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4. 2. 27. 16:30경 혈중알콜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소재 티스타일 앞 편도 1차로를 뚜레주르 제과점 방면에서 롯데마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반대 방향에서는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여 운전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670,048원 상당이 들도록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피해차량 및 피의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선고형의 결정] 앞서 든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과,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피해자 차량의 손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법정형의 하한을 1회 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산시 B 다가구주택 4층 신축공사 현장의 건축주이자 현장관리자로서 위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근로자들의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2. 11:30경 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C(62세)로 하여금 건물 2층 외벽에 설치된 비계에 올라가 건물 외벽에 대리석을 붙이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피해자가 작업하는 장소인 위 건물 2층은 지상에서 3. 3m 높이의 장소이고 피해자가 작업 중 이동하는 비계에는 개구부가 있어 작업 중 추락의 위험이 있으므로, 현장안전관리자인 피고인에게는 근로자들이 이동하는 장소인 개구부에 설치하는 덮개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하고, 근로자들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한 후 이를 반드시 착용한 채 작업하도록 하여 추락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장에서 작업을 관리하면서도 피해자가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한 채 작업하는지 확인하지 않고 개구부의 덮개를 튼튼하게 설치하지 않아,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작업 중이던 피해자가 개구부 덮개 위에서 작업 중 고정되지 않은 개구부 덮개가 탈락되면서 3. 3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의무를 취하지 않음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완 내측부 약 10cm 가량 개방성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 사본, 내사보고(사망진단서 교체 관련) 및 첨부 사망진단서 사본, 진료기록 사본, 부검 감정의뢰 회보서, 수사협조의뢰(변사자 상해정도 확인) 및 첨부 사실회보서 1.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1. 부분작업 중지명령서, 시정명령조치 결과 제출, 부분작업중지 해제, 시정명령 해제 1. 현장사진 및 변사자 사진 사본, 현장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건축주 겸 현장관리자로서 현장에서의 안전조치의무를 해태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248

범죄사실 1. 2013. 7. 12. 경 상해 피고인은 2013. 7. 12. 10:40경 태안군 C에 있는 어촌계 바지락 판매 작업장에서 어촌계장인 피해자 D(63세)이 전날 태안해양경찰서에 바지락 절도 혐의로 피고인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니가 어제 내 바지락을 뺏으려고 하고, 해경에 신고하지 않았느냐, 너도 한번 망신 좀 당해봐라, 도둑놈의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복부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바지벨트를 잡고 2~3m 정도를 끌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2. 2013. 7. 30.경 상해 피고인은 2013. 7. 30. 18:00경 태안군 C에 있는 어촌계 바지락 마을어장 진입로 입구 부근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바지락 채취 장면을 카메라로 사진 촬영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카메라를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손을 비틀어 꺾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3. 8. 14.경 폭행 피고인은 2013. 8. 14. 16:00경 태안군 C에 있는 어촌계 구 바지락 판매 작업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집행사무원 E 사이의 대화에 끼어 대화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모자를 눌러 앞을 안 보이게 하고 손으로 장화에 묻어 있던 갯벌을 피해자의 볼에 묻히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 H, I의 법정진술 1. 바지락 절도관련 경찰 전문(상황보고서), 각 바지락 절도관련 경찰전문(경찰전보),민원신고 접수관련 경찰전문(상황보고서), 민원신고 접수 및 조치 결과보고 1. 각 상해진단서 1. 민원신고 현장 채증, 채증사진(D 제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상해죄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짧은 기간에 동종 범행이 반복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를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학력, 직업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회사에서, 피해자 E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2013. 9. 10.까지 변제해주겠다. 혹시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가게의 전세금과 기물일체를 피해자에게 위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D회사에 관한 전세금 및 기물 등에 대한 권한은 F에게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전세금 등을 처분할 수 없었고, 위 D회사 운영으로 인한 수입이 없고 개인적인 부채만 2,900만원이 있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0. 1,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8. 30. 500만원, 2013. 9. 5. 500만원, 2013. 9. 4.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7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2. 21. 1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농심 공장 앞 도로부터 평택시 포승읍 공단순환로 245번길 대우공업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현대11.5t 장축카고 트럭을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2. 21. 11:15경 평택시 포승읍 공단순환로 245번길 대우공업 삼거리 앞 도로에서 위 제1항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어 평택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벌금으로 수배가 되어 있는 사실이 밝혀져 체포될 것을 모면하기 위해 동생 E의 인적사항을 도용할 것을 마음먹고 순경 D이 제시한 임의동행동의서의 '위 본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고, 이를 거부할 수 있음은 물론 언제든지 자유롭게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으며, 스스로 임의동행에 응하였음을 확인합니다'부분에 동생 E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지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임의동행동의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순경 D에게 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임의동행동의서를 제시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임의동행동의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 자료조회 1. 임의동행 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무면허 운전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벌금 미납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하는 등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 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보다 높은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범행 이후 자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4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24, 20:30경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조양모텔 앞에서부터 같은 날 20:34경 같은 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1. 24. 20:34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속초농협 조양지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시속 50~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좋지 않았고 노면이 미끄러웠으며, 그곳 전방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교통상황을 잘 살펴가며 전방 차량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교통상황 판단과 차량 조작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위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D(64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오른쪽 앞 범퍼 등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반대방향 1차로 상의 아래 기재 모닝 승용차뒤편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F가 운전하는 G 스타렉스 승합차의 왼쪽 앞 차문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E 포터 화물차 차체가 그 충격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그 오른쪽 뒤 적재함 부분으로, 반대방향 1차로의 앞쪽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여, 59세)이 운전하는 I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과, 반대방향 2차로의 앞쪽에서 신호대기로 정 차 중이던 J이 운전하는 K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순차로 들이받게 하였고, 다시 위 모닝 승용차가 충격으로 뒤로 밀리면서 그 뒤 범퍼 부분으로 위 스타렉스 승 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으며, 위 쏘나타 승용차 또한 충격으로 뒤로 밀리면서 그 뒤 범퍼 부분으로 위 2차로 뒤쪽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L(43세)이 운전하는 M 봉고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전자간 골절상을, 피해자 H에게 약 1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의 좌상 등을, 위 모닝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N(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등 상+ 해를, 위 봉고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O(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J, H, N,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교통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신호위반차량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며 그 중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도 있는 점, D을 제외한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가장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D과는 합의에 이른 점, 2000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120시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5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10.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2.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는바, 피고인은 다시 2014. 2. 3.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자양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백범로 19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도로를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중 잠이 든 상태에서 적발된 것으로서 그 주취 정도가 매우 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일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108

범죄사실 [2014고단108] 피고인은 2013. 11. 24. 16: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남 창녕군 창녕읍 말흘리 소재 화왕산매표소 앞 도로부터 같은 읍 교리 소재 현대쌈밥식당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46] 피고인은 2014. 3. 17. 11: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부터 같은 군 고암면 중대상대길 사거리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34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 11, 02:00 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세탁소"에 이르러, 피고인 A은 그곳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열고, 피고인 B는 위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곳 책상 아래 서랍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1.경부터 2014. 1. 30.경까지 합동하여 36회에 걸쳐 합계 1,72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4. 2. 20. 02:0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963-2 에 있는 "곰할인마트" 앞길에서 열쇠가 꽂힌 상태로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1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이를 운전해 가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에 위 곰할인마트 앞길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봉천동 벽산 블루밍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3km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 중순 02:00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미용실" 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선반 위 가계부 사이에 끼워져 있던 현금 약 1만 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N, O, P, Q, R, S, T, U, V, W, X, Y, Z, K, AA, AB, AC, E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1. 절도사건지문확인, 현장감식사진, AD 노래방 CCTV 캡쳐, AE빨래방 CCTV 화면 캡쳐, 범죄현장답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절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 6호(피고인들 모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A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에 대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피고인 B에 대하여)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37회에 이르는 이 사건 절취 범행의 횟수와 야간에 주거 등에 침입하여 저지른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상당수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B 피고인의 주도에 따라 이 사건 절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점, 동종 범죄로 1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부가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8명의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공탁하여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 B : 37회에 이르는 이 사건 절취 범행의 횟수와 야간에 주거 등에 침입하여 저지른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인 A 피고인을 주도하여 이 사건 절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가담 정도가 높은 점, 상당수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받은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7명의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공탁하여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8. 02:4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사우나 내에 있는 남녀공용 수면실에서, 그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3세)의 옆에 누운 후 피해자의 찜질복 하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위 사우나 내 수면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8. 0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태화동에 있는 롯데리아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동강병원 쪽에서 다운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교통 신호를 준수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등이 적색신호인 것을 보고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여, 40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밀리면서 반 대편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와 3차로에서 각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26세) 운전의 G 포터 화물차와 H 운전의 I 시내버스를 연달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치골의 폐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H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초동조치자용),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하면, 결코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교통범죄군(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감경영역, 권고형량 1월~6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40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07. 12. 21:30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안에서, 치 료비가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문신을 보여주며 "씨발년들 씨발새끼야"라고 욕을 하고,침대에 드러누워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업무를 약 20분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F, 경장인 피해자 G에게 "야 이 씨발놈아 니가 경찰관이냐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정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 20:10 경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피해자 D(58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상가운영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위를 손으로 잡아당겨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 장면을 휴대폰을 촬영하던 피해자 F(52세)에게 다 가가 손으로 F의 손목을 1회 치고, 왼쪽 손가락을 비트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어깨의 염좌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의 염좌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29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29.01:00경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업주에게 술을 주문하여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위 주점의 손님인 피해자 F(51세)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F를 폭행하던 중 이를 만류하는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D(여, 49세)를 양손으로 세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사진, 감정위촉 및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4. 23:35경 시흥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64세)이 자신에게 반말을 하고 멱살을 잡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두정두피좌창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증거물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79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29. 18:00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6. 29. 18:15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함안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경위 H(48세), 피해자 경위 I(47세)이 음주운전에 대하여 확인하기 위해 하차를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화가 나 J 등 마을 주민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들에게 "이 자식들아, 씹할 놈들아, 너거 좆대로 해라, 씹할 놈들 개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무를 집행 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730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중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 보고,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2005. 8. 18. 후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앞서 본 집행유예 참작사유 및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638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중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소변감정결과),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필로폰 교부로 인한 죄에 정한 형에)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 이 사건 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선고받은 금고 10월에 대한 집행유예까지 실효되어 가혹하다고 하면서 벌금형의 선고를 희망한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이미 3차례나 동종 범죄전력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한다. 이에 징역형을 선택하여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519

범죄사실 1. 2012. 5.경 사기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시흥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급전이 필요하다, 니가 보증인이 되어주면 내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름만 보증이라고 되어 있지 너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한국스탠다드차타드캐피탈에 1,665만 원 상당, 씨티그룹캐피탈에 991만원 상당의 대출채무가 있어 이에 대한 원리금을 매월 120만 원 상당 변제하던 중이었고, 월세, 통신비 등 고정지출이 매월 80만 원 상당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2012. 6. 5.경 및 같은 달 7.경 (주)위드캐피탈대부, 원캐피탈, (주)인터머니, 해피크레디라인대부(주), (주)동그라미대부, 씨앤브이투자대부(주)로부터 각 500만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연대보증의 의사를 표시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합계 3,000 만원 상당의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2. 11.경 사기 피고인은 2012. 11.경 시흥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급전이 필요한데, 나는 신용등급이 낮아서 이율이 높으니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면 내 월급에서 원리금을 너에게 꼬박꼬박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한국스탠다드차타드캐피탈에 1,471만 원 상당, 씨티그룹캐피탈에 802만원 상당의 대출채무가 있어 이에 대한 원리금을 매월 120만 원 상당 변제하던 중이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한 대출금 3,000 만 원에 대한 원리금을 매월 110만 원 상당 변제하고 있었으며, 월세, 통신비 등 고정지출이 매월 80만 원 상당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28.경 (주)한울저축은행으로부터 3,000만 원, 같은 달 29. 경 아주저축은행으로부터 1,600 만 원, 산와머니로부터 1,000만 원, 같은 해 12. 3.경 (주)태강대부로부터 500만 원, 같은달 4.경 친애저축은행(주)로부터 1,400만 원을 각 대출받게 하고, 이를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7,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드캐피탈대부 거래내역, 원캐피탈 연대보증서류, 인터머니 연대보증서류, 해피크레디트 연대보증서류, 동그라미대부 연대보증서류, 씨앤브이투자 연대보증서류, 한울상호저축은행 대출서류, 아주저축은행 대출서류, 산와머니 대출서류, 태강대부 대출서류, 친애저축은행 대출서류(이하 각 고소장 첨부 서류), 각 은행거래내역 1. 수사보고(E 유선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변제능력이 충분하지 않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채무의 연대보증인이 되게 하거나, 직접 대출받게 하여 수령한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함.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대출원리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현재까지 매월 100만 원 상당을 변제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대표자이다.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에게 물건을 덤핑 처리하였으므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돈을 조금씩 받아 달라는 요청을 하고, C은 D에게 거래처를 연결시켜 달라는 부탁을 한 다음, 피고인 및 위 C, D은 한자리에 모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채 허위로 B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08. 7. 20.1) 대구 동구 E에 있는 B 사무실에서 F(사 업자번호 : G) 대표자 H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음에도 6,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2. 3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892,944,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84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발서 사본, 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 사본,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사본(각 세금계산서 사본 포함), 전말서 사본, 확인서 사본, 각 거래사실확인서 사본, 위임서 사본, 1. 각 수사보고(공범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공소장에는 '2007. 7. 20. '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상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역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공범들에 대하여 선고, 확정된형과의 형평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54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어코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1. 01:40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고 고양시 일산동구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명가원 쪽에서 두루미공원 쪽으로 차로 구분 없는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두루미공원 쪽에서 명가원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47세)이 운 전하던 F 개인택시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0. 14:40경 구례군 C 소재 D 사무실 신축공사장 앞에서 피해자 E(48세)가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경상도 새끼가 전라도 와서 돈벌어 쳐 먹으면서 공사대금을 안주냐, 이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길이19cm, 높이5cm, 폭5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좌측 이마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진료의사 상담 및 진료기록지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2. 23:00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E(42세)과 주점에서 식사를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나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