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762

범죄 사 실 2020 고단 1762(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6. 05:07 경 평택시 C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D 부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 고단 1769(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평택시 F, 1층에서 'G'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1.경부터 2020. 3. 24.경까지 위 게임장에 '블루타임'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기에 IC카드와 현금을 투입하여 이용하도록 등급분류를 받았을 뿐 별도의 외부장치를 이용해 손님에게 제공한 IC카드에 저장된 정보를 읽거나 초기화시킬 수 있도록 등급분류를 받지 않았음에도,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IC 카드에 획득 적립된 골드카드의 환전을 요청할 경우 어플리케이션인 '마이웨이'를 이용해 적립된 골드카드 1개당 현금 5,000원으로 계산하여, 계산된 금액에서 환전 수수료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손님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IC카드에 적립된 골드카드 점수를 초기화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12021고단8(피고인 B) A은 2020. 2.경부터 평택시 F, 1층에서 'G'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은 2020. 4. 초순경 위 게임장에 '뉴 해피씨'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부터 2020. 8. 24.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A의 지시에 따라 손님들에게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요청할 경우 해당 점수 1점당 현금 5,000원으로 계산하여, 계산된 금액에서 환전 수수료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손님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게임기 점수를 초기화 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A이 환전 영업을 하는 것을 도와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62(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관련사건 목록 1부, 약식명령문 1부 2020고단1769(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지원결과회신,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첨부), 단속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에서 채증한 개·변조 영상자료 사본 CD 첨부), 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결과 회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2021고단8(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제보자 진술조서 요약 및 환전방식 등), 수사보고(제보영상 분석), 수사보고(현장상황), 수사보고(단속현장사진 첨부), 단속현장 사진,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결과보고서 첨부), 디지털포렌식결과보고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의 환전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검사는2020 고단1769 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20. 2. 21.부터 2020. 2. 29. 및 2020, 3. 14.부터 2020. 3. 24.까지 총 20일의 영업일 동안 총 15,920,000원(이는 2020. 3. 21.부터 2020. 3. 24.까지의 영업장부에 의하여 산정한 일 평균 영업수익 1,296,166원(원 미만 버림)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따른 일 지출비용 500,000원을 공제한 796,166원에 20일의 영업일을 곱한 15,923,320원에서 천원 미만을 버린 금액에 해당한다. 증거기록 157쪽 참조)의 범죄수익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위 금액을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인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897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의 범죄수익은 2020. 3. 21.에 1,048,000원, 2020. 3. 22.에 -240,500원(적자임), 2020. 3. 24.에 3,081,000원으로 변동폭이 상당히 큰 점, 영업장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수익은 위와 같이 단 3일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2020년 22월에 장사가 잘 되지 않아 3월 초에 영업을 중단하였다고 진술하고, 검사 주장의 추징액도 피고인이 2020, 3. 1.부터 2020. 3. 13.까지는 게임장 영업을 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수익을 계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2020년 2월의 수익은 위 2020. 3. 21.~2020. 3. 24.의 일 평균 수익보다 상당히 적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게임장의 하루 평균 수익금은 250,000원 정도이고, 실제 영업을 한 20일간의 수익금을 5,000,000원으로 볼 수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범죄수익이 15,920,000원으로 특정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다만 적어도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는 5,000,000원은 범죄수익으로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위 5,000,000원(=250,000원 X20일)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1,929,000원(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20년 압 제575호의 증 제8호 내지 제11호)을 뺀 3,071,00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A1년 6월 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그 심각한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음주운전 범행 자체만으로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필요성이 크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일반인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 불법게임장 영업이 조직적으로 이뤄졌거나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라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오락실을 폐업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일반인들의 건전한 근로의 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나 가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