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합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3.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합성대마 매매 1)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베트남에서 생활하던 친구 C(33세)으로부터 채팅어플리케이션 'D'을 통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 성대마'라고 함)를 매매하여 되팔라는 제안을 받고, 2016. 11. 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불상의 은행에서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하여 현금 1,300만 원을 위 C으로부터 전달받은 불상의 계좌로 합성대마 대금 명목으로 무통장입금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같은 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위 C이 보내준 박스 3개에 들어있는 합성 대마 189.67 그램)을 택배로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나. 합성대마 판매 1)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부터 2017. 3.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F 사무실에서 G에게 수회에 걸쳐 합성대마 합계 40그램을 현금 총 40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12. 23, 21:00경 같은 장소에서 H에게 합성대마 2그램을 현금 2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3. 초순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I에게 3회에 걸쳐 합성대마 각 2그램을 현금 20만 원을 받고 판매하여 합계 6그램을 현금 총 60만 원을 1) 검사의 2017. 6. 13. 공소장변경신청에 의하여 '합성대마 수입'의 공소사실이 '합성대마 매매'로 변경되었다. 2) 피고인이 매매 목적으로 소지하다 압수된 합성대마 125.67그램과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판매한 합성대마 64 그램의 합계이다. 받고 판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J에게 합성대마 4그램을 현금 3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3. 13. 18:00경 같은 장소에서 K에게 합성대마 10그램을 현금 10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3, 16, 15:00경 같은 장소에서 L에게 합성대마 2그램을 현금 2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다. 합성대마 소지3) 피고인은 2017.3.21.20:00 경위 F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캐비닛에 합성대마 125.67 그램을 숨겨두어 매매할 목적으로 합성대마를 소지하였다. 라.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3. 21, 20:00경 위 F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골프보스턴가방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7그램을 숨겨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18. 13:00경 위 F 사무실에서 대마 불상량을 연초를 제거한 담배에 넣고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같은 법 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매매 목적 소지'(같은 법 제58조제1항 제3호)와 '단순 소지'(같은 법 제59조제1항 제5호)를 구별하고 있는데, 공소장 적용법조 기재에 비추어 볼 때 검사는매매 목적 소지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매매할 목적으로' 부분을 범죄사실에 추가하였다.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스파이스(합성대마)J.WH-018에 대한, 각 통화내역, 수사보고(압수품 발견 후 사진촬영에 대한), 수사보고(소변, 모발 채취 및 검사 등 사진첨부에 대한), 수사보고(공범 C 특정 및 출입국조회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N의 출입국조회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마약감정서(소변) 첨부- 대마성분 양성, 수사보고{압수품(증1, 2, 5호) 국과수 마약감정서 첨부-jwh018 유사체 양성, 수사보고(압수한 합성대마 무게 재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어머니 및 O의 전화진술 녹음), 삼성카드 입금확인서, 수사보고(필로폰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발견 압수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가 합성대마를 판매한 상대방의 연락처), 수사보고(피의자 하선과의 통화내역 첨부), 통화내역 발췌 6건, 통화내역 CD 1장, 추징금 산정 보고(추징금액 12,957,300원), 추송서(수사보고(모발의마약감정서 메트암페타민 양성)), 마약감정서 2매 1. 압수된 증 제 4 내지 7호의 각 현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필로폰 소지의 점에 대한 유죄이유) 1. 주장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필로폰이 든 주사기가 발견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위 필로폰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고 위 사무실은 마약류를 투약하는 여러 지인들이 드나드는 곳이어서 제3자가 위 필로폰을 숨겨두었을 수 있으므로, 필로폰 소지에 대한 고의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필로폰은 피고인이 단독으로 사용하던 사무실 내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가방에서 발견된 점, 피고인에 대한 모발검사에서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만으로는 제3자가 피고인의 가방 안에 필로폰을 넣어두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JWH-018 및 그 유사체 매수, 판매, 판매 목적 소지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4),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5(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JWH-018 및 그 유사체 매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4)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제1호'가 누락되어 있으나 착오에 의한 단순 누락이 분명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위 조항을 이 사건에 적용한다. 5)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가목'이 누락되어 있으나 착오에 의한 단순 누락이 분명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위 조항을 이 사건에 적용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검사는 증 제4 내지 7호 외에 증 제8호(휴대폰)에 대하여도 그 몰수를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휴대폰이 판시 범죄에 제공한 마약류, 시설, 장비, 자금, 운반수단 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 540만원 340만 원판시 제1의나의 1)항, 매수대금 400만 원 - 압수된 60만 원 + 20만 원판시 제1의 나의 2) 항 매수대금 + 60만 원판시 제1의 나의 3) 항, 매수대금) + 100만 원판시 제1의 나의 5)항, 매수대금} + 20만 원판시 제1의 나의 6)항, 매수대금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M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합성대마 매수, 판매, 판매 목적 소지 부분(판시 제1의 가, 나, 다항)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 알선 등,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년 ~ 7년 나. 필로폰 소지 부분(판시 제1의 라항)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6)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대마불상량 흡연에 대하여는, 흡연한 대마의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다. 대마 흡연 부분(판시 제2항)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12년 4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7년)에 다른 범죄 중 형량 범위 상한이 가장높은 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7년 × 1/2), 두번째로 높은 범죄 형량 범위 상한의 1/3(7년 × 1/3)을 각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합성대마를 매수하여 그 중 일부를 판매하고 나머지는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데다가 필로폰을 소지하고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도 있어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큰 점, 특히 피고인이 매수하여 판매 및 소지한 JWH-018 및 유사체는 오남용의 우려가 심하고 안전성도 결여되어 그 위험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일부가 판매되어 유통되기도 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매수한 JWH-018 및 유사체 중 상당량이 압수되어 더 이상 유통되지는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이상의 사정들과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판시 1의 가항 합성대마 매매의 점과 관련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합성대마 300그램을 매매하였다'는 것인데, 판시 범죄사실에서 유죄로 인정한 189. 67그램을 넘어 300그램을 매수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검사 제출의 모든 증거를 종합해 보아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합성대마 매수량이 300그램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검찰 1회 피의자신문에서 '합성대마 투약을 제외하고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여 합성대마 매수에 대하여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 2회 피의자신문에서는 배송받은 합성대마의 양에 대하여 '정확한 무게는 재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약 300그램 내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매수한 합성대마의 양이 300그램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다른 신빙성 있는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합성대마 300그램을 매수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의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판매한 합성대마 64그램과 압수된 125. 67그램의 합계인 189. 67그램을 넘어 300그램을 매수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은 피고인이 매수한 합성대마의 수량에 대한 직접 증거라고는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합성대마 300그램을 매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