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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3고정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31.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EV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일부)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취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22:00경 소주 1잔과 박카스 3병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는데,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은 주취운전 의심자에 대하여 호흡측정을 하기 전에 피측정자가 입 안의 잔류 알코올을 헹궈낼 수 있도록 음용수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음주측정 당시 경찰관은 피고인의 요청을 무시한 채 위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음주측정절차는 위법하고 그에 따른 음주측정결과도 신뢰할 수 없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래와 같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전의 입헹굼 절차가 누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경찰관 E은 2023. 1. 31. 22:30경 피고인에 대하여 호흡측정 방식에 의한 음주측정을 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55%로 측정되었다. E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입헹굼 여부’란에 ‘행굼’(이는 ’헹굼‘의 오기로 보인다)이라고 기재하였다. 경찰관 F는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서 피고인의 언행상태에 대하여 ‘양호’, 보행상태에 대하여 ‘약간 비틀거림’, 운전자혈색에 대하여 ‘약간 붉음’이라고 각각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하기 약 20분 전에 구강청정제를 사용하였다고 음주측정 당시 주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단속 경찰관이 그러한 피고인에 대하여 입헹굼 절차의 기회를 굳이 부여하지 않았을 하등의 이유가 없고, 구강청정제 사용 주장에도 불구하고 입헹굼 절차를 의도적으로 누락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설령 위 입헹굼 절차가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음주측정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고 봄이 옳다. 교통경찰관의 업무처리기준과 절차를 정한 ｢교통단속 처리지침｣에는 단속경찰관이 주취운전 의심자를 호흡측정하는 때에는 피측정자의 입안의 잔류 알코올을 헹궈낼 수 있도록 음용수 200ml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교통단속 처리지침 제30조 제2항). 그러나 이는 경찰의 내부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할 뿐 일반 국민이나 법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가 아니므로, 단속경찰관이 위와 같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음주측정 절차가 위법하게 된다거나 그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8075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1532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2883 판결 등 참조). 위 절차를 포함한 실제 음주측정 과정 전반을 놓고 볼 때 그 절차상 하자가 음주측정결과를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것인지, 그밖에 음주측정결과의 정확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의 사정에 따라 그 음주측정결과의 증거가치를 판단하면 충분하다. 그런데 이 사건 음주측정결과를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일반적으로 구강 내 잔류 알코올이 소거되는 데 필요한 시간은 최종 음주시점으로부터 약 20분으로 알려져 있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4032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하기 약 20분 전에 구강청정제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하기 20분 이전에 이미 음주나 구강청정제 사용을 종료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구강 내에 남아 있는 알코올 등으로 인한 과다측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안을 물로 헹구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설령 단속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하기 전에 잔류 알코올 제거를 위한 입헹굼 절차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음주측정결과가 부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았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사의 구형의견과 같이 종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증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9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7.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22. 00:30경 서울 종로구 B시장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 교통사고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이동거리 확인)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및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대물사고 후 스스로 경찰서에 자진 신고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들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6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판결은 2021. 8. 6. 확정되었으며, 2022. 10.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 판결은 2022. 10. 2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25.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손세차장에서 피해자에게 “E 명의로 되어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4.5톤 메가트럭 차량을 매각하려고 한다. 차량에 2,000만 원의 근저당이 잡혀 있는데, 2,000만 원을 입금해 주면 근저당을 2019. 10. 30.경까지 해지하고 차량을 넘겨주겠다. E가 바빠서 내가 대신 하는 것이다.”라고 거짓말하면서, E 명의의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위·수탁계약서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화물차는 E가 아닌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관리, 운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에 대하여 4,8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다른 차량 할부금 납부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수억 원의 대출금이 있어 대출금을 속칭 ‘돌려막기’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화물차에 설정된 근저당을 해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6. 18:04경 위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각 거래내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표준 위, 수탁계약서, 공정증서, 자동차등록원부(갑)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전과관계), 수용정보, 판결문, 통합사건검색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00만 원 편취, 미합의 및 피해 미회복 다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징역 4년, 징역 4월)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고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8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유령법인을 개설하여 법인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주면 거래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실제로는 법인을 설립·운영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유령법인을 만들어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그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해당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 사항이다. 국민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의 근절을 위하여 2012년 10월경부터 시행 중인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확인하고 그곳에 서명하도록 한 다음 이를 징구하며,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통장·현금카드를 타인에게 대여·양도하려는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라는 지시를 받고 ‘주식회사 B’를 설립한 뒤,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양정동지점에서 ‘주식회사 B’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전자세금계산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식회사 B’ 명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위와 같이 개설한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양식 중 금융거래 목적에 ‘대표자 E거래자료 사업형계좌 개설요청’이라고 기재하고, ‘타인으로부터 통장 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사항에 ‘아니오’라고 허위답변을 기재하는 등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B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로 거래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21. 6.말경 울산 남구 화합로 133에 있는 울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B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통장,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OTP 카드를 화물 택배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받기로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동산(사무실) 월세계약서, 주주명부,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및 회신자료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로 법인을 설립할 의사나 능력 없이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법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금융기관을 기망하였고, 실체가 없는 위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그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79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로부터 “계좌번호와 계좌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및 그에 대한 비밀번호를 넘겨주면 전산상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대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와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및 비밀번호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D은행, 기업은행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군, 일반적 범행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말미암아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정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23. 5. 31. 그 형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등록대상자는 등록대상 성범죄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23. 6. 30.까지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직권등록 대상자 명단 첨부)-법무부 공문 2매, 직권 등록 대상자 명단 2매 1. 입건전조사보고서(판결문 첨부)-판결문 1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전화 통화) [피고인은 항소심 선고 당시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 등록에 관하여 고지받지 못하여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고 뒤늦게 알게 된 직후 신고를 하였던바,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를 회피하려는 의사는 없었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되고(제42조 제1항 본문, 제2조 제1항 제3호), 등록대상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제43조 제1항), 이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제50조 제3항 제1호), 위와 같은 법 규정의 문언과 취지에 의하면, 등록대상자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에 부담하는 신상정보 제출의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등록대상자인 피고인이 위 법규에서 정한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가 피고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하는 등으로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에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도15164 판결 참조). 피고인이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이상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이는 피고인의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법률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일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제1심판결 선고 과정에서 그 의무에 관하여 인식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항소심 선고 과정에서 신상정보 제출의무에 대하여 재차 고지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거나 그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기본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체의 입법목적과 특히 위 법률에서 일정한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한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기일 경과한 이후에라도 신상정보를 제출하였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893

범 죄 사 실 [2023고단1893] 피고인은 2023. 3. 28. 17:20경 서울 강서구 B 인근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가명, 여, 13세)을 바라보고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채 성기를 손으로 잡고 있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3고단2747] 피고인은 2023. 4. 24. 17:10경 포천시 D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여, 14세)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줄 목적으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만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8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3고단27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들을 위하여 형사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648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성매매업소 ‘D’를 총괄하여 관리 및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성매매업소에서 시설관리, 손님들 예약 및 방실 안내 등을 담당하는 실장이고, 피고인 B는 성매매 장소인 오피스텔 청소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 A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21. 3.경부터 2022. 6. 9.경까지, 피고인 A은 2021. 12.경부터 2022. 6. 9.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E 오피스텔 F호, G호, H호를 임차한 후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성매매광고 사이트인 ‘I’에 성매매업소 광고를 하고, 피고인 A은 광고를 본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9만 원 내지 23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는 조건으로 손님들을 성매매를 할 여성 종업원들이 대기하고 있는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여성 종업원들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C으로부터 “성매매 영업이 끝나면 E 오피스텔 F호, G호, H호 청소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1. 11.경부터 2022. 6. 9.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E 오피스텔 F호, G호, H호에서 청소를 하고 쓰레기를 치우는 등 C의 성매매 업소 일을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통역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E F호 및 6층 CCTV 열람1, E 6층(G호, H호, K) CCTV 열람2, E 6층(G호, H호, K) CCTV 열람3, 피혐의자 C 전화통화, 피혐의자 B 전화통화) 1. 현장 단속사진 2부, 성매매여성 소지 개인수첩에 기록된 영업내용 인쇄 A4용지 8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포괄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벌금 50,000원 ~ 70,000,000원 피고인 B: 벌금 25,000원 ~ 35,000,000원 피고인 C: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C에 한한다) 가.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제2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가중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행한 성매매알선행위의 기간이 짧지 아니한 점, 피고인 C은 위 범죄기간 도중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었음에도 범행을 중단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성매매알선행위를 해 온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 B가 판시 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소득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 B, C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을 각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0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21. 7. 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7. 11.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국립암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상가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토요타 프리우스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11. 23: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문촌4단지사거리 방면에서 강선5단지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좌우를 잘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면 2차로 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의 뒷 범퍼 손괴로 인한 파편들이 도로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여 도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 약식명령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1)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음주․무면허운전,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제3유형) 2) 특별양형인자: 없음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4월(기본영역) 나.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위 기본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만이 준수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판시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판시 범죄로 인한 피해는 회복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바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4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2. 03:04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42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사본),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원본),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관련, 피의자 사고현장 및 음주측정 상황 등, 피혐의자 현장 음주측정 관련, 음주 교통사고 관련 추가접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음주측정 과정 CCTV 확인 및 첨부, 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인 등, 피의자 음주측정 과정 검토), 수사결과보고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음주운전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상태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행거리가 짧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5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5. 01:5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노래방‘ 3번방에서, 피해자 D(여, 41세)의 일행과 술을 마시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소주병을 바닥에 내려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상당히 불량하고 위험성이 큰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정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자인바, 2021. 6. 30. 11:00경 부산 남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관리소장인 C으로부터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을 교부받은 후 2021. 5. 10. 19:00경 개최된 입주자대표회의가 정상적인 회의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그 자리에서 피해자인 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의 위 회의록 중 2021. 5. 10. 임시회의 회의록 1장을 찢어 문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에 첨부된 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찢은 회의록이 문서손괴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문서손괴죄의 객체인 문서는 타인 소유의 문서로서 거기에 표시된 내용이 적어도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 중요한 사항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설령 그것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괴된 것이라면 문서손괴죄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415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찢은 회의록은 2021. 5. 10.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피고인을 해임하기 위하여 F을 임시의장으로 하여 소집된 임시회의에 관한 것으로, 당시 피고인과 그 지지자 등의 저지로 인하여 안건에 대한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그에 대한 내용을 수기로 작성되었고, 이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 회의록을 폐기하는 안건이 부결되기까지 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설령 위 회의록의 작성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당시 회의 출석자 명단이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내용이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 중요한 사항에 관한 것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의 문서에 해당하여 문서손괴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또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위 회의록의 내용과 작성 경위, 이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를 폐기하는 안건이 부결된 점, 피고인이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라 하더라도 위 회의 소유 회의록의 효용을 임의로 해할 어떠한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4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1. 15:08경 동두천시 B아파트 C동 D호에서 112에 전화하여 ‘내가 엄마 오면 죽이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이에 동두천경찰서 E파출소 경장 F, 순경 G이 위 B아파트 C동 D호로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위 B아파트 C동 D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F, G이 출입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자, 현관문 안쪽에서 걸쇠를 걸고 문을 연 후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개(큰칼 : 총길이 32cm, 날길이 20cm, 작은칼 : 총길이 29cm, 날길이 16.5cm)를 번갈아 손에 쥐고 그 열린 틈 사이로 위 부엌칼을 휘두르며 “엄마, 아빠를 데리고 와라 죽이겠다”고 말하여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위 F, G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경찰장구사용, 날인거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영상 cd 1매 1. 현장사진 등, 영상화면캡처 1부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한 행위는 ‘경찰관들에 대한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걸쇠가 걸린 채 조금 열린 출입문 틈(피고인의 팔이 통과할 수 있는 너비의 틈) 사이로 경찰관들을 향해 부엌칼을 휘두르고 찌르는 행동을 한 사실, 피고인의 팔 및 부엌칼의 칼날이 문 밖으로 나오기도 한 사실, 피고인이 상당한 시간 동안 위와 같이 부엌칼을 휘두르며 저항한 사실, 경찰관들은 증원을 요청하고 삼단봉까지 활용하고 나서야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할 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이 한 행위는 ‘경찰관들에 대한 협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이 부적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내가 엄마 오면 죽이겠다’는 취지로 피고인이 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출입문을 열 것을 요구하는 행위는 영장 없이도 할 수 있고, 피고인은 출입문을 열 것을 요구하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칼을 휘두르며 협박하였으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에 해당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관들이 영장 없이 문을 강제개방하고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한 것이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장애 및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뇌병변 등 장애가 있었고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리한 정상 :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부엌칼로 협박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행위의 위험성이 크다. 나. 유리한 정상 : 뇌병변 등 장애가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8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30. 20:38경 양산시 B에 있는 C점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길에서 자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가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개새끼야 내가 우습나”라고 욕설을 하며 한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과 법질서의 확립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사정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정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4. 11:10경 태백시 B에 있는 'C병원' 로비 접수처에서 피해자 D(67세, 남)이 병원 접수를 하기 위해 접수대 위에 올려둔 시가 120만 원 상당의 핸드폰(삼성 Z플립4)을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가져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을 압수하지 않은 경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사건 현장인 병원에 아무도 없었고 동전지갑 같은 것이 버려져 있기에 가져간 것이지 휴대폰인줄 몰랐으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해품이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293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3. 7. 22. 23:5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차고지에 주차된 버스 내에서, ‘버스에서 취한 승객이 내리지 않는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E이 피고인을 깨우며 운행이 종료되었으니 버스에서 하차하여 달라고 말하자, 버스기사 F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경사 E에게 “내린다고, 씨발년아”, “병신같은 새끼야”, “씨발아 내린다고”, “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을 모욕하였고, 경사 E은 피고인에게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하면서 신분증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신원을 알리지 않은 채 갑자기 도주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경사 E은 도주하는 피고인을 뒤쫓아가 잡은 다음,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겠다고 권리 고지한 뒤 그를 체포하려는 순간, 피고인은 갑자기 양손으로 경사 E의 멱살을 잡고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112신고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모욕하고 폭행한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리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과거 폭력 사건으로 2회 입건된 전력은 있으나, 형사처벌까지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심각한 수준은 아닌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정8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6. 18:20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우평리에 있는 원흥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NSS300 오토바이(배기량 : 279cc)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원∼1,000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500만원∼800만원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벌금 500만원∼800만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600만 원 4. 구체적 양형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 운전한 거리도 긴 점, 피고인에 게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동종 벌금형 전과가 세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및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3고단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2. 16:26경 전남 완도군 B 앞 도로를 가학삼거리 방향에서 미라리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은 왕복 2차선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여,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남,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E(남, 4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4-5번간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렉스턴 승용차의 프런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6,852,0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1. 보험수리비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방범용 CCTV 용상, 호프단란주점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