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12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5.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6고단1253원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9. 14:00경부터 같은 날 16:00 경까지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왜 경찰에 신고했냐! 당신 집 주소가 뭐냐?"라고 큰소리치고 커피가 들어 있던 종이컵을 들어 피해자의 책상을 향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관리사무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4. 1. 20:30경 제주시 F에 있는 G호텔 앞 도로 상에서 피해자 H(46세)가 운행하는 I 택시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탁을 받아 피고인의 핸드폰에 녹음된 제주동부경찰서 경찰관의 음성 메시지를 듣고 경찰관과 통화하여 "피고인에게 오라지구대에 출석하라고 전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을 피고인에게 알려주자, 위 택시가 제주시 남성로 75 에 있는 미래컨벤션센터 맞은편 도로 1차로를 지날 무렵 갑자기 택시 문을 열어 내리려고 하면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아 휴대폰을 쥐고 피해자의 얼굴, 목 부위 등을 때리고, 위 택시에서 내려 노상 가로수 아래에 떨어져 있던 돌멩이를 집어 들어 위 택시를 향해 던지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단1291 3. 피고인은 2016.4.24. 09:40경부터 다음 날 02:40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J 이 근무하는 E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술에 취해 위 사무소를 들락거리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경찰을 불러 달라, 119를 불러, 신고해도 좋다, 신고하면 감옥에 갔다 와서 그냥 안 둔다."라고 큰 소리로 횡설수설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4. 24. 18:3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K이 근무하는 L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네가 뭔데 그러느냐."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주먹을 들어 휘두르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5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4.25. 14:00 경 제주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근무하는 0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교체해 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신규 모델로 교체하면 요금이 많이 나온다는 말을 듣자 "간나 새끼, 일어나 싸우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얼굴을 향해 찌를 듯이 삿대질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통신사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제주시 P에 있는 피해자 Q 이 근무하는 R 편의점에 찾아갔다가 피해자로부터 외상값을 갚으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외상값을 갚았다. 씨발 간나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7. 피고인은 2016.6.22, 17:00경 제주시 S에 있는 피해자 T가 근무하는 U 1층 V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횡설수설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여기 있는 물건 다 부숴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를 지르며 출입문 쪽 테이블에 있는 팩스기계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V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팩스기계를 손괴하였다. 8. 피고인은 2016.6.22,17:30경 제5항과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현행범인 체포되어 제주시 서광로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오라지구대에 인치되자 경찰관들에게 "야이 개새끼들아, 나 집에 가게 해줘."라고 큰 소리를 질러 약 40분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며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의 각 피해자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보고) 1. 발생보고(폭행), 내사보고(피해부위 등 사진) 1. 수사보고(관리사무소 제출서류) 1. 112신고처리표 2016129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T,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N, J, X, Q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 내용 확인)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업무방해, 폭행,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상해 등의 범행으로 다섯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5. 11, 5.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2015.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위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약 4개월 후부터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운전자폭행이나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그 직접적인 피해자나 피해경찰관에게 입힌 피해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유발되는 교통사고의 위험이나 사회적 폐해 등을 모두 고려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자폭행 범행의 피해자인 H,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들인 K, N, Q에게 피해회복을 하거나 위 피해자들로부터 위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08. 8.경 탈북하여 2011. 2. 25.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술에 의존하여 생활하다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6. 3. 9. 자 업무방해 범행에 관하여는 E 관리사무소 측에서 피고인이 다시는 업무방해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므로 피고인이 입주민임을 감안하여 선처해달라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2016. 4. 24. 자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인 J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2016. 6. 22. 자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인 T가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