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0. 19:35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고읍로 117-7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만송동 쪽에서 유승9단지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막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가 교차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것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분쇄상 무지 근위지골 우측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80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내용 및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20여 년 전 교통사고로 인한 벌금형 1회),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기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2. 11:00경 경북 포항시 남구 D시장부터 경북 포항시 남구 E 앞 도로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위 E 앞 도로를 형산교차로 방향에서 오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이었고, 위 장소는 다른 자동차 등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며,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형산교차로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26세)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뒷범퍼 오른쪽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그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사고처리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2. 09:55경 정읍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사거리 교차로를 E 아파트 방면에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우회전하려던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80세)을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과 다리부위를 들이받아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전자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차적조회(B) 1. 진단서(F) 1.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우회전을 하면서 횡단보도에서 보행 신호에 따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다. 죄질은 좋지 않지만,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가입되어 있어 기본적인 손해 배상은 가능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2. 14:44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꽃집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꽃집 앞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 시가 약 3만 원 상당의 행잉플랜트 식물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간이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장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동종 범죄로 3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고령인 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773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4.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11. 1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2.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5. 7.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명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사기범행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함께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이들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으니 알려준 계좌로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미리 준비한 계좌(일명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이체받은 후, 그 이체된 계 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한 다음, 전화유인책들은 불특정 사람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전화하여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이체시키는 역할을, 접근매체모집책들은 피해자들의 계좌로부터 금원이 이체될 계좌를 제공하고 그 계좌로부터 돈을 인출할 사람(인출책)을 확보한 후 확보된 인출책으로 하여금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상선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역할을 순차로 분담하였다. 가. 사기 불상의 전화유인책들은 2017. 10. 11. 16: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 D, E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알려준 계좌로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F의 신협계좌(계좌번호: G) 계좌로 80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불상의 접근매체모집책으로부터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위챗' 등을 통해 현금을 인출하라는 연락을 받은 피고인은 2017. 10. 11. 16:29경 불상의 접근매체모집책이 퀵서비스로 보낸 F 명의 신협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대구 북구 복현동 소재 신한은행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 중 6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7. 10. 11.부터 2017. 10. 16.까지 총 4,088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12명으로부터 합계 4,088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11, 15:42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F 명의의 신협계좌(계좌번호: J)와 농협계좌계좌번호: K)가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7. 10. 16.까지 총 8개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의자와 제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지문감식의뢰 결과 회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근거) 1. 압수수색영장 회신내역 (금융거래내역 등, 별책 1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여부에 대하여,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고, 그 적발 및 체포가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 또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수반되는 필수불가결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이미 두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수사에 협조하였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전체 피해액수가 아주 다액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액이 아주 많지는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1. 1. 12:00경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102동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혀로 핥아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집행유예가 취소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4. 16:4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 피해자 E의 집 앞에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임차한 주택의 전세금 천만 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상의 좌측 안주머니에 휴대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자루(총길이 30cm, 칼날길이 18cm)를 위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며 "오늘 한번 해볼래, 씨발 회쳐볼까"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들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촬영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4. 17: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예천군 C 앞 14번 군도를 '토치삼거리' 방면에서 '손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이었다. 당시 진행방향 도로 우측에는 피해자 D(여, 73세)이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8:51경 후송 치료 중이던 안동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폐쇄성 개방성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검시조서, 검시필증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금고 4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결과가 중하다. 피고인은 운전 중 휴대폰을 조작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인바, 과실 정도도 무겁다. 이상과 같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스엠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8. 3.8. 09: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학장천 앞 도로상을 엄궁 교차로 쪽에서 학장동방향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가 학장교차로 방향 우회전 차로로 끼어들기를 할 때 같은 방향 3차로에서 학장교차로 방향으로 우회전 하던 피해자 C(남, 37세) 운전 D 싼타페 차량이 자신의 차로로 끼어들기를 할때 경적을 2회 울리며 쌍라이트를 켜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협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차량으로 피해차량에게 위협을 가할 목적으로 피해자 차량 앞에서 진행하다가 고의로 차량을 2회 급정지 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행위를 하며 피해자를 협박 하였고, 위와 같은 행위로 결국 피해차량이 피고인 차량이 급정지 하는 것을 피하지 못하고 뒤에서 추돌하게 하여 피해차량 수리비 970,2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및 사고차량 사진, 견적서, 블랙박스 녹화CD 1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행하던 에스엠7 승용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을 형법 제284조의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적을 4-5회 연속하여 울리는 바람에 놀라서 가해차량을 급정지한 것이지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하여 급정지한 것이 아니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특수협박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운행하던 싼타페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이 가해차량을 추돌할 때 가해차량 전방에 급정지를 해야 할 돌발상황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해차량은 엄궁 교차로 쪽에서 학장동방향으로 3차로로 진행 중 가해차량이 피해차량 앞으로 끼어들기를 할 때 경적을 2회 울리고 쌍라이트를 켰기 때문에, 피고인은 당시 이미 피해자가 피고인의 끼어들기에 대하여 화가나 경적을 울리는 등의 방법으로 항의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차량이 학장교차로 방면으로 우회전한 후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경적을 울리며 가해차량을 추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두 차례나 가해차량을 급정지한 것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차량이 경적을 울리며 계속 따라오는 것을 인식하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위에 대항하기 위하여 가해차량을 급정지한 것이지 단순히 놀라서 가해차량을 급정지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는 것을 가해차량을 정지시키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차량이 가해차량을 추돌할 정도로 급격하게 가해차량을 정지시킬 필요는 없었던 점, 피해차량이 가해차량을 추돌하여 피해차량의 수리비로 약 97만 원이 들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위와 같은 반복적인 급정지 행위는, 사회통념상 피해자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입을 수 있다는 상당한 위험을 느낄 수 있는 행위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하여 가해차량을 급정지한 것이고, 피해차량이 가해차량을 추돌할 당시와 같은 상황에서는 피해자는 물론 제3자라도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을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가해차량을 급정지시켜 피해차량이 가해차량을 추돌하게 한 행위는, 형법 제284조가 정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루어진 범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6. 5.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0. 6. 07:08경 대전 중구 부사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노래방 앞 도로에서 대전 동구 구도동 164-51 남대전 나들목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쉐보레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112 사건 신고부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증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2014년, 2016년, 모두 벌금형) 있는 데,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인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0.경 B이 발주한 '충남 서산시 C' 지상 다가구 신축공사를 수급한 후 건축주인 B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B의 이름으로 위 공사의 전기공사 부분을 D에게 임의로 하도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7. 18.경 충남 서산시 석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도장 가게에서, 권 한 없이, 'B'의 이름이 새겨진 도장 1개를 제작한 후, 2016. 7. 25.경 충남 서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컴퓨터로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양식 파일을 불러온 다음 위 파일의 공사장소란에 '충남 서산시 C 외', 공사기간란에 '착공 2016년 7월 25일 준공 2016년 12월 22일', 계약금액란에 '일금 일천삼백만원(₩13,000,000)', 발주자(건축주)란에 '주민번호 : F, 성명 : B', 수급자(시공자)란에 '성명 : D'이라고 기재하고 이를 출력한 다음 위 B의 성명 오른쪽에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임의로 제작한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7. 25.경 충남 서산시 C에 있는 다세대주택 신축 공사현장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건설공사 도급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5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6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3.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7.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30.00:59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금촌로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야동동에 있는 문산제일고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3번째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음주운전 전과는 없다. 그 밖에 운전한 동기와 경위,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46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28. 04:45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앞 도로에서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계산기를 향해 다가가 손으로 잡아당겨바닥에 쓰러뜨려 위 계산기를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5:15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3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서울마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있던 중 피고인의 수갑을 풀어주는 위 G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가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G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린 다음 수차례 목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이나 그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 범행 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렀고 이에 2016년경부터 음주상태에서의 폭력적인 성향에 대한 상담치료를 받아온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음주 후에는 범죄를 범할 위험이 있는 자신의 행동을 미리 예견하고도 스스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빠졌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술을 마신 행위는 형법 제10조 제3항의 이른바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에 해당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어린 나이임에도 알코올 중독 및 그로 인한 폭력성향을 보이고 있는 점,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재물손괴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 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보호의지 및 보호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하게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또한 반성하며 성행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329

범죄사실 1. 2018. 2. 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2. 3. 08:40경 인천 남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시가 750,000원 상당의 갤럭시S6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2018. 4. 5. 자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4. 5. 20: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 사이 서울 광진구 F 앞에서 피해자 G가 분실한 삼성 신용카드(H)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1) 피고인은 2018.4.5.22:03 경 서울 광진구 1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J편의점'에서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의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이를 제시하고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4.5, 22:22 경 서울 광진구 K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L'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결제하여 시가 440,000원 상당의 14k 금목걸이 1개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4. 5. 22:40 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243 피해자 서울메트로가 운 영하는 지하철 2호선 건대입구역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결제하여 1,250원 상당의 지하철 교통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4) 피고인은 2018. 4. 5. 22:40 경 서울 광진구 M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N' 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12,000원 상당의 찜질방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였으나 카드분실신고로 인하여 결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각각 편취하거나 그 미수에 그쳤다. 3, 2018, 4,14.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14. 23:50경 서울 광진구 0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하나은행 체크카드(P)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4, 2018. 4. 15. 자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4. 15, 02:13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243 지하철 2호선 건대입구역 부근에서 피해자 Q 이 분실한 시가 690,000원 상당의 G5 휴대폰 1대, 시가 50,000원 상당의 샤오미 보조 배터리 1대, NH농협 체크카드(R) 1매, 교통카드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18. 4. 15. 02:32 경 서울 광진구 S 지상 1층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U마트'에서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의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이를 제시하고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800원 상당의 소주 등 물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4. 15. 02:34 경 서울 광진구 S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V'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결제하여 10,000원 상당의 찜질방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Q,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순번 3번), 각 수사보고(순번 4, 13,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그 밖의 범죄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 다수이고, 점유이탈물 횡령 및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고 생계형 범죄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다마스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C 소재 'D' 앞 도로에서부터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약 500m 가량 떨어진 서울 성동구 E 앞 도로에 이르러, 위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성동교 쪽에서 상원삼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불량하고,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교통신호와 다른 차량의 움직임에 유의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인하여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피해자 F(29세) 운전의 G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우측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 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양 운전자 음주측정기기 출력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진 14매 1. 진단서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해당 범죄의 구성요건 표현에 맞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는바,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피해자의 상해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519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휴대폰 채팅앱인 '앙톡'을 이용하여 남성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하고, 피고인 B가 남성과 성관계를 할 것처럼 함께 모텔에 투숙하면, 피고인 A, C은 모텔로 따라 들어가 미성년자 상대 성매매로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여 돈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7. 11. 10. 02:05경 익산시 G에 있는 H 105호에서 '앙톡'으로 만난 피해자 D(38세)과 투숙한 후, 피해자가 샤워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주차장으로 내려와 105호실로 올라가는 출입문을 열어주고, 그 앞에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A, C은 피고인 B를 따라 위 105호실로 들어간 후 피고인 C은 커피포트를 손에 들고 샤워를 하고 나온 알몸 상태인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 A는 점퍼를 벗고 주먹을 쥐며 피해자를 자리에 앉으라고 하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며 교복을 입은 미성년자와 성매매하려고 한 것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내놓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 A를 자신의 승용차로 유인한 후 칼을 들이대며 저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모텔 주차장에서 자신의 산타페 승용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정육점용 칼(칼 길이 43cm, 칼날 길이 31cm)을 꺼내 들고 피해자 A(18세)에게 "니네 이제 다 죽었다."라고 말하며 위 칼을 수차례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사진(증거목록 순번 6) 1. 수사보고(H모텔 cctv영상 첨부 등), 사진(증거목록 순번 21)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진단서(A) 1. 수사보고(H모텔 cctv영상 첨부 등), 사진(증거목록 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D: 형법 제 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나. 피고인 D: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피고인 D)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미성년자 조건 만남을 빙자하여 금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 C은 보호관찰 및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을 내용으로 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보호시설에서 이탈한 채 생활하다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소년인 시기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도 저지른 전력이 없고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등학생임을 알고서도 소위 조건 만남을 하다가 공갈을 당하자 피해자에게 칼을 휘둘러 다소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및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9. 16:00경 대구 달서구 D아파트 406동 10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여, 21세)와 성관계를 하던 중 침대 위에 놓여 있던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 S8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려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F 내역 1. 피고인 주거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에 관한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관계 중 상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고 시도한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2.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개포로 109길 21 대진공원 부근 편도 1차로를 대청역 방면에서 대진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 일시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지나가게 하는 등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15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위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