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경 탈북하여 2009. 3. 27.경 하나원에서 퇴원한 새터민으로서 피해자 C(여, 14세)과는 부녀 관계, 피해자 D(여, 40세)와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협박) 가. 피고인은 2009. 4. 16. 05:30경 부산 금정구 E아파트 동 호에서 술에 만취하여 주방에 있던 흉기인 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 D의 목에 들이대고 "너를 죽이고 북한으로 가서 네 식구들까지 모두 죽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D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2. 23:00경 서울 노원구 F아파트 동 호에서 술에 만취하여 옷걸이의 봉을 뽑아 피해자 C이 사용하는 방의 유리창을 모두 깨뜨리고, 흉기인 칼로 옷걸이에 걸려있던 피해자 C의 옷을 찢은 후 피해자 C의 목에 칼을 들이대며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집밖으로 도망 나가자 뒤쫓아 가 발로 피해자 C의 하체를 걷어차 넘어트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 C의 가슴을 발로 짓밟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2. 20. 22:00경 위 F아파트에서 술에 만취하여 흉기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 D에게 "죽이겠다"고 말하여 협박하고, 피해자들이 서로 끌어안자 냄비로 피해자 C의 등을 내리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9. 2. 18:00경 술에 만취하여 위 F아파트에 찾아가 흉기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 C에게 "찔러 죽인다"고 말하고, D가 칼을 빼앗자 다시 흉기인 과도 칼을 꺼내 들고 피해자 C에게 "죽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5. 12. 15:00경 위 F아파트에서 술에 만취하여 그 전날 행패를 부리며 부러뜨린 흉기인 식칼의 칼날을 피해자 C의 몸을 향하여 집어 던지고, 그 식칼을 피해자 C에게 건네주며 자살하라고 말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상습으로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폭행,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 가. 피고인은 2009. 4. 15. 18:00경 2의 가.항과 E아파트에서 피해자 D가 교회를 갔다 왔다는 이유로 "내가 하느님인데 어디를 갔다 오느냐"고 말하며 피해자가 들고 있던 성경책을 빼앗아 거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대형 유리창에 던져 시가미상의 유리를 손괴하고, 주방으로 가 피해자 소유인 냉장고를 주먹으로 내리쳐 부수고 피해자 소유인 가스레인지를 거실 바닥으로 집어던져 시가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7. 말 18:00경 가.항과 같은 E아파트에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 D에게 "중국에서 살던 년은 사람이 아니라 창녀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다녀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소유인 가스레인지의 호스를 뽑아놓는 등 시가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8. 2. 12:00경 가.항과 같은 E아파트에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 D에게 "네년이 나를 나쁜 놈으로 만든다"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문을 열고 도망가자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까지 쫓아 나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목을 짓밟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12. 말 18:00경 2의 나.항과 같은 F아파트에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 D에게 "네년이 왜 내 딸 엄마냐, 네가 엄마 될 자격이 있냐"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같은 날 23:00경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도망을 가자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네년이 또 도망 가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아파트 공원으로 끌고 간 후 피고인의 허리에 차고 있던 허리띠를 풀어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5. 말 21:00경 아산시 G아파트 동 호에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 D에게 "네 배로 낳지 않아서 딸을 무시한다"고 말하면서 마시던 소주병을 벽에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 D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1, 2회 검찰 진술조서 및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진료확인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수사보고(C의 초등학교 결석일자 확인), 출석부 사본, 카카오톡 이메일, 수사보고(피고인 관련사건 불기소 결정서 및 조서 첨부), 수사보고(피고인이 C 주거지 거실에서 술을 마신 흔적 사진),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수사보고(손괴물건의 소유자 확인), 수사협조의뢰(진료일자 확인)에 대한 회신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습 흉기휴대 폭행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상습 흉기휴대 협박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상습 폭행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상습 재물손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중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비록 술 취한 상태에서 술주정으로 피해자들에게 다소 폭행을 행사하거나 가재도구를 손괴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에 더 나아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하는 등의 범행을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1년간 병원에서 알콜중독 치료를 받아 왔는데, 이처럼 술을 마신 날에는 술에 취해 피해자들을 폭행, 협박하고 칼을 부러뜨린 사실도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에는 정상인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폭행, 협박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들이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데다, 심지어 피고인의 여동생 H도 피고인이 평소 술을 마시면 욕설을 하고 피해자들을 때리며 칼을 들고 협박하였고, 2011. 12. 20. 칼을 들고 난동을 부리는 피고인을 피해 피해자들이 자신의 집에 내려온 적이 있었는데 그 때 피고인이 자신의 아파트 현관문을 발로 차 부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실제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의 아파트 현관문 손잡이에 대한 손괴혐의로 2011. 12. 27. 기소유예 처분(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1형제26050호)을 받았고, 피해자 D에 대한 폭행범행으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부산지방법원 2009고약36376)을 받았다. 피해자 D은 판시 범죄사실의 일시에 관하여 여러 가지 연관된 사정들{최초 폭행당한 날이 북한 최대명절 I 생일인 4. 15. 전후(판시 1의 가), D가 1차 자살을 시도하여 2009. 8. 1.경 J병원에 입원하고 2009. 8. 2.경 퇴원한 시점(판시 2의 나, 다), C의 하나원 입소시점(판시 2의 마), D의 북한에 있는 시어머니의 생일인 12. 2.(판시 1의 나), 피고인의 동생 H에 대한 손괴범행일(판시 1의 다), D가 2차 자살을 시도하여 2012. 9. 4.경 병원치료 받은 시점(판시 1의 라) 등}을 기초로 비교적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고 그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인데다 상당부분 진료확인서 및 H의 진술과 부합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제2항의 라, 마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당시는 딸인 C이 탈북하기 전이거나 탈북한 후 하나원에 있어 같이 살기 전이라 피해자 D에게 "엄마 될 자격이 있나"라거나 "내 딸을 무시한다"는 등 딸과의 관계를 이유로 그녀를 폭행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자 D는 검찰에서 '중국 회선을 통해서 몰래 북한에 있는 시누이 및 피해자 C와 통화하면서 위와 같이 대화를 나누었고'(판시 제2항의 라), '피고인이 C이 하나원에서 나오기 전에 방을 꾸미는 문제로 폭행하였다'(판시 제2항의 마)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위 범행은 충분히 가능하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은 평소 술을 마실 때면 주방에 있는 칼과 가위를 옆에 가져다 놓고 술을 마셨고 과도를 상의 안주머니에 넣고 다녔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상습적인 폭행, 협박에 두 차례나 자살 시도를 하여 병원 치료를 받았고, 피해자 C도 피고인의 폭행, 협박에 학교를 결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신뢰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들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제반 간접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행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폭행)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특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 나. 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징역 2년 ~ 3년 3월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상한이 높은 순서에 따라,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폭행)죄를 기본범죄,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협박)죄를 경합범죄로 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다수범 가중{하한은 처단형의 하한인 2년을 적용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상한인 1년 10월에 각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사실혼관계에 있는 처와 친딸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행, 협박을 하고 물건을 손괴하는 등 폭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범행시 칼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중할 뿐만 아니라 죄질도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수년간 알콜 중독에 술만 마시면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피해자들에게 칼을 휘두르며 갖은 폭행과 욕설을 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의 처는 두 번이나 자살을 기도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큰 고통을 주어온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 보다는 책임을 면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 알콜중독치료를 잠시 받기도 하였는데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 대한 가혹행위는 점점 그 수위가 높아져 그동안 인내하며 살아왔던 피해자들도 도저히 감내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게 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의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동안 북한을 탈출하여 우리나라에 정착하면서 낯선 문화적 환경에 적응하고, 특별한 기술 없이 노동일에 종사하느라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고 그로 인하여 술에 더 집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우리나라에 정착한 후 지금까지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지 않았을 때에는 평범한 남편이자 아버지로서 한 때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면서도 다시 정상인이 되어 가정에 돌아오기를 희망하는 점 등의 정상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비교적 가벼운 형으로 정하였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범행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2. 9. 하순 22:00경 서울 노원구 F아파트 동 호에서 술에 만취하여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딸인 피해자 C을 보고 욕정을 느끼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흉기인 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면서 피해자에게 "같이 자자"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가자 뒤쫓아 들어가 "같이 자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집밖으로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칼을 손에 들거나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은 사실이 없고, 단지 피해자에게 들어가서 자라는 취지로 '자자'라고 말하였을 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폭행, 협박의 방법을 사용하여 친딸인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있었는지, 이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뿐이므로 과연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위 행위들만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강간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나. 인정사실 피해자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C이 다음과 같이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밤 10경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아빠가 한손에 칼을 들고 저를 껴안으면서 "같이 자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 아빠 손을 뿌리치니까 그때 아빠가 저의 뒷덜미를 잡고 잡아당겨 넘어뜨렸어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 제 방으로 들어가서 누웠더니 다시 아빠가 제 방으로 들어와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다시 "같이 자자"라고 하여 제가 그곳에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 신발을 손에 들고 밖으로 도망을 나왔어요'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검찰에서 최초에는 위 경찰 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어서 ('어떤 점이 피고인이 진술인을 강간하려고 했다고 생각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아빠가 "같이 자자"고 하면서 저를 뒤에서 껴안으려고 하여 제가 피했고, 제가 태권도를 배웠는데 아빠가 "자기를 때려보라. 아니면 내가 때릴 테니 피해봐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하고는 갑자기 제 목덜미를 잡아 거실에 있던 이불 위로 집어 던졌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일어났고, 밤이라서 밖으로 나갈 수도 없어 제 방으로 들어가서 누워 있는데 아빠가 방문을 열고 저를 내려다보는 아빠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으면 안될 것 같아 방에서 나와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빠가 "자지 않을 거면 나가라"해서 집 밖으로 나왔다'고 진술하였고, ('''같이 자자"는 말은 껴안으면서 한 말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니요. 껴안을 때는 아무 말 없이 갑자기 껴안았고, 제가 빠져 나오고 나서야 같이 자자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불 위로 넘어뜨릴 때 함께 자자고 하면서 넘어뜨린 건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니요. 태권도 얘기하면서 넘어뜨렸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는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작은 칼을 들고 "같이 자자"라고 하면서 뒤쪽에서 저를 껴안으려고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제 뒤에서 팔을 뻗어 저를 껴안으려고 하기에, 제가 피고인의 손을 보고 피했습니다', '피고인이 자라고하고 저도 무서워서 방에 들어와 누워 있었는데, 피고인이 다시 방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제 팔짱을 끼고 "자자. 자지 않으면 그러겠다"라고 하여 제가 칼을 들고 옷을 챙겨 나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 및 이와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에는 다음과 같이 유죄임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들이 존재한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앞에서 인정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칼을 든 채 피해자를 껴안으려 하였고, 뒷덜미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렸으며, 피해자에게 "같이 자자"고 말하였다는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의 나머지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이 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을 '뒤에서 껴안으면서 "같이 자자"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는 '껴안으려고 하여 이를 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한편 '양팔로 목을 껴안았고 자신이 바로 빠져 나온 후 "같이 자자"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다시 법원 진술에서는 '"같이 자자"고 하면서 껴안으려고 하여 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과연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 안았는지와 언제 "같이 자자"고 말한 것인지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불분명하고 일관되지 못하다. 피해자의 경찰진술에 의하면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고 넘어뜨린 행위가 동일한 범의 하에 연속된 행위인 것처럼 표현되어 있으나, 검찰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껴안으려는 행위를 피한 다음, 피고인이 피해자가 배운 태권도 이야기를 하면서 "때려봐라. 아니면 내가 때릴 테니 피해봐라"라고 말하곤 자신을 거실 이불 위로 집어 던졌다는 것으로, 위 행위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간의 범의 하에 앞선 행위와 연속된 행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의문이 든다. 피해자는 경찰 진술에서는 피고인의 행위에 두려움을 느껴 신발을 손에 들고 밖으로 도망나왔다고 하였으나, 검찰 진술에서는 방에서 나와 칼을 들었고 피고인이 나가라고 해서 나갔다고 하였고, 법원 진술에서는 그 때까지도 언급하지 않던 '피고인이 방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팔짱을 끼고 자자고 하였다'고 하여, 진술마다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건네준 적도 있음을 들면서 이 사건의 경우도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하려고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경찰 진술에서는 '이 사건 범행 이후'에 밤 9시경 음료수를 마신 후 '정신을 잃었다가 다음날 오후에야 일어났다'고 하였다가, 검찰 진술에서는 음료수를 마신 후 '자전거를 탔는데 몸이 이상해서 집에 들어와 잠이 들었다'고 하였고, 법원 진술에서는 '이 사건 범행 전날 쯤' 마셨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이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건넨 시점은 물론 위 음료수를 마시고 나서의 상황에 대하여도 진술이 불일치하고 음료수를 먹은 후 피해자가 어떠한 피해를 입었는지도 불분명하다. 판시 범죄사실 및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술을 마실 때마다 늘칼이나 가위 등을 옆에 가져다 놓고 있었다고 하므로, 당시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칼을 들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방문을 열고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며 '같이 자자'고 하였고 여기서 '같이 자자'라는 표현은 '성관계'를 의미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추측에 불과할 수 있고, 더욱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한 집에서 살고 있는 친딸이므로 위와 같은 말만으로 그것이 '성관계하자'라는 말로 받아들여지려면 이에서 더 나아가 당시 피고인의 강간의사를 추단할만한 행위, 즉 피해자의 중요 부위를 만지거나 옷을 벗기려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하였음이 인정되거나 피해자를 상대로 위 행위 전·후에 걸쳐서 성폭력이나 성관계를 시도한 전례가 있어야 할 터인데,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추단행위로 나아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이 사건 범행 전·후에 걸쳐 수년간 피해자에 대하여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설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 즉 피고인이 칼을 든 채 설거지를 하는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며 "같이 자자"고 하고 이를 뿌리치자 뒷덜미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방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들어가 "같이 자자"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행위들만으로 피고인의 "강간의 고의"를 추단하기에는 역시 부족하다. 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에는 위와 같이 해소되지 않는 합리적인 의심이 존재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 '무죄 부분'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 C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므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