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522

범죄사실 [2014고단522]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2. 19:50경 당진시 합덕읍 합덕리에 있는 방죽슈퍼 앞 도로를 합덕읍에서 서야고등학교 방면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도로 주변에는 인가와 농로가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진행방행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5세)를 피하지 못 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 쪽 앞 전조등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20:16경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4고단679]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7. 18: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대로 미추홀타워 입구 사거리 편도 6차로 도로를 연수동에서 미추홀타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가 아님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 방면에서 마주하여 오던 피해자 G(36세) 운전의 H 투싼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시체검안서 [2014고단6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 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2달 밖에 지나지 아니한 상황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다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2014. 6. 16.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이후 2014. 11. 6.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고 이전에는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과 각 사건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368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및 무면허로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과 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8. 17:30경 논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13세)의 주거지인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세대주택 출입문을 열고 2층 계단까지 피해자를 뒤쫓아 올라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의 경찰 진술서의 기재 1. 용의자 사진, 피해자 주거지 현장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03면, 첨부된 사진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벌금 전과 1회 있음, 범행동기 불량, 피해자의 모친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 이 사건 피해자 이외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등하교하는 여학생들을 쫓아다니며 그들의 신체 일부를 쳐다보고 사진을 촬영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360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수리비 불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태양, 손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피고인 본건 범행 전날에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과 같은 공권력 경시행위는 일반 시민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손괴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해당 경찰관을 상대로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359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6. 10. 16:10경 강원 평창군 금송길 6 소재 장평터미널 앞 노상에서술에 취한 상태로 평소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고 있는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공용물건인 강원지방우정청 봉평우체국 소유인 시가 173,340원 상당의 우체통 1개를 발로 수회 걷어차 넘어뜨리고 주변에 있던 돌로 내리쳐 찌그러뜨리는 등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16:20경 강원 평창군 B 소재 'C' 주점 계단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병맥주가 들어 있는 맥주박스 1개 및 빈 병이 들어 있는 맥주박스 1개를 손으로 잡아 넘어뜨려 맥주병들이 깨지게 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6:27경 제2항 기재 주점 앞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평창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경위 G, 경위 H로부터 112 신고에 따른 위 각 범행사실의 확인 및 신분 확인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위 F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 씨발 놈이"라고 소리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F의 배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견적금액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감경영역(징역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나. 공용물건손상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제1유형(공용물무효), 감경영역(징역 1월P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그 피해를 변상한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5. 01:50경 강원 평창군 B 소재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종업원인 피해자 D(26세)에게 반말로 캔맥주를 가져오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직접 가지고 오시면 계산을 해 드리겠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 목을 따버리겠다."라고 말한 후, 위 편의점 앞 노상에 주차한 화물차의 뒷적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날 길이 20cm)을 오른손에 들고 위 편의점의 문 앞에서 피해자를 향해 "목을 따버릴 테니까 밖으로 나와라."라고 소리치며 낫으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낮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 특별한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반성의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2. 22:00경 공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31세)이 직장동료인 F를 귀가시키기 위하여 세운 택시에 피고인이 타는 것을 보고 내리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E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왼쪽 눈을 주먹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해자 E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G(여, 43세)가 피해자 E을 감싸 안으며 피고인을 말리자 발로 피해자 G를 차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대걸레 자루(길이 82cm, 두께 3cm)로 피해자 G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안와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수지 손가락 끝마디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E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진료사실확인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각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자 G, H의 상처 부위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참고인 I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 통화 내용 보고), 수사보고서(현장에서 발견된 나무막대기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I 전화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고 현재도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등과 함께 어느 정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범행 당시 범행 중 일부분 및 경위에 관하여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자료는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징역 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있기 1년 정도 전에 상해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기소되기 전까지는 자신이 저지른 범행이 모두 기억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술을 마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피해자들의 피해 및 회복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17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9. 7.경 조카 F으로부터 피해자 G(12세)이 "정신병자야, 며칠 전에 너 할머니 좆나게 됐어."라고 말하였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화가 나 같은 날 18:30경 강원 평창군 H에 있는 I놀이시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7. 19:00경 강원 평창군 J에 있는 K식당 앞 노상에서 위 G의 아버지인 피해자 B(53세)으로부터 상해를 입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 및 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저 파열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들인 G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32세)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것에 화가 나 피고인 소유의 렉서스 승용차의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몽둥이(길이 약 95cm)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A 별건 집행유예 판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연소한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공탁한 점 등 참작 [피고인 B]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그 동기 및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공탁한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165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의사 E 작성의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도구,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본건과 같은 공 권력 경시 행위는 일반 시민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합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 21.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호텔(구 E호텔) 부근 도로에서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 한다) 약 3g을 12만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5. 경 D호텔 부근 도로에서 F에게 스파이스 약 3g을 12만원에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19. 경 D호텔 부근 도로에서 F에게 스파이스 약 3g을 12만원에 판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5. 4. 경 D호텔 부근 도로에서 F에게 스파이스 약 3g을 12만원에 판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5. 8. 경 D 호텔 부근 도로에서 F에게 스파이스 약 3g을 12만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F과 A간의 통화내역 첨부보고, 감정의뢰회보, H번에 대한 추가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각 매매 +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 기본영역(4년 ~ 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년 12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오용 · 남용을 할 경우 심한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한 것인데, 마약범죄가 사회에 심대한 해악을 끼치는 범죄유형으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 하한보다 다소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합501

범죄사실 1.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4. 9.13.01:3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의 집 안방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씨발년, 걸레 같은 년, 내 아이를 임신해 놓고 유산을 했다'고 큰소리로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다시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입으로 물고 손으로 밀치며 반항하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허리를 차고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퇴거불응 가. 2014. 9. 13. 01:30경 범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D를 강제로 추행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2:39경 피해자의 딸 E이 경찰에 신고를 할 때까지 그 집 안에 버티고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나. 2014. 9. 13. 07:00경 범죄 피고인은 2014. 9. 13. 07: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집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 F로부터 대문 밖으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7:40경 위 F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 집 현관에 버티고 서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첨부된 서류 및 사진 포함)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카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제추행치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수년간 내 연관계로 지낸 사이로서 제한적 관계인 특성이 있어, 공개 및 고지로 인하여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1년 3월~4년 나. 각 퇴거불응죄와의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이 상당한 기간 동안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 9. 13, 01:30경부터 같은 날 07:40경까지 피해자 D의 집 대문 밖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4차례에 걸쳐 이웃 주민인 G, H, I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시팔년, 좆같은 년, 사기꾼 같은 년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라는 것인데,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 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칠된 피해자 D 작성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0, 17,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에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도로에서 D(가명)에게 45만 원을 건네주고, D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3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26. 오후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도로에서 D(가명)에게 22만 원을 건네주고, D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 있던 대마 약 3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26. 저녁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도로에 정차되어 있는 피고인 운전의 SM5 승용차 안에서 D(가명)에게 75,000원을 건네주고, D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 있던 대마 약 1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판매장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 죄사실 제2항 대마 매수 범행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 745,000원 = 필로폰 매수 가액 450,000원 + 대마 매수 가액 합계 295,000원)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가. 필로폰 및 대마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감경영역) 나.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9월 [기본범죄인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범위 상한 1년 6월에 그 1/2인 9월과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죄의 형량범위 상한 1년 6월의 1/3인 6월을 모두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필로폰의 경우 다른 마약류에 비해 중독성이나 폐해가 더 큰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사범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3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4.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주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 1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선고받고, 2009. 4.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10.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선고받고, 2012. 10. 3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6.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9, 06:22 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 옆에 놓인 가방에서 현금 3만원, 신분증, 카드 등이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중순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최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732 만원 상당의 피해품들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K, L, M, 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O 전화통화)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동종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기본영역의 형량범위 징역 2년 ~ 4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절도 범행을 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이전에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후 불과 2개월여만에 다시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상당부분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31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13. 12:00경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3에 있는 지하철 사당역 역사 내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 매장에서, 피해자가 임대료를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매장 빨리 빼 지금 장사하지 말라니까, 순 사기꾼들 아니야, 전기 내린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매장에서 주문을 하려는 손님들에게 "영업 안 해요, 나가세요"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는 손님들을 내쫓는 등 위력으로써 약 6시간 동안 피해자의 C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17. 01:00경 위 제1항 기재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 매장에서 피해자가 임대료를 밀렸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피해자의 영업용 집기들을 임의로 타에 반출하기 위하여 매장 셔터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자물쇠를 커터기로 잘라 손괴하고 위 매장 안으로 침입한 후, 같은 날 03:00경 위 매장에 있는 냉장고, 제빙기, 계산기 등 피해자의 영업용 집기 약 20점을 매장 밖으로 반출하고 새 잠금장치를 하여 피해자가 위 매장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C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피해자의 임대료 미납이 사건의 원인이 된 점 참작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12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각 운전기사로서 직장 동료들이다. 1. 피고인 A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13. 01:35,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친구인 G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식당의 간이테이블을 넘어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식당 업주인 피해자 H에게 "이 씨발년아! 니가 사장이면 다냐. 좆같은 년. 개같은 년아. 여기서 장사 못 할 줄 알아!"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려 그 업소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나가버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4. 7. 13. 01:45경 위 'F' 식당 앞 노상에서 위 사건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J 등이 위 난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3단봉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B는 위 J에게 "야! 경찰새끼가 몽둥이를 꺼내? 씨 발, 니가 경찰이야! 니들이 지팡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J의 손과 어깨를 잡아 흔들다가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고, 위 J 등이 피고인 B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하려하자, 피고인 C은 "그래, 후레아들 놈이네. 씨발 개같은 새끼야! 씹새끼야! 시다발이를 걸어? 애를, 그래 계속해라."라고 욕설을 하다가 손으로 위 J의 어깨를 밀치고 턱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추가, cctv 동영상 사진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피해자 H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고인 B, C은 경찰 J을 위하여 금원 일부를 각각 공탁한 점,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범정, 범행에이른 경위 및 결과,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특히 피고인 B는 도로법위반 벌금 외에는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가정형편,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93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인천 강화군에서 함께 자란 친구사이다. 피고인들은 2014. 8. 11. 22:00경 인천 강화군 강화읍에 있는 술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2012, 8, 12, 01:20 경 친구인 F으로부터 "어린애들과 시비가 붙었으니 도와 달라"는 전화연락을 받고 위 F이 있는 강화읍 소재 국민은행 앞 도로로 이동하였다. 그곳에서 피고인 A은 위 FF1이나이가 어린 G 등과 시비가 붙은 것을 보고 손바닥으로 G의 뺨을 1회 때렸고, 이에 G 일행이 112 신고를 하자 위 신고를 접한 인천강화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44세), 순경 J(33세) 등이 현장에 도착을 하였다. 위 I, J이 피고인들과 위 F, G 등을 상대로 신고경위를 파악하려고 하자, 피고인 B은 양팔을 벌려 위 J을 가로막고, 계속하여 위 I에게 "야, 씨발 니가 뭔데 나 잡아가려고하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위 I의 배와 어깨를 수회 밀치고, 발로 위 I의 종아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위 1을 넘어뜨렸다. 위 I, J이 피고인 B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를 하려고 하자, 그 옆에서 위세를가하고 있던 피고인 A은 위 J의 손목을 잡아 흔들고 위 J과 1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면서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인 I, J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동시에 공동하여 위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주관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 위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J,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양형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각 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폭행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공탁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1. 사회봉사명령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일반상해 중 가중영역, 4월 내지 1년 6월(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714

범죄사실 D은 인천항, 평택항 등지에서 속칭 보따리상들로부터 면세담배, 면세양주 등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08.경부터 대구 중구 E에 있는 F시장에서 'G'라는 상호로 수입품 잡화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F시장 내에서 'H'이라는 상호로 수입품 잡화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을 취득·양도·운반·보관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밀수입된 면세담배와 면세양주를 구입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1. 9. 9.경 피고인 운영의 위 'G'에서 위 D이 성명불상의 보따리상 등으로부터 구입한 면세담배가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대품을 가장하여 국내로 반입한 밀수입품인 정을 알면서 4,310,000원 상당의 '에쎄라이트' 등 면세담배를 구입하여 보관하고 있으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모두 35회에 걸쳐 합계 150,694,000원 상당의 밀수입된 면세담배와 면세양주를 위 D 등으로부터 구입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밀수입품인 면세담배와 면세양주를 취득하였다. 나. 담배사업법위반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하고,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소매인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1. 9. 9.경부터 2013. 9. 11.경까지 사이에 위 'G'에서 '에쎄라이트' 등 합계 145,675,000원 상당의 면세담배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여 담배소매업을 영위하였다. 다.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류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 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2. 6.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사이에 위 'G'에서 '발렌타인17년' 등 합계 5,019,000원 상당의 면세양주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을 취득·양도·운반·보관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밀수입된 면세양주를 구입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1. 1. 5.경 피고인 운영의 위 'H'에서 위 D이 성명불상 보따리상들로부터 구입한 면세양주가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대품을 가장하여 국내로 반입한 밀수입품인정을 알면서 2,400,000원 상당의 '발렌타인17년' 등 면세양주를 구입하여 보관하고 있으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7.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모두 155회에 걸쳐 합계 519,504,800원 상당의 밀수입된 면세양주를 위 D으로부터 구입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밀수입품인 면세양주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41번, 45번) 1.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집행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 제269조 제2항(밀수품 취득의 점), 구 담배사업법(2014. 1. 21. 법률 제1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담배사업법'이라고 한다) 제27조의3 제1호, 제12조 제2항(포괄하여, 소매인 지정받지 않은 담배 판매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6조(포괄하여, 무면허 주류 판매의 점) 피고인 B: 각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 제269조 제2항 1. 형의 선택(담배사업법위반죄는 제외)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각 관세법 제282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밀수품의 불법적인 유통으로 주류 및 담배 유통시장의 질서를 교란하고, 적절한 조세권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야기하여 상응하는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나, 피고인들의 경우 소매업자로서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피고인 A은 초범, 피고인B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음)을 감안하여 피고인들의 각 범행 기간 및 취득 밀수품 가액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31.01:24경 인천 계양구 D 아파트 다동 앞길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E(여, 39세)를 발견하고 그녀를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그 후 도망가는 피고인을 뒤따라간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옷 밖으로 꺼내서 손으로 잡고 흔든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약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성범죄, 강제추행죄,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 일반 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집행유예]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2. 선고형의 결정 강제추행의 유형력 행사 정도, 범행 태양, 장소 및 시각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공연음란죄의 전과가 있으나, 위 집행유예 사유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