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합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8, 광주고등법원에서 강도치상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2. 8.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3. 4. 20. 04:0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던 현관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맡에 놓여 있던 지갑 1개(시가 1만 원 상당, 현금 3만 원이 들어 있었다), 스카이 스마트폰 1개(시가 80만 원 상당)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1. 04:00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어떤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던 현관문을 통해 방 안에 침입한 다음 그 곳에 놓여 있던 등산용 칼 1개 (증 제5호)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1, 23:30경 광주 북구 G 원룸'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던 창문을 통해 방 안에 침입한 다음 그 곳에 놓여 있던 콘돔 4개(증 제6호), 테이프 1개(증 제7호)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 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5. 1. 16:00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43세)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던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훔칠 물건을 찾던 중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자, 제1의 나항과 같이 훔친 칼(칼날 길이 15cm, 총 길이 30cm, 증 제5호)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가진 돈이 있으면 전부 내놓아라."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현금 106,000원과 신용카드 1장을 빼앗았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려가 그 곳 화장대 옆에 있던 휴대전화 충전기 줄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은 다음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음부, 가슴, 얼굴 부위를 수회 촬영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지면서 "신고하면 이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LG옵티머스 스마트폰 1대(시가 100만 원 상당)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촬영한 사진을 이용해 피해자 I으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2.경 제2항과 같이 빼앗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의 남편의 휴대전화로 "돈을 주지 않으면 사진을 유포하겠다. 충장로 쪽으로 나와서 현금 200만 원을 찾은 후 연락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무렵 피해자와 만나기로 한 광주 동구 대인동에 있는 광주은행 본점 근처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4. 강도미수 피고인은 2013, 4. 22, 22:50경 광주 서구 J건물 105호에 있는 피해자 K(여, 24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알고 대문을 두드렸다.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치고 방 안으로 들어가 검정색 비닐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면서 발로 차고 심하게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K,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번) 1. 진단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7, 16, 22번)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 판시 제1항 각 형법 제330조 ■ 판시 제2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 판시 제3항: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 판시 제4항: 형법 제342조, 제333조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강도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강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1항 1. 공개명령 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3조 중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형법 제337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에 의하여 가중 처벌되는 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므로(헌법재판소 2008. 12. 26. 2007헌가10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에 대하여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의 누범가중이 아닌 형법 상의 누범 가중만이 가능하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부칙(2012. 12. 18.) 제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판시 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한하여 ]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부칙(2012. 12. 18.) 제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판시 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한하여]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전의 것) 제16조 제2 본문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세 번이나 야간에 타인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치고, 피해자 1을 칼로 위협하여 재물을 빼앗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고,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다음 그 신체를 카메라로 촬영하고, 이를 이용해 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여자가 혼자 있는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강도치상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지 9개월도 채 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이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갈과 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고, 아울러 아래와 같이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강도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 [유형의 결정] 강도 범죄군, 상습 · .누범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년~10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강도미수죄 등과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