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 고단2136] 1.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피싱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여 조직에 전달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건네받아 이를 조직에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위조된 금융위원회 공문을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이를 송금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일정 금액의 수고비를 받는 '송금책'으로 범행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부터 위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후 "대구 D 명의 도용사건에 당신 계좌가 이용되었고, 현재 약 70명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여 수사 중에 있다.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이 불법 자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당신 계좌에 있는 모든 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현금 코드번호를 확인한 후 모두 되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2. 2. 13:10경 오산시 E에 있는 'F병원' 앞에서 위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소속 G 대리를 사칭하면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2019 형제 4554호)'이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전달받은 후 위 금액 중 수고비 150만 원을 제한 나머지 2,850만 원을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위조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9. 12. 2. 13:10경 위 F병원 앞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성명불상의 위 조직원으로부터 건네받은 위조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2019 형제 4554호)'이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20 고단 2754(병합)]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나 체크카드 등을 제공받거나 인터넷 구직사이트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인출책,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시켜 주는 '모집책', 인출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 재전달 등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이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관리 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내용의 네이버밴드 구직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H', 'I'이라는 대화명을 각각 사용하는 보이스피싱 관리 책들과 상호 연락하여, 그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원을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26.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J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사기범 D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당신 명의의 통장이 발견되어 공범인지 확인해야 한다.", "우선 은행권 대출을 막아 놓았는데 대출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고, 만약 대출이 실행된다면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연루된 불법자금이므로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2019. 11. 27. 11:40경 오산시 K에 있는 'L병원' 앞 노상에서 수거책 M으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현금 5,100만 원을 전달받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이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27. 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있다. N, O은행, P은행, Q 등에 대출이 가능한지 확인해봐라", "만약 대출이 실행되면 이 또한 불법자금이므로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일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11. 27. 15:30경 오산시 R에 있는 'S산부인과'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을 건네받아 그 중 약 수고비 3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모바일뱅킹 캡쳐 사진 1. 모바일 뱅킹 입출금내역 사진 1. 피의자 A이 행사한 위조 공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큰 중대 범죄로서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조된 금융감독원 서류를 제시하면서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 가담 정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금 합계액이 4,700만 원으로 상당하고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경미한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위 항소심 판결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위 판결 선고일까지 7개월 남짓 구금생활을 한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이 얻은 수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