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단1928

범 죄 사 실 2022고단1928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4.경 피고인이 구직사이트에 게시한 이력서를 보고 연락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한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송금해주는 일을 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3.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4,8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그 어플리케이션에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여 허위의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다시 소상공인진흥공단 법무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소상공인 대출이 있는데 또 다시 G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를 속여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4. 5. 12:50경 전북 무주군 H에 있는 ‘I’ 음식점 앞 도로에서 마치 소상공인진흥공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082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4.경 피고인이 구직사이트에 게시한 이력서를 보고 연락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한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송금해주는 일을 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K은행에서 대출받은 1,148만 원을 현금 상환하면 6,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그 어플리케이션에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여 허위의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다시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면 약관 위반이어서 신용불량이 된다.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우리 직원에게 상환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를 속여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4. 5. 18:30경 전주시 덕진구 L아파트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K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148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O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2,200만 원 대출금을 상환하면 5,500만 원을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를 속여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4. 6. 12:30경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392 금암1동주민센터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O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22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책’은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위 조직을 운영하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등을 준비하도록 하며, ‘관리책’은 현금 수거책 등을 모집한 후 각종 지시를 하고, ‘현금 수거책’은 직접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등의 역할을, ‘인출책’은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한다.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순차적 공모를 통해 배분된 각각의 역할 외에 다른 역할은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주고받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3.경 일자리를 구하던 중 위 조직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2. 3.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P단체 직원을 사칭,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Q 직원을 사칭하면서 “이미 채무가 있는데 다른 곳에 대출 신청을 했으니 계약위반이다. 현금으로 변제하지 않으면 담보로 맡긴 집을 압류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또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제 돈을 받아서 대출을 해주려고 했는데, R카드사에 현금납부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2. 3. 31. 14:14경 전주시 완산구 S에 있는 T요양병원 앞 노상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나.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2. 4.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N은행 직원을 사칭,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에게 “대출은 가능한데 조건이 맞지 않는다. 이자가 높은 다른 대출이 있으면 우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한 다음, 피해자에게 마치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해준 것처럼 행세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기업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을 현금으로 환급하면 기록이 남지 않으니 출장 직원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2. 4. 6. 14:30경 전주시 완산구 V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 1,220만 원을 건네받았다. 다.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2. 4.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W, R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약정을 어겼으니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남은 대출금을 갚아야 G은행에서 대출이 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2. 4. 7. 16:30경 전남 담양군 X에 있는 Y고등학교 근처 굴다리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 1,7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2. 3. 31. 15:14경 전주시 완산구 Z에 있는 AA은행 자동화코너 ATM 기기에서 그때까지 수거하여 소지하고 있던 보이스피싱 피해금 600만 원 중 10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AB 명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송금자 인적사항에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AC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마치 AC이 위 100만 원을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AC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6. 15:27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3) 2022고단19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자료, 통화목록 캡처자료 2022고단20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2023고단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기망책과 피해자 B의 대화내용, 기망책과 피해자 U의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또는 처분 사실 가장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무통장 송금행위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주민등록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피고인이 이 부분 각 범행에 가담한 동기와 경위, 수행한 역할 및 가담한 정도,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이 고려될 수 있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참고 판시 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각 주민등록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위 각 범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도 않다. 다만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동종경합범 처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저지르는 한편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며 범죄수익 사실을 가장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조직적인 범행일 뿐만 아니라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하며, 범죄의 특정 및 현재의 수사 여건에 비추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가담자가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거나 크지 않더라도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상당히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를 제대로 회복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두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일한 죄명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자체는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동기와 경위, 수행한 역할 및 가담한 정도,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경제적 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