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5.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서 피해자 B에게 "서울에서 살던 집의 전세보증금을 받으면 바로 돈을 갚아 줄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업이 없는 등 별다른 수입원이 없었을 뿐 아니라, 서울에서 살던 집이 없어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없었고, 금융권으로부터 약 900만원을 대출 받았으며, C에게 약 1,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거주하는 원룸의 월세 미납액 104만원 및 휴대폰 요금 미납액이 86만원이 연체되는 등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일부 사용하였으며, 대부분 생활비, 유흥비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같은 날 300만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4.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15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600만원대출이력, 300만원대출영수증,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 (-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딱한 사정에 있던 피고인을 불쌍히 여긴 피해자의 호의를 저버리고 피해자로부터 1,400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1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2. 2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7, 20. 08:45 경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양재동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만남의 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가량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무면허운전 범죄전력 확인), 각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6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9. 06:40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샘말로21번길에 있는 늘봄어린이 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남촌동 208번지 큰방죽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2. 02:28경 광주 북구 C아파트 101동 701호에서, 현관문 자물쇠를 아래쪽으로 힘껏 눌러 수리비 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부엌 탁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인공눈물액 1박스, 냉장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복분자즙 1개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현관문 자물쇠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수리내역서 1. CCTV 영상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은 야간에 시정된 출입문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범죄사실 기재 물품을 절취한 것으로서 중한 범행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적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절도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데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인 2015. 10. 13.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인 징역 8월 내지 1년 6월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4유형(침입절도)의 감경영역]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7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6.28.01:03경 세종시 C역 대합실에서 승차권 발매 업무를 하는 역무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표소 위에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현금 3만 원, 헌혈증 5장이 들어있는 헌혈모금함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26. 00:20경 수원시 팔달구 D에서 피해자 E이 탁자에 지갑을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61,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2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E의 피해품은 현장에서 모두 압수되어 반환된 점, 실형을 선고하기에는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999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빌딩 403호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 정도를 고용하여 정기간행물 발행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29.부터 2015. 7.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578,56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퇴직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식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 그런데 근로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2. 23.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진정취하서를 제출하였는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4. 00:39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술집 앞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업주와 시비가 되었고, 손님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고도 인적사항을 말하지 않자 같이 출동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G가 흉기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뒷주머니를 확인하자 "씨발 좃같네"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G의 뺨을 1회 때려 위 G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공무집행에 임한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의 죄질은 나쁘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9. 15: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2차로를 한일여고 방향에서 신어초등학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55세)가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정지할 경우를 대비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쏘렌토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발견하고 급정지하는 쏘렌토 승용차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쏘렌토 승용차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233,000원이 들 정도로 쏘렌토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H 1 치상 후 도주 6월N1년 8월P1년 6월 1년23년 특별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종합보험) 구형 : 징역 2년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200시간 가중사유 : 피해자한테서 용서받지 못함 (피해자는 장차 합의되면 처벌불원을 표시 함), 범행 직후 정황 불량(혈중알코올농도 0.241%), 유사 전과 음주운전 벌금형 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종합보험 등
대전지방법원-2015고단836

범죄사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대전 서구 D, 2층에서 'E노래방'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접대부를 고용･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4. 11. 5. 23:30경 위 E노래방 6번 방에서 이곳을 찾은 손님 F 등 3명으로부터 현금 14만 원을 받고 카스 캔맥주 8개, 마른안주 오징어 1개를 판매하여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 F 등 3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접대부인 G, H으로 하여금 위 6번 방으로 들어가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손님의 여흥을 돋우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류를 판매, 제공하고 접객행위를 알선하여 단속이 되자 그 처벌이 두려운 나머지, 단속 다음날인 2014. 11. 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남동생의 아내인 I에게 전화하여 I가 위 노래방의 업주이고 그녀가 당시 손님들에게 술과 도우미를 제공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I가 위와 같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I로 하여금 2014. 11. 12.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둔산경찰서에서 I가 노래연습장업자이고 주류를 판매, 제공하고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고, 2014. 12. 30. 위 대전둔산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경장 J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진술부분 포함) 1. I,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진술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서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각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동종 범죄로 7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는 데다가 이번에는 그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범인도피 교사의 범행에까지 나아갔는바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7년 동안 노래방을 영업하면서 저지르게 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외에는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가 없고(피고인이 노래방 영업을 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전과가 없었다)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노래방을 타인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한 점, 범인도피교사에 대하여는 스스로 수사기관에 먼저 그 범죄사실을 밝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809

범죄사실 2015고단809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주강, 주조업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말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주강 및 주물재료로 사용할 고철을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은 매월 10일 또는 20일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융권 등에 약 8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위 D 공장은 매월 약 5천만 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여 위 공장 직원들의 임금도 체불되어 있는 등 경제적인 문제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고철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31.경 고철 62,570kg(시가 38,543,120원 상당)을, 2014. 2. 28.경 고철 42,010kg(시가 25,878,160원 상당)을 각 공급받아, 합계 대금 64,421,280원 상당의 고철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992 피고인은 2014. 8.경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거래업체에 영업을 하여 물건 제작 주문을 받고 피해자는 위 H에서 피고인이 주문받은 물건을 제작하여 이를 판매한 후 그 이익금을 나누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8경 및 2014. 9. 5.경 I이 운영하는 J로부터 스탠밸브 제작을 의뢰받아 피해자와 함께 위 H에서 스탠밸브를 제작하여 2014. 9. 17.경 위 J에 스탠밸브를 납품한 후, I으로부터 2014. 9. 26.경 스탠밸브 납품대금 500,000원, 2014. 10. 1.경 2,801,232원을 K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피고인의 차량 수리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합계 3,301,232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2015고단9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주서, 계좌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5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편취액 및 횡령액의 규모,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5. 02:47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찜질방의 편백방에서 피해자 E(여, 27세)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녀의 뒤에 누운 다음 바지를 내린 채로 피고인의 성기를 그녀의 엉덩이 부위에 접촉시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7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4. 7.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8. 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2. 8. 02:45경 서울 마포구 잔다리로 13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0세)이 운행하는 택시를 세우고 부천 역곡으로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교대시간인데 방향이 달라 갈 수 없다'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뒷목 부분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 회 걷어차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뒷목 부분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상대 전화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피해자와 합의가 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피고인 B는 동종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을 한 것이기는 하나, 중등도의 우울성 에피소드, 알콜의 유해한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 장애 등의 질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징역형을 선택하여 위 집행유예를 취소시키는 것보다는 계속적인 치료와 사회생활을 통한 교화와 갱생의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5고단70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11. 22:55경 혈줄알콩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소재 권선중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2. 11. 23:00경 수원시 권선구 D 앞 노상에서 음주 운전 단속 중이던 경기지방경찰청 E 소속 교통의경 피해자 F(21세)으로부터 음주 감지를 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한 번만 봐달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음주 감지기를 뺏고, 다시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무전기를 빼앗기 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F의 양손을 뿌리치고 팔로 목을 누르고, 조끼에 달린 무전기 주머니를 찢어버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주 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이 입고 있던 교통 단속 야광 점퍼 주머니 안에 들어있던 시가 100만원 상당의 경찰용 무전기를 빼앗아 그대로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림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경찰무전기 1대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현장사진등,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영물건손상), 제257조 제1항(상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 상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11월20일 [선고형의 결정] 6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를 단속하려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히고 경찰용 무전기까지 파손시켜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를 입은 경찰관에게 피해변제 명목으로 100만원을 공탁하기도 하였으나 죄책을 크게 경감시킬 정도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하므로, 제반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2. 05:1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고잔역 사거리 앞 편도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중앙역 방면에서 초지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차량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가 자전거를 타고 그곳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조향장치를 급히 우측으로 돌렸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차량 앞부분으로 위 자전 거의 뒷부분을 충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골절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나쁜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7. 22:0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거주하는 D식당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뒤쪽 출입문을 열고 방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 책상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핸드폰 1개와 책상 서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통장 9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수사보고,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8월~1년6월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자의적 피해 회복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3회 있고, 그 중 집행유예 이상의 것도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품이 회수된 점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제주지방법원-2015고단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8. 06:57경 제주시 C에 있는 D나이트 동측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길을 지나가는 피해자 F(여, 21세)를 보고 강제추행 할 것을 마음먹고 위 승용차를 피해자의 옆에 세우고 운전석 창문을 내린 후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차량 및 현장 사진, 현장부근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1992. 6. 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10. 11. 10. 및 2014. 1. 16. 각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아 2014.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27. 인천 송도 연수구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 증축 공사를 수주하였는데, 공사비 1억원을 빌려주면 10일 뒤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강화 F 및 파주 G에서 진행 중이던 공사 현장의 공사대금을 받을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공사 현장의 소요 자재비, 인건비 등으로 지급할 예정이었고, 피고인과 위 C 주식회사는 당시 채무가 6억원 가량에 이르는 한편 특별한 재산이 있지 아니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채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I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지출확인서 및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1억원에 이르기는 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실제 사용한 5,000만원을 변제받고 더 이상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점(2016. 5. 24.자 합의서),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0.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승마장 개발을 하는데 그 개발 부담금과 세금 납부에 급히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에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 농협에 대출채무가 약 2억원, 사채차용금 채무가 약 9억원에 달하여 이에 대한 월 이자로 3,50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반면 피고인의 수입은 월 급여 약 280 만원과 피고인이 재배한 농작물 판매로 인한 수입이 연간 6,000~7,000만원 정도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수입으로는 월 이자를 변제하기도 어려웠고,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전부 시세에 상당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세금체납 등을 이유로 압류되어 있어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2. 21.경 5,000 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로 교부받고, 2012. 3. 20.경 같은 방법으로 1억원을 위와 같은 계좌로 교부받고, 2012. 4. 25.경 같은 방법으로 7,000 만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H(피고인의 처) 명의의 농협 계좌(I)로 교부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2억 2,00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사기>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4년 전의 범죄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사업 전망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못한 채 피고인 부부 소유의 부동산 가액으로 피해자의 채무를 즉시 변제할 수 있다고 오판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전력없고 5개월 가까운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9. 11:30경 부천시 송내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장제로 878에 있는 학마을 서해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 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7회 이상 벌금형을 받고,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합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4. 03:40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새뜸현대3차아파트 입구 도로에서, 그가 타고 온 C 개인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D(39세)과 택시비 문제로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요금을 주지 않으려면 신관지구대로 가자"는 피해자의 말에 동의하며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신관지구대 방향으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은 내가 술을 마신 노래방에 가서 받아" 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특별감경영역(5월~2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여)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치료 기간이 2주가 필요한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나타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7. 6.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21. 00:56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구) 시민회관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주안동 302에 있는 삼성생명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죄 외에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음주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정상에 덧붙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105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2. 9. 11: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경남 의령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다방에서, 피고인의 애인이자 그곳 종업원인 H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II를 찾아달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설탕통과 유리컵을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다방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거나 다방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4:55 경 위 G다방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령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J 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던 중 F을 위협하는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야 내가 니한테 잘못한 게 뭐 있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어깨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힘껏 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지구대로 지원요청을 하자, 재차 "야 이씹새끼야 내가 무슨 잘못을 했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아랫입술 오른쪽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후 지원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K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야 이 시발놈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러노. 시발 새끼들, 경찰이 뭔데 지랄하노. 내가 뭘 잘못했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K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K의 무릎을 바닥에 부딪치도록 하여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F, K,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L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J 진단서 제출에 대한)와 첨부된 J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등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은 2014, 1.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동종 범행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F, J과 합의하였고, K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고, 양육해야 할 어린 아들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2. 18:5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역을 지나는 1호선 전동차에 탑승하여 부천역까지 가던 중, 승객이 많은 것을 틈 타 피해자 D(여, 20세)의 등 뒤로 가까이 접근하여 자신의 오른손과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및 골반 부분에 밀착시키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유예한 형이 선고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100만 원) 선고유예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태양이 경미하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재판 과정에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력 없는 초범이고, 가족 및 직장 등 사회적인 유대관계도 분명하다. 그러므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즉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230

범죄사실 [범죄전력] 관련 전과 제1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 징역 1년 6월(광주지법 2003. 12.5. 선고) 제2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 징역 2년 6월(광주지법 2007. 7. 19. 선고) 제3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 징역 4년(광주지법 2011. 4. 8. 선고) 2015. 2, 16. 목포교도소 복역 종료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9. 01:0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그곳 창고문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에 있던 금고를 들어 바닥에 내리쳐 손괴한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4,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5422 판결 참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서 정하는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징역형을 받은 것'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위반죄로 처벌된 것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양형기준 : 미설정 법정형 : 2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1년 □ 가중인자 : 동종 전과 누적, 피해 미회복 등 감경인자 : 자백, 미병합 별건 계속중(당원 제1형사부 2016노573. 제1심 : 징역 3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