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합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1. 창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1999. 6.경부터 2010. 2.경까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수억 원을 빌려 위 D 운영을 시작하였고, 위 회사를 운영하는 동안 예상만큼 수익이 나지 않아 위 빚을 갚기보다는 더 많은 빚을 지게 되었으며, 2008. 5.경에는 동생인 E으로부터도 20억 원 이상을 빌린 상태여서 위 D 가입자들에 대한 유선방송 사업권 대부분을 E에게 매도한 상태였고, 추가로 인터넷 전송망도 위 E에게 매도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으며, 당시 F 주식회사 측과 인수합병에 관하여 서로 의견을 나누었으나 F 주식회사에서 자체조사를 통해 이와 같은 사정을 알게 됨으로써 임원들의 반대의견이 지배적이었고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된 바도 없었으며, G과 사이에 매각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양측이 요구하는 매매대금의 차이가 크고, G에서는 D이 F 주식회사의 지분 51%를 취득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수의사를 밝히고 있었으나 위와 같이 F 주식회사 측과의 인수합병 가능성이 높지 않아 G에 매각될 가능성 역시 높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5. 8. 15:00경 통영시 H건물 씨이동 201호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평소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D 주식회사를 조금만 있으면 70억 원에 매각할 수 있는데 그동안의 회사 운영자금으로 5억 원을 빌려 주면 3년간 사용하고 매각이 되는대로 변제하고, 매월 7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매각이 쉽게 이루어지고 그 대금도 70억 원이어서 빌려준 5억 원은 매각대금 70억 원에서 쉽게 갚아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위 D의 기업은행 계좌로 5억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같은 교회에 다니던 피해자 I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7. 7. 31.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케이블방송이 70억 원 가치가 있는데 G에서 45억 원 가치 밖에 안 본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조급한 마음을 가지지 말고 3개월만 기다리면 25억 원을 더 벌 수 있다고 한다, 3개월 동안 회사를 운영할 경비가 필요하다, 2,000만 원만 빌려주면 1,000만 원은 변제를 요구하면 즉시 갚고 1,000만 원은 6개월 후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회사 사정이 매우 어려워 계속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있었던 상황이고, 위 회사를 70억 원이 아니라 45억 원에도 매각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아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위 D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7. 12. 3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말을 하면서 1,000만 원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돈 역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위 D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9. 2. 4.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거제케이블방송을 사서 사업을 확장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1,000만 원만 빌려주면 5. 3.까지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제케이블방송을 인수할 사정이 되지 않았고, 계속해서 남의 돈을 빌려 갚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위 D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라. 피고인은 2009. 2. 27.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말을 하면서 1,000만 원을 더 빌려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돈 역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위 D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I, K,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약정서 및 D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1. 차용증 3매 및 입금내역, N, O, P, Q에 대한 각 이자입금내역 1. 각 수사보고(고소인 피의자와의 대화내용자료 및 수신편지 첨부, 참고인 K 전화진술 청취보고)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 동생 E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유선방송사업권 등을 담보로 제공하였을 뿐 실질적은 처분권한은 피고인에게 있었으며, 오래 전부터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 참여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F의 내부분열로 피고인이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고, G(이하 'G'라 한다) 경남본부장 J과 매각 협상이 있었으나 J이 경질되면서 협상이 결렬되었던 것일 뿐 충분한 변제 능력이 있었으며, 피해자 C에게는 D의 재산상황 등을 충분히 설명한 후 돈을 차용하였고 피해자 C을 감사로 등재하여 2009. 6.경까지 이자를 지급하는 등 약정사항을 이행하였으며, 피해자 I으로부터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1,000만 원 단위로 약 1억 원 정도를 빌려 5,000만 원을 변제하고 5,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 2009. 8.경까지 이자를 지급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나 기망행위도 없었다.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D은 F에 합병되어 종합유선방송사업을 계속하거나 G에 적절한 금액에 매각될 개연성이 있었고 피고인도 이를 믿었으나, 한국전력이 D의 수익금을 압류하고, G의 고발로 방송위원회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방송송출중단가처분을 당하는 등 사업 진행이 계속 어려워지면서 부도에 이르게 된 것이다. 2. 판단 가.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참조),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참조).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모두 통영시 미수동에 있는 '미수교회'에 다니면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1999. 6.경부터 2010. 2.경까지 통영시 R, S, T, U, V 지역의 유선방송사업 및 초고속인터넷사업을 부가서비스로 하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있었던 사람으로 미수교회의 W집사였고, 피해자 C, 피해자 I은 2003년 내지 2004년경 미수교회에서 피고인을 알게 된 교인들로 피해자 I은 군에서 아들을 잃고 혼자서 화장품 가정 방문 외판원을 하는 사람이다. 2) 피고인 및 D의 재산상태 등 가) 2008. 5.경 D의 월 수익은 방송수신료 약 2,000만 원, SK브로드밴드에 대한 인터넷 망 대여료 약 6,000만 원 합계 월 8,000만 원이었다. 나) 방송위원회가 2006. 4. 27. D에 대한 중계유선방송사업 재허가 추천을 거부하여, D에 대한 중계유선방송사업 허가기간이 2006. 5. 9. 만료되었고, 이에 피고인이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8. 3. 27. 대법원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되어 피고인으로서는 더 이상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2008. 3. 28.경부터 2009. 10. 31.까지 사이에 F으로부터 총 78개의 채널을 송출받아 이를 이용, 가입자들에게 방송을 송출함으로써,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송을 송출하여 중계유선방송사업을 영위하였다는 방송법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위 형사 사건 조사 당시 피고인은 "2007년 말경 F에서 2차 컨소시엄 업체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D도 같이 감정을 하였는데 그 당시 감정평가액이 6억 8,000만 원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다) 피고인의 동생 E은 1999년경부터 피고인에게 많은 액수의 돈을 대여한 바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2000. 10. 13.경 통영시 T에 대한 유선방송사업권을 4억 2,000만 원에, 2004. 6. 15.경 통영시 X 가입자에 대한 유선방송사업권을 1억 원에, 2005. 11. 3.경 통영시 V, U 구역에 대한 유선방송사업권을 1억 원에, 2007. 12. 11.경 통영시 Y 가입자에 대한 유선방송사업권을 2억 1,000만 원에, 2008. 7. 28.경 통영시 S에 대한 유선방송사업권을 2억 원에 각 매수하였으며, 2009. 8. 7. D의 전송망 일체를 9억 원에 대물변제받았다. 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C에게 5억 원을 차용할 당시, 당좌어음 약 10억 원, 동생 E에게 약 11억 원, 기타 약 4억 원 등 합계 25억 원의 부채가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 D의 직원 L은 경찰 조사에서 2000년경 입사할 당시부터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늘 돈을 빌리러 다니는 상황이었고, 2008년경에는 수익이 있었지만 차입금과 이자가 많아 돈을 빌리지 않고는 회사의 운영이 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과 F과의 관계 등 가) 마산시, 통영시, 고성군, 거제시 중계유선사업자(RO)들은 2002. 8.경 종합유선방송사업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가칭 F 주식회사를 만들어(이는 F과 동일한 회사로, 피고인은 최초 위 가칭 F 주식회사에는 참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방송위원회에 종합유선방송사업승인신청을 하였는데 2002. 11.경 방송위원회가 승인을 거부하자, 이들은 서울행정법원에 방송위원회를 상대로 종합유선방송사업승인거부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2003. 5. 17. 피고인을 포함한 마산시, 통영시, 고성군, 거제시 중계유선사업자들은, 방송위원회를 상대로 한 제2차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의미한다) 전환 승인에 대한 소송건과 중계유선방송 재허가 추천 거부에 대한 소송에 관한 서울행정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일치단결하여 위 소송에서 승소하여 케이블티비 허가를 받아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정하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다) F은 2004. 5.경 위 종합유선방송사업승인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고, 2005. 1.경 항소심에서도 승소판결을 받았다. 라) 2005. 10. 25. F 주주인 Z 외 10명과 피고인, AA, AB 사이에, 2002. 11. 4.자로 제2차 SO 전환 사업허가 거부처분을 받은 F 사업자들이 SO 전환 소송에서 승소하여 종합유선방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F이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할 수 없게 방해하는 방송위원회나 기존 SO사업자인 AC의 공격에 단합하기 위한 목적으로, F 주주에 관한 약정이 체결되었는데, 그 약정서에 따르면 2002. 8. 제2차 전환 SO 신청 당시의 구성주주였으나 2005. 9. 30. 현재 AC에 매각한 사업자들 및 협의 중인 사업자 등은 구성주주에서 배제하고, 2002. 8. 22. 전환 SO 신청 당시 중계유선방송 허가 분리 문제 등으로 F 구성 주주로써 참여하지 못한 거제유선방송 AB, D 피고인, AA을 SO 전환 신청 당시 평가방법으로 그 지분을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마) 2007. 3.경 대법원에서 위 종합유선방송사업승인거부처분취소 소송은 승소 확정되었고, 그 후 F은 방송위원회로부터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을 받았다. 바) F이 위 사업 승인을 받은 후 총 15명의 이사들이 선임되었는데, 2008. 4. 24.경 열린 10차 이사회에서 당시 등기 이사 12명 중 10명이 참석하여 피고인의 법인 참여 안건에 관하여 찬성 6명, 반대 3명, 대표이사 찬성으로 가결되어, 2008. 6. 25.경 F과 D 사이에 D이 소유한 통영지역 전송망 및 시청자에 대해 양도양수에 관한 가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구체적인 금액에 대하여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2008. 6. 30.경 F에 2차로 참여한 이사 3명이 D의 합병에 반대하였고, 반대하는 위 이사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주주총회가 열리지 못하여 합병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였으며, 이사들이 D의 회사 사정을 조사한 결과 피고인의 채무가 많고 인터넷사업 관련 수익금이 압류되어 있으며 가입자 대부분이 동생 E에게 넘어가 있는 등 회사를 인수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 D과 F의 합병은 무산되었다. 4) 피고인과 G의 관계 가) 피고인은 2008. 2. 20. G 경남본부장 J과 사이에, 유선방송 부분의 합병 또는 쌍방방송 부문을 지속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필요한 자료와 정보 등을 교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인수된 서류에는 위 3)의 라)항에서 본 F 주주에 관한 약정서(2005. 10. 25.자) 1부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G는 피고인이 F의 주주로 참여하기로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었다. 나) J은 2007. 10.경부터 2008. 5.경까지 G 경남본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이전부터 G와 D 사이에 D의 매각에 관한 논의는 있어왔고, 피고인은 2008년경 G 경남본부장 J에게 D의 가입자를 1명당 110만 원으로 평가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G는 1명당 40 ~ 45만 원을 전제로 논의를 하였고, 당시 D의 가입자는 약 5,000명 정도였다. 다) J은 2008. 5. 26. 피고인에게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남에 제안은 2안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각 지역별 가격안을 참고하시고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은 51% 이상 달성되는 조건으로 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다른 사업자보다 높게 책정하는 이유가 분명하여야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2안으로 하면 다소의 조정을 하려고 할 겁니다. 조정의 경우 최소 1안 정도까지는 양보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51% 이상 확보하는 경우 평균 50 ~ 60만 원 선이면 적정할 것 같고 그 선 안에서 협상하면 될 것 같습니다"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내,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을 득한 F의 지분 51%를 가져왔을 때 G가 가입자당 평균 50 ~ 60만 원으로 산정하여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고, G는 D이 G와의 매각 협상이 잘 안 되면 F에 계속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라) J이 G 경남본부장에서 퇴직한 이후에도 그 후임자와 사이에 매각 협상이 있었으나, 쌍방이 요구하는 매매대금의 차이가 크고 D이 F의 51% 지분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 결국 G와 D 사이의 매각 협상은 결렬되었다. 4) 피고인과 피해자 C 사이의 금전거래 관계 등 가) 피고인은 2008. 4. 30.경 피해자 C에게, D의 사업파트는 유선방송 및 초고속인터넷 통신사업 2개의 파트로, 유선방송은 지금까지 통영시 4개 면, 동(S, R, T, AD)에서만 사업하다가 이제 케이블티비사업자(SO)가 되었기에 통영시 전체에서 사업을 하게 되므로 늦어도 2008. 5. 10.부터 현수막 등 광고를 하면서 영업을 하는데, 현재 방송가입자는 6,400 가입자로 매월 2,500만 원의 매출이 있으며 향후 6개월 안에 5,000 가입자가 증가한 1만 1,400 가입자에 4,600만 원 이상 매출이 예상되고{만약 1만 1,400 가입자를 매각한다면 73억 원(=1만 1,400 × 64만 원)정도 되며, 법인세 25%를 제하면 55억 5,000만 원 정도로 평가됨}, 경쟁회사에서 방송부분 매입 제의가 있어 70억 원을 주면 매각용의가 있다고 통보하여 협상 중이며, 초고속인터넷 통신사업은 현재 통영시 전체 5,200 가입자로 매월 매출이 5,300만 원 정도 되고, 하나로텔레콤(SK브로드밴드)과 계약기간이 3년 정도 남아 있으므로 3년 동안에는 위 매출이 꾸준히 들어오므로, 총 수익은 매월 8,000만 원 가까이 된다면서, 피고인의 부채는 모든 것을 포함하여 25억 원 정도 되나, 이자, 인건비 등 지출이 6,500만 원이 되는데, 방송부분을 충분한 시간을 두고 매각하려고 하다보니 당장 케이블티비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운영자금이 필요하므로 1억 원이든, 4억 원이든, 10억 원이든 융통해주면 은행예치 수익금의 3 ~ 4배를 주고 법적담보조치도 해주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나) 이에 따라 피해자 C은 2008. 5. 5. 피고인과 사이에, 피해자 C이 D에 5억 원을 3년간 대여하고, 이자는 매월 말일 7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 C을 D의 감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해 주고, 하나로텔레콤(SK브로드밴드)에서 매월 말일 5,000만 원 정도 입금되는 통장을 제공하여 피해자 C이 750만 원을 인출한 후 나머지를 D의 계좌로 송금하며, 피고인의 D 지분 중 10%를 담보로 제공하고, D과 G 사이에 유선방송(케이블티비)부분이 매각되어 매각대금이 법인계좌로 입금될 경우(2008. 7. 30. 예상) 5억 원에 대한 법인정기예탁통장과 도장을 피해자 C에게 제공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약정을 체결하였고, 피해자 C은 위 약정에 따라 2008. 5. 8. D의 계좌로 5억 원을 송금하였다. 다) 그 후 피고인은 2008. 7. 10.경 피해자 C에게, 저번에 준 5억 원은 부채상환과 출자 등으로 잘 사용되었다며, 케이블티비 매각은 D에서는 70억 원을 요구하였고 상대 측은 50억 원을 제시하여 20억 원의 차이가 있어 미루고 있고, 우선 영화채널을 더 확보한 후 8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영업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으니 매각은 가입자 확보 후 천천히 장기전으로 대비하려고 하고, G의 매입 제의 전에 거제유선방송의 사등 사장님이 자기 사업체를 인수해달라고 제의가 있었는데 자금력 문제도 있고 G와의 매각협상의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 보류해 두었지만 이제 4억 8,000만 원에 매입하려고 한다며, 이 유선방송을 인수하게 되면 거제시에 자동적으로 진출하게 되니 D에 5억 원을 추가로 넣어주면 이자를 매월 650만 원 지급할 것이며, 케이블티비부분이 매각되어 전부를 상환해 달라고 하면 바로 상환해 주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5) 피고인과 피해자 I 사이의 금전거래 관계 피해자 I은 교회 W집사인 피고인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이야기와 함께 "케이블방송이 70억 원 가치가 있는데 G에서 45억 원 가치 밖에 안 본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조급한 마음을 가지지 말고 3개월만 기다리면 25억 원을 더 벌 수 있다고 한다, 3개월 동안 회사를 운영할 경비가 필요하다, 2,000만 원만 빌려주면 1,000만 원은 변제를 요구하면 즉시 갚고 1,000만 원은 6개월 후에 갚겠다."는 말을 듣고서는 2007. 7. 31. 차용증을 받고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고, 2007. 12. 30. 그 이전인 2007. 7. 12. 빌려 준 1,000만 원을 변제받으면서 조건을 동일하게 하여 다시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주고 기존의 차용증으로 대체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거제케이블방송을 사서 사업을 확장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말을 듣고 2009. 2. 4. 그 이전인 2007. 6. 29. 빌려 준 1,000만 원을 변제받으면서 조건을 동일하게 하여 다시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주고 기존의 차용증으로 대체하기로 하였으며, 2009. 2. 27.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 나.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교회에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오랜 기간 유선방송사업을 운영해 왔던 반면, 피해자들은 유선방송사업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로 종교적인 믿음에 근거하여 피고인을 신뢰하여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돈을 빌려주게 되었고, 피고인의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자신들이 빌려 준 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등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 채 피고인의 말만 믿었던 점, D은 통영시 R, S, T, U, V 지역에 유선방송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전에 이미 동생 E에게 S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유선방송 가입자를, 피해자 I으로부터 최초 돈을 차용하기 전에 T, X 가입자, V, U 구역 유선방송 가입자를 모두 매각한 상태여서 D은 자산이 거의 없는 상태였음에도, 이러한 사정에 대해서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아니한 채, D이 70억 원에 매각될 수 있다는 것만을 강조하였던 점(E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가입자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재산상태에 비추어 E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D의 재산적 가치는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다), D은 이미 중계유선방송사업 재허가 추천 거부로 인해 더 이상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은 F에 참여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을 계속하던지 아니면 D을 G에 제값을 받고 매각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을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아직 F에 합병되지 아니하였음에도 2008. 4. 30.경 편지를 통해 피해자 C에게 이제 케이블티비사업자(SO)가 되었기에 늦어도 2008. 5. 10.부터 광고를 하면서 통영시 전체에서 사업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G와의 매각협상이 완료되지 않았고 매매대금의 금액 차이가 컸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G에게 요구한 금액만을 언급하면서 약정서에는 G와 사이에 케이블티비부분이 매각되어 매각대금이 2008. 7. 30. 입금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전제로 입금되면 통장 및 도장을 제공하겠다고 약정하였던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중계유선방송은 가입자당 25만 원, 종합유선방송은 가입자당 평균 60만 원 선인데, 2008. 5.경 당시 D은 G에 가입자를 상당 부분 빼앗겨 가입자 수가 5,000명 정도에 불과하여 중계유선방송을 기준으로 하면 12억 5,000만 원, 종합유선방송을 기준으로 하면 30억 원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가입자가 6,400명이더라도 중계유선방송을 기준으로 하면 16억 원, 종합유선방송을 기준으로 하면 38억 4,000만 원에 불과하여, 중계유선방송을 기준으로 하면 피고인의 채무 25억 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종합유선방송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70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인 점, 피고인은 F에의 합병 또는 G에의 매각 중 하나를 고려하고 있었다고 하나, G에의 매각은 피고인이 종합유선방송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F의 지분 51%를 취득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요구하였던 70억 원도 종합유선방송을 전제로 하는 금액이었는데, F의 지분 취득과 관련하여 이사회 결의 외에는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었던 상황이었음에도, 이러한 사정들을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한 점, 결국 F에 합병되는 것도, G에 매각되는 것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앞서 본 사정들을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였다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선뜻 큰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D의 재산상황이나 G에의 매각 가능성 등에 대해 기망하였고, 유선방송사업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은 위 기망으로 착오에 빠져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이 사건 각 범죄와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