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단113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의료법인 J의 이사장이자 김해시 K 소재 L병원의 병원장이면서 2015. 2. 9. 양산시 M 소재 N병원을 개원한 후 그 재단 이사장으로도 재직 중인 의료인으로서 위 병원에서 환자의 진료 및 치료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친동생으로, 2011년부터 L병원 경영지원실장으로 재직하다가 2015. 2. 9. N병원이 개원한 후 위 두 병원의 부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병원 운영 및 회계 처리를 총괄하던 자이다. 피고인 C은 전주시 완산구 O 소재 의약품 도매업체인 유한회사 G의 실운영자, 피고 인 D은 전주시 덕진구 P빌딩 2층 소재 의약품 도매업체인 H 주식회사의 운영자, 피고인 E은 2010년경부터 대구 소재 의약품 도매업체인 Q(R과 동일업체)에서 부장으로 일하다가 2013. 1.경부터 Q을 동업 형식으로 운영하였고, 2014. 1.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S이라는 의약품 도매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14. 6.경부터 현재까지 대구 남구 T빌딩 2층 소재 주식회사 I에서 영업이사로 재직 중인 자, 피고인 F은 2010년부터 E과 함께 Q(R), S을 거쳐 주식회사 I에서 영업직원으로 재직해 온 자이다. 피고인 유한회사 G(전주시 완산구 U), 피고인 H 주식회사(전주시 덕진구 V, 2층), 피 고인 주식회사 I(대구 남구 W)은 각각 의약품 도매업을 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차명계좌를 통한 금품수수 : 배임수재 및 의료법위반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L병원과 N병원의 병원장으로서, 의약품 납품업체를 선정 또는 변경할 권한을 가진 최종 결정권자, 피고인 B는 해당 병원의 부원장이자 의약품 납품업체 선정권을 A로부터 위임받아 실무 전반을 총괄하는 자인바, 피고인들은 2014. 2.경 L병원 동관 증축공사, 2014. 11.경 N병원 경락 후 개원 준비 등으로 인해 막대한 병원 운영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당시 L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고 있던 납품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병원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마치 피고인 A가 병원에 자신의 돈으로 자금을 투자하는 것처럼 회계처리 하여 회수하기로 공모하였다. D로부터 금품 수수 D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H 주식회사에서는 2011년경 L병원에 X이라는 제약회사의 의약품을 간납(제약회사 제품을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납품하는 방식의 판매)하다가 2012년경부터 L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납품을 해오고 있다. 피고인 B는 병원장인 피고인 A에게 보고한 후 2014. 2. 26.경 D에게 'Y Z은행 AA, 입금 후 연락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D에게 차명계좌로 돈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였고, L병원에 지속적으로 의약품을 납품하여야 할 상황이었던 D은 이러한 요구를 수락함과 동시에 앞으로도 다른 업체를 배제하고 병원에 지속적으로 의약품을 납품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2014. 2. 27.경 H 주식회사의 직원인 AB 명의로 2,400만 원, 같은 AC 명의로 2,500만 원, 여동생인 AD 명의로 100만 원 등 총 5,000만 원을 피고인 B가 불러주는 Y 명의의 차명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 6번 기재와 같이 총 1억 5,000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 돈을 다시 L병원 법인 계좌로 송금하면서 '대표자 가수금 입금'으로 회계처리하여 병원장인 피고인 A가 병원으로부터 언제든지 위 1억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채권을 발생시켰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로서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음과 동시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재물을 취득하였다. E, F으로부터 금품 수수 E과 F은 2012. 8. ~ 9.경부터 2013. 12.경까지 R 소속으로 L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였고, 그 직후인 2014. 1.경부터 2014. 5.경까지 S 소속으로 의약품을 납품하였으며, 그 이후인 2014. 6.경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I 소속으로 L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해 오고 있다. 피고인 B는 병원장인 피고인 A에게 보고한 후 2014. 2.경과 2014. 11.경 E과 F에게 돈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였고, L병원에 지속적으로 의약품을 납품하여야 할 상황이었던 E과 F은 이러한 요구를 수락함과 동시에 앞으로도 다른 업체를 배제하고 병원에 지속적으로 의약품을 납품하기 위해 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2014. 2. 14.경 8,000만 원을 Y 명의 차명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 14번 기재와 같이 합계 5억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돈을 송금받은 즉시 L병원 법인 계좌로 송금하면서 '대표자 가수금 입금'으로 회계처리하여 병원장인 피고인 A가 병원으로부터 언제든지 위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로서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음과 동시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골프 접대를 통한 금품 수수 : 배임수재 및 의료법위반 L병원에서는 2014. 7.경 의사들 단합 차원에서 김해 AE 골프장과 전남 순천에 있는 AF 골프장으로 1박 2일 골프를 다녀오기로 함에 있어 비용이 많이 들 것으로 예상되자, 의약품 도매상인 H 주식회사의 D과 주식회사 I의 E을 행사에 참가시키고, 골프비용 중 일부를 부담시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6. 25.경 D에게 7월 12일, 13일 일박이일 골프원정계획이네, 스케줄 잡지마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D과 E에게 골프비용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하였다. D과 E은, 골프비용 중 각 4,992,000원씩 9,984,000원을 지원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2014. 7. 9.경 D이 E의 계좌로 4,992,000원을 보내준 후 E이 이를 현금으로 출금하여 골프행사에 참여하면서 저녁식사비와 골프장 그늘집 비용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번(다만, 금액란의 '8,020,000'을 '4,969,000'으로 고친다) 기재와 같이 그 중 자신들의 비용 등을 제외한 4,969,000원 상당을 피고인들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로서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음과 동시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C으로부터 금품수수 배임수재 C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G에서는 L병원을 A가 운영하기 시작한 시점인 2010년부터 2013. 4. 경까지 L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였고, 당시 L병원의 경영지원실장이었던 피고인은 의약품 납품업체를 선정하고 변경할 권한을 가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C에게 수시로 용돈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였다. 향후 L병원에 지속적으로 의약품을 납품하여야 할 상황이었던 C은 피고인의 요구를 수락함과 동시에 앞으로도 다른 업체를 배제하고 병원에 지속적으로 의약품을 납품하기 위해 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2010. 1. 29.경 피고인의 내연녀인 AG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 ~ 25번 기재와 같이 합계 32,985,000원을 송금해 주었고, 피고인은 이를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C으로부터 재물을 취득하였다. 배임수재 및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C에게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용돈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였고, 앞으로도 L병원에 지속적으로 의약품을 납품하여야 할 상황이었던 C은 이러한 요구를 수락함과 동시에 앞으로도 다른 업체를 배제하고 병원에 지속적으로 의약품을 납품하기 위해 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2011. 5. 20.경 피고인의 전처인 AH 명의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6 ~ 29번 기재와 같이 합계 1,800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료기관 종사자로서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음과 동시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병원행사비용 협찬 명목 금품 수수 : 배임수재 및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14. 4.경 L병원 동관 증축공사 준공식 행사와 관련하여 비용 중 일부를 D과 E으로 하여금 대신 결제하도록 요구하기로 마음먹고, 2014. 4. 17.경 H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D과 주식회사 I의 영업이사 E에게 '행사결제, 1. AI AJ S 각 200만 원씩, 2. AK 각 100만 원씩, 3. AL 각각 200만 원씩'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D과 E에게 행사비용을 대신 결제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D과 E은 위 요구를 받아들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0 ~ 33번 기재와 같이, D은 2014. 4. 22.경 AL에 145만 원, AK에 100만 원을 결제해 주었고, E은 2014. 4. 30.경 AI에 150만 원, AK에 100만 원을 결제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료기관 종사자로서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음과 동시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재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D 의약품공급자는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L병원에 지속적으로 의약품을 납품하여 달라는 묵시적 청탁과 함께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Y 명의의 차명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하고, 제1의 나.항과 같이 골프접대비 명목으로 2,484,500원을 제공하고, 제2의 나.항과같이 병원 행사비용 명목으로 2,450,000원을 대신 결제해 주는 등 합계 154,934,5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과 함께 의약품 판매촉진 대가로 재물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의약품공급자는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지속적으로 의약품을 납품하여 달라는 묵시적 청탁과 함께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A, B에게 5억 원의 금원을 송금해 줌으로써 동액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과 함께 의약품 판매촉진 대가로 재물을 공여하였다. 5. 피고인 E 의약품공급자는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의약품을 납품하여 달라는 묵시적 청탁과 함께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골프접대비 명목으로 2,484,500원을 제공하고, 제2의 나.항과 같이 병원 행사비용 2,500,000원을 대신 결제해 주는 등 합계 4,984,5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과 함께 의약품 판매촉진 대가로 재물을 공여하였다. 6. 피고인 C 의약품공급자는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L병원에 지속적으로 의약품을 납품하기 위해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B에게 용돈, 찬조 명목 등으로 1,800만 원을 송금해 줌으로써 동액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과 함께 의약품 판매촉진 대가로 재물을 공여하였다. 7. 피고인 유한회사 G 피고인은 위 제6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C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8. 피고인 H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D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9. 피고인 주식회사 I 피고인은 위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E, F이 별지 범죄일람표연번 12 ~ 14번 기재와 같이 합계 5,000만 원을 A, B에게 송금하고,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이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골프접대비 명목으로 2,484,500원을 제공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 E, F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유한회사 G의 각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D, E, F, H 주식회사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주식회사 I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A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A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 D, F, E,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E, D, F, A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98번 피고인 E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증거목록 순번 303번 피고인 B에 대한 제5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외) 1.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P, AQ, AR, AS의 각 자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0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0, 140, 156, 227, 258, 260, 269, 270, 284, 317, 318, 345번)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6번, 계정 출력본 포함) 1. 각 입출금내역 발췌본(전주 H, I)(증거목록 순번 43, 46번) 1. 각 차용증 사본, 차용증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56번)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부분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가 피고인 D, E, F으로부터 Y 명의의 차명계좌로 송금받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 14번 기재 금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은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된 리베이트가 아니라 피고인 B가 병원 운영을 위하여 빌린 차용금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금원은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상적인 차용금이 아니라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이른바 리베이트 명목으로 제공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인 A는, 피고인 B로부터 위 금원 수수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없으므로 자신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지위와 역할 및 그들 사이의 관계, L병원의 업무처리 과정, 이 사건 금원의 규모 및 사용처 등을 종합하여 볼 때(피고인 B도 병원 운영 자금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포괄적으로 보고를 하였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도 피고인 B로부터 보고를 받아 의약품공급자인 피고인 D, E, F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금원의 송금 시기를 전후하여 위 금원 외에도 피고인 E, F을 비롯한 여러 사람으로부터 병원 운영자금 등 명목으로 거액을 차용하였는데{피고인 D로부터 2012. 12. 10.부터 2015. 3. 4.까지 H 주식회사 또는 D 명의의 계좌에서 L병원 명의 계좌로 10억 원 이상의 금원을 송금받았고(그 중 어음할인을 받은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차용금 액수가 상당하다), 피고인 E, F으로부터 2013. 8. 27.부터 2014. 12. 2.까지 L병원 명의 계좌로 14회에 걸쳐 합계 5억 6,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며(피고인 E, F으로부터 2014. 2. 28. Y 명의 계좌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받고 불과 1개월 후인 2014. 3. 28. 위 금원과 별도로 F으로부터 1억 원,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2014. 4. 9. F으로부터 다시 1억 원을 각각 L병원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고, 피고인 F으로부터 2014. 12. 23. Y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기 얼마 전인 2014. 12. 2. F으로부터 L병원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기도 하였다), 창원 H 대표인 AO으로부터 2014. 10. ~ 11.경 6억 원을 차용하는 등 다수의 거래처로부터 거액을 차용하였다}, 피고인들은 유독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할 때에만 Y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였고, 그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납득할 만할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즉, 피고인 F의 수사기관에서의 주장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서 8,000만 원을 빌려와서 다시 병원에 빌려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병원에 알리고 싶어서 일부러 Y에게 8,000만 원을 입금시켜서 통장과 도장을 달라고 하여 비밀번호와 함께 피고인 B에게 그대로 전달하였다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금원을 대여함에 있어 위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만일 그러한 의도라면 피고인 F이 Y 명의 계좌에서 L병원 계좌로 송금하면 족하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피고인 F도 공판 과정에서는 피고인 B의 요구로 차명계좌를 만들어서 주게 되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한편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는 '2014. 2.경 E과 F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더니 F이 1억 5,000만 원이 입금된 Y의 통장과 도장을 주어 별 생각 없이 받았고, 자신이 E이나 F에게 차명계좌를 만들어서 달라고 요구한 적은 없으며, D로부터 받은 돈 중 3 ~ 4,000만 원 정도를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 있어서 D에게 Y 계좌로 입금하라고 하였는데, 병원에 돈이 많이 필요해서 나중에 1,000만 원 정도만 AT 계좌로 입금해서 생활비로 사용했다'라고 진술하였다가(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는 '당시 피고인 B의 세 번째 부인인 AT이 임신을 하여 새로운 거처를 마련해야 하고 출산 준비도 해야 하는 등 개인적인 가정문제와 관련하여 금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피고인 F에게 부탁하여 Y 명의의 차명계좌를 마련하게 되었고, L병원의 동관 신축공사를 하면서 예상보다 공사비용이 증가하는 바람에 공사비용이 부족하여 Y의 계좌로 이체받은 돈을 L병원의 법인 계좌로 곧바로 입금하게 되었다'고 함으로써 처음부터 자신의 필요에 의해 차명계좌의 개설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바, 피고인 B의 진술 자체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의 기존 차명계좌 이용 상황이나 이 사건 금원의 송금 및 사용 내역(피고인 B는 이 사건 금원의 송금 이전에도 이미 전처인 AH이나 내연녀인 AG 명의의 계좌로 차용금을 송금받는 등 여러 차명계좌를 이용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이 사건 금원이 입금되자 곧바로 L병원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이 사건 금원의 입금 시기 및 액수가 피고인이 유용하려고 했다는 내연녀 AT의 주거지에 관한 계약 시기나 보증금 액수와도 들어맞지 않는다) 등에 비추어 그 진술 내용의 설득력도 부족하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A, B는 L병원이 거래처 등으로부터 빌린 차용금에 관하여, 차용 시에 '주임종단기채무' 계정과목에 '대표자 가수금 입금'으로, 차용금 반환 시에 '대표자 가수금 반제'로 각 기재하여 회계처리를 하였고, 그 출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표자 가수금 입금(H)' 또는 '대표자 가수금 반제(D)' 등과 같이 괄호 안에 돈을 차용해 준 업체명 또는 업체 대표 이름을 기재하였는데, 이 사건 금원의 경우에는 Y 명의 계좌에서 L병원 명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한 날짜에 회계처리를 하면서 괄호 안에 그 출처를 부기함이 없이 '대표자 가수금 입금'으로만 기재하였다(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는 위와 같은 회계처리가 단순히 실수인 것으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증언할 때에는 병원이 안정화되면 반제해서 자신이 사용한 다음에 다시 채워 넣으려고 일부러 괄호 안에 그 출처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한편 피고인 B가 주장하는 것처럼 L병원 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된 정상적인 차용금의 경우에도 회계처리를 하면서 출처를 표시하는 괄호 부분 기재가 일부 누락된 경우가 있기는 하였지만, 이 부분은 차명계좌를 거치지 않고 거래처로부터 L병원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된 금원이고, 피고인들이 최초 수사 단계에서부터 차용금임을 밝혔던 것이므로 이 사건 금원과 동일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 괄호 부분 기재가 누락된 다른 정상적인 차용금도 있다는 사정이 곧바로 이 사건 금원 역시 정상적인 차용금이라는 근거가 될 수도 없는 것이다. 또한 피고인 B는 이 사건 금원이 정상적인 차용금이라는 근거 중 하나로, 이 사건 금원 중 2014. 12. 23.부터 2015. 2. 12.까지 Y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되었다가 2015. 3. 2. L병원 계좌로 입금된 5,000만 원에 관하여 2015년 주임종단기채무 계정원장에 '대표자가수금입금(F5, A3)'으로 그 출처가 표시되어 기재된 점을 들고 있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2015년 주임종단기채무 계정 원장은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후인 2016년경에야 비로소 제출된 것이라 위 입금 당시부터 위와 같이 출처를 표시하여 회계처리를 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뒤에서 보는 것처럼 경찰에서의 수사 과정에서 뒤늦게 Y 명의의 차명계좌가 확인되어 2015. 11.경 피고인 D, E에게 이 사건 금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추궁하기 전까지는 피고인들 중 누구도 위 5,000만 원 부분이 F으로부터의 차용금이라고 언급한 바 없었던 점, 위 5,000만 원을 L병원 계좌로 송금할 때에도 그 송금인을 'A'로만 표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2015년 주임종단기채무 계정 원장의 기재만으로 위 5,000만 원 부분에 관하여 그 입금 당시부터 F으로부터의 차용금임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여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D이 대여한 다른 차용금의 경우 모두 D 자신이나 H 주식회사 명의로 L 병원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고, 이에 대하여 차용증이 작성되어 견질어음이 담보로 제공되었던 반면(증거기록 1105쪽, 액면금 2억 원인 2014. 8. 18.자 차용증 참조), 이 사건 금원 중 피고인 D이 송금한 1억 5,000만 원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 6번 기재 금원, 이하 'D 송금 부분'이라 한다)은 다른 사람들(H 주식회사의 직원인 AB, AC과 피고인 D의 친동생인 AD)의 명의로 분산하여 송금되었고, 이에 대해 차용증이 작성되거나 담보가 제공된 바 없으며, 이자가 전혀 지급되지 않는 등 다른 차용금과 다르게 처리되어 이를 정상적인 차용금이라고 보기 어렵다(피고인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가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문자메시지로 Y의 계좌번호를 보내주어 그 이유도 물어보지 않은 채 그 계좌로 송금했다는 것이고, D 송금 부분에 대해서만 피고인 D의 차용증 작성 요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위 주장도 경험칙상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이 사건 금원 중 피고인 E, F이 송금한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 14번 기재 금원, 이하 F 등 송금 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더라도, 피고인 E이 처음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B에게 위 금원에 대한 차용증을 요구했으나 B가 주지 않았고, 담보도 제공된 바 없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가(2015. 11. 13.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 그로부터 며칠 후인 2015. 11. 17.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에는 '1회 조사를 마치고 F에게 물어보니 F이 E의 돈을 빌려준 부분까지 B로부터 차용증을 받았다고 하여 차용증 원본을 가져왔다'고 주장을 번복하면서 뒤늦게 경찰에 차용증을 제출하였고, 검찰에서의 추가 조사가 진행되고 피고인 B가 구속된 2016. 4.경 이후부터는 피고인들 모두 담보가 제공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기존의 반복적인 진술과 달리 위 금원에 대하여 견질어음까지 제공되었다면서 또다시 주장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이처럼 피고인들의 진술이 계속 번복되고 있고, 그 진술 내용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구체화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F 등 송금 부분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었다고 주장하는 견질어음들은 피고인들이 이미 2015. 10.경 이 사건 금원을 누락한 채 다른 차용금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금원 이외의 다른 정상적인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어음이라고 주장하였던 어음과 동일한 어음인 점(증거기록 1809쪽 참조), 위 차용증이 추가로 경찰에 제출된 경위와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차용증의 작성 경위 및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초 2015. 4. 20.자 피고인 B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차용증이 위 금원에 관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피고인들이 뒤늦게 추가로 제출한 차용증도 정상적인 금원 차용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수사가 진행된 이후에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점{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2014. 3. 5.자 6억 5,000만 원짜리 차용증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2014. 2. 26.부터 2014. 2. 28.까지 Y 명의 차명계좌로 입금된 3억 원과 F과 E이 B를 대신하여 AU에게 대위변제하기로 한 3억 5,000만 원을 합하여 위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데, 그 차용증의 일자 및 금액이 위 송금일 및 액수와 일치하지 않고, 피고인들 사이에는 이 부분 이외에도 다른 많은 거래관계가 있었으므로 위 차용증이 위 3억 원 부분에 대한 차용증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뒤에서 보는 것처럼 2014. 2. 28.경 그 이전에 송금한 1억 5,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다시 작성하였다면 그때 위 3억 원에 관하여 함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이유가 쉽게 납득되지 않고, 아직 대위 변제하지도 않은 3억 5,0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미리 차용증을 작성한다는 것도 매우 이례적이며, 피고인 F이 피고인 B로부터 받은 것이라면서 피고인 E이 채권자로 기재되어 있는 이유도 설명되지 않는다), 피고인들이 추가로 제출한 차용증 중에는 차용일이 잘못 기재된 것도 있다(피고인들은 2014. 12. 23.부터 2015. 2. 12.까지 사이에 송금된 5,000만 원에 대하여 2015. 2. 12.자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는 것인데, 차용증에 차용일이 2014. 2. 12.로 잘못 기재되어 있다). 한편 피고인들은 2014. 2. 14.과 2014. 2. 17.에 입금된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 2014. 2. 18.자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가 2014. 2. 28.경 채권자를 F에서 F, Y으로 변경하고 채무자를 B에서 L병원으로 변경하여 다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데, 2014. 2. 18.자 차용증이 작성된 후 불과 10일 만에 2014. 2. 28.자로 다시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종전에 기재되지 않았던 이자 부분을 포함시킨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고, 위와 같이 2014. 2. 26.부터 2014. 2.28.까지 사이에 Y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3억 원에 관하여 그때 함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이유도 이해하기 어렵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F 등 송금 부분에 대하여 차용증이 작성되고 담보도 제공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 E, F이 L병원 명의 계좌로 송금한 다른 정상적인 차용금과 달리 차용증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거나 담보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부분 금원 역시 정상적인 차용금이라고 보기 어렵다(이 부분 금원에 대하여도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까지 전혀 이자가 지급된 사실이 없다). 피고인 B, D, E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2015. 10.경 L병원과 각 의약품 도매업체 및 관련자 사이의 거래내역 전체를 제출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위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금원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60, 269번 참조). 그 이유에 대해 위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는 자신들의 개인 통장과 법인 통장의 거래내역만 제출하라는 것으로 오해하였다거나 단순히 착오로 이 부분을 깜빡 잊고 있었다는 등으로 변명을 하였다가, 이후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는 차명계좌를 이용한 것이라 차용이 아닌 것으로 괜한 오해를 받을 것 같아서 피고인들이 사전에 상의한 끝에 의도적으로 이 부분을 제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금원의 규모나 지급 시기, 피고인들 사이의 다른 거래내역의 규모, 이 사건에 관한 수사의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들 모두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로 보이지는 않는다(피고인 B는 공판 과정에서, 이 사건 이전에 여자 문제로 A에게 걱정을 끼쳤던 적이 있는데 또다시 여자 문제로 형님인 A를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차명계좌 개설과 이를 통한 금전거래 경위를 수사단계에서 사실대로 밝히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추가로 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금원 대부분이 곧바로 L병원 계좌로 입금되어 병원 운영을 위하여 사용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금원에 관하여 숨길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의2, 제23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C, D, E, F :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구 약사법(2016. 12. 2. 법률 제14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의2, 제47조 제2항 피고인 유한회사 G, H 주식회사, 주식회사 I : 각 구 약사법 제97조, 제94조의2, 제4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C, D, E, F)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E, F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D, E,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D, E, F)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A, B)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B, C, D, E,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 B가 리베이트로 받은 금원이 대부분 병원 운영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위 금원 상당액이 모두 반환된 점, 피고인 A의 경우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직접적인 범행은 동생인 피고인 B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D의 경우 오래전의 이종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C, E의 경우 경미한 이종 벌금형 외의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F은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에서 리베이트로 제공된 금액이 매우 크고, 피고인들이 납득하기 어렵거나 앞뒤가 들어맞지 않는 내용으로 계속 진술을 번복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의료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