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275

범죄사실 피해자 C(여, 51세)은 논산시 D에 있는 건물 2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라이브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건물의 임대인 F의 동생이다. 피고인은 2017. 3. 19. 22:30경 술에 취한 채 위 E 라이브카페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형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려는 것을 알고 '우리 형이 네 보지를 만졌다며, 내 얼굴 봐서 한번 용서해줘'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손님들에게 서빙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CCTV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처벌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나이, 전과 및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2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B와 함께 성명불상의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는 피고인 소유의 C 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중 위 운전기사와의 말다툼으로 2017. 7. 16. 저녁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노상에 정차하게 되었고, 같은 날 20:22경 위 B의 112신고를 받고 경북포항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순경 H 등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위 순경 H는 피고인 등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B를 순찰차에 태우고 운전하였고, 위 경위 G은 위 피고인 차량 뒷좌석에 피고인을 태우고 운전하여 가던 중, 같은 날 20:35경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대이동우체국 앞 삼거리 부근에서, 피고인은 욕설과 고함을 지르며 운전 중이던 위 G의 우측 얼굴 부위를 발로 약 2~3회 가량 걷어차 폭행하자 G이 경음기를 울려 앞서가던 순찰차에 도움을 요청하며 차량을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뒷좌석에서 내려 "포항시내에서 살 수 있을 것 같냐, 가만 안두겠다!"라고 하며 오른손으로 위 H의 좌측 근무조끼를 잡고 앞뒤로 약 3분 가량 흔드는 등 폭행하고, 뒤로 드러누워 G의 우측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사본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운전중인 경찰관의 얼굴을 발로 차는 등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 경찰관 G과는 합의한 점, 1회의 벌금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999

범죄사실 피고인 B, 피고인 A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의 총판들이다. 1. 피고인들의 H 사이트 총판활동 I, J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H 운영 총책으로서, K는 콜센터 운영 및 대포통장 관리책으로서, L은 총판 관리 및 콜센터 운영자로서, M은 해외 스포츠도박 사이트(N, O, P)를 연결해주는 브로커로서, Q과 R은 국내 영업권자들이 해외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국내 영업권자들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도록 중개해주고 베팅 결과의 정산 및 관리를 해주는 사람으로서, S와 T은 각 콜센터 직원으로서, U, V, W, X, Y은 각 도박자를 모집하는 총판업자로서, Z, AA과 AB은 각 투자자로서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I, K, J, L, M, Q, R, S, W, X, Y, T, U, AC, AD, AB, AA, Z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고인 B는 2016. 4. 초순경부터 2016. 4. 중순경까지, 피고인 A은 2016. 4. 중순경부터 2016. 5. 초순경까지, 서울 강남구 AE빌라 201호 등 서울 강남구 일대아파트 또는 오피스텔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며 'AF' 등 불법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총판을 통해 AG, AH 등 720여 명의 도박자들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위 사이트 영업 계좌[(주)AI 농협은행 AJ 계좌 등 법인계좌 5개, AK 국민은행 AL 계좌 등 개인계좌 9개]로 베팅할 돈을 입금 받은 후, 위 I 등 사이트 운영진이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주고 해외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N, O, P'으로부터 부여받은 한국총판 관리자 권한을 이용하여 도박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만든 다음 도박자로부터 입금받은 금액만큼 해외 스포츠도박 사이트의 사이버머니를 부여하고, 도박자들로 하여금 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해외 스포츠도박 사이트에 직접 접속하여 해외 스포츠도박 사이트에 게시된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에 베팅하게 한 후, 승·패에 따라 베팅금액의 약 1.8% 상당을 수수료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I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들의 AM사이트 총판활동 피고인들은 M, Q, AN, R과 순차로 공모하여, B는 2015. 9. 초순경부터 2015. 10. 말경까지, 피고인 A은 2015. 9. 초순경부터 2015. 9. 하순경까지 서울 강남구 AO에 있는 AP역 인근 오피스텔 호수불상의 사무실에서 컴퓨터 여러 대를 설치하고, M은 운영총책, R과 Q은 관리자, AN은 사이트 프로그램 제작자, 피고인들은 도박참여자를 모집하는 총판으로서 각 역할을 담당하며 'AM'사이트라는 이름으로 불법 인터넷 스포츠도박사이트를 개설한 뒤, AQ, AR 등 도박자들을 모집하여 베팅금원을 입금받고, 자신들이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주고 해외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N, O, P'으로부터 부여받은 한 국총판 관리자 권한을 이용하여 도박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만든 다음 도박자로부터 입금받은 금액만큼 해외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사이버머니를 부여하고, 도박자들로 하여금 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해외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직접 접속하여 해외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게시된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에 베팅하게 한 후, 승·패에 따라 베팅금액의 약 1. 2% 상당을 수수료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Q, AN, R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L, T, S, K, V, U, I, AA, W, X, J, Q, AN, A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수사보고(사본, 첨부서류 포함) 피고인 B 1. 증인 K,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R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M, L, T, S, K, V, U, I, AA, W, X, J, Q, AN, A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수사보고(사본,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도박죄와는 별개의 독립된 범죄이고, '도박'이라 함은 참여한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을 의미하며, '영리의 목적'이란 도박개장의 대가로 불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반드시 도박개장의 직접적 대가가 아니라 도박개장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고, 또한 현실적으로 그 이익을 얻었을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도5802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397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자신들에게 부여된 총판코드 등을 이용하여 지인들로 하여금 스포츠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베팅하게 한 후 승패에 따라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아 이익을 취한 행위는 나중에 그 수수료를 어 떻게 처분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충분히 도박개장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각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그리 많지 않은 점 등 감안)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기본영역(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 정도 및 기간, 피고인들이 얻은 수익, 공범자들에게 확정 된 형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30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1) 피고인은 2017. 5. 29. 02:25경 인천 서구 D,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조카인 피해자 E(여, 27세)과 피고인의 처 B가 다투는 것을 보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29. 02:35경 인천 서구 D, 302호 현관문 앞에서 소란한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온 이웃주민 피해자 F(여, 41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5. 29. 02:45경 인천 서구 D, 302호 현관문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진술할 것을 요청받자, "너는 뭐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거실에 있던 운동기구(트위스트런)를 가지고 나와 위 H을 향해 던져 위 H의 무릎부위에 맞히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따른 질서유지 및 수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5. 29. 02:25경 인천 서구 D,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조카인 E과 몸싸움을 하던 중 E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I(25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의 팔과 가슴부위를 이로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B: 벌금 5만 원 이상 1,000만원 이하 2.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나. 제1, 2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2년 4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상한의 1/2인 6월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4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가.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나. B: 벌금 200 만원 피고인 A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각 상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각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 1) 피고인 B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C, 1층 상가를 D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에 임차하여 E 주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2.경 위 주점을 피해자 F에게 양도하면서 마치 자신이 D으로부터 위 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2. 4.경 강릉시 G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실에서, 마치 건물소유자 D으로부터 위 주점에 대한 임대차계약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권리금을 5,500만 원으로 하고 건물주에게 지급할 임대차 보증금 2,000만 원을 나에게 주면 E 주점을 넘겨주겠다, 건물주가 외국에 있으니 한국에 들어오면 임대차 보증금 2,000만 원은 다시 돌려주겠다"고 하고, 2015. 2. 24.경 강원 강릉시 수리골길 65에 있는 강릉세무서에서 위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3,000만 원으로 하면 월세를 228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감액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D으로부터 주점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주점을 임대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을 뿐 아니라, 자신이 주점을 운영하면서 D에게 장기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보증금 2,000만 원이 모두 차임으로 공제된 상태였고, 그 이외에 별다른 자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을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4. 현금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5일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500만 원을, 같은 달 8일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같은 달 28일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현금으로 2,9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3. 3.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총 8,500만 원을 받아 그 중 권리금 5,500만 원을 제외한 3,000만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2. 24.경 강릉시 수리골길 65에 있는 강릉세무서에서 D으로부터 부동산임대차 계약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임차인을 피해자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임대인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I', 주소 란에 '강릉시 C, 3층', 전화번호 란에 'J'라고 기재한 후 임대인 D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 2항 피해자의 사업자등록 변경신청 명목으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권 및 권리금 계약서, 계좌거래내역,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를 일부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8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광고간판제작대행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26.경 서울 영등포구 E 3층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서울 강동구 H빌딩의 옥상에 설치된 철구조물 광고탑 1기는 D 소유인데, 2억 5,000만 원을 주면 광고탑에 관한 소유권과 임차권 등 모든 권리를 양도해주겠다. I의 부사장인 J, K 회장실의 L와 위 광고탑에 I의 M 등 식품과 기업홍보 관련 광고를 2년 이상 게시하기로 이미 이야기가 되어 있다. 광고탑을 양수하면 영업비 수령 후 45일 내로 위 I광고를 유치하는 정식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2,600만 원 상당의 광고 수익을 올리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와 위 광고탑의 소유권 등 제반권리를 2억 5,000만 원에 양도양수한다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광고탑에 I의 식품이나 기업홍보 관련 광고를 게시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I으로부터 위 광고를 유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월 2,600만 원상당의 광고 수익을 올리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부산 N빌딩의 옥상에 설치한 광고탑 수리 등으로 자금이 소진되어 그 광고탑이 설치된 건물의 임대인에게 광고탑 설치로 인한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해 그 광고탑이 압류될 상황에 처하자, 우선 임대료를 지급하고 압류를 피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할 의도로 피해자에게 I으로부터 광고를 유치하기로 예정되어 있으니 광고 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위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8.경 1억 원을 위 'D'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P)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7회에 걸쳐 합계 2억 7,900만 원을 별지 기재와 같이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광고물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계좌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수법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해액이 279,000,000원으로 상당하다. 피고인이 행한 기망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다. 피해자는 5년이 넘는 기간 상당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 합의를 이유로 선고를 연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다가 결국 재판에 불출석한 채 도주하였다. 이상의 사정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07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회로기판 제조업체인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안산시 단원구 G 406호에 있는 산업기계 취급업체인 'H'를 운영하는 자이다. 1. 사기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피해자 씨앤에이치캐피탈 주식회사와 피고인 B의 중고 산업 기계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게된 것을 기화로 실제로는 피고인 A 소유인 기계(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8번)를 피고인 B의 소유인 것처럼 리스계약 대상 기계 목록에 포함시켜 대출금을 올려서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6. 17.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씨앤에이치캐피탈 주식회사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기계에 관하여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기계대금 5,600만원에 대해서 2015. 7. 31.경부터 2018. 6. 17.경까지 36개월 동안 매월 1,996,600원씩 변제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기계가 전부 피고인 B의 소유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기계대금 단가를 높이기 위하여 기존에 피고인 A가 소유하고 있던 산업기계(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8번)를 허위로 견적서에 포함시켰으므로 위 기계를 리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기계매매대금 명목으로 5,600만원을 피고인 B 명의 기업은행 계좌(I)로 송금받아 그 중 3,885만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씨앤에이치캐피탈 주식회사와 위와 같은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는 위 기계를 보관하던 중 2015. 8. 30.경 범죄일람표 연번 1~5번 기재 기계를 피고인 B을 통하여 ㈜에이엠씨코리아에 2,700만원에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및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J,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시설대여신청서, 시설대여계약서, 시설대여약관 1. 견적서, 주문서, 주문수락서, 물건수령증서,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대출 당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8번 기계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중요 고려 요소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즉, 그 기계가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B의 소유였든 리스계약을 통해 피해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그러나 별지 범죄일람표를 보면 산업기계 총 견적액이 8,000만 원이고 피고인 A가 소유하고 있던 산업기계(범죄일람표 연번 6~8번 기계) 견적액 5,550만 원이 피고인 B으로부터 구입한 산업기계(연번 1~5번) 견적액 2,550만 원보다 훨씬 큰 금액임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서 기계 전부를 대금 8,000만 원에 구입하는 것, 즉 기계 전부가 피고인 B 소유로 알고 대출금액을 산정한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 금액을 대출해주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인 B의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쉽게 남을 속여 계약을 체결하고 남의 소유물을 횡령하는 등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남이 입는 피해를 무시하는 성향이 있다고 보이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다. 그러나 2008. 3. 20.경 피고인 A가 1,4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들이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다.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 사이에 실형과 집행유예를 나누어 선고해야할 만큼 피고인 A의 죄질이 나쁘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8. 10:1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고제면 쪽에서 무주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가 굽어 있어 전방 시야 확보가 용이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도로의 폭이 넓어 도로 중앙에 차량의 진입을 금지하는 안전지대 표시가 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안전지대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안전지대에 서 있던 피해자 F(93세)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뇌좌상 등을 입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G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2017. 10. 29. 07:25경 심폐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1. 교통사고기록사진 1. 사망진단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피해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최근 10년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8. 00:20경 충남 홍성읍 남장중로 10에 있는 남장휴먼시아 3단지 307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홍성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 D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오른 발로 위 C의 왼쪽 다리 부위를 수회 차고 주먹을 위 C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휘둘렀으며, 이어서 이를 제지하던 위 D의 턱 및 쇠골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고 주먹으로 D의 복부 부위를 수회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국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는 피고인 자신을 포함하여 국민 모두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상대로 모욕적인 말과 행동을 하여 공권력 행사를 저해하고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의 사기를 떨어뜨렸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49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1년 전 이혼을 하고, 다시 재결합을 하여 같이 동거하는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11. 02:14경 인천 서구 D빌라 A동 401호에서 피해자 B(여, 48세)이 자신에게 "어느 년이랑 술을 마시고 왔냐"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내리쳐 부딪치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들어 테이블에 던져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추의 폐쇄성 압박골절(꼬리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9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오른손 새끼 손가락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손가락이 약 3cm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 112 사건 신고내역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 형법 제59조의2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 A은 이미 피해자를 폭행하여 3차례의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여 8주의 상해를 입혔다. 그동안 가정폭력이라는 이유로 부과된 보호처분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데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것이다. 피고인 A은 자신의 행동이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에 대하여 그 폭력의 심각성을 환기시킬 필요도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들이 서로 원만히 화해하고 앞으로 잘 살아보겠다고 다짐하여, 재결합의 길을 다시 택하였다. 이 사건의 발생 경위, 피고인들의 관계, 성행 등을 참작할 때 피고인들이 또다시 이와 같은 사건으로 법정에 서지 않기 위해서는 피고인 A 뿐만이 아니라 피고인 B도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들의 반성과 다짐을 신뢰하여 피고인 A을 선처한다. 피고인 B은 폭행의 경위, 피고인 또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되, 피고인 또한 성행의 개선 및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06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일명 'D'로부터 "통장을 만들어주면 통장 1개당 5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피고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 및 농협 계좌(G)와 각각 연결된 통장, OTP를 D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 방에서, 일명 'D'로부터 "통장을 만들어주면 통장 1개당 5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피고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H 명의의 우체국 계좌(I)와 연결된 통장과 OTP를 D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나.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 이상 3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타인에게 양도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불법스포츠도박 등 사기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들이 D에게 양도한 법인명의 접근매체의 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그리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의 경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카센터'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입장4가 방향에서 진천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앞을 잘 보고 차선을 지켜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방향 편도 1차로 도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위 도로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F(남, 56세) 운전 사륜 오토바이 전면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사지마비 및 약 3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부척수 손상 등 중상해를 입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편집자료,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열람 결과)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장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각 감경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음주운전,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무거운 경우(각 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징역 2년 [일반양형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감경요소)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가중요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중상해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각 부정적)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긍정적) - 일반참작사유 : 그 밖의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부정적)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각 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각 사정,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 역시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과실이 있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7고단965

범죄사실 2017고단965 피고인 B은 2017. 3. 15. 청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5. 하순 일자불상 11:00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E로부터 은박지에 싼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말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H으로 하여금 위 가항과 같은 경위로 가지고 있던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5. 8. 초순 일자불상 16:00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J교회 주차장에서 E에게 1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05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말 일자불상 22:00경 청주시 청원구 K 앞길에 세워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H으로 하여금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7고단1853 피고인 A은 청주시 흥덕구 L 소재 건물 지하에서 'M'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6. 6. 15.경부터 2017. 5. 15.경까지 위 업소에서 샤워실이 딸린 침대, 콘돔 등을 비치한 후 N 등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그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현금 12만 원을 받아 그 중 6만 원을 여종업원들에게 지급하고 그녀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6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기재 부분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2017고단185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의 진술서 1. 내사보고(단속경위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등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실형전과를 비롯한 범죄전력이 적지 않은 점, 동종의 성매매알선 전과도 있는 점, 성매매알선 범행기간이 짧지 않은 점, 성매매알선 범행은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하고, 마약 범행은 국민 개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자칫 오·남용이 만연할 경우 사회 전체의 기능이 마비될 수도 있어 각 죄질이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고 1회 수수와 투약에 불과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B 범죄전력이 적지 않은 점, 마약 범행은 국민 개개인의 건강에 해를 가함을 넘어 자칫오 · 남용이 만연할 경우 사회 전체의 기능이 마비될 수도 있어 죄질이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고 1회 매수와 투약에 불과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8세)의 친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6. 11. 12. 14:20경 안양시 만안구 D,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밥을 먹지 않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1)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찼다. 1)공소사실에는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린 것으로 되어 있으나,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뺨을 3회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F, G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자녀 교육의 차원에서 한 것이어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의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연령, 폭행의 경위와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이 사건 이후에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별다른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사도 같은 취지로 증언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