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876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56세)이 농사를 지어 돈을 많이 벌었다는 사실을 알고 속칭 도박 기술자들과 함께 사기도박을 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로 성명불상의 남자(일명 'F') 및 성명불상의 여자 2명(일명 'G'. 'H') 등과 공모하면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를 통해 피해자를 범행 장소로 유인한 후 공범들 사이의 연락을 전달하는 등 범행 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 B는 술을 마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범행 장소로 유인하고, 위 'F'은 도박장에서 돈을 빌려주는 일명 꽁지 역할을 하고, 피고인 B가 위 'G', 'H', 불상의 도박 기술자 및 피해자와 함께 '도리짓고 땡'이라는 도박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하여 정신을 혼미하게 한 후 도박 기술자들이 수신호를 교환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를 속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위 공모내용에 따라 피고인 A 이 시키는대로 2015. 11, 20. 저녁경 부산 사상구 1에 있는 'J'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의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위 'G' 및 'H'를 자신의 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주고, 피해자와 함께 합석을 하여 서로 인사를 나눈 후 향후 다시 만나 식사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는 위 공모내용에 따라 2015. 11. 27. 18:30경 부산 사상구 K에 있는 L 2층 5호에서 피해자와 만난 후 술을 마시면서 위 'G'와 'H'가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하여 피해자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기도박 사실을 눈치 채지 못하게 한 다음 불상의 도박 기술자 2명과 수신호를 주고받는 방법 등으로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속칭 '도리짓고 땡'이라는 도박을 하여 피해자가 가지고 온 685 만원과 피해자가 도박장에서 위 'F'으로부터 빌런 2,000만원 합계 2,685만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F', 'G', 'H'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도박 승금 명목으로 2,685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기도박 피해금 인출내역, 범행 현장 사진, E의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및 일명 'F' 피해금 인출 장면, 각 통화내역 분석, 일명 'G' 범행 전 접촉 상황 확인, 각 전화 발신내역, 각 휴대폰 문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사전에 계획된 사기 범행으로 그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작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사기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중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건강,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들은 피해자 E(56세)이 농사를 지어 돈을 많이 벌었다는 사실을 알고 속칭 도박 기술자들과 함께 사기도박을 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로 성명불상의 남자(일명 'F') 및 성명불상의 여자 2명(일명 'G', 'H') 등과 공모하면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를 통해 피해자를 범행 장소로 유인한 후 공범들 사이의 연락을 전달하는 등 범행 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 B는 술을 마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범행 장소로 유인하고, 위 'F'은 도박장에서 돈을 빌려주는 일명 꽁지 역할을 하고, 피고인 B가 위 'G', 'H', 불상의 도박 기술자 및 피해자와 함께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이 희석된 술을 마시게 하여 정신을 혼미하게 한 후 도박 기술자들이 수신호를 교환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를 속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위 공모내용에 따라 피고인 A 이 시키는대로 2015. 11. 20. 저녁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의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위 'G' 및 'H'를 자신의 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주고, 피해자와 함께 합석을 하여 서로 인사를 나눈 후 향후 다시 만나 식사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는 위 공모내용에 따라 2015. 11. 27. 18:30 경 부산 사상구 K에 있는 L 2층 5호에서 피해자와 만난 후 술을 마시면서 위 'G'와 'H'가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필로폰을 몰래 섞은 술을 마시게 하여 피해자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기도박 사실을 눈치 채지 못하게 한 다음 불상의 도박 기술자 2명과 수신호를 주고받는 방법 등으로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속칭 '도리짓고 땡'이라는 도박을 하여 피해자가 가지고 온 685만원과 피해자가 도박장에서 위 'F'으로부터 빌린 2,000 만원 합계 2,685만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F', 'G', 'H'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몰래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이 희석된 술을 마시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관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B 등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사기도박을 공모한 사실, 피해자가 도박을 할 당시 자신도 모르게 필로폰을 투약하게 되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필로폰 투약 행위도 공모하였다고 볼 개연성은 존재하지만, 한편 피해자에 대한 필로폰 투약이 피고인과의 공모 없이 다른 공범들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정황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필로폰 투약까지 공범들과 공모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 B에 대한 제2, 3, 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증거능력이 없어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사기 도박을 공모한 사실, 피해자가 자신도 모르게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되나, 이와 같은 정황만으로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까지 공범들과 공모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피고인에 대한 제1, 2,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기 재만으로는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에 대한 공모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피고인은 경찰 신문과정에서 사기도박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필로폰 투약 부분에 대해서는 공범들과 공모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계속 변소하였다).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