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정12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1. 28.경부터 반도체용 산업가스를 취급하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이사로서 영업 및 구매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이 사건 회사의 승인 없이 현재 또는 장래 이 사건 회사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 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지 않을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3. 2.경 디실란을 생산하는 중국업체인 D회사를 발굴하였고, 2013. 3. 17.경 이 사건 회사를 대리하여 D회사가 이 사건 회사에 디실란을 공급하는 내용의 판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회사는 D회사로부터 직접 디실란을 공급받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E에게 D회사의 디실란을 피고인의 배우자 F 명의로 설립된 주식회사 G(이하 'G회사'라 한다)를 통하여 수입하는 사실을 숨기는 한편 D회사의 디실란에 대한 국내 판매 독점권이 있는 H회사를 통하여 디실란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로 하여금 H회사를 통하여 디실란을 공급받게 하는 방법으로 그 거래 차액을 가져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20.경 D회사의 디실란 10kg을 G회사를 통하여 미화 24,000달러(한화 26,916,000원)에 수입한 후 H회사를 거쳐 2013. 4. 23.경 이 사건 회사에 미화 28,000달러(한화 31,407,600원)에 공급하게 함으로써 그 차액 미화 4,000달러(한화 4,486,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H회사와 함께 취득하고 이 사건 회사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이 사건 회사에 합계 218,679,912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거래 구조로 D회사의 디실란을 공급받아 판매한 사실은 인정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배임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가. 이 사건 회사는 디실란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사실상 포기한 상태였고, 이 사건 회사와 무관하게 피고인(G회사)의 독자적인 노력으로 디실란을 생산하는 중국업체인 D회사를 발굴하여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국외 공급 루트'를 개척하게 된 것이다. 나. 이 사건 사업에 있어서는 '국외 공급 루트'뿐 아니라 '국내 판매 루트'도 매우 중요한데, 'H회사 및 I회사'가 '국내 판매 루트'를 확보함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다. 따라서 '국외 공급 루트를 개척한 피고인(G회사)'과 '국내 판매 루트를 확보한 H회사 및 I회사'는 함께 이익을 나눌 수 있는 거래 구조를 만들고자 했는데, 당시 피고인이 소속된 이 사건 회사도 거래 구조에 포함시켜 주기로 한 것 뿐이다[즉, 원래의 거래 구조는 'D회사(최초)→피고인(G회사)→H회사→I회사→J회사(최종)'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소속된 이 사건 회사를 위해 그 중간(H회사와 I회사 사이)에 이 사건 회사를 넣어 주기로 한 것 뿐이라는 취지이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D회사(최초)→피고인(G회사)→H회사→이 사건 회사→I회사→J회사(최종)'의 거래 구조(이하 '이 사건 거래 구조'라 한다)로 D회사의 디실란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이 사건 사업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으로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감안할 때, 현재까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배임 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와 무관하게 피고인(G회사)의 독자적인 노력으로 디실란을 생산하는 중국업체인 D회사를 발굴하여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국외 공급루트'를 개척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디실란 샘플 대금, 디실란 용기보증금, 업체 발굴 과정의 소개비 등 이 사건 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큰 비용 중 상당 부분을 피고인(G회사) 스스로 이 사건 사업의 실패로 인한 위험을 부담하며 개인적으로 지출한 사실을 알 수 있거나 그와 같이 추측되는 자료가 상당수 발견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사업에 있어서 피고인 개인의 독자적인 노력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쉽사리 배척하기는 어렵다(특히, 배임 행위나 배임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 개인의 독자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이익이 '피고인 개인'보다는 '이 사건 회사'에 훨씬 많이 귀속되게 되는 거래 구조라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2) 피고인은 "'H회사 및 I회사'가 '국내 판매 루트'를 확보함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거래 구조에 당연히 'H회사 및 I회사'가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최종적으로 J회사에 디실란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평소 J회사와 거래 관계가 있는 'I회사'가 이 사건 거래 구조에 들어갈 필요가 있었다는 점은 분명하고, 위와 같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I회사(차장 K)와 H회사(대표 L)의 구성원들 사이의 인적 관계나 그들 사이에 거래 구조가 논의되고 결정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재까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I회사를 중간에서 연결시켜 준 것으로 보이는 'H회사'가 거래 구조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거래가 성사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3)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임 행위로 '피고인(G회사) 및 H회사가 함께 얻은 이득액'이자 '이 사건 회사가 입은 손해액'이 218,679,912원이라는 것인바, 검사는 " 이 사건 거래 구조에서 '피고인(G회사) 및 H회사'가 빠졌더라도 이 사건 회사가 I회사에 공급하는 디실란 가액은 '그대로'였을 것이고, '이 사건 회사가 H회사로부터 공급받은 디실란 가액'에서 '피고인(G회사)이 D회사로부터 공급받은 디실란 가액'을 공제한 차액은 '온전히' 이 사건 회사의 추가 이익이 되었을 것"이라는 전제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I회사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거래상의 지위 등을 감안할 때, 과연 이 사건 거래 구조가 그와 같이 단순했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의 4차례에 걸친 거래에서 이 사건 회사가 I회사에 공급하는 디실란 가액이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피고인(G회사)이 D회사로부터 디실란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회사가 H회사로부터 공급받은 디실란 가액'에서 '피고인(G회사)이 D회사로부터 공급받은 디실란 가액'을 공제한 차액의 '전부'가 이 사건 회사의 추가 이익이 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4)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문제된 4차례의 거래 이후 이 사건 회사가 D회사로부터 직접 디실란을 공급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최초 거래를 시작하기 위한 노력'과 '최초 거래 후 거래를 계속하기 위한 노력'의 정도가 다를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거래 구조에 '피고인(G회사) 및 H회사'를 포함시킨 행위가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쉽사리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예컨대, I회사 입장에서, 처음에는 이 사건 회사를 통하여 디실란을 공급받다가, 어떤 시점 이후에는 이 사건 회사를 통하지 않고 D회사로부터 직접 디실란을 공급받게 되어 결과적으로 유통 과정 단순화를 통해 그 원가를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종전에 D회사로부터 직접 디실란을 공급받지 않고 이 사건 회사를 통하여 디실란을 공급받은 행위가 I회사에 대한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쉽사리 판단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