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04고합20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4. 4. 15. 실시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E 선거구의 F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된 자이고, 피고인 B은 2004. 3. 13. 위 A의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되었다가 2004. 4. 4. 후보자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된 자이며, 피고인 C은 2004. 4. 2. 위 A의 후보자 선거사무장으로 신고된 자인바, 1. 피고인 A는,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학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4. 3. 29. 경기 G우체국에서, 사실은 위 피고인이 1968년 졸업할 당시의 학교명은 'H대학 임학과'이고, 또한 I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중소기업 최고경영자과정은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이 아님에도, 학력란에 'J대학교 임학과 4년 졸업', 경력란에 'I대 사회개발대학원 중소기업 최고경영자과정 학생회장'이라고 기재한 예비후보자 홍보물 5,250부를 위 선거구 내 각 세대에 우송함으로써 위 피고인의 학력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고,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직선거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 A는 2004. 3. 9. 16:00경 경기 K 소재 L조합 앞에 주차된 위 피고인 소유의 M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상피고인 B에게 "선거운동을 도와 달라"며 2,000,000원을 교부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고, 2004. 3. 9. 21:00경 위 N 소재 위 피고인의 O선거사무소에서 상피고인 C에게 숙식하면서 선거운동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 등의 명목으로 50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4. 5.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080,000원을 교부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각 제공하고, 2004. 4. 20. 경기 P 소재 위 피고인의 Q선거연락소에서 공소외 R을 통하여 수고비 명목으로 자원봉사자 S에게 800,000원을, 같은 T에게 700,000원을 교부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각 제공하고, 나. 피고인 B은, 제2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상피고인 A로부터 2,000,000원을 교부받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고, 다. 피고인 C은, 제2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상피고인 A로부터 6,080,000원을 교부받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각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예비후보자 홍보물 및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신고서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C, T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 C 및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제3회 검찰 진술조서 1. T, S에 대한 각 문답서 1. V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판시 제1의 허위사실공표의 점 :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판시 제2의 가. 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의 점 : 구 공직선거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판시 제2의 가. 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의 점 :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판시 제2의 가. 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의 점 :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나. 피고인 B 선거운동 관련 금품수령의 점 : 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5호, 제4호, 제135조 제3항 다. 피고인 C 선거운동 관련 금품수령의 점 :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5호, 제4호, 제135조 제3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다만 그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B, C : 각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은, 판시 제1의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J대학교로 교명이 변경된 H대학을 실제로 졸업하고, I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중소기업 최고경영자과정을 이수하면서 학생회장을 역임하였으며, 2002. 6. 13.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입후보하여 선거벽보 등에 'J대학교 임학과 졸업, 대학교 중소기업 최고경영자과정 총학생회장'이라고 기재하였으나 당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아무런 지적을 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처벌받지도 아니하였고, 2004. 3. 13.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서 위 예비홍보물을 심사받았으나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아무런 지적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2004. 3. 20. 예비후보자 교육을 받으면서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배부받고, 2004. 3. 31. 후보자로 등록하면서 비로소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위 예비홍보물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지적을 받게 된 것이므로, 위 피고인이 2004. 3. 29. 위 예비홍보물을 우송할 당시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런데 형법 제16조에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서(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도3051 판결, 2003. 4. 11. 선고 2003도451 판결 등 참조), 위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에 시행되던 공직선거법에도 비정규학력을 게재할 수 없고 정규학력을 게재하는 때에는 졸업 또는 수료, 당시의 학교명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더구나 위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서 및 수사보고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위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I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수료'라고 기재한 명함을 배부한 행위 등에 대하여 2003. 1. 7.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900,000원을 선고받고 2003. 1.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 피고인이 내세우는 나머지 사정만으로는 위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법률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식하였거나 그와 같이 인식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