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합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C 선거구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7. 15:27경 제주 D에 있는 C경찰서 1층 형사 3팀 사무실에 자신의 이름과 기호 E이 새겨진 F 선거홍보용 점퍼를 입고 찾아가, 그곳 직원들에게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인사하며 피고인이 위 선거 예비후보로 출마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명함을 배부하여 지지를 호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5:40경까지 사이에 위 경찰서의 5개 사무실(형사1팀 사무실, 형사3팀 사무실, 형사4팀 사무실, 형사5팀 사무실, 경제팀 사무실)을 방문하여 같은 방법으로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CCTV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C경찰서 내 각 사무실에서 명함을 배부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민원실인 줄 알고 그곳 직원들에게 인사를 하였던 것이지 선거운동 목적으로 방문한 것이 아니고, 그러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호별방문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선거운동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1)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정한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44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C 선거구 J정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상태에서 '기호 E A'이라고 인쇄되어 있는 J정당의 선거운동용 F 점퍼를 착용하고 D에 있는 C경찰서의 형사 1, 3, 4, 5팀 및 경제팀 사무실을 각 방문하여 근무하고 있던 소속 경찰관들에게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소속정당, 약력 등이 기재되어 있는 선거용 명함을 교부하며 인사하였는바, 이는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로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점, C경찰서 소속 경찰관 G, H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C경찰서 내 사무실에 들어와 잘 부탁한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명함을 건넸고, 이에 대해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로서 지지를 호소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C경찰서의 민원실은 피고인이 방문한 각 사무실이 있는 본관과 별도로 다른 건물에 위치하고 있는데, 위 각 사무실의 형태 및 구조 등에 비추어 이를 민원실이라고 인식한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C경찰서 내 각 사무실을 방문하여 그곳에 근무하던 경찰관들에게 자신의 명함을 교부하며 인사함으로써 선거운동을 할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1) 형법 제16조에서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3도6282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호별방문은 집집마다 찾아다니는 것으로만 알았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경우는 이에 해당한다는 것을 몰랐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오히려 피고인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예비후보자 등록을 한 자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하는 선거운동의 방법 및 그 제한 등에 관하여 상세히 검토하고 이를 숙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7호, 제10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6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7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하의 벌금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에 위반하여 호별방문을 한 것으로, 선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의 방법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당내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지 못하여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각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