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34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6. 11. 10.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년을, 피고인 D는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각각 2017.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E은 2016. 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 및 F의 사기 피고인들은 F(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과 함께 2015. 9. 30. 01:00경 영주시 G모텔에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F에게 '조건만남으로 남성을 만나 모텔에 가서 돈을 받고 모텔 문을 열어 놓고 연락을 하면 모텔로 들어가 구해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F의 동의를 얻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을 듣고 이에 동의하는 방법으로 일명 '조건만남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그 무렵 휴대전화 메신저 'H'을 이용하여 피해자 I에게 15만 원의 대가를 받고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영주시 J에 있는 K 약국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 및 F은 위와 같이 성매매를 빙자하여 성매매 대금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실제 성매매를 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F에게 모텔 방 호실을 전송할 휴대전화를 건네주고, F은 같은 날 03: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피해자와 영주시 L모텔 M호실에 들어간 다음 마치 피해자가 돈을 주면 성매매를 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선불을 달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건네받고 위와 같이 A으로부터 건네받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C 등에게 모텔 호수를 알려주었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F이 미리 열어 놓은 모텔 방문을 통해 위 모텔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내 동생이 미성년인 줄 아느냐"고 말하며 F으로 하여금 위 모텔 방에서 도주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 D, E의 특수협박 피고인들은 2015. 9. 30. 03:30경 영주시 L모텔 M호실에서 피고인 C은 한손에 위험한 물건인 약 1m 길이의 철제 삼단봉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 I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그곳에 있는 침대에 앉힌 다음 피해자에게 "내 동생이 미성년자인 줄 아느냐"라고 말하고, 피고인 D, 피고인 E은 그 옆에서 피해자에게 "이새끼야, 가만히 있어" 등으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5. 10. 6. 18:30경 영주시 장수면에 있는 명칭 불상의 저수지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불상의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F(여, 당시 16세)이 피고인 A의 친구들에게 피고인 A에 대하여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B에게 '다시방에 있는 칼을 달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거울을 빼앗아 그 거울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약 7회 때리고 손등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렸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위 승용차 안에 있던 운동화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어깨와 볼 부위를 약 4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D,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F과 함께 2015. 10. 7.경 사실은 성매매를 할 의사가 없음에도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으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 및 F은 위와 같이 성매매를 빙자하여 성매매 대금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실제 성매매를 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F은 2015. 10. 7. 21:30경 안동시 N에 있는 O 근처의 P 모텔 Q호에서 휴대전화 메신저 'H'을 이용하여 알게 된 피해자 R 에게 마치 피해자가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돈을 주면 성매매를 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선불을 달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여자를 소개시켜준다고 말하고 위 모텔에서 나와 도망치고 피고인 D, 피고인 A은 그 주변에서 미리 대기하던 중 위와 같이 도망친 F을 차에 태워 함께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2015. 10. 7. 저녁 시간경부터 2015. 10. 8. 새벽시간경 사이에 영주시 영봉로에 있는 충혼탑 주차장에서 피해자 F(여, 당시 16세)이 평소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D, E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S,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E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D, E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C, D, E의 2015. 9. 30.자 사기죄에 관한 주장 및 판단 피고인들은 피고인 A, 피고인 B, F과 사기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은 사기를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은 F이 조건만남의 상대 남성을 만나러 가기 전에 F을 시켜서 조건만남을 하는 방식으로 돈을 편취하자는 취지의 이야기를 피고인에게 전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즉,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기의 실행행위에 나아가기 전에 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 나. 피고인들은 F이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들어간 모텔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위 방안으로 들어가서 피해자를 특수협박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대기를 하는 과정, 그리고 모텔에 들어가서 특수협박을 한 과정에 비추어볼 때, F의 성매매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다고는 도저히 믿기 어렵다. 다. F 또한 피고인들이 모텔에 들어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옷을 다 벗지는 않고 있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들과 사전에 합의가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 D의 2015. 10. 7. 자 사기죄에 관한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 A, F과 사기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F은 2015. 10. 7. 당시 피고인 A의 강요에 의하여 조건만남을 3차례에 걸쳐 시도 하였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건만남 당시에 차량을 운전하였고, F을 조건만남 장소에 데려다 준 점, 피고인 A도 위와 같은 조건만남 당시 D가 조건만남 사실을 알면서도 차로 안동까지 태워준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F은 위와 같이 조건만남 사기를 할 당시 피고인에게 조건만남 사기를 한다는 사실을 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C, E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한다. 피고인 D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