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2.부터 현재까지 서울 강남구 K 소재 여행알선업, 콘도, 골프 예약, 관리 서비스업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L(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M',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업무를 총괄하고, 자금의 관리, 지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다른 업체 또는 개인에게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대여할 경우 구체적이고 확실한 대여금 회수 방법을 강구한 후 돈을 빌려주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고, 돈을 빌려주더라도 그 차주들로부터 차용금 상당의 담보를 제공받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 주식회사 O(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P', 이하 'O'라 한다), Q에게 채권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고 2009년경부터 2012. 10.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1,149,985,820원을 위 회사들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빌려주어 그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O, P에게 위 1,149,985,82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임의자료 제출 보고), 특수관계인 단기대여금 현황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피해금액에서 피해자 회사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제공된 부동산 담보가치 상당액을 공제하면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가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 무죄부분 3. 나.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저당권자가 피해자 회사가 아니라 대출 은행인 위 담보가치 상당액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손해 산정에서 공제될 것이 아니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처단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범죄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상당부분 피해 회복), 징역 1년 6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또는 지인에게 아무런 채권회수 방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지원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게 경제적 손실을 가하였고, 그 합계액이 약 11억 원에 달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금액의 대부분이 피해자 회사에게 입금되어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생활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9. 22.부터 현재까지 서울 강남구 K 소재 여행알선업, 콘도, 골프 예약, 관리 서비스업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L(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M',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업무를 총괄하고, 자금의 관리, 지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가. 업무상 배임 주식회사 S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 한다)은 T 운영의 팬션 분양 및 운영전문업체인 주식회사 U(이하 'U'라 한다), 주식회사 V(이하 'V'라 한다), 부동산업체인 주식회사 W(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X', 이하 'W'라 한다)에 많은 자금을 대출하여 주었으나 2008. 9.에 이르러 영업부진 등의 이유로 위 3개 업체가 이미 부도가 난 상태였고 대출해주면서 위 3개 업체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물을 환가하더라도 위 채권 전액을 회수하기에 부족하였기에 위 저축은행은 부실대출로 인한 BIS(자기자본대출)비율이 떨어질 우려에 처해 있었다. 그러자 위 저축은행 이사 망 Y은 위 3개 업체에 추가 대출을 실시하여 파산을 막고, 영업 정상화를 시도하려 하였으나, 위 업체들의 부도로 대출이 어렵게 되자, 그 무렵 피고인, T를 성남시 소재 저축은행 위 Y의 사무실로 오게 하여, 피고인이 T로부터 위 3개 업체와 T 운영의 주식회사 Z(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AA', 이하 'Z'이라 한다)의 운영권을 양수하면, 위 Y은 피해자 회사에 위 저축은행에서 연리 11%로 하여 추가 대출하여 주고, 피고인은 대출받은 돈 중 일부를 위 3개 업체의 위 저축은행에 대한 기존 채무 대위 변제와 위 3개 업체에 대한 운영자금으로 빌려주기로 하고, 그 대출을 위한 담보로는 위 3개 업체가 종전에 대출 받기 위해 제공하였던 부동산을 그대로 담보로 제공하고, 위 주식회사 Z의 주식을 추가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종전 대출금의 회수를 위한 담보로 제공되었던 부동산의 평가 가치가 4,394,824,110원에 불과하였으며, 위 Z은 당시 자본잠식 상태였고 그 무렵 계속적으로 영업 손실을 면치 못하고 있었으며, 향후 영업 이익이 발생할지 여부가 지극히 불투명하였기에 위 회사 주식은 담보가치가 전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미 발생된 부실채권을 충족시키기에도 부족한 위와 같은 담보물로는 추가 발생될 대출금 채무를 충족시키기란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피고인이 인수한 법인에 대출되기로 한 돈 중 상당액이 3개 부실 업체에 대한 부실 채무 대위변제금이나 운영자금으로 대여 되어질 것이 예정된 상태여서, 피고인이 그 대출금 중 일부 돈을 운영자금으로 하여 새로운 법인을 경영한다고 하더라도 그 수익으로 높은 금리의 신규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하기란 쉽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위 망 Y의 지시에 따라 단 한푼의 자본도 투자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휴면상태였던 피해자 회사를 인수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에서 위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저축은행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앞으로 대출받게 되는 이상 피해자 회사가 그 변제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 대출금을 피해자 회사 업무에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함은 물론 망 Y과의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3개 부실업체 등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거나 그 업체에 돈을 빌려 주게 되었으면, 그 차주들로부터 대위변제금 반환 청구 채권액 또는 대여금 반환 청구 채권액 상당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대위변제금 또는 대여금 회수가 가능한지, 차주들이 구체적 상환계획을 갖고 있으며 그 계획이 실현 가능한 것인지 등을 확인하는 등 구체적이고 확실한 대여금 회수 방법을 강구한 후 돈을 빌려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으며, 위 3개 부실업체 외의 업체나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돈을 빌려주더라도 그 차주들로부터 차용금 상당의 담보를 제공받아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명의로 새로이 대출받을 돈의 대부분을 위와 같이 3개 부실 업체의 채무 대위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로 하였고, 그 대출금 담보를 위하여 이미 제공된 담보물의 가치가 앞서 본바와 같이 대출금 채무 규모에 훨씬 못 미친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대출받아 그 돈의 대부분을 3개 부실업체의 채무변제 및 그 업체들에 대한 운영자금으로 빌려 주더라도 그 돈을 회수할 방법이 없어 피해자 회사는 처음부터 막대한 부실 채권을 떠안을 수 밖에 없음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음에도, 정작 피고인 자신은 단 한푼의 자금도 투자할 필요가 없고 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적으로는 그 변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그 대출금 중 일부 돈을 피해자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면서 개인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3개 부실업체나, 그 외의 업체 또는 개인에 대한 대위 변제금 반환청구 채권 또는 대여금 반환청구 채권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고, 1) 2008. 9. 30. 피해자 회사가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 2,592,148,040원을 즉석에서 위 V 계좌에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빌려주고, 다시 그 돈이 피해자 은행에 입금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V 채무를 대위 변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날부터 2008. 12. 22.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078,849,692원으로 3개 부실업체의 채무를 대위 변제하여 주고도, 이를 지급받지 못하고, 2) 2008. 10. 6. 피해자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주식회사 Z 명의의 계좌로 121,300원을 계좌이체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12. 6. 29.까지 합계 4,157,145,125원을 함부로 빌려주고 그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V, 주식회사 Z 등에게 위 합계액 9,235,994,817원에서 앞서 본바와 같이 위 각 금원 교부당시 피고인이 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가치 평가액 합계 4,394,824,110원을 공제한 4,841,170,70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위 4,841,170,707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자금의 운영, 관리, 보관 등에 대한 총괄적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위 T는 2006. 4.부터 2007. 12. 사이에 하이로캐피탈로부터 3억 원을, AB으로부터 7억 9,000만 원을, AC으로부터 5억 원을, SC저축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빌렸으며, 피고인은 2008. 6.경 T의 위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3. 20. 위 AB에 대한 피고인의 연대보증채무 변제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 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200만 원을 AB 명의의 농협 계좌로 함부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그 날부터 2012. 6. 27.까지 168회에 걸쳐 합계 금 5억 4,01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T, 저축은행과 피해자 회사를 통하여 T가 운영하던 Z과 함께 부도상태에 있던 T 운영의 U, V, W 및 T의 위 회사들을 위한 개인채무를 인수하고,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으로 U, V, W(이하 '이 사건 3개 회사'라 한다)의 저축은행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Z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위 회사들의 경영을 정상화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금원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3개 회사 및 Z과 관련된 배임 및 횡령은 위 약정에 따른 것으로써 배임의 고의가 없고,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AD에 대한 배임 부분은 직원인 AD의 영업에 필요한 오피스텔 임대차보증금을 대납한 것으로서 배임의 고의가 없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배임죄에 있어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또한, 이른바 경영상의 판단과 관련하여 기업의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고의의 입증방법과 마찬가지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기업 경영에 내재된 속성을 고려하여,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기준은 유지되어야 하고(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7360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도7546 판결 참조),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 단순히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4910 판결 등 참조) 나. U, V, W, Z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저축은행은 기존 대출금 회수와 기업 정상화를 목적으로 피고인, T와의 약정으로 U, V, W, Z을 위 회사들의 운영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피고인이 주식 100%를 소유한 피해자 회사가 인수하도록 하면서 피해자 회사에게 기존 대출금의 변제와 기업 운영자금을 위하여 금원을 대출해주었고, 위 회사들의 종전 사주였던 T가 위 회사들을 위해 부담하던 개인채무도 피해자 회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했으며, 이러한 약정에 따라 피고인은 위 회사들의 운영 또는 인수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의 돈을 사용하고 위 회사들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배임 또는 횡령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T, AE은 이 법정에서 증언하기를, T는 2008년경 Z, U, V, W 등의 법인을 운영하면서 저축은행으로부터 수십억 원을 차용하여 리조트, 펜션사업을 하였는데 2008. 4.경 위 법인들이 모두 부도 위기로 몰리게 되었고, 2008. 8.경 저축은행의 이사 Y은 T에게 위 법인들의 경영권과 은행에 제공한 담보 부동산의 소유권을 모두 포기하면 제3자 매각을 통해 법인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시키겠다고 제안하였으며, 이에 T는 위 회사들의 운영을 위하여 부담한 하이로캐피탈, AB 등에 대한 자신의 개인 채무까지 모두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은 Y의 권유로 위 회사들과 함께 T의 개인채무를 피해자 회사를 통해 인수하고 저축은행이 피해자 회사에게 대출하는 약 60억원중 50억 원으로 위 회사들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나머지 10억 원으로 Z 등 위 회사들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Y과 합의하였으며, 피고인과 저축은행, 저축은행과 T 사이에 순차로 이러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였다. 저축은행은 2008. 12. 17. 피해자 회사와의 사이에, 저축은행의 U, W에 대한 채권을 피해자 회사가 인수하고, 피해자 회사는 위 채권을 위한 저축은행의 부동산 담보권도 인수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수사기록 제148 내지 152쪽). 이후 저축은행은 2008. 12.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고 U, W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받았다는 내용의 대위변제증서를 작성하였다(수사기록 제155 내지 158쪽). 저축은행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작성된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서의 형식은 피해자 회사가 저축은행으로부터 U 등에 대한 채권을 인수한 것이나, 오히려 이후 피해자 회사는 대출받은 돈을 저축은행에게 U 등을 위하여 지급하고 대위변제증서를 받은 사실 및 위 T, AE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그 실질은 피해자 회사가 U 등의 채무를 인수하여 대출금으로 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U는 강원도 양양군 AF에 있는 'U펜션'의 분양사업을, V는 강원도 양양군 AG에 있는 'V펜션' 운영을, W는 강원도 양양군 및 충남 서산시 AH에 대지를 보유하면서 펜션 건설업을 하던 회사였고, 피해자 회사는 강원도 속초시 AI에 있는 'Z'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이 사건 무렵 위 회사들은 모두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저축은행으로부터 추가대출을 받기 어려웠고, 피고인은 저축은행과의 약정에 따른 대출을 받아 위 회사들을 운영하기 위한 일종의 특수목적법인으로 피해자 회사를 인수하였다. 피고인은 U, V, W가 소유한 일부 부동산을 매각하고 저축은행이 대여하는 운영자금으로 Z 및 위 회사들이 소유한 나머지 펜션의 운영을 통해 수익을 낼 목적으로 위 회사들의 주식 등 운영권을 인수하였고, 신용상태가 나빠 은행과의 업무가 어려운 위 회사들의 자금관리를 위해 피해자 회사를 통해 위 회사들을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회사는 V 소유의 강원도 양양군 AJ, T 소유의 충청남도 서산시 AK 등 부동산을 임의경매를 통해 매각하였고, 수령한 경락대금을 저축은행에게 이 사건 3개 회사를 위한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 Z은 총 객실 475호실의 콘도로서 피해자 회사가 인수할 무렵부터 현재까지 객실 임대 영업을 하고 있다. 비록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3개 회사를 인수할 무렵 이 사건 3개 회사가 부도상태였고, Z이 적자상태였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저축은행의 운영자금 지원과 위 회사들의 부동산 정리 등을 통해 영업을 정상화 시킬 수 있다고 보고 저축은행과 인수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위 회사들을 운영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회사가 T의 하이로캐피탈, AB 등의 개인채무를 인수하였다는 내용의 계약서가 작성된 바는 없다. 그러나 T의 위 개인채무는 모두 피해자 회사가 운영하기로 한 U 등 운영을 위하여 부담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T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저축은행과 이 사건 3개 회사와 Z의 경영권 및 T의 개인채무까지 제3자에게 넘기는 내용으로 저축은행과 합의했다고 진술하였으며, T로서는 부도상태에 있던 이 사건 3개 회사 외에 콘도미니엄 등 자산이 있는 Z까지 제3자에게 양도하면서 직접적인 반대급부를 전혀 받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3개 회사 등 일체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 자신의 모든 개인 채무까지 면책적으로 인수시키기로 했다는 것은 충분히 납득이 되는 거래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회사는 T의 이 사건 공소사실 1. 나항 기재 채무도 인수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저축은행 및 T와 인수약정을 체결하기 전인 2008. 6.경 T의 개인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섰던 것은 사실이나, 이와 별도로 피해자 회사가 위 T 개인채무를 인수한 것은 피고인과 저축은행, 저축은행과 T가 순차로 합의하는 과정에서 T가 먼저 요구하여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하이로캐피탈, AB 등 채권자들에게 변제기일 연장을 요청하고 매월 이자 명목의 금원만을 지급해 왔던 것인바, 이는 피고인 자신이 연대보증채무에서 벗어나기 위해 피해사 회사의 돈을 사용한 것이라기 보다는 피해자 회사가 융통할 수 있는 돈의 범위 내에서 Z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업무상 배임의 공소사실에서 피해자는 피해자 회사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손해와 이득액은 피해자 회사와 그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은 L 등 사이의 거래금액으로 산정할 것이지, 피해자 회사의 자금 출처가 저축은행이라는 사정만으로 저축은행에게 제공된 담보가치 상당액을 피해자 회사의 피해액과 L 등 제3자의 이득액 산정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다. A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AD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이 부분 금원은 직원의 영업을 위한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돈이 임무에 위배되어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회사의 경리 담당직원 AL은 수사기관에서, AD은 피해자 회사의 회원권 영업과 관련하여 일하던 직원이고, 당시 AD의 영업을 위한 오피스텔 보증금 명목으로 AD에게 송금된 금원의 회계계정을 실수로 대여금으로 정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937쪽). 피고인이 작성한 AD의 대여금 경위서에 의하면, AD은 회원권 영업을 담당하던 자로서 급여는 없고 회원권 판매시 판매수수료를 지불받는 판매직 직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제출한 오피스텔 월세 계약서(증 제17호증)에 의하면, AD은 이 사건 금원 지급일 무렵인 2011. 2. 28. 서울 송파 AM오피스텔 12층 1206에 관하여 이 사건 금원과 동일한 액수인 보증금 1,000만 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U, V, W, Z, A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