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5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2. 22.경 대구 달서구 C오피스텔 307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경북 경산시에 있는 어머니 소유인 공시지가가 100억이나 되는 땅을 증여받았는데 누나들과 재산분할로 소송 중에 있다, 그리고 받을 공탁금이 47억 원이 있는데 아무래도 소송비용으로 돈이 들어갈 것 같다, 위 사건이 해결이 되면 모두 변제할 테니 소송비용으로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나 자신의 누나들과 증여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인 사실이 전혀 없었고, 실직한 상태에 있어 고정된 수입원 또한 없었으므로 생활비로 계속 채무만 증가하는 상태에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E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38회에 걸쳐 합계 5,74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가.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위조 등 1) 피고인은 자신의 채권자인 D으로부터 피고인이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보여달라는 요청을 받자 자신이 위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21.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대학교 정문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PC방 손님으로 하여금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경산시 H 지상 토지에 관한 등기부등본의 표제부 표시번호 1의 면적 란에 기재할 내용으로 "5217m²", 표시번호 2의 소재지번란에 기재할 내용으로 "경상북도 경산시 I", 표시번호 2의 면적 란에 기재할 내용으로 "5217m²", 위 등기부등본 갑구의 등기목적 란에 기재할 내용으로 "소유권이전(증여)", 접수란에 기재할 내용으로 "2009년 4월 13일 제13635호", 등기원인란에 기재할 내용으로 "2009년 4월 13일 J의 증여",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기재할 내용으로 "소유자 A K, 경산시 I"이라고 입력하여 출력하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그전에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경산시 H 지상 토지에 관한 등기부등본의 해당 부분에 위와 같이 출력된 사항을 오려붙인 다음 이를 다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명의의 경산시 H 지상 토지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토지 1통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23.경 대구 서구 L에 있는 D의 집에서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공탁금양도결정서 위조 등 1)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채무에 대한 담보를 요청받자 피고인이 법원으로부터 받을 공탁금이 있고, 이를 D에게 양도해 준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12.경 제2의 가 1)항 기재 PC방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으로 하여금 서류양식을 받을 수 있는 인터넷사이트에서 공탁금양도결정(지급공탁금) 양식을 다운받게 한 다음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탁금양도결정의 당사자란에 "1) 공탁금 양도자 : A(K), 2) 공탁금 수임자: D(M)", 최종양도일란에 "2012년 6월 28일", 공탁금양도금액란에 "미공개(본인요청)", 공탁자 란에 "성명 : J(N), 성명 O(P)", 주문란에 "공탁금양도자 A은 수임자 D에게 공탁금양도 신청을 허락한다(공탁금양도), 공탁금양도자 A, 수임인 D은 아래 공탁금양도법의 근거에 의하여 아래의 결정에 의하여 공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아래' 란에 "…… 2) 공탁금 양도금지급일 : 공탁금 양도결정문통지서를 송부받은 후 7일(송부일 2012년 6월 12일)…중략…", 그 하단에 2012년 6월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제16단독 재판장 판사 : Q(관인생략)이라고 각각 기재하여 출력하게 한 다음 피고인이 위 Q의 이름 위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16단독 재판장 명의의 공탁금양도결정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13.경 위 D의 집에서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공탁금양도결정서가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추징세금분납취소통지서위조 등 1) 피고인은 위 D에게 자신이 이전에 사업을 크게 하여 납부해야 할 세금도 2,427,513,510원에 이르는 다액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14.경 대구 달서구 R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PC방 종업원으로 하여금 서류양식을 받을 수 있는 인터넷사이트에서 추징세금분납취소통지서 양식을 다운받게 한 다음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추징세금분납 취소통지서의 추징당사자란에 " 성명 : A, 주민등록번호 : K, 주소 : 달서구 S3f, 추징당사자와의 관계 : A의 본인", 추징당사자 사업장란에 " 상호 : T, 사업자등록번호 : U, 주소 : 대구 중구 V W시장 2지구 2층 5열 12호", 추징세액분납결정취소일란에 "2012. 6. 14.", 통보일란에 "2012. 6. 14", ⑩ 추징세액란에 "2,427,513,510원", ⑪ 신고납부세액란에 "0원", 추징세금분납취소사유란에 "추징당사자 A님은 2011년 10월 16일 종합소득·부과세·교육세 등을 약 14년여에 걸쳐 부과할 세금을…, 이하 중략…, 추징자의금융자산 및 추징자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압류 징수조치 함을 통지합니다", 그 하단에 "귀하께서 2011년 10월 16일 신청 접수된 납부세액분납신청을 세법 제1176호 2항, 제1179호 3항에 의하여 취소되었음을 알립니다, 2012년 6월 14일 동대구세무서장(관인생략)"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이를 출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동대구세무서장 명의의 추징세금분납취소통지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14.경 위 D의 집에서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추징세금분납취소통지서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6. 20.경 위 D으로부터 신협에서 대출을 받아 채권에 대한 담보를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으면 대출이 실행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주민등록이 말소된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직권말소의뢰서, 말소신고서 위조 1) 피고인은 2012. 6. 21.경 제2의 다 1)항 기재 PC방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PC방 종업원으로 하여금 서류양식을 받을 수 있는 인터넷사이트에서 직권말소의뢰서 양식을 다운받게 한 다음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직권말소의뢰서의 수신란에 "대구광역시 달서구 종합민원실주민등록 담당자", 발신(의뢰인)란에 "X(변호사), Y(피의뢰인의 건물주)", 피의뢰인의 인적사항란에 "성명 A, 대구광역시 달서구 S 3층 주민등록번호 K", 의뢰내용란에 "1. 발신인(Y)은 위 주거지 지번에 A과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맺고 2011. 9. 26.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하 중략…, 달서구청 주민등록 담당자와 2012년 5월 25일 오후 2시 10분에 주거확인을 하였으나 거주불명이 되었으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거주불명확인결정문을 발부받아 달서구청 민원실에서 2012년 5월 25일 17시45분에 주거불명으로 인한 직권말소를 신청하였음을 알립니다, …이하 중략…, 피의뢰인 A을 상대로 명예훼손·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욕설 공포분위조성 협박) 등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민원실에 2012년 5월 25일 17시 45분에 정식 사건접수를 시켰음을 알립니다"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이를 출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X, Y 명의의 직권말소의뢰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으로 하여금 서류양식을 받을 수 있는 인터넷사이트에서 말소신고서 양식을 다운받게 한 다음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말소신고서의 신고인란에 "성명 : 공인세무사 Z, 신고인 및 관계 : 태크툴책임 (주)공인중개사, 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AA", 말소사항란에 "이해당사자 A의 주민등록직권말소", 관할구청란에 "중구청", 말소자의 인적사항란에 "세대주와의 관계 : A의 본인, 성명 : A, 주민등록번호 : K, 말소회수 : 201년 3회, 2012년 2회, 말소의 사유 : 직권말소자 A은 2012년 6월 21일 중구 AB의 주소로 무단 전입을 하여 소송의 불이익을 고의로 면피하기 위하여 상기주소의 건물주 AC과 임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A의 임의대로 소송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무단전입한 사유임", 신고처리사항란에 "접수인 : 중구청 주민등록 주무관, 주민등록표정리 : AD, 전산처리 : AE, 관계기계관통보 : 대구지방검찰청 사건과", 하단에 유의사항을 각각 기재하여 출력하게 한 다음 피고인이 공인세무사 Z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의 말소신고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직권말소의뢰서, 위조말소신고서 행사 피고인은 2012. 6. 21.경 위 D의 집에서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직권말소의뢰서, 말소신고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일괄 제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금융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탁금양도결정, 추징세금분납취소통지서, 직권말소의뢰서, 말소신고서, 이메일 출력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각 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기죄,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편취금액의 규모,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 대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징역 1년을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