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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10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이경환(기소), 박현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안심 담당 변호사 조민근 판결선고 2020. 6. 3.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3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7. 01:50경 충북 음성군 B,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D, E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받았음에도, 또 음주운전을 하였다. 당시 주취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그간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재범기간,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였다. 판사 김노아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 10: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E 소재 주택에 현재 세입자가 거주하지도 아니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으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주택을 담보로 제공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주택은 2014. 9. 16. 임대인 F, 임차인 G, 입주자 H, 임대보증금 5,5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2014. 9. 22.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 일자가 부여되었으며, 피고인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서 2018. 5. 8. I를 통해 위 주택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등 이 사건 당시 위 주택은 담보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 피고인 명의 계좌로 1,771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J을 통해 현금 229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계좌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G 부동산전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고령이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6. 18:37경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울진군 죽변면 화성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B에 있는 C건물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판사 양백성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18. 21:00경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C 앞 도로를 D조합 방면에서 영덕군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에는 도로 양 옆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제네시스 승용차 좌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렉스턴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1,599,43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8.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덕군 G에 있는 H의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I 앞 34번 국도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건발생 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1. 견적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8년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고,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한 후 도주하기까지 하였던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1. 12:40경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C공원에 있는 공중화장실 앞 노상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D(58세)이 일전에 피고인이 위 식당에서 업무방해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식당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자 화가 나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및 현장 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식당에 오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폭행하였는데, 그 폭행동기를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심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8. 22:52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8. 22:52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월곡네거리 쪽에서 상화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혀가 꼬이고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신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37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8. 1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상의 도로를 같은 면 손목리 방면에서 용지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몰시간으로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50km인 도로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81세)이 운전하는 경운기가 저속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5. 00:2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0. 25. 00:2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i30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병원 앞 4차로 도로를 월촌역 방면에서 서부정류장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오른쪽으로 진행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0세) 운전의 소나타 택시 앞부분을 위 i30 승용차 앞부분으로 정면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택시 승객인 G(64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판사 김정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0

범죄사실 2020고단10- 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18. 11.경 장례의전 사업을 운영하던 중 자금이 부족하게 되어 대출을 알아보다가 대출광고문자를 보낸 성명불상자로부터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통장을 만들어 양도해주면 3개월에 30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자신의 처남인 피고인 B에게 '유령 법인을 설립한 후 해당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양도하자'는 취지로 범행을 제안하여 피고인 B이 이를 수락하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설립, 계좌 개설, 접근매체 양도의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위 법인 설립에 필요한 사내이사 등재용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공하기로 모의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12. 10. 대구 동구 동부로 212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상호 주식회사 C, 본점소재지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지하층, 자본금 총액 2,000만 원, 설립 목적 의류 쇼핑몰업 등, 대표이사 A, 사내이사 B'으로 하는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실제 주식에 대한 자본금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자본금을 증명하는 예금잔액증명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자본금과 관련한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할 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12. 중순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은행 앞 도로에서 주식회사 C 명의의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통장, OTP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현금 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상법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주식회사 C을 설립할 때 사실은 회사 명의상 주주이자 발기인인 피고인 A이 주금 2,000만 원을 납입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인 H은 2018. 12. 6.경 피고인 A 명의 I 계좌(J)에 주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입금하고, 피고인 A은 통장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다음 날 19,990,000원을 피고인 B에게 송금하고서도 2018. 12. 10. 대구 동구 동부로 212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통장잔고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위 회사 자본금 총액을 2,000만 원으로 하는 법인설립등기를 마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C 주금 2,000만 원 납입을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회사 주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2020고단1148-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2. 15. 01:26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L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성군 옥포읍 기세리에 있는 기세터널 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M C2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주식회사 C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F은행계좌내역 2020고단1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가장납입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가장납입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합13

범죄사 실 피고인은 당진시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던 중, 위층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여, 53세)과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으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2. 27. 15:00경 자신의 집에서 식사를 하던 중 위층인 피해자의 집에서 다시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리자 그동안 쌓여왔던 층간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폭발하여 화를 참지 못한 채, 언젠가 층간소음을 더 이상 참지 못하게 되면 사용하기 위해 미리 구입하여 집안에 보관 중이던 과도(칼날길이 : 10cm, 전체길이 : 20cm)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발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1회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피해자에게 "도대체 언제까지 참아야 하냐! 내가 안 오려고 했는데 내가 올라오면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올라오지 않은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신발장 위에 있던 물건을 집어던지던 중 피해자가 핸드폰으로 자신을 촬영하자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지고, 자신의 오른손으로 들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옆구리 부분을 1회, 오른쪽 대퇴부를 1회, 오른쪽 손목 부분을 1회, 등 부분을 1회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완강하게 반항한 피해자로부터 과도를 빼앗기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유전자 감정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1, 16, 22,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중 미리 준비한 과도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1)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층간소음 문제로 고통받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8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경 스마트폰으로 'B'이라는 밴드에 접속하여 '렌탈'이라는 제목의 게시 글을 보고 그곳에 기재되어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C를 렌트하여 물건을 보내주면 현금 20만 원을 주고, 렌트비는 대신 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로 전화를 걸어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C를 렌트하겠다. 렌트비는 39개월간 매월 44,800원씩, 합계 1,747,200원을 매월 15일자에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에 대한 렌트비용을 지급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피고인 명의로 렌트한 위 C를 교부받은 다음 피해자 회사에게 렌트비용을 모두 납부할 것인지 여부도 불투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하여금 1,747,200원 상당의 C 1대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지정한 주소인 대구 동구 E아파트 F호로 배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고소대리인)의 진술서 1. 고소장, 약정서,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수사보고(E 아파트 관리소장 진술)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2. 09:32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7세)과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5. 01:05경 대구 수성구 사월동에 있는 사월역 앞 도로부터 경산시B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벌 전력이 없는 대학생이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정이 엿보이지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고 단독 교통사고를 낸 점, 약식명령 고지 후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이 합당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3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1.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9. 21:10경 혈중알콜농도 0. 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약국 앞 편도 1차로를 E은행 쪽에서 장림삼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F(52세) 운전의 G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북한이탈주민으로 2019. 5. 1. 22:30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노래방 1번 룸에서 동거녀 E의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중국동포인 피해자 B(48세)로부터 "너는 나라를 배반하고 왔다. "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5,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항,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를 위한 병원비는 지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2. 05:50경 부산 사하구 B건물 지하1층에 있는 C노래방 앞에서, 피고인이 위 노래방에서 안 나가고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니들 부자지간이제, 개새끼야, 니들 부자지간이면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하며 순찰차 조수석 문 옆에 서있던 경위 E의 엉덩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스스로 순찰차 뒷좌석에 탄 뒤 양손으로 조수석에 앉은 E의 뒷머리를 1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공무집행을 방해당한 경찰관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주변사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지역사회를 위해 상당한 기간 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0. 21:4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이삿짐센터 사무실에서, 소장을 찾는 자신의 질문에 피해자 D(48세)이 기분 나쁘게 대답했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D의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 소재 건물 C동 1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대표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중전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6.경부터 2019. 1. 2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연말정산 환급금 및 퇴직금 합계 14,002,1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54,313,99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정인 E 외 3인의 체불 금품내역, 급여명세서, 퇴직금산정서, 원친징수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금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망 B을 통해 피해자 C에게 '아들을 대기업에 취업시켜 줄 테니 그 비용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8.경 피고인의 딸의 신한은행 계좌로 6,000만 원, 2015. 7. 10.경 위 계좌로 500만 원 합계 6,500만 원을 취업대가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8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2.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9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0. 18:49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공장에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열려진 정문으로 침입 후 공장 내 야외 작업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산소절단기 1개를 인근에 주차해 둔 자신의 E 카렌스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사진, 방범용 CCTV 통과사진, 자동차등록원부, 일몰시간 캡쳐사진, 현장사진 및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집행유예 참작사유'란에서 살핀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해물건을 반환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에다가 피고인이 현재 건강상태가 비교적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자의적 피해 회복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일반긍정사유: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
청주지방법원-2019고단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4. 청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0.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30.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골동품을 살 자금이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으로 은행 채무가 7,000만 원 정도였고, 2015년도에 토지개발 사업을 해주겠다고 타인으로부터 받아 보관 중이던 7,300만 원을 미술품 구입과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고 반환하지 못하여 횡령죄로 고소를 당한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E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2,8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8. 12. 13.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예금통장 거래내역,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F조합 G), 통장거래내역서(H조합 I)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등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판결문(청주지법 2017고단2418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판사 오태환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7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2. 5. 2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 21: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현곡면 방면에서 안강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지켜 자기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전방에 진행 중인 쏘렌토 승용차를 추월한 다음 자기방향 차로로 복귀하려던 중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B(남, 56세) 운전의 E 에쿠스 승용차를 미처 보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석 쪽 범퍼와 측면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1. 1. 21:50경 경주시 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 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대물피해불입건) -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동종전력 확인)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7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2. 23:35경 경주시 황성동 B에 있는 C병원 뒤 골목 도로에서부터 D건물 E동 뒤 공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음주운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6.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내일리 쪽에서 울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전방에서 위 도로를 울산 쪽에서 내일리 쪽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85세)의 몸 우측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펜더 및 우측 후사경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합분쇄함몰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등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회복 여부(합의),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7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1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 21:00경 경주시 B에 있는 C한의원 인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