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41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7. 15. 21:50경 평택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담배를 사기 위해 위 편의점에 들어가려고 하던 중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49세)이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7. 15, 22:38경 평택시 E에 있는 F모텔 부근을 지나는 119 구급차 안에서, 위 제1항 기재 사실로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른쪽 발목 부분 부종 등으로 응급조치를 위해 119 구급차를 이용하여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갑자기 현장에 있던 경기도 소속 소방공무원인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누르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때려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Q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0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4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8. 23:42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주유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고인이 타고 있던 E 그랜저 승용차에 주유를 해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4,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공급받고도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2고정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8.19. 21:30경 대전 동구 C 1동 지하실에서 주민들과 함께 아파트 시설 보수 문제로 회의를 하던 중, 피해자 D(여, 55세)이 피고인에게 "형님 회장님 말 씀하시는데 자꾸 끼어들면 회의가 길어져요"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니 까짓게 뭔데"라고 말하며 들고 있던 플라스틱 부채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가량 때렸고 그 와중에 부채가 깨졌는데, 이를 따지는 피해자의 이마를 재차 위와 같이 깨진 플라스틱 부채로 4-5회 가량 때렸으며, 피해자의 목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추송서(피해부위사진)에 첨부된 각 사진 1. D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피해자 C, D가(피해자들은 부부사이다) 운영하는 E공장에 배달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들이 주택 신축에 필요한 조경석을 구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들에게 "1,000만 원을 주면 조경석을 구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조경석 대금을 받더라도 차량 할부금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는 등 개인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조경석을 구입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14. 2. 27.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2014. 10.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C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4. 15:18경 순천시 해룡면에 있는 해룡통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매안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동종 전과가 4회 있고, 그 중 1회는 집행유예 이상의 것인 점 유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제주지방법원-2015고단542

범죄사실 2015고단542 1.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4. 25. 00:40경 제주시 C에 있는 'D호텔' 317호 피해자 E(중국 국적)가 묵고 있는 방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0,000원, 홍콩달러 20,000달러(한화 2,784,000원 상당), 미국 달러 1,000달러(한화 1,079,000원 상당), 중국 위안화 1,500위안(한화 260,000원 상당), 신용카드 2장, 체크카드 3장, 여권, 지갑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5. 4. 25. 01:20 경 제주시 F오피스텔 508호 피해자 G이 묵고 있는 방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201514639, 피고인은 사실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2014.12.2. 03:30.경 제주시 서사라 사거리 앞에서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개인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같은 시 용담주유소 앞까지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4,56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5+542]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가 작성한 진술서 [2015639] 1. H이 작성한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방실침입죄 및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양형기준 및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않거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십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점, 야간에 방실에 침입하여 절도하는 등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피고인의 알콜의존증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건강상태, 가족관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제1범죄(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1 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제2범죄(사기)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 위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511

범죄사실 1. 차용금 등 사기 피고인은 2008. 10.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원룸을 구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100만 원을 빌려주면 열흘 뒤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3금융권 대출금 채무 등을 다수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빌리더라도 그로부터 열흘 뒤에 빌려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7.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3,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제과류 사기 피고인은 2009. 3. 초순경 보령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재고물품이 부족하다, 회사에서 네 명의로 출고를 하여 그 물품을 나에게 주면, 추후 재고에 여유가 생겼을 때 물품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물품을 출고하여 그 물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영업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또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위 물건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9. 3. 4.경 시가 3,199,296원 상의 제과류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5. 26.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20,273,132원 상당을 제과류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제과 출고 수량표, 거래내역서, 신용정보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1년 이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03년에 도박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6. 14:00경 창원시 성산구 안민동 소재 안민고개 정상 부근에 위치한 야외공연장에서, 피해자 C가 창원시민을 위한 음악공연봉사를 시작하여 연주하는 것을 근처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면서 듣다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전기코드를 뽑아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전기코드가 있는 곳을 향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전기코드를 뽑아버리면 장비가 모두 망가진다"는 말을 듣고도 이를 무시한 채 전기코드를 뽑아, 이로 인해 피해자 소유의 스피커 등 공연장비 17점 (피해자 주장 수리비 합계 1,003 만 원)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사진, 음향사 의견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2013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으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1. 9.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6.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피고인은 2014. 4. 17.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갈산동에 있는 '삼미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신당동에 있는 갈산공원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포함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수치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차량을 매도하여 다시는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안군선적 C(7.93톤)의 선장으로서 위 어선의 운항 및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0. 11:00경 인천 옹진군 울도 남서방 약 16.6마일 해상에서 위 어선에 피해자인 선원 D(58세)을 태우고 함께 출항하여 미리 설치해 둔 개량안강망(무게 약 1,500kg) 그물을 양망기를 이용하여 선박 위로 끌어 올리도록 지시하였다. 양망기는 2개의 롤러가 맞물려 돌아가는 기계이고, 양망기를 이용하여 양망작업을 할 경우 작업 중인 선원이 줄의 끝부분을 양망기에 물리도록 하는 과정에서 손이 함께 빨려 들어가는 등 신체의 일부가 압박되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는 작업을 하는 선원에게 사전에 충분히 안전 교육을 하고, 양망 작업 시에는 2인 이상이 함께 작업을 하도록 하거나, 혼자 작업할 경우에는 그 작업과정을 항상 주시하면서 신체의 일부가 양망기에 빨려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재빨리 구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아무 일 없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C에 승선한 후 처음으로 양망 작업을 하게 된 피해자로 하여금 혼자서 위 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양망기의 스위치를 작동시키고, 왼손으로 홋줄의 끝부분을 양망기에 물리는 작업을 동시에 하던 중 홋줄과 왼손이 양망기에 함께 빨려 들어가면서 왼쪽 손, 팔, 어깨, 몸통이 순차례 통과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22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2015. 5.3.11:40경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 옆 베란다 문을 열고 베란다로 들어가 거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 서랍장에 보관 중이던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귀걸이 5쌍, 목걸이 1개, 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5, 5, 5, 11:10 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 옆 베란다 문을 열고 베란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현장사진첨부)에 첨부한 사진 1. 경찰이 작성한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에 첨부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1년 ~ 2년 6월) 2)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죄의 처리 등 피고인 A은 판시 특수절도죄 이외에 양형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주거침입죄도 저질렀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을 전체 경합범의 하한으로 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집행유예 기간 중 판시와 같이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정해져 있는 특수절도죄 등을 저질렀고, 피해자도 처벌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 이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 ~ 2년 6월) 2)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판시와 같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피해회복이 완벽하게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도 처벌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어 그 비난 가능성이 작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 B도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지금까지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72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4. 4. 00:5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5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술값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측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을 말리던 E의 부인 피해자 F(여, 52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위하여 2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7. 19:17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C 사거리 인근에서 피해자 D(60세)가 운행하는 E 택시 조수석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서울 독산동 방면으로 가던 중 경기 고양시에 있는 F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G 호텔 부근에 이르기까지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 가슴, 팔 부위 등을 손으로 수회 더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로 벌금 35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26. 01:14경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B빌딩 2층 주차장에서 약 3m 가량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787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7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황현아(기소), 허용준(공판) 판결선고 2016. 8.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0. 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0. 0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에 있는 벌터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서둔사거리 쪽에서 수원역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명확하게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 전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벌말사거리 쪽에서 서둔사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마주오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영업용 택시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양형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판사 박판규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4. 00:47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를 진영중학교 방면에서 중흥3 단지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적색 점멸 신호에 따라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39세)이 운전하는 F 옵티마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그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8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7늑골의 골절상 등을, 피해자 H(여, 4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4,5,6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상 등을, 피해자 1(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86수산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에 있는 D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 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 각 상해 정도, 피해자의 수,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3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5. 10.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8. 00:05경 김해시 B에 있는 친구 C의 집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 D병원을 경유, 같은 읍 좌곤리에 있는 도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점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23.01:40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101동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처 C에게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음주측정을 하려하자 "왜 음주측정을 하느냐"며 손으로 위 E의 몸을 수회 밀치고 음주측정대장과 정황진술서를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근무일지(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감경영역 (1개월~8개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성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경찰관 E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7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2015. 12. 5. 03:35경 울산 동구 C아파트2차 202동 6층에 이르러, 새벽 이른 시간으로 피해자 D 및 아파트 주민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는 그곳 엘리베이터 앞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독일제 포커스 자전거 1대 시가 약 300만 원 상당을 들고 비상계단을 통해 내려와 미리 준비한 망치로 자전거의 잠금장치를 부수고 바퀴를 분리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함께 6층에 올라가 위 자전거를 살펴본 후 피고인 B에 앞서 비상계단을 통해 내려가면서 주위를 살피고, 피고인 B가 자전거의 잠금장치를 부수고 위 승용차를 가져올 때까지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5. 12. 5. 04:30경 위 C아파트2차 203동에 이르러, 새벽 이른 시간으로 피해자들 및 주민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17층과 10층 엘리베이터 앞에 자전거가 세워져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 먼저 17층으로 가, 피고인 A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80 만원 상당의 흰색 MTB(R550) 자전거 1대를 들고 비상계단을 통해 내려오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 앞서 주위를 살피면서 비상계단을 통해 내려오다가 10층에 들러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빨강색 필라 자전거 1대를 들고 내려와 123 동 자전거 거치대에 잠시 놓아둔 후 피고인 A가 가져온 승용차에 위 MTB(R550) 자전거 1대를 싣고, 위 필라 자전거 1대는 123동 자전거 거치대에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 각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징역 6월 (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 D에 대하여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19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주류회사인데 탈세작업에 사용할 금융계좌를 빌려주면 계좌 하나에 250만 원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2015. 9. 23. 18: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D) 및 신한은행 계좌(E)에 각 연결된 현금카드 2장을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거래신청서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1회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본건 범행으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본건 범죄가 실제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등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7. 02:3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주점' 3번룸 안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의 말투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상해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27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고등)(인정된 죄명 : 특수손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혁(기소, 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국선) 판결선고 2015. 1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11. 09:20경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원 영월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키우고 있는 진돗개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포터 화물차를 향해 짖으며 달려들자 이에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후진하여 우측 뒷 범퍼 부분으로 진돗개 집을 충격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진돗개의 우측 주둥이 부분에 출혈상이 생기게 하고 시가 약 75,000원 상당의 개집(높이 60cm, 넓이 70cm×80cm)을 파손시켜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집행유예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습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보호관찰 및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고, 위험한 물건으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점, 잘못된 음주습관으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고상교
울산지방법원-2015고합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5, 7, 14:0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마트 앞길에서 학원에 있는 초등생 딸을 데리러 걸어가던 피해자 E(여, 35세)에게 욕정을 품고 뒤에서 접근하여 피해자의 치마를 들춰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눈치챈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 나이, 성행, 가정환경, 2014. 9.경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진단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은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이수명령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8. 22. 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성범죄를 범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그 유형력 행사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2014. 9.경 이미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진단받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6. 22:00경부터 다음날인 6. 27. 03:30경까지 피해자 C(여, 4세)의 어머니인 D 등 지인 4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D의 집으로 가게 되었는데, 피고인만 집에 남고 D 등 나머지 일행들이 술을 사러 나가 피해자와 안방에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27. 04:00경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아 13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피해자) 1. 발생현장사진(이불 위 혈흔), 손가락 혈흔사진, 성기 혈흔사진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진단서 1. 유전자감정서 1. 진술분석전문가 E 작성의 아동 ·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하여 피고인의 성향이 교정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4유형(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M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만 4세의 피해자가 잠이 든 상태에서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아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 수법과 경위, 피해자의 나이와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이는 단기간 내에 쉽게 치유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피해자의 가족이 입은 정신적 피해 또한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섬,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 속에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지내온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