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합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천안시 D회원인 E으로부터 "나를 포함하여 D회원 12명이 필리핀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가이드를 해달라."라는 요청을 받고, 같은 달 11. 08:10경 D회원 12명을 인솔하여 필리핀 마닐라로 출국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11, 19:00 경 예정된 일정에 맞추어 필리핀 앙헬레스에 있는 F 운영의 유흥주점인 'G' 주점으로 회원 12명을 데리고 갔고, F의 알선으로 회원 12명은 필리핀 국적 여성 접대부들을 소개받아, 비용을 미리 지급한 후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2. 까지 여성 접대부들과 유흥을 즐기기로 하였다. 그런데 2012. 2, 12, 오후 무렵 여성 접대부 중 일부가 부상을 입어 다른 접대부와 교체해 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회원 중 일부는 미리 지급한 돈 중 일부를 F으로부터 환불받아야 한다며 피고인에게 환불을 받아달라고 요구하는 등 불만을 표시하였고, 피해자 H는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는 등 무례한 행동을 함으로써 피고인과 F의 감정이 상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것이 발단이 되어 피고인과 F은 회원들 중 일부를 혼내주기로 마음먹었는데, 마침 피해자 H를 상대했던 접대부로부터 "H가 한국 마리화나를 보여주며 마리화나를 피웠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F은 피해자 H가 필리핀에서 마리화나를 피운 점을 이용하여, 알고 지내던 필리핀 경찰에 그 내용을 알려준 후 돈을 뜯어내는 방법을 생각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F은 2012. 2. 13. 후배인 I에게 연락하여 범행 방법을 모의하고, I은 알고 지내던 현지 필리핀 경찰에 피해자 H를 비롯한 한국 관광객들이 마리화나를 피운 것처럼 신고하여 필리핀 경찰로 하여금 그들을 체포하게 한 후, 20만 페소(한화 약 5,224,000원 상당)를 필리핀 경찰에 주면 그들을 석방해 주기로 사전에 모의하였다. 그 후 I은 2012. 2. 14. 01:00경 필리핀 마닐라시 'J' 호텔 주차장에서, 피고인에게 마리화나 봉지 3개를 주면서 "H가방에 하나를 넣고, 나머지 두 개는 소지하고 있어라. 필리핀 경찰에 이야기를 다 해놓았으니 자세한 이야기는 아침에 하자.”라고 말을 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 'J' 호텔에서 피해자 H가 묵고 있는 방으로 가 피해자 H의 가방 안에 1이 준 마리화나 봉지 1개를 넣었고, 그 무렵 ‘J’ 호텔 주차장에서 I과 피고인은 다시 만나, I은 피고인에게 “골목길에 봉고차를 세워놓고 대기하고 있을 테니 일행들을 데리고 걸어가면서 어제 준 봉지 중 한 개를 땅에 떨어뜨려라. 그러면 미리 대기하고 있던 필리핀 경찰들이 일행들을 경찰서로 연행할 것이다. 너는 일행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똑같이 잡히는 것처럼 해야 한다."라고 말한 후, 피고인에게 필리핀 경찰들이 미리 대기하고 있는 장소를 알려 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10경 'J' 호텔 로비에서, 일행들에게 쇼핑을 가자고 제안하여, 피해자 H(44세), K(55세), L(50세), M(57세)이 피고인의 인솔 하에 쇼핑을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I에게 피해자 H를 비롯한 일행 4명을 데리고 약속한 장소로 유인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I과 약속한 장소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갔고, 약속장소에 이르러 피고인이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둔 마리화나 봉지 1개를 땅에 떨어뜨렸다. 이에 봉고차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필리핀 경찰 5~6명이 차에서 내려 피고인과 피해자 H에게 권총을 들이대며 피고인 및 피해자들을 마리화나 소지혐의 등으로 체포한다며 봉고차에 강제로 태운 후, 필리핀 마닐라시 산타크루즈 폴리스 스테이션(Santacruz Police Station) 내 밀실로 데리고 가, 피고인 및 피해자들의 소지품을 뒤지고 피고인과 피해자 H에게 수갑을 채우며, 피해자들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같은 날 10:40 경 I은 피해자들이 감금된 장소로 찾아와 마치 피고인을 모르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 및 피해자들에게 "경찰은 당신들이 'J'호텔에 들어갈 때부터 마리화나를 소지했다는 신고를 받고 잠복하고 있었다.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재판까지 받으려면 1~2년 동안 교도소에 있어야 한다. 풀려나려면 1인당 600만 원씩 총 3,000 만 원을 내야 된다."라고 협박을 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은 경찰서에서 풀려나기 위해 같은 날 15:00경 피해자들의 가족들에게 전화하여, 가족들로 하여금 이 알려준 N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O)로 각 600만 원씩 합계 2,4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I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약 7시간 동안 체포·감금하고, 피해자들을 인질로 삼아 석방의 대가로 피해자들의 가족들로부터 피해자 1인당 600만 원씩 합계 2,40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필리핀 경찰관들에 의해 체포·감금되도록 하고, 환전소에서 피해자들의 가족들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인출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증인 H의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환전내용에 대한 통화,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 조회, 피해자 진술청취 ] 1. 환전장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6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인질강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H 등 일행을 혼내주려고 한 F의 행위에 동조하여 피해자들을 I 이 지정하는 장소로 유인한 다음, 필리핀 경찰에 의해 체포·감금되도록 한 사실, 피고인이 환전소에서 피해자들의 가족들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여 I 측에 넘겨준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피고인이 필리핀 경찰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체포·감금한 후 돈을 받아내는 행위에 대하여 F, I과 사전에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D회 일행은 2012. 2. 11, 11:40경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00 경 예정된 일정에 따라 필리핀 앙헬레스에 있는 F 운영의 유흥주점인 'G' 주점으로 D회원 12명을 데리고 갔고, 그곳에서 D회원들은 다음날까지 여행에 동행할 여성 접대부를 소개받아 비용을 미리 지급하고, 같은 날 23:00경 호텔로 돌아와 여성 접대부들과 함께 투숙하였다. D회 일행은 2012. 2. 12, 09:00경 필리핀 수빅으로 이동하여 바닷가에서 술을 마시고 놀던 중 여성 접대부들과 함께 달리기 시합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여성 접대부 중 일부가 다리를 다쳐 약속된 기한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F은 2012. 2. 13. 후배인 I에게 연락하여, D회원인 피해자 H가 여성 접대부에게 한국 담배 '에세'를 '한국 마리화나'라고 말한 점을 이용하여, I이 알고 지내던 필리핀 경찰로 하여금 마리화나를 피운 범죄사실로 피해자 H를 비롯한 D회원들을 체포하게 한 후, 이를 인질로 삼아 금품을 강취하기로 모의하였다. F은 2012. 2. 13. 저녁 무렵 마닐라에 있는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아는 동생이 연락할 테니 시키는 대로 하라."고 말하였고, I은 2012. 2. 14. 01:00경 마닐라에 있는 'J' 호텔로 피고인을 찾아와 피고인에게 말린 잎 같은 것이 들어 있는 봉지 3개를 주면서 “H 가방에 하나를 넣고, 나머지는 소지하고 있어라. 필리핀 경찰에게 이야기를 다해놓았으니 자세한 이야기는 아침에 하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14. 09:00경 피해자 H의 호텔방으로 가 피해자 H의 가방에 I이 준 봉지 1개를 넣었고, 그 무렵 I의 전화를 받고 호텔 주차장에서 1을 다시 만났는데, I은 피고인에게 “골목길에 봉고차를 세워놓고 대기하고 있을 테니 일행들을 데리고 걸어가면서 어제 준 봉지 중 한 개를 땅에 떨어뜨려라. 그러면 미리 대기하고 있던 필리핀 경찰이 일행들을 경찰서로 연행할 것이다. 너는 일행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똑같이 잡히는 것처럼 해야 한다.”라고 말한 후, 피고인에게 필리핀 경찰이 미리 대기하고 있는 장소를 알려 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아침 식사를 하면서 D회원들에게 예정에 없던 백화점 쇼핑을 제안하였고(피고인과 일행들은 같은 날 14:30 출발 비행기로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다), 그 중 피해자들 4명이 피고인의 인솔하에 쇼핑을 하기로 하여 같은 날 10:00경 피고인을 따라 호텔을 나섰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흩어지지 말고 뭉쳐서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들을 뒤따라 걸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골목길로 유인하여 I과 약속한 장소에 이르러, 이 준 봉지 1개를 땅에 떨어뜨렸고, 이에 봉고차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필리핀 사복경찰 5명이 차에서 내려 피해자 H에게 권총을 들이대며 피고인과 피해자들을 마리화나 소지 혐의로 체포한다며 강제로 봉고차에 태웠고, 그 순간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H 사장님, 마리화나 피웠어요?"라고 말하였다. 필리핀 경찰은 피고인과 피해자들을 필리핀 마닐라시 산타크루즈 폴리스 스테이션 내 밀실로 데리고 들어가,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소지품을 검사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H에게 수갑을 채웠는데, 그와 동시에 이 들어와 "경찰은 당신들이 'J' 호텔에 들어갈 때부터 마리화나를 소지했다는 신고를 받고 잠복하고 있었다.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재판까지 받으려면 1~2 년 동안 교도소에 있어야 한다. 풀려나려면 1인당 600만 원씩 총 3,000만 원을 내야 된다."라고 말하였다. 위와 같은 I의 금품 요구에 대하여 피해자 H가 피고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묻자,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뭘 어떻게 해요. 있는 거 다 주고 나와야지요."라고 대답하였다. ⑩ 피해자 K 등이 'J' 호텔에 있는 다른 일행들에게 돈을 구하러 갔으나 돈을 구해 오지 못하자, 피해자들은 I에게 각자 600만 원씩 송금하기로 하였다. 그때 피고인은 I을 얼떨결에 형님이라고 부르면서 "내 것은 내가 입금할게요."라고 말하였는데, I은 피고인이 형님이라고 부르는 소리에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피고인과 I은 2012, 2, 14, 15:40경 돈을 송금받을 계좌번호를 알아보기 위해 환전소로 갔는데, 그곳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사업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환전소 직원에게 "리조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도 잘돼서 한국에서 자금을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었고1), 이에 환전소 직원이 N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로 송금하면 환전해 주겠다고 말하자, I과 함께 환전소를 나왔다. I 은 피해자들에게 위 N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피해자들은 가족들에게 전화하여, 가족들로 하여금 위 계좌로 각 600만 원씩 합계 2,4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2, 14, 17:05경 I 의 현지처와 함께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찾기 위해 환전소로 다시 가서 그곳 직원에게 2,400만 원을 전부 페소로 환전해 달라고 한 다음, 87만 6,000페소를 받아 67만 6,000페소는 I의 현지처에게 주었고, 나머지 20만 페소는 다른 봉투에 담아 경찰관에게 주었다. I은 돈을 찾으러 간 피고인과 자신의 현지처가 돌아오자,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은 600만 원을 송금하지 않아 못 나간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들을 봉고차에 태워 'J'호텔 근처로 가서 피해자들만 내려주고 그대로 갔다. 15 피고인은 비행기표를 사기 위해 한국에 있는 여동생 P에게 전화하여 P 명의의 미래에셋 증권계좌의 보안카드 번호를 알아낸 다음,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 증권계좌에서 F이 알려준 계좌로 800,000원을 송금하였다. 3. 판단 가. 피고인의 공모 여부 1) 피고인은 이 법정 (제3회 공판기일에서 환전소 직원에게 위와 같이 질문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검찰(증거기록 309) 조사 당시 이를 인정하였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9721 판결 참조). 위 인정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I과 범행 직전 2-3차례 만나 피해자들을 납치할 장소를 답사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였는바,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강취할 생각 없이 단순히 피해자들을 혼내주기 위해서 위와 같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였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비행기 탑승시간이 임박한 피해자들을 어떤 방법으로 혼내줄 것인가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F이 여성 접대부들의 부상으로 영업손실을 보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을 혼내주자고 제의하였다는 것인데, F이 경제적 이익과 무관하게 단순히 피해자들을 곤경에 빠뜨릴 목적으로 필리핀 경찰을 동원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F이 피해자들을 인질로 삼은 다음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로까지 나아가리라고 예상할 수 있었던 점, I이 체포·감금된 피해자들에게 석방 대가로 돈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을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I에게 적극적으로 항의하거나 1을 제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황하거나 항의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몸값은 별도로 입금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들에게 돈을 다 내놓고 나가야 한다는 식으로 말함으로써 금품 요구 행위에 동조한 점, 피고인은 I을 형님이라고 부르고, I은 현금인출을 위하여 피고인을 환전소에 보내는 등(만약 피고인과 I 사이에 강도범행의 모의가 없었다면 이 환전소에 직접 갔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I 사이에 친밀하고 신뢰성 있는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I의 현지처와 함께 환전소에 가서 피해자들의 가족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였는데, 당시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피고인 주도하에 현금 인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환전소 직원을 통하여 한국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현금 인출에 관여함으로써 이득 취득에 결정적 기여를 한 점{피고인은 경찰관이 환전소까지 따라와 지키고 있어 위협적인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나, 환전소 CCTV 영상 (증거기록 156면)에는 경찰관이 보이지 않고,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따라온 경찰관은 1명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다른 피해자들과 달리 돈을 지불하지 않고 석방되었고, 오히려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듯이, F은 피고인에게 강취행위로 취득한 돈을 나누어주려고 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F 및 I은 피해자들을 체포, 감금한 상태에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로 하는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F 및 I 사이에 인질강도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승계적 공동정범의 성립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인 의사연락의 시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범죄가 실행되는 동안 후행자가 선행자의 행위를 인식하고 용인하면서 범죄를 공동으로 실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정범이 각자 상대방의 행위를 이용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며, 나아가 기능적 행위지배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선행자와의 상호이해 하에 이미 성립된 사정을 이용하여 범죄를 실현하였다면 공동실행의 의사도 존재하고, 기능적 역할분담에 의한 공동작업이 행위 전체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로 인정될 수 있다면 일련의 과정을 거쳐 진행된 전체 범행에 대해 이른바 '숭계적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인질강도 범행에 대한 공모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체포·감금한 데에 결정적 기여를 하였고 1이 피해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하기 시작한 이후에 I의 금품요구에 대하여 항의하거나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I의 금품 요구 행위에 동조하였으며, 피해자들의 가족들이 보낸 현금을 인출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는바, 적어도 1I이 피해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피고인이 위 금품 요구에 동조한 시점부터는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로 하는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F과 I의 인질강도 범행이 진행되는 도중에 이를 인식하면서 피해자들의 체포·감금 상태를 이용하여 인질강도 범행에 가담한 이상, 피고인과 F. I 사이에 사후적으로 인질강도 범행 전체에 대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져 공모관계가 성립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인질강도 범행에 대한 죄책을 져야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정식 여행 가이드는 아니지만, 피해자들을 필리핀으로 인솔하여 간 인솔자로서 피해자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함에도 오히려 필리핀에서 마땅히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는 피해자들을 곤경에 빠뜨려 체포·감금당하게 함으로써 인질강도 범행에 기여를 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필리핀 경찰까지 동원하여 치밀한 계획하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 일부에 대하여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F과 I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