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062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9.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국민은행 이태원지점에서, C로부터 피고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 데 필요하다는 부탁과 함께 통장을 만들어 주고 대출 명의를 빌려 주면 그 대가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피고인의 명의로 통장계좌(계좌번호: D)를 개설한 후 인근 우체국으로 이동하여 위와 같이 개설한 통장과 도장, 현금카드를 소포로 C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C에게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1. 12.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과 사이에 제1항과 같은 내용의 합의에 따라 피고인의 명의로 개설한 위 통장계좌에 4억 9,3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여 위 돈을 피해자 주식회사 E을 위하여 보관 중, 즉시 1억 원을 F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9,000만 원을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2억 원을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각각 이체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 A(I) 대출관련서류 사본 1.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원이상~5억원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55조 제1항 법정형 : 1월~5년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단일유형에 들어있는 경합범의 처단형 추가 : 1월~5년 법률상 가중·감경 형 범위 : 1월~5년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중한 제1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1월~7년6월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큰 경우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2. 8.22. 14: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임시주차장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특히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뒤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석 뒷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를 수리비가 1,397,6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8. 22. 14:00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8-5 에 있는 뚝섬역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지방법원 임시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사고 관련 사진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과실로 인한 재물손괴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과실로 인한 재물손괴에 따른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애초부터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계속하여 무면허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미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더욱이 이와 같은 무면허운전 중에 다른 사람 소유의 자동차를 충격하여 손괴하는 사고를 냈음에도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여 주지 못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과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는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것이어서 같이 재판을 받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보은군 C에 있는 청소년 수련원인 D에서 교육부 실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E(여, 19세)는 위 교육부 직원으로서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3. 03:00경 위 D 216호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누워있는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고 강제로 키스하고, 손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잠을 잔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와 사이에 어떠한 신체적 접촉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추행행위의 내용, 추행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추행 직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전해 들었던 동료인 F. G의 전문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고 있는 점, F. G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가 엄청 울면서 자신들을 찾아왔고 한동안 말을 못하다가 조금 진정이 되고 나서 비로소 피고인의 추행사실에 대하여 말하기 시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내용 및 그 정도, 추행 경위, 추행 후의 정황, 추행 당시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와 미합의, 동종 전과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1) 성범죄군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 기본영역 : 징역 6월~2년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증평군 C에 있는 D 제과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고, 피해자 E(여, 35세)와는 직장 동료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위 공장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쓰다듬고,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추행의 내용 및 그 정도, 추행 경위, 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 미합의, 1회 이종 벌금형 전과외의 전과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피고인의 판시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택된 이상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762

범죄사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경기도 평택시 D에 있는 'E부동산정보공인중개사' 사무실의 사무원으로서 2012. 9.경 F, G로부터 그들의 소유인 경기도 평택시 H 토지에 관한 매도 중개만 의뢰받았는데, 이를 기화로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마음대로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20.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F, G로부터 위 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검은색 볼펜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의 토지 소재지 란에 '경기도 평택시 H 묘지', 매매대금 란에 '삼억이천만원정', 매도인 란에 'F 외 1인', 매수인 란에 'I', 대리인 란에 'A'이라고 기재한 다음 A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의자는 행사할 목적으로 F와 G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012. 9. 20. 위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I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2012. 9. 20. 위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피해자 1에게 교부하면서 위 토지를 처분하고 그 대금을 수령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1. 차용금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2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Q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0 오랜 기간 피해변제가 되지 않다가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15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11. 17. 충남 부여군 E 토지를 F 명의로 취득하고 위 토지 위에 다세대주택 2동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들이 모두 신용불량자이고 위 건설공사에 투자할 자금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그 밖에 공사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전혀 없어 피해자 G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다세대주택 완공이 불가능하였음에도, 2013. 7. 초순경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피해자로부터 위 다세대주택 건설공사 비용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아 일부는 함께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각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3. 7. 중순경 피해자와 위 토지를 둘러보다가 위 토지 앞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E 토지에 다세대주택 2동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위 공사비로 1억 원을 투자하면 2013. 12. 31.까지 위 다세대주택을 완공하여 원금 1억 원과 3,000만 원의 이득금을 반환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토지를 아주 싸게 잘 매입했고, 공사를 진행하는 것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토지 매매대금 대부분을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대출금으로 충당하였고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여 연체된 상태였으며, 피고인들은 모두 신용불량자로서 부동산 또는 예금과 같은 적극재산이 없어 스스로 공사대금을 조달할 능력이 없었고, 대출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조달할 능력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2013. 12. 31.까지 위 다세대주택을 완공하여 피해자에게 투자원금과 그에 대한 이득금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일부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9. 위 건설공사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 A의 형 H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ID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F, K,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6) 및 이에 대한 첨부서류 1. 통장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의한 편취금액이 1억 원으로 그 액수가 크다. 피고인들이 여전히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원의 일부를 실제 공사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편취금액에 근접한 합계 9,500만 원을 피해자의 계좌에 송금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비록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의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 A는 2004년에, 피고인 B은 2007년에 각각 처벌받은 이후 이제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및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각각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69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19. 16:13경 다음카페 'C'내 입주민 사랑방 게시판에 'D'라는 제목으로 "2017. 1. 16. 가해자(피해자 E을 말함)가 전화로 '조용이 입다물고 나와, 3자 대면 시켜줄테니 기다려, 썅 니 주둥이를 쫙 찢어버려 씨 나와, 확 죽여 버릴테니까 놔와, 양년아 이따 보고 얘기하라고 나와, 7시에 나오든 니네 애들 어린이집 앞에서 보든해 죽여버려'라고 말했다, 같은 날 대전 서구 F아파트 카페에서 가해자의 손이 제 머리위로 올라와 머리채 전체를 잡고 흔들고 바닥으로 내동댕이쳤습니다, 가해자는 악마라고 생각합니다, G카페 밖으로 나와 복도에 있는데 또다시 가해자가 쫓아 뛰어 나오며 저를 다시 폭행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1항,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고소취하서를 제출함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밴 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6. 01:05경 인천 서구 서곶로 공촌사거리를 검암 방면에서 계산동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 하여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우측 뒤바퀴 부분으로 피고인 운전 차의 맞은편에서 교통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26세)이 운전하는 DBMW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1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슬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0,270,02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견적서, 각 진단서,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주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차량의 종합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 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어렵게 생계유지를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7. 23:55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옆 주차장에서 '택시영업을 방해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남,46세)이 위 장소에 술에 취해 누워 있던 자신에게 귀가를 종용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왼쪽 새끼손가락을 꺾고, 손톱으로 할퀴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G(남,33세)의 팔을 잡아 비틀고, G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2~3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새끼손가락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이 아니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과잉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F이 손가락에 상처를 입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경찰관들이 택시기사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이를 확인, 조사하기 위해 현장에 출동한 뒤 주차장에서 만취상태로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 귀가시키려 하자,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여 경찰관들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밀치는 등의 폭행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주취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그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한 것은 적법하고, 설사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다소간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를 과잉진압이라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235

범죄사실 2015고단1235 (피고인 A)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5. 6. 1. 21:30경 평택시 F, 지하 1층에 있는 G마사지 업소에서 약 50평 규모에 마사지실 3개, 콘돔 등을 갖추고 여종업원을 고용한 다음, 손님으로부터 화대 12만 원을 받아 여종업원에게 7만 원을 주기로 한 후 1)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에게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등 이를 비롯하여 2015. 5. 15., 2015. 5. 19., 2015. 9. 23, 총 4회에 걸쳐 위 G마사지 업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화대 합계 48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5, 6, 1, 22:00경 평택시 H에 있는 평택경찰서 수사1과 I팀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성매매알선 범행이 적발되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과 관련하여 평택경찰서 경장 J으로부터 확인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범행을 한 사람이 친동생인 K인 것처럼 행세하는 데에 1) 원 공소사실은 "여종업원에게 7만 원을 주기로 하고 피고인은 5만원을 받기로 한 후 "이나, 증거에 의할 때 실업주는 피고인 B이고 피고인 A은 급여를 받았으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사용하기 위하여 위 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K'이라고 기재한 다음 피고인의 무인을 찍고,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서 등에 'K'의 서명을 기재하고,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J 등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2015고단1970(피고인 B) 피고인은 A 과 공모하여 2015. 6. 1. 21:30경 평택시 F, 지하 1층에 있는 G마사지 업소에서 약 50평 규모에 마사지실 3개, 콘돔 등을 갖추고 여종업원을 고용한 다음, 손님으로부터 화대 12만 원을 받아 여종업원에게 7만 원을 주기로 한 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에게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등 이를 비롯하여 2015. 5. 15., 2015. 5. 19., 2015.9.23. 총 4회에 걸쳐 위 G마사지 업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화대 합계 48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286 피고인 C은 화성시 L 6층에서 'M'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C으로부터 월급 2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고용된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5. 10. 17. 20:20경 위 M 에서 약 70평 규모의 마사지실 내부에 샤워시설,침대, 콘돔 등을 갖추고 손님으로부터 13만 원을 받으면 여종업원에게 7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여종업원 N을 고용한 다음 위 N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6. 2.경부터 2015. 10. 17.경까지 위 M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대금을 받고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Q의 각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현장사진 확인서, 체포구속피의자신체확인서, 진술서, 수사과정확인서, 피의자신문조서 2015고단19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의 진술서 1. O, A의 진술서 사본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참고인 A과 실업주 B이 주고 받은 문자내용 첨부 보고, 공증서 등 사본 ¹2016286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 각 형법 제239조 제2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B2),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성매매 알선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 2)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추징을 구형하였으나, 실업주인 피고인 B으로부터 추징한다.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 ~ 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고용되어 직원으로 근무한 점 등 참작 나. 피고인 B: 동종 전과로 3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남편이 이미 같은 범죄로 구속된 점 참작 다. 피고인 C: 운영한 기간과 길지 않고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폐업 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702

범죄사실 1.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6. 5. 9. 11:40경 건강보험료 미납에 따른 압류예고통보서를 받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182, 3층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사무실에 찾아가 항의하였으나 담당 직원으로부터 미납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야한다는 대답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위 공단 직원들이 현존하는 건물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4:10경 위 공단 사무실에 미리 준비해 온 20L 휘발유 2통을 가지고 들어가 그 중 한 통에 들어 있던 휘발유의 2/3 가량을 바닥에 뿌리고, 이어 불을 붙이기 위해 미리 준비해 온 라이터를 꺼내 들었으나, 주변에 있던 위 공단 직원들에 의해 저지당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예비에 그쳤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9, 14:1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인 C을 포함한 위 공단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는 위 공단 사무실에 휘발유를 뿌리는 등 약 1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의자 진술, cctv 영상 분석, 압수품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본문,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고려되는 정상] 방화로 심각한 인명 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초래할 수 있었고, 실제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음. 방화범행이 예비에 그침. 동종 전과는 없음.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3. 07:40경 강원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한국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구동에 있는 단구기사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혈중알콜 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 3층 'D 게임장(이하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 전체 이용가 게임인 '산수해'라는 아케이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2015. 9. 30.경부터 같은 해 10. 4.경까지 약 5일간 영업을 하면서 위 게임기 점수 창에 누적된 게임포인트 100점을 10,000원으로 환산한 후 이 중 10%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 약 20여 명에게 약 2,500,000원 상당을 불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서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환전 장면 촬영 사진1)), 단속 보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증 제1, 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증거기록 45쪽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 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게임을 통해 얻은 결과물인 게임포인트를 환전해주는 행위는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을 저해하는 등 그 폐해가 크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지체 2급의 장애를 겪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게임장의 영업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30.09:05경 아산시 C에 있는 D교회 앞 628 지방도로 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콜밴 차량을 운행하던 중, 피해자 E(32세)이 차량 진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 콜밴 차량을 세우고 내려 피해자가 운전하는 가스운송 차량으로 다가 가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게 한 다음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 잡고 오른손으로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칼(칼날 길이 10cm, 전체 길이 22cm, 증 제1호)을 꺼내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그어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1. 압수된 문구용 칼 1개(칼날 길이 10cm, 전체 길이 22cm,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및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 및 범정은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은 만 67세의 고령으로 노인이고 경미한 벌금형 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데다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홧김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후의 최하한의 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앞서 본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유예기간을 다소 장기간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1. 20:20경 안산시 단원구 화정천동로 2길 67 앞부터 같은 구 중앙대로 화랑로 260 단원구청삼거리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1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37

범죄사실 누구든지 특별관리지역 내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및 토지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경 특별관리지역인 경기 광명시 C 토지에서 관할관청의 허기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절토(최대높이 2.3m, 면적 1,200m2)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8조제1항 제1호 제6조의3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2.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 D를 통해 피해자 E에게 "와이즈에셋이라는 회사에서 투자자를 모집하는데 거기에 투자를 하면 매월 10%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을 와이즈에셋 회사를 통하지 않은 채 개인적으로 운용하여 주식에 투자하거나 기존 투자자들의 수익금 반환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후발 투자자들의 투자금이나 피고인이 근무하는 와이즈에셋 회사의 공금을 유용하여 따로 재원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9.경 투자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1. 19.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11,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제출 피해자와의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에다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때의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음 -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 중 10,000,000원과 수익금 18,795,000원을 지급하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47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2016. 3. 26. 15:25경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433 내부순환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고 연희상향램프 방면에서 홍제하향램프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6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61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개인택시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같은 차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58세)이 운전하는 H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뒤 범퍼를 위 택시 앞 범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말을 더듬고 보행은 비틀거리며 혈색은 붉고 졸음이 오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위 택시 동승자 피해자 I(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상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 동승자 피해자 J(여, 55세) 및 K(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마포구 한강난지로 22(상암동) 난지캠핑장 앞길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433 내부순환도로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다시 음주상태에서 피해차량들을 직접 또는 순차 충격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40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5. 29. 00:30경 부천시 원미구 C 아파트 310동 앞길에서, 피해자 D(남, 42세)이 자신의 차 앞에 이중 주차되어 있는 차 때문에 귀가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는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타이르자 화가 나,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정강이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의자에게 맞은 피해자 D이 자신의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 S5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신고를 하려하자, 손으로 위 휴대전화를 내리쳐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액정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30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3. 6.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을, 1997. 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400만 원을, 1997. 12. 1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2015. 5,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6. 3.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1. 피고인 A의 상습도박 피고인은 F, G, H, B, C, D과 함께, 2016. 5. 13. 23:30경부터 2016. 5. 14. 11:40경까지 경북 I에 있는 J 휴게실 안에서,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화투 5장씩 4개의 패로 나눈 다음 각자 1패에 1회당 1만원 내지 5만원을 걸고 화투 5장 중 3장으로 숫자의 합이 0이 되도록 맞춘 후 나머지 2장의 숫자의 합을 비교하여 높은 쪽이 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약 100회에 걸쳐 판돈 총 6,468,000원으로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C, D의 도박 피고인들은 A과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G, H,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내사보고(도박 관련 현장사진촬영에 대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의 각 기재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 A의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몰수 피고인 A, B :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D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피고인 A은 도박의 습벽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밤을 새워가면서까지 도박을 하였고, 그 도박횟수나 도금이 적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 A, B는 현장에서 도금을 모두 압수당하였고, 피고인 D, C는 돈을 따지 못하는 등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