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2755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7.경 인터넷 ‘C’(C, 한국에 사는 중국인들이 이용하는 어플)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D’)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6.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E은행 대리 F(전화번호 1 생략)를 사칭하면서 ‘연 5.8%의 금리로 6,7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코드가 숨겨진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8.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G은행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새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기존 대출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신규 대출이 승인되지 않도록 지급정지 조치를 해두었다.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E은행의 신규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것이고, 우리 채권팀에서 압류조치를 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1. 3. 18. 15:00경 이천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의 자동차에 탑승하여 마치 G은행의 직원 J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B로부터 현금 32,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2021. 3. 19.경 위챗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L 대표이사 M의 명의로 된 대출금상환 확인서 파일을 전송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성명 K, 상환일시 2021. 3. 19., 채무기관 L, 상환방식 대면추심방식, 추심금액 8,000,000원’ 등이 기재되어 있는 ㈜L 대표이사 M 명의로 된 대출금상환확인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2021. 3. 19. 13:00경 과천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N’ 문구점에서 그곳에 있던 프린터를 이용해 대출금상환확인서 2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9.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O은행 직원 P(전화번호 2 생략)을 사칭하면서 ‘연 6.4%의 금리로 2,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코드가 숨겨진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 직원 Q을 사칭하면서 ‘신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기존의 대출 계약을 위반한 것이다.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서 추심, 압류가 들어갈 것이다. 1시간 내로 사람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1. 3. 19. 15:15경 과천시 R 앞 노상에서 L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K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대출금상환확인서 2장을 교부하여 피해자 K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여 그 중 1장을 돌려받고, 피해자 K로부터 현금 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대출금상환확인서 2장을 행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2021. 3. 19.경 위챗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T 대표이사 U 명의로 된 대출금상환확인서 파일을 전송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성명 S, 상환일시 2021. 3. 19., 채무기관 T, 상환방식 대면추심방식, 추심금액 8,592,000원’ 등이 기재되어 있는 ㈜T 대표이사 U 명의로 된 대출금상환확인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2021. 3. 19. 오후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동대문역 인근 문구점에서 그곳에 있던 프린터를 이용해 대출금상환확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9.경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O은행 직원(전화번호 3 생략)을 사칭하면서 ‘코로나 관련 생활자금 대출 상품을 통해 2,000만 원을 대출하여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코드가 숨겨진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T 채권추심팀 Q 대리(전화번호 4 생략)를 사칭하면서 ‘신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기존 대출 계약을 위반한 것이다. 24시간 내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원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1. 3. 19. 18:15경 남양주시 V 앞 노상에서 T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S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대출금상환확인서를 교부하고 피해자 S로부터 현금 8,59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S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2021. 3. 19.경 위챗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X은행 대표이사 Y 명의로 된 대출금상환 확인서 파일을 전송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성명 W, 상환일시 2021. 3. 19., 채무기관 X은행, 상환방식 대면추심방식, 추심금액 6,120,000원’ 등이 기재되어 있는 X은행 대표이사 Y 명의로 된 대출상환확인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2021. 3. 19. 오전경 수원시 소재 영통역 인근 PC방에서 그곳에 있던 프린터를 이용해 대출금상환 확인서 2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중순경 피해자 W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및 전화를 통하여 Z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코로나 정부지원 대출 상품을 통해 6,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W으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코드가 숨겨진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X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서 신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24시간 내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W으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1. 3. 19. 13:00경 인천 부평구 AA에 있는 AB 정문 앞에서 X은행 AC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W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대출금상환 확인서 2장을 교부하여 피해자 W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여 그 중 1장을 돌려받고, 피해자 W으로부터 현금 6,1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W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W으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K, S,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출금 상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채권 추심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피고인이 수령한 금원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돈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채권 추심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각 대출금상환확인서 등이 작성된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공모 및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구체적인 행위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에 관한 범행에 관하여도 고의가 인정되고 피고인에 대하여 그 범행에 관한 공동정범의 죄책이 성립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각각의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공범들이 개별적, 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현금 수거책이나 전달책 등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성립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필요불가결한 역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조된 문서 파일을 출력하고, 피해 금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판시 각 범행의 구성요건적 행위를 직접 실행한 것이다. 다. 피고인은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았고, 위 조직의 다른 공범은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역할을 맡았다. 위와 같은 유인책은 직접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라고 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위 돈을 교부받는 행위 등을 분담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다른 공범의 기망 행위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전체적으로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라. 피고인은 적법하게 채권 추심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에 관하여 자신에게 지시를 하는 사람을 직접 만난 적도 없고 인적사항 및 회사의 정보를 전혀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연락한 후 위챗을 통해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면서 가명을 사용하였는데, 피고인이 적법하게 채권 추심 업무를 하는 것이라면 이와 같이 가명을 사용할 이유가 전혀 없는 점(오히려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대금을 지급받아 전달하는 것이라면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는 사람의 인적사항 및 돈의 액수, 지급 경위 등을 확인하고, 실제 돈을 수령하는 피고인의 정확한 인적 사항을 알리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이틀 동안 수당으로 약 57만 원(실제 지급받은 돈은 87만 원이나, 그 중 약 30만 원은 택시비로 지출되었으므로, 실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약 57만 원이다)을 지급받았는바, 이는 피고인의 업무에 비해 상당히 과도한 금액인 점(피고인의 검찰 조사 당시 진술에 의하면, 처음 일을 제안받았을 때에는 고객 1명당 20~30만 원의 수당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다른 조직원으로부터 L, T, X은행 명의의 위조문서 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각 회사들 소속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님은 명확히 알고 있었으므로, 위 각 문서가 위조된 문서라는 사정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5. 8.경 한국에 입국하여 대학교에 재학 중이었는바, 피고인의 한국에서의 생활 기간 및 피고인의 경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수행하는 업무가 충분히 불법적인 자금의 전달이라는 상황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충분히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 횟수 및 피해액도 상당하다.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