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46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6 특수폭행, 강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윤소현(기소), 천대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진현덕 판결선고 2019. 1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대표자 D)에 외국인 근로자를 소개하는 일을 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5세)은 피고인의 소개로 위 C에 입사하여 김제 F 소재 G에서 일을 하였다. 피고인의 소개로 C에 입사하여 G에서 일하는 H과 I가 위 G 숙소에서 싸움하였는데, 이를 피해자의 친구가 경찰에 신고하여 I가 도주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I를 찾아내라고 요구하였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5. 13. 23:20경 김제시 J에 있는 K은행 앞길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를 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감추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의 차량에서 위험한 물건인 우산을 꺼내 "I를 찾으라"며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높이 들어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18. 5. 14. 00:40경 전주시 덕진구 L건물 M호 에서, "I가 도망을 가고 네가 경찰에 신고해서 금전적인 손해를 입게 되었으니 두 가지 선택 중 하나를 선택하라"며 "첫 번째는 술집(노래방 등)에서 술을 팔아 손해를 갚아라, 두 번째는 너의 나체 사진을 찍고 너를 때리겠다,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고 말하여 피해자가 "다 안 된다"고 거부하자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뺨을 2대 때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성폭력범죄등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너의 사진을 찍을 거다, 나 중에 친구(도망간 I)를 찾으면 삭제해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옷을 모두 벗은 채 피고인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알몸을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3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3회 촬영하였다. 4.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등록 없이 2018. 4. 2.경 위 주식회사 C에서, 외국인 근로자 N를 위 C에 근무하도록 소개하고 N의 1일 임금 85,000원을 지급받아 수수료 7,000원을 피고인이 갖고 나머지 78,000원을 N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8. 4. 2.부터 2018. 5. 31.까지 총 25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 C에 근무하도록 소개하고 소개료 총 2,485,9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사건 발생일의 112신고사건처리 내역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인적사항 확인), 내사보고[범행장소(전주시 O모텔) 탐문 수사], 내사보고[범행장소(전주시 모텔) CCTV 확인], 내사보고(피해자가 알몸으로 M호실 현관문을 여는 CCTV 장면 확인), 내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가 사건발생 이후 나눈 문자대화내용), 내사보[피해자와 동료(P), 서울에 사는 친구(112신고자)와의 문자대화내용], 수사보고(방범용 CCTV 및 상가 CCTV 등으로 확인된 시간대별 피의자들의 행적), 수사보고(피의자에게 인력충원을 요청한 C 방문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의 스마트폰에서 중국인 근로자 출퇴근카드 사진 확인 등),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2018. 4.-5.의 피의자가 G에 인력을 공급한 내역 확인), 수사보고(C에서 인력을 공급한 대가로 피의자에게 제공한 금액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G에 공급한 근로자 인력현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2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4조 제1항,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우산으로 피해자를 가리키기는 하였으나, 이로써 때리거나 위해를 가할 의사가 없는 것이어서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강요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때린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이 옷을 벗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다. 성폭력범죄등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촬영한 것이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높이 들어 올린 사실, 피고인은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뺨을 2대 때려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벗은 몸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는바(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범죄사실을 뒤집기에 미흡하다), 피고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2018. 7. 6.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3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3항의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