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8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3.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9. 10.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D은 2019. 10.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9. 10.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2. 1.경부터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함)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2017. 10. 1.경부터 E의 전무이사이자 2대 주주로서 E에서만 폐쇄적으로 이용되는 ‘F’라는 가상화폐 운용 시스템 구축, 쇼핑몰 운영 등을 담당하며 E 회원을 모집할 목적으로 회원모집구조, 보상플랜, 회사비전, 운영구조, 영업내용 등을 홍보하는 사업설명회에서 강의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C은 2017. 11. 24.경부터 E의 총괄이사로서 사업설명회 강의업무, 회원관리 및 E의 전국 각 지점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동생이자 E의 전산실장으로서 2017. 1. 1.경부터 회비, 수당 등 자금관리, 수당지급시스템 관리 등 재무업무 전반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6.경부터 2019. 1. 28.경까지 서울 금천구 G건물 H호(2018. 3. 6.경부터 같은 구 I건물 J호, 2018. 9. 27.경부터 같은 구 K건물 L호) 등 위 업체 본점과 전국 30여개 지점 등지에서 피해자 M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통하여 “본인 명의로 198,000원 또는 396,000원을 납입하여 실버회원 또는 골드회원이 되면, 본인의 산하 하위회원 가입실적에 따라 대수 제한 없이 좌우 1:1로 2명이 될 때마다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70%를 영업수당으로 지급받고, 본인을 가입시킨 상위회원은 나머지 30%를 관리수당으로 지급받는다. 기준금액은 직급에 따라 사원 10만원, 팀장 20만원, 과장 40만원, 부장 80만원, 이사 160만원이다. 본인의 산하 좌우에 본인과 같은 직급의 회원이 1:1로 총 4번이 되면 상위 직급으로 승진한다. 뿐만 아니라, E 회원이 되면 수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E 홈페이지에서 쿠폰을 구매하여 F를 충전하면, 이를 이용하여 공과금이나 카드대금을 납부할 수 있고 언제든지 원하는 경우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다. 또 F를 사용할 때마다 이용금액의 5%를 쇼핑페이로 지급해 주고, 이를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는 경우 1년에 36.5%(매일 0.1%)의 쇼핑페이를 지급해 주며, E에서 운영하는 쇼핑몰에서는 물품대금의 100%를(2018. 7. 이후 50%) 쇼핑페이로 지급하여 물품을 구입할 수 있게 해 주겠다. 결국 수납서비스를 이용하면 금융업무도 처리하고, 쇼핑몰에서 물건도 받아가는 결과이니 이를 이용할수록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는 피해자들로부터 회원 가입시 1회 지급받는 198,000원 내지 396,000원의 수익이 유일한 수익이었으나 이는 피해자들에 대한 수당 및 회사 운영비를 지급하기에도 부족한 금액이었고, 쇼핑몰에서는 판매대금의 전부 또는 50%를 피해자들이 보유하고 있던 쇼핑페이로 지급받기 때문에 물품이 판매될수록 E에서 쇼핑몰 운영사 등에 지급해야 하는 돈이 늘어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다가, 달리 수익사업이 없어 영업을 지속할수록 손실이 누적되는 구조였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쿠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결국에는 쿠폰을 이용하여 충전한 F를 제대로 환전해 주거나 지급한 쇼핑페이로 물건을 구입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F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은 2017. 6. 8.경부터 2019. 1. 28.경까지 별책 범죄일람표1(유죄부분) 순번 1 내지 312,893 기재와 같이 합계377,434,395,328원을, 피고인 B은 2017. 10. 1.경부터 2018. 8. 15.경까지 별책 범죄일람표1(유죄부분) 순번 1,439 내지 143,365 기재와 같이 합계 166,407,100,000원을, 피고인 C은 2017. 11. 24.경부터 2018. 10. 31.까지 별책 범죄일람표1(유죄부분) 순번 3,638 내지 264,793 기재와 같이 합계 313,032,193,362원을, 피고인 D은 2017. 6. 8.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별책 범죄일람표1(유죄부분) 순번 1 내지 312,781 기재와 같이 합계 377,338,022,328원을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피고인 B, C, D에 대하여), C(피고인 A, B, D에 대하여)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O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R, S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U, V, W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D(피고인 A, B, C에 대하여), B(피고인 A, C, D에 대하여)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Y, Z, AA, AB, M, W, AC, P, O, AD, AE, Q, AF, AG, AH, R, AI, S, T, U, V,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K, AL의 각 고소장 1. 각 내사보고(수사의뢰서 첨부, A 과거 범죄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AM 등 407명 피해진술서 첨부), 탄원서 등 1. 각 수사보고(방문판매법 제24조 제1항 해당 여부 검토,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E 회사 조직구조 – 자리배치도, 업무분장 등, E 회원 등록 현황 보고 - 약 10만 명, E 설명회 일정표, 회원 추천 방식 영업 관련 압수물 보고 - 추천인수 리스트 등, 피의자 A 휴대전화 압수물 보고 – 문자 메시지 등 첨부, E 회원 등록 현황 보고 2- 총 103,154명, E 피해 민원 전화 및 현장확인 보고, E 매출 및 후원수당 보고 – 매출 25,598,732,000원, E 쿠폰 입금내역 보고 – 301,340,000,019원, 주주명부 보고, E 피해 민원 전화 추가 보고 2, E 기업은행 계좌 내역 추가 확인 – 잔고부족 및 AN과 거래 확인, 피의자 A 임의제출물 첨부 – 매출 내역, 피의자들 범행기간 확정, E 쇼핑몰 수익 보고 – 수익성 없음, 범죄일람표 CD 첨부 보고 – 작성경위 및 CD 첨부) 1. 수사보고(A-B 카카오톡 대화내역, 녹취속기록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역, 녹취록 1. 각 압수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보고 1. 압수수색영장(A 휴대폰 논리이미지) 집행결과 보고, 분석보고서 1. 각 사업설명내역, 공지문, 회원명단, 계좌거래내역 1. 판시 범죄전력: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및 판결문 등(순번 225) 및 첨부 판결문, 각 범죄경력조쇠(A, B, C,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실제 F를 구입한 E 회원들에게 수납서비스 용역이나 인터넷 쇼핑몰 상품을 제공하였고, 공소사실과 달리 회원가입비 외에도 공과금과 카드대금 결재수수료, F 선물 수수료, 이체수수료, 인터넷쇼핑몰 운영 수익, 오프라인 가맹점 결제 수수료, 자체제작 상품 판매 수익 등 수익이 있었으므로, 기망행위나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F 구입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이미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죄사실 기재 회원가입 및 이에 따른 수당 지급체계를 구상하였다. 위와 같은 수당 지급체계에 의하면 신규회원 가입이 늘어날수록 기존 회원이 상위직급자로 승진하게 되고, 그에 따라 기존 회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관리수당이 증가하게 된다. 실제로 E의 2017년 및 2018년 월별 매출액 및 후원수당 지급현황에 의하면 회원가입비 매출 대비 지급된 추천수당 및 관리수당이 2017. 7. 경 약 87%에 이르고, 2018. 4.경부터는 100%를 초과(즉, 신규로 모집한 회원이 납입한 가입비 이상의 돈을 기존 회원에게 지급하게 됨)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E에서 회원 모집 과정에 회원이 얻게 될 이익으로 설명한 주된 내용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하위 회원 모집에 따른 수당의 지급과 수납서비스 등을 사용함으로써 받게 될 쇼핑페이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회원들이 F를 구입하여 공과금 납부나 신용카드결재대금 납입 등 수납서비스를 이용하면 E는 그 금액의 100%를 지출하게 되고, 별도의 수익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E는 회원들이 F를 사용하면 그 금액의 5%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F에 대하여는 하루 0.1%를 쇼핑페이로 회원들에게 지급해주었다(피고인 A은 수납서비스 이용시 건당 650원의 수수료를 받는 등 수익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쇼핑페이 지급비율을 고려하면 수수료로 인한 수익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회원들은 거의 대부분 공과금 또는 신용카드대금의 결재를 위하여 F를 구입, 사용하였을 뿐(E는 회원들에게 ‘소비가 소득이 되는 시스템’이라 홍보하였다), 쇼핑몰의 이용을 위하여 F를 구입한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회원들이 쇼핑몰에서 쇼핑페이를 사용하면 할수록 E에서 쇼핑몰 운영사 등에 지급해야 하는 돈이 늘어나 손실이 누적되게 된다. E는 신규회원들로부터 받는 가입비와 F 구입대금을 엄격히 구분하여 관리하지 않고 기존회원들에 대한 수당의 지급과 F 사용(수납서비스 이용)에 따른 지급에 혼용하여 사용해 왔다. 앞서 본바와 같이 신규 회원의 증가에 따라 기존회원에 대한 수당 지급액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점과 F 사용에 따른 별도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 회원들의 쇼핑페이 사용에 따른 지급을 위한 별도의 재원이나 수익사업이 마련되어 있지도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결국 신규 회원의 가입비와 F 대금명목으로 받은 돈으로 기존회원에 대한 수당 지급과 F, 쇼핑페이 사용에 따른 대금 지급을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실제로도 2018년 말경부터는 위와 같이 엄격한 구분 없이 사용되던 자금이 고갈됨에 따라 F, 쇼핑페이를 이용한 결재가 중단되었다. E에서 홍보한 쇼핑페이 지급비율(F 사용액의 5%, 미사용액에 대한 매일 0.1%)을 고려하면,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몇 가지 수수료 등 수익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손실이 누적될 수밖에 없었고, E에서 회원들에게 설명한 바와 같이 F 또는 쇼핑페이를 사용하도록 해줄 능력은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간편결재시스템의 해외 진출 업무와 핀테크, 4차 산업에 관한 강의를 하였을 뿐, E의 영업방식을 수립하는데 관여한 사실이 없고 수익구조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범행을 공모하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고 주장한다. 피고인 C, 피고인 D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C과 피고인 D이 E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을 뿐, 다른 피고인들과 범행을 공모하지도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들과 E의 직원이었던 사람들의 진술, 피고인들 간의 대화내역, E의 조직체계나 강의 일정 등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위 피고인들의 E에서의 지위, 담당 업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이 언젠가는 회원들로 하여금 E에서 홍보하는 내용대로 F나 쇼핑페이를 사용하도록 해 줄 수 없게 될 것을 알면서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에서의 업무를 담당하여 수행함으로써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과 각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고, 편취액이 수천억 원에 이르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은 E의 회원모집체계와 보상플랜을 설계한 후 E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B, C, D도 E 운영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그 책임이 막중하다. 다만 피해자들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들의 범행 과정에서 F와 쇼핑페이를 물품구매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실질적으로 F 또는 쇼핑페이를 사용하지 못한 피해 금액은 범죄사실 기재 금액에 비하여 상당히 적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 모두 범죄전력에 기재된 각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E를 통해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에 대한 것이다)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F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은 2017. 6. 8.경부터 2019. 1. 28.경까지 별책 범죄일람표2(무죄부분) 순번 1 내지 66,739 기재와 같이 합계 69,319,050,019원을, 피고인 B은 2017. 10. 1.경부터 2018. 8. 15.경까지 별책 범죄일람표2(무죄부분) 순번 822 내지 55,015 기재와 같이 합계 55,728,700,019원을, 피고인 C은 2017. 11. 24.경부터 2018. 10. 31.까지 별책 범죄일람표2(무죄부분) 순번 1,885 내지 66,738 기재와 같이 합계 67,103,600,019원을, 피고인 D은 2017. 6. 8.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별책 범죄일람표2(무죄부분) 순번 1 내지 66,738 기재와 같이 합계 69,269,050,019원을 지급 받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위 제1항 공소사실의 요지 해당 부분은 F 구입 신청만 하였을 뿐 그 구입대금은 입금하지 않은 내역, E 관계자가 테스트를 위해 입금한 내역, 피고인 A이 아내 AO 명의로, 또는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AP 명의로 E의 운영을 위해 자금을 조달하여 입금한 내역이라고 주장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제1항 공소사실의 요지 해당 부분 각 피해자란 기재 사람들로부터 구매금액 기재 금액을 편취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책 범죄일람표2(무죄부분) 부분은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