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3. 22:52경 서울 동작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44세) 운영의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매형 이름을 들먹이며 욕설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와 감정이 격해지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 및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1)폭행죄로 공소제기된 피고인D에 대하여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고검사가 공소취소함으로써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와 서로 엉겨붙어 몸싸움을 하다가 함께 바닥에 넘어진 후 그곳 좌판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가로 23cm, 세로 5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반성, 상해 정도 비교적 경미함 나. 불리한 정상: 미합의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정6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8. 울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4월, 재물손괴죄로 징역 2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7.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4. 11:45경 울산구치소 C에서 함께 생활하던 피해자 D과 구매물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머리를 팔로 감아 조르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얼굴 부분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5. 14:10경 의정부시 B, 3층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점심 식사를 하던 중 아내인 피해자 C(여, 75세)와 병원 진료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게이트볼 채를 들어서 피해자의 왼쪽 뒤통수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법 제48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05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24. 19:0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그곳에서 화투를 치고 있던 피해자 E(여, 51세)이 과거 피고인이 동네 사람들과 화투를 칠 때 피고인에게 억지를 부렸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연탄집게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남편에게 욕하고 대든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손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안경을 벗긴 후 양손으로 위 안경의 다리를 부려 뜨려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기회에 피해자 D 소유인 연탄보일러 옆에 설치된 원형 원목 테이블을 양손으로 엎어뜨려 위 테이블이 연탄보일러를 충격하여 찌그러지게 함으로써 위 연탄보일러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자술서 1. 상해진단서 1매 1. E 폭행 당한 부위 및 부러진 안경 사진, 범행 현장 사진, 파손된 연탄보일러 사진,범행에 사용된 연탄집게 사진, E의 빠진 머리카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고인 B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제2, 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2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해의 정도, 동종 범죄전력, 피고인 B의 건강상태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13:07경 삼척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사실혼(공소장에는 법률 혼'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이 평소 피고인의 후배들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당 밖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가져와, 위 도끼로 그곳 테이블과 냉장고를 찍은 다음, 피해자에게 "무릎 꿇어! 찍어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를 도끼로 찍어버릴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3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일반물건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7. 17:40경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68세)를 포함하여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고막 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진단서(증거기록 33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한 바 없고, 피해자에게 사과조차 제대로 한 바 없으며, 합의한 바도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등으로 보아 피고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8. 9. 2. 21:52경 강원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약 350m 구간을 운전한 후 잠들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철원경찰서 C파출소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2:27경, 22:32경, 22:42경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음주측정기로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고 이를 제대로 불어넣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본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등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만취·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논두렁에 차량이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차량이 논두렁에 빠진 상황에서도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계속해서 차량 내에서 잠이 들었는바, 운전 당시 매우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 다수가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8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9. 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11. 4.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7.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2. 14:30경 인천 중구 C역 근처에 있는 D 앞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0.8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518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말 일명 'B'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거짓으로 신용등급을 높인 후 대출을 받는 소위 '불법 작업대출'을 받기로 하고, 2018. 12. 6. 대구 남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피고인의 아내 F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박스에 넣은 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소로 송부하고, 전화를 통해 위 각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 2장을 각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화물운송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남에게 주는 것은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성을 해치고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수단이 되므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실제 피고인이 보낸 체크카드 중 1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을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생활고에 쫓겨 대출을 알아보다가 성명불상자의 꾐에 빠져 체크카드를 넘겨준 것으로 밝혀져 참작할 사정이 있고, 다행히 피해 중 상당액이 회복된 점, 금고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및 가족관계등을 종합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5. 20:0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8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이전에 위 식당에서 시비를 하였던 일을 떠오르게 되자 화가 나 집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20cm)을 꺼내어 들고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면서 위 피해자 C 및 손님인 피해자 E(59세)를 향해 찌를 듯이 식칼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사건 당시 현장 사진 등,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 확인, 현장 출동한 경찰관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0. 06:15경 B 2.5톤 화물차를 운전하고 정읍시 충정로에 있는 정읍 향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동초교사거리 쪽에서 정읍시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점등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부터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65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위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대뇌타박상, 외상성 경막하지주막하출혈, 좌측 4, 5, 7번 늑골골절, 후십자인대·좌측슬관절 내측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신호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화물차를 운전하던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한 상해를 입혔다. 사고 경위, 피해 정도,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500만원의, 2010. 4.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2. 05:40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망포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 차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4. 전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3.경 전주시 우아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자신의 처남인 D가 대표로 있는 유령법인인 E 주식회사 명의의 수협 계좌(F)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환전소를 운영하는 지인 G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연결 법인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정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8. 15:00경에 전북 고창군 B에 위치한 본인의 주거지 앞 도로변에 주차되어있는 차량으로 인해 주변 나무들이 열을 받아 자라지 못하자, 유성매직을 이용하여 위 장소에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오피러스 차량의 전면 유리창에 나무옆에 주차금지, 주차장으로 가시오", 사이드미러에 "주차장", 운전석 유리창에 "주차장으로 가시오"라고 적었고,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모닝차량의 본네트 위에 "나무 옆에 주차금지, 주차장으로 가시오"라고 적어,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1. 내사보고(현장사진관련, 피해자 C 견적서 제출, 피해자 E의 견적서 제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CD 첨부),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5. 1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기계면 내단리 803-6 서포항IC 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기계 쪽에서 서포항TG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119

범죄사실 2019고단2119 피고인은 2016. 9.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8. 1. 23.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 10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3. 20. 오후 무렵 부산 영도구 대교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B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상선인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B로 하여금 부산 영도경찰서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나 그에게 5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도록 함으로써 위 B와 성명불상자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29. 저녁 무렵 부산 사상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9고단2386 피고인은 2018. 11. 22. 12:00경 군산시 C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선불금을 주면 'E' 어선에 승선하여 2018. 11. 22.부터 2019. 2. 3.까지 선원으로 근무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어선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통하여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각 마약감정서,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B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통화내역 비교분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9고단2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승선계약서 사본, 선불금 차용증서 사본, 전북은행 통장 거래내역 사본(계좌번호: G), A 어선 승선내역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알선의 점),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이 판결 선고일에 가까운 2019년 2월경 필로폰 1g당 부산지역 소매시가 300,000원 + 1회 투약분 전국 평균시가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판시 제1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제2 범죄 [판시 제2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피고인에게 10여 회의 마약 전과가 있고,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하여 개전의 가능성이 낮은 점, 사기죄의 피해액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ALTIMA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8. 19:3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산도서관 방면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들이 통행하는 이면도로로서 좌우측에 승용차들이 주차되어 있어 공간이 협소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향해 걸어오던 피해자 F(20세)과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싼타페 승용차 및 피해자 I 소유의 J 스포티지 승용차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순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의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금액 5,073,121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I의 승용차를 앞 범퍼 커버 수리 등 수리비 2,017,816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F을 구호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각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피의자 음주시각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사고 당일 현장으로 복귀하였던 점, 상해를 입은 피해자 F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물적 피해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2005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 동종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21.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시 곤지암읍 연곡리에 있는 공사현장에서부터 이천시 B에 있는 C여관까지 15km 가량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18. 6. 21. 19:30경 이천시 B에 있는 C여관 주차장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건설장비 등이 위 화물차에 적재되어 있었고, 그곳 주차장은 이면도로와 경계를 이루고 있어 보행자들이 적재함이나 적재된 건설장비 등에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주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화물차의 적재함이 도로 쪽으로 튀어나오게 주차하고 적재된 건설장비인 롤러의 운전손잡이를 적재함 밖으로 튀어나오게 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15세)의 머리가 롤러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및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내사보고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생계 때문에 무면허운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있어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저지른 점, 또한 적재함 적재방법의 잘못으로 지나가던 피해자가 다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2.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7. 10. 27. 00: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용현동소방서 부근에서부터 낙양동 714 라트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4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9. 2. 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그 이후인 2011. 9. 26.에도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여태까지의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이 재차 범행을 의욕하지 아니하고 포기할 정도에 이르는 무거운 처벌을 통하여 비로소 피고인에 대한 특별예방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371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13. 18:5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주민센터 민원실에서, 그곳 주차장 진입로가 다른 차량으로 막혀 있어 자신이 탄 휠체어가 올라오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C주민센터 소속 공무원인 D, E 등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D, E 등에게 자신의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을 받아줄 것을 요구하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던 중 D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지 말아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포 라이터기름을 자신의 머리 부위에 부운 다음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를 보여주면서 불을 지르겠다고 말하며 라이터를 켜는 시늉을 하여 D, E 등으로 하여금 위 민원실 출입문 쪽으로 대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와 라이터 기름을 휴대하여 C주민센터 공무원들의 민원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13. 18:50경 서울 중구 F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주민센터 공무원인 D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지 말아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난 상태에서 위 주민센터를 나와 귀가하던 중, 피해자 G가 그곳 골목 벽에 세워놓은 시가 40만 원 상당의 강화유리를 손으로 밀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의 각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및 참고인 전화통화 수사) 1. 수사보고(주민센터 CCTV 영상 수사), CCTV 영상 캡처사진 1. 손괴된 강화유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 기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민원신청을 관철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와 라이터 기름으로 주민센터 공무원들을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8. 8. 29. 이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휴대한 라이터 기름은 소량이었고 실제로 불을 붙일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은 피해액이 그다지 많지 않다. 피고인은 양쪽 하지가 마비된 지체장애인이고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징역형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징역 1년 6월을 복역하여야 하는데, 이는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해 보인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민석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 22:30경 천안시 동남구 B 앞 도로에서 C 택시 운전사인 D과 택시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D의 진술을 청취하고 있는 천안동남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너 좆 돼봐라. 씹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F의 어깨부위를 잡아 밀치고, 스마트폰을 들어 F의 눈을 가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사건 신고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 대하여 행사한 욕설과 폭행의 정도가 심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279

범죄사실 주식회사 B은 2011. 4. 26.경 피해자 C 소유인 군포시 D건물, E호, F호에 관하여 임 대차계약을 체결하고 'G'라는 상호로 스크린골프 연습장을 운영하던 회사이고, 피고인은 2013. 2.경 위 주식회사 B으로부터 지분을 인수하여 2013. 11. 1. 피고인의 처인 H를 대표이사로 등재한 후 2018. 1. 경까지 위 스크린골프 연습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해자가 2014. 10. 15.경 주식회사 B에게 미지급 차임 38,628,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는 등 강제집행에 착수할 태세를 보이자,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소유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17. 위 G의 사업자등록을 주식회사 B에서 피고인의 처 H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B 소유인 스크린 타석 기계장치 11개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가월세계약서 1. 각 내용증명 1.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각 사업자등록증, 체육시설업신고서 서류 일체 1. 유체동산압류집행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채권액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여 피해자는 채권자취소소송 등을 통하여 비로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또는 벌금형 넘는 처벌 전력 없고, 2002년 이후 형사처벌 받은 적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268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저금리 신용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1,4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어렵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신용등급을올린 후 대출을 해줄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의 B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계좌번호 C)를 같은 날 평택시 D에 있는 E 지점에서 공주시 F 소재 G으로 택배를 보내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로 하는 대가를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위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평택서 사건번호 제2019-8903호 송치서류 1. 금융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6번) 1. 거래명세표 및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거래내역서 1. I 대화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이 대여한 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죄에 사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금전적 이득을 얻지는 못하였다.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6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7.경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2. 22.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7. 7.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 16:45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에 있는 갑을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송학리에 있는 상하수도사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2회 이상 음주운전 혐의 확인 관련,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4차례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3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8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2.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30. 00:12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신원파크뷰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덕산아내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2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