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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1.02:3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퀵서비스 업체 'C' 사무실에서, 피고인보다 나이 어린 피해자 D(18세)이 팀장 직책을 맡고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허리와 배를 여러 차례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통원확인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다수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데다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동종 범죄전력도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만 19세의 어린 나이이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D에 대한 폭행을 말리던 피해자 E(여, 17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계속하여 몸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 E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0. 13: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91-11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세지로140번길 5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6회 있는 점,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으로 그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전 거리나 운전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638

공소사실 C은 D 화물트럭의 운전자이고, 피고인은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차량의 소유자인 바,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C이 다음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즉, C은 2002. 11.8. 09:47경 경부고속도로 342.7km 지점 천안영업소에서 위화물차량의 제3축에 법정제한중량 10t중 1.1t을 초과한 11.1t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는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양벌규정),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법조로 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하였다. 이 위헌결정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와 같이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게 된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1154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그 게임을 통해 흭득한 결과물을 환전·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부터 2011. 5. 17. 22:00경까지 거제시 C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대물선'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E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영업하면서 외부저장장치(USB)를 이용하여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1회 게임 진행 시간이 7초, 닻이 물고기와 충돌해도 라이프가 소모되도록 하고, 자동발사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연타 기능을 추가한 소위 '영업용 버전'을 설치한 뒤, 심의받은 버전과 영업용 버전을 상호 전환하는 수신 모듈을 게임기 내부에 설치하고 리모컨으로 이를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변경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5,000 점 당 5,000원으로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단속사진,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 1항 제7호 (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경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피해자 D(여, 20세)를 알게 되어 같은 해 6.경부터 사귀다가 2016. 4.경 헤어진 사이로, 2016. 1. 경부터 같은 해 3. 초순경까지는 부천시 원미구 E건물 614호에서 동거하였다. 1. 2015. 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일자불상 01:00경 인천시 부평구 소재 테마의 거리 술집 골목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당시 19세)에게 모텔에 갈 것을 제안했으나 거절당하자 화가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가 찢어지고 기절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2. 2016.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초순 01:00경 위 건물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통화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다가 부엌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겨누며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구순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6, 4,2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26. 새벽경 인천 계산구 F에 있는 G나이트 부근 상호불상 모텔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 집에서 자고 온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2016, 6. 14. 범행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6. 14, 05:10 경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사우나 매표소 앞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며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에게 "그렇게 남자가 좋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범행으로 인해 부천시 원미구 소재 J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같은 날 06:57 경 같은 구 K에 있는 L역 광장 앞에 이르러 마침 횡단보도에 서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걸레 같은 년아, 걸레야"라고 큰소리를 지르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협박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법원조사관에 대한 양형조사결과 등 참조)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특히 범죄사실 4. 의 나항 기재 범행은 자신의 잘못으로 조사를 받고 나온 이후 행한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상해 및 추행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주되게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6, 6. 14. 05:10경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사우나 매표소 앞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며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에게 "그렇게 남자가 좋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은 다음 피해자를 위 사우나 1층 계단으로 끌고 가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모욕, 폭행 피고인은 범죄사실 4. 의 가항 기재 범행으로 인해 부천시 원미구 소재 J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같은 날 06:57 경 같은 구 K에 있는 L역 광장 앞에 이르러 마침 횡단보도에 서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불특정 다수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걸레 같은 년아, 걸레야"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팔을 끌고 횡단보도 인근 공원까지 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하고,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각 폭행의 점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6. 7. 19.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나. 모욕의 점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6. 7. 19. 피해자의 고소 취소 의사표시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2.6.03:59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해안로에 있는 '명휘원'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전자화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병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있고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9.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7. 07:20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문산면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81.4km지점 편도 4차로 도로에서 2차로를 따라 순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측으로 굽은 오르막 도로이고 차량 통행이 많은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66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펴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3. 27. 07:20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 앞 도로에서 진주시 문산면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81.4km 앞 도로까지 약 4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참조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후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15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6. 4. 20.경 중국 광동성 광저우 백운구 C 아파트 A동 6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다음카페 'D'에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공증받은 계약서, 여권사본을 보내줄테니 먼저 돈을 보내면 티셔츠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목적이어서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티셔츠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티셔츠에 대한 1차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조흥은행 계좌로 3,05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4.경 피해자로부터 티셔츠에 대한 2차 물품대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6,510,000원을 송금받아 2회에 걸쳐 합계 9,5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6. 5. 3.경 중국 광동성 광저우 백운구 C 아파트 A동 6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다음카페 'F'에서 알게된 피해자 G에게 전화로 "먼저 돈을 보내면 운동화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목적이어서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운동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발 260 켤레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조흥은행 계좌로 7,15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4.경 피해자로부터 샘플 대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아 2회에 걸쳐 합계 7,2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각 물품공급계약서, 피해자의 통장내역, 상품운송공급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16. 7. 15. 피해자 G 과 합의하고 피해자 E을 위하여 9,560,000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2고단5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주식회사 사무실을 피해자 D(55세)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6.15. 11:4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사무실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며 인주 통을 집어던지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그곳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등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진단서 1. 피해자 피해 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돈을 공탁한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5. 16:00경 경주 안강읍 사방리에 있는 토마토하우스 단지에서부터 같은 읍 갑산리에 있는 부민직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장애인인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59

범죄사실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A은 'D대리점'을 경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E 인력사무실을 경영하면서 F 신문기자로 활동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G(56세)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군산지청 H 검사실에서 수사 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G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게 해준다며 그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3. 12. 1, 18:00경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에서 G와 사건 외 1이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피고인 B은 G에게 F신문 기자 신분증을 보여주며 "내 동생이 군산지청 부장검사로 있다. 현재 군산지청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무혐의로 빼주겠다"라고 하였고, 피고인 A은 "내일은 군산지청 수사팀과 식사를 해야 하니 100만 원을 준비해서 줘라"고 하였다. 2013. 12. 2. 17:00경 군산시 J에 있는 'D대리점'에 G와 I이 찾아가 피고인들이 요구한 금 100만 원을 식사비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나, 2013. 12, 3. 14:00경 군산시 K 소재 I의 저온창고 공사현장에 피고인 A이 찾아가 G에게 "B이 검찰청 수사팀에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로비를 해야 하니까 1,000만 원을 준비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2013. 12, 4. 16:00 경 군산시 J에 있는 'D대리점'에 G와 [이 찾아가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이 요구한 금 1,000만 원을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다. 2014. 1, 28. 15:00경 군산시 K 소재 I 의 저온창고 공사현장에 피고인 A이 찾아가 G에게 "명절이니까 수사관들 떡값을 줘야하니 돈을 준비해줘라"고 하였다. 피고인 B은 2014.1.29, 16:00경 군산시 미룡동에 있는 군산대학교 앞 노상에 정차한 피고인의 차안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이 요구한 금 50만 원을 명절 떡값 명목으로 받아 위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금 1,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사기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사실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 G에게 돈을 받더라도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을 무혐의 처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1의 가., 나, 다.'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총 3회에 걸쳐 합계금 1,1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G, I 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1,15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받았고, 이로 인해 공무원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모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사기 피해액을 전액 상환하였고, 피고인 B은 현재까지 피해액 중 약 300 만 원을 상환하는 등 변론종결 이후로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1고정5266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1. 12. 6.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360만원을 빌려주고 피해자가 D에게 위 360만원을 다시 빌려준 사실이 있었으므로 피해자와 D은 연대하여 피고인에게 360만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대여금 청구 소송(위 법원 2001가소312058호 대여금)을 제기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소송은 형식적인 것이고 피해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켰고, 위 법원은 2001. 12. 10.경 '피해자와 D은 연대하여 피고인에게 360만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믿고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경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남편이 이상한 관계이다'라는 소문을 퍼뜨린다고 생각하여, 위 2001가소312058호의 이행권고결정을 원인으로 피해자의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이행권고결정 금액 상당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0. 6. 24.경 위 법원에 위와 같이 허위의 이행권고결정을 원인으로 피해자 소유의 인천 남구 E 1층 101호에 대하여 부동산강제집행을 신청하고, 2010. 6. 25.경 위 법원 F로 부동산강제경매가 개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위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게 하여 위 이행권고결정금액(13,478,99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C에 대한 위 2001가소312058호 대여금 소송이 소송사기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에 기한 위 F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이 별도의 사기죄의 실행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2001가소312058호 대여금 소송이 소송사기에 해당함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도51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고소인 C는 위 대여금 소송의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가 피고인이 C 자신에게 '위 대여금소송의 피고로 D 외에 C를 추가한 것은 형식적인 것일 뿐 C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이며, 다만 D에 대한 채권추심을 쉽게 하기 위해서 C를 피고로 한 것이니 그냥 있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대여금 청구 소송의 이행권고결정 내용은 D과 C가 연대하여 채무를 변제하라는 것으로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C의 연대채무가 인정됨이 명백함에도 C가 '위 대여금 소송이 C 본인과는 관련 없는 일이라거나,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었다는 점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C는 자신을 공동피고로 하는 것이 피고인이 D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하는데 유리하다고 하여 이를 받아들였다고 하나, 'C를 D과 공동피고로 하는 것'이 'D을 단독 피고로 하는 것'보다 어떤 면에서 D에 대한 채권 추심에 유리하다는 것인지 설명하고 있지 못한 점, C와 D은 피고인과 여러 가지 채권채무 관계가 얽혀 있는 사람들이고, 이 사건 대여금 소송도 그 중의 일부에 대한 것인바, 다른 객관적 증거 없이 민사소송의 일방 당사자의 진술만을 토대로 그 상대방의 소송행위를 소송사기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더욱 신중함이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행권고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에 관한 C의 위 진술증거들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C를 통하여 D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D에게 돈을 빌려준 과정에 C가 일부 개입한 사정을 엿볼 수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도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근거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C가 피고인에 대하여 민사책임을 져야하는지는 피고인과 C의 생각이 달라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분쟁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C에 대한 채권이 명백히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결국 피고인의 위 대여금 청구가 명백히 허위이거나, 피고인의 적극적 기망에 의하여 C가 이행권고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전제인 위 대여금 소송이 소송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그에 기한 위 F 부동산강제경매 신청 역시 사기죄의 실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55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2.5. 22:1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사우동 77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B 카니 발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보행 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3. 2.5. 23:03 경 김포경찰서 C 파출소에서, 경사 D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3. 2. 5. 23:03 경 김포경찰서 C파출소에서, 음주측정요구에 거부한 후 위 파출소 소속 경사 D 등이 작성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의 확인인 란과,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중 운전자 성명 란에 각 'E'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 명의의 사서명을 각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현행범인체포 확인서와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 기재된 E 명의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서명 위조 사실을 모르는 김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등에게 제출하여, D 등으로 하여금 서명이 위조된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와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함으로써 위조된 사서명을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E 명의), 각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곧바로 잘못을 뉘우치고 사서명위조 및 동 행사 사실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16. 07: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신창면 궁화리 주식회사 신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선장 방면에서 신창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서는 피해자 C(62세)이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보행자를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하던 중 위 화물차 전면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충격하여 전방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7:22경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교특법 3조 1항 법정형: 1월~5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1일반참작사유(긍정적):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고령,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14.11:20경 서울 종로구 B 골동품 가게 내에서 피해자 C(65세)에게 압류 기한을 늦추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격분하여 안경을 쓰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4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6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과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처분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2015. 5. 8. 21:42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 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삼척시 교동에 있는 삼척해수욕장 입구쪽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현대아파트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구간을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12. 7. 00:55경 강원 고성군 F에 있는 G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H(남, 25세)과 피고인 C이 서로 몸을 부딪쳤다는 이유 및 피해자가 피고인 B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고 계속하여 위 주점 앞 노상에서 시비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 A는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위 주점 계단에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 및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G호프 CCTV 녹화영상 CD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3명이 피해자 1명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경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한 점, 피고인 A, C의 경우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피해자에 대하여 최초 폭행을 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상해와 직접 관련된 폭행을 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들 모두 자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6고합12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2. 28. 23:00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처 O, 처제인 피해자 C(가명, 여, 3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처인 이 빨래를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우자 갑자기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가슴 위에 올라타고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들이대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6. 2. 14. 04:55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처 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D 메시지로 "온나, 지금, A이좋새우고 있다", "니보지 꼽을라구", "C아한번참구해줌안되"라는 내용을 전송하는 등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고, 그 피해자가 처제로서 공개 및 고지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6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 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징역 1년 6개월)만을 고려할 것이나, 위 하한이 법정형의 하한(징역 2년 6개월)보다 낮으므로, 법정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성에 대한 왜곡된 환상에 빠져 처제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조카들(피고인의 자녀들과 언니 (피고인의 배우자)를 생각하여 위 강제추행사건을 문제 삼지 아니하였으나, 약 1년만에 다시 처제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송한 사안인바, 범행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 04:00경에서 05:00경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C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집에서 만난 피해자 D(여, 23세)을 집으로 데려온 후 피해자가 잠들자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상의와 브레지어를 위로 걷어올린 다음 피고인의 갤럭시 노트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1회 촬영하고,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가 나오도록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확인 관련, 피의자 직장동료 상대 수사) 1. 분석보고서(대검 프렌직 센터) 1. 피해자 나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나체사진을 무단으로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사진을 외부에 유출하는 등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본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형사 처벌의 전력이 전무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강간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 D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99조,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D 이 작성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고소인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2. 7.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