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자인바, 2016. 1, 31, 14:5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부산 기장군 철마면 구칠리에 있는 철마체육공원 앞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를 철마면사무소 쪽에서 안평삼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이 설치되어 있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마티즈 승용차 좌측 후사경으로 맞은편 차로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D(62세)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후사경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후사경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진(피해차량), 사고당시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동차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자인바, 2016. 1. 31. 14:58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철마면 구칠리에 있는 칠마체육공원 앞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를 철마면사무소 쪽에서 안평삼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이 설치되어 있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마티즈 승용차 좌측 후사경으로 맞은편 차로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D(62세)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후사경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 31. 14:58경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 이 사건 사고장소의 편도 1차로를 철마면사무소 쪽에서 안평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졸음으로 인해 피고인 승용차 좌측 부분이 중앙선을 약간 넘은 상태로 진행하다가,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의 E 스파크 승용차 좌측 후사경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후사경으로 접촉한 사실, 이로 인해 피해자 승용차는 접촉된 후사경에 접촉흔이 남고 거울이 약간 탈락되는 정도로만 손상되었던 사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사고장소를 벗어난 사실, 피해자는 같은 날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뺑소니 차량으로 신고한 후 자신의 승용차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자료로 제출한 사실, 피해자는 2016. 2. 1.에야 부산 금정구 F 소재 G정형외과진료의 H)를 방문하여 '교통사고를 당하여 목, 어깨 등에 통증이 있다'고 주장하였던 사실, 당시 사고 내용을 들은 H은 사고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주장하는 정도의 상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의문을 품고 엑스레이를 촬영하였으나, 촬영결과 뼈나 인대 등에 특별한 이상을 발견하지 못한 사실, 그러나 피해자의 강한 주장을 무시할 수 없었던 H은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진단을 전제로 물리치료와 약물을 처방하였는데, 피해자는 2016. 2. 3.까지만 내원한 후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다가, 다시 2016. 2. 11. 내원하여 경부 좌상(주상병), 견관절 좌상(좌측) (부상병)"으로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한 후, 그 날부터 진단서상 치료기간이 종료되는 같은 달 13.까지 다시 같은 증상으로 내원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아래 각 사정들까지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즉, 피해자의 상해 주장과 관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자동차와 피해자 자동차가 부딪친 부분은 후사경인데, 후사경은 충격을 받으면 바로 접히게 되므로, 접촉에 따른 충격이 자체에 그대로 전달되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2016. 2. 1.부터 같은 달 3일까지 H의 의원을 내원한 후 일주일 가량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다가, 전치 2주의 진단서를 발급받으면서 다시 3일간 위 의원을 내원하였는데, 이는 진단서 내용과 진료내용을 의도적으로 맞추려고 시도한 것이 아닌가 의심되는 점, H도 '피해자가 3일 치료 후 병원에 오지 않아 상해를 가장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라 피해자는 경찰서에 사고사실을 신고한 후 경찰관의 권유 등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으로도 의심되는 점, ⑩ 실제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적지 않은 금액의 합의금(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상해진단서와 관련하여, H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실제로 그와 같은 상해를 입었는지에 관하여 의심이 들었으나,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무시할 수 없어 그 주장에 의존하여서 상해진단서를 발행하였다. 피해자가 실제로 그와 같은 상해를 입었는지, 아니면 합의금을 노리고 증상을 가장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해진단서는 사실상 피해자의 일방적 진술과 증거가치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고 할 것인데, 피해자의 상해 주장을 신방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상해진단서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