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904

범 죄 사 실 2022고단904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 등의 명목으로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거나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원을 송금하는 ‘수거책’ 또는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11.경 카카오톡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현금을 수거하여 분산 송금하는 일을 하다가 2021. 12. 1.경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으나, 2022. 3. 중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 조직원과 연락할 용도로 휴대폰 1대(갤럭시 A50, (전화번호 1 생략))를 택배로 받게 되자 다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현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20~30만원의 수당을 지급받고,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현금을 전달하도록 유인하면,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3.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D 검사를 사칭하면서 "너희 집에는 너와 너의 처가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공동 소유로 볼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집을 마련할 때 부정한 돈이 들어갔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서 전수조사를 해야 하니 3,000만원을 보내라. 직원이 나갈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12경 김해시 E, F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은행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105 [공모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3. 25.경 피해자 B에게 “USD 635 결제되었으니 거래가 아닐 시 소비자 보호센터 070-(이하불상)로 연락하시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에 피해자가 결제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 번호로 전화를 하자 소비자보호센터 직원을 사칭하며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연결시켜주었다. 이후 구로경찰서 사이버수사대 수사관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점검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G’라는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이어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누군가가 H은행에서 당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통장을 만들어 I, J에서 합계 123,060,000원을 대출하였으니 이를 해결하려면 그 금액만큼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보내줘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23,060,000원을 인출하여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법원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에 의하여 피해자가 62명이 발생하였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측에 공탁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고소취하가 어려우니 공탁금 67,000,000원을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7,000,000원을 인출하여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3. 28. 13:45경 부산 남구 K에 있는 어린이집 앞길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00,000원을 건네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80,060,000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163 [공모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2021. 12. 1.자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1.말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하고, 그 이후 다른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금융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1,03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1. 13:30경 울산 남구 O 앞 노상에서 N 대부업체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3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눈치 챈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지 못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22. 4. 13.자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4. 12.경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Q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하고, 2022. 4. 13.경 다른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R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이미 받았는데 3개월 안에 정부에서 지원금 대출을 받으면 계약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1,9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4. 13. 13:30경 부산 부산진구 S 아파트 출입문 앞 노상에서 R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화내역, 서류, CCTV, 사진, 차량종합상세내용, 통장사본, 메모 1. 압수조서, 목록 1. 수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처음에는 보이스피싱인줄 몰랐고, 사기가 인정되더라도 방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수천만원의 현금을 길거리에서 받아 타인 명의로 100만원씩 현금 송금하는 것은 불법적인 자금전달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 신분을 사칭하며 삭제가 용이한 텔레그램을 사용한 점,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2억원이 넘는 수금행위를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보이스피싱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 및 기능적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피고인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사기 피해액 전부에 대한 책임이 있다. 비록 피고인의 관여 정도에 따라 책임제한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절차에서의 신속한 피해배상을 위한 배상명령 제도의 취지 및 배상명령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채무의 존부를 다시 다툴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 사정만으로 신청을 각하할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금수거행위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와주었고 그 피해액이 2억원이 넘는다. 일부 피해자들과는 소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였으나(피해금액 합계 약 6천만원 부분), 2022고단1105 사건(피해액 약 1억 8천만원)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2021. 12. 1. 입건된 후에는 확정적인 편취범의에 해당하는 점, 소위 몸캠피싱으로 협박을 받았던 정황이 확인되는 점(2022고단904호 기록 269쪽, 2022고단1163호 기록 313쪽),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은 없고 단순가담에 해당하며 취득한 이익도 크지 않은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및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