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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5.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쌍용대로 17 차돌길삼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쌍용지하차도 방면에서 일봉산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으로 선행하다가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중이던 피해자 C(남, 21세) 운전의 D 라세티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5. 22:30경 천안시 서북구 E아파트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당 앞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쌍용대로17 차돌길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16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62 특수절도, 야간선박침입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거량(기소), 백지은(공판) 판결선고 2021. 4.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7. 13. 03:48경 영암군 B에 있는 C 바지에 계류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1.62톤)에 이르러 조타실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기로 뜯고 들어가 위 조타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00,000원 상당의 GPS플로터(MX-140LF) 1대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선박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7. 13. 04:05경 영암군 F에 있는 G 바지에 계류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어선 (2.99톤)에 이르러 그 어선 선미갑판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었던 냉장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원 상당의 간재미 1마리, 가오리 1마리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0. 7. 13. 03:08경부터 같은 날 04:29경까지 영암군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부터 영암군 K에 있는 L을 거쳐 같은 날 04:29경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18.2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M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16. 07:55 경부터 같은 날 08:12 경까지 영암군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부터 영암군 F에 있는 G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M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H 자필진술서 1. 각 사진 판시 범죄사실 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운전면허 보유 현황 확인 및 사건 처리 의견에 대한) 1. 운전경력증명서 1. 차량 운행거리 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선박침입절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절도 범행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절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판사 강나래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9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2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한두현(기소), 백지은(공판) 판결선고 2021. 3.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 증 제6 내지 9호를 각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경부터 2020. 1. 22.경까지 목포시 B, 1층에서 'C'를 운영하면서 '뉴미스터손'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1회당 100원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게임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 당첨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원할 경우 환전금을 게임장 내 창고 선반에 놓아두거나 손님에게 직접 건네는 방식으로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 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로 하여금 사행심을 갖도록 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커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판사 강나래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4. 17:38경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대문 부근에서 피해자 C(67세)이 찾아와 피고인이 기르는 개들이 피해자의 논에 들어가 농사를 망치는 것에 항의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삼지창(길이 50cm, 무게 2kg) 2개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개방성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에게 '알콜의 의존증후군, 기타 우울장애 등의 장애가 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더욱이 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된 형법은 심신미약한 상태에서의 행위에 대하여 임의적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제10조 제2항), 이와 달리 심신미약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감경하지 않을 수 있고, 이는 양형 요소에 불과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자로서 향후에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451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수치 높은 점, 법정형이 이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종 음주운전과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운전 거리 짧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운전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6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4.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 00:24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에 있는 지하주차장에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미터의 구간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파조회, 측정수치 프린트, 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의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201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172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17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최한나(기소), 한승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영지(국선) 판결선고 2021. 4.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2. 22:40경 경북 울릉군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술에 만취되어 상의와 신발을 벗은 채 들어가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D에게 "나쁜 년이 있다. 나는 청와대 경호원이고, 특수부대 출신이다. 경찰관은 개판이다"라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은 피고인을 보호자 등에게 인계하고자 인적 사항 및 숙소 등을 질문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같은 날 22:57 경 "경찰관은 맞아야 한다. 안경을 벗어라"라고 말하며 위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4~5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민원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에 관하여),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예방하고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보호관찰과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 확립 등을 위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미 폭력 범행으로 2회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판사 김영호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5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0. 1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8. 16:02경 광주 북구 B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C병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전산자료(차적, 면허대장, 의무보험) 중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재차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재판 진행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고, 운전한 거리가 15미터에 불과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되,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는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보다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8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0. 20. 23:10경 경주시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하구리 1166-4에 있는 현곡지하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3번째 음주운전 범행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참작. 판사 주은영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406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사용된 폭행 도구와 피해 부위의 위험성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1회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 -기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73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1. 10. 01: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테라스에 설치된 청소도구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쓰레받기를 꺼내어 난간에 수회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1. 10. 01:05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남, 47세)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아이들을 풀겠다. 죽여 버리겠다. 이 동네에 나타나면 아이들을 풀어서 협박하겠다"고 소리치며 제1항 기재 쓰레받기에서 분리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봉(길이 67cm)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10. 01:10경 서울 중구 퇴계로394에 있는 서울중부소방서 앞길에서 '피고인이 카페 청소도구함을 부수고, 그 안에 있는 도구로 사람을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제2항 기재 봉을 빼앗기고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자 발로 C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재물손괴 피해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해 경찰관 C 역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아래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 및 집행유예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물손괴죄: 손괴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감경영역, 징역 6월 이하 특수폭행죄: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2월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감경영역, 징역 8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월 ~ 1년 8월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27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7.21. 21:02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피해자 D(59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콜을 부른 다른 손님을 태워야 한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21. 21:35경 목포시 E, 앞 길에서 제1항과 같은 폭행 피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목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씹새끼들, 공권력은 잘못했을 때 공권력이야, 잘못도 없는데 호로새끼들아,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G의 목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국가 기능의 행사를 저해하여 공익을 해할 뿐만 아니라, 법집행이나 법질서에 대한 무시적인 태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죄로서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해자나 공무원과 합의하거나 그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752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7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주철중(기소), 황호용(공판) 판결선고 2021. 3.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동 킥보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6.09:20경 위 킥보드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B 앞 C 교차로 부근 도로를 망우역 방향에서 상봉역 방면으로 4차로 중 4차로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차량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7세)의 왼쪽 어깨를 가해 킥보드 손잡이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슬부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방법용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과실의 정도, 피해의 정도,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욱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192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19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심재신(기소), 최서준(공판) 판결선고 2021. 4.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25.05:4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싸움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 D(27세)이 그 싸움을 제지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발로 위 D의 무릎을 2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이 사건 범행수법 및 폭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별,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 완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G8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5. 24. 01:05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평택시 C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진위천 방면에서 D대학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변에 연석 및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변에 있는 연석 및 신호기를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전복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23세)에게 약 10주간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몸통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24. 01:05경 평택시F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클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로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상해를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게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력은 물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그로 인한 교통사고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192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192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병준(기소), 조지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현철(국선) 판결선고 2021. 4.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4. 23:30경 서울 도봉구 B아파트 상가 앞에 있는 간이테이블에서, 피해자 C(5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이 발생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치료내역 자료 첨부) 및 상해진단서, 치료기록부,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상처사진 및 현장사진 첨부 관련)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A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년 2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수경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25. 01:24경 보성군 B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조성면에 있는 조성면행정복지센터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군 득량면 이정길4에 있는 이정마을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사실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운전의 경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1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11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윤지윤(기소), 김시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대윤(국선) 판결선고 2021. 4.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각 사진,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한 점, 2019년에도 동종 경범죄처벌법 위 : 반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이종 폭력 범행 처벌전력과는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EMD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판사 강지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0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8. 육군제22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29.00:52경 순천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D 건물 주차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았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다. 음주운전의 결과 도로 시설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에 이르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상술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2. 25.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4. 19: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창원시 진해구 B건물 앞 도로의 약 2m 구간에서 C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7.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중구 B 앞 도로에서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베리타스 3.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842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8. 21. 09:3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편의점 부근에서, 피해자 E(남, 40세)과 피해자 B(남, 35세) 등이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살고 있는 위 편의점이 입주한 건물 앞에 모여서 담배를 피우고, 마스크도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 문제로 피해자 E과 언쟁을 벌이던 중,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 중이던 여자친구를 피해자 B이 제지하려 하자, 피해자 B에게 가까이 다가가 때릴 듯이 손을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 B의 목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E과 다시 언쟁을 벌이다가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강하게 때리고, 손으로 몸을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A(남, 35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3. 11.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피해자 A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고, 피해자 E이 2021. 3. 18.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9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명희(기소), 박강일(공판) 판결선고 2021. 4.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2. 23:22경 경기 여주시 B에 있는 C대학교 앞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총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현경훈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6. 21:00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 술 취한 사람이 노상에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에게 "나랑 싸우자, 내가 특전사 출신인데 여기 CCTV 보이는 곳에서 싸우자"라고 말하는 등 출동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다가오던 중 동 파출소 소속 경사 F가 길가에 두고 온 잠바를 가지고 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어본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위 F의 왼쪽 뺨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