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749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8.21.03:10경 구리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같은 날 인근에 있는 식당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E(여, 46세)와 그 딸들인 F, G와 합석하여 함께 놀던 중, 갑자기 피해자 E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고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일행인 B와 함께 위 1항과 같이 알게 된 E, F, 피해자 G(여, 24세)와 함께 놀던 중 갑자기 피해자 G에게 다가와 귓속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I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들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새로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것은 전체적·실질적으로 볼 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이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들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성범죄 관련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일 자녀인 F, G와 함께 횟집에서 저녁을 먹고 노래방을 갔는데, 횟집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피고인들을 노래방에서 다시 만나 같이 동석을 하게 되었고, 노래방에서 피고인 B가 내 옆에 앉아 허벅지를 자꾸 만지기에 못하게 하였는데 갑자기 내 입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를 보고 작은 딸인 G가 '엄마한테 무슨 짓이냐'고 하면서 피고인 B와 다투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노래방에서 어머니 E의 왼쪽 옆에 피고인 B가 앉았고, E의 오른쪽 옆으로꺾인 의자에 내가 앉았고, 내 맞은편에 언니 F와 피고인 A이 앉았는데, 피고인 A이 내 옆으로 와서 귓속말을 하기에 자리를 피했는데도 계속 따라와 귓속말을 하려고 하면서 내 허벅지에 손을 올려놓기에 화를 내면서 손을 쳐냈고, 그러던 중 피고인 B가 어머니 E에게 입맞춤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 B에게 '지금 뭐하는 거냐'는 식으로 따지면서 다투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노래방에서 피고인들과 동석을 하게 되어 어머니 E 옆에 피고인 B가 앉았고, 피고인 A은 문 쪽에 앉아있었는데, 피고인 A이 동생 G 옆으로 다가가서 계속 귓속말을 하려고 하여 G는 이를 피하고, 내가 피고인 A을 제지하였는데, 피고인 B는 E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고인 A도 G의 허벅지를 만지는 것을 보았다. E은 피고인 B의 행동에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B가 갑자기 E에게 입맞춤을 하였고, 이에 G가 피고인 B에게 따지면서 실랑이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이 사건이 발생한 노래방의 사장인 I은 수사기관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들어가 보니 피해자 G가 맥주병을 깨서 손에 들고 '엄마한테 이 남자가 뽀뽀를 했다'고 소리치고 있었고, 내 가 맥주병을 회수하였더니 피고인 B의 따귀를 때렸고, F는 피고인 B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고, 나중에 H가 오더니 방 밖에 있던 피고인 A을 손과 발로 폭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각 강제추행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과 다툼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E, 피해자 G, F의 진술과 일치하는 반면, 피고인들은 당시 피해자들과 위와 같이 다투게 된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점, 피해자 E, 피해자 G, F는 피고인들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경위 내지 방법 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일치하여 진술하였고, 위 각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내용인바, 피고인들을 폭행한 부분에 관하여 I의 위 진술과 다소 상이하게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가 피해자 E의 허벅지를 만지고, 입맞춤을 하는 등 강제추행하고, 피고인 A 이 피해자 G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들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모녀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