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정3305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1996년경부터 J 의과대학 생화학교실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 서울 서초구 K건물 6동 305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감사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기능성 물 제조 및 에너지 관련 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C은 'L'를 운영하며, 피고인 D은 'M'를 운영한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특정 물질에 보유되어 있는 인체에 유익한 성분의 파동정보를 다른 물질에 전사(복사)할 수 있는 장치라는 'N', 위 N를 이용하여 세라믹 볼에 천주교 성지에서 가져온 성수의 파동정보를 전사하거나 각종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의 파동정보를 전사한 미네랄 제품이라는 'O',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전사한 스티커와 카드라는 'P', 위 'P'을 전기콘센트 구조의 전기장치에 부착한 장치로서 정신병 등 각종 질병을 치료하는 전기를 만드는 전기정화기라는 'Q' 및 일련의 유사제품 등 총 4종류 계열의 19개 제품을 제작하고, 주식회사 B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인터넷 쇼핑몰에 국내 유명 대학교의 교수라는 피고인 A의 지명도를 이용하여 위 제품들이 마치 암 치료 등 불치병을 비롯해 대부분의 질병을 치유하는 신비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들을 기망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인터넷 홈페이지 'R' 및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S.'을 개설한 후 위 인터넷 사이트에, N에 대하여는 '산삼의 정보를 비롯해 어떤 정보도 스위치만 누르면 물에 담을 수 있다. 지구공명 주파수를 이용하여 어느 물질이든지 정보를 전사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의 고유 정보도 물에 입력하여 항상 나에게 맞는 정보수를 마실 수 있다, 질병마다 필요한 주파수를 메모리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O에 대하여는 'O은 치유의 미네랄이라는 뜻이다, O은 마그네슘 등의 자연미네랄 성분들을 세라믹볼의 형태로 만들어 조합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O에는 자연치유력을 강화시켜주는 토션 정보가 담겨 있다는 것이다, 정보O에는 특정 질환을 치유할 수 있는 특정 호르몬과 같은 생체물질들의 정보가 담겨있고, 강한 살균력이 있어서 박테리아가 성장하지 못한다, O은 몸을 건강하게 해서 질병을 이기게 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O을 만병통치약으로 표현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P에 대하여는 'P은 치유에너지를 의미하며 공간을 정화하는 토션 에너지를 발생한다, P카드는 공간에너지를 잘 손상되지 않는 카드형태로 담았다, P카드는 지갑에 넣거나 아픈 곳에 접촉하거나 베개 밑에 넣어 개인용으로 사용한다, P카드 위에 술을 올려놓으면 술이 바로 순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담배로 깜짝 놀랄 정도로 바로 순해진다, 방의 4모서리의 바닥이나 천정에 붙여도 되고, 마주 보는 방향으로 붙여도 된다, 4모서리의 바닥에 부착하면 수맥파를 비롯한 유해파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자동차에 사용하면 급발진도 예방할 수 있다, 정보P은 P에 특정 정보를 담았다'라는 내용으로, Q에 대하여는 'Q은 치유전기라는 뜻을 담고 있다, 전기에 이로운 정보를 실어 전자파를 오히려 인체에 이롭게 바꾸어 당뇨병, 정신병 등 각종 질환을 치료 하는 새로운 개념의 제품이고, 휴대폰, 컴퓨터, TV 등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제품을 인체친화적으로 바꾸며, 정보Q은 맞춤형으로 특정정보를 전기에 입력하였고, 다이어트에도 효능이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를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N'는 단순히 표면에 점등장치만 되어 있고 양쪽 용기가 서로 폐쇄되어 있어 구조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어떠한 물질의 파동정보를 전사하거나 증폭시키는 기능이 전혀 없는 장치이고, 현존하는 과학기술 하에서는 물질의 파동정보를 전사하는 장치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이를 실현시킬 방법이 없었다. 또한 'O' 계열의 제품은 위 N를 이용하여 천주교 성지의 성수, 국내에서 출수되는 생수나 각종 질병의 치료에 사용되는 약품의 파동정보를 우선 비디오테이프에 전사시키고, 다시 그 비디오테이프에 전사된 파동정보를 통상의 정수기에 사용되는 세라믹볼에 전사한 후 이를 물에 타서 그 물을 마시도록 제작된 것이고, 'P' 계열의 제품은 위 N를 이용하여 약품 등의 파동정보를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하는 데 사용되는 자성을 띤 용액에 전사시킨 다음 그 용액을 붓에 찍어 종이에 그림을 그리고 이를 스캐너로 스캔하고 컴퓨터 파일화하여 USB 저장장치에 저장한 다음 다시 N를 이용하여 약품 등의 파동정보를 증폭시켜 USB 저장장치 자체에 다시 전사하고, 그 파일에 저장된 그림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시 수정한 후 이를 인쇄업체에 전송하여 파일 그대로 출력하는 방법으로 제작된 것이며, 'Q' 계열의 제품은 통상의 보빈에 전선을 감고 전선의 위·아래에 정보스티커인 P 10장 가량을 함께 감싸는 방법으로 제작된 통상의 전기 콘센트에 불과하므로, 인체에 유익한 물질의 파동정보가 전사되어 있거나 이를 사용함으로써 신체에 유익한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제품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를 제조할 수도 없었으며, 피고인 A 또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범죄행위] 1. 각 의료기기법위반의 점 가. 피고인 A 및 피고인 C의 품목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 제조 의료기기의 제조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조하고자 하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품목별로 제조허가를 받거나 제조신고를 하여야 하며, 품목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판매 하거나 제조,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 및 피고인 C은 공모하여, 2009. 7.경부터 2010. 4. 28.경까지 서울 송파구 T빌딩 1층에 있는 피고인 C 운영의 'L'에서, 의료기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1) AC INLET(스위치 퓨즈 내장), 콘센트, 보빈, 전선, AC코드, 케이스 등의 부품을 구입하여 '기(氣) 스티커'라는 P 스티커를 위 보빈 부품 및 그 위에 감은 전선에 부착하고 각 부품을 조립하여 '전기에 이로운 정보를 실어 전자파를 오히려 인체에 이롭게 바꾸어 당뇨병, 정신병 등 각종 질환을 치료한다'는 이른바 "U(Q, Healing Electricity, 치유전기)"이라는 품목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 제품 1,700개를 제조하고, 2) 12볼트 어댑터, 알루미늄케이스, 아스탈 컵 2개, 파워스위치 1개, 스타트 스위치 1개, 컨트롤보드 1개(CPU 1개, TR Array 8개, 레귤레다IC, 클리스탈, 세라믹콘덴서, 전해콘덴서, 저항, LED램프, 커넥터, PCB) 등의 부품을 청계천 V상가 주변, W건물 등에서 구입한 후 조립하여 이른바 'N'라는 품목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 제품 30대를 제조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무신고 의료기기 판매 의료기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마다 영업소 소재지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서울 서초구 K건물 6동 305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 위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X에게 위 'U' 제품 1개를 10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주식회사 B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온 427명을 상대로 1개당 대금 10만 원인 'U', 13만 원인 'Y', 15만 원인 'Z' 등 대금 합계 8억 4,430만 원 상당인 755개의 U 계열의 제품을 판매하고, 2) 위 사이트에 접속한 AA에게 2008. 6. 29.경 위 'N'를 200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사람들에게 1개당 150만 원인 'AB' 20대, 200만 원인 'AC' 10대 등 대금 합계 5,000만 원 상당의 N를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 A의 의료기기 거짓 광고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하여 의료기기의 명칭·제조방법·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광고,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품목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의 명칭 제조방법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06. 1. 9.경부터 2010. 4. 28.경까지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제조 판매한 'N'는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이고, 그 효능 및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과학적 검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인터넷 사이트에 J 대학원 생화학교실 현직 교수인 피고인 A의 이력 및 저서 등을 소개하면서 위 'N' 및 'U'에 대하여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광고하여, 품목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에 관하여 거짓광고를 하였다. 라.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각 의료기기법위반(양벌규정)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위 가. 나. 다.항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사실상 대표자 겸 사용인인 A이 위와 같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품목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제조하고,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의료기기를 판매하고, 품목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에 관하여 거짓광고를 하였다. 2. 각 식품위생법위반의 점 가. 피고인 A의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첨가물 제조업, 식품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2007. 5. 14.경부터 2010. 4.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AD에 있는 AE의 주거지에서, 식품첨가물 제조업 및 식품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 위와 같이 제작한 의료기기인 'N'를 이용하여 한쪽 용기 안에는 인체에 이로운 물질을 넣고, 다른 한쪽 용기에는 주로 정수기 필터의 부속품으로 이용되는 마그네슘, 칼슘, 아연 등 성분의 세라믹 볼을 담아 N를 작동하여 이로운 물질의 정보를 세라믹 볼에 전사한 다음 투명한 플라스틱 병에 50그램 가량의 세라믹 볼을 넣고 병 외부에 P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AF, AG, AH등 '치유의 미네랄'이라는 O 계열의 미네랄제품을 제조하고, 2) 위와 같이 제조한 미네랄 제품을 약 1.5리터 정도의 물병에 넣고 P 스티커를 물병에 부착하면 특정질환을 치유할 수 있는 특정 호르몬 기타 생체물질들의 파동정보로 변환된 물을 마실 수 있다는 취지로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광고하고, 2007. 6. 18.경 위 인터넷 쇼핑몰에서 쇼핑몰에 접속한 AI에게 위 미네랄 제품을 525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07. 5. 14.경부터 2010. 4. 28.경까지 사이에 위 쇼핑몰을 접속한 4,889명을 상대로 10,021건의 거래를 통해 판매대금 8억 1,480만 원 상당인 위 미네랄제품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식품위생법위반(양벌규정)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사실상 대표자 겸 사용인인 A이 위와 같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식품첨가물 제조업 및 식품판매업을 하였다. 3. 각 화장품법위반의 점 가. 피고인 D의 화장품법위반 화장품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 D은 2007. 5.경부터 2010. 3. 15.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AJ아파트 110동 1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신고하지 아니하고, A에게 납품하기 위하여 칼슘, 마그네슘, 게르마늄, 황 등의 이온 용액을 피펫을 이용하여 화장품 용기에 넣고 혼합하는 방법으로 화장품인 'AK' 2,000개를 제조하여 A에게 공급하였다. 나. 피고인 A의 화장품법위반 화장품 제조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07. 5.경부터 2010. 4. 28.경까지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화장품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위 D으로부터 납품받은 위 'AK' 제품에 대하여 위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아토피로 가려움증이 심한 사람에게 좋은 성분의 천연 진주에서 추출한 미네랄을 고농도로 농축하여 칼슘과 마그네슘, 게르마늄을 비롯한 희귀한 미네랄과 유황이 높은 농도로 함유되어 있다'고 광고하고, 2007. 8. 13.경 위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AL에게 제품 1개를 3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825명을 상대로 1,247건의 거래를 하여 판매대금 합계 5,006만 원 상당의 'AK'을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의 화장품법위반(양벌규정)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사실상 대표자 겸 사용인인 A이 위와 같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화장품제조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화장품을 판매하였다. 4. 각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피고인 A의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08. 9. 30.경부터 2010. 4. 27.경까지 위 인터넷 사이트에서 위 P 계열의 제품인 'AM', 'AN', 'AO', 'AP' 등을 557명에게 대금 합계 3,792만 원 상당에 판매하면서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의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사실상 대표자 겸 사용인인 A이 위와 같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였다. 5. 각 사기의 점 가.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및 피고인 C은 공모하여,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제작 지시를 받고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효능이 없는 N, Q 제품을 제조하여 피고인 A에게 공급하고, 피고인 A은 위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전화주문을 한 피해자들에게 N, Q 제품에 관하여 위 '전제사실'과 같은 취지의 설명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2008. 6. 29.경 피해자 AA에게 'N'를 판매하여 판매대금 200만 원을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8. 31.경 위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 X으로부터 대금 10만 원을 받고 Q 1개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0. 4. 26.경까지 사이에 Q 제품을 판매하여 판매대금 합계 1,53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들로부터 위 판매금액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위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전화주문을 한 피해자들에게 O, P 제품에 관하여 위 '전제사실'과 같은 취지의 설명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7. 6. 18.경 전화주문을 한 피해자 AI으로부터 대금 525만 원을 받고 O(O, 종전 명칭 'AQ') 7.5킬로그램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0. 4. 27.경까지 사이에 이 제품을 판매하여 판매대금 합계 77,689,000원을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9. 30.경부터 2010. 4. 2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들에게 P 제품을 판매하여 판매대금 합계 44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들로부터 위 판매금액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화장품 인·허가 관련), 수사보고(O,AR 사이트판매물건관련내용캡쳐), 수사협조의뢰회신, 감정의뢰회보(2010-M-9548), 수사보고(U감정관련), AS사이트사용후기글캡쳐자료, 수사보고(자연미네랄사용물에대한수질분석 결과회신등), 수사보고(식품첨가물제조업및유통판매업영업신고관련), 수사보고(U감정회신), 수사보고(B및쇼핑몰웹사이트사용후기등글게시자관련),수사보고(식품첨가물제조업및유통판매업신고확인), 수사보고(피부용미네랄,자연미네랄감정회신), 감정의뢰(2010-M-9035), 수사보고(자연미네랄제조방법), B총매출현황자료, 전화주문내역, 수사보고(AT상품별매출통계), 감정의뢰회보(2010-M-13896), 감정의뢰회보(2010-M-14764), 수사보고(B2개은행구매자들의입금에대한수사), 수사보고(AU명의계좌입금자및입금액분석), 수사보고(피의자A비디오테잎등제조장면사진첨부), 수사보고(AV사이트판매물건), 수사보고(BAU명의은행계좌입금내역분석), 수사보고(AK관련식약청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A범행에대한전문가의견청취보고), 수사보고(한국과학기술연구원AW이학박사상대수사), 수사보고(피의자A범행관련과학자면담수사) 1. AE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X, AY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AZ, BA, BB, BC, BD, BE, BF, X, AI, BG, BH, BI, AA, BJ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1) 각 의료기기위반의 점 가) 품목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 제조의 점 : 구 의료기기법(2011. 4. 7. 법률 제1056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기기법') 제43조 제1항, 제24조 제1항, 형법 제30조 나) 무신고 의료기기 판매의 점 : 구 의료기기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16조 제1항 다) 의료기기 거짓 광고의 점 : 구 의료기기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3조 제2항 제5호 2) 식품위생법 위반의 점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3) 화장품법위반의 점 : 구 화장품법(2011. 8. 4. 법률 제1101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화장품법') 제29조 제1항, 제14조 제1항 4)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의 점 :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호, 제3조 제1항 5)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C과의 공동범행),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1) 각 의료기기법위반의 점 : 구 의료기기법 제46조, 제43조 제1항, 제24조 제1항(품목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 제조의 점), 구 의료기기법 제46조, 제44조 제1항 제1호, 제16조 제1항(무신고 의료기기 판매의 점), 구 의료기기법 제46조,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3조 제2항 제5호(의료기기 거짓 광고의 점) 2) 식품위생법위반의 점 :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3) 화장품법위반의 점 : 구 화장품법 제31조, 제29조 제1항, 제14조 제1항 4)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의 점 :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7조 제1호, 제3조 제1항 다. 피고인 C 1) 의료기기법위반의 점(품목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 제조) : 구 의료기기법 제43조 제1항, 제24조 제1항, 형법 제30조 2)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라. 피고인 D 구 화장품법 제28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주식회사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