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8079

범죄사실 2012고단8079 피고인은 2010. 4.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8. 11. 17: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건물 근처에서 사실은 성형 외과 의사도 아니고 카센터에 차량수리를 맡긴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건물 1층에서 'D'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F병원 원장인데 승용차가 고장나서 카센터에 수리를 의뢰하였는데 지금 외부에 있어 수리비를 지급하고 차를 찾을 수 없으니 카센터 직원에게 대신 수리비를 지급해주면 나중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잠시 후 마치 카센터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가게에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42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합계 937만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9370 2. 피고인은 2012. 3. 8. 19:50경 경상남도 김해시 G상가 건물 근처에서, 사실은 신경정신과 의사도 아니고 카센터에 차량수리를 맡긴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건물 3층에서 'H병원'을 운영하는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신경정신과 원장인데 승용차가 고장나서 카센터에 수리를 의뢰하였는데 지금 외부에 있어 수리비를 지급하고 차를 찾을 수 없으니 카센터 직원에게 대신 수리비를 지급해주면 나중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잠시 후 마치 카센터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한의원에 찾아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수리비 명목으로 37만원을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53만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9434 3. 피고인은 2012. 9. 6. 19:00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J건물 인근에서 사실은 한의원원장도 아니고 카센터에 차량수리를 맡긴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건물 103호에서 'K 한약국'을 운영하는 피해자 L에게 전화를 하여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M병원 원장인데 통영에 낚시를 왔다가 차가 퍼져서 통영의 카센터에 수리를 맡겼고 수리에 수일이 소요되어 수리가 끝난 차를 지금 통영에서 가지고 왔는데 현재 한의원에 있지 않은 관계로 대신 결제를 해 주면 나중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잠시 후 카센터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한약국에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37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2012고단9577 피고인은 2012. 9. 18. 20:20경 창원시 진해구 N빌딩에 있는 O학원 원장인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같은 건물 3층의 Q병원원장이다. 차량 수리를 맡겨 수리비를 주어야 하는데 당장에 돈이 없어 차후에 지불할 테니 수리비로 67만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Q병원 원장도 아니었고, 차량 수리를 맡긴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건물 1층 약국 앞 노상에서 67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10196 5.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경남 김해 삼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 R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원, 주민등록증 1매, 멤버쉽카드 2매가 들어있는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6.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6. 22.경 경남 창원 성산구 S빌딩 105호에 있는 T이 운영하는 휴대폰 대리점인 'U'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R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한 뒤 R의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를 각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대리점 업주 T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각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7. 주민등록법위반 가. 2012. 6. 22.자 범행 피고인은 제6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5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R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2012. 8.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2. 8. 27. 19:10경 부산 해운대구 V상가 6동 205호에 있는 W이 운영하는 X동물병원 근처에서 자신은 치과의사도 아니고 카센터에 차량수리를 맡긴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W에게 전화하여 "같은 건물에 있는 Y병원원장인데 자신의 차량수리비를 대납해주면 나중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뒤, 잠시 후 위 병원에 찾아가 마치 카센터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W으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현금 57만원을 교부받고,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하는 W에게 5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R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2고단10262 8. 피고인은 2012. 4. 2. 20:30경 창원시 성산구 Z상가 건물 근처에서, 사실은 AA병원 원장이 아니고 카센터에 차량수리를 맡긴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건물 305호에서 'AB병원'를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1층 AA병원 원장인데, 승용차가 고장이 나서 카센터에 수리를 의뢰하였는데 지금 부산에서 하는 세미나에 참석 중이라 수리비를 지급하고 차를 찾을 수 없으니 카센터 직원에게 대신 수리비를 지급해 주면 나중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잠시 후 마치 카센터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4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09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10366 9. 피고인은 2012. 7. 12. 21:20경 창원시 의창구 AD에 있는 피해자 AE 운영의 'AF슈퍼'에서, 마치 피고인이 위 슈퍼 건물 3층에 있는 'AG병원' 원장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죄송합니다. 사장님. 몇 시까지 영업을 합니까. AG병원 원장인데 'AH'에서 차량을 수리해서 가지고 온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중요한 모임이 있어 차량을 인수할 수 없으니, 카센터 직원이 차량 견적서 영수증과 차량 열쇠를 가지고 오면 대신 수리비를 지불해 주십시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AG병원 원장도 아니었고, 카센터에 차량 수리를 의뢰한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위 AG병원 원장 및 카센터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목적에서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2. 21:30경 위 슈퍼에서 현금 47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769 10. 피고인은 2012. 4. 7. 17:30경 창원시 진해구 AI에 있는 피해자 AJ이 운영하는 'AK학원' 건물 근처에서, 사실은 AL병원 원장이 아니고 카센터에 차량수리를 맡긴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건물에서 'AK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L병원 원장인데, 통영에 왔다가 승용차가 고장이 나서 카센터에 수리를 의뢰하였는데 급히 오느라 돈을 가지고 오지 않아 카센터 직원에게 대신수리비를 지급해 주면 나중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잠시 후 마치 카센터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17만 원을 교부받았다. 11. 피고인은 2012. 5. 11. 20:00경 창원시 진해구 AM에 있는 피해자 AN이 운영하는 'AO 약국' 건물 근처에서, 사실은 AP병원 원장이 아니고 카센터에 차량수리를 맡긴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층 AP병원 원장인데, 통영에 왔다가 승용차가 고장이 나서 카센터에 수리를 의뢰하였는데 창원에서 모임 중이라 지금 수리비를 지급할 수 없으니 카센터 직원에게 대신 수리비를 지급해 주면 나중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잠시 후 마치 카센터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4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64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527 12. 피고인은 2012. 5. 29. 20:30경 창원시 의창구 AQ빌딩 4층에 있는 AR학원 원장인 피해자 AS의 처 AT에게 전화하여 "AU빌딩 2층에 있는 AV병원 원장이다. 통영에 볼일을 보러 왔다가 차가 고장 나 통영에 있는 카센터에 수리를 맡겼고, 카센터 직원에게 수리비를 주어야 하는데 지금 일이 생겨 부산에 있는 상태라 돈을 줄 수 없으므로 수리비를 계산해 주면 다음날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V병원의 원장도 아니었고, 차량 수리를 맡긴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AT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AT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이야기를 피해자에게 전달하게 한 후 위 일시경 창원시 의창구 AU빌딩 3층 위 AR학원 분원에서 카센터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27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W, BH, BI, BJ, BK, BL, BM, I, BN, BO, BP, BQ, BR, BS, L, P, W, BT, BU, BV, BW, BX, BY, BZ, AE, AN, AS,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A, CB, CC, AJ의 각 진술서 1. CD, AC의 각 진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동종전력)(2012고단8079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반성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지능적이며, 반복적인 점, 그 횟수와 피해자의 수도 많은 점,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