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53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건물철거업 등을 영위하는 B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 G 주식회사로부터 수원시 장안구 H 일대의 공장, 연구소 등의 건물에 대한 철거 용역을 의뢰받아, 2010. 12.말경부터 2011. 1.말경까지 사이에 위 일대부지 중 I, J 대지 위의 47동 및 49동 연구소 건물에 대한 철거공사를 실시한 뒤 그 과정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 폐벽돌, 폐토석 등 약 7,294톤 상당의 건설폐기물(사업장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하여 반출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 대지에 매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건물철거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피고인의 종업원이자 수원시 장안구 H 일대의 G 주식회사 공장 및 연구소 건물의 철거 공사 현장소장인 A이 제가.항 기재와 같이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대지에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는 2008. 12.경 이 사건 대지를 부동산개발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에게 매도하였다. 2) 이 사건 대지 위에는 G 소유로 1988. 및 1991. 신축된 지하 1층, 지상 6층의 이 사건 건물이 있었다. 그런데 K는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한 이후인 2009. 10.경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철거공사를 공사대금 24억 5천만 원(부가세 별도)에 도급 주었고, 피고인 회사는 2010. 12.말경부터 2011. 1. 말경까지 철거 공사를 하였다. 3)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철거 공사와 관련하여 2009. 11.경 폐콘크리트 250,000톤, 혼합건설폐기물 1,000톤 상당에 대하여 건설폐기물처리계획을 신고(2010. 3.경 폐콘크리트 50,000톤 및 폐합성수지 100톤 추가 신고)하였고, 2011. 1.경 폐콘크리트 약 229,497톤 및 혼합건설폐기물 약 3,320톤 상당에 관한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를 수원시 장안구청장에게 제출하였다. 4) K는 2014. 12.경 이 사건 대지를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에게 매도하였다. 5) L는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한 이후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대지 지상에 건축할 상가건물 공사를 도급 주었는데, M이 2015. 3.경부터 이 사건 대지에서 굴착공사를 하던 중에 이 사건 폐기물을 발견하게 되었다. 6) 이 사건 폐기물은 주로 공동구, 콘크리트 덩어리, PHC콘크리트 파일 등 콘크리트 구조물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 밖에 붉은색 벽돌과 2011. 말경이 유통기한으로 표기된 과자봉지, 음료수캔 등의 생활폐기물도 포함되어 있었다. 7) L는 2015. 4.경 매도인인 K를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고소하였고, 같은 해 9.경 K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다. 판단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 5. 선고 2008도8137 판결 등)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측은 이 사건 철거 공사 당시 약 4미터 내지 5미터 깊이까지 굴착공사를 진행한 후 되메우기 작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폐기물 중 일부가 지하 약 2미터 깊이 정도부터 발견되었던 점, 이 사건 건물 외벽은 붉은색 벽돌로 되어 있는데 이 사건 폐기물 중 일부에 붉은색 벽돌이 섞여 있었던 점, 2010. 8.경 이후부터 2011. 12.경 유통되었을 법한 생활폐기물이 발견되었던 점 등 이 사건 폐기물 중 일부는 피고인 측이 매립하였을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검사는 이 사건 철거 공사 무렵에 유통되었을 법한 생활폐기물이 이 사건 폐기물에 포함되어 있음을 근거로 이 사건 폐기물 전부가 이 사건 철거공사 이후에 매립되었음을 전제로 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건물 외벽 색깔과 유사한 붉은색 벽돌이 나왔고 이 사건 폐기물의 대부분은 아파트 공사에서는 나올 수 없는 폐기물임을 근거로 인근 아파트 공사 현장이 아니라 이 사건 건물 철거공사 중에 발생한 것으로 단정 지은 다음 이 사건 건물 철거공사를 실시한 피고인들이 이 사건 폐기물을 매립하였다고 기소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대지는 에스케이 그룹이 1966.경 화학공장을 건립할 목적으로 조성한 부지이고 이 사건 건물은 1988. 및 1991.에 각 건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되기 이전에 이 사건 부지에 사업장폐기물이 매립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수사기관은 L가 고소를 할 당시에 이 사건 폐기물이 공사현장에 남아있었을 것이므로 보다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이 사건 폐기물 매립 연도를 밝혀내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을 것인데, 그러한 시도는 전혀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폐기물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한 생활폐기물의 유통기한을 근거로 이 사건 폐기물 전부가 이 사건 건물 철거 공사 이후에 매립되었다고 쉽사리 단정지었다. 나) M 측 현장소장인 증인 N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폐기물이 지하 약 2미터 깊이부터 약 8미터 깊이 정도까지에서 발견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 측이 이 사건 폐기물을 매립한 것이 맞다면 이 사건 건물 철거를 위해서 최대 지하 5미터 깊이까지만 굴착 공사를 하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매립을 위해 적어도 지하 8미터 깊이 이상 굴착 공사를 하였다는 것이 된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 측은 이 사건 철거 공사 이후 폐콘크리트 약 229,497톤 및 혼합건설폐기물 약 3,320톤 상당에 관한 건설폐기물 배출신고를 하였는데, 이 사건 폐기물은 피고인 측이 배출신고 한 폐기물 양의 약 3%에 불과한 양이다. 자신이 배출 신고한 폐기물 양의 3% 정도에 불과한 폐기물 매립을 위해 굳이 3미터 깊이 이상 추가 굴착 공사를 하였다는 것은 그 비용, 공사 기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쉽사리 납득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측이 사업장폐기물을 불법으로 매각한 사실이 발각될 경우 향후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 측이 이 사건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할 합리적인 동기를 찾기 어렵다. 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철거 공사 당시 촬영한 사진(증 제7호증)을 살펴보면, 피고인 측이 굴착 공사를 한 토지 경계 측면에서도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흔적이 보이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철거 당시 이 사건 대지 중 피고인 측이 철거 공사를 위해 굴착을 하지 않았던 나머지 대지 지하에도 이 사건 폐기물과 유사한 폐기물이 이미 매립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는 이 사건 폐기물 역시 이 사건 철거 공사 이전에 매립되어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는 단서가 될 것이다. 라) 앞서 살핀 바와 같이 L는 K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민사소송에서 K는 L에게 1억 6,1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였고, L는 소를 취하하였다. K는 에스케이그룹 계열사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이므로 위 각 회사들을 통해 이 사건 폐기물이 피고인 측이 불법으로 매립한 것인지, 아니면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되기 이전에 매립되어 있었던 것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었을 것이고, 만약 피고인 측이 이 사건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였다는 정황이 있었다면 위 회사로서는 당연히 피고인 측을 상대로 민・형사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을 것인데 L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현재까지도 피고인 측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위 민사소송 중에 이 사건 폐기물에 대한 책임은 피고인 측에 있다는 취지의 항변을 한 사실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