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89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898, 1455(병합)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다. 무고 피고인 1. 가.나. A |2.나.다. B 검 사 김영석, 김익수(기소), 김미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D(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4. 11. 26.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필로폰 0.75g(증 제1호)을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2. 21. 위 형의 집행을 마쳤고, 피고인 B은 2014. 7. 17.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4.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898 1. 피고인은 2014. 5. 22. 22:30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모텔' 카운터 방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약 0.03g을 생수로 녹인 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6. 05:0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신한은행 영주동지점 뒤편 주차장에 주차된 G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26. 14:2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신한은행 영주동지점 뒤편 주차장 부근에서 필로폰 약 0.75g을 지갑 안에 넣어두어 소지하였다. 2014고단1455 1. 피고인 B 가. 무고 피고인은 2012. 8. 19.경부터 2013. 5. 19.경까지 9회에 걸쳐 A으로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람으로, A의 검찰 진술로 인해 피고인의 필로폰 매수 혐의가 드러나 2013. 9. 13.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구속되었고, 2014.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3.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호텔 지하주차장에서 A으로부터 속칭 '대포차'인 J체어맨 승용차를 600만 원에 구입하였으나, 2013. 9. 13. A의 진술로 인해 구속되고 2014. 1.경 위 승용차가 할부금 미납으로 인해 강제인도되자, A을 사기로 고소하여 곤경에 빠뜨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21.경 의왕시 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2013. 3.경 피고소인 A으로부터 J 체어맨 승용차를 600만 원에 구입하였는데, 피고소인은 위 승용차를 매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타인에게 800만 원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교 부받았다고 거짓말한 후 고소인 B에게 위 승용차를 600만 원에 매도하였으나, 위 승용차의 할부금 미납으로 인해 위 승용차를 인도당했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그 무렵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한 후, 2014. 2. 24. 서울구치소 수사접견실에서 서울서초경찰서 소속 경사 K에게 고소보충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소인 A은 타인에게 800만 원을 빌려주고 J 체어맨 승용차를 담보로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승용차의 주인이 나타나면 800만 원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하여, 고소인 B은 이에 속아 위 승용차를 600만 원에 구입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A은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를 매도하면서 타인에 대한 800만 원 채권의 담보로 위 승용차를 교부받았다고 말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가 대포차라는 사실을 고지하고 판매하였고, 피고인도 위 승용차가 대포차라는 사실을 알고 매수하였으므로 강제집행의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A의 진술에 의해 구속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위와 같이 허위 고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 호텔 지하주차장에서, A으로부터 J 체어맨 승용차를 600만 원에 양수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하순경 부산 동래구 L에 있는 M마트 부근에서 N에게 필로폰 약 5g을 건네주고 J 체어맨 승용차 1대를 양수하였음에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사용하던 중, 2013. 3.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 호텔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이 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B에게 600만 원에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9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간이시약검사서 2014고단1455 1. 피고인 및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이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보고), B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4노120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마약류 투약, 소지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이전등록 미이행 자동차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사 임주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