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3고정894

범죄사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9. 22. ~ 10. 6.경 제주시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현관 유리문 36곳에성명서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D에 대하여 "14호 태풍 볼라벤 마지막 날 103동 지붕 옥상에서 쇠철판이 휘몰아치며 온 사방으로 떨어지고 있는데도 사전 점검 및 순시도 일체 하지 않았다"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유인물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7. 7. 이 사건 아파트 현관 유리문 36곳에, 피해자에 대하여 "온갖 머릿속엔 잔머리가 꽉 차있다."라고 기재한성명서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2012. 7. 16.에는 같은 장소에 "얼굴에 철판 깔아도 아주 두껍게 깐 것을."라고 기재한D 관리소장의 글을 보고!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각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각성명서사본,D 관리소장의 글을 보고!사본, 업무일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변호인은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유인물에서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고 할 수 없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그와 같은 내용을 게시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면, 태풍 '볼라벤'으로 인해 태풍경보가 내려졌었던 2012. 8. 27. 당일 피해자 D은 이 사건 아파트 공용시설물 전부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시설 점검과 순시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일부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이후의 정황(이 사건 재판 중에도 피해자에 대해 '잔머리에 지금까지 살아남았을 것', '간사스럽고 이중인격자'라는 표현이 담긴 진술서를 제출하는 등 범행에 대한 반성이 없음)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기타 : 범행동기·경위 등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비상대책위원장 직책을 맡은 자인바, 아파트 관리소장인 D에 대하여, 2012. 8. 4. ~ 8. 26.경 "우리 C아파트 D 관리소장 임금이 제일 많이 받아가는 걸로 확인됐다", "소장 혼자 멋대로 돈을 쓰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한C아파트 모든 입주민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2012. 9. 22. ~ 10. 6.경 "D 소장이 벌금 수십만 원을 얻어맞았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한성명서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2012. 11. 24. ~ 12. 10.경 "소장 월급 평균이 330만원 된다"라는 허위사실을 기재한2013년도 예산편성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2012. 12. 2.경 "소장 몸속에는 항상 녹음기가 장치되어 있다", "소장은 누굴 상대로고소, 고발을 할까 늘 머릿속에 잠재되어 있다"라는 허위사실을 기재한총회결과 알림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아파트 현관 유리문에 각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이에 대해 변호인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바,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2690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 등 참조). 나. D의 급여액수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게시한C아파트 모든 입주민께 드리는 글!및2013년도 예산편성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유인물에 "우리 C아파트 D 관리소장 임금이 제일 많이 받아가는 걸로 확인됐습니다"라는 내용과 "소장 월급이 월 평균 3백 3십여만 원 됐던데."라고 기재된 부분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이 임금을 제일 많이 받아간다'는 문언의 뒷부분에는 "다른 아파트의 관리소장은 상여금 없이 기본급과 자격수당만을 받는 것에 비해 D은 기본급, 직책수당, 조정수당, 근속수당, 식대, 상여수당, 적립금 등으로 매달 총받아가는 돈이 3,017,810원이다"라는 내용이 이어져 있는 점, 그런데, D의 증언에 의하면 그가 상시적으로 지급받는 급여는 기본급여 920,000원, 직책수당 610,000원, 조정수당 450,000원, 근속수당 220,000원, 식대 100,000원, 상여금 230,000원, 합계2,530,000원이고, 위 급여항목 외에 별도로 매달 퇴직적립금 395,070원이 일반관리비에서 지출된 점이 각 인정되는바, 위 급여 및 퇴직적립금의 합계액이 약 293만 원에 이르고 D이 지급받는 급여액이 다른 아파트 관리소장에 비해 크지 않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것을 감안하면, D이 각종 급여 및 적립금 등으로 매달 지급받는다고 피고인이 적시한 액수가 실제보다 다소 많다고 사정만으로는 이를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다. D의 형사처벌 부분에 대한 판단(이유 무죄) 피고인이 2012. 9. 22. ~ 10. 6. 게시한성명서에 "D 소장이 벌금 수십만 원 얻어 맞은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기재내용은 "지난 5~6월경 현재의 D 관리소장과 E 전 관리소장과의 또다른 법정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그 당시에 제주지방검찰청까지 서류가 넘어간 후 현재는 어느 단계까지 갔는지는 확실히 모르나."!라는 문언에 이어진 부분이므로, 그 전체적인 취지는 'D이 E과 관련된 법정분쟁으로 인해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것으로 파악되는 점, 그런데 D의 증언 등에 의하면, 실제로 D은 이 사건 아파트의 전 관리소장이었던 E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약식기소되어 그에 대한 정식재판절차에서 (이 사건 유인물 게시 이전인) 2012, 4. 4. 벌금 5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위 게시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위성명서게시에 의한 판시 명예훼손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라. D의 관리비 지출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2012. 8. 4.부터 8. 26.경까지 게시한C아파트 모든 입주민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에 "지금 통장에 소장 혼자 멋대로 돈을 쓰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유인물에 기재된 "지난 5월말까지는 전부 사전 결재를 받고 시행했지만 6월부터는 소장 혼자 맘대로 돈을 쓰고 있으니."라는 문언 및 피고인이 그 전에 게시한 2012. 7. 16.자 유인물D 관리소장의 글을 보고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위 게시내용의 의미는 D이 비상대책위원장인 피고인의 결재 없이 관리비를 지출한 것을 문제 삼는 취지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제주시는 2011. 12. 20.경 주택법 제55조 제2항에 근거하여, '관리비 지출은 관리소장의 업무로서 입주자대표회장이 없는 경우에도 단독으로 관리비를 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수사기록 183면)을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공문에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까지 일상적인 관리비 지출에 대해서는 제주시의 확인 절차를 거쳐 관리소장이 지출하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 입주민들이 대표회장 업무대행자를 선정하면 위 확인 업무를 대행토록 할 예정이며, 조속히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 주기 바란다'고 되어 있는 점, 그 후 피고인이 2011. 12. 27. 이 사건 아파트의 비상대책위원장이 된 다음 수도요금 등 미납, 화재보험 미가입, 직원들 인건비 체불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방법을 2012. 2. 23.경부터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 방식으로 변경하고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예산에 따른 집행을 하도록 하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될 때까지 비상대책위원장이 입주자대표회장 대신 관리주체를 확인 및 감독한다'는 안에 대하여 아파트 주민들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제주시에 관리방법 변경신고를 하였고 2012. 2. 29.경 위 신고가 수리된 사실, 그에 따라 D은 2012. 6.까지는 피고인의 결재를 받고 관리비를 집행하다가,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예산이 통과된 이상 그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피고인의 결재 없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의 결재 없이 비용을 지출하기 시작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자신의 결재 없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유인물을 게시하는 등으로 인해 피고인과 D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이 문제에 대해 제주시는 2012. 8. 14.자 공문(수사기록 181면)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아 관리비 등 지출 및 확인절차에 대한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갑작스런 관리비 지출사항을 제외하고는 비상대책위원회에서나 입주민 등이 지출 내용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란다. 관리비 등의 지출은 관리소장의 고유 업무이나 관리소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정상적인 관리비 지출이 지연되거나 관리소장의 업무가 과중하게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리비 지출 확인 등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서로 협의하여 향후 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기 바란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이 피고인의 결재(확인) 없이 단독으로 관리비에서 비용을 지출하는 것에 대해 피고인이 "혼자, 멋대로(맘대로)"라는 등의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마. D의 녹음기 소지, 고소·고발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2012. 12. 2.부터 게시한총회결과 알림이라는 유인물에 "2012. 12. 1. 저녁 8시에 개최한 총회에 참석한 입주자들 모두가 한 목소리로 '관리소장을 항상 조심해야 한다! 언제 어디서 몸속에 항상 녹음기가 장치되 있기 때문에 매사에 조심해야 한다', '또한 소장은 출근만하면 그다지 할 일이 없기 때문에 항상 컴퓨터 앞에 앉 아서 이번엔 어떤 입주민 상대로 대응할까! 누굴 상대로 고소, 고발을 할까! 늘 ~ 머리속에 잠재되어 있다! 입주민들은 소장의 행동을 너무 많이 봐왔고,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은 아파트 전 관리소장 E, 전 입주자대표회장 F 및 피고인 등의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고소·고발을 한 사실이 있는데, 그 대부분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D 본인의 법정증언에 의하더라도, 그가 입주자대표회의 임시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것을 위 고소·고발사건의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던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유인물에서 적시한 내용은 2012. 12. 1.자 임시총회에 참석한 주민들이 발언한 것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 총회에 참석한 주민들이 실제로 그와 같은 발언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내용은 D에 대한 피고인의 부정적 평가 내지 의견표현을 담은 것에 불과하여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거나, 기존의 객관적 사실에 부정적 표현을 더하여 과장한 것일 뿐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