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2고합45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관련 사항 피고인 A은 (유)M[2011. 10. 20. (유)N에서 상호를 변경함]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는 2004. 6. 5. 실시된 임실군수 보궐선거 과정에서 임실군수로 당선된 피고인 D을 위하여 함께 선거운동을 하면서 서로 친밀하게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 C는 환경오염방지시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O[위 회사는 2000년경 (주)P과 합병하였다가 2006. 9. 8.경 재차 분할 설립된 회사로서, 피고인 C는 (주)P의 이사로 근무함]의 사장으로 일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 D은 2004. 6. 7.부터 2010. 1. 13.까지 임실군수로 재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 E은 2006년부터 2008년 사이에 피고인 D의 비서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2.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 C는 사실은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D이 공사 발주 대가로 2억 원 또는 2억 원의 지불각서를 요구한다는 말을 전해 듣고 위와 같이 2억 원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어 이를 피고인 D에게 교부하게 하였고, 검찰 조사 당시 그와 같은 취지로 사실대로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위 사건에 관하여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인 2007. 1.경 피고인 A으로부터 법정에서 피고인 D에게 유리하게 증언할 것이라는 사실을 전해 들었고, 2007. 3. 27.경 전주지방법원 2006고합201호 피고인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D이 2억 원 또는 2억 원의 지불각서를 요구한다는 말을 전해들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함으로써, 마치 피고인 D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피고인 D의 약점을 잡을 목적으로 서로 짜고 2억 원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을 뿐이라는 피고인 A, B의 증언내용에 부합되게 진술하여 그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가. 검사가 "본건 특허공법 사용계약시 A이 미리 군수까지 공법 사용 내락을 받아놓은 상태라고 말하는 것은 들었나요"라고 질문하는데 대하여, "구체적으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은 없습니다"고 허위로 답변하였다. 나. 검사가 "증인은 A으로부터 결재권자인 군수가 공사를 발주하기로 하였으면서도 2억 원을 요구한다는 말을 들었나요"라고 질문하는데 대하여,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은 없습니다"고 허위로 답변하였다. 다. 검사가 "이유를 말하지 않았어도 (각서를) 해주었다는 것인가요"라고 질문하는데 대하여, "예, 그렇습니다"고 허위로 답변하였다. 라. 검사가 "B의 명의로 차용증을 처음에 작성해준 것은 A이 '피고인 D의 명의로 각서를 작성하면 뇌물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를 숨기기 위해서다'라는 말을 하였지요"라고 질문하는데 대하여, "저한테 그렇게 구체적인 내용은 얘기해주지 않았습니다"고 허위로 답변하였다. 마. 변호인 Q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과 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이 상호 상반되는 부분이 있나요"라고 질문하는데 대하여, "2006. 5.경 검찰에서 차용증서를 발부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계약 전에 2005. 9.경 A씨가 저한테 '결재라인한테 이것을 해줘야만 공사계약이 되고 공사이익금에서 최소한 2억 원 정도는 너희 회사한테도 이익이 가니까 발행해도 혹시라도 사고가 생기면 문제가 없다, 안심하고 발급을 해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제가 A씨한테 안들은 얘기도 있는데 그때는 추측해서 진술을 한 것입니다"고 허위로 답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2006. 6. 15.자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2007. 3. 27.자 전주지방법원 2006고합201호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C가 피고인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로 증언한 것으로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이 실체적 진실에 입각하여 공정하게 운용되는 것을 방해하고 범죄수사기관 및 재판기관의 정력을 낭비시켜 사법질서의 적정한 운용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범행이라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C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의 위증은 대부분이 피고인 C가 피고인 A으로부터 들은 부분을 듣지 못하였다고 증언한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 C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은 2004. 2.경 당시 임실군수이던 R의 구속 및 사퇴로 인하여 2004. 6. 5. 실시 예정이던 임실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하고자 하였으나 2004. 4.경 S당 내부 경선 과정에서 탈락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D의 선거운동을 도와주었던 피고인 A은 그 동안 피고인 D에게 선거비용 명목으로 약 7,000만 원을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이를 보전해줄 것을 요구하여 피고인 D으로부터 4,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S당의 공천을 받지 못한 채 위 보궐선거에 T당으로 출마하여 임실군수에 당선되었는데, 선거운동 과정에서 군수에 당선될 경우 피고인 A을 비서실장으로 채용해 주기로 약속하였다가, 정작 군수로 당선된 후에는 주변 사람들이 반대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 A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D에게 비서실장 취임을 포기하고 대신 사업을 할테니 임실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대금 약 28억 원 상당의 '임실오수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하게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2004. 12. 7.경 위 공사를 수주할 것을 전제로 피고인 A의 처 U을 대표이사로 하여 수질오염방지시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유)N을 설립하는 한편, 그 무렵 폐수처리에 관하여 V 공법이라는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주)P의 이사인 피고인 C와 사이에 위 공사를 수주하여 (주)P에 하청을 주기로 하면서 위 특허공법에 관한 '특허사용협약'이라는 형식으로 공사수주 알선에 관한 약정을 하였다. 한편, 임실군에서는 2004. 11. 24.경 위 공사에 관하여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는 등 실질적으로 위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공사의 수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었고, 피고인 D으로부터 위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확실한 약속도 받아내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피고인 D을 위한 선거운동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한 선거비용을 사용하고 이를 피고인 D으로부터 돌려받은 사실이 있고, 그 과정에서 그 내용을 몰래 녹음을 해둔 것을 기화로 마치 위와 같은 비위사실 등을 수사기관이나 언론에 폭로함으로써 피고인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거나 군수직을 유지할 수 없게 할 것처럼 겁을 주어 위 공사를 수주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B은 2005. 2.경 임실군청 내 군수실로 피고인 D을 찾아가, 피고인 B은 피고인 D에게 "우리가 녹음테이프를 가지고 있다. 형님(피고인 D을 지칭)에게 치명적인 내용이다. 이걸 공개하면 당신은 군수를 못한다.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를 주지 않으면 공개하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A은 "녹음테이프가 공개되면 군수를 하기가 힘들 것이다. 공사를 빨리 달라. 공사를 준다면 공사 전에 테이프를 건네주겠다"고 말하여, 만약 피고인 D이 피고인 A, B의 요구를 거절하면 피고인 D의 비위사실이 녹음된 자료를 언론에 공개하거나 수사기관에 제보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것처럼 겁을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고인 D으로부터 2005. 2. 21.경 위 공사를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냈고, 그 과정에서 위 공사를 수주하게 되면 더 이상 피고인 D에게 협박, 공갈을 하지 않고 공사 전에 녹음테이프도 넘겨주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후 임실군에서는 2005. 3. 4.경 위 공사의 공법으로 (주)P에서 특허를 보유 중인 V 공법을 채택하여 주었고,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공사를 수의계약 형식으로 수주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나, 이후 실시설계 및 환경청의 인가 등의 절차로 인하여 2005. 9.경에 이르기까지 위 공사에 관한 계약 체결이 지연되었다. 이에 피고인 A, B은 피고인 D에게 당초 약속대로 신속하게 공사를 발주해 달라고 독촉하였다가, 피고인 D으로부터 공사를 발주해 주는 대가로 2억 원 또는 2억 원의 지불각서를 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이에 피고인 A, B은 2005. 10. 초순경 위 공사를 수주한 후 기성금이 나오면 피고인 D에게 2억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특허회사인 (주)P 명의로 작성하여 피고인 D에게 교부하였고, 그 직후인 2005. 10. 17.경 임실군청과 사이에 (유)N 명의로 공사대금 28억 6,700만 원 상당의 위 '임실오수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공사'를 수의계약 형식으로 수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임실군수인 피고인 D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고인 D으로부터 임실군청이 발주하는 28억 6,700만 원 상당의 '임실오수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공사'를 수주함으로써 위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D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 B 명의 각서 각 1부 등이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 B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D을 공갈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D이 검찰에서와는 달리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B으로부터 공갈을 당한 적이 없고, 피고인 A에게 비서실장 자리를 주지 못하게 되자 보상 차원에서 '임실오수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공사'를 주기로 한 것이며, 피고인 A, B이 나중에 협박할 것을 대비하여 자신이 미리 각서를 만들어 피고인 A, B으로부터 공갈각서를 받아 놓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D은 피고인 A, B에게 위 공사를 주었음에도 공갈각서상의 녹음테이프를 달라고 하지 않았고, 실제로 피고인 A, B의 공갈 수단인 녹음테이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D이 피고인 A, B으로부터 공갈을 당하였다면 공갈각서 작성 이후 8개월 동안이나 피고인 A, B에게 위 공사를 주지 않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B이 피고인 D을 공갈하여 위 공사를 수주하기로 하였다면 피고인 D을 다시 공갈하면 되지 굳이 2005. 10. 초순경 피고인 D에게 2억 원의 지불각서를 제공하여 피고인D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없었던 점, 위 공사는 2004. 11. 30.경 실시설계 발주를 하여 공갈각서 작성 당시 이미 피고인 A이 가지고 있던 공법으로 실시설계가 진행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D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믿기 어렵고, A, B 명의 각서 각 1부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는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 적용되는 것인바,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실제 공갈액을 얼마인지 특정하지 아니하고, 공사계약금액 전체를 이득액으로 보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2. 피고인 D, E의 위증교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이 2억 원의 지불각서를 교부받은 행위와 관련하여 2006. 5.경부터 2006. 11.경까지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었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 A, B, C는 "D 군수로부터 공사를 발주해 주는 대가로 2억 원을 달라는 말을 들었고, 이에 돈이 없다고 하니 그럼 지불각서라도 달라고 요구하여 2억 원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D 군수에게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일치하게 진술하였고, 결국 피고인 D은 2006. 12. 11.경 뇌물약속 혐의로 의율되어 불구속 기소되기에 이르렀다. 이후 피고인 D, E은 2007. 1. 31.로 예정된 제1회 공판기일을 앞두고 수사기록 일체를 복사하여 검토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 A, B 등에게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을 번복해 달라고 사정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피고인 A, B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이들이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해 주면 그 대가로 공사금액이 약 100억 원에 이르는 임실오수 축산폐수장 개선공사를 수주하게 해주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07. 1. 22.경 피고인 A, B이 법정에서 검찰진술을 번복해 주는 대가로 위 임실오수 축산폐수장 개선공사를 피고인 A, B에게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 초안을 피고인 D 명의로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A은 이를 가지고 당시 피고인 D의 비서실장이었던 피고인 E을 찾아가 제시하면서 "B이 이걸 해달라고 한다. 이미 D 군수와 얘기가 다 되었다고 하니 군수한테 얘기해 봐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E은 위 각서 초안을 들고 군수실에 들어가 피고인 D에게 보여 주면서 위와 같은 피고인 A, B의 요구사항을 전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D은 피고인 E에게 "야, 비서실장이 뭐 하라고 있는 것이냐. 비서실장인 네가 처리해야지. 네 이름으로 작성해 주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E은 2007. 1. 22.경 위 임실군청 내 군수 비서실에서, 피고인 A, B이 피고인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사건 공판 과정에서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증언해 주는 대가로 위 임실오수 축산폐수장 개선공사를 피고인 A, B에게 주기로 하는 내용의 피고인 E 명의의 각서를 작성한 다음, 그 무렵 임실군청 민원실에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E은 공모하여, 피고인 A, B으로 하여금 피고인 D의 변명에 부합하는 취지로 허위 증언할 것을 결의하게 한 다음, 2007. 3. 27.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제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6고합201호 피고인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피고인 D으로부터 공사발주 대가로 2억 원 또는 2억 원의 지불각서를 요구받은 사실이 없고 그와 같은 말을 전해들은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였다. 나. 판단 1) 2007. 7. 5. 선고 전주지방법원 2006고합201호 판결문, 2007. 10. 12. 선고 광주고등법원 전주부 2007노108호 판결문, 2008. 2. 28. 선고 대법원 2007도8912호 판결문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검찰에서 피고인 D이 자신에게 임실군 오수하수종말처리장 공사의 수주 대가로 2억 원을 요구하여 피고인 A에게 이를 전달하자, 피고인 A이 (주)P 명의로 된 2억 원의 지불각서를 피고인 D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2007. 3. 27.경 전주지방법원 2006고합201호 피고인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사건에서 공사 수주가 지연되자 피고인 D이 돈을 바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피고인 D에게 2억 원의 지불각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 A은 검찰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D이 돈을 요구한다는 말을 들었고 2억 원의 지불각서를 피고인 D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2007. 3. 27.경 전주지방법원 2006고합201호 사건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D이 공사에 훼방을 놓을 수 있으니 코를 걸어 놓자'고 해서 2억 원의 지불각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 C는 검찰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D이 2억 원을 요구한다는 말을 듣고 (주)P 명의로 2억 원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2007. 3. 27.경 전주지방법원 2006고합201호 사건에서 피고인 D이 2억 원을 요구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고 피고인 A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2억 원의 지불각서를 작성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한 사실, 전주지방법원(2006고합201호)과 광주고등법원 전주부(2007노108호)는 피고인 A, B, C의 법정진술보다 검찰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D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실, 대법원(2007도8912호)은 피고인 A의 검찰진술은 피고인 A이 당시 피고인 D과 적대관계에 있었고, 피고인 A이 피고인 D을 직접 만나지 않고 피고인 B을 통하여 피고인 D의 뇌물수수 의사를 전해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믿기 어렵거나 피고인 D에게 뇌물약속의 의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가장 직접적인 증거인 피고인 B의 검찰진술은 피고인 B 또한 피고인 D과 관계가 좋지 않았고, 뇌물약속의 방법으로 2억 원의 지불각서의 작성을 제안하거나 요구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일관되지 아니하여 믿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 D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 E, 증인 W의 각 법정진술, 2007.1. 22.자 E 작성의 위증 대가 각서(우리청 2011형제25301호에서 사본) 등이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D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E과 공모하여 피고인 A, B에게 자신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고, 위증 대가 각서를 본 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증인 W의 채무변제요구에 시달려 증인 W에게 보여줄 목적으로 피고인 A에게 부탁하여 위증 대가 각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고, 피고인 D과 위증 대가 각서에 관하여 상의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E에게 위증 대가 각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요청하면서 피고인 B에게 보여주고 찢어버릴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는데, 찢어버릴 각서라면 공사를 준다거나 진술을 번복한다는 약속이 이행되리라는 보장이 없고, 피고인 D이 그러한 각서를 피고인 E에게 작성하라고 지시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2006. 11.경 피고인 D에게 유리한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D을 통하여 검찰에 제출하였고, 피고인 B은 2007. 3.경 피고인 D에게 피고인 D이 2억 원의 지불각서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으므로 피고인 D으로서는 피고인 A, B에게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달라고 요청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W은 검찰에서의 진술과 달리 이 법정에서 위증 대가 각서와 관련하여 피고인 D에게 확인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은 위증 대가 각서 작성 이후 현재까지 피고인 D에게 위증 대가 각서상의 임실오수 축산폐수장 개선공사 사업을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 위 공사는 100억 원이 넘는 큰 공사이므로 비서실장에 불과한 피고인 E 명의의 각서만으로는 위 공사의 수주를 보장받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W은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A, B이 법정에서 위증해 주기로 약속하고 위증 대가 각서를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증인 W은 진술번복과 위증의 의미에 관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증인 W의 채무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던 피고인 B이 증인 W에게 위증 대가 각서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사실 그대로 말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 E은 검찰 제1회 진술에서 위증대가 각서를 작성하여 준 것을 피고인 D에게 보고하자 피고인 D이 쓸데없는 짓을 했다며 언짢아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D, E이 진술번복에 관하여 피고인 A, B과 합의를 하였다면 피고인 D이 언짢아할 이유가 없는 점, ⑩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 A, B이 전주지방법원 2006고합201호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D이 피고인 A, B에게 2억 원의 지불각서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이 위증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대법원이 위 1)항과 같이 피고인 A, B의 검찰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여 피고인 D에게 뇌물약속의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한 이상 피고인 A, B에 대한 위증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기가 어려운 점(피고인 D과 피고인 E 사이에 위증 대가 각서의 작성경위에 관하여 서로 진술이 일치되고 있지는 아니하나, 위증 대가 각서의 작성과는 무관하게 피고인 A, B의 각 증언을 위증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 D, E의 위증 교사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E 및 증인 W의 각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고, 2007. 1. 22.자 E 작성의 위증 대가 각서(우리청 2011형제25301호에서 사본)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A 가. 위증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7. 3. 27.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제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6고합201호 피고인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검찰조사 당시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D이 공사 발주 대가로 2억 원 또는 2억 원의 지불각서를 요구한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D에게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취지로 사실대로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증 대가 각서를 교부받음을 기화로 피고인 D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진술을 번복해 주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마치 피고인 D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피고인 B의 요구 내지 제안에 따라 피고인 D의 약점을 잡을 목적으로 2억 원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을 뿐이고, 처음부터 피고인 D에게 돈을 주기 싫었고 돈을 줄 마음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가) 검사가 "피고인 D이 어떤 요구를 하였다고 B으로부터 들었나요"라고 질문하는데 대하여, "저한테 2억 원짜리 각서를 써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각서냐'고 물어봤더니 '일단 공사라도 발주해야 할 것 아니냐. 나중에 공사발주를 하더라도 D군수가 훼방을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해서 코를 걸어놓자'고 했습니다"고 허위로 답변하였다. 나) 검사가 "증인도 위 돈을 주기는 싫었지만,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를 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요구에 응하는 수밖에 없었지요"라고 질문하는데 대하여, "B씨가 저한테 'D 군수가 공사에 훼방을 놓을 수 있으니까 코를 걸어놓자'고 해서 제가 'D 군수가 이런 종이쪽지 각서를 받겠느냐. 나하고 이렇게 감정도 안 좋은데 받겠느냐'고 했더니 '일단 해주고 보자'고 했습니다"고 허위로 답변하였다. 다) 변호인 Q이 "B이 피고인 D이 돈을 요구하니까 각서를 써주자고 한 것인가요, 아니면 증인이 공사 발주가 늦어진다고 불평했더니 그러면 우리가 각서라도 써주고 빨리 받도록 하자고 얘기한 것인가요"라고 질문하는데 대하여, "D이 돈을 요구한다는 얘기는 하지 않고, 제가 공사 발주가 늦어진다고 불평했더니 2억짜리 각서라도 써주자고 했습니다"고 답변하고, "피고인이 X 명의로 각서를 써오라고 했다고 하던가요"라고 질문하는데 대하여,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고 허위로 답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A 제출 진술서 검토 보고- 스스로 위증을 인정함), 2007. 3. 27.자 전주지방법원 2006고합201호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2007. 1. 22.자 E 작성의 위증 대가 각서(우리청 2011형제25301호에서 사본) 등이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대법원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검찰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여 피고인 D이 피고인 A, B에게 2억 원의 뇌물을 요구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시한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피고인 D이 2억 원을 요구한다면서 2억 원의 지불각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 A으로서는 피고인 C에게 사건의 전말에 관하여 상세히 알려줄 필요가 없었고, 피고인 C로부터 2억 원 또는 2억 원의 지불각서를 좀 더 확실하게 받아내기 위하여 사실과는 달리 말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2007. 3. 27.경 전주지방법원 2006고합201호 피고인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사건에서 증언하기 전에 검찰에 피고인 D이 2억 원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점,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진술서 검토 보고- 스스로 위증을 인정함)에 첨부된 피고인 A의 각 진술서 중 '2억 원 짜리 각서를 D 군수가 설마 요구할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부분, '각서 요구자이며 전달자인 B의 농간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음' 부분, 'B이 진술인으로부터 확실히 돈을 받아낼 목적으로 D 군수가 요구한 것이 아닌데도 마치 D 전군수가 요구하는 것처럼 진술인에게 요구했던 각서이고' 부분은, 공사의 수주가 지연되자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피고인 D이 돈을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추측하여 말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 B은 전주지방법원 2006고합201호 사건에서 '공법채택이 되었는데 지연되어서 제가 A한테 혹시 금전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피고인 C에 대한 위증교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사실은 위와 같이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위 2억 원의 지불각서 작성경위에 관하여 모두 사실대로 진술하였고, 실제 위 각서를 작성한 (주)P의 이사인 피고인 C도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 A으로부터 "모두 있는 사실대로 진술을 하라"는 말을 듣고 사실대로 진술하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07. 1. 22.경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D측으로부터 위증 대가 각서를 교부받게 됨을 기화로 기존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 D에게 유리하게 증언해 줄 것을 마음먹고 있던 차에, 그 무렵 피고인 D에 대한 감정을 묻는 피고인 C에게 "D이 밉지만, 한 사람한테 원한을 사면 그 화가 내 자식대까지 미친다. 그래서 용서하기로 하였다", "사실은 D군수는 그 지불각서건과 관계없다. 모든 것을 B이 장난쳤다"는 등의 말을 해줌으로써 향후 법정에서 증언할 때 피고인 D에게 유리하게 증언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 주었고, 2007. 3. 27.경 전주지방법원 구내에서 당일 증인으로 출석한 피고인 C로부터 "형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는 질문을 받게 되자, 피고인 C에게 "형은 너를 믿는다. 형이 하는 것을 잘 보고 따라 해라"고 말함으로써 피고인 C로 하여금 피고인 A의 증언 취지에 맞추어 피고인 D의 변명에 부합되는 취지로 허위 증언할 것을 결의하게 한 다음, 피고인 A 스스로 전주지방법원 제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6고합201호 피고인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사건의 증인으로서 위와 같이 피고인 D이 2억 원 또는 2억 원의 지불각서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함으로써, 당일 피고인 A에 이어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피고인 C로 하여금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D이 공사발주 대가로 2억 원 또는 2억 원의 지불각서를 요구한다는 말을 전해들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 A, C의 일부 법정진술, 2007. 3. 27.자 전주지방법원 2006고합201호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등이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자신에게 위증을 하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고, 피고인 D에게 유리하게 진술하는 것이 피고인 A을 돕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위증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C는 전주지방법원 2006고합201호 피고인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사건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아 잘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C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거나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는 내용은 피고인 A으로부터 들은 내용 뿐이라는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D을 용서하기로 하였다, 모든 것을 B이 장난친 것이다, 형은 너를 믿는다'고 말한 것은 피고인 A이 과거에 피고인 C에게 피고인 D이 2억 원의 뇌물을 요구한다고 말을 하여 2억 원의 지불각서를 작성하게 하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한 것으로, 피고인 D의 뇌물요구에 관하여 피고인 C의 경험을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하라고 교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형이 하는 것을 잘 보고 따라해라'고 말한 것은 증언의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아 누가 먼저 증언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교사가 될 수 없고, 당시 증인을 분리심문하여 피고인 A이 증언할 때 다른 증인들은 퇴정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 C로서는 피고인 A의 증언 내용을 들을 수 없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고창군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공사 관련 범행 (주)O의 사장 피고인 C는 2009. 2. 24.경 인터넷 나라장터 등을 통하여 고창군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공사에 관하여 설계용역업체를 공모하는 입찰공고가 있었고, 이후 2009. 3. 초순경 (주)Y이 설계용역업체로 낙찰된 사실을 알게 되자,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전북 고창군에서 발주하는 위 공사의 수주를 함께 추진할 것을 제안하면서 "O의 설계팀장인 Z가 위 공사 설계용역업체인 Y측의 부장이나 담당자를 업무적으로 잘 알고 있는데, 고창군청은 누구를 알고 작업할 수 있느냐"고 묻고, 이에 피고인 A은 "고창군 부군수 AA는 내가 순창군에서 7급 공무원으로 근무할 때 AA가 5급 과장으로 함께 근무했기 때문에 서로 잘 알고 지내는 사람이다. 고창군청은 내가 작업을 할테니 설계회사인 Y을 O에서 작업하라"고 대답하여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피고인 C와 사이에 고창군청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로비를 하여 위 공사 계약을 수주할 경우 그 대가로 계약금액의 25%를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전북 고창군에서는 2009. 4. 7.경 설계용역업체인 (주)Y에서 유형별로 선정한 6개 업체의 공법에 의하여 기시공된 6곳의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현장견학을 거쳐 2009. 5. 15.경 위 6개 업체의 공법을 심사대상으로 한 공법선정계획을 수립하여 고창군수까지 내부결재를 마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09. 5. 19.경 고창군 부군수 AA에게 전화하여 (주)O의 V 공법도 심사대상 공법으로 넣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AA는 담당계장 AB 및 담당직원 AC로 하여금 (주)O에서 V 공법으로 기시공한 안산시 하수처리장에 추가로 견학을 다녀오게 한 다음, 2009. 6. 4. 경 V 공법을 공법선정 대상 후보 공법으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법선정계획을 수정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09. 6. 30.경 (주)O의 피고인 C로 하여금 기술제안서를 (주)Y 사무실에 제출하게 하는 한편, AA에게 부탁하여 피고인 C의 AD대학교 동기인 AE대 AF 교수와 피고인 A이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근무할 당시 함께 근무한 적이 있어서 친밀하게 지내는 AG대 AH 교수를 공법평가위원으로 선정되게 하였고, 2009. 7. 28.경 각 업체에서 제출한 기술제안서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공법평가를 거쳐 2009. 8. 3.경 (주)O의 V 공법이 1위로 채택되게 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0. 4. 7.경 (주)O는 고창군과 사이에 V 공법 적용에 따른 생물반응조 설비에 대한 1,695,089,000원 상당의 물품구매계약을 수의계약 형식으로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당시 자신이 운영하던 (유)N을 폐업한 상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는 까닭에, 미리 피고인 C와의 약정에 따라 위와 같은 청탁, 알선의 대가로 지급받기로 한 계약금액의 25% 상당액인 약 4억 2,000만원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인 약 4,000만 원을 공제한 3억 8,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정하였고, 이에 따라 2010. 4. 8.경 피고인 A의 주거지인 전주시 AI에 있는 AJ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 C로부터 수표 1억 6,000만 원과 현금 2,000만 원 합계 1억 8,000만원을 건네받고, 2010. 4. 29.경 위 아파트 주차장의 피고인 A의 베라크루즈 차량 안에서 피고인 C로부터 1만 원권과 5만 원권을 합한 현금 2억 원을 각각 1억 원씩 나누어 담은 쇼핑백 2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3억 8,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임실군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장공사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임실군에서 2008년 말경 '임실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장공사'를 계획하고 그 소요경비를 2009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등 위 사업을 추진 중인 사실을 알고, 2009. 8.경 (주)O의 사장 피고인 C에게 "임실 읍내의 하수처리시설 확장공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2005년경 임실오수 하수처리시설 공사를 함께 진행하여 수의계약을 했던 것처럼, 같은 룰로 수주를 하고 수익배분을 하자. 내가 공무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해서 계약을 따내면 그 대가로 계약금액의 25%를 지급해 달라"고 제안하여 피고인 C의 승낙을 얻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09. 8.경부터 임실군청 담당 부서인 AK과의 과장 AL, 계장 AM 등을 수차례 찾아가 "위 '임실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장공사'에 O의 특허공법을 채 택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AL은 이를 승낙하고 AM에게 "가급적이면 A의 회사가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고 지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09. 10. 초순경 피고인 C와 함께 임실군청 AK과 사무실로 찾아가, 피고인 C는 AL, AM에게 미리 (주)O에 유리하게 작성해온 공법에 관한 평가기준을 건네주면서 "우리가 가져온 평가기준대로 평가를 해 달라. 그러면 O가 1등이 될 것이다"고 말하는 한편, "내가 아는 교수를 공법선정위원으로 위촉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A은 "C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해라"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AL, AM은 5명의 공법선정위원 전원을 AE대 AF 교수 및 AG대 AH 교수를 포함하여 피고인 C가 지정하는 교수들로 모두 선정한 다음, 2009. 10. 13.경 위와 같은 공법평가기준 및 공법선정위원을 기초로 사업계획안을 작성하여 내부결재를 거친 후 기술제안서 제출안내문을 조달청 나라장터 및 임실군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 나아가 AL, AM은 2009. 10. 28.경 전북 이외의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법선정위원 3명에게 배포할 3개 업체의 기술제안서 및 공법선정위원 평가표를 피고인 C에게 건네주어 피고인 C로 하여금 각 위원들에게 직접 배포하게 하고, 2009. 10. 30.경 피고인 C로부터 5명의 공법선정위원 전원의 평가표를 건네받아 이를 취합한 다음, 2009. 11. 3.경 (주)O를 1위 업체로 선정하였고, 이에 따른 실시설계 및 환경부 인가 등의 절차를 거친 후인 2011. 10. 17.경 임실군과 (주)O 사이에 V 공법 적용에 따른 생물반응조 설비에 대한 1,853,534,320원 상당의 물품납품계약을 수의계약 형식으로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1. 10. 31.경 피고인 C와 사이에 위와 같은 청탁, 알선의 대가로 지급받기로 한 계약금액의 25% 상당액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3억 4,000 만 원을 (유)M 명의의 농협 계좌(AN)로 송금받고, 2012. 1. 18.경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3,4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3억 4,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쟁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대하여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알선이라는 단어의 의미 자체가 남의 일이 잘 되도록 주선하는 것이므로 알선행위는 자신이 아닌 타인의 사무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7050 판결, 2010. 4. 29. 선고 2010도255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공무원에게 제품이나 역무서비스를 소개・설명하고 이를 구매하게 하거나 채택되도록 권유・설득하는 등의 영업활동이 자신의 사무 또는 영업을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면, 비록 어떠한 명목의 금전이 수수된다고 하더라도 알선수재죄로서 처벌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에서는 피고인 A과 (주)O의 동업 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피고인 A의 영업활동이 타인의 사무를 위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09. 3. 초순경 피고인 C와 사이에 피고인 A이 전북 고창군의 공무원들에게 영업활동을 하여 피고인 C가 운영하는 (주)O(법인소재지 : 수원시 영통구 AO)가 고창군에서 발주하는 '고창군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공사'를 수주할 경우 계약금액의 25%를 피고인A이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인 A은 고창군 부군수 AA에게 부탁하여 (주)O의V 공법을 위 공사의 심사대상에 포함되게 하고, 피고인 C의 지인들을 공법평가위원으로 선정되게 한 사실, 고창군은 2009. 8. 3.경 (주)O의 V 공법을 채택하고 (주)O와 사이에 1,695,089,000원의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 A은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 C로부터 3억 8,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 피고인 A은 2009. 8.경 피고인 C와 사이에 피고인 A이 전북 임실군의 공무원들에게 영업활동을 하여 (주)O가 임실군에서 발주하는 '임실오수 하수처리시설 공사'를 수주할 경우 계약금액의 25%를 피고인 A이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인 A은 임실군 공무원인 AL, AM 등을 찾아가 위 공사에 (주)O의 특허공법을 채택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C의 지인들이 위 공사의 공법선정위원으로 선정되게 한 사실, 임실군은 2009. 11. 3.경 (주)O의 V 공법을 채택하고 (주)O와 사이에 1,853,534,320원의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 A은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 C로부터 3억 4,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 A과 (주)O가 동업 관계에 있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가 운영하던 (주)O는 환경산업에 관한 특허공법을 보유하고 있기는 하였지만 전북지역에서의 영업능력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지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당해 지역 내에서의 인맥이나 경력을 갖추어서 영업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하거나 동업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 A과 (주)O는 피고인 A의 영업활동으로 전북지역에서 (주)O의 특허공법이 채택되어 공사를 수주할 경우에 수익의 배분에 관하여 약정한 점, 동업 계약에 따른 동업자의 출자의 종류에 관하여는 특별한 법적 제한이 없으므로 금전 등의 재산권뿐만 아니라 노무의 제공으로도 가능한 것이어서, (주)O는 특허공법을 출자하고, 피고인 A은 전북지역에서 공무원에게 공사의 수주를 위하여 특허공법을 설명하고 그 특허공법이 공사에 채택되도록 권유 내지 부탁하는 등의 영업활동을 하기 위한 노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출자하여 그로 인한 영업 수익을 배분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과 같이 공무원이 하는 사무가 공사도급계약 등의 사경제주체로서의 사무라면 일반 사인 사이의 경제활동과 별반 다를 바가 없으므로 알선수재죄의 적용에 있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O와 피고인 A 사이에 체결된 약정들은 결국 전북지역 내에서 환경관련공사에 (주)O의 특허공법이 채택되도록 하여 이익을 얻고자 하는 피고인 A과 (주)O와의 동업 약정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인 A은 (주)O와 사이에 피고인 A의 전북지역에서의 영업활동에 관하여 동업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고창군과 임실군이 (주)O의 특허공법을 채택하여 (주)O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는 동업 관계에 있는 (주)O와 피고인 A 자신의 사무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A이 (주)O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피고인 A이 고창군과 임실군의 공무원들에게 영업활동을 하여 (주)O의 공법이 채택되게 한 데에 따른 동업 수익금을 배분받은 것이지 이를 두고 (주)O의 사무를 위한 알선의 대가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의 영업활동이 타인의 사무를 위한 알선이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피고인 B의 위증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07. 3. 27.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제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6고합201호 피고인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검찰조사 당시 피고인 D으로부터 공사 발주 대가로 2억 원 또는 2억 원의 지불각서를 달라는 요구를 받고 위와 같이 지불각서를 작성해 준 것이고, 최초 피고인 B의 요구에 따라 각서 수취인을 피고인 B으로 기재하였다가, 피고인 D으로부터 수취인을 피고인 D의 종친인 X으로 수정하여 가져오라는 요구를 받고 각서 수취인을 X으로 재작성하여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사실대로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증 대가 각서를 교부받음을 기화로 피고인 D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진술을 번복해 주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마치 피고인 D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피고인 A과 짜고 피고인 D의 약점을 잡을 목적으로 2억 원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1) 검사가 "그러한 지급각서(2억 원의 지불각서)를 (피고인 D에게) 전달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라고 질문하는데 대하여, "(D이 군수로 당선된 다음 피고인 A이 비서실장이 되는 것을 포기한 후) 그래서 A이 사업을 시작했고 공법채택이 되었는데 지연되어서 제가 A한테 혹시 금전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지금 현금은 없으니까 각서라도 하나 써주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면 어떻겠냐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습니다"고 허위로 답변하였다. 2) 검사가 "각서는 왜 작성해 주었나요"라고 질문하는데 대하여, "공사가 지연이 되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돈을 바라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A과 상의한 것입니다"고 허위로 답변하였다. 3) 검사가 "처음에 B씨 명의로 지급각서의 내용을 작성한 것은 누구의 아이디어인가요"라고 질문하는데 대하여, "제 앞으로 해가지고 오라는 요구는 하지 않았습니다"고 허위로 답변하였다. 4) 검사가 "위 차용증서(X 명의로 작성된 2차 각서)를 주었을 때 피고인(D)의 반응은 어떠하였나요"라고 질문하는데 대하여, "본인이 거부를 해서 제가 저한테 주지 말고 A한테 직접 돌려주라고 말하고 군수실에 놓고 나왔습니다"고 허위로 답변하였다. 5) 변호인 Q이 "증인은 당시 위 각서(X 명의로 작성된 2차 각서)를 되돌려받지 않고 '내년에 선거도 있고 A이 선거에 도움이 되므로 A과 화해도 할 겸 직접 A에게 직접 돌려주었으면 합니다'고 하자 피고인 D이 위 지불각서를 수령하였지요."라고 질문하는 데 대하여, "예, 그렇습니다"고 허위로 답변하였다. 6) 변호인 Q이 "증인은 피고인 D으로부터 위 2억 원짜리 지불각서를 받아다 달라는 부탁이나 요구를 받은 사실이 있나요"라고 질문하는데 대하여,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고 허위로 답변하였다. 7) 변호인 AP이 "X씨 앞으로 각서를 작성하는 것은 누구의 아이디어였는가요"라고 질문하는데 대하여, "제 아이디어였습니다"고 허위로 답변하였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2007. 3. 27.자 전주지방법원 2006고합201호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2007. 1. 22.자 E 작성의 위증 대가 각서(우리청 2011형제25301호에서 사본) 등이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대법원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의 검찰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여 피고인 D이 피고인 A, B에게 2억 원의 뇌물을 요구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시한 점, 피고인 B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에게 피고인 D이 돈을 요구할지도 모른다고 말하면서 피고인 A과 상의하여 피고인 D에게 2억 원의 지불각서를 교부한 것이지, 피고인 A에게 피고인 D이 2억 원을 요구하니 2억 원의 지불각서를 갖다 주자고 말한 사실은 없는 점, 피고인 B은 2007. 3. 27.경 전주지방법원 2006고합201호 피고인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사건에서 증언하기 전에 피고인 D에게 피고인 D이 2억 원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편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