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36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99년경부터 중국 산동성 청도시 G에 있는 H학원(속칭 ‘중국 청도 H학원’)의 총원장, 2005년경부터 중국 산동성 청도시 I에 있는 J학교(속칭 ‘K학교’)의 행정교장 또는 부교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학원과 위 학교의 인사, 재무 등을 총괄하고, 서울 서초구 L빌딩 2층과 서울 서초구 M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N(속칭 ‘서초 O학원’,이하 ‘N’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 업무를 총괄하며, 위 학원들의 원장 또는 총원장, 위 J학교의 교장으로 호칭되는 자로서, 2011. 1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동피고인 B는 2000년경부터 위 중국 H학원에서, 2005년경부터 위 J학교와 위 N에서 선생님 또는 학원 강사로 일을 하며 위 중국H학원의 원장 또는 부원장으로 호칭되는 자이다. 공동피고인 C은 2001년경부터 위 중국 H학원에서, 2005년경부터 위 J학교와 위 N에서 선생님 또는 학원 강사로 일을 하며 위 중국 H학원의 부원장으로 호칭되는 자이다. 피고인 EV은 2012학년도 EW대학교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해외 근무 상사직원의 자녀자격으로 합격한 EX의 아버지이다. 2012학년도 EW대학교의 재외국민 특별전형 중 해외근무 상사직원의 자녀 지원자격은 내국법인으로 외국환은행이 인증한 해외지사(사무소 포함) 임직원 자녀로 외국에서고교과정 1개 학년을 포함하여 중·고교 과정 중 총 3개 학년을 재학한 자(연속·비연속무관) 또는 초·중·고교 12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2012. 2. 29. 이전 국내·외 정규 고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이어야 한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위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고인 EV의 딸 EX가 2000. 2.경부터 2002. 2.경까지 인천 EY초등학교 2학년을 수료하고, 2002. 3.경부터 2004. 5.경까지 서울 EZ초등학교 5학년을 다니다 중퇴하고, 2004. 9.경부터 2006. 6.경까지 중국 FA소학교에서 2년(5~6학년 과정)을 다녀 졸업하고, 2006. 9.경부터 2007. 6.경까지 중국 청도시 소재 FB중학교 1년(중학교 1학년 과정)을 다니고, 2007. 9.경부터 2009. 6.경까지 중국 청도시 소재 J학교 2년(중학교 2~3학년 과정)을 다녀 졸업하고, 2009. 9. 1.경부터 2011. 6. 30.경까지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을 수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등학교 1학년 및 3학년 과정만 2년을 수료하였으므로 고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자격이 없어 위와 같은 EW대학교의 특별전형 조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자, 마치 EX가 2008. 9. 1. ~ 2011. 6. 15.까지 위 J학교에서 고등학교 전과정을 모두 수료하여 졸업한 것처럼 허위의 졸업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피고인 EV은 2011. 7. 22.경 서울 종로구 FC에 있는 EW대학교에서 딸 EX 명의의 ‘EW대학교 2012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현 입학원서’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졸업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EW대학교 입학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2011. 10. 14.경 EX를 EW대학교 사회과학계열에 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EW대학교 총장의 2012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신입생모집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X의 진술서 1. 2012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EW대학교 입학원서, 확인서(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EV)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대학의 엄정한 학사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써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범행 전반을 주도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한편 자수하였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확정된 판시 전과인 협박죄 등과함께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EV : 피고인 역시 공범으로서 죄가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은 학부모로서 학원관계자들의 권유로 범행하였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학생들에게 위 J학교의 교장 ‘EI’ 명의로 졸업증명서와 성적 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학교 건물을 사용하는 대가로 위 J학교의 교장 ‘EI’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지급하고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8년경부터 위 J학교의 교장이 아님에도 교장을 사칭하고 피고인 명의로 일부 졸업증명서를 작성하기 시작하였고, 위 J학교의 교장 ‘EI’에게 약속한 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게 되자, 위 J학교의 교장 ‘EI’이 2009년경부터 교문을 걸어 잠갔다. 피고인은 위 J학교의 교장 ‘EI’이 허위 내용이 기재된 EX의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에 ‘EI’의 네모 도장과 별표 모양의 관인을 찍어 주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할 것을 예상하고, EX의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의 교장란에 피고인 A의 이름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교장 자격을 모용하여 위 각 증명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2011. 6.경 위 중국 청도 H학원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위 J학교의 교장으로 잘못 알고 있는 B, C으로 하여금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위와 같은 허위 내용으로 고등학교 과정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조작하고, 교장란에 피고인의 영문이름인 ‘EJ'이라고 기재한 다음 피고인의 영문 이름 옆에 ’A인‘으로 기재된 네모 도장을 찍고 둥근 모양의 관인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위 J학교의 교장 ’EI‘의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고등학교 과정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를 작성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1. 7. 22.경 서울 서초구 M빌딩 2층에 있는 N에서 직원들을 통하여 EX의 입학원서에 위와 같이 교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허위 내용의 고등학교 과정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EW대학교 입학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J학교의 교장 자격으로 EX의 고등학교 과정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를 작성하고 이를 입학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교장 자격을 모용하였다거나 그러한 범의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 특히,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2008. 10.경 위 학교의 이사장에 의해 교장으로 임명되어 정당한 권한으로 위 문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관련 임명장과 당시 교사이던 R, P의 각 진술 등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의 위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