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0고단4770

범죄사실 피고인 구▣▣은 2001. 5. 3.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처분을 받고, 2004. 6.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협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 동종범죄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강▶▶는 2009. 1. 7.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 범죄전력이 5회 더 있는 사람이며, 피고인 한□□은 2006. 4.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10.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2. 그 판결이 확정된 것 외에 범죄 전력이 4회 더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 구▣▣, 강▶▶ 한□□은 범죄단체인 '수원 북문파'의 행동대원들이다. 피고인 김⊗⊗는 2010. 11.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4. 1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경기 광주시 경안동 일대를 주무대로 활동하는 폭력성 단체인 '유영이파'의 조직원이다. [2010고단4770] 피고인 구▣▣은 2010. 9.경 자가용유상운송업인 일명 '콜뛰기'영업을 하는 친구 이♧♧, 후배 엄☋☋으로부터 동인들이 수원시 동에 있는 수원시청 뒤편 유흥가지역에서 위 영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주차문제로 경쟁업체 직원인 피해자 조 등과 다툼이 있다는 말을 듣고 '수원북문파'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 강▶▶, 한□□ 등에게 위 내용을 알려준 다음, 피고인 구▣▣, 강▶▶, 한□□은 함께 위 조 등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으로 겁을 주어 위 주차문제를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구▣▣, 강▶▶, 한□□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3명과 함께, 2010. 9. 13. 06:45경 수원시 구에 있는 ◈◈세차장에서, 세차를 하려는 '콜뛰기' 업체 직원 김☈☈, 박☈☈에게 무릎을 꿇게 한 다음 동인들에게 "이 새끼들아, 사장 불러"라고 욕설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 구▣▣, 강▶▶, 한□□은 위 박☈☈의 연락을 받고 위 장소에 온 위 조90 을 발견하고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위 조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려 위 조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강▶▶, 한□□은 위 세차장 내에서 넘어진 위 조의 머리채를 잡고 10여 미터 가량을 끌고 다녔다. 계속해서 피고인 구▣▣은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자들에게 위 조을 뒤에서 붙잡게 한 다음 피고인 강▶▶, 한□□에게 위 조을 때리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강 ▶▶, 한□□은 피고인 구▣▣의 지시를 받고 주먹으로 위와 같이 붙잡혀 있는 위 조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위 조의 온몸을 수회 찼다. 그 후 피고인 구▣▣은 위 박☈☈의 연락을 받고 위 장소에 온 피해자 이◓◓을 발견하고 주먹으로 위 이◓◓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구▣▣, 강▶▶, 한□□은 공동하여, 피해자 조에게 약 6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각막파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이◓◓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안면부위가 긁히고 입술 안쪽이 찢어지는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011고단1139] 1. 피고인 구▣▣, 김⊗⊗의 강요 공모범행 피고인 김⊗⊗는 2010. 12. 10. 수원시 구 동에 있는 구치소에 입소하여 위 구치소 가동 8층 1사 11실에 수용되었고, 피고인 구▣▣과 피해자 최☸☸(22세)은 같은 달 13. 위 11실에 수용되었으며, 피해자 설♰♰(28세)는 같은 달 20. 위 11실에 수용되었다. 피고인 구▣▣, 김⊗⊗는 나이 순서에 따라 피고인 구▣▣이 피고인 김⊗⊗를 "형님"이라고 부르면서 깍듯이 예의를 갖추어 조직폭력배들 사이의 엄격한 위계질서를 과시하는 한편 온 몸에 새겨진 용, 잉어 문신을 수시로 드러내고 피고인 구▣▣, 김⊗⊗의 상의 좌측 상단에 피고인 구▣▣, 김⊗⊗가 조직폭력배임을 표시하는 노란색 명찰이 붙어 있음을 과시하면서 다른 수용자들이 피고인 구▣▣, 김⊗⊗에게 저항할 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피고인 김⊗⊗는 2010. 12. 14.경 위 구치소 목욕탕에서 피해자 최☸☸에게 피고인 김⊗⊗의 속옷을 세탁하라고 지시하면서 만일 위 지시를 거부하면 피해자 최☸☸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최☸☸으로 하여금 피고인 김⊗⊗의 속옷을 세탁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구▣▣도 그 무렵 위 11실에서 피해자 최☸☸에게 피고인 구▣▣의 속옷을 던져 주면서 이를 세탁하게 하고 같은 해 12. 21.경 위 목욕탕에서 피해자 최☸☸에게 피고인 구▣▣, 김⊗⊗의 속옷을 세탁하게 한 다음 "다음 주부터는 설♰♰와 함께 빨래를 해라"라고 지시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김⊗⊗도 피해자 설♰♰에게 "최☸☸이 빨래하는 것을 같이 도와줘라"고 지시하여 같은 달 28.경부터 2011. 1. 18.경까지 사이의 매주 화요일 목욕시간에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 구▣▣, 김⊗⊗의 속옷을 세탁하게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 구▣▣, 김⊗⊗는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김⊗⊗의 강요. 단독범행 피고인 김⊗⊗는 2010. 12.말경 위 11실에서 피해자 최☸☸에게 손으로 피고인 김⊗⊗의 등과 팔을 주물러 안마를 하라고 지시하면서 만일 위 지시를 거부하면 피해자 최☸☸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최☸☸으로 하여금 피고인 김⊗⊗의 등과 팔 등을 안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 18.경까지 사이에 매일 같이 피해자 최☸☸에게 안마를 시키고, 같은 달 17. 16:20경 위 11실에서 볼펜을 사용하여 피해자 최☸☸의 얼굴에 수염을 그린 후 "지우지 마라"고 지시하면서 만일 피해자 최☸☸이 임의로 위 수염을 지우면 피해자 최☸☸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 최☸☸이 다음 날 아침까지 위 수염을 지우지 못하게 만들어 피해자 최☸☸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0고단4770] 1. 피고인 구▣▣의 일부 법정진술 1. 이◓◓는 법정진술 1. 김□□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조, 박☈☈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이◓◓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조, 박☈☈, 김□□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중 일부 1. 이◓◓, 조, 박☈☈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진료기록부 사본, 진료소견서 1. 각 사진 [2011고단1139] 1. 피고인 구▣▣, 김⊗⊗의 각 법정진술 1. 최☸☸, 설♰♰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최☸☸, 설♰♰,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최☸☸, 설♰♰, 작성의 각 자술서 [전과 관계] 1. 각 조회회보서, 범죄경력 자료조회, 각 판결문 또는 공소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구▣▣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30조(강요의 점) 피고인 강▶▶, 한□□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김⊗⊗ : 형법 제324조, 제30조(강요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한미, 김⊗⊗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강▶▶, 한□□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내용 피고인 강▶▶, 한□□은 피해자 조, 이◓◓에 대한 공동상해범행에 전혀 가담한바 없고, 범행현장에 가지도 않았다. 2. 판단 앞서 증거의 요지란 해당 부분에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과 사정들, 특히 피해자 조은 폭행을 당한 다음날 병원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구▣▣, 강▶▶, 한□□과 3명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는데, 피고인 한□□은 이전에 세차장에서 몇 번 본 적이 있어서 얼굴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강▶▶는 그날 처음 보았는데 폭행현장에서 '빨간 티에 청바지를 입고 나를 제일 많이 때린 사람이 누구냐'고 후배들에게 물어서 이름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후, 경찰관이 제시하는 피고인 강▶▶, 한□□의 사진을 보고 자신을 폭행한 사람이 맞다고 확인한 점, 피해자 조은 당일 피고인 구▣▣이, 강▶▶, 한□□과 3명의 일행으로부터 온 몸을 구타당하고 머리채를 잡힌 채 끌려 다니다가 다시 '무릎을 꿇으라'는 피고인 구▣▣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구▣▣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강▶▶, 한□□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므로,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 피고인 강▶▶, 한□□의 인상착의를 충분히 기억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조은 검찰진술조서 작성 당시 처음에는 '폭행을 당하면서 팔로 얼굴을 감싸고 있어서 피고인 강▶▶, 한□□이 폭행현장에서 자신을 폭행하였는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다가, '사실은 피고인 강▶▶, 한□□이 자신을 폭행한 것이 맞는데, 피고인 구▣▣과 합의하면서 부탁에 못이겨 피고인 강▶▶, 한□□이 부분을 감추어 진술하려 한 것이고, 경찰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을 당시 경찰관이 보여주는 사진을 보고 한 눈에 강▶▶와 한□□을 알아보고 가해자로 지목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김☈☈는 검찰 에서 '조이 폭행현장에서 자신을 가장 많이 때린 빨간색 옷을 입은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 강▶▶라는 사람 같다고 말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조은 법정에서 다시 '그 때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 한□□이 그 날 현장에 있었는지는 확실히 잘 모르겠고, 피고인 강▶▶도 김☈☈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이 있었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지 확실하게 기억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진술이 이루어진 시기, 경위와 내용, 피고인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위 법정진술보다는 폭행을 당한 직후에 피고인 측과 접촉이 빈번히 이루어지기 전에 한 경찰에서의 최초진술이 더 믿을 만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강▶▶, 한□□이 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구미과 공동하여 피해자 조, 이◓◓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구▣▣은 피해자 조, 이◓◓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 구▣▣, 강▶▶, 한□□의 공동상해범행은 조직적으로 저질러져 행위태양에 있어서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들의 피해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이전에 폭력행위 또는 범죄단체가입으로 인한 형사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동종 또는 유사한 유형의 범행을 다시 저지를 우려 또한 적지 않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의 연령, 전과관계, 범행에서의 역할과 지위 등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