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타인에 대하여 8,000만원 이상의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인터넷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많은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실제는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하자있는 부동산을 그 사실을 숨긴 채 매수하여 주겠다고 속이고 부동산 매수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거나, 급한 사정이 있다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사용하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농가주택 매매대금 및 차용금 편취범행 피고인은 2012. 3. 1.경 강원도 정선군 소재 농가주택(이하 '위 농가주택'이라고 함)에서, 피해자 강(여, 53세)에게 "이 집은 사실 내 소유였는데 사정이 생겨서 사촌누나인 C에게 2억원에 팔았고, 사촌누나도 지금 사정이 좋지 않아 팔려고 내놓은 상태다. 사촌누나가 2억 4,000만원을 달라고 했는데 2억원이면 될 것 같다. 바로 옆집도 현재 2억원에 팔려고 내놓은 상태다. 누나한테는 내가 사는 것처럼 할 테니 걱정말고 내게 맡겨라. 그리고 너의 통장에 있는 돈 중 계약금2,000만원 외에 남은 1,780만원을 빌려주면 잔금을 치를 때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주택매매를 주선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이었고, 위 농가주택이 이전에 피고인의 소유도 아니었으며, 위 농가주택의 소유자 C(이하 '매도인'이라고 함)이 피고인의 사촌누나도 아니었고, 매도인이 그 대지의 소유자와 다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예금계좌로 2012. 3. 3.경 그 계약금과 일부 차용금 명목으로 3,780만원, 2012. 3. 30.경 일부 중도금 명목으로 2,000만원, 2012. 3. 31.경 일부 중도금 명목으로 6,500만원, 2012. 4. 5.경 나머지 차용금 명목으로 20만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2,3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차용금 450만원 및 신용카드 대금 편취범행 피고인은 2012. 4.경 울산시 장촌마을 소재 주택에서, 위 피해자에게 "대지 600평의 이 집이 나의 집인데 경매가 진행 중이고 농협에 6,000만원 채무가 있는데 압류를 당했다. 당장 쓸 돈이 없으니 며칠만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이고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을 뿐, 위 주택이 피고인의 집이 아니고 경매가 진행 중인 것도 아니며 농협에 6,000만원의 채무가 있어 압류당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이나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을 약속한 조건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예금계좌로 2012. 4. 18.경 300만원, 2012. 5. 22.경 50만원, 2012. 5. 31.경 100만원을 각 송금받고, 2012. 4. 17.경부터 2012.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신한카드와 우리비씨카드를 물품구입 등에 사용하고 그 대금 합계 7, 455,609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D에 대한 대여 명목 편취범행 피고인은 2012. 6. 말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길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형님으로 모시는 D이 치과의사인데 현재 신용이 좋지 않아 제2금융권에서 5,000만원을 대출받아 월 이자가 100만원이 나오는데 D에게 3개월만 5,100만원을 빌려주면 제1금융권에서 다시 돈을 빌려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D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3,700만원의 채무와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돈을 마련할 의사였을 뿐, D이 제2금융권에서 5,000만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없고, D에게 5,100만원을 빌려주면 제1금융권에서 돈을 대출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예정이 아니었으며 달리 피해자에게 약속한 조건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6.경 D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1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 D, E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카드대금이용내역서, 내용증명, 임야대장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교제 중이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편이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 금원을 교부한 것이지 편취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적법하게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됨에 반하여, 피고인의 변소 내용이 일관되지 못한 점, C은 사전에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사실에 대하여 설명해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난 것은 2012. 2. 중순경이고 그로부터 보름 후에 피고인을 위하여 1,800만원을 그냥 주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법무사사무소에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사실을 알고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외에도 다른 여자들과 교제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D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면 D에 대한 빚을 일부 갚고, 일부 돈은 피고인이 알려주는 곳으로 입금시켜 주고, 나머지 돈은 피고인에게 입금해 달라는 전화를 받고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송금한 5,100만원 중 한성주 계좌로 500만원, F 계좌로 275만원, 피고인 계좌로 725만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에게 호감을 보이던 피해자를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하였음에도 피해변제 되지 않고 있어 피고인은 엄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