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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9353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3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전유경(기소), 김현창(공판) 판결선고 2020. 12. 14. 주 문 피고인을 금고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8. 14:29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공업사에서 위 쏘나타 택시의 엔진오일을 교체한 다음 업무로서 위 택시를 주차하기 위해 위 공업사 입구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공업사를 방문한 손님들이 통행하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하기 전 후방에 사람 등 장애물이 있는지를 자세히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후방에 앉아 있던 피해자 E(남, 60세)을 위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5:12 경 후송 치료 중이던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서울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회보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자가 사망한 중한 결과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 등 참작) 판사 이원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197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19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안상현(기소), 배한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영덕(국선) 판결선고 2021. 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인천 남동구 E, 2층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피고인과 D은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등 실제 영업을 하고, B은 휴대전화를 통해 손님들을 모으기로 하고, C는 손님들에게 환전을 하다가 단속이 될 경우 대신 처벌을 받는 속칭 '바지사장'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2012. 2. 20.경부터 2012. 2. 23. 14:42경까지 위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뉴오션시티 2'라는 게임기에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인 '블루칩'이라는 프로그램이 실행되도록 변경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넣고 포인트를 충전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고, 위 손님들에게 게임을 하여 획득한 포인트에서 수수료 5%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공범 B에 대하여 확정된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공범 C 판결문 보고), 수사보고(공범 C 사건 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공범들 진술 정리), 수사보고(본건 공범들에 대한 선고 및 처분결과 확인), 수사보고(공범 사건기록 일부 발췌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위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6. 12, 20. 법률 제14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가담 정도, 가담 형태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수사와 재판을 회피하고자 도망하였고, 수사기관에 검거되자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등급분류위반 게임물 이용제공 및 게임결과물 환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와 같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산아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605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소정(기소), 백상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희진(국선) 판결선고 2021. 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30. 03:04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회사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있는 올림픽대교남단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3),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고약75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점,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조국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57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권영우(기소), 이영훈(공판) 판결선고 2021. 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7. 29. 0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산시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포승읍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상행 28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높고, 운전거리도 상당히 긴 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금주를 결심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존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2회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석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90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혜진(기소), 한윤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소정(국선) 판결선고 2021. 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5. 0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여 원주시 무실동 송삼사거리 교차로를 로아노크사거리 방면에서 만대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위 차량을 운행하여 마침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C(남, 40세)가 운행하는 D 렉서스 RX4501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남, 3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25. 05:50경 원주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무실동 송삼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이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한다. 과거 처벌 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원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88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880 사기, 상해 |2020초기3691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허준(기소), 배한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형찬(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1. 2.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3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그 형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며 "예식장 비용 등과 같은 결혼 자금을 모두 나에게 송금해 주면 알아서 예식장을 예약하고 식당도 알아보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와 결혼할 생각이 없었고 단지 결혼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내 자신의 유흥비,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8. 결혼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58,826,26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6. 19. 08:00경 충남 당진시에 있는 당진경찰서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돈을 갚으라는 요구를 받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팔 부위를 이빨로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인천지방법원 20201308, 3539 판결, 대법원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내용 및 피해 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형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석준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439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4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지철(기소), 심강현(공판) 판결선고 2021. 2.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1.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4. 23:2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위 범행 외에 다른 범행전력은 없다. 판사 김병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18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이재원(기소), 박원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일구 판결선고 2020. 9. 23. 주 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7. 16:40경 B4.5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 옆 골목길에서 진양호 방면으로 우회전하며 진행하였다. 그곳은 화물차가 통행하기 좁은 골목길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으므로 주변에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속도를 줄이며, 제동·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보도를 침범하지 않음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골목길 입구 보도에 앉아 있던 피해자 E(63세)을 위 화물차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7:16경 진주시 강남로 79 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흉부손상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처벌불원), 금고 4월 1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인정하고,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처벌전력 등을 참작한다. 판사 이종기
창원지방법원-2019고단4034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03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희연(기소), 이윤정, 공민진(공판)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9. 4. 22. 19:00.경 김해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대출원리금은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상환하면 우리가 출금하겠다. 대출원리금을 입금할 계좌의 체크카드를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 한국투자증권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배달원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는 등 대출을 받기 위해 본인 명의의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는 등 무형의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죄는 양도된 접근매체가 금융사기범죄에 악용됨으로써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악영향이 대단히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금융사기범죄에 이용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도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금융사기범죄자에게 현혹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종훈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963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63 사기 |2020초기1390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김태엽(기소), 이윤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석종목(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1. 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1. 창원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2018. 8. 하순경까지 피해자 B와 연인사이였다. 피고인은 2018. 7. 경 피해자의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한 다음, 대출업자에게 그 승용차를 담보조로 건네주고 대출금을 받아 가로채려고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달 17. 경 경북 경산시에 있는 'C'에서 피해자에게 '1,400만 원을 대출받아서 티구안 승용차를 구입해라, 내가 대출 원리금도 갚아주고, 나중에 사업대금이 들어오면 대출금을 한꺼번에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 주식회사로부터 1,400만 원을 대출받아 시가 1,120만 원 상당의 E 티구안 승용차를 구입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8. 20. 경 대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 미션 부분에 결함이 있는 것 같으니 F에 수리를 맡겨야 한다. 수리에 2주 정도 걸릴 것 같으니 2주 후에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승용차는 수리가 필요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승용차를 대출업자에게 건네줄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2주 후 위 승용차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22. 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550에 있는 동대구역 부근 노상에서 시가 1,15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성명불상의 대출업자가 보낸 탁송기사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증명,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D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며, 피고인에게는 이미 4회에 걸친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를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좌진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185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 A 검 사 백지은(기소), 안창보(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자연(국선) 판결선고 2020. 12.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1)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2020, 9. 9. 18:00경(증거기록 제3쪽 참조) 강원 화천군 B에서 같은 군 C로 이동 중인 피고인 자신이 승객으로 타고있는 D 버스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E(가명, 여, 2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앞 좌석으로 자리를 옮긴 후, 피고인의 왼손을 뒤로 뻗어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수회 만졌다(증거기록 제11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 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크고 그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선고기일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적어도 2020. 6.경부터 판시 버스를 타는 피해자를 줄곧 관찰해오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증거기록 제14쪽 참조) 범행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려는 과정에서 이른바 '2차 피해까지 야기하였다고 볼 수 있는 면이 있다(피해자 국선변호사 2020. 11. 26.자 의견서 참조). 이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나.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증거기록 제99쪽 참조)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증거기록 제81쪽 참조), 건강(공판기록에 2020. 11. 27. 첨부된 진단서 참조)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정문식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15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53 강요, 폭행 피고인 A 검 사 최우혁(기소), 김현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정언(국선) 판결선고 2021. 2. 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2021. 1.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7세)은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30 인천구치소 C에 함께 수용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20. 7. 12, 및 같은 달 14․경 위 거실에서, 자신이 서열이 높다는 이유로 평소 위 피해자를 괴롭혀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안마 좀 해줘'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종아리, 등, 어깨 등을 약 한 시간 동안 주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E, F 작성 자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태 형법 제324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므로,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7, 15, 19:50 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30 인천구치소 C위 거실에서, 야스퍼거 증후군 등 정신장애를 앓고 있던 피해자가 '나는 100미터를 12초에 뛸 수 있다', '난 해외에서 축구선수 생활을 하였다'는 등의 말을 하자 화가 나 '씨발, 빨리 가서 씻기나 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왼쪽 팔 부위 등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써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봉기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0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혜진(기소), 임명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명현 판결선고 2020. 12.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8.8.00:59 통영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남, 60세)이 운행하는E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F 아파트로 가던 중 운전 중이던 피해자에게 "여기가 G 아니잖어. 이 자식아. 씨발. 이 새끼 미쳤나."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와 멱살을 잡아당기고 재차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잡아 당겨 폭행하고, 같은 날 01:00경 계속하여 운전 중이던 피해자에게 "어디 가는 데 이새끼야. 차 세워. 씨발 놈아. 여기 G가는 길 아니잖아."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목과 멱살을 양손으로 수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8. 01:15 통영시 F아파트 정문 앞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와 순경 J 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던 중 피고인이 전항의 피해자에게 달려드는 것을 막기 위해 피고인의 팔을 붙잡아 제지하자 "씨발 새끼야 놔라. 가만 안 둔다."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팔을 놓자 위 J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그 옆에 있던 위 I의 양쪽 정강 이를 피고인의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 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과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민규남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447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현승학(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1. 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1. 00: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 앞 도로부터 춘천시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 단속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영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488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488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임은정(기소), 황준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원철(국선) 판결선고 2021. 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 22:40경 대전 서구 갑천도시고속도로 지하 1833(월평동)에 있는 갑천역 3번 출구 앞 천변에서 '하천에서 뭘 계속 태우고 있어 위험'이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B지구대 경찰관인 경사 C(37세)과 경장 D(38세)에게 "너네 경찰관 맞어? 가짜 경찰관이지? 내가 경찰서장 아들인데 나를 몰라?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위협하고, 바닥에 있던 가로 10cm, 세로 9cm가량의 돌멩이를 손에 들고 경사 C과 경장 D에게 2-3회 때릴 듯이 달려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관련사진(현장 및 돌 사진),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로 때릴 듯이 달려들어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조현병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지속적인 치료를 받게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7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길선미(기소), 홍철의(공판) 판결선고 2020. 12.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9. 18:50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상황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2001년경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판사 정승진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677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6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경택(기소), 정주희(공판) 판결선고 2021. 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8. 22: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역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05경 인천 남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았으며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그리 길지 않은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성준규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113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113 권리행사방해 피고인 A 검 사 정혁준(기소), 이지륜, 진아름(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명섭(국선) 판결선고 2021. 1. 1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벤츠 25톤 트럭의 소유자다. 고소인 (주)C은 피고인에게 위 차량 구입대금 5700만 원을 대출하면서, 2015. 10. 29.경부터 위 차량의 근저당권자가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10. 29.경 D에게 위 차량을 양도함으로써 이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의 권리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고소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권리행사방해의 고의로 이 사건 차량을 은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D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대출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할 당시 피고인에게 "차량이 실체가 없고 서류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의 명의를 빌리면서 피고인에게 "대출원리금이 연체되더라도 덤프트럭을 인도하면 아무 문제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D는 피고인을 상대로 한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유죄가 확정되었는데, 그 내용은 D가 피고인에게 '할부 금융회사의 대출을 받아 덤프트럭을 할부로 구매하려고 한다. 당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도록 해주면, 대출 원리금을 내가 변제하겠다. 만약 대출 원리금이 연체되더라도 덤프트럭을 할부 금융회사에 인도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구입한 트럭을 되팔아서 수익을 낼 예정이다'라고 기망하여 이 사건 차량을 비롯한 4대의 차량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 상당액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대출 무렵 D가 여러 대의 차량 중 이 사건 차량이 실체가 없는 차량이라고 피고인에게 명확하게 고지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이러한 내용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D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D에게 이 사건 외에 다른 덤프트럭 3대 관련 대출 명의도 빌려주었는데, D가 3~4개월 정도 대출금을 잘 변제하자 D의 말을 믿고 이 사건 대출명의도 빌려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상식적으로도 피고인이 D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차량의 소재가 불명해질 것을 예견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대출 명의와 차량 명의를 대여해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를 예견하고 용인한다는 것은 결국 대출해 준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을 명의자인 피고인이 실제로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점도 감수한다는 뜻인데, 피고인이 명의 대여로 받은 대가는 이 사건 차량을 포함하여 여러 건에 대한 대가로 1,000만 원 ~ 2,000만 원의 금액으로서 전체 대출 규모(2억 2,800만 원)에 비하여 매우 적은 금액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D에 대한 위 유죄판결에 기재된 내용처럼 D가 대출 원리금이 연체되더라도 덤프트럭을 할부 금융회사에 인도하면 문제가 없다고 하여 이를 믿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D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판사 선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