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합560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신분과 경력] 피고인 A은 H정당 공동대표로서, 1981년부터 제11대, 제13대, 제14대, 제15대, 제16대 국회의원을 역임하면서 I당 원내총무, J당 사무총장, J당 대표 최고위원으로 활동하였고, 2008. 4. 9. 실시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H정당 비례대표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피고인 B는 배우자 등 친인척을 대표이사로 하여 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한다), 주식회사 L 등 수개의 법인체를 설립·운영하는 사람으로서, 1984년경 M당에 입당하여 정당 활동을 시작한 이래 1991. 7.부터 1995. 6.까지 제3대 서울특별시의회의원(N당 소속)을 역임하였고, 그 이후로도 O연합 및 J당 등에서 활동한 정치경력이 있다. 피고인 C는 어머니인 피고인 B와 함께 위 법인체를 운영하면서 주로 금융기관 대출업무, 부동산 경매, 회계업무 등을 담당하여 오다가, 2008. 4. 9. 실시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H정당 비례대표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피고인 D은 P 주식회사(이하 'P'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1981년부터 1985년까지 제11대 국회의원(Q당 소속)을 역임하였고, 그 이후로도 R당, J당 등에서 정치활동을 하다가, 2008. 4. 9. 실시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H정당 비례대표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피고인 E은 2007. 6.경 J당의 제17대 대통령후보 경선 과정에서 S 대표의 특보를 지낸 것을 비롯하여, T연대, U청년단 등 정치단체에 가입하여 정치 활동을 하다가, 2008. 4. 9. 실시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H정당의 서울 V선거구 후보자로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다. 피고인 F는 1998년경부터 O연합 총재 W의 지역경호팀에서 근무하다가, 2006. 5.경 O연합이 해산되면서 일정한 직업 없이 'X'라는 단체의 사무처장을 맡아 활동하였다. 피고인 G는 1997. 9.경 I당에 입당하여 당시 제15대 대통령선거의 Y 후보자 캠프에서 'Z'라는 조직의 대표를 맡는 등으로 정치권에 몸담은 이래 J당에서 정당 활동을 하다가, 2008. 3. 20. J당을 탈당하여 H정당에 입당하였다. 피고인 G는 2008. 3. 2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H정당 비례대표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로 신고되어, 그 때부터 H정당의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1. 피고인 B, C, D, A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가. H정당의 재정상태 및 선거비용 충당방안 H정당는 2008. 3. 중순경 J당의 제18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에서 탈락한 인사와 'AA' 회원 등이 AB당(2008. 2. 하순경 AC연합에서 AB당으로 당명이 변경되었다)에 대거 유입되면서 2008. 3. 24. 당명을 H정당로 변경한 정당으로서, 그 전신인 AC연합으로부터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선거비용 관련 채무를 11억 원 이상이나 떠안은 반면, 인수받은 자산은 2008. 3. 24. 기준으로 예금자산 200만 원에 불과한 부실한 재정상태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를 맞이하게 되었다. 더구나 당명을 바꾼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이외에는 달리 H정당를 알릴 방법이 없는 처지라 홍보비용을 마련하지 못하면 제대로 선거를 치를 수 없는 상황에서, 2008. 3. 25.경 홍보업무대행업체인 주식회사 AD(이하 'AD'라고 한다)으로부터 신문광고비 등 15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면 신문광고 등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게 되자 정당으로서의 존립이 불투명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게 되었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선거비용을 마련할 방법이 없자 비례대표 선순위 공천자들로부터 돈을 걷어 선거비용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하게 되었으며, 특히 2008. 3. 25.경 AE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신이 요청하여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인 A은 비례대표 선순위 공천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비례대표 후보자를 공천하자고 공개적으로 말하기에 이르렀다. 나. 피고인 C의 후보자 추천 경위 피고인 B는 2008. 2. 초순경 피고인 F를 만나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서의 공장 분양사업에 관하여 협의하던 중 그로부터 AF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제안 받았으나 그 대가로 약 20억 원 가량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위 제안을 거절하였다. 그 후 피고인 B는 2008. 3. 초순경 피고인 F에게 자신의 아들 AG를 AF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중 당선 가능한 순위로 추천되게 해 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F가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서울 마포구 AH호텔 지하 중식당에서 피고인 F와 함께 AF당의 당직자인 AI 등을 만나 AI에게 AG의 이력서를 제시하면서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여부를 타진하였으나, 그 다음 날 AI으로부터 AF당의 비례대표 후보자가 모두 확정 단계에 있어 추천을 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아 AG의 AF당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이 무산되었다. 그 이후에도 피고인 B는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가 당선 가능한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되려면 적어도 그 대가로 약 20억 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08. 3. 24. 오전 피고인 F에게 H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F는 2008. 3. 24. 15:00~16:00경 자신이 사무처장으로 있는 정치단체인 X 임시사무실에서, J당 대통령 후보자 경선 과정에서 알게 된 피고인 E이 그 곳을 찾아오자 피고인 E에게 피고인 B의 H정당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알선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E은 2008. 3. 24. 밤 서울 동작구 AJ건물 AK호 소재 피고인 A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를 H정당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E과 함께 2008. 3. 25. 13:00경 서울 영등포구 AL빌딩 8층에 있는 H정당 당사로 찾아가 대표최고위원실에서 피고인 A을 만나 처음으로 면담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이루어진 피고인 A, B, E 3인의 면담에서 피고인 B를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B에게 변호사법위반죄 등의 전과가 있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B가 거명한 피고인 C를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하기로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국회의원 후보자로서의 자질에 관한 자세한 검증 없이 피고인 C를 H정당 비례대표 선순위 후보자로 추천해 주겠다고 약속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피고인 C를 H정당 비례대표 선순위 후보자로 추천해 주는 대가로 H정당의 선거비용 중 상당 부분을 당에 납부하고, 피고인 E의 선거비용도 지원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 B는 2008. 3. 25. 22:00경 피고인 C에게 피고인 A과의 H정당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관련 약속 내용에 대하여 설명한 후, 피고인 C와 함께 H정당 당사로 피고인 A을 다시 찾아가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보장을 재차 확인하였다. 위와 같은 약속에 따라 피고인 A은 2008. 3. 26. 14:00경 피고인 C를 H정당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순위 1번으로 추천한다고 발표한 다음, 같은 날 16:55경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에 피고인 C를 추천 순위 1번으로 등재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18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인 C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피고인 B, C는 피고인 A과의 약속에 따라 2008. 3. 27. 11:30경 H정당 당사로 찾아가 폰뱅킹으로 H정당 정치자금 수입용 예금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고, 2008. 3. 28. 14:08경 회사 경리직원 AM으로 하여금 피고인 B의 배우자인 AN 명의로 위 예금계좌로 14억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되고, 또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C는 공모하여 정당인 H정당가 피고인 C를 국회의 원선거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H정당에 합계 15억 원을 제공함과 동시에 같은 명목으로 동액의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피고인 A은 정당인 H정당가 피고인 C를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H정당에 공천 헌금으로 동액을 제공받음과 동시에 동액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라. 피고인 D의 후보자 추천 경위 피고인 A과 피고인 D은 2008. 3. 하순경 피고인 A이 피고인 D을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선순위 후보자로 추천해 주는 대가로 피고인 D이 H정당의 선거비용 중 상당 부분을 H정당에 납부하기로 약속한 후, 피고인 A은 2008. 3. 26. 14:00경 피고인 D을 H정당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순위 3번으로 추천하고, 같은 날 16:55경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에 피고인 D을 추천 순위 3번으로 등재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18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마. 피고인 D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피고인 D은 피고인 A과의 약속에 따라 2008. 3. 25. 16:41경 H정당 정치자금 수입용 예금계좌로 1억 원을, 같은 달 26. 11:52경 피고인 D의 배우자인 AO를 통하여 위 예금계좌로 11억 원을, 2008. 4. 3. 16:37경 AO를 통하여 위 예금계좌로 3억 원을, 2008. 4. 9. 16:14경 AO를 통하여 위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되고, 또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정당인 H정당가 자신을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H정당에 합계 15억 1,000만 원을 제공함과 동시에 같은 명목으로 동액의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피고인 A은 정당인 H정당가 피고인 D을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H정당에 공천 헌금으로 동액을 제공받음과 동시에 동액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2. 피고인 B, C, E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피고인 E은 피고인 C가 H정당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후보자로 확정된 2008. 3. 27. 부터 피고인 F를 통하여 피고인 B에게 선거비용이 부족하니 후보자 추천 알선의 대가를 지급하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 B, C는 2008. 4. 1. 서울 AP 소재 건물의 4층에 있는 피고인 E의 선거사무소에 찾아 갔다가 피고인 E으로부터 후보자 추천 알선의 대가를 달라는 요구를 받고, 그 날 피고인 E의 후원회 예금계좌로 500만 원을, 2008. 4. 7. 위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되고, 또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C는 공모하여 정당인 H정당가 피고인 C를 국회의 원선거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공천 알선의 대가로 피고인 E에게 1,500만 원을 제공함과 동시에 같은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피고인 E은 정당인 H정당가 피고인 C를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동액을 제공받음과 동시에 같은 명목으로 동액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3. 피고인 B, F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피고인 B는 피고인 C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후인 2008. 4. 10.부터 피고인 F로부터 후보자 추천 알선의 대가를 지급하라는 요구를 받던 중 2008. 4. 11. 서울 마포구 AH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 F를 만나 후보자 추천 알선의 대가에 대하여 상의하였다. 피고인 F는 그 자리에서 피고인 B가 H정당에 제공한 공천 헌금의 20% 정도를 공천 알선의 대가로 제시하였고, 또한 자신과 친분 있는 사람의 자녀를 피고인 C의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채용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일단 자신이 준비하여 가지고 온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날 위 호텔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차량으로 피고인 F를 데리고 가, 그 안에서 피고인 F에게 500만 원을 제공하였다.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정당인 H정당가 피고인 C를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공천 알선의 대가로 피고인 F에게 500만 원을 제공하고, 피고인 F는 정당인 H정당가 피고인 C를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동액을 제공받았다. 4. 피고인 G 가. 신고계좌를 통하지 아니한 정치자금 수입 피고인 G는 2008. 4. 2.경 피고인 B의 집으로 찾아가 피고인 B에게 1억 원을 계좌 이체나 자기앞수표 등 교부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현금으로 직접 교부해 줄 것을 요구하여, 4. 7.경 H정당 당사에서 피고인 B로부터 현금 1억 원을 교부받고도 그 중 5,000만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H정당의 정치자금용 수입계좌로 신고한 AQ조합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G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수입하였다. 나.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 피고인 G는 2008. 4. 7. H정당 당사에서 H정당가 제18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H정당를 선거인에게 홍보하기 위하여 임시 고용한 미신고 선거사무원들에 대한 선거운동의 대가로, 피고인 A과 H정당 AR 선대위원장 등 H정당 당직자 및 H정당의 정책을 홍보하고 선거지원 유세를 한 AS 등 'AT 사이버팀' 10명, AU 등 'AV' 팀원 4명, AW 등 'AT 전화 홍보단' 19명, AX에게 각 35만 원 내지 120만 원씩 합계 1,745만 원을 교부하고, 같은 달 8. 같은 업무를 담당한 AY, AZ, BA에게 각 70만 원 내지 100만 원씩을 지급하여 합계 270만 원을 교부하였다. 또한, 피고인 G는 2008. 4. 7. H정당 당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H정당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된 BB, BC, BD에게 법정 수당 및 실비 이외에 활동비를 보전해 준다는 명목으로 각 41만 원씩 합계 123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G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H정당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합계 2,138만원의 금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E·BF·BG·BH·BI·BJ·BK·BL·BM·BN·BO·B·E·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P(피고인 B에 한하여)·BQ(피고인 A, B에 한하여)·BR(피고인 A, B에 한하여)의 각 법정진술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BP의 진술기재(피고인 A, C, D에 대하여),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Q, BR의 각 진술기재(피고인 C, D에 대하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검사 작성의 D·BS·BT・BU・BS・A・AO·BV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검사 작성의 C・BW・BX에 대한 각 진술조서(피고인 A, B, C에 한하여) 1. 수사보고(H정당 공천심사위원장 BY 전 국회의원 통화내용보고, 증거목록 23번), 수 사보고(계좌추적결과 확인, 증거목록 52번), 수사보고(2008. 3. 22. H정당 BZ 광고 기재 취소에 관한 당시 기획사 CA 부사장 CB의 전화 진술 청취보고, 증거목록 402번) 1. [아래의 각 증거들 중 증거목록 32번, 125번, 194번, 252번, 288번, 457번, 499번, 501번, 502번은 피고인 A, B, C에 한하여] C 후보등록 신청시 제출한 등록신청서 및 첨부 서류 일체(증거목록 32번), H정당 명의 AQ조합계좌에 대한 거래내역 및 계좌에 입금된 AN 명의 입금전표(증거목록 43번), H정당 비례대표 확정발표 네이버 검색자료(증거목록 55번), K의 파주시 CC토지에 대한 대출거래신청서류 등(증거목록 125번), AD과 체결한 '광고제작 대행계약서'(증거목록 188번), 진술인 제출 BW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증거목록 194번), D 18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등록 서류(증거목록 231번), 각 통화내역 조회 정리(증거목록 246번), 원장 해당 사본(증거목록 252번), 대출거래약정서(증거목록 288번), 각 이메일 내용 1통(증거목록 341번), 채권양도통지서(증거목록 457번), BP·B·C 사이의 통화내역서(증거목록 499번), 2008. 3. 25. C·B·BP 3자간 통화내역(20억 원 대출요구 시점 통화내역) 1부(증거목록 501번), 2008. 3. 28. C·B·BP 3자간 통화내역(20억 원 대출실행시점 통화내역) 1부(증거목록 502번)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F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통화내역 조회 정리(증거목록 246번), 후원회 입금자명단 1부(증거목록 282번), 거래내역서 1부(증거목록 349번), CCTV 화면 사진 11장(증거목록 358번)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L․B의 각 법정진술 1. CD 이력서 사본(증거목록 219번), 각 통화내역 조회 정리(증거목록 246번) 1. 진술인이 제출한 현금 500만원이 들어있는 쇼핑백 촬영사진(증거목록 135번)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N·B의 각 법정진술 1. H정당 회계책임자 선임신고 관련 서류 등(증거목록 31번), 제18대 비례대표선거 선거비용 보전청구서 사본 1부(증거목록 171번), 현금 차용금 사용내역(증거목록 261번), 지출결의서(증거목록 262번), 여성국 홍보활동비 지금 품의(증거목록 263번), AT 사이버팀 명단(증거목록 264번), AV 명단(증거목록 265번), AT 전화 홍보단 명단(증거목록 266번), H정당 선거사무장 등 선거사무관계자 신고 관련 서류 일체(증거목록 291번), AT 사이버팀 수령증 사본(증거목록 304번), AV 수령증 사본(증거목록 304번), AT 전화 홍보단 수령증 사본(증거목록 304번), H정당 미신고 선거운동원(AT 사이버 홍보단, AV팀, AT 전화 홍보단)에 대한 전화조사보고(도표) 1부(증거 목록 420번), H정당 미신고 선거운동원(AT 사이버 홍보단, AV팀, AT 전화 홍보단)에 대한 전화조사보고(전화진술) 1부(증거목록 4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6항, 제47조의2 제1항(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의 점),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2조 제1호(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점) 피고인 B :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6항, 제47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 2항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의 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6항, 제47조의2 제1항(판시 제3항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의 점),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2조 제1호, 형법 제30조(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점) 피고인 C :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6항, 제47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의 점),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32조 제1호, 형법 제30조(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점) 피고인 D, E :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6항, 제47조의2 제1항(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의 점),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32조 제1호(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점) 피고인 F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6항, 제47조의2 제1항 피고인 G :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2항(신고된 예금계좌를 통 하지 않은 정치자금 수입의 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 A, B, C : 각 죄질이 더 무거운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D, E: 죄질이 더 무거운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 A, B, C, D, E의 공직선거법위반죄, 피고인 G의 정치자금법위반죄 및 공직선거법위반죄) 벌금형 선택(피고인 F)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 범정이 더 무거운 피고인 D으로부터의 금품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범정이 가장 무거운 H정당에 대한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 범정이 더 무거운 H정당에 대한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G : 형이 더 무거운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피고인 F)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 B, D, E, G)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E, G)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E, F) 각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1. 가납명령(피고인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부분] 1. 주장의 요지 가.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의 적용 가능성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은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에서 규정한 '누구든지'에는 정당 자체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 정당인 H정당가 정치자금 수입용 예금계좌로 당비나 대여금을 받은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조항의 입법취지는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돈을 받는 것을 처벌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 점에서도 위 조항이 이 사건에 적용될 여지는 없다. 나.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의 '금품의 제공' 또는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의 '정치자금의 기부'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은 '금품의 제공'과 '재산상의 이익의 제공' 등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고, 정치자금법 제3조 제2호는 '금품의 무상대여'를 '기부'의 한 형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각 조항에서 말하는 '금품의 제공' 또는 '정치자금의 기부'는 무상의 제공이나 기부를 뜻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H정당에 피고인 B․C가 2008. 3. 28. 교부한 14억 원(앞서 유죄로 인정한 15억 원에서 특별당비 1억 원을 제외한 것)과 피고인 D이 교부한 15억 1,000만 원은 H정당에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기부한 것이 아니고 원금과 연 8%의 이자를 반환받기로 하고 대여한 것이므로, 이를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에 정한 '금품의 제공' 또는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에 정한 '정치자금의 기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위와 같은 돈이 후보자 추천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다. 특별당비를 후보자 추천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피고인 B․C가 2008. 3. 27. H정당에 교부한 1억 원은 피고인 C가 H정당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납부한 당비일 뿐이고, 국회의원선거 비례 대표 후보자 추천의 대가나 사례가 아니다. 라. 피고인 C의 공모관계에 대하여 피고인 C는 어머니인 피고인 B가 2008. 3. 28. H정당에 14억 원을 교부한 것과 관련하여 공모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다. 마. 정당의 대표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정당의 정치자금 수입용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은 정당이 받은 것이어서 이를 정당의 대표자 개인이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H정당가 금품이나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 개인이 형사책임을 져야 할 이유가 없다. 2.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판단 정당은 정치자금의 수수주체 중의 하나이고(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 정당도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될 수 있으며(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7700 판결, 2007. 7. 12. 선고 2007도172 판결 등 참조),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은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행위의 주체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위 조항을 신설한 2008. 2. 29. 법률 제8879호 공직선거법 개정 법률은 정당공천의공정성과 정당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 조항을 신설하였음을 개정이유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달리 위 조항의 금품수수행위 주체에서 정당을 제외하여야 할 근거를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정당 역시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에 정한 금품수수행위의 주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금품의 무상 제공 또는 기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가. 판단의 기준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은 '금품의 제공'과 '재산상의 이익의 제공' 등을 구 별하여 규정하고 있고, 정치자금법 제3조 제2호는 '금품의 무상대여'를 '기부'의 한 형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일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인 B, C가 위 14억 원을, 피고인 D이 위 15억 1,000만 원을 그 원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반환받기로 하고 H정당에 대여한 것이라면, 이를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에 정한 '금품의 제공' 또는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에 정한 '정치자금의 기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금품이나 정치자금이 제공된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이를 무상으로 제공받거나 기부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것이 실제로 빌린 것인지 여부는 제공받은 자가 제공한 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제공받은 자와 제공한 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제공받은자의 차용 필요성 및 제공한 자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차용금의 액수 및 용처, 제공한 자의 경제적 상황 및 제공과 관련된 이익의 규모, 담보 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제공받은 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시 제공한 자의 독촉 및강제집행의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3943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H정당의 내부 사정 (가) H정당는 J당에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로 공천을 신청하였다가 낙천한 사람들이 2008. 3. 중순경 AB당(2008. 2. 하순경 'AC연합'에서 당명이 변경되었다)에 입당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2008. 3. 24. 당명이 H정당로 변경되었다. AC연합은 2007. 12. 제17대 대통령선거를 치르면서 11억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당명을 변경한 H정당는 위 채무를 승계하였다(AC연합 출신 당직자들과 사이에서 위 11억 원 중 3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를 AC연합 출신의 당직자들이 해결하기로 내부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대외적으로는 H정당가 그 전액을 책임져야 한다). (나) H정당는 당명 변경 후 약 보름 앞으로 다가온 2008. 4. 9.(이하 연도 표시가 없는 것은 전부 2008년이다) 제18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방송·신문 등을 통한 광고 이외에는 달리 정당과 후보자들을 홍보할 마땅한 방법이 없었고, 이에 3. 22. 광고기획사 CA을 통하여 BZ에 H정당 후보자 신청 광고를 게재하기로 하였으나, 광고비용 3,000만 원 정도를 마련하지 못하여 3. 24.(월요일) 게재될 예정인 광고가 취소될 정도로 자금이 고갈되어 선거비용의 조달이 가장 시급한 상황이었다. (다) 피고인 A을 수행하는 비서인 BH은 3. 22.경 평소 알고 지내던 BI 변호사(인천광역시 CE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위원으로서, 그 며칠 전에도 'H정당'라는 명칭으로 당명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BH과 전화통화를 한 적이 있다)에게 정치자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한이 있는지 등을 문의하였고, BI 변호사는 3. 23. BH에게, '정치자금 일반'이라는 제목으로 당비·후원금·기탁금·보조금 등의 정치자금 일반에 대한 설명과 함께 결론에 해당하는 마지막 부분에서 '거액의 정치자금과 관련하여'라는 항목으로 "아무런 제한 없이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당비만 있을 뿐입니다. 당비의 경우 정치자금법에서조차 상한선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헌이나 당규에 별도로 제한이 없다면 당비를 거액의 정치자금으로 받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서(A4 용지 10쪽 분량이다)를 첨부한 이메일을 발송하였으며, 이메일을 받은 BH은 같은 날 이메일에 첨부된 문서를 인쇄하였다. (라) J당 출신으로서 AB당에 합류한 사람들이 해결하기로 한 AB당(AC연합)의 채무 3억 원의 변제자금을 출연하지 않자, 3. 25. 당시 회계책임자이던 BF은 정치자금 수입용 예금계좌 통장 등을 후임 회계책임자로 내정되어 있던 피고인 G에게 인계하지 않았고, 결국 3. 25. AB당의 대표로서 H정당의 최고위원이 된 BE과 H정당의 최고위원이자 H정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인 피고인 D의 사이에서, 피고인 D이 3. 25. 특별당비로 1억 원, 3. 31. 특별당비로 2억 원을 각 입금하고, 3. 25.자 1억 원이 입금되면 회계책임자 인수·인계 절차를 밟으며, 입금된 3억 원은 전 회계책임자 BF이 집행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H정당는 정당 및 후보자들의 홍보를 위하여 3. 24.경부터 AD와 접촉하여, AD가 H정당의 홍보 전체를 대행하되 그 비용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비용을 보전받아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나, AD는 3. 25.경 방송·신문·인터넷 광고는 광고를 할 때마다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외상거래를 할 수 없다고 하였고, 결국 3. 27.경에 이르러 H정당는 AD와 사이에서, H정당가 방송국에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방송광고비용 약 8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 계약금액을 3,272,191,543원으로 정하되, 그 중 신문·인터넷 등 광고비용 15억 원을 계약금으로 하여 계약 체결과 동시에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은 선거비용을 보전받으면 최우선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광고제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H정당는 계약 체결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였던 계약금으로 3. 27. 8억 원, 3. 30. 3억 원, 3. 31. 6,000만 원, 4. 2. 151,227,304원 등 합계 1,311,227,304원을 AD에게 지급하였다. (바) 피고인 A은 원래 서울 V선거구의 후보자로 출마하려고 하였으나, H정당 최고위원이자 선거대책위원장인 AR 등으로부터 H정당의 중앙당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를 총괄할 사람이 없으니 비례대표 후보자로 출마하라는 제안을 받고, 3. 24.경 비례대표 후보자로 출마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사) H정당의 조직국장 BU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결과를 토대로, 3. 25.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에 있어 홀수 순위에 남성을 공천하여도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고하였다. (아) 3. 25. 개최된 H정당의 최고위원회의에서 피고인 A은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자신에게 위임해 줄 것을 요구하여, 참석한 최고위원들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받았다. 피고인 A은 위 회의에서 비례대표 후보자 중 상위 순번은 특별당비를 낼 사람으로 선정하여야 하겠으니 특별당비를 낼 사람을 추천하여 달라고 주문하였다.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최고위원 BR이 피고인 A에게 개별 면담을 요청하여 특별당비의 금액 기준에 대하여 묻자, 피고인 A은 피고인 D이 15억 원 내지 20억 원을 내기로 하였다고 대답하였고, BR은 그 정도의 금액을 내고 비례대표 순위 4번, 6번으로 추천을 받을 사람을 알아보겠다고 하였다. (자) BR은 3. 25. 20:00경 자기가 소개할 후보 희망자의 아들과 함께 H정당의 당사로 찾아가, 그 사람이 준비하여 온 1억 원 자기앞수표 1장과 1,000만 원 자기앞수표 12장을 들고 피고인 A의 방에 혼자 들어가 위 희망자를 추천하였으나, 피고인 A은 BR과 연락이 되지 않았던 낮 시간에 이미 다른 사람을 비례대표 순위 4번으로 추천하기로 하였다면서 6번으로 추천받을 것을 제안하였고, 이를 수용하지 않고 4번을 고집하는 BR과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피고인 B, C의 금품제공 (가) 피고인 C는 H정당 비례대표 후보자 순위 1번으로 추천받은 다음 날인 3. 27. H정당 당사를 방문하여 자신 소유 건물의 임대보증금으로 받은 7,000만 원과 마이너스 통장으로 대출받은 3,000만 원을 합한 1억 원을 H정당 정치자금 수입용 예금계좌로 입금하였는데, 피고인 C가 소유한 재산의 총액에 비추어 위 1억 원은 적지 않은 금액이었고, 피고인 B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을 역임하고 정당 활동을 하면서 비례대표 후보자로 선정되는 경우 특별당비를 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H정당 당사를 방문하기 전에도 특별당비를 낼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며, 피고인 C의 위 특별당비 납부에 동의하였다(이 부분 1억 원 특별당비의 후보자 추천 관련성 유무는 뒤에서 따로 살펴본다). (나) 피고인 B, C는 3. 25.경 K 소유의 파주시 CC 외 2 필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3. 28. 기업은행으로부터 위 회사 운전자금 명목으로 20억 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그 중 14억 원을 AN 명의로 H정당의 정치자금 수입용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위 대출은 K의 금융기관 대출업무, 부동산경매, 회계업무 등을 담당하던 피고인 C가 피고인 B와 상의한 후 1. 30. 경부터 기업은행 CF지점의 BP 차장에게 연락하여 진행되어 오던 것이었다. 피고인 C, B는 당초 60억 원 이상을 대출받고자 하였으나, 그 당시까지 확정된 K의 2006년도 재무제표상의 영업실적 및 재무상태로는 본점의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고 하여, 3월 하순경 K의 2007년 재무제표가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신용평가 및 본점 승인을 받아 4월 초순경 운전자금 20억 원, 시설자금 40억 원 등으로 합계 60억 원을 대출받기로 협의가 되어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 B는 3. 25. 오전 피고인 A을 만나러 가기 전에 피고인 C에게 기업은행에 연락하여 20억 원을 며칠 내로 먼저 대출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C는 같은 날 오전 위 기업은행의 BP 차장 또는 다른 직원과 통화하여 K가 시행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급히 필요하니 20억 원 정도를 먼저 대출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며, 만일 그러한 대출이 어렵다면 다른 금융기관에서 알아보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 K가 지급하여야 할 3월분 인건비와 공사비는 합계 5억 3,000만 원 정도였고, 4월부터 8월까지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K 발행 어음은 합계 5억 2,000만원 정도로서, 위 20억 원의 대출금이 K의 공사와 관련하여 급하게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 기업은행 CF지점은 3. 25. 점심 무렵 지점장 전결한도 최고액인 20억 원을 먼저 대출해 주기로 결정하여 피고인 B, C가 이를 알게 되었고, 그 후 대출절차가 진행되어 3. 28. 대출금 20억 원이 K 계좌에 입금되자, K는 그 즉시 위 대출금으로 대표이사 AN의 동액 상당의 기존의 가수금을 변제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인 C는 K 직원인 AM에게 연락하여 그 중 14억 원을 H정당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라) 한편, 피고인 B는 2월 내지 3월 초순경 피고인 F로부터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제의받았을 때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한지 물어보았고, 피고인 F는 20억 원 정도의 돈이 들 것이라고 대답한 적이 있었다. 피고인 D의 금품제공 (가) 위 피고인의 배우자인 AO는 3. 25. P의 수질개선부담금을 납부할 목적으로 P 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던 7억 원과 자기의 돈이나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합한 12억원 정도를 준비하였다가, H정당의 정치자금 수입용 예금계좌로 같은 날 1억 원, 3. 26. 11억 원을 각 송금하였고, 4. 3. P 명의의 계좌로 반환하였던 7억 원 중 3억 원을 다 시 인출하여 H정당의 위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4. 9. 1,000만 원을 H정당의 위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AO가 위와 같이 송금한 돈 중 3. 25.자 1억 원은 앞서 본 피고인 D과 BE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정치자금 수입용 예금계좌 통장을 인수하기 위하여 특별당비 1억 원을 입금하기로 하였던 약정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 돈은 입금된 후 AC연합 당시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곧바로 사용되었는데, 피고인 D은 당시의 회계책임자인 BF에게 위 돈이 대여금이라거나 더 나아가 이자나 변제기 등에 관하여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 D은 3. 25. 비례대표 후보자 신청 접수비 명목으로 H정당의 계좌에 1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그 이전부터 BV과 AO를 통하여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서류를 준비하였다. (라) H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명단은 3. 26. 15:00경 발표되었는데, 그 무렵언론에 보도된 정당득표율 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H정당의 정당득표율은 4.4% 또는2.7% 내지 5.6% 정도였고, 이를 근거로 H정당 당직자들의 대부분은 비례대표 후보자 순위 3번까지는 당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마) 공직선거법 제47조 제3항은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H정당는 남성인 피고인 D을 비례대표 후보자 순위 3번으로 추천하였고, 이에 대하여 비례대표 후보자 순위 4번, 5번으로 추천된 CG, CH 후보자는 물론 H정당 여성 당직자들의 비난이 이어졌다. 선거 이후의 경과 (가) 피고인 C는 4. 14. H정당 당사에서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로부터 당비를 납부하였는지, 납부하였다면 그 액수는 얼마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는, 정당원으로서 정당이 어렵다고 하면 당연히 도와야 하는 것이고, 그 액수는 회계처리를 할 때 밝혀질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나) 피고인 A은 4. 16. H정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기자로부터 특별당비로 받은 액수가 얼마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다) 피고인 B가 AN 명의로 입금한 3. 28.자 14억 원과 관련하여, H정당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급받게 될 선거비용 보전금 중 1,421,479,452원을 5. 13. AN에게 양도하여, AN이 6.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그 돈을 지급받았다. 또한, 피고인 D이 H정당에 지급한 돈과 관련하여, 피고인 D과 그의 배우자 AO는 6. 5. 합계 15억 1,000만 원에 대한 원리금으로 1,532,963,292원을 지급받았다. 다. 판단 변호인들이 제출한 증거자료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차용증이 존재하고, 그러한 차용증은 늦어도 4. 3.경부터는 돈을 지급한 그 무렵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B, D 등이 그들 주장의 대여원리금을 전부 반환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과연 H정당에 피고인 B가 제공한 14억 원(피고인 C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뒤에서 따로 살펴본다)과 피고인 D이 제공한 15억 1,000만 원이 위와 같은 차용증의 내용과 일치하는 대여금인지, 아니면 외형상으로만 대여일 뿐 실제로는 금품의 무상 제공 또는 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앞서 본 판단기준에 의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4. 9. 실시될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약 보름 전에서야 당명을 변경하고 정당의 체제를 다시 갖춘 H정당로서는 당명과 후보자들을 홍보하기 위한 언론광고비 등의 재원 마련이 시급하였고, AC연합 시절부터의 채무 11억 원 가량을 승계한 상태였던 데다가 그 중 정당의 새로운 주체세력이 우선적으로 해결하기로 약정한 3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그 당시의 회계책임자로부터 정치자금 수입용 예금계좌 통장도 인계받지 못 하고 있었으며, 중앙당사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은 물론 당직자의 급여를 지급할 재원도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선거비용(H정당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으로 공고한 44억 2,800만 원을 전액 사용하기로 하였다)과 승계채무 및 정당의 운영자금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액수의 자금이 필요하였던 점, 위와 같은 상당한 액수의 자금을 제3자로부터 차용하기로 하였다면, 최고위원회의 등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되거나 적어도 피고인 A, D 등 핵심 당직자들 사이에서는 차용의 상대방, 금액, 반환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대책이 상의되었을 법한데, 이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비용의 조달방법과 관련한 논의는 없었다고 하면서 피고인 D에게 돈을 빌려오라는 부탁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D은 선거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차용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하여 차용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피고인들의 진술도 일치하지 않는 점, 위와 같은 진술 내용과는 달리 비례대표 후보자의 추천에 관한 전권을 위임받은 피고인 A은 3. 25.자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례대표 후보자 중 상위 순위는 특별당비를 낼 사람으로 선정하여야 하겠으니 특별당비를 낼 사람을 추천하여 달라고 공식적으로 주문하였고, 이에 따라 BR 최고위원은 20억 원 이상의 특별당비를 납부하겠다는 희망자를 피고인 A에게 소개하기까지 하였던 점, H정당가 제18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돈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은 당시까지 당선이 가능하다고 예상된 비례대표 후보자 순위로 추천된 피고인 C, D 외에는 없는 점, 피고인 C, A은 앞서 본 기자회견에서 H정당가 선거비용 등을 차용하였다는 등의 언급은 하지 않았고, 4. 21. H정당의 대변인이 차용한 것이라고 발표하면서부터 비로소 차용에 관한 주장이 시작된 점, H정당는 AD와 체결한 광고제작 대행계약에서 전체 계약금액 중 현금으로 바로 지급하기로 한 계약금 15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약 17억 여 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비용 보전금을 받아 최우선 순위로 지급하기로 하였는데도, 그 약정에 위반하여 선거비용 보전금청구권의 일부를 AN에게 양도하였고, 6. 5. 선거비용 보전금을 받아 피고인 D과 AO에게 먼저 지급하였으며, 그 결과 AD에 지급하여야 할 나머지 약 17억 여원 중 상당 부분은 현재까지 변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일부만을 선거비용 보전금의 잔액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다시 차용한 돈으로 변제하였다고 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은 H정당의 선거비용, AC연합 시절부터 승계된 채무, 중앙당사 임대차보증금 및 당직자들의 급여 등의 액수에 비추어 볼 때 타인으로부터의 차용을 통해서는 위와 같은 다액의 자금 수요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었고, 설령 선거비용을 먼저 지출한 후 나중에 선거비용의 보전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선거비용의 보전은 그 요건이 갖추어진 때에 선거비용제한액 및 실제 사용액의 범위 내로서 정당하게 지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에 한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선거비용 보전금으로는 실제로 지출한 선거비용도 전액 충족하기 어려운 것일 뿐만 아니라 보전되지 않는 선거비용은 물론 승계채무나 정당 운영자금의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되며, 피 고인들은 선거 후 당선자들이나 일반 당원들로부터 당비를 받아 재정을 확충할 계획이었다고 하나, 선거 전후에 걸쳐 H정당는 피고인 C가 납부한 특별당비 1억 원을 제외하고는 후보자들이나 당원들로부터 받은 당비가 1억 원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H정당의 차용 요청을 받고는 평소 알고 지내던 고양시 선거관리위원회 CI에게 전화하여 정당에 돈을 대여할 수 있는 것인지, 나중에 그 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등을 문의하였다고 하는바, 피고인 B가 H정당로부터 차용 요청을 받았다면 그에 대해서만 문의하면 될 것인데도, 위 CI은 피고인 B가 3. 26.부터 3. 27.까지 사이에 자신에게 수회 전화하여 정당에 대한 대여 외에도 당비의 상한은 물론 후원금에 대해서도 질문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H정당가 상당한 이율의 이자를 지급한다고 하여 이자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대여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하나, 그 자금의 조달 금리(K가 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의 이율)만 하더라도 연 7.39%였고, 여기에다가 담보설정비용 등의 대출비용을 가산한다면, 피고인 B가 H정당로부터 연 8%의 이자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이익을 얻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⑩ 피고인 A이 추천 순위 4번 이하의 여성 비례대표 후보자나 여성 당직자들의 비난을 받아가면서까지 피고인 D을 비례대표 후보자 순위 3번에 추천한 것은 피고인 D을 당시까지 당선이 가능하다고 예상되는 순위로 추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밖에는 보기 어려운 점, ⑪ 피고인 D은 H정당의 최고위원이자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으로서 당의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당이 재정적으로 어려워 부득이 자신의 배우자에게 부탁하여 선거비용을 차용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위치에 있던 피고인 D이 3. 24. BZ에 게재될 예정이었던 H정당의 광고가 광고비를 마련하지 못하여 취소될 때에는 차용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피고인 A이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례대표 후보자 중 상위 순위는 특별당비를 낼 사람으로 선정하여야 하겠다고 언명한 3. 25. 이후에서야 거액을 H정당에 입금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 D이 3. 26. H정당에 11억 원을 입금한 후 비례대표 후보자 순위 3번으로 발표되었으며, 피고인 D은 자신이 3억 원을 H정당에 제공하여 AC연합의 채무를 해결하겠다고 약정하면서 3. 25. BE과 사이에서 작성한 합의서에서 자신이 제공할 위 3억 원을 특별당비라고 명시하였던 점, ⑫ 피고인 D은 3. 26.에 이르러서야 비례대표 출마를 결정하고 급하게 준비하였으며 비례대표 후보자 순위는 명단이 발표된 후에야 알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D은 3. 25. 비례대표 후보자 접수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이미 당의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비례대표 출마를 표시하였고, 그 전부터 비례대표 후보자 접수서류를 준비하여 왔던 점, ⑬ 피고인 B, D이 H정당에 금품을 지급할 당시에는 H정당의 정당 득표율이나 지역구 후보자 중 당선자 수가 불확실하여 위 금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회수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였고, 설령 선거비용 보전금을 받게 되는 경우에도 그 보전금으로 먼저 상환하여야 할 광고제작 대행계약의 잔금이 다액 남아 있었던 점, 14 위 피고인들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가장 주요한 근거는 H정당와 피고인 B, D 등의 사이에서 작성되었다는 차용증이 존재한다는 것인데, H정당의 회계책임자로서 위 차용증을 직접 작성하였다는 피고인 G의 진술과 그로부터 차용증을 받았다는 피고인 B, D의 진술에는 차용 경위, 차용증의 작성 경과, 차용증을 주고 받은 시간 등이 상이한 점 등을 종합하여보면, 피고인 B가 제공한 14억 원과 피고인 D이 제공한 15억 1,000만 원은 대여의 외형을 갖추기는 하였으나 그 실질은 반환받을 의사 없이 금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기부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4.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품수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나아가 피고인 C가 3. 26. H정당에 특별당비로 납부한 1억 원과 피고인 B가 3. 28. H정당에 제공한 14억 원의 합계 15억 원 및 피고인 D이 3. 25.부터 4. 3.까지 H정당에 제공한 15억 1,000만 원이 과연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것인지에 대하여 본다.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받는 등의 행위를,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2조 제1호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위 각 법률에서 규정한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란 금품 또는 정치자금의 제공이 후보자 추천의 대가 또는 사례에 해당하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그러한 금품 또는 정치자금의 제공이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6307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에서 살펴본 사실관계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는 비례대표 후보자 순위 1번으로 추천된 이튿날인 3. 27. H정당 당사에 찾아가 보니 당직자들이 자신에게 당이 재정적으로 너무 어렵다고 하소연하여 당을 도와야겠다는 마음으로 1억 원을 곧바로 당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 C를 처음 보는 당직자들이 피고인 C에게 재정적인 어려움을 노골적으로 호소하였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렵고, 그러한 호소를 듣고는 마이너스 통장으로 대출까지 받아 1억 원을 즉시 마련하여 이를 순전히 정당을 돕겠다는 마음에서 당비로 입금하였다는 것 역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와는 달리 피고인 B는 3. 27. H정당 당사에 찾아간 이유 중의 하나는 당비를 납부하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정당의 당원이 당헌이나 당규에 정한 바에 따라 당비를 납부하는 것은 정당제도 및 대의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이 사건의 H정당와 같은 신생정당의 경우에는 그러한 필요성이 더욱 클 것임은 물론이겠지만, 그렇다고 하여 당비라는 명목으로 후보자 추천의 대가나 사례를 제공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 C는 3. 27. 자신의 재산규모에 비추어 거액인데다가 대출까지 받아 1억 원을 특별당비로 납부한 후, 그 이튿날에는 피고인 B가 다시 14억 원을 H정당에 제공하였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의 위 14억 원의 제공은 피고인 C와 공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점, 피고인 B, C는 기존의 대출계획을 급하게 변경하여 위 14억 원을 미리 준비해 놓았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 D 등은 위 15억 원과 15억 1,000만 원을 반환받을 의사로 대여한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기부한 것인데, 이와 같은 거액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기부할 만한 다른 특별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이 3. 25.자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발언한 내용, 위 돈이 수수된 시기와 피고인 C, D이 받은 반대급부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D 등이 제공한 위 15억 원과 15억 1,000만 원은 그 전부가 제18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의 대가 또는 사례에 해당함이 분명하다고 판단된다. 5. 피고인 C의 공모 여부에 대한 판단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의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2014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K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 C는 1. 30.경부터 기업은행의 직원들과 60억 원의 대출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하던 중 K의 2007년도 재무제표가 작성된 후에 60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였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도 피고인 C는 3. 25.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는 곧바로 기업은행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20억 원의 대출을 급하게 요청하였던 사실, 같은 날 점심 무렵에 20억 원의 대출요청이 승인되었고, 이를 알고 있던 피고인 C는 피고인 B와 함께 그 날 밤 H정당 당사로 찾아가 피고인 A을 만난 사실, 그 자리에서 피고인 A이 "정치를 잘 할 수 있겠느냐"고 묻자, 무슨 용무로 누구를 만나러 가는 것인지도 몰랐다고 하는 피고인 C는 "기회를 주시면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 C는 3. 27. H정당에 특별당비 1억 원을 납부하기 전에 피고인 B와 미리 상의하였던 사실, 피고인 C는 3. 28. 기업은행의 대출금 20억 원이 입금되자 K의 직원 AM에게 연락하여 H정당 계좌로 14억 원을 송금하게 한 사실, 피고인 B와 C는 모녀 사이로서 서울 서대문구 CJ의 50m 가량 떨어진 가까운 곳에서 거주하면서 수시로 만나고 통화를 하였으며, 특히 3. 25. 이후에는 평소에 비하여 통화가 더 많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C의 연령·학력·경력·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는 자신의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피고인 B가 H정당에 14억 원을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 B와 공모관계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6. 정당의 대표자를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정당이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에 정한 금품수수행위의 주체에 해당할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당 자신이 금품을 제공받는 경우, 정당은 기관인 자연인을 통하여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인이 정당의 기관으로서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도 행위자인 자연인이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다만 법률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정당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할 수 있을 뿐이며(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1483 판결 참조), 공직선거법도 제260조에서 "정당·회사 기타 법인·단체(이하 이 조에서 '단체 등'이라 한다)의 대표자, 그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과 정당의 간부인 당원이 그 단체 등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에 규정된 죄(당내경선과 관련한 죄를 제외한다)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단체 등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고 규정하여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A은 정당인 H정당의 대표자로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전권을 위임받은 후 비례대표 후보자 중 상위 순위는 특별당비를 낼 사람으로 선정하여야 하겠으니 특별당비를 낼 사람을 추천하여 달라고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명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 C, D을 비례대표 후보자 순위 1, 3번으로 추천하면서 그 대가 또는 사례로 금품을 제공받아 정당의 선거비용과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 A은 정당인 H정당의 기관인 대표자로서 공직선거법위반의 범죄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고, 따라서 행위자로서 자연인인 피고인 A이 이에 대한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부분]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 C 비례대표 후보자인 피고인 C는 지역구 후보자들의 활발한 선거운동을 통하여 정당이 더 많은 득표를 얻는 것 외에는 자신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이에 피고인 B, C는 H정당의 지역구 후보자들 여러 명에게 후원금을 기부하면서 같은 차원에서 4. 1. 피고인 E의 후원회에 500만 원을 기부하였고,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 B가 4. 7. 피고인 E의 후원회에 1,000만 원을 기부한 것일 뿐이며, 후보자 추천의 알선의 대가로 위 돈을 제공한 것은 아니다. 특히, 위 1,000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 C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 E 피고인 E은 피고인 C의 후보자 추천을 알선하지 않았고, 피고인 B, C에게 명목을 불문하고 금품의 제공을 요구한 적이 없으며, 피고인 C와 그 친척이 1,500만 원을 기부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E에게 직접 기부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E의 후원회에 기부한 것이라서 피고인 E은 이를 알지 못하였다. 2.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범죄사실 제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친 끝에 결과적으로 피고인 E의 추천 또는 소개에 힘입어 피고인 C는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받게 되었다. 나. 피고인 E은 3월 말경부터 피고인 B에게 자신의 지역구 선거비용을 도와달라고 계속해서 요구하였고, 피고인 E은 4. 1. 피고인 F의 전화를 받고는 "자신을 도와주라는 피고인 A의 말에 대하여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였던 피고인 B가 자신을 도와주지 않으니 자신을 도와주도록 피고인 B에게 말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다. 피고인 E이 불만이 많은 것 같으니 찾아가 보라고 피고인 F가 피고인 B에게 연 락하자, 피고인 B는 피고인 C와 함께 4. 1. 19:00경 피고인 E의 선거사무실을 방문하여 피고인 E에게 후원회 계좌번호를 물어보면서 후원금을 기부하겠다고 말하였고, 그날 피고인 C는 자신의 계좌에서 500만 원을 피고인 E의 후원회 계좌로 이체하여 기부하였다. 라. 피고인 E은 4. 8. 피고인 B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기름 살 돈이 없어 자동차가 정지되어 있다. 피고인 A이 도와주라고 하였는데도 도와주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면서 금품을 더 제공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1,000만 원을 출금하여 어머니인 CK과 동생인 CL 명의로 각 500만 원씩을 피고인 E의 후원회에 기부한 후 피고인 E에게 이를 알려 주었으며, 피고인 B는 위 1,000만 원의 후원금을 기부하기 전에 가족회의를 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마. 피고인 B는 4. 2.경부터 4. 7.경까지 피고인 C의 선거운동 차원에서 H정당 지역구 후보자 중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자들인 BM·AR에게 각 1,000만 원, BY·CM·CN에게 각 500만 원, BQ에게 300만 원을 위 후보자들의 후원회에 기부하였으나, 피고인 E은 당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피고인 B 스스로도 피고인 E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한 것은 당선 가능성보다는 피고인 E이 재산이 없어 불쌍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가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피고인 E이 피고인 B에게 도와줄 것을 계속하여 요구할 만한 다른 합당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는 자신의 명의로 기부한 500만 원 뿐만 아니라 친척들의 명의로 기부한 1,000만 원에 대해서도 피고인 B와 공모관계가 있었다고 볼 것이고, 피고인 B, C가 피고인 E의 후원회에 위와 같이 후원금 1,500만 원을 기부하면서 피고인 C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한다는 목적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된 동기는 비례대표자 후보자 추천 알선의 대가 또는 사례로서 위 후원금을 기부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인 E이 후보자 추천의 대가 또는 사례로서 금품의 제공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E은 피고인 B, C와 사이에서 위와 같은 금품을 피고인 E의 후원회를 통하여 제공받기로 하는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피고인 E이 그 후원회의 구성원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경위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품을 형식상 후원회를 통하여 받았을 뿐이라면, 이는 피고인 E이 직접 받은 것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6. 9. 선고 96도837 판결 참조).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부분]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가 무마되도록 힘써 줄 것을 부탁함과 동시에 피고인 F와 종전부터 협의해 오던 파주시 공장 건축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피고인 F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 C의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알선의 대가나 사례로 지급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 F 제18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난 뒤 피고인 C의 당선을 두고 비난 여론이 비등하자, 피고인 E이 그 배후에 있는 것으로 생각한 피고인 B는 피고인 F에게 피고인 E과 상의하여 언론을 잠재우고, 피고인 E과 식사나 한 번 하라는 취지로 500만 원을 제공한 것에 불과하며, 피고인 C의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알선의 대가나 사례로 제공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F는 2월경 BT의 친척 소유의 파주시 소재 토지에 공장을 지어 분양하려고 한 계획과 관련하여 피고인 B를 만났으나, 건축허가가 불가능함을 알게 된 후에는 피고인 B와 더 이상 그에 관한 연락을 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 F가 피고인 B를 피고인 E에게 소개하여 결국 피고인 C가 H정당 비례대표 후보자 순위 1번으로 추천받은 사실, 피고인 F는 4. 10.경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소개로 피고인 C가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받아 당선되었으니 소개비를 달라고 말한 사실, 피고인 F는 4. 11. 서울 마포구 소재 AH호텔에서 피고인 B를 만나 "특별당비로 15억 원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 내가 소개해 주어 피고인 C가 당선되었으니 15억 원의 20%를 달라."고 말한 사실, 피고인 B는 피고인 F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 미리 준비해 간 500만 원을 피고인 F에게 제공한 사실, 피고인 F는 피고인 C가 비례대표 후보자 순위 1번으로 추천된 뒤, 피고인 B에게 피고인 C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자신의 친구의 딸인 CD를 보좌관으로 채용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가 별다른 답변을 듣지 못하였고, 4. 11. AH호텔에서 피고인 B를 만났을 때 CD의 채용을 재차 부탁하였다가 거절당한 사실, 피고인 F는 위 500만 원을 받은 후 H정당의 최고위원인 BL를 만나, 피고인 B로부터 입막음 용도로 500만 원을 받았는데 이를 어떻게 돌려주어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F는 그것이 비록 자신의 친구의 딸인 CD의 취업을 부탁할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를 피고인 E에게 소개할 당시부터 일정한 대가 또는 사례를 받을 목적이 있었던 점, 피고인 F가 오로지 피고인 E과 상의하여 언론을 무마하는 용도로 위 돈을 받은 것이라면, 피고인 F와 E의 그 당시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E에게 이를 바로 알려주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인데, 4. 12. 피고인 E과 통화하면서도 그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점, 또한 피고인 F가 그와 같은 용도로 위 돈을 받았다면 이를 피고인 B에게 돌려주기 위하여 고민할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 F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결국은 피고인 E을 연결시켜 주어 피고인 C가 H정당 비례대표 후보자 순위 1번으로 추천된 것에 대한 수고비 형식으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적이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B가 피고인 F에게 제공한 500만 원은 피고인 C의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알선의 대가 또는 사례에 해당하고, 피고인 F 역시 그러한 대가 또는 사례로서 위 돈을 제공받은 것이라고 판단된다. [판시 범죄사실 제4항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G가 금품을 제공한 상대방은 H정당에 임시 고용된 유급사무직원이었으나 선거를 목전에 둔 시점이라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원의 신고를 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 G는 그들에게 급여 또는 실비를 지급하였을 뿐이며,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1항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에 대하여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 비서관·비서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사무장 등을 겸한 때에는 실비만을 보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직선거법 제63조 제1항 전문은 "정당·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설치·변경한 때와 정당·후보자·예비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이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이나 선거사무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1항에 의하여 수당과 실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에 한한다고 할 것이고, 그 외의 자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수당과 실비 명목으로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비록 그 자가 사실상 선거사무를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2항은 "제1항의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정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9조는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과 실비의 액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에게도 그 선임신고를 한 날부터 해임신고를 하거나 그 활동이 종료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위 규칙에 정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고, 그들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를 초과하는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도6316 판결, 2005. 1. 27. 선고 2004도7511 판결, 2005. 2.18. 선고 2004도6795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AT 사이버팀', 'AV팀', 'AT 전화 홍보단'의 구성원들과 AX, AY, AZ, BA에게 금품을 제공한 부분에 대하여 본다. 위 사람들이 H정당의 유급사무직원이었다거나 그들에게 급여로 위 금품이 지급되었다고 인정할 자료는 없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사람들은 모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선거사무원이 아닌 사실,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AT 사이버팀'은 H정당의 공동대표인 피고인 A의 유세 일정과 유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인 터넷 카페에 게재하는 업무를, 'AV팀'은 S, AR, 피고인 A을 주인공으로 하는 패러디나홍보 동영상을 만들어 인터넷 카페에 게재하는 업무를, 'AT 전화 홍보단'은 전화홍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화번호부에 등재된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하여 H정당와 그 정책을 홍보하는 업무를 각 담당한 사실, AX과 AY은 H정당의 조직 확장 업무를, AZ과 BA은 피고인 A의 전국 유세를 위한 준비 업무를 각 담당한 사실, 피고인 G는 이 사람들에게 앞서 본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G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을 위반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것에 해당한다. 다. 다음으로, BB·BC·BD에게 금품을 제공한 부분에 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사람들은 H정당의 유급사무직원들임과 동시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선거사무원인 사실, 피고인 G는 위 사람들의 급여가 너무 적다는 이유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법정 수당과 실비를 초과하여 각 41만 원씩을 더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G의 이 부분 행위 역시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을 위반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것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공직선거법 개정 법률 등의 입법취지 대의민주주의는 정당을 배제하고는 성립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헌법은 정당설립의 자유 및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있고, 매년 수백 억 원의 보조금을 정당에 지원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공정한 선거를 통하여 실현되지만 그러한 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하는 주체는 정당이기 때문에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정이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비로소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의 실현은 그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게 된다. 2008. 4. 9. 실시된 제18대 국회의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이 2008. 2. 29. 개정되면서 제47조의2 규정이 신설되었다. 공직선거법 제47조의2는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받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정치자금법 제32조 제1항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이는 정당공천의 공정성과 정당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선출직 공직자의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 추천 단계에서부터 금권의 영향력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공명정대한 선거를 담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2. 피고인 A, B, C, D 그런데도 피고인 A, B, C, D은 선거비용을 필요로 하는 정당과 부정한 금품을 제공하면서까지 정당의 추천을 받아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고자 하는 쌍방의 이해가 합치되어,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의 대가 또는 사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이는 종래의 정치자금법은 물론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무시한 것으로서, 정당공천의 공정성과 정당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나아가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되기를 희망하는 국민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과 좌절을 안겨주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행위불법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장차 공개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정당의 정치자금 수입용 예금계좌를 통하여 금품을 수수하였고, H정당가 이를 정당의 운영자금과 선거비용으로 사용하였을 뿐 피고인 A이 사적으로 취득한 흔적은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 C는 사회적, 정치적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머니인 피고인 B가 주도한 이 사건 범행에 수동적으로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점들도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에서 고려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 A은 2004. 8. 13.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정당의 대표자로서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아 선거를 치르겠다고 언명하였고, 금품을 제공한 피고인 C, D을 비례대표 1, 3번으로 추천함과 동시에 자신을 2번으로 배정한 후 피고인 C 등이 제공한 금품으로 선거를 치른 결과 함께 당선되었다. 피고인 B는 금품 제공의 대가로 자신 또는 자녀들을 H정당 뿐만 아니라 다른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로도 추천을 받으려고 하였고, 피고인 E, F에게 후보자 추천 알선의 대가 또는 사례를 제공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D은 거액의 금품을 제공함으로써 원래 여성의 몫인 비례대표 3번으로 추천받아 당선되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과 위 피고인들의 연령·성행·건강상태·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E, F 피고인 F와 E은 피고인 B를 피고인 A에게 소개하여 결국 피고인 C가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받게 되었다. 피고인 E은 이에 관한 대가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후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제공받았고, 피고인 F 역시 아는 사람의 보좌관 채용과 금품의 제공을 요구하여 500만 원을 제공받았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 F가 피고인 B로부터 제공받은 500만 원을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제시하면서 범행을 자수한 점과 피고인 E, F의 연령·성행·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G 정당을 통한 민주정치의 발전을 위하여는 정치자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공직선거에 있어서 선거관계자에 대한 수당·실비의 지급을 합리적으로 제한하여 금권의 영향력을 배제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정치자금법 제36조 제2항은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수입하는 경우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도록 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은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의 제공을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당의 회계책임자인 피고인 G는 공식적으로 회계처리하기 어려운 비용을 처리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B에게 현금으로 1억 원을 빌려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그 중 5,000만 원을 정치자금 수입용 예금계좌에 입금하지 않은 채 그 중 일부를 임시 고용된 선거운동원 등에게 제공하였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 G는 H정당의 체제가 완비되지 않은 시기에 회계책임자로 선임되었던 점, 정치자금 수입용 예금계좌에 입금하지 않은 돈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H정당의 선거운동과 관련한 비용으로 사용한 점과 피고인 G의 연령·성행·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피고인 B, E의 2008. 4. 13.자 공직선거법위반의 각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E은 2008. 4. 12. 피고인 B가 당초 약속한 공천 알선 대가를 전액 지급하지 않자 피고인 F로 하여금 피고인 B와의 만남을 주선해달라고 요구하여, 2008. 4. 13. 서울 서대문구 CO 소재 CP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 F, B와 만났다. 피고인 E이 그 자리에서 피고인 B에게 공천 알선의 대가로 7,000만 원을 제시하자, 피고인 B는 그 돈을 제공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 E은 이를 승낙하였다.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정당인 H정당가 피고인 C를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공천 알선의 대가로 7,000만 원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피고인 E은 정당인 H정당가 피고인 C를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였다. 2.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 E이 피고인 F를 통하여 피고인 B에게 7,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 B는 이를 거절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B가 피고인 E에게 후보자 추천 알선의 대가로 7,000만 원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은 없다. 나. 피고인 E 피고인 E은 피고인 B에게 공천 알선의 대가로 7,000만 원을 요구한 적이 없고, 4. 13. 피고인 B를 만나 피고인 C에 관한 언론대책의 일환으로 언론사와 광고계약을 체결하는 요령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광고홍보계약서 양식을 제시하였을 뿐이다. 3.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B가 4. 13. 피고인 E에게 후보자 추천 알선의 대가로 7,000만 원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피고인 E이 같은 날 그러한 의사표시를 승낙하였다는 것이므로, 과연 피고인 B가 위와 같은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E이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서울 V선거구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1억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그 변제자금을 조달할 생각으로 피고인 B에게 금품의 제공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한 사실, 피고인 E은 4. 12. 피고인 F에게 전화를 하여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1억 원 정도의 빚을 졌다. 피고인 B에게 받아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물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F는 다는 못 받아도 7,000만 원 정도를 받아서 해결할 것을 제의하면서 피고인 B와의 오해를 풀 수 있도록 피고인 C에 관하여 인터넷에 게재할 해명성 기사를 작성하여 오도록 하였고, 피고인 E이 이에 동의한 사실, 피고인 F는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E이 선거를 치르면서 빚을 많이 졌다고 하는데 7,000만 원 정도에서 해결하라고 하자, 피고인 B는 알았다고만 답변한 후 4. 13. 14:00경 서울 마포구 소재 AH호텔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사실, 피고인 B의 건강이 좋지 않아 약속장소를 주거지에서 가까운 서울 서대문구 CO 소재 CP호텔로 변경하여 같은 날 피고인 B, E, F가 만났을 때, 피고인 E은 미리 작성하여 온 해명성 기사를 피고인 B에게 보여주었고, 피고인 B에게 '광고서비스계약서'를 제시하면서 계약을 해 놓으면 좋겠으며 차후에 문제가 생기면 소급해서 작성하자고 말한 사실, 피고인 B는 광고서비스계약서에는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다가 위 계약서를 가방에 집어넣고는 "오늘이 일요일이라서."라고 말한 채 커피숍에서 나가 헤어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 B가 4. 13. CP호텔에서 피고인 E을 만난 자리에서 후보자 추천 알선의 대가로 피고인 E에게 7,000만 원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검사는 피고인 B가 그 전날인 4. 12.에 피고인 F를 통하여 피고인 E과 연락을 취하면서 7,000만 원의 제공에 관한 의사를 이미 표시하였고, 다만 그 조건으로 피고인 C에 관한 해명성 기사의 작성을 요구한 후 이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4. 13. 피고인 E을 만난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가 만일 4. 12. 피고인 F와 통화하면서 후보자 추천 알선의 대가로 7,000만 원을 피고인 E에게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이미 확실히 표시하였다면 그 이튿날인 4. 13. 피고인 E을 만나러 나갈 때 7,000만 원 또는 그보다 적인 돈이라도 준비하였거나 폰뱅킹이나 인터넷뱅킹 등의 방법으로 그러한 돈을 송금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피고인 B는 4. 13. 피고인 E을 만난 자리에서 "오늘이 일요일이라서."라고 말끝을 흐리기만 하였던 점, 그러한 피고인 B의 언행에 대하여 피고인 E이나 F는 폰뱅킹 등으로 송금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등의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았던 점, 그 당시 피고인 B는 국회의원선거 후에 피고인 C의 비례대표 당선과 관련하여 언론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어 심신이 몹시 지쳐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4. 12. 피고인 F와 통화하면서 건성으로 답변하였을 수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그 전에도 피고인 E의 집요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1,500만 원만을 후원금으로 기부하였던 점, 피고인 B는 3. 24. 피고인 E으로부터 H정당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의 집으로 오라는 전화를 받고는 알았다고 답변을 하고서도 휴대전화기의 전원을 꺼놓은 채 피고인 A의 집으로 가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4. 12. 피고인 F와 전화통화하면서 '알았다'고 말한 사실만 가지고서는 피고인 B가 후보자 추천 알선의 대가로 피고인 E에게 7,000만 원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확실시 표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그렇게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B가 후보자 추천 알선의 대가로 피고인 E에게 7,000만 원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D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각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P 주식회사의 주주 및 이사 P는 1997. 2. 19.경 설립되었고, 주주는 피고인 D·CQ・CR·CS·CT·AO·CU·CV 등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분율은 총 주식 3만 주 중, 피고인 D이 6,000주(지분율 20%), CQ이 4,500주(15%), CR이 4,500주(15%), CS가 3,000주(10%), CT이 3,000주(10%), AO가 3,000주(10%), CU이 3,000주(10%), CV이 3,000주(10%)를 각 소유하고 있다. P의 이사회는 2007. 1.경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 피고인 D, 이사 CQ·CS, 감사 CR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P의 운영 과정 P는 1999. 6. 18. 차입금 금리 상승과 만기도래 차입금의 기한 연장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 화의신청을 하여, 1999. 9. 18. 화의절차가 개시되었고, 1999. 10. 28. 위 법원에서 화의인가결정이 내려졌다. 화의인가 당시 P의 채무는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무 5,480,491,395원 등 합계 13,873,294,574원에 달하였고, 그 후 2007. 7.경까지 그 채무는 196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피고인 D은 2007. 7.경 P 소유의 양주시 CW 외 17필지 232,704m²의 공장부지 (이하 'P 공장부지'라고 한다)에 아파트단지 개발을 원하는 CX 주식회사(이하 'CX'이라 한다)로부터 P 공장부지의 양도를 권유받고, P의 주주 및 이사들 몰래 P 공장부지를 양도한 후 그 매매대금을 임의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다. P의 이사회 의사록 위조 및 행사 P의 중요재산인 P 공장부지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P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하다. 피고인 D은 주주 및 이사들 몰래 P 공장부지를 매각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P 이사회의 의사록을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2007. 7. 일자 불상경 양주시 CW 소재 P 사무실에서 P 경리담당 직원인 CY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2007. 6. 14.경 P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대표이사인 D과 이사인 CQ·CS, 감사인 CR이 참석한 가운데 P 주식회사 이사회가 개최되어, 그 회의에서 P 공장부지 처분에 대하여 승인이 이루어지고 그 처분권한을 대표이사인 D에게 위임하는 안건이 가결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한 후, CQ·CS·CR의 각 이름 옆에 동인들의 인장을 각 날인하도록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작성한 이사회 의사록을 P에 비치하고, 이어서 2007. 7. 19.경 부천시 소재 CZ은행에서 P 공장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CX의 대표이사 DA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이사회 의사록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Q·CS·CR 명의의 이사회 의사록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라. P 공장부지 횡령 피고인 D은 2007. 5. 28.경부터 P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P 공장부지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7. 7. 19. 부천시 소재 CZ은행에서 CX의 대표이사 DA과 피해자 P 소유의 P 공장부지를 매매대금 216억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P 공장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DA에게 피해자 P 소유의 P 공장부지 매각대금 216억 원을 명의만 P로 되어 있을 뿐이지 P와 아무런 관련도 없이 피고인 D과 그의 처인 AO가 개인적으로 관리하던 P 명의의 CZ은행과 AQ조합 계좌로 각 송금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 D은 CX로부터 P 공장부지에 대한 매각대금 명목으로 2007. 7. 19.경 40억 원, 2007. 8. 13.경 70억 원, 2007. 10. 30.경 45억 원 등 합계 155억 원을 위 CZ은행의 계좌로 각 송금받고, 2007. 12. 4.경 13억 3천만 원, 2007. 12. 6.경 1억 7,000만 원,2008. 1. 14.경 6억 원 등 합계 21억 원을 위 AQ조합 계좌로 각 송금받아, AO의 은행적금 가입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2007. 9. 7. CX의 요청에 따라 P 공장부지를 DB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D은 P 소유의 P 공장부지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CX과 임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고 그 대가를 지급받음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주장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분 P는 피고인 D이 가장납입의 방법으로 설립한 1인 회사이고, 피고인 D은 이사회 구성원들로부터 의사록 작성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았으며, 누구도 그 작성에 동의하지 않았다거나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는 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 D이 이사회 의사록을 위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 피고인 D은 P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적법한 이사회 결의를 거쳐 공장부지를 매각하였고, 실제로 매각대금을 받아 P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으며, 피고인 D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또한, 공장부지 매각사실을 직원 등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P의 다른 채권자들이 그 매각사실을 알게 되어 공장부지에 가압류 등을 하게 되면, CX과 사이의 매매계약을 이행하기 어렵게 되고, 그렇게 되면 공장부지 매각을 통한 P의 채무 변제계획 전체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어 부득이하게 취한 조치에 불과하다. 3. 판단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분 이른바 1인 회사에 있어서 1인 주주의 의사는 바로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의사와 같은 것이어서 가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나 그에 의한 임원변경등기가 불법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1인 주주의 의사에 합치되는 이상 이를 가리켜 의사록을 위조하거나 불실의 등기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도1564 판결 참조). 그러므로 먼저 P가 피고인 D이 주금을 모두 납입한 1인 회사인지에 대하여 본다. P 설립 당시의 주주인 CQ·CR·AO·CS·CT·CU·CV이 주금을 납입한 실질주주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검찰에서의 CY(제1회 진술조서), D(제2회 진술조서), CT(진술조서), AO(제3회 진술조서)의 각 진술과 CT이 발송한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 내용증명의 기재가 있으나, 이는 증인 DC·CY・CT・W・CV·CQ·CR·CS의 각 법정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 D(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AO(제4회 진술조서)의 진술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D은 1997년경 P를 설립하면서 자신의 가족과 지인들인 CQ·CR·AO·CS·CT·CU·CV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얻어 그들을 발기인으로 내세워 타인으로부터 주금 3억 원을 전부 빌려와 납입함으로써 설립절차를 마친 후 주금을 인출하여 이자와 함께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P는 피고인 D이 이른바 가장납입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일시적인 주금 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 설립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이른바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주금 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2다29138 판결 등 참조)]의 방법으로 주금을 모두 납입한 1인 회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1인 주주인 피고인 D의 의사에 기하여 이 사건 이사회 의사록이 작성된 이상 이사회 의사록을 위조하였다고 볼 수 없고, 더 나아가 이 사건 이사회 의사록을 회사에 비치하거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였다고 하여 위조된 이사회 의사록을 행사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설령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P는 채무초과로 오래 전부터 화의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총부채와 총자산의 규모나 영업실적 등에 비추어 갱생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던 사실, P의 공장부지를 매각하여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방법 외에는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마땅히 없었기 때문에, P의 이사들이나 감사 중에는 공장부지 매각방안을 피고인 D에게 제안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D이 공장부지 매각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고 있던 사람들도 있었던 사실, P의 이사 및 감사로서 이 사건 이사회 회의록의 작성명의인인 CQ·CS·CR 등은 그들이 이사 및 감사로 취임하기는 하였으나 P의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만일 피고인 D이 P의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공장부지를 매각하려고 한다는 점을 알았더라면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 없이 동의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증언하고 있는 사실, CQ과 CR은 피고인 D의 절친한 친구이고, CS는 피고인 D의 처남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P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인 D에게 공장부지의 매각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이사회 회의록의 작성에 관하여는 CQ·CS·CR 등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 과연 피고인 D이 공장부지 자체를 횡령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D과 CX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오는 공장부지에 설정된 저당권, 압류, 가압류, 가등기 등 소유권의 온전한 이전에 장해가 되는 모든 사유를 잔금을 지급받기 전에 전부 해소한 후 잔금의 지급을 청구하기로 하였고, 구체적으로 계약금과 중도금의 지급 일정에 맞추어 계약금과 제1차 중도금으로는 CS의 가등기와 국세, 지방세, 보험료, 연금 등에 기한 압류를 말소하고, 제2차 중도금으로는 중소기업은행의 저당권을 말소하며, 잔금지급 전에 수질개선부담금과 DD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인 D은 CX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매매대금 176억 원 중에서 P의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한 채무 변제로만 7,502,195,757원(중소기업은행 4,614,626,164원, DD 680,000,000원, DE 89,000,000원, DF 794,954,473원, 수질개선부담금 및 가산금 1,328,615,120원)을 사용하였고, P의 예금계좌에 7억 여 원이 남아 있는 사실, 그 밖에 피고인 D이 P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다른 여러 항목 중에서도 실제로 P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항목들이 다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D이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공장부지 매각사실을 직원 등에게 알리지 않은 점만 가지고서는 피고인 D에게 횡령의 범의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P의 매각대금 중 앞서 본 정도의 액수를 P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에 실제로 사용하거나 P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 D이 공장부지 매각대금을 사용한 개별적 행위 중에서 횡령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은 차치하고(이 부분과 관련하여 검사는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할 의사가 현재로서는 없다는 의견을 진술하였다), 피고인 D이 공장부지 자체를 횡령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A, B, C의 2008. 4. 4. 및 그시경의 각 1억 원 등 합계 2억 원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C는 피고인 A과의 약속에 따라 앞서 본 바와 같이 2008. 3. 27. 1억 원, 3. 28. 14억 원을 H정당 정치자금 수입용 예금계좌로 송금한 외에도 같은 해 4. 4. H 정당 당사에서 회계책임자인 피고인 G에게 피고인 B의 동생인 BW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1억 원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하고, 그시경 H정당 당사에서 G에게 현금 1억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는 공모하여 정당인 H정당가 피고인 C를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H정당에 합계 2억 원을 제공함과 동시에 같은 명목으로 동함의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피고인 A은 정당인 H정당가 피고인 C를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H정당에 공천 헌금으로 동액을 제공받음과 동시에 동액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2.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피고인 G의 거듭된 요청에 따라 4. 4.(자기앞수표) 및 4. 7.(현금) 각 1억 원씩 합계 2억 원을 이자와 함께 6. 5. 반환받기로 약정하여 H정당에 대여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H정당에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기부한 것이 아니며, 피고인 C는 이 부분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 3. 판단 변호인들이 제출한 증거자료에 의하면, 피고인 B의 주장에 부합하는 차용증이 존재하고, 그러한 차용증은 돈을 지급한 무렵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B는 위 2억 원의 대여원리금을 앞서 본 14억 원과 마찬가지로 H정당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급받게 될 선거비용 보전금을 양수받아 6.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그 돈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과연 피고인 B가 H정당에 제공한 2억 원이 차용증의 내용과 일치하는 대여금인지, 아니면 외형상으로만 대여일 뿐 실제로는 금품의 무상 제공 또는 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앞서 본 판단기준에 의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는 3. 31.경 동생인 BW에게 K가 시공하는 건축공사의 공사비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2억 원 정도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BW는 4. 2.경 자신 소유의 파주시 DG 외 4필지를 담보로 하여 신청한 대출금이 입금된 통장을 피고인B에게 건네준 사실, 피고인 D은 4. 2.경 피고인 B에게 자금이 없어 방송광고가 중단될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비례대표나 지역구 후보자 모두 당선될 수 없으니 5억 원 정도를 빌려달라고 부탁한 사실, 피고인 B가 돈이 없다면서 거부하자 피고인 D이 3억 원 정도라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 B는 이 역시 거절한 사실, 그러자 피고인 G가 같은 날 밤에 피고인 B의 집에까지 찾아가 현금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한 사실, 피고인 B는 H정당에 돈을 대여하기로 결정하고 BW로부터 받은 위 통장에 대출금이 입금되자 4. 3. 현금으로 8,000만 원을 인출하고, 앞서 본 K 명의로 대출받은 돈에서 같은 날 현금으로 2,000만 원을 더 인출하여 현금 1억 원을 준비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H정당에 전달하지는 않은 사실, 피고인 B는 4. 4. H정당 관계자로부터 급하게 1억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다시 받게 되자, BW의 통장에서 1억 원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H정당에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은 사실, 그 후 4. 6.경 피고인 G로부터 다시 현금으로 1억 원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는 위와 같이 현금으로 인출해 둔 현금 1억 원을 4. 7.경 피고인 G에게 전달하고 차용증을 받은 사실, 한편, H정당의 회계책임자인 피고인 G는 피고인 B로부터 받은 현금 1억 원 중 5,000만 원만을 H정당의 정치자금 수입용 예금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선거비용으로 공식적인 회계처리를 하기 곤란한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4. 7. 밤 피고인 B의 집에 다시 찾아가 1억 원의 차용증을 5,000만 원 차용증으로 교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피고인 B는 사 위 등과 상의해 보겠으니 5,000 만 원 차용증을 두고 가라고 한 사실, 피고인 B는 그 후에도 1억 원의 차용증은 물론 5,000만 원의 차용증도 피고인 G에게 반환하지 않은 채 그대로 소지하고 있다가, 이 사건에 대하여 검찰 수사가 개시된 후 조사를 받게 되자 5,000만 원의 차용증 사본을 1억 원의 차용증 사본과 함께 검찰에 제출한 사실, 그 후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G가 피고인 B로부터 받은 현금 1억 원 중에서 5,000만 원만 정치자금 수입용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드러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는 피고인 C의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직후인 3. 27.과 3. 28. 합계 15억 원을 H정당에 제공한 후 1주일 정도 지나서 이 부분 2억 원을 지급하여 그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위 15억 원 중 14억 원은 K 명의로 받은 대출금에서 지급된 것인 반면 이 부분 2억 원 중 1억 8,000만 원은 피고인 B가 BW로부터 빌려서 지급한 것이어서 그 자금출처가 다른 점, 위 15억 원은 H정당의 정치자금 수입용 예금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 급되었으나, 이 부분 2억 원은 현금과 자기앞수표로 지급하여 그 전달 방법도 다른 점, 피고인 C의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의 대가로 위 15억 원은 물론 이 부분 2억 원도 제 공하기로 하는 약속이 미리 있었다면, 피고인 B가 피고인 D의 부탁을 여러 번 거절하거나, 4. 3. 현금 1억 원을 인출하고서도 이를 바로 지급하지 않거나, 특히 총 17억 원 중에서 비교적 적은 액수인 5,000만 원에 관한 피고인 G의 차용증 교환 부탁을 거절하거나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점, 이 부분 2억 원 중 1억 원에 관하여는 이자의 이율이 다른 것과는 달리 연 10%로 기재되어 있고, 차용명의인도 일부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2억 원까지도 대여의 외형만 갖추었을 뿐 그 실질은 반환받을 의사 없이 금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기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그렇게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2억 원 역시 금품의 무상 제공이나 기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