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245

범 죄 사 실 2020고단245 성명불상자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지정한 곳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상선인 일명 ‘D’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은행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5.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종전 F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F의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대출상환금을 전달해라. 그러면 코로나 관련 특별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상선의 지시에 따라 2020. 5. 21. 17:45경 경북 고령군 G에 있는 H 공장 정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단으로서,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 장소에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5.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신용등급 조회에 동의한 피해자에게 “조회 결과 기존 대출 이용내역이 확인되었다.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추가대출을 받는 것은 위법행위이고, 기존 대출금을 빨리 상환하지 않으면 소송을 당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직원이 갈 것이니 그에게 대출상환금을 전달해라. 그러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처리하고, 문제없이 저금리 대출을 실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상선의 지시에 따라 2020. 5. 27. 12:00경 공주시 I에 있는 J식당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단으로서,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 장소에서 현금 2,89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99 성명불상자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지정한 곳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상선인 일명 ‘D’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은행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5.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K 본점 L 상담원인데, 정부의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연 1.8%의 금리로 5,000만 원까지 대출해 주는 상품이 있다.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2,800만 원을 상환해야 신용도로 올라가니 2,80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M에서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상선의 지시에 따라 2020. 5. 22. 13:45경 경남 거창군 N 건물 후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M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단으로서, 피해자에게 저금기로 대출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8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20고단448 성명불상자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지정한 곳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상선인 일명 ‘D’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은행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O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는 2020. 5.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업체인 Q에 대한 대출금 상환의사를 확인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Q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당사 대출상품 이용 중 다른 대출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오늘까지 기존의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다른 업체로부터 신규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상선의 지시에 따라 2020. 5. 26. 17:38경 울산 북구 R 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Q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단으로서,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 장소에서 현금 2,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1. CCTV 사진 – 범행 후 이동동선, 범행 전 이동동선 1. 수사보고(신병인수 당시 피의자 A의 범행 축소 진술, 피의자와 ‘S’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의자 불법 채권추심 관련 전력 확인), 피의자 A T은행 계좌 관련 수사보고, 내사보고(피해자가 불상의 피의자에게 피해금을 건네준 장소의 CCTV 자료 확보, CCTV 관제센터 1차 방문, 피의자 동선 파악 및 택시차번호 특정) 2020고단2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사진 첨부, 현금수거책 이동경로 CCTV 확인, U CCTV 사진 첨부) 2020고단4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수사 및 현금수거책 A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아래 각하 부분 제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신청인 C의 배상신청 중 범죄사실의 피해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배상명령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채권을 추심하는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은 것이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용인하고 이에 가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이름이나 업체의 전화번호, 위치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을 대신하여 거액의 현금을 수령하는 일을 맡았고, 그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텔레그램’이라는 앱을 통해서만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피고인은 수금할 대상자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주소로 이동한 후 그곳의 사진을 찍어서 보내고 근처 커피숍 등에서 대기하다가 성명불상자가 연락을 하면 피해자들을 만나러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 ‘V’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 등으로 신분을 사칭하여 돈을 받았다(2020고단245 사건 증거기록 제280, 283쪽). 피고인은 범행장소로부터 상당히 떨어진 곳에 주차를 한 후 택시나 도보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수금업무를 설명하는 성명불상자에게 ‘보이스피싱 아니냐’고 묻기도 하고 통장사본 요구에는 ‘옛날에 인출팀 하다가 걸린 적이 있다’고 답하며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2020고단245 사건 증거기록 제166~168쪽).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제안하는 수금업무로 인하여 수사기관에 적발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6년경 채권추심 업무를 하다가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쳤다는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2020고단245 사건 증거기록 제290쪽).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안받은 수금업무가 일반적인 채권추심 업무와 확연히 다르다는 사실을 잘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비교적 단순한 행위만 분담한 가담자들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4명이고 피해액이 1억 790만 원에 이른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이미 3회의 사기 전과가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해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