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189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09. 4. 2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7. 5.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본래 공소사실의 문구 등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8.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6.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¹2019¹189,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3. 7. 2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자신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C(대표이사는 피고인의 친형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교회의 목사 에게 위 교회 소유의 인천 남구 G 6필지(H, I, J, K, L, M,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19억 원에 매입하겠다, 계약금 2억 원을 우선 지급해 줄 테니 소유권 등기를 먼저 넘겨 달라, 나머지 매매대금은 10일 내로 모두 지급하겠다, 혹시 10일 내로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 곧바로 소유권 등기를 다시 교회로 넘겨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할 만한 자금을 단 한 푼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받으면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융통한 후 개인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막연히 부동산 개발사업을 해보겠다는 계획만 갖고 있었을 뿐, F에게 약속한 대로 10일 내에 매매대금을 지급할 구체적인 계획이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의 대비책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약속대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소유권 등기를 회복시킬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F으로 하여금 2013. 9. 9.경 피해자 E교회 소유인 시가 합계 약 1,552,91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 지분의 90%를 D에게, 10%를 N에게 각각 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2019 225, 2. 사우나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9. 11. 월 일자불상경 인천시 부평구 갈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P에게 "내가 고양시 일산동구 Q건물 7층 사우나의 '여탕 세신코너'에 대한 임대 권한을 가지고 있다, 보증금 7,000만 원을 주면 즉시 입주시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위 사우나를 매입할 만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막연히 돈을 빌려 계약금을 마련한 후 위 사우나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각종 대출 등 방법으로 위 사우나의 모든 매입 자금을 마련하겠다는 막연한 생각만을 갖고 있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7,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약속한 대로 '여탕 세신코너'에 즉시 입주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경 '여탕 세신코너' 임대 보증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R사우나 관련 사기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이 '사우나'에 관한 입주를 약속하였다가 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2010. 6.경 인천 부평구 갈산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위 제2항의 피해자 P에게 "나와 같이 사업하는 동생인 S이 R사우나의 '여탕 세신코너'와 '까운 판매코너'의 임대 권한을 가지고 있다, 보증금은 두 개 합해 1억 8,000만 원인데, 사우나 때문에 이미준 7,000만 원을 공제해 주기로 S과 이야기가 되어 있다. 1억 1,000만 원만 추가로 주면, '여탕 세신코너'와 '까운 판매코너' 모두를 임대해 주겠다. 보증금만 내면 바로 입주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약속한 대로 '여탕 세신코너' 및 '까운 판매코너'에 즉시 입주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6.22.경 '여탕 세신코너' 및 '까운 판매코너' 보증금 명목으로 T에게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대질 부분 포함) 1. F의 고소장,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N 자료제출 및 진술변경), 수사보고(피의자 D 명의 기업은행 계좌 2)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본래 "피고인이 피해자 P에게 '내가 R사우나의 여탕 세신코너와 까운 판매코너의 임대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것이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자신이 아니라 위 사우나의 형식상 매수인인 Sl 임대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이고, 위 돈은 $이 교부받아 위 사우나의 실질적인 매수인인 에게 전달하였거나 T이 직접 이를 교부받은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인정하더라도 이에 대한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하기로 한다.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N 제출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고소대리인 F 진술 확인)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통장 사본, 부동산증여계약서, 회답서(A),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D 명의 기업은행 계좌 1부, 예금거래내역서 2부, 건축허가처리 알림(인천광역시 남구청장), 대출금 사용내역, 취득세 납부서 겸 영수증, U조합이체처리결과조회, U조합 대출원장, 가족관계증명서 1. 감정인 V가 작성한 시가감정서 2019고합2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S, W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X 전화통화 부분 제외)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고소장, 고소장 보충서 1. W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보충 진술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W 참고자료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Y 전화통화),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제출), 1. 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명세서조회, 영수증, 이행각서, 분양계약서, 각 등기부등본, 각 인증서, 입금증, 확인서, 경위서, 준비서면, 소장, 고소장, 매매계약서, 각서, 계약취소통지, 감정의뢰회보서 1. 판결문 사본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유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피해자 E교회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P에 대한 사우나 관련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피해자 P에 대한 R사우나 관련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사기죄에 대하여,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 및 2018, 11. 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R사우나 관련 사기의 점)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우나 관련 범행 당시 목욕업 소개소를 운영하는 Z를 통해 피해자 P 알게 되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보증금 7,000만 원을 Z에게 보관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T을 Z에게 소개하여 R사우나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해주었는데, Z는 피해자 P에게 종전 보증금 7,000만 원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자 T의 양해를 구하고 피해자 P과 사이에 위 사우나에 관한 보증금 1억 8,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게 된 것이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Z, T, 그 대리인인 S 등의 합의사항을 전달하는 역할만 담당하였을 뿐 어떠한 금원도 수령한 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T 등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설령 일부나마 관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방조한 수준에 그친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R사우나의 전 소유자인 W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T3), S 3인이 위 사우나를 매수하되 명의는 S으로 한다고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W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4쪽), S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고, 위 사우나의 실질적인 매수인은 T이며, 코너 임대 등 업무는 피고인과 T이 맡아서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증인 S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9쪽, 13쪽, 2019고합225호의 수사기록(이하 '수사기록'이라 한다) 제1권 61쪽, 62] SIR사우나의 형식상 매수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P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도 S이 될 수밖에 없었으나, 피고인 역시 그 자리에 참석하여 "S에게 임대 권한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한 점(수사기록 제1권 18쪽, 315쪽), 나아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P에게 "여탕 세신코너'의 보증금 1억 7,000 3) T은 'AA', 'AB' 등 가명도 함께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만원 중 1억 1,000만 원은 일시불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세신사들이 들어올 때 내는 보증금으로 지급하면 된다. '까운 판매코너' 보증금 7,000만 원은 사우나와 관련하여 이미 받은 보증금 7,000만 원으로 대체하겠다"는 취지로 구체적인 금전 관계를 설명하였고(수사기록 제1권 18쪽, 315쪽), 여탕 세신코너'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제 2권 11쪽)를 직접 작성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이후 S에게 "R사우나를 S 앞으로 인수해서 이익을 창출할 목적으로 대표이사를 부탁하였다", "위 사우나의 또 다른 임차인인 AC에게 지급해야 할 보증금 등 2,500만 원은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확인서 수사기록 제1권 31쪽)를 작성하여 준 점,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 P에게 사우나와 관련한 보증금 7,000만 원을 돌려주지 못하여 이행각서(수사기록 제2권 16쪽)를 써주는 등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으므로, 이를 모면하기 위해서라도 위 피해자와 사이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이해관계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역시 R 사우나를 매수 · 임대하는 사업의 한 당사자로서 피해자 P에게 일부 코너를 임대하는 등의 과정에 상당 부분 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단순히 T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데에 그치지 않고 이 사건 범행 전반에 걸쳐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소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 및 2018. 11. 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이를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4)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7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구체적인 행위 태양,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누범에 해당하는 점 등까지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E교회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편취한 후 이를 담보로 합계 13억 원을 대출받아 그중 7억 원가량을 위 피해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 또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 및 2018. 11. 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각각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함께 고려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판시 각 사기죄의 경우 동종 누범에 해당하나,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판시 각 사기죄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였고, 그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가 동종 누범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특별가중요소가 없는 것으로 보고 형량범위를 도출하였다(다만 판시각 사기죄가 동종 누범에 해당한다는 점은 선고형을 결정함에 있어 고려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