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합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친아버지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폭력을 일삼는 자신을 무서워하고 있으며, 만약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가 이혼하게 되면 가족이 해체될 우려가 있어 동생과 자신을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걱정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더라도 도움을 요청하거나 신고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가. 2012.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안동시 D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여, 12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아버지로 두려워하는 점과 피해자로 인해 가정이 파탄날 것을 두려워하는 점을 이용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후 자신의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다가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하였다. 나. 2012. 9. 29. 22:00~23:0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9. 29. 22:00~23:00경 위 피해자(여, 12세)의 방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아버지로 두려워하는 점과 피해자로 인해 가정이 파탄날 것을 두려워하는 점을 이용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아빠랑 사랑하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입 속에 자신의 혀를 넣어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다가 자신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허벅지에 성기를 비벼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하였다. 다. 2012, 10.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피해자(여, 12세)의 방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아버지로 두려워하는 점과 피해자로 인해 가정이 파탄날 것을 두려워하는 점을 이용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음부를 빨다가 자신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비벼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하였다. 라. 2012. 12.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2. 말경 피해자(여, 12세)의 방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아버지로 두려워하는 점과 피해자로 인해 가정이 파탄날 것을 두려워하는 점을 이용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휴대전화를 만지고 있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 고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다가 자신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비벼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하였다. 마. 2013. 4.~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5.경 피해자(여, 12세)의 방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아버지로 두려워하는 점과 피해자로 인해 가정이 파탄날 것을 두려워하는 점을 이용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빨다가 자신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비벼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3. 7. 하순경부터 2013. 8. 경 사이에 청소년인 피해자(여, 13세)의 방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아버지로 두려워하는 점과 피해자로 인해 가정이 파탄날 것을 두려워하는 점을 이용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내 니 소원 들어줄 테니 너도 아빠 소원 들어 달라. 한번만 빨아 달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고 빨게 한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의 구강 내부에 성기를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C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요약),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수사보고(피해자 2회 조사 경위 및 피해자 진술 요약)의 각 기재 1. 진술녹취록, 상담일지, 메일내용, 속기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위력에 의한 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4. 정보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공개 및 고지로 인하여 이 사건 피해자가 특정되어 제2차 피해가 우려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제3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기본영역)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기본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 기본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7년에 경합범죄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의 상한의 1/2인 징역 3년 6월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의 상한의 1/3인 징역 2년 4월을 합산하면, 징역 4년 이상 12년 10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돌보아야 할 위치에 있는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반인륜적이며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아빠와 딸이 장난칠 수 있고 그런 건데 피해자 말 한마디 때문에 자신이 감옥을 가야 된다고 하고, 또 피해자가 경찰서에 가서 자신을 용서해준다고 하면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주겠다고 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진심으로 사죄하기보다는 피해자를 회유하는데 급급하였던 점, 피해자는 친아버지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하여 그간 정신적 고통이 심대하였을 것이고 앞으로도 마음의 상처를 입고 살아가게 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한편 피고인에게 16년 전에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정상과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 대한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직업과 환경, 당하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가정 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피부착명령청구인과 피해자의 특별한 인적관계를 바탕으로 저질러진 성범죄로 피부착명령청구인이 피해자를 다시 성폭행하거나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과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