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7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760] 피고인은 2016. 6.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B를 알게 된 후 그 무렵부터 2017. 8.경까지 동거해왔다. 1. C아파트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7. 2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 강남에 당신과 함께 살 보금자리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6. 2,000만 원, 8. 29. 2,0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위 D 계좌를 통해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를 C아파트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채무와 카드빚을 갚는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대부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삿짐센터와 별도로 대부업을 운영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1. 23.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4,75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 채무와 카드빚을 갚는데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대부업을 운영할 계획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2166] 피고인은 2017. 5. 14. 22:00경 경기 양주군 광적면 이하 불상지에서 차량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그의 가족에 관한 불만을 토로하고, 9,600만 원 상당의 채무 변제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도로변에 정차한 뒤 운전석 뒷좌석에 있던 막대기를 꺼내어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고, 위 막대기 끝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른 다음, 막대기를 들고 차량에서 내려 조수석 쪽으로 다가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조수석 문을 잠그고 차량에서 내리지 않자, 조수석 뒷좌석 문을 열고, 피해자를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기재 부분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2018고단2166]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사본(증거기록 14쪽) 1. 수사보고(피해자 문자내용 제출관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가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 C아파트 관련 사기 부분(2018고단760) :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6. 8. 29.에 빌린 2,000만 원만 아파트 매입 자금으로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나, 수사기관에서는 4,000만 원 모두 아파트 매입 자금 명목으로 빌렸음을 수차례 인정한바 있음(증거기록 128, 298쪽 등). 피고인이 차용명목대로 아파트 매수를 추진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전혀 없고(피해자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 매매계약서를 보여주거나 매매를 중개하였다는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알려준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도 처음에는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겠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구두로만 계약하여 계약서가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결국 수사기관은 물론 이 법원에도 매매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음), 그 돈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에 관한 납득할 만한 해명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처음에는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다가 F에게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하였다고 진술을 바꾸는 등 일관성도 없고, F에게 빌려주었다는 주장만 보더라도 위 4,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빌려주었다고 하지만 이에 부합하는 금융자료를 찾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4,000만 원을 포함하여 2억 원이나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현재는 F의 연락처를 잊어버렸다고 주장하는 등 그 진술을 쉽사리 믿을 수 없음),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됨. 대부업 관련 사기 부분(2018고단760) :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됨. -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범죄일람표 1 내지 4항에 관하여는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속였음을 인정하였음(증거기록 302쪽). - 범죄일람표 5, 6항에 관하여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이삿짐센터 운영비 명목으로 돈을 빌린 것이라고 하여도, 빌린 돈을 몽골 직원들과 우리나라 직원들(G, H) 중 누구에게 급여로 지급하였는지에 관한 진술마저 오락가락할 뿐만 아니라(피고인은 검찰에서 몽골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G, H으로부터 돈을 빌려 지급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위 돈으로 G, H에게 변제하였다고도 주장하였으나, H은 검찰과의 통화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을 부인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진술도 믿을 수 없음), 피고인이 제출한 G, H의 영수증에 기재된 날짜에 피고인이 해당금액을 송금·인출한 흔적도 없으므로(피고인은 검찰에서 가지고 있던 현금으로 이들에게 밀린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그 주장대로라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이유가 없어 보이므로 그 주장도 선뜻 믿기 어려움), 피고인이 위 돈을 이삿짐센터 직원들의 급여로 사용하였다고 보이지 않음. 2017. 5. 14. 상해 부분(2018고단2166) : 피해자의 비교적 일관된 진술, 상해진단서의 기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증거기록 61쪽~) 등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큰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삼고, 일부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특수협박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삼아 형을 정하였음.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이삿짐센터 관련 사기(2018고단760) 피고인은 2016. 6. 29.경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삿짐센터와 관련해, 급히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B로부터 2016. 6. 29. 200만 원, 7. 8. 300만 원 등 합계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를 통해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를 이삿짐센터 관련비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채무와 카드빚을 갚는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B를 기망하여 합계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7. 4. 초순경 상해 (2018고단2166)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서울 강서구 I건물 J호에 있는 동거녀 B의 집 거실에서, B가 피고인이 소파에 누워 누군가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을 보고 그에게 누구와 문자를 주고받는지 추궁하자, 이에 화가 났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는 B의 몸을 밀치고 일어나면서, 주먹으로 B의 옆구리를 1회 때려,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재물손괴(2018고단2166) 피고인은 2017. 5. 14. 22:00경 경기 양주군 광적면 이하 불상지에서 차량을 진행하던 중, 동승하고 있던 B가 그의 가족에 관한 불만을 토로하고, 9,600만 원 상당의 채무 변제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B에게 차량에서 내리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이를 B가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자, B가 들고 있는 휴대전화를 손으로 쳐서 조수석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그 액정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소유인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이삿짐센터 관련 사기 부분 피고인이 B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과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B에게 그 돈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다(증거기록 33, 126쪽 등) 돈을 빌린 후 약 한 달 만에 위 돈을 모두 갚았음도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위 돈을 빌릴 당시 차용용도를 기망하였다거나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설령 피고인이 B로부터 그 후에 빌린 다른 돈으로 위 돈을 갚았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나. 2017. 4. 초순 상해 부분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B의 진술은 범행 일시 및 상해부위에 있어 일관성이 부족하고 특히 그녀의 법정진술은 공소사실에 전혀 들어맞지 않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범행 일시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2017. 4. 초순이라고도 하고 2017. 3.말이라고도 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또다시 2017. 4.이 아니라 2017. 2.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바꾸었음. 상해 부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왼쪽' 옆구리를 맞았다고 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거듭된 확인에도 '오른쪽' 옆구리를 맞았다고 달리 증언하였음. 다. 재물손괴 부분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 안에서 B의 휴대전화를 뺏으려 하다가 휴대전화가 바닥에 떨어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3. 결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