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220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7. 6.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2017. 9.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5.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2018. 6.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의 발행 · .할인 · 매매 · 중개 · 인수 및 보증업무 등단기금융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금융기관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금융기관이든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이나 기업이든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단기금융업무를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한다)의 설립자 겸 실운영자, 피고인 B은 2010. 10. 27.부터 K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기된 자, 피고인 C(이명 D)은 인테리어 및 주택수리업체인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의 실운영자이다. 피고인들은 딱지어음총책 M(2013. 7. 13. 사망, 이하 '망 M'라고 한다) 등과 함께 부도가 예정된 속칭 '딱지어음'을 1 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도록 발행하여 할인하는 방법으로 돈을 벌기 위하여 자금을 동원하여 실제 영업을 하지 않는 K의 명의를 이용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집하는 등 신용도를 높이고 정상적인 영업실적이 있는 것처럼 어음을 발행 · 결제하는 방법으로 국민은행 신평동지점 및 경남은행 하단지점으로부터 다량의 어음용지를 확보한 후 거래가 전혀 없음에도 일정한 가격에 매매되고 지급기일에 부도가 예정되어 있어 결제될 가능성이 없는 속칭 '딱지어음'을 K를 발행인으로 하여 발행하여 시중에 유통하기로 공모하였다(이하 '이 사건 딱지어음 유통 공모'라고 한다). 이 사건 딱지어음 유통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자신이 소유하는 부산 사하구 N아파트 1층 상가의 세입자가 운영하는 "O" 사무실 소재지에 실제 농축수산물가공식품 도소매업 등 영업은 하지 않고 당좌를 개설하고 어음을 발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8. 10. 1.경 형인 P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하여 K 법인을 설립한 후, 거래처로부터 허위의 <선매입서>를 받아 2009. 10. 27. 국민은행 신평동지점에 제출하여 당좌를 개설하고, 2009년 후반부터 2010년 초반 사이에 망 M, 피고인 C 등으로 하여금 K 명의로 당좌를 개설하고 어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회사 명의를 빌려주기로 하고 2010. 2. 24. 경남은행 하단지점에 K 명의의 당좌를 개설한 후, 2009. 10. 27.부터 2010. 10. 28.까지 약 1년 동안 총 45회에 걸쳐 국민은행 신평동지점과 경남은행 하단지점에서 약속어음용지 총 480장을 직접 받아와 망 M에게 전달하고, 위와 같이 약속어음용지를 계속 교부받기 위하여 2010년 8월부터 10월경까지 두 달 사이에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정상적인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내용으로 4회에 걸쳐 <어음발행확인서>를 작성하여 은행에 제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사건 딱지어음 유통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Q'(성명불상, 이하 'Q'이라 한다)의 제의로 K의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월 300만 원씩 받기로 하고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 제반서류를 제공하여 2010. 10. 27. K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2010. 11. 12. 경남은행 하단지점에 어음을 발행할 때 사용할 명판·ㆍ대용인감을 신고하면서 "누가 사용하더라도 일체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명판·대용인감신고서> 및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조회 동의서>, <금융거래정보제공 등의 제공 동의서>에 자필로 직접 서명하여 제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사건 딱지어음 유통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2009년 후반부터 2010년 전반 사이에 망 M와 함께 당좌를 개설하고 어음을 발행하기 위하여 A로부터 K의 명의를 빌리기로 하고, 경남은행 하단지점에 K 명의의 당좌를 신규 개설하기 위하여 은행 직원들에게 로비할 사람으로 R을 A에게 소개하고, K 명의로 발행된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오거나 K 명의 계좌에 2010년 7월부터 8월경까지 사이에 2회에 걸쳐 1,600만 원을 입금하는 등 K 명의 계좌의 평균잔고(平均殘高, 이른바 '평잔', average balance)를 유지하고 일부 약속어음을 정상적으로 결제되게 함으로써 약속어음용지를 계속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사건 딱지어 유통 공모에 따라, 망 M는 2010년 10월의 어느 날 부산 사하구 N 아파트 1층 상가에 있는 K 사무실 등에서 발행인란에 "K 대표이사 B"으로 명판이 찍히고, K의 법인인감이 날인된 약속어음 1장(S, 신고발행금액 415,537,990원)을 발행하고 유통조직원(성명불상)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30.경까지 약 7 개월 동안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장 액면금 합계 4,569,679,490원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딱지어옴'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부도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망 M와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고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의 발행. 할인·매매·중개 · 인수 및 보증업무 등 단기금융업무를 영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변호인은, 피고인 A가 K를 형인 P을 명의상 대표자로 하여 설립하고 2010. 10. 26.까지 K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은 맞지만, 이는 K가 축산물유통업을 영위하면서 그 사업자금 확보의 필요상 발행하였던 것이어서 '딱지어음'이 아니었고, 2010.10.27. 망 M에게 K의 경영권 및 지분, 발행인이 백지로 된 약속어음용지 67매(나중에 이 사건 딱지어음이 된 용지 전부)를 양도한 뒤로는 K의 약속어음 발행에 관여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 딱지어음은 모두 K의 대표자가 공동피고인 B으로 되어 있으므로 2010. 10. 27. 이후 발행된 것이어서 피고인 A와 무관하다고, 피고인 B/변호인은, K의 명의상 대표자로 이 사건 딱지어음상 피고인 B이 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는 300만 원을 받고 명의만 빌려주기로 한 것일 뿐, 이 사건 딱지어음의 발행에는 전혀 관여한바 없다고, 피고인 C/변호인은, 피고인 Cl R을 공동피고인 A에게 소개하여 주었고 망 M가 이 사건 딱지어음과 관련하여 어음할인을 받을 때 도움을 주었으며 K 계좌에 1,400만 원을 입금한 것은 사실이지만, R을 이 사건 딱지어음의 발행과 유통을 위한 로비스트로 소개한 것이 아니었고, 도움을 준 어음할인의 목적물인 이 사건 딱지어음이 딱지어음'이라는 정을 몰랐으며 1,400만 원은 망 M의 부탁으로 그렇게 했을 뿐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일들은 모두 2010. 10.27. 이전에 한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의 공범이 아니라고 각 다툰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각 맡은 어음용지확보 작업, 당좌개설을 위한 기본조건인 평잔 작업, 딱지어음을 발행할 법인 대표자 명의제공 작업 중 뭐가 더 중요하다고 하기 어려울 만큼 그 하나하나가 딱지어 대량발행 및 유통에서 필수적인 역할인 데다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과 망 M는 부도가 예정된 딱지어음을 조직적으로 대량 발행하고 시중에 유통시킴으로써 적어도 순차적·암묵적으로 의사가 상통하여 공모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넉넉하게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각 피고인/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이러 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부합부분) 1. 증인 A(피고인 B, C에 대하여), B(피고인 C에 대하여)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부합 부분), 증인 R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A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U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사업자등록자료, 수사보고(순번2, 28), 이 사건 딱지어음 사본, 판결문, 당좌예금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좌별 수표어음내역조회 출력물,주주명부, 어음발행확인서, 미회수어음조회장, 당좌예금거래내역, 수탁금명세표,명판대용인감신고서, 부도어음/통보확인서 1. 피고인 B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결과조회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2호, 제360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결제가능성이 없는 허위의 지급수단인 소위 딱지어음을 유통시켜 어음거래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짓밟은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반사회적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유통된 이 사건 딱지어음의 액면 합계액이 45억 원을 넘는 거액 인 점, 이 사건 딱지어음을 물품이나 용역 혹은 공사대금으로 교부받았을 수많은 중소기업체가 부도로 인하여 타격을 입었을 것이고, 그곳에서 근무하던 많은 근로자들이 직장을 잃었을 수 있으며, 결국에 가서는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주었을 것인 점, 피고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공범들과 계획적·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 모두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던 내용조차 일부 번복하고 다른 공동피고인에게 혹은 망 M에게로 책임을 떠넘기거나 자기는 몰랐다고 발뺌하는 등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전혀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딱지어음이 된 일부 용지의 교부는 비록 이종(異種)이기는 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의 강한 법 경시적 성향을 알 수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굳이 이 사건 범행의 가담비중을 따져보자면 명의대여자의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으며, 미결구금일수도 상당한 점, 피고인 C의 경우 2004년에도 딱지어음 판매책 역할을 하다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3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출소 후 그 누범기간이 경과하자마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매우 나쁜 점 등 형법 제51, 39(피고인 B의 경우)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