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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9고합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야바(필로폰과 카페인의 합성물) 수입 피고인은 2019. 3. 경 태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일명 'B')으로 하여금 야바 100정을 박스에 넣은 다음 수취지를 '대구 달서구 C'으로 기재한 국제우편물을 발송하게 하여 2019. 3. 21. 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바 100정을 수입하였다. 나.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9. 3. 9. 23:00경 대구 달서구 D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 F으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들에게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필로폰 및 야바 소지 피고인은 2019. 4. 1. 18: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야바 56정, 필로폰 약 1. 07g 상당을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및 야바를 소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1. 11. 8. 경 비전문취업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6. 9. 7.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9. 4. 1. 경까지 대구 일대에 체류하여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 3) 1. 증거물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4, 15, 16, 20, 22, 23,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필로폰 및 야바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야바 수입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판시 제1의 가항 야바 수입 : 피고인이 수입한 야바 100정 중 압수되지 않은 야바 44 정을 야바 1정당 태국돈 450바트를 주기로 한 피고인 진술에 따라, 이 판결 선고일에 가까운 환율에 따른 환산액 750,618원(= 44 정 x 450바트 x 37.91원)1) 판시 제1의 나항 필로폰 매도 : 판매대금 500,000원 합계 : 1,250,618원(= 750,618원 + 5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야바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적 수사협조 나.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1) 추징가액은 재판 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참조). 이 판결 선고일에 근접한 2019. 6. 13.자 G은행 고시환율 중 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829 판결 참조).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적 수사협조 다. 필로폰 및 야바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적 수사협조 라. 출입국관리법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22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입한 야바는 국내 시장에 본격적으로 유통되었다기보다는 주로 같은 태국 국적의 체류자에게 제공하거나 매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하였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다. 반면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 특히 야바 밀수 범행의 경우 국내에 마약의 확산을 초래한다는 점에서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수입한 야바의 양이 100정으로 상당하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고, 필로폰 및 야바를 소지하기도 하였으며, 체류기간을 위반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합66

범죄사실 2019고합66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자인 바, 퇴직 당시 피해자와 관계가 좋지 않았음을 이유로 위 식당에 침입하여 금원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2. 4.1) 02:31 경 위 식당에서, 위 식당 출입문 손잡이를 세게 잡아당 겨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에 침입한 뒤 그곳 계산대에 있던 현금 약 30만 원 및 선반 위에 있던 현금 약 70만 원 등 합계 100만 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일반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퇴직 당시 피해자와 관계가 좋지 않았음을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식당 내부에 설치된 천 가림막에 불을 붙여 위 식당에 옮겨 붙게 하는 방법으로 위 식당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위 가림막이 떨어지는 바람에 위 식당으로 불이 옮겨 붙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115, 피고인은 2018, 12, 10, 04:09 경 대구 동구 D 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출입문 손잡이를 세게 잡아당겨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에 침입한 뒤 그곳 계산대에 있던 현금 20만 원 및 44만 원 상당의 식권 70여 매가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금전출납기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9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사실에는 범행일시가 2018. 12. 3.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일시는 2018. 12. 4. 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공소사실 기재는 오기로 보이고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1. 각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및 캡쳐사진 첨부, 도주로 추적 CCTV 수사 및 캡쳐사진 첨부)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2019고합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범행장면 사진 첨부, 지문 인적사항 확인),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미수의 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높은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일반건조물방화미수)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고려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이전에 근무하던 식당에 침입하여 약 100만 원을 절취하고 도주하면서 방화를 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로부터 불과 6일 만에 다른 식당에 다시 침입하여 계산대에 있던 금전출납기를 통째로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의 방화 시도는 다행히 식당 건물로 불이옮겨 붙지는 않았으나, 자칫 인명과 큰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범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E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 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C에게 피해금액 1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의 유리한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808

범죄사실 [2013고단5808] 피고인은 2013. 10. 11. 02:25경 용인시 처인구 C건물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7m)를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위 건물 현관문에 대고 수차례 휘둘러 수리비 합계 1,3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4고단178]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1. 21, 09:10 경 밀양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시작하지 않았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출입문 앞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의 화분 2개를 발로 걷어 차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F의 요청을 받고 출동한 밀양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 1가 피고인을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위 I의 멱살을잡아 흔들고 오른손 주먹으로 I의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I의 다리 등을 여러 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 I 의 범죄 수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1562]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3, 10, 07: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다방'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조용히 해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및 그 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어떤 놈이 참견이냐, 다 때려죽인다."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 다방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3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17, 09: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 기재 다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목을 따죽이겠다. 장사하게 하나 보자"고 욕설을 하며 소주병을 깨고, 그 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개새끼, 죽인다."고 소리를 질러 위 다방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약 1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19, 06:3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 기재 다방에서 술에 취해 소주병을 내리치며 "신고한 놈을 죽인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워위 다방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3 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3, 24, 15:3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 기재 다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어떤 놈이 경찰에 신고를 했냐?, 오늘 다 때려죽인다."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손님과 종업원을 따라다니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다방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3, 24, 08:45 경 용인시 처인구 M에 있는 N시장 내 'O식당'에 들어와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P(63세)이 피고인에게 그만하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식당 앞으로 데리고 나오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24. 12:00경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538에 있는 용인동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제2항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대기하고 있던 중, 위 경찰서 소속 경장 Q에게 "어떤 새끼가 신고를 했는데 죽여 버린다. 내가 그 새끼 얼굴 알아, 나가면 가만히 안 둬, 형사님도 내가 얼굴 알아뒀으니 나가면 두고 봅시다"라고 협박을 하고, 위 Q가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자 발로 위 Q의 가슴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I, R, P, K,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견적서 1. 각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단기간에 위와 같이 수차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은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위 작량감경 사유에서 밝힌 유리한 양형조건, 경찰관 Q가 지적한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도 필요하지만 알코올 중독에 대한 치료도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0. 04:00경 성남시 수정구 B 소재 C역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스마트폰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 '틱톡'으로 대화를 하면서 만난 청소년 D(여, 13세)에게 성교행위의 대가로 15만 원을 지급해주기로 약속하고, 그녀로 하여금 하의를 모두 벗게 한 후 음부와 가슴을 만지고, 그녀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3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6. 광주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일 그 판결이 확정된 이외에 동종 폭력 전력이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2013고단368] 피고인은 2013. 7. 28, 16:0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 밑에서,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피해자 E(여, 77세)으로부터 피고인이 무너뜨리지도 않은 담을 쌓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전체길이 약 11.6㎝, 칼날길이 약 5㎝)을 꺼내 피해자의 얼굴 부분에 들이대면서 "칼로 찔러 죽인다. 이년아 너만 죽인게 아니라 한 두사람 더 죽이고 나도 죽을란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대퇴부 좌상을 가하였다. [2014고단11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5. 3. 17:00경 전남 완도군 F에 있는 G 집 마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H(79세)을 보게 되자 피해자의 아내 E에 대한 폭력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이 떠올라 흥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린 후 평소 소지 하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 칼(총 길이 17cm, 칼날길이 7cm)을 꺼내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이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그 자리에 있던 이 뜯어 말리자 제2항 기재와 같이 I을 폭행한 후 다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위 칼을 어깨높이까지 들고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겨누면서 "이 새끼 죽여버린다, 다 죽이고 징역 갈란다."고 말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68세)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답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범행도구 사진 [2014고단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잭나이프칼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5유형 제외)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8월20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몰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령인 여성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을 얼굴에 들이대며 협박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재판을 받는 도중에 또다시 위 피해자의 남편을 만나 또다시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칼을 이용하여 협박하고, 이를 말리는 사람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을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도 있는 점, 피고인은 살인미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피해자 E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도리어 피해자 때문에 자신이 재판받게 되었다며 그의 남편에게 똑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있고, 피해자 H, I을 위하여 소정의 금원을 공탁하기도 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998

범죄사실 2018고단1998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8. 5. 29.경부터 같은 해 6. 28. 경까지 부산 사하구 D, 1층에 있는 'E'에서 피고인은 게임장 운영을 위한 명의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하루 10만 원을 받으면서 매일 12:00-16:00경 게임장에서 관리업무를 하고, C은 바다괴물, 골드스톰, COSMO ZERO, 화신대전 마린콤보 등의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화면상에 구현된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알 1개당 5,000원으로 환산한 후 환전수수료 10%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812355 피고인과 피해자 F(여, 22세)는 약 3개월간 만나 교제해온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9. 29. 03:30경 부산 중구 G에 있는 'H 모텔' 305호에서 피해자가 약 속시간에 오지 않자 다른 남자와 함께 있냐고 의심을 하며 가지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만원 상당의 아이패드를 벽에 던져 액정을 깨뜨려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9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가명),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8고단2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재물손괴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게임장을 이용한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E 바지사장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게임물범죄로 얻은 이익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게임물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0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4. 3. 확정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2. 20:40경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 있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부근에서,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택시를 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니 엄마 씹을 했니"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그만하라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과거 동종 전과내역 등, 판결 및 약식명령 사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 폭력범죄, 폭행범죄, 일반폭행(제1유형)[권고형량의 범위] 2월-10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중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 부분을 때리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사정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사실의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있어 양형을 정함에 있어 이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시 범죄사실의 전과 사건 및 이 사건에서의 피고인의 구금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 전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태식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9. 1. 23. 벌금 100만 원, 2010. 6. 18.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BMW X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0.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와 좌우를 주시하여 근처에 통행하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뒤쪽에 서 있던 피해자 E(남, 36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 뒷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진단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나.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과실 중하나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벌금 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그 밖에 음주정도 등 제반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고 그 집행을 2년 동안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01. 06. 03:55경 대구시 북구 동천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구암동에 있는 파리바게트 앞 네거리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01. 06. 03:55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시 북구 구암동에 있는 파리바게트 앞 네거리를 동천성당 방면에서 화성그랜드파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기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린파크 방면에서 대구운전면허시험장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입하던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피해자 D 소유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등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F(22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손허리뼈의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범퍼교환 등 수리비 6,379,586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D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술에 취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4. 2. 13. 15:40경 대전 중구 C빌딩 4층 D 사무실에서 레이저 기구를 이용하여 살을 태우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남자의 얼굴에 있는 점을 빼주고 3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1.경부터 약 10회에 걸쳐 성명불상자들에게 같은 시술을 해 주고 합계 약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경찰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초범,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감염의 위험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5. 22:30경 부산 동구 C 소재 D주민센터 앞에서 피해자 E(59세)가 운행하는 F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갑자기 "나는 돈이 없다. 파출소 가자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잡고 있는 운전대를 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피고인의 손톱으로 할퀴는 등의 방법으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위 E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상처 부위 등) 1. 수사보고(피고인 검거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2.부터 같은 해 6. 18. 20:00경까지 김해시 C, 406호 에 있는 'D'를 운영한 사람으로, 위 기간 동안 위 업소에서 불특정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를 하겠다는 요청을 받고 대가로 13만 원을 받은 후 종업원 E로 하여금 콘돔을 소지하고 성교 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업소사진, 콘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과 등 고려)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472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7. 04:50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묘도동에 있는 이순신대교를 광양시 마동 쪽에서 여수시 묘동 쪽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으로 어두운 상태였고, 그곳 도로는 반대편 진행차로 공사 관계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차로의 1차로와 2차로 도로를 플라스틱 통으로 막은 다음 양방향으로 차량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의 진행 속도를 줄이고 전방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차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면서 차의 속력을 줄이지 않은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위 도로에 설치된 플라스틱 통을 들이받아 정차해 있던 C 싼타페 승용차의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고인의 차량이 전복되게 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바닥의 골절상 등을, 같은 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같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과 G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광양시 중동에 있는 일루와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F,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위드마크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동승자인 피해자들이 중경상을 입은 점, 가장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D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F, G과는 원만히 합의된 점,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수치가 높지는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6.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호국로 954번길 CU편의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경의대사거리 쪽에서 송추I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39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고인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아래에 있던 피해자 G(여, 57세)의 가옥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스포티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39세)에게 약 2주간의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옥 안에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옥 안에 있던 피해자 J(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1. 각 진단서(E, H, I, G, J)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자 E, H, I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G, J를 위하여는 300만 원을 공탁함) - 가중요소 : 음주운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2012. 11, 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3. 16:16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예천궁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국제신발 쪽에서부터 예천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사고장소는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부근으로써,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보행자 여부 및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18세)의 우측 대퇴부를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4. 20:28 이전 불상경 정읍시 북면 화평길 북면초등학교 옆 상호를 알 수 없는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면초등학교에서 복흥 방향 2~3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사본,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교정완료통지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7쪽, 56쪽)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9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 12. 02:03경 영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D(18세)으로부터 담배와 담뱃불을 빌린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1회 때렸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에 물고 있던 담배가 튕기면서 그 담배불이 피해자의 좌측 눈 밑 부위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미상의 안면부 표재성 2도 화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삼단봉을 들고 피고인의 일행인 G의 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F에게 "씨발새끼, 경찰이면 다냐. 왜 우리만 가지고 그러느냐."라고 욕설을 하며, F의 뒤에서 팔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으려고 하였으며, F의 손과 삼단봉을 함께 움켜잡고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상해 사건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경찰관이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