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1235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9. 7. 말경부터 2019. 8.경 사이에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학원에서, 위 학원의 수강생인 피해자 D(8세)이 라디오를 통해 영어CD를 제대로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말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다른 수강생인 E과 이야기 하며, 수업에 제대로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1. 18. 14:00경에서 14:30경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수업시간에 학원 초인종이 울린다고 이야기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나도 아니까 빨리 하기나 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좌측 팔뚝 부위를 1회 손으로 꼬집어멍이 들게 하여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다.항 관련 1) 살피건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꼬집히게 된 경위와 날짜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F 역시 평소 피고인이 피해자를 꼬집는 것을 여러 차례 보았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나 F이 피고인 운영 학원을 다니는 과정에서 야단을 맞거나 꾸중을 들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러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 등이 없는 사실을 지어내 피고인을 무고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에 비춰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꼬집었을 가능성은 있다. 2) 그러나 한편으로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뚝을 꼬집어 수사기록의 사진 내지 진단서의 기재내용과 같이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가하였다는 점에 관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팔뚝에 멍이 든 이유에 대해 처음에는 “수업 도중 현관 초인종이 자주 울리기에 피고인에게 ‘초인종이 울린다’고 하자 피고인이 ‘나도 아니까 빨리 하기나 해라’고 말하며 팔뚝을 손으로 꼬집었다”고 하였다가, 수사관이 그 경위 등에 대해 자세히 캐묻자 “거실에 있던 E에게 피고인이 안방으로 들어오라고 했는데 들어오지 않자 피해자가 나가서 E을 불렀다. 그러자 피고인이 ‘네가 알거 아니니 빨리 해라’고 하며 팔뚝을 꼬집었다”고 하며 새로운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이후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서로 다른 날 위와 같이 2차례 꼬집힘을 당하였지만 구체적으로 2차례 중 어느 행위에 의해 수사기록 4쪽 이하의 멍자국이 생겼는지는 모른다”고 답변하였다. 결국 수사기록 4쪽 이하의 사진에 찍힌 멍자국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초인종 관련하여 꼬집혀 생긴 것인지’ 아니면 ‘이와 별개로 E과 관련하여 꼬집혀 생긴 것인지’ 분간할 수 없게 되었다. 나아가 당시 피고인의 가해행위를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이는 이 부분 공소사실 인정에 핵심적인 증거가 된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꼬집을 때 방에 8명 정도가 있었다. 사람들이 보고 있어 화가 나고 창피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1회 증언때는 위와 같이 꼬집힐 때 주위에 다른 학생들이 있었는지에 대해 불분명하게 진술하였고, 이후 2회 증언때도 처음에는 주위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는지에 대해 불분명하게 진술하다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환기시키자 비로소 “넓은 책상에 2~3명, 1인 좌석에 4명 가량 있었다”고 하면서도 그때 주위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위 수사기록 4쪽 이하의 사진과 같이 멍이 넓게 들어 2주 가까이 지속이 되었다면 상당한 강도로 꼬집혔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어린 학원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와 같은 가해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그럴만한 동기나 상황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해자가 한 행동이라고는 초인종이 울린다고 말하거나 E을 부르려고 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인 운영 학원은 수업이 아파트에서 진행되는바 영어수업이 진행되는 안방문이 항상 열려있으며, 다음 수업을 대기하는 학생들이나 수업이 끝나기를 기다렸다 아이를 데려가려는 학부모가 거실에 있기 때문에 큰 멍이 들 정도의 강한 가해행위를 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이며, 특히 위 사진과 같은 정도의 멍이 들도록 가해행위가 이뤄졌다면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는 등 상당한 고통을 호소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2019. 11. 18.자 피고인의 가해행위를 목격했다는 학생들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하게 꼬집힘을 당해 팔뚝에 넓게 멍이 들었고 위 멍이 쉽사리 사라지지도 않을 상황이라면 충분히 부모에게 알릴 법하고, 만약 피해자의 진술대로 밤늦게까지 일하는 부모에게 걱정을 끼칠까봐 알리지 않았다면 함께 영어학원에 다니며 평소 피고인의 가해행위를 목격하기도 하였고 일상생활에 대해 스스럼없이 이야기하는 누나에게 쉽게 알릴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는 2019. 11. 30.경 피해자의 부모에 의해 멍이 발견될 때까지 부모뿐 아니라 누나에게도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피해자가 팔뚝의 멍을 특별히 감추지 않았으며 멍이 크고 색깔이 진해 언제든지 눈에 띌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위 멍은 2주 가량이 지난 2019. 11. 30.에야 비로소 발견되었다. 특히 피해자 팔뚝의 멍자국을 찍은 사진을 보면 멍이 생긴 부위가 상당히 넓고 심하며 색깔도 약간씩 달라 1회 꼬집혀 생긴 상처인지 의문이 들고(피해자의 모친인 G도 수사기관에서 ‘멍자국의 색이 달라서 한번에 멍이 들었다는 느낌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 멍이 생긴 것으로 보였고, 멍의 위치도 약간 달랐다’고 진술하였다), 단순히 1회 꼬집혀 생긴 멍이 발생일로부터 12일이 지나도록 그대로 남아있는다는 것도 약간은 이례적으로 보인다. 결국 수사기록 4쪽 이하 사진에 찍힌 멍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9. 11. 18.이 아니라 다른 날, 다른 요인(예컨대 당시 피해자가 하고 있다는 태권도 등)에 의해 생겼을 가능성도 있다. 나. 공소사실 가.항 및 나.항 관련 1)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복지법의 목적(제1조)에 비추어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 등 구체적인 행위 전후의 사정과 더불어 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행위자의 평소 성향이나 유사 행위의 반복성 여부 및 기간까지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7도12742 판결). 2) 살피건대, 피해자가 수업시간에 제대로 집중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등을 때렸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그밖에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맞은 부위와 정도 등을 모두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 소정의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평소 장난치는 것을 매우 좋아하고 수업시간에 집중하지 않아 수업분위기를 흐린다는 등의 이유로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피고인 운영 학원의 구조상 수업이 이뤄지는 안방 문이 항상 열려 있고 거실에 학부모나 다른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을 상대로 한 피고인의 학대행위가 이뤄질 경우 쉽게 눈에 띨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초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건강한 남학생이었는바, 피고인의 행동은 수업태도 교정 내지 주위환기 등을 위해 옷 위로 피해자의 등을 친 것에 불과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행동 중에 피해자의 다른 신체부위를 때리거나 걷어차는 등 적극적인 가해의사가 있다고 볼만한 행동은 없었다. 피고인 운영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 중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고 주장하는 학생은 ‘피해자와 H’ 뿐이다. 그런데 그 중 H은 이 법정에서 “등을 맞기는 했지만 피해자보다는 약하게 맞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오히려 이 사건이 피해자 부모에게 알려진 2019. 11. 30. F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따르면 “맞은 것 같기는 하지만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어서, 설령 H을 상대로 한 신체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훈육목적의 행위로 보이며, 이 사건 공소사실 이외에 달리 피고인이 어린 학생들을 학대한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공소사실 나.항은 ‘피해자가 E과 이야기하고 있다가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맞았다’는 것인데, E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을 때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툭툭 친 것을 2차례 정도 목격한 적은 있으나 그 정도가 강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