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282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1. 4.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가. 범죄단체 가입 2007. 8. 15.경 군포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폭력조직인 'E' 출신의 F, G, H, I, J, 피고인 A, '범서방파' 출신의 K, L, M, N, '안양에이피(AP)파' 출신의 O, '안산 원주민파' 출신의 P, '구리 원주민파' 출신의 Q, R, '영등포 남부동파' 출신의 S, 그밖에 안산 및 시흥 일대의 폭력배인 T, U, V, W, X, Y, Z, AA, AB, AC, 피고인 B 등 20여 명이 모여, 그 중 서열이 가장 높은 F이 'AD 식구를 위해서 열심히 생활하자.'라고 말하자, 다른 사람들이 모두 '예, 열심히 생활하겠습니다.'라고 외치고, G, H도 '열심히 생활하자.'라고 말하자, 피고인들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이 '예, 충성을 다 하겠습니다.'라고 외치면서, 참석자들 사이에 'E'를 추종하여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인 'AD(안산지부)'(이하 'AD'라고만 한다)가 결성되고 나이 등에 따라 구성원들 사이의 서열관계도 정하여졌다.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7. 여름 무렵 안산시의 알 수 없는 곳에서 F로부터 AD에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K으로부터 다른 조직원들을 소개받고 서로 인사를 나누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인 AD에 가입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08. 4.경 충남 청양군 청양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장례식장에서, AD의 조직원인 AE의 조부 장례식에 참석하였다가, K으로부터 AD에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선배 조직원인 F 등에게 인사하고 다른 조직원들과 사이에 서열관계를 확인하였다. 이로서 피고인 B는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인 AD에 가입하였다. 나. 범죄단체 활동 피고인 A (가) 2008. 7.경 어느 날 10: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에 있는 AF 추모공연장에서, F은 경비용역의 이권과 관련하여 E의 선배 조직원인 AG으로부터 경비원 및 공연장 관리요원이 필요하니 후배 조직원들을 동원하라는 지시를 받고, AD의 후배 조직원들에게 정장 차림으로 집결하라고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연락을 받은 피고인 A 및 M, Q, I, Y, AH, AG, S 등은 F과 함께 정장 차림으로 공연장 입구에 늘어서고, 매표소와 공연장 주변을 돌아다니며 선배 조직원들을 보면 90도로 인사하는 등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단체인 AD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2008년 여름 무렵 어느 날 10:00경 서울 관악구 AI에 있는 'AJ' 재건축공사 현장에서, 재건축업자로부터 외부 사람들에게 위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이른바 '병풍'을 서줄 후배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은 AG이 F에게 그와 같은 지시를 하고, F은 연락망을 통하여 후배 조직원들에게 다시 정장 차림으로 집결하라는 지시를 하여, 위와 같은 연락을 받은 L, M이 피고인 A 및 P, I, X, J, W, AG, AK, S 등의 조직원들과 함께 차량을 이용하여 위 장소로 집결한 다음, 같은 날 16:00경까지 사이에 정장 차림으로 현장 사무실 입구 양쪽에 늘어서서, 다른 사람들이 오면 선배 조직원인 AK 등으로부터 들여보내라는 지시가 있을 때까지 출입을 막는 등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단체인 AD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들 2008년 여름 무렵 어느 날 12:00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 554에 있는 도봉산 등산로 입구에서, 도봉산 입구 노점상들의 철거 이권에 개입하여 경비용역업체 및 폭력배들이 철거현장에 온다는 소문을 들은 E의 선배 조직원인 AL으로부터 후배 조직원들을 동원하라는 지시를 받은 P와 AD의 조직원인 피고인 A, B 및 V, U, I, J, X, W, AL, AM은 위 장소에 집결한 다음, 선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정장 차림으로 노점상 철거현장 입구에 늘어서서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단체인 AD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 B (가) 2008. 11.경 어느 날 02:00경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290-2에 있는 모래내시장 주변에서, E의 선배 조직원이 다른 폭력배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는 연락을 받은 조직원 AN는 연락망을 통하여 서울 및 안산 지역의 조직원들에게 소집 지시를 내렸다. 위와 같은 연락을 받은 F은 연락망을 통하여 AD의 후배 조직원들에게 다시 연락하고, 그 연락을 받은 피고인 B 및 L, K, U, Q, I, AH, J, X, W, AN, AO, AL, A, T, S, AP, AQ, Z, AR라는 이름의 자 등은 차량을 이용하여 위 장소에 집결한 다음, 약 2~3시간 동안 차량에 대기하면서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단체인 AD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2009. 8. 하순경 어느 날 05:00경 시흥시 AS 부근에 있는 골목길에서, AE이 '수원역전파'의 조직원인 AT에게 버릇없이 말하고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AT와 AU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이빨이 부러지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AE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들은 피고인 B 및 Q, AV, P, AW, AX, S, AY, R, AB 등 AD의 조직원 10여 명은 위 장소에 도착하여 AT를 둘러싸고 위세를 과시한 다음, 그를 부근의 골목길로 끌고 가, 추가로 연락을 받고 온 다른 조직원들과 합세하여 AT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 경위를 따지고, 그 과정에서 P는 주먹으로 AT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단체인 AD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다. 범죄단체 위력과시 목적 공동폭행(피고인 B) 피고인 B는 2009. 8. 하순경 어느 날 05:00경 시흥시 AS 부근에 있는 골목길에서 범죄단체인 AD의 위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Q, AV, P, AW, AX, S, AY, R, AB 등의 조직원들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AE을 둘러싸고 욕설을 하면서 P가 주먹으로 피해자 AE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나.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다. F, P, AE, AV, AZ, W, I, X, AH, J, 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라. F, I, J, AG, BA, AA, BB, O, BC, T, AB, AW, B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마.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바. 각 사진 2. 판시 범죄전력 가.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B의 별건 판결문 첨부 보고) 나. 피고인 B에 대한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범죄단체 가입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42조 본문에 의하여 각 15년으로 한다] 나. 범죄단체 활동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하여 각 15년으로 한다] 다. 범죄단체 위력과시 목적 공동폭행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나--(나)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폭행)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나--(나)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호간] 5.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나-의 죄(피고인 A) 및 제2-나--(나)의 각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6.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7.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8. 보호관찰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2-나--(나) 및 제2-다의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 B는 당시 현장에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있긴 하였으나, 친구인 AT와 AE의 사이에서 화해를 시키려고 하였을 따름이고, 다른 조직원들이 AD의 위력을 과시하면서 AT를 폭행하는 데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도 당시 다른 조직원들이 AD의 위력을 과시하면서 AT를 둘러싸고 폭행하는 데 가담하여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점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AT는 경찰에서, 자신이 AE을 때렸더니, AE이 AD의 조직원 10여 명을 동원하여 자신을 둘러쌌는데, 그중에는 피고인 B 및 Q, AB 등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권 832쪽 참조). 나. 당초 AT와 시비를 벌였던 AD의 조직원인 AE도 2013. 5. 9. 검찰에서, 'AT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Q에게 연락했는데, 어찌 된 일인지 1년 선배 조직원인 BA과 B가 먼저 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뒤 다른 조직원들이 더 와서 저의 피해 상태를 보고는 AT를 둘러싸고 폭행과 욕설을 하면서 경위를 따졌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AT와 같은 나이 또래인 BA, B가 현장에 도착하여 AT에게 또래끼리 한번 하자고까지 하였고, AT의 동생이자 저의 조직 동기인 P가 AT를 때리고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3권 2,035쪽 참조). 다. 피고인 B도 2014. 5. 16. 검찰에서, '저희 조직 1년 후배인 AE이 AT한테 폭행을 당하여, P, S 등이 먼저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갔고, 그 뒤에 AT가 저희하고 또래라고 해서 BA과 제가 현장에 갔습니다. 그러던 중 P가 AT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당시 AT 형은 저희가 여러 명이 둘러싸고 있으니 반항하거나 하지 못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AD의 위력을 과시하여 AT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예. 결론은 그렇게 됐으니까 인정합니다.'라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제14권 3,950쪽 참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11년 3월 나. 피고인 B : 징역 2년 ~ 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인 AD에 가입하여, 그 구성원으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 B는 다른 조직원들과 공동하여 AT를 폭행하기도 하였다. 범죄단체는 집단적 폭력성 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만으로도 위험성이 크고, 일반 시민에게도 상당한 불안감을 일으켜,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저해하므로, 개인적인 범죄행위에 비하여 비난가능성이 보다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 B는 강도상해죄 및 특수강도죄 등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각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 A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 B도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이후 AD에서 탈퇴하여, 현재는 직업을 가지고 처와 자녀를 부양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교통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외에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에는 이 사건 범행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와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도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