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합20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익산을 선거구에 Q당 후보로 출마하여 국회의원에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국회의원선거에서 A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람이다. 2012고합179 피고인 B는 2012. 2. 초순경 Q당이 위 국회의원 선거에서 익산을 선거구 후보자를 당내 경선을 통해 선발할 예정이라는 사실이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상황에서, 위 선거구에서 전통적으로 Q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자가 본 선거에서 유리할 것이나 피고인 A의 인지도, 지지도가 다른 경쟁 후보자들에 비해 그리 높지 않아 경선 및 선거에서 불리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피고인 A를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인지도, 지지도를 높이고, 그 사람들의 연락처 등을 확보하여 향후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활용하거나 당내 경선 선거인단 모집 등에 활용하여 당내 경선 및 선거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할 수 있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자신의 지인인 R에게 익산을 선거구인 '익산시 S' 주민들에게 피고인 A를 홍보해 줄 사람들을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R는 'S' 출신인 피고인 C을 피고인 B에게 소개해 주었으며, 피고인 C은 'S'에서 함께 거주한 적이 있어 친분이 있는 피고인 D와 함께 피고인 B와 만나게 되었다. 1. 가.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 기구나 사조직의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cm, 너비 5cm 이내의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정당이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홍보물을 1회에 한하여 발송하는 방법, 정당이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B, C, D는 2012. 2. 3. 12:00경 익산시 T 일식당 2층에서 함께 만나, 피고인 B는 피고인 C, D에게 "U의 사무국장을 했는데, 문제가 있다. 이번에 참신하고 새로운 A를 도우려고 한다. 현재 A 후보는 인지도가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변 이웃들에게 홍보를 해달라. 주변 사람들에게 A 후보를 홍보하고 인지도를 높이도록 도와 달라. 나중에 Q당의 당내 경선이 있는데, 당내 경선에서 A 후보가 승리할 수 있도록 많이 애써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C, D에게 '성명, 연락처, 나이, 성별, 주소, 추천인' 등이 기재된 문서(이하 '지인카드'라고 한다)를 나누어 주면서 위 S 일대의 사람에게 피고인 A를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하며 향후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이나 당내 경선 선거인단 모집시 활용할 수 있도록 사람들의 연락처 등을 확보해 오라는 취지로 말하고, 식사를 마친 후 위 식당 앞에서 'S'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며 '익산의 희망을 쏜다! 기호 V A, Q당 국회의원 익산시 (을) 예비후보'라고 기재되어 있는 명함 약 20여 장을 피고인 C에게, 약 50여 장을 피고인 D에게 각각 나누어 주고, 피고인 C, D는 피고인 B의 말을 듣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C은 이에 따라 2012. 2. 초경 위 S에서 W에게 "A를 찍어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W의 성명, 연락처 등을 '지인카드'에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 중순경까 지위 S 일대의 주민들에게 피고인 A를 지지해달라고 하며 피고인 A의 명함을 주고, 그 사람들의 성명, 연락처 등이 기재된 '지인카드' 여러 장을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고, 계속하여 Q당 당내 경선이 확정된 2012. 2. 중순경 피고인 B로부터 '성명, 연락처, 투표방식(휴대폰 투표, 현장 투표) 등이 기재된 문건(이하 '경선선거인단문건'이라고 한다)'을 건네받아 X 등 위 S 주민들에게 마찬가지로 A의 지지를 호소하며 '경선선거인단 문건' 양식에 따라 사람들의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여러 장을 작성한후 이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으며, 피고인 B는 그 무렵 경선 선거인단 모집에 활용하라는 취지로 테블릿 PC 1대를 피고인 C에게 빌려주고 피고인 C은 이를 이용하여 경선 선거인단의 모집에 활용하였다. 피고인 D는 2012. 2.초경 위 S에서 Y에게 "A를 지지해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Y의 성명, 연락처 등을 '지인카드'에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 중순경까지 위 S 일대의 주민들에게 피고인 A를 지지해달라고 하며 피고인 A의 명함을 주고, 그 사람들의 이름, 연락처 등이 기재된 '지인카드' 3부(45명)를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정하여지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에 정하여지지 않은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였다. 나. 누구든지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고인 C, D에게 A에 대한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현금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12. 2. 3. 13:30경 위 T 일식당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C, D에게 피고인 A에 대한 홍보 및 선거구민들 연락처 확보 등을 부탁한 직후, 피고인 D를 위 건물 화장실로 데려가 "여비나 하라."고 말하며 5만 원권 10장 합계 5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피고인 D에게 주고, 피고인 D는 이를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2012. 2. 29. 15:00~16:00경 익산시 Z다방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경선선거인단 문건'을 받은 후 그 옆에 있는 빈 건물(구 AA 사무실)로 가서 피고인 C에게 "돈을 많이 주고 싶었는데 돈이 없다.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말하며, 5만 원권 16장 합계 8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피고인 C에게 주고, 피고인 C은 이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고인 C, D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각 제공하였고, 피고인 C, D는 위와 같은 금품을 각 제공받았다. 2.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가. 피고인 B는 2012. 2. 3. 위 T 일식당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C, D와 만나 피고인 A에 대한 선거운동을 부탁할 때 A의 홍보를 겸하여 피고인 C, D에게 피고인 A의 저서 'P'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위 일시경에 위 T 일식당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C, D에게 피고인 A의 홍보 등 선거운동을 부탁한 다음, 위 식당 앞에서 "한번 읽어보라."'고 말하며, 피고인 C에게 시가 15,000원 상당의 위 책 1권, 피고인 D에게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위책 2권을 각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련하여 예비후보자인 피고인 A를 위하여 피고인 C, D에게 각 재산상 이익을 기부하였다. 나. 피고인 B는 2012. 2. 25. 12:00-13:00경 익산시 AB교회 앞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유권자가 2. 25. 14:00경에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되는 한국 대 우즈베키스탄의 친선축구경기를 관람하고 싶다고 하는데 관람권을 구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 B는 피고인 C이 당시 피고인 A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으므로 그 부탁을 거절할 경우 선거에 불리할 것을 우려하여,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위 축구경기 초대권 4장(장당 15,000원)을 그 정을 모르는 AC을 통해 피고인 C에게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련하여 예비후보자인 피고인 A를 위하여 피고인 C에게 재산상 이익을 기부하였다. 2012고합233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게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선거출마 선언을 한 직후인 2011. 12. 15. 13:30경 익산시 T 일식집에서, AD 등 지역언론사 기자 7명과 어울려 식사를 하면서 피고인 A에게 유리한 보도를 해달라는 명목으로 AD 등 기자 7명에게 총 14만 원 상당의 식사와 2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 7개를 각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신문을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179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선거인명단 문건 및 지인카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2. 4. 25.자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일반) - 하나은행 AE지점장 AF과의 전화통화 및 친선 축구경기 입장권 가격표 첨부 1. 수사보고(외근수사) - C, D가 선거운동한 대상자 1. 수사보고서(참고인 AG 통화) 2012고합23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 AD, AH, AI, AJ의 각 법정진술 1. AK, AL, A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T 일식집의 카드 사용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 기간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 3 제1항, 형법 제30조(당내 경선운동 방법 제한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금품 제공의 점),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기부행위의 점), 공직선 거법 제235조 제1항, 제97조 제1항(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재산상 이익 제공의 점) 나. 피고인 C: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 기간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 3 제1항, 형법 제30조(당내 경선운동 방법 제한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6호,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령의 점) 다. 피고인 D: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 기간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 3 제1항, 형법 제30조(당내 경선운동 방법 제한 위반의 점), 구 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0조 제1항 제5호,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령의 점) 2.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선거운동 기간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당내경선운동 방법 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당 내 경선운동 방법 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각 벌금형 선택 4.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재산상 이익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령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5.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6. 몰수 가. 피고인 C: 공직선거법 제236조 나. 피고인 D: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공직선거법 제236조 7. 추징 가.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1호 나. 피고인 C, D: 각 공직선거법 제236조 8. 가납명령 피고인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2고합179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는 피고인 D에게 5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80만 원을 각 제공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축구경기 초대권 4장을 준 사실은 있으나 선거와 관하여 준 것이 아니므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D는 "2012. 2. 3. 점심경 익산시 T 일식당에서 피고인 B로부터 Q당 당내경선에서 A 후보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며 지인카드 및 경선선거인단 문건의 작성을 부탁을 받았고, 이어서 피고인 B가 위 식당 화장실에서 '여비나 하라'며 5만 원권 10장 합계 5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C은 "2012. 2. 29. 익산시 Z다방 옆 빈 건물에서 피고인 B가 부탁한 경선선거인단 문건을 작성하여 건네주자, 피고인 B가 자신에게 '돈을많이 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하며 5만 원권 16장 합계 8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 각 진술은 금품 제공의 일시 및 장소가 구체적이고, 그 경위가 비교적 구체적인 점, 변호인이 지적하는 것처럼 피고인 D가 피고인 B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피고인 C이 알게 된 경위에 대해서,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2012. 2. 3. 위 T 일식당에서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피고인 D가 피고인 B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2. 2. 3. 피고인 C에게 돈을 받은 사실을 이야기한 기억은 없고, 그로부터 한참 뒤에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 C이 돈을 받았냐고 물어보아 받았다고 대답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위 피고인들 사이에 이 부분에 관한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기억력의 한계로 인하여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R에게 익산시 S에서 선거운동을 할 만한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C, D를 처음 소개받았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C, D에게 지인카드, 경선선거인단 문건의 작성을 부탁하여 피고인 C, D가 이를 작성하여 준 점, 피고인 B로서는 특별한친분도 없던 피고인 C, D에게 위와 같은 부탁을 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였을 만한 동기가 충분하고, 또한 피고인 C, D도 아무런 대가 없이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부탁을 들어줄 만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C, D의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나타나지 않고, 이들이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피고인 D에게 5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80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축구경기 초대권 기부행위의 점에 관하여 1) 공직선거법 제115조에 정한 '선거에 관하여'라 함은 당해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이 되지 아니하더라도 당해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등 당해 선거와 관련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도4492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는 당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익산을 선거구에 Q당 후보로 출마한 피고인 A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B는 평소 알고 지내던 R에게 익산시 S 일대에서 선거운동을 도와줄 사람을 소개해 줄 것을 부탁하여 2012. 2. 3.경 피고인C을 처음 소개받은 점, 피고인 C이 2012. 2. 25.경 피고인 B에게 축구경기 티켓을 구해줄 것을 부탁하자, 피고인 B가 AC에게 부탁하여 피고인 C에게 축구경기 초대권을 제공한 점 등 피고인 B와 피고인 C의 관계, 축구경기 초대권의 제공 경위, 시기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피고인 C에게 축구경기 초대권을 준 행위는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등 선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2012고합233호: 선거범죄군, 매수 및 이해유도,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2012고합233호: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감경요소), 동종 전과(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2012고합233호: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 B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기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으며, 피고인 A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 공직선거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선거의 공정성·투명성을 침해한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제공한 금품이 적지 않고, 선거에서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할 기자들에게까지 금품을 제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가 고령인 점,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자수한 점 등에다 2012. 9. 1.부터 시행된 선거범죄의 양형기준이 적용 되지 않는 판시 2012고합179호 범행에 대해서도 위 양형기준을 참고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D 피고인 C, D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 공직선거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선거의 공정성·투명성을 침해한 점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다만 위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자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다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2012고합200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익산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익산을 지역구 Q당 후보로 출마하면서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가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 A의 배우자인 AN가 3억 원 이상 고가의 상가를 소유하는 것이 드러나거나 10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 공지될 경우 자신의 선거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인 피고인 A에게 유리하도록 AN가 소유한 부동산 가액과 AN의 채무를 축소하여 신고하고, 위 부동산 가액을 축소하여 신고한 것에 맞추어 위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부내역을 세금납부 내역에서 누락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사실은 재산신고 기준일인 2011. 12. 31. 당시 AN가 소유하고 있던 군산시 AO, 201호 상가의 가액이 302,638,000원(대지권비율 430분의 124.0354에 대한 대지가액 167,447,000원 + 건물가액 135,191,000원) 상당이었고, AN는 AP에 대하여 50,000,000원 상당의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를, 주식회사 전북은행에 엔화시설자금대출 명목으로 764,441,555원, 일반자금대출 명목으로 180,000,000원, 마이너스 대출 명목으로 47,704,668원 등 합계 992,146,223원 상당의 채무를 각 부담하고 있어 합계 1,042,146,223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위 상가에 대한 재산세 2,522,000원을 포함하여 피고인과 AN는 최근 5년간 합계 76,138,000원의 세금을 납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2. 3. 22.경 익산시 신동 142-32에 있는 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를 함에 있어, 위 상가 가액을 234,617,000원 누락하여 68,021,000원으로, AN의 채무를 47,787,223원 누락하여 994,359,000원으로 신고하는 등 자신과 배우자의 재산 합계를 총 186,829,777원 누락하여 22,527,000원으로 축소하여 신고하고, 위 상가에 대하여 5년간 납부한 재산세 2,522,000원을 누락한 채 납세 총액을 73,616,000원으로 신고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 하여금 2012. 3. 28.경 위와 같은 허위 재산신고내용에 따라 자신과 그 배우자의 재산 합계를 22,527,000원, 최근 5년간 세금납부·체납실적 합계를 73,616,000원으로 각각 기재한 선거공보를 작성하게 한 다음, 2012. 3. 31.경 부재자 신고인들에게 3,390부를, 2012. 4. 4.경 지역구선거구민들에게 62,077부를 각 발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인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재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피고인 A 및 변호인들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재산신고를 잘못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게 당선목적의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가. 상가 가액의 축소 신고에 관하여 피고인 A는 2012. 2. 9. 군산시청에 전화하여 AN 소유인 군산시 AO, 201호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공시지가를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였고, 2012. 2. 11. Q당 당내 경선에 예비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에 재산신고(이하 '당내 재산신고'라고 한다)를 하면서 군산시청 담당 직원이 알려준 대로 이 사건 상가의 가액을 68,021,000원으로 기재하였고, 2012. 3. 22. 익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이하 '이 사건 재산신고'라고 한다)를 하면서 위 내용을 그대로 이 사건 상가의 가액으로 기재한 것이므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상가의 가액 68,021,000원이 허위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AN의 채무 액수 누락에 관하여 피고인 A는 2012. 1. 30. 전북은행 서나운지점을 방문하여 직원에게 AN의 대출금액을 구두로 문의하였고, 2012. 2. 11. 당내 재산신고를 하면서 은행직원이 알려준 대로 AN의 전북은행에 대한 대출금액을 944,359,000원으로 기재하였고, 2012. 3. 22. 이 사건 재산신고를 하면서 이를 그대로 기재한 것이므로, 피고인 A에게 AN의 전북은행에 대한 대출금 944,359,000원이 허위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지 않았다. 다. 납세액 축소 신고에 관하여 피고인 A는 당내 재산신고를 위하여 익산세무서에서 소득세 납부증명원을, 익산시에서 재산세 등 납부증명원을 각 발급받았는데, 익산시에서 발급받은 재산세 등 납부증명원이 군산시에 있는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재산세 납부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여 전국 모든 재산에 대한 제산세 납부증명원이라고 잘못 알고 당내 재산신고 및 이 사건 재산신고시 군산에 있는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재산세 납세액 2,522,000원을 누락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 A에게 위 납세액을 누락한 것이 허위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은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A의 재산신고 경위 가) 당내 재산신고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 A가 직접 Q당 홈페이지에서 한글 파일로 된 재산신고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이를 피고인 A의 회계책임자인 AQ에게 건네주었고, AQ는 2012. 2. 11. 이를 그대로 Q당 재산 등록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재산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2. 3. 12. Q당 경선에서 Q당 익산을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로 선출되었고, AQ는 2012. 3. 22. 당내 재산신고를 한 내용을 그대로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출력한 후, 익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제출하여 이 사건 재산신고를 하였다. 다) 한편, 당내 재산신고의 신고서 양식과 이 사건 재산신고의 신고서 양식은 동일하고, 재산신고 기준일도 2011. 12. 31.로 동일하며, 당내 재산신고시 배부한 재산신고 작성요령(증거기록 445면 이하)과 이 사건 재산신고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배부한 선거안내 책자의 재산신고 작성요령(증거기록 62면 이하) 또한 그 내용이 대부분 동일하다(일부 상이한 부분이 있지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허위로 신고한 부분에 있어서 작성요령은 동일하다). 2) 이 사건 재산신고 내용의 허위성 이 사건 재산신고 중 이 사건 상가의 가액, AN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와 전북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등 총 합계액, 피고인과 AN의 납세총액은 공소장 기재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축소된 허위의 내용이고, 익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위 재산신고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선고공보를 공소장 기재와 같이 작성하여 부재자신고인들 및 지역구선거구민들에게 발송하였다. 3) 상대방 후보자의 이의제기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 가) 익산을 선거구 AR당 후보자 U의 보좌관 AS은 2012. 4. 6. 피고인의 선거공보 게재내용 중 재산신고액이 축소 신고된 의혹이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익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하였다. 나) 위 이의제기에 대하여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2012. 4. 10. "가. 피고인은 재산상황을 209,357,000원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22,527,000원으로 신고하여 186,830,000원을 누락하였다, 나. 피고인은 최근 5년간 세금납부액을 76,138,000원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73,616,000원으로 신고하여 2,522,000원을 누락하였다, 다. 재산상황에 포함되어 있는 채무액을 1,042,146,000원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944,359,000원으로 신고하여 47,787,000원을 누락하였다."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고(증거기록 제281면), 같은 날 그 의결 내용을 공고하였다. 다. 허위사실 인식 여부 1) 이 사건 상가 가액의 축소신고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Q당의 재산신고서 작성 요령을 보면 기준시가가 있는 공동주택을 제외한 상가 등의 건물은 "대지가액"과 "건물가액"의 합계액을 기재하되, 대지가액은 공시지가를 시·군·구 토지관리과에 문의·확인하여 기재하고, 건물가액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하는 공정가액(지방세 과세시가 표준액 등) 중 최고가액을 시·군·구 재산세과(세무과) 또는관할세무서에 문의·확인하여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증거기록 제447면), 상가의 가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공서에 문의하여 확인하도록 되어 있을 뿐 별다른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재산신고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안내책자의 재산등록절차 안내에는 관공서에 문의하여 확인하라는 문구만 없고 위 내용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증거기록 제64면), 피고인은 당내 재산신고를 한 2012. 2. 11.로부터 이틀 전인 2012. 2. 9. 군산시청 대표번호인 AT으로 전화하여 3분 47초 동안 통화하였고, 군산시청 토지정보과 지가조사계 전화번호인 AU에 전화하여 30초 동안 통화하였으며, 같은 날 익산시청 대표변호인 AV로 전화하여 4분 20초 동안 통화한 점(증거기록 제136면), 당내 재산신고 당시 AN는 군산시에 있는 이 사건 상가와 익산시 AW, 익산시 AX 등 익산시에 있는 토지도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2012. 2. 9. AN 소유의 위 부동산들의 가액을 알아보기 위해 위 시청들에 문의전화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상가 자체를 신고에서 누락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상가의 가액이 축소되어 신고되었을 뿐인 점, 시청직원에게 전화상으로 문의하는 과정에서 당내 재산신고 작성요령 중 건물가액 산정 방법을 잘못 이해하고 문의하였거나 제대로 문의하였으나 잘못 알아들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시 정치외교학과 대학교수였고, 국회의원 후보자이기는 하지만 일반인으로서는 이 사건 재산신고시 기재해야 할 이 사건 상가의 가액이 공시지가이고 피고인이 실제 분양받은 가액 내지 현재 시세와 많이 차이가 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보이는 점, 당내 재산신고서에 이 사건 상가의 가액 68,021,000원을 기재하고 그 옆 비고란에 분양가액 385,000,000원을 별도로 기재한 점, 당내 재산신고서와 이 사건 재산신고서의 양식이 동일하고 재산의 기준시점도 동일하여 그 사이에 피고인의 재산에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어 당내 재산신고 내용을 그대로 이 사건 재산신고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⑩ A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AZ 진술부분의 기재에 의하면, 익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 등록 서류에 대한 1차 심사 안내 등의 업무를 하던 AZ은 "AQ가 제출한 피고인 A의 재산등록 관련 서류에는 오류가 많았는데, 그 예로 신고서의 가액란의 합산액을 소계란에 기재해야 하는데 그 계산이 틀린 경우가 있었고, 토지 부분에 넣어야 될 것을 건물 부분에 넣는 등 항목 기재가 잘못되었으며, 예금 1천만 원 이상을 신고해야 하는데 1천만 원 이하의 예금도 신고하여 이를 제외하라고 하였고, 기타형식에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 이를 지적하여 수차례 수정하였다."고 한 점(증거기록 332면 이하)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부분 신고에 관하여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AN의 대출채무 등 축소신고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N의 실제 총 채무액 1,042,146,223원 중 신고에서 누락한 채무액 47,787,223원의 비율이 4.6%에 불과한 점, 소극재산을 축소 신고하면 총 재산액이 늘어나게 되므로 피고인이 선거에 있어서 특별히 유리할 것이 없어 보이는 점,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우자가 10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공지될 경우 선거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허위의 신고를 했다는 것인데, 단순히 채무액이 10억 원을 넘는지 여부를 선거에 있어서 유불리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을 만한 객관적인 근거는 없는 점, 피고인 A가 2012. 1. 30. 전북은행 서나운지점에 가서 AN의 채무액을 부채잔액증명 등을 발급받지 않고 구두로 문의하여 메모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든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부분 신고에 관하여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이 사건 상가의 재산세 납부 누락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AN가 최근 5년간 실제 납세액 76,138,000원 중 신고에서 누락한 납세액 2,522,000원의 비율이 3.3%에 불과한 점, 피고인 A가 누락한 납세액은 전북 군산시에 있는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재산세인 점, 소득세·종합부동산 납부 증명은 전국 어느 곳에 있는 세무서나 조회가 가능하지만, 재산세 납부 증명은 관할 시청에서만 납부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고, 다른 시·도에서 상호 조회가 불가능 한 점(증거기록 제169면 참조), 피고인 A가 이 사건 재산신고 이전인 2012. 1. 12. 군산시에서 이 사건 상가의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증거기록 제340, 341면),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익산세무서에서 군산시의 재산세까지 조회가 가능할 것으로 믿었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이 모순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상가의 가액을 축소하여 신고한 것에 맞추어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재산세를 누락시킨 것이라고 하는데, 재산세액과 그 목적물의 가액의 관련성이 있는 것은 인정되나 피고인 A는 이 사건 상가 자체를 적극재산에서 누락한 것이 아니라 그 가액만 축소하여 신고했으므로 이 사건 상가의 재산세 납부를 누락한 동기에 있어서 논리적 연관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실제로는 납부한 세금을 고의로 누락하여 납세액을 적게 재산신고를 하는 것이 선거에 유리하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부분 신고에 관하여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당선 목적에 관하여 앞서 살펴본 사정에 피고인 A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자신의 재산이 적다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선거에 이용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에게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재산신고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012고합233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고, 이를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2. 12. 13.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B에게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여론조사 비용 및 기자들에게 제공할 금품 등 사전 선거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하고, 피고인 B는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제공받았다. 나. 국회의원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게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자신이 선거출마 선언을 한 직후인 2011. 12. 15. 13:30경 익산시 T 일식집에서, AD 등 지역언론사 기자 7명과 어울려 식사를 하면서 지역 현안에 관심을 표명하면서 앞으로 노력하겠으니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유리한 보도를 해달라는 명목으로 AD 등 기자 7명에게 총 14만 원 상당의 식사와 2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 7개를 각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위하여 신문을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게 금품을 제공함과 동시에 후보자로서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및 변호인들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는 2011. 12. 13. 피고인 B에게 사전 선거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A는 2011. 12. 15. 익산시 T 일식집에서 피고인 B 및 AD 등 기자 7명이 있는 식사자리에 참석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 B가 기자들에게 금품을 준 사실을 몰랐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을 살펴보아야 하고(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628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피고인이 제공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금품수수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여야 하는 경우도 같다. 나.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점과 피고인 B의 기자들에 대한 금품 제공에 공모를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고인 B의 진술이 유일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려면 피고인 B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1) 진술내용 피고인 B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기자들에게 제공한 금원의 출처에 대해 "그냥 제 돈이라고 하시죠."라고 하고(증거기록 제22쪽), "피고인 A는 기자들에게 금원을 제공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다가(증거기록 제23쪽), 검사의 추궁에 바로 진술을 번복하여 "2011. 12. 15. 피고인 A의 국회의원 예비후보 출마 기자회견 전에 피고인 A에게 '예전에도 보통 이런 일이 있으면 기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기자들에게 20~30만 원씩 주는 것이 관례다.'라고 하자, 피고인 A가 그 자리에서 핸드백에서 5만 원권 30장을 꺼내어 합계 150만 원을 건네주어(증거기록 제24쪽), 기자들과 점심식사 후 AD 기자에게 각 2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 7개를 전해 주었고, 남은 10만 원에 자신의 돈을 보태어 현금으로 식사비를 지불하였다(증거기록 제25쪽)."고 진술하였다. 나)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 "2011. 12. 15.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에 익산시 BA 옆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 A의 선거사무실에서 피고인 A로부터 15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149쪽) 금품을 제공받은 시간과 장소를 특정하였고, "같은 날 기자회견 후 식사장소인 익산시 T 일식당(이하 'T'라 한다) 부근 편의점에서 봉투를 구입하여 7개의 봉투에 20만 원씩 나누어 담았으며(증거기록 제151쪽), 식사를 한 T 방 안에서 AD에게 위 봉투를 전했고(증거기록 제151쪽), 피고인 A도 그 자리에서 1시간 정도 함께 식사를 하였으며, 식사대금은 자신이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에서, 검사가 2011. 12. 15. 13:25경 피고인 B의 처형인 BB 명의의 국민카드로 T에서 19만 원이 계산된 자료를 제시하자, T에서 현금으로 계산하였다는 이전의 진술을 번복하여 "BB 명의의 국민카드로 식사비를 계산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55쪽). 라) 검찰 제5회 피의자신문에서, 검사가 2011. 12. 15. 09:00~10:00경 피고인 B의 휴대전화 통화 기지국의 위치가 '익산시 BA 옆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 A의 선 거사무실'이 아닌 '익산시 BC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이라고 지적하자, "피고인 A에게 '사무실을 준비하는데 칸막이도 해야 하고 여론조사도 해야 하고, 기자들에게 돈도 줘야 하니 1,000만 원 정도 준비해 주면 좋겠다.'고 하였고, 피고인 A가 2011. 12. 10.에서 같은 달 14. 사이에 익산시 T에서 자신과 오찬을 하면서 5만 원권으로 500만 원씩 들어있는 봉투 2개를 주었고(증거기록 제1008쪽 이하), 위 1,000만 원으로 2011. 12. 15. 기자들과 식사하면서 식사비를 지불하고, 기자들에게 140만 원을 나눠 주었으며, 사무실 칸막이 공사비용으로 215만 원, 소파 등 집기비용으로 120만 원, 난로 90만 원, 여론조사비로 400만 원, 기타 사무실 비품 구입비용으로 20만 원을 사용하였고(증거기록 제1010쪽), T 정문을 바라볼 때 우측 코너에 있는 편의점에서 담배와 함께 봉투를 사서 봉투 7개에 20만 원씩을 나누어 담아 기자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여 증거기록 제1015쪽), 피고인 A로부터 돈을 받은 일시, 장소와 그 액수에 대해 진술을 번복하였다. 마) 검찰 제8회 피의자신문에서, "이전에 2011. 12. 중순경 T에서 피고인 A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했으나 그 날짜와 장소가 명확한 것은 아니고, 2011. 12. 7. ~ 같은 달 13. 사이에 피고인 A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것 같으나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으며, T에서 자주 만나 T에서 돈을 주었다고 했으나 T에서 돈을 받은 것이 확실하지는 않다."고 진술하였고, 검사가 2011. 12. 8. 전주에 있는 "BD"에서 1,000만 원을 받았는지 묻자, "그럴 수도 있는데, 정확하지 않다."고 진술하였으며, 검사가 2011. 12. 13. 16:49경 피고인 B와 피고인 A의 통신 기지국 위치가 '전주시 덕진구 BE'으로 일치함을 지적하며 위 일시에 1,000만 원을 받았는지 묻자, "전주에 갔던 이유를 생각해 보니 제가 1,000만 원을 받았던 장소가 전주였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정말 잘 모르겠다. 2011. 12.경 피고인 A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것은 명백한 사실인데, 정말 그 장소와 시간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바) 이 법정에서는, "2011. 12. 13. 전주에 있는 BD에서 1,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어제서야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고 증언하였고, "기자들에게 나눠준 봉투는 T 부근 편의점에서 담배와 함께 구입하였는데, T 정문을 바라볼 때 우측 코너에 있는 편의점에서 샀는지, T 좌측 길 건너에 있는 편의점에서 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하였으며, "피고인 A도 2011. 12. 15. T에서 기자들과 함께 최소 65분에서 70분 정도 식사를 하고 먼저 일어났고, 그로부터 1분에서 3분 후에 나머지 사람들도 식사를 마쳤다."고 증언하였다. 2) 신빙성 유무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관성이 없거나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등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계속 거짓말을 한 이유에 대해서 자신의 범행을 축소하고 피고인 A를 보호하기 위함이었다고 하나, 이와 같은 진술 번복의 동기를 참작하더라도 제공받은 돈의 액수가 아닌 그 날짜나 장소에 대해서까지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데, 그 장소에 대해서는 '익산시 BA 옆 2층 건물에 있는 피고인 A의 선거사무실'라고 했다가 '익산시 T'가 확실하다고 했다가, 다시 T가 맞는지 정확하지 않다고 했다가 전주에 있는 어느 커피숍인 것 같다고 했다가, 2012. 11. 20.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서는 또 다시 '전주에 있는 BD'이 확실하다고 하는 등 장소가 매번 바뀔 뿐만 아니라 그 기억이 부정확했다가 명확하기를 반복하여 그 말을 선뜻 믿기가 어렵다. 나) 피고인 B는 나이가 들어 기억력이 감퇴하여 돈을 받은 날짜와 장소를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피고인 A가 출마를 결심한 시기, 피고인 A의 강의 종강일, BF 임원회의 일시 등 피고인 A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2011. 12. 13. 전후에 있었던 일들을 소상히 기억하면서도 유독 1,000만 원이라는 많은 돈을 받은 장소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인데, 오히려 수개월 동안 수사를 받으면서도 기억이 나지 않았던 돈을 받은 장소가 이 법정에서 증언하기 전날 분명해졌다고 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라) 피고인 B는 검찰 제5회 피의자신문에서, "2011. 12. 15. T 정문에서 바라볼 때 우측 코너의 편의점에서 담배와 함께 기자들에게 나누어준 봉투를 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기자들에게 준 봉투를 담배와 함께 구입했고, 카운터에서 바코드로 인식하여 계산하였는데, T 우측에 있는 BG편의점에서 샀는지, T 좌측 길 건너에 있는 BH편의점에서 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하였는데, 중 제3호증의 1, 2의 각 영상 및 증 제4호증의 BG편의점의 2011. 12. 15. 단품별 매출내역, 2012. 11. 30.자 피고인 A의 변호인의 변론요지서 제17쪽 사진 및 제18쪽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T 정문에서 바라볼 때 우측 코너에는 BG편의점이 있고, 위 편의점의 2011. 12. 15. 매출내역에는 봉투를 판매한 기록이 없는 사실, T 좌측 길 건너에 있는 편의점인 BH편의점은 2011. 12. 15. 이후인 2012. 4. 25.에 영업을 시작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이 부분 진술은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 마) 2011. 12. 15. T에서 기자 7명과 식사를 하면서 피고인 A가 T에 머무른 시간에 관하여,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기자들과 함께 최소 65분에서 70분 정도 식사를 하다가 먼저 일어났고, 그로부터 1분에서 3분 후에 나머지 사람들도 식사를 마쳤다고 증언하고 있고, 반면에 피고인 A는 식사자리에 늦게 도착하여 15분 정도 있다가 먼저 일어났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AD, AH, AK도 피고인 A가 식사자리에 늦게 도착하여 15 ~ 20분 정도 환담을 나누고 식사를 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다고 진술하고 있고, AI, AL, AM, AJ도 정확한 시간은 기억이 안나지만 피고인 A가 식사자리에 늦게 와서 일찍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식사자리에 같이 있었던 피고인 A를 비롯한 기자 7명의 각 진술과 피고인 B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B가 2011. 12. 15. AD에게 돈이 들어있는 봉투 7개를 준 장소에 관하여, 피고인 B는 T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나가던 AD에게 식사를 한 방 안에서 봉투를 주었다고 진술하나, AD은 식사 도중 피고인 B가 자신을 T 2층 화장실로 데리고 가 용돈이나 하라며 봉투 7개를 주어 이를 받았다고 진술하여 돈을 주었다는 피고인 B와 돈을 받았다는 AD의 이 부분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 결국, 기자들이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거짓으로 진술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고 기자 7명이 모두 위 사실을 혼동하여 잘못 진술할 개연성이 낮은 점에서, 피고인 B의 위 진술이 진실인지 의심이 간다. 사) 피고인 B의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로는 2011. 12. 13. 16:49경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휴대전화 통화 기지국의 위치가 '전주시 덕진구 BE(BI 인근)'으로 일치한다는 것인데(증거기록 제1594쪽 이하), 같은 날 18:14경 피고인 B의 휴대전화 통화 기지국의 위치가 '전주시 완산구 BJ빌딩(BK 인근)'으로 되어 있고(증거기록 제1606쪽), 2011. 12. 6. 17:06경 및 2011. 12. 16. 15:32경의 피고인 B의 휴대전화 통화 기지국의 위치도 BK 인근으로 되어 있어(증거기록 제1597, 1614쪽), 피고인 B가 BK 인근으로 가는 길에 BI 인근을 지나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 A가 근무하던 BL대학교 및 BM센터의 위치가 BI 인근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두 사람이 통화한 기지국의 위치가 위와 같이 일치하는 것만으로는 위 일시경 BI 인근에서 두 사람이 만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검사는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통화 기지국의 위치가 BI으로 일치한 후 피고인 A가 BI을 벗어난 것이 통화 기지국 위치상 확인된 17:17경까지 약 27분 동안인데, 피고인 A가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하였는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통신 기지국에 나타난 위치만 보고 수개월이 지난 사안에 관하여 불과 30분 단위로 피고인에게 자신의 행적을 설명하라는 것으로, 이는 검사의 공소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에 적용되어야 할 엄격한 증명의 원칙을 현장부재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에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들어 피고인 A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아) 또한, 피고인 B가 실제로 피고인 A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면서 여론조사비용으로 400만 원, 선거사무실 칸막이 설치 비용으로 215만 원을 지출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 B가 스스로 많은 돈을 들여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할 이유가 없으며, 자신이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1,000만 원을 받았다고 자수할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인 B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검사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B는 당시 익산을 지역구 3선 국회의원인 U이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하였고, U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지역구 사무국장 등을 역임한 점, 그 후 U과 사이가 나빠져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익산을 지역구에서 U의 대항마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하던 중 피고인 A를 적임자로 생각하여 피고인 A에게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였고, 이에 피고인 A가 국회의원 후보에 출마하기로 결심한 점,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피고인 A를 도와 피고인 A가 당내경선에서 Q당 후보로 선출되어 국회의원에 당선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AI은 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피고인 B는 U 전 의원의 사무국장으로 있을 때 국회의원이 행사해야 할 권한인 시의원, 도의원의 공천권 등을 행사한 것으로 알고 있고, 피고인 B 덕에 시의원, 도의원이 된 사람들이 많으며, 한 때는 익산 정치권에 피고인 B가 국회의원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 피고인 B가 오랫동안 정당활동 및 선거운동에 관여해 온 이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당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자비를 지출한 것이 아무 이유 없다고 볼 수만은 없으므로,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B의 진술에 신빙성을 담보할 수 없다. 다. 소결론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1,000만 원을 제공하였고, 피고인 B와 공모하여 기자들에게 식사 및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피고인 B의 진술은 쉽게 믿을 수 없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그 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이므로, 이에 대한 대향적 범죄인 피고인 B가 피고인 A로부터 선거운동 관련하여 1,000만 원을 제공받았다는 내용의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