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24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2.까지 서울 동대문구청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으로, 동대문구 관내에 위치한 일명 D 집창촌 일대에서 폭력조직 두목으로 활동하고 있는 E 등과 친목회를 함께 하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처이다. 한편, 주식회사 F은 2014. 12. 11.경 피해자 'G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와 'G 대한 공동시행약정' 및 2015. 12. 28.경 위 시행 약정에 대한 '세부실행 협약'(주식회사 F이 위 구역에 대한 피해자의 보상금액 집행 업무를 맡는 내용)을 각 체결한 후, 2016. 9.경 위 세부실행 협약에 대한 부속합의(주식회사 F은 피해자에게 이주 및 보상현황을 보고한 후, 피해자의 검수를 거쳐 사업비를 지급받는 내용)를 체결하여 그에 따라 재개발 예정지역인 G 내의 업소 등에 대한 이주보상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D 집창촌 일대에 재개발 정비사업이 진행되면서 정비사업의 시행자인 'G 도시환경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가 약 2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건물 소유자 이외에 성매매업소 운영자, 거주자에게도 '민원대책비' 명목으로 영업보상비, 거주이주비 등을 지급하기로 하자, 피고인들은 위 추진위원회와 공동사업시행약정을 체결한 주식회사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위 E 등의 비호 아래 피고인들이나 아들 H 명의를 이용하여 자신들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만든 후 피해자 추진위원회로부터 영업보상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의 범행 A의 아들 H은 서울 동대문구 C(이하 'C'이라 한다)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영업보상비를 받을 자격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C에서 성매매업소 1개를 운영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의 아들인 H과 공모하여 위 C에서 3개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소위 '영업집 쪼개기'를 하여 허위로 보상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과 H은 2016. 11.경 피해자 추진위원회로부터 이주비 등 보상업무를 위임받은 주식회사 F 이주보상센터 직원으로 하여금 위 C에서 피고인과 H이 성매매업소 총 3개를 운영하는 것처럼 이주보상 협의일지 등을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이 H과 함께 2016. 11. 4.경 서울 동대문구 G 이주보상센터 사무실에 방문하여 피고인과 위 H이 위 C의 임차인이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주식회사 F에 제출하고 '집창촌에서 업소를 운영 또는 관리하는 자로서 영업을 종료하고 이주하게 되어 보상금 지급을 신청한다'는 취지의 '보상금(집창촌)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F에 제출하고, 주식회사 F의 성명불상 관계자는 2016. 9. 7.경 피해자에게 '집창촌 업주 85명에 대하여 18억 4,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이주보상실적 및 향후계획보고'를 제출한 이후, 2016. 11. 16.경 피해자에게 '집창촌 업주 70명에게 보상금 합계 15억 1,7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이주보상실적 및 향후계획보고'를 제출하여 마치 C에서 성매매 업소 3개를 운영한 피고인과 H에게 성매매 업소 업주에 대한 보상금이 정당하게 지급된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F을 통하여 2016. 11. 4.경 영업보상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번호: J)로 4,500만 원 및 4,600만 원, H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K)로 4,500만 원 합계 1억 3,6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및 성명불상의 F 관계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가. L 관련 사기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L(이하 'L'이라 한다)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영업보상비를 받을 자격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경 피해자 추진위원회로부터 이주비 등 보상업무를 위임받은 주식회사 F 이주보상센터 직원으로 하여금 위 L에서 피고인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이주보상 협의 일지 등을 작성하게 하고, 성명불상의 주식회사 F 관계자는 2016. 2. 초경 피해자에게 집창촌 업주 등에게 보상금 193억 7,7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사업추진비 집행을 요청한 후, 2016. 9. 7.경 피해자에게 '집창촌 업주 45 명에게 보상금 합계 9억 7,5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이주보상실적 및 향후계획보고'를 제출하여 마치 피고인에게 성매매 업소 업주에 대한 보상금이 정당하게 지급된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F을 통하여 2016. 7. 21.경 영업보상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주식회사 F 관계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M 관련 사기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M(이하 'M'이라 한다)에 거주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이주비를 받을 자격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경 피해자 추진위원회로부터 이주비 등 보상업무를 위임받은 주식회사 F 이주보상센터 직원에게 M에 거주하고 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성명불상의 주식회사 F 관계자는 2016. 11. 16.경 피해자에게 'N 주거자 72명에 대하여 보상금 합계 5억 7,6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이주보상실적 및 향후계획보고'를 제출하여 마치 피고인에게 성매매 업소 업주에 대한 보상금이 정당하게 지급된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F을 통하여 2016. 10. 13.경 이주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주식회사 F 관계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 Q, R,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O, S, P, T, H, U, Q, V, W, X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V, W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각 이주보상실적 및 향후계획보고 1. 각 세입실태 및 점유조사서 1. 각 월세계약서 1. 사업추진비 집행 요청의 건 1. 월별 보상금지급계획, 보상 협의 및 보상금 지급 일정(삶도시) 1. 집창촌 및 세입자, 노점상 보상계획 1. G 도시환경정비사업 공동사업시행약정서 1. 공동 사업 시행 약정서에 따른 제1차 세부 실행 협약서 1. 도면, 현장사진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주장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L, M 관련 사기에 대해 임차인으로서 정당하게 보상비를 받는 것으로 인식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F 역시 피고인이 위 각 건물의 임차인 내지 점유권자라는 점을 알면서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적도 없으며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실제로 C 관련 사기에 대해 성매매업소 1개만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피고인과 H이 위 번지에서 성매매업소 3개를 운영하는 것 상당의 민원대책비를 초과 수령한 사실은 인정하나, 추진위원회로부터 이주비 등 보상업무를 전적으로 위임받은 F이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보상금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기망행위 및 편취행위가 없으며 피해자에게 손해도 없고, 설령 편취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성매매업소 1개를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액은 1억 3,600만 원이 아니라 9,000만 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기망행위의 존재 C 관련(피고인 B)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게 이 부분 기망행위가 충분히 인정된다. B은 2016. 5. 4. 보상금신청서를 제출한 적이 있는데 이때에는 영업소를 "C(Y호)"로만 기재하였고 종사자수가 2명이라고만 기재하였으며, 이때 작성된 이주보상협의일지를 보면 '5/4, 보증금 이천만원 월세 200만원, 방6개 화장실 1, 주방1(화장실달려 있음), 시설비가 2억 들여서 수리를 다했다. 보상비가 궁금해서 들렀다. 7/26, 3~4천만 원정도 받아야 나갈 수 있다. Z 건물주랑 같이 방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810, 1811면). 전수조사를 통해 작성한 세입실태 및 점유조사서(증거기록 1780면)에 의하더라도 'C (Y호) AA호, 세입자 B, 소유주 Z, 보증금 2,000만원(다까먹었음), 월세200만, 종업원 출퇴근'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H은 이후인 2016. 11. 3. 'C 앞쪽 좌측 Y호'에 대해 1개 영업장으로 세입자라며 보상신청을 하였고, 피고인 B은 같은 번지 Y호 뒤쪽 골목 영업집 및 CY호 앞쪽 우측에 대해 2개 영업장으로 세입자라며 보상신청을 하였다. O은 C와 관련하여 'H, AB, B이 보상을 받았는데 이주보상협의일지에 따르면 H이 영업집을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이는 허위이다. 실제 영업집은 B이 했던 Y호 1개뿐인데 이것을 H과 B이 앞쪽 좌측, 앞쪽 골목, 뒤쪽 골목으로 3개로 쪼개서 받은 것이다. 1개 영업에 대한 보상만 정당한 것이다. H은 영업을 한 적도 없고 동네에서 본적도 없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15면). 2015. 7.경부터 2016. 11.30.경까지 G 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보상 등 업무를 담당하였던 AC의 대표이사인 X의 검찰진술에 의하더라도, 정상적인 것은 Y호 하나뿐이고 나머지는 보상협의과정도 없이 갑자기 2016. 11. 3.과 4. 보상협의일지가 작성된 다음 바로 돈이 나갔는데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G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세입자 전수조사를 하였던 주식회사 AD 및 AC에서 근무하였던 P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C, L, AE은 3개의 여성집(젊은 아가씨들을 데리고 운영하는 가게)과 1개의 팸프집(나이가 든 여성들이 운영하는 가게)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C는 피고인 B이 1개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은 검찰조사시 H은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적이 있고, B이 C에서 성매매업소 1곳을 운영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며, H도 검찰조사시 자신이 아는 한은 B이 1개 업소를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H은 자신의 통장으로 받은 보상금 중 4,450만 원을 다시 피고인 B에게 이체하였다. 피고인 B이 3개 업소로 쪼개어 보상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굳이 H의 명의를 이용할 필요가 없음에도 이를 이용하여 보상금을 신청하였다. ⑩ F의 이사였던 R는 이 법정에서 B이 C에서 성매매업소 1개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B에게 권유하여 가게 3개로 만들어 보상금 1억 원이 넘는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도 이 법정에서 R가 이야기를 하여 3개로 신청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F과 함께 1개인 성매매업소를 3개로 하여 결국 추진위원회로부터 1억 3,600만 원 상당을 지급받게 된 것이다. L 관련(피고인 A)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이 부분 기망행위가 충분히 인정된다. P은 L는 실제로 영업집을 운영하지 않았고 자신이 세입자전수조사를 할 당시에도 L번지는 영업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O도 'L는 피고인 A이 영업보상 대상자가 아닌데도 영업을 하고 있다는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보상비를 받아갔다. 처인 B이 C에서 영업집 1개를 운영하였을 뿐이다. U가 실제 영업집을 운영하였으므로 U가 영업보상비를 받아야 한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11면). 전수조사 직원들이 확인을 하였을 때 U, AF이 L에서 영업을 했을 뿐이다(증거기록 1712면). 2016. 8. 22.자 보상 및 명도합의서를 보면(증거기록 1749면) 대상물 건에 C로 기재되어 있는데 윗부분에 'AG호 전전대 세입자'로기재되어 있고 L이지만 C로 처리되어 보상나간 것으로 메모가 되어 있으며, R 이사가 금액 기재하지 말고 올리라고 하였다고 메모가 되어 있다(증거기록 1749면). U에 대한 2016. 7. 12.자 임차인상 담일지에도 'L건물 1층 AH호'로 원래 기재되어 있었다(증거기록 1750면). U는 2011. 3. 17. 서울 동대문구 L로 전입신고를 하였다(증거기록 1759면). 그럼에도 U가 C와 관련해서 동산이전비를 받았는데 이에 대해 O은 U가 L에서 영업을 하였는데 여기서 보상을 받으면 A이 보상을 받을 수 없으니 허위로 C에서 영업을 한 것처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주비 보상 등 업무를 담당하였던 AC의 대표이사인 X의 검찰진술에 의하더라도 'L와 관련하여 A은 처음에 아무런 서류도 없는 상태에서 영업보상을 해달라고 하여 자신이 안된다고 하여 옥신각신했다. E 회장이 잘 정리해주라고 하였고, R, AI도저 사람 것은 다 정리해주어야 한다. 회장님과 관계가 있다라고 하였다. 그 과정에서 AJ과 합의가 되었는지 서류를 만들어 오길래 그냥 처리하게 된 것이다. 특별히 신경썼던 곳이라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743면). F의 이사인 R는 검찰조사시 A이 L에서 실제 윤락업소를 운영하였는지는 모르고, AJ과 A이 가게를 비우는 것으로 합의가 되어 보상비가 지급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3177면). R는 이 법정에서도 'A이 위 번지에 거주하였는지 어떤 영업을 하였는지도 모른다, 보상 당시에 영업도 안하고 그냥 비어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U는 2008.경부터 2016.까지 L에 거주하는 동안 A이나 B이 위 주소지에서 윤락업소를 운영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조사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자신은 성매매업소 자체를 한 사실이 없다. 처인 B이 C에서 하였는데 가 본적이 있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하면서도 2016. 7. 21.경 성매매업소 운영과 관련한 영업보상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수령하였는데 어떠한가'라는 질문에 '영업보상을 받은 것이 아니고 이사비용이다. M에 투자한 돈만해도 1,350만 원인데 위 M에 대한 이사비용으로 받은 것이다'라고 하여 위 L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것처럼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288, 2289면). ⑩ 피고인은 검찰조사시 M에 대해 보증금을 자신이 낸 게 아니므로 이에 대해 잘 모르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번지에 대해 보상금을 청구한 이유에 대해 자신이 B에게 받을 돈이 있어서 B이 그걸로 받아가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며(증거기록 2296면), 피고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근거가 성매매업소 이전에 따른 보상금이라고 하면 이는 허위임을 시인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299면). 또한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L의 경우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것은 아니나 R가 보상금 2,000만 원을 타게 해 주겠으니 AJ과 1,000만 원씩 받으라고 하면서 서류를 작성하여 주기에 보상금으로 1,00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365면). ⑪ L 관련하여 보상금으로 2,000만 원이 지급되었는데 피고인과 AJ이 각각 1,000만 원씩 배분하여 나누어 가지기도 하였다. M 관련(피고인 A)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부분 기망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O은 검찰조사시 피고인 A은 AK에 살아 재개발 구역 내에서 산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713면), 이 법정에서도 위 번지는 동네사람들이 도박장으로 사용하는 곳으로 피고인이 거주를 한 사실이 없는데 주거이전비로 지급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M 토지는 국가의 소유이고, 위 지상 건물은 무허가 건물이다. 피고인은 이에 대해 친구인 AL로부터 임대를 받았는데 건물이 다 쓰러져가 건물이 무너지면 보상을 못 받으니 수리해서 쓰라고 하여 2010.경 1,350만 원을 들여 수리를 했고 자신이 수리한 후에 주소를 옮겨놓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289면). 그런데 피고인이 임대받았다는 AL가 소유자라는 점을 보여주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위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낮에 사무실로 이용하였고 밤에 잠을 전 적은 없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302면). 그런데 피고인은 위 주소지로 2014. 1. 28.경부터 2015. 1. 16.경까지, 다시 2015. 2. 17.경부터 2016. 11. 4․경까지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2015. 6.경까지 동대문구청에서 근무하였고, 2016. 3. 10.부터 2016. 10. 1.까지 AM에서 근무하였다. 즉 피고인이 M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주민등록을 이전한 기간 동안 실제 피고인은 AN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낮 동안 사무실로 쓰면서 상주하고 있었다고 하나 대부분의 기간이 동대문구청이나 AM에서 근무한 기간과 겹친다. 나. 처분행위 및 인과관계의 존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보상진행현황에 대하여 F은 추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는 점, 추정 이주보상비 약 193억 원에서 이주보상비로 사용된 금원과 F에 의해 기타 사업비로 사용된 금원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고, 보상금액이 193억 원 이상이 되면 사전협의를 거쳐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 점, 우선 30%를 F의 매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최종 차수 사업비에서 F의 매출을 정산하기로 하였던 점, 추진위원회 상근이사인 V, W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추진위원회에서 F로부터 추정 이주사업비의 사용 증빙에 관하여 지급을 받지 않은 것은 해당 금액에 대하여 F에게 포괄적인 처분권한을 준 것이 아니라 F이 이주보상업무 진행을 하는 과정의 특성상 지급을 거부하였다는 취지이고, 이주가 완료되면 최종적으로 정산을 할 예정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추진위원회와 F 사이의 약정들은 추진위원회에서 F에게 지급한 금원에 대하여 전적인 처분권한을 부여한 포괄적 위임계약이라고 볼 수 없고, 보상비와 사업비를 구분할 수 있을 만한 증빙을 통해 최종 정산을 예정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실비 정산 계약'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추정 이주보상비의 처분권한이 바로 F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추진위원회와 F간에 체결된 계약의 성격이 최종적으로 정산을 예정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F은 추진위원회에 각 차수별로 사업비 집행을 요청할 때 실제 사용 용도에 맞게 기재된 '이주보상실적 및 향후보상계획'을 제출하였어야 한다. 또한 추진위원회도 사업비가 용도(보상비 또는 사업비)에 부합하게 사용되었고, 보상비 집행의 증빙을 갖추었거나 갖출 예정이었던 것을 전제로 각 차수별 사업비를 집행하였던 것이므로 F이 사용한 금원의 용도 또는 증빙이 추진위원회에게 고지한 내용과 다르다면 이는 추진위원회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F의 보고를 믿고 사업비를 집행한 추진위원회의 행위는 위 기망행위에 따른 처분행위라고 할 것이다. 즉, F은 당연히 용도(보상비 또는 사업비)에 맞게 추정 이주사업비를 사용하였어야 하는 것이고, 최종 정산을 대비하여 실제 사용한 내역에 맞게 증빙자료를 구비하면서 사업비를 집행하였어야 한다. 그렇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집창촌 이주보상비 증빙을 허위로 꾸민 것은 추진위원회에 대한 기망행위라고 할 것이고, F이 비록 각각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보상내역을 추진위원회에게 제공한 바가 없더라도 추진위원회는 F이 추진위원회에 제공한 '보상비 집행내역'의 기재 내역을 포함한 '이주보상실적 및 향후계획보고' 자료에 부합하게 추정 이주사업비가 각 용도별 기재금액에 맞게 집창촌 이주 보상비, 영업보상비 등으로 사용되었고, 그에 따른 적법한 증빙이 구비된 것을 전제로 사업비 집행을 한 것이므로,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손해의 발생 및 범위 앞서 본 바를 종합하면, 최종적으로 F과 추진위원회는 추정 이주보상비 사용 내역에 대하여 정산을 예정하고 있었고, F이 추진위원회에 제출한 집행내역 자료에 의하더라도 보상비와 사업비는 엄격하게 구분되고 있었던 점, F이 사용한 사업비에 관하여는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야 했었던 점, 보상비가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사업비가 줄어들게 되고 F의 사업비로 사용된 부분과 보상비로 사용된 부분은 납세 주체 및 세율 등에서 차이가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193억 원이 F에게 최종적으로 지급되었을 돈이라고 하더라도 허위 증빙자료를 만드는 행위에 의해 추진위원회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더군다나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역시 피해자가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고, 나아가 피고인 B이 C에서 1개의 업소를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마치 3개의 업소를 운영한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이상 그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더군다나 이 사건에서 1개의 업소에 대한 적정한 보상액이 얼마인지를 특정할 수도 없어 전체 금액을 편취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소결 따라서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다른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아주 큰 것은 아니다. 상당기간 동안 구속되어 어느 정도 처벌이 이루어졌다. 피고인 B :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이 실제 1개 업소를 운영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피해자를 위해 9,000만 원 상당을 공탁하였다. 경위야 어떻든 이 사건에 이른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딸을 양육하여야 할 상황이다. 상당기간 동안 구속되었는바 어느 정도 처벌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C 관련 피고인 A의 공모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이 B, H 및 성명불상의 F 관계자와 공모하여 범죄사실 1.항 기재 기망행위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3,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B은 1개 업소를 3개 업소로 신청하여 보상금으로 1억 3,6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통상의 영업보상비보다도 다액인 점, B과 F 사이에 어떠한 연결관계가 없으면 이와 같이 다액을 보상금으로 받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데, F과의 이러한 연결은 B이 아닌 A이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AI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골절 등 상해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때 F의 회장인 E이 이를 중재하여 처리하는 과정에 A으로 하여금 보상을 받도록 하기 위해 C를 이용하였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H은 'B으로부터 네 명의로 하나 해 놓은 게 있다. 재개발 되었으니 통장이랑 도장, 신분증을 가지고 와서 서명하면 된다고 하여 그렇게 하였을 뿐 A과는 따로 얘기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H 명의로 보상을 받는 것에 대해 상의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검찰조사시에 A과 같이 이주보상센터에 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으나 이는 추측으로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을 볼 때 정확한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며,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과 이주보상센터를 방문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 B이 2016. 11. 4. 이주보상비, 영업보상비 등을 수령할 즈음에 피고인 A, B, H이 동일한 발신기지국에 있었고 이들이 당일 여러 차례 통화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점만으로 공모 관계를 바로 인정하기 어려운 사실, 사전 공모를 하였다면 B과 A 사이에 2016. 11. 4. 이전에 상당기간 동안 통화를 한 내역이 있어야 할 것인데 오히려 통화내역을 보면 2016. 11. 4. 이전에 B과 A 사이에 통화나 문자 메시지를 나눈 내역이 사실상 거의 없고 2016. 11. 4.이 되어서야 몇 회 정도 한 게 전부이며, 주로 B과 H 사이에 연락이 주고 간 사실(증거기록 3085 면 이하),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B과 아들인 H이 보상금을 받은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검찰이 작성한 수사보고(피의자 A 접견부 일부 확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이 AO, H을 접견하면서 'B이 돈을 얼마 받았는지는 나도 모른다. 실제 모른다. 정말 모른다. H이 것도 나중에 저거 보고 난 다음에 내가 알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3046면), F의 이사였던 R는 이 법정에서 'B이 C에서 성매매업소 1개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B에게 권유하여 가게 3개로 만들어 보상금 1억 원이 넘는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B도 이 법정에서 R가 이야기를 하여 3개로 신청하였다고 하고 있는 사실, 즉 R가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피고인의 전처인 B이 보상금을 신청하자 B으로 하여금 보상금을 더 많이 받도록 하기 위해 피고인과는 상관없이 스스로 나아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⑩ 피고인과 B, H, R 사이에 공모 관계를 입증할 직접적인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