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5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징역 4년을, 2023. 2. 10. 같은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등으로 징역 4년을 각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2022고합591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6. 12. 저녁시간경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Y(가명, 여, 15세)이 트위터에 ‘집 나왔는데 재워주실 분’이라고 작성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면목역’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파주시 Z AA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함께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6. 13. 새벽시간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짐 정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두드리듯 만지고, 이어 피해자가 씻고 나오자 재차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두드리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집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 나가던 중 빌라 밖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빌라 현관 안쪽까지 밀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아동의 팔을 잡아끄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3고합116 피고인은 2022. 5. 초순경 트위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AB(가명, 여, 30세)을 알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5. 15.경 성남시 분당구 AC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전신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가. 피고인은 2022. 5. 17. 17: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화가 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트위터 계정에 ‘뒷감당 어쩌려구. 몸뚱아리 굴리는거 잘볼께요. 그럼’, 같은 날 17:22경 ‘AD아, 니 몸뚱이 나한테 다 있어. 솔직히까. 더 스트레스 받지 말궁. 시간 줄게. 농담 아니구. 계속 씹어봐.’, 같은 날 18:43경 ‘AD아, 그렇게 날 불러들여서 어쩌려궁. 역시 너구나. 후회하지 말길.’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하여 마치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위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5. 23. 12:35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트위터 계정에 여성이 나체로 샤워를 하고 있는 사진을 전송하는 등 마치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5. 29. 18:50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트위터 계정에 위 제2의 가.항 및 나.항 기재 사진, 피해자가 트위터에 게시한 피해자의 사진과 ‘ㅅㅍ안하냐??ㅋ 니 언니는 아직도 몸 팔구 다니냥ㅋ’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위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5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Y(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Y(가명)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자 팔 부위 사진(순번 12), 트위터 캡쳐 사진(순번 4, 13)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현장 CCTV 열람 및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보고) 2023고합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A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B(가명)의 진정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사진(순번 6), 트위터 대화내역 캡쳐 사진(순번 7)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분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압수물 첨부 보고) 및 첨부된 사진 등, 수사보고[피해자 AB(가명) 전화통화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중 사건 정리 보고), 판결문[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 진술 및 트위터 대화내역 캡쳐사진에 의하면(증거기록 제17, 90쪽), 판시 2023고합116 사건의 범죄사실 제2의 가.항 중 18:43경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트위터 계정에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 하반신이 촬영된 사진과 함께 메시지를 보낸 것인데, 그 시각 피해자의 트위터 계정은 피해자의 부탁으로 피해자의 지인이 사용·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 봄이 타당하고, 협박죄의 미수범 처벌 조항은 해악의 고지가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나, 도달은 하였으나 전혀 지각하지 못한 경우, 혹은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상대방이 인식하지 못한 경우 등에 적용될 뿐이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판결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해자는 2023고합116 사건의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2022. 5. 17. 17:13경 및 같은 날 17:22경 메시지를 받자 두려움을 느껴 우선 지인에게 그 계정의 사용권한만을 일시적으로 이관한 점, 피해자의 지인은 그로부터 한 시간 가량이 경과한 18:43경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트위터 계정으로 메시지와 사진을 받자마자 피해자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와 피해자의 하반신이 촬영된 사진을 각 캡쳐하여 피해자에게 그대로 전달한 점을 보면(증거기록 제78쪽), 피해자가 피고인이 고지한 해악의 취지를 피해자의 지인을 통해 바로 인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2022. 5. 17. 18:43경 피해자 트위터 계정에 관한 사용 권한의 귀속 주체와는 상관 없이 피해자에 대한 이 부분 협박도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실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및 폭행하였다. 이후에도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성년 여성인 피해자에게 마치 고액의 돈을 줄 것처럼 기망한 다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게 된 것을 기화로 몰래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주지 않으려는 과정에서 수차례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와 계속 연락을 하고 싶어 이와 같은 사진을 전송하였다고도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촬영하고, 촬영한 사진을 빌미로 피해자와 다시금 성관계를 할 의사였던 것으로 보여 범행의 수법이 주도면밀하고, 좋지 않다.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죄질 또한 나쁘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 판시 각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행으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징역 4년을,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판시 각 범행은 이 법원으로부터 이미 각 판결을 선고받은 범행을 저지른 후 불과 2개월 ~ 3개월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다. 피고인이 받은 각 선고형에 비추어, 이미 선고된 사건과 판시 각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폭행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