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30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및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9. 7.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화성시 F의 건축공사발주와 관련하여 토지대금, 설계비, 측량비, 도로사용비 등 사업추진 비용이 필요하니 3억 원을 빌려주면 토지담보 대출금 및 공사비 등을 받아 바로 상환하겠다. 그리고 원금과는 별도로 3억 원을 이자로 주겠으며, 건축공사의 시공권까지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5억 원 이상의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모친 G 명의 H은행 계좌(I)로 2017. 9. 8.경 1억 8,0000만 원, 2017. 9. 14.경 8,000만 원, 2017. 9. 28.경 4,000만 원 등 합계 3억 원을 송금 받고도 2017. 12. 8.경 5,000만 원만 변제하여 나머지 2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J 직원 K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은행대출 작업이 진행 중이라서 곧 돈이 풀릴 예정인데 지금 당장 토목과 벌목작업에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전에 차용한 3억 원과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25억 원 이상의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불상의 방법으로 1,3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G 명의 H은행 계좌로 2017. 10. 23.경 700만 원을 송금 받고도 1,300만 원만 변제하여 나머지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3억 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설공사도급계약서 사본, 차용자금회수 안내 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유동성거래내역서(L은행),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약정서 사본,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수원지법 2020고단1133(병합)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기는 하였으나 추후 이를 변제할 의사가 있었으므로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차용 당시 25억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다고 인정하였는바(수사기록 161면 참조), 이와 같은 재정상태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합계 3억 2,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능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수사기록 162면 등 참조), 대출이 구체적으로 진행되었다거나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별다른 정황이 보이지 않고, 그밖에 변제자력을 갖추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바도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피고인과 피해자는 화성시 F의 건축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2017. 9.경 처음 만난 것으로 보인다)나 차용의 경위,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재정상태나 실제 공사의 진행 계획 및 상황에 관하여 상세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여한 돈을 변제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감수하면서 판시와 같이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이 대출을 받거나 공사기성금을 지급받으면 대여한 돈을 변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판시와 같이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일 뿐인 점, 피고인은 최종 차용일로부터 2년 10개월 여가 지난 현재까지 판시와 같이 대여한 금액의 대부분을 변제받지 못하였는바, 피해자로서는 그와 같이 상당한 시일이 지나도록 위 돈을 변제받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알았더라면 돈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분명해 보이는 점, 사정이 그러하다면 피고인이 금원 차용 당시 향후 자력이 생기면 이를 갚겠다고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차용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자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차용하였고, 차용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도 없었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자금능력만으로는 무리인 여러 사업을 벌이면서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5,700만 원을 편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2016. 2. 17.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7. 4.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아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해의 규모가 상당하고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이에 현재까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 사건 외에도 피고인의 동종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다수 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계속 중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변제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다액의 금원을 차용하였으면서도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들어 편취 범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에 관한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었다. 또한,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징역 2년이 선고된 위 판결의 판시 제1 내지 3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