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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0고단4188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188 사기 피고 인 A 검 사 오영민(기소), 원현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용석(국선)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아 2019. 12. 17.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8. 2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20.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20. 7. 5. ~ 7. 13. 사기 피고인은 2020. 7. 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B'에 '어린이 영양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50,000원을 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갖고 있지 않았고,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D)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55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20. 7. 12. 사기 피고인은 2020. 7. 12. 00:3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29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시가 20,000원 상당의 마른안주 1개를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각 이체확인서, 각 문자메시지 내역 1. 판매 게시글,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해 주점 종업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판시 확정판결 전과의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판시 각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이미 7회나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6개월 남짓만인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여태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해주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다른 전과도 매우 많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더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범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158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15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 인 A 검 사 김정화(기소), 김승미(공판)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3. 12:00경 영천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영천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혐의 사건 적발보고-피의자 차량사진 2매 1. 운전자면허대장, 차적조회, 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질은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바쁜 농사일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득 시기가 늦어진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은정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141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1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은미(기소), 박연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류노엘(국선)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 22:48경 혈중알콜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술 냄새가 나고, 말을 더듬으며 몸이 휘청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에 있는 광주공항역 4거리 앞 편도 4차로를 송정공원역 방면에서 극락교 방향으로 그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같은 방향에서 앞서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중인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K7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K7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E(48세)가 운전하는 F G8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상 등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 G(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1. 22:48경 혈중알콜농도 0. 2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에 있는 광주공항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진단서 2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130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1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민경재(기소), 임헌준(공판)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1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9. 10.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8.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1. 23:20경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번지불상 앞 도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아 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컸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사기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판시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현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073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0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남수연(기소), 임헌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단 담당변호사 김이진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골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30. 12:49경 혈중알코올농도 0. 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양지 방향에서 처인구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제한속도를 시속 25. 56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 'D' 주차장에서 2차로로 진입 중인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골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을,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29세)에게 약 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30. 12:49경 혈중알코올농도 0. 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I 주차장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앞길까지 약 25km 구간에서 B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현장사진, 교통사고분석결과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2017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과실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현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988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988 사기 |2020초기1992 배상명령 피고 인 A 검 사 고은진(기소), 김인선(공판) 변호 인 변호사 허경은(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 선 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피해자 B와 연인관계로 교제를 하면서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던 중, 2019. 3.경 피해자에게 "기흥에서 세차장 영업을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 함께 운영해 보자. 네가 계약금을 마련해 준다면 네 명의로 세차장 임대차계약을 하고, 그 후 나머지 개업비용이나 일 등은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 그리고 향후 세차장 영업으로 수익이 발생하면 네가 더 많이 챙겨가도록 배려를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와 동업약정을 맺은 후 2019. 3. 11.경 C과 사이에 임대인은 C, 임차인은 B, 임대차보증금은 1억 원(계약금 4,000만 원, 잔금 6,000만 원), 차임은 월 8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9. 4. 1.부터 2023. 7. 31.까지로 정하여 세차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1. 2019. 3.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11.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C 운영의 'E'에서 위 공업사 부지 내 세차장에 대하여 위와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에게 "우리가 함께 동업으로 운영할 세차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니 계약금 4,000만 원과 세차장 사무실 내에 비치할 소파등 비품 구매비용 5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가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던 탓에 위 동업약정에 따라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할 위 보증잔금 등 동업자금을 제대로 마련할 수 없어 처음부터 피해자가 출연하는 자금에 대부분 의존하여 위 세차장을 개업할 생각이었으며, 나아가 위 비품 구매비용을 받더라도 게임 아이템 구입비나 개인 채무변제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약금 및 비품 구매자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계좌(G)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9. 5.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10.경 용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임대인 C 사장이 폐 수처리기계를 교체하여 주어야만 세차장개업이 가능한데 자금사정이 좋지 못하여 지체되고 있다. 그러니 나중에 우리가 돈을 반환받더라도 우선 당장은 폐수처리기계를 설치하여 개업을 해야 하니 기계 구매자금을 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세차장 폐수처리기계는 임대인 측 부담으로 설치가 완료되었고 나아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출자하여야 할 위 세차장 보증잔금 6,000만 원 중 일부를 지급하고 게임 아이템 구입비나 개인 채무변제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말은 거짓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기계 구매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F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19. 7.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10. 경 용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여기 H뿐만 아니라 내가 운영하는 I에서도 직원들 월급을 제대로 주지 못해 신고를 당할 지경이니 돈을 빌려 주면 조만간 갚아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직원 급여 지급이 아닌 게임아이템 구입비나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나아가 다액의 채무가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도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말은 거짓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F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신용정보의뢰 회신,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이체내역,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편취금 중 상당부분을 변제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합계 8,900만 원에 달하는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 중 8,500만 원을 변제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의 사기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민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968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968 가. 상해 나. 특수상해 피고인 1.가. A |2.나. B 검 사 최나영(기소), 김동휘(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래(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김혜림(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3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6.5. 14:00경 경북 청도군 고수동 4길 15-3에 있는 고수 4 공원 육각정에서, 피해자 A(남,50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시비가 되어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타박상, 경부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B(남, 57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기둥으로 밀어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귀부위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서로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경제사정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철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95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957 폭행 피고 인 A 검 사 이상미(기소), 김한민(공판)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와 피해자 B(25세, 남)은 전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6. 26. 13:00경 시흥시 C에 있는 'D' 내에서, 금전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시비가 되어, 팔꿈치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치는 폭행을 하였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현장을 이탈해 시흥시 E, F호 'G편의점 시화신길점' 앞 현금지급기에서 돈을 인출하자 "씨발년아 이거라도 내놔라"라고 하며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차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9. 4.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선민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929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9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오영민(기소), 고려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열린마음 |담당변호사 고요한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1. 00:20경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편도 4차로의 탄방네거리를 탄방 지하차도 쪽에서 용문역 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선을 지켜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전화를 보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 편 도로의 1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남, 25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한 E(남, 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의 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46,27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21. 00:20경 대전 중구 F 앞 도로에서 대전 서구 G에 있는 H을 경유하여 대전 중구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청취-운전 거리) 1. 사고현장사진, A이 제출한 B 전면 사진, 서구불법-029,053번 CCTV 영상 캡처 사진, 진단서(C), 자동차 정비 견적서(D), 진단서(E), 피의자 운전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31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 교통사고 후 도로교통법에 따른 조치의무의 이행 없이 도주하는 범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므로, 교통사고의 내용이 중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과거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에서도 무면허로 운전하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들이 각 3주간 상해 진단을 받기는 하였으나, 외관상 차량이 손상된 정도는 경미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훈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892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8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승우(기소), 고려진(공판)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7.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20.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5. 19:56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E 쪽에서 산성네거리 쪽으로 시속 약 20~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전방에는 적색의 신호등이 켜져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다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60세) 운전의 G 봉고III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B 포터 Ⅱ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G 봉고IⅡ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무릎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5. 19:56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가, 피해자 음주측정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재판 계속 중 확인), 2020. 10. 22. 자 검사 제출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단기형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주취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는 이 사건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범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 저지른 것으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균형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훈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89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8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현창(기소), 진아름(공판)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8. 00:20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B에서부터 인천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재규어 XF 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와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위, 피고인의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선민정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891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8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하재무(기소), 김수지(공판)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5.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27. 09:15경 부산 연제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4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집행유예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시각 및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부동식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865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865, 2020고단3933(병합), 2020고단4161(병합), 2020고단4540(병합), 2020고단4628(병합) 상해, 업무방해, 폭행 피고인 A 검 사 황성규, 하연지, 김정화, 최혜민, (기소), 김승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주현(국선)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기간 동안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3865 피고인은 2020. 6. 3. 00:5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남, 28세)와 시비가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 고단3933 피고인은 2020. 3. 2. 02:20 경 대구 북구 E건물 F동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G(남, 23세)의 얼굴 부분을 2회, 배 부분을 10여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안면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 고단4161 피고인 2020. 7. 29. 01:20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56세) 운영의 J주점 1층 뒤편 출입문 계단 위에서 술에 취해 소변을 보던 중 피해자로부터 왜 건물 안에서 소변을 보느냐는 말을 듣자 "십할년아, 이 건물이 니 건물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팔 부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¹20204540.j 피고인은 2020.8.20. 00:35경 대구 북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근무하는 'M'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옆 좌석 손님 2명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고, 이를 저지하는 피해자에게 "개같은 년아,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손님들에게 "개새끼들아, 좆같은 소리마라"라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27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8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20고단39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상처사진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2020고단4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현장 CCTV 영상 CD,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2020고단45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 확인 및 영상 CD,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상해와 업무방해 등 폭력사범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술에 취하면 배회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성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무엇보다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데, 앞으로 꾸준히 치료를 받기로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주취 또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재범을 차단하기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과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필요하므로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부과함.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20. 8. 17. 04:10경 대구 북구 O에 있는 'P노래방' 3층 입구 앞에서, 화장실 복도 부근에서 다른 남성과 부딪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위 남성으로 오인하고 피해자들에게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Q(남, 22세)의 왼쪽 눈 부분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R(남, 22세)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죄인바, 공판기록에 첨부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Q, R는 2020. 11.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은정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854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8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 A 검 사 이자영(기소), 김수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상협(국선)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1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3. 14:35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편도 3차선 중 3차로를 따라 동래 방면에서 구서 IC 방면으로 직진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 및 차량의 흐름에 따라 정차와 진행을 반복하는 편도 3차로의 도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다른 차와 충돌하지 않게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진행을 하다 차량 정체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E(28세, 여)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후미를 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에 위 모닝 승용차가 앞 쪽으로 밀리면서 위 모닝 승용차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G(38세, 여)이 운전의 H 카니발 차량의 후미를 연달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와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 I(26세, 여), 위 피해자 G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카니발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J(37세, 남)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J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I과 원만히 합의한 점, 카니발 차량의 탑승객인 피해자 J, G에게 합의금 중 일부로 250만 원을 송금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2008. 이후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부동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