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16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5(분리)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1.가. A |2.가. B |3.가. C |4.가. D |5.가. E |6.가. F |7.가. G |8.가. H |9.나.I 검 사 박종호(기소), 장현구(공판) 판결선고 2020. 10. 21. 주 문 [피고인 A, B, C, D, G, H]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E, F]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I] 피고인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65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이 정한 법정이자율(2014. 7. 15.부터 2018. 2. 7.까지는 연 25%, 2018. 2. 8.부터 연 24%)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대부업체의 운영자로 자금조달을 담당한 자이고, 피고인 B은 대부업체의 직원으로 홍보 및 수금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8. 10.경 안동시 J건물 K호에서 L에게 300만 원을 매일 6만 원씩 65일 동안 합계 390만 원을 변제하되 수수료 명목으로 30만 원을 공제하는 조건(이자율 : 연 436.7%)으로 대여하고 그 이자를 수령해 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7. 8.경부터 2018. 1. 경까지 16회에 걸쳐 2,750만 원을 대여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대부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피고인 C은 채무자들에게 대부계약서를 작성 및 대부, 수금하는 역할, 피고인 D는 대부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4. 10.경 안동시 M에 있는 'N' 유흥업소에서 L에게 300만 원을 매일 6만원씩 65일 동안 합계 390 만 원을 변제하되 수수료 명목으로 15만 원을 공제하는 조건(이자율 : 연 368.3%)으로 대여하고 그 이자를 수령해 온 것을 비롯하여 2018. 4.경부터 2019.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5,500만 원을 대여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3. 피고인 F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10. 20. 안동시에 있는 O 휴게소에서 L에게 300만 원을 매일 6만 원씩 65일 동안 합계 390만 원을 변제하되 수수료 명목으로 30만 원을 공제하는 조건(이자율 : 연 436.7%)으로 대여하고 그 이자를 수령해 온 것을 비롯하여 2017. 1.경부터 2019.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1억 520만 원을 대여하고 그 중 22명으로부터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4. 피고인 G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11.경 안동시 P에 있는 Q의 주거지 앞에서 Q에게 300만 원을 매일 6만 원씩 60일 동안 290만 원을 변제하되 수수료 10만 원을 공제하는 조건(이자율 : 연 269.4%)으로 대여하고 그 이자를 수령해 온 것을 비롯하여 2017. 11.경부터 201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2,420만 원을 대여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5. 피고인 H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11. 경 안동시 R에 있는 S의 주거지 앞에서 S에게 200만 원을 매일 4만 원씩 65일간 260만 원을 변제하되 수수료 명목으로 20만 원을 공제하는 조건(이자율 : 연 436.7%)으로 대여하고 이자를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경부터 2018.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3,363만 원을 대여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E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1. 2. 경 안동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T에게 300만 원을 일수 방식으로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경부터 2019.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15명에게 금원을 대여하여 대부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U, Q,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AB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금융거래 내역 첨부), 계좌거래 내역 정리자료, 내사보고(피혐의자 B의 일수장부 제출), 일수장부 사본, 내사보고(이자율 계산방법 및 '꺾기' 이자율에 대하여), 내사보고(B, G 농협계좌 내역 첨부), 계좌거래 내역 등, 수사보고(I, AC 계좌내역 첨부), 계좌거래 내역, 수사보고 (I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 분석), 계좌거래내역 정리자료,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피해자 진술 요약), 대부관련 서류, 수사보고(피의자 대부업 등록사실 조회), 수사협조 의뢰 및 회신 공문, 피의자 사용계좌별 입출금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G, H: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F, G, H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B, C, D, F, G, H: 징역 1월 ~ 7년6월 피고인 E: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B, C, D, F, G, H 가. 제1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록 대부업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 3 범죄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 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2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 E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미등록 대부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무등록 대부업 운영 및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고리의 이자를 수령한 것으로서, 이는 금융질서를 문란케 하고 그 운영과정에서 고율의 이자를 취하거나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를 하여 채무자들의 삶을 파탄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들의 영업기간 및 그로 인해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 E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 C, D, F, G, H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그 중 피고인 A, C, D, F, G, H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들이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1)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겨울경 F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해주겠다. 통장과 카드를 주면 해당 계좌에 돈을 변제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채권을 회수하는 이익을 얻기 위해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AD)에 연결된 현금카드 1장을 대여해주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제1조)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제6조 제3항 제2호), 이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제49조 제4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1) 피고인은 현금카드를 교부한 경위에 대하여 "F에게 2017. 여름경 3,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F이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을 피하였고, 2017. 겨울경 F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니까 이 '내 통장으로 돈을 받는 게 있는데 그 돈으로 갚아줄게'라고 해서 자신이 '니 통장으로 받는 것이 있으면 내 통장을 줄 테니 내 통장으로 넣어라'고 하여 F에게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위 계좌로 받게 되었다. 그런데 이 입금되는 돈 중 자신의 회사와 어머니에게 가져다 줘야 하는 돈이 있다고 하였고 그렇게 되면 자신이 돈을 찾아서 다시 F에게 가져다 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겨 F에게 이미 알려 준 농협계좌의 현금카드를 주게 된 것이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877쪽). 2) F은 현금카드를 교부받은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이를 갚지 못하자 피고인이 대여금을 직접 회수할 목적으로 자신의 계좌에 입금되어야 할 일수이자를 피고인 명의 계좌로 넣어주기를 요청하였고, 자신도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일수이자를 받고 그와 함께 차용금도 조금씩 변제하여 왔다.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다른 대가는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775쪽). F은 피고인이 교부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는데, 피고인이나 F이 이 사건 이전에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 범죄나 접근매체 대여 등의 범죄로 처벌받거나 입건된 전력은 없다. 다.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기존에 F에게 빌려 주었던 대출금을 변제받기 위한 수단으로 현금카드를 교부한 것일 뿐, 대출금을 변제받는 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받는 것에 대한 대가로 현금카드를 교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F이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 변제를 지체하기는 하였으나 계속하여 일부 금액씩 변제를 하고 있었고, F이 피고인에게 현금카드를 교부해주지 않으면 변제를 중단하겠다거나 변제금액을 줄이겠다는 등의 태도를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으로서는 F에 대한 대여금을 당연히 변제받아야 되는 것이므로 이를 F에게 교부한 현금카드를 통하여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대부업에 이용된다는 사정을 알고서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기로 약속하고 현금카드를 교부한 것이라면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은 기존의 대여금 채권 회수 기회를 현금카드 교부에 대한 대가로 보고 있을 뿐이다. 피고인이 교부한 현금카드가 무등록 대부업에 이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보이스피싱 범행과 같이 피해자들의 돈이 회수불능에 빠지는 등의 사회적 해악이 발생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승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