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58

범죄사실 1. 2015고단658 피고인은 1997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회사'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1997. 2. 15.경부터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에 있는 국민은행 정자동 지점과 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9. 1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액면금 '3,000,000원', 발행일 '2014. 12. 10.'로 된 위 은행의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그러나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12. 11.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10 내지 22 각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60,000,000원 상당의 가계수표 20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적법하게 지급제시하였으나 이를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 처분으로 인해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20151345, 피고인은 1997. 2. 15.경부터 국민은행 정자동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0. 10.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5. 1. 10.'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5. 1. 12. 위 은행에 위 수표가 지급제시되었음에도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1.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F회사 가계수표 발행 및 처리 현황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액면금 합계 30,000,000원 상당의 가계수표 10장을 발행하고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2015고단6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수표사본 1. 수사보고서(가계수표 발행내역서 제출), 수표발행내역서 등 1. 수사보고서(가계수표 최종 제시자 정정), 가계수표 사본 [판시 제2의 각 사실, 2015고단13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가계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십수년간 사업체를 운영하여 오다가 최근 사업부진 등의 사정이 발생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아래 공소기각 부분 기재와 같이 일부 수표를 회수하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7년경부터 2014년 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회사'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1997. 2. 15.경부터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에 있는 국민은행 정자동 지점과 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9. 15.경 위 'F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C호', 액면금 '3,000,000원', 발행일 '2014. 12. 10.'로 된 위 은행의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그러나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12. 1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9 각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6,000,000원 상당의 가계수표 2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적법하게 지급제시하였으나 이를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 처분으로 인해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9의 각 수표를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수표번호 C 수표, 수표번호 D 수표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9)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9.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12. 10:00경 여자친구 B에게 전화를 하여 대화를 하던 중 그녀의 옆에 있던 피해자 C(23세)이 전화를 받으며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친구인 D와 함께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45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편의점 앞에 이르러, 피해자를 보자마자 무릎으로 그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이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리고, 계속하여 무릎과 손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각 1회 때렸다. 이에 가세하여 D는 피해자가 쓰러지자 그의 등 부위를 발로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 등 고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4.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C 앞길에서 약 2미터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0.15: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경기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영화동 3-30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윈스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의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2003년, 2004년, 2008년 음주운전으로, 2004년, 2008년, 2009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하여 그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고 있는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87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7. 7. 23:0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케이3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광장 쪽에서 쌍용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졸게 되면서 같은 방향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큐엠3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위 큐엠3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위 큐엠 3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G 운전의 H케이 7 차량의 뒷펌퍼 부분을 위 큐엠 3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와 위 큐엠3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 및 피해자 G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케이 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7. 22: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슈퍼마켓 앞 도로에서 술이 많이 된 상태로 집에 귀가하던 중 다른 사람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D(61세)을 보고 다가가 물을 뿌리고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와 같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25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3. 1. 9. 23:30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술값 계산을 하면서 피고인 B이 라이터가 있는지 물었으나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24세)이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없다고 답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고인 A는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싸움을 말리러 온 술집 종업원 피해자 H(21세)을 발견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어깨를 때리고, 옆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I(18세)의 얼굴을 무릎으로 때리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 H의 다리 및 가슴 부위를 때리고, 싸움을 말리던 술집 종업원인 피해자 J(26세)의 온몸을 팔꿈치, 주먹, 무릎 등으로 때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 I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 I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복벽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다른 사람들을 폭행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소란이 계속되던 중 술집 주방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 길이 40cm, 칼날 길이 27cm)을 들고 나와 마치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 J를 무릎 꿇게 한 다음 "경찰을 부르려면 불러라. 다 죽이겠다.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및 J 진술부분 포함) 1. I, H, G,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 G,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피고인 B: 벌금형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의 경우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J는 처벌을 불원하고 있고, 피해자 G, H, J를 위하여 각 50만 원, 피해자 I을 위하여 1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 A는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 • +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자 J)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감경영역, 처단형 하한의 범위 내에서)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ne징역 1년 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경합범죄로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형량범위(감경영역, 징역 2월 징역 1년) 상한의 1/2(6월)과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의 형량범위(감경영역, 징역 8월 이하) 상한의 1/3(2월) 합산)
청주지방법원-2012고정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9.경 C으로부터 C이 2009. 8. 25.경 피해자 D(여, 47세)에게 2,000만 원을 빌려 주고 2012. 8. 31.까지 3,000만 원을 변제받기로 하는 채권을 양도받아 그 무렵부터 피해자에 대한 채권자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 전인 2012. 7. 6.경 청주시 상당구 E 소재 F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위 채무를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하여 "당신 팔아치울까, 어디 가서."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1. 경까지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회사고 뭐고 다 때려 엎어놓고 패 죽일거다.", "야 씨부랄년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고인의 채무자인 피해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등본 1. 채권양수도계약서 사본 1. 차용증 사본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3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5. 그 형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되고, 연면적이 495m2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건설공사는 등록 등을 마친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건축주인 B에게 도급을 받아 서울 서대문구 C 지상에 지상 10층, 지하 2층 연면적 합계 1,137.95㎡ 규모의 업무시설(오피스텔)을 신축하면서, 위 공사의 시공자 자격이 등록 건설업자로 제한되는 관계로 건설업자 명의를 빌려 공사를 수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위 공사 현장에서 불상의 알선자에게 현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종합건설업 면허 대여 업체인 D㈜의 건설업등록증, 건설업 등록수첩 사본 등 필요 서류를 배송 받고 D㈜ 명의로 허위 공사수급계약서를 작성 받아, 2017. 1.9. 건축사사무소를 통하여 서울 서대문구청에 D㈜를 시공자로 하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8. 4. 경까지 위 공사를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업자인 D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받고 시공함과 동시에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1,137.95㎡ 규모의 주거용 외 건축물에 관한 건설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건물 등기부, 법인 등기부 1. 착공신고서, 건축허가대장, 표준도급계약서 1. 건설업등록증 사본,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2항(건설업 등록증 차용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 제3호(주거용 외 건축물 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의 내용과 그 선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회의 동종전과를 비롯하여 많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건설업 등록을 마쳐 재범의 위험성은 없다고 보이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경부터 2014. 6.경까지 솔브레인 저축은행에서 근무했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교회 성가대원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근무하는 솔브레인 저축은행에서 임직원을 상대로 하는 고금리 단기(2주, 3주, 4주) 저축상품이 있는데 그 상품에 가입하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솔브레인 저축은행 직원인 내 명의로 가입해야 하니 돈은 내 계좌로 송금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말한 임직원 상대 고금리 저축상품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금리 저축상품 예치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2014. 6. 19.경부터 2015. 3. 25.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67,600,000원을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E)와 농협은행 계좌(F)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D의 직장동료인 피해자 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금리 저축상품 예치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2014. 8. 27. 경부터 2015. 3. 13.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110,000,000원을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E)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G의 직장동료인 피해자 H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금리 저축상품 예치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III' 기재와 같이 2014. 11, 3.경부터 2015. 3. 19. 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합계 205,000,000원을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E)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 09:50경 광명시 시청로 20 철산도서관부터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우리은행사거리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선고유예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2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4.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20. 11:00경부터 16:2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당신에게는 술과 안주를 팔지 않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종이를 던지며 "에이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큰 소리로 "술을 내놔라"라고 고함을 치고 상의를 걷어 올린 상태로 편의점 내부를 걸어 다니는 등 위력으로 약 5시간 20분에 걸쳐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7. 27. 12:18 경 제1항 기재 편의점 계산대 앞에서 위 편의점 업주에게 "내 친구가 오면 때려서 죽여 버리고, 감방에 가서 2년을 살다 나오겠다"라는 등의 험한 말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던 중, 피고인의 뒤에서 담배를 사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던 편의점 손님인 피해자 F(31세)으로부터 "잠시만요, 계산하게 비켜주세요", "장사하는 곳에서 이러시면 안돼요"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걷어차고, 도망하는 피해자를 계속 뒤따라가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 소재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카페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그 중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8.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전력이 없고 해당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경 부산 연제구 C 변호사 D 법률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는데, 그 고소장은 고소인은 '부산 기장군 G 부동산 가등기권자 H으로부터 아파트 11개 호를 A에게 원상회복하여 주는 조건으로 F에게 1억 1,50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소인 E이 2013. 5. 28.경 위와 같은 내용의 고소인 명의의 합의서를 위조하였고, F가 A으로부터 1억 1,500만 원을 편취하기 위해 부산지방법원에 양도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합의서를 위 법원에 제출하여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E이 2012. 8. 6.경 F가 운영하는 I을 대리하여 피고인과 "G 58세대에 경료한 가등기를 1에 이전해주고, 그 외 G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 채권들을 정리해주는 대가로 양도대금을 받기로 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중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같은 날 위 58세대의 가등기를 I 명의로 이전해주었는데, 이후 E, F가 계약해제를 주장하면서 원상회복을 요구하자, 2013. 5. 28.경 위 F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F, E이 모여 채권양도양수계약을 파기하고, 함께 'F가 G 아파트 11개 호의 가등기권자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원상회복하여주는 조건으로 피고인이 F에게 계약금 중 일부인 1억 1,50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합의' 한 후 위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5.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산지방법원 2014가합2016 판결 1.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영수증,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고인들 사이에서 다수의 민·형사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호 고소 등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인데, 피고인이 피고인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고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무고인이 피고인의 무고로 인하여 처벌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제반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4. 02:35경 경산시 B에 있는, 'C마트' 건너편 노상에서, '길에서 잠을 자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경산경찰서 D파술소 소속 경사 E(44세)에게 "뭐야 시발 새끼들아 가거라, 개새끼들 죽으려고 하나"라고 하면서 발로 E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3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첨부 수사보고, 수사보고(112신고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는 자로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5. 00:30경 시흥시 B아파트 C 음식점에서,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말다툼하다가 D을 때렸고, 그 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 등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임의동행을 요구하자 같은 날 01:20경 시흥시 G에 있는 E파출소로 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 그곳에서 위 D과 싸우려는 것을 위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을 위 F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폭행하고, "야 씹할 개새끼야, 나이도 어린 개자식이 뭔데 내 앞에서 알짱거리고 지랄이야"라고 고함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전력 및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3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8. 14:05경부터 16:45경까지 영등포구 C빌딩 앞 노상에서 진행된 , 'D'의 주최자인바, 당시 집회를 진행함에 있어 확성기 등의 사용으로 기준 소음치 75 데시벨을 초과한 82.4 데시벨의 소음을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16:20경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정보관으로부터 제한 소음을 유지하라는 취지의 '소음유지명령서'를 전달받았으나 확성기 등을 계속 사용하여 78.2 데시벨의 소음을 발생시켰고, 16:35경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정보관으로부터 확성기 등의 사용을 중지하라는 취지의 '확성기 등 사용중지명령서'를 전달받았으나 확성기 등을 계속 사용하여 75.7 데시벨의 소음을 발생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주최자로서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의 소음유지명령 및 확성기 등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집회신고서등, 소음유지, 중지명령서, 소음측정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4호, 제1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1고합3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7세)과 C고등학교 동급생이었다. 피고인은 2020. 10. 28. 11:2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C고등학교 3학년 2반 교실에서 피해자에게 좋아한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가 몸부림치면서 거절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진술서 1. 학교폭력 신고 접수, 신고접수 대장, 학교폭력사안 접수 보고서, 학교폭력사안조사 보고서, 학생 확인서 3부, 학교폭력전담기구 심의결과 보고서, 학생 확인서 6부, 조치결정통보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반 학생인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려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경위 및 수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인적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같은 반 학생들이 함께 있던 교실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갑작스럽게 강제추행을 당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그 후로도 오랫동안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소년이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도 있다. 이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4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6. 17:00경 성남시 중원구 B오피스텔 C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내에서, 피해자 E(여, 53세)가 다른 손님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의 이성관계에 대해 말하는 것에 화가 나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0cm)를 집어 들고 “너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이종범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12. 00:40경 대구 달서구 C 2층에 있는 'D주점' 맥주홀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35세), 피해자 F(35세) 및 위 맥주홀의 종업원인 피해자 G(여, 22세)가 떠든다는 이유로 자신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집어던졌다. 그때 피고인이 집어던진 맥주잔은 피해자 E 일행의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과 부딪치면서 깨진 유리가 피해자 E의 좌측 손등, 피해자 F의 좌측 팔, 피해자 G의 얼굴 등에 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등 부위의 제3손가락의 신전건 파열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에게 치료비 등 명목으로 300만원을 송금한 점,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6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7. 9.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피고인 B은 2011. 9. 9.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3. 8, 18:40 경 김해시 E에 있는 F 앞에 있는 G 편의점 인근 공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캔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19:00 경 김해시 H에 있는 I 앞 노상에 주차된 J 타렉스 차량 안에서 B, K에게 필로폰 약 0.06g(0.03g씩)을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11. 05:00경 김해시 건물 301호 B의 원룸에서 종이에 싸서 필로폰 불상량(0.01g 이상)을 B의 손가방 안에 몰래 넣어두어 이를 투약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다.항과 같은 날 06:00경 위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녹인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날 위 제1의 나.항의 차량 안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날 위 제1의 나.항의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녹인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현장) 1. 각 추송서[감정의뢰회보(소변) 1부, 감정의뢰 회보서 2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서,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수사보고(피의자가집행유예 중인 사실확인 및 판결문 첨부, 피의자 집행유예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 수수,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긍정적 참작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향후 피고인에 대한 감시와 갱생을 돕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부정적 참작사유] 피고인이 2004년에도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판시 전과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필로폰의 단순 투약뿐만 아니라 이를 타인에게 교부하는 범행으로까지 나아간 점,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 2. 피고인 B [긍정적 참작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단순 1회의 수수 · 투약에 그친 점, 향후 마약근절의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등 [부정적 참작사유] 피고인이 2008년에도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판시 전과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8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5.11:23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인천지방경찰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주안동 1542 석바위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6.경 순천시 B, C에 있는 D 등 피고인의 고조부모 2명의 분묘를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파헤쳐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E, F, G의 진술기재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막걸리와 한지를 준비하여 유골을 수습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19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3. 22. 04: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2동 소재 상호 불상의 주점 내에서 피해자 C의 가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20,000원과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몰래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6:37경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편의점 내에서 절취한 C의 카드를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18,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는 등 이를 부정사용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드 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 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가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및 체크카드를 절취하고 그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50만 원 상당의 피해변제를 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