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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35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6. 12. 01:2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20세)로부터 피고인이 처제인 E(여, 19세)에게 "잘 듣지도 못하는 년이 애나 제대로 보겠어, 걸레 같은년"이라고 욕을 하는 것에 대해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이 씨 발년,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의 신고로 서울양천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G 경사, H 경위가 출동하자 G 경사에게 "야 짭새, 씨발새끼 야, 눈 안깔아? 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이에 H 경위가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H 경위에게 "야 씨발새끼야, 너가 경찰관이냐?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H 경위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벽에 밀어붙이는 등 폭행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G 경사로부터 위 행위를 제지하자 G 경사에게 "야 씨발놈아, 너는 뭐냐?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치면서 G 경사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G 경사를 밀어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현장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 사진, 각 피해경찰관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성 범행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상해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 D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상해죄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나이, 건강,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4. 3. 12.경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국민은행 지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판매상인 C이 알려준 D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E)로 필로폰 대금 31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238에 있는 부산종합버스터미널에서 퀵서비스 기사로 하여금 필로폰 0.3g이 포장된 서류봉투(동양고속 화물번호 : F)를 대신 찾게 한 다음, 같은날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국민은행 지점 앞길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위 필로폰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3. 12:10경 거제시 옥포동에서 필로폰 매매상인 G이 알려준 H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계좌번호 : I)로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송금하고,2014. 7.8.20:16 경 거제시 J에 있는 K 앞길에서 필로폰 0.7g 가량이 포장된 CJ택배화물(운송장번호 : L)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3. 14.경 부산 사하구 M에 있는 N 모텔 305호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8.경 거제시 J에 있는 K 210호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생수를 넣고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22.경 거제시 0에 있는 P 회사 사무실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생수를 넣고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4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금융거래내역회신본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금융거래내역 1. 카카오톡 회신본 1. 금융거래내역 1. 운송장 상세내역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마약범죄로 처벌받는 것이 처음인 점, 스스로 투약하기 위하여 필로폰을 매수한 것이고, 제3자에게 매도한 것으로 볼만한 정황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700

범죄사실 1. 장물취득방조 피고인은 2012. 10.20. 21:3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대리운전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D가 장물로 취득한 피해자 성명불상자들 소유인 휴대폰 약 100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E, F이 위 휴대폰을 1,000만 원을 주고 매수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E, F과 함께 D를 만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E, F이 장물인 휴대폰을 매수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장물취득 가.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가 횡령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갤럭시 HD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8만 원을 주고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부터 2013. 5.경 사이에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가 횡령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갤럭시 LTE 1대, 갤럭시 노트 1대, 스카이 베가 1대, 아이폰 4S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약 55만 원을 주고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과 I의 주거지에서 I으로부터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고대구로병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를 통해 J에게 필로폰 약 1그램을 20만원을 받고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 제18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2조 제1항(장물취득방조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각 장물취득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장물취득방조죄에 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필로폰 매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권고형의 범위] 1년-2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필로폰 수수) 기본범죄와 동일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3년(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합산하여 산정하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장물취득죄 및 장물취득방조죄가 경합하므로, 위 범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필로폰 매매 및 수수, 장물취득 및 그 방조 등으로 다양하고, 특히 피고인은 필로폰을 적극적으로 판매하여 이를 제3자에게 전파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또한 이 사건 같이 장물인 휴대폰을 취득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 등의 휴대폰에 대한 여러 범행을 조장하고, 그 휴대폰은 대포폰으로 사용되어 다른 범죄를 유발할 위험성이 있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들이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필로폰과 관련한 전과가 없고, 이 사건에 있어서도 필로폰을 투약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필로폰 수수 및 판매의 양이 소량으로서 전문적인 필로폰 판매행위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직접 장물인 휴대폰을 취득한 횟수 및 양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학력,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1. 12:20경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중부 면 산성리 고구려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남문주차장까지 약 300미터 구간을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기는하나, 2009년 이후 동종범죄로 처벌받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5. 13.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495에 있는 반도보라빌 앞 도로를 해운대 기계 공고 방면에서 올림픽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가 있어서 신호대기를 위해 차량이 정차할 수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34세)이 운전하는 D BMW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BMW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 같은 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2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져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과 피해자 E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위 BMW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G(여, 5세)과 피해자 H(3세) 및 피해자 I(2세)에게 각각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 또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에 있는 엘씨티 관광리조트 건설현장 앞 도로에서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495 반도보라빌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초진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고,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상호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28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2011. 4.경부터 2012. 12. 경까지 경주시 C에서 C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 저수지 축조공사를 진행하던 중, 산지전용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허가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허가지와 인접한 임야인 D 외 3필지의 전체면적 178,269m² 중 5,865m²의 산지를 절토하는 등 그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전용을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A이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구적도 1. 불법 산지전용지 피해액 산출내역 1. 현장사진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사본 1. C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 산지전용(변경) 협의결과 통보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산지관리법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주식회사 : 산지관리법 제56조 본문,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전용된 산지가 복구 완료된 점, 약 10년간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하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클릭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3. 11.29.01:00경 오산시 수청동 169 홈플러스 부근 삼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오산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편도 4차선 중 1차로를 따라 직진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인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정지신호에도 그대로 직진하여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세교19단지 방향에서 금성공업사 방향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량 좌측면을 위 클릭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3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길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개월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6. 6. 13.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5.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주민등록법위반, 방실침입죄로 징역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2017.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3278, 이하 '3278'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7. 1. 16. 10:27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마트[피해자 C(이하 'C 사장'이라한다) 운영] 내에서 여러 물품을 가져와 카운터에 올려놓은 후, 사용이 되지 않는 카드를 제시하여 결제가 되지 않자 "다른 카드를 가지고 오겠다."고 하면서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던 피해자 소유인 에쎄담배 3갑(시가 13,50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3540, 이하 '3540'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7. 1. 17. 20:30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슈퍼'(피해자 F 운영) 내에서 여러 물품을 가져와 카운터에 올려놓은 후, 사용이 되지 않는 카드를 제시한 뒤 피해자가 결제가 되지 않아 혼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던 피해자 소유의 에쎄 체인지 담배 4갑(시가 18,00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진행내역 출력물 [3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사장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3), 각 사진/영상출력물(휴대전화화면 포함) [35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절도,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주민등록법위반, 방실침입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가 무겁지는 아니한 점, 한편, 범행방법[이른바 '네다바이(ねたばい)']이 편취에 가까워 무거운 점, 동종누범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점 등 형법 제51, 39조 소정 사항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6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1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18.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2007.경부터 2009.경까지 약 3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위 채무의 변제를 위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수 천만 원에 이르는 돈을 수시로 차용해야 하는 형편이고, 2008. 7.경 기존에 운영하던 계들이 파계되는 등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새로운 계를 조직한 후 그 계불입금으로 기존의 계금 지급 채무를 돌려막을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2008. 7. 말경 새로운 계를 조직하여 피해자 C로부터 매월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피해자의 해당 순번 날짜에 계금을 제대로 지급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7. 25.경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2008. 7. 25.자로 20구좌 번호계를 조직하였는데 위 계에 가입하여 1구좌당 100만 원 씩을 불입하면 17번째 순번에 해당하는 날 당신에게 월 이자 20만 원을 포함한 계급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7. 25.경부터 2009. 6. 25.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매달 2구좌 계불입금에 해당하는 200만 원 씩을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교부받아 합계 2,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8. 8. 5.경 위 E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다시 2008. 8. 5. 자로 20구좌 번호계를 조직하였는데, 위 계에 가입하여 1구좌당 100만원씩을 불입하면 17번째 순번에 해당하는 날 당신에게 월 이자 20만 원을 포함한 계금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5. 경부터 2009. 7. 6.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매달 2구좌 계불입금에 해당하는 200만 원씩을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교부받아 합계 2,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불입관련메모, 고소인 계좌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아니하였지만,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에게 1,9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및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에 선고되었을 형량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들까지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들을 참작하여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양형 기준] -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개월 ~ 1년 6개월)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 2층에서 약 40평 정도의 규모에 객실 6개 등 각종 시설을 갖추어 놓고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14.경 위 업소에서 여종업원 D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9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10.경부터 2014. 5. 15.경까지 위 업소에서 그곳에 대기하던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불특정 남자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불법 영업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다시는 불법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제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20V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17. 18:40경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앞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산본동 모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를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5. 17. 18:50경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에 있는 수인산업도로를 인천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산업도로여서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하는 경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변경할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28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량 좌측 후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1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계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688,47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측정프린트 사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E), 진단서(C), 견적서(D), 수사보고(공소사실 중 수리비 내역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이 합의하여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에서 참작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3. 20:55경부터 같은날 21:36경까지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에 있는 마송버스정류장에 이르기까지 강화운수 3000번 버스의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 C(여, 18세)의 옆구리와 배꼽 주변을 손가락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4.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상호를 알수 없는 모텔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B카페에서 알게 된 피해자 C과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몰래 성행위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톡사진(성행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력범죄의 처벌 등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 도중 피고인을 애무하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바, 2014. 4. 7. 09: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기아로 113 기아자동차 정문삼거리 교차로를 덕안터널 방면에서 기아자동차정문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72세)이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건너고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다마스 승합차의 왼쪽 앞 휀다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4. 14. 11:20경 광명성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중증 뇌좌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CCTV 캡쳐사진 1. 사망진단서, 변사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도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념으로써 사고의 원인을 일부 제공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C 3층에 있는 D에서 무속인으로 일하는 사람, 피해자 E(53세)은 충남 태안군청 소속 F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경 위 D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후 이를 빌미로 유부남이자 공무원인 피해자를 협박해 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2. 4.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직후인 2012. 4.경부터 2012. 6. 3.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당신은 공무원으로서 법당에 와서 스님을 강간했다. 경찰에 고소를 해서 옷을 벗기겠다", "돈을 주지 않으면 강간죄로 고소를 하고, 태안군청에 알려서 옷을 벗기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같은 내용으로 여러 차례 전화를 하는 한편, 소복을 입은 채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가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4.경 G 명의 농협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2. 2012. 7.경 범행 피고인은 2012. 7.경 다시 피해자에게 "강간죄로 고소를 하겠다, 신문에 알리겠다, 마 누라한테 알리겠다, 추가로 돈을 주지 않으면 강간죄로 고소를 하고 태안군청에 알려서 옷을 벗기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같은 내용으로 여러 차례 전화를 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경 G 명의 농협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2012.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3. 11. 경까지 사이에 다시 피해자에게 "추가로 1억을 안주면 강간죄로 고소를 하고 태안군청에 알려서 옷을 벗기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같은 내용으로 여러 차례 전화를 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0. 30. 경 G 명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해 11. 30. 경 같은 계좌로 400만 원을, 2013. 3. 4. 경 같은 계좌로 4,1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자인서 1. 보통예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내역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성관계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로부터 일정 금원을 교부받고 더 이상 위 문제로 협박하지 않기로 하였음에도 그 후 다시 동일한 내용으로 협박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갈취액도 2억 500만 원으로 다액인 점은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 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안장애, 우 울증 등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일정 기간 구속되어 있었던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전과, 양형기준(일반공갈 제3유형 감경구간, 권고형량 : 10월 내지 3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7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10. 2.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3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2013고단783 피고인은 2013. 11. 7. 19:0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고려대를 나온 흉부외과 의사다, 지금 100만 원권 수표가 10장 이상 있다."라고 말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을 전혀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을 주문하여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7년산 윈저 양주 9병 등 합계 33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4고단29 피고인은 2013. 11. 03. 22:20경 원주시 F에 있는 'G' 주점에서 피해자 H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6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자필진술서 1. 간이영수증 1. 녹취록 [2014고단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2013년 형제11860호 증거기록) 1. 개인별 수감현황서(2013년 형제11860호 증거기록) 1. 동종범죄 판결문(2013년 형제11860호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진심으로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같은 수법의 동종 범죄로 이미 수십 회의 형사 처분을 받았고, 특히 같은 수법의 동종 범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이를 복역하고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범행 수법도 유흥주점에서 의사 등을 사칭하여 고액의 양주를 주문하고 여러 명의 유흥접객원으로부터 시중을 들게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2.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1. 1. 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 21:40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태일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구교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2009. 9.경 인천 남구 주안동 125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지상 4층 건물 중 2층 201호의 임차인을 피고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아 나누어 갖자고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내용에 따라 2009. 11. 30.경 인천 남구 주안동 125에 있는 주안역 인근에 정차해 있던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 E 경영의 대부업체 F회사의 직원인 G에게 피고인이 위 건물의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등을 위 G에게 제출하면서 33,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 담보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물의 임차인이 아니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 G를 기망하여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2,52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지불확인서, 금전차용증서, 대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허위의 임대차계약서 작성)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특별가중인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C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금의 액수,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300만 원 정도로 보이는 점, C이 피 해액 중 약 700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앞으로 1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해시 C에서 수산물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D의 실질적인 사주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남편인 F 소유의 건물에서 (주)D를 운영하던 중 임대료와 전기료를 다액 연체하는 등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주)D를 인수하겠다고 제의한 G과 협의를 진행하여 2010. 10. 21.경 양도인 (주)D 대표이사 H, 양수인 I 명의로 '(주)D의 모든 이사 및 감사를 교체한다, 양수인은 (주)D의 채무 27,596,611원과 (주)D의 미납 임대료를 인수하는 대신 (주)D의 주식 전부를 양도받고 양도 시 발생하는 세금은 양도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주)D 법인 양도 합의서를 작성하고, 2010. 10. 27.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D의 주식 15,000주를 주당 10,000원으로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사실 위 주식양도·양수 계약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주)D 주식 15,000주를 1억 5,000만원에 실제로 양도하였기 때문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 위 (주)D 법인 양도 합의서에 따른 (주)D의 임원변경 등기 및 주주변경 신고용으로 형식상 작성되었던 것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식 매매대금 1억 5,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위 주식양도·양수 계약서를 이용해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주식 매매대금 1억 5,000만원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2. 3. 21.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1500 소재 부산지방법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주식 15,000주 매매대금 1억 5,000 만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청구하는 취지로 매매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억 5,000 만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여 다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소장사본(주식양도양수계약서 사본 7장, 주식회사 D 법인양도합의서 사본, 주식회사 D 법인양도합의서 첨부서류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인서 사본, 지급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수에 그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