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합97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B(가명, 여, 48세)의 시누이인 C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2022. 1.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 및 지적장애로 인하여 피고인의 성적행위에 저항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2.경부터 2022. 1.경 사이 오전경 목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목욕을 하러 오라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그곳으로 온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몸을 만진 뒤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반항을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야, 왜 말을 안듣냐.”라는 등으로 말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22. 8. 17.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 및 지적장애로 인하여 피고인의 성적행위에 저항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7. 말경부터 2022. 8. 중순경 사이 2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C에게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드는 자위행위를 대신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위 C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다가 “어깨가 너무 아파서 못 하겠다.”라고 말하자 그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네가 대신 이리 와서 자위행위를 해라.”, “빨리 해!”라는 등으로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약 30분 동안 양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 C, E, F의 일부 법정진술 1. B(가명), C, E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장애인증명서 1. -진술분석 의견서, 임상심리 평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위력에 의한 장애인 간음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위력에 의한 장애인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게 한 사실은 인정한다. 다만,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성관계 또는 자위행위를 하게 하고, 욕설을 하거나 소리를 지른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C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서 정한 ‘위력’이란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며, 폭행·협박 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인 행위의 경위 및 태양, 행사한 세력의 내용과 정도,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피해자에게 주는 위압감 및 성적 자유의사에 대한 침해의 정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도2778 판결 등 참고).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간음 및 추행행위는 장애인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사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억압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세력이 이미 형성되어 있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세력 및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C과 사실혼 관계에 있고, 피해자의 남편은 C의 동생이다. 피해자는 3급의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데, 그 정도가 심하여 피고인과 C은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해자의 남편은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았고, 피해자와 인척관계에 있는 피고인 또는 C은 거의 매일 자신들의 집으로 피해자를 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집안일, 심부름 등을 시켰다. 위와 같은 사정들로 인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을 거의 매일 마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C은 피해자와 같이 살다시피 지내면서 피해자를 ’장애인‘, ’장애자‘로 부르거나 욕설을 자주 하고, 집안일이나 심부름을 시키는 등 비인격적인 대우를 하였고, 피해자는 지적장애로 인하여 위와 같은 부당한 대우에 항의하거나 동인들의 일방적인 요구 및 지시를 거절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C의 사실혼 배우자이면서 피해자보다 20살 이상 나이가 많았고, 평소 매우 큰 목소리로 말을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는 C과 피고인 모두를 상당히 두려워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타인의 부당한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고, 피고인과 C을 두려워하는 점 등을 이용하여 큰 목소리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자위행위를 하도록 시켰다. 피해자는 성관계 등을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본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피고인 및 C의 지위나 권세 등으로 인하여 이를 거절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은 수년 동안 수십 차례 이상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강제추행 할 수 있었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행위가 발생한 후에도 자신의 남편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이야기 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경찰에 신고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8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가.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실혼 배우자인 C의 남동생의 처이자 3급의 지적장애를 갖고 있고, 피고인과 C을 두려워하여 이들의 지시나 요구에 거절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집에 불러 간음하고 자신의 성기를 잡고 흔들게 하는 등 추행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극히 나쁘다. 나.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B(가명, 여, 48세)의 시누이인 C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피해자와 4촌 이내의 인척 관계이다. 가. 2022. 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경부터 2022. 1.경 사이 오전경 목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목욕을 하러 오라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그곳으로 온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몸을 만진 뒤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반항을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야, 왜 말을 안 듣냐.”라고 수차례 고성을 지르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2022. 8.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말경부터 2022. 8. 중순경 사이 2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C에게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드는 자위행위를 대신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위 C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다가 “어깨가 너무 아파서 못 하겠다.”라고 말하자 그곳에 있던 피해자를 손으로 잡아 끌면서 피해자에게 “네가 대신 이리 와서 자위행위를 해라.”, “빨리 해!”라는 등으로 소리를 질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0분 동안 양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게 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강제로 강간 및 추행한 것은 아니고, C이 피해자에게 자기 대신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거나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들라고 시켰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였을 뿐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강간죄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인바, 이때의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피해자는 G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가한 폭행 및 협박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겼다.’, ‘소리를 꽥꽥 질렀다.’, ‘무섭게 빨리 하라고 말했다.’, ‘왜 말 안듣냐고 했다.’, ‘손을 강제로 끌어 당겼다.’, ‘싫다고 했는데 했다.’라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취지의 일부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와 같은 피해자 진술이 추상적이고 다소 부정확하고 일관되지 못하고, 그 진술이 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이루어진 강제력에 관한 것인지, 과거에 이루어진 것인지도 구별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옷을 강제로 벗긴 적은 없고 스스로 옷을 벗었다.’, ‘피고인이 욕을 하지는 않고 C이 욕을 한다.’, ‘피고인이 때리거나 소리를 지르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폭행, 협박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 등에서의 다른 내용으로 진술하였고, 앞선 질문의 대답과는 달리 ‘피고인이 소리를 질렀고, 무서웠다.’라고 진술하는 등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3급의 지적 장애자이고, 간음 및 추행행위가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폭행·협박 등 피고인의 구체적인 유형력 행사 및 정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큰 목소리로 성관계 등을 요구하거나, 피해자의 손을 끌어 당겼다는 사실 정도는 인정할 수 있으나,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큰 목소리로 성관계를 요구하였다는 사실을 협박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손을 끌어당기는 정도의 행위가 피해자로 하여금 성관계 및 자위행위 등에 항거하기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정도의 유형력 행사로서 폭행·협박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사실이 없으며, C이 피해자를 시켜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거나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였다고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런데 C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의 전반적인 취지(C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 사실을 알고도 상당 기간 동안 묵인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증인이 피고인에게 자위행위를 해줄 때 증인이 힘드니까 피해자에게 시킬까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모르겠어요. 한 번이나 있나, 없는 것 같은디’라고 대답하였다), 증 제8호증(2022. 8. 14.자 녹취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대화 내용[피고인이 C과 피해자가 함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게 ‘고모(C)같이 흔들어’, ‘입으로 빨어’, ‘고모같이 흔들어줘봐’, ‘그게 열심히 한 것이냐’고 하는데, 이에 피해자는 ‘해줄게요’, ‘내가 빨아드릴게요’, ‘열심히 해요’라고 말하였다] 및 앞에서 본 피해자와 C의 관계 등은 피고인의 위 주장에 일부 부합하고, ‘고모인 C이 시켜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라는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역시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상당 기간 동안 피해자와 수십 차례 성관계를 하거나 자위행위를 시켰는바, 피해자가 이를 원하지 않았음에도 그와 같은 범행이 가능했던 이유는 피고인의 폭행·협박 등 강제력의 행사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타인의 부당한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성향, 피고인 및 C에게 갖고 있는 막연한 두려움 등 상황적 특성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회피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반항하는 것을 사실상 포기하였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주위적 공소사실은 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 청구부분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지적장애 3급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호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도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는 총점 9점으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해야 할 정도로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