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정2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년 이래 C 주식회사를 사실상 경영하면서 위 회사 명의로 등록된 자가용자동차인 D 체어맨 차량의 운행을 지배, 관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9. 3. 9. E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으로 취임한 후 조합장 전용차량인 F SM5 차량을 사용폐지하고 매각을 추진하면서 그 무렵부터 위 체어맨 차량을 조합에 임대하여 전용차량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17, 조합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위 체어맨 차량의 임차료로 월 100만 원씩 계산한 금원을 조합이 피고인 개인에게 지급하기로 결의하고, 피고인은 위 결의에 따른 임대계약에 동의하여 2010. 12. 23. 까지 약 21개월간 차량임대관계를 유지하면서 2009. 12. 3. 임대료 200만 원, 2010. 12. 31. 잔액 1,900만 원을 위 체어맨 차량 임대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자동차를 임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21. 위 조합 조합장으로 당선되어 취임하면서 위 D 체어맨 차량을 조합에 임대하여 조합장 전용차량으로 사용해 오다가 2015. 3. 30. 조합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 위 차량의 임대료를 월 100만 원으로 정하여 1년간 임차하기로 결의하고, 피고인은 임대계약에 동의하여 위 차량의 임대계약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 2015. 6. 19. 정기이사회에서 위 차량 임대차계약 해지를 결의하고, 피고인은 그간의 임대료 채권을 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자동차를 임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판결문 등본 등 첨부 보고) 1. 각 업무용차량 임대료(안), 불용자산 매각방침 결정, 자동차등록증,불용자산 매각재공고, 업무용차량 매각 공고, K 채권 관련, 2010년도 제7차 임시이사회, 2010년도 제4차 정기이사회, 업무용차량 임대료 지급 및 차량비 목간 전용 문서, 지급결의서, 2015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 2015년도 제2차 정기이사회 의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5. 6. 22, 법률 제13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8호, 제81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딘 1. 판시 제1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의 점 가 주장 피고인은 D 체어맨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E수산업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에 임대한 사실 자체가 없고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은 사실도 없으며, 위와 같은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5년)가 완성되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9. 3. 7. 실시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되어 2009, 3. 9.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취임한 후 조합장 전용차량인 F SM5 차량을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C 주식회사 명의로 등록된 자가용자동차인 이 사건 차량을 조합장 전용차량으로 사용하였고 이 사건 조합은 위 SM5 차량을 2009, 4.29. 입찰을 통해 제3자에게 매각하였다(이 사건 조합은 위 SM5 차량에 대해 2009. 4. 6. 및 2009. 4. 29. 매각 입찰 공고를 하면서 입찰 참가자들이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도록 위 SM5 차량을 이 사건 조합 주차장에 보관하였다). 이 사건 조합 총무과 서무담당 직원인 G은 2009. 12.경 이 사건 조합의 예산상 조합장 경조사비로 책정된 금원을 모두 지출하여 조합장 경조사비가 부족하자 조합장인 피고인에게 이 사건 조합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 임대료로 200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조합장 경조사비에 사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동의하여 이 사건 조합이 2009. 12. 3.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의 임대료로 2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 처리를 하고 위 G이위 200만 원을 관리하면서 조합장인 피고인의 경조사비로 지출하였다. 한편 K는 2005. 6. 15.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4억 6,000만 원을 대출받고 피고인의 처 이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이 사건 조합은 K, L 등을 상대로 위 대출원리금 잔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9. 10. 9. 일부 승소하였다. 이에 L이 항소하였으나 2010. 8. 25. 항소기각되었고 2010.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조합과 피고인의 처 L 사이의 위 민사소송 항소심이 계속 중이던 2010. 8. 17. 이 사건 조합 제7차 임시이사회가 개최되었는데(조합장인 피고인, 상임이사 1명, 이사 6명이 참석),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전용차량으로 사용 중이던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임대차계약안[임대료 월 100만 원, 12개월(2010. 1.부터 소급 적용), 연간비용(수리비, 유류비 외) 약 200만원]이 의안으로 상정되었고(제의자는 조합장인 피고인이다), 참석자 전원 동의로 이 사건 차량에 대해 원안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기로 의결하였다. 위 회의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임대료를 받을 입장은 아니지만 위 민사소송 항소 사건과 당시 상임이사 고소건이 결정되면 이 사건 조합 측에 지급해야 할 이자에 대해서 대체처리할 것으로 하여 임대료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지급시기는 취임시기와 맞추고 가격은 그 때가서 협상을 했으면 한다고 발언하였고 이에 다른 이사들이 임대료는 당연히 지급해야 한다거나 임대료 금액이 적정하다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09. 3. 7. 실시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자신을 조합장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한 수산업협동조합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소되 2010. 2. 4.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이 2010. 12.23. 확정되면서(위 1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 및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10. 9. 9. 기각되었고 이에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2010. 12. 23. 기각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에서 당연퇴직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위 수산업협동조합법위반 사건의 상고심 판결 선고 직전인 2010. 12. 16. 이 사건 조합 제4차 정기이사회가 개최되었는데 (조합장인 피고인, 상임이사 1명, 이사 6명이 참석), 위 K의 대출금채무에 대한 이자 85,092,000원 감면안이 의안으로 상정되었다. 당시 조합장인 피고인이 개회 후 퇴장한 상태에서 M 이사가 의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였는데, 참석 이사들의 토론 결과 위 K의 대출금채무의 이자 85,092,000원 중 4,000만 원은 이 사건 조합이 피고인 (위 대출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인 L의 남편에게 지급해야 하는 2010. 12. 말까지의 이 사건 차량 미지급 임대료 1,900만 원과 K의 급여에 대한 압류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나머지 45,092,000원을 감면하는 것으로 참석자 전원의 동의 하에 수정 의결하였다(피고인은 위 회의록에 서명하였다). 이 사건 조합의 총무과에서는 2010. 12. 31. 위 2010. 8. 17.자 제7차 임시이사회 및 2010. 12. 16.자 제4차 정기이사회 의결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조합이 조합장 전용 차량으로서 업무용 차량으로 사용하였던 이 사건 차량의 임대료 중 미지급액 1,900만 원(2009. 4.경부터 2009. 12.경까지 9개월간 임대료 900만 원 중 2009. 12. 3. 기지급한 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700만원, 2010. 1.경부터 2010. 12. 경까지 12개월간 임대료 1,200만 원)을 이 사건 조합 차량비 예산과 교육훈련비 지급수수료, 복리후생비 예산 중 일부를 전용하여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에게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처 L이 연대보증한 위 K의 대출금채무의 이자채무 변제에 충당하기 위해 이 사건 조합의 채권관리과로 입금하였다.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이 자신의 자가용자동차인 이 사건 차량을 2009. 4. 경부터 조합장에서 당연퇴직한 2009. 12. 23.경까지 조합장 전용차량으로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차량을 업무용 차량으로 사용수익한 점, 2009. 12. 3. 경 이 사건 조합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 임대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한 점이 사건 조합 직원이 위 200만 원을 조합장인 피고인의 경조사비로 사용한 것은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임대료의 소비에 불과하다), 2010. 8. 17. 이사회에서 이 사건 조합이 피고인으로부터 소급하여 이 사건 차량을 임차하고 매월 100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의결하였고 피고인 역시 이에 동의한 점, 2010. 12. 16. 이사회에서 의결하였던 위 K의 대출금채무 이자감면안(이 사건 조합의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차량 미지급 임대료 1,900만 원을 위 K의 대출금 이자채무에 충당)은 위 2010. 8. 17. 이사회의 결의 내용을 전제로 한 것인 점 (2010. 8. 17. 이사회 결의 당시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의 임대료는 위 이자채무와 대체처리하는 것을 전제로 논의되었다), 2010. 8. 17. 및 2010. 12. 16. 각 이사회 결의 내용대로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차량을 업무용차량으로 사용수익한 기간 동안의 임대료가 피고인에게 사실상 지급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가용자동차인 이 사건 차량을 이 사건 조합에 유상으로 임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의 처벌 대상이 되는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행위'라 함은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는 행위'와 '임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011. 4. 14, 선고 20086693 판결 참조)]. 한편 판시 제1항 기재 자가용자동차 임대행위는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차량을 조합장 전용차량으로 사용하면서 이 사건 조합이 사용수익하고 피고인이 그 기간 동안의 임대료를 지급받은 것이므로 계속범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범행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시 제2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의 점 가.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이 사건 조합에 임대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은 사실도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3. 21.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당선되어 취임한 후 피고인의 자가용자동차인 이 사건 차량을 다시 조합장 전용차량으로 사용하였다. 2015. 3. 30. 이 사건 조합 제1차 정기이사회가 개최되었는데(조합장인 피고인, 상임이사 1명, 이사들 참석), 피고인이 2009년 및 2010년 조합장으로 재임하던 당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임대차계약 내용과 동일하게 이 사건 조합이 조합장 전용차량으로 사용 중이던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임대차계약안[임대료 월 100만 원, 계약기간 2015. 3. 21.부터, 별도비용(유류비, 수리비 외) 약 200만 원이 의안으로 상정되었고(제의자는 조합장인 피고인이다), 참석자 전원 동의로 이 사건 차량에 대해 원안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기로 의결하였다. 피고인이 자가용자동차인 이 사건 차량을 이 사건 조합에 임대한 것과 관련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의 문제가 제기되자 2015. 6. 19. 이 사건 조합 제2차 정기이사회에서 위 임대차계약은 없던 것으로 의결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총무과 직원에게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임대료 집행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이 자신의 자가용자동차인 이 사건 차량을 2015. 3. 21.경부터 조합장 전용차량으로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차량을 업무용 차량으로 사용수익한 점, 2015. 3. 30. 이사회에서 이 사건 조합이 피고인으로부터 소급하여 이 사건 차량을 임차하고 매월 100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의결하였고 피고인 역시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조합장 전용차량으로 계속하여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가용자동차인 이 사건 차량을 이 사건 조합에 유상으로 임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차량을 조합장 전용차량으로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차량을 사용수익한 이상 자가용자동차 임대로 인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가 성립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사용수익 종료 후 그 기간 동안의 임대료를 지급받지 않은 것은 범행 종료 후의 사정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