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470

범죄사실 1. 'C오락실' 관련 1차 범행 피고인은 D(2013. 7. 21. 구속 구공판), E, F(각 2012. 9. 28. 기소중지), G, H(각 2012. 9. 28. 구속 구공판), I, J, K, L, M, N, O, P(각 2012. 9. 28. 불구속 구공판)과 함께 2011. 5. 하순경 대구 북구 Q 1층에 있는 'C오락실'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변조된 '신노다지'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기로 한 다음, D, E, G는 게임장에 자금을 투자하여 게임기를 구입한 후 게임장을 총괄운영하는 역할을, H는 단속시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는 소위 '바지사장' 역할을, I는 게임장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J, N, F은 게임장을 관리하는 관리부장 역할을, K, L는 손님들의 전화를 받고 환전해 주는 일을 하는 환전종업원 역할을, M, O, P은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종업원 역할을 각각 맡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 E, G, H, F, I, J, K, L, M, N, O, P과 함께 2011. 5. 하순경부터 2011. 6. 20.경까지 위 'C오락실'에서 변조된 '신노다지'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를 이용에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취득한 플라스틱 경품의 환전을 요구하면, 손님들을 게임장 밖 골목길로 가게 한 다음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환전종업원들이 위 경품 1장당 10%를 공제한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G, H, F, I, J, K, L, M, N, O, P과 공모하여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C오락실' 관련 2차 범행 피고인은 D, E, G, H, F, R(2012. 9. 28. 구속 구공판), S(2012. 9. 28. 불구속 구공판), T(2012. 9. 28. 구속 구공판), U(2012. 9. 28. 구속 구공판), I, V(2012. 9. 28. 불구속 구공판), J, K, W(2012. 9. 28. 불구속 구공판), L, M, O, P, X(2012. 9. 28. 불구속 구공판)와함께 2011. 6. 22.경 위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경찰에 단속되자, 위 'C오락실'에 다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변조된 '비바오션', '태평양' 게임기 및 CCTV 등을 설치하기로 한 다음 D, E, G, H는 게임장에 자금을 투자하여 게임기를 구입한 후 게임장을 총괄운영하는 역할을, I는 게임장을 총괄관리하는 역할을, R, V은 단속시 실제업주라고 진술하는 소위 '바지사장' 역할을, 피고인과 F, T, J은 게임장을 관리하는 관리부장 역할을, R, K, W, L, M는 손님들의 전화를 받고 환전해 주는 일을 하는 환전종업원 역할을, Y, S, O, P, X는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종업원 역할을, U는 게임장에 손님들을 데려오는 역할을 각각 맡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 E, G, H, F, R, S, T, U, I, V, J, K, W, L, M, O, P, X와 함께 2011. 6. 22.경부터 2011. 11. 초순경까지 위 'C오락실'에서 변조된 '비바오션', '태평양' 등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취득한 플라스틱 경품의 환전을 요구하면, 손님들을 게임장 밖 골목길로 가게 한 다음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환전종업원들이 위 경품 1장당 10%를 공제한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G, H, F, R, S, T, U, I, V, J, K, W, L, M, O, P, X와 공모하여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Z오락실' 관련 범행 피고인은 D, E, G, H, R, I, AA, J, K, W(2012. 9. 28. 불구속 구공판), L, AB(2012. 9. 28. 불구속 구공판), AC(2012. 9. 28. 불구속 구공판), AD(2012. 9. 28. 불구속 구공판), O, P과 함께 2011. 7. 15.경 대구 달서구 AE에 있는 'Z오락실'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변조된 '비바오션', '태평양', '씨앤워' 등게임기 40대를 설치하기로 한 다음 D, E, G, H는 게임장에 자금을 투자하여 게임기를 구입한 후 게임장을 총괄운영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게임장을 총괄 관리하는 총괄관리자 역할을, AA, J은 단속시 실제업주라고 진술하는 소위 '바지사장' 역할 및 게임장을 관리하는 관리부장 역할을, R, K, W, L, AB은 손님들의 전화를 받고 환전해 주는 일을 하는 환전종업원 역할을, AC, AD, O, P은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종업원 역할을 각각 맡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 E, G, H, R, I, AA, J, K, W, L, AB, AC, AD, O, P과 함께 2011. 7. 15.경부터 2011. 하순경까지 위 'Z오락실'에서 변조된 '비바오션', '태평양', '씨앤워' 등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취득한 플라스틱 경품의 환전을 요구하면, 손님들을 게임장 밖 골목길로 가게 한 다음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환전종업원들이 위 경품 1장당 10%를 공제한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G, H, R, I, AA, J, K, W, L, AB, AC, AD, O, P과 공모하여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4. 'AF오락실' 관련 범행 피고인은 D, E, H, F, R, AG, AH, Y, S, AA, W, L, AB, O, P, X와 함께 2011. 10.경 대구 북구 AI에 있는 'AF오락실'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변조된 '씨앤워'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D, E, H는 게임장에 자금을 투자하여 게임기를 구입한 후 게임장을 총괄운영하는 역할을, AH, Y, AA은 단속시 실제업주라고 진술하는 소위 '바지사장' 역할을, 피고인과 F, AG, AA은 게임장을 관리하는 관리부장 역할을, R, W, AB, L는 손님들의 전화를 받고 환전해 주는 일을 하는 환전종업원 역할을, S, O, P, X는 손님들의심부름을 하는 종업원 역할을 각각 맡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 E, H, F, R, AG, AH, Y, S, AA, W, L, AB, O, P, X와 함께 2011. 10. 21.경부터 2011. 12. 16.경까지 위 'AF오락실'에서 변조된 '씨앤워'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피고인 등은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취득한 플라스틱 경품의 환전을 요구하면, 손님들을 게임장 밖 골목길로 가게 한 다음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환전종업원들이 위 경품 1장당 10%를 공제한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H, F, R, AG, AH, Y, S, AA, W, L, AB, O, P, X와 공모하여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A, AJ, O, J, X, AB, K, W, P, L, M, T, AD, V, N, I, AC, AK, AL, AH, Y, H, A M, AN, G, AG, U, S, R, E, AO, Y, AP,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 AR, L, J, A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녹취록 작성보고, 피고인 V 수용자 무인접견 녹취내용 6부, 피고인 J 수용자 무인접견 녹취내용 3부 1. 감정결과회신서, 수사보고(게임설명서 첨부), 수사보고(본건 게임장 등록대장 등 사본 첨부) 1. C오락실, Z오락실, AF오락실, AS게임랜드, AT오락실, AU오락실, AV오락실 등에 대한 관련 서류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다만, 판시 제1항에 대하여는 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2011. 8. 4. 법률 제11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C오락실 관련 2차 범행에서 2011. 7. 14.까지만 위 C오락실에서 관리부장 역할을 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범죄사실 제3항 기재 Z오락실에서 총괄관리자 역할을 하였으므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중 2011. 7. 15. 이후부터의 범행에 관하여는 가담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부분에 관하여는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두 사람 이상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의 공모란, 법률상 어떤 정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이상 함께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기에, 비록 전체적인 모의 과정이 없었다 하더라도, 여러 사람이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에 따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때에는, 공모관계가 성립할 수 있고, 나아가 일단 공모관계를 맺게 되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이러한 공범관계에서 공모자 중의 한 사람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이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경우에는, 그 이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그와 같은 공모관계에서의 이탈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일단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상태라면, 그 범행을 현실적으로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그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단순히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돌이켜, 피고인은 이미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같은 장소에서 게임장을 운영한 바 있는데다가, Z오락실 운영에 가담하기 위하여 C오락실 관리부장일을 중단하였을 뿐, C오락실을 계속 운영하려는 다른 사람의 의도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만류하는 등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다른 사람과 함께 전체적인 게임장 운영 범행 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이 사건 게임장 운영의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