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26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6. 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천시의원 C선거구 후보자(D정당)로 출마하여 낙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부천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목욕탕(이하 '이 사건 목욕탕'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첨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이 운영하는 위 목욕탕에서 B을 통하여 피고인의 명함을 배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29.경 위 목욕탕에서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명함을 배부케 하기 위하여, B에게 "잘 부탁합니다"라는 말을 하면서 목욕탕 카운터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그곳 책상 위에 피고인의 명함 71장 이상(이하 '이 사건 명함'이라 한다)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명함을 배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6. 3.경 위 목욕탕 여탕 탈의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이 놓아둔 이 사건 명함을 그곳 화장대 위에 올려놓아 손님들이 가지고 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A의 명함을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일부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22, 27) 및 각 첨부서류, 수사보고(순번 47, 70, 80) 및 각 첨부서류 1. 압수조서(순번 3)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본문(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사건 목욕탕 카운터 안쪽에 피고인의 명함을 놓고 간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B에게 명함을 건네준 것이 아니라 실수로 놓고 간 것일 뿐이다. 설령 피고인이 위 명함을 고의로 놓고 갔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행위는 특정인에게 명함을 건네준 것이 아니거나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서 허용하는 적법한 선거운동에 해당하므로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의 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B이 운영하는 위 목욕탕에서 B을 통하여 피고인의 명함을 배부하기로 마음먹었다"는 부분과 "피고인은 2018. 5. 29.경 위 목욕탕에서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명함을 배부케 하기 위하여" 부분은 마치 피고인이 B과 공동정범 또는 교사범 관계에 있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첨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배부행위라 함은 문서·도서 등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부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문서·도서 등을 개별적으로 어느 한 사람에게 교부하였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다수인에게 문서·도서 등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교부행위의 요건은 충족되는 것이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도169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이 사건 명함을 놓고 간 경위, 당시 피고인의 의도, 피고인의 지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B에게 자신의 명함을 배부하라고 지시하지는 아니하였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B에게 명함을 교부한 것으로서, 이는 공직선거법이 제한하는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목욕탕의 카운터는 옆으로 여닫을 수 있는 창문을 통하여 안쪽으로 통하여 있고 창문 바깥쪽으로는 허리 정도 높이의 선반이 있어서 카운터 안쪽 책상 위에 명함을 놓으려면 의도적으로 손을 뻗어야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B도 경찰에서 피고인, G와 대질조사를 받을 당시 "매점에서 나와서 보니 피고인이 '잘 부탁합니다'라고 말하며 이 사건 목욕탕 카운터의 작은 창문 안쪽에 자신의 명함을 두고 갔다. 팔을 안쪽으로 넣어야 놓을 수 있다. 명함이 놓인 장소가 실수로 명함을 놓을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목욕탕을 방문하여 보낸 대부분의 시간 동안 목욕탕 바깥쪽에서 오가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있었고, 카운터 쪽에서는 이 사건 명함을 두고 가는 행위 외에는 용무를 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피고인과 G는 이 사건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지는 않았으므로 평소 매표를 하기 위해 쓰이는 카운터 안쪽에 손을 넣을 이유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단지 실수로 이 사건 명함을 놓고 갔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고, 위 명함을 놓은 장소가 이 사건 목욕탕을 운영하는 B 외에는 출입하지 않는 장소임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카운터 안쪽에 이 사건 명함을 두고 간 행위는 B에게 이 사건 명함을 교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B은 2018. 6. 25.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G가 이 사건 목욕탕을 방문하기 전 G로부터 목욕탕을 방문하겠다는 전화를 받았고, 이후 피고인과 G가 방문하였는데 피고인은 목욕탕 입구 바깥쪽에서 오가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나누며 인사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놓고 간 이 사건 명함을 버릴까 하다가 평소 친하게 지내던 G가 '피고인이 선거중에 있으니 도와달라'고 하였던 말이 생각나서 목욕탕 여탕 탈의실 화장대 박스에 가져다두었다. 평소 G로부터 피고인이 일을 잘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아가 B은 이 사건 명함을 놓고 간 사람에 대하여 처음에는 G가 두고 갔다고 했다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두고 갔다고 하는 등 그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으나 명함이 놓인 장소 및 당시의 상황, 이후의 행적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위처럼 진술을 번복한 부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전체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는 부족하다. 피고인이 두고 간 이 사건 명함은 71장 이상이었고, 이 사건 목욕탕은 불특정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였다. B도 명함을 준 이유에 대해서 "특별한 말은 없었지만 제가 아는 사람들에게 그 명함을 돌려달라는 뜻으로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목욕탕을 방문하여 인사하면서 잘 부탁한다고 했기 때문에 자신을 선전하고 알려달라고 한 것으로 받아들였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B과 G는 친한 사이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은 G를 통하여 B이 운영하는 이 사건 목욕탕을 방문하여 그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상대로 홍보를 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G와 B의 위와 같은 관계를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71장 이상의 명함을 이 사건 카운터 안쪽에 놓고 가면, B이 이를 이 사건 목욕탕에 비치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배부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명함을 두고 간 직후, B은 이를 이 사건 목욕탕 여탕 탈의실 화장대 박스에 가져다 놓아 위 목욕탕을 방문하는 여자 손님들이 가져갈 수 있게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목욕탕에 이 사건 명함을 일부러 놓고 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후보자가 직접 명함을 건네주는 행위로써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가벌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서 인용하는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2호 본문은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한다)·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다만, 선박·정기여객 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두고 간 이 사건 명함이 71장 이상이었고, 이 사건 목욕탕은 불특정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였던 점, B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놓고 간 명함의 의미에 대하여 피고인을 선전하고 알려달라고 한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진술한 점(피고인이 단지 명함 1장만을 놓고 갔다면 B이 위와 같이 해석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역시 B이 이를 이 사건 목욕탕에 비치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배부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선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의 방법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인 점, 위 입법취지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2호에서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명함이 살포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명함을 주는 행위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명함 71장 이상을 놓고 간 행위를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후보자가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도807 판결,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도364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주된 내용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명함을 배부할 가능성이 있는 B에게 명함을 교부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B을 통하여', 'B으로 하여금' 부분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문서·도서 등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교부행위의 요건은 충족한다'는 법리에 입각한 '범행 계획' 및 '범행 방법'의 설시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검사는 3회 공판기일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범관계를 설시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명함을 놓고 간 행위가 B에게 명함을 교부한 행위로 보아야 하며 이는 전파가능성으로 인하여 그 자체로 가벌성이 있다는 취지를 설시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는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목욕탕의 여탕 탈의실 화장대 위에 이 사건 명함을 놓아 둔 사실은 있으나, 누군가가 이 사건 명함을 가져갔다는 증거가 없어 제3자에 대한 직접적인 명함 교부 행위가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명함을 놓아 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배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배부 행위는 같은 조항에 규정된 문서·도서 등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부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도1696 판결 등 참조). 한편 상대방에게 명함을 직접 전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명함을 일정한 곳에 비치하여 불특정·다수인이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위도 배부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조사를 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A이 놓고 간 이 사건 명함을 버릴까 하다가 평소 친하게 지내던 G가 피고인에게 'A이 선거중에 있으니 도와달라'고 하였던 말이 생각나서 이 사건 목욕탕 여탕 탈의실의 화장대 박스에 가져다두었다. 평소 G로부터 A이 일을 잘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특별한 말은 없었지만 제가 아는 사람들에게 그 명함을 돌려달라는 뜻으로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A이 이 사건 목욕탕을 방문하여 인사하면서 잘 부탁한다고 했기 때문에 자신을 선전하고 알려달라고 한 것으로 받아들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A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하여 일부러 카운터 안쪽에 있던 이 사건 명함을 이 사건 목욕탕 여탕 탈의실로 옮긴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목욕탕의 여탕 탈의실은 목욕을 하는 불특정·다수의 여성 손님들이 드나드는 장소인 점, 피고인이 놓아 둔 이 사건 명함이 71장 이상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목욕탕의 손님들이 목욕을 마친 후 거치게 되는 탈의실에 이 사건 명함을 놓아둠으로써 손님들로 하여금 누구든지 이 사건 명함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목욕탕 여탕 화장대에 명함을 비치한 행위는 '배부'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 벌금 50,000원 ~ 4,000,000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선거운동방법 위반(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0,000원 ~ 2,000,000원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선거운동방법 위반(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위법성의 인식이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벌금 500,000원 ~ 900,000원(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 : 벌금 500,000원 피고인들의 행위는 선거운동의 방법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국민들의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하다. 또 피고인들의 행위가 실제로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