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합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과 택배업에 종사하는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0. 31. 04:00경부터 05:00경 사이에 구리시 C 옥탑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안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문자 대화 내역 제출), 문자 대화 내역, 수사보고서(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첨부), 성폭력 피해자 동의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합의를 하고 성관계를 한다고 오인한 것일 뿐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늦은 밤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시간을 보내다가 잠이 들었고,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의 침대로 올라와 피고인과 신체접촉을 하고 상의를 벗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성관계에 합의하였다고 오인하고 성관계로 나아간 것일 뿐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2020. 10. 30. 피고인의 집에서 저녁을 먹은 후 밤 9시경 방바닥에서 피고인이 해주는 안마를 받다가 그대로 잠이 들었고 깨어보니 침대 위에서 옷이 다 벗겨진 상태로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보이지 않으므로,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시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하고서도 이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잠에서 깨어 이 사건 범행을 알아차리자마자 피고인을 발로 차며 강하게 저항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할 정도로 피고인에게 호감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길 당시 피해자가 자고 있었고 성관계에 관한 동의는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설령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전에 스스로 피고인이 자고 있는 침대 위로 올라오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피해자가 성폭행범으로 신고해버린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2022. 12. 9.경 피해자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통화하였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항의하며 자신이 스스로 침대로 올라갔을 리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가 스스로 침대로 올라온 것이 맞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지는 못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도 ‘피해자는 방바닥에서 잠들었다. 피고인은 침대에서 잤다. 피해자가 사전에 성관계에 동의한 바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의를 벗겼으며, 이 사건 범행은 실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의 침대로 올라와 피고인과 신체접촉을 했다는 진술은 하지 않았다. 3.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소주 400㎖ 페트병 1병을 다 마셨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피고인의 진술 태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이 들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전적 배상(1,000만 원)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관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