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387

범 죄 사 실 2022고단1387 피고인은 2021. 11. 8. ‘B’라는 유흥주점에서 영업을 담당하는 피해자 C(33세)과 전화통화를 하다가 시비가 되어 위 C이 피해자 D(26세), 피해자 E(여, 30세)와 술을 마시고 있던 서울시 강남구 F에 있는 ‘G 선릉점’을 찾아가게 되었다. 1. 특수상해(피해자 D) 피고인은 같은 날 01:04경 위 ‘G 선릉점’에서 피해자 D를 위 C으로 착각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2~3회 차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피해자 C, 피해자 E)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옆에 있던 피해자 C, 피해자 E가 피고인을 말리자, 발로 피해자 C의 몸통을 3~4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 C의 목 부위를 긁는 방법으로 폭행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E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 E가 쓰고 있던 안경을 쳐서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발로 피해자 E의 다리를 수회 차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피해자 E를 각각 폭행하였다. 2022고단3077 피고인은 2021. 10. 9. 01:0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68세)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가 손자를 훈계하는 것이 시끄럽다며 길을 가다 갑자기 피해자의 식당 안으로 들어가 욕설을 하며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내리찍어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을 가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5034 1. 상해 피고인은 2022. 7. 25. 02:22경 인천 서구 J에 있는, K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곳에 있던 유기견에 관한 문제로 피해자 L(여, 22세)과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내려친 이후 넘어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내려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뜯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L이 바닥에 떨어뜨린 시가 650,000원 상당의 Galaxy22 휴대폰을 들고 가 불상의 장소에 유기하여 피해자가 이를 찾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 휴대폰의 효용을 해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022고단5035 피고인은 2021. 11. 7. 14:5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M건물 1층 출입문 앞에서, 음식 배달대행업자인 피해자 N(41세)과 배달 음식 반환 관련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헬멧을 주먹으로 수 차례 치는 등 폭행하였다. 2022고단5181 피고인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O(남, 36세)은 피고인을 고용한 도우미 업체 실장이다. 피고인은 2022. 7. 10. 07:30경 인천 부평구 P에 있는 'Q 부평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도우미 비용의 지급방법에 대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2회 휘두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2022고단5687 피고인은 2022. 1. 12.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타로 상담을 해주는 피해자 R을 알게 되어 30분 이내 상담시 6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다음 피해자에게 6만 원을 지급하고 30분 간 타로상담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에게 추가 상담을 요청하면서 “타로 상담을 해 주면 상담 후 상담료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타로 상담을 받더라도 상담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1경 ~ 19:40경, 같은 날 20:02경 ~ 20:36경, 같은 날 22:00경 ~ 22:17경 합계 72만 원 상당의 타로 상담을 받았음에도 상담료를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6540 1.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4. 16. 05:23경 제주 제주시 T건물 U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 S가 운영하는 ‘V 제주연동점’에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음식과 주류를 먼저 배달해주면, 대금은 오늘 영업 종료 전까지 계좌로 이체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음식 및 주류 등을 배달을 통해 제공받고도 그 대금 합계 39,000원을 피해자에게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가. 2021. 6. 11. 사기 피고인은 2021. 6. 11. 00:24경 제주 제주시 X모텔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 W이 운영하는 ‘Y’ 음식점에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음식과 음료를 먼저 배달해주면, 대금은 나중에 계좌로 이체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음식 및 음료 등을 배달을 통해 제공받고도 그 대금 합계 23,300원을 피해자에게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21. 6. 17. 사기 피고인은 2021. 6. 17. 새벽경 제주 제주시 X모텔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 W이 운영하는 ‘Y’ 음식점에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음식을 먼저 배달해주면, 대금은 나중에 계좌로 이체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당시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음식을 배달을 통해 제공받고도 그 대금 합계 17,100원을 피해자에게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Z 전화통화)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피해사진 2022고단30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의 남편이 작성한 자필 의견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2022고단50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재물손괴 피해품 특정)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및 피고인 사진, 현장사진 1. CCTV 영상 캡쳐사진 2022고단50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cctv 분석) 2022고단5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관제센터 임장에 대하여) 1. CCTV영상 분석사진 2022고단56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과 피의자 통화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2고단65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배달내역, 메시지 대화내역, 주문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경부터 2022.경까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때리거나 식사대금을 편취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등 수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때린 방법이나 횟수 및 상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동기나 경위에 특별히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은 없어 보인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