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7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 광주 남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C 협동조합 사무실에서, D 협동조합 설립을 추진 중인 피해자 E에게 “C 협동조합은 국가나 지 자체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조합으로 순천지부ㆍ광주지부 등을 지원 중이다. 컨설팅비용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면 1년 내에 홈페이지 제작 등을 통해 D 협동조합이 사회공헌통합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만약 지원금 수령 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컨설팅비용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8. 9. 27. 피해자와 위와 같은 취지의 F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컨설팅을 통해 지원금을 받거나 수익을 내는 협동조합이나 지부가 전혀 없었고, 여수시에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되지 아니하여 약정대로 협동조합을 설립ㆍ운영할 수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컨설팅비용을 지급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협동조합을 설립ㆍ운영하여 지원금을 받게 해주거나 컨설팅비용을 피해자에게 반환해 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컨설팅비용 명목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컨설팅계약서 1. 각서, 공정증서 1. 현금보관증 1. 홈페이지 업무일지 1. C 협동조합 PPT 자료, 협동조합 설립 후 사업방향, 안내문 1. 각 이체내역, G 계좌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고소인 등이 개인사업자를 내고 소상공인 자격이 되어 협동조합을 만들어 운영하면, 협동조합 조합원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홈페이지를 제공하고 이를 관리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내용의 컨설팅계약(이하 ‘이 사건 컨설팅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등이 제대로 협동조합을 설립ㆍ운영하지 못하여 위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음에 따라 컨설팅 업무를 진행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컨설팅 대금 1,5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 2. 판 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컨설팅 비용을 지급하면 1년 내에 홈페이지 제작 등을 통해 D 협동조합이 사회공헌 통합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한 사실, 이 사건 컨설팅 계약 당시 정부가 소상공인간의 협업 및 공동사업을 위하여 소상공인 협동조합에 지원하는 제도가 있기는 하였지만,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는 소상공인 자격을 취득한 뒤 협동조합을 만들어 수익사업 등을 진행하는 등 일정 요건을 구비하여 해당 관공서의 심사를 통과해야만 하는 사실, 이 사건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피고인의 컨설팅을 통해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거나 수익을 내고 있던 협동조합이나 그 지부가 없었고, 여수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등에게 설명한 바와 같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컨설팅 계약상 ‘갑’으로 기재된 C 운동본부의 사무총장의 직위에 있었는데, 위 C 운동본부에는 임직원으로 이사장 1명, 이사 2명, 사무총장 1명이 전부였을 뿐, 컨설팅 계약상 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 인원이 없었고, 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사무실 운영도 제대로 되지 않았던 사실 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설명한대로 피해자 등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운영을 했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고, 일자리 창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에 관한 컨설팅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 등에게 협동조합을 운영하게 도와주거나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컨설팅비용을 지급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협동조합을 설립ㆍ운영하여 지원금을 받게 해주거나 컨설팅비용을 피해자에게 반환해 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등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설명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차례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위 동종 전과는 2006년경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인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범행 수법 및 범행 전ㆍ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29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02. 13.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1층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46경, 21:53경, 22:01경 등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02. 13. 22:07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D파출소 앞에서,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온 후 순찰차에서 먼저 내린 경장 G이 피고인에게 ‘잠시 기다려라,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다른 경찰관이 올 때까지 잠시 피고인의 하차를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며 순찰차에서 임의로 내리고, 피고인에 대한 도주예방 차원에서 양손을 옆으로 뻗어 막아서는 위 G의 목 부분을 갑자기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 100만 원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9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1. 18:45경 강릉시 중앙시장2길 59에 있는 성내광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면담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형을 포함하여 이미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01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이고, 피해아동 C(여, 13세), D(남, 10세), E(남, 8세), F(여, 4세)의 부모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 방임) 피고인들은 2020. 10.경부터 2020. 11. 24.경까지 서울 강북구 G건물 ***호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피해아동들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인 안방과 작은방 바닥, 주방 싱크대 등 집 안에 옷과 집기 등을 쌓아 놓고,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쌓아놓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아동들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들은 2020. 11. 4. 새벽경 제1의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아동들이 있는 가운데 큰소리를 지르며 부부싸움을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내가 죽어야 너는 사람이 될 것 같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11. 24. 새벽경 제1의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아동들이 있는 가운데 큰소리를 지르며 부부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 B은 칼을 들고 “죽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집안에 있는 집기들을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20경 피해아동들이 있는 가운데 큰소리를 지르며 부부싸움을 하고, 피고인 A은 그 곳에 있던 선풍기와 휴대전화를 3층 베란다 밖으로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1. 24. 14:20경 제1의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인 아내 B과 부부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와의 공동소유인 시가미상의 선풍기 1대, 피해자 사용 휴대전화 1대를 그 곳 3층 베란다 밖으로 던져 선풍기를 손괴하고, 피해자 사용 휴대전화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0. 11. 25. 오후경 제1의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아동 C와 함께 있는 가운데 피해아동에게 “엄마가 지금 당장 돌아오지 않으면, C와 함께 자살해 버리겠다.”고 말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A, B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속기록(C, D) 1. 각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내사보고(아동학대 발생시점을 2020. 10. 4.로 한 이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공모 아동방임: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제6호, 형법 제30조 공모 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A 손괴: 형법 제366조 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피고인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피고인 A: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나. 피고인 B: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의 주장과 판단 1. 범죄사실 1.가. 피고인들은 방임행위에 대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과 2020. 11. 25. 촬영된 거주지의 사진 등에 의하여 증명되는 거주지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해아동의 고모와 할머니가 따로 살기 시작한 2020. 10.경부터 피고인들은 거주지를 피해아동들이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정리할 충분한 시간과 여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임하였고, 방임행위에 대한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2. 범죄사실 1.나. 피고인 B은 아동학대에 대해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가사와 양육무관심에 기인한 것으로 자신의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2020. 11. 4.과 2020. 11. 24.에 피해아동들이 함께 있는 장소에서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부부싸움을 한 것은 피해아동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가 분명하고, 피고인들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이 범한 피해아동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와 방임으로 피해아동들이 입은 정서적 피해는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고 주된 책임을 피고인 B에게 미루고 있으며, 2019. 2. 피해아동을 폭행하는 등의 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을 엄히 처벌해야 하나, 피고인 A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 B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등의 준수사항을 담은 보호관찰과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령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도 비록 가정의 생계를 위한 일이 바쁘고 고되다고 하더라도 피해아동들을 위해 거주지를 정리할 수 있었고, 부부싸움을 삼가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다만, 피해아동들 방임과 정서적 학대행위에 대한 책임이 피고인 A보다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사정, 피고인 B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6.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1. 11. 23:2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칠량면 장계삼거리 앞 도로를 대구면 쪽에서 칠량면 쪽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에 설치된 중앙분리시설과 충격흡수탱크를 충격하는 단독 교통사고를 내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진경찰서 B파출소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의 언행상태가 많이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많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부는 시늉만 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2017. 11.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음,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켰고, 그 직후 이루어진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전주지방법원-2021고합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조현병 등으로 인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위와 같은 조현병 등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7. 12. 08:4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그곳 상품 진열대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19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7. 12. 08:46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음료수를 고르고 있는 피해자 E(여, 13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들어 올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E) 1. 수사보고서(CCTV 동영상 화면 캡처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추행시간 화면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적어도 장애인등록을 마친 2009년 이전부터 상세불명의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장애의 정도가 심각한 정신장애를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일에 조현병 증상 발현 진단을 받아 전북 완주군 소재 F병원에 입원 조치되었던 점, 피고인은 위 입원일부터 2021. 10. 11.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퇴원 당시에도 조현병 증상이 지속되고 있어 부정기간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경찰조사 및 이 법정에서 보인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상세불명의 조현병 등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정신장애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수강명령 이행에 따른 적정한 교육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장애의 정도,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방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 안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들의 허벅지, 엉덩이 등을 기습적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이나 추행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또한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장애의 정도가 심한 정신장애를 앓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는 성행이나 사회적 위험성 있는 행동을 보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이 평소 가족들의 원만한 보호·감독 하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보호·감독과 지속적인 치료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7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5.경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이 이전에 자신에게 대여한 돈의 변제를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음료 사업을 확장하여 업소에 주류를 공급하기로 했다. 돈을 더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같이 상환하면서 이율 19.99%로 지급하고,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즉시 원금은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음료 사업이 아닌 채무 변제금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약 1억 4,2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그중 연체된 내역도 약 5,600만 원에 달하여 신용등급이 9등급인 등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피해자에게 고지한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갖고 있지 아니하였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금융거래정보 조회결과, E 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친분관계 등으로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판시 피해금을 빌려준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변제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10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8. 21:28경 부산 영도구 B, 'C' 정문 앞 노상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남, 63세)가 피고인에게 술을 주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도망가자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쓰레기통을 피해자에게 2회 집어 던져 쓰레기통 안에 들어 있던 불상의 물체가 피해자 이마에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32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 피고인 B는 피해자 C(농아자)와 약 1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9. 8. 2. 11:0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D 아파트 E호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우리에게 3,000만 원을 투자하면 5년 후에 1억 원으로 만들어 주고, 매달 100만 원씩 돈을 주면 이 역시 투자를 하여 목돈으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한 투자용도로 사용 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를 통한 수익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9. 8. 2. 16:0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로 164에 있는 전주평화동우체국에서 현금 600만 원을 건네 받고, 2019. 8. 12.경 피고인 A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9. 9. 15.경 피고인들이 지정한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3,7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적금해약서, A에게 3,000만 원을 보낸 영수증, 대출관련 자료, A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과, 한편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농아자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2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27.경 군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7. 19. 군산시 옥구읍 광월길 89에 있는 군산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작계훈련 2차 보충교육에 참석하라’는 내용의 육군 제9585부대 1대대장 명의의 교육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1. 12.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들을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통지서들에 각 기재된 훈련에 불참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병역법의 목적과 기능, 병역의무의 이행이 헌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에서 가지는 위치, 사회적 현실과 시대적 상황의 변화 등은 물론 피고인이 처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한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위 법률조항들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와 동일한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예비군 훈련 거부는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서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거부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C 신도인 어머니를 따라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C 회관에 다녔다. 이후에는 신앙생활을 멀리하였으나 군 제대 이후인 2011. 3.경부터 C 교리를 공부하였고, 2014. 2. 22.에는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C 신도가 되었다. 피고인은 D 회중에 소속되어 성서낭독, 회중성서연구와 같은 교리활동과 회관 주차안내, 마이크 이동 담당, 구역 청소 등 봉사활동을 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피고인이 C 신도가 되기 전에는 병역특례로 방위산업체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여 2011. 3.경 제대하였고, 2012년까지는 예비군 훈련을 받았는데, 2013년도부터 성서 진리를 배우면서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다가 2014. 2. 22. C 침례를 받은 이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기 전부터 성경 및 교리에 기초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군이나 병무청이 주관하지 않는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된다면 기꺼이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피고인은 예비군 훈련에 불참하여 처벌을 받더라도 보충훈련이 부과되고 그 훈련에 불참하면 다시 고발되어 처벌이 반복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면서 오랜 기간 수차례에 걸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형사재판을 받아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예비군 훈련을 거부함으로써 받게 되는 형사처벌의 위험과 사회생활의 불안정함, 불이익 등을 감수하면서까지 신앙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고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1. 13:25경 위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 장례식장 앞 편도2차로 삼거리 교차로를 진도군 방면에서 화원면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B(남, 62세)가 운전한 (차량번호 2 생략) 6.5톤 카고트럭 운전석 문짝 및 바퀴 부분을 위 봉고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봉고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85세)로 하여금 같은 날 14:37경 목포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중증외상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배상신청인이 합의하여 피고인이 부담하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망한 피해자 E에 대한 범죄를 기준으로 참고적으로만 살핀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피고인은 삼거리에서 자신의 진행방향에서 적색등이 점등되었고, 사고차량 도로쪽에는 좌회전 신고가 점등되어 있음에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고속으로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신호를 받고 정상적으로 좌회전을 하려던 피해자의 차량을 그대로 충격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해있던 피해자 E가 사망하는 회복할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고, 상대차량의 피해자도 상당한 인적·물적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의 법규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발생한 피해 또한 극심한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양형을 함에 있어 피고인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금전으로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상대차량의 피해자 B에게도 배상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00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등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38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3. 17. 00:00경 광주 북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남, 64세)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그 곳 현관에 보관 중인 위험한 물건인 낫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내려찍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내려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과 가슴부위 자상(베인 상처)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안와부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진료확인서 제출 경위에 대한) 1. 진단서 첨부 1. 피해 사진 첨부, 낫 사진 첨부, 현장 사진 첨부, 피의자 A 피해 사진 첨부, 피의자 B 피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진지한 반성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양형인자와 집행유예 참작사유,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상해범행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가해를 당한 것에 반격하여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02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12. 25. 오전경 김해시 C 일대를 부산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행하고 돌아다니면서 고철 등을 발견하면 이를 가지고 가 고물상에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1:20경 위 C 일대를 수색하던 중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비닐하우스 앞에 이르러 쇠파이프(길이 1.5m)가 쌓여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가 3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쇠파이프 50개를 위 화물차 짐칸으로 옮기던 중 피해자의 지인 F에 의하여 발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던 중 피해자의 지인에 의하여 발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품 회복 및 처벌불원의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수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2차례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쳐 피해자가 절취품을 모두 회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 A는 과거 10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6. 11:05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⒈ 피고인의 법정진술 ⒈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⒈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⒈ 내사보고 ⒈ 교통사보고서(실황조사서) ⒈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낸 점, 2006년 및 200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그 외 동종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4. 20:40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4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31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10. 25. 22:01경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B 앞 도로를 C빌딩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차량의 좌우에는 모두 주차차량들이 연이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주차차량들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으로 치우쳐 진행하다가 마침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면서 좌전도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번에는 도로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면서 도로를 가로막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의 차량에 수리비 2,900,138원, 피해자 F의 차량에 수리비 3,311,576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고, 차량의 통행도 불가능하게 하고도 즉시 피해자들과 행정기관에 연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25. 22:01경 광주 북구 G 아파트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사고후미조치에 대하여), CCTV캡쳐 사진 1. 각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2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3. 12:05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손님이 술을 먹고 식당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가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E과 피해자 순경 F이 귀가를 권유하자 위 식당 종업원과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꺼져 씹새끼야, 내가 옛날에 경찰도 때렸어 쳐 맞고 싶어, 개새끼야, 병신아, 씹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동영상 CD[증거기록 제26, 27, 28쪽]에 각 수록된 각 영상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F, E의 각 고소장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045

범 죄 사 실 2021고단2045 피고인은 2021. 3. 2. 06:00경 아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D에 있는 E, 위 주식회사 C을 경유하여 아산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333 피고인은 2021. 09. 29. 14:53경 혈중알코올농도 0.226%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부터 I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노부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 2021고단2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1. 3. 2.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21. 9. 29.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