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하순경 안산시 단원구 D건물 E호 내에서 셋톱박스에 구멍을 뚫어 전선형 카메라의 렌즈 부분이 밖으로 노출되도록 전선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2021. 10. 하순경부터 2021. 11. 초순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F건물 G호 내에서 셋톱박스에 구멍을 뚫어 전선형 카메라의 렌즈 부분이 밖으로 노출되도록 전선형 카메라를 설치하였으며, 2021. 11. 하순경 위 ‘F건물’ H호 내에서 TV 하단부에 박스형 카메라를 설치한 후, 위 각 호실에 설치된 와이파이를 위 카메라에 연결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위 카메라를 통해 촬영된 영상이 실시간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되게 하고 이를 캡처 및 녹화함으로써 투숙객이 옷을 갈아입거나 잠을 자고, 성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2. 8.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2. 8. 11. 14:00경 위 ‘D건물’ E호 내에서, 투숙 중이던 피해자 I(여, 24세), 피해자 J(남, 25세)이 성관계하는 장면을 위와 같이 설치한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 장면을 확인하지 못하여 사진이나 동영상을 저장하지 못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2. 2022. 8.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2. 8. 26. 01:50경 위 ‘F건물’ G호 내에서, 투숙 중이던 피해자 B(여, 26세), 피해자 C(남, 26세)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위와 같이 설치한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 장면을 확인하지 못하여 사진이나 동영상을 저장하지 못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3. 2022. 8.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2. 8. 30. 14:30경 위 ‘F건물’ H호 내에서, 투숙 중이던 피해자 K(여, 22세), 피해자 L(남, 21세)이 성관계하는 장면을 위와 같이 설치한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 장면을 확인하지 못하여 사진이나 동영상을 저장하지 못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J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사진(발생 장소), 현장 사진기록, 각 현장 사진 및 압수물 사진, 사진(압수물 전선 카메라), 공구 사진, 캡처 화면 사진 등, 사진(발생 장소 및 셋톱박스),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 입건전조사보고(카메라 특징/과학수사팀 현장 감식), 현장감식결과보고, 수사보고(F건물 M호/N호/H호 투숙객), 수사보고[압수품 소형카메라 3대/모텔 방 배정 방법(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F건물/셋탑박스 안 카메라 설치 몰카 사건/별건), 수사보고(‘F 호텔’ 장부 관련), 수사보고(카메라 설치 시기 및 작동 여부 정리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사진 분석 관련), 수사보고(호텔 각 호실 실제 모습 촬영 보고), 수사보고(각 호실 카메라 작동 여부 확인 보고), 수사보고(카메라 설치 일시 최종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8. 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사정 등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 남녀의 성관계 모습 등을 촬영하기 위하여 2021. 10.경부터 2022. 8.경까지 사이에 미리 소형카메라를 구입․소지한 뒤 5곳의 서로 다른 모텔 내지 그 각 호실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셋톱박스에 드릴로 구멍을 뚫고, 그 구멍을 통해 렌즈 부분이 외부를 촬영할 수 있도록 소형카메라를 설치한 다음,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해당 소형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이 실시간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전송되게 함으로써 이 사건에서 특정된 3쌍의 남녀가 성관계를 하거나 옷을 갈아입는 모습 등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그 실시간 영상을 확인하지 못하여 저장하지 못함으로써 각각 미수에 그친 것인바, 위 각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과정 및 수법, 범행 기간과 횟수, 범행의 계획성과 반복성, 구체적 행위태양, 개별 범행 당시 피고인이 보인 대담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앞서 본 각 범행의 횟수, 방식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단순히 즉흥적 또는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위와 같이 일부 피해자들이 카메라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면 계속해서 새로운 피해자들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의 경찰 및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설치한 소형카메라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남녀의 성관계 모습 등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50번 이상은 봤다는 것이고, 소형카메라 설치 후 2~3일에 한 번씩 주로 저녁 9시에서 10시경 확인하여 성행위를 하고 있으면 봤다는 것이다. 일부 모텔만 보더라도 피고인이 소형카메라를 설치한 각 호실에 합계 140여 명에 이르는 투숙객이 그곳을 이용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각각 설치한 소형카메라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송된 피해자들의 영상은 실제로 상당한 양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이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영상을 보기 위해 사용한 어플리케이션은 캡처는 물론 동영상 형태로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고, 실제로 소형카메라를 통해 전송된 것으로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성관계 모습 또는 나체 모습 등의 캡처 사진도 상당수에 이른다. 피고인이 설치한 카메라를 발견한 이 사건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의하여 자신들의 내밀한 영역이 이처럼 함부로 촬영 당하였다는 사실에 매우 놀라고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 J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B, C, K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2009년경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설치한 소형카메라를 통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영상은 대부분 실시간으로 전송됨에 그쳤고, 캡처 사진 등의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에도 개별 피해자들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정도로 식별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촬영물들이 외부로 유출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J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하여 공탁금 회수제한 신고를 하고 각 200만 원씩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1회 벌금형의 약식명령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