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2. 01:00경 제천시 B에 있는 C 카페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D에 있는 E 카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경과(음주운전 재범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5.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 동종 범죄로 다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 03:50경 충북 단양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II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저장 CD 1. 수사보고(피고인의 음주운전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경과(다수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0년과 200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 년 같은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고, 운전한 거리도 장거리이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2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종업원인 B은 2004. 3. 3. 11:07경 원주시 문막읍 반계2리 소재 이동과적차량 검문소에서 축하중 10톤 및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과적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에서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재심 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런데, 위 재심 대상 약식명령 확정 후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재 2010. 10. 28. 2010헌가38)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규정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4. 01:40경 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D 앞 도로까지 약 549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고인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9년 4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5.3.01:1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고인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6.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7.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0.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6. 30. 21:30경 경북 상주시 B에 있는 C분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50경 경북 의성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음주운전 전력(벌금형 6회), 운행거리 및 주취 정도 등을 특히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6. 20. 10:00경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경북 영덕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운전 거리 및 주취 정도, 음주운전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등을 특히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2. 1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6.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9.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6. 00:3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마트 주차장에서 오피러스 승용차 안에 술에 취한 채 잠들어 있던 중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신고가 접수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의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같은 날 00:41경부터 00:53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음주운전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6회), 음주측정거부 범행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등을 특히 참작함. 판사 고종완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200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25. 23:50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B(남, 26세)의 아버지가 생활오수를 도로에 있는 하수구에 버리는 것을 보고 폐기름을 버리는 것으로 오인하여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가게 안에서 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했나?"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했다. 니가 짱이다 그래"라고 말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39세)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들고 있던 담배갑을 빼앗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얼굴에 맞추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8. 13. 제1회 공판기일에서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종완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12. 3. 22:44경 목포시 B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음주측정기 사용현황,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 따라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 9. 06:00경 경북 군위군 B에 있는 C의 편의점에서 직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원 상당의 메로나보틀 우유 2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결쳐 피해자 소유인 합계 55,7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피해자 진술서 1. 미결제 내역(피해물품내역 등), 결제 내역,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 규모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약 2개월 동안 7회에 걸쳐 편의점 상품을 절취한 것으로서 범행횟수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6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판사 고종완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5.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3. 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2. 00:1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 가요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주취정도 및 운행거리, 음주운전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등을 특히 참작함.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9. 13:2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에서 평택시 월곡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61.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의 교통 관련 전력들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184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6. 26. 06:00경 경북 군위군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마당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 A(여, 70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여, 65세)와 위와 같이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넘어진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타 피고인을 폭행하자,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12cm, 세로 10cm, 두께 1cm)을 손으로 집어 피해자의 이마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및 돌 사진, 현장 사진, 상처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비교적 고령이고 초범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특히 참작함.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84

범죄사실 [2020고단184]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2010. 3. 26.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10. 28.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8. 01:54경 혈중알코올 농도 0. 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 앞 편도 2차로를 D병원 방면에서 교원공제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탓에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30세) 운전의 F 스팅어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팅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2876] 피고인은 2020. 4. 3. 22:25경 광주 서구 쌍촌동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J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2020고단28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 범행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 일으킨 사고로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하다 발각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0. 14:28경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D 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신고자)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블랙박스 및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아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지금까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그 외 피고인의 연령 · 성행·환경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17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11. 09:5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없이 E HJ100T-7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무면허운전 거리,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범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교통범죄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8회),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한 점 등을 특히 참작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08. 1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9.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9. 3.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6.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10. 31.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4․ 19:3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여러 종류의 담배를 살 것처럼 주문하여 피해자가 담배를 찾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레종 담배 1보루를 몰래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피해품 사진 1. CCTV영상파일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처분미상전과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거 처벌 전력이나 이 사건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155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직업 피고인은 2010. 1. 14.경부터 현재까지 제천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기계 설비 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D 명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5,800,000원의 2015. 1. 28.자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억 9,680만 원 1)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7장을 발급 받았다. 나. E 명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9,000,000원의 2015, 1, 22.자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4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85,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7장을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 관련 세금계산서 범칙조사 종결보고서(E), 관련 자료상조사 보충조서(D) 1. 부가가치세 신고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세금계산서 1. 수사경과 법령의 적용 1) 공소장에는 '2억9,68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에 의하면 '2억 9,680만 원'의 오기로 보인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건전한 상거래 질서와 국가의 조세정의를 훼손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허위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도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을 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2. 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12. 28. 19:5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 전거 운전면허 없이 F HUB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 전과확인,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후단 경합범 확인), 약식명령문·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및 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를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여기에 더하여 이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정도, 이 사건 범죄의 죄질, 그 외 피고인의 연령 · 성행·환경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3.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12. 26. 03:50경 목포시 영산로 525에 있는 목포종합버스 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상동),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증거영상 CD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지금까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음주운전 단속 경위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그 외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4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 4. 18:10경 원주시 C에 있는 'D' 교회 앞에 정차중이던 피해자 B(여, 56세) 소유의 E 모닝 승용차 안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 및 안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4. 18: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원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여, 36세)이 제1항 기재의 피해자 B에게 달려드는 피고인을 막아서자 "이 썅년아"라고 욕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아당기고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진단서 2부 1.-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내지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까지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해죄 피해자와 합의하고, 공무집행방해 당시 폭행한 경찰관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3. 22:1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부터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다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A)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4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는데, 모두 차의 운전과 관련된 것들이다.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거듭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재범한 정황과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등을 고려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6. 01:12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만취상태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경위 E으로부터 "귀가하라"는 권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관이 그러면 되냐. 왜 나한테만 그러냐"며 안전화를 착용한 오른발로 위 피해자 경위 E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현장 CCTV 관련) 1. 소견서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징역 4월~1년 6월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계속 소란을 피웠고, 갑자기 경찰관을 향해 달려들어 안전화를 신은 발로 경찰관의 다리를 강하게 발로 차 경찰관의 오른쪽 다리 정강이 부분이 찍히면서 상처가 났다. 범행 경위나 피해 정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5. 30. 재물손괴죄 및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26. 01:05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F(여, 40세)에게, 피고인이 위 편의점 밖에서 불상의 남자 2명과 시비가 있었던 것과 관련하여 "씨발년, 아까 그놈들 찾아와"라며 위협하고, 피해자의 몸을 자신의 배 부분으로 4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2020. 4. 13.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2. 9.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50만 원, 2013.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3.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C" 식당 앞길부터 같은 날 23:20경 같은 군 사리면 사담리 모래재 정상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가 6회 나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2013년 이전의 것으로서 벌금형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8. 21:47경 승객인 피해자 C(여, 76세)를 위 택시의 조수석 뒷자리에 태우고 목적지인 서울 영등포구 D 앞길에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이 택시에서 완전히 하차하는 것을 확인한 후에 택시를 출발하는 등 승객의 추락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하차하던 도중에 위 택시를 출발시켜 피해자가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NOS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 결과 1. 증인 C의 증언 1. 교통사고보고,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8주 정도의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고 다툰다. 피해자는 사고 다음날 병원에서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NOS 및 비골의 폐쇄성 골절상 등의 진단을 받았다.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 및 C의 증언에 의하면,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가 요금 계산 후 오른발을 도로에 먼저 올린 후 왼발을 내리려는 차에 택시가 출발하여 피해자가 도로에 굴러떨어졌고, 그 후에도 피고인이 계속 택시를 진행하여 피해자의 왼쪽 발이 뒷바퀴에 끼어 행인의 도움으로 다리를 꺼낼 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사고 경위, 상해의 부위와 종류, 피해자의 연령에 비추어보면,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은 정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승객을 보호하여야 할 택시 기사로서 과실이 크고, 피해 정도가 무겁다. 택시가 공제에 가입하여 민사상의 손해는 배상될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를 별다른 근거 없이 다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있는 점도 아울러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0. 02:03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부터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경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경력이 없다. 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은 편이고, 운전한 거리 역시 짧지 않다. 인명사고 등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도 있었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