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4. 1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단양군 적성면 수양개유적로 애곡터널을 단양 방면에서 적성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2대의 차량이 동시에 교차하여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폭이 좁아 한 번에 한쪽 방향의 차량만 지나갈 수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터널을 진입하기 전 반대쪽에서 이미 터널에 진입한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반대쪽에서 진행해 오는 차량이 있는 경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반대쪽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포터II 화물차가 이미 터널 안으로 진입하여 적성면 방면에서 단양 방면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음에도 그대로 터널 안으로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슬관절 경골 고평부 골절, 좌측 슬관절 비골 두부 골절, 좌측족부 배형골 골절, 좌측 하퇴 압궤손상 등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의사소견서(중상해 여부), 진단서 사본, 의사 소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8월 ~ 2년)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향후 정상적으로 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될 위험이 있는 중상해를 입게 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금원을 공탁하는 등 일부라도 피해회복을 위ㅎ노력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101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4. 12. C이 대표로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에 입사하여 영업업무를 담당하다가 2011. 8. 31.경 퇴사하여 현재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하순경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E'의 경리사원인 F에게 전화하여 "D의 업체명이 'G'로 변경되었고, 계좌번호 또한 바뀌었으니 앞으로는 변경된 업체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될 것이고 결재 또한 변경된 계좌로 보내주면 된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 회사의 업체명이 'G'로 바뀌었다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회사의 주거래업체들과의 거래가 중단되고 매출이 급감케하여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증거는 F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다. 이 사건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E의 경리사원이었던 F이 2011. 9. 하순경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나눈 대화의 내용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의 취지는 '피고인으로부터 상호명과 거래 계좌번호가 변경되었다면서 그 변경된 계좌번호를 통보받았고, 그 후에 피고인이 속한 회사인 피해자 회사와의 이전 달 거래금액을 입금할 계좌가 불명확하여 피해자 회사에 전화상으로 문의하면서 상호변경을 물어보았더니 상호가 변경되지 아니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다. 또한 피고인과의 2011. 9. 하순경의 통화 당시에 피고인으로부터 'D의 A' 이라거나, 'D의 상호가 변경되었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것은 아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다. F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의 취지를 살펴보면, 2011. 8.경 피해자 회사를 퇴사한 피고인은 F과의 2011. 9.경 통화 당시 단지 본인의 이름만을 말하여 통화당사자를 특정한 후에 대화를 진행하였고, 이 때 자신이 영업을 담당하는 회사가 변경되어서 자신이 영업하여 거래가 성사되는 물품의 거래대금의 입금계좌가 바뀌었다 내용을 별다른 설명 없이 단지 회사가 변경되어서 그 거래계좌도 변경되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을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만 생각하고 있던 F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피해자 회사의 상호가 변경되었고, 그에 따라 거래계좌도 변경되었다는 취지로 이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F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확인전화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 역시 피고인의 말을 오해하여 이 사건 고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F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만으로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회사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C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도 역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4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2010. 6.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6. 12. 위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9. 28.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 21:40경 파주시 월롱면 도내리에 있는 '메가자원'에서부터 같은 시 신산리에 있는 1사단 후문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확정 판결문첨부 및 집행유예 결격사유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공소장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죄와 2012. 10. 6.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상호간]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미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2010년 6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대단히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2. 10. 66.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899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0. 1. 23:0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낚시터"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들어가 그곳 낚시터 영업장 방실 침대 매트리스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50만 원, 피해자가 낚시터 손님들을 위해 그곳 영업장 방안에 보관 중이던 성명불상의 손님들 소유의 시가 합계 870만 원 상당의 낚싯대 3세트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09. 5. 6. 23:50경부터 5. 8. 18:00경까지 사이에 위 "F낚시터"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카운티 차량 트렁크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캐리어 707 5.0구경 공기총 1개, 총기에 장착되어 있던 시가 15만 원 상당의 망원렌즈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월 말 일자불상경 위 "F낚시터"에서 그곳 앞마당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배터리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21. 13:50경 I 포터차량을 운전하여 위 F낚시터 맞은편 농로에 이르러, J가 배수 공사를 위해 놓아둔 K건설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파형강관 1개를 위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산소절단기를 이용하여 반으로 절단한 후, 그 절반을 위 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9. 22. 11:2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절단해 두었던 파형강관의 나머지 절반 부분을 위 I 포터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위반 누구든지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으로부터 소지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소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9. 5. 8.경부터 2013. 11. 13.까지 제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캐리어 707 5.0구경 공기총 1정을 I 포터 차량에 보관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3. 9. 21. 13:59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메가마트" 근처 도로부터 위 F낚시터 근방, 울산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24번 국도,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에 있는 인터넷고등학교를 근방을 경유하여 울산 울주군 삼남면 화림정1길 6에 있는 주식회사 더샵기계기술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I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22. 11:35경 위 주식회사 더샵기계기술 앞 도로부터 위 F낚시터 근방,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24번 국도를 경유해 다시 위 회사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I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 13. 07:10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만포장 식당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I포터차량을 약 4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 L,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1. 자동차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29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구금기간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과 합의되고, 피해자 E 앞으로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795

범죄사실 1. 2015고단5795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2. 0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C 앞 도로를 북문터미널사거리 쪽에서 장안공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진입금지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입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54세)가 운전하는 E 코란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 및 위 코란도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5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도장 등 수리비가 1,055,340원이 들 정도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20155877, 피고인은 2015. 12. 1. 04:53경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H식당'에서 피해자 I(여, 3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잠자리를 하는 것과 관련하여 시비가 되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름 15cm가량의 알루미늄으로 된 냄비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의 두피가 찢어지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5고단57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점검정비 명세서 1. 사고현장 사진, 진입금지표지판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2015고단58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고,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냄비로 여성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이고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피해보상을 받으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특수상해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약 15년 이상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7. 23:1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중학교 후배인 피해자 D(남, 50세)와 술을 마시면서 사업문제로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에 술을 뿌린 것에 화가 나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 컵을 들어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안면 상처부위 사진 첨부, 피의자가 폭행 당시 사용한 물건에 대한, 폭행 당시 촬영된 C CCTV 영상 자료 첨부)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유리컵으로 얼굴을 쳐 상처를 입힌 것은 범행의 도구나 타격 부위 등에 비추어 매우 위험한 행위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마주 보고 앉은 피해자의 얼굴에 물이나 술을 부으려고 하다가 유리컵으로 상처를 입힌 것으로 보이고, 유리컵을 이용하여 상처를 입히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그러나 미필적 고의는 넉넉히 인정된다), 후배인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얼굴에 술을 끼얹은 데 격분하여 발생한 사안으로 범행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모두 2004년 이전의 것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4. 07:1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횡단보도에서 학교에 등교하고 있는 피해자 E(여, 1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을 지나가자 한 손을 뻗어 피해자의 교복치마 위로 성기 부분을 쓸어 올리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들(부모)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들(부모)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150

범죄사실 피고인은B 레스타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31. 13:07경 위 승합차를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편도 1차로의 34번 국도를 청송 쪽에서 영덕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D(70세)가 운전하는 E 말리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전방에 설치된 전주를 들이받은 후 우전도되었고, 그 충돌로 인하여 생긴 차량 파편들이 위 말리부 승용차를 뒤따라오던 피해자 F(33세)가 운전하는 G 디스커버리3 승용차 앞에 튀게 하여 피해자 F로 하여금 위 디스커버리3 승용차를 급정거 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말리부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H(여, 64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요골의 관절내 분쇄골절 및 척골 경상돌기의 골절 등을, 위 레스타 승합차 탑승자인 피해자 1(여, 5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1흉추의 골절 등을, 위 레스타 승합차 탑승자인 J(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레스타 승합차 탑승자인 피해자 K(여, 5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번 중 수골 골절 등을, 위 레스타 승합차 탑승자인 L(5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위 레스타 승합차 탑승자인 피해자 M(여, 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위 레스타 승합차 탑승자인 피해자 N(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위 레스타 승합차 탑승자인 피해자 0(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을, 위 레스타 승합차 탑승자인 피해자 P(여, 55세)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을, 위 레스타 승합차 탑승자인 피해자 Q(여, 54세)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디스커버리3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R(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를, 디스커버리3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S(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 현장 사진, 진단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내지 16),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28, 31, 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한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범행내용과 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ol 운영하는 'D'와 'E'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관리자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위 유흥주점은 2012. 9.경부터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로부터 주류를 공급받는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1. 하순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3. 8.경 주류대금 미지급금 1억2,000만원의 일부 변제조로 교부한 7,000만원권 당좌수표 1매를 돌려주면 지급기일이 한 달 연장된 수표로 다시 교부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당좌수표는 피고인이 지인에게서 빌려와 피해자에게 교부한 수표로서 위 유흥주점에서 주류대금 미지급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피고인이 그 당좌수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위 당좌수표를 돌려받아 그 지인에게 돌려줄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당좌수표를 돌려받더라도 새로운 수표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7,000 만원권 당좌수표 1매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7,000 만원권 당좌수표 1매를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25 17:14경 아산시 방축동 신정호 관광지에서부터 같은 시 법곡동 33 흥남순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3.경 동종 범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직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안 중함. 다만 벌금형 이상을 처벌받은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986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9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강지원(기소), 김정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채규(국선) 판결선고 2018. 10.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3. 13:40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를 병원 쪽에서 D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포터 차량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62세)가 운전하는 G K5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K5 차량이 위 K5 차량의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51세)가 운전하는 I 마티즈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위 K5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먼혀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광역시 중구 J에 있는 K은행 태화지점 부근 도로부터 산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견적서 및 진단서,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 무면허운전 및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한 점, 반면 범행 후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 비교적 경미하고, 보험금 지급으로 어느 정도 피해회복 이루어진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판사 황보승혁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 11:30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농협 구명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타이어뱅크 구포대교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53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8.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도봉로 891에 있는 한신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도봉역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주변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보행자신호등 녹색점멸신호에 횡단을 시작하여 횡단 도중 보행자신호등이 적색으로 변합) 피해자 C(34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근위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8, 01:20 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 번지 불상의 도로부터 같은 구 도봉로 891 한신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목격자 진술서 1. 피해자 진단서 1. 음주측정결과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신고자 상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N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형량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의 피해 부위 및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2013. 10.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냄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한 점 역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인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공소제기 이후인 2016. 2. 24.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1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9월 4일 확정되었고, 같은 해 12월 22일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30일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17:00경부터 17:25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 연립 5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첫째 아들인 피해자 C(9세)에게 "왜 까불고 있느냐, 엄마 말 안 들어" 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뺨을 약 4회 때리고, 둘째 아들인 피해자 D(7세)에게도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의 뺨을 약 4회 때리고 바닥에 머리를 대고 엎드리게 한 후 엎드려 있는 피해자 D의 엉덩이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조르고, 목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확인 및 재판계속 중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 재판계속중 사건 판결선고 및 확정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 사건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첫 번째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법에 해당되어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는 형이 확정된 판시 기재 첫 번째 사건의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300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4. 21: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진우삼거리 쪽에서 도척면사무소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노란색 실선으로 그려져 있는 편도 1차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효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잘 지키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유효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만연히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편도 1차로 도로를 도척면사무소 쪽을 향하여 역주행하던 중 때마침 맞은편 도로를 도척면사무소 쪽에서 진우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29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을 위 코란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는 피해자 G(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는 피해자 H(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의 후론트 범퍼 커버 등을 수리비 3,660,64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면,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21.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4. 2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이천시 신둔면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B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자동차운전면허대장,본청결격조회, 각 진단서, 견적서, 차량파편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및 손 후 미조치의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전자의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까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벌금 및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 중 이 사건 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으며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을 명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6. 전남 목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광주에 부동산을 사려고 하는데 돈이 2,000만 원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며칠 후에 틀림없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부동산 대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2. 형량범위의 결정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적은 금액이기는 하나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48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3. 6. 11:0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의 주거지인 'D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E(19세)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70센티미터)와 손도끼(길이 35센티미터)를 꺼낸 후, 피해자가 C을 만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방향으로 야구방망이를 밀면서 '니가 왜 여기 있어'라고 이야기하고, 손도끼를 들고 피해자의 몸을 향해 내리칠 듯이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3. 6. 19:10경 F에 있는 'G' 제과점 뒤 노상에서, 피해자가 C을 만났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군 동면 이하 불상지에 있는 창고 뒤로 데리고 가 그곳에서 피해자의 무릎을 꿇리고 손바닥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서 및 안와내벽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 중한 상해 (1,4유형]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정도가 모두 중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병원치료비를 포함하여 7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별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