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169

범죄사실 2019고단316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는 2011. 6.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5. 07:27 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D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12019고단36951 2.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E과 교제하였던 자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2019. 9. 12. 13:15경 부천시 F 1층 소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뒷문을 열고 들어가, 옥상에 연결된 계단을 따라 올라가 중간지점에 이르러 인근에 있던 알루미늄 막대기(길이 1m)로 피해자의 방 창문을 밀어 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막대기를 창문 안으로 넣어 커튼을 들추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집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 피해자의 집 현관 앞으로 가 문을 수 회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수 회 두드렸음에도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문에 설치된 전자 도어락 커버를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여 도어락 커버가 본체와 분리되어 떨어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도어락을 손괴하였다. 12019 7/4115,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미니쿠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1. 1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H 치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여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뒤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J(남, 29세)가 운행하는 K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미니쿠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약 80m 구간에서 제4항과 같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3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고인 동종전과 확인),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2019고단36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피해자의 주거지 현장 사진, 피해자 현관 및 손괴된 도어락 사진 [2019고단4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사고 영상 및 사진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그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 E와 다툰 후 우발적으로 판시 제2, 3항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및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 J의 상해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에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0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7. 6.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 02:00경 천안시 동남구 B 소재 피고인의 주택에서 피해자 C(남, 57세)가 방값을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현장 및 피의자 흔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을 포함하여 매우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다만, 판시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은 현재 도과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00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4. 00:1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행정복지센터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 4. 00:12경 위 E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 세워진 위 승용차 안에서 오른팔을 뻗어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G(여, 37세)의 왼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 진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항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으로 단축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운전 장소 및 운전 경위, 강제추행의 경위, 내용 및 피해자와의 관계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는 2009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1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24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강원 홍천군 C에서 'D'이라는 상호의(증거기록 제31쪽 참조)1) 업소를 운영하는 게임제공업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연인으로 게임장을 운영한 경험이 있다. 게임제공업자를 비롯한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앞서 본 'D'이라는 게임장 개설을 위한 전기설비업자를 소개해주고, 피고인 A는 2019. 4. 1. 부터 2019. 5. 21. 까지 위 게임장에 게임기 70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10,000원, 50,000원, 100,000원을 받고 위 게임기로 게임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10,000원, 50,000원, 100,000원의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무기명 점수보관증(속칭 '영수증')을 제공한 다음, 위 손님으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설치해놓은 '용', '요정성', '마타하리'라는 제목의 온라인 카드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였다. 피고인 B는 위 손님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 앞서 본 온라인 카드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 1점당 1원으로 환산한 금액이 입력되어 있는 현금으로 교환하여 게임기에 투입하거나 손님들 간의 거래가 가능한(증거기록 제44, 55, 229쪽 참조)2) 무기명 점수보관증을 손님들에게 되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1)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하여 이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기재하기로 한다(이하 같다). 2)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사의 공소사실에 '현금으로 교환하여 게임기에 투입하거나 손님들 간의 거래가 가능한'이라는 부분을 추가하여 설시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게임장 허가 공문서 첨부), 내사보고(4. 23. 게임장 출입 관련), 내사보고(4. 24. 게임장 출입 관련) 1. 수사보고(증거수집 영상CD 첨부) 1. 압수된 증 제1 내지 11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제33조 본문,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문(증 제1 내지 7호), 형법 제7 48조 제1항 제1호(증 제8 내지 11호)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문(증거기록 제288쪽 참조)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해 12,200,000원의 추징을 함께 구형함으로써 피고인 B에 대해서도 피고인 A의 경우와 같이 추징 구형을 하였다. 피고인 A는 검찰에서, 자신이 이 사건 게임장의 수익금을 통장에 넣지 않고 현금으로만 관리하였으며 피고인 B에게 위 게임장의 수익을 한 푼도 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88, 290쪽 참조). 이에 비추어, 피고인 B에게 추징의 전제가 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문이 정한 '몰수' 대상에 해당하는 범죄수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앞서 본 구형 즉 주장은,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로서 그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는 점, 다만 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증거기록 제359쪽 참조)을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는 2013. 12. 10.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유형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00,000원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증거기록 제275쪽 참조)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낮다고 볼 수 없는 점(증거기록 제95쪽 참조)을 고려할 때, 위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28. 01:03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상호미상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링컨MKX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세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10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9. 하순경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대부업을 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들의 친구 등을 허위 채무자로 내세워 피해자들로부터 대부자금을 받은 다음 가로채는 등의 수법으로 이를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0. 28.경 충청북도 서원구 산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들에게 "일수와 중고자동차 대출을 하게 되면 현금 순환이 좋을 뿐만 아니라 월 15%의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중고자동차 대출의 경우 채무자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것에 대비하여 자동차 등록증, 인감증명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받아 두기 때문에 차용금에 대한 확보가 확실하여 절대 손해 보는 일이 없어 무조건 이득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대부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1,600만 원, 같은 해 11. 10.경 1,200만 원, 같은 달 22.경 1,200만 원, 같은 해 12. 중순경 5,700만 원, 같은 달 18.경 700만 원, 같은 달 24.경 3,800만 원, 2018. 1. 12.경 3,400만 원, 같은 - 달 17.경 700만원, 같은 달 27.경 3,00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합계 2억 1,3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들은 허위 채무자들을 내세워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대부자금을 교부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그 돈을 다른 사람들에게 대부하여 주고 그 원리금을 수금하여 피해자들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 각 녹취록, 계좌거래내역,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가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월 3. 선고형의 결정 : 가. 피고인 A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법, 피해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83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8. 11. 02:28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60세)이 피고인과 그 일행인 E에게 자신이 주차한 차량에서 떨어지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밟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안와 파열골절 등 및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측두하악(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D을 때리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F(남, 61세)의 머리를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의자 피해 부위 사진,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순번 7번), CCTV 동영상 사진 캡쳐 자료 및 CD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금원(피해자 D에 대하여 1,600만 원, 피해자 F에 대하여 2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6.경 피해자 B이 인터넷 중고차사이트 'C'에 올린 '2018년식 렉스턴 중고 승용차를 3,150만 원에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차량을 구입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구입할 의사가 없었으며, 위 차량 판매를 알선한 후 위 차량을 구입한 상사가 피해자에게 차량대금을 송금하면 피해자에게 세금을 핑계로 다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입금해달라고 거짓말하여 그 대금을 가로 챌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2019. 8. 20.경 경기 부천시 D에 있는, 'E 부천점'에서, 피해자에게 그 곳에 있는 (주)F를 소개시켜 주고 위 차량 판매를 알선하면서 '위 차량에 누유가 있으니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자. 차량 값을 3,150만 원에 하되, 계약서는 2,840만 원으로 쓰고, 나머지 금원은 내가 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고, 그 후 위 상사에서 피해자의 배우자 G의 계좌로 차량대금 2,840만 원을 송금한 것을 확인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상사와 세금 문제로 인해 위 차량대금을 내 계좌로 보내주면 그 자리에서 다시 그 대금을 상사로 보내주겠다. 그러면 다시 상사에서 3,150만 원을 피해자에게 입금해 줄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2,8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통장거래내역 사본, 중고차매도계약서, 문자대화내용 1. 피의자의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5. 08:00경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를 신산교차로 방면에서 삼달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의 같은 방면 2차로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량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의 교통상황 및 신호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E(여, 61세) 운전의 F 티볼리 승용차의 좌측 후사경 및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티볼리 승용차를 수리비 2,016,2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차량견적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5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1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 23:39경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B 소재 C조합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D 소재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E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이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후 약 1년 5개월 만에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혈중 알콜 농도 수치나 주취 정도, 운전 거리 등이 심히 중대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869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869 공연음란 피고인 A 검 사 한승진(기소), 박동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차영균(국선) 판결선고 2019. 11.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각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1차 공연음란 범행 피고인은 2019. 7. 18. 18:21경 제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D(51세), E(45세)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어 놓은 다음 성기를 만지작거리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차 공연음란 범행 피고인은 2019. 7. 18. 23:5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F(여, 26세)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어 놓은 다음 성기를 만지작거리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진단서,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이 치매 진단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수강명령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수강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치매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였으므로 형이 면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치매를 앓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2018년 초부터 치매 증상이 뚜렷해져 현재 이에 대하여 투약 중에 있는 점, 제주대학교병원 의사 G 작성의 진단서에는 이 사건 각 범행은 치매증 환자에서 전두엽 기능 저하로 나타난 증상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면서도 잘못된 행동임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그리고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되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상실 주장은 이유 없다. ]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9. 5. 1.자 및 5. 3.자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치매를 앓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 여부 판시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범죄로서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47조, 제49조에서 정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성범죄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상정보 제출의무고지 및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판사 서근찬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4. 17:00경 제주시 B건물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C(여, 39세)에게 '쉬었다가 가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쓰다듬고,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고,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D대화내용, 문자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에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819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0. 02:17경 청주시 청원구 C아파트 D동 주차장입구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행하다 후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진할 경우 후사경을 이용하여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 운전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에 정차 중인 피해자 E이 운전 중인 F 코나 승용차를 충격하여 피해자 E과 피해 차량 동승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차량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의 심각성과 음주운전자의 높은 재범율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를 반영한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져 시행되고 있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더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기까지 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 중하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B, 2층 단독주택 1층에 사는 세입자이고, 피해자 C(여, 66세)는 집주인이다. 피고인은 2019. 8. 6. 12:50경 위 단독주택 2층 현관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대문을 잠그는 것에 대하여 언쟁하던 중 격분하여 1층 출입문 옆 세탁기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 조각 (13cm×10cm×5cm)을 들고 2층으로 올라와 피해자의 앞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길이 2cm, 깊이, 너비 각 0.1cm)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부위에 대한 의사소견서 첨부에 대해,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촬영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구급활동일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으로 피해자의 머리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피고인이 약 3개월간 구금되는 동안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77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풋풋)·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24.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개인 돈은 불법이기에 원금과 이자를 출금해 갈 수 있게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금을 먼저 주고 이자와 원금을 그 계좌로 갚으면 된다."라는 말을 듣고, 승낙한 후 2019. 4. 25.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책에 끼워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등, F은행회신자료, G은행회신자료, C은행회신자료 1. 수사보고(순번 9, 15,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537

범죄사실 2019고단1537 피고인은 2019. 6.21.23:00경 청주시 청원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노래를 부르겠다며 "씨발, 씨부랄"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정중하게 노래 요청을 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씨발년, 미친년,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그 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손님에게 "개새끼야, 니가 돈을 내냐, 내가 돈을 다 낼꺼다.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출입구 쪽으로 안내하며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공소기각 부분 2019고단 1647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7. 26. 21:25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F병원' 입구 앞에서 길을 지나가는 피해자 G(여, 21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미쳤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3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G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9.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5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2.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5. 7.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6. 17. 00:38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피의자 음주운전 적발과정 당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종전 전력은 4년 전의 것인 점,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2.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18. 21:57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위치한 상호 "C"내에서, 피해자 D(50세, 여)가 운영하는 동 소에서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500cc 3잔(10,500원)과 안주(12,000원) 도합 22,500원을 제공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액 간이 영수증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사본(인천지방법원 2019고단3627, 인천지방법원 2019도2924, 인천지방법원 2019도18032), 대법원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액이 다소 경미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모두 회복하였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2항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자E,F가 피고인에 대한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가 모두 제출됨에 따라 검사가 그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였고, 이에 이법원은 위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는 공소기각결정을 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및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20.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그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E, H의 각 법정진술 1. 포괄연봉제수습근로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과 기존 범죄전력, 피고인과 E 간의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