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7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E는 2017. 8.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 A, I 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I과 함께 유령회사에 불과한 주식회사 J 등을 설립하여 각자가 대표이사로 등재된 유령회사들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대포통장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I과 함께 2016. 9. 초순경 600만 원의 자본금을 납입 가장하여 예탁금잔액 증명서 등 주식회사 J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다음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J를 설립하여 인터넷 통신판매업 등을 영위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법무사에게 주식회사설립등기 신청을 위임하여 위 법무사로 하여금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2번길69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주식회사 J의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J', 본점 소재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K', 사내이사 'A', 감사 'I' 등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법인등기부 전산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1항 내지 4항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유령회사에 불과한 주식회사 L 등을 설립하여 각자가 대표이사로 등재된 유령회사들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대포통장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12.경 700만 원의 자본금을 납입 가장하여 예탁금잔액증명서 등 주식회사 L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다음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L를 설립하여 의류 도소매업 등을 영위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법무사에게 주식회사설립등기 신청을 위임하여 위 법무사로 하여금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 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주식회사 L의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L', 본점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M', 대표이사 'B', 사내이사 'C' 등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법인등기부 전산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5항 및 6항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유령회사에 불과한 주식회사 N 등을 설립하여 각자가 사내이사로 등재된 유령회사들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대포통장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7. 2.경 500만 원의 자본금을 납입 가장하여 예탁금잔액증명서 등 주식회사 N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다음 서울 서초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N을 설립하여 남성의류 도소매업 등을 영위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법무사에게 주식회사설립등기 신청을 위임하여 위 법무사로 하여금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 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주식회사 N의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N', 본점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O', 사내이사 'D', 감사 'C' 등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법인등기부 전산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7항 및 8항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설립 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 D, P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P과 함께 유령회사에 불과한 주식회사 Q 등을 설립하여 각자가 사내이사로 등재된 유령회사들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대포통장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P과 함께 2016. 12. 경 500만 원의 자본금을 납입 가장하여 예탁금잔액증명서 등 주식회사 Q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다음 안양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Q을 설립하여 의류 도소매업 등을 영위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법무사에게 주식회사설립등기 신청을 위임하여 위 법무사로 하여금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12번길 69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주식회사 Q의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Q', 본점 소재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K', 사내이사 'P', 감사 'D' 등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법인등기부 전산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9항 및 순번 10항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마. 피고인 E, R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R과 함께 유령회사에 불과한 S 주식회사 등을 설립하여 각자가 대표이사로 등재된 유령회사들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대포통장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R과 함께 2016. 1. 초순경 100만 원의 자본금을 납입 가장하여 예탁금잔액증명서 등 S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다음 수원시 영통구 청명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S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 등을 영위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법무사에게 주식회사설립등기 신청을 위임하여 위 법무사로 하여금 수원시 영통구 청명로 127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에서 담당공무원에게 S 주식회사의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S 주식회사', 본점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T', 사내이사 'E', 감사 'R' 등의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법인등기부 전산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R과 함께 2016. 1. 초순경 100만 원의 자본금을 납입 가장하여 예탁금잔액증명서 등 U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다음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U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휴대폰 매매업 등을 영위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법무사에게 주식회사설립등기 신청을 위임하여 위 법무사로 하여금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12번길69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에서 담당공무원에게 U 주식회사의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U 주식회사', 본점 소재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K', 사내이사 'E', 감사 'R' 등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법인등기부 전산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 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 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 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가. 피고인 A, I 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I과 함께 유령회사에 불과한 주식회사 J 등을 설립하여 각자가 대표이사로 등재된 유령회사들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대포통장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18.경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유령회사에 불과한 주식회사 J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제출하면서 주식회사 J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양식 중 '금융거래목적'에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직원 급여 및 물품구입'이라고 기재하고, '타인으로부터 사업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통장개설 또는 대여를 요청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본인이 근무하지 않거나 사업 활동과 관계없는 회사로부터 통장개 설을 요청받거나 위임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각 '아니오'라고 기재하는 등 허위의 답변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J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V) 1개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에 관한 통장 등을 발급받았다. 피의자는 I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6. 9. 20.경부터 2017.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순번 1항 내지 12항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유령회사에 불과한 주식회사 L 등을 설립하여 그 명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대포통장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6. 12. 29.경 불상지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유령회사에 불과한 주식회사 L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기업은행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L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W) 1개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에 관한 통장 등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3.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순번 17항 내지 21 항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유령회사에 불과한 주식회사 X 등을 설립하여 그 명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대포통장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6. 12, 29.경 불상지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유령회사에 불과한 주식회사 X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기업은행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X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Y) 1개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에 관한 통장 등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순번 22 항 내지 30 항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유령회사에 불과한 주식회사 Z 등을 설립하여 그 명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대포통장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6. 12. 30.경 불상지에 있는 하나은행에서 유령회사에 불과한 주식회사 Z 이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하나은행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Z 명의로 된 하나은행 계좌(AA) 1개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에 관한 통장 등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4.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순번 31 항 내지 38 항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 E, R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R과 함께 유령회사에 불과한 S 주식회사 등을 설립하여 그 명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대포통장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6. 1. 18.경 불상지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유령회사에 불과한 S 주식회사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기업은행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S 주식회사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AB) 1개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에 관한 통장 등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6. 1. 8.경부터 2016.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순번 39항 내지 50항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경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3로에 있는 노상에서 AC에게 주식회사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D)와 연결된 OTP, 통장,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순번 1항 내지 3항, 순번 6항 내지 16항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AC에게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 B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9.경 목포시 옥암동 소재 노상에서 AC에게 주식회사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W)와 연결된 OTP, 통장,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순번 17항 내지 21 항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AC에게 양도하였다. 다. 피고인 C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9.경 목포시 옥암동 소재 노상에서 AC에게 주식회사 X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Y)와 연결된 OTP, 통장,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순번 22 항 내지 30 항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AC에게 양도하였다. 라. 피고인 D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30경 목포시 하당 소재 평화광장에서 AC에게 주식회사 Z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AA)와 연결된 OTP, 통장,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순번 31항 내지 38 항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AC에게 양도하였다. 마. 피고인 E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8.경 안양시 또는 서울 여의도 소재 노상에서 AC에게 S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E)와 연결된 OTP, 통장,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7.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순번 39항 내지 45항, 51항 내지 53항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AC에게 양도하였다. 4.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거짓으로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관리하는 주식회사 AF 명의의 우체국 계좌(AG)로 스포츠토토 도박자금 입금 명목으로 합계 1,070,000원을 이체하고 모두 잃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2017. 1. 18, 11:30경 목포시 상동에 있는 하당우체국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였다고 거짓으로 신고하여 위 우체국 계좌의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2.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I 순번 1항 내지 4항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융회사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인 C 누구든지 거짓으로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관리하는 주식회사 A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I)로 스포츠토토 도박자금 입금 명목으로 5만 원을 이체하고 모두 잃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2016. 12. 5. 15:04 경 광주 소재 신한은행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였다고 거짓으로 신고하여 위 신한은행 계좌의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 별지 범죄일람표 III 순번 5항 및 6항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융회사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인 D 누구든지 거짓으로 금융회사 또는 사기 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관리하는 주식회사 AJ 명의의 농협 계좌(AK)로 스포츠토토 도박자금 입금 명목으로 5만 원을 이체하고 모두 잃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2017. 2. 27. 13:27경 목포시 하당 소재 농협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였다고 거짓으로 신고하여 위 신한은행 계좌의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 별지 범죄일람표 III 순번 7항 및 8항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융회사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5. 공갈 피고인 A은 제4의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4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사이트에서 이용되는 유한회사 AL 명의 신한은행 계좌(AM)를 지급정지시킨 다음 2017. 1. 24. 경 불상지에서 위 계좌명의인 피해자 불상자로부터 전화연락을 받고, "내가 입금한 도금을 주지 않으면 지급정지를 풀어주지 않겠다. 그리고 도박사이트에서 쓰는 대포통장이라고 경찰에 신고하겠다. "라고 말하여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지급정지를 해제해 주지 않고 경찰에 신고할 것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AN)로 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자료요청에 대한 회신,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A 지 급정지 현황, 확인서, 각 계좌거래내역, 통장 사본 등, 계좌 기재 메모지, 확인증, 수사보고(업무방해 추가 인지 관련 서증 첨부, 증거목록 순번 제97번부터 제112번 포함), 수사보고(피의자들 추징금 산정 보고), 각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지급정지계좌회신자료 1. 피고인 E의 판시 범죄전력 : 조회결과서(범죄경력 등),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가항의 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가항의 부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판시 제2의 가항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판시 제3의 가항의 점),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판시 제4의 가항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판시 제5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나항의공전자기록등부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나항의 부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판시 제2의 나항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판시 제3의 나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나항, 다항의 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나항, 다항의 부실기재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판시 제2의 다항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판시 제3의 다항의 점),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판시 제4의 나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다항, 라항의 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다항, 라항의 부실기재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판시 제2의 라항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판시 제3의 라항의 점),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판시 제4의 다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 각 형법 제228조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마항의 공전자기록 등부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마항의 부실기재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판시 제2의 마항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판시 제3의 마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들)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허위의 법인을 설립한 후 피해자들 은행의 업무를 방해하여 법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들을 양도한 것 등으로서 그러한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사이트 등의 범죄에 이용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A, B은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피고인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D은 초범이고, 피고인 E는 판결이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하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개설한 은행계좌,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