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96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E를 경영하고, 피고인 B은 'F'라는 상호로 사채업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인 A는 2015. 10. 5.경 (주)G가 시행하는 서울 강남구 H 외 1필지 지상 도시형 생활주택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권과 경영권을 포괄적으로 양수받기로 약정한 (주)I로부터 다시 (주)G의 사업권과 경영권을 수일 내에 인수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넘겨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G의 사업권과 경영권을 인수할 자금이 없었으며, 피고인 B과 사채업자나 금융주선업자 등으로부터 위 인수자금 68억원을 조달받기로 협의하였는데, 피고인들은 위 68억원의 자금조달에 소요되는 비용마저도 없어 사채를 빌려 충당하기로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아무런 자금이 없이 (주)G의 사업권 및 경영권을 인수할 계획을 추진한 것으로, 설령 사채업자나 금융권에 (주)G 인수자금 68억원의 자금조달을 의뢰한다고 하여도 실제로 단기간에 위 인수대금이 조달될 지 여부가 확실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주)G 측에서는 (주)]에 인수자금 미지급을 이유로 위 사업권 및 경영권 양도양수 계약을 무효화하는 주장을 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들은 인수자금 조달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마치 (주)가 위 사업권을 인수하기로 결정이 되었고, 인수자금 68억원 또한 조달이 확정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5. 10, 초순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법무법인과 인근 L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사실은 ㈜G와 위 회사 사업권과 경영권을 양도양수하기로 결정되거나 피고인들이 그 인수자금을 확보한 사실이 없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공소외 M 에게 업무추진비로 지급하고 (주)G 인수자금 68억원의 조달을 의뢰하려고 계획하였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수회에 걸쳐 공소외 N에게 "서울 강남구 H 외 1필지 상의 도시형 생활주택 개발사업을 하는 (주)G의 사업권과 경영권을 모두 인계받기로 하였다. 인수자금이 이미 확보되어 수일 내로 조달이 되는데 5,000 만원이 더 필요하다. 이를 빌려 주면 수일 내에 원금을 변제하고 2개월 이내에 원금과 동액으로 이자를 지급하겠다. 돈을 빌려줄 사람을 찾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1) (주)G로부터 위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권과 경영권을 넘겨받는 법적 형식은 대주주들로부터 주식 전부를 인수하는 것임. 2015. 9. 10. (주)G의 사업권과 경영권을 주로 50억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하였고, (주)가 인수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2015. 10. 5. (주)는 피고인 A 경영의 (주)에 위 사업권과 경영권을 58억원에 양도하는 약정을 함 그 무렵 피고인들의 말을 사실로 여긴 위 N가 피해자 에게 동일한 내용으로 말하고, 같은 달 13. 이에 속은 피해자 0이 위N의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다시 위 N로부터 피고인 B이 지정한 공소외 P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같은 달 15. 4,5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6. 5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5,000 만원을 편취하고, 2. 2015. 10. 말경 (주)G 인수자금 조달을 의뢰하였던 공소외 M으로부터 자금대여약정의 무효화 통보를 받게 되자 자금 50억원의 잔고가 있는 계좌의 잔고증명을 마련하여 (주)G 대주주들에게 인수자금이 확보된 것처럼 행세하여 (주)G의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결의를 받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잔고증명을 마련에 필요한 비용을 차용해 보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다시 위 N에게 (주)G 인수자금을 조달의 마무리 비용인 3,000 만원을 빌려줄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다. 2015. 11. 3.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L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사실은 ㈜G와 위 회사 사업권과 경영권을 양도양수하기로 결정되거나 피고인들이 그 인수자금을 확보한 사실이 없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50억원의 잔고가 있는 계좌의 잔고증명을 받으려는데 이용할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위 N가 알선하여 온 피해자 R 에게 "서울 강남구 H 외 1필지 상의 도시형 생활주택 개발사업을 하는 (주)G의 사업권과 경영권을 모두 인계받기로 하였다. 인수자금을 마련하는데 마무리 자금으로 3,000 만원을 빌려주면 수일 내에 인수자금을 대여 받는대로 원금을 변제하고 아파트 사업 종료 후 아파트 한 채씩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수익을 분배받는 지분을 나누어 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 등과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R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3,000 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N, O, M, S, A, B, T의 각 증언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U, V,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송금증 및 영수증, 지불각서, 인증서 사본, 개발사업 PF서류 등, 서면진술서 및 첨부서류(2015. 9. 10자 (주)G와 (주)I 간의 양도양수계약, 2015. 10. 6.자 (주)E와 (주)I 간양수도 계약서,2015. 11. 5.자 주주결의서), 인증서(업무협약 관련 약정서), 내용증명 및 첨부서류, M 제출자료(고소장), M 제출자료(위임장), M 제출자료(내용증명), M 제출자료(확인서, 통고서, G 주주명부), M 제출자료(지불각서, 사과문), 수사보고(참고인 X 진술서 제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V 진술서 제출 첨부) [피고인들은 각자 공동피고인을 믿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거나, 자금을 제공하기로 한 자들의 약속 위배로 피해자들에 대한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뿐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다투나, (주)G의 인수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자금을 차용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동업자인 피고인들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주)G의 인수자금으로 68억 원이 마련되어야 피해자들에 대한 약정을 이행할 수 있는데,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기자본이 없어 금원 차용 이외에는 이와 같은 거금을 마련할 방법이 전혀 없었으므로, 2개월 이내에 피해자들에 대한 약정을 이행할 가능성은 매우 낮았고, 피고인들도 이러한 사정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