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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1고단1385

범 죄 사 실 2021고단138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3.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1. 4. 14. 12:54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철물점 앞 노상에서 위 철물점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길이 1m, 날길이 29㎝)을 들어,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D(남, 78세)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대전 동구 E아파트 앞 횡단보도에서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97㎝, 증 제1호)을 들고,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F(여, 42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심부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1406 피고인은 2021. 4. 12. 22:00경 대전 중구 G, 1층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패삼겹살 3인분, 두부김치, 소주 3병 및 음료수 2병 등 합계 3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서(범행도구에 대한 수사) 1. 삽 사진, 각목 사진, 상해진단서(F), 피해자 D 피해사진, CCTV 영상 분석 사진 자료(피해자 D 관련), 진단서, J CCTV 영상 사진 자료(피해자 F 관련) 1. 판시 전과: 대전지법 2018노2244 판결문, 대전지법 2018고단1047 등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결과서 2021고단14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중간계산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가던 사람들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 무전 취식 범죄로 과거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 상해의 정도나 무전취식의 피해금액이 중하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834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6. 1. 11:00경 시흥시 B에 있는 C 내 수돗가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D과 E이 말다툼 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위 E의 배우자인 피해자 F(남, 34세)과 서로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치고, 위 수돗가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던 중 다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엎어치려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여, 40세)이 피고인의 배우자인 D을 잡아 넘어뜨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가 무릎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 밑 부분을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한 것으로, 피고인과 그 배우자가 그 빌미를 제공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 사정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2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3.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8. 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5.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6. 19. 경북북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7. 7. 06: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십자드라이버로 출입문 자물쇠를 뜯어 손괴하고 침입한 다음 위 식당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1,0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야간 또는 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7. 1. 00:00경 서울 강남구 E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F 소유의 G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22. 7. 1. 07:58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매장’에서 무인 키오스크를 이용하여 빨래방 전용카드를 충전하면서 제2항과 같이 습득한 F 명의의 G를 사용하여 1,5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와 같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3. 08: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분실 또는 도난당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414,4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K, L, F, M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발생보고서(특수절도), 피해신고접수보고서, 발생보고서(절도미수), 발생보고서(야간주거침입절도 등), 발생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N’ 내부 CCTV 확인에 대하여), 사건관련 영상,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장면 방범 CCTV),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상대수사), 범행사진 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I매장 CCTV 분석) 1. 수사보고서(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건에 대한 수사), 카드이용내역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판결문 각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분실카드 사용의 점, 각 카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이미 절도 범죄로 5차례나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출소 후 1개월도 되지 않아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단순 절도에 그치지 않고 주로 야간에 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점포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훔쳤고,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도 했다. 피고인의 지인이 오갈 곳 없는 피고인을 위해 고시원을 구해주기도 했으나, 피고인은 일해서 번 돈이 아니라 훔친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려 했다. 피고인에 대한 교정과 재사회화의 조치가 긴요해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462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20. 11. 12.경 C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E호를 2억 2,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위 주택의 임대차계약(임차인 F, 임대차보증금 2억 2,000만 원)을 승계하였다. 피고인 A는 2020. 11. 25.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위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임차인 F,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60만 원)를 위조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5. 4.경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G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고,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I 법무사 사무실 내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위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돈을 빌려주면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해 주고 1년 안에 이자를 포함하여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으며 담보로 제공한 주택은 임대차보증금이 2,000만 원이 아니라 매매가격과 동일한 2억 2,000만 원이어서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 삼성증권 계좌로 2021. 5. 6. 1,000만 원, 2021. 5. 7. 3,6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차용금증서 사본, 부동산(다세대주택) 전세계약서 1. 거래내역서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가 위 임대차계약서를 직접 위조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현재까지도 분할하여 변제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4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3. 08:4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남산로 90 발동사거리 교차로를 장항 산단 쪽에서 B시장 쪽으로 시속 약 68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남, 7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우측면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3. 3. 3. 9:48경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다발성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방범용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2,000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0만원∼1,500만원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공무원),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피고인이 공직자로서 그간의 헌신해 온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6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31. 14:27경 서울 구로구 B, C역 3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 D(여, 29세) 등이 길을 가면서 보고 있는 가운데 발기된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CCTV 열람, 범행장면 확인)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열람, 피의자 범행 전후 행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후 시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지하철역 앞길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목격한 피해자의 성적불쾌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목격한 피해자 D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약 25년 전 병역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18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3. 8. 23:53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후문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철제 펜스에 설치되어 있던 2022. 3. 9. 실시된 제20대 대통령선거 기호 1번 후보자부터 6번 후보자까지 이어진 선거벽보를 손으로 잡아 뜯어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선거벽보 감정 결과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의 범행 모습 확인 등) 1. 현장사진, 피의자의 범행 모습 등이 담긴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4,000,000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현수막을 훼손한 것으로서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어린 사회초년생으로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3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2020. 8.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2. 6. 1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3. 1. 22. 11:16경 대구 동구 B아파트 C동 공동현관 앞에 이르러 비밀번호를 눌러 공동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주민을 따라 위 C동 안으로 들어간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 D의 주거지인 E호 문 앞으로 갔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를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틈새에 집어넣고 손으로 위 노루발못뽑이를 밀어젖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간 뒤 안방으로 가 그곳 화장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손목시계 1개와 위 화장대 서랍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억 100만 원을 꺼내어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가 합계 1억 7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메트암페타민 매수 피고인은 2023. 1. 23. 23:00경부터 2023. 1. 24. 00:00경까지 사이에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에게 50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8.42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3. 1. 25. 06:00경 부산 부산진구 F 모텔 G호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18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뒤 이를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메트암페타민 소지 피고인은 2023. 1. 25. 23:53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I역에 정차한 SRT J열차 5호 객차 내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메트암페타민 8.24g을 비닐봉투에 포장하여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수사-피의자 인상착의 확인)와 이에 첨부된 캡쳐사진, 수사보고(필로폰 실제 중량 관련) 1. 손괴 사진(증거기록 23, 24쪽), 압수물 사진(증거기록 539~545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 확인)와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등 확인)와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피고인은 피고인이 절취한 현금은 8,000만 원 정도이고, 피고인이 절취한 시계의 가액도 600만 원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D은 최초 경찰에서부터 피해품의 내역과 보관장소, 가액, 출처 및 보관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절취품 가액의 일부만을 부풀려 진술할 만한 동기가 없고 오히려 최초 경찰에서 피해금액을 1억 5000만 원 또는 1억 2100만 원으로 과다 계상하여 인지하자 이를 먼저 정정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누범특수절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매수‧투약‧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투약한 필로폰 0.18g 가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품 중 현금 2,535만 원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그러나 사전에 범행 현장을 답사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등 치밀한 계획에 따라 범행이 이루어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이 거액이며 피해금액 대부분을 도박, 필로폰 매수 등에 탕진한 점,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14회 받은 전력 있고 이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마약류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2회 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메트암페타민 매수‧투약‧소지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매수한 메트암페타민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8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선고받고, 2021. 10. 26.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2. 07:24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1 신설동역 11번 출구 앞 도로에서, ‘손님이 횡설수설하며 택시 요금을 주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다가 신고사건 처리를 마치고 근무지로 돌아가던 서울동대문경찰서 교통과 B 경장 C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네가 우리 엄마 죽였지’라고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경장 C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 발로 C의 왼쪽 다리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피해경찰관 상해 사진 1. 수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CCTV 영상 확인) 및 CCTV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당시 버스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의자의 행위) 및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 운전자 전화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및 폭력 관련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성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수법, 이 사건 범행을 전후로 한 피고인의 언행과 이에 관한 피고인의 법정진술 내용, 정신과 치료전력 및 치료내역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러한 증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체적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교통이 혼잡한 도로에서 교통정리를 하던 피해 경찰관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 경찰관의 얼굴을 여러 번 가격하고 발로 수 회 차는 등의 폭행을 하여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해 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직후 별다른 죄책감 없이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이나 환경, 성향 등에 비추어 향후에도 재범가능성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러한 각 사정들 외에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1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 등을 선고받고, 2021. 2. 17. 인천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2188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야마하 NMAX125(GPD125A) 이륜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3. 16. 19:40경 김포시 김포한강4로 507, 한가람사거리 교차로를 호수마을사거리 쪽에서 구래동행정복지센터 쪽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오라니마을사거리 쪽에서 구래역사거리 쪽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B(36세)이 운전하던(차량번호 2 생략) 혼다 PCX125(WW125A) 이륜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이륜차의 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차량번호 2 생략) 혼다 PCX125(WW125A) 이륜차에 1,614,437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3. 16. 19: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포시 장기동 운유초교입구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4.1km의 구간에서 위 야마하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372 피고인은 2022. 8. 23. 04:28경 김포시 D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3 생략) 혼다 PCX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373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12. 22:30경 경기 김포시 F아파트 G동 앞 도로에서 주·정차위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차량번호 4 생략) 오토바이 등록번호판을 인형으로 가림으로써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채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번호 4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견적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4, 16, 18)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관련 CCTV 영상 캡쳐사진, 피의차량 사진 2022고단2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및 감정결과,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2022고단23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차적조회 1. 현장사진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2022고단2188사건의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조회 및 누범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등록번호판 은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 8. 23.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2022. 8. 23.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죄 및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죄 및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9년에 음주측정거부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상태로 오토바이 운전을 반복하였고, 신호위반으로 다른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낸 뒤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거나 음주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주·정차위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오토바이 등록번호판을 가려 은폐하였는바, 범행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 및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후 미조치 등 교통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120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Actros 추레라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차량번호 2 생략)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차량번호 4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23. 2. 3. 21:0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동읍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134.4.km 지점(진영분기점) 편도 6차로의 고속도로를 순천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89km로 진행하던 중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기장방면)로 진입하기 위하여 5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고, 피고인 B는 위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고속도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5km로 진행하게 되었으며, 그 뒤에서 피고인 C은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고속도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9km로 진행하게 되었고, 그 뒤에서 피고인 D은 위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고속도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로 진행하는 다른 차가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차로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며, 앞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후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각각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A는 옆차로를 살피지 않고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A가 운전하는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 5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4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SM3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이와 같은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 승용차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위 도로에 설치된 중앙분리대에 들이받게 하고, 약 10초 후 피고인 B가 운전하는 SM6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사고로 1차로에 있던 피해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로부터 약 1분 15초후 피고인 C이 운전하는 카니발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1차로에 있던 피해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고, 그로부터 약 45초 후 피고인 D이 운전하는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1차로에 있던 피해 승용차 좌측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0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중증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D은,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거나,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전방주시의무 태만이 인정되는 이상 사망이라는 결과에 책임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관련 영상캡쳐사진, 교통사고 관련사진, EDR 분석서, 교통사고 분석의뢰에 대한 회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처벌전력, 피해회복 정도(피고인 A, B, C은 합의, 피고인 D은 일부 금원 공탁하였으나, 피해자 유족이 처벌의사 밝히고 있음),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2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5. 평소 알고 지내던 B, C(각 2023. 1. 27. 구속 기소)과 문이 열려 있는 자동차들을 물색하여 위 자동차 안에 있는 재물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1. 6. 06:24경 서울 송파구 E 주차장에서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들 중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여 범행 대상으로 지목한 후 망을 보고, C은 위 승용차 인근까지 자동차를 운전하고, B은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에 다가가 운전석 손잡이를 당겨 문을 열고 그곳 좌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이 들어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1. 11. 06:53경부터 07:24경 사이에 C, B과 함께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공용 주차장에 C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타고 도착하여, 그곳에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를 발견한 후, C은 주변을 살피면서 망을 보고, B과 피고인은 차례대로 위 승용차에 다가가 보조석 손잡이를 당겨 문을 연 다음 그곳 콘솔박스 안에 들어 있던 현금 합계 3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서(H 거래 내역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루이비통 지갑 중고거래 통장 거래 내역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수사 및 주변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이 이용한 렌터카 차량 추적 사항) 사본, 수사보고서(피해 금액 관련) 사본,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상대 수사 : 범행장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며 지 내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태도와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61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7. 12. 광주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20. 1. 1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21. 2. 21. 01:40경 목포시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 C(남, 20세)과 화장실 이용 문제로 시비하다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1회 때리고, 음식점 후문으로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피해자가 싸우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음식점 부근 ‘원형 주차장’으로 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기타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2. 21. 01:40경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 B(남, 25세)과 화장실 이용 문제로 시비하다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1~2회 때리고, 싸움을 만류하는 피해자 F(남, 26세)의 목을 손으로 잡고 1회 힘껏 밀어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음식점 후문으로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1회 때렸다. 그리고 목포시 G에 있는 H으로 이동하여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B의 머리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F 상해진단서 첨부 보고 1. 사건현장확인보고, 사건현장 CCTV 영상 분석 및 첨부 보고,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및 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2월 ∼ 10월 나. 피고인 C 1) 제1, 2범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2월 ∼ 10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2월 ∼ 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과거에 폭력을 수반한 범죄와 폭력조직에 가입한 범죄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른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를 상해하였고,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한편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이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 C은 같은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피해자들을 상해하였다. 한편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이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행사한 폭력과 이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