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568

범 죄 사 실 2019고합568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가. 음행강요 및 음란물 제작 피고인은 2018. 3. 일자불상경 전주시 덕진구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랜덤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가명, 여, 12세)에게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자위하면서 A 주인님 해”, “손가락 몇 개 넣었어?”, “더 세게 하라고”, “야, 보지를 찍어야지”, “혼날까 언능 찍어”, “사진 찍어봐, 전신사진”, “얼굴도 찍어봐”라는 등의 지시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음란행위를 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성기, 가슴 또는 자위하는 모습 등을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9. 3.경부터 2018.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아동인 피해자 21명로 하여금 각 음란행위를 하도록 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21명을 이용하여 각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배포 피고인은 2019. 3. 1. 22:0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여, 가명, 13세)이 피고인의 연락을 차단하자 화가 나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아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얼굴, 가슴 및 성기 부위를 촬영한 사진 5장을 피해자의 G에 친구로 등록된 3명에게 G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8. 6. 14. 23:1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H 사이트를 통해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공유하는 I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 알몸 상태에서 손으로 성기와 가슴을 만지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J)을 내려 받아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총 346건을 소지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8. 11. 2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알게 된 피해자 K(여, 17세)에게, “오늘 광주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약속을 어겼으니 이를 보상해라. 20만 원을 보내주지 않으면 보관 중인 사진을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L 계좌(M)로 20,000원을, 같은 달 28. 20,000원 합계 40,000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였다. 2019고합698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9. 3. 9. 12:00경 전주시 덕진구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어플리케이션 ‘실시간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N(여, 10세)에게 옷을 벗고 알몸 상태로 전신을 촬영한 사진을 ‘O’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송하도록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전신 알몸을 촬영하도록 한 후 알몸 사진 3장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6. 23: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총 15장의 알몸 나체 사진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음란행위를 하도록 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5. 협박 피고인은 2019. 3. 26.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O’을 이용하여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속옷을 주지 않으면 사진을 뿌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5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진정서(피해자 가명), 피해자진술(속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 압수자료 및 분석 내역), 수사보고(압수물에서 발견된 피해자 F 자료(아청물제작)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압수물 디지털포렌식 결과),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의자제출 L 거래내역(‘공갈’혐의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수사보고(A가 여아들에게 보낸 유포 협박 의심 메시지), 수사보고(피해자 연락 및 통화내용 정리) [2019고합6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O 등 증거물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학대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별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공갈죄, 협박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나.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대하여는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2명의 아동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방법으로 성적 학대 행위를 하였고, 그 장면을 촬영한 후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여 음란물을 제작하였으며, 위와 같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일부를 배포하였고, 피해 아동을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거나 협박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서, 범행 대상과 범행 수법 면에서나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점 등에서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이 제작하거나 게시한 음란물의 음란성 수위가 높고,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도 짧지 않은 편이며, 피고인이 게시하거나 소지한 음란물의 수량 또한 방대하여 그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영리의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K, F 및 그 법정대리인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양형 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