 피고인 B 명의로 등기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라 한다)하였다.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 A(명의신탁행위) 누구든지 부동산에 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8.경 서울 강남구 E, 5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명의신탁자인 ㈜C가 F 등으로부터 평택시 D 농지(지분 2,133분의 2,100)를 매수하였음에도, B이 매매대금 580,000,000원에 위 농지를 매수한다는 내용의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해 5. 29.경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평택시 D 농지(지분 2,133분의 2,100)에 관하여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의신탁자인 ㈜C의 대표이사로서 ㈜C가 매수한 이 사건의 농지를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인 B 명의로 등기하였다. 나. 피고인 B(명의수탁행위)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9.경 ㈜C가 F 등으로부터 매수한 평택시 D 농지(지분 2,133분의 2,100)에 관하여,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피고인들의 농지법위반 누구든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고, 이러한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 없이 평택시 D 농지(지분 2,133분의 2,100, 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피고인 B 명의로 취득한 후 타인에게 전매하여 시세차익을 취할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농지를 매수하기 위해 거짓으로 피고인 B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이 사건 농지에 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에 필요한 서류 등을 피고인 A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A는 법무사 G 사무소에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B 명의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 업무를 위임하였다. 이에 위 G은 2018. 5. 29.경 평택시 H에 있는 I에서, ‘취득목적 : 농업경영’, ‘주 재배 예정 작목 : 벼’, ‘영농착수시기 : 2019년 4월’, ‘노동력확보방안 : 자기노동력’ 등으로허위 기재 및 표시한 피고인 B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및 농업경영계획서, 위 임장 등을 관할관청에 제출하고, 2018. 5. 30.경 이 사건 농지에 대하여 피고인 B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기도청 제출] 피고발인 B 증거자료 등(붙임자료 포함)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및 증빙자료 등, 붙임자료 포함) 1. 법인등기부등본[(주)C]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의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붙임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신탁의 점),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농지취득 자격증명 부정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수탁의 점),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농지취득자격증명 부정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토지는 사유재산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공공의 이익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토지의 거래에 대하여는 여러 방면에서 광범위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위와 같은 규제를 준수하는 한도에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농지는 농업 경영의 계획이 없이는 취득이 금지된다. 그런데 피고인 A는 애당초 농지를 지분분할한 후 여러 사람에게 매각하여 매매차익을 올릴 확정적 목적으로, 농지법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가며 농지를 차명으로 취득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농지법이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각종 범행들 중에서 죄질이 매우 안 좋은 편에 속한다. 피고인 A는 농지를 지분분할한 후 여러 사람에게 매각하는 방법으로 적지 않은 매매차익을 올렸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대응하는 위치에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고, 주된 정범의 지위에서 농지법을 위반하였으며, 이 사건 농지를 차명으로 취득하는 목적도 알고 있었는바, 피고인 B의 죄책도 절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판결이 확정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또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범행에 나아간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