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5. 13: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양봉원' 앞 2차로의 도로를 혜원사거리 쪽에서 망우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주변에는 아파트 및 상가가 있어 보행자의 출현이 예상되는 장소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6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5. 6. 15. 18:59경 서울 중랑구 신내로 156에 있는 서울의료원 응급센터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증거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금고 2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한 점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기도 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정1308 피고인은 2016, 4. 21, 21:5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11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정 1467 피고인은 2016, 1. 15, 22:4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식당에 들어오던 피해자 H(54세)에게 다가가 "내가 전과 36범이고, 깡패다. 너 같은 것은 한 주먹거리도 안 된다."고 시비를 걸며, 오른손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 회 때리고, 식당 냉장고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꺼내어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린 다음, 피해자가 도망을 가자 위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각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2016 고정 1308 1. 증인 1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사기 피의사건 내사보고, 수사보고[술값영수증 첨부] 2016 고정 1467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각 수사보고(현장출동경찰관 촬영 사진 첨부, 목격자 진술 청취, 피해자 H 전화 녹취 보고), 깨진 소주병 사진,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 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9. 21:30경 전라북도 군산시 B에 있는 C장례식장 2층 특실에서, 피해자 D(51세)와 그 전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친에게 가짜 건강보조식품을 소개해줬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진료여부 등 확인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 이상의 범행 전력 없고, 피해결과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8. 22:4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이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강원 고성군 D에 있는 주유소 앞 7호 국도를 거진 쪽에서 속초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50세) 운전의 G NEW EF 쏘나타 차량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976,334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채 위 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의무보험조회, 의무보험운행정보조회 1. 진단서, 감정서, 견적서 1. 현장사진, 주유소 CCTV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위반죄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중앙선을 넘어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이 입은 피해 정도가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6. 08:40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가 거주하는 E 3층 조립식 주택 내에서 위 피해자와 다툼을 한 것에 화가 나 위 주거지에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주거지 거실 바닥에 전기밥솥, 진공청소기, 각티슈, 두루마리 휴지, 옷가지, 수건 등을 쌓아두고, 화장실 앞에 있는 석유 플라스틱 통을 들고 보일러실 안으로 들어가 보일러에 연결된 호스를 잡아당겨 뽑은 후 위 플라스틱 통 안에 석유를 받은 다음 다시 거실 안으로 들어와 위 물건더미에 석유를 뿌리고 옆에 라이터를 준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방화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 압수조서, 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자수감경 형법 175조 제1항 후단,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적극적인 방화시도는 없었던 점, 초범으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실제 방화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이나마 방화할 인식 및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합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1.경부터 피해자 C이 관리하는 대전 동구 D 소재 노숙인 쉼터인 'E'에서 생활하던 중 함께 생활하고 있는 입소인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한다는 이유로 ·E' 건물에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었다. 1. 2012. 3. 16. 현주건조물방화의 점 피고인은 2012, 3, 16, 22:05 경위 'E' 3층 예배실 옆에 있는 창고에서 그곳에 있던 이불에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창고 천장 등 창고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입소인 40여 명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E' 창고를 태워 시가 71,250,000원 상당을 소훼하였다. 2. 2012, 4. 7. 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2, 4. 7. 02:01경위 'E' 3층에 있는 'F'으로 들어가 그곳 방안에 보관되어 있던 티셔츠 10여 벌을 쌓아 놓은 후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일회용 라이터로 티셔츠에 불을 붙여 피해자와 입소인 40여 명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E'을 태우려고 하였으나, 'F' 일부만을 태움으로써 피해액 미상을 소훼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화재피해 견적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21, 25) 1. CCTV 녹화 화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방화행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함에 대한 위험성이 크고 자칫하면 피해자뿐만 아니라, 무고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방화행위로 인하여 40여 명이 거주하는 건물의 일부인 창고 전체가 소훼되었고, 재산상 손해액이 7,000만 원에 달할 정도로 피해가 컸음에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같은 건물에 방화를 시도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의 부모가 앞으로 피고인을 잘 보살피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6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6. 14:20 경 전남 여수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만흥동 만흥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4. 22.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하여 운전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0.143%으로 상당히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B'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사무실이나 직원 없이 부산시 C에 있는 자재창고를 이용하여 인테리어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6.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F과 피해자 소유인 부산 G 소재 주택 인테리어 공사 계약(공사대금 2,300만원, 공사기간 2014. 10. 1.부터 2014. 10. 21.까지)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을 주면 주택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위 사람들의 소개로 작은 식당 인테리어를 해 본 적이 있을 뿐 건축이나 리모델링 등에 대해서 배운 적도 없고 특히나 주택 리모델링 공사나 인테리어 공사를 해 본 경험이 전혀 없어 공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음에도 같은 시기에 위 피해자의 주택 공사를 비롯하여 2곳의 주택 인테리어 공사와 4곳의 상점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또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자재나 인부를 고용할 자금도 없어 피해자와 위와 같이 인테리어 공사를 계약하더라도 그 계약 내용대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30.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 2014, 10. 23, 중도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1,500만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 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1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약서, 거래내역, 계좌이체내역, 공사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합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1. 04. 03:10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미아동 미아삼거리 전철역 인근 도로에서 서울 강북구 미아동 4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가량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가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2010년 및 2011년에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77%로 매우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200m 정도로 짧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합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을, 2010. 8.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1. 5. 22:01 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부천세무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054-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금정구청으로부터 2011년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C' 회장으로서 보조사업자인 자이다.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15.경 및 같은 해 5. 6.경 컴퓨터 구입, 포장용품 구입, 홍보 비용 등의 용도로 승인을 받은 마을기업지원 보조금 각 2,250만원 합계 4,500만원(그 중 국고보조금은 해당 보조금의 1/2에 해당하는 각 1,125만원 합계 2,250만원)을 지원받고도, 그 일시경 위 승인을 받은 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C 마을기업 약정해지 및 보조금반환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9347호) 제41조, 제22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1516

범죄사실 1. 매매대금 편취의 공소사실 및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5. 7. 초순경 전화로 피해자 C의 남편 D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강원 고성군 E 답 498m2 및 같은 리F 답 3,386m2 부동산을 8,700만 원에 매수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카지노 도박으로 모두 탕진한 후 G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면서 다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마쳐 줄 정도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05. 7. 11. 4,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고, 중도금 명목으로 2005. 7. 13. 500만원을, 2005. 7. 18. 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나, 판단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수령하여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행 과정에서 농지취득자격 문제가 불거지면서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하고 기지급된 매매대금 반환을 담보하고자 피해자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한 사실 { "근저당권 설정비용이 고액이고 농지취득이 가능할 것 같기도 하여 다시 매매계약을 이행하기로 합의하였다. 며칠 후 법무사로부터 연락을 받고 등기권리증을 받으러 서울에서 강원도로 다시 갔는데 피고인이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다 폐기하여 권리 이전을 못 하였다”는 취지의 C의 증언, 수사기관 작성 조서의 진술기재는 증거기록 127쪽의 문서에원 매매계약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한 아무런 기재 (삭제 또는 가필 등)가 없는 점, C은 증거기록 127쪽의 문서를 자신과 피고인이 가지고 있다가 위 재합의 후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은 폐기하였다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피고인도 이를 폐기하였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것이 되어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매매계약을 재이행하기로 합의하였으면 등기권리증을 받기 위해 잔금도 준비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C의 법정진술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중 이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 만약 부동산상의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잔금이 이미 완납된 것으로 처리되었다면 C이 최초 매매계약 현장에서 미리 등기권리증부터 확보하려 하였을 텐데 위 진술에 의하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 되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 C은 같은 법정진술 중 "위 등기권리증은 증인(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것이다"라고 진술하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그러한 상황에서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폐기하였다는 진술이 무슨 의미인지, 그로 인하여 권리이전을 못하였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의문스러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 전 G 명의로 기설정되어 있던 가등기를 말소 하였는데, 그 직후 피해자의 남편 D가 피고인에게 저당권 설정을 하지 않겠으니 돈을 돌려달라고 부탁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상환 자금을 마련하고자 다시 G 앞으로 가등기를 설정하고 G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가압류 피보전채권 상당의 변제 이익 편취의 공소사실 및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2. 1.경 순천시에 있는 법원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의 남편 D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강원 고성군 H 소재 부동산에 경료된 I의 가압류가 말소되도록 나를 대신하여 가압류 채무를 해결해 주면 위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위 가압류 채무를 해결하는 데 쓰인 돈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갚지 못한 모든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송금받은 매매대금도 카지노 도박으로 탕진하여 돌려주지 못하고 있었던 데다가 일정한 수입이나 직업도 없었으며, 위 가압류 채무가 해결되더라도 위 부동산을 처분할 의사가 없었고위 부동산을 처분하더라도 실제 시가가 현저히 낮아 위 가압류 채무를 해결하는 데에 쓰인 돈조차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2. 2.경 여수시 번지 및 상호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대신하여 I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도록 하였다. 나. 판단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가압류 채무 상당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가압류 채무의 해결을 요청하는 등으로 위 금원 상당의 이익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면 위 I에 대한 변제는 피고인의 기망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피해자의 남편 D가 위 부동산을 처분하여 조금이라도 채권을 회수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D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사실, D가 가압류 말소 후 부동산 매매를 추진하였으나 채권 회수에 충분한 수준의 가격을 제시하는 원매자가 나타나지 않아 결국 매매계약 체결이 무산된 사실이 인정된다. 또, 피고인이 부동산의 가치에 관하여 피해자 측에 다소 과장되게 이야기하였다 하더라도 그것과 피해자의 위 변제 행위 또는 매매계약 추진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빙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25.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앞에서 D으로부터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의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30만원의 대가를 주고 양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확정판결 관련),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16. 1. 27. 법률 제13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기간에 저지른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점, 판시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7. 20:17경 경기도 광주시 중앙로 125에 있는 경안동주민센터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서 행인 간 폭행 사건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소속 경사 B 및 경장 C가 피고인을 상대로 위 신고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진술을 청취하려하자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면서 위 경찰관들에게 위치추적을 통해 분실한 핸드폰을 찾아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이를 거절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경사 B의 가슴을 세게 밀쳐 폭행하여 위 경찰공무원 B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1회 있고,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사죄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영환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6. 05:5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노래주점'에서 일행인 D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값 문제로 위 주점 업주와 시비를 벌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위 주점 앞 노상에서 D을 사기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하자 F에게 "야 너 똑바로 해 너 이새끼야, 니가 경찰이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F의 얼굴을 때릴 듯이 행동하고, 자신이 쓰고 있던 모자를 F의 얼굴에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 F의 112 신고업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91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시흥시 E 소재 건물 5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홍보관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홍보관의 1팀장, 피고인 C는 위 홍보관의 2팀장, 피고인 D은 위 홍보관의 3팀장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F' 홍보관에서 홍보관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여성 노인들을 상대로 말굽버섯, 구아바 발효진액, 노루궁뎅이 버섯, 프로폴리스 등을 판매하기로 하고, 위 홍보관의 대표인 피고인 A은 위 식품들이 마치 질병에 효과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를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고객들을 관리하면서 흥을 돋우고 판매를 독려하기로 공모하였다. 1.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영양소, 성분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및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2. 11.경부터 같은 해 3. 19. 경까지 위 'F' 홍보관에서 불특정 여성 노인 약 100명을 모아 놓고 건강기능식품인 프로폴리스가 '콜레스테롤과 혈행개선에 좋고, 항균, 항염작용이 있어 류마티스, 관절염에 좋고, 위염 및 위궤양 등 위장질환에 좋고, 아토피 피부에 효과가 있다'라는 내용으로 설명하여 식품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 등을 판매함에 있어서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 및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2. 23.경부터 같은 해 3. 26. 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불특정 여성 노인 약 100명을 모아 놓고 말굽 버섯주, 구아바 발효진액, 노루궁뎅이 버섯 발효액 등을 판매하면서 '말굽버섯을 끓여 마시면 몸이 더워지고, 피가 잘 돌아 혈압이 정상으로 되며 당뇨병과 암도 완치되고 2개월만 먹으면 효과를 본다', '구아바 발효진액은 위염, 위궤양 등 위장질환에 효과가 있고, 당뇨병, 변비에도 좋으며 노화방지에도 좋다', '노루궁뎅이 버섯은 위염, 위궤양 등 위장질환에 좋고, 항암작용이 있으며 치매가 예방되고, 당뇨병에 좋다'라는 내용으로 설명하여 식품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협조의뢰 회신, 내사보고(피내사자 특정 및 현장 탐문), 내사보고(신변보호를 위한 가명 사용), 판매장부 사본, 물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 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점), 각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B, C, D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 기본영역 (10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피고인이 사업주인 점, 1kg에 15만 원 이하에 판매되는 버섯을 90만 원 이상에 판매하는 등 피고인의 판매가격과 시중가격의 차이가 매우 큰 점, 약 1달 사이에 1억 원을 훨씬 넘는 매출을 올렸고 그 중 50% 이상을 이익으로 취한 점, 주로 여성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인 점, 약사법위반의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들과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판매한 식품이 건강에 유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동종 전과는 벌금형에 그쳤던 점 등 참작.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의 범행가담정도가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종업원에 그쳤던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C와 D은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3. 11:35경 서울 강동구 B 지하 2층에 있는 'C' 수면실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19세)의 팬티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TGX 트레일러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7. 04: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송악읍 영천리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267.4km 지점을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진행하는 3차로 우측에는 진행차량의 일시 정차가 가능한 갓길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 3차로에 정차되어 있는 피해자 C(43세)가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즉석에서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체검안서, 감정의뢰회보, 내사보고 (기록 34 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서 고속도로에 주차한 과실이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997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99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황금천(기소), 김보경(공판) 판결선고 2017.7.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24. 11:05경 울산 울주군 웅촌면 고연리에 있는 '괴천슈퍼'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곡천검단로 280 검단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1. 항의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교통범죄 전력이나 수많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전력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2009년의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는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개연성이 농후하므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판사 안재훈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49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11. 00:30경부터 같은 날 01:25 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I, 주택 2층에 있는 H의 집에서, 영리의 목적으로 피고인이 알고 있는 계원들을 불러 도박장소를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E, F, G, J에게 속칭 고스톱을 하게 하고 수수료(속칭 데라) 명목으로 속칭 '쓰리고' 이상이 나게 될 경우 한판당 1만원을 받고, B, C, D, F, K에게 속칭 도리짓고땡을 하게 하고 수수료(속칭 데라) 명목으로 속칭 '선'이 바뀔 때마다 3~4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E, 같은 F, 같은 G 피고인들은 2015. 7. 11. 00:30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H의 집에서, 화투 50장을 사용하여 1점당 2,000원을 걸고 수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B. 같은 C, 같은 D 피고인들은 2015. 7. 11. 01:00경부터 01:25 경까지 H의 집에서, 화투피 20장을 이용하여 속칭 '선'이 화투 5장씩을 1패로 하여 4개 패로 나누고 '선'의 패를 제외한 나머지 3곳의 화투패 중 임의로 선택한 패에 최소 1만원, 최대 3만원을 걸고 '선'의 패와 비교하여 끝수가 높을 경우 이기는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수회 하였다. 4. 피고인 H 피고인은 2015. 7. 11, 00:30경부터 01:25 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E, F, G, J, B, C, D, F, K이 위와 같이 속칭 고스톱 또는 도리짓고땡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장소와 화투, 모포 및 담배 등을 제공하여 도박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범행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창원중부경찰서 현장출동내용 유선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징역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1. 방조감경 피고인 H: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2회의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고, 피고인 C의 경우 3회의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D의 경우 도박개장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을 포함하여 2회의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E은 초범이고, 피고인 F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G의 경우 도박개장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을 포함하여 4회의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H의 경우 1회의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는 사정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7. 08:55경 서울 동작구 소재 C역 2호선 승강장에서, 피고인 앞에서 전동차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D(여, 2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 전동차에 승차한 후 해당 전동차가 역을 출발하여 강남역에 이를 때까지 피해자의 뒤에 밀착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차례 스치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안양 여성의 전화에 300만 원을 기부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