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6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 23:54경 광주 북구 B ‘C’ 1호실 내에서 피해자 D(남, 41세)과 옷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330ml)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로 1회 던져 피해자의 뒤통수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범행 수법의 위험성 및 폭행의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범행으로 3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위 각 형사처벌 전력은 비교적 오래 전 범행 전력인 점에 비추어 주문 기재와 같이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3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2. 1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B에 있는 C공장 교차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기준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추 2, 3, 4, 5, 6번 부위 척수신경의 손상 등으로 인한 불완전 사지마비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8. 8.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기재된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4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5. 01:3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병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0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3. 17:37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C동 3-5라인 앞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 뒷바퀴를 인도에 걸친 상태로 주차하고 운전석에서 잠을 자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D지구대 경위 E으로부터 발음이 부정확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혈색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7:45경부터 17:55경까지 총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셨으나 운전을 하지 않았는데 왜 음주측정을 해야하느냐, 음주측정을 할 수 없으니 맘대로 하라’고 말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거부 관련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지른 점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8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4. 6. 구속취소 되었다가 2020.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0. 4. 6.자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3. 30. 의정부지방법원에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7. 1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2. 2. 20:00경 남양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 D(여, 28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미용가위를 손에 든 채 피해자에게 “너도 죽이고 나도 죽을게”라고 이야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미용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12. 8. 1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겠다고 이야기하자, 피해자에게 “어떤 새끼 만나게”라고 이야기하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패딩 점퍼 옷깃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방 안으로 밀어 넣고,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뒤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아래 눈꺼풀을 세게 누르고, 위 장소에 있던 헤어드라이어를 집어 들어 위 헤어드라이어로 피해자의 머리, 목덜미, 등, 어깨 등을내려치고, 피해자가 창문을 열고 창밖을 향하여 “살려주세요.”라고 외치자, 계속하여 “뭐 살려주세요? 이년이 갈 때까지 갔구나. 오늘 너 죽고 나 죽자.”라고 이야기하면서위 창문에 달린 블라인드 봉을 들어 피해자를 내리치려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를 잡고 “그만 해라”라고 애원하자 “지랄하지 마라. 뒈져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조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종아리, 허벅지 부분을 수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채고, 위 장소에 있던 플라스틱 쓰레기통 뚜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자와 피의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1. 피해자 제출 피해부위 사진, 피의자가 협박시 사용한 애견미용가위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해를 하려고 하여 미용가위를 빼앗았을 뿐이고, 헤어드라이기나 블라인드봉, 쓰레기통 뚜껑 등으로 피해자를 구타한 사실이 없다며 일부 범행 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내용의 주된 부분에 있어 그 진술이 일관되는데 피해자가 일부 피해사실을 과장할 까닭이 없어 보이며(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성적인 피해까지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중단시키기도 하였다), 증언 과정에서 보여준 피해자의 말씨, 표정,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증언은 그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의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의 영상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혀 없었던 일이다라고 진술하면 되고 드라이기 뭐 쓰레기통 이런거 너가 진술한 내용 전체를 아예 내가 흥분해서, 너가 흥분해서 진술 잘못했다라고 하면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어?’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가 ‘있었던 일이 없었던 일이 될 순 없고 내가 알아서 해볼게’라고 대답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54~155쪽), 특수협박죄와 관련하여 그 경위에 대하여는 엇갈린 진술이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와 몸싸움 과정에서 피고인이 가위를 들었던 것은 사실인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변명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판시 확정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의 피해자와 이 사건 피해자는 동일인인데, 여전히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 들어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다만 피고인이 확정된 판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에 대하여는 잘못된 행동임을 인정하고 있고, 특수협박 범행이 발생하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현재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헤어진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진 점 등의 사정이 있어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 이를 반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7. 21:43경 익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2001년, 2007년, 201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 운전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7. 00:10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지역 후배인 피해자 C(남, 43세)가 운영하는 ‘D’ 2번방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건방진 태도로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 왼쪽 이마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 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C 상처부위 사진, 사건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참고인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직접 때려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비록 오래 전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1996년경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미성년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앞서 본 전과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04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8. 15. 09:0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27. 08:40경 창원시 성산구 D아파트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 앞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전항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전 1.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곳 쓰레기장에 불상자가 버려 둔 오토 바이에 부착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등록번호판을 떼어낸 후 CA110 오토바이에 임의로 부착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가. 피고인은 전 1.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임의로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등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 1.의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임의로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등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찰관 진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내사보고(순번 7번) 1. 단속사진 등, 이륜자동차 의무보험가입이력의뢰 회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의무보험조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구 자동 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 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등록번호판을 습득하여 이를 부정사용 및 행사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두 차례 면허 없이 운전한 것으로서, 그 수법 및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당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0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지하 2, 3층에 있는 ㈜C의 총괄이사로서 상시근로자 약 70명을 사용하여 스포츠센터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2. 25.경부터 2021. 3. 31.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21년 3월 임금 1,86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7, 8, 11, 12, 13, 16, 17, 18, 41, 42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2명의 임금 등 합계 15,889,43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2. 2.경부터 2021. 8. 7.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범죄일람표 순번 43)의 퇴직금 3,462,11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근로계약서, 체불임금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44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에게 자비 또는 체당금으로 미지급되었던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한 점,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경영상 어려움이 있었던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1.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6, 9, 10, 14, 15, 19 내지 40, 43 기재와 같다. 2.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대학교’ 전기과 2년 휴학중인 학생이고, 피해자 C(남, 46세)은 (주)D 대표로, 두 사람은 사건 당일 주식 투자와 관련해 알게 된 관계이다. 2021. 10. 1. 23:16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석촌호수점 야외 데크에서 피해자와 캔맥주를 마시던 중, 부모님에 대한 욕설을 하자, 화를 참지 못한 채, 데크에 놓인 피 해자 소유의 시가 7만원 상당의 장우산을 발로 밟아 손잡이 부분이 휘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파손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8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0. 23:4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7. 21:20경 부산 금정구 C 앞 골목길을 나오던 중 마침 골목길로 들어가려던 피해자 B(남, 49세)과 마주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가던 길 가라 씨발놈아”, “야 이 씨발놈아 비키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욕을 하느냐”라고 따지자 갑자기 오른손 주먹을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폭행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나가던 행인에게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를 일부나마 배상한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9.경부터 2017. 7. 11.경까지 B 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26.경 인천 연수구 C 소재 B 조합 사무실에서, 광주 소재 재건축 아파트 정비사업 회사인 유한회사 D 대표이사 E의 지시를 받은 위 회사 부사장 F로부터 “조합에서 정비사업자 지정을 위한 신문 공고 등을 내게 되면 그 사실을 알려주고 업체선정 조건을 D에 유리하게 공고하여 D이 정비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 5,000,000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무이자로 차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6.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29,000,000원을 무이자로 차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부터 피고인의 재건축 조합장 직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 대가로 위 현금 합계 29,000,000원을 무이자로 차용하여 그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제2회)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2, 수사보고(고소인 E 전화녹음 조사),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녹음 조사),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녹음 조사) 1. 예금거래기록명세표, 2,900만 원 출처, 조합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징역형 선택[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경우에는 그 차용 당시에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7282 판결 등 참조), 판시 차용금은 이자와 변제기를 따로 정하지 않아 차용 당시의 수뢰액을 산정할 수 없고, 사후적으로 금융이익을 산정할 수 있더라도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따라 변동이 가능한 금융이익을 기준으로 그 처단형의 범위를 산정하는 것은 범죄에 대한 형벌의 범위를 불확실하게 하여 형벌의 예측가능성을 해하는 것이어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도 반하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소정의 벌금형 병과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 추징금 산정 근거 금품의 무상대여를 통하여 위법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범인이 받은 부정한 이익은 그로 인한 금융이익 상당액이라 할 것이므로 추징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무상으로 대여받은 금품 그 자체가 아니라 위 금융이익 상당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여기에서 추징의 대상이 되는 금융이익 상당액은 객관적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인데, 범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차용하였을 경우 부담하게 될 대출이율을 기준으로 하거나 그 대출이율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품을 제공받은 피고인의 지위에 따라 민법 또는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이율을 기준으로 하여, 변제기나 지연손해금에 관한 약정이 가장되어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금품수수일로부터 약정된 변제기까지 금품을 무이자로 차용하여 얻은 금융이익의 수액을 산정한 뒤 이를 추징하여야 한다. 나아가 그와 같이 약정된 변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판결 선고일 전에 실제로 차용금을 변제하였다거나 대여자의 변제 요구에 의하여 변제기가 도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품수수일로부터 판결 선고시까지 금품을 무이자로 차용하여 얻은 금융이익의 수액을 산정한 뒤 이를 추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도154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총 29,000,000원을 차용함으로써 취득한 금융이익 상당액은 아래 표 기재 각 차용일로부터 변제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법정이율로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바, 그 수액은 아래 기간이자의 합계란 기재와 같이 8,663,339원이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 8,663,339원 이 사건 범행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장의 직무집행 공정성과 청렴성을 저해하고, 조합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E가 수차례 차용금의 반환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묵살하다가 이 사건 고소가 이루어진 후에야 변제를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00년경 동종의 뇌물공여의사표시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수수한 금융이익 상당의 액수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0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1. 00:45경 인천 미추홀구 B아파트 주차장부터 인천 미추홀구 C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0년경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의 처벌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959

범 죄 사 실 1. 2021. 12. 7. 08: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7. 08:30경 서울 동작구 B, ‘C’ 앞 노상에서 고양이 울음소리로인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여, 51세)이 놓아 둔 ‘고양이 사료용’ 플라 스틱 용기를 손으로 들어 그 안에 담겨져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약 7,000원 상당의 ‘고양이 사료’를 바닥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21. 12. 7. 08:32경 피고인은 2021. 12. 7. 08:32경 서울 동작구 E, F초등학교 후문 안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고양이 사료가 담겨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3,000원 상당의 ‘고양이 사료용’ 플라스틱 용기를 발로 밟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및 반성,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 내용과 그 정도,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 또는 실효되는 경우)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5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2. 15:20경 부산 시내 불상지에서부터 부산 서구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번호판 없는 비버 125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가해차량사진, 피해차량사진, 입건 전 조사보고서(사고영상에 대해), 피해차량(니로)의 블랙박스 사고영상 캡처 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C)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고, 그 외에 폭력범죄 등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았다. 그리고 판시 전과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고령으로, 이 사건 운행 당시 맞은편의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큰 부상을 입어 입원하였고, 현재까지 건강을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356

범 죄 사 실 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11.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목재가공제조업체인 ‘C’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은 목재연마시설 2개(22.5kW, 15kW)와 목재 제재시설 1개(22kW) 합계 3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소음·진동관리법위반 주거지역에서 소음·진동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않은 목재가공기계 1개(22.5kW)와 목재제재기 2개(22kW, 15kW) 합계 3개의 소음·진동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이용 조업의 점), 소음진동관리법 제58조 제1호, 제8조 제1항(무허가 소음·진동 배출시설 이용 조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7. 00:15경 울산 남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5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예비군 대원이다. 예비군은 예비군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전에 따른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경에서 5.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C에서 대구 북구 이하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8. 9. 3.경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비군법위반자(거주불명)범죄통보의뢰, 예비군법위반범죄통보, 범죄사실경위서, 예비군편성카드, 주민등록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0번) 1. 자료제공요청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 22:5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주차장부터 같은 날 23:02경 인천 연수구 D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4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5. 21:19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B 앞 도로를 제주시 청 쪽에서 변전소사거리 쪽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있지 않은 3교차로로 평소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제주동부경찰서 쪽에서 변전소사거리 쪽으로 1차로로 좌회전 하던 피해자 C(여, 26세)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옆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삼각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643,387원 상당이 들도록 위 투싼 승용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진단서, (차량번호 2 생략)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후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8년경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3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0. 06:2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B, C 예산대리점 앞 도로를 신례원 쪽에서 터미널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 삼거리 교차로이고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무쏘 승용차 뒷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척수의 손상 등의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무쏘 승용차를 폐차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후 도주한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및 파손된 차량의 손상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