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하였다. 2016고단512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2. 1. 14:30경 광주시 D에 있는 E에서 F이 고속버스 택배로 보내 준 필로폰 약 0.2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수령한 후, 같은 날 15:00경 같은 시 G에 있는 H은행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F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2, 1, 22:00경 광주시 1에 있는 J 당구장 내에서 위와 같이 F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2. 02:30경 위 J 당구장 내에서 필로폰 약 0.1 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매수 미수 피고인은 2016. 2. 3. F과 통화하여 필로폰 '반가마'(필로폰 5그램, 필로폰 10그램이 '한가마'임)를 150만 원에 매수하기로 약속한 후, 2016. 2. 4. 20:40경 용인시 처인구 K에 있는 L버스터미널 M 수화물보관소에서 제1항과 같이 고속버스 택배를 받는 방법으로 F으로부터 필로폰 4.45그램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위 제1항, 제2항과 같이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했다는 이유로 같은 날 17:00 경 경기수원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긴급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1437 4.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5. 3. 11. 11:3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N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150만 원을 교부하고 N으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받았다. 5.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3.25. 20:00경 광주시 O 에 있는 P 앞 노상에서 N에게 필로폰 약 0.7 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6.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3, 11, 20:00경 광주시 Q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지인이 운영하는 사무실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다음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24. 23: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5, 7, 8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필로폰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 [2016고단1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N. A 간 통화내역 1. 감정의뢰회보(소변), 감정의뢰회보(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16고단1437호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2016고단512 사건의 범행을 저지른 점 -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합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1. 00:2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E(여, 16세)가 일행인 F과 싸우면서 그녀로부터 폭행당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싸움을 말린 후, 집으로 데려다 주는 척 하면서 피해자를 부축하여 G건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원룸으로 데리고 가던 중 피해자를 껴안아 키스하고, 피고인의 위 원룸에 도착한 후 방안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붙잡아 강제로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면서 일어나려 하자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누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과 몸을 만지고, 피해자가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니 나가면 죽는다"고 겁을 주면서 벽에 밀치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눌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첨부, 범행현장 사진 첨부, 편의점 종업원 I상대수사, 편의점 CCTV 첨부) 1. 진단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거짓말탐지 검사결과 회보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이상 대상 상해/치상, 일반강제추행(제1유형).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일반가중인자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다고 속인 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가 만 16세의 청소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또는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각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이영숙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정43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휴대전화 판매원, 같은 B은 백화점 신발 판매원으로 친구사이이다. 1. 피고인 A은, 가. 2012, 4. 9. 03:40경 부산 수영구 C 아파트 312동 앞 노상에서 이전 피해자 D(남,19세)이 운행하던 E BMW미니쿠페 차량과 운행 중 시비되어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화가 나 항의하러 오자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외제차 타고 다니면 다냐"라고 말하며 피해자 소유의 E BMW미니쿠페 차량의 운전석 문을 발로 차 운전석 문의 유리가 올라가지 않게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4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제주지방법원-2013고단75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제주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돼지사육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축의 도살, 처리 등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하고, 검사관의 합격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축산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7. 10.경 위 E에서 손도끼와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돼지 1마리를 도살하여 칼과 손도끼로 돼지를 부위별로 절단하여 처리한 후 F를 운영하는 B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4.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63회에 걸쳐 돼지 790마리를 도살, 처리한 후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가축을 도살하고, 검사관의 합격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축산물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주시 G에서 "F" 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 신고를 하고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식품접객업자이다. 누구든지 검사관의 합격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축산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식품접객업자는 검사관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음식물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7. 10. 경위 "F"에서, 위 A이 위와 같이 도살, 처리한 돼지 1마리를 구입하여 음식물로 조리한 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4.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3회에 걸쳐 돼지 93 마리를 구입한 후 음식물로 조리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검사관의 합격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축산물을 판매함과 동시에 검사관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음식물 조리에 사용함으로써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현장사진, F 영업신고증 사본, 농협통장 사본, 거래명세표, 장부 사본,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제1항(무허가 작업장 도축의 점),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6호 (합격표시 없는 축산물 판매의 점) 나. 피고인 B: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6호(합격표시 없는 축산물 판매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정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8. 19:00경 원주시 C, 3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임차인인 피해자가 위 원룸 보증금을 미납하고, 전화도 받지 않자 예비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벌금 300,000원, 환형유치 1일 50,000원 : 이 사건의 경위, 사건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임차인인 피해자가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고액의 이사 비용을 요구하기에 원만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혐의를 요청하려고 부득이 이 사건 행위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이다. 2.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6999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1. 29. 11:44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금천구 시흥동 984 유통상가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2차선을 따라 운행하다가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당시 3차로에서 우회전하던 피해자 C (22세)이 운전하는 피해자 D 소유의 E 오토바이의 좌측 뒤체인 부분을 위 봉고프론티어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 슬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앞쇼바 교환 등 수리비가 53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면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6. 07: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이현동에 있는 국민대리운전앞 도로를 촉서사거리 방면에서 서진주IC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건너편에 버스 정류장이 설치되어 보행자의 출현이 예상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가는 피해자 C(6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 봉고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 20, 00:18 진주시 D병원에서 뇌내출혈에 의한 뇌간실조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한 점과 피해자의 과실 등의 정상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경부터 2012. 2. 3.경까지 서울 강남구 C 관세사 사무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자로서 화물 통관 및 운송 대행 업무에 종사하였다. 1. 관세사법위반 피고인은 2008.1. 2. 경부터 2012. 1. 5.경까지 위 'C 관세사 사무소'에서 관세사 D에게 월 1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명의를 대여받아 관세사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제일산업 주식회사로부터 수입 물건의 통관 업무를 의뢰받아 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통관업을 영위하였다. 2.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2. 1. 5.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제일산업으로부터 통관비, 운송비 등의 명목으로 35,999,070원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사무실 등지에서 위 돈을 사무실 운영비,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11.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한울로부터 통관비, 운송비 등의 명목으로 14,249,340원을 위 가.항과 같은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사무실 등지에서 위 돈 중 운송비 1,320,000원을 사무실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 16.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양재산업으로부터 통관비, 운송비 등의 명목으로 7,069,658원을 위 가항과 같은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사무실 등지에서 위 돈 중 운송비 748,000원을 사무실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제일산업 주식회사 진술청취 등 보고, 통관업무자료 첨부보고)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사법 제29조 제2항 제2호, 제12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에게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 23:5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여, 38세)가 자신의 여자 친구에게 남자를 소개시켜주는 것으로 오해하여 화가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왼쪽 이마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있는 뇌진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 및 목격자 상대 통화),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534

범죄사실 1.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27. 그 판결이 확정된 것(다만 2012. 12. 13. 위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하는 결정이 있었다) 외에 동종 전과가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6. 17:0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교회'에서 목사인 피해자 G에게 '갈 곳이 없다'고 말하여 그 곳에서 당분간 머물러도 좋다는 승낙을 받은 후 피해자와 교인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전기히터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가스히터 1대, 시가 70만 원 상당의 석유히터 1대 등 합계 9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비어있는 교회, 병원, 학교 등에 들어가 그 곳에 있는 물건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13,145,300원 상당 재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H에서 'I'라는 상호로 컴퓨터 조립 및 판매, 중고 컴퓨터 매입 및 판매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말경 위 'I'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넷북 컴퓨터 1대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컴퓨터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컴퓨터의 취득 및 매도 경위,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 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넷북 컴퓨터 1대를 대금 4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천안시 K에서 'L'라는 상호로 컴퓨터 조립 및 판매, 중고 컴퓨터 매입 및 판매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8.경 위 'L'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노트북 컴퓨터 1대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컴퓨터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컴퓨터의 취득 및 매도 경위,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 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노트북 컴퓨터 1대를 대금 6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및 피해자진술서 1. 각 발생보고, 수사보고 1. 각 현장사진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절취범행 횟수가 30회에 이르고 피해액도 상당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범행으로 인한 수익,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6.경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20에 있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에서 "2012. 11. 20.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여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2. 11. 23.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입영통지서 수령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B 신도로서 그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인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인격권, 종교 및 양심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2. 판단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 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1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위 헌법재판소결정 및 대법원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고단1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2. 22: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에 있는 남원주 인터체인지 앞 도로로부터 충주시 소태면 양촌리에 있는 월촌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C 봉고 프론티어 1톤 화물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얼마 지나지도 않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9. 09:00경 서울 관악구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건강식품 실큐-투플러스 10박스를 사고 싶은데, 현재 액면금 3,950만 원인 약속어음밖에 없다. 이 어음은 확실한 어음으로 절대로 부도날 일 없으니까, 어음으로 대금을 결제하고 남은 차액을 달라"고 말하고, 어음번호 'E', 발행인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 액면금 '3,950만 원', 지급기일 '2009. 1. 12.'인 약속어음 1장의 뒷면에 배서를 한 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어음을 발행한 주식회사 F의 어음금 지급능력 등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고, 아무런 재산이 없어 위 어음이 부도나더라도 배서인으로서 어음금을 지급하거나,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차액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650만 원 상당의 건강식품인 실큐-투플러스 10박스를 교부받고, 어음 지급기일까지의 선이자 100만 원을 공제한 후 차액 명목으로 2,2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8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D 진술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약속어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H으로부터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약속어음에 배서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H, J 등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판시 약속어음에 배서를 한 후 피해자로부터 실큐-투플러스 10박스와 2,200만 원을 교부받았는데, 위 실큐-투플러스 10박스와 2,200만 원은 H과 J이 가져갔고 피고인은 그 대가로 200만 원만을 교부받았을 뿐으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H으로부터 약속어음에 배서를 해 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는바, 액면금이 3,950만 원에 불과한 약속어음에 배서를 하는 대가로 2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지급받기로 한 피고인으로서는 위 약속어음이 비정상적으로 발행되는 등으로 지급기일에 제대로 지급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위 약속어음이 부도가 날 경우 그 어음금을 지급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실큐-투플러스를 구매하는 것이고 위 약속어음이 그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지급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약속어음에 배서를 해주고 피해자로부터 실큐-투플러스 10박스와 2,200만 원을 교부받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2,200만 원 상당의 수표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는데도 H과 J이 은행 밖에서 기다리는 동안 그들의 지시를 받고 은행에 들어가 위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J에게 전달함으로써 H과 J이 이 사건 사기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은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결과를 초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H 및 J 등이 피해자에 대한 사기범행을 저지르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H 및 J 등과 적어도 암묵적으로라도 공모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수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권고 형량 범위] 사기범죄, 일반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득액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측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합1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10. 19.경 서울 송파구 C 커피숍에서, 인터 넷 웹싸이트(D)에 접속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MDMA, 일명 '엑스터시', 이 하 '엑스터시'라 한다) 30정을 주문한 후 그 대금 미화 400달러를 국제우편을 이용하 -1- 여 불상의 판매자에게 지급하고, 영국에 있는 불상의 판매자가 같은 달 31. 경 엑스터 시 30정(증 제1호)을 비닐 팩 2개에 나누어 담아 피고인을 수취인으로 하는 국제통상 우편물로 발송하여 위 우편물이 탑재된 카타르항공 882편이 같은 해 11. 2. 16:35 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함으로써 엑스터시 30 정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성분분석의뢰 및 분석결과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 21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마약범죄군, 수출입 제조 등의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중 감경영역을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선고형 및 집행유예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유 : 엑스터시의 경우 필로폰 등 전통적인 마약에 비해 중독성이나 폐해가 상 대적으로 작고, 타인에게 판매 또는 배포할 목적이 아니라 영화 시나리오 작가인 피고 인이 작품 소재로 활용하거나 개인적으로 투약하기 위해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 이는 점, 밀수입한 엑스터시의 양이 비교적 소량이고 전량 압수된 점, 전과가 전혀 없 는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 내 에서 형량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 1:05경 익산시 모현동 소재 상호 미상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새만금북로 27 새만금 비응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명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5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4. 1. 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1. 21:5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리에 있는 삼계1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읍 상곡리에 있는 서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를 율현사거리 쪽에서 유산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진행 방향 앞쪽에 교차로가 있어 신호기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면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에서 진행 신호를 기다리면서 정차 중인 피해자 F(28세) 운전의 G 포르테 쿱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하퇴부 등의 타박상, 우측 발목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내지 징역 11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및 피해자 차량의 파손 정도를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야기한 교통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측정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역시 낮지 않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야기한 법익침해의 위험성은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774

범죄사실 1. 2013. 5.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3. 5. 15. 14:00경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종업원 인건비를 포함한 식당 운영 자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2%에 이자를 지급하고 2013. 6. 16. 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의 동생에 대한 이혼소송비용으로 차용금을 사용할 의사로서 이자와 원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3. 9.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3. 9. 15. 14:00경 제1항 기재 식당에서, 종업원 인건비를 포함한 식당 운영 자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2%에 이자를 지급하고 2014. 5. 19.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의 동생에 대한 이혼소송비용으로 차용금을 사용할 의사로서 이자와 원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1,000만 원에 달하는 피해액은 고령이자 기초생활수급자인 피해자에게는 거액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그 피해가 일체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인 편취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나아갔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조만간에 피해금액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보호관찰의 특별준수사항으로 "보호관찰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피해자 DE생)에게 최소한 피해액 원금 1,000만 원을 변제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을 받아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을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들인 B 명의로 'C'라는 상호의 사업자를 운영하였던 자이다.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과거 D의 동업자로서 일을 하던 중 세금을 체납하고, 이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회피할 의사로 2015. 5. 15.경부터 2017. 3. 14.경까지 포천시 E에서 자신의 아들인 B의 명의를 사용하여 C(사업자등록번호 :F)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침대제조, 판매 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부가가치세 납부 사실 및 기간확인 등) 1. 부가세 납부내역, 부가가치세 신고서 1. 고발서 등 서류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C를 운영하기 전부터 현재까지 체납한 국세가 3억원을 넘고 오랜 기간 위 국세를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본건으로 인한 통고처분 이후 피고인이 국세를 매달 납부하면서 완납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87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엑스트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28.08: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맞은편 편도 2차로 도로를 의정부 쪽에서 동두천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좌우 및 전방 교통 상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고 술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앞서 가던 피해자 E(31세) 운전의 F 임팔라 택시가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 차량 동승자 G(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B 엑스트렉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무보험 차량을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단순 음주운전에 그치지 않고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여 죄질 가볍지 않다. 또한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낮지 않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 2회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상해 경미한 점, 동종 전과 있기는 하나 2000년 및 2009년의 전과로서 오래 전 전과이며 벌금형 전과인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