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56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2565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교사 라. 상해 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아. 도로교통법위반 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2018고단620(병합) |2018고단1058(병합) |2018고단1775(병합) 피고인 1.가.나.라.마.바. A |2.마. B 검 사 김세한, 최미화, 임두환(기소), 김상범(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병기(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홍대훈(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8. 10. 25.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2565 피고인 A는 C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9, 25, 19:1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여수시 둔덕동에 있는 둔덕IC사거리를 둔덕IC 방면에서 상암동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차량이 교행하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우회전을 함에 있어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우회전을 하려고 시도하다가 속력을 제어하지 못하여 미처 우회전을 하지 못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k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반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9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F(37세)이 운전하는 G K7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과 H(44세)이 운전하는 I 모하비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연속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E 그랜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위 G k5 승용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제1늑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I 모하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C k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K(2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십이지장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16세)에게 약 6주간의 좌측 고관절 후 탈골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여, 15세)에게 약 12주간의 대퇴골 몸통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018고단620 피고인 A는 2017. 11. 14. 01:00경 여수시 N에 있는 O교회 건너편 원룸 2층 불상의 호실 내에서 자신이 조건만남을 알선한다고 오해한 피해자 P(여, 17세)이 '다른 여자 애를 광양에서 조건만남으로 돌리지 마라'고 하면서 지폐와 동전을 던지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20대 가량 때리고, 계속해서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배를 5회 가량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8 고단1058 1.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누구든지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30, 23:30경 전남 여수시 여서동 이하 불상지에서 만 16세의 청소년인 L(여, 16세)로부터 성매매를 할 수 있게 도와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의 휴대폰에 'Q'이라는 스마트폰 어플을 다운받아 게시판에 '지금 만나실 분'이라는 글을 올린 후 성매매를 희망하고 연락하여 온 R과 채팅을 해 2번 성관계를 하는데 30만원 받기로 합의한 후 위 L을 성매수남이 있는 전남 여수시 S모텔 T호로 보내는 방법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누구든지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성을사는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16. 00:20 경 전남 광양시 U에 있는 병원에서 청소년인 L에게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L으로부터 "돈이 없다"는 말을 듣자 "성매매를 해서라도 갚으라"고 요구하여 L이 이를 승낙하자, 피고인의 휴대폰에 'Q'이라는 스마트폰어플을 다운받은 후 게시판에 '지금'이라는 글을 올린 후 성매매를 희망하여 연락하여 온 W과 채팅을 해 1회 성관계 대가로 15만원을 받기로 합의한 다음 L을 성매수남이 있는 전남 광양시 X모텔 Y호로 보내는 방법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L은 2017. 12. 16. 00:20경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알선으로 피해자 W(32세)와 성매매를 하기로 한 후 위 X모텔 Y호에 가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5만원을 받은 다음 샤워하는 척하면서 바로 도망을 갔고, 피해자는 그 직후 다시 스마트폰 어플 'Q'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같은 아이디로 '지금'이라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다른 대화명으로 다시 성매매를 할 것처럼 채팅하여 같은 날 02:05경 전남 광양시 U에 있는 V병원 근처 노래방 앞길에서 위 L을 다시 만나 성매매 비용으로 지불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L은 "지금 돈이 없다. 친구에게 주었으니 계좌로 이체해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2. 16. 02:05경 위 V병원 근처에서 후배인 Z(같은 날 소년부송치)와 함께 있던 중 위와 같이 L의 연락을 받자, 옆에 있던 Z에게 "같이 가자"고 한 후 이를 승낙한 Z와 함께 위 V병원 근처 노래방 앞길로 갔다. 피고인과 Z는 위 V병원 근처 노래방 앞길에서 피해자가 도망가려는 L의 옷깃을 붙잡고 있는 것을 보고 L이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 옆에서 피해자의 팔을 하나씩 잡아 피해자를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후드티를 뒤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Z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5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D,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8 고단6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L,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원확인서 1. 수사보고(AB병원 의사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모 상대 수사 및 피해자 입퇴원 확인서 첨부에 대한) 2018고단105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Z, L, W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공동폭행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 B] 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무면허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부주의한 운전으로 일부 피해자들(동승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받지 못한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의 피해자와도 합의되지 않은점,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L으로 하여금 남자와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무보험차 상해 보험 등으로 교통사고 피해자들에 대하여 일정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부상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와는 합의된 점, 아직 나이가 어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L으로 하여금 남자와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알선행위가 1회에 그친 점, 이종의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 전력만 있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피고인이 교정시설에 수용된 경우)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서봉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