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4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2. 21. 02: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 앞 개봉고가차도 광명방향 1차로를 개봉교 쪽에서 개봉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 도로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로의 고가차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면서 전방 주시 등을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소주 1병 가량을 마셔 만취 상태에서 도로 중앙분리대 좌측 도로로 역주행을 한 업무상 과실로, 정상 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C(45세) 운 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후 약 40m 가량을 후진하던 중 후진방향 좌측 2차로에서 사고를 피해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D(30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스타렉스 차량의 좌측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7.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2. 21. 02: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역주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부정확한발음, 비틀거리는 행동 등으로 보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구로경찰서 E 소속 경위 F 등 경찰공무원으로부터 같은 날 03:14경부터 03:40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측정을 하게 되면 음주수치가 많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에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F, G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단속경위서 1. 각 진단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한 바 없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채혈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경찰관들이 호흡측정을 한 것으로 음주측정요구 절차가 위법하므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피해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과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경위, 피해자들의 치료 경과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가 발생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의 음주측정불응 여부 경찰공무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제3항). 한편,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불응한 이상 그로써 음주측정불응의 죄는 성립하는 것이며, 그 후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음주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10. 11. 2002도427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후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당시 담배를 피거나 지인과 이야기를 하는 등 하면서 경찰관의 호흡측정 요구에 전혀 응하지 않았고, 그 회수가 4회 불응에 이르는 점,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채혈측정을 요구한 바 전혀 없다고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당시 함께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고인의 지인 또한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채혈측정을 요구하였는지와 그 시점이 호흡측정 전인지 여부에 대하여 불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후 처음부터 채혈측정을 요구하였다면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할 아무런 이유나 정황이 없는 점 등 종합하면, 피고인이 출동 경찰관들에게 처음부터 채혈측정을 요구한 없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불응한 이상 그로써 음주측정거부의 죄는 성립되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과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의심할 만한 상태에서 고가차도를 역주행 하던 중 차량들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고, 이후 적발되어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가해차량의 보험금으로 피해자들의 민사상의 손해가 일부 배상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배상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피고인에 대하여 법정 구속을 하지 않기로 한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