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8.경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나이키 에어 에픽 17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물건1) 218점에 대한 보관을 의뢰받고, 구리시 C건물 D호 컨 1)운동화 외에 반바지 등도포함되어 있으므로 직권으로 '물건'으로 정정한다. 테이너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물건들을 보관하던 중, 2017. 6. 18.경부터 2017. 11. 14. 경 2)까지 사이에 자신이 판매할 생각으로 임의로 위 물건들을 장소불상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물건 218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부분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관목록표 및 계산내역 4) 1. 피의자 A와 주고받은 카카오톡대화내용(순번 6), 운동화 박스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이 사건 범행 당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물건들의 객관적인 가액이 분명하지 않는 등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2) "2017. 11, 4.경" 을 직권으로 정정한다(수사기록 6쪽). 한편, 이 사건 범죄의 일시를 정확히 특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누범가중은 별도로 하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범행 당시 신발 내지 의류 등의 보관상태나 박스 유무 등에 따라 시가가 달라질 수 있어 그 시가 합계액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시가 합계 104,742,723원"을 "시가 불상"으로 인정하고, 별지 범죄일람표의 총 금액" 부분은 삭제한다. 4)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5 "코비8 시스템 635438 80" 에 관하여 검사의 2019. 5. 8.자 의견서에는 그 증거로 198쪽 사진이 기재되어 있으나, 보관목록표에 의하여 이를 인정한다(수사기록 153쪽).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점 정도의 운동화 보관을 의뢰받았는데, 그 중 30점 상당은 피해자가 요구하는 장소에 가져다 줌으로써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11점은 피해자와의 합의하에 보관료 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어야 할 돈을 대신하여 받았으며, 나머지 운동화는 컨테이너 열쇠를 가지고 있던 피해자가 회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물건들(이하 '이 사건 물건들'이라고만 한다)의 보관을 의뢰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를 임의로 장소로 가지고 가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2017. 6. 18. 피고인측의 이 사건 컨테이너에 이 사건 물건들을 보관하면서 운동화 제품명과 사이즈, 수량 등을 기재한 메모지 형태의 보관목록표를 작성한 다음(수사기록 41, 120쪽 등), 그 보관목록표를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보관하였는데, 그 사진 촬영일시가 2017. 6. 18. 오후 11:34경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 그 내용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수사기록 209쪽). 피고인도 피해자가 보관하는 물건의 목록을 작성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264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물건들의 보관을 위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내용은 위 보관목록표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탁으로 촬영한 사진의 영상 및 증인 F의 진술과도 부합하고 그 진술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2017. 6. 18.경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이 사건 물건들의 보관을 위탁한 후 2017. 11. 14.경 이 사건 컨테이너를 확인할 당시에 이 사건 물건들은 없어진 상태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컨테이너를 관리하고 있었고 제 3자가 이 사건 물건들을 가져갔다는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물건들을 가지고 갔다고 추인함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컨테이너의 열쇠를 주었고 피해자가 이 사건 물건들 중 상당수를 가져갔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컨테이너의 열쇠를 소지하고 있었다면 2017, 11, 14, 절단기로 컨테이너의 자물쇠를 잘랐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수사기록 43쪽), 피해자가 2017, 7. 11, 및 2017. 8. 9. 피고인에게 "신발이 잘 있냐"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을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수사기록 86, 90쪽), 증인 E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열쇠가 없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변소내용보다는 오히려 피고인으로부터 열쇠를 받지 못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측은 운동화 중 상당수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보관료 내지 대물변제 형식으로 받았다고 변소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물건들의 보관경위, 열쇠의 소지 여부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인정되어,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오히려 피해자의 전반적인 진술내용에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되는 피고인의 위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타인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위탁받은 금원을 함부로 자신의 위탁자에 대한 채권에 충당함은 당초의 금원위탁의 취지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고, 위탁자에 대한 채권의 존재는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도119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보관료 채권 등 별도의 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횡령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물건들의 가치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그 피해회복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 내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 사건 재판경과에 비추어 구속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