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56

범죄사실 2018고단256 피고인은 2009. 6. 19. 서울 구로구 B건물 안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돌려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바로 돌려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하여 8,820만 원을 송금 받기 시작하여 피해자와 위와 같은 금전거래를 하여오던 중, 자금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피스텔 매입에 투자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차용금을 받더라도 위 약정대로 제대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와 같은 내용으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상환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6, 7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6,86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1618,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0. 12. 27.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돈을 빌려주면 원금은 약 6개월 후에 변제하고 월 2부 이자를 지급하며, 이자를 2회 이상 연체하면 바로 원금 상환을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1,58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3억 75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약속어음 작성명의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 통화불능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I 통화불능 보고), 수사보고(불기소결정서 첨부보고) 1. 수사결과보고 및 송치의견서(증거목록 순번 제17번) 1. 고소인 계좌거래내역,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제2번), 등기부등본, 피의자 국민은행 계좌내역(증거목록 순번 제14, 15번), 오피스텔매매계약서, 국민은행 금융거래내역 2018 고단1618 1. 증인 F의 법정진술 및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별건 경찰수사기록(증거목록 순번 제9, 10번) 1.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F 계좌거래내역 [피고인은 편취범의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자기 자본은 1억 원 정도 밖에 되지 않은 채 전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제3자에게 다시 빌려주는 방식으로 대부업을 영위해 왔던 관계로, 제3자로부터 자금 회수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새로운 차용금을 받지 않는 이상 전주에게 약정한 고율의 이자나 원금을 상환하기가 어려운 구조였던 점, 그런데 피고인 및 그 자녀들인 J, K, L은 2011. 1. 12자로 오피스텔 20채(피고인 명의 2채, 나머지 자녀들 명의 18채)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다만 계약금은 2010. 12, 23. 입금되었다), 당시 위 오피스텔 20채의 계약금 전부가 피고인의 계좌에서 지급되었고(피고인은 자녀들로부터 지원받았다고 주장하나 위 지급 무렵 자녀들로부터 입금된 돈은 소액에 불과하다), 그 후 피고인 명의로 매입한 오피스텔 뿐만 아니라 자녀들 명의로 매입한 오피스텔 중 일부에 대한 매매대금 잔금도 피고인의 계좌에서 지급된 것으로 보이며, 위와 같이 피고인의 계좌에서 지급된 액수만 3억 8,000만 원 이상이 되고, 또한 피고인이 일정 기간 동안 자녀들이 받은 위 오피스텔 관련 중도금 대출의 대출이자도 부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자들 이외에 피고인을 사기 등으로 고소한 다른 전주들과 피고인 사이의 거래기간과 피고인의 채무액 및 전주들에게 약속한 약정이율 다른 전주들과의 위 형사 고소사건에서 피고인이 주장한 오피스텔과 관련된 변명 내용 및 위 오피스텔 시행사 직원의 진술 내용,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들을 비롯한 전주들에게 이자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기 시작하였던 시점도 위 오피스텔의 잔금 지급 시점과 근접하거나 겹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위 다른 형사 고소사건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도 2011. 12. 1. 기준으로 피고인의 채무가 62.6억 원인데, 피고인의 자산은 서울 M 소재 부동산 15억 원 상당, 배우자 명의의 신탁예금 1억 원, 타인에 대한 채권 5.66억 원 합계 21.66억 원에 불과하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타인에 대한 채권액은 대부분 변제되었거나 회수가능성이 없는 부실채권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차용금의 용처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요청에도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작성한 장부를 끝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녀들 명의의 오피스텔이 실질적으로 피고인 소유인지 여부와는 별개로, 위와 같이 약정 이자 내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위험성이 높은 구조의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오피스텔 매입을 위해 전주들로부터 받은 차용금 등 피고인이 대부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금 중 상당액을 사용한 사실 및 그로 인해 피해자들을 비롯한 전주들에게 제대로 약정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최소한 위와 같이 오피스텔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할 것을 결심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2010. 12. 23.경 이후로는 피고인에게, 전주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이자 내지 원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편취범의가 미필적으로라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편취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들에게 이자 명목으로 상당액의 금원을 지급한 점, 1984년 횡령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특별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이고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경력, 재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6. 19. 서울 구로구 B건물 안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C가 원하는 때에 그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C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돌려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바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C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하여 8,8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1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3억 1,31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과 C의 거래기간, 피고인이 C나 다른 채권자들에게 지급한 이자 및 원금의 액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을 송금 받을 무렵에는 계속하여 전주들로부터 금원을 빌려 대부업을 영위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반대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오피스텔에 투자하기 이전에 차용금 명목으로 받은 위 각 금원에 관하여도 이를 송금 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