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1082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광주시 D에 있는 E(이하 골프장)의 주중 회원으로, 지난 2019. 11. 21. 골프장에 동반자들과 주취 상태로 라운딩 중, 캐디 및 경기팀 직원인 피해자 F(48세, 여)에 대한 강제추행 등의 불미스러운 일이 제명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한 운영팀장(G)으로부터 자진탈회(퇴)권유를 거부하였고, 2020. 4. 2. 골프장 운영위원회의 서면심사 및 제명 결정한 통보받은 것에 대한 반발과 앙심을 품고, 고교 동창인 피고인 B에게 골프장에서 시위할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B는 자신이 소유한 차량이 없어 골프장까지 이동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동창인 피고인 C에게 함께 가자고 부탁하였다. 1. 피고인 A (업무방해 및 교사) 가. 피고인은 2020. 4. 9. 14:55경부터 15:30경까지 광주시 D에 있는 E 출입구 노상에서 자신이 타고 온 택시를 진입로 중간에 가로질러 세우도록 지시하여 골프장에 찾아오는 고객들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하여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35분간 골프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아래 제1의 가, 나항과 같이 친구인 피고인 B에게 미리 준비한 골프장 회사(H)를 비방하는 글이 기재되어 있는 피켓을 전달해 주며 본인 대신하여 골프장에 대신 찾아가 시위를 할 것을 부탁하는 등 B로 하여금 업무방해를 할 것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공동, 업무방해) 가. 피고인 B, C은 2020. 4. 18. 09:00경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1인 시위할 목적으로, 피고인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을 타고 골프장을 찾아가 골프장의 이용자들만 출입이 가능한 클럽하우스 입구에 내려 미리 준비한 피켓을 목에 걸고 1인 시위를 함으로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경비관리 업무 등 골프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B, C은 다음날인 2020. 4. 19. 06:55경 재차 골프장에 시위할 목적으로 찾아갔으나, 골프장 입구에서 I이 피고인 B, C이 타고 있는 차량의 출입을 제지하는 것을 운전자인 피고인 C이 이를 무시하고 차단기가 없는 반대편 차로로 역주행하여 클럽하우스 입구까지 이동하여 차에서 내려 피고인 B는 미리 준비한 피켓을 목에 걸고 시위하려고 하는 행위를 골프장 직원인 피해자 J, G, K의 제지한 것으로, 112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경비관리 업무 등 골프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J, L, I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의 기재 1. 증거자료 제출(법원 결정문 등)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업무방해교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공소사실 제1의 가항 부분 피고인 A는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골프장 주중 회원에서 제명된 것에 항의하기 위해 골프장 총지배인을 만나기 위해 골프장을 찾아갔으나 만나지 못하게 되자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총지배인과의 만남을 시도하기 위해 골프장 진입로에 택시를 세워둔 것으로 정당행위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골프장 총지배인과의 만남을 시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골프장 진입로 중앙선 위에 비스듬히 택시를 세워둠으로써 골프장 진·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는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공소사실 제1의 나항 및 제2항 부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업무방해교사 및 피고인 B, C의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B, C의 행위가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 사가 제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E은 회원제 골프장으로서 회원들만이 예약할 수 있고 차단기가 설치된 안내초소(보안실)를 통과한 후 상당한 거리의 진입로를 지나 클럽하우스에 접근할 수 있으며, 직원 I 등이 안내초소에 근무하면서 당일 예약한 회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체온측정을 마친 후 출입하도록 안내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바, 피고인 B, C이 2020. 4. 18. 직원 I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차단기가 열려있음을 기화로 다른 직원들이 안내초소에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안내초소를 그대로 지나쳐 클럽하우스에 진입하고, 2020. 4. 19. 직원 I으로부터 출입을 제지당하자 차단기가 열려 있던 반대 차로로 역주행하여 안내초소를 지나쳐 클럽하우스에 진입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로써 경비관리 업무 등 골프장 운영업무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901 판결,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도1666 판결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횟수와 범행방법, 업무방해의 정도와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피고인 A가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이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