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41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A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며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광고물 제작과 성매매 알선 광고를 대행해 주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A와 부부사이인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하며 A와 위 ‘C’ 업체를 공동 운영한 사람이며, D(2022. 8. 9. 수원지방법원 구속 기소)은 부천시 소재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인 ‘E’의 업주이다. 피고인들은 2020. 10. 22.경부터 2022. 12. 12.경까지 성매매업소(오피, 휴게텔, 마사지 등)로부터 광고를 의뢰받아 전달받은 성매매 여성의 프로필 사진, 성매매 코스 및 가격 등의 내용이 포함된 성매매업소 광고물을 제작하고 이를 직접 ‘F(인터넷주소 1 생략)’ 등 성매매업소 광고사이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위 업소들을 광고하고, 위 업소들에 악성 댓글을 삭제하거나 추천하는 내용의 후기글을 게재하는 등 관리해주는 대가로 매월 일정 금액을 받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성매매업소 광고물 제작 및 성매매업소 후기 관리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성매매업소 후기를 작성하고, 범죄수익을 입금받는 데 필요한 타인 명의 통장 마련 및 위 업체 운영에 필요한 타인 명의 휴대폰을 조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D은 2021. 7.경부터 2022. 7. 12.경까지 부천시 G건물 H호, I호, J호, K호 등을 임차한 후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 종업원들을 대기시키고, ‘L’, ‘E’, ‘M’, ‘N’, ‘O’ 등의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전화하거나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한 다음, 대기 중인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 종업원에게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손님들로부터 7만 원 내지 24만 원을 지급받아 위 여성 종업원 및 P과 나누어 가지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C’ 업체를 운영하면서 2022. 2. 7. 20:35경 D 운영의 ‘E’ 성매매업소의 광고물을 15만 원을 받고 제작해 주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제작한 광고물을 1회에 20만 원을 받고 ‘F(인터넷주소 2 생략)’ 등 8개의 성매매업소 광고사이트에 게재하여 D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 광고물 제작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2. 2. 7. 20:35경 제1항 기재 D으로부터 성매매업소 ‘E’의 광고물 제작 의뢰를 받고, 피고인 B의 모인 Q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만 원을 입금받은 뒤업소 위치, 영업시간, 콜폰(예약 전화번호),기본코스(A~G코스, 80,000원~330,000원) +노콘질싸 30,000원,애널코스(150,000원~1,000,000원) + 노콘질싸 30,000원, +입싸 20,000원, +얼싸 20,000원, 이벤트 할인 안내, 이용시주의사항, 성매매여성 사진, 예명, 나이, 키, 몸무게, 가슴사이즈, 성관계시 옵션(노콘, 질싸, 입싸, 얼싸, 역립, 알까시, 똥까시, 애널문의, 키스, 샤워BJ, 69)등의 내용이 기재된 광고물을 제작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0. 22.경부터 2022. 12. 5.경까지 전국의 성매매업소 업주들로부터 위와 유사한 내용의 광고물을 제작해 주고 제작비 명목으로 총 711,128,426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물을 제작·공급하였다. 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 광고물 게재 및 광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2. 2. 16. 19:42경 제2항 기재와 같이 제작한 성매매업소 ‘E’ 광고물을 ‘F(인터넷주소 2 생략)’ 등 8개의 성매매업소 인터넷광고사이트에 게재하여 광고하고, 해당 업소에 대한 손님들의 악성 댓글을 삭제하거나 추천하는 후기글을 직접 작성 및 게시하는 등 관리해주는 대가로 1개월에 20만 원을 D으로부터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0. 22.경부터 2022.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전국의 318개 성매매업소로부터 매월 20만 원에서 70만 원 사이의 금원을 입금받은 후 피고인들이 제작한 광고물을 위 ‘F(인터넷주소 2 생략)’ 등 38개의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에 게시하고, 피고인들이 게재한 성매매업소 광고물에 대한 관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해 광고물을 게재하고, 이를 광고하였다.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2. 2. 7. 20:35경 제2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업소 ‘E’의 광고물을 제작해주는 대가로 150,000원을 피고인 B의 모인 Q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아 위 금원이 피고인들이 아닌 위 Q이 취득한 재산인 것처럼 가장하는 등 위 계좌로 총 55,063,933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1. 26.경부터 2022.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개의 타인 명의 계좌를 통해 성매매업소 광고물 제작 대가로 합계 322,656,257원을 입금받아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모록 순번 112, 183 내지 187, 202, 203, 220, 221,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제32조 제1항(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방조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광고 제작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광고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업소에 대한 광고를 제작하고 이를 게시하여 광고하는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성매매알선을 용이하게 하는 범행이므로, 성매매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기간이 2년으로 짧지 않고, 그로 인해 취득한 이득은 7억 원 이상으로 상당한 규모이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