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29. 17:0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병원' 앞에서 지인인 D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E(여, 16세)을 만났고, 피해자를 인천 계양구 F 모텔로 데려가 그곳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뒤 헤어졌다. 피고인은 2021. 12. 3.경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담보로 학생증 등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학생증 사진, 부모님의 전화번호가 촬영된 사진'을 전송받은 뒤 피해자에게 12만 원을 빌려주었다. 피고인은 그 뒤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던 중 2021. 12. 7. 15:58경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그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대출을 땅기던 몸을 팔던 어떠케라도 갚는다고"라는 내용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캡처한 뒤 "몸을 팔아서 갚는 다네요 ㅋㅋ 교육 잘 시키세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함께 전송한 다음 같은 날 17:00경 피해자에게 위 모텔 앞으로 나오라고 요구하고, 피해자는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위 모텔 앞으로 나갔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21. 12. 7. 17:20경 위 모텔 G호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샤워를 하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나오자 피해자에게 "너 조건('성매매'를 일컫는 은어) 뛰어서 돈 갚아라. 아니면 알몸 영상이라도 찍자. 너 돈을 못 갚으니까 담보로 영상을 갖고 있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다시 생각해보라고 말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나는 전에 너무 아팠다. 싫다."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성기에 갖다 대고 빨게 한 뒤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1회 간음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살펴본 뒤 "너 진짜 나한테 맞고 싶냐?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 와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다시 성관계를 요구하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강요 피고인은 2021. 12. 7. 21:20경 위 모텔 G호 객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뒤 다시 피해자에게 동영상 촬영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아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꼬맹이한테 돈 빌려줘 가지고 지금 이게 여기서 뭐하는 짓이냐. 너무 화가 나는데 그냥 나한테 맞아서 때울래? 그냥 맞아서 몸으로 때울래?"라고 소리 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동영상 촬영을 하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오늘 관계에 대해 동의했고, 영상 찍는 것에 대해 동의했고,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라고 지시하고, '아이폰12 프로 맥스'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다음 위 휴대폰으로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위와 같이 말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12만 원은 계좌로 받았고 18만 원은 현금으로 받았다. 그래서 총 30만 원을 갚겠다."라고 말하라고 지시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위와 같이 말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고, 마지막으로 피해자에게 "오늘 관계에 대해 동의했고, 영상 찍는 것에 대해 동의했고, 30만 원을 갚겠다."라고 말하라고 지시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위와 같이 말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12. 7. 21:30경 위 모텔 G호 객실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피해자의 눈앞에서 삭제하면서 "이 영상은 내가 일단 내 갤러리에 있으면 좀 흉하니까 지워두겠다. 근데 아이폰은 너 이거 복구가능한 거 알지? 5일 안에 30만 원 갚아라. 너 나중에 이거 안 갚으면 엄마, 아빠, 할머니, 담임 선생님 다 보낸다. 복구해서 보낸다."라고 말하고, 위 2항 기재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피해자의 큰아버지, 할머니, 담임 선생님의 연락처를 사진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1. 12. 28. 18:0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취지로 말을 하거나 페이스북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30만 원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피해자의 위 나체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록 1. 수사상황(동영상 촬영 일시, 협박 일시 특정 경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3, 34)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 캡쳐사진, 피의자가 고소인의 아버지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사진, 통화목록, 현장 임장 촬영 사진, 피고인 휴대폰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강요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보호관찰,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요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 미적용: 일부 범죄들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는 기소일 현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16세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돈을 갚지 않는다는 명분으로 위력으로써 간음하고, 나체 상태에서 성관계에 동의한다는 등 말을 하게 하고 이를 동영상 촬영하여 성착취물 제작·성적 학대·강요를 하며, 피해자의 부모, 친척, 선생님에게 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기까지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주의력 결핍증후군, 경도 정신지체,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등 진단을 받은 바 있고, 지적 능력이 상당히 부족해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및 성행개선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