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합39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신분 등] 피고인 A은 1979. 12. 한국전력공사에 입사하여 2001. 4. 2.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 한다)로 전직한 후 K 및 L 원자력본부의 발전소 등에서 근무하다가 2010. 1. 4.부터 원자력본부(이하 'L원전'이라 한다) BR팀장으로, 2012. 3. 13.부터 L원전 BS 팀장으로 각 근무하면서 위 발전소의 원자로 가동과 관련된 각종 전기설비의 운영과 발주 및 납품 검수 업무를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1993. 2. 22. 한국전력공사에 입사하여 2001. 4. 2. 한수원으로 전직한 후 2007. 7. 27.부터 L원전 BT과(이하 'L원전 BT과'라 한다)에서 과장으로, 2008.2. 13.부터 2013. 6. 15.까지 차장으로 근무하며, 위 발전소의 원자로 가동과 관련된 각종 전기설비의 운영과 발주 및 납품 검수 과정을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3. 6, 16.부터 M원자력본부 BR팀 차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1994. 12, 5, 한국전력공사에 입사하여 2001. 4. 2. 한수원으로 전직한 후 2002. 9. 23.부터 원전 BT과에서 대리로, 2010. 10. 31.부터 2012. 7. 29.까지 과장으로 근무하며 위 발전소의 원자로 가동과 관련된 각종 전기설비의 운영과 발주 및 납품 검수 과정을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2. 7. 30.부터 2013. 9. 30.까지 한수원 중앙연구소 운영기술연구소 정비기술센터 N팀 과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14. 2. 28.부터 한수원 원자력본부 BU파트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07. 12. 5. 한수원에 입사하여 2008. 3. 4.부터 2014. 1. 2.까지 원전 BT과 대리로 근무하며 위 발전소의 원자로 가동과 관련된 각종 전기설비의 운영과 발주 및 납품 검수 과정을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현재 한수원 엔지니어링처 P센터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439, Q 주식회사(이하 'Q'이라 한다)는 대표이사 R가 2000. 12. 8.경 베어링의 생산 또는 재생 등을 목적으로 설립하였고, 한수원 수주를 통한 매출이 전체 연매출의 80% 상당을 차지하며, S은 2002.경부터 현재까지 Q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Q는 L원전 BV팀 발주를 통해 원전과 2008, 4, 17, 및 2008. 11. 23. 각 2호기 냉각제펌프 전동기 베어링 공장반출(재생발주)', 2009.2. 9. '1호기 주냉각재펌프 전동기 베어링 공장반출(재생발주)', 2009. 7. 24. '베어링 세트, 와셔형, 추력식, TILTING PAD TY 외 0종(제작발주)', 2009. 9. 25. '베어링 세트, 와셔형, 추력식, TILTING PAD TY 외 1종(제작발주)', 2010. 3. 23.경 베어링, 슬리브형, 가이드 베어링 GUIDE BEAR 외 1(제작발주) 2010. 5. 3. '1호기 냉각펌프전동기베어링반출(재생발주)', 2010, 7. 5. '2호기 PHT 전동기 상부추력베어링정비공사', 2010. 7. 6. '베어링 세트,와셔형, 추력식,트러스트 베어 외 종(제작발주)', 2011. 6. 7. W12 PHT 예비전동기 상부추력베어링 정비공사, 2011. 10. 5. '베어링 세트, 와셔형, 추력식, 트러스트 베어 (제작발주)' 계약 등을 각각 체결하였다. 1. 피고인 C 가. 2010. 2.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0. 2. 5. L원전 BR팀 사무실에서 S으로부터 위와 같은 발주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계속하여 Q로 하여금 수주하도록 도와주고 납품 및 이행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으며 현금 800만 원을 건네받았다. 나. 2010. 6.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0. 6. 7. L원전 BR팀 사무실에서 S으로부터 위와 같은 발주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계속하여 Q로 하여금 수주하도록 도와주고 납품 및 이행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으며 현금 1,8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그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과 함께 합계 2,600만 원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D 가. 배임수재 1) 2009.9.30.자 범행 피고인은 2009. 9. 30 L원전 BR팀 사무실에서 S으로부터 위와 같은 발주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계속하여 Q로 하여금 수주하도록 도와주고 납품 및 이행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으며 현금 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2) 2010, 9, 14. 자 범행 피고인은 2010, 9. 14. L원전 BR팀 사무실에서 S으로부터 위와 같은 발주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계속하여 Q로 하여금 수주하도록 도와주고 납품 및 이행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으며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그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과 함께 합계 800만 원을 취득하였다. 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1. 9. 23. L원전 BR팀 사무실에서 S으로부터 위와 같은 발주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계속하여 Q로 하여금 수주하도록 도와주고 납품 및 이행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으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보는 시장형 공기업인 한수원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01467₁ [범행경위] L 원전 BR팀에서는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지급되는 판공비 이외에 팀비를 별도로 조성하여 사용하여 왔고, 그 외에도 발전소장 및 실장 등의 대외적인 행사 또는 회식 등에서 사용할 비용을 관리하는 안전팀 차장이 각 팀별 주무차장에게 팀비를 마련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각 과에서는 차장의 주도하에 팀비를 조성하여 이를 팀별 주무차장을 통해 안전팀 차장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한편 이와 같은 팀비는 주로 허위 출장을 통해 마련된 출장비를 모아 조달하였는데, 그 방식은 필요한 액수가 결정되면 각 과의 차장은 자신 또는 그 아래 직원들에게 순서대로 돌아가며 허위 출장을 신청하도록 하고, 해당 직원은 팀비 조성을 위한 허위 출장을 신청하며, 최종 결재자인 팀장은 각 과의 차장으로부터 그 출장 신청 경위를 보고받아 사실은 그것이 위와 같은 자금 마련을 위한 허위 출장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결재하였고, 해당 직원은 한수원으로부터 출장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차장 또는 팀별 주무차장에게 교부하여 주거나 과의 총무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범죄사실] 3. 피고인 A, B,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C은 2010. 2. 19. L원전 BR팀 사무실에서 허위출장을 신청하라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2010. 2. 22. 부터 같은 달 24. 까지 3일간 서울에 있는 T(주)에서 2호기 SDG 제어용 PLC POWER SUPPLY 개선 관련 업무 협의'를 하기 위한 출장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C이 위와 같은 출장을 갈 의사가 없었고, 실제로 위와 같은 출장을 이행하지도 않았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출장을 지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출장이 허위출장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담당차장으로서 위 출장신청을 결재하고, 팀장인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출장이 허위출장이라는 점을 보고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보고에 따라 피고인 C의 위 출장신청이 과비 등의 마련을 위한 허위출장신청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한수원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출장비 명목으로 281,8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26. 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I 순번 4~9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233,800원을 지급받았다. 4. 피고인 A, B, D의 공동 범행 피고인 D은 2011. 1. 5. L원전 BR팀 사무실에서 허위 출장을 신청하라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2011. 1. 6. 부터 같은 달 7. 까지 2일간 서울에서 주요 전기설비 정밀점검용역 및 공사표준화 추진방안 협의'를 하기 위한 출장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D이 위와 같은 출장을 갈 의사가 없었고, 실제로 위와 같은 출장을 이행하지도 않았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출장을 지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출장이 허위출장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담당차장으로서 위 출장신청을 결재하고, 팀장인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출장이 허위출장이라는 점을 보고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보고에 따라 피고인 D의 위 출장신청이 과비 등의 마련을 위한 허위출장신청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한수원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출장비 명목으로 197,2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7. 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Ⅱ 순번 7~8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394,400원을 지급받았다. 5.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2010. 2. 3. L원전 BR팀 사무실에서 '2010. 2. 4. 부터 같은 달 6. 까지 2 일간 인천에 있는 U(주)에서 EQ 전동기재권선 기술사항 협의'를 하기 위한 출장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출장을 갈 의사가 없었고, 실제로 위와 같은 출장을 이행하지도 않았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출장이 과비 등의 마련을 위한 허위출장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담당팀장으로서 위 출장신청을 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한수원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출장비 명목으로 331,6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2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II 순번 5~13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282,800원을 지급받았다. 6. 피고인 B,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C은 2009. 11. 18. L원전 BR팀 사무실에서 허위출장을 신청하라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2009. 11. 20.부터 같은 달 22.까지 3일간 서울에 있는 T라는 회사에서 2호기 SDG PLC카드 시뮬레이터 프로그램 개선 협의'를 하기 위한 출장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C이 위와 같은 출장을 갈 의사가 없었고, 실제로 위와 같은 출장을 이행하지도 않았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출장을 지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출장이 허위출장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담당차장으로서 위 출장신청을 결재하는 하고, 당시 최종결재자인 전기부 팀장에게 위와 같은 출장이 허위출장이라는 점을 보고하여 결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한수원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출장비 명목으로 287,8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12.2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1~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554,000원을 지급받았다. 7. 피고인 B, D의 공동 범행 피고인 D은 2008. 12. 24. L원전 BR팀 사무실에서 허위출장을 신청하라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2008. 12. 29.부터 같은 달 30.까지 2일간 부산에서 480V MCC 피널 공장시험'을 하기 위한 출장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D이 위와 같은 출장을 갈 의사가 없었고, 실제로 위와 같은 출장을 이행하지도 않았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출장을 지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출장이 허위출장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담당차장으로서 위 출장신청을 결재하고, 당시 최종결재자인 전기부 팀장에게 위와 같은 출장이 허위출장이라는 점을 보고하여 결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한수원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출장비 명목으로 127,4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 2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I 순번 1~6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542,400원을 지급받았다. 8.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09. 8. 4. L원전 BR팀 사무실에서 '2009. 8. 6.부터 같은 달 8. 까지 3일 간 안산에 있는 V(주)에서 EPS 설비개선 기술사항 협의'를 하기 위한 출장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출장을 갈 의사가 없었고 실제로 위와 같은 출장을 이행하지도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한수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출장비 명목으로 327,6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 16.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II 순번 1~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322,4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39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S, R, W, X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1. W, Y,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세금계산서, 각 기안용지(내부품의서)(공판 추가증거목록 순번 21~40번) 1. 수사보고(Q 한수원 납품 관련 사례금 조성)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Q의 한수원 납품 내역 첨부 보고) 및 해당 출력물 1장, 수사보고(허위세금계산서 발행업체 송금내역 첨부 보고) 및 해당 출력물 1장, 수사보고(S L 원전 BW 리베이트 교부 관련 자금 추적)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L원전 BR팀 및 소장실 사진 등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본부직무권한내칙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CL원전 BW 출입내역 첨부) 및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D의 범행일자 회사 출근사실 확인보고) 및 첨부자료 2014고합6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Z, AA, AB, A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의 L원전 BW 출입내역, B 출장명령 및 여비지불명세서 사본 45장, 피의자 A1서명한 허위출장 내역, 피의자 A이 서명한 출장명령 및 여비지불명세표, C의 원전 BW 출입내역(2009. 1. 1.이2011. 12, 31.) 1장, C의 출장명령 및 여비지불명세서사본 26장, 수사보고(출장신청서 첨부) 및 출장명령 및 여비지불명세서 사본 28장, D의 원전 BW 출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8항 부분은 피고인 B의 단독범행이므로 형법 제30조 적용 제외)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법정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피고인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C: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피고인 D: 형법 제134 조 후문,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의 변호인은 피고인 C이 받은 위 각 금원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 C의 이 법정 진술 및 검찰 진술에 의하니, 피고인 C은 L원전 BT과 대리로 근무하면서 전동기 베어링의 구매 및 재생계약과 관련하여 납품업체를 결정하는 데 실무담당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점, 피고인 C의 업무와 관련된 Q와 한수원과 사이의 계약에 따른 납품대금이 입금되면, 위 계약 체결에 대한 감사의 표시와 향후로도 계속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 1항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고, 피고인 C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돈을 수령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 C이 받은 위 각 금원은 피고인 C의 업무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의 대가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위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나.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0,000원(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원전 BR팀장으로서 솔선수범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소속 직원들의 허위출장비 수령을 장기간에 걸쳐 묵인하면서 허위출장을 결재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원자력 발전 업무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손상되는 원인이 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담하여 수령한 허위출장비가 아주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수령한 허위출장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초범인 점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10년 나.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0,000원(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L원전 BW의 중간간부로서 피고인 본인이 직접 허위출장을 간 것처럼 신청하거나 소속 직원들의 허위출장비 수령을 장기간에 걸쳐 묵인 또는 지시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원자력 발전 업무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손상되는 원인이 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담하여 수령한 허위출장비가 아주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수령한 허위출장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초범인 점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P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1년 6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배임수재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배임수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S에게 먼저 금품을 요구하거나 금품 교부의 대가로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수령한 허위출장비가 아주 많지는 않고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으며, 범행이 다소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의 처가 중병을 앓고 있고, 돌봐야 할 노모와 어린 아들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원전 BT과에서 대리로 근무하는 등 Q와 계약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면서 부정한 청탁과 함께 2회에 걸쳐 합계 2,6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범행 경위가 좋지 않고, 수수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베어링은 최상위 안전등급(Q 등급)을 요구하는 부품으로 일반적인 기기보다도 더 엄격한 안전성이 유지·관리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그 업무에 요구되는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원자력 발전소의 전반적인 관리 및 안전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되는 원인이 된 점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p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뇌물죄 [권고형의 범위 ] 뇌물수수 > 제2유형 (1000만 원 ~ 3000만 원) > 기본영역 (1년~3년) 2) 제1경합범죄 :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는 징역 1년 ~ 3년 9월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배임수재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배임수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S에게 먼저 금품을 요구하거나 금품 교부의 대가로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수령한 허위출장비가 아주 많지는 않고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으며, 범행이 다소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점,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돌봐야 할 아내와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L원전 BT과에서 대리로 근무하는 등 Q와 계약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면서 부정한 청탁과 함께 3회에 걸쳐 합계 1,8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범행 경위가 좋지 않고, 수수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베어링은 최상위 안전등급(Q 등급)을 요구하는 부품으로 일반적인 기기보다도 더 엄격한 안전성이 유지·관리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그 업무에 요구되는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원자력 발전소의 전반적인 관리 및 안전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되는 원인이 된 점 무죄부분 1.이 부분 공소사실 가. 배임수재 1) 2010. 2.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0. 2. 5. L원전 BR팀 사무실에서 S으로부터 위와 같은 발주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계속하여 Q로 하여금 수주하도록 도와주고 납품 및 이행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으며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2) 2010. 6.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0. 6. 7. L원전 BR팀 사무실에서 S으로부터 위와 같은 발주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계속하여 Q로 하여금 수주하도록 도와주고 납품 및 이행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으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3) 2010. 9.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0. 9. 14. L원전 BR팀 사무실에서 S으로부터 위와 같은 발주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계속하여 Q로 하여금 수주하도록 도와주고 납품 및 이행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으며 현금 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그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과 함께 합계 1,800만 원을 취득하였다. 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1. 9. 23. L원전 BR팀 사무실에서 S으로부터 위와 같은 발주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계속하여 Q로 하여금 수주하도록 도와주고 납품 및 이행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으며 현금 7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보는 시장형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배임수재 1) 2009. 9. 30.자 범행 피고인은 2009. 9. 30. L원전 BR 팀 사무실에서 S으로부터 위와 같은 발주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계속하여 Q로 하여금 수주하도록 도와주고 납품 및 이행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으며 현금 350만 원을 건네받았다. 2) 2010. 2. 5.자 범행 피고인은 2010. 2. 5. L원전 BR팀 사무실에서 S으로부터 위와 같은 발주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계속하여 Q로 하여금 수주하도록 도와주고 납품 및 이행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으며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3) 2010. 6.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0. 6. 7. L원전 BR팀 사무실에서 S으로부터 위와 같은 발주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계속하여 Q로 하여금 수주하도록 도와주고 납품 및 이행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으며 현금 1,800만 원을 건네받았다. 4) 2010, 9, 14. 자 범행 피고인은 2010. 9. 14, L원전 BR팀 사무실에서 S으로부터 위와 같은 발주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계속하여 Q로 하여금 수주하도록 도와주고 납품 및 이행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으며 현금 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그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과 함께 합계 2,950만 원을 취득하였다. 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1, 9, 23, L원전 BR팀 사무실에서 S으로부터 위와 같은 발주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계속하여 Q로 하여금 수주하도록 도와주고 납품 및 이행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으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보는 시장형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II. 판단 1. 유죄로 의심되는 정황 기록상 제반 증거들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부분 판단에서 '피고인들'은 '피고인 A, B'만을 지칭한다)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S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의 대가 또는 뇌물(이하 배임수재금과 뇌물인 돈을 합하여 편의상 '부정한 돈'이라 한다)을 교부받은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가. S은, Q가 한수원에 베어링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시험성적서 위조 및 납품대금 편취 사건으로 구속되어 조사를 받던 중 Q 에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비자금을 조성한 이유를 추궁받게 되자, 비로소 한수원 직원들에게 금원을 교부한 사실을 개략적으로 기재한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금품 교부 내역(대상자 또는 직위, 교부금액, 관련 계약)을 알 수 있는 Q 내부의 결재문서인 기안용지(내부품의서, 이하 '이 사건 각 기안용지'라 한다)가 존재함을 진술한 후 S의 아들 AD 및 W 등을 통해 검찰에 제출된 이 사건 각 기안용지 출력물 및 문서파일을 토대로 한수원 직원들을 상대로 교부한 부정한 돈의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나. 이 사건 각 기안용지는 이 R나 관리이사 X 등에게 한수원 직원들에 대한 금품교부가 영업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한 후 부정한 돈의 공여 규모, 대상자 등을 사전에 기안하여 관리과장 W 및 X, R의 결재를 받은 내부품의서로,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09. 9. 9.자, 2010. 1. 27.자, 2010. 4. 20.자, 2010. 8. 24.자, 2011. 9. 20.자의 기안용지가 있는데, 각 일자별로 2~3 종류의 기안용지가 각각 존재하지만, 일자별 공여 금액 및 대상자에 대한 기재 부분이 크게 다르지 않다. 다. 이 사건 각 기안용지상의 공여 금액 및 대상자는 원전 BT과 직원들을 상대로 금품을 교부하였다는 S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과 상당 부분 부합한다. 라. S은 한수원 직원들에게 금품을 지급하기 위하여 AE 등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후 현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고 진술하는바, 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내역, 관련 자금 입출금 내역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마. S은, R가 L원전 BT과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회의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직원들의 책상을 돌아다니면서 책상 위 또는 책상 서랍에 몰래 돈봉투를 넣었다고 진술하고, BR 팀장인 피고인 A은 다른 직원들과 조금 떨어진 곳에 책상이 있었는데, 피고인 B의 소개를 받아 피고인 A에게 인사하는 과정에서 돈봉투를 책상 위에 놓는 방법으로 교부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사무실 구조, 금원 교부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교부 당시 나눈 대화내용이나 상황도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하기 힘든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다. 바. 관련자들의 시인 및 피고인들의 일부 인정 1) 피고인들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던 피고인 C, D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S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며, 관련 사건이 법원 2014. 8. 8. 선고 2014고합65호 사건)에서 AF는 이 부분 금품교부 시중 2010, 2. 5. 에 00만 원 및 2010. 6. 7. 에 1,000만 원 등 2회에 걸쳐 S으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사실을 시인하고 있어 중간 간부인 피고인들도 S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을 개연성이 있다. 2) 피고인 A은 이 사건 관련 구속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S으로부터 300만 원을 수수한 적이 있다고 시인한 바 있고, 피고인 B은 불상경(또는 2010. 6.경)에 으로부터 100만 원을 수수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사. 이 부분 각 금원 공여 당시 S과 동행하였던 R, S 이 책상 위에 돈봉투를 두는 것을 본 적이 있었고, 금품 교부 이후 업무가 수월하게 진행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아. W, X은 부정한 금품을 교부하게 된 동기, 내부결재 과정, 이 사건 각 기안용지 작성 경위, 비자금 조성 경위 등에 대하여 S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하게 진술하고 있다. 2. 관련 법리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그리고 진술의 일관성은 단순히 증뢰자가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고 그때마다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반복하였다고 하여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사에서 재판에 이르기까지 절차의 전 과정에서 피고인의 부인, 대질, 공소제기, 증인신문 등 진술의 배경이 된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쟁점이 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진술의 주요내용이 변하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1341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20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심사해 본 결과 그 중 상당한 진술 부분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 등이 밝혀짐에 따라 그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경우라면,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교부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허물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비록 나머지 일부 금원교부 진술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 사정 등이 직접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만을 내세워 함부로 나머지 일부 금원수수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머지 일부 금원수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신빙성을 배척하는진술 부분과는 달리 이 부분 진술만은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제시되거나, 그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는 경우 등과 같이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할 것이다. 금품공여자나 피고인의 진술이 각기 일부는 진실을, 일부는 허위나 과장·왜곡·착오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사실심 법관으로서는 금품공여자와 피고인 사이의 상반되고 모순되는 진술들 가운데 허위·과장·왜곡·착오를 배제한 진실을 찾아내고 그 진실들을 조합하여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러한 노력 없이 금품공여자의 진술 중 일부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그가 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은 모두 신빙하고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의 주장은 전적으로 배척한다면, 이는 피고인의 진술에 일부 신빙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 전부를 신빙할 수 있다고 보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논리의 비약에 지나지 않아서 그에 따른 결론이 건전한 논증에 기초하였다고 수긍하기 어렵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9866 판결 참조). 3. 이 법원의 판단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S으로부터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부정한 돈을 수수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기록상 피고인들이 부정한 돈을 교부받은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같이 부정한 돈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증거는 S의 이 법정 및 검찰 진술이 유일한바, 아래에서 우선 S 공여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검토하되, 공여 일시별 공소사실과 전반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아울러 살펴본다. 가. S 공여 진술의 신빙성 검토 1) 공여 일시별 공소사실 검토 가) 2009. 9.30.자 피고인 B에 대한 350만 원 공여 부분 S은 2009. 5. 13. AG으로부터 구입한 허위세금계산서를 토대로 Q의 비자금을 마련한 다음 2009. 9. 9. 자 기안용지를 결재받은 후 2009. 9. 30. L원전 BT과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350만 원, 피고인 D에게 3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S의 위 진술은 핵심 부분에서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거나 불명확하고, 관련자들의 진술과 상호 모순되며, 일부 객관적 상당성이 부족하고, 일부 관련 내용이 검찰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09. 9. 9. 자 기안용지 중 2014. 3. 5. 검찰에 제출한 기안용지에는 차장 350 만원, 과장 300만 원, 총무부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었으나, 그 후 2014. 3. 18. 제출된 기안용지에는 '차장 3,500,000.00' 옆에 '2000000', 과장 3,000,000.00' 옆에 '2000000', 총무부 '1,000,000.00' 옆에 '1000000' 라고 각 부기되어 있다. S은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검사의 주심문에 '차장인 피고인 B에게 35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변호인의 추궁에 '솔직히 200만원, 200만 원, 100만 원으로 부기되어 되어 있어서 얼마의 금액이 집행된 것인지 혼란스럽고, 부기된 금액으로 집행될 가능성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한편 X, W는, S이 최초 차장에게 350만 원, 과장에게 300만 원, 총무부에게 100만 원을 각 교부한다는 내용으로 기안하였으나, X이 결재과정에서 그 금액이 과다함을 지적하며 축소하라는 뜻으로 위와 같이 부기하였고, 축소된 금액으로 S에게 지급되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다. 결국 S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핵심 부분 진술을 번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X, W의 진술과도 불일치한다. S은, 그 자금출처에 관하여 2009. 5. 13. AG을 통해 비자금 2,400만 원을 마련하여 보관하다가 2009. 9. 9.자로 기안용지를 작성한 다음, 2009. 9. 30. 피고인 B(차장)에게 350만 원, 피고인 D(대리)에게 3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다. 그러나 이러한 진술 내용은 통상 비자금이 마련되기 이전에 기안용지를 작성하고, 그 이후 비자금을 만든 다음 담당자(대리)에게 더 많은 부정한 돈을 지급한다던 S의 검찰 조사 시와 이 법정에서 진술 내용과 상호 모순된다. 가사 피고인 D1 위 300만 원 수령을 인정하고 있어 위 지급일시에 대한 부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에 대한 지급금액에 관한 부분은 여전히 위의 그 이전까지 진술에 배치되는 것이다. 그리고 자금을 마련한 시점에서 4개월이 지나서야 집행된 이유에 관하여도, S은 이 법정에서 'Q에서 왜 빨리 기안용지를 작성해서 결재를 올리지 않느냐고 추궁을 들을정도로 외부업무가 많았고, 기안용지를 늦게 작성하다 보니 집행이 지연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제반 증거들에 의하니, 오히려 X은 한수원 직원들에게 금품을 교부한 것 자체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교부금액을 감축하기도 하였던 점, R도 부정한 돈 지급에 적극 관여하려고 하지 않았던 점, S이 부정한 돈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였던 점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어서 S의 이 부분 진술을 납득하기 어렵다. S은 이 당시 피고인 B이 사무실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검찰 조사 시 및 검사의 주신문 진술 시는 '이 사건 부정한 돈의 공여 당시 모든 직원들이 항상 자리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자리에 있을 때 돈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변호인의 신문시에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불명확하게 진술을 하고 있다. S은 검찰 조사 시 이 부분 총무부 팀장 몫 100만 원을 피고인 D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했으나, 피고인 D이 이를 부인하자 그 후 피고인 C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번복하였다. 피고인 C 역시 S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소액인 위 100만 원의 수수사실을 부정하고 있어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과 같은 거액의 부정한 돈 수수사실을 시인하는 것과 대조되고, 결국 위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S의 주장은 검찰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기소되지도 않았다. 나) 2010. 2. 5. 자 피고인들에 대한 각 600만 원 공여 부분 S은 2010. 1. 27.자 기안용지를 결재를 받은 후 2010. 2. 3. Q 기업은행 등에서 출금한 현금을 W로부터 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2010. 2. 5. L원전 BT과 사무실에 방문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600만 원, 피고인 C에게 8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S의 위 진술은 핵심 부분에서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관련자들의 진술과 상호 모순되며, 일부 객관적 상당성이 부족하거나 불명확하다. 이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금원 공여와 관련한 S의 이 법정 진술을 종합하여 보니, L원전 BW 직원들에게 통상적으로 돈을 교부하는 방식을 설명한 이외에 '피고인 B에게 구체적으로 이 돈을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였는지'에 관하여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S은 '2010. 2. 5. 기술실장에게 300만 원을 교부하기로 결재받았으나 교부하지 못해 R에게 바로 반환하였다'고 진술하는데 반하여, R는 'S이 돌려주려고 했으나 영업비로 사용하라고 하였고, 직접 돌려받은 적은 없다'면서 S의 위 진술과 상반된 진술을 한다. S은, Q가 2009. 12. 28. 'Q09-172 PHT UPPER, THRUST SHOE & RTD 4EA 계약의 납품대금을 입금받은 이후 2010. 1. 27. 이 부분 부정한 돈의 교부관련 기안이되어 2010. 2. 5. 집행되었다고 하나, 피고인 A은 2010. 1. 4. L원전 BR팀장으로 부임하였으므로, 위 계약 이행이나 납품대금 입금 과정에서 특별한 역할을 한 적이 없어 S으로부터 대가성 있는 돈을 받는다는 것에 의문이 생긴다. S은 피고인 A에게 돈을 지급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 A의 첫인상이 원만하지 못하였다는 느낌을 받았고, 피고인 A이 새로운 BR팀장으로 발령받은 후 피고인 B으로부터 소개받아 금품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한편 '어차피 S 과 R가 피고인 A에게 인사도 하였고, 제품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고 여러 번 방문했기 때문에 부정한 돈의 지급과 관련해서 인식했을 것이고, 피고인 A 이 부임한 이후 2010. 2. 5. 까지 두 번 이상 방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L원전 BW 출입기록상 S은 2010. 1. 4.부터 2010. 2. 4.까지 L원전 BW를 출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외에 S의 위 진술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 결국 S이 피고인 A에게 돈을 지급한 구체적인 사유로 제시한 내용은 객관적 자료가 들어맞지 않아서 믿을 수 없다. 다) 2010. 6. 7. 자 피고인 A에 대한 1,000만 원, 피고인 B에 대한 1,800만 원각 공여 부분 S은 2010. 4. 10.자 기안용지를 결재를 받은 후 2010. 5. 28.부터 2010. 6. 3. 까지 S의 우리은행 비자금 계좌에서 여러 차례로 나누어 합계 6,200만 원을 인출하여 2010. 6. 7. L원전 BT과 사무실에 방문하여 피고인 B에게 1,000만 원, 피고인 B에게 1,800만 원을 각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S의 위 진술은 핵심 부분에서 일관성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거나 불명확하고, 일부 관련 내용이 검찰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S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검찰 조사 시 당초 'X 에 의해 5,200만 원으로 감액 결재되었다'고 진술하다가 이를 번복하여 '최초 기안대로 6,200만 원을 결재받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에게 그 중 '1,3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다가 1,8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번복하기도 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당시 합계 5,200만 원을 결재받았는지 아니면 6,200만 원을 결재받았는지, 피고인 B에게 교부한 돈이 1,300만 원인지 아니면 1,800만 원인지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고, 돈은 담은 봉투에 대해서도 검찰 조사에서는 하얀색 봉투라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호두봉투 같은 은행봉투', '편지봉투 2개', '흰색 편지봉투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수차 내용을 변경하여 진술하는 등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지급하기로 한 돈의 전체 액수와 피고인 B에게 교부한 액수, 교부 시 사용한 봉투에 관하여 여러 차례 진술이 불일치한다. S은 이 부분 돈을 공여할 당시 피고인 B이 사무실 내에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S과 R를 안내하였는지에 관하여 검찰 조사 시에는 피고인 B이 사무실에 있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이에 관하여 변호인의 개별 질문 시마다 그 답변 내용이 달라지거나 불명확한 진술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이 돈을 수령한 후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S에게 확인해주었는지 여부나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였는지에 관하여도 마찬가지 태도로 일관되지 않거나 불명확하게 답변하다가 이 법정 증언 말미에는 '피고인 B은 당시에 사무실에 있지 않았고, 서류를확인해 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더니, 피고인 B으로부터 확인해 보겠다는 전화가 왔었다고 진술하면서 그 이후 다시 한 전화통화에서 피고인 B이 '아 예'라며 돈을 받았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고 회상하는 등 기존에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진술을 한다. 결국 S의 이 부분 관련 진술은 그 진술의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고 현저히 흔들리고 있다. 더군다나 이 때에는 다른 때보다 훨씬 큰 금액을 교부하였으므로, 더 기억이 날 법도 한데 이 부분 공여 당시의 특유한 사정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S은 이 부분 Q로부터 결재된 자금 중 400만 원을 한수원 직원들에게 교부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다. 한편 총무부 팀장에게 제공할 200만 원을 피고인 D 또는 C에게 지급하였는지에 관하여 S의 검찰 진술 및 법정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바, 위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S의 주장은 검찰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기소되지도 않았다. 라) 2010. 9. 14. 자 피고인들에 대한 각 200만 원 공여 진술 S은 2010. 8. 24.자 기안용지를 결재를 받은 후 2010. 9. 13. S의 우리은행 비자금 계좌에서 합계 1,240만 원을 인출하여 2010. 9. 14. L원전 BT과 사무실에 방문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200만 원, 피고인 D에게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S의 위 진술은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거나 불명확하고, 관련자들의 진술과 일부 불일치하며, 관련 내용의 일부가 검찰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S은 이 부분 돈을 공여할 당시 피고인 B이 사무실 내에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S과 R를 안내하였는지에 관하여 검찰 조사 시에는 피고인 B이 사무실에 있었고, 피고인 B의 안내에 따라 피고인 A을 만났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불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S은 이 부분 금품교부와 관련하여 팀장 몫인 50만 원을 검찰 최초 조사에서 피고인 D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다가 피고인 D이 이를 부인하자 그 후 피고인 C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번복하였으나, 피고인 C 역시 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소액인 위 50만 원의 수수사실을 부정하고 있어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과 같은 금품 수수 사실을 시인하는 것과 대조되고, 위 5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S의 주장은 검찰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기소되지도 않았다. X, W는, 이 부분 부정한 돈의 교부와 관련하여 이 1,150만 원을 결재받았음에도 90만 원을 초과인출하고, AF 소장에게 200만 원을 교부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마) 2011. 9. 23. 자 피고인 A에 대한 700만 원, 피고인 B에 대한 1,000만 원 각 공여 부분 S은 2011. 9. 20.자 기안용지를 결재받은 후 2011. 9. 23. S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합 계 3,000만 원을 인출하여 2010. 9. 23. L원전 BT과 사무실에 방문하여 피고인 A에게 700만 원, 피고인 B에게 1,000만 원, 피고인 D에게 1,000만 원을 각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S의 위 진술은 핵심 부분에서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거나 불명확하고, 관련자들의 진술과 상호 모순되며, 일부 진술의 합리성이 부족하다. 이 부분 뇌물 공여와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700만 원, 피고인 B에게 1,000만 원, 피고인 D에게 1,000만 원, 총무부 팀장에게 100만 원 등 합계 2,800만 원을 교부하겠다는 취지로 작성된 기안용지(이하 '제1유형 기안용지'라고 한다)와 피고인 A에게 500만 원, 피고인 B에게 1,000만 원, 피고인 C에게 500만 원, 피고인 D에게 1,000 만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교부하겠다는 취지로 작성된 기안용지(이하 '제2유형 기안용지'라고 한다)가 검찰에 제출되었는데, S은 검찰 조사 시 및 이 법정 검사의 주심문에서 '제1유형 기안용지'에 근거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금품을 교부한 것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러나 X, W는 이 법정에서 '제2유형 기안용지'에 따라 결재되고 그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결국 S은 이 법정에서 증언 후반에 '피고인 A에게 700만 원을 교부하였는지 아니면 500만 원을 교부하였는지, 전체 집행한 금액이 3,000만 원인지 2,800만 원인지, 피고인 C에게 교부한돈이 있는지'에 관하여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등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핵심부분인 피고인 A에 대한 교부 액수, 그 당시 집행된 총액 및 뇌물 교부 대상자에 관한 기존 진술과 상반되고 불명확한 진술을 하고 있다. 또한 S은 이 부분 뇌물 공여와 관련하여 '피고인 B에게 구체적으로 이 돈을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였는지'나 '피고인 B 피고인 A에게 S과 R를 안내하였는지'에 관하여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S은 검찰 조사 시나 이 법정에서 '교부하지 못했던 총무부 팀장 100만 원과 초과로 인출한 200만 원을 R 에게 반납하였다'거나 '집행이 안 된 돈 중 총무부 팀장 몫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의 진술을하고 있는 반면, R는 'S으로 위 돈을 반환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관련 진술이 상반되고, 일부 돈의 처리에 관한 불명확한 진술을 하고 있다. S은 2010. 6. 7.자 현금 인출 시에 현금으로 하루에 2,000만 원 이상을 출금하면 은행(이나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되므로, 부정한 자금집행이 드러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하루 2,000만 원 미만으로 인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부분 금품교부와 관련하여서는 3,000만 원을 한꺼번에 인출한 이유에 대하여 '2011년에는 금융 쪽에서 별말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돈을 한꺼번에 찾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은행 측에서도 어디에 사용하는지 입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그냥 찾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2011년에는 왜 의식하지 않고 한꺼번에 돈을 찾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는 등 계속하여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2) S의 전반적인 진술 신빙성 검토 가) S 진술의 전반적인 불명확성과 비일관성 S은 앞서 공소사실별로 검토한 내용에서도 충분히 나타났지만, 검찰 조사 시에는 개별적인 교부내역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된 진술을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B이 구체적인 날짜에 사무실에 있었는지 여부, 돈을 교부하는 방식, 돈봉투의 형식, 권면액, 2009. 9. 무렵 피고인 D에게 돈을 제공한 장소, 2011. 9. 23. 사무실에 출입하였던 시간 등 개별적인 내역에 대한 추궁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모호한 진술을 하고 있고, 실제 S은 이 사건 각 기안용지, L원전 BW 출입신청서, Q 출장내역서, 관련 계좌 거래내역 등을 보고 검찰에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위와 같은 자료들을 보지 않으면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고 자인하고 있는바, 결국 S은 구체적으로 경험한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해서 하는 진술이 아니라 위와 같은 자료에 의존하여 진술한 것일 뿐이다. 나) S의 이 사건 공여진술의 경위 및 S의 이해관계 S이 사문서위조 및 사기 관련 사건에서 수사를 받다가 Q에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조성한 돈에 대하여 추궁당하던 중 이 사건 부정한 돈을 공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 시작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S은 수사 당시나 이 법정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한수원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대한 교부내역을 줄여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S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이유에 관하여, Q가 위조한 서류의 숫자가 많지 않았고, 그 위조 경위도 한수원 측 담당자의 요구에 기한 것임에도 위와 같이 한수원이 Q를 수사의뢰하여 구속된 것에 대하여 인간적 배신감이 들었기 때문이다'라고 진술(2014고합39호 사건의 수사기록 중 432, 433쪽)하고 있고, 실제로 S이 이 사건 공여진술을 최초로 한 시점은 한수원의 Q에 대한 수사의뢰로 S과 R가 구속된 이후부터 기소되기 이전 사이의 시점인 점, S은 이 사건 최초 공여진술서 작성 시점이나 그 이후에도 '노모와 뇌수막 출혈로 수술을 받은 동생, 동생 조카까지 부양해야 하니 사회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수사기관에 요청한 흔적이나(위 같은 수사기록 중 11, 92쪽), 더 노골적으로 '수술 후 통증을 겪고 있는데 구치소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없거니와 수치스럽게 치료를 받고 있어서 불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고 요청하기도 한 점(같은 수사기록 622쪽) 등에 비추어 볼 때, S의 이 사건 공여 진술 경위는 오히려 S의 한수원과 그 소속 임직원들에 대한 인간적인 배신감과 S의 불구속 수사에 대한 기대감과 같은 S의 직접적 이해관계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다) S과 Q의 부정한 돈에 대한 취급 방식 S은 이 법정 및 검찰 조사 시 일관되게 '부정한 돈을 전달하지 못한 경우 그 돈을 R에게 반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R는 'S으로부터 반환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S의 위 진술과 상반되고, X, W 역시 'S으로부터 결재받은 돈 중 일부를 L원전 BW 직원에게 교부하지 못한 적이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S의 'Q 사무실 내에서 부정한 돈을 봉투에 넣고 누구에게 제공할 봉투인지 식별하기 위한 포스트잇을 붙이는 과정을 W에게 보여주거나 볼 수 있도록 행동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돈을 보관하는 가방을 열어놓고 다니면서 R가 돈을 모두 제공했는지 물어볼 때 가방을 벌려 R 에게 보여주었고, 차안에서 봉투에 돈을 담을 때는 돈의 액수를 R가 정확하게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역시 W, R의 관련 진술들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러한 S의 '부정한 돈에 대한 취급 방식'에 관한 진술은 부정한 돈의 교부 과정에서 자신의 떳떳함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서 자신의 착복가능성에 대한 변호인들의 추궁에 대한 강한 부정 을 담은 주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부분 진술가치의 중요도는 다른 진술에 비해 높은 점, R, X, W의 각 진술태도에 비추어, 이들이 S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S의 이 부분 진술의 신빙성 결여는 S의 다른 제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또한 S은 비자금이 입·출금되는 자기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을 직접 관리하고, 돈의 인출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통제를 받지 않았으며, Q는 회사 내에서 S의 한수원 직원들에 대한 이 사건 부정한 돈의 공여와 관련하여 확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관리, 감독을 받지 않는 등 사전, 사후적으로 자금착복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구조였음이 제반 증언들로부터 확인되기도 한다. 라) Q의 비자금 및 S의 금전거래내역과 관련한 제반 정황 S은 검찰 조사 시 '개인적으로 2,000만 원을 사용하였고 그중 1,000만 원은 전달한 돈을 되돌려 받은 것이고, Q로부터 결재는 받았지만 공여하지 않기로 마음먹고 미리 빼두었던 돈 400만 원(2010. 6. 7.자 관련)을 착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한수원 직원 AH로부터 2차례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가 돌려받은 이외에 위 400만 원 등 합계 2,400만 원을 착복하였다'는 취지로 일부 진술을 번복하였다. 한편 기록에 나타난 기안용지상 L원전 BX 소속 AH에게 지급한 것으로 기재된 것 중 1,000만 원이 교부된 것은 2009. 4. 15. 한번 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2010. 1. 27.자 기안용지상 200만 원, 2011. 1. 27.자 기안용지상 500만 원, 2011. 11. 26.자 기안용지상 8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안되었는바(위 같은 수사기록 415, 419, 428쪽 참고), S의 증언상 기안용지에 기재된 금액 이상이 결재되었을 가능성은 배제되고, 기안용지 작성 이후 통상 2개월 정도의 기간 내에 돈이 지급되는 점, 위 각 AH 관련 기안용지 작성일시 및 그 지급금액을 살펴볼 때, S이 AH으로부터 1,000만 원을 한꺼번에 돌려받기 위하여는 AH이 돈을 받은 이후 약 1년 10개월 정도 부정한 돈을 모았다가 그중 전부가 아닌 일부의 돈을 반환하였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이는 상식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S의 진술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S의 위 400만 원을 착복 후 9개월이 지난 시점에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이 법정 진술 역시 쉽게 납득이 가지 않고 객관적 상당성이 떨어진다. 2009. 9.부터 2011. 9. 사이 S 명의의 은행계좌를 살펴보니, S의 객관적으로 파악되는 소득, 즉 Q로부터 받은 월급, 퇴직금 등 제반 급여 소득, S의 전남편으로부터 송금되어 오는 돈(AI 명의로 부산은행 S 명의의 계좌 등으로 입금되는 매월 110~200만 원 상당 및 불규칙적으로 들어오는 돈) 및 Q의 비자금으로 마련되어 입금된 돈을 제외하고 AJ, AK, AL, W, AM 등으로부터 입금된 100만 원 이상의 목돈과 현금자동지급(CD)기를 이용하여 입금되나 S의 통장과 S의 가족 통장 중 기록에 편철된통장에서 그 출처가 드러나지 않는 현금 입금액(그 중 예컨대, 2011. 7. 22. 자 500만 원에 관하여 보니, AM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CD로 입금된 위 500만 원을 같은 날 S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다시 같은 날 이를 현금으로 출금하여 S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하게 되는데, S은 이를 AM으로부터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지만, AM은 1936년생의 고령이고 위 AM 명의의 농협 계좌나 기록에 편철된 다른 금융기관 계좌에도 위 500만 원 이외에는 매달 S 명의의 통장으로부터 지급받는 돈과 노령연금으로 받는 돈 외에는 별다른 소득이 나타나지 않고, 다른 목돈의 입출금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쉽사리 납득되지 않는다)이 있고, 이 돈들은 S의 신용카드대금, 공과금, 보험료, 대출금 이자 기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대부분 사용되는 등, S은 자신의 객관적인 소득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매월 사용하고 있으며, 2009.10.20.부터 800만 원을 입금하여 기업은행 국공채매입통장 운용하며 2,200만 원을 출금하고 843만 여원을 잔액으로 가지고 있다. 그리고 S의 '남동생으로부터 일부 돈을 입금받았다'는 주장 역시 남동생이 2010년 전후 기초생활수급자로 되었다는 S의 이 법정 진술이나 그밖에 남동생의 재력이나 소득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기록상 나타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 그럼에도 S은 어머니, 남동생, 조카 2명, 자녀 2명과 한집에서 살며 홀로 부양하고, 보험을 불입하며, 2012년에는 현대 i40 차량을 구입하고, 2014년에는 아파트를 구입하였다. 그러므로 S의 소득을 훨씬 초월하는 금융계좌 거래내역 상 입출금 내역에 대한 합리적인 해명이 되지 않는 이 사건에서 S의 이 부분 주장은 쉽게 납득할 수가 없다. 마) 공여 당시 정황과 관련하여 S은, R가 위 BT과 직원들과 둥근 회의 탁자에서 업무 이야기를 할 때를 이용하여 책상 위 또는 책상 서랍에 부정한 돈을 넣어 놓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면서도 직원들의 높은 의자등받이 때문에 다른 사람은 돈을 놓는 것을 볼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나타나는 위 BT과 사무실의 구조상 직원들이 둥근 회의 탁자에서 회의를 하면서 돈을 돌린다면 그 회의 중인 직원들의 눈에 충분히 띠일 가능성이 높고, 적 어도 이 돌아다니는 것 정도는 충분히 주의를 끌 것을 보이며, R S 이 돈봉투를 직원들의 책상에 올려놓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 C, D s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B의 책상 위나 책상 서랍에 돈을 놓아두었다는 5차례 중 한번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D은 S이 다른 사람에게도 부정한 돈을 주었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고, 자신이 총무였기 때문에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도 S의 위 진술을 쉽게 받아들이거나 관련된 피고인 B의 주장을 쉽게 배척하기 어려운 하나의 이유이다. 바)이 사건 기안용지와 관련하여 S은 2014. 3. 5. 이 사건 각 기안용지 중 S이 USB저장장치에 보관하다가 제출한 것(그 내용이 W와 X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제출되기 전까지는 아주 개괄적이고 불명확한 내용만 진술하거나 진술서에 기재하였다가 위 AD 제출분이 제출됨에 따라 비로소 S은 그 기안용지들 중 이 사건 관련 내용을 보고 기안용지의 내용을 설명하는 취지로 진술하기에 이른 점, 그 이후 검찰이 수집한 한수원 원전 BW 출입내역서, Q의 출장신청서, 비자금 마련 근거인 허위세금계산서 등과 비교하면서 이 사건 부정한 돈들의 제공일시, 장소 등을 진술하였는데, 그 후 2014. 3. 17, 및 3. 18. 추가로 수정되기 전 S의 USB저장장치에 있는 그대로가 제출되고, W, X의 각자 보관 중이던 기안용지들까지 제출되었던 점, 기존에 제출된 기안용지와 그 이후 제출된 기안용지가 서로 다른 내용이 나올 경우에 S은 그 변경내용에 따라서 관련 공여 내역을 번복하여 진술하였던 점, 2009. 9. 23. 자, 2010. 6. 7. 자, 2011. 9. 23. 자 각 제공된 부정한 돈과 관련한 이 법정에서 추궁에 기존 검찰 조사 시 진술을 번복하거나 기존에 하지 않았던 진술을 하거나 기존의 명확한 진술을 불명확(예컨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거나 구체적인 일시에 있었던 것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이 돈을 교부하는 방식에 관한 답변을 함)하게 변경하는 점 등 기안용지에 기초한 S의 전반적인 진술 내용의 신빙성 역시 매우 낮다. 사) 피고인 C, D의 수수사실 인정 진술과 관련하여 피고인 C, D이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S으로부터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는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부정한 돈을 수수하였다는 가장 큰 방증(傍證) 중 하나이다. 그러나 피고인 C은 2010. 6. 7. 받은 돈에 대하여 S의 진술 내용을 검사로부터 듣고 나서 S의 앞서 본 진술변화를 따라가면서 함께 그 진술 내용이 변하여 결국 S의 검찰 마지막 최종 공여금액 진술인 1,800만 원에 맞추어 자신이 받은 돈을 시인하였던 점, 피고인 C이 2010. 2. 5. 200만 원을 수수한 이외에 피고인 C, D은 기안용지 상 총무팀장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50 내지 100만 원 상당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 S의 관련 공여진술과 배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 부분 S의 공여진술은 검찰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기소되지 않은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점, S은 검찰에서 원전 BW 직원 AN에게 3,500 ~ 4,000만원을, AC에게 50만 원을 각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하여 기소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 D의 일부 수수사실 인정 진술을 근거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한 S 진술을 믿을 수는 없다. 아) S 진술의 구체성과 관련하여 S의 이 부분 각 공여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에 관하여도 진술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 그간 한수원 산하 여러 발전소의 임직원에게 수십 차례 수억 원의 부정한 돈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부정한 돈의 공여와 관련하여 상당한 경험이 있었을 것임은 기록상 거의 자명한바, 이 여러 사람에게 공여한 내용에 관한 기억을 되살려 그중 일부 공여상대방에 대한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착오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인 점, S이 하였던 구체적인 진술 내용을 분석하여 볼 때, 해당 공여 과정에서 발생하였던 것으로서 다른 공여 과정에서 있었던 것과 완전히 구별될 만한 특유하고 특징적인 내용에 관한 것이라기 보다 통상 자신의 부정한 돈 공여 과정에서 발생하였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해 보이는 점, S의 공여 사실 자체의 진술을 믿는다고 하여도 그 일시나 장소, 특히 금액에 관한 진술을 믿기에 석연치 않은 사정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S 진술의 구체성을 더하여 보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가 없다. 3) 소결론 앞서 본 S 진술과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보니, S 진술의 전반적인 내용이나 개별적인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지 않거나 불명확하고, 객관적 상당성과 합리성을 결여하며, 관련자들의 진술과 모순되고, 일부 수사과정에서 배척되기도 하였으며, 거기에 이 사건 각 공여진술을 하면서 S이 기대하였던 이익과 관련된 이해관계, S과 Q의 부정한 돈에 대한 취급 방식과 관련된 관련자들 진술과 모순점 및 S의 배타적이고 자의적인 집행가능성이 있는 자금 관리 구조, S의 공여 금원 중 일부 착복 진술과 그 진술의 부정확성, 소득 관련 금융거래내역이 명확하지 않는 점 등 S의 인간됨을 의심할 수 있는 제반 자료, 공여 당시 정황과 관련된 S 일부 진술의 비합리성, 이 사건 기안용지와 관련된 S 진술의 불명확성이 상세히 드러났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S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 거기에 피고인 C, D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시인 진술이 있다고 하여도 S 공여 진술 중 검찰에서 조차 일부 배척된 내용이 있는 점, S의 관련 공여 진술이 구체적이기는 하지만 당해 공여사실과 관련된 특징적인 내용이 드러나는 것은 아닌 점에 비추어 볼 때, 일부 관련자들의 부정한 돈 시인 진술과 S 진술의 구체성 등을 가지고 위의 신빙성을 부정한 제반 사정을 뒤엎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그 밖의 증거들에 대한 검토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그밖의 증거로는 R, W, X의 각 검찰 및 법정진술, Y의 검찰 진술, 이 사건 각 기안용지, 각 허위세금계산서, S의 L원 전 BW 출입내역, 출장신청서, Q의 납품계약 내역 등이 있다. 2)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 각 기안용지는 Q 내부 결재 과정, 그에 따른 비자금 조성내역, 공여 상대방 및 공여 규모 등에 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를 뒷받침할 만한 유력한 정황증거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부분 관련 각 기안용지는 비자금의 마련과 공여 계획에 관한 증거에 불과할 뿐, 실제로 직접 공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아닌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관련 기안용지들과 관련된 S의 진술이 기존 진술과 불일치하거나 불명확한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기안용지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매우 부족하다. 3) R, W, X의 각 이 법정 및 검찰 진술의 전반적인 취지는 S이 이 사건 각 기안용 지대로 한수원 직원들에게 금품을 교부하였을 것으로 믿는다고 것에 불과하고, R의 일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도 불명확하고 구체적이지 않은 진술에 해당한다. 4) 나머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제반 증거들 모두 S의 진술 신빙성을 전제로 한 간접증거들에 불과하다. 다. 종합판단 S과 피고인들 사이의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이 사건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는 S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심사해 본 결과 그 중 상당한 진술 부분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 등이 밝혀짐에 따라 그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교부하였다는 S 진술의 신빙성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허물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밖에 이 부분 각 공소사실 중 특정한 일부 공소사실이 다른 공소사실 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제시되거나, 그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는 경우 등과 같이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공소사실이 나타나지 않는다. S의 금품공여 진술 중 일부 신빙성 있는 진술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S의 일부 진술에 허위나 왜곡·착오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는 이 사건에서 금품공여자인 S의 진술 중 일부 진술에 인정되는 신빙성만으로 그가 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은 모두 신빙하고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의 주장은 전적으로 배척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에 지나지 않아 그가 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취신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앞서 본 유죄의 의심이 드는 제반 정황은 S 진술의 신빙성 결여로 인하여 그 실질적인 증명력을 모두 상실하였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가 없거나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IIⅢ.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피고인들에 대한 각 배임수재 및 각 뇌물수수의 점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