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494

범죄사실 2017고단5494 피고인은 2015. 10. 초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펜션에서 E 신문에서 펜션 전월세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F에게 '펜션은 내 아내 소유이고, 아내의 명의로 되어 있다, 보증금으로 4,000만 원을 내면 1년간 살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펜션 소유자인 G로부터 위 펜션을 임차한 H와 사귀었던 사이일 뿐, G의 배우자가 아니고, F에게 펜션을 임대하는 것과 관련하여 그로부터 승낙받거나 위임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I)로 2015. 10. 8 계약금 500만 원, 같은 달 17. 잔금으로 3,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201835, 피고인은 2016. 10. 19.경 경기 가평군 J 소재 K부동산에서, 피해자 L에게 "내가 경기 가평군 C 소재 D 펜션 건물주의 남편이고, 처가 해외에 나가 있어서 직접 오지 못하여 내가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하겠다. 입주 전에 임대기간 2년분의 임대료를 선불로 지급하면 위 펜션을 임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펜션 소유자인 G로부터 위 펜션을 임차한 H와 사귀었던 사이일 뿐, G의 배우자가 아니고, 피해자에게 위 펜션을 임대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2016. 10, 19.경 150 원, 16. 10. 21.경 2,000만원, 2016. 11. :1. 경 720만 원 등 합계 2,8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549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이체확인서, 현금보관증, 공정증서 ¹2018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L, O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첫 번째 주장의 요지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L에게 깔세(임차인이 월세 1년 치 이상을 미리 지급하고, 월마다 차감하는 것을 말한다)를 놓을 권한이 있다고 말하였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지 않았고, 실제로 피고인은 깔세를 놓을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설령 그와 같이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의 경기 가평군 C 소재 D 펜션(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당시 피고인이 G로부터 임차한 이 사건 펜션의 임대차 기간이 2년 이상 남아 있었고, 피해자가 이를 믿고 계약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착오 및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펜션에 대한 임차권은 2017. 12. 25. 만료되는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이 2016. 10. 21. 이 사건 펜션의 소유자인 G의 동의 없이 피해자에게 2018. 11. 6.까지 이 사건 펜션을 임대하고, 깔세조로 2,870만 원을 받은 사실, G가 2017. 3.말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이 사건 펜션에 대한 임차권이 2017. 12. 25. 종료된다고 알린 사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선지급한 돈의 일부를 돌려달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돌려주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G의 남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자신을 G의 대리인으로 기재한 점,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펜션을 전대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동의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8. 11. 6.까지 이 사건 펜션을 피해자에게 임대할 권한이 없음에도 G의 남편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이 사건 펜션의 소유자 및 피고인의 임차 권한 유무 등을 확인하지 않고 이 사건 펜션을 2년 임차하는 것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2,87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착오 및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의 요지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중개업소가 받은 200만 원을 제외한 2,670만 원이고, 2,670만 원은 월세로 받은 것인데, 피해자가 그만큼 사용·수익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나.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합계 2,87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편취액을 2,870만 원으로 봄이 옳고(피해자는 중개업자에게 직접 수수료 15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설령, 피고인이 중개업자의 수수료를 위 2,870만 원에서 공제하고 나머지만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2,870만 원을 교부한 이상 이는 사기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재물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참조), 피해자가 위와 같이 2,87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함으로써 그만큼의 손해가 발생한 것이 분명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펜션을 사용·수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양형에서 고려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M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금액이 작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과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은 자백한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L가 이 사건 펜션을 상당 기간 사용·수익하여 그 실제 손 해액은 범죄사실 기재 금액에 못 미치는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