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6069

범죄사실 H은 'I'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J, K 등의 무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대출 신청자들의 신용카드 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여 속칭 '카드깡'을 통해 대출금을 조달하는 전주이자 '카드깡' 브로커 총책 역할을 하고, 피고인 A는 'L'이라는 가명으로, 피고인 B은 'M'이라는 가명으로, 피고인 C는 'N' 또는 'O'이라는 가명으로, 피고인 D은 'P'이라는 가명으로 각각 H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카드깡' 방식으로 카드결제 승인을 받고 그 카드결제 대금 중, 자신들과 H 등의 수수료를 순차로 공제한 대출금을 대출 신청자에게 지급해주는 가맹점 브로커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한편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카드 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한 물품·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해 주거나 이를 중개·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 J과 공모하여 2015. 11. 12.경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J은 수원시 팔달구 Q 소재 자신의 사업장에서 R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상담을 진행하면서 R의 삼성신용카드 정보를 받은 후 이를 H에게 전달하며 대출을 의뢰하고, H은 위 신용카드 정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면서 '카드깡'을 부탁하고, 피고인은 R의 위 신용카드로 서적 3,400,000원을 S에서 구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서적대금 명목으로 '카드깡' 방식의 대금 결제를 하고 그 수수료를 공제한 2,828,088원을 R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대출해주어 동액 상당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H, J, K, T 등과 공모하여 2014. 4. 8.경부터 2016. 7. 2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73회에 걸쳐 합계 1,940,910,000원 상당의 '카드깡' 거래를 하고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대출 신청자에게 대출해 주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용카드 거래를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6. 15:00경 서울 이하 불상의 하나은행 앞에서 U으로부터 동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V)에 대한 통장, 도장 및 계좌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3. 14.경부터 2016. 7. 13.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한편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카드 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한 물품·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해 주거나 이를 중개·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 J과 공모하여 2014. 12. 17.경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J은 위 사업장에서 W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상담을 진행하면서 W의 하나신용카드 정보를 받은 후 이를 H에게 전달하며 대출을 의뢰하고, H은 위 신용카드 정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면서 '카드깡'을 부탁하고, 피고인은 W의 신용카드로 세금을 대납한 것처럼 가장하여 4,300,000원을 '카드깡' 방식의 대금 결제를 하고 수수료를 공제한 3,000,000원을 W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대출해주어 동액 상당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H, J, K, T 등과 공모하여 2014. 3. 25.경부터 2016. 7. 1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44회에 걸쳐 합계 1,054,780,000원 상당의 '카드깡' 방식의 대금 결제를 하고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대출 신청자에게 대출해주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용카드 거래를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3. 피고인 C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한편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카드 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한 물품·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해 주거나 이를 중개·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 일명 'X'과 공모하여 2016. 5. 11.경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X'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Y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상담을 진행하면서 Y의 삼성신용카드 정보를 받은 후 이를 H에게 전달하며 대출을 의뢰하고, H은 위 신용카드 정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면서 '카드깡'을 부탁하고, 피고인은 Y의 위 신용카드로 620,000원을 온라인게임 대금을 가장하여 '카드깡' 방식으로 대금 결제를 하고 수수료 공제한 금액을 Y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대출해주어 동액 상당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H, X, J, K, T 등과 공모하여 2014. 3. 26.경부터 2016. 7. 1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88회에 걸쳐 합계 566,500,000원 상당의 '카드깡' 방식의 대금 결제를 하고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대출신청자에게 대출해주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용카드 거래를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4. 피고인 D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한편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카드 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한 물품·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해 주거나 이를 중개·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 J과 공모하여 2016. 2. 22.경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J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Z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상담을 진행하면서 Z의 현대신용카드 정보를 받은 후 이를 H에게 전달하며 대출을 의뢰하고, H은 위 신용카드 정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면서 '카드깡'을 부탁하고, 피고인은 Z의 위 신용카드로 8,260,000원을 통신비를 가장하여 '카드깡' 방식의 대금 결제를 하고 수수료 공제한 5,800,000원을 R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대출해주어 동액 상당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H, J, K, T 등과 공모하여 2015. 12. 1.경부터 2016. 6. 22.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73회에 걸쳐 합계 797,220,000원 상당의 '카드깡' 방식의 대금 결제를 하고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대출신청자에게 대출해주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용카드 거래를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대출자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메모 사본, 각 물품공급계약서, 각 각서, 각 사무실사용약정서, 각 접수증, 각 영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용계좌신고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임대계약서 확인서, 각 월세계약서, IC카드 단말기 설치 확인서, 확인서, 홈택스 이용신청서 1. 각 카드승인내역, 각 금융거래내역 등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 제공 등을 가장한 신용카드 거래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나머지 피고인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 제공 등을 가장한 신용카드거래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신용거래질서를 교란시키는 것이고, 전체 범행에서 피고인들 역할이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 및 그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거나 입건된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되, 피고인 A의 경우 2008. 3.경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이후에도 수회에 걸쳐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타인 명의로 가맹점을 개설하여 놓고 신용카드 결제를 하면서 그 이익금 중 상당 부분을 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