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7910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7. 28. 12:30경 오산시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과거 피해자 E이 피고인의 공사대금 지급 요구를 거부한 것에 대하여 상호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식당 종업원인 F가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그럼 개새끼지. 니가 사람새끼냐."라고 말하고, 위 F에게 "개새끼 그 개밥 좀 줘."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음식물이 들어 있는 뚝배기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녹음파일 분석 보고) 1. 고소장 1. 진단서 1. 녹취 CD, 녹취록 1. 현장사진, 피해자 제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특수상해죄에 관한 유죄 판단의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상해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뜨거운 음식물이 들어 있는 뚝배기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뚝배기를 들고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치는 바람에 뚝배기가 피해자 쪽으로 쏟아진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에 반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기본반찬이 놓여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음식물 수레에 뚝배기를 실고와 피해자의 탁자 위에내려놓았고, 이후 갑자기 뚝배기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리쳤다"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게 된 경위, 상해를 가한 구체적 방법, 상해를 입은 부위, 상해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세세할 뿐 아니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각 진술에 모순점을 발견할 수 없어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이 뚝배기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식당에 들어가 자리를 잡고 앉은 직후에 식탁에 기본반찬이 놓여졌고, 사건 직전에는 피고인이 음식물 수레에 보신탕이 든 뚝배기만을 실고 피해자 쪽으로 다가갔다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사건 당시가 녹음된 녹음파일에 의하면, 08:57"경 피고인이 음식물 수레를 끌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고, 09:02"경 식탁에 무언가 내려놓는 소리가 들리며, 09:07"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 먹어라"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바, 피해자가 앉아있던 식탁에는 이미 기본반찬이 놓여있었던 사정을 더하여 볼 때, 09:02"경 식탁에 무언가 내려놓는 소리는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식탁에 뚝배기를 내려놓는 소리가 아닐까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 09:21"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야, 그럼 임마, 사람 먹으라고 주지, 그럼 뭐 이게 개밥이냐, 이 새끼야"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럼 뭐 이게 개밥이냐, 이 새끼야"라고말하는 피고인의 목소리의 톤이 순간 높아진 이후에 뚝배기가 쏟아지는 소리가 들리는바, 이러한 순간적 목소리의 톤변화 역시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식탁 위에 놓여있던 뚝배기를 순간적으로 들어 피해자를 내리쳤다는 정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뚝배기가 쏟아지고 난 직후인 09:23"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루와. 이 새끼야"라고 말하고 10:45"경 낮은 목소리로 "흐흥~" 웃기까지 하였는바, 이는 통상의 경 우 아무리 사이가 좋지 못한 관계임을 전제하더라도, 뜨거운 음식물이 든 뚝배기가 실수로 얼굴 쪽으로 쏟아진 경우에 가해자가 보일 수 있는 태도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09:22"경 피해자에게 뚝배기를 서빙하기 위하여 뚝배기를 들고 있던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08:57경 음식물 수레를 끌고 피해자 쪽으로 다가갔던 사정을 더하여 보면, 20초가 넘는 시간 동안 뚝배기를 음식물 수레에서 식탁으로 옮기지 않은 채 다만 "자, 먹어라"라고만 말하고 있던 사정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머리와 목 등에 화상을 입은 이외에 눈두덩이에 열상까지 입었는데, 피해자가 앉아있던 곳이 좌식테이블이 아닌 식탁이었던 점 및 뚝배기의 무게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식탁으로 서빙하던 뚝배기가 실수로 쏟아지는 경우에 통상 이는 가슴 또는 배 정도의 높이로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얼굴 위치의 높이로 쏟아진다거나 눈두덩이에 열상을 입을 정도의 강도로 부딪히는 것은 쉽게 상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뚝배기가 쏟아진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우 씨~ 왜 손을 건드려?" 등으로 피 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는 바람에 뚝배기가 쏟아진 것과 같은 뉘앙스의 말을 하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항상 서로의 대화를 녹취하는 관계에 있고, 또 서로가 상대방의 말을 녹취하고 있음을 이미 인지하고 있던 관계에 있음을 감안하여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은 상황이 녹취되고 있음을 염두에 두고 한 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G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증언을 하였으나, 당시 사건현장에서의 G의 위치, 각도, 거리 및 피고인과 G와의 인적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G의 위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뜨거운 음식물이 들어 있는 뚝배기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머리와 목 등의 화상 및 얼굴의 열상 등을 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직후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의 팔을 폭행하였다며 피해사건 접수를 하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는 사기꾼이고 피해자의 잘못에 의해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등의 변소로 일관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농단에 의해 자신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현실이 분하고 원통하여 피해자를 죽이고 자살하고 싶은 심정'이라는 취지의 피고인 본인 및 G 명의의 탄원서를 계속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소극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에서 나아가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힐난하고 있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더욱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기꾼으로 힐난하는 근거로서 단지 차용증 1장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고, 차용증 기재 금원 전부를 피해자에게 대여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며,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 등을 제기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바[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인 H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다(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6가소204415호)], 이 사건 범행의 발생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다. 여기에 피해자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