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330

범죄사실 [2016고단330] 피고인들은 피해자 E(18세)이 속칭 조건만남을 하는 여학생들을 성매수 남성들과의 약속장소로 이동해 주는 일을 하여 돈을 벌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6. 3.6.21:30경 피해자 E이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식당 앞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E이 있으니 위 장소로 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지인 H에게 차를 가지고 와 달라고 부탁하여 H이 운전하는 IYF소나타 승용차를 타고 지인 J과 함께 위 장소로 갔다. 피고인 C은 같은 날 21:58 경위 G식당 앞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있다가 피해자 E과 피해자 K(15세)이 타고 있던 L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오토바이로 그 차 앞을 가로막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YF소나타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들의 차량 뒤에서 진행해 오다가 피해자 이 위와 같은 이유로 차를 후진함에도 그대로 있어 피해자들이 타고 있던 차량과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 위와 같은 사고가 나자 피고인 B과 피고인 A는 차에서 내린 후 피고인 B은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E을 운전석에서 내리도록 하여 멱살을 잡고 YF소나타 승용차의 뒷좌석 부근으로 데리고 가고, 피고인 A는 피해자 K이 타고 있던 SM5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K을 내리게 한 후 피해자 K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피해자 에게 다가가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YF소나타 승용차의 뒷좌석에 피해자 E을 억지로 태웠다.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 K SM5 승용차에 타게 한 후 함께 온 J에게 그 차를 운전해 따라와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들은 YF소나타 승용차에 피해자 E을 태우고 그때부터 같은 날 23:30분경까지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들의 귀가 요청을 묵살한 채 인적이 드문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소재 수도군단 앞길과 안양시 만안구 삼막로 소재 삼막사 주차장 등으로 이동하며 '너희들이 성매매로 돈을 버는 것을 알고 있다. 머리에 피도 안마른 새끼들이 뒤질라고, 모가지를 따버린다. 사고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성매매를 하여 그 돈으로 한사람당 45만 원씩 보상해라.'라는 등의 말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금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6408] 피고인 B은 2016.2.21. 03:00경 피고인의 집인 안양시 만안구 M, 202호에서 후배인 피해자 N17세) 등과 함께 놀던 중 피해자에게 2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것 같아서 빌려줄 수 없다."고 하자 이에 기분이 상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이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는 일단 피고인 B에게 2만 원을 빌려주었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05:00경 위 2만 원을 피해자에게 다시 돌려주면서 "내가 갚지 않을 것 같냐?", "뺨 갖다 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내가 왜 맞느냐."라고 하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자신의 핸드폰을 피해자 쪽으로 집어던지고 신발장 옆에 있던 대걸레 자루(알루미늄 재질, 길이 약 1미터)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3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끌고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문을 잠그고 위 대걸레 자루를 옆에 내려놓은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위 대걸레 자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30]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및 피의자, 피해자 진술관련 / 피의자 A가 피해자 E 상대로 녹음한 대화내용! 최초 교통사고 신고자 상대 수사/참고인 0에 대한 차량 탑승 상황 확인보고)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피의자, 피해자가 운행한 차량 사진 / 피해현장 사진 / 각 CCTV 사진 [2016고단408]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N,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각 공동감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각 공동감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동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 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K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점, 피고인이 2015. 7. 3.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K, N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3.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담임교사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16.2.21. 03:00경 피고인의 집인 안양시 만안구 M, 202호의 방 안에서, 2016고단408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N17세)을 폭행한 후 피해자에게 "너 내가 칼로 배 쑤셔줘. 못 쑤실 것 같아. 형이 여기다 칼자루 가져다 놓고 할까."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N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4.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