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단201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1. 9. 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2. 6.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의 범행 [20132019] 가. 2013. 9. 2. 까지의 필로폰 2회 투약 및 1회 수수 범행 1) 피고인은 2013. 6. 하순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 주차한 자신의 윈스텀 승용차 안에서 E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으로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6g을 넣고 생수로 희 석한 후 이를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 부근 길가에 주차된 자신의 옵티마 리갈 승용차 안에서 E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6g을 넣고생수로 희석한 후 이를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9.2.20:00경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에 있는 한진아파트 뒤편에 주차된 자신의 옵티마 리갈 승용차 안에서 묘로부터 필로폰 약 0.14g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014고단2571 나. 2013. 10. 22.경부터의 필로폰 4회 수수, 3회 매매, 1회 투약 범행 1) 피고인은 2013. 10. 22.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부영2차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H의 마티즈 승용차 안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각자 75만 원씩을 갹출하여 J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절반씩 나누어 갖기로 하고, 2013. 12. 20.경 대전 동구 K에 있는 'L모텔' 지하주차장에서 J에게 15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14.경 B의 농협계좌(M)로 필로폰 대금 120만 원을 송금한 후 다음날인 2014. 2. 15.경 대전고속버스터미널에서 이 부산발 대전행 고속버스 수화물편으로 보내온 필로폰 약 3g 을 수령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2. 22.경 김해시 N에 있는 'O' 앞 길가에 주차된 P의 소나타승용차에서 P에게 20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2. 24. 22:00경 대전 서구 Q 원룸 2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2. 25. 06:00경 위 5) 항 기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4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2, 25.경 위 5) 항 기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8) 피고인은 2014. 3. 1.경 위 5) 기재 자신의 주거지에게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의 필로폰 2회 매매, 1회 수수, 1회 투약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2, 14. 22:40경 A로부터 필로폰 매수대금 120만 원을 자신의 농협 계좌(M)로 송금받은 후 자신이 가지고 있던 25만 원을 합하여 다음날인 2014. 2. 15. 01:30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부산은행 앞 길가에 주차된 P의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P에게 145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3.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15.경 위 가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3.5g 가운데 약 3g을 부산발 대전행 고속버스 수화물편으로 발송하여 같은 날 A로 하여금 대전고속버스터미널에서 이를 수령하게 하는 방법으로 A로부터 12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3g을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25.경 대전 서구 Q 원룸 204호 A의 주거지에서 A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2. 25.경 위다.항 기재 A의 주거지 인근에서 위 다. 항 기재 필로폰 중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1), 2)의 각 점, 2013고단201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판시 제1의 가. 3) 의 점, 2013고단201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판시 제1의 나. 1), 5), 6) 의 각 점, 2014고단25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1, 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판시 제1의 나. 2)의 점, 2014고단25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A 에 대한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 및 I의 각 진술기재 1. I 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56번) [판시 제1의 나. 3) 의 점 및 판시 제2의 가. 나의각점, 2014고단25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5번) 1.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66번, 69번), 지점코드 확인 자료(증거목록 순번 70번)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받고 3g을 120만 원에 구해주기로 약속한 사실, 피고인 A는 당시 피고인 B이 자신도 돈을 보태겠다고 하자 '그건 형님이 알아서 하고 물건만 제대로 달라'고 말하고 2014. 2. 14. 120만 원을 송금한 사실(수사기록 390, 465쪽), 피고인 B은 위 송금받은 돈에 25만 원을 보태어 145만 원을 건네주고, 2014. 2. 15. P부터 필로폰 3.5g을 받아 그중 3g을 퀵 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A에게 보낸 사실(수사기록 465쪽), 피고인 B은 위 매매 과정에서 피고인 A에게 필로폰의 출처가 P라는 점을 말해주지 않은 사실(수사기록 466쪽)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 사이에 구입자금의 갹출 액수와 그에 상응하는 분배 분량을 특정하는 약정은 없었고, 피고인 A는 필로폰의 출처나 약정 이행 과정에서 피고인 B이 조달하는 필로폰의 분량과 분배 비율에 관계없이 필로폰 약 3g에 대해서 정해진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판시 제2의 가.항의 죄와 별도로 나항의 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도2584 판결 참조)] [판시 제1의 나. 4)의 점, 2014고단25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A에 대한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 및 I의 각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56번, 90번) 1. 각 통화내역(증거목록 순번 38번, 40번, 54번), 사진(증거목록 순번 52번), 인터넷 지도(증거목록 순번 53번),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66번), 지점코드 확인 자료(증저목록 순번 67번) [판시 제1의 나. 7), 8)의 각 점 및 판시 제2의 다. 라의 각 점, 2014고단25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4, 7회 각 공판기일에서의 것, 판시 제1의 나. 7)의 점 및 판시 제2의 다. 의 점에 한하여),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5, 7회 각 공판기일에서의 것, 판시 제2의 라.의 점에 한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제1, 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5번) 1. 검찰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7번)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48 내지 50, 71 내지 74번) [판시 전과의 점, 2014고단257] 1. 통합사건조회(증거목록 순번 78번),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79번, 80번),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증거목록 순번 81번) [추징 대상 및 액수의 점에 대한 추가 증거, 2014고단257] 1. 필로폰 및 마약류 암거래 가격(증거목록 순번 87번),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9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나. 2)의 필로폰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나머지 각 필로폰 투약, 수수,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산정근거는 별지와 같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기본범죄 및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2개의 죄 : 판시 제1의 나. 4), 2), 3)의 각 필로폰 매매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 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등)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년 8월 이하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1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과 1/3인 8월을 각 합산함]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필로폰을 취급한 횟수와 양이 적지 않은 점, 판시 제1의 가. 및 나의 1)항의 각 범행을 저지르고 2013. 11. 28. 체포되었다가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2013. 12. 6. 석방되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마약류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에 의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다만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병원 치료를통한 단약을 다짐하는 점,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셋째를 비롯한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고, 배우자와 형제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른 성폭력 범죄자의 검거 및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기본범죄 및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2개의 죄 : 판시 제2의 나. 가.의 각 필로폰 매매, 판시 제2의 다.의 필로폰 수수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이하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7년 4월 이하[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1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4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과 1/3인 1년 4월을 각 합산함]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1. 9. 2.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4회의 동종 실형 전과가 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실형에 의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다만 잘못을 뉘우치면서 단약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과 부모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 경, 건강상태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