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합1036

범죄사실 2008고합1036 피고인은 B 총회장 C의 4남으로, 1996. 2. 15. C가 300억 원의 자본을 투자하여 시베리아 가스전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D 주식회사(D : 약칭 E)의 이사를 맡아 세칭 'F'으로 인하여 구속되어 있는 C를 대리하여 동 회사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D 주식회사 대표이사 G, 위 D 주식회사 기획부장 H과 공모하여, 당시 위와 같이 D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6,000,000주를 발행하고 5,839,950주를 소유하는 등 C 일가가 99.99%의 주식을 소유하던 차에 2,000,000주는 I의 주거래은행인 J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나머지 4,000,000주는 B의 부도에 따른 C의 국세체납으로 국세청에 압류되었고, C 및 B의 약 8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채무 때문에 사실상 위 회사에 관한 일체의 권리가 채무변제조로 양도될 것을 염려한 나머지, 피고인 등은 위 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가지고 있음을 이용하여, 위 회사가 1996. 8. 31. 한국은행에 해외직접투자신고를 마친 후 미화 25,121,250달러를 지급하고 매수한 러시아에 있는 K 주식회사(K : 약칭 K)의 주식 27.5%의 일부를 러시아의 L 회사에 매도함에 있어 그 대금 중 일부만을 주식매각대금으로 국내 외국환은행에 신고하고 나머지 금액은 국외에 은닉하여 D 주식회사의 금원을 횡령함과 동시에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것을 모의하였다. 위 G, H은 1997. 11. 12. 위 K 주식회사 주식 9,000,000주를 위 L 회사의 대리인인 M에 매각함에 있어 매매대금을 미화 57,900,000달러로 정하여 매각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위 G, H으로부터 허위 보고를 받아 위 매매대금이 52,000,000달러인 것으로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등은 마치 위 주식을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인 키프러스 공화국의 N와 O에 미화 25,200,000달러에 매각한 것처럼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해외 직접투자내용 변경신고기관인 P은행 서초로지점에 허위신고를 하기로 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인 위 D 주식회사의 다른 임직원들에게는 위 계약서상의 금액대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처리하고 나서, 차액인 미화 32,700,000달러를 국내로 반입하여 D 주식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시키지 않은 채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997. 11. 17. 스위스 취리히에 있는 Q 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스위스 법률회사 R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 받아 예치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등은 위 예금계좌에서 미화 31,700,000달러를 인출한 뒤 취리히에 있는 S 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페이퍼컴퍼니인 T 명의의 예금계좌에 미화 26,800,000달러를 예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H과 공모하여 피해자 D 주식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매매대금 차액 미화 32,700,000달러(당시 기준 환율상 한화 32,358,550,000원 상당) 중 피고인이 매매대금 차액으로 인지한 26,800,000달러(당시 기준 환율상 한화 26,438,200,000원 상당)를 횡령함과 동시에, 법령에 위반하여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은닉하여 도피하고,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비거주자인 위 외국은행들과 예금채권의 발생에 관한 거래를 하였다. 2019고합752 1.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B 총회장 C의 4남으로, 1996. 2. 15. 피고인의 부 C가 실질적으로 설립한 D 주식회사[이후 (주)E로 사명 변경]의 이사를 맡아, 구속되어 있던 C를 대리하여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다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죄 등의 혐의를 받고 1998. 6. 16. 및 같은 달 17.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서울지방검찰청이 1998. 6. 12.부터 1998. 12. 11.까지 피고인을 출국금지하였으며, 국세청이 1998. 5. 16.부터 1998. 11. 12.까지 피고인을 출국금지하자 위 죄로 구속되거나 공소제기가 될 것을 우려하여 타인의 여권을 이용하여 중국으로 출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1998. 6.경 서울 일대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는 친구 U에게 "지금 상황이 급해서 내가 외국으로 피신해야 한다. 그런데 내 이름으로는 나갈 수 없다. 중국으로 나가기가 쉽다고 하는데 중국으로 나가도록 도와 달라. 나에게는 목숨이 달린 문제이다."라고 말하는 등 U에게 피고인이 출국하는 데 사용할 여권을 위조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교사에 의하여 U은 아래 제2항, 제3항 기재와 같이 V의 대한민국 여권에 피고인의 사진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위조해와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이 위조된 V의 여권을 이용하여 인천항에서 중국 위해항으로 출국할 때 동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인 피고인을 도피하도록 U을 교사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중국으로 출국할 때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외무부장관 명의의 타인의 여권을 위조할 것을 U과 공모하고, U은 1998. 7. 1.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 대련시에 있는 여권 위조브로커 일명 W에게 여행사 운영과 관련하여 U이 보관하던 V의 여권과 피고인의 사진을 건네주면서 여권 위조를 의뢰하여 W이 그때부터 같은 달 9.경까지 사이에 V의 여권에 피고인의 사진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대한민국 외무부장관 명의의 V에 대한 여권 1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 일명 W과 순차로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한민국 외무부장관 명의의 V에 대한 여권 1개를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밀항단속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국민이 대한민국으로부터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 출국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하고, 관계 당국에서 발행한 여권 및 선원수첩 기타 출국에 필요한 유효한 증명 없이 대한민국 외의 지역으로 도항 또는 월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1998. 7. 9. U이 제2항 기재와 같이 대한민국 외무부장관 명의의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된 V에 대한 여권을 위조해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자 같은 날 위 위조된 여권을 이용하여 중국으로 출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U과 같은 날 16:00경 인천광역시 중구에 있는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여객선을 타고 중국 위해항으로 출국하면서 인천항 출국장 출국심사창구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V의 여권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출국심사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자신이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여권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문서인 대한민국 외무부장관 명의의 V에 대한 여권 1개를 행사하고,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함과 동시에, 출국에 필요한 유효한 증명 없이 대한민국 외의 지역으로 도항하였다. 2020고합24 1. 전제사실 피고인은 B 총회장 C(2018. 12. 1. 사망)의 4남으로 1996. 2. 15. C가 시베리아 가스 전 개발 등을 목적으로 30,000,000,000원을 투자하여 국내에 설립한 D 주식회사(1998. 5. 29. '주식회사 E'로 상호 변경, 이하 '주식회사 E'라고 함)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던 사람이고, 주식회사 E는 1996. 8. 31. 한국은행에 해외직접투자신고를 마친 후 러시아 법인인 K 주식회사(K, 이하 'K'라고 함)의 주식 12,375,000주(27.5%)를 미화 25,121,250달러를 지급하고 취득하였다가 1997. 11. 12. 그중 9,000,000주를 미화 57,900,000달러에 매각하였고, 1998. 9. 19. 유상증자를 통해 607,500주의 신주(증자대금 미화 3,766,500달러 지급)를 취득하여 K 주식 7.1%를 보유하게 된 회사이다. 한편, 1997. 1.경 위 주식회사 E의 총 발행주식 6,000,000주 중 2,000,000주는 I의 주거래은행인 J은행에 담보로 제공되었고, 1997. 4.경 나머지 4,000,000주는 C의 국세체납으로 인해 국세청에 압류된 상태였는바, 피고인은 1997. 11. 12.경 위와 같이 K 주식 9,000,000주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위 주식회사 E에 대한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주식매매대금을 허위로 신고하여 그 차액인 미화 26,800,000달러를 횡령하고 국외에 은닉하여 도피시킨 다음 그중 미화 21,000,000달러를 차례로 싱가포르의 X 은행 계좌, 말레이시아 라부안령의 Y 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자금세탁을 하고, 1998. 5. 16. 마치 말레이시아 라부안령 법인인 'Z'이 주식회사 E 발행 신주 6,000,001주를 30,000,005,000원에 인수한 것처럼 가장하였는데, 주식회사 J이 1998. 11. 13. 주식회사 E를 상대로 6,000,001주에 대한 신주발행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1999. 6. 18. 1심에서 승소하자,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E에 대한 경영권과 K 주식 7.1%에 대한 처분권한을 상실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1999. 10.경 대학동문인 AA 등과 K 주식 7.1%를 외국 석유회사에 매각하고 그 매매대금을 국외에 은닉하여 횡령함과 동시에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것을 모의하였다. 2. 피고인의 범행 피고인은 1999. 11.경 AA 및 미국인 변호사 AB과 함께 조세피난처인 네비스 섬에 'AC' 회사를 설립한 다음, 2000. 1. 31. 마치 주식회사 E가 보유한 K 주식 7.1%를 위 AC에 현물 출자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이용하여 K의 주주명부 명의를 '주식회사 E'에서 'AC'로 변경하였고, 계속하여 AA, AB과 함께 2000. 9.경 AB이 AC를 대리하여 K 주식을 매각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받았다는 내용으로 AC 주주들 명의의 결의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AB은 2000. 12. 5.부터 2000. 12. 15.경까지 사이에 K 주식 3,982,500주 중 4%는 영국 법인인 'AD'에, 3.1%는 러시아 법인인 'AE.'에 각각 주당 미화 1.45달러(합계 미화 5,774,625달러)에 매각하였고, 피고인은 2000. 12. 21. 위 매각대금을 피고인의 차명계좌인 'AF' 명의의 홍콩 AG 은행 계좌(계좌번호 : AH)로 송금 받아 그때부터 2001. 5. 13.까지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A, AB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E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K 주식 매각대금 미화 5,774,625달러(한화 6,964,197,750원 상당, 2000. 12. 15. 기준환율)를 횡령함과 동시에, 법령에 위반하여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하여 도피시켰다. 증거의 요지 [2008고합10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에 대한 제3 내지 6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 부분 포함) 1. A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AK, AL, AM, AN, AO, AI, AP, AQ, A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 등기부등본, 각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 인증서, 각 주금납입 보관 증명서, 포기서, 신주식 청약서, 외국인 신규투자 신고 수리서, 공증서(영문, 국문), 게시문사본, 각 해당 인터넷 사이트 기재내용, 신주취득외국인투자신고서, 내국투자가명부, 사업계획서, 합작투자서(영문, 국문), D 정관, 투자절차 관련 서신, 외국환매입증명서, 외자통관 보고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D 주식회사 등기부등본, 이사회의사록, 주식보유현황표, 주식매각 관련정보 등, K 주식양도 사실 증명서(국문, 노문), K 주주명부(98. 1. 6.자, 국문, 노문), K 주주명부(98. 5. 28.자, 국문, 노문), E 말레이시아 지사 등록증, D(주) 현황, J은행의 D 관련 업무협의 문서, D의 자료제출 회신서, 해외직접투자내용변경신고서, 각 해외직접투자신고서, 각 송금증, 외국환매입계산서,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56), 각 외화예금 입금증, 합작투자계약서, 예금청구서, 송금 서류, 해외예금거래 해지 및 원리금 회수 보고, 해외예금거래허가신청서, 1996. 11. 5.자 Bank Deposit Contract, 1996. 11. 5.자 Contract of Surety, 1998. 1. 26.자 Waiver of Agreement, D 외화구좌(국문, 노문), 송금내역서, AS 계좌거래내역, 1998. 1. 29.자 Memorandum, 1998. 2. 3.자 서신, 관련 언론자료, K 관련 업무보고서, 차용계약서, 추진전략서, 외화증권취득사업계획서,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 해외직접투자 내용변경 신고(수리)서, 해외직접투자 내용변경 사유서,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 인증서(188호), 인증서(189호), 판결문 2부 1. AT 출입국내역 [2019고합7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9. 7. 10.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U의 진술 부분 1. AU, AV,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여권발급 신청서 등, 인적변경이력 및 주민조회, 위 U에 대한 개인별 출입국현황 1부, 공무원연금(가입여부 확인 의뢰에 대한 회신 1부), 국가정보원 수사협조 관련 확인사항 회신 1부, 법무부 출국금지여부 및 기간 확인 의뢰 회신 공문 1부, V 여권발급기록 조회서 1. diary.doc 파일 프린트물, diary2.doc 파일 프린트물 1.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고발장 [2020고합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7, 16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W의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1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W, AX의 각 진술 부분 1. AW에 대한 제3, 5, 6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W에 대한 제5, 6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V, AX의 각 진술 부분 포함) 1. AX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Y, AZ, B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제4, 5차 증자 후 최종결과, K회사 지분현황, 등기사항일부증명서 1부, 예금보험공사 발신 (주)E 관련 자료 1. diary.doc 파일 프린트물, diary2.doc 파일 프린트물, 0000092.doc 파일 프린트물 1. 주 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작성 보고서 1. 수사보고(BB 명의 계좌 관련 송금지시서 확인), 수사보고(BC 명의 계좌 관련 송금지시서 확인), 수사보고(AC 명의 계좌 관련 송금지시서 확인), 수사보고(BD 명의 계좌 관련 송금지시서 확인), 수사보고(BE 명의 계좌 관련 송금지시서 확인), 수사보고(송금지시서 및 계좌거래내역의 연도별 입출금액 확인), 수사보고(송금지시서에 기재된 계좌번호 내역 정리), 수사보고(K 주식 7.1% 매각 자금 흐름도), 수사보고[송금내역서 중 BF, BD 명의로 입금 받은 금액 내역 정리(K 주식 매각 대금 입금 추정)], 수사보고(A 비망록 중 K 주식 7.1% 매각 추정 내용 확인), 수사보고(K 주식 7.1% 매각 관련 자금 입금 추정내역), 수사보고(E 신주발행 관련 판결문 편철), 수사보고(K 주식 관련 서류1), 수사보고(K 주식 관련 서류2), 수사보고(K 주식 관련 서류3), 수사보고(K 주식 관련 서류4), 수사보고(K 주식 관련 서류5), 수사보고(K 주식 관련 서류6), 수사보고(K 주식 관련 서류7), 수사보고(K주식 명의 이전 관련 보고), 수사보고(K주식 매각 흐름도 편철), 수사보고(AA에 대한 출입국 현황 등 편철), 수사보고(A이 AB에게 보너스 지급 관련 보고), 수사보고(AW가 홍콩에 개설한 계좌를 A이 사용한 근거 자료 편철 보고), 수사보고(1997. 8.경부터 2006. 6.경까지 환율변동 편철 보고), 수사보고(E 해외직접투자관련 답변서 편철), 수사보고(K주식 7.1% 매각 관련 포렌식분석자료 검토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고만 한다) 제4조 제1항,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재산국외도피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구 외국환관리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일부개정이 되기 전의 것, 이하 '외국환관리법'이라고만 한다) 제30조 제1항 제9호, 제21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무허가 자본거래(예금)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구 출입국관리법(1999. 2. 5. 법률 제5755호로 일부개정이 되기 전의 것, 이하 '출입국관리법'이라고만 한다) 제94조 제1호, 제3조 제1항(미심사 출국의 점), 구 밀항단속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타법개정이 되기 전의 것, 이하 '밀항단속법'이라고만 한다) 제3조 제1항(밀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08고합1036 사건의 특정경제범죄법위반(재산국외도피)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죄, 외국환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법위반(재산국외도피)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2019합752 사건의 출입국관리법위반죄와 밀항단속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정한형으로 처벌, 판시 2020고합24 사건의 특정경제범죄법위반(재산국외도피)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법위반(재산국외도피)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법위반(재산국외도피)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범인도피교사죄와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08고합1036 사건의 특정경제범죄법위반(재산국외도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특정경제범죄법 제10조 제3항, 제1항[추징액 40,131,938,000원 = 재산국외도피총액 미화 32,574,625달러(판시 2008고합1036 사건의 재산국외도피액 미화 26,800,000달러 + 판시 2020고합24 사건의 재산국외도피액 미화 5,774,625달러) × 2020. 3. 18. 기준 환율 미화 1달러당 1,232원]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판시 2008고합1036 재산국외도피 범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판시 매매대금 차액 미화 26,800,000달러 중 미화 2,000,000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미화 24,800,000달러를 국내에 반입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이에 따라 위 미화 24,800,000달러 중 미화 21,000,000달러는 외국환관리에 관한 법령이 정한 6개월 이내인 1998. 5. 13. 국내에 실제로 반입되기도 하였다. 비록 위 미화 21,000,000달러가 피해자 회사 명의로 반입된 것은 아니지만 결국 반입된 이상 위 미화 21,000,000달러가 도피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도피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이 이를 은닉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요컨대 국내에 반입하는 방법이나 명목을 바꾸어서라도 결국 그 재산을 국내에 들여온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법 제4조 제1항이 정한 재산국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결국 그 재산을 국내에 들여올 의사가 있었다면 재산국외도피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결국 국내에 들여올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위 미화 24,800,000달러에 관해서는 위 재산국외도피죄를 인정할 수 없다. 살피건대, 위 재산국외도피죄는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위반하여 국내재산을 해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한다는 인식과 그 행위가 재산을 대한민국의 법률과 제도에 의한 규율과 관리를 받지 않고 자신이 해외에서 임의로 소비, 축적, 은닉 등 지배·관리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위라는 인식을 가지고, 국내재산을 해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이 유출될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고(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도1379 판결 등 참조), 위 재산국외도피죄는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도피시켰다면 이미 그 범죄는 성립이 되고 그 후 그 재산의 일부가 국내에 다시 반입된 여부나, 혹은 애초부터 그 은닉된 재산을 다시 국내로 반입하여 소비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그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도2211 판결 참조).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의 요체는 앞서 본 것과 같이 국내에 반입하는 방법이나 명목을 바꾸어서라도 결국 그 재산을 국내에 들여온 경우에는 위 재산국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나, 이는 위에서 본 것과 같이 판례로 확립된 법리에 반하여,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은닉이 도피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서 이 법원이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을, 피고인이 앞서 본 미화 24,800,000달러를 판시 기재와 같이 예치한 행위가 특정경제범죄법 제4조 제1항이 정한 재산국외도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선해하여 추가로 살펴본다. 재산국외도피사범에 대한 징벌의 정도를 강화하고 있는 점이나 국가경제의 발전과 세계화 추세 등에 따라 외환거래에 관한 규제가 크게 완화된 점 등에 비추어, 어떠한 행위가 특정경제범죄법 제4조 제1항이 정한 재산국외도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당시 행위자가 처하였던 경제적 사정 내지 그 행위를 통하여 추구하고자 한 경제적 이익의 내용 등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행위의 방법 내지 수단이 은밀하고 탈법적인 것인지 여부, 행위 이후 행위자가 취한 조치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도3681 판결 참조). 판시 기재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당시 경제적 사정, 행위의 동기, 행위의 방법, 행위 이후 피고인이 취한 조치, 즉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회사의 지배주주인 부친 망 C가 거액의 국세를 체납하고 피해자 회사의 주식에 대한 담보권이 실행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하자 판시 기재와 같이 해외에 자금을 은닉하였다가 차명인 Z 명의로 국내에 들여와 피해자 회사의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경영권을 유지하고자 하였던 점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엄격하고 신중하게 보더라도 피고인의 판시 2008고합1036 사건 부분 기재 예치 행위는 특정경제범죄법 제4조 제1항이 정한 재산국외도피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을 앞서 본 것과 같이 선해하여 살펴보더라도 결국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법원은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먼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살펴본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판시 2008고합1036 사건의 재산국외도피 범행 중 매매대금 차액 미화 24,800,000달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판시 2008고합1036 사건의 재산국외도피 범행에 관해서는 비록 Z 명의로 들어오기는 하였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국 상당한 정도의 미화가 국내로 들어왔으니, 해당 미화에 관해서는 끝내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이 해외로 유출되었다고까지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판시 2008고합1036 사건의 횡령 범행에 관해서는 횡령한 금원의 상당 부분이 피해자 회사의 증자대금으로 사용되어 결과적으로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의 판시 2008고합1036 사건의 재산국외도피 및 횡령 범행에 관해서는 B 총회장이었던 망 C가 최종 의사결정을 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판시 2008고합1036 사건의 외국환관리법위반 범행 이후 외국환관리법이 폐지되고 외국환거래법이 제정되어 외환거래에 관한 규제가 크게 완화되었고, 위와 같은 제도의 변화가 외국환관리법위반 범행 관련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제도의 변화는 1997년 발생한 이른바 'IMF 외환위기' 때문인데, 이른바 'IMF 외환위기'의 원인은 대법원 2002도6251 직무유기 등 사건의 제1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1999. 8. 20. 선고 98고합504 판결)이 인정한 사실에서 보이듯 구조적 원인과 직접적 원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어 B이나 그 총회장이었던 망 C 또는 피고인에게만 모든 책임을 돌릴 수는 없으므로, 설령 B이나 그 총회장이었던 망 C 또는 피고인이 이른바 'IMF 외환위기'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결국 위와 같은 제도의 변화를 외국환관리법위반 범행 관련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살펴본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의 판시 2008고합1036 사건의 재산국외도피 범행에 관해서 결국 상당한 정도의 미화가 국내로 들어온 것은 앞서 본 것과 같으나 들어오지 않은 미화 및 다시 해외로 나간 미화도 적지 않고, 피고인의 판시 2020고합24 사건의 재산국외도피 범행에 관해서는 앞서 본 것과 같은 사정, 즉 상당한 정도의 미화가 결국 국내로 들어온 사정이 증명된 바도 없다. 피고인의 판시 2020고합24 사건의 횡령 범행에 관해서는 횡령 금원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등 결과적으로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사정이 증명된 바 없다. 피고인은 판시 2008고합1036 사건의 재산국외도피 및 횡령 범행을 저지르면서는 은닉하였던 매매대금 차액을 Z 명의로 피해자 회사의 신주를 인수하는 데 사용하였고, 판시 2020고합24 사건의 재산국외도피 및 횡령 범행을 저지르면서는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AC' 회사의 명의를 이용하는 등 은밀하고 탈법적인 방법으로 위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결국 피고인의 동기는 경영권 유지를 비롯한 사익의 추구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설령 B 총회장이었던 망 C가 판시 2008고합1036 사건의 재산국외도피 및 횡령범행과 관련하여 최종 의사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망 C의 아들로서 구속된 상태의 망 C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2008고합1036 사건의 재산국외도피 및 횡령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역할 내지 지위가 공범인 G, H과 같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망 C를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중 2008고합1036 사건 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의사결정에 관하여 가장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시 2020고합24 사건의 재산국외도피 및 횡령 범행 당시 피고인은 국외에서 도피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따라 위 각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거나 자신이 구속될 것을 우려하여 U이 범인도피죄를 저지르도록 교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공문서위조를 공모하기까지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도피 중 또다시 판시 2020고합24 사건의 재산국외도피 및 횡령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국외로 도피하는 바람에 오랜 기간 자신의 가족이나 지인과 쉽게 만날 수 없게 되었고 태어나서 자란 곳을 비롯하여 대한민국의 곳곳을 가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그간 이를 쉽게 감당하지 못하였고 그 때문에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자초한 것이다. 피고인이 겪었다고 보이는 어려움에 공감이 가지 않는 것은 아니나, 그렇더라도 피고인 스스로 그 어려움을 야기한 것이므로, 이 법원이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앞서 본 것과 같이 도피 과정에서 동원된 수법이 좋지 않은데다가 피고인이 도피 중 또다시 판시 2020고합24 사건의 재산국외도피 및 횡령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하였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더욱 그렇다. 이 사건 각 재산국외도피 및 횡령 범행의 총 합계액이 수백억 원에 이르는 등 매우 많은 액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