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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20고단685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85,799(병합) 절도,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안창보, 김상순(기소), 백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별님(국선) 판결선고 2020. 9.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4.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685> 1. 2020. 5. 30.절도 피고인은 2020. 5.30. 16:51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춘천점' 1층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80원 상당의 장수막걸리 1병, 시가 11,235원 상당의 초밥도시락 1개를 상의 속에 숨겨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12,515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799) 2. 2020. 7. 27.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27. 01:19경 춘천시 E에 있는 춘천경찰서 F지구대 앞에서 "택시를 타고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이에 화가 나, 왼손으로 경장 G(24세)의 몸통 부위를 3회 밀치고, 계속해서 왼손으로 경장 H(28세)의 오른쪽 배, 오른쪽 가슴, 오른쪽 어깨 부위를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접수 및 출동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2020. 7. 29. 절도 피고인은 2020. 7. 29. 08:30경 춘천시 경춘로 2341에 있는 '춘천시외버스터미널' 건물 내 'I'라는 피해자 J 운영의 군인용품 상점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상점 앞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가방 1개와 시가 26,000원 상당의 시계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및 피해자가 피의자를 촬영한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액 재확인) 1. 현장 사진 판시 제2 및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동종 전과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제1항(절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물건을 절취하는 한편, 2명의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절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고, 절도 내지 절도미수로 6회에 걸쳐, 공무집행방해로 1회에 걸쳐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아무런 자숙함이 없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및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9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78,515원으로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품들이 모두 그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영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324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324 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희영(기소), 박진형(공판) 판결선고 2020. 4.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6. 14.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5.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8.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8. 1.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31. 09:5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60세)에게 밀린 임금을 달라고 요구하던 중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대질부분 포함)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폭행장면 재현 사진 첨부)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 수법 처벌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A~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월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9. 4. 7. 경찰에서 피해자와 대질신문을 받은 이후 수사관서와 법원의 연락 시도에 응하지 아니한 채 도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정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53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36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재원(기소), 김용선, 박원석(공판) 판결선고 2020. 9.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6.경 진주시 B아파트 C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쓸 곳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대출을 해서 갚아주겠다, 3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채무가 있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소득이 없었으며, 생활비가 필요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 돈을 빌려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원, 2017. 10. 24.경 2,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5,5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문자메시지 전송내역, 통장 사본 등, 신용정보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종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정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2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혜진(기소), 김용선(공판) 판결선고 2020. 9.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산양삼 등 재배)에 종사하는 자로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신고를 하지 않고, 산청군 B 일대에, 1. 산지에 식재된 소득 작물에 관수 공급을 위한 목적으로 2019. 3. 중순경 약 7일간에 걸쳐 굴삭기를 사용하여 산지를 절토하고 성토를 하여, 관정을 설치하고, 관정 설치를 위한 장비 진입 부지를 조성하면서 약 1,386m를 산지 일시사용하고, 2. 지하수 관정 전기 인입 공사를 위한 장비 진입로 사용 목적으로 2019. 4. 20.경부터 약 3일간에 걸쳐 굴삭기를 사용하여 돌을 골라내어 석축을 쌓고, 흙을 성토하여 진입로를 조성하면서 약 584m²를 산지 일시사용하여, 합계 약 1,970m 를 산지 일시사용하여, 2019년 산지복구비 산정 기준액을 적용한바, 약 11,904,000원 상당의 피해를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산림피해자 위치도, 산림피해자 측량도면, 참고용 현황도면, 위성사진, 사진첩, 임야도 등본, 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구산지관리법(2019. 12. 3. 법률 제16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산지 복구를 완료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전용한 산지의 면적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숙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5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28 사기 피고인 A 검 사 황윤재(기소), 장근보(공판) 판결선고 2020. 9.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일반가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말경 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모델하우스에 가구 납품하려고 하는데 주식회사 C 앞으로 가구를 공급해달라. 건설사로부터 납품대금 결제를 받으면 즉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식회사 C은 2010.경부터 채무가 누적되기 시작하여 이미 채무초과 상태로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건설사로부터 납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그 돈을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가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신발장, 붙박이장, 화장대, 주방가구 등 가구 시가 37,262,500원(부가가치세액 포함) 상당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 전자세금계산서 - 사업자등록증(피고인운영업체) ) 1. 민사소송자료(의정부지방법원 2018가단 9794 사건 소장, 사건검색내역) 고인 G과 피의자가 주고받은 문자내역 - 2017. 8. 10. 1,485만 원 입금 내역 2017. 10. 25~31. 1,000만 원 입금내역 1.피고인 파산, 면책결정문 1. 각 수사보고(가구대금 관련 건 G, H의 진술, G의 가구대금 입금내역 첨부, 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보고, 고소인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별다른 자력이 없던 피고인이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에게 거래관계 재개 등을 기화로 가구를 공급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특히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는 '피고인이 가구를 납품한 업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피해자에게 가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 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수사결과 피고인은 2018년 7월경 이미 가구구대금을 모두 받아 다른 곳에 투자(김포 현장 가구납품)하였음에도 이러한 거짓말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4년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이 사건 범행은 2017년 7월경 발생한 것인데,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찬우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516-1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516-1(분리), 2005(병합), 2020고단1444(병합), 1777(병합) 가. 상해 나. 폭행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라. 특수상해 피고인 나.다. A 검 사 김필수, 황보현희, 윤지언, 최진우(기소), 김동휘(공판) 판결선고 2021. 4.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9. 4.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군인등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2005 1. 피고인과 B, C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B, C는 공동하여, 2018. 11. 14. 03:3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클럽' 앞 노상에서, 피해자 F(19세)의 일행인 G과 시비가 되자 피해자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때리고, B은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 차 넘어뜨리고, C도 이에 합세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상체를 수회 밟고,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는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및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에나멜만의 파절(상악 좌측 제1소구치, 상악 좌측 제2소구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F을 때리는 것을 피해자 H(19세)이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꺾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때리고, 옆에서 피해자 I(20세)이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2회 걷어차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J(여, 21세)의 다리를 발로 2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05 1.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K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의 정도, 범행경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철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29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91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주현(기소), 양현세(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병수(국선) 판결선고 2020. 9.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등으로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의 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2018. 2.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같은해 9. 중순경 사이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 2대를 가입한 후 나에게 주면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휴대전화를 교부받으면 되팔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1,798,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5' 휴대전화 기기 2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자수서 1. 통산자료제공요청 회신(B 주소 및 전화번호 특정, 개설된 2대 휴대전화 번호 특정시도) 1. 촉탁서 및 회답서(B)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및 첨부, 피의자 A에 대한 종이수사자료표 작성 경위, 피해자 B 특정경위, 통신자료제공요청 경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 B에 대한 촉탁조사(피해자 진술조서) 의뢰 경위, 통신자료제공요청 경위, 통신자료제공요청 회답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력확인),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피 자금이 급했던 피해자의 사정을 알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2대를 받아 편취한 것으로,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점, 피고인은 비록 피해자가 먼저 고소할 것이 두려워 중한 처벌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기는 하지만, 복역 중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하여 처벌받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초범이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고,벌금액수를 정한다}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찬우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03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전여민(기소), 강용묵(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기덕(국선) 판결선고 2021. 4.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2. 16. 07:07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B아파트 모델하우스' 앞 도로부터 와촌면 팔공로 825 동강삼거리까지 7km 가량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 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기록 9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불과 한 달 사이에 두 차례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점, 겨울철새벽시간에는 단속이 뜸한 것으로 노려 운전을 감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에 미달하는 점,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후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음주 절제 및 운전습관의 개선을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22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225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윤재슬(기소), 박민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은솔(국선) 판결선고 2020. 2.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9. 22:43경부터 같은 날 23:05경까지 부산 북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D 일행의 대화를 피고인의 휴대폰의 녹음기능을 이용하여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식당 업주 등 수사), 수사보고(휴대폰 녹음시간 특정 등) 1. USB 1개(증거순번 제12번) 내 휴대폰 녹음파일 2개(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5년 및 자격정지 1년2)M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타인 사이의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바,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형법 제44조 제1항은 자격정지형의 하한을 1년으로 정하고 있고, 벌금형과는 달리 그 하한의 감경에 관한 내용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신속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재판장 판사 양민호 판사 김해마루 판사 서진희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15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159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 검 사 정재훈(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순용(국선) 판결선고 2019. 10.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5. 27. 14:00경 부천시 B에 있는, C대학교 근처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28, 12:04경 부천시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위 신용카드가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결제수단으로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55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1병 및 카스 맥주 1캔을 교부받고, 이어서 같은 날 12:22경 부천시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종업원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8,500원 상당의 담배 4갑 및 라이터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드사용매출전표, 압수한 피해자 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태웅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683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68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 A 검 사 남재현(기소), 이해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함혜란(국선) 판결선고 2019.11.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유소' 직원으로 일을 하며, 위 주유소 건물 2층에서 혼자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18. 23:05경 위 주유소 직원들이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주유소 건물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와 주유소 사무실 출입문에 이르러 E 보안시스템을 해제한 후 주유소 주유기 밑에서 꺼내어 온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사무실 책상 두 번째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62,000원(5만원권 16매, 1만원권 25매, 5천원권 2매, 1천원권 2매)을 꺼내어 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압수물환부(가환부) 영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3. 14. 피해 주유소에 취업하였다가 2019. 3. 18.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처음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해당 주유소에 취업한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도 간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직후 적발되어 절취한 현금 모두가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신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13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1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세관(기소), 김지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동헌 담당변호사 송영철 판결선고 2020. 4.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2010. 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17. 10.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9. 6. 14. 21:55경 강릉시 창해로 339 경포해양파출소 인근 논길에서부터 위 해양파출소 앞길까지 약 50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MECHRON 500(471C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10의 것)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22의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MECHRON 500(471CC)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이 농업기계에 해당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는 줄 알았고, 그렇게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16조에 따라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증인 B의 법정진술과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증 제1, 3, 6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면서 판매자로부터 음주운전 단속 대상이 아니라는 말을 들은 사실, 2016. 10. 10. 21:2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내었는데 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는 입건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차량은 엔진 배기량이 471cc, 최고속도가 65㎞에 이르러 일반 도로를 통행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실, 그 모습 또한 통상의 소형 차량과 큰 차이가 없어 통상의 농업기계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음주 상태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를 처벌하지 않을 마땅한 이유를 상정하기 힘들고, 설령 피고인이 처벌받지 않으리라고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것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그와 같이 오인한 데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94%에 이르고 해양경찰서 파출소가 담배가게인 줄 알고 들어가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만취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과거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입건하지 않은 것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한 원인 중 하나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규영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20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205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구승기(기소), 김세관(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은호(국선) 판결선고 2019. 1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7. 19:00경 강원 고성군 토성면 천진리 328-1번지에 있는 천진교차로 쪽을 향해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C주식회사 소속 택시기사 D 운전의 E K5 택시가 3차로에서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차로를 변경한 후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를 하자 D 운전의 택시가 갑자기 피고인의 차량 앞에 끼어들었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을 1차로로 이동하여 택시 옆에 정차한 후 D에게 "운전 똑바로 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하차하여 택시 뒤쪽으로 다가가 주먹으로 위 택시 뒤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려 7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편집 사진 첨부), 블랙박스 영상 편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장소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2019. 9. 1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이 계속 중인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대현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45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450 협박, 주거침입 피고인 A 검 사 박동준(기소), 김세관(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주해(국선) 판결선고 2020. 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9. 12. 10. 02:42경 삼척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주거지 안 다용도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10. 03:21경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피해자의 딸 D의 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경,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D(여, 13세)의 방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양팔로 누르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을 보고 몸을 일으키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피해자의 목에 댄 채 "이거 칼이다, 움직이지마."라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수사), CCTV 영상 캡처 및 관련 사진, CCTV 영상 CD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D이 잠에서 깨어나리를 지르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추가적인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대현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45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58 상해 피고인 A 검 사 장태원(기소), 김세관(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수부 판결선고 2020. 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5. 22:00경, 강원 정선군 지장천로856, 고한사북공영버스터미널 앞에서, 약 1시간 전 그곳에서 피해자 B(54세)로부터 금연 구역이 아닌 흡연 구역에 가서 담배를 피울 것을 요청받았으나 '씨발놈이 니가 경찰이냐, 니 일이나 잘하지 뭔참견이냐'고 욕설을 하여 시비가 된 이후 다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3회 가량 넘어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십자인대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D, E에 대한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사실조회회신, 판결문 사본 1. 상해진단서(B), 입/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쌍방 폭행으로 인한 상해인 점 등을 참작) 판사 이여진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정14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47 수산업법위반 피고인 1. A |2.B |3. C조합 검 사 김수길(기소), 김세관(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헌우(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 11. 21.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C조합은 해면양식 국내생산 등 사업을 통해 조합원들의 경영개선 및 생활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2014. 4. 2.부터 2019. 4. 4.까지 위 법인의 이사장(2019. 4. 5. 이사장이 피고인 B으로 변경됨)이었던 자이다. 1. 피고인 A 어업권은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3. 20. 양양군 D에 있는 위 법인 사무실에서, B에게서 1억 원을 출자받고 수익금의 51%를 분배받는 조건으로 위 법인의 어업권(복합양식어업, 면허번호 E)을 2018. 3. 20.부터 2020, 3. 19.까지 2년 동안 B에게 임대하였다. 2. 피고인 B 어업권은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조건으로 위 법인의 어업권(복합양식어업, 면허번호 E)을 2018. 3. 20.부터 2020. 3. 19.까지 2년 동안 A에게서 임차하였다. 3. 피고인 C조합 피고인은 대표자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자계약서 1. 어업권 임대차 계약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C조합 어업권 취득경위 등 수사) 1. 어업권원부(C조합) 1.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A: 각 수산업법 제98조 제6호, 제33조,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조합: 수산업법 제101조, 제98조 제6호, 제33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A: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C조합의 조합원으로서 피고인 C조합이 소유하는 어업권을 행사한 것인데, 피고인들의 행위에 관해서는 수산업법 제33조 후문이 유추적용되어 수산업법 제33조 전문에서 금지하는 어업권의 임대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위 증거들 및 피고인들이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면, 피고인 C조합은 해면양식 국내생산 등 사업을 통해 조합원들의 경영개선 및 생활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사실, 피고인 A은 2014.2.부터 2019. 4, 4.까지 위 조합의 이사장으로 재직한 사실, 당초 피고인 A이 보유하던 범죄사실 기재 어업권이 2018. 2. 28. 피고인 C조합에 이전된 사실, 피고인 C조합은 2018. 3. 20. 피고인 B에게 위 어업권을 2년간 임차하는 내용의 어업권 임대차 계약을 피고인 B과 체결한 사실, 피고인 B은 2017. 1. 2. 위 조합에 12,000,000원을 출자하고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실은 인정된다. 수산업법 제33조가 어업권의 임대차를 금지하고 있는 취지는, 적격성과 우선순위 등의 판단을 거쳐 자영할 의사가 있는 자에게 해당 수면을 구획·전용하여 어업을 경영하게 하고 그 이익을 제3자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수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목적 아래 마련된 어업면허제도의 근간을 유지함과 아울러, 어업권자가 스스로 어업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이른바 부재지주적 지대를 징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자영하는 어민에게 이장을 이용시키려는 데 있으므로, 어촌계의 계원이 아닌 자로 하여금 어촌계의 사업을 이용시키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어촌계 명의의 어업권을 행사케 하고 그 대가를 징수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어촌계 명의의 어업권에 대한 임대차를 사실상 널리 허용하는 셈이 되고, 이는 곧 어업권의 임대차를 금지하는 수산업법의 근본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다8174 판결). 이와 같은 수산업법 제33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수산업법 제33조 후문의 예외규정이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모든 협동조합에 대하여 유추적용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이 점에 관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어업권의 임대차인지 여부는 어업권자 아닌 자로 하여금 실질적인 어업경영을 하도록 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C조합에 대한 채무의 변제 목적으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어업권을 위 조합에 이전하였고, 그 후 경제적인 이유 기타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위 조합이 보유하는 어업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자 피고인 B에게서 2억 원을 받고 피고인 B에게 위 어업권을 이전하려 하였는데, 위 어업권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 및 가압류 등으로 인하여 어업권을 이전하는 것이 곤란해짐에 따라 피고인 B과 위 조합이 2018. 2. 1.자 1억 원의 투자계약(증거기록 제10쪽), 및 2018. 3. 20.자 어업권 임대차 계약(증거기록 제11쪽)을 체결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 B이 위 어업권을 행사하여 온 사정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2018. 3. 20.경 이 사건 어업권을 보유한 피고인 C조합의 이사장인 피고인 A은 위 조합이 어업권자가 아닌 피고인 B과 위와 같은 투자약정 및 어업권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실질적인 어업경영을 하도록 하여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어업권을 임대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임차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사 백대현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합6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66 살인 피고인 A 검 사 장태원(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금성 담당변호사 정아혜린 판결선고 2019. 1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의 부인인 피해자 B(여, 59세)이 2019. 3.경 유방암 수술을 받고 강릉에서 생활하기 위해 2019. 5. 30.경 강릉시 C건물 D호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위 아파트에 혼자 거주하면서 피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위 아파트로 임의로 이전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어머니가 홀로 지내게 되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서 잦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21. 09:00경 위 C건물 D호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텐데, 2년 후에 어떻게 전세금을 돌려받으려고 하느냐, 전세금은 어떻게 구한 것이냐'는 취지로 물었고, 피해자로부터 '유방암 수술을 해서 받은 보험금이다. 배째고 가슴 째어서 받은 돈이다. 내가 내 돈을 가지고 했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는 취지의 답변을 듣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몸을 감싸 안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로부터 '살려달라'는 애원을 듣고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검감정서, 혈흔형태분석보고서 1. 시체검안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변사현장사진 1. 내사보고(현장상황, 현장 탐문 등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16년 3. 선고형의 결정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해자는 배우자인 피고인이 자신의 목을 졸라 살해한 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공포와 고통, 그리고 배신감을 느끼며 사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생명의 상실이라는 극단적 결과로 이어진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해자를 탓하거나 비난할 만한 별다른 사정도 없는바,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밝고 활달한 모습의 다정한 어머니이자 형제인 피해자를 황망히 잃은 비극을 겪으며 깊은 슬픔에 빠져 있고, 비통한 심정으로 피고인의 엄중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35년 이상 혼인관계에 있으며 충실히 경제활동에 임하면서 가족 위주의 생활을 지향하며 지내왔고, 피고인의 고지식한 성격으로 인해 가끔 불화를 겪기는 하였지만 오랜 기간 부부로 지낸 피해자와 평소 원만한 관계로 지내왔는데, 시어머니 부양과 경제권 문제로 예기치 못한 말다툼이 생겨 갈등이 악화되면서 격앙되고 충동적인 감정에 휩싸여 다소 돌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경미한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순간적인 분노에 빠져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를 살해하였다는 사실에 스스로 충격을 받아 자살을 기도하기도 하는 등 남은 생을 그러한 후회와 자책 속에 고통을 받으며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강완수 판사 이민형 판사 윤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