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679

범죄사실 1. 각 업무방해의 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월 중순 오후경 강릉시 D에 있는 피해자 C(48세)이 운영하는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손님들에게 "맛있냐? 무슨 맛으로 먹냐?"라고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위 식당 바닥에 수 회 침을 뱉는 등으로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월 중순 19:00경 강릉시 F에 있는 피해자 E(31세)이 운영하는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식당 출입문 쪽에서 소변을 보고, 위 식당의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너 이렇게 뚱뚱하게 살다가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 병원에나 가봐라"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위 식당 바깥쪽으로 수회 침을 뱉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10. 21:00경 강릉시 D에 있는 피해자 G(46세, 여)이 운영하는 주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갔다가, 피해자로부터 소주를 줄 수 없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소주를 달라고 계속 요구하면서, 위 주점에서 나가지 않고 "씹할, 소주를 달라고"라며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월 중순 20:00경 강릉시 I에 있는 피해자 H(45세)이 운영하는 마트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계산대에서 일을 하던 위 마트 종업원 J에게 "개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상해의 범행 피고인은 2016. 4. 6. 15:20경 강릉시 K에 있는 L마트에 찾아가 피해자 M(36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집으로 데려다 주려하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무용 의자 다리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 찍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H, C, E, G, J의 각 법정진술 1. M, H,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M 피해사진, 각 현장사진, 각 CCTV 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판시 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판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인근 상가 주민들의 영업을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특수상해범행까지 저지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에 관한 인식도 반성도 못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도 엿보인다. 다만, 각 업무방해 범행에 관하여는 위력행사의 물리력의 정도는 중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최종범행 이후 피해자들에 대한 영업방해는 중단한 점,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중한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일정기간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6.경 경기 광주시 태전동에 있는 태전농협 앞에서 피해자 C에게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범해 급하게 돈을 갚아주어야 할 일이 생겼다.6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내 이자를 포함해서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확실한 수입원이 없고, 생활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교부받고,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는 등 그 때로부터 2010.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80,972,3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의 입금받은 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847

범죄사실 1. 'D' 성매매 업소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E 소재 'D'라는 상호의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F은 위 업소에서 손님을 성매매 장소로 안내하여 주고 대금을 수금하는 등 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F과 함께 2016. 3. 초경부터 2016. 4. 초경까지 위 업소에서 G(가명 H) 등 10명을 고용하고 'T', 'J' 등 인터넷 성인 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하여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15~16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이 대기하고 있는 방으로 손님을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K' 성매매 업소 피고인 A은 인천 남구 L 오피스텔 801호, 302호와 같은 구 소재 M 오피스텔 713호, N 오피스텔 501호에서 'K'이라는 상호의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O은 위 업소의 방을 청소하여 주고 대금을 수금하는 등 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O과 함께 2016. 7.경부터 같은 해 9. 5.경까지(O은 2016. 8. 중순경부터 같은 해 9. 5.경까지에 한함) 위 업소에서 P(가명 Q) 등 13명을 고용하고 'I', 'J' 등 인터넷 성인 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하여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14~17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이 대기하고 있는 방으로 손님을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O, R,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수사기록 306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기간이 약 3개월이고, 규모도 작지 않다. 피고인은 2012년 같은 죄로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저질렀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앞서 든 전과 외에는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인 유대관계 비교적 분명한 점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2. 3.경부터 2015. 9. 15.경까지 스포츠 용품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D 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0. 10.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실물거래없이 마치 (주)범해종합상사에 공급가액 74,600,000원 상당의 스포츠용품을 공급한 것처럼 D 명의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 56매, 공급가액 액면 합계 금 3,373,360,452원 상당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각 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30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검사의 의견] 징역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발급한 허위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3억 원이 넘으므로, 그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급가액의 3%를 대가로 받아 합계 1억 원 가량을 부정 수취한 점, 피고인이 거래처의 요구로 무자료 매출을 하게 되면서 매입 자료를 필요로 하는 범해종합상사의 이해와 맞물려, 허위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된 것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7. 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 C 명의로 된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주택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2014. 8. 22.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F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400만원을, 2014. 9. 29. 보증금 잔금 5,600만원을 모두 지급하면 위 주택 403호에 설정된 주택임차권등기를 같은 날 말소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억 3,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아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모두 지급받더라도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2. 400만원, 2014. 9. 29. 5,600만원을 위 C 명의의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사기죄 등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판시 첫머리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G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1,800만원을 변제받았고(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가단20048 임대차보증금 청구사건 참조, 수사기록 71p 수사보고의 내용은 착오로 보인다), 나머지 4,200만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보험금 8,000만원에 대해서 압류한 상태로 보이는 점(다만,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피고인 및 변호인에 대하여 피고인의 보험금의 성격 등에 관한 소명자료제출을 명하였으나 이를 제출치 않고 있어 현재 위 압류에 따른 배당가능성은 알 수 없는 상태이다),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임차권등기명령을 말소하여 주지 않음으로써 피해자가 건물의 매각대금에서 보증금을 전혀 배당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 점, 보증금 액수가 6,000만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고인의 직접적인 출연으로 피해자에게 배상한 것이 없고 피고인의 보험금에 대한 압류 또한 그에 따른 배당금액이나 배당가능성을 섣불리 예측하기 어려우며, 나아가 피고인의 자력상태나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조속한 시간 내에 피해변제가 이루어진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01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7. 3. 03:25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불종로 66에 있는 중앙할매닭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것을 목격한 포항북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3. 07:20경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있는 영일대해수욕장 인근 싱싱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여천동 9-1에 있는 GS25시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 I의 각 진술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 및 현장사진),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같은 날 불과 3~4시간 간격을 두고 2회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모두 음주측정거부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총 3회에 걸친 음주운전전력(1회의 실형전과 포함)을 포함하여 수회의 형사처벌전력이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2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12.경 진주시 비봉로 24번길 3에 있는 경남진주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양식을 이용해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9. 7. 19.경 경남진주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며 고소취지를 진술하였다. 그 고소내용은 ‘B과 성명불상자(C)는 공모하여 2018. 10. 31.경 피고인이 D 공기청정기 및 정수기를 예약만 했음에도 이때 알게 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피고인 몰래 피고인 명의인 렌탈계약서 1장을 위조·행사하여 공기청정기 및 정수기를 설치함으로써 2018. 11. 12.부터 2019. 6. 7.까지 약 7개월분의 렌탈료 합계 375,850원이 피고인의 계좌에서 빠져나가게 했으니 처벌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2018. 10. 19.경 B, C에게 정식으로 공기청정기 및 정수기를 청약하여 그 다음 달에 설치하기로 약정하였다가 2018. 10. 말경 B으로부터 “판매실적으로 처리되려면 당신이 청약한 공기청정기 및 정수기가 10월 안에 설치되어야 한다. 당신 집에 설치가 어려우면 일단 우리 집에 설치하고, 나중에 옮겨주어도 되겠느냐.”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10. 31.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공기청정기 및 정수기 설치에 반드시 필요한 설치인증번호를 B에게 알려주는 등 공기청정기 및 정수기 설치에 동의한 사실이 있었으며, B이 피고인 몰래 계약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할 것이고,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등 참조). 2) 신고한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여 무고죄의 성립 여부를 가려야 하고(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8231 판결 등 참조), 신고자가 객관적 사실관계를 사실 그대로 신고한 이상 그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한 나름대로의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하고 이를 신고하였다 하여 그 사실만을 가지고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하여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6. 25. 선고 83도324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거나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B과 정수기 렌탈 청약에 관하여 논의하였고, 2018. 10. 19.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설치인증번호를 B에게 알려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정수기 설치인증번호를 알려준 것은 B이 “2018. 10. 실적에 반영되도록 2018. 10.안에 일단 설치 처리를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에 따른 것인바, 피고인으로서는 실제 정수기를 설치한 때부터 렌탈료가 발생하는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고, 그에 따라 정수기 렌탈의 ‘예약’만 했다고 표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실제로 정수기 렌탈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이 없어 이를 ‘사문서위조 및 행사’라는 표현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일반적인 렌탈 거래의 경우 설치인증번호를 알려주는 것은 렌탈계약 체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위 에서 본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정수기 설치인증번호를 알려준 것에 렌탈계약서 작성 권한까지 위임한 것은 아니고, 렌탈계약서에 직접 서명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고 생각하여 이를 거치지 않은 것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형사고소 한 것으로 보이는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기 보다는 주관적인 법률평가를 잘못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B은 이 법정에서 정수기 설치 이후 2018. 11.경부터 피고인 측에 ‘정수기 렌탈료가 피고인 계좌에서 지급되고 있으므로 빨리 이전설치를 해달라’고 이야기 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지 않은 정수기의 렌탈료가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해 두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B은 2019. 5.경 피고인 측으로부터 렌탈료가 통장에서 이체되고 있다는 항의를 받고 2019. 6.경 그동안 발생한 렌탈료를 확인하고 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렌탈계약의 체결까지는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설치 전까지의 렌탈료는 B이 적당한 방법으로 처리한다고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이에 관하여 기망당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형사고소를 한 것이 무고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C학원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공인중개사 자격고시학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1. 입사하여 부동산공시법 강사로 근무하다가 2015. 10. 17. 퇴직한 D의 2014. 9월 임금 600,000원, 2014. 10월 임금 300,000원, 2015. 5월부터 9월까지 임금 3,000,000원, 2015. 10월 임금 350,000원 임금 합계 4,250,00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강사료 미지급 확인서, 지급명령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정73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C 원룸 소유자로서 원룸 세입자 D와 월세 지급 문제로 분쟁이 생기자 D를 무고하기로 마음먹고, 2015. 7.30. 위 대가야읍에 있는 고령경찰서 민원실에서 'D가 2015. 7. 27. C 원룸 앞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A(피고인)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인 철제 공구함 1개를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훔쳐갔으니 절도죄로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1.경 자신이 사용하지 않던 중고 철제 공구함 1개를 D에게 그냥 준 것이지, D가 2015. 7. 27. 피고인의 공구함을 몰래 절취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를 무고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이 법리에 기초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8.경 지인으로부터 철제 공구함(가로 150cm, 높이 50cm, 폭 70cm)을 받은 사실, 피고인의 건물 임차인인 D는 그 후 2013년 내지 2014년 초순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구함을 전달받아 임차기간 동안 이를 사용한 사실, D는 2015. 7. 27.경 위 건물에서 퇴거하면서 위 공구함을 화물차 적재함에 실어 가져간 사실, 피고인은 이사 당일 이 사실을 알고는 D에게 전화하여 위 공구함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였고, 이에 D는 피고인에게 위 공구함을 돌려주겠다고 말한 사실(증인 D의 법정진술 참조)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위와 같이 D가 위 공구함을 사용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은 D에게 위 공구함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D는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위 공구함은 자신에게 필요가 없다. 그냥 쓰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공구함을 무상으로 넘겨받아 위 공구함을 자신의 소유라고 진술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피고인이 D에게 임차기간 중에 자신의 공구함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에 불과하고 그 소유권을 D에게 넘겨준 것은 아닐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고, D가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필요가 없으니 그냥 쓰라."라는 의사표시는 무상 증여가 아니라 무상 사용 허락의 뜻으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공구함을 D에게 그냥 주었음에도 D가 이를 절취한 것처럼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D를 무고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906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받는 등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부산 해운대구 N에 있는 주식회사 O의 대표이사인 P과 위 회사 명의로 유사수신행위를 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P은 출자금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출자자 모집 및 투자 설명 등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7. 20.경 부산 연제구 Q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R에게 "O은 스포츠의류를 수입, 판매하는 회사이고, 국내에 다수의 직영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외국 유명 브랜드인 S 등에서 제조한 의류, 신발 등 잡화를 수입해서 판매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20%를 수익금으로 붙여 8주에 걸쳐 원금까지 전액 상환하겠다."라고 투자 설명을 하여 같은 날 R로부터 P 명의 수협 예금계좌로 출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5. 6. 4. 경부터 같은 해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95회에 걸쳐 출자금 명목으로 합계 8,114,221,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은 제2회, 피고인 C는 일부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 D, E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고소장 사본, 각 사실확인서 1. 모집투자자와 A, P 등 9개 계좌내역 통합본(정정후)- 투자자 중복제거(46명)(순번 17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E: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C, E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유사수신업체에 의한 사기행위는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고 피해액이 크다는 점에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이 직접 관여한 유사수신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받은 돈 중 상당액이 피해자들에게 투자수익 명목으로 다시 지급된 것으로 보여 실제 피고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득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E] 피고인들이 직접 관여한 유사수신금액의 정도, 피고인들이 사실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E는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그들이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들의 역할,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4회에 걸쳐 받는 도중에 다시 동종 범행을 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직접 관여한 유사수신금액이 많지 않은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284

범죄사실 현역병입영대상자인 피고인은 2016. 10. 14.경 부산 동래구 C, 303호에서 2016. 11. 7.까지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입영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병역기피자 고발,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이 사건 범행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병역법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므로{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도11915 판결,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향후에도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상당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4.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5. 02: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C 포터트럭을 약 1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처벌전력(2013년부터 2014년까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음),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1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6. 16:59 불상의 장소에서 모바일기기로 인터넷 "다음"에 접속하여 "B"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C 곧 D정당 입당해 E선거구에 출마한다." 라는 기사에 "F" 라고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 C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1. 기사 및 댓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댓글을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공인인 피해자의 부적절한 처신을 비판하고자 한 것일 뿐 피해자를 모욕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상규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2025 판결 참조), 어떤 글이 이러한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나 경위 및 배경, 글의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전제된 사실의 논리적·객관적 타당성, 그 모욕적 표현이 그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941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공적인 존재의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문제의 제기가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아니하도록 경계해야 함은 물론,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하여야 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인신공격을 가하는 경우에는 정당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4408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해자가 D정당에 입당해 E선거구에 출마한다는 기사에 "F"라고 댓글을 작성하여 피해자를 "개새끼"라고 지칭한 것이고, 위 댓글을 읽는 사람들도 "개새끼"라는 표현이 피해자에 대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인으로서 부적절하게 처신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댓글을 올렸다고 하나, 피해자가 공인으로서 부적절하게 처신하였다는 자신의 의견을 밝힘이 전혀 없이 무작정 피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이고, 위와 같은 경멸적 표현은 피고인의 의견과 무관하거나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모욕에 해당하고,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1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9. 03:2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자리에 있던 피해자 D(42세)이 피고인 일행들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욕설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의자를 들어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탐문수사) 1. 상해진단서(증 제9호증) 1. D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5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건강식품, 전자제품 등의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의 친형인 D 운영의 주식회사 E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19. 12:20경 고양시 일산서구 F 주식회사 E 물류창고 '가'동 앞에서 직원들과 함께 물류이동 작업 중 날씨가 추워 드럼통을 반으로 잘라놓은 곳에 폐목재를 넣어 불을 피웠는데, 당시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어 그 불씨가 완전히 소화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자신이 피운 불이 완전히 소화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현장을 이탈하여 사무실로 들어간 과실로 위 드럼통에서 타고 있던 불이 바람에 의하여 위 물류창고 앞에 있던 종이박스에 옮겨 붙은 다음 다시 약 94평 의 가동 창고에 다시 옮겨 붙어 창고가 전부 소훼되고, 창고 내에 있는 손난로, 로션, 영양제 등의 물품을 소훼되도록 하여 합계 약 10억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에 의하면, 주식회사 E의 물류창고 화재로 10억 3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고, 화재 당일 피고인이 물류 창고 앞에서 드럼통을 자른 모양의 바비큐그릴에 불을 피웠으며 그 근처의 종이상자에 불이 옮겨 붙어 위 화재가 발생한 사실, 위 회사 직원 G은 바비큐그릴에 피운 불이 완전히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바람이 불어 자연적으로 건물에 옮겨 붙었다는 취지로 경찰조사에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경찰조사에서 불을 피운 바비큐그릴에 타고 남아 있던 불씨가 바람을 타고 창고로 옮겨와 불이 번졌을 가능성에 관하여 그렇게 추측한다고 하면서 화재원인을 바비큐그릴에 남아 있었던 불씨가 원인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진술하였으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사건 당일에 실제로 날씨가 상당히 추웠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이어서 드럼통에 남아 있던 잔불이 바람에 날려서 창고 앞 종이박스에 옮겨 붙게 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증거에 의하면, 화재가 시작된 종이상자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전에 종이상자에 담배꽁초와 종이류 등을 버렸다고 하는 위 회사 직원 진술이 있고, 이를 목격한 직원 H의 법정진술도 있으며, 일산소방서 화재조사반은 이 사건 화재의 원인으로 바비큐 그릴에서 발생한 불티 또는 종이상자에 버린 담배꽁초를 선택적으로 특정하였고, 화재 발생 당시의 CCTV 화면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화면만으로 화재원인이 담배꽁초인지 바비큐그릴의 불티 때문인지 불분명하다고 감정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의 사실 등을 종합하면, 담배꽁초에 남은 불씨가 아닌 피고인이 불을 피웠던 바비큐그릴의 남은 불씨가 이 사건 화재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 및 직원 G의 진술은 추측이나 자신이 속한 회사의 화재에 대한 책임감에서 비롯된 진술에 불과하므로,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을 넘는 공소사실의 증명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663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30. 11:05경 목포시 L에 있는 M약국 앞길에서 피해자 N이 피고인과 A에게 보관을 의뢰한 피해자 소유인 가방을 A이 들고 있는 것을 보고 A에게 "네가 돈이 없고, 네가 들고 있는 피해자의 지갑에 돈이 있으니 여인숙을 잡을 만큼만 돈을 빼가라"라고 말을 하여 A으로 하여금 A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돈을 임의로 소비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A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의 가방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4,000원을 꺼내어 가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할 것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과 B은 사실혼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6. 3. 29. 22:45경 목포시 O에 있는 피해자 N(여, 52세)의 주거지인 P 아파트 201동 호에서, B이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B에게 "너 죽이고 교도소에 가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B의 몸을 1회 밀어 침대에 눕힌 후 왼손으로 B의 멱살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화가 나 팔꿈치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1회 밀어 방바닥에 넘어뜨려 머리가 방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30. 23:08경 목포시 L에 있는 피해자 B(여, 35세)이 입원해 있는 Q병원 612호에서 병문안을 위해 찾아간 후 피해자 가 남동생과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보고 바람을 피우는 것으로 생각을 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왜 바람을 피우냐"라고 말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N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가방의 보관을 의뢰받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가방을 보관하고 있던 중 B의 말을 듣고 피해자 소유의 가방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4,000원을 가지고 가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횡령교사의 점)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범행의 피해금액 또는 상해 정도가 크거나 중하지 않은 점, 수사 또는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3. 29. 22:45경 목포시 0에 있는 P 아파트 201동 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죽이고 교도소에 가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어 침대에 눕힌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