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합10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0. 8. 16. 9급 세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6년 1월경부터 2017. 4. 2.경까지 부산지방국세청 수영세무서 조사과 G팀장(6급)으로 근무하면서 탈루 혐의가 있는 납세자에 대하여 정기조사, 비정기조사 등 부가가치세 자료처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2017. 4. 3.경부터 부산지방국세청 해운대세무서 조사과 H팀에 발령받아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B은 2012년 4월경부터 2017년 1월경까지 김해시 I에 있는 J모텔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서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28.경 김해시 I 소재 B이 운영하는 J모텔에서 2016. 4. 15.경까지를 조사기간으로 하여 J모텔의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3년간 매출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게 되었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은 2016년 4월 초순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로19번길 28에 있는 부산지방국세청 수영세무서 조사과 상담실에서 위 J모텔의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현금매출 내역이 실제보다 적게 신고되었다며 위 모텔 업주 B에게 이를 바로잡아 탈루된 세금을 추징할 경우 추징할 세금이 약 5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하면서, 추징세금이 그보다 적게 나오도록 해주겠으니 5,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요구하였다. 나. 수뢰후부정처사 및 허위공문서작성 피고인은 2016. 4. 6.경 부산 해운대구 L에 있는 M횟집에서 세무조사 대상이었던 J모텔의 업주인 위 B과 그의 일행 N, O 등 4명을 만나 B로부터 세금을 적게 나오게 해달라는 청탁의 취지로 회와 주류 등 28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고, 그곳을 나와 인근 P 유흥주점에 가서 1,9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는 등 합계 2,184,000원 중 546,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6. 4. 8.경 부산 부산진구 Q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편의점 앞에서 위 B로부터 위와 같이 추징세액을 감면하여 주는 대가로 요구한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20,546,00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년 4월경 위 부산지방국세청 수영세무서에서 B이 운영하는 J모텔의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매출 누락분과 관계없이 피고인이 임의로 위 B에게 유리하도록 산정한 추징세액에 부합하도록 위 O, B로 하여금 피고인이 작성하여 둔 '연도별 현금매출누락 명세'에 따른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한 다음, J모텔에 대한 '개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의 조사적출 내용란에 위 허위로 작성한 '연도별 현금매출누락 명세' 및 그에 따른 '확인서'에 기초하여 '상기 사업자 조사대상 사업연도 각 2012귀속 68,720천원, 2013귀속 97,530천원, 2014귀속 112,650천원 합계 278,900천원(대가)의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를 과소 신고한 사실이 있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결정함'이라고 허위 내용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한 공문서인 피고인 명의의 '개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 1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다.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년 4월경 위 부산지방국세청 수영세무서에서 허위사실을 모르는 수영세무서 조사과장 및 수영세무서장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개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결재를 받아 관련 서류와 함께 과세자료로 사용하는 등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6. 4. 6.경 부산 해운대구 L에 있는 M횟집 및 P 유흥주점에서 세금을 적게 내게 해달라는 청탁의 취지로 제1의 나.항과 같이 세무조사 담당공무원인 A의 직무에 관하여 식대와 주대 등 546,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6. 4. 8.경 부산 부산진구 Q아파트에 있는 A의 집 부근에서 위 A에게 '요구한 5,000만 원 중 먼저 2,0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3,000만 원은 한 달 내에 줄 테니 추징세금을 적게 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청탁하면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위 A에게 합계 20,546,000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6. 4. 6. 부산 해운대구 L에 있는 M횟집 및 P 유흥주점에서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위하여 회사자금을 지출해야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전항과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J모텔에 대한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 A에게 향응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K 명의의 부산은행 BC카드로 M횟집 식대 284,000원, P주점 주대 1,900,000원 등 도합 2,184,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결제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회사에는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N, R, O, S, T, U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 1. 명함 사본, 통화내역, 계좌거래내역, 세무조사 관련 자료, 개인사업자 조사종결(예정) 보고서, 확인서, 월별 매출 합계 내역, 법인카드 사용내역, 세무신고자료, 휴대폰 메모,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요구의 점), 형법 제131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수뢰후부정처사의 점),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2.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수뢰후부정처사죄, 허위공문서작성죄,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수뢰후부정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5.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7.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8.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추징액 20,546,000원 = 피고인이 B로부터 받은 2,000만 원 + 횟집 및 유흥주점에서 제공받은 향응액 2,184,000원 × 1/4(피고인 및 변호인은 유흥주점에서 술자리 도중 B에게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를 지급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향응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B에게 지급한 돈이 자신의 술값을 계산하기 위해 지급한 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9.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고향선배인 B이 세무조사에 수고했다면서 고마움의 표시로 2,000만 원을 주어 이를 받았을 뿐 B에게 적극적으로 5,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P 유흥주점에서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20~30만 원을 지불하였으므로 향응을 수수한 것이 아니다. 다. 피고인은 당시 확보된 자료와 B 측에서 제출하는 서류를 토대로 세액을 결정하여 세무조사를 종결한 다음 누락세액을 징수한 것이므로 이는 수뢰후부정처사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가 아니고, 피고인이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것이 아니며, 이를 전제로 한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도 성립될 수 없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뇌물수수 경과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대체적으로 피고인이 다투지 않는 사실관계임). 1) 세무조사의 착수 및 진행 가) 수영세무서 G팀장이었던 피고인은 2016. 3. 28.경 김해시에 있는 J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에 가서 위 모텔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대상과세기간을 2012. 1. 1.부터 2014. 12. 31.까지로, 조사기간을 2016. 3. 28.부터 2016. 4. 15.까지로 하는 종합소득세 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이 사건 모텔의 실질적 운영자였던 B은 2016. 3. 28. 동업자인 N과 함께 이 사건 모텔에 와서 위 세무조사에 참여하였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세무조사의 조사대상과세기간에 대한 매출장부를 확보하지 못했으나 위 세무조사에 착수한 2016년 3월경 이전 수개월 동안의 일매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중 일부를 사진으로 촬영하였고 일부는 임의제출 받아 확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9. 이 사건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다는 내용의 '소득세 통합조사 착수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다) B은 동업자였던 N, 이 사건 모텔의 세무신고 기장업무를 대리하던 세무사 O와 함께 2016. 3. 31.경 수영세무서 조사과 상담실에 가서 피고인을 만났는데, 그 무렵 O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모텔에 대한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세무신고서 및 증빙서철(수사기록 제5권, 이하 '이 사건 기존 세무신고 관련자료'라 한다)을 피고인에게 제출하였다. 라) 그로부터 며칠 뒤인 2016년 4월 초순경 B은 위 N, O와 함께 위 상담실에서 다시 갔고, O는 위 상담실에서 2012년 4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이 사건 모텔의 월별 현금매출내역, 신용카드매출내역 및 합계매출내역이 기재된 월계표(수사기록 396~428쪽, 이하 '이 사건 월계표'라 한다)를 수기로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제출하였다. 마) B은 그 무렵 2012년, 2013년, 2014년의 각 연도별 현금매출누락 명세표(수사기록 390~392쪽, 이하 '이 사건 매출누락 명세표'라 한다), 2012. 5. 1., 2013. 2. 1., 2014. 10. 1.자 각 일계표(수사기록 393~395쪽, 이 사건 모텔의 하루 매출을 분 단위로 정리한 자료로서 이하 '이 사건 일계표'라 한다)와 이 사건 월계표가 첨부된 확인서(수사기록 389쪽, 현금매출 누락신고분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서,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에 서명 및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 사건 확인서를 토대로 하여 B에 대한 부과예상세액 중 소득세 부분이 8,900만 원, 부가가치세 부분이 4,200만 원으로 합계 1억 3,100만 원이라는 내용의 개인사업자 조사종결(예정) 보고서(수사기록 387, 388쪽, 이하 '이 사건 조사종결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향응 및 뇌물공여 가) B과 피고인은 2016. 4. 6. 부산 해운대구 L에 있는 M횟집에서 N, O와 함께 만나 식사를 하였고, B은 식사대금 284,000원을 주식회사 K의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 식사를 마친 이후 피고인이 알고 있던 'P' 유흥주점으로 이동하여 함께 술을 마셨고, B은 술값 1,900,000원을 위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7. 12:55경 자신의 사무실 전화(전화번호 Y)로 B에게 전화를 걸어 약 2분간 통화한 바 있고, B의 휴대전화에서는 같은 날 13:07경 최종수정된 'Q아파트 편의점에'라는 메모가 발견되었다. B은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이후에 위 메모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B이 만나자고 하여 장소를 알려준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1356쪽). 다) 또한 피고인은 2016. 4. 7. 이 사건 세무조사의 진행상황에 관하여 '수입금액 적정 신고 여부 검토 중, 당 사업자 조사착수시 상황과 현장의 잡기장을 근거로 현금매출누락액 약 200백만원 적출함'이라고 기재하여 '소득세 통합조사 진행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라) 한편 B은 그 다음날인 2016. 4. 8. 13:17경 자신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현금으로 2,000만 원을 인출하였고, 자신의 아들인 R에게 부산 부산진구 Q아파트 입구에 차를 타고 가서 대기를 하다가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는 사람이 있으면 블랙박스로 미리 촬영을 해두라고 지시하였다. B은 같은 날 저녁 무렵 N이 운전하는 업무용 벤츠 차량을 타고 피고인의 집인 부산 부산진구 Q아파트에 이르러 N을 차에서 내리게 한 다음, 자신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Q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건네주었다. 그 후 B은 N을 만나 N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돌아왔다. 나. 피고인이 손가락 5개를 펴서 흔들면서 뇌물을 요구했다는 부분에 관하여 1) 뇌물공여자인 B은 수사초기에는 이를 부인하였으나 이후 입장을 변경하여 적어도 검찰 단계 이후로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수영세무서 조사과 상담실에서 손가락 5개를 펴서 좌우로 흔들면서 "원래대로라면 세금이 5억 원 정도 나오는데 돈을 좀 주면 깎아줄 수 있다."고 말했고, 피고인이 요구하는 뇌물액이 추징될 세금액에 비추어 5,000만 원으로 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137, 1138, 1345쪽,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2, 3쪽). 2) 한편, 당시 B의 동업자로서 이 사건 세무조사에 동행 및 참여한 N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B에게 위 1)항과 같이 손가락 5개를 펴서 흔들면서 뇌물을 요구하는 것을 B의 옆에서 직접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29, 130, 866, 1272, 1273, 1344, 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2, 3쪽) 3) B은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이 뇌물을 요구했을 때 옆에 N이 같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N이 옆에 없었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N이 옆에는 없었고, 등 뒤에 있었는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31쪽) N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이유에 관해서 N이 자신에게서 들은 얘기를 가지고 직접 본 것처럼 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속기록 32쪽). 그러나 심각한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B로서는 피고인이 손가락 5개를 펴서 흔든 장면을 직접 보았다고 보기 어렵고{법정에서도 변호인이 펼쳐든 손가락이 몇 개인지 식별하지 못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39쪽)}, 오히려 N으로부터 전해들은 것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당시 현장에 동석하고 있었다는 N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고, 기본적으로 N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B의 진술과 내용상 일치를 보이는 N의 이 부분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4) 피고인 및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피고인이 손가락 5개를 펴서 흔든 사실을 부인하면서, 위와 같이 B과 N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뇌물을 요구하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시 세금의 액수가 5억 원 정도 나올 것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그런 말을 하였을 리도 없고, 설령 손가락 5개를 펴서 흔들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세금의 액수가 5억 원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5,000만 원의 뇌물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고 변소하기도 한다. 하지만 당시 N은 B이 회장으로 있던 주식회사 K의 사장으로서 자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고 시력이 좋지 않은 B과 함께 수영세무서에 가서 B을 보조했던 사람으로서(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뇌물 요구 사실을 N에게 말해줄 정도로 긴밀한 사이였다) 이 사건 모텔의 중요 관계자였으므로 피고인이 B과 N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뇌물을 요구했다는 N의 진술이 상식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이 손가락 5개를 펴서 흔들면서 무언가를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시력이 좋지 않은 B에게 향후 부과될 세금 액수가 5억 원 정도라고 말로 표현함으로써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데도 굳이 손가락 5개를 펴 흔들면서 세금액수를 알려주었다는 설명은 그 자체로 매우 부자연스럽고, 오히려 뇌물요구와 같이 불법적인 일이어서 말로 표현하는 것이 조심스러운 부분이었기 때문이었다고 보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 변호인은 N이 공무원인 피고인을 모함하여 구속되게 함으로써 N 자신이 연루된 별건 관광진흥개발기금 횡령 사건에서 선처를 받고자 하는 동기가 숨어있다고 주장하면서 N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나, N의 제보로 수사가 시작된 이 사건에서, N은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의 뇌물요구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반면, 피고인과 B은 수사 초기에 함께 범행을 부인하다가 진술을 번복하여 N의 제보 내용 중 일부분인 2,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수수한 부분은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기본적으로 N의 진술은 일정 부분 신빙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변호인이 의심하는 바와 같이 N이 자신의 사건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 제보한 것이라 하더라도, 실제 있었던 2,000만 원의 뇌물수수 사실을 제보함으로써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텐데 굳이 허위로 피고인의 5,000만 원 뇌물요구사실까지 덧붙여 이야기함으로써 자신의 진술에 신빙성이 의심받을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쓸 이유가 없다. 따라서 N의 진술은 일부 부정확한 진술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신뢰할 만하다. 다. 2,000만 원 공여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1) B은 이 법정에서, 2016. 4. 8.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공여할 때 피고인이 "나머지는 언제 줄 것이냐."고 물었고 그에 대해서 "지금은 돈이 없고 돈 벌어서 드리겠습니다."라고 답변했으며 그러한 대화 내용을 N에게도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7, 34쪽). 또한 N도 이 법정에서 '2016. 4. 8. 피고인을 만나러 가는 길에 B의 차량을 운전했는데, 피고인이 B에게 전화를 걸어 혼자만 오라고 하여 B이 Q아파트 입구에서 자신을 내리게 했다. 이후 B을 다시 만나기까지 약 40분이 걸렸고, 길에서 너무 오래 기다려서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했냐고 묻자 B이 피고인이 돈을 세어보더니 나머지 3,000만 원은 언제 줄 것이냐고 하여 한 달 뒤에 주겠다고 말을 하고 오느라고 늦었다고 이야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22, 23쪽, 이 부분 진술은 전문진술로 볼 여지도 있으나 사건 당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정황증거로서의 가치에 한정한다면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1252 판결 참조)}. N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뢰할 만한 반면 B은 기본적으로 N에 대하여 감정이 좋지 않고 N의 진술을 대체적으로 부정하려는 경향이 있는데도, 이 부분에서 N과 일치하는 내용으로 진술하는 것을 보면, B이 2,000만 원을 공여한 직후 N에게 피고인의 추가 뇌물 요구 사실을 이야기 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또한 B의 시력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불과 3~4m 앞의 사물도 식별하지 못할 정도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혼자서 운전하는 것이 매우 불편하였을 텐데도 혼자서 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만나러 갔고(당시는 B과 N의 사이가 나쁘지 않았고 N도 이 사건 모텔의 동업자로서 중요이해관계인이었으므로 시각장애를 가진 B의 입장에서는 굳이 뇌물수수 과정에서 N을 배제할 이유가 없었다), 만나기 직전 피고인의 전화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수사기록 1309쪽)을 보면, B이 진술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동행하던 N을 내리게 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수사기록 1144쪽). 나아가 피고인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B과 만난 다음 굳이 자신의 집 쪽으로 다시 이동하여 돈을 받았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아파트 단지가 넓어 저의 집인 209동 가까이 가기 위해서 이동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을 뿐(수사기록 1311쪽) 자신이 장소 이동을 요청한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있고, 굳이 장소를 이동했어야 할 떳떳한 이유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돈을 받는 과정을 피고인이 주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2) B은 자신의 아들인 R에게 2016. 4. 8. 미리 Q아파트 입구 근처에 가서 대기하면서 블랙박스로 자신의 차에 탑승하는 사람을 촬영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R은 B의 지시에 따라 2016. 4. 8. 점심 경부터 저녁 무렵까지 위 Q아파트 입구 근처에서 블랙박스 촬영을 위해 대기하였는데, 이는 뇌물공여자인 B이 자신의 뇌물공여사실에 대한 증거를 미리 확보해놓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변소하는 바와 같이 B이 자발적으로 뇌물을 공여한 것이라면 이와 같이 자신의 행적에 대한 증거를 일부러 남길 이유가 없다. 이는 아마도 피고인이 당초 약속한대로 세금을 감액해주지 않을 경우 등 유사시를 대비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고, B이 2,000만 원을 공여하는 과정을 촬영해두었다가 추후 피고인이 나머지 금액을 요구할 경우 촬영장면을 가지고 협상을 시도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수사기록 1284쪽). 변호인은 이를 두고 B이 일부러 증거를 작출하여 피고인을 곤경에 빠뜨릴 속셈이었던 것처럼 의심하나, B이 수사초기 뇌물공여사실 자체를 부인했던 점을 고려하면 변호인의 그러한 의심은 합리적 근거가 없고, 이는 오히려 뇌물이 오가는 과정에서 B이 수세적 입장에 있었음을 보여줄 뿐이다. 3) B은 수사기관에서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공여한 이후에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나머지 3,000만 원을 요구하였고 그 내용을 녹음해두었으며 그 녹음된 파일을 N에게 들려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146쪽). 또한 N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3,000만 원을 요구하는 통화 녹음 파일을 B이 들려준 바 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5쪽, 수사기록 1284, 1285쪽). B과 N의 위와 같은 진술 역시 피고인의 뇌물요구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것인데 B의 휴대전화를 복원한 결과 통화녹음파일은 발견되지 않았다. 변호인은 이 점을 들어 두 사람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의심하고 있으나, 어떤 방식으로 녹음이 된 것인지, 통화녹음파일이 저장된 매체가 무엇인지 등 두 사람의 진술이 허위라는 점을 뒷받침할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B 과 N의 위 진술 자체를 유죄의 증거로 삼기에 부적절할 수는 있어도, 이를 가지고 앞서 상세히 살펴본 N 등의 진술의 신빙성 자체를 부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라. 소결론 -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의 뇌물요구죄를 인정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뇌물요구사실의 인정여부 앞서 상세히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B 등을 향해 손가락 5개를 흔들면서 돈을 요구했고 이를 5,000만 원의 뇌물요구로 이해하였다는 B, N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뇌물공여 하루 전날인 2016. 4. 7. 피고인이 먼저 전화를 걸었고 통화 이후 B이 뇌물을 공여할 장소를 메모한 점, B은 N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며 N의 진술 일부를 부정하기도 하였으나, B이 2,000만 원을 공여한 이후 피고인이 '나머지 뇌물'을 달라고 요구했고 그 액수를 3,000만 원이라고 이해했으며 피고인의 계속된 요구에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부분 등 공소사실의 본질적 부분에서는 진술이 일치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알고 있는 P 유흥주점으로 B 등을 이끌었고, B에게 먼저 전화하여 자신의 집주소를 알려주고 N 없이 혼자서 오라고 하거나 금원수수장소를 이동하게 하는 등 전반적으로 뇌물수수과정에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모습을 보인 반면, B은 주로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나서 행동을 취하거나 블랙박스로 증거를 남기려하는 등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행동한 점 등과 그 밖에 앞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 등에게 5,000만 원의 뇌물을 요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법리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뇌물의 '요구'가 아니라 '의사타진'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변호인은 설령 피고인이 손가락 5개를 펼쳐 보였다고 하더라도 명시적으로 뇌물요구금액을 말하거나 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의 불명확한 행동을 요구로 보아서는 안 되고 기껏해야 의사타진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증거관계를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돈을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명확히 인정되고, B과 N이 이를 '5,000만 원'의 뇌물요구로 인식하였으며, 피고인이 2,000만 원을 뇌물로 수수한 이후에도 추가 뇌물을 요구한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B 등에게 5,000만 원의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평가하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 나) 뇌물요구가 뇌물수수에 흡수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변호인은뇌물공여죄는 뇌물을 공여하는 때에 기수에 이르는 것이고, 뇌물을 약속한 후 이를 공여한 경우에는 그 약속은 공여에 흡수된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970 판결 등)를 인용하면서, 피고인이 5,000만 원의 뇌물을 요구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후 실제로 수수한 금액이 2,000만 원에 불과한 이상 뇌물요구 부분은 뇌물수수 부분(또는 뇌물수수를 일부 구성요건으로 하는 수뢰후부정처사 부분)에 흡수되어 별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죄수론에 있어 흡수관계라 함은 어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의 불법과 책임내용이 일반적으로 다른 구성요건에 포섭되어 후자의 구성요건에 대한 유죄판결에 전체과정의 반가치가 완전히 평가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5,000만 원의 뇌물요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범죄행위이고, 수뢰후부정처사는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공무원이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 성립하는 죄로서 형법 제131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법정하고 있다. 즉, 피고인의 뇌물요구가 수뢰후부정처사의 죄에 흡수되어 후자의 죄만 성립한다고 하면 피고인의 불법이 충분히 평가되지 않게 되므로 이를 흡수관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수뢰후부정처사의 점은 뇌물의 요구와는 별도의 행위에 기한 것이므로 양자의 관계는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검사의 공소사실 구성은 이러한 차원에서 긍정할 수 있고,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수뢰후부정처사의 점에 관한 판단 가. 향응 수수 부분을 수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은 P 유흥주점에서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20~30만 원을 지불하였으므로 뇌물로서 향응을 수수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앞서 추징금액과 관련하여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지출한 돈은 전체 향응 금액이나 동석한 사람들 수로 나눈 금액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고, 술자리 중간에 낸 돈으로서 결국 술집 여종업원들의 팁으로 사용된 점 등 제반증거 및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 몫의 음식값과 술값을 내겠다는 의도로 위와 같이 돈을 지불한 것이라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식사와 술 등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부분은 공소사실 전부를 뇌물수수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이 낸 돈을 공제할 필요도 없다. 나.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수뢰후부정처사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라 함은 직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직무행위 자체는 물론 그것과 객관적으로 관련 있는 행위까지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세무공무원인 피고인은 B에게 부과될 세금을 감액해줄 생각으로 세무사인 O로 하여금 이 사건 모텔의 매출액이 임의로 기재된 이 사건 월계표를 작성 및 제출하도록 한 다음 이를 토대로 이 사건 조사종결보고서를 작성한 것이어서 세무공무원으로서의 '직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작성한 이 사건 조사종결보고서에는 현금매출 신고누락이 있음을 B이 확인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확인서가 첨부되어 있고, 이 사건 확인서에는 이 사건 매출누락 명세표, 일계표, 월계표가 각 첨부되어 있다. 이 사건 매출누락 명세표는 이 사건 월계표에 따른 이 사건 모텔의 누락된 매출액을 피고인(또는 피고인의 동료인 V)이 단순히 표로 정리해놓은 것일 뿐이고(2017. 10. 12.자 변호인 의견서 참조), 이 사건 일계표에 대해서 B은 이 사건 모텔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6, 17쪽). 피고인 역시 이 사건 일계표는 B 측으로부터 연도별 샘플로 1장씩 받은 것일 뿐 일계표 3장을 가지고 세무조사를 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1329, 1342쪽). 결국 이 사건 세무조사에 있어서 의미 있는 자료는 이 사건 월계표뿐이다. 이 사건 월계표에는 2012년 4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이 사건 모텔의 현금 및 신용카드의 매출액이 각각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그 합산액 역시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위 월계표에 관하여 N은 일관되게 위 월계표의 글씨체가 O의 필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275, 1336쪽), 작성자인 O는 수사기관에서 그 작성사실을 부인하다가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그동안의 진술을 번복하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일부는 미리 종이에 연필로 작성된 부분 위에 볼펜으로 그대로 따라서 작성하였고, 일부는 세무서에서 다른 종이에 피고인이 불러주는 내용을 그대로 적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1345쪽), 이러한 입장은 법정에서도 유지되고 있다. 한편 B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월계표의 숫자를 볼펜으로 그대로 따라 적으라고 했는데 글씨를 잘 쓰지 못해서 O에게 대필을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수사기록 1347쪽),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O가 월계표를 작성했는지 잘 모르겠다.'는 등 대체로 위 월계표 작성 경위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8쪽). 피고인 및 변호인은 수사기관에서의 O의 위와 같은 번복 진술이 석식을 위해 검찰 조사를 중단한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 사이에 N, B, O 사이에 모종의 합의가 있었을 가능성을 들어 그 신빙성을 다투고 있다. 그러나 O의 필체인지 여부는 필적감정에 의해 간단히 밝힐 수 있는 부분이므로, O가 이 사건 월계표를 작성하였다는 점은 진실일 가능성이 높고, B이 법정에 이르러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부분은 전반적으로 그 진술변경의 경위가 석연치 않은 점, 피고인도 O로 하여금 미리 연필로 작성한 월계표 위에 볼펜으로 다시 글씨를 쓰게 하거나 그 내용을 불러주어 쓰게 한 적이 없다고 변소하면서도 '월계표 상의 신용카드 금액을 알려준 것인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1347, 1348쪽)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월계표의 작성자 및 작성 경위에 관한 N, O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B의 수사기관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 모텔이나 주차장 등 현금 매출이 많은 업종의 경우 세무당국에서 현금매출액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어려워 납세의무자가 인정하는 매출액만큼을 누락된 현금매출액으로 인정하여 과세를 하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세무공무원으로서는 납세의무자가 인정하는 금액이 확보된 자료에 비추어 상당한 금액인지, 그렇지 않을 경우 추가로 자료를 확보할 다른 방법을 찾아보거나 추계조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봄으로써 국세기본법상의 근거과세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국가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N, O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매출 누락액을 확인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자료인 이 사건 월계표의 내용을 미리 정해놓고, 이를 납세의무자인 B에게 제시하여 마치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이 사건 모텔의 매출을 확인하여 신고한 것처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한 것이라면 이는 결국 세무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위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설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월계표가 B 측에서 확인하여 제출한 자료이고, 이 사건 세무조사의 조사대상과세기간에 부합하는 매출장부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려 하지 않거나 관련 세법에 따른 추계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 세무공무원으로서 재량판단의 영역이라고 할지라도, 피고인은 당시 O에게 요청하여 제출받은 이 사건 기존 세무신고 관련자료를 확보한 상태였으므로 최소한 납세의무자인 B 측에서 제출한 이 사건 월계표가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월계표가 제대로 작성된 것인지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즉, 이 사건 월계표에 기재된 신용카드 매출액과 이 사건 기존 세무신고 관련자료에 첨부된 신용카드 매출액을 서로 대조해보면 그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일계표 상의 신용카드 매출액을 국세청 전산자료를 통해 확인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불찰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있다(수사기록 1342쪽). 결국 피고인은 이미 확보된 객관적인 자료들(신용카드 매출액에 대한 국세청 전산자료나 기존 세무신고 관련자료)에 의하여 검증이 가능한 객관적인 수치들조차 그 확인을 소홀히 하였고, 추가적인 자료를 확보하려는 노력도 전혀 하지 않은 채{피고인과 함께 근무했던 세무공무원인 증인 U는 이 법정에서 '만일 자신이 이 사건 세무조사를 담당했다면 경비를 확인하여 신고된 매출액의 적정 여부를 검증해 봤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인 U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0쪽)}, 만연히 이 사건 월계표에 따라 이 사건 모텔의 현금매출 누락액을 산정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변호인은, 추계과세에 대한 국세청의 패소율이 높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납세자와의 협의 하에 과세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현실적 한계에 기인하는 불가피한 세무관행에 불과하다고 항변하나, 피고인 스스로도 실제 매출장부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공식적으로 추계과세를 하지는 않지만) 우선 추계에 의해 매출내역을 산출하고 이를 업주가 인정하는 방식으로 세액을 결정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1058쪽)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세무공무원으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사실 확인 또는 적정한 세액 산출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이 세무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위배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은 당연하다. 4. 허위공문서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 허위라 함은 표시된 내용과 진실이 부합하지 아니하여 그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허위공문서작성죄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면 성립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5752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작성한 이 사건 조사종결보고서는 그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문서이고, 피고인은 적어도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볼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사종결보고서에 첨부된 이 사건 확인서는 피고인이 미리 그 내용을 정하여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O가 작성하여 제출한 이 사건 월계표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어서, 이 사건 월계표의 내용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확인서 및 조사종결보고서 전체가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문서가 된다. 이 사건 월계표의 신용카드 매출액 부분은 객관적인 자료와 부합하지 않아 사실이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현금 매출액 부분 역시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단순히 예정해 둔 세액에 맞추어 기재한 것이므로 당연히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B에게서 뇌물 2,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B이 이와 같이 뇌물을 공여한 이유는 이 사건 모텔과 관련하여 부과될 세금 액수를 줄여보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점을 피고인으로서도 당연히 인식했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수사기록 1309쪽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월계표에 기재된 현금 매출액이 실제보다 적을 것이라는 점에 관해서 최소한 미필적으로는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월계표를 납세의무자 측에서 제출하였다고 한 경우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그것이 진실에 부합하게 작성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고, 납세의무자 측이 제출하는 서류에 대해서 아무런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월계표에 기재된 현금 매출액이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믿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조사종결보고서는 허위공문서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를 작성하여 결재권자에게 제출한 이상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도 성립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5. 결론 위와 같이 살펴본 바를 종합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및 벌금 5,000만 원 ~ 1억 2,500만 원 나. 피고인 B: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관한 처리기준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나. 피고인 B 1) 기본범죄: 업무상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0월 2) 경합범죄: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뇌물 >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가중요소: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3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0월 +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5월, 하한은 경합범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으로 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세무공무원인 피고인이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의무자인 B에게 5,000만 원을 뇌물로 요구하여 그 중에 현금으로 2,000만 원을 수수하였고 546,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으며, 그에 따라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이 사건 조사종결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직무에 위배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이 사건과 같은 뇌물범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공무원의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침해하여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점, 뇌물 요구·수수액이 다액이어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장기간의 실형을 선고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실제로 수수한 뇌물액은 요구액보다는 적은 2,000만 원에 그친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세무공무원인 A에게 현금 2,000만 원을 뇌물로 공여하고 주식회사 K의 법인카드로 공무원인 A에게 546,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것인데, 세금을 줄여달라면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한 점, 그로 인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공무원의 뇌물 요구에 다소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K에 자신이 법인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분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데다가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