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539

범죄사실 1.2017고단1539 피고인 B은 서울 금천구 E 지상 건물 F호에 있는 프렌차이즈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아래에서는 'G'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서울 구로구 H 지상 건물 I호에 있는 의류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J(아래에서는 'J'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 B은 2014. 1. 6.경 "K주식회사의 에이전트사인 피해자 L(아래에서는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가 G에서 판매한 물품 구매자에게 할부금융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제휴업체 할부금융거래 포괄약정을 피해자 회사와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 14.경 J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실은 G가 J에 광고용 LED조명을 납품하지 않았음에도 납품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한 다음,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위제휴업체 할부금융거래 포괄약정을 근거로 할부금융을 신청, 제공받기로 공모한 다음, 'G가 J에 광고용 LED조명을 납품, 정상적으로 설치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제품설치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서울 송파구 M 지상 건물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담당직원에게 허위 제품설치확인서를 제출하며 물품거래를 가장하고,제휴업체 할부금융거래 포괄약정을 근거로 피해자 회사에 '36개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할부원금 1,980만원을 대출하여 주면 약정대로 이자율 연 25%을 적용하여 매월 할부금으로 550,000원씩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할부금융을 신청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15,247,980원을 N 명의의 O은행계좌(P)로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7고단1590 피고인 C는 2004년경부터 2015. 3.경까지 양화, 핸드백, 의류, 잡화 등의 제조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Q(아래에서는 'Q'라고 한다)의 사장으로 Q의 영업, 마케팅, 자금관리 등을 총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C는 2014년 봄 무렵 Q가 중국으로 진출함에 있어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R은행 등에 대출을 알아보았으나 Q의 기존 채무로 인하여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말만 들었다. 피고인 C는 2014. 5.경 광주시 S에 있는 Q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Q가 대출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이야기하며 도와줄 것을 요청하면서 사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A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 D에게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였다. 피고인 D은 일명 T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이야기하고, T으로부터 "U에서 퇴직한 직원을 통하여 U로부터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A을 통하여 피고인 C에게 같은 내용을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D은 T으로부터 "U 하남지점에 이야기를 해두었다. 서류를 준비하여 U에 들어가서 설명해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A을 통하여 피고인 C에게 같은 내용을 말하였다. 피고인 C는 U 하남지점에 Q에 대한 신용보증을 신청하여 2014. 6. 12.경 보증금액을 977,5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 D, 피고인 A, T은 같은 날 Q에 대한 신용보증서 발급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 C에게 사례금 지급을 요청하여 위 보증금액의 5%에 해당하는 48,800,000원을 교부받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 C의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Q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므로,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회사에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3.경 A 등에 대한 사례금 지급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Q 대구 대리점주 V로부터 40,000,000원을 빌리면서 피해자 Q로 하여금 보증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Q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의 담보책임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 D, 피고인 A과 T은 2014. 6. 13.경 피고인 C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W은행 계좌(X)로 Q가 U으로부터 보증을 받은 것에 대한 알선 사례금 명목으로 48,8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 피고인 A은 T과 공모하여 금융기관인 U 임직원의 보증 업무에 대한 알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53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제휴업체 할부금융거래 포괄약정서, 할부금융약정서, 제품설치 확인서, 대위변제 확인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각 통장사본 [2017고단1590]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Z, AA, A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수사보고(사례금 48,800,000원 중 D 사용금액 및 사용처 확인) 1. 차용증서, 각 통장사본, 무통장송금증, 내용증명, 거래내역 사본, 신용보증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알선수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D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가. 주장 피고인 A이 할부금융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주선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회사의 실무자인 AC 과장에게 미리 문의하여 물품 구매, 제품 설치를 하지 않더라도 추후 대출금만 잘 갚으면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후 할부금융을 신청한 것이고, 피고인 A이 피고인에게 대출 알선을 부탁하면서 곧 투자를 받을 예정이므로 대출금은 1-2달 내에 갚을 수 있다는 말을 하여 이를 믿고 할부금융을 주선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으며 피고인 A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할부금융 신청절차를 진행한 피고인 A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물건을 판매하였으나 매수자가 물건 값을 지급할 돈이 없을 때 K의 자회사인 L가 먼저 매도자에게 물건 값을 지불하면 매수자가 매달일정금액을 나누어 L에 물건 값을 상환하는 방법이 있다. 대출에 기본적인 서류만 있으면 대출이 가능하다. "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1,980만 원을 대출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제출한 허위의 제품설치확인서 작성 사실도 잘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체 받은 대출금 15,247,980원 중 14,000,000원을 피고인 A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1,247,980원을 대출알선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갔다. 한편,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 회사의 실무자인 AC 과장으로부터 피고인 주장과 같은 내용의 말을 들었음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부터 그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고 대출중개인으로 일해 온 피고인의 사회적 경험과 이 사건 거래상 위치에 비추어 '제휴업체 할부금융거래 포괄약정'의 의미를 몰랐다고보기 어렵고, 변제능력에 관한 피고인 A의 말만 믿고 A의 여러 상황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앞서 본 사실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편취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와 피고인 A과의 공모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C 가. 주장 V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작성한 차용증 기재 내용에 따르면 주채무자는 영업본 부장 'AA'으로, 보증인은 '주식회사 Q'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을 차용금에 대한 채무자로 볼 여지가 없고, 가사 피고인이 그 돈을 빌린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돈은 회사자금 마련의 기초가 되는 U 보증서 발급에 도움을 준 피고인 A에게 수고비를 지급하기 위해 차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익과 무관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차용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보증으로 Q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차용금채무가 타인의 채무라는 점, 주채무자가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데, 이 사건 차용금이 타인의 채무라고 보기 어렵고 타인의 채무라고 하더라도 그 타인이 채무초과상태였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Q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고,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52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Z, AA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차용증 상의 주채무자를 영업본부장 AA으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직원인 AA에게 돈을 차용할 것을 지시하고 V로부터 돈을 차용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 볼 때 실질적으로는 Q의 실질 운영자인 피고인이 U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데 대한 사례금을 피고인 A 등에게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돈을 V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그 차용금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더욱이 회사가 기업 활동을 함에 있어서 형사상의 범죄를 수단으로 하여서는 아니 될 것인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고인 A, D 등에게 사례금을 지급한 행위를 금융기관인 U 임직원의 보증업무에 대한 알선 대가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피고인의 채무변제능력과는 무관하게 불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해 회사 명의로 보증을 서게 한 행위로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D 가. 주장 피고인은 AB에게 부탁하여 알선 의뢰자인 피고인 C에게 알선할 자를 소개하거나 편의를 제공한 것일 뿐 이를 초과하여 자신의 행위지배 하에 U 임직원의 보증서 발급업무에 대한 알선까지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AB 역시 자신이 직접 U에 보증서 발행이나 대출을 알선한 것이 아니라 재차 AD에 부탁하였음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공모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 C로부터 U 보증서 발급과 관련한 의뢰를 받고 피고인에게 그 내용을 전달한 바 있는 증인으로서의 피고인 A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 C, A 등 3명이 만난 자리에서 "Q가 신규 사업도 하고 중국진출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이 가능할 것 같다. 그리고 U에 제인맥도 있으니 대출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고, Q의 3년 간 제무제표가 필요하다고 하여 전달받아 AB 측에 전달하기도 하였으며, 보증서 발급 이후에는 사례금 액수와 관련하여 조율이 되지 않자 피고인 C를 직접 만나 사례금에 관하여 합의를 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피고인 A에게 피고인 C로부터 받은 사례금의 송금처와 그 방식 등을 지시하여 피고인 A이 그에 따라 48,800,000원 중 20,000,000원은 수표로 찾아 피고인에게 직접 전달하고 나머지 20,000,000원은 AD 회사통장에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다른 피고인들과의 관계나 AB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없었다면 AB를 통해 AE에게 U 임직원을 피고인 C에게 소개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사실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기능적 행위지배와 공모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증권·금융) [권고형의 범위]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2유형(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10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3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 중 알선수재 범행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집행 공정성 및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범행으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회사 자금 마련을 위하여 허위의 서류까지 만들어 할부금융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까지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회사의 피해금액 중 일정 부분을 회복시킨 사실이 있다. 피고인이 알선수재 범행으로 취득한 금액 및 그 범행에 대한 기여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제휴업체 할부금융거래 포괄약정을 피해자 회사와 체결한 이후 그 빈틈을 이용하여 허위 서류까지 만들어 금원을 편취하였다. 다만 피고인 A의 자금난 해결을 돕기 위해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은 비교적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업무상 배임의 범행으로 회사에 부담시킨 금액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한 의도에서 시작한 범행으로 보이고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고인 운영의 이 사건 회사 간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2유형(3,000만원 이상, 5,000 만원 미만) > 기본영역(10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알선수재 범행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집행 공정성 및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범행으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취득한 금액의 규모도 작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증권거래법위반죄, 업무상배임죄 및 사기죄 및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수차례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알선수재 범행으로 취득한 금액 및 범행에 대한 기여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