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25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스크린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36세)은 2019. 6. 초순경부터 9. 15.경까지 피고인의 관리감독 아래 손님응대, 계산, 청소 등의 업무를 한 종업원이다. 1. 피고인은 2019. 8. 말경 위 C스크린골프연습장 부엌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앞쪽에서보라고 말한 뒤, 영문을 모른 채 피고인을 등지고 피고인 앞에 선 피해자의 양 어깨를 손으로 잡고 자신의 몸 쪽으로 끌어당겨 자신의 배를 피해자의 등에 밀착시키고, “한품에 들어오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는 시늉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15. 21:45경 위 C스크린골프연습장 부엌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아 자신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켜 비비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왼쪽 목에 입술을 갖다 댄 후,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몸을 자신을 바라보게 돌린 뒤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가슴에 갖다 대고 “내 심장이 떨고 있는 거 들리니?”, “내 눈을 쳐다봐.”라고 말하며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 들이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해 보호, 감독을 받고 있는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 E의 각 법정진술 1. 진정서 1. 내사보고(순번 4, 5, 9, 12, 13번), 수사보고(순번 19번) 1. C스크린골프연습장 내 CCTV 영상 CD 4매 1. 각 녹취서 1부, 피해자와 참고인 사이의 문자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조). 물론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도록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란 모든 의문이나 불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법칙에 기하여 증명이 필요한 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문을 의미한다. 따라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172 판결 등 참조). 법관은 반드시 직접증거로만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직접증거와 간접증거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552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9. 8.말경 및 2019. 9. 15. C스크린골프연습장(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 한다) 부엌 안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두 차례 추행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 내용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한 구체적인 행동이나 말, 이에 대응한 피해자의 구체적인 행동이나 말,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가능하다고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매우 생생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진술 내용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진정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 “2019. 9. 15. 범행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위해를 당할까 두려워 그 자리에서 곧바로 반항하지 못하고 자정 무렵 근무를 마친 후 집으로 돌아갔고, 이 일로 집에서 엄마와 새벽까지 울며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다음 날 아침 따로 살고 있던 오빠의 말을 듣고 1366에 전화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해자는 판시 제2항 기재 범행 다음 날인 2019. 9. 16. 08:28경 여성긴급전화1366경남센터에 전화하였고, F에서 상담을 마친 후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진정서 제출 전인 2019. 9. 17. “몸이 많이 안 좋나, 그래도 연락은 좀 하지.”라는 피고인의 문자 메시지에 “연락한다는 게 약기운에 잠들어 미리 연락드리지 못 했어요…제가 지금 몸 상태가 많이 나빠 당분간 출근이 힘들 것 같아요.”라고 회신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엄마가 아는 지인들도 많고 동네가 좁기 때문에 소문나는 것에 대해 더 무서워해서 상담소 소장님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사람한테 보복 이런 것도 두렵고 증거자료도 없는데 어떻게 이것을 신고하냐고 했는데, 아니면 그때 제가 핸드폰으로 녹음을 할까 이제 출근을 할까 이렇게 하다가 엄마랑 소장님도 만류하고 사실 저도 용기가 거기까지는 안 나고 해서 상담소에서 상담 받고 오는 길에 문자가 온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 피해자가 성폭력상담소 상담을 거쳐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고(피해자는 진정서 제출 전까지 고소 여부를 고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조사를 받게 된 경위를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에 관한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에 부자연스러운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을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처음에는 당황, 놀람, 두려움 등 심리적 혼란(“그때 당시에 너무 놀라서, 세상을 잃은 것 같았고, (중략) 정상적인 판단이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순간 힘이 빠지면서 아무 생각도 안 들었지만, 부엌에 칼도 있고 뉴스를 보니까 위험한 일들도 많아서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반항을 하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너무 무서웠어요.”)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는 피고인의 범행과 그로 인해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분노와 원망(“저는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산 것 밖에 없는데 제가 왜 이런 피해를 입어야 하는지…억울함이 풀리지 않으면 죽겠다고 엄마에게 막말을 한 적도 있어요.”, “그 전에도 엄마한테 ‘사장이 이상하다 좀 불편하다.’ 이야기를 하였는데 엄마가 ‘네가 예민해서 그렇게 받아들인 것이니까 조금 더 다녀봐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날) 엄마한테 소리를 쳤습니다. 엄마가 그전에 이런 이야기를 해서 내가 이렇게 당했는데 엄마한테도 화가 났습니다.”, “저희 집에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울고불고 엄마한테 화를 내고, (이하 생략)”, “내가 뭘 잘못했는데…”)까지 표현하고 있다. 피해자가 성적 자유를 침해당했을 때 느끼는 성적 수치심은 분노·공포·무기력·모욕감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바(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6258 판결 참조),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 및 태도에서도 피해자가 허위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전에도 유부남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실장님(피해자) 친구들이랑 소개팅 한번 하자.’고 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하여왔다.”라고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농담을 주고받을 정도로 친한 사이가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9. 8.경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있다.”라고 증언하였는바, 평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한 언행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서 근무하면서 자신의 배우자로부터 야단을 많이 맞아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탓에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골프연습장 일을 그만 두겠다고 했을 때 후임자를 구할 때까지 계속 근무해 달라고 것은 피고인 측이고(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정도로 피고인의 배우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면 과연 피고인 부부가 피해자에게 계속 근무하여 줄 것을 요청했을지 의문이다), 설령 피고인의 배우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더라도 피해자로서는 근무 요청을 거부하고 곧바로 일을 그만두면 충분한데도(피해자는 추석 연휴 직후인 2019. 9. 15.까지도 출근하여 근무하였다) 위증 또는 무고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추행을 당하였다는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음해할 만한 뚜렷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와 E의 진술에 의하면,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이후 피해자가 E에게 피해사실을 알리자, E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그 이상의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는 판시 제2항 기재 범행 후에도 E에게 피해사실을 알렸다. E이 피해자의 개인 휴대전화로 처음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은 2019. 8. 25.인데(피고인이 E에게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려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서로 호감을 가지고 연락을 주고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이인 E에게 굳이 성추행을 당했다는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애정을 확인하려 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피해자와 E이 연인관계에 있었다거나 E이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를 의심하여 추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를 변명한 것도 아니다), 피해자보다는 피고인과 더 오랜 친분이 있던 E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말을 전달하여 오히려 자신이 불이익을 입게 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E에게 허위 사실을 호소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자와 E이 판시 제2항 기재 범행 및 피해자의 경찰 신고가 있기 직전인 2019. 9. 초순경 나눈 대화 내용을 보면 E은 피해자에게 피고인과의 친분을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하여 특별한 악의나 현재와 같은 격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지도 않다.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부엌에 있을 때 같이 들어간 게 두 번 정도 있고(커피를 뽑으러 한 번, 커피머신이 고장 나서 한 번), 한번은 커피를 들고 나왔고, 한 번은 안 들고 나왔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및 이 법정에서는 “부엌에 처음 들어갔을 때는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피해자를 보고 커피머신에서 커피만 타서 밖으로 나왔다. 이후 커피머신에서 소리가 나기에 두 번째로 부엌에 들어가 커피머신을 고쳐주고 커피를 뽑아서 나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골프연습장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범행 무렵 (i) 피해자를 따라 부엌으로 들어갔다가 약 35초 후에 밖으로 나와 약 18초 간 여자 손님을 응대하고,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먼저 부엌에서 나올 때까지 약 1분 16초간 함께 있다가 피해자가 부엌에서 나오자 뒤이어 커피를 들고 밖으로 나왔고, (ii) 다시 피해자가 부엌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갔다가 약 45초 후 부엌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이 커피를 1잔 내려서 가지고 나오는 데 약 2분이, 커피머신을 고쳐주는 데(피고인은 이를 “위에 뚜껑을 열어서 원두를 저어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약 45초가 소요되었다는 것인데, 피고인 스스로 커피머신에서 커피를 내리는 데는 약 30초에서 1분이 소요된다고 하는 점, 위 영상에서 피고인이 부엌에서 두 번째 커피를 가지고 나오는 장면을 찾아볼 수 없는 점(이후 피해자가 들고 나온 쟁반에서도 커피를 찾아볼 수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사건 당일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2019. 10. 16.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피해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 밀린 급여를 이체해 달라고 하면서 “저한테 사과하셔야 하는 거 아니세요?”, “저한테 사과하세요.”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급여를 입금해 주고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 “어쨌든 서로 만나서 오해를 풀었으면 한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해가 생길 만한 신체 접촉 상황 자체가 전혀 없었다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는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2019. 9. 15.자 범행 직후의 상황에 대하여 수사기관 및 2021. 1. 14. 이 법정에서는 “부엌 안에서 피고인의 범행 직후 손님이 오는 소리가 들려 자신이 먼저 밖으로 나왔고, 피고인이 바로 뒤에 따라 나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부분 진술만 놓고 보면 앞서 본 CCTV 영상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먼저 부엌에서 나갔냐는 질문에 “네. 아마 제가 먼저 나왔을 거예요. (중략) 커피는 그 자리에 놔뒀어요.”라고 진술하고, 계속하여 “다시 부엌에 들어가기는 했는데, 손님 왔으니까 세팅하려고 들어갔고, 사장님이 또 따라서 들어오기에 그때는 ‘저한테 접근하지 마세요.’라고 확실히 거부의사를 표현한 뒤 사장님을 피해서 옆걸음 치면서 움직였어요. 그렇게 하니까 나가시더라고요.”라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영상 속 여자 손님을 응대하러 나온 것은 아니나) 피해자와 함께 있던 부엌에서 나와 곧바로 업무용 전화로 누군가와 통화하였고, 피고인이 뒤이어 커피를 들고 나왔으며, 피해자가 다시 부엌에 들어갔을 때 뒤따라 들어갔던 피고인은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은 채 밖으로 나온 반면 피해자는 음료수 캔 등이 놓인 쟁반을 준비하여 부엌 밖 카트에 올려놓는 등 사건 당일 일련의 흐름 자체는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는 점, 피해자는 2021. 6. 7. 이 법정에서 종전 진술과 CCTV 영상이 불일치하는 부분에 대하여 “제가 그것을 겪고 나서 전에 상황들은 명확하게 기억하는데, 그 이후에는 제정신이 아니라 서요.”라고 대답하였고, 경찰에서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순간 힘이 빠지면서 아무 생각도 안 들었지만, (중략) 최대한 아무렇지 않게 일을 하려고 했지만 무슨 정신으로 일을 한지도 모르겠고 (이하 생략).”라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혼란스러운 심리 상태를 감안하면 범행 직후 있었던 일에 대한 기억에 일부 오류가 생길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점, 피해자는 여러 차례 ‘CCTV를 확인하면 피고인의 발언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등 위 CCTV 영상을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굳이 먼저 부엌 밖으로 나간 것이 자신이라고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점(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허위 고소를 마음먹고 있었다면 사전에 이러한 부분까지 치밀하게 준비하여 진술했을 가능성이 크다)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일부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한 각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였다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