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719

범죄사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B'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제공하거나 접대부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9. 01:3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 E에게 병맥주 15병 시가 90,000원 상당을 제공하고 성명불상 도우미로 하여금 위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도록 알선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20. 5. 9. 04:00경 위 'B' 노래연습장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E 및 D에게 주류와 접대부를 제공한 후, E가 주류와 접대부 제공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하여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며 다투던 중 E가 '노래방에서 술 먹다가 폭행당했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자 자신도 허위의 신고를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8경 위 'B'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이 성추행 하였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두명 다 성추행 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더니 치마 들추고 가슴 만지고 해서 하지 말라고 했더니. 머리 흰 사람(E)은 다리 만지고, 옆에 있는 사람(D)은 가슴을 만지길래 하지 말라고 했어요."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후, 그 시경 흥덕경찰서 경사 G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E가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거나 D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신고를 하여 E,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자필진술서 사본,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무고죄에 대하여)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북문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와 함께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오른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3, 8, 13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10만 원 × 투약 1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단 1회 투약에 그친 점, 초범이고,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중독 현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도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부가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485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동업으로 아산시 D빌딩 3층에 있는 'E'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던 사람들이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환전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12.경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종업원에 대한 감독 등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에 대한 환전을 요청할 경우 피고인 C으로 하여금 환전을 받도록 안내하고, 피고인 C은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게임의 결과물에 대한 환전을 업으로 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8. 12.경부터 2019. 2. 12.까지위 게임장에 '뉴미스터손' 80대, '다크엔젤' 30대 등 게임기 110대를 설치하고 종업원을 관리·감독하는 등 게임장의 운영을 총괄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대한 환전을 요구할 경우 그곳 종업원인 F, G을 통하거나 자신들이 직접 손님들의 점수를 확인한 다음 이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여 환전을 해주도록 하고, 피고인 C은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각 사진,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피고인 A, 피고인 B)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수사보고(추징액 산정)의 산정내역에 따라 추징금액을 정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게임산업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을 저해하고 사행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서 판시 게임장의 영업규모, 영업행태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영업기간이 짧은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8. 12. 17. 02: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길에서 택시승객이 스마트폰의 변상을 요구하며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니 도와달라는 '택시기사 D의 요청을 받고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경찰새끼는 빠져. 너 경찰 몇 기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경위 E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영상 관련) 1. 수사보고(참고인 D 진술 청취)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결과,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범죄사실 및 이와 함께 기소됐던 모욕 범행(아래 공소기각 부분)의 피해자는 이 사건 선고 직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해왔고,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으로서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전과에서 보듯 최근 3년 내 공무집행방해만으로도 2회나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그 2회의 공무집행방해 사이에도 상해 및 특가법위반(운전자폭행등)으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범죄사실 역시 택시 운전자에 대한 시비에서 비롯되었고, 경찰관에게 대한 욕설 등 또한 마찬가지의 행태다. 앞서 본 유리한 양형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그 상한으로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2. 17. 02:06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파출소 내에서 택시기사 D 등이 있는 가운데 위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에게 "야 이 미친놈아.", "너 미친놈 맞아.", "너 이 씹새끼들 가만 안둘거야. 너 조용히 하라고.", "좆만하지."라고 말하는 등 큰소리로 수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고소 취소의 의사가 담긴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OOOO식당에서 주방장으로, 피해자 C(여, 46세)은 위 식당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9. 8. 12. 10:00경 위 OOOO식당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고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28. 17:00경 위 OOOO식당 주방에서 냉장고 내부를 확인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고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9. 8. 7. 00:32경 인천 서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이용해 "자나? 나진짜너먹고싶다"라는 음란한 내용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3. 00:3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 또는 사진, 동영상을 전송하여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영상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문자 메시지 내용, 휴대폰 분석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음란한 문자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으로서 허위 임대인 B, 일명 'C'이라는 브로커와 함께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은행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계약서를 제출하여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이 있는 것으로 믿은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1. 19. 서울특별시 은평구 D에 있는 E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F외 1필지 G건물 2층 H호에 대하여 임대인을 B, 임차인을 피고인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상적인 전세계약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피고인이 'I'에 과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 브로커가 작성한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전달받아 2014. 12. 12. 서울특별시 은평구 J빌딩에 있는 피해회사 K은행 역촌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마치 진실한 내용의 서류인 것처럼 성명불상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믿은 피해회사로부터 2014. 12. 12. 대출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임대인 B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용보증신청서, 신용보증약정서,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보증채무이행청구서, 대위변제증서 1.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범들과 공모하여 문서를 위조하는 등 적극적으로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대부분의 금액이 변제가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실제 이익은 절반 정도인 것으로 보이고, 경제적으로 다급한 상황에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에 피해자를 위해 350만원을 공탁하였고 나름대로 변제를 위해 애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실행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은 6년여 전의 범행으로 지금은 피고인이 어린 쌍둥이를 키우며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700

범죄사실 2020고단700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1.경부터 2019. 12. 23.경까지 위 업소에서, 침대, 샤워시설 등 설비를 구비한 다음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E', 'F' 등에 성매매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미리 고용한 성매매 종업원인 태국 국적의 G 등으로 하여금 서로 성관계를 하게 하거나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들어 사정시키는 등으로 성매매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20고단1098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인 바,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1.경부터 2019. 12. 23.경까지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대금을 받은 다음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G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손님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피고인이 작성한 각 진술서, 현장사진, 메신저 대화내용 캡처사진 1. 수사보고(기소전 몰수보전결정) 2020고단10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원출입국. 외국인청장 작성의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의 성매매로 입건된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 성매매 알선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3항(미체류자격자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등에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나목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4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업소의 규모, 영업기간 및 영업수익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경제적 상황,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고, 일명 'B'이라는 성명불상자와 C는 피고인의 지인들로, 피고인은 C가 비트코인을 대신 구입하는 일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1.경 'B'으로부터 '검은 돈을 C에게 송금하여, C가 비트코인을 구입한 후 이를 다시 중국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돈세탁을 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 12.경 일명 'D'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C에게 '법인 자금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하여 내가 지정한 곳으로 보내주면 1. 5%의 수수료를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C도 위와 같은 제의를 받아들여 2019. 1. 14.경 E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구입하여 피고인이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이를 전송한 사실이 있었다. 그러나 위 2,000만 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밝혀져 C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어 'B'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려는 사실을 예상하였음에도 'B'의 제의를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1. 6.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G 커피숍 앞 도로에서, C에게 'C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하여 내가 지정한 곳으로 보내주면 5%의 수수료를 주겠다'고 제안하고, C는 이를 수락하였으나 같은 날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11. 7.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마이너스 대출을 받으려면 고금리 대출을 받아 이를 상환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J에서 1,9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같은 날 10:54경 피해자로부터 C 명의 K 계좌(계좌번호 : L)로 1,900만 원을 송금받았으나, C가 2019. 11. 6.경 위와 같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여 2019. 11. 7. 피고인이 검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위챗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이 다수의 관련자에 의하여 조직적·영업적으로 실행되었고, 피고인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점, 판시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은 다행이나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관해서는 엄벌이 필요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 20:2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같은 날 20:43경 영암군 F에 있는 'G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한 후 위 편의점으로 물건을 사러 간 사이에 함께 탑승하고 있던 H와 운전석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현금을 절취할 것을 모의한 후, H는 유리창으로 피해자가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운전석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0만 원을 몰래 주머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사건처리표 첨부) - 112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4세)의 휴대폰 번호를 페이스북을 통하여 알게 되었으나 전혀 모르는 관계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23. 23: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너랑하고싶다, 걸레 같은년아, 나 보지걸레지'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매체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등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 9.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 2011. 9. 강제추행상해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은 성범죄 전과가 있고, 그 외에도 여러 처벌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15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라는 C 카페에서 'D'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1. 7. 13:55경 서울 성북구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카페 게시판에 "G"이라는 제목 아래에 일본의 여가수 'H'에 대한 글을 올리면서, 사실은 피해자 I은 H와 교제하였던 사실이 전혀 없으며, 교제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 사실이 없음에도, "올초에 배구선수 출신 남편과 3여년 결혼생활의 종지부를 찍고 이혼한 그녀는 'J'의 멤버로 현재는 'K'로 활동하는 'I'이라는 가수와 최근 염문을 뿌리고 있다네요."라는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글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작성하여 인터넷 게시판에 이를 게시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일본 가수 'H'에 대한 글을 작성하면서 'H'의 근황과 관련하여 일본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인용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게시한 위 글의 내용은 허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목적이나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범의가 없었다. 3. 판단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보도내용이 소문이나 제3자의 말, 보도를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한 것을 기사화한 형태로 표현되었지만,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이상, 형법 제307조 제1항, 제2항과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실의 적시'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도내용에 적시된 사실의 주된 부분은 암시된 사실 자체라고 보아야 하므로, 암시된 사실 자체가 허위라면 그에 관한 소문 등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진실이라 하더라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5312 판결 등 참조). 한편,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하고(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주관적 구성요건 등을 다투는 경우 피고인이 표현행위를 할 당시에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관계, 그 지위 및 업무 등과 같은 개별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도632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일본 국적의 가수 'H'와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이름은 들어봐서 알고 있으나, 피해자가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글을 적은 것이 아니라 'H'의 근황을 간단하게 소개하다가 일본의 인터넷 뉴스기사를 보고 피해자와 'H' 사이에 염문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작성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변소하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인터넷 게시판에 작성한 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게시글은 "G"이라는 제목으로 일본 국적의 가수 'H'의 성장기 및 데뷔 시절의 개인사, 근황 등을 소개하고, 'H'의 대표곡을 소개 추천하는 내용으로 약 27줄 분량인데, 그중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은 '올초에 배구선수 출신 남편과 3여년 결혼 생활의 종지부를 찍고 이혼한 그녀는 피해자와 최근 염문을 뿌리고 있다네요'라는 취지로 짤막하게 'H'가 교제 중인 남성으로 피해자를 언급한 것에 불과한 점, 이 사건 게시글은 'H'를 칭찬하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피고인이 이를 통해 'H'를 비방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이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 그 전체적인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H'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없었음에도 'H'의 근황을 소개하면서 부수적으로 언급한 피해자만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H'가 피해자와 함께 회원제로 운영되는 바에서 약 4시간 동안 술을 마셨다는 내용을 보도한 일본의 인터넷 뉴스기사를 보고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의 내용이 허위임을 명백히 인식한 상태에서 위 내용을 작성하였던 것이 아니고, 단지 이 사건 게시글 전체에서의 비중이 미미한 위 부분에 대하여 뉴스기사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뉴스기사에서 보도된 내용 이상의 자극적이거나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도 아니하였던 점, 연예인이라는 피해자의 직업적인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다른 관련 사실을 언급하거나 비난하는 성격의 표현을 사용함이 없이 피해자가 다른 연예인과 교제하고 있다는 취지의 사실을 적시한 것만으로는, 이로 인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피해자의 명예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게시판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0. 23:0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친구인 D으로부터 피해자 E(여, 32세)을 소개받아 셋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음 날 04:00경 D이 먼저 귀가하자 피해자와 둘이 남아 술을 더 마시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8. 31. 06:45경 피해자에게 "대리기사를 불렀으니 집까지 태워다 주겠다. 내 차를 근처에 세워 놓았으니 내 차로 가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부천시 F건물 주차장에 세워 둔 피고인의 G BMW 승용차 뒷좌석에 승차하게 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자동차 뒷좌석에 있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31. 06:50경 위 승용차 뒷좌석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쳐냈음에도 피해자의 레깅스와 팬티를 강제로 벗겨 피해자의 발목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억지로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고 바지를 올려 입으며 "너 신고할거야!"라고 말하면서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강제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완강히 거부하며 발버둥을 치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F건물 주차장 입구 및 내부 CCTV 영상자료 CD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족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미수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다. 비록 간음행위까지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범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추행의 정도는 사실상 강간에 버금갈 정도로 무겁고, 범행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도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중 유사강간의 점의 취지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 중 피고인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행위(이하 '이 사건 유사강간 행위'라 한다)를 피해자에 대한 판시 강간미수 범행과 구별되는 별개의 유사강간 범죄로 보아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강제추행 중 강간에 준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행위를 다른 강제추행 행위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행위가 강간을 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서 강간 행위와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처벌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죄만 성립하고, 위와 같은 행위는 불가벌적 수반행위로써 강간죄에 흡수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강간 범행이 미수에 이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서울고등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노249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판시 강간미수 범행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범행 직전에 이 사건 유사강간 행위를 한 점, 피고인은 계속하여 간음행위에 나아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항거하는 바람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범행방법, 범행의 일시, 장소를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겠다는 단일한 범의 하에 이 사건 유사강간 행위를 하고 더 나아가 판시 강간미수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삽입한 행위는 판시 강간미수 범행에 흡수되어 강간미수죄만 성립하고 별도로 유사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강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합40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에 소속된 직원이었다가 2018. 4.경 퇴사하여 경쟁업체인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에 소속된 자이고, G는 C의 전 직원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4.경 제3자에 의하여 피해자가 그의 남편인 E과 통화하면서 "내일 D 계약하러 간대. 장기 계약으로 3개월로, 내가 물어봤어. '업체, 그 해먹은 업체에 가서 확인서하고 받아오면 되겠냐' 그러니까 '그러면 좋지요' 이러더라고."라고 말하는 음성이 몰래 녹음된 파일을 취득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6. 00: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통해 G에게 "C와 관련한 비밀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으니 내가 D에서 일하는 동안에는 D를 건들지 마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E과 통화하는 음성이 녹음된 파일을 들려주는 방법으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 제출 보고) 1. 녹음 CD, 녹취서 9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타인간 대화 내용 공개·누설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2항,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및 자격정지 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E 사이의 사적인 대화 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한 것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우연한 기회에 피해자의 음성 녹음 파일을 취득하여 공개한 것일 뿐 처음부터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3차례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굵게[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B가 작성한 고소취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B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7.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B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3. 00:52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사복경찰관 2명으로부터 성매매대금 각 12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경찰관들이 여성 종업원과 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단, 6번 사진은 제외, 위 사진은 이 사건 단속 당시 여성종업원의 가방 안에 있었던 콘돔 및 러브젤을 꺼내어 촬영한 사진으로서, 경찰관이 당시 여성종업원으로부터 가방을 임의제출 받은 것인지 또는 강제로 가방 내부를 수색한 것인지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다. 만약 가방을 임의제출 받지 않고 수색하였다면 이는 성질상 강제수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이에 관하여 판사가 발부한 적법한 영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사진은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법원은 위 사진을 증거로 채택하여 조사하였으므로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근거하여 제기된 것으로 무효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유흥을 돋우는 접객원을 알선하였을 뿐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할 것인바,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인 친밀 관계를 이용하여 피유인자의 동정심이 나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 하지만,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2339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제기가 수사기관이 성매매알선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피고인에 대하여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성매매알선 범행을 유발한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매매알선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도 충분하게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퇴폐영업을 한다는 신고에 기초하여 단속에 나갔고, 피고인과 아무런 인적관계가 없다. 2) 단속경찰관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 찾아가 '성매매가 가능한 아가씨가 있느냐'는 취지로 묻자, 피고인이 '요새는 단속이 심해 (성매매 알선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한 다음 위 경찰관의 전화번호를 물어보기에 알려주었다. 노래방에서 나와 단속팀이 기다리는 장소로 돌아가고 있는데,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성매매 알선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E 경위와 함께 다시 C으로 돌아가 성매매가 가능한지, 성매매 대금이 얼마인지(술값 28만 원과 별도로 성매매 여성 별 각 12만 원), 성매매를 2개의 방으로 나누어 할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단속경찰관 E도 이 법정에서 위와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각 경찰관들의 법정 진술은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에 있어서 서로 일치하며, 그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3) 피고인 역시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경찰관들이 가져온 현금을 보니 욕심이 나서 2차 되는 아가씨를 찾아주겠다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4) 위와 같이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을 하지 않는다는 말에 자리를 떠난 경찰에게 다시 전화하여 적극적으로 성매매 알선을 해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이러한 경찰 단속 과정에서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성매매를 요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은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