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631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12.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9. 1. 6.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0. 14.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4. 2.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2. 14. 확정되었다. 2014고단6318 피고인 A은 2011, 7. 27, 14:00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I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피해자 소유인 인천 남구 K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3층 'L 모텔'의 매매대금을 총 13억 원으로 정하여 계약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 11억 5,000만 원은 2011. 8. 17 금융기관 대출을 통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2011. 9. 15, 위 모텔을 인도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매입하겠다고 제의하면서 먼저, 계약금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채권자는 M으로, 채무자는 피고인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은 2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 위 모델을 매입할 수 있고, 만약 담보가 부족하면 태안 및 화성 소재 토지를 공동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위 M에 대한 기존 채무 6,000만 원을 변제하고, 추가로 4,000만 원을 빌려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을 설정받으려 하였을 뿐 아무런 자력이 없고, 위 모텔과 공동으로 담보제공할 수 있는 부동산도 없어 위 모텔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매입을 하지 못할 경우 위 근저당권을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1. 7. 27.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와의 사이에 모텔 매매계약서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2011. 7. 28. 경위 모텔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476319,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2. 5. 18. 서울 양천구 신정동 소재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인천 중구 0 빌라 102호(이하 '이 사건 빌라)의 소유자인 피해자 N의 아들 P에게 "이 사건 빌라를 2,600만 원에 매수하되, 먼저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돈을 빌린 다음 그 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 그러니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빌라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나아가 이 사건 빌라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이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돈을 빌려 사용하는 것에 대해 허락을 받은 다음 2012. 5. 23. 산수음료㈜㈜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면서 이 사건 빌라에 채권자 '산수음료㈜', 채권최고액 3,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Q, R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3. 7. 31. 인천 남구 S에 있는 T법무사 사무실에서, 경기 가평군 U 및 V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의 공동소유자인 피해자 Q, R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5,600만 원으로 하여 매수하되, 먼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린 다음 그 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 그러니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나아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려 사용하는 것에 대해 허락을 받은 다음, 2013. 8.9.W으로부터 2,500만 원을 빌리면서 이 사건 토지에 채권자 'W', 채권최고액 '3,75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3,7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6369, 1. 피고인 A은 2009. 2. 초순경 인천 남구 X 에 있는 Y 사무실에서 피해자 Z에게 "인천 남동구 AA 제1층 106호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빌린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A은 제2금융권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그 이자만 한 달에 3,000만원 상당을 부담하여야만 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9.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9.3.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3,2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은 2012. 10. 11.경 인천 남구 S에 있는 AB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경기도 여주군 AC, AD 토지를 3억 7,000만 원에 매수할 테니 우선 토지를 담보로 돈을 융통할 수 있게 해주면 기존 담보 대출금 1억 2,800만 원을 즉시 은행에 변제해 주고, 2주 안에 6,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남은 매매대금 1억 7,700만 원은 2012. 10. 말경까지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에 먼저 담보를 설정받더라도 약속한 매매대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10. 18. 피해자로 하여금 위 AC AE을 채권자로 한 채권최고액을 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위 AD 토지에 채권최고액을 1억 9,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각 경료하게 하여 도합 2억 9,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3. 12. 16.경 인천 남구 주안동 부근에서 피해자 AF에게 "부동산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에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다음 날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6685₁ 1) 피고인 A은 2009. 12. 경 피해자 AG 소유인 경기 가평군 AH 임야 7,934m㎡를 매매대금 4억 5,200만 원에 매수하고자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 A은 부채가 과다하여 채권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어 피고인 A 명의로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경우 위 임야를 담보로 돈을 빌리기는커녕 오히려 채권자들에게 위 임야를 암류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당할 것이 염려되자 피고인 B을 계약 당사자로 내세워 B 명의로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방법으로 위 임야를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임야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자신의 명의로는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으니 자신을 대신해 위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B도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12. 10. 서울 영등포구 AI에 있는 AJ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임야에 대한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면 그 즉시 피해자에게 1억4천만 원을 지급하고, 1개월 내로 피해자가 농협에 갚아야 할 채무 3억 1,200만 원을 승계하거나 전부 변제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대로 마치 위 매매계약의 실제 당사자로 정상적으로 매매계약을 이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A은 사채를 빌려 위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마련하였고 달리 매매대금을 마련할 방법도 없었으며, 피고인 B도 피고인 A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위 매매계약의 당사자로 나섰을 뿐이고 위 매매계약을 실제로 이행할 생각은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더라도 피해자의 농협에 대한 채무를 승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12, 10. 시가 4억 5,200 만원 상당의 위 임야에 관하여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하였다. 2014고단6769 피고인 A은 2012. 11. 20.경 부천 소사구 역곡3동 소재의 홈플러스 내에서 피해자 AK에게, "피해자 소유의 경북 영양군 AL 외 4필지 토지를 합계 1,200만 원에 매입하겠다. 대금은 위 토지들에 설정된 약 400만 원 상당의 담보를 제외하고 8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며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등기서류를 받아 이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나머지 잔금 700만 원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2. 경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위 토지의 소유권을 피고인 A 명의로 이전받아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400만 원을 제외한 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2014고단6318, 6319,6369,6769호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만, 2014고단6318, 6319, 6369호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제1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J, AM, M, P, AN, AG, AO, AP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2014고단6318 1. 고소장 201476319, 1. Q,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20146369 1. Z,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20146685₁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의 경우, A 진술 부분 포함] 1. 고소장 1. 교환계약서 1. 확인서 1.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1. 부동산 등기부등본 1. 교환계약서(허위) 및 메모 1.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녹취록 포함 1. 녹취록 (피고인 A은 위 녹취록 및 위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녹취록의 대화에서 피고인 A 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승계하기로 하였음을 B에게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은 맞지만, 위와 같은 진술은 B의 협박을 받고 어쩔 수 없이 한 것이어서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뒤 진술내용 기타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 A B의 협박을 받았고 그러한 협박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침해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행각서 사본 2014.6769₁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판시 2014고단6318호의 각 죄, 판시 2014고단6369호의 제1항 기재 각 죄, 판시 2014고단6685호 기재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이 B은 A이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함에 있어 매수인으로서의 명의만을 대여하였고, A이 이 사건 임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할 것이라는 A의 말을 믿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A이 이 사건 임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이하 '이 사건 피담보채무'라 한다)를 승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A 이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채를 빌릴만한 신용도 되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268, 269쪽 참조). 피고인 B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A은 2006년 피고인 B으로부터 밀린 6,000 만 원의 채무를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까지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사건 임야 등을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은 피고인 B이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빌린 사채 중 이 사건 임야의 매수에 사용된 돈(매매대금, 이전수수료, 선이자, 사채수수료 등)과 A에게 건네준 2,320만 원 이외의 돈을 A에게 주지 아니하고 관리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사채를 빌릴 때 그 일부를 자신이 사용할 목적이었고(증거기록 265쪽 참조), 이 사건 임야만으로 사채에 대한 충분한 담보가 되지 못하자 피고인 B이 건축 중인 아파트를 추가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임야에 도로를 내기 위한 벌목허가를 신청할 것이냐는 AO의 제의를 받고, AO에게 벌목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사항을 위임하였고, 이 사건 피담보채무를 승계하지 않아 발생한 AG의 손실을 피고인 B이 보전해 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AG에게 건네주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2015년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 이유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큰 액수임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판시 2014고단6318호의 각 죄, 판시 2014고단6369호의 제1항 기재 각 죄, 판시 2014고단6685호 기재 죄는 동종 누냄에 해당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각 죄가 2015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 이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이 사건 죄가 피고인의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