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9. 1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대신동 90번지 앞길을 '금화터널'방면에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응급실'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고 그곳은 금화터널의 출구를 막 벗어난 지점이면서 약간 좌측으로 굽은 도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감속 운전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위 승용차가 우측으로 미끄러지기 시작하자 조향장치를 왼쪽으로 급격하게 조작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 설치되어 있던 교통표지판을 정면으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여,44세)를 현장에서 우측 두개골함몰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F(여,3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개방성, 후각 손실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E가 사망하고 피해자 F이 중상해를 입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 E의 유족과 합의하고 피해자 F을 위하여 300만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여,36세)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외상성 경막 밑 출혈, 정신착란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고인과 피해자 C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4. 4. 8.경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군포시 D건물 309호(E)에서 교통정보 전광판 제조 및 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주식회사 B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총괄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9. 15:25경 시흥시 계수동 179-23에 있는 계수사거리 버스정류장 주변에 있는 전신주 위에서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전원을 연결하기 위해 케이블 전선 정리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총괄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 설비, 선반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고소작업차를 사용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근로자인 피해자 F(54세)에게 고소작업차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전신주 위에 올라가 작업을 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지지로프를 전신주에 감아 걸던 중 균형을 잃어 약 5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과실 및 안전조치의무 미이행으로 피고인은 2013. 8. 11. 23:46경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피해자를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증거기록 제2권의 9면) 1. 현장사진(안전모 및 안전벨트, 증거기록 제2권의 10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조치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조치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D에 있는 인테리어 업체인 'E'의 운영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20. 대구 동구 F에 있는 G정형외과 건물 3층, 4층 철거 및 리모델링 공사를 맡은 후, 2016. 5. 28.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위 건물 3층 및 4층 철거공사를 지시하였다. 사업주는 건물 등의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물의 구조, 주변 상황 등에 대하여 사전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등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하며, 작성한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고, 벽면 해체 시 상부를 먼저 해체한 후 하부 벽면 해체로 나아가도록 하는 등 안전을 위한 작업수칙을 철저히 교양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건물 철거공사를 진행하며 사전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도 않았으며, 2016. 5. 28. 06:40경 철거공사 현장에 도착한 이후 공구 대여를 위하여 작업현장을 이탈함으로써 당일 처음 위 현장에 출근한 피해자 H(55세)에게 벽면 해체방법 등을 알리는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날 07:30경 벽면 해체작업을 하던 중 상부 벽면이 피해자 쪽으로 넘어지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벽면에 깔리게 하였고, 같은 날 16:12경 대구 동구 아양로 99에 있는 파티마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사본,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안전조치 의무위반 및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66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공장장으로서 현장 책임자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울산 울주군 D에서 석유정제물 재처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고, 피해자 E은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2. 21.경 위 회사의 공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D-102 탱크(응축저장탱크)의 세척작업을 하도록 하였는바, 당일 위 탱크는 10:00경부터 14:00경까지 화학물질의 일종인 스틸렌모노머(스티로폼의 주원료, 가열시 일산 화탄소 발생)를 가열하여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에 사용되었고, 피해자는 당일 16:30경부터 스틸렌모노머가 출하된 이후 비어있는 위 탱크의 세척작업을 하게 된 상황이었다. 통상의 세척작업은 탱크 외부에서 내부를 향해 세척제를 분사하는 방법으로 진행되고 이후 탱크 내부벽면에 붙은 스틸렌모노머의 잔여물은 근로자가 직접 탱크 내부로 진입하여 닦아내곤 하였기에, 위와 같은 세척작업이 화학물질이 들어있던 탱크에서 이루어질 경우에는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 등의 위험이 있었으므로,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현장 책임자인 피고인들로서는, 밀폐공간 작업을 시작하기 전과 작업 중에 해당 작업장을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를 하거나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며, 그 장소에 근로자를 입장시킬 때와 퇴장시킬 때마다 인원을 점검하여야 하고, 작업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여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안전조치 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하고, 밀폐공간인 위 탱크 내 환기를 하거나 피해자에게 공기호흡기·송기마스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탱크 진입 근로자의 인원을 점검하거나 탱크 외부에 감시인을 배치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업무상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21. 21:00경 위 탱크 내부에 들어가 스틸렌모노머 잔여물을 제거하다가탱크 내부 산소결핍 및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검감정서, 법화학 감정서, 약독물 감정서, 재해조사의견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제3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4조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잘못으로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사안이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피해자 측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사건발생 경위, 과실의 정도, 반성태도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여러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경 C에게 가계수표 15매를 금액을 백지로 발행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표금지급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2012. 2. 8.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국민은행 영등포지점을 지급지로 하여 발행한 가계수표 13매(수표번호 D, E, F, G, H, I, J, K, L, M, N, O, P)에 대한 공시최고 및 제권판결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재판부로 하여금 2012. 6. 4. 공시최고기간 내에 권리신고가 접수된 수표 1매(수표번호 I)를 제외한 나머지 가계수표 12매에 대하여 제권판결을 선고하게 하고, 그에 따라 액면금액이 각 500만 원으로 보충되어 유통된 가계수표 4매(수표번호 G, K, L, M), 액면금액 합계 2,000만 원의 정당한 소지인인 피해자 Q에 대한 수표금지급채무를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 진술 1. 제권판결 신청사건 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C에게 위 수표들을 날인하지 않은 백지 상태에서 보관시켰고, C이 피고인 명의 통장을 만든다고 하여 C에게 피고인의 도장을 교부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위 수표들을 발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위 수표들에 피고인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고, 피고인은 위 제권판결 사건에서 가게수표에 도장을 날인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권 제30쪽)에 비추어 위 수표들은 피고인에 의하여 발행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아내가 항상 수표에 기재, 날인하여 수표를 발행한다고 주장하였으나(수사기록 제1권 제78쪽, 제2권 제28, 94쪽),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수표들을 C에게 줄 당시 위 수표들을 할인해 줄 사람이 있는 줄 알고 아내를 동반하지 않고 혼자 C의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이 항상 아내를 통하여 수표를 발행한다 할 수 없고, 2) 피고인은 수표를 할인할 사람이 나타나면 피고인이 직접 C의 사무실을 방문해 수표를 발행하려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이 특별히 높은 신용도를 가진 자로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발행되지 않는 수표들을 C에게 보관시켜야만 할인받을 수 있는 특별한 이유도 없다(피고인이 C에게 발행되지 않은 수표를 C에게 보관하지 아니하고, 수표를 할인할 사람이 나타나면 C의 사무실에서 만나 수표를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액 중 1천만 원이 회복되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발생한 사건인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14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 실질 대표이사 겸 구미시 C 소재 창고철거 공사 중 석면해체 제거공사 현장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현장소장으로서 피고인 B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대구시 남구 D에 본점을 두고 석면해체제거업 등 5개업을 목적으로 2012. 1. 5. 설립된 법인으로서 창고철거 공사 중 석면해체제거공사를 공사금액 4,950,000원에 발주자인 개인 E으로부터 도급받아 2012. 9. 7.부터 2012. 9. 20.까지 시공한 법인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은 가. 사업주는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2012. 9. 12. 고용노동부구미지청에서 실시한 '석면해체제거작업현장' 정기감독 시 창고철거 공사 중 석면해체제거공사 현장 내 작업용 이동식 틀비계 최상부에서 석면해체제거 작업을 하면서도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신체를 감싸는 보호복, 보호장갑 및 보호신발을 지급하여 차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2012. 9. 12. 고용노동부구미지청에서 실시한 '석면해체제거작업현장' 정기감독 시 창고철거 공사 중 석면해체제거공사 현장 내 백석면이 10~15% 함유된 석면을 해체제거 작업하는 근로자 6명에게 보호신발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석면이 함유된 벽체 및 지붕재의 해체제거작업시 물이나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작업하여야 함에도, 2012. 9. 12. 고용노동부구미지청에서 실시한 '석면해체제거작업현장' 정기감독 시 창고철거 공사 중 석면해체제거공사 현장 내 백석면이 10~15% 함유된 벽체 및 지붕재 해체제거 작업 시 물이나 습윤제를 이용한 습식작업을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피고인 A의 전항 기재 사실과 같이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석면해체제거현장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조치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38조의3(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 중 보호신발 미지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38조의3(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 중 습식작업 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조치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2, 제38조의3(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 중 보호신발 미지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2, 제38조의3(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 중 습식작업 미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위험방지조치미이행과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정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2세)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9. 8. 14.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에서 "2020. 6. 13.까지 피해아동의 주거 및 보호시설, 학교, 현재지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는 내용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받았다. 1. 2019. 9.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10. 19:00경 포항시 남구 C, 2층에 있는 피해아동과 피고인의 처인 D의 주거지에 찾아가, 위 D에게 "보살아, 이야기 좀 하자, 할 이야기 있다.", "씨발년아 경찰 불러봐라, 또 상대파출소 불러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야기하자. 내 아들 보고 싶다."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2019. 9.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12. 08:2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며 "D 문열어라, 아들 △△ 집에 있네, 내 아들이다. 이야기 좀 하자, 문열어.", "포항교도소 갈거다, 경찰 안 무섭다."라고 소리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출동 상황보고) 1. 피해아동보호명령, 가족관계증명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 제1항 제3호, 제47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3고정621

범죄사실 D 주식회사(이하, D)는 울산 울주군 온산읍 산암리에 있는 S-oil 온산공장 제1공장의 OFFSITE OILY SEWER 배관교체공사를 수행한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회사)은 D으로부터 위 공사 중 토목공사 부분을 도급받아 수행한 자이며, 피고인 A는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E(54세)는 피고인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위 토목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재해로 사망한 자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에는 굴착작업을 할 때에는 굴착면의 기울기를 별표11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흙막이 등 기울기면의 붕괴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한 사업주인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 A는 2012. 8. 7. 14:45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토목공사 현장 중 깊이 2. 8m 정도로 굴착된 곳에서 기초면 정리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무너진 토사더미에 매몰되어 즉석에서 우측 윗팔 동맥절단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2. 피고인회사 피고인회사는 대표자인 피고인 A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 I, J, G,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 각 중대재해발생보고, 사고보고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초진기록지, 사체검안서 1. 재해조사의견서 보고 1. 중대재해조사보고 1. D 소장 F 제출서류 등 1. 안전관리계획서 1. 하도급계약서 1. 굴착작업허가서 1. 각 현장사진 및 변사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위 토목공사는 전적으로 D 및 D 직원으로서 현장소장인 F의 지시, 감독에 따라 이루어졌고, 피고인들은 단지 위 공사현장에 피고인회사 소속 근로자들을 파견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의 주체인 사업주는 D이고, 피고인들은 사업주 또는 그 대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공사도급에 있어 수급인이나 그 사용인이 현장에서 도급인 또는 그 대리인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고 하여 수급인이 자신의 사용인에 대한 관계에서 사용인을 근로자로 사용하는 사업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뿐만 아니라, 피고인 A는 경찰피의자신문 당시 자신의 과실점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만일 피고인들이 단지 공사현장에 인부를 파견한 것에 불과하였다면 위와 같이 진술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41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주식회사 D이 시공하는 'E 확충 및 기능보강공사' 중 구조물 보강공사를 하도급받아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C은 주식회사 D의 현장소장으로 위 E 확충 및 기능보강공사'와 관련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의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이며,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금속창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D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도급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기계·기구·설비 및 수공구 등을 제조 당시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되는 등 근로자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24. 16:50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G 2층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2미터 높이의 천정에 있는 슬라브 단열재 철거 작업을 함에 있어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고 근로자인 피해자 H(42세)가 이동식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하여 작업 하던 중 위 이동식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2. 07:30경 인천 서구 심곡로 100번길에 있는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C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그의 수급인 사업주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기계·기구·설비및 수공구 등을 제조 당시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주식회사 D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은 2016. 5. 24. 16:50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G 2층에서, 주식회사 D의 수급인 B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H가 2미터 높이의 천정에 있는 슬라브 단열재 철거 작업을 함에 있어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고 이동식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하여 작업을 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1항과 같이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2항과 같이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감식수사), 수사보고(중부지방고용노동청, 재해조사의견서 첨부) 1. 사망진단서 사본 1. 건설업표준하도급계약서, 근로계약서 사본, 관리책임자 선임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항, 형법 제268조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항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D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과실로 피해자 사망이라는 무거운 결과가 발생하였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도 피해자 사망에 관해 직접적인 책임이 없어 기소되지 않았으나 위 피고들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이 피해자 사망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다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이는 피해자의 상속인들을 특정하기 어려운 관계로 현실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참작할 만한 전과는 없어 보이고, 피해자를 위해 미미하나마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사고발생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재고단3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A는 1992. 2. 17.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으로서, 2011. 3. 11. 20:12경 경남 창녕군 E 피고인의 주거 거실겸용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고, 2011. 3. 23. 19:54경 위 같은 장소에서 위 B와 1회 성교하고, 2011. 3. 30. 20:23경 위 같은 장소에서 위 B와 1회 성교하고, 2011. 4. 5. 19:00경 위 같은 장소에서 위 B와 1회 성교하고, 2011. 4. 25. 20:20경 위 같은 장소에서 위 B와 1회 성교하여 각 간통하였다. 피고인 B는 위 피고인 A가 배우자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총 5회에 걸쳐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후인 2015. 2. 26.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2011헌가31 등).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2007헌가17 등) 위 법률 조항은 그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와 같이 소급효가 미치는 기준일 이후의 행위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앞서 본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4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12. 16:30경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신안교 삼거리 도로에서 C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다가 D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E(46세)이 차량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는 것을 듣고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운전석 유리창을 내리고 차량 앞뒤에서 신호대기 중인 여러 명의 운전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에게 '내려 봐 이 새끼야, 씨발아 라이트 켜고 빵빵거리고 지랄이야, 왜 라이트 켜고 빵빵거리고 지랄이냐고'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비록 특정의 사람에 대하여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였어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49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피고인이 한 위 욕설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않는다. 1) 피해자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녹화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목소리가 피해자에게 분명히 들리기 시작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 옆으로 차량을 정차시킨 후 경적을 울려 피해자를 부르고 피해자가 창문을 내린 이후부터이다. 또한 그 당시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이 정차한 곳은 교차로를 앞둔 도로 가운데였고, 1차로에서는 좌회전 신호에 따라 차량들이 계속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은 옆으로 나란히 서있었던 반면, 주위 다른 차량들은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의 앞뒤로 정차하여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거리보다는 멀리 떨어져 있었던 상황이었다. 그리고 위 영상에서는 주변 차량들의 창문이 전부 닫힌 것으로 확인될 뿐이고, 주변 차량들의 창문이 내려져 있던 것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당시 주변 차량의 운전자들이 피고인의 욕설을 정확히 들을 수 있었던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피해자의 차량에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이 타고 있었고, 피고인의 차량에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가 타고 있었을 뿐이므로, 이들의 존재만으로는 피고인의 욕설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396

범죄사실 피고인 C 유한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는 양산시 F에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아연용융도금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C의 대표이사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며, 피고인 A은 위 C 소속 직원으로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17. 09:29경 위 C의 사업장에서 아연도금을 마친 철구조물(렝이 2.3m, 무게 1.23t)에 대한 사상 작업(아연도금을 마친 철구조물의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지게차를 운전하여 지게차의 포크로 위 철구조물을 약 45도 각도로 들어올리고, 위 C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G은 기울어진 위 철구조물 아래에서 사상 작업을 하게 되었다. 지게차를 사상 작업의 보조 장비로 사용하는 경우 지게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근로자가 작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근로자가 작업을 마치고 철구조물로부터 벗어나 안전한지 여부를 잘 살펴 지게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게차 포크로 철구조물을 들어 올린 상태에서 피해자가 계속 작업 중인 사실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지게차를 후진하여 지게차 포크로 받치고 있던 철구조물이 바닥으로 넘어지게 하면서 피해자를 덮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압착성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존하여야 하며, 그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화물의 적재·하역 등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7. 17. 09:29경 위 C의 사업장에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를 화물의 적재 등 주된 용도가 아닌 사상 작업의 보조 장비로 사용하게 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않은 상태로 근로자 G으로 하여금 사상 작업을 하게 하던 중, 위 G이 계속 작업 중인 사실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위 C 소속 지게차 운전사 A이 지게차를 후진하여 지게차 포크로 받치고 있던 철구조물이 바닥으로 넘어지면서 위 G을 덮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 G을 압착성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업주는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8.경 위 사업장에서 도금공정 계단 측면 안전난간이 미설치된 상태에서 근로자들의 작업통로 등으로 이용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8.경 위 사업장에서 건조대 옆 발판 개구부에 근로자들이 추락 위험이 있음에도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8.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H로 하여금 지게차 운전작업을 시키면서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물질명, 사용량 및 작업내용 등이 포함된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8.경 위 사업장에서 특별관리물질인 납을 사용하면서 취급일지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 유한회사 가.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 G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안전조치 의무 위반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해조사의견서, 시정명령서에 따른 시정 명령내용 완료보고서, 검안소견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2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유한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2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C 유한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의 판시와 같은 잘못으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사안으로 그 결과불법이 중하고, 피고인 B에게 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전과 존재하나,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측 유족과 합의한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피해자의 나이 등 여러 정상 참작하여 각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 선택)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084

공소사실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로서,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전자화폐 환전, 중개 등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해자 C과는 D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당신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인 E코인[해외가상화폐 거래소인 F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을 판매해보겠다. 코인 1개당 55원씩에 팔아, 당신에게 코인 1개당 30원씩 대금을 추후 지급하고, 나머지 25원은 내가 판매마진으로 가져가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E코인 103,636,362개를 피고인의 전자지갑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관하게 된 피해자 소유 E코인을 판매하여 오던 중 2019. 8. 8.경 서울 구로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I 사무실에서 판매하지 못한 E코인 89,624,309개 중 83,624,309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E코인 6,000,000개(89,624,309 - 83,624,309)에 대하여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상황에 이르자, 위 E코인 6,000,000개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2019. 10. 31.까지 코인 대금 180,000,000원을 지급하거나, 그때까지 미판매된 코인이 있을 시, 판매한 코인만큼의 대금을 지급하고, 미판매된 코인은 당신에게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 약 100,000,000원의 변제가 시급하였기 때문에 위 코인을 팔아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당시 특별한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2019. 10. 31.경까지 코인 대금을 변제하거나 미판매된 코인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에 대하여, 위 E코인 6,000,000개 중 피해자의 동의 하에 기존 E코인 구매자들에게 보상 차원으로 지급한 898,245개를 제외한 5,101,755개의 지급을 면하여 153,052,6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E코인 6,000,000개에 관하여, 2019. 10. 31.까지 판매한 코인 대금(1개당 30원)을 지급하고, 미판매된 코인은 반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인의 전자지갑에서 위 코인이 모두 출금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코인을 일부 판매하였으나, 약정 기한인 2019. 10. 31.까지 피해자에게 코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코인도 반환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앞서 살펴 본 법리에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약속 기한까지 코인 대금을 변제하거나 미판매된 코인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거나,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당시 피해자와 1차 E코인 판매로 인한 판매대금 지급과 코인 반환 등 정산을 모두 마쳤는데, 그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사건 계약에 의할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코인 총 6,000,000개 상당을 1개당 30원으로 계산하여 대금을 지급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코인으로 반환해주기만 하면 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이후 코인 판매를 도와주기로 한 제3자에게 코인 3,600,000개를 보내어 보관하고, 일부는 자신과 전처의 코인 거래소 계좌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거래소에서 E코인의 출금 거래를 막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9. 10. 1. 기준으로 피고인과 전처 및 제3자 명의 거래소 계좌에 약 4,700,000개 이상의 E코인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자료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소 직후인 2020. 4. 23. 위 제3자에게서 코인 3,500,000개를 입금 받고, 2021. 5.경 자신의 거래소 계좌에서 코인 565,833개, 전처의 거래소 계좌에서 코인 1,988,974개를 입금 받아 피해자에게 최종적으로 공소사실 기재 약 5,100,000개 이상의 코인을 반환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판매한 E코인과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계약 이후 거래소 상장지연 등의 문제로 구매자들의 이의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이 우선 구매자들에게 코인을 추가 지급하여 보상하면 피해자가 나중에 이를 채워주기로 협의하였고, 결국 피고인은 상당수의 코인을 기존 구매자들에게 보상차원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계약상의 기한 내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보상을 위해 지급한 코인의 개수가 명확하게 정산되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당시 E코인과 함께 피해자 측의 이더리움 채굴기도 함께 판매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이 코인을 1개당 30원 이상의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피고인이 그 차액을 관련 경비 등에 사용하는 데에는 피해자도 동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피해자의 고소 전까지 피고인의 계좌에서는 총 500,000,000원 이상의 입출금이 이루어졌는데, 그 정확한 출처나 명목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도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2020. 1.경까지 약 56,000,000원 이상의 돈을 입금받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885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에서 인쇄회로기판 제조를 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5. 9.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인쇄회로기판 제조에 필요한자재인 망사매기 등을 납품해 달라. 납품대금은 매월 말일에 문제 없이 입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약 150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매출이 급감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서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경부터 2016. 7. 22.경까지 약 68,879,800원 상당의 망사매기 등 자재를 납품받았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그 운영회사가 2014년 매출액 432억 원에서 2015년 매출액 313억 원으로 감소세에 있었고, 2016년에 187억 원으로 감소한 끝에 부도처리된 사실이나 피해자에 대한 물품대금 중 약 22,896,500원 만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회사를 살리고자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납품받았던 것이어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기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된 경우, 그 거래시점에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따라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설사 기업경영자가 파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도1855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 운영회사는 표준대차대조표상 2015. 12. 31. 기준 부채가 137억 원인 반면 자산은 185억 원이었고, 표준손익계산서상 2015년도 당기순손익이 9억 원이 넘었던 점, 당시 피고인 운영회사는 대출이자, 세금 및 공과금을 제 때 납부하고 있었고, 직원 임금도 연체 없이 지급하였던 점, 피고인 운영회사는 피해자가 납품한 자재를 이용하여 인쇄회로기판을 지속적으로 생산·판매하였고, 이를 포함하여 2015. 상반기 125억 원, 같은 해 하반기 217억 원, 2016. 상반기 171억 원의 매출을 기록한 점, 그러다가 피고인 운영회사가 2016. 3.경 임금을 체불하기 시작하고, 같은 해 5.경부터 여러 채권자들로부터 예금채권 등의 가압류신청 내지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당한 점, 2016. 5.경 매출처인 세일전자 주식회사가 3억 6천만 원의 물품대금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기업회생을 신청하고, 같은 해 10.경에는 또 다른 매출처인 대흥전자 주식회사가 6천만 원의 물품대금을 미지급한 채 폐업하는 등으로 미수채권 회수가 어렵게 된 점, 피고인 운영회사는 매출감소에 대응하여 2014. 12.경 신축공장으로 이전하고 자동차 전장사업 및 컴퓨터 부품제조업에 신규 투자를 실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을 무렵인 2015. 9. 2.경 파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자재를 납품받아 편취할 의사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