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5.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404 피고인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자산의 취득, 관리, 운용 및 처분 등을 목적으로 하는 E 유한회사(F 유한회사로 상호 변경, 이하 ‘E’이라 한다)의 이사로서 위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G에게 “서울 양천구 H 외 2필지 소재 I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총 24세대를 공매와 관련된 부실채권(이하 ‘NPL채권’이라고 한다) 중 (주)J저축은행에서 보유하고 있는 NPL채권은 해병대 후배를 통하여 이미 매입하였고, (주)K저축은행에서 보유하고 있는 나머지 NPL채권도 곧 매입할 수 있다.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로부터 수의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뒤 매매대금 정산 시 NPL채권과 상계처리 하는 방식으로 거래하면 약 7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3억 5,000만 원 정도에 매수한 후 4억 5,000만 원에 실구매자들에게 되팔아 그 차액을 이익으로 남길 수 있고, 실구매자들도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으니 구매자를 최대한 모집하여 달라. 그리고 사업 초기에 나머지 NPL채권 매입자금도 필요하니 이 또한 모집하여 달라.”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G을 통하여 구매자들을 모집하여 왔다. 피해자 B, C은 2016. 6.경 E의 대리인인 G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전해 듣고 G과 이 사건 아파트 M호(피해자 B), N호(피해자 C)에 대하여 각 5억 7,0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G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각각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G에게 지급한 위 각 9,000만 원이 E에 입금되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서울 강남구 O 인근에 있는 P빌딩 14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은 G에게 사기를 당한 것이다. 계약금이 E에 입금되지 않았으니, 피해자들이 G과 체결한 계약은 무효이다. 내가 피해자들을 구해 주겠다. 피해자 C에게 이 사건 아파트 Q호를 596,673,500원에, 피해자 B에게 M호를 510,703,000원에 2016. 9. 21.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여 주겠다. 다른 계약자들과 금액을 맞춰야 하니 매매계약서상으로는 Q호 매매금액을 682,185,000원, M호 매매금액을 617,505,000원으로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전날 만나서 매매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자.”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2016. 8. 29.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C과 이 사건 아파트 Q호에 대하여 매매금액 682,185,000원으로, 피해자 B와 이 사건 아파트 M호에 대하여 매매금액 617,505,000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J저축은행은 당시 부실저축은행으로서 예금보험공사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단독으로 자산을 매각할 수가 없어서 피고인이 (주)J저축은행과 NPL채권 거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후배를 통하여 (주)J저축은행의 NPL채권을 매입한 상태도 아니었기 때문에 NPL채권을 이용하여 L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정상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수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L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Q호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피해자 C에게 약속한 매매대금인 596,673,500원보다 고액인 685,433,500원을 2016. 7. 30.까지 지급하여야 하고, 이 사건 아파트 M호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피해자 B에게 약속한 510,703,000원보다 고액인 620,445,500원을 2016. 8. 13.까지 지급하여야 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위 아파트들을 매도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였으며, 나아가 L과 계약한 날짜에 정상적으로 매매대금을 지불할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아파트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Q호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2016. 8. 31. E 유한회사 명의 R은행 예금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 2016. 9. 2. 1,000만 원, 합계 1억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 B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M호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2016. 8. 31. 8,000만 원, 2016. 9. 2. 3,000만 원, 합계 1억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2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4171 피고인은 E 유한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 2015. 11.경 G에게 서울 양천구 H 외 2필지 소재 I 아파트의 구매자를 모집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S은 2016.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E 유한회사의 대리인인 G을 통하여 I 아파트 T호에 관하여 E 유한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S은 2016. 6. 13.경 위 I 아파트 T호를 피해자 U에게 682,185,000원에 매도하고, 피해자는 2016. 6. 13.부터 2016. 6. 14.까지 계약금 명목으로 68,218,500원을 S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29.경 서울 강남구 P빌딩 V호 E유한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S에게 지급한 계약금을 인정하여 줄 테니 중도금을 납부하라. I 아파트 T호에 대한 중도금 136,437,000원을 납부하고 잔금을 지급하면 2016. 9. 21.경까지 아파트 등기를 하여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I아파트 T호에 대해 2016. 8. 30.에 중도금을 납입하고 2016. 9. 21.까지 계약자 U에게 소유권이전에 관한 모든 서류를 건네주기로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확약서를 건네주어 마치 피해자로부터 받은 중도금으로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에 중도금을 납입하고 피해자가 잔금을 주면 2016. 9. 21.경 위 I 아파트 T호에 대하여 등기 이전을 하여 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I 아파트 T호 매매계약의 잔금 기일인 2016. 7. 30.까지 잔금 620,463,500원을 L에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L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나머지 I 아파트 14세대에 대한 잔금도 잔금기일까지 L에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I 아파트 T호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30. 136,437,000원을 E 유한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0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318, 2018고합107(병합) 판결문, 각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순번 제36, 37번 제외), 사업자등록증, 현금자동입급지급기거래명세, 문자메시지, 통지서, 각 내용증명, 각 부동산매매재계약 요청, 각 확약서, 입금표, 해지통보에 대한 철회 요청,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통보, 녹취록, 통장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매매계약 부활 관련 의견 통지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318, 2018고합107(병합) 판결문의 각 기재 [2019고단4171]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 U, X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S의 진술기재 1. E 매매계약서 등, S 매매계약서, U 매매계약서, 계좌 상세조회, 이체결과조회, 금융거래내역, 계좌상세조회,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확약서(증거순번 제21번), L 측 진술청취, 피의자 G 사기(변경된 죄명 횡령) 무죄 확정된 사실, 피의자 A 서울고등법원 사기 사건 2심 판결 선고, 피의자 G 진술청취 및 자료제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피의자 A 서울고등법원 사기 사건 2심 판결 선고, 대법원 2020도589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 4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2019고단404호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B, C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2016. 8. 29.경 피해자 B, C을 기망하여 계약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과의 매매계약을 유지하고자 하여, 이에 따라 계약금이 반환되지 못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의사가 없었다. 나. 2019고단4171호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U에게 판시 2019고단4171호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지 않았고, I아파트 T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사와 능력도 있었으며,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이 사건에서 범죄사실 첫머리의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판시 I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매수한 피해자들에게 실질적 매매계약의 내용대로 매매대금 4억 5,000만 원에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한 사실 인정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으므로, 위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이 사건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1)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의 공매공고 조건상 최저낙찰금액이 약 6억 5,000만 원이었다. E 유한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L으로부터 위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정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G을 통하여 피해자들과 사이에 매매대금을 위 수의계약상 매매대금보다 저렴한 약 4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E과 L과 사이의 수의계약상 매매대금이 약 6억 5,000만 원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한 채당 약 4억 5,000만 원에 이전하여 주는 것은 NPL 채권의 매입 없이는 이행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NPL 채권을 매입하였거나 매입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 매매대금인 4억 5,000만 원만을 지급받고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 3) E이 이 사건 아파트 중 한 채(Y호)의 소유권을 Z에게 이전하여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E은 위 아파트를 AA에게 매도하였고, AA은 이를 다시 Z에게 매도하였는데, E은 AA 및 Z으로부터 합계 약 6억 8,0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그 소유권을 Z에게 이전하여 준 것일 뿐이다. 이러한 소유권이전 경위는 이 사건 피해자들과 E 사이의 매매계약과 실질적 내용이 달라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사이의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4) E이 신청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등의 보전처분은 E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체결한 한 채당 약 6억 5,000만 원의 수의계약 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일 뿐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 매매대금인 4억 5,000만 원만을 지급받고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있다고 평가할 수 없다. 5) E은 2016. 5. 31. 및 2016. 6. 14. 이 사건 아파트 10채에 관하여 L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이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수차례 잔금지급기일의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연장된 기일까지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결국 L은 2016. 11. 25.경 E의 잔금 및 지체상금 미지급을 이유로 위 수의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위와 같은 E과 L과 사이의 수의계약 해지 경위를 고려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E이 L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10채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받아 이를 피해자 ㈜AB에 이전하여 준다는 것은 그 성사 여부가 매우 불확실하였다. 6) E이 L으로부터 잔금 및 지체상금을 전액 납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의계약 효력을 되살려주겠다는 통지를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수의계약 효력 부활 조건이 잔대금 전부의 지급이었던 점, L의 일방적 통지였던 점, E이 위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여 결국 수의계약 해제가 확정된 점까지 고려할 때, 이러한 통지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들과 사이의 매매계약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E은, E과 L과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 Q호의 수의계약상 매매계약 잔금 기일인 2016. 7. 30.까지 잔금 620,463,500을, 이 사건 아파트 M호의 수의계약상 매매계약 잔금 기일인 2016. 8. 13.까지 잔금 561,635,500원을 L에 지급하지 못하였는데(2019고단404호 증거기록 2-1 제44, 48면), 피고인이 피해자 B, C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2016. 8. 29.경으로 위 잔금 기일 이후인 점, 이 부분 각 사기 범행 피해 경과에 관한 피해자 B, C의 각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점, 피고인이 2016. 8. 29.경 위 피해자들과 사이에 작성한 매매계약서(2019고단404호 증거순번 제22, 23번)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과 잔금 지급 기일이 2016. 9. 21.로 되어 있는데, 위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불과 1달 이내여서, E의 L, AC,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위 1달 이내에 해결되리라고 보기 어렵고, 위 피해자들도 같은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같은 기록 2-1 제33면), 피해자들이 NPL채권이 이용되어 이 사건 아파트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2016. 8. 29.경 피고인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것이라는 취지의 W 법정진술(증인 W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 10, 12면)도 위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여, E의 L, AC,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문제와 별개로 매매계약서 보다 싼 가격으로 매매대금을 정하였다는 위 피해자들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앞서 가.항과 같은 확정된 판결에서의 판단 내용,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또 다른 법인의 계좌로 송금한 점(같은 기록 2-1 제82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이나마 위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 M호 및 Q호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 판시 2019고단404호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아파트 매매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 E은, E과 L과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 T호의 수의계약상 매매계약 잔금 기일인 2016. 7. 30.까지 잔금 620,463,500원을 L에 지급하지 못하였는데(2019고단4171호 증거기록 제14, 352, 353면), 피고인이 피해자 U에게 써준 것으로 인정(같은 기록 제131면)하는 판시 확약서(같은 기록 제141면)의 작성일자가 2016. 8. 29.로 위 잔금 기일 이후인 점,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준 위 확약서에는,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위 피해자가 S에게 지급한 계약금 68,218,500원을 돌려받아 이를 E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나, 위 피해자가 E에 계약금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이 부분 사기 범행 피해 경과에 관한 위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점, 피고인도, 위 피해자가 2016. 8. 30. E 명의 계좌로 송금한 136,437,000원이 중도금 명목인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같은 기록 제293, 294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위 피해자가 종전에 S에게 지급한 계약금 68,218,500원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였다면, 위 피해자가 계약금 관련 분쟁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중도금 명목의 돈을 송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점, 앞서 가.항과 같은 확정된 판결에서의 판단 내용,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136,437,000원을 경비로 사용한 점(같은 기록 제96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아 미필적이나마 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 T호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 판시 2019고단4171호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아파트 매매대금 명목의 136,437,000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아파트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범행 수법이나 내용,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G이나 S에게 범행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B, C에게 각 1,000만 원씩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요지(2019고단2722호) 피고인은 2014. 6.경 서울 강남구 AD에 있는 ‘AE’라는 호프집에서 피해자 D에게 “AF 오피스텔 공사현장을 인수하여 분양중이다. 역세권으로 싼 가격에 분양을 받으면 많은 이득이 생길 것이다.”라고 거짓말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위 AF 오피스텔 분양하우스를 보여주며 마치 피고인이 위 AF 오피스텔을 분양하여 줄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5. 12.경 위 AF 오피스텔 공사현장의 토지 소유자인 AG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의 동업자인 AH이 AG에게 계약금 1,000만 원만 지급하였을 뿐이고, PF 대출이 아니면 위 AF 오피스텔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위 AF 오피스텔 공사현장 토지에 18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PF 대출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AF 오피스텔을 분양하여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7. 1.경 서울 강남구 A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준공예정일 2014. 12. 31., 입주예정일 2015. 1. 5.’이라는 내용이 담긴 AF 분양계약서를 건네주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F 분양 계약금 명목으로 4,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 피해자의 진술이 있는데, 그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1) 일정 기간 동안에 발생한 일련의 피해자의 피해 주장에 관하여 대부분의 피해 주장에 대하여는 그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결여된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그 부분 피해자의 진술이 단순한 신빙성의 부족을 넘어 허위로 꾸며낸 것일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면, 나머지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만은 유독 진실할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진술내용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치밀하게 검증하여 그 진술이 형사재판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피해자 D는, 피고인이 2014. 4. 24. 피해자를 강간을 하였다는 내용, 피고인이 2014. 4. 24. 성관계가 있었던 사실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2014. 7. 1. AF 오피스텔 분양대금 명목으로 4,650만 원을 갈취하는 등 상습으로 37회 걸쳐 합계 177,167,100원을 갈취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18. 8. 30. 피고인의 강간 피의사실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18. 11. 29. 피고인의 상습공갈, 상습폭행 및 상습협박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각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증 제14호증의 1, 2). 위 각 불기소 처분의 혐의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결여될 뿐만 아니라, 일부는 허위로 꾸며낸 것일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독 진실할 것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는데다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부분 피해자의 진술만은 신뢰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제시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이 사건에서 피해자 D는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4,65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금전수수와 관련하여 금융거래 내역과 같은 객관적 증거는 없다. 위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4,650만 원 가량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한 증명과 관련하여, 이 사건 당시 위 피해자에게 계금을 현금으로 준 계주(AJ, AK)나 위 피해자와 함께 금을 매도하여 위 피해자가 그 매도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한 것을 목격한 사람(AJ)이 진술이 있으나, 위 사람들의 진술을 모두 믿더라도, 위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계금으로 현금을 받은 사실과 금을 매도하고 대금으로 현금을 수령한 사실이 증명될 뿐, 위 피해자가 위와 같이 계금이나 금판매대금으로 받은 현금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분양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하였다는 것이 증명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더욱이 AJ은 이 법정에서, ‘(금을 팔고 받은) 그 현금을 계좌이체도 안하고, 피고인을 빌려주는 것을 현금으로 주었다고 하더라고요. 각서라도 받고 주지 그렇게 했냐니까 믿어가지고 그렇게 주었나 보더라고요. 피해자 D가 주고 나서 한 2개월 인가 있다가, 거기(피고인) 빌려주고 왔다 갔다 했다고만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증인 A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 4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계금 및 금 판매대금으로 받은 현금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는 말을 위 피해자로부터 들었다는 것이어서, AJ의 진술은 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보기도 어렵다. 3) 피해자 D는, 자신이 2016. 9. 20.경 피고인으로부터 1억 4,000만 원 상당을 빌리고, 이를 모두 갚은 사실을 인정하였는데(2019고단2722호 증거기록 제469, 496면), 차용금액이 1억 6,000만 원인지 1억 4,000만 원인지나,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돈을 모두 갚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주장(같은 기록 제268면)과 위 피해자의 주장이 상이하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6. 9.경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AF 오피스텔 완공이 안 되고 수익이 나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을 알게 된 시점 이후인 데(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7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이 지급한 분양대금 계약금을 공제하지 않고, 빌린 돈을 그대로 갚았다는 것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4) 피고인과 동업자였던 AH은 이 사건 당시 AF 오피스텔을 분양하고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듣지 못하였다는 것이다(같은 기록 제601면). 5) E의 명의상 대표였던 AL도 경찰에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하여 자신의 애인인 것처럼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자신의 애인이라 하였고, 그 사무실에 위 피해자의 아들도 출근한 사실이 있으며, 일을 배워라 했던 사실도 있다. 저는 내연의 관계로 느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같은 기록 제98 ~ 100, 102면), 위 피해자와의 인적관계 등으로 돈을 받지 않고 분양계약서와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는 피고인의 변소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