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983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경 서울시 송파구 C 오피스텔 503호에 있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에 취업하면서, E대학교를 졸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입사지원서에 E대학교를 졸업하였다는 취지로 작성하여 위 회사에 취업하였는데, 2015. 3.경 위 회사 경리과장으로부터 E대학교 졸업증명서 제출을 요구받자, E대학교 교무처장명의로 발행된 지인 F의 E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졸업증명서 pdf 파일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위 졸업증명서를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경 안산시 단원구 G오피스텔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pdf파일 변형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F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란의 기재 사항을 삭제하고, 성명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H"라고 기재한 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대학교 교무처장 명의 졸업증명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3.경 위 ㈜D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 경리과장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졸업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경 위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E대학교를 졸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입사지원서에 E대학교를 졸업하였다는 취지로 작성하여 위 회사에 취업하고, 계속하여 2015. 3.경 위 회사 경리과장으로부터 E대학교 졸업증명서 제출을 요구받자, 위와 같이 E대학교 교무처장 명의로 발행된 E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졸업증명서를 위조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D의 사원 모집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5. 6. 16.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회사 실운영자인 피해자 J에게 "전주 공사 안전기원제를 하니 1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고 공사 안전기원제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2015. 5. 7.경부터 2016.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5,153,8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졸업증명서 위조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1. 위조 졸업증명서 사본, 입사지원서 출력본, 입금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졸업증명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에 취업한 후 피고인의 허위학력을 믿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급여를 받고 있었음에도 회사의 영업을 위하여 돈을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차례에 걸쳐 돈을 편취한 뒤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39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5. 13. 04: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모텔' 802호에서, 피해자 E(43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후두부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5. 26. 20:35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목욕탕' 수면실에서, 피해자 H(60세)가 피고인에게 수면실 내에서 포르노 영상을 보지 말라며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2,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팔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피의자들 상해부위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H의 오른쪽 팔을 때린 사실 없다고 다투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 [선고형의 결정] 흉기휴대상해의 점은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상해의 점은 피고인이 이를 다투며 반성하지 않고 있으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8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2. 2.경부터 딸 E 명의로 서울 노원구 F 소재 'G'를 운영해온 자인바, 피해자 H가 2012. 4.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피고인 및 E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같은 해 12. 27. 피고인에 대하여 일부 승소, E에 대해서는 전부 패소의 판결을 선고받자 2013. 1. 21. 전부 항소하였고, 같은 해 5.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피해자에게, E은 48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E과 연대하여 위 돈 중 26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같은 해 6. 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사실은 위 식당을 아들 I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1. 17.경 서울 노원구 F 소재 J빌딩 8층 관리사무소에서 위 식당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을 E에서 I으로 변경하고, 같은 달 18.경 서울 노원구 소재 노원세무서에서 위 식당의 사업자등록명의 및 금전등록기의 사업자명의를 E에서 I으로 변경함으로써 위 식당의 영업재산 및 임대차보증금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27조에 규정된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나, 채무자가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던 사업자등록을 또 다른 제3자 명의로 변경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변경이 채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 사업장 내 유체동산에 관한 소유관계를 종전보다 더 불명하게 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게 할 위험성을 야기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도2732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와 같은 법리에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에 관한 사업자등록 명의를 E에서 I으로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모두 제3자의 지위에 있는 이상 피해자가 위 식당에 있는 유체동산의 소유권 및 위 식당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피고인에게 귀속됨을 입증하여 강제집행에 나아갈 수 있음은 달라진 것이 없고, 피고인이 사업자등록 명의를 변경한 시점은 피해자가 E에 대하여 전부 패소한 판결이 선고된 후 항소하기 전인 점, 피해자도 위 식당의 실제 운영자가 피고인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위 판결 선고 이후인 2013. 4. 16.경 피고인과의 사이에 위 판결에 따른 채무의 이행방법에 관하여 합의약정을 체결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이 사건 식당의 사업자등록명의 및 금전등록기의 사업자명의를 변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채권에 관한 강제집행면탈의 목적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 지하에서 'C'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24. 22: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 E의 부탁을 받고 성명불상의 노래방 도우미 1명을 불러 춤과 노래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참고인 D 명의 휴대폰에 전송된 카드결제내역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문맹인 D을 위해 옆방에서 노래를 하던 후배가 들어가서 선곡만 해 주었을 뿐 접대부를 알선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은 이 법정에서 접대부를 부른 기억은 있지만 그 후 쇼파에서 잠이 들어 접대부가 왔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당시 동행한 E은 노래방에 들어온 사장의 후배 여성이 도우미였고, 그 비용을 포함하여 노래방 이용료를 계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이어서 믿을 만하다. 여기에 D과 E이 노래방 이용료로 결재한 금액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접대부를 알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다수 있는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D, E의 부탁을 받고 성명불상의 노래방 도우미 2명을 불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D은 수사기관에서 여성 도우미 2명을 불러 놀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잠이 들어 여성 도우미와 놀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고, 동행한 E은 사장의 후배 여성 1명이 도우미로 들어왔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당시 여성 도우미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달리 2명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아도 이를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며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260

범죄사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1999. 9.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생계형 창업자금을 대출받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불상의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 소재지란에 '부산 해운대구 B', 전세보증금란에 '1200萬', 계약일란에 '1999년 9월 13일', 임대인란에 '해운대구 B, C, D, E'이라고 기재한 뒤 위 E의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 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1999. 9. 18.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1동 848-8에 있는 신용보증기금 부산지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신용보증기금 부산지점 직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을 뿐 'F회사'을 창업한 사실도 없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채무만 있는 상태로 피해자인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받아 생계형 창업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 1장 및 'F'이라는 상호의 냉동수산물 도매업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임대차계약서상의 사업장을 임차하여 'F회사'을 창업하고 그 창업자금을 대출 신청하는 것처럼 신용보증기금 부산지점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명의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부산 영도구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영도지점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고 신용보증기금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신용보증규정 및 위탁보증심사 요령, 생계형 창업 특별보증 운용기준 1. 신용보증서, 신용보증 약정서, 생계형 창업자금 특별보증용 조사 심사서, 사업자등록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기부 등본, 사업계획 점검표, 소요자금 명세 및 자금상환계획서, 부채현황표, 대출신청서, 전표 각 사본 1. 수사보고(전화 제보 보고, 진단서 사본 등 첨부) 및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문서 위조 : 형법 제231조 위조 사문서 행사 : 형법 제234조, 제231조 사기 :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현재 지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699

범죄사실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경주사업자가 아닌 자는 승자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매하거나 승자투표 적중자에게 금전을 내주는 경주 및 승자투표권의 구매·주선·양도 등과 관련한 모든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C과의 공동 범행[한국마사회법위반, 경륜경정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C에게 자신이 사설 경마 사이트를 만들어 줄 테니 이를 운영해 보라고 권유한 뒤 한국 마사회의 경마 시합과 광명시 경륜장 등에서 진행되는 경륜·경정 경기를 실시간 중계 전송해 주는 'D'이라는 사이트를 개설하여 관리자 주소와 고객 정보(DB)를 C에게 주었다. C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위 사이트와 고객정보를 이용하여 2013. 11. 8.경부터 같은 해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E 등으로부터 총 2,117,000원 상당을 받아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주고, 이를 충전 받은 회원들에게 경마, 경정, 경륜 등 경기에 배팅을 하게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배당액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사이트가 단속 등으로 폐쇄될 경우 다른 사이트(F)를 새로 개설하여 주거나, 사이트 주소를 변경하여 주고, 사이트 내에 경기 결과를 입력해 주면서 수시로 사이트 제작비 등을 C으로부터 받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3. 11.경부터 같은 해 12. 중순경까지 마사회가 아님에도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배당액을 교부하는 행위를 하고, 경주사업자가 아님에도 승자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매하거나 승자투표 적중자에게 금전을 내주는 경주 및 승자투표권의 구매·주선·양도 등과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한국마사회법위반, 경륜경정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부터 2014. 2. 15.경까지 서울 구로구 구로동 소재 상호 불상 피씨방에서 한국 마사회에서 진행하는 경마 경기와 광명시 경륜장 등에서 진행되는 경륜·경정 경기 등을 실시간 중계 전송해주는 불법 사설 경마, 경륜·경정 사이트인 G를 개설한 후, 2014. 1. 10.경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 H로부터 165,000원을, 2014. 1. 18.경 회원 I으로부터 1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등으로 송금 받은 뒤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주고, 이를 충전받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경마, 경정, 경륜 등에 사이버머니를 걸고 배팅을 하게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지정된 배당금을 지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아님에도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배당액을 교부하는 행위를 하고, 경주사업자가 아님에도 승자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매하거나 승자투표 적중자에게 금전을 내주는 경주 및 승자투표권의 구매·주선·양도 등과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였다.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31.경부터 2014. 1. 15.경까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성명 불상자가 체육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인터넷 토토 사이트인 "J"에서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5,604,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실제 진행하고 있는 축구, 농구, 야구 등의 게임 결과를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배팅하고,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재산상의 이익인 게임머니를 교부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위 사이트 캡쳐화면 1부, 사이트 화면사진 출력물 1부, 사이트 G의 접속화면 1부, 피의자의 스포츠토토 도박내역 1부, 스포츠토토 사이트 'J' 충·환전 내역 1부 1. 통장사본 1부, 계좌 거래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유사경마행위의 점, 판시 제1죄의 경우 형법 제30조를 추가), 각 경륜경정법 제27조 제1항 제1호, 제24조(유사경륜·경정행위의 점, 판시 제1죄의 경우 형법 제30조를 추가),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인터넷 사설 사이트를 통한 유사경마·경륜·경정행위는 일반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 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본인의 기술을 이용하여 직접 사이트를 제작하여 운영하고 수시로 사이트를 이전해 가면서 범행을 한 것으로 그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한국마사회법위반죄 등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를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형기를 정하는데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45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12.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2.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5. 1. 03:15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수로왕릉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5. 1. 03:15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수로왕릉역 앞 도로 상에서 김해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 C계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면서 신분확인을 요구받게 되자, 평소 외우고 다니던 피고인의 친형인 E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F'를 위 D에게 불러 주었다. 그리하여 그 정을 모르는 경사 D이 휴대용 정보단말기(PDA)를 이용하여 위 E 명의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작성하자, 피고인은 위 통보서 운전자 서명 란에 서명을 하고, 위 D은 이를 경찰 내부 전산망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위 E 명의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사 D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사건조사를 위한 출석약속서, 임의동행 동의서의 작성을 요구받자 위 서류의 운전자 성명란에 각 'E'이라고 자필 기재한 후 서명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경사 D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E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사건조사를 위한 출석약속서, 임의동행 동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단속을 위해 인적사항을 묻는 경사 D에게 피고인의 친형인 E의 주민등록번호 'F'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이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건조사를 위한 출석약속서, 임의동행동의서 1. 내사보고(음주운전 명의도용 자진출석에 대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 형법 제232조의2 위작 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사문서 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 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주민등록번호부정사용의 점 :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친형 행세를 하면서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서명을 위작 및 행사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신의 범행을 실토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7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24. 17:00경 안산시 단원구 B, 근처 노상에서 성매매를 할 목적으로 스마트폰 채팅 어플 'C'에 퇴근했는데 한분 뵐까용'이라고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하는 남성들에게 자신의 신체사이즈, 성매매 대금, 성관계시 금지행위 등을 포함한 글을 보내며 성매매를 제의하는 광고를 하였고, 이에 응하는 남성을 자신이 있는 위 장소로 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2.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단속경찰관이 채팅 어플 'C'에서 '한분 뵐까용'이라고 글을 보고 연락을 하여 성매매를 제의하는 대화를 한 사실, 성매매를 약속한 장소에 피고인이 나와서 수사기관에 단속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피고인은 성매매광고를 올리고 성매매 상대 남성과 대화를 한 사람은 성매매알선을 하는 D, E이었고, 자신은 D, E의 알선에 따라 성매매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성매매광고의 공소사실에 대해서 다툰다. 먼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매매광고를 실제 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2018. 10. 17. 자백하는 취지로 정식재판청구를 제출하였다가 2018. 10. 29. 법원에 성매매광고를 실제 올린 사람은 알선을 담당하는 D, E이었고, 벌금을 내주기로 하였는데 연락이 두절되어 사실대로 진술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증 제1 내지 5호) 및 실제 피고인에게 성매매를 연결해 주는 행위를 하였다는 증인 E의 증언 내용, 증언 태도 등 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에는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그 밖에 피고인의 주장에 배치되는 내용의 증인 E, D의 증언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03고단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1. 가. 2000. 10. 중순경 광주 북구 C아파트 103동 1902호 피해자 D(여, 19세)의 집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녀에게 "내가 운영하는 호프집의 장사가 잘 되면 결혼하자"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를 믿게 한 다음 음행의 상습이 없는 동녀와 1회 성교함으로써 혼인을 빙자하여 동녀를 간음하고, 나. 2002. 2. 초순경 광주 북구 E 피고인 경영의 주점 'F'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와 1회 성교함으로써 혼인을 빙자하여 동녀를 간음하고, 2. 사실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신용카드연체대금 등 채무가 약 4,000만원에 이르며 당시 운영하던 주점도 월 평균 200만원의 적자를 면하지 못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 2001. 5. 28. 같은 장소에서 위 D의 모인 피해자 G에게 "내가 운영하던 주점의 내부공사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3개월 안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금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같은 해 9. 24.경 같은 장소에서 위 D의 오빠인 피해자 H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금 2,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3. 2002. 3. 중순경 광주 북구 E 소재 피고인 경영의 주점 'F'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검정색 볼펜으로 사용하여 미리 준비한 부동산임대계약서 용지의 부동산표시란에 "광주 북구 E", 보증금란에 "오천만원", 임대인란에 "광주광역시 북구 I아파트 6동 302호, J, K", 임차인란에 "광주광역시 북구 L, M, A"라고 각 기재하고 위 K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는 위 동인의 인장을 날인하여 위 K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4. 같은 달 26. 같은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계약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K, N,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04조,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산입 : 형법 제57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6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8. 5.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파주시 D 상가 1층에 있는 'E'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에서 08:00부터 20:00까지, 피고인 B은 20:00부터 다음 날 08:00까지 근무하며 손님들의 게임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일 등을 하는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 C은 2017. 11. 10.경부터 2018. 1. 9. 15:50경까지, 피고인 B은 2017. 12. 초순경부터 2018. 1. 9. 15:50경까지 위 'E'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배경화면에 가오리, 참치, 상어, 고래 등 특정 영상이 나타나면 골드카드 숫자가 증가하도록 변조된 '바다킹'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결과물 환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바다킹 게임기 60대를 그곳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후 게임 화면 속 가오리, 상어, 고래 등 그림의 출현으로 표시되는 골드카드의 수를 계산하여 10% 환전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F의 법정진술(피고인 A, B에 대하여) 1.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피고인 C에 대하여)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결과 회신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1. 문자메시지 출력자료 1. 복원된 주요 문자내용 1. 동영상 사진, 동영상캡처사진, 보관증사진, 메모지·ic카드 사진, 게임기 사진, 게임ic카드 정보 사진, 손님 외상장부 사진, 영업용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 C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C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영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검사는 압수된 C(종업원) 휴대전화(V30) 1대(증 제4호)의 몰수도 구하나, 위 압수물에 대해서는 수사과정에서 이미 조사가 마쳐진 상태이고, 피고인의 사생활 보호 등을 고려할 때 몰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몰수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개월 ~ 7년 나. 피고인 B, C : 벌금 5만 원 ~ 7,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에 대하여)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2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을 통하여 얻은 결과물을 환전하여 준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기간 및 게임장 규모에 비추어 그 수익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특히 피고인 B, C은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병역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4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2485] 피고인은 토지 매립업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D에 매립할 땅이 많이 있는데 총 25톤 트럭 1,200대 분의 흙을 받아줄 수 있다, 지주들로부터 매립 동의를 받았으니 먼저 1,000만 원을 입금하면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흙을 받아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고인의 매립공사 현장에 피해자의 토사를 매립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30. E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선불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에 다른 현장이 있는데 이번에는 틀림없이 약속한 흙을 우선하여 받아 줄테니 2,000만 원을 추가로 입금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고인의 매립공사 현장에 피해자의 토사를 매립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30. E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선불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95] 피고인은 2017. 9. 19.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사이 김포시 F 내지 G 합계 2,500평 규모의 피해자 H 소유의 토지에서 약 1,400평 구간에 2m 상당의 높이로 덤프 차량 약 300대에 이르는 분량의 갯벌 흙을 무단으로 투기하여 위 토지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경력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8고단24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사본, 거래내역입, 출금거래내역 [2019고단2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현장사진, 각서, 문자메시지, 견적서, 예금거래내역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7. 9. 19.경 피해자 소유의 토지에 피해자의 승낙 없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무단으로 흙을 투기하여 피해자 소유 토지를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그 효용을 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설령 피고인이 2016. 4.경 토지매립 약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매립하기로 하였던 양질의 흙을 갯벌 흙으로 인식하였다 하더라도 2016. 7.경 피해자의 이의제기로 매립 중단 및 원상회복을 요구받게 되었으므로, 그 이후 다시 피해자와 새로운 약정을 하거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피해자 소유 토지에 2017. 9.경 무단으로 이 사건 매립행위를 한 이상 재물손괴죄가 충분히 성립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죄의 편취금액이 3,000만 원에 이르고, 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재물손괴의 내용 및 방법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들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함께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 소재 인쇄업체인 C 및 같은 건물 소재 제본회사인 주식회사 D을 운영하던 자이다. 의정부지방법원은 피고인이 채무자인 2010회단11호 회생사건에 관한 회생절차에서 2010. 8. 18. 개시결정을 하면서 피고인을 위 회생절차의 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2011. 2. 23. 피고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을 인가하였다. 피고인은 2006. 4. 26.경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양면전용 옵셋인쇄기 1대를 리스하고, 2007. 4. 26.경 피해자로부터 대국전 4색옵셋인쇄기 1대(이하 '이 사건 인쇄기'라 한다)를 리스하였는데, 2010. 8. 18.경 회생절차개시결정(의정부지방법원 2010회단11)을 받은 후 2011. 10. 14.경 피해자로부터 위 인쇄기 2대를 리스기간 2011. 10. 14.부터 2021. 12. 30.까지 11회 리스료 합계 982,807,078원으로 정하여 리스받는 것으로 다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회생절차의 관리인으로서 위 피해자 등 회생담보권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2014. 3. 14.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인쇄기를 F 주식회사에 처분하여 원금 및 이자 일부를 상환하겠으니 매각을 동의해 달라'라는 요청을 하여 이를 승낙받고, 같은 내용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2014. 3. 19. 의정부지방법원에 '회생담보물권자인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여 담보물건인 이 사건 인쇄기를 4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처분하여 피해자에게 351,915,214원을, G에게 70,000,000원을, 잔존금액 28,084,788원을 운영입비로 사용하고자 하니 허가하여 달라'는 취지의 매매허가 신청을 하여, 2014. 3. 21. 위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F에 이 사건 인쇄기를 4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도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위 회생담보권자에 대한 변제방법에 따라 위 351,915,214원을 피해자의 회생담보권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16.경 F로부터 계약금 4,500만 원을, 2014. 4. 30.경 중도금 59,368,281원을 지급받아, 2014. 4. 30.경까지 피해자에게 합계 104,368,281원을 지급한 후, 2014. 8. 6.경 F로부터 잔금 390,631,719원을 송금받았음에도 그 즉시 주식회사 D의 직원 H, I의 퇴직금 명목으로 각 1,500만 원을 송금하고, 주식회사 D에 4,500만 원을 송금하고, 3억 1,500만 원을 자기앞수표로 발행하여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247,546,933원(=351,915,214원-104,368,281원) 상당의 피해자에 대한 나머지 회생담보권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급할 247,546,93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동의서(매각), 통장거래내역(A C), 담보물건매각허가요청서, 동의서, 중고기계매매가계약서, 매각허가서, 각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벌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상 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관리인으로서 이 사건 인쇄기를 매각하여 피해자 등의 회생담보권의 변제에 충당하여야 할 높은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자신이 운영하던 다른 회사 직원 급여 내지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의 손해가 상당함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9,0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였으나, 그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이 당초 매년 부담하기로 한 양면전용 옵셋인쇄기 1대에 대한 리스료대금의 변제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 대하여 일부 리스료채무를 변제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8,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4. 8. 6. 잔금 390,631,719원을 송금받아 그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임의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합계 390,631,71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3. 19.경 피해자 회사의 동의를 받아 의정부지방법원에 '회생담보물권자인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여 담보물건인 이 사건 인쇄기를 4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처분하여 피해자에게 351,915,214원을, G에게 70,000,000원을, 잔존금액 28,084,788원을 운영입비로 사용하고자 하니 허가하여 달라'는 취지의 매매허가신청을 하여, 2014. 3. 24.경 위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104,368,281원을, G에게 7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관리인으로써 이 사건 인쇄기를 처분한 매각대금 중 법원에서 허가한 바와 같이 351,915,214원을 넘어서는 금원에 대하여까지 피해자의 회생담보권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임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유죄로 인정한 247,546,933원 부분은 제외)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판시와 같이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업무상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