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7.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9. 21. 21:10경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54세, 여)이 운영하는 'E 노래홀'에서, 피해자가 "외상값을 먼저 계산해라"며 방을 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얼굴로 피해자의 얼굴을 부비는 등 강제추행하였다. 2. 상해 가.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 D의 남편인 피해자 F(57세)가 "너지금 먼 짓거리냐"라며 항의한다는 이유로, "너는 뭐여 새끼야. 칼로 쑤셔 분다. 칼 가져와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이어서 피고인은 위 노래방에 술을 마시러 온 손님인 피해자 G(42세)와 사소한시비 끝에 "내가 장성 건달이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2회 때리고, "나 A인데 너 나 몰라 새끼야. 너는 내가 작업해 분다"라고 말하며 존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약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이 위 노래방 업주를 강제추행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다가 가족과 주위 사람들이 피고인을 붙잡으며 말리자, 가게 입구에 서서 윗통을 벗어 자신의 문신을 내보이며 "니기 집 앞으로 영업을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F, G) 1. 피해사진(F, G)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 2부, 개인별 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상해죄 : 각 징역 2월 1년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동종 누범) 나. 강제추행죄 : 징 1월~1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월 ~ 1년10월 라.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업무방해죄와 경합범 관계이므로 하한만 권고 2. 구체적인 양형이유 가.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나.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2010.9. 7.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23.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폭행죄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폭행죄 및 업무방해죄로 각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앞서 기재한 전력 이외에도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실형 3회, 집행유예 3회, 벌금 11회를 받은 전력이 있음.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1. 21:35경 대전 대덕구 연축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276. 4km 앞 도로에서 C 스타렉스 차량 운전석에서 잠을 자던 중, 술 냄새가 나고 눈 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충남지방경찰청 D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1.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1)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죄질이 불량한 점 등 기타: 피고인의 가족관계, 환경 등 1) 피고인은 2013. 3.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48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4. 26. 06:40경 인천 남동구 C 오피스텔 A동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여, 27세)가 피고인에게 반지를 사주면서 일부 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른 남자에게 옷도 사주면서 나한테 반지 주는 게 그렇게 아까우냐, 씨발년아, 너를 심하게 때려도 4개월 정도만 살고 나오 면 된다. 진짜 때릴 거니까 사실대로 말해라"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차례 조르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찌르며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에게 안아달라고 하며 피해자와 함께 누워있던 중, 갑자기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D 피해당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강제추행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4. 9. 20. 01:28경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정형외과 앞길을 동서로네거리쪽에서 태평오거리쪽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F(27세)가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2,716,52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각 죄에서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 감경영역(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징역 6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426

범죄사실 [2014고단3426] 피고인은 2013. 9. 18. 02:00경 대전 대덕구 C 다가구주택 3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일본 돈 75,000엔(한국 돈 환산 약 850,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봉투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다만, 위 범죄일람표 중 연번 2, 9, 33번 및 합계란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기재와 같이 2014. 9. 28.경까지 총 41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범죄일람표 중 수정하는 부분] [2014고단3618] 피고인은 2014. 2. 15, 21:46경 부산 부산진구 M 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창틀을 손으로 뜯어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 물품 등을 훔치려고 물색하던 중 비상벨 작동으로 출동한 경비업체 직원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3631] 피고인은, 1. 2013, 11. 30. 03:00경 부산 동래구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 어린이집의 화장실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조리실에 있는 음식물(시가 3천원 상당)을 취식하여 이를 절취하고, 2. 2014,1.25. 04:03 경 부산 남구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하는 U 커피숍의 담을 넘어 침입한 다음, 그곳 계산대에 있던 현금 16,300원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426] 1.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V, W, D, F, X, Y, Z, AA, AB, AC, I, AD, AE, AF, AG, AH, AI, AJ(증거목록 40, 95번),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L, AW, AX, AY, AZ, BA, BB, BC, BD의 각 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들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111번) 1. 각 감정서(증거목록 3, 5, 11, 17, 26, 29번) 1. 각 절도사건 지문인적확인(증거목록 4, 73번) 1.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19, 22,25,28,33,35, 37, 47, 49, 62, 71, 76, 80,85,86, 87, 92, 93,94, 96번), 현장주변사진, 각 현장파일보고서(증거목록 53, 78번) [2014 3618]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E,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3631]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밥과 반찬 시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징역 1년 ~ 4년 1월1]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많은 데다가 범행 방법에 1)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 기본영역의 상한 2년 6월의 1/2 및 1/3을 각 합산함.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화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9.1.17:30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정육점 앞 도로를 성원상떼빌 방향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방향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면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G(59세)을 들이받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사고결과가 매우 중한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34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0. 23:00경 서울 광진구 R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사실은 가지고 있던 현금이 30만 원 정도였고 체크카드의 잔액도 없었기 때문에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양주 2병 등 시가 1,06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0, 21, 04:55 경 제1항 기재 주점에서 제1항의 범죄사실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U 이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S와위주점의 종업원인 V, W, 동료 경찰관 X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말 똑바로 해라, 싸가지 없네, 죽고 싶냐, 만 한 새끼가 까분다, 씨발새끼들 2년 뒤에 보자, 경찰 도 힘도 없는 새끼들이 씨발놈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311조(모욕),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양극성정동장애를 계속 치료받아 온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8. 21. 모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그 항소심 재판 계속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웹싸이트 C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3.경 위 싸이트 회원들을 상대로 서울 송파구 잠실운동장에서 출발하여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생활공원체육공원에서 실시하는 '화천토마토축제'에 관광버스로 다녀오는 이벤트를 계획하고 직접 인솔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같은 날 09:45경 춘천시 신동면 의암리 의암댐 다리 부근에 이르러, 관광버스 맨 앞자리 우측 창가 쪽에서 졸고 있는 피해자 D(여, 29세)를 보고 욕정이 생겨 순간적으로 피고인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와 성기 부위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8:20경 여행을 마치고 귀가하는 과정에서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같은 방법으로 수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자신이 인솔하는 버스 안에서 한국 문화를 잘 모르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적극적인 반항을 하지 않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도 자신에게 어느 정도 호감이 있다고 생각한 측면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6.00:20경 서울 노원구 C 앞 길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다, 일행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36세)의 앞을 가로막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안 쪽을 꼬집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진행하다 남편과 함께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33 세)를 발견하고 뒤따라 피해자의 옆으로 가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부터 팔꿈치 부분까지 손으로 쓸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고, 술에 만취하여 범행한 점,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2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3. 6.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9. 15. 22:50 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10 경 서울 동대문구 장한로 12길 8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5, 22:58경 서울 성동구 가림길 125 앞 편도 1차로를 성동교 방향에서 군자교 방향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소나타 택시 좌측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택시를 수리비 2,253,5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사본 1. 견적서 사본 1. 수사보고(위드적용 여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16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14. 20:40경부터 같은 날 21:20경까지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 피해자 E (49세)이 운영하는 'F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소주 2병을 마시고 나서 1병을 추가로 주문하였으나 피해자 D가 영업이 끝났다고 말하며 더 이상 술을 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며 "씹새끼야, 야 좆아, 잡 놈의 새끼야, 덤벼"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치고, 에게 "안경을 깨버리겠다"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E의 얼굴을 때리려는 시늉을 하고 E의 몸을 밀치며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경사로부터 "업무방해죄로 처벌 받을 수 있으니 그만하고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위 경찰관들에게 "씹할 새끼야 니 고향이 어디야, 이 새끼 웃기는 놈이네, 이 좋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들의 몸을 밀치며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10, 15, 01:5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서울 강동구 성내로 33 에 있는 서울강동경찰서 유치장에서 자신을 귀가시켜 주지 않고 주취자 안정실인 유치보호실(6호실)에 입감시켰다는 이유로 "야 이 개새끼들아, 문 열어, 나가면 두고 보자, 가 만두지 않겠다, 씨발놈들"이라고 말하면서 위 유치보호실의 안쪽에서 양쪽 발로 출입문을 걷어차고, 양손으로 그곳에 설치된 시설안전 보호대와 바닥재를 뜯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손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업무방해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형이 책임지고 피고인을 선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판사 조규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산물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32세)은 2014. 3. 2.부터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재택근무를 하면서 농산물 주문전화를 받는 등의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 20:50경 광주 북구 D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다마스 화물차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양손으로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강제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을 구하고 입맞춤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362 판결 등 참조). 증인 C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 기재, 이 법원에서의 녹음 CD에 대한 영상녹화 재생시청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강제로 입맞춤을 하였다는 피해상황을 진술하고 있고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2. 구체적인 양형이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음. - 불리한 사정 :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부동산'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던 피해자 E(여, 48세)에게 "5억 상당의 주택을 매입하겠다." "30~40억 상당의 오피스텔이나원룸을 매입하겠다.", "김포에 170억원 상당의 땅이 있는데 서울대학교에 매도할 예정이다"는 등으로 얘기하며 재력을 과시하던 중 같은 달 23.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니다 보니 여비가 떨어졌는데 6만원을 빌려주면 다음에 올 때 갚겠다."고 얘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김포에 땅이 없을 뿐 아니라 수입이 거의 없어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만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30회에 걸쳐서 약 24,52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진술조서 1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기망의 정도가 약하지 않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나이(고령), 건강(좋지 않음),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오토바이라 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4 19:20경 오토바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 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부근의 도로를 두암놀이 터 방면에서 위 D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주택가로 연결되는 차선 구분 없는 도로이고 'E' 앞 인도를 지나는 보행자들이 'D' 앞 인도로 가기 위해서는 그 도로를 지나야만 갈 수 있어 보행자들이 수시로 횡단하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D' 앞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버스를 타기 위해 진행방향 좌측의 'E' 앞 인도 쪽에서 우측의 'D' 인도 쪽으로 뛰어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18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충격하여 앞바퀴에 다리가 걸린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손목관절 삼각섬유 연골판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F)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정지하고 있던 오토바이에 와서 부딪힌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의 12주의 상해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증인 F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골목길에서 튀어나와 그 바퀴에 부딪혀 몸이 허공에 떴다가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진단서 및 G 병원에 대한 의료기록 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상해 부위가 사고 직후 방문한 G 병원에서의 치료 부위와 동일하고, 여기에다가 사고 과정 및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의 12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있으며, 달리 인과관계를 단절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음, 피고인이 두 딸을 부양하면서 가장으로 열심히 살고 있다고 보임,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추후에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리라 다짐하고 있음, 피해자는 피해자의 개인적인 보험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를 받고 있음. - 불리한 사정 : 의무보험의 가입은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소한의 피해 보상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할 경우 사고로 인하여 적지 않은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사건의 경우 그러한 위험성이 현실화 되어 피해자가 신체적,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중함.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45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서 자동차부품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7. 22. 21:00경부터 2014. 7. 24. 경까지 위 업체 화장실 벽에 속칭 '몰래카메라'를 부착하여 직원인 피해자 D(여, 25세)가 그곳에서 옷을 갈아입는 장면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3. 초순 일자불상 15:00경 위 업체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4. 4. 중순 일자불상 11:00경 위 업체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4. 6. 중순 일자불상 17:00경 위 업체 앞길에서 피해자와 함께 차량에 탑승하여 조수석에 앉아 운전을 가르쳐주던 중, 갑자기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시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업무로 인하여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디지털 증거 분석결과 회신, 피해자 탈의 동영상 등 저장 CD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녹음 진술 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31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6. 4. 1.부터 2013. 12. 31.까지 양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G에서 사무국장으로서 사무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1. 11. 1.부터 2014. 2. 28.까지 위 G에서 생활복지사로 근무하면서 물품구매 등 업무를 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물품구입비를 부풀려 문서를 작성하고 그 차액을 거래처로부터 돌려받아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2. 7. 27. 부산 동구 H에 있는 의류 도·소매업소인 'I'에서, 2,583,000원 상당의 의류를 납품받고 그곳에 설치된 카드단말기에 마치 4,950,000원 상당의 의류를 구입한 것처럼 G의 국가보조금 카드로 결제한 후, 위 'I' 대표 J으로부터 그 차액 2,367,00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술값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8.까지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3,177,000원을 유사한 방법으로 돌려받아 피고인 A의 개인적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2. 12. 일자불상경 위 G 1층 사무실에서, G 증축 공사를 실시한 K회 사 관계자인 피해자 L에게 "직원 및 노숙자 회식비용과 물품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부를 하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애초부터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직원 및 노숙자 회식비용이나 물품 구매 등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위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F, N, O, P, J, Q, L,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권고형의 범위 가. 업무상횡령죄 : 1월~10월[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처벌불원)] 나. 사기죄 : 1월 ~ 1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처벌불원)] 다. 다수 범죄의 처리 : 1월21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4. 9. 26. 23:20경 위 장소에서 남자손님 1명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0만 원을 받고 그곳 윤락녀인 D을 인근 모텔로 안내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 > 제2유형(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1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현재는 동종의 업소를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