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합14

범 죄 사 실 2018고합14 피고인은 2014. 10.경 과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와인사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고가의 와인을 싸게 구입하여 고액으로 되팔아 그 차액으로 2.5%~3%의 이자를 붙여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다수의 지인들로부터 와인 매수 대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후 이를 변제하는 과정에서 2014. 4.경부터 다액의 채무가 누적되어 피고인의 월급으로도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에 충당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와인을 구매하여 이를 되팔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1. 9. 와인 구매 대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3.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75회에 걸쳐 합계 6억 8,8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합176 1. 사기 피고인은 2016. 1. 11.경 과천시 G아파트 내 벤치에서 피해자 B에게 "와인을 저렴하게 사서 이익금을 남겨 줄 테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2주 후에 와인 모임을 가지고 나서 그 다음 날 바로 원금 2,000만 원에 이자 200만 원을 더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현재 주거지 아파트를 전세보증금 3억 원에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으니 위 전세보증금이 담보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다수의 지인들로부터 와인 매수 대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후 이를 변제하는 과정에서 2014. 4.경부터 다액의 채무가 누적되어 피고인의 월급으로도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주거지 아파트도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를 내며 살고 있어 피해자의 채권을 담보할 만한 3억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도 실재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에 충당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와인을 구매하여 이를 되팔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6. 1. 11. 와인 구매 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7.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4억 4,5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로부터 제1항 기재 차용금에 대하여 변제 독촉을 받으면서 담보가 될 전세보증금을 확인하기 위해 전세계약서를 보여줄 것을 요청받자, 채무변제 독촉을 늦출 목적으로 사실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가 월세계약을 한 것임에도 3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내고 전세계약을 한 것처럼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B에게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경 과천시 G아파트 I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세 계약서 및 영수증'이라는 제목으로 '경기도 과천시 G아파트 I호를 임대인 J로부터 임대기간 2020년 10월 19일까지로 하여 전세금 3억 원에 임대한다.'라는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후, 임대인 J의 이름 옆에 임의로 'J'이라고 서명하여 J 명의의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2017. 1.경 같은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J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8고합179 피고인은 2016. 8.경 서울 강남역 부근 일식당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관리하고 있는 와인동호회를 통하여 와인을 판매하면 수익이 발생한다. 급매로 나온 희귀 고가 와인을 동호회 회원에게 중개하여 팔면 30% 이상의 수익이 나는데, 와인 구매 등에 필요한 긴급자금을 빌려주면 연 20%의 높은 이자를 주겠다. 만약 잘못되더라도 임대차 보증금 3억 원과 소지하고 있는 시가 3억 원 상당의 희귀 와인이 있으니 걱정 말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본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다수의 지인들로부터 와인 매수 대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후 이를 변제하는 과정에서 2014. 4.경부터 다액의 채무가 누적되어 피고인의 월급으로도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주거지 아파트도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를 내며 살고 있어 피해자의 채권을 담보할 만한 3억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도 실재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에 충당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와인을 구매하여 이를 되팔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6. 8. 11. 와인 구매 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2.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억 3,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회신, 피의자 계좌 거래내역상 이체 상대방 상대 수사) 1. 입출금 거래내역, 범죄일람표 2018고합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사기의 점에 대하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종합신용보고서' 첨부 보고, 피의자 A 사기혐의_4억4천5백만원 차용 관련 보고, 피의자 차용/변제 내역 정리) 1. 전세계약서 및 영수증, 각 차용증, 금융거래내역(국민, B, L), 각 입금증, 각 영수증, 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2018고합1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종합신용보고서' 첨부 보고, 관련사긴 기록사본 첨부 보고) 1. 과거거래내역조회, 각 전자우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 K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와인 판매 수익금으로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을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으로서는 예상할 수 없었던 2014년 M, 2015년 메르스 사태, 2016년 N으로 이어지는 국가·사회적 사건으로 인하여 와인 수요가 급격히 떨어져 와인 판매 수익을 발생시키지 못하게 되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 당초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59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5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무렵 여러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채무와 다수의 지인들에 대한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이미 상당한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 무렵 피고인은 전세로 거주하던 집의 전세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여 돈을 마련해야 할 정도로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1억 원 상당의 고가 와인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와인 매수 대금 지급 내역이나 와인 현물 사진 등 이에 관한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고가 와인을 대체로 현금으로 구매하여 보관하다가 유실하였다는 거래 경험칙상 이해하기 어려운 변소를 하고 있을 뿐이다.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4억 8,000만 원 이상의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당시 변제 자력이 있었다고도 주장하나, 피고인의 퇴직급여 예상액은 2017. 3. 퇴직 기준으로도 2억 4,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액에 한참 못 미치고, 달리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변제 자력이 있었음을 추단할 만한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 대부분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정상적인 와인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내고 있던 것이 아니므로(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무렵 와인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피해자들 이후에 또 다른 누군가로부터 돈을 빌리지 못할 경우 피해자들에게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대한 별다른 대비책을 마련해두지 않은 채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렸고, 결국 그 상당액을 갚지 못하였다. 피해자들은 와인 사업을 한다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자신들의 돈이 '와인 매수대금'으로 사용될 것으로 알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차용 경위 및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은 차용금이 '와인 매수 대금'이 아니라 '기존 채무 변제금'으로 사용되리라는 것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고, 피고인의 경력 등에 비추어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으로서도 사전에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의 실제 용도를 숨긴 채 만연히 와인을 구매한다고만 말하였고, 이후에도 피해자들에게 마치 차용금으로 와인을 구매하여 와인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각 사기죄가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므로, 그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채무 초과상태에 있음에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들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반복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공무원 신분을 내세워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을 신뢰하게 만들었고, 기망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12억 6천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피고인이 변제한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5억여 원에 이른다. 당시 피고인의 재정 상태나 와인 사업 운영 실태, 실적 등에 비추어 계획적 범행이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로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도 상당히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많은 재산을 잃고서 현재까지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외부 여건이 좋지 않아 와인사업이 잘 되지 않는 바람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이라는 둥,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책임을 전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성실히 조사에 임하지 않았고, 공소제기 이후에 도망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들에게 진정으로 사죄하지 않았고,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해자 D에게 4억 7,000여만 원, 피해자 B에게 2억 4,300만 원, 피해자 K에게 4,950만 원을 변제하여, 실제 피해액은 판시 피해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와인 사업 실태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말만 믿고서 거액을 투자한 피해자들에게도 피해가 확대된 것에 일부 책임이 없지 않다.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이 부담하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므로(피고인과 배상신청인 사이에 작성된 공정증서상의 금액 432,000,000원은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으로부터 빌린 돈과 그 이자를 합산하여 변제를 약속한 금액이므로, 그 금액 전부를 이 사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배상신청인에게 발생한 직접적인 피해액으로 보기 어렵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