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690

범죄사실 2019고단4690 1. 피고인 A [공모관계] 피고인과 F은 남녀 회원 간의 성관계,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면서 실제로는 여성 회원을 일체 모집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특정 다수의 남성 회원들에게는 마치 성관계, 성매매를 희망하는 여성 회원인 것처럼 채팅을 하며 남성 회원들로 하여금 3만 원 내지 50만 원 상당의 채팅 이용권 등 각종 사이트 이용권 대금의 결제를 유도하여 이에 속은 남성 회원들로부터 소위 대포통장으로 이용권 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그 범죄수익을 또 다른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자금세탁하기로 마음먹고, 인도네시아 및 대한민국에 각기 사무실을 마련하여 가족, 지인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사람들을 직원들로 고용하고, 사이트 구축 및 운영 관리, 사이트 도메인 변경 관리, 사이트 광고 문자메시지 발송, 온라인 홍보 파트너 접촉, VPN을 이용한 IP 추적 회피, 범죄수익 및 운영비 입출금, 수입 정산, 대포통장 입수 및 관리, 직원들의 근무 관리, 여성 회원을 가장한 거짓 채팅 등 범행의 완성을 위한 일련의 행위를 총괄하고, 위 직원들은 가족,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 F 운영의 사무실에서 일하며 매월 소정의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분담하기로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F은 2016년경부터 범행을 위한 'G', 'H' 등의 사이트를 개설·운영하고, F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시에 있는 I 아파트에 자카르타 사무실을 마련하여 J, K, L 등을 직원으로 고용하고, 피고인은 안양시에 있는 M, N, O 등지에 안양 사무실을 마련하여 P, Q, R, S 등을 직원으로 고용하고, 위 직원들은 피고인과 F의 지시에 따라 법률에서 금지하는 성관계 내지 성매매 알선 사이트 광고 문자메시지 발송(2017. 11. 20.경부터 2018. 11. 23.경까지 94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2,081,535건의 성매매알선 및 음행매개 관련 광고성 정보 전송), 온라인 홍보 등의 방법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남성 피해자들의 사이트 회원 가입을 유도한 다음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성 회원을 가장하여 채팅 요청 쪽지를 보내고, 채팅 요청에 응한 피해자들에게 마치 여성 회원인 것처럼 채팅을 하면서 성관계 내지는 성매매를 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사이트를 이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사이트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6. 9. 20.경부터 2019.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채팅 이용권 등 각종 이용권 대금 명목으로 합계 10,906,157,848원을 범죄수익 등의 은닉을 위해 마련한 대포통장인 주식회사 T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V)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23개 계좌로 송금받아 범죄수익의 취득을 가장하고, 그 범죄수익을 대포통장인 W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X)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9개 계좌로 재차 송금함으로써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K 등과 순차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법률에서 금지하는 성관계 매개 등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기방조 피고인은 웹디자인 업체인 주식회사 Y(이하 'Y')의 대표로서, 2004.경 폰팅업체를 운영하던 중 위 폰팅업체의 콜센터 관리자로 근무하던 A을 알게 된 이후 친분을 유지하다가, 2018. 말경 A으로부터 위 1.항의 'H' 사이트 개편 작업 의뢰를 받으면서 위 사이트는 여성 회원이 전혀 없음에도 직원들이 마치 여성 회원인 것처럼 남성 회원들과 거짓 채팅을 하여 위 남성 회원들로 하여금 각종 이용권 등을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곳이라는 설명을 듣고 위 사이트의 웹 디자인 등에 대한 개편 작업을 통해 A이 위 사이트를 운영하여 범행하는 것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Z, AA호 및 AB호에 있는 Y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의 웹 디자인 등을 변경해 주고, 그 대가로 A으로부터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의 위 1.항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범인은닉 피고인은 2018. 말경 A으로부터 위 가.항과 같이 'H' 사이트 개편 작업을 의뢰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A이 위 사이트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10.경 인터넷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 전화를 통해 A으로부터 "불법 섹파 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편취 범행이 경찰에 적발되어 경찰이 나를 찾아다니는 것 같다. 내가 숨어 있을 곳이 필요하니 숨어 있을 곳을 마련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서, 같은 달 13.경 부천시 AC AD호를 임차하여 위와 같은 죄를 범하고 도피 중인 A을 경찰의 추적을 피해 2019. 6. 18.경까지 그곳에 거주하게 하는 방법으로 숨겨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진주시 AE AF호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성인 사이트 등에 대한 광고를 통해 불법 도박, 성관계?성매매 알선업자 등을 회원으로 가입시켜 일정한 대가를 받고 그 회원들로 하여금 대량의 스팸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인 AG(AH)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0.경 AG에 회원으로 가입한 'H' 사이트 직원에게 'AI'라는 아이디를 부여하여 위 사이트 직원이 법률에서 금지하는 성관계 내지 성매매 알선 사이트 광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H' 사이트 직원은 그때부터 2018. 3. 23.경까지 A과 F의 지시에 따라 AG를 통해 총 1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순번 1내지 110 기재와 같이 법률에서 금지하는 성관계 내지 성매매 알선 사이트 광고 문자메시지 237,615건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송하고, 피고인은 그 대가로 문자메시지 1건 당 22원 내지 44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F 등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법률에서 금지하는 성관계 내지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일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진주시 AE AJ호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성인 사이트 등에 대한 광고를 통해 불법 도박, 성관계·성매매 알선업자 등을 회원으로 가입시켜 일정한 대가를 받고 위 3.항의 AG와 같은 내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인 AK(AL)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6.경 C의 소개로 AK에 회원으로 가입한 'H' 사이트 직원에게 'AI', 'AM'이라는 아이디를 부여하여 위 사이트 직원이 법률에서 금지하는 성관계 내지 성매매 알선 사이트 광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H' 사이트 직원은 그때부터 2018. 11. 27.경까지 A과 F의 지시에 따라 AK를 통해 총 83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11 내지 949 기재와 같이 법률에서 금지하는 성관계 내지 성매매 알선 사이트 광고 문자메시지 1,843,920건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송하고, 피고인은 그 대가로 문자메시지 1건 당 22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F 등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법률에서 금지하는 성관계 내지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일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9고단5162 1. A, F 등과의 공동범행 [공모관계] A과 F은 남녀 회원 간의 성관계,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면서 실제로는 여성 회원을 일체 모집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특정 다수의 남성 회원들에게는 마치 성관계, 성매매를 희망하는 여성 회원인 것처럼 채팅을 하며 남성 회원들로 하여 금 3만 원 내지 50만 원 상당의 채팅 이용권 등 각종 사이트 이용권 대금의 결제를 유도하여 이에 속은 남성 회원들로부터 소위 대포통장으로 이용권 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그 범죄수익을 또 다른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자금세탁하기로 마음먹고, 인도네시아 및 대한민국에 각기 사무실을 마련하여 가족, 지인의 소개를 통해 알게된 사람들을 직원들로 고용하고, 사이트 구축 및 운영 관리, 사이트 도메인 변경 관리, 사이트 광고 문자메시지 발송, 온라인 홍보 파트너 접촉, VPN을 이용한 IP 추적 회피, 범죄수익 및 운영비 입출금, 수입 정산, 대포통장 입수 및 관리, 직원들의 근무관리, 여성 회원을 가장한 거짓 채팅 등 범행의 완성을 위한 일련의 행위를 총괄하고, P, Q, 피고인 등 직원들은 각기 지인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A, F 운영의 사무실에서 일하며 매월 소정의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분담하기로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 F은 2016.경부터 범행을 위한 'H' 등의 사이트를 개설·운영하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시에 있는 I아파트에 자카르타 사무실을 마련하여 K, 아들인 L과 그 친구인 J 등을 직원으로 고용하고, 안양시에 있는 M, N, O 등지에 안양사무실을 마련하여 P, Q, 피고인 등을 직원으로 고용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직원들은 A, F의 지시에 따라 법률에서 금지하는 성관계 내지 성매매 알선 사이트 광고 문자메시지 발송(2017. 11. 20.경부터 2018. 11. 23.경까지 94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081,535건의 성매매알선 및 음행매개 관련 광고성 정보 전송)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남성 피해자들의 사이트 회원 가입을 유인한 다음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성 회원을 가장하여 채팅 요청 쪽지를 보내고, 채팅 요청에 응한 피해자들에게 마치 여성 회원인 것처럼 채팅을 하면서 성관계 내지는 성매매를 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사이트를 이용하게 하였다(피고인은 2018. 3.경부터 2018. 8.경까지 가담).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사이트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6. 9. 20.경부터 2019.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채팅이용권 등 각종 이용권 대금 명목으로 합계 10,906,157,848원을 주식회사 T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V)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은 23개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F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AN, AO 등과의 공동범행 [공모관계] AN, AO, 피고인 등은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관계, 성매매 알선을 가장하는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여 이용권 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AN은 경비 지출, 홍보 파트너 접촉 등을 분담하고, AO는 사이트 구축, 운영 관리 등을 분담하고, 피고인은 여성 회원을 가장한 거짓 채팅 등 행위를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N, AO, 피고인 등은 2019. 4.경부터 인천 서구 AP AQ호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2019. 6. 25.경부터 'AR(AS)'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홍보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남성 피해자들의 회원 가입을 유인한 다음 여성 회원을 가장하여 채팅 요청 쪽지를 보내고, 채팅 요청에 응한 피해자들에게 마치 여성 회원인 것처럼 채팅을 하면서 성관계 내지는 성매매를 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사이트를 이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사이트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 AT으로부터 2019. 7. 16. 2회에 걸쳐 165,000원, 피해자 AU로부터 2019. 7. 24. 32,200원 등 합계 197,200원을 주식회사 AV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W)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N, AO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690 1. 피고인 C,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P, Q, S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X, A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Z의 경찰 진술조서 1. BA, BB, BC, BD의 진술서 1. 결제내역(증거순번 65번), 전송내역(증거순번 66번), 메시지 내용(증거순번 67번) 1. 각 내사보고(증거순번 1 내지 8번),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9, 10, 16, 19 내지 24, 27, 29, 32, 33, 34, 37, 38, 41, 42, 48, 55 내지 60, 68, 70, 87 내지 91, 93, 111 내지 114, 141, 153, 182, 188, 199, 201, 202, 208, 216, 221, 241, 243, 246, 278번), 출력물(증거순번 209번) [피고인 B은 사기 방조의 점을 부인하나,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BE'이라는 웹사이트 개발 과정을 통하여 운영자가 여성회원인 척 하면서 피해 남성과 대화하는 기망적 사업구조가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대화하는 과정(증거순번 217번)을 보면 이 사건 사이트(BE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가 위와 같은 기망적 행위를 하고 있음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인정되는 점, 이 사건 사이트의 배너 등 일부를 피고인 B이 변경해 준 것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도와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점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인정된다] 2019고단5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A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F, BG의 각 진술서 1. 이체처리결과조회, 사진, 확인증, 화면출력, 각 메모출력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BH조합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30조(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의 점, 포괄하여),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 제74조 제1항 제6호, 제50조의8, 형법 제30조(각 정보통신망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은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C, D]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6호, 제50조의8, 형법 제32조(각 정보통신망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E]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추징관련 판단 : 피고인 E의 경우 사기의 점만 인정되고, 그 경우 피고인 E가 취득한 금원은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추징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추징 구형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유죄의 이유 1. 사기의 점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 A 및 변호인들은 피고인 A이 한국 사무실을 정리한 2019. 4. 이후의 사기 범행에 관하여는 죄책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련법리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6924 판결, 대법원 2015. 2. 16. 선고 2014도14843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 증거에 의할 때 피고인 A이 2019. 4. 한국 사무실을 정리한 이후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여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평가할만한 행위가 없다. 따라서 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 A 및 변호인들은 피고인 A이 이른바 대포통장을 관리하는 업무는 하지 아니하였고, F으로부터 월급을 받는 직원이었으므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의 점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는 범죄수익 등을 정당하게 취득한 것처럼 취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 등이 귀속되지 아니한 것처럼 귀속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이러한 행위에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계좌에 범죄수익 등을 입금하는 행위와 같이 범죄수익 등이 제3자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004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계좌, 이른바 앞 계좌로 피해자의 돈을 송금받아, 이 사건의 공범들 중 누군가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계좌, 이른바 뒷 계좌로 계좌이체를 한 사실 자체는 피고인 A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 사무실 직원들도 가끔 위와 같은 이체행위를 한 점, 피고인 A은 이른바 앞 계좌를 F으로부터 고지 받아 한국 사무실 직원들에게도 고지한 경우도 있었던 점, 앞 계좌의 계좌 명의인이나 뒷 계좌의 계좌명의인은 이 사건 H 등 사이트와 아무런 관련성을 찾을 수 없는 점, 앞 계좌의 돈이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차면 뒷 계좌로 계좌이체하는 행위 자체가 이른바 자금세탁의 외관을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한국 사무실에서 사장이라고도 불리우며 업무를 총괄하였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사무실에 출근하면서도 월 1,000만 원 정도를 F으로부터 지급받고, 한국 사무실 직원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등 단순한 근로 제공을 넘어서서 관리자로서 수익을 취하는 정도에 이르렀던 점, A의 가족 명의와 F의 가족 명의 예금 계좌에서 상당한 규모와 횟수의 입출금 내역이 있는 점에 공모 공동정범의 법리를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인정된다. 3. 정보통신망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 A 및 변호인들은, 위 범죄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경우 인정되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 문자를 보낸 것은 성매매나 음행매개를 위한 광고성 정보인 것을 가장한 것일 뿐, 실제로는 기망의 한 수단으로서 한 것이기 때문에 범죄를 구성하지 않고, 피고인 A은 그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정보통신망법 제74조 1항 6호 및 제50조의 8에 의하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이를 전송할 것'이 구성요건이고, 이 구성요건은 실제로 위와 같은 재화, 서비스가 존재하는지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처벌 규정은 불법 재화 서비스 광고로 인하여 정보통신망의 사용환경이 나빠지게 되는 것 자체를 막으면서 정보통신망이 불법행위를 도와주는 형태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정보 자체가 불법적인 재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이기만 하면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문자에 기재된 표현이 '오늘 매칭된(여성)회원분이 접속하셨습니다', 'sp의 오케이가 도착했어요'등 성매매 또는 음행매개를 암시하는 내용이고, 이 사건 사이트로 와 달라는 홍보의 의미로 보는 것이 적절한 점, 성매매 또는 음행매개는 불법적 행위인 점, 위와 같은 광고성 정보가 약 200만 건 발송되었고, 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 사이트에 들어와서 사기피해를 당하도록 하는 것을 촉진시키는 점, 피고인 A이 직접 위 문자를 보냈는지 여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나, 피고인 A이 위 문자발송 자체는 인지하고 있던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한국 사무실내 지위 및 역할, 사기 범행 전체에서 위와 같은 광고성 정보의 기능, 공모 공동정범의 법리를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인정된다. 4. 추징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 A 및 변호인들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범죄피해재산이고 이 경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추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이 범죄수익 등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재산에 관한 죄 외에 독자적 법익을 함께 침해한 경우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참조). 다. 판단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기 범행 외에 정보통신망법 74조 1항 6호를 위반하였음은 위에서 본 것과 같고, 이 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1호, [별표] 24호,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고, 그 범죄수익이 사기죄의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에도 해당한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E] 피고인 A, E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조직적 사기 범행으로서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 졌고, 약 100억 원의 피해액이 발생하였다. 기망의 방식이 피해자들의 은밀하고 사적인 욕망을 자극하는 형태로 이루어졌고, 피해자들은 기망당한 내용의 특성상 피해사실을 밝히는 것을 꺼리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할 것이고 그 죄질도 매우 나쁘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위한 두 조직 중 하나인 한국 사무소 쪽을 총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E는 위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범행방식을 모방하여 스스로 동일한 수법의 사기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 A이 자수하기는 하였으나 도주하였다가 자수한 것이고,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전체적인 정황을 볼 때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피고인 A은 피해자 AZ, BB과 합의하여 이 피해자들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A은 5,000만 원을 준비하여 피해를 회복시키려 노력하였다(다만 전체 피해액 약 100억 원에 비하면 소액이다). 피고인 A은 위 전체 피해액 중 일부만 취득하였다. 피고인 E는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E가 피고인 A 등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지 않다. 피고인 E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사기방조의 경우 이 사건 사이트의 배너를 변경하는 등의 행위만을 해준 것이어서 도움의 정도가 크지 않다. 피고인 B은 범인은닉의 점은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 C, D] 피고인 C, D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해당 문자 내용이 그 자체로 명백히 불법과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기 어렵다. 문자발송대행 자체가 영업인 사람들에게 발송대행 전 그 문자의 불법성을 엄격히 검토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시키는 결과가 초래되면 사업상의 자유와 창의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그 균형점을 고려한다. 피고인 C, D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각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사정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경우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E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의 점) 피고인 E는 범죄사실 1항(2019고단5162 사건)의 공모에 따라 사이트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6. 9. 20.경부터 2019.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채팅 이용권 등 각종 이용권 대금 명목으로 합계 10,906,157,848원을 범죄수익 등의 은닉을 위해 마련한 대포통장인 주식회사 T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V)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은 23개 계좌로 송금받고, 재차 범죄수익 등의 은닉을 위해 2017. 8. 5.경부터 2018. 11. 23.경까지 그 범죄수익 등을 대포통장인 W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X)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은 9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는 A, F 등과 순차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법률에서 금지하는 성관계 매개 등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299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E가 F, A의 광고성 문자메시지 발송 행위, 범죄수익의 가장 및 은닉행위에 공동가공의 의사 및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공동정범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E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