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37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12. 24,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3. 12. 27. 00:25 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여, 43세)과 위자료 문제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2. 07:55 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F H의 주거지 I 다동 302호에서 F과 통화 중인 아들인 피해자 H(6세)에게 욕설을 하며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차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12, 21. 07:30 경위 I 다동 건물에서 F이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창문(가로 60cm, 세로 20cm) 1장을 상의 방법으로 떼어내 바닥으로 던져 이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건물 소유자인 피해자 J 소유의 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8. 06:40경 위 'E'에서 술에 취해 위 주점의 간판을 손으로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약 30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F 소유의 재물을 손피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01. 13:20 경위 I 다동 현관 입구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현관 유리문(가로 80cm, 세로 200cm)을 발로 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38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J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 4. 03:35 위 'E'에서 피해자 에게 "머리를 부수어 버리겠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던져 깨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가. 피고인은 2014. 1. 5.04:00경 위 'E'에서 피해자 F과 시비가 붙어 테이프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자신의 손에 감아 고정시켜 보여주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너를 꼭 찔러죽이고 만다. 장사하지 마라. 내 손으로 아이까지 찔러 죽여야 성이 풀리겠나"라고 말하고 다른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재질의 안주 접시를 들고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0, 21:00경 위 'E'에서 피해자 F에게 "다른 여자가 돌아왔으니, K 주점 가게를 그만두고 떠나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가게 그만 접고 꺼져라, 사라지지 않으면 내일부터 장사하지 못하게 하고 가만 놔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개를 들고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10. 16:25경부터 16:40경까지 울산 중구 L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M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큰소리로 "N이 누구냐 얼굴 한번 보자, 아까 전화통화했는데 녹음을 했다, 경찰관이 보복성 수사를 한다"라고 소리쳐 그곳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받자 "커피를 타 와라"라고 말하는 등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웠다. 6.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13. 04:40경 위 'E'에서 이미 계산된 피고인 지인의 카드 결제금액인 370,000원의 카드 승인을 취소시켜 피해자 F1 이에 항의하자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돈 밖에 모르는 년, 이제 다시 장사하지 마라, 또 문을 열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 및 종업원 0 등에게 "나가라"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P, Q, J, F,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J, N, H, T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및 피해 사진,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CCTV 확인, 사진첨부, CCTV 분석 및 CCTV CD 첨부), CCTV 분석자료, 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교육필증 사진, CCTV 분석자료 1. 상처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영수증, 근무일지 사본, 카드전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행위,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4년9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 등 범죄 전력 다수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전처인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괴롭히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며,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변제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등 정상도 좋지 못하여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1. 17. 23:00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전 부인인 F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 C(28세)과 술값 문제로 시비가 붙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주점의 방안으로 피해자를 밀어 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정해진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