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898

범죄사실(2019고단2898)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절친한 친구였고, C는 피해자의 법률상 배우자(2009. 6. 9. 혼인, 2019. 3. 5. 재판상 이혼)였다. 1. 2017. 12. 16.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2. 16. 18:30경 피해자와 C의 공동주거지인 고양시 일산동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이르러 C와의 불륜 관계 유지를 위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2018. 6.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6. 2. 18:39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의도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엘리베이터 CCTV 사진(2018. 6. 2.자) 1. 화해조서(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드단66019) 1.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2018드단66019) 1. 발신기지국 내역 1. 녹취록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각 일시에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불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주거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평소처럼 방문한 것이므로,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ㆍ간접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 주거에의 출입은 그 의사에 반한 사람의 주거의 평온 즉 주거의 지배ㆍ관리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며(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도685 판결 참조), 이때 거주자의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되고 주변 사정에 따라서는 거주자의 반대 의사가 추정될 수도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25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절친한 친구 사이로서 피해자의 배우자인 C나 그 자녀들과도 친밀하게 지내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빈번히 드나들었고, 위 아파트에는 피고인의 칫솔과 속옷도 구비되어 있었던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9. 29. 밤 무렵 이 사건 아파트에서 C와 처음 성관계를 한 이후 적어도 2017년 말부터는 피고인 몰래 C와 반복적인 성관계를 동반한 불륜 관계를 유지해 왔던 사실, 피고인은 판시 각 일시에 C 혼자 있던 이 사건 아파트를 방문하여 머물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과 C가 그 무렵 반복적 성관계까지 동반한 불륜 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C가 홀로 있던 시간대에 이 사건 아파트를 방문한 것은 피해자 몰래 C와 은밀한 시간을 보내거나 애정행각을 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피해자로서는 절친한 친구임을 자부하던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배우자 C와 단순히 친밀한 관계를 넘어 성관계까지 동반한 불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의 구체적인 성관계 의도 존부와 무관하게 피고인의 이 사건 아파트 방문을 허락하였을 리가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과 C의 불륜 관계를 모른 상태에서 피고인이 평소 자유롭게 이 사건 아파트를 드나들었다는 사정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반대 의사를 추정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라.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죄전력 여부(전과 없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무죄 부분(2019고단3586) 1.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와 불륜 관계를 갖기 위하여 2017. 9. 29. 21:00경, 2017. 9. 30. 06:00경, 2017. 10. 1. 06:00경, 2017. 10. 2. 06:00, 2018. 3. 16. 10:00경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가 각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주요 증거관계 피고인이 2017. 9. 29. 21:00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피해자와 처음 성관계를 한 사실(이는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을 제외하면, 피고인이 나머지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불륜 관계 유지를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는 C의 일부 진술이 유일하고, 나머지 증거는 C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는 한도 내에서만 의미가 있다(피해자의 진술 중 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의 성관계 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 나. C 진술의 신빙성 여부 살피건대, C는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이 사건 아파트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C의 위 진술은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1) C는 피고인과 부정행위를 하였음에도 2018년 8월경 피해자가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를 상대로 먼저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8. 9. 3. C에게 사실 얼마 전부터 피고인과 C의 관계를 눈치채고 있었다고 폭로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를 추궁하였고, C는 처음에는 이를 부인하다가 피고인에게 마음을 준 것은 사실이고 피고인이 법적 조언 등 소송에 도움을 주고 있었던 점 등을 실토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는 계속 화를 내며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8. 9. 5. 다시 C와 대화하면서 피고인에 관하여는 ‘매장시켜버리겠다’는 등의 격한 표현을 사용하면서까지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면서도, 향후 예상되는 지리한 이혼소송 과정과 C의 심리적 불안에 대한 염려 등을 언급하다가 대화 말미에는 C에게 “내가 뭘 하든 그냥 따라와. 알았어?”라거나 “우리 그냥 지방 내려가서 살까? 정리하고? 주말부부 하면서.”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화해 가능성을 시사하였고, C는 이에 반대하지 않고 같은 날 피해자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그 후에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C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하여 C에 대하여는 이혼 등을 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9. 3. 5. 변론기일에서 C와는 이혼하되 상호 위자료, 재산분할금, 양육비 등을 지급하지 않기로 화해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하여는 소를 유지하여 2019. 4. 2.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C는 현재 육아와 경제적 문제 등을 사유로 들면서 여전히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다. 이러한 관련 사건의 경과, 그 과정에서 보여준 피해자와 C의 행적 등을 살펴보면, C가 아무런 유인 없이 객관적 사실관계만을 진술하고 있는 것인지는 확신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혼 소송 무렵부터는 심리적으로 피해자에게 의존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일정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 2) 피해자는 당초 2018년 10월경 ‘피고인이 2017. 12. 16. 18:30경, 2018. 6. 2. 18:39경, 2018. 6. 2. 23:15경 C와의 불륜 관계를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침입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이하 ‘1차 고소’라 한다)를 하였는데,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는 2019. 2. 26.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항고하였으나,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역시 2019. 4. 23. 항고기각 결정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9. 5. 7. 재정신청을 한 후 2019. 9. 4. ‘피고인이 2017. 9. 29. 21:00경과 2018. 3. 16. 10:00경 C와의 불륜 관계 유지를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침입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추가 고소(이하 ‘2차 고소’라 한다)를 하였다. 그런데 C는 2018. 10. 22. 1차 고소로 인한 조사를 받으면서 통화내역을 확인한 후 피고인과 이 사건 아파트에서 성관계한 시점이 2017. 11. 3., 2018. 3. 16., 2018. 4. 27., 2018. 5. 18., 2018. 6. 1.이 확실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일부 일자에는 피고인과 C가 대부분 이 사건 아파트에서 멀리 떨어진 지점에 있었거나 함께 전주에 다녀온 정황이 발견되는 등 C가 명확한 기억에 의존하여 진술하고 있는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3) C는 1차 고소로 인한 조사일로부터 약 1년이 지난 2019. 9. 27. 2차 고소로 인한 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2017. 9. 29. 21:00경, 2017. 9. 30. 06:00경, 2017. 10. 1. 06:00경, 2017. 10. 2. 06:00, 2018. 3. 16. 10:00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고 특정하였고, 이 일시들이 특별히 기억이 난 이유는 2017. 9. 29.부터 2017. 10. 2.까지는 추석 연휴 중 피해자가 다쳐 입원한 시기였기 때문이며, 2018. 3. 16.은 피해자가 대구에 내려갔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희미해지는 것이 통상적이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기억의 환기계기도 상당히 특징적인 것이어서 이에 바탕을 둔 일시가 1차 고소 무렵에는 생각나지 않다가 약 1년 뒤인 2차 고소 무렵에야 갑자기 생각났다는 것도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4) C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17. 9. 29. 피고인과 당초 뜻하지 않게 처음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가 입원한 며칠 동안 매일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2017. 9. 29. 이루어진 첫 성관계는 충동적 감정에서 유발된 것이라고 이해하더라도, 어떠한 경위로 그 직후에도 배우자와 자녀들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을 억누른 채 매일 자신의 남편과 절친한 피고인과 계속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지 별다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C는 그 이전부터 피고인에 대하여 애정을 품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5)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면, C는 피해자에게 당초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었고 피고인에게 마음을 준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였으며, 특히 배우자인 피해자 몰래 1년 가까운 기간에 걸쳐 피고인과 불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행세였으나, 현재에 이르러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적대적 감정을 명백히 드러내면서 진술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C의 진술내용이 여성으로서의 수치심까지 무릅쓴 것이라고 평가할 여지가 있다는 점은 그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할 만한 결정적 요소가 아니다. 다. 개별 공소사실의 검토 1) 2017. 9. 29.경 주거침입의 점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9. 29. 21:00경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가 C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아파트에 들어갈 당시 C와의 성관계 내지 불륜 관계 형성을 의도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고, 오히려 후발적으로 충동적 감정에 이끌려 성관계에 이르렀을 여지가 충분하므로,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2017. 9. 30.부터 2017. 10. 2.까지의 각 주거침입의 점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해당 각 일자에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빙성이 부족한 C의 진술 외에는 성관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2019. 7. 29. 성관계로 인한 죄책감을 배제한 채 당초부터 피해자와의 불륜 관계 형성을 위하여 위 아파트에 들어갔다고 볼 증거도 없다. 위 각 공소사실 역시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2018. 3. 16. 주거침입의 점 신빙성이 부족한 C의 진술 외에는 피고인이 위 일시에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갔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 역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