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06고합7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6. 5. 31. 실시된 제4회 문경시의원 선거에서 문경시 '가'선거구에 입후보 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2. 6. 13. 실시된 제3회 문경시장선거에 입후보하였다가 낙선한 후 2006. 5. 31. 실시된 제4회 문경시장선거에 다시 입후보하여 당선된 사람인바, 1. 피고인 A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피고인 B이 제3회 문경시장 선거에 입후보하였다가 낙선하여 선거구민들 사이에 지명도가 높은 점을 이용하여 B을 피고인이 주선한 선거구민 모임에 초대하여 친분을 과시함으로써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고 B을 통하여 제4회 문경시의원 선거에서 G당 공천을 받을 가능성을 높일 생각으로, 2005. 10. 21. 19:00경 문경시 H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선거구민인 I 등 J회원들과 선후배 약 10여 명을 전화로 불러 모아 닭도리탕, 소주, 공기밥 등 시가 합계 약 140,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면서, 위 I에게 "요번에 B과 말을 하여 G당 공천을 받으면 시의원에 출마를 하니까 잘 부탁한다."라는 취지로 지지를 부탁하고, 같은 날 21:00경 같은 면 K주점으로 B을 불러 I 등에게 "요번에 시장에 출마하는 B청장님이 시다."라고 소개함으로써,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 B과의 친분을 과시하여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2. 피고인 B은, 가.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1.항과 같은 날 21:00경 위 'K주점'에서 선거구민인 위 I 등이 2차로 노래를 부르는 자리에 상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참석하여 "젊은 사람들이 나를 많이 도와 달라, 나이 먹은 시장은 물러나야 되고 젊은 사람이 시장이 되어야 한다, 젊은 나를 밀어달라."라고 말한 다음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잘 부탁한다."고 인사하며 지지를 부탁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제3회 문경시장선거 당시 피고인과 L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된 YMCA 주최 후보자초청 토론회에서 지정토론자인 M이 공통질문으로 '깨끗한 지방자치와 효율적 자치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는 판공비의 공개라든가 각종 회의록의 공개 및 작성, 그리고 선심성 예산을 줄이는 등 행정개혁이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정보공개와 행정개혁에 관한 견해를 질문하자, 피고인은 "저는 제가 시장이 되면 이 판공비, 시장 판공비 문제는 쓴 내역 이런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한 반면, L은 '판공비'를 업무와 관계없이 기관장이 임의로 사용하기 위하여 따로 편성해둔 돈으로 이해하여 "저 같은 경우에는 판공비를 백 프로 공개하고 어떠한 항목이든 간에 백 프로 공개해서 저는 그 판공비에손을 한 푼도 안대겠습니다. 이 판공비는 우리 시 직원 어려운 가족에게, 시 재정에 보태 쓰도록 그래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L이 판공비를 소위 '기밀비' 정도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판공비는 민간기업의 경우와 달리 안 쓴다고 하여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불용 처분되기 때문에 판공비로 시 직원을 돕거나 시 재정에 보태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취지로 반박하였고, L은 "그 판공비를 안 쓴다는 것은 제가 안 쓴다는 겁니다. 제가 안 쓰고, 아예 예산을 짤 적에 판공비를 안 짜고 안 쓰도록 그래 하면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며 '판공비'를 개인적으로 쓰지 않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며, 피고인이 다시 한번 '시장이 판공비를 쓴다고 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다'는 취지로 반박하자, L이 최종적으로 "그 문제는 제가 개인적으로 쓰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저 개인은 판공비를 쓰지 않겠다. 그러나 아마 시장이 있으면 시장실에서 공용으로 쓰는 것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제가 어떠한 개인적으로 쓰는 판공비를 제가 말씀드린 거지, 시장실에서 또 부시장실에서 그 각 부서마다 쓰는 것이 아마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말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답변하여, 결국 L은 '판공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음성적으로 집행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을 뿐 정상적인 의미에서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공약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도 대구지방환경청장 등 자신의 공직 근무 경험을 토대로 L의 판공비 개념 이해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위와 같이 토론을 하였으므로, L의 발언 취지가'판공비'를 음성적으로 집행하지 않겠다는 것에 불과함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토론의 결과, 정상적인 의미에서의 업무추진비 개념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소위 '판공비'에 대해서는 막연히 부정적인 돈으로 이해하고 있는 일반 시민들에게, 단순히 '판공비 사용내역을 공개하겠다.'고 답변한 피고인보다는 '안 쓰겠다'는 표현을 사용한 L이 더욱 청렴한 후보자로 알려져 당시 선거의 당락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고, 안동MBC 주최의 제4회 문경시장선거 후보자초청 토론회에서 전임시장으로서 위 선거에 입후보한 L과 다시 토론하게 된 것을 기화로, 일반 시민들이 정상적인 의미에서의 업무추진비의 편성 및 집행 과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소위 '판공비'에 대해서는 막연히 부정적인 돈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점 및 L이 4년 전의 토론회에서 '안 쓰겠다'는 표현을 사용한 점을 빌미로, 'L은 4년 전에 판공비를 안 쓴다고 공약하고도 시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시장 개인의 업무추진비를 4년간 12억 원이나 사용하여 낭비하였다'는 취지의 질문을 하여 L의 청렴성 문제를 부각시키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L의 문경시장 재임 기간인 2002. 7. 1.부터 2006. 6. 30.까지 L이 문경시장으로서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억 65,121,000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60,207,000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90,588,000원 등 합계 3억 15,916,000원에 불과하고, 문경시 전체에서 같은 기간 동안에 집행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합계 7억 1,268,000원 중 위와 같이 L이 사용한 90,588,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각 부서별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6억 10,680,000원은 각 부서별로 소관 시책 추진을 위하여 편성된 업무추진비로서 문경시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각 부서장이 소관 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별도의 법인카드 등을 이용하여 이를 사용하였고, L은 시장으로서의 예산편성권한에 기초하여 동액 상당을 각 부서별로 배정하였을 뿐 이를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행정자치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 편성지침'과 문경시 예산서 및 결산서, 문경시청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물 중 시장 업무추진비 정보공개내용 등 공식자료에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자체에 편성되는 예산인 점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각 부서별로 나누어 편성·집행된다는 점 및 시장의 업무추진비는 연간 약 1억 원 상당에 불과하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고, 특히 피고인은 문경시 예산서 및 결산서의 내용을 직접 열람하였으므로 시장의 업무추진비와 각 부서별 업무추진비가 위와 같이 별도로 편성되어 집행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의 사용실태 및 위 공식자료의 진위 여부에 대하여 문경시청에 정보요구를 하여 자료를 제출받는 등 객관적 자료를 확인함이 없이 막연히 위 각 부서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도 '시장이 사용하는 시장의 판공비'라고 전제하고, 제4회 문경시장 선거에 입후보한 L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06. 5. 25. 23:00경 안동시 N 소재 안동MBC에서 개최된 제4회 문경시장 선거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후보자 공약 소개 및 공약에 대한 토론, 공통질문 및 토론, 개별질문 및 토론 등 사전에 약속된 주제에 대한 토론을 마친 다음 마지막 자유토론 순서에서 주어진 질문시간을 이용하여, "저, 이건 좀 4년 전의 얘기에서 출발이 됩니다. 4년 전에 우리 L후보께서 판공비를 전혀 안 쓰겠다 그러는데, 4년이 지난 지금 자료를 보니까, 1년에 3억씩 12억을 썼습니다."라고 말한 다음, "그래서 이렇게 판공비를 많이 썼다는 문제 지적이 아니라,"라고 말하여 표면적으로는 '판공비'를 많이 사용하였다는 문제 지적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마침 질문에 주어진 제한시간이 10초 밖에 남지 않았음을 알리는 벨이 울리자, "그러면서 교육에 대한 것은 1년에 3,800만 원밖에 안 썼는데"라고 말하여 형식적으로 교육 관련 예산지원의 부족을 지적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다시 "그렇다면 판공비를 하루에 100만 원씩 썼다는 얘기입니다."라며, L이 하루에 100만 원에 해당할 정도로 '판공비'를 많이 썼다는 취지를 재차 강조하여 L이 4년 전에 정상적인 의미에서의 업무추진비를 전혀 사용하지 않겠다고 공약하고도 이를 어기고 시장으로서 L 개인이 '판공비'를 4년 동안 12억 원이나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질문하고, 위와 같이 많은 액수의 '판공비'를 낭비하였다는 취지의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은 L이 당황하여 "지금 어디서 근거를 두셨는지 모르지만, 아마 그런 어디서 누구한테 받은 자료인 줄은 모르지만 잘못된 자료입니다. … (중략) … 하루에 100만 원, 제가 이 판공비를 썼다는 것은 그건 아마 우리 문경시청 전 직원이 다 웃을 겁니다. … (중략) … 저는 이 공익과 사를 엄연히 구분하고 판공비를 다 우리 직원들이 사업할 수 있는 데로 다 나눠서 우리 직원들이 문경사업에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제가 쓴 돈은 아마 거기 있을 겁니다. … (후략)"라며 자신이 '판공비'를 하루에 100만 원씩이나 사용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이 근거로 삼은 자료는 잘못된 자료라는 취지로 중언부언하며 답변하자, 피고인이 문경시에 요구하여 제출받은 자료는 위와 같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정말 우리 현직 시장을 거치신 분이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판공비가 뭡니까? 업무추진비입니다. 4년 전에도 제가 말씀드리니까 업무추진비 한 푼도 안 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3억, 연간 3억이고, 4년간에 12억이라는 것은 문경시 정보 요구 자료에서, 문경시에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입니다. 그 점을 굳이 부인한다고 그러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라며 마치 L 개인이 4년 동안 12억 원의 '판공비'를 사용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문경시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한 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 것처럼 말하여 앞서 질문한 내용을 재강조하면서 L의 근거 없는 질문이라는 답변을 반박함으로써, 소위 '판공비'에 대하여 막연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일반 시민들에게 방송을 통하여 L이 4년 전에 정상적인 의미에서의 업무추진비를 전혀 사용하지 않겠다고 공약하고도 이를 어기고 시장으로서 L 개인이 업무추진비를 4년 동안 12억 원이나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및 판시 제2의 가.의 각 점]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A 통화내역 ; 수사기록 1권 136쪽 이하), A 통화내역(수사기록 1권 199쪽 이하), 수사보고(V 및 W의 통화내역 확인) [판시 제2의 나. 점]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 Y, Z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A, AB, A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D, L, X, Y, 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E, AF, AG, AB, AH, A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참고인 AE 제출 자료), 수사결과서(참고인 AK 전화조사) 1.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녹취내용,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 문경시 재무회계규칙,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서(제3회 추경), 각 녹취록, 인터넷뉴스 출력물(당선 기자회견), 시장업무추진비 집행지급내역부, 연도별 예산(안) 개요보고, 매월 시장업무추진비 공개(안), 2004년도 문경시 세입세출예산서,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의 점), 제254조 제3항(사전선거운동의 점) 나.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3항(사전선거운동의 점), 제250조 제2항(허위사실공표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판시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금액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이 사건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B의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부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이 한 문제된 발언의 취지 가. 특정 장소에서 한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사실임을 전제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발언의 단편적이고 세부적인 구절이나 단어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절차에 있어서의 발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발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진술이 나오게 된 전후의 문맥, 발언의 취지와 의도, 발언이 행하여진 경위, 발 언의 상대방과 그밖에 듣는 사람들의 예상되는 반응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당해 발언의 진정한 의미를 명확히 한 연후에, 사실의 진위여부에 대한 판단에 나아가야 할 것이다. 나. 검사는, 2006. 5. 25. 안동MBC에서 개최된 제4회 문경시장선거 후보자 방송토론회(이하 '이 사건 토론회'라 한다)에서의 피고인의 발언 중, "4년 전에 우리 L후보께서 이 판공비를 전혀 안 쓰겠다 그러는데"라고 한 부분(이하 '의 발언'이라 한다) 및 "4년이 지난 지금 자료를 보니까, 1년에 3억씩 12억을 썼습니다. (중략) . 그렇다면 판공비를 하루에 100만 원씩 썼다는 얘기입니다."라는 부분(이하 '의 발언'이라 한다)과 이후 계속된 보충질문에서 "제가 3억, 연간 3억이고, 4년간에 12억이라는 것은 문경시 정보요구 자료에서, 문경시에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입니다."라는 부분(이하 '의 발언'이라 한다)을 각 별개의 독립적 내용으로 보아, 피고인이 '첫째 : L은 4년 전에 정상적인 업무추진비로서의 판공비를 쓰지 않겠다고 공약하였고, 둘째 : 시장으로 재임하면서 4년 동안 12억 원을 시장 개인의 판공비로 사용하였으며, 셋째 : 12억 원이라는 것은 문경시에서 제공한 근거자료에 있다"라는 세 가지 항목에서 모두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의 발언이 나오게 된 경위는 "4년이 지난 지금 자료를 보니까, 1년에 3억씩 12억을 썼습니다.(중략) . 그렇다면 판공비를 하루에 100만 원씩 썼다는 얘기입니다."라는 위 의 발언에 대해, L이 "예 지금 어디서 근거를 두셨는지 모르지만, 아마 그런 어디서 누구한테 받은 자료인 줄은 모르지만, 잘못된 자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내일 아침에 문경시청에 가서 한번 그 자료를 다시 받아보세요. 그것은 아무런 근거도 없고, 허위 자료이기 때문에 대답할 가치조차 없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1년에 3억씩 12억을 썼다는 것은 허위이고, 그 근거가 되는 피고인의 자료는 잘못된 것이니 문경시청에서 제출하는 정확한 자료를 확인해보라는'라는 취지로 답변하자, 이에 대한 보충질문으로 하게 된 것인바, 이와 같이 의 발언이 행하여진 경위와 , 각 발언의 전·후 문맥, 상대방인 L의 의 발언에 대한 반응 등에 비추어 볼 때, 의 발언은 의 발언 중 "1년에 3억씩 12억을 썼습니다."라는 부분을 다시금 강조함과 아울러 이미 의 발언에서 언급한 바 있는 "자료"가 바로 L이 말하는 '문경시'에서 받은 자료라는 것을 부연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의 발언은 의 발언 중 주된 부분인 "1년에 3억씩 12억을 썼습니다."라는 부분을 뒷받침하기 위한 보조적 내지 종된 부분이라 할 것이므로, 굳이 의 발언을 두고 의 발언과 독립된 별개의 허위사실의 공표인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는 없고 그 주된 부분인 의 발언과 일괄하여 검토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4년 전에 우리 L후보께서 이 판공비를 전혀 안 쓰겠다 그러는데"라는 의 발언 내용의 주체는 L이지만, 뒤이은 의 발언 중 "4년이 지난 지금 자료를 보니까, 1년에 3억씩 12억을 썼습니다."라는 부분의 주체는 '문경시' 또는 '문경시 대표자로서의 문경시장'인 것이지, 'L 개인'을 주체로 사용한 발언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 자료를 보니까, 1년에 3억씩 12억을 썼습니다. 그렇다면 판공비를 하루에 백만 원씩 썼다는 얘기입니다."라는 부분은 "4년 전에 우리 L후보께서 이 판공비를 전혀 안 쓰겠다 그러는데"라는 발언에 곧이어 나오고 있는바, 통 상적인 언어 용법에 비추어 , 각 발언의 전·후 문맥을 연결하여 해석하면 'L 후보는 4년 전에 판공비를 전혀 안 쓰겠다고 얘기하였다. 그런데, 시장으로 4년 동안 재임하면서 판공비로 12억을 사용하였더라'는 것으로서 , 각 발언 내용에 등장하는 행위의 주체는 모두 다 'L 개인'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렇게 보는 것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하여 ". 하루에 백만 원 제가 이 판공비를 썼다는 것은 그건 아마 우리 문경시청 전 직원이 아마 다 웃을 겁니다 ."라고 발언하는 L의 답변 내용과 이에 이은 피고인의 "4년 전에도 제가 말씀드리니까, 업무추진비 한 푼도 안 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3억, 연간 3억이고 4년간에 12억 원이라는 것은 문경시에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입니다"라는 보충질문 내용을 보더라도 무리 없는 해석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토론회에서 한 문제의 발언 중 쟁점적인 발언 부분은 바로 , 의 각 발언 내용이라 할 것이고, 그 발언 부분의 취지는 바로 ' L이 4년 전에 판공비(정상적인 의미에서의 업무추진비)를 쓰지 않겠다고 공약하였는데, L은 시장으로 재임하면서 4년 동안 시장의 판공비 12억 원을 사용하였다'는 것으로 집약된다 할 것이다. 2. 피고인의 발언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여부 가. ' 발언' 부분에 관한 변소 내용 및 위 발언 부분의 허위성 여부 변소 내용 4년 전에 있었던 YMCA 주최의 제3회 문경시장 후보자 토론회 당시 판공비 문제가 토론의 쟁점이 되었는데, 그 때 L 후보는 3차례에 걸쳐 판공비를 쓰지 않겠다는 취지의 표현을 했고, 그래서 피고인이 '시장이 판공비를 쓰지 않을 수는 없다'는 취지로 반박하였음에도, L은 공적으로 시장 개인에게 주어진 판공비(정상적인 의미에서의 업무추진비)를 쓰지 않겠다는 취지로 발언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지 허위사실이 아니다. ' 발언' 부분의 허위성에 관한 판단 (가) 선거후보자 토론회와 같이 후보자들이 서로가 자신의 공약을 주장하고 상대방 공약의 실현가능성이나 부당성을 비록 주어진 시간이 제약되어 있기는 하지만 질문과 답변, 그 답변에 대한 재질문과 재답변 방식을 통해 상대 후보자나 참석 또는 시청하는 선거인들에게 전달하는 경우에 있어서, 어떤 후보자가 한 발언 내지 공약의 취지를 특정 발언의 단편적이고 세부적인 구절이나 단어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절차에 있어서의 발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는 것이, 헌법상 기본권의 하나인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해석이자, 표현의 자유를 통해 얻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각 녹취록(수사기록 2권 103, 304쪽), 2002년 YCN 토론회 녹음 CD, 2006. 안동MBC 토론회 녹음 CD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2002. 6. 5. 피고인과 L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된 YMCA 주최 제3회 문경시장선거 후보자초청 토론회에서, 지정토론자인 M이 공통질문으로 "깨끗한 지방자치와 효율적 자치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여론은 판공비의 공개라든가 각종 회의록의 공개 및 작성, 그리고 선심성 예산을 줄이는 등 행정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고 말하며 후보자들의 견해를 물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 저는 제가 시장이 되면 이 판공비, 시장 판공비 문제는 쓴 내역 이런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하였다. 반면, L은 "저 같은 경우에는 판공비를 백 프로 공개하고 어떠한 항목이든 간에 백 프로 공개해서 저는 그 판공비에 손을 한 푼도 안대겠습니다. 이 판공비는 우리 시 직원 어려운 가족에게, 시 재정에 보태 쓰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그리고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난번에 10여 명이 구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왜 됐습니까? 전부 다 돈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음 선거 준비하느라고 뒷돈 챙기다가. 그래서 저는 백 프로, 백 프로 그것은 공개하고 손을 안 대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후 사회자가 "자, 지방재정, 또 행정, 주민참여, 우리 토론자들이 질문하고 후보자들이 답변하셨습니다. 이제 후보자 상호간에 토론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라며 피고인과 L에게 후보자 상호 토론시간을 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L에게 ". 아까 판공비를 한 푼도 안 쓰고 100% 공개를 해서. 안 쓰시는데 공개하실 이유도 없으실 것 같고요 . 그런데 사실은 예산, 우리 정부 예산이라는 것은 좀 일반 민간 회계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안 쓰면 다른 걸로 가서 쓰는 게 아니고요 불용처분 됩니다. 불용 처분되기 때문에, 다시 다른 예산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개인 민간 기업처럼 '이거 내가 안 쓰니까 너거 쓰라'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질문이 아니고 그것은 불용처분 된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을 올립니다"라고 질문하였고, 이에 대해 L은 "그 판공비를 안 쓴다는 것은 제가 안 쓴다는 겁니다. 제가 안 쓰고, 아예 예산을 짤 적에 판공비를 안 짜고 안 쓰도록 그래 하면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후 사회자가 피고인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자, 피고인은 다시 L에게 "예, 예. 그 판공비라는 것은 정말 그 이해 제가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판공비가 시장이 저가 판공비 쓴다 해가지고 판공비 저 개인으로 쓰는 게 아닙니다. 기관을 운영하다 보면 다른 사람 분, 다른 기관하고의 사람도 만나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다른 기관하고 어떤 접촉도 해야 되고 때로는 무슨 뭐 그런 부분에 우리 예산으로 딱 명시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항목을 정한게 그래서 이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다 이렇게 되어있고, 속칭 이제 판공비라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 판공비가 저가 쓴다 해서 제 개인적으로 쓰는 것은 아닙니다."라며 질문하였다. 그러자, L은 최종적으로 "예, 그 문제는 제가 개인적으로 쓰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저 개인은 판공비를 쓰지 않겠다. 그러나 아마 시장이 있으면 시장실에서 공용으로 쓰는 것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제가 어떠한 개인적으로 쓰는 판공비를 제가 말씀드린 거지, 시장실에서 또 부시장실에서 그 각 부서마다 쓰는 것이 아마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말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지정토론자 M은 일반인들에게 판공비란 것이 단체기관장들이 개인적인 용도로 음성적으로 사용될 수 있거나 낭비성 예산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전제에서 이에 대한 판공비의 사용내역에 관한 자료의 공개 등에 관한 피고인과 L의 견해를 질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대해 판공비 사용내역을 공개한다는 기본적인 틀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L이 일치된 견해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 표현 방식에 있어서 피고인이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과는 달리 L은 처음에 "판공비에 손을 한 푼도 안 대겠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이에 뒤이어 "경상북도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난번에 약 10여 명 구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뒷돈 챙기다가"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 이에 피고인은 2번의 추가질문 기회를 통해 계속해서 '판공비는 기관장이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 사용해야 하는 업무추진비로서 기관장의 의지에 따라 함부로 전용할 수도 없는 성질의 돈'이라는 취지로 말하며 공직생활을 경험하지 못한 L의 '판공비'에 대한 오해를 지적하였던 점, 그러자 이러한 피고인의 계속된 지적에 대해 L은 비록 "판공비를 안 짜고 안 쓴다"는 표현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종국에는 ". 그 문제는 제가 어떠한 개인적으로 쓰는 판공비를 제가 말씀드린거지, 시장실에서 또 부시장실에서 그 각 부서마다 쓰는 것이 아마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말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답변한 점 등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고려해 볼 때, L의 "판공비에 손을 한 푼도 안 대겠다"라는 표현은 그 취지가 자신은 '판공비'를 음성적으로 집행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피고인이 계속해서 지적했던 '판공비', 즉 정상적인 의미에서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 내지 공약한 사실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 토론회로부터 4년 뒤에 있은 이 사건 토론회에서 방송된 피고인의 '발언 부분'은 진실에 부합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나. ' 발언' 부분에 관한 변소 내용 및 위 발언 내용의 허위성 여부 변소 내용 문경시의 대표자로서 문경시장이 관련된 업무추진비(판공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대별할 수 있는데, 시의 예산서 및결산서, 행정자치부 훈령에 따른 예산편성방침 및 기준에 의하면, 위 각 업무추진비 (판공비) 중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문경시장의 경우에 연간 5,300만 원이 정액으로 할당되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역시 산하 공무원수에 따라 연간 1,800만 원(2004년도)~2,000만 원(2005년도)이 정액으로 할당된다. 마지막으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행정자치부에서 도지사를 통해 매년 상한액으로 2억 3,000만 원(2002년도)~2억 5,000만 원(2006년도)이 할당된다. 특히, 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와 마찬가지로 함께 문경시장의 업무추진비로 보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문경시가 아니라 문경시장에게 할당되는 점, 이러한 '시책'이라는 것은 '문경시의 시책'인데, 문경시장은 문경시의 대표자이므로 '문경시의 시책'은 '문경시장의 시책'과 동일한 뜻으로 보아야 하는 점, 위 각 업무추진비는 예산의 일부 항목으로서 예산의 편성, 집행권한이 모두 문경시장에게 있고, 특히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다른 업무추진비와는 달리 그 기준액이 정액이 아닌 상한액으로만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그 편성과 집행에 있어 이를 모두 문경시장에게 집중하여 편성하면 외형적 규모가 커지게 되므로, 일단 형식상으로는 상한액 중 절반 가량을 각 실과소 부서별로 분산하여 편성한 후 실제로 그 집행을 함에 있어서는 각 부서장들이 문경시장에게 개별적으로 사전·사후 보고를 하여야 하며, 또한 문경시장의 지시와 의지에 따라 필요한 부서의 시책추진에 다른 부서에 분산 편성해 놓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일부를 쉽게 전용할 수도 있어서 가장 문경시장의 재량이 많이 작용하는 업무추진비인 점 때문이다. 따라서, L이 시장으로 재임한 기간 동안 공인인 문경시장으로서 사용할 수 있었던 연간 업무추진비(판공비)는 위 세 가지 업무추진비의 합계액(2005년도의 경우만 하더라도 문경시장의 총 업무추진비는 3억 2,300만 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5,300만 원 +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2,000만 원 +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억 5,000만 원)로 산정할 때 충분히 연간 3억 원 이상이 되므로, 이 부분 발언 역시 진실에 부합된 것이지 허위사실이 아니다. ' 발언 부분'의 허위성에 관한 판단 이 부분 발언이 진실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특히 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비 전체(약 2억 5천만 원 정도)를 문경시장의 그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피고인과 변호인이 근거로 들고 있는 위 세 가지의 주된 사유들이 합당해야 할 것이다. (가) 살피건대, 행정자치부의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 문경시 재무회계규칙,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서(제3회 추경), 연도별 예산(안) 개요보고, 매월 시장업무추진비 공개(안), 2004년도 문경시 세입·세출예산서,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 문경시청 홈페이지 정보공개 출력물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매년 '예산편성방침 및 기준'이라는 책자를 각급 지방자치단체 예산담당자에게 하달하는 한편, 훈령 형식으로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편성기준'을 발령하는데, 위 훈령을 보면 제8조(기준경비)에 '업무추진비'를 포함시키고 있고, 위 훈령의 에서 '업무추진비'를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이외에 종전에는 '기타 업무추진비'란 항목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특히 2006년도의 경우에는 '기타 업무추진비'를 다시 '직책급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로 세분화 시켜 놓고 있다. 위 에 따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사업소장의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및 직책수행 등의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를 말하고, 문경시는 그 적용군의 표준표 중 '나'군에 속해 시장 5,300만 원, 부시장 3,700만 원, 출장소장 1,700만 원, 실·국장300만 원, 인구 3만 미만의 읍·면·동장 등은 480만 원 등(이상은 2005년도 기준)으로 각급 단체의 장에게 정액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 소속 공무원의 총 정원수를 적용기준으로 하여 1인당 연간금액을 기준액으로 하여 정액으로 예산이 편성되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서 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나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와는 달리 일정 공식에 의해 산정된 단체별 예산편성기준액을 상한액으로 하여 경비의 목적에 따라 해당부서에 편성되어야 하는데, 문경시의 경우에는 경상북도지사가 매년 문경시장에게 공문 형식을 통해 책정된 그 기준액(2005년도 기준 '2억 5천만 원')을 통지해 준다. 그러면 예산편성권자인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 각 업무추진비(대부분 예산서상 일반회계 중 경상경비에 해당하며 '203' 항목에 해당됨)를 포함하여 매년 9월~11월 사이에 다음 회계연도의 지방자치단체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하는데, 문경시의 경우 문경시재무회계규칙에 의거하여 기획감사담당관이 예산편성방침을 정하여 본청 실·과장 및 관서의 장에게 통보 → 각 기관 주무자는 소속실·과장 또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사업계획서, 계속비사업조서 등 서류를 첨부한 예산요구서를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제출 → 기획감사담당관은 각 제출된 예산요구서를 종합조정하여 의견을 붙여 시장의 사정을 받음 → 시장의 사정이 있은 후 기획감사담당관은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음 → 기획감사담당관은 소속 실·과장 또는 관서의 장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안의 결정내용을 통지하고, 소속 실·과장 또는 관서의 장은 예산제안설명서를 작성·제출하면 시장은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 → 시의회의 심의·의결 → 시의회는 의결예산을 시장에게 이송 → 시장은 편성결과를 경상북도에 보고 및 고시하는 일련의 절차를 통해 문경시의 예산안이 확정된다. 이렇게 편성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문경시의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선 각 부서별 실·과장이 전결로 집행하며, 위와 같이 시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각 부서별로 이미 편성된 예산을 증액하거나, 삭감하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다시 시의회의 심의·의결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문경시청의 경우에는 정보공개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지방재정공시'제도 시행으로 일환으로 2004. 7.경부터 그 담당자가 문경시청 홈페이지 중 '업무추진비공개'란에 매월 '시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라는 명칭의 파일을 첨부하여 게 재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유형별 집행내역'에서 '기관운영'과 '시책추진(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 실질상 시장에게 편성된 것으로 총무과에서 관리, 집행하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으로 구분하여 각 해당 예산액 및 금월 집행액 등의 내용과 그 아래 '세부집행내역'으로 집행일자와 그 내역을 게재해 오고 있고, 위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기 전에 매월 '시장 업무추진비 공개(안)'이란 표제의 기안문에 파일로 첨부하는 내용과 동일한 '시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란 표제의 서류와 문경시청 본청의 전체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이 담긴 '월 업무추진비 집행 총괄'이란 표제의 서류 및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의 집행일자와 그 내역, 실과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의 집행일자와 그 내역이 담긴 '월 세부집행 내역'이란 표제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경시장으로부터 사후결재를 받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을 토대로 위 변소 내용을 차례로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문경시장'에게 할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인 '문경시'에 할당되는 것이 분명한 점, '문경시의 시책 = 문경시장의 시책'이라는 논리가 성립하기 때문에 문경시 전체의 업무추진비를 문경시장의 업무추진비로 보아야 한다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문경시장의 업무추진비에서 굳이 읍·면·동장에 할당되는기관운영 업무추진비나 '기타 업무추진비'는 제외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은 그 지방 주민들의 총합적 의사의 반영임에는 분명하고, 지방자치단체라는 법인은 그 법인의 기관으로 크게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을 두고 있으므로 주민들의 의사는 위 양 기관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하나의 구체화된 시책으로 나타나는 것이므로 오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의 의사가 반영된 시책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법률상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중 집행기관의 장인 시장에게 업무추진비를 비롯한 예산편성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안이 확정되어 실제적으로 편성되기까지는 시장이 소속된 집행기관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하고 최종적으로는 의결기관인 시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기존에 편성된 특정 예산 항목을 삭감하거나 증액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다시 시의회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그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의 의지 또는 지시에 따라 어느 한 부서에 배정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일부를 다른 부서의 그 것으로 전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응 절차적 정당성을 갖지 못하는 편법적인 운용인 점, 각 실·과·소 부서별로 분산 배정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각 부서장의 전결로 처리되는 점, 문경시청과 상주시청의 예산담당자들인 AI, AD은 모두 다 일단 시의회 승인을 거쳐 부서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편성된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는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관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문경시청의 경우 '지방재정공시제도'의 일환으로 '시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함에 있어 문경시장에게 할당되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5,300만 원과 시책추진비 중 일부인 4,200만 원(2004년도 예산서의 '일반행정비 장'-'일반행정비 관'-'내부행정 항'-'총무관리 세항'에서 산출기초란의 시정주요시책 업무추진비 8,200만 원 중 후에 추경예산으로 삭감된 4,200만 원과 일치한다 : 위 예산서 128쪽)에 대한 부분만을 그 집행내역으로 공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변소 내용은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변소에 부합하는 듯한 AE, AF, AC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보면, 2005년도 주요사항 예산편성(안) 중 수사기록 771쪽에 편철되어 있는 2005년도 시책업무추진비 내역에 나타난 '기본', '추가'항목의 의미에 관한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데다, 특히 이들은 부서별로 배정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 절반 가량이 사실상 '시장 몫'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음에도 그 구체적인 분배 상황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선뜻 믿을 수 없고, 그 외에 피고인측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한 적도 없다}. (다) 그렇다면, 이상의 판단을 토대로 볼 때, 문경시장으로서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는, 결국 행정자치부 훈령에 의해 명시적으로 시장에게 배정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그 경비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의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및 문경시 전체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 문경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실질적으로 시장에게 배정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공시하고 있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정도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서(제3회 추경), 시장업무추진비 집행지급내역부, 매월 시장업무추진비 공개(안), 2004년도 문경시 세입세출예산서,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의하면, L의 문경시장 재임 기간인 2002. 7. 1.부터 2006. 6. 30.까지 L이 문경시장으로서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억 65,121,000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60,207,000원, 공시되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90,588,000원 등 합계 3억 15,916,000원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L이 문경시장으로서 4년 동안 12억 원을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의 발언' 부분 역시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인의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 여부 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참조). 나. '의 발언' 부분에 관한 변소 내용 및 그에 대한 판단 변소 내용 이 사건 토론회가 있기 4년 전에 있었던 제3회 문경시장 후보자 선거토론회에서, 피고인으로서는 '판공비(정상적인 의미에서의 업무추진비)'를 쓰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 그래서 피고인은 당시 L 후보의 발언을 취소시키기 위하여 2번이나 추가발언을 요청했으나 사회자의 저지로 무산되었으며, 결국 L후보가 판공비를 안 쓰겠다고 한 말이 잘못되었다는 취소발언을 얻어 내지도 못하고 토론을 마치는 바람에, 결국 피고인으로서는 '판공비(정상적인 의미에서의 업무추진비)'를 안 쓰겠다는 L후보의 발언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으므로, 이 사건 토론회에서 이 부분 발언을 하면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4년 전에 있었던 YMCA 주최 제3회 문경시장 후보자 선거토론회 당시 L과 '판공비' 문제를 두고 2번의 추가질문까지 할 정도로 격론을 펼친 바로 상대 후보자였다는 점, 더욱이 피고인의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 시에 'L은 위 제3회 문경시장 후보자 선거토론회 당시 판공비의 개념을 잘 모르고 시장이 그냥 써도 되는 돈 정도로 알고 있는 시민들에게는 방송을 통하여 자신이 돈이 많아서 판공비를 쓰지 않고도 청렴하고 깨끗하게 시정을 이끌어나간다는 식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로 인해 그 점이 당시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할 정도로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상황이 그로부터 4년이 지나도록 쉽게 잊혀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렇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선거토론회에서 L이 정작 정상적인 의미의 판공비를 쓰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은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 사건 토론회가 있기까지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데다, 특히 피고인의 예산담당 선거참모인 AA이 검찰 및 이 법정에서 'L이 안 쓴다고 했으면 안 써야 할 것을 쓴 것이 잘못되었고 이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이를 이 사건 토론회에서 지적하려고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과 같이 상대 후보자의 도덕성을 지적하여 공직적격을 검증하려는 의도까지 있었다면 할 수 있는 한 지난 선거토론회의 자료를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였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4년 전 토론회에서 있었던 발언들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구입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기록상으로도 그러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점(피고인은 '이 사건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4년 전 토론회 자료가 담긴 테이프를 입수하기 위해 해당 방송사에 문의하였으나 그런 테이프가 없다는 방송사측의 답변을 듣고, 참모들과 다른 사람 및 당시 사회를 담당했던 사회자에게 문의해 보았는데, 모두들 L이 그 당시 판공비를 안쓰겠다고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해서, 별도로 4년 전 토론회 자료를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L측에서는 4년 전 토론회 내용이 담긴 녹화CD를 입수하여 이에 대한 녹취록까지 수사기관에 제출한 바가 있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토론회 당시 '의 발언' 부분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위 변소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의 발언' 부분에 관한 변소 내용 및 그에 대한 판단 변소 내용 피고인으로서는 문경시청 직원들의 자료제출 거부로 인해 당시 선거참모인 AA이 문경시의원인 AJ를 통해 입수한 예산서, 결산서, 문경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자료 등만 가지고 이 사건 토론회에 임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러한 자료를 두고 선거사무실의 선거기획팀과 충분한 사전논의를 통한 검증절차를 거치면서 비록 예산서, 결산서에는 형식상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각 부서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분산 배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문경시장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는 참모들의 얘기를 들어 이를 문경시장에게 배정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합하면 문경시장의 판공비가 충분히 1년에 3억 원 정도는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고, 이후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직접 문경시청의 현직 공무원인 AC, AG 등의 자문까지 받았기에 확신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론회 당시 ' 발언' 부분이 허위사실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 판단 환경처 공보관, 대구지방환경청장 등을 거친 피고인의 공직경력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그러한 공직경험을 통해서 각 업무추진비의 성격 및 기관장의 업무추진비와 각 부서별 업무추진비가 구별되는 개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예산담당 선거참모인 AA은 과거 문경시에서 기획계장, 세정계장 등을 거치며 지방직 6급 공무원으로 있다가 정년퇴직한 사람으로 직접 예산업무를 담당한 적이 없고, 더욱이 피고인에게 예산관련 자문을 해 주었다는 현직 공무원들인 AG, AB, AH 역시 직접적으로 예산편성을 담당했던 공무원들이 아닌데다, 검찰 진술시 모두 다 피고인이 자신들에게 시장 판공비가 3억 원이 맞느냐는 질문에 대략 그 정도는 된다는 취지로만 답변하였을 뿐 구체적인 근거를 갖고 피고인의 질문에 답변을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토론회 전에 시장의 업무추진비와 관련하여 피고인측에서 입수한 자료는 L 재임 4년 동안의 예산서 및 결산서, 그리고 문경시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시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관한 자료 및 예산담당 선거참모 AA이 작성해 온 계산메모(수사기록 3권 911~914쪽) 뿐이어서 이를 토대로 사전에 충분한 확인절차를 거쳤다는 것인데, 예산서 및 결산서 자체에는 시책추진비가 시장, 부시장, 국장 등의 직위에 따라 편성되어 있지 않아서 일반인으로서는 쉽게 어떤 항목에서 어느 정도의 금액이 시장에게 편성된 시책추진비인지를 알 수 없는 반면, L이 문경시장으로 재임시 문경시청 홈페이지에 '시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이라는 표제 하에 매월 집행된 '시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라는 명칭의 파일을 올려놓았고, 그 내용에는 '시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으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시장에게 편성되어 총무과가 관리하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시장의 업무추진비로 게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므로, 선거참모들과의 토의 및 전·현직 공무원들의 자문을 거쳐 시장의 업무추진비가 매년 3억 원 정도가 사용된다고 생각하였다는 피고인으로서는 예산담당 공무원에게 어떤 연유로 문경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시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관한 자료와 차이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확인 내지 검증절차를 거칠 수가 있었고, 그럴만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보임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던 점, 이에 대해 피고인 스스로도 피고인의 선거진영에서 문경시청에 시장의 판공비와 관련한 정보자료를 요구하여 제출받은 자료는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토론회 당시 피고인에게 '의 발언' 내용이 허위일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조차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한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토론회 무렵 후보자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L을 2배 가까이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허위임을 인식하고도 '의 발언'을 할 하등의 필요성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02년 선거 후보자 토론회 때에도 여론조사에서 피고인에 대한 지지율이 L 후보 보다 앞서고 있었으나 위 토론회 직후 피고인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져 손해를 보았고, 결과적으로 선거에서 패배하였다는 것이므로, 반드시 이 사건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인식하였더라면 '의 발언'을 할 하등의 필요성이 없어 그와 같은 발언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도 선뜻 납득하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발언 부분은 모두 허위가 아니고, 설령 허위사실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