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530

범죄사실 [2015530] 피고인 A, B는 피고인 A의 페이스북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C을 사채업자 에게 소개해 주었으나 대출이 실행되지 못하여 수고비 등을 받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1, 10, 23:20 경 피해자를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 PC방 근처에 있는 I 주차장으로 끌고가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야 너 그 핸드폰 이리 줘봐! 씹할 새끼야, 그거 좇나게 좋아 보인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고, 옆에 있던 같은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때릴 것 같이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1108] 1.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2015. 9. 15. 경 경기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오피스텔에서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휴대전화를 뺏을 당시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해달라고 부탁하여 그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고인은 피고인 C으로 하여금 2015. 9. 22. 14:30경 여주시 현암로 21-12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호 법정에서 피고인 등에 대한 위 법원 2015고단530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선서한 후 아래 제2항과 같이 위 피고인이 피고인 C에게 욕설을 하면서 휴대전화를 달라고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C 위 피고인은 2015.9.22. 14:30경 여주시 현암로 21-12 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호 법정에서 열린 2015고단530호 피고인 A,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사건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아래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위 피고인은 "피고인 B가 담배를 사러 가기 전에 피고인 B가 증인에게 야 너 그 핸드폰 이리 줘 봐 씹할 새끼야, 그거 좇나게 좋아보인다고 한 적이 없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위 말은 들은 적이 없는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답변하고, "위 당시 처음에 B가 욕설을 하며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였고, A가 자신을 때리려는 시늉을 하였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증인은 인물을 뒤바꿔 말한 것 같습니다. 증인은 피고인 B에게 욕설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A와 공모하여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휴대전화를 달라고 협박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임에도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_530]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변경 경위) [2015고단1108]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2015. 9. 22. 자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향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소년보호사건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죄질 또한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과거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3. 12,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3.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와 함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를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모든 형사책임을 피고인 A에게 전가하려 하였던 점, 공소사실을 부인함을 넘어 피고인 C에게 적극적으로 금전적인 이익을 암시하면서 위증을 교사하였고, 실제로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위증을 한 점, 위증을 교사한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은 형사사법절차를 경시하는 등 그 태도가 매우 불량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해품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소년으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집요한 부탁에 의해 위증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금전을 교부받기까지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나이가 어리고, 증언 당일 법정에서 대질신문까지 이루어졌음에도 연기자에 가까울 정도로 천연덕스럽게 거짓증언을 하였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의 피해자 및 피고인으로서 수사 및 재판과정에 보여준 자세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