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645

범죄사실 2017고단1645 1. 모욕 가. 피고인은 2016. 9. 2. 20:00경 D에 있는 E역 광장에서 개최된 사드배치 반대 집회현장에서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들고 위 집회에 참석한 10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국회의원 F를 "G", "정말 이 자리 있었으면 개새끼 소리 한 번 하고 싶어요."라고 비하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7. 19:00경부터 같은 날 19:20경까지 사이에 H에 있는 피해자 국회의원 F I사무소 앞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집회 참가자 수십 명과 함께 "J 아웃 개누리 아웃 K 아웃"이라고 기재된 대형 현수막을 바닥에 깔고 그 위에 개 사료를 뿌린 다음 위 대형 현수막을 손으로 찢으면서 "J 아웃, 개누리 아웃, K 아웃"이라고 큰소리로 구호를 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23. 20:00경 위 E역 광장에서 개최된 사드배치 반대 집회현장에서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들고 위 집회에 참석한 10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국회의원 F를 "똥개", "미친개"에 비유하면서 "주인을 물어? 개새끼 미쳤나"라고 기재된 팻말을 들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2. 26. 15:00경 L에 있는 M공원에서 개최된 사드배치 반대 집회현장에서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들고 위 집회에 참석한 10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국회의원 F에 대하여 "F라는 그 인간 그 개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비하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2. 27. 19:30경 위 E역 광장에서 개최된 사드배치 반대 집회현장에서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들고 위 집회에 참석한 10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국회의원 F에 대하여 "F 같은 그런 개만도 못한 새끼 안 뽑아야 됩니다.", "정말 개만도 못한 새끼 아닙니까?", "대구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서 태극기를 목에 두른 것이 개모가지에 목사리 두른 것 같다."라고 비하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3. 1. 15:00경 경북 성주군 N 마을회관 앞길에서 개최된 사드배치 반대 집회현장에서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들고 위 집회에 참석한 10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국회의원 F에 대하여 "개만도 못한 새끼", "대구에서 태극기 목에 두른 것이 개모가지에 목사리 두른 것 같다.", "개만도 못한 F"라고 비하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O의원으로 사드배치반대 P에서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7. 4. 26.경 국방부에서 위 Q에 있는 R 부지에 사드를 배치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위 N 마을회관 앞에 모였다. 피고인은 2017. 4. 26. 06:43경 위 R 부지로 통하는 유일한 도로인 위 N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사드발사대 등 장비를 실은 차량이 진입하자 사드반입을 저지하기 위하여 도로로 난입하려고 하였으나 도로를 막고 있던 경찰관들에 의하여 저지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차량이 N 마을회관 앞 도로를 전부 지나갔음에도 계속하여 도로로 난입하려고 시도하다가 위 집회 현장을 관리하던 대구지방경찰청 S 소속 경장 T로부터 "다 들어갔는데 이제 그만하시죠."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야이 씨발 새끼야, 조용히 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T의 머리를 1회 때려 위 T의 집회 현장에서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1921 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9. 6. 23:20경 경북 성주군 N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사드배치 반대집회에 참가하게 되었다. 위 집회에 대하여 2017. 9. 6.경 성주경찰서장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시설이나 군 작전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7. 9. 6. 21:00경부터 2017. 9. 7. 14:00경까지 제한을 통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6. 23:20경 위 N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사드장비 등 사드 관련 장비 진입을 저지하기 위하여 수십 명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로 나와 경찰과 대치하던 중 성주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성주경찰서 U 경위 V으로부터 같은 날 23:25경, 23:38경, 23:50경, 다음 날 00:04경 및 00:10경 총 5회에 걸쳐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6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T,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채증 자료에 확인되는 범행 장면 등에 대한), 수사보고(개 사료 뿌리는 장면 사진 첨부), 수사보고(대형 현수막 찢는 장면 육성 확인에 대한) 1. 사드배치반대 P 문자내용 등 1. 각 cd 2017고단19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사드배치 관련 일일 상황 보고 요약본 첨부와 관련), 수사보고(해산명령 중 누락된 13차 – 16차 해산명령 시간 확인 관련) 1. 옥외집회 신고서, 제한통고서 사본 1. CD 1매,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3호(해산명령 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입장을 표시한 O 지역구 국회의원인 피해자를 모욕하고, 사드 발사대 등 장비 배치를 위해 도로를 막고 있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사드 배치 반대 집회에 대한 적법한 해산명령에도 불응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O의원으로 8년 동안 재직하여 왔는데, O시민 중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하여 여러 가지 활동을 하여 오다가 이 사건 각 범행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 경찰관의 신체 접촉이 있기는 하였으나 그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