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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3고단27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마스크 공장에서, 피해자 B에게 "국내 대기업인 E, F 등 회사들과 마스크 공급 관련 MOU 계약을 체결했다. 월 200만 원씩 이자를 주겠고 사업이 잘되면 추후 공장 설립 컨설팅과 마스크 기계 이전을 도와주겠다. 되는대로 자금을 빌려주면 월 이자 200만 원을 줄 테니 돈을 차용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다액의 대출채무를 연체하고 있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마스크 공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이를 약속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조회, 거래내역 조회, 신용보고서, 개인신용평가 관련 통계자료 [피고인은 마스크 제조사업 투자자들이 투자를 철회하고, KF-94 마스크 인증이 늦어지는 등 예상할 수 없었던 기업경영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마스크 제조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피해자의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무렵 2억 원이 넘는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 대출채무를 지고 있었고(수사기록 171면), 개인 차용금도 135,392,000원(수사기록 43면 중 채권 순번 34 내지 37)에 이르렀던 사실, 더구나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주식회사 D 역시 직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부자재 대금이나 시설공사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웠던 사실, 이처럼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별다른 자기자본 없이 마스크 제조 사업을 시작하였음에도 마스크 제조 사업을 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막연한 구상이나 기대 외에 체계적인 사업계획 없이(피고인은 KF-94 마스크를 제조하기 위한 품목허가를 2020. 12. 17.경에야 취득하여 그 이전에는 마스크 판매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해가 변제되지 아니한 점에서 상당기간의 실형을 선고하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5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26.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정촌면 소곡리 272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B마을 쪽에서 C마을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로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 갓길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남, 6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환추후두관절의 탈구, 허혈성 저산소뇌병증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및 구급활동일지 등 첨부), - 112신고사건처리표, - 구급활동일지 1. 입건전조사보고서(중상해 소견서 및 진단서 첨부), - 중상해 소견서, - 진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자녀 중 1명이 다른 자녀들의 위임을 받아 작성한 형사합의서가 제출되었으나, 위 증거들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현재 의식이 없어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상태로서 피해자의 자녀들이 협의하여 형사합의서를 작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할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자녀들과 합의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3334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3. 21.경 대전 서구 C빌라 D호 주거지에서 ‘E’ 사이트에 접속하여 “지원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게임 계정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위 게임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와 같이 피해자 B으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 계정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같은 날 23:33경 피고인 명의 카카오페이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4.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G’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자 알볼로 기프트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해당 기프트카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해당 기프트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위와 같이 피해자 F으로부터 그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기프트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같은 날 19:43경 피고인 명의 삼성증권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9,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작성의 각 진술서 1. 본인 금융거래(입출금), 각 대화내역, 이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물품거래사기 범행은 전자상거래에 대한 사회구성원 간의 신뢰를 훼손하여 결과적으로 전자상거래 참여자들의 거래 비용을 증가시키고,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같은 수법의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르는 점에 비추어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우려 또한 작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별 피해액은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한 시기에 저지른 유사한 수법의 물품거래사기 범행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대전지방법원-2023고정9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7. 02:48경 대전 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으로 112에 전화하여 접수를 받는 대전시경찰청 D 소속 경사 E에게 “대전 서구 B, F호 이모가 숨을 안쉰다”고 허위신고를 하여 대전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 하여금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장소를 확인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허위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을 출동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3. 5. 3. 18:30경 위 주거지에서, 같은 건물 F호에 거주하는 H를 사칭하여 위 안전드림 게시판에 “대전 I중학교 1학년 남자친구 살해, 제가 남자친구를 살해했습니다.”라는 허위의 글을 올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허위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을 출동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계로써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7신고센터 상습·허위신고자 수사의뢰,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각 117신고 상담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동장애가 동반된 지적장애 등을 앓고 있고, 이러한 장애가 이 사건 범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1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5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6. 9. 15:38경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240 방송회관 사거리(이하 ‘이 사건 사거리’)에서 B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어린이보호구역 4차로 중 직진금지표시가 된 3차로에서 직진하여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위반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1814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0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도로주행 촬영 영상 CD의 재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이 사건 사거리를 지나면서 노면에 직진금지표시 및 우회전 방향으로 노면색깔유도선표시가 있는 3차로에서 직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같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기준으로 이 사건 사거리 진입 전 전체 4차로 중 3, 4차로에 직진금지표시 및 우회전 방향 노면색깔유도선표시가 있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사거리에 진입하기 약 5초 전부터 피고인이 진행하던 3차로의 우측 차로인 4차로에서 다른 차량이 피고인보다 약간 앞선 위치를 유지하면서 좌측 방향지시기를 등화한 채 주행 중이었던 사실, 위 다른 차량은 이 사건 사거리에 진입하여서도 피고인 차량보다 약간 앞선 위치를 유지하면서 위 4차로에서 우회전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사실,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는 단속경위서(갑 제6호증)에 첨부된 사진과 같이 이 사건 사거리에 진입하기 직전 3, 4차로 노면에 직진금지표시( )가 되어 있지 않았고 분홍색 노면색깔유도선표시만 되어 있었는데 그 우측 인도에는 직진 및 우회전을 뜻하는 지시표지가 되어 있기도 했었던 사실, 당시 주변을 통행하는 차량이 많았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3차로를 주행 중이던 피고인 차량과 4차로를 주행 중이던 다른 차량의 각 속도 및 위치, 주변 차량의 소통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거리에 진입하였을 당시 우회전을 하였더라면 4차로에서 직진하던 다른 차량과 충돌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으로서는 도로교통상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방어운전으로 직진주행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더구나 위 다른 차량이 이 사건 사거리에 이르기 전 차로변경이 허용되는 흰색 점선 구간에서부터 4차로에서 좌측 방향지시기를 등화하기 시작하였으면서도 이 사건 사거리로 진입하기까지 좌측 차로로 변경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4차로를 주행하였던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거리에 진입할 무렵 주행 중인 3차로가 직진금지차로임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그대로 직진하여 이 사건 사거리를 신속하게 빠져나가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이 사건 사거리 직전 우측 인도 부근에 직진 및 우회전을 뜻하는 지시표지가 되어 있으면서도 그 바로 옆 노면에는 노면색깔유도선표시만 되어 있을 뿐 직진금지표시( )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운전자로 하여금 다소의 혼동을 유발시킬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이를 반영하여 이후 노면표시가 보완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거리에 진입하여서야 비로소 주행 중인 차로가 직진금지차로임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차량의 통행을 확보하고 사고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직진금지차로에서 직진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이 직진금지표시를 따라 우회전하여 다른 차량과 충돌하게 되는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은 즉각적이고 현실적인 것인 반면에 피고인이 직진금지표시를 위반함으로써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대하여 발생하는 위험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확보되는 법익이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하고, 또한 사회통념상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 도로교통상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합리적 선택의 결과로서 형법 제20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5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2. 00:4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B 앞 이면도로를 ‘C’ 주차장에서 ‘D’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후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E(남, 2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부위 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보행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에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6.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8. 06:35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LS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프린터용지,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운전거리 또한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7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중순경 익산시 동산동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C에서 운영하는 D 댄스학원을 E 건물 3층으로 이전하려고 한다. 기존 임차보증금을 1개월 후에 받으니 천만 원만 빌려주면 보증금을 받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 임대차관계에서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돌려받을 보증금이 남아있지 않았고, F, G, H 등에게 이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댄스학원의 수입이 거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21.경 차용금 명목으로 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즈음부터 2021.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8,954,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K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L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M 전화통화) 1. 각 N은행 계좌거래내역, O조합 통장 사본, I O조합거래내역 1. 청구요금 납부이력 확인서, 카드결제내역 1.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21. 1.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공판기일에 출석하다가 변론이 종결된 후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였고, 이후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공시송달결정이 내려져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절차가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 판결 확정 이후 형의 집행으로 구속되기 전까지 저지른 것인바, 피고인은 위 확정 판결 사건의 공판절차에 성실히 임하지 않으면서 다시 이 사건 사기죄를 범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28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수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26.경부터 2022. 8. 15.경까지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남, 56세)의 2022. 8. 임금 875,000원, 같은 기간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남, 64세), 위 기간 중 7일간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남, 58세), 근로자 I(남, 64세), 근로자 J(남, 53세)의 2022. 8. 임금 각 500,000원 등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87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22. 7. 29.경 F에게 E공사(다음부터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5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였는데, 그 지급의 형태 및 그 후 F의 사용한 내역(F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임금이 아닌 다른 명목으로 G에게 200만 원, J에게 162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을 보면, 이는 피고인의 주장대로 하도급의 계약금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F이 G, H, I, J에게 각 미지급 임금 50만 원을 지급한 점, J, K(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G, H, I, J와 같은 지위에 있다), H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들을 고용한 업주 혹은 그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람은 F이라고 진술하거나 F은 이 사건 공사의 하청업자라고 진술한 점(위 진술은 법적 평가를 포함하는 것이기는 하나, 그 맥락을 보면 위 진술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F의 지위 관련 사실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F, G, H, I, J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0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경 요통이 있다는 이유로, 사실은 치료받을 필요가 없거나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한 상황이었음에도,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한방병원’에 허위 입원하여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25.경부터 2018. 11. 17.경까지, 2018. 11. 19.경부터 2018. 12. 17.경까지 위 병원에 입원한 후, 통원치료로 가능한 물리치료 외에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2018. 11.경부터 2018. 1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D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 입원으로 발급된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2018. 12. 6.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보험금 283,205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7. 26.경까지 보험금 합계 11,413,372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증인신문녹취서 사본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과기록지, 간호기록지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인의 당시 건강상태에 비추어 볼 때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었고 적정 기간 입원치료가 이루어졌으므로, 입원치료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한 바 없다. 또한 피고인은 담당 의사의 지시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은 것뿐이므로 편취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의 요지에 설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입·퇴원 경과, 입원기간 중 외출 내역 및 진단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이 받은 치료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입원할 필요성이 없거나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하고 그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치료만 받으면서도 마치 정상적인 입원을 한 것처럼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고 보험금을 편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참조). 또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등 참조).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37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5. 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9. 23.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7. 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사전자기록등위작죄,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로 징역 4년 8개월을 선고받아 2022.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1. 4. 9.경 부산 동래구 BQ에 있는 ‘BR’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서, BS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BS의 주민등록증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휴대폰 개통 관련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전산으로 입력하는 프로그램의 ‘이동전화 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 정보 이름란에 ‘BS’,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가입신청서에 새로운 단말기의 가입번호와 요금제명을 각각 입력하여 가입신청고객에 ‘BS’이라고 임의로 서명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BS 명의의 ‘이동전화 신규계약서’를 위작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이동전화 신규계약서를 위작된 정을 모르는 대리점 직원 BT에게 기입하고 AE에 송부하도록 하여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4. 9.경 부산 동래구 BQ에 있는 ‘BR’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등을 그곳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AE의 시가 1,474,000원 상당의 단말기 아이폰12프로(256GB) 1대, 아이폰12프로맥스(128GB) 1대의 휴대폰을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4. 10.경 부산 불상지에서, 제2항과 같이 취득한 휴대폰을 사용하여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AM 게임아이템 143,000원 상당을 구입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143,600원을 게임 아이템 구입 비용 등으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S의 진정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BS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고소인 요금 납부 내역 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누범사건 및 항소심재판중인사건 1심 판결문), 각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 사기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들은 2022. 9. 1.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 BS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9. 5. 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9.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2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아파트 C호의 임대인이고, 피해자 D(여, 62세)는 위 호실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23. 2. 16. 12:46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임대차기간 만료로 이사하기로 한 2023. 1. 26. 이후에도 임대차보증금의 정산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집을 비워주지 않자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고인의 아들 E과 이름을 알 수 없는 열쇠공으로 하여금 위 주거지 안까지 들어가 도어락을 교체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현장 확인, 참고인 F과의 면담내용) 1. 아파트 전세 계약서, 작은 방 사진자료, 현관문에 붙인 메모지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3. 1. 26.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인도함으로써,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해자의 점유는 종료하였고 위 점유가 피고인에게 완전히 이전되었는데, 이후 일자불상경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불법하게 침입하여 점유를 다시 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점유는 보호가치 있는 점유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2023. 1. 26.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정산한 금액을 지급하였으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정산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으로 금원의 추가 지급을 요구하였고(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23. 1. 26. 피해자에게 보증금 4억 3,700만 원을 지급하자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왜 보증금 일부 금액을 반환하지 않느냐고 따졌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는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이사를 나가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던 점, 피고인이 2023. 1. 26. 이 사건 부동산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공인중개사무소 대표 G가 2023. 1. 26.로부터 불과 4일 이후인 2023. 1. 30. 이 사건 부동산에 방문해보았을 때 현관문에 피해자가 거주중임을 알리는 내용의 안내문이 붙어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2023. 1. 26. 이후에도 (그 이전과 단절 없이) 계속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해왔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2023. 1. 26. 위 부동산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점유를 일시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이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이전해주었다거나 위 부동산에 대한 피해자의 점유가 종료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과 약 8년 동안 교제한 연인 사이로서,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대해 의심하고 있었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5. 28. 17:00경 대구 달성군 C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전화하여 ‘앞으로 연락하지도 말고, 만나지도 말자.’는 취지로 말을 하게 한 후 더 이상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손에 코팅장갑을 낀 상태에서 피고인의 가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호신용 단검(칼날 길이 12.5cm, 총 길이 23cm)을 들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21 플러스 휴대전화를 2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한 후 피해자에게 “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말하며 한 손에는 위험한 물건인 위 호신용 단검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호신용 단검을 차량 창문 밖으로 던져 이를 찾지 못하게 되자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팔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파손된 휴대폰에 대한 피해자의 전화 진술)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 사진,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단검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힌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4. 24.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5. 3.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5.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60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제공,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제공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22. 2. 25.경 대구 달서구 B 내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0.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C(2022. 10. 11. 구속 기소, 2022. 12. 30. 불구속 기소)에게 교부하여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4. 26.경 대구 달서구 B 내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0.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C에게 교부하여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5. 3.경 대구 달서구 D 내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0.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C에게 교부하여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6. 2.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C에게 교부하여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2. 6. 9.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C에게 교부하여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필로폰 투약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22. 2. 25.경 대구 달서구 B 내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등 신체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4. 26.경 대구 달서구 B 내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등 신체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5. 3.경 대구 달서구 D호텔' 내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등 신체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6. 2.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등 신체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2. 6. 9.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등 신체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2. 12. 22. 01:00경 대구 수성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엉덩이 등 신체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3고단892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 9. 17. 16:00경 대구 달서구 H 소재 I 맞은편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에 정차한 피고인 운전의 BMW 승용차 안에서 J에게 현금 40만 원을 건네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g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감정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23, 24, 25, 52, 53, 57, 63) 2023고단8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1. 수사보고(총 8회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보고)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수차례 매매하고, 직접 투약까지 한 것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재차 같은 범죄로 수차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재범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0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9. 6.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경 피해자 주식회사 B 대표 C과 국토교통부에서 발주한 D 현장에서 사용하기로 하고, 임대(차)료 1회 사용(90일) 기준 80,000원/톤(운반비 별도), 계약기간 2019. 11. 11.~2020. 2. 10., 초과 시 월당 25,000원/톤을 추가 계상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소유의 H-BEAM에 대한 가설재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9. 11. 8.경부터 2020. 7. 8.경까지 피해자로부터 H-BEAM 272.109 톤을 납품받아 위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여 H-BEAM 272.109 톤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H-BEAM 164.893톤만 반환하고 나머지 시가 117,937,600원 상당의 H-BEAM 107.216 톤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다른 현장에 반출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가설재임대(차)계약서 1. 업체별입출고현황(D) 1. HBEAM 정산내역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으로 발생한 실질적인 피해가 크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담보를 제공하고 분할 변제를 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환경 및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