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5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10.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0. 6. 19.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4회 있다. 피고인 B는 2013. 7.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들은 전세입자가 있는 아파트를 매입한 후 대부업자에게 전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아파트의 담보가치를 상회하는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3.경 피고인 C에게 "네 명의로 집을 사서 담보로 넣고 대출을 받으면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하여 승낙을 받고, 2012. 4. 16. 피고인 C으로부터 건네받은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 C 명의로 화성시 H아파트 108동 201호를 5,100만원(매매대금 1억 7,000만원 - I의 전세보증금 1억 1,900만원)에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2. 5. 21. 피고인 C에게 "대출업자에게는 이모라고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전입세대를 물어보면 세입자가 없다고 말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같은 날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대부' 사무실에서, 피고인 B는 "옷가게를 하고 있는데 백화점과 이마트 행사 준비 관련해서 돈이 급히 필요해서 이모인 C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세입자도 없고 아무 하자가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C은 위 아파트에 세입자가 없다는 확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는 전세보증금 1억 1,900만원의 전세입자가 있어 피고인들도 5,100만원에 이를 매입한 것이므로 담보가치가 위 매입가격을 하회하고, 피고인들은 전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속여 대출을 받기 위해 이를 매입한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가 사용하는 'M'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0만원을, 그 다음날 6,000만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억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5. 21.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위 'L대부' 사무실에서, K으로부터 전항 기재와 같이 1억 1,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의 이종사촌인 'M'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부거래표준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채무자 란에 'M'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M'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로 된 대부거래표준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표준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N,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대부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대부거래표준계약서, 확약서, 전입세대열람내역, 임대차/현장조사보고서, 송금의뢰서, 경매진행내역, 통장거래내역, 아파트매매계약서(C-P), 아파트전세계약서(P-I), 수사보고(K 전화통화), 주민등록초본(I), 수사보고(전화통화파일 분석보고) 1. 판시 전과 : 판결문사본,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B 사건조회 결과보고), 수사보고서(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전세입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전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B와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1억 1,000만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없는 점,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하여 회수한 돈과 B가 변제한 돈을 합하면 합계 3,000만 원 정도에 이르나, 이를 이자에 우선 충당할 경우 피해원금의 대부분이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B로부터 받은 6,000만원 중 대부분을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을 제공한 제3자에게 변제하여 실질적 이익을 취득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아들인 O을 통하여 현금으로 환전한 사실만 확인될 뿐, 위 돈을 제3자에게 변제하였다고 볼 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수회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위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행 후 공범들과 범행 은폐를 시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주문과 같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M을 사칭하면서 전세입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전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A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1억 1,000만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하여 회수한 돈과 피고인이 변제한 돈을 합하면 합계 3,000만 원 정도에 이르나, 이를 이자에 우선 충당할 경우 피해원금의 대부분이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범행 후 공범들과 범행 은폐를 모의하고, 수사기관에서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면서 거짓말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부탁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편취금액이 1억 1,000만원에 이르는 점,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으로부터 일부 금원을 제공받은 조건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위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금원도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적극적인 수사협조를 통해 본건 범행의 실체가 밝혀진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