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768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3월을 선고받아 2016.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형의 집행 중 2017. 3. 30. 가석방되어 2017. 5.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7683 피고인은 2013. 6.경 이천시 D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이불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내 사촌동생 E가 김치공장 운영, 광산사업 등 사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위 사업에 투자하여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사업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0.경 F 명의의 G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9. 22.경까지 사이에 총 69회에 결쳐 합계 금 150,755,892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8205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할부대출을 받아 I E300 벤츠 승용차를 구매하여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으나, 할부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할부금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피고인에게 위 차량을 이전하여 가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6. 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일 뿐 위 승용차 이전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이전비가 없어서 위 승용차를 이전하여 가지 못하니 돈을 빌려주면 위 승용차를 이전해가고, 빌린 돈은 며칠 뒤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8.경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H의 언니인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H 명의로 승용차 할부대출을 받은 후 할부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같은 명목으로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7.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일 뿐 위 승용차 이전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미납된 할부금을 납부하고 이전해 가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할부금을 납부하고, 차량이전비로 사용한 후 곧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4.경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40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8. 27.경 위 계좌로 300만 원을, 2018. 10. 25.경 위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8413 피고인은 2018. 6. 4. 21:30경 불상지에서 청주시 청원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휴대폰 판매점에 있던 지인 P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빌려주면 I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1개월 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초수급자로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개월 후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00경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3368 P는 2017. 7. 2. 21:30경 세종시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던 S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네 소유의 T 에쿠스 차량과 16,000,000원을 주면 U 에쿠스 차량으로 바꿔 인도해 주겠다. 차량 명의는 언제든 바로 이전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T 차량을 인도받고, 2017. 7. 3. P 명의의 J은행 예금계좌로 1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해자는 위 U 에쿠스 차량이 명의 이전도 되지 않고 침수 차량임을 알게 되자, P에게 위 차량을 가져가고 돈을 달라고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P와 공모하여 위 U 에쿠스 차량을 임의로 처분하고 그 대금을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28. 18:00경 위 S식당에서 "P의 선배인데 U 차량을 1,800만 원에 가져가고 대금은 2018. 3. 2.까지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P는 위 차량을 인도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량대금 18,000,000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U 차량을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P와 공모하여 위 차량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661 피고인은 2018. 5. 17. 이천시 V에 있는 피해자 W가 근무하고 있는 X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차로 BMW520d(Y) 차량이 나왔는데, 시세가 2,000만 원 정도 나온다. 나와 반씩 돈을 내서 1,800만 원에 구입한 뒤, 다시 거래를 하여 되팔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차 구입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중고차를 구입하여 이를 되팔아서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은행 예금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975 피고인은 2019. 4. 12.경 안성시 Z에 있는 AA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보증금 1,000만 원을 받고 6개월이 경과하면 AB 차량을 양도하겠다. 주행거리 30,000km 초과시 다른 차로 대차를 해주거나, 차량운행 약정거리를 해지하여 차량을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차량의 운행 약정거리를 초과하더라도 정상적인 대차를 해주거나 운행 약정거리를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차량에 대해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다만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교부받아 이를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C 명의의 G은행 예금 계좌로 935만 원, 피고인 명의의 J은행 예금 계좌로 65만 원을 입금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6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 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기재(B의 진술기재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제1, 2, 4회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공정증서, 영수증, 차용증 등,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신용정보회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B과 금전거래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어 피고인에게 증여한 것이고,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광산 투자나 자동차매매사업 관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을 일부 인정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권 73~74쪽, 114쪽, 416~417쪽), 피고인이 2018. 2. 23.경 위 피해자에게 9,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준 점,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과 위 피해자가 연인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연인관계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던 다른 여자가 있었고 이를 위 피해자도 알고 있었다는 것인데(증거기록 제1권 420~421쪽), 그럼에도 위 피해자가 대출까지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이 넘는 금원을 증여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E는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사업자금 융통을 부탁하자 피고인이 자금을 빌려오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김치사업 및 광산사업 관련 서류를 모두 전달하였으나 피고인이 전혀 자금을 빌려오지 않았고 오히려 경비가 필요하다면서 돈을 빌려갔으며,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하여 무슨 사이인지를 물어보니 피고인이 애인 사이는 아니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당시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고정적인 수입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경찰에서 2013~2014년에 대부업을 하면서 자금 회수에 문제가 있어 이자 등을 지급하기에도 힘들어 금전적인 도움이 필요하였고 2013년 12월경 및 2017년 5월경 교정기관에서 출소한 직후에는 피고인에게 자립능력이나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2017년 범행 당시에는 기초생활수급자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9고단82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분석(J은행 K)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금전거래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9고단84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변제기일 확인 등), 신용정보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계좌거래내역 회신 결과 첨부), 회신자료 1부,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첨부),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N과 금전거래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P를 통해서 빌린 것이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도 P에게 판시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릴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하여 P를 통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경찰에서 P를 통하여 위 피해자에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H 명의로 위 벤츠 승용차를 할부 구매하였으나 당시 할부금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600만 원을 지급받은 후에도 위 피해자의 연락처를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위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않았고, 2019고단8205호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8. 6. 28.경부터 2018. 10. 25.경까지 H, L로부터 위 벤츠 승용차의 이전비용 등의 명목으로 합계 1,2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않았으며, 위 피해자의 연락으로 변제를 약속하고 위 벤츠 승용차를 회수하게 된 이후에도 현재까지 위 피해자에게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던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2018년 11월경 부동산 경매에서 낙찰받아 9,000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 친구가 짓고 있던 전원주택에 경매가 진행되어 낙찰받으려다가 잘 안되어서 2018년 9~10월경 투자한 원금(4,500만 원)만 피고인이 사용하던 AD 명의의 G 계좌(AE)로 돌려받았다는 취지로 그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2018년 9월경부터 12월경까지 AD 명의의 위 G 계좌에 위 금액이 입금된 적이 없고 피고인이 위 진술을 인정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설령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것처럼 현재까지 위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P를 통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20고단33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P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R의 진술기재 포함) 1. 수사보고(참고인, AF과의 통화), 자동차등록원부, 예금거래내역서, 자동차등록증, 차량인계증, 차량지불대금 이행각서, 수사보고(J은행으로부터 금융정보 자료 회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P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8. 2. 28.경 피해자 R 에게 판시와 같이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2018. 2. 28.경 직접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차량 지불대금 이행각서와 '추후 차량으로 인한 발생은 인수자 피고인이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포함된 차량인계증을 작성하여 준 점,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U 에쿠스 차량을 인도받아 타고 다니다가 P에게 위 에쿠스 차량을 인도한 점, P는 2018. 3. 2.경 위 에쿠스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AF으로부터 65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같은 날 그중 550만 원을 피고인에게 입금한 점(피고인은 이를 받고도 위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동정범인 P는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AG'라는 사람이 위 에쿠스 차량을 매수하겠다고 하여 P와 상의한 후 가져왔으나 'AG'가 돈이 없다면서 구입하지 못하겠다고 하여 자신이 타고 다니다가 P에게 위 에쿠스 차량을 인도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AG'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에쿠스 차량을 가져오더라도 며칠 내에 확실히 매매할 수 있는 상대방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던 점, 당시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P와 공모하여 위 에쿠스 차량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20고단46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W의 진술기재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량 소유주 AH 상대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P 상대 수사), 입출금명세표,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자동차등록증, 차량사진, A 명의 J은행계좌(K) 입출금 거래내역서, 신용정보내역서 2020고단49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사용대차 계약서, 양도양수계약서, 차용증서, 자동차등록증, 송금확인증, 차량인수확인서, 각 회신거래정보, 수사보고(참고인 AI 전화통화),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의 USB에 대해),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통화 7. 11), 수사보고(AJ, 전화통화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전력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단독), 피해자 B에 대한 부분은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공동)]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9고단7683호 사건의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32 내지 69번 기재 각 죄 및 2019고단8205, 2019고단8413, 2020고단3368, 2020고단4661, 2020고단4975호 사건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9고단7683호 사건의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1번 기재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7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8,700만 원 상당의 금전 및 차량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사기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 중 대부분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해자 R은 P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해서도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2019고단7683호 사건의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1번 기재 각 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