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2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선족 동포로서 2017. 7. 11.부터 2020. 6. 25.까지의 기간 동안 방문취업비자(H-2)를 받아 국내에 입국하였다가 체류기간이 도과하여 불법체류 중인 사람이고, 피해자 B(남, 44세)는 역시 조선족 동포로 피고인과는 약 3년 전에 건설현장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로 평소에 함께 일용직 일도 같이 하고 술도 자주 같이 먹는 사회 선·후배 사이이며, 서울 강동구 C 원룸텔 고시원에 피고인은 D호, 피해자는 E호에 각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9. 3. 12:10경 피고인이 살고 있는 위 고시원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만취한 피해자에게 “그만 주정을 부리고 방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렸는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에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더니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도망가자 화가 나, 위 D호실 책상 위에 있는 피고인이 평소 사용하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8cm, 날 길이 15cm)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뒤쫓아 나갔다. 피고인은 위 고시원 F호 앞 통로에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던 중 오른손에 들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과 옆구리 부위 사이를 1회 찔러 폐를 관통하여 피해자에게 상처 너비 약 4cm, 깊이 약 7cm의 자상을 가하는 등 흉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횡경막의 손상,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사진 등(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범행 직후 현장 모습),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영상분석), CCTV 캡쳐사진, CCTV 영상 저장 CD 1. 수사보고(피해자의 현재 상태 및 피해자 조사하지 못한 이유), 수사보고(피해자 현재 상태에 대한), 피해자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진료내역 자료 첨부), 진료내역 사본, 입원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과도 사진 1. 외국인등록증 사본(피고인, 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좌측 가슴과 옆구리 부위 사이를 찔러 폐를 관통하여 횡경막이 손상되는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위 상해로 인하여 폐 부분 절제술, 횡경막 봉합 및 지혈 수술을 받고 2주 동안 입원하였다. 담당 의사의 소견에 의하면 피해자는 과다 출혈로 인하여 많은 양의 수혈을 받았으며, 과도가 1cm 정도의 깊이만 더 들어갔어도 대동막에 손상을 입어 사망했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비용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일관되게 자신의 특수상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던 중 “너 오늘 내가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과 옆구리 부위 사이를 1회 찔러 폐를 관통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피해자가 구조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상처 너비 약 4cm, 깊이 약 7cm의 자상을 가하는 등 흉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횡경막의 손상, 열상 등 상해를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관련 법리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254 판결 등 참조). 이때 행위의 객관적 위험성의 정도가 높다고 하여 곧바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되고,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여 행위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행위 당시 사용한 도구의 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정도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피고인의 행위의 위험성의 정도가 높고, 일반적으로 그러한 위험성이 높은 행위를 하는 사람이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이 죽음에 이를 수도 있음을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의 주체인 피고인에게 행위 당시 실제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법원이 합리적 의심을 가질 만한 다른 사정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앞에서 본 사정들만으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에는 신중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순간적·미필적으로나마 살인행위로 나아갈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거나, 범행 이후 피고인이 보인 행동이나 정황이 살인의 고의를 가졌던 사람의 것으로는 이해되지 않는다면, 이는 피고인의 살인의 고의에 관하여 법원이 합리적 의심을 가질 만한 사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원으로서는 이러한 사정들까지 모두 고려하여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3. 피고인의 살인의 고의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라도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3년 전 건설 현장에서 일하면서 만나 서로 형·동생이라고 부르며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고, 피고인의 모친과 피해자 사이에도 종종 왕래가 있었었으며, 피해자가 기존에 살던 곳에서 나오면서 피고인이 지내는 고시원으로 이사를 오는 등 매우 친밀한 관계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다투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피고인이 격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충동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친밀한 관계로 지내던 피해자가 사망함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을 이익도 없어 보이며,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도구인 과도를 준비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의 흉부를 찌른 것은 1회에 불과하다. 이 사건에서 제출된 CCTV 영상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몇 차례 맨손으로 가격하고 발로 찬 후 자리를 떠나고, 피해자가 주저앉으면서 피를 흘리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위 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과도로 찌르는 장면이 명확히 보이지는 않으나, 충분히 알 수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과도로 1회 찌른 후 맨손과 발로 피해자를 수차례 더 가격하는 행동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이 분노가 치밀어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1회 찌르게 된 것으로 봄이 보다 설득력 있다. 피고인이 찌른 좌측 가슴과 옆구리 사이 부위는 찔렸을 경우 즉각적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높은 급소라고 일반적으로 여겨지는 곳은 아니다. 상기 CCTV 영상을 살펴보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를 과도로 찌르는 장면이 직접 녹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맨손과 발로 가격하면서 특정 부위를 겨냥하여 때리는 것이 아니고 무차별적으로 난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증인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엉겨붙어 몸싸움을 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르게 된 것이고, 피고인이 찌를 부위를 주시하면서 급소를 겨냥하여 찌른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면 범행 후 도주하거나 적어도 범행 장소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행태일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 장소 근처의 마트에 가서 맥주를 구매한 후 범행 장소인 고시원으로 돌아왔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있는 것을 보고도 도망치지 않았다. 상기 공소사실 중에는 피고인이 “너 오늘 내가 죽인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찔렀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다만, 이 사건 범행의 목격자인 증인 I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죽인다’는 말을 하였는지 여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에서 나오자마자 엉겨붙어서 그런 말을 할 겨를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또, 피고인이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 범행장소로 돌아와서 피해자를 보고 “너는 죽어야 돼” 또는 “내가 너 오늘 못 죽인 것은 한이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말은 살인의 고의를 표현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의 분노가 표출된 감정적인 언행이나 욕설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발언이 살해의 고의에 관한 결정적인 징표가 되기는 부족하다. 4.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