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C(여, 12세)의 어머니 D을 만난 후 연인관계로 발전하였고, D을 만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용돈을 주는 등 환심을 산 것을 기화로 내연녀가 잠든 시간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11. 초순 새벽경 의정부시 E 8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내 연녀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5. 12. 초순 새벽경 피고인의 집에서, 내연녀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가. 피고인은 2015, 11. 중순 새벽경 부천시 소사구 부천역 인근 상호불상 모텔에서 내연녀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나. 피고인은 2015. 11. 하순 새벽경 부천역 부근 상호불상 모텔에서 위 2. 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고, 2015. 12. 초순 새벽경 부천역 부근 상호불상 모텔에서 위 2. 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에 대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 녹취록 1.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의견서, 진술분석 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13세 미만 유사성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2. 초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16년 6월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제유사성교) > 기본영역(징역 6년 ~ 9년) 다.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4년N7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년 ~ 16년 6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의 상한 + 위 죄의 상한의 1/2 + 위 죄의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의 딸을 2차례에 걸쳐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강제추행하였고, 3차례에 걸쳐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만 12세에 불과하였고, 평소 엄마와 함께 자주 어울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범행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나아가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해자의 모든 피고인과 내연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합의금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동생의 부탁으로 합의서를 작성해 준 점 등 그 작성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의 진정성이 의심스럽고, 피해자의 부와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진정으로 용서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피고인이 피해자 및 피해자 모와 만나 사실대로 진술하면 엄마도 감옥에 갈 수 있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피해를 은폐하거나 축소하여 진술하도록 사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와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시고 잠을 자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및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사정 등을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21조의2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인의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4.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보호관찰명령청구인에게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성폭력범죄 또는 폭력 성향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9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7점 ~ 12점)이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15점으로 '중간' 수준(7점 ~ 24점)으로 평가되었다. 이 사건 범행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인은 자신의 내연녀의 딸인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삼아 은밀한 방법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이므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또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인은 자신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보호관찰명령청구인에게 병과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해 피보호관찰명령청구인의 왜곡된 성적 취향이나 충동은 상당 부분 완화되어 교정될 여지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