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단217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5. 2.경 낚시바늘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D으로부터 어장용 낚시바늘에 대해 녹슬지 않도록 도금하는 기술의 개발을 의뢰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도금기술 개발 작업을 진행하면서 평소 골프모임 회원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자신이 위와 같은 도금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기술 개발에 성공하면 3조 원에 이르는 유럽 수출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고 말하곤 하였다. 그러던 중 2015. 7. 24.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드디어 녹슬지 않는 낚시바늘 도금기술의 개발에 성공했다. G 낚시바늘 생산업체인 D에 매월 50-60톤의 낚시바늘을 도금해 주기로 하였다. 매월 최소 1억 5,000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유럽의 휴가기간이 끝나는 8. 15.부터 수출을 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납품기간을 맞추기 위해 생산라인을 급히 증설해야 한다.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C 주식 30%를 양도해 주겠다. 라인을 증설하여 제품을 생산하려면 2주 밖에 시간이 없다. 그동안 관계를 생각해서 최우선으로 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낚시바늘을 도금한 제품의 초도 샘플에 대해 합격하였을 뿐 양산 샘플에 대해서는 불합격한 상태여서 본격적으로 낚시바늘을 도금하여 납품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었고, 따라서 급히 생산라인을 증설하거나 약 2주일 뒤인 8. 15.경부터 월 50-60톤씩 대량으로 낚시바늘을 도금하여 납품할 계획도 없었으며, 월 1억 5천만 원의 수익을 기대하고 있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그 자리에서 위 C 주식 8,000주를 양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해 준 다음, 2015. 7. 26.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위 C 명의 계좌를 통해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먼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당시 기술개발과 납품 등 사업의 진척 상황을 과장하여 설명하는 등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점은 있다. 피고인이 2015. 7. 24.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투자를 권유할 당시에는 이른바 초도 샘플 제품만 합격한 상태였을 뿐, 아직 본격적인 생산과 납품을 위한 도금 기술 개발에 완전히 성공한 상태는 아니었고, 그 초도 샘플 합격 시기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이후인 2015. 8.경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 후 생산설비를 증설하여 2015. 8. 중순경부터 곧바로 해외 수출이 이루어질 것처럼 말하였으나, 불과 보름 정도의 시간 안에 생산설비의 설치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도금작업을 거쳐 실제 수출까지 이루어진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실현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실제로 도금 설비의 설치를 완료한 시점이나 그 비용의 지급 내역과 시기 등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실제로 이 사건 사업, 특히 낚시바늘 도금 설비의 설치에 사용하였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 나.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거래처인 D의 담당 직원인 H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도금에 관한 전문적인 기술과 능력을 보유한 I을 공장장으로 영입하여 2015. 2.경부터 D과 협력 하에 낚시바늘 도금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끝에 2015. 8.경 D으로부터 초도 샘플에 대해 합격 판정을 받고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하기로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할 당시인 2015. 7. 말경에는 적어도 본격적인 양산에 착수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의 도금 기술의 개발에는 성공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비록 피고인이 양산에 착수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의 기술 개발에만 성공하였을 뿐, 아직은 실제 양산에 돌입하여 양산된 제품에 대해서까지 합격 판정을 받은 상태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낚시바늘 도금 기술의 개발에 성공하였다고 말한 것은 위와 같은 그 당시까지의 사실을 토대로 기술개발의 정도와 상황을 다소 과장하여 설명한 것이라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이를 두고 피해자가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신의칙상 비난받을 정도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한 것으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할 당시에 이미 양산 샘플에 대해서 D으로부터 불합격판정을 받은 상태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위 H의 진술에 의하면, 실제로 D은 피고인의 초도 샘플에 대해 합격 판정을 한 후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해도 좋다고 허락하면서 향후 양산 제품이 합격되면 매월 40~50톤 정도의 낚시바늘 도금작업을 의뢰하겠다고 약속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부분 또한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향후 양산되는 제품이 합격되는 전제 또는 조건에 대해서까지 상세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구체적 사실을 토대로 앞으로의 사업계획과 전망을 언급한 것이 허위의 사실을 고지한 것으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도금 설비의 증설을 위한 비용으로 금원을 투자한 것이므로 향후 피고인이 도금 설비를 설치한 후 이를 통해 본격적인 생산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것 정도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H의 진술에 의하면, D에서는 피고인의 도금 기술 개발 과정에서 이미 여러 곳의 해외 거래처로부터 적지 않은 발주 의향을 받은 상태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에게도 '2015. 8. 15.경부터 해외 거래처에 납품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또한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은 그간의 사실을 토대로 피해자에게 투자를 재촉하기 위해 마치 이미 수출이 임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처럼 당시 상황을 다소 과장하여 설명하였다고 할 수는 있을지언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향후 납품계획 등 사업전망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허위로 고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피고인이 '향후 낚시바늘 도금 사업을 통해 매월 최소 1억 5,0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 회사의 규모나 해당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이 언급한 매출 규모를 수익 규모로 오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투자 당시 피고인과 투자금의 용도를 도금설비 설치비용으로 특정 또는 한정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구체적인 투자의 조건을 명시한 투자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 측으로부터 투자금에 상응하는 주식을 양도받고 향후 주주로서 이익 배당을 받기로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자금의 소요 원인에 관하여 언급한 것을 위와 같이 오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그 전인 2015. 4. 15.경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운영자금 5,000만 원과 시설자금 1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같은 해 6. 8.경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그 대출을 승인받아 향후 도금설비가 완성되면 1억 원의 시설자금 대출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던 상황이었고, 직접적인 도금 설비의 설치비용 외에 도금작업을 위한 인건비와 약품 구입비 등 다른 자금 소요도 많은 상황이었다.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투자받은 후 비록 자동화설비는 아니지만 도금 설비라인을 제작, 설치한 'J'에 2015. 7. 28.부터 2015. 9. 23.까지 수회에 걸쳐 합계 7,6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비록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마치 위 돈은 낚시바늘 도금설비가 아닌 다른 도금설비의 설치비용으로 지급한 것처럼 진술한 적도 있으나, J의 대표자인 K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최초 피고인의 공장에 도금설비를 설치한 후 여러 차례 설비를 수정하거나 추가로 설치해 주었고 그 설비대금은 피고인으로부터 먼저 조금씩 받고 나중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대출금이 들어와 내부적으로 정산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공판과정에서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위 대출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 즉 낚시바늘 수동도금라인에 소요되는 시설자금으로 대출받은 것임이 분명하므로, 결국 피고인이 위와 같이 J에 지급한 7,600만 원은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설비자금으로 지출된 것일 가능성이 높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이 사건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을 위한 설비자금 등으로 전용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후 위와 같이 상당한 자금을 들여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생산설비를 실제로 구축하는 한편, 'L'에 수회에 걸쳐 약 6,200만 원을 지급하고 도금작업에 필요한 약품을 구입하는 등 본격적인 양산작업에 착수하였고, 비록 양산되는 제품이 품질검사에서 불합격되는 등 어려움을 겪기는 했으나 2016. 1.경 D으로부터 양산샘플에 대해 합격판정을 받고 그때부터 약 3개월 동안은 실제로 D에 도금한 낚시바늘을 납품하는 등 실제로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영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대부분을 실제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였고, 달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내역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위 H의 진술과 함께 당시 공장장으로서 도금에 관한 전문기술과 능력을 보유한 I의 진술을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이 피고인이 본격적인 양산 작업에 돌입한 직후 이 사건 사업의 기술개발과 작업을 진두지휘하던 핵심인력인 위 공장장이 갑자기 심장질환으로 쓰러져 장기간 입원으로 이탈하는 등 피해자의 투자 이후 상황이 악화되면서 본격적인 양산 작업이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고 그에 더하여 약품처리 등에서 시행착오를 겪는 등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할 당시 이미 이 사건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극히 불투명할 정도의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은 아니다. ⑩ 무엇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이후인 2015. 12. 7. 피고인의 회사 계좌에 600만 원을 이체하여 위 돈으로 직원 급여를 지급하였고, 2015. 12. 21.에는 1,700만 원을 이체하여 회사의 대출이자 등을 상환하였으며, 2016. 1. 5.에는 피고인의 처 M으로 하여금 회사 계좌에 3,00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여 직원 급여와 대출이자 상환 등에 사용하였고, 그 이후에도 위 M은 2016. 2. 19.부터 같은 해 6. 26.까지 추가로 합계 5,300만 원을 회사 계좌에 이체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이후 적어도 1억 원이 넘는 개인 자금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투입한 것으로 보인다. 만일 피고인이 사업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다면, 위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금액의 개인 자금을 회사에 투입하는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