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합7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매매하여서도 아니 되며,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지인인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가. 대마 매수 1) 2017. 2.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14.경 대마 매매 다크웹 사이트인 ‘C’를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5:39경 및 다음 날인 2017. 2. 15. 16:33경 위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지정하는 비트코인 지갑(주소 : D, E)에 약 606,653원 상당의 비트코인 0.51322btc를 매매대금 명목으로 전송한 후 2017. 2. 16. 01:00경 김포시에 있는 불상의 상가 에어컨 실외기 밑에 위 판매자가 숨겨놓은 대마 약 3그램을 찾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2) 2018. 7.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15. 12:49경 대마 매매 다크웹 사이트인 ‘C’를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지정하는 비트코인 지갑(주소 : F)에 약 194,633원 상당의 비트코인 0.02739btc를 매매대금 명목으로 전송한 후 2018. 7. 16. 01:00경 서울 강북구에 있는 빌라의 화단 흙 속에서 위 판매자가 숨겨놓은 대마 약 1그램을 찾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3) 2021. 1.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26. 17:54경 텔레그램 대마 매매 단체대화방인 ‘G’에서 알게 된 ‘H’라는 I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지정하는 비트코인 지갑(주소 : J)에 약 390,137원 상당의 비트코인 0.011btc를 매매대금 명목으로 전송한 후 2021. 1. 26. 23:00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주택의 화단 흙 속에 위 판매자가 숨겨놓은 대마 약 2그램을 찾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매수 미수 1) 2018. 9.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16. 18:27경 대마 매매 다크웹 사이트인 ‘C’를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지정하는 비트코인 지갑(주소 : K)에 약 299,690원 상당의 비트코인 0.04085btc를 매매대금 명목으로 전송한 후 2018. 9. 16. 23:00경 서울 강북구에 있는 빌라의 화단 흙 속에서 위 판매자가 숨겨놓은 대마 약 1그램을 찾아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대마를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2018. 9.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22. 16:54경 대마 매매 다크웹 사이트인 ‘C’를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의 대마판매자가 지정하는 비트코인 지갑(주소 : L)에 약 297,323원 상당의 비트코인 0.03945btc를 매매대금 명목으로 전송한 후 2018. 9. 22. 23:00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빌라의 주차장에서 위 판매자가 숨겨놓은 대마를 찾아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대마를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다.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10. 20. 23:30경 피고인의 집인 과천시M건물 N호에서,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일반 담배를 피우듯 연기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대마 매수 1) 2019. 1. 29.경 범행 피고인과 B은 2018.말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대마를 매수하려다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돈을 모아 대마를 같이 매수한 후 이를 나눠 갖는 방법으로 대마를 함께 매수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 29. 11:06경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매매대금 305,000원을 송금 받은 다음, 2019. 1. 29. 15:47경 대마 매매 다크웹 사이트인 ‘C’를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지정하는 비트코인 지갑(주소 : O)에 약 401,310원 상당의 비트코인 0.10639btc를 매매대금 명목으로 전송한 후 2019. 1. 29. 24:00경 경기 수원시에 있는 불상의 상가 에어컨 실외기 밑에 위 판매자가 숨겨놓은 대마 약 2그램을 찾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2) 2019. 4. 26.경 범행 피고인과 B은 2019. 4. 25.경 돈을 모아 대마를 같이 매수한 후 이를 나눠 갖는 방법으로 대마를 함께 매수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4. 25. 20:47경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매매대금 845,000원을 송금 받은 다음, 2019. 4. 25. 22:57경 대마 매매 다크웹 사이트인 ‘C’를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지정하는 비트코인 지갑(주소 : P 및 Q)에 약 1,518,584원 상당의 비트코인 0.23705btc를 매매대금 명목으로 전송한 후 2019. 4. 26. 02:00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불상의 상가 에어컨 실외기 밑에 위 판매자가 숨겨놓은 대마 약 9그램을 찾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3) 2021. 3. 7.경 범행 피고인과 B은 2021. 3. 7.경 피고인이 대마를 먼저 매수하면 B은 대금을 피고인에게 주고, 대마를 나눠 갖는 방법으로 대마를 함께 매수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3. 7. 12:16경 텔레그램 대마 매매 단체대화방인 ‘G’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지정하는 비트코인 지갑(주소 : R)에 약 1,702,920원 상당의 비트코인 0.03btc를 매매대금 명목으로 전송한 후 2021. 3. 7. 23:00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주택의 화단 흙 속에 위 판매자가 숨겨놓은 대마 약 10그램을 찾아 가지고 온 뒤, B은 2021. 3. 10. 11:08경 S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대마 대금 7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매수 미수 1) 2019. 10. 25.경 범행 피고인과 B은 2019. 10. 24.경 돈을 모아 대마를 같이 매수한 후 이를 나눠 갖는 방법으로 대마를 함께 매수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0. 24. 16:06경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매매대금 900,000원을 송금 받은 다음, 2019. 10. 25. 18:37경 대마 매매 다크웹 사이트인 ‘C’를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지정하는 비트코인 지갑(주소 : U)에 약 1,005,931원 상당의 비트코인 0.11458btc를 매매대금 명목으로 전송한 후 2019. 10. 25. 23:00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빌라의 화단에서 위 판매자가 숨겨놓은 대마를 찾아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대마를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2021. 10. 7.경 범행 피고인과 B은 2021. 10. 7.경 돈을 모아 대마를 같이 매수한 후 이를 나눠 갖는 방법으로 대마를 함께 매수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0. 7. 14:10경 텔레그램 대마 매매 단체대화방인 ‘G’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지정하는 비트코인 지갑(주소 : V)에 약 2,562,901원 상당의 비트코인 0.03843btc를 매매대금 명목으로 전송한 후 2021. 10. 7. 23:0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빌라의 화단에서 위 판매자가 숨겨놓은 대마를 찾아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대마를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SNS 텔레그램 G, G 대마 판매자 검거, W의 X 관련, 피의자 A 모발 감정결과, 피의자들 금융 거래 자료, Y 거래소 회신자료 종합)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 대하여, 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2의 가.항에 대하여, 대마 공동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범죄사실 제1의 나.항에 대하여, 대마 매수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2의 나.항에 대하여, 대마공동 매수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3. 7.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그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등 참조).] 단독 범행 : 1,788,436원 - 대마 매수(범죄사실 제1의 가.항) : 1,191,423원 - 대마 매수 미수(범죄사실 제1의 나.항) : 597,013원 - 대마 흡연 :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그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지 않음. 공동 범행 : 7,191,646원 - 대마 매수(범죄사실 제2의 가.항) : 3,622,814원 - 대마 매수 미수(범죄사실 제2의 나.항) : 3,568,832원 합계 : 8,980,082원, 그 중 7,191,646원은 B과 공동하여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범행은 개인의 신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추가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피고인이 단독으로 또는 지인과 공모하여 매수한 대마의 양은 약 27g에 이르는바 그 양이 결코 적지 않고, 범행기간, 범행횟수 및 매수대금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수사기관의 수사에 일부 협조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는 개인적으로 흡연한 것으로 보이고, 기록상 이를 다른 사람에게 유통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수차례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