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715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09. 8. 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1. 11. 6.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8. 2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4. 1. 14.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715]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제공받고 여성접대부를 알선받은 후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더라도 노래연습장 업주들이 형사처벌이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경찰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금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일자미상 24:00경 충남 보령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여성접대부 3명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충분한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비용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7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4. 01:20경 충남 보령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노래방'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여성접대부 4명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충분한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비용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6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3. 피해자 1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9, 01:00경 보령시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노래방'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여성접대부 2명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충분한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비용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29, 22:30경 충남 보령시 M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N노래방'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여성접대부 2명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충분한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비용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만 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5. 피해자 0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5. 03:00경 보령시 P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Q노래연습장'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여성접대부 4명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충분한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비용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4고단780] 6.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경 피해자 R으로부터 S이 피해자 소유인 T 에쿠스 승용차를 가져가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자 위 에쿠스 승용차를 찾아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경 충남 보령시에서 피해자 R 에게 전화하여 "나에게 경비를 주면 S이 가져간 T 에쿠스 승용차를 2개월 내에 찾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에쿠스 승용차를 찾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5.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경비 명목으로 8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38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801 7.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2. 12. 14.경 충남 보령시 V 소재 W 사무실에서 X에게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에 Y 투산 승용차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라고 지시하고, X은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인 SK엔카 사이트에 "Y 투산IX 승용차를 판매한다."라는 허위 내용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위 승용차를 2,390만 원에 매도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X은 Z으로부터 위 투산 승용차에 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및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X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X 명의의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AA)으로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2,39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X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15의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715의 판시 제2사실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715의 판시 제3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업장부사 [2014고단715의 판시 제4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715의 판시 제5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780의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2015고단180의 판시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U,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판결문 4부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피해자 R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7번 기재 각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1. 11. 6. 형의 집행을 마친 사기죄의 전과가 있어 2013. 5.경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 2013. 7. 4.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 피해자 R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7번 기재 사기죄, 2012. 12. 14. 피해자 U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2014. 1. 14. 형의 집행을 마친 사기죄의 전과가 있어 2014. 1. 29. 피해자 I, L에 대한 각 사기죄, 2014. 5. 5. 피해자 에 대한 사기죄 피해자 R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8번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3. 5.경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 2013, 7. 4.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 피해자 R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7번 기재 y 사기죄, 2012. 12. 14. 피해자 U에 대한 사기죄와 2013. 12. 13.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3. 5.경 피해자 C, 2013. 7. 4. 피해자 F에 대한 각 사기죄, 피해자 R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7번 기재 사기죄, 2012. 12. 14. 피해자 U에 대한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12. 14. 피해자 U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2014. 1. 29. 피해자 I, L에 대한 각 사기죄, 2014. 5. 5. 피해자 O 에 대한 사기죄 피해자 R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8번 기재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5. 5. 피해자 0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동종의 사기죄로 여러 번에 걸쳐 벌금형과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 모두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며, 피해자 R, U과는 아직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과 정상은 불량하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선택한다.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존재하는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2013. 12. 13.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