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2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5. 8. 그 형의 집행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5. 피해자 B(36세)이 운영하는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등으로 재판을 받아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5. 16. 위 족발집에서 피해자 B을 폭행한 사실로 재판이 계속 중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 인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 품고 있었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8. 23. 03:40경 위 족발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종업원 및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싸가지 없는 놈들이 왔다 갔다 한다. 너 가만히 안두겠다 이 좆만 한 새끼. 너 같은 놈 때문에 징역을 6개월 살았다. 나중에 가만 안 두겠다"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의 112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범죄인지, 고소장, 사건송치서, 의견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6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순번 9, 12번), 개인별수용현황, 법원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보복의 목적도 없었다. 2. 판단 가. 폭행이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에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에 관하여 그 강도는 다소 번복하였으나 그 경위는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는 점[피해자는 최초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손 혹은 배 부위를 3회 가격하였다고 주장했으나 피고인의 폭행 장면을 현장에서 목격한 증인 E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3회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증인 E과의 대질신문 과정에서 '손가락인지 주먹인지 좀 헷갈렸던 것 같고,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나아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최초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손을 3회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순번 3번).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3회 때렸음이 인정된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손을 때린 게 아니고 손으로 "툭, 툭" 친 건데 신고해서 난 이해가 안가', '경찰관 도착한 후에 또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깐 손바닥으로 그 사람 오른쪽 팔목을 2, 3대 밀쳤다'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20, 22쪽)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시인하기도 한 점, 위 E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는 존재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 및 피고인의 각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 참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의미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유형력의 행사인지 여부에 관하여 다투고 있다. 물론 그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매우 경미하긴 하나,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친 사실은 명백하고, 피해자가 이로 인 한 고통과 불쾌감을 호소한 이상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유형력의 행사인 사실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보복의 목적이 존재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참조). 한편, 목적범에 있어 그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도2910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3도696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전후에 있었던 피고인의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각 폭행 사건(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1. 14. 선고 2018고단3158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9. 10. 선고 2019고단2115 사건)으로 형사처분 및 재판을 받게 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일련의 사정을 볼 때 보복의 목적을 인정하지 못할 바 아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너 때문에 징역형을 받아 구치소를 갔다 왔다고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이 수십 차례 방문하여 욕설하고, 폭행하였다'고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E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술에 많이 취해서 "또 경찰 불렀냐? 얘는 항상 이렇게 경찰을 부른다. 또 이런 식으로 찍어서 항상 이런 식으로 경찰한테 보여주고 신고하고 그런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식당에 직접 찾아간 점,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언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형사처분 등을 받은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개 때문에 내가 6개월 살고 나왔어. 나쁜 놈의 새끼', '걔 때문에 갔다 왔잖아. 걔 때문에 방세, 전기세 밀려서 어마어마해'라고 진 술하였다(증거기록 20, 22쪽). 피고인도 피해자의 신고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선행사건에 대하여 극심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8. 15.부터 이 사건 이전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로 2차례 형사처분을 받았다. 피해자는 이외에도 피고인이 주취 상태로 식당에 찾아와 수차례 소란을 피워 경찰에 신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최초 '김치를 달라'며 피해자의 식당을 방문하였으나(증거기록 61쪽) 그 이후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식당을 지속적으로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68쪽).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조우한 것이 아니었고, 그 횟수도 수차례에 이르렀으며, 피해자의 식당에 찾아간 목적도 주로 피해자에 대한 반감에 기인한 것이었다(피고인이 피해자의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취식하였다는 사정은 없다. 피고인의 방문에는 피해자에 대한 항의 내지 반감을 제외하고는 달리 목적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모욕 범행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다. 모욕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싸가지 없는 놈들이 왔다 갔다 한다. 너 가만히 안두겠다 이 좆만 한 새끼. 너 같은 놈 때문에 징역을 6개월 살았다. 나중에 가만 안 두겠다"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신고로 형사처분을 받은 것에 대한 극심한 반감을 표현하였다. 모욕 범행과 폭행 범행이 시간적·장소적으로 연결된 점, 피고인의 언행, 피해자의 신고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그 정도(형사처분), 피고인과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 대해 보목하고자 하는 목적이 존재하였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형사처분 등을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식당에서 다수의 종업원과 손님들이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2차례 형사처분을 받았고,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식당에 찾아가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의 범행은 계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재산과 인격권, 평온한 생활 및 영업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장기간 지속한 피고인의 행 위로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대로 사과나 피해변제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십회의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음을 짐작할만한 사정은 존재하고, 제반 언행을 볼 때 책임능력이 저하된 상태였던 사정은 엿보이나, 실제 피고인이 알코올 중독 등으로 인해 심신미약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자료는 충분하지 아니하므로 달리 심신미약 감경은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알코올중독치료를 받고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실제 이사까지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