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지역군사법원-2022고2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3. 1. 공군사관학교 <기수>기로 임관하여, 피해자 F(가명)와 함께 2016. 8. 26.부터 2018. 7. 3.까지 <주소>에 있는 <소속명>(이하 '이 사건 비행대대'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가.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2. 1.부터 2018. 2. 20. 사이 일자불상 08:30경 이 사건 비행대대 건물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중앙계단에서 군인인 피해자에게 "너 팬티 안 입었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아래에서 위로 1회 툭 올려치며 강제추행하였다. 나. 위력행사가혹행위 피고인은 2018. 2. 1.부터 2018. 2. 20. 사이 일자불상 08:30경 이 사건 비행대대 건물 2층 작전편대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팬티를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투기 조종사들이 장시간 비행 때 발생하는 생리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마련된 성인용 기저귀를 피해자에게 갖다 주며 피해자에게 입으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주저하며 그것을 입지 않으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미쳤냐? 빨리 갈아입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이 가져온 성인용 기저귀를 조종복 안에 입게 하고, 그러한 모습을 피고인에게 보여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공군사관학교 5기수 선임으로서 피해자와 같은 비행대대에서 근무하는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한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휴가일정, 비행기록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마주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심판의 범위 1) 관련 법리 불고불리의 원칙상 군검사의 공소제기가 없으면 군사법원이 심판할 수 없는 것이고, 군사법원은 군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에 한하여 심판하여야 하며(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304판결 등 참조), 군검사가 어떠한 행위를 기소한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공소장의 기재 자체를 기준으로 하되, 심리의 경과 및 군검사의 주장내용 등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공소장 기재 및 다음과 같은 이 사건 심리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심판의 범위는피고인이 2018. 2. 1.부터 2018. 2. 20. 사이 어느 하루 08:30경 이 사건 비행대대 건물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중앙계단에서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후, 같은 날 08:30경 같은 건물 2층 작전편대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행위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범행일시는 '2018. 2. 1.부터 2018. 2. 20. 사이 일자불상 08:30경'으로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 군검사는 '공소사실 제1항 군인등강제추행과 제2항 위력행사가혹행위가 같은 날 이루어진 것'이라고 모두진술하였다. 피해자도 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소사실 제1, 2항 범행이 같은 날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군검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제시한 비행기록에도 불구하고 비행브리핑이 끝난 후 또는 비행브리핑 중에도 범행은 가능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변론종결시까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지하였다. 나.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군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재판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군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군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함에도 다른 시기에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범죄피해 사실 그 자체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G(가명)은 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계단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보았고, 작전편대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기저귀를 찬 것 때문에 피고인이 웃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일자불상일' 08:30경에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존재하였을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을 통해 확인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8. 2. 1.부터 2018. 2. 20. 사이 어느 하루 08:30경'에 각 범행을 하였는지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고 달리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각 범행이 있었던 일자에 관하여 작전편대 사무실의 구조가 변경되기 전이며, 피고인이 2편대에서 1편대의 편대장으로 이동함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른 사무실을 사용하던 시기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구체적인 범행 상황에 관하여 통상 08:30경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모든 사람이 참석하여 실시하는 아침 전체 브리핑(이하 '전체 브리핑'이라 한다)을 마치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강제추행 범행이 있었고 이어서 작전편대 사무실에서 위력행사가혹행위 범행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18. 2. 21.부터 같은 달 22. 사이에 작전편대 사무실의 구조가 변경되었고, 인사명령상으로는 2018. 2. 14. 피고인은 2편대 조종사에서 1편대 편대장으로 보직이 변경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범행이 있은 때는 2018. 2. 14.부터 2018. 2. 20. 사이의 어느 하루로 좁혀진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에 대한 각 인사명령에 따르면, 피해자는 2018. 2. 10.부터 2018. 2. 15.까지, 피고인은 2018. 2. 15.부터 2018. 2. 18.까지 휴가 중이었다. 또한, 2018. 2. 15.부터 2018. 2. 18.까지는 설 연휴 기간이었고, 2018. 2. 19.부터 2018. 2. 20.까지 <소속>은 대체휴무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당시 제주도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므로, 이 사건 범행일시를 위 기간 중 어느 하루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비록 인사명령상의 피고인에 대한 보직 변경일자는 2018. 2. 14.이었으나 피고인이 인수인계 등을 위해 미리 사무실을 옮겨서 근무했을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공소제기된 첫 날인 2018. 2. 1.부터 2018. 2. 14. 사이의 기간 중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전체 브리핑에 참석하였을 어느 날을 특정하기 위해 사건관계인들의 각 비행계획을 살펴보면, 위 기간 중 각 2018. 2. 1.(목) 10:30, 2018. 2. 5.(월) 09:55, 2018. 2. 6.(화) 08:40, 2018. 2. 8.(목) 09:40, 2018. 2. 9.(금) 10:00에는 피고인에 대한 비행 계획이 있었고, 피해자는 2018. 2. 7.(수) 10:05 비행이 예정되었으나 같은 날 09:50경 시동 후 점검 과정에서 항공기에 결함이 발견되어 이륙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한편, G은 2018. 2. 2.(금) 10:00 비행이 예정되었던 사실이 확인되고, 피해자의 이륙을 제외한 나머지 위 계획들이 취소된 사실은 발견되지 않는다. 비행 계획이 있는 날의 통상적인 근무 일정에 대하여, 피고인은 통상 이륙 2시간 전에 비행브리핑을 하는데, 비행브리핑 장소는 이 사건 건물 2층에 마련되어 있으며, 비행브리핑과 전체 브리핑 시각이 겹치는 경우에는 전체 브리핑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군검사는 피고인의 비행 계획이 있는 날에도 비행브리핑이 끝난 후 또는 비행브리핑 중에 피고인이 범행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전체 브리핑에 함께 참석한 날이었음을 전제로 각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군검사의 주장도 이러한 전제로만 의미 있다고 할 것인바, 결국 2018. 2. 1.부터 2018. 2. 14.까지 기간에서 피해자의 휴가기간 및 휴일을 제외한 날짜 중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전체 브리핑에 참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날짜는 2018. 2. 2. 08:30경으로 한정된다. 그런데 2018. 2. 2. 08:30은 마침 G이 비행일정으로 전체 브리핑에 참석하지 않았을 것이어서, G이 2018. 2. 2. 08:30경에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목격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G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여러 번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군검사의 주장을 고려할 때, G이 2018. 2. 2. 08:30경 자신의 비행브리핑이 끝난 후 또는 비행브리핑 중에 이 사건 비행대대 작전편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기저귀를 찬 것을 이유로 웃고 있는 사실만을 목격하였을 가능성도 있긴 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피해자와 피고인이 다른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때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인사명령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른 사무실로 이동하였을 시기가 2018. 2. 14.인 것은 앞서 살핀 것과 같다. 인수인계를 고려하더라도 인사명령이 있기 12일 전부터 인사이동 할 사무실로 가 미리 근무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2018. 2. 2.경 피고인이 미리 1편대 사무실로 이동해 피해자와 다른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점, 2018. 2. 2. 08:30경으로부터 1시간 30분 후인 10:00에 비행이 예정된 조종사 G이 자신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 들러 동료들이 웃고 있는 모습을 목격한다는 것은 다소 어색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2018. 2. 2. 08:30경 G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목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이례적인 가정에 가정을 더하여야만 하는 것이어서, G이 08:30경 자신의 비행브리핑이 끝난 후 또는 비행브리핑 중에 피고인의 위력행사가혹행위 사실을 목격하였다고도 보기 어렵고, 달리 군검사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만한 증거가 없다. 2023. 5. 25. 본 법정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과정에서 변호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있을 수 없었다는 취지의 질문을 하자 피해자는 범행이 2018. 1. 15.에 있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군사법원법 제380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의 취지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