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정444

공소사실 피고인과 C 및 성명불상의 일행은 2016. 8. 25. 00:25경 원주시 D에 있는 E 단란주점 내에서 피해자 F(58세)와 어깨를 부딪친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성명불상자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다리를 잡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밟고,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증인 G, H의 일부 진술이 있다. 나. 먼저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의자신문((2016. 9. 17.자) 및 대질신문((2016. 1. 2.자)을 받을 당시, '피고인이 팔을 잡아 당겨 움직일 수 없게 하여 손을 뿌리치면서 C의 얼굴을 때리게 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다른 일행이 발로 턱을 차고 피고인이 발로 가슴을 밟았으며 C가 발로 다리부분을 걷어차 폭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때리거나 하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넘어진 뒤에 세 사람이 함께 밟는 것이 느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그런데 사건 당일 '3명이 싸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경찰이 사건현장에 출동하였고, 피고인 일행 중 한 명은 도주하여 피해자와 C 및 피고인이 경찰서에 함께 갔다. 그런데 이날 작성된 사건발생검거보고(수사기록 6쪽)와 수사보고(수시기록 10쪽)에 따르면,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내용을 청취한 뒤 피해자와 C 및 도주한 성명불상자가 싸움을 한 것으로 보아 위 3명을 피혐의자로 특정하였고, 경찰서에 동행하였던 피고인의 혐의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피해자는 사건이 있은 지 약 20일이 지난 뒤에 이루어진 피해자에 대한 피의자신문 당시 비로소 피고인까지 3명의 일행이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사건 당일에 경찰서에 함께 있던 피고인을 가해자로 지목하지 않았다가 이후에서야 피고인이 함께 폭행에 가담하였다고 진술한 경위에 납득할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3)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일행 세 명이 피해자를 함께 밟았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넘어져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밟고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인지 세 사람인지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세 사람이 자신을 밟는 느낌이었다는 것으로, 위 진술을 피고인이 피해자를 함께 밟았다는 직접적인 증거로 삼기는 어렵다. 4) 피해자의 일행으로서 사건 당일 112 신고를 한 증인 G은 '한사람이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을 잡고 한 사람이 주먹으로 때렸으며, 나중에는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리를 잡고 밟았는데, 두 사람이 때렸고 조금 작은 사람은 가담을 안했고 말리고 있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상황을 봤고 장소는 어두웠고, 한 사람은 공격하지 않았으며, 누가 누구인지 구분은 안가는 상황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증인에게 다가와 괜찮냐고 물어본 사실을 기억하느냐'는 피고인의 질문에 대하여 '그 사람이 피고인인가'라고 답변하면서 '그 사람이 말리던 사람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대화를 나눈 두 사람만 기억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피고인과 G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높고, 사건당시 피고인이 일행들을 말리는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까지 세 명의 일행이 모두 폭행에 가담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5) 위와 같은 정황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C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다음으로 G의 경찰 진술에 관하여 본다. 1) G은 수사기관에서, C와 피고인의 사진을 본 뒤 'C는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4-5회 때렸으며, 나머지 1명은 왔다갔다 하는 것을 보았는데 때리는 것은 보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다. 2) 그런데 G은 당시 피해자의 다른 일행인 I의 사진은 보지 못한 채 경찰의 질문에 대하여 위와 같이 답변한 것이고, 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어둡고 술에 취한 상태라 폭행에 가담한 사람들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인바, 정확한 기억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를 특정하여 진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피해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C도 I가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렸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린 사람이 피고인이 아닐 가능성이 커 보인다. 4) 앞서 본 G의 법정진술도 위 경찰진술과는 배치되는바, G의 위 경찰에서의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라. 사건 현장에 있던 단란주점 운영자 H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1) H은 수사기관에서, '남자 3명이 피해자를 때리고 넘어뜨린 후 발로 밟아 폭행하는 것을 보았다. 남자 1명(하얀티 입은 사람)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고 피해자가 쓰러져있을 때 A(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가슴을 눌렀다'라고 진술하였다. 2) 그런데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일행 세 사람 중에 말린 사람도 있는데 누구인지 모르겠고 세 명의 덩치가 다 비슷했다. 일행 중 한 사람이 일행들에게 가자고 하는 등 말리는 행동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H은 자신이 경찰에서 한 진술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당시 약 3미터 거리에서 목격했고, 어두웠으며, 모두 처음 보는 사람이었고 누가 누구인지 잘 알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3) 이처럼 H의 경찰 진술 내용과 당시 현장 상황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사건이 있은 뒤 약 한 달 뒤에 이루어진 H에 대한 경찰 조사에서, H이 당시 피고인의 이름까지 특정하며 피고인의 행위를 기억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경찰의 특정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진술의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H의 위 경찰 진술에 높은 신빙성을 부여하기는 어렵다. 마.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싸움을 말렸을 뿐 피해자의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당시 피고인이 싸움을 말리며 상황을 수습하려는 듯한 발언을 한 내용이 녹음된 녹취파일(녹음 CD)의 내용도 이를 뒷받침한다. 당시 공동폭행에 가담하였던 C 역시 수사기관에서 'C가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I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고 피고인은 싸움을 말렸다'라고 진술하였고, 달리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C와 I씨가 피해자와 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 말리는 과정에서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한 손으로 팔을 잡고 한손으로 다리를 잡았고 피해자가 놓으라고 하면서 발버둥치면서 피고인을 깨물려고 했고 이 때 누군가 이새끼 깨물어 하면서 피해자를 발로 밟았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과 피해자의 일부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잡는 등 피해자에게 일부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C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오히려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사.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