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합4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6. 15.경부터 피해자인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로서 회사 자금 관리를 포함하여 영업 및 직원관리 등 회사 운영 전반에 관여해 온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금 업무 담당자들에게 지시하여 회사 자금을 인출한 후, 아파트 구입대금, 개인사업 투자금, 생활비 및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9. 6. 4.경 포항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사회 결의, 차용증서 작성 및 변제기한·이자율 약정 등 정상적인 법인자금 대여 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자금을 대여하는 형식으로 피고인의 아들인 G의 계좌로 200,0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한 후 이를 인출하여 개인 사업에 투자하거나 생활비에 충당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1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51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횡령 가. 가공 급여 형식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 12. 24.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실제 피해자 회사에서 감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 H에게 급여 명목으로 3,634,025원을 송금하도록 한 후 피고인 및 피고인의 아들 G 명의 계좌로 돌려받아 이를 개인 사업에 투자하거나 생활비에 충당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경까지 위와 같이 가공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34,767,843원을 횡령하였다. 나. 가공비용 형식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3. 13.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회계 장부에 공사현장 전도금 100,000,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허위 기재한 후 해당 금원을 피해자 회사의 총무행정그룹장인 I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이 가공비용을 지출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55,0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G, J,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주식회사 E 일반현황, 주식회사 E의 임원현황 및 가족관계 파악, 주식회사 E의 주식지분 및 임원 변동내역 분석, 주식회사 E 등 계좌분석 결과보고 제1보, E 법인자금 유통 사실 확인 보고, 대여금 형식의 법인자금 횡령 관련, 주식회사 E의 이사회 회의록 첨부, 감사에 대한 허위 급여지급 형식의 횡령 관련, 현장전도금 등 형식의 회사자금 횡령, 가공 급여 지급 형식의 법인 자금 횡령), 개인별급여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대여 받은 것일 뿐 횡령이 아니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업무상횡령죄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고자 하였는데 배당금지급시기가 아니어서 노후방폭 공사현장의 전도금으로 배당금을 먼저 지급받고, 그 후 배당시점에 배당금으로 위 전도금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 순서의 잘못일 뿐 횡령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반하여 그 재물을 마치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러한 의사에 기하여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인출하여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그 인출·사용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5857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도792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여 온 자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하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5857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126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이 횡령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도5167 판결 등 참조).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지배주주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자금이 필요한 경우 대부분 피해자 회사의 총무행정그룹장으로 재무업무를 담당하는 I에게 지시하였고, I은 이사회 결의 여부나 차용조건을 확인하지 않고 이러한 지시에 따라 자금을 지급하였다. 2)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 사이에 대여기간, 이자율, 담보제공 여부에 관한 약정이 이루어진 바가 없다. 3) 23회에 걸친 대여 중 3회에 한하여 차용증이 작성되었으나, 이는 피해자 회사의 주된 거래상대방인 주식회사 포스코와 관련하여 2회분은 소급하여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 4) 피고인에 대한 금전 대여를 안건으로 하는 이사회 소집을 위한 절차가 이루어진 바 없고, 이사회 회의록도 작성되지 않았다. 5)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2014. 12. 이전까지는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횡령으로 횡령한 금원으로 지급된 것으로 처리되었을 뿐, 피고인이 별도로 이자를 지급한 바는 없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지배주주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에 중간배당은 불가능한 상태였는데 피고인의 필요에 따라 판시 제2의 나항과 같이 금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이 판시 제2의 나항과 같이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위 I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금원을 지급하고 회계처리를 하였을 뿐 중간배당을 위한 이사회 결의나 중간배당이 가능한지에 대한 상법상의 요건에 대한 검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징역 9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경우,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서, 횡령한 돈의 총액이 20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횡령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부분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발행주식 전부를 지배하는 실질적 1인회사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년 이내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