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548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3. 3. 31. 16:00경 서울 은평구 E 부근 친구 F의 집에서 같은 반 친구인 피해자 D(여, 15세) 및 다른 친구들과 놀던 중, 위 피해자만 남고 다른 친구들이 귀가를 하자 위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이에 위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하자, 두 손으로 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그 위에 올라타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고 속바지 위로 음부를 만지고, 위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려 팬티를 벗기려고 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쳤고, 그 후 위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얼굴을 넣어 가슴을 빨고, 속바지를 입은 위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바지를 입은 상태로 피고인의 성기 부분으로 문지르고 손으로 만지고 혀로 핥는 등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고 때마침 피고인의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D에 대한 노래방 화장실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 노래방에서 위 피해자가 화장실로 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화장실 문을 잠그고 위 피해자의 입을 맞춘 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위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4. 9. 20:00경 서울 마포구 J 지층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반 친구인 피해자 I(여, 15세)에게 "내가 아프니 간호해 달라"며 오게 한 다음 위 피해자의 목을 혀로 빨고, 손으로 귀와 다리, 허리, 가슴을 만지고 음부를 만진 후 손가락을 음부에 넣으려고 하여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떡볶이 집에서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4. 14. 16:30경 서울 마포구 K아파트 9단지 부근 L식당에서 위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올린 후, 손으로 허리를 감싸고 손가락으로 가슴을 찌르고 손으로 다리와 허벅지를 만져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5.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반 친구들과 공부를 하던 중 위 피해자가 2층 침대에 올라가자 뒤따라 올라가 입을 맞추고 귀를 빨고 위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어 만지게 하여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6. 피해자 I에 대한 강간 피고인은 2013. 4. 26. 20:4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힘드니 달래줘라"며 카카오톡으로 문자를 보내 위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한 다음 위 피해자를 끌어안고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귀를 빨고 위 피해자의 손을 잡고 상체로 몸을 누르고 옷을 모두 벗겨, 위 피해자가 "미쳤냐, 뭐 해, 너 여친한테나 해"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성기와 배를 발로 차면서 저항하자, "조금만 참으면 기분이 좋아질 것이다. 계속 움직이면 지갑에 있는 콘돔을 써서 완전히 박아서 뚫어 버린다. 너 계속 움직이면 후장에 박아버린다."라고 위협하고 피해자를 힘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7. 피해자 I에 대한 수련회 버스 안에서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5. 1. 10:00경 수련회를 떠나는 버스 안에서 위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위 피해자의 다리를 잠바로 덮고 잠바 안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와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으로 가슴을 찔러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8. 피해자 I에 대한 강간 피고인은 2013. 5. 4. 2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성폭행을 하지 않을 테니 집으로 와달라고 유인한 후, 제6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힘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9. 피해자 I에 대한 당구장에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5. 17. 18:40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당구장에서 남자친구를 만나러 온 위 피해자가 담요를 다리에 덮고 있는 것을 보고 담요 안으로 손을 넣어 다리를 만지고 손가락으로 가슴을 찔러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I,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녹화CD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녹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각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2.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5.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에 해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판시 제1항에 대하여는 합의하에 서로 애무를 하였고 강간을 시도한 사실이 없으며, 판시 제2항에 대하여는 합의하에 입을 맞추었으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고, 판시 제3, 5, 6, 8항에 대하여는 합의하에 애무를 하거나 성관계를 하였으며, 판시 제4, 7, 9항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위 증거의 요지 기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고, 피해자 I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 D는 경찰 및 검찰 조사과정에서, I는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각 일관하여 피해 내용,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및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자연스럽게 진술하고 있고, 특히 경찰 조사과정에서 이루어진 D, I의 진술의 경우 세부적인 묘사가 풍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 진술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나. 이 사건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 1) 피해자들과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친한 친구사이로 자주 함께 귀가하거나 놀러 다녔는데,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최초로 피해를 입은 이후에도 2013. 5. 21.경까지 계속 피고인과 어울려 다녀, 피해자들의 태도에 의문이 가는 점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D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티를 내어서 다른 사람들이 이 사건을 알게 되면 자신만 자퇴를 하게 되는 등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I는 검찰 조사과정에서는 '피고인과 같은 반이고, 옆자리인데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말할까봐 두려웠고, 친한 친구인 D도 이 사건에 관해 알게 되면 자신을 더럽다고 생각할 것 같아서 말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솔직히 티낼 수도 없고, 피고인과 같은 반이어서 같이 다니지 않으면 아이들이 이 사건에 대해 알게 될까봐 싫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데, 피해자들과 같은 학생들은 다른 친구나 학생들의 평가를 중요시 하는 경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이전에 교우관계에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들이 친한 친구였던 피고인을 피하면 다른 친구나 학생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게 되어 이 사건이 알려질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이 다른 친구나 학생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였다고 보이고, 실제로 이 사건이 학교에 알려지자 오히려 피해자들의 행실이 나쁘다는 소문이 나 다른 친구나 학생들로부터 놀림을 받았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의 위와 같은 진술이 이해되기도 한다. 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된 경위 등 1) 피해자들의 이 사건 피해 사실에 대한 최초 고백 경위 M, I, D 등이 2013. 5. 21.경 함께 술을 마시던 중 M이 다른 선배로부터 강제로 키스를 당한 사실을 이야기하자, I가 울면서 자신도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말하였고, D도 같은 자리에서 울면서 처음으로 피해 사실을 말하였다.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말하게 된 위와 같은 경위는 상당히 자연스럽고, 피해자들에게 위 상황에서 거짓말을 할 특별한 동기는 없어 보인다. 2) 피고인에 대한 폭행사건 당시 피고인의 태도 D, I, C, M과 남학생들이 2013. 5. 24. 피고인에게 이 사건에 관하여 항의하면서 사과할 것을 요구하다가 피고인을 폭행하였는데,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에 애무나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수긍하는 듯한 태도로 자신을 때리라고 말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은 과거에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고, 여럿이 와서 항의하는 상황이라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D 등이 이 사건으로 자신을 고소하자, D의 남자친구에게 위협적인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3) 피해자들 고소의 진정성 가) 피고인이 위 폭행사건 이후 피해자들 등 자신을 폭행한 사람들을 고소하자, 피해자들도 피고인을 이 사건으로 고소하였는데, 피해자들의 고소가 폭행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고소에 대응하여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한 폭행사건 자체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에 관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고소에 대응하여 고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 피해자들이 허위의 고소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또한, D, I, C은 2013. 5. 30.경 M과 함께 만나 '우리 불리자, 불려서 합의도 해 주지 말고 쳐 넣어버리자'는 내용의 대화를 나누고 다음날 피고인을 이 사건으로 고소하였는데, 위 내용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 피해 사실을 지어내어 허위로 고소하자는 취지라기보다는 피해 내용을 과장하여 진술하자는 취지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불리자는 부분은 C, M의 진술에 관한 부분으로 볼 수도 있는 점(C, M은 경찰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과장되거나 정확하지 않은 내용의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가 이후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 피해자들이 허위의 고소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이 사건 이후 피해자들의 심리 및 정서상태 피해자들은 그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이후 현재까지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들이 이 사건 이후의 진행과정(이 사건이 학교에 알려지면서 피해자들의 행실이 나쁘다는 소문이 나 피해자들이 자퇴를 한 것 등)이나 피고인의 태도, 수사나 재판과정에서의 고통 등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의 정도가 합의하에 이루어진 신체접촉, 성관계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커 보이고,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심리 및 정서 상태를 가장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D에 대한 강간미수 및 강제추행 부분 1) 피고인과 D의 관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여자친구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D이 자연스럽게 다른 친구의 집에서 성관계를 시도하거나, 공중화장실 및 친구들이 근처에 있는 2층 침대에서 서로 성기를 만지는 정도의 애무를 할 만한 관계로 보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1항 부분 가) 피고인은 이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에 서로 애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D은 경찰 및 검찰 조사과정에서 일관하여 '하지 말라고 말하고 손으로 밀어냈는데도 피고인이 힘으로 누르면서 가만히 있지 않으면 더 세게 한다고 말하였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 팔을 잡거나 몸을 눌렀다'고 진술하였고, 여기에 피고인과 D의 신체(피고인은 키 187cm, 몸무게 68kg 정도이고, 피해자는 마른 체구이다), 나이, 두 사람만 있었던 상황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D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유형력을 사용하였다고 보이는 점, D은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함께 옷을 사러갔는데 이는 성폭행 피해를 입은 직후의 행동으로서는 다소 이례적이나, D은 경찰 및 검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이 있기 전에 같이 옷을 사러 가자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과정에서는 '피고인이 다시는 안그러겠다고 하여 함께 갔다'고 진술하였는데, D으로서는 피고인과의 사이가 어색해져 피고인이 이 사건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을 염려하였을 수도 있고,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함께 옷을 사러 갔다는 사정만으로 D이 피고인과의 신체접촉 등에 동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직후 D과 옷을 사러 갔으나, D의 다리가 풀려 지하철역까지 부축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합의된 신체접촉 등에 대한 반응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과 합의하에 신체접촉 등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또한, 피고인은 강간을 시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D의 경찰 조사과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D의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고, '남자들은 왜 꼭 벗어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성기)구멍이 어디 있냐'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에게 단순히 강제추행의 고의만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강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인다. 3) 판시 제2항 부분 D은 경찰 및 검찰 조사과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노래방 화장실 안으로 따라 들어와 화장실 문을 잠근 다음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D의 음부를 만졌으나 서로 좋아서 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공중화장실에서 문을 잠그고 입맞춤을 한 행동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화가 난 친구를 달래주는 의미의 행동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D은 이 사건 범행 직후 다시 노래방으로 돌아가 피고인 등과 함께 놀았던 것으로 보이나, D으로서는 친구들이 이 사건에 대해 알게 되는 것을 염려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과 합의하에 애무 등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판시 제5항 부분 D은 수사과정에서 일관하여 '자신이 거부하였는데도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만지고 자신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바로 근처에 I 등 친구들이 있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을 친구들이 알아차릴 위험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자의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는 등의 행동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과 합의하에 애무 등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바. I에 대한 강제추행 및 강간 부분 1) 피고인과 I의 관계 피고인과 I는 같은 반 친구로 이 사건 이전에 핸드폰 등으로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고, 손을 잡거나 I가 옷 위로 피고인의 뱃살을 만지는 등의 신체접촉을 하고, 서로 목, 귀, 허리 등을 간질이는 '성감대 찾기 놀이'를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I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나 가슴 및 음부를 만지는 정도의 신체접촉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여자친구가 있었고 I도 남자친구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I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거나, 친구들이 근처에 있는 장소 등에서 가슴, 음부를 만지는 등의 애무를 할 만한 관계로 보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3, 6, 8항 부분 가) 피고인은 이 부분 각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I를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하여 I가 피고인의 집에 왔고, 합의하에 애무를 하거나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I는 판시 제3항과 같은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후에도 피고인이 부르면 피고인의 집에 가서 판시 제6, 8항 기재와 같은 범행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하여 I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면서 오라고 독촉하였다'는 취지로, 검찰 조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아프다고 하면서 동정에 호소하였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같은 반이고, 안 간다고 하면 피고인이 다른 친구들에게 말할 것 같았다. 피고인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우면서도 걱정되는 마음도 있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는데, I의 나이, 지능, 경험, 피고인과의 관계 및 교우관계 등을 고려하면 I의 위와 같은 진술이 이해되기도 하므로, I가 최초로 피해를 입은 후에도 반복하여 피고인의 집에 간 사정만으로 피고인과 합의하에 애무를 하거나 성관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이 부분 각 범행 당시 멀지 않은 곳에 피고인의 동생이 컴퓨터를 하고 있었으나, 이에 대하여 I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하지 말라고 소리쳤지만 피고인의 동생이 듣지 못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이 사건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이 싫었고, 빨리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야겠다는 생각 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데, I로서는 이 사건이 알려지는 것을 염려하여 다른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망설였을 수 있다고 보인다. 다) I는 이 부분 각 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만지거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할 때 여자친구한테 하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하지 말라고 하고,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고 발로 피고인의 배나 성기부분을 차기도 했지만 피고인이 힘을 써서 누르고 자신의 몸을 만지거나 강간하였으며,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 붙잡고 못가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이 부분 각 범행에 관하여 'I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손으로 살짝 밀었다'라고 진술하여 I의 진술 내용과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며, 여기에 피고인과 I의 신체(피고인은 키 187cm, 몸무게 68kg 정도이고, 피해자는 작고 마른 체구이다), 나이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I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유형력을 사용하였다고 보여, 피고인이 I와 합의하에 애무를 하거나 성관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판시 제4, 7, 9항 부분 가) I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판시 제4항 범행에 관하여는 '수행평가를 하기 위해 피고인 등 친구들과 함께 떡볶이 집에 갔는데, 피고인이 가슴을 찌르고 다리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판시 제7항 범행에 관하여는 '수련회를 가는 버스에서 피고인과 옆자리에 앉게 되었는데, 자신의 반바지가 짧아 피고인이 그의 점퍼로 다리를 가렸고 점퍼 안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 음부를 만지고 가슴을 찔렀다'는 취지로, 판시 제9항 범행에 관하여는 '남자친구인 N 등과 함께 피고인이 일하는 당구장에 가서 다리에 담요를 덮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담요 안으로 손을 넣어 다리,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I는 이 부분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옆으로 다가왔을 때 자리를 피하거나 피고인에게 옆에 오지 말라고 말하면 친구들이 이 사건을 알아차릴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4, 7, 9항 기재와 같이 I의 의사에 반하여 I를 추행하였다고 보인다. 나) 한편, 증인 O은 이 법정에서 '판시 제9항 기재 일시, 장소에 피고인, I 등과 함께 있었는데, 피고인은 I에게 담요를 덮어준 다음 계속해서 일을 하느라 I와 함께 쇼파에 앉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으나, 특별히 인상적인 사건이 아님에도 1년여 전에 있었던 사건을 그 진술 내용과 같이 정확하고 자세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은 이례적이고, O이 그 당시 포켓볼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나 I를 계속 지켜보았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O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이 사건 범행은 친구 사이였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수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자, 피고인은 친구에게 '피해자들과 합의하에 성관계 등을 한 것인데 피해자들이 거짓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후 피해자들은 학교 친구들 사이에 행실이 좋지 않다는 소문이 나 학교를 자퇴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애무 또는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변명할 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에 관한 나쁜 소문이 난 것에 대하여도 책임을 느끼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요청하면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소년으로 성적 관념 내지 가치 관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4.말 점심경 서울 강서구 P에 있는 Q고등학교 중앙현관에서 같은 반 친구인 피해자 C(여, 15세)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어깨동무를 하는 척하며 위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위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하자, 다시 치마 속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여,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5. 15. 21:00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 공원에서 위 피해자에게 집에 갈 건데 한번 안아달라고 하여 위 피해자가 안아 주자, 팔로 위 피해자의 허리를 당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위 피해자의 음부에 2-3회 문질러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한 사실은 있으나 위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거나 치마 속에 손을 넣으려고 한 사실은 없고, 위 공소사실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안아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문지른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1, 2회)와 진술녹화 CD, C이 작성한 고소장이 있는데, 이는 모두 C의 진술에 해당한다. 나. 그런데, C은 경찰 제1회 조사과정에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어깨동무를 하면서 자신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고,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치마 속에 손을 넣으려고 하였으며, 위 공소사실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서로 안았을 때 허리를 튕겨 자신의 음부에 성기를 2-3회 문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경찰 제2회 조사과정에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진 것은 확실하지는 않으나 그런 느낌이 들어 하지 말라고 말한 적이 있고,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기를 비빈 것은 사실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뛰어오면서 어깨동무를 하였을 때 가슴, 엉덩이, 치맛단 부근에 스치는 듯한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어깨동무를 하면서 닿은 것일 수도 있고, 이때 하지 말라고 말한 것은 어깨동무를 하지 말라는 의미도 있었으며, 위 공소사실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안았을 때 피고인이 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고, 성기가 닿은 듯한 불쾌한 느낌이 들었지만 키 차이나 위치 때문인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 내용에 일관성이 없는 점, C은 D, I 등과 함께 피고인을 폭행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다음, D, I 등과 '우리 불리자, 불려서 합의도 해 주지 말고 쳐 넣어버리자'라는 내용의 대화를 나누고 그 다음날 피고인을 이 사건으로 고소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고소한 이유 등에 관하여 '자신은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다고만 말하였는데 친구들이 옆에서 너도 당한거라고 말하면서 확신을 주어 고소하게 되었지만, 이후에 계속 생각해보니 피해를 입은 것인지 확실하지 않고 지금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D, I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C은 과장되게 진술하는 것 같고,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위 가.항 기재 증거는 믿기 어렵다. 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C을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