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2고단1617

범죄사실 □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제주 B 건설에 반대의 뜻을 가지고 대전시 유성구 방동에서 마을로 내려와 활동하고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1. 2012, 10. 24.자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0.24. 11:00경 서귀포시 D 에 건설 중인 B 사업단 정문 앞에서, E, F, G, H 등과 같이 위 사업단 정문 앞 도로에 연좌하고, 같은 시각 성명을 알 수 없는 신부들은 위 공사장 정문 앞에 연좌하여 같은 날 13:00 경까지 있고, 피고인을 비롯한 위와 같이 연좌한 사람들을 경찰관들이 도로 옆으로 밀어내는 것에 불만을 품고, 여자 경찰관 I와 J의 조끼를 잡아 당기고, 옆에 있던 여자 경찰관 K이 이를 제지하자 K의 조끼를 다시 잡아 약 5분간 놓아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현장에서 근무하면서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제지하는 경찰관 K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2, 8, 21.자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8. 21. 10:10경 위 사업단 입구에서, 위 공사에 반대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위 사업당 정문 앞에 연좌하고, 이에 대하여 현장에 있는 경찰관이 불법 행위를 중단할 것을 수차례에 걸쳐 설득과 경고를 하였음에도 이에 거부하여, 여자 경찰관 L 등이 위 사업단 정문에 연좌한 피고인의 몸을 들어 위 정문 옆으로 이동시키려고 하자, 발로 위 L의 우측 머리 부위를 1회 강하게 차서 그 곳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현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제지하는 순경 L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2012. 7. 28.자 공무집행방해·상해 피고인은 2012. 7. 28. 11:30경 위 사업단 정문에서 위 건설공사의 반대의 뜻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위 사업단 정문 앞 도로에 연좌하고, 같은 시각 성명 불상 신부들은 공사현장 주 출입구에 연좌하여,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비롯한 위 사람들에게 불법행위를 중단할 것을 수차례에 걸쳐 설득과 경고를 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경찰관 M과 여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비롯한 연좌한 사람들을 사업단 정문 옆으로 이동을 시키려고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인 M의 머리채를 잡으려다가 잡지 못하자, 상의 목 부위를 잡아 당겨서 찢고 손톱으로 목을 할퀴어 순경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찰과상, 우측 상완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순경 M의 집회현장 근무 및 불법행위 예방 및 제지라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2012. 10. 23.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23. 17:00경 위 사업단 정문 앞에서, N 등 레미콘 공사 차량이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려고 할 때, 불상의 사람들은 연좌하고 피고인이 위 레미콘 차량 밑으로 들어가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하여, 피고인은 불상의 사람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위 공사 시공사인 주식회사 O과 P 주식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7번 기재).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Q, L, R, M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답, 소견서(L) 1. 각 사진(피해당시 사진, M. 피해부위 사진, 행위직후. 피의자의 모습, 피해경찰관 착의 · 찢겨진 상태, 행위 직후. 피의자의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부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미사에 참가하는 방법으로 합법적인 시위를 하였는데 경찰관들이 무리하게 고착관리를 하면서 강제로 이동시킨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경찰관 직무집행법(2014. 5. 20. 법률 제12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은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본건에서 피고인이 위 공사현장 출입구에서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의자에 앉아 있는 행위는 일반적인 종교행사로서 미사에 참가하는 것을 뛰어넘어 공사차량의 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보고 이를 업무방해 범죄행위가 준비 중이거나 계속되는 중이라고 판단하여 시행한 경찰관들의 고착관리는 위 규정에 근거한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643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3. 10. 8. 선고 2012고단1593 등 판결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소위 C마을 관련 사건을 제외하고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여러 번 방해하고 상해까지 가하였으며 공사차량의 아래로 들어가서 업무를 방해한 본건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결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2. 10. 24.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24. 11:00경 서귀포시 D에 건설 중인 B 사업단 정문 앞에서, T(운전자 U) 등 5대의 차량이 위 공사 현장으로 진입하려고 할 때, E, F, G, H 등과 같이 위 사업단 정문 앞 도로에 연좌하여 차량의 운행을 하지 못하게 가로 막고, 같은 시각 성명을 알 수 없는 신부들은 위 공사장 정문 앞에 연좌하여 공사 차량들이 위 공사장을 진출입 할 수 없도록 같은 날 13:00경까지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위 공사 시공사인 주식회사 O과 P 주식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2. 8. 21.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21. 10:10경 위 사업단 입구에서, 위 공사현장에 콘크리트 타설을 마친 여러 대의 공사차량이 나오려고 할 때, 위 공사에 반대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위 사업당 정문 앞에 연좌하여 차량 출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 공사 시공사인 O 주식회사와 P 주식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2. 7. 28.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 28. 11:30경 위 사업단 정문에서, V(운전자 W) 등 여러 대의 공사차량이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려고 할 때, 위 건설공사의 반대의 뜻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위 사업단 정문 앞 도로에 연좌하여 차량 출입을 방해하고, 같은 시각 성명 불상신부들은 공사현장 주 출입구에 연좌하는 방법으로 공사현장을 진출입하려는 레미콘 차량을 운행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위 공사 시공사인 주식회사 O P 주식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6. 28, 18:40경 위 사업단 정문에서 야간문화제를 개최하려고 가설무대를 설치하려다가 위 사업단 측에서 차량 소통 등의 문제를 삼으며 이를 제지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를 항의한다는 명목으로 X, Y, Z, AA, AB, AC, G, AD, AE 등과 위사업단 입구로 몰려가 경비원 AF(63세) 등이 진입을 하지 못하게 막아서자 위 AF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AF의 출입자 통제업무를 불능케 한 다음 사업단 건물 주차장까지 들어가 공동으로 해군 소령 AG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B 사업단에 침입하였다. P. 2012. 7. 14. 2012. 10. 10.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 14. 11:25경 위 사업단 정문 앞에서, AH(운전자 AI) 등 10대의 공 사 차량이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려고 할 때, E, AJ, AK, AL, AM, H, AN, G, AO 등과 함께 위 사업단 정문 앞 도로에 연좌하여 차량의 운행을 하지 못하게 가로 막고, 같은 시각 성명불상 신부들은 공사현장 주 출입구에 연좌하여 공사현장 내의 일체의 차량이 같은 날 12:27 경까지 공사현장을 나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16번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공모하여 위력으로 위 공사 시공사인 주식회사 O P 주식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AP, AQ, AR, AS,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R, AP, AT, AU의 각 진술서, AV, AW, AX의 각 고소장, 각 딤플제작 업무방해 상황 발생보고서, 손익금액산정표, 각 피해사항표, 각 티티피 및 블록제작 업무방해 상황발생보고서, 각 제작장 기초제작 업무방해 상황발생보고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7.14. cctv 자료 캡쳐보고, 고소사건 관련 채증자료 분석보고, 6.28. 폭처법위반 채증자료 첨부, 10.8/10.10/10.23자 업무방해 관련자료 첨부, 채증영상 캡쳐사진 · 시디첨부, 고소사건 동영상시청 보고), 각 사진 (위 유죄의 증거로 기재한 사진들 제외, 이하 같다), 각 동영상캡쳐사진, 각 동영상시디, 증인 M, L, K, Q, R, AY, AZ, AU, AT, AP, AR, BA의 각 법정진술(공판갱신 후의 각 증인신문조서), AF, AG,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BC.BD 언론보도 내용 사본이 있다. 먼저, 위 증거들 중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7.14. cctv 자료 캡쳐보고, 고소사건 관련 채증자료 분석보고, 6.28. 폭처법위반 채증자료 첨부, 10.8/10.10/10.23자 업무 방해 관련자료 첨부, 채증영상 캡쳐사진 • 시디첨부, 고소사건 동영상시청 보고), 각사진, 각 동영상캡쳐사진, 각 동영상시디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각 수사보고는 각 동영상시디(이하 'CD'라고만 한다)에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 파일을 경찰관이 재생하여 시청하면서 분석한 내용이나 화면캡쳐를 한 결과를 기재한 것이고, 각 사진, 각 동영상캡쳐사진은 위와 같이 화면캡쳐를 하여 사진으로 출력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CD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의 내용이므로, 위 동영상 파일이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일 것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본건에서 CD에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 파일은 현장에서 촬영된 원본을 전자적 방법으로 복사한 사본이고, 현재 영상의 원본 파일은 이미 삭제되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렇다면, CD에 저장된 사본이 처음 촬영된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똑같은 점(동일성)과 원본이 사본으로저장될 때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무결성)이 인정되어야 형사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인데, 본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각 행위 당시 현장에서 촬영된 원본이 CD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하여 사본으로 만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각 CD는 증거능력이 없다. 그 결과, 여기서 파생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7.14. cctv 자료 캡쳐보고, 고소사건 관련 채증자료 분석보고, 6.28. 폭처법위반채증자료 첨부, 10.8/10.10/10.23자 업무방해 관련자료 첨부, 채증영상 캡쳐사진. 시디 첨부, ~고소사건 동영상시청 보고), 각 사진, 각 동영상캡쳐사진도 모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4도1144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8, 21, 선고 2014노126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25. 선고 2013고합805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8. 8. 9. 선고 2014 716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4. 12, 5. 선고 2014고단189 판결 등 참조). 한편,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제 3권 제1122쪽)에는 피고인의 2012. 10. 8.자 및 2012. 10. 10.자 각 업무방해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기재가 있으나, 그 진술 경위를 볼 때, 앞서 본 바와 같이 증거능력이 없는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피고인을 특정하였을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그대로 믿지 않는다. 다음으로, 위 1AP, AQ, AR,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R, AP, AT, AU의 각 진술서, AV, AW, AX의 각 고소장, 각 딤플제작 업무방해 상황발생보고서, 손익금액산정표, 각 피해사항표, 각 티티피 및 블록제작 업무방해 상황발생보고서, 각 제작장 기초제작 업무방해 상황발생보고서의 각 기재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진술조서 등에는 건설공사 사업단 정문에 연좌하는 방법 등으로 공사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재가 있고 각 피해사항이 정리되어 첨부되어 있으나, 이는 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사업단 입구나 공사현장 주출입구에서 발생한 수십 건에 이르는 업 무방해 사건들에 관하여 동일한 형식과 내용으로 일률적으로 작성되고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행위들에 대하여 진술된 것에 불과하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증거능력이 없는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피고인을 특정하였을 가능성이 큰 점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증거들이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서는 증명력이 매우 낮다고 할 것이어서, 위 진술조서 등의 각 기재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제주지방법원 2018. 8. 9. 선고 2014 716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4. 12. 5. 선고 2014고단189 판결 등 참조). 마지막으로, 위 증인 M, L, K, Q, R, AY, AZ, AU, AT, AP, AR, BA의 각 법정진술(공판갱신 후의 각 증인신문조서)은, 위 각 업무방해 공소사실 기재 일시 • .장소에서채증 동영상을 촬영한 경찰관 및 cctv 관리를 담당한 직원, 촬영된 원본 메모리 카드를 넘겨받아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후 CD로 다시 사본을 만들거나 캡쳐사진을 출력한 경찰관의 진술들이거나, 각 공무집행방해 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였거나 이를 목격한 경찰관들이어서, 위 공소사실 중 각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직접적인 목격 진술로서의 독립된 증거 가치는 없거나 현저히 낮다고 할 것이다. 또한 AF, AG,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BCBD 언론보도 내용 사본은 위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에 대하여 목격한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직접 사업장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거나 공모에 가담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등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에 관한 내용이 없어서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2. 10. 24.자, 2012. 8. 21.자, 2012. 7. 28.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16번 기재 각 일자의 각 업무방해의 점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각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