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79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토목용보강재 제조, 판매업체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전제사실 등] 1. 다수공급자계약 제도 가. 다수공급자계약의 개념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7조의2에 근거를 두는 '다수공급자계약'은 조달청장이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품질·성능·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되,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경영상태 등을 평가하여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가격협상을 통하여 체결하는 계약이다. 다수공급자계약은 조달청장이 계약상대자를 선정함에 있어 아래에서 보는 적격성평가와 가격협상 절차를 거치고, 구매공고 당시부터 구매대상 물품에 대해 다수의 공급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격성평가와 가격협상 절차 없이 한명의 계약상대자를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일반적 조달물자구매계약과 차이가 있다. 현행 다수공급자계약은 제도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조달청장은 계약 체결 단계까지는 수요물자의 단가만을 정하고 해당 물자의 납품 요구는 각 수요기관의 장이 직접 하는 소위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방식을 택하고 있다. 한편, 다수공급자계약에 따른 계약금액 지급방법은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의 장을 대신하여 지급하는 것(이를 '대지급'라 한다)이 원칙이다. 나. 일반 조달물자구매계약과 같은 점 다수공급자계약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계약체결과 계약이행 방법에서는 일반 조달물자구매계약과 차이가 있으나, 계약의 법률상 당사자는 조달청과 납품업체이고, 수요기관은 계약상 수익자에 불과하여 계약상 의무를 이행한 납품업체에 대해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수요기관이 아닌 조달청장이라는 점에서는 계약금액 지급방법을 대지급으로 정한 일반 조달물자구매계약과 동일하다. 다. 다수공급자계약 제도 운영절차 개요 조달청의 계약담당과장은 수요물자의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구매할 구매예정수량을 정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함)을 이용하여 공고를 한다. 계약담당과장은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기준'에 의하여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적격성을 평가한다. 계약담당과장은 적격성평가결과 적격자로 하여금 지정된 기간 내에 가격자료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격자료는 적격성평가결과 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2개월간의 거래자료를 규격별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담당과장은 가격협상을 위하여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자료제출서를 검토하여 협상기준가격을 결정한다. 계약담당과장은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협상이 이루어질 경우 계약상대자로 정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담당과장은 입찰공고된 세부품명기준으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계약상대자를 포함한 다수공급자 계약상대자가 3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 업체 이름, 수요물자의 세부품명과 단가 등 계약 내용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한다. 수요기관은 직접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납품업체를 선정하여 수요물자에 대해 납품요구를 한다. 납품업체가 납품 등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면 조달청은 납품대금을 대지급하고 수요기관으로부터 그 대금을 회수한다. 2. 가격협상 절차 상세 적격자는 가격협상을 위하여 가격자료제출서, 가격총괄표, 규격별 거래내역, 세금계산서 사본 등 가격증빙자료 등 가격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가격총괄표와 규격별 거래 내역에는 최저가격(적격자가 거래한 가격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 가중평균가격(적격자가 거래한 총금액을 총수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가격), 최빈가격(적격자가 거래한 가격 중에서 거래 빈도수가 가장 많은 가격)을 기재한다. 계약담당과장은 원칙적으로 협상기준가격을 적격자별로 가중평균가격, 최빈가격 중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협상기준가격이 결정이 되면 담당 공무원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적격자에게 협상이 가능하다는 통지를 보낸다. 위 통지를 받은 적격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3회에 걸쳐 가격제안을 할 수 있는데 제안한 가격이 협상기준가격보다 낮으면 가격협상이 이루어진다. 3. 가격자료의 진실성 담보장치 적격자가 가격협상 단계에서 제공한 가격자료가 진실할 때만 다수공급자계약 제도가 예상하는 합리적, 합법적 가격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데 가격자료의 진위를 강제로 조사할 권한이 없는 조달청 담당공무원으로서는 제출된 가격자료가 진실된 자료일 것이라고 전제하고 가격협상에 임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적격자의 진실된 가격자료 제출을 담보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는 다음과 같다 즉, 적격자에게 진실된 가격자료의 제출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기 위해, 가격자료제출서에 "본 가격자료를 작성·제출함에 있어 정확하게 작성함은 물론 허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가격증빙자료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없음" 문구를 날인하도록 한다.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자료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구매계약과정에서 허위, 위조, 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함에 있어 부당·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기타 계약조건 등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계약과정에서 계약관련 서류의 허위, 위조, 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행위로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부당이득금을 환수할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후에도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가격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서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사실이 명백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기타 고가구매로 판명될 때에는 고가로 계약된 금액 상당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 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0.경 조달청의 토목용보강재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 절차(구매입찰공고번호 D)에 참가하여 2012. 11. 23.경 조달청장으로부터 적격자로 선정된 사실과 함께 가격자료 제출을 통보받고, C이 그의 거래처에 실제로 공급한 가격보다 3, 4배가량 높은 단가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조달청에 허위의 가격자료를 제출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3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조달청의 구매사업국 쇼핑몰기획과 사무실에서, 그 무렵 물품번호 E, 규격 TOTOGRID 6T인 토목용보강재의 실제 거래가격 (C이 거래처에 공급할 때 적용한 실제 가격)은 2,640원임에도 불구하고 거래처에 8,030원 이상의 가격으로만 판매했던 것처럼 최저가격을 8,030원으로 허위 기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최저가격 등을 허위 기재한 가격총괄표 및 그내용을 뒷받침하는 가격증빙자료 등 허위의 가격자료를 이름을 알 수 없는 다수공급자계약 담당 공무원(이하 '조달공무원'이라 함)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 제출의 가격자료가 허위인 것을 모르는 조달공무원은 위 가격자료를 토대로 결정한 협상기준가격에 근거하여 C과 가격협상을 한 끝에 2012. 12. 20.경 C과 물품번호 E, 규격 TOTOGRID 6T의 단가를 6,200원으로 정한 것을 포함한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은 내용의 토목용보강재에 대한 조달물자구매계약(이하 '조달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조달공무원의 가격협상 등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의 조달계약 체결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을 이를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2. 23.경부터 2014. 2. 6.경까지 모두 6회에 걸쳐 위계로써 조달공무원의 가격협상 등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의 조달계약 체결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피고인은 [구체적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불법적인 방식으로 체결된 조달계약들에 기하여 물품을 납품한 후 그 계약들이 불법적으로 체결된 사실을 감춘 채 피해자 조 달청에 납품대금을 청구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납품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계약번호 F 및 G인 조달계약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1. 4. 7.경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수요기관인 경북 H군으로부터 토목용보강재 TOTOGRID 6T(계약단가 6,200원) 1,198개를 납품요구받아 이를 납품한 다음, 계약번호 F인 조달계약이 불법적으로 체결된 사실을 감춘 채 위 계약에 근거하여 납 품대금을 청구하여 2012. 4. 20.경 위 계약이 합법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납품대금 7,427,6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계약번호 F인 조달계약 및 그 수정계약인 계약번호 G인 조달계약에 기해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7 기재와 같이 물품을 납품하고, 위와 같은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4.경부터 2013. 9. 17.경까지 사이에 납품대금 합계 187,724,810원을 교부받았다. 나. 계약번호 I인 조달계약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1. 12. 19. 경부터 계약번호 I인 조달계약에 기해 범죄일람표 순번 18 내지 39 기재와 같이 물품을 납품하고, 위 계약이 불법적으로 체결된 사실을 감춘 채 위계약에 근거하여 납품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1.경부터 2014. 1. 10.경까지 사이에 납품대금 합계 147,454,900원을 교부받았다. 다. 계약번호 J인 조달계약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3. 26.경부터 계약번호 J인 조달계약에 기해 범죄일람표 순번 40 내지 54 기재와 같이 물품을 납품하고, 위 계약이 불법적으로 체결된 사실을 감춘 채 위계약에 근거하여 납품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8.경부터 2014. 10. 27.경까지 사이에 납품대금 합계 593,772,700원을 교부받았다. 라. 계약번호 K인 조달계약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2. 18.경부터 계약번호 K인 조달계약에 기해 범죄일람표 순번 55 내지 67 기재와 같이 물품을 납품하고, 위 계약이 불법적으로 체결된 사실을 감춘 채 위계약에 근거하여 납품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8.경부터 2014. 9. 30.경까지 사이에 납품대금 합계 144,567,8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 N, O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의결서 1. 토목용보강재 우수제품 3자단가계약('09년~현재) 1. 수사협조 의뢰 회신 1. 수사보고(년도별 C 주식회사의 조달청 그리드 계약 단가 및 일반시장 단가 비교), 내사보고((주)R 등 5개사 다수공급자계약서류 및 납품내역 첨부), 내사보고(C(주) 관급 그리드 매출현황 등 자료첨부), 수사보고(C 관련 물품계약서 첨부) 1. 수사보고(조달업무 이해를 위한 참고자료), 수사보고(관련 법령 첨부 보고), 수사보고(실제거래가격 결정 관련 인터넷 자료 첨부), 수사보고(다수공급자계약상 피해자 관련판결 첨부), 수사보고(다수공급자계약의 당사자 관련 판례 등 참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 항[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9, 55 내지 67 기재 각 사기의 점, 각 조달계약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40 내지 54 기재 사기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위계나 기망행위가 없다는 주장 피고인이 제출한 가격자료의 가격은 관급자재 납품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구조검토비, 세부설계비, 영업·홍보비, 운반비 등의 비용(이하 '제반비용'이라 한다)이 포함된 사급자재의 최종 소비자가격을 제안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시가보다 높은 단가로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의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하여 물품을 납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사적 이익추구 행위로서 신의칙에 반하는 정도에 이른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가격자료 제출 등의 행위를 위계나 기망행위로 볼 수 없다. 나. 위계·기망행위와 공무집행·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 조달공무원은 토목용보강재의 실제 거래가격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구매입찰 공고를 통해 추정가격을 제시하였고, 추정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경우 그 업체에게 추정가격에 상응하도록 가격을 상향조정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으며, 가격협상 과정에서 피고인과 같은 입찰참여자가 제출하는 가격자료를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였을 뿐 실제 피고인이 제출한 가격자료와는 다른 금액으로 단가가 결정되었다. 또한 조달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실제 거래가격을 직접 조사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신청사유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가격자료 제출행위와 최종 결정되는 제품의 단가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고, 판시 각 조달계약은 조달공무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하여 체결되었을 뿐이다. 다. 피기망자인 조달청은 피해자가 아니라는 주장 조달청은 C에 물품 대금을 대지급한 것에 불과하고, 각 수요기관이 물품 대금을 실질적·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되므로 판시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는 조달청이 아닌 각 수요기관이다. 조달청은 각 수요기관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위계·기망행위의 존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위계'와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조달청과 높은 단가로 조달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목적에서, 총액은 같으나 단가를 높이고 수량을 낮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실제 판매하지 않은 품목을 판매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전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를 발행·작성한 후 이러한 허위 가격자료를 조달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판시 각 조달계약에 있어 토목용보강재의 단가에 설계용역비 등의 제반비용이 포함되어야 할 근거를 찾아볼 수 없고,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비용들을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과 C의 내부 사정에 불과할 뿐이므로, 위 비용들을 조달청과 아무런 협의 없이 허위의 가격자료를 제출하면서까지 일방적으로 조달계약의 단가에 반영할 수는 없다. 가)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체결된 판시 각 조달계약은 '물품' 구매계약에 해당하는데, 이는 규격화된 토목용보강재를 납품받는 것을 목적으로 할 뿐 C에게 어떠한 용역 업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설계용역비 등과 같은 제반비용이 판시 각 조달계약의 단가금액에 포함될 이유가 없다. 나) 피고인이 조달계약을 체결할 당시 향후 토목용보강재를 납품받을 수요기관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에 따라 필요한 설계용역, 구조검토 등의 내용 역시도 특정될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설계용역, 구조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것을 예상하고 그 제반비용을 임의로 미리 조달계약의 단가에 포함시킬 수 없고,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에 의한 조달계약이 이러한 장래 발생 가능한 제반비용까지 포함한 단가로 계약되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다만 현장납품장소 하차 조건으로 체결되는 조달계약들의 경우 운반비가 단가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C이 다른 업체들과 거래하면서 지불한 운반비의 액수에 비추어 위 운반비가 단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다) C으로부터 토목용보강재를 납품받기로 결정한 수요기관은 별도로 C이 아닌 다른 업체에 설계용역 등을 의뢰하면서 책정된 예산에 따라 그 대금을 당해 업체에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대로 C이 사급으로 판매할 때와 달리 수요기관에 공급할 때에는 일부 제반비용을 추가로 지출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그 중 설계용역비나 알선수수료 명목 비용은 C의 제품이 해당 공사의 설계에 반영되어 납품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계업체 등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로비비용이라 할 것인바, 다수공급자계약 제도의 취지 및 거래구조상 일단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다음에는 여러 동종 제품들 중 어떤 제품을 선택할지는 수요기관의 선택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이때 수요기관이 피고인측의 제품을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 지출하는 위 비용을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체결되는 조달계약의 단가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나아가 수요기관에의 납품과정에서 설계용역비나 알선수수료, 운반비 이외의 제반비용이 추가적으로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비용은 결국 그 비용과 관련된 업체와의 이익 분배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거나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소요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조달청에 알리지 않은 채 허위 가격자료 제출을 통해 위 비용을 보전 받으려 했다면,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위계'와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다. 나. 위계·기망행위와 공무집행·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존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도11966 판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도11200 판결 등 참조). 나) 행정청이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자격요건 등을 심사·판단하는 것이므로, 그 업무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신청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이를 수용하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인이 업무 담당자에게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그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담당자가 관계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요건의 존부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신청을 수리하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가 아니라 신청인의 위계행위에 의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1862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1484 판결,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도1237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한 가격자료로 인하여 조달공무원이 토목용보 강재의 실제 거래가격을 알지 못한 채 잘못 산정한 협상기준가격에 근거하여 판시 각 조달계약의 단가가 결정되었고, 그 과정에서 조달공무원은 관계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제출한 가격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판시 각 조달계약은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 때문이 아니라 피고인의 위계·기망행위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고, 이를 기초로 하여 대금도 지급되었으므로, 위계·기망행위와 공무집행·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1) 다수공급자계약에 있어 조달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가격자료를 기초로 협상기준가격을 결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계약상대자와 가격협상을 거쳐 최종 단가를 정하게 되는데,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가격자료는 다수공급자계약의 체결 여부 및 협상기준가격의 결정과 이에 따른 대금지급 과정에서 단순한 참고자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피고인이 제출하는 가격자료가 최종적으로 조달계약의 단가에 곧바로 반영되지는 않고 그 중간에 '피고인과 조달공무원 사이의 가격협상'이나 '피고인의 2단계 가격제안(2단계경쟁이 이루어지는 경우)'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다소의 가격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가격자료의 중요성에 비추어 보면 위 가격자료가 앞서 본 법리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수 없다]. 가)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의하면, 조달공무원은 가격협상을 위하여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자료 제출서를 검토하여 원칙적으로 가중평균가격, 최빈가격 중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조달청 계약가격(전년도 조달계약에서 정한 단가가격), 업체제 시가격, 물가지 가격 등을 함께 고려하여 협상기준가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구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2015. 2. 17. 조달청훈령 제16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2항 참조]. 나) 거래상대자는 가격자료 제출서에 본 가격자료를 작성·제출함에 있어 정확하게 작성함은 물론 허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가격자료 사본에 '사실과 상위 없음' 문구를 날인하는데, 이는 거래상대자가 제출하는 가격자료의 신빙성을 담보하기 위함이다. 또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가격자료를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자에 대하여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부당이득금 환수 등의 사후적 규제조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조달공무원이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가격자료의 허위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다) 다수공급자계약에서 2단계경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최초 다수공급자계약에서 정해진 단가 이하로 가격제안을 해야 하고, 만약 제안서 제출기한까지 제안을 하지 않은 경우 위 단가로 가격 제안을 한 것으로 간주되기도 하는바[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2014. 10. 30. 조달청고시 제2014-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2호, 제2항, [별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종합평가방식 <제안 가격의 적정성> 1) (나) ii), 2) (나) ii) 부분 참조], 이 또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가격자료가 최종 가격의 결정에 중요한 의미를 지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2) 판시 각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제출된 가격자료들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들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구체적 조달계약의 체결에 임한 조달공무원에게 가격 및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모든 조달계약에 있어 가격자료의 진실성 여부를 일일이 조사할 것을 기대할 수도 없다. 가) 조달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가격자료가 불명확하여 협상기준가격 작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협상기준가격을 정하기 위해 가격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구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6조 제3항 참조], 다수공급자계약물품의 우대가격유지, 직접생산확인, 제출 서류의 허위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가격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구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6조 제1항). 그런데 위 규정들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위 가격조사 등은 조달공무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제출한 가격자료 등에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들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까지 반드시 가격 및 실태조사를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9조 제1항에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계약체결 후 90일이 경과한 계약물품에 대하여 가격조사 및 업체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달청 가격조사 업무규정 제5조 제1항에서는 '종합쇼핑몰과장은 가격정보 제공에 있어 정기 또는 수시로 가격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들은 구체적 다수공급자계약의 체결을 위해 제출된 가격자료의 진실성을 심사하기 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체적 조달계약에 임한 조달공무원이 위 규정들에 따른 가격조사 등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조달공무원에게 계약상대자와 거래한 업체에 대해서까지 그 가격자료의 진실성 여부를 조사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를 일일이 확인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3) 앞서 본 바와 같은 다수공급자계약에서의 가격자료의 중요성, 조달공무원의 가격조사 등의 권한에 관한 규정들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조달공무원이 피고인이 제출한 가격자료를 성실하게 심사하더라도 토목용보강재의 실제 거래가격을 쉽사리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가) 피고인은 실제 거래가격보다 약 3~4배가량 높은 단가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마치 평소 그러한 가격으로 거래를 하여 온 것처럼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 가격총괄표, 규격별 거래내역, 매출원장 등을 작성하여 이를 조달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제출자료에 거짓이 없다는 확약까지 하였다. 나) 특히 피고인이 운영한 C뿐 아니라 주식회사 S, 주식회사 T, 주식회사 U 등 다수의 토목용보강재 제조업체들이 수년간 피고인과 비슷한 방법으로 거래가격을 부풀린 가격자료를 조달청에 제출하여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은 단가를 인정받아 온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105쪽 의결서 참조). 그와 같이 다른 업체들과의 조달계약에서도 비슷한 가격자료를 받아 이를 기준으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여 온 조달공무원이 피고인이 제출하는 가격자료가 허위임을 새삼스레 의심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 조달공무원이 입찰구매 공고에 기재해야 하는 추정가격은 통상적으로 과거에 이루어진 계약 등을 토대로 일정한 비율을 가감하여 산정한 것일 뿐이어서, 그와 같은 추정가격이 존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조달공무원이 토목용보강재의 실제 거래가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라)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으로 인하여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의 조달계약 단가보다 낮은 단가로 토목용보강재가 납품된 적이 있음에도 이후의 다수공급자계약에서 다시 그 이전과 유사한 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된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2단계경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납품대상업체로 선정되기 위하여 출혈경쟁을 한 결과일 뿐이어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조달공무원이 토목용보강재의 실제 거래가격을 알고 있었다고 보거나 당연히 피고인이 제출한 가격자료의 진실성에 관하여 의심을 했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마) 피고인 및 변호인은, 조달청에 추정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한 경우 조달공무원이 그 업체에게 추정가격에 상응하도록 가격을 상향조정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 4) 만약 조달공무원이 제출된 가격자료가 허위임을 알았더라면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을 통해 고가로 형성된 가격을 기초로 C과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의 조달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에 따른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 피기망자인 조달청이 피해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조달청을 기망하여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그 물품 대금을 교부받은 경우 조달청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는데(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도7949 판결 등 참조),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의 조달계약은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의 한 유형에 속하는 점, 피고인이 체결한 다수공급자계약의 당사자는 피고인과 조달청이고, 그 계약에 따라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자도 위 계약의 당사자인 조달청이지 수요기관이 아닌 점(수요기관의 납품요구가 있으면 다수공급자계약 계약번호 하에 별도의 납품요구번호가 생성 되고, 조달청의 통지에 따라 C이 납품만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하게 될 뿐 수요기관이 C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다), 수요기관이 C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정된 가격으로 물품의 납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로서 가지는 권리로 해석되는 점, 조달청이 대지급한 물품 대금을 각 수요기관이 사후에 조달청에 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정은 조달청과 수요기관 사이의 내부적 정산관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는 조달청(대한민국)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나.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들은 공공 조달사업에 관한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국가재정을 훼손하여 결국 그 편취액을 일반 국민에게 부담시켰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위의 가격자료를 제출한 것이 기망행위가 아니라는 등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판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로 고려한다. 한편 판시 범행들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금액은 기소된 편취금액보다는 적은 점, 피고인이 납품한 토목용보강재에 품질상 하자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조달청으로부터 부과받은 환수금 187,358,510원(다만 판시 사기범행 전부가 아닌 일부에 대한 환수금으로 보인다)의 납부를 위해 대한민국(조달청)에게 C의 공장 및 기계에 관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억 700만 원)을 설정해주었고 분할납부기한에 따라 위 환수금 중 15,124,000원을 납부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