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09고합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9. 6.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뇌병변 1급 장애가 있는 피해자 (여, 57세)과는 모자지간으로 약 3년 전에 폐암으로 사망한 피고인의 부친이 위 피해자에게 남겨준 유산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피고인이 몰래 인출한 후 사용하여 위 피해자와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남은 1,000만 원을 위 피해자가 통장에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유흥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이를 강취하기 위하여 위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9. 12. 7. 02:30경 울산 구 동 - 아파트 경비실에 이르러, 그곳 경비원인 피해자 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경비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냉장고 안 냉장실 칸에 있던 과도(칼날 길이 14cm) 1개 시가 불상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파트 경비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7:10경 위 아파트 12층 옥상 입구에서, 피고인의 형 가 회사에 출근할 때까지 그곳에 숨어 있다가 위 가 출근한 것을 확인한 후 양손에 검은색 가죽 장갑을 끼고 위와 같이 절취한 과도를 왼손에 들고 피해자 이 거주하는 위 아파트 호에 초인종을 눌러 안으로 들어간 후 "왜 집에 왔냐, 너 같은 자식을 둔 적이 없다, 나가라, 먼저 가져간 1000만 원은 어떻게 했냐"고 피고인을 꾸짖고 안방으로 들어가는 위 피해자를 따라 안방으로 들어가 양손을 뒤로 숨기고 있는 피고인을 보고 "니 뒤에 뭐 숨기고 있냐"고 물어보는 위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잡고 과도로 위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힘껏 찌르고 바닥에 쓰러진 위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3회, 오른쪽 배 부분을 2회, 명치 부분을 1회, 우측 몸통 부분을 1회 힘껏 찔러 복부 다발성 자창 등으로 위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가 의식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그곳 서랍장과 장롱을 뒤져 약 96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위 피해자 명의 새마을금고 통장 2개, 주민등록증 1장, 인감도장 1개, 아파트 등기필증 1장, 아파트 열쇠 2개, 위 피해자의 지갑 속에 있던 현금 54,000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 을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검증조서(부검, 현장검증)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실황조사서(현장 및 사체 사진 등 첨부) 1. 사체검안서 사본,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1. 각 유전자 분석 감정서 1. 변사(살인)사건 발생보고( 지구대) 1. 각 수사보고(새마을금고 CCTV 사진 첨부, 탐문수사, 피해품 압수 경위 및 사진 등 첨부, 범행 도구 절취 장소 및 유기 장소, 과도 사진 첨부, 과도 유기장소 이동경로 등 수사, 압수품 전체 사진 및 통장, 등기필증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범죄경력자료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8조 전문(강도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강도살인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별가중인자 : 계획적 살인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나. 유형 : 강도범죄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강도살인)의 가중영역 다. 권고형의 범위 : 무기징역 이상 라. 일반양형인자 중 가중요소: 특수강도 범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의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폭력·절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2. 다수범죄 처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도살인죄의 권고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친형 가 없을 때 친어머니인 피해자 (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을 살해하고 피해자의 예금통장 등을 강취하기 위해, 5시간가량 피해자의 주소지 부근을 배회하다가 친형 가 출근하는 것을 확인한 뒤 피해자의 주소지로 가서 뇌병변 장애로 하반신이 마비되어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미리 경비실에서 훔쳐온 칼로 8회나 찔러 살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예금통장, 아파트 등기필증 등을 가지고 나온 것으로서, 친어머니를 상대로 한 계획적인 강도살인 범행이라는 점과 하반신마비로 거동조차 불편한 친어머니를 8차례나 칼로 찔러 살해하였다는 점에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범행이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강도살인 범행을 저지른 후 친어머니를 살해하였다는 자책감이나 자괴감에 빠지기는커녕 태연히 냉장고에서 깎아 먹을 사과를 들고 나오는 한편, 범행에 사용한 과도 등을 빈집에 버리고, 피해자의 도장을 새로 새긴 후 금융기관에 가서 피해자의 통장 비밀번호 등을 변경하고 현금카드를 재발급 받으려고 하거나, 피해자의 아파트 등기필증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하다가 서울로 도주하는 등 대담하고 용의주도한 모습을 보였다. 한편, 피고인은 1999. 9.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9. 11. 10.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4월, 단기 3월 및 장기 6월, 단기 4월을, 2001. 8. 30.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3. 2.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4. 6.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06. 9.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9. 6.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1999년 이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는 누범기간 중에 절도죄를 반복해서 저질러 왔고, 그동안의 징역형의 형기 합계가 8년을 넘어서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도 마지막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지 약 6개월 만에 저지른 것으로 이 사건에 이르러 피고인의 범죄적 악성이 극에 달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단지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는 주요 동맥 혈관의 손상은 없이 오른쪽 콩팥 등에 입은 자창으로 인하여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고통스럽게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형과 누나도 쉽게 치유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앞으로도 오랜 기간 동안 받으면서 살아가게 될 것인 점, 피고인의 그간의 범죄와 이 사건에서 나타난 범죄적 악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큰 반면, 별반 개전의 정이나 교화 가능성이 엿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과 같은 잔인하고 흉폭한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고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인명 경시 풍조에 대한 일반예방의 필요성까지 고려하되 피고인을 이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시키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