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합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6.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2010. 7.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5, 11: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세종특별자치시 C 건물 1층에 있는 상호가 없는 분식집에서 영업을 하고 있던 중, 평소 채팅 사이트를 통하여 알고 지내던 지체장애 1급 장애인인 피해자 D(여, 15세)가 찾아와 집에서 쫓겨났으니 아르바이트를 하게 해 달라고 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같은 날 20:30경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1.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E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도록 한 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가 싫다고 하는데도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침대로 끌고 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눕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3:0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후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와서 생리가 터진 것 같다고 말을 하면서 성관계를 하기 싫다고 하는데도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침대로 끌고 가 눕히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1)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위 각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1) 검찰은 위 제1, 2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다가,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그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였는바, 검찰의 위와 같은 공소장 변경은 '위력에 의한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한 간음'과 '위력에 의한 신체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한 간음'을 선택적으로 기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위력에 의한 신체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한 간음'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나머지 선택적 공소사실인 '위력에 의한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한 간음' 부분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경우, 위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제1항 일시·장소에서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시도하였고, 판시 제2항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수사보고(피해자의 성폭력 응급키트 감정결과 회신)의 기재 1. 복지카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의 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2.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범행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6.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7.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려고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거부하므로 피해자를 간음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피해자는 경찰에서 신뢰관계 있는 사람인 피해자의 의붓아버지 F이 동석한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력에 의한 간음을 당한 사실을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싫다고 하는데도 자신을 침대에 억지로 눕혀 그거(성기)를 넣어서 성관계를 하였고, 아파서 울었으며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누고 닦았더니 피가 줄줄 흘렀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거짓말로 생리가 터졌다고 하였는데도 피고인에게 또 당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 집에 가게 된 경위, 피해 당시의 상황, 피해 이후 병원에 가게 된 경위 등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비록 IQ 49 의 지적 장애인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사회지수는 73, 사회적 연령은 만 11세 1개월 정도여서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데에 크게 지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실을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원래 자신의 남자친구였기 때문에 처벌에 대하여는 생각 못하고 몸이 낫는 것만 생각하였다고 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유보하고 있는데, 그러한 심적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의도적으로 불리한 진술을 할 것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일시·장소에서도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제1항의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5년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판시 제2항 (기본범죄), 판시 제1항(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중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의 제4유형(강간)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10년 6월 [특별감경인자가 2개이므로 하한을 1/2 감경한 감경영역(징역 2년 ~ 7년)에서 특강(누범)에 해당하므로 상한과 하한을 다시 1.5배 가중하고(징역 3년 ~ 10년 6월), 다시 법률상 처단형을 하한으로 수정함] [다수범죄 처리기준] wwwwwww징역 5년 15년 9월 (=10년 6월 + 10년 6월 ×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이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15세로서 나이가 어릴 뿐만 아니라 신체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위력으로 2차례에 걸쳐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살인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수차례 폭력범죄 또는 교통범죄 등을 저질러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성범죄를 저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더 이상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