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단7422

범죄사실 2008. 5. 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C', 'D' 등 주도로 서울 종로구 무교동에 있는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6. 저녁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야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2008.5.24. 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종로, 신문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한편, 정부는 2008. 6. 21.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 합의에 관한 추가협상 결과를 발표하고, 2008. 6. 26.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관보에 게재하였음에도 대책회의는 추가협상이 아닌 전면 재협상을 주장하면서 촛불시위를 계속하였다. 1. 피고인들 (2008. 5. 24.~5, 25. 자정 이후 시위참가 및 일반교통방해) 대책회의는 2008, 5, 24, 18:40경부터 21:25 경까지 서울 종로구 청계1가에 있는 청계광장에서 약 6,000명이 플래카드, 피켓, 깃발 등을 준비하여 참석한 가운데 시민운동가 E의 사회와 집회참가자들의 자유발언, 구호제창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 참가자 중 속칭 '아고라 네티즌' 등 약 200명이 집회 집행 중 21:50 경 서울 종 로구 소재 서린 로터리를 점거한 채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을 하자, 대책회의 F이 "청년들의 행진이 시작되었다. 행진에 참여하자."라고 발언하였다. 이에 대책회의 상황실 소속 G과 이름을 알 수 없는 4명 등을 선두로 약 2,500명~3,500명이 서울 종로구 소재 광화문빌딩, 모전교, 종로1가 로터리, 서린 로터리, 교보소공원,세종로 로터리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다가 미국 대사관 방면으로 진출하는 것을 경찰이 저지하자, 세종로 로터리 차로에서 연좌한 채 "탄핵H, 청와대로 가자."는 등 구호를 제창하면서 가두시위를 강행하였다. 계속하여 시위참가자들은 2008. 5. 24. 21:35경부터 5. 25. 05:30경까지 세종로 로터리 전 차로를 점거하여 연좌한 채 'H 탄핵', '운하반대' 등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경찰의 5. 24. 22:36경 1차 해산명령, 22:42경 2차 해산명령, 22:58경 3차 해산명령에도 약 8시간 서린 로터리, 광화문 우체국 앞 도로를 점거하였다. 피고인들은 각각 2008. 5. 24. 저녁 무렵 위 청계광장 촛불집회에 참가한 후 다음날인 5. 25. 05:30경까지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세종로 등 태평로 전체 차로를 점거한 채 'H 탄핵, 운하반대' 등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다가 광화문 우체국 앞 도로 등을 점거하여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자정 이후 시위에 참가함과 동시에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세종로 등에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2008. 6. 29.~6. 30. 자정 이후 시위참가 및 일반교통방해) 2008. 6. 29. 대책위회의는 서울광장에서 촛불집회를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경찰이 서울광장 주변을 봉쇄하여 무산되었다. 이에 시위참가자 약 1,500명은 19:05경부터 22:50경까지 서울광장, 종로1가, 을지로 입구, 탑골공원 주변 등에 산재하여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하거나, 대기하며 구호제창 등 시위를 하였다. 계속하여 위 1,500명은 2008. 6. 29. 22:50경부터 6. 30. 03:40경까지 종로1가에 집결하여 그 곳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경찰과 대치하며 시위를 하였다. 한편, 2008. 6. 30. 01:20경부터 04:30경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내 아고라 토론방에서 활동하는 네티즌 등 속칭 아고라 네티즌을 중심으로 약 200명이 위 종로1가에서 시위하는 본대에서 이탈하여 별도로 종로1가, 종로3가, 을지로4가, 동대문, 종로3가, 을지로2가 전체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며 시위를 하였다. 피고인 A은 종로3가에서 시위대에 합세하여 2008. 6. 30. 03:00경까지 시위참가자들과 함께 차로를 점거한 채 종로3가, 을지로 등을 행진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자정 이후 옥외 시위에 참가함과 동시에 시위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종로, 을지로 등에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2008. 8. 5. 일반교통방해) 대책회의는 2008, 8, 5, 19:20 경부터 19:50경까지 청계광장에서 약 2,700명이 피켓, 플래카드, 깃발 36종 등을 준비하여 참석한 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회자의 사회로 집회참가자들의 자유발언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집중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참가자 등 약 2,700명은 19:50 경부터 8. 6. 00:30경까지 청계천물길을 따라 행진한 후 을지로, 퇴계로, 종로 등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한 다음 아 고라 네티즌 중심 약 500명은 8. 6. 06:00경까지 명동성당 돌머리 계단 등을 점거하였다. 피고인 B는 "청년 일자리 만들기가 경찰기동대 창설이냐"는 종이를 들고 인터넷 카페 "I" 깃발 등을 소지한 채 I 회원들과 함께 8. 5. 위 촛불집회에 참석한 후 20:00경 서울 종로구 서린동 모전교 부근 차도에서 위 집회 참가자 등 약 350 명 과 함께 행진하면서 구호를 외치다가 위 깃발을 들고 가던 일행이 체포되자 경찰관들을 밀면서 욕을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종로 등에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에 한하여) 1. K,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정보상황보고 1. 현행범인 체포경위서 (피고인 B는 2008. 8. 5. 자 일반교통방해의 경우, 당시 집회 종료 후 귀가 도중 경찰이 막아서는 바람에 가지 못하고 경찰에 연행되었을 뿐 도로에 진입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행범인 체포경위서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당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20:00경 서울 종로구 서린동 모전교 부근 차도에서 위 집회 참가자 등 약 350명과 함께 행진하면서 구호를 외치는 등으로 해당 도로를 점거함으로써 일반의 교통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0조 본문(자정 이후 시위 참가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피고인 B: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0조 본문(자정 이후 시위 참가의 점),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단순 참가자로서 그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