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합91

범 죄 사 실 2020고합91 피고인 A은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A은 피고인 A과 동업 관계로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들은 2017. 7.경 부산 사하구 AB외 4필지 소재 AC 아파트를 준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분양이 저조하고, 2018. 5.경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납부해야하는 등의 사정으로 회사 재정상황이 어려워지자 피해자 AD으로부터 금원을 빌리기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5. 23. 부산시 사하구 AE에 있는 AF조합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AD에게 “회사 사정이 어렵다. 6억 원을 빌려주면 회사소유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하여 3개월 이내에 변제를 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D은 2017. 7.경 건축한 AC 아파트가 약 1년 동안 52세대 중 14세대만 분양되는 등 그 분양률이 저조하였고, AG로부터 2017. 3.경 20억 원 상당을 대여 받았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부가가치세를 추가 납부해야하는 등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설령 미분양 아파트가 분양된다 하더라도 이를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6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3개월 이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법인계좌인 AH은행으로 6억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합159 피고인 A은 부산 사하구 AC 오피스텔을 건설한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5.경 위 AC에 있는 D 사무실 안에서 직원 AJ로 하여금 D과 피해자 AK 사이에 위 AC아파트 AL호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9. 11. 15.부터 2020. 11. 14.까지, 보증금 500만 원, 차임 35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7. 20. 위 AC에 관하여 AM 주식회사와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유권을 이전하였기 때문에, 위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인 AM 및 우선수익자인 AN조합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피해자와 적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권한이 없었다. 또한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D은 AN조합에 대한 대출금의 이자를 연체하고 위 AC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당하여 AN조합이 AM에 위 AC의 공매를 요청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위 AC가 공매로 인하여 매각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받아 D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AM과 AN조합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5.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원, 2019. 11. 1. 잔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합170 피고인 A은 2018. 10. 11. 부산 사하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B건물 AO호를 전세보증금 1억 원에 임차하여 살고 있던 피해자 AP에게 “B건물 AO호에서 AC AQ호로 임차건물을 옮기면 AC AQ호를 임대보증금 1억 5천만 원, 임대기간을 2년으로 임대해 주겠다. 실제 대금은 B건물 AO호의 전세보증금 1억 원을 제외한 5천만 원만 지급하면 된다. 계약금으로 오늘 2천만 원을 주고, 며칠 내로 3천만 원을 주면 전세권 설정을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위 AQ호에 대하여 ‘보증금 1억 5천만 원, 계약금 2천만 원, 잔금 1억 3천만 원, 임대기간 2년’으로 임대조건을 정하여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7. 20. 위 AC에 관하여 AM 주식회사와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유권을 이전하였기 때문에 위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인 AM 및 우선수익자인 AN조합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피해자와 적법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위와 같은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수탁자인 AM 또는 AC의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을 구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대항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 또한 D은 2017. 7. 20.경 AR조합, AN조합으로부터 합계 5,243,600,000원을 대출받고, 지인인 AG로부터 2017. 3.경 1,750,000,000원을, 2018. 5. 23. AD으로부터 600,000,000원을, 2018. 8. 6.경 I로부터 130,000,000원을 각 빌리는 등 고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D이 건설한 AC의 총 52세대 중 36세대가 분양되지 않아 그 분양률이 매우 저조하여 고액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와 지인들로부터 빌린 채무를 변제기에 더 이상 상환하기 어려워져 2018. 9.경 피고인이 거주하던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를 급매하기까지에 이르러, 곧 개인 채권자들이나 금융기관이 AC에 대하여 강제경매나 공매신청을 하여 AC가 강제매각될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합계 1,000만 원, 현금 1,000만 원 등 합계 2천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91 1. 피고인 AA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AD, A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28번의 경우 AA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AA의 일부 진술기재 및 AD, AI의 각 진술기재 포함)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 작성의 고소장, 금전차용증서, 거래내역확인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수사보고(D 재무상태 확인 등), 추가진술서, 부가가치세 경정 결의서, 부채증명서, ㈜D 재무상태표, 부채증명원(주식회사 Q), 수사보고(Q 관련 세무신고 관련 일시 확인),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수사중인 사건 의견서 등 첨부), 수사보고(B건물 등 매수의향자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AD 진술 청취) 2020고합15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AK 작성의 고소장,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부동산전세월세계약서, 통지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AC AS 공고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수사협조 의뢰에 따른 회신, 수사보고(오피스텔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AM 담당자 AT 전화통화) 2020고합17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P 작성의 고소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수표거래내역 명세서, 수사보고(고소인 내용증명 제출), 내용증명, 우편물 배달증명서, AC 대출현황표 1매, AC 분양계약서, B건물 AO호 부동산전세계약서 1매, BA 수지분석표 1매, ㈜D 2017~2018년 재무상태표 1부, AC건물 AQ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 B건물 AO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수사협조 의뢰에 따른 회신, 수사보고[AM(현 AU) AT 차장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이 D의 대표이사인 사실과 D이 피해자 AD으로부터 회사운영자금 명목으로 6억 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한다. 하지만, D의 운영은 실질적으로 피고인 AA이 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AA이 돈을 빌리기로 하였으니 차용증을 작성하여야 하다고 하여 차용증을 작성하는 자리에 참석하여 D의 대표이사로서 차용증에 도장을 찍었을 뿐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 A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거나 피해자 AD이 위 돈을 차용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 또한 결과적으로 D이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차용 당시부터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취지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AA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D을 기망하여 피해자 AD으로부터 6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D에서의 피고인 A의 지위 및 6억 원 차용과정에서의 관여 정도 가) 피고인들은 2013년경 D을 설립하면서 건설현장 경험이 많은 피고인 AA이 건설 관련 실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A은 D의 대표이사로서 주로 회계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D 설립 전 사무실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2억 7,000만 원을 투자하였고, 그 가액 상당의 D 주식을 그 자녀인 AV 명의로 가지고 있다가 본인 명의로 이전하였다. 나) AI는 AC 아파트 공사 당시 D로부터 전기공사를 하도급 받은 적이 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을 알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들이 동업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후 AI는 피고인 AA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을 받자 피해자 AD을 피고인들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다) 피고인 A은 피해자 AD으로부터 6억 원을 차용한 후 약 6개월이 지난 2018. 11. 1.경 D에서 피고인 AA을 해고하였고, 이후 본인의 사위 K 등을 D의 임직원으로 근무시켰다. 라) 6억 원의 차용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AA은 경찰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회사에 돈이 없다며 돈을 빌려오라고 하여 AI를 통해 AD에게 6억 원을 빌리게 되었다. 당초 나는 AI에게 2개월 후 변제하겠다고 하였는데, 피고인 A이 차용증을 작성하는 날인 2018. 5. 23. 변제기를 3개월 후로 하자고 하여 그렇게 정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AI도 경찰과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과 더불어 차용증 작성 전인 2018. 5. 20.경 D 사무실에서 본인과 피고인들 3명이 만나서 6억 원 차용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피고인 A이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회사의 자기자본금 비율을 맞추기 위하여 피해자 AD으로부터 6억 원을 차용하였습니다’, ‘피고인 AA이 저에게는 AC 아파트를 분양해서 변제하면 된다고 하면서 돈을 빌리자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피해자 AD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은 피고인 AA입니다. 피고인 AA이 어떻게 말을 하고 돈을 빌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피해자 AD이 그렇게 말을 하였다고 피고인 AA이 그렇게 말을 하고 빌린 것일겁니다’, ‘회사에 돈이 필요해서 돈을 빌린 것은 맞습니다’, ‘피고인 AA이 무슨 말을 하고 돈을 차용하였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회사의 필요에 의해서 피고인 AA이 돈을 융통할 곳을 알아본 것이고 대표이사인 제 의사에 의해서 피해자 AD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은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는 ‘2018. 5. 23. 부산 사하구 AE에 있는 AF조합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AD에게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6억 원을 빌려주면 회사 소유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하여 3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6억 원을 빌린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마) 위와 같이 인정되는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A은 D의 대표이사이자 주주로서 D의 회계 업무를 총괄하는 등 경영에 실질적 관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AD으로부터 6억 원을 빌리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AA에게 돈을 빌려오라고 요청하고, 차용증 작성 전 AI를 만나 피해자 AD으로부터 6억 원을 빌리게 해 준 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하였으며, 차용증 작성 당일에 변제기를 변경한 후 그 차용증에 법인인감을 날인함으로써 6억 원의 차용과정에도 실질적 관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AI를 통하여 피해자 AD에게 6억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고 2018. 5. 23. 6억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기 전까지 실제로 6억 원의 차용에 관한 협의를 진행한 사람은 피고인 AA인 것으로 보이지만, 사전에 피고인들 사이에서 그 돈을 차용하기로 합의가 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인 AA이 AI를 통하여 피해자 AD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한 것이고 피고인 AA이 피고인 A과 아무런 상의 없이 돈의 차용을 요청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6억 원의 차용증 작성에 관여한 점, 피고인 A이 D의 회계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D의 계좌로 송금된 6억 원에 대한 관리 역시 피고인 A이 맡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단순히 피고인 AA의 지시에 따라 6억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는 자리에 참석하여 대표이사로서 날인을 한 것에 그쳤고 6억 원의 차용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인들의 변제 능력 여부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2018. 5. 23.로부터 3개월 뒤에 6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기로 하고 피해자 AD으로부터 6억 원을 차용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A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AI를 통해 피해자에게 3개월 후 6억 원을 AC 아파트 중 미분양분을 추가로 분양하여 생기는 수익금, 또는 당시 공사 진행 중이던 BA 아파트와 관련하여 실행될 PF 대출금 등으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 AD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AI의 소개로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있던 D에 6억 원을 빌려주었다. 좋은 관계를 맺으면 나중에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은행 이자보다 싼 연 4% 이자에 6억 원을 빌려주었다. 돈을 빌려줄 당시 D이 시공한 AC 아파트 미분양 39채가 있었고 다른 아파트 건설 공사도 진행 중이었다. 피고인 A이 변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그런데 AC 아파트는 2017. 7.경 사용승인이 났으나 차용증을 작성한 2018. 5. 23. 당시 총 52 세대 중 약 39세대가 미분양 상태이었다가, 그로부터 변제일인 2018. 8. 23.경까지 약 3세대가 추가로 분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D은 2018. 8. 10.경 주식회사 AW과 위 아파트에 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에 추가로 분양된 아파트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D이 시공하고,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있는 ㈜Q(이하 ‘Q’라고 한다)가 관리하고 있는 B 오피스텔은 2016년경 사용승인이 났으나, 총 98세대 중 3세대만이 분양되고 나머지 95세대는 분양이 되지 않아 임대를 하는 상황이었다. 더욱이, Q는 2018. 7. 3.경 부가가치세 고지를 받았는데, 그 납부기한이 2018. 7. 31.까지이고, 고지된 부가가치세가 517,486,289원에 이르렀으며, 위 517,486,289원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고지는 위 6억 원의 차용 이후에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위 미납된 부가가치세는 2016년도 1기 및 2기, 2017년도 2기에 관한 것으로서, 위 부가가치세의 고지는 2018. 5. 15. 부가가치세 경정신고에 기인한 것이었으므로, 위 부가가치세는 이 사건 6억 원의 차용일인 2018. 5. 23. 이전에 이미 납부되었어야 하거나 2018. 5. 23.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납부하여야 할 것이 예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D을 매수하려고 하였던 AX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A과 2018년 봄경 만나서 D이 어려우니 인수할 의향이 없냐는 이야기를 들어 가격을 제시하였으나, D에서는 건축한 지 1년이 지난 미분양 아파트를 시가로 인수하길 원했는데, 자신이 볼 때에는 이미 1년이 지나도록 분양되지 않는 아파트들은 분양을 하기 쉽지 않아 60% 가격에사도 이를 분양한다는 보장이 없었고, 특히 D이 미분양 아파트를 가지고 있던 BB 부근은 지금도 계속 신축 아파트들이 지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기간이 지난 아파트들은 더 분양하기가 어려워 협상의 여지도 없이 인수를 포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D의 재무제표에 따르면, D의 2016. 12. 31.자 기준으로 자본은 2,031,614,424원, 부채는 7,875,821,198원, 2017. 12. 31.자 기준으로 자본은 2,032,850,916원, 부채는 9,789,423,371원, 2018. 9. 30.자 기준으로 자본은 1,540,296,230원, 부채는 10,758,205,838원으로서, 지속적으로 D의 부채가 증가하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6억 원을 받을 2018. 5. 23. 당시 D은 그 부채의 규모가 자본의 규모를 훨씬 상회하는 상황이었다. 바) D은 2017. 7. 20.경 AR조합, AN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2019. 4. 23.자 기준으로 총 5,243,600,000원의 대출 잔액이 남아 있었다. 또한 D은 2017. 3.경 피고인 A의 지인인 AG로부터 20억 원 상당을 차용하였으나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Q도 2016. 10. 5.경 및 11. 2.경 AY조합에서 대출을 받아 2019. 3. 5.자 기준으로 총 4억 7천만 원의 대출 잔액이 남아 있었고, 2018. 10. 24. AZ조합에서 77억 5천만 원 상당의 새로운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D 주식 양도에 따른 5억 원 상당의 세금도 납부해야 할 상황이었다. 사) 피고인 AA은 수사기관에서 D이 3개월 뒤에 6억 원을 변제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에 대해 “사실 힘들었다. 3개월만 사용하고 변제한다고 하긴 하였지만 사실 회사 사정상 3개월 뒤에 변제하기는 힘들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도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3개월 내에는 변제하기 어려웠습니다. 회사 소유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하고 4차 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BA 아파트 기성금도 금방나올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약정한 대로 3개월 내에 변제하기는 힘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아) 즉,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6억 원을 빌릴 당시 D은 자산보다 부채가 수배에 이르렀고, 보유한 AC 아파트도 제대로 분양되지 않았던 상황이었다(그나마 추가로 약 3세대가 분양되기는 하였으나 그에 따른 수익금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Q 역시 5억 원이 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서 B 오피스텔 분양이나 통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아가 피고인 A은 수억 원의 주식양도세 및 상당한 개인채무까지 부담하고 있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이 D 명의로 피해자 AD으로부터 6억 원을 빌릴 무렵 D 내지 피고인들에게 그 약정대로 3개월 후 6억 원 및 그에 대한 연 4% 이자를 변제할 만한 자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6억 원 사용처 및 변제 상황 가) 피고인 AA은 수사기관에서 세무조사 추징금 때문에 AD에게 돈을 빌린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회사에 돈이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회사 운영자금으로도 사용하려고 빌린 것이다. 피해자 AD에게 돈을 빌릴 때는 회사 운영자금 말은 하지 않고 세무조사 추징금을 내야 한다고만 말을 하고 빌렸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실제 6억 원 대부분은 피고인 A의 결정 하에 D이 지출해야 하는 공사비, 인건비 등 사업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들은 2018. 8. 23. 변제일 이전에 AC 아파트가 추가로 약 3세대 분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D에게 전혀 변제를 하지 않았다. 피해자 AD은 피고인 A을 고소한 후 첫 경찰 조사에서 “D은 지금도 운영은 되고 있다. 그런데 지금은 직원이 다 바뀌어서 제가 돈을 빌려줄 당시에 있던 직원들은 다 나가고 현재는 피고인 A의 사위 K 등 피고인 A이 고용한 사람들로 다 바뀌었다. 그래서 회사에 찾아가도 자신들은 모르는 문제라며 나몰라라 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아예 잠수타서 연락도 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6억 원을 받을 당시부터 본인들의 변제능력에 비추어 3개월 내 변제가 어려울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변제기 무렵 그리고 그 이후에 채무변제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기는 커녕 변제를 회피하려고 하기까지 하였는바,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당초부터 피해자 AD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 대부분을 D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한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총 6억 2,5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 A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 A이 편취금 대부분을 D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AD으로부터 돈을 받고 약 6개월 정도 지나 2018. 11.경 피고인 A과의 갈등으로 D에서 해고되어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취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A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로 AD으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6억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 AA이 피고인 A과 함께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비롯하여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