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033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및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0.경 불상지에서 D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에서 정부지원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 어플을 보내 줄 테니 어플을 핸드폰에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악성코드가 들어 있는 어플을 핸드폰에 설치하여 대출신청을 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받고 있던 IBK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고 D에 신청한 대출건은 법률위반이어서 대출진행이 정지되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1. 6. 15. 11:10경 제주시 E에 위치한 F중학교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5.경 불상지에서 G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 어플을 보내 줄 테니 어플을 핸드폰에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악성코드가 들어 있는 어플을 핸드폰에 설치하여 대출신청을 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받고 있던 H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고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으면 계약위반으로 형사고발 당할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바로 상환을 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1. 6. 15. 12:45경 제주시 I건물 J동 현관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15. 13:50경 제주시 L에 있는 ‘M’에서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이미지파일로 받은 ‘채권상환대면요청서’라는 제목 하에, 채권자 ㈜ N, 채무자: K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채무금액 : 43,000,000원, 채무금액 상환방법: 방문추심납부‘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주)N’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주)N 명의의 채권대면상환요청서와 ‘N은행 납부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회원 : K, 상환일자: 2021. 6. 15. 대출금액: 43,000,000, 상환금액: 43,000,000원, 대출상태: 전액상환, N은행’이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N은행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각 1장씩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은행 명의의 채권상환대면요청서와 납부증명서를 각 위조하였다. 나. 사기미수,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4.경 불상지에서 O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7,000만 원까지 연 2%로 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N은행 대출금을 상환하면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N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금을 갚지 않고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으면 계약위반이다. 벌금 388만 원 나온다. 원금 4,300만 원을 상환하면 벌금을 내지 않는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상환금을 지급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4,3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1. 6. 15. 16:06경 제주시 P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N은행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N은행 명의의 채권상환대면요청서와 납부증명서를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4,3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가 피해금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은행 명의의 채권상환대면요청서와 납부증명서를 각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4,3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전화금융사기 피해 신고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 자료(증거목록 순번 16, 17, 19, 20, 30, 32, 33번) 1. 사진자료(피의자 휴대전화 화면 캡처 자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채권대면상환요청서, N은행 납부증명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송금결과확인서, 거래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가담 내용 등을 고려할 때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미수죄여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판시 사기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 피싱 범행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세 차례에 걸쳐 사기 또는 사기 미수를 범하였고, 그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수사과정에서의 진술, 이 사건 범행 전의 경과 등을 보건대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이 보이스피싱에 해당하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B 및 K의 용서를 얻지 못하였다(피고인은 최근 피해자 B과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변소하나, 이 사건 선고일까지 이 법원에 제출된 바 없다). 피고인은 2016년에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여러 죄명으로 징역 2년의 처벌을 받은 바 있고, 그 후에도 두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는 등 지속적으로 법질서를 준수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책임은 무겁고, 아래의 유리한 양형 요소를 고려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전체과정을 지배한 것이 아니라 현금 수거 및 전달 역할만 실행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수익이 그의 진술에 의하면 40-50만 원 수준으로 많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고 그의 용서를 얻었다수 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위조사문서행사죄 역시 양형인자로만 고려한다. 두 건의 사기죄 중 한 건에 대하여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는바,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처벌불원)로 반영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유리한 양형 요소로만 고려한다. 고, 피해자 B에게 피해금액 중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기타: 실제 피해금액(합계 2,370만 원, 사기미수죄 제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