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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90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서, 2017. 11. 23. 경 09:00경 무렵 서울 관악구 D, 지하 1층에 있는 E을 방문한 손님들이고, 피해자 F(27세), 피해자 G(26세), 피해자 H(31세)은 같은 일시경 위 E을 방문한 또 다른 손님들이다. 피해자 F은 E의 종업원과 함께 피고인들에게 '이른 아침 시간대라 접대부를 부르기 어렵다'는 말을 하였고, 이후 피고인 A과 위와 같은 접대부 알선, 피해자 G의 반말 등의 문제로 말다툼을 하며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F과 시비하다가 E 밖으로 나간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전화로 '지금 혼자인데 여러 명이 뭐라고 한다. 얘네 오늘 때려야겠다. 와 달라.'는 연락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 B, 피고인 C는 E으로 돌아왔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있던 E의 방으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 A은 그곳의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얼음통을 집어던진 다음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 G의 머리 부위를 내려치고, 피고인 B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F의 목 부위를 2회 가량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G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C는 피해자 H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 H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엎드리게 한 다음 무릎으로 피해자 H의 상체를 누르며 발로 수 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E의 중앙 홀로 나온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 F에게 달려들며 주먹으로 피해자 F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F의 머리채를 붙잡아 끌고 갔고, 피고인 C는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손으로 집어든 다음 바닥에 세게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후 피고인 A은 자신을 붙잡고 말리던 피해자 H을 뿌리친 다음 피해자 H을 향하여 맥주병을 휘두르고, 이어서 피해자 G을 향하여 맥주병을 휘둘렀고, 한편 피고인 B은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피해자 G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방 안으로 피해자 G을 밀쳐 넣었다. 또한,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세게 때리고, 피고인 B은 오른발을 들어 피해자 F의 상체 부위를 세게 때려 피해자 F으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다시 피고인 A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쓰레받기를 손에 든 채 피해자 G에게 다가가 피해자 G을 수 회 내려쳤으며, 피고인 B은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얼음통으로 피해자 F을 수 회 내려쳤다. 이후 피고인 A은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 G을 향하여 세게 집어던지고, 손에 들고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 H을 내려치고, 이어서 피해자 G을 향하여 그 맥주병을 그대로 집어던졌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들의 가족,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감경사유를 거듭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6. 대전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 C에서 자동차 부품·조립·제조·인력도급, 식품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1. 2. 12. 경 위 주식회사 D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이 (주)E에 76,054,4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란에 '(주)D', 공급받는자란에 '(주)E', 작성년월일란에 '2012. 2. 12.', 공급가액란에 '76,054,400'이라고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불상의 사람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 31.경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834,016,960원 상당의 허위 매출 및 매입 세금계산서 총 21장을 교부받거나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 1. 각 매출처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전자세금계산서 1. 고빌장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108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1.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카메라렌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카메라렌즈 대금으로 150,000원을 송금해주면 카메라렌즈를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카메라렌즈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카메라렌즈를 송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1.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92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3. 20. 14:00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주차되어 있던 에쿠스 차량 내에서, B으로부터 접근매체인 B 명의의 농협 계좌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접근매체인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 현금카드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2014고단1747 1. 사기 피고인은 2013. 12.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게시한 '레드윙 신발을 구입하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발견하고 피해자 F에게 연락하여 "204,000원을 송금해주면 레드윙 신발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레드윙신발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레드윙 신발을 송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204,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5.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484,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1. 18.경 대구 북구 G아파트 301동 1302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바디프랜드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2,633,400원 상당의 안마의자를 임대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위 안마의자를 임의로 양도하여 횡령하였다. 2014고단2788 피고인은 2013. 11.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게시한 '피에르 하디 신발을 구입하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415,000원을 송금해주면 피에르 하디 신발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피에르 하디 신발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피에르 하디 신발을 송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41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30.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2,205,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0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E,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U, V, W의 각 진정서 1. 압수조서 1. 이체결과확인서, 각 이체거래내역서, 카카오톡대화자료, 거래내역, 카카오톡대화내용 2014.Z174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O, F,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의 각 진술서 1. CM의 고소장 1. CN의 진정서 1. 이체처리결과내역서, 각 이체내역서, 각 이체영수증, 각 입출금거래명세표, 거래명세표, 입출금거래내역서, 이체결과확인서, 송금내역 20141278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O, C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Q, CR, CS, CT, CJ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카카오톡대화내용 및 게시글, 문자메시지, 입금내역, 이체영수증, 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동종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직후부터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기죄 등을 범하였고 피해금액이 합계 3,0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피해변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같은 해 12.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12. 10:15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간석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월동 23에 있는 롯데캐슬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I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법원 소환에 불응, 단기간 내 반복적인 음주운전, 이외에 2013. 2. 12.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합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C정당 이천시 D선거구 시의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으나 공천을 받지 못한 자로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운동기간은 2014. 5. 22. 부터 2014. 6. 3. 까지이다. 예비후보자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인 종교시설 안에서 자신의 성명 등이 기재된 명함 등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인 2014. 4. 13. 11:00경 경기 이천시 E 소재 F 교회 주차장 및 부지 내에서 피고인의 사진, 학력, 경력 등이 기재된 명함 크기의 유인물약 50~60매를 위 교회의 교인들에게 직접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 예비후보자 명부 1. 이 법원의 cctv cd 검증결과 1. 명함을 배포하는 피고인 사진, 현장 사진 1. 피고인 명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4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선거운동기간 위반 · 부정선거운동, 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위법성의 인식이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30만 원 ~ 9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만 원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선거운동의 기간과 방법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이 현저히 약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실제 선거에 출마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0. 19:30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12 고산지하차도 도로에서 D케이(K)5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 E(47세)이 기분 나쁘게 운전한다는 이유로 자신이 운전하던 위험한 물건인 F 에쿠스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택시 앞에 급제동 하는 방법으로 피해택시를 세웠다. 피고인은 위 에쿠스 차량 안에 있던 나무봉을 집어 들고 피 해택시에 다가가 그 운전석 문을 잡아당기며 피해자를 향해 "왜 나를 쫓아오냐. 빨리 내리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놀라 위 택시를 운전하여 도망하자 쫓아가 위 에쿠스 차량을 이 용해 위 택시 쫓아가 그 앞에 급제동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에쿠스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점은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택시를 타고 계속 미행을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8. 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1. 12:4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주민센터에서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노인정에 김치를 지원해주지 않는다고 행패를 부리면서 위 주민센터 소속 공익근무요원인 G에게 욕설을 하고 왼손으로 G의 우측 뺨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위 주민센터 소속 공익근무요원인 H의 팔을 잡아 비틀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피해 위 주민센터 밖으로 나온 G를 쫓아 나와 G의 우측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좌측 뺨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들의 민원처리보조 등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0. 1. 12:40경 위 주민센터 앞 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자 위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들 및 주민들을 포함하여 1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수회에 걸쳐 "야 이 씨발놈아 죽을래"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 인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20. 21: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를 남부터 미널 방면에서 뱅뱅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 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더욱 예의 주시하고 차량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0. 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앞서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가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가 E(51세) 운전의 F 렉스턴 승용차량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이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20. 21:40경 서울 서초구 교대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효령로 외환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0. 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C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피해자들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4. 08:05경 오산시 청학로 27, 오산성광교회 앞에서 피고인 소유인 B 차량을 오산대 방면에서 남촌오거리 방면으로 운행하고 있던 중,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1세)가 경적을 울리며 "왜 이렇게 빨리 안가냐"라고 말한 것으로 인해 서로 시비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멱살을 잡은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 내에 보관 중이던 흉기인 회칼(칼날 길이 27cm, 손잡이 길이 14cm)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죽여버린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징역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한 수정)~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 9.경부터 공중표적기 등을 생산하여 공군에 납품하는 (주)서부에스코에서 D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3. 12. 하순경 퇴직한 사람이다. (주)서부에스코는 2009. 5. 28.경 및 2010. 4. 30.경 각각 방위사업청과 공군에 창형 공중표적기)를 납품한다는 내용의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공중표적기를 공군에 납품하였다. 피고인은 공중표적기를 군부대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요구하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지 못하거나 시험결과 규격을 충족하지 못하자 기존에 발급받아 가지고 있던 시험성적서를 이용하여 납품규격에 충족하는 결과가 기재된 시험성적서를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09. 10. 8.경 성남시 중원구 순환로 202 에 있는 ㈜서부에스코 사무실에서, 2008. 9. 10. 자 국립산림과학원장 명의의 임업시험성적서 중 '2008년 9월 4일(접수번호 2171)'로 기재된 부분에 '2009년 9월 21일(접수번호 2748)'로 숫자를 오려붙이고, 발급일자란의 '2008년 9월 10일'로 기재된 부분에 '2009년 9월 29일'로 숫자를 오려붙인 다음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국립산림과학원장 명의의 임업시험성적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09. 9. 29.자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 명의의 크라프트지에 대한 시험성적서 중 '시험결과'란에 기재된 '100'이라는 숫자 위에 '129'를 오려붙인 다음 복사하는 방법으로 사문서인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1장을 변조하고, 나. 2010. 11. 3.경 ㈜서부에스코 사무실에서, 2010. 11. 4.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 1) '공중표적기'란 전투기 조종사의 사격술 향상을 위한 훈련용 표적으로 사용되며 견인비행기에 의하여 공중 견인방식으로 운용되는 표적이다. 연구원장 명의의 아스팔트 방습지에 대한 시험성적서 중 '시험항목'란에 기재된 '파열강도'라는 글자 위에 '평량'이라는 글자를 오려붙이고, '단위'란의 'Pa'이라는 글자 위에 'g/m㎡''를, '시험결과'란의 '615'이라는 숫자 위에 '150' 를 오려붙인 다음 복사하는 방법으로 사문서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1장을 변조하였다. 3. 변조공문서행사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가. 2009. 10. 9. 경 ㈜서부에스코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변조한 국립산림과학원장 명의의 임업시험성적서 1장과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1장을 국방기술품질원의 품질경영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국방기술품질원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고, 나. 2010, 11. 4.경 ㈜서부에스코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변조한 아스팔트 방습지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국방기술품질원의 품질경영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국방기술품질원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업시험성적서, 각 시험성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을 1차례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면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납품한 물품에서 실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010

범죄사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가. 피고인은 2007. 4. 22. 임시총회에서 D문중의 대표자로 선출되었으나, 위 임시총회가 무효임이 확인되어 위 문중의 대표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11. 29.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문중 소유 부동산인 광주 F 임야 및 G 임야에 대하여 D문중을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 피고인의 아들인 H을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 7,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 D문중 대표자 A'이라고 기재한 후 날인하고,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른 등기신청 등에 관한 업무를 법무사 I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에 '근저당권설정자 D문중 대표자 A' 이라고 기재한 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문중의 대표자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위임장을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은 J가 D문중의 대표자가 아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2. 24.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문중 소유 부동산인 광주 F 임야 및 G 임야에 대하여 D 문중을 매도예약자, 피고인, K, L, M, H을 매수 예약자, '위 부동산을 대금 148,707,200원에 매매예약하고 이 예약의 증거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오늘 이 돈을 영수한다는 내용의 매매예약서에 '매도예약자(갑) D문중 대표자 J'라고 기재한 후 날인하고, 위 매매예약에 따른 등기신청 등에 관한 업무를 법무사 I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에 '등기의무자 D문중 대표자 J'라고 기재한 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의 명의로 D문중 대표자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매매예약서 및 위임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12. 2.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자격모용하여 작성한 위임장과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I로 하여금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인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일괄 제출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24. 위 광주지방법원등기국에서, 위 제1의 나. 항과 같이 자격모용하여 작성한 위임장과 매매예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I로 하여금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인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일괄 제출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D문중의 대표자의 자격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I로 하여금 위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은 위 부동산의 등기부에 H 앞으로 2013. 11. 29. 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토지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4.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미수 피고인은 제2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J가 D문중의 대표자의 자격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I로 하여금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신청을 하게 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려 하였으나 위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을 각하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위임장, 토지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신청서,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235조,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징역 4월~1년 공문서범죄군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 감경영역(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제2, 3범죄 : 징역 1월~1년 사문서범죄군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0월 2. 구체적인 양형사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으며, 이사건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 보이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60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6.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위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 2014. 7. 3. 19:00 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 식당 앞길에서 불상의 경위로 입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06그램을 종이에 싸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고, 나, 2014, 7, 25, 19:00경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뉴코아아울렛 2층의 남자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0.06 그램을 A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고, 나. 2014. 7. 24. 00:30경 김해시 H빌라 앞길에서 위 필로폰 약 0.06그램 중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평소 알고 지내던 C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고, 다. 2014. 7. 24. 01:30경 김해시 아파트 120동 앞 길가에 주차된 피고인의 프라이드 승용차 안에서 위 필로폰의 나머지인 약 0.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 제2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일회용 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 03그램을 B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고, 나. 2014. 7. 24. 01:00경 피고인의 집인 위 H빌라 B동 201호에서 위 필로폰 약 0. 03 그램이 든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통화 내역 1. 사진(소변간이시약검사, 압수물품 등) 1. 수사보고(소변 간이시약검사 결과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보고,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 회사인 B(B,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물품을 주문한 뒤 미배송을 이유로 환불을 신청하면 실제 배송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대금을 환불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 회사에 물품을 주문하여 배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배송을 이유로 환불을 신청하여 그 대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11. 05:41경 피해자 회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시가 32,240원 상당의 '샹테카이 브라이트닝 아이 카잘 1.2g'을 주문한 뒤 그 대금을 결제하고 이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9. 25. 07:18경 피해자 회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 상품이 배송되지 않았다며 반품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그 대금 32,24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9,031,14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피해금 상당액 공탁)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유사한 유형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초범이다. 피해금액 상당액을 공탁하였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주거지에 함께 살고 있는 C와 2016년경부터 2019. 9.경까지 연인관계로 지내오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27. 11:00경 전 여자친구인 C를 만나기 위하여 광양시 D아파트 E동 출입문을 통하여 공동현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인 F호 현관문에 설치된 도어락 번호를 무작위로 수차례 눌러 주거지 내부까지 들어가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 및 아파트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공동현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주거침입 피의사건 발생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전 여자친구인 C가 집 밖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 일부러 현관문 번호를 눌렀을 뿐이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건조물에 침입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하며,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 위 장소에 거주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그런데 위 각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가 거주하던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에 연결된 공동현관에는 별도로 자동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어 비밀번호를 눌러야만 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사실, 피고인은 불상의 방법으로 위 공동현관을 통해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까지 간 후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수차례 누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적어도 위 공동현관 안쪽에 있는 복도나 계단, 엘리베이터는 위 아파트 입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데, 피고인이 정당한 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위 공동현관을 통해 복도 등으로 들어간 이상 피해자의 주거에 실제 들어갈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 없이 그 자체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침입한 곳이 복도, 계단 및 엘리베이터 등으로서 주거에 침입한 경우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주거의 평온을 해한 정도가 약하다. 피고인에게 비록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4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9. 22:09경 포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포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15경부터 22:25경까지 5분마다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화 통화를 해야 한다며 명시적으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종 동종 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위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6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 23:07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이하불상지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이 2000년, 2001년, 2004년, 2013년, 2017년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 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경부터 2010. 10.경까지 강원 홍천군 C에서 'D'라는 상호의 소주방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9. 29.경 위 소주방에서 그곳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에게 '남편과 10 년전 이혼하여 혼자 살고 있으니 여생을 함께하자,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08. 11.경 적금을 타서 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0년경 신용카드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빌린 1억 원 상당의 금원을 갚지 못하여 가출한 후 남편의이혼 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한 채 법률상 혼인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위 소주방의 운영도 어려운 상태였고, 위 E로부터 빌린 금원의 일부는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여 E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그때부터 2010. 10.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137,734,177원의 금원을 교 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2009. 3. 5.경부터 2010. 9. 17.경까지 사이에 합계 68,180,000원의 금원을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2010. 6. 4.경부터 2010. 9.경까지 사이에 합계 10,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16,312,177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H,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입금증 등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1. 카드사용내역 1. 대출상환내역서, 현금서비스 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4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1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3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범행수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 이후 장기간 도주한 점, 피해자들은 무상으로 합의하여 주었을 뿐 실질적 피해회복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