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1고합150

범죄사실 1. 공직선거법 위반(2011고합150) 피고인은 2010. 6. 2. 실시될 예정인 제5회 지방선거 (이하 '이 사건 지방선거'라 한다)와 관련하여 F 선거사무실의 기획·총괄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3. 말경 G로부터 'H이 2002년 선거 당시 I 후보의 J 비공식 선거사무실에서 자금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데, H이 이를 알리는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한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2010, 4. 초순경 G와 함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K빌딩 2층 F의 선거사무실에서 L에게 위 내용을 전해 주었다. L는 그 자리에서 G에게 '피고인과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세요'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L 등으로부터 위 내용을 들은 F은 H에게 교부할 현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M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을 수수하였다. 이에 G는 2010. 4. 6.경 위 선거사무실에 H을 데리고 가 피고인을 만나게 하였는데, 피고인은 H과 이 문제를 논의한 뒤 H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언론에 알려 달라는 요구를 하고, H은 피고인 측 법무사와 상의 하에 '원고 H은 2002. 4.경 피고 I의 J 선거사무소에서 재건축 아파트 용적율을 높여 주겠다는 확약을 받고 직접 현금 5,000 만 원을 교부하였으나 피고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원고가 위 돈의 반환을 요청하자 피고가 2005. 6. 말까지 반환해 주겠다는 확약을 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약정금의 반환을 청구한다'는 취지의 소장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F이 M으로부터 받은 현금 1억 원 중 현금 5,000만 원을 부터 받아 2010. 4. 8.경 위 현금 5,000만 원이 들어 있는 종이가방을 G에게 교부하고, G는 같은 날 창원시 의창구 N 식당에서 H에게 I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언론에 알려주는 조건으로 위 돈이 들어 있는 종이가방을 건네주었다. H은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에 위 소장을 접수한 후 접수인이 찍힌 소장 사본을 G, O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위 소장 사본을 F 선거사무실 관계자에게 전달하였으며, F의 대외협력특보 P은 위 소장 사본을 토대로 2010. 4. 22.경 기자회견에서, F은 2010. 4. 23.경 DB 방송토론에서 각각 위 소장을 제시하면서 I 창원시장 관련 불법뇌물수수 및 비리 의혹을 발표하였다. 이로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장인 창원시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F을 위하여, F, L, G와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인 H에게 현금 5,000만 원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2011고합166) 피고인은 2005. 7.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의 집행 중 2006. 1. 27. 가석 티어 2006. 2,23.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마산시청 공무원들 사이에 'Q'으로 불리며 마산시청의 각종 공사나 홍보물 발행 등 계약에 관여하거나 마산시청 공무원들의 인사에 깊숙이 개입하는 등 의 최측근인 사람이다. 가. R에 대한 알선수재의 점 피고인은 2007. 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S빌딩 3층 사무실에서, 마산시 생활정보지 T를 운영하려는 R과 '마산시청에서 발주하는 광고물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당시 마산시장인 F의 시정활동을 홍보하기 위하여 창간되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U 운영경비를 R이 부담' 하기로 합의한 후 2007. 5.경부터 2008.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합계 금 40,618,508원 상당을 위 신문사의 운영 경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마산시청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마산시청 광고물 계약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V에 대한 알선수재의 점 피고인은 2007. 3. 경 인쇄 등 광고업에 종사하는 V로부터 '마산시청에서 발주하는 광고물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담당공무원 등에게 전화하여 위 V가 마산시청의 광고물을 수주하기 위하여 설립한 W 주식회사에 광고를 주도록 이야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V가 마산시청의 광고물 등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다가, 2008. 1.경 V에게 '내가 네 광고물을 수주하는 것도 도와주고 있고, 네가 U 이사니까 신문사에 광고를 넣어 도와 달라'고 요구하여 2008. 1. 31.경부터 2008. 4.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금 10,960,000원을 주식회사 X 광고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마산시청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마산시청 광고물 계약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다. Y에 대한 알선수재의 점 Z은 2005.경부터 2008. 경까지 피고인이 조직한 AA의 회장으로 활동하던 자로서 이후에도 AA 활동을 계속하면서 2010 통합창원시 AB당 예비경선에서 F 예비후보의 선거홍보물 등을 제작한 사람이다. Z은 2008. 6.경 마산시청에 있는 휴게실에서, 'AC'라는 상호로 가로등 제조업체를 경영하는 Y로부터 'AD산업단지 가로등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정도 되는 사람을 만나야 수주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을 듣고, Y에게 '내가 피고인과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명함을 교환하였고, 그 후 수차례 Y로부터 '피고인을 만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8. 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AE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Z의 주선으로 Z, Y를 만난 자리에서 Y에게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 후 Z은 Y로부터 소개비 명목의 돈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2009, 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AF 호텔 주차장에서 Y로부터 위 AD산업단지 가로등 제작 계약의 알선 소개비 중 선금 명목으로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과 공모하여 마산시청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AD산업단지 가로등 계약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라. AG에 대한 알선수재의 점 피고인은 2004.경 피고인의 조카인 AH의 소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AI 운영하는 AG을 만나 AG으로부터 '앞으로 사업 수주를 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한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8. 10.경 위 AI 사무실에서, AG에게 'AG, 밥 묵고 살 데 없나? 내가 마산시청 계약이 있으면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으니 그 대가로 월급을 달라'고 제의하였고, 이를 수락한 AG으로부터 마산시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알선하여주는 대가로 2008. 10. 경부터 2009.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고인 또는 처 AJ의 계좌로 합계 금 21,049,38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산시청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공사 계약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10. 1.경 위 AG에게 전화하여 '마산 AK 공사와 관련해서 마산 시청 AL과 담당 계장에게 전화를 해 놓을 테니 만나보라'고 하였고, AG은 피고인의 지시대로 담당 계장을 만난 후 2010. 1. 20.경 마산시청에서 발주하는 'AM을 위한 오픈세트장 건립공사 중 토목공사'를 수주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말경 AG에게 전화하여 '나 때문에 계약을 했으니 인사를 하라'고 요구하였고, AG으로부터 위 'AK' 공사의 알선 대가로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산시청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공사 계약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마. AN에 대한 알선수재의 점 피고인은 2007. 3. 경 불상의 장소에서, AO 회사 주식회사 AP을 운영하는 AN에게 '관급공사 및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사업체를 하나 세우고 월급을 달라'고 제의하였다. AN은 위 제의대로 피고인의 동서인 AQ을 대표이사로 하여 주식회사 AR을 설립한 후 마산시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알선 대가로 AQ 계좌로 2007. 4.경부터 2007.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25,400,752원 상당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산시청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공사 계약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바. AS에 대한 알선수재의 점 피고인은 2006. 10.경 경남 함안군 AT에 있는 AS 운영의 주식회사 AU 사무실에서, AS에게 '내가 마산시청 계약이 있으면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1년에 10억 원 정도를 수주하도록 해 주겠으니, 월급 명목으로 돈을 달라'라고 제의하고, AS은 그 제의를 받아들여 피고인이 마산시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알선하여 주는 대가로 마치 피고인이 AU 에 근무하는 직원인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AU으로부터 2006. 11.경부터 201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44회에 걸쳐 월급 명목으로 132,615,820원을 받고, 3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AU 명의 카드로 62,121,098원 상당을 사용하는 등 총 194,736,918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산시청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공사 계약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2011고합166) Q은 피고인이 조직한 'AA' 의 간부이자 피고인의 측근으로서, 2006. 1.경 주식회사 AV 을 설립하여 2007. 4. 경까지 운영하였다. 0은 마산시청으로부터 '마산시청 AW'을 수주받아 진행하던 중 2007. 4.경 AV을 AX에게 양도하였고, AX는 AV의 상호를 AY 주식회사(이하 'AY'라 한다)로 변경하였다. 0은 AV을 양도하면서 AX와 AZAY의 총괄이사)에게 '마산시청 AW 연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될 것이다. 내가 마산시청 AW을 계속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것과 관련하여 밥도 먹는 등 사람들을 만나 영업활동을 하여야 하니까 사업대금의 일부를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였고, 이에 AX는 0이 담당공무원에게 로비를 하여 수주받은 계약에 대하여는 영업 수당 명목으로 수주액 중 일정액을 0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다. 은 2008. 1.경 705,000,000원 상당의 '마산시청 AW 4차 사업'의 입찰과 관련하여 AZ으로부터 '담당공무원도 바뀌고 다른 업체에서 입찰에 참가하여 경쟁이 심하니 이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AY에 유리하도록 입찰조건에 통합로그인 J작업이 포함되도록 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전 담당자였던 마산시청 공무원 BA에게 '담당공무원에게 AY를 잘 이야기해 달라'고 청탁하고, BA은 그 청탁대로 당시 담당공무원인 BB에게 'AY를 잘 봐 달라'는 취지로 청탁을 하였으며, O, AZ은 함께 2008. 1. 15.경, 2008, 3. 14.경, 2008. 3. 24. 경 등 총 3회에 걸쳐 창원시 마산합포구 BC에 있는 BD 운영의 'AE' 유흥주점에서, BB 및 담당 계장 BE 등에게 'AY를 잘 봐 달라'는 취지로 청탁하며 술 등을 접대하였다. 0은 AY가 위와 같이 마산시청이 발주하는 사업을 낙찰받게 해주는 대가로 2008. 7. 28.경 피고인 운영의 BF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 BG)로 용역대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경부터 2010. 경까지 수십회에 걸쳐 마산시청 공무원의 계약 입찰, 체결 등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511,408,690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07. 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BD의 주거지에서 0이 AY로부터 받은 돈이 마산시청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공사 계약에 관한 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원임을 잘 알면서, Q의 부탁을 받은 BD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9.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16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인 범죄수익을 그 정을 알면서 수수하였다. 4. 제3자뇌물취득(2011고합166) BH 2008.경 자신 소유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BI 전 400㎡가 그린벨트 내에 소재하고 있어 건축물의 신축이 힘들자 M을 통해 마산시장 등에게 로비를 하여 신축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BH 2008. 7.경 M의 소개로 마산시장 F 등과 함께 태안반도로 여름휴가를 간 것을 기화로 F에게 '우리 땅 밑에는 이축권으로 주택을 신축했던데, 우리 땅만 나대지로 있다. 이축권으로 신축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부탁하여 F으로부터 '피고인과 의논하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BH은 피고인에게 위 이축권 관련 문제를 상의하였고, 그 후 BH은 피고인을 통해 소개받은 이축권을 양수하여 위 대지에 주택을 신축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9. 1. 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U 사무실에서, BH로부터 '100만 원은 F시장님께 전달해 주고, 100만 원은 피고인 명절비로 사용하라'며 2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H이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다는 점을 알면서도 1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2. 12.경 창원시에 있는 BK호텔 커피숍에서, BH로부터 ‘도로공사가 잘 마무리되었다. 도로과 직원들에게 알아서 전달해 달라'며 3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H이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다는 점을 알면서도 3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3. 3. 피고인 운영의 U 사무실 주차장에서, BH로부터 ‘신축공사가 잘 되었다. 시장님에게 전달해 달라'며 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H이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다는 점을 알면서도 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2011년 형제 22940호 수사기록 ]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6, 11, 12, 13, 1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6회 조서는 사본), H에 대한 제1 내지 6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BM, BN, O에 대한 각 제2회 검찰 진술조서, BO에 대한 제3회 검찰 진술조서, G에 대한 제8, 9회 피의자신문조서, 0, G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언론보도 기사 첨부보고, H의 기자회견문 및 문답서 편철보고, F, L, G, H 판결문 (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나항, 2010년 형제61652호, 2011년 형제16788호, 2011년 형제22940호 수사기록(이하 각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의 요지에서 같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V, BP, BQ, B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BS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사본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Z, Y의 각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라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G, BT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검사가 제출한 중 제1 내지 35호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마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N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1. AN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AR의 계정별 원장(수사기록 888쪽 내지 891쪽)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바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S, BU, BV 의 각 법정진술 1. AS, BU, BW, BX, BY, B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등기부등본(AU) 사본, AU 법인카드 사용내역 및 조달물자 계약내역 편칠보고 사본 1. 수사보고(AU 월급 지급내역 확인보고) [판시 범죄사실 제3항 ]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0, B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0에 대한 제1 내지 4, 6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BD, AZ 진술 부분 포함), BA, BE에 대한 각 제2회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BD에 대한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 BZ) 일일베스트 거래내역 (수사기록 2526쪽), 0 에 대한 계좌(계좌번호: CA) 거래내역조회(수사기록 2595쪽) [판시 범죄사실 제4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판시 전과] 각 판결문(2005고단1130, 2005노1495), 범죄경력자료조회,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기부행위금지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판시 제2의 바항 알선수재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각 알선수재의 점 판시 제2의 다항 범행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판시 제2의 바항 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범죄수익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133 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제3자뇌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1. 경합범의 분리선고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 1항 제3호 [공직선거법위반죄와 나머지 각 죄를 분리하여 따로 선고함]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의 다항, 라의 항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제3자 뇌물취득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단독으로 판시 범행을 한 것일 뿐, F, L와는 공모한 바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F의 선거사무실에서 선거공약개발 등 선거운동을 기획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F, L로부터 직접 선거운동에 관한 지시를 받아왔고, 피고인은 F의 지시에 따라 M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불법 선거자금을 대신 받아 올 정도로 F과 사이에 신뢰관계가 깊었던 점, 판시 금전의 수수와 같이 선거 판세에 지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에 관하여 L나 피고인이 독단적 결정으로 H에게 현금을 지급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F이 M으로부터 돈을 빌린 시점과 H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한 시점이 시간 순서상으로 맞아떨어져, F도 사전에 G가 L에게 한 I의 비리의혹에 관한 이야기를 알고 피고인을 통하여 H에게 '위와 같이 M으로부터 빌린 돈 중 일부인 5,000만 원'을 전달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G는 수사기관에서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의 범행에 있어서 L가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음을 상세히 진술하고 있는바, G가 이미 이 법원 2010고합164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상황에서 지난 10여 년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F 및 그 처인 L에 대하여 불리한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내용이 일관되며 (G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검찰 제8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부터 자백하기 시작한 이래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당시 L와의 대화 상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고, 달리 그 내용이 허위라고 의심할 특별한 정황을 찾을 수 없어, G의 위와 같은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F, L 등과 공모하여 판시 공직선거법 위반의 범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Y에게 소개비 명목의 돈을 요구한 바 없고, 2,000만 원을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알선수재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나, 판단 Z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Y로부터 AD 산업단지 가로등설치사업과 관련하여 마산시청에 힘입는 사람을 좀 만나고 싶으니 소개를 부탁한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BD가 운영하는 AE주점에서 피고인, Z, Y가 함께 만나 위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피고인은 Y에게 위 사업에 관하여 알아보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그 후 Y가 소개비 명목으로 총 공사비의 8% 상당 금액을 소개비로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였고, 그 후 Y로부터 소개비 중 선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돈을 보관하였다. 그 후 Y가 위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과 상의하여 위 돈을 Y에게 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Y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Z을 통하여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AE주점에서 Z과 함께 피고인을 만나 AD산업단지 가로등설치사업에 관하여 잘 부탁드린다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이 사업이 성사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 후 Z에게 현금 2,000만 원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각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Y에게 직접 소개비 명목의 돈을 요구한 바 없고, 직접 2,000 만원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Z과 공모하여 판시 범행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라 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AG으로부터 급여로서 판시와 같은 돈을 지급받은 것이지, 공사계약 알선의 대가의 돈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알선수재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G은 수사기관에서 교도소에 갔다 와 직장이 없던 피고인으로부터 '밥이나 먹고 살 곳 없겠느냐'는 말을 듣고, '그러면 우리와 같이 일을 하자며 전무이사의 직함을 주고 월급을 지급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실제로 회사에서 근무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을 통하여 시장님의 백으로 큰 공사 하도급이라도 받아볼 욕심을 가지고 피고인에게 월급을 주게 되었다. 피고인에게 '수주라도 되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노력해봅시다'라고 하였다. 기대와 달리 피고인을 통한 공사수주는 없었기 때문에 회사 사정을 이야기하고 회사를 그만두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마산시장의 정책추진반장을 하다가 형 집행 종료 후 무직상태에 있었고 영업에 관한 특별한 경력도 없는 피고인이 AG에게 취직자리를 부탁한 후 판시와 같이 AG으로부터 월급을 받기 시작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AG 운영의 AI에 한 차례도 출근하지 않았으면서도 매월 월급 명목의 돈을 받아갔는바, AG과 피고인 사이에 정상적인 고용관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08. 10.경부터 2009. 4. 경까지 7개월 동안 매월 약 300여 만 원의 월급 명목의 돈을 교부받았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기간 AS으로부터도 매월 약 300여 만 원의 월급 명목의 돈을 교부받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마산시청의 관급공사 수주'라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AG은 이 법정에서는 '당시 지역 경제 인사를 많이 아는 피고인을 영입하여 민간인들의 공장 증·개축 공사를 도급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월급을 지급하게 된 것이고, 마산시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알선해주는 대가로 금전을 지급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법정에서의 진술보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본다). 4.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라 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마산시가 공사비를 지원하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AM을 위한 AK' 신축공사(이하 '세트장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마산시청 AL과의 담당공무원인 BT의 요청에 따라 AG을 소개하여 주었고, AG이 위 신축공사의 주체인 CB를 촬영하는 주식회사 CC에서 위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CD으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부분에 관하여 하도급을 받았으며, 그 후 피고인이 AG으로부터 위 하도급공사와 무관하게 F의 경선 지원 명목의 현금 1,000만 원을 받았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AG으로부터 받은 돈은 공무원의 직무와 무관한 것이고, 설사 피고인이 AG으로부터 받은 돈이 위 하도급 공사를 소개해 준 대가라고 하더라도, 위 하도급공사가 CD와 AG 사이의 사적 관계에 불과한 것이어서 위와 같은 현금의 수수는 공무원의 직무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알선수재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 나, 판단 CD의 하도급업체 선정과 공무원의 직무관련성 (가) 인정되는 사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마산시는 주식회사 CC의 제안에 따라 '마산지역경제 활성화, 해양관광명소로 활용' 등을 목적으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CE 일원'에 사업자 '주식회사 CC, CF 주식회사, CG 주식회사, CH 주식회사, CI 주식회사(이하 'CC'라 한다)', 총사업비 35억 정도'로 하는 AK을 건립하기로 하되, 위 총사업비는 마산시가 전액 지원하는 '도·시비 보조금사업'을 하기로 하였다. 마산시와 CC는 세트장 공사의 발주처는 'CJ 유한회사', 시공사는 'CD'로 하기로 하였는데, CD는 서울에 연고를 둔 회사였기 때문에, 위 지역을 연고로 하는 건설업체를 하도급업체로 수소문하게 되었고, 마산시 위 보조금사업 담당공무원 BT는 피고인으로부터 AG을 세트장 공사의 토목공사업자로 추천받게 되었다. AG은 BT로부터 CD 대표이사인 CK 을 소개받게 되었고, 그 후 AG과 CD는 세트장 공사 중 토목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AG은 피고인으로부터 '저 때문에 계약을 하였으니 인사 좀 하세요'라는 말을 듣고는 현금 2,000만 원을 준비하여 피고인이 보낸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에게 위 돈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전달받은 현금이 1,000 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A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전달한 돈은 2,000만 원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다른 사정들은 보이지 않는다). 마산시는 CC에 위 사업에 관한 보조금을 지급함은 물론 세트장 공사에 관련한 인·허가 추진 등 각종 행정적 지원을 하기로 하였고, 마산시와 CC는 위 보조금으로 진행되는 해양오픈세트의 설계, 시공, 감리 등의 제반 과정을 상호 협의를 통해 진행하되, 필요에 따라 전문기술 업체를 통해 일부 업무를 위탁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으며, 마산시는 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의 보조결정의 내용 또는 보조금 관련법령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CC는 사업완료 후 30일 이내에 정산서를 마산시장에게 제출하고 마산시 담당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보조조건을 달았다. 위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CC는 보조금 수령에 필요한 사업계획서 등의 제반서류를 갖추어 보조금신청서를 마산시에 제출하였고, 마산시는 CC의 보조금신청서에 따라 5회에 걸쳐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CC는 세트장 공사가 완료된 후 토목공사비 5억 1,500만 원으로 기재한 토목공사비 세부내역서를 마산시에 제출하여 최종 정산까지 마쳤다. (나) 판단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한다(대법원 2000. 6. 15. 선고 98도3697 전원합의체 판결, 2001. 1. 19. 선고 99도5753 판결 등 참조). CD가 토목공사에 관한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는 업무 그 자체는 CD의 업무에 속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보조금지원사업의 주체인 마산시가 위 보조금지원사업을 총괄하는 지위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CD에 대하여 세트장 공사현장에서 행하는 제반 업무를 감독하고 CD에 대하여 하도급업체에 의한 공사비 집행현황, 공사내용 등을 보고받고 정산을 요구할 수 있는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과 앞서 본 하도급업체의 선정경위 등에 비추어, CD의 토목공사부분에 관한 하도급업체의 선정은 마산시 담당공무원의 직무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마산시 위 보조금지원사업 담당공무원의 하도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직무에 관하여 AG이 운영하는 건설회사를 하도급업체로 소개하는 행위는 위 담당공무원의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에 대한 알선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수된 금전의 알선의 대가성 위 항 기재와 같이 직무관련성을 인정하는 사정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와 같이 AG이 CD로부터 토목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는데 피고인이 일정한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AG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돈을 지급한 시점도 공사계약이 체결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0. 1. 말경이었던 점, A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AK을 짓는데 거기 공사를 해볼 것이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자, 피고인이 '마산시청 AL과 담당계장에게 전화를 해 놓을 테니 만나보세요'라고 해서 그 날 바로 마산시청으로 가 담당계장을 만났고, 그 후 마산시청 AL과 사무실에서 담당계장과 함께 CD 사장을 만났으며,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후 CD에 견적서를 제출, 공사금액 절충을 통하여 하도급을 받게 되었다. 계약이 끝난 후 피고인이 '저 때문에 계약을 하였으니 인사 좀 하세요'라고 하기에 2,000만 원을 준비하여 지급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AG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위와 같은 금전의 수수가 알선의 대가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와 같이 수수된 금전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의 알선에 대한 대가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판시 제2의 마항 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AN에게 마산시로부터 관급공사 및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수주받은 업체로부터 그 일부 공사를 하도급을 받도록 소개하여 주기로 하고 판시와 같이 돈을 받은 것이므로, 이를 두고 마산시청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돈을 받은 것이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하여 알선수재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나. 판단 AN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관급공사 및 하수관거정비 사업을 수주하여 주겠으니 매월 300만원 상당의 월급을 지급하여 달라. 월급은 관급공사 수주 및 민간투자 사업 수주를 위한 활동자금으로 사용하겠다'는 말을 듣고, 판시와 같이 월급 명목의 돈을 지급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마산시로부터 관급공사 및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수주받은 업체로부터 그 일부 공사를 하도급을 받도록 소개하여 주기로 하고 판시와 같이 돈을 받은 것'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판시 제2의 바항 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AS 이 운영하는 AU으로부터 급여로서 판시와 같은 돈을 지급받은 것이지, 공사계약 알선의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알선수재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나.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공무원의 직무에 개입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입법 취지가 있고, 같은 조에서 말하는 '알선'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고,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 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하고, 나아가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에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U을 운영하는 AS 은 마산시청에 근무하는 BV 과장으로부터 '피고인이 시장님께 도움을 많이 드리는 분이기 때문에 회사 영업에 도움이 될 것이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06. 10.경 BV와 함께 피고인을 만나 소개받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마산시청 계약이 있으면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1년에 10억 원 정도 수주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 월급 명목으로 돈을 좀 달라. 자신은 F 마산시장을 위하여 일을 하다 구속되었고, 지금도 F 시장을 위해 일하고 있으니 마산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하는 것은 걱정없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판시와 같이 월급 명목의 돈을 지급하고 법인 카드를 제공하여 이를 사용하도록 하였던바, AS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위와 같은 금전의 수수 및 법인카드의 제공이 마산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의 알선에 대한 대가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마산시 CL면사무소장으로 근무하던 위 BV에게 AU 의 제품을 많이 사용해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BV는 담당공무원인 BX에게 '특별히 하자가 없으면 AU의 제품을 써주면 너에게도 인사상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담당공무원을 통하여 당시 진행 중이던 수해복구사업의 설계회사에 AU의 카탈로그를 제시하면서 '검토해서 물건이 좋으면 사용하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으며, 실제로 당시 '설계용역설계서 내용에 AU의 제품이 포함되도록 용역회사로부터 설계서를 제출받고, 설계서에 AU 제품의 시방서가 포함되어 계약부서인 회계과로 넘어가서 조달계약이 이루어지는 방법'으로 AU에 유리한 조달계약이 체결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AS 이 운영하는 AU으로부터 월급을 받으면서도 2007. 4.경부터 같은 해 11. 경까지 8개월 동안은 AN으로부터, 2008. 10.경부터 2009. 4. 경까지 7개월 동안은 AG으로부터 각 마산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의 알선에 대한 대가로 월급 명목의 돈을 받아왔던 점, 피고인이 AU의 직원으로 고용되어 영업을 하고 월급을 지급받았다고 하면서도, 마산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알선한 외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업을 하였는지 불분명한 점(수사기관에서는 '남해군과 양산시에 호안블럭납품건을 수주한 적이 있다'는 진술만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마산시청 내에서의 영향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AU과 사이에 정상적인 고용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그 주장과 같이 AU 의 직원으로서 어느 정도 영업활동을 하여 실적을 올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AU으로부터 수수한 금품에는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것이므로,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기 때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7. 판시 제3항 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BD를 통하여 O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 돈이 0의 알선수재 범행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금이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인정되는 사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가) 0은 2006. 1.경 AV을 설립하여 경영하다가 2007. 4. 17.경 AX에게 AV을 양도하였고, 그 후 AV의 상호는 'AY'로 변경되었다. (나)은 AY를 위하여 마산시청 공무원을 상대로 영업활동을 하여 주는 알선의 대가로 AY로부터 BD가 알려주는 사람들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는 방식으로 금전을 수수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계좌 중에는 피고인의 처제 CM과 F 의 처 L의 운전기사 CN 명의의 각 계좌도 있었다. (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U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BF'이라는 상호의 인쇄업체를 O 의 어머니 CO 이름으로 설립하였고, 이후 위 (나)항 기재 알선의 대가인 돈은 BF의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라)은 마산시 AW AY가 수주하도록 하기 위하여, BA, BE 등 담당공무원들에게 마산시청 내에 영향력이 있다고 알려진 피고인과 자신의 긴밀한 관계, 담당공무원들의 근무평가나 인사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로비하였고, 피고인과 담당공무원들을 실제로 연결시켜 인사를 시키거나 자리를 마련하려고 한 적도 있었다(0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제가 피고인과 어떤 관계라는 것을 미리 공무원들이 알고 저를 어렵게 생각해서 자기들 스스로가 알아서 행동을 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AW의 담당공무원들에게 향후 계속하여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을 통해서 BE가 승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다는 말을 한 것 같습니다. 피고인에게 사업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면서 승진에 신경을 좀 써달라고 합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도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AW 제1, 2차 사업(2005. 2006.) 담당공무원이었던 BA은 200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P 한정식집에서 0과 함께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우리 Q 많이 좀 도와주세요'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 AW 제3, 4차 사업 담당공무원(2008. ~ 2009.)이었던 BE는로부터 마산시청 공무원의 승진 서열에 관한 이야기 및 '근무평가를 잘못 받아서 서운할텐데 6개월 뒤에는 승진이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잘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은 제3회 검찰조사 당시까지는 'AY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제4회 검찰조사 당시 수수한 돈의 사용처에 관하여 '사실은 제가 알선대가로 AY로부터 받은 금액의 일부분은 피고인과 BD에게 약 2억 원 정도 주었습니다. 제가 피고인에게 돈을 준 이유는 사업 수주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저의 뒤에서 그림자처럼 있어주고, 저가 승진과 관련한 부분 등 담당공무원들이 애로사항을 토로하면 좀 챙겨봐달라는 식으로 말을 한 것도 있고 해서 제가 알아서 챙겨준 것입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방법에 관하여 '주로 현금으로 찾아서 주거나 아니면 누나 BD의 계좌로 입금해주는 방식으로 챙겨준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바) AV 또는 AY는 2004. AW 시범사업부터 2010. AW 6차 구축사업에 이르기까지 6년 동안 AW사업을 수주하는 등 마산시가 발주하는 IT 관련 사업을 다수 수주하였다. (사)은 AY로부터 위와 같이 마산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2010, 12,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판단 (가) 범죄수익 취득의 고의 위 인정되는 사정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0은 AX 등과 'AV AX에게 양도하되 AV 위하여 마산시를 상대로 영업을 하여 그 대가를 AV으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AV AX에게 양도하였고 그 후 AV의 상호가 AY로 변경되었는바, 0이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거액의 현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시점도 위와 같이 회사를 양도한 이후인 점까지 고려하면, O과 긴밀한 관계에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판시와 같이 교부받는 돈이 '01 AY로부터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수수한 돈 중 일부였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0의 누나로서 위 항과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던 BD도 O 의 부탁에 따라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거액의 현금을 건네었고, O의 동생인 CQ도 피고인 운영의 BF에서 경리업무를 보았으므로, BD 또는 CQ 을 통해서도 피고인이 위 항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AY를 위해 알선행위를 하는 0과 함께 마산시청의 담당공무원을 만나, 'O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고, O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BD에게 필요할 때마다 출금을 요청하기도 하였던 점, 0은 AY로부터 BF 명의 은행계좌로 알선 대가인 금품을 송금받기도 하였는바, O로부터 판시와 같이 거액의 현금을 교부받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그 돈이 출금되는 위 계좌의 존재 및 그 거래내역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0의 알선수재의 범행을 충분히 인식하고서 그 범죄수익을 수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취득한 범죄수익금의 액수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O로부터 지급 받은 돈은 현금 5,0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0은 제4회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금전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이후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금전을 교부한 방법 및 액수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찾아서 주거나 아니면 BD의 계좌로 입금해주는 방식으로 챙겨주었다. 마산시청 AW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3차 사업 (2007.) 당시 4,500만원 가량, 4차 사업 (2008.) 당시 1억 원 가량, 5차 사업 (2009.) 당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BD는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보내준 돈의 대부분은 피고인이 찾아달라고 할 때 지급해 준 것이 맞다. 피고인이 필요할 때마다 출금을 요청하면 출금해서 가져다 준 것 같다'라고 진술하면서 그 내역으로 첨부된 일일베스트 거래내역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기재 각 금전을 송금받았음을 확인한 바 있으며, 0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11 기재 각 금전을 교부하였음을 확인한 바 있는바, BD, Q의 위와 같은 진술은 객관적인 자료인 은행 거래내역과도 일치하고 있고, 여기에 피고인과 BD 사이의 관계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BD를 통하여 O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공직선거법 위반 공직선거법은 공정한 선거를 통한 진정한 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하여 선거운동의 과열을 막고 선거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이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판시 공직선거법 위반은 통합 창원시장 선거를 앞두고, 피고인이 F 당시 마산시장 등과 공모하여 의 창원시장 경쟁 후보자인 I 에 관한 비리 폭로를 대가로 H에게 현금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제공한 것으로,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금권선거의 폐해를 야기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킬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수사기관에서 같이 범행을 한 G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진술을 하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F, L와는 공모한 바 없다고 주장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에 피고인의 행위가 통합 창원시장 선거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제3자뇌물취득죄 피고인이 2002. 6. 12. F 마산시장의 정책추진반장이 된 이래 그 지위를 이용하여 마산시정에 깊숙이 관여하여 왔고, 마산시의원을 폭행한 사건을 계기로 2005. 8. 23. 위 직에서 직권면직된 이후에도 F 마산시장과의 긴밀한 관계를 강조하면서 마산시가 발주하는 공사 등 이권사업에 수년간 개입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마산시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의 질서도 혼란시키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3. 말경 G로부터 'H이 2002년 선거 당시 I 후보의 J 비공식 선거사무실에서 자금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데, H이 이를 알리는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한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2010. 4. 초순경 G와 함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K빌딩 2층 F의 선거사무실에서 L에게 위 내용을 전해 주었다. L는 그 자리에서 G에게 '피고인과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세요'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L 등으로부터 위 내용을 들은 F은 H에게 교부할 현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M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을 수수하였다. 이에 G는 2010. 4. 6.경 위 선거사무실에 H을 데리고 가 피고인을 만나게 하였는데, 피고인은 H과 이 문제를 논의한 뒤 H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언론에 알려 달라는 요구를 하고, H은 피고인 측 법무사와 상의 하에 '원고 H은 2002. 4.경 피고 I J 선거사무소에서 재건축 아파트 용적율을 높여 주겠다는 확약을 받고 직접 현금 5,000 만 원을 교부하였으나 피고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원고가 위 돈의 반환을 요청하자 피고가 2005. 6. 말까지 반환해 주겠다는 확약을 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약정금의 반환을 청구한다'는 취지의 소장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F이 M으로부터 받은 현금 1억 원 중 현금 5,000만 원을 으로부터 받아 2010. 4. 8.경 위 현금 5,000만 원이 들어 있는 종이가방을 G에게 교부하고, G는 같은 날 창원시 의창구 N 식당에서 H에게 I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언론에 알려주는 조건으로 위 돈이 들어 있는 종이가방을 건네주었다. H은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에 위 소장을 접수한 후 접수인이 찍힌 소장 사본을 G, O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위 소장 사본을 F 선거사무실 관계자에게 전달하였으며, F의 대외협력특보 P은 위 소장 사본을 토대로 2010. 4. 22.경 기자회견에서, F은 2010. 4. 23.경 DB 방송토론에서 각각 위 소장을 제시하면서 I 창원시장 관련 불법뇌물수수 및 비리 의혹을 발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L, G와 순차로 공모하여, 이 사건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창원시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I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선거인 H에게 현금 5,000만 원을 제공하여 매수하였다. 나, 판단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등을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등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금전·물품 · 차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이는 공직선거에 관한 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같은 호에 의하여 규율되는 행위는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한 행위'라고 할 것이고, 공직선거에 출마할 정당추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 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한 행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와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받은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고, 다만 당내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한 행위라는 구실로 실질적으로는 공직선거법 제2조 소정의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범위 내에서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인에게 'I가 AB당의 창원시장 후보자로 선출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넘어서서, 'I가 창원시장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기부행위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0이 마산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수수한 금전 중 일부인 3,000만 원을 그 정황을 알면서, 2008. 11. 10.경 1,500만 원, 같은 달 14.경 1,500만 원 각 교부받는 방법으로 수수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BD가 2008. 11. 10.경 O로부터 1,500만 원을 송금 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BD가 2008. 11. 14.경 O로부터 0이 관리하던 CO 명의 계좌에서 1,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은, BD가 2008. 11. 10.경 같은 계좌로 에게 송금하여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 1,500만 원을 상환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달리 피고인이 O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범죄수익금 3,000만 원을 수수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