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6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경부터 2019. 3.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사단법인 D(이하 ‘피해자 협회’라고만 한다)에서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협회의 자금 관리 및 회계 업무를 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1.경부터 2019. 2.경까지 피해자 협회의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협회의 운영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금원 이체 횡령 피고인은 2017. 1. 3.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협회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협회 운영자금 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임의로 송금한 후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84회에 걸쳐 합계 50,429,331원을 송금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협회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실제 비용과의 차액 횡령 피고인은 2017. 1. 1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협회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협회의 운영자금 385,310원을 통합보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실제로 285,310원을 통합보험료로 지급하고 차액 100,000원을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53회에 걸쳐 차액 합계 15,030,078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협회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실제 비용(기차표 대금)과의 차액 횡령 피고인은 2017. 1. 13.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협회의 기업은행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협회의 운영자금 132,000원을 위 B의 기차표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98회에 걸쳐 합계 12,521,720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그 중 합계 9,129,200원을 실제 기차표 대금으로 지급하여 차액 합계 3,392,520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협회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7. 2. 16.경 위사무실에서, 위 A으로 하여금 피해자 협회의 기업은행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협회의 운영자금 10,000,000원을 A 명의의 E은행 계좌를 통하여 주식회사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38,474,700원을 송금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협회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I,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코레일 예매 내역, 각 D 기업은행 거래내역, 각 A E은행 거래내역, 코레일 이용 내역 유죄 인정의 이유(피고인 B)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협회의 돈을 받아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돈은 피해자 협회의 회장으로서 급여 또는 활동비로 받은 것일 뿐이므로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사용한 돈이 급여 또는 활동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B에게 업무상횡령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는바(민법 제68조), 피해자 협회의 정관으로 회장의 급여 또는 활동비 지급에 관하여 임원 또는 이사회에 위임되어 있지 않은 이상 피해자 협회가 피고인 B에게 급여 등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정기이사회 회의록 초안과 증인 H, I, A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2016. 8. 18.경 개최된 피해자 협회의 이사회에서 2017년 임기가 다시 개시될 예정인 회장 피고인 B에게 월 15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안건을 총회에 부의하기로 결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급여 또는 활동비의 지급에 관한 총회 결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I, A의 각 일부 법정진술은 총회 의사록 등 객관적인 자료의 뒷받침이 없는 점, 증인 H의 법정진술과 배치되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 협회로부터 월 150만 원씩 정기적으로 돈을 받은 적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달리 위와 같은 총회 결의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피고인 B에게 2017년부터 월 150만 원의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었고 피고인 B의 새로운 임기가 2017. 1. 1.부터 개시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2017. 3. 3.까지 피고인 B이 사용할 수 있는 액수는 약 300만 원에 불과한데, 피고인 B은 2017. 2. 16.부터 2017. 3. 3.까지 4회에 걸쳐 피해자 협회의 돈 합계 3,000만 원을 사용하였다. 피고인 B이 피해자 협회의 회장이라고 하더라도 임의로 급여를 미리 받아 쓸 수도 없다. 피고인 B이 피해자 협회의 돈을 사용한 금액이 150만 원과 전혀 연관되지 않고, 사용한 돈의 액수와 돈을 사용한 시기도 매우 불규칙적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협회의 돈을 사용한 것을 월 150만 원의 급여 또는 활동비를 수령할 의사로 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 협회에 2017. 5. 10.부터 2018. 11. 23.까지 6회에 걸쳐 1,630만 원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는데, 급여 또는 활동비로 받은 돈이라면 위와 같이 반환할 이유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이 횡령액 중 약 4,427만 원(3분의 2에 조금 못 미치는 금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 B이 횡령금의 일부 또는 자신의 개인 돈을 피해자 협회를 위하여 사용한 적이 있고 횡령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돈을 피해자 협회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협회의 이사회에서 피고인 B에게 월 150만 원의 급여 또는 활동비를 지급하기 위한 이사회 결의가 있었던 점,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에서 고려할 만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횡령한 해당 금액, 피고인들의 피해자 협회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 A의 피해 변제 노력, 가족관계, 재판 출석 현황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이 도망할 염려는 없어 보이고, 추가 피해 변제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도 있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