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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5. 7. 2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8. 24. 경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106동 8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D이 "핸드카트 구합니다."라고 구매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구르마 3대를 택배비 포함 70,000원에 팔테니 그 대금을 선 입금하여 주면 택배로 배송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핸드카트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핸드카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7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피해자 44명으로부터 유사한 수법으로 합계 2,282,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압수영장 회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범죄에 나아간 점, 다수의 피해자를 낳은 범죄일 뿐 아니라 인터넷 거래의 신뢰를 저해하여 거래질서를 저해하였다는 점에서 범행내용이 좋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대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한 점, 피해 합계액은 상대적으로 크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11. 00:31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 이하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일로 42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채혈동의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피고인은 2016. 2. 12. 15:00경 서울 도봉구 B, 202호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주문한 후, 편지 봉투에 그 대가 명목인 15만 원을 담아 위 빌라 우체통에 넣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6. 2. 12. 20:00경 위 빌라 우체통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넣어 둔 일회용주사기 안에 담겨진 필로폰 약 0.09g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2, 13, 22:00경 서울 노원구 C 옥탑방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보리차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로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2. 15. 03:00 경 서울 노원구 C 옥탑방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보리차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로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17. 01:00경 서울 도봉구 B, 202호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수돗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로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우체통 택배 배달 시간 관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특유의 중독성으로 인하여 한 개인의 심신을 피폐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 제조·유통 · 사용 과정에서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커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현재는 필로폰 투약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08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15. 06:40경 서울 서대문구 C에서 술에 취하여 건물 유리 출입문을 발로 차고 도로에 주차된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을 주먹으로 내려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무슨 일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씹할 새끼들 꺼져, 니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피해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1항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7:30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13에 있는 서울서대문경찰서 유치인보호실에서 대기하던 중 몸 뒤로 채워진 수갑이 불편하다고 호소하였고, 위 경찰서 소속 F은 피고인의 수갑의 위치를 재조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다가갔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피해 경찰관에게 발길질을 하며 "야 이 개새끼들아, 니네 다 뒤졌어"라고 욕설하고, 피해자의 왼쪽 검지를 이빨로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2 수지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이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행모습 확인), 자료(1차 범행 당시 촬영한 동영상, 동영상 발췌사진, 피의자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조사), 자료(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상황실 CCTV 영상 발췌사진 관련), 자료(CCTV 영상 발췌사진, CCTV 동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 F 피해정도 확인 및 상해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1. 사진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6. 피해자 C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였다가 2016. 3. 31. 협의이혼한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6. 8. 2. 21:40경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E' 107호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와 식사하는 사진을 보여주며 누구냐고 추궁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야이 씨팔년아! 하필이면 이런 새끼냐, 니가 그러고도 엄마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아래 부위를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가방에서 칼 2개(과도 손잡이 11cm + 칼날 길이 12.5cm, 과도 손잡이 11cm + 칼날 길이 9cm)와 각서를 꺼낸 다음 피해자에게 각서를 내밀고 칼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툭툭 치면서 각서에 지장을 찍도록 위협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칼날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을 그으면서 "이건 별거 아니라고, 니 젖꼭지도 잘라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때리고, 이어 피고인의 불러준 대로 각서를 쓰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칼로 잘랐다. 이후 피고인은 가방에서 우울증 약을 꺼내 자신이 먹은 다음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강제로 우울증 약을 복용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 2개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이웃과 자녀들의어린이집 담당교사 등이 자녀들을 위하여 피고인을 선처해 줄 것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도 반성하면서 자녀들의 양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3.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 2014. 3.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각각 약식명령 발령받고, 2014.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전력이 있음에도 2016. 9. 29. 0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35경 파주시 금촌동 금촌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파사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참작할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1. 15:15경부터 16:44경까지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지하철 2호선 E역 9번 출구 앞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불상의 여성들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엉덩이 등 특정신체 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 전력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피해자들이 많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단시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고, 피해자들의 속옷 등을 몰래 촬영한 것이 아니라 뒷모습만을 촬영하였다는 점, 촬영사진의 유출이 없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정상이다. 그 밖에 촬영 각도나 촬영 부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27. 21:17경 김해시 B에 있는 'C' 치킨집에서, 피해자 D(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탁자 위에 있던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변 아파트에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망원경으로 여성들을 관찰하며 자위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6. 21. 21:30경 파주시 B, 성명불상의 피해자 등이 거주하는 C아파트 102동에 이르러 그 곳 출입구의 열려져 있던 문을 통해 들어간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5층, 6층, 8층 복도를 돌아다녀 피해자 등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6. 21. 21:30경부터 23:30경까지 위 '1항 기재' 102동 아파트 복도를 걸어 다니면서 소지하고 있던 망원경을 가지고 앞 103동 베란다를 관찰하며, 자위행위를 할 만큼 성적자극을 주는 여성의 모습을 찾다가, 피해자 D(여, 33세)의 모습을 발견하고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였으나 거리가 멀어 희미하게 촬영이 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경찰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15조,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범행은 추가범행으로 나아갈 위험성이 큰 행위들로 비난가능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즈음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0. 2.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협박)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즈음 위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1. 08:33경 수원시 팔달구 B 역전지하 앞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수사보고 1.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 처벌법(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39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구 경범죄 처벌법 제5조(이 사건 위반행위의 정도, 판시 모두 기재 범죄로 두 차례 실형을 복역하였고 그 죄질이 유사한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고 갱생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특히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9. 20:3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식당'에서 피해자 E(여, 65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6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의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A이 1998. 7. 24. 16:41경 시흥시 거모동 782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19.8km 군자영업소 앞길을 축중 제한기준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에 11.44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B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9. 2. 23. 98고약56577호로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하는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0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9. 1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3. 03:15경 대구 북구 검단동에 있는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동구 검사동에 있는 동촌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음주 운전 전력은 판시 전과 기재 전력이 전부이다.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26. 23:10경 인천 남구 숭의동 현대유비스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69-4에 있는 가온누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2. 1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경 서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FX선물 상품에 투자하면 원금이 확실히 보장되고 월 4~500만 원의 수익을 받을 수 있다, 내 계좌로 돈을 보내면 FX선물 상품에 투자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므로 FX선물 상품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로, 2014. 2. 3. 2,900만 원, 2014. 2. 4. 3,000만 원, 2014. 2. 9. 3,000만 원, 2014. 2. 10. 2,180만 원을 각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합계 1억 1,08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고율의 수익을 목적으로 돈을 투자하면서 어느 정도 위험부담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는 점 등 나. 불리한 조건 : 피해금액이 1억 원이 넘으나 그 중 일부만이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된 점, 이 사건 범행은 금융질서를 해치는 것으로서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11. 04:00경 오산시 수청동에 있는 GS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519-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5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신의 잘못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4. 1.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3. 05:10경 의정부시 C 앞 노상에서, 도로상에 사람이 누워 있어 사고 위험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E이 위 노상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깨워 인도로 안내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및 피해자 채증영상 첨부에 대한 건 / 신고자 진술에 대한 건) 1. 현장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해 도로에서 자고 있어 위험한 피고인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 다수의 실형 범죄 전력.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건물에서 F 고시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1. 7. 18:17경 위 건물 1층 계단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건물을 비워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방화할 목적으로 위 건물 2층 사무실에 있던 신나 1 가량을 계단에 뿌린 다음 일회용 라이터를 손에 들고 "나는 못 나가겠다.", "다 같이 죽자. 119를 불러라. 부르는 순간 불질러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시원생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소훼할 목적으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휴대용 라이터(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방화예비에 그친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조규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2. 00:5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사회 후배인 피해자 E(50세)을 불러 그 전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과 다툰 사실로 화해를 주선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친 다음 주먹으로 가슴을 때리고 발로 왼쪽 정강이 부위를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9. 13:22경 구리시 B아파트 506동 204호 앞에서 배달이 늦게 되었다는 이유로 주문했던 콩국수를 취소하자 음식을 주문한 C과 시비 후 아파트 현관 출입문 앞에 음식물을 함부로 버린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8.23:00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동구청소년수련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E(여, 27세)를 발견하고 위 버스정류장으로 다가가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바라보다가, 인기척을 느끼고 의자에서 일어서는 피해자를 뒤에서 양팔로 끌어안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오른손 상처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범행시각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31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6.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위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호텔 앞 도로를 설악 쪽에서 청평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교통 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곡선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던 F 포터 화물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절구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16. 22:55경경기 가평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호텔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 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실제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낸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당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1. 14:10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 468-2에 있는 '새장터 어린이공원'에서, 피해자 B(50세)이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출혈 및 안구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2008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2008. 11. 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등]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최근 뇌출혈수술)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84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 29. 1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언주로79길 3 구룡터널사거리 앞 편도 6차로를 구룡마을입구사거리 쪽에서 구룡터널사거리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B(남,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 우측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충돌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C(남,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BMW 승용차 우측 부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차량번호 3 생략) BMW 승용차가 피해자 D(남,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C(남,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차량번호 3 생략) BMW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남,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차량번호 4 생략)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남,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같은 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29. 17:40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언주로79길 3 구룡터널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B, C,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각 진단서 등, 상해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12년)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51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 21. 16: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를 출발하여 대전 서구 동서대로에 있는 안골네거리 등을 거쳐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1. 21. 17:00경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까지 도착한 후 그 주변에 주차를 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BMW 승용차 앞 쪽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E(46세)가 운전하는 F 마티즈 승용차 앞 우측 문짝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확인서 1. 음주측정 및 사고차량 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현장약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 중함, 음주수치 상당히 높고, 운전한 거리가 상당함,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 전력 5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력이고, 최종 범죄전력은 약 7년 전의 것인 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31.16:25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이씨문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관산동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1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사람인데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그러나 위 동종전력은 모두 약 8년 전의 범행이고 그 이후 지금까지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