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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단6519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4. 01:15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후문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을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3회 벌금형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78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형우(기소), 유지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한중 |담당변호사 장보식 판결선고 2021. 3.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1. 01:36경 혈중알코올농도 0.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왕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44.6km 지점 도로까지 약 27km의 구간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1회 음주운전을 한 적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아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5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0. 11.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7. 17: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점'에서 피해자 및 그곳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다용도가위 3개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시가 합계 93,000원 상당의 총 46개의 물품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은 다음 이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20. 11.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8. 01:45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매장'에서 피해자 및 그곳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890원 상당의 한우채끝등심 1개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시가 합계 167,300원 상당의 총 26개의 물품을 비닐봉투에 담은 다음 이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피해자) 1. 현장사진 및 피해품 사진, 물품인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확정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희승 [별지] [별지]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9. 15:15경 서울 노원구 B백화점 인근 도로에서 정차해있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 C(남, 27세) 운전의 D 스파크 차량을 추월하여 끼어들기를 한 것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차량으로 다가가 피고인에게 "경찰에 신고하였으니 가지 말라"고 말을 한 후 피고인의 차량 앞에 서 있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E 재규어 차량을 운전하여 차량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3회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등 CD,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보고) 1. 피해자의 찰과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여러 차례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범행수법 불량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반성, 경미한 상해, 피해자 처벌불원 위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2. 19. 15:00경 서울 노원구 B백화점 앞 도로에서 E 재규어 차량을 운행하던 중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스파크 차량 앞으로 추월하여 끼어들기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차량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의 차량으로 다가가 피해자를 운전석에서 내리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잡고 피고인의 차량 쪽으로 끌고 가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점퍼에 달린 모자를 잡고 왼손을 위로 들어 올려 피해자를 때리려는 시늉을 하는 등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인 2021. 3. 12.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되었음)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1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20 공무집행방해, 폭행 피고인 A 검 사 정재훈(기소), 백지은(공판) 판결선고 2021. 3.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8. 7. 00:14경 목포시 B, 2층 'C' 내에서 춤을 추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D(남, 61세)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7. 00:43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목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그 경찰 새끼들 자꾸 그러면 다 죽여버린다. 개새끼들."이라고 하면서 위 F의 몸통과 얼굴 부분을 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행과 관련한 벌금형 전과가 있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각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판사 강나래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80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3세)는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27. 21:30경 여수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쓰레기를 제대로 치우지 않고, 저녁 식사를 준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씨발! 바보!"라고 말하며 식탁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피해부위 등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과 같은 가정폭력은 보호의무가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그 의무를 저버려 행해지는 것이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2013년경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 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범죄 전력은 이 사건으로부터 약 7년 전 범한 위 범죄전력이 유일하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5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0세)은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 4. 23:40경 수원시 장안구 C주택 D호에서피해자에게 술을 사오라고 시켰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직접 술을 사와 마시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안방 화장대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TV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려 액정을 손괴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1. 1. 5. 00:35경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것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 30cm, 칼날 길이 18cm)을 집어 들고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안방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식칼을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검찰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전화 진술 청취), 검찰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피해경위 전화 진술) 1.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경찰 수사보고서(손괴된 TV 사진 첨부), 경찰 수사보고서(진단서 제출 및 임시조치 결정 통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만취 내지 정신적인 이유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셨던 사실, 피고인이 과거에 중국에서 E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 내용, 범행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나타난 피고인의 폭력성, 범행 방법과 상해 부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한민국 내에서 폭력행위 범죄로 입건되거나 벌금형 이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요청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 4. 23:40경 수원시 장안구 C주택 D호에서피해자 B(여, 50세)에게 술을 사오라고 시켰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직접 술을 사와 마시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옷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어서 안방에 있던 피해자를 따라 가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3. 5.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피해자의 선처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었을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5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5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 A 검 사 가혜리(기소), 최영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정언(국선) 판결선고 2021. 3.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CRPS(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4. 04:33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병원 D동 1층 주사처치실에 이르러 병원 관리자인 피해자 E 등이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위 주사처치실 자동문에 청소 용품 수레 뚜껑에 기재되어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침입한 후, 약품 상단 서랍장에 있는 시가 455원 상당의 트라마돌(TRAMADOL, 진통제) 2개, 시가 178원 상당의 트리돌(TRIDOL, 진통제) 1개, 시가 244원 상당의 덱사메타손(염증, 감기증상) 11개, 책상 서랍에 있는 시가 2,786원 상당의 데노간(해열진통제) 1개, 시가 합계 461원 상당의 주사기 9개(소 5개, 중 4개), 시가 2,528원 상당의 5%D/W 수액(포도당) 1개, 시가 2,604원 상당의 10%D/W 수액(포도당) 1개, 데스크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시가 합계 1,962원 상당의 메리컷(혈관 주사바늘) 2개(수액바늘 2개, 수액연결줄 1개) 등 합계 14,113원 상당의 약품 등을 미리 준비한 배낭에 넣어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C병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피해 촬영 사진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한 행동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약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등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인 CRPS를 앓고 있는 점, 피해 물품이 모두 반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봉기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6. 20:53경 광양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4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F 두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고약2425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2005년, 2016년 2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다 소방차와 접촉하는 사고를 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들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배우자와 4명의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뇌경색증 진단받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허정룡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204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9. 10. 21:2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남, 54세)가 자신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바닥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가로 22.2cm 세로 11.1cm 무게 3.3kg)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에게 상해를 가한 다음 화가 풀리지 않자 그곳에 설치된 서울시가 소유·관리하는 버스정류장 유리판을 오른손으로 쳐서 깨뜨려 946,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보도블럭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가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직장동료인 상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손상된 공용물건에 대한 변상을 완료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진상범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1. 16. 17:25 경 경주시 건천읍 방내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유사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조 제1항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낮으나 피고인이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2004년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내지 벌금형 3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뇌경색으로 치료받고 있으면서도 음주운전 범행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53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35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이거량(기소), 백지은(공판) 판결선고 2021. 4.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 18:10경 전남 영암군 B 피해자 C의 주택에서 위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D의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아직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휘둘러 피해자 소유의 시가 43만 원 상당의 거실 유리창(높이 2미터, 폭 70센티) 6장을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화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37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70 특수협박 피고인 A 검 사 박세혁(기소), 백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용안(국선) 판결선고 2021. 4.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28.05:2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첫손님인데 왜 상갓집 갔다온 이야기를 하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을 집어들어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깨진 유리컵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썅년 죽여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당시 상황, 범행 도구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판사 강나래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0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상훈(기소), 김시현(공판) 판결선고 2021. 3.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안전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 18:50경 목포시 B 건물 옆 C주차장 내 25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양형의 이유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판사 강지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2865] 피고인은 2020. 10. 12. 23:08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 커피숍 앞 공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의 E 쏘렌토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의 팔걸이 수납장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만 원권 1장, 5천 원권 1장, 1천 원권 5장, 500원 동전 6개 등 현금 합계 23,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 고단2910] 1. 피고인은 2020. 10. 8. 17:40경 고흥군 F에 있는, 'G마트'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승용차에 다가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그곳 운전대 위 놓여있는 지갑 안에서, 5만 원 권 지폐 10매 현금 50만 원을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31. 21:36경 전남 고흥군 J에 있는, 'K' 음식점에서, 주문한 족발을 가져가기 위해 방문하였고 가게 사장인 피해자 L에게, "날씨가 춥다. 잠바를 5분만 빌려 입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잠바를 빌려 입고, 피해자가 일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잠바 안주머니에 있는 지갑을 꺼내 현금 25만 원을 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나의 사건검색 [2020 고단28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2020 고단29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회복 또는 합의된 점,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36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세혁(기소), 김시현(공판) 판결선고 2021. 4.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안전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법정형이 상향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취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수치 낮지 않은 점 등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 9 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판사 강지성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37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구자원(기소), 이명희, 박강일(각 공판) 판결선고 2021. 4.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6.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9. 20:18경 여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도 매우 높았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가 짧고,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10년 이전의 것들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현경훈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6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8. 03:35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및 무면허 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운전거리도 상당한 점, 무면허운전 벌금 전과 3회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3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18,00:38경 김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구성면 하강리 282 하강교차로부근 자동차전용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7.경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하게 하여 약식기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른 것으로 사안이 매우 중하고, 그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으로 역주행 하다가 112신고가 되어 적발되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 또한 적지 않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3. 01:40경 울산 남구 B, 피해자 C 운영의 '주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주점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가방과 위 가방 안에 있던 통장 5개, 도장 1개, 시가불상의 화장품 2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간이진술서 1. 현장 사진,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후 또 절도범행을 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비교적 단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9. 07:20경 서울 성북구 C 앞 서라벌삼거리를 길음교 방향에서 삼양로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종암사거리에서 길음교 방향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D(70세) 운전의 E 그랜저 택시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옆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6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의 관절융기위골절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함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됨 이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 없음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내연관계였다. 피고인은 2021. 1. 3. 21:50경 피해자 C(남, 74세)와 B이 함께 거주하는 공주시 D아파트 OOO동 호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서, 베란다 쪽으로 이동하여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길이 약 10cm) 2개를 집어 들어 베란다 유리창을 향해 던지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위 유리창을 내리쳐, 위 유리창을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베란다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건현장사진 1. 내사보고서, 내사보고서(피해자와의 관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누범 특수손과 > [제1유형] 누범 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9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타인의 주거에 찾아가 돌로 유리창을 손괴한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를 포함하여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해가 9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0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6. 21:20경 의왕시 의왕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B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 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얼마 지나지 않아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운전거리가 짧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