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11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인천 서구 B에 있는 건물 2층에서 ' 태권도학원'을 운영하는 관장이다. 피고인은 2018. 4. 일자 불상의 금요일 오후 위 태권도학원에서, 원생들을 두 팀으로 나누어 피구 경기를 진행하면서 네트 옆에 앉아서 심판을 보던 중 제일 먼저 퇴장당한 피해자 C(가명, 여, 10세)이 피고인의 왼쪽 옆으로 다가와 앉자, 갑자기 피해자의 등에 왼팔을 두르면서 왼손을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에 집어넣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젖꼭지 부위를 3회 가량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12.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고인의 태권도학원 원생들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3세 미만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그 범행의 경위와 범행 방법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피해자 C(가명), D(가명)] 1. E(가명),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현장사진, CCTV 영상 촬영자료, 태권도 CCTV 분석 자료 1. 피해자 C(가명) 작성 그림 1. 각 수사보고(진술시 피해자가 쓴 내용과 그린 그림, 피해자 진술, 태권도 CCTV 영상 분석 등)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태권도학원을 운영하는 관장으로서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도를 받고 있던 만 10세에 불과한 다수의 피해자들을 수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결과 총점 14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총점 7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각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판시 각 성폭력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신체조건, 가족관계,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 한 2018. 11. 7.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위 각 규정은 원칙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모든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각 성폭력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함으로써 피고인 스스로 자신의 욕구를 억제하고 자제하도록 하는 한편 범행 대상이 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갖도록 하여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고, 이러한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 등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 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는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일정 기간 공개·고지됨으로써 피고인이 받는 불이익의 정도나 예상되는 부작용보다 더 크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취업제한명령 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범행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나머지 범행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의 위 각 규정은 원칙적으로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일정기간 취업제한명령을 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태권도학원을 운영하는 관장으로서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도를 받고 있던 만 10세에 불과한 다수의 피해자들을 수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태권도학원을 운영하는 관장으로서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지도를 받고 있던 만 10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수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경위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육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기억은 피해자들이 올바른 성적 가치관과 자아를 형성하는 데 장애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