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3288

범 죄 사 실 2022고단3288(피고인들 관련)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9.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23.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공주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직원들이 영업을 마치고 편의점 주변 소화전 안에 열쇠를 보관하는 것을 알아내고 위 편의점에서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2. 3. 27.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2. 3. 27. 01:12경부터 01:26경까지 사이에 위 편의점에서, 피고인 A은 소화전에서 열쇠를 꺼내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기어들어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따라 들어가, 편의점 카운터에서 현금 약 74,000원, 담배 약 3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2. 3. 29.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2. 3. 29. 00:26경부터 00:31경까지 사이에 위 편의점에서, 피고인 A은 출입문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소화전에서 열쇠를 꺼내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기어들어가 편의점 카운터에서 현금 약 50만 원,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담배 3보루,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우산 2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3714(피고인 A 관련)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23.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H(여, 14세)와 선후배 관계로 지내는 사이로, 아래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출아동인 H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가. 1차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7.경 H가 가출하자 세종시 I에 있는 ‘J’에서 H를 만나 그때부터 2022. 2. 28.경까지 대전 소재 모텔 등으로 데리고 다니며 가출한 H를 보호하였다. 나. 2차 범행 피고인은 2022. 3. 2. 18:25경 H로부터 가출하는 것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세종시 K아파트 L동으로 가, 가출하려는 H를 막고 있는 아버지 M을 막아서 H가 가출하도록 도와준 후, 같은 날 23:00경 공주시 신관로 74에 있는 ‘공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H를 만나 다음 날인 3. 3. 10:20경까지 공주시 소재 모텔 등을 데리고 다니며 가출한 H를 보호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3. 2. 18:23경 제1항 기재 K아파트 L동으로 가 H를 기다리던 중, 촬영을 막기 위해, 그곳 관리소장인 피해자 N(남, 56세)이 관리하는 아파트 공동현관 출입구 CCTV 카메라를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아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2고단3795(피고인들 관련)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23.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O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험빵’을 하기로 하고, 2021. 10. 11. 22:1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용곡동 346-33에 있는 새말사거리 근처에서, 피고인 A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O은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1차로와 2차로 사이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P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가 신호에 따라 출발하면서 2차로로 넘어오자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화물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낸 후, 마치 과실로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C 공제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그 무렵 O이 범행에서 빠지겠다고 하자 O 대신 동승자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사람을 물색하던 중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제안을 하고, 피고인 B이 이를 수락하자 피해자 조합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피해자 조합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사고가 과실로 발생한 사고로서 피고인 A이 운전한 쏘나타 승용차에 피고인 B이 동승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각자 신분증 및 보험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2021. 10. 22. 피고인 B 명의 Q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000원을, 2021. 10. 26. 피고인 A 명의 R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00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1389(피고인 A 관련)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23.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알뜰폰 선불 유심을 개통해주면 현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의 신분증과 인적 사항을 전송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S(T) 통신사에서(전화번호 1 생략), U 통신사에서 (전화번호 2 생략)의 유심을 피고인 명의로 개통하게 하고, 불상의 대가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288] (피고인들 관련)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의 각 진술서 1. G 내부 CCTV 촬영 사진, 사진설명(압수물 사진), 사진설명(편의점 CCTV 켭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검사의 2023. 5. 15. 자 참고자료 제출서에 첨부된 각 판결문 [2022고단3714] (피고인 A 관련)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가출인 상세내역 및 추적사항, 메시지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사의 2023. 5. 15. 자 참고자료 제출서에 첨부된 각 판결문 [2022고단3795] (피고인들 관련)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고내역표, 문답서, 각 합의금 지급 결의서, 1. 사고 차량 사진, 파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등, 검사의 2023. 5. 15. 자 참고자료 제출서에 첨부된 각 판결문 [2023고단1389] (피고인 A 관련)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백에 대한 통신자료회신), 통신가입자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검사의 2023. 5. 15. 자 참고자료 제출서에 첨부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각 가출아동 미신고 보호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각 전기통신역무의 타인 제공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합의가 성립되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다른 형사재판(대전지방법원 2021고합330 등) 도중임에도 여러 건의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특수절도죄와 보험사기특별법위반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출아동을 보호하는 동안 다른 위해를 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가출아동의 아버지 M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여러 건의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공동정범인 피고인 A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1건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