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11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8.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1. 23. 청주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12. 1.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6. 1. 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1은 2018. 2. 8. 광주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7. 26. 확정되었다. 피고인 M은 2016. 6.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6.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2,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K은 2018. 7. 4.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Q은 모바일쇼핑몰 및 광고 사업, 에너지 사업 등을 통해 투자원금의 200%에 해당하는 고수익을 단기간에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수신한 주식회사 P(일명 'R')의 회장 겸 실제 대표이사 겸 가상전자화폐를 구입하면 6개월 만에 5배 내지 2배의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수신한 S(일명 'T')의 운영자로서 투자설명, 투자금수신, 자금관리를 총괄한 총책이고, U는 2015. 3. 하순경부터 위 업체들의 부산본부장 겸 수익사업체라고 사업설명된 주식회사 V의 대표이사로서 수익사업 관련 투자설명을 담당하고 S과 관련하여 부산지역의 투자금 수신 및 수당지급을 총괄하고 위 수익사업체의 운영 및 관련 사업을 총괄한 자이며, W은 주식회사 V 부회장 겸 위 업체들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X의 회장으로서 S과 관련된 투자자들에게 6개월 만에 5배의 수익을 보장해 준다는 외국 은행 명의의 허위지급보증서를 발행해 준 자이고, Y(가명 Z)은 2015. 5. 1.경부터 주식회사 P의 사업설명강사로 활동하고 S의 상무이사 겸 최상위급 사업자 겸 사업설명강사로 2015. 11, 24.경까지 근무하면서 사업설명을 총괄하면서 수당으로 5,000만 원 이상을 취득한 자이며, AA는 S과 S 마케팅플랜 및 관련 전산을 개발해 주고 3억 7천만 원 상당을 위 업체로부터 받아가고 최상위급 사업자로서 8,000 만 원 이상을 취득한 자이다. 피고인 A은 신림센터의 상위사업자로서 2015. 3.경부터 2015. 9. 경까지 200% 고수익보장 주식회사 P 투자금 수신(속칭 'R', 이하 R라 함)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자를 모집하였고, 피고인 B는 안양센터장으로서 2015. 6.경부터 2015. 9. 경까지 R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2015. 9. 경부터 2015. 9. 말경까지 5배 수익 보장 S 투자금 수신(속칭 'T', 이하 T이라 함)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자를 모집하였으며, 피고인 C은 부산진구 센터장으로서 2015. 4. 경부터 2015. 10. 경까지 R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2015. 10.경부터 2015. 10. 말경까지 T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자를 모집하였고, 피고인 D은 G의 상위사업자로서 2015. 2. 28.경부터 2015. 11.경까지 R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2015. 10.경부터 약 보름 동안 T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자를 모집하였으며, 피고인 E은 미국, 일본센터의 상위사업자로서 2015. 10.경부터 2016. 1.경까지 T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자를 모집하였고, 1) 피고인 F은 광주센터의 상위사업자로서 2015. 11.경부터 2016. 3. 경까지 T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자를 모집하였으며, 피고인 G는 200% 고수익 보장 R 사업과 관련하여 2015. 2. 28.경부터 2015. 9.경까지 부산센터의 상위사업자로서 투자자를 모집하였고, 피고인 H은 A 밑의 사업자로서2) 2015. 5.경부터 2015. 8. 경까지 R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자를 모집하였으며, 피고인 1은 호남센터장으로서 2015. 3.경부터 2015. 9. 경까지 R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자를 모집하였고, 피고인 J는 창원센터의 상위사업자로서 2015. 3. 경부터 2015. 7. 경까지 R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2015. 10.경부터 약 보름 동안 T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자를 모집하였으며, 피고인 K은 원주센터장으로서 2015. 4.경부터 2015. 9. 경까지 R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자를 모집하였고, 피고인 L은 신울산센터장으로서 2015.7.28.경부터 2015. 9. 21.경까지 R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2015. 10.경부터 2016. 11. 4. 경까지 T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자를 모집하였으며, 3) 피고인 M은 위 G 밑의 사업자로서 2015. 3. 경부터 2015. 9. 경까지 R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자를 모집하였고, 피고인 N은 밀양센터장으로서 2015. 7.경부터 2015. 11.경까지 R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2015. 10.경부터 약 보름 동안 T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자를 모집하였으며, 1) 무죄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El R에 관한 투자권유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처럼 수정하였다. 2) 증거에 의하면, 투자자모집의 거점인 신림센터의 존재여부가 불확실하여, 이처럼 수정한다 3) 피고인 L의 모집기간에 대하여 일부 무죄 결론을 반영하여 수정하였다. 피고인 은 부산진구센터장 및 AB그룹 부그룹장으로서 2015. 5. 1.경부터 2015. 10. 31. 경까지 R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2015. 10.경 T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자를 모집하였다.4) 1. 200% 고수익 보장 주식회사 P 투자금 수신(속칭 'R')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의 공동 범행)5)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Q, W, U 등은 피고인들과 함께 2015. 1. 5.경부터 2015. 11. 5. 경까지 서울 강남구 AC빌딩 1층에 있는 주식회사 P 본사 및 부산지점 등 전국 각지의 지점 등에서 피해자 AD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본인 명의로 15만 원(100달러) (수당지급 기준금액 10만 원), 125만 원 (1,000달러)(수당지급 기준금액 100만 원), 250만원(2,000달러)(수당지급기준금액 200만 원)을 납입하여 베이직 회원, 골드 회원, 프리미엄 회원이 된 후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정해진 바에 따라 하위 판매원의 매출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10% 내지 5%의 추천수당을 지급받고, 하위 좌우에 순차적으로 하위판매원들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좌우라인의 실적 중 소실적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10% 내지 5%를 후원수당으로 지급받고, 산하 2대 내지 6대까지의 하위판매원의 후원수당의 10% 내지 5%를 매칭수당으로 지급받고, 하위판매원의 12대 내지 20대에게서 1,000원씩을 매월 롤업 수당으로 지급받는 등으로 많 4) 피고인 Q의 모집기간에 대하여 일부 무죄 결론을 반영하여 수정하였다. 5) 피고인 E에 대하여는 이 부분 범행의 무죄를 선고하므로, 삭제하였다. 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설명하여, 판매원 - 1대 하위판매원 - 2대 하위판매원 - 3대 하위판매원 - 4대 하위판매원 - 5대 하위판매원 등으로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연결되는 3단계 이상의 다단계판매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AD 등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주식회사 P의 금융 사업에 본인 명의로 15만 원(100달러)(수당지급 기준금액 10만 원), 125만 원(1,000달러)(수당지급 기준금액 100만 원), 250만원(2,000달러)(수당지급 기준금액 200만 원)을 납입하면 그 돈을 수익사업에 투자하고 그로 인한 막대한 수익금을 포함한 회사 매출의 30%를 1/n로 나누어 매일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1% 내지 1.4%를 주 5일간 지급하여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250%인 25만 원, 250만원, 500만 원을 지급일 기준으로 250 일 내지 178 일 만에 지급해 준다.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추천수당, 후원수당, 매칭수당 등을 받으면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250%를 더 빨리 받을 수 있다. 회사 수익사업으로 인하여 막대한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설명하여, 이에 현혹된 피해자 AD 등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R' 입금명단) 기재와 같이 총 2,990회에 걸쳐 위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44억 82,219,037 원)을 교부받았고, 각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2(다만 순번 6번 제외)7)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에 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 W, U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를 하였다. 2. 5배 수익 보장 S 투자금 수신(속칭 'T')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J, 피고인 L, 피고인 N, 피고인 O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 6) 검찰의 공소장은 위와 같이 합산의 오기가 있으므로 수정하였다. 7) 합산의 오기가 있는 부분 및 무죄부분을 반영하여 수정하였다. 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원금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신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Q, W, U 등은 피고인들과 함께 2015. 9. 11.경부터 2016. 1. 31. 경까지 서울 강남구 AC빌딩 1층에 있는 'S' 본사 및 부산 부산진구 AE빌딩 4층 소재 'S' 부산지점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 AD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본인 명의로 80만 원, 200만 원, 400만 원, 800만 원을 납입하면 6개월 후에 투자원금의 5배 내지 2배에 해당하는 코인을 지급해 주고, 위 코인은 현금처럼 시중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원하는 경우 현금으로 틀림없이 환전해준다.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그 직접 하위 판매원의 매출액의 10%를 직접 소개보너스로 지급받고, 산하에 순차적으로 하위판매원들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 실적 중 소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후원수당(바이너리보너스)를 지급받고 하위 10대 판매원들이 받은 바이너리보너스의 10% 내지 5%를 매칭보너스로 지급받아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회사에서 막대한 수익이 발생하므로 6개월 후에 5배 내지 2배의 수익을 확실히 지급해 줄 수 있으며, 이를 보증하기 위해 외국 은행 명의의 지급보증서도 발급해 주겠다."라고 현혹하여, 판매원 - 1대 하위판매원 - 2대 하위판매원 - 3대 하위 판매원 - 4대 하위판매원으로 연결되는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가입한 3단계 이상의 다단계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위 업체의 투자자들로부터 실체가 없는 가상화폐인 위 코인 구입비 겸 6개월 만에 5배 내지 2배의 돈을 벌기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T' 입금명단) 기재와 같이 총 1,236회에 걸쳐 합계 58억 65,527,450원을 교부받았고, 각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4 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에 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 W, U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고,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원금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신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Q, W, F의 각 법정진술 1. AF, AG, AH, AI, B, J, N, L, O 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W, U, Q, A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Q 판결문, 결정문 1. 수사보고(11, 24.자 수당정리표 첨부), 수사보고(Q 참고자료 제출 정리 보고), 수사보고(T 관여 거제지점장 AJ 등의 공소장 편철 보고), 수사보고(인천센터장 AK 등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O, N, B, AL, AM, AN 등의 이머니 교환내역) 1. 수사보고(L 제출 서류 첨부), 수사보고(N 제출서류 첨부), 수사보고(O 제출서류 첨부) 판시 전과 1. 각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A 유사수신 관련 판결문 첨부), 서울중앙지법 2010 고단3930 판결문,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0고단3930 등), 청주지방법원 2017고단439 판결문, 청주지방법원 2017노1066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노1788 판결문, 대법원 2011도11839 판결문, 대법원 사건검색 1. 수사보고(피의자 B 유사수신 등 판결문 첨부), 안양지원 2010고합183호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15고단4615 판결문 1. 수사보고(피의자 K 유사수신 등 판결문 첨부),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7고합695), 판결문(서울고법 2018노241) 1. 수사보고(피의자 I 유사수신 등 판결문 첨부), 광주지방법원 2017고단2558호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8노622 판결, 대법원사건진행내역(광주지법 2018노622) 1. 수사보고(피고인 M 유사수신 관련 판결문 첨부),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5031호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3326호 판결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의 T 관련 부분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T에 관한 투자권유를 하지 않았으므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하부 사업자들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T에 관하여도 투자자를 모집함으로써, 공소사실 기재 범죄행위가 성립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T 사업은 R보다 투자금의 단위가 훨씬 크고, 6개월 후에 투자원금의 2~5배에 해당하는 코인을 지급해 주는 것으로 그 수익구조와 투자대상이 다르다. 피고인은 검찰 진술 당시 2015. 9.경 으로부터 T 사업을 들어 인지하였고, 피고인이 R로 인한 손해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R와 관련하여 모집하였던 하위사업자들에게 T을 등록하자고 권유하였으며, 이에 하위사업자들이 이머니와 현금을 50%씩 내어 T 사업자로 등록하였고, T의 초기 투자와 관련하여 30만 원의 수당을 1회 받았음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564-3,467쪽). 피고인은 2015. 9. 23.부터 2015. 10. 12. 까지 6회에 걸쳐 T 투자 계좌에 총 11,550,000원을 자신의 이름으로 송금하였다(수사기록 3,565~3,567쪽).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구체적 진술과 위와 같은 송금내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5. 9.경 T의 가입을 R의 기존투자자들에게 권유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피고인이 T 과 관련하여 R에 대한 기존투자자를 제외한 타인에게 모집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T이 사실상 금전거래를 하는 구조인 이상 공소제기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이 R의 기존투자자에 대하여만 T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고, 그들만이 추가로 출자하여 T에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금조달 행위의 구조나 성격상 누구라도 희망을 하면 투자에 참여할 기회가 열려 있다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자신의 하위 투자자에게 투자를 권유한 목적이 R에 대한 손해회복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수당과 연결되어 있고, 자신이 투자자들에 대하여 질 수 있는 채무를 경감시키기 위한 의도와 무관하지 않으므로, 하위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업'으로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T과 관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피고인 N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개개인에게 투자를 권유한 것이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피고인만이 투자한 것이므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5. 7.부터 2015. 11. 사이의 기간에 R에 대하여, 2015. 10.부터 보름 동안 T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검찰진술 당시 R, T 과 관련하여 지인들의 이름을 개별적으로 거론하며 투자권유를 하였음을 인정한 바 있다. 피고인이 검찰 진술 초반에는 투자를 권유한 것이 아니라 지인들에게 빌려서 피고인만이 투자한 것이라고 진술하다가, 지인들에게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였다는 점을 추궁당하자, 결국 투자권유를 하여 R과 T에 투자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3,275쪽, 4303~4304쪽). 피고인이 검찰에서 투자권유 상대방으로 지목한 AO(범죄일람표 989번), AP(범죄일람표 995번)은 직접 R의 투자계좌로 송금하였고, N 자신의 명의로도 R의 투자계좌에 36,320,000원(범죄일람표 순번 1111, 1112, 1278)을 입금하였으로, 그 무렵 피고인이 J를 통하여 투자하여 AQ 명의로 보낸 금액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와 같은 금액이 AO, AR, AP, AS 등의 투자금임을 전제로 입금액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4,303~4,304쪽). 피고인은 T에 대하여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C과 에게 들은 T 투자상품의 특징, 투자권유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피고인과 AP, AS, AT, AO가 C을 통하여 T에 투자하였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3,276~3,277쪽), 실제로 T과 관련하여 C 명의로 입금된 금액이 상당하다. 3. 피고인 L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31.부터 2015. 9. 21.까지만 R의 모집을, 2015. 10.부터 2015. 11. 2. 까지만 T의 모집을 하였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2017. 7, 28. 15:23:18 경부터 2015. 9. 21.까지 R의 모집을, 2015. 10.부터 2015. 11. 2.까지 T의 모집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5. 5.경 AU을 만나 R 사업의 설명을 듣고 며칠 지나지 않아 1,250만 원을 AU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 후에 계정을 AU에게 받았는데, 수당이 잘 나오고 AU 이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수당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친동생 AV, AW에게 먼저 소개하였고, 2015. 7. 29. 에는 AU에 이어 신울산센터를 맡게 되었다.'고 투자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234~3,235쪽). 2015. 6. 30.경 AU 명의로 750만 원이, 피고인 명의로 400만 원이 입금되었고, 그 다음 피고인 명의로 입금된 것은 2017. 7,28, 15:23:18경 13,100,000원이므로, 피고인은 늦어도 2017. 7. 28. 입금시점부터 피고인이 인정하는 2017. 9. 21.까지 R에 대한 투자 권유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검찰진술 당시에는 투자권유행위의 종기를 명확하게 진술하지는 않았지만, R의 청산기간이 별도로 있었던 것으로 검찰에서도 진술한 바 있어, 이 법정에서의 주장이 보다 신빙성 있다. 피고인은 검찰 수사 당시에는 T에 관한 투자권유의 시기와 종기를 2015. 10.부터 2016. 1.까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2015. 11. 4. 까지만 T의 투자권유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에게 2015. 11. 4. 이후로 T 계좌로 L 명의이든, 피고인의 투자자 명의이든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5. 12.부터는 AX이 그룹장이었던 AY에 관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AY의 그룹장 AX은, R, T의 상위사업자였던 AZ과는 다른 조직으로 활동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AY 조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2015. 12.경부터는 상위사업자가 상이한 T과 관련된 모집활동을 하였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진술보다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보다 신빙성 있다. 4. 피고인 J의 T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T과 관련하여 투자자를 모집한 바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T 과 관련 투자자를 모집하였음을 알 수 있다. T은 R보다 투자금의 단위가 훨씬 크고, 6개월 후에 투자원금의 2~5배에 해당하는 코인을 지급해 주는 것으로 T 사업과는 그 수익구조 및 투자대상이 다르다. 피고인은 R의 하위투자자들에게 R과 관련한 손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2015. 10.경부터 보름간 T을 소개하여 투자를 권유하였음을 인정하였다(수사기록 4,288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투자와 관련하여 AQ의 명의로 된 통장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015. 9. 30.부터 2015. 11. 14.까지 AQ 명의로 T의 투자계좌에 233,700,000원(범죄일람표 3 순번 258, 357, 391,532, 691,710, 745, 781,907,980, 996 등)상당이 이체되었고, 피고인이 모집하였음을 인정한 BA 명의로도 165만 원이 이체되었다(범죄일람표 3 순번 593번), 피고인이 R 투자를 모집할 때 이머니를 판매하는 방식으로도 투자자를 모집했던 것으로 보이고, T에 투자하려면 R에서 획득한 이머니뿐만 아니라, 1/2에 해당하는 현금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AQ 명의로 T의 투자계좌에 입금된 돈의 상당 부분은 피고인의 권유를 받아 투자하였던 하위 투자자들에게 다시 T의 투자를 권유하여 입금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T 과 관련하여 R에 대한 기존투자자를 제외한 타인에게 모집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T 이 사실상 금전거래를 하는 구조인 이상 공소제기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이 R의 기존투자자에 대하여만 T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고, 그들만이 추가로 출자하여 T에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금조달 행위의 구조나 성격상 누구라도 희망을 하면 투자에 참여할 기회가 열려 있다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자신의 하위 투자자에게 투자를 권유한 목적이 R에 대한 손해회복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수당과 연결되어 있고, 자신이 투자자들에 대하여 질 수 있는 채무를 경감시키기 위한 의도와 무관하지 않으므로, 하위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업'으로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T 과 관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5. 피고인 0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1.부터 2015. 10. 13.까지만 R의 모집을 하였고, 2015. 10.에만 T사업의 모집을 하였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5. 5. 1.부터 2015. 10. 31.까지 R의 모집을 하였고, 2015. 10. 1.부터 2015. 10. 31.까지 동안만 T 사업의 모집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최초 조사받을 당시에는 공소장 기재와 같이 2015. 4. 12.~2015. 11.경 R 사업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추후 기록을 보고, R, T과 관련하여 투자금을 모집하여 송금한 기간을 2015. 5. 1.~ 2015. 10. 31.로 명시하고, 그 그투자금을 특정한 근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바 있다(수사기록 4,306-4,312).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R과 T 사이의 모집행위 중단기간(2015. 10, 13.~2015. 10. 30.)이 있는 것처럼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검찰진술 및 위와 같이 종기를 정확하게 스스로 특정하여 제출한 서류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R, T,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Q 등이 운영하던 다른 다단계 프로그램인 AY까지 연속하여 투자하고, 그 투자권유 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고, 중간에 연속된 투자권유에서 탈퇴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특히 R과 AY는 다단계의 구성과 수당에 약간 차이가 있으나, 그 투자 대상(AB)이나 모집 조직이 거의 유사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투자권유 활동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R 에 참여한 기간은 피고인이 제출한 서류의 기재와 같이 2015. 5. 1.~2015, 10. 31. 이라고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5. 10. 1.에 T의 계정을 받아 투자자모집을 시작했고, 주로 R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T에도 투자하였는데, 2015. 10. 중순경까지 투자자를 모집하였으며, 수당은 2015. 10, 말경까지 받았다고 비교적 뚜렷하게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329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은 이후 수신 투자금 내역을 스스로 정리하여 제출하였는데, R와 T의 투자자로부터 입금받은 시기가 2015. 10. 27.까지이며, C 등에게 송금하여 투자한 종기도 2015. 10. 31.로 정확히 특정하여 제출하였다(수사기록 4,306-4,312). 피고인은 N과 함께 투자설명을 진행하며 긴밀하게 활동한 것으로 보이는데, N이 T 과 관련하여 모집한 기간은 2015. 10. 경부터 2015. 10. 15. 경까지 만 특정되어 있다. N도 피고인과 함께 투자설명 등을 한 사실을 검찰에서 진술한 바 있는데, 이는 주로 0이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AY의 부그룹장으로서 활동한 것과 관련되어 있다. 아울러 AY의 그룹장은 AX이었고, R, T의 상위사업자였던 AZ과는 다른 조직으로 활동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AY 조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2015. 11.경부터는 상위 사업자가 상이한 T 관련 모집활동을 하였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따라서 T의 모집기간에 대한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C, D, E, F, J, L, N, O: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한 사실상 금전거래),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2조 제1호, 형법 제30조(유사수신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G, H, I, K, M: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판시 서울중앙법원에서 선고되어 실형을 복역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M, I, K: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피고인 A은 판시 청주지방법원에서 선고되어 확정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와 이 사건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해당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범죄와 이 사건 범행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J, 피고인 L, 피고인 N, 피고인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E, F, H, J, K, L, N, O: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E, F, H, J, K, L, N, O: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공통되는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Q 등과 공모하여 자신들이 많은 수당을 벌어들이려는 욕심으로 자신들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확인하지도 않은 사업에 하위판매자들을 유인하여 그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였고, 이와 같은 손해는 쉽사리 회복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금융거래질서가 심하게 훼손되었다. 피고인들은 센터장 또는 상위사업자로서 상품의 설명에도 상당히 참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투자권유의 상대방은 막연히 높은 수익만을 노리고 자금을 투자한 경솔함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다른 공범들의 선고형과의 형평, 다단계 내에서의 위치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D, G, I, M 피고인들은 R 설립 이후 매우 초기에 가입하여, A, D은 1순위 사업자인 AZ, BB에 이은 가장 높은 순위의 사업자)이고, D 아래 G, M, I이 각자 상당히 많은 수의 센터를 운영,관리하면서,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A은 동종의 유사수신행위로 인하여 실형을 복역하고 나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직후 다른 다단계조직에서 다시 유사수신행위를 한 바 있다. 피고인 D도 2013년에 유사수신행위로 2차례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바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이 채 경과하기도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였다. G는 2007년에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에 처해진 바 있고, 2011년에 사기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I도 2009년에 판시 전과 이외에도 유사수신행위로 벌금 500만 원, 2015년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에 처 8) 위 피고인들은 10번 정도의 사업자라고 하나, 공범인 AZ이 자신이 수당을 더 많이 받기 위하여 사업자들 사이에 단계를 조작하였을 가능성은 있으나, Q. W뿐만 아니라, 하위 사업자들도 대체로 위와 같이 투자자 단계를 진술하고 있다. 해진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에 이르렀고, 이 사건 직후 다시 다른 유사수신행위를 하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고인 M은 판시 범죄 전력 이외에도 2005년에 사기죄로 벌금 3,000,000원, 2007년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복역하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즉 피고인들은 이 사건과 같은 동종의 범죄에 대하여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손쉽게 돈을 버는 방법을 거듭하는 행태를 보여 왔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R 초창기부터 가입하여 하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본인들의 투자금을 거의 모두 회수한 것으로 보이고, 수당으로 받은 이머니의 규모나 이머니를 환전한 금액도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 I의 하위투자자가 피고인이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이 변제를 위한 사적인 금원을 상당히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으로 훼손된 금융질서가 회복되지 않는다. 피고인 D, G, I, M은 사업장에서 투자상품을 직접 설명하고, 사업설명회 등을 열어 상당히 적극적으로 자금을 유치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 A, M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이 사건이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한다. 앞서 본 사정들과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실형이 불가피하다. 2. 나머지 피고인들 이 사건 이전, 피고인 B는 2010년 유사수신행위로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E은 1999년에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 2003년에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08년에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에, F은 방문판매관련 사기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해진 바 있다. 피고인 C, N은 초범이고, 피고인 L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 C, J, F, L의 하위 사업자들의 상당수는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 C, J는 자신의 사비까지 털어서 하위 사업자들의 피해를 상당 부분 보상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건전한 가족적, 사회적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피고인 N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잘못을 대 부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 스스로도 위 상품에 상당 액수를 투자하여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하였거나, 수령한 수당을 하위사업자들에게 반환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E, F, H, N은 가담기간이 3~4개월로 짧고, 특히 H은 그 모집인원이 2명 정도이고 수당도 거의 받은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N, K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함께 처벌되었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한다. 무죄부분 1. E의 R 사업 관련 가. 공소사실 Q, W, U 등은 피고인 및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R' 입금명단) 기재와 같이 총 2,990회에 걸쳐 위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44억 82,219,037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6 중 피고인의 가담기간 열, 범죄일람표 1의 투자금수신 중 피고인 가담기간에 이루어진 수신부분으로 공소제기된 것 열, 범죄일람표 1의 투자금 수신 중 공소제기된 피고인 가담기간에 이루어진 투자금 수신금액(원) 열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15. 10.경부터 201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572-1582,1584-1597,2333-2358에 해당하는 총 162,888,895원 부분에 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 W, U 등 및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9) 검찰의 공소장은 위와 같이 합산의 오기가 있으므로 수정하였다. 이용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를 하였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R에 관한 투자자 모집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위 다단계사업의 설정자인 Q 이 검찰 조사 당시 "R가 거의 끝날 무렵 E, F, BC이 함께 와서 R에 일부 투자하였다."고 진술한 것이 유일하다. 그러나 Q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R사업과 관련, E에게 투자금을 납입하지 않더라도 하위사업자를 모집할 수 있는 공코드를 주었으나, 피고인이 실제로 이를 사용하여 R에 대한 투자자를 모집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Q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BD, BC과 같은 시기에 참여한 것이 분명하여, BD, BC T 사업에만 참여하였다면, 피고인 역시 T 투자자 모집에만 참여하였다고 하면서, 이 법정에서와 같이 진술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여다. 실제로 F은 검찰수사단계부터 R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일관하여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이 자신과 같은 시기에 T 사업에만 투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F, BC에 대하여는 T에 대하여만 공소가 제기되었다. 피고인은 검찰조사 당시부터 R에는 가담하지 않아서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1에는 피고인의 명의로 입금된 금액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미국·일본센터의 상위 사업자라는 다소 특수한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데도, 검찰이 R 피해자들 중 해외에서 투자한 부분에 대하여 전혀 특정하지도 못하고 있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범죄사실은 모두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L, O의 R, T 관련 부분 가. 공소사실 1) R 부분 Q, W, U 등은 피고인들 및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R' 입금명단) 기재와 같이 총 2,990회에 걸쳐 위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44억 82,219,037원 10)을 교부받았고,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무죄부분 열, 무죄인정부분수신금액(원) 열의 순번 8, 11번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에 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 W, U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를 하였다. 2) T 부분 Q, W, U 등은 피고인들 및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판시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T' 입금명단) 기재와 같이 총 1,236회에 걸쳐 합계 58억 65,527,450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4 중 무죄부분, 무죄인정부분수신금액(원) 열의 순번 5, 8 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에 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 W, U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고,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원금 또는 이 10) 검찰의 공소장은 위와 같이 합산의 오기가 있으므로 수정하였다. 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신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 제3, 5항에서 각 기술한 바와 같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이 공소사실의 기간 중 R과 T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그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위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범행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