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6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차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2015. 5. 4. 범행 피고인은 2015. 5.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지인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B 빌라신축사업을 하는데 인허가 및 사업관련 운영비가 필요하다. 사업부지 잔금 대출시 투자원금 일억 원은 바로 상환하고, 투자이익금은 분양을 해서 나온 이익금으로 지급해주겠다. 늦어도 6개월 뒤인 11. 4.까지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해줄 테니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처음부터 그 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이를 빌라 신축사업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4.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2. 2016.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9.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위 1항 기재 피해자에게 “서울 서대문구 F에 신축빌라 현장이 있는데 나한테 지분이 있다. 경비가 필요하니 5천만 원을 빌려달라, 그 중 1천만 원은 기존 1억 원에 대한 이자를 준 셈으로 치고, 기존에 지급한 1억 원과 합해서 원리금으로 2억 원을 갚겠다, 만약 갚지 못하면 신축빌라 G호의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처음부터 그 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9. 500만 원, 2016. 12. 21. 1천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위 1항 기재 D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3. 2017. 9. 11. 범행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1항 기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 은평구 H 재개발사업에 조합장과 사무국장에게 계약금을 주면 공사를 따올 수 있다, 용역을 따게 되면 잘 될 것 같다, 계약금 3천만 원만 있으면 되는데 내가 반을 부담할 테니 나머지 반인 1,500만 원만 빌려달라, 한 달 안에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처음부터 그 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1. 위 1항 기재 D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투자약정서, 공정증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계좌거래내역조회, 카카오톡 내용, -계좌거래내역, 녹취록, 계좌거래내역, 신용정보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가족관계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수사보고(본건 피해금액 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실제로 공사를 진행함에 자금을 투입하였고, 대출이 되지 않거나 분양이 되지 않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편취 고의가 없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참조). 기망행위는 반드시 명시적임으로 요하지 아니하고 묵시적인 행위를 포함하며, 언어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거동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다.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5. 5. 4.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을 때 B 빌라신축사업의 인허가 및 사업관련 운영비에 사용할 돈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투자금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아서 그 즉시 피고인의 친구인 I에게 빌라신축과 전혀 관련이 없는 개인적 채무변제로 3000만 원을 송금하고, 전처의 동생인 J에게 개인적 채무의 변제로 7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즉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이 1억 원을 받으면 개인적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것을 알았다면 투자금을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2016. 12. 9.경까지도 위 1억 원의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는데, 피해자에게 F 신축빌라 현장의 지분이 있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주면 위 1억 원을 포함하여 2억 원을 갚던지 또는 자신이 가진 지분인 G호 소유권을 이전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와 같은 신축빌라의 지분이 있다고 볼 근거가 없는데다(참고인 K은 수사기관과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일정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진술한바 있으나, 지분 비율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말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를 인정할 아무런 근거를 대지 못하고 있다), 비록 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빌라를 분양하지 못하여 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후에라도 G호를 피해자에게 이전해주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즉 이는 피고인이 다른 채무의 부담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할 능력이 되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5.부터 2017. 사이에 신용상태가 열악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차용한 돈을 변제할 수 있는 재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빌라신축공사 관련한 대출이 잘 이루어져 잘 진행되었다면 모두 변제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한 금원조달(차용)행위는, 피고인 자신의 장래 사업 성공 가능성에 대한 극히 주관적인 희망이나 기대가 어떠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법규범상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객관적인 투자․상환능력에 관하여 상대방을 기망함과 아울러 장래 변제 불능 사태를 용인하고서 피해 금원을 수령하는 데에 나아갔다고 볼 수밖에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사기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사업이 점점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있음에도 막연한 희망만을 가지고 피고인을 신뢰하고 따르던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함으로써, 자신의 사업에 의한 위험성을 피해자에게 전가하여 피해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도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지급한 것이어서 어쩔 수 없이 고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