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위 두 회사의 본부장으로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위 두 회사의 H지사장으로 공사현장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 A, B) 피고인 A는 2007. 8.경 H군과 사이에 경남 I 일대 농경지 등 19만 9,000m²에 대하여, 피해자 F가 사업비 약 140억 원을 투자하고, 보조금 48억 원을 지원받아 민간위탁전문 농공단지를 조성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고, 2008. 4. 7.경 H군으로부터 'J사업'(이하 'J 사업'이라 한다) 지정 승인을 받았다. 한편 피고인 A는 2008. 6.경 H군과 사이에 경남 I 일대 농경지 등 74,592m²에 대하여, G가 사업비 약 108억 원을 투자하여 'K사업'(이하 'K 사업'이라 한다)을 함께 시행하고, 진입도로 공사 및 대체구거 조성공사 명목으로 군 보조금 16억 원을 지원받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고, 2009. 6.경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다. 피고인 A는 J 사업을 위해 진주상호저축은행에서 50억 원, 경남은행에서 70억 원을 대출받았고, 2009. 2.경부터는 K 사업을 위한 부지매입을 동시에 진행하여야 했기 때문에 자금난을 겪게 되자 피해자 F가 시행하는 J 사업에 지급되고 이에 사용하여야 할 보조금을 G가 시행하는 K 사업의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0. 1. 21.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A는 2009. 2. 4.경 피고인 B에게 J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 F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교부받아 K 사업에 필요한 부지매입비 등에 사용하라고 지시를 하였다. 피고인 B는 2009. 2. 4.경 H군청에서 J 사업 관련하여 문화재 발굴비, 토목 구조물공사비, 감리용역비, 설계용역비 등으로 10억 원을 사용하였으니 10억 원의 보조금을 교부해 달라는 내용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 2009. 2. 7.경 H군으로부터 피해자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억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A, B는 위 10억 원을 피해자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2009. 3. 12.경 G 명의로 위 정기예금을 담보로 9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K사업 부지매입대금으로 사용하고, 2010. 1. 21.경 위 피해자 F 명의의 정기예금을 해지하고 그 돈으로 위 G의 대출원금 및 이자 951,022,356원을 변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피해자 F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951,022,356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2009. 5. 및 6.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고인 A로부터 J 사업 관련하여 피해자 F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교부받아 K 사업에 필요한 부지매입비 등에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고, 2009. 4. 24.경 H군청에서 J사업 관련하여 문화재 발굴비, 토목 구조물 공사비, 토지보상비, 설계변경용역비, 사후환경영향 조사비 등으로 자금을 사용하였으니 7억 원의 보조금을 교부해 달라는 내용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 2009. 4. 27.경 H군으로부터 피해자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7억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 B는 위 7억 원 중 6억 8,000만 원을 피해자 F 명의의 우리은행 신탁계좌에 이체하고, 2009. 5. 7.경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800만 원을 이체하여 G의 K 사업 설계용역비로 사용하고, 2009. 5. 26.경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하여 K 사업 토지보상비로 사용하고, 2009. 6. 4.경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5억 원을 이체하고, 곧바로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억 원을 이체하여 K 사업 부지 매입비 및 토지보상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피해자 F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합계 5억 6,8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 A, B) 피해자 H군은 위와 같이 G의 K 사업과 관련하여 진입도로 공사 지원금으로 군 보조금 10억 원, 대체구거 조성공사 지원금으로 군 보조금 6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위 군 보조금은 'H군 보조금 관리조례' 등에 의해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피해자 H군은 2009. 6. 22.경 피고인 A에게 수신자를 G로 하여 '선금지급통보'라는 제목으로 'K 진입도로(농어촌도로 L선) 확·포장공사(이하 '진입도로공사'라 한다)에 대한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니, 붙임 지급조건을 참고하여 청구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공문을 발송하였고, 2009. 6. 29.경 같은 제목으로 'K 대체구거 조성공사(이하 '대체구거 조성공사'라 한다)에 대한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니, 붙임 지급조건을 참고하여 청구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피해자 H군은 위 공문들에 '선금지급 조건'을 첨부하였는데, 그 내용은 '선급금 보증서 또는 보험증권을 제출할 것, 대가를 지급받는 계좌와 별도의 계좌에 의하여 선금을 관리하고, 동 계좌에서 선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인출일 30일 이내에 그 사용내역을 제출할 것, 선금사용계획과 다르게 선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금 사용 전에 선금사용계획 변경사유서를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을 것, 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즉시 군에 보조금을 반환할 것' 등이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자금난으로 K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워지자 진입도로공사 및 대체구거 조성공사에 지급되는 군 보조금을 K 사업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09. 6. 중순경 피고인 B에게 진입도로공사 및 대체구거 조성공사 관련하여 G에 지급되는 군 보조금을 교부받아 K 사업에 필요한 부지매입비 등에 사용하라고 지시를 하였다. 피고인 B는 K 사업의 시공사인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의 현장소장인 N에게 실제 공사가 진행되거나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요구하여 M 명의의 'K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계약금'이라고 기재한 6억 원의 세금계산서, 'K 기반시설(대체구거조성)'이라고 기재한 4억 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 A, B는 H군청에서 피해자 H군으로부터 군보조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정해진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09. 6. 19.경 H군청에서 담당 공무원 O에게 '공사명 : K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사업비 11억 8,000만 원, 선금 급 신청금액 6억 원, 잔액 4억 원'이라고 기재한 선급금 신청서, 사용용도를 '장비대 1억 5,000만 원, 자재대 2억 원, 노무비 2억 5,000만 원'으로 기재한 선급금 사용 계획서, '선금 전액 사용 시 사용내역서 제출 및 제 규정을 준수하고, 위 공사 이외의 타 목적에 사용하지 않을 것은 물론 계약 위반 시는 선급금보증서에 의한 보증금액으로 상환하겠음을 이에 각서한다'는 내용의 사용각서, 위와 같이 N으로부터 교부받은 6억 원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B는 2009. 6. 29.경 H군청에서 담당 공무원 O에게 '공사명 : K 기반시설(대체구거조성) 지원사업, 사업비 8억 333만 원, 선급금 신청금액 4억 원, 잔액 2 억 원'이라고 기재한 선급금 신청서, 사용용도를 '장비대 2억 원, 자재대 1억 원, 노무비 1억 원'으로 기재한 선급금 사용 계획서, '선금 전액 사용 시 사용내역서 제출 및제 규정을 준수하고, 위 공사 이외의 타 목적에 사용하지 않을 것은 물론 계약 위반시는 선급금보증서에 의한 보증금액으로 상환하겠음을 이에 각서한다'는 내용의 사용각서, 위와 같이 N으로부터 교부받은 4억 원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A, B는 위와 같이 담당 공무원 O과 결재자인 부군수 P, 군수 Q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H군으로부터 2009. 6. 30.경 G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진입도로 공사비 지원금 명목으로 6억 원, 대체구거 조성공사비 지원금 명목으로 4억 원, 합계 10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피해자 H군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 피해자 H군은 2008. 8.경 F에서 시행하는 J 사업과 관련하여 단지 내의 타원형의 R을 직선으로 변경하고 확·포장하는 것으로 사업내용 변경승인을 하고, F에서 S공사 총 사업비 9억 1,8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설계예산서를 제출하자, 군 보조금 6억 원을 지급하는 결정을 하였다. 위 군 보조금은 'H군 보조금 관리조례' 등에 의해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피고인 A는 2009. 3. 30경 S공사(이하 'S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M과 9억 1,800만 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보조금 교부신청시기인 2009. 4.경에는 공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고, M에 지급된 공사대금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자금난으로 K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워지자 S공사에 지급되는 군보조금을 K 사업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09. 4. 중순경 피고인 B에게 S공사 관련하여 F에 지급되는 군 보조금을 교부받아 K 사업에 필요한 부지매입비 등에 사용하라고 지시를 하였다. 피고인 B는 M 현장소장인 N에게 실제 공사가 진행되거나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와 입금표를 발행해 달라고 요구하여 M 명의의 '공사 선급금'이라고 기재한 3억 원의 세금계산서, '공사 선급금'이라고 기재한 3억 원의 입금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교부받은 허위의 세금계산서와 입금표를 F의 H지사장인 피고인 C에게 전달하며 이를 이용해 보조금을 교부받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는 S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C는 2009. 4. 24.경 H군청에서 담당공무원인 피고인 D에게 'F에서 J공사 관련 S 공사를 시작하기 위해 선급금으로 지급하고자 하니 군 보조금 3억 원을 교부해 달라'는 내용의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위 세금계산서, 입금표를 제출하였다. 이에 피고인 D이 요건에 맞지 않아 선급금으로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자 피고인 C는 피고인 D에게 일단 기성금 명목으로 보조금을 교부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피고인 D은 보조금 지급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D은 피고인 C가 제출한 세금계산서와 입금표의 '공사 선급금' 부분을 임의로 지우고 '공사 기성금'으로 고쳐 기재한 다음 S공사 기성금으로 군 보조금 3억 원을 지 급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작성한 다음 그 사정을 모르는 결재자인 담당자 T, 부군수 P, 군수 Q의 결재를 거쳐 2009. 4. 27.경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3억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 H군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N, 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B,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B, D, V, T, U, O,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네이버 항공지도 촬영일자 확인, H군 보조금 관리 조례 첨부,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서 첨부, H군에서 선금지급조건 첨부사실 확인) 1. J 보조금 지급내역, M의 경남은행계좌 거래내역(2009. 4. 7.부터 7. 14.까지 2회 쳐 보조금 9억 7,000만 원 되돌려 줌), ㈜ G 계정별원장(2009~2010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각 횡령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항 기재 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3항 기재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D: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 D: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부분 판단에서 '피고인들'은 '피고인 A, B'를 지칭한다)이 F 소유의 자 금 중 951,022,356원을 G의 대출원금 및 이자 변제를 위하여 사용하고, F 소유의 자금 중 5억 6,800만 원을 G의 K 사업 부지매입비 및 토지보상비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G가 F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고 이미 F에 위와 같이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였으므로 불법영득 의사를 가지고 한 횡령행위가 아니다. 나. 판단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의 주주에 귀속하는 1인 회사의 경우에도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법적 인격체로서 1인 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그 1인 주주의 소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회사 소유의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한다. 또한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 소유 재산을 주주나 대표이사 등이 제3자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하였다면 그 처분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고,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가사 F와 G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와 위 두 회사의 본부장인 피고인 B가 F, G 모두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각 회사들은 모두 피고인들과 별개의 법적 인격체로서 각 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피고인들의 소유라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은 F가 G에게 돈을 대여한 것이라고 하나, 15억 원이 넘는 거액의 돈이 위 각 회사 사이에 거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이자나 변제기일 등의 구체적인 금전 소비대차계약 내용에 관하여 해명을 하거나 차용증 등의 기본적인 자료를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는 점, 위 951,022,356원에 관하여, F의 계정별 원장에는 F가 피고인 A 개인에게 '단기대여금'으로 2010. 1. 7.경 9,200만 원, 2010. 1. 21.경 102,502,356원, 2010. 2. 15.경 7억 5,652만 원 합계 951,022,356원을 각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G의 계정별 원장에는 2010. 1. 21.경 '주주차입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5억 6,800만 원에 관하여, F의 계정별 원장에는 K 사업 설계용역비로 사용된 5,800만 원이 '가수금'으로, 토지보상 비로 사용된 1,000만 원과 부지매입비 및 토지보상비 5억 원이 각 '단기대여금'으로 기재되어 있고, G의 계정별 원장에는 위 5,800만 원, 1,000만 원, 5억 원이 모두 '주임종단기채무'로 각 기재되어 있는바, 회계장부에도 위 각 금원을 G에 대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대표이사인 피고인 A 개인에게 대여 또는 그로부터 차용하거나 항목별 계정도 혼재되어 기입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기소되기 전에 이미 피해자인 F에 피해금액 상당액을 입금하였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횡령죄 성립에 지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횡령죄는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A,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가. 주장의 요지 G는 M과 K 사업과 관련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M에서 정상적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보조금을 신청하였으며 보조금 수령 후에도 이를 M에 공사선급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보조금 지급 당시 G는 10억 원의 군 보조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었고, 지급받은 보조금을 지정된 용도대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부분 판단에서 '피고인들'은 '피고인 A, B'를 지칭한다)은 피해자 H군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 사건과 같이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보조금의 경우 처음부터 정해진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정해진 용도로 사용할 것처럼 용도를 속여 보조금을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대출금 전액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의 쟁점은 피고인들이 보조금을 신청할 때 정해진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가 있었는지와 실제로 용도대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H군이 G에게 진입도로공사에 대한 선급금 6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 및 대체구거 조성공사에 대한 선급금 4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자, 피고인들은 2009. 6. 19.경 H군청 담당 공무원 O에게 선급금 신청서, 사용용도를 "장비대 1억 5,000만 원, 자재대 2억 원, 노무비 2억 5,000만 원"으로 기재한 선급금 사용계획서, '선금전액 사용시 사용내역서 제출 및 제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위 공사 이외의 타목적에 사용하지 않을 것은 물론 계약 위반시는 선급금보증서에 의한 보증금액으로 상환하겠음을 이에 각서한다'는 내용의 선급금 사용각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등 반환지급보증'을 내용으로 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 계약변경증권, G로부터 진입도로공사를 도급받은 M이 G에게 발행한 진입도로공사 계약금 6억 원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고, 2009. 6. 29.경 O에게 선급금 신청서, 사용용도를 "장비대 2억 원, 재료비 1억 원, 노무지 1억 원"으로 기재한 선급금 사용계획서, 선급금 사용각서, 이행(지급)보증보험 계약변경증권, M이 G에게 발행한 대체구거 조성공사비 4억 원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합계 10억 원의 군 보조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위 보조금을 진입도로공사 및 대체구거 조성공사의 장비대 등의 사용계획서에 기재한 용도로만 사용할 의무가 있었던 점, 피고인들은 2009. 7. 13. 위와 같이 지원받은 보조금 10억 원을 M의 경남은행 계좌로 송금해 주었으나, 다음 날인 2009. 7. 14. M로부터 6억 7,000만 원을 곧바로 G의 경남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K 사업의 부지매입비로 사용한 점, 이에 대하여 M의 현장소장인 N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로부터 H군으로부터 지원금이 나왔는데 이를 지급받기 위하여는 M 명의의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고, 이후 피고인 B가 2009. 7. 13.경 G에서 10억 원이 입금되었는데 사용할 곳이 있으니 이를 다시 G 계좌로 보내라고 하였는데 3억 원은 공사비로 필요하니 M에서 사용하겠다고 말하면서 부가세를 포함한 3억 3,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6억 7,000만 원을 다음 날 G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송금해주었으며, 그로부터 일주일 정도 지난 후 피고인 A가 공사현장 사무실에 회의를 하러왔는데, M의 경리직원인 X가 회계처리상 6억 7,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받아야 한다고 하여 X에게 차용증 양식을 만들어 피고인 A에게 가서 서명을 받아두라고 시켜 차용증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 B의 요청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기는 하였지만, M은 G의 하도급업체로서 10억 원의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교부하였을 뿐 실제 공사비나 계약금 등으로 10억 원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발행해 준 것은 아니다. 또한 차용증을 받기는 하였지만, 회계장부에 첨부할 목적으로 차용증을 받은 것일 뿐 실제로 6억 7,000만 원을 G에 대여한 것이 아니고, 당시 M은 G의 하도급업체로 그만한 돈을 G에 대여할 여력이 있지도 않았고, 그 시점에는 7월분 기성공사비를 받기 얼마 전이라 돈이 너무 없어서 회사가 매우 어려운 시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592~594쪽, 제2143~2147쪽),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H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K 사업의 부지매입비가 부족해 공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K 사업과 관련하여 선급금으로 보조금 10억 원을 지급받아 그 중 6억 7,000만 원을 되돌려 받아 K의 부지매입비로 사용하였다. 선급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할 때 장비대 등으로 사용하겠다고 하였으나 M에서 실제로 공사를 한 것은 2억 원 정도이고 8억 원은 보조사업의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된 것이다. 당시 자신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를 거쳐 직원인 W로 하여금 보조금을 부지매입비로 지급하도록 하였다. 보조금 10억 원을 지급받은 2009. 7.경에는 K의 부지매입비의 잔금을 지급할 시기였고, 부지매입비를 모두 지급하지 못하면 M에서 공사를 할 수 없고 M이 선급금을 받을 이유도 없으므로 부지매입비를 빨리 지급해야 할 상황이었다, 보조금 10억 원을 지급받을 당시인 2009. 7.경에는 부지매입도 이루지지 않았기 때문에 진입도로 및 대체구거 공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2010. 1.경에야 비로소 공사를 시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보조금 10억 원을 모두 공사비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그 중 6억 7,000만 원을 M로부터 받아 이를 부지매입비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조금을 지급받을 당시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거나 당장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을 일부 인정한 점(증거기록 제504~506쪽, 제840쪽),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H군에 보조금 10억 원을 청구할 당시 공사선급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청구한 것이 아니라 G에서 K 부지를 매입하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잔금을 지급하기 위해 보조금을 청구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직원인 W에게 지급하라고 지시하여 토지매입비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328, 329쪽), 또한 M이 2009. 12.경 공 사대금 미지급을 원인으로 피고인 A로부터 받은 G 명의의 6억 7,000만 원 차용증을 이용하여 G 소유의 부지에 가압류를 하는 등 분쟁이 발생하자 G는 2009. 12. 30.경 M과 사이에 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합의서(증거기록 제514쪽)를 작성하였는데, 합의서 제4항에는 "M은 G에서 발행한 차용증 2매(일금삼억원정, 일금육억칠천만원정)를 위 합의서 날인과 동시에 G로 반환한다"는 문구가 있었고, 그에 따라 M이 G에 위 차용증을 반환한 사실이 있었는데, 만약 M이 G에게 위 6억 7,000만 원을 대여한 것이라면 위 금액을 변제받지도 않은 상황에서 공사대금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합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차용증을 반환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달리 G가 M에 6억 7,000만 원을 변제한 정황도 없으며(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M이 공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위 차용금도 변제하지 않은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고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러한 점을 소명하기에 부족하다), N도 수사기관에서 '공사비 문제로 분쟁 중일 때 G에서 타절을 요구하여 공사비를 정산해달라고 하던 중 G와 사이에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G가 M에 대한 고발건을 취하하고, M은 G에 대하여 가압류해제 및 차용증을 반환하기로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증거기록 제595쪽), G가 M에 작성해 준 6억 7,000만 원의 차용증에는 채권자, 채무자 및 금액 기재만 있을 뿐 변제기일이나 이자 등 주요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어 일반적인 거액의 금전 소비대차계약의 형태와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보조금을 신청할 당시에는 K의 부지가 매입되지도 않아 진입도로공사 및 대체구거 조성공사를 진행할 수도 없었고, 부족한 부지매입비로 사용할 재원을 마련할 목적으로,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의사 없이 하도급업체인 M에 공사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선급금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여 이를 첨부해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뒤 일부만을 공사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6억 7,000만 원을 M로부터 받아 부지매입비로 사용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인들의 위 보조금 청구행위는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보조금을 처음부터 정해진 용도인 공사선급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정해진 용도로 사용할 것처럼 용도를 속여 보조금을 지급받고, 정해진 용도와 다르게 보조금을 부지매입비로 사용한 것으로 피해자 H군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그에 따라 위 보조금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이어서, 단지 M로부터 6억 7,000만 원을 차용한 것일 뿐 정해진 용도를 위하여 보조금을 신청하였고 지정된 용도대로 이를 사용하였다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들의 사기의 점 가. 주장의 요지 F는 M과 J 사업과 관련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M에서 정상적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보조금을 신청하였으며 보조금 수령 후에도 이를 M에 공사선급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보조금 지급 당시 G는 3억 원의 군 보조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었고, 지급받은 보조금을 지정된 용도대로 사용하였다. 또한 보조금 지급 당시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조기집행을 독려하는 정부의 시책이 시행되고 있었으므로 선급금 명목으로도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고, 단지 행정편의를 위하여 피고인 D이 세금계산서 및 입금표의 '공사선급금'을 '공사기성금'으로 수정하여 기재한 것일 뿐, F가 보조금을 지급받을 자격과 요건은 갖추었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 H군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위 2.항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의 쟁점은 피고인들이 보조금을 신청할 때 정해진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가 있었는지와 실제로 용도대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H군이 F에게 S공사에 대한 보조금 3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자, 피고인 A, B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C는 2009. 4. 24.경 H군청 담당 공무원인 피고인 D에게 M로부터 교부받은 공사선급금으로 3억 원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와 입금표를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제출하였고, 이를 접수한 담당공무원인 피고인 D이 공사선급금을 지급하려면 사업이행을 보증할 수 있는 보증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접수를 거절하자 피고인 C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D이 품목을 공사기성금으로 바꾼다면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 C의 동의를 얻어 품목을 '공사선급금'에서 '공사기성금'으로 수정한 뒤 접수하여 F로 하여금 군 보조금 3억 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점, 위 보조금을 신청할 당시인 2009.경에는 행정 안전부에서 개최한 지방자치단체 예산담당관 회의에서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독려하고,감사원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사의 진척비율에 따른 실적비로만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부 결정 조건에 맞는 경우 선지급을 할 수도 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이행권고를 하기도 하여 지방재정의 조기집행 정책이 권고되었고, 그에 따라 H군수 및 부군수도 2009. 4.경 보조금 집행과 관련하여 착공과 동시에 70%까지 선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예산조기 집행을 독려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F가 선급금을 신청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선급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선급금 사용계획서, 선급금 사용각서, 선급금 신청서, 이행보증보험 계약변경증권(공사이행 증서), 선급금청구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F는 당시 사업비정산신고서, 세금계산서 및 입금증, 부지사용승낙서 등의 서류만 제출하였기 때문에 보조금 신청 당시에 선급금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 또한 2009. 5. 5.경 J 사업 현장을 촬영한 항공사진에는 S공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증거기록 제761쪽), N도 '주식회사 Y에서 제작한 S공사 설계도서는 2009. 5.경 작성되었고, 2009. 8.경 H군으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았으며 2010. 1.경에야 비로소 S공사가 시작되었을 뿐 보조금 신청 당시에는 공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591쪽), 피고인 D도 '보조금 집행 당시에는 S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어(증거기록 제784쪽), 보조금 신청 당시에는 F가 M에 공사기성금을 지급한 적도 없어 기성금 신청 요건도 갖추지 못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D에게 보조금을 받을 수 있 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 D이 F가 공사기성금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선급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마치 공사기성금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것처럼 세금계산서 및 입금증을 수정하여 보조금 신청을 접수하여 결재권자에게 결재를 받아 보조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 C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D이 선급금으로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고 기성금이면 가능하다고 하여 관련 서류는 나중에 보완할테니 일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D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에게 공사선급금으로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피고인 C가 보조금을 지급해달라고 하고 옆에 있던 경제도시과장인 U가 서류는 나중에 보완하면 되지 않겠냐고 하여 신청서 접수를 거절할 수 없었고, 기성금 외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다른 명분이 없어 공사선급금을 공사기성금으로 수정하게 된 것이다. 보조금 집행 당시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인데, 공사기성금으로 집행하였을 경우 나중에 공사현장 사진을 첨부하면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고 감사에 지적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보조금 집행 후 몇 개월 뒤에 공사현장에 가서 촬영한 사진을 소급하여 첨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421, 783, 784쪽),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D은 보조금 신청 당시 피고인 C와 보조금 신청서 접수를 두고 얘기를 하던 중 옆에 있던 상사인 U가 우선 보조금을 집행하고 나중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으면 되지 않느냐고 하여 이를 거부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공사기성금'으로 수정한 것이라고 하면서 편취의 고의를 부정하는 듯하나, 피고인 D도 수사기관에서 'U의 지시대로 보조금을 지급해 주기 위해서는 공사선급금으로는 지급할 수 없음에도 그 지시를 거절할 수 없어서 제가 알아서 선급금을 기성금으로 변조한 후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제425쪽), 피고인 D이 U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S공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나 그에 따라 공사기성금 명목으로는 보조금을 신청할 수는 없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세금계산서 및 입금표를 자발적으로 수정한 것이므로 피고인 D의 편취 고의에는 변함이 없는 점, 또한 피고인 B는 2009. 4. 27. 위와 같이 지원받은 보조금 3억 원을 M의 경남은행 계좌로 송금해 주었고, N은 같은 날 위 3억 원을 경남은행의 정기예금계좌에 보관하고 있다가 피고인 B의 요청이 있던 2009. 6. 5. 위 정기예금을 해지하여 3억 원을 F로 돌려주었으며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로 위 3억 원을 K의 부지매입비로 사용한 점, 이에 대하여 N은 수사기관에서 'F 측에서 M에 입금되는 3억 원은 따로 보관하고 있으라고 하여 2009. 4. 27. F로부터 3억 원을 입금받은 후 그 돈을 계속 계좌에 보관하다 보면 써버릴 수도 있고, 한 달짜리라도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하면 은행에서 이자가 붙기 때문에 그 날 돈을 인출하여 1개월짜리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였다. 그 후 2009. 6. 5. F 측에서 저번에 보관시킨 3억 원이 필요하니 보내달라고 하여 정기예금을 인출하여 돈을 보내주었다. 그로부터 며칠 후 피고인 B가 공사현장에 찾아왔길래 회계처리를 하기 위하여 X로 하여금 차용증 양식을 만들게 하고 피고인 B로부터 G 명의의 법인도장을 받아 찍어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있다. M은 G의 하도급업체로 3억원이라는 거금을 G에 대여할 여력이 있지도 않았고, M에서 돌려준 3억 원은 처음부터 F의 돈이었을 뿐 이를 F에 대여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589,590쪽),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K 사업의 부지매입비가 부족해 M에 공사비로 지급한 3억 원을 차용하여 부지매입비로 지급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B도 'K의 부지를 매입하면서 부지매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S공사로 인한 보조금을 신청하였고, 피고인 A가 지급받은 보조금을 K 부지매입 중도금으로 우선집행하라고 하여 H군으로부터 지급받은 S공사 보조금 3억 원을 M에 공사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가 차용형식으로 이를 되돌려 받아 이를 부지매입비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933~1937쪽), ⑩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09. 12. 30.경 G와 M과 사이에 작성된 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합의서(증거기록 제514쪽)에서 "M은 G에서 발행한 차용증 2매(일금삼억원정, 일금육억칠천만원정)를 위 합의서 날인과 동시에 G로 반환한다"는 문구가 있었고, 그에 따라 M이 G에 위 차용증을 반환한 사실이 있었는데, 만약 M이 G에게 위 3억 원을 대여한 것이라면 위 금액을 변제받지도 않은 상황에서 공사대금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합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차용증을 반환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달리 G가 M에 3억 원을 변제한 정황도 없는 점(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M이 공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위 차용금도 지급하지 않은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고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러한 점을 소명하기에 부족하다), ⑪ G가 M에 작성해 준 3억 원의 차용증에는 채권자, 채무자 및 금액에 대한 기재만 있을 뿐 이자에 관하여는 정함이 없고, 변제기일을 '2009. 6. 20.'로 정하기는 하였으나 변제기일이 너무 짧아 변제기일을 정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로 G가 위 변제기일에 M에 3억 원을 변제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 등 일반적인 거액의 금전 소비대차계약의 형태와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 C가 보조금을 신청할 당시 공사선급금이나 공사기성금 등의 명목으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부족한 부지매입비로 사용할 재원을 마련 할 목적으로, 하도급업체인 M에 공사선급금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여 이를 첨부해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고 선급금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였다가 여의치 않자, 피고인 D과 협의하여 기성금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기로 한 뒤 세금계산서와 입금표 상의 '공사선급금'을 '공사기성금'으로 수정하여 지급받은 3억 원의 보조금을 M에 지급하였다가 다시 돌려받아 부지매입비로 사용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인들의 위 보조금 청구행위는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보조금을 처음부터 정해진 용도인 공사선급금이나 공사기성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정해진 용도로 사용할 것처럼 용도를 속여 보조금을 지급받고, 정해진 용도와 다르게 보조금을 부지매입비로 사용한 것으로 피해자 H군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그에 따라 위 보조금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이어서 단지 M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한 것일 뿐 정해진 용도를 위하여 보조금을 신청하였고 지정된 용도대로 이를 사용하였다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전체적으로 볼 때, 이 사건 보조금 전액이 J 사업 및 K 사업의 목적에 맞게 지출되었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감경영역) 나. 제1, 2경합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실질적 1인 회사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3년(감경영역의 특별조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6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1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4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6월과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1년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 B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A는 F와 G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두 회사의 본부장으로 자금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임의로 F의 자금을 G의 대출금 변제 및 K 사업을 위한 부지매입비 등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횡령하고, 피해자 H 군을 기망하여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군 보조금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서, 횡령액이 15억 원을 넘고, 보조금 편취액도 합계 13억 원에 이르는 고액인 점, 특히 피고인 A는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지시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이 횡령이 아니고 위 두 회사 사이에 자금을 대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거나 보조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 지급받은 보조금을 시공사에 지급한 뒤 시공사로부터 이를 차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F와 G는 사실상 피고인 A의 1인 회사로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의 기소 전에 횡령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점, 편취한 군 보조금이 실질적으로 F 농공단지 사업 및 K 사업에 사용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보조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된 점, 이에 피해자 H군도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가 없고 오히려 F와 G가 이 사건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기부채납함으로써 공익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 A에게는 5회의 가벼운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 A,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 C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전체적으로 볼 때, 이 사건 보조금 전액이 J 사업 및 K 사업의 목적에 맞게 지출되었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F와 G의 H지사장인 피고인 C가 피고인 A, B, D과 공모하여 용도가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군 보조금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서, 보조금 편취액이 3억 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C는 사실상 피고인 A, B의 지시를 받아 소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한 군 보조금이 실질적으로 F 농공단지 사업 및 K 사업에 사용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보조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된 점, 피고인 C에게는 2회의 가벼운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 D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선고유예(벌금 3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H군에서 군 보조금 교부신청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피고인 D이 피고인 A, B, C와 공모하여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군 보조금에 관하여 지급 조건을 충족하지도 못한 회사에 결재권자들을 기망하여 군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는 것으로서, 보조금 편취액이 3억 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D은 처음에는 피고인 C의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대하여 군 보조금 지급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을 들어 접수를 거부하였으나 당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예산의 조기집행 권장 정책과 상사의 보조금 지급 권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편취한 군 보조금이 실질적으로 F 농공단지 사업 및 K 사업에 사용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보조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된 점, 피고인 D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D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은 행사할 목적으로 2009. 4. 24.경 H군청에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F에 S공사와 관련하여 3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해 주기 위해 M 명의의 합계 금액 3억원의 세금계산서 품목란에 '공사 선급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수정테이프로 지우고 검은색 볼펜으로 '공사 기성금'이라고 기재하고, M 명의의 합계 금액 3억 원의 입금표 내용란에 '공사 선급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수정테이프로 지우고 검은색 볼펜으로 '공사 기성금'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 1매, 입금표 1매를 변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세금계산서와 입금표를 그 정을 모르는 T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사문서의 위·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수정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도183 판결 등 참조),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3101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D이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M 명의의 세금계산서 품목란에 '공사 선급금'을 '공사 기성금'으로 바꾸어 기재하기 전, 피고인 C로부터 '공사 선급금'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가 첨부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받고서 피고인 C에게 선급금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하여는 사업이행을 보증할 수 있는 이행보증보험 계약변경증권 등의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만 가능한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서 접수를 거부하자 피고인 C와 사이에 다소간의 언쟁이 있었고 이를 보던 피고인 D의 상사인 U가 추후에 서류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서류 접수를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인 C도 피고인 D에게 '공사 선급금'을 '공사 기성금'으로 수정하여 기재해 달라고 요청하여 그에 따라 피고인 D이 그 자리에서 '공사 기성금'으로 수정하여 기재한 점, M의 현장소장이자 F의 요청에 따라 위 세금계산서 및 입금표를 F에 작성·교부한 N(실제로 세금계산서와 입금표를 작성한 것은 M의 직원인 X지만, X는 직원에 불과하고, M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권한이 있는 사람은 N으로 X는 N의 지시에 따라 작성만 하였을 뿐이다)이 위 세금계산서 및 입금표를 작성·교부한 것은 F 측에서 군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J 사업과 관련하여 F가 M에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한다는 점에 관한 증빙서류가 필요하다는 F 측의 요청에 따른 것이어서, N이나 M로서는 위 세금계산서 및 입금표의 품목란에 기재된 내용은 중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N도 법정에서, 만약 '공사 선급금'이 아니라 '공사 기성금'이라고 기재되어야만 보조금 수령이 가능했다면 그렇게 기재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세금계산서 및 입금표의 작성자인 N이나 명의자인 M은 피고인 D의 위와 같은 문구 수정 당시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를 당연히 승낙했을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이러한 사정들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이 위 세금계산서 및 입금표에 위와 같이 문구를 수정하여 기입한 행위는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하지 않고,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한 변조사문서행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