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499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일을 하면 매월 300만원 상당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후, 이에 따라 2019. 2. 초순경 서울 강동구 B역 앞 C 정문 인근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도박사이트 수익금 인출용으로 사용하라며 실버(노인) 택배를 통하여 보내 준 ㈜ D 명의의 E은행 F 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건네받은 후, 그때부터 2019. 4.경 이를 폐기할때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용인시 수지구 G아파트, H호, 수익금 인출 장소인 같은 구 I에 있는 은행, 남양주시 J에 있는 은행 등지에서 이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장소에서 총 9개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허위법인이나 개인 명의의 대포통장 모집, 대포통장을 통한 도박자금 관리, 도박자금 인출 및 전달, 회원 관리 등 역할을 분담하여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위 성명불상의 총책은 불상의 일시경부터 불상의 장소에서, 'K' 등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은 2018. 12. 30.경부터 2019. 5. 8.경까지 월 300만 원의 대가를 받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택배를 통해 받은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보관하고 있다가 지시에 따라 위 카드를 이용하여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인출하고 불상의 환전상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아 하면서, 위 공모자들과 함께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1회 당 금원을 환전한 사이버머니를 베팅하도록 한 다음, 실제 경기 결과를 적중한 회원에게는 베팅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곱하여 환급하여 주고, 적중하지 못한 회원으로부터는 베팅 금액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등 10개의 계좌로 총 1,258회에 걸쳐 합계 4,093,773,573원의 도박자금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박공간개설죄 등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여, 누구든지 이러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30.경부터 2019. 5. 8.경까지 월 300만 원의 대가를 받고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환전상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K' 등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등 10개의 차명계좌들로 총 1,258회에 걸쳐 합계 4,093,773,573원의 도박자금을 입금받아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목록, 압수조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 제2019-789호 집행결과], M은행 CCTV 회신자료, O은행 N 인출책사진, E은행 N 인출책사진, 내사보고(P은행 N지점 인출책 사진 입수 첨부), 내사보고(M은행 N지점 인출책 CCTV 자료화면 입수), 내사보고(도박장 운영규모 근거자료 첨부), 압수수색검증영장(제2019-1044호), 회신자료, 수사보고(피의자 검거현장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추가계좌 분석결과 및 총 운영규모분석), 수사보고(도박자금이체 사실 확인 및 피의자 임의제출경위), 수사보고(피의자 추징금산정보고) 1. 수사보고[금융영장(제2019-1451호) 집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성명불상 도박사이트 운영규모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도박개장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 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처분 가장의 점, 포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라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도박사이트를 직접 개설하거나 운영한 것은 아니고, 인출책으로서 단순 가담한 점, 범행가담 기간과 도박자금 인출횟수 및 그 금액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홀로 두 딸을 양육하고 있는 점), 범행 전후의 정황(수사기관의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375

범죄사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7.경 군산시 B에 있는 'C' 다방에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D에게 2,000만 원을 연 25%의 이율로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8.부터 2017.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합계 318,740,000원을, 2014. 7.경부터 2017. 12.경까지 E에게 불상의 이율로 총 60,000,000원을, 2015. 10. 16. F에게 연 25%의 이율로 20,000,000원을, 2015. 7. 20. G에게 불상의 이율로 10,000,000원을, 2017. 6. 17. H에게 월 2%의 이율로 10,000,000원을 각 대부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D, E, H, I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 E,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F 금전거래내역, D 금전거래내역, E 금전거래내역, 각 공정증서,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기관 대출금 확인자료 제출), 보험계약대출 거래내역 확인서 등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자를 약정하고 대부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D 등 피고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이들 모두 피고인에게 월 2% 내지 월 10% 상당의 이자를 주기로 약정하고 차용한 것이고 이자약정 없이 빌린 적은 없었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또한 검찰 수사 당시 이자약정 및 수수 사실을 인정하였고, 액수가 큰 대여금에 대하여는 공정증서를 작성·교부받기도 한 점, 금전을 빌릴 목적으로 피고인을 소개받게 되었다는 차용인들의 진술 등 피고인의 금전 대여 경위, 보험설계사를 직업으로 하는 피고인이 수년간 금융기관 대출 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고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면서 억대의 금전 대여행위를 수십 차례 반복한 행위 태양 등 전후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계속적, 반복적 의사로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어 이를 다투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현재까지도 상환 받지 못한 원리금 액수가 작지 않고 각 대부의 횟수·규모 및 이자율 등 범행 내용과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정135

공소사실 피고인은 B주점에서 약 8개월간 밴드마스터로 일한 직원, 피해자 C는 그 곳 사장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25. 14:3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충남 부여군 D, 지하 B 주점 내에서 일을 그만두어 자신의 음악장비 등 반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음향기기 시가 40만원 상당 MP103 1대, 시가 5만원 상당 긴 의자 1개, 시간 3만원 상당 의자 1개, 시가 2만원 상당 전기 모기향 1개 등 총 50만원 상당 재물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주점을 그만두면서 아내 E과 함께 자신의 악기 등 짐을 옮겼는데, 피고인이 무대에 있던 악기를 분리하여 옮기는 과정에서 자신의 소유로 착각하고 피해자 소유의 MP103(이하 'CD 플레이어'라 한다)를 함께 가져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서 CD 플레이어와 전기모기향을 각 반환한 점(피고인은 자신의 멀티 탭을 가져가면서 위 멀티 탭에 꼽혀 있던 모기향을 함께 가져 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C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아내가 남편 것으로 알고 전기모기향을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3. 3.경 이 사건 주점에서 일하다 긴 의자를 구입한 것인데 2017. 1.경 그만두고서 놓고 갔다 2017. 12.경 다시 일하게 되면서 사용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피고인이 2017. 1.경 그만두고서 가져갔다 다시 일하게 되면서 가져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어느 경우이든 피고인이 2017. 1.경 주점을 그만두면서 명시적으로 소유권을 포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한편, 피해자 및 F는 각 자신들의 이전 주인으로부터 긴 의자를 인수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주점 내 유체동산 일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가져다 놓고 사용한 긴 의자를 이전 주인으로부터 인수하였다고 오인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따라서 이 사건 긴 의자가 피해자 등 타인의 물건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G는 2017. 5. 17.경 이 사건 주점의 일체의 유체동산을 경매로 매수하였는데, 위 경매목록에는 긴 의자와 연주용 의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따라서 G, F를 거쳐 피고인이 위 경매목록에 포함된 각 의자를 인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이 연주용 의자를 구입하였다는 소명자료로 2017. 5. 12. 인터넷으로 반주용 의자를 구매한 카드매출전표 등 내역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절도의 범의로 타인 소유인 이 사건 각 물건을 절취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해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560

공소사실의 요지 가.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2013. 9. 16. 시간불상경 수원시에 있는 수원북문우체국에서, C단체(이하 'C'라 한다) 15개 시도지부 지부장들에게, 별지 취지문을 우편으로 발송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2013. 9. 16. 13:35경 수원시 장안구 E 4층에 있는 C 경기도지부 사무실에서, C 회장으로 선출된 D을 회장직에서 물러나게 하고 다음 선거에 나오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사무실 인터넷 컴퓨터를 이용하여 F이라는 사이트 자유게시판상에 별지 취지문을 공연히 게재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죄가 되지 않고,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은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 3. 판단 가.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판단 형법 제310조에서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857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D은 2011. 3. 24. 개최된 C(G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2. 4.경 이른바 공법단체로 승격되었다)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당선된 사실, C 회원인 H이 소를 제기하여 위 정기총회에서 D을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라는 확인(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9. 18. 선고 2011가합16774 판결)을 받았다가, 항소심 계속 중 소를 취하한 사실, 이에 다시 일부 회원들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및 직무대행자선임신청에 의해 D을 포함한 C 임원들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3. 28.자 2012카합2099 결정)이 있었고, 이에 D은 사임서를 제출하였다가 2013. 4. 29. 개최된 C 임시총회에서 다시 회장으로 선출된 사실, 피고인은 다른 회원들 23명과 함께 2013. 9. 11.경 위 2013. 4. 29.자 회장 선임 결의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회장선임결의무효확인의 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합15259호)를 제기하였고, 며칠 후 별지 취지문을 작성하여 이를 등기우편으로 C 각 지부장에게 발송한 사실, 한편 별지 취지문은 D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언급되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회장선임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게 된 경위, 그동안 C 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 피고인이 갖는 소회 등에 대한 것 등이 주된 내용이고, 피고인이 법원에 제출한 소장의 내용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은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여기에 C 지부장이나 그 회원들의 입장에서는 회장에 관한 선임결의무효확인의 소가 어떠한 이유로 제기되었는지, 그 소를 제기한 회원들의 입장과 방침 등을 아는 데에 대해 상당한 이익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반인이 아닌 단체의 회원 중 지부장들을 그 대상으로 하여 별지 취지문을 발송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형법 제307조 제1항으로 기소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않는다. 나.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며,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구성원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 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도646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앞서 살핀 바와 같은 경위를 거쳐 작성하게 된 별지 취지문을 I과 관련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행위는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 해당되어, 비방의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비방의 목적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는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508

범죄사실 2020고단1508 1.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20. 3. 16. 04:50경 대전 대덕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가요주점'에서 위 가요주점 종업원과 술값 지불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야이 씹할년아 계산했잖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발로 위 가요주점 유리문을 차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유리문이 파손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던 중 피고인이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유리문을 발로 차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위 경위 E의 옷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관련 현장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2420 1. 상해 피고인은 2020. 5.10. 00:56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담배 등의 물건을 구매한 후 이를 환불하는 과정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H(남, 20세)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계산대 앞의 바닥에 넘어지게 한 뒤, 넘어진 피해자를 출입문 쪽으로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미수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10. 01:09경 제1항 기재 편의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 플라스틱 우산꽂이를 양손으로 들어 바닥에 던져 손괴하려 하였으나 위 우산꽂이가 파손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0원 상당 전자레인지를 이마로 들이받아 찌그러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H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기록물 캡쳐 사진 및 영상 CD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형이 가장 무거운 것은 상해죄로서, 여기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형종으로 징역형을 선택하고, 여기에 경합범 가중을 마친 형기 범위에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특히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그 폭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유형의 범죄와 관련하여서는 엄히 처벌할 고도의 필요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 소재지를 둔 C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31.경 경북 영양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 주택에 관하여 총 공사비용을 6,850만 원으로 하되 2020. 1. 2. 계약금으로 2,700만 원, 착공 후 중도금으로 2,100만 원, 준공과 동시에 잔금으로 2,050만 원을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주택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직원들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C의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개인 채무의 변제,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위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3. 10:13경 계약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공사계약서, 차용증, 거래내역서, 사업자등록증명,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총 편취액이 2,700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비록 피고인이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중 100만 원만 피해자에게 변제하였으나, 향후 지속적으로 이를 분할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0-1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C(19세), D(20세)는 각 친구사이로,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들은 2019. 4. 3. 04:10경 대구 중구 E 인근 골목에서, 그곳 인근 'F클럽' 내에서 피고인 G이 피해자 C과 시비한 것으로 클럽에서 나와 이야기하던 중, 피고인 B이 위 피해자에게 "왜 불렀는데? 싸우자고 불렀나? 한번 싸우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H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고, 피고인 G이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가 이에 가세하여 "내 발을 왜 밟느냐, 쌍방 폭행이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왼쪽 눈 밑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 피해자들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1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7.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2.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18.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같은 해 6. 21. 상고기각으로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1. 28.경 범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 28. 06:10경 상주시에 있는 피해자 B이 거주 및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종업원 탈의실 문을 열고 위 식당에 침입하였으나 피해자가 사설경비업체와 통화를 하는 목소리를 듣고 그대로 도망가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날 06:15경 위 가항 기재 식당 옆길에서 위 가항 기재 피해자 B이 주차를 하여 둔 C 승용차를 발견하고,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승용차 문을 잡아 당겨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해자 D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날 06:23경 상주시 상주시 E아파트 앞길에 피해자 D이 주차를 하여 둔 F 승용차를 발견하고,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승용차 문을 잡아 당겨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해자 G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날 06:28경 상주시 H에 있는 I 앞길에서 피해자 G이 주차를 하여 둔 J 승용차를 발견하고,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승용차 문을 잡아 당겨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20. 2. 말경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2. 말 06:00경 상주시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위 주거에 침입하였으나 마루 앞에 신발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도망가 미수에 그쳤다. 3. 2020. 3. 6.경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3. 6. 14:00경 상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주거지의 마당을 지나 현관문 앞까지 침입하였으나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도망가 미수에 그쳤다. 4. 2020. 3. 7.경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3. 7. 06:00경 제2항 기재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위 주거에 침입하였으나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대로 도망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B,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8, 11, 16, 18, 3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럼에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하였고, 다른 사람의 주거에까지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시도하는 등 범행수법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투석을 받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점, 기소된 절도 범행은 모두 미수에 그쳐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4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하순경 공주시 B에 있는 C 잡화점에서 피해자 D에게 "7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10. 2.까지 3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원금은 2017. 12.경까지 계금을 수령하여 갚겠다. 또한 나는 부친 명의의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전남 보성군 E 토지를 상속받았으니,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거나 이를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의 소유권이 피고인 앞으로 이전되더라도 이를 다른 채권자 F에게 건네줄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토지에 대한 담보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은행 및 금융권 채무, 사채 등 채무 합계액이 4억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속칭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피고인 및 배우자의 다른 채무 변제나 이자 지급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자신과 배우자가 가입된 수 개의 계에 대하 계불입금으로 월 750 만 원 상당을 지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것과 같이 정상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8.경 위 잡화점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참고인 G와 전화통화, 고소인에게 보여준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확인보고, 피의자에 대한 H 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015년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게 420만 원을 변제한 점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5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9. 22:30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학동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4.경부터 2019. 6. 28.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가명, 여, 60세)과 작업 파트너로 함께 일했던 직장동료이다. 1. 2019. 6. 24.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24. 10:00경 위 공사현장 D동 3, 4 라인 지하 1층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돌아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가슴을 주무르고 "좋은데?"라고 말을 한 후 다시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손으로 오른쪽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근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6. 25.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25. 15:00경 위 공사현장 E동 1, 2 라인 지하 2층에서 피해자와 함께 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렌탈'기기에 올라오라고 한 후 운전을 배우려는 피해자를 껴안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밀착시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9. 6. 26.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26. 09:00경 위 공사현장 F동 3, 4 라인 지하 1층에서 뒤에서 작업을 가르쳐 준다며 다가와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9. 6. 27. 09:40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27. 09:40경 위 공사현장 G동 1, 2 라인 지하 1층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돌아가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뒤로 돌아 항의하는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2019. 6. 27. 13:00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27. 13:00경 위 공사현장 G동 3, 4 라인 지하 1층에서 작업을 하는 피해자의 뒤로 돌아가 손으로 양 가슴을 만지고 얼굴을 들이밀며 "뽀뽀하자. 나는 잘해줄 수 있다. 한 번 하자."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6. 2019. 6. 27. 16:30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27. 16:30경 위 공사현장 G동 3, 4 라인 지하 1층에서 작업을 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쪽 허벅지를 손으로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참고인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외국인으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합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주거지인 대전 동구 B건물, C호에서 대마 약 0.5g을 종이 위에 올려놓고 말은 다음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D과 번갈아 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 수입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위 C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대마 등을 판매하는 불상의 사이트에 접속한 후, 미화 100달러에 해당하는 대마오일을 주문하고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와 연계된 'E'을 통해 대금을 결제하였다. 불상의 대마오일 국제판매업자는 위 주문에 따라 국제통상우편물 안에 대마오일 약 3.29g을 투명비닐에 진공포장 후 비닐로 감싸는 방법으로 우편물 안에 은닉한 후, 2018. 1. 14. 15:16경 F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적발보고서, 분석결과 회보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마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나. 제2범죄[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징역 2년 이상 4년 9월 이하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4년 9월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특히, 마약의 수입은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을 감안할 때, 마약을 투약하고 수입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오일은 전량 압수되어 투약되거나 유통되지 않았다. 이상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69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A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12. 02: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에 있는 D 앞 골목길에서 금촌로타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시속 약 1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의 통행이 빈번하고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후방,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후방,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그곳 골목길에 서 있던 피해자 F(32세)의 우측 다리 부분을 위 아우디 A5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퇴부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F과 G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에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 부분이 살짝 부딪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시속 약 15km 정도의 저속 주행 중이었던 점, F과 그 일행이었던 G 모두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수차례 이 사건 사고가 경미하였다고 진술한 점[G은 경찰에서 '일단 F이 피해자이기는 하지만 사고가 너무 경미하였고 서로 사과만 하면 일이 해결이 될 것 같았다.', '상해를 입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아주 경미한 접촉이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0, 21면),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차량의)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 않았고, (중략) 솔직히 말해서 충격이 가해져서 그렇게 심하게 신체에 부상을 입을 정도는 아니었다고 생각한다.'고 증언하였다. F은 경찰에서 '노면에 쓰러지지는 않았다. 뒤에서 차량이 접촉을 하여 몸이 휘청거린 것이다. 처음에는 누가 장난을 친 것으로 생각을 하여 뒤를 돌아보았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7면), 이 법정에서도 '그냥 사람 지나가다가 툭 하는 정도였다. 아주 세게는 박지 않았고, 뒤에서 그냥 장난으로 툭 치는 것처럼 그 정도 경미한 사고가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F은 이 사건 사고 이후 2018. 12. 12. 파주시 H 소재 I병원에 방문하여 의사에게 우측 종아리 부위 통증을 호소(진료기록부에 'C/C 우측 종아리 부위 통증'이라고 기재되어 있음)하고 3일분의 진통제를 처방받은 것이 확인되나(추가로 제출된 증거인 진료기록부 참조), 정작 위 진통제는 복용하지 않은 점(F은 이 법정에서 '진통제 줬는데 진통제는 먹지도 않고요, 그냥 맨소래담 바르고 말았습니다.', '근육통이 있어서 한 3~4일 발랐습니다.', '약까지 먹을 필요는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8. 12. 12. 병원에 방문한 후에 우측 종아리 부위에 대한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추가 방문하거나 약을 사먹은 적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두 달 이상 지난 2019. 2. 25. 다시 위 I병원에 방문하여 진단서(증거기록 제34면)를 발급받았는데, 위 진단서상 '질병명' 란에 '(주상병) 우측 하퇴부 타박상 및 염좌', '수상일' 란에 '2018. 12. 11.', '진단연월일' 란에 '2019. 2. 25.',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란에 '상기 환자는 2018. 12. 11. 발생한 교통사고(본인진술)로 내원한 환자로 특별한 합병증, 병발증, 미발견증이 발생 치 않는 한 수상일로부터 약 2주 간의 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바, 위 진단서 발급일(2019. 2. 25.)은 수상일(2018. 12. 11.)로부터 이미 2주 이상 지난 시점인데다가, 처방받은 진통제는 먹을 필요가 없었다는 등 F의 위 법정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위 진단서의 내용이 이 사건 사고 이후 F의 건강상태와 객관적으로 부합하는 내용인지 의문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이 사건 사고 이후 F이 우측 종아리 부위에 다소 통증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극히 경미하여 위와 같은 사고가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F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퇴부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