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226

범죄사실 피고인과피해자 (여, 47세)는 2017년경부터 포천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사람들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쓰레기를 모으는 행동을 하는 등 지적장애 3급으로 이해력 및 판단력 등이 정상인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4. 18. 12:39 경 피해자가 입원 중이던 위 병원 306호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현장사진, 각 입원확인서, 장애인 증명서 1. CCTV 영상 CD 1. 장애인 추행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간병인을 찾기 위해 피해자가 머물던 306호 병실에 들어간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에게 어떠한 신체접촉도 하지 않았다. 나. 설령 피고인의 범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치매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추행에 대한 판단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병실에 두 번 들어와 한 번은 자신을 끌어안고 손목을 잡았으며, 한 번은 입술에 뽀뽀를 하고 자신을 끌어안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피해자는 위 조사 당시 일관되게 위와 같은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고, 진술내용에는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피해자의 반응, 피해자가 당시 느낀 감정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가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내용을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비록 지적장애 3급이기는 하나,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해내용을 사실대로 진술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간병인 D에게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였고 병원 측을 통해 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신고경위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게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였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등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해 피고인을 무고할 아무런 동기도 찾을 수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3층 복도를 촬영한 CCTV에는, 피고인이 12:39:15부터 12:42:44경까지 피해자의 병실에 들어갔다가 나왔고, 12:43:15부터 12:43:50경까지 다시 피해자의 병실에 들어갔다가 나온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위 CCTV에 의하면, 피고인이 두 번째로 피해자의 병실에 들어갔다가 나온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나오고 간병인 D이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데, 이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D은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아'하는 소리를 질러 피해자의 병실로 가보니 어떤 할아버지가 계단으로 나가면서 빼꼼히 쳐다보고 있었고, 피해자가 '할아버지가 껴안고 뽀뽀하려고 했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가 '아'하는 소리를 질러 피해자의 병실로 가보니 피해자가 복도에 나와 있었고 '저 할아버지가 자기를 안기에 무서워서 소리쳤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각 진술은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D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였다는 것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점(다만, D은 이 법정에서 당시 목격한 할아버지가 피고인과 동일인인지 식별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CCTV에 촬영된 상황에 비추어 보면, D이 목격한 할아버지는 피고인인 것이 분명해 보인다), 또한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가 놀라서 얼굴이 벌겋게 보였다", "당시 피해자의 얼굴이 빨갰는데, 놀라서 그런 것 같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D이 목격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의 병실에 두 번째로 들어간 이유에 대해 화장실을 사용하기 위해서라고 진술하였는데, 굳이 화장실을 사용하기 위해 남의 병실에 재차 들어갔다는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화장실만 사용하였다면 피해자가 소리를 지를 이유도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⑩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실시한 진술분석 결과, 분석관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심신상실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치매 등 질환으로 입원 중이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당시 상황과 그 전후 경위에 대해 진술한 내용,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거나 상실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병원에 입원 중인 정신지체 3급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애로 인해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취약한 상태에 있음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홀로 병실에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병실에 들어가 피해자를 추행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위험하고 불량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반성의 기미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려는 법의 취지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행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969. 경 가벼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만 77세의 고령으로 치매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