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91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의 아들인 B은 2019. 12. 7.경 부천시 원미구 C빌딩 D호의 소유자인 피해자 E와 위 D호를 2년 간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때부터 위 장소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2019. 12. 17.경 경찰에 단속되었고, 이에 피해자는 2020. 1. 27.경 B에게 임대차 목적물을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으나, B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위 D호를 점유하다가 2020. 3.경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피해자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며 월차임을 일부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이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의 전액 반환을 요구하였다. 가. 2020. 3. 16.자 범행 B은 2020. 3. 16. 10:0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과 함께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공인중개사무소'에 찾아가, 사실은 위와 같이 B의 일방적인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로 인하여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중개사무소 앞에서 마치 피해자가 일부러 B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처럼 '공인중개사 E씨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즉시 돌려달라, 보증금은 임차인 돈이다', '보증금 돌려달라 E 당신 돈 아니다! 임차인 돈 가지고 장난질'이라고 기재된 피켓을 목에 걸거나 위 중개사무소 앞 전봇대에 걸어두고, 사무실 안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보증금 돌려달라고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은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여기 부동산 보증금을 안돌려준다. 이 부동산에서 거래하면 중개인이 책임 안집니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위력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공인중개사무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0. 3. 17.자 범행 피고인은 B과 함께 2020. 3. 17. 10:0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전항 기재 중개사무소 문 앞에서 서서 '공인중개사 E씨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즉시 돌려달라, 보증금은 임차인 돈이다', '보증금 돌려달라 E 당신 돈 아니다! 임차인 돈 가지고 장난질'이라고 기재된 피켓을 목에 걸거나 위 중개사무소 앞 전봇대에 걸어두고, 중개사무소 안에 있던 직원들에게 "왜 말 바꿔 씨!", "니, 야, 너, 장난치나!"라고 고함을 치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본 건 사무소를 찾아온 소님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과 B을 보고는 부동산 거래는 다른 곳에서 하겠다고 하면 돌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위력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공인중개사무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20. 3.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18. 10:00경부터 18:30경까지 사이에 전항 기재 중개사무소 출입구 맞은 편 노상에서 '공인중개사 E씨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즉시 돌려달라! 보증금은 임차인 돈이다', '보증금 돌려달라 E 당신 돈 아니다! 임차인 돈 가지고 장난질'이라고 기재된 피켓을 목에 걸거나 위 중개사무소 앞 전봇대에 걸어두고, 그 곳을 지나가는 사람들과 본건 사무소를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이 부동산에거 거래하면 중개인이 책임 안집니다.", "보증금을 떼어 먹네요."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공인중개사무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인 증인 E에 대한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위 공인중개사무소에 없어 피고인 및 B의 행위를 목격한 사실이 없고, 직원들로부터 그 내용을 전해 들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고소장,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이 법원의 증인 E에 대한 녹취록 중 각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의 피고인 및 B의 행위에 관하여 진술한 부분은 형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 나. 당시 현장에 근무하였던 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 H의 진술(B에 대한 같은 법원 2020고단2685 등 사건에서의 증언이 기재된 녹취록 참조)에 의하면, 피고인이 직접 사무실 안으로 한 걸음 정도 들어온 적은 있어도 완전히 들어와서 다른 손님을 내쫓는 등으로 영업을 방해한 적은 없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중개사무소 앞에 서 있었던 사실만 인정된다. 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해지의 의사표시는 그것이 적법한 권원에 의한 것이면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즉시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고, 이를 철회할 수 없으며, 이후 의사표시를 한 사람과 상대방 사이에서 해지의 의사표시가 없는 것처럼 합의할 수 있으나 이는 새로운 계약의 체결이어서 명확한 의사합치가 요구된다. 그런데 피해자는 2020. 1. 27. B에게 '피고인이 불법영업을 하였으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는 피해자와 B 사이의 임대차계약 특약에 따른 적법한 해지권의 행사이므로, 2020. 1. 27. 임대차계약을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임대차계약 해지 이후 피해자, 피고인, B 사이의 관계에 따라 새로운 합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으로서는 2020. 1. 27.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보이므로, 설령 위 임대차계약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허위 사실을 적시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라. 업무방해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과 B이 피해자의 공인중개사 사무실 앞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피켓을 들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거나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앞서 본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증거도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