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3726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8. 1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12. 20. 확정되었고, 피고 인 C은 2018. 9. 5.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9. 13. 확정되었다. 2018고단3726(피고인 A) 1. 상해 피고인 A는 2018. 4. 21. 06:00경 피해자의 친구 G를 시켜 피해자를 대전 대덕구 H에 있는 빌라 건물 앞에서, 피해자의 친구인 G를 통하여 피해자 I(18세)을 그곳으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발로 수 회 차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갈, 감금 피고인 A는 2018. 4. 21. 09:00경 대전 대덕구 H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I거주의 빌라 거실에서 위 피해자 I에게, "과거 네가 사고 낸 적 있는 대포차가 내 차였다"라고 우기면서 "그 차 값 150만 원을 줄 때까지 집에 보내지 않겠다, 휴대폰 2대를가개통한 후 이를 처분해서라도 돈을 가져와라, 또 맞고 싶냐"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피해자가 친구인 K와 함께 타고 온 L 아반떼 승용차에 피해자를 타게 한 다음, 피해자가 돈을 줄 때까지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46경 대전 서구 M에 있는 N에서 피해자가 인출한 현금 65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2:15 경 대전 중구 에 있는 P에서 피고인 사용의 Q R 계좌로 849,3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1,499,300원을 교부받고, 약 3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절도 피고인 A는 2018. 4. 21, 13:40경 대전 중구 S에 있는 'T' 카페 앞에서 피해자 K에게 담배심부름을 보낸 다음, 피해자가 같은 날 03:50경 U에서 훔쳐 L 아반떼 승용차 안에 보관 중이던 5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는 2018.4.21.06:00경부터 13:4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대덕구 H 빌라 앞 도로 대전 중구 S에 있는 'T' 카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6km의 구간에서 L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4011(피고인 B, C, D, E)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V은 대전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 'W파'에서 활동하는 자들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V보다 나이가 1살 어린 폭력조직 내 후배들이다. 피고인 B는 2017. 7. 22. 05:30경 피해자 X이 평소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만나러 대전 서구 Y에 있는 Z 앞으로 가면서, 같은 나이의 폭력조직원인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와 1년 선배 폭력조직원인 V 등에게 연락하였다. 피고인 B는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우던 담배를 입에 문채 머리를 피해자의 얼굴에 갖다 대어 담뱃불이 피해자의 입술에 닿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B를 밀치며 몸싸움을 하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돌을 들어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다가, 같은 폭력조직원들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목을 졸라 넘어뜨리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고인 D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E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찼다. 그곳에서 V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피해자보다 나이가 많고 조직폭력배인 것을 내세워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옆에 서서 위력을 과시하다가 피고인 B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세운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V과 함께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4049(피고인 A, B) AA, 피해자 AB(22세)은 일행이고, 피고인 B, 피고인 A, AC(여, 17세), AD은 일행으로, 2018. 4. 29. 12:00경 대전 서구 AE에 있는 노래방 앞에서, 피고인 AA의 여성 일행과 AD 사이에 말다툼이 있었다. 피고인 B, 피고인 A는 위 노래방 내 26번 방에서, 피해자 AA(23세)이 위 AC을 때리며 방 안에 있는 탁자를 엎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는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AA의 얼굴을 약 4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회 때렸으며, 위 AA의 일행인 피해자 AB에게 제지당하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AB의 얼굴을 약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A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AB을 폭행하였다. 2018고단4090 (피고인 C) 1. 절도 피고인 C은 2017.12.10. 02:00경 대전 중구 AF빌라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AG이 그곳에 주차한 피해자 소유 시가 200 만원 상당의 AH PCX 125CC 오토바이 1대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C은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처분하는데 필요한 이륜자동차사용 지증명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17. 12. 11.경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 한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은 후 이륜자동차번호 란에 'AI', 차대번호 란에 'AJ', 사용폐지신고일자 란에 '2017년 10월 18일',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AK', 주소 란에 '대전 대덕구 AL아파트, AM호', 비고 란에 '용도폐지', 차명 란에 'WW125', 작성일자 란에 '2017년 10월 18일', 문서 하단에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인)'이라고 각 기재하고,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덕구청장의 관인을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대덕구청장 명의의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1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명의로 된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달 12. 경 10:00경 대전 중구 대종로에 있는 불상의 빌라 앞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위 오토바이를 AN에게 판매하면서 오토바이와 함께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를 탁송하는 방법으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 C은 제1항과 같이 오토바이를 절취한 다음 이를 정상적인 이전등록이 가능한 오토바이인 것처럼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를 위조하여 처분하기로 마음먹은 후, 2017. 12. 10. 경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AO AP 사이트 게시판 등에서 중고 오토바이 구매자를 물색하다가,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AN에게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가 있어서 이전등록에 아무 문제가 없는 중고 오토바이이다. 140만 원에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같은 달 12. 경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를 오토바이와 함께 탁송하는 방법으로 교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 대금 선불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AQ은행 계좌(계좌번호 : AR)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B, C), 수사보고(재판경과 확인), 대법원 사건검색 2018고단372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4장, 거래내역 2018고단401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 D, E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진술기재 1. V, A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 AU의 각 진술서 2018고단404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AA, AB, AV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¹2018고단409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피해 이륜차 사진 및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사본 등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 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범행 가담 정도 및 합의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 인 B, C은 각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공문서위조죄 등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피고인 F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B, C, D, E, V, 피고인 F은 대전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 'W'에서 활동하는 자들이고, B, C, D, E는 V, 피고인 F보다 나이가 1살 어린 폭력조직 내 후배들이다. B는 2017. 7. 22. 05:30경 피해자 X이 평소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만나러 대전 서구 Y에 있는 Z 앞으로 가면서, 같은 나이의 폭력조직원인 C, D, E와 1년 선배 폭력조직원인 V, 피고인 F 등에게 연락하였다. B는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우던 담배를 입에 문 채 머리를 피해자의 얼굴에 갖다 대어 담뱃불이 피해자의 입술에 닿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B를 밀치며 몸싸움을 하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돌을 들어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다가, 같은 폭력조직원들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목을 졸라 넘어뜨리고, 이에 합세하여 C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D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E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찼다. 그곳에서 V, 피고인 F은 피해자에게 자신들이 피해자보다 나이가 많고 조직폭력배인 것을 내세워 B, C, D, E의 옆에 서서 위력을 과시하다가, V은 B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세운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리고, 피고인 F은 피해자에게 '죽을래'라고 협박을 하다가 자신이 타고 온 K5 승용차에 타라고 한 다음,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C과 싸워서 이기면 보내준다. 씨발새끼야, 말 똑바로 해라'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V과 함께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가 피해자를 만나러 가면서 피고인 F에게 연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는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에게 연락한 것은 V으로서, 피고인 F은 V의 연락을 받고 위 공소사실 기재 폭행이 종료된 상황에서 현장에 뒤늦게 나타나게 되었던 것임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 기재 폭행 당시 그 기재와 같이 피고인 Fl B, C, D, E의 옆에 서서 위력을 과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도 없다. 게다가 이와 같이 위력을 과시하다가 차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피고인 F이 말한 것으로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죽을래'라는 협박은 피고인 F이 이를 행한 바 없다는 것이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로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 F이 폭력조직 'W파'의 조직원이고 B측의 편을 들어 주기 위해서 위 현장에 가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 F에 대한 특수폭행죄의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F이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C과 싸워서 이기면 보내준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고 피해자가 진술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피고인 F의 행위를 협박 내지 모욕으로 보더라도(위 공소사실에서는 피고인 F의 다른 말에 중점을 두어 이를 '욕설'로 표현하고 있다) 특수폭행죄의 구성요건이 반드시 협박죄 내지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포함한다고 할 수 없어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축소사실로 인정하는 데 의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것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직권으로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더욱이 피해자는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 F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F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무죄 부분 판결의 공시를원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