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894

범 죄 사 실 2022고정894 1.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2. 5. 25. 22:40경 피해자 C(여, 13세)가 트위터에 게시한 “가출해서 신천역인데 노실 분 있나요 아니면 용돈 주실 분 있나요”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트위터 다이렉트 메시지 기능 및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라인’으로 대화를 하던 중 ‘라인’의 전화통화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돈을 줄테니 내 걸 빨아달라”고 말하여 같은 날 23:20경 피해자로 하여금 시흥시 D 부근으로 오게 한 뒤 피해자에게 돈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위 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5. 25. 23:20경 시흥시 D 부근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의 성을 사기 위하여 권유를 하던 중 C의 친구인 피해자 E(13세)이 C의 오빠라면서 성매매를 제지하려고 하자, 피해자 E을 밀쳐 폭행하였다. 2022고정1071 1.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5. 12:22경 시흥시 G아파트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옆을 지나가던 F(여, 52세)에게 경적을 울려 위 F가 다가가자 자신의 성기를 꺼내 손으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H(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5. 12:29경 시흥시 I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을 정차시킨 후, 옆을 지나가던 H(가명, 여, 14세)에게 “5만 원 줄 테니까 차에 타서나 자위하는 거 보면 안 되냐.”라고 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 손으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함과 동시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정8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2고정10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팔도록 권유한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희롱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H(가명) 상대 공연음란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선고유예할 형 : 벌금 10,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한 사정을 참작할 때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됨)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의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으므로, 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피고인은 취업제한명령 대상이 아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그러나 해당 아동·청소년은 처음부터 성을 팔 생각이 없이 친구들과 함께 피고인으로부터 돈만 받을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2022고정894호 수사기록 77쪽), 실제 성을 사고파는 행위가 이루어지지 아니 하였다. 피고인의 폭행은 몸을 미는 정도에 그쳤다. 피고인이 2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고, 그 중 한 번은 아동에 대한 성희롱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낮이었고 외진 곳은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차량 안에 머물렀다. 피고인은 공소제기 후 판시 2022고정894호 범죄사실 제2항의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형사공탁 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합의 또는 형사공탁을 위해 지급한 돈은 검사 구형(1,200만 원)을 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후 결혼을 하는 등 여러 면에서 신상의 변화를 겪었고, 이를 계기로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0,000,0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벌금형의 선고유예도 포함된다)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다만,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5. 25. 23:20경 시흥시 D 부근에서 판시 2022고정894호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C의 성을 사기 위하여 권유를 하던 중 C의 친구인 피해자 B(13세)이 C의 오빠라면서 성매매를 제지하려고 하자, 피해자 B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하는 의사를 표시함(2023. 5. 15. 자 변호인 제출 처벌불원서)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