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2고단1593

범죄사실 [2012고단1593] 피고인은 2012. 7. 14. 11:14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사업단 정문 앞 도로에 E, F, G, H, I, J, K, L 등과 함께 연좌하여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려던 M 등의 공사차량이 같은 날 12:12경까지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E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N, O 주식회사(이하 'N', 'O'이라고 한다)의 공사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력으로 시공사인 N과 O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770] 1. 2012. 8. 15.자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15. 16:04 ~ 17:26경 E, P, Q, K, L 등과 함께 이 사건 공사 사업단 정문 앞 도로에 의자를 일렬로 늘어놓고 연좌하여 버티는 방법으로 R 등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공사차량들이 공사현장에 드나들지 못하게 방해함으로써, E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인 N, O 및 협력업체인 ㈜S, ㈜T, ㈜U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2. 8. 15. 17:2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경장)인 피해자 V(여, 28세)을 비롯한 여경들이 도로에 연좌한 피고인을 갓길로 들어 옮겨 이동조치를 하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다가, 피고인의 발을 잡고 있다가 놓친 피해자의 우측 발목을 발로 걷어참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2주(추가진단 포함)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외과 견열 골절상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인 피해자의 범죄예방과 진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2. 10. 5.자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5. 17:03 ~ 17:16경 W, I, L 등과 함께 이 사건 공사 사업단 정문 앞 도로에 연좌하고 버티는 방법으로 X 등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공사차량들이 공사현장을 드나들지 못하게 방해함으로써, W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이 사건 공사시공사인 N, O 및 협력업체인 ㈜S, ㈜T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2. 10. 5. 17:16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경위)인 피해자 Y(여, 42세) 등 여경들이 도로 바닥에 누워 버티는 피고인을 갓길로 들어 옮겨 이동조치를 하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다가 발이 피해자의 우측 정강이 부분과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 측부위 염좌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인 피해자의 범죄예방과 진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2013. 3. 22.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3. 22. 08:27 ~ 09:24경, 13:27 ~ 14:21경, 14:23 ~15:41경 L, Z, AA, H, AB, AC 등과 함께 이 사건 공사 사업단 입구에 폐목재, 의자, 드럼통 등을 적치하는 방법으로 공사차량들이 공사현장을 드나들지 못하게 방해함으로써 L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이 사건 공사 시공사인 N, O 및 협력업체인 ㈜S, ㈜T, ㈜U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59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4, 76, 78, 80, 82, 84, 86), 각 동영상 캡쳐사진 및 동영상 CD(증거목록 순번 50) [2013고단7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V, Y, AH의 각 증언 1. AD 작성 진술서 1. 사진(CCTV 캡쳐사진), cc-tv자료 저장 cd, 일반진단서, 일반진단서(추가 진단), 피해 직후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채증자료 저장 CD, 각 채증자료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26, 38, 39, 40, 48), 진단서(Y)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2고단1593]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생명평화미사' 등 종교행사에 참여하였을 뿐이므로 차량 진·출입을 방해하려는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업무방해죄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므로(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도4141 판결),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인해 공사차량 출입이 방해될 수 있음을 인식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목적의 정당성 외에 수단·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 피고인의 행위 목적이 그 주장과 같더라도 이 사건에 있어 위와 같은 다른 요건들이 충족되었다고 할 수 없다. [2013고단770] 1. 업무방해죄에 대한 주장 가. 업무방해죄의 고의 및 위력행사 유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 등이 길 위에 폐목재 등을 적치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진행하던 공사차량이 없던 상황이었고 차량이 출입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연좌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이 없는 상태였고, 경찰이 출동한 직후 바로 피고인 등이 해산된 것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의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업무방해죄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데, 피고인의 행위 당시 공사현장에서 실제로 블럭제작 등의 공사가 진행 중이었던 이상 공사업무가 저해될 위험성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고,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유·무형의 세력을 말하므로, 여러 사람에 의해 행해진 차량출입 방해 행위는 이러한 위력행사에 해당하고, 현장에 경찰이 상시 대기 중이어서 차량출입 방해 행위가 시작되면 바로 이동조치를 하여 방해상태가 종료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방해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정당행위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D 건설공사의 2013년도 예산안 통과에 관한 3개항의 부대조건 이행을 기다리기 위해 70일간은 공사를 중단하는 것으로 여·야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바 있는데, 시공사측이 이를 위반하여 공사를 중단하지 않고 오탁방지막 설치를 위한 공사중지 요청도 거부한 채 공사를 강행하였기 때문에 이에 항의할 목적으로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이른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정당행위 성립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제3자에 대한 위력행사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 변호인은, 피해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려면 제3자에 대한 위력 행사를 피해자에 대한 행위와 동일시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시공사 소속이 아닌 공사차량들에 대한 출입방해 행위를 시공사에 대한 위력행사로 볼 수 없으므로 시공사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아닌 제3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가능성이 있어 업무방해가 성립되는지 여부는 위력 행사의 의도나 목적, 위력 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와 피해자의 관계, 위력의 행사 장소나 방법 등 태양, 제3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에 관한 피해자의 인식 여부, 제3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로 피해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나 피해의 정도, 피해자에 의한 위력의 배제나 제3자에 대한 보호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바(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410 판결), 피고인은 자신이 출입을 방해한 차량들이 시공사의 이 사건 공사에 이용되는 차량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공사차량들은 시공사나 협력업체의 하청업체 소속으로서 그 공사현장 출입이 방해될 경우 이 사건 공사가 직접 방해를 받게 되는 관계에 있는 점, 출입방해 장소가 시공사의 공사현장과 인접한 장소였고 이 사건 당시 실제로 블럭제작 등의 공사가 진행 중이었던 점, 시공사측도 공사차량 출입이 방해받고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시공사에 대한 업무방해가 성립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2.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에 관한 주장 가. 공무집행의 적법 여부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경찰관의 이동조치 등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는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제6조에서 정한 행정상 즉시강제는 실행의 착수 이전에 '범행이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는 때'에만 가능한데, 경찰이 행한 이동조치 등이 실행의 착수 이후에 이루어진 이상 즉시강제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 사실상 체포행위에 해당하고, 그럼에도 경찰관들이 피의사실 요지 등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집행의 적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은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 규정된 경찰관의 경고나 제지는 그 문언과 같이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범죄행위에 관한 실행의 착수 전에 행하여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후 범죄행위가 계속되는 중에 그 진압을 위하여도 당연히 행하여질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643 판결), 경찰관들의 이동조치는 위 규정에 근거한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폭행 및 상해 행위의 유무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V을 발로 찬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 작성 진술서에는 '고착해제 30초 전쯤 발목을 가격당하여 쓰러져 동료 여경들에 의해 부축을 받아 경찰버스로 돌아갔다'고 되어 있으나, 사건 당일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에는 무전으로 고착해제 연락을 받고 피고인 주변에 있던 여경들이 돌아가는 모습이 담겨 있을 뿐, 고착해제 30초 전쯤에 쓰러지는 사람은 나타나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동조치 당시 피고인의 어느 쪽 발을 잡고 있었는지에 대해 피해자와 다른 경찰관 AH의 증언내용이 서로 엇갈리는 점을 감안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등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2013고단770 사건 수사기록 2권 63면)에 나타난 피해자의 모습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상당히 고통스러워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그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걷어차이고 나서 잠시 기절을 했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걷어차인 시점이 고착해제가 되기 30초 정도 전이었는지 여부는 정확하지 않다'는 피해자의 증언은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빈번한 신체접촉이 행해지기 마련인 이동조치시의 상황 및 이 사건 당시 다수의 사람들에 대한 이동조치가 행해졌던 사정을 고려하면, 사건이 발생한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위 증인들이 증언을 함에 있어 피고인 주장과 같은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고 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업무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특별감경인자 :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특별가중인자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징역 4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그 위력행사에 있어 폭력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업무방해),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 상당한 신체접촉을 수반하는 이동조치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 상해의 경우 미필적 인식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사 반대활동과 관련된 것 외에는 달리 형사입건된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이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인해 일부 경찰관이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은 점, 그럼에도 피해 회복된 바 없는 점 기타 : 범행동기·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등 무죄부분[2013고단408]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가) 2012. 9. 24. 13:09 ~ 13:25, 14:08 ~ 14:18경, 17:01 ~ 17:21경, 18:12 ~ 18:27경 AB, G, AI, AJ 등과 공모하여 서귀포시 C에 있는 이 사건 공사 사업단 입구에서, 도로에 연좌하거나 서 있는 방법으로 공사차량들의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O의 공사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나) 2012. 9. 25. 13:09 ~ 13:16, 14:03 ~ 14:10경, 16:53 ~ 16:56경, 17:34 ~ 17:38경 W, AI, E, AK, L 등과 공모하여, (다) 2012. 9. 26. 10:23 ~ 10:26, 13:50 ~ 14:11경 AL, AM, I 등과 공모하여, (라) 2012. 11. 15. 10:25 ~ 10:27경, 15:12 ~ 15:24경, 17:29 ~ 17:35경 AL, W, AN, AA, AO, AJ, I, G, AK, J 등과 공모하여, (마) 2012. 11. 16. 10:18 ~ 10:31경, 13:09 ~ 13:19경 AC, W, AK, AP, L, P, AJ, AQ, I, J, G, AR, AA, AB, H 등과 공모하여, 총 5회에 걸쳐 위 사업단 입구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사차량들의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O의 건설공사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반대활동 중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인해 사람들이 다치는 일이 많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그에 관한 증거확보 및 감시활동 차원에서 촬영에 주력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들과 공동하여 연좌하는 등으로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CCTV로 촬영된 영상을 캡쳐한 각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9. 24. 13:16경, 14:13경, 15:08경, 16:11경 AB, I, G, AS, P, K 등 공사반대자들이 사업단 입구에서 비옷을 입고 의자 위나 도로에 앉아 연좌하고 있을 때 그곳에 나타나 위 사람들이 경찰에 의해 이동조치될 때까지 그 자리에 머물렀던 사실, 2012. 9. 25. 13:08 ~ 13:15경 E, L 등과 함께 사업단 입구 앞 도로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고 14:03경 도로에 앉아 있었으며, 16:52경 다른 곳에서부터 카메라로 보이는 물체를 들고 사업단 입구 쪽으로 걸어왔고, 17:36경 카메라를 들고 도로에 놓인 의자 위에 앉아 있었던 사실, 2012. 9. 26. 10:21경 사업단 입구 도로에 연좌해 있는 AL, L과 약간 떨어져 도로변 인도 위에 앉아 있었고, 13:53경 사업단 입구 좌측 펜스 앞에 누워 있다가 14:11경 카메라를 들고 도로 가운데로 이동하였으며, 14:12경 경찰에 의해 이동조치가 시작되자 옆에서 이를 촬영한 사실, 2012. 11. 15. 10:25경 Z, L, G 등이 사업단 입구 도로 가운데에 앉아 연좌하고 있는 앞에서 카메라를 들고서 있다가 10:32경 경찰이 이동조치를 시작하자 옆에 서서 위 장면을 촬영하였고, 15:12경 연좌하고 있는 Z 등의 앞에 서서 카메라를 들고 경찰의 이동조치를 촬영하였으며 17:27경 다른 곳에서부터 사업단 입구로 걸어온 뒤 17:29경까지 머물렀던 사실, 2012. 11. 16. 사업단 정문 앞에서 AM 등이 연좌를 시작한 후인 10:20경 공사현장 주출입구 쪽으로부터 위 정문 앞으로 와서 연좌한 사람들 옆에 카메라를 세워 두고 있다가 10:21경 경찰의 이동조치가 시작되자 이를 카메라로 촬영하였고, 13:09경 AT 입구 부분에 앉아 있다가 13:10경 위 정문 앞으로 걸어와 카메라를 들고 서 있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나.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당시 사업단 정문 앞에 연좌해 있는 사람들 뒤에 서서 카메라를 들고 서 있었을 뿐, 연좌해 있는 사람들처럼 공사반대 입장을 나타내는 행동(예를 들어, 공사반대 구호가 담긴 피켓을 드는 것)을 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경찰병력이 사람들을 이동조치하기 시작하자 옆에서 카메라로 그 모습을 촬영하기 시작하였고, 촬영을 함에 있어서도 경찰관들과 약간 떨어져 긴 받침대로 카메라를 이동조치 당하는 사람들 쪽으로 내밀어 하는 식으로 함으로써 이동조치에 방해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은 이동조치가 시작된 후에도 촬영행위만을 하였을 뿐 이에 항의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경찰에 의해 이동조치를 당하지 않은 점, 서귀포경찰서 소속 경찰관 AU은 CCTV 동영상을 검토한 후 "피고인은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자이나, 본건 채증자료에는 피고인이 같이 연좌를 하는 모습이 아닌 카메라를 들고 반대단체 사람들을 경찰병력이 이동조치하는 것을 촬영하는 장면이 채증되어 있고, 경찰병력 또한 A를 강제로 이동시키지 않는 모습임을 보고합니다."라는 내용의 내사보고를 작성한 바 있어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도로 위에 서 있는 방법'으로 연좌한 사람들과 함께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AG 작성의 피해보충진술서나 내사보고(동영상 시청보고)만으로는 이 점을 인정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서귀포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증인 AV은 'CCTV 촬영 동영상을 시청·검토하여 수사보고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과 연좌해 있는 것이 아니라 카메라를 들고 촬영하는 부분도 많이 보였던 것이 사실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면서도 피고인이 연좌한 사람들과 공동으로 업무방해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한 근거에 대하여는, '피고인을 고소한 사건이 아주 많았었는데, 그중에는 피고인이 촬영만 한 것이 아니라 연좌한 부분도 섞여 있어서 연좌한 사람들과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고 증언하였는바,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다른 공모자에 의해 실행된 범행에 대해 죄책을 부담하므로, 피고인이 직접 연좌행위 등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범행에의 본질적 기여로 볼 만한 공모사실이 인정될 때에는 연좌한 사람들과 공동정범이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하겠으나, 다른 사건에서 공동하여 업무방해를 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2013고단408)에서의 공모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