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3062

범 죄 사 실 2021고단3062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사람을 만나 현금을 받은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면 일당 25~35만원을 받기로 성명불상자와 약정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6. 16.경 저금리 대출을 희망하는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2.1% 고정금리를 적용하여 1억 원까지 정부지원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등급이 낮아 타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즉시 우리에게 완납해야 신용등급 조정이 되어 희망하는 금액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D은행 소속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6. 17.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F 울산지사 고객전용주차장 내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4,000만 원을 건네도록 하고, 피고인에게는 미리 약정한 내용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해 올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통상적인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성명불상자 이름이나 소속 회사의 실존 여부조차 모른 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일을 하기로 한 것이었고, 언제든지 상대방이 대화내용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텔레그램으로만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고 지시를 받아야 하는 제약이 있었으며, 사람들이 계좌이체를 하지 않은 채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의 소속, 이름조차 묻지 않고 현금을 주는 것이 이례적이었고, 단순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비해 과도한 대가를 지급받기 때문에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전자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서도 짧은 시간에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욕심에 이를 용인하고 성명불상자를 돕기로 마 음먹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보낸 다른 사람에게 그 현금을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2고단120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연락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다른 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인데 저금리 대출을 해줄테니,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예치금 명목으로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5. 31. 15:00경 경남 양산시 I, ㈜J 앞길에서 피해자를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3.~같은 달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문자, 전화로 연락하여 ‘H은행인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L은행 직원인데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은 법 위반이니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6. 10. 12:20경 부산 부산진구 M빌딩 1층 로비에서 피 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현금 1,575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8.~같은 달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문자, 전화로 연락하여 ‘H은행인데 저금리 대출을 해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O단체인데 대출 관련 예치금 규정 위반이니 해결하려면 돈을 더 예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6. 15. 11:00경 부산 해운대구 P 상가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 피고인은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15. 오전경 부산 남구 대연동 이하 불상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신청자 : N, 식별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신청금융사 : H은행 본점 결제과, 담당자 : Q, 소속 : 결제과, 예치기관명 : O단 체, 예치기한 : 1일, 예치금액 : 16,000,000(금천육백만원 정), 인지세법 시행령제6조 5제 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8제 4항·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O단체에 예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1년 06월 15일’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O단체 R 이름 옆에 직인이 날인된 예치증서 1장을 출력하고, 위 1의 다항과 같이 현금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그 정을 모르는 N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행사할 사문서인 O단체 R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137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연락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다른 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불상의 기망책은 2021. 6. 10. 오전경 피해자 B(여, 41세)에게 대출을 해줄 것처럼 말을 하고, 계속하여 다른 기망책들이 각각 S, T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리가 확인해보니 다른은행에서 대출 받기 위해 전산조회를 한 사실이 검색이 되었다, 그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오늘 중에 원금 상환을하지 않으면 고소 당할 수도 있다, 현재 가상계좌가 개설되지 않으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직접 현금을 전달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유인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인출책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6. 15. 16:12경 밀양시 U에 있는 V 병원 앞 노상에서 1,800만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8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CCTV, 차량조회결과, 위조문서, 텔레그램목록, 휴대전화전자정보, X콜이력 1. 압수조서, 목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사기방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사기),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합의)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금수거행위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와주었고 그 피해액이 합계 약 9천만원에 이른다. 다만 일부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 또한 구인광고에 속아 인출행위를 시작한 것으로 미필적인 인식에 그친 점, 단순가담에 해당하고 취득한 이익도 크지 않은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