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합244

범 죄 사 실 [2022고합244]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와 2018.경부터 교제하여 오다 2021. 11. 경 헤어진 사이로, 2022. 6.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2022. 8. 20.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금지 및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 송신 금지 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22. 7. 14. 03:0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아무 반응이 없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하고, 2) 2022. 7. 15. 03:00경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길까지 운전하여 가 피해자를 기다리고, 3) 2022. 7. 15. 09:40경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길까지 운전하여 가 피해자를 기다리고, 4) 2022. 7. 19. 00:50경부터 02:40경 사이에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1)항 기재 피해자 주거지 앞길까지 운전하여 가 피해자를 기다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법원의 잠정조치결정을 위반하였다. 2. 체포치상 피고인은 위 1의 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어디 가서 이야기 좀 하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차에 타기를 거부하자 재차 피해자의 머리와 목부위를 손으로 잡아 누르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꼬집고,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끌어 피해자를 차에 태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체포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대퇴의 열린상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우려고 하여, 피해자가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휴대전화를 꺼내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낚아채 바닥에 집어 던지고 발로 밟아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를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3고합4]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1. 30. 23:13경 순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합5] 5.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와 교제를 하다가 2020. 11.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5. 29. 02:10경 전남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건물에 이르러, 제1항 기재 폭행에 대하여 화해를 하겠다는 이유로 시정되지 않은 1층 공동 출입문을 열고 계단을 이용하여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3고합6] 6.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6. 19. 03:3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고, 피해자의 차량 또한 주거지 인근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곳 현관문 도어락을 손으로 비틀어 빼는 방법으로 시가 9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7.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집에 있는지 확인한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현관문 도어락을 손괴한 다음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2023고합7] 8. 2022. 6. 19.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6. 19. 01:30경 순천시 H에 있는 I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J에 있는 K 다방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9. 2022. 7. 30.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7. 30. 00:57경 순천시 L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M에 있는 N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0. 2022. 8. 7.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8. 7. 02:30경 순천시 O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L 앞 도로까지 약 1.5㎞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합8] 11. 피해자 P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6. 19. 05:53경 순천시 Q에 있는 ‘R’ 앞길에서, 교제하였다 헤어진 B를 기다린 것에 대하여 피해자 P(여, 30세)로부터 항의받자 화가나, 맥주캔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맥주를 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3고합9]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와 2018.경부터 교제하여 오다 2021. 11.경 헤어진 관계이고, 피해자 S(여, 16세)은 피해자 B의 자녀이다. 12. 재물손괴 가. 자동차번호판 손괴 피고인은 2022. 10. 8. 04: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사이에 순천시 T 앞 공터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티볼리 자동차의 앞 번호판 나사를 풀고 그 번호판을 떼어 가 손괴하였다. 나. 현관문 도어락 손괴 피고인은 2022. 10. 8. 08:17경 순천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연락이 되지 않고 초인종을 눌러도 열어주지 않자, 열쇠수리공인 U로 하여금 시가 12만 원 상당의 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도어락을 파손하도록 하여 손괴하였다. 13.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 소유의 도어락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과 안방까지 들어간 후, 그곳 안방 서랍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불상의 속옷 18점을 종이가방에 담고, 피해자 S 소유의 시가불상의 OST 시계 1점을 피고인의 바지 호주머니에 넣어 각각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023고합10] 1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대여해주면 일시금으로 현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22. 4. 중순경 순천시 L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V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면서 현금으로 9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4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 촬영 사진,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잠정조치결정서 [2023고합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3고합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2023고합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신고출동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현장 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서(견적서 제출), - 견적서, 수사보고서(재물손괴, 주거침입 현장사진), - 현장사진 [2023고합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적발보고(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운전 관련 CCTV영상 CD 첨부), -CD [2023고합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피해 부위 사진 등, 현장 CCTV 영상자료 CD 1장 [2023고합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S,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U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자 차량종합 상세내용 관련), -차량종합 상세내용 1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차량 앞 번호판 도난 사진 첨부), - 현장 증거사진 5장, 1. 각 현장사진, 증거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3고합1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 포괄하여),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80조, 제276조 제1항(체포치상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4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체포치상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체포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잠정조치 위반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다만 재판 도중에 집행유예 기간 도과).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로 수차례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었고, 그에 비추어 보아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를 더이상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을 계속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B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범죄사실의 요지 [2023고합5] 가. 폭행 피고인은 2022. 5. 29. 00:30경 전남 순천시 X에 있는, Y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에게 자신의 집에 함께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팔을 잡아당겨 땅에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023고합9] 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10. 8. 02: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어제 Z이 만나서 대판했다, 담주금요일까지 돈안주믄, 경찰서 가서 신고할거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9:5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4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부호·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5: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다른 남자가 전화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순천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수십 회 초인종을 누르고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기다려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