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단14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2. 18.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4. 7.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2. 9.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6. 6. 16. 창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0. 31.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K은 2016. 11.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경 사설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의 입출금 계좌에 소액을 송금한 다음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하였다고 경찰서에 허위 신고를 하고,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해당 은행에 위 입출금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신청을 한 후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지급정지를 해제하여 주는 조건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부터 2016. 7.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 등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범행을 제안하고, 피고인 B 등은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위와 같이 경찰서에 허위 신고를 하고, 해당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신청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15.경 사천시 남일로 37에 있는 사천경찰서에서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 도박사이트 입금 계좌인 (유)무보의료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등 3개 계좌에 2만 원씩 합계 6만 원을 송금하였을 뿐 대출을 받게 하여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위 금원을 송금하는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전기통신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위 경찰서 소속 사건 담당자 경장 Q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위 경찰서 내사사건으로 접수되게 하고, 위 사천경찰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으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형사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제7항 및 제16항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계로써 경찰관들의 형사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15.경 사천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국민은행 지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사천경찰서에 허위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하였다고 신고하여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은 것을 기화로 위 가항 기재 (유)무보의료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신청을 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위 은행 담당자에게 마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사천경찰서장 명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하고,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위 담당자로 하여금 위 (유)무보의료 명의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처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지급정지 등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제7항 및 제16항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다. 공갈 피고인은 2016. 4. 7.경 사설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의 입출금 계좌에 소액을 송금한 다음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하였다고 경찰서에 허위 신고를 하여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해당 은행에 위 입출금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신청을 한 것을 기화로 위 계좌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위 도박사이트의 입출금 계좌를 지급정지하였으니 돈을 송금하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농협 계좌로 8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7. 2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Ⅱ기재와 같이 합계 31,13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6. 1. 27.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대구수성경찰서에서 사실은 피고인들 스스로 도박사이트 입금 계좌인 ㈜세워니월드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등 3개 계좌에 2만 원씩 합계 6만 원을 송금하였을 뿐 대출을 받게 하여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위 금원을 송금하는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위 장소 인근까지 동행하여 피고인 B로 하여금 허위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신고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 B는 마치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전기통신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위 경찰서 소속 성명불상의 사건 담당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위 경찰서 내사사건으로 접수되게 하고, 위 수성경찰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으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형사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제1항 및 제9항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계로써 경찰관들의 형사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2016. 1. 27.경 대구 수성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국민은행 지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수성경찰서에 허위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하였다고 신고하여 사건 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은 것을 기화로 위 가항 기재 (주)세워니월드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신청을 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위 은행 담당자에게 마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수성경찰서장 명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하고,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위 담당자로 하여금 위 (주)세워니월드 명의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처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으로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제1항 및 제9항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6. 2. 19.경 구미시 송원동로 11-4에 있는 구미경찰서에서 사실은 피고인들 스스로 도박사이트 입금 계좌인(유)오케이이벤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등 2개 계좌에 2만 원씩 합계 4만 원을 송금하였을 뿐 대출을 받게 하여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위 금원을 송금하는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과 위 장소 인근까지 동행하여 피고인 C으로 하여금 허위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신고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 C은 마치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전기통신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위 경찰서 소속 사건 담당자 경사 R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위 경찰서 내사사건으로 접수되게 하고, 위 구미경찰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으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형사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제2항, 제8항 및 제15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계로써 경찰관들의 형사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2016. 2. 19.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우리은행 지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구미경찰서에 허위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하였다고 신고하여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은 것을 기화로 위 가항 기재 (유)오케이이벤트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신청을 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위 은행 담당자에게 마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구미경찰서장 명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하고,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위 담당자로 하여금 위 (유)오케이이벤트 명의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처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으로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제2항, 제8항 및 제15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D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6. 3. 29.경 양산시 물금읍에 있는 양산경찰서에서 사실은 피고인들 스스로 도박사이트 입금 계좌인 주식회사 씨씨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등 3개 계좌에 2만 원씩 합계 6만 원을 송금하였을 뿐 대출을 받게 하여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위 금원을 송금하는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D과 위 장소 인근까지 동행하여 피고인 D으로 하여금 허위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신고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 D은 마치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전기통신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위 경찰서 소속 사건 담당자 경사 S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위 경찰서 진정사건으로 접수되게 하고, 위 양산경찰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으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형사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2016. 3. 29.경 양산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국민은행 지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양산경찰서에 허위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하였다고 신고하여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은 것을 기화로 위 가항 기재 주식회사 씨씨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신청을 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위 은행 담당자에게 마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양산경찰서장 명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하고,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위 담당자로 하여금 위 주식회사 씨씨 명의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처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제3항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E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6. 4. 1.경 울산 중구 번영로 620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에서 사실은 피고인들 스스로 도박사이트 입금 계좌인 유한회사 코코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등 3개 계좌에 2만 원씩 합계 6만 원을 송금하였을 뿐 대출을 받게 하여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위 금원을 송금하는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E와 위 장소 인근까지 동행하여 피고인 E로 하여금 허위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신고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 E는 마치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전기통신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위 경찰서 소속 사건 담당자 경위 T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위 경찰서 진정사건으로 접수되게 하고, 위 울산중부경찰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으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형사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제4항, 제10항 및 제12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계로써 경찰관들의 형사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2016. 4. 1.경 울산 중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우리은행 지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울산중부경찰서에 허위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하였다고 신고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은 것을 기화로 위 가항 기재 유한회사 코코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신청을 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위 은행 담당자에게 마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울산중부경찰서장 명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하고,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위 담당자로 하여금 위 유한회사 코코 명의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처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으로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제4항, 제10항 및 제12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6. 피고인 A, U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U은 2016. 4. 7.경 통영시 광도면에 있는 통영경찰서에서 사실은 피고인 A, U 스스로 도박사이트 입금 계좌인 ㈜골드악세서리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등 3개 계좌에 2만 원씩 합계 6만 원을 송금하였을 뿐 대출을 받게 하여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위 금원을 송금하는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U과 위 장소 인근까지 동행하여 U으로 하여금 허위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신고를 하도록 하고, U은 마치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전기통신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위 경찰서 소속 사건 담당자 경장 V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위 경찰서 내사사건으로 접수되게 하고, 위 통영경찰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으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U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형사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피고인 A, U은 2016. 4. 7.경 통영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신한은행 지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통영경찰서에 허위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하였다고 신고하여 사건 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은 것을 기화로 위 가항 기재 ㈜골드악세서리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신청을 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위 은행 담당자에게 마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통영경찰서장 명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하고,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위 담당자로 하여금 위 ㈜골드악세서리 명의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처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U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제5항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7. 피고인 A, 피고인 F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6. 4. 12.경 경북 청도군 청도읍에 있는 청도경찰서에서 사실은 피고인들 스스로 도박사이트 입금 계좌인 (유)신일교역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등 3개 계좌에 2만 원씩 합계 6만 원을 송금하였을 뿐 대출을 받게 하여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위 금원을 송금하는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F와 위 장소 인근까지 동행하여 피고인 F로 하여금 허위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신고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 F는 마치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전기통신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위 경찰서 소속 사건 담당자 경사 W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위 경찰서 내사사건으로 접수되게 하고, 위 청도경찰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으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형사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2016. 4. 12.경 경북 청도군 이하 불상지에 있는 국민은행 지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청도경찰서에 허위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하였다고 신고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은 것을 기화로 위 가항 기재 (유)신일교역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신청을 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위 은행 담당자에게 마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청도경찰서장 명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하고,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위 담당자로 하여금 위 (유)신일교역 명의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처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제6항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8. 피고인 A, 피고인 G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6. 5. 3.경 경남 창녕군 창녕읍에 있는 창녕경찰서에서 사실은 피고인들 스스로 도박사이트 입금 계좌인 (유)맥퓨리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등 4개 계좌에 2만 원씩 합계 8만 원을 송금하였을 뿐 대출을 받게 하여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위 금원을 송금하는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G과 위 장소 인근까지 동행하여 피고인 G으로 하여금 허위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신고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 G은 마치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전기통신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위 경찰서 소속 사건 담당자 경사 X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위 경찰서 진정사건으로 접수되게 하고, 위 창녕경찰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으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형사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제11항 및 제17항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계로써 경찰관들의 형사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2016. 5. 3.경 경남 창녕군 이하 불상지에 있는 국민은행 지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창녕경찰서에 허위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하였다고 신고하여 사건 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은 것을 기화로 위 가항 기재 (유)맥퓨리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신청을 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위 은행 담당자에게 마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창녕경찰서장 명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하고,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위 담당자로 하여금 위 (유)맥퓨리 명의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처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으로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제11항 및 제17항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9. 피고인 A, 피고인 H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6. 5. 23.경 거제시 진목1길에 있는 거제경찰서에서 사실은 피고인들 스스로 도박사이트 입금 계좌인 ㈜하비스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등 4개 계좌에 2만 원씩 합계 8만 원을 송금하였을 뿐 대출을 받게 하여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위 금원을 송금하는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H와 위 장소 인근까지 동행하여 피고인 H로 하여금 허위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신고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 H는 마치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전기통신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위 경찰서 소속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위 경찰서 진정사건으로 접수되게 하고, 위 거제경찰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으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형사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2016. 5. 23.경 거제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국민은행 지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거제경찰서에 허위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하였다고 신고하여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은 것을 기화로 위 가항 기재 ㈜하비스트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신청을 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위 은행 담당자에게 마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거제경찰서장 명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하고,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위 담당자로 하여금 위 ㈜하비스트 명의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처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제13항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10. 피고인 A, 피고인 I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6. 5. 27.경 거제시 진목1길에 있는 거제경찰서에서 사실은 피고인들 스스로 도박사이트 입금 계좌인 (유)헤네시스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등 4개 계좌에 2만 원씩 합계 8만 원을 송금하였을 뿐 대출을 받게 하여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위 금원을 송금하는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I과 위 장소 인근까지 동행하여 피고인 I으로 하여금 허위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신고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 I은 마치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전기통신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위 경찰서 소속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위 경찰서 진정사건으로 접수되게 하고, 위 거제경찰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으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형사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2016. 5. 27.경 거제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신한은행 지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거제경찰서에 허위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하였다고 신고하여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은 것을 기화로 위 가항 기재 (유)헤네시스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신청을 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위 은행 담당자에게 마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거제경찰서장 명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하고,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위 담당자로 하여금 위 (유)헤네시스 명의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처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제14항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11. 피고인 A, 피고인 J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6. 6. 27.경 양산시 물금읍에 있는 양산경찰서에서 사실은 피고인들 스스로 도박사이트 입금 계좌인 디시인네트웍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등 4개 계좌에 2만 원씩 합계 8만 원을 송금하였을 뿐 대출을 받게 하여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위 금원을 송금하는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J과 위 장소 인근까지 동행하여 피고인 J으로 하여금 허위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신고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 J은 마치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전기통신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위 경찰서 소속 사건 담당자 경장 Y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위 경찰서 진정사건으로 접수되게 하고, 위 양산경찰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으로 사건사고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형사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2016. 6. 27.경 양산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신한은행 지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양산경찰서에 허위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하였다고 신고하여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은 것을 기화로 위 가항 기재 디시인네트웍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신청을 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위 은행 담당자에게 마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양산경찰서장 명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하고,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위 담당자로 하여금 위 디시인네트웍 명의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처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제18항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12. 피고인 A, 피고인 K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6. 6. 29.경 양산시 물금읍에 있는 양산경찰서에서 사실은 피고인들 스스로 도박사이트 입금 계좌인 (주)엔에이치정보통신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등 4개 계좌에 5만 원씩 합계 20만 원을 송금하였을 뿐 대출을 받게 하여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위 금원을 송금하는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K과 위 장소 인근까지 동행하여 피고인 K으로 하여금 허위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신고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 K은 마치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전기통신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위 경찰서 소속 사건 담당자 경위 Z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위 경찰서 진정사건으로 접수되게 하고, 위 양산경찰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으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형사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제19항 및 제22항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계로써 경찰관들의 형사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2016. 6. 29.경 양산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신한은행 지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양산경찰서에 허위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하였다고 신고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은 것을 기화로 위 가항 기재 ㈜엔에이치정보통신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신청을 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위 은행 담당자에게 마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양산경찰서장 명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하고,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위 담당자로 하여금 위 ㈜엔에이치정보통신 명의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처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으로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제19항 및 제22항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13. 피고인 A, 피고인 L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6. 7. 1.경 김천시 김천로 264에 있는 김천경찰서에서 사실은 피고인들 스스로 도박사이트 입금 계좌인 AA 명의 농협 계좌(AB) 등 3개 계좌에 5만 원씩 합계 15만 원을 송금하였을 뿐 대출을 받게 하여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위 금원을 송금하는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L과 위 장소 인근까지 동행하여 피고인 L으로 하여금 허위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신고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 L은 마치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전기통신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위 경찰서 소속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위 경찰서 내사사건으로 접수되게 하고, 위 김천경찰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으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형사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2016. 7. 1.경 김천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농협 지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경찰서에 허위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하였다고 신고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은 것을 기화로 위 가항 기재 AA 명의 농협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신청을 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위 은행 담당자에게 마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김천경찰서장 명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하고,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위 담당자로 하여금 위 AA 명의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처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제20항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14. 피고인 A, 피고인 M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6. 7. 7.경 경남 창녕군 창녕읍에 있는 창녕경찰서에서 사실은 피고인들 스스로 도박사이트 입금 계좌인 ㈜고든몰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등 4개 계좌에 5만 원씩 합계 20만 원을 송금하였을 뿐 대출을 받게 하여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위 금원을 송금하는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M과 위 장소 인근까지 동행하여 피고인 M으로 하여금 허위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신고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 M은 마치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전기통신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위 경찰서 소속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위 경찰서 내사사건으로 접수되게 하고, 위 창녕경찰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으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형사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2016. 7. 7.경 경남 창녕군 이하불상지에 있는 우리은행 지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창녕경찰서에 허위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하였다고 신고하여 사건 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은 것을 기화로 위 가항 기재 ㈜고든몰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신청을 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위 은행 담당자에게 마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창녕경찰서장 명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하고,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위 담당자로 하여금 위 ㈜고든몰 명의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처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제21항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 J, G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명의 경남은행계좌 거래내역서, E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K 명의 경남은행 거래내역서 1. 각 지급정지신청 서류, 각 진정서, 각 사고사실확인원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A, D 확정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K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137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2 내지 14의 가항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거짓에 의한 피해구제 신청의 점),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2 내지 14의 나항 거짓에 의한 피해구제 신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E, G, K :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거짓에 의한 피해구제 신청의 점), 피고인 B, C에 대해서는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G, K에 대해서는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F, H, I, J, L, M :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거짓에 의한 피해구제 신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D, K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F, G, H, I, J, K, L, M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법 도박사이트의 도박계좌가 지급정지되더라도 계좌 사용자가 수사기관에 피해신고를 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하여 수사기관에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허위신고를 하여 도박계좌가 지급정지되게 하고 계좌 사용자로부터 지급정지를 해제시켜주는 것을 조건으로 돈을 받아내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른 상피고인들에게 이익을 약속하고 범행에 가담시킨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허위신고 부분은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계좌와 관련된 것으로서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범죄를 목적으로 도금을 주고받기 위한 계좌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그 계좌가 지급정지된 것을 두고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에만 관여하여 범행 횟수 및 관여 정도가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은 별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2015. 11. 17. 제27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중임에도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에만 관여하여 범행 횟수 및 관여 정도가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은 별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E, F, G, H, I, J, K, L, M 이 사건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에만 관여하여 범행 횟수 및 관여 정도가 비교적 적은 점,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얻은 이익은 별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 K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E, F, L, M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