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4고합138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당 소속 제16대 국회의원이던 2002년 12월 중순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호텔 10층 객실에서 E그룹 부회장 F로부터 대통령선거운동 등 정치활동에 사용하라는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였다. 2. 검사의 기소취지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2004. 3. 12. 법률 제7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후원회가 회원 또는 회원이 아닌 자로부터 금품을 납입 또는 기부받은 때에는 일정한 경우의 익명기부, 금융기관의 예금계좌, 전화자동응답장치의 방법으로 모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 정치자금영수증용지를 사용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고(제7조 제1항) 위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주거나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제30조 제1항) 규정하고 있는바, 검사는 피고인이 F에게 영수증을 주지 않고 정치자금을 받았으므로 위 법 제30조 제1항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3. 피고인의 변소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F로부터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를 받을 무렵 피고인의 후원회 회계책임자인 G에게 이를 주면서 D호텔의 F에게 받았으니 영수증 처리하라고 말하였고 G은 2002. 12. 30.자로 영수증을 발행하면서 다음날 일반우편으로 D호텔 비서실로 영수증을 발송하였는데, 이 사건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죄는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할 뿐이고 발행한 영수증이 상대방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나. G이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죄의 죄책을 지려면 국회의원인 피고인과 회계책임자인 G 사이에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위법행위에 적극 가담한다는 의사 연락이 어떤 형태로든 있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다. 4. 기초사실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증인 G(일부), F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F·G·H·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자기앞수표 추적 결과보고(수표번호 J), 수사보고(A의원 진술서 등 첨부보고), 선관위 자료(후원회 기부사항 보고내역, 후원회 회계 보고내역, 영수증 잔여매수 보고내역)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제15대, 제16대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현재는 B당 소속 제17대 국회의원이며, G은 2000년 2월경부터 피고인의 지구당 사무실 총무부장으로 일하다가 같은 해 9월경부터 피고인의 국회의원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로 일하였고, F는 E그룹의 부사장이자 K그룹 회장이었고, E그룹은 인천 연수구에 있는 D호텔도 운영하였다. 나. F는 피고인이 제16대 국회의원을 역임하던 2002년 11월 초순경 여의도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피고인의 후원회로 정치자금 300만 원을 제공하였고, 영수증 원부에는 세 장(L~M)에 각 "금액: 일백만 원, 영수연월일: 2002. 11. 1., 기부자 성명: F, 구분: 모집금품"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후원회 장부 원장에는 "11/1, F, 서울 서초구 N빌딩 7층 (주)E, 3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F는 그로부터 한 달 가량 후에 O 사무실에서 우편으로 위 300만 원에 대한 영수증을 받았다. 다. 피고인은 대선 직전인 같은 해 12월 중순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D호텔 10층 스위트룸에서 F 및 당시 초면이었던 E그룹의 회장 P을 만났는데, 스위트룸에서 나와 엘리베이터 앞에서 F로부터 뒷면에 F의 배서가 되어 있는 이 사건 금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교부받았다. 라. F는 이 사건 금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영수증을 요구한 적도 없고 그 후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영수증에 관한 말을 들은 것 같으나 E그룹이 대외적으로 여당 측에 가까운 입장이어서 영수증을 받음으로써 야당 의원인 피고인에게 정치자금을 준 것이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았으며,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영수증을 받은 바도 없고, P도 피고인으로부터 영수증을 받은 바 없다. 마. G은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에 2002. 12. 31. 피고인의 후원회의 같은 달 28일부터 31일까지의 금품 기부내역 중 수입을 "모집금품 개인 2건 250만 원, 4건 3,050만 원"으로, 2003. 1. 14. 2002년도의 영수증용지(무정액영수증) 및 정액영수증에 관하여 "영수증용지 수령 매수: 605매, 사용 매수: 605매, 잔여 매수: -매"로, 2003. 2. 14. 후원회의 정기회계보고서를 제출하면서 2002년도의 수입을 총 353,058,643원으로 보고하였다. 바. 피고인은 F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받을 무렵 회계책임자인 G에게 이 를 주었으나, G은 F 측에게 영수증을 발행하여 주지 않았고,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2003. 2. 21. Q은행 석암지점에서 수표의 뒷면에 배서하면서 현금으로 교환하여 지구당 운영 경비로 사용하였으며, 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영수증 원부에는 "제608호, 금액: 일천만 원, 발행연월일: 2002. 12. 30., 기부자 성명: D호텔(F), 주소(사무소소재지): 연수구 C, 구분: 모집금품"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후원회 장부 원장에는 "2002. 12. 30. D호텔,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호텔 비서실"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G이 이 사건이 문제되자 사후에 작성한 것이다. 5.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도1568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전달받은 피고인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인 G이 이에 대하여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국회의원 후원회의 정치자금에 대한 영수증 교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는 피고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후원회의 회계책임자가 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하여서는 피고인과 회계책임자 사이에 영수증 미교부에 대한 의사 연락이 있었다는 점, 즉 피고인에게 영수증 미교부에 관한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할 것인바, 그에 관하여 본다. 나. 국회의원 후원회가 연간 징수 또는 모집하는 정치자금은 3억 원(=2억 원×1.5)을 초과할 수 없고, 대통령선거와 같은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6억 원(=2억 원×2×1.5)을 초과할 수 없는바(위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6조의 3 제2항ㆍ제1항, 제6조의 8), 2002년은 대통령선거가 있었던 해로서 국회의원인 피고인의 후원회가 모집할 수 있는 정치자금의 상한은 6억 원이었는데 피고인의 후원회가 보고한 2002년의 수입은 총 353,058,643원이어서 위 상한에 상당히 미달하는 점, 이 사건 자기앞수표에는 F의 배서가 되어 있어 언제든지 자금추적이 가능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인 2002년 11월 초순경 F로부터 정치자금 300만 원을 받을 당시에도 F와 영수증 처리에 관하여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으나 F의 O 사무실로 우편으로 영수증을 보낸 점,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경위로 F로부터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를 받은 다른 국회의원들 4명 중 3명이(나머지 1명은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F 또는 P에게 영수증을 발행하여 준 점에 비추어, 특히 후원인 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받은 사실을 숨겨야만 할 어떠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G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받아 보관하다가 은행에서 수표의 뒷면에 배서하면서 현금으로 교환하여 이를 지구당 운영 경비로 사용한 점, G은 영수증을 제대로 발행했다고 주장하다가 검찰 제2회 조사 시 검사의 추궁에 결국 이 사건이 문제되자 영수증을 사후에 발행하였다고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은 아직까지도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학력, 경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법조 경력이 상당한 피고인이 F의 배서가 되어 있어 자금추적이 가능한 이 사건 자기앞수표에 대하여 정치자금 한도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G에게 굳이 영수증을 발행하지 말라고 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여, F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줄 당시에 영수증을 받을 생각도 하지 않았고 영수증을 달라고도 하지 않았다는 점, 피고인이 F, P과 D호텔 스위트룸에서 만났고 받을 당시 액수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만으로 피고인에게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영수증 미교부에 관한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