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8고단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7. 14:10경 강원 홍천군 동면 덕치리 산63에 있는 '수타사 테마파크조성공사 현장'에서부터 같은 군 홍천읍 검율리에 있는 검율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차량을 처분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이상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2차례 이상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6년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3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 23:14경 순천시 봉화2길에 있는 도니도니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화로에 있는 수산시장횟집 부근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21.01:33경 서산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 '손님이 술값을 주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화가 나 주먹을 쥐고 위 경찰관을 때릴 듯 행동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관의 코를 머리로 2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D지구대 근무일지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상대로 치료 일수 등 병원 치료 내역 확인)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에게는 여러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처벌 전력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최근 7년여 동안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이 우발적으로 범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09. 7. 16.에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30.21:40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연향동 축협 명품관 주차장부터 같은 시 백강로 모아치과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과 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운전거리,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합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 01:30경 부산 금정구 체육공원로 인근 경륜장 앞길에서, 대리 기사인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차량 뒷좌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어디가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이2년(특별감경영역)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이 사건 범행 자체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폭력 범죄로 4차례나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거나 택시요금 지급문제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526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4. 경부터 2015. 10. 2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5. 8.분 임금 500,000원, 2015. 9.분 임금 2,200,000원, 2015. 10.분 임금 1,000,000원, 퇴직금 2,287,79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 30.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9고단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9.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6. 05:31경 충북 옥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청주시 청원구오창읍 여천리 147 증평톨게이트 앞 도로상까지 약 9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은 수준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5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 있는 (주)D 용두점의 실질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커피전문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21.부터 2017. 12. 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1,606,600원, 2017. 5. 1.부터 2017. 10.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임금 1,231,660원, 2017. 5. 1.부터 2017. 12. 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임금 698,760원, 2017. 6. 1.부터 2017. 12. 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임금 815,220원,2017. 10. 12.부터 2017. 12.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의 임금 3,060,000원, 2017. 9.9.부터 2017. 11. 2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I의 임금 485,250원 등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7,897,4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인 진술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 있는 (주)D 용두점의 실질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커피전문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21.부터 2017. 12. 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임금 815,2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B의 처벌불원 의사(2019.6.5. 수사보고)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직영점 운영이 여의치 못하게 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인 임금체불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근로자들은 체불임금 관련하여 체당금을 통하여 임금을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1)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 1) 대전지방법원 2019. 5. 30. 선고 20183049 근로기준법위반 등 판결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파기/선고유예] 으로 참작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신체검사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4. 서울 영등포구 여의방대로43길 13 서울지방병무청 제2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일(2018. 9. 14. 13:30) 이 기록된 재신체검사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재신체검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0.경 화성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D 카페에 "휴대폰 갤럭시 s7엣지를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본 피해자 E(41세)에게 마치 돈을 입금하면 바로 휴대폰을 배송하여 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11. 08:31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번호 F)으로 금 1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기소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4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8. 11. 24. 04:15경 의왕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28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 A을 밀어 넘어뜨린 후 도 망하자 그 뒤를 따라가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고인 B는 피해자를 발로 밟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26. 0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양천구 C 부근 교차로를 신트리공원 방면에서 신정네거리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지켜 다른 차량 등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또는 적색의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좌회전하며 진행하던 피해자 D(67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경부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D)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1. 추송서(사고관련 동영상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XG 자동차의 보유자였던 사람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5. 12:54경 음성군 생극면 차평리 소재 도로에서, 2013. 11. 9. 14:46경 서울 강남구 C 아파트 D동 앞길에서, 2013. 12. 2. 16:33경 용인시 E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그랜저XG 자동차를 각각 피고인의 지인들로 하여금 운행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적발보고서, 무보험운행차량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1년 같은 범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2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15. 대구고등법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6. 8. 1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2. 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그러던 중 같은 해 5. 31.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구속취소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641 피고인은 2019. 6. 17. 10:50경 충남 논산시 C 소재 'D'에서 현금을 인출하겠다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위 D직원이 피고인에게 '출금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안내하자,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해 위 D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이에 위 D 직원의 112 신고로 충남 논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들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다시금 "출금신청서를 작성하고, 진정하라"고 안내 받자, 다시 술에 취해 "내가 특전사 출신이다. 니네들은 한주먹거리도 안 된다"라는취지로 말하며발로 경위 F의 낭심 부위를 1회 차고, 출동 경찰공무원들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고, 이에 따라 현행범인 체포된 후 충남 논산경찰서 지구대에서도 욕설을 하며 위 경찰공무원을 향해 볼펜, 커피, 쇼핑백 등을 던지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무처리 등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353 피고인은 위 재판 계속 중인 공무집행방해죄 등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9. 6. 26. 23:00경 논산시 강경읍에 있는 논산경찰서 유치장 3번방에서 수감 중, 동료 수감자인 피해자 H(남, 40세)과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사진설명,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및 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지 않아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나. 제2범죄(폭력)[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월 (판시 제1죄), 징역 2월(판시 제2죄) 불리한 정상 :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전과가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를 판시 폭행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6.25. 23:05경 충남 논산시 J소재 'K' 주점에서 피해자 B(여, 53세)으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계산하고 귀가를 해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해 "야이 씨발년아, 내가 누군 줄 알아, 너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옆에 있던 책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는 2019. 9.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2. 01:00경 대구 달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연인 관계로 지내는 피해자 D(여, 1979년생)와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과거 남자친구 이야기가 나오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밀대 자루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양팔, 등, 다리 부분을 수회 때려 치료일수 불상의 허벅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정도 및 범행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까지 출석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현재도 피고인과 원만한 연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밝히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주문 기재 선고형과 같다)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OOOO'라는 상호의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여, 24세)는 위 회사에 2018. 11. 12. 입사하여 근무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8. 12. 12. 10:00경에서 12:00경 사이 강남구 C건물, 지하 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사 면허 취득 학원을 다니는데 네가 마시지 연습을 도와 달라.'라고 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눕도록 하여, 피해자의 몸을 주무르면서 마사지를 해주는 척하다가 갑자기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넣어 음부를만지고,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핥은 후,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좋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 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1년 6월과 하한인 징역 3년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에게 마사지 연습을 빌미로 신체 접촉을 시도한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점진적인 신체 접촉에 강하게 거부하지 않자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이 사건 유사강간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의하자 곧바로 범행을 멈추고 피해자에게 사과하였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219

범죄사실 피고인(일명 B)은 2019. 2.26. 새벽경 헤어진 여자친구인 C에게 전화를 하여 다시 사귀자고 했으나 C으로부터 거절당하자 같은 날 12:06경 전 여자친구 D(일명 E)와 F으로 대화를 하면서 '오늘 C 죽으니까'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52경 C의 집 인근에 있는 편의점에서 라이터 1개, 라이터 오일 2통을 구입한 다음 C의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렸지만, E로부터 피고인이 위와 같이 F으로 한 말을 전해 듣고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C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으로 찾아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겁을 먹고 아무도 없는 척을 하며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C이 거주하는 빌라 건물을 나와서 C이 나오기를 기다리던 중 피고인의 이름을 부르며 피고인을 찾아다니는 C의 남자친구들 목소리가 들리자 같은 날 13:00경 근처 철물점으로 가서 망치 1개를 구입한 다음 같은 날 13:27경 C이 거주하는 빌라 옆 건물인 G건물 주차장으로 들어가 주차된 차량 뒤에 앉아 숨어 있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2. 26. 13:50경 서울 중랑구 G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숨어 있던 중 피고인을 찾아다니던 C의 친구인 H에게 발각되어 H과 시비를 벌이다가 위 빌라에 거 주하는 피해자 I(55세)가 이를 발견하고 다가와 "거기 서 있지 말고, 빌라 밖으로 나가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오른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치켜들고는 "망치로 때릴까요, 아저씨."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 손을 잡고 있자 이를 뿌리치려고 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망치를 치켜들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떨어져서 다시 주차된 차량 뒤로 들어갔고, 이에 피해자가 112로 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아저씨, 신고했냐."고 말하고는 자신의 몸에 라이터 기름을 뿌린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와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 기름을 피해자의 몸에 뿌려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라이터 기름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일반자동차방화미수 피고인은 2019. 2. 26. 14:15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피고인의 몸과 주차된 차량 뒷부분에 라이터 기름을 뿌리고 망치를 들고 경찰관들에게 맞서던 중 경찰관들로부터 '망치를 내려놓고 그만 하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경찰관들에게 공포탄 한 발, 실탄 세 발을 쏘라거나 소화기를 치우라는 요구를 하다가 그곳에 주차된 J 소유인 K 아반떼 승용차를 소훼하기 위해 위 승용차의 주유구에 라이터 기름을 뿌리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켜 불을 붙였으나, 승용차에서 불길이 일어나는 것을 본 경찰관과 소방관들이 다급하게 달려들어 소화기를 사용하여 불을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피해자 핸드폰 문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 도구 구입 관련), 수사보고(범행 당시 촬영된 핸드폰 동영상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F 사진), 수사보고(주변 빌라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범행장소 CCTV 영상 확인 결과), 수사보고(면목삼팔파출소 경찰관 촬영 동영상 분석 보고) 1. 문자메시지, 영수증 1. 문자메시지 캡처, F 대화 캡처 사진, 캡처 사진, 각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제2범죄(일반자동차방화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몰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라이터 기름을 휴대하고 자신과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타인 소유의 차량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거주하는 빌라단지에서 일어난 것으로, 자칫 큰 인명 및 재산상 피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어 그 행위의 불법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헤어진 여자친구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3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 I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판시 일반자동차방화미수죄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 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19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3세)는 법률상 부부로 아산시 C아파트 D호에서 함께 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5. 10. 19:3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욕실로 들어가는 피해자에게 "나 무시하냐 ? 오늘 죽자 !"라고 말하면서 수건으로 감싼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거실로 끌고 나와 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으며, 피해자가 반항하면서 일어나자 피해자를 소파 위로 넘어뜨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양 손으로 들어 올려 거실 바닥에 넘어뜨렸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수회 부딪치게 하고, 다시 피해자를 소파에 눕힌 채 손으로 목을 조르고,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귀신이 들어왔다 너를 죽이라고 했다."라고 말한 후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 와 거실 바닥에 내려놓고 피해자에게 "너도 찌르고 나도 찔러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알코올의존증상 및 주취폭력 성향이 있어 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해 보이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974

범죄사실 [공통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9.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974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2층에서 C(이하 '회사'라고 한다)라는 부동산분양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다1). 피고인은 회사에서 분양할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의 10% 정도를 계약금으로 지급한 후 분양상담사 등 직원을 고용하여 직원들로 하여금 고객들에게 "분양하는 토지는 회사 소유의 토지이고, 이미 개발계획이 되어 있으며 시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토지 분할 후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고 권유하도록 하여 고객들을 유인한 후 회사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고객들에게 매매대금을 먼저 지급받은 후 그 대금으로 분양할 토지의 소유자에게 줄 잔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토지를 분양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0년 3월경부터 회사 직원들의 월급 및 사무실 운영비를 과도하게 지출하고, 무리한 분양 및 직원들의 허위 계약 체결로 인하여 회사의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워져 기존의 분양 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잔금지급과 기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기존 분양 고객들에 대하여 분양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족한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새로운 토지에 대한 분양을 통하여 자금을 충당하기로 마음먹은 후 2010. 3. 25.경 춘천시 D 일대의 토지에 대하여 각각 계약 당일 계약금만을 지급한 후 고객들에게 분양을 시작하였으나, 위 각 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할 수 없어 고객들의 잔금 지급시 각 분양 토지에 대하여 고객들에게 소유권이전을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15.경 서울 강남구 E빌딩 3층에 있는 회사 1) 2019고단318 사건에도 전제되는 사실이다. 사무실에서 직원인 F으로 하여금 피해자 G에게 '우리 회사가 춘천시 H 임야를 보유하고 있는데, 2~3년 이내에 토지가격이 3~4배까지 오른다. 매매대금을 입금하면 1주일 이내 등기를 이전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2,000,000원, 잔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2010. 10.26.경 29,000,000원, 2010. 10. 28.경 J 명의의 K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36,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8 고단1195 피고인은 2011. 10. 30.경 L로부터 춘천시 M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2011. 12. 22.경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은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 16. 10:00경 태백시 N에 있는 O 중고등학교 교장실에서 피해자 P과 이 사건 토지를 계약금 100만 원, 잔금 6,900만 원으로 합계 7,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1. 12. 21.경 잔금 6,900만 원을 위 [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의 계약금 및 잔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1. 12. 22.경 Q조합에 대한 채무의 담보를 위해 이 사건 토지에 채권자 Q조합, 채무자 A, 채권최고액 1억 1,7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7,000 만원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318 피고인은 앞서 2018974 사건의 범죄사실에서 살핀 방식으로 토지를 분양하여 오던 중, 앞서 살핀 바와 같이 2010년 3월경부터 회사의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워진 상태에서 부족한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새로운 토지에 대한 분양을 통하여 자금을 충당하기로 마음먹은 후 2010. 3.25. 춘천시 D 일대의 토지에 대한 분양을 시작하였으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고객들에게 소유권이전을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년 11월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인 F으로 하여금 피해자 R 에게 '우리 회사가 강원도 춘천시 S 임야를 보유하고 있는데, 2~3년 내에 토지가격이 3~4배까지 오른다. 매매대금을 입금하면 1주일 이내 등기를 이전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2010. 11. 13.경 3,000,000원, 2010. 11. 19.경 46,312,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49,312,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P,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토지매매계약서 1. 입금증 및 통장거래내역 1.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확정판결문 첨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및 재판계속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다. 반면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R, P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G에게는 일부 금원을 지급하였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1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5.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8. 22:40경 서울 강서구 양천향교역 6번 출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공항대로 357 공항컨벤션웨딩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더 이상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스스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점 등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