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25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5. 4. 16:0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운영의 'F' 식당에서, E이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면서 항의를 하다가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G(32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입 주위를 들이받아 피해자 G에게 입술이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5. 5. 12:00경 전항 기재 범죄사실로 신고되어 지구대에 다녀오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재차 피해자 E(58세, 여) 운영의 위 식당을 찾아가 출입문과 의자 등을 발로 수회 걷어차면서 "야 씹할년아, 또 신고해라, 전라도 년들은 다 죽인다, 여기서 장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냐"라고 고함과 욕설을 퍼붓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이 돌아가도록 함으로써 2시간 3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운영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식당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가. 피고인은 2012. 5. 6. 05:00경 속옷만을 입은 상태로 피해자 E 운영의 위 식당에찾아가 잠겨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감으로써 그곳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서 잠을 자다가 화장실에 다녀온 피해자를 발견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붙여 놓은 의자들 위에 피해자를 강제로 눕게 한 다음, 몸부림을 치며 일어나려 하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손과 몸통을 이용하여 누름으로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옆집 놈만 주지 말고 나한테도 줘라, 나도 할 수 있으니 내 것도 맛 좀 봐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는 등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를 피고인을 밀쳐낸 후 식당 뒷문으로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2. 5. 19. 03:00경 재차 피해자 E 운영의 위 식당에 찾아가 잠겨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감으로써 그곳에 침입한 다음, 의자를 붙여놓고 그 위에서 잠을 자려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년아 시작해봐야지, 옆에 놈만 주지 마라"라고 말을 하고, 이에 놀라 도주하려고 하는 피해자의 목덜미 부위를 잡으면서 "야 이년아, 어딜 도망가, 내 좆도 맛을 봐야지"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그 반항을 억압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친 후 식당 뒷문으로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상해, 업무방해의 점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2012. 5. 5.자, 2012. 5. 17.자, 2012. 5. 27.자 (제2회 진술조서는 제외)] 1. E의 각 진술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출동보고, 수사보고(현장상황),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112 신고내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의 점]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각 2012. 5.27.자) 1. 수사보고(찢어진 바지 등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출동보고(경사 조항권 작성 2012. 5. 27.자)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의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에 한한다)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에 한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에 대하여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을 시도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위 상가에 침입한 정황,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협박의 구체적 내용, 당시 피고인의 옷차림, 피해자가 저항한 방법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 내용이 합리적으로 수긍이 가고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속옷만 입거나 상의의 단추를 채우지 아니한 채 새벽 시간에 영업을 마치고 피해자 E이 혼자 잠을 자고 있는 위 식당으로 침입하였던 점,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 E을 눕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바지 끈과 지퍼가 고장 날 정도로 피해자 E이 입고 있던 바지를 강제로 벗기려 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한 협박 및 욕설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E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가 모두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E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은 정상에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반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행사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과 관련하여 현행범으로 3회에 걸쳐 체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E에 대한 보복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한바, 범행의 경위 및 반복성,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언동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E은 운영하던 위 식당을 이전하는 한편 수차례 실신하기도 하였다고 호소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강간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피해자 E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하여 제출하고 있으나, 피해자 E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처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다시 나타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합의하였다는 것인바, 이를 피고인이 강간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과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여기에 피고인이 가족과 떨어져 혼자 생활하고 있고 술에 취하여 주변과 다툼이 잦은 등 사회적 유대가 결여되어 있는 점을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폭행) 피고인은 2012. 5. 5. 12:00경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신고되어 지구대에 다녀오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재차 피해자 E 운영의 위 식당을 찾아가 "야 씹할년아, 또 신고해라, 전라도 년들은 다 죽인다, 여기서 장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냐"라고 욕설을하면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동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에 첨부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2. 7. 17.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는바, 여기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고,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에서 2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및 그럼에도 자신의 강간 범행을 부인하며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 관련 전과는 물론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29점 만점에 5점으로 ‘낮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40점 만점에 8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