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1337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함)의 대표이사이자, 주식회사 C(2017. 12. 28. 주식회사 D에서 상호 변경, 이하 ‘C’이라고 함),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함)의 실질적 대표이사로, B가 시행, C이 시공하는 광주 서구 F 소재 G 신축사업과 E가 시행, C이 시공하는 전남 완도군 H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 등의 시행, 시공을 총괄하는 자이고, I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C의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며 G 신축사업의 건축, 분양 등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범죄사실] 1. 건설기술진흥법위반(I과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I과 함께, C이 토목건축 공사업체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건설기술경력증 보유기준을 충족하도록 함과 동시에 향후 있을 시공능력 등 평가에서 유리한 점수를 받기 위하여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받기로 공모하고, 2016. 10. 1. 나주시 J에 있는 C 사무실에서 K에게 매년 대여수당으로 26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건설기술경력증(건축 초급)을 대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명으로부터 건설기술경력증을 각각 대여받았다. 2. 업무상횡령(단독 범행) 가. 직원 급여 지급 빙자 횡령 피고인은 2016. 10. 31. 위 1.항 기재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건설기술경력증만 대여하고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는 L에게 직원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피해자 명의 M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 보관된 피해자의 자금 중 769,164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L 명의 N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이체한 다음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2016. 11. 3. O 명의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입금하고, 이어서 같은 날 아내 P 명의 Q은행 (계좌번호 4 생략) 계좌로 동액 상당 금원을 이체하여 개인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31.까지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직원 급여 지급을 빙자하여 피해자의 자금 합계 229,876,469원을 O 명의 위 계좌로 입금하고, 그 중 합계 134,323,962원을 별지 벌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이 총 93회에 걸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H 현장 하청업체 공사비 지급 빙자 횡령 피고인은 2016. 3. 29. 위 1.항 기재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E가 시행, 피해자가 시공하는 H 현장 하청업체인 R에 공사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피해자 명의 M은행 (계좌번호 5 생략) 계좌에 보관된 피해자의 자금 중 22,000,000원을 R 대표 S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6 생략) 계좌로 이체한 다음 다시 위 22,000,000원 중 18,770,000원을 T 명의 Q은행 (계좌번호 7 생략) 계좌로 되돌려 받고, 이어서 2016. 3. 31. B 명의 M은행 (계좌번호 8 생략) 계좌로 동액 상당 금원을 이체하여 피해자의 이익과 무관하게 B의 폐기물 처리비를 대납하는 명목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30.까지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자금 합계 359,009,540원을 T 명의 Q은행 (계좌번호 7 생략) 계좌 및 같은 명의 같은 은행 (계좌번호 9 생략) 계좌로 입금하고, 이후 동액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다. U빌딩 현장 하청업체 공사비 지급 빙자 횡령 피고인은 2017. 6. 21. 위 1.항 기재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V 주식회사가 시행, 피해자가 시공하는 U 빌딩 현장 하청업체인 W에 공사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피해자 명의 M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 보관된 피해자의 자금 중 311,200,000원을 적요란에만 ‘W’로 기재하여 피고인 명의 N (계좌번호 10 생략) 계좌로 이체하고, 이후 2017. 6. 22. 피고인 명의 위 계좌에서 B 명의 M은행 (계좌번호 8 생략) 계좌로 동액 상당 금원을 이체하여 피해자의 이익과 무관하게 G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X에 대한 B의 미지급 분양대행 수수료를 대납하는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7. 9. 추석 무렵 위 1.항 기재 C의 사무실에서 직원 Y 등을 통해 C이 시공 중인 각 현장의 감리들에게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위 Y으로 하여금 Z고 특성화고 거점고 증개축공사 현장사무실에서 전라남도 교육시설 감리단 소속 공무원으로 설비감독관 업무를 수행 중이던 AA에게 ‘감리상 편의를 봐주어 원활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명목으로 7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추석 무렵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무원 내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소방감리원에게 합계 1,7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뇌물로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H, AI, AJ, L, AK, K, AL,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술자 급여 횡령 관련 보강 및 소명자료, 공사비 횡령 보강 및 소명자료, O 명의기업은행 거래내역 조회 1. 수사보고(피의업체 2017~2018년간 명절 선물리스트), 수사보고(직원 급여 명목 횡령 -자격증대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건설기술 진흥법(2018. 8. 14. 법률 제1571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 나목, 제23조 제2항, 형법 제30조(건설기술경력증 차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뇌물공여)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업무상횡령죄의 피해액이 합계 약 8억 원에 이르는 고액이다. 업무상횡령죄의 피해를 모두 회복하였고, 뇌물공여죄의 뇌물액이 소액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