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440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들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들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6. 4. 초순경 자신들의 스마트 폰에 설치된 모바일 채팅앱 위챗(이하 '위챗'이라 한다)을 통해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죄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의 중국인 인출총책으로부터 '현금인출카드를 전달받아 돈을 인출해 주면 인출금의 8%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중국인 인출총책이 지시하는 대로 현금인출카드를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기로 결의함으로써 위 중국인 인출총책을 포함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을 공모하였다. 한편,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15. 4. 25. 13: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을 납치하였다. 돈을 보내면 아들을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속여 금전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한 사실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5. 14:09 1 명의 국민은행 계좌(J)로 550만 원을, K 명의 국민은행 계좌(L)로 45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4. 25. 오전경 위 중국인 인출총책으로부터 위챗을 통해 '안산역으로 가서 카드를 전달받으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1:0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안산역으로 이동하여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현금인출카드 5장이 들어있는 박스를 수령한 다음, 위 안산역 근처에 있는 금융기관 현금인출기로 이동하여 피고인 B은 곁에서 지켜보고, 피고인 A은 위 현금인출카드가 실제로 사용이 가능한 카드인지 위 현금인출기에 넣어 미리 테스트를 한 후 그 부근에서 대기하던 중, 같은 날 14:48 경 위 중국인 인출책의 위챗을 통한 지시에 따라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국민은행 원곡동외환송금센터로 이동하여, 피고인 A은 밖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은 위 현금인출카드 5장 중 위 I 명의 국민은행 계좌와 연결된 현금인출카드로 위 송금센터 현금인출기에서 55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중국인 인출총책의 지시에 따라 현금인출카드를 전달받기로 공모한 후, 아래와 같이 공동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받았다. 가. 피고인들은 2016. 4. 25. 11:0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안산역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1 명의 국민은행 계좌(J)와 연결된 현금인출카드 1매, 성명불상자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현금인출카드 4매 등 타인 명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현금인출카드 5매가 들어 있는 종이박스를 전달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16. 4. 26, 12:00 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정왕역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M 명의 전북은행 계좌(N)와 연결된 현금인출카드 1매를 전달받았다. 다. 피고인들은 2016, 4, 27, 12:49 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784 에 있는 고잔역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P 명의 우체국 계좌(Q)와 연결된 현금인출카드(R) 1매가 들어있는 종이박스 1개를 전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P,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양수받은 체크카드 명의자 P과 전화 통화) 1. 각 계좌거래내역 및 입출금·송금 내역 1. 각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 내용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전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된 450만 원에 관하여는 공모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된다.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며,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162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사기 범행 전부에 관하여 위 피고인과 다른 공범들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므로, 설령 위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일부 범행에 관하여 구성요건 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위 각 사기 범행 전부에 관한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이 성립한다. 따라서 위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가담자들이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전체적 범죄를 계획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유인·기망하는 유인책, 통장 또는 카드를 모집하는 모집책, 통장과 카드를 현금인출자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통장과 카드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한 돈을 총책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역할이 나뉘어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이 중 어느 역할이라도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결국 가담자들이 각자 역할에 따라 사기 범죄 전체에 대하여 본질적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위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6. 4. 초경 상피고인으로부터 '위챗을 통해 어떤 중국인들로부터 제안을 받았고, 제안 내용은 다른 사람의 현금인출카드를 퀵서비스로 전달받아 대신 돈을 인출해주면 인출한 돈의 8%를 대가로 주겠다고 하는데, 같이 하자.'라는 제안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위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1권 248면). 위와 같은 범행 방법과 대가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할 때부터 이미 불법적인 일을 한다는 인식이 명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미 오래 전부터 보이스피싱 범죄가 널리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보이스피싱 인출책의 범행 방법도 위 제안 내용에 부합하는바, 위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인출책 역할을 할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상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처벌의 필요성 또한 크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나, 인출책은 범행을 완성하는 역할로서 그 중요성이 작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형사정책상 보이스피싱 인출책에 대하여는 더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상당하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피해액 중 55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 B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