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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603

범죄사실 누구든지 미화 1만불 상당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 수출입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28. 16:50경 일본항공(JL) 094편을 이용해 김포국제공항에서 일본으로 출국하기 위해 김포국제공항 2층 출국장에서 기탁한 트렁크가방에 일본화 1만엔권 1,500매 합계 1,500만엔(미화 136,762불 상당, 한화 145,200,000원 상당)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반출하려다가 보안 검색과정에서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신고하지 않고 수출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외환적발통보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로서 형법 제16조 소정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고의무를 위반한 외화의 금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6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5. 23.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 23. 인천 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아, 2019. 6.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0.경 인천구치소에 입소한 자로서, 평소 치매 질환으로 잘 씻지 않는 피해자 B(60세)와 함께 생활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2. 21. 17:45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 C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마스크를 주머니에 숨겼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 차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얼굴 부위 등을 수차례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사실, 누범전력 등 확인) 및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나의 사건 검색,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천구치소에 함께 수용 중이던 피해자를 사소한 이유로 구타하여 늑골골절 등의 증상을 입혔음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평소 치매 증상이 있어 반항할 수 없음에도 그와 같이 심하게 구타한 점, 피고인은 당시 누범기간 중이었고,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 재판을 받는 중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17. 15: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건물 안에서 피해자 C와 자리문제로 시비가 되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잡아 밀고, 같은 날 15:20경 위 건물 앞길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1. 각 내사보고(폭행발생 당시 출동 경찰관 진술, 목격자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폭행죄에 대한 판결을 선고받고 불과 이틀 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판시 폭행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문배달원으로, 2017. 7. 21. 03:50경 부산 부산진구 C 아파트 201동 1~2호 라인에서 신문배달을 하던 중 14층 계단에 이르러 그곳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D(여, 23세)를 발견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얼굴이 가려지도록 상의 옷을 걷어 올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세게 움켜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867

범죄사실 2017고단6867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용인시 처인구청장에게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위 D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가축사육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자로서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배출·수집·운반·처리·살포하는 자는 이를 유출. 방치함으로써 업무상 과실로 가축분뇨 등을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9.경 위 D에서 가축분뇨장 및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불상 양의 가축분뇨가 인근 구거 등을 통해 공공수역인 청미천으로 유입되도록 하였다. 나. 면적 1,000m 이상의 돼지 사육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 중인 자는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을 갖추어 시장 · 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5.경 용인시 처인구 E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인 1,200㎡ 면적의 돼지 사육시설을 설치하고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돼지 650 두가량을 사육하였다. 2. 축산법위반 사육시설 면적이 50m㎡를 초과하는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5.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용인시 처인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면적 1,200m²의 규모로 돼지 650두가량을 사육하여 가축사육업을 경영하였다. 2017고단7952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가축사육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 목우촌과 비육돈 계약생산 약정을 체결한 후, 2016. 10. 10.경 계약규모 조정에 따라 외상거래 한도금액 16억 8,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추가약정을 체결하면서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와 비육돈 3,998두에 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양도담보 채무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위 외상거래금액을 변제할 때까지 양도담보 채권자인 피해자 회사의 담보가치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위 비육돈을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1.경 용인축협을 통하여 음성축산물공판장에 비육돈 47두를 매도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15,517,118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2. 22.경 비육돈 52두를 매도하고 15,582,561원을, 2017. 2. 27.경 비육돈 50두를 매도하고 19,484,258원을, 2017. 3. 3.경 비육돈 47두를 매도하고16,061,766원을, 2017. 3. 27.경 비육돈 30두를 매도하고 9,834,320원을 각각 송금받아, 총 5회에 걸쳐 합계 226두의 비육돈을 임의로 매도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합계 76,723,023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양도담보 채무자로서의 담보가치 유지 임무를 위배하여 76,723,02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86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2017고단79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비육돈 계약생산 약정(계약)서, 외상거래약정서, 양도담보계약서, 비육돈 계약생산 입식단위별 추가약정서(고소장 첨부), 출하자별 실적내역서(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호, 제11조 제1항(무허가 가축 사육의 점, 징역형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2호, 제10조 제1항(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입의 점), 축산법 제53조 제1호, 제22조 제1항 제4호(무허가 축산업 경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되 징역형에 대하여만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배임죄 [범죄유형]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월 이상(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축산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이후 축사운영을 중단한 점, 배임죄의 피해자와 합의된 점 불리한 정상: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종전에 자신에게 사기를 당한 다른 피해자들의 고소를 막기 위해 합의금이 필요하자 동국대학교 최고위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19.경 골프장으로 이동하는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국정원 다니는 친한 후배가 있어서 나도 국정원 관련 일을 한다. 공매절차에서 낙찰된 회사에 3~4개월 간 돈을 빌려주면 20% 정도의 이자를 받을 수 있고, 이 모든 것은 정부가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책임진다. "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지인 E로부터 2005. 경부터 보유하고 있었으나 상장 가능성이 없어서 처분을 포기하고 있던 F(변경 후 상호: G)의 비상장 주식 41,350주를 무상으로 받았다. 피고인은 위 주식을 곧 상장될 주식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 C에게 처분하여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30. 경 골프장으로 이동하는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F가 곧 코스피에 상장될 것이니, 비상장 주식 10,000주를 1주 당 5,000원에 매입하면 최소한 3~4배는 오를 것이다. 만약 수익이 안 나면 2017. 12. 중순에 재매입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같은 날 3,000만 원, 2016. 1. 11. 2,000만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지인 E로부터 2005. 경부터 보유하고 있었으나 상장 가능성이 없어 처분을 포기하고 있던 F(변경 후 상호: G) 비상장 주식 41,350주를 무상으로 받았다. 피고인은 그 중 10,000주를 위 1. 의 나. 항과 같이 C에게 매도한 후, 남은 주식 역시 곧 상장될 주식인 것처럼 처분하여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초순 부천시 I에 있는 'J' 주점에서, 스크린 골프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나는 조달청에 근무하고 있고, 아는 동생이 금감원에 근무하고 있어, 좋은 주식 정보를 알고 있다. 외국에서 투자를 받은 국내 비상장 회사가 있는데, 올해 안에 코스피에 상장될 것이니, 투자하면 돈 버는 건 금방이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비상장주식 5,500주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17. 1. 11. 2,000만 원, 2017. 1. 16. 1,000만 원, 2017. 1. 24. 300만 원, 2017. 2. 2. 100만 원, 2017. 2. 7. 100만 원 등 합계 3,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C), 공정증서 1.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화면 출력물 1. 계좌거래내역(H) 1. 수사보고(G 기업정보), CRETOP 기업정보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사기 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첨부), 집행유예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 편취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지금까지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범죄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90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슛)·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19.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B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하루 빌려주면 1개당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 및 수협 계좌(D, E)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1매씩, 총 3매의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그 카드사용에 필요한 비밀번호를 알려준 후, 2018. 3. 21. 경 위 체크카드 대여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D)에서 총 4회에 걸쳐 합계 379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각 금융정보회신, 각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고객정보조회표, 입출금거래내역 등, 전자금융이체거래확인증,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수신기간별거래내역/고객용, 각 고객정보, 피해금입금내역서, 피해관련 캡쳐자료, 거래신청서, 거래내역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반면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여러차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379만 원을 얻은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7. 00:55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가 목적지인 대전 동구 자양동 방향으로 가는 지름길을 두고 돌아서 간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시청 교통과에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귀가를 종용하자 경찰관에게 "왜 웃냐, 아재, 아재, 야 씨발 경찰관하고 싸울까"라고 욕설을 하며, 순찰차 앞에 서서 순찰차가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 위 경찰관이 "경찰차 앞에서 비켜 달라"라고 말하면서 순찰차를 운전하여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하자 재차 순찰차의 앞을 몸으로 가로 막으면서 "나 1년 6월 살게"라고 소리지르며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하고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행은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전화로 사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945

범죄사실 피고인의 남편 B은 2019. 2.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피해자 C와 불륜을 저질렀으므로 피해자의 남편에게 2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1. 폭행 가. 2017. 10.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31. 22:00경 시흥시 D 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의 집 앞에서,불륜을 따지려고 기다렸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하려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8. 5. 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1. 00:00경 위 장소에서, 불륜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하려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11. 3.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같은 연립주택에 거주하는 E에게 "F호 애기 엄마가 우리 남편과 바람이 났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5. 1. 00:00경 위 장소에서, 출입문을 두드렸는데 피해자의 딸이 아빠로 오인하고 문을 열어주자 곧바로 집 안으로 침입하여 "엄마 깨워"라고 소리를 치다가 현관 앞에 드러누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J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태양과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특히 피해자가 이 사건 제1차 폭행 후에도 피고인의 배우자와 성관계를 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918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영화관에서 관람객이 영화에 집중하고 있는 틈을 타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9. 4. 28. 18:0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13층에 있는 C 영화관에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기 위해 성명불상인 영화관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8:40경 그곳 4DX관 내 맨 뒷자리인 I열 5번 좌석 팔걸이에 피해자 D이 걸어둔 가방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영화 관람에 집중하고 있는 틈을 타 뒤쪽에서 가방에 손을 넣어 지갑을 꺼낸 뒤 다시 지갑에서 십만 원권 수표 2매, 오만 원권 지폐 1매, 일만 원권 지폐 5매, 매수 미상의 일천 원권 지폐 및 매수 미상의 외화지폐를 꺼낸 후, 지갑을 다시 피해자의 가방에 넣어두고 꺼낸 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D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영화관에서 관람객이 영화에 집중하고 있는 틈을 타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9. 4. 28, 20:54경 서울 광진구 건물, 10층에 있는 F 영화관에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인 영화관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2:00 경 그곳 4 상영관 G열 5번 좌석에 착석한 피해자 GlF열 4번 좌석 등받이 고리에 가방을 걸어놓은 것을 발견하고 F열 4번 좌석 앞에서 몸 을 숙이고 좌석 밑으로 손을 넣어 뒤쪽에 걸려있는 피해자의 가방 바닥을 위로 미는방법으로 고리에서 분리한 뒤 바닥에 떨어뜨린 가방에서 운전면허증, 국민카드, 농협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및 코스트코카드 각 1매가 들어있는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샤넬 지갑을 꺼낸 후 지갑을 자신의 크로스백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성명불상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G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영화관에서 관람객이 영화에 집중하고 있는 틈을 타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9. 6. 1. 20:29 경 서울 광진구 E건물, 10층에 있는 F 영화관에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기 위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의 영화관 관리자 의사에 반하여 들어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F 영상 압수 및 분석), 수사보고(일몰시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 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수법에 의한 절도죄 등으로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수법이 상당히 지능적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29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7세)는 서로 남매사이로, 부모님을 모시고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0. 12. 07:10경 위 주거지에서, 누나인 피해자가 생활비가 부족해 그 전에 살던 빌라를 전세로 내놓고 현재 사는 아파트에 월세로 이사를 온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전세계약서와 통장을 보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없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식탁에 있던 과도(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로 쌀을 푸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목 부위를 1회 찌르고 칼날이 부러지자 스테인리스 냄비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쳤으나 위와 같이 칼날이 부러지고 피해자가 안방으로 도망을 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각 범행도구 사진, 피해자 상처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9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식탁에 있던 과도를 들어 신체의 주요부위인 머리와 목 부위를 수회 찌른 사실, 피고인의 공격행위로 인해 과도의 칼날 부분과 손잡이 부분이 부러진 사실, 뒤이어 피고인은 냄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기도 한 사실, 이로 인해 상당한 양의 출혈이 발생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여기에 앞서 본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예견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2년 4월~8년(살인미수이므로, 하한의 1/3, 상한의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4년 및 사회봉사활동 200시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무엇보다도 존엄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로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나아가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중한 점을 감안할 때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을 시인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의 다른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선처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이 조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집행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과 사회봉사활동을 함께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4. 18:3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바 벌금형만으로는 피고인의 의식을 개선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승용차를 운전한 거리 역시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46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위와 같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기로 한 뒤, 2018. 8. 6.경 충북 제천시 내제로 22에 있는 제천영동우체국에서 피고인이 설립한 '(주)B'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C)를 개설하고, 위 계좌의 체크카드 1장, 통장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직접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각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각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3. 23:25경 서산시 B에 있는 C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D(50세)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광대뼈 및 상악골 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 사본 등 제출), 각 진료기록부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1. 현장주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상당히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 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2015. 4.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2. 23. 23:46경 파주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시 목동 소재 은혜와평강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I 내장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은 없는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3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8. 7.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 소재지를 중심으로 건설업을 운영하고, 대구 서구 D을 중심으로 'E'라는 상호로 건설업 및 실내장식업(이른바 '인테리어업')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7. 부터 2016. 10. 24. 까지 대구 북구 F 등 대구 일대 여러 공사장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G의 2016년 9월 임금 5,000,000원 및 2016년 10월 임금 3,800,000원의 합계 8,8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순번 3번 이하 8명은 E운영 관련)의 임금 합계 16,71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근로대표 선임계등 1. 고소장, 진정서, 근로내역,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1. 고소장, 진정서, 작업일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G에게 전기공사부문을 하도급주었을 뿐, G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G은 일당 20만원으로 정하여, 피고인이 지정하는 공사현장에 가서 피고인의 지시·감독에 따라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G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총액 및 피해 근로자의 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에다가,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6. 10:00경 서울 강서구 C 소재 공영주차장 내 도로에서, 주차관리원인 피해자 B(60세)와 주차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고 화단쪽으로 밀어 넘어뜨려 허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54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6.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중로131번길37 삼산동 주민센터 앞 이면도로를 울산남구청 쪽에서 태화강역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이 좁은 주택가 이면도로이고 도로 양옆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통행이 다소 어려운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면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승용차 운전석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6.23:00경 울산 남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산중로131번길 37 삼산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더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 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www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음주운전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들과 함께,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5톤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3. 21:00경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제2공장 작업장 출입구 방면에서 1호기 용접실 방면으로 나무 빠레트(길이 220cm, 높이 10cm, 무게 15kg)를 적재한 지게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품 확인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으므로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사람이 있는 경우 경적을 울리는 등 신호음을 보내어 지게차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보행하는 피해자 D(34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지게차 하단에 적재된 나무 빠레트 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절와순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한 점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79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2. 21. 13:34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50세)이 관리하는 야적장으로 들어가려다 피해자가 이를 막아서자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낭심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8. 19. 05:2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공 사대금 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마당에 놓여있던 바위를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창문 4짝과 현관문 2짝의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폭행 경위에 대한 피해자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은 '무릎으로 낭심 부위를 찼다'는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있고, 위 부분 각 진술 및 증언은 목격자인 H의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 내용, 위 피해자가 그 직후 112 신고를 한 사실 등에 의하여 뒷받침되며, 달리 E, H의 각 진술 및 증언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객관적인 다른 자료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물손괴 범행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죄증이 분명한 폭행죄 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등 범죄 후 정황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10여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폭력성향을 개선하지 못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재물손괴죄은 상당한 크기의 바위를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 안으로 집어던진 것으로 행위 태양의 불법성이 크다. 나아가 각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