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2020. 10. 20.경까지 피해자 B(여, 29세)와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20. 6.경부터 같은 해 7.경 사이 서울 강동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20. 6. 3. 02:30경 안산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속옷만 입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피해자 몰래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3년 8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위 간음 장면을 포함하여 2회에 걸쳐 휴대폰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 몰래 촬영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343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년 11월경 서울 강남구 B오피스텔 C호에서 D에게 "㈜E에서 F(F, 이하 'F'이라 한다)을 발행하였고 자체 국제 가상화폐거래소를 설립하여 F을 상장할 예정인데, G카드나 H카드와 연동되어 사용할 수 있고, 언제 어디에서든지 현금화가 가능한 코인이기 때문에 엄청난 가치상승으로 인하여 단기간 내 2~10배의 투자수익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E이 약 650억 원 상당의 부동산, 약 200억 원 상당의 골동품, 약 1,800억 원 상당의 미술품을 소장하고 있어 F의 가치상승과 수익을 보장한다."라고 설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설명하여 D로부터 F 구입비를 가장하여 실제로는 투자금 명목으로 2017. 11. 28.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8.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7,451만 원을 모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J, D,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예금거래내역서, 각 F 공지사항, 각 거래내역, F 공지사항 등, 거래내역서, 각 언론기사·F 공지사항 등, F 백서, 거래확인증, 명함·각서,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1유형] 비조직적 범행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그 동안 동종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5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1.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1. 9.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21.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9. 01:30경 시흥시 B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차량의 잠기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60만원 상당의 구찌 지갑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기간 확인), 사건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확정된 판시 죄에 이 사건 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 누범인 점, 절도죄로 다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서 보호관찰이 필요한 점,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고려 보호관찰의 취지 및 준수사항 사 건 2021고단4546 피 고 인 A 보호관찰의 취지 보호관찰은 교정시설에 수용되지 않은 자유상태에 있는 피고인을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피고인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 사항 1. 주거지에 상주(常住)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善行)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4. 주거를 이전(移轉)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 사항 1.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2. 정당한 수입원에 의하여 생활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기적으로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경기도 이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부산 E에 있는 식자재를 경남 거창군 F에 있는 물류지까지 운송하여 주면 월 3,800,000원 가량을 지급하고, 이전에 지급하지 못한 미지급 운송료 8,083,000원도 전부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2018. 2. 5.경 서울회생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상태였고, 2019. 8. 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직원들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하고,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창고 두 곳 중 한 곳을 정리하게 될 정도로 회사가 어려워져 피해자가 물류지까지 운송해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운송료를 전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9. 9. 말경까지 총 15,200,000원(=3,800,000원×4개월) 상당의 운송서비스를 받고도 2019. 8.분 운송료 3,8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2018년 운송료 정산서, 세금계산서,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불량 상태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기존에 피고인을 위하여 2018. 7. 30.경부터 12. 31.경까지 5차례에 걸쳐 식자재를 운송해 준 것과 관련한 미수금이 약 800만 원 남아있는 등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것을 알았음에도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이 사건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것이라는 사정을 들면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D의 법정진술을 비롯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이번에 식자재를 운송해주면 기존의 미수금 8,083,000원까지 포함하여 2019. 10.경까지 전부 지급해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기존의 미수금까지 함께 받기 위하여 이 사건 당시 저렴한 운송료를 책정하여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것인 점,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파산선고를 받은 상태였고 회사 직원들에게 직원들 월급을 제대로 주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던 점, 피고인의 당시 자금 사정이 이와 같았다면, 기존의 미지급금까지 포함하여 2019. 10.경까지 이 사건 운송료를 지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가 비록 피고인과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 있었고 미수금도 받지 못하고 있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의 구체적인 신용 상태까지 인식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운송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인 파산선고, 임금 미지급 등의 사정에 대하여는 고지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와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내지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가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었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편취 범의는 미필적 고의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를 위하여 근무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피해금인 3,800,000원의 지급을 완료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경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4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9. 08:30경부터 09:40경까지 사이에 보령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 내에서, 소주 2병을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고 집에 귀가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너 일로 와봐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고 정수기를 잡아 흔들며 의자를 바닥에 넘어트리고 쓰레 기통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근 10년간 동종범죄이력, 수용중),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미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범행 경위와 현장 사진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재판 진행 중에 재범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다만 피고인은 해당 사건의 재판 진행 중 재범한 것이므로 이는 제한적으로 참작한다)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959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5. 22:30경 서울 송파구 B 오피스텔 앞 도로에 술에 취하여 누워 있던 중, '차길과 인도에 걸쳐서 남자분이 위험하게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등으로부터 일어나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D의 복부 부분을 수회 때리고 몸을 밀치고, 이를 말리던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E의 어깨 부분을 세게 밀치고 주먹을 들어 때리려고 하고, 다시 경찰관들의 보호조치를 강력하게 거부하며 차도로 가려고 하여 이를 제지당하자, 지원을 나온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F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복부와 허벅지 부분을 걷어차고, 이에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G의 배 부분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귀가를 시키려는 경찰관인 피해자 D,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E에게 위 도로를 지나가는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씨발 나 H병원 의사인데 너네 뭐냐, 수능은 몇 등급 받았냐, 씨발, 공부도 좆도 못하는 새끼들, 멍청한 새끼들 꺼져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동영상 및 피해사진 첨부, 동영상관련) 1. 동영상 CD 1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경찰공무원들은 모욕죄의 보호법익에 해당하지 않으며 당시는 공연성도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도 다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들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발언을 공연히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그 유죄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여러 명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모욕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심신미약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375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2021. 10. 10. 14:35경 목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인근 도로를 지나 다시 출발한 지점까지 돌아오는 방법으로 약 2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한 후, “방금 전에 누가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해서 가고 있다.”라는 제보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목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면서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5:10경부터 15:15경까지 총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은 “거부하고 나머지 다 제가 알아서 할라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나 측정 안합니다.”라고 말하며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84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중구 동대문구 B, 2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의류봉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15.부터 2019. 7. 27.까지 봉제보조업무를 수행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913,03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각 금융거래서, 각 퇴직금산정서, 사업자등록증, 임금지급내역,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폐업사실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퇴직금 지급이 지연된 경위와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에게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퇴직금과 그 지연이자를 전액 지급한 점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1183

범 죄 사 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3.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대마를 매매, 흡연하였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1. 8. 21:03경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C호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으로 성명불상(아이디: D)의 마약류 판매업자에게 접속하여, 액상대마 1개를 구입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E 명의의 F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1:14경 2그램 상당의 대마를 추가로 구입하기로 하고 위 F계좌로 300,000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밤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주택가로 가 에어컨 실외기 밑에 숨겨져 있던 액상대마 1개 및 대마 2그램이 담겨있는 비닐봉지 1개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0. 1. 10. 새벽경 목포시 H에 있는 ‘I’ 창고에서, 미리 준비한 전자담배기기에 제1항과 같이 매수한 액상대마 1개를 집어넣고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30. 24:00경 위 ‘I’ 창고에서, 속을 비운 담배에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약 2그램 중 불상량의 대마를 집어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D’이 사용한 E 명의 계좌 관련 서류 첨부건), 계좌내역사본,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13번), 논문 중 일부발췌, 수사보고(마약류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그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110만 원 =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액상대마 1개 매수대금 80만 원 + 대마 2그램 매수대금 30만 원(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피고인이 각 흡연한 액상대마 및 대마는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고인이 매수한 액상대마 및 대마의 일부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대마 매수 범행은 피고인 스스로 흡연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다른 사람에게 매매하는 등의 유통을 위한 것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9.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7층 소재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대표이며, 인천 계양구 D 소재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주식회사 C과 주식회사 E은 휴대전화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주식회사 C 관련 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4.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실제로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9,999,881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14.경부터 2017.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74,901,416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30.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실제로 G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48,56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같은 날 실제로 ㈜H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60,505,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109,065,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주식회사 E 관련 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31.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실제로 ㈜H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41,192,727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2. 31.경부터 2018.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04,085,353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7.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실제로 주식회사 I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73,75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1. 17.경부터 2017.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31,507,709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법인통합조사보충조서, 부가가치세 예정, 확정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사보고(고발담당자 추가자료 제출), 거래내역 CD, 거래사실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확정판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 제5항,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다만,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경합범가중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 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범칙행위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양정하여 이를 합산하여야 하는바, 판시 제1의 가.항죄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세금계산서 24장, 판시 제1의 나.항죄 세금계산서 2장, 판시 제2의 가.항죄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세금계산서 16장, 판시 제2의 나.항죄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세금계산서 6장 총 48장의 세금계산서 마다 하나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6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5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50만 원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3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10만 원으로, 나머지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100만 원으로 정하여 이를 합산함] 1. 집행유예(징역형)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휴대폰 위탁판매 사업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작용에 지장을 초래하고, 조세징수의 적정성과 공정성에 관한 신뢰를 해하므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피고인이 발급하고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 합계액만 24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고 공급가액의 5% 상당액을 지급받은 적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포탈세액을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납부하기 위한 노력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판사 서근찬 _________________________ 범 죄 일 람 표 1 범 죄 일 람 표 2 범 죄 일 람 표 3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6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8.경부터 2020. 6. 6.경까지 시흥시 B 일대 공유수면 8,000m² 면적에 시흥시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토사 약 15,600톤을 투기하여 이를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공유수면관리청은 원상회복 의무자가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공유수면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원상회복 의무자는 위 명령에 따라야 한다. 1. 피고인은 시흥시 C, D호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시흥시장으로부터 2020. 6. 26.경 원상회복 기간을 2020. 7. 18.까지로 하는 원상회복 명령을 받고, 2020. 7. 23.경 원상회복 기간을 2020. 8. 20.까지로 하는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음에도 각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시흥시장으로부터 2021. 4. 30.경 원상회복 기간을 2021. 5. 27.까지로 하는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음에도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시흥시장의 고발장 1. 처분사전통지서, 위치도, 원상회복 명령 통지서 자료 일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3호, 제21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위반 경위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형사처벌 전력(판시 제1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미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9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해 9.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3. 18:22경 강원 횡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C아파트 D호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및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액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관련사건목록 1부, -각 판결문 등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200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016년 음주측정 거부로 벌금형, 같은 해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수치가 낮은 편이고, 피고인이 뇌병변으로 인한 장애가 있으며, 대장암 진단을 받는 등 건강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573

범죄사실 이른바 '휴대폰깡' 대출이란 대출업자가 대출희망자로 하여금 고가의 휴대폰을 할부 구매하는 조건의 통신사 통신상품에 신규가입하게 한 다음 대출희망자의 신규 휴대폰을 넘겨받아 그 휴대폰의 유심칩을 제거하여 휴대폰을 처분하고, 그 처분 대금 중 대출업자의 수익 및 비용 등을 공제한 금원을 대출희망자에게 교부해 주고, 그 이후 대출희망자로 하여금 통신사에 휴대폰 할부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으로서, 대출업자는 신규 개통된 휴대폰이 처분되어 실제로는 대출희망자들에 의해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숨기기 위해 위와 같이 제거한 유심칩에 저장된 고유식별번호(IMEI : 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국제모바일기기식별번호)를 '찌'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복제하여 마치 휴대폰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것처럼 가장한다. B은 2016. 9.경부터 2017. 12. 말경까지 서울 광진구 C빌딩 6층에 있는 대부중개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를 운영하였고, E은 2018. 1. 1.경부터 2018. 4. 27.경까지 D를 운영하였으며, F는 2017. 4.경부터 2018. 4. 27.경까지 D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G은 2016. 9.경부터 2017. 12. 말경까지 D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며, D는 2016. 9. 19. 대부중개업 허가를 받았다가 2018. 1. 31. 폐업되었는바, B, E, F, G은 D를 운영하면서 취득한 대출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휴대폰깡 개통희망자를 모집하여 '휴대폰깡' 대출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E이 대출이력이 있는 대출고객들을 상대로 "소액으로 200까지 가능한 폰테크 상품"이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 자신들이 고용한 콜센터 직원들인 피고인 A 등으로 하여금 그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한 대출희망자들에게 위 '휴대폰깡' 대출 상담·모집 업무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휴대폰 개통건당 7만 원 내지 8만 원을 B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조건으로 D의 콜센터 직원으로 고용되어 위와 같은 대출 상담·모집 업무를 맡기로 함으로써 피고인 A은 위 B, E, F, G과 '휴대폰깡' 대출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12. 1.경 서울 광진구 C빌딩 6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대출권유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해 온 대출희망자인 H에게 '휴대폰깡' 대출을 권유하여 이를 승낙한 H이 작성한 휴대폰 개통 서류를 전달받고 그 서류를 I 등 D 담당 직원에게 넘겨주고, D 담당 직원은 그 서류를 휴대폰 개통 브로커들에게 전달하여, H이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사용하고 그 요금을 납부할 것으로 믿은 피해자인 불상의 통신사로 하여금 H 명의로 휴대폰이 개통되도록 하여 그 개통한 휴대폰이 D에 수거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대출희망자들 명의로 시가 합계 약 1억 7,800만원 상당의 휴대폰 178대가 개통되도록 하고 B 등으로부터 월 급여 및 수수료 명목으로 약 1,440만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F, G과 공모하여 피해자인 주식회사 J 등 통신사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 불상의 대수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B, E, F, G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대출 희망자들에게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주식회사 J 등 통신사의 휴대폰 통신서비스에 가입하도록 중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I, L, M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I, L, N, O, P, K, Q, R, 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울 강남구 U건물 V호 탐문수사) 1. 수사보고(휴대폰 매입사무실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첨부된 압수물 출력자료 1.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등 편철) 및 첨부된 판결문 사본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CD 1. 입주자 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자금 제공 조건 전기통신역무 제공 계약 중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3. 평택시 C 피고인 운영의 D식당에서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의 도움을 받아 컴퓨터를 이용하여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는 고소인으로부터 합계 1,993만 원을 빌려 이를 갚지 않았고, 또한 2013. 1. 28.경 1,000만 원을, 2013. 3. 28. 경 1,000만 원을 각각 계금 명목으로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매달 불입하는 곗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E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4. 경 평택시 평남로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민원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단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3. 7. 1.경 주식회사 B(2009. 4. 1.자로 창호재사업 부분이 주식회사 C로 분할, 이하 ‘B’이라 하고, 모든 회사명에는 주식회사를 생략한다)에 입사하여 2006. 1. 1.경부터 2007. 12. 31.경까지는 B 상품기획팀에서 근무하였고, 2008. 1. 1.경부터 2008. 9. 11.경까지는 B 창호사업개발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고, 2009. 9. 중순경 D에 입사하여 건자재사업 부문 상품기획팀장(부장급)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B에 근무하는 동안 회사의 기밀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내용의 ‘정보보호규정’, 외부로 메일을 발송할 때에는 해당 임직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외부발송메일관리요령’에 대한 교육을 받았고, 재직하는 동안 취득하거나 알게 된 시장정보, 경영정보, 제품정보, 영업정보, 업무상 비밀, 기술정보 등을 회사의 사전서면 승낙없이 근무지 이외로 반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정보보호동의서’ 및 퇴직 후 B에서 재직중 인지한 영업비밀을 본인 또는 타사를 위하여 활용 또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직무발명 및 영업비밀 관련 퇴직자 서약서’에 각 서명하였으므로, B에서 재직중 취득한 각종 영업자료를 외부로 유출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D으로 이직하면서 B에서 영업비밀로 관리하던 경영자료를 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8. 4.경 서울 영등포구 E건물 내 F팀 사무실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노트북으로 인터넷 포탈사이트 G 메일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는 B 경영상의 비밀자료로서 2008년도 제품, 투자, 유통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H'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총 29개 파일을 피고인의 G 메일계정으로 전송하고, 그 후 일자불상경 서울 송파구 I아파트 J호 피고인의 집에서 개인용 외장하드에 위 파일들을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에 위배하여 B의 영업비밀을 유출함으로써 위 영업비밀에 대한 액수 미상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B에게 액수 미상의 이익감소분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 T, U, V, W, M, X, Y, Z, AA, AB의 각 진술서 1. 정보보호동의서 1. 인사기록부 1. 압수된 증제1호(기업소개 브로슈어)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의 파일 전송 및 저장이 문제되자 이직하기 이전에 문제된 자료파일을 모두 삭제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양형 기준 및 그 적용 가. 범죄유형 및 형량 범위 결정 : 제1유형(1억 원 미만) 중 감경 영역(1월-10월) 나. 특별 감경 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함. 일반 감경 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함. 2. 선고형의 결정 위 감경 요소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 형량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