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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372

공소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B(21세,남)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9. 17:5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오토바이를 탄 피해자가 갑자기 자신이 진행 중이던 도로로 끼어들어 화가나 "야 씨발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여 시비가 되어 쓰고 있던 헬멧을 벗어 헬멧으로 피해자의 턱부위 및 몸통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관련 법리 1)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의하면,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 증거로 할 수 있고(제4항), 이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관해서도 준용한다(제3항). 다만,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사진·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를 증거로 할 수 있다. 2)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 확신을 가지는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검사가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로는 피해사실을 진술한 피해자 진술서가 있다. 그러나 위 규정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인 및 변호인이 위 증거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한 이상 원진술자인 피해자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위 진술서에 대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기재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어야만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인데, 피해자는 2021. 8. 18. 및 2021. 10. 7. 증인소환장을 송달받고도 각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였고, 이에 이 법원이 피해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다시 증인으로 소환하였으나 피해자는 2021. 11. 29. 과태료결정 및 증인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지정된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증인소환장을 받고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피해자 진술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제3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고, 그 소재도 분명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예외사유를 적용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서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앞을 가로막고 있는 피해자에게 비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배 부분을 밀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배를 미는 행위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없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하던 중 오토바이를 탄 피해자가 갑자기 끼어들어 상호간에 욕설을 하며 시비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더이상의 말다툼을 하지 않고 길을 떠나기 위하여 앞을 가로막고 있는 피해자에게 비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배 부분을 살짝 미는 행위는 그 당시의 제반 사정이나 피고인의 의사 등에 비추어 폭행의 고의가 없거나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계속해서 같은 취지로 폭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폭행죄에서 정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236

범 죄 사 실 2021고단2236 피고인은 2021. 3. 2. 04:2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흡연을 위해 주점 밖으로 나가려다 피해자 D(여, 21세)로부터 나가기 전에 대금 결제를 먼저 해달라고 요구받자 “지갑이 차에 있는데 왜 못나가게 하냐, 니가 오빠 차에서 담배 꺼내다 줄래?”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성희롱이랑 영업방해로 신고하겠다.”라는 말을 들어 화가 나 “신고해서 내가 아무 것도 안 걸리면 너 죽어!”라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찌를 듯이 들이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2854 피고인은 2021. 11. 4. 03:40경 전라남도 광양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위 ‘F’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2021고단28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폭행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폭력성이 있는 범죄로 수회 집행유예, 실형 전과가 있고 음주운전으로 2015년 벌금형 전과가 있다. 음주수치가 0.08%이상이다. 참작할 정상 : 유형력 행사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자백하고 반성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6. 01:50경 안양시 만안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9세)과 나란히 서서 휴대폰 기기 변경에 관하여 이야기하던 중 팔을 들어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방범용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만,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추행의 경위 및 정도,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3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7. 15:30경 혈중 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동강면에 있는 계매교차로의 도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좌측 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B(남, 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VJF250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지나치게 접근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전도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동종전과가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만취상태에 이를 정도로 높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교통사고는 소위 비접촉 사고로서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은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2014년 벌금형을 받은 것이 유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654

범 죄 사 실 2020고단65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5. 22:03경 정읍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020고단665 3. 폭행 피고인은 2020. 8. 5. 22:30경 정읍시 F에 있는 G 음식점 앞에서,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 H(남, 36세)과 교통사고를 내게 되었고, 사고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술 먹고 운전한 게 자랑이냐, 앞으로 운전하지 마라”하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씨발놈아! 싸가지 없는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헬멧을 쓰고 있던 피해자의 뒷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이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2020고단6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9년 벌금형을, 2013년 및 2017년에 2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교통사고 상대방을 폭행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높았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고, 폭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다. 교통사고는 상대 오토바이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0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길, 공원, 그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대소변을 보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18. 22:10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소변을 보는 방법으로 노상방뇨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1. 18. 22: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취객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너 몇기야? 자신있냐? 나 해병대야 함 해볼까? 야이 새끼들아 씨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D의 가슴과 어깨를 여러 번 밀고, 이를 제지하자 삼단봉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이를 말리며 귀가를 종용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장 E의 코 부분을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녹화영상 CD 재생 결과 1. 사진 1. 수사보고서(관제센터 신사-266 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노상방뇨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다수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피해 경찰관의 코 부분을 머리로 들이받는 등 그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상해, 재물손괴 등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449

범 죄 사 실 [2020고단449] 피고인은 기선 저인망 어선인 B의 선장이다. 피고인은 2020. 6. 1. 02:25경 경주시 감포항에서 선원 7명과 함께 B에 승선 및 출항하여 위 항구 남동 방향 약 21해리 해상에서 저인망 조업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B의 선장으로 약 4년간 승선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십년간 어로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저인망 조업이 수심 약 300m의 해저까지 그물을 가라앉힌 후 약 1,600m 길이(로프 포함)의 그물을 끌며 어류 등을 포획하는 조업방식이므로 조업반경 내에 타인의 어구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저인망 어구에 의해 타인의 어구가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그곳 해역에 있는 피해자 C 설치의 부이 및 깃촉을 발견하였으므로 해저에 피해자 소유의 어구가 설치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 6. 1. 09: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사이에 인근 해역에서 저인망 그물을 투망 및 인·양망을 반복하고, 위 저인망 어구에 피해자 소유의 통발원줄이 걸려 올라오면 선원들로 하여금 갑판에 있던 칼로 위 통발원줄을 잘라 해상에 투기하도록 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00만 원 상당의 통발어구 2틀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687] 행정관청은 어업단속, 위생관리, 유통질서의 유지나 어업조정을 위하여 근해어업에 대한 조업구역의 제한이나 금지에 관한 사항을 명할 수 있고, 어업자는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포항 D)으로 허가받은 B가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3에 의하여 ‘경상북도와 울산광역시의 경계와 해안선의 교점에서 방위각 107도의 연장선 이북의 해역’으로 그 조업구역이 제한되어 있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7. 29.경 위 조업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남쪽으로 약 6해리 벗어난 해역에서 위 B의 저인망 그물을 전개하고 이를 인양하는 등 허가된 조업구역을 벗어나 조업하여 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49]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출입항현황(F), 출입항현황(B), 선박상세정보(B), 어업허가내역서(B) 1. 조업장부 사본(통발 투망해점 표시) 1. 피해자 제출 사진, 피해어구 확인사진 1. 수사보고(피혐의선박 V-PASS 항적 검토)-항적도 1. 각 어선항적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소유의 통발어구를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2020. 5. 29. 새벽 5시경 통발어구 7틀(1틀당 통발어구 200개)을 투망하였고, 6. 3. 6시 내지 6시 30경 양망하면서 7틀 중 2틀의 통발원줄이 칼에 의하여 잘려져 손괴된 것을 알게 된 점, 피해자는 6. 1. 05:00경 수협 알리미를 통하여 피해자가 설치해 둔 어구 근처를 저인망 어선이 지나간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고, 통발어구가 손괴된 것을 알게 된 후 지인을 통하여 통발어구 근처에서 조업한 저인망 어선이 피고인의 B임을 알게 된 후 피고인에게 항의전화를 한 점, 저인망 어선은 다이아몬드 형으로 그물을 투망한 후 끌고 다니다가 양망을 하는 방식으로 조업을 하는데, 이와 같은 저인망 어선의 조업방식으로 인하여 바다에 설치된 통발 등 어구가 저인망 그물의 예망 및 양망시 함께 휩쓸려 버려 저인망 그물과 엉키는 점, B는 금어기가 2020. 5. 31.로 종료되자 2020. 6. 1. 02:25경 출항하여 조업한 후 2020. 6. 2. 03:52경 입항하였는데, B의 항적도에 의하면 피해자가 확인한 바와 같이 B가 피해 통발어구가 설치된 장소에서 여러 차례 그물을 끌고 다닌 것이 확인되는 점, 인근 항구에서 출항한 어선 중 피해 어구가 설치된 동선으로 조업한 선박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B의 선원이었던 G과 H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조업을 할 때 B 로프에 다른 선박에서 사용하는 로프와 원형 통발이 같이 엉켜서 올라왔다. 풀수 있는 건 풀어서 로프에 묶어 바다에 놔주었고 완전히 엉켜서 풀리지 않는 것은 칼로 잘라 바다에 버렸다. 자주는 아니지만 하루에 한 두 번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수사기관과 달리 대체로 부인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로프에 원형통발이 올라왔을 때 피고인이 칼로 자르라고 시켰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통발어구를 손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020고단68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입항 상세정보 1. 조업장부(피해어구 설치위치 표시) 사본 1. B 항적도, B 조업구역 제한위반 항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수산업법 제98조 제8호, 제61조 제1항 제2호(근해어업 조업구역 제한명령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9. 7.과 9. 15. 이 사건 범행과 같이 2명의 피해자의 자망그물을 각 손괴한 범죄사실로 2014년 벌금형의 처벌을, 2018. 9. 2.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통발어구를 손괴한 범죄사실로 2019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20고단687 사건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이 2020. 7. 27. B가 자신의 문어통발을 끌고 가면서 손괴한 것을 직접 목격한 피해 선장 I의 신고로 적발된 것인 점, 피고인에게서 피해자들에게 미안해하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찾을 수 없고, 범죄전력,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점, 한편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9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배우자이고, 피해자 C(남, 35세)은 B의 부하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9. 10. 20:0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B가 집으로 손님을 데려온 것에 대하여 부부싸움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기재(C과의 대질조서는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내사보고(현장출동경찰관의 진술), 수사보고(C 자료 제출), 대화저장씨디,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수사보고(발생장소의 나무선반과 벽면의 분산된 핏자국 관련),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C 제출 동영상 등 녹취록 작성), 녹취록 1. 소견서,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피고인 부부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부부가 서로 싸우다가 피고인의 남편 B가 밖으로 나갔는데, 피고인이 싸움을 말리던 자신(피해자)의 뺨을 때렸고, 자신도 피고인을 잡고 저지하던 중 안으로 들어오던 B가 이를 보고 자신을 잡아채며 공격하여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러던 중 피고인이 자신에게 ‘건방지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물건을 이용하여 몇 차례 머리를 쳤는데, 머리에서 피가 많이 나서 피고인을 보니 소주병을 들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위 진술이 사건 당일의 최초 진술에서부터 의료기관과 수사기관 및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당초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요구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고, B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퇴사한 뒤 ‘금전을 받고 합의해달라’는 요구를 거절하는 등 태도를 보인 것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꾸며가면서까지 피고인에 대한 무고를 시도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상해부위(좌측 측두부 두피의 3cm 가량의 열린 상처)와 사건 직후 피해자가 병원을 방문하여 상처 봉합술의 치료를 받은 내역 등이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벽에 설치된 선반 모서리에 머리를 찧어 위와 같이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이나, 위 선반의 재질이 나무인데다가 두피가 3cm 가량이나 찢어질 정도로 날카로워 보이지 않고, 선반 근처 벽면에 핏자국이 묻은 형태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주장 선반에 찍혀 피해자가 두피의 열상을 입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증거기록 14쪽, 144쪽 이하, 이하 증거기록은 쪽수로만 특정함), 피고인 부부는, 사건 직후에는 피고인이 국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76, 220쪽 등), 사건 이후 B는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한 점(228쪽), 사건 당시 동석하였던 E은, 피고인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으나, E은 피고인의 지인으로 술자리에 함께 하였고, 피해자와는 전혀 알지 못하는 관계인 점, E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집 안에서는 피를 흘리지 않았는데 갑자기 집 밖에서 피를 흘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집 안 내부 벽면에도 핏자국이 있는 등 당시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E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당시 경찰이 피고인의 집에서 깨진 소주병을 발견하지는 못하였으나, 그곳은 피고인의 집으로서 피고인의 가족과 동석했던 피고인의 지인이 깨진 소주병을 치웠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지인들이 깨진 소주병을 치운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가격하여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소주병을 이용하여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위험성도 높았던 점, 그럼에도 범행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사건 당일 피해자도 술에 취하여 피고인 부부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사실로 약식명령을 받은 점, 사고 당일 병원을 방문한 피해자의 치료비를 B가 부담한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0. 18:4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3세)이 관리하는 D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소주 등을 구매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이 싸가지 없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이어서 오른 손에 들고 있던 위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들어 올리고 그 소주병 바닥 부분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음)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4. 21:22경 파주시 B 어느 도로부터 파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및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최근 10년 이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0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1. 19:30경 가평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가평군 운악청계로 323-10에 있는 신상교 앞 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신상교 앞 방범용 CCTV 사고 영상 백업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2회),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6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9. 22:17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맞은편 도로부터 D에 있는 E 병원입구 교차로 뒤 F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경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전력 외에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7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경부터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꽃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2011.경부터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꽃집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같은 꽃집을 운영하면서 텃세를 부린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1. 명예훼손 가. 2019. 4. 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5. 11:00경 위 ‘F’ 안에서 그곳 종업원인 G에게 피해자를 지칭하며 “D가 모텔 갔다가 나오는 것을 H 알바에게 들었다. D는 남자 두명 정도와 그런 사이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20. 4.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16. 18:00경 위 ‘F’ 안에서 그곳 종업원인 I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니 모텔에 들어가는 거 봤고, 나오는 것 봤고, 너거 집까지 따라갔고, 현장을 봤다, 끝까지 따라갔다, 밤 11시까지 따라갔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2020. 5.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15. 14:00경 위 ‘F’ 안에서그곳 종업원인 I에게 “D는 창녀 같은 년, 남자와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바람피우는 년, 걸레 같은 년”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10. 14. 11:40경 위 ‘F’ 밖에서 인근 꽃집 사장인 J와 F 종업원인 K, L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요 남자 또 돈 없으면은 또 다른 남자 홀끼고. 또 남자 돈 없으면 다른 남자 홀끼고. 니는 몸 팔아서 딱! 그것 해라. 니! 몸파는 것 녹음해서 다 들려줄 거라. 오거든. 내 어디 뭐 북구청 못 갖다 줄줄 아나? 이 년아! 아이구야 내가 니 그것 무서워 할 줄 아나? 개 좆도 무서운 것 없어. 니처럼 씹 팔아 가지고 꽃 취미생활 하면 어떻노? 미친년 아니가. 지랄하고.”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K, G 작성의 각 진술서, M, L, I 작성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7, 32, 33, 37, 60, 62, 64, 67) 1. 녹취록(2020. 4. 16.자, 2020. 10. 3.자), 고소인의 꽃집 앞에서 욕설하는 피의자(2020. 10. 14.자), 고소인이 정리한 피해표, 녹취록(2020. 10. 14.자), 2020. 4. 16. 녹취록, 2020. 10. 14. 녹취록 1. 꽃집사진, CCTV영상 캡처 사진, 2020. 10. 14.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에 있는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표현으로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3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30. 03:35경 파주시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화로 190문산제일고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10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상해나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다수의 보험상품에 가입되어 있음을 기화로 허리통증과 같이 객관적인 증명이 어려운 질병을 빙자하여 병원에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한 후 입원기록을 근거로 보험회사에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12. 6.경부터 2016. 12. 19.경 사이에 광주 북구 B빌딩 C동 3층 D병원에서 요통, 경추통, 기타 어깨 부분 근통 등으로 14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면서, 2016. 12. 19.경 피해자 E 주식회사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2016. 12. 20.경 피해자 F 주식회사, 피해자 G 주식회사, 피해자 H 주식회사, 피해자 우체국보험, 피해자 I 주식회사에게 각각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입원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외출을 하여 비디오방/게임방, 사우나, 잡화판매점 등에서 자기 명의의 신용카드를 결제하는 등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상태로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우체국보험으로부터 2016. 12. 20.경 보험금 명목으로 280,000원을, 피해자 G 주식회사로부터 2016. 12. 21.경 보험금 명목으로 880,000원을, 피해자 H 주식회사로부터 2016. 12. 21.경 보험금 명목으로 330,000원을, 피해자 I 주식회사로부터 2016. 12. 21.경 보험금 명목으로 759,000원을,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2016. 12. 22.경 보험금 명목으로 770,000원을,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2016. 12. 23.경 보험금 명목으로 1,161,458원을 지급받아, 보험사기행위로 합계 4,180,458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질병을 원인으로 입원할 경우 1일 당 일정한 금액이 중복으로 지급되는 질병 입원일당특약이 포함된 다수의 보험에 중복 가입된 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주로 요추간판장장애, 무릎관절증 등의 병명으로 반복적으로 입·퇴원을 하여 위 기간 동안 입원만 총 622일을 한 사실, 이 사건 당시에도 허리, 목, 어깨 통증을 호소하며 14일 동안 입원하였고, 위 입원 기간 동안 침술과 같은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보존적 치료만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나. 그러나 다른 한편, 기록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든 사실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입원 필요성이 없었다거나 필요 이상으로 입원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일로부터 얼마지나지 않은 2019년 2월경 희귀병의 일종인 베체트병 진단을 받았다. 베체트병은 만성 질환으로서 그 주요 증상 중에는 무릎, 발목손 관절 부위에 일시적인 염증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베체트병의 증상으로서 허리 내지 어깨 통증이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이 사건의 입원일과 그 직전 퇴원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은 241일이고, 이 사건의 퇴원일과 그 직후 입원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도 179일이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당시의 입원을 동일한 증상으로 반복적인 입원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검사는 피고인의 위 622일 동안의 입원 중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부분을 제외하고, 이 사건의 입원만 기소하였고 나머지는 불기소하였다. 검사가 위와 같이 이 사건의 입원만 기소한 주된 사유는, 이 사건의 입원 당시 피고인의 카드사용 내역을 근거로 피고인이 입원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외출 내지 외박하였다고 보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이 사건의 입원 기간 동안 외출 내지 외박을 하지 않았고, 위 카드사용 내역은 피고인의 남동생이 피고인의 집에 머물면서 사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실제 피고인에 대한 간호기록지에는 하루 2~3차례의 회진 동안 모두 병실에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피고인의 외출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인의 카드사용 내역과 간호기록지를 대조하여 보면, 2016. 12. 16. 15:06 찜질방 내지 목욕탕 ↔ 2016. 12. 16. 15:00 병실에서 침상안정 중, 2016. 12. 18. 20:49 J 3층 ↔ 2016. 12. 18. 21:00 병실에서 눈을 감고 휴식 중과 같이 위 과 위 의 대상인이 같은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있고, 그 가능성을 배제하기 충분한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5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 18:35경 충청남도 금산군 B 앞 도로부터 충청남도 금산군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3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ITI 100G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동종범행전력(1회)과 이 범행 간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정17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2세)은 2015.경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2. 12:30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민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취지로 증언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열려 있는 현관문을 열고 신발이 놓여 있는 현관 앞부분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접수일자 2021. 5. 2.) 1. 각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주거침입의 경위와 방법,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거침입 행위가 정당행위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5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5. 20:5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부터 군포시 D아파트 E동 지하주차장 입구까지 약 3.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등 사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사진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