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1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뉴아반떼XD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9. 09: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화성시 봉영로 기산교차로 인근 도로를 영통 방면에서 병점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63%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선행하고 있던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봉고III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9.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E인근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뉴아반떼XD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0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9. 19:20경 광주시 C 인근 도로를 ‘퇴촌파출소’ 방면에서 ‘도마삼거리’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한 피해자 D(남, 41세) 운전의 E 봉고Ⅲ 화물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9. 19:20경 광주시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퇴촌면 광동리 483에 있는 광동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진단서,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고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2003년, 2008년)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특히 금번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65%에 이르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직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약 12년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용서를 받은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4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이혼 후 동거중에 있는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8. 00:05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너희들을 다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공유하는 시가 미상의 선풍기 1대와 TV 1대를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0:50경 위 피고인의 집 출입문 앞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씹할새끼들 나를 왜 데리고 가냐, 씹할놈들 나를 잡아봐라, 다 죽인다.”라고 말하며 발로 E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머리로 E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재물손괴 사진, F 상처 사진 1. 파손된 안경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치매를 진단받고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전처인 피해자와 다투면서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을 하였고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과거에도 위 피해자에 대한 재물손괴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경찰관을 폭행한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4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8. 23:05경 안산시 단원구 B, ‘C’ 술집 내에서 술집 안 테이블에 앉아있는 피해자 D(여, 25세), 피해자 E(여, 24세)에게 다가가 바지와 속옷을 내려 성기를 노출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소변을 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점 안에서 피해 여성이 보고 있는 가운데 성기를 노출한 채 소변을 보았다. 그로 인한 피해 여성의 성적불쾌감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16. 12.경부터 2017년 말경까지 연인관계에 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년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여, 당시 27세)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자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얼굴이 나오지 않게 촬영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은 뒤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이 촬영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문자 캡처 사진, 인스타그램 캡처 사진, 페이스북 캡처 사진 [위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처음에는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자는 피고인의 요청을 거부한 사실, 다만 피고인은 ‘얼굴은 나오지 않게 촬영하겠다’는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얼굴이 나오지 않게 촬영한다는 조건 아래 촬영을 승낙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도 포함하여 피해자의 전신을 촬영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처럼 피고인 자신의 말과 피해자의 승낙 내용과는 다르게 피해자의 얼굴도 나오는 동영상을 촬영한 피고인의 행위는 명시적으로 일정한 조건을 부가한 피해자의 의사에 합치되지 않는 것으로서, 이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 제1항 소정의 ‘그 의사에 반하여’에 해당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처럼 동영상 촬영 자체에 대한 피해자의 승낙이라는 의사표시는 강학상의 ‘양해’에 해당하는데, 다만 하자 있는 ‘양해’에 불과하므로 구성요건을 조각한다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 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수강명령,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 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위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면제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국내에서의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얻었고, 피해자의 승낙 내용과는 다르게 피해자의 얼굴도 나오는 동영상을 촬영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협박을 하기도 한 점(다만, 협박의 점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한 동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피고인의 소유 내지 보유하고 있는 전자정보저장장치에 위 동영상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벌금형 1회 외에 국내에서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려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협박) 가. 피고인은 2019. 1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나한테 전화할래 안할래 아니면 너 사진 동영상 내가 가지고 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전화를 하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나. 피고인은 2020. 1. 6. 05:47경 네팔 카트만두 공항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숙소에서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너 섹스비디오 올려줄까 진짜 올려줄까 너 섹스비디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연락을 하지 않거나 만나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20. 11. 9. 합의서(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포함) 제출(위 합의서에는 ‘협박’이라는 특정 단어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채 “금 번 사건에 관하여”라고만 기재되어 있지만, 애초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과 만나 주지 않으면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다’라는 취지의 2020. 8. 19.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같은 날의 경찰 조사 시에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2020. 10. 29. 경찰에 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는바, 따라서 그 이후인 2020. 11. 9. 제출된 위 합의서 상의 ‘금 번 사건’에는 이 사건 협박의 점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수원지방법원-2021고정7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1. 00:11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오산시 원동 일원에서부터 경기 오산시 C 앞 도로까지 약 1.5㎞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 1. 00:11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오산시 C 앞을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오산대역 방향에서 병점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할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하던 피해자 D(여, 50세)의 E 엑센트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서(블랙박스영상 CD 편철), 내사보고서(방법용 CCTV 영상 CD 편철), 내사보고서(D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운전치상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을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도 높을 뿐 아니라, 음주운전 중에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까지 내었다.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5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9. 10. 2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8549 [범죄사실]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거나 검찰,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통화 상대방 명의계좌가 불법한 일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인출하게 하거나 대출받게 하여 지정하는 장소로 현금을 가져오게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 송금액의 일부를 준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피해자들의 피해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0. 5.경부터 같은 달 6.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C에게 전화 및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연락하여 서울지방검찰청 BD 수사관, BE 검사, 서울중앙방검찰청 민원실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금융사기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아야한다, 협조를 하지 않으면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이니 협조를 하라“, ”BF라는 사람이 대포통장을 만들어서 사기 범행을 했는제 당신 명의 계좌가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의 일련번호를 확인해야 한다, 현금을 인출해서 대전에 있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 하였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는 2020. 10. 6. 11:54경 부산 연제구 BG에 있는 BH은행 연산동지점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6. 15:30경 대전 서구 BI에 있는 BJ내과의원 입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870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2020. 10.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K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BL 검사’로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계좌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실로 공소장이 접수되었다. 피해자의 통장에서 찾은 현금에 대해 지폐 일련번호 조회를 해야 한다.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금융감독원에게 건네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6. 18:24경 대구 동구 BM에 있는 ‘BN’ 앞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들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5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0고단87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전화금융사기는 조직적ㆍ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범죄로서 개개의 피해자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폐해도 심각한 점,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해회복현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634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9. 12. 31.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849 소재 ‘연신내역’ 주변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서울시 은평구 C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장애인교통카드(D)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6. 11:00경 서울 종로구 종로 216 소재 ‘1호선 종로5가역’ 무인발매기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신한은행 체크카드(F)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편의시설부정이용 피고인은 2019. 12. 31. 09:41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849 소재 ‘연신내역’에서 지하철을 승차한 후 같은 날 10:11경 서울 종로구 종로 359 소재 ‘동묘앞역’에서 하차하면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위 B의 장애인교통카드를 지하철 개찰구 단말기에 접촉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7회에 걸쳐 약 408,750원 상당의 교통요금의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6. 11:14경 서울 종로구 종로 302 소재 동대문역 1호선 승강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음료 및 물품 자판기에 위 1의 나.항과 같이 습득한 E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투입하여 8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2:4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2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38,4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2. 6. 13:08경 위 동대문역 1호선 승강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음료 및 물품 자판기에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E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투입하여 물건을 구입하려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7: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3 내지 39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물건을 구입하려 하였으나 승인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B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위반법), 내사보고(카드부정사용 승인내역서 첨부), 각 수사보고(경로교통카드 피해자 진술 관련, 장애인교통카드 거래내역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G80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4.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C에 있는 D 부근에서부터 화성시 향남읍 발안양감로에 있는 향남교차로까지 약 1㎞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2. 4. 21:20경 화성시 향남읍 발안양감로에 있는 향남교차로 앞을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향남방향에서 양감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제한속도 70㎞구간이며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약 45㎞ 초과 약 115㎞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전방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E(남, 40세) 운전의 F K5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B G80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남, 43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전자간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남,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E(남, 40세)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대동맥 파열 및 요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상대수사), 수사보고(사고현장 제한속도), 사진(속도표지판), 속도분석감정서 1. 각 진단서(순번 18, 26, 2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해자 G, E의 상해 중한 점, 동종전과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해자 G, H은 가해차량 동승자인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48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27. 02:20경 대구 북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D(텔레그램 닉네임 ‘E’)이 운영 중인 텔레그램 ‘F’에 접속한 다음, 위 D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게시한 G 링크에 접속하여 이른바 ‘H’ 피해자 I(여, 당시 15세)이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 등이 촬영된 동영상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210개를 피고인의 휴대폰에 다운로드 받은 다음 2019. 10.경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수사대상자 A의 ‘J’ 계정 다운로드 파일 목록, 피혐의자 특정, 피혐의자 A의 범행 증명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지행위를 넘어 음란물유포 등 다른 위법행위를 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개수가 상당하고, 음란성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41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20. 9. 6. 00:10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를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곡터널 쪽에서 까치산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주행한 과실로 인하여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서행 중이던 피해자 C(남, 26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520d 차량의 후방 범퍼 부위를 위 레이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고를 야기하여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900,000원이 들도록 위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9. 6. 00:33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54 까치산역 3번 출구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사고를 야기한 후 현장에 출동한 서울 강서경찰서 D지구대 순찰3팀 경사 E 경사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상태로 나오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44경부터 01:04경까지 3차례에 걸쳐 호흡조사를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20. 9. 6. 00:30경 제3항의 장소에서 위 C의 친구인 피해자 F(남, 26세)이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항의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수리내역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도주 및 폭행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초범.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 함.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3. 21:40경 혈중알콜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 앞 가야굴다리 삼거리 도로를 부암역 쪽에서 가야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좌회전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상태에서 운전하며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 좌회전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28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D(여, 27세)이동승한 (차량번호 2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후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과 피해자 D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01. 13. 21:40경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가야굴다리 삼거리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교통사고발생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76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3. 17:10경 혈중 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회사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이수역 쪽에서 남성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체로 인해 차량의 지체, 정체가 반복되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대기를 위해 차량들이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차량진행 신호에 따라 출발함에 있어 제동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바로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E(42세) 운전의 F 올란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무릎, 요추 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1.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1. 23. 17:10경 서울 동작구 사당로에 있는 이수역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감정서 1. 각 수사보고(보완수사, 피해자 진술 청취- 상해 여부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형사처분을 받은 것이 비교적 오래 전인 점,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3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7. 10:40경 서울 서초구 B빌딩 지상 주차장에서 방수 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C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지인 D 및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온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개자식, 개새끼 너 오늘 죽인다”, “개새끼도 아니고 소새끼도 아니고”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D의 사실확인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전후 상황에 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목격자 D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