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703-1

범죄사실 B와 C은 부부지간이고, D와 E은 위 C의 친언니이자 B의 처형이고, 피고인은 위 E의 전 배우자, F은 위 E의 현 배우자이고, G은 피고인의 지인이다. 1. 피고인,B,C, D의 공동범행 가. 2018. 11. 12. 경 범행 B는 2018. 11. 초순경 피고인에게 "형님, 저 요즘 돈이 없어서 힘든데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서 보험금 좀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여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상호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 역할을 분담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에 허위로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이에 따라 B는 같은 달 12.경 주거지인 충남 예산군 H, I에서 C과 D에게 "우리 보험빵 한번 하자. 사고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차에 타고 있기만 하면 된다. 사고가 나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나중에 D와 J 앞으로 지급 받은 보험금 중 일부만 보험료 할증 명목으로 내게 현금으로 돌려주고, 나머지는 알아서 사용하면 된다."라고 제안하고, C과 D는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B, C, D는 교통사고가 실제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에 같은 공모에 따라 B는 같은 날 19:10경 C, K, D, J을 태우고 L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예산읍에 있는 예산터미널 부근에 이르러, 미리 위 장소에 대기 중이던 피고인이 운전하는 M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YF쏘나타 승용차로 들이받고, B의 지시를 받은 C은 피해자 N 주식회사의 사고접수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우회전 중 급정지한 앞 차량의 후미를 충돌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로 사고접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C,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3. 경부터 같은 해 12.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4,949,910원)을 지급받았다. 나. 2018. 12, 18.경 범행 B는 2018. 12. 15.경 B의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에게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서 보험금을 지급받자."라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여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1) 별지 범죄일람표 1 표 기재 지급금액 합계액과 다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를 오기로 보아 직권으로 고쳐 쓴다. 않았음에도 상호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 역할을 분담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에 허위로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이에 따라 B는 같은 달 18.경 위 장소에서 C과 D에게 "피고인과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기로 했으니 차에 타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지급 받자. 나중에 보험금이 나오면 할증료 명목으로 보험금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줘야 된다."라고 제안하고, C과 D는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B, C, D는 교통사고가 실제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22:20경 M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관작리에 있는 관작교차로에 이르러, 미리 위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던 B가 운전하고 C, K, D, J이 탑승한 L YF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로 들이받고, 피고인은 피해자 O 주식회사의 사고접수 담당자에게, B는 P 주식회사의 사고접수 담당자에게 각각 전화하여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신호대기 중에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로 사고접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달 19.경부터 같은 해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3,482,170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B, C, G의 공동 범행 B는 2019. 2. 21.경 피고인에게 전화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지급받자."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여 상호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 역할을 분담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에 허위로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이에 따라 B는 같은 달 22.경 C에게 피고인, B와 함께 보험사기 범행을 할 것을 제안하여 교통사고가 실제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날 18:15경 M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예산읍 대학로에 있는 형재고개 방면 고가도로 오르막길에 이르러, 미리 위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던 B가 운전하고 C, K이 탑승한 L YF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로 들이받고, 피고인은 피해자 O 주식회사의 사고접수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담이 있어 기침을 하다가 앞차 가는 줄 모르고 엑셀을 심하게 밟아서 앞 차를 접촉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고, 그 무렵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위 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상대 운전자 B 외 3인"이라는 내용으로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고, B는 사고 조사를 위해 전화한 피해자 회사 담당자에게 위 사고 당시 위 YF쏘나타 승용차에 G도 동승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경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1,900,000원을 지급받고, 위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액수를 알 수 없는 보험금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허위 신고를 의심한 보험회사 담당자의 보험사고 조사 착수로 인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보험금지급내역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10조, 형법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크기 때문에 근절할 필요성이 높고,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해금액 합계액은 약 1천여 만 원 정도인데, 그 중 공범인 B가 개인적으로 보험회사에 반환한 부분이 있고,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인정된 피해금액에 비하여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회사가 처벌의사를 철회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