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65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3. 10.경부터 2014. 8.경까지 광양시 B에 있는 자동차정비 및 화물운송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법인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30.경 순천시 왕지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피해자 D을 상대로, 2014. 8.경 피해자가 주식회사 C의 자동차정비업 부분을 인수(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하면서 인수대금 4억 5,000만 원 중 3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양도대금 청구 소송(이하 '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한 개인 채무 1억 7,500만 원을 위 인수대금에서 상계처리 하고 나머지 금액 2억 7,500만 원은 당시 주식회사 C의 자금을 관리하던 전무 E의 농협 계좌로 2014. 7. 17.경부터 2014. 8. 16.까지 모두 지급되었으며, 피고인은 E로 하여금 그와 같이 지급된 인수대금을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도록 지시하여 인수대금이 지급된 사정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인수대금 중 3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패소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 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1도2590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도117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기망행위'의 수단에 해당하는 이 사건 소송은 피고인이 D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양도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을 그 취지로 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 '피고인이 사기의 범의를 가지고 D에 대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인이 자신이 보유하는 주식회사 C의 주식과 위 회사의 일부 영업 부분의 경영권을 D에게 이전해주고 D으로부터 그 대금을 받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상 계약 당사자는 '주식회사 C'이 아니라 '피고인'과 'D'이라 할 것이다. 한편, 채무의 이행은 채무자가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의 권한을 가진 자'에 대하여 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에 있어서 양수인인 D은 양도인인 피고인이나 그 밖에 정당한 변제수령권을 가진 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D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양도대금을 '채권자'인 피고인에게 직접 지급한 바는 없다. D은 주식회사 C이 사용하는 E 명의의 농협 계좌에 양도대금 금액과 같은 금액을 입금한 바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E나 주식회사 C이 피고인으로부터 변제수령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E가 주식회사 C의 자금을 관리하던 사람'인데, 이러한 E가 양도대금을 받았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주식회사 C'이 아니라 '피고인'인바, 'E가 주식회사 C의 자금을 관리하던 사람이다.'라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개인이 E에게 변제수령권한을 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D이 E 명의의 농협 계좌를 알게 된 과정에 관하여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다소 다르기는 하나, D이 위 계좌 정보를 얻게 된 현장에 피고인이 없었던 것은 분명하고, 달리 그 과정에 피고인이 관여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E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쓰라고 지시한 바 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그 이후 검찰 조사 시 위 진술을 번복하였다. D은 이 법정에서 주식회사 C이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로서 직접 양도대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는 자인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 듯한 내용을 진술한 바 있다. 즉, D은 '주식회사 C을 실제 경영하던 E가 계좌번호를 주어서 그대로 입금한 것이라 취지', '이 사건 계약은 주식회사 C과의 계약이라는 취지', '자신이 (당시) 대표이사가 아니어서(계좌에 입금된) 돈의 사용을 E에게 지시할 위치가 아니었다는 취지' 등을 진술한 바 있다. 또한 E나 F는 현재 서로 일치하여 'D이 E에게 (입금된) 돈을 피고인에게 주지말고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쓰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D이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이 돈을 입금한 것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변제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 있다. 한편, 만약 E가 변제수령권한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사후에 이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면 D의 변제행위는 유효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는 있다. 그러나 현재 피고인의 위와 같은 명시적인 추인이 있었다고 볼 자료는 없는바, 묵시적인 추인 여부는 당사자들로서도 법적 평가와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면서 묵시적인 추인이 없었다고 판단했을 여지가 있어 보인다. 가사 피고인의 그와 같은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 이는 필연적으로 변론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피고인은 E로부터 E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된 양도대금 중 '일부'를 건네받기도 하였으나, E의 요청에 따라 그 대부분을 다시 반환하였다. E 명의 농협 계좌에 입금된 돈 전액이 피고인 측을 위해 사용된 것은 아니고 또한 주식회사 C의 화물운송 영업 부분(이 사건 계약 후 피고인이 운영하기로 한 부분)에만 사용된 것도 아니다. E나 주식회사 C이 돈을 사용하는 과정에 피고인이 일부 관여한 게 있다 하더라도 그 전부에 관여한 것으로 볼 자료는 없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의 양도대금이라는 명목으로 받은 돈은 없거나 그 비율이 작은 편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소송에서 패소한 것은 법원이 D의 항변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민사소송에서의 변론주의 원칙상 원고가 상대방에게 주장·입증 책임이 있는 항변사실까지 미리 검토하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법적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