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5.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1. 12.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6. 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24(피고인 C, D, F) 피고인들은 A와 공모하여 부천시 원미구 N에서 'O'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P로부터 경찰 단속을 무마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F는 2013. 11. 말경 부천시 원미구 N에 있는 P가 운영하는 스포츠마사지 업소 'O'에서 P에게 '매달 300만 원씩을 주면 경찰단속을 무마시켜주고, 단속되더라도 사건을 무마시킬 수 있으며, 성매매 알선으로 단속당한 것을 의료법위반으로 죄명을 변경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알고 있다'고 말하고, 그 청탁 비용 명목으로 Q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13. 12. 3. 300만 원, 같은 달 10. 1,000만 원, 같은 달 19, 200만 원, 같은 달 23. 300만원 등 총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F는 위 무렵 피고인 C에게 위 P의 단속 무마를 청탁하며 그 비용 명목으로 C에게 위 1,8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C은 같은 명목으로 위 돈 중 300만 원을 피고인 D에게, 700만 원을 A에게 각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015고단162(피고인 A)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D, C, F와 공모하여 부천시 원미구 N에서 'O'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P에게 경찰 단속을 무마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F는 P에게 위 장소에서 2013. 11. 말경 '매달 300만 원씩을 주면 경찰 단속을 무마시켜주고, 단속되더라도 사건을 무마시킬 수 있으며, 성매매로 3번 단속당한 것을 의료법위반으로 죄명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을 알고 있다'고 말하고, P로부터 Q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13. 12. 3. 300만원, 같은 달 10. 1,000만 원, 같은 달 19, 200만 원, 같은 달 23. 300만원 등 총 1,800만 원을 교부받아 C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10.경 C과 D으로부터 위와 같이 P가 성매매로 단속된것을 무마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위 P가 건넨 돈 중 700만 원을 C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R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 F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가. 피고인은 2008. 5. 14. 서울 영등포구 S에 있는 T 옆 U 커피숍에서 피해자 V로부터 천안시 W 상가 건물 신축 공사를 하고 32억원 상당의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위와 같은 일을 해결하여 돈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위 피해자에게 '대검 중수부장으로 있는 친구를 통하여 천안지검장과 천안경찰서장에게 지시를 내리게 하여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줄테니 해결되면 30%를 나에게 주되, 우선 접대비 명목으로 7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8.5. 15, 500만 원, 같은 달 21, 200 만원 등 총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X)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10. 29.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원에서 피해자 Y에게 '서울 마포에 있는 신용보증기금 상무를 잘 알고 있으니 그에게 부탁하여 연체 기록이 조회되지 않도록 삭제처리하여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연체 기록을 삭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0. 10. 29.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X)로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4. 20. 충남 논산에 있는 Z에서 피해자 AA에게 석산 개발 자금이 부족하니 어음을 발행해 주면 할인하여 그 자금을 마련하겠다. 그리고 관직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으니 2,500만 원을 주면 세금 문제로 성동구치소에 구속되어 있는 AB을 불구속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석산 개발 사업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청탁하여 AB을 풀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 권 약속어음 2매 및 당좌수표 2,500만원 권 1매 등 액면금 합계 1억 2,500만 원 상당의 수표와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6. 25.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AC에게 '말레이시아 페낭시에 있는 관광 호텔의 오락실을 계약하였는데, 오락실을 운영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4,000만 원만 투자하면 나와 AD과 함께 운영하여 이득금을 나눌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말레이시아에 있는 오락실을 인수하거나 운영할 계획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오락실 운영에 사용하여 이득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8. 6. 27. 위 장소에서 1,000만 원, 2008. 11. 7. 서울 종로구 종로 1가 소재 종각 농협 옆 건물 2층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3,000만 원 등 총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4. 6.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AE 이 건설보증보험증권을 필요로 하는 것을 알고 위 피해자에게 '포스코 건설 회장을 만나 포스코 건설을 통해 서울보증보험에서 건설보증보험증권을 끊어 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겠으니 접대비로 10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포스코 건설을 통해 위 피해자에게 건설보증보험증권을 취득하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0. 4. 6.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X)로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0. 5. 25. 피해자 웰컴크레디라인 주식회사에 자신을 스팀주식회사에서 판매 및 직원관리 업무를 맡고 있으므로, 대출을 받으면 회사의 급여로 2011. 6. 1. 까지 매월 325,000원씩 그 원리금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3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5,700만 원 상당의 다른 채무도 지고 있었고, 위 돈을 빌린 직후인 2010. 5. 말경 위 회사에서 퇴사하였으므로, 위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정해진 날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0. 5. 25.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X)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AA에게 자신을 장묘사업과 석산 개발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며 '울진 쪽에 석산이 있는데 석산을 구입해서 발파, 분쇄하여 울진 원전에 납품하는 석산 개발업체를 설립해서 사업을 해 보자.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수표를 발행해 주면 할인해서 그 자금을 마련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석산 개발업은 개발을 위한 인·허가나 석산을 매입할 자금 조달계획 등이 세워져 있지 아니하여 그 실체가 없는 것으로서, 피고인은 수표를 받더라도 이를 할인하여 그 중 일부를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따름으로 이를 이용하여 석산개발 사업을 하는 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중순경 당좌수표 5,000만 원 권 1매, 약속어음 5,000만 원 권 1매, 당좌수표 3000만 원 권 2매, 당좌수표 2,100만 원 권 1매, 당좌수표 2,000만 원 권 1매 등 액면금 합계 2억 100만 원의 수표와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261(피고인 A, C, D, E)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천시 원미구 AF 오피스텔 423호에서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F와 그 지인들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나 오락실의 경찰 단속을 무마시켜 줄 수 있고, 구속된 지인도 빼 줄 수 있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2013. 1.경 피해자 F에게 'D과 A는 검찰 고위 간부의 측근과 막역한 사이이고, E는 원미경찰서 수사과장을 잘 알고 있다. 돈을 주면 이들을 통해서 성매매업소의 경찰 단속을 무마시켜주고, 단속되더라도 사건을 무마시킬 수 있으며, 조사도 경찰 조사만 받고 벌금 처분으로 끝나게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F는 자신과 그 지인들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와 오락실의 단속 무마 작업 비용, 구속된 지인을 석방시키기 위한 작업 비용 등 명목으로 피고인 E와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A가 사용하는 계좌로 2013. 4. 14. 경부터 2014. 3.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95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015고단291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지인인 AG으로부터 친여동생인 AH이 수형 중에 있으며 조기에 가석방되기를 원한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A가 법조계에 인맥이 있어 이를 이용하여 위 AH 가석방시켜줄 수 있다고 말하여 가석방을 시켜 주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A를 잘 알고 있는데 A는 법조계에 인맥이 넓고 검찰 고위 간부의 측근이므로 돈을 주면 유치원생을 폭행한 혐의로 수형 중에 있는 동생을 가석방되도록 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니 동생을 가석방시켜 주겠다'고 위 AG에게 말하여, 2013. 7. 4.경 AI 명의 계좌를 통해 피고인 A의 아들 R 명의의 계좌로 위 가석방을 위한 접대비 명목으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피고인 A의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17.경 위 제1항과 같은 경위로 알게된 AG으로부터 AG의 여동생과 동일한 사건으로 AJ도 수형중인 사실을 듣게되자 AG에게 'AJ도 가석방으로 빼내주겠다. 돈이 없다하니 500만 원만 보내라'고 말하여, 그 무렵 AI 명의 계좌를 통해 피고인의 아들 R 명의의 계좌로 위 가석방을 위한 접대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3. 피고인 B의 변호사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5.경 D으로부터 D이 남양주경찰서에 사기로 고소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 '경찰관에게 미리 이야기를 하고 조사를 받아야 한다. 내가 A를 통하여 일을 봐 주겠으니 일이 해결되면 인사나 하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2013. 5. 말경 D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자 D으로부터 서울 종로구 종각역 지하보도 인근에서 사례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D, C, A와 공모하여 F에게 '강도상해로 구속된 친구 AK 이모의 공소장을 변경하여 풀려나게 해 줄 수 있으니 돈을 달라'고 말하여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C과 D F에게 '검찰 고위 간부의 측근과 연결하여 공소장을 변경하여 구속된 사람을 10일 만에 풀려나게 할 수 있다'고 말하고, F가 응하자 이를 피고인에게 청탁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고 이를 다시 A에게 청탁한 뒤 2013. 8. 14.경 A의 아들 R 명의의 계좌로 접대비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 A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015고단718(피고인 C, D)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13. 11. 말경 서울 영등포구 AL 아파트 상가 1층 'AM' 커피숍에서 지인인 AN를 통해 만난 AO로부터 '후배인 AP이 조직폭력배의 수괴로 지목되어 구속되었고, 독방에 갇혀 있어 힘들어하는데 독방에서 꺼내 주고 조속히 풀려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 C은 '선배인 D이 요직에 있었던 사람으로 검찰총장 내정자인 AQ의 비서실장을 잘 알고 있다. 그 비서실장을 통해 서울구치소에 수용중인 AP의 담당검사에게 지시하여 수괴에서 일반 행동대장 급으로 공소장을 변경해줄 수 있고, 1심에서 집행유예로 빼낼 수 있다. 독방에서 꺼내 줄 수도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 검찰 측에 청탁하기 위해 2천만 원이 필요하고, 법원 쪽에 청탁을 하기 위해 1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아울러 피고인 C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은 피고인 D 역시 피고인 C을 통해 AO에게 '경비를 주면 집행유예로 빼주는 것이 가능하다. 법조계에 발이 넓은 Z 주지스님이 있는데, 그 스님을 통하여 일을 잘 봐 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2013. 12. 3. 19:00 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소재 문래역 부근 문래공원쪽 인도에서 위 AO를 만나 1천만 원짜리 수표 2매를 건네받고, 2013. 12. 11, AN의 계좌를 통해 1천만 원을 건네받는 등 총 3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2. 26.경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서울 서대문구 AR 소재 주점 'AS'에서, 피해자 AT과의 사이에서 위 주점 운영과 관련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동업 약정의 내용은 피해자가 현금 2억 4천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의 지분은 60%, 피해자의 지분은 40%로 하고, 피고인이 위 주점을 운영하고 그 수익금은 1/2씩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억 4천만 원을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위 주점을 운영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주점의 집기 등 재물들을 동업자산으로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허락 없이 2011. 3.경 위 주점의 지분 중 65%를 AU와 AV에게 3억 5천만 원을 받고 위 주점의 집기 등 재물들 일체를 임의로 이전하여 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C은 피해자 AW와 알고 지내던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0. 15.경 위 피해자 AW에게 '오피스텔 마사지 영업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3,700만 원을 주면 그 중 2,000만 원을 오피스텔 4채를 빌리는 보증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돈으로 집기를 산 뒤, 아는 동생인 AX으로 하여금 오피스텔 마사지 영업을 하게 하여 매일 18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수익금을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모두 오피스텔 마사지 영업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이 위 돈을 주면 그 중 일부를 자신이 이사할 집의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10. 15. 부천시 원미구 AY 건물 1316호에서 고소인으로부터 3,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2014. 6.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역 2번 출구 부근 약령시장에서 AZ으로부터 '지인과 함께 일을 하다가 돈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되어 관악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전과가 남지 않도록 잘 해결해 줄 수 있겠느냐'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담당 부장검사 및 경찰 간부를 잘 알고 있으니 이들에게 청탁하여 무혐의로 처분되어 전과가 남지 않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고 그 교제비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7.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이하 불상지에서 BA로부터 '유가증권위조 및 행사죄로 고소되어 서초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으니 구속이 되지 않고 벌금형 정도로 끝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서초경찰서 고위 간부와 담당 검사 등을 잘 알고 있으니 불기소로 송치될 수 있게끔 잘 해결하여 주겠다'고 말하고 그 교제비 명목으로 2014. 7. 4.경 SC제일은행 피고인 명의 계좌(BB)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7. 7.경 BC을 통해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7. 21.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인근에서 BC으로부터 '지인 BD의 조카인 BE가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몰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내용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BC에게 '아는 형님이 연수원장 출신이고, 그 분 제자들이 검찰라인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고, SC제일은행 피고인 명의 계좌(BB)로 그 교제비 명목으로 6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의자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4(피고인 C, D, F)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 D은 제3회, 피고인 F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하나은행통장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피고인 D에 대하여)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보고) 2015고단162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제3, 4, 10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V, AC, AA 대질부분 포함) 1. B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P, BF, AA, BG,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하나은행통장거래내역 1. 약속어음사, 수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2015고단261(피고인 A, C, D, E),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는 제2회, 피고인 C, D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P, AX, F 대질부분 포함) 1. F의 진술서사본 1. C, D, A 관계 입금 내역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피고인 D에 대하여)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2015고단291(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A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5고단718(피고인 C, D)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W에 대한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 1. AO, AT, AW, AZ, BA, B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T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고소취소장 1. 통장거래내역 및 입금내역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피고인 D에 대하여)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30조(변호사법위반의 점, 다만 판시 2015고단162호 제2항의 변호사법위반의 점 및 2015고단291호 판시 제2항의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변호사법 제111조 제2항은 판시 2015고단162호 판시 제2의 나항에 한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고인 B: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C: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변호사법위반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고인 D: 각 변호사법 제111 조 제1항, 형법 제30조(다만 판시 2015고단718호의 제3항의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피고인 E: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F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15고단162호의 제2항 각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변호사법위반죄와 판시 2015고단162호 제2항의 가항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제3항의가, 나, 다항의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피고인 A는 형이 더 중한 사기죄에, 피고인 C은 형이 가장 중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E, F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B, C, D, E : 변호사법 제116조 [피고인 A 5,600만원(= 162호 2,450만 원 + 261호 1,600만 원 + 291호 1,550만 원), B 350만 원, C 4,125만 원(= 24호 800만 원 + 261호 2,825만 원 + 718호 500만원), D 870만원(= 24호 300만 원 + 261호 570만 원), E 400만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D,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A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변호사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3유형 (5,000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5년9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양형 사유와 양형기준의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B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죄의 내용(공무원의 직무청렴성, 공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범행에 해당하여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범행 방법, 횟수, 금액, 이 사건 사기죄의 범행 방법 및 피해금액,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청탁 및 알선 명목으로 수수한 금원의 일부를 반환한 점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의 피고인의 기타 사정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양형 사유와 양형기준의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죄의 내용(공무원의 직무청렴성, 공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범행에 해당하여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범행 방법, 횟수,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 -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청탁 및 알선 명목으로 수수한 금원의 일부가 반환된 점, 초범인 점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의 피고인의 기타 사정 3. 피고인 C 제1범죄변호사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4유형 (1억 원 이상) > 가중영역 (3년~5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3년~6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양형 사유와 양형기준의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www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죄의 내용(공무원의 직무청렴성, 공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범행에 해당하여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범행 방법, 횟수, 금액, 이 사건 사기죄의 범행방법 및 피해금액, 이 사건 업무상횡령죄로 인한 피해정도,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의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 --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청탁 및 알선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던 F, AO 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자인 AW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의 피고인의 기타 사정 4. 피고인 D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4유형(1억 원 이상) > 가중영역(3년~5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진 경우로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양형사유와 양형기준의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죄의 내용(공무원의 직무청렴성, 공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범행에 해당하여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범행 방법, 횟수, 금액,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의 피고인의 기타 사정 5. 피고인 E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3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양형 사유와 양형기준의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죄의 내용(공무원의 직무청렴성, 공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범행에 해당하여 죄질 및 법정이 무거운 점), 범행 방법, 횟수, 금액,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 M유리한 사정 :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크지 않은 점, 범행 대체로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의 피고인의 기타 사정 6. 피고인 F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양형사유와 양형기준의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죄의 내용(공무원의 직무청렴성, 공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범행에 해당하여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의 피고인의 기타 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