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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9고단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3. 02:22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무전취식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피해자인 경사 F(43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G에게 달려드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마치 때릴 듯이 주먹을 1회 들어 보이고, 다시 G에게 달려드는 것을 피해자가 재차 제지하자 "나와, 이 새끼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 등에서 상당한 폭력성을 보여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폭행 및 공무 방해의 정도가 약하지 아니하고, 본건 범행으로 경찰관이 코피를 흘리는 상해까지 입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고,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행인 G과 싸우다가 이를 말리는 경찰관을 상대로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본건 범행으로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폭력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57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5. 05: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왕시 복지로 14에 있는 내손동 우체국 앞 삼거리를 의왕국민체육센터 방면에서 C대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교행이 빈번한 삼거리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 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D 방면에서 의왕국민체육센터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E(19세) 운전의 F 오토바이 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8주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H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 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지 1. 수사보고(위드마크) 1. 진단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 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영향인자로만 취급한다.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P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91%)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약 8주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태양 및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하여 다시는 안일하고 무책임한 생각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에게 이미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8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 20.1) 20:48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화계사거리 쪽에서 솔 1)공소장에는'2018.1. 20. '로기재되어 있으나,'2019.1.20.'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샘터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많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마침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63세) 운전 F 쏘나타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G(54세), 피해자 H(52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북구 I 앞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수사기록 제6쪽), 교통사고보고 , (수사기록 제8쪽),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E, G, H에 대한 각 진단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3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으며, 피고인에게는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인한 3회의 교통 관련 전과도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전 및 직후 2대의 차량을 더 충격하여 물적 피해를 입히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교통 관련 전과는 모두 2006.까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528

범죄사실 2018고단528 피고인은 2015. 12.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쌀과 부식물 등을 구입하려는데 돈이 없다. 3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1.경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에 직업이 없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C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4,7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342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D건물 E호에서 'F'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4.경부터 같은 해 8. 3.경까지 위 'F'에서, 6개의 침대, 샤워실 등 시설을 갖추고, 러시아 국적의 여성인 G 등 2명으로 하여금 인터넷 사이트 'H', 'I' 등에 게시되어 있는 'F' 업소 광고를 보고 전화 예약 후 위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남성들과 1회 성교시 10만 원 내지 12만 원을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지급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상세조회 및 계좌거래내역서,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내용캡쳐, 공정증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신용정보 회신자료 ¹2018고단1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인터넷 업소 홍보 화면 출력자료, 디지털 증거회보(증거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액수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범죄인 점 〇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30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마세라티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5. 26.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은행 서초중앙지점 부근 F을 진행하던 중 교대역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좋지 않았고 그곳은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황색 이중 실선을 가로질러야 하는 좌회전이 금지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운행하여야 하며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교대역 방향으로 서초중앙로를 가로질러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서초중앙로를 교대역 방면에서 남부터미널 방향으로 진행하다 마찬가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B(29세) 운전의 G 아반떼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안전운전을 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26.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H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I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C 마세라티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6. 01:10경 서울 서초구 J 오피스텔 앞 서초중앙로를 교대역 방면에서 남부터미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위 오피스텔 주차장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좋지 않았고 그곳은 황색 이중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운행하여야 하며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F을 진행하다가 마찬가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대역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A(여, 29세) 운전의 C 마세라티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마세라티 차량을 약 46,460,64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차량을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L 부근 인도 위에 주차한 뒤 차에서 내려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B)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A), 일반수리비견적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인 피고인 A와 합의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937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8. 4. 20.경 서울 강남구 B, 4층에서 마사지실 10개, 샤워실, 대기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C'(사업자등록증 상호 'D')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은 남자 손님인 E로부터 5만 원의 요금을 지급받고 손을 이용하여 위 E의 어깨, 허리 등 전신을 주무르고 눌러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12.경부터 이때까지 위 업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여성 종업원들 3명 내지 4명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안마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피고인은 2018. 3. 12.경부터 2018. 4. 20.경까지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8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여종업원 F 등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마사지배드 사진, 물티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의료법위반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성매매알선의 점에 대하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7년 폭력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범죄나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영업 형태, 영업 기간 및 규모, 범행 수익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435

범죄사실 ¹2018고단3435 1. 피고인은 2018. 7. 28. 23: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탁자에 양다리를 올리고 "이번에 나왔는데 건들면 다 갈아 버린다"라고 큰소리를 치고, 다른 손님들에게 다가가 노려보면서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4485₁ 2. 피고인은 2018, 10, 16, 19:10 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술값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죽여분다, 씨발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의자를 발로 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 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폭언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3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계산서,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18 고단44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와 관련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성행을 개선하지 못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특히 앞선 범죄 (2018고단3435)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 공소제기된 이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재차 동종 범행 (2018고단 4485)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8.경부터 2005. 1. 경까지 B에게 마치 큰 병원에 취직시켜 줄 것처럼 말하여 돈을 교부받거나 B으로 하여금 술값 등을 대신 지불하게 함으로써 86,495,200원을 지출하게 하고도 B을 취직시켜 주지 아니한 일로 B으로부터 고소되어 수사를 받던 중, B에게 2008. 12. 15.까지 2,000만 원, 2009. 3. 15.까지 1,0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B이 제기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단78888호 합의금 청구 소송에서 2010. 3. 25,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받아 2010.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경부터 세종시 C에 있는 'D'에서 근로하면서,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농협 계좌(F)로 급여 명목으로 2016. 4․ 5., 2016․ 5. 9., 2016. 6․ 10., 2016. 7.8., 2016. 8. 10., 2016. 9. 9., 2016. 10. 10., 2016. 11. 10., 2016. 12. 10., 2017. 1. 10., 2017. 2. 9., 2017. 3. 10., 2017. 4. 10., 2017. 5. 10., 2017. 6. 9., 2017. 7. 10., 2017. 8. 10. z 300 , 2017. 12. 11., 2018. 1. 10., 2018. 2. 11., 2018. 3. 11., 2018. 4․ 11., 2018․ 5․ 16., 2018. 6. 11. 각 200만 원씩을 송금 받아,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급여 합계 6,500만 원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B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인의 피고소인에 대한 합의금승소 판결문 사본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7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기간,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강제집행면탈 액수가 상당히 많은데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14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우리가 돈을 넣었다가 뺐다가 하면서 허위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9.3. 16:0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F으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이 없고,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인출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2.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7. 22. 19:5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부동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판시 첫머리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까지 선고받고, 그 판결 확정일로부터 불과 2개월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는 않았던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8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1. 울산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9.18:0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50세)이 운영하는 D 계단 앞에서, 피고인의 2018. 2. 14.자 피해자의 자전거를 손괴한 사건에 대한 형사사건 합의 문제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상해진단서 첨부) 1. 내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경합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과 많은 점, 형사 사건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면서 저지른 범행으로 그 동기가 불순하다. 다만, 자백・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78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2018. 10, 28, 16:00경 천안시 동남구 C, D호에서 알 수 없는 양의 필로폰을 유리관 위에 올려놓은 다음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를 통해 물이 들어 있는 통을 거쳐 반대편 빨대로 나오게 한 후 이를 함께 들이마시는 방법으로(속칭 '프리베이스' 방식)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에서 알 수 없는 양의 필로폰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위 건물 D호에서 알 수 없는 양의 필로폰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2. 27. 경 영주자 가족 자격(F-2-3)으로 입국하여 2018. 4. 29.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그 체류기간이 지난 2018. 4. 30.경부터 2018. 11. 2.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3. 피고인 B 의 상해 피고인은 2018. 11, 2. 02:00경 위 건물 D호에서 피해자 A(남, 28세)가 피고인의 아버지를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검찰 참고인진술조서-문답형 1회 1. 고발장 1. 각 압수조서, 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진단서, 진료비 세부 산정 1. 피고인들에게서 압수한 마약 투약기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1회 투약분 가격 100,000원)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제1, 2, 3 범죄 [유형의 결정]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0개월~3년 8개월(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국관리법위반죄와 경합하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따름) 나. 피고인 B 제1범죄 (마약) [유형의 결정]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제2범죄(폭력)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0개월~2년 5개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을 투약한 횟수, 상해의 정도 및 부위, 피해 회복 여부, 범행전력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0. 1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C아파트 앞 편도 1차로를 D대학교 방면에서 구서1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에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8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및 비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영상 확인 결과에 대한),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1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단보호 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07년도에 1회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88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한 것으로 매우 비난받아야 한다. 다만 그 당시 대리운전을 불러 대리기사를 기다리고 있던 상태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여 형을 일부 감경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53

범죄사실 1. 위조 상품 제작 누구든지 사용에 정당한 권한이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말경부터 부천시 소사구 B, 3층에서 'C'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며 D에 'E'라는 아이디로 위조 상품 사진을 올린 뒤 이를 본 소매상들로부터 물품을 주문받는 방식으로 위조 상품을 판매하면서, 상표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안경케이스를 구입한 뒤 위 사무실에서 인쇄기를 이용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권자인 피해자 'F'가 상표번호 G로 등록한 'H' 문양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안경케이스 상단에 인쇄하는 방법으로 위조 안경케이스를 제작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안경케이스 총 6,093점(정품 시가 9,139,500원 상당)을 제작하였다. 2. 위조 상품 양도 목적 소지 누구든지 사용에 정당한 권한이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27. 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권자인 피해자 'F'가 상표번호 G로 등록한 'H' 문양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선글라스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상품 총 3,861점(정품 시가 2,370,000,000원 상당)을 판매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위조상표 라벨압수 및 라벨인쇄기기에 대한 조사 보고),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보고), 수사보고(진정상품여부 감정의견서 첨부) 및 감정서, 수사보고(I 방문조사결과), 수사보고(안경케이스 진정상품 가격에 대한 조사), 수사보고(위조 안경케이스의 상표의 사용 해당 여부 검토보고) 1. 각 J 고객정보조회, K사이트 검색내역 및 L 판매내역 출력본, 판매관련 계좌 물품구입비 출금내역 일부, 구매문자 내역, 우체국택배조회 내역,운송장,위장구매 물품 사진, 감정서, 상표등록원부, C 주문목록 20매, C 주문정보 상세내역 3매, D 판매현황, 각 상표등록원부, A 위조상품 소지내역, J M은행 계좌 출금내역 일부, C 주문내역 일부, D 판매현황, 위조물품 판매 홍보문자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증 제1 내지 89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등록상표별로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영업규모는 상당히 크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은밀하게 사업체를 운영하였으며 상표가 기재되지 않은 상품을 구매한 후 위조 상품을 제작하거나 판매하였다. 압수된 위조 상품의 개수가 상당히 많다. 피고인은 2014년부터 단속될 때까지 위조 상품 판매로 'C'라는 온라인 업체에서는 약 5억 원의 매출이 발생하였고 그 중 50%가 수익이었다고 진술하는바, 거액의 수익을 얻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2013년경 2차례 상표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재범의 가능성이 농후하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0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2. 13. 23:07경 부천시 B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지하 2층 쪽에서 출구 쪽으로 술에 취한 채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서 주차장 출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K7 승용차를 향해 후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뒷범퍼로 피해자의 승용차 앞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 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의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F(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고 이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는데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피해차량 사진 1. 피의차량 사진 1. 각 사고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설정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 내에서[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음주측정거부) → 8개월~2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2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항의하는 피해자들에게 욕을 하고 그대로 차량을 운행하여 일방통행로를 129m 가량 역주행하여 다른 차량들의 교통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하며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충격 및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 범행을 자백하였다.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경제적 손해는 상당 부분 보전될 것으로 보인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365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11.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1주일 사용하고 150만원 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같은 날 군포시 B 앞에서 피고인 기업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가 쓰인 메모지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회신자료 1. D의 진술서에 첨부된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하는 범죄이다. 대여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죄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체포될 때까지, 카드를 분실하였다는 변명을 하며 수사기관의 거듭되는 연락 및 소환조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동종 처벌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취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너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6. 1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용면 쌍태리 897 지방도로를 용면소재지 쪽에서 순창 복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우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 우측으로 진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67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66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8, 9번 늑골 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