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56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 18: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를 ‘나산초등학교 입구 사거리’ 방면에서 ‘보라중학교 입구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이었다. 그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7,882,434원 정도가 들도록 위 싼타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쏘나타 승용차를 사고현장에 두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용인시 기흥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지점까지 약 49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현장조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관련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도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서 그 위법성이 중할 뿐 아니라 죄질도 나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19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차량번호 1 생략) 굴삭기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는 (차량번호 2 생략) 덤프트럭의 소유자이고, C은 피고인 B에게 고용되어 위 덤프트럭을 운전한 자이다. 위 C은 2020. 2. 7. 18:30경 경북 울진군 기성면 사동리 566-2번지에 있는 동해대로 7번 국도상의 편도 2차로를 진행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피고인 A이 운전하여 진행하던 위 굴삭기의 뒷부분을 위 덤프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운전자인 C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덤프트럭의 수리비를 자신이 전부 부담하게 되자, 2020. 2. 7.경 저녁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E 등지에서 피고인 A에게 ‘덤프트럭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보험접수를 하면서 A에게도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험사에 얘기해 주면, 할증되는 보험료 상당의 금액을 주겠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경찰조사를 받을 때, 굴삭기를 운전하다가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려 그걸 주우려고 갓길에 잠깐 세웠다가 출발을 하던 중에 덤프트럭이 뒤에 와서 박았다고 말을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B로부터 피고인 A 명의 F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0. 2. 18.경 1,200만 원을, 같은 달 20.경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20. 2. 중순경 피해자 G주식회사의 포항대물센터 보상업무담당자인 H에게 ‘A이 운전하는 굴삭기가 갓길에 정차해 있다가 도로로 갑자기 진입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사고 경위를 허위로 말하고, 피고인 A은 2020. 2. 26.경 위 교통사고로 조사를 받으면서 경북울진경찰서에 ‘휴대전화를 줍기 위해 갓길에 정차해 있다가 도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사고 경위를 허위로 진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교통사고 발생에 피고인 A의 과실이 40%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2020. 7. 23.경 보험자인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44,440,000원을 피고인 B 명의 F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A 전화통화), 수사보고(피고인 A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첨부) 및 건설기계등록증, 수사보고(보험금 지급내역 관련 지급결의서 첨부) 및 지급결의서, 수사보고(피고인 A의 F계좌 거래내역 확인서 첨부) 및 거래내역확인서 1. 실황조사서 및 각 사진 1. 각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각 사고접수 기타사항, 자동차 보험금 지급 품의서, 보험금지급현황, 교통사고사실확인원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사회 일반에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금이 44,440,000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G주식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20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5. 04:31경부터 04:48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B 주차장 주변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대상자들 진술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관련 영상캡처사진 첨부에 대하여)-E초등학교 주정차단속 카메라 영상 캡처사진 4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는 점과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이 사건 음주운전이 확인된 과정,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3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리마21톤 초장축카고 화물자동차의 운전자이다.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 11:43경 경기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구리·남양주IC에 진입하면서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화물차전용 하이패스 차로로 진입하지 않고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통행하여 적재량 측정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1. 11. 2:30경, 2020. 11. 18. 01:26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3회에 걸쳐 적재량 측정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8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9.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보령시 B 앞 해안도로를 대천항 방면에서 남대천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차량의 통행이 많은 편도 1차로 도로이며 당시는 야간이어서 주변이 어둡고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기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핸들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진행방향 오른쪽에 있는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가드레일에 대하여 수리비를 알 수 없는 물적 피해를 입히고 위 승용차를 도로 위에 그대로 방치하는 등 주변 교통에 지장을 주었음에도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충남 보령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블랙박스 녹화영상 CD,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4년 만에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기에 이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음주의 정도,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58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19. 06: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E로부터 오른쪽 이마 부위를 1회 맞자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F을 폭행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시비하는 과정에서 중간에서 말리는 남자들 사이에서 손을 뻗은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 피해자와 접촉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적도 없다. 또한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머리카락을 잡혀 이를 벗어나려고 손을 뻗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얼굴에 맞지는 않았고, 설령 피해자의 얼굴에 접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먼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그의 왼쪽 눈 밑에 긁힌 상처가 누구에 의해,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면, 당시의 상황을 촬영한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얻어맞은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항의하며 다가갔고, 중간에서 남자들이 이를 말리는 장면, 피해자가 손을 뻗자 피고인 A이 이를 물리치는 장면, 피고인 A과 피해자가 말리는 남자들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는 장면 등을 확인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의 장면은 확인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 B 부분에 관하여 보면,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갑자기 앞을 지나가는 피고인 B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자 피고인 B이 이를 벗어나기 위해 양손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뻗어 발버둥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으나, 나아가 실제로 피고인 B의 손이 피해자의 얼굴에 닿았는지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 B의 손이 피해자의 얼굴에 닿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 B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놓아주지 않자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한 행위로서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2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1. 23:40경 창원 마산회원구에 있는 B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종전 음주운전 전력 및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운전 거리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당시 및 이후 정황,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6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클럽 부근 ‘D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주민이고, 피해자 E는 위 클럽의 전무이고, 피해자 F은 위 클럽의 이사이다. 피고인은 2019. 5. 16. 23:39경 위 클럽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주차하는 문제로 시비하던 중, 이마로 피해자 E의 안면 부위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에 대하여) 1. 수사보고(기록편철 CD 내용 확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마로 피해자 E의 안면 부위를 들이받은 것은 아니고미는 정도에 불과하여 이는 폭행죄에서 폭행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은 것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 E의 안면 부위를 이마로 충격한 사실이 인정되고, 비록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그 행사의 정도가 가볍다고 하더라도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었다고 보이므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폭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나아가 쌍방 폭력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은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8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현대 25톤 초장축 카고트럭 화물자동차의 운전자이다.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4. 04:55경 인천 서구 검바위로 109,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청라영업소(인천방향)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통행하여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쯤부터 2021. 3. 23. 08:00경까지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영업소를 통행하여 위 화물차의 적재량 측정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경위서 1. Hipass 차량 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갑) 1. 청라TG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838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메가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3. 13: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B 앞 39번 도로를 비봉 쪽에서 안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 갓길에서 교통사고 처리를 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 범퍼 부분부터 뒤 문짝 부분을 위 화물차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라보롱카고 화물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처벌불원의사 : 공소제기 이후인 2021. 9. 9. 접수 피해자와의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7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 19:24경 김포시 B에 있는, C조합 앞 사거리에서 횡단보도 등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임에도 이를 이용하지 않고 도로를 횡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도로에 들어선 것은 사실이나 절반을 넘지 않고 되돌아왔다는 부분) 1.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 수사보고(A 무단횡단 즉결심판건에 대하여) 1. 단속영상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도로 전체를 횡단하여 반대편에 도착한 것이 아니므로 무단횡단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횡단의 사전적 의미는 “도로를 가로지름”이고, 도로교통법에 횡단의 정의가 존재하지는 아니하나 무단횡단을 금지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이익은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으로서 도로에서의 차량 통행에 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이다.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의 취지와 철도 선로에의 통행을 금지하는 취지의 철도안전법 제48조 제5호[선로(철도와 교차된 도로는 제외한다)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에 철도운영자등의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행위] 등에 비추어 보면,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횡단”은 반드시 도로의 반대편에 도달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차량 통행에 의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도로에의 진입 내지 통행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1호, 제1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265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2019. 4. 16. 07:15경 포천시 B 앞 도로에서 덤프트럭이 진행하면서 먼지가 날린다며 덤프트럭 기사와 말다툼을 한 것에 대해, 피해자 C(46세)이 “차 몇 대만 다니면 된다. 아줌마 집과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왜 그러냐?”고 하자 피고인이 욕설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 C 및 피해자 C의 모 피해자 D(여, 69세)와 싸우는 과정에서, 양손으로 피해자 C을 밀쳐 폭행하고, 피해자 D의 좌측 겨드랑이를 꼬집고 팔로 피해자 D를 잡아 당겨 피해자 D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공판기일외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C, D의 각 진술기재(제3회 공판기일에 조서 현출) 1. cctv 영상[순번 19번]에 수록된 영상 1. 내사보고(CCTV영상 판독) 1. 수사보고(피의자 D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D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설령 신체접촉이 있었더라도 폭행 또는 상해의 고의가 없었으며,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관련 법리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밀쳐 폭행하고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당시 피고인에게 폭행 또는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 C을 밀쳐 폭행한 사실은, 당시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여 분명히 인정할 수 있다(위 영상 내부자막 기재 시간을 기준으로 07:19:19경 참조).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핸드폰을 들고 피해자 D의 아들들에게 ‘애미, 애비를 닮아서 저 따위다’는 등의 욕을 하며 자극하길래 이를 막자, 피고인이 핸드폰을 팽개치면서 피해자 D의 왼쪽 겨드랑이 부분을 꼬집었다”, “당일 오후에 팔이 아파 G외과에 가서 주사를 맞고 약을 받아 왔다”, “팔에 멍이 들었고, 계속 통증이 있다”는 취지로 이 사건의 경위와 당시의 전후 사정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처럼 진술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 C은 “피고인이 피해자 D와 마주본 상태에서 피해자 D의 팔을 꼬집자 피해자 D가 비명을 질렀다”는 취지로, E은 “피고인이 피해자 D와 서로 실랑이를 하며 피해자 D의 겨드랑이와 가까운 팔 부위를 꼬집어 멍이 들었다”, “피해자 D는 병원에 다녀온 뒤 며칠 동안 겨드랑이와 가까운 팔 부위가 계속 아프다며 통증을 호소했다”는 취지로, F은 “피고인이 피해자 D를 꼬집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지만, 나중에 피해자 D가 병원에 다녀와서 ‘피고인에게 꼬집혀서 팔 밑에 겨드랑이가 긁혔고 어깨가 아프다’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각 피해자 D의 위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당시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D가 서로 붙잡고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이 확인된다. 피해자 D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130쪽)는 그 진단 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 D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며,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다{당시 피해자 D는 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약을 처방받았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33, 134쪽)}.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겨드랑이 부위를 꼬집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도로를 지나가는 덤프트럭 기사들 여러 명에게 먼지가 날린다며 항의를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C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싸우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C을 폭행하고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게 되었는바,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피고인을 제외하면 모두 피해자들 측 가족들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인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피해자 D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에게 발령되어 확정된 각 약식명령의 벌금액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7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8. 23:10경 대구 남구 영대 병원네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혈중알코올 농도가 0.275%로 매우 높은 편이다.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교통 관련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4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0. 23:2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건축사 사무소 앞 도로를 건너려다가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차량이 빠르게 진행한다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와 시비를 벌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목을 잡아 조르고 주먹을 휘두르다가,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기모서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진(피의자 D의 사건발생 직후 사진),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9), USB,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면서 휴대폰을 들어 피해자 일행들을 촬영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사실이 없고, 만약 부지불식간에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더라도 이는 방어행위를 하다 발생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진술이 부자연스럽거나 모순되는 부분도 없는 점, 이 사건 현장 부근을 촬영한 CCTV에는 피고인의 팔이 피해자의 머리부위로 향하는 모습 및 피고인이 오른팔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로 올렸다 내리는 모습이 촬영된 점,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에서 피해자가 정수리 부위에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고 있는 모습이 촬영되었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상처일 뿐만 아니라 상처의 부위 및 상해 정도에 비추어 넘어지거나 다른 곳에 부딪쳐 발생한 상처로는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위 CCTV 영상 감정 결과 영상의 화질이 낮아 화면상으로 피고인이 핸드폰을 쥐고 있는 모습 및 피고인의 손 부위가 피해자의 머리에 부딪치는 모습을 정확히 판독할 수 없었다는 점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또한 이 사건의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9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6. 1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앞 이면도로를 D학교 쪽에서 문정역 쪽으로 진행하다 우측 가장자리 주차라인에 주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옆 차선으로 다른 차량 및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문을 열어 지나가는 다른 차량이나 사람이 문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석 문을 연 업무상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E(남, 88세)이 운전하는 자전거 우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문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수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급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의 중상해를 입었고 혈종 제거수술을 시행하였으나 의식이 지속적으로 저하되는 상태(식물인간)에 이른 점, 사고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 없는 점,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유리한 증상,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5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0. 00:14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았다. 음주운전 범행은 그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운전한 차량을 매각하는 등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5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노모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8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9. 20:47경 보령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친구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피해자 D(여, 가명, 25세)을 보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드러난 상반신을 피해자 몰래 사진으로 1회 촬영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친구인 E 등 10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위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드러난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한 뒤 이를 친구들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촬영한 신체 부위는 외부에 노출된 부분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안쪽을 촬영한 것은 아니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5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2. 02:50경 진주시 B고시원 화장실에서, 피고인이 위 고시원 주방에서 음식을 조리하고 있을 때 피해자 C(31세)가 조용히 해달라고 한 것에 기분이 상하여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리고 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한)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4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로수가 위치한 B 토지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위 토지에 심은 가로수 3주(왕벚나무-B21, B35, B37)에 대한 제거 민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로수를 고사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년 2월경 전기드릴로 가로수 3주(왕벚나무-B21, B35, B37)에 개수불상의 구멍을 뚫고 제초제 근사미 1병을 주입했으나 가로수를 고사시키는데 실패했고, 2020년 3월경 전기드릴을 이용해 가로수 왕벚나무-B21에 15개, B-35에 11개, B-37에 7개의 구멍을 뚫어 제초제 ‘근사미’ 1병을 각 가로수에 나눠 주입하는 방법으로 가로수를 고사하게 만들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현장 확인 및 피의자 특정, 현장 사진 첨부, 담당 공무원 C와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유지에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비공식) 민원을 계속 제기하여 왔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민원이 수용 가능한 민원으로 판단되는 점, 원상복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3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24.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376 피고인은 2018. 8. 15. 13:40경 군산시 구암3.1로 10-2에 있는 정자나무 앞에서, 초등학교 후배인 피해자 B(54세)가 자신을 보고도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런 후라덜 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변 공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지름 3cm, 총길이 1m)를 가지고 와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430 피고인은 2016. 12. 20.경 군산시 C에 있는 D매매상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차량대금으로 1,150만 원을 대출받아 36개월간 매월 409,434원 씩 변제하는 내용의 중고차할부금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2016. 12. 23.경 피해자에게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화물차에 채권가액 5,75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그 후 주식회사 F가 2018. 6. 27.경 위 채권을 피해자로부터 양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출 할부금을 완납하지 않은 채 2017. 3. 1.경 위 화물차를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화물차를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실 간호기록지, 사진 2020고단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고소보충진술서 1. 고소장 1. 자산양수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내용증명, 할부대출신청서 등, 자동차등록원부 [판시전과] 2020고단376호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을 징역형의 실형에 처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어머니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권리행사방해의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