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합67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18. 10. 12.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5. 5.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합67] 피해자들은 제주시 정실동길 51에 있는 제주교도소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에 수감되어 있던 자들이다. 1. 피해자 B(가명, 19세)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0. 7. 11:30경 위 제주교도소 C 방 안에서 뒷짐을 지고 노래를 부르면서 피해자의 앞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31. 06: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32세)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10. 일자불상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뒷짐을 지고 노래를 부르면서 피해자의 앞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를 옷 위로 손바닥으로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일자불상 19:30경에서 20:00경 사이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목욕을 한 후 팬티를 입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손바닥으로 원을 그리듯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초순 일자불상 14: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속옷만 입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 와 갑자기 손끝을 아래로 하여 손바닥으로 원을 그리듯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합20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1경부터 2019. 9. 3.경까지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모텔' I호에 투숙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9. 7. 2 14:00경 위 'H모텔'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여성이 투숙하고 있는 객실에 노크를 하고 문을 열어 위 투숙객들이 항의를 하게 만들고, 투숙하려던 다른 손님들을 떠나게 만드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G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28. 05:40경 위 'H모텔' 로비에서 피해자 G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피해자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카운터 진열장 등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9. 24. 12:58경 제주시 J오피스텔 1층 로비에서 그곳 관리인인 피해자 K(여, 42세)에게 위 오피스텔 입주자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24cm, 날길이 12.5cm)을 주머니에서 꺼내 피해자 K의 앞에서 자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위협하여 피해자 K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가명), L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2019고합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의 각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1. 112신고표 3매,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중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수협박죄와 각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강제추행죄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판결이 확정된 특수재물손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강제추행죄 상호간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 기재 B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나머지 각 죄 상호간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각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판시 각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 사이의 법정형과 죄질, 그리고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장난으로 성기를 접촉하였고, 피해자 B(가명)의 성기에 딱밤을 때리는 시늉을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지는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성기를 만져 각 강제추행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B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서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TV에 나왔던 뮤직비디오의 'N'라는 가사를 따라 부르면서 앞으로 다가와 뒷짐을 진 채 손으로 자신의 성기 부위를 만졌고,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성기를 만지는 것도 직접 목격하였다고 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같은 방에 수감되어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한 L, M의 각 진술과 일치하며, 피해자 B 앞에 뒤돌아 선채 'N'라는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 B의 성기를 튕기는 듯한 동작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경찰 진술 또한 이에 일부 부합한다(증거기록 제2권 제39면). 나. 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성기 부위를 만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은 조카뻘인 피해자들에게 장난을 쳤을 뿐 강제로 만지지는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도 오로지 장난으로만 받아들였다고 진술하였는데, M의 이 부분 진술은 처음에는 서로 장난으로 알고 웃어넘겼으나 같은 행동이 반복되면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화를 내거나 피고인의 행위를 거부하기도 하였다는 L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B가 피고인의 계속되는 행위에 정색을 하면서 짜증을 냈고, 이에 같은 방에 수감되어 있던 O이 피고인에게 장난이 심하니 자제하라고 하였다'는 경찰 조사 당시 M 자신의 진술과도 배치되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피해자들은 2018. 11. 12. 제주교도소 담당근무자에게 처음으로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는데, 피해자 B는 이에 대하여 당초 피고인의 행위를 장난으로만 여기다가 같은 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되면서 수치심을 느꼈으나, 동성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하더라도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 같고 삼촌뻘인 피고인에게 화를 내면 버릇없다는 말을 들을까봐 망설여져 같은 방의 연장자이던 L과 M에게 괴로움을 털어놓았고, 나중에는 피고인에게 정색하면서 화를 내기까지 하다가 2018. 11. 12. 피고인과 다른 수용자들이 실외운동을 나가 자신과 L만 방에 남은 틈을 이용하여 피해사실을 신고하기에 이르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신고 동기와 경위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교도소 내의 같은 장소에서 수용되어 있었던 사정까지 추가로 고려하면 대단히 자연스럽고, L과 M의 각 진술과도 일치하는 반면, 피해자들이 합의금을 노리고 허위로 고소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며, 달리 피해자들이 없는 사실을 꾸며내면서까지 피고인을 모함할 특별한 이유도 보이지 아니한다. 라.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피고인이 성적으로 매우 민감한 부위인 피해자들의 성기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수차례 만졌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각 강제추행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은 별건 범죄로 구속되어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제주교도소 수용자 2명의 성기를 만져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연장자인 자신에게 쉽게 저항하지 못함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총 18차례나 추행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은 수용되어 있는 상태에서 동성으로부터 추행당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진 바 없다.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이 부분 범행이 이후 판결이 확정된 특수재물손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함께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사정,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특수협박죄, 각 업무방해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21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2)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3)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이상 1년 6월 20일 이하(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5. 5. 그 집행을 마쳤음에도 불과 몇 달만에 다시 특수협박죄와 업무방해죄를 범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다수인이 출입하는 오피스텔 로비에서 사전에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그 위험성이 상당하고, 숙박비조차 제대로 지불하지 아니한 채 모텔에 장기간 투숙하면서 두 차례나 행패를 부리는 등 재산적 피해까지 입혔음에도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은 그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K, G과 각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2019고합67호 범죄사실과 같이 교도소 같은 방에 수감되어 있던 피해자 2명을 상대로 총 18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범행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되며,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도 혐의를 부인하면서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장난식으로 '딱밤'을 하려고 한 적은 있다고 주장하는 등 성인지 왜곡이 있어 향후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선고된 징역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을 통해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이 어느 정도 교정되어 성폭력범죄 재범예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는 10점으로 중간 수준(7점 내지 12점)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검사(PCL-R)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진술거부로 실시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직업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