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합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타이어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B(가명, 여, 41세)를 고객으로 알게 된 후 2018. 2.경부터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계속해서 집요하게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다가 2018. 11.경부터 피해자와 사귀기 시작하여 2019. 2. 28.경 피해자와 헤어졌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귀는 기간 중에도 헤어짐과 다시 만나기를 반복하여 왔다. 1. 강간 가. 2019. 1. 27.자 강간 피고인은 2019. 1. 27. 00:00경 청주 흥덕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한다고 오해하여 피해자를 추궁하다가 "내가 그 놈보다 더 세다, 네가 그 놈과 잤는지 확인 좀 해 봐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밀쳐 침대 매트리스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가 반항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손목을 잡자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침대 매트리스 위쪽으로 올라가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당겨 피고인 쪽으로 끌어내리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입을 막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2019. 2. 28.자 강간 피고인은 2019. 2. 28. 23:0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와 즐겁게 대화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다투다가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가 빠져 나가려고 하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2. 17. 10:10경 청주 흥덕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를 감시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G동 공동 현관문을 열고 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 복도까지 들어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3. 2. 15:11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누가 뒤지는지 해보자, 씨발 네 년한테 오만가지 정 다 떨어졌으니까"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3. 2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H) 카카오톡 상태메세지에 "(피해자 실명 기재)이 A(피고인 실명 기재)을 강간범으로 신고했다. 법이 맞는다면 진실은 밝혀진다"라는 내용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7. 8.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10. 18. 위약식명령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경 청주시 I에 있는 J 회사에 취직하고, 2019. 3. 12.경 휴대전화(K)를 추가로 개통하였음에도 각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휴대전화번호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문자 내용 제출), 문자, 내사보고-강간 피해자 찢어진 바지, 사진, 신상정보대상자상세조회,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피고인의 카카오톡 프로필 메시지 2부, 문자, 피고인의 카카오톡 프로필 메시지, 내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관련),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프로필 메시지 3부, 신상정보대상자 상세조회, 수사보고(명예훼손관련-상태메시지), 수사보고(참고인 L 진술청취),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상태메시지창 게시 관련), 사진, 기본 신상정보제출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H에 대한 카톡친구 및 차단내역 등 확인),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주거침입 관련 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수사보고(2019. 3. 20. 상태메시지 게시 관련 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사진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또는 불안감 유발 문언을 반복 도달하게 한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비방목적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된 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2. 28.자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1항의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27. 피해자와 다투고 화해한 후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고, 2019. 2. 28. 피해자와 성적인 접촉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범죄사실과 같이 2019. 1. 27. 및 2019. 2. 28. 각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8. 1. 27. 자정경 피고인, 사촌오빠와 저녁을 같이 먹었는데, 피고인은 당시 제 휴대전화에 다른 남성으로부터 문자가 온 것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저와 피고인은 그 후 대리기사를 불러 차를 타고 피고인의 집으로 갔는데, 피고인이 "다른 남자랑 잤냐. 실수로 잤냐. 어땠니?"고 하면서 저를 밀어 제가 바닥에 있던 매트 위로 넘어졌고, 피고인이 제 바지를 벗기려고 하여 제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자 피고인이 제 손목을 쳐냈습니다. 제가 엉덩이를 뒤로 빼며 피하려고 했지만 피고인은 제 다리를 잡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고 이러한 식으로 몇 차례 반복하다 결국에는 제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습니다. 2019. 2. 28. 23:00경 피고인의 친구, 그 친구의 동생과 같이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술을 과하게 먹는 것 같아 자제하라고 했다가 피고인과 싸웠습니다. 피고인은 저와 싸운 후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당시 피고인의 친구와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을 보고 화를 냈습니다. 저는 화가 나 그 자리에서 먼저 나온 후 피고인과 헤어지기 위해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피고인을 기다렸고, 그 후 피고인이 집에 왔습니다. 피고인은 집에 들어서자마자 "남자친구 욕하는데 쳐 웃고 있고 남자 앞에서 턱을 괴고 앉아 있으면서 넌 뭐하는 년이냐"고 이야기를 하여, 저는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였습니다. 그 후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저를 밀어 제가 매트리스에 눕게 되자 저를 올라타서 옷을 벗기려고 하였고, 제가 옷을 벗기지 못하게 잡았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바지 한 쪽만 벗겨졌고, 피고인이 제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빼면서 욕을 하고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피고인이 당시 저에게 "더러워서 싫다"고 했습니다는 취지로, 이 사건 각 범행이 시작된 경위, 피고인이 판시 각 강간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했던 각 행위의 내용과 그 과정, 당시 피고인이 했던 발언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진술 내용이나 진술 태도에 있어서도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다.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과 검찰에서의 진술이 범행의 진행 순서가 다른 부분(2019. 2. 28.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은 경위)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중요한 점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갑작스럽고 급박한 상황에서 사건의 순서에 관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것이 자연스러운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것은 아니다] 나. 피해자가 2019. 2. 28.경 입었던 바지의 엉덩이 부분이 찢어졌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다. 피고인은 2019. 1. 27.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평소와 같이 통화하였다고 주장하나,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이 발생한 시간은 2017. 1. 26. 밤경부터 2017. 1. 27. 새벽경까지이고,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전화한 시간은 2019. 1. 27. 10:50경과 11:04경인데, 그 전화통화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기분이 안 좋다"고 이야기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만나서 이야기하자"라고 말하자 "뭘 맨날 얘기를 해"라고 답변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면 평소와 같이 통화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두 차례 강간하고 피해자를 감시하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보내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임에도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휴대전화번호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