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5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2015. 1. 29.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5. 3.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합529 1.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대표로서 D주유소와 E(주)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5. 2. 하순경 대구 동구 F 소재 D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대양석유(주)의 영업사원 G에게 'D주유소와 경북 영천 소재 H주유소를 친형과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기름을 싸게 공급해 주고 여신거래(외상)를 많이 해 주면 기름을 팔아 그 대금은 반드시 결제해 주고 충분한 담보도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대구 I 대지 및 3층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위 건물에 임차보증금이 500만원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주유소 운영비 명목으로 타인으로부터 빌린 채무 등이 12억원 상당으로 이로 인해 형사고소되거나 기소되었으며 담보로 제공한 대구 I 대지 및 3층 건물은 사실 피고인의 친형이 매도인에게 계약금 2,000만원 지급한 상태에서 매도인에게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 나머지 잔금 2억 2,000만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고 피해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로 구속 기소되어 유죄선고를 받은 바 있고, 실제 임차보증금도 500만원이 아닌 1억원으로 사실상 피고인에게 처분권한 및 담보가치가 없는 등 피해자에게 유류대금을 지급할 의사 내지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3.부터 같은 해 7.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서 678,595,728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아 이 중 179,947,809원 상당의 유류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하순경 대구 동구 F 소재 D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대양석 유(주)의 영업사원 G에게 'D주유소와 경북 영천 소재 H주유소를 친형과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기름을 싸게 공급해 주고 여신거래(외상)를 많이 해 주면 기름을 팔아 그 대금은 반드시 결제해 주고 충분한 담보도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서울 구로구 J 소재 오피스텔 4층 401호(시가 2억원 상당) 담보로 제공하면서 위 오피스텔 임차보증금이 500만원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주유소 운영비 명목으로 타인으로부터 빌린 채무 등이 12억원 상당으로 이로 인해 형사고소되거나 기소되었으며 담보로 제공한 위 오피스텔 4층 401호의 임차보증금은 5,000만원이었고, 브로커인 성명불상자를 통해 매매계약서 및 관련서류 등을 구입한 것으로 사실상 피고인에게 처분권한 및 담보가치가 없는 등 피해자에게 유류대금을 지급할 의사 내지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3.부터 같은 해 7.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서 1,256,087,315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아 이 중 191,484,615원 상당의 유류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경 대구 동구 F 소재 D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대양석유(주)의 영업사원 G에게 'C이라는 유류대리점 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다. 기름을 싸게 공급해 주고 여신거래(외상)를 많이 해 주면 기름을 팔아 그 대금은 반드시 결제해 주고 충분한 담보도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대구 수성구 K 임야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시가 6억원이며 개발호재가 있어 향후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주유소 운영비 명목으로 타인으로부터 빌린 채무 등이 12억 상당으로 이로 인해 형사고소되거나 기소되었으며 담보로 제공한 대구 수성구 K 임야는 피고인이 대출을 받아 2억원에 구입한 것이며 위 임야 관련한 연체세금 등이 1억원 상당이고,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개발 가능성이 거의 없는 임야로서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는 등 피해자에게 유류대금을 지급할 의사 내지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4.부터 7.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서 총 1,203,873,103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 받아 이 중 369,021,281원 상당의 유류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대구 동구 F 소재 D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대양석유(주)의 영업사원 G에게 'E라는 법인을 선배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변제하지 못한 유류대금을 조금씩 상환해 줄 테니 기름을 공급해 달라. 충분한 담보를 제공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서울 강북구 L, 303호 M(시가 2억 500만원)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위 빌라에 임차보증금이 3,000만원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주유소 운영비 명목으로 타인으로부터 빌린 채무 등이 12억원 상당으로 이로 인해 형사고소되거나 기소되었으며 담보로 제공한 서울 강북구 L, 303호 M은 임차보증금이 2억원이고, 브로커인 성명불상자를 통해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구입한 것으로 사실상 피고인의 처분권한 및 담보가치가 없는 등 피해자에게 유류대금을 지급할 의사 내지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3.부터 같은 달 16.까지 총 2회에 걸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0,778,940원의 유류를 공급받아 이 중 13,124,840원 상당의 유류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753,578,54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합556 2. 피고인은 대구 동구 F에 있는 N(주) O주유소의 실제 운영자였다. 피고인은 2014. 9. 4.경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AUDI A8 4.2Fsi Auattro P 차량에 대하여 신청인 N(주)O주유소, 연대보증인 Q, 계약기간 36개월, 연간계약운행거리 30,000KM, 차량가격 68,000,000원, 등록제비용 432,7270원, 취득원가 72,327,270원, 리스보증금 21,698,000원, 매회 리스료 1,972,247원, 리스료납부일 매월 25일, 납부 방법은 계약회사인 N(주)O주유소의 법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 R로부터 자동이체 받는 내용으로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위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주유소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출소한 이후인 2015. 2.경 피고인의 지인인 S으로부터 2,000만원을 빌리면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아우디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20. 18:22경 대구 남구 대명서로 122에 있는 관문시장 공영 제2주차장에서, 대구강북경찰서 소속 경위 T으로부터 불신검문을 받게 되자 수배중인 사실을 발각되지 않을 의사로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이 운행하는 U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다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출차 차단기를 그대로 들이받아 수리비가 169만원이 들도록 위 차단기를 손괴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0. 29.경 피해자 폭스바겐파이넨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아우디7 3.0 TDI quattro 승용차를 월 리스료 2,459,279원을 36개월 동안 납부하는 조건으로 자동차 운용리스 약정을 체결하고 그 즉시 위 자동차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5.부터 2014. 4. 15.까지 총 18회 44,734,090원만 납부하고 나머지 49,446,920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차량의 반환 요구를 받던 중 2014. 6.경 위 자동차를 V으로부터 4,000만원을 빌리면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 6.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N D 주유소에서, 위 업체 명의상 대표자인 Q를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큰빛과 사이에 이자를 '연 12%, 일 0.0329%', 변제기간을 '신용카드사로부터 해당 선결제서비스의 신용카드 매출금에 대한 입금주기 이내'로 정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의 신용카드 매출에 대하여 카드사의 승인과 동시에 해당 가맹점에 거래대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단기적으로 대출하고, 이후 카드사로부터 입금되는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결제대금으로 그 대출금을 상환받는 형식의 선결제서비스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운행하는 리스차량의 월 리스료도 내지 못하는 등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주유소 운영조차 어려운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선결제서비스를 받은 후 피해자에 대한 고지 없이 위 주유소 사업자명의를 피고인의 형 W 명의로 변경하여 피해자의 채권회수를 곤란하게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선결제 한 유류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유소가 주식회사 금오이앤지로부터 공급받은 2015. 2. 13.자 86,400,000원, 2015. 2. 16.자 42,400,000원, 2015. 2. 17.자 65,600,000원 상당의 각 유류대금 합계 194,400,000원 상당의 유류대금을 주식회사 금오이앤지에 결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은 지인들에게 빌린 돈으로 대구 동구 F에 있는 D주유소 등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의 개인 채무 2억 원, 아우디 승용차 리스대금 1억 7,000만원의 채무가 있었고, 매월 주유소 임차료 7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변제 자력이 부족하여 2014. 8. 30.부터 월임차료를 미납하고 있는 형편으로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그에 따른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5. 2. 4.경 대구 수성구 X에 있는 Y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Z(43세)에게 '주유소 확장을 위한 자본을 투자하면 수익을 창출하여 그에 따른 수익금 50%를 지불하겠으니 대구 동구 F에 있는 D주유소의 전세계약을 위한 자금 1억 4,000만원을 투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세보증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위와 같이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5.경 Q 명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로 1억 4,000만원을 송금받았다. 7.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2. 1.경 대구시 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주유소에서, AA으로 하여금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대구시 동구 F', 임대부분 란에 '주유소 주유기 및 저장시설 일체', 보증금 란에 '이억원정', 계약금 란에 '팔천만원정', 영수자 란에 'AB', 잔금 란에 '일억이천만원정', 임대인 주소 란에 '대구시 남구 AC 아파트 102동 802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AD', 전화 란에 'AE', 성명 란에 'AB'라고 기재하고, 임의로 새긴 AB의 도장을 위 'AB' 옆에 각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AB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2. 10.경 위 D주유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굿이에프대부와 '마이캐시 대출거래'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8. 피고인은 2015. 2. 10.경 위 D주유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굿이에프대부와 사이에 피고인이 3억 원의 범위 내에서 일 이자 0.09%로 대출을 받고, D주유소의 신용카드 매출대금 또는 입금에 의해 대출금을 상환하는 '마이캐시 대출거래'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7의 가항에서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주유소 운영조차 어려운 상태였으며, AB에게 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위조한 문서였기 때문에 아무런 담보가치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2. 23.경부터 2015. 7. 9.경까지 13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62,977,037원을 대출받고, 47,691,607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9. 피고인은 2015. 11. 11.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F에게 전화로 "100,000,000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발급해주면 그날 바로 현금 100,000,000원으로 교환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으로 갚아야 할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기프트카드 100,000,000원 상당을 받더라도 이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개인적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하려고 했을 뿐 고소인에게 현금 100,000,000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3. 10:00경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기업은행 장림동 지점에서 기프트카드 50만 원권 202장 합계 101,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10. 피고인은 2014. 2.경 대구 북구 AG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O주유소에서 피해자 AH에게 "주유소 운영자금 3억 원을 빌려주면, 1달에 월 이자로 1,000만원을 주고, 2015. 2. 28.까지 원금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유소를 인수할 당시, 부지와 건물 대금 및 운영자금을 외환은행 대출 및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조달하였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차량 리스료, 주유소 관련 채무와 피고인의 개인 채무에 대한 이자, 직원 월급과 관리비, 월세 등 매월 지출하여야 할 각종 비용이 수천만 원에 이르러, 주유소 매출금으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어 적자 상태가 계속되고 있었다. 그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와 원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6. 1억 원, 2014. 2. 28. 5,000만원, 2014. 5. 2. 1억 5,000만원 합계 3억 원을 Q 명의 외환은행(AI)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대질) 중 G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W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AA,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AK 전화통화, 외상 매출장 첨부) 1. 석유제품공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C), 석유제품공급계약서 등, 사업자등록증, 공소장 및 판결문 사본, 세금계산서 및 외상매출장부, 등기필증(근저당권설정), 외상 매출장,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외상매출장, 전자세금계산서 등,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A 관련 업체 판매 및 미수금 현황(2016. 6. 1. 기준) [판시 제2의 사실] 1. 병합전 이 법원 2016고단6317 등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운용리스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영수증, 자동차등록증 등,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상담관리내역서 [판시 제3의 사실] 1. 병합전 이 법원 2016고단6317 등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차량종합 상세내역서 첨부, 피의자 사진 및 용의차량, 피의자의 특정에 대하여) [판시 제4의 사실] 1. 병합전 이 법원 2016고단6317 등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 입금내역, 연체채권현황, 중도 상환금 계산 내역서, 문자메시지 내역 [판시 제5의 사실] 1. 병합전 이 법원 2016고단6317 등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참고인 AO와 전화통화, 고소인 선결제서비스 이용 약관 제출, 참고인 AO 전화 진술) [판시 제6의 사실] 1. 병합전 이 법원 2016고단6317 등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Z의 진술기재 1. 인증서, 통장사본, N주유소 임대차계약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참고인 AB 자료 제출 및 진술청취) [판시 제7, 8의 각 사실] 1. 병합전 이 법원 2016고단6317 등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 채권양도증명서, 채권양도증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도통지위임장, 마이캐시 대출거래내역서, 마이캐시 거래내역, 일자별 카드사별 스피드입금내역, 각 D주유소 채권양도금 지급 요청 건, 답변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 [판시 제9의 사실] 1. 병합전 이 법원 2016고단6317 등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다모아 상품권 판매소 송금 내역, 입금 영수증, 기업자유예금거래명세표, 확인증 1. 수사보고(AQ에 대한 불기소처분 기록 사본 첨부) [판시 제10의 사실] 1. 병합전 이 법원 2016고단6317 등 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평가서, 회신, 등기부등본, 통장내역, 차용증서, 공정증서, 녹취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은행거래내역서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첨부된 판결문 포함),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대양석유(주)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대양석유(주)에 대한 사기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의 점, 피해자 주식회사 큰빛, 굿이에프대부, AH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 3, 8, 9 의 각 죄에 대하여, 다만, 판시 제1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 4, 5, 6, 7, 10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4, 5, 6, 7, 10의 각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0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제1, 3, 8, 9의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3, 8, 9의 각 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2)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6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 3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사기죄 등으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금액이 9억 원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판시 제1죄의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 일부를 회복한 것 외에는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의 대부분을 회복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전부 변상하였다. 그리고 판시 제1죄의 피해자는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를 통하여 그 피해금액의 일부인 2억 8,000만 원가량을 회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2, 4, 5, 6, 7, 10의 각 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위 판시 각 죄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각 횡령 및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리스계약을 통해 보관하고 있던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횡령하거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차용금 또는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편취한 것으로 총 피해금액이 7억 원에 이르고, 횡령한 피해 차량을 반환하거나 피해자 주식회사 큰빛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8항 기재 사기 범행을 위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도 하여 행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판시 제5죄의 피해자 주식회사 큰빛과는 합의에 이르렀으며, 판시 제6죄의 피해자 Z에게는 그 피해의 상당 부분을, 판시 제10죄의 피해자 AH에게는 그 피해의 일부를 각 회복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