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업무방해, 재물손괴, 상해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7.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9고단99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21, 21:30경 통영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주점 내 불상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고, 그 곳 테이블에 있던 맥주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 안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9, 4. 21, 21:41경 제1항 기재 주점에서, "남자 한명이 술 마시고 병을 깨고 소란을 피운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지구대 소속 피해자 F(28세) 경장, G(27세) 순경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알려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게 되자 "씨발놈들아 그냥 말하면 알아듣지"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G의 왼쪽 뺨을 밀치고, 이쑤시개로 피해자의 뺨을 찔렀으며, 이에 피해자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면서 수갑이 채워질 상황에 놓이자 이로 피해자의 왼쪽 새끼손가락을 힘껏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손가락의 으깬 손상을 가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21, 21:52경 통영시 H에 있는 통영경찰서 지구대 에서, 위 제2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지구대로 오게 되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해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야이 씹할놈아, 니들 내가 모가지 시킨다, 내가 니 비리를 다 알고 있다. 너희들 다 죽인다 씹새끼들, 호로새끼, 기회만 되면 다 죽이겠다"라고 큰 소리로 반말과 욕설을 하고, 지구대 바닥에 가래침을 뱉는 등 방법으로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19고단 1229 피고인은 2019. 8. 24. 08:10경 통영시 I에 있는 'J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특별한 이유 없이 위 식당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 K(남, 46세)에게 시비를 걸면서 얼굴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양 손으로 허리를 감아 당기고, 혀로 피해자의 얼굴을 핥거나 입으로 깨물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F, G의 각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영상촬영 CD, 주점 CCTV 영상 DVD, 업무방해 관련 캡처 사진, 공무집행방해 관련 캡처 사진, 관공서 주취소란 관련 캡처 사진 2019고단1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1. 개인별 수용현황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2019. 4. 21.자 각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기는 하였으나 경찰 출동 후 주점에서 별다른 소란을 피우지 않은 채 자리에 앉아있었고 단지 이쑤시개로 경찰관에게 과일을 건네주려 하였을 뿐인데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하려 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후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항하여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항의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면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537 판결). 증인 L, F, G의 각 증언 및 영상촬영 CD, 주점 CCTV 영상 DVD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경찰이 출동하기 전부터 테이블에 있던 맥주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있던 사실, 이후 피고인은 주점의 신고로 출동하여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 G의 뺨을 밀친 사실, G은 직접적인 물리적 대응을 피한 채 일단 상황 파악을 위해 자리를 떠났고 함께 출동했던 경찰관 F이 피고인 옆에 있게 된 사실, 피고인은 손에 들고 있던 이쑤시개를 갑자기 대화를 시도하던 F의 입 쪽으로 밀어넣었고(다만 이쑤시개에 과일이 꽂혀 있었는지 여부는 동영상에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놀란 F이 피고인의 손을 쳐내자 피고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F과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F, G이 피고인을 체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변호인은 이쑤시개를 휘두른 피고인의 행위는 과일을 건네고자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가사 그렇더라도 사전에 상대방인 F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출동한 그가 피고인과 어울려 과일을 먹고 있을 수 없음이 명백한 상황에서 무작정 이쑤시개에 과일을 찍어 입으로 밀어넣은 것은 그 자체로서 공무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정한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이 그 전에도 G의 뺨을 밀치기도 하는 등 당시의 정황과 태양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그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관들이 반복하여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었음에도 피고인은 'N' 라고 자신의 성만 말하고 욕설을 하는 등 정확한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현행범 체포 당시 피고인에게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었다고도 할 수 없어 결국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경찰관들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와 2019. 4. 21. 자 상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업무방해죄,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업무방해죄, 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2019. 4. 21. 자 기재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1년 및 벌금 6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경합범 이 사건 범행 중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나머지 죄들에 관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여야 함 3.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이 포함되어 있으나 참고로 기재) 가. 제1범죄 (2019. 4. 21.자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동종 누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다수의 동종 전과에 비추어 술에 만취한데 피고인에게 책임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을 감경하거나 양형의 감경요소로 반영하지 않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 ~ 3년 9월 나. 제2범죄 (2019. 8. 24.자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다. 제3범죄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6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6. 11. 3. 업무방해, 재물손괴, 상해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7.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상해죄로 2018. 8. 16. 벌금 60만 원, 2018. 10. 29.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여전히 자숙하지 않은 채 누범 기간에 다시 종전과 유사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에게 무려 약 20회의 폭력 전과가 있는데다가, 경찰관의 손가락을 힘껏 깨무는 등 범행 수법이 상당히 대담하고 위험함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경찰관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이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와 함께, 피해 경찰관 F 및 피해자 K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점,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