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3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6.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8.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17. 22:10경 대구 북구 팔달로 만평네거리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B에 있는 ‘C’ 건너편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E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노원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하던 G 아반테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 승용차의 뒤 범퍼 등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도로에 방치한 상태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기록 21쪽)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사고현장 등’, ‘차량 블랙박스 및 각 CCTV의 영상 캡쳐‘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이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판시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운전면허 취소기준을 훨씬 상회하고 종전 전력 모두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범행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함. 그러나 다행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격한 관리감독과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

범 죄 사 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공사 전북지사에 소속되어 있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20. 5. 8., 2020. 5. 15., 2020. 5. 25., 2020. 5. 27., 2020. 6. 17., 2020. 10. 8., 2020. 10. 12., 2020. 10. 19. 각 복무를 이탈하여 통틀어 8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복무이탈사실조사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회복무요원이라고 하더라도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의무는 당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잠을 자거나 비염이 있어 몸이 좋지 않다는 사유를 들어 복무를 이탈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7. 01:12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작구 B건물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 지하 1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1회 처벌전과만 있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가족 및 직장관계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9세)와 2019. 8.경부터 약 1년간 교제하였다가 헤어진 사이로, 2020. 5.경부터 8.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안양시 동안구 C건물에 있는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1. 2020. 10. 7. 범행 피고인은 2020. 10. 7. 03:38경 의왕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사진이랑 영상이랑 다 지운 줄 알았는데 남아있는 게 있네?’, ‘나처럼 망쳤으면 좋겠어, 어떡하지?’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위 촬영물을 타인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0. 10. 30. 범행 피고인은 2020. 10. 30. 00:3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나도 똑같이 너막할래’, ‘쓰레기할게 니 인생에서’, ‘영상? 줄게, 니꺼잖아’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위 촬영물을 타인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압수영장 집행 결과), 피해자 제출 자료(문자메시지, 페이스북 메시지 등), 피해자 제출 자료(카카오톡 메시지 등) 1.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10. 30.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어 2020. 11.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ㆍ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동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6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0. 1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를 용계사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부근으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D(D, 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L125S 이륜차의 좌측 측면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대퇴골 근위간부 골절 및 대퇴근육 광범위 파열 등 불치 또는 난치 상태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중상해 여부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주의의무 위반 및 피해의 정도가 모두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21고단9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3. 23:15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효행로 241에 있는 수원시청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높은 점과 동종전과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 기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5. 01:50경 전남 영암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영암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관련하여 2020. 11. 28.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도 불과 한 달이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4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8. 18:08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49에 있는 세종로사거리 광화문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피해자 B(여, 24세)과 부딪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치고 가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C 버스 블랙박스 폭행 장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의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 ‘C’ 업주이다. 피고인은 위 카페를 운영하면서 바닥에 고여 있는 물로 인하여 손님이 미끄러져 다치지 않도록 업소 내부를 관리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업무를 게을리하여 2020. 6. 18. 15:30경 위 카페에서 손님인 피해자 D(51세,여)로 하여금 바닥에 고여 있는 물을 밟아 미끄러져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염좌’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내용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 없으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에게 치료비 외에 합의금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사고 후 판시 카페 운영을 포기하고 폐업하기에 이른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1. 21:26경 경산시 B에 있는 C카페 식당에서 선배인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 E(59세)가 D와 친구라는 이유로 허락 없이 합석하고 D에게 거친 말과 욕설을 하며 무례하게 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싸안아 조르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테이블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맥주 유리잔을 집어던져 깨진 유리 파편이 피해자의 이마에 튀게 하고,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첨부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3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9.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2.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9. 21:3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14번)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일부 기재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면허취소 이후의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정20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2. 6. 11:10경 여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1:18경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6. 11:18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C 앞 편도 1차로를 심석리 쪽에서 양귀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이 설치된 우로 굽은 커브길로 당시 맞은편에는 피해자 E(남, 61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가 직진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적절히 사용하여 중앙선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만연히 진행하다가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정면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합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의 고모부이다. 피고인은 2019. 12. 12. 08:40경부터 같은 날 09:00경 사이에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조카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가족관계증명서(피의자), 혼인관계증명서(피의자), 가족관계증명서(고소인-피해자), 제적등본(피해자), 제적등본(피해자 부), 제적등본(피해자 조부)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녹취록(피해자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 전력,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방법, 범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세하고 일관되며 명확하다. 피해자가 보인 태도나 진술의 구체적 내용,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관계 등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왜곡되거나 과장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처럼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녹취록(피해자 제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의 남편과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범행을 시인하였음에도 이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찾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 현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아직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거나 이 사건 이전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4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3. 02:45경 시흥시 B아파트 상가에 이르러 그곳 2층 출입문을 지나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태권도장 앞 복도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있는 시가 미상의 종이컵 1박스, 시가 14만 원 상당의 나이키 운동화 1켤레, 시가 7만 원 상당의 아디다스 운동화 1켤레, 천장에 설치된 시가 30만 원 상당의 CCTV 카메라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현장사진, 현장감식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 등을 앓고 있고 현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4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2. 23:34경 부산시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동래지하철역 공영주차장 내에서부터 위 공영주차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멀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53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4.경부터 2019. 7.경까지 울산 남구 C에서 B 주식회사를 실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건전지, 전기재료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30.경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회사가 주식회사 D에 3,635,900원 상당의 전기재료를 공급하였음에도 23,337,900원 상당의 전기재료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17,702,000원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16,588,278,707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 808장을 발급하여 합계 13,641,248,226원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거짓으로 기재하였다. 나.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30.경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회사가 E에 전기재료를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전기재료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29,517,800원의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1,672,020,700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 58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각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B(주) 매출처별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1. 거래처 원장 1. 수사보고(증거 목록 순번 14, 19) 1. 각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주식회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거액의 거래에 관하여 공급가액을 부풀리거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것은 아니었던 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 달리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70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해서는 아니 되고,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5.경부터 2020. 7. 10.경까지 대구 달서구 B 4층에서 C이 운영하는 ‘D오락실’에서 종업원으로 일당 10만원을 받기로 하고 근무하면서, C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8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수수료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영업을 함에 있어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을 내부로 출입시키고, 손님들이 게임기에서 획득한 게임점수를 환전해 달라고 요청하면 게임기 화면에 표시되는 점수에서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을 주어 환전해 주는 등 C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결과회신, 단속지원결과회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을 영업으로 한 점),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해행위를 영업으로 한 점)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821

범 죄 사 실 2020고단7821 피고인 A은 수원시 팔달구 C, 2층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총괄실장으로 일을 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에 ‘FIRE DRAGON2’ 40대, ‘미스터알’ 30대, ‘신도깨비’ 30대, ‘TWOMAN MATGO’ 2대, ‘세븐오디’ 2대 등 총 104대의 게임물을 설치하고, 피고인 B은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통해 적립한 게임점수의 현금 환전을 원하는 경우 게임점수를 차감한 후 그에 상응하는 현금을 지급하여 주도록 환전을 해주는 역할을, 종업원인 E과 F는 점수·게임기 관리 등의 업무를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E, F는 2020. 6. 15.경부터 2020. 7. 7.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을 제공하고 손님이 취득한 게임점수를 1점 당 1원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수수료 1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주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021고단709 피고인 A은 수원시 팔달구 C 2층에 ‘G(등급분류번호: H)’ 게임기 20대와 ‘I(등급분류번호 J)’ 게임기 20대를 들여놓고 2020. 11. 5.경 K 명의로 인터넷컴퓨터시설제공업 등록을 마친 후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15.경까지 ‘LPC방’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그러나 위 ‘G’과 ‘I’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무료 모바일 게임물로서 배경화면에 나오는 그림은 게임진행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등급을 받은 게임물이나, 위 게임장에 설치된 ‘G’, ‘I’는 아케이드 형식으로 개조된 게임기에 투입되는 현금에 따라 이용시간이 정해지며 화면 하단에 표시된 M창의 포인트 점수에 따라 당첨금이 정해지는 기능이 추가된 유료 게임으로 변경된 게임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0. 12. 15. 16:21경 위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무인 결제 키오스크에 20분에 1만 원의 현금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하여 ‘M' 창에 쌓인 포인트는 보관해주거나 다음에 손님이 방문했을 때 재투입해서 다시 게임을 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공중에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1회, 제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2021고단709) 1. 피고인 B, E, F,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G‘, ’I‘ 게임물 감정결과회보서 첨부)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게임설명서 1. 제보영상 분석 사진,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수원지방검찰청 2020압제3529호의 증 제1 내지 3, 15 내지 19호, 수원지방검찰청 2021압제110호의 증 제3, 4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수원지방검찰청 2020압제3529호의 증 제13, 14호, 수원지방검찰청 2021압제110호의 증 제5호) [2021고단709호 관련 수원지방검찰청 2021압제110호의 증 제1, 2호는 피고인이 임차한 물건이라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 물건이라고 보기 어렵고,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로서 게임산업법 제2조 제1호 본문의 게임물도 아니므로(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3435 판결 참조), 몰수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범죄수익 4,200만 원(일 매출액 200만 원 × 21일로 계산)에서 압수된 현금 3,113,000원을 공제함]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게임장 업주로서 각 범행을 주도하였고, 점수 환전 영업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지출한 비용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취득한 수익은 많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들은 모두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여기에 각 범행의 기간과 규모,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999

범 죄 사 실 1. 2020. 4. 초순경 절도 피고인은 2020. 4월 초순경 01:3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1층 자전거 보관대에서 잠금장치가 되어있지 않은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엘파마 벤토르’ 자 전거 1대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0. 4. 30. 절도 피고인은 2020. 4. 30. 19:33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1층 자전거 보관대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800,000원 상당의 ‘트리곤S6’ 자전거 1대를 절단기로 시정장치를 끊은 후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0. 5. 15. 절도 피고인은 2020. 5. 15. 23:45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1층 자전거 보관대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4,700,000원 상당의 ‘록키마운틴 슬레이어 750’ 자전거 1대를 펜치와 절단기로 시정장치를 끊은 후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20. 6. 15. 절도 피고인은 2020. 6. 15. 01:10경 성남시 분당구 F 1층 주차장에 위치한 자전거 보관대에서 잠금장치가 되어있지 않은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자이언트 FCRLTD’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2020. 6. 17. 절도 피고인은 2020. 6. 17. 01:10경 성남시 분당구 G 1층 3코어 자전거 보관대에서 잠금장치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로 세워져 있던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자이언트 리볼트’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진술서, 진정서 1. 범죄인지,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현장사진 및 피해품 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5월20일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5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다섯 차례에 걸쳐 시정되어 있거나 방치된 자전거를 절취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을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동종범죄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2021고단8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3. 12.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C 앞 3차로 중 1차로를 위 차량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 중앙에 분리대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김해시청 소유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2,2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12. 02: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D 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 E동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적발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1회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낮은 편이 아니었으며, 음주운전을 한 결과 도로의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사안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