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32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9. 2.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11.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12. 5. 25. 가석방되어 2012. 8. 4.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합322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피고인은 동네 선배 C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0세)이 지적장애 3급으로 지적능력이 낮아 다른 사람의 말을 거부하거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능력이 떨어지고 성폭행 피해를 입어도 부모, 수사기관 등에게 피해사실을 조리있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점을 알고 피해자를 성폭행하기로 마음먹고, 2013. 6. 7. C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와 같이 나오면 저녁을 사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8. 19:00경 포천시 E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의 호실불상의 방으로 피해자와 C를 데리고 가 술 먹기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를 간음할 기회를 엿보다가, C를 방에서 내보낸 다음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몇 시간 동안 계속하여 성관계를 가지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의 팬티를 찍은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013고합336] 1. 절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3. 6. 16. 00:00경부터 같은 날 01:10경까지 사이에 포천시 F아파트 인근 공터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H 대림CA110V 오토바이 1대의 키 박스를 뜯어 전선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시동을 건 다음 위 오토바이를 그대로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 가. 항 기재 일시에 위 F아파트 인근 공터에서부터 피고인의 주거인 포천시 I까지 위 오토바이를 10km 가량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4. 22:00경 포천시 J빌라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무등록 50cc 오토바이의 키 박스를 뜯어 전선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시동을 건 다음 위 오토바이를 그대로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6. 24. 22:00경 위 1. 나. 항 장소에서부터 피고인의 주거인 포천시 I까지 위 오토바이를 15km 가량 운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6. 19. 22:00경 포천시 L 소재 M의 집 앞마당에서 M가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위 1.의 가.항 기재 오토바이를 몰래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합357 - 절도] 피고인은 2013. 7. 22. 오전경 포천시 N에 있는 'O사우나' 수면실 내에서, 피해자 P가 그곳 바닥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두고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위 휴대전화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3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D의 피해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인 복지카드 [2013고합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1. 운전면허 대장 [2013고합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압수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보고) 1. 수사보고서(피고인 수감/수용 현황 보고) [판시 재범의 위험성] 판시 증거 및 부착명령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용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전력이 2차례 있는 점, 부착명령청구전조사 결과, 피고인은 충동통제력이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상' 수준(총점 15점)으로 나온 점, 피고인은 위법행동에 대한 경각심과 죄의식 없이 범죄를 되풀이하고 있고 가정환경 등 사회적 지지체계도 열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장애인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각 절도죄에 대하여, 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벌금형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H 오토바이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다만 징역형은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 4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4유형(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나. 경합범죄 1 ~ 4 :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년 ~ 10년 8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6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9년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과 경합범죄 2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8월을 합산)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 ~ 10년 8월(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및 벌금 300,000원 [유리한 정상] 절도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반성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용한 강간범행의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큼, 피해회복 없음, 누범, 다수의 동종 전력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