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고등법원-2010코2

인정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8. 29. "2002. 8. 4. 17:00경 대광사에 찾아가 처인 피해자 이@@를 때려서 피해자로 하여금 2002. 8. 28. 00:07경 다발성 외상성 손상에 따른 기관지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긴급체포되어 구금되었다가, 같은 해 9. 12.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02고합32호로 기소되어 2002. 10. 22.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청구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결과 2003. 1. 30. 이 법원 2002노539호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확정판결로 복역하던 중 2004. 6. 30. 가석방으로 출소하였다. 나. 그런데 청구인은 대광사로 찾아가 피해자를 만난 일조차도 없었지만, 대광사의 실장인 박##로부터 "대광사 주지 박00가 버릇을 고친다고 피해자를 때렸는데, 청구인이 피해자를 때렸다고 진술하면 처벌을 크게 받지 않고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으니, 피해자의 가족에게도 청구인이 피해자를 때렸다고 말하라."는 말을 듣고서, 피해자의 오빠 이*희, 이*희 등에게 자신이 피해자를 때렸다고 말하였다. 나아가 청구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상처와 정황 등에 맞추어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등까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여 "2002. 8. 4. 17:00경 대광사에 찾아가 피해자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허위의 자백을 하였고, 그 후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와 같은 자백을 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7. 8. 31.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자신이 허위의 자백을 하였는데, 위 확정판결 이후에 청구인이 아니라 박00의 구타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비로소 정확히 알게 되었다는 이유로 위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2009. 9. 16. 이 법원으로부터 재심개시결정을 받았고, 2010. 4. 9. 이 법원 2009재노16호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위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2. 판단 앞서 본 청구인이 허위의 자백을 한 동기나 경위, 허위 자백의 구체성과 상세성,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가족과 수사기관에 위와 같이 허위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허위의 자백을 함으로써 유죄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형사보상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보상법 제16조 제2항, 제3조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2. 1.
수원지방법원-2014고합198

범죄사실 [2014고합198] 피고인은 2013. 12. 6.부터 2014. 2. 초순경까지 C 목사가 운영하는 무료급식소인 'D'에서 급식소 관리업무를 하며 기거하던 중, C 목사의 요구로 관리업무를 그만두게 되자 그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21. 05:23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위 'D'를 찾아가, 숙소로 사용되는 4층 침실에서 F, G, H, I가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창고에 보관 중이던 시너 1통을 가지고 침실 옆 옷방으로 들어간 다음 옷가지와 정수기에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옷가지와 정수기를 태우고 바닥 일부에 번지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F 등 4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현주건조물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하였다. [2014고합199] 피고인은 2014. 2. 10. 08:00경 성남시 수정구 J에 있는 'K식당' 내에서 피해자 L(42세)이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것에 관하여 조용히 해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I, G, H의 각 진술서 1. 사진, 실황조사서, 범행현장CCTV 동영상 자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5, 7, 14, 17, 19) [2014고합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범죄인지, K식당 CCTV 캡쳐, K식당 CCTV 동영상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6)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 및 정신질환(정신분열증 및 우울증)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 및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현주건조물방화죄(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 기본영역(2년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폭행죄(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 5년 5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노숙자들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쉼터에 시너를 뿌린 후 불을 지르고, 음식점에서 조용히 해줄 것을 요청하는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방화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을 초래한 점,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폭력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방화 관련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C과 원만히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 · 무죄에 관한 평결 가. 현주건조물방화죄 - 유죄 : 배심원 7명 전원 - 무죄 : 없음 나. 폭행죄 - 유죄 : 배심원 7명 전원 - 무죄 : 없음 2. 양형 의견 - 징역 1년 6월 : 배심원 2명 - 징역 2년 : 배심원 3명 - 징역 3년 : 배심원 2명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5. 7.경까지 대학교 이벤트연출과 겸임교수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고상(여, 19세), 피해자 김(여, 19세)는 같은 과 재학생, 피해자 고명(여, 20세)은 같은 과 졸업생으로 피고인과 사제지간이다. 1. 피해자 고상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10. 15. 01:0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 노래연습장'에서, 일행의 노래에 맞추어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안은 뒤 끌어당겨 약 1분 정도 피고인에게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2. 23:00경 인천시 서구 심곡동 부근의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허리, 어깨를 오른손으로 수회 감싸안고 쓰다듬었으며, 귀가할 무렵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뺨에 1회 입을 맞추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김에 대한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6. 20. 06:44경 오산시에 위치한 찜질방 수면실 내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옷 위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손으로 만지다가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허리 부분을 더듬고, 손가락 한마디를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3. 피해자 고명에 대한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 김가 위와 같은 범행에 당황하여 귀가한 뒤, 그 빈자리에 누워있던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오른쪽 뺨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 깨워 1인 동굴 수면실로 옮기자고 한 후 그곳에서 피해자가 다시 잠이 들자 피해자의 왼쪽 팔을 더듬었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뒤척거리며 등을 돌리자 등쪽으로 달라붙어 피해자의 오른팔 티셔츠 소매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쓰다듬고 주물렀으며, 피해자의 상의를 들추려고 하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가 제지하자 이를 그만둔 뒤, 피해자가 다시 잠든 것처럼 보이자 다가와서 피해자의 입술에 1회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명, 김, 고상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사제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 횟수,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114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1. 25. 16:25경 울산 북구 정자동에 있는 에이스당구장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로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이를 본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강동파출소 소속 순경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남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6:27, 16:37, 16:48, 16:59경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씨발놈들아 너희들이 내가 직접 운전하는 걸 봤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주측정거부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데,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가 없음에도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지는 음주측정은 이미 행하여진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수집을 위한 수사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음주측정을 위하여 당해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해서는 수사상의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강제연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며, 이와 같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음주측정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별적으로 그 적법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그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운전자가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의 이와 같은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대해서까지 그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8404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임의수사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데도 이를 억제할 방법이 없어서 이를 통해서는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성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 체포·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88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증인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위해 경찰서로 갈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순순히 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현장에 있었던 증인 B은 당시 피고인의 언성이 거칠고 경찰관과 몸싸움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구장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이 사건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였는데, 현장에서 피고인의 언동을 확인한 경찰공무원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고, 그러자 증인 B이 나서서 피고인이 운전하고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위해 임의동행을 요구한 사실, 피고인은 경찰서로 간 직후에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임의동행동의서에 날인을 거부하였을 뿐더러,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적발보고서 등의 모든 서류에 날인을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정황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순순히 임의동행요구에 응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C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경찰공무원이 동행에 앞서 피고인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다거나, 동행한 피고인이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위한 임의동행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임의동행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고 이를 피고인이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는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와 중국에서 1994. 10. 8. 결혼하여 법률상 부부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던 강원도 지역으로 피해자가 함께 가서 살기를 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3. 3. 07:00경 울산 울주군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자신이 거주하던 강원도 지역으로 함께 가서 살기를 원하여 피해자에게 "함께 강원도로 가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밥그릇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온몸을 밟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 아래 다리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A의 소재 및 현장 사진에 대한, 각 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1. 가정환경조사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처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외에도 가정폭력을 수시로 행사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국내에서 벌금형 1회의 이종 범죄 전력만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피해자 B(여, 39세)과 동거생활을 하였고, 피해아동 C(여, 15세)는 위 B의 친딸로서, 함께 생활하던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3. 9. 19:20경 경남 양산시 원룸 1층 왼쪽 방에서, 피해자와 막걸리를 마시다가 피해자가 "답답하다. 바깥에 좀 나가고 싶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너는 바깥에 가면 안 돼, 나쁜 사람 만나서 화투치러 간다. 다른 남자 만나러 간다."는 등의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대꾸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2회 때리고 벽에 밀어붙인 후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3회 정도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움켜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귀 중간 부위에 찢어지는 상처, 오른쪽 팔목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아동 C에 대한 범행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4. 8. 초순 일자불상 18: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동거녀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B의 목을 조르고 양손으로 B의 뺨을 2회 가량 때리고,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자, 현장에 있던 피해아동이 이를 만류하며 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한다는 이유로 "그런데 왜 전화를 하느냐."라며 손을 들어 피해아동을 때리려고 하다가, 피해아동에게 "밖으로 나가라."라고 겁을 주어 피해아동을 집 밖으로 내쫓고는 약 6일 동안 귀가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3. 10. 01: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아동의 모친인 B을 폭행한 후 집을 나가 술을 마시고 다시 귀가한 뒤, 위와 같이 B과 싸운 점에 대하여 피해아동에게 "내가 잘못한 것이냐. 아저씨가 벌어서 이때까지 먹여살렸다."라고 말하자, 이에 피해아동이 "우리 엄마 돈으로 생활했잖아요."라고 대꾸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아동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방바닥에 패대기를 치듯이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식탁의자를 집어들어 피해아동을 향해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아동을 때려 피해아동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첩보 입수 경위 등, 신고접수서),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상처 부위 사진 3매), 수사보고(진술확인서 첨부, 진술확인서 2부), 수사보고(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견서 첨부, 의견서) 1. 진단서 1. 피해아동 상처 부위 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아동에게 상해를 가하고 집에서 내쫓거나 동거녀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부양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안정된 환경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70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5. 4. 07:35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 남창역길 40 남창역 앞 노상에서, 전 여자 친구인 피해자 김(여, 39세)이 대출 명의 대여에 협조하지 않고 헤어지자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대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손 부위를 밟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 문언 · 음향 ·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5. 2. 15:3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문자메세지로 "반드시 너 죽인다. 니 식구들 다 죽인다. 눈알 파고, 혓바닥 뽑고, 손가락 마디마디 잘라서 아주 천천히 죽일거다"라는 등의 문자를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4. 21: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사진, 피해현장 사진 1. 카톡 협박문자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자 전송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 정도 가볍지 않고, 협박 문자로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는 등 죄질 및 정상 좋지 못하다. 다만,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및 상당 시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07고합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처인 김과 부부싸움을 하면 아들인 피해자 황(29세)가 위 김의 편만 들고 반말과 욕설을 하면서 자신에게 대항한다는 이유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중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07. 5. 31. 20:00경 마산시 동 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위 김에게 돈을 왜 마음대로 쓰느냐며 고함을 지르는 것을 피해자가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호로새끼,, 평생 내 애만 먹일 자식, 니가 내 새끼 맞나, 니가 마마보이가, 니는 왜 만날 엄마 편만 드노.¡라고 욕설을 하고, 다시 위 김에게 재떨이를 던져 위 김이 어깨에 맞아 비명을 지르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미쳤나, 제발 정신 좀 차리라.¡는 취지로 반말과 욕설을 하며 대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호로새끼¡ 등 욕설을 하고, 격분하여 집밖으로 나갔다가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신발을 신은 채 다시 집안으로 들어와 부엌 싱크대에 있던 식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1cm)을 집어든 다음, 방에서 나온 피해자를 잡고 복부를 1회 힘껏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와 위 김이 칼을 빼앗기 위해 실랑이를 벌이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복부자상(폭 20cm, 깊이 15cm) 등의 상해를 가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황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김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의 기재 및 압수품인 부엌칼 사진의 영상 1. 수사보고(담당의사 진술확인 보고) 및 수사보고(사진촬영보고)의 각 기재 및 영상 1. 소견서 및 경과기록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아들인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살인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판결 등 참조).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칼날길이 21cm의 식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복부 늑골 아랫부분을 왼쪽방향으로 힘껏 찌른 사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한 복부 자상으로 급성복막염, 위천공, 혈복증(간열상) 등의 상해를 입어 응급실에서 사망가능성 80% 이상의 중환자로 분류되었고, 응급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넘나들며 치료를 받은 사실, 이후에도 췌장 및 십이지장손상여부까지 그 경과가 주목되는 상태인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범행도구, 피해자가 입은 상해부위와 상해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게 될지도 모른다는 결과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아들인 피해자를 거의 죽음에 이르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전에도 폭력으로 가정내 불화를 일으킨 전력이 있는 자라는 점에 있어서는 중형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사리판단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현재 생명의 위기는 넘기고 회복 중이며,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들이 피고인을 용서하고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외동아들에게 상처를 입혔다는 죄책감에 깊이 반성하며 갱생의 길을 다짐하고 있어, 한편으로는 이 사건이 가족간 의사소통의 활로를 여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회복정도, 피고인의 전력, 연령, 성행, 가정환경 기타 이 사건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879

범죄사실 피고인 김은 울산 울주군 △△△ 소재 주식회사 A 온산공장의 공장장으로서, 위 회사의 환경관리를 포함한 위 회사의 업무를 실제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A는 자동차 엔진부품을 제조하는 업체이다. 사업자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김 피고인은 2013. 7. 22.부터 2014. 9. 11.까지 위 공장에서, 울주군청에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면서, 폐수배출시설인 콤프레샤(시간당 응축량 0.0119㎡)를 가동하면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인 동물성유지, 부유물질 등이 함유된 응축수 82,680리터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우수관로를 통해 무단 배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김이 위와 같이 폐수배출시설인 콤프레샤(시간당 응축량 0.0119㎡)를 가동하면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인 동물성유지, 부유물질 등이 함유된 응축수 82,680리터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우수관로를 통해 무단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김의 법정진술 1. 피고인 김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반확인서, 시료채취 확인서, 폐수 오염도 검사 의뢰 및 폐수 수질검사결과 회신, 폐수배출시설설치 신고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회사 조직도 각 사본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김: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 피고인 주식회사 A: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김: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질오염물질의 무단 배출은 국민건강 및 환경에 위해를 끼치거나 수질 및 수생태계의 적정한 보전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이 사건 배출기간 및 배출량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내지 경위, 피고인 김의 경우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 없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단속 직후 응축수의 우수관로 유입을 막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소재 전기전자부품 제조업체인 A 주식회사(이하 'A'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의 연구·개발 및 자금관리·집행 업무를 총괄하였다. A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산업자원통상부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자동차 엔진 정밀 부품용 가공 잔류물 제거 형상 모방 Type 장비 개발'이라는 과제(개발기간 2011. 12. 1. ~ 2013. 11. 30.)를 수행하는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었고, 피고인은 그 주관기관의 장으로서 2011. 12. 28.경 전문기관의 장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과 위 기술개발 사업에 대해 총 4억 2,000만원의 국가보조금(정부출연금)을 지원받기로 협약하였다. 본건 협약 사업은 자금의 유용 방지 등 투명성 확보를 위해 2008.부터 도입된 기술개발비 포인트제가 적용되어, 통합수탁은행인 기업은행에서 해당 사업비를 관리·집행(주관기관이 기술개발비 전자금융관리시스템에 비목·용도·이체계좌번호·금액·지급 거래처 상호 및 사업자번호 정보 등을 입력하여 소요비용 지급을 요청하면 통합수탁은행에서 요청사항을 확인 후 결제를 대행하는 방식)하고 있었고, 사업비는 협약(사업계획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비목별로 제한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기술개발사업 이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에 피고인은 2012. 3. 6.경 위 사업과 관련하여 'C축 인덱스테이블의 부품 가공비' 명목으로 B테크 대표 정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1782512540xxxx)로 3,000만원을 결제해 달라는 취지로 전자금융관리시스템에 소요비용 지급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테크로부터 C축 인덱스테이블의 부품을 납품받거나 가공을 의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소요비용 지급을 요청하여 이에 속은 통합수탁은행인 기업은행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3,000만 원을 위 정 명의의 계좌로 위 사업에 대한 국가보조금 명목으로 송금하게 한 다음 그 무렵 정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돌려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통합수탁은행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직원들을 기망하여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합계 1억 2,990만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각 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액 상당액을 피고인 경영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 처 소유의 아파트를 처분하는 등 회사의 정상운영을 위하여 노력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국가가 기업의 연구개발 사업에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이를 통하여 기업 및 국가 경제의 이익을 창출하게 되면 국민 전체에게도 이익이 되기 때문인데, 최근 5년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지급한 연구비의 유용·횡령액만 305억 원에 달할 정도로 보조금 제도의 취지를 망각시키는 보조금의 부정수령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금액이 중한 점, 피해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2. 17:00경 경남 양산시에 있는 피해자 정(여, 36세)가 거주하는 아파트 앞 현관에서, 이전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성적 충동을 느껴 피해자를 뒤쫓아 위 장소까지 들어와, 피해자가 잠든 피해자의 아들을 안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사이에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바지를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꺼낸 다음,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피해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정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발생보고서,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심정에 대해), 수사보고서(현장검증) 1. CCTV 영상사진 3매, CCTV 재분석 영상사진 41매, 방범CCTV 영상사진 9매, 현장 검증 사진 38매, 피의자 범행 당시 착용하였던 착의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동종 범죄 전력이 6회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같은 죄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를 뒤따라가 어린 아들을 안고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 01:00경 울산 북구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결별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2011. 7.경 경북 경주시 동에 있는 신축빌라 모델하우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인인 C에게 전송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결별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유사성교 동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지인에게 전송한 것으로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4. 14:42경 울산 북구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이별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네가 어떤 맘으로 그 새끼한테 몸을 주러 갔는지 궁금해서 미치겠다. 전화하던지.만나서 얘기하던지.들어야겠다. 내일 오후까지 기다린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1. 09:0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도달하게 하였다. 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4. 23:18경 위 주거지에서 B의 딸인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B를 상대로 문자를 보내지 말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니 엄마가 나를 속이고 그 놈한테 자러가기 전까진 그렇게 안했지.누가 먼저 미친짓을 했지.그건 생각 안했지.낮에 만나서 자궁이 약하다고 엄살 피우더니. 그놈하고 자러간 니 엄마다. 증오할 수밖에."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6. 12: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7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법원에 제출된 각 합의서, 고소취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5.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92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등의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일노리 사이트에서의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5. 울산 중구 000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파일노리(www.filenori.com)'에 회원 가입된 아이디(ID) 'legend****'로 접속하여, 동영상 저작물인 영화 "디스트릭트9" 파일을 업로드한 뒤 이를 다운로드 받아간 횟수에 비례하여 현금으로 환전이 가능한 포인트를 적립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417개의 저작물을 업로드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물을 배포하였다. 2. 파일브이 사이트에서의 저작권법 위반 피고인은 2013. 12. 7.부터 2013. 12. 27.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파일브이(m.filev.com)'에 회원 가입된 아이디(ID) '레전드***'로 접속하여, 미리 피고인의 아이디로 업로드한 동영상 저작물인 영화 "나우 유 씨 미" 파일을 다른 사람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고, 2013. 12. 7.에는 영화 "돈의 맛" 파일을, 2013. 12. 12.에는 영화 "파괴된 사나이", "맨 오브 벤데타" 파일을, 2013. 12. 12.부터 2013. 12. 16.까지는 같은 방법으로 저작물인 영화 "웜바디스" 파일을, 2013. 12. 13.부터 2013. 12. 16.까지 영화 "돈크라이 마미" 파일을, 2012. 12. 18.부터 2013. 12. 31.까지는 같은 방법으로 저작물인 영화 "리딕" 파일을, 2013. 12. 31.에는 같은 방법으로 영화 "소스코드" 파일을 각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저작권침해행위 > 제1유형(저작재산권침해)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3회 이상의 동종 전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무단으로 판시와 같이 영화 파일을 업로드하고, 그 수가 적지 아니하여 본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본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