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503

범 죄 사 실 2021고단4503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은 필리핀 마닐라시와 인천 등에서 활동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투자 리딩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광고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등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자금을 송금하게 하는 ‘리딩실행팀’, 가짜 투자거래소 사이트의 회원 관리, 범행에 필요한 경비 지출, 피해자들이 입금한 범죄수익금의 관리 및 정산 등 범죄조직을 총괄하는 ‘운영본사’, 피해자들로부터 자금을 전송받거나 범죄수익금을 은닉할 용도로 사용할 계좌를 개설 또는 모집하여 운영본사에 공급하는 ‘계좌공급팀’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 또는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의 리딩실행팀 중 하나인 ‘C’팀 소속 조직원들(텔레그램명 ‘D’, ‘E’)로, 운영본사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의 총책(텔레그램명 ‘F’)과 위 C팀 팀장인 G(텔레그램명 ‘H’)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는 2021. 3. 말경 인천 연수구 I, J호를 자신의 명의로 임차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인들은 위 장소에서 광고 메시지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초대한 뒤 전문 투자상담사를 가장하여 투자 리딩으로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송금 받는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위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2021. 4. 27. 12:02경 위 J호 사무실에서, 사실은 투자금을 송금 받더라도 실제 투자 리딩을 해주거나, 투자 리딩을 통해 수익을 발생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K L 팀장’이라는 전문 투자상담사를 가장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M에게 “저희 회사에서 소개해드릴 투자는 DLS상품 ‘코인체결량 분석투자’로 회원님들에게 수익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보화 시대에 맞게 빠른 정보를 공유하고 빅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한 코인거래 체결량을 맞추어 하는 투자입니다. 회사 원칙상 개인거래가 안되기 때문에 정보가 남을 수 있는 현재 카카오톡 연락만 가능합니다.”라고 설명하고, 미리 제작해둔 ‘N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의 링크 및 ‘승인번호 : O‘을 보내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하도록 한 후, 2021. 4. 27.경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P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 후 계속해서 피고인 A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카카오톡 메신저로 1분마다 피해자에게 연속해서 알려주는 ‘CALL’ 또는 ‘PUT’ 해당 금액을 위 ’N‘ 사이트상에 단시간 안에 입력하게 하여 피해자의 실수를 유발하게 하거나, 리딩 내용과 달리 피해자가 잘못 베팅을 했다며 결과 값을 조작함으로써, 피해자의 계약 체결 실수로 투자금을 모두 손실하였다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손실 복구를 위한 추가 금원을 송금하도록 유도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P 명의 Q은행 계좌로 같은 달 28.경 10,000,000원을 환급을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G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주식리딩사기조직의 조직원인 R 등이 구속된 이후 G과 연락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G으로 하여금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15만 원을 지급하게 하고, 2021. 8. 17.경 인천 미추홀구 연남로35에 있는 인천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 수하물로 별정통신사 S에서 T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 1 생략)의 선불 유심칩 1개를 배송받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공기계에 삽입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타인 명의로 개통된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2022고단276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은 필리핀 마닐라시와 인천 등에서 활동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투자 리딩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광고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등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자금을 송금하게 하는 ‘리딩실행팀’, 가짜 투자거래소 사이트의 회원 관리, 범행에 필요한 경비 지출, 피해자들이 입금한 범죄수익금의 관리 및 정산 등 범죄조직을 총괄하는 ‘운영본사’, 피해자들로부터 자금을 전송받거나 범죄수익금을 은닉할 용도로 사용할 계좌를 개설 또는 모집하여 운영본사에 공급하는 ‘계좌공급팀’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 또는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의 리딩실행팀 중 하나인 ‘C’팀 소속 조직원들(텔레그램명 ‘D’, ‘E’)로, 운영본사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의 총책(텔레그램명 ‘F’)과 위 C팀 팀장인 G(텔레그램명 ‘H’)의 지시에 따라 2021. 3. 말경 인천 연수구 I, J호를 피고인 B의 명의로 임차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인 B는 위 장소에서 광고 메시지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초대한 뒤 전문 투자상담사를 가장하여 투자 리딩으로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송금 받는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위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B는 2021. 4. 중순경 위 J호 사무실에서, 사실은 투자금을 송금 받더라도 실제 투자 리딩을 해주거나, 투자 리딩을 통해 수익을 발생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U V 팀장’이라는 전문 투자상담사를 가장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W에게 “누구나 투자하면 엄청난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 비트코인·선물 투자를 분·초로 나눠서 차익을 실현하는 것이다. 투자금액 대비 수익금의 차별이 있으나 15~20% 정도의 수익 구간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투자 리딩으로 단 한 번도 손해 본 적 없다. 그냥 믿고 맡겨라.”라고 설명하고, 미리 제작해둔 ‘N(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의 링크 및 승인번호를 보내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P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1. 4. 22.경 100,000원, 2021. 4. 23.경 20,000,000원, 2021. 5. 1.경 2,000,000원, 2021. 5. 25.경 5,000,000원 등 합계 27,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G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50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R, X, Y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각 카카오톡 프로필 캡쳐 자료 등, 텔레그램-메시지 증거 제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조직원의 사칭 투자자 닉네임 캡쳐화면, 거래소 설명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역, 노트북 PC 전자정보 발췌자료, Z 홈페이지 출력물, 피고인 A과 AA 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고인 A과 AB 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AC 소통방 텔레그램 대화내역 출력물, 거래소 투자방법 설명자료 1. 부동산계약서 사진촬영본 11매, 임대차계약서(B) 1. 각 계좌거래내역, 입금확인증 1. 개인별 출입국 현황(A) [2022고단27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해자 W 피해 입증자료 확인), 이메일 자료 요청서, 이메일 진술조서 1. 각 임대차계약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력물, 공범 명단 출력물, U 투자 설명자료, 문자 대화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계좌거래내역(B), 금융계좌 분석 자료, ㈜P Q은행 계좌, 피해자 W 계좌 간 거래내역, 피해금 송금내역 1. 라우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등을 입력하게 한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의 점) 나. 피고인 B: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등을 입력하게 한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리한 사정: 자백, 합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유리한 사정: 자백, 합의, 초범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