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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합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8세)의 아버지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으며, 2010. 12, 19. 경처 E과 이혼한 후 피해자를 보호·양육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1.경 익산시 F, 101동 1201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침대 위에서 피고인의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 쪽으로 돌아누운 후, 내복을 입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술분석 녹취록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친딸로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함께 노출될 수 있고, 이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1유형(의제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8월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8세에 불과한 어린 친딸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는 피해자가 장차 건전한 가치관과 성적 정체성을 형성하며 자라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0. 12. 경 전처와 이혼한 뒤 나름대로 성실하게 생활하며 홀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오빠를 양육해온 점, 이 사건 발생 무렵까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원만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약 1년 이상 피고인과 분리되어 생활하고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고 싶고 피고인과 함께 살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해자의 친모인 피고인의 전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 전후의 상황에 비추어 범행동기가 성적 욕구의 충족을 위한 것인지 여부는 불분명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2. 01:45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백범로 123에 있는 만수주공사거리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장수사거리 쪽에서 간석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신호를 잘 보고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는 피해자 C(남, 19세)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옆부분을 피고인의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와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24세)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4,323,2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특가법 5조의3 1 23 법정형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2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9.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을, 2011. 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3. 2.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고, 2013. 10.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2015고단6287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3, 2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단봉로 12번길 소재 유승아파트 앞 회전교차로를 검단사거리 방향에서 유승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주행하는 다른 차량 등의 진행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 안동포사거리 방향에서 유승아파트 방향으로 피고인에 앞서 워 회전교차로에 진입하여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로디우스 승합차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357,22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조치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현장에 버려두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56785₁ 피고인은 2015. 7. 28. 인천 서구 심곡동에 있는 인천서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연희동에 있는 샘내들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6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견적서, 진단서 201567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서(피의자 집행유예 판결 확정일 확인 등)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특가법 5조의3 1항 2호 법정형 : 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이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는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징역 1년).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041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 대상자는 소집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7. 23경 부산 금정구 B아파트 1613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5. 8. 24.에 부산 해운대구 소재 53사단 신병교육대에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 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첨부서류(순번 1 내지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으므로 입영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겠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어 또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693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4.경부터 2015. 6. 24.경까지 부산 금정구 F 2층에서 'G'란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슬롯머신 모사류 형태의 '고스트 몬스터' 게임물을 설치하여 테블릿 PC 40대에 설치하여 위 가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게임장에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이용하게 한 후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서 취득한 점수를 위 게임장 내에 환전소를 통해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전하도록 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각 진술서, 단속현장 사진, 감정결과 회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본건 게임장의 규모, 영업방법, 영업기간 등을 고려하고,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삼성중공업 안전관리팀에서 근무하는 동생 C으로부터 오창시에 있는 오창과학단지에 삼성전자 청주 제2공장이 건설될 예정이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 D과 청주에서 인력사무소를 개설하여 인력공급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21. 2,400만 원을,2010. 7. 23.600만 원을 인력공급 사업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동업 자금으로 보관하던 중, 2010. 7. 22.경부터 2010. 8. 13. 경까지 피고인의 신용카드 결제대금, 피고인이 인수한 당구장 인수대금, 개인 보험료,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합계 26,919,587원)을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1) 26,919,587원 - 30,000,000원 -1,357,379원(위 30,000,000 입금 전 잔액) - 1,723,034원(2010. 8. 13. 잔액)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은 없으나 집행유예 1회와 벌금형 2 회 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5,000,000원을 공탁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횡령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3. 04:35경 경산시 C 소재 D 편의점 앞길에서, E,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G(26세)이 E에게 담배를 빌린 것과 관련하여 시비가 붙어 피해자 G, 그 일행인 피해자 H(25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중간에 E이 싸움을 말려 F과 함께 현장을 떠났다. 이후 피고인은 F과 함께 위 D 편의점 앞길에 돌아와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발로 피해자 G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 등을 5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깬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도망가는 피해자 G에게 "이리와라, 찔러뿐다."라고 말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H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 및 찰과상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을 협박하고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 및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I 상대 전화 수사, 목격자 J 상대 전화 수사, 피의자 A이 피해자 H, G을 위협할 때 사용한 소주병 사진 첨부) 1. 내사보고(피해자 H, G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상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위험성도 크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우발적 범행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920

범죄사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와 인천 지역 친목 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7. 11. 27. 02: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모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성관계를 가지던 중 피해자의 등 부위에 있는 문신과 피해자의 얼굴을 제외한 몸 전체 앞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모임에서 만난 D E에게 F 메시지로 전송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신체사진 1~5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촬영 방법 및 촬영된 피해자의 신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법지는 않다. 피고인이 같은 친목 모임 회원으로 피해자와 알고 지내는 D과 에게 촬영물을 전송하여 추가 피해를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6. 05: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진도군 진도읍 포산리에 있는 포산마을 돌탑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진도읍 방면에서 팽목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안개가 끼어있어 시야 확보가 잘되지 않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해자 C(77세)이 운전하던 경운기의 왼쪽 적재함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5. 7. 17:00경 목포시 D 에 있는 E병원에서 대사성 산증에 의한 다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이와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정1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 16:00경 대구 달성군 하빈면 무등리 낫골 부근 노상에서 형수인 피해자 D(여, 59세)가 피고인의 여동생 E과 상속 문제로 말싸움을 했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된 번호불상의 장의버스 안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돈을 니가 준 것도 아닌데 왜 그러느냐, 개시발년아."라고 욕설을 한 후 위 장의버스에 탑승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3회 때린 뒤 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의사 G이 작성한, D에 대한 2012. 3. 9.자 상해진단서 1. 진료차트 1. 의사 H이 작성한, D에 대한 2012. 4. 6.자 상해진단서 1. 의사 1이 작성한, D에 대한 2012. 5. 15.자 진단서 1. 의사 J 이 작성한, D에 대한 201. 5. 16.자 소견서 1. 119신고 녹취록 1. 녹취록(F-재종동서) (수사기록 42쪽) 1. 녹취록(F-K) (수사기록 60쪽) 1. 사진 (수사기록 144쪽) 1. 의사 L이 작성한, D에 대한 2012. 3. 5.자 상해진단서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9. 22:35경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316에 있는 만석공원 배드민턴장 앞 주차구역에서 그 곳에 세워져 있는 B의 C 검정색 싼타모 승용차에 다가가 오른쪽 뒷좌석 창문이 열려진 것을 발견하고 열려진 틈으로 팔을 넣어 잠겨 있던 차량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핸드백 안에서 현금 56,000원, 주민등록증, 소형화물차 유류세 환급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13만 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여성용 장지갑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절도 미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절도 미수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품은 모두 압수된 후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 회복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정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진구 B빌딩 5층 C 여행사의 실제 대표로, 피해자 D과는 등산동호회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14. 11. 27. 피해자에게 "여행사 손님들과 남미 트레킹을 나가는데 경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출국해서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여행사의 운영상태가 악화되어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5.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바, 위 항소심 사건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1심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36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3. 9. 22:26경 업무로서 D BMW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강서구 E빌딩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강서구청 방면에서 화곡역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서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F(남, 49세) 운전의 G 렉서스 승용차의 후미 부분을 위 BMW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 염좌 및 긴장을, 위 렉서스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77세)에게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렉서스 승용차를 수리비 11,979,88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08, 5.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9. 23:39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잇는 부민병원에서, 음주감지기에서 음주반응이 나타나고 몸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강서경찰서 경위 I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불응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3:59 경까지 3차례에 걸친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교통사고보고 1, 2), 현장사진, 음주측정확인서(측정거부), 진단서,견적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차례 음주운전 범행의 전력이 있음에도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케하였고 피고인의 자동차를 피해자들이 제지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였고, 이후 경찰관 음주측정요구에도 불응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알코올 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받으면서 금주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 두차례의 벌금형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7.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앞 편도 1차로를 신이문역 방면에서 이문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우측 전방에 피해자 E(59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아 위 택시에서 하차를 하던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고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약 1,691,820원 상담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1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5.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델핑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3. 01: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구포동 구포초등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구포성당 쪽에서 구포초교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B 운전의 C 로체 택시 앞범퍼 부위를 위 오토바이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1,035,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델핑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2015. 10. 23. 01:30경 부산 북구 구포동 구포초등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 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7.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하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6. 23:42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지하철 8호선 C역을 운행하는 전동차 1-1번 칸에서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D(가명 E, 여, 32세)의 엉덩이 부위를 오른손으로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2013년 강제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판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084

범죄사실 2016고단3084 1. 피고인은 2016. 9. 2. 01:30경 울산 북구 명촌23길 1에 있는 '하이마트' 앞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온 대리기사와 말다툼을 하던 도중 근처에 있던 울산중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위 C에게 "대리기사를 왜 돌려보내느냐, 개새끼야. 대리기사하고 한 패거리냐. 쳐다보면 어쩔 건데, 마음대로 해 보아라. 욕 하면 어떻나, 씹할 놈아. 어쩔 껀데, 마음대로 해 보아라."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가슴으로 위 C의 가슴을 3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3489 2. 피고인은 2016.8. 27. 02:30경 울산 남구 D아파트 104동 1004호에서 약 3년간 동거해오던 피해자 E(여, 37세)가 헤어질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 흰색 식탁 1개를 손으로 뒤집어 식탁 다리가 휘어지게 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화분 1개를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6고단3883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0. 16. 03:51 경 울산 남구 있는 'G 클럽'에서 위 클럽 바 위에 핫팬츠를 입은 채 앉아 있던 피해자 H(가명, 여, 20세)를 보고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0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34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6고단38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98 조강제추행의 점)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 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판시와 같이 단기간 내에 수회의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한 점,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자백한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재물손괴 및 강제추행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여러 양형요소까지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3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16. 03:51 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클럽'에서 판시 제3항과 같이 피해자 I(24세)의 여자친구인 H를 추행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보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 I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2. 15.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건물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0.부터 2015. 7. 21. 21:53경까지 위 'C'에서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들이 찾아오면 그들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 D과 손님을 밀실로 안내하여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범죄수익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 160만 원, 수사기록 제50쪽)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제2유형)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1회 동종 전과가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비교적 짧은 편이고, 영업이익이 매우 많지는 않았던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5.30. 가석방되어 2014. 7. 1.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9.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 '블레이드앤소울'에 접속한 후, 피해자 E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 머니를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2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2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거래확인서, 게임화면(대화내용) 캡쳐사진, 거래명세표, 이체결과조회, 영수증, 입금내역, 1. 각 수사보고 및 입금거래내역(M, N, O, P, Q, R, S, T, E, U, V, W, X, Y), 내사착수보고 및 수사첩보보고서(Z, A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누범전과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이미 여러차례 인터넷 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물건이나 아이템을 팔 것처럼 속여 소액의 금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동종 사기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몇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기까지 하였음에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전히 사기행각을 일삼고 있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가 아직 회복되어 있지 못하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품이 그다지 많지 않은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