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01고합5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8. 2. 창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같은 달 1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로서 플라스틱 재활용품인 물품하적 받침대(일명 팔레트)의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실질적 경영자인 바, 1. 1998. 7. 9.경 경남 김해시 C 소재 주식회사 B를 설립함에 있어 사실은 발기인들로부터 주식인수대금을 납입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D로부터 일시 차용한 1억원을 이사인 E, 같은 F 등의 주식납입금 명목으로 G은행 엄궁동지점에 예금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김해시 소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에서 위 회사 설립등기를 한 후 위 돈을 인출하여 위 D에게 변제함으로써 주금납입을 가장하고, 2. 같은 날 위 김해등기소에서 위 회사의 설립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제1항과 같은 경 위로 발급받은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를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에 위 회사의 자본총액이 1억원인 것처럼 기재토록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3. 제2항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회사의 법인등기부를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고, 4. 1999. 4. 30.경 위 주식회사 B의 자본금을 2억원 증자함에 있어 사실은 주주들로부터 주식인수대금을 납입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성명불상자로부터 일시 차용한 2억원을 위 E, 위 F 등의 주식납입금 명목으로 H은행 을지로입구지점에 예금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위 회사의 본점 이전으로 당시 관할등기소이던 경남 함안군 소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에서 위 회사의 자본금 변경등기를 한 후 위 돈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변제함으로써 주금납입을 가장하고, 5. 같은 날 위 함안등기소에서 위 회사의 자본금 변경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제4항과 같은 경위로 발급받은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를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에 위 회사의 자본 총액이 3억원으로 변경된 것처럼 기재토록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6. 제5항 일시․장소에서, 제5항과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회사의 법인등기부를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고, 7. 정부의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 지원 시책에 의해 공사도급계약서, 견적서 등의 형식적인 서류심사로 기업의 생산설비 등 시설자금이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점을 악용하여 시설자금을 과대 계상하여 허위내용의 계약서 등을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하여 신용보증서 등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해 5월 하순경 경남 함안군 I 소재 위 B 사무실에서, 위 회사가 같은 해 3월 초순경 J으로부터 구입하여 설치한 팔레트 생산용 압출성형기 3대의 실제 시설비는 3억 3,000만원이고, 같은 해 4월 중순경 K으로부터 구입하여 설치한 팔레트 생산용 자동조립라인 1세트의 실제 시설비는 8,4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위 압출성형기 3대의 시설비를 5억 5,500만원으로, 위 자동조립라인 1세트의 시설비를 1억 4,500만원으로 허위 작성한 계약서 등의 구조개선사업 신청서류를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남지역본부에 제출하여 그시경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지원결정통보서를 교부받고, 같은 해 5. 27.경 경남 창원시 중앙동 102의 5 소재 신용보증기금 창원지점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L이 보증기한을 10년으로 하여 시설자금 6억 9,300만원을 대출 신청한다’는 내용의 보증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지원결정통보서, 허위내용의 계약서 등과 함께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그를 속이고, 같은 달 31.경 위 신용보증기금 창원지점으로부터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명의로 된 6억 9,300만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같은 날 창원시 소재 M은행 창원지점의 대출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같은 해 6. 2.경 위 J 명의의 예금계좌로 5억 4,945만원, 위 K 명의의 예금계좌로 1억 4,355만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합계금 6억 9,300만원을 편취하고, 8. 같은 해 4월경 경남 김해군 N 소재 위 K 경영의 O 사무실에서, 사실은 제7항의 팔레트 생산용 자동조립라인 1세트를 설치함에 있어 시설비 8,400만원이 소요되었음에도 위 O의 실제경영자인 P에게 허위 기재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그로부터 공급가액 1억 4,500만원의 허위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고, 9. 같은 해 6. 2.경 경남 김해시 Q 소재 위 J 경영의 R 사무실에서, 사실은 제7항의 압출성형기 3대를 설치함에 있어 시설비 3억 3,000만원이 소요되었음에도 제8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J으로부터 공급가액 5억 5,500만원의 허위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고, 10. 같은 달 하순경 경남 S 소재 T세무서 세원관리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제7항과 같이 위 팔레트 생산용 자동조립라인 1세트, 압출성형기 3대를 설치함에 있어 4억 1,400만원이 소요되었음에도 위 시설들을 설치함에 있어 7억원이 소요되었다는 내용의 사업설비투자실적명세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함께 부가가치세 7,000만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부가가치세영세율등조기환급신고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하여 같은 해 7. 9.경 위 T세무서로부터 국세인 부가가치세 7,000만원을 환급받아 실제 소요된 시설비 4억 1,4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2,860만원을 부정 환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P, U, L,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보증서등 발급여부 확인, 신용보증서등 보증대출관련자료송부공문, 시설자금지원결정통보서등, 관련사건기록(수사기록 150쪽 내지 278쪽), A이 실경영자임을 확인하는 약식명령, 신용정보조회서등관련자료내역(수사기록 334쪽 내지 341쪽),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 (주)B직원현황(수사기록 342쪽), T세무서의 부가세환급자료 회신공문(수사기록 348쪽 내지 수사기록 358쪽),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남지역본부의 B관련공문(수사기록 372쪽 내지 393쪽),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수사기록 406쪽), (주)B의 자본금증자변경등기신청서류(수사기록 438쪽 내지 470쪽), 주금납입관련계좌별거래내역표첨부보고(수사기록 539쪽 내지 541쪽),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2항, 제9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동종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2001.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