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4. 23:00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인동시립도서관 앞에서위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GS25시 편의점 방면에서 구미동신교회 방향으로 좌회전한 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 우측을 통행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 좌측을 통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고 있던 피해자 C(64세) 운전의 D K5 택시의 우측 뒤 문짝 및 휀다 부분을 위 토스카 승용차 우측 앞, 뒤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의 우측 뒤 문짝 부분 등을 파손시켜 위 택시를 수리비 1,707,3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 치사사고로 인한 처벌전력, 판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상해는 경미한 편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병역관계, 가족관계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7.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4. 21:35경 구미시 상모동 청원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천리자전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채혈)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행으로 인한 최종 처벌시점, 판시 범행 도 중 야기한 사고는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가족들의 선처탄원내용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7.16. 12:38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양평해장국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비산동에 있는 비산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범행 도중 야기한 사고도 없는 점,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혼인관계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춘천지방법원-2015고단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08. 8. 초순 일자불상 03: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클럽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일명 D 또는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칠렌디옥시 메트암페타민(MDMA,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4정을 교부받고 그 대가로 현금 80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즉시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 1/2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엑스터시를 매매,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8. 중순 일자불상 02:00경 서울 강남구 F 소재 G고등학교 인근 피고인의 집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를 그 자리에 있던 H, I에게 1정씩 나눠 주고 각자 엑스터시 1정씩을 입에 넣고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H, I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피고인은 2015. 5. 3. 01:00경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J 클럽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일명 K)으로부터 마약인 코카인 약 0.05g이 올려져 있는 빨대를 건네받아 이를 코로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코카인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2011. 4. 11.자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4호 나목(엑스터시 매수 및 투약의 점),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동하여 엑스터시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 (코카인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코카인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마약, 향정 가.목 등 [권고형의 범위] 1년 - 3년(감경영역) 나. 경합범죄(엑스터시 투약)1)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기본영역) 1) 엑스터시 매매 및 투약 범행은 양형기준이 성립되기 전에 저질러졌으나, 양형기준의 효력이 발생된 이후에 공소제기 되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2015. 5. 15. 새로운 양형기준이 시행되기 전에는 엑스터시 매수 범행의 양형기준이 높았으나, 위 양형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투약을 위한 매수는 그 양형기준이 8월 - 1년 6월(감경영역)이므로, 엑스터시 투약 범행보다 그 양형기준이 오히려 낮다 할 것이다. 다. 다수범죄의 처리 1년 - 3년 8월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합산하여 상한을 산정)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마약 범행은 국민과 사회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엑스터시의 매수, 투약, 코카인의 투약 등으로 다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향후 재범하지 않으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외에는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은 약 7년 전에 저질러진 것이고, 이 사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범행은 외국에서 저질러진 범행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학력, 직업,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81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2.경부터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H부동산'에서 부동산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여 왔고, 피고인 B은 부산 기장군 지상 건물의 소유자인 J의 배우자로 위 건물의 실제 소유자이다. 피고인들은, 사실 위 건물의 1층 상가가 공실로 직전 임차인이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직전 임차인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상가 임대차보증금 외에 직전 임차인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추가적인 권리금을 교부받을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2. 15.경 위 'H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건물 1층을 임차하기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 에게, "부산 기장군 I 건물 1층 76㎡는 원래 K이라는 사람이 그 전임차인에게 권리금 1억 5,000만 원을 지불하고 그 자리에 L 매장 개업을 하려고 하였다가 L 본사에서 허가가 나지 않아서 개업을 하지 못하고 현재 다른 사람에게 단기 전대차 중이다. 급한 매물이니 권리금 1억 3,500만 원을 K에게 지급하고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2. 2. 17.경 위 건물 1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억 원, 월차임을 100만 원으로 하는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012. 3. 2.경 K에 대한 권리금 명목으로 1억 3,500만 원을 K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K은 'H부동산'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었을 뿐 위 건물 1층의 직전 임차인이 아니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1억 3,500만 원을 교부받아 K 등의 다른 임차인에게 교부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3,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 자료 포함)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판시 건물 1층의 임대를 위한 중개행위를 부탁하였을 뿐, 피고인 A1 가상의 이전 임차인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편취행위를 공모하거나 그러한 과정에 가담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A이 판시 범행의 과정과 그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다 굳이 증인 A이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거짓 진술을 할 만한 유인을 찾을 수도 없으므로, 위 증거의 요지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 B이 판시 내용과 같이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분명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임차인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권리금 명목으로 상당히 많은 금액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판시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였고,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707

범죄사실 2015고단707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5. 7. 1. 00:2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여, 57세)이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어디에서 무슨 짓을 했어, 팬티를 벗어 이년아"라고 이야기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팔과 다리 부분을 수 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와, 피해자가 경찰에 가정폭력으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빗자루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1. 04: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F(47세)이 위 D의 휴대폰을 돌려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 (길이 38cm)를 들고 위 F에게 "니들 옷 벗고 나랑 일대일로 자, 내가 질 것 같아, 판사들 판결을 좇같이 내리면 내가 받아 버릴 거야, 눈깔을 뽑고 아구통을 돌려 버릴거야"라고 말하여 마치 위 F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여 위 F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 신고 출동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854 피고인은 2015. 6. 15. 19:20경 삼척시 원덕읍 삼척로 418 에 있는 삼척경찰서 원덕파출소 마당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G 스타렉스 차량을 주차하던 중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33 경부터 19:58경까지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시 및 목록 1. 진단서, 현장사진 2015고단8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기본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범죄유형]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범죄 >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6월 내지 1년 1월(기본영역) 나, 경합범죄(상해) [범죄유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내지 1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 경합범죄의 형량멈워 상한의 1/2을 기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합산하여 상한을 산정하여야 하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까지 경합하므로,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위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하한을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상해 범행의 피해자인 D과 합의한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상해 범행은 배우자에게 가해진 가정 내 폭력인바, 가정폭력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의 심대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이 사건에 있어 폭행의 정도가 중하며, 이미 과거에도 여러 차례 가정폭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를 들고 공무원을 협박하여 그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엄벌이 필요하고, 또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 514호 법정에서 열린 위 법원 2015고정4866호 피고인 C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C의 요청에 따라 일본에서 성매매를 할 여성으로 D을 물색한 뒤 C에게 데려가 C로 하여금 D을 면접 보게 하고 실제 C와 Dol 함께 일본으로 출국하여 D이 일본에서 성매매를 한 것으로, C가 D의 일본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있음에도, C가 단지 일본인 성매매 업주(일명 'E')와 피고인 간의 대화를 통역만 해 주었고, 통역하는 중간에서야 성매매 일이라는 것을 C와 D이 알게 되었으며, C가 D에게 성매매를 하지 말라고 만류하였던 것처럼 아래와 같이 허위 증언하였다. 가. C가 성매매 일이라는 것을 모른 채 일본인 성매매 업주와 피고인간 대화를 통역만 하였다는 위증 피고인은 "2014년 12월경 피고인 C가 증인에게 전화를 해서 '일본에서 일할 아가씨를 모집해서 일본으로 보내야 되는데,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습니까?"라는 검사의 신문에 "일본에서 일할 아가씨를 뭐 알아봐 달라 라고 한 게 아니라 그게 E라는 사람이 저한테 그 내용을 이제 그 내용을 저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 내용을 그 사람말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이제 친분이 있는 C씨한테 전화를 해서 그 내용을 전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F이한테 전해라'라고 얘기를 한 거지요. 그러니까 누나(C)가 이제 저한테 '어, 야, E가 얘기하기를 이러이러한 걸 너한테 전하라고 하더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말 그대로 이제 일을 시작을 하게 된 거지요."라고 증언하였다. 나. C는 성매매 일이라는 것을 모른 채 통역만 하였을 뿐 성매매 여성 D을 일본에 보내기 위한 면접을 본 것이 아니라는 위증 피고인은 "그리고 2015년 4월 17일에 D을 만나서 피고인 C에게 데려가 면접을 보았습니까?"라는 검사의 신문에 ". 제가 일본말이 서투르니까 제가 이제 아무래도 라는 사람하고 C 누나하고 평상시 친분이 좀 있고 하니까 그럼 C 누나한테 데리고 가서 C 누나한테 내가 한 내용을 전달을 해서 누나가 전화로 '아, 이러이러하다'는 내용 전달 부탁을 제가 했고, 그래서 그러려면 당연히 그 D씨를 데리고 제가 C씨 가게로 제가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지, 거기서 C씨한테 그 D이라는 사람을 제가 그 무슨 선을 보인다든지, 면접을 보인다든지, 그런 자리가 아니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다. C는 성매매 일이라는 것을 모른 채 통역을 하던 중 D이 할 일이 성매매라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고, D도 최초 성매매 일이 아니라 클럽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위증 피고인은 "무슨 일을 하는지는 얘기 안했어요?" 라는 재판장의 신문에 "E가 얘기를 한 거를 누나가 이제 나한테 듣고 그대로 저한테 전달을 해 준거에요 그래서"라고 증언하고, 이어진 "뭐라고 얘기를 해줬어요?"라는 재판장의 신문에 "제가 그래서 그 D씨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뭐라고요?"라는 재판장의 신문에 "아, 저기, 여기가 업소가 클럽이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일하, 저기, 그 성매매를 하는 곳인데, 어? 나도 성매매를 하는 곳이라고는 처음부터 난 몰랐다. 사실은 난 클럽인 줄 았다. 근데 여기가 지금 이런 곳이란다. 어떻게 D씨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라고 증언하고, ". 처음에는 클럽에서 일할 아가씨를 모집했는데 어쩌다가 성매매 업소에서 일할 아가씨가 나왔습니까"라는 재판장의 신문에 "성매매 업소라는 게 밝혀지게 된 거는 D 이를 데리고 제가 C씨 가게에 가서 '이런 아가씨가 왔으니까 통역을 좀 해 달라' 그래서 통역을 해줘서 거기서 '아, 이런 아가씨 왔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가씨가 '그 업소가 어떤 성격이냐, 어떠한 업소냐. 뭘 하는 업소냐. 정확하게 좀 물어봐 달라' 그러면 내가 이제,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물어봤는데, 그 라는 친구가 거기서 얘기하기를 "아, 여기는 성매매업소다. 술집이 아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그 전까지는 전혀 얘기를 안하고 있다가 그때 비로소 이게 성매매업소라는 걸 E가 얘기했다는 겁니까?"라는 재판장의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그럼 D 클럽에서 일하는 건줄 알았다가 성매매업소라는 걸 알면서도 '그럼 가서 일하겠다'라고 승낙을 하고 갔다는 얘기에요?"라는 재판장의 신문에 "자기가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가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라. C가 성매매 일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D에게 성매매 일을 하지 말라고 만류하였다는 위증 피고인은 "(전략) D이 과거 일본에 가서 성매매업소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고 말하자, 이를 옆에서 듣고 있던 C가 D에게 '그런 업소에 가지 말라'고 만류를 한 사실이 있는 가요?"라는 변호인의 신문에 "예." 라고 증언하고, "C 피고인은 중간에서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는 거면 가지 말라'고 만류까지 했는데도 '아, 나는 가서 일하겠다'라고 하면서 갔다는 얘기에요?"라는 재판장의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공판조서 사본, 증인신문조서 사본, 증인신문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31, 32, 35) 1. 증인신문조서, 증인신문 녹취서(순번 34, 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선고형의 결정]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성매매 알선의 점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인정하고 처벌을 받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4. 10:51경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 619-2에서 화성시 영천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 서울방면 387k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1톤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5. 07:07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일곡택지로 50에 있는 대우아파트 주차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광산구 동림동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동림IC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2005년경부터 2013년 경까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음주측정거부로 1차례 처벌받음),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0. 02:40경 시흥시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길거리에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경찰공무원 C(44세)에게 '경찰 짭새 새끼들 좃같이 하네,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C의 팔을 밀치고, 순찰차량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방법으로 C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근무일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31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7. 07:32경 서울 강남구 개포로에 있는 한국도시가스공사 앞 편도 3차로를 성남 방면에서 청담대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3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해서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44세)가 운전하는 H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위 F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I(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2. 27. 08:45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호송되어 온 서울 광진구에 있는 건국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서울수서경찰서 소속 경사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출동경위서 1. E, G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 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보고) 1. 음주측정불응 동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15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25. 10:40경부터 같은 날 11:50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생활보호대상자인 피고인에게 TV수신료가 부과된 이유를 따지다가 관리과장인 피해자 D(58세)으로부터 피고인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인정받기 전의 기간에 대해 부과된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위 관리사무소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 D, 직원인 피해자 E(여, 43세), 직원인 피해자 F(여, 38세)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러 약 7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25, 14:00경 다시 위 관리사무소로 찾아가 '관리소장 새끼 어디로 도망갔느냐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칼을 가지고 왔다'고 크게 소리친 뒤 관리과장인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이 지켜보는 앞에서 바지 뒷주머니에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날 길이 : 16cm, 총길이 : 28cm)를 꺼내 관리사무소 책상 위에 던져 놓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발생지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도를 휴대한 채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그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범행수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형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피고인이 정신적 어려움을 겪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82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29.02:30경 순천시 봉화2길에 있는 대림 1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C(52세)이 쓰고 있던 안경을 쳐 바닥에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안경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4. 29, 02:55경 순천시 D 에 있는 피해자 E(57세)가 운영하는 점 안에서 맥주 2병을 구입하려고 계산하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이에 편의점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배, 다리 부위를 약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C, E의 진술서 피해 부위 및 현장사진, 피해 부위 및 범행녹화 사진 각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 및 가중인자] 처벌불원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제2범죄(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만취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을 폭행하고 맥주병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굉장히 위험하고 죄질도 무척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정신과 약물치료와 상담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29. 02:30경 순천시 봉화2길에 있는 대림 1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C(52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머리와 등을 약 10회 때리고, 발로 가슴을 약 5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6. 7. 21.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48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2. 13. 22:28경 인천 남구 문학동 제2경인고속도로 문학방향 하행선 8km 지점에서, C 에쿠스 승용차의 뒷좌석에 피고인을 태우고 운전하던 대리기사인 피해자 D(55세)에게 술에 취해 발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그의 팔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2. 13, 23:1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술에 만취한 피고인을 보호조치 중인 위 지구대 소속 경장 G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 당겨 경찰관의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블랙박스, 지구대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대중교통수단인 택시를 운전하는 운전기사를 폭행하여 이를 단속하는 경찰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그 반사회적 성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공무집행을 방해당한 경찰 공무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점, 피고인은 술에 만취되어 판단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45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7.21:00경 대구 중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8층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여자 친구인 F(여, 44세)과 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의 벌금 수배사실에 대해 여자 친구가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사하던 테이블을 발로 차 그 위에 있던 그릇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트리고 여자친구에게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요리사 G이 나와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오히려 큰소리로 식당 손님들에게 "어디 쳐다보냐?, 죽이기 전에 눈 깔아라"고 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써 약 40분 간 피해자 D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7, 21:15경 위 E 식당 8층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에 의해 업무방해죄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연행되어 가던 중, 위 1에게 "야 씹할 놈아 내가 살인죄를 지었냐? 내가 왜 수갑을 차야 되냐, 밥만 먹는데 왜 잡아 가냐. 부서진 거 물어줄게"라고 욕설을 하면서 몸을 비틀어 위 I 의 배 부위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출동당시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8월 [선고형의 결정] www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7년경 존속상해죄로 징역형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 있음에도 피해자 D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피해자 D와 합의하였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 및 폭행의 점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5. 12. 21, 00:00경 대구 서구 J 소재 피해자 F(여, 44세)의 주거지 빌라에서 머리를 베란다 유리창에 박아 부딪치는 방법으로 자해를 하면서 유리창을 깨뜨리고 그곳 방에 있던 피해자의 옷가지들을 바닥에 던지고 지포라이터를 켜서 불을 지르겠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말 일자불상 01:40경 위 피해자 F의 주거지 앞 골목길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5. 2.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346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중일부를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지인인 C을 피해자 D에게 소개하여, C은 2013. 7. 4. 18:00경 태국 방콕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G 2000년식 혼다 시빅 승용차)를 2013. 7. 4.경부터 같은 달 11. 경까지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건네받았다. 그런데 C은 위 차량을 운행하던 중 지리 및 표지판 등 문제로 운행에 불편을 느끼자 2013. 7. 7.경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반납하라며 피고인에게 인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차량을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 성명불상에게 임의로 양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법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2) 공소사실에는 "혼다 시빅 승용차 시가 4,000 만원 상당"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2000년식인 위 차량의 시가가 이 사건 범행 당시 4,000만 원에 이른다는 점에 관하여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한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아 이를 직권으로 삭제하였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ㅇ 불리한 정상: 아직까지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금액도 변제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 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으로 2 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전과도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21. 21:20경 경기 광명시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독산동 330-42 국빈관 나이트클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H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0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이 여러 번 있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는 정상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0.079%로 상대적으로 높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5. 0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식당에서부터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원광대한방병원 사거리까지 B 쏘렌토 승용차를 7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판시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2000년부터 2012년 경까지 3차례 처벌받은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차량을 도로에 세워 두고 잠이 드는 등 교통사고의 위험성도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진 않은 점, 피고인의 위 집행유예 판결에는 음주운전 외에도 다른 범죄사실이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