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2225

범 죄 사 실 2020고단2225 [기초사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인천 부평구 F 빌라 G호 피고인 A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며 피고인 A은 팀장으로 인터넷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 ‘H’에 I이라는 이름으로 속칭 허위 미끼 매물을 게재·광고하고, 피고인 B는 전화상담원으로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영업용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사용하여 그녀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이 광고한 매물을 검색하여 매수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전화를 응대하여 매매단지로 유인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출동딜러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B가 유인한 매수자를 만나 중고자동차를 안내하고, 매매성사 시 그 수익금에서 피고인 A은 약 60-65%, 피고인 B는 약 5-10%, 피고인 C은 약 25-30%, 피고인 D은 피고인 C으로부터 5-10만 원 씩 각 역할에 따라 나눠 갖는 영업 방식으로 함께 중고자동차를 알선·매매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중고자동차를 알선·매매하면서 ‘J’에 허위미끼 매물을 게재·광고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매수를 희망하는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그들의 성향과 경제력 등을 파악한 후 광고와 유사한 자동차를 시세 보다 턱없이 낮은 가격에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구매를 결정하게 만들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 금액을 교부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연식 (차량번호 1 생략) 기아 레이 자동차를 시세보다 턱 없이 낮은 420만 원에 판매할 것처럼 게재·광고하고, 피고인 B는 2019. 4. 20. 16:52경 위 레이 자동차에 대해 구매를 문의하는 피해자 K의 전화를 받아 피해자 K에게 “경매를 받거나 전시용으로 사용하던 차를 매입하여 판매하기 때문에 가격이 싸다, 실제 보유하는 매물이다”라고 거짓말을 한 다음 같은 날 16:56경 피해자 K의 이동전화로 ‘L매매단지 I 실장’의 명함을 전송하며 피해자 K을 광명시 광명역로 21, KTX 광명역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2019. 4. 21. 10:20경 약속장소인 KTX 광명역 3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K, 피해자 K과 동행한 피해자 M을 맞이하여 같은 날 11:30경 인천 서구 N 7층 매장으로 데려가 (차량번호 1 생략) 기아 레이 자동차와 유사한 번호불상 기아 레이 자동차(이하 ‘레이 자동차’라고만 한다)를 판매가격 390만 원으로 안내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구매를 결정하게 만들고, 같은 날 11:50경 N 1층 O에서 부대비용 포함 390만 원에 매매한다는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전화통화 및 카카오톡 메신져로 피고인 A에게 그 진행과정을 보고하고, 같은 날 12:00경 매도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미끼 매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들에게 레이 자동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공모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레이 자동차 매도비용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강요)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제1항과 같이 계약 체결한 레이 자동차에 대하여 계약 당시 언급하지 않은 거액의 추가 대금이 있다고 하여 피해자 K, 피해자 M로 하여금 스스로 구매를 포기하게 만든 다음 계약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미 계약체결 되어 취소는 불가하고, 다른 자동차로의 변경은 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피해자들을 놓아주지 않고 대차 조건으로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이 지정하는 다른 자동차를 안내하여 고가에 매도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 피고인 D은 제1항과 같이 레이 자동차를 계약체결 한 다음 차주를 만나러 가야 한다며 2019. 4. 21. 12:00경 N에서 피해자들을 태워 인천 남구 L자동차매매단지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12:10경 피해자들에게 돌연 “위탁금을 조절해야 합니다, 생각한 금액이 있어요?” 라고 하여 위탁금이 무엇인지 묻는 피해자들에게 황당하다는 듯이 한숨을 내쉬고, 계획한 대로 피고인 A과 전화하여 그가 대표인 것처럼 “고객님들이 위탁금에 대한 개념이 하나도 없습니다, 데려가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한 다음 “위탁금 1,300만 원 정도가 나온다, 최대한 조절해서 1,130만 원까지 맞춰 놨다, 390만 원 외 추가로 1,130만 원은 반드시 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약 체결 당시 그러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은 이유를 물으며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 “사이트에 나와 있다, 계약할 때 설명을 했다, 이미 계약 체결되어 넘어갔다, 취소는 절대 안 된다, 계약대로 1,130만 원을 추가 부담하여 레이자동차를 구매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어서 추가 대금을 지불하여 합계 1,520만 원에 레이 자동차를 구매할 형편이 되지 않는다며 계약 취소를 요구하며 그전 지불한 30만 원을 포기하고 그냥 가겠다는 피해자들을 피고인 D은 옆에서 감시하고, 피고인 C은 ”30만 원을 포기하든 안하든 이미 계약체결 되어 넘어갔다, 계약대로 레이 자동차를 구매해야 한다, 대신 레이 자동차는 1,130만 원이 잡혀 있어 그 금액에 맞는 차로 변경하면 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다른 자동차로 변경하지 않을 시 그곳을 벗어 날 수 없다는 두려움을 가지게 하고, 계약대로 추가대금 1,130만 원을 지불하여 합계 1,520만 원에 레이 자동차를 구매해야 한다며 재산상 손해의 해악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며 놓아주지 않았다. 그리하여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피고인 A과 카카오톡 메신져를 주고받으며 그 진행상황을 보고하여 그의 지시로 같은 날 14:30경 N 5층에서 2015연식 (차량번호 2 생략) 기아 레이 자동차를 안내하였으나 차량 상태가 좋지 않아 구매를 망설이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다른 자동차로 변경하지 않을시 취소가 불가하다 하여 결국 피해자들로 하여금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자동차의 구매를 결정하게 만들고, 같은 날 14:50경 N 1층 O에서 피고인 D은 피해자들이 다른 마음을 먹고 가지 못하게 감시하고, 피고인 C은 시세 670만 원에 불과한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자동차에 대하여 매매금액은 1,010만 원이지만 세금 문제로 다운계약을 한다며 683만 원에 매매한다는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서명케 하고, 피고인 A은 제1항과 같이 피고인 C이 현금으로 받은 30만 원을 제외하고,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자동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5:03경 950만 원, 같은 날 15:08경 30만 원 합계 980만 원을 지인 P의 Q계좌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공모,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놓아주지 않고 그들이 안내하는 자동차를 구매하지 않을 시 그곳을 벗어 날 수 없다는 두려움을 가지게 하고 계약대로 추가대금을 지불하여 1,520만 원에 레이 자동차를 구매해야 한다며 재산상 손해의 해악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고, 결국 피해자들이 심리적 강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그 의사에 반하여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매매업을 포함하고, 자동차매매업이란 자동차의 매매 또는 알선 및 그 등록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등록을 아니 하고, 중고자동차를 알선 매매하고자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레이 자동차를 K, M에게 안내·알선하고,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차량번호 2 생략) 기아 레이 자동차를 K, M에게 알선·매매하여 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였다. 4. 피고인 B의 단독 범행(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매매업을 포함하고, 자동차매매업이란 자동차의 매매 또는 알선 및 그 등록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고자동차를 알선·매매하고자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인터넷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 ‘H’에 광고된(차량번호 1 생략) 기아 레이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K의 전화를 받아 K을 매매단지로 유인한 후 중고자동차 매매를 알선하여 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였다. 5. 피고인 D의 단독범행(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매매업을 포함하고, 자동차매매업이란 자동차의 매매 또는 알선 및 그 등록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등록을 아니 하고, 중고자동차를 알선 매매하고자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레이 자동차를 K, M에게 안내·알선하고,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차량번호 2 생략) 기아 레이 자동차를 K, M에게 알선·매매하여 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였다. 6. 피고인 E의 단독범행(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는 A으로부터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와 함께 2018. 6. 9.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이동전화 대리점을 방문하여 R 전기통신사와 피고인 E 명의로 (전화번호 1 생략) 이동전화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후 그곳 대리점에서 곧바로 A에게 위 휴대폰을 양도하여 A으로 하여금 중고자동차 매매와 관련하여 위 휴대폰을 영업폰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 2018. 6. 9.부터 2019. 5. 초순경까지 A에게 위 휴대폰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는 전기통신사업자 R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0고단2704 1. 사기 피고인 C은 2019. 9. 4. 인천 서구 N에서 ‘(차량번호 3 생략) 캐딜락CT6 차량을 1,760만 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S에게 번호가 다른 캐딜락 차량을 보여주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피해자 S에게 “위탁금 5,600만 원 등 추가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S이 계약을 철회하려고 하자 “이미 이전 등록이 완료되어 철회할 수 없고, 다른 차량을 구입하여 위 계약을 대체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 S으로 하여금 (차량번호 4 생략) 포드 차량을 매매대금 1,920만 원, 등록비 및 대행수수료 110만 원에 구매하는 내용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포드 차량은 거래가액 940만 원, 이전등록비 110만 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 C은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미끼 매물차량을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을 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가격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하여 매매대금을 편취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이에 속은 피해자 S으로부터 같은 날 위 포드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1,024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S으로 하여금 T에 1,000만 원의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대출회사로부터 이를 지급받아 합계 2,024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매매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관할 관청에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9. 9. 4.경 인천 서구 N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차량번호 4 생략) 포드차량을 판매하여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2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K,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U은행 계좌 거래내역조회서, M의 U은행계좌 거래내역조회서, V IBK 기업은행 계좌 (차량번호 2 생략) 기아 레이 자동차매매대금 거래내역서, P 명의 Q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서 1. (차량번호 1 생략) 기아 레이 자동차 ‘H’ 사이트 광고자료, K과 피의자 B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자료, K 이동전화 통화목록, H I 계정 등록매물 자료, W (차량번호 2 생략) 기아 레이 자동차 광고자료 1. (차량번호 2 생략) 기아 레이 차량인수증 및 이전대행 승낙서 사본, (차량번호 2 생략) 기아 레이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1. 회신자료(E, C 명의 이동전화 가입정보) 1. 수사보고(레이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매매관련 서류 첨부) [2020고단2704]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캐딜락 차량 광고자료 1. 문자메세지 1. 거래내역조회 1.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중고차 오토론 특약, 이전등록신청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0조(공동강요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2020고단2225호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2020고단2704호 사기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0조(공동강요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라. 피고인 E: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D, B, C: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D, B, E: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D, B,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D, B,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고, 피고인 D은 사기죄로 처벌 및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C 또한 사기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존재한다. 피고인 B는 사기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이 피해자 S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 D, B, C이 피해자 K, M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으나 위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원이 지급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