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1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 8.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무고 주식회사 K(변경후 상호: 주식회사 L, 이하 'K'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던 C는 2012. 3.경 M가 취득한 충남 홍성군 N 토지에 대하여 M와 함께 아파트 신축 사업을 추진하던 중, 위 토지를 분필하여 분할된 필지별로 건축허가를 따로 받는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서 분할된 필지 중 2필지(O, P,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12. 6. 21. 피고인의 딸 Q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C의 위 사업의 인·허가, 시공사 선정, 대출 관련 업무 등에 관여하게 되었다. 그러나 2013. 7.경 피고인의 소개로 아파트 시공사로 선정된 합자회사 R(이하 'R'이라고만 한다)이 아파트 건축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공사대금을 다른 용도로 탕진한 일 등이 발생하여 2013. 8.경 피고인과 C 사이에 분쟁이 생기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6. 12.경 C와 Q 명의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2013. 8. 22.까지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Q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K으로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 특약사항'을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2013. 12. 20.경 임의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제공한 행위로 인하여 2014. 10.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배임으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사건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위 회사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무가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면서,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을 Q 명의로 취득한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당시 Q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제천시 토지(3필지, 이하 '제천 토지'라고 한다)를 C에게 넘겨주기로 하고 양쪽 토지에 대한 교환계약서까지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며, Q의 위 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약정이 기재된 Q 명의의 '2013. 6. 12.자 부동산매매계약 특약사항'을 C가 위조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덧붙여 C가 위 특약사항의 위조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Q 명의의 다른 계약서인 '건축관련업무위임약정서', '토지사용 및 부지매수약정서', 위 토지에 관한 2013. 3.경 합자회사 R과의 각 '민간건설계약 도급계약서'도 함께 위조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C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교환계약을 체결하거나 교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C는 위 특약사항 및 각 도급계약서 등을 위조하지도 않았다. 1) 2014. 9. 16.자 무고 피고인은 2014. 9. 16. 수원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에 C를 절도 등으로 고소하면서 "피고소인 C가 고소인 A과의 교환계약서를 절취하였고, 부동산매매계약특약사항 및 건축관련업무위임약정서, 토지사용 및 부지매수약정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라는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2015. 6. 9.자 무고 피고인은 2015. 6. 9.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C를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면서 "피고소인 C가 각 민간건설계약 도급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라는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나. 위증교사 피고인은 위 배임 사건 재판 과정에서 Q 명의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C와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교환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허위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최근 돈 문제 등으로 C와 사이가 틀어진 B에게 위와 같은 교환계약 체결 사실에 대하여 알고 있으며, C가 그 교환계약서를 절취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불상지에서 B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의 배임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C 사이에 교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고 있으며, C가 그 교환계약서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내 서류박스에서 절취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해 달라고 부탁하여 B에게 허위 증언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이 2015. 7. 22. 14:3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호 법정에서 제2항과 같이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7. 22. 14:3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3174호 A에 대한 배임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A의 교사에 따라, A이 C와 Q 명의의 이 사건 각 토지와 제천 토지를 교환하기로 하는 토지교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C가 A이 타고 다니던 차량에서 A의 서류박스를 꺼내어 사무실로 옮겨 놓았는데 A이 그 서류박스를 찾아가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A과 C는 토지교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피고인은 토지교환계약 체결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하며, A은 위 서류박스를 찾아갔으며 피고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C 가. B의 채권가압류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0. 1.경 서울 서초구 S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법무법인 T 서울사무실에서, B에게 "부천 U아파트 시행사업자로서 사업지분을 보유한 V이 채권가압류 등 법적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위 소송의 소송비용을 부담해 주면 V의 위 아파트 지분 일부를 줄 것이고, 곧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형님이 위 사업지분을 받아서 직접 가압류 사건을 진행해야 하는데, 그 소송비용이 2,500만 원정도 들어간다, 위 돈을 주면 내가 서류를 작성해 줄테니 그것을 가지고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하면 된다"라고 말하며 B으로부터 2010. 2. 5. 소송비용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4. 21. B의 이름으로 채권가압류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한 뒤, B이 2010. 5. 4. 채권가압류 인용결정을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금품을 받고 채권가압류 신청서류를 작성하는 등 소송 사건을 취급하였다. 나. V의 채권가압류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0. 4.경 서울 서초구 S에 있는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서 부천 U아파트 시행사업자인 V과 채권가압류 문제로 상의하던 중 V에게 "정식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 방법을 알려줄테니 사업이 완성되면 지분 10%를 달라"라고 말하고, V이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이 V의 이름으로 채권가압류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4. 6. V의 이름으로 채권가압류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한 뒤, V이 2010. 4. 22. 채권가압류 인용결정을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채권가압류 신청서류를 작성하는 등 소송 사건을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 1. 증인 W,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부분 포함)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동부지법 2014고단3174호) 1. 민사항소심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4나37363호) 1. 각 민간건설계약 도급계약서 사본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부동산매매계약특약사항 1. 건축관련업무위임약정서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부동산매매특약사항, 건축관련업무위임약정서, 토지사용 및 부지매수약정서와 도급계약서(이하 위 문서들을 모두 통칭하여 '특약사항 등'이라고 한다)상의 Q 인영(막도장)이 토지매매계약서 등에 나타난 인영(둥근모양)과 다른 점, 민간건설계약 도급계약서에 날인된 R의 인영이 R의 법인인감과 다른 점 등을 근거로 위 특약사항 등이 C에 의해 위조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Q을 포함한 사업참여자 6명은 토지매매계약이 체결된 2012. 6.경 K과 건축관련업무위임약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참여자들의 사용인감을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C가 K이 Q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도록 하기 위해 위 특약사항 등을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왔으나, 위 특약사항 등에 날인된 Q의 인장(막도장)은 위 민사소송 제기 이전인 2013. 5.경 Q 명의의 대출을 위해 주택금융공사에 제출된 도급계약서, 기업실태표, 개인정보동의서 등에도 날인되었고, R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고소를 위해 제출된 도급계약서 등에도 날인되었던 점, Q 인영의 형상을 알고 있는 C가 외관상 확연히 구분되는 형태의 인장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 점, 피고인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도급계약서와 C가 제출한 도급계약서는 인영 부분만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형식과 내용인바, 이와 같은 문서를 위조할 이유가 없는 점, 도급계약서에 날인된 R의 인영은 R의 사용인감이고, Q을 제외한 다른 사업참여자들과의 도급계약서에서도 동일한 인영이 날인되어 있음에도 위 사업참여자들 중 누구도 위조주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K과의 민사소송에서 특약사항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다가, 특약사항에 나타난 인영이 피고인이 위 소송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한 도급계약서의 인영과 같다는 점이 1심 판결에서 적시되자 다시 도급계약서에 나타난 인영까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등 위조된 문서의 범위에 관한 진술을 수시로 변경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C가 위 특약사항 등을 위조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토지와 제천 토지에 관한 교환계약이 체결되었고 교환계약서도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K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교환계약에 관하여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다가 C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고 민사소송 제1심에서 패소하자 비로소 교환계약 체결 사실 및 C의 교환계약서 절취사실을 주장하기 시작하였는바, 교환계약의 대상인 제천 토지의 소유자, 교환조건, 교환계약의 상대방 등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수차례 변경되는 등으로 일관되어 있지 않아 그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교환대상이라는 제천토지는 피고인의 당초 진술과는 달리 Q 소유가 아니라 Q이 X 소유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여 형식적으로도 교환계약의 대상이 되기에 적합지 않았던 점, K이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건축허가를 위해 명의만을 차용한 Q과 교환계약을 체결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대출과정에서 Q의 자금출처를 소명하기 위해 교환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하나 정작 주택금융공사에 대한 대출신청과정에서 교환계약서가 제출된 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C가 피고인이 차량에 두고 있던 서류 중 도급계약서 등과 같은 문서는 그대로 두고 교환계약서만을 절취하였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교환계약서뿐만 아니라 C와의 동업계약서도 절취당하였다고 수차례 주장하다가 검찰 수사단계에는 동업계약은 구두로 체결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으로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주장의 교환계약서는 피고인이 배임죄 혐의를 벗기 위해 수사단계에서 작출해 낸 허위내용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제3의 사실 1. 증인 B, V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1. 지분양도양수계약서 1. 합의서(C) 1.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6조,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동종 범행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무고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현실화되지는 않았고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무고범행은 국가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 개인이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을 이익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관련 민·형사 소송을 본인에게 유리하게 진행시키고자 적극적으로 허위사실로 피무고자를 수사기관에 2회에 걸쳐 고소하고 재판 과정에서 위증까지 교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범행에 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각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동종 및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B으로부터 2,500만 원을, V으로부터 사업지분 10% 상당을 제공받기로 하였는바 이는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이 사건 범행은 변호사제도 및 법률시장 내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허위주장으로 일관하였고, 더 나아가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에 관한 증언을 한 B, V을 위증 등으로 형사고소하는 등으로 자신의 범행에 대한 반성의 모습을 전혀 보이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각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M가 충남 홍성군 Y외 7필지를 매수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L(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K,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은 부동산개발 업무를 하도록 소개해 주고, 이 부동산 개발을 위해 건축허가 및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기 위하여 M가 매수한 위 8필지를 분할하여 명의 이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딸 Q 명의로 충남 홍성군 O, P(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함) 2필지를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는 위와 같이 Q 명의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건축 관련 업무를 진행하면서 Q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2012. 8. 22.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대금을 조달하지 못하여 착공을 하지 못할 경우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해자 회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피해자 회사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Q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업무를 진행하던 중 2013. 8. 22.까지 공사대금을 조달하지 못해 착공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 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 12. 20.경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주식회사 국민은행에서 65,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채무자 Q, 채권최고액 78,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대출액 6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계약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게 되므로, 명의수탁자는 부동산 취득을 위한 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매매대금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도7361 판결 등 참조).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정한 유예기간의 경과로 무효가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자와 수탁자 간에 명의신탁약정과 함께 이루어진 부동산 매입의 위임 약정 역시 무효로 되고, 이 경우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신탁자의 요구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이전하기로 한 약정도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범주에 속하는 것에 해당하여 역시 무효로 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55300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B이 운영하는 피해자 회사는 2012. 3.경 M와 함께 M 소유의 충남 홍천군 N 토지 지상에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내용의 주택신축사업을 추진하였다. 2) 위 주택신축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구단위허가를 받지 않으면 사업주체당 건축가능한 세대수가 제한되어 당초 계획했던 규모의 주택신축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하자, M와 피해자 회사는 위 N 토지를 8필지로 분필하여 분필된 토지 중 1필지는 M가 보유하고, 나머지 7필지는 공동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매도하여 별도의 건축허가를 받기로 하였는데, 피해자 회사는 위 7필지 중 4필지를 매입하기로 하였다. 3) 피해자 회사는 A과 사이에 위와 같이 매입하기로 한 4필지 중 2필지인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인 A의 딸인 Q 명의로 등기하여 Q 명의의 건축허가 및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기로 하고, 피해자 회사가 이에 대한 대가로 Q에게 개발이익의 1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4) 이와 같은 약정에 따라 Q은 2012. 6. 11. M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매매대금은 M, Q, 피해자 회사 사이의 별도 약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였다. 5) M, Q, 피해자 회사는 2012. 6. 12.자로 위 매매계약에 따른 특약을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제1차 특약'이라고 한다), 그 내용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은 피해자 회사가 Q을 대신하여 M에게 지급하고, Q은 피해자 회사에게 이 사건 각 토지상의 건축관련 업무를 위임하며, 이 사건 각 토지에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분양을 완료하는 경우 경비를 제외한 개발이익금 중 10%를 Q이 지급받고, 공사대금 조달 문제로 Q 명의로의 건축이 어려워져 피해자 회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Q이 지체없이 피해자 회사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다는 것이다. 6) 피해자 회사는 위 매매계약 및 특약에 기해 M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는 2012. 6. 21. Q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7) 그 후 피해자 회사는 2013. 6. 12.자로 Q과 이 사건 제1차 특약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새로운 특약(이하 '이 사건 제2차 특약'이라고 한다)을 하였는데, 위 특약에서는 기존의 내용 중 위 항 부분을 보다 상세히 규정하여, Q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대금을 조달하지 못하여 착공을 하지 못하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와 Q 사이에 새로운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하고, Q은 피해자 회사가 요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소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M, 피해자 회사, Q은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관련하여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명의수탁자인 Q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는 매도인 M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Q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인바, 이와 같은 계약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기한 Q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나아가, Q 및 피고인 A은 이 사건 제1, 2차 특약을 통해 피해자 회사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이전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인 경우 명의신탁자의 요구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다시 이전하기로 한 약정은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범주에 속하는 것에 해당하여 역시 무효이므로, Q 및 피고인 A이 무효인 위 각 특약에 기해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피해자 회사에 이전해 줄 임무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Q 및 Q의 명의를 사용하여 관련 업무를 처리한 피고인 A 이 명의신탁자인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