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5. 02:2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에쿠스 승용차(C) 앞에 쭈그려 앉아 술에 취해 소변을 보고 있는 피해 자 D(가명, 여, 18세)을 발견하고, 인적이 없는 주차장 구석으로 가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소변을 본 것을 미안해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잠깐 와봐, 부탁할 것이 있어"라고 하며 피해자를 부른 후, 피해자가 주차장 구석으로 다가오자 "예쁘게 생겼네, 바지 벗어봐"라고 말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주변에 사람이 없고, 어두운 상태로 소리를 질러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 겁을 먹고 하지 말라고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괜찮다. 무서운 거 아니다. "라고 말하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후 "쪼인다. 대단하다.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CCTV) 1. 현장 CCTV 녹화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두드린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의 음부에 손을 넣은 사실이 없다. 설령 위와 같은 사실이 있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을 주차장 구석으로 부른 뒤에 어깨 내지 팔 부분을 세게 붙잡고 바지 단추를 푼 뒤 팬티 안쪽으로 손을 집어 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라고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2) CCTV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소변보는 모습을 한참 바라본 뒤에 주차장 구석으로 가면서 피해자에게 무언가를 얘기하는 모습,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이 있는 주차장 구석으로 가는 모습, 피고인과 피해자가 약 2분간 CCTV가 찍히지 않는 주차장 구석에 있다가 피해자가 친구와 통화하기 위해 주차장 바깥쪽으로 나오는 모습, 피해자가 통화하면서도 계속해서 피고인쪽을 바라보다가 다시 피고인이 있는 주차장 구석을 향해 뛰어가는 모습, 잠시 후 피해자가 주차장을 벗어나면서도 계속해서 피고인을 주시하는 모습 등이 확인된다. 3)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난 직후 주차장 근처에 있는 편의점으로 가서 그곳 주소를 물어보고 곧바로 112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4)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상세하고 구체적이며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될 뿐 아니라, 112신고 경위와 내용,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들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5) 피고인은 주차장 구석(차량이 주차되어 있고, 다른 쪽은 벽으로 막혀 있는 좁고 어두운 공간)으로 피해자를 부른 뒤에 어깨를 세게 붙잡으면서 "바지 벗어봐"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바지 단추가 안풀린다고 말하자, 직접 바지 단추를 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그런데 당시 어두운 밤이었고, 주차장 구석은 인적이 드물고 벽과 주차된 차량으로 가로막혀 있었다. 게다가 피해자는 미성년자였고, 차량 앞에서 소변을 보다가 피고인에게 들킨 직후여서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된 상태였다. 6) 피해자는 범행 직후 연락처를 알려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친구인 E의 전화 번호를 알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해자는 E에게 전화가 왔다는 핑계를 대고 잠시 주차장 구석을 벗어나 E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뒤, 다시 피고인이 있는 주차장 구석으로 돌아갔다. 7)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E의 연락처를 자신의 연락처로 알려준 뒤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났는데, 최종적으로 주차장을 벗어나면서도 계속하여 피고인을 주시하였고,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멀어진 직후에 곧바로 근처 편의점으로 들어가 도움을 요청하고 112에 신고를 하였다. 8) 위와 같은 범행 전후의 피해자의 행동은 반항을 하거나 저항하면 피고인이 어디로 데려가거나 어떻게 할까봐 두려워서 피고인에게 잘 보인 후 그곳을 벗어나기 위함이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3조, 같은 법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판시 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 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는 범행 당시에 느꼈던 공포심 등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