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1고단539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9.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2. 10.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0. 10.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7.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1고단5397호 사건 ] 피고인 B은 2010. 11, 12.경 E 소유의 강원 평창군 F 전 1,750㎡에 관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에게 “G에게 위 부동산을 이미 2개월 전에 매입한 후 계약금까지 지급하였다고 말하였으니 매매계약일자가 2개월 전으로 소급하여 기재된 매매계약서가 필요하다. 매도인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다른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에 매도인 모르게 매도인 도장을 찍어서 가져와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11. 12.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에 있는 E의 대리인 H의 집에서 위 토지를 15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H 몰래 E의 도장을 들고 다른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의 매도자란에 E의 도장을 날인하여 서류봉투에 넣었다. 이후 피고인 A, B은 H 집 앞 주차장에 있는 피고인 A의 차량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와 같이 E의 도장을 몰래 찍은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의 소재지란에 “강원도 평창군 F", 지목란에 “전”, 면적란에 “1750m㎡", 매매대금란에 "일억 오천만원, 계약금 이천만원, 잔금 일억 삼천만원", 매도인란에 “주소 서울 성북구 I APT 106-1201, 주민등록번호 J, 성명 E" 이라고 기재하고, 매수인란에 "주소 평창군 K, 주민등록번호 L, 성명 A 외 1명", 계약일자란에 “2010. 9. 13." 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0. 11, 12.경 수원시 영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E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매를 위조한 후 G에게 이를 행사하였다. [2011고단6234호 사건] 피고인 C은 용인시 처인구 M 연립주택 11개동 125세대의 전 건축주인 N으로부터 건축주 명의를 양도받아 건축주 대표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위 M 건축의 인허가, 시공, 분양을 맡아서 하기로 하고, 피고인 C, B은 위 M 건축 후 그 수익금을 50:50으로 나누기로 동업을 약정한 후 위 M 분양 및 매각 업무를 함께 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C, B 의 피해자 0에 대한 업무상배임 피고인 C, B은 2006. 7.경에서 2006. 8.경 사이에 위 M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0에게 지급해야 할 전기 공사대금 165,000,000원 중 148,500,000원에 관해 위 M108동 201호를 피해자에게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여 피해자에게 위 108동 201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업무상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 B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08. 9. 4.경 피고인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다시 P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C, B은 공모하여 148,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B의 피해자 Q에 대한 업무상배임 피고인 C, B은 2006. 5. 1.경 위 M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지급해야 할 외벽 드라이비트 공사대금 160,000,000원 중 90,000,000원에 관해 위 M 108동 501호(등기부상 108동 401호)를 피해자의 처 R에게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여 R에게 위 108동 401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업무상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 B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08. 9. 4.경 피고인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다시 P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C. B은 공모하여 90,000,000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B의 피해자 S 에 대한 업무상배임 피고인 C, B은 2006. 10. 13.경 위 M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지급해야 할 미장 공사대금 102,092,000원에 관해 위 M 109동 402호를 피해자에게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여 피해자에게 위 109동 402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업무상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 B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T의 투자금 담보 목적으로 2007. 4. 11.경 T의 처 U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C, B은 공모하여 102,09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C, B의 피해자 V에 대한 업무상배임 피고인 C, B은 2006. 10. 13.경 위 M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지급해야 할 석재 공사대금 59,000,000원에 관해 위 M 109동 102호를 피해자에게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여 피해자에게 위 109동 102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업무상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 B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T의 투자금 담보 목적으로 2007. 4. 11.경 T 의 처 U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C, B은 공모하여 59,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 B의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위 M를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면서 피해자 W과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위 M 109동 202호에 관하여는 이미 T의 투자금 담보 목적으로 2007. 4. 11.경 T의 처 U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위 109동 202호에 관해 분양해 줄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07. 7. 16.경 위 M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위 M 109동 202호에 관한 분양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위 M 109동 202호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7. 16.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00,000원을, 피고인의 직원 X 명의의 계좌로 3,5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23,5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1923호 사건] 피고인 B은 2009. 9.경부터 서울경마공원 마필관리사인 Y, Z, AA 등과 알고 지내던 중 이들과 함께 강원 평창군 AB 외 10필지 상에 펜션과 승마랜드를 조성하고 승마랜드를 운영하기 위해 피해자 AC승마랜드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B이 위 부지에 대한 토목공사 및 조경공사를 하고 위 승마랜드 조성 이후 그에 관한 관리를 맡기로 위 사람들과 약정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법인의 대표이사인 AD으로부터 위 토목공사 및 조경공사에 관한 인허가, 공사수주, 공사대금 관리 등의 업무를 위임받아 2010. 6.경부터 2011. 1.경까지 위 부지에서 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1. 12.경 강원 평창군 AE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토목공사 및 조경공사에 필요한 인건비 및 세금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위 부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사채업자 AF으로부터 피해법인 명의로 100,000,000원을 대출받기로 약정하고 실제로 대출금 60,0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1. 15.경 과천시 주암동 685에 있는 서울경마공원에서 경마비 등으로 5,000,000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 O, W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G, AG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1고단6234호 사건의 수사기록 1권 제242 면, 제392면) 1. S, Q, V, A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0 의 변경된 분양계약서 사본 등 제출)(2011고단6234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1권 제287면) 1. 수사보고서(M 108동 201호 등기부등본 첨부) (2011단 6234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1권 제296면) 1. 수사보고 (일반) (2011고단6234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4권 제55면) 1. 수사보고(보강자료 첨부 관련) (2011고단6234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4권 제93면)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2011고단5397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7, 8, 12면) 1. 각 부동산등기부 등본(2012고단1923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2권 제18면) 1. 각 법인등기부 등본(2012고단1923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2권 제83면) 1. 수사보고서 (피의자 B에 대한 판결문 사본 첨부)(2011고단 5397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17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2011고단5397호 사건 :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2011고단6234호 사건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2012고단1923호 사건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C에 대한 양형이유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원이 결코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이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제대로 노력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부득이 그 죄질 및 범정에 상응한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피해자 S, V, W, AC승마랜드 영농조합법인이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동종 전과 없고, 피해자 Q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