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7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대의원이며, 피해자는 해당사업의 조합장이었다. 피고인은 2020. 6. 4. 20:49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대화방에 들어가 약 500여명의 이 사건 조합원들이 보는 가운데, '조합장은 사람으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한테는 양심이라는 것이 없습니다.'라는 내용의 대화를 게시하는 등 그때부터 2020. 6. 7. 18:25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중 카톡 증거자료(증 제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 모욕의 고의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은 피해자의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인 가치판단에 해당되고, 피고인에게 모욕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없어 정당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게 판시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28. 12: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 사건 조합원들이 참여 중인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들어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C조합장이 씽크대에 대해서 뭘 안다고 핑계삼아서 식구와 같이 외국여행 잘 갔다 온거지요'라는 내용의 대화를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2019. 11. 11.부터 같은 달 15.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설치될 외산 주방가구를 검수하기 위하여 시공사 D 직원과 함께 공무상 출장을 다녀온 것이어서, 피해자가 출장을 핑계로 하여 가족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대화를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20. 4. 20. 07:57경부터 2020. 10. 27. 20:4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증거배제결정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증거로 채택한 증거목록 순번 제1번 고소장 첨부 증 제3호증(카톡 문자내용)은 이 사건 고소인이 카카오톡 대화글의 일부 부분을 발췌하고 편집해서 재작성한 서류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증거배제결정한다. 3. 판단 가. 기초법리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9조 제2항이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와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적시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무원 등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678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범죄일람표 2 순번 5, 6, 8, 9번 행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9. 8.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E은 어릴 때 집에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주민등록상 이름은 A입니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4번, 7, 10, 11번 기재 메시지는 위 ‘E’이라는 이름으로 카카오톡 메시지가 전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3, 4, 7, 10, 11번 기재 메시지는 피고인이 전송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범죄일람표 2 순번 5, 6, 8, 9번 메시지는 카카오톡 대화방을 캡쳐한 증 제2호증에서 피고인이 그와 같은 메시지를 전송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메시지를 전송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즉, 범죄일람표 2 순번 5, 6, 8, 9번 메시지는 피고인이 위 각 메시지를 전송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해당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2) 범죄일람표 2 순번 2, 3번 행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2 순번 2, 3번과 같이 피해자가 가족들과 함께 출장을 갔다고 적시한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해당 부분이 허위사실인지 여부 및 피고인의 허위성 인식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 피해자가 식구와 함께 출장가지 않았다는 취지로 제출한 증거들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들로서 오직 ‘F’의 출입국증명서만 제출되었고(F이 고소인의 처인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나 피해자의 자녀들의 출입국내역까지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기록에 의하면 참고인 J은 “피해자가 회의 때 가족들과 같이 갔다고 하는 것을 들은 것 같다”는 취지로 수사기관과 통화한 사실만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그 외에 피해자가 가족을 동반하여 출장을 갔다는 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허위성 인식에 대한 아무런 증명이 없다. 3) 범죄일람표 2 순번 4번 행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확정지분제를 도급제로 변경된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큰일을 혼자서 결정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라고 적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해당 부분에 대하여 확정지분제를 도급제로 변경된 사실에 대한 설명을 구하는 다른 조합원의 카카오톡의 글에 답변을 하면서 그와 같이 기재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고, 이 사건 기록에서 피고인이 그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전후 상황에 관한 자료가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기재한 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확정지분제를 도급제로 변경한 것을 아느냐는 조합원의 질문에 대하여 이를 처음 알았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하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범죄일람표 2 순번 1, 7, 10, 11번 행위(범죄일람표 순번 6번 포함)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해당 부분 메시지에 관하여 보건대, 그 주된 내용은 조합이 건설회사와 체결한 계약 중 조합원들에 대하여 불이익하게 계약내용이 변경된 부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이는 객관적으로 최소한 조합원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해당하는 공적 관심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해당 부분은 최초 D에서 제출한 사업참여제안서에 ’무이자 이주비 지원‘, ’이사비용 무상 지급‘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음에도, 조합과 D 사이에 체결된 본계약에서 이와 달리 계약이 체결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된다. 또한 과천시에서 2021. 2. 25.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원 무이자 기본이주비 지급 및 세대당 500만 원의 무상이사비 지급 내용을 삭제한 것은 조합원에게 불리한 내용이므로, 조합에게 불리한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및 조합원들에게 충분한 고지하였는지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조합원들에게 발생하는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민․형사상 조치계획 제출‘이라는 의견으로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한 바 있다(피해자는 최초사업제안서의 ’사업제경비‘란에 이주비 금융비용과 조합원 이사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본계약 체결 시 무이자 기본이주비나 무상 이사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최초사업제안서의 ’사업제경비‘란에 해당 비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이 D에서 당초 약정한 바와 달리 이주비에 대한 이자비용 및 이사비용을 조합원들에게 부담시키겠다는 계약 내용 변경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일부 표현에서 피고인이 ’배임‘, ’공모‘ 등의 단어를 사용하며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각 발언의 전체적인 내용은 조합사업과 관련된 중요사항에 해당하며, 이는 조합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으로 그 주요 동기나 목적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해당 메시지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게시되었을 뿐이다. 피고인이 이전부터 피해자와 안 좋은 관계에 있었다거나 개인적으로 악감정을 가질 만한 상황이 있었다든지 등의 특별한 사정은 이 사건에서 발견되지 않고, 피고인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인다. 설령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등 참조). 더욱이 피고인이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와 같이 사업내용이 변경되게 된 경위나 정황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진 바 없고, 참고인들이나 객관적인 증거들에 대한 자료들이 제출되지도 않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