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015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5. 2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북문대로 31에 있는 기아자동차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운암사거리 방면에서 동운고가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 40km인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한속도를 약 29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0세), D(여, 7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들을 충격하여 도로 위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D으로 하여금 2015. 1. 20. 10:13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골반 골절 및 출혈에 의한 호흡부전, 저혈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사체인수서, 사망진단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각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2명이 사망하여 그 피해결과가 매우 중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들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995년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으로, 2001. 6. 29. 입국하여 현재 국내에 불법 체류중이다. 피고인은 2012. 12. 21. 22:30경 용인시 기흥구 C빌딩 207호에 있는 D회사 노동자숙소에서, 일을 그만두고 가겠다고 한 것이 원인이 되어 작업반장인 피해자 E(43세)과 서로 욕설을 하며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려면 가라. 난 널 불법 체류자로 신고해버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고인의 입술 부위를 1회 걷어차게 되었고, 함께 있던 일행들이 두 사람의 다툼을 말리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맞은 것에 화가 나, 위 숙소 부근에 있는 F 마트에서 식칼(전체 길이 34cm, 칼날 길이 21cm, 칼 넓이 5cm) 1개를 구입하여 이를 소지한 채 위 숙소로 돌아온 후,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던 피해자를 깨운 다음 위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부위를 1회 내리 찔러 겨드랑 동맥 등이 절단(자상 깊이 약 10cm) 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주변에 있던 동료들이 이를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법경찰관 작성의 실황조사서 1. 현장 지도, 현장 감식기록, 증거물 감식기록,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현장임장 등), 수사보고(범행도구 구입장소 수사),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위 식칼로 피해자를 찌른 것일 뿐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미리 식칼을 구입하여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도구로 사용된 식칼은 칼날 길이가 21cm, 칼 넓이가 5㎝에 달하는 상당히 날카롭고 치명적인 흉기인 점, 피고인은 신체의 중요한 기관이 있는 피해자의 배 부위를 겨냥하여(수사기록 252쪽) 칼끝이 아래쪽으로 향하도록 위 식칼을 잡고 피해자를 내리 찌른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10㎝ 깊이의 왼쪽 겨드랑이 부위의 자상을 입었고 겨드랑 동맥 등이 절단되어 왼손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며, 당시 적절한 치료가 없었다면 체내의 급격한 혈액감소 및 출혈과다 등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었던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나. 특별양형인자 행위 가중요소 : 중한 상해 -행위자/기타 감경요소 : 자수 다. 권고영역의 결정 : 가중영역(징역 12년 ~ 17년) 라, 권고 형량범위 : 징역 4년 ~ 11년 4월(미수범죄이므로 가중영역에서 그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칼을 미리 구입하여 잠을 자기 위하여 누워있던 피해자의 겨드랑이 부위를 찔러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을 야기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구타를 당하면서 발생하게 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과중한 처벌은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A110V 오토바이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31.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인쇄창사거리 앞 도로상을 롯데마트 성정점 방면에서 서부역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도로 중앙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서부역 방면으로부터 마주오던 피해자 C(21세) 운전의 D 네오포르테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오토바이를 수리비 62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견적서,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정도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내고 도주까지 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의무보험에 의하여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09.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 2013. 1.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6. 23:16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도로에서 서울 노원구 공릉동 725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프런티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과는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6. 공소외 C로부터 통장을 구해주면 통장 1개당 2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달 10.경 대전 중구 D 소재 E의 집에서 E에게 부탁하여 우체국에 개설된 F 명의의 계좌(G)와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와 연결된 통장 및 현금카드를 받아 이를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 6개를 양수하고, 그 무렵 이를 C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I, J,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15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동해시 D 식당 종업원으로, 피고인은 C이 장작 옮기는 것을 도와주지 않는데 화가나 식당 마당에서 나무를 실은 리어카를 C을 향해 쏟아 부어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8. 15:30경 위 식당 화장실내에서 C과 위와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계속 하던 중 화가나 C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고, 계속해서 주방입구로 나가는 C을 따라가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좌완관절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C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인 C의 증언, 진단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C은 피고인의 가슴을 밀어 2주간의 상해를 가한 사실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벌금액도 약식명령 기재와 같이 5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8.00:45 ~ 01:05경 제주시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야이 새끼야 너희들이 뭐냐, 너네들이 하는 일이 뭐냐, 쓸모없는 새끼들" 이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머플러를 경찰관들에게 내던지며 행패를 부리다가 책상에 있던 무선 마이크를 들고 앞에서 제지하던 경찰관인 경위 D를 향해 집어던져 위 D의 오른쪽 손가락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구대에 근무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자료 관련 등) 1. C지구대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문 등을 통해 뒤늦게나마 후회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고 2008년 벌금형 1회, 2015년 선고유예 1회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지구대의 물품을 던져 경찰관에 맞게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위 및 방법에 있어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3. 03:15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이 운영하는 'E'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외상값을 지불하라고 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항아리 뚜껑(지름 약 38cm)과 10인용 전기밥솥(높이 약 29cm, 길이 약 41cm)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에 맡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편인 점,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는 등 범행 방법에 있어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참고 양형기준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권고형의 범위 : 1년6월~2년6월)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733

범죄사실 1. C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4. 12. 17.경 원주시 봉산로 1에 있는 원주경찰서에서 C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신고하고, 같은 날 19:08경 위 원주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2014. 2. 말경 C이 차 안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고인의 옷을 벗기고 강간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C과 같은 날 모텔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일 뿐 C이 차 안에서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C을 무고하였다. 2. D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4. 12. 17.경 원주시 봉산로 1에 있는 원주경찰서에서 D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신고하고, 같은 날 20:25경 위 원주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2014. 4. 초순경 D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피고인의 옷을 벗기고 강간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D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일 뿐 D이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통화내역 첨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무고범죄, 일반 무고(제1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백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년 3. 다수범죄의 처리 : ~ 1년 6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피무고자들이 수사단계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점, D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2회에 걸쳐 준강간을 당했다고 무고한 것으로 사안이 무거운 점, 미합의(C)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4. 13.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3. 말경 서울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51세)에게 '하남시 D에 주유소를 하려고 땅을 매입하여 계약을 해 두었다. 주유소를 운영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주유소를 하면 주유소의 지분을 주든지 2부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다른 곳에서 운영하고 있던 주유소가 적자 운영 상태였고, 피해자의 처인 F에게 3,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G에게 약 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대부업체와 금융기관에 약 4,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하남시 D에서 주유소를 할 수 있을지 여부도 결정되지 않아 주유소 부지도 매입을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주유소 운영비나 대출금 이자 면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8. 3. 28. 5,000만 원, 2008. 3. 31.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품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9. 중순경 양주시 I에 있는 주유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H(57세)에게 팩스로 'D 주유소 개발 계획'이라는 문서를 전송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주유소 허가만 받으면 땅값이 몇 배가 오른다. 3억 원을 투자하면 6억 원을 보장하고, 허가가 안 나면 원금은 돌려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7. 23. 하남시로부터 D 에 주유소를 할 수 없다는 불가통보를 받았고 2008. 10. 21, 피고인이 하남시를 상대로 불가처분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상태였기 때문에 D에서 주유소를 운영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전항과 같이 C 등으로부터 빌린 돈도 제대로 갚지 못하고, 금융권 채무도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유소는 적자 운영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주유소 부지를 매입할 의사가 없었고, 주유소 운영비나 대출금 이자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30. 투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정증서, 차용증 1.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석유판매업 조건부등록 허가 신청 불허처분 관련 자료 편철), 석유판매업 조건부등록 허가 신청 불허처분 관련 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으로부터 송금받은 3억 원의 용처 확인) 1. 수사보고(약정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농협 ·국민은행 거래내역 첨부), 약정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농협 ·국민은행 거래내역 1. 통장 사본, 거래내역 1. D 주유소 개발 계획 1. 조정권고안, 판결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본건 범행 전 확정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건검색 출력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이 적지 않으나, 변제된 금액이 많지 않음(C에게는 이자로 4,500만 원 정도 변제되었으나, H에게는 변제 금액이 없는 것으로 보임. 다만, 피고인이 선고 전에 C을 위해 500여만 원, 을 위해 1,500여만 원을 공탁함). C으로부터 빌린 돈은 하남주유소 건으로 차용하여 E주유소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고, H으로부터 빌린 돈도 상당 금액이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됨. H에게서 빌린 돈 중 일부는 토지 매매대금으로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돈을 빌릴 당시 주유소 등록 신청을 거부당해 소송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유소 허가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음. 이러한 범행의 경위와 피해 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 09:29경 서울 구로구 C 지하 1층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열려 있던 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당구장 카운터 밑에 있는 금고 안에 있던 현금 2만 6천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1. 내사보고(CCTV 내사), 수사보고(관제 CCTV 수사), 수사보고(G건물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진입로 및 도주로 관련), 수사보고(H건물 CCTV 관련), 수사보고(피의 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형의 선택, 집행유예 등) 범행의 경위, 내용, 수법, 피고인이 수사를 받으면서 내세운 변소가 석연치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해 정도를 불문하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절도죄로 구약식 공소제기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인 1건과 청소년기인 약 10년 전의 소년보호처분 여러 건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6, 14:30경 B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논산시 연무읍 마산리에 있는 풍미가든 앞 2차로 도로를 연무초등학교 쪽에서 여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차량의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1차로에서 죽평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6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량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이 중앙선 반대편으로 넘어가게 하여 여산 쪽에서 연무초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E 운전의 F 승용차량 전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같은 날 피해자를 심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사진, 사망진단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5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금고 4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1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 사망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 없음 [종합적 비교 · 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222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스팩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30.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편도 2차로를 본오정비단지 쪽에서 반월공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도 아니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불상의 이유로 일시 정차한 피해자 C(남, 34세)이 운전하는 D 오피러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오피러스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수리비 1,381,16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스팩트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스펙트라 승용차를 위 1.항과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1.29.21:3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다른 물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편의점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합계 5,000원 상당의 초코바 1점, 아이스크림 2점을 주머니에 몰래 넣어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두 번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고, 2017.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다만, 피고인이 훔친 물건의 가치가 크지 않고, 피해자에게 변상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평소 앓고 있는 우울증 등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치료받고 있다는 자료를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3. 12:40경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제주종합청사 1층 노동사무소 사무실에 술을 마신 상태로 찾아가 그 곳에서 근무 중인 C 등 직원들에게 "뭐하는 놈 들이냐!, 이래가라, 저래가라 훈련을 시키냐!"라고 크게 소리치며 행패를 부렸다. 이에 옆에 있던 노동청 소속 공무원인 D(여, 53세)이 피고인에게 "무슨 일로 오셨나요?"라고 물어보자, 피고인은 "이 새끼들! 탁상에 앉아 일만 보면서 월급을 타냐? 좃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삿대질을 하는 등 그들을 협박하여 약 20분 동안 공무원들의 사건조사 및 민원 상담 등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감경영역 : -8월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C은 2015. 6. 2., D은 2015. 6. 3.)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불리한 정상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2회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03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피고인은 2016. 2.말 새벽경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피시방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B(여, 18세)에게 전화하여 "전에 네가 동전을 주울 때 네 속옷을 봤는데, 나도 남자잖아, 보면서 흥분했다"라고 말을 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전화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3, 4, 02:43 경 울산 동구 C, 나동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전화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협박 1) 피고인은 2016. 3. 4. 02:38경 위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치 피해자를 강간할 듯이 "내가 너를 덮치면 어떻게 하냐, 너한테 내가 나쁜 짓 하면 어떻게 하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4. 02:44 경부터 같은 날 02:56 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카카오톡 메신저로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안받냐? 뒤질래?, 더는 내가 이제 어케하나바라, 긴장하고 살아라, 넌 내가 진심 가만 안둔다, 긴장해라, 진짜 죽여뿐다, 한번 보자 니 인생이 어케되나, 날 무시하고 한 걸 후회하게 될거다, 밤길 조심해라 알았냐"라는 내용의 메신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따로 교제하는 사람이 있는 피해자에게 성적인 대화를 시도하고 나아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동영상을 보내는 한편, 피해자를 성폭력하거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문자메세지를 보냄으로써 피해자에게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음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감정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고, 종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감안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왜곡된 성관념을 교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보호관찰과 다소 장기의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함 신상정보등록 및 고지·공개명령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법 제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하여(2015헌마688), 이 부분 법률조항이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아니게 되었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539

범죄사실 2015고단2539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302호에서 'C'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13. 19:00경 위 업소에서 여종업원 D를 고용하여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손님인 E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5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E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주선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15. 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불특정 남자손님들로부터 1인당 15만 원을 받고 1일 평균 약 4명의 남자손님과 여종업원들이 서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¹20152765 피고인은 2010년도 징병검사 결과 2급 현역병 입영대상으로 판정된 후, 고등학교 복학예정, 자격시험, 질병 등의 사유로 3회에 걸쳐서 입영을 연기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경 서울 금천구 F아파트 602동 1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12. 17.경 102보충대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입영통지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5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업소 내·외부 촬영 사진, 오피스텔 월세 계약서 1. 수사보고(임차인 G 통화) 2015고단27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병역법 위반자 고발(입영의 기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입영기피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1일 평균 성매매 횟수 4회 × 1회당 피고인의 수익 5만 원 X 30일(영업기간) = 6,000,000원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병역법 위반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짧지 않은 기간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고의로 입영을 기피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현역병으로 입대하여 성실히 군복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4. 21:00경 서울 서초구 서운로 197 소재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기사에게 계속 욕설을 하고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소속 순경 C, 순경 Dol 택시기사의 처벌불원의사를 확인하고 귀가를 종용하자,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C의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위 C의 손가락을 할퀴고, 발로 위 D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 차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경찰 조사 당시부터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최근 폭력 전과 내지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같은 해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7. 09:55경 김해시 C 소재 주거지에서 같은 동 소재 D교회 앞까지 약 200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3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의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운전 중 접촉사고마저 일으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소유의 차량을 매각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홀로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6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주)C전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 7.경부터 2014. 12. 2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D의 임금 등 합계 4,195,917원 및 퇴직금 8,206,0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5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84,862,757원 및 근로자 21명에 대한 퇴직금 104,852,46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인 각 취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20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1.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11.28. 23:00 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사당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20 경 경기 과천시 뒷골2로 4-8 선암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11, 16, 음주운전 등으로 판시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모두 4회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된 때로부터 2년 이후에 범행한 점, 범행 인정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처와 10살 딸을 부양하고 있어서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1. 02:3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 스테이지에서 친구들과 함께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E(여, 23세)에게 다가가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감싸고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피해자로부터 하지 말라는 항의를 받고, 피해자 친구인 F으로부터도 야광봉으로 제지당하였으나 또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및 참고인, 피해상황 진술 청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과 피해자가 자신의 등 뒤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앞서 든 다른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의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택된 이상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