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4554

범죄사실(피고인 C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V 사이트(<도메인주소>)에서 돈을 정산 받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고등학교 동창 H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이하 'H 농협 계좌'라 한다),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이하 'H 우리은행 계좌'라 한다)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들을 대여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불법도박사이트 'V'에서 사용하는 '㈜D' '㈜E' 명의 기업은행 계좌 분석), 수사보고서(V 2차 압수수색영장 집행 금융계좌 분석 결과), 수사보고서(C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한 H 명의 금융계좌 거래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C은 도박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상습도박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H으로부터 접근매체를 전달 받아 사용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전제사실 V 사이트(<도메인주소>)는 파워볼 불법 도박사이트 중 '클릭'계열 하부 사이트이다. 본사는 회원들에게 파워볼 게임[5분마다 실시하는 추첨식 전자복권으로, 1~28까지 일반볼 중 5개, 0~9까지 파워볼 중 1개를 선택하여 위 6개 숫자의 번호를 맞추거나, 일반볼 5개 번호를 합산하여 홀/짝, 대/중/소(언더/오버) 등을 선택하거나, 파워볼 1개 번호에 대하여 홀/짝, 대/중/소(언더/오버) 등을 선택하는 게임]을 제공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또한 수개의 하부 사이트에 '파워볼' 사이트의 솔루션(도메인 주소, 서버, 관리자 프로그램 등 사이트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제공해주며, 부본사에 위 하부 사이트의 총판, 매장, 회원을 모집·관리할 권한을 부여하며 수익금을 정산하는 방법으로 위 하부 사이트를 총괄하고, 부본사는 위 하부 사이트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본사로부터 위 하부 사이트의 운영 권한을 부여받아 총판, 매장, 회원을 모집·관리하고 위 사이트 운영 계좌를 관리하며 회원들이 베팅한 금액의 일부 및 적중에 실패한 금액의 일부를 수익금으로 가져가고, 총판은 부본사로부터 매장, 회원을 모집·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 매장, 회원을 모집·관리하고 직접 모집한 회원 또는 매장을 통해 모집한 회원이 베팅한 금액의 일부 및 적중에 실패한 금액의 일부 수익금으로 가져가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공모관계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파워볼 불법 도박사이트 클릭계열 본사 운영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하부 사이트 운영자들을 모집하던 중 피고인 C에게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C은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 B은 2020. 3. 4.경 피고인 C에게 도메인 주소(<도메인주소>) 등 솔루션을 제공하였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본사 운영자로부터 부본사 권한을 부여받은 후 'V' 사이트(<도메인주소>) 운영하였으며, 지인 I 등으로 하여금 총판 역할을 하여 회원을 모집·관리하게 하였다. 범죄행위 가. 도박공간개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0. 3. 5.경부터 2021. 9. 28.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V (<도메인주소>, 이하 '이 사건 도박 사이트'라고 한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차명계좌인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이하 'D 계좌'라 한다)와 ㈜E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이하 'E 계좌'라 하고, 위 계좌를 통틀어 언급할 경우 '이 사건 각 운영 계좌'라 한다) 합계 13,603,738,032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 받은 후 이를 게임머니로 환전하여 충전해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베팅을 하게 하여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일정한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해 주고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회원으로부터 베팅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의 본사 운영자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도박공간개설죄 등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 등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도금 13,603,738,032원 상당을 차명계좌인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와 ㈜E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도박공간개설로 인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3. 도박공간개설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C이 사용한 H 농협 계좌, 우리은행 계좌(이하 통틀어 언급할 경우 'H 명의 각 금융계좌'라 한다)에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운영계좌, 이 사건 각 운영계좌와 연결된 법인 계좌 등과 비정상적인 거래가 나타나는바, 피고인 C이 이 사건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H 명의 각 금융계좌로 수익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언급한 사정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이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사이트 운영에 관한 솔루션을 제공받고 부본사 지위에서 2020. 3. 5.경부터 2021. 9. 28.경까지 이 사건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는 것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수사기관은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도박 사이트 운영을 위해 제공하였다는 솔루션(서버, 관리자 프로그램 등)을 증거로 확보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사이트 운영을 위한 솔루션을 전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도 확보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C이 이 사건 각 운영계좌 및 이와 연동된 법인계좌 등의 입·출금을 관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2) 이 사건 각 운영계좌 및 법인계좌와 H 명의 각 금융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피고인 C이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고 법인계좌를 통해 수익금을 분배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앞서 본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운영계좌 및 법인계좌와 H 명의 각 금융계좌의 거래기간은 2021. 7. 21.부터 2021. 11. 11.까지에 불과하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나머지 기간(2020. 3. 5.부터 2021. 7. 20.까지) 동안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사이트와 관련된 금전거래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3) 더욱이 위 거래기간 동안 K, L, M, N, O 등 여러 계좌에서도 이 사건 각 운영계좌 및 법인계좌와 비정상적인 금전거래가 나타나지만(증거기록 제2권 제404쪽 이하), 수사기관은 위 K 등 계좌에서 나타난 금전거래의 성격과 피고인 C과의 관계 등에 대하여 조사하지 않았다. 4) 수사기관은 피고인 C이 피고인 B으로부터 전달 받은 솔루션으로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명으로 조사 받은 P 등의 진술과 H, I, Q의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이트를 공동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아 기소하였다. 그러나 P 등 가명으로 조사받은 참고인들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고, 이들에게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C이 부동의한 P 등에 관한 각 경찰 진술조서는 피고인 C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5) H은 경찰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수사기관 진술에 대해 진정성립을 부인하거나, 진술 내용을 번복하였다. 더욱이 H의 경찰에서의 진술 내용도 피고인 C로부터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으로 구체성이 떨어져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 C을 이 사건 사이트의 운영자로 판단하기 부족하다. 6) I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C을 추천인으로 등록 후 이 사건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였고, R과 R의 지인 3명에게 추천인 코드를 전달하여 그들이 베팅하는 금액의 2.2%를 수수료로 받았다."라고 증언하였다. 이와 같은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 C이 I에게 추천인 코드를 전달해 이 사건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을 할 수 있게 해주고, I와 그가 모집한 R 등의 베팅금액에 대하여 수수료를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부본사가 아닌 총판 또는 단순 사이트 이용자 지위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므로, 위 증언을 근거로 피고인 C을 이 사건 도박 사이트 운영자로 보긴 어렵다. 7) 증인 S의 증언에서는 특별히 피고인 C이 이 사건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8) 피고인 B은 제1회 공판기일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T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C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를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피고인 C에게 U의 추천코드(추천인ID)와 V사이트 도메인 주소를 전달하고, 피고인 C이 게임머니를 충전할 때 U을 연결해 주었다는 점에 관해 자백하는 것이다. 피고인 C에게 도박 사이트 운영 솔루션을 전달한 사실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도박공간 개설 및 범죄수익은닉에 관한 엄격한 입증이 이뤄졌다 볼 수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사실상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도박 사이트 운영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B이 피고인 C과 함께 이 사건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9) 한편, 수사기관은 가명으로 조사 받은 P 등과 H의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각 운영계좌 및 법인계좌에서 2021. 7. 21.부터 2021. 10. 13.까지 H 명의 각 금융계좌로 입금된 합계 3,082,190,000원을 피고인 C이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며 얻은 범죄수익으로 보아 추징을 구하고 있다(증거기록 제4권 제1590쪽 이하 참고). 그러나 2020. 3. 5.부터 2021. 9. 28.까지 약 1년 7개월 동안 이 사건 각 운영계좌로 입금된 도금이 합계 13,603,738,032원인데, 피고인 C이 2021. 7. 21.부터 2021. 10. 13.까지 약 3개월 동안 전체 도금의 약 22%인 3,082,190,000원을 범죄수익으로 얻었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고, 피고인 C이 2021. 7. 21.부터 2021. 10. 13.까지 H 명의 각 금융계좌에서 이 사건 각 운영계좌로 합계 2,307,185,200원을 입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수사기관의 위와 같은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도박공간개설죄를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도박 사이트 운영을 위해 이 사건 각 운영계좌를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