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2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3.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5.경 서울 관악구 M에 있는 N 모텔에서 O 의 동거녀인 P에게 "O가 필로폰을 투약하여 구속되어 있는데 중국에서 필로폰 밀수한다는 범죄첩보를 O를 대신하여 검찰에 제보하고 이를 빌미로 담당 검찰 수사관에게 청탁하여 O가 석방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그 대가로 1,5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여 즉석에서 현금과 수표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O가 석방될 경우 추가로 500만 원을 더 받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사본(순번 2), 수표 사본(순번 3), 거래명세표 사본(순번 4), 통장 사본(순번 5) 1. 수사보고(P 백만원권 수표 6장이 Q 명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 확인순번 1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 6월) [특별감경인자]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감경),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가중)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O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되자 검찰에 마약범죄와 관련된 정보를 제보하고 담당 검찰수사관에게 청탁하여 O가 석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며 O의 동거녀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고, 5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을 것을 약속한 것이다. 이러한 변호사법위반죄의 경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속칭 공적을 쌓아준다는 명목으로 마약과 관련한 정보를 이용해 수사기관과 거래를 하는 등의 태도를 보였는데 이러한 범죄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기본영역으로 보아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은 O의 동거녀로부터 취득한 이익을 모두 반환하였고,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3. 저녁경 서울 영등포구 R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컴퓨터 오락실 내 사무실에서 성불상 S으로 하여금 0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5그램을 건네주게 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이 O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98만 원을, 2014. 9. 4. 22만 원을 각각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1. 저녁경 서울 구로구 T에 있는 U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성불상 S으로 하여금 0에게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게 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이 O로부터 13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불상 S과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판단 가.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사용제한에 관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 제1호를 준용하도록 한 같은 법 제13조의5에 의하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에 의하여 취득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범죄의 수사·소추 또는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대상범죄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도2121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검사가 위 공소사실의 입증을 위해 제출한 통화내역서(증거순번 11), 통화내역 및 기지국 위치 등(증거순번 22), 각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추가 증거순번 1, 2, 5, 12, 16, 20), 각 발신내역, 착신내역, 역발신내역 (추가 증거순번 3, 4, 6 내지 11, 13 내지 15, 17 내지 19, 21 내지 32)은 O가 V로부터 2014. 3. 경부터 5.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입증을 위하여 각 통신사로부터 제공된 자료로서 위 공소사실과는 범행의 일시 및 마약판매자 등을 달리한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위 각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라고 보기 어려운 바 이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또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일시 확인 보고)(순번 10), 수사보고(제보자 O의 진술 신빙성 및 피의자 A, O 통화내역 분석 보고)(순번 21)는 위 통신사실확인자료를 기초로 작성된 수사기관의 의견에 불과하여 역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Q의 법정진술이 있다. O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할 당시에 2차례 모두 S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거래를 하였다', '두 번째 거래를 할 당시에 W 등 5명이 함께 W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피고인의 사무실로 갔는데 S이라는 사람이 잠깐 기다리라고 하면서 밖으로 나갔는데 돌아오지 않아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자 U으로 오라고 하여 그곳에 가서 피고인과 S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돈을 주고 필로폰을 건네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반면에 위 공소사실에 의하면 두 번째 거래가 있었던 2014. 10. 1. 피고인과 함께 U 근처에 있었던 증인 X는 이 법정에서 '그날 밤 9시 좀 넘어서 U 근처에서 피고인을 만나 증인의 차를 타고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이 잠깐 누구 좀 만나기로 했으니 다녀오겠다고 하면서 길을 건너가더니 다른 사람 한명을 만나고 2~3분 뒤에 바로 돌아왔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두 번째 거래를 할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증인 O 의 진술은 증인 X의 진술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위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이 성불상 S과 공모하여 2차례에 걸쳐 Q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는 것인데, 성불상 S의 진술 등 증인 Q의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가 전혀 없는 이상 증인 Q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달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