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97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9794]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피고인 소유 재산이 없으며, 피해자 C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 3,000만 원을 포함하여 약 2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3개 이상의 계불입금으로 월 900만 원 이상을 지급해야 했기 때문에 새로 계원을 가입시키더라도 그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1. 1. 18.경 인천 남구 D 건물 1층 5호 E에서 위 피해자에게 "3,000만 원짜리 계를 새로 시작할 것인데 계에 가입하면 계금을 차질 없이 지급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존 채무 3,000만 원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입하라고 말한 계는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것인데, 계원 중 일부가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않고 탈퇴하여 계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밀린 계금을 지급하기 위해 새로 계원을 가입시키는 것이었고, 피해자 등이 새로 계원으로 가입하더라도 위와 같은 이유로 그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1. 19.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피고인 아들 F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 19.경부터 2011. 12. 14.경까지 모두 12차례에 걸쳐 계불입금 명목으로 9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5. 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2011. 5. 8. 새로 시작하는 2,000만 원 짜리 계에 반구좌만 추가로 가입하면 16번째로 차질 없이 계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입하라고 말한 계는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것인데, 계원 중 일부가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않고 탈퇴하여 계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밀린 계금을 지급하기 위해 새로 계원을 가입시키는 것이었고, 피해자 등이 새로 계원으로 가입하더라도 위와 같은 이유로 그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5. 9.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수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5. 9.경부터 2012. 1. 8.경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계불입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2고단11967] 3. 피고인은 2010. 6. 28.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5,000만 원 짜리 30구좌 번호계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4구좌를 가입한 피해자 I, J로부터 매월 계불입금을 받아 왔다. 이후 피고인은 20번 계원에게 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소문을 들은 피해자 I으로부터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에 관한 질문을 받고 '계는 깨지지 않았다. 너희가 계를 탈 차례인 23번에 계돈을 태워줄 것이니 계속해서 계돈을 납입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번호계의 계원 상당수가 탈퇴하여 자신이 계불임금을 채워 넣는 방법으로 유지해 오다 20번 계원인 K에게는 계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계의 계원들에게도 계금을 지급하지 못해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그 지급기일에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2. 2. 28. 768만 원, 2012. 3. 28. 768만 원 등 합계 1,536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3고단595] 4. 피고인은 2009. 1. 20.경 인천 남구 L에 있는 M 식당에서 공동계주 N, O, P 등과 함께 피해자 Q 등 30명의 계원들을 상대로 매월 계불입금 150만 원씩을 교부받아 정해진 순서대로 각 6,000만 원의 계금을 지불하는 번호계를 조직하였다. 위 번호계는 2009. 10. 20.경 계원들의 탈퇴로 더 이상의 유지가 곤란하여 계주들의 합의하에 파기되었다. 피고인은 2009. 11. 21.경 위와 같이 번호계가 이미 파기되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계불입금을 다른 계의 계원에게 계금으로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할 의사여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21.경부터 2011. 5. 25.경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2,76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2013고단1359] 5. 피고인은 2008. 1.경부터 10여개의 낙찰계, 번호계를 조직하여 계주로 활동하던 중 계금을 제대로 불입하지 아니하거나 사채를 변제하지 아니하는 계원들이 늘어나면서 손해금이 23억여 원 정도에 이르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계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중간에 탈퇴한 계원의 구좌를 떠안거나 계원이 공석인 상태 또는 위장 계원으로 계를 운영하게 되었으며, 앞 순번에 계금을 수령 받아 뒷번호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식, 지정된 순번의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뒷번호로 미루는 방식, 중간에 계가 깨졌음에도 계원들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마치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가장하여 계속하여 계금을 지급받는 방식 등으로 계를 운영하여 왔으므로 사실상 계원들에게 정해진 순번에 계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6. 28.경 인천 남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R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조직한 5,000만원 번호계에 가입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매월 167만 원씩 계금을 불입하면 정해진 순번에 5,000만 원을 타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월 계금을 지급받더라도 위와 같은 이유로 정해진 순번에 계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1. 11.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3,006만 원을 교부받고도 피해자에게 계금을 전혀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0. 10. 1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S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조직한 3,000만 원 번호계에 가입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매월 120만 원씩 계금을 불입하면 정해진 순번에 3,000만 원을 타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월 계금을 지급받더라도 위와 같은 이유로 정해진 순번에 계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1. 10.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1,560만 원을 교부받고도 피해자에게 계금을 전혀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1. 8.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조직한 5,000만 원권 번호계에 가입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매월 200만 원씩 각 2구좌의 계금을 불입하면 정해진 순번에 각 5,000만 원을 타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월 계금을 지급받더라도 위와 같은 이유로 정해진 순번에 계금 전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1. 9.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4,400만 원을 교부받고도 피해자에게 계금 일부인 2,000만 원만 지불하고 나머지 2,400만 원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3. 15.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조직한 3,000만 원 번호계에 가입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매월 120만 원씩 각 2구좌의 계금을 불입하면 정해진 순번에 각 3,000만 원을 타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번호계는 2011. 5.경 이미 깨진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월 계금을 지급받더라도 위와 같은 이유로 정해진 순번에 계금 전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1. 10.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1,920만 원을 교부받고도 피해자에게 계금을 전혀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9794]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119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I,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진술) [2013고단5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공동계주 O 진술) [2013고단13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V, 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1, 2, 3회) 피의자신문조서(S, V 진술부분 포함) 1.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해자 J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해 회복되지 않은 금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았음에도 이를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계원으로 가입시킨 후 계불입금을 지급받았고, 계원들이 불입한 계불입금을 다른 계의 계금으로 지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