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4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1. 10.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3.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합1416 1. 미술품 거래와 관련된 조세포탈 가. 2007사업연도의 법인세 1,159,000,000원 포탈 1) F의 작품 G 매각 관련 법인세 포탈 - 총 1,005,000,000원 가) 기본 사실 피고인 C은 2007. 4.경 F의 작품 G을 H 명의로 2,400,000,000원에 매입하여 I그룹에 5,500,000,000원에 매각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C이 이 내용을 그대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할 경우 위 작품과 관련된 수익이 3,100,000,000원(= 5,500,000,000원 - 2,400,000,000원)에 달해 2008년도에 납부해야 할 법인세가 많게 되자, 장부를 조작하여 수익을 낮추는 방법 즉,사실은 작품 1점을 매각하였음에도 작품 수 점을 함께 매각하는 것처럼 하되, 그 대금의 합계는 위 작품 1점의 가격에 맞추어, 결과적으로는 법인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작품 원가를 높이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C은 실제로는 위 F의 작품 G만을 I그룹에 5,500,000,000원에 매각하였음에도 H의 매입·매출 장부에는2,230,135,000원에 매입한 F의 작품 G을 2,300,000,000원에, 422,045,853원에 매입한 J의 작품 K을 450,000,000원에, 2,630,764,597원에 매입한 L의 작품 'M'를 2,750,000,000원에 모두 I그룹에 판매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 기재하였다. 나) L의 작품 'M' 매각 관련 법인세 900,000,000원 포탈 피고인 C은 2007. 3.경 미국의 N 경매에서 L의 작품 'M'를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 명의로 2,600,000,000원에 매입하여 2007. 4.경 O그룹 P 회장에게 3,600,000,000원에 매각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F의 작품 G을 I그룹에 매각할 때 위 'M'를 I그룹에 함께 매각한 것처럼 매입·매출 장부를 조작함으로써, 결국 피고인 C이 L의 작품 'M'를 O그룹 P 회장에게 매각하여 3,600,000,000원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은폐하였다. 그 후, 피고인 C은 2008. 1. 1.부터 2008. 3. 31.까지 사이에 종로세무서에서 2007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 위와 같이 거짓으로 작성된 매입·매출 장부를 근거로 전체 법인 소득에서 위 3,600,000,000원을 제외해 신고함으로써,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로써 2007사업연도의 법인세 900,000,000원을 포탈하였다. 다) J의 작품 K 매각 관련 법인세 105,000,000원 포탈 피고인 C은 2007. 6.경 영국의 Q 갤러리에서 J의 작품 K을 H 명의로 420,000,000원에 매입하였으나, 이를 I그룹에 판매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 C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F의 작품 G을 I그룹에 매각할 때 위 K을 I그룹에 함께 매각한 것처럼 매입·매출 장부를 조작하였다. 그 후, 피고인 C은 2008. 1. 1.부터 2008. 3. 31.까지 사이에 종로세무서에서 2007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 위와 같이 거짓으로 작성된 매입․매출 장부를 근거로 작품 원가가 위 420,000,000원만큼 증가된 것처럼 신고함으로써,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로써 2007사업연도의 법인세 105,000,000원을 포탈하였다. 2) R의 작품 S 매각 관련 법인세 154,000,000원 포탈 피고인 C은 2007. 10.경 미국의 T에서 R의 작품 S를 H 명의로 1,800,000,000원에 매입하여 주식회사 U(이하, 'U'라고 한다)에 2,600,000,000원에 매각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C이 이 내용을 그대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할 경우 위 작품과 관련된 수익이 800,000,000원(= 2,600,000,000원 - 1,800,000,000원)에 달해 2008년도에 납부해야 할 법인세가 많게 되자, 위 1)항과 같이 장부를 조작하여 수익을 낮추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C은 실제로는 위 R의 작품 S만을 U에 2,600,000,000원에 매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H의 매입·매출 장부에는1,803,040,275원에 매입한 R의 작품 S를 1,950,000,000원에, 536,543,353원에 매입한 V의 작품 S을 560,000,000원에, 80,269,594원에 매입한 W의 작품 X을 90,000,000원에 모두 U에 판매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로 기재하였다. 그 후, 피고인 C은 2008. 1. 1.부터 2008. 3. 31.까지 사이에 종로세무서에서 2007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 위와 같이 거짓으로 작성된 매입·매출 장부를 근거로 작품 원가가 536,543,353원〔V의 작품 S의 경우〕및 80,269,594원〔W의 작품 X의 경우〕만큼 증가된 것처럼 신고함으로써,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로써 2007사업연도의 법인세 154,000,000원을 포탈하였다. 나. 2008사업연도의 법인세 1,446,875,000원 포탈 피고인 C은 2008. 9.경 O그룹 회장인 P으로부터 Y의 작품 Z를 H 명의로 9,100,641,940원에 매입하여 그 무렵 미국의 AA 갤러리에 15,585,050,000원에 매각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C은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H의 매입·매출 장부에위 작품의매입가격은 9,100,641,940원이고, 매출가격은 9,797,550,000원으로 기재하여 조작함으로써 5,787,500,000원(= 15,585,050,000원 - 9,797,550,000원)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은폐하였다. 그 후, 피고인 C은 2009. 1. 1.부터 2009. 3. 31.까지 사이에 종로세무서에서 2008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 위와 같이 거짓으로 작성된 매입·매출 장부를 근거로 전체 법인 소득에서 위 5,787,500,000원을 제외해 신고함으로써,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로써 2008사업연도의 법인세 1,446,875,000원을 포탈하였다. 다. 2010사업연도의 법인세 660,000,000원 포탈 피고인 C은 2010. 2.경 AB의 부회장인 AC로부터 AD의 작품 AE(1962, 130×89cm)를 H 명의로 11,500,000,000원에 매입하여 그 무렵 AF에 14,500,000,000원에 매각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C은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H의 매입․매출 장부에 매입가격과 매출가격을 동일하게 각각 11,500,000,000원으로 기재함으로써 3,000,000,000원(= 14,500,000,000원 - 11,500,000,000원)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은폐하였다. 그 후, 피고인 C은 2011. 1. 1.부터 2011. 3. 31.까지 사이에 종로세무서에서 2010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 위와 같이 거짓으로 작성된 매입․매출 장부를 근거로 전체 법인 소득에서 위 3,000,000,000원을 제외해 신고함으로써,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로써 2010사업연도의 법인세 660,000,000원을 포탈하였다. 2. 가구 및 인테리어와 관련된 조세포탈 가. 기본 사실 피고인 C은 2007. 1.경부터 2008. 1.경까지 미국에 있는 가구 및 인테리어 전문회사인 AG로부터 가구 및 인테리어를 H 명의로 265,990,558원(2007사업연도 제1기는 160,893,900원, 2008사업연도 제1기는 105,096,658원)에 수입하여 AB의 AC 부회장에게 이를 273,970,274원(2007사업연도 제1기는 165,720,717원, 2008사업연도 제1기는 108,249,557원)에 공급하였다. 또한, 피고인 C은 2007. 4.경부터 2008. 4.경까지 위 AG로부터 가구 및 인테리어를 H 명의로 721,365,781원(2007사업연도 제1기 261,207,870원, 2008사업연도 제1기 460,157,911원)에 수입하여 I그룹의 AH 부회장에게 이를 778,670,000원(2007사업연도 제1기는 278,820,000원, 2008사업연도 제1기는 499,850,000원)에 공급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C은 세관에 일부 수입 가구의 가격을 축소하여 신고하거나 관세가 면제되는 미술품으로 위장하여 신고하고,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H의 매입·매출 장부에 위와 같은 거래 사실을 기재하지도 않았다. 나. 2007사업연도의 법인세 및 2008사업연도의 제1분기 부가가치세 포탈 - 총 15,651,674원 1) 피고인 C은 2008. 1. 1.부터 2008. 3. 31.까지 사이에 종로세무서에서 2007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 위와 같이 거짓으로 작성된 매입․매출 장부를 근거로 전체 법인 소득에서 위 가.항 중 2007년도 수익을 모두 제외해 신고함으로써,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로써 법인세 4,826,718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C은 2008. 7. 1.부터 2008. 7. 25.까지 사이에 종로세무서에서 2008사업연도 제1분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위 AC와 AH에게 가구 및 인테리어를 제공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음으로써,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로써 2008년도 제1분기 부가가치세 10,824,956원을 포탈하였다. 다. 2008사업연도의 법인세 10,711,247원 포탈 피고인 C은 2009. 1. 1.부터 2009. 3. 31.까지 사이에 종로세무서에서 2008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 위와 같이 거짓으로 작성된 매입․매출 장부를 근거로 전체 법인 소득에서 위 가.항 중 2008년도 수익을 모두 제외해 신고함으로써,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로써 법인세 10,711,247원을 포탈하였다. 2014고합1141 3. 강제집행면탈 가. 범행배경과 공모관계 AJ그룹은 소속 계열사들이 회사채 등을 상환할 능력을 상실하게 되자, 2013. 9. 30.경 주식회사 AK, AL 주식회사, AM 주식회사에 대해, 2013. 10. 1.경 AN 주식회사, AO 주식회사(이하에서는 위 회사들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를 생략한다)에 대해 각 각 기업회생절차를 신청(이하, 'AJ그룹 사태'라고 한다)하였는데, 부도금액이 총 3조 2,867억 원에 이르렀고 AP AJ그룹 회장 등 그룹 관련자들은 기업자금 조달 등의 문제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D은 AJ그룹 사태 후 일정한 수입이 없어 AQ 주식회사(이하, 'AQ'이라고 한다), AR 주식회사(이하, 'AR'라고 한다)에 대한 개인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2013. 11. 1.경 AQ은행에 대한 개인채무 86억 원, 2013. 12. 11.경 AR에 대한 개인채무 20억원에 의해 각각 피고인 D의 주거지인 AS 집이 가압류되고, 2013. 12. 23.경 채권자 AQ은행에 의해 피고인 D이 AT을 상대로 갖고 있는 예금채권 17억 원을 가압류당하였으며, 피고인 D은 AJ그룹의 부회장으로서 AP 회장과 함께 AJ그룹에 대한 경영권을 행사한 것으로 인해 2014. 3. 3.경 AO로부터 70,907,60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조사확정재판 청구를 당하고,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근거로 2014. 3. 18.경 피고인D의 주거지인 AS 집이 가압류되고, 2014. 4. 8.경 피고인 D 소유의 그림, 도자기, 고가 구 등 다수의 유체동산이 가압류되었으며, 계속해서 AJ그룹 사태의 일반투자자인 AW 등 다수 피해자들로부터 2014. 6. 10.경 50,000,00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당하는 등 금융기관에 대한 개인채무 미변제, AO로부터의 손해배상청구 및 AJ그룹에 대한 AW 등 일반투자자들로부터의 손해배상청구로 인해 강제집행을 당할 상황에 처하였다. 더구나 AX경 피고인 D이 AJ그룹 사태와 관련한 AY에 출석하여 기업회생신청 직전에 AT 주식회사(이하, 'AT'이라고 한다) 대여금고, 예금계좌 등에서 재산을 빼돌린 문제로 인해 집중적으로 추궁당하고, 2013. 10.경부터 당시 각종 언론이 피고인 D 등 AJ그룹 사주일가의 재산은닉에 대해 보도하여, 피고인 D의 주거지인 AS 집, AT 사옥 사무실 등에 있는 미술품 등을 다른 사람 몰래 빼돌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 D은 친구이자 미술품 등 수출입·판매업을 하는 피고인 C에게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우선 AS 집, AT 사옥 등지에서 고가의 미술품, 고가구 등을 반출하여 은닉한 후 국내외에 판매하거나 피고인 C이 운영하는 H의 창고 등에 보관해주도록 요청하였고, 자신의 비서 역할을 하던 E에게도 미술품 등을 운반하여 은닉하는 과정을 도와주도록 지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C은 2004. 9. 6.경 채권자 AZ에 대한 채무 8,500만 원으로 인해 자신의 주거지가 가압류되었고, 2012. 7. 24.경 BA에 대한 대출금 10억 원으로 인해 피고인 C의 집이 가압류되었으며, 2013. 6. 3.경 재산세 체납으로 인해 주거지, 예금, 콘도회원권 등이 압류되었고, 2013. 8. 22.경에도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 주거지가 압류되었으며, 2013. 10. 15.경 법인세 체납으로 인해 H 사무실에 있는 미술품 26점이 압류되는 등 갤러리의 운영이 계속 악화되어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 C은 친구인 피고인 D로부터 AJ그룹 사태 후 개인채무 변제, 민사소송비용 등을 위해 자금 마련이 시급하다는 등 당시 상황에 대해 자세한 얘기를 들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언론보도 등을 통해 AY에서 추궁된 재산은닉 의혹을 포함한 위와 같은 AJ그룹 사주일가의 상황을 매일 접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D이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우선 미술품, 고가구 등을 반출하여 은닉한 후 판매하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동안의 경험으로 강제집행절차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갤러리의 운영이 어려워 자금이 필요하자, 피고인 D이 보유하고 있는 미술품 등을 판매하여 고액의 수수료를 취득하거나 갤러리 운영자금을 선조달하기 위해 이를 승낙하였다. 나. AT 사옥 부분 피고인 D, C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2013. 11. 2.경 서울 중구 BB에 있는 AT 사옥에서 우선 피고인 D이 시가 약 1억 3,000만 원 상당의 BC 작품 2점을 직접 반출하여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다음 날인 2013. 11. 3.경 위 AT 사옥에서 피고인 C이 운영하는 갤러리의 직원 등을 동원하여 시가 약 3억 5,000만 원 상당의 BD 작품 2점을 비롯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불상의 미술품 총 23점을 반출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BE에 있는 H의 창고(이하, '일산 창고'라고 한다)로 옮겨 은닉하였다. 다. AS 집 부분 피고인 D, C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2013. 10. 하순경 서울 성북구 AS에 있는 피고인 D의 주거지(이하, 'AS 자택'이라고 한다)에서 우선 피고인 D이 시가 약 7억 원 상당의 BF 작품 1점을 직접 반출하여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2013. 11. 5.경 위 피고인 D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C이 운영하는 갤러리의 직원 등을 동원하여 시가 약 9억 원 상당 BG 작품 1점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22.경까지 '별지2'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불상의 미술품 총 42점 및 고가구 총 21점을 반출하여 일산 창고로 옮겨 은닉하였다. 라. AO 사옥 부분 피고인 D, C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2013. 11. 11.경 서울 강남구 BH에 있는 AO 사옥에서 피고인 C이 운영하는 갤러리의 직원 등을 동원하여 시가 약 5,000만 원 상당 BI 작품 1점을 비롯하여 '별지3'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불상의 미술품 총 4점을 반출하여 일산 창고로 옮겨 은닉하였다. 마. BK동 한옥 부분 피고인 D, C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2013. 11. 20.~21.경 서울 종로구 BJ에 있는 일명 BK동 한옥에서 피고인 C이 운영하는 갤러리의 직원 등을 동원하여 시가 약 1억 4,400만 원 상당 탁자장 1개를 비롯하여 '별지4'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불상의 고가구 총 11개를 반출하여 일산 창고로 옮겨 은닉하였다. 바. AT 가평연수원 부분 피고인 D, C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4. 3. 6.경 경기 가평군 BL에 있는 AT 가평연수원에서 피고인 D의 비서인 E를 통해 피고인 C이 운영하는 갤러리의 직원 등을 동원하여 시가 불상의 BM의 작품 BN 1점, BO의 작품 BP 1점 등 총 2점의 미술품을 반출하도록 하여 일산 창고로 옮겨 은닉하였다. 사. BQ 골프장 부분(피고인 D의 단독 범행) 피고인 D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4. 4. 7.경 안성시 BR에 있는 BQ 골프장에서 위 E를 통해 AO 직원인 BS로 하여금 시가 800만 원 상당 BT 작품 1점을 비롯하여 '별지5'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불상의 미술품 4점을 반출하도록 하여 시흥시 BU에 있는 주식회사 BV의 창고로 옮겨 은닉하였다.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C은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AJ그룹 사태가 발생하면서 피해자 D과 함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미술품 등을 반출하여 판매하기로 한 후, 피해자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미술품에 대해서는 그 판매대금에서 일정한 수수료와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자신이 운영하는 갤러리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 긴급한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피해자에게는 해외에서 판매된 미술품의 판매대금을 아직국내로 받지 못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다른 고객의 약정기한이 도래한 미술품 판매대금 지급에 우선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2013. 11. 21.경 위 3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반출한 후 판매를 위탁받은 BG의 작품 BW, BX 작품 BY를 판매를 위해 미국으로 수출하였다. 그 후 피고인 C은 2013. 12. 20.경 자신이 운영하는 BZ 명의 CA은행 계좌로 위 작품 2점에 대한 판매대금 명목으로 1,794,350,000원을 송금받아 수수료와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1,500,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날 마치 갤러리의 자금인 것처럼 위 작품 2점(이하, 'BG와 BX의 작품들'이라고 한다)의 매입처 등에 대해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채 다른 고객에 대한 약정기한이 도래한 미술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위 1,500,000,000원을 임의로 지급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1416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B의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CC의 일부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CD의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E, CB, CF, C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 AI 관련, C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AI 관련 1. 문답서 1. 고발서, 조세범칙조사서, 조세포탈세액명세서, '07,'08,'10년 매입매출장, '07,'08,'10년 재고명세서, '07,'08,'10년 법인세 신고서, 각 거래흐름도, 각 작품이미지, 각 확인서, 소명자료, 각 소명서, 사유서 등, 미술품 구입․양도에 대한 소명자료, 계약서 등(영문 및 번역본), 각 수입신고필증 외 기타서류, 각 AG 인보이스, 거래처 확인서, 수입면장 허위기재 내역, 수입신고필증(가구), 각 매입·매출내역 1. ㈜H 심판청구에 대한 보충답변서 제출, 각 전산전표, 청구법인의 2007년~2012년 수출·입 통관 내역 1. 수사보고(Y 作 Z 시리즈 첨부 보고) 1. 조세심판원 조세심판관회의 결정문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자료조회 등,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형사부 판결문(2011형제40705), 서울고등법원 제9형사부 판결문(2011형제40705) 2014고합1141 1. 피고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H, CI, CK, CL, CM, E, AW의 각 법정진술, 증인 CN의 일부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CO의 일부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CQ의 일부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CD의 진술기재,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CR, BS, CS의 각 진술기재 1. CT, CU, CV, CW, CX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CY에 대한 증인신문조서(3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Z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1~5회[이하 서울중앙지검 2014형제2253호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사건(서울중앙지법 2014고합81호) 관련 조서], C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제1~2회, C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1~8회, CU에 대한 진술조서 제1~4회, A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1~2회 1. DA, DB, DC, D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E, 피고인 C, AW, DF, DG의 각 진술서, DT의 확인서 1. 자산이력카드(가평연수원 회수), 가구 리스트(H 보관), H 1,2,3층 보관물품 리스트,BH 물품 번호(2013. 11. 14.), 자산이력카드(BK동 보관 물품), BB 반출물품(2013. 11. 11.), 가평연수원 VC 집기 자산 인수인계서, 미술품 현황(2014. 5. 27. 기준) - C 가격 부기 본 1. 수출신고 수리내역서 6부, 각 대체전표, 각 인보이스, 각 예금거래내역 조회, 외화예금 거래내역 조회표, DH은행 거래내역, ㈜BZ 작성 정산서, BZ 명의 CA은행 거래내역, 작품판매내역 1부, DI 작품 대금 영수증, 대체전표, 견적서 각 1부, DJ 작품 대금 영수증, 대체전표, 견적서 각 1부, DK 작품 대금 영수증, 대체전표 각 1부, DL 작품 대금 대체전표 1부, DM 경매장 경매낙찰서류 1부, 계좌거래내역서 및 지급 수표 사본 각 1부 1. 편지 사본 1통, 각 수첩 사본, CM, CQ 간 문자메시지 출력물, 피의자 E 소유 USB에서 추출한 CR 부장 작성 파일 출력물 1. 등기부 등본 2부, 부동산 등기부 등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193 가압류 결정문, 서울 성북구 AS 대 1,478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서울 성북구 AS 지상 주택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근저당설정계약서 1. ㈜AK, AO㈜, AN㈜, AR㈜ 등기부 등본 각 1부, 보관 중인 현금 사진,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자료 5부, 국회 일반증인명단(2013년), 정무위원회 회의록, DN 등 기사 7부, DO 등 기사 7부 1. 피고인 D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장, 증권관련집단소송 소장(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31627), 손해배상청구 소장(증권관련집단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 30150), 손해배상청구권 조사확정재판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193 관련), 임대차계약서, 확인서, 법인카드사용내역(D), 2012년도 임원 인센티브 지급의 건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 81, 456(병합), 536(병합)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4노3294 판결문, 대법원 판결문(2015도8191) 1. 수사보고[경기도 시흥 DP 소재 DQ 창고에서 압수한 D 부회장 소유 물품 및 그림 등 확인 보고] - 압수목록교부서(2014. 4. 29.), CQ 작성 미술품 목록 및 DP 창고 목록, 수사보고[H 일산 창고에 보관 중인 D 부회장 소유 고가구, 그림 등 특정 보고] - 압수목록교부서, 현장 압수물 특정 사진 93매 1. 수사보고[CH AO(주) 대표이사의 AJ그룹 계열사 근무경력 확인 보고] - 재직증명서 등 첨부 1. 수사보고[BQ의 D 부회장 미술품 보관 및 반출경위 확인] - D 부회장의 위임장, 물품목록(BQ 작성), 수사보고[(주)H 직원 CM이 작성한 D 부회장 소유 미술품 인수증기록 첨부 보고] 1. 수사보고[법정관리 중인 AO(주)에서 피의자 CH, AP 및 D, CQ에 대하여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관련 자료 기록 첨부 보고] - E 압수물 중 2013카단74324, 74325호 사건 결정문, 2013타채41378, 2013차87477, 87478, 2013카단8225 사건 결정문, AO 제출 손해배상 청구소송 관련 자료(2013회합193 사건 중 손해배상청구권 조사 확정재판신청, 부동산 가압류, 유체동산 가압류 결정문, 사진 등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운송업체 DR 작성 작업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D 명의 DH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 거래내역 기록 편철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D이 AS 자택에서 반출한 작품 중 2점 해외매각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C이 제출한 D 소유 BD 작품 2점 판매 정산 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DS 판매대금 지급 영수증 첨부 보고], 수사보고[DS 작품 판매 관련 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C의 개인재산 압류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C 1) 2007사업연도 법인세 및 2008사업연도 제1분기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포괄하여,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2) 2008사업연도 법인세 포탈의 점: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포괄하여,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3) 2010사업연도 법인세 포탈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1. 12. 31. 법률 제11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4) 강제집행면탈의 점: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5) 횡령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 나. 피고인 D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D: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별 강제집행면탈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AO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C 2007, 2008사업연도 조세포탈로 인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나. 피고인 D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 6호[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상호간, 징역형의 경우 형이 가장 무거운 2010사업연도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다만 형의 하한은 2008사업연도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필요적으로병과하는 벌금형의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 가중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벌금형을 합산}, 강제집행면탈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 6호(판시 제1, 2의 죄와 판시 제3, 4의 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D, C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부분 가. 판시 포탈세액 상당 조세채무의 성립 여부 1) 주장의 요지 가) 과세관청이 이 사건 공소제기의 기초가 된 세무조사에서 과세의 근거로 삼은 매입매출장(증거기록 제1권 제19 내지 35쪽, 이하 '매입매출장'이라 한다)은 2011. 3.경 검찰의 I그룹 비자금 수사 당시 검찰의 요구에 따라 H의 회계담당자가 추정에 의해 사후적으로 작성한 자료다. 피고인 C은 '더존' 회계프로그램의 매입장과 매출장(이하, '더존 매입장', '더존 매출장'이라 한다)에 매입, 매출내역을 입력하였고 그 자료를 근거로법인세 신고를 하였는데, 위 매입매출장은 더존 매입장, 더존 매출장의 기재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매입매출장은 과세근거자료가 될 수 없다. 나) 법인세에 관하여는 기간과세의 원칙, 총액주의가 적용되므로, 일부 거래에 관하여 매출이 실제보다 적게 기재되었거나 원가가 과다 계상되었다 하더라도, 그 누락된 매출이나 과다계상된 원가 상당액이 다른 항목의 매출로 반영되어 있거나 법인세 신고 시 반영되지 못한 비용이 있어 그로 인하여 해당 사업연도 전체적으로 보면 누락된 소득이나 법인세의 탈루가 없어서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할 조세채무가 없다면 조세포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데, 매입매출장에는 더존 매출장에 기재된 매출거래 중 상당 부분(2007사업연도 6,145,363,468원, 2008사업연도 19,696,290,912원, 2010사업연도 9,978,070,000원)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매입매출장을 기준으로 산정한 매출누락액은 실제로는 더존 매출장에 기재된 매출액에 포함되어 법인세 신고 시 이미 반영되었으므로, 적어도 그 부분만큼은 매출누락이나 조세포탈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매입매출장에 기재된 매출원가를 더존 매입장, 수입신고필증 등과 비교하면, 매입매출장에는 2007사업연도 556,531,585원, 2008사업연도 76,503,113원, 2009사업연도 4,668,458,086원 등 합계 5,301,492,784원 상당의 매출원가가 실제보다 더 적게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실제보다 적게 기재된 매출원가 상당액도 포탈세액 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동투자약정에 따른 27억 5,000만 원 상당의 손실이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에 반영되지 않았다. 2) 판단 가) 매입매출장이 과세근거자료가 될 수 없으므로 포탈세액 상당의 조세채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등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 등에 의함이 원칙이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경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누14227 판결 등 참조). 한편 수사 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자료들은 과세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바로 그 다른 자료의 하나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나, 그 작성의 경위 및 내용을 검토하여 당사자나 관계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고 그 내용 또한 과세자료로서 합리적이어서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조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그 다른 자료의 하나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누4997 판결 참조). 판시 각 해당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즉 검찰은 2011. 3.경 I그룹에 대한 비자금 수사과정에서 H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하여 장부 등 관련 서류 일체를 압수하였으나 H가 I그룹에 매출한 작품명과 그 작품의 매출액 및 매입액을 확인할 수 없자, H에 2007사업연도부터 2010사업연도까지 결산서에 기재된 매출액과 매출원가 전체에 대하여 작품 및 거래처별로 구분한 명세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H 회계담당자가 작가별로 매출액과 매입액(매출원가)이 기재된 매입매출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한편 과세관청은 매입매출장뿐만 아니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회계 장부, 전산전표, 수동전표, 운송자료, H의 2007년~2012년 수출입 통관 내역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후 이를 근거로 세무조사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C을 비롯한 H 직원들, 미술품거래 관련자들의 진술도 근거로 하여 2013. 3. 11. H에 대하여 2007사업연도부터 2011사업연도까지 총 43,483,017,945원의 소득을 과소신고(수정신고 포함)한 것으로 보아 2007사업연도 법인세 1,173,447,200원, 2008사업연도 법인세 5,386,685,360원, 2009사업연도 법인세 22,412,340원, 2010사업연도 법인세 2,932,523,240원, 2011사업연도 법인세 1,855,868,080원 등 합계 11,370,936,220원의 법인세 부과처분과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13,336,220원,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18,242,990원 등 합계 31,579,210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 특히 매입매출장의 작성 및 제출경위와 그 내용의 구체성,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다른 관련자료의 존재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검찰수사과정에서 제출된 매입매출장이 수사기관의 고문 등 강박에 의하여 자유의사에 반한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고, 그 내용 또한 합리성과 진실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매입매출장에는 누락된 매출액이 실제로는 법인세 신고 시 반영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매입매출장, 더존 매출장, 피고인 C이 조세심판청구 사건에서 제출한 불복이유서와 그 첨부서류인 '장부상 매출장과 매출 관련 명세서 대조표'(증 제16호증의 9)에 의하면, 더존 매출장에는 기재되어 있으나 매입매출장에는 기재되지 않은 매출거래들(증 제16호증의 9 기재 표 중 비고란에 '미작성'으로 표시된 부분)이 다수 발견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더존 매출장의 매출액에 판시 조세포탈 범행에 관련된 매출누락액이 포함되어 있다고보기 어렵다. 증 제16호증의 9 기재 표 중 비고란에 '미작성'으로 표시된 매출거래들은 대부분 더존 매출장의 해당란에 '작품대'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그것이 어떤 작품의 매출에 관한 것인지 알 수 없고, 또 판시 조세포탈 범행 중 매출누락에 해당하는 거래들, 즉 L의 'M'(매출일자 2007. 4. 2.), Y의 Z(매출일자 2008. 10. 2.), AD의 AE(매출일자 2010. 2. 9.)에 관한 매출거래에서 누락된 매출액(이하, '이 사건 누락매출액'이라고 한다)이 위와 같은 '작품대'라고만 기재된 매출액에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증 제16호증의 9 기재 표 중 비고란에 '미작성'으로 표시 된 매출거래들 중 일부의 경우 '도서', '휴지걸이', '작품중개수수료', '위탁수수료'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금액도 이 사건 누락매출액과 차이가 크게 나거나 거래처가 DU 또는 BZ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매입매출장에는 매출원가가 실제보다 적게 기재되어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증 제15호증 제45쪽, 증 제16호증의 12 관련) 개별 거래내역을 통해 밝혀진 매출원가 과소계상 및 손실 누락 주장 피고인 C은 H가 O그룹으로부터 DV의 작품 DW를 327,000,000원에 매입하고도 장부에는 169,000,000원으로 기재하여 매출원가가 과소계상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매입매출장에는 2007. 5. 18.자로 DV라는 작가명만 기재되어 있을 뿐 작품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거래처도 DX라고 기재되어 있으며(증거기록 제1권 제19면), 더존 매입장의 해당란에도 'DV 인천공항세관장'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H에서 위 작품을 매입하였다거나 매출원가가 과소계상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C은 H가 O그룹으로부터 DY의 작품 'DZ 1964'를 3,272,000,000원에 매입하고도 장부에는 549,270,000원으로 기재하여 매출원가가 과소계상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매입매출장에는 2008. 3. 25.자로 DY이라는 작가명만 기재되어 있을 뿐 작품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증 제5호증의 3 제4쪽), 더존 매입장의 해당란에도 '작품대㈜EA'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H에서 위 작품을 매입하였다거나 매출원가가 과소계상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C은 H가 O그룹으로부터 EB의 작품 EC를 2,805,000,000원에 매입하여 ED에게 2,000,000,000원에 판매하였으나 이를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여 805,000,000원의 손실이 법인세 신고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입신고필증을 통해 밝혀진 매출원가 과소계상 주장 피고인 C은 장부상 매입원가를 실제 수입한 가격보다 적게 기재함으로써 매출원가가 과소계상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각 수입신고서(증 제9호증, 제16호증의 12)에 기재된 총과세가격에 기재된 금액과 더존 매입장의 해당 매입란에 기재된 공급가액이 일치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공동투자약정 관련 손실 누락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C은, H가 주식회사 EA, 주식회사 EE과 사이에 이들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아 Y의 작품 Z를 매입하여 판매한 후, 그 수익금으로 EA에는 16억 5,000만 원을, EE에는 1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공동투자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실제로는 위 투자약정에 따른 매입 및 판매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아무런 수익을 얻지 못한 채 EA과 EE에 수익금 합계 27억 5,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실을 입었으므로, 이러한 손실액이 2008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한 조세포탈 성립 여부 및 포탈세액 산정에 있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E과의 공동투자약정서에는 EE의 날인이 없는 점, 투자금이나 수익금에 관한 입출금내역이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 피고인 C은 검찰에서 처음부터 위 공동투자약정서 내용대로 위 Z를 공동으로 매입할 의사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권 제2091, 2092쪽), 증인 CB도 법인세 신고과정에서 이자비용으로 계산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점(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B의 진술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H가 EA과 EE과의 공동투자약정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손실을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해당 여부 1) 주장의 요지 매출 자체는 회계장부에 기재하되 다만 그 매출액을 실제보다 적게 기재하거나 실제 판매되지 않은 작품을 판매된 것처럼 회계처리하였을 뿐, 그 과정에서 회계장부와 계약서나 세금계산서 같은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조작하지 않았다. H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장부에 기재된 거래내역을 거래 상대방 등을 통해서 확인하거나 재고내역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원가가 과다계상되었는지 여부를 쉽게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C의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기준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조세포탈죄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데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참조). 이때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기재한 기본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해 조세의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위한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참조). 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의 행위는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허위로 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부의 허위기장이 동반된 소득의 은폐행위로서 법인세를 포탈하겠다는 적극적 은닉의 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경우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각 조세포탈 범행에 공통된 사정들 법인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적법한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탈루 사실을 포착하여 과세하기 어렵다. 그런데 피고인 C은 H의 대표이사로서 미술품의 구매와 판매에 관한 사항을 전적으로 결정하였고, 당시 H에 근무했던 큐레이터는 물론 회계처리 및 재무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인 CB도 어떤 미술품이 누구에게 얼마에 판매되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2051, 2432, 2469쪽). CB은 어떤 작품이 정확히 얼마에 판매되었는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3~5%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게끔 매출액을 맞춰서 정리하였다(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증거기록 제2권 제2051쪽). 실제로 H에 대한 세무조사를 담당했던 세무공무원은 'H에서는 연도별 매출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장부 등을 구비하고 있지 않았고, 대부분의 미술품 대금 또한 계좌이체가 아닌 수표 또는 현금으로 지급되어 거래사실 파악이 불가능했다. 또한 C이 직접 미술품 거래를 하고 거래내역을 당시 회계담당자인 CB에게 전혀 알려주지 않아 정확히 회계처리에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서류상으로는 세금포탈 혐의를 파악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러다가 H에서 참고용으로 보관하고 있던 검찰 수사기록(I그룹 비자금 사건) 사본을 발견하고 C로부터 임의제출 받아 이를 기초로 조사를 시작하여 구체적인 혐의사실을 밝히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944, 945쪽). 이처럼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통하여 관련 자료의 비교․대조를 거친 끝에야 비로소 매출 누락, 비용 과다 계상 등을 적발할 수 있었던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매우 곤란하게 하는 사정이다. 2007사업연도 법인세 포탈 부분(범죄사실Ⅰ. 1. 가.) (가) F의 작품 'G, 1953' 매각 관련 피고인 C은 2007. 4. 2. F의 작품 'G, 1953'을 55억 원에 판매하였으나, 수입신고금액과 매출금액의 차이가 많이 나 법인세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자, CB에게 '5%의 범위 내에서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수입신고금액 합계액을 55억 원에 맞출 수 있는 작품들을 찾아보라'고 지시했고, CB이 피고인 C에게 이미 판매된 작품들 중에서 몇 개 작품을 보여주자 피고인 C이 그중 2개의 작품(L의 'M', J의 K)을 선택하여 3개의 작품을 55억 원에 판매한 것처럼 회계처리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106, 107, 138, 139, 302, 345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 C은 더존 매출장의 2007. 4. 2.자 매출내역에 '작품대 AI 5,500,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장부를 허위기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듯이 H에서는 여러 작품의 거래내역을 묶어서 '작품대'라는 항목과 함께 합계금액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았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어떤 작품을 얼마에 판매하였는지를 회계장부의 기재만으로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은 회계처리로 말미암아 L의 작품 'M'의 매출액이 실제로는 별도로 발생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제303, 304쪽) J의 작품 K의 매출액이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위 55억 원에 포함된 것처럼 계산되었고, 위 55억 원의 매출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로 위 두 작품의 매입액이 반영됨으로써, 위 두 작품의 실제 매출액 또는 향후 판매할 경우 그때의 매출액을 별도로 회계 장부에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결과가 되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C은 L의 작품 'M' 판매대금 36억 원 상당의 소득을 은폐하였고, 실제로는 판매되지 않은 J의 작품 K의 매입금액을 비용으로 계상하여 신고하였다. 피고인 C은 또, J의 K을 2008. 11. 28. 6억 원에 판매하고 회계장부에 그 매출액만 기재하고 매출원가는 기재하지 않은 채 신고하였으므로, 결국 2008사업연도에 귀속될 손금을 2007사업연도에 귀속시킨 것에 불과하여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J의 위 작품이 2008사업연도에 실제 판매되었다거나 매출액만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세포탈의 범의가 인정되는 피고인 C에게 있어서 그와 같은 사정은 정상자료에 불과하다. 즉, 더존 매출장의 2008. 11. 28.자 매출내역에는 '작품대 4,200,000,000원'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J의 위 작품대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매입매출장의 2008. 11. 28.자 매출내역에 6억 원 상당의 작품 2점과 30억 원 상당의 작품 1점이 판매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매입매출장의 기재만으로 2008. 11. 28.자 매출과 관련된 매출원가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오히려 매입매출장의 2007. 4. 2.과 2007. 9. 13. 판매된 작품들의 매입금액과 약간 다른 금액이 위 2008. 11. 28.자 매출액에 대응하는 매입액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주장과 달리 2013. 1.경 작성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회부에 대한 납세자 의견'에서는 '재고로 보관하고 있다가 2012년도에 실제 판매가 완료된 작품'이라고 소명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제443쪽), 검찰에서도 '2012년도에 EH에 다른 그림과 교환할 때 준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2082쪽). (나) R의 작품 'S, 1995' 매각 관련 피고인 C은 위 F의 작품 매각에서와 같은 경위와 방법으로 실제로는 R의 위 작품을 26억 원에 판매하였음에도, 판매되지 않은 V의 작품 'S, 1995', W의 작품 'X, 1971'과 함께 26억 원에 판매한 것처럼 회계처리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113, 147, 326, 361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 C은, 더존 매출장의 2007. 10. 5.자 매출내역에 '작품대 ㈜U 2,600,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장부를 허위기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작품의 거래내역을 묶어서 '작품대'라는 항목과 함께 합계금액으로 기재하여, 어떤 작품을 얼마에 판매하였는지를 회 계장부의 기재만으로는 정확히 알 수 없게 하였고, 위와 같은 회계처리로 말미암아 실제로는 판매되지 않은 위 두 작품에 관한 매출액이 위 26억 원에 포함된 것처럼 계산되고, 위 26억 원의 매출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로 위 두 작품의 매입액이 반영됨으로써, 위 두 작품을 향후 판매할 경우 그때의 매출액을 별도로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결과가 되었다. 2008사업연도 법인세 포탈 부분(범죄사실Ⅰ. 2.) 피고인 C은 2008. 8.경 AA에 Y의 작품 Z의 판매를 위탁하였고, 같은 해 9.경 1,300만 달러에 판매하는 내용으로 계약이 체결되자, 같은 해 10.경 AA로부터 EI의 작품 'S, 1985'(70 × 80 in)를 380만 달러에 구매하기로 하고 같은 해 11.경 Z 작품 판매대금을 위 'S, 1985' 매입으로 인한 대금채무에 충당하기로 하였다(증거기록 제 1권 제266 내지 284쪽).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1,300만 달러의 매출액 중 계좌로 송금받은 800만 달러(= 9,797,550,000원)만 매출액으로 기재하고 위 'S, 1985' 매입대금채무에 충당한 금액을 포함한 나머지 500만 달러(= 5,787,500,000원) 상당의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았다. 세무조사 당시 과세관청에서는 2010년도 재고내역에 190억 원 상당의 Y의 작품 EJ가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H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아 위 작품의 소재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위 EJ를 판매하고 Z 외 1점의 작품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고 이 부분 조세포탈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952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 C은 위 'S, 1985'를 대물변제 받으면서 더존 매출장에 '작품교환 매출'로 기재하였으므로 매출누락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더존 매출장의 2008. 10. 1.자 '작품교환매출 19,580,000,000원'에 위 대물변제 관련 매출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2008. 10. 1.자 작품교환매출액에 EI의 작품 대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즉, 더 존 매출장에는 작품교환매출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교환된 작품이 어떤 작품인지 특정되어 있지 않다. 교환된 날짜도 위 Z를 판매한 2008. 10. 2.이 아닌 그 전날로 되어 있다. H의 전산전표(증거목록 순번 79-3)에는 2008. 10. 1.자로 'EK 작품대 19,580,000,000원', 'EL 외 7점 -19,582,116,546원', '작품교환차손 2,116,546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 19,580,000,000원은 EI의 작품이 포함된 여러 작품의 매출액이 아닌 EK 작품의 매출액이고 총 8점의 작품을 판매하고 이와 교환으로 EK 작품을 매입하면서 약 2,0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알 수 있으나, 위 8점의 작품에 EI의 작품이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설령 위 8점의 작품 중에 EI의 작품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19,580,000,000원의 매출에 대응하는 매출원가 -19,582,116,546원이 함께 계산된 이상 앞서 본 500만 달러(= 5,787,500,000원)의 매출누락이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다. 증인 CB은 이 법정에서 '5억 원짜리 작품을 팔면서 3억 원은 작품으로 받고 2억 원은 현금으로 받았을 때, 2억 원만 매출로 잡고 3억 원 대신 받은 작품은 재고로 잡지도 않고 그냥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판매가 되면 그때 매출액으로 반영하지만 당초의 5억 원 상당의 작품과 연결해서 반영하지는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제4회 공판조서). 2010사업연도 법인세 포탈 부분(범죄사실Ⅰ. 3.) 피고인 C은 AD의 작품 AE을 주식회사 AF에 판매하면서 사실은 위 거래가 법인 간의 거래(H와 AF)임에도(증거기록 제2권 2030쪽) 피고인 C 개인이 판매하는 것처럼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채 대금 145억 원을 직접 수표로 지급받았는데(증거기록 제1권 제194쪽), 그중 115억 원만을 H의 계좌에 입금하고, 그 금액만을 매출액으로 장부에 기재하였고(이때 매출처가 AF임에도 '개인'이라고 기재하였다), 나머지는 30억 원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2034쪽 이하). 세무조사 당시 H의 계좌에 입금된 115억 원의 수표의 출처를 추적하여, 수표 발행인인 주식회사 AF의 담당 직원에게 문의한 결과 실제 판매대금이 145억 원이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증거기록 제2권 제946쪽). 다. 조세포탈 고의의 유무 1) 미술품 거래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복잡·다양한 미술품 거래 구조의 특수성에 따른 회계처리의 어려움과 거래 내역이 기록으로 남는 것을 원하지 않는 고객들의 요청 등의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거래 내역을 그대로 반영하여 회계처리하지 못하고 연말 결산 시점에 재고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회계처리를 하여 왔을 뿐이며,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매출처나 작품명이 확인되지 않는 거래의 경우에도 '작품대'라는 항목으로 장부에 기재하여 법인세 신고를 해왔다. 따라서 피고인 C에게는 조세포탈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범의가 있다고 함은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이 자기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도817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은 H에서의 미술품 거래 방식, 회계처리 방식, 포탈한 법인세의 규모 등의 사정에 더하여, '수입 신고 금액에 비하여 매출금액이 큰 경우 법인세가 많이 나와 법인세를 줄일 목적으로 5% 마진 범위에서 몇 개 작품을 끼워넣어 기장했다'라는취지의 CB의 진술과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당해 보니 수첩에 미술품 매매와 관련한 사실을 기재해 둔 것이 오히려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그 후로는 개인 고객에게 미술품을 판매한 내역은 기재해 두지 않았다'라는 피고인 C의 진술(증거기록 제1권 제103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에게 조세포탈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가구 거래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해외에서 고가의 디자인 가구를 수입하는 경우 세관에서 가구의 가격이 높다는 이유로 가구 수입을 빙자한 외화 유출로 오해하여 통관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사례들이 있어서 미술품으로 신고해왔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 C이 H를 통해 가구를 수입하여 판매한 것이라기보다는, 가구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인테리어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인 AG를 AC 등에게 중개해 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중개수수료를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잘못은 있지만, 조세를 포탈하기 위해 가구 판매에 따른 매출을 누락한 것은 아니다. 나) 판단 판시 각 해당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C에게 조세포탈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즉, 미술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품목인데(증거기록 제2권 제941쪽), CB은 검찰에서 부가가치세와관세를 적게 내기 위해 인보이스를 작성할 때 품명란에 가구(FURNITURE)라고 기재하지 않고 조각(SCULPTURE)이나 그림(PAINTING) 등 미술품으로 기재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3241쪽). AC는 2007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필요한 고가구와 디자인작품 등을 H에서 구매하였는데, 위 가구 등은 H가 외국에서 직접 수입해 왔고 국내로 상품을 들여올 때마다 수시로 결재를 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399쪽). 한편,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3회에 걸쳐 관세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강제집행면탈죄 부분 가.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는 채권의 존재 여부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D은 AK의 부회장 직함을 가지고 있기는 하였으나 인테리어와 디자인 관련 업무만을 담당하였을 뿐, AJ그룹의 CP 매입행위, AN 주식과 BK동 부동산 담보제공행위와 관련하여 AJ그룹 이사들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하거나 스스로 업무를 집행하지 않았으므로, AO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D은 AJ그룹의 회사채 발행 업무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위 회사채를 매입한 AW 등 일반투자자들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다) AR의 대출금 채권에 관하여는 AO의 주식과 EM 주식회사(이하 'EM'라 한다)의 주식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었는데, 2013. 10.경 AR의 담보주식 정산으로 위 대출금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권리보호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권자의 권리, 즉 채권의 존재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이다. 따라서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강제집행면탈죄를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채권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하고, 민사절차에서 이미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모순·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가 없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도2252 판결 참조). 그러나 형사절차에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채권이 존재하는지는 민사절차 등에서 이미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었거나 집행권원이 취소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민사절차 등과 독자적으로 심리·판단할 수 있다. 3) 판단 가) AO와 AW 등 일반투자자들의 피고인 D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책임 근거 규정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하거나,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회사의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401조의2, 제399조 참조). 한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8조를 위반한 자는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밖의 거래를 한 자가 그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자본시장법 제179조 제1항 참조). 판시 각 해당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특히 피고인 D의 AL, AK, AO, AN를 비롯한 AJ그룹에서의 지위와 영향력에 더하여 피고인 D이 AJ그룹 내 계열사 간의 자금지원 등 경영에 개입한 정황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이 AJ그룹의 사기적 CP 등 및 회사채 발행뿐만 아니라, AO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CH을 비롯한 AO 이사들에게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AO의 CP 매입행위, AN 주식과 BK동 부동산 담보 제공행위 등 배임 행위에 관여함으로써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고, 자본시장법 제178조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D은 AO와 일반투자자들에 대하여 그로 말미암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D, C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계열사 간 부당지원으로 말미암은 AO의 손해 발생 AJ그룹 사태가 발생할 당시, AP은 AJ그룹의 회장이자 AO의 등기이사였고, CH은 AO의 대표이사였다. 따라서 타 계열사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계열사의 변제능력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충분히 검토해야 함은 물론 채권을 보전하기에 충분한 담보를 받는 등 손해보전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자금을 지원하는 계열사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고, 한편 AO 소유 재산을 성실히 관리하고 함부로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하는 등 그 재산의 손실을 방지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AP과 CH은 아래와 같이 임무 위배행위를 하였다. 즉, AO의 채권 보전 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채 그룹의 전략기획본부 재무팀 등과 순차 의사연락을 통해, 막대한 규모의 CP 등을 발행한 후 상환능력을 상실하고 부도 위기에 처한 AL, AM, AK이 발행하는 CP 등을 AO가 매입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대여하여 AL가 2013. 8. 21.경부터 2013. 9. 27.경까지 총 189억 원 상당의, AM이 2013. 8. 21.경부터 2013. 9. 27.경까지 총 200억 원 상당의, AK이 2013. 9. 11.경부터 2013. 9. 27.경까지 총 70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각 취득하게 하고, AO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자산유동화법인 EN 주식회사 및 EO 주식회사가 채무자를 AK로 하여 AT을 통해 발행한 담보부 전자단기사채(ABSTB)의 담보가치가 담보로 제공된 AN의 주식가치 하락으로 발행 당시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2013. 9. 25.경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AK을 위하여 AO가 소유하고 있는 AN 주식을 위 ABSTB의 추가 담보로 제공하여, AK이 119억 2,8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AO에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AN의 AQ은행 대출금 채무 80억 원에 관하여, AQ은행으로부터 담보 제공을 요구받자, 2013. 9. 27.경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AO 소유 서울 종로구 EP, BJ 소재 토지 및 건물을 위 80억 원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여, AN가 위 BK동 토지 및 건물 시가 130억 7,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AO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나) CP 등과 회사채 발행으로 말미암은 일반투자자들의 손해 AJ그룹은 만성적인 부실이 누적되어 차입금 상환능력을 상실하고 AT을 통한 CP 등과 회사채 차환 발행과 계열사 간의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자금지원에 의존한 연명 단계에 있다가 2013. 8. 20.에 이르러는 수개월 내에 부도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됨으로써 CP 등과 회사채를 판매하더라도 이를 만기에 정상 결제할 능력을 상실하였다. 그런데도 AP은 AJ그룹의 최대주주이자 AT의 등기이사로 AT의 재무와 인사를 장악한 상태에서 AT 대표이사로서 고객의 자산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IW과 공모하여, AT을 통해 판매되는 AL, AM, AK의 CP 등과 회사채가 발행 회사의 적정한 공시와 신용평가 및 법규상 고객 보호의무를 가진 금융투자업자인 AT의 객관적인 검증을 거친 상품이고 이들 CP 등과 회사채가 만기에 정상 결제될 것처럼 개인 투자자들을 기망하고, 2013. 8. 20.부터 2013. 9. 17.까지 사이에 총 170,858,448,439원 상당의 CP 등과 회사채를 각 판매하여 각 발행사가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CP 등과 회사채 판매대금을 받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D의 지위 AJ그룹의 지배구조는 피고인 D 등 대주주 일가가 AL의 주식지분 50%를 소유하고, AL가 다시 AK의 주식 지분 36.25%를 소유하고, AK이 다시 AM, AN, AO 등 주력 계열사들에 대해 주식 지분을 가지고 있어 피고인 D 등 대주주 일가가 지배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한편 AL가 AT의 주식 지분 14.76%를, AM이 AT의 주식 지분 19.01%를 각각 소유함으로써 AT과 그 자회사들로 지배권을 확장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었다. 피고인 D은 AJ그룹의 창업주인 EQ의 장녀로서, 1995. 6. 1. AK에서 마케팅임원으로 업무를 시작한 이래 AL, AK, AN 등에서 부회장, 고문 등의 직위로 근무하였다(증거기록 제4권 제3016 내지 3018쪽). 그중 AN는 AJ그룹의 핵심 계열사인데, 피고인 D은 AN의 주요 의사결정권자로서 전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CU은 "D 부회장님에게는 주로 시멘트, 건설부문의 대표 또는 임원들이 많이 보고를 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AP 회장도 AN의 업무보고에 참석하여 필요한 분야에 관해 질문은 하였지만 최종 결정은 D 부회장이 한다는 인상이 강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74 C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제1회) 8, 12쪽, 위 진술조서(제3회) 5쪽]. 또한, 피고인 D은 AJ그룹 계열사들에 대한 기업회생신청 당시 AO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미등기임원으로서 인사총무팀 소속으로서 부회장의 직위를 가지고(증거기록 제4권 제3016 내지 3018쪽) AO의 BH 사옥에 출근하면서 AO의 대표이사인 CH로부터 재무와 경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받는 등 AJ그룹 디자인경영본부의 업무를 총괄하였으며(증거기록 제6권 제3586, 3587쪽), 수십억 원에 이르는 연봉을 받고 있었다[2013년경 AO에서만 약 12억 5,000만 원의 급여를 받았고(증거기록 제4권 제3019쪽), 피고인 D 스스로 '많이 받을 때는 1년에 40억 원의 보수를 받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6권 제3585쪽)]. 피고인 D은 컨설팅 계약을 계기로 알게 된 CH을 AP 회장에게 추천하여 AJ그룹에 입사하게 하였는데(증거기록 제6권 제3472쪽), 그 후 CH은 AP과 피고인 D 등 AJ그룹 사주일가의 전폭적인 신임을 받아 그룹 내 각종 이슈에 대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2010. 7.경부터 2012. 7. 1.경까지 ET 주식회사(이하 'ET'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있을 때, 2012. 7. 2. ET와 EU 주식회사가 합병하여 AO가 되었다. 피고인 D은 2010. 11.경부터 시멘트업계의 단가 인상 움직임에 역행하여 CH과 함께 '시멘트업계 재편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시멘트 덤핑판매를 추진하면서 AN가 2010. 12. EV와 사이에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도 하였다. 한편, ET가 AN의 구매대행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운영 방식을 둘러싸고 AN의 기존 임원들과 사이에 마찰이 있었는데, 이 때문에 피고인 D은 2011. 6. 또는 7.경 AN의 업무보고 당시 화를 내며 회의실에서 나간 적이 있는가 하면, 전략기획본부장을 불러 "전임 본부장은 ET에서 하는 일에 태클을 많이 걸었다. ET가 잘 할 수 있도록 협조해줘라."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당시 전략기획본 부장으로 근무하였던 CU은 이를 두고 ET가 그룹 차원에서 통제가 되지 않았고 ET를 AJ그룹 제도권 내로 편입하는 것이 자신이 전략기획본부장으로서 추진했던 핵심사안 중 하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74 C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제3회) 2, 3쪽]. 위와 같은 사정은 ET가 EU 주식회사에 합병되어 AO가 된 이후에도 그대로 이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즉, 2013. 7. 1.경부터 3개월 동안 전략기획본부장으로 근무하였던 CT는 "전임 본부장으로부터 AO는 언터처블이라고 들었다. 제가 본부장으로 있을 때에도 AO는 영업실적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부탁을 해야 받을 수 있었고, 심지어 전략기획본부에서는 CH 대표의 프로필에 관하여도 알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472 C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제1회) 5쪽], 2012. 8.경부터 2013. 11. 15.경까지 전략기획본부 재무팀장으로 근무하였던 CY도 "전략기획본부 재무팀에서 주요 계열사의 자금수지를 취합하여 정리하였는데, D 부회장이 AO는 관여하지 말라고 하여 AO에 관한 자료는 별도로 취합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8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81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CY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67쪽). 위 CU과 CT는 "본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그룹의 의사결정이 AP 회장과 D 부회장으로 구분되어 어려움이 많았다."라거나 "태양이 2개 생긴 모양새이다. 부회장님이 추진하는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AP님의 입지가 좀 좁을 수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AJ그룹 사태에 피고인 D이 관여한 구체적 정황들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은 창업주의 장녀, AP 회장의 배우자이자 AJ그룹 부회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계열사 간의 부당지원이나 AJ그룹의 사기적 CP 등 회사채 발행을 포함한 AO를 비롯한 계열사들의 경영사항 전반을 관리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AJ그룹이 CP 등과 회사채 발행 규모를 확대한 목적은, ES와 AN의 만성적․구조적 부실이 누적되는 과정에서 AL와 EW(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사명이 'AM'로 변경되었다)로 하여금 CP를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 등으로 ES와 AN의 주식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AP, 피고인 D 등 대주주 일가의 AJ그룹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하려는데 있었다. 피고인 D은 2011년경부터 AJ그룹 전략기획본부장으로부터 AJ그룹 계열사들의 현황에 관하여 보고를 받아왔다. 즉, 2011. 5.말경부터 2012. 3.경까지 전략기획본부장을 역임한 CU은 "처음 전략기획본부장으로 왔을 때, 매주 월요일에 AP 회장님에게만 주간 업무보고를 하였는데, 한두 달 후부터는 D 부회장님에게도 매주 화요일에 똑같은 내용으로 보고하였다. 한 주 동안의 계열사의 주요 이슈를 보고하였고, 매월 마지막 주에는 계열사 자금현황을 포함해서 보고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74 C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제1회) 6쪽]. 위 CY도 "2012. 11. 중순경 AO 빌딩에서 D 부회장에게 AJ그룹 주요 계열사 자금 현황을 보고하였다. D 부회장은 위 보고를 받고 그룹 상황의 심각성을 느끼고 그 이후의 재무상황을 CH 대표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88 CY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0쪽(제2회), 68쪽(제3회)]. 2013. 3. 18.부터 법정관리 신청 직전까지 전략기획본부에서 구조조정 담당 상무로 근무하였던 CZ(피고인 D의 장녀인 DT의 남편이다)도 "주기적으로 했던 것은 아닌데, 차입금 현황, 계열사 CP 현황 등에 관해 1장으로 정리된 보고서 등을 가지고 가서 몇 번 보고드린 기억이 나고, 다른 현황 보고드릴 때에도 간간히 말씀드렸다. 부회장님께 따로 보고드린 것 외에도 회장님과 부회장님이 같이 계실 때에도 재무상황에 관해 보고 드린 적이 몇 번 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71 CZ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2, 13쪽). AO의 대표이사이자 피고인 D의 측근인 CH도 "피고인 D은 그룹 계열사 사업보고에 항상 참석하였다. 제가 ET에 입사했을 때 보니까 그룹 계열사 업무보고를 직접 받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73 C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7회) 16쪽]. 피고인 D은 AJ그룹의 소모성 자재 구매 사업(MRO)을 전담하였던 ET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었는데,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자 AP은 ET의 MRO 사업 및 유연탄 수입 대행업과 AN 국내 판매 대행업을 EW로 이관하고자 하였으나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D과 CH의 반대에 부딪혀 ET의 유연탄 수입 대행업과 AN의 일부 시멘트 국내 판매 대행업만을 EW에 이관하기도 하였다. AJ그룹은 2012. 12.경 AM CP 상환 등으로 1,300억 원가량의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산업은행의 양해를 얻어 AK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AI 주 식 15만 9,000주를 AO를 통해 일시 반환받아 매각하여 1,600억 원 상당의 자금을 조달하였다. AO는 위 주식매각대금 1,600억 원으로 AL 소유의 BQ 골프장을 793억 원에, BK동 한옥을 160억 원에 각 매수하고, AK 소유의 EX 지분 128억 원, AN 지분 153억 원, EY 주식 70억 원(100%), EZ 주식 20억 원(100%) 상당 및 AK의 패션사업부문(20억 원 상당)을 각 인수하고, AL에 200억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인 D은 AJ그룹이 FA 여사로부터 그 소유의 AI 주식을 무상대여 받을 수 있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AI 주식 매각대금의 사용처를 결정하는 데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AJ그룹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AI 주식을 매각하여 1,60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3. 1. 말경까지 1,034억 원, 2013. 3. 말경까지 2,037억 원의 자금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자, 2013. 1. 6. AP, 피고인 D, CH, 전략기획본 부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자금회의가 열렸고, 위 회의에서 FB 대표 FC이 자금조달 방안을 제안하자 피고인 D은 적극 지원할 테니 추진해 보라고 하였다. AJ그룹은 ER, FD, 레미콘공장 및 파일산업부문 등 실물자산을 매각하는 1차 구조조정을 통하여 시장성 CP의 상당부분을 우선적으로 상환하고자 하였는데, 피고인 D은 레미콘공장 매각과 관련하여 2013. 5.초순경 일요일에 CY에게 전화하여 "계약서를 왜 전달하지 않았느냐, 도장을 찍어서 빨리 매입자에게 보내라."라고 할 정도로 그 매각과정을 직접 챙기기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8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81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CY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76쪽). 피고인 D은 2013. 9. 10., 같은 달 12., 같은 달 19. 주식회사 AI의 FE 회장, AH 부회장을 만나 AJ그룹에 대한 지원을 거듭 요청하였다. AJ그룹의 CP 발행은, 2012. 11.경까지는 AT과 CP 발행 회사 담당자 사이의 협의 하에 이루어졌으나, 그룹 전체의 유동성이 악화된 2012. 12.경부터는 전략기획본부에서 매일 각 계열사의 자금팀으로부터 자금수지표를 받아 AT과 발행 규모를 협의한 후 이루어졌다. 이와 관련하여 AO의 대표이사였던 CH은 "전략기획본부에서 그룹차원에서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수시로 했지만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거부한 적이 많았는데, AP 회장님이나 D 부회장님이 지시하면 따랐다. 2013. 4.경부터 AP 회장님, D 부회장님이 협조를 잘 해주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73 C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8회) 6쪽]. 실제로 AJ그룹 계열사 사이의 부당지원행위는 2013. 7. 1.부터 2013. 9. 27.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피고인 D은, AL가 BK동 한옥을 매입하는 과정[증거목록 순번 474 C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제2회) 2쪽, CU의 진술에 의하면 전략기획본부는 이에 관여하지 않았다], AO가 FA 여사의 AI 주식 매각대금으로 AL로부터 위 BK동 한옥을 매수하는 과정에 모두 관여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73 CH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33쪽). CH도 이 법정에서 "당시 업무구조 상 AN 주식이나 BK동 상가나 한옥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부회장인 피고인 D에게 보고가 되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AR의 피고인 D에 대한 대출금 채권 강제집행면탈죄를 규정한 형법 제327조 소정의 강제집행에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뿐만 아니라 이를 준용하는 가압류가처분의 집행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러한 보전처분에 의한 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동조 소정의 행위가 이루어지면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된다 할 것이고 집행할 채권이 조건부 채권이라 하여도 그 채권자는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보전처분을 함에는 법률상 아무런 장해도 없다 할 것이니 이와 같은 보전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위 조항 소정행위를 한 이상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되고, 그후 그 조건의 불성취로 채권이 소멸되었다 하여도 일단 성립한 범죄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대법원 1984. 6. 12. 선고 82도1544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근질권이 설정된 대출금 채권에서 담보목적물의 가치가 하락하거나 평가가 불가능하였다가 그 후 그 가치가 상승하거나 평가가 가능하게 되어 담보가치를 회복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설령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 2014. 4. 21.경 귀속정산 등의 사유로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AR가 실제 정산을 한 것은 2014. 4. 21.경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은 가평연수원, BQ 골프장에서 물품을 반출할 당시인 2014. 3. 6. 및 같은 해 4. 7.경 일단 성립한 강제집행면탈의 범죄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D, C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R는 2013. 2. 26. 피고인 D에게 39억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이율 연 8.5%, 대출 기간 12개월로 정하여 대출해주었는데, 2013년 10월경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원금 잔액이 35억 원이었다. AR는 2013. 2. 26. 피고인 D의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 D 소유인 AK 주식 1,701,600주와 AO 주식 2,064,179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46억 8,000만 원으로 하는 근질권을 설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즉, 피담보채무의 기한 도래 또는 기한의 이익 상실로 말미암아 채무의 이행을 하여야 할 때는 채권자는 근질권을 실행하거나 담보목적물이 예금 등의 채권인 경우에는 대부거래표준약관에 준하여 상계 등을 할 수 있다. 담보목적물을 법정절차에 의하여 처분하기 곤란하거나 법정절차에 의하여 처분할 경우 채권보전에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채권자는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시기·방법·가격 등에 의하여 담보목적물을 처분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거나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갈음하여 담보목적물을 취득할 수 있다. 향후 위 담보로 제공한 주식의 가격하락 등 사유로 인해 담보가치가 하락하여 추가 담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대출금 대비 120% 이하로 가치 하락 시), 또는 대출금 및 이자를 2회 이상 연체할 경우 AR가 승낙 없이 위 담보 제공 주식을 임의매각 후 상계처리하여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AR는 2013. 7. 31. 피고인 D과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담보 중 AK 주식 1,701,600주를 AP 소유의 EM 주식 60,000주로 교환하기로 합의하고, 같은 날 AP과 채무자를 피고인 D, 담보설정자를 AP, 담보목적물을 AP 소유 EM 주식 60,000주, 채권최고액을 47억 3,000만 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한 근질권을 설정하였다. AR는 2013. 10. 4.경 피고인 D과 AP에게, AJ그룹 사태 후 AO 및 EM 주식의 담보가치가 현저히 하락하였음을 이유로 담보보증 의사를 밝혀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 AR가 위 각 주식을 처분·취득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통지하였다. AR는 2013. 10. 10.경 AP에게, 2013. 10. 18.경 피고인 D에게, 위 통지에 대하여 AP과 피고인 D의 어떠한 의사표시도 없었음을 이유로 EM 주식을 AR가 취득하여 이를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는데,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잔액에 미달하여 피고인 D 또는 AP에게 반환할 정산금이 없다는 취지로 통지하였다. AR는 위 각 근질권설정계약에 따른 기한이익의 상실을 이유로 2013. 10. 26.을 기준으로 AO와 EM 주식의 가액을 1,496,293,067원[= AO 주식 1,196,293,067원 + EM 주식 3억 원(5,000원의 액면금으로 산정)]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귀속 정산한 후, 2013. 11. 20. 피고인 D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나머지 잔액 2,057,213,20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통지하였다. 한편, AR는 2014. 4. 21.경 피고인 D에게 '위 귀속정산 당시 AO에 대한 회생개시결정 및 AO 발행 주식의 매매거래정지로 인하여 AO 주식을 주된 자산으로 하는 EM 발행의 주식에 대한 평가가 불가능하여 위와 같이 귀속정산액을 산정하였으나, 위 정산절차 완료 이후 EM 주식의 평가가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귀속정산일에 가장 근접한 2013. 12. 말 결산 결과를 바탕으로 당사에 이미 귀속된 담보제공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여 재정산한 결과, 11,541,012원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다만 담보제공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계열회사 부당지원·지시행위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담보제공자의 정산금 반환채권과 상계한다.'라고 통지하였다. 나. 채권자의 권리실현 절차의 임박 여부 1)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D이 미술품을 반출할 당시 피고인 D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임박한 상태는 아니었다. 즉, AO는 2014. 4. 8.에 이르러서야 피고인 D 소유의 그림, 도자기, 가구 등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AW을 비롯한 일반투자자들은 2013. 10.경 피고인 D이나 AP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해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신청할 기세를 보인 적이 없다. AR의 대출금채권에 관한 위 담보주식의 가치가 대출금채권액의 120% 이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담보가 부족한 상황이 아니었다. 피고인 D과 AP 소유의 AS 자택은 시가가 150억 원을 넘고, 피고인 D과 AP은 대출금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4. 1. 7. 위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150억 원으로 하는 AQ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즉, 2013. 11.경에는 피고인 D과 AQ은행 사이에 대출금변제를 위한 원만한 협조관계가 유지되고 있었고, 실제로 위 근저당권설정으로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었다. 2) 판단 가)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현실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아래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526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미술품 등 반출 당시 피고인 D은 책임재산을 훨씬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여서 채권자들이 채권확보에 나설 것이 예상되므로, 피고인 D은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AP은 2013. 9. 30. AL, AM, AK 등 3개 계열사에 대하여, 2013. 10. 1. AN, AO 등 2개 계열사에 대하여 각각 기업회생을 신청하였다. 이들 5개 계열사에 대한 기업회생신청으로 인한 부도 금액은 총 3조 2,867억 원이었다. 피고인 D은 2013. 10.경 개인채무가 121억 원에 이르는 반면, AJ그룹 사태 후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AS 자택에 대한 지분과 미술품 등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AJ그룹 계열사들에 대한 기업회생신청 직후 AJ그룹의 CP 등 발행으로 피해를 본 일반투자자들은 AJ그룹 피해자 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수사기관에 피고인 D을 포함하여 AJ그룹 사주일가의 책임 추궁을 요구하는 진정을 하는 한편, AP과 피고인 D의 주거지인 AS 집 근처에서 피해배상을 요구하고 집회·시위를 하며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준비하였다. AW 등 일반채권자들은 실제로 2014. 6. 10. 피고인 D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AO는 2014. 3. 3. 피고인 D 등을 상대로 70,907,60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고, 같은 달 18.자 가압류 결정에 따라 같은 달 24. AS 자택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마쳐졌으며, 2014. 4. 8.경에는 피고인 D 소유의 그림, 도자기, 고가구 등 다수의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도 집행되었다.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범행이 이루어진 시기가 AO의 위와 같은 조치일로부터 약 4개월 전인 2013. 11.경이기는 하나, 당시는 AJ그룹 사태가 발생한 직후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D이 AO를 비롯한 AJ그룹 계열사의 경영에 개입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상황에 놓여 있었으며, 피고인 D의 개인 채무액의 규모가 상당히 컸으므로, AO를 비롯한 피고인 D에대한 채권자들이 채권확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었다. 실제로 위와 같이 AO가 피고인 D을 상대로 가압류 결정을 받아 집행한 점을 더해보면, 이 사건 반출행위 당시에 AO 역시 가압류신청 등을 제기할 기세를 보이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AR는 AO에 대한 기업회생신청이 이루어진 직후인 2013. 10. 4.경 담보주식 가치가 하락하자 피고인 D에게 담보주식을 처분·취득할 예정이라고 통지하였고, 2013. 10. 18.경 EM 주식을 취득하여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는데,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잔액에 미달하자 피고인 D과 AP에게 반환할 정산금이 없다는 취지로 통지하였다. AR는 2013. 11. 20.에도 피고인 D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나머지 잔액 2,057,213,20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통지하였다. 실제로 AR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청구금액을 2,068,767,412원으로 하여 AS 자택 중 피고인 D의 지분에 대해 가압류신청을 하여 2013. 12. 11.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고, 다음 날 신청취지와 같은 내용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AR 또한 2013. 11.경에는 이행청구의 소 또는 그 보전을 위한 가압류, 가처분신청을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AQ은행의 피고인 D에 대한 대출금채권액은 2013. 11. 1. 기준 86억 4,400만 원이었다. AQ은행이 이 사건 반출행위 이전인 2013. 10. 28. 담보주식에 대해 반대매매를 하여 29억 9,100만 원의 채무가 정산되었고, 피고인 D은 AQ은행에 2013. 10. 28. 자신의 AT에 대한 16억 3,700여만 원의 예금채권을 양도하였다. 또한, AP과 피고인 D은 AQ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4. 1. 6. AQ은행과 사이에 AS 자택 및 그 대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50억 원, 채무자를 AP, 피고인 D, 근저당권자를 AQ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날 그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그러나 위 예금채권 양도에 관하여 AT이 관련 약관의 내용에 반한다는 이유로 예금반환에 응하지 않았고, AQ은행이 2013. 12. 11. 피고인 D과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같은 달 23. 위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채41378호)을 받았으나 AT은 여전히 AQ은행에 예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았다(결국, AQ은행은 2014. 1. 8. AT을 상대로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2013. 11. 2.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이루어진 반출행위(판시 제3의 나. 다. 라. 마.항 기재 범행) 당시에는 이 사건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기 전이었다. 따라서 그 당시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D과 AQ은행 사이에 대출금변제를 위한 원만한 협조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D은 적어도 판시 제2의 나. 다. 라. 마.항 기재 범행 당시 AQ은행으로부터 대출금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이 있는 상태에 있었다. 한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고 난 이후인 판시 제3의 바. 사.항 기재 범행 당시에도 위와 같은 위험성이 계속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만으로 판시 제3의 바. 사.항 기재 범행 당시 AQ은행의 피고인 D에 대한 채권의 담보가 충분하여 AQ은행으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즉, 2013. 12. 29.을 기준으로 AQ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이 AP은 9,205,446,904원, 피고인 D은 5,810,385,942원 등 합계 15,015,832,846원에 이르렀고,연체이자율이 약 12%였기 때문에(증거기록 제4권 제2712, 2717쪽) 판시 제3의 바. 사.항 기재 범행 당시에는 AP과 피고인 D의 AQ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 합계액이 위 채권최고액을 더 초과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AQ은행의 피고인 D과 AP에 대한 대출원리금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위 AS 자택 및 그 대지의 당시 시가가 정확히 특정되지는 않았으나, 경매절차가 개시될 경우 상당한 가격하락이 예상된다. 실제로 AQ은행은 피고인 D과 AP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음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이전에 양수한 AT에 대한 예금채권액 상당금원이 회수되지 않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바로 다음 날인 2014. 1. 8. AT을 상대로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4. 1. 14.에는 피고인 D을 상대로 대출금 5,810,385,942원 및 지연손해금, AP을 상대로 대출금 9,205,446,904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87477, 2013차87478)을 신청하였다. 다. 미술품 등을 반출하여 창고에 보관한 행위의 '은닉' 해당 여부 1) 주장의 요지 진의에 의하여 재산을 양도하였다면 설령 그것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채권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 또는 은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진정한 양도 의사 아래 진행되는 양도행위 과정에서 물건의 소재 발견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양도행위나 그에 수반되는 행위(즉, 진의에 의한 양도를 목적으로 중간 보관자와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물건의 보관장소를 이전한 행위)가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재산의 '은닉'이란 강제집행을 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도3387 판결,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도4522 판결 등 참조). 다만 진의에 의하여 재산을 양도하였다면 설령 그것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채권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 또는 은닉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1447 판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도732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러한 법리는 부동산과 달리 장소적 이전이 필요한 동산의 양도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미술품 등 동산의 양도 시 시간적으로 그에 앞서 장소적 이전행위가 수반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행위를 강제집행면탈죄의 '은닉'으로 포섭할 수 있음에도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할 수 없다면 은닉 후의 동산 양도에 관하여는 형벌의 공백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미술품 등 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는 비록 채무자에게 추후 양수인을 물색하여 양도할 계획이 있었고 그에 따른 양도가 실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양도에 앞서 이루어진 장소적 이전행위가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강제집행면탈죄의 '은닉'으로 포섭된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반출행위는 비록 일부 미술품에 대하여 진의에 의한 재산의 양도가 인정되고, 추후 고가의 미술품들을 적정 가격에 매각한 후 그 대금을 변호사비용, 사업자금, 생활비 등 원하는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였다고 하더라도, 시간적으로 그에 앞서 이루어진 미술품 등의 장소적 이전행위는, 가압류 등의 채권보전조치를 회피할 의도 아래 이루어진 행위로서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강제집행면탈죄의 '은닉'에 포섭된다. 따라서 미술품 등을 은닉한 이후에 이루어진 처분행위는 이미 성립한 강제집행면탈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들이 반출한 미술품 등을 보관한 창고는 피고인 D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중 일산 창고의 경우 H에서 관리한다는 표시가 되어 있지도 않아 그 위치를 찾기도 쉽지 않다(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CO의 진술기재). 채권자들로서는 이를 발견하기가 상당히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미술품, 고가구 등 유체동산은 그 성질상 부동산과 달리 그 소재지와 보관자를 바꾸면 소유관계가 불분명하게 된다. 나) 피고인들이 미술품 등을 반출할 당시, 피고인들에게 추후 미술품을 매도하여 자금을 마련하려는 계획은 있었으나, 누구에게 어느 물건을 얼마에 매도할 것인지 등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 우선 미술품을 제외한 고가구 등의 경우 H에서 취급하는 물건이 아닐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매각되지 아니하였고, 나중에 기회를 봐서 전시회를 개최하여 판매할 생각이었다는 진술(증거기록 제6권 제3603쪽) 외에 매각을 시도하였다는 아무런 자료도 없다. 피고인 D은 피고인 C에게 돈이 없으니 그림을 팔아달라고 하면서 정확히 몇 점을 얼마에 팔아달라고는 하지 않았다(증거기록 제5권 제3131쪽). 당시 미술품 등의 반출행위를 주도적으로 실행하였던 CQ은 "그 당시는 판매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빼는 데 포인트가 있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5권 제3257쪽). 또한, 피고인 D은 피고인 C에게 미술품 등의 보관과 매각을 부탁하는 과정에서 '내가 돈이 필요할 때 그림값을 당겨줄 수 있나'라고 물었고, 피고인 C은 '최소 열흘 전에 얘기해야 한다'고 답했다(증거기록 제9권 제5094쪽). 피고인 D은 미술품들이금방 판매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언제 누구에게 얼마에 판매되는지와 관계없이, 판매되기 전이라도 필요한 돈을 미리 받고자 했다. 일부 미술품의 경우 당초 보관장소에서 반출된 이후 실제로 매각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D, C은 2013. 11. 3.과 같은 달 5.에 이 부분 각 미술품을 AT 사옥 또는 AS 자택 등 최초 보관장소에서 반출하여 일산에 있는 H의 창고에 보관하였다가(이하 '이 사건 제1 반출'이라 한다), 같은 달 11.과 18.에 위 창고에서 반출하여 같은 달 21일과 22일에 수출신고를 하고 그 무렵 외국으로 수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반출'이라 한다). 미술품은 운반 과정에서 손괴 등 사고가 생길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운반과정을 최소화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므로, 만약 이 사건 제1 반출 당시 이미 해당 미술품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돼 있었거나 매수인(또는 매수희망자)이 정해져 있었다면 이 사건 제1 반출 직후 수출신고하고 매수인에게 발송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 D, C은 이 사건 제1 반출 직후 미술품 등을 일산에 있는 창고로 옮겼다가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제2 반출을 한 후 외국으로 수출하였다(이 사건 제1 반출과 수출신고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은 불과 2~3주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제1 반출이 당시 미술품 등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수반되거나 필요한 행위라고 보이지 않는다. 고가의 미술품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해당 미술품을 일정 기간 매수희망자의 주거지, 사무실 등에 설치하여 매수희망자가 이를 감상하면서 매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뷰잉'이라는 절차를 거치기도 하는데, 이 사건 제1 반출 당시 위와 같은 '뷰잉'이 예정된 미술품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 이 사건 제1 반출에 따라 미술품 등을 보관한 창고는 미술품을 보관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일반 창고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미술품 등을 위와 같은 창고로 옮기기보다는 판매될 때까지 당초의 장소에 두는 것이 더 적절한 보관방법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제1 반출 후 불과 2~3주 만에 외국으로 수출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 C은 외국에서 판매한 미술품 중 대부분을 매매계약 체결 후 수출한 것이 아니라 일단 외국으로 운송하여 경매에 참가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경매의 특성상 매수인이 누가 될지, 매도인이 원하는 시기와 가격에 낙찰될지는 미리 알 수 없다. 다만 고가 미술품 거래의 특성상 경매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이고, 경매를 통해 판매하기 위해서는 매수인이나 가격 등이 정해지기 전에 해당 미술품을 경매 주최 측에서 관리하는 보관장소로 이동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해 미술품 등을 창고에 보관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미술품 등을 당초 보관장소에 그대로 둔 상태에서 경매 일정을 알아보는 등 매각방법을 물색한 후 경매 참가 여부나 참가 대상 경매 등이 결정되었을 때 해당 목적지로 보내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해 보인다. 라) 이 사건 제1 반출 당시 그와 같이 반출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FF노동조합에서 2013. 10. 31.경 AT 대표이사에게 'AJ그룹 계열사 법정관리 사태와 관련하여 AT의 계열사에 대한 모든 부당지원을 단절하기 위하여 AT 14층의 회장실과 15층의 전략기획본부를 폐쇄할 것을 요구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제6권 제3566 내지 3569쪽). 그러나 위와 같은 노동조합 요구는 AJ그룹과 단절하는 의미에서 AP 회장의 출근을 저지하고 회장실과 전략기획본부실을 폐쇄하겠다는 데에 그 주된 취지가 있는 것이지 같은 층에 전시되어 있는 미술품의 반출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관련 공문 중 일부의 제목도 "AP 출근 저지 방침"이고, 명시적으로 철수를 요구한 대 상도 '사무실 비품'에 불과하다). 또한 AT 경영관리팀 소속으로 물품관리를 담당했던 CS는, 피고인 D 소유 미술품을 AT 사옥에서 반출한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 검찰 조사과정에서 그와 같은 사실을 처음 알았으며(증거기록 제5권 제3203쪽), 자신을 포함한 경영관리팀에서 피고인 D 측에 개인물건을 반출하라고 얘기한 적이 없고, 피고인 D 측에서 연락 온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권 제3206쪽). 오히려 피고인 D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스스로 "AT 측에서 물건을 빼라고 하기 전부터 AT 사옥에 있는 그림을 팔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6권 제3597쪽). 피고인 D이 AJ그룹 사태 이후 AS 자택에서 종전보다 규모가 작은 FG 아파트로 이사하게 되어 AS 자택에 있던 물품들을 모두 새집으로 옮길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 D과 CQ이 FG아파트로 옮겨 살게 된 것은 2014. 2. 28. 또는 같은 해 3. 1.경이고(증거기록 제1권 제541쪽, 제3권 제2287쪽, 제6권 제3507쪽) 이 사건 반출행위는 그보다 무려 4개월 앞선 2013. 11. 초순경 고가의 미술품 위주로 이루어졌다. 즉 이 사건 반출행위는 FG아파트로의 이사가 결정되기 훨씬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AT 가평연수원에서의 반출과 관련하여, 위 CS는 "2013. 12.경 AT 사옥 1층 카페에 있던 피고인 D의 물건을 반출하고 나서, 팀장님께 다른 곳에 있는 부회장님 물건도 빼자고 건의하여 승인을 얻었고, 그래서 CR 부장에게 AT 지점 및 가평연수원에 있는 물건도 빼주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알았다고만 하고 별다른 얘기가 없었다. 당시 AJ그룹 피해자들의 민원 해결 등으로 바빠서 신경 쓰지 못하고 있었는데, 2014. 2.경 E가 CR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았다면서 연락해왔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권 제3207, 3208쪽). E 또한 검찰에서, AT 측의 압박 때문에 할 수 없이 피고인 D의 물건을 반출한 것은 아니고 가평연수원의 물건을 빨리 반출해 가라고 종용하는 사람도 없었으며, 오히려 CS 과장은 과거에 피고인 D이 비서실을 통해 반출해 간 AT 소유 물품을 반납하지 않으면 피고인 D 소유 물건을 반출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고 진술했다(증거기록 제5권, 제3153, 3158쪽). BQ 골프장에서의 반출과 관련하여 AL 직원인 CK은, E가 2014. 3.경 피고인 D의 물건들을 반환해 갈 것이라고 먼저 전화를 해 와서 경영지원본부장의 결재를 받아 반환 결정을 통보해 준 것이지, AL 측에서 피고인 D의 물건을 반출하라고 연락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권 제3089, 3090쪽). 마) 피고인들은 BC의 작품 2점과 BF의 작품 1점은 매입매출방식에 따라 피고인 C이 피고인 D로부터 매입하기로 하고 반출하였기 때문에 진의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여 강제집행면탈죄에서의 은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D이 이 사건 제1 반출보다 며칠 앞서 위 작품 3점을 반출하여 피고인 C에게 직접 건네주었고, 피고인 C은 2013. 11. 22. FH로부터 144,945.48달러를 송금받고 피고인 D에게 두 차례에 걸쳐 합계 793,480,000원(= 124,280,000원 + 669,200,000원)을 송금(증거기록 제3권 제2619, 2642쪽)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위 작품 3점을 반출할 당시에는 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피고인 D의 요청에 따라 매입매출방식으로 처리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 D은 "대금을 받을 당시 미술품이 팔리기 전이었는데 제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C이 자기가 일단 미술품을 가져가는 것으로 하고 돈을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8권 제4512쪽). 실제로 BF의 작품은 2013. 11. 22.경 수출신고 후 외국으로 운송되었으나 판매되지 않고 있다가(BZ의 장부에도 재고로 기재되어 있었다) 2014. 5. 15. DM 경매장에서 60만 달러에 판매되었다. H와 BZ의 직원이었던 CM과 CD 모두 2013. 11. 22. 위 3점의 작품을 매입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C도 "11. 22.경 급하게 매입매출방식으로 매각해서 대금을 주었다."라고 진 술하였다(증거기록 제5권 제3131쪽). 피고인 C이 2013. 11. 2. 반출 당시 BC의 작품2점을 매입매출방식으로 인도받았다면, 그 무렵 위 2점의 작품의 매각대금을 지급하였어야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같은 달 22.에 지급하였다. 외상매입(증거기록 제3권 제2585,2586쪽 참조)하였다 하더라도 반출 당시 피고인들 사이의 매매대금은 정해져 있었어야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C은 "당시 해외 경매장에서 팔리고 있는 가격을 참조해서 가격을 정하고 세금을 뺀 뒤 매입가격을 정해 D 부회장에게 송금해주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5권 제3141쪽), 이는 피고인 D에게 대금을 송금해 준 날, 즉 외국에 있는 매수인으로부터 판매대금을 송금받은 날 매입가격을 정했다는 것이어서, 오히려 위탁판매방식에 가깝다. 피고인 D이 위 3점을 따로 피고인 C에게 건네준 것은 위 작품 3점의 크기(해당 수출신고서 참조)가 직접 들고 갈 수 있을 정도로 작았기 때문으로 보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부분 반출을 다른 미술품들과 달리 진의에 의한 양도로 평가하기에 부족하다. 라. 강제집행면탈 고의와 목적의 유무 1) 피고인 D의 경우 가)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강제집행면탈의 고의와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 즉, AJ그룹 계열사의 기업회생신청 이후 피해를 본 일반투자자들이 AS 자택에까지 찾아와 시위를 하고, 남편인 AP 회장이 구속될 가능성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 AS 자택에 대한 유지비를 감당할 수 없어 1/10 정도로 규모를 줄여 이사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AS 자택에 있던 짐들을 정리해야 했고 그중 고가의 미술품들을 이른 시일 내에 매각하여 채무변제자금을 마련하고자 했다. AT 측에서 2013. 10. 31.경 AT 사옥 14층 내에 있는 개인 물품을 회수하라고 요구하였고, 2013. 12.경에는 가평연수원 내에 있는 피고인 D의 물건도 반출하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 D은 회사의 경비를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무상으로 자신 소유의 미술품들을 AJ그룹 계열사에 대여하여 전시하도록 하였던 것인데, 기업회생신청 이후 피고인 D과 계열사들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더는 위와 같은 무상대여관계를 지속할 수 없었다. 따라서 미술품의 반출은 위와 같은 무상대여관계의 해지에 따른 정당한 권리행사였다. 물품 반출은 대부분 사전 고지 이후 업무시간 중에 직원들의 입회하에 이루어졌으며, 모두 미술품 전문 운반업체를 통해 운반되었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에게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한다는 고의 및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비록 피고인 D이 미술품 등을 반출한 것이 이사나 회사로부터의 반출요구 또는 무상대여관계의 해지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함께 강제집행면탈의 고의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인정되는 이상 다른 목적과의 공존 여부나 어느 목적이 주된 것인지는 문제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성에 대한 인식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D은 AJ그룹에서 부회장의 지위에 있으면서, AJ그룹 계열사들에 대한 기업회생신청이 있기 며칠 전부터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 그뿐만 아니라 기업회생신청 직후 언론에서 이에 관한 수많은 보도가 있었고 AY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기도 하였으며, 자신의 주거지에 거액의 대출금 채권을 청구금액으로 한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사실도 인지하고 있었다. 피고인 D의 아들인 CQ 역시 2013. 11.경 당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AJ그룹 사태가 발생하면서 빚을 갚을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든 법적인 절차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권 제3278쪽). 따라서 피고인 D은 이 사건 반출행위 이전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 이 사건 반출행위를 전후하여 다른 재산을 은닉한 정황 피고인 D은 AJ그룹 계열사들에 대한 기업회생신청이 있은 직후 자신의 AT 계좌에서 6억 원을 인출하는가 하면, AT에 있는 대여금고에서 패물 등 귀중품들을 가방과 쇼핑백에 담아 나왔다. 이는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고 AY 당시에도 이에 관한 질타가 이어졌다. 피고인 D은 2014. 1.경에도 은행계좌에 대한 압류 등의 조치를 우려하여 CQ에게 DH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 오라고 하였고, CQ은 위 계좌에서 예금 약 4억 9,25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AS 자택에 가져다 두었다(증거기록 제3권 제2297, 2298쪽). CQ 또한 2014. 1.초경 AO 직원이던 BS에게 월급통장을 주면서 '월급통장에 들어 있는 돈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모두 뽑아두었다가 공과금이나 이자를 납부해달라'고 지시하였다(증거기록 제5권 제3104쪽). 이 사건 반출행위가 불가피했는지 위 2. 다. 2) 라)항에서 살펴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 반출이 회사 측의 반출요구나 AS 자택에서의 이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루어졌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그밖에 강제집행면탈의 고의 및 목적 관련 진술들 피고인 D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미술품들을 AS 집에 둔 상태에서 판매하면 판매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사이 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으므로 압류딱지가 붙기 전에 빨리 팔아서 돈을 마련하고자 했다거나(증거기록 제6권 제3604쪽) AT 사옥에서 미술품을 반출하여 AS 집으로 가져오면 딱지가 붙을까봐 바로 H 창고로 보냈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제6권 제3596 내지 3598쪽), 가평연수원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별로 가치가 없는 것들인데 제 상황이 너무 힘든 처지라 그것마저 빼앗기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은 있었다'고 진술했다(증거기록 제3권 제2355쪽). 2) 피고인 C의 경우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친구인 피고인 D이 집을 줄여 이사를 하면서 많은 이삿짐을 보관할 만한 장소가 없어 창고를 빌려주게 된 것일 뿐, 당시 AJ그룹과 별도로 피고인 D 개인이 채권자들에 대해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거나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거나, 피고인 D이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그의 재산을 H의 창고에 숨겨야 한다는 등의 사정에 관하여 전혀 듣지 못했고, 실제로 피고인 D의 채권채무관계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D에 대한 강제집행이 임박하여 이를 면탈하고자 미술품과 고가구 등을 은닉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 C은 강제집행면탈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 D과 이를 공모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즉, 피고인 C은 피고인 D과 대학교 동기생으로 40년 이상 알고 지내온 사이이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반출행위 당시 피고인 D이 AJ그룹 법정관리신청 직후 6억 원을 인출하고, 대여금고에서 패물을 반출한 사실을 언론보도를 통해 알고 있었고, 그에 관해 피고인 D에게 물어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7권 제3922쪽). 피고인 D은 AP이 구속될 것으로 예상되자 과거에 구속된 적이 있는 피고인 C에게, 구치소 생활에 관해 많이 물어보았으며(증거기록 제6권 제3643쪽), 2014. 1. 14. AP이 구속된 이후에는 압류 등에 관해 물어보았고, 피고인 C은 이에 대해 '조사도 단계가 있다, 이다음에는 저것을 하고, 세금을 조심해야 한다. 생각지도 못한 돈이 많이 들어갈 것이다'라고 말하는 등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었으며(증거기록 제8권 제4627쪽), 피고인 D이 집을 비워야 한다고 하자 이사할 집을 같이 알아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7권 제3923쪽). 게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은 계속해서 피고인 D과 미술품을 거래하던 과정에서 이 사건 미술품들의 매각에 관한 부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2008년경을 마지막으로 피고인 D과 미술품 거래가 없다가 이 사건 반출행위로 말미암아 피고인 D로부터 부탁을 받았을 뿐이다. 피고인 C은 피고인 D로부터 개인채무에 관해 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피고인 D은 C에게 개인채무 50억 원이 있는데 그것을 빨리 갚아야 한다고 말했으며 C이 자신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고 거듭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권 제3642, 3646쪽, 제8권 제4509, 4515쪽).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AJ그룹 사태 이후 피고인 D이 처한 상황에 관해 잘 알면서 피고인 D과 공모하여 H의 직원인 CO 등을 통하여 피고인 D의 미술품 등을 H의 창고로 운반하여 보관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부분 가. 피고인 C이 미술품 판매대금을 보관하였는지 여부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피해자 D로부터 미술품 판매를 의뢰받아 BZ와 피해자 사이의 미술품 판매를 중개하였고, 그 판매대금도 BZ 명의 은행계좌에 입금되었으므로, 위 판매대금의 보관자는 BZ이지 피고인 C이 아니다. 2) 판단 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이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396 판결 참조), 판시 각 해당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특히 피고인 C과 BZ,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해자의 미술품 판매대금이 BZ의 은행계좌에 입금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 C이 그 판매대금을 법률상 지배·처분하는 것이 가능하였으므로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즉 BZ의 대표이사인 CN는 피고인 C의 아들이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 C이 운영하던 H는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폐업한 상태인 데다가 세금을 내지 못해 은행계좌가 압류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C은 BZ 명의 은행계좌를 이용하였다(증거기록 제5권 제3140, 3141쪽). 피고인 C은 검찰에서 BZ가 매입할미술품을 선정하거나 미술품을 매각할 상대방을 물색하는 업무의 최종결정권이 자신에게 있고(증거기록 제7권 제3913쪽), H가 폐업한 상태이기 때문에 영업대행업체가 필요해서 BZ 명의로 영업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권 제3124쪽, 제7권 제3914쪽). 한편 2014. 7. 15. 피해자와 BZ 사이에 정산서가 작성되었는데, 위 정산서도 피해자와 피고인 C이 만나 작성하였고 BZ의 대표이사인 CN는 참석하지 않았다(증인 CN의 법정진술). 나. 피고인 C과 D 사이에 위탁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과 D은 25년간 미술품거래를 해오면서 한 번도 계약서나 영수증을 작성한 적이 없고, 사전에 판매대금이나 수수료, 비용을 정하는 방식이나 판매대금 지급 시기도 정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미술품들의 경우에도 매매대금의 정산은 모든 그림을 매각한 이후 한꺼번에 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중개한 BZ와 피해자 사이의 미술품 거래는 피고인 C과 피해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한 계속적 매매계약일 뿐, 위탁판매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BG와 BX의 작품들에 대한 판매대금으로 받은 돈의 소유권이 바로 피해자 소유로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피해자가 미술품을 피고인 C에게 위탁한 것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한다면 그러한 위탁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거나 불법원인에 의한 위탁 또는 불법한 목적을 위한 위탁에 해당하여 보호가치 있는 신뢰관계로 볼 수 없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일 것을 요하는 것인바,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3627 판결 참조). 판시 각 해당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특히 피고인 C과 피해자 사이의 그림판매방식과 당사자의 의사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BG와 BX의 작품들의 판매와 관련하여 피고인 C은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 C이 위 작품들을 판매하고 받은 판매대금 중 수수료와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바로 피해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판매방식의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C이 그림판매대금으로 받아 보관 중인 돈 중 수수료와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15억 원은 피해자의 소유로서 횡령죄의 객체가 된다. 한편, 불법원인급여를 규정한 민법 제746조 소정의 '불법의 원인'이라 함은 재산을 급여한 원인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 반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미술품을 판매 위탁하는 것이 위와 같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다61307 판결 참조). 또,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권리보호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은닉한 재물이 불법영득의사로 탈취한 재물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은닉을 수반한 위탁관계를 보호가치가 없는 신뢰관계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가) H에서는 그림의 매수자를 물색하여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H에서 일단받은 후 그 대금에서 수수료와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래의 그림 소유자(매도인)에게 송금하는 '위탁판매방식'과 그림 소유자로부터 그림을 매입하여 가져온 후 적당한 수익을 붙여 판매하는 '매입·매출방식'으로 그림을 판매해왔다. 그러나 BG와 BX의 작품들 판매대금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그림판매대금에서 세금, 비용,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피해자에게 주는 것이 맞고, 그림의 소유권을 넘긴 후 나중에 일정금액을 받기로 한 것은 아니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8권 제4630쪽). 또, 피해자와 BZ가 2014. 7. 15. 작성한 매각대금 정산서(증거기록 제8권 제4712쪽)에도 '작품의 매각을 의뢰'하였으며, 세금 등 각종 비용을 공제하고 지급할 금액이 15억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BZ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정산서(증거기록 제7권 제3962쪽)와 판매내역(증거기록 제9권 제4883쪽)에도 커미션란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BF의 작품(FI)과 달리 BG와 BX의 작품들은 다른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커미션 또는 수수료가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BC, BF 작품에 관하여는 종전대로 매입매출방식이라고 진술하면서도, BG와 BX의 작품들에 관하여는 판매방식을 정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증거기록 제7권 제3935쪽), 앞서 살펴본 사정들과 피고인 C이 검찰에서 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종전 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즉, 피고인 C은 검찰에서 강제집행면탈 사건의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BC 작품 2점과 BF 작품 1점은 2013. 11. 22. 매입매출방식으로 매각해주었다고 하면서도, BG와 BX의 작품들은 2013. 12. 20. 위탁판매방식으로 매각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권 제3140쪽). 피고인 C은 검찰 제2회 참고인진술 당시에도 외국에서 송금된 1,699,990.4달러(수수료 9.6달러 제외, 한화로 1,794,350,000원) 중 피해자에게 지급할 금액이 얼마인지에 관한 질문에, 정산을 해봐야 알 수 있지만 모든 비용과 납부세액을 공제하면 약 15억 원 정도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권 제3628쪽). 다) 피고인 C과 피해자는 2008년경 이후 6~7년 정도 미술품 거래를 하지 않다가 AJ그룹 사태를 계기로 거래를 하게 되었고, 2008년경까지도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미술품을 판매하거나 피해자의 미술품 구매를 대행해 주거나 작품 교환을 한 적은 있어도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 C을 통하여 미술품을 매각하여 자금을 마련하고자 한 것은 처음이었다(증거기록 제8권 제4628, 4629쪽). 따라서 피고인 C과 피해자 사이의 본 건 계약을 계속적 거래관계에 따라 체결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 C에게 위 판매대금을 우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 적도 없다. 다. 불법영득의사의 인정 여부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 C에게 위탁판매를 의뢰한 BG와 BX의 작품들 판매대금은 BZ의 은행계좌에 입금됨과 동시에 BZ의 다른 자금과 혼합되어 특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C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즉, BZ 명의의 CA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의 예금 잔액은 2013. 12. 20.경 74,287,218원이었는데, 같은 날 15:24경 주식회사 DU로부터 입금된 15억 원과, 그로부터 약 15분 후인 15:40경 BZ 명의의 다른 CA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부터 송금받은 BG와 BX의 작품들 판매 대금 17억 9,435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그중 수수료와 비용을 공제한 15억 원을 합한 30억 원이 약 3분 후인 15:43경 AH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어, 결국 위 (계좌번호 2 생략) 계좌 잔액은 368,637,218원이 되었다(증거기록 제3권 제2622쪽). 한편 BG와 BX의 작품들 판매대금은 위 (계좌번호 2 생략) 계좌에 입금되기 전부터 AH에게 송금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CD의 진술기재).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BG와 BX의 작품들을 위탁판매하고 받은 대금은 정해진 용도·목적에 사용할 때까지 그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인 피해자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할 것이지 BZ의 다른 자금과 혼합됨으로써 특정성을 인정하기 어렵게 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나) 한편 앞서 본 사실관계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에게 당시 피해자 소유의 판매대금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처분하려는 의사, 즉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즉, 피고인 C과 피해자 사이의 계약을 계속적 거래관계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고, 당사자들 사이에 모든 미술품의 매각이 완료된 후 최종적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2013. 12.경까지 미술품 판매대금을 꼭 받고 싶었으나 받지 못해서 2014. 1.경 피고인 C에게 판매대금을 미국에서 바로 받을 방법이 있는지 물어보았는데 피고인 C은 그 당시 이미 판매대금을 AH에게 송금한 이후임에도 피해자에게 '알아보겠다'라고만 말했다(증거기록 제6권 제3647쪽). 피해자는 2014. 7. 2.경까지도 그 판매대금이 이미 국내로 송금되어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증인 D의 법정진술). 한편 피고인 C은 2013. 11. 8. AH과 사이에 FJ의 작품 1점을 100억 원 이상으로 매각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판매 성사 시 2013. 12. 29.까지 판매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C은 위 작품을 100억 원에 매각한 후 AH에게 2013. 11. 29. 50억 원을, 같은 해 12. 10. 20억 원을 각 지급하였으므로, 같은 해 12. 29.까지 나머지 30억 원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증거기록 제8권 제4446 내지 4456쪽). 그러나 BZ 명의 계좌의 잔액은 2013. 12. 20. 당시 앞서 본 바와 같이 7,400여만 원에 불과했고, 같은 달 29.경에는 마이너스 상태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C 1) 판시 제1, 2죄 : 징역 1년 3월 ~ 11년 3월 및 벌금 1,646,118,960원 ~ 4,115,297,401원 2) 판시 제3, 4죄 : 징역 1년 6월 ~ 12년 6월 나. 피고인 D 징역 1월 ~ 3년 2. 양형 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C 1)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2) 강제집행면탈죄 양형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감경영역)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경합범죄인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고려하면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한다) 나. 피고인 D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하여 양형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C, D에 공통된 양형 사유 피고인 D은 2013. 9. 30.경부터 AJ그룹 사태로 회생절차가 개시될 경우 곧이어 자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예상하고, 이를 면할 목적으로, 2013. 10. 하순경부터 AJ그룹 계열사 건물이나 자택 등에 있던 자신이 소유하던 고가 미술품, 고가구 등 자산을 반출하였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D과 공모하여 위고가 미술품 등의 반출, 보관, 매각 등 현금화 과정을 주도하였다. 피고인 D이 반출한 별지 기재 미술품 등 중 시가가 확인된 것들만 그 가액이 합계 약 50억 원에 이르고, 그중 피고인 C에 의하여 국내외에 매각된 것이 미술품 14점 합계 약 40억 원에 달하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 C은 수수료 등 명목으로 약 4억 원의 이익을 얻었다. 그런데 위 미술품 등은 피고인 D에 대해 수십, 수백억 원의 채권을 보유한 금융기관, AJ그룹 계열사들을 비롯하여, 특히 AJ그룹의 사기적 CP 등 발행으로 피해를 본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책임재산이었다. 위 미술품 등은 채권을 만족시키에는 크게 부족하지만, AJ그룹의 사기적 CP 등 발행으로 이미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위 개인투자자들에게는 AJ그룹 사태 직후에 벌어진 위 피고인들의 강제집행면탈 범행이 이중의 고통이 될 수밖에 없었고, 현재 피해자인 개인투자자들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04년과 2008년경 이미 3차례에 걸쳐 관세법위반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2011년경에는 매각 의뢰받은 미술품을 개인 대출금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확정 판결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강제집행면탈 및 횡령범행을 저질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에 관해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H의 일산 창고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미술품들의 실제 운반을 책임진 CO에게 핑계를 대며 시간을 끌어보라고 말하거나(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CO의 진술기재),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던 H의 직원 CM을 데리고 미국으로 출국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개인과의 미술품 거래의 경우 객관적인 거래내역이 남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다른 직원들에게는 거래 상대방이나 금액 등 구체적인 내역을 알려주지 않은 채, 회계 담당 직원에게 매출액을 축소하거나 1개 작품의 매출액을 여러 작품의 매출액인 것처럼 조작하면서도 전체적으로 이익이 원가의 5% 정도가 되도록 회계장부를 허위로 기재하도록 지시하여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세무조사 당시 다른 사건 관련 검찰 수사기록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과세관청에서 위와 같은 조세포탈 범행을 밝히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정도로, 피고인은 치밀하고 계획적인 방법으로 법인세 등을 포탈하였고 그 금액이 합계 약 33억 원에 달한다. 피고인의 조세포탈 범행은 국가의 조세 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납세의식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커 책임이 무거우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가산세 약 14억 원을 포함하여 합계 약 47억 원의 세금을 납부하였고, 각 조세포탈 범행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횡령 범행의 경우에는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피고인의 성행, 가족 관계, 환경,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확정판결 전후의 범행에 대하여 각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은 AJ그룹 계열사들에 대한 기업회생신청 직후 자신의 은행계좌에서 6억 원을 인출하고 AT 대여금고에서 결혼 패물 등을 찾아갔다. 피고인은 AY 당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은 재산은닉 사실에 대해 사과하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였으나, 그 전후로 이 사건 미술품 등을 반출하였을 뿐 아니라, 심지어 위 AY 증언 당시 이미 위와 같은 범행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다(증거기록 제6권 제3508, 3509쪽). 피고인이 기업회생신청 직후 곧바로 재산을 은닉하는 사이, AT의 직원들은 피해자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고(증거기록 제5권 제3206쪽), 회사 지침에 따라 AJ그룹 CP 등을 판매한 AT 일선 직원이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7권 제4139쪽). 그러나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AJ그룹 CP 등을 매입한 개인 투자자들에게까지 커다란 고통을 주었음에도 사태의 수습이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본인과 가족의 이익을 챙기기에 급급했다. 게다가 피고인은 일부 고가의 미술품 매각대금을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아닌(증거기록 제9권 제5111 내지 5114쪽), CQ이 미국에서 추진 중인 사업 지원이나 변호사비, 차임 등 지급, 세금 납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불법의 정도가 무겁고, 책임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크므로 피고인에게도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인 2014. 7. 5. 검찰이 압수한 미술품, 현금 등 일체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고, AJ그룹 사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사용해 달라는 내용의 소유권 포기확인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였다(증거기록 제6권 제3652쪽).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남편인 AP이 AJ그룹 사태와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이미 복역중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피고인의 성행, 가족 관계, 환경,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E는 전 AO 직원으로, 전 AO 대표이사인 CH의 최측근으로 활동하다가 AJ그룹 사태 후 D의 비서 역할을 하던 중, D의 지시에 따라 반출한 미술품 등을 보관할 장소를 물색한 사실이 있어 D이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미술품 등을 반출하여 은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판시 제3의 가항 강제집행면탈 부분 '범행배경과 공모관계' 기재와 같이 D로부터 일부 운반과정을 도와주라는 지시를 받고, 그 지시에 따라 미술품 등을 반출하여 C이 운영하는 H의 창고 등에 보관하기로 승낙하여 순차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E와 D, C의 공동범행(AT 가평연수원 부분) 피고인 E는 D, C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4. 3. 6.경 경기 가평군 BL에 있는 AT 가평연수원에서 C이 운영하는 갤러리의 직원 등을 동원하여 시가 불상의 BM의 작품 BN 1점, BO의 작품 BP 1점 등 총 2점의 미술품을 반출하여 일산에 있는 H의 창고로 옮겨 은닉하였다. 나. 피고인 E와 D의 공동범행(BQ 골프장 부분) 피고인 E는 D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4. 4. 7.경 안성시 BR에 있는 BQ 골프장에서 AO 직원인 BS로 하여금 시가 800만 원 상당 BT 작품 1점을 비롯하여 '별지5'의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불상의 미술품 4점을 반출하도록 하여 시흥시 BU에 있는 주식회사 BV의 창고로 옮겨 은닉하였다. 2. 피고인 E와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E는 D이나 CQ이 지시하는 개인적인 일들을 수행하는 비서 역할을 하였을 뿐 AJ그룹 사주일가의 재산을 관리하지는 않았다. 피고인 E는 이 사건 당시 AJ그룹에서의 지위를 상실한 D의 개인 물품을 회사로부터 회수하는 일종의 '이사' 정도로 생각하였고(평일 대낮에 회사 관계자들의 참석하에 이사업체를 통해 반출하였기 때문에 위법행위라고 생각할 수도 없었다), 회사 측의 계속된 요구에 따라 D 소유의 물품을 반출하면서 현장에서 물품들이 빠지지 않고 차량에 적재되는지만을 확인하였을 뿐, 사전에 그 물품들이 누구에 의해, 어디로 옮겨지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또한, 이 사건 반출 전에 보관장소를 물색하지도 않았고 반출 이후에 물품들을 관리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 E에게는 강제집행면탈의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D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 3.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특히 범행의 모의 경위나 그 이후의 진행 경과, 피고인 E의 심리상태나 행동을 위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는 위 각 범행을 실행함에 있어 반출방법, 보관 장소 등을 주도적으로 결정하거나 그러한 결정 과정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E가 D, C 또는 D과 공동의 의사로 위 각 범행을 위한 범죄공동체를 형성하였다거나, 위 각 범행에 이르는 사태의 핵심적 경과를 조종, 저지·촉진하는 등으로 지배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 E는 AO에서 근무하던 중 AO가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2014. 1.경 AO에서 퇴사하였다. 그 후 피고인 E는 D의 배려로 FL에 소속해 있으면서 AP 회장이 구금된 서울구치소의 접견 예약, 운전 등 D의 개인적인 일을 처리하였다. 나. 피고인 E는 AJ그룹 사태 이후 AP과 D의 자산이 가압류되고,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2014. 1.경 CR로부터 AP 회장 가족의 대출금, 세금 등 채무 관련 자료를 인계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E는 CH이 구속되기 전 CH의 지시에 따라 창고를 물색하였으나 D이 임대료가 비싸다고 하여 결국 보관장소는 다른 장소로 정해졌다. 피고인 E는 CH이 구속된 후 D 또는 CQ의 지시를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위 각 범행 중 물품 반출을 돕게 되었다. 다. 피고인 E는 D이 C과 범행을 공모하여 이미 강제집행면탈의 범행을 실행에 옮긴 상태에서 주된 범행인 2013. 11.경의 반출이 이루어지고 3개월 정도가 지나서야 단 2회의 범행에 관여하게 되었다. 피고인 E는 BQ 골프장에서 물품을 반출할 때는 당일 현장에 나가지도 않았다. 라. 위 각 범행 당시 물품을 실제 운반할 운송업체를 직접 알아보고 결정한 것은 CQ이었고, 피고인 E는 CQ의 지시를 받고 운송업체 담당 직원과 반출 일정을 조율하거나 물품 반출 당시 현장에서 물품들을 목록과 비교·확인하는 정도의 역할을 하였는데 물품 반출 과정에서도 CQ에게 진행 상황을 계속 보고하면서 그 지시를 받았다. 한편 피고인 E는 위 각 범행으로 인하여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하였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E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