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과 법적 부부이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 등으로 2020. 5. 14. 대전지방법원에 특수폭행죄 등으로 구속 기소 및 같은 달 21. 같은 법원에 특수폭행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1. 상습협박 피고인은 2020. 7.경 대전 유성구 한우물로66번길 6 대전교도소에서 “너는 큰 죄를 짓고 있어. 내가 여기서 평생 사는 것도 아니데 니들 살아갈 것 같은야 나는 이미 세상 사람이 안이다. 귀신이다. 귀신이 무엇을 하고 사는지 알고 있는지 알어 니들 죽이는 연구만 한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여 그 무렵 피해자의 주거지에 도달하게 하여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편지를 보내어 상습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사이 위 대전교도소에서 “너는 내가 갈기 갈기 죽여줄테니 기다려 니들은 도저희 용서할 수 없어 잘못을 했으면 용서를 구해야지 때리지 않았는데 고발해 아주 나쁜 것들 각오들 하고 있어라 내가 꼭 복수를 하고를 하고를 만다. 내가 여기서 깡다구로 살아나간다. 내가 여기서 두 번이나 쓰러져서도 지금 살아있다. 니들 죽일려고 악착같이 살아있다. 명심하고 있어라 너하고 C이는 정신병원으로 이송될 것이다. 변호사와 검사 판사 니덜 거짓증언한 거 다 알아차려 다 알고 있어라 항소심 재판에서 또 보자 B C 그리 알고 있어라”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여 그 무렵 피해자의 주거지에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수사보고(A 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 판결문 사본 등,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결과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물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1. 협박편지 원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285조, 제283조 제1항(상습협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상습협박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를 포괄시켜 하나의 상습협박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협박죄를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점, 위 죄는 범죄성립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고의 외에 목적을 별도로 요구하는 점, 보복목적이 있는 경우 가중처벌 되는 형법상 범죄는 협박죄 외에도 살인죄, 상해죄, 폭행죄, 체포죄, 감금죄 등이 있는 점, 형법 제285조는 상습범으로 처벌하는 협박죄의 유형을 ’일반협박‘, ’존속협박‘, ’특수협박‘만 한정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점, 자기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재판에서 증언 등을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하는 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수사와 재판 등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경우에는 상습협박죄와 별도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가 성립하고, 양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보복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화가 나 편지를 보냈을 뿐 보복을 할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1) 관련 법리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목적은 그것이 행위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다.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고 그 경우 어떤 목적이 행위의 주된 원인인지는 문제되지 않는다. 그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3도6962 판결 취지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배우자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흉기로 피해자와 아들 C을 협박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2020. 5. 14. 구속기소되어 이 법원에서 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되었던 점, 위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였고, 이에 피해자, C이 위 형사재판에 출석하여 자신들의 피해 사실 등을 증언하였던 점, 위 형사재판을 담당한 제1심 법원은 위 증언을 증거로 채택하여 2020. 9. 25.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0. 12. 24.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피고인의 상고 취하로 2021. 1. 1. 확정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편지에는 “니들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잘못을 했으면 용서를 구해야지. 때리니 않았는데 고발해. 아주 나쁜 것들 각 오들 하고 있어라. 내가 꼭 복수를 하고를 만다. 내가 여기서 두 번이나 쓰러져서도 지금 살아있다. 니들 죽일려고 악착같이 살았다. 명심하고 있어라. 너하고 C이는 정신병원으로 이송될 것이다 변호사와 검사, 판사 니들 거짓 증언한 것 다 알아 차렸다. 알고 있어라. 항소심 재판에서 또 보자 B, C 그리 알고 있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은 관련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피해자 등을 탓하고 원망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서는 이러한 편지를 본 순간 피고인이 피해자는 물론 아들 C의 생명, 신체 등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을 충분히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편지를 보낸 시기는 2020. 7. 중순에서 말경으로, 이는 피해자, C이 위 형사사건에서 증언을 한 2020. 7. 10. 직후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B와 C 아들이 법정 증인으로 나와서 저를 먼 친척인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먼 친척이 B와 연애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열 받아서 그렇게 작성했어요.‘, ’출소하면 경찰서 앞에 피해자를 데려와서 죽이겠다. 두고 봐라‘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협박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들이 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7년3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이사건 각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특수강도, 상해, 폭력 등의 범죄사실로 수차례 징역형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당한 심적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는 오랫동안 피고인의 가정폭력으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려왔다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