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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1고단22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27. 21:58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주유소 부근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증거기록 제19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측정을 거부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 운전하여야 할 만한 피치 못할 사정도 없었다.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에 상응하는 형사적 책임을 짐이 마땅하다. 음주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0.164%), 운전거리(1Km),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8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2. 21:35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전주시 완산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불리한 양형 요소 :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가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것이냐는 목격자의 추궁을 받고 급히 현장을 이탈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을 증대시킨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동종전력 1회 있는 점.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130

범 죄 사 실 2021고단1130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25.경 서산시 D에 있는 자신이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중인 E에서, 피해자 C에게 “가스보일러 1대를 설치해 주면, 90만 원을 제 때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사기죄 등 다수의 범죄로 수배 중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위 공사현장의 인부들에게 체불한 임금이 732만 원에 이르는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가스보일러를 설치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6.경 위 E에서 가스보일러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0.경 서산시 F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에게 “상가 신축 공사현장에 인력을 공급해주면, 인력비는 금방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사기죄 등 다수의 범죄로 수배 중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다른 공사현장의 인부들에게 임금을 체불하여 피해자로부터 인력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20.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충남 태안군 H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9일간 인력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인력비 297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155 피고인은 2016. 6. 10.경 경북 칠곡군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K에게 “경북 칠곡군 L 2층 M호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데 싱크대와 붙박이장, 신발장 등을 공급해주면 그 대금은 자재를 납품 받은 후 일주일 내로 지불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 수입 없이 카드 연체대금 등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 사건 이전에도 같은 방법의 자재대금 사기로 지명 통보된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싱크대 등 자재를 공급 받더라도 약정한 기일에 그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4.경 공급가 450만 원 상당의 싱크대 1개, 신발장 1개, 붙박이장 2개의 리모델링 자재를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액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문자사진 1. 수사보고(E 업주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N 상대 전화 수사), 수사보고(O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내역 정리) 1. 예금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1. 노임확인서 1. 신용정보 [2021고단1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내역서 1. 지명수배자 검거 보고서 1. 수사보고(고소인 K 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K 및 피의자 A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범죄사실에 따라 편취금액을 인정하였다.)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800만 원을 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7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8.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5. 14.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6.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8. 7. 13. 구속취소된 후 2018.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2717 피고인은 2020. 9. 24.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G 사이트에 ‘갤럭시Z폴드2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H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 주면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H으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 H에게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2.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1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81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048 피고인은 2020. 10. 1.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전주시 완산구 J건물 K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L 사이트에 접속한 뒤 ‘젝시오 II 골프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M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젝시오 II 골프채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젝시오 II 골프채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으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1. 22:01경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77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일람표 1 기재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1. 각 입금확인증, 각 G 메신저 대화 내역, 각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사후적 경합범 확인), 관련 사건 목록,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2021고단10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일람표 2 기재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1. 각 입금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 현황 관련), 개인별수용 현황,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26조 제3항(배상신청인 E, D, B은 배상신청서에 배상신청인의 서명·날인이 없거나 배상범위가 불분명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반복적 범행으로서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 기간 또한 비교적 장기간이며,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합의도 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이 사건 각 사기 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저지른 범죄이다)로 인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사기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N에 대하여는 피해금액을 변제하였고, 위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결핵으로 치료 중)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사후적 경합범이 아닌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참고(사후적 경합범이 아닌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106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아이티 국적의 외국인으로 김제시에 소재한 B 소속 근로자이며, 피해자 C(C, 남, 30세)는 말리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고인과는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9. 12:0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위 회사 기숙사인 E원룸 F호에서 피해자와 위 원룸 거주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입술 부위를 가격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왼손 검지를 치아로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집게손가락의 외상성 경지골 절단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에 대한 수사) 1. 캡쳐 사진 1.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 중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피해자의 손가락을 물게 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조사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회사의 직원인데 서로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 제대로 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위 E원룸 F호가 자신에게 배정된 방인 줄 알고 먼저 가 있다가 피고인로부터 항의를 받자 이에 감정이 상하여 다투기 시작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싸움을 목격한 H는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밀어 싸우기 시작하였고, 서로 주먹질을 하면서 싸웠다고 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졸랐다고는 진술하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사실 및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목격자의 진술 및 이 사건 직후에 피해자와 피고인의 상태를 목격한 G의 진술 또한 피해자의 진술과 논리적으로 어긋나지 않는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행위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행 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공격할 의사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 끝을 물어뜯어 피해자는 경지골이 절단되는 상해를 입었고, 절단된 부위를 접합하지 못하여 영구적인 손상이 남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해를 전보(다만, 치료비를 부담하고, 200만 원을 피해자 명의 은행계좌로 입금하여 주었다)하여 주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 사건의 발단은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 외국인으로서 서로 언어가 달라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해가 발생한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난민 비자를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생계를 위해 여러 일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보다 체격이 더 큰 피해자와 다투면서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공고한 점 등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03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30.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벽지산로 136에 있는 동두사거리 앞 도로를 김제역 방면에서 B병원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 편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3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셀토스 승용차의 앞부분을 K7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30.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제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벽지산로 136에 있는 동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K7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캡쳐 사진 1. 입건전 조사보고서(위드마크 환산)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위 처벌 전력은 2009년 이전으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운전 경위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9. 22:45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중학교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 위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던 중,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과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얼굴이 붉고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14경부터 23:24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바람을 불어 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녹화영상), 수사보고(피의차량이 촬영된 CCTV 녹화영상), 수 사보고(신고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신고자가 촬영한 피의차량 사진), 수사보고(식당에서 단속지점까지의 이동거리 및 소요시간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1회의 전력을 포함하여 음주운전 4회, 음주측정거부 1회, 무면허운전 2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77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8. 15 19:20경 전주시 완산구 C건물 2층에 있는 'D식당' 앞에서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있는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휴대전화 1개(삼성 갤럭시 S9, 시가 100만 원 상당)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CCTV 캡쳐 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미 2회에 걸쳐 동종 합동절도 범행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들이 피해품을 반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반성 태도 포함)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임야의 전 소유자로서, 위 임야에 있는 망 C의 분묘로 인하여 매매대금의 일부를 받지 못하자 위 분묘의 봉분을 평탄화하기로 마음먹고, 2017. 8.경 인부 1명으로 하여금 위 분묘의 봉분을 무너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야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타인이 관리하는 분묘를 임의로 발굴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나, 판시와 같이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이전에 분묘 관리자를 파악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유골까지 훼손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반성 태도 포함)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아파트 C동 단지 내 상가 2층 소재 D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12.부터 2018. 3. 16.까지 초등부 디렉터 업무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을 2018. 3. 17. 13:56에 카카오톡으로 "업무와 급여 관련 선생님의 기대와 저희의 기대가 부합하지 않는다 생각되어 부득이 계약을 진행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사전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00만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 진술조서 1. 진정서(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 제110조 제1호, 제2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해고 통지 후 E이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확신한 채 지급하지 않았으나 관련 규정(구 근로기준법 제35조)은 다른 조항 내용들에 포함되어 2015. 12. 23. 위헌결정이 된 상태였다. 그러나 또 그 뒤 2019. 1. 15. 근로기준법 제26조는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의 예외가 되도록 다시 규정했다. 즉 위헌결정의 범위에 대한 혼동과 조속한 관련 입법 조치의 미비, 혼란스런 법규의 변천 현황에 대한 부지 등이 피고인 범행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며, 또 피고인이 지금까지 일체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아파트 C동 단지 내 상가 2층 소재 D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12.부터 2018. 3. 16.까지 초등부 디렉터 업무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교부하지 않았다. 2. 판단 피고인이 위 서면을 E에게 작성교부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증인 E의 법정진술,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등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측은 원래 "월 급여는 세금 제외 200만원부터 협의드리려 합니다"라는 취지를 알렸고, 이에 E이 "시간도 급여도 좋아요!!"라는 반응을 보이며 응하여 원장이자 피고인의 처인 F과 면담을 한 사실, 바로 월요일부터 출근하기로 하면서 E이 출근했지만, 구체적인 업무조건과 수당 등을 포함한 급여 등에 대해선 확정이 안 된 상태였던 사실, E도 법정진술에서 "저는 200에서 250 정도를 생각했고, 피고인측은 200 초반 선으로 생각했다", "최대한 맞춰서 (다음) 월요일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는데 토요일 해고 통지를 받았다"고 진술한 사실, 유죄로 인정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토요일 E에게 해고 통지를 하면서 "업무와 급여 관련 선생님의 기대와 저희의 기대가 부합하지 않는다 생각되어 부득이 계약을 진행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하는 문자를 보내자 E은 바로 "급여는 200으로 해요~~ 어제 실장님께서 현 원 상황 알려주셨으니 이해합니다"라고 답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일단 월 200만원을 최저한도로 하여 E을 고용하긴 했지만, 구체적인 임금액수에 관해서는 아직 협의를 진행 중이었고, 그 협의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해고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 명시 서면을 교부하려고 해도 피고인으로서는 당시까지 제1항 제1호의 '임금'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수 없었던 사정이 충분히 인정되고, 결국 피고인이 근로조건 명시 서면을 작성교부하지 못한 데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달리 피고인이 서면을 작성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작성을 거부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986

범죄사실 2017고단986 1. 무허가 수집·운반업 누구든지 지정폐기물 수집·운반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경 전라북도 익산시 B에서 C 소유인 창고를 철거하고 발생한 지정폐기물인 폐석면 약 24톤을 D 1톤 포터 화물차로 운반하여 E 도로 위에 옮겨놓는 방법으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무허가로 합계 약 47톤 상당의 지정폐기물인 폐석면을 수집·운반하였다. 2. 조치명령 불이행 가. 2017. 6. 30.자 조치명령 불이행 피고인은 2017. 6.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익산시장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법하게 보관 중인 폐기물을 같은 달 30.경까지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7. 8. 10.자 조치명령 불이행 피고인은 2017. 7.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익산시장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법하게 보관 중인 폐기물을 같은 해 8.10.경까지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442 3. 조치명령 불이행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2017. 3.경까지 지정폐기물인 폐석면 약 40톤을 익산시 F, 익산시 G, 익산시 E 등에 적재하였고, 2017. 8.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익산시장으로부터 위법하게 보관 중인 폐기물을 2017. 9. 30.까지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각 행정처분 명령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폐기물무허가 수집·운반으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 각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각 조치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야적된 석면을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정식 처리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9. 04:4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언행이 어눌하며 엔진이 켜진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그 밖에 피고 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접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2. 00:34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보일러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위 건물 관리인 D의 요청으로 물탱크 위에 있는 동파이프 2개를 절개하여 교체하는 용접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물탱크와 연결된 동파이프에 가연성 물질인 보온재(스티로폴과 비닐)가 씌어져 있고, 주위에 가연성 물질들이 많이 있어 글라인더 작업 및 용접 작업시 발생하는 불꽃, 불똥(용적) 등이 보온재 등에 옮겨 붙어 화재가 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용접 작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사전에 용접 부위 및 그 주위의 보온재를 완전히 벗겨내고, 화재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소화기나 물 등을 옆에 구비해 두어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절단 및 용접 부위의 보온재(1m ~ 2m)만 벗겨낸 후 만연히 절단 및 용접 작업을 함으로써 절단 및 용접 과정에서 발생한 불꽃, 불똥 등이 동파이프에 감겨 있던 보온재 등에 옮겨 붙어 불이 나 사우나 지하 1층 및 노래방 등을 소실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소유의 C 지하 1층 등 건물 일부를 수리비 약 9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고, 그 연기 등으로 인하여 당시 C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F(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청양불승증 등의 상해를, 피 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현기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의자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D 진술부분 포함)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1. 각 진단서(증거기록 96쪽, 104쪽) 1. 감정서 1. 내사보고(현장검증 관련), 수사보고(감식결과 회신 첨부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한 작업은 동파이프 산소용접이어서 불꽃이나 불똥 등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화재가 발생할 수 없다. 또한 화재방지 및 안전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는 이 사건 건물의 소방관리자나 보일러실 관리자에게 있는 것이지 일용직 용접공에 불과한 피고인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용접 작업으로 발생한 불똥 등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이 이 사건 용접작업을 한 장소는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보일러실에 있는 보일러 물탱크 위에 20여개의 물파이프가 설치된 장소이다. 피고인은 당시 물탱크 위에 올라가 보일러실 관리자인 D의 보조를 받으며 위 동파이프 보일러 배관 중 물이 새는 부분을 절개하여 교체하기 위하여 위 동파이프를 그라인더로 절개한 후 절단부위에 새 동파이프를 산소용접방법으로 다시 연결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물이 새는 부위가 2군데여서 1군데를 우선 위와 같이 수리한 후 물탱크 아래로 내려와 10여 분 정도 쉬다가 나머지 새는 부위 수리작업을 준비할 무렵 위 용접작업을 마친 물탱크 상부에서 불이나는 것을 발견하여 소리를 질렀고, 이에 다른 사무실에서 쉬고 있던 D가 보일러실로 뛰어와 물탱크 위 동파이프 배관 중 보온재 비닐 부분에 불이 붙어 타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당시 위 보일러실 바닥은 동파이프에서 물이 새서 젖어 있는 상황이어서 이 사건 화재현장 주변에 위 용접작업 외에는 화재의 원인이 될 만한 것이 없었고, 위 보일러실 근처에는 용접작업을 하고 있던 피고인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화재감정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화재현장의 연소상태 및 단락흔이 식별되는 위치 등을 고려할 때, 보일러 상부에 설치된 배관 부분 및 그 주변이 발화지점일 가능성이 있고, 보일러 상부 배관의 용접작업 흔적 등을 고려하면, 위용접작업 과정 등에서 발생된 고온의 불꽃이 배관을 감싸고 있는 단열재 등으로 떨어져 발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 또한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 화재수사팀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작업한 용접은 산소와 LPG를 이용한 산소용접인데, 산소용접의 경우 용접작업시 동파이프 용접 자체만으로는 모재에서 불꽃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나, 용접작업시 용접봉이 녹으면서 용접물, 즉 불똥이 발생하므로, 이러한 불똥이 보온재(비닐, 스티로폼 등) 등 타기 쉬운 물질에 접촉하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용접불티에 의한 발화의 특성(가연물에 접촉하는 즉시 착화되기도 하지만 훈소와 축열의 과정을 거쳐 작업 종료 이후에 발화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함)상 용접작업 후 10분 이상이 경과하더라도 발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라. 피고인과 D는 이 사건 용접작업을 할 동파이프의 작업 부위만 1~2미터 가량 보 온재를 벗겼을 뿐 위 동파이프 주변의 다른 배관의 보온재를 벗기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마. 피고인이 설령 이 사건 건물 보일러실 관리자의 지시 내지 지휘를 받아 용접작업을 하게 되었더라도 작업을 직접 하는 용접공으로서는 용접작업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할 위험성을 충분히 예견하고 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업무상 실화의 점),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나 재산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합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28. 00:30경 전주시 덕진구 B 원룸 C호에서 술을 마시다가 경제적 문제 등을 비관하여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싱크대에 있던 부엌칼로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도시가스 호스를 잘라 약 1시간 동안 도시가스를 방출시켜 위 건물에 거주하는 10세대 주민들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5, 9), 방안 내부 약도, 현장주변 다음지도 캡쳐 1. 임의동행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8,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2조의2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가스방출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병을 비관하여 자신의 주거지 가스 배관을 부엌칼로 절단하고 가스를 방출시킨 후, 신고를 받고 창문을 통하여 진입하려는 경찰관에게 부엌칼로 자해하겠다고 위협하기까지 하였는바,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및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던 건물은 주택가 밀집 지역에 위치한 건물로 총 10세대 15명이 살고 있었기에, 피고인의 범행으로 자칫 인근 주민들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2012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합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30. 15:40경 자신의 주거지인 전주시 덕진구 B빌라 앞 모퉁이에 앉아 있는 같은 빌라 거주자인 피해자 C을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다가가, 척추장애 2급으로서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겁을 먹고 피고인에게 "내 옆에 오지 마, 나 만지지 마, 나 아퍼, 만지면 신고해 벌랑게"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 오른쪽 옆에 서서 "신고해. 해"라고 말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오른쪽 팔뚝을 주무르듯 만지고 계속하여 오른쪽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제로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 1. 임의동행보고[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첨부) 1. 각 내사보고(범죄현장 사진촬영 관련, 피해자 장애인 증명서 등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부칙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팔을 주물러 달라고 하여 팔을 주물러 준 것일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모습이나 태도, 감정 표현 등에 더하여,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나 만지지마, 나 아파. 만지면 신고해 벌랑게'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뚝을 만진 뒤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같은 원룸건물에 거주할 뿐, 피고인의 이름과 연락처도 알지 못하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갑자기 무고하기 위하여 피해사실을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피해자는 2019. 5. 30. 15:47경 112에 '같은 원룸 2층에 사는 아저씨가 가슴을 만졌다'고 신고하였는바, 그 신고의 경위도 자연스럽다. 다.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자 피해자가 '싫어, 놔, 하지마'라고 말하며 거부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피해자의 요청으로 피해자의 팔을 주물러주었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배치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척추장애 2급 장애인으로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의 요청에 의하여 팔을 주물렀을 뿐이라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기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