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729

범 죄 사 실 [2019고단5729] - 피고인들 피고인 B은 종업원인 피고인 A의 명의를 빌려 서울 동대문구 C 서관 1층에서 ‘D’라는 상호의 오락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E는 위 오락실 건물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 B의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2017. 5.경부터 남편인 F의 명의를 빌려 위 오락실을 운영하던 중 동대문구청의 경고로 위 오락실이 폐쇄될 위기에 처하자 건물 임대인인 E의 동의 없이 위 오락실의 사업자 명의를 피고인 A로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8. 9. 17.경 위 오락실 내 사무실에서 백지에 컴퓨터를 사용하여 ‘임대계약서, 임대보증금 50,000,000원, 매월 사용 임대료 5,000,000원, 계약기간 2018. 9. 17. ~ 2020. 9. 16., 임대인 E, 임차인 A’ 등을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둔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임대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들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계약서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며 위 오락실 영업허가 신청 서류와 함께 제출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A는 위 임대계약서가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알면서도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용두동)에 있는 동대문구청 문화체육과 사무실에서 위 임대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B의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 지하 1층에서 ‘G’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시설기준 미이행으로 인하여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19. 10. 1.부터 2019. 10. 15.까지 15일간 영업정지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였고 2019. 10. 8.경 위와 같은 사실이 적발되어 2019. 10. 22.경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19. 11. 5. 영업소를 폐쇄할 것을 명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5.경부터 2020. 2. 5.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등 영업소 폐쇄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다. [2020고단1300] - 피고인 B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9. 7. 15.경부터 2019. 9. 15.경까지 도시지역인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 소유의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건물의 1, 2층 일부, 3층 전체를 임차한 다음 위 건물의 일부에 대한 보강공사를 발주하여 시공하면서 건축주에 해당함에도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상 2층에 H형강 기둥 13개, 콘크리트 기둥 1개를 각 증설하고, 지상 3층의 조적벽(내력벽) 약 226.35㎡를 철거하고 H형강 기둥 19개, 콘크리트 기둥 3개 증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대수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72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ㆍK의 각 진술서, J의 각 자인서, 피고인의 자인서, J의 각 자인서 및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서울 동대문구청 담당직원 통화, 서울 동대문구청 보건위생과 질의),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진술 청취) 1. 고소장, 허가증, 영수증, 거래내역서(증거기록 1권 28쪽), 각 녹취서, 각 임대계약서,민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업소 촬영사진, 촬영사진, 영업소 폐쇄 안내문,영업신고증, 각 영업사진, 사건처리표, 수사협조의뢰 내용 회신문, 행정처분 명령서, 현장사진 [2020고단13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발장 사본 첨부) 1. 고소장, 공사현장 사진, 안전구조진단, 현장소장 문자, 구조검토의견서, 안전진단 보고서 개요 및 구조도면, 공사중지 가처분 결정문, 일반건축물대장(위반건축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7호, 제75조 제2항(영업소 폐쇄명령위반의 점, 포괄하여),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미허가 대수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2019고단5729) E는 판시 오락실 운영의 동업자인바, 2018. 9.경 E와 위 오락실의 사업자 명의를 F에서 A로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라 판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E에게 열람하게 한 후 이를 동대문구청에 제출하여 영업허가를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건축법위반죄(2020고단1300) 피고인이 판시 건물(이라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보수공사 과정에서 철거한 3층 벽체는 내력벽이 아니라 비내력벽이므로, 위 벽체의 철거는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오락실 운영을 재개하기 위해 E의 동의 없이 E 명의의 위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A로 하여금 영업허가 신청서류와 함께 동대문구청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E는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2019. 8.경 A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위 임대차계약서를 열람한 사실도 없으며, 피 고인에게 인장을 만들어 날인할 수 있도록 허락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의 위 임대차계약서 위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다가 2018. 11.경 동대문세무서 조사관으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지 묻는 전화연락을 받고 비로소 피고인이 위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영업허가를 받는 데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2) A도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위 오락실 영업을 재개하기 위해 영업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E의 동의 없이 위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나에게 영업허가 신청서류와 함께 동대문구청에 제출하고 영업허가를 받으라고 지시했다. 위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E도 입장에서도 월세를 지급받기만 하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B이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정상적으로 월세만 지급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고인의 지시대로 동대문구청에 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영업허가를 받았다’고 진술하여 E의 진술과 부합하고, 위와 같은 A의 진술은 자신의 형사책임을 감수하고 하는 진술이라는 점에서 신빙성이 높다. 3)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서 작성 당시 E와 동업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E가 위 오락실 영업 재개를 위해 위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동의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과 E는 2017. 5.경 피고인이 위 오락실을 운영하되 E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하고 그 무렵부터 위 오락실을 동업으로 운영하였으나, 피고인이 2017. 11. 20. 이후 일방적으로 수익금 지급을 중단함에 따라 피고인과 E의 관계가 점차 악화되었고 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2018. 9.경에는 사실상 동업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E로서는 수익금 지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위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동의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A도 이 법정에서 E가 밀린 월세를 받기 전에 임대차계약서를 써 줄 리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4) 또한 위 임대차계약서에는 E 명의의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는데, E가 2015. 11. 9. N와의 임대사용계약서, 2017. 3. 20. O과의 수수료(위탁, 동업)매장 계약서, 2017. 5. 15. F와의 임대차계약서에 모두 동일한 인감도장을 날인하였고, 위 오락실 바로 옆 점포에서 주방용품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가 위 임대차계약서에 대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막도장을 만들어 날인하게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5) 피고인은 2018. 11.경 위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위 오락실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려다 E가 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동대문세무서에 이고인 사이를 중재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여 너무 힘이 들어 2019. 8. 14. 위 오락실을 폐업하고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진술을 하는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 번복 경위에 수긍이 간다. 의를 제기하는 바람에 사업자등록이 무산되었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이 E에게 항의를 하였다는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 6) 위 임대차계약서 작성일인 2018. 9. 17. A의 계좌에서 E의 계좌로 5,000만 원이 송금된 금융자료가 존재하고 피고인은 위 5,000만 원이 위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으로 지급된 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5,000만 원에 대하여, E는 ‘피고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오락기 기계대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자신의 계좌로 돈을 받을 수 없으니 대신 돈을 받아달라고 부탁하여 내 계좌로 입금된 위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A에게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A도 피고인이 위 오락실 보 증금 입금 자료를 만들기 위해 5,000만 원을 보내줄 테니 E의 계좌로 입금한 후 곧바로 되돌려 받으라고 지시하면서 ‘E에게는 기계대금을 빌리는데 나의 통장으로 받을 수 없으니 대신 좀 받아달라고 말해 두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하여 E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A는 E로부터 위 5,0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은 후 ‘E에게 입금한 5,000만 원을 돌려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E에게 교부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와 같은 금전거래가 사전에 합의된 것이라면 굳이 위와 같은 영수증을 작성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5,000만 원은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으로 보기 어렵다. 나. 건축법위반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 3층 벽체는 내력벽에 해당하고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3층 벽체를 철거하고 기둥을 증설한 행위는 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하여 관할 관청에 허가가 필요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건물은 1963. 8. 11. 철근콘크리트 라멘(Rahmen) 구조로 1층(대중목욕탕), 2층(여관)이 신축되었고, 1966. 11. 20. 조적식 구조로 3층(여관), 4층(주택)이 수직 증축되었으며, 1971. 4. 10. 철근콘크리트 라멘 구조로 수평 증축되었다. 피고인이 철거한 벽체는 1966년 수직 증축된 3층에 위치하고 있다. 2) 건축구조기술사 P은 2011. 5.경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의 의뢰로 이 사건 건물을 조사하여 안전진단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보고서 중 지상 3층 평면도의 수직 증축 부분에는 기둥의 표시가 없고, 지상 4층 구조도의 수직 증축 부분에는 보나기둥의 표시 없이 3층 벽체만 표시되어 있는바, 수직 증축 부분 4층의 하중을 3층에 위치한 벽체들이 지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I는 2014. 10. 1. 목욕탕으로 사용되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용도변경신고(근린생활시설, 다가구주택)를 하고 2, 3층에 있던 목욕탕 시설물을 기둥만 남겨놓고 모두 철거한 후 상가 등으로 활용하려 하였으나, 3층의 경우 내력벽이어서 철거하지 못하고 중사를 중지한 바 있다. 4) 동대문구청은 2019. 10. 7. I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무단 대수선[지상 3층 기둥, 보 증설 및 내력벽 철거(위반면적 : 301.22㎡), 지상 2층 기둥, 보 증설(위반면적: 301.26㎡)]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발견되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가 될 예정이고, 위반사항을 2019. 10. 14.까지 시정하길 바란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고, 2019. 10. 25. 현장 확인을 거쳐 2019. 11.경 허가 없이 대수선을 했다는 이유로 건축주인 피고인을 형사고발하였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미 각종 범행으로 실형 1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업주인 공범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행정청의 명령이나 경찰관의 단속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 영업을 계속하는 등 피고인에게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엿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건축법위반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식품위생법위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