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정1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2. 07: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를 E대학교 방면에서 강화읍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해가 뜨지 아니하여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인근에 마을이 있어 거주자들의 통행이 있을 수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갑자기 차로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 좌측에서 중앙선을 넘어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F(53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박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cd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치료를 위해 병원에 같이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먼저 이 사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 대하여 별다른 구호조치를 취할 여지가 없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어서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충분히 확정 가능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에게 아무런 연락처도 알려주지 않은 채 이 사건 사고현장을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다고 하는 상해는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바,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알았다는 것은 위 사고가 자신의 업무상 과실로 발생하였다는 것까지 알았음을 요함은 당연하다 하겠으나, 그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으로 인식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며(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833 판결 등 참조) 사고가 일어나 사람이 다쳤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사고현장으로부터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한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3091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도9697 판결 등 참조),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5525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각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로서 마땅히 취하여야 하는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19. 1. 22. 07:18경 아직 해가 뜨지 않아 주변이 어두운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을 제대로 제동하지 못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가 녹화된 ccty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맨몸으로 피고 2 인 차량의 범퍼 및 앞 유리 등과 그대로 충격하여 몸통 전체가 순간적으로 꺾이면서 인도 쪽으로 굴러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위 영상에 나타난 이 사건 사고의 충격 정도 및 위 사고가 차량끼리 충돌하거나 추돌한 것이 아니라 보행자를 충격한 것인 점,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외상 이외의 상해나 후유증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비록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았고 다만 손에 피가 맺히는 정도의 경미한 상처만 발생한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하다 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객관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다거나 피고인이 구호조치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피해자는 분명히 피고인에게 전화번호를 달라고 말하였던바, 피해자가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고,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었다는 사정이 이 사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났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같이 병원에 가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괜찮으니 집에 가겠다는 취지로 답하였다고 하는데, 피해자가 정신지체로 인한 장애 2급이어서 조금만 대화를 해 보면 바로 피해자가 이른바 정상인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넉넉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전혀 사리분별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인지능력 등이 일반인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에 충격되어 전도된 이상 의학에 전문지식이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마땅히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서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다른 상처 등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게 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피해자가 괜찮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 없이 피해자를 사고현장에서 벗어나게 하였다. 나아가 피해자가 입은 상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를 빨리 병원으로 데려가야 한다고 생각했던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당일 피해자의 보호자 측에서는 피해자가 걸을 때마다 절뚝이고 상처에 피가 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사고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게 된 점, 피해자는 G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기도 한 점을 비롯하여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그 충격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직후에도 거동이 불가능하지는 않았다는 점에 근거하여 위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박부 타박상, 족부 타박상' 등이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경우 그 차량의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전화번호나 다른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당시 경황이 없어서 전화번호를 따로 적어줄 생각을 못하였고 그럴 만한 종이조차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자신의 휴대전화는 이 사건 사고 충격으로 인하여 차량 바닥에 떨어져버려서 찾을 수 없었고 피해자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미처 연락처를 알려주지 못하였을 뿐, 일단 피해자를 병원에만 데려가면 연락처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피해자도 정작 피고인에게 1번만 전화번호를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는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피고인이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5만 원을 주었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연락처를 안 준 게 아니라 못 준 것이다'라거나 '연락처를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피고인 측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알아보고 굳이 전화번호를 받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 사건 사고현장을 피고인보다 먼저 떠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은 알아봤을지언정 피고인의 이름이나 연락처, 거주지 등을 확실히 알았다고 보이지는 않는바, 피고인이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니 피해자는 그대로 위 사고현장을 떠난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기 때문에 추후에라도 연락할 수 있어서 계속하여 전화번호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실제로 피해자의 보호자 측에서도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특정하지 못한 채 이 사건 사고를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신원을 정확히 알지 못하였는데, 사후적으로나마 피고인이 경찰에 직접 위 사고 사실을 신고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찾아낸 것이 아니라 피해자 측의 신고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야 비로소 피고인이 청년회장 등을 통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였던바, 피고인은 명백히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 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으로서 사고의 발생 경위나 그 규모 및 피해자가 정신지체로 인한 장애 2급의 자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