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739

범죄사실 1. 2019. 7. 28.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7. 28. 16:11경 수원시 장안구 B, 2층 소재 C 스터디카페에서, 마침 피고인의 앞자리에 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짧은 하의를 입고 앉아서 공부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갤럭시노트9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켠 후 책상 밑으로 휴대폰을 넣어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4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9. 8. 12.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8. 12. 19:18경 수원시 장안구 B, 2층 C 스터디카페에서 마침 피고인의 맞은편에 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짧은 바지를 입고 앉아서 공부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갤럭시노트9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켠 후 책상 밑으로 휴대폰을 넣어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9. 8. 19.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8. 19. 17:35경 수원시 장안구 B, 2층 C 스터디카페에서 마침 피고인의 맞은편에 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짧은 바지를 입고 앉아서 공부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갤럭시노트9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켠 후 책상 밑으로 휴대폰을 넣어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2019. 11. 6.자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11. 6. 16:10경부터 16:14경사이 수원시 장안구 D건물 4층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여성이 용변보는 모습을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열고 그곳 안쪽까지 들어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사용 중이던 용변 칸 앞에서 피고인의 갤럭시노트9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켠 후 그곳 칸막이 위와 아래로 휴대폰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용변보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2019. 11. 17.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11. 17. 14:00경 수원시 장안구 E 소재 4층 F 코인노래방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여성이 용변보는 모습을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열고 그곳 안쪽까지 들어간 다음 빈 용변 칸으로 들어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G(가명, 여, 16세)가 사용 중이던 용변 칸 옆 빈 용변 칸으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의 갤럭시노트9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켠 후 그곳 칸막이 위로 휴대폰 카메라 렌즈를 향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용변보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 압수된 갤럭시노트9 1대(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스터디카페나 여자화장실 등지에서 수차례에 걸쳐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것이므로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의 촬영물에 피해자들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지는 아니하고, 다행히 위 촬영물이 다른 곳에 유포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