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186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전처 C와 이혼한 후 수년간 위 C 및 동인이 양육하고 있던 피고인의 딸 피해자 D(여, 17세), E과 왕래하지 않고 지내다가, 2011. 6.경부터 이따금 피해자가 위 C, E과 함께 거주하는 집을 방문하고, 2012. 10.경부터는 피해자 및 위 C, E과 함께 거주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2012. 2.경 사이 일자불상경 대전 유성구 동 xxx-x △△주택 xxx호에 있는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당시 약 15세)의 집을 방문하였다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짐으로써 수면으로 인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3. 4. 7. 03:00-04:00경 대전 유성구 동 xxx-x △△△ xxxx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혼자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빼기를 수차례 반복한 다음, 잠에서 깬 피해자가 울면서 하지 말라고 애원하였음에도, 오히려 주먹을 치켜들고 내리치려는 시늉을 한 다음, "조용히 해라, 아빠 요즘 힘들다."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차 밀어내며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4. 12. 10. 대전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는 등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D, E의 각 진술기재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각 증거 및 각 회답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부착명령청구전조사회보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1995년경 친구의 어머니를 상대로 강간치상 범행을, 2004년경 택시에 탑승한 여자 손님을 상대로 강간치상 범행을 각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친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습관적으로 음주하는 경향이 있고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 검사(AUDIT)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총점 34점으로 음주 문제가 매우 위험한 수준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총점 12점으로 성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1. 준수사항의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판시 제1죄에 대하여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판시 제2죄에 대하여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일반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음주감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평소 주량과 범행 당시 마신 술의 종류 및 양, 범행의 동기나 원인, 범행의 경위 및 그 수단과 태양, 범행의 전후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 범행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행위 여부, 범행과 그 전후 상황에 대한 기억의 유무 및 그 정도, 피고인의 성장배경·학력·가정환경·사회경력 등을 통하여 추단되는 피고인의 지능 정도, 피고인에게 알코올중독증 등의 병력이 있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도5109 판결 참조). 나. 판시 제1항 범행에 대한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마신 술의 정확한 양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피고인의 진술에만 기대어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과 주취 정도를 판단하기는 곤란한 점, 피해자는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밑에서 머리에 팔을 받치고 누운 상태로 텔레비전을 보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있었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니 바로 손을 뺐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다. 판시 제2항 범행에 대한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에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경찰에서 "발로 차면서 하지 말라고 하며 울었는데 피고인이 '조금만, 조금만.' 그러면서 '아빠, 요즘에 힘들다.'고 하였다. 그래서 '하지 마라. 아빠가 나한테 뭐 잘해준 게 있는데 이게 뭐하는 짓이냐. 나 신고할 거다.'라고 했더니 '가족 파탄 낼 일 있느냐. 왜 그러느냐.'고 하면서 자꾸 만졌다.",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많이 먹고 온 것 같았으나, 피해자가 보기엔 걷는 것을 잘했고, 혀가 꼬인 상태에서도 말을 잘했다.", "(범행 후) 피고인이 안아주면서 미안하다고 하고 팬티를 입고서 물을 마시러 갔다. 물 마시고 그다음에 커피를 먹으러 갔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 진술에 나타난 사건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의 대화내용, 피고인의 상태, 행동 등에 비추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는 모습이 녹화된 현장 엘리베이터 CCTV 동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 보행상태에 비추어 보아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에도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가중요소) [경합범죄1] 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3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아직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친딸인 피해자가 잠이 든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이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친족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채 자신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저지른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라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과 함께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이 명백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