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1063

범죄사실 2022고합1063 피고인은 2021. 11.경부터 2022. 7.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서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며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위 회사 대표이사인 피해자 G이 운영하는 O 자금 관리 업무도 담당하였다. 1.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22. 4. 11.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B 계좌(<계좌번호>)에 있는 회사 자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마치 피해자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거래하는 것처럼 위 계좌의 출금 적요란에 '(주)C'라고 허위로 기재하고 위 계좌에서 62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로 이체한 후 사설 주식 선물거래대금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81회에 걸쳐 합계 2,141,570,886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2. 5. 27.경 주식회사 F사무실에서 피해자 G 명의의 B 계좌(<계좌번호>)에 있는 O 운영 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계좌에서 290만 원을 피고인의 모친인 N 명의의 R 계좌(<계좌번호>)로 이체한 후 사설 주식 선물거래대금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8,365,461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3고합205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22. 6. 1. <주소>에 있는 'S'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T으로부터 교부받은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T 몰래 T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위 대리점의 직원 H으로 하여금 업무용 태블릿PC를 이용하여 I <브랜드명>전자신청서 앱에 접속하게 한 다음, 'I전자신청서 가입신청서_모바일' 파일의 가입자명 란에 'T', 생년월일 란에 '<생년월일>', 가입자주소 란에 '(<우편번호>) <주소>', 연락처 란에 '<전화번호>'라고 기재하게 한 후, 위 'I전자신청서 가입신청서_모바일' 파일과 이에 부속된 파일의 각 신청인 란에 T의 이름을 기재한 뒤 그 옆에 'U'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T 명의로 된 'I전자신청서 가입신청서_모바일' 파일을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H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작한 'I전자신청서 가입신청서_모바일'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주식회사 I담당 직원에게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6. 2. 12: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이 T 명의로 개통한 <전화번호> 휴대전화로 피해자 J 주식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T 명의로 본인 인증을 받은 후, 마치 피고인이 T인 것처럼 T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2022. 6. 2. 14:00경 J 주식회사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2022. 7.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이 T 명의로 개통한 <전화번호> 휴대전화로 피해자 K 주식회사 앱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T 명의로 본인 인증을 받은 후, 마치 피고인이 T인 것처럼 T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2022. 7. 5. K 주식회사로부터 1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2022. 7. 6. 01:33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L 앱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T 명의로 된 L 계좌(<계좌번호>)에서 주식회사 M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로 200만 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02:4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어머니 N 명의의 R계좌(<계좌번호>)로 1,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각 피해자들로부터 5,000만 원, 100만 원, 1,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06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 8번), 2022년 현금 출납장, 수기장부, 확인서(P), 거래명세표 사본 2023고합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등 1. 대출승인내역, 거래내역 명세표, 수사보고서(피해자 T 명의 L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서(J 대출 관련 서류 회신), 수사보고서(2차 압수영장 집행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 회사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 G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사전자기록등위작)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제3범죄(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8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계좌, 대표이사 T의 주민등록증 등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횡령하거나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22억 원을 넘는 다액이다. 그럼에도 피해자 회사에 대한 횡령 금액 중 7억 원이 넘는 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 G의 횡령 피해나 T이 부담하게 된 대출금 채무를 회복 내지 변제 해주지 못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회사에 대한 횡령 금액 약 21억원 중 약 14억 원은 피해자 회사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은 아무런 수사경력 및 범죄경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