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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8고정945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25.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 대구 수성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집으로 귀가하던 중 지나가던 차량이 경음기를 울려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인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주워 그곳 주변에 주차해둔 피해자 C의 D 포터 화물차량의 앞 유리창에 던져 수리비 165,000원이 들 정도의 차량 앞유리를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항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도합 수리비 495,000원이 들 정도의 피해자들의 차량 앞 유리를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이용하여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재물손괴 미수 피고인은 2018. 4. 25.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대구 수성구 B, 앞 노상에서 위 "가" 항과 같은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F 모닝 차량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파손하여 수리비 130,000원이 들 정도의 재물을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내지 20항까지의 기재사항과 같이 18회에 걸쳐 도합 수리비 1,543,300원이 들 정도의 피해자들의 차량 사이드미러를 손괴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 H, I, J, K, L, C,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차량 수리견적서 및 영수증 등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4항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재물손괴미수 인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대구 수성구 소재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B,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B, C가 공모하여 2015. 1. 20. 건축주 고소인 A 명의의 토목시공계약서를 위조하고, 2016. 10. 18. 대구지방법원에 고소인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 토목시공계약서를 제출하여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12.경 B과 피고인 소유의 청도군 D 외 2필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5. 4.경 건물 준공을 위해 B과 추가로 위 건물의 마당 및 도로 포장, 창고 앞 포장, 축대 및 담장 공사 등의 토목공사계약을 체결하고 B이 공사를 완료하자, 위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B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B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건축시공계약서, 토목시공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8.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토목공사청구금액 증빙자료 첨부에 대해) 1. 수사보고(피의자 F 제출의 원본 계약서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무고죄는 피무고자에게 심각한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큼 -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2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5. 06:10경 파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갈현사거리 방면에서 헤이리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피해자 E(38세)가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가 적색 신호에 신호위반 하여 좌회전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차량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G(4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폐차에 이르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등, 사고현장 및 피의차량 사진 등 1. 자동차말소등록 사실증명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한 점, 피해자 G의 경우 피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차량이 폐차된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행의 차량이 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6. 14:5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3. 10:24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일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방범 CCTV 영상정보 회신, 방범 CCTV 자료,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1.경, 2017.경, 2018.경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장뇌삼 배달 등을 위하여 2019. 4. 26.부터 5. 23.까지 1달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15회나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10개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808-1

범죄사실 [2019고단1808] 피고인과 B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사이로, B이 이전 종업원으로 근무했던 주점 내부를 잘 알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위 주점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범행에 사용할 승용차를 렌트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9. 6 . 5. 06:2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부근에서, 위 렌트한 승용차를 타고 주점 주위를 돌아본 후, B은 승용차 내에서 피고인에게 전화통화로 현금 출납기 등의 위치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잠겨 있지 않은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04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6.3.21:09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E(여, 18세)을 발견한 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라고 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뚝 부위를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E을 추행하는 것을 E의 일행인 피해자 F(여, 18세)이 말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강박 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다.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기존에 동종 범죄를 저질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를 택시로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4. 13:14경 부천시 E 앞 도로를 소명사거리 방향에서 복개천 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뀐 것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녹색신호에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FF, 63세)의 몸통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범행 사진, 동영상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로 현 상태 등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주의 의무 위반 내용,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택시는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별도로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 6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법원에 제출된 2018. 4. 23.자 합의서 등 참조), 그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신도로서, 현역병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17.경 여수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2. 26.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모친 D으로부터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실확인서 1. 현역병 입영 대상자 명부, 현역병 입영통지(12월26일) 1. 우편물 배송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B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입영을 거부하였다.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 제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므로,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한 것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피고인에게는 군과 무관한 민간대체복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입영을 기피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정당한 사유의 존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구체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도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헌법상의 국토방위 조항, 병역의무 조항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이 이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반드시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으로 볼 수 있다.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또한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은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헌법 제6조 제1항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위 규약의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된 점을 고려하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그를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위 규약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고의의 존부 피고인은 대법원에서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행위가 병역법위반죄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알고도 종교적 양심에 따라 스스로 입영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병역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민간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현행 법제에서 그러한 제도가 만들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는 복무의사가 있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에게 병역법 위반의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점, 현실적으로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군에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다른 병역의무자들의 군 복무기간 및 형평성, 피고인과 유사한 사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다른 병역의무자들과의 양형상 형평성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 요건(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 본문)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도망할 염려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7. 10: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진주시 진양호로에 있는 롯데시네마 맞은편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정차하였다가 이마트 방면에서 중앙광장 방면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출발하기에 앞서 승객이 안전하게 승하차를 마쳤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승객의 추락방지를 위해 출입문을 정확하게 닫고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뒷문을 닫지 아니하고 만연히 출발한 업무상 과실로 뒷문으로 하차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C(여, 76세)가 버스 밖으로 추락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지 및 하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23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22. 17:00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E마트 앞 주차장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그런데도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 하여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F(44세)이 운전 하는 G 쏘나타 택시 뒤 펜더 부분을 위 화물차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H(여,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남 해남군 황산면 내산길 143 에 있는 도장사 주차장에서부터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E마트 앞 주차장까지 약 7.7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사고현장 및 CCTV 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형의 상한은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것으로 하고,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단기형으로 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힘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판시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들과 원만히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최근 19년간은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2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6. 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2. 20:25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구교리에 있는 서성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고도길 15-3 에 있는 삼우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2회의 벌금형을 통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엄중히 경고받았음에도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합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2. 13:30경 사천시 C에 있는 D 게임방 입구에서, 게임을 마치고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 E(여, 15세1)을 뒤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 어깨를 잡고 움직이 1)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해자의 연령이 '16세'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02년 9월경 출생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5세인바(증거기록 6면, 42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범위에서 공소사실을 정정하여 인정한다. 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이마에 1회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보인 의사소통 능력, 언행, 태도 등 을 종합하여 보면, 수강명령을 통한 성폭력범죄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추행 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및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영역의 범위] 징역 1년 2년(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1/2 감경하여야 할 것이나, 그 경우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게 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범죄로부터 특히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에게는 과거 동종 범죄로 소년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추행의 정도 및 그 과정에서 가하여진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지적장애 3급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장애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4. 01:00경 광양시 B에 있는 'C'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D(55세)의 옆에서 그가 훌라 게임을 하는 것을 구경하다가, 같은 게임을 하던 다른 사람에게 귓속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어서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들어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피해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223

범죄사실 1. 2017. 3. 21.이후 업무방해 [2017고단1432] 피고인은 2017. 3. 21. 18:3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세도 안낸 년이 내 집에 와서 장사를 하냐, 당장 나 가라'고 하며 욕설을 하며 영업을 종료할 것을 요구하고, 위 같은 욕설을 들은 손님들로 하여금 나가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1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욕설을 하며 영업을 종료할 것을 요구하여 커피숍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커피숍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2017고단1432] 가. 2017. 6. 5.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5. 09:20경 위 커피숍 앞에서 피해자 E(여, 41세)이 임대료를 주지 않았다고 오인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가게 세도 주지 않으면서 장사를 하면 안 된다. 내 건물에서 나가라. 개같은 년아. 넌 애미 애비도 없냐'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7. 6.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12. 09:50경 위 커피숍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2017. 2. 23.자 업무방해 [2017고정223] 피고인은 피해자 E(여, 40세)이 운영하는 'F' 커피숍 건물주의 아버지이고, 피해자는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7. 2. 23. 15:50경부터 같은 날 16:20경까지 순천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커피숍에 들어가 피해자가 건물주인 아들에게 월세를 지급하고 있음에도 자신에게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손을 들어 올리며 "나가라, 왜 장사를 하냐, 이 호로 딸년아, 악랄한 년아, 엉큼하게 들어와 장사를 하냐"라는 등 큰소리로 욕을 하고, 커피숍에 들어온 손님에게 "세도 안준다, 요거 아주 질적으로 안 좋은 년이다"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커피숍 운영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녹취 CD 기록 편철) 1. 음성녹음CD, CCTV 영상 CD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판시 제1사실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2017. 2. 23.자 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치매의 영향이라고는 보이나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점포에 찾아가 영업을 못하게 하는 행위의 횟수와 내용에 비추어 벌금형으로는 재범방지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치매를 앓고 있는 점, 가족들이 피고인을 잘 돌보아 재범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374

범죄사실 1. 2008, 3. 24.자 범행 피고인은 2008. 3. 24.경 부산 남구 C주택 앞길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포터 화물차 안에서 동네 선배인 피해자 D에게 "쌀 낙찰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1,5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09. 3. 24.까지 갚아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7,500만원 상당이었고, 당시 수입으로는 위 채무에 대한 원리금도 지급하기 어려운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5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2. 2008. 5. 30.자 범행 피고인은 2008. 5. 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은 명목으로 1,000만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상태가 제1항과 같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당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기망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약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8. 22:20경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평택IC 방면에서 내기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좌회전하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 좌회전 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버스의 우측 뒷범퍼를 위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말은 더듬고 보행은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은 약간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주취 정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처벌 전력 외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4세)은 2018. 1. 19.경부터 위 식당의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1. 28.00:30경 부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 집 앞에서, 차에서 내리려는 피해자에게 "차비는?"이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손등에 1회 입을 맞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29. 00:40경 위 식당 내에서, 영업을 마친 후 테이블에 앉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대화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뽀뽀 한번하자"라고 하며 피해자 볼에 입을 맞추고, 이후 귀가하기 위해 가게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D' CCTV영상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므로, 추행의 정도와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를 병과하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8. 01:3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주점에 손님으로 찾아온 청소년 E(남, 18세) 등 청소년 3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500ml 윈저 양주 4병, 맥주 10병을 판매,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93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11. 11:00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물류회사인 본인의 회사에 계좌를 빌려주면 임대료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고 그 문자메시지의 발신자인 성명불상자와 통화하여 "2개의 계좌를 빌려주면 월 7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엘지유플러스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C)와 우리은 행계좌(D)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건네주고 그 무렵 카카오톡 메시지로 위 각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자료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류종명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38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4. 22.01:0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주점'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36세)과 술을 마시던 중, 업무 관련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술상을 엎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주점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공동하여 피해자를 손과 발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 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10년 넘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과 태양,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