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49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12. 29.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나는 주식회사 F의 설립자이고 ‘F’라는 상표권을 가지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F’ 상표를 사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아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1억 원을 투자하면 당신에게 주식회사 F의 주식 20,000주를 양도하여 큰 수익을 배당받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도 이에 동조하며 피해자에게 “나는 주식회사 F의 회장이며, 이 사업은 정말 잘 될 수 있으니 부담 없이 투자하시면 된다.”라는 등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F는 2008. 8.경 설립되었다가 2011. 12.경 폐업된 후 다시 2012. 7.경 설립되었다가 2016. 3.경 폐업되는 등 약 8년 간 매출이 없는 상태여서 그 주식은 가치가 없었고, 피고인 A이 등록한 ‘F’ 상표에 대하여 사용료를 지불하겠다는 계약이 구체적으로 진행된 바가 없었으며, 피고인 A은 약 1억 5천만 원의 채무를 져신용등급이 9등급인 상태였고 투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 B는 투자금을 자신이 운영하는 ‘G’ 업체의 직원 급여 및 임대차 보증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F의 주식 20,000주를 양도하거나 수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로 인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9.경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5천만 원을 송금받고, 2017. 1. 6.경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천 5백만 원 상당의 롤크리너 2,853개, 2단봉 8,150개, 핸들 8,150개 및 커버 8,183개를 교부받고, 2017. 1. 18.경 위 계좌로 1천 5백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녹음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녹음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H 각 진술기재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주식양도계약서 및 약정서, 각 이체확인증, 인수인계증, 물품이관내역, 도메인 등록 증명서(인터넷주소 1 생략), 서비스표 등록증, 商標注冊證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주식회사 F), 주주명부, 사실증명(2016. 3. 31. 폐업일) 1. 각 수사보고[(주) F 주식양수도 계약체결 기념사진 첨부, I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들 주장 가. 피고인 B 및 변호인 피고인 B는 사실혼 관계였던 피고인 A의 사업을 돕기 위해 명목상 직함을 ‘회장’으로 하여 명함을 만들었을 뿐 등기이사나 실경영자가 아니었고, 피해자 D에게 투자를 권유한 바 없으며, 피해물품인 재물이나 금전을 취득한바 없다. 나. 피고인 A 및 변호인 피고인 A이 ㈜F 설립자로서 ‘F’ 상표권을 가지고 있고, 피해자 D에게 1억 원을 투자하면 주식 2만 주를 양도하고 주주들에게 수익금을 배당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 당시 F 매출이 없었던 사실, F가 2016. 3.경 폐업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해자 D에게 ‘큰’ 수익을 배당해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도 2016. 3.경 F가 폐업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F’ 상표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겠다는 계약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피고인 A으로서는 피해자 D에게 ㈜F 주식 2만 주를 양도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상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이체된 합계 6,500만 원은 자신과 무관한 것이며, 2017. 1. 6.경 교부된 시가 3,500만원 상당 물품거래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고, 투자금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2. 관련 법리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며(대법원 1998. 3. 27. 선고 98도30 판결, 1998. 11. 24. 선고 98도2654 판결,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등 참조),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1114 판결, 1988. 11. 22. 선고 88도1523 판결, 1998. 2. 10. 선고 97도2919 판결, 1998. 11. 24. 선고 98도2654 판결, 2002. 6. 28. 선고 2002도868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위와 같은 법리에 아래와 같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건대, 피해자 D, 증인 H의 각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들은 주된 요지에 있어 일관되고 객관적인 증거들에 부합된다. 이에 반해 증인 J의 증언은 피해자 D으로부터 편취금을 받는데 피고인들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었다고 보이고, 이 사건 당시 그 가담행위의 비중이 작다고 할 수 없는데도, 그 이후 변경된 피고인들과의 관계에 따라 피고인들 일방에 책임을 전가 내지 호도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그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고, 증인 K의 증언만으로는 아래와 나.항과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1) 피해자 D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경찰에서, ‘2016. 4.경 J의 소개로 피고인 B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녀가L이라는 청소제품을 일본으로 수출하는데 바이어를 소개해준 사람이라고 관계를 설명받았다. 당시에는 ㈜ F에 대해서 잘 몰랐고, B도 당시에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J가 먼저 피고인 A이 ’F‘라는 상표와 그에 따른 도메인을 전 세계에 등록한 사람이라고 소개해서 2016. 10.경 피고인들을 함께 만나게 되었는데, 그 당시 피고인 A은 “M과 특허소송을 끝냈으니 본격적으로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로 로열티를 받을 예정이다. 내가 F 명칭으로 특허를 내고 유지하는데 많은 돈이 들어갔다. 그래서 지금 돈이 없으니 10억 원을 투자받을 것인데 투자자 1인당 1억 원 이하로 투자를 받을 것이고 이 돈으로 회사를 운영할 예정이다. 1억 원을 투자해주면 ㈜ F 주식을 양도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B도 동조하였으며, 자신은 좋은 이름으로 상표등록을 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기에 괜찮은 제안이라고 생각했다. 그로부터 2~3개월 후인 2016. 12. 29. N 사무실에서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해자와 피고인들 및 J 4명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들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F 주식 2만 주를 양도받기로 하였다. 주식매매 대금 1억 원을 현금과 상품으로 나누어 준 것은 한꺼번에 현금을 주기에는 위험부담이 컸기 때문이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주식을 주지 않았고, 2018. 8. 20.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직원 H, 피고인들 및 J가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A이 비로소 ㈜ F가 매출이 없어 직권 폐업했다는 말을 했고, 투자금에 대한 변제계획서를 같은 달 25.까지 가져오겠다고 약속하고서 이행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B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검찰에서 한 진술도 대체로 위와 같은 취지인데, 피고인들로부터 투자제안을 처음 받거나 계약서 체결 전, 계약 당일에O라는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서 주식을 주겠다고 하는 것을 들었냐는 취지의 검사 질문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서 피고인들이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서 주식을 이동 후 주식을 양도하겠다.’라고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주식매매대금 일부로 인계한 물품에 관하여 ‘J가 물건을 다 확인한 후에 인계하라고 해서 F 하남창고로 보냈고, J가 피고인 회사 소속 직원이자 피고인들을 소개해 준 사람이라 피고인들이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사 주신문에, ‘2016. 12. 29. 증인 사무실에 피고인 A이 피고인 B, J와 같이 왔는데, “자신이 ㈜ F 설립자이고, 그 상표권을 사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아 수익을 낼 수 있으며, 1억 원을 투자하면 주식 2만 주를 양도해 큰 수익을 배당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M과의 법정 싸움도 이겼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B도 “나는 F 회장이고, 이 사업은 정말 잘 될수 있으니 부담없이 투자하시면 된다.”고 말했다. 증인은 피고인들 말을 듣고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2016. 12. 29.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5천만 원, 2017. 1. 18. 1천 5백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2017. 1. 6. 시가 3천 5백만 원 상당인 롤 클리너, 2단 봉, 핸들, 및 커버 등을 교부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주식을 주지 않아 확인해보니 코인이라든지 이런데 투자한다고 해서, 자신 생각과 달라 뒷조사를 해보니 주식도 없는 사람들이어서 그 다음부터 안 믿게 되었다. 피고인들이 자신에게 주식양도계약서 체결일인 2016. 12. 29. 이전인 2016. 3. 31.에 F가 직권폐업된 회사라는 것은 전혀 고지 안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 변호인 반대신문에 대하여 ‘B를 먼저 만났다. 피고인 A과 B가 둘다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B 것을 먼저 준다고 해서, 자신이 설립자 것을 먼저 달라고 요구했더니 공동으로 준다고 해서 주식양도계약서에 두 사람을 모두 양도인으로 기재하였다. 해외 등록한 상표등록증을 보기는 했는데, 피고인 A 본인이 돈을 다 내서 지금까지 유지하는데 100억 원 이상 쏟았다고까지 이야기 했다. 증인이 주식 매수하면서 ㈜ F의 재무제표 등 회계장부 및 주주명부 등 법인 관련 서류를 가져다 달라고 했는데 주지 않았다. B가 F 상표 전용실시권을 취득했는지 계약서상으로 확인한 것은 없으나, “본인이 다 하고 있다. 받아서 자기가 전체적으로 운영한다.”고 그녀가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B가 J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A은 신용불량자라고 B 계좌 통장으로 움직인다고 그 명의 계좌로 이체해달라고 말했고, 피고인 A에게는 직접 물어보기 까지는 못했다. 처음에 5천만 원을 주고 상품으로 5천만 원 상당을 주기로 했는데, 상품 가액을 정산한 차액 상당을 현금으로 더 달라고 해서 준 것이다. A과 B가 부부라고 수도 없이 이야기해서 피고인 A에게 따로 돈을 이체한 사실을 통지한 것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 변호인 반대신문에, ‘J는 약 14~15년 전 우레탄 소재를 찾다가 알게 되었는데 그가 경영하던 업체가L이다. J가 F 라이센스(License)를 가져왔는데 안하겠다고 하자, OEM 납품을 해달라고 해서 거래를 했다. 증인은 회사에서 피고인들과 J를 만났는데, 주식양도계약서 작성은 피고인들측에서 미리 해왔고 주식 숫자가 잘못되어 있어, 이틀 후에 다시 작성해와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했다. 피고인들이 10억 원을 모집하는데 1인당 1억 원씩 10명만 모집한다고 했다. 피고인 A이 “내가 주식회사 F를 설립했고, 상표사용권을 가지고 있다. 내가 F의 실제 운영자다.”라고 했고, 상표권이나 M과 소송했다는 것은 J와 피고인 B가 차례로 말했고, 피고인 A은 모호하게 이야기했다.’라고 진술하였다. 2) H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검찰에서, ‘피고인 A이 M과 특허소송을 해서 M이F라는 이름을 포기하고 P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지금도 매출이 계속되고 있어서 앞으로 매출이 수백 배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Q와 같은 회사 위치에 올라갈 수 있다고 해서 사기성이 있다고 생각했고 피고인 B는 옆에서 바람을 넣는 듯한 인상이었다. O 사업자등기부를 보면 2016. 7. 18. 이미 등록되어 있어서 2016. 12.경 새로 법인을 만들려고 했다는 피고인 A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 ‘자신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관리이사인데, 2016. 12. 29.자 주식양도 및 라이센싱 부여 계약 체결 전날에 있었던 모임에 참석하였는데, 피고인들은 참석하지 않았으나 연락은 해 주었고, 위 계약서에 기재된 ’이체 계좌‘는 피고인들이 동의했다. 피해자가 입금하기로 한 1억 원 중 5천만 원은 상품으로 대체하기로 했는데 계약 1~2주 전 3천 5백만 원으로 산정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의 변호인 반대신문에 ‘물건 배송처는 피고인 B가 그곳으로 보내달라고 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B의 변호인 반대신문에 ‘피해자 사무실에 피고인 A이 책자를 들고 와 F에 대해 사업설명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 A은 검찰 대질신문시, ’피해자에게 O라는 새로운 법인을 2016. 12. 30.까지 만들어서 그 법인에서 주식을 양도하겠다고 말했다. 구두로 예기를 했기 때문에 따로 약정서에 명시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는 ’당시 자신이 동조하여 말한 사실이 있고, A에게 F 사업자가 폐업되어 없는데 피해자에게 주식을 양도해줄 수 있냐고 물어보니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서 양도해주면 된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 A이 실제로 ㈜ F나 ㈜ O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였거나 직권폐업된 ㈜F 발행 주식이 실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그렇다면, 피고인들은 이미 ㈜ F가 폐업된 상태이고 상표 사용 관련 아무런 수익이 없어 그로 인한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고, ㈜ F 주식의 경제적 가치가 없는데도 피해자 D을 상대로 그 역할을 분담하거나 상대방의 행위를 묵인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부인하는 취지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에도 여전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이기는 하나, 피고인들에 대하여 피해자가 여전히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피고인들에 대한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