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2고단1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거 교통사고를 당하여 그동안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온 경험이 있어 경미한 교통사고는 보험회사 직원의 현장 확인 없이 사고 진술서, 진단서, 사고차량 파손부위사진 등을 근거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점,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지 않더라도 교통사고로 찾아온 환자는 환자의 요구에 따라 병원 입원이 쉬운 점,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추가 비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즉시 손해배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점 등 보험금 지급 절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단기보험에 가입한 후, 지인, 친구 또는 선후배관계들과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분담 후 추돌하는 방법, 일방통행로에서의 역주행 차량을 의도적으로 추돌하는 방법, 법규위반 차량을 의도적으로 추돌하는 방법, 후배와 친구들에게 일정한 몫을 주겠다고 협박, 강요, 회유하여 추돌사고를 야기하는 방법, 경미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마치 중한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병원에 입원 치료하여 치료비 및 합의금 등을 타내는 방법, 교통사고 시 보험처리가 되는 사람으로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는 방법, 실제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음에도 지나가는 차량에 신체접촉이 되었다고 허위 보험 접수를 하는 방법, 청소년들이 번호판 미등록 오토바이 등을 타고 다니며 법규위반 등을 할 때 충돌하여 약점을 잡아 합의금을 뜯어내는 방법 등으로 경미한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우연한 사고를 가장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마치 중한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입원하여 합의금 명목 등으로 보험금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1. 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경미한 교통사고가 난 것을 기화로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B과 공모하였다. C은 2010. 4. 1. 18:45경 춘천시 D에 있는 E은행 앞 노상에서 F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고인, B, G이 타고 있던 H 로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과 B은 위 교통사고로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당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I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10. 4. 5.경 및 2010. 4. 6.경 위 로체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합의금 등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2,058,700원을 지급받았다. 2. B, J, K과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B, J, K과 'L'이라는 자동차동호회에서 만나 알게 된 춘천지역 선후배 사이로 경미한 교통사고가 난 것을 기화로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J은 2010. 2. 15. 15:30경 춘천시 M아파트 입구 삼거리에서 N 로체 승용차에 B 및 K을 태우고 정차하고 있던 중, O이 운전하는 P 스포티지 승용차가 유턴을 하면서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로체 승용차의 앞바퀴 부분을 스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사고 당시 로체 승용차량에 타고 있지 않았고, B 및 J, K은 이건 사고로 상해를 당한 사실이 없었으며, 수리할 정도로 위 로체 승용차가 파손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B, J, K은 Q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로체 승용차는 R정비공장에 수리를 맡긴 후, 2010. 2. 17.경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합의금 등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17.경부터 2010. 3. 4.경까지 사이에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합계 6,532,22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 및 B, J, K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J은 2010. 3. 16 21:35경 춘천시 S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K을 태우고 N 로체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전방에서 B이 T EF소나타 승용차에 피고인 및 그의 여자 친구인 U을 태우고 진행하는 것을 보고 위 로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EF소나타의 뒤 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은 다음, 로체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허위로 교통사고 신고를 하고, 피고인 및 B, U은 위 교통사고로 상해를 당한 사실이 없었고, 수리를 할 만큼 위 EF소나타 승용차가 파손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Q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하고, EF소나타를 R정비공장에 수리를 맡긴 후, 2010. 3. 17.경 피해자에게 합의금 등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7.경부터 2010. 3.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4,885,170원을 지급받았다. 3. B, V와의 공동범행 피고인, B, V는 친구사이로 경미한 교통사고가 난 것을 기화로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W은 2008. 1. 9. 18:50경 춘천시 X에 있는 Y대학교 인근 노상에서 Z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 중인 피고인, B, V가 타고 있던 AA 뉴EF소나타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및 B, V는 이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당한 사실이 없었고, 수리할 정도로 위 뉴EF 소나타 승용차가 파손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금 등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Q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2008. 1. 10.경 위 마티즈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합의금 등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11.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3,359,370원을 지급받았다. 4. AB와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AB는 'L'이라는 자동차동호회의 회원이고, 춘천지역의 친구사이로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을 기화로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17. 20:15경 춘천시 석사동 석사사거리 인근 노상에서 A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골목길에서 석사사거리 방면으로 중앙선을 가로질러 좌회전 하던 중, 석사사거리에서 석사동사무소 방면으로 직진하던 AD이 운전하는 AE 시티100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위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보험가입자인 B은 위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고, AB는 위 엑센트 승용차에 승차한 사실이 없어 상해를 당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엑센트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B이 위 승용차에 AB를 태우고 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고, AB 및 AD을 Q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게 하고, AF에 위 오토바이의 수리를 맡긴 후, 2010. 1. 19.경 및 2010. 1. 21.경 합의금 등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AD으로 하여금 치료비 등 지급청구를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19.경부터 2010. 1.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합계 4,336,250원을 지급받았다. 5.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0. 1. 17. 20:15경 춘천시 석사동 시 민닭갈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석사사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A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각 진술기재 1. AB에 대한 제1, 2회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O, AG, W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보험금지급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2008. 9. 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