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단936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평소 친하게 지냈던 피해자 B(2021. 6. 18. 사망)으로부터 C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기로 하였고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C에게 원금상환일, 이자 지급일, 작성일이 모두 기재된 C 명의의 각서 1장과 원금상환일, 이자 지급일, 작성일이 공란으로 기재된 C 명의의 각서 1장(이하 ‘공란 각서’라고 한다)을 작성해달라고 한 후, 공란 각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C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공란을 보충한 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마치 C이 추가로 돈을 빌리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6. 18.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D센터 인근 커피숍에서 C을 만나 C으로부터 일금: 이천만(20,000,000원) 원정, 원금상환일: 2018. 12. 17., 이자지급일: 매월 18일, 작성일: 2018. 6. 18.이라고 기재된 C 명의의 각서 1장과 일금: 이천만(20,000,000원) 원정, 원금상환일: 2018년 ( )월 ( )일, 이자 지급일: 매월 ( )일, 작성일: 2018년 6월 ( )일이라고 기재된 C 명의의공란 각서를 각각 교부받았다. [범죄사실] 1.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6. 30.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 소재 상호 미상의 커피숍에서 공란 각서를 보충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한 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목적으로, C의 동의 없이 볼펜으로 공란 각서의 원금상환일을 ‘2018년 12월 30일’, 이자 지급일을 ‘매월 30일’, 작성일을 ‘2018년 6월 30일’로 각각 기재하여 변조하고, 즉석에서 변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공란 각서 1장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C이란 동생이 전기전력절감기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금 2,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C에게 사업자금으로 대여해주고 매달 이자를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에 대한 담보로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C 명의의 공란 각서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공란 각서는 C의 동의를 받지 않고피고인이 변조한 각서였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C에게 대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C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6.경 피고인의 아내인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C 사업자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제24번),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제35번)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8. 6. 18.자 각서, 2018. 6. 30.자 각서(변조), 금융거래내역(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사기죄의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항 기재 부분은 피고인이 직접 금원을 사용한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 당시 “피해자는 생전에 C을 잘 모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고 했고, 그래서 C에게 빌려주는 돈은 저를 통해서 주겠으니 각서를 하나 써달라고 요청을 했다. 그러면서 C에게 빌려주는 모든 돈은 저보고 책임지라고 했다. 그래서 C에게 각서를 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C은 4,000만 원 내에서 저에게 돈을 빌린다고 동의했다. 저는 C에게 4,000만 원 내에서 돈을 빌려주려고 각서를 2매 받아놨다. C 관련 건으로 피해자로부터 2018. 3. 19.부터 2019. 1. 11.까지 4,100만 원을 빌린 것이 맞다. C에게 빌려줄 돈을 확보하고자 피해자가 살아 있을 때 각서 2매를 주고 4,100만 원을 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 2회 조사 당시에는 “제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며 C 핑계를 대고 4,100만 원을 빌렸는데, 피해자는 그 돈을 모두 제가 C에게 빌려준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돈이 좀 더 필요해서 C 핑계를 대고 공란으로 되어 있던 C 명의의 각서를 피해자에게 주고 2,000만 원을 더 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C 명의의 각서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C이 작성한 진정한 2018. 6. 18.자 각서와 자신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조한 공란 각서를 제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는데, 이와 같이 C 명의의 변조한 공란 각서 등을 제시하면서 굳이 피해자에게 C이 아닌 자신이 사용할 금원이라고 말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다수의 금융거래가 있었는데 2018.경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금원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C의 사업자금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금원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하였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쉽게 금원을 빌려주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위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앞서 본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공란 각서를 제시하면서 C에게 돈을 빌려준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데,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C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4,100만 원(판시 사기죄의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인 2,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을 피고인으로부터 수령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음이 모두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문서를 변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