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159

범죄사실 [2022고단1159]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3. 7.경 '선불 유심 한 개당 3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인터넷 광고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선불유심을 판매하겠다고 연락한 뒤, 사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주민등록증 촬영 사진과 인증번호 등 개인정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2022. 3. 8.경 피고인 명의로 유심 1개(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유심 9개를 개통하게 하여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에게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2고단1170]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3. 1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 회사에서 입출금 용도로 사용할 계좌를 등록하게 해주면 매일 15만 원씩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카카오톡 대화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인터넷 뱅킹 아이디,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을 전송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2022-709) 회신자료 첨부], - 회신자료(C, D, EF, G F, H) 1.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A 전화통화 관련), -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 계좌 거래내역 캡처 사진 [2022고단1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B은행 계좌 A 회신 및 자료 제출), - 대화내역 등 1. 피고인 명의 계좌 개설내역 및 거래정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접근매체 대여 행위로 2017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3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17. 22: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증 제1호증(재심판결문),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6회에 달함[최근 10년 이내 전력은 2회(재심사건 포함)]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이전 가장 최근의 음주운전은 비록 처벌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재심 판결을 선고받아 이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은 실질적으로는 위 사건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것이므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6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하거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5. 3. 저녁경 서울시 성동구 B에 있는 C역 5번 출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현금 40만원을 주고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6. 16. 저녁경 의왕시 E, F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17. 저녁경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일시 및 장소 특정), 압수 당시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한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공범 D 관련)-송치결정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증 제1 내지 5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과 다른 범행에 이를 가능성도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마약 관련 범죄전력이 2회 있을 뿐 아니라, 마약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다른 마약사범들의 수사와 관련하여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6. 16: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B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오병원 삼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우회전하며 교차로에 진입하였다. 그곳은 다른 차량이 운행 중인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해 우회전하다가 반대 방면 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전방 왼쪽에서 좌회전을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 앞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 모닝 승용차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사고 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의 경위, 도주의 고의 및 피해 정도, 보험금이 지급된 점 및 피고인의 전과와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5. 12: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성남 중원구 희망로 344에 있는 상대원 시장 삼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원사거리 쪽에서 성남중원경찰서 쪽으로 우회전을 하기 위해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의 신호가 정지신호였고, 횡단보도에 보행 신호가 등화되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교차로를 건너던 피해자 B(여, 82세)를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6. 26. 03:26경 성남 분당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지신호에 그대로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돌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3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5. 23. 20:44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D(남, 50세)과 대리 비용을 문제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잡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2022. 12. 22.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6. 18:35경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C 세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2000년, 2017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차량을 폐차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운전한 거리, 적발 경위, 과거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9.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1. 11. 9. 04:00경 김해시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자동차들의 내부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 위해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중심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후사경이 접혀있지 아니한 피해자 D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바닥에 놓여있던 여행용 가방을 뒤져 현금 33,350,000원(5만원권 660매, 1만원권 35매)을 꺼내고, 위 차의 트렁크에 놓여 있던 종이상자를 뒤져 현금 22,000,000원(5만원권 440매)을 꺼내어 종이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55,35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순번 3, 11, 14, 16, 17, 18) 1. 피해신고서,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차량에 보관되어 있던 거액의 현금을 절취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절도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 재차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절취한 돈 중 3,100만 원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63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6. 25. 01:08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9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에서, 피해자가 술값 계산을 거부하고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아랫부분에 손을 대고 들어 올리듯이 밀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남, 25세)이 C를 도와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콧등 부위를 손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 F의 각 법정진술 1. 각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서(D CCTV 등 영상자료 분석), 수사보고서(D 내 CCTV추가 분석)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추행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목격자의 진술, CCTV 영상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2020년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특수상해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다만 집행유예 기간은 경과하였음),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2. 02:39경 대전 유성구 B 이하 상세주소 불상의 도로부터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 피혐의자 차량 추격 경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면허도 취소된 상태에서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혈중알콜 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난폭운전을 하여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단속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더욱 비난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보유하던 차량 처분하여 향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미성년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43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4.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20. 8. 19.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8. 12:15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수원시 팔달구 B, C 4층 D호실문 앞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F(33세, 남)이 화재의 위험이 있으니 담배를 끌 것을 권고하자 갑자기 "씹할 놈들아 너네 죽여버린다, 너희가 뭔데 나한테 와서 지랄이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은 법적근거 없이 피고인의 방안에 들어오려 하였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항하기 위해 경찰관의 복부를 발로 걷어차 폭행한 것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는 경찰관의 직무에 해당하고(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그 직무행위의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 등은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경찰관이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그 인적·물적 능력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라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한 직무수행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621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경찰관의 직무집행은 적법하므로, 피고인이 경찰관의 복부를 발로 걷어찬 것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 가. 피고인은 2021. 2. 18. 00:59경 '칼로 손목을 그었다.'라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고, I센터에서 알코올중독 상담을 대기 중이었다. 나. 2021. 2. 18. 오전경 피고인이 거주하던 C에서 화재경보기가 오작동하는 등 누전으로 의심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C의 총무는 거주민들에게 전열기 콘센트를 뽑아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며 총무에게 심한 욕설을 하였고, 이를 들은 거주민 G는 같은 날 11:33경 112에 전화하여 '전기가 나가서 수리를 하려 하는데, 어제도 그랬던 사람이 팰 듯이 욕을 하고 있다'라고 피고인을 신고하였다. 다. 피고인은 복도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말을 듣고 방에 들어갔고, 잠시 후 출동한 경찰관이 방문을 두드리며 소란 신고가 들어왔으니 잠시 얘기를 하자고 하니 방문을 열고 나왔다. 라. 피고인은 경찰관 앞에서 담배를 피웠고, 이에 경찰관은 피고인이 거주하는 D호실 내부 바닥에 물기가 있고, 쓰레기도 널려 있어 화재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담배를 꺼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방문을 닫으려 하였고, 경찰관이 손잡이를 잡으며 버티자 경찰관의 복부를 발로 가격하였다. 마. 이와 같은 이 사건의 경위와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하면,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방문을 열고 문답에 응해줄 것과 담배를 꺼줄 것을 요구한 것은 범죄의 예방 및 수사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행위로서 정당한 직무집행으로 보이고, 달리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미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99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제1국민역에 편입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또는 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국민역에 편입되기 전인 1997. 8. 6.경 미국으로 출국하여 18세가 되는 해인 1999. 1. 15.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그 무렵부터 2022. 7. 19.경까지 계속하여 국외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02. 12. 5. 법률 제67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후 수십 년 간 국외에서 체류하다가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나이가 지나고 나서야 대한민국에 입국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국외에 체류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공장에서 CNC선반(HOWA기계) 10대를 보관하고 있었다. 창원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C는 채권자 D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20카단12197호 유체동산 가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2020. 12. 28. 10:21경 위 공장에서 위 CNC선반 10대를 가압류하고 그 물품들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2021. 7.경 위와 같이 압류표시를 한 위 CNC선반 10대를 임의로 위 공장에서 경남 함안군 E에 위치한 창고로 옮기고, 2021. 9.경 재차 임의로 경남 함안군 F으로 옮겨 보관함으로써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압류결정문, 유체동산 가압류조서 1부 1. 문자내역 1. 수사보고서(D 민사 변호인 전화통화/ 함안군 F 현장 소재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이 사건 범행은 가압류채권자에게 재산상 피해를 야기할 뿐 아니라 국가기관의 강제집행 보전절차를 무력화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채권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채무를 상당부분 변제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도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8세)과 2021. 8. 19.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 17. 13:05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점포에 찾아갔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격분하여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에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꺼내온 후 '내가 이혼 전에 죽도록 못 팼는데 죽도록 패겠다'라고 말하며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 등, 목 부위 등을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두피 타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부위 사진 첨부), 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손도끼로 이혼한 처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는 위험한 범행을 저지름 ■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음 [그 밖의 고려사항]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 E(남, 47세)는 피고인과 B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22. 1. 18. 16:00경 청주시 청원구 F에서 피해자 E와 통화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B 사이의 갈등 과정에서 B의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싸울 때마다 그년이 불러가지고 네가 와가지고 나를 갖다가 밀치고 지랄을 했으니까 그렇게 된 거야 알아? 오늘 내가 종말을 보여줄 테니까 하여간 그렇게 알아 새끼들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 E가 공소제기 이후인 2022. 4. 5.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922

범죄사실 [2021고단1922] 피고인은 2021. 8.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8.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등록번호판이 없는 124c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21. 5. 13. 13:36경 서울 강동구 B 앞 편도 1차선의 도로를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C교회 방면에서 D 로타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 앞에서 좌회전을 하는 피해자 E(여, 3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을 위 이륜자동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3.경부터 2021. 6. 1.경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21고단3481]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1. 9. 14. 14:00경 서울 강동구 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를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등록번호판이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17. 17:25경 서울 강동구 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를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등록번호판이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운행의 등록번호판이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운행의 등록번호판이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의무보험미가입으로 운행한 시기 특정 관련) 1. 피해 차량 사진, 사고장소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고합364 판결문 첨부, 판결문,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통합사건조회 [2021고단3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적발보고서, 단속경위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021고단1922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021고단3481 :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1고단1922 사건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2021고단1922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 사건 발생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한편 2021고단3481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이미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번호판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한 사실이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받았고 운전면허까지 취소되었음에도 재차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1층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63세)는 위 주소지 2층에 거주하는 사람이며, 위 주소지 1층과 2층은 서로 다른 대문을 이용하여 출입하고, 1층 뒷마당과 2층으로 향하는 계단 사이에는 철제 난간이 있어 각 주거지 간 대문을 통하지 않은 방법으로의 통행을 제한하고 각 주거지를 구분하고 있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0. 2. 21:5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주소지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 서 있던 피해자와 창문을 통해 층간소음 문제로 언쟁하다가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중식도(전체 길이 약 28cm, 칼날 길이 약 17cm)를 들고 주거지 밖으로 나와, 칼을 든 피고인을 보고 피해자 주거지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기 위해 위 철제 난간을 뛰어넘어 피해자의 주거지 계단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중식도를 들고 난간을 뛰어넘어 피해자 주거지 계단을 올라가며 '야 이 미친년아, 너 오늘 한번 죽어볼래', '야 이년아 죽인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 주거지 현관에 이르러 그 주거지 안에 있는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해 위 중식도로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을 강하게 내리찍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칼)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현장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층간소음을 이유로 살상력이 높은 중식도를 들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다가 칼로 현관문을 찍는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금원(2,500만 원)을 주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191

범죄사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와의료법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와 구급차 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2. 3. 22:13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앞 에서 코로나19 관련 QR체크인을 하지 않고 응급실에 들어가려는 것에 대해 청원경찰과 당직의사 피해자 D(38세)로부터 제지받자 피해자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등을 방해 하였다. 2. 폭행, 상해 피고인은 2022. 2. 3. 22:1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앞 에서 코로나19 관련 QR체크인을 하지 않고 응급실에 들어가려는 것에 대해 청원경찰 피해자 E(26세), 피해자 F(31세), 피해자 G(37세)으로부터 제지받자 피해자 E의 가슴을 수 회 밀치고, 피해자 F의 가슴을 밀치고 목 부분을 왼손으로 밀치고, 피해자 G의 가슴을 오른손으로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피해자 F를 폭행하고,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2. 3. 22:2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앞에서 '주취자가 난동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감 I(55세)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았음에도 재차 흥분하여 청원경찰들에게 폭행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던 중 이에 경찰관 I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손으로 I의 좌측 팔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 E, F의 각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료확인서, 진료기록부 등,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응급실은 긴급한 환자들의 생명과 관련된 치료가 적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곳으로서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의료행위는 엄격히 보호받아야 하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협박을 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