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와 2018. 1.경부터 2020. 3.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C의 명의상 대표이사이자, 위 법인의 주식 100%를 위 D로부터 명의신탁받아 보유하고 있던 사람이고, D는 위 법인의 실제 운영자이자 위 법인의 주식 100%를 실제 소유하는 사람이다. 1. 절도 가. 2018. 10. 23.경 절도 피고인은 2018. 10. 23.경 피해자 ㈜C의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는 F의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현금 500만 원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 하였다. 나. 2018. 12. 30.경 절도 피고인은 2018. 12. 30.경 피해자 ㈜C의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는 F의 책상 서랍 안에 있던 300만 원 상당의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 하였다. 2. 업무상횡령 가. 2020. 4. 8.경 횡령 피고인은 2020. 4. 8.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C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보관된 예금 4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한 다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2020. 4. 10.경 횡령 피고인은 2020. 4. 10.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K에서, 피해자 ㈜C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보관된 예금 870만원을 임의로 인출한 다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3.경 피해자 D와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면서, 피해자로부터 ㈜C의 대표이사 명의를 넘겨 달라는 요구를 받고 위 법인의 인감도장 등 대표이사 명의 변경에 필요한 서류들을 받아갔음에도 위 법인의 대표이사 명의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법인 인감도장 등을 반환해 달라는 요구도 거절한 채, 2020. 7. 6.경 위 ㈜C의 대표이사 명의를 L으로 임의로 변경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회사의 사업진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C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M, N, O, P, Q의 각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실확인서(R), 피의자 자필편지 1. C회사 I 계좌 거래내역 1. C회사 2018. 10. 거래내역 출력물 2부, C회사 2018. 12. 거래내역 출력물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C의 감사인 D이 C 명의로 배상명령을 신청하였는바, 그 신청이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각 절도죄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금이나 상품권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D는 이 법정에서, ‘2018. 10.경 경리 업무를 보던 F이 보관 중이던 현금 500만 원이 없어졌다고 하여 알아본 결과 피고인이 가져갔다고 하여 F에게는 피고인이 가져간 것이니 문제 삼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고, 2018. 12.경 F이 보관하고 있던 300만 원 상당의 롯데백화점 상품권이 없어졌다고 하여 알아본 결과 피고인이 가져갔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F의 증언도 D의 증언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D에게 ‘경제적으로 어렵고 빚이 많다는 것을 말하지 못해 미안하고, 상품권도 사실대로 얘기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자필 편지(2018년 말 내지 2019년 초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를 쓰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 및 상품권을 절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각 업무상횡령죄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인출한 돈을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소송 및 자문 변호사 보수로 사용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C에서 근무하던 직원들과 C과 거래하던 사람들은 이 법정에서 D이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다가, D은 C 설립 당시 C과 유사한 사업을 하는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던 반면 피고인은 해상 사업 관련 경험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C은 D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대표이사 및 주주 명의만 피고인에게 신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당시인 2020. 4. 초순경에는 이미 피고인과 D 사이에 관계의 정리와 C 관련 명의 반환에 관하여 논의되고 있던 시점이었던 점, 피고인은 인출한 돈을 변호사보수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금원을 횡령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업무방해죄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업무는 보호가치가 없고, 피고인이 C의 대표이사이자 1인 주주로서의 권한 내에서 한 행위이므로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 및 주주 명의만 신탁받은 것일 뿐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은 D이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도5592 판결 등 참조), 비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처럼 D이 C을 운영하면서 일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하여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C의 운영업무 자체가 사회생활상 용인될 수 없는 반사회성을 띠는 등 보호가치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실제로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로 인하여 그 이후 C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의 C 운영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절도와 업무상횡령의 피해 정도는 그리 크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