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5.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1. 26.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3.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1. 9. 3. 18:40경 서울 금천구 B시장 내 피해자 C(여, 65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님들에게 가래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웠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구속 기소되어 2021. 11.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 미결수용 중 2022. 3. 2. 00:00경 구속취소결정에 따라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2022. 3. 2. 13:46경 위 D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위와 같이 구속 기소되어 징역 6월을 선고받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오늘 나왔는데 두부도 주고, 술도 주고, 안주도 달라”며 소리치고,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겠다고 하자 위 피해자에게 “내가 너 때문에 구치소에 갔다 왔다, 억울해서 보복해야겠다, 나한테 걸리면 다 죽여 버린다, 복수하러 왔다”라며 신변에 위협을 가할 듯한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3. 2. 13:46경 위 D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피해자에게 “백보지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 옆에 있던 장갑을 들어 올려 식탁에 내리치고 양 손으로 식탁을 강하게 쳤으며, 금연 장소인 위 식당 안에서 담배를 세 차례 피우다가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제지하 자 “나 A이야 오늘 나왔어, 좆도 아닌 게 까불지 말라”라고 하며 약 18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CCTV 영상자료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사보고(누범 기간 및 재판 계속 중인 사건 확인), 제1, 2심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공무집행방해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술을 마시기 위해 단골인 피해자 가게를 찾았는데 피해자가 ‘술에 취하면 자꾸 행패를 부려 술을 안 준다’고 하여 이에 화가 나 그와 같이 행위를 한 것이지 보복할 목적으로 협박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행위자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보복의 목적 등’이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피해자가 신고하고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협박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의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는 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신고 및 진술로 2021. 9. 3.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다가 2021. 11. 26. 이 법원(2021고단4056)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하였으나, 2022. 1. 27. 항소기각 판결(같은 법원 2021노 2586)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 다시 상고하였고 같은 법원의 구속취소결정에 따라 2022. 3. 2. 출소하였다. 위 판결은 대법원(2022도1853)의 상고기각결정으로 2022. 3.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내용은 ‘내가 오늘 구치소에서 나왔는데 너 때문에 구치소에 다녀왔다. 억울해서 보복해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로 인하여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것에 대한 불만과 원망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피고인이 고지한 해악의 내용은 ‘나한테 걸리면 다 죽여버린다’, ‘보복하러 왔다.’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로 보여 우리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이 일반적·객관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있었고 이를 피고인이 인식·인용하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이 내심으로는 그가 고지했던 해악, 즉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것’을 실제로 의욕하거나 이를 실현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은 협박죄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주위사정상 객관적으로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지 않으므로 보복 목적의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이번에는 빵 살고 나오면 D에 가서 그년 죽여 버리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 보다는 피해자에게 책임의 원인을 돌리면서 상당한 악감정을 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력으로 그 업무를 방해한 것을 넘어 피해자의 신고 및 진술로 형사처벌 받은 것에 대하여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보복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하고 수사 및 재판에 협조하는 행위를 위축시켜 궁극적으로는 사법기관의 실체진실 발견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협박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보복의 목적을 부인하는 외에는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감정이 격앙되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보복 협박 및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