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년 11월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피고인의 개인 사무실에서 지인인 E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F으로부터 "내가 군포시 G에서 식당을 운영하는데, 위 식당이 대한주택공사의 군포당동 2지구 보금자리 주택의 예정지로 수용될 상황이다. 수용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도와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자 피해자에게 "내가 군포시 부곡동 공용차고지 개발 관련 토지를 수용당할 때 군포시와 싸워서 보상금을 더 받아낸 사건의 기록이다. 가지고 가서 읽어봐라. 내가 당신의 수용보상 건에 대해 검토해보니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하고, 그 때부터 2006년 9월경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대한주택공사에 제출할 탄원서를 대신 작성하여 주는 등으로 피해자의 환심을 얻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6년 9월 하순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해서 다시 재결을 받는 방법으로 당신이 운영하는 식당의 부지와 인접 토지인 군포시 H, G, I, J에 대한 수용보상금으로 30억 원 정도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런데 그러한 일을 하려면 보상금의 10%인 3억 원 정도의 돈이 필요하니 그 중 우선 선수금으로 2억 원을 달라. 만약 수용보상금으로 30억 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 위 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를 위하여 재결 관련 의견서를 작성해줄 수 있었을 뿐이고, 피해자로 하여금 예상되는 수용보상금보다 2배가 넘는 30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30억 원의 수용보상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0. 4.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피고인의 개인 사무실에서 선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K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보고) 1. 금융거래제공정보의 회신, 계좌거래내역 1. 차용증(2006. 10. 4.자 F, A), 약정서 추신(2007. 6. 4.자), 차용증(2006. 10. 4.자 F, E), 1억 원에 대한 차용증(2006. 11. 2.) 1. 판결문 6부, 재결서 1. 정보공개회신, 보상체결현황, 군포시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현황, 개별공시지가질의 회신, 등기부등본, 보상 관련 당사자 행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상금 증액을 위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3억 원까지 부담하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로비자금의 전달을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피해자의 부탁에 따라 로비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K에게 피해자로부터 받은 2억 원과 피고인의 돈 8,700만 원의 합계 2억 8,700만 원을 로비자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2억 원은 선수금 명목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위 돈을 편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2억 원을 받기 전에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등을 상대로 토지수용 이의재결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 토지 보상과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였던 경험이 있었고, E과 토지 보상금 증액 등을 논의하면서 돈을 빌리는 등 토지수용 및 보상금 지급 업무에 관하여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자신의 소송서류를 보여주기도 하였던 반면, 피해자는 위와 같은 경험이 전혀 없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기 전에도 피해자를 위하여 탄원서 등을 작성하여 주는 등 위 토지수용 보상과 관련하여 도움을 주었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2006. 10. 4. 그 중 2억 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토지수용 보상금 증액을 위한 절차 등에 대하여 지식이 없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3억 원 정도 지출할 용의가 있다'고 적극적으로 제안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토지수용 보상금 30억 원을 받을 수 있게 해줄테니 그 10%에 해당하는 금원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그 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고 단지 토지수용 보상금 증액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내지 대가로 인식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며, 나아가, 피고인이 자신의 돈으로 로비자금 8,700만 원을 추가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 이후인 2007. 6. 4.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30억 원 상당의 보상을 받으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3억 원을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문서(수사기록 7면)가 작성되었는데(이후 2007. 6. 25. 위 문서를 무효화하는 내용의 새로운 문서가 작성되었다), 이는 '보상금이 30억 원으로 증액되지 않으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억 원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2억 원과 자신의 돈 8,700만 원이 투입된 상황에서 위와 같은 금전 반환을 약정한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즉,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 내지 동의 하에 2억 원을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것이라면 그 돈의 반환을 약정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2억 원이 로비자금 명목이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토지수용 보상금에 관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식 정도의 차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관련 민사사건 진행 과정에서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수용보상금상향조정 작업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이를 이른바 '로비자금'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한편,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하도록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6759 판결,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설령 피해자가 자신이 지급한 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이른바 '로비자금'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즉, 피고인이 K에게 2006. 7. 3.부터 2007. 5. 22.까지 16회에 걸쳐 합계 6,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아내인 L의 계좌에서 2006.9.28.부터 2006. 9. 29. 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1,200만 원이, 2006. 10. 18.부터 2006. 10. 20.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1,050만 원이 인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금원 지급 또는 인출내역과 증 제4, 5,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K에게 위와 같이 현금으로 인출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 주장의 로비자금 인출시기가 피해금원의 지급시기인 2006. 10. 4. 이전 또는 이후로서 시기적으로 일치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기도 전에 자신의 돈으로 먼저 피해자를 위하여 로비자금을 지출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을 당시 토지수용 보상금이 일정 금액 이상으로 증액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반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탁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2억 원 전부를 로비자금 명목으로 K에게 전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향후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의 돈 8,700만 원을 로비자금으로 추가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위 돈의 사용내역, 이른바 '로비'의 내용 및 상대방에 대하여 K에게 물어보거나 확인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K에게 전달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보상금을 30억 원으로 증액시켜주거나 또는 보상금 증액에 실패하는 경우 그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자신의 돈이 로비자금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인은 피해자의 보상금을 증액시켜주거나 또는 보상금 증액에 실패하는 경우 그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원을 교부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기망방법, 편취금원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