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385

범죄사실[2015고정790]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으로,위 아파트 주민이 동대표인 피해자 D에 대한 해임안을 제출하자, 위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장인 피고인은 14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의 결원을 보충하여야 하고, 해임안 제출로부터 30일 이후에도 선거관리위원 구성원이 5인 미만일 경우 해임안 제출로 인한 동대표의 지위가 정지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 결원 보충 등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임의로 2014. 6. 23. 피해자의 동대표 지위가 정지되었다고 공고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2014. 6. 27.자 임시회의, 2014. 7. 3.자 임시회의, 2014. 7. 17.자 정기회의, 2014. 8. 21.자 정기회의, 2014. 9. 19.자 정기회의, 2014. 10. 17.자 정기회의, 2014. 11. 6.자 임시회의 등 총 7회의 회의에 대하여 동대표인 피해자에 대하여 소집을 통보하지 않아 위계로써 피해자의 동대표 업무를 방해하고, 2014. 8. 21. 및 2014. 9. 19. 회의에 통보를 받지 않은 피해자가 참석하자 피해자를 퇴장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동대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위정지공고문, 해임안, 민원접수(해임안), 고양지원 결정문 [위에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발생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거나 적법한 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2015고정385]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4. 6. 24.자 범행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4. 6. 24.경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209동 4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 자격을 상실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발송일자 란에 '2014. 06. 24', 제목 란에 '입주자대표 6월 임시회의', 내용 란에 '다음과 같이 6월 임시회의를 소집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란에 '2014. 6. 27. (금) 14시30분', 장소 란에 '입주자대표 회의실', 작성자 란에 'C(분양)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라고 각각 기재된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인쇄한 후, C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의 인장으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입주자대표 임시회의 소집 공고문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 아파트 게시판 앞에서, 위와 같이 C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입주자대표 임시회의 소집 공고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게시판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입주자대표 임시회의 소집 공고문을 행사하였다. 나. 2014. 6. 27.자 범행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4. 6. 27.경 위 C아파트 209동 4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 자격을 상실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내용 란에 '입주자대표회의회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일시 란에 '2014. 6. 27 (금) 14:30', 장소 란에 '입주자대표회의실', 회의 내용 란에 '관리규약 개정안 건 4.5.6월 회의자료 검토, 승강기 리모델리 감리업체 선정 건, 금년 2월에 조정한 장기수선계획 보완 및 충당금 검토 건' 등, 작성자 란에 'C(분양)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라고 각각 기재된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인쇄한 후, C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의 인장으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입주자대표 회의 결과 공고문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 아파트 게시판 앞에서, 위와 같이 C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입주자대표회의 결과 공고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게시판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입주자대표 회의 결과 공고문을 행사하였다. 2. 판단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5호에 의하면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고, 그 자격을 상실한다. 그런데 위 규정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으로서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동별 대표자의 자격요건을 규정한 것이므로, 아파트 관리주체 또는 구성원으로서 주민공동시설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11.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고정1319호 사건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그 범죄사실은 체력단련장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채무자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고양시 덕양구 E아파트에서 헬스클럽을 운영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E 아파트를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거나 기타 관리주체로서 위 헬스클럽을 무신고로 운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벌금형이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서울고등법원 2014나32887호 사건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2013. 6. 4. 자 해임절차 요청결의(피고인에 대한 해임절차를 요청하는 내용)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C아파트 입주자대표 임시회의 소집 공고문과 입주자대표 회의 결과 공고문을 각 작성 및 행사할 당시 입주자대표회장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무죄 부분 판결 공시에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