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112

범죄사실 2013고단3112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약 1억 1,000만원을 투자받은 E 소라껍질 독점수입권에 대한 사업이 진척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가 항의하자 2007. 10. 11.경 중국 단동에서 피해자에게 '남한에서는 유사석유가 불법이지만, 북한에서는 불법이 아니다. 북한에 유사석유 생산공장을 건립하여 이를 판매하면 북한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 수 있을 것이다. 북한으로부터 유사석유에 대한 대금으로 날치알, 소라껍질 등의 수산물을 받아 국내에서 판매하면 큰 이익을 남길 수 있으니 사업자금을 투자하면 바로 수익이 날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기자본이 없었고, 위 수산물을 가공할 공장 임대료 3,000만원조차 마련하기 어려워 임대를 시도할 수 없었으며, 약 5억원의 유사석유 공장 건설 및 운영비용을 조달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유사석유를 북한에 수출하여 수산물을 그 대금으로 받은 다음 이를 가공·판매하여 수익을 올리는 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중국 대련 동행경비 및 사업진행비 등의 명목으로 2007. 10. 11.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계좌로 8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8. 1. 14.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총35회에 걸쳐 합계 61,916,1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254 피고인은 2011. 11. 2. 23:20경 부산 동구 H빌딩 앞 횡단보도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들고 있던 술병으로 I이 운전하는 주식회사 대주통운 소유인 택시의 조수석 창문을 깨뜨려 수리비가 83,00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112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피고인 진술 부분은 일부만)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남북교역 및 경협절차 송부, 계좌거래내역 및 범죄일람표 2014고단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D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은 적인 있지만, 피고인은 실제로 북한에 유사석유 생산공장을 설립하여 판매하고 북한으로부터 유사석유 대금으로 날치알 등의 수산물을 받아 국내에서 판매하면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믿고, 피해자에게 북한의 단동 K단체(K연합회) 대표부 등과 피해자가 운영하는 ㈜L와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자금도 실제로 위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용하였는데, 피해자가 추가 투자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사업이 실패하였을 뿐이므로 편취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7. 10. 11.경 피해자에게 '남한에서는 유사석유가 불법이지만, 북한에서는 불법이 아니다. 중국에 있는 세녹스 공장에서 세녹스를 만들어 북한에 공급하면 선풍적 인기를 끌 수 있고 북한으로부터 그 대금으로 날치알 등의 수산물을 받아 국내에서 판매하면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 약속을 받았는데, 중국에서의 세녹스 생산이 복잡한 절차 등으로 인하여 여의치 않아 북한에서 직접 유사석유 생산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다시 북한에 보내는 샘플 50톤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3,300만원 정도를 받았다(수사기록 제1권 제138-140면 등). 그런데 피해자는 위와 같은 자금을 사채 등을 통하여 조달하였으므로 단기간 이내에 투자자금을 회수하여야 하였다. 피고인은 2007. 11. 21.부터 같은 해 12. 4.까지 피해자로부터 받은 약 3,300만원 등으로 유사석유 50톤을 구입하여 북한에 보냈는데 당시 단동 K단체 대표부 부대표인 F과 그 남포항에 수산물가공공장과 유사석유 공장 설립부지로 35,000평을 무상대여하여 주고 정유사로 인허가를 해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약정을 정식 문서 등으로 체결한 바는 없고 공급한 유사석유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도 지급받은 바 없다(수사기록 제43면)[그런데 피고인 스스로도 직접 유사석유를 북한에 보낸 것은 아니고 북한에 보내진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실제 유사석유가 북한에 갔는지조차 의심스럽다(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등)]. 피고인은 실제 공장설립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유사석유 제조업 등 대북사업 추진을 위하여 실제로 북한을 방문한 바도 없었다(수사기록 제1권 제44면 등).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F은 피고인에게 3만 5,000편의 대지를 무상대여하고 공장건립 인건비 없이 무상으로 인부들을 지원해 주고 외상으로 수산물을 지원해 주기로 하는 약정을 하거나 지킬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는데도(수사기록 제46, 47면 등), 피고인은 위와 같은 F과의 약정 등을 근거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았다. 대북사업은 그 특성상 북한측과 계약을 체결한 후 북한측이 계약대로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이행을 강제하는 등의 방법이 없는 등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남북교류사업에 대한 승인절차 등으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당시 위와 같은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수사기록 제1권 제42-43면 등), 3-5개월 정도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49면 등). 대체연료사업을 위한 혼합유 생산공장과 농수산물 가공공장 건설을 위해서는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최소 3-5억원은 소요되고, 위와 같은 대북사업의 위험성 등으로 인하여 투자자금 유치가 상당히 어려우며, 피고인은 유사석유 사업 직전에도 중국 단동에 날치알 가공공장을 설립을 추진하였으나 사업자금 부족 등으로 추진하지 못하였고, 투자자유치에도 실패하였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최초 투자 당시에 위와 같은 위험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은 채 본인이 투자자를 유치하겠다고 하였는데(수사기록 제1권 제47, 48면, 증인 D의 법정 진술 등)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 이외에 유사석유 사업에 투자자를 유치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원래 주점 등을 운영하였고 피고인을 통한 소라껍질 수입사업 등에 투자하기 이전에 중국무역이나 대북무역 등에 직접 종사한 바는 없다. 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자금을 유치할 당시, 북한에 유사석유 제조공장을 설립하고 유사석유 대금을 수산물 등으로 받아 이를 판매하는 사업은 투자금 회수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고 매우 위험성이 높으며 피고인이 접촉하는 F이 그 사업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업에 필요한 투자자금의 유치도 어려워 실제 사업 성공가능성이 낮음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부터 위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최종 권고형의 범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은 사기죄의 하한에 의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로 성공가능성이 매우 낮은 대북사업을 이유로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범행으로서 피고인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0년경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은 받은 바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가 교부한 금원 중 일부는 실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재물손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그 금액도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