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50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9.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2. 9.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3. 5.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한국마사회법위반방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5.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J(2013. 7. 25. 구속기소)과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마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자(속칭 '사설경마센터')로부터 사설마권의 구매를 대행 또는 알선하고 그 과정에서 일정한 수수료를 취득하거나 직접 사설마권을 구매하기로 공모하고, 2011. 10. 14. 광주 북구 K에 있는 피고인의 후배인 L이 운영하던 직업소개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일명 'M')로부터 사설마권을 구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6,500,000원을 입금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사설경마 운영자인 N으로부터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마경주에 관한 사설마권을 구매하고, M을 대행하거나 M이 직접 유사승마투표행위를 하도록 한 후 사설마권 구매액의 1%를 알선수수료로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J과 같이 2010. 9. 17.경부터 2012. 5. 11.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사설마권 구매자 M, O, P 등으로부터는 사설마권의 구매부탁, 사설경마운영자 N, Q 등으로부터는 사설마권 구매자 알선 부탁을 받고 사설마권의 구매를 알선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N, Q 등의 승마투표 유사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2010. 10. 30. 위 직업소개소 사무실에서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마에 관하여 N(2013. 7. 25. 구속기소)이 운영하는 사설경마에 3차례에 걸쳐 1,500만 원을 송금하고, 동액 상당의 사설마권을 구입하여 승마투표행위를 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08. 12. 13.경부터 2012. 5.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N 등 사설경마 운영자들로부터 사설마권을 구입하고 승마투표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6. 12. 광주 일대에서,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마에 관하여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R)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계좌인 S 명의 계좌에 10,000,000원을 송금하고, 동액 상당의 사설마권을 구입하여 승마투표행위를 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08. 3. 23.경부터 2012. 1.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사설경마 운영자들로부터 사설마권을 구입하고 승마투표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피고인의 지인 T(2012. 11. 23. 구속기소)에게 돈을 빌려주어 T가 사설경마를 운영하게 하고 그 수익금을 이자 명목으로 분배받기로 약정한 후, 위 T가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마에 관하여 발매하는 사설마권의 구매를 알선함으로써 자신의 수익금을 극대화하기로 마음먹고, 2011. 11. 11.경 서울 일대에서, J에게 사설마권을 구매하라며 U 명의의 계좌를 알려주고 위 J로 하여금 10,000,000원을 위 U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각 경주마다 주문을 받아 그 결과에 따른 배당금이 지급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1. 11. 11.경부터 2012. 5. 13.경까지 서울 일대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사설마권의 구매를 알선하고 위 T로부터 사설경마 운영에 따른 수익금을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분배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T의 승마투표 유사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J이 사설경마센터들과 거래한 금융거래내역 첨부, 사설경마 마권구매자 B 사용계좌 거래내역 첨부보고, 피의자 A의 사설경마 자금계좌 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B이 사설경마에 이용한 V 명의 차명계좌 거래내역 첨부보고, 피의자 C 사설경마센터 T에게 사설경마를 소개해 준 내역 확인 첨부 보고), U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1부 [판시 전과]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범죄경력조회, 본 건 피내사자 동종 유사전과 판결문 1부(피고인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각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포괄하여, 방조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한 점),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점),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2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형의 면제 - 피고인 C :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비록 이 사건 범행 기간, 범행 횟수,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금액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상당 부분은 방조행위로 그친 점, 피고인이 최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판시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에 선고되었을 형량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검찰의 구형량(벌금 10,000,000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비록 이 사건 범행 기간, 범행 횟수,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판시 확정된 도박개장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에 선고되었을 형량과의 형평성, 검찰의 구형량(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기간, 범행 횟수,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판시 확정된 한국마사회법위반방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에 선고되었을 형량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