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20.10:07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 지하 2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엘리베이터 승차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31세)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 CCTV의 확인/채증 동영상 및 캡처사진 CD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혈관성 치매 등'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지하철역 내 엘리베이터 앞에서 추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같은 범죄를 저질러 2013년과 2018년 두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추행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이재희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26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8, 2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2012. 6. 1.경 G 명의를 빌려 주식회사 E('주식회사 H', '주식회사 F', '주식회사 E'의 순서로 그 상호가 변경되었다)와 영업소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영업소를 운영하였으나, 택배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운송료를 위 회사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주식회사 E로부터 운송료 지급 독촉을 받은 G가 I영업소 운영 중단을 요구하자, 피고인 B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 명의를 빌려 I영업소를 운영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 이 공무원임을 이유로 명의를 빌려줄 수 없다고 거절하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너의 아버지 J 명의를 빌려 달라, 명의를 빌려주면 영업소 수익 중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1. 10.경 영업소 위수탁계약서 용지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A은 아버지인 J으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용지의 '성명'란에 'J' 등을 기재한 후,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J의 도장을 그 오른쪽에 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같은 날 '미수채권'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미수채권 및 보증금 양도양수계약서 용지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A은 아버지인 J으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용지의 '양수인'란에 'J' 등을 기재한 후,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J의 도장을 그 오른쪽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관한사문서인 J 명의의 영업소 위수탁계약서 1장과 미수채권 및 보증금 양도양수계약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2. 피고인 B의 업무상횡령 피고인 B은 2012. 6. 1.경부터 2013. 8. 1.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G, J 명의로 I영업소를 운영하면서 재무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 사람으로서, 피해자 주식회사 E와 사이에 체결한 영업소 위수탁계약에 따라 I 영업소 고객들로부터 지급받은 운송료를 즉시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2. 6. 1.경부터 2013. 8. 1. 경까지 I영업소 고객들로부터 지급받은 운송료 115,891,9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6,089,857원만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89,802,043원은 I 영업소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자료 제출, 고소인과 통화내용, 고소대리인 진술 청취, 총 피해금액 확정) 1. 고소장의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B 별건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미수채권 및 보증금 양도양수계약서에 관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피고인들에 대한 각 배상신청 부분)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위조 대상 각 사문서의 명의인이 피고인의 아버지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각 사문서위조 범행을 적극 제안하였던 점,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액이 아직까지 변제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81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6. 20. 17:57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피고인에게 "태워 줄 테니 귀가하라"고 하였으나 듣지 않고 도로로 뛰어드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고인을 인도로 데려나오자 "씨발 경찰이면 잘 났냐, 좆같은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좌측 팔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6. 20:12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여자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G이 피고인이 다른 테이블 손님들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자 양 주먹으로 위 G의 왼쪽 어깨와 팔을 5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E지구대 근무일지, 각 공무원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한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단기간에 공무집행행위를 반복하여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고, 조현병과 알콜의존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동안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을 하는 사람으로서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6. 12. 7.경부터 2018. 3. 19.경까지 위 'E'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약 130m²의 면적에 탁자, 냉장고, 세척시설, 조리시설 등을 갖추고 위 업소를 방문하는 손님들을 상대로 오리탕 등의 음식을 판매하여 1일 평균 약 2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식당영업을 할 수 없는 장소에서 식당영업을 하다가 4차례 벌금형을 선고받 았음에도, 계속 식당영업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생계를 위하여 식당영업을 한 것으로 보이고, 식당영업을 그만두겠다고 다짐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96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두정역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번 국도 방면에서 두정문화회관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얼굴이 붉고 말을 더듬으며 보행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차로 앞쪽에서 승객의 승·하차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C(39세)가 운전하는 D 버스의 뒷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천안시 서북구 신당동에 있는 '강나루가든'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혈액)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3. 20: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 매장 앞을 걸어가다가, 위 매장 앞 진열대에 걸려있는 피해자 소유의 159,000원 상당의 여성 오리털 점퍼(자주색) 1개를 집어 들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녹화자료 범행 장면 발췌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인적사항 및 피해금 변제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내용, 이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 159,000원을 변상한 점, 피고인에게 절도로 인한 벌금 전과 5건,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1건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 참작.
대구지방법원-2019고단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27. 21:3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E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박고, 왼손으로 오른쪽 귀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가슴 부분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도 불량하다.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식당 주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 경찰관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에 양극성정동장애와 알콜의존증후군으로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인 점,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았으나, 실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는 점, 집행유예 판결 선고 후 1년간 별다른 처벌을 받은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초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전화를 개통해주면 1대당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인터넷 전화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 제안을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팩스 번호로 피고인의 신분증 사본과 피고인 명의 통장 사본을 보내주었으며, 그로부터 며칠 뒤 다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번호를 개통하려면 사무실이 필요하다. 사무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니 수원 팔달구 B건물 C호로 가서 임대인을 만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라"는 지시를 받고 역시 이에 응한 다음 위 B에 있는 C호에서 피고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D 등 통신회사로부터 실제로 전화 가입 신청을 한 것이 맞는지 여부를 묻는 전화를 받고 자신이 가입 신청을 한 것이 맞다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대의 피고인 명의 인터넷 전화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17. 12. 19. 15:31 경 피해자 E(여, 54세)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F 번호 [범죄일람표 19번] 전화를 걸어 "신용점수가 부족하니 G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반환을 하면 신용점수가 올라가 대출이 가능하다.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을 한 뒤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7. 12, 22. 14:41 경 H 명의 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2018. 1. 2. 경 피해자 J(54세)에게도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K 번호[범죄일람표 2번]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8. 1. 11. 5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으며, 2018. 1. 11. 피해자 L(여, 24세)에게도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M 번호 [범죄일람표 1번] 전 화를 걸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합계 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에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로 인터넷 전화 65대를 개통한 뒤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고, 또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L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이체거래 확인서, 거래명세표 1.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등 첨부, 사건 요약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게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죄를 방조하여 처벌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또 다른 사기 방조 범행을 저질러 현재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실형에 처하되, 피고인으로 인해 발생한 사기 피해의 액수,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범죄사실 기재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될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두루 양형에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3.30.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순천제일대 방면에서 순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가 있는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6세)가 운전하는 F 스타렉스 승합차를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5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18. 3. 30.자)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각 교통사고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등),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운전거리,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합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837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4. 3. 09:00경 부천시 부천로 1 부천역 택시승강장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신한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8. 4. 3. 15:55경 부천시 D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편의점에서 소주 등을 구매하면서 그곳 점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물품대금 9,3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9:13경부터 15:5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1,9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임장 등 수사) 1. 구매내역 및 구매장면 1. 본 건 범행 결제 영수증 일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한편, 동종전과 1회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820

범죄사실 2018고단820 피고인은 2018. 1. 4.경 양산시 B 소재 C병원 병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컴퓨터 부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7만 원에 삼성전자 DDR3 8G램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아 신용카드 채무를 변제하거나,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 : E)로 대금 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2. 29.경부터 2018. 1. 2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7,134,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2013 피고인은 2018. 1. 2.경 양산시에 있는 C병원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에 인텔i7-7700k CPU에 대한 판매 글을 작성 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F에게 255,000원을 지급하면 위 CPU를 보내 줄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PU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5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단820 1.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문자 대화 내역 1. 각 입금내역서, 이체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¹2018고단2013 1. F의 진술서, 진정서 1. 휴대폰 문자 캡처 사진 1. 인터넷 사이트 캡처 사진 1. 전자금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으로 반성하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576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3. 6. 00:08경 경기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C(여, 35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이전에 피해자가 신고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것이 떠올라 피해자에게 "너 나 알지, 너 죽여 버린다, 너 가만 안 둔다"라고 위협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고인 앞 전면 진열장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하여 앉아 있던 의자와 그 옆에 있던 의자들을 발로 걷어차고 집어던지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3. 6. 00:20경 경기 평택시 G에 있는 피해자 F(여, 37세) 운영의 H 주점에서,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을 발로 1회 걷어차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출입문이 틀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며 전화 통화를 하던중, 통화가 끝나자마자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마시던 맥주병과 유리잔을 피고인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유리 장식장과 양주병에 집어 던져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유리 장식장을 깨뜨리고 시가 합계 미상인 양주 2병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재물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큰소리로 욕을 하는 등 약 15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18. 3. 6. 01:15경 경기 평택시 I에 있는 평택경찰서 J파출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되자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내가 가만히 둘 것 같으나, 이 씨발 새끼들아, 쪼개지 마라, 귀에 좆 박았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H 및 E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각 징역형 및 벌금형(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수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징역형에 처하되, 그러한 행위가 일부 피고인의 정신적 장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정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5. 김천시 영남대로 1968에 있는 김천소년교도소에서,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H에게 의뢰하여 G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제가 G와 동거기간 중에 사건이 일어났는데 G가 주거침입으로 사건을 만들고 재판 중에는 위증을 하여 무고와 위증죄에 대하여 고소를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5. 11. 13. 경 G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G가 허위로 피고인을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한 것이 아니고, G가 피고인의 주거침입 혐의 공판에서 위증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6. 경 김천시 물망골길 33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민원실에, 성명을 알 수 없는 교도관을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검찰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2017. 11. 8. 경 위 김천소년교도소 수사접견실에서 I 담당 사법경찰관 J에게 "G가 짐을 가져가라고 하여 G의 집에 찾아간 것일 뿐, 제가 G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없는데 G가 주거침입으로 사건을 만들고 재판 중에는 위증을 하였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별건 공소장 및 판결 부본 첨부), 수사보고(고소인의 주거침입 사건에 대한 재판결과),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확인), 수사보고(주거침입 사건 항소심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부터 2017. 1. 1.까지 아산시 C 이장으로서 마을공동기금(대동회) 운영 및 마을회관식당 건축 등의 업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해자 D(남, 65세)은 피고인이 추진한 마을회관식당 건축과 관련하여 관할 관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2016. 6.경 관련 건축물이 불법 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철거되게 하였던 사람이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12. 30. 11:00경 아산시 E에 있는 C 마을회관에서 대동회 결산보고회에 참석한 마을주민 80여 명에게 "이웃 동네 몇 군데도 무허가로 건물을 지은 곳이 있는데 왜 유독 우리 동네 D이만 불쌍한 노인분들을 위하여 노인회의 기금으로 지은 식당 건물을 무허가로 신고를 하여서 철거하게 만들었는지, 그리하여 노인회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주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한 후 다시 피해자를 지칭하며 "주민들과 노인회 여러분들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피해만 끼치는 못된 사람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말한 것에 피해자가 "이웃이 도둑질을 한다고 해서 따라서 도둑질을 하면 되느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라고 소리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상의를1) 잡아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공소사실에는 '멱살을'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민들의 공공 관심사인 마을회관 건축 관련 문제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발언한 것으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 나. 판단 1) 형법 제310조와 관련하여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802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 및 그와 같은 발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적시된 사실의 내용] 피고인은 '다른 동네는 무허가 관련하여 신고하는 사람이 없는데, 유독 피해자만 노인들을 위한 건물을 무허가로 신고하여 노인회 회원들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사실을 적시하였다. 비록 위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발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발언으로 인하여 작은 마을에서 주민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상당한 적대감을 품게 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발언으로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사실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피고인은 당시 마을 주민 80여 명이 모여있는 상태에서 위 발언을 하였는데, 사실 공표 상대방의 범위가 상당이 넓다고 볼 수 있다. 다) [표현의 방법] 발언 내용 중에는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피해만 끼치는 못된 사람이다'와 같은 다소 감정적이고 거친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 라) [기타 제반 사정]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이가 상당히 좋지 않은 상태였다. 또한 마을 주민의 대부분이 D이 무허가 관련 신고를 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결산보고회에서 굳이 거친 표현을 사용하여 알릴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상해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을 잡고 실랑이를 하였을 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증인 F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비록 피해자의 진술에 다소 과장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F는 피해자와 상당한 친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다른 목격자들의 아래와 같은 증언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적어도 피해자의 목 부위 상의를 잡은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2) 3m 정도 떨어져서 사건을 목격한 증인 G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잡고 한 번 흔드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증인 I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나가라고 밀쳤다는 취지로, 증인 J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어깨를 잡고 나가라고 밀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증인들에게는 특별히 허위 진술을 할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3) 피고인이 제출한 주민들의 사실확인서(증 제1호증의 1 내지 10)에 의하더라도 비록 서로 간에 '주먹질'은 없었으나 약 30초 정도의 몸싸움이 있었다는 것으로, 그것만으로 공소사실의 인정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C과 친구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4. 4. 2.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원금 걱정은 하지 말고 월 3% 이상의 이자를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지인에 대한 채무가 약 1,700만 원이었고 대부업체 상대 대출채무가 약 600만 원이 있어 약정한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요구시 반환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이 아니었고 위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는 등 차용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3. 28. 경부터 2014. 11. 27. 경까지 총 72회에 걸쳐 합계 194,840,5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4. 15. 경 창원시 성산구 F 소재 G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전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11. 25. 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28,8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거래내역, B 거래내역 1. 각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5월 ~ 2년6월)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감경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기존 채무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른바 돌려막기를 위해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들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수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2억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상당한 기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의 상당 부분이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동안 차용 원금의 일부를 상환하고 일부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므로 기망의 정도나 편취의 범의 및 죄질은 모두 중하지 않다. 잔존 피해액도 약 1억1,000만 원 정도로 보인다. 뒤늦게나마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동종전과는 1회 있으나 약 10년 전의 것으로서 소액의 벌금형에 그친 사안이고, 그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2. 14:0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가져간 D의 고객 장부를 돌려받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E(26세)와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사무실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제5중수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의자에 대한 수사), 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C백화점 5층 D 음식점의 조리사이고, 피해자 E(여, 19세)은 위 음식점의 직원, 피해자 F(여, 17세)는 위 음식점의 주말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2018. 9. 1. 11:55경 위 음식점의 탈의실 앞에 쪼그려 앉아 식료품 냉장고에서 물건을 꺼내는 척 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갤럭시 S8) 카메라 렌즈를 위 탈의실문 하단의 환풍기 틈새에 가까이 가져다 대고 피해자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진술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5452호) 제2조,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1. 몰수 법 제48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동영상은 삭제되었고, 유포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2017.8.3.19:10경까지 평택시 B 1315호, 같은 시 C 오피스텔 1321호를 임차하고 여성 종업원 D, E, F, G, H, I J, K 등을 고용한 후 'L' 등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에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남성 성매수자들을 여성 종업원이 대기하고 있는 위 오피스텔 호실로 안내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 가로 15만 원을 받아 그 중 여성 종업원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이 5만 원을 취득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곳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성매매를 알선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4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4.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9. 20:30경 구미시 문장로 42에 있는 구미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문장로 121-14에 있는 두산맨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대단히 높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1회의 징역형을 포함하여 5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최근 10년 동안에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