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평소 화가 나면 물건을 집어 던지고,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 피해자는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피고인은 2015년 초 새벽 무렵 부산 금정구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2층 작은 방에서 옆으로 누워 잠을 자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를 약간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바지도 반쯤 내린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자신의 성기를 갖다 대고 문질렀다. 나. 피고인은 2015년 초 새벽 무렵 위 주거지 2층 큰 방에서 tv를 보다가 잠든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에게 "니 안 자제?"라고 말하며 다시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5년 초 위 주거지 3층 큰 방에서 피해자에게 "같이 잘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바지를 약간 내리고 피해자에게 "내 것 만져볼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억지로 가져다가 자신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년 여름 저녁 무렵 위 주거지 3층 거실에서, 용돈을 준다며 피해자를 부른 다음 마주 서서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며 "생리 중이냐"고 묻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를 들어 올리며 가슴을 쳐다보고 "가슴 크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4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고, 아동인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피고인은 2018. 10. 2. 17:00경 위 주거지 3층 피고인의 방에서 조퇴를 하고 온 피해자가 울면서 힘든 점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을 듣다가 침대에 걸터앉은 채 갑자기 피해자를 안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옷을 입은 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바지 쪽에 갖다 대 닿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6. 새벽 무렵 위 주거지 1층 거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하의를 조금씩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으로 만지고, 이어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9. 1. 3. 10:00경 위 주거지에서 식사 중 피해자가 밥을 덜어내는 것을 보고 갑자기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며 밥상을 피해자를 향해 엎고, 말다툼을 하던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말하는 게 싸가지가 없다"며 방문을 부수어 피해자의 손목에 상처가 나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집에서 나가라. 다신 들어오지 마라. 안 나가면 짐을 다 불 질러 버리겠다. 어쩌다 저런 악마가 태어났을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 및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피해자 B 진술 내용) 1. 진술분석 의견서 1. 일기장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파손된 피해자방 방문 사진 첨부,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초본 첨부,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 내지 라항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의 가항 및 나항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의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제1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제2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 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가치관 및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이끌어 줄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성적·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 기간과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판시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자해를 할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성년이 되어서도 이러한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까지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경제활동이 어려운 어머니와 어린 남동생들을 위하여 피고인을 약하게 처벌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