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7083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1.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3. 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1,200만 원 및 100만 원을 선고받아 2016. 10.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1. 11.경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 B는 2016. 11. 11.경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받아 2017.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7083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10.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D에게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해서 신용문제로 차량을 구입할 수 없는 사람에게 명의 이전을 해주면 차량에 따라 매달 몇 십만 원씩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중고차를 넘겨주더라도 이른바 대포차로 넘길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매달 수 십만원씩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에서 910만원의 할부 대출을 받아 매수한 피해자 명의의 F 포르테 중고차량을 같은 달 17.경 서울 G상가 1층 앞에서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15. 7.말경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공업사에 피해자를 찾아가 중고차매매사업에 투자하면 월세 정도의 수익을 벌 수 있다고 투자를 권유하여 2회에 걸쳐 200만 원과 350만 원을 받고 금원을 보태어 수익금인 것처럼 상환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다음,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투자하면 며칠 후 원금과 함께 수익금 1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차 구입 명목으로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2,18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7830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 5. 16:30경 수원시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11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865호 L에 대한 횡령(인정된 죄명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 심리 중인 위 법원 제6단독 판사 M 앞에서, 검사가 "당시 증인은 피고인이 K9 차량을 매각하는 것을 알았나요"라고 질문하자 "몰랐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피고인이 위 K9 차량을 가지고 왔다가 다시 위 K9 차량을 가지고 간 것을 알고 있나요"라고 질문하자 "조사받으면서 알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변호인이 "당시 피고인이 실제로 차량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증인과 A가 피고인에게 K9 승용차를 처분해서 N으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변제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SM5와 스포티지 차량인수증을 써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증인을 믿고 인수증을 써 준 것 아닌가요"라고 질문하자 "아닙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인이 K9을 알아서 처분한다고 하고 돈을 받았는데, 그 돈을 왜 A에게 보내주었나요"라고 질문하자 "저는 그것은 모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 A와 공모하여, N에게 1,550만 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한 SM5, 스포티지 차량을 대신해 K9을 재차 담보로 제공하면서 'K9을 바로 인도해주면 판매하여 그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K9 승용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L의 단독범행인 것처럼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3. 16:40경 수원시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11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865호 L에 대한 횡령(인정된 죄명 사기)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 심리 중인 위 법원 제6단독 판사 M 앞에서, 검사가 "증인은 피고인이 K9 차량을 매각하는 것을 전혀 몰랐나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이 K9 차량을 매각하는 것을 몰랐고,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알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당시 피고인이 N한테 K9 차량을 매각할 때 그 사실을 몰랐나요"라고 질문하자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진술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변호인이 "증인은 그 이후에 N과의 관계, SM5와 스포티지에 대한 관계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나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증언하고, "K9 차량을 피고인이 N에게 가져가고, SM5와 스포티지를 합한 금액과 K9의 차액 650만 원을 N으로부터 받은 사실을 아는가요"라고 질문하자 "모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 B와 공모하여, N에게 1,550만 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한 SM5, 스포티지 차량을 대신해 K9을 재차 담보로 제공하면서 'K9을 바로 인도해주면 판매하여 그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K9 승용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L의 단독범행인 것처럼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7고단1250 누구든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25%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4. 7. 21.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야탑역 인근 노상에서 O이 P에게 1,200만 원을 Q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빌려주도록 중개하고 P으로부터 그 경비를 약속받아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중개업을 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4. 12. 16.경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S주점 인근 노상에서 T에게 선이자 명목으로 50만 원을 공제한 450만 원을 Q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2~3일간 10%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빌려주고, 다음날 이자 포함하여 700만 원을 받아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5. 4. 21.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불상의 빌라 앞 노상에서 T에게 선이자 명목으로 70만 원을 공제한 630만 원을 Q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1일간 10%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빌려주고, 다음날 이자 포함하여 700만원을 받아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017고단3720 1.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가. 2016. 2.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말경 중고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해 주는 대부업자인 V를 알게 되어 V가 피해자 U을 통해 대부업에 사용할 돈을 빌리는 사실을 알고 V에게 담보로 맡길 자동차가 있다고 속인 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2. 13. V에게 '내가 아는 도박장이 있는데, 도박장에 가면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좋은 차를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려간다, 좋은 기회이니 누구에게 말하지 말고 둘만 거래를 하자, 그러면 하루만에 10%의 수익을 볼 수 있다, 지금 담보로 잡을 만한 K9 자동차가 있으니 U에게 말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고, V는 그 일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담보로 잡을 만한 K9 승용차가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담보로 맡길만한 K9 승용차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차량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V,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V에게 2016. 2. 13.경 송금한 1,150만 원을 송금받아 취득하고, 2016. 2. 14.경 위 K9 승용차를 담보로 한 대출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추가로 송금받아 총 2,650만 원을 취득하였다. 나. 2016. 2. 16.자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돈을 빌린 후 계속하여 V,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기 위해 2016. 2. 16. 16:00경 V에게 전화하여 '전에 말한 K9 차량은 내가 타고 다니니 걱정하지 말고, 담보로 잡을만한 좋은 A8 차량을 알고 있으니 U에게 말해서 3,000만 원을 더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가 있다고 속여 돈을 빌릴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V,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V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그 송금받은 돈을 같은 날 21:00경 V로부터 전달받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V를 통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총 5,650만 원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2. 17. 21:00경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생활비와 카드값을 갚아야 하는데 내일 바로 변제할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음 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100만 원을 송금받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8. 저녁시간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장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장례비용이 모자란다,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장모가 돌아가셨다는 말은 거짓말이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250만 원을 송금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B),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누범전과 판 결문 등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수원지방법원 2015고단4378호 판결문 1부,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2016고단70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차량포기각서, 자동차등록원부(F) 1. 입출금거래내역서, 입출금내역(K)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와 관련하여, 피해자 D가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돈을 빌려주고 이를 담보로 받은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검찰 조사시 '피해자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매달 몇 십만 원 씩 준다고 말한 사실이 있고, 당초부터 피해자로부터 중고차를 습득한 후 W에게 대포차를 넘길 생각이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 'W이 대포차로 판매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할 부이행각서, 이행각서 등의 서류를 추가로 받도록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차량을 인수 받은 후 며칠 지나지 아니한 2015. 5.경 당해 차량에 관한 과속 과태료 등이 고지되기 시작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차량을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후 곧바로 대포업자인 일명 W에게 인도하였고, 그 무렵 위 차량은 대포차로 처분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중고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할부대출을 받아 위 차량을 매수한 것이고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후 피고인에게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위 차량을 곧바로 대포차로 처분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담보로 제공한 차량을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받지 못할 것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위 차량을 이전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 인정된다. [2016고단7830]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원지방법원 2015고단865호 제3회 공판조서 사본 1부, 수원지방법원 2015고단865호 제4회 공판조서 사본 1부 1.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378호 제8호 공판조서 사본 1부 1. 증인 B 증인신문조서 사본 1부, 증인 A 증인신문조서 사본 1부 1. 증인 L 증인신문조서 사본 1부 1. 입출금거래내역 명세표 사본 1부, 녹취록(2013. 8. 9.) [2017고단12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기재 내용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및 피의자 자료제출), 수사보고(피의자거래내역 제출) [피고인은 대부 중개와 관련하여 경비를 약속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중개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과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통상 위와 같이 소개할 경우 수고비로 일부 금원을 지급하므로 그와 같이 수고비를 받을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실제 수고비를 수령하였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범죄 인정된다. 피고인은 또한 2014. 12. 16.경 450만 원에 추가하여 250만 원을 대여하고 700만 원을 받았고, 2015. 4. 21.경 630만 원에 추가하여 300만 원을 현금으로 대여한 후 700만 원만을 지급받았으므로 결국은 법정이자를 초과하여 금원을 수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선이자 10%를 공제하고 대여하는 통상적인 피고인의 대여 방식에 비추어보면 가사 피고인이 추가로 대여한 금원이 있고, 이를 회수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당해 대여금에 대한 채권이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할 뿐이지 기회수한 위 금원 부분에 이자가 포함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7고단37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의 일부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작성보고 1. 수사보고(k9 대출금 관련 피해액) 1. 입출금내역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초과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동종 범죄 전력 수차례 있고, 실형 전과도 수회 있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의 대부분은 누범 기간 중에 범한 죄이다. 피고인의 각 사기의 편취금액 합계액 상당하나, 피해자 H과는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위증죄는 재판 과정에서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사법정의를 왜곡시키는 범행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공모관계 있는 자신의 피고 사건에 관한 것이었던 점과 위와 같은 위증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을 각 참작한다. 대부업법 위반과 관련해서 당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한다. 피고인은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하면서 수차 처벌 받았고, 각 이 사건 또한 동일 업무로 인한 것이거나 이에 파생된 사건이다. 피고인 향후에 중고차량과 관련한 업무나 대부 업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돌봐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참작한다. 위 각 사정과 더불어 위 각 범행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과, 2016. 11. 11. 피고인이 L과 공모하여 2,500만 원 상당의 차량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기각 되어 상고심 계속 중인 사정을 각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위증죄는 재판 과정에서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사법정의를 왜곡시키는 범행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공모관계 있는 자신의 피고 사건에 관한 것이었던 점과 위와 같이 증언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을 각 참작하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