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466

범죄사실 1, 2012. 1. 30.자 D종회 임시회의록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 30. 강릉시 E에 있는 법무사 F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강릉시 G 임야 9,060m² 중 3,305m²를 피고인의 처인 H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의 D종회 임시회의록을 작성하면서 참석한 회원 명단 란에 "I J 동해시 K(아) 103-***"이라고 기재한 후 I의 이름 옆에 I의 동의 없이 판 I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2012. 1. 30.자 D종회 임시회의록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2. 8. 강릉시 난곡동 117-1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등기과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D종회 임시회의록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2. 2. 8. 강릉시 난곡동 117-1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강릉시 G 임야 9,060m² 중 3,305m²에 대하여 위 1.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처인 H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의 D종회 임시회의에 I이 참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I 명의의 임시회의록을 위조한 후 위조한 임시회의록을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등기공무원이 위 부동산의 토지등기부에 피고인의 처 H 앞으로 2012. 2.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토지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2012. 3. 26.자 D종회 임시회의록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3. 26. 강릉시 E에 있는 법무사 F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강릉시 L 임야 3,301m²에 대하여 2012. 2. 8. 제2813호로 접수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거래가액을 30,000,000원에서 130,00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D종회 임시회의록을 작성하면서 참석한 회원 명단 란에 "I J 동해시 K(아) 103-***"이라고 기재한 후 I의 이름 옆에 I의 동의 없이 파서 보관하고 있던 I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2012. 3. 26.자 D종회 임시회의록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4. 25. 강릉시 난곡동 117-1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등기과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D종회 임시회의록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2012. 5. 2.자 D종회 임시회의록 관련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2. 5. 2. 강릉시 E에 있는 법무사 F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강릉시 M 답 2,912m² 중 일부와 강릉시 G 임야 5,759m² 중 일부를 피고인의 처에게 증여하고, N이 D종회의 대표자를 사임하고 피고인이 대표자로 선출되는 내용의 D종회 임시회의록 1부를 작성하고, 확인자 란에 "N", 참석한 회원 명단 란에 "N(O) 동해시 P, 105동 ***호", "Q(R) 동해시 S(아) 415-***", "I(J) 동해시 K(아) 103-***", "T(U)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V", "W(X)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Y건물 1381-****"이라고 기재한후 N, Q, I, T, W의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N, Q, I, T, W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Q, I, T, W 명의로 된 2012. 5. 2.자 D종회 임시회의록 1부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29.경 강릉시 Z에 있는 AA 법무사 사무실에서 강릉시 M 답 2,912m² 중 일부에 대하여 매매하고, 대표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D종회 임시회의록 1부를 작성하면서 확인자 란에 "N", 참석한 회원 명단 란에 "N(O) 동해시 P, 105동 ***호", "Q(R) 동해시 S(아) 415-***", "I(J) 동해시 K(아) 103-***", "T(U)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V", "W(X)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Y건물 1381-****"이라고 기재한 후 N, Q, I, T, W의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N, Q, I, T, W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Q, I, T, W 명의로 된 2012. 5. 2.자 D종회 임시회의록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자격모용사문서작성 N이 D종회의 대표자를 사임하고 피고인을 D종회 대표자로 선임하는 D종회 총회의 결의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위 3. 가.항과 같이 위조한 D종회 임시회의록을 근거로 D종회 대표자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8. 강릉시 E에 있는 법무사 F 사무실에서 부동산 표시란에 "1. 강릉시 M 답 2,912m²(이전할 지분 2,912분의 826) 2. 동 소 G 임야 5,759m²(이전할 지분 5,759분의 664)", 수증자 란에 "H AB"이라고 기재하고, 증여자 란에 "D종회 대표자 A"이라고 기재한 다음 A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종회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증여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2. 5. 8. 강릉시 난곡동 117-1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등기과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위 가. 1)항과 같이 위조한 D종회 임시회의록 1부 및 위 나.항과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증여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29.경 강릉시 난곡동 117-1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등기과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위 가. 2)항과 같이 위조한 D종회 임시회의록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라.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2. 5. 8. 강릉시 난곡동 117-1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등기과에서 강릉시 M 답 2,912m² 중 지분 2,912분의 826, 강릉시 G 임야 5,759m²에 대한 D종 회 지분 9,060분의 3,305 중 일부(9,060분의 1,045)에 대하여 H 앞으로 2012. 5. 8.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토지등기부와 동일한 각 공전자기록에 각각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토지등기부와 동일한 각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4. 2012. 5. 30.자 회의록 및 대표자선임 결의서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5. 30. 강릉시 AC에 있는 법무사 A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강릉시 G 임야 5,759m²를 AF 유한회사에 매도하는 내용의 회의록 및 대표자선임 결의서 1부를 작성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N", "W", "N AE"이라고 기재한 후 N, W의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N, W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W 명의로 된 2012. 5. 30.자 회의록 및 대표자선임 결의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5. 31. 강릉시 AC에 있는 법무사 AD 사무실에서, AF 유한회사 대표이사 AG과 강릉시 G 임야 5,759m²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회의록 및 대표자선임 결의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AH, AI, AJ, I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1, 2, 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N의 진술부분 1. AI, AJ의 각 진술서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수사기록 10-16쪽) 1. 위임장(수사기록 146쪽) 1. 2012. 5. 31. 매매서류(수사기록 247-272쪽) 1. 인감증명서(수사기록 273-277쪽) 1.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등(수사기록 별권 7-15쪽) 1. 2012. 1. 30.자 D종회임시회의록(수사기록 별권 22-24쪽) 1. 인감증명서 등(수사기록 별권 25-32쪽) 1.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등(수사기록 별권 33-50쪽) 1.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수사기록 별권 57-70쪽) 1. 소유권경정등기신청(수사기록 별권 71-83쪽) 1. 2012. 3. 26.자 D종회임시회의록(수사기록 별권 88-93쪽) 1.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등(수사기록 별권 94-100쪽) 1. 2012. 5. 2.자 D종회임시회의록(수사기록 별권 101-104쪽) 1. 토지대장 등(수사기록 별권 105-120쪽) 1. 증여계약서(수사기록 별권 121쪽) 1. 확인서에 의한 등기완료통지서(수사기록 별권 122-147쪽) 1. 2012. 5. 2.자 D종회임시회의록(수사기록 별권 148-15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종중의 대소사와 관련하여 금전적 부담을 하는 등 공헌하였던 점, 세금 납부 등의 사유로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아 보이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종중의 사무를 일부 종원들이 주도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1) 주장 회장 N이 I의 위임을 받았다며 인장을 새겨 임시회의록에 날인하였고, 피고인은 N이 I의 위임을 받은 것으로 알았을 뿐 N이 I의 동의 없이 인장을 새겨 날인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과 N 및 AK은 모두 I으로부터 임시회의록 작성과 관련하여 그의 인장을 새겨 날인하는 데 대한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과 N 및 AK은 자신들이 알아서 강릉시 G 임야 9,060m² 중 1,000평 가량을 매매하기로 의논을 마친 후 의결정족수를 맞추기 위하여 함께 도장방에 가서 I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아들 AL, N의 아들 Q, T, W의 도장을 새겨 날인하였고, 피고인과 AK은 그 과정에서 N에게 문중의 어른인 N이 결정하면 종원들이 따를 것이라고 부추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N 및 AK은 임의로 I의 인장을 새겨 임시회의록을 작성한 이후에도 I에게 그의 인장을 날인하여 임시회의록을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던 점, AK도 자신들 3인 이외에 I 등 나머지 5인의 경우 일일이 확인을 받기 어려워 도장방에 가서 도장을 새겨서 날인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83쪽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N, AK과 공모하여 I의 동의 없이 I 명의의 임시회의록을 작성하고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I의 동의 없이 I 명의의 임시회의록을 작성하고 행사하는 데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에 관하여 1) 주장 I 명의의 임시회의록이 위조되었다고 하더라도, D종중은 종중 총회에서 N에게 강릉시 G 임야 9,060m² 중 1,000평 가량에 관한 처분권한을 위임하는 유효한 결의를 하였기 때문에 공전자기록은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범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D종중은 2004.경부터 시제를 지내는 음력 10월 10일 개최되는 정기총회나 문중의 일을 의논하는 과정에서 회장인 N 등의 강릉시 G 임야 9,060m² 중 1,000평 가량을 처분하여 납골묘를 조성하자는 제안에 대하여 N에게 그 제안을 추진하라는 취지의 논의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종중 회의의 의결 등 종중 재산의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생략하고 그 이전등기에 필요한 종중 회의록을 임의로 작성하면서까지 위 1,000평 가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진행하는 것까지 허락하지는 아니하였다고 보인다. 2.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당시 회장 N이 I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I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였기 때문에 N이 I의 위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사문서위조 및 행사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위 1. 가. 2)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은 2012. 1. 30.자 임시회의록의 작성 후 2개월 정도가 지나 다시 이 사건 2012. 3. 26.자 임시회의록을 작성하면서도 I에게 동의를 하는지 여부에 관한 확인을 하지 않았던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I의 동의 없이 I 명의의 이 사건 2012. 3. 26.자 임시회의록을 작성하고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I의 동의 없이 I 명의의 이 사건 2012. 3. 26.자 임시회의록을 작성하고 행사하는 데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판시 제3의 각 죄에 대하여 가. 주장 1) 회장 N을 비롯한 소문중 대표들이 소속 종원들의 동의를 받은 후 출석하여 각 임시회의록의 내용과 같은 결의를 하였고, 설령 종원 중 일부의 동의 없이 날인하여 그들에 대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N이 그들의 동의 없이 날인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를 알지 못한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한 고의는 없다. 2) 당시 회장 N이 사임하였고, 피고인이 임시총회에서 출석과반수 종원의 결의로 대표자인 회장직에 선출되었으므로 종중회장의 자격을 모용한 것이 아니다. 3) 임시총회에서 증여 및 매매가 의결되었으므로 비록 종원 중 일부의 날인이 위조되었다고 하더라도 처분결의가 정당하므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2012. 5. 8. 강릉시 M 답 2,912m² 중 2,912분의 826 지분에 관하여 2012. 5. 2.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 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N의 항의를 받고 2012. 6. 29. 위 지분에 관하여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신청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N이 2012. 5. 2.자 임시회의록의 위 지분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자신과 Q, I, T, W의 인장을 교부하여 날인하도록 하였다면 N이 항의를 하거나 피고인이 N의 항의를 받고 그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여져 위 임시회의록 작성 당시 참석하지 아니하였다는 N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N이 Q, I, T, W의 인장을 보유하고 있다가 2012. 5. 2.자 위 지분에 관한 증여를 내용으로 하는 임시회의록 작성 당시 참석하여 자신과 위 Q 등의 인장을 교부하여 날인하도록 하였고, 이후 Q 등의 인장을 반환받아 간 후 2012. 5. 30.자 회의록 및 대표자선임 결의서 작성 당시에는 그 작성에 동의하면서도 자신과 W의 인장만을 교부하여 날인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은 Q 등의 인장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2012. 6. 29. 소급하여 작성한 2012. 5. 2.자 매매를 내용으로 하는 임시회의록에 N 및 Q 등 5명의 인장을 모두 날인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거짓으로 보이고, N의 자신은 2012. 5. 2.자 위 지분에 관한 증여를 내용으로 하는 임시회의록 작성 당시 참석하여 대표자의 지위를 사임하거나 피고인을 대표자로 선임하는 결의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2012. 3. 26.자 임시회의록 작성과 관련하여 종중 직인과 N의 인장 및 Q 등의 인장을 가지고 간 후 임의로 2012. 5. 2.자 위 지분에 관한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임시회의록과 2012. 5.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임시회의록을 임의로 작성한 후 Q 등의 인장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N은 2011. 시제를 지낼 당시 젊은 사람에게 회장을 하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으나 종원들의 만류로 회장의 지위를 유지하였기 때문에 2012. 5. 2. 대표자의 지위를 사임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N이 사임할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대표자로 선임되는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이 적법한 대표자가 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4. 판시 제4의 각 죄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2012. 5.경 AF 유한회사에서 강릉시 G 토지를 매수하겠다고 하여 N에게 상의하자 N이 종중 총무인 AI에게 임시총회를 소집하도록 하였고, 2012. 5. 30.경 동해시 AM에 있는 AN식당에서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피고인과 N, AK, AI가 출석하여 위 토지의 매도에 관하여 의결하였는데 당시 AI는 반대하였으나 피고인과 N, AK이 찬성하였고, N이 위 임시회의록에 자신과 자신의 아들인 W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N이 W의 인장을 건네주었기 때문에 W의 승낙을 받은 것으로 알았으므로 비록 W의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W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위 임시총회 당시 AI도 참석하였다고 주장하나, AI가 피고인, N, AK 등과 강릉시 G 임야 5,759m²를 AF 유한회사에 매도하는 내용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것은 N의 주장과 같이 2012. 6. 중순경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임시총회 의사록에 첨부된 2매의 인감증명서 중 AK의 인감증명서는 2012. 5. 31. 발급된 것이 첨부되어 있기는 하나, N의 인감증명서는 2012. 6. 15. 발급된 것이 첨부되어 있고 위 토지의 처분에 관한 위임장의 작성일자도 2014. 6.로 되어 있어 위 토지의 처분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것이 2012. 6.경이라는 N의 주장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N이 2012. 5. 30. 참석하여 위 토지의 매도에 동의하면서도 자신과 W의 인장만을 교부하여 날인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N이 참석하여 매도에 동의하였다면 나머지 자신의 아들들의 인장도 교부하여 날인하도록 하였을 것이어서,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참석하거나 동의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N이 2012. 5. 30. 임시총회에 참석하여 강릉시 G 임야 5,759m²를 AF 유한회사에 매도하는 내용의 회의록의 작성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임의로 N, W 명의의 회의록 및 대표자선임결의서 1부를 위조하고 행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