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20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10. 1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4. 6. 15.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6고단1203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7. 2.경 대구 동구 동촌유원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G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본인 명의 기업은행계좌(H)와 국민은행계좌(I)의 통장, 인터넷 뱅킹용 OTP 발생기,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각 대여하였다. 2017고단46(피고인 A)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은 소위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이를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J' 등을 운영하는 불상자들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6. 6. 중순경 원주시에 있는 불상의 법무사를 통해 "상호: 유한회사 K, 본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L, 304호, 자본의 총액 : 금 20,000,000원, 이사: A, 목적 : 인터넷 전자상거래 유통업 등"으로 기재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용인시 처인구 성산로 7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피고인은 인터넷 전자상거래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위 회사를 설립할 자본금이나 사무실이 없었고, 위 회사를 설립하더라도 이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그 사실을 모르는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2016. 6. 24.경 위 회사의 법인설립등기를 마치게 하여, 공전자기록인 등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 A은 계좌를 보내주면 선금으로 50만 원을 주고, 매월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듣고, 2016, 6, 29, 원주시 서원대로 171 에 있는 원주버스터미널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설립한 유한회사 K 명의 농협계좌(M)와 기업은행계좌(N)의통장, 현금카드, OTP 보안카드 등 접근매체를 터미널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어 양도하였다. 3. 도박개장방조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들이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J'를 개설하고,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들로부터 대포통장을 통해 도박자금을 입출금 또는 환전하는 방법으로 도박개장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위 1, 2항 기재와 같이 유한회사 K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한 후, 이를 위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성명불상자들에게 양도해 줌으로써 성명불상자들의 도박개장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7고단534(피고인들) 피고인 B은 Q과 함께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통장,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모집한 후 P를 통해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이를 판매하여 대금을 계좌 명의자와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8. 11.경 원주시 불상지에서 본인 명의 국민은행계좌(Q)의 통장과 OTP, 본인 명의 우체국계좌(R)의 통장과 OTP, 본인 명의 신한은행계좌(S)의 통장, OTP, 체크카드 및 위 각 계좌들의 계좌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공인인증서와 그 비밀번호가 담긴 USB 를 B O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6. 6.경 원주시 T에 있는 주거지 앞에서 본인 명의 우체국계좌(U)의 통장, OTP, 체크카드를, 2016. 7.경 같은 계좌의 계좌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 및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및 그 비밀번호가 담긴 USB를 B에게 각 건네주고, 2016. 8. 12.경 안동시 V에 있는 W 앞에서 본인 명의 기업은행계좌(X)의 통장, 체크카드, 계좌비밀 번호와 인터넷뱅킹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지를 B과 에게 건네주어 각 양도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B은 Q과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으로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를, C으로부터 위 2항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를 각 양수하였다. 2017고단611(피고인 B)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와 대포통장 1개당 월 5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2016. 6. 15.경 원주시 단계동에서 원주시외버스터미널 화물운송을 이용하여 본인 명의 농협은행계좌(Y)와 새마을금고계좌(Z)의 체크카드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2017고단647(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7. 말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본인 명의 우리은행계좌(AA)의 예금통장과 유한회사 K 명의 우리은행계좌(AB)의 예금통장을 성명불상자에게 2개월 동안 총 15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동서울터미널로 가는 수화물편으로 보내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0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순번 2, 6) 2017고단4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 AF의 각 진술서, 참고인 진술서 1. 인터넷등기소 캡쳐화면, 법인등기부등본, 도박사이트(J) 출력자료, 계좌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순번 8, 9, 12, 15) ¹2017고단534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톡 문자 내용, A 신한은행 통장, A 국민은행 통장, A 우체국 통장, A 신한은행 체크카드, C 기업은행 통장, C 우체국 통장, C 기업은행, 우체국 체크카드,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주차된 차량 사진 및 내부 A 명의 통장 놓여져 있는 위치, 압수물 사진, 통장, OTP, USB 사진, OTP 사진, 각 USB에 저장된 텍스트파일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각 수사보고(순번 39, 40)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전자매체들을 양도·양수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 몰래 위 전자매체들을 양도하려고 했던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l 마련한 통장들은 2016. 8. 5.과 2016. 8. 11. 에 모두 발행 또는 재발행되었고, 특히나 USB 등에 각 계좌별 각종 주요 정보를 담아두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는 타에 양도할 것을 전제로 준비된 것이었던 점이는 피고인 A도 인정하는 사실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그 무렵 위 접근매체들을 직접 제3자에게 양도하려고 준비한 것일 뿐인데, 피고인 B과 이 이를 피고인 A 몰래 가져가 P에게 양도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변명하고 있으나, 발행 시기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광주에 내려가기 직전이었던 점, 피고인 A 이 대가를 받고 타에 처분할 목적으로 준비한 전자매체들이었다면 타인 명의의 차량에 만연히 두고 내리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어차피 피고인 A 이 대가를 받고 양도할 목적으로 만든 통장이라면 굳이 피고인 B이나 O이 피고인 A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를 몰래 처분하려고 했을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위 변명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은 '2016.8. 12. 오전 11시경 광주로 출발하기 전에 같이 가기로 한 0을 만나 필요한 통장 5개를 다 모으지 못했다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상의를 했더니 0이 차에 피고인 A이 두고 간 통장들이 있으니 이를 이용하자'고 제안했다는 취지로 검찰 조사과정에서 진술하였으나, 이러한 진술은 2016. 8. 11. 피고인 BI P에게 피고인 A 명의의 통장이 포함된 "우체국2개, 국민1개, 신한1개요"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준비된 통장 내역을 알려주었던 사실과 모순되는 점, 피고인 C은 본인 명의의 통장들을 피고인 B 등에게 양도한 경위에 대해 수사과정에서 거짓말을 하다가, 피고인 B과 조사 전에 말을 맞춘 사정이 발각되자 그때서야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재판 과정에도 위 범행을 여전히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수사 과정에서 제반 사실들에 관하여 진술을 수시로 번복하였고, 특히나 번복할 수밖에 없는 증거들을 수사기관에 제시하면 그때서야 그 증거에 맞추어 진술을 번복하는 패턴을 반복하였던바,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를 양도받은 경위에 관한 피고인 B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높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2017고단61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G 농협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주민·범죄경력조회 2017고단64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H의 진술서, AH의 진술서 사본 1.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 형법 제228조 제1항,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 나. 피고인 B: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자매체 양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매체 양도의 점) 다. 피고인 C: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이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해 저지른 범행들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이 경미한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그렇지만 피고인 A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통장들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소위 '유령' 법인까지 만들어 법인 명의 계좌들을 개설한 후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도박개장 범행을 적극적으로 방조하였고, 실제로 위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들이 사기 범행이나 불법도박 범행에 사용되었으며, 양도한 접근매체 수도 적지 않기 때문에 사안이중하고, 피고인 B은 누범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한 채 저지른 범행들임에도, 위 피고인들이 진정으로 잘못을 반성하는지 의문스럽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