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3509

범죄사실 피고인 AG은 2013. 7. 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3509] 1. 사기 가. 피고인 A, 피고인 AE, 피고인 AF의 공동 범행 2013. 1. 중순경부터 같은 해 2월 하순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 운영의 서울 강북구 AL빌딩 409호에 있는 'AM' 사무실 등에서 피고인 AE은 아직 검거되지 않은 AN와 피고인 A을 만나 위 AN는 교차로 등 일간정보신문에 게재된 부동산 매매광고를 보고 아무에게나 전화하여 부동산중개업자, 법무사 등을 사칭하고 거래사실확인서 작성 수수료 명목 등으로 피고인 AE이 모집한 소위 대포통장 등에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 AE은 위와 같이 보이스 피싱 피해자로부터 대포통장에 피해금액이 입금된 사실을 위 AN, 피고인 A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면 피해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자신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 A에게 송금하고, 피고인 A은 다시 자신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위 AN에게 나머지 피해금액을 송금하기로 하였다. 한편, 2013. 3.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AF는 피고인 AE이 인터넷 등 광고를 통해 보이스 피싱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AE이 지정해 준 불상의 사람들을 만나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받아 피고인 AE에게 전달해 줄 경우 1건 당 200,000원을 받기로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위 AN와 순차적으로 보이스 피싱을 공모하였다. 2013. 3. 13.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부동산 업자를 사칭한 불상의 사람이 '여수 교차로'에 아파트 매매광고를 게시한 피해자 AO에게 전화하여 "실제 매매가 보다 더 비싸게 팔아주겠다, 아파트를 구입할 사람이 있는데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해 보내주어야 하지만 법이 강화되어 거래사실확인서는 집주인과 법무사만 작성할 수 있으니 법무사를 연결시켜 주겠다"라고 한 후 계속해서 법무사 AP을 사칭,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하려면 수수료가 필요하니 2,900,000원을 송금하여 달라"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34경 AP 명의의 농협 계좌(AQ)로 2,9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내용과 같이 2013. 3. 13.부터 같은 달 20.까지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1,420,000원을 송금 받아 각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AN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4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E, 피고인 AF의 사기 기수 그 무렵 피고인 AE, 위 AN는 불상지에서 위 A과의 보이스 피싱 범행 이외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이스 피싱을 실행할 것을 결의하고, 피고인 AE은 위와 같이 피고인 AF와 보이스 피싱과 관련된 통장을 모집할 것을 결의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위 AN와 순차적으로 보이스 피싱을 공모하였다. 2013. 3. 11. 불상의 장소에서 부동산 업자를 사칭한 불상의 사람이 '교차로'에 아파트 매매광고를 게시한 피해자 AR에게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R로부터 AS 명의의 농협 예금 계좌(AT)로 1,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2 기재 내용과 같이 2013. 3. 11.부터 같은 해 5. 14.까지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9,870,000원을 송금 받아 각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AN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87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E, 피고인 AF의 사기 미수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과 위 AN는 보이스 피싱을 공모하였다. 2013. 3. 13.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부동산 업자를 사칭한 불상의 사람이 '여수교차로'에 아파트 매매광고를 게시한 피해자 AO에게 전화하여 "실제 매매가 보다 더 비싸게 팔아주겠다, 아파트를 구입할 사람이 있는데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해서 보내주어야 하지만 법이 강화되어 거래사실확인서는 집주인과 법무사만 작성할 수 있으니 법무사를 연결시켜 주겠다"고 한 후 계속해서 법무사 AP을 사칭하면서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하려면 수수료가 필요하니 2,900,000원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계약서 작성비용 명목으로 2,700,000원을 AU 명의 농협 계좌(AV)로 송금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송금하려 하였으나 은행직원이 말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AN와 공모하여, 피해자 AO으로부터 2,700,000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 A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타인에게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2013. 4. 12. 오후 시간 불상경 서울 동대문구 AW 소재 'AX다방'에서 피고인들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AB이 평소 알고 지내던 AY에게 300,000원을 교부하고, AZ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통장(BA), 비밀번호,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타인으로부터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범행 2012. 7.말경 피고인 운영의 위 'AM' 사무실에서 인터넷 요금 등을 자동이체 하는 데 사용한다는 명목 등으로 BB으로부터 BB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통장(BC),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내용과 같이 2012. 7. 말경부터 2013. 3. 중순경까지 5명으로부터 9개 계좌의 예금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타인으로부터 양수하였다. 다. 피고인 AE, AF 공동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타인에게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위 1.의 나.항 기재내용과 같이 피고인 AE이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소위 대포통장을 팔 사람을 찾고, 피고인 AF가 그들로부터 대포통장을 받아 피고인 AE에게 가져다주기로 공모하였다. 2013. 3. 10.경 부천시 원미구 BD빌딩 9층 939호에서 전화금융사기의 범행 계좌로 이용할 목적으로 AS 명의 농협 계좌(AT)의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100,000원의 대가를 지불하고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 내용과 같이 2013. 3. 10.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12명으로부터 13개 계좌의 예금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타인으로부터 양수하였다. [2013고단4354] 1. 피고인 A, 피고인 AG의 공동 범행 가. 피해자 BE에 대한 사기 피고인 A과 피고인 AG은 BF 명의의 현금카드를 소지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보이스 피싱으로 얻은 피해금액을 인출할 것을 공모하였다. 2012. 5. 18.경 피해자 BE의 모친인 BG가 생활정보지인 교차로에 서산시 DB아파트를 매도한다는 광고를 내자 2012. 5. 22. ~ 23. 충남 BH에 있는 BI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가 위 BG에게 'BJ 부동산'이라고 전화하여 "회사에서 직원용으로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데 얼마에 내놓았냐, 8,000만 원을 주겠다, 서산에 있는 BF 법무사에게 수수료를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F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 번호 : BK)로 2012. 5. 23. 12:26경 990,000원, 같은 날 12:39경 990,000원, 같은 날 13:01경 1,850,000원, 합계 3,830,000원을 송금 받았다. 보이스 피싱에 가담한 성명 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금액이 송금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피고인 A은 즉시 피고인 AG에게 연락하여 BF 명의의 농협 계좌에 돈이 송금되었으니 인출하라고 지시하고 은행 주변에서 대기하던 피고인 AG은 소지하고 있던 BF 명의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2012. 5. 23. 12:32경과 같은 날 12:42경 서울 종로구 종로6가 172-2에 있는 새마을금고 현금인출기에서 2회에 걸쳐 990,000원씩, 같은 날 13:06경 서울 강북구 미아4동 3530에 있는 외환은행 현금인출기에서 1,000,000원, 같은 날 13:10경 서울 강북구 미아4동 71-1에 있는 국민은행 현금인출기에서 850,000원, 총 4회에 결쳐 합계 3,83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보이스 피싱에 가담한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BL에 대한 사기 2012. 5. 22. 16: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원영동에 있는 해운초등학교에서 성명 불상자가 피해자 BL가 낸 광고를 보고 연락하였다며 "집을 내 놓았느냐, 회사 사택으로 사용을 하려 한다, 회사에 인증 서류를 넣어야 한다, 법무사 서류 비용으로 선지급금 99만 원이 필요하니 입금하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BF 명의 농협 계좌로 2012. 5. 23. 14:13경 990,000원, 같은 날 14:21경 990,000원, 같은 날 14:43경 930,000원, 같은 날 14:56경 920,000원, 합계 3,830,000원을 송금 받았다. 보이스 피싱에 가담한 성명 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금액이 송금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피고인A은 즉시 피고인 AG에게 연락하여 BF 명의의 농협 계좌에 돈이 송금되었으니 인출하라고 지시하고 은행 주변에서 대기하던 피고인 AG은 소지하고 있던 BF 명의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2012. 5. 23. 14:21경과 같은 날 14:25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기업은행 현금인출기에서 2회에 걸쳐 990,000원씩, 합계 1,980,000원을 인출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고인 AG은 같은 날 14:49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입금 받은 1,850,000원을 B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BN)로 계좌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보이스 피싱에 가담한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B의 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타인에게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BO로부터 통장을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BP에게 연락을 하여 BP으로부터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 등 접근 매체를 구입하기로 하였다. 2012. 5. 18.경 피고인은 통장 대금으로 250,000원을 BP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BQ)로 송금한 다음 2012. 5. 20.경 서울 동대문구 AW에 있는 AX다방에서 불상의 오토바이 퀵 기사로부터 BP으로부터 배송 의뢰된 BF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 번호 : BK),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509] 1. 피고인 A, AB, AE, AF의 각 법정진술 1. AO, BR, BS,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등 피해 입증자료 첨부 및 범죄일람표 작성) 1. 농협 BT 예금계좌 거래내역, 스탠다드차타드은행 BU 계좌 거래내역, 새마을금고 BV 계좌 거래내역, 농협 BW 명의 예금계좌 거래내역 [2013고단4354] 1. 피고인 A, AB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AG의 일부 법정진술 1. BF, BP, B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E, B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농협거래내역 [판시 전과] 피고인 AG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사건조회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B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E, AF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G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G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B, AF, AG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F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AB, AE : 형법 제48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계획적, 지능적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구조를 가지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들의 접근매체 양수, 현금 인출 및 전달 행위 때문에 사기 범행의 공범들이 범행을 쉽게 하고 그 범행에 따르는 이익을 현실적으로 취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재판 진행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편취액 및 양수한 접근매체의 수도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 AB, AE, AF는 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AO, BY과, 피고인 AE은 피해자 AO, BY, AR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B의 범행내용 및 피고인 AF의 범행가담 정도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피고인 AG은 판시 전과에 있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죄와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가담하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범행 지배 정도 및 수행한 역할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