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정1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3. 인천 소재 인천구치소에 구속되어 있던 지인 B의 아들 면회를 갔다가 그곳 면회실에서 우연히 성명불상자를 알게 되었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그 성명불상자에게 C, D으로부터 금품을 사기당하는 피해를 입었고, 위 C이 피고인의 금융계좌에 있던 예금을 절취하였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고소장 작성을 부탁하였다. 그정을 모르는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C이 결혼할 의사가 없으면서 결혼하겠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고소인으로부터 1,100만 원을 편취하고, 고소인의 카드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고소인 몰래 1,200만 원을 딸의 계좌로 이체하여 절취하였으며, D과 공모하여 결혼을 빙자하여 총 136만 원 상당의 반지와 목걸이를 편취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같은 달 24. 위 면회실에서 피고인에게 그 고소장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은 피고인과 결혼을 하여 주는 조건으로 돈을 빌린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위 1,200만 원을 이체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고소장이 허위내용으로 작성된 사실을 알고도 같은 날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수사보고(고소취하장 제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무고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감추었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었고, 피고인이 이 1,200만 원을 이체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허위사실을 신고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고 또한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이 결혼하겠다고 하면서 D과 공모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1,100만 원 및 반지와 목걸이 등을 편취하거나 피고인의 카드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몰래 딸의 계좌로 1,200만 원을 이체하여 절취한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고소를 하였는바, 피고인에게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다는 데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지인을 통해 피고인과 알게 되었고, 피고인으로부터 2017. 8. 9. 1,100만 원을 차용하였으며,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1,200만 원을 추가로 빌리려고 하였으나 은행 인출한도가 600만 원이라 자신의 딸 명의 계좌로 1,200만 원을 이체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과 함께 F조합에 갔었고 피고인의 동의 하에 계좌이체를 한 것이다. 피고인의 카드를 몰래 훔쳐서 할 수가 없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반지와 목걸이 등을 선물받은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과 교제하는 것을 전제로 하거나 교제할 마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여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2권 제35~41쪽, 증거기록 제1권 제132~144쪽). D 또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2017. 8. 9. 피고인을 알게 되었는데, 당시 도박을 한 사실이 있고 C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에 대하여는 들어 알고 있다. 자신이 피고인에게 C을 좋아하면 선물이라도 하나 사주라는 식으로 권유를 하여 피고인이 사주려고 할 때 '나는 없어?'라고 하자 피고인이 자신과 C에게 귀금속을 사 준 사실은 있으나, C이 먼저 선물을 사달라고 하였다거나 교제의 대가로 받은 사실은 없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49~52쪽). 피고인은 계좌이체가 이루어지고 이틀 후인 2017. 8. 11. C과 D에 반지와 목걸이 등을 사주었는데, 피고인이 검찰 조사 진술처럼 2017. 8. 9. 계좌이체가 몰래 이루어진 것을 알았다면(증거기록 제112쪽) 피고인이 위 C, D에게 귀금속 등의 선물을 사주었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를 문제 삼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이의나 항의를 제기한 바 없다. D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C이 은행에 다녀오던 날 특별히 C에게 금액이 더 많이 인출되었다고 항의하거나 한 사실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피고인은 이를 나중에 확인하였고, C이 이를 시인하여 그 내용을 차용증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C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은행에 동행하였던 C이 피고인의 카드를 몰래 절취하거나 피고인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이체하였다거나,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다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C이 유부녀인 것을 확인한 이후에 2017. 12. 10. C과 'G 통장에 이체된 돈은 책임진다. 1,200만 원을 매월 50만 원씩 24개월 지불한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주장 외에 C이 피고인에게 고의적으로 유부녀임을 속이거나 결혼할 의사가 없으면서 결혼할 것처럼 기망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D도 피고인에게 C이 피고인과 결혼할 것처럼 기망하는데 공모하였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C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것은 C이 도박을 하려 하는 데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주게 되었고, 결혼을 전제조건으로 C이 돈을 요구한 사실은 없다'라고 자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105, 109쪽)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 이후 2018. 10. 1. '대질 조사 후 C과 대화 중 자신이 C의 딸 통장으로 이체하여 금원을 출금하게 하였음에 동의하였다는 사실이 기억나 C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장을 제출하였다가 C, D에 대한 불기소결정 통지를 받고 이에 대한 항고를 제기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 번복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무고 범행은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침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협하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무고인들은 불기소처분을 받아 형사처분을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