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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79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정환(기소), 성인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환희(국선) 판결선고 2020. 8.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0. 00:50경 시흥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5년 음주교통사고 후 도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제반 정상 참작 판사 조준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78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8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신태훈(기소), 김한나(공판) 판결선고 2020. 8.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9.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성진로 291에 있는 구직산역 삼거리까지 약 9km 구간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77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신태훈(기소), 김한나(공판) 판결선고 2020. 8.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2008. 9.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3. 21:38경 혈중알콜농도 0.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77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부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모하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52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523 사기 피고인 1. A1) |2. B 검 사 원신혜(기소), 정덕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종민(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 6. 25. 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1)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주거가 "포천시 BV빌라BW호"라고진술하였으나, 그지번 등을 알수없어 실존하는 장소가 맞는지 불명확하다. 피고인 A는 2018. 11. 15.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2) 피고인 B은 2015. 1.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9. 9.경 피고인 B이 제천시 AE에 있는 "Q" 개발사업에 투자하게 된 것을 기화로, Q 투자 명목으로 다수의 투자자들을 끌어 모아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A는 2009. 9.경부터 서울 강남구 R 호텔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S 사무실에서 Q 투자설명회를 수시 개최하면서 직원 I 등을 시켜 투자자들을 모으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I 등이 섭외해 온 투자자들에게 투자 수익금 등을 설명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I를 시켜 2009. 12, 24.경 피해자 BX을 위 사무실로 데리고 가게 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광물을 생산하려면 운영비용이 필요하다. 3,0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은 3개월 후에 돌려주고 3개월 동안 매월 15%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Q은 시설이 낙후되고 개발을 중지한 지 오래되어 이를 개발하기 위하여는 상당한 자금이 필요한 반면 실제 개발을 진행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수익이 발생할 것을 장담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3개월 내 투자원금을 반환하거나 고율의 수익금을 배당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가 2011. 11. 18.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2009고단7551, 증거목록 순번 42번 중 300면 이하 참조)이 확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상소권이 회복되었고, 그 항소심이 이 법원 201864, 2018.16(병합) 사건으로 진행되어 2018. 11, 15. 징역 4년이 선고되었다. 3) 증거목록 순번 13 중 166면 이하 참조. 12. 24.경 (주)S 명의 계좌로 2,05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명의 BY비씨카드로 위 사무실에 있는 카드결제기에 950만 원을 결제하게 하여 합계 3,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증거목록 순번 45) 1. 익명투자조합계약서, 무통장입금확인서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증거목록 순번 13), 수사보고(건외 A 판결문 첨부, 증거목록 순번 4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합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별로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259

서울중앙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259 폭행, 모욕 피고인 A 검 사 정유선(기소), 문재웅(공판) 변호 인 변호사 박철우(국선) 판결 선 고 2019. 6. 25.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21. 10:1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앞길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한 피해자 C(여, 34세)을 마주치게 되자, 수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며, "이년아, 이 쌍년아, 이 사기꾼 년아, 사기죄로 고소할거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우연히 C을 만나 "인간아, 인간답게 살아라" 등의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을 모욕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주요한 증거로는 C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과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및 고소장이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C의 진술은 기록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현장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C은 노상에서 마주친 이후 약 10초간 함께 있다 헤어진 것으로 보인다. 근방에 주차된 차량과 피고인과 C이 들고 있던 우산으로 인하여 정확히 식별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신체적 움직임은 거의 눈에 띄지 않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장면도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C은 처음 고소할 당시 고소장에 피고인이 자신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치고 밀었으며 약 2분 동안 지속적으로 욕설 등을 5번 이상 반복하였다고 기재한 바가 있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도 피고인이 주먹 등으로 자신을 몸이 휘청거릴 정도로 세게 때렸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위와 같은 CCTV 영상에 부합하지 않는다.' C은 피고인 남편 D 소유의 주택에서 임차인으로 거주하다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한 이후 퇴거하였는데, 이후 보증금을 일부 반환받지 못하였고, 누수와 그로 인한 곰팡이 등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D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18995), 2019. 1. 24. 위 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선고받았다(이 사건 발생 당시 위 민사소송은 제1심 계속 중이었고, 현재 C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검사가 제출된 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문경훈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86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865(분리) 가. 장물취득 나. 장물알선 다. 장물운반 피고인 1.나. A |2.다. B 검 사 허수진(기소), 이동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찬기(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최성수(피고인 B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9. 1. 10.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2~6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장물알선)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C으로부터 D, E 등이 도유시설을 이용하여 서산시 F 야산에 매설된 송유관에서 절취한 석유가 불법 유통된 면세유(소위 '무자료 기름')라는 설명을 들으면서 이를 판매할 곳을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주유소를 운영하던 G에게 위 석유의 매입을 제안한 다음 G이 이를 승낙하자, G에게 D 등의 연락처를 알려주어 위 석유의 매입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의 장물취득을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장물운반) 피고인은 2017. 6. 4.경부터 6. 30.경까지 G의 지시를 받고 H 5,000 ℓ 홈로리 유조차를 서산시 I에 있는 병원 공용주차장에 가져다 놓은 후, 심야 내지 새벽 시간에 D 등이 유류탱크가 적재된 K 탑차를 이용하여 운송하여 온 경유를 위 유조차에 채워놓으면, 다시 위 유조차를 위 'L주유소 소나무지점', 'M주유소' 등에 운반함으로써 경유 총 총 15,000 ℓ 상당을 운송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 및 2017. 7.경, 2017. 9.경부터 11. 17.경까지 위 H 5,000 ℓ 홈로리 유조차 및 N 3,000 l 홈로리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491,351,800원 상당의 석유 총 367,600 (휘발유 92,600 ℓ , 경유 275,0000) 상당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운송함으로써 장물을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량종합 상세내역과 차량사진 첨부 보고) 1. 수사보고(다이어리 사본 첨부), 수사보고(G 다이어리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의 주거지에서 발견한 장물운반 장부 사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B, 0 기름 운반량 확인 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기름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G의 장물취득을 알선한 점, G이 피고인의 알선으로 취득한 장물인 석유의 양과 가액이 상당히 큰 점, 석유사업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장물알선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송유관에서 절취한 석유임을 알면서도 이를 운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운반한 장물인 석유의 양과 가액이 상당히 큰 점,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장물운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훈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938

서울북부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938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최성필(기소), 박지용(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예율 |담당변호사 윤현하 판결 선고 2017. 9.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 23:58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에서 D 버스에 승차하려고 하는 피해자 E(여, 47세)를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패딩 코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움켜쥐듯이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진술 1. 현장 블랙박스 CD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F의 진술과도 대체로 일치하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움켜쥐듯이 잡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1999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양상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88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884 사기 피고인 A 검 사 최지예(기소), 최예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조영(국선) 판결선고 2020. 4.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11. 22.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8. 7.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경 군포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분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고, 오락실도 운영하고 있는데 확장을 하려고 한다. 4,000만 원을 빌려 주면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지인이 운영하는 불법 오락실에 투자를 할 뿐이었으며, 건설회사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국세 체납, 보증채무 불이행 등으로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9.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권 수표 1장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8. 19.경까지 차용금 내지 분양권 구입자금 명목으로 합계 2억 3,929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본 1. 수사보고(수표지급내역서 회신, 금융계좌추적영장 2차 집행 관련 회신 내용 첨부, 수표 추적 내용 정리) 1. 공정증서 사본, 녹취록,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 2013. 11. 22. 형 집행을 마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전과가 있어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 판시 사기죄와, 2018. 7. 20.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수(약 2억 4,000만 원)가 크고, 많은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점(2018. 10. 26.자 피해자 제출 탄원서에 따르면, 미회복 피해액은 1억 4,000만 원이다), 누범기간 중의 범죄인 점, 피고인이 2018. 12. 11.로 예정되었던 판결선고기일에 불출석한 채 현재까지 소재불명 상태인 점, 그 밖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균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판사 김대권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27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277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피고인 A 검 사 박지용(기소), 봉진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윤호(국선) 판결선고 2020.4.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 목포시 B에 있는 주류도매업체인 유한회사 C의 이사로 취임한 뒤 2016. 5. 19.부터 2017. 11. 2.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1. 업무상횡령 가. 법인 차용금 횡령 부분 피고인은 2016. 1. 4.경 위 회사의 이사로서 영업 및 경리 업무를 수행하던 중 위 회사의 영업이 부진하여 자금압박을 겪게 되자 회사 운영자금과 체납 세금 납부 등에 지출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D으로부터 160,000,000원을 법인 명의로 차입한 다음 이를 피해자인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즈음 목포 일원에서 임의로 65,474,860원을 생활비 등에 지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법인 임대보증금 횡령 부분 피고인은 2016. 8.경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영업 및 경리 업무 등을 총괄하여 수행하던 중 위 회사가 식당 운영자 E에게 대출한 대출금 30,000,000원을 위 E로부터 변제받아 이를 피해자인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20,000,000원을 회사에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 즈음 목포시 일원에서 임의로 지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6. 7.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영업, 재무 등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던 중 이 회사의 업무와 무관한 사업에 대하여 위 회사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및 F 등 위 회사의 지분권자들이 개인적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출자한 'G 가게 준비 자금이 부족하자 피해자인 위 회사를 보증인으로 입보한 다음 H, I 등 주류회사로부터 25,000,000원을 대출받아 2017.경 위 대출금을 피해자인 위 회사에서 변제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 및 F 등에게 25,000,000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제6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K, L 진술부분 포함), 1.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공정증서, 차입 및 이자지급현황, 차입 및 이자외 지출현황, 금전출납부 사본, 각 수사협조의뢰(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 각 회신자료 1. 주식회사 M, 주식회사 N에 대한 금융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범죄전력 없는 점, 일부 피해액 변제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판사 김재향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8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7 산지관리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문호섭(기소), 김재현(공판) 판결선고 2020. 4.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석재 · 지하자원의 탐사시설 또는 시추시설의 설치(지질조사를 위한 시설의 설치를 포함한다) 또는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 조성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관할관청의 개발행위 허가도 받지 아니한 채, 2018. 5.경부터 2018. 10.경까지 사이에 경기 양평군 B 소재 임야 299,698m(보전산지) 중 2,014m², C 소재 임야 6,211,940m(보전산지) 중 678m², 154m, 976m² 등 1,808m, D 소재 임야 334,762m(보전산지) 중 1,517m, 1392m² 등 2,909m, E 소재 임야 52,440m(보전산지) 중 227m 등 합계 6,958m 에서 굴삭기 등 장비를 투입하여 절토·성토를 하고 그 곳에 식재된 나무를 훼손하여 산길을 조성함과 동시에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치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임야도 1. 등기부등본, 임야대장, 현황측량도 1. 평균경사도 조사서, 평균경사 분석도, 경사도 산출근거, 구간별히스토그램 1. 불법지 입목조사서, 조사설명서, 입목조사서, 표준지재적조사, 표준지매목조사야장, 입목사진 1. 민원처리 경위, I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추진경위, 계약심사 관련공문, 일위대가 등 원가내역서, 설계도면 등 1. 양평군, 숲길조성 관련 1차, 2차 설계자 및 시공자, 예산집행내역 관련자료 1. 수사보고(현장확인),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산지관리법(2019. 12. 3. 법률 제16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전단(무단 산지일시사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단 개발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훼손한 산지의 면적이 크고, 그 복구에도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피고인은 숲길 조성을 위한 지질 및 경사도 조사를 위해 이 사건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훼손한 산지의 면적과 담당공무원의 증언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지질 조사 등에 필요한 범위를 훨씬 초과하여 산지를 훼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담당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산지를 훼손한 것은 사실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성철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8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권다송이(기소), 김재현(공판) 판결선고 2020. 4.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2. 6. 21:24경 이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도 상당히 높았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성철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121

서울남부지 방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121 폭행 피고인 A 검 사 전준열(기소), 조영민(공판) 변호 인 변호사 정소연(국선) 판결 선고 2020. 4. 2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5. 04:5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60세)이 며칠 전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하며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무릎으로 누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4회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제3회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법정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가 먼저 발길질을 하며 폭력을 행사하여 피고인은 이에 대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것이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단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따귀를 때려 피해자가 "왜 때리느냐"고 항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점, 이어 피고인은 손으로는 등을 바닥에 대고 누운 상태로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무릎으로는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누른 점, E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제압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E에게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그 자리를 피해 나간 점, 피해자는 중풍으로 인하여 오른손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많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형권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786

서울중앙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786 횡령 피고인 A 검 사 김은하(기소), 임지수(공판) 판결 선 고 2020.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8. 1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1.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에서, 이전에 피해자 D로부터 전매를 의뢰받은 부산 수영구 E 아파트 F호를 G에게 매도하고 대금 4,000만 원을 G으로부터 교부받아 그 중 2,100만원을 피해자의 양도소득세 납부 명목으로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7. 9.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직원 급여, 임대료, 식자재 대금 등에 임의 소비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상세내역, 문자메시지, 납부기한연장 승인통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누범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누범, 합의서 제출되었으나 실제로는 피해 중 일부만 회복)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505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505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 사 남수연(기소), 권슬기(공판) 판결선고 2020. 7.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사단법인 B에서 서무 및 경리업무 등을 담당하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6. 12. 29.경 서울 종로구 C건물 D호 소재 피해자 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피해자 법인 소유의 기본재산 3,0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법인 명의의 농협 정기예탁금 계좌(계좌번호 E)와 피해자 법인의 운영자금 70,003,866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법인 명의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를 관리하며 이를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 소유 운영자금 중에서, 2016. 12. 29.경 1,800만 원, 2017. 1. 3.경 2,200만 원, 2017. 1. 5.경 3,000만 원을 피고인 가족의 탈북 자금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3. 21.경 피해자 법인 대표 G로부터 피해자 법인 운영자금 3,000만 원을 출금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위와 같은 횡령행위로 인해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정관변경 허가 등의 절차 없이 피해자 법인의 기본재산 3,0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던 위 농협 정기예탁금을 임의로 해지한 후 위 3,000만 원을 G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 소유의 운영자금 7,000만 원과 기본재산 3,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예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2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된 점,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판사 김두홍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41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413 상해 피고인 A 검 사 조도준(기소), 임지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우택(국선) 판결선고 2020. 7. 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오십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원룸텔' 원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0. 16:20~30경1) 서울 중구 C빌딩' 현관 입구에서 피해자 D(61세)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등 욕설을 하고 왼 1) 공소사실에는 범행시간이 "16:29"라고 기재되어 있으나,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 등을 거친 결과 위와 같이 고쳐 적는다.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밀치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3회에 걸쳐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제 1소구치의 치관부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CD, 상해진단서 및 그 의사 진술청취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머리를 밀치기만 했을 뿐 발로 차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증언과 CCTV영상에 따르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과 피해자의 기왕증 등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양형에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14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1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이용균(기소), 박신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종혁(국선) 판결선고 2020.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3. 중순 저녁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의 객실 안에서, B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려 하였으나, 주사가 잘 되지 아니하여 투약에 실패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사건외 피의자 B 대화내용 캡쳐사진 첨부)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9. 3. 중순경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 1) 검사는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기수죄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였고, 이와 같이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변경하여 인정하더라도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된다. 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필로폰 투약 사실을 부인하다가 2019. 10. 29. 검찰 조사에서는 'B나 C이 실패하지 않았다면 필로폰 투약하였을지도 모른다, 누가 찌르려고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C은 2019. 4. 3. 경찰 조사 및 2019. 10. 15. 검찰 조사에서 2019. 3. 중순경 피고인, B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였다. C은 2019. 4. 3.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혼자 투약하다가 실패하여 B가 직접 주사기로 놔 주었는데, 당시 계속 실패하여 피고인이 짜증을 냈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 2019. 10. 15. 검찰 조사에서도 '피고인이 혼자 필로폰 주사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여 B가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손을 떨면서 주사기로 여러 번 피고인의 팔 혈관에 찔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관련 검찰 조사를 받게 된 C에게 '조사를 받으면 피고인이 실패했던 거 같다'라고 진술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C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검찰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진술을 하기 위한 의도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C, B의 대화내용 및 그 증언내용이나 태도에 비추어 C의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증거들에 의해 필로폰 투약 미수사실이 인정됨에도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자신의 범행에 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3. 중순 저녁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의 객실 안에서, B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C은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B가 여러 번 피고인의 팔에 주사기를 찔렀는데, 안 되어서 씨름했다'라고 진술하였고, 또한 '피고인이 실패를 하고 피가 나서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9, 검찰 조사에서 '누군가가 팔 혈관에 일회용주사기로 제 팔 혈관에 찌르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혈관에 주사하지 못했습니다, B나 C이 실패하지 않았다면 저는 그 당시 필로폰을 투약하였을지도 모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의 각 진술을 토대로 보면, B가 필로폰이 희석된 물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를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려고 시도한 사정은 인정되나, 나아가 실제로 필로폰이 든 주사기를 팔 혈관에 찔러 넣어 투약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는 부족하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모발 및 소변에서 모두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필로폰 투약 기수를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그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필로폰 투약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장영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