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7. 02:45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찜질방' 내 산소실에서, 그곳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10세)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 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다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밖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자술서 1. 피해자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유사한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 및 피해자의 연령(다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실제로 피해자의 연령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1. 4.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 2011. 8.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3. 21:25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신천대로 입구에서 같은 동에 있는 매천대교 앞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주취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범죄경력조회,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0.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12. 17:58경 대구 달서구 성당동 대성사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대곡동 대곡우방타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6. 9. 12. 17:58경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를 삼성래미안아파트 방면에서 대곡금강맨션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우측 전방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G(여, 13세)의 좌측 다리를 충격하고, 위 승용차 우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좌측 발가락을 역과하여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 징역형을 선택하 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정도, 반성하고 있는 점, 연령,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7. 04:30경 거제시 C에 있는 모텔 1층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바닥에 누워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소속 순경 E가 피고인을 깨우며 귀가를 종용한다는 이유로 '씹할 새끼들 꺼져라, F 마크 달면 다냐, 씹할 놈들아'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치고,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N1년 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무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요소 :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25. 20: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시영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허왕비릉 방향에서 구산육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 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65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앞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불안정 골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D)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P2년)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이 사건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채 피해자가 사망하였고, 피해자의 유족과도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21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8. 6. 20:50경 경북 청송군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0세)이 같은 동네에 살면서 평소 아는 척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쥐어조르고, 주먹으로 좌측 얼굴 부위를 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6. 21:50경 경북 청송군 D에 있는 E의 주거지 내에서, 제1항 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위 G가 임의동행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씨발놈들아. 나는 못 간다. "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신고 출동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가벼운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의 본부장으로, 피해자 G(여, 26세)는 캐디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1. 14:00경 위 F 경기팀 사무실에서, 다음 경기시간을 확인하던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양팔을 벌려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감싸 안고 몸을 뒤로 젖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들어 올려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다이어리 사본 (피해자 및 H의 각 진술이 일관되고, 특별히 그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작성한 다이어리의 기재도 피해자 등의 위 각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의 요청에 따른 경우이거나 피해자로부터 사전 승낙을 받았다면 관리본부장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전체 캐디들 앞에서 공개사과를 하거나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소해 달라고 부탁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증명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28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5. 14. 00:30경 속초시 동해대로 3988번길에 있는 속초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그곳까지 태워다 준 택시 기사인 피해자 C(50세)에게 요금을 지급하지 아 니하고 택시 밖으로 나와서는,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이 새끼, 나쁜 새 끼네. 죽어야 돼, 넌!"이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 등을 2회 때렸으며,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슬리퍼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귀 부위를 세게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5. 14. 01:20경 제1항과 같은 행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E가 경찰 출동 후에도 계속 위 C을 상대로 폭행을 시도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이를 발로 차 피해자의 머리에 맞추는 등으로 행패를 부리면서, 위 C과 불상의 택시 기사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새끼야. 이 시건방진 새끼야. 너 옷 벗게 해줄게. 저리 비켜, 이 또라이 새끼야."라는 등 수차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C) 1. 폭행장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49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 16. 20:4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여, 38세)의 음부를 갑자기 손으로 1회 만져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성추행한 것에 대하여 항의를 받게 되자, 그곳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거짓말 하지마 사기꾼아. ", "술집 여자", "병신년" 등으로 큰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추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2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전기보일러 설치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26. 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설치비 670만 원을 주면 전기세가 적게 나오는 히트펌프보일러를 바로 설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업체에서 보일러를 구입해 피해자의 집에 설치해줘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설치비를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으며, 보일러를 구입해서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일러 설치비 명목으로 67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과실은 있을지언정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전기보일러 설치업자로서, 피해자에게 히트펌프보일러를 설치하면 전기세가 절감되고 한국전력공사에서 지원금도 나온다고 설명하며 히트펌프보일러를 설치할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한국전력공사에서 200만 원의 지원금이 나오는 것을 전제로 피해자로부터 자부담금 명목의 설치비 670만 원을 송금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이전에는, 피해자 집에 설치 가능한 사양의 히트펌프 보일러 제품 중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지원금이 지급되는 히트펌프보일러 제품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피해자 집에 설치할 히트펌프보일러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알아보았어야 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러한 사전 확인절차를 게을리하여 결과적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처음에 의도했던 모델의 히트펌프보일러가 설치되지 아니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사기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사전 확인절차를 게을리 한 과실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더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피해자 집에 히트펌프보일러를 설치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1) 히트펌프보일러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보일러에 부가하여 설치하는 장비로서 기존 전기보일러의 사양과 맞아야 하는데, 피해자의 집에 기설치되어 있던 전기보일러는 삼상(380V)이 아닌 단상(220V)에 해당하므로 히트펌프보일러도 단상의 것이 설치되어야 하고, 단상 중에서도 16사이즈여야만 최대소비전력 요건(10Kw 이하일 것)을 충족하여 한국전력공사의 지원금이 지급되며 25사이즈에 대해서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단상 16사이즈 히트펌프보일러를 피해자 집에 있는 전기보일러에 설치하여 주었어야 하나, 2016. 8.경 전에 이미 단상 16사이즈 히트펌프보일러는 생산이 중단된 상황이었다. 2)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일러 설치비 67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날인 2016. 8. 27. (주)F로부터 단상 16사이즈 히트펌프보일러를 구입하기 위하여 (주)F 명의의 은행 계좌로 계약금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주)F 측은 위 계약금을 받고 나서 공장에 단상 16사이즈 히트펌프보일러 재고가 있는지 알아보았으나 재고가 없어 생산계획을 기다리다 생산이 지연되자, 결국 2016. 11. 14. 피고인의 계좌로 500만 원을 환불하여 주었다. (주)F 측도 2016. 8.경에는 단상 16사이즈 히트펌프보일러의 생산이 중단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도 이를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3) 피고인은 단상 16사이즈 히트펌프보일러를 시중에서 구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인 2016. 9. 8.경 단상 25사이즈 또는 삼상인 히트펌프보일러에 대하여도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을지 한국전력공사 제천지점에 문의하였으나, 2016. 9. 19.경 단상 25사이즈 모델의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는 최대소비전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단상 지역의 삼상화는 농어촌 전화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지원금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황은, 위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바로 다음날 (주)F에 보일러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과 함께, 피고인이 히트펌프보일러를 설치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것과는 배치되는 정황으로 보인다. 4)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집 전기보일러에 단상 25사이즈 히트펌프보일러라도 설치하기 위하여 2017. 4.경부터 히트펌프총판을 운영하는 G에게 문의하여 2017. 8. 23.경 G에게 약 528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구입하였으나, 피해자와의 의견 차이 등으로 현재까지 이를 설치하지 못하였다.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단상 16사이즈 히트펌프보일러는 2015년 이전에 잠시 생산되었다가 이후 제조사의 사정으로 현재까지 생산이 중단되었고, 비록 보일러 설치업자라 하더라도 제조사의 홍보문제 등으로 인하여 위와 같이 단상 16사이즈 히트펌프보일러의 생산이 사실상 완전히 중단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1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부터 D(주)과의 협의 하에 남양주시 E 아파트 공사현장 내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고 현장을 관리하여 왔고, 피해자 F는 D(주)로부터 공사현장을 인수받아 잔여공사를 시행하려던 G(주)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부터 2014. 10. 15.까지 피해자가 전 시공사 D(주)로부터 모든 권한을 양수받아 인부들을 고용하여 잔여공사를 진행하려던 남양주시 E 외 2필지 아파트 건축 공사현장에서, 이전 D과의 사유지 매입문제 및 관리비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위 현장을 양수받은 부분이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2013. 9.부터 위 공사현장 입구에 주차해둔 피고인 소유 H 승용차와 현장내부 컨테이너 박스를 옮기지 않는 방법으로 공사 차량 등이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축공사 업무나 그 준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에 대한 진술기재 1.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진정서 및 기타 진정인 제출서류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I의 대리인인 J으로부터 현장관리를 위임받아 한 행위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을 피해자 운영의 G(주)이 인수하였다는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직권으로 일부 공소사실을 정정하였다. 취지의 내용증명 및 D(주)이 G(주)에 이 사건 건축허가와 관련된 권리·의무 등을 양도한다는 양도·양수확약서 등을 보았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컨테이너 박스 등을 옮 기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 측 회사의 양도양수계약 등이 의심스러워서 퇴거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나, 의심이 들었다면 D(주)의 대표인 I에게 충분히 확인을 할 수 있었던 점, 게다가 피고인은 당시 I로부터도 현장에서 나가줄 것을 요청받았던 점, 피고인이 J으로부터 받은 확인서에 의하더라도 공사를 할 경우 바로 이전하기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의 위 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모친 C의 소유였던 부산 영도구 D 2층 주택 중 1층에 거주하고 위 C는 2층에 거주해오다가, 위 C가 피고인의 여동생 E의 집에 함께 거주하려고 2층을 비우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C가 살던 2층 부분에 대하여 세입자를 구하는 전단지를 붙여 놓고 세입자가 나타나면 연락을 하도록 조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9. 15.경 위 전단지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F에게 마치 자신이 주택의 소유자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정당한 권리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의 아들 G 명의 우리은행 (H) 계좌로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주택은 이미 2013. 10. 15. 피고인의 모 C가 피고인의 여동생인 E에게 증여하고 이전등기까지 경료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직접 임대인으로 나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및 증거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그동안 여러 차례 피해 변제를 약속하였음에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재판에 응하는 태도도 성실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다만 최근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모두 변제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이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748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06. 4.경부터 2008. 3.경까지 피해자 D(범행 당시 52세)에게 3,100만 원을 빌려주고 피해자가 이자를 변제하지 않자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7. 13.경 서울 송파구 E 소재 F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 소유의 화물차를 가지고 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사무실에 도착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골프채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에게 "개새끼 돈 내고 차량 가져가,쌍놈의 새끼야, 차량 키는 내가 가지고 있을테니, 돈 가져와서 열쇠 가져가"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800만 원 상당의 G를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협박 가. 피해자 H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08. 12.경 피해자 H(범행 당시 60세)이 건설업체로부터 대물변제조로 받기로 한 경기 가평군 I아파트를 피고인의 처 J 명의로 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초순 하남시 K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위 아파트 명의를 돌려달라고 하자 전신에 문신이 있는 L를 불러 피해자에게 인사를 하게 한 후 L를 가르키며 "내가 데리고 있는 조직폭력배다, 전과가 없는 초범은 살인을 해도 징역을 얼마 살지 않고, 중국애들은 돈 1,500만 원만 주면 살인을 하고 중국으로 가버리면 찾지도 못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N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대여금의 회수를 위하여 시공사 대표인 피해자 M(범행 당시 68세)과 피해자가 하청업자인 N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피고인의 입회하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고 위 N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4. 2. 경위 N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위 3,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한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책임지라고 요구하였고, 2014. 2. 8. 09:27경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죽음입니다, 다치셔야지요, 계획적인 것이죠, 왜 주라고 큰소리치고 피하시는가요, 제가 어쩔 수 없네요, 칠 수 밖에요, 같이 죽읍시다'라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M의 각 진술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소유차량 가격에 대한 수사)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 만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나. 각 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08. 1. 초순경 D에게 이자 명목으로 매월 20만 원씩 지급받는 조건으로 선이자 20만 원을 제외하고 400만 원을 대여하고 6회에 걸쳐 합계 120만 원을 받는 등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판단 대부업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는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에 의하여 그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그 공소시효가 7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7년이 경과된 2015. 12. 30. 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4. 광주지방법원에서 공익근무요원 소집 불응에 따른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개을 선고받고 2012. 9. 22.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4.경부터 광주 광산구청 B과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었는 바, 정당한 사유 없이 2013. 9. 10.부터 같은 달 13.까지 4일, 2013. 9. 16.부터 같은 달 17.까지 2일, 2013. 9. 23.부터 같은 달 24.까지 2일 등 합계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C 진술서 1. 고발장,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보충역복무기록표 1. 범죄경력조회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기소된 이래 잠적하여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2008년 벌금형, 2012년 징역형의 병역법위반죄 처벌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실형이나 벌금형 처벌 전력이 몇차례 있다. 그 외에 이 사건에 이른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2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3,000만 원을 주면 안양시 동안구 C 공장의 위탁관리업체로 선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를 위탁관리업체로 선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5경 위탁관리업체 선정비용 명목으로 'D(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2014. 11. 13.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고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329

범죄사실 [2015고단1329] 피고인은 2015.8.8.07:00경 춘천시 D 소재 E주점에서 피해자 F(25세), 피고인의 아들 G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및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32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폭력으로 인하여 10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6. 25.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16고단918] 피고인은 2016. 8. 6. 20:50경 춘천시 I 앞 노상에서 피해자 J 이 위 피해자의 집 앞에 다른 차량이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라바콘과 벽돌을 세워 놓았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머리를 붙잡아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 보닛에 수회 부딪히게 하고 양손으로 위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K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형 나. 반의사불벌죄 :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6. 12. 1. 피해자 K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2017. 1. 11. 피해자 J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각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2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말경부터 2014. 4. 경까지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일회용 잡화 납품 업체인 E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주문 받은 물건 배달과 거래처 수금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3.경 경주시 F에 있는 G 시내버스 회사에서 물품 대금 35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 등지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787,600원을 임의로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장부, 거래명세표, 통장사본, 거래장,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170만 원 상당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횡령·배임범죄, 1억 원 미만, 가중영역, 권고형량 징역 10월 - 2년 6월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 상가 301동 303호에서 D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치과에서 발생한 수입을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받고, 현금 수입을 장부 기재에서 누락하는 방법 등으로 세금을 포탈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 사이에 위 치과의원에서 2년 동안 성명불상의 환자들로부터 받은 임플란트 비용 등 진료비 272,936,700원을 위 상가임대인의 장모인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입금 받고, 현금으로 받은 진료비에 대해서는 일반진료실장 G으로부터 일일집계표를 교부받았음에도 이를 폐기하고 121,383,360원을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합계 348,289,830원의 수입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103,164,210원의 소득세를 포탈하고,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진료비 487,609,300원을 위 치과의원 실장으로 근무하는 H과 위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I, F)로 각각 입금 받고, 현금으로 받은 진료비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일일집계표를 폐기하고 162,538,100원을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합계 648,407,630원의 수입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226,602,930원의 소득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조사종결복명서,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1. 각 차명계좌 거래내역서(E, H) 1. 잡기장내역서, G노트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세무서 담당공무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입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소득세를 포탈하여 국민으로서 마땅히 지켜야할 납세의 의무를 회피하려고 한 점, 포탈한 세액이 3억 2,900여만 원에 이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포탈세액이 사후에 모두 납부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96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8. 22. 22:10경 양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E이 담배를 달라고 하며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악좌, 우 중절치와 하악 좌, 우 중절치의 완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력 있고 폭행방법이 잔혹하며,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도 전부 변제되지 않는 등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자격정지 이상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일부는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04:00~06:00경 양산시 C에 있는 D식당 2층 민박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이 자고 있는 방에서 피해자 F(30세)이 바지와 팬티를 벗고 여자친구 E를 뒤에서 안아 성행위를 하는 것을 목격하고,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며 선풍기 날에 오른쪽 귀가 찢어지며 쓰러지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피해사진, 동영상 캡쳐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게 된 상황에 납득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는 보인다. 그러나 여자친구에 대한 피해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여대에 달아는 구타를 하였고 그 피해자에게 안구 등에 심각한 장애가 남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여자친구에 대하여 범한 준강간의 범행으로 구금되어 형사재판을 받은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2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12. 17:10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아반떼 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2. 12. 17:2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사고가 발생하였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남당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되자, E에게 "이 개새끼야 년 뭐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턱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자료, D파출소 근무일지,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징역형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고 출동한 경찰 폭행하여 죄질 좋지 않음 유리한 정상 : 초범, 경찰관이 상해에 이르지는 않은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