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2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5. 14:50경 임시번호 C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개화동 122-7 앞 도로를 가양대교 방향에서 김포 고촌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과 이동식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커브길이고 도로공사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미숙으로 전방주시를 하지 않고 네비게이션 화면을 보면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벨로스터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이동식 중앙분리대와 반대 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49세) 운전의 E소렌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이동식 중앙분리대가 위 소렌토 차량의 좌측 문짝 부분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고, 위 소렌토 차량을 수리비 약 3,233,08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사고 당시 사진자료 첨부 등)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내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 차량을 직접 충격하지 아니하였고 이동식 중앙 분리대만을 충격하였는데, 사고 직후 차량을 정차하였을 때에도 피해자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였기에 피해자 차량과의 충돌 및 그로 인한 상해를 인식할 수 없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에서의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라고 볼 수 있는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의 파편이 도로에 비산된 것도 몰랐으며 사고 이후 차량이 원활하게 운행되는 것을 보고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1) 상해 정도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차량에 허리와 머리를 부딪친 사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사고 이후 병원에서 X선 촬영 등의 검사를 받고 각 10일 정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피해자들은 3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및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문이 파손되었고 차량 수리비 320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피해자들의 상해 진단 및 치료과정에다가 피해자 차량의 손괴 정도를 고려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에 해당하는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할 수 있다. 2) 도주의 범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그로 인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검은 색 소렌토 차량은 왼쪽 앞 범퍼 부분 및 왼쪽 문이 손괴되었고, 피고인의 빨간 색 벨로스터 차량은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이 손상된 점, 피고인이 충격한 이동식 중앙분리대(흰색 물통)는 진행방향 도로가로 밀려나 있었고, 피고인 차량에서 떨어져 나온 부품은 사고 장소 옆의 도로가에 있었으며, 피고인 차량에서 떨어져 나온 전조등 유리조각은 사고 장소인 도로에 비산되어 있었는데, 피고인 차량에서 떨어진 전조등 유리에는 검은 색의 충돌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는 점, 피해자 D은 사고 직후 사고 장소를 약간 지나쳐서 정차하였는데, 동승자인 피해자 F가 먼저 차량에서 내렸고, 피해자 D은 운전석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조수석을 통해 차량에서 내려서 피해자 F와 함께 사고 장소 부근에 있었는바, 사고 당시는 낮이었고 사고 장소의 차량 통행이 많은 편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 차량을 즉시 정차하였거나 어느 정도 진행한 후 정차하더라도 다시 사고 장소로 되돌아와 보았다면 피해자 차량과 피해자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사고 직후 사고 장소에서 20~30m 정도 지나친 지 점에 차량을 정차한 후 자신의 차량만을 살펴보고는 사고 장소로 되돌아오지 않은 채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은 사고 이후 1시간 만에 H이 운전하는 피고인 차량을 타고 사고 장소를 지나쳐 잠실 방면 올림픽대로로 진입하였다가 경찰차의 추격으로 검거되어 다시 사고 현장으로 되돌아왔는데, 피고인은 검거 직후에는 차량의 운전사실을 부인하다가 경찰서에 가서야 자신이 운전하였음을 인정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당시 반대 방향에 차량이 많았는데, 반대 방향을 진행 중이던 차량을 충격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나요'라는 물음에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앞차를 간발의 차로 부딪히지 않아서 뒷차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당시 중앙선을 침범한 사실 및 그로 인하여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과의 충돌가능성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사고 당시 상대방 차량 및 중앙분리대와의 충돌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 차량이 사고 장소 부근에 정차하여 있었고, 피고인 차량 및 피해자 차량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파편이 사고 장소에 비산되어 있었으며, 사고 당시 충격으로 이동식 중앙분리대가 도로가로 밀려나 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즉시 정차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