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4620

범 죄 사 실 [2020고단4620]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9. 2.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짧은 기간 안에 대출신청을 여러 번 하면 위반사안에 해당하므로 가장 마지막에 신청한 대출을 받으려면 환급금 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원래 환급금 증서를 발급받으려면 세무서에서 해야 하지만 우리 직원이 대신 처리해 줄 테니 그 발급비용을 직원에게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56경 대전 서구 G 상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인지증서 확인서를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환급금 증서 발급비용 명목으로 현금 7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11. 불상의 장소에서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아직 계약위반 사실이 해제가 되지 않았으니 우선 오늘까지는 7,200만 원의 20%를 선입금해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20경 경기 평택시 안중읍 현화중앙길 71에 있는 안중파출소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H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H은행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4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같은 달 14.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신용등급이 주말 사이에 51점 하락해 1점 당 30만 원씩 1,530만 원을 보증금으로 입금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지난 번에 보낸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15. 15:00경 충남 아산시 둔포면 둔포면로 33에 있는 둔포행정복지센터 부근에서 피해자를만나 사실은 H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H은행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5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18. 불상의 장소에서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계약법에 위반되어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모든 금융거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존 대출금 전액을 현금으로 마련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여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15경 경기 이천시 K에 있는 L 편의점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J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J은행 명의 납입증명서를 교부하면서 마치 J은행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23. 불상의 장소에서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5천만 원을 대출받으려면 채무상환 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공사에 예치금 1,500만 원을 예치하면 채무상환 능력 여부 확인 후 대출금 5천만 원과 예치금 1,500만 원을 합하여 6,500만 원을 대출금 지급시에함께 지급해 주겠다. 그런데 계좌이체로 진행하면 당일 대출이 어려우니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예치금을 현금으로 찾아 건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정읍시 N에 있는 O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명의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를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28.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P에게 전화를 걸어 “통합상환을 하여 Q에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면 8천만 원까지 대출된다. 전액 상환이 어렵다면 우선 2,621만 원을 상환하면 R은행에서 2,600만 원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승인을 받아 8천만 원을 대출해 주겠으니 대출 후 2,600만 원을 상환하라. 대신 현금으로 상환해야만 당일 대출이 진행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20경 광주 광산구 월곡2동주민센터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Q 명의 납부증명서를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62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84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3.경 불상의 장소에서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상담을 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M은행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기존 대부내역을 알아낸 후, 재차 M카드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M카드사 직원 S이다. 대출신청을 하면 이중계약으로 위약금이 발생한다. 한마디로 불법이므로, M카드사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51경 군산시 T에 있는 U약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M카드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M카드 명의의 대출완납증명서를 교부하면서 마치 M카드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반환 명목으로 현금 71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56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V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계약 위반 건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보증금으로 2,000만 원을 담보로 설정해야만 지난번 대출 승인된 6,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47경 대전 중구 W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위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50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23. 11:3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로 H은행 담당자를 사칭하며 ‘이자를 낮춰주겠다’고 하며 대출상담을 하던 중 대출승인이 났다고 거짓말을 하고, 다시 Y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존의 대출금이 있는데 다른 곳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불법이니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계좌가 정지된다. 대출 원금을 갚지 않으면 계약위반으로 법적 조치를 하고, 신용불량자가 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돈을 건네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9. 24. 15:41경 구미시 Z에 있는 'AA'에서 Y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2,03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62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F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I, P,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 I, P,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금수거책 동선확인), 각 CCTV, 회신자료, 수사보고(현금수거책 특정 경위), 각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등, 납입증명서 사본, 내사보고(피해 진술 번복건), 수사보고(9. 11.자 범행 CCTV 수사), 수사보고(AB 어플리케이션 확인 결과), AB 화면 [2020고단484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면편취영상사진 [2020고단556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35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사진 첨부),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가. 배상신청인 C, E, F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나. 나머지 배상신청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인 나머지 배상신청인들과 합의하여 나머지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AB’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AC 주식회사에 고용되어 위 회사의 ‘AD 차장’이라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대출금 변제를 위한 현금수령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그것이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은 몰랐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할 당시 자신이 ‘AD 차장’ 등 성명불상자와의 암묵적인 의사연락하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사기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게 된 아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하는 일이 정상적인 업무가 아닌 불법적인 일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인은 군 입대 전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휴대전화로 ‘AB’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받아 접속하여 이력서를 제출하였다가, 2020. 8. 31.경 ‘AC 주식회사의 AD 차장’이라는 사람(이하 ‘담당자’라 한다)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그 무렵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하는 일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실제로 담당자를 만나거나 자신이 취업한 곳으로 알고 있는 회사에 관하여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을 하는 동안 담당자로부터 ‘고객과 불필요한 대화를 하지 말라’, ‘개인정보를 남기지 말라’는 등의 지시사항을 전달받았다. 나)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담당자로부터 수금할 장소와 피해자에게 건네줄 서류 파일 등을 전달받은 후 서류 파일을 문서로 출력하여 그가 지시한 장소에 가서 피해자를 만나 그의 인적 사항, 연락처 등 추가적인 신원확인 절차 없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출력한 문서를 교부하였고, 은행에 가서 담당자로부터 전달받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각기 다른 사람 이름으로 담당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어머니에게 근로계약서를 보여주자 어머니가 ‘이상 한 일 같은데 안 하면 안 되겠냐’는 식으로 얘기했다”라고 진술하였다(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 피고인은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아래와 같이 자신의 직위에 관하여 허위로 고지하였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 P로부터 현금 2,621만 원을 수령할 당시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위 피해자의 “금융감독원에서 나온 직원 맞으세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현금 716만 원을 수령할 당시 자신이 M카드 직원이 아님에도 위 피해자의 “M카드 직원이 맞습니까?”라는 질문에 “맞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3) 피고인은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인지증서 확인서, J은행 명의의 납입증명서, 금융감독원 명의의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 Q 명의의 납부증명서, M카드 명의의 대출완납증명서를 출력하여 각 해당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다른 회사 명의로 위와 같은 문서를 만들 수 있는지 충분히 의심을 할 수 있었음에도 담당자에게 이에 관하여 확인해 보지 않았다. 4) 피고인은 한 달 가까운 기간 동안 담당자가 지시한 장소로 이동하여 대기하다가 현금을 받은 뒤 자신의 수당 등을 공제하고 무통장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의 500만 원에 가까운 이득을 취하였는데, 피고인이 수행한 위 업무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과 정확히 일치하고, 위 업무의 난이도,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고액의 보수에 해당한다. 5)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고, 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중은행 각 지점 및 현금인출기(ATM) 창구마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 및 확인 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으며,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의 지시를 받고 타인에게서 현금을 수거하거나 현금을 소액으로 나누어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입금을 대행하는 일과 같이 거래방식이 비정상적이고 이유가 불명확한 금융거래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와 연루된 일일 수 있다는 점을 당연히 의심해 볼 만하다. 피고인은 고등학교 다닐 때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관하여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휴대전화로 ‘AB’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받아 접속할 경우보이스피싱 범죄 유의에 관한 안내 화면이 뜨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러한 범죄의 가능성조차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계획적 범죄인 점,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약 한 달 가까이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3,600여 만 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한편, 피해자 B, I, D과는 편취금 상당액을 반환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미필적 고의로 인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가담의 경위 및 동기와 역할, 범행 기간, 범행으로 얻은 수익과 그 용처,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 부분 1. [2020고단4620], [2020고단5561], [2021고단3507] 각 사건의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0고단4620] 사건의 공소사실의 요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들과 각 동일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았음을 기화로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들이 수거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피고인을 공모공동정범으로 기소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공소사실 중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부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8.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M은행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상담을 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대부내역을 알아낸 후, 피해자에게 “6% 이율로 2,900만 원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AE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전달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은 같은 달 31. 17:00경 대전 유성구 원내동 소재 길거리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M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M은행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788만 원을 교부받았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같은 해 9. 1.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AE은행의 대출금은 변제가 되었는데 H카드론 대출금이 남아 있어서 이것 또한 변제를 해야 한다. 대출을 빨리 받으려면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을 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은 같은 날 14:00경 대전 서구 G 상가 주변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6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공소사실 중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부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F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대부 내역을 알아낸 후, 같은 달 9. 피해자의 기존 대부업체인 A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H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대출을 받은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아 계약위반에 해당한다. 기존 대출금을 완납을 하지 않으면 금감원과 금융지원센터에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되어 금융거래를할 수 없게 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 900만 원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은 같은 날 경기 평택시 안중읍 현화중앙길 71에 있는 안중파출소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AF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AF은행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같은 달 9.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서민금융팀 실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G은행, AH은행 두곳의 채무 1,500만 원을 내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완납해야 대출이 된다. 우리 직원을보낼 테니 현금으로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은 같은 달 10. 14:00경 충남 아산시 둔포면 둔포면로 33에 있는 둔포행정복지센터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같은 달 15. 불상의 장소에서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계약을 유지해 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은 같은 달 16. 16:40경 위 둔포행정복지센터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H은행 직원이 아님에도마치 H은행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같은 달 16.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I 대부업체 등에서 대출한 1,000만 원을 완납하여야 대출이 진행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1,000만 원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은 같은 달 17. 16:20경 위 안중파출소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공소사실 중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부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M은행 모바일 영업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I에게 “정부지원 자금대출 상품으로 3.6% 금리에 최대 3,400만 원까지 이용가능한 상품이 있다. 보내드리는 링크에 들어가서 대출신청서를 작성한 뒤 카카오톡과 전화를 통해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대부 내역을 알아낸 후, 피해자의 기존 대부업체인 AJ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계약법에 위반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24시간 이내에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2배의 위약금과 월급의 차압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기존 대출금 전액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여 상환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은 같은 달 17. 16:30경 원주시 AK에 있는 AL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AJ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AJ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공소사실 중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부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대부 내역을 알아낸 후, 피해자의 기존 대부업체인 Y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대환대출을 하지 않기로 약정하고 대출을 해 주었는데, 현재 M은행에서 대환대출을 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계약위반으로 Y에 남아 있는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계좌이체 방법으로 상환하면 전산처리 작업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니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상환금을 현금으로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은 같은 달 22. 14:00경 정읍시 AM 건물 옆 골목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Y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가 Y 직원이냐고 묻자 고개를 끄덕이고 대출금 상환 납입증명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마치 Y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87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공소사실 중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부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R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P에게 “정부지원 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이 있다. 4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대부내역을 알아낸 후, 피해자의 기존 대부업체인 AN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AN에서 받은 2천만 원의 대출금 중 1,968만 원을 상환하지 않고 타 금융권에 저금리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계약을 위반하였으니 24시간 내에 상환하지 않으면 압류가 들어가고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된다. 금융감독원에 금융법위반으로 고발되었으니 위약금을 물지 않으려면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성 명불상의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은 같은 달 24. 13:50경 광주 광산구 AO빌딩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AN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AN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를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968만 원을 교부받았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같은 달 25.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P님이 AP 등에서 받은 통합 대출금 2,509만 원을 상환해야만 정부지원 자금 대출 승인이 떨어진다. 이 돈도 24시간 내에 수동으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은 같은 날 15:30경 광주 남구 AQ에 있는 AR어린이집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명의 통합상환증명서를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50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20고단5561] 사건의 공소사실의 요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는 피고인이 현금수거책 AS과 동일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았음을 기화로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 위 현금수거책 AS이 수거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피고인을 공모공동정범으로 기소하였다. [공소사실 중 현금수거책 AS이 수거한 부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V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상담을 하던 중 6,000만 원 대출 승인이 났다고 거짓말을 하고, 다시 AT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의 대출금이 있는데 다른 곳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불법이니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계좌가 정지된다. 해결을 하려면 24시간 내에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현금수거책 AS은 같은 날 16:48경 대전 중구 W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2,86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2021고단3507] 사건의 공소사실의 요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는 피고인이 현금수거책 AU와 동일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았음을 기화로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 위 현금수거책 AU가 수거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피고인을 공모공동정범으로 기소하였다. [공소사실 중 현금수거책 AU가 수거한 부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23. 11:3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로 H은행 담당자를 사칭하며 ‘이자를 낮춰주겠다’고 하며 대출상담을 하던 중 대출승인이 났다고 거짓말을 하고, 다시 Y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존의 대출금이 있는데 다른 곳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불법이니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계좌가 정지된다. 대출 원금을 갚지 않으면 계약위반으로 법적 조치를 하고, 신용불량자가 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하고, 현금수거책 AU에게 피해자를 만나 돈을 건네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AU는 2020. 9. 25. 14:13경 구미시 Z에 있는 'AA'에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3923 판결 참조).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는 범죄 실행의 전 과정을 통하여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상호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2도5112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는,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 AS, AU, 이들에게 범행을 지시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사이의 순차적 공모만 막연하게 기재되어 있을 뿐,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여러 번에 걸친 수금행위에 관하여 피고인과 다른 현금수거책들 사이에 어떤 역할분담과 순차적인 공모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더라도, 어느 한 명의 현금수거책이 다른 현금수거책의 존재를 인식한 상태에서 각자 맡은 현금수거행위를 분담하여 실행함으로써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전체 범행의 완성에 기여하고 있다는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내용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조직의 체계 및 조직원들의 역할분담을 전해 들은 바 없이 단지 상부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그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만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현금수거책들이 현금수거행위를 한 날과 같은 날에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로부터 현금수거행위를 한 적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지시받은 현금수거업무만 수행하였을 뿐, 다른 현금수거책의 범행에 대해서는 이를 지휘·조종하거나 또는 그들의 범행을 저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다른 현금수거책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긴다는 의사가 있었다거나, 다른 현금수거책들의 현금수거행위를 피고인과의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다른 현금수거책들의 현금수거 부분에 관하여 사기죄의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20고단4620], [2020고단5561], [2021고단3507] 각 사건의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