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4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21.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C는 2017. 2. 8. 부산 해운대구 B 일대에 약 63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건립사업을 추진하는 D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조합인가 관련 업무 및 조합원 납부대금을 관리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D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조합규약에 의하면 조합의 사업비는 조합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예치하되 신탁회사와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여 신탁회사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D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C,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2017. 2. 14. D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자금관리 업무를 E에서 대리하는 내용의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 납부대금 일체를 E 명의의 신탁계좌(이하 ‘신탁계좌’라고 한다)로 입금하여 관리하기로 하였으며, 조합원 가입계약서에도 조합원 납입대금을 신탁계좌에 입금하는 경우에만 정상적인 납입으로 인정하기로 하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0.경 C 사무실에서, 조합원 가입자인 피해자 F에게 피해자의 조합원 납부대금 4,000만 원을 신탁계좌가 아닌 C 명의의 G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입금하도록 유도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조합원 납부대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신탁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그 무렵 C의 사업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5. 20.부터 2017. 9. 22.까지 조합원 가입자인 피해자 8명으로부터 12차례에 걸쳐 조합원 납부대금 합계 363,000,000원을 C 명의의 G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신탁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C의 사업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 K, L, M, N의 각 법정진술 1. H, O, J, P, M, K, L, N, Q의 각 사실확인서 1. - 조합규약 D 지역주택조합, - D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계약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기록 사본 – 사업비 대지급금으로 지출보전을 받았는지 여부 확인), - 자금인출요청서 등, - 자금관리대리사무 계약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부산동부지원 2019고합216 등),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재판 계속 중 사건 진행경과), -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C도 추진위원회와의 업무대행계약에 따라 자금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C가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납부금은 추진위원회의 소유이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특정성이 요구되지 않는 금원을 지급받았고, 지급받은 금원의 용도인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추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지출’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송금자들은 모두 조합원이 되기 위해 돈을 송금한 것인데, 송금자들이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에 따르면 조합원 분담금, 업무대행료 등이 E의 특정 신탁계좌로 입금되어야만 납부가 된 것으로 인정되므로(제8조), 송금자들이 E이 아닌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돈은 정당한 분담금 혹은 업무대행료의 납부로 인정받기 어려워서 송금자들이 이를 C 계좌에 송금함으로써 추진위원회 소유의 금원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추진위원회와 C 그리고 E 사이에 2017. 2. 14.경 체결된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에 따르면, 조합가입을 위한 신청금, 조합원 분담금, C의 업무대행료는 모두 E이 계설한 계좌로 입금되어야 하고, E이 계설한 계좌로 입금되지 않은 어떠한 형태의 금원도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않기로 약정한 점(제10조 내지 제13조), E에 신탁된 돈을 C가 지급받기 위해서는 일정 수 이상의 조합원 모집이 완료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지급이 가능한 점, 이 사건 송금자들은 모두 이 법정에서 조합가입을 위한 조합원 분담금 혹은 업무대행료 등을 정당하게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돈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송금자들은 피고인이 조합가입계약과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송금받은 돈을 E의 신탁계좌로 입금하는 등 정상적인 납부절차를 거칠 것으로 믿고 금원을 송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돈을 송금한 조합원 가입자들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피해자들은 C로 송금한 돈이 조합가입계약에 따라 정당하게 납입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송금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E의 신탁계좌로 입금할 용도로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피고인은 이를 E의 신탁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대부분을 사업비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용한 사업비의 대부분을 E에 자금집행을 신청하여 송금받았음에도 피해자들의 금원을 다시 E의 신탁계좌로 송금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의사가 있었다는 사실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횡령한 금원이 적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을 주택조합 사업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각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