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176

범죄사실 [2020고합176]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은 2016년 7월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당시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C에게 "사업상 자금이 필요하다. 제주도에 있는 타운하우스 시행사업이 끝나면 그 수익금을 받아 갚을 테니 3억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주한미군 사드(THAAD) 배치 문제로 한중관계가 악화되어 위 타운하우스를 전량 구입하기로 했던 중국인 투자자가 연락이 두절되는 등 사업 진행이 어려운 상태였고, 위 사업과 관련하여 이미 피해자 C 이외에도 여러 개인 및 은행에 약 20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그 밖에 진행 중인 다른 사업들의 경영상태도 모두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6. 7. 26. 3억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D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C으로부터 합계 11억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합183]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E은 부산 북구 F오피스텔 G호와 H호를 각각 소유하고 임대하였다. 피고인 A은 제네시스 승용차와 부산 강서구 I에 있는 시가 2억 원 상당의 상가 및 E 명의로 1세대 당 시가 1억 4,000만 원 상당인 위 오피스텔 16세대를 소유하였으나, 위 상가에는 1억 8,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위 오피스텔 16세대 모두 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각각 임대하였으며, 6억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었고 제주도 타운하우스 사업을 위해 J로부터 수억 원을 대출받아 자금 사정이 악화된 상태에서 위 오피스텔 G호와 H호의 임차인들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9. 3. 2.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F오피스텔 G호의 임차인인 피해자 K에게 "G호에 설정된 피해자 K의 전세권을 먼저 말소해주면 위 G호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인 1억 2,000만 원을 우선 반환하고, 2019. 3. 11.경 나머지 3,000만 원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당시 6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 및 수억 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사무실 운영비와 직원 월급도 제때 주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었으므로 피해자 K이 G호에 설정한 전세권을 말소하더라도 피해자 K에게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 하여금 2019. 3. 8.경 G호에 설정한 전세권을 말소하게 하고, 임대차보증금 중 1억 2,000만 원만 피해자 K에게 지급함으로써 그 차액인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9. 3. 10.경 부산 북구 M에 있는 N공인중개사무소에서 2019. 3. 8.경 O은행이 채권자인 채권최고액 1억 4,4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F오피스텔 G 호를 피해자 L에게 임대하여 주기로 하고 피해자 L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주면 O은행에 대출금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피해자 L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E의 대출이자와 사무실 관리비, 카드대금 결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O은행의 대출금을 변제하여 G호에 관한 O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같은 달 21.경 G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가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 같은 달 22.경 계약금 명목으로 1,200만 원, 같은 해 4. 5.경 중도금 명목으로 300만 원, 같은 달 12.경 잔금 명목으로 1억 400만 원을 각각 E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9. 5. 17.경 부산 북구 Q에 있는 R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S 명의의 전세권과 T 명의의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인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F오피스텔 H호를 피해자 P에게 임대하기로 하고 피해자 P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주면 H호에 설정된 전세권설정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당시 6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 및 수억 원의 대출금 채무가 있었고, 사무실 운영비와 직원 월급도 제때 주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악화 되어 전세권과 근저당권의 각 피담보채무액을 변제할 수 있는 금원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P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H호에 설정된 전세권설정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부터 같은 날 가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 같은 달 28.경 계약금 200만 원을 받고, 같은 해 6. 3.경 임대차보증금 잔금 명목으로 2,700만 원, 월 차임 명목으로 38만원을 각각 E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합계 3,038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9. 6. 1.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F오피스텔 H호에서 임차인인 피해자 V을 퇴거하게 한 후 H호를 P에게 임대하고 그 상태로 타인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피해자 V에게 전화로 "H호에서 퇴거하면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중 2,500만원을 우선 반환하고, 위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나머지 1억 2,500만 원도 반환하겠다. 만약 위 부동산을 매도하지 못하면 제주도 땅을 팔아서라도 1억 2,500만 원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호에는 이미 피해자 V의 모친 S 명의의 전세권과 T 명의의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인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여서 이를 먼저 말소하지 않고는 오피스텔을 매수할 사람을 찾기 어려웠고, 피고인 A은 제주도 땅에 대한 소유 명의도보유하고 있지 않고 언제 이를 매도할 수 있을지 전혀 알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 V이 H호에서 퇴거하더라도 위 부동산이나 제주도 땅을 매도하여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V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V으로 하여금 2019. 6. 3.경 H호에서 퇴거하게 하여 부동산을 인도받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합184] 6.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부산 남구 X건물 Y호 소재 주식회사 Z, 같은 건물 AA호 소재 주식회사 AB(이하 'AB'이라 한다)의 실운영자이다. 피고인 A은 2016. 1. 28.경 부산 동구 범일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직원인 B을 통해 피해자 W에게 'AB에서 제주도 일대에 펜션을 짓고 있는데, 3억원을 투자하면 1년 후에 수익금 2억 원을 더해 5억 원으로 변제하겠다, 투자금 담보를 위해 부산 강서구 I에 짓고 있는 상가 1개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 W에게 신축 중인 부산 강서구 I AD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제주도 펜션 사업과 관련하여 자금부족으로 사업진행이 어려운 상태였고, 당시 D은행에서 대출받은 50억 원 상당의 대출금에 대한 만기일이 곧 도래할 예정이어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위 상가 분양권을 중복하여 제공해야 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W로부터 3억 원을 빌리더라도 1년 후 피해자 W에게 수익금 2억 원을 더해 5억 원을 변제하거나, 위 상가를 분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W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W로부터 같은 날 3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합199] 피고인 A은 2018. 10.경 피고인 A이 운영하는 E 소유의 F오피스텔 임대차보증금을 실제보다 적게 기재하는 방법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함으로써 마치 오피스텔의 담보가치가 실제보다 높은 것처럼 꾸며 고액의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7.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8. 11. 초순경 부산 수영구 AE, 1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 회사 소유인 '부산광역시 북구 F오피스텔 AF호'에 관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주소란에 부산광역시 북구 F오피스텔 AF호, 임대차보증금란에 삼천만 원(￦30,000,000), 임차인란에 AG, (주민등록번호 1 생략)라고 기재한 후 서명란에 임의로 AG의 서명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8. 11. 13. 부산 연제구 AH에 있는 AI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AJ(이하 'AJ'라 한다)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AJ 소속인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피고인 A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G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19.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총 10장을 위조하고, 이를 위 대출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8.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가. 2018. 11. 13. 범행 피고인 A은 2018. 11. 13. 위 AI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J 소속인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과 피고인 A이 운영하는 E 소유의 F오피스텔 AF호, AK호, AL호, AM호를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원금 1억 원, 이자율 연 24%, 변제기 2019. 2. 12.로 대출받는 대출 약정을 체결하면서, 위 오피스텔 4채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내지 4와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오피스텔 4채에 관한 실제 임대차보증금 합계액은 위조된 계약서상에 기재된 합계액인 1억 8,000만 원보다 4억 3,000만 원이 더 많은 6억 1,000만 원이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A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J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은행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8. 12. 19. 범행 피고인 A은 2018. 12. 19. 8.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8.의 가.항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F오피스텔 AN호, AO호, AP호, AQ호, AR호, AS호를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원금 4,500만 원, 이자율 연 24%, 변제기 2019. 3. 18.로 하는 대출 약정을 체결하면서, 위 오피스텔 6채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5 내지 10과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오피스텔 4채에 관한 실제 임대차보증금 합계액은 위조된 계약서상에 기재된 합계액인 2억 9,000만 원보다 6억 원이 더 많은 8억 9,000만 원이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A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J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은행계좌로 4,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합64] 9. 피해자 AT에 대한 사기 가. 2018. 3. 16. 범행 피고인 A은 2018. 3. 16.경 부산 중구 AU에 있는 피해자 AT이 운영하는 'AV'라는 상점에서 AW와 AX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T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2019. 3. 15.경까지 원금을 변제하고 이자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당시 건축회사를 운영하며 오피스텔 분양 사업을 하였으나 매수인이 없어 분양이 잘 진행되지 않았고, 제주도 타운하우스 건설 사업은 사업이지연되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지인들로부터 수억 원을 차용하고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AT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1년 내에 원금을 변제하고 이자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AT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T으로부터 같은 날 AX 명의의 AY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AT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20. 2. 7. 범행 피고인 A은 2020. 2.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T에게 전화로 "제주도 타운하우스 사업을 위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은행 대출이자 중 170만 원이 부족하다. 대출이자를 내지 못하면 토지매매계약이 성사될 수 없으니 170만 원을 보내달라. 그러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20. 2. 11.경까지 2018. 3. 16.경 피해자 AT으로부터 빌린 1억 원의 일부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제주도 타운하우스 사업을 위해 금융기관에 토지를 담보로 수억 원의 대출을 받은 상황이었으므로 토지를 매도하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지인들로부터 수억 원을 차용하였으나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AT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2020. 2. 11.경까지 피해자 AT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AT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T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7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A은 피해자 AT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합90] 피고인 A은 부산 수영구 AE, 1층에 있는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직원이다. 피고인 A은 2018년 12월 중순경 E 소유인 부산 북구 F오피스텔의 일부 호실 임대차보증금을 실제보다 축소 기재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마치위 오피스텔의 담보가치가 실제보다 높은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0. 피고인들의 사문서위조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8년 12월 중순경 E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B에게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대차보증금이 축소 기재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다. 가. 그 직후 피고인 B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오피스텔 AN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란에 오천만 원(￦50,000,000), 임차인란에 AZ이라고 기재한 뒤 이를 출력하고, 이어서 피고인 A이 서명란에 임의로 무인하고, 나. 피고인 B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오피스텔 AO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란에 오천만 원(￦50,000,000), 임차인란에 BA이라고 기재한 뒤 이를 출력하고, 이어서 피고인 A이 서명란에 임의로 BA의 서명을 하고, 다. 피고인 B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오피스텔 AP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란에 사천만 원(￦40,000,000), 임차인란에 BB이라고 기재한 뒤 이를 출력하고, 이어서 피고인 A이 서명란에 임의로 BB의 서명을 하고, 라. 피고인 B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오피스텔 AR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란에 오천만 원(￦50,000,000), 임차인란에 BC이라고 기재한 뒤 이를 출력하고, 이어서 피고인 A이 서명란에 임의로 BC의 서명을 하고, 마. 피고인 B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오피스텔 AS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란에 육천만 원(￦60,000,000), 임차인란에 BD이라고 기재한 뒤 이를 출력하고, 이어서 피고인 A이 서명란에 미리 준비한 도장을 이용하여 임의로 날인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Z 등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5부를 위조하였다. 11. 피고인 A의 피해자 BE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8. 12. 18. 부산 북구 BF에 있는 피해자 BE에서 위와 같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출담당 직원인 BG에게 위 오피스텔 AN호, AO호,AP호, AR호, AS호 등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그곳에 동행한 피고인 A의 지인이자 E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AX로 하여금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제출하게 하고, 10.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5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BG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오피스텔 AN호의 실제 임대차보증금은 1억 5,000만 원(위조된 계약서상 금액은 5,000만 원), AO호의 실제 임대차보증금은 1억 5,000만 원(위조된 계약서상 금액은 5,000만 원), AP호의 실제 임대차보증금은 1억 4,000만 원(위조된 계약서상 금액은 4,000만 원), AR호의 실제 임대차보증금은 1억 5,000만 원(위조된 계약서상 금액은 5,000만 원), AS호의 실제 임대차보증금은 1억 6,000만 원(위조된 계약서상 금액은 6,000만 원)으로, 위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들은 임대차보증금이 실제보다 합계 5억 원 축소 기재된 것이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B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E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위 AX 명의의 은행계좌로 199,729,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A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 BE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출입국내역, 문자메시지내역, D은행 계좌거래내역서, BH 회신자료, ㈜E 계좌거래내역서, 공정증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계좌거래내역 [2020고합183] 1. 재배당 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단927, 1939(병합) 사건의 제1,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 V, P, B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 전세계약서, 부동산 월세계약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F오피스텔 H호), 부동산등기부등본(F오피스텔 G호), 부동산임의경매 통지서 [2020고합184] 1. 재배당 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단927, 1939호(병합)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정 투자계약서, AB 빌딩 상가 분양계약서, 거래내역조회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20고합19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F오피스텔), 각 임대차계약서 위조본, 각 임대차계약서 원본, 대출금 입금내역 [2021고합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차용증, 문자메시지 출력물, 예금거래내역 [2021고합90]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B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위조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5부, 실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6부, 대출거래내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 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7.항 중 2018. 11. 13.자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사이에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4 기재 위조사문서행사죄의, 2018. 12. 19.자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사이에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0 기재 위조사문서행사죄의, 범죄사실 11.항의 각 위조사문서 행사죄 사이에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10.의 마.항 기재 위조사문서의 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범죄사실 10.의 마.항의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0고합176호]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 C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연인 사이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실제로 피해자 C에게 매월 이자 이상의 금원과 생활비를 지급했으며 차용금 원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변제금은 피해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피고인 A이 피해자 C으로부터 최초 차용한 2016. 7. 26.경에는 피고인 A이 추진하던 제주도 타운하우스 사업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2017년 3월경 이후 주한미군의 사드배치 문제로 중국인 투자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사업에 실패하여 돈을 갚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은 피해자 C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 A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 A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그 채무 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 A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048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 C에게 변제의사, 변제능력, 자신의 재력과 채무액, 피고인 A이 운영한 회사에서 추진한 사업의 내용과 경과 등을 허위로 고 지하였고, 피해자 C이 제대로 된 고지를 받았더라면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피고인 A과 피해자 C이 결혼을 논의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고는 하지만, 피고인 A이 돈을 빌리기 시작한 시점은 피고인 A과 피해자 C이 교제한 때로부터 몇 달이 지나지 않은 때였고, 피해자 C이 피고인 A의 재력, 채무액, 피고인 A이 추진하던 사업의 경과 및 성공 가능성 등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A은 E, Z, AB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 A의 신용등급은 2017. 6. 30., 2017. 8. 15., 2017. 12. 31. 기준 모두 7등급(638점)으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편이었다(증거기록 175면). 그 무렵 피고인 A이 소유한 부동산을 확인할 수 없다. 피고인A이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교부받기 직전 피고인 A과 E, AB의 예금 잔고는 아래 표와 같고, 이는 아래 2)항에서 살펴보는 피고인 A과 E, AB의 채무액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2) 피고인 A과 E, AB 등 피고인 A이 운영한 회사는 이 사건 무렵 아래와 같이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가) 피고인 A은 범죄사실 6.항과 같이 2016. 1. 28. W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한 뒤 갚지 않고 있었다. 나) 피고인 A은 2019. 6. 19. 공증인가 BK법률사무소 증서 2019년 제280호로 피고인 A이 2017. 3. 15.부터 수차례에 걸쳐 AW, BL으로부터 차용한 275,940,000원과 이자 24,000,000원을 변제기 2019. 12. 31., 이자 연 18%, 지연손해금 연 20%로 정하여 상환하기로 하는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227면). 다) AB은 부산 강서구 I 소재 상가 건물을 신축하면서 50억 원의 PF 대출을 받은 적이 있다. E은 부산 북구 F오피스텔의 신축 과정에서 BP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분쟁이 있었고, F오피스텔 전체 호실에는 다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제주시 BQ 전 8760m², BR 전 9171m², BS 전 2552m²에는 아래 표와 같이 채무자를 AB으로 한 다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증거기록 236면 이하).라) 피고인 A은 검찰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릴 무렵 국세청에 체납세금이 약 2억 원 정도 있었고, 2016년 초순경 F 오피스텔 분양이 잘되지 않아 W로부터 3억 원을 빌렸으며, 2017년 3월경부터 12월경까지 T 변호사로부터 수회에 걸쳐 약 7억 원을 빌렸다. 2016년 1월경 제주도 뷔페 사업에 7.5억 원을 투자했는데 4.3억 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2017년 7월경 시작한 BT 건물 리모델링 공사는 공사비를 받지 못하다가 2019년이 되어서야 13억 원 중 5억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62, 463면). 3) 피고인 A과 피해자 C은 2016년 4월 초순경 피해자 C의 친언니가 운영하는 가게 손님의 소개로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다. 피해자 C은 피고인 A을 건설업을 하는 사업가로 소개를 받았고, 피고인 A도 피해자 C에게 '자신은 제주도에 여러 땅을 가지고 있다. 부산 강서구 I 소재 상가를 준공해서 분양을 마쳤고, 부산 사상구, 부산 북구 BU쪽에도 건물을 짓고 있다. 부산 여러 곳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였다. 피고인 A과 피해자 C은 2016년 7월경 결혼을 논의하였고, 각자의 부모에게 인사를 드리기도 했다. 4) 피고인 A은 4차례에 걸쳐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렸다. 피해자 C은 2016. 7. 26. 3억 원과 2016. 10. 31. 3억 원을 자신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었고, 2016. 12. 6. 2억 원과 2017. 7. 20. 3억 원은 자신의 BV 생명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돈을 마련했다. 피고인 A은 아래와 같이 차용할 때마다 피해자 C에게 차용금의 변제시기를 짧게는 1주일, 길게는 5개월 정도로 말하였다. 가) 피고인 A은 2016년 7월경 피해자 C에게 '사업상 자금이 필요하다. 제주도에 있는 타운하우스 시행사업이 끝나면 그 수익금을 받아 갚을 테니 3억 원을 빌려달라. 명지에 있는 상가 분양이 성공리에 끝나서 지금 돈을 빌려주면 2016년 12월까지는 다 갚을 수 있다'고 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6년 10월경 피해자 C에게 '건축 중인 건물의 공사비가 부족해서 공사를 마무리할 수 없으니 3억 원을 더 빌려달라. 개인적으로 돈을 사용할 게 아니므로 회사에서 이자와 원금을 갚아줄 것이다. 이자와 더불어 생활비를 주겠다. 수개월 내에 갚아주겠다'고 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6. 12. 6. 아침 피해자 C에게 '급하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추가로 2억 원이 더 필요한데 돈이 준비가 안 되면 건물 준공이 안 되어 이전에 빌려 간 돈도 갚을 수 없게 된다. 2억 원을 빌려주면 1달 만에 갚겠다'고 하였다. 라) 피고인 A은 2017. 7. 20.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회사가 너무 어렵다. 오늘당장 3억 원이 없으면 부도가 난다. 3억 원을 빌려주면 1주일 내에 갚겠다'고 하였다. 5) 피고인 A은 피해자 C에게 아래와 같이 자신의 재산상태, 즉 변제능력에 대해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았다. 그 결과 피해자 C으로서는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주기 전, 후로 피고인 A의 재력이 충분하고 피고인 A이 운영하는 회사가 추진하는 사업이 잘 진행되는 것으로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인 A은 2016년 여름경 피해자 C에게 조카들과 함께 제주도로 놀러 오라고 하여 데리고 다니면서 '여기도 내 땅이고 저기도 내 땅이다'고 하였다. 피고인 A은 2016년 가을경 피해자 C의 집 근처인 부산 해운대구 소재 BW 아파트로 이사를 왔고, 벤츠 스포츠카 1대, 스포츠카가 아닌 벤츠 차량 1대를 타고 다니면서 피해자 C에게 벤츠 스포츠카를 주고 쓰라고 하면서 집과 차가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이야기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 C에게 매월 이자 이상의 돈을 지급하면서 '지금 바빠서 자주 만날 수 없으니 어머니와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용돈으로 써라. 내가 결혼할 사람이 밖에서 일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 자신이 충분히 그 정도 능력은 된다'고도 하며 자신의 경제력을 과시하였다(증거기록 87, 89면).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이 거주하던 BW 아파트는 월세였고, 피고인 A이 타던 차량도 리스한 것이었으며, 앞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 A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나) 피고인 A도 스스로 경찰에서 '피해자 C에게 건물 분양이 되지 않는 등 사업이 힘들다고 말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건 부끄러워 말하지 못했다'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104면). 다) 피해자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이 구치소에 수감되는 전날까지도 자신에게 '일이 잘 진행되고 있고 다음 주면 돈을 갚아줄 수 있다, 7억 원을 월 요일에 갚아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연락이 끊겼다고 진술하였다. 6) 아래와 같은 피고인 A의 행동은 혼인을 약속하고 진지하게 교제하던 연인에 대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채무변제 독촉을 회피하고자 시도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가) 피고인 A은 2018년 초순경 피해자 C에게 '자신이 소유하는 제주도 땅에 중국인이 투자하여 리조트식 타운하우스를 짓게 되었는데 리조트에 쓰일 대리석을 중국인 투자자 소유 땅에서 채취하여 사용하기로 했다. 대리석 채취를 감독하기 위해 1년간 중국 광저우에 가야 한다.'고 하였다. 피고인 A은 깊은 산 속이라 전화통화나 문자메시지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며칠씩 피해자 C과의 연락이 두절되기도 했다. 피고인 A은 중국 체류기간이 1년이 다 되어갈 무렵 피해자 C에게 '불량 대리석이 발견되어 다시 채취해야 하므로 더 체류해야 한다'고 하였고, '중국 투자자가 베트남 다낭에 큰 리조트를 짓는데 그곳에 책임자로 가게 되었다'고도 했다. 피고인 A은 자신이 말한 해외체류기간 2년 중 약 3회 정도만 피해자 C을 만났고, 2018. 1. 15. 이후로는 원금과 이자, 생활비 지급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2017. 10. 4. 일본으로 출국했다가 2017. 10. 6. 귀국하였고, 2017. 12. 30. 타이로 출국했다가 2018. 1. 3. 귀국하였으며, 2019. 1. 22. 일본으로 출국하였다가 2019. 1. 23. 귀국하였을 뿐이고(증거기록 109면), 피고인 A이 중국, 베트남 다낭 등에 장기 체류한 적은 없었다. 나) 피고인 A은 경찰에서 '피해자 C이 돈을 달라고 할 게 뻔해서 중국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 사실은 부산 수영구에 있는 BX이나 강원도 태백의 절에 있었고, 부산 수영구에 있는 BX은 2018년 8월부터 사귀게 된 일주일에 1, 2번 만나는 여자의 집이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87 내지 389면). 다.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의 2016. 7. 26.자 3억 원은 2016. 10. 28. 원금을 모두 상환했고, 2017. 1. 25. 1억 원, 2017. 2. 17. 3,000만 원, 2017. 3. 24. 3,000만 원의 원금을 상환했으며, 2017. 8. 2. 1억 원, 2017. 8. 9. 1억 원의 원금을 상 환하였으므로 위 금액은 피해 금원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 A이 위 금액을 피해자 C에게 변제한 것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이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후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기죄가 성립한 이후의 사정이므로, 피고인 A이 편취한 금액은 피해자 C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에서 사후에 변제한 금액을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돈 전부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도2319 판결 등 참조). 라. 피고인 A은 주한미군의 사드배치 문제로 제주도 타운하우스에 대한 중국인 투자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은 2017년 3월경 이후이므로 그 이전 차용 시에는 자신의 변제능력을 기망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2017년 3월경 이전에도 자신의 변제능력과 변제의사를 허위로 고지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과 미국이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결정한 것은 2016년 7월 초이다. 중국은 결정 즉시 반대 성명을 표시하였고, 그 직후부터 한국과 중국의 외교, 경제 관계가 악화되었다. 2) 앞서 살펴본 것처럼 2016. 7. 26., 2016. 10. 31., 2016. 12. 6.경에도 피고인 A 개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피고인 A은 W로부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있었고, 피고인 A이 운영한 회사에서 추진하던 다른 사업의 전망도 밝지 않았으며, 채권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3) 피고인 A이 추진하던 제주도 타운하우스 사업이 2017년 3월 이전에 가시화되어 진행된 적이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아래와 같이 피고인 A은 제주도 타운하우스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적도 없었고 제대로 된 공사를 시작하지도 않았다. 그러함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 C에게는 제주도 타운하우스 사업이 곧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가) 피고인 A의 부탁으로 AB, E의 명의상 대표를 맡았던 AX는 경찰에서 제주도 타운하우스의 공사 상황에 대해, '공사라고 할 것도 없다. 총 7,000평 정도의 땅이고 필지가 5개인데 그 중 구역을 3군데로 정했을 뿐이다. 1차 부지 3,000평 정도의 땅을 20억 원에 팔았는데 어차피 그 땅도 대출로 산 것이어서 대출을 갚고 나면 4억 원 정도 남았다. 남은 4,000평 정도의 땅도 잔금을 치르지 않은 상황이어서 매도할 수 없었고, 매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빌린 돈을 갚는 데 써야 할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7면). 나) 피고인 A이 말하는 제주도 타운하우스 사업부지는 제주시 BQ 전 8760m², BR 전 9171m², BY 전 4136m², BS 전 2552m²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이나 피고인 A이 운영한 회사가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적은 없고, 이 사건 범죄일시 무렵에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잔금 142,000,000원을 미지급한 상태였다(증거기록 226면). 마.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경영난으로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 C, W, AT으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은 오피스텔의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오피스텔에 설정된 전세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K, L, P, V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은 여러 장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오피스텔 임대차보증금을 실제보다 적게 기재했고,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오피스텔의 담보가치가 실제보다 높은 것처럼 꾸며 금융기관인 피해자 AJ, BE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A은 9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약 2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여러 장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위 피해액 중 약 14억 원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 A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피해액 중 약 6억 원을 반환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 A의 지인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AB, E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사문서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5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 B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가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에 활용되기도 했다. 다만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이 적극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 B이 경제적 이익을 취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 B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