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0. 23: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주점 2번방에서, 그곳 종업 원인 피해자 B(가명, 여, 44세)와 함께 대화를 하던 중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에 대파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신체적인 접촉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다툰다. 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를 검사가 제시하여야 한다.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한다. 나. 피고인도 사건 당일 피해자와 일부 마찰이 있었던 점은 인정하고, E, F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여기에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으로 고소를 하였을 경우에 겪게 되는 불편함,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부터 무려 1년 2개월이 지나고 나서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원한을 가질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고소가 아무런 근거 없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반하여 2차를 거절당한 것, 또는 30분에 해당하는 봉사료 1만 5천 원을 지급받지 못해 앙심을 품고 고소를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행위에 해당하는 부분, 즉 '왼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밀치면서 "니 또라이제, 니 또라이제, 말 해봐라."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좆같은 년"이라고 말하였다'는 부분은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것이다. 그런데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유흥 내지 도우미와 관련한 부분을 자신의 주장의 설득력을 낮추는 요인으로 보아 (의식적이던 무의식적이던) 모두 희석 내지 배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강하게 의심된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의 행위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역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과장되었거나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무시하기 어렵다. 더구나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앞서 인정한 범죄사실 이상의 추행이 있었다고 인정하거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특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방에 들어가서 그냥 평범한 일상 이야기를 나누다가 20여 분이 지났을 무렵 피고인이 기습적으로 범행을 하였다는 것이다.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시키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 술을 마시지 않았고, 노래도 부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에서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이 봉사료를 30분 상당액을 계산해야 하는지, 1시간 상당액을 계산하여야 하는지를 놓고 다투었다는 것이다. 반면 피고인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와 피고인은 술도 마시고, 노래를 약 40분 부르는 등 피해자와 1시간 반 정도 방에서 같이 시간을 지냈고, 그래서 피고인이 봉사료를 1시간 30분 상당액을 계산해야 하는지, 2시간 상당액을 계산하여야 하는지를 놓고 다투었다는 것이다. 신용카드 결제액이나 E의 진술 모두 피해자의 진술보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보다 부합한다. 2)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차를 가자고 말한 것은 피해자도 인정하는 바이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자신이 밥을 먹지 않은 상태라 밥을 먹으러 가자는 의미에서 2차를 가자고 했다는 것이나, 위 대화가 행해진 장소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이다. 더구나 피고인은 술을 주문한 상태였고,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면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고, 시간도 20분이 채 흐르지 않은 시점이었으므로 본인이 지불하기로 한 돈에 따른 효용을 거의 누리지 못한 상태였으며, 그럼에도 피해자는 피고인과 식사를 한 후 각자 귀가할 의도였다는 것인바, 피해자의 주장을 더더욱 믿기 어렵다. 3) F은 피고인을 10년 전 보도 아가씨로 처음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는 D주점 외에는 노래주점 도우미로 근무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다만, 피해자의 고소가 아무런 근거 없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여기에 F, E이 청취하였다는 당사자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최소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사실 기재 부분은 유죄로 인정되고, 위 공소사실 중 위 다.항 기재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문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증언, 증인 E, F의 각 증언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있는 D주점 현장사진 6매 1. 피의자 신용카드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형사소송 절차에서 위자료를 산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상처를 입었다. 실제로 이루어진 행위가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에 한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도 존재한다. 노래방 도우미에게도 당연히 자신의 신체에 대한 결정권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이 노래주점에서 일어난 사정이나 당사자들 사이에 2차 이야기까지 나왔다는 사정을 무시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이 2002년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