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222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2. 3. 13. 01:1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가로판매대에 침입하여 가게 내 서랍 현금보관통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가로판매대에 침입하여 그곳 플라스틱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000원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3. 13. 00:50경부터 같은 날 02:45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E빌라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F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추가 현장임장 확인 및 죄명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절도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도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야간건조물 침입절도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1999년경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8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5. 19:30경 인천 남동구 비류대로 893-21 도림고가도로 위에서 피해자 B(남,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채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동영상 확인) 1. 폭행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고,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으며, 피해자에게 대한 언동과 폭행의 횟수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상태에서의 범행인 점, 피해자에게 사과하고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합4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5세)는 직장 동료 관계이고, 피해자는 장애의 정도기심한 지적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22. 4. 28. 17:00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회사 작업장에서 제품 가공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몰래 다가가 팔을 뻗어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은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무르듯이 만졌고, 같은 날 17:34경 같은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만지자 피해자가 양팔을 모아 상체를 움츠리는 등으로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앞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무르듯이 만졌으며, 같은 날 17:39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뒤쪽으로 몰래 다가가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장애인증명서(피해자) 1. 수사보고서(사건 범행 장면 녹화 CCTV 영상 자료 확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17:34경 발생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방법,범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가. 불리한 정상 1)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장애를 이용하여 범죄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보다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하고, 불법성 또한 중대하다. 이러한 취지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을 형법상 강제추행에 비하여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반응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3차례나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피해자가 장애인이 아니었다면 피고인이 업무 시간에 회사 작업장 내에서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할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이라는 점이 중요한 동기로 작용하였는바, 그밖에 피고인이 추행한 신체부위, 횟수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3) 피해자가 평소에 원만하게 잘 지내던 직장 동료로부터 갑자기 추행을 당하였다는 사실에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나. 유리한 정상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2) 피고인 또한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신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경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7. 07:50~08:05경 사이 영천시 B 앞 노상에서, 등교 중이던 피해자C(여, 14세, 가명)에게 다가가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있던 남자 성기사진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주변 CCTV캡처 화면,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교복을 입고 등교하는 학생에게 음란한 사진을 보여줘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심한 지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8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3. 18. 19:34경 서울 중구 퇴계로 270에 있는 퇴계로5가 우체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64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이동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위 택시 안에 있던 볼펜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볼펜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하였고, 그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 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2021. 9. 20.경 범한 특수상해죄로 2022. 6. 8.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현재 재판 진행 중에 있으므로, 그 사건과 이 사건을 함께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합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4. 21:59경 아산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으로 ‘영상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매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농협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원을 이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아동으로 인식되는 국적 불명의 여아가 신체 전부를 노출한 채 성인 남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이 촬영된 ‘D’파일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전송받아 피고인의 E계정(이메일 1 생략)에 저장하여 2021. 11. 11. 18:00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아동성착취물 영상 재생 스냅샷 출력물, 아동성착취물 저장 웹화면 출력물 1. E 계정 정보 1. 카카오뱅크 이체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종류 및 소지기간 확인),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방법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파일의 개수가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성착취물을 구입하여다운로드한 계정에 마지막으로 접속한 시점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시행되던 때이고 그 이후 적용법조의 형이 무겁게 개정되었는데 피고인은 법 개정 이후에는 위 성착취물을 시청하거나 추가로 소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200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과 B은 2021. 7. 9. 16:4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앞에서 B은 주변을 살피고, 피고인은 피해자 E 소유의 개 한 마리를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설치된 플라스틱 박스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동물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9. 16:47경 전항과 같이 절취한 개를 목줄을 이용하여 위 박스에 묶어 둔 채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부산 북구 F 인근 도로에서 개가 도로에 떨 어진 사실을 알면서도 불상의 속도로 계속 운전하여 개의 네 발에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살아 있는 상태에서의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여 동물을 학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9. 16:30경 부산 북구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등록 번호판이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9. 17:50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식당’에서 위 제2항 기재와관련된 112 신고를 받고 피고인을 쫓아 간 부산북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욕설을 하며 I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당시에 대한 수사 등) 및 첨부 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서(CCTV 확인) 및 첨부 사진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제2항(동물학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특수절도죄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 E의 개를 데리고 놀다가 돌려주려 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치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등 참조). 나. 사안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절도의 공범인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개를 집에 데리고 가자면서, 주변을 보라고 하기에 내가 망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개를 데리고 이동하다가 동물학대 행위를 하였고, 개가 다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치료하거나 피해자 E에게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B과 개를 두고 인근 식당으로 혼자 가 버린 점, 피해자 E은 지인으로부터 개가 없어졌다는 말을 듣고 바로 도난신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던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로 각기 여러 차례 처벌받은적이 있고, 그 외에도 다른 범죄로 최근에도 여러 차례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이는 죄질이 매우 무거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특수절도죄의 피해자와는 합의가 이루어져 그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554

범 죄 사 실 2022고단55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12. 31. 23:00경 인터넷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판매자와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그가 지정하는 계좌로 23만원을 입금한 후, 그 무렵 서울 영등포구 소재 B역 부근 C 빌라 1층에 있는 화분에서 위 판매자가 숨겨놓은 필로폰 약 0.2그램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1. 1. 새벽시간대에 서울 영등포구 D호텔 E호에서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과 식염수를 넣은 후 이를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2고단80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2. 2. 22. 2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F건물 G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1그램을 물에 희석한 후 주사기에 집어넣고 이를 피고인의 오른쪽 팔정맥에 주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2. 23. 22:30경 고양시 일산동구 F건물 G호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물에 희석한 후 주사기에 집어넣고 이를 피고인의 오른쪽 팔 정맥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총 2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소변 간이시약검사결과, 필로폰 양성반응 확인) 1. 각 서울과학수사연구소 감정서 [2022고단8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마약 국과수 감정의뢰 회신) 1. 소변 간이시약 검사확인서,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의 보건을 해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단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마약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인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합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5. 오후 무렵, 채팅 어플리케이션 ‘B’을 통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 장애인(전체지능지수 47, 사회적 연령 7세 8개월 수준)인 피해자 (여, 18세)를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하였고, 같은 날 19:10경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가 생활하고 있는 강원 횡성군 C 소재 △△△△△△ 시설 입구에 이르러 피해자와 만나 피해자를 위 차량 조수석에 탑승시켰고, 이때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피해자가 중증의 지적 장애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고 인근 공터로 이동하여 차량을 세운 뒤 갑자기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 위쪽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러 만지다가 피해자가 몸을 비틀어 돌리며 거부하자 손을 빼고, 계속하여 다시 차량을 운전하다가 멈춰 세운 뒤 운전석에 앉은 채 바지와 팬티를 벗고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거듭하여 “만져 달라.”, “빨아 달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돌리며 “싫다.”며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성기를 노출한 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다시 위 시설로 데려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F의 고발장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피해자와 피의자가 만나기 위해 연락한 채팅내용),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로 확인되는 피의차량 이동경로), 수사보고서(피의자작성 반성문 및 사과문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심리평가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에 대한 환자소견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장애인 증명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장애 정도), 수사보고(△△△△△△ 사무국장 E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합의 불원 의사 확인) 1. 차적조회 상세내용, 세대주 기준 가족사항, B 채팅내용, 카카오톡 채팅내용, CCTV 영상자료 조회협조 의뢰, 피의차량 이동시간 및 경로, 반성문, 사과문, 피해자심리평가결과서, 환자소견서, 장애인증명서, 시설표지판사진, 사실조회의뢰 결과(112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등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한 장애인이자 18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밀폐된 공간인 자신의 차량 안으로 들어오게 한 뒤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자신의 성기를 노출시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이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를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339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1. 12. 17:00경 서울 종로구 B 지층 C호에 있는 피해자 D(48세)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0원 상당의 밥솥, 시가 150,000원 상당의 식탁을 부수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이용하여 시가 700,000원 상당의 블루투스 침대, 시가 100,000원 상당의 전기요, 시가 60,000원 상당의 스탠드의 전선을 절단하고 시가 86,000원 상당의 이불을 찢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46,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범행으로 인해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명시적으로 만남을 거부하는 의사를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1. 13. 01:00경, 2021. 11. 14. 04: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 찾아가 피해자를 부르며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2021. 11. 17. 06:00경 위 1항 기재 장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출근하러 나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서, 경고장 1. 잠정조치 결정서 1. 망치, 가위사진, 손괴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112신고내역 사건처리표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포렌식 결과 검토) [피고인은 인터넷 사용계약 해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찾아간 것일 뿐 피해자에게 스토킹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그 진술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112신고내역 등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와 망치를 사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밥솥, 침대, 스탠드 등 재물을 손괴하고, 2021. 11. 13. 위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경고장을 수령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집을 반복하여 찾아가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 위,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재고단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등록 124cc 마그마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2019. 8. 5. 22:00경 밀양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00경 울산시 울주군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의 자동차전용도로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1. 얼음골교차로 진입로의 이륜자동차 통행금지표지판,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고속도로 통행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면허 없이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포함하여 교통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경우보다 가벌성이 크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합19

범 죄 사 실 피해자 B(가명, 여, 16세)는 지적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는 사람으로 2022. 2. 10.경 제천역 인근에서 서성이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제천 시내를 구경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10. 14:30경 제천시 C 팔각정에 이르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차례 주물러 만지며, 계속해서 피해자를 그곳 벤치에 앉히고 자신도 그 옆에 밀착하여 앉은 다음 “어디보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 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쳐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 젖 만져도 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속기록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에 대하여) 1. 장애인증명서 1. CD 재생결과(순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자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적 장애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의 경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상당한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합2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31. 20:13경 성명불상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판매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위 판매자로부터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C 링크 주소를 전송받은 다음, 피고인의 C 계정(D)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아동ㆍ청소년이 자위하는 동영상을 다운로드한 후 위 동영상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2021. 11. 15. 18:00경까지 이를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기간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1개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동영상을 같은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 계정 정보, 계정별 아동성착취물 소지 현황 1. 아동 성착취물 영상 재생 스냅샷 출력물, 영상재생화면 출력물 1. CD(C 회신 원본), CD(아동성착취물 211개 기록) 1. 각 수사보고[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종류 및 소지기간 확인 / 범죄일시 재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등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 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 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피고인이 소지하였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수가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시 배포하는 등의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가 될 만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3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4. 16:47경 충북 진천군 B, C 놀이터에서 그곳 미끄럼틀에 앉아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0세)에게 다가가 “안녕”이라고 말하며 악수를 청하듯 손을 내밀고, “아저씨 나쁜 사람 아니야.”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기도를 해 줄테니 모여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놀이터에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9세)에게 다가가 “아저씨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무서워하지마라. 이상한 사람 아니다.”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 옆에 있던 피해자 F(여, 10세)에게 다가가 “복 받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피해자의 등 왼쪽 부위를 두드리고, 피해자의 좌측 옆에서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약 40초간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각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속기록 1. 현장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 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중증의 장애를 가지고 있고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을 기억하는 정도, 진술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장애나 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아동 중 1명의 보호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성적 학대행위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행동으로 수사를 받고 교육이 수조건부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장애의 정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