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12. 9. 광주 서구 C, 2층 노래방을 D로부터 임차한 사실이 있는데, 2015. 5. 21.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 E에게 "보증금 2,000만원, 월세 140만원 조건으로 노래방 임대차계약을 양도하겠다. 1억 7천만원을 들여 인테리어한 시설과 비품을 양도할테니 내게 권리금으로 7,500만원을 달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노래방의 시설과 비품은 건물주인 위 D가 설치한 것이고 피고인은 D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노래방 시설 및 비품에 대해 아무런 권리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하였던 사실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시설과 비품을 양도할 능력이 없었고, D의 대리인인 F로부터 임대인을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계약체결 권한을 위임받으면서 만일 권리금 등에 대한 약정을 하게 될 경우 사전에 임대인과 협의하도록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권리금 액수 등에 대하여 임대인 측과 상의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7,500만원의 권리금을 받더라도 임대인에게는 1,500만원을 받았다고 거짓말하고 그 차액을 취득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1.부터 같은 달 27.까지 권리금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금 2,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검사 또는 경찰의 F,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영업권리 및 시설비품 양수양도계약서, 통장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메모 (증거목록 순번 제1, 2, 4, 6, 8, 9, 10)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과 약식명령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증인 F와 E의 각 법정진술과 앞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편취범의와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액의 절반 가량을 반환하면서 합의하였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부터 불과 6개월 전에도 이 사건과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사기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고, 현재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 외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방법 등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1. 19. 위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프리카 TV홈페이지 채팅창에서 만난 피해자 B에게 게임 캐릭터를 무료로 육성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블레이드앤소울의 계정 아이디(C)와 그 비밀번호를 알아 낸 후, 2015. 8. 6. 06:00경 시흥 소재의 PC방에서, 위와 같이 알게 된 피해자의 계정과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온라인 게임인 블레이드앤소울상의 피해자 계정에 로그인 한 후 피해자가 보관 중인 아이템 '진홍문령 10단계'와 금화 약 13,000금을 피고인의 게임 계정인 'D'으로 이동시켜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 자료 제출,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서(아프리카TV),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엔씨소프트)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관련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후단, 제39조 제1항 -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사건과 이 사건은 같은 유형의 범죄이고 위 확정된 판곁에서 선고된 결과(징역 8개월), 위 사건과 이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었을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25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5. 9. 7. 01:30경 서울 동대문구 D 앞길에서 피해자 B과 술을 마시던 중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분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바닥에 무릎을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개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향 기재와 같이 피해자 A(51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첨부문서 포함)의 기재 및 영상 1. CD의 동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하여 상해 결과가 중한 점을 고려해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 상해 결과 경미하고 피해자 A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는 점을 참작해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B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을 참작) 1. 가남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1. 03:40경 김포시 양곡1로 56번길 46 KT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CA110E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E이 주변에서 망을 보는 사이에 피고인은 핸들 아래에 있는 연결선을 뜯어 이어서 시동을 건 다음 함께 이를 타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시가 합계 약 50만 원 상당의 선호시험기, 광측정기 등 공구가 보관된 공구함이 실려 있는 시가 약 60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목록 5,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진지한 반성, 초범, 타에 매도할 목적으로 절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함, 피해금액 크지 않고 절취물 그대로 반환되어 피해자가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2인 이상 합동하여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의 소년보호 전력, 범행의 방법, 소재불명으로 재판 중 구속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생활이 관리·통제되지 아니할 경우 동종범행 등의 재범 우려가 있다고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8. 01:15경 김해시 C에 있는 D노래방 12번룸 내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인 피해자 E(33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업무적인 불만을 이야기하며 건방지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놓여있던 맥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이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막고 있던 피해자의 왼손을 깨진 맥주병으로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각 상해진단서, 피해자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인 피해자가 건방지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술이 들어있는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계속해서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교도로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15. 김해시 C건물, D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1. 3. 20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B종교단체'의 교인으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입영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현행 우리 헌법과 법률의 해석상 종교적 신념과 양심을 이유로 한 입영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하여 병역법 시행령이 정한 제2국민역 편입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최저한의 형을 선고하되,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도망할 염려는 없다고 보이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1. 0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E 앞 제한속도 시속 70km의 도로를 신작동 사거리 방면에서 고강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6km ~ 72.4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F(52세)의 오른쪽 다리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뇌손상으로 사지마비 및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뇌병변 장애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분석결과 1. 장애진단서 1. 각 사진(목록 3,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초범,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의 과실 정도가 작지 아니함, 피고인의 처와 자녀들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음), 불리한 정상(피해자가 이른바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 사고일부터 현재까지 2년여 동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 그 결과가 매우 중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7. 00:35경 광양시 B아파트 205동 14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복도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는 피고인의 처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광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이 신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C가 있는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그에게 "네들이 뭔데 들어가냐? 나이도 어린 놈이 건방지다! 내가 너를 때리고 6개월 징역을 살겠다, 씹할 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그의 턱 부위를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반성하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5. 23:00경 "익산시 C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손님으로 온 E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위 업소 여종업원인 F와 유사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위 E을 위 업소 3번 방으로 안내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월경부터 그 때까지 위 업소에 방 4개, 샤워실 1개, 종업원 대기실 1개 등을 갖추고 위 업소에 방문하는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드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후 그 중 4만 원을 가져가고 나머지 6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720만 원 상당의 성매매 수익을 취득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왜곡시키고 타락시키는 것으로서 불법성이 큰 데다가 이 사건 범행의 기간과 규모가 적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은 5년 동안 본건과 같이 유사성행위의 매매를 알선하는 등 풍속관련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등 고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6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9, 21:25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미진타워팰리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K스크린골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에 관한 벌금 전과가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6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2층에서 'C'라는 상호의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소정의 교육과정 또는 수련과정을 마친 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고,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7. 12. 24.경부터 2018. 2. 10. 경까지 위 C에서 안마시술소를 방문한 남자 손님들로부터 코스별로 45,000원 내지 90,000원을 받고 안마사 자격증이 없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의 전신을 손과 주먹으로 주무르고 누르는 방법으로 안마시술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고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출서류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2016. 9.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이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기간, 이로 인하여 얻은 수익,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462

범죄사실 [2012고단462] 1. 피고인 A, 본건의 F의 공동 범행 ('G' 게임장 관련) 가. 등급분류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 피고인 A는 2011. 9. 8.경부터 2011. 9. 28. 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H 지하 1층 소재 'I게임장'에서 등급분류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하면서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본건 F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었다. 피고인은 위 게임장이 단속 당하자, 위 F에게 게임장이 있는 건물의 지상 1층에서 새로 게임장을 운영하려고 하니 명의를 빌려 달라.'고 하였고, 이에 따라 위 F은 2012. 2. 1. 창원시 마산회원구 H 지상 1층 소재 'G' 게임장 업주로 등록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1.경부터 2012. 6. 14, 21:20 경까지 사이에 위 'G' 게임장에서 요요씨(YoYo C)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이용자 선택과 관계없이 게임이 진행되고 실행파일의 크기, 구조를 변경하여 손님들에게 이용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과 공모하여 2012. 2. 1.경부터 2012. 6. 14. 21:20 경까지 사이에 위 'G' 게임장에서 등급분류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하였다. 나. 게임결과물 환전 피고인은 위 F과 공모하여 2012. 2. 1.경부터 2012. 6. 14. 21:20 경까지 사이에 제1의 가항 기재 'G'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등급분류된 것과 다른 내용으로 변경된 요요씨(YoYo C) 게임을 하고 얻은 결과물인 책갈피 1개당 5,000원으로 산정하고 그 10%인 500원을 공제하여 4,500원씩 환전하여 주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과 공모하여 2012, 2. 1.경부터 2012, 6, 14, 21:20 경까지 사이에 위 'G' 게임장에서 게임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1게임장' 관련) 피고인 A는 2012. 2. 28. 창원시 마산회원구 H 지하 1층 소재 '게임장'의 업주로 등록하였고, 피고인 B은 2012. 6. 2.경 피고인 A로부터 위 게임장의 운영권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A에게 그 대가로 매달 200 만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2. 28.경부터 2012, 6. 14, 21:20 경까지 사이에 위 I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이용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2. 28.경부터 2012. 6. 14. 21:20경까지 사이에 위 '1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제공하였다. [2012고단485] 3.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이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8.경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H 소재 건물 지하 1층에서 "I 게임장"이라는 상호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 등 급분류를 받은 '재신'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위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배경값에 대한 정산창이 존재하고, 위 정산창의 값이 배경값에 따라 변하며, 외부저장장치를 이용하여 게임물이 구동되게 하는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6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단속사진 1. 임대차 계약서 사본, 이행계약서 사본,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사본 1. 112신고사건 처리부, 전기사용량 회신 1. 각 단속지원결과 회신 1. 각 수사보고 [201148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I 게임장 1. 등급에 없는 배경값에 대한 정산화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피고인 F과 공모하여 등급분류 위반한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운영한 불법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않고, 단속되고도 계속하여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 및 기간,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및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제반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30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4. 9. 3.경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현 수원국토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안성시 C외 6필지 총 351m2를 공장 진·출입로로 사용하기 위한 도로점용(연결) 허가를 받고 17번 국도와 경계면에 분리대, 진·출입을 위한 가속차로부, 배수시설을 설치하였으나, 2011, 11, 24.경 도로점용(연결)허가 완료확인 미이행으로 허가 취소되었다. 피고인들은 도로점용(연결) 허가가 취소되어 설치한 분리대 등의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위법행위자 고발의뢰 공문 및 진술서 등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법 제97조 제4호, 제45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5. 19:10경 구미시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장천 방면에서 금전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마주보고 진행하던 피해자 E(32세) 운전의 F 아반테 승용차의 운전석 뒤휀다 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 운전석 뒤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무거운 앞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 다수 있는 점, 무면허운전에 주취정도가 중한 점, 과실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량하나, 사고는 접촉사고로서 상해의 정도도 중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642

범죄사실 1. 피고인,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와 함께 2014. 12. 중순 23:30경 서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D는 위 식당 주변에서 오토바이를 세워둔 채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식당의 주방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원이 들어있는 금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그때부터 2015. 1. 중순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38만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1. 31. 00:00경부터 같은 날 01:00경 사이에 서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의 집 뒤편 베란다 창문을 열고 그 집 안에 침입한 후 그곳 작은방에 있는 바지주머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5. 중순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17만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D, J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 J과 함께 2015. 5. 23. 23:00경 서산시 K 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D, J은 피해자의 집 주변에서 오토바이를 세워둔 채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의 집 창문을 열고 그 집 안에 침입한 후 그곳 안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 들어 있는 현금 50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D, J과 합동하여 그때부터 2015. 6. 13.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82만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F, N, O, P, Q, R, S, T,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I, W, X, Y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3월 [선고형의 결정] 종전에도 절도 등으로 인해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초범인 점, 피해액 합계가 237만원 상당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7. 10:10경 안양시 동안구 B 소재 C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55세)이 위 편의점 테이블 위에 피고인이 두고 온 휴대전화를 습득하여 위 편의점 주인에게 맡겨두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의 행방을 물었을 때 모른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뒤 피해자가 일어나 의자에 앉아있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우유상자를 집어 들고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9쪽, CCTV 영상자료 확인 결과) 1. 진단서 1. 피해자 및 우유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위험성이 큰 행위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미 폭력 관련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은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4. 18:00경 대전시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4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기분 나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촉탁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 사기미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A, B, C, D, E과 함께 차량을 서로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자신 소유인 F 베르나 승용차를 제공하고, G는 2012. 10, 4. 18:14 경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공수부대 사거리에서 위 승용차에 B, C, D을 동승시킨 채 운전을 하고, E은 같은 장소에서 H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베르나 승용차의 후미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다음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낸 것처럼 피해자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G, B, C, D,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9.부터 같은 달 17. 사이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7,990,95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지급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2. 10, 4. 교통사고 보험기록 품의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4. 02:2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영업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에게 G, 손님 수 명이 있는 가운데 "너네들 여기 뒤 봐주는 거냐, 뭐를 얼마나 받아먹었냐, 씨발, 경찰이 이러고 다니냐, 좆같은 놈들, 이 씨발놈들아, 만원가지고 이러는 거냐, 계산도 했다, 좆같은 새끼들 너네는 이제 가만히 안 놔둘꺼다, 우리 형이 교정국에 있는데 너네들 다 짤라 버릴 줄 알아라"라고 욕설하였다. 그 후 경장F이 휴대전화를 꺼내 피고인이 욕설한 내용을 녹음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오른손 주먹으로 경위 E, 경장 F을 향해 수 차례 내려치는 시늉을 한 다음 이어 왼손으로 경장 F의 오른손을 내리쳐 휴대전화를 떨어뜨렸고, 다시 "너네 좆 된 줄 알아, 이 씨발놈들아"라는 욕설과 함께 왼손으로 재차 경장 F의 오른손을 내리쳐 휴대전화를 떨어뜨렸다. 이에 E, F이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피의사실을 비롯하여 권리를 고지한 다음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누운 상태에서 오른발로 F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고 이어 순찰차로 가던 중 오른발로 F이 들고 있던 순찰차 근무일지 폴더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E. F을 모욕하고, 경찰공무원인 F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출동경찰관 모습 및 휴대전화 사진 등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D 1순찰차 근무폴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사안 중한 점 ㅏ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범죄전력 외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5. 08:40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 사무실에서, 자신의 처와 불륜관계를 맺은 피해자 E(55세)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 개자식아, 내 가정 파탄 내 놓고"라고 소리를 지르며 미리 준비해간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45cm, 직경 2cm)를 상의 옷 속에서 꺼내 피해자의 머리, 팔, 어깨, 다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긴 하나,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있어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4. 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6.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12. 26. 대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3, 18. 01:50 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술에 취해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다 위 PC방 종업원인 피해자 E(26세)이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3회, 가슴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3. 22. 10:24경 부천시 원미구 F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돌을 던져 차량을 파손하던 중 경비원인 피해자 G(63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어 피해자를 위협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며 피해자에게 돌을 던질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가. 2016. 3.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22. 17:10경부터 같은 날 17:40 경까지 30분 동안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I병원' 신관 원무과 복도에서 "진료시간이 끝났으므로 응급실에서 진료를 보아야 한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응급실로 안내하려고 하는 I병원 직원 피해자 J에게 "왜 일반진료가 안되냐. 내가 깡패다. 씨발"이라고 크게 소리치면서 욕설을 하고 병원 복도에 누워 있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6. 4. 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1. 10:00경부터 같은 날 11:00 경까지 1시간 동안 부천시 원미구 K역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는 불상의 손님들을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해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4. 1. 19:50경 부천시 원미구 0에 있는 피해자 P(여, 47세)이 운영하는 'Q' 호프집에서 피해자 P이 영업시간이 끝나 술을 판매할 수 없다고 말하자 격분하여 왼손으로 피해자 P의 가슴을 밀치고, 어깨에 메고 있던 작업벨트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 (머리 13.5cm, 길이 37cm)를 꺼내들고 "씨발년, 잡아죽여 버려, 내가 누군지 아냐? 한방이면 끝난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P의 머리를 향해 위 망치를 수회 위아래로 휘두르고,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R(여, 55세)에게 "씨팔년, 너가 뭔데 술을 안주냐, 죽여버린다, 개 같은 년, 씨팔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망치를 손에 들고 피해자 R의 머리를 향해 수회 위아래로 휘두르고 위 피해자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J, M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목록 5, 12, 19, 24, 26) 1. 증제1호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목록 5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불리한 정상[실형 1회,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한 업무방해, 폭력 전과 수회 있고 폭력 전과의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3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 다시 별다른 이유 없이 사람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리며 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사람들을 협박하고 폭행하 이 사건 각 범행을 짧은 기간 동안 반복하여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고 개전의 여지가 없다고 보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범행 (때때로 위험한 물건 휴대)을 반복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큼,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음,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7. 05:20경 대수 수성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신매로 방향으로 약 10m가량의 구간을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뉴SM3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잠시 차를 세워두고 졸던 중, 대구수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