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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초기1642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이 법원은 피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집행유예취소청구서 부본 및 피고인에 대한 의견요청서를 포함한 소재를 모든 소송서류의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2021. 2.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주문 기재 사건에 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각 6월, 각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21. 3.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보호관찰 대상자는 보호관찰과는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여 응대하여야 한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 그런데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보호관찰관의 출석면담지시에 무단 불응하고,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사실의 조사를 위한 보호관찰관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불응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서면경고를 받았다. 보호관찰 대상자는 2022. 2. 17. 출석면담을 마지막으로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보호관찰 대상자는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아야 한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2호). 그런데 피고인은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 게시판을 통해 물품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11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9만 원을 편취하였다." 는 사기 범죄사실, "피해자 이린으로부터 17만 원이 착오 송금되어 이를 보관하던 중 착오 송금을 확인한 피해자로부터 금원의 반환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하지 아니하였다."는 횡령 범죄사실,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 게시판을 통해 물품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11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48만 원을 편취하였다." 사기 범죄사실로 각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고단195, 2022고단348(병합)]. 보호관찰 대상자는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하여야 하고,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1호, 제4호). 그런데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이 주거를 이전 할 경우 정확한 주소지를 신고하도록 지도하였음에도 보호관찰관에게 주거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주거지에 상주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5호에 따라 "정당한 수입원에 의하여 생활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기적으로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준수사항이 부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 대상자로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고, 그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 따라서 형법 제64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형사소송법 제335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위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11. 28.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422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22. 7. 31. 10:50경 <주소>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접대부와 약 3시간가량 유흥을 즐긴 후 위 업소의 종업원인 피해자 김길(남, 62세)에게 "지갑에 현금 30만 원이 없어졌다, 아가씨가 가져간 것 같으니, 돈을 물어내라, 그렇지 않으면 아가씨랑 같이 논 것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불법영업을 신고할 것 같은 태세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7. 31. 11:00경 <주소> 피해자 김선(남, 46세)이 운영하는 'B'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위 노래방 1번방에 몰래 들어가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현금 250만 원과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반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김선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나. 제2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서민들이 운영하는 술집이나 노래방 등에서 행패를 부리거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한국 상용 4.5톤 트럭 화물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9. 19: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주소>에 있는 <주소> 방면에서 <주소>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일시 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나이>)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일수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의 으깸 손상 및 외상성 절단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주변 CCTV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보행자보호의무위반에 대하여) 1. 진단서(피해자),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피해자병원 방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우회전하면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큰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에게 영구장애가 남게 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30여 년 전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고발생 경위 및 당시 상황,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207

범죄사실 2017고단220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12. 14. 02:52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에 있는 미니스톱 화산으뜸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다이아몬드 모텔 앞길에 이르기까지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사실로 단속되어 전주완산경찰서 C지구대로 임의동행되자 수배 사실이 발각날 것을 두려워하여 형 D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14. 05:04경 위 C지구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운전자 성명 란에 "D", 임의동행동의서 이름 란에 "D",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 의견진술 란에 "채혈 원함", 성명 란에 "D", 채혈동의서 동의인 란에 "D"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위 각 이름 옆에 우무인한 후 위 서류들을 그 정을 모르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와 경사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2017고단2608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4. 13. 13:30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식당'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I(여, 56세)와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함께 피해자의 남편에 대한 험담을 나누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욕설을 그만 두라고 하자, "야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든 후, 테이블 위에 있던 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7. 4. 13. 13:40경 위와 같이 I를 때린 혐의로 전주완산경찰서 J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배 중인 사실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 친구인 'K'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임의동행동의서 말미의 본인 란에 'K'라고 기재하고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J지구대 소속 경위 L에게 위 임의동행동의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07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임의동행 동의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채혈동의서, 각 사진, 감정의뢰 회보 2017고단2608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참고인 O 면담) 1. 임의동행동의서, 각 사진, 상해진단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2. 12. 14.자 각 위조사서명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고 적발된 다음에도 타인의 행세를 하여 수사를 방해하거나 특별한 이유도 없이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I를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전반적인 범행 내용이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수사경과나 내용 등을 보면, 피고인은 각 사건으로 적발되고 난 다음 한 동안 소재불명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수사에 임하는 태도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으로 징역형이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특수상해 피해자 I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5. 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9. 28. 부산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5. 12: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52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비밀번호 입력 방식의 시정장치를 해제한 다음 현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방안에 있던 도시바노트북 1개 및 알마니 시계 1개 시가 합계 25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1. 사진(압수물품 등)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대 수사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수용현황 및 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중 처벌 절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주거 침입 : 형법 제319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고, 피해 물품이 모두 가환부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3.8.17:00경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단순 1회의 투약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1세)이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는 'C정형외과'의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8. 9.5. 09:40경 부천시 D에 있는 'C정형외과' 물리치료실 내에서 피고인에게 물리치료를 해주던 피해자의 팔을 갑자기 잡아당기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정형외과 물리치료실 CCTV녹화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치매를 앓고 있어 이수명령의 이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내용이 적극적이고,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 모욕감을 느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내내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의 치매 환자이고 이러한 증상이 이 사건 범행을 하고 잘못을 부인하는 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였고, 가족들이 피고인을 돌보는 데에 더욱 신경 쓰겠다고 다짐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C PC방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이고, 피해자 D(여, 15세)은 피고인의 동네 후배로 위 PC방에 종종 놀러왔다. 1. 피고인은 2019. 3. 14. 00:00경 위 PC방에서, 갑자기 카운터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주무르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브래지어 후크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18. 새벽경 위 PC방에서, 피해자 옆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주무르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19. 새벽경위 PC방에서, 피해자 옆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3. 19. 05:30경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정이 생겨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인인 E의 집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19. 08:00경 양주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E의 집에서, 엎드린 자세로 휴대폰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 속에 갑자기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브래지어 후크 부분을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잠시 후 거실에서 잠이 들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1회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3. 19.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다가 잠결에 무의식적으로 피해자를 안은 것이지 강제추행의 고의로 한 행동이 아니다. 2. 판단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잠을 자다가 누군가 끌어안는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깨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세게 끌어안고 있었다. 피해자가 이에 놀라 일어나서 피고인을 보았더니 피고인은 눈을 뜨고 있었고 피해자와 서로 시선이 마주치자 갑자기 눈을 감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잠결에 자신의 팔을 피해자의 몸에 올린 것이 아니라 잠이 들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잠든 피해자를 고의로 끌어안은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범죄사실과 증언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오인했을 가능성은 희박하고, 피해자가 거짓을 말했을 가능성을 의심할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6년 1월 10일(기본범죄 + 제1경합범죄 상한 1/2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평소 알게 지내던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을 만지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고, 상의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브래지어 후크 부분과 가슴을 만졌으며, 자고 있던 피해자를 껴안는 등의 행동을 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을 강하게 느끼게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강제추행치상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주요우울병, 성주체성 장애 등의 병을 앓고 있어 성인지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사건 범행도 위와 같은 불안한 심리 상태에서 범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위 소년보호사건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인자를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6. 06:00~07:00경 군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26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피고인의 친구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는 안방에서, F은 거실에서 잠이 든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으로 안방에 들어가 침대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질내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틈을 이용하여 유부녀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나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 기간 구속되어 있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동종 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8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1세)가 종업원으로 일하던 'E'라는 술집에서 술을 마신 것을 계기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8. 07:40경 군포시 F에 있는 G 건물 1층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윗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8:10경 거부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군포시 H에 있는 I모텔 8층 22호실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를 침대에 밀치고 피해자가 일어서려고 하자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일어서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에 넣어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하고, 손으로 입을 막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강간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내용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와의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강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강간 범행 도중 부러진 피해자의 치아는 과거에 충치 치료를 받고 도자기를 덧씌워 둔 상태였고, 그로 인해 정상적인 경우보다 약했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강간 범행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위에서 아래로 세게 밀어 피해자의 치아가 부러진 점, 피해자는 그로 인해 '2주간의 치료를요하는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의 진단을 받은 점, 치수는 신경이 연결된 부분으로 치아의 비교적 밑부분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의 위 행위로 인해 치수 부분까지 깨지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를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상처라고 할 여지가 없으므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강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5년 (특별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3월 ~ 5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6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육체적 충격과 고통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강간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5, 22:10경 인천 연수구 해돋이로 120번지 아크리아 2빌딩에 있는 최고집 앞 노상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순찰팀에 근무하는 경찰관 G이 피고인이 H을 폭행하려고 달려드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경찰관 새끼들 니가 뭔데?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가슴부위를 주먹으로 2회 가량 때리고 양손으로 밀쳐서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3. 이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8. 11:2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안성시 미양면 정동사거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공도 쪽에서 제2공단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위 교차로를 운행하는 다른 차량이나 오토바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미양 소재지 쪽에서 미양 진촌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70세) 운전의 D 대림씨티100cc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트럭의 전면 부위로 위 오토바이의 우측 부위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견봉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허양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5. 18:00경 순천시 중앙로 158-1에 있는 순천북부시장 앞 버스승강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부리다가 지나가던 피해자 B(67세)이 '젊은 사람이 이러면 안되요, 여기는 승강장이오'라며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과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5. 01:5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이 운영하는 호프집 내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다가 거부당하자 술값 문제로 시비를 하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였다가 돌아가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술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피해자를 의자 쪽으로 밀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6. 3.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가. 2013. 7. 18. 교도소에서 함께 복역하여 알게 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후배 E에게 연락하여 D에게 필로폰을 구해주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대전 동구 성남동에 있는 성남교회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구입 대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위 성남교회 부근에서 E에게 필로폰 대금 7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아 인근에서 기다리고 있던 D에게 이를 건네주어 D과 E 간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고, 나. 같은 날 위 성남교회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매매 알선의 대가로 필로폰 약 0.03g을 건네받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범 D과 통화내역 사본 1. 감정의뢰회보서 및 마약류 감정의뢰회보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판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가항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가.항의 필로폰 구입 대금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마약범죄군, 매매 알선 등, 제2유형(향정 나.목), 가중영역(특별가중요소: 동종전과),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6월 ~ 5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스스로 병원치료를 받으며 단약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 횟수가 많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동종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5. 15: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58세)가 운영하는 F펜션 앞 공터를 펜션 입구 쪽에서 바비큐장 앞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고 바비큐장 안까지 그대로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위 바비큐장의 철제 기둥과 탁자를 들이받아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이에 부딪혀 뒤로 넘어지게 하여, 같은 날 23:02경 원주시 일산로 20에 있는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중환자실에서 중증 뇌부종에 의한 뇌간 헤르니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 G 진술청취)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합의(합의금 1,500만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1995.경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10만 원 선고받은 것 외에 범죄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사망사고
청주지방법원-2014고단655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8. 9.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운영하는 계의 계원인 F이 돈이 급히 필요하다고 하는데 200만 원을 빌려달라. F이 노동일을 하여 직접 올 수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추후에 F의 차용증을 받아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F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F에게 위 돈을 건네주고 차용증을 받아 고소인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에게 지급할 차용금 명목으로 19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2. 1.경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I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J로부터 1,600만 원을 빌려서 K 등 다른 사람 4명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 돈을 갚지 못해서 J로부터 시달리고 있다. 1,6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위 K 등 4명으로부터 차용증을 받아 주고 빌려준 돈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4명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고, 그들로부터 차용증을 받아 보관한 사실이 없어 위 차용증들을 피해자에게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계의 일부 계원이 도망가는 등 계불입금 납입이 원활치 아니하여 계원들에게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일부 계는 파계가 되는 등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힘든 상태에서 별다른 수입도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경 차용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L)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2. 26. 23:00경 청주시 상당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보관하고 있던 차용금 증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일금 란에 '오백만, 5,000,000원', 변 제기일 란에 '2013, 4, 28', 차용일자 란에 '2012, 12, 26', 차용인 란에 'N', 주소 란에'O아파트 5동 107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P', 전화번호 란에 'Q', 채권자 란에 'E'로 각각 임의로 기재한 후 N의 이름 옆에 오른손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로 된 차용금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R' 식당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금 증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작성 사실확인서, 차용금증서(N) 1. 각 영상녹화진술요약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1997년 상해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경위와 편취한 금액, 문서의 위조경위와 그 문서의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2.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30. 23:23경 익산 영등동 외환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어양동 부천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약 12년 전의 것인 점, 그 외 동종 범죄 전력의 처벌 내용 및 그 횟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에서 본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