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168

범죄 사실 피고인은 중증의 뇌병변ㆍ지체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B(가명, 여, 7세)과는 같은 동네에 살고 있어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29. 19:35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서울 강서구 E빌라 지상 주차장 앞으로 데리고 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진술녹화 CD(증거목록 순번 10)에 수록된 B(가명)의 진술 1. F센터 속기록 (증거목록 순번 9) 1. 아동 및 장애인 진술분석 의견서 (증거목록 순번 14)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모 전화진술 청취) (증거목록 순번 15),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사경 영상녹화 조사 내용 확인) (증거목록 순번 16),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장애 진단서 첨부) 및 첨부된 장애진단서 2부 (증거목록 순번 17) 1. 경찰 임의동행보고 (증거목록 순번 1), 경찰 내사보고 및 첨부된 범행 현장 사진 4장(증거목록 순번 4,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1999년경 교통사고로 인하여 뇌를 다쳐 인지기능이 크게 저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현재 '지적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주장애 및 장애 정도로, '뇌병변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을 부장애 및 장애 정도로 하여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점, G병원 신경과 담당의사 H은 2015. 3. 6. 피고인에 대하여 '뇌병변장애, 지체장애'를 장애 유형으로 한 장애진단서를 발급하여 주면서, 진단의사 소견 란에 'MMSE1) 4, GDS2) 5의 중증 인지기능장애 있음'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던 점, 1정신과의원에서 2015. 4. 28. 피고인의 지적능력 9 및 사회적응능력에 대한 심리학적 평가를 실시한 결과, 피고인의 지능(IQ) 지수는 약 34~3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성숙도검사(SMS) 결과 피고인의 사회적응능력은 3세 5개월 수준3), 사회적응기능(SQ) 지수는 약 20~2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과정 및 법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보호자인 모친의 도움을 받아 진술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지적장애 및 뇌병변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Mini-Mental Statement Examination'의 약자로, 정신장에 여부와 인지기능을 측정, 평가하기 위한 검사이다. 2) 'Global Deterioration Scale'의 약자로, 인지장애의 정도를 평가하는 척도이다. 3) 각 세부 영역별 능력 수준을 살펴보면, 이동능력은 2세 8개월 수준, 전반적인 자조기술은 3세 3개월 수준, 작업능력은 4세 1개월 수준, 자기관리능력은 4세 미만 수준, 의사소통능력은 6세 2개월 수준, 사회화능력은 1세 4개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5.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직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7.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직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 공익상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피해자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은데다가,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가도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여부를 평가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은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제대로 진술을 하고 있지 못하다.4)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4) 피고인의 변호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나, 심신미약을 주장한다'는 의견을 밝혔으나, 제2회 공판기일에서는 위와 같은 취지의 의견을 진술한 바 있으므로, 이는 피고인의 추행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무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나아가 그 추행행위의 행태 및 당시의 정황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도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해자 B(가명)은 F센터에서 자신이 경험한 피해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한 바 있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건 당일 자신을 불러 E빌라 앞으로 데리고 갔다는 점, 피고인이 그곳에서 '잠지를 만지자'고 말한 뒤 실제로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자신의 음부를 만졌다는 점, 피고인이 그와 같이 자신의 음부를 만진 뒤 '엄마한테 물어보고 오라'고 말한 점 등에 관하여 매우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전체적으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진술하기 어렵다고 보일 정도로 대단히 구체적인 데다가, 달리 피해자에게서 허위 진술의 동기를 찾아보기도 어려운바,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5) F센터 속기록에서의 문답 순번을 가리킨다. 이하 같다.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아동 진술분석가 J은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뒤 '사건의 본질이 되는 행위 발생 여부에 관한 진술이 불완전하여 신뢰성을 평가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종합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 진술분석가가 지적하는 진술의 불완전성(핵심행위에 관하여 직전 상황과 매끄럽게 연결되지 않았고, 주체가 불분명하거나, 실제 행위 발생 가능성이 모호한 표현들이 발견된다는 취지)은 피해자가 초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7세의 아동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 진술분석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엄마한테 물어보고 오라'고 말한 것은 피해자의 진술을 통해 의문을 해소하기 어려웠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나, 이 또한 피고인이 지적장애 및 뇌병변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혀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한편으로 위 진술분석가는 '사건 본질과 연관된 상황들과 지엽적인 정보들은 거짓 기억에 근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세부적이고 생생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고, 피해자 진술의 타당성과 관련하여서는 '동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아동이 사건 보고로 얻을 수 있는 특정 목적과 이유 등의 의심스러운 동기와 폭로 과정의 의문점이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고, 그 외 타인 및 외부 압력으로 진술이 조작된 흔적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기도 하다. 2) 피고인도 의사소통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 보호자인 모친의 도움을 받아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을 넣은 사실에 대하여 대체로 인정한 바 있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바지에 손을 넣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밑에, 보지6⑹"라고 답변하기도 하였고(증거기록 제65쪽 참조), 피고인의 좌측 손이 불편한데 어떻게 피해자의 바지를 손으로 잡아 당겼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라고 말하면서 우측 손을 바지 입구에 넣은 후 손을 펼쳐 바지가 벌어지게 하는 동작을 취하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제68쪽 참조),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기억을 토대로 진술 및 동작)을 통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7세의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리 6) 여성의 음부를 가리키는 비속어이다. 7)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사경 영상녹화 조사 내용 확인)에 의하면, 피고인의 경찰 조사 당시 진술 내용을 담은 영상녹화 CD(이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되지는 아니하였다)에는,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에게 "어떻게 했는지 해 봐.”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이 피고인의 모친을 껴안고 나서 오른손을 피고인 모친의 음부 쪽으로 가져다 대는 행동을 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손을 안쪽으로 넣었어요?"라고 묻자 피고인이 "네."라고 답변을 하였으며, 다시 경찰관이 “왜 손을 넣었어요?"라고 묻자 피고인이 "밑에 보지가. 만지고 싶었어요."라고 답변을 하는 장면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08쪽 참조), 고 가 음부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초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이와 같은 추행행위로 인하여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인 충격 또한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단 한 차례도 없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및 뇌병변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피해자의 모친도 사건 당일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장애가 있는 사람이고, 동네 주민이기 때문에 강력한 법적인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할 여지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를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