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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5고합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C에서 'D'라는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1세)은 2015. 4. 5. 저녁 무렵 친구와 함께 위 식당의 손님으로 방문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동행한 친구 및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과 계속하여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고 다른 일행들도 술에 취하여 그곳을 떠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6. 03:20경 피해자를 위 식당 안에 있는 룸으로 데리고 들어가 그녀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그녀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그녀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사진 1.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 5, 7, 11, 13,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에 피해자가 손님으로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합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세)의 친부로서, 약 5년 전 처와 별거 한 후부터 홀로 피해자를 양육해 오던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5. 8. 말에서 9. 초순경 사이에, 밀양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누워 잠을 자다가, 오른손으로 잠을 자던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 내에 오른손 검지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준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신뢰관계자 동석확인서, 각 피해자 진술영상 녹화 속기록 1. 각 피해자 진술 녹화 CD 1. 수사보고(피해자 영상녹화 실시에 대한, 2회 조사, 3회 조사, 피해자 C 진술요약, 피해자 진단서 첨부에 대한, 최초 피해일시 확인에 대한, 피해자 3차 진술요약) 1. 내사보고(밀양 가정폭력 상담소 F 피해자 상담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부이고 범행 장소도 피해자의 정보와 관련되어 있어서 피고인의 등록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오히려 피해자의 신상정보까지 함께 노출되어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평소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지속적인 음주로 인한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평소에 술을 마시고 충동적으로 행동하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는 등의 태도를 보이곤 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제유사성교) > 기본영역(징역 6pod9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특별 보호장소(가정)에서의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 6세에 불과한 친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친권자로서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책임을 져야 하는 부모의 도리를 저버리는 반인륜적 행위이고,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매우 큰 혼란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모가 피고인을 선처하여 줄 것을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9. 0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장례식장'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담양 쪽에서 동광주I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주위가 어두웠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41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양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10월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2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성상 :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판사 양성욱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29.05:09경 대전 대덕구 C 앞 노상에서, 'D노래방 건너편에 남자 가쓰러져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자신을 깨우자 경위 F에게 '뭐여, 당신이 내 사람 맞지, 아 씨발 좆같네'라는 등 욕설을 하며,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경위 F에게 던져 가슴에 맞추고, 경위 F을 향하여 들고 있던 지갑을 던져 경위 F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복을 입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을 폭행한 것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공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해 일정 금원을 손해배상금으로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9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EF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1, 00:03 경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소재 광동교차로 앞 도로를 뚜레쥬르 앞 공터 주차장에서 장충족발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 도로에서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차량 뒷 범퍼 좌측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우측 후반부 부위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차량이 회전 하면서 후진으로 진행하던 중 위 광동교차로 우측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차량 우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후 반부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사진,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됨, 경미한 상해, 2008년 이전 벌금형 전력만 있음)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17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 31. 23:22경 보령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담배 1갑을 주문한 후 담배값으로 100원짜리 5개를 건넸고 이에 피해자가 4,000원을 더 달라고 요구하자 "너 씹새끼 죽고 싶어? 너 장사 다하고 싶어? 죽여 버린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카운터 안쪽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계산대 옆 바코드 스캐너를 들고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카운터 계산대 위로 뛰어 올라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다른 곳으로 이동하자 편의점 내부를 뛰어 다니며 피해자를 쫓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워 같은 날 23:35경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약 13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7. 1. 31, 23:25 경 위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업무를 방해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령경찰서 H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I, 순경 J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을 물어보자 피해자 순경 I 의 좌측 가슴을 1회 밀었고, 이에 피해자 순경 이 "경찰관의 가슴을 밀면 안 된다"고 말하자 "경찰관이면 뭐?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 순경 I의 왼쪽뺨을 1회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 순경 I의 좌측 광대뼈 부분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순경 [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해자 순경 I의 멱살을 잡고 조끼 우측 호주머니를 손으로 잡아 당겨 찢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순경 J가 위 I 순경과 함께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 순경 J의 우측 턱 밑을 할퀴고,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가면서 피해자 순경 J의 복부와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피해자 J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찰과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달리 범행 전력 없는 점, 업무방해범행에 대하여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인 피해자들에게는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060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8. 1. 05:30경부터 06:30경 사이 안산시 단원구 C펜션' 3층 미라클방에서, 복층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D(22세, 여)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D 이 화를 내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1층에 있는 옷걸이를 집어들고 밀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추행의 정도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고 하여 이 범행 당시에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이 사건 범행경위, 추행정도, 범행과정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하기로 한다(같은 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대전지방법원-2012고단203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대지 435.7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실소유자로서 그 지상에 지상 11층 규모의 오피스텔을 신축 중이고, 피고인 B은 D를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2008. 4.경 이후 위 오피스텔 공사와 관련한 자금난으로 인하여 합계 4억 9,000만 원에 이르는 공사대금을 미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E 등 9개 시공업체에서 위 신축중인 오피스텔에 유치권을 행사하는 등 공사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피고인 B은 당시 약 8,000 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는데, 피고인들은 다른 사람 소유의 부동산을 F 주식회사(이하 'F' 라고 한다)에 담보로 제공하고 위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타이어를 판매한 대금을 서로 나누어 피고인 A 은 오피스텔 신축공사 재개 비용으로, 피고인 B은 개인적인 비용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들은 함께 2008. 4.경 생활정보지에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대지 509.2㎡ (이하 'G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매도광고를 게재하였던 피해자 1을 만나, 위 G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나 오피스텔신축공사 대금으로 인하여 자금이 부족하니, 위 토지를 담보로 F에서 타이어를 공급받게 하여 주면 그 판매대금으로 1개월 이내에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피해자의 처이자 위 G 토지의 등기명의자인 I을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고 제안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개인적인 채무가 많아 위 G 토지를 담보로 하여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해 I 앞으로 담보를 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08. 5. 26.경 대전 서구 J 법무사 사무소에서, 위 G 토지를 이 사건 토지 명의자인 K 명의로 6억 6,200만 원에 매입하되 매매대금 중 부족한 금액은 위 토지를 F에 담보로 제공하고 타이어를 공급받아 판매한 대금으로 2008. 6. 27.까지 완제하는 대신,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해자의 처인 I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각 약정하면서 우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서류를 위 법무사사무실에 보관한 후, 2008. 5. 28.경 위 약정에 따라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G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서류를 교부받아 2008. 5. 29.경 F를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4억 3,880만 원의 근저당권을 위 토지에 설정한 후, 위 근저당권을 담보로 2008. 6. 2.경부터 같은 달 3.경까지 F로부터 137,174,510원 상당의 타이어를 공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각 내용증명, 각 각서, 각 녹취록, 매매계약서, 각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몇 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756

범죄사실 [2016고단756] 피고인은 2016. 7. 2. 10:0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시 퇴촌면 영동리에 있는 스파그린랜드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산북면 상품리에 있는 가락도시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939] 피고인은 2016. 8. 6. 14: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설봉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경충대로 2996번길 장작불곰탕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선행 범죄로 수사를 받고 기소가 되었음에도 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3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10.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8.15:30경 충남 청양군 장평면 중추리에 있는 농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 미당리 미당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의 횟수와 빈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29. 14:20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에 있는 "한성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II 화물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사건 발생 및 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 각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고려함. • 유리한 사정 : 자백 및 반성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015. 4. 8.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16.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발령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단 기간 내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4. 22:45경 서울 영등포구 B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C(58세)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목적지까지 왔다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운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와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린 후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택시 본네트 위로 밀어 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317

범죄사실 1.특수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3세)에게 투자한 자금의 이자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자,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5. 12. 22. 10:30경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며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와 그녀의 아들인 피해자 E38세)에게 "나 혼자 안 죽는다, 같이 죽자."라고 고함을 치며 소지한 휘발유를 바닥에 뿌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7cm) 를 들고 와 "찔러 죽겠다"며 자신의 배를 수회 찌르는 듯한 행" 동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과실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가위를 들고 자신의 배를 찌르는 행동을 본 피해자 C가 이를 말리려고 피고인의 상의를 붙잡는 순간, 가위로 재차 배를 찌르려고 하던 중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왼손을 가위로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 수지 신경 파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위험한 물건(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의 위험성이 높았던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777

공소사실 피고인은 sns사이트 페이스에 'B'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자로서, 2015. 11. 20. 22:38경 페이스북에 "그 따위로 살지 마라 욕 많이 먹고 오래살고 싶냐.? -중략-백설공주 괴롭히는 마귀 할마시 닮아가지고 똑같이 행동하면 안되지.C 또라이야!! -중략- 쓰日 그리고 내가 직원으로 계약하고 들어갔지 알바로 들어갔냐 디질래 아 욕나오네. 저년때매 아주 생고생 제대로 하고." 라는 내용으로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 D 점장과 문자한 내용 캡쳐본과 피해자 D의 사진을 같이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D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피해자와의 합의(2016. 6. 30.자 합의서 참조) 공소기각판결 : 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12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2000. 9. 7. 14:22경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1.274킬로미터 지점 한국도로공사 수원영업소 앞길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4축에 11.8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법원에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에 따라 사용인의 위반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357

범죄사실 [2014고단1357] 피고인은 2014. 7. 18. 23:0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공사현장숙소 근처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동료 노동자인 피해자 E(51세)가 그 직전 피고인이 숙소 안에서 행패를 부린 사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 일행이 앉아 있는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소주병이 깨지면서 피해자의 눈꺼풀과 왼쪽 볼 부분이 찢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수도꼭지에 옆구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열상과 좌측 6번 늑골 골절 등을 입혔다. [2015228] 피고인은 2014. 10. 13. 22:55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고인이 종전에 피해자 H(여, 50세)의 동거남인 I를 폭행하여 합의금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저 씨발 년. 더러운 년. 지 사내 새끼가 내 돈 50만원을 먹었다. 그때 때리지도 않았는데 저 년 때문에 내 돈이 나갔다. 씨발년아 내 돈 받아 가니 좋더나."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내 신랑한테 돈을 줬지 내한테 돈을 줬나."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밟고 다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201413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 조사; 목격자 K 전화 진술 청취 보고) [2015고단228]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참고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 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흡기 등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범죄(흉기 등 상해) [권고형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기본영역(징역 2년 ~ 징역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상해) [권고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 ~ 징역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 징역 4년 6월 2.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흉기 등 상해 범행의 경우 범행 태양과 방법의 위험성이 크고 상해 정도도 무거우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범행으로 실형을 비롯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그밖에도 실형 등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흉기 등 상해 범행의 경우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상해 범행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등 처벌받은 전과가 많으나 폭력 관련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약 20년 전이고 그 이후로는 약 12 년 전 집행유예를 1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약 8년 전 다른 종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이 있으나 그 이후로는 역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 범위를 다소 벗어나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 판사 한성수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630

범죄사실 1. 동물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13.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명목으로 자신이 키우고 있는 강아지(포메라니안종, 암컷)를 얼음물에 담그고, 얼음물을 강아지 머리에 붓고, 강아지 목을 흔들고, 강아지의 몸을 눌러 강아지를 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3. 14, 11:00경 고양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4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몸 안에 들어 있는 귀신을 빼낸다는 명목으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양쪽 눈을 찌르고, 피해자가 아파하며 저항하자 붕대와 테이프로 피해자의 양손, 팔, 다리, 배 및 엉덩이 부위를 묶은 후 계속하여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의 각막과 결막 상피결손, 결막하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진단서,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4호(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 죽인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8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동물보호법위반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의 권고형량 하한이 준수되도록 권고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범행의 동기, 수법, 피해의 정도 등 범행 당시의 정황, 피고인이 도주한 점 등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전과관계 등 참작) 판사 김양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7.경부터 2012. 3. 30.경까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로젠택배 D에서 배송업무의 위탁을 받아 배송·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0. 1.경 위 로젠택배 D 사무실에서 배송료 118,500원을 수금하여 위 지점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광명시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2. 3.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서울, 광명 시내 등지에서 총 13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709,49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 재산정) 1. 차용증 등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일부 고소를 취소한 점, 피해액이 그리 중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4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명의의 인감도장 및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D 소유인 서울 영등포구 E 건물에 대해 각서와 쌍방합의서를 위조한 후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가을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각서'라는 제목하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E 대 132 제곱미터와 지상건물에 대하여 2002. 8. 14. 경매로 취득할 때 A의 자금이 투입되었으므로 A가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대물변제로 이전등기 하겠습니다'라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고, 각서인 란에 D의 이름을 기재한 뒤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인감도장을 임의로 찍고, '쌍방합의서'라는 제목하에 '실제 소유자 A와 거주자 D는 A가 퇴거 요구를 할 때까지 D가 위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건물관리와 재산세 등을 내어주기로 합의한다'라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고, D의 이름을 기재한 뒤 위 D의 인감도장을 임의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각서 1장 및 쌍방합의서 1부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3. 11. 19. 서울 양천구 신정동 313-1 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위 부동산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각서 및 쌍방합의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함으로써 각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부동산에 대해 D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각서 및 쌍방합의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함으로써 각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3. 18. 서울 양천구 신정동 313-1 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위 부동산에 대해 피해자 D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각서 및 쌍방합의서를 위 법원 담당 직원을 통해 담당재판부인 민사 12단독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각서와 쌍방합의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임의로 위조한 것이었을 뿐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재판부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재판부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00,000원인 위 부동산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2014, 8, 21. 위 소송이 각하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서울 영등포구 E 대 132㎡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영등포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하였고,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이 사건 각서와 쌍방합의서는 작성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위조된 사문서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것도 아니고 기망의 고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3. 가을경 이 사건 각서와 쌍방합의서를 위조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위조사문서행사와 사기미수도 인정될 수 없다. 가. 피고인이 제출한 2004. 11. 12.자 인증서를 보면, 채권자 F는 1,700만 원을 채무자 D, A에게 대여하고 이 사건 영등포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첨부서류에 이 사건 각서가 이미 포함되어 있다. 나. 차용증 제3조에는 부동산소유권이 명시되어 있는데, 채무자 D가 실소유자 A의 명의신탁에 의해 2002. 8. 14. 이 사건 영등포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내용, A가 원하는 시기에 대물로 소유권을 A 앞으로 이전할 경우 본 채무금원은 즉시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다. 또한, 위 인증서에 첨부된 채권확인서를 보면 채무자 D와 실소유자 겸 보증인 A는 채권자 에게 이 사건 영등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1,700만 원을 2004. 5. 14. 대출받고 위 부동산에 저당권을 2,500만 원을 근저당 설정한 내용, 채무이행이 지체되어 채권자의 요구로 2004. 11. 20. 공증실에 직접 방문하여 공정증서(인증서)를 F에게 교부한다는 인증서작성경위에 관한 내용, 실소유자 A는 명의신탁한 각서를 본 공정증서에 첨부하여 채권자에게 첨부하여 제출하고 위 채권에 대하여 변제되기 전까지는 명의자 D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요구하지 않는 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이 법정에 출석한 증인 F는 법원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고 관련 자료를 찾던 중 위 인증서를 발견하였고, D는 이 사건 영등포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아니어서 A 주도로 이 사건 대출이 되었고, 공증시 변호사가 공증 내용 및 첨부서류를 모두 고지하고 문제가 없어 정상적으로 인증이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