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227

범죄사실 [피해자 D와의 관계] 피고인은 전직 축구 선수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2010. 여름경 온라인 게임을 하다 알게 된 E에게 자신을 유명 축구 선수라고 소개하였고 E을 통해 피해자 D(여, F생)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면 자신의 신분이 탄로날 것을 우려하여 전화와 문자메시지만을 주고받으며 관계를 지속하다 2012. 5.경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피해자를 직접 만난 후 2012. 6.경부터 교제를 시작하였다. [범죄사실] 1. 공갈 가. 2012. 8. 8. 공갈 피고인은 2012. 8. 8. 성남시 분당구 G빌딩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피해자 의 렉스턴 승용차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예전 남자친구 사진과 예전 남자친구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왜 예전 남자친구 사진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관하고 있냐, 아직도 그 남자가 좋냐, 씨발년, 좆같네, 기분 더럽네"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 3차례, 팔을 2, 3차례 때린 후 "네 통장에 1,000만 원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 더 맞기 싫으면 내가 보는 데서 돈을 보내라. 너 때문에 열 받는 데 술이나 먹고 네 돈을 써야겠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어머니인 H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I)로 1,000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2. 10.20. 공갈 피고인은 2012. 10. 20, 인천 J 시장 부근 길가에 정차한 피해자의 렉스턴 승용차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에 예전 남자친구의 연락처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아직도 안 지웠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휴대폰을 피해자의 발 밑으로 던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팔뚝과 머리를 5, 6차례 때려 폭행한 후, 인근 모텔로 피해자를 데려가 담뱃불로 피해자의 손등을 지지려고 하면서 "너 때문에 기분이 나빠져서 술을 먹어야 되니까 돈을 내 놓아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위 가항 기재 H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2012. 11, 2. 공갈 피고인은 2012. 11. 2. 피해자의 방에 20개 정도의 시계가 있는 것을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저 많은 시계를 다 네가 산 거냐, 누구한테 선물받은 것은 없냐"라고 물었고 피해자로부터 예전 남자친구로부터 받은 시계도 있다는 대답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예전 남자친구로부터 받은 선물을 다 버리라고 했는데 왜 버리지 않았느냐, 너 때문에 열 받아서 술을 먹어야겠다. 돈을 보내라"고 말하여 계속된 피고인의 폭행과 욕설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위 가항 기재 H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폭행 가, 2012, 8. 15, 폭행 피고인은 2012. 8. 15, 서울 중구 K에 있는 L체육관 부근 M병원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의 렉스턴 승용차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메시지, 사진 등을 검색하다가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의 사진을 발견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아직도 헤어진 남자사진을 보관하고 있냐, 죽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휴대폰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손 부위를 맞춰 폭행하였다. 나, 2012. 11. 4. 폭행 피고인은 2012. 11. 4. 용인시 기흥구 N에 있는 모텔에서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사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검색하여 문자 사용량이 많은데도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문자가 없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무슨 문자를 했길래 지웠느냐"고 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친구랑 문자를 했는데, 오빠가 화내면 무섭다는 내용을 주고 받았다"는 대답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3, 4차례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 4차례 때린 후 그 곳에 있던 과도(길이 10cm 가량)를 피해자의 허벅지부터 팔까지 대고 올리며 "이걸로 널 어떻게 해본다고 생각해 본 적 있냐"고 위협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 5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다. 2012, 12, 2. 폭행 피고인은 2012. 12. 2. 용인시 수지구 P에 있는 Q모텔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남자 연락처를 모두 삭제하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회사 관계자나 선생님 등을 제외한 남자 연락처를 삭제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의 휴대폰에 남아 있는 연락처를 확인하다 피해자의 소속 회사전 사무국장 연락처가 남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아직도 그 사람이 국장이냐, 너 죽고 싶냐"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5, 6차례 짓밟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10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라. 2013. 3. 7.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3년 초부터 피고인을 피하고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에게 "네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 안다. 네 휴대폰에 내가 무슨 프로그램을 깔아놓았기 때문에 네 휴대폰으로 문자나 전화가 오면 내 휴대폰에 다 찍힌다. 이제 나도 힘드니까 만나서 지워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2013. 3. 7. 성남시 분당구 R에 있는 S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의 렉스턴 승용차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건네받아 설치된 프로그램을 지워 주는 척 하면서 위 휴대폰을 살펴보던 중 피해자가 친구와 피고인과 관련된 이야기를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3. 강간 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교제 중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던 2012. 11.경 용인시 수지구 P에 있는 T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찍었다. 이후 피고인은 계속된 폭행과 욕설에 지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을 때마다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너 잘 되는 꼴은 못 본다. 네가 그렇게 나오면 나체 사진을 유포시켜 너를 망쳐 주겠다"는 취지로 위협하여 피해자와의 관계를 지속시켜 나갔으나 2013. 2. 중순경부터 피해자는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였다. 나. 2013. 2, 20. 강간 피고인은 2013. 2. 20.경 피해자와 전화 연락이 되자 "진짜 마지막이다. 오늘만 같이 있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불러내 용인시 수지구 P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델에 함께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는 "지금 뭐하는 거냐, 생리 중이니 그만해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밀어냈다. 피고인은 힘으로 피해자의 저항을 제압한 후 피고인의 나체 사진 유포 협박 때문에 겁에 질려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2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다. 2013. 2. 24. 강간 피고인은 2013. 2. 24. 피해자에게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다. 5분만 이야기하고 가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불러냈다. 피고인은 2013. 2. 24, 용인시 처인구 U에 있는 V 부근 마트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의 렉스턴 승용차에서 피고인이 써 온 편지를 읽으며 피해자에게 앞으로 잘 할테니 다시 만나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그 곳에 있던 볼펜으로 피고인의 손등을 찍어 피가 나게 하는 등으로 자해하면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피고인의 나체사진 유포 협박 및 자해 행위 때문에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에게 "너 지금 나랑 있는 거 싫 잖아. 안 하면 나는 안 가. 그러니까 빨리 들어가서 하는 게 좋다" 라고 말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옆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위 렉스턴 승용차에서 울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라, 2013, 3. 3. 강간 피고인은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이 피해자 명의로 되어 있는 점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만나서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 명의를 변경하고 관계를 끝내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불러내었다. 피고인은 2013. 3. 3. 인천 부평구 W에 있는 X초등학교 부근 노상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의 렉스턴 승용차에서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해 주면 사진 있는 것도 다 지워주고 앞으로 너에게 연락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내가 안 가면 네 손해 아니냐. 차라리 빨리 하고 가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냐. 정말 사진을 가지고 너를 괴롭히지 않고 너는 너대로 가고 나는 나대로 갈 길을 가자"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4. 재물손괴 및 협박 피고인은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수차례 강간한 이후 지속적으로 피해자와의 만남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피해자와의 교제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의 페이스북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페이스북에 접속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인 것처럼 피해자의 친구와 인터넷 상으로 대화하여 피해자가 2013. 3. 20. 죽전 이마트에 간다는 사실을 알아내었다. 피고인은 2013. 3. 20.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죽전 이마트 4층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렉스턴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승용차의 백미러 안에 있는 거울을 뜯어내 수리비 387,97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운전석 문의 손잡이 사이로 뒷면에 '전화해, 고자질쟁이야. 네가 끝나고 연락한다며'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꽂아 놓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공중에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가. 2012. 7.경 정보통신망 침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예전 남자친구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사진 등을 휴대폰에 저장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툰 후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는 이메일 내용도 확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말경 피해자와 사귀면서 알게 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네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사용하는 이메일 내용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나. 2013. 3.경 정보통신망(네이트) 침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고 피고인을 피하자 네이트 접속에 필요한 피해자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연락하도록 할 목적으로 2013. 3. 10. 인천시 부평구 Y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노트북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네이트에 접속한 후 네이트 비밀번호를 변경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3. 3. 26. 15:3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 장소에 56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네이트에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다. 2013. 3. 정보통신망(CJ몰) 침해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위 나.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네이트 이메일을 확인하다가 피해자가 CJ몰에서 화장품을 주문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CJ몰에 접속한 후 화장품의 배송지를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은 적이 있고, 판시 제2의 다, 라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있으며, 판시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적이 있고, 판시 제4항과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협박한 적이 있으며, 판시 제5항과 같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피고인 작성의 자필진술서 1. 압수총목록, 내사보고(피해자진술요약), 압수현장 및 압수물사진, 예금거래명세표, 카 카오톡내용 및 피해자 사진, 내사보고(나체사진차량부착), 피해차량 사진, 내사보고(카카오스토리 게시물관련 등), 카카오스토리 게시물 등, 내사보고(현장 CCTV 사진), 이마트 현장 CCTV, 내사보고(피의자 A 등본등 첨부), 주민등록등본 등, 수사보고(녹취록 관련), 녹취록,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수사보고(압수경위 및 압수물사진첨부),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4, 28번), 각 압수증명(증거목록 순번 25, 29번), 임의제출, 수사보고(피해자 나체사진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각 범죄일자 피의자 통화내역 관련), 통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1회, 2회 요약),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배송정보변경 사진첨부), 주문내역 배송현황, 수사보 고(네이트 접속 IP 수사관련), 추송서(디지털증거분석의뢰서),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의 네이트에 접속한 횟수 확인), 추송서(증 제2호, 휴대폰-갤럭시, 수사보고 및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등), 피해자와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의 각 사실 :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판시 제2의 각 사실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판시 제3의 각 사실 : 각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7조(각 강간의 점) 라. 판시 제4의 각 사실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판시 제5의 각 사실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각 정보통신망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3. 3.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은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각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고, 불법영득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판시 제2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대시보드나 차량 바닥 쪽으로 집어 던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향해 던진 사실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판시 제2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판시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피해자를 항거불능하게 하거나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강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시 제1항에 관한 판단 - 공갈죄의 성립여부 가. 2012. 8. 8. 공갈(판시 제1의 가항) 이 법원에 제출되어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주먹으로 자신의 머리와 팔뚝을 폭행당한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D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33, 675면),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으로터 폭행을 당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 사진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관하고 있다는 이유로 폭행을 시작하였다고 설명하고 있고(증거기록 69면), 피해자는 2012. 8. 8. 처음으로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한 날이라 그 날의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통장 잔액을 확인한 다음 "네 통장에 1,000만 원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였던 것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등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이 사건 전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2012. 8. 7.경부터 피해자가 전에 교제했던 남자와 관련된 사진 문제로 다투면서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극도로 압박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체포된 이후인 2013. 3. 26. 작성한 자필진술서에도 '전 남자친구와 찍었던 사진과 대화 내용들이 남아 있어 너무 화가 나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던지고 네비게이션을 발로 차고 폭언·욕설을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다는 다짐을 받으면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에게 용서해 줄 테니 통장에 있는 돈을 전부 보내라고 하여 1,000만 원을 송금받은 적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증거기록 446~447면), 그 주요 내용이 피해자의 경찰에서 최초 진술과 일치하는 점(증거기록 32~34면),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전인 2012. 7. 31. 오전 1:40경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벌을 줄게 확인 잘해, 별거 없으니까 긴장은 하지 마나 지금 화가 나서 미쳤으니까 미친놈이 무슨 짓 하나 잘 봐. 사진 몇 개랑 동영상 몇 개 뿐이니까"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면서 같은 날 오전 6:53 경에는 "보내고 연락해 확인하러 가게. 너한테 난 1000만 원보다 못한 놈이니깐. 이미 받기로 한 거 잘 쓸게. 안 자고 있을테니까 보내고 꼭 연락해라"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사진이나 동영상 등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이라는 특정한 금액의 금전을 계속 요구해 왔던 점 (피해자와 카카오톡 대화내용 중 113~115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요구한 1,000만 원은 교제관계에 있는 일반 남녀가 용돈으로 주고 받았다고 보기에는 큰 금액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통장 잔액까지 확인하여 금전을 요구한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불법영득의 사도 쉽게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2. 8. 8.경 폭행 및 욕설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갈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2012, 10. 20. 공갈(판시 제1의 나항) 이 법원에 제출되어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오른손으로 자신의 머리와 팔뚝을 폭행한 것과 인근 모텔에서 담뱃불로 피해자의 손등을 지지려고 한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D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38, 71, 677면), 피해자는 2012, 10. 20. 22:00경 피고인을 만나 피해자의 차량 및 모텔에서 장시간 폭행을 당하였고, 폭행이 이루어진 후 피고인이 술을 먹어야 되니까 돈을 내 놓으라고 하여 100만 원을 피고인의 모 H의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증거기록 71면), 피해자가 100만 원을 송금한 날짜가 2012. 10. 21.로 되어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증거기록 85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 점, 피고인 역시 경찰에서의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 당시 베게로 피해자를 수차례 때리고 1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시인한 바 있고(증거기록 494면), 정확한 날짜가 기억나지는 않으나 모텔에서 담뱃불로 피해자 손등에 갖다 댄 적은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643)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2. 10. 20.경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갈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 2012, 11, 2. 공갈(판시 제1의 다항) 이 법원에 제출되어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로부터 받은 선물을 보관하고 있는 것에 화가 나 열 받았으니 돈을 보내라"고 집요하게 요구하여 50만 원을 교부하게 된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D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73, 680면),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로부터 받은 선물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피고인이 알게 된 경위에 대하여도, 피해자는 자신이 출연한 TV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방을 소개하는 장면을 피고인이 보던 중 피해자의 방에 모아둔 시계들을 보고 위와 같은 욕설을 시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증인 D의 법정진술), 그 진술 경위가 매우 구체적이어서 이를 신빙할 수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당시 50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2호증의 2 '카카오톡 채팅내용' 4~15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2012. 11. 1. 19:49경부터 다음 날인 11, 2. 22:56경까지 27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열을 받았으니 돈을 보내라는 취지의 협박을 반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2. 11. 2.경 피고인의 욕설로 인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갈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3. 판시 제2의 가, 나항에 관한 판단 - 폭행죄의 성립여부 가. 2012. 8. 15. 폭행(판시 제2의 가항) 이 법원에 제출되어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향해 피해자의 휴대폰을 던져 피해자의 손에 맞춰 폭행한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D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70, 667면),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ㅔ시지, 사진 등을 검색한 뒤, 피해자가 헤어진 남자의 사진을 아직도 보관하고 있다는 이유로 폭행을 시작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증거기록 71면), 실제로 피고인이 2012. 8. 13.부터 이 사건 폭행이 발생한 같은 달 15.까지 피해자의 헤어진 남자의 사진과 메일내용 등을 검색하면서 피해자를 비난하고 욕설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백 회 보냈던 사실(피해자와 카카오톡 대화내용 143~155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폭행이 발생한 2012. 8. 15. 19:00에 피해자에게 "손가락 아프게 해서 미안해. 그럴려고 한 건 아니야."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폭행 사실에 대해 사과한 적도 있는 점 (피해자와 카카오톡 대화내용 155면),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등 참조), 좁은 차량의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운전대를 향하여 휴대폰을 던진 행위는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외에도 화가 나면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던진 적이 있었던 점(증거기록 37면)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2012. 8. 15.경 피해자를 향해 휴대폰을 던져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2012, 11. 4. 폭행(판시 제2의 나항) 이 법원에 제출되어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손바닥으로 자신의 머리를 폭행한 것과 그 곳에 있던 과도를 자신의 허벅지부터 팔까지 대고 올린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D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40, 74, 668면), 피해자는 판시 장소에 과도가 있던 경위에 관하여 모텔에 들어갈 때 카운터에서 감 몇 개랑 과도를 주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증거기록 40면), 피고인 역시 그 당시 모텔 카운터에서 감과 과도를 건네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470면), 피고인도 검찰에서의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머리에 꿀밤을 1~2 대 때린 적은 있다고 시인한 바 있는 점(증거기록 615면)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2012. 11. 4.경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4. 판시 제3항에 관한 판단 - 강간죄의 성립여부 가. 관련법리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가해자가 폭행을 수반함이 없이 오직 협박만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경우에도 그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면 강간죄가 성립하고, 협박과 간음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더라도 협박에 의하여 간음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이용한 협박 이 법원에 제출되어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난 2012. 7. 31.부터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공개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1,000만 원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검사 추가제출 증거인 피해자와 카카오톡 대화내용 중 113, 118면), 그 후, 피해자는 2012. 9. ~ 10.경 피고인의 집요한 요청에 따라 피고인에게 자신의 나체사진을 보내준 사실도 있었고(증거기록 666면), 영상통화 도중 피해자의 신체를 보여준 적도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1, 24.경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촬영하게 되었는데, 피해자와 사이가 소원해진 2013. 1. 1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사진 한장 올려줄게. 알았냐? 안 올리면 내가 씨바, 성이 A씨가 아니라 씨바 Z씨다."(증거기록 214면), "말도 잘 듣고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할거야? 어?"라고 말하는 등(증거기록 221면)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하였다(증거기록 635면). 피고인은 2013. 2. 7.경에도 피해자에게 용돈을 보낼 것을 요구하면서 "사진 몽땅 보내줘, 오늘도?"라고 협박을 한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44, 251면), 피해자는 2013. 2. 14.경에도 피고인으로부터 나체사진 유포에 대한 협박을 받아 지인에게 이와 같은 고민을 털어놓은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115면). 그 무렵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기 시작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협박은 계속되었고, 이에 따라 사회적으로 명성이 있던 피해자는 나체 사진이 일반인들에게 유포되거나 부모에게 알려지는 상황에 겁을 먹고 있었다(증거기록 52, 76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세 차례 성관계가 있은 후인 2013. 3. 중순경에도 자신의 카카오스토리 프로필 사진에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올려놓기도 하였고, 피해자의 게시글에 피해자의 나체사진 및 동영상을 페이스북에 공개하겠다는 취지의 답글을 다는 등 피해자에 대한 협박을 계속하였고, 2013. 3. 18. 및 같은 달 20. 경에도 피해자에게 '사진 동영상 순차적으로 할 거야 내 성격 뻔히 알면서 계속 쌩까봐야 너 좋을 꺼 없어~ 그러니까 빨리 연락하길 바래 그래야 나도 아무짓도 안 하고 기다릴 꺼 아니야. 두 시까지 연락 안 되면 바로 실행에 옮길 테니까 그렇게 알고, 부모님 걱정 시키기 싫다고 했지? 개망신 한 번 당해봐 너 사진 프린트 해놨으니까 다 뿌려줄게'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결국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기에 이르렀다. 다. 2013. 2. 20. 강간 이 법원에 제출되어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과 교제를 중단한 상황이어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질 의사가 전혀 없었고, 그 무렵 생리 중이어서 피고인에게 거부의사를 일관되게 표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억지로 자신의 바지를 내리려고 하기에 바지를 붙잡는 등 저항하였으나, 피고인이 옷이 찢어질 정도로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당겨 내리고 피해자가 밀어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몸을 못 움직이게 잡고 성관계를 하는 등 힘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는 점(증인 D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45, 54, 671면), 피해자는 그와 같은 피고인의 위력 외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은 나체 사진을 이용한 협박에 의하여 사실상 그 반항이 억압된 상황이었고, 계속 반항하면 피고인이 사진을 유포할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 사실상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어 있던 상황이었던 점(증거기록 671면)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3. 2. 20.경 나체 사진 유포 협박 등으로 겁에 질려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2회 간음하여 강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라. 2013. 2. 24. 강간 이 법원에 제출되어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볼펜으로 자기 손등을 찍어 피가 나도록 자해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성관계를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D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49, 56, 672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내면서 "(밖으로) 나와, '같이 자자'는 말 안 할테니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다음 피해자를 유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264면),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전후에 차에 있던 휴대폰 충전기 전선을 목에 감아 자해를 시도하기도 하였고, 피해자를 밀쳐 눕혀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계속하였는데, 이는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 전후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행동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증거기록 49, 626면),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나체 사진을 이용한 협박에 의하여 사실상 그 반항이 억압된 상황이었고, 특히, 피고인은 2013. 2. 20. 강간범행 직후에도 사진이랑 동영상을 찍었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증거기록 46면) 사실상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상황이었던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2013. 2. 24.경 나체사진 유포 협박 및 자해 행위로 인하여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마. 2013. 3. 3. 강간 이 법원에 제출되어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과 교제를 중단한 상황이어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질 의사가 전혀 없었고, 이에 따라 싫다는 의사표시를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나체사진을 가지고 다시 괴롭히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자신의 바지를 벗기고 강제로 성관계한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D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50, 674면), 피고인도 경찰에서의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 이 부분 강간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다시는 연락을 하지 않고 사진 이야기도 안 꺼낸다"라고 말하여 나체사진을 언급하였던 것을 시인한 바 있는 점(증거기록 511면), 이 부분 강간 범행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오빠가 싫은 말도 많이 하고 욕도 많이 하고 때리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어도 말이야. D가 정말 싫어서 그랬던 것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그냥 오빠가 이상한 사람이야."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폭행 사실과 폭언 사실을 모두 시인한 적도 있는 점(증거기록 275면), 성관계 도중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애무를 요구하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으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더 강하게 성관계를 시도하는 등 당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사실상 침해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50면)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2013. 3. 3. 경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5. 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과 그 밖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징역 4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 범위 가. 판시 제1, 5, 판시 제4죄 중 재물손괴죄 : 각 공갈죄, 재물손괴죄,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판시 제2죄 :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1) 각 공갈죄는 양형기준 시행 이전에 공소제기된 사건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2013. 7. 1. 시행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6월 ~ 1년(기본영역)이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 없음 다. 판시 제3조 : 각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제1유형(강간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라. 판시 제4죄 :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가 그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기본범죄 등과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2년 6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3년)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중인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고, 합계 금 1,150만 원 상당의 금원을 갈취하며, 교제 중단 이후에는 피해자를 미리 촬영한 나체사진 등을 이용하여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간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교제 중이던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의 선물을 버리지 않고, 주고받은 메일 등을 삭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피해자에게 집착하면서 피해자의 아이디로 포털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이메일을 확인하는 등 피해자에게 극도의 정신적 피해를 입혔으며, 특히 피해자가 교제 중단을 선언한 뒤에도 피해자의 나체사진 및 사회적 명성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고, 폭행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기는커녕, 교제파탄의 책임을 피해자에게만 돌리고, 자신은 피해자를 사랑하였을 뿐이라고 변명하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재물손괴, 협박, 정보통신망 침입, 일부 폭행의 점은 그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는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3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