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985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고향 친구인 C과 함께 당시 중국에 있던 피고인의 친동생인 D을 통하여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 피싱) 단체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카드 등을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수법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인출한 뒤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주고 그 대가로 송금액의 2-3%를 받기로 위 C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6. 18.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창원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센터에서 성명불상자가 고속버스 수화물 편을 통해 보낸 보이스피싱 통장 모집책인 E 등이 유한회사 게리어 명의로 개설한 우리은행 계좌(1005-202-273969) 등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인수하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피해자 F, G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수수료 명목 등으로 금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3,35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과 C은 문자메세지를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사기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창원시 의창구 서상동에 있는 농협 서상동지점 등지에 있는 현금자동인출기를 이용하여 위 유한회사 게리어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1005-202-273969)에서 851,25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6. 2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876,000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6. 18.경 위 창원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 센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보낸 위 유한회사 게리어 명의의 계좌 통장, 현금카드 등을 인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1개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인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C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등 압수수색자료 첨부), 수사보고(H 명의 우리은행 계좌송금내역 확인), 수사보고(피해자들 전화청취 보고) 1. 금융정보에 대한 회신,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현황 자료 통보, 금융거래정보 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설정되지 않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다만 그 하한은 양형기준상의 하한에 따름(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현금인출책으로 활동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보다는 훨씬 적은 것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 정도, 이 사건 피해금액, 공범인 C에 대한 양형(1년 6월)과의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3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동구 C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의교회총회 대전지방회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3. 2.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회원님께 고발합니다 고발인 : 목사 A(F) 피고발인 : G 목사"라고 인쇄한 후 "피고발인은 유성구청에서 2011년 8월 10일 경고처분 받았고, 이어 보건복지부에 과태료부과 대상자로 상정되었습니다.(2011년 8월 24일)", "피고발인은 H교회를 한다고 하면서 하지 않고 복지센타를 운영한 것은 엄연히 회원을 속인 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피고발인은 제76차 총회 이후 분열과 혼란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만듦으로 법정(가합6114) 싸움을 유도하였고 결국 제76차 총회장이 공석되게 하는데 공로가 컸습니다", "피고발인은 총회장 직무대행자를 세우는데 일등공신이 되었고 또한 총회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고발인이 대행자에게 임시총회(2012년 5월경) 제의를 하였을 때 피고발인은 징계자에 대한 문제를 운운하면서 대행자로 하여금 임시총회를 못하게 방해하였습니다", "피고발인은 2012년 5월 11일 공고문에서 총회원이 회관에 출입하는 것을 통제했습니다. 피고발인은 2011년 12월 2일 회관 출입 금지 경고문에서 총회관이 개인소유인 양 회원이 회관에 출입하는 것을 무단 주거침입이라 하니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말인지요?"라고 기재된 서한문을 그리스도의교회총회 대전지방회 소속 회원인 I교회 J, K교회 L, M교회 N, O교회 P, Q교회 R, S교회 T, U교회 V, W교회 X 등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서한문을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관할 구청으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았거나 회원들이 회관에 출입하는 것을 통제하였다는 등의 서한문의 기재 사실은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G에 대한 명예훼손죄의 구성에는 해당한다. 나. 그러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데,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2074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서한문에 기재한 내용이 객관적 진술에 부합하는 점(검사는 공소사실 기재 내용이 허위라고 기소하였다가 증거조사 결과 적시된 사실을 진실이라고 인정하여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서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앞서 본 대법원 판례의 취지와 같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함은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데, 그리스도의교회총회 대전지방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G 목사가 위 공소사실과 같은 문제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소속 회원들과의 분쟁 중이어서, 이에 피고인이 이러한 문제점 등을 지적하거나 그에 관한 진상을 알리려는 목적에서 그리스도의교회총회 대전지방회의 회원들에게 위 서한문을 발송한 점, 서한문 발송 대상이 그리스도의교회총회 대전지방회 소속 회원들에게 한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서한문을 작성하여 발송한 행위는 그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그리스도의교회총회 대전지방회 전체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10조에서 정한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0.경부터 2015. 1. 29.경까지 C 행정과 소속 D로 근무하면서, 공무원들이 업무 중 사용한 법인카드 대금이 결제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 그 결제계좌 번호 등을 입력한 다음, 결재권자인 E의 승인을 받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를 처리하던 중,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 위한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위 법인카드의 결제계좌 번호 등을 입력하는 대신 '현금'이라고 입력한 후 결재를 받아 농협에서 현금을 수령하여 개인적으로 소비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위 시스템에서 출력한 C 명의의 지출결의서 및 첨부 문서인 농협 명의의 입금명세서를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2012. 7. 3.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C 행정과 사무실에서, 공무원이 업무 중 사용한 470,000원 상당의 법인카드 대금이 정상적으로 결제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그 결제계좌 번호 등을 입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위 시스템에 '통상지급(현금)'이라고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26.경까지 총 60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시스템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공무소의 공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3.경 위 사무실에서, 위 시스템의 전산기록을 가.항과 같이 위작한 다음 결재권자인 E의 승인을 받고 행정과 지출담당자에게 송부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26.경까지 총 60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송부함으로써 위작한 공무소의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7. 3.경 위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교부받은 법인카드 결제 대금 470,000원을 피해자 C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2회에 걸쳐 합계 148,382,300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는 등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공문서변조 및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2. 7. 3.경 위 사무실에서, 위 시스템에서 출력한 C 명의의 지출결의서 및 첨부 문서인 농협 명의의 입금명세서의 지급 관련 사항에 '현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의 횡령 사실이 적발될 것이 염려되자,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농협(중앙회) G 열린행정과'라고 입력한 다음 출력하여 오려내고, 위 지출결의서 및 입금명세서의 '현금' 부분에 붙인 후 이를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C 명의의 지출결의서 1장 및 농협 명의의 입금명세서 1장을 각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C 명의의 지출결의서 466장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농협 명의의 입금명세서 466장을 각 변조하였다. 4. 변조공문서행사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7. 3.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변조한 C 명의의 지출결의서 1장 및 농협 명의의 입금명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결재권자인 E 등에게 일괄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총 466회에 걸쳐 변조한 공문서인 C 명의의 지출결의서 및 변조한 사문서 인 농협 명의의 입금명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공문서 위변조 업무추진비 지급 현황 1. 지출증빙서류 없는 지출액 현황 1. 현금입금내역(총괄) 1. 수사보고(행정과 소관의 법인카드 5개 결제계좌의 거래명세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거래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우체국계좌 현금 등 입금·출금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227조의2, 제225조, 제229조, 제231조, 제234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업무상횡령,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 비조직적)〉가중영역(1년 6월~3년) [특별가중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5년 6월 고려한 정상 - 불리한 정상 : 공무원의 청렴성과 준법성에 대한 대중의 신뢰에 반하여 지방재정에 큰 손실을 초래한 사안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횟수가 많으며 피해 규모가 상당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횡령액 중 약 7,400만원이 반환된 점,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수원지방법원-2014고정75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11. 18.경부터 2013. 12. 13.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556에 있는 용인시청 광장에 대하여 개최신고한 F 관철을 위한 집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2013. 11. 21. 15:20경 집회 참가자들이 천막을 치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용인시청 G과 청원경찰 H, I 등이 이를 제지하자, 청원경찰들을 밀치고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H, I의 공유재산인 용인시청 시설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H,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A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G, I,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H 등의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항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광장은 용인시 소유의 부동산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공유재산인 점, 법 제6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83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유재산의 관리권을 가지는 관리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을 제지할 권한이 있고, 이와 같은 행위는 정당한 직무집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일 집회 진행 중 용인시청 광장에서 농성을 위한 접이식 천막을 펼쳐 설치하려고 하였던 점, 이에 H, I 등 용인시청 소속 직원들이 천막 설치는 불법이라는 이유로 수회에 걸쳐 천막 설치를 하지 말 것을 피고인들에게 고지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계속하여 천막을 설치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들과 H, I 사이에 판시 기재와 같은 몸싸움이 발생하였던 점, 판시 기재 집회에 관하여 신고된 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였던 점, 판시 기재 천막이 사전에 신고된 집회 물품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판시 기재 천막이 집회의 자유 실현에 필요불가결한 물건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용인시청 소속 공무원이 공유재산인 용인시청 광장에 합리적 이유 없이 설치 중인 시설물의 완성을 제지하고 막는 등의 행위는 공유재산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기 위한 합리적 상당성이 있는 조치로서 공유재산 관리권의 행사 범주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관리권에 근거한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막기 위해 몸싸움을 벌인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D그룹 부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2012. 11. 6.경 고등학교 동창인 E과 공동으로 포장공사업체로서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F의 최대주주인 (주)G로부터 (주)F의 주식 5,024,321주(41.41%)와 경영권을 약 140억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던 사람이다. 1. 미공개정보이용금지 위반 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취득·처분하려는 자는 그 대량취득·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그 주식 등과 관련된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E이 2012. 10. 26.경 (주)F의 최대주주인 (주)G의 대표이사 H와 3차에 걸친 협상을 통해 (주)F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금액 등 계약조건을 구체화하고, 법무법인 I에 위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에 대한 법률검토를 의뢰한 직후인 2012. 10. 28.경 위 E으로부터 위 계약의 공동양수인이 되어 계약금 28억 원을 투자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무렵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미공개중요정보인 위와 같은 '(주)F의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사실'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면 (주)F의 주가가 급등할 것으로 예상하고, 위 사실이 공개되기 전에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주)F의 주식을 매수하여 시세차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11. 7. 위 사실이 공시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기 전인 2012. 10. 31.경 피고인의 장모인 J 명의의 대우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3에 위치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주)F 주식 46,000주를 94,903,330원에 매수하는 등 그 때부터 2012. 11.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J, K, L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총 5회에 걸쳐 (주)F 주식 175,200주를 394,433,705원에 매수하여 60,587,442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하였다. 2. 대량보유보고의무위반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의 수의 합계가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 대량보유하게 된 자는 그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과 보유목적을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보유 주식 등의 비율이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의 비율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1. 6.경 위와 같이 E과 공동으로 (주)G로부터 (주)F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28억 원을 부담함으로써 (주)F 주식 1,300,000주를 보유하게 되어 위 E과 '특별관계자'가 되었으므로, 2012. 11. 6.경부터 2012. 11. 12.경까지 사이에 K 명의의 대우증권 계좌 등 총 2개 계좌를 이용하여 (주)F 주식 196,500주를 매수하여 그 이전에 차명계좌로 매수한 주식을 합하여 328,200주를 추가로 보유하게 되었으면 그로부터 5일 이내에 이를 대표보고자인 E에게 알려 대량보유 변동보고를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지 않아 위 E으로 하여금 대량보유 변동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14.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명의의 계좌 및 위 K 등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주)F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보유상황 및 그 변동상황을 보고하지 않았다. 3. 소유주식변동보고의무 위반 코스닥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을, 그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까지 그 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1. 6.경 위와 같이 (주)G와 체결한 (주)F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에 따라 자기의 계산으로 (주)F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인 12,134,200주의 100분의 10 이상인 1,300,000주를 소유하게 되는 등으로 주요주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5일 이내에 소유주식 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29.경까지 사이에 주요주주로서 피고인 본인 명의의 계좌 및 L 등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주)F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주)F 주식의 소유상황 변동내용을 보고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E 문답서 사본 첨부보고), E 문답서 1.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ㅇ 주식등의 대량취득 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점 : 구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43조 제1항 제3호, 제174조 제3항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의무를 위반한 점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 임원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의무를 위반한 점 : 구 자본시장법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6조 제31호, 제17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를 해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E과 공동으로 추진하였던 주식회사 F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 시도가 실패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938

범죄사실 누구든지 원산지의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7. 3.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에서 주식회사 부원미트로부터 독일산 돼지고기 삼겹살 8,680kg 시가 50,953,418원 상당을 구입한 다음 절단 및 재포장하여 같은 해 8. 29. G식당에 국내산으로 표시한 삼겹살 18.3kg 시가 219,600원 상당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경부터 201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입산 돼지고기 삼겹살과 수입산 돼지고기 뼈삼겹살을 구입한 다음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삼겹살 853.5kg 시가 12,185,025원 상당과 돼지고기 뼈삼겹살 1,675.5kg 시가 21,781,500원 상당을 판매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돼지고기 삼겹살 15kg을 진열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경위서, 현장촬영사진, 구입 거래명세표 사본, 적발확인서, G 현장 사진, ㈜ 부원미트 거래명세표, ㈜ 부원미트 거래처원장 팩스 사본, ㈜ 청백식품 거래명세표 사본, ㈜ 청백식품 거래장부 사본, 거채처원장 사본, ㈜ 대진유통 거래처원장 팩스 사본, 수입산 돼지고기 삼겹살 구입내역, 수입산 돼지고기 뼈삼겹 구입내역 1. 각 수사보고(추가 위반사실 확인, 구입 및 판매내역 분석, 위반수량 확정 및 부당이득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1유형(중소규모 유형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이미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바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2014. 8.경 독일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여 판매하다가 적발된 바가 있음에도 적발 이후인 2014. 11. 6.경까지 계속하여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 내용이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표시를 변경하여 판매한 것으로 식품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린 것으로 그 비난의 정도가 무거운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463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10여 년 전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떼이고, 계를 운영하다가 도주한 계원 대신 계금을 메워주는 등의 일이 잦아져 궁핍해지자, 2006. 9. 21. 농협카드로부터 50만원을 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러시앤캐시, 산와, 이프로파이낸셜대부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카드론 서비스를 받아 대출금과 이자를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은 상당한 재력가여서 계를 여러 개 운영하고 사채를 놓고 있을뿐만 아니라 선생님인 딸과 군인인 사위를 두는 등 집안이 탄탄한 듯이 행세하며 주변 사람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빌려 생활비와 이자에 충당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과정에서 빚이 불어 아무런 재산이 없는 피고인의 채무는 농협카드에 대한 50만원의 채무에 대한 원리금 634,629원을 포함한 금융권 채무 3,000만원, 사채 약 2억 6,000만원에 달하였고, 결국 피고인은 2014. 11. 13. 창원지방법원에 파산선고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4. 창원시 진해구 송학동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 C에게 '겟돈으로 불입할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월 4부의 이자를 주고, 곗돈을 타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8. 6. 7.부터 2014. 4.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창원시 진해구 일원에서 피해자들로부터 35회에 걸쳐 합계 2억 6,182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C,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D, C,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C, E, F, G, H 작성의 각 고소장 1.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사본 1. A 신용정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할 무렵 특별한 재산 없이 대부업체, 신용카드 회사, 개인 등에 대하여 많은 채무가 있었고, 그로 인한 원리금 상환, 피고인이 운영하던 계에서의 미지급 계불입금 납입, 생활비 지출 등에 사용할 많은 자금이 필요하였으며, 이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순차로 돈을 차용한 점, 당시 피고인이 각 피해자에게 고리의 이자 지급을 약속하고 돈을 차용한 후 그 돈을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패턴이 반복되었는데, 이러한 방식으로는 피고인의 재정 상태가 점점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점, 결국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한 후 그 원리금을 제대로 상환받지 못한 다수의 피해자들이 생겨났고, 피고인은 재정 파탄 상태에 빠져 피해자들에 대한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돈을 더 이상 마련할 수 없게 된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돈 거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열악한 재정 상태에 대한 설명 없이 약정된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들은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액수의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그 돈도 주로 피고인이 다른 피해자로부터 고리로 차용하여 마련한 것이다), 나머지 이자와 원금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지급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편취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고려한 정상] - 기본사항 : 범행의 경위와 방법, 편취액 등 - 불리한 정상 : 원금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상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상당한 액수의 이자가 상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상환된 원리금의 범위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어 항소심에서의 추가 방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하지는 않음)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4. 6. 16.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8. 오전경 김해시 D, 101호에 있는 자택에서, 휴대폰 '갤럭시 S3'를 가지고 있지 않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E'에 접속하여 '갤러시 S3'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먼저 80,000원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및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합계 10,173,550원을 송금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3. 4. 3.경 위 자택에서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H 카페에 접속하여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에게 먼저 235,000원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3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합계 1,03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5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1,209,550원 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1. 각 진정서 1. 각 진술서 1. 각 입금내역 1. 각 거래명세표 1. 각 이체결과조회 1.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 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범행 전력, 범행수법, 피해자의 수, 피해규모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6. 17:00경 화성시 C아파트 102동 1504호에서 'D'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여, 13세)과 카카오톡 메신저를 하며 가슴사진을 교환하던 중 피해자가 대화를 차단하고 나가자 이에 화가나 "사진을 뿌리겠다"라고 협박하고 "A님 죄송합니다, 종이에 써서 들고 옷 다벗고 화장실에서 전신 사진(얼굴) 찍어서 보내요"라고 하자 피해자가 수차례 거절하였음에도 "F중 후배 누구있더라. F후배들에게 사진이랑 주소 뿌리기 전에 까봐요"라고 재차 협박 한 후 "상체벗고 찍고, 하체 벗고 찍고, 나눠서 찍어요. 가슴하고 얼굴나오게. 보지랑 나눠서"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가슴 및 음부사진을 찍은 후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4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7. 4. 6. 경북 칠곡군 가산면 금화리 소재 가산과적 검문소 앞 도로에서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위헌 결정 및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상실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2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6. 6. 15. 포항시 남구 효곡동 소재 효곡과적검문소 앞 도로에서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의 효력이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등 결정 및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상실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6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6. 12. 2. 한국도로공사 남지 영업소 앞 도로에서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의 효력이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및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상실되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3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0. 1. 12. 한국도로공사 광양영업소 앞 도로에서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의 효력이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및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상실되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2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4. 12. 2. 한국도로공사 서대구영업소 앞 도로에서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의 효력이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헌법재판소 결정(2011헌가24) 및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상실되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단38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1. 2.경부터 D주식회사의 총괄공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2011. 8.경부터 위 회사가 수행하는 강원 홍천군 E 골프장 건설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위 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위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2. 1. 13. 19:30경 위 건설현장 18홀에서 피해자 F(52세)이 피해자 소유인 G 굴삭기를 조종하여 약 5미터 높이의 흙벽면을 절토하여 상차작업을 함에 있어, 일몰 후 야간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작업 전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장구 착용여부를 확인하고, 작업 현장 사면이 안식각을 유지하여 흙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되어 있는지 여부, 지면에 클랙(금)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조명시설 및 지반 붕괴에 대비한 안전시설물 등을 적절하게 설치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신호수, 작업관리자 등을 배치하는 등 사전에 작업현장의 위험요소를 차단한 뒤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작업 전 안전교육을 충분히 실시하지 않고, 작업현장에 조명시설, 신호수 등을 배치하지 않고, 안전관리자들이 현장을 비웠음에도 계속해서 작업을 진행시키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위 현장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혼자서 절토작업을 하던 중 작업면 확인 등을 위하여 굴삭기에서 하차하였다가 절토면의 흙이 무너지면서 흘러내린 토사와 낙석에 매몰되어 다발성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검시조서 1. 수사보고(D 사업자등록증, 직원명부,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서류 첨부) 1. 시체검안서 1.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1. 현장사진,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 참작)
대구지방법원-2006고단4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건설의 상무인바, 대구 북구 노원동 1가 소재 노원신용협동조합을 인수할 생각으로 그 인수자금으로 사용할 돈을 적립하기 위하여 2002. 9. 27.경 공소외 김을 통하여 그 처제인 피해자 이로부터 2-3개월 후에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1억원을 차용하기로 하되, 위 1억원을 직접 교부받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명의로 위 신용협동조합의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위 1억원을 예치하여 놓은 상태에서, 2002. 10. 24.경 대구 수성구 지산동 1275 소재 한라아파트 동 호 피해자의 집에서 사실은 위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위 1억원을 인출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하거나 다른 안전한 신용협동조합에 피해자 명의로 재예치하여 놓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김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노원신용협동조합이 곧 부도가 날 것이라고 하니 예치해 놓은 돈을 시급히 인출해야 한다, 돈을 찾아서 다른 안전한 곳으로 재예치를 해야 하니 도장과 예금통장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도장과 예금통장을 위 김사웅을 통하여 전달받은 후, 같은 날 위 신용협동조합에서 위 예치금 1억원을 인출한 다음 같은 날 공소외 신에게 이를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의 피고인의 진술기재 중 일부 1. 증인 김의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이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김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 정, 하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의 진술서 1. 무통장입금증 및 계좌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억원을 빌려 주기로 약속하고 1억원을 위 신협에 예치한 이상 그때 이미 금전대여가 이루어졌고, 그 이후 그 돈을 인출하여 당초의 사용 용도와 다른 곳에 썼다 하더라도 사기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 등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이 사건에 있어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노원신협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그 인수대금이 부족하자 김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인수자금 1억원을 대여해줄 것을 요청하였던 사실, 이에 피해자는 1억원을 이자 월 5%(월 500만원), 변제기 신협 인수 후 3개월 내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다만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2002. 9. 27. 위 신협에 피해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위 계좌에 1억원을 예치하였던 사실, 그 후 피고인은 2002. 10. 24. 피해자에게 위 신협이 부실하여 파산할지도 모르니 위 예치금을 인출하여 안전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둔 후 다른 신협의 인수를 위해 사용하겠다며 피해자로부터 도장과 통장을 받아 위 1억원을 인출하였던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예치금을 다른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은 채 이를 인출한 당일 신에게 전세자금으로 대여하여 1억원을 송금하였고, 달리 신협을 인수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는 않았던 사실, 그 후 피고인은 신로부터 위 대여금의 변제로 7,500만원을 받았으나, 이를 피해자에게 되돌려 주지 않은 채 자신의 공사대금 지급에 사용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은 부동산이나 예금 등의 재산이 전혀 없었고, 10평 아파트를 보증금 500만원, 월세 40만원에 임차하여 거주하였으며, 매월 근무하는 회사로부터 받는 월급 200만원으로 생활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먼저 피고인의 대여 요청에 따라 피해자가 신협에 1억원을 예치하였으나, 위 계좌가 피해자의 명의의 계좌이고 피해자가 통장과 도장을 모두 가지고 있어 피해자에게 예치금의 처분권이 있었으므로 위 돈이 예치금으로 남아 있을 당시는 금전대여가 이루지지 않고 있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을 얻어 위 예치금을 인출함으로써 비로소 진정한 금전대여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위 예치금을 인출한 당일 이를 신에게 송금해준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예초에 이를 인출하여 다른 신협의 인수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는 없었고 신동호에게 대여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이 진정한 사용용도를 속인 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예치금을 인출한 점, 피해자에게 위 예치금을 신에게 대여할 것이라는 점을 고지하였다면 피해자가 위 예치금의 인출을 승낙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에게 특별한 재산이 없었던 점, 신로부터 7,500만원을 받고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아니하는 등 채무변제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한 점 등을 참작하면 편취의 의사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1억원이라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사안이 중한 점, 그럼에도 편취금액을 변제치 않고 있다가 신가 2004. 12. 12. 및 2005. 3. 2. 두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합계 3,000만원을 변제함으로써 위 금액의 변제가 이루어졌을 뿐 나머지 7,000만원은 변제되지 않고 있고 단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위 1억원에 대한 이자로 2002. 9.부터 2003. 10.경까지 약 4,400만원 가량을 지급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