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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5고단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식당의 관리자로서, 노점상 일을 하는 마을 주민들과 사이에 분쟁이 있어 왔고, 이를 중재하려는 마을이장인 피해자 D에게 수회 전화를 걸어 협박, 욕설을 하는 등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0. 10. 22:1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탁자에 꽂혀 있는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25cm가량)의 칼자루를 잡은 상태에서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 D(48세)에게 "너 잘왔다, 너 오늘 저녁에 목을 날린다, 준비하고 있었다, 한방이면 날려버린다"라고 말하여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관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1998.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1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2. 01:50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 283 노원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들어와서 "어제 내 전화 받은 놈 누구야", "야 어떤 놈이야 씨발"이라고 하면서 02:10경까지 약 20여 분간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관공서 주취소란을 한 자이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64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0. 20:05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황둔리 방향에서 신림읍내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0세) 운전의 EQ5 승용차의 왼쪽 옆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위 Q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0세), 피해자 G(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Q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6세)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영월 주천면 용성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우며, 피해자들과 사이에 전혀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상당한 피해변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46세)와 연인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7. 09:00경 원주시 C 101호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주방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10cm, 총 길이 약 20cm)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1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얼굴 부위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특수상해 사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2고단6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3.경 대구 동구 D병원에서 피해자 E(여, 43세)에게 제주도로 가족여행을 가는데, 가족여행 경비로 130만원을 빌려주면 여행을 다녀와서 틀림없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300,000원을 피고인의 아들 F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1. 8.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0회에 걸쳐 합계 18,268,000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입출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금 수정) 1. 고소장, 피해금 송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 액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동종 전과나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당뇨병 등으로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범위가 불분명하므로 각하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i40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2.0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순천시 해룡면 대안길 87 남순천교회 앞 국도 17호선을 순천 방면에서 여수 방면으로 역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2차로 국도로 도로 중앙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의 오른쪽 도로를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을 한 과실로 정상차로의 1차로를 따라 마주오던 피해자 D(남, 32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시가 2,019,0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3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만을 따르고, 아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점 유리한 정상 •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 200만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22. 01:15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산동에 있는 하나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차례 벌금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5차례 벌금형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고된 일과를 마치고 나면 직장에서 술을 마시게 된다고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이 정당화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2. 10:00경 순천시 C 소재 D슈퍼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이웃 주민인 피해자 E(55세)이 피고인에게 "엄마한테 어떻게 하길래 엄마가 여기까지 오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놓여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약 12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배 부분에 들이대면서 "죽여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 동종 전과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8. 22. 10: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D슈퍼 주인이 피고인으로부터 과도를 빼앗자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3회 가량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36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7. 13. 02:30경 순천시 B아마트 101동 6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C가 가정불화로 집을 나갔다가 1주일 만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C와 시비가 붙어 "씹할년아, 어디서 바람을 피우고 왔냐."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C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고, 이를 말리던 C의 딸인 피해자 D(여, 22세)가 피고인에게 대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과 뒷머리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13, 02:50 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가 가정폭력 피해자인 C 등을 거실로 나가도록 한 뒤 피고인에게 무슨 일로 이러시느냐'고 묻자, 갑자기 "느그들이 무슨 상관이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경위 F의 이마 부분을 1회 들이받고 발로 F의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등, E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4월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 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0월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1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폭력범죄의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어서 죄질이 불량한 점 ·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30.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서원대학교 앞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서원남로 58번길 37-11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측정치, 동종 전과(무면허 5회, 음주 1회 벌금형), 피고인의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5. 01:2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강릉시 C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클론댄스' 방면에서 '경포초등학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클론댄스' 방면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고 도로 중앙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교차로의 신호등이 직좌회전 동시 신호이고, 위 교차로에서는 유턴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호를 위반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진행하던 2차로에서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진행 방향 1차로 후방에서 '경포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24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왼쪽 앞 문짝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위 오토바이의 앞 바퀴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이종전과로 인한 1회의 집행유예 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8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0. 7.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7.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8. 7.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3. 08:34경 동해시 일출로에 있는 동해곰치국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부곡동에 있는 부곡치안센터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6고정640

공소사실 피고인은 D노조 충북지역본부 E 지회장이다. 피고인은 2015. 11. 14, 오후 무렵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민노총이 개최하고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 구성원 등 68,000여명이 참여한 '민중총궐기대회'에 참석하였다. 위 집회의 신고서에는 '같은 날 16:00~20:00경 30,000명이 참여하여 서울광장, 광화문사거리, 세종로 정부청사, 경복궁역, 청운동 주민센터에 이르는 장소에서 집회 및 행진을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행진 시에도 '인도'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어 '차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할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으며, 위 신고 장소로부터 약 2km 가량 떨어진 '서린로터리' 인근에 대하여는 별도로 집회 또는 행진 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 참석자 약 65,000여 명은 위 집회에 참석한 후 같은 날 16:45경 광화문역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한 다음 피고인 등 참석자 중 20,000여명은 세종대로 사거리 인근에서 우회하여 같은 날 16:52 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린로터리 앞길의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일시경 집회참석자 중 20,000여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는 없고, 그 참가자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참가자에게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야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5280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1413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신고된 시위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도로교통을 방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거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될 정도로 다른 참가자들과 순차적, 암묵적 의사연락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집회 · 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집회·시위의 단순참가자에게 법정형이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 같은 취지의 위 판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단순 참가자에 대하여 일반교통방해의 고의나 공모를 인정하려면, 그가 '시위가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집시법에 따라 집회·시위의 목적, 일시, 장소, 인원, 시위의 경우 그 방법 등을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집회·시위의 주최자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가입한 노동조합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이 사건 집회 및 시위에 참석하게 된 단순참가자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 및 시위의 주최자와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신고 범위를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청주시에 거주하며 E에서 청소원으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상경하여 이 사건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였는데, 서울 지리를 잘 알지 못하는 단순참가자로서 시위주최자의 안내에 따라 앞사람들을 뒤따라 도로를 행진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집회시위 신고가 되어 있는 줄 알았다. 당시 참여인원이 너무 많고 소란스러워 경찰의 해산명령을 듣지 못했다. 앞으로 가다보니 사람들이 꽉 차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경찰버스로 도로를 막아놓고 있었고 물대포를 쏘고 있었다. 그 곳에서 경찰의 해산명령을 듣고 무서워 건물 뒤에 숨어 있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달리 피고인이 경찰의 해산명령을 듣고도 이에 불응하고 계속 도로를 점거하는 시위에 참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37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1. 중순 일자불상 19:00경부터 같은날 20:00경까지 남양주시 C 상가 내 피해자 D(여, 51세) 운영의 'E' 식당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경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중순 일자불상 12:00경부터 같은날 13:00경까지 남양주시 C 상가 내 피해자 F(여, 53세) 운영의 'G' 식당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손님들에게 "야, 씹할 놈들아, 내가 누군지 알아?"라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술병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경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14, 23:00경부터 같은 날 23:56 경까지 남양주시 C 상가 내 피해자 H(여, 49세) 운영의 IT 주점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경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4, 14, 23:56경 위 'I' 주점에서, 혼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J(여, 49세)의 테이블에 임의로 합석하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별다른 이유없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H 상대 전화진술 청취 및 녹음보고), 수사보고(H 등 상대 피의자 진술내용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반복적 범행이고, 병으로 사람을 때린 것은 죄질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바 없고, 2011년 벌금형 이후 범죄전력 없는 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2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4. 9. 15.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6.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5.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5. 21:20경 서울 노원구 화랑로 341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석계역 승강장 의자에서 술에 취하여 엎드린 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을 발견하고 그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손가락에 끼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다이아몬드 반지 1개를 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6, 9, 10, 19), CCTV 편집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에 대한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전과관계), 각 판결문·사건조회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2년 2. 양형기준 :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유사 수법의 동종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전철역 내 CCTV에 대한 수사보고 등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지하철 내 벤치에서 잠들었다가 누군가가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가는 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깨어나 곧바로 신고를 한 사실, 피해자가 깨어나기 직전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의자에 앉아 피해자를 향해 손을 뻗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였던 사실, 피해자가 벤치에 앉은 후 신고를 하러 가기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그 신체에 접촉한 사람은 피고인 외에는 없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반지를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미수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년경부터 C로부터 그 소유 건물인 서울 용산구 D을 임차한 후 'E'이라는 상호로 음식점 영업을 해오다가, 식당 종업원 급여도 주지 못할 정도로 경영이 악화 되었고, 장기간 월세를 미납하여 위 C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이 거의 남아 있지 않게 되자 C 명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6. 초순경 서울 용산구 D, 2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근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해 구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로 소재지란에 "서울시 용산구 D", 전세보증금란에 "칠천만원", 월세금란에 "삼백만원", 계약일란에 "2007년 11월 25일", 임대인란에 "C" 라고 각각 기재하고 C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C 명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6. 10.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에 있는 상호불상 사채 사무실에서 F로부터 1,700만원을 차용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 및 성명불상 사채 사무실 직원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C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성하게 성립한 것처럼 담보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3%의 이자를 지급하고, 2009.9.10.까지 변제하겠다, 서울 용산구 D 한정식집 임차보증금 7,000 만원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의 실제 임차보증금은 그에 미치지 못하였고, 월세가 장기간 미납되어 집주인 C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았으며, 식당 종업원 급여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영업이 악화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7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참고인 C를 상대로 피의자의 부동산임대차계약내용확인),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피의자의 변제능력에 대한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고령인 점, 자백하는 점,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한 점,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7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10. 31.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2717]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7. 16. 02:30경 부천시 원미구 C, 지하 1층 D 노래방에서 업주인 피해자 E(남, 56세)이 노래방 비용이 선불이라고 말하자 출입문 손잡이를 잡고 수차례 흔들어 노래방 출입문 우측 벽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유리거울(가로 150cm, 세로 200cm)을 수회 때리는 방법으로 시가 불상의 유리거울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7. 16, 02:35경 부천시 원미구 F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G(여, 54세)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허리를 밀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얼굴 왼쪽 귀 부위와 다리, 등, 어깨를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5고단3289] 피고인은 2015. 8. 5. 22:20경 구리시 H에 있는 '다방'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J가 운전하는 K 트라제 차량 조수석 뒷문을 발로 1회 걷어 차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상당의 위 차량 문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7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판결문(부천지원 2014고단851, 인천지법 2015990) 각 1부의 각 기재 [20153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 J와 합의에 이른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유사한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2014. 8.경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전과의 범행과 관련한 항소심이 계속 중이었던 점,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선처로는 아무런 특별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상해 및 재물손괴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되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7. 15:02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에 있는 서산교 사거리 교차로를 회암삼거리 쪽에서 상아아파트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당시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그랜디크 125cc 오토바이 앞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위 등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 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차량 사진 등,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전화 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그 밖의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2.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교통범죄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은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1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8.23:32경 인천 남구 주안동 까페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구월로 58 남동농협 간석북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운전거리가 짧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6. 22:0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59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평소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좌우측절지 치관치로 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16. 23:30경 시흥시 B에 있는 C 5번방에서, 피해자 D(37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형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부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2006년 벌금형 이외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정28

공소사실의 요지 D는 충남 서천군 선적 근해소형선망 본선 E(15톤)의 선장이고, F은 위 E의 부속선 E(10톤)의 선장이며, 피고인은 위 선망선단을 임차하고, D, F을 고용하여 수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기선권현망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마다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위 E는 근해소형선망 어업 허가를 받은 외에 별도로 권현망 어업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D, F은 공모하여 2013. 7. 25, 21:50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군산시 G 남서방 약 3.7마일 해상에서, 피고인은 권현망 어구 1틀을 D, F에게 제공하고, D, F은 이를 위 E에 선적하고 출항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시가 20만 원 상당의 멸치 약 20kg을 포획하였다. 2. 판단 구 수산업법(2014. 3. 24, 법률 제12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은 총톤수 8톤 이상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 일명 근해어업을 하려는 자에게 어선 또는 어구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1)에 기해 구 수산업법 시행령(2013. 12. 17. 대통령령 제250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0호는 기선권현망어업을 법 제41조 제 1항에 따른 근해어업의 종류로 열거하고 있으며, 구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2014. 1. 23, 해양수산부령 제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호는 법 제41조에 따라 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어선을 대상으로 어업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97조 제1항 제2호는 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산업을 경영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기선권현망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을 대상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의 기선권현망어업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러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기선권현망어업을 한 경우에는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형사책임을 진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 기해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은 어업 이외의 방식으로 조업을 하였다거나 조업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한 어업의 어구를 이용하 1) 제41조(허가어업)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업별 어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다음각호의 사항 및 그 밖에 허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이하 생략. 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극적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어업을 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등이 기선권현망어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권현망 어구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는 취지여서 공소사실 자체로 피고인 등이 어떠한 어업 방식으로 권현망 어구를 이용하였는지에 관하여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 등이 기선권현망어업 허가를 얻지 아니하였음에도 권현망 어구를 이용하여 조업한 것을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수산업법 시행령에 비추어 보면 근해어업에는 다양한 종류의 어업 방식이 존재하고 일부 어업끼리는 동종 또는 유사 어구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어업 방식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권현망 어구를 이용하여 조업을 하였다고 하여 그것을 곧 기선권현망어업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앞서 본 처벌 조항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어업을 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이고, 허가를 받지 아니한 어업의 어구를 이용하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적용법조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근거 조문이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