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단6416

범죄사실 피고인 B, G, H은 모두 광역방제기 판매업체인 N 주식회사(이하 'N' 라고 함)에서 일하는 사람들로서 광역방제기 판매영업을 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A, C, D, E, F는 모두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2012고단64161 - 피고인 A, B 전라남도와 피해자 영광군은 인력절감과 공동영농을 통해 생산비를 절감하고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총 사업비 중 절반은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사업자 자부담으로 하는 '2011년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사업'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 이 운영하는 O(주)는 영광군에 사업자 선정 신청을 하였다가 사업변경 신청을 하는 과정을 거쳐 2011. 7. 28.경 광역방제기 구입비 지원사업자로 선정되었다. 위 피고인들은 광역방제기를 구입하면서 (주)가 자부담금은 가능한 한 부담하지 아니하고 영광군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광역방제기 구입비의 대부분을 충당하기로 공모한 후, 실제 광역방제기의 구입가격은 9,500만 원임에도 1억 4,500만 원에 위 광역방제기를 구입하는 것처럼 계약서를 그즈음 작성하고, 피고인 B는 N로부터 건네받은 5,09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위 금액과 자신의 돈 2,205만 원을 더하여 합계 7,295만 원을 (주) 명의의 계좌에서 N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여 위 1억 4,500만 원에 대한 자부담금 7,295만 원을 모두 납부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1. 10. 25.경 영광군에서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1억 4,500만 원 상당의 광역방제기를 구입하면서 O(주)의 광역방제기 구입에 대한 자부담금 7,295만 원을 N에 모두 지급한 것처럼 송금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거래내역확인서 등 사업비 정산서류를 제출하면서 보조금 7,295만 원을 N에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영광군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영광군으로부터 위 일시경 광역방제기 구입비 지원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N의 농협계좌로 7,2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6575 및 2013 고단2128 중 피고인 G 부분] - 피고인 C, G 피해자 전라남도와 피해자 무안군은 2011.경 쌀 농업의 생산, 가공, 유통을 농업인이 주도하고 생산비를 절감하고 쌀시장 지배력 강화하기 위해, 'P 쌀 농업회사 육성사업'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C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Q은 2011. 2. 25. P 쌀 농업회사 육성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여 심의를 통해 광역방제기 구입비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위 피고인들은 광역방제기를 구입하면서 (주)Q 이 자부담금은 가능한 한 부담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전라남도와 피해자 무안군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광역방제기 구입비의 대부분을 충당하기로 공모한 후, 2011. 11.경 전남 무안군 R에 있는 (주)Q 사무실에서 (주)Q 이 N가 공급하는 광역방제기를 1억 8,491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G은 2011. 12. 2. 전남 무안군 해제면 목포무안신안축협 해제지점에서 피고인 C에게 56,455,000원을 현금으로 교부하고, 이를 받은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교부받은 금전을 포함하여 92,445,000원을 N의 농협 계좌에 입금하여, 1억 8,491만 원에 대한 자부담금 92,445,000원을 모두 납부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피해자 전라남도와 피해자 무안군에게 92,455,000원의 보조금을 청구하면서 (주)Q 이 위와 같이 자부담금 전액을 부담한 것처럼 작성한 보조금 정산서류를 제출하면서 보조금 92,455,000원을 N에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전라남도 및 피해자 무안군으로부터 2011. 12. 29. N의 농협계좌로 92,455,000원의 보조금(전라남도 27,736,500원, 무안군 64,718,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6897 및 2013 고단2128 중 피고인부분]-피고인 D, E, F, H 피해자 함평군은 농가 일손 부족을 해소하고 벼 병해충 적기 방제를 통해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농민들이 자부담금 50%를 부담하면 나머지 50%를 피해자 함평군에서 지원하는 '2011년 벼 병해충 광역방제기 공급 지원 사업'을 실시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가 각 대표이사로 있는 농업법인들은 위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1. 피고인 D, H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2011. 9.경 전남 함평읍 내교리에 있는 한농 함평군연합회 사무실에서, 매도인을 'N'로, 매수인을 피고인 D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S 농업회사 법인'으로, 매매대금을 '1억 9,745만 원'으로 각각 정한 광역방제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D은 2011. 9. 2. (주)S 농업회사 법인 농협계좌를 통해 N의 농협계좌에 98,725,000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H은 2011. 9. 2. 그 중 4000만 원을 피고인 D에게 현금으로 반환하였다. 그 후 위 피고인들은 2011. 9. 8. 피고인 D이 자부담금인 98,725,000원을 모두 납부한 것처럼 작성한 보조금 신청서류를 피해자 함평군에 제출하면서 보조금 98,725,000원을 N에 지급해 줄 것으로 요청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함평군의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함평군으로부터 그 무렵 98,725,000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E, H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2011. 9.경 전남 함평읍 내교리에 있는 한농 함평군연합회 사무실에서, 매도인을 'N'로, 매수인을 피고인 E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T 농업회사법인'으로, 매매대금을 '1억 9,745만 원'으로 각각 정한 광역방제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E은 2011. 9. 23. (주)T 농업회사법인 계좌를 통해 N의 농협계좌에 98,725,000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H은 2011. 9. 23. 피고인 E이 지정한 U 명의 농협 계좌로 3,000 만 원을 송금하고 2011. 9. 28, 피고인 E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는 등 합계 4,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그 후 위 피고인들은 2011. 10. 10. 피고인 E이 자부담금인 98,725,000원을 모두 납부한 것처럼 작성한 보조금 신청서류를 피해자 함평군에 이를 제출하면서 보조금 98,725,000원을 N에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함평군의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함평군으로부터 그 무렵 98,725,000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F, H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2011. 9.경 전남 함평읍 내교리에 있는 한농 함평군연합회 사무실에서, 매도인을 'N'로, 매수인을 '(주) 농업회사법인'으로, 매매대금을 '1억 9,745만 원'으로 각각 정한 광역방제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F는 N의 농협 계좌에 2011. 11. 3. 7,295만 원, 2011. 11, 10. 25,775,000원 등 합계 98,725,000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H은 그 무렵 피고인 F에게 4,000만 원을 현금으로 반환하였다. 그 후 위 피고인들은 2011, 11. 8. 피고인 F가 자부담금인 98,725,000원을 모두 납부한 것처럼 작성한 보조금 신청서류를 피해자 함평군에 이를 제출하면서 보조금 98,725,000원을 N에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함평군의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함평군으로부터 그 무렵 98,725,000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013 고단2128 중 피고인 B 부분] 위 피고인은 2012. 8. 30.경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금융팀사무실에서, 사실은 상피고인 G이 상피고인 C와 공모하여 위 2012고단6575 및 2013고단2128 중 피고인 G 부분]과 같은 범죄를 범한 사실 및 상피고인 H이 상피고인 D, E, F와 공모하여 위 2012고단6897 및 2013고단2128 중 피고인 H 부분]과 같은 범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을 수사하는 위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금융팀 경사 W에게 본인이 농민들과 공모하여 보조금을 편취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들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계좌거래내역, 매매계약서, 지출결의서, 보조금청구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G, H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G, H: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공통으로, 피해금액 중 피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금원과 피고인들 각자의 지위, 범행횟수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 D, F에 대하여 각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최근 20년간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E에 대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최근 10년간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G. H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의 제반 양형조건들과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검사의 구형량과 피고인들 간의 양형균형 등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