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42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9세)는 2018. 10. 중순경부터 2019. 3. 경까지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 9. 14:00경 부산 연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현관문을 열게 한 후, 피고인을 확인한 피해자가 문을 닫으려고 하였음에도 문을 붙잡아 강제로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잡아 침대에 밀어 넘어뜨린 후 몸부림을 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강하게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캡쳐 화면 1. 성폭력 피해자 동의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1. 감정의뢰회보(2019-S-2998), 감정의뢰회보(2019-S-3406) 1. 내사착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 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지명령 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나.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해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온 경위,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오는 사이 피고인이 취한 행동,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서 강제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여 사정에 이르는 등의 범행 과정과 이를 위해 행사되었던 폭행의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 내용, 범행 이후 피고인이 보인 언행과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피해자가 범행 당일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주요 부분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위 진술들에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사항까지 상세하게 묘사한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 특히 이 법정에서 실시된 증인신문 당시 확인된 피해자의 진술 모습과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은 위 진술들에 신빙성을 더하였다. 2) 피해자의 경찰 신고 과정이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 또한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을 더한다. 가) 피해자는 범행 직후 자신의 남자친구 등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신고할지 여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결국 그날 저녁경 E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범행 당일 16:49경 피해자에게 "좋아하는 사람이 해운대 가서 애인을 만났다니 너무 혼란스러워 해운대를 갈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해 피해자는 17:15경 "미친놈. 경찰에 신고할꺼야"라고 답하였다(증거기록 35쪽). 3)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성관계 중에 피해자가 "싫다"는 말을 한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 4)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될 부담감, 무고죄 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 지도 모르는 위험 등을 감수하고 허위의 피해사실을 신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합의금을 요구하였다는 등의 부적절한 고소 동기를 추단할 수 있는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하게 참작될 만한 사정들이 인정된다. 한편, 판시 범행은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위에서와 같이 강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피고인의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