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753

범죄사실 징병검사, 재징병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그 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를 받지 않으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4. 1. 20. 부산지방병무청에서 징병검사를 받은 후 검사결과에 대해 6개월 후인 2014. 7. 21.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재신체검사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그 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조속한 입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25. 23:00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유토피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덕삼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 1차례 더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공장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의 임직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처와 자녀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52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4. 1.00:30경 원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5세)이 일을 하고 있는 바 안쪽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사람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사 H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G에게 "씹할, 넌 내가 때려야겠다"라고 말하며 발로 위 G의 가슴을 1회 차고, 주먹으로 턱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강제추행]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 강제추행죄,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년 [공무집행방해]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4월 3. 다수범죄의 처리 : 6월~1년 10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반성, 동종 전과 없음, 미합의, 피해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67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모욕 피고인은 2015. 7.1.21:45경 진주시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노래주점에서 술에 취해 병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ol 업주를 상대로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위 D와 일행들이 있는 자리에서 위 G에게 "야이 씹할놈아 여기 뭐하러 온네, 니가 경찰이가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G을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1. 22:05경 진주시 H에 있는 위 F지구대에서 전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G로부터 인적사항 등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G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무릎을 2회 걷어차고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7. 1. 21:45경 위 노래주점에서 술에 취해 병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F지구대 소속 순경 I에게 업주 D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니가 경찰이냐, 시발놈아, 신고한 놈 데리고 와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I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워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 A은 지구대에서 계속하여 욕설을 하던 중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단5835-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7. 12. 경부터 Dol 대표자로 있는 서울 강남구 E 소재 5층 건물의 약 250평 규모의 'F'라는 상호의 안마시술소에서 시각 장애자인 D을 대신하여 직원과 수입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 B은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2008, 10. 8.경부터 2008. 10. 27.경까지 위안마시술소에서 G 등 성매매를 할 10명의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화대 18만원 내지 23 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G,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안마시술소개설신고필증 1. 하나은행 통장사본 1. 국민은행 통장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여종업원의 이름, 가명을 메모한 종이 1. 직원명단, 계좌번호 메모 1. F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외에 실형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무죄부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피고인이 어머니 V와 공동으로 위 건물을 소유하면서 2006. 10.경 안마시술소를 운영하겠다는 D에게 위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3억원에 월세 1,700 만원으로 정하여 임대해 주었는데, 2008. 6. 11.경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위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었다는 통지를 받아 위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부터 2008. 10, 27.경(공소장에는 2009, 10, 27.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까지 위 건물을 D에게 계속 임대하는 방법으로 위 건물을 D에게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 은 아버지의 사망으로 어머니와 함께 위 건물을 상속받아 W에게 임대하였다가 불법영업으로 단속되는 바람에 임료 등이 연체되자 W 내보내고, D에게 불법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고 위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3억 원에 월세 1,700 만원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당시 위 피고인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서 역시 교회에서 권사의 직분을 맡고 있었던 D의 이러한 다짐을 신뢰하고 임대한 사실, 그럼에도 위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져 마침내 2008. 6.경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위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사실, 이에 위 피고인은 위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D으로부터 다시는 불법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받으려고 하였다가 D이 거절하자 2008. 7. 4. D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불법영업을 이유로 위 건물을 명도해 달라고 요청함과 아울러 제3자에게 위 건물의 매각과 업종전환을 시도하는 한편, 위 건물에 대한 명도소송을 준비하여 2008. 10. 24. 변호사 C에게 D을 상대로 한 건물명도 소송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위임한 사실, 이후 C 변호사는 2008. 12. 24. D을 상대로 위 건물에 대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후 D의 항소로 항소심에서 조정기일인 2009. 9. 14. 이후 수사기관으로부터 D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한 통지를 받을 경우 즉시 위 건물을 명도한다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D에게 위 건물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6. 06:30경 구미시 C건물 207호실에서 피해자 D(2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는 형이 보도에서 너를 봤다고 하더라"라고 말하자 화가 나 그곳 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우측 이마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이마 부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D 상해여부 판단), D의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705-1

범죄사실 2015고단705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4. 26. 06:30경 구미시 C건물 207호실에서 피해자 D(여, 1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우측 이마 부분을 1회 내리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며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차고, 계속하여 그곳 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후두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4. 6.07:00경 구미시 E건물 A동 105호에서 피해자 F(2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자 화가 나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분을 5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함께 건물 주차장으로 나간 다음 피해자의 왼쪽 뺨 부분을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변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단805 피고인은 G, H과 공동하여 2015, 4, 14, 03:40 경 구미시 건물 200호 소재 피해자 J(여, 19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휴대폰 통화를 하면서 "씨발 놈아, 개새끼야"라며 욕을 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5회 때리고, G는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H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G는 공동하여 마침 화장실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J의 남자 친구인 피해자 K(24세)을 보고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공동하여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1. 현장사진, 피고인들 사진, 진단서(D) 2015고단8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촬영사진, 피해자 J, K 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또한 집행유예 기간 중 노상에서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공동하여 상해를 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기소되어 이미 한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던 점에서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방법과 그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535

범죄사실 1. 도박 피고인은 C, D, E, F과 함께, 2015. 5. 1. 14:00경부터 같은 날 16:05 경까지 진주시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자 카드를 7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돌아가면서 한 장씩 카드를 내려놓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내려놓은 카드와 번호 또는 무늬가 같은 카드를 버려 최종적으로 카드를 모두 내려놓은 사람이 승리하여 승자가 5 등으로부터 4,000원, 4등으로부터 3,000원, 3등으로부터 2,000원, 2등으로부터 1,000원을 각 취득하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1. 16:10경 진주시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도박 혐의로 단속되어 경찰관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동종전과로 인해 가중 처벌될 것이 두려워 평소 외우고 있던 동생 I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임의동행동의서에 대하여 가.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5. 5. 1. 16:30경 진주시 J에 있는 경남진주경찰서 K지구대에서, 도박 혐의로 단속되어 위 지구대로 임의동행되어 온 다음 위 경찰서 소속 경위 L로부터 임의동행동의서의 확인자 란에 서명을 요구받자, 마치 피고인의 동생인 1인 것처럼 본인확인란에 'I'이라고 서명하고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I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사서명이 기재된 임의동행동의서를 위 경위 L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4.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가.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5. 5. 1. 19:00경 진주시 비봉로24번길 3 에 있는 경남진주경찰서 형사과 형사6 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M으로부터 도박 혐의로 조사를 받은 후 그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고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마치 피고인의 동생인 1인 것처럼 피의자신문조서 말미 진술자란에 '이라고 서명하고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I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4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사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위 경위 M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경위 N 전화진술 청취) 1. 임의동행동의서,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47쪽)의 각 기재 1. 압수된 증 제1 내지 1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 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박죄 및 도박방조죄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도박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도박 범행이 발각되자 수사기관에 자신의 동생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그 서명을 위조하기도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이 동생의 인적사항을 도용하고 서명을 위조하였음이 발각되기 이전에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피고인의 동생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59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12. 18:45경 원주시 부론면에 있는 이찌방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흥호1리 섬강로 430-1 흥호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부론면 흥호1리 섬강로 430-1 흥호리 마을회관 앞 도로를 부론면 쪽에서 여주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사본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1) [유리한 정상] 반성, 음주 전과 없음, 피해자의 처벌불원, 상해 정도 경미,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불리한 정상] 무면허운전 전력,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야기하였고 과실 정도가 큰 점
인천지방법원-2022고합7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고가의 시계를 밀수입하기로 마음먹고, 2021. 1. 19.경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공항 세관검사장에서 항공화물 팔레트 상단부에는 저가의 시계를 적재한 후 최하단부에는 고가의 시계를 은닉한 다음 세관 검사가 어렵도록 총 1CT 팔레트로 랩핑 포장하는 방법으로 고가의 시계 10점(물품원가 합계 304,722,000원, 범칙시가 합계 573,864,406원, 이하 ‘이 사건 시계’라 한다)을 반입하여 밀수입하려다가 세관 검사 과정에서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는 이 사건 시계에 관하여 세관장에게 사실대로 신고할 예정이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무신고 수입 미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 내지 관세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검사는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행위가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본문에서 정한 무신고 수입 범행에 관한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우선 이에 관하여 본다. 가. 밀수입에 관한 실행의 착수 시기 관세법 제241조 제1항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본문은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한 자를, 같은 항 제2호는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를 각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아울러 관세법 제2조 제1호는 “수입”을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것 등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관세법 규정들에 의하면, 보세구역을 경유하는 수입의 경우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단계에서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 수입물품을 신고 없이 그대로 국내에 반입하게 되면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가, 수입물품을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국내에 반입하게 되면 같은 항 제2호가 각 적용되고, 후자인 허위 신고 수입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당초 신고한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할 때, 전자인 무신고 수입의 경우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려고 하는 행위가 개시될 때 각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무신고 수입에 관한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 여부 기록에 의하면, 통상적인 물품 수입의 경우 입항보고 제출 및 수리, 입항적하목록 제출 및 심사, 하기신고 및 수리, 반입신고 및 보세구역에의 반입 등의 절차를 거친 다음 수입신고 및 수리, 보세구역으로부터의 국내 반입 등의 절차를 거쳐 통관이 이루어지는 사실, 이 사건 시계는 홍콩에서 항공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한 후 입항보고 제출 및 수리, 입항적하목록 제출 및 심사, 하기신고 및 수리 등의 절차를 거쳤으나, 세관의 관리대상화물로 선별되어 세관검사장(관세법 제154조에서 정한 지정보세구역 중 하나이다)에 반입된 다음 관리대상화물 검사 과정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 물품으로 적발되었던 사실, 이에 이 사건 시계에 관한 수입신고나 보세구역으로부터의 국내 반입이 이루어지기 이전 단계에서 통관절차가 더는 진행되지 못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이 사건 시계는 계속하여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 상태이고, 달리 피고인 A가 수입신고 없이 보세구역으로부터 이 사건 시계를 국내에 반입하려고 하는 행위를 개시하였다고 볼 증거는 전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가 이 사건 시계에 관한 무신고 수입 범행에 관한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위 실행의 착수를 전제로 한 무신고 수입 미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 내지 관세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1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23.21:10경 인천 서구 C건물 6층 D 업소 내에서 업주 E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중 6만원을 교부받고, 업소에 찾아온 손님인 F과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G, H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집입경위 등), 현장사진, 각 압수품사진(F인 제출한 영수증, 콘돔 등), 외국인범죄수사경력자료조회, 인천지검 2014 년형제25468호 불기소결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3167

범죄사실 피고인 C은 "D" 전화번호 광고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의 "D" 중개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자이고, 주식회사 B은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전기통신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온세텔레콤으로부터 F 전화번호 499개를 할당받아 남성이용자가 F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30초당 300-500원씩 정보이용료를 받고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 이용자와 여성과의 대화를 매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였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2.경 A로부터 G 등 17개의 F 전화번호를 광고해주기로 하고, "D" 중개 사업 수익금의 20%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불상의 중국인으로부터 비밀번호가 포함된 타인의 아이디 1,000여개를 100만원에 구입하고, 블로그 게시글 자동등록 프로그램인 "네이버 블로그 포스팅" 10만 원에 구입하여 H I의 VPN 서비스를 이용하여 접속IP를 숨긴채 "키워드 검색 블로그 마케팅" 방식으로 광고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7. 12, 14:59 경 부천시 소사구 J아파트 C동 41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H의 VPN IP K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ID "L"에 몰래 접속하고, 2011, 7, 29, 21:16 경위 I의 VPN IP M으로 위 네이버 ID "L"에 몰래 접속하고, 2011. 7. 30. 05:57경 위 I의 IP 주소로 몰래 접속하여 블로그를 개설하고, 블로그 게시판에 "블로그 자동등록기"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F", "폰팅", "폰섹스", "전화방", "성인폰팅", "성인전화방", "성인대화방", "대화방", "D" 등의 제목으로 D 전화번호를 광고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12.경부터 2011. 7, 30. 경까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D 전화번호를 광고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가슴 등 여성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게시함에 있어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7. 7.경부터 2012. 2. 2. 경까지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D" 전화번호 광고를 위한 인터넷 사이트 "N" 에 남녀와의 성교 내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글을 기재하고, 가슴 등 여성의 신체부위를 노출하여 촬영한 사진을 게시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전화번호를 광고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고,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을 공개적으로 전시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주식회사 B 대표자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권 276쪽, 278쪽) 1. 제보 메일 및 블로그 출력물, 압수 컴퓨터 출력물, 인터넷 검색, N 출력물, 게시글목록, 주식회사 BF 음성채팅 번호별 청소년 스팸신고 건수, 주식회사 B, F 번호 내역, 주식회사 B SMS 발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2호, 제4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점, 벌금형 선택), 같은 법 제73조 제3호, 제42조의2(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한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73조 제2호, 제42조(대표자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점), 같은 법 제75조, 제73조 제3호, 제42조의2(대표자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한 점) 피고인 C: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같은 법 제73조 제2호, 제4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점, 벌금형 선택), 같은 법 제73조 제3호, 제42조의2(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한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피고인 C에 대하여)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 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132-1

범죄사실 B은 노상에서 스마트폰을 위, 아래로 흔들어 그 불빛을 보고 정차한 불특정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그들이 습득한 스마트폰을 매입하여 이를 중국 등에 판매하는 장물업자(일명 '흔들이')로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노상에서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직접 스마트폰을 매수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매수한 스마트폰을 B에게 넘겨주는 역할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5. 4. 01: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양재동 뱅뱅사거리 인근 노상에서,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성명불상 승객이 분실한 엘지G2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40,000원에 매수한 후 이를 B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이를 비롯하여 2015. 4. 23.경부터 2015. 5.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장물인 스마트폰 10대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B 명의 휴대폰 분석) 1. 통화내역 자료 1. 분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횟수,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 피해정도, 피고인의 역할 및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액,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06고정3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3. 10. 7.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일하면서 회사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는데, 피해자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재산을 유지·관리할 계약상 또는 신의칙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장기간 임금을 체불받자 피해자 회사의 아스콘 플랜트 1동을 공매 받았으나 위 아스콘 플랜트가 설치되어 있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을 낙찰받지 못하여 고심하고 있던 피고인 A와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은 밀린 임금을 받고 피고인 A에게는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을 부여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4. 6. 10. 광주 남구 D에 있는 위 E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A와의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3,000만 원으로, 위 건물에 대한 임대차기간은 2004. 6. 10.부터 2014. 6. 9.까지로, 위 토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은 2004. 6. 10.부터 2013. 12. 31.까지로 각 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 A로부터 체불임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A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 직원인 F, G에게 체불임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 I 의 각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4회,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H,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1. 매매계약서 사본 1. 인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698

범죄사실 1.사기 가. 피해자 C 피고인은 2013. 8.20.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C에게 "며칠만 쓰고 갚을 테니 5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가운데 남편과 자신의 수입을 합해도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만 원, 2013. 10. 12.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 피고인은 2014. 9. 1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일수놀이를 해서 이자를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채무변제 및 월세 보증금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 일수놀이를 해서 피해자에게 이자를 교부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남편 역시 직장을 그만두어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방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46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1, 2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815만 원 상당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G 피고인은 2014. 7. 1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하여 "5부 이자를 쳐주고 3일만 쓸 테니 3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제1의 가.항과 같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한 후 이 역시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G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4. 11. 20. 에 800 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4년 1월경부터 지인들을 상대로 순번을 미리 정하지 않고 매월 20일에 계원들끼리 계금을 수령할 차례를 지정하여 계원 모두가 각자 계급으로 1,000만 원을 수령할 때까지 1구좌당 매달 불입할 계급을 50만 원으로 총 21구좌인 계를 조직하여 운영해왔고, 피해자 C 2015년 12월경 계금을 수령하기로 한 계원이다. 피고인은 2015년 12월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1,000 만원을 모두 교부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계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할 업무상 임부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C에게 1,000만 원의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계급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2회) 중 F, C의 진술 기재,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기재 1.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6조, 제355조 제2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법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사용 용도를 거짓말한 채 피해자 3명에 대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기 및 업무상 배임의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 C은 피고인에 대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고,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피해자 F, G에 대해서는 피해가 변제되지 않았고 이들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상의 양형요소를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재고정2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트럭의 소유자인데,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업무로서 2003. 7. 4. 16:24경 위 화물트럭을 운행 중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에 있는 운행제한차량 단속검문소에서 계측장소로 진입하지 않아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관리청의 적재량 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2. 12. 30. 법률 제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0, 21(병합) 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152-1

범죄사실 F은 토사운반업자, G은 안성시 H 농지소유자, 피고인 A는 안성시 I농지소유자, 피고인 B는 안성시 J농지소유자, 피고인 C은 토사운반업자, 피고인 D은 안성시 K에서 L부동산을 운영하면서 불법매립을 알선하는 자이다. 성토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1. G,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G은 2013. 3. 초순 일자불상경 안성시 K에 있는 피고인 D이 운영하는 L 부동산 사무실에서 관할관청인 안성시장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G 소유의 논인 안성시 H 토지(면적 2,453m²)에 성토를 하여 형질을 변경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 G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안성시장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 C은 2013. 3. 중순경부터 2013. 3. 말경까지 피고인 G 소유인 위 토지에 'M' 개발 중 배출된 토사 5,151㎡ 상당을 운반한 후 불도저 등을 이용하여 약 2.1m 높이로 성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 A, F,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F은 2013. 4. 초순 일자불상경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관할관청인 안성시장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피고인 A 소유의 논인 안성시 I 토지(면적 6,069m²)에 성토를 하여 형질을 변경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 F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안산시장으로부터 개발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F은 2013. 4. 8.경부터 2013. 5. 18. 경까지 피고인 A 소유인 위 토지에 주식회사 N 사업장에서 배출된 무기성오니와 'M' 개발 중에 나온 토사 약 23,062㎡ 상당을 운반한 후 불도저 등을 이용하여 바닥으로부터 약 3.8m 높이로 성토하였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3. 피고인 B, F,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F은 2013. 6. 초순 일자불상경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관할관청인 안성시장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피고인 B 소유의 논인 안성시 J 토지(면적 2,965m²)에 성토를 하여 형질을 변경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 F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안성시장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F은 2013. 6. 초순경부터 2013. 6. 말경까지 피고인 B 소유인 위 토지에 주식회사 0 용인사업소 사업장에서 배출된 무기성오니와 'M' 개발 중에 나온 토사 약 3,202m² 상당을 운반한 후 불도저 등을 이용하여 바닥으로부터 약 2.7m 높이로 성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발행위허가 여부 회신, 합동조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