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3. 00:03경 군산경찰서 C지구대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속옷 차림으로 찾아가 다른 폭행사건 등을 수사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내가 경상도에서 왔는데 니네는 전라도 경찰이니까 개호로새끼들이다. 야이 씨발놈아 죽여버린다. 니네들 모가지를 다 띠어비린다. 너 경찰 그만두고 후배들을 위해 자리를 물려줘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욕설을 하였다. 이에 위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지구대 밖으로 데리고 나가 귀가를 종용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채증하고 있던 위 D의 왼쪽 무릎 부위를 오른발로 차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6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C는 2015. 6.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C는 2015. 3.경 성명불상자(일명 : AB)로부터 "인터넷사이트 '중고나라'에 거짓된 물품판매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돈을 보내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송금받은 피해금을 인출해주면 인출액의 20%를 그 대가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동네친구인 피고인 A에게 범행에 사용할 통장 등을 구해주면 그 대가로 70만원을 주겠다고 제의하고, 피고인 A은 동네후배인 피고인 GX에게 같은 취지로 말하면서 위 70만원을 나눠갖자고 제의하여 각각 수락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는 인터넷에 거짓판매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과 연락하는 등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 AC는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인출하고 인출한 현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재입금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피고인 GX으로부터 동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 AC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GX은 자신 명의로 개설된 SC제일은행(계좌번호 ER)에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를 피고인 A을 통해 피고인 AC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각각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GX은 2015. 3. 13.경 서울 동작구 대방동 신대방삼거리역 인근에서 위 SC제일은행 계좌에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위 통장과 현금카드를 피고인 AC에게 전달하였으며, 위 성명불상자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사이트인 '중고나라'에 "소니카메라를 판매한다"는 거짓 판매글을 올리고 동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A(29세)에게 "돈을 보내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HA이 피고인 GX 명의의 위 SC제일은행 계좌로 같은 날 15:08경 303,000원을 송금하자 피고인 AC는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SNS인 '위챗'을 통해 그 사실을 전달받고 같은 날 15:36경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 있는 농협 신대방삼거리역지점에서 피해금을 인출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A을 기망하여 동인으로부터 30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금 1,90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B, HC, HD, HE, HA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HF의 진정서 1. 계좌가입신청서,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CCTV 화상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GX 통화내역 분석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GX) 형법 제62조 제1항 1. 형의 면제(피고인 AC)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피고인 AC의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바, 피고인 AC의 이 사건 범죄는 범행의 수법이나 태양에 비추어 볼 때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과 동일한 유형의 사기 범죄이고, 범행시기 역시 위 사기죄 등의 중간에 행하여진 것이며, 위 사기죄 등의 피해액수와 이 사건 범죄의 피해액수를 비교하여 볼 때 이 사건 범죄를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형이 더 가중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AC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조직적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AC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GX의 경우 만 19세로서 2014. 7.경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07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5. 8.30. 17:40경부터 18:15경까지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74세)이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피고인 A가 술에 취해 자리에 드러누워 있는 것을 식당 종업원이 깨우자 "야 이 씹할년아"라며, 종업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 B도 함께 종업원에게 "내 친구 건드리지 마라. 나는 못나간다. 계산했다. 너거 마음대로 해라. 씹할년아. 개새끼야. 좆같은 것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내에서 약 30분간 종업원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식당 손님들이 식사하는 것을 방해하고 종업원들이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와 경사 H가 피고인들에게 식당 내에서 소란 피우지 말고 나가라고 수차례 말하였으나, 피고인 A는 "야 씹새끼야 좆같은 소리하지 마라. 계산 다 했다 못나간다. 너거 마음대로 해라"라고 하면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는 것을 경사 H가 제지하자 "야 이 씹새끼야. 니가 뭔데. 벌금내면 되지. 좆까는 소리 하지 마라. 나는 못나간다."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경사 H의 가슴부분을 3회 밀쳐 폭행하고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피고인 B은 식당 주차장에서 경위 G로부터 수차례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하라는 소리를 듣자 경위 G에게 " 와 씹새끼야. 내 나이가 40인데 좆까는 소리하지 마라. 너거 마음대로 해라."라고 욕설하며, 발로 경위 G의 좌측 허벅지 부분을 1회 차고 손으로 가슴 부분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근무일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H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셩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도 폭행을 가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들의 업무방해의 정도나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경찰관들에게 상해 등의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D 및 경찰관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합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1.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09. 12.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는바, 2012. 10. 24.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68%로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인데도, B 쏘나타Ⅲ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금호동에 있는 백운아트홀 앞 사거리 편도 3차로 도로를 금호대교 방면에서 제철1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C 운전의 D 카스타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카스타 승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E 운전의 F 테라칸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카스타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보고서 (위험운전여부) 1. 진단서(G)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7세)는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1. 2011. 12. 말경 추행 피고인은 2011. 12. 말경 부천시 원미구 E 식당에서,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손으로 수회 쓰다듬어 고용 관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2012. 1. 초순경 추행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위 'C' 사무실에서, 책상에 앉아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어깨 부분을 주물러 고용 관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2012, 1. 18.경 추행 피고인은 2012. 1. 18.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몸이 좋지 않다고 하자 피해자를 건강매트 침대에 엎드리라고 한 뒤, 피해자의 목 부분부터 엉덩이 꼬리뼈가 있는 부분까지 만져 고용 관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4. 2012, 2, 초순경 추행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위 'C' 사무실에서, 복사기 앞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와 팔 부분을 주물러 고용 관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5. 2012. 2. 초순경 추행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위 'C' 사무실에서, 책상에 앉아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쓰다듬어 고용 관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피해자, F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과 양형이유 1. 피고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일부 행위는 하지 않았고, 가사 어깨를 주무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직장상사로서 격려 차원의 행동일 뿐 추행으로 볼 수 없거나,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 목격자 F의 진술을 비롯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피해자에게 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은 50세를 바라보는 'C'의 대표자로 '회장님'으로 불리우는 자이고, 피해자는 27세의 여성으로 위 업체의 경리여직원인 점, 피고인의 추행은 피해자가 취업한지 며칠 지나지 않아서부터 시작되어 한달 반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피해자로서 피고인의 행동을 직장상사와 부하직원 사이의 가벼운 친밀감의 표시 정도로 느낄만한 친분을 쌓은 단계가 아니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접촉할 때마다 싫다는 의사표시를 확실히 하였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접촉한 점, 피고인은 의료기기회사 대표로서 지압 등을 시도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의 변명도 하나, 당시 젊은 여성인 피해자 외에는 누구에게도 유사한 시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행동은 모두 일방적인 것으로 피해자의 등 뒤에서 이루어지는 등, 피해자가 미처 피하기 곤란한 기습적인 형태로 이루어진 점,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등을 보태어 살펴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양형이유 다만 행위의 태양,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11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스타일리스트(연예인 및 방송인 의상 코디)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7.30.06:00경 서울 강남구 C빌라 가동 301호에 있는 스타일리스트 공용 사무실 안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거실 서랍장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2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약 150,000원 상당의 카키색 '겐조' 브랜드 카드지갑 1개를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고, 계속하여 컴퓨터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E의 카드지갑을 열어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 50,000원을 꺼내어 위 가방 안에 넣은 후 가방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2016. 8. 4. 17:00경 전항 장소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옷방 바닥에 있던 피해자 F의 검정색 가죽백팩을 열고 위 F 소유의 현금 8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약 200,000원 상당의 검정색 '메트로시티' 브랜드 장지갑 1개를 꺼내고, 계속하여 근처에 있던 피해자 G의 검정색 체인크로스백을 열어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 80,000원을 꺼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위 1항 기재와 같은 절취 행위를 의심한 피해자들이 위 1의 나항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가방에 대한 지문감식 의뢰를 맡긴다는 말을 듣고 범행이 발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위 가방들을 훔쳐서 없애버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8, 5, 21:50 경위 가방들을 훔칠 목적으로 위 1의 가항 사무실 출입문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시정장치를 열고 아무도 없는 사무실 방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약 100,000원 상당의 검정색 가죽백팩 1개와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약 500,000원 상당의 검정색 체인크로스백 1개를 미리 준비한 종이 쇼핑백에 담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임장 및 피해자 상대 내사, CCTV 영상확인, 캡쳐사진)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초범,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1.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8,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있는 태화로터리를 무거동 쪽에서 로터리 내부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던 중 로터리 내부에서 차로를 안쪽으로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로터리 내부에는 차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를 면밀히 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피며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해태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로터리 내부를 회전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맥스크루즈 승용차 우측 앞펜더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좌측 뒷문 부위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 및 위 맥스크루즈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3, 18, 21:40경 울산시 남구 무거동 신복로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정동에 있는 태화로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으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가 현실화한 점이나 음주운전의 반복성,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할 때 그 죄책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동종 집행유예 전력은 없는 점이나 종합보험 가입, 각 상해 정도,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31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3. 17. 00:45경 원주시 C에 있는 D 앞 길에서 피해자 E(56세)이 운전하는 F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목적지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운행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목, 얼굴 등을 약 10여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3. 17, 00: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택시 승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 경위 I가 피고인 및 신고자를 상대로 사건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삿대질을 하면서 "이 씹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순경 H이 피고인과 경위 I 사이를막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위 H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운전자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 기본영역 (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2,4유형)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 공무원 H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2. 9. 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공무집행방해를 포함한 수차례의 폭력 전력이 있다. 운전자를 상대로 한 범행은 그 위험성이 커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고,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한 범행의 죄책도 무겁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9.20:2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4층 건물의 1층 뒤편에 있는 화장실에 들어가 총 3칸의 변기 칸 중 우측 칸에서 용변을 보다가, 피해자 C(여, 22세)이 소변을 보기 위해 공동으로 사용하는 위 화장실 중간 변기 칸에 들어가는 소리를 듣고, 순간 호기심에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뒤 피해자가 있는 변기 칸막이 위로 팔을 뻗어 피해자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도주로 사진 및 CCTV영상 캡쳐, CD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와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순간적인 호기심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1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노숙자 쉼터에서 B에게 현금 5만원을 받고 B 명의로 개통한 선불폰 6대(C 등)의 USIM 칩을 건네받아 신용불량자들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함범 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31. 01:46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술에 만취하여 "내가 너거들 선배인데 죽어볼래 옷벗어 볼래, 오늘 내 못 잡아넣으면 내일 너거들이 죽는다. 십팔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얼굴 왼쪽부위를 1회 때리는 폭행을 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약 20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정5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7.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경 핸드폰 문자로 알게 된 성명불상 대출업자에게 통장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5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창원시 중앙동 우리은행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B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보안카드 등을 발급받아 이를 창원고속터미널 수화물센터를 통해 부산고속버스터미널로 보내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사건 관련 미니선물사이트와 해당 사이트별 운영계좌 리스트 첨부보고) 1. 수사보고(사설 선물거래에 사용된 통장 개설자 전화번호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후단 경합범 자료(판결문, 확정일자)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1.경 당시 가출한 아동·청소년 C(여, 14세)와 인터넷 채팅을 하다가 C에게 택시비를 내주겠다면서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7. 1. 23:00경 서울 동작구 D빌딩 5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게 위와 같이 가출상태에 있던 C에게 성교의 대가로 잠자리 등 편의를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C와 1회 성교한 후 그 대가로 C에게 잠자리를 제공하고 20,000원을 교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3. 23:00경 C에게 성교의 대가로 잠자리 등 편의를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C와 1회 성교한 후 그 대가로 C에게 잠자리를 제공하고 C에게 속옷, 로션 등 선물을 사주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대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본건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34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4. 광주 B에 있는 쌍용자동차 C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D 코란도C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 대금 중 2,1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에 대하여 대출금액 2,100만 원을 채권가액으로 하는 피해자 회사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1. 말경 광주 서구에 있는 광천터미널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7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주어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인, 본 사건 차량 관련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등 제출 보고)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범죄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업무상횡령 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1)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9. 04:30경 부산 금정구 C 원룸 3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술을 마시던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목을 졸라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주거지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 바로 밑 부분에 겨누어 위협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문자메세지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 11:30경 인천 옹진군 C에 있는 피해자 D(58세)이 운영하는 E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출입문을 쇠사슬(길이 약 230cm)로 묶는 방법으로 시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무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인중개사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상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G 자필진술서 제출), 각 수사보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주점'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4. 5. 24. 22:00경 인천 남동구 D 2층 'C주점' 문 앞에서 피해자 E가 술을 주문하고는 마시지도 않고 그냥 가버리려고 한다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의 가슴을 병으로 밀쳐 약 3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폭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1부 및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개인 대 개인이 상호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파일구리(www.fileguri.ccm) 사이트 'B' 아이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파일구리 pro' 프로그램을 이용, 자신의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는 '로리타 - 9살 발랄한 어린이 친할아버지와 하네 ', '로리타 더 패밀리 1(수정판)', '로리타 더 패밀리2 (수정판)'라는 제목의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음란 동영상을 불특정다수의 파일구리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공유하는 방법으로 2012. 9. 26.부터 2012. 10. 9.까지 총 3편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인 남녀가 성기를 내어 놓고 성행위를 하는 [아프리카] 상큼한 BJC1'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불특정다수의 파일구리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공유하는 방법으로 2012. 9. 26.부터 2012. 10. 9. 까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총 1편의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화면캡처 자료 및 동영상 자료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벌금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본건 판시 1.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34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범죄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유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배포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기간 및 횟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5, 수원지방법원 제4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노3911호 C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7. 16. 저녁 무렵 경기 군포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동서인 C을 만났고, Col 피고인 소유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같은 날 22:00경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에 있는 '애니카랜드' 앞길을 진행하던 중, 화성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단속을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C은 경찰관의 정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위 F2 단지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가 위 아파트 206동 앞에서 위 승용차를 정차한 다음, 경찰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 운전석에서 내려 206동 엘리베이터 방면으로 도주하였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겨 위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출동한 순찰차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호인의 “증인은 피고인을 조수석에 태우고 화성시 봉담읍 방향으로 갔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피고인은 차에 타자마자 잠들었는가요"라는 질문에 "바로 잠들지는 않고 1~2km 정도 간 후 잠이 들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화성시 G 아파트 부근에 도착을 한 뒤에 아파트 정문에서인지, 209동 앞에서인지 몰라도 주차하기 전에 피고인을 깨웠고 피고인이 화장실을 찾으려고 차에서 내렸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검사가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진술에 의하면, 증인이 갑자기 운전하여 후진하다 경찰차 앞부분과 충격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답변하고, 재판장의 “당시 증인이 운전하였다는 것인가요"라는 답변에 "예"라고 답변하고, "가는 도중에 경찰관이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하는 것을 보았는가요"라는 질문에 “보지 못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도로를 막고 차선을 통제하기 때문에 만취상태에서도 음주단속을 한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보지 못하였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냥 지나쳐 갔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아파트에 도착할 때까지도 피고인은 자고 있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러나 입구에서 깼는지는 모르지만 도착할 때 즈음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며 깼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옷 색깔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내용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한 것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친족관계에 있는 C과의 관계에서 이 사건 범행이 이른 점, 관련사건이 상고취하로 피고인의 증언이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C에 있는 건물 2층에서 'D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전시·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0.경부터 2012. 8. 16.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사용자의 능력과 관계없이 확률에 의하여 아이템 카드가 배출되게 하는 방식으로 변경된 '해마스토리2'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피의사건 관련) 1. 게임물 등급분류필증 1. 게임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게임장 운영기간이 단기간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82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0. 23. 17:0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시장 4동 13호 F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 C(45세)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및 좌상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10.28. 04:1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산시 단원구 H 아파트 1301동 705호에서 피해자 G(49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술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밥그릇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협부 및 눈썹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2. 1, 20:3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시장 내 5동 15호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포장마차에서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나 소주병으로 그곳 식자재 냉장고의 유리문을 내리쳐 깨뜨려 그 유리파편이 식재료에 들어가 사용할 수 없게 함으로써 시가 불상의 식자재 냉장고 및 식자재의 효용을 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식자재 보관 냉장고를 부수는 등 행패를 부려 위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1의 포장마차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C, J,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I 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