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경 농사를 그만둔 이후 2018. 1.경 파주시 B 소재 'C PC방'을 운영하기 전까지 일정하게 하는 일 없이 거의 매일 술을 마셨고, 평소 첫째 딸인 피해자 D(여, E생)을 비롯한 두 딸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딸들을 때리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난폭한 성향을 보여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초등학교 3학년인 2013. 1학기 중 어느 날 24:00경 파주시 F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자려고 누워있는 피해자(당시 8세)의 옆에 누워서 '가만히 있어','엄마에게 말하지 마', '주사 맞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주사 맞자'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평소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리는 피고인의 난폭한 성향 때문에 피고인을 무서워하는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음부 등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피 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이후 2017. 3. 12.경까지는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집에서, 2017. 3. 13.경부터 같은 해 8. 7.경까지는 파주시 G아파트, H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일주일에 2~3회 가량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당시 13세 미만)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수회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어느 날 19:0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당시 13세 미만)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주물러 발기되도록 함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이후 2017. 3. 12.경까지는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2017. 3. 13.경부터 같은 해 8. 7.경까지는 파주시 G아파트, H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약 7회 가량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당시 13세 미만)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만짐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수회 추행을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가. 피고인은 2018. 4. 1. 12:30경 파주시 G아파트, H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 있는 피해자(당시 13세)의 방에서, 피해자가 자는 2층 침대의 2층에 올라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14. 11:00경 제3의 가.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 있는 피해자(당시 13세)의 방에서, 2층 침대의 2층에 누워있는 피해자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데 대하여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말하고, 위 침대 1층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동생이 잠에서 깨려고 하자 일단 피해자의 방에서 나갔다가, 약 2시간 후인 같은 날 13:00경 다시 피해자의 방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는 등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8.경부터 2018. 3. 17.경까지 제3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 있는 피해자(당시 13세)의 방에서, 약 20회 가량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수회 강간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4. 7. 10:00경 제3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 있는 피해자(당시 13세)의 방에서,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말하였음에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다리, 엉덩이, 배, 음부 등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빠는 등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8.경부터 2018. 4. 6.경까지 제3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 있는 피해자(당시 13세)의 방에서, 약 3회 가량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만짐으로써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수회 추행을 하였다. 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8. 2. 24. 제3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 있는 피해자(당시 13세)의 방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움직이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범행 동기 및 동일 피해자에 대한 범행의 지속·반복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진술 속기록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1. 청구전조사서 회보 및 이에 첨부된 청구전조사서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인 미성년자를 상대로 피해자가 불과 8세 무렵부터 5년여간, 일주일에 2~3회 가량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강간, 강제추행 등을 자행했는바, 범행의내용과 대상 자체에서 특정 성범죄에 대한 행위자적 습벽의 발현이 있다.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촬영한 포르노 영상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게 되었다고 범행동기에 관하여 진술하는바(증거기록 제219쪽), 최소한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서 인식하는 내적 경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따르면 피고인의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는 '중간'수준에 해당한다는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보호관찰관의 청구전조사 당시 작성한 문장완성검사 결과(청구전조사서 제46쪽)를 보면, 내가 늘 원하기는 '애들과 놀러다니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애들과 처', 나의 평생 가장 하고 싶은 일은 '애들과 같이 사는 것'이라고 작성하는 등, 이 사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 사건 피해자인 자신의 딸과 함께 살기를 바라고 있으며, 나아가 강간통념수용척도 검사 결과(청구전조사서 제49쪽)를 보면, '많은 여성들이 은밀하게 강간을 꿈꾼다'는 질문에 '중간이다'라고 답변하고, '강간은 대부분 우발적으로 발생한다'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하며, '대부분의 강간은 피해자가 모르는 낯선 사람에 의해 저질러진다'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변하고, '강간은 계획된 행동이 아니다'는 질문에는 '매우 그렇다'고 답변하는 등, 전체적으로 자신의 강간 범행은 우발적이고 이러한 우발성은 사회적으로 이해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검사 결과들을 두고 보면 피고인은 스스로 우발적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건 범행을 가족들로부터 용서받고 가정을 유지하고 동거하고자 하는 내면적 의도가 있어 보이며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싶어 하는바, 피고인이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이상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은 상존한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각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각 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각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2항 제1호(유사성행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8.7.경 이전 가장 최근에 발생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피해자는 피고인의 딸로서 이 사건 범죄사실이 일반 공중에 공개되는 경우 간접적으로 그 신원이 파악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바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단서,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2의2호,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2017. 8. 7.경 이전 가장 최근에 발생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상습범인 경우(가중사유) [권고형의 범위] 징역 11년 이상 15년 이하(가중영역) 나. 제2범죄{2017. 8. 7.경 이전 두번째로 최근에 발생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제3범죄{2017. 8. 7.경 이전 세번째로 최근에 발생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위 가. 항과 같다.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1년 이상 27년 6월 이하(기본범죄의 권고형의 상한에 제2범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2, 제3범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3을 합산하고, 하한은 기본범죄의 그것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 1) 신체적 피해의 정도 : 피해자는 초등학교 3학년이던 최초 피해에 가까운 당시 피고인의 강간으로 인하여 음순에 덩어리가 생기는 현상(vulva mass)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산부인과 치료를 받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계속되고 있던 2017. 7. 20.경 질에서 분비물이 나오고 가려움, 냄새 등의 증상이 한달 가량 계속되어 산부인과 진료를 받았다(이상 증거기록 제81쪽 이하). 피고인의 지속적인 강간으로 인하여 현재 시진(視珍)상 피해자의 질 안쪽 점막이 돌출되어 육안상 외부에 보이는 상태가 될 정도로 피 해자의 성기 외관이 변형되었다(증거기록 제83쪽). 이 사건 신고 이후 피해자에게는 골반 염증(여성의 생식기관에 생기는 심각한 감염으로 임균 등이 요도관이나 그 주변 조직을감염했을 때 생긴다) 진단이 내려져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으나 염증이 이미 상당히 진행되어 향후 불임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태이다(청구전조사서회보 제6쪽). 2) 정신적 피해의 정도 : 피해자에 대한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지능지수(IQ)는 69의 Very low 수준, 백분위 2.0%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지능적 성숙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성장기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가정에서의 학대적 성폭행이 피해자의 지능 개발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추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아동용 귀인과 지각척도(CAPS), 레이놀즈 불안 척도(RCMAS),한국판 사건 충격 척도 수정판-아동용(CRIES), 아동용 외상 후 인지 척도(CPTCI), 아동용 외상 관련 증상 평가 척도(TSCC) 등 피해자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외상 정도를 알아보는 거의 모든 평가지표에서 위험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피해자는 스스로를 부적절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고, 현재 자신이 맞닥뜨린 내면의 심리적 어려움에 직면하여 대처할 자원이 부족하여 사실의 부인과 회피만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서상태는 피해자의 사회적 관계 형성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피해자는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으며 실제로 팔로 칼을 긋는 자해행동을 하기도 하였다. 3) 범행의 계획성 : 피고인이 최초로 피해자를 강간한 2013년경에는 피해자는 월경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특별한 피임도구 없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된 이후 월경을 시작하자, 피고인은 콘돔을 착용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35쪽).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임신가능성, 그로 인한 범행의 발각가능성에 대하여 인식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4) 피고인의 책임 전가적 태도 :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범행동기를 묻는 사법경찰관의 질문에 '딸(피해자, 당시 8세)이 자위행위를 하는 걸 보고 제가 술에 만땅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여자로 보여서 그랬습니다'고 대답하고, 검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싫어하던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해자를 예뻐하여 딸에게 그렇게 했던 것 같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발생 원인이 자신이 아닌 피해자나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5) 피고인의 범행 당시 피해자의 상태에 관한 인식 왜곡 :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이런말까지는 그렇지만 성관계할때도 보면 제 딸 하는 행동이 어린애 같지가 않고 어른이 하는 행동을 하더라고요, (성관계) 할 때 소리도 내고 허리도 들썩들썩했다는 얘기입니다'라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제223쪽, 경찰 조사 당시에도 유사한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각 범행 당시 피해자의 피해 상황에 대하여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인식 하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중학교 1학년이 된 2018년경부터는 강간 이후에 피해자에게 '돈 얼마줄까'라고 물어보고 돈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어쩔 때 그냥 3만 원 주고, 만 원 주고, 5만 원 주고, 6만 원 주고'라고 진술하는바 피해자에게 주었던 돈의 금액은 그때그때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는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자신의 당시 감정에 대하여 '제가 약간 몸 파는 애 취급당하는 것 같았어요(증거기록 제36쪽)'라고 진술하고 있다. 6) 범행 이후 정황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직후인 2018. 4. 20. 피해자에게 '아, 사랑하고 아빠가, 죽음으로 갚을께', '아빠 열심히 살다보니까 그런거 같어, 술이 문제인데' 등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증거기록 제136쪽), 마치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피고인이 자살할 것과 같은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불안감을 가중시켰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수감되어 있는 동안 내내 피해자에게 무죄 부분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여 보내는 등 이 사건을 다시 기억하게 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을 정신적 고통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용서를 받아 자신의 형량을 낮추는 데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실질적인 조치도 취한 바 없다. 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 및 실형의 전과가 없다. 다. 소결론 위와 같은 불리한 양형사유와 유리한 양형사유 외에 우리 사회가 피고인에게 응당가하여야 할 비난의 정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성장배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2018고합165)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8. 6. 11. 11:08경 의정부시 송산로 1111-76 소재 의정부교도소의 접견실에서, 위 재판에 유리한 정상 자료로 피해자 D(여, 13세)의 처벌불원서를 받아내기 위하여 피해자의 친모이자 피고인의 처인 I에게 '에게 아빠 용서해주라고 보내줘, 용서해주라고', '아빠 죽을 것 같고. 그렇게 이야기 좀 해', ' 데리고만 그냥 와', '이번 주까지 와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나 진짜 뭐 항소고 뭐고 할 필요도 없어, 이제는. 와서는 이제 합의 봤든 걔가 오기만 해도 말, 와서 여기 얼굴만 보여도 대답을 안해도 합의한 걸로 된단 말이야', '그리고 네가 처벌불원서를 가지고 오면 돼', '그냥 데리고 와. 무조건 가자고'라는 등 말을 하고, 같은 날 I으로 하여금 피고인과의 접견을 마친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아빠가 얼마 살지 못할 것 같다. 고혈압도 심하고 이도 안 좋고 눈도 너무 안 좋다. 아빠가 조금만 살고 나올 수 있게 니가 판사님 한테 탄원서라도 써주는 게 좋지 않겠냐? 아빠가 나중에 오더라도 우리 곁으로는 절대로 오지 않는다고 했다. 아빠도 지금 많이 뉘우치고 있다', '아빠가 한 번만 와 달라는데 넌 올 생각 있냐'라고 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I을 접견한 후 피고인이 I 또는 피해자에게 편지를보낼 경우 I이 이를 피해자에게 보여줄 것을 알고, 위 재판에 유리한 정상 자료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받아내기 위하여 I 또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용서해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6. 15.경 의정부교도소에서 I에게 '이년한테는 미안한 것두 없고 그년 그 개같은 년은 죽어서도 저주하며 저승에서도 고통받고 저주하며 살거다. 마지막 부탁인데 난 감옥에서 20년 못 살아. 내 잘못이 암만 중죄라고 해도 못살어. 난 죄진거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죽을 때 돼서 죽은 거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죽을거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편지를 발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21.경 의정부교도소에서 피해자에게 '아 용서해주면 좋겠다. 너무 미안하고 멀리서라도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으니까 너무 보고 싶다. 아빠가 용서 빌 테니까 한 번 와주면 안되겠니. 미안해 아빠 울면서 편지 쓰는 거야. 용서해죠라. 사랑한다 아'라는 내용이 포함된 편지를 발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 25.경 의정부교도소에서 피해자에게 '이 보거라, 아 아빠 용서해죠, 너한테 한 짓이 아주 나쁜 짓인거 알어, 나쁜 사람인거도 알고. 하지만 아빠가 없으면 엄마하고 □□이 그리고 피방은 어떻게 하니 피방 없어지면 옛날보다 더 힘들어지고 우리 식구 다 뿔뿔이 헤어지게 돼. 20년이면 아빠가 72살이야. 어떻게살아, 다 없어지고 다 헤어지고. 아빠는 죽고 없어지는데로 사는 건데, 너가 자신 있으면 살아도 되지만 자신만 믿고 살다간 나중에 힘들어져. 엄마랑 얼마나 살 거 같어'라는 내용이 포함된 편지를 발송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6. 27.경 의정부교도소에서 I에게 '이 년이 애미애비 다 죽이는구나, 에효, 전화 못하게 하고 학교 자퇴 못하게 한다고 내가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죄를 지은 것도 있지만 에효. 나한테 합의서 써준다고 막으려고 하는 거니까 검사 쪽에서 벌을 주어야 하는데 그것 땜에 그런 거 같어. 너도 알고 있을 거야. 아무리 그래도 이 년이 미친 거 아닌가. 그걸 다 이야기 하냐고. 암튼 혼내는 거는 나중이고. 우선 지금 벌어진 거부터 해결하자고'라는 내용이 포함된 편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할 범의는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5호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의 범의에 관하여,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고(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이러한 법리는 현행 아동복지법의 해석에 있어서도 여전히 적용될 수 있다고 볼 것이나, 한편 어떠한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범인이 미필적으로라도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이를 처벌할 수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증거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범죄의 가해자로서 아동인 성범죄 피해자에게 그 자신의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인식 및 그러한 행위에 나아간다는 의사가 있었음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를 넘어서서 그러한 행동이 자기의 행위로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이 저해할 수 있다는 점까지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소사실 가.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2018. 6. 11. 접견녹취록의 기재를 모두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어떠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기를 원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는 없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아 유리한 양형을 받고 싶다는 정도의 의사 표현만이 있을 뿐이다. 이러한 피고인의 의사 표현을 듣고 피해자에게 이를 전하여 줄 역할을 맡은 사람은 피고인의 처이자 피해자의 어머니 I이다. I은 피해자의 어머니로서는 누구보다도 피해자의 처벌을 원해야 할 입장이지만, 한편 피고인의 처로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도와야 할 입장이기도 하다. 피고인 또한 그러한 I의 상황을 인식하고 공소사실 가.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피고인이 I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정신적 고통을 주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강요하리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예상하고 이를 용인하였으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피고인이 그러한 결과를 용인하는 것은 오히려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의 발생을 스스로 용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행은 형사사건의 피고인으로서 허용되는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서서 피해자에게 고통을 줄 의사로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렵다{실제로 I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같은 기회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아빠가 탄원서를 써달라고 부탁하더라. 아빠가 형량이 줄어들었으면 좋겠니? 니가 조금이라도 아빠에게 도움이 되고 싶든지, 아빠 형량을 더 높이고 싶든지 하면 판사 앞으로 니 솔직한 마음을 편지로 써서 보내라"고도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데(증거기록 제54쪽), 이는 피고인의 처이자 피해자의 어머니로서 피해자에게 나름의 배려를 갖추고 중립적 입장에서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알린 것이라고 보인다}. 공소사실 나.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편지들의 편지봉투상의 수신지는 모두 '이 경영하고 있는 PC방이고, 피해자가 생활하고 있는 주거지가 아닌바, 피고인은 I이 일차적으로 당해 편지를 받아볼 것을 기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공소사실 나.항의 1), 4) 항 기재 범행과 관련한 편지는 피해자가 아닌 수신자로 한 것임이 명백하고, 그 편지의 내용(누군가에 대한 욕설이나 저주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서면 자체를 그 욕설 또는 저주의 대상자에게 보여줄 것이라고는 일반적으로 예상되지 않는다), 편지의 수신자(피해자의 어머니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편지 발송 당시의 입장(피고인은 피해자를 감정적으로 자극하는 경우 양형에 불리한 자료로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편지들을 1이 피해자에게 보여주리라고 기대하면서 작성·발송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공소사실 나.항의 2), 3) 항 기재 범행과 관련한 편지의 주요내용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용서의 필요성을 설득하기 위한 과정에서 피고인이 장기의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 피해자의 가정에 어떠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피고인 나름대로 설명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목적을 넘어서서 피해자에게 어떠한 정신적 고통을 주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만한 내용은 발견되지 않으며, 그러한 시도 및 편지에서의 표현이 성범죄 피해자에게 적절한 언행이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러한 표현행위 자체만을 들어 피고인을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이다. 2) 또한, 범죄의 성립을 위한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정서적 학대행위의 상대방이 반드시 필요한 이 사건에서, 수사보고(탄원서 관련 전화진술청취)의 기재만으로는 공소사실 나.항 기재 각 편지들을 피해자가 실제로 읽어 보았다거나 최소한 그 내용을 인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위 편지들이 I이 운영하는 PC방에 도달하였다는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4.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