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단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1. 경부터 경남도청 농정국 D에서 E 업무를 담당하는 6급 공무원으로 현장 실사를 나가고 실적을 취합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가축방역 특별평가'의 1차 평가 담당자이다. 1. 피고인은 2010. 1.초순경 창원시 소재 경남도청 주차장에서, 고성군이 2008년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가축방역 특별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포상금 700만원을 받게 된 것과 관련하여 고성군 농업기술센터 F담당자인 G이 가축방역 평가를 잘 받게 해줘서 고맙다며 건넨 200만원을 수수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초순경 진주시 소재 진주시청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진주시가 2011년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가축방역 특별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포상금 1,000만원을 받게 된 것과 관련하여 진주시 농업기술센터 F담당자인 H이 가축방역 평가를 잘 받게 해줘서 고맙다며 건넨 400 만원을 수수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초순경 위 경남도청 주차장에서, 하동군이 2011년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가축방역 특별평가'에서 장려기관으로 선정되어 포상금 500만원을 받게 된 것과 관련하여 하동군 농업기술센터 F담당자인 으로부터 200만원을 건네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초순경 창원시 소재 경남 도립미술관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창녕군이 2011년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가축방역 특별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포상금 700만원을 받게 된 것과 관련하여 창녕군 농업기술센터 F담당자인으로부터 200만원을 건네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초순경 위 경남도청 주차장에서, 하동군이 2013년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가축방역 특별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포상금 300만원을 받게 된 것과 관련하여 하동군 농업기술센터 F담당자인 으로부터 150만원을 건네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I, K, L, H, M, G,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I, H, J, G,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포상금 입금내역 첨부), I 명의 축협계좌 거래내역, H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J 명의 농협통장 사본 1. 금품수수 공무원 고발, 시군으로부터 금품수수 및 상급기관 향응 제공현황, 확인서 1. 2013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가축방역 특별포상 결과통보, 2013년도 가축방역 특별포상 결과 및 포상금 자금 교부 알림, 2008년도 가축방역 특별포상에 따른 입금계좌 통보, 2009년 가축방역 특별포상 우수시군 선정결과 제출, 2011년 가축방역 특별포상 우수시군 선정결과 제출, 세부 평가결과, 경상남도 가축방역 특별포상 평점 합계표, 2011 가축방역 특별포상 시군 선정결과 통보, 2010년 가축방역 특별포상 결과, 2011년 특별포상 기관 선정보고, 2011년 지방자치단체 합동 결과통보, 2011년도 지자체 합동평가 최종점수 집계표, 2011년 가축방역 특별포상 대상시군 선정결과 제출, 2013년 가축방역 특별포상 기관선정 보고, 2011년 가축방역 특별포상제 평가자료 제출 1. 평가지표 및 매뉴얼, 평가지표별 점수 배점 기준표 1. 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벌금형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금전을 수수한 것은 사실이나, '가축방역 특별포상제도'에 따른 포상금은 본래 해당 기관 직원의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활용하도록 정하여져 있는데, 포상금을 받은 기관의 공무원들인 G 등이 함께 고생한 도청 공무원들과 포상금의 일부를 나누어가진다는 의미로 피고인에게 위 금전을 공여한 것뿐이고, 피고인도 수수한 금전을 기관 운영비 및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직무 관련성과 영득의 의사가 없어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된다.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남도청 농정국 D에서 E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가축방역 특별평가의 1차 평가 담당자인 점, 피고인에게 금전을 공여한 G 등은 평가대상기관인 경남도청 산하 각 시군의 농업기술센터 F담당자들로서 담당 업무를 수행하던 중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과 사이에 달리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점, 위 각 농업기술센터에서 포상금을 받은 시기에 근접하여 포상금 중 일부를 도청 공무원들에게 인사치레로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금전수수가 이루어졌고 그 금액도 1회당 적게는 150만 원부터 많게는 400 만원에까지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전을 수수하였다고 인정된다. 또한 뇌물죄에 있어서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이 이를 부하직원들을 위하여 소비하였을 뿐 자신의 사리를 취한 바 없다 하더라도 그 뇌물성이 부인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86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전을 수수한 이상 이를 기관 운영비 및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영득의 의사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2유형 (10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8월~3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채 산하 기관의 업무담당자들로부터 금전을 수수하였고, 수수한 액수가 합계 1,150만원에 이르러 적지 아니함. 다만, 금전 수수와 결부된 부정한 직무수행은 없었고, 수수한 금전을 부서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하였을 뿐 개인적으로 소비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