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0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2. 31. 특별사면되어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3084]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대출신청을 대신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그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 C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임의로 개통한 다음 통신사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D, E에게 C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줄 것을 부탁하면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C의 주민등록증을 넘겨주고, 이에 D, E은 2021. 1. 28.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매장 조원점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H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휴대폰가입신청을 선택하여 가입신청서 가입자명에 ‘C’, 생년월일란에 ‘I’, 가입자 주소란에 ‘인천시 중구 J’, 신청인란에 ‘C’ 등을 각각 입력하여 C 명의의 가입신청서파일을 위작하고, 이와 같이 위작한 가입신청서 파일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H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명의의 가입신청서 파일을 위작하고, 이와 같이 위작한 가입신청서 파일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H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가입신청서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D, E에게 C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줄 것을 부탁하면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C의 주민등록증을 넘겨주고, 이에 D, E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C 명의의 가입신청서 파일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H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1,606,000원 상당의 아이폰12 PROMAX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1,606,000원 상당의 아이폰12 PROMAX 휴대전화단말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346,0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3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425] 1. 사기 피고인은 2021. 5. 17.경 안산시 상록구 K에 있는 ㈜L 휴대전화기 대리점 부근에서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기 1대와 유심칩 1개를 개통해 주면 600만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으면 이를 중고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사용할 생각이었고, 대출업을 영위하거나 대출업자를 알선할 위치에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와 유심칩 1개를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1. 5. 17.경 피해자가 사용하던 휴대전화기 1대(아이폰 12pro, 시가 170만원 상당)와 피해자 명의의 유심칩 1개(전화번호 1 생략)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5. 18. 01:50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피해자 명의 유심칩(전화번호 1 생략)을 이용하여 M 사이트에 접속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인증번호 등을 권한 없이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페이를 충전하면서 99,630원의 소액 결제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7. 1. 00:57경까지 총 27회에 걸쳐 합계 금 3,270,719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금 3,270,719원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3449] 피고인은 인터넷에 대출 광고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B이 위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로부터 2021. 5. 17.경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및 유심을 건네받고, 같은 날 15:00경 서울 광진구 N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신용대출을 받아 계좌로 입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2개((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와 그 비밀번호, 보안카드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8.경 휴대전화로 ‘O’ 어플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개인 인증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계정을 만들고 위 계좌들을 위 계정에 연동시켜 출금, 이체 등이 가능하게 한 다음, 같은 날 02:34경 위 O 피해자 명의 계정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위 계좌에서 178,800원 상당의 O머니를 충전한 다음 이를 다시 피고인이 사용하는 P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7회에 걸쳐 권한 없이 위 O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합계 12,748,813원을 위 P 명의의 Q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084]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 개통지점 특정), 각 통화내역 1. 각 가입신청서, 각 가입증서 등, 각 계정별 청구내역, 요금납부내역서 [2022고단1425]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금액 수정), 가입신청서, 수납확인서, 통화상세내역, 요금결제내역, 소액결제내역 [2022고단344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통화내역 자료 제출)-통화내역, 요금내역서, 소액결제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O 압수영장 집행 결과)-압수영장 회신자료, Q은행 영장 회신자료,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피고인과 만난 장소 등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각 형법 제232조의2,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형법 제347조의 2,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액 : 16,010,719원(=3,270,719원 + 12,740,000원)]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2, 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다. 제3범죄(사전자기록등위작)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동종 누범인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재판 계속 중 도주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