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114

범 죄 사 실 2019고합114 피고인은 2018. 7. 8. 21:0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B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C(여, 20세)의 목과 머리를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의 입 안에 1회 사정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너 진짜 혼나볼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잡아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흔들었다. 2019고합142 피고인은 2018. 11. 10. 16:47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D' 주점에서 채팅으로 만난 피해자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휴대전화를 탁자 밑으로 내려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의사에 반하여 같은 날 17:12경까지 5회에 걸쳐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16.경부터 2018.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0고합185 피고인은 2019. 8. 25. 01:22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F’라는 술집에서 피해자 G(여, 가명, 23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건물 밖으로 뛰어나가자 따라 내려가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은 후 복도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다가 1층 계단에 내던져 피해자의 허리가 계단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합379 피고인은 2020. 4. 22. 19:10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H’ 술집에서 피해자 I(가명, 여, 23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구토를 하고 비틀거리는 등 만취한 상태가 되자 피해자를 데리고 인근에 있는 ‘J’ 모텔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10경부터 23:10경 사이에 위 모텔 불상 호실의 침대에서 술에 만취하여 반항할 수 없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34, 35) 1.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 및 문자 내역 2019고합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범행사진 75장 2020고합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1. 카카오톡 메시지 등, 카카오톡 캡쳐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2020고합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7, 10, 12, 35) 1. 감정의뢰 및 국과수 회신자료 1. 녹취서 작성보고, 각 CCTV CD,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포괄하여),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현 상황에서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선고한 형을 모두 복역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명령과 같은 부수처분을 모두 이행하면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함) 1. 취업제한명령 가. 2019고합11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2019고합14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다. 2020고합37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C을 유사강간하고, 피해자 E를 비롯한 여러 피해자들의 나체나 다리 등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들로 기소된 상황에서 자숙하지 않고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G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다가 상해를 가하였고, 위 상해범행이 추가로 기소된 후에도 피해자 I이 술에 만취된 것을 이용하여 다시 준강간하는 범행을 저질렀던바,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있고 개전의 정이 상당히 미약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성범죄들의 범행 수법이 유사한 점에 비추어 왜곡된 성의식이나 성적 충동으로 인한 재범의 우려도 높아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유사강간 범행의 피해자 C에게 2,500만 원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피해자 E에게 1,500만 원을, 상해 범행의 피해자 G에게 400만 원을 각 지급하여 합의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유사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준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과 비난가능성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합142 피고인은 2018. 11. 10. 18:00~18:4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M모텔 N호에서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 E(여, 19세)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었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또한 준유사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유사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중략)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범행 당시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한 시간, 피해자의 평소 주량, 피해자가 평소 음주 후 기억장애를 경험하였는지 여부 등 피해자의 신체 및 의식 상태가 범행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인지 아니면 패싱아웃 또는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정들과 더불어 CCTV나 목격자를 통하여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 언동,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만나게 된 경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그 계기와 정황, 피해자의 연령·경험 등 특성, 성에 대한 인식 정도, 심리적·정서적 상태, 피해자와 성적 관계를 맺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의 합리성,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적인 접촉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D‘라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온 후 해당 주점에서 약 1㎞ 떨어진 이 사건 모텔까지 짧지 않은 거리를 함께 걸어갔다. 위 주점에서 술값을 결제하고 같이 건물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촬영된 CCTV와 이후 이 사건 모텔로 걸어 들어와 호실로 들어가는 장면이 촬영된 CCTV의 영상을 보면(증거기록 91면 CD 참조), 피해자가 약간 비틀거리는 장면이 있기는 하나 대부분 스스로의 힘으로 보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의 몸에 기대거나 피고인의 허리에 손을 얹는 등의 모습도 확인된다. 피해자는 주량이 소주 1병반에서 2병이고, 피고인과 ’D‘라는 주점에서 소주 4병을 똑같이 나누어 마셨다고 진술하는바(피해자 증언 녹취록 18면, 증거기록 40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평소 주량을 초과하여 술을 마신 상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i) 피고인은 성관계를 요구하자 피해자가 위 주점에서 ’생리 중이어서 성관계는 어렵다‘는 얘기를 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생리 중이었음이 확인되는 이상(피해자 증언 녹취록 14면, 증거기록 96면), 실제로 피고인에게 자신이 생리 중인 사실을 얘기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서로 간에 어느 정도의 성적인 대화는 오간 것으로 보이는 점, (ii) 피해자가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모텔에서 정신이 들었을 때 목욕 가운을 입고 있었고 물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진술한 것을 미루어 보면(증거기록 45면),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적인 접촉이 있기 전에 이 사건 모텔에서 샤워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iii)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것을 녹음한 파일을 들어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모텔에 가기 전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이 이용할 의도로 해당 모텔에 숙박 예약을 했던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55면) 등의 사정을 미루어 보면, 피해자는 이미 이 사건 모텔에서 피고인과 성적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위 모텔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말다툼이 발생했고, 피고인이 이를 녹음하였는데, 해당 녹음 내용을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보유한 상태라고 생각했고(피고인은 해당 영상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음), 해당 영상을 삭제하기 위하여 경찰에 신고하였음을 알 수 있고, 당시에는 피고인의 성적인 접촉을 문제 삼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합의 하에 성행위를 한 것은 맞다‘는 취지로 얘기하기도 하고(증거기록 55면), 경찰에 신고할 때도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통화를 하였으며(증거기록 56면, 163면), 이후 피해자의 지인과 통화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대화를 나눈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증거기록 58, 59면). 피해자가 경찰서에서 최초로 작성한 진술서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인 접촉을 했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와 길을 걸으면서 피고인에게 ’어디가냐‘라고 물어보니 1번 출구 쪽으로 간다는 답을 들은 후 기억이 없고, 정신이 들어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나, 앞서 본 사정들과 함께 고려해 본다면,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술에 취한 경우 의식적으로 한 행동도 나중에 기억해 내지 못하는 증상, 즉 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블랙아웃(black out, 알코올이 뇌의 해마세포 활동을 저하시켜 정보의 해석과 저장에 악영향을 주지만 뇌의 다른 부분은 정상적 활동을 하는 현상) 증상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