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22.01:25경부터 01:45경까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그곳 냉장고에서 소주 1병을 무단으로 들고 나가려다 이를 제지하는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31세)과 시비가 되자, 피해자 F을 밀치며 "씨 발 새끼야 비켜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위 F의 허리를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편의점을 이용하려던 손님들이 나가거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럿 있고, 특히 2015년 소주병으로 사람의 머리를 때린 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도, 다시금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달리 피해자와 합의하였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없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소주를 가져가는 문제로 피해 종업원과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피해 종업원에 밀려 넘어지게 되었고, 이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때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알코올 의존증에 관하여 일정한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발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부과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96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3. 22. 08:00경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7차로 도로를 영동대교남단사거리 쪽에서 봉은사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눈이 충혈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횡설수설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D(29세)이 운전하는 E BMW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도산공원사거리 부근 도로부터 위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블랙박스 영상,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www불리한 정상 : 교통범죄(음주, 무면허, 도주차량 등)로 인한 처벌전력이 실형포함 8회에 이름(양형기준의 상한보다 높은 형량 선택), 잠재적인 알콜 사용장애 환자군에 해당 - 유리한 정상 : 자백, 뉘우침, 경미한 상해, 합의 및 처벌불원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성장배경, 건강상태, 범죄 후의 정황 등 고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06. 00:35경 대구 북구 서변동에 있는 동서변지하도 갓길에서부터 같은 동 호국로57길 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2003년까지 교통 관련 범죄로 수 회 처벌받았고, 그 후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2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3. 00:35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신기리 6 에 있는 도도카케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2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26.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31, 09:15 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신일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관음중앙로29길에 있는 관음버스종점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0. 23:59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석수역 부근에서부터 인천광역시 남구 문화로 11, (관교동) 인명여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베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정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9. 1. 9. 범행 피고인은 2019. 1. 9. 1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도로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누가 돈을 다 훔쳐가서 현금이 없으나 목적지에 도착하면 택시비를 송금해주겠으니 경북 영덕 오포리 강구항까지 가달라'라고 말을 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후, '70,000원을 빌려주면 택시요금과 함께 송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 요금 1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차용금 명목으로 70,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19. 1. 11. 범행 피고인은 2019. 1. 11. 10:34경 강원 삼척시 C에 있는 D의료원 앞에서, 피해자 E가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지인을 통해 택시비로 20만 원을 이체시켜 줄테니 울진까지 태워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택시 요금이 66,470원이 나오자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 명목으로 89,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지인으로부터 송금받기로 한 금원 또한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 요금 66,4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거스름돈 명목으로 89,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택시비 영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 주민등록증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4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8. 3.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3.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최종형의 집행 중 2018. 9. 28. 가석방되어 2019. 1.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0. 경 불상지에서, D 카페 'E'에 피해자 BH가 게시한 '게임기닌텐도 스위치 구매를 원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을 선입해주면 게임기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를 구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 계좌(H)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4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77,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서, 각 거래전 대화내역, 내사보고(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각 영장 회신 자료(G), 거래전캡쳐자료, 영장회신자료(CC 통합 BF), 카페캡쳐 사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21번 각 범행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한 점, 판시 사기죄의 누범 기간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21번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사 박희근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4. 17: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도로를 같은 구 D 쪽의 이면도로 방면에서 신현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0세)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26. 23:11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존재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2. 1. 22:35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주안로 137에 있는 식약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30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1. 23:55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가 운영하는 D' 상호의 술집에서 술값 외상문제로 시비가 붙어 화가 나자 길에서 주워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전체 길이 22cm 가량, 칼날 길이 10cm 가량)을 피해자의얼굴 쪽으로 겨누고 "진짜 내랑 한 번 해볼 거냐. 내가 뭘 했던 사람인 줄 아느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도구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징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외상술값 문제로 불만을 품고 심야에 칼을 소지한 채 여성 업주인 피해자를 찾아가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칼을 겨누고 협박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특히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및 공포와 불안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그동안 각종 폭력범죄로 15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도 자숙하지 않고 그 유예기간 중에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순간적으로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범행 직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앞서 본 폭력전과는 대부분 벌금형에 그쳤고, 그 중 최근 5년 이내의 것은 앞서 본 업무방해죄 1건에 불과하다. 지체장애가 있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4. 22:30경 김해시 B에 있는 C공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인적사항 기재 생략)이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여자친구와 성교 행위를 하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바지를 벗은 채 성교 행위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사진 관련 피해자 확인 여부에 대한) 1. 경찰 압수조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차량조회결과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5, 19번),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및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향후 재범 가능성은 크다고 보기 어렵다. 또 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공원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피해자가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특히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 및 불안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와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불과 1년 전에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수법의 범행을 하였다는 것이고, 과거 사귀던 여자친구와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한 사진 등도 자신의 휴대전화에 계속 보관하고 있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우연히 발견하고 호기심에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이번에 촬영된 영상에는 피해자의 얼굴 등 신원은 전혀 노출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그 영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던 여러 영상들이 그동안 제3자에게 전송 또는 유출되었을지 모르는 정황도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이혼 후 홀로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정의 가장이고, 최근 교통사고를 당해 건강이 좋지 못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7. 05:25경 프랑스 파리공항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18:21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 예정인 B 항공기에 탑승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8. 2. 7. 09:00경 위 항공기 내 피고인의 좌석인 40H 좌석에서 그 앞을 지나가는 승무원인 피해자 C(여, 31세)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부른 다음세관신고서를 대신 작성해달라고 요구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세관신고서를 빼가려고 하자 세관신고서를 꽉 붙잡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양팔 사이로 손을 넣어 신고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팔 부위가 피고인의 팔 부위에 닿게 하며 피해자에게 "오랜만에 아가씨 살결이 닿으니 기분이 이상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피고인의 좌석에서 면세품을 판매하는 승무원인 피해자 D(여, 29세)에게 기내 면세품을 구입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자리로 오게 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2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옆으로 비켜서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승무원의 작업공간인 갤리(주방)로 찾아가 그곳에 있던 승무원인 피해자 E(여, 37세)에게 "호출 버튼을 3번이나 눌렀는데 왜 안 오냐."라고 항 의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좌석으로 오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자리 주변을 정리하게 하여 신체 접촉을 유도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로 "책이 바닥에 떨어졌는데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직접 주울 수가 없으니 책을 주워 달라.", "발아래 떨어져 있는 쓰레기를 치워 달라.", "옆 좌석 위에 쌓여 있는 신문지와 비닐을 치워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좌석 주변을 정리하게 하여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몸이 피해자의 다리 부위에 닿도록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위 항공기 갤리(주방)에서 승무원인 피해자 F(여, 27세)의 뒤쪽으로 걸어가 오른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같은 날 12:20경 피고인의 좌석 앞 통로에서 승무원인 피해자 G(여, 25세)가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을 지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쓰다듬고 지나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추행함과 동시에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H 및 피해자 E 상대 전화통화 수사, 피의자의 출입국 현황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각 공중밀집장소 추행의 점), 각 항공보안법 제50조제6항 제2호, 제23조 제1항 제4호(각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및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정신과 치료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향후 재범가능성은 크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최근 정신과 치료의 경과,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승객의 지위를 악용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명의 여성 승무원들의 엉덩이와 다리 등을 만지는 수법으로 추행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및 피해자들이 입은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여성 승무원들의 신체 일부를 스치듯이 만진 것으로 추행의 정도는 중하지 않다. 오래 전부터 앓고 있는 정신질환도 이 사건에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최근 스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증상도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인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975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르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8.00:00경 혈중알코올 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부천실내체육관 방면에서 D 성당 방면으로 1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차선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경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8. 00:00경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미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고 영상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하다가 피해자가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음에도 그 진로로 좌회전한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역시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전에도 3차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혈중알코올 농도,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가중영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889

범죄사실 2018고단2889 피고인은 대전 동구 B 건물 2층 및 3층에서 'C모텔'을 운영하면서 2018. 6. 10. 21:13경 근처를 지나가는 행인 D에게 호객행위를 하여 위 모텔 E호실로 안내하고 연락처를 받아두었던 성매매여성 F와 성관계를 하도록 한 다음 성매매대금으로 교부받은 30,000원 중 10,000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영업으로 알선하였다. 2018고단4140 피고인은 대전 동구 G에 있는 'C 모텔'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27. 22:20경 위 모텔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H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3만원을 받기로 하고 I호실로 안내한 다음 평소 알고 있던 성매매여성 J(여, 33세)에게 1만 5천원을 주기로 하고(잔액 1만 5천원은 알선료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이 가짐) 데려와 위 호실로 들어가게 하여 위 H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8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8고단4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018. 6. 10. 단속되었으면서도 2018. 7. 27.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면서 이 사건 모텔을 매물로 내놓은 점, 건강이 좋지 않은 남편과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757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7. 20. 06:20경 부천시 B 2층에 있는 C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D(35세)으로부터 완납되지 않은 술값의 일부를 요구받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이에 시비가 되어 카운터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전화기와 라이터보관케이스를 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을 폭행하며 소란을 부리던 중 이를 말리기 위해 업소 측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E(37세)의 머리와 어깨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떼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2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7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가해행위의 내용, 횟수 및 방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2019. 1. 9.자 피해자 D, E 각 합 의서 참조),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8. 3. 3. 22:00경 김포시 B건물 지하 1층 C클럽에서 D으로부터 소개받은 E에게 50만원을 주고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속칭 야바(YABA, 이하 야바라고 함) 10정을 건네받아 야바를 매수하고, 2.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클럽 내 화장실에서 야바 1정을 은박으로 된 껌종이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태워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고, 3. 2018. 6. 9. 23:00경 인천 서구 F아파트 G동 5층에 있는 일명 'H'의 주거지에서 I, J과 함께 야바 1정을 은박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태워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고, 4. 2018. 7. 7. 20:00경 김포시 K에 있는 L 인근 M 아파트 앞길에서 E에게 50만원을 주고, 야바 10정을 건네받아 야바를 매수하고, 5. 2018. 7. 7. 20:30경 인천 서구 N에 있는 O 의 주거지 내에서 O으로부터 25만원 받고 야바 5정을 건네주어 야바를 판매하고, 6. 2018. 7. 7. 21:30경 제5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O, P, Q과 함께 야바 1정을 은박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태워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제1~4, 6항에 대하여) 1. O, P, Q, D, E,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소변), 마약감정서(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야바를 투약할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판매상과 접촉하였고, 다른 태국인들과 함께 매수한 야바를 투약하거나 매수한 야바 일부를 다른 태국인들에게 판매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 횟수가 6회에 이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한 양형기준(기본영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호에서 상시근로자 110명을 사용하여 부동산 관리업체인 (주)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26.경부터 2017. 12. 31. 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7. 12. 임금 2,600,000원과 퇴직금 3,948,84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1명의 임금 합계 17,182,050원과 퇴직금 합계 5,049,84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간이진술서 1. 진정인의 고용보험 가입내역 조회자료 1. 퇴직연금 미예치기간 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주)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이 5회에 이르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2,000만 원을 상회할 뿐만 아니라 피해 근로자가 11 명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경영 악화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 2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소형 내시경 카메라가 장착된 접이식 폴대를 이용하여 주택의 출입문을 열고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8. 16:3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E빌라 102호 앞에서,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 집 출입문 하단의 우유 투입구에 소형 내시경 카메라가 장착된 길이 80cm 가량의 접이식 폴대를 넣어 출입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타나는 바람에 이를 중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각 내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관련(순번 제3번), 피해자의 주거지 현장사진 등 관련(순번 제5번)]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압수물을 촬영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가 기수에 이르기 전에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형법 제26조의 중지미수 감경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중지미수라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하는 것으로서 장애미수와 대칭되는 개념이나 중지미수와 장애미수를 구분하는데 있어서는 범죄의 미수가 자의에 의한 중지이냐 또는 어떤 장애에 의한 미수이냐에 따라 가려야 하고 특히 자의에 의한 중지중에서도 일반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라고 보여지는 경우를 제외한 것을 중지미수라고 풀이함이 일반이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0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거주지인 E빌라 102호의 출입문을 열기 위해 출입문 하단의 우유투입구에 소형 내시경 카메라가 장착된 접이식 폴대를 설치해 두었던 사실, 피고인이 위 범행도구들을 위와 같이 설치해 둔 채로 위 E빌라 현관에서 서성이다가 귀가하던 피해자와 마주친 사실, 피고인의 행적을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자 비로소 피고인이 위 폴대 등의 범행도구를 수거하여 도주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설령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았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볼 때 피고인은 범행을 계속 진행할지 그만둘지를 명확하게 결정하지 못한 상태로 고민하던 중 피해자를 만났고 피해자가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자 비로소 범행을 완전히 포기하고 도주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진행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통념상 장애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26조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2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 ~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구체적인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전체적으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이미 동종 범행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직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그로부터 얼마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소형 내시경 카메라와 같은 특수한 도구를 사용하는 등 상당히 계획적으로 범행을 시도한 정황이 발견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