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합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나이트클럽에서 속칭 '부킹'을 하여 피해자 C(여, 34세)와 처음 알게 된 이후 3회 정도 만난 사이이다. 1. 감금 피고인은 2016. 6. 28. 23:3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식당' 앞 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에게 '집까지 태워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F 아반떼 승용차에 태운 다음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모텔'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모텔 뒷문 출입구 쪽으로 끌고 가 피해자에게 모텔에 들어갈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모텔 출입문을 붙잡고 "안간다, 나는 집에 갈거다. 절대 안들어간다."라고 말하면서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밀고 당기면서 계속해서 모텔에 들어갈 것을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모텔 앞 길로 나가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채 다시 모텔로 끌고 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옷이 벗겨지려고 하자 피해자는 스스로 상의 티셔츠를 벗어 바닥에 던지면서 화를 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발 것, 타라 안하나, 태워줄게."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다시 위 승용차로 끌고 가고, 이에 피해자가 "나는 차를 타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승용차 출입문을 붙잡고 버티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집어 들어 뒷좌석에 던지듯이 내팽개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위 승용차에 태운 다음 그 때부터 2016. 6. 29. 01:54경 대구 서구 I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2시간 30분에 걸쳐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우고 계속해서 골목길을 진행하거나 정차하기를 반복하면서 피해자를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6. 29. 00:00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K예식장' 주차장 앞 길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승용차에 감금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승용차를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승용차 운전석에서 뒷좌석으로 넘어간 다음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를 벗겨 허벅지 부위까지 내리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등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나. 감금죄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월 이상 1년 4월(=제1범죄 + 제2범죄 × 1/2)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에 관한 유형력 행사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감금치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감금죄의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위팔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감금치상죄에서 있어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감금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감금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의 어깨, 팔 등 부위가 붉게 부어 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피해자는 2016. 6. 30. L 병원에서 위 부위에 대한 어깨·위팔의 타박상 등 상해 진단을 받은 후 별도로 치료를 받은 적은 없고, 소염진통제 등의 약을 3일치 처방받아 복용을 하였으며, 일상생활하는 것에는 크게 불편한 것이 없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제106쪽 참조) 또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나아가 그 회복을 위하여 치료행위가 특별히 필요하지 않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로 보이므로 감금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감금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