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합14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6세)은 중학생 시절 서로 다른 학교 소속으로 태권도 선수 생활을 하며 소년체전, 충북중고 연맹시합 등에서 태권도 겨루기를 몇 차례 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4. 24. 일시불상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구인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의 휴대전화를 통해 피해자와 통화를 한 다음, 전화가 끊어진 것으로 알고 ‘B 병신새끼, 씹새끼’ 등의 욕설을 하였고, 이를 듣게 된 피해자가 ‘형 내 욕 한 거야?’라고 물으며 전화로 말싸움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구인 F에게 전화를 걸어 ‘나 지금 B 만나러 가는데, 이 새끼 죽일까?’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연락처를 물어본 다음 E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아파트로 이동하여 같은 날 02:40경 피해자의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집으로 함께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4. 24. 03:00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주방 앞 탁자에서 피해자와 술을 나눠 마시던 중 피해자가 ‘중학교때 소년체전 선발전에서 형이 저한테 져 달라고 했다.’라고 하자, 피고인은 ‘너는 내년에도 기회가 있으니까 살살 하라고 말했지, 져 달라고 한 적은 없다.’라고 말하며 서로 말싸움을 하였다. 이후 서로 술에 취하여 언성이 높아지자 주방 옆 작은 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여자친구 I이 잠에서 깨어 나와 피고인과 피해자를 말렸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약 4회 때렸고, 피해자도 이에 대항하여 서로 뒤엉켜 몸싸움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다 피해자가 ‘형 그만해’라며 피고인에게 더 이상 대항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계속해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I이 피고인을 말리려 하자 I을 때릴 듯이 노려보면서 욕설을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양다리로 감아 세게 조르고, 피해자가 ‘형 미안해, 그만해’라며 피고인으로부터 탈출하려하자 피해자의 손가락을 이빨로 깨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눈과 왼귀 부위의 멍, 턱 끝 부위 열창을 동반한 표피박탈, 입 안에서 왼볼부위 점막까짐’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I이 피고인의 다리를 풀어내려 아무리 노력해도 풀지 못하자 이웃 주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소리를 지르며 현관문을 열고 복도로 나와 8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에 서서 피해자를 불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다리 힘이 느슨해진 틈을 이용하여 현관문 밖으로 빠져나와 맞은편 J호 현관문 앞에 바짝 서서 피고인에게 ‘형 그만해, 미안해’라고 하며 더 이상 때리지 말 것을 애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호 현관문 앞에 다리를 뻗고 앉아 피해자가 I 쪽으로 내려가는 길을 막고 피해자에게 ‘이리와라, 씨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현관에 있던 신발과 신발을 놓아두는 나무선반(60X20㎝)을 피해자와 I을 향해 던졌다. 이에 피해자는 10층 엘리베이터를 통해 빠져나가기 위해 아파트 계단을 통해 10층으로 올라가게 되었고, 10층 앞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른 후 문이 즉시 열리지 않자 피고인을 피해 다시 11층으로 올라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으나 열리지 않았고, 다시 아래층으로 도망가다가 뒤쫓아 온 피고인을 마주친 후 같은 날 04:41경 생명의 위 협을 느낀 나머지 피고인을 피하는 과정에서 11층과 10층 사이의 계단참 창문 밖으로 떨어지게 되어 아파트 1층으로 추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검찰, 경찰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 신고 시간 정리), 112 신고사건 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A 출동경찰관 현장도착 당시 모습), 입건전조사보고서(A가 B을 폭행하는 영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상당구 G, L편의점 내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최초 출동경찰관 진술 및 J호 주민 진술), 수사보고서(과수팀 추락기점 계단 추가 감식 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재연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서(B과 관장의 통화 대화 기록) 1. 부검감정서, 각 감정서 1. 사진(현장사진) 1. CD(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영상 및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가 추락할 당시 피고인은 H호 현관문 앞에 앉아있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서 계단참 부분으로 올라간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추락과 피고인의 상해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추락을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상해치사죄의 예견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판결하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케하는 증거가 없으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증거를 상호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1998. 11. 13. 선고 96도1783 판결, 1999. 10. 22. 선고 99도3273 판결, 2000. 7. 7. 선고 2000도202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안의 경우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만나 소주, 담배 등을 구입한 후 2022. 4. 24. 02:56경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올라갔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언쟁이 붙게 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피해자의 여자친구 I(이하 ‘피해자의 여자친구’라고만 한다)은 2022. 4. 24. 04:22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 중 일부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싸움을 시작하였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량의 출혈을 보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더이상 싸움을 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다리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를 풀려고 하는 피해자의 손을 깨무는 등 폭행을 지속하였다. 라) 피해자의 여자친구는 2022. 4. 24. 04:35경 112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싸움이 있다고 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04:36경 재차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고 있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마) 이후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 현관문 밖으로 탈출하였는데, 피해자의 여자친구가 먼저 탈출하여 아파트 복도 계단 아래에서 피해자에게 같이 탈출하자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앉아서 아파트 복도 계단 중 아래로 내려가는 부분을 다리로 막아 피해자가 내려가지 못하도록 한 채 선반 및 신발 등을 던져가면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태도를 지속적으로 보였다. 바)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04:37경 피해자의 집 위층인 10층으로 올라가 엘리베이터를 눌렀고(당시 피해자의 여자친구는 피해자가 올라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올 것이라 생각하고 1층으로 내려가기 시작하였다), 04:38경 아파트 11층에서 M호에 거주하고 있던 주민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다. 이후 엘리베이터는 약 10초 후 10층에 도착하였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당시 엘리베이터 앞에는 아무도 없었고, 이에 위 주민이 엘리베이터 문을 닫아 엘리베이터는 1층으로 내려갔다. 사) 피해자의 여자친구는 04:39경 계단을 통하여 1층으로 내려온 후, 피해자가 1층에 없음을 확인하고 다시 계단을 통하여 사건현장 쪽으로 올라갔다. 04:40경 엘리베이터는 다시 11층으로 올라왔는데, 당시 엘리베이터 앞에는 피해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혈흔이 발견되었으나 아무도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는 아니하였다. 아) 피해자는 같은 날 04:41경 아파트 11층과 10층 사이 계단참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자) 피고인은 이후 경찰관이 9층에 도착하였을 당시 윗옷을 벗고 피해자의 집현관문 앞 계단(9층과 8층 사이의 계단참 부근)에서 앉아 있던 상태로 발견되었다. 2)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상해행위와 피해자의 추락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계속해서 폭행을 가하고 나아가 자신을 살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극도의 흥분과 공포에 사로잡힌 나머지 피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지한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창문을 통하여서라도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다가 지상에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또한 이와 같은 피해자의 추락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치사죄의 점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차이(피고인 : 키 174cm, 몸무게 75kg 가량, 피해자 : 키 171cm, 몸무게 57kg 가량), 피고인이 격투기를 수련하였음을 피해자가 인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의 폭행 정도 및 부위(피해자의 집 내부에서는 다수의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되었고, 부검감정서상 신체에 다수의 상흔이 발견되었으며, 9층에서부터 11층에 이르기까지의 계단손잡이 등에서도 피해자의 혈흔이 다수 검출되었다) 폭행 지속 시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려고 하였고, 피해자의 여자 친구가 피고인의 행동을 말리고 경찰에 신고하는 과정을 지켜보았음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던 점, 당시 시간이 새벽이었고,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 술에 상당한 정도로 취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자신의 신체 또는 생명에 위해를 입을 정도의 극도의 흥분감과 공포심을 느낄 만한 상황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당시 피해자는 여자친구와 함께 피고인의 행위를 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주거지 밖으로 도주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혀 공격의사를 보이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따라서 아파트 계단을 따라 도망가지 못하도록 탈출구를 가로막은 채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위협을 가하였고, 피해자로서는 당시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지속적인 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유일한 탈출 경로인 위층으로 피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폭행 현장에서 이탈한 후 이동한 경로인 9층~11층 계단 바닥면에서는 별도의 혈흔이 발견되지 아니하였고(수사기록 제1권 132쪽), 10층 엘리베이터 앞에서도 육안상 식별될 정도의 혈흔이 발견되지 아니한 반면, 1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는 육안상으로도 식별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양의 혈흔이 발견되었다. 또한 피고인이 경찰관 출동 당시 발견된 위치는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위치와도 차이가 있었고 상의 또한 탈의된 상태였다. 이와 같은 정황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여자친구가 피고인을 마지막으로 목격한 시점부터 경찰관이 출동하기까지 사이에 한 자리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쫓아갔음을 충분히 추단케 한다. 당시 피고인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집 앞에 계속 머무르고 있었던 상태였다면 피해자가 아파트 밑으로 추락하였음을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당시, “아 좆 댔다. 좆 댔어”라는 2회 걸쳐 말하며 한숨을 쉬는 등 피해자의 추락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피해자는 이와 같이 탈출하는 과정에서 10층에 도착한 후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눌렀으나, 이와 같이 10층에 도착하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만큼의 상황적·심적 여유가 없었거나 또는 내려가는 엘리베이터를 탈 경우 9층에서 다시 피고인을 마주칠 것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재차 피고인을 피해 11층으로 올라갔는데, 당시 시간대가 새벽경이어서 상당한 정도의 소음이 있었음에도 아파트 주민들 중 누구도 피해자가 이와 같은 폭행을 당하는 와중에 나와서 도움을 주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는 11층과 10층 사이 존재하는 계단참으로 다시 내려갈 수밖에 없었고, 그 장소에서 창문 밖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이는 피해자가 당시 뒤쫓아온 피고인을 마주쳤고, 더이상은 피고인을 피해서 도망갈 수 없는 막다른 상황에 있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 일반인의 상식과 경험칙에 부합하고, 피해자의 추락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추론이다(피고인의 변호인은 이에 대해서 사건 현장 아파트의 옥상 문의 시정장치가 고장나서 열려있었기 때문에 이를 통하여 도망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피해자가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변호인의 추측에 불과하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스스로 높이 130cm 가량, 폭 90cm 가량의 계단참에 올라가서 아래로 뛰어내리는, 일종의 자살행위에 가까운 행동을 할 이유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수로 계단참에서 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외에 3자의 행위와 같은 다른 원인이 피해자의 추락행위에 개입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정황 또한 전혀 찾아보기 어렵다. 즉, 피해자가 추락할 당시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개입하지 아니한 이상 피해자가 스스로 높이 130cm 가량의 계단참에 올라가서 아래로 뛰어내리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보았을 때 상정하기 어려운 결론이다. 피고인 또한 이와 같은 급박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도망가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계획적으로 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람의 사적인 생활공간이자 평온한 휴식처로서 인간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소이자 자신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하였는바, 이루 말할 수 없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가혹한 폭행을 피하려다가 11층 아파트 계단참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무모하기까지 한 탈출을 시도하여야 했던 피해자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로서는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사건 당시 26세에 불과하였고 앞으로의 행복한 삶을 그리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인 생명을 잃게 되었다.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한 결과가 매우 참혹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회복은 불가능하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한순간에 사랑하던 가족을 잃게 되었고, 특히 피해자의 여자친구는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일련의 장면들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고, 자신이 당시 피해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현재까지도 그 당시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바, 그 정신적 충격과 분노, 고통, 참담, 허망함 등의 심정은 감히 헤아리기조차 어렵다. 피해자의 유족들과 여자친구는 남은 삶에 있어서 치유하기 어려운 큰 고통과 상처를 입게 되었다. 생전 피해자와 친분이 있었고 피해자를 아꼈던 수많은 이들 또한 피해자의 사망을 안타까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측에서는 피해자 및 피해자의 여자친구를 포함한 유족들의 피해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어떠한 시도나 피해회복도 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도 여전히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과연 이 사건에 대하여 진정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사죄하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의 상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