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44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6세)는 화장품을 구매하여 중국에 배송하는 일을 같이 하면서 약 4년 동안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8. 26. 22:10경 서울 구로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귀가하기 위해 일어서는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 앉힌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 넣고, 이에 "안돼, 안돼."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치는 피해자 를 강제로 눕힌 다음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바지와 팬티를 벗기 고 성인용품인 '딜도'를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고, 계속하여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결과 회신서 및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5, 36) 1. 112신고처리서, 수사보고서(현장CCTV 확인), 현장CCTV영상 캡쳐, 수사보고서(참고인 탐문 내용), 수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CCTV 확인), 피해자주거 CCTV영상 캡쳐,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동영상 내용 번역본 첨부), 번역문 1. 피해자 청바지 사진, 각 문자메시지 캡처(증거목록 순번 31, 33),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0, 32) 1. CD 1장(증거목록 순번 5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 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취업제한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21. 8. 26.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 사실은 있으나,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은 없다.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간음에 이른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강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나.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면서 행사한 유형력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약 4년 전부터 중국에 물건을 발송하는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을 알고 지내는 동안 이 사건을 포함하여 총 두 번 피고인의 집에서 식사를 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식사를 하면서 막걸리 2병, 캔맥주 4개를 피고인과 함께 나누어 마셨다. 저녁 8시 50분경 마스크를 쓰며 집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내 앞을 가로막고 침대로 밀어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내 가 "하지마, 집에 갈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반항하였지만, 피고인은 내 위에 올라타 청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겼다. 그 과정에서 청바지 단추가 떨어져 나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분홍색 딜도를 가지고 와 내 음부에 집어넣었고, 그 뒤 내 양쪽 가슴을 빨면서 자신의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였다. 그러고 나서 체위를 바꾸어서 다시 하려고 했을 때 내가 피고인을 밀쳤다. 피고인이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요구했는데, 내가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며 강하게 저항하자 상황이 종료되었다. 피고인이 딜도를 사용할 때나 성기를 음부에 삽입할 때에는 술기운이 많이 올라온 상태여서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하여 피고인을 제대로 밀쳐내지 못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내게 상해를 가할까 무서워서 강하게 저항을 할 수 없었다. 2)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주요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상황, 구체적인 피해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범행 후 신고 전까지 피고인의 태도,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등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진술 내용은 객관적, 외부적 정황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3)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하고 2일이 지난 2021. 8. 28. 피고인에게 문자를 보내 범행사실에 대하여 항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죄하거나 용서를 구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자, 같은 날 저녁 서울 구로구 도림로에 있는 구일지구대 앞에서 피고인을 직접 만났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만난 뒤에도 계속해서 변명하는 태도를 보였고, 이에 피해자는 중국에 있는 남편에게 연락하여 남편을 통해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사실을 신고하고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된 경위 및 상황, 범행이 일어난 시기와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진술한 시기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나기 전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가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거나 피해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과장, 왜곡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그 밖의 증거들 1) 피해자가 경찰 조사단계에서 제시한 청바지 사진(증거기록 49쪽)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의 허리부분 단추가 떨어져 나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그만큼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49쪽). 2) 피고인이 임의제출한 성인용품(딜도)에 대한 유전자 분석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평소 가지고 있던 딜도의 성기모양 부위에서 피해자의 유전자가 검출되었는데(증거기록 216쪽), 이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과정에서 딜도를 사용하여 음부에 강제로 삽입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 3)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피고인 및 피해자의 집 앞에서 촬영된 각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8. 26. 17:56경 피해자와 함께 자신의 집에 들어갈 때 어두운 상의에 하얀색 면바지를 입고 있었으나 같은 날 22:39경 피해자를 따라 나설 때는 흰색 티셔츠에 트레이닝 바지를 입고 있는 모습,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가 혼자서 피고인의 집을 나와 전화를 하며 전철역 방향으로 이동하는 모습, 얼마 뒤 피고인이 집에서 뛰어 나와 황급히 피해자를 뒤쫓아 가는 모습, 피해자가 자신의 집 아파트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피해자와 거리를 두고 뒤에서 따라오던 피고인이 위 공동현관문이 열린 틈을 타 아파트 안으로 들어는 모습,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가 손으로 삿대질을 하며 피고인을 다시 아파트 밖으로 내보낸 뒤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 피고인이 피해자가 안으로 들어간 후 몰래 피해자의 아파트 동, 호수가 기재된 현관 부분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모습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위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모습들 역시 '피고인이 범행 당시 하의를 모두 벗고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범행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따라온 뒤 아파트 공동현관 안까지 들어왔으며, 피해자의 항의를 받고 돌아갔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었고, 피해자를 안전하게 집에 데려다 주었다'고 주장하나, 위 CCTV 영상에 나타난 여러 장면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연인관계에 있는 사이로 보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몰래 자신의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동, 호수를 촬영하기도 하였는데(증거기록 159쪽),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신고하지 못하게 협박하거나, 향후 피해자 몰래다시 피해자의 집을 다시 찾아오기 위한 목적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정보를 촬영하여 자신의 핸드폰에 저장한 것으로 보인다(한편 피해자는 2021. 8. 28. 피고인으로부터 핸드폰을 건네받아 피고인의 핸드폰 촬영 내역을 확인하던 중 해당 사진을 발견하였고, 즉시 이를 삭제하였다). 4) 이 사건 범행 당시 같은 주소지 내 다른 방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이는 E도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여자랑 술을 마셨던 사실은 알고 있고, 싸우는 소리를 들었다."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7쪽). 5) 아래와 같은 피고인, 피해자 사이의 2021. 2. 28.자 위챗 대화내역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한 사실을 항의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변명을 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57, 158쪽).6)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기 전인 2021. 8. 28.경 구일지구대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의 범행사실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왜 허락도 하지 않았는데 억지로 (성관계를) 했느냐"며 따져 물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스스로도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는 전제 하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말을 (직접)하지는 않았잖아."라고 답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335, 353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국으로 물품배송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집에서 식사를 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불러들인 다음, 저항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손가락이나 성인용품(딜도)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고, 계속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한 것이다. 이와 같은 범행의 구체적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계속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자신의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사실은 연인관계에 있었다거나, 피해자의 남자관계가 문란하다는 등 피해자를 비난하면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국내에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