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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5고단1486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486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재현(기소), 권인표(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C, 109에 있는 'D식당'을 운영하면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5. 21.경부터 2015. 7. 28. 경까지 충주시 E에 있는 'F'에서 수입산 돼 지고기 삼겹살 3,601kg(스페인산 3,075kg, 핀란드, 독일, 벨기에산 526kg), 수입산 돼지 고기 목살 144kg(캐나다산 127kg, 칠레산 17kg), 수입산 돼지고기 항정살 91kg(칠레산 48kg, 스페인산 31kg, 헝가리산 12kg)을 합계 27,014,490원에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1.경부터 2015. 8. 6.경까지 위 D식당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수입산 돼지고기를 손님들에게 판매하면서 안내표시판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돼지고기 삼겹살 약 1,800kg, 돼지고기 목살 약 72kg, 돼지고기 항정살 약 45kg 합계 약 9,585 인분(1인분 약 200g) 시가 67,095,000원 이상을 판매하고, 스페인산 돼지고기 약 13kg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적발 증거사진, 수사보고(판매금액 특정) 1. 피고인, G 작성의 각 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상품출고(거래처별세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 기본영역 (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기간, 판매량 및 규모가 상당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호재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29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4. 0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간석동 612-4 앞 2차로 중 1차로를 벽돌막사거리 쪽에서 간석역 쪽으로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로체 법인택시가 운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 위 택시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반대차로의 2차로 부근 횡단보도 앞까지 회전하면서 밀려나게 하여 위 승용차 전방 횡단보도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22세)으로 하여금 위 택시를 피하려다 미끄러져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를 들이받아 위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보행자인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발 부분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택시를 수리비 3,032,176원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2, 14, 02:30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인천 남동구 간석동 612-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가해차량, 피해차량 각 사진, 사고현장 사진 1. 내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첨부에 대한 건) 및 블랙박스 영상 출력화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인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단862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862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명옥(기소), 이수진(공판) 판결선고 2013. 6.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2. 11. 29.자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9. 15:03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휴대전화기 대리점에서 인터넷 네이버에 접속하여 D카페에 피해자 E이 D 카페 사이트에 '카메라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통하여 연락한 다음 피해자에게 "700,000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카메라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7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중고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카메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2012. 12, 6. 자 사기 피고인은 2012. 12, 6, 17:29경 'C' 휴대전화기 대리점에서 피해자 F1 '중고카오디오 구매를 원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통하여 연락한 다음 "150,000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카오디오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우체국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고 카오디오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카오디오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 10여회, 실형 3회 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1. 9. 22. 동종의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7. 11.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그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사유가 없지 않다. 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 금액이 소액인데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정현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52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5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오석현(기소), 김현수(공판) 판결선고 2013.7.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16. 17:4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여관' 301호에서 술을 마시다가, 칡즙 배달을 주문하여 그 배달원인 피해자 D(여, 33세)이 배달을 와서 방 안으로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50만원에 대한 거스름돈을 달라."고 말하면서 욕설하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 벨소리가 울리자, 그 휴대전화를 낚아 채어 바닥에 던지고, 계속하여 그곳 텔레비전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0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목을 겨누며 찌를 듯이 하고, 피해자가 그 과도를 빼앗아 치우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노트 휴대전화 1대를 수리비 13 만 3,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든 정상과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윤삼수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22.01:0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동부 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이 신고 경위 및 주취자의 인적사항 등을 파악하고 피고인이 소리지르는 것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넥타이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257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티뷰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3. 02:20경 혈중알콜농도 0.115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마서면 마서로 400에 있는 서천군민체육센터 앞 삼거리 교차로를 서천읍 방면에서 시속 50km의 속력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진행 방향 전방의 흙벽을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D(여, 24세)로 하여금 2016, 4. 2. 02:30경 충남 서천군 마서면 옥산리 발동삼거리에서 중증뇌손상, 두개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3. 02:20 경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에 있는 축협 공용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1항(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가중영역(징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및 피해자가 속한 가정 전체에 해를 가할 위험이 높은 범죄로서 그 죄질이 나쁘고 이 사건 사고로 그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는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었고 피해자의 가족들은 어떤 것으로도 위로를 받을 수 없는 깊은 상실감에 빠져있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이 일으킨 사고에 대해 종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자의 유족들이 신속한 피해회복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피해자의 과실이 중한 결과에 한 원인을 제공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4개월간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 앞으로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20살의 젊은이로 다시 한 번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소득활동을 통해 피해자의 유족에게 피해변제를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 내 처우를 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합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12년 전부터 피해자 C(여, 58세)와 동거를 하다가 2015년 여름경부터 결별하여 별거하고 있는 사람이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5. 11, 30. 01:00경 김천시 D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 먹고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다음 고함을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수건으로 막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니 죽고 내 죽는다. 수건으로 목 졸라 죽이겠다""라고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팔, 대퇴부를 포함하는 다발성 표재성 피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제1항의 강간 행위를 종료한 후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계속해서 "목걸이를 내놓아라"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줄 수 없다고 하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3cm)를 손에 집어 들고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고, 계속해서 담뱃불을 붙여 "확 지져버리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현관 쪽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반항을 억압한 다음 시가 220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팔찌를 강제로 빼앗고, 피해자 소유 현금 100만 원 및 시가 269,5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증 제1호 압수물 칼 사진 첨부에 대한) 및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품 사진첨부에 대한,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 가격에 대한) 및 사진 1. 상해진단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한 경위와 내용, 피해 전후의 사정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상황 설명에도 합리성이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 단서 내용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폭력 전과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하여 현금 등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크나큰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강취한 금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아래 권고형량 및 집행유예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강간치상죄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특수강도죄: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4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6월 ~ 7년1) 신상정보 등록 1)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5년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4년의 1/2을 합산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치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04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절차와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2014. 10. 경부터 2015. 5. 18.까지 안산시 소유의 공유재산(행정재산)인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공영유료주차장에 행인들에게 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하기 위해 컨테이너 박스 1동을 설치하여 행정재산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5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8.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2. 1. 부산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10.06: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게임랜드" 앞 노상에서, 피해자 이 작업을 위해 F 승용차의 문을 열어 둔 채 자리를 비운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 문을 연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2,000원,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만원 상당의 크로스 백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및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다수의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086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086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성훈(기소), 고명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7.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4.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2. 25. 21: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7세)이 운영하는 미용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머리를 잘라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다음에 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를 무시하냐"고 큰소리를 지르고 담배를 피우려고 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 미용실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8. 06: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7명의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D, I, J 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집행유예 3회(동종 1회 포함)와 벌금형 18회(동종 2회 포함)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 어머니의 간청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횟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엽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6, 13층에 있는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2,500만원을 할부대출받으면서 자신의 소유인 C BMW 528i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가액 1,25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할부금 채무를 납부하던 중 2012. 12.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사채업자인 E의 사무실에서 그로부터 4,5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채무담보 명목으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 회사 권리의 목적인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그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할부금융 약정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채권잔액 조회, 스케줄별 입금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1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9. 대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12. 15. 18:00경 성남시 수정구 B상가 나동 A-6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신발가게에서, 피고인이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C이 환불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C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목을 쳐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역시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F의 좌측 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경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비부 좌상을, 피해자 F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 이개부 타박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수사기록 제46면)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 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살인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17.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2016. 5.12. 13:0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구 부대동 소재 목양교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소유의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짧은 기간에 비슷한 유형의 범행을 계속한 점 불리한 정상이다.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별다른 이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3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325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문태권(기소), 이한종(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8.4.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경부터 2015. 9. 중순경까지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협동조합이 운영하는 'F 의원'에서 일반과 의사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이전에 병원을 개원하여 운영하였으나 영업부진으로 폐업하는 바람에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위 F 의원'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기화로 법인카드 한도인 500만 원을 초과하여서는 의약품을 구매할 권한이 없음에도 위 조합 대표자인 G 명의의 거래약정서 등을 임의로 작성하여 제약회사로부터 보톡스, 필러 등 미용 관련 의약품을 공급받은 후 이를 불상의 브로커를 통해 중국 등 해외에 되팔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5. 6. 1.경 위 F의원 내에서, 위와 같이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조합대표자 명의로 의약품을 거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주식회사 대웅제약의 명판이 날인되어 있는 거래약정서의 채무자란에 'H, E협동조합 F의원, G, 인천시 연수구 D, 보건업소매업, 의원 소비조합'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G의 성명 옆에 G의 인장이 각인되어 있는 고무명관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협동조합 대표자인 G 명의의 거래약정서 1부를 위조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주식회사 대웅제약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거래약정서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3. 19.경 의약품을 공급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인 진료 및 시술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불상의 브로커를 통해 중국 등 해외에 되팔아 차익을 얻을 목적이었고,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어 의약품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임의로 작성한 E협동조합 대표자인 G 명의의 거래약정서를 피해회사인 주식회사 오성양행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건네주며 마치 정상적으로 진료용 의약품을 주문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그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 측으로부터 시가 10,799,999원 상당의 보툴렉스주100U 등 미용 관련 의약품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4개의 피해회사들로부터 합계 384,180,599원 상당의 의약품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의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제출 자료 첨부, 각 제약회사 매출내역 확인) 1. 거래약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의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 피해액이 큰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사 김재령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336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833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송혜숙(기소), 은종욱, 김정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대부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39를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2. 6. 29. 20:30경 대구 달서구 D 부근 'E' 음식점에서 채무자 F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매일 4만원씩 60일 동안 변제하는 조건으로 선이자 20만원을 공제하고 180만원을 대부하여 연 이자율 436.7% 상당의 이자를 받아 법정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대부거래계약서 사본 1. 일수기준 연이자율 산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제3호, 제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미선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2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 0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D 피고인의 주거지 옆에 있는 빈 공터에서 출발하여 인도를 따라 곧바로 우회전을 한 후 편도 4차로의 도로 쪽으로 나가기 위해 진행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 전용 인도이므로 차량을 진행하여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불가피하게 그곳을 따라 진행해야 할 경우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보행자를 충격하지 않도록 서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에 피해자 E(여, 62세)가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밟는다는 것이 착오로 가속 장치를 밟은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급가속시킴으로써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 보닛 위로 올라갔다가 인도에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였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의 유족이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고 있는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2012. 11, 22. 피해자의 유족에게 합의금으로 보험사로부터 8,600만 원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2012. 11. 27. 피해자의 유족에게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우울증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는 않았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사고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505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7. 2. 19.10:29경 포항시 남구 효곡동 소재 과적검문소 앞 도로(국도 7호선)에서 제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이 11.1톤인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정32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8. 27. 15:00경 서귀포시 D 소재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펜션 입구에 설치된 조상 묘지에서 벌초하던 중 묘지 돌담 옆에 바로 홍가시나무가 심어져 있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1만 원 상당의 홍가시나무 일곱 그루를 들고 있던 낫으로 베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증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 손괴한 재물의 종류와 가액,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홍가시나무를 베던 중 홍가시나무 소유자인 피해자 E(51세)에게 항의를 받게 되자 "이 새끼 죽어볼래!"라고 큰소리치면서 당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길이 약 30cm)으로 피해자를 향해 내리찍으려고 하는 등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51세)가 나무를 자르는 A에게 항의한다는 이유로 "법 좋아하는 사람은 모가지를 베어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예초기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의 각 진술이 있으나, E와 피고인들의 관계, 이 사건 발생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B이 낫으로, 피고인 B이 예초기로 각 협박하였다는 부분에 관한 E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밖에 피고인들과 벌초를 함께 한 G, H 등이 피고인들이 E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는 점, 상황을 목격한 이웃 주민도 당시 피고인들과 E가 서로 소리를 지르고 욕하면서 싸웠다고 하여 E가 피고인들의 행동에 일방적으로 겁을 먹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예초기의 소음 정도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과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1. 02:5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모텔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52세)가 운행하는 택시 뒤에서 운전을 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정차한 상태에서 차를 비켜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차에서 내린 뒤 피해자가 운전하던 택시 창문 틈으로 손바닥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이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위를 물어뜯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폭력 관련 벌금 전과가 몇 차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75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시흥시 D공단 2다 202호에 소재지를 두고 주방기구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법인세 포탈 피고인은 2014년 1기(2014. 1. 1. ~ 2014. 6. 30.)에 시흥시 D공단 2다 202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주식회사 B가 'E'에 위 기간 동안 3,731,59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래대금을 피고인의 어머니 F 등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송금 받고, 세무서에 제출할 장부에는 위 매출 관련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하는 한편 피고인이 별도로 관리하는 다른 장부에는 이를 기재하는 등 이중으로 장부를 작성한 다음 세무서에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위 매출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1.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B가 25개 업체를 상대로 합계 1,060,812,428원 상당의 매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법인세 합계 128,539,930원을 포탈하였다. 나. 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4년 1기(2014. 1. 1. ~ 2014. 6. 30.)에 시흥시 D공단 2다 202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주식회사 B가 'E'에 3,731,59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업체에 위 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1.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5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1,386,973,33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위 가.항과 같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거래대금을 송금 받고, 이중으로 장부를 작성한 다음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1,386,973,335원 상당의 매출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합계 138,697,322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조세를 포탈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인사업자조사종결 보고서, 차명계좌내역, 2014년도 장부, 2015년도 차명계좌내역,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2014년도 상반기),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2014년도 하반기),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2015년도 상반기),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2015년도 하반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조세포탈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교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3조 제1항 본문, 제10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조세를 포탈하고, 포탈한 조세의 합계금이 적지 아니한 점, 처음부터 조세포탈 목적으로 이중장부를 사용하고 차명계좌를 활용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하였고, 이후 완납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