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52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5.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0. 9.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과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받고, 2020.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C㈜’로부터 렌트한 차량을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매도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에게 “내가 빌린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후 그 돈을 나눠쓰자.”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6. 29. 부천시 D 인근에 있는 ‘E’ 카페에서 피해자 F에게 “계약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주면, 마세라티, 벤츠, BMW 차량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들(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은 피고인 B이 ‘C㈜’로부터 렌트한 차량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은 이를 판매할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들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2016. 6. 30.부터 2016. 7.경까지 사이에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량 계약금 명목으로 1억 90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으로 4,1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F, B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확인서 1. 각서, 자동차 매매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차량임대차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피고인들 동종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피해자 사이의 이 사건 차량 매매를 중개(이하 ‘이 사건 중개’라 한다)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매도인인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처분권한이 있다고 믿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4,1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중개 당시 매도인인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처분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안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억 90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으로 4,100만 원을 교부받았으므로, 피고인 A에게 위 편취액 1억 5,000만 원 전체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공범인 피고인 B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중개 이전에 피고인 A에게 ‘내가 차량을 빌릴 것인데 그 렌트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고 받은 돈을 나눠쓰자.’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중개 이전에 이 사건 차량이 렌트 차량이어서 피고인 B이 처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렌트계약서도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3회 공판조서, 증인신문녹취서 제3, 7면, 증거기록 제271, 272면). 피고인 B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허위로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점,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차량 매매대금 중 피고인 B에게 교부한 6,9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증거기록 제207, 327면) 단순히 위 매매를 중개하는 역할에 그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6. 7. 22. 피고인 A을 만나 따지자, 그 자리에서 피고인 A은 사기를 쳤으니 자수하겠다고 하면서 112에 신고를 하였다. 경찰서에서 각서도 작성해 주었다.”라고 진술하면서(증거기록 제16, 17면), 피고인 A 작성의 각서(이 사건 차량을 주거나 현금 1억 5천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 증거기록 제4면)를 제출하였다. 이는 피고인 B의 위 진술에 상당 부분 부합한다. 3) 이 사건 차량 중 마세라티의 등록증에는 소유자가 ‘C㈜’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6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중개를 하기 전에 위 등록증을 확인함으로써 위 차량이 렌트 차량이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272면 참조). 4) 피고인 A은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이 사건 중개 이전부터 피고인 B이 ‘돈이 없어 법인 차량을 팔아야 한다. 걸리면 횡령이니 다른 곳에 발설하지 말아라. 돈이 급하니 차량을 팔아달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A으로서는 피고인 B이 렌트 차량 관련 일을 했던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회사 차량이겠거니 싶어서 등록원부를 확인해 보지도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5, 36면). 이처럼 위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은 이 사건 중개 당시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할 권한이 없었음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5)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계좌로 1억 900만 원 송금하고, 현금으로 4,000만 원 교부하였다. G과 피고인 A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현금 4,100만 원을 교부하였다.”라고 진술한 점(증인신문녹취서 제5, 14, 15면),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을 소개한 G은 ‘이 사건 차량 중개 당시 3회에 걸쳐 피해자가 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보았다. 총 1억 5천만 원이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점(증거기록 제121면), 피고인 A도 2016. 7. 22.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을 주거나 현금 1억 5천만 원을 주겠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준 점(증거기록 제4면)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현금 4,1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5년 이상이 경과되었고 편취액이 1억 5천만 원에 이름에도 이를 대부분 변제하지 못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 이전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2회 전력 있고, 앞서 본 것처럼 매도인인 피고인 B에게 렌트 차량인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처분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안 상태에서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차량을 피해자에게 매도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 이전 사기죄로 인한 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벌금 9회 전력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850만 원을 변제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900만 원을 변제한 점(증거기록 제116, 135면, 2021. 5. 31.자 확인서)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A의 경우 편취금 추가 변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