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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9고단34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7.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7. 12. 0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앞 삼거리를 E 쪽에서 연제경찰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23세) 운전의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7. 12. 01:40경 부산 연제구 F아파트 정문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발생상황 CCTV 영상캡쳐 사진 및 CD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의 각 도로교통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A 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에게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전력이 1회씩 있는데도 재범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0.126%에 이르는 상태에서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으며 평소에도 무면허 운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에 비추어 무거운 처벌이 마땅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는 1회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무겁지는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8. 17:32경 B 이동목욕차를 운전하고 전남 고흥군 도양읍 달림머리길 2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를 C휴게소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시속 약 68.6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표시된 우로 굽은 편도 1차선 내리막 도로로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12.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50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 수수·매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거나 매매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9. 1. 13. 18:22경 사천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교도소 수감 중 알게 된 위 D로부터 필로폰 0.05g이 든 일회용 주사기 무상으로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3. 2. 21:00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F 대학교 주차장에서 위 D을 통해 알게 된 G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각각 필로폰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2개를 교부 받았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9. 1. 13. 18:22경 위 D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교부받은 약 0.05g 상당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2. 23:00경에 대전 대덕구 H빌라 부근 골목길에 주차한 I 아우디 A6 차량 운전석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G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5g 상당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고, 2019. 3. 3. 03: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나머지 약 0.05g의 필로폰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중순 18:00경 위 H빌라 부근 골목길에 주차한 I 아우디 A6 차량 운전석에서, 같은 날 길에서 주운 불상량의 대마를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후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흡연하고, 2019. 3. 3. 03: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019고단152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총 7회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6. 21:55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F대학교 정문 주차장에서 별건 수용 중 알게 된 G를 만나, 그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14g 상당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교부받고, 계속하여 2018. 10. 5. 18:05경, 2018. 27. 16:46, 2018. 11 15. 20:07, 201 12. 17. 15:56, 2019. 2. 9. 21:24경, 2019, 2, 25. 14:57경 각 위 F대학교 정문 주차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G에게 각 1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각 필로폰 약 0.14g 상당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 1. 각 통화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2019고단1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통화기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수수, 매매,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각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다만, 증제6호의 경우 그 내용물은 감정 후 전량 폐기된 것으로 보임)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누범전력, 종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범행의 횟수, 매수 또는 수수한 필로폰의 양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반성 여부, 피고인이 관련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2017. 6.2. E(주)로부터 경북 영양군 F에 있는 G 현장의 운송설치공사를 하도급받아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2017. 6. 2.부터 2017. 11. 31.까지 운송설치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9.부터 2017. 10. 23.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2017.3. 16.경 C 씨라인6.2톤활어운반차를 주식회사 B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와 사이에 시가 126,818,000원 상당의 활어운반차 구입에 필요한 125,500,000원을 대출받되, 48개월 동안 매월 2,999,434원씩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 약정을 체결하여,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7. 3. 29.경 피해자 회사 앞으로 채권가액 88,700,000원의 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쳤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에 대하여 미수금 채권이 있는 E에게 위 활어운반차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위 활어운반차를 구입한 직후 피해자 회사의 승낙 없이 주식회사 B 소유인 위 활어운반차를 E에게 인도해주었고, 위 약정에 따라 2017. 7. 14.까지 4회에 걸쳐 할부금 합계 8,972,802원을 납부한 이후 할부금을 연체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활어운반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활어운반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고 2017. 9. 13.경 피해자 회사가 신청한 임의경매에 따른 강제집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주식회사 B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고소장 1. F의 진술서 1. 자동차금융상품 신청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자동차인도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가 크고, 회복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활어운반차를 악의적으로 은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E과의 거래관계 때문에 이를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0. 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함바집에서, 피해자에게 "양도인은 주식회사 D, 양수인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E의 대표이사는 F, E의 회장은 G"로 기재된 '함안 H 조성사업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내가 경남 I의 사업권을 양수한 G 회장을 잘 알고 있는데 경남 I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I공사 일을 받기 위해서는 경비가 소요되는데 그 경비를 지급해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은 I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G는 E의 회장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실제 이 위 공사의 사업권을 양수하였는지 확인해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위 양도·양수계약서에는 E이 아닌 주식회사 J의 법인 인감 날인되어 있었다), G 외에는 E에 아는 관계자가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경남 I의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줄 능력이 없었고, 2012년경부터 약 37,000,000원의 채무를 갚지 못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공사를 수주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경비 명목으로 현금 2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경남 함안군 I 조성사업공사', '충남 예산군 K 아파트 공사', '경북 의성군 L 조성사업 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경비 명목으로 6,314,482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M 대질 포함) 1. C,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서, 투자의향서 1. 각 금융거래명세조회, 계좌별 거래내역 1. 수사보고(의성군청 직원과의 통화 내용), 수사보고(참고인 M 제출 사진), 수사보고 [(주)N O과의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P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신용정보보고서 첨부), 수사보고(G가 E 회장으로 재직한 사실 없음), 수사보고(G 사망, 사기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편취 방법, 범행의 기간 및 횟수, 편취액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상당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실형 1회,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동종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편취 금액,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6.경 경남 거창군 B, C에 있는 피해자 D의 과수농장에서 그곳에 심겨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사과나무 20그루를 톱으로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적도등본, 토지대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7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2018․ 6. 12.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6. 12, 22: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역 인근 D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필로폰 판매자 EF ID 'G', 대화명 'H')이 지정한 D은행 가상계좌(계좌번호 : 불상)로 대금 40만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2018. 6. 13. 04:55경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J 건물 벽 틈에서 위 이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18, 7, 21.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7. 21. 17:12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역 인근 D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위 이 지정한 K 명의의 은행 가상계좌(계좌번호 : L)로 대금 40만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17:37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불상의 건물 소화전에서 위 E이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2018. 7. 2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7. 22. 경 저녁 무렵 안산시 상록구 N건물 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2g을 소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8, 9, 1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9․ 14.경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2g을 소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E 등) 사본 1. 수사보고(제보자 F 대화내용 첨부), F 대화 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공판기일 일정 관련 회신자료 첨부 및 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경위) 1. 통화내역 자료 1.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각 매매대금 합계 8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2018. 5. 30.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중에 있으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모발감정결과 모근에서 6cm까지 메트암페타민 양성반응이 나타났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판시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6. 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B(59세)은 같은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18. 11. 4. 17:4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호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같은 해 5. 경 피해자의 신고로 피고인이 주거침입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으로 인해 기초생활 수급비가 감액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칼 3 자루(총 길이 37cm, 33cm, 22cm)를 소지하고 현관문을 발로 차면서 "나와 이 개새끼야, 죽여 버릴테니까 너 죽어 개새끼야, 너 죽이려고 칼을 가져왔다 조심해라"라고 말하여 약 5분 동안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품 사진자료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영상 확인) 1. CCTV 재생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행 및 폭력사범 삼진 아웃제 대상), 공소장 사본 1부, 판결문 사본 10부 및 약식명령문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에서의 치매, 알콜의존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누범기간 중에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재물손괴 등의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판 진행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흉기를 휴대한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극히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2018. 11. 8. 10:49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지하 1층에서 피해자 B(59세)이 신고를 하여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것에 화가 나 2층에 거주하는 집주인을 만나고 내려오는 피해자의 상의 옷깃을 잡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끌고 가며 "칼로 협박한 사건 때문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너 이 새끼 죽어", "나한테 그럴 수 있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8. 11. 27.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고소취하서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노미정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3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5세)은 2014. 4.경 C회사의 같은 부서에서 일하면서 알게되어 2017. 12.말경까지 교제를 한 사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는 동안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과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8. 4. 26.경부터 피해자로부터 그만 만나자는 말을 듣고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하며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휴대폰 D 메시지에 2018. 6. 18. 18:18경 'E(피해자의 딸의 이름) 데리고 갈게', 2018. 6. 19. 13:00경 'F에 사진 동영상 붙여 공개할거다'라는 내용을 전송하고, 2018. 6. 23, 14:06 경 피해자의 휴대폰 G쪽지에 '나를 끝까지 밀어 붙일거야?, -100으로 만들려고?, 너는 니가 사랑하는 E 포기할 수 있나? 뺏겨도 시간 지나면 아무렇지도 않을 거 같애?, 증오, 원한, 복수 생각하지 않겠어?', '앞으로는 아무 것도 안하고, 너에게 보복할거만 생각하고 실행하며 살거다, 니가 죽도록 비참해질 때까지'라는 내용을 전송하고, 2018. 7. 19 09:53경 피해자의 메일에 '전 국민이니 얼굴, 몸, 목소리 듣게 해줄게. 50년, 100년이 지나도 누구나 볼 수 있게, 세계의 모든 싸이트에 올려 볼게, 너 아는 사람들에게는 따로 보낼게.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과 협의해서 다 지워봐라. 지우는 것보다 더 빨리 퍼질테니까. 합의하에 찍었고, 휴대폰 분실했을 때 다 니가 준거니까, 그 다음은 나만 혼자 갖고 있는 자료이지만.', '먼저 E 퇴학시키고 평생 학교 못 다니게 만들어줄게', '다음은 너 퇴사시키고 아무도 못 만나게 만들거야', E를 아침마다 학교에 보낼 필요도 없을 거고, 학원도, 스케이트도, 모든 것을 못하게 될 거고, 친구도 못 만나게 될 거고, 집 밖에 나오지도 못하게 될거야,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못하게 될 거다'라는 내용을 전송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2. 4.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7.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0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17.경 휴대전화 B으로 "(주)C인데 세금 문제 때문에 계좌를 임대받고 있다. 체크 카드를 보내주면 3일간 사용하고 하루에 80만원씩 주겠다."는 문자를 받고 2018. 11. 29.경 이천시 D에 있는 E 장례식장 근처에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주고 비밀번호도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이용되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금원 인출이 정지되어 실질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초범이라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3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9. 08:30경부터 같은 날 08:45까지 서울 강북구 도봉로에 있는 '도봉세무서' 앞 도로부터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1. 9. 08:45경 서울 강북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 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미아사거리 방향에서 미아역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비상등을 켜고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72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영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317

범죄사실 피고인은B짚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9. 10:00경 서울 강북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광산사거리 방향에서 수유역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D(56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CCTV 등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 결과가 중하며, 피고인에게는 2회에 걸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부터 2018. 5. 24.경까지 대전 중구 B상가 C호 및 D호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의류매장에 고용되어 근무한 자로, 2017. 3.경부터 2018. 4.경까지 위 의류매장에서 판매대금 수금 및 매출 정산 등 회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3.경 위 의류매장에서 의류 판매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장부에 의류 판매대금이 기재되지 않아 발생하는 차액 또는 손님이 환불을 요구하였다가 환불요구를 철회하면서 발생하는 차액을 가져가거나 금고에서 돈을 빼내는 등의 방법으로 현금 50,000원을 가져가 유흥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273,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에 대한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G 작성의 각 자술서 1. 각 사실확인서, H 메시지 내용, CCTV 자료, 매출현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에게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73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8. 19. 14:0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내 동관과 서관 사이 복도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을 보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9. 6. 19:20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 6관 상영관 내에서, '흡연을 한다'라는 민원을 접수한 극장 직원인 피해자 G(37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복도에 있던 의자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다가 어깨와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어깨를 수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날 19:38경 위 'F' 6관 상영관 앞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112 신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I, 순경 J가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고 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위 순경 J의 가슴을 2회 밀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위 I의 가슴을 양손으로 1회 밀고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K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및 피해자가 피의자의 얼굴을 촬영한 사진, 담배꽁초사진,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 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조현병, 지적장애가 있는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한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양극성 정동장애 및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 등 정신질환이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들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 ·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행전력이 총 6회 있고, 2018. 12. 5.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12. 13.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5. 13:5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부고속도로 대전방면 307km 지점을 하남 방향에서 대전 방향으로 제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제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제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67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위 D 투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1세)에게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피해자 G(여, 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삼각근 타박'의 상해를, 피해자 H(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판결 선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각심을 가지지 못한 채 다시금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함으로써 발생한 것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술에 취한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들과의 개인적인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는 등의 진지한 반성은 보이지 않고 있고 그 결과 그러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이 사건 범행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3. 22:40경 B K9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 소재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낙포삼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K9 승용차의 우측 휀다 부분으로 피고인의 우측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54세) 운전의 G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휀다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과 위 그랜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44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그랜져 승용차를 휀다 등 수리비 3,041,1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행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4.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음식점 부근에서부터 경기 파주시 D아파트E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i30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3회 있는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콘크리트믹스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3. 08:40경 전남 완도군 C 공사현장에서 도로 쪽에서 주차장 공사현장 쪽으로 시속 약 5km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작업자들이 주변에서 공사업무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을 할 때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