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206

범 죄 사 실 2020고단206 피고인은 강원 영월군 P 소재 ㈜Q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배추절임 및 김치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부터 2019. 7. 31.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로하다가 퇴직한 R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근로자 중 3명(R, S, T)의 임금 등 합계 14,094,80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51 1. 사기 피고인은 강원 영월군 U에서 'V'라는 상호로 배추공장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9. 5.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전남 해남군에 있는 망배추 약 1,400망을 강원 영월군에 있는 V공장으로 운송해주면 운송비로 73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 중이던 배추공장의 적자가 누적되어 직원들에게 임금도 제대로 지급해주지 못하고 있었고, 수중에 여유자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배추를 운송해주더라도 약속대로 운송료를 지급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20.경 해남에서 영월까지 배추를 운송하게 하고 운송료 73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X'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Y에게 "창원에서 영월까지 배추를 운송해주면 55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 중이던 배추공장의 적자가 누적되어 직원들에게 임금도 제대로 지급해주지 못하고 있었고, 수중에 여유자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배추를 운송해주더라도 약속대로 운송료를 지급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창원에서 영월까지 배추를 운송하게 하고 운송료 55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강원 영월군 P에서 식품제조가공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Q의 대표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0.부터 2019. 12. 17.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Z의 임금 2,054,16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8,646,60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59 피고인은 강원 영월군 P에서 김치가공업체인 ‘주식회사 Q’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AA은 화물차량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9. 8.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X’을 통해 피해자에게 경남 창원시 북면에서 위 ‘주식회사 Q’ 사업장까지 배추를 운송해주면 운송료 55만원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 중이던 회사의 적자가 누적되고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과금이 연체되고 있었으며 수중에 여유자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배추를 운송해주더라도 약속대로 운송료를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배추를 운송하도록 하고 운송료 55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간이진술서 1. 사업장 정보조회, 출퇴근카드, 체불임금내역,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연차발생 내역, 퇴직금 산정내역서, 급여명세서, 녹취록 2020고단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상하수도 요금고지서 등, 계좌거래내역 등, 수사보고(피해자들 진술청취), 각 진정서, 미지급 임금내역,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2020고단2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임금 등의 금액, 편취금액,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임금 및 운송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고의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원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0고단206) 피고인은 강원 영월군 P 소재 ㈜Q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배추절임 및 김치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부터 2019. 7. 31.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로하다가 퇴직한 B의 임금 4,635,782원을 비롯해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근로자 중 14명(B, C, D, E, F, G, H, I, J, K, L, M, N, O) 근로자 14명의 임금 등 합계 67,202,47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부터 2019. 7. 31.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로하다가 퇴직한 B의 퇴직금 2,970,720원을 비롯해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B, C, D, E, F, G, H, I, J, K, L, M, N, O)의 퇴직금 합계 39,046,5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