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합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2. 11:38경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에 있는 전남도청 기자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 라는 제목으로, 22일 C군 정가에 따르면 예비후보 D씨가 지방토호세력의 힘을 이용하여 지역 여성들과의 스캔들(일명 성폭력) 의혹이 최근 꼬리를 물고 있어 파장이 일고 있다. (중략) 최근 미투 사건으로 온 나라가 들썩이며 D후보의 편협한 여성관으로 군청 내부 여직원들 사이에서는 D후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경계령까지 내려졌다는 후문이다. 이는 D후보는 회식자리에서 임신한 여직원에게 술을 강제로 먹이고 낯 뜨거운 추태도 서슴지 않는 등 유부녀와의 염문설로 수많은 구설수에 올랐다. (중략) 지역민 E씨는 "D씨에게 유혹 및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적지 않다며 그러나 후일을 생각해 피해당사자들의 고백성 발설만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는 등의 허위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여 인터넷 언론사인 'F언론'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군수 G정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한 H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신문·통신의 방법으로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일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K위원회 질의회신 결과) 1. F홈페이지화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에서 의혹대상자를 익명으로 표현하였고 당시 H 외에 다른 후보도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기사가 게시될 당시 H에 대한 염문설과 성추문 의혹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제기된 의혹이 허위인지는 현재까지도 밝혀지지 않았다. 설령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신빙성 있는 취재자료를 바탕으로 H에 대한 의혹이 사실이라고 확신한 상태에서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여 게시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가 없었고, 적어도 이 사건 기사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특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기사의 '예비후보 D씨', 'D후보'는 H을 지목하는 것임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기사의 피해후보자는 H으로 특정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기사가 작성 및 게시될 당시 C군수 예비후보로는 G정당의 H과 L정당의 M 두 사람 뿐이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기사에서 양 당의 후보간에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된다고 밝힌 후, 전 N정당 소속 두 명의 군수가 뇌물과 비리로 낙마하였음을 언급하였다. 3) 이 사건 기사의 '지방토호세력의 힘을 이용한', '군청 내부 여직원들 사이에서는 (중략) 경계령이 내려졌다'는 표현과 회식자리에서 있었던 구체적 행동을 언급한 부분과 피해자가 적지 않다는 지역민의 말을 인용한 부분을 통해 대상자가 C군청과 관련해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임이 명백히 드러난다. 4) H은 이 사건 기사가 게시될 당시 C의원(3선)으로 활동 중이었는데, M은 C 또는 C의회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다. 나. 허위사실 공표의 해당 여부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할 때 소문 기타 다른 사람의 말을 전달하는 형식이나 의혹을 제기하는 형식을 빌려서 '어떤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는 그러한 소문이나 의혹 등이 있었다는 것이 허위인지 여부가 아니라 그 소문이나 의혹 등의 내용인 '어떤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5도14375 판결 등 참조). 2) 공직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비록 그것이 공직 적격 여부의 검증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고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하며, 그러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사후에 그 의혹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표현의 자유보장을 위하여 이를 벌할 수 없다. 그리고 허위사실공표죄에 있어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검사는 제시된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증명을 할 수 있다. 이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위 법리에 비추어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증명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의 인식이 필요한데,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허위사실공표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507 판결 등 참조). 3)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기사에서 제기한 의혹의 내용은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며, 피고인에게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기사는 'C군수 후보자인 H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군청 여성 직원들에게 추태를 부린 적이 있고 유부녀와 염문설이 있다'는 소문 내지는 의혹이 있다'는 내용이다.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소문 내지 의혹이 존재하는지가 아니라 소문이나 의혹의 내용 자체가 허위인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인은 해당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은 의혹을 제기한 근거로 C에서 활동하는 기자 I으로부터 제공받은 녹음파일들(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4호, O기자 O과 전 P단체 관계자 Q 사이의 대화내용 녹음파일 2개, I과 전 C군청 직원 R 사이의 대화내용 녹음파일 1개)을 제시하고 있고, 피고인이 의혹을 진실로 믿었다고 판단한 근거는 위 파일들뿐이다. 다) 위 파일의 내용은 Q이 기자에게 지인으로부터 들은 H의 내연녀와 둘 사이의 자녀에 관한 내용을 전달하고, 내연녀의 이름과 사는 아파트의 명칭을 알려주는 내용이다. 내용 자체의 중대성, 대상자 및 선거에 미칠 영향, 피고인이 언론인으로서 오랜 기간 활동해 온 점, 녹음파일의 대화자인 Q도 추가적인 사실 확인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점, 기자인 O과 I도 직접 해당 사실을 보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I도 진위 여부에 관하여 추가적인 확인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고, 피고인도 직접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라) 위 파일의 내용은 I이 H의 성추행 피해자로 지목된 R에게 진위를 확인하는 통화내용이다. I은 성추행 사실을 군청 직원으로부터 들었다고 하면서 반복해서 사실을 밝혀달라고 요구하였는데, R은 오히려 I에게 누구로부터 해당 사실을 들었는지 되묻고 있고, 그런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을 뿐이다. 이 부분도 진위 여부에 관한 추가적인 확인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 기사에 관하여 H측의 항의를 받고 게시일 다음날인 2018. 4. 23. 이 사건 기사를 게시한 F언론에 "지난 22일자 C 미투 의혹논란 기사와 관련 기사내용 일부가 사실관계 확인 없이 보도되어 미성의 당사자와 C군민들에게 본의 아니게 상처를 드리게 된 점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보다 사실관계를 철저히 취재하여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기재한 사과문을 게시하기도 하였다. 바)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이후 게시하기 전에 K위원회에 문의하여 대상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선거법위반 소지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 확인한 결과, 피고인은 이 사건 기사를 게시한 후 H 후보측으로부터 항의를 받고 그제서야 K위원회에 이 사건 기사의 선거법위반 여부를 문의하였는데, 위 위원회로부터 선거법위반 여부는 판단해 줄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 결국 피고인은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이나 법률적인 검토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여 게시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기사의 의혹 내용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또는 벌금 500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은 언론인으로서의 지위와 전파가능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하여 피해자 개인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큰 범행에 해당하여 그 죄책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2010년경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해자가 선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기사를 게시한 다음날 '기사내용 일부가 사실관계 확인 없이 보도되었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게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벗어나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