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127

범죄사실 [2012고단1127] 피고인은 주부이고, 피해자 C은 D 건물의 경비원으로 일하던 중 2006. 5.경 피고인이 위 D건물로 이사를 온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아버지'로 호칭하는 등 양아버지와 양딸처럼 지내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12. 23. D건물 앞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 장사 밑천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2010. 1. 15.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장사 밑천에 사용할 것이 아니라,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일까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45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9차례에 걸쳐 합계 283,52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빌린 돈을 변제하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받게 되자 변제기일을 늦출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타인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 5. 22:00경 E주택 109호 피고인의 집에서 빈 A4용지에 볼펜으로 F회사 사무1팀 G이 피고인에게 2006. 7. 12.까지 1억 6,5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한 후 G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G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F회사 사무1팀 G이라는 사람은 허무인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확인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21.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차례에 걸쳐 타인명의의 사문서를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서류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4.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빌린 돈을 변제하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받자 변제 기일을 늦출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H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 26. 22:00경 E주택 109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G은 A과 합의한다. 합의금 6억 4천 4백 11만원을 2011. 2. 9. C의 통장으로 입금된다"라는 취지의 주문을 기재한 대구지방법원 판사 I 명의의 판결문을 임의로 작성한 후 I 이름 옆에 피고인의 지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대구지방법원 판사 I 명의로 된 판결문 1개를 위조한 것으로 비롯하여 2011. 2.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차례에 걸쳐 H 명의의 문서를 각 위조하였다. 5.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 27. 10:00경 D건물 근처의 승용차 안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4항과 같이 위조한 서류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2012고단1500] 피고인은 2012. 7. 2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J 카페에 아기 유모차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유모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명의 농협계좌(M)로 2회에 걸쳐 45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58] 피고인은 2012. 9. 26. 13:40경 대구 달서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O 사이트 게시판에 유모차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유모차를 32만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유모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Q)로 선금 명목으로 1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429]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대출을 받을 수 없자, 친동생인 R의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2012. 12. 5.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2. 5.경 대구 달서구 S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웰컴크레디라인대부 주식회사의 대부거래계약서 대부금액란에 "금이백만원정", 최초대부금액란에 "오십만원정", 계약기간란에 "2012년 12월 5일, 2014년 7월 5일", 대부이자율란에 "39.00%", 채무자란에 "R"이라고 기재하고 R의 이름 옆에 R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로 된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우편으로 위 웰컴크레디라인대부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2013. 1. 10.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 10.경 대구 달서구S,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원캐싱대부 주식회사의 대출거래계약서 대출한도액란에 "3,000,000", 최초이용액란에 "2,600,000", 계약일자란에 "2013. 1. 10.", 대출이율란에 "39%", 고객명란에 "R"이라고 기재하고 R의 이름 옆에 R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로 된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우편으로 위 원캐싱대부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T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C, L, U, V, W, P,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각 거래내역서, 대출거래계약서 사본, 대부거래계약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각 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횟수, 편취금액의 규모,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에 대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징역 2년 6월을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