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3. 21:22경 서울 동대문구 G 소재 'H식당' 앞길에서,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I(28세)이 자신을 보고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다시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과 팔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하악골 좌측 각부 골절 등(치료기간 : 약 6주)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중한 상해) ▶ 권고형량 : 가중영역(6월 ~ 2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구형 : 징역 8월 ■ 선고형 :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 가중인자 : 중한 상해(좌측 안와 하벽 및 내벽 각 골절로 후유장애 예상), 피해자의 처벌요청, 처벌전력 누적(동종 실형 1회 + 이종 실형 1회 외) 등 □ 감경인자 : 자백, 기왕 치료비 지급(약 450만원) 및 공탁 1,000만원(= 2017. 1. 20.자 돈 700만원 + 2017. 1. 23.자 돈 300만원), 부양가족(처, 미성년 딸 1명)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7. 22:40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44길 46 앞 도로부터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324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을 받았고, 더구나 2016. 10.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O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7.00:55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402-7에 있는 농협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처가 술에 취해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택시를 운전한 피해자 B(56세)가 "술을 똑바로 처먹고 다녀라"며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9. 23:30경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본수원갈비 내 주차장에서부터 화성시 진안동에 있는 엘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526

범죄사실 1.상해 가. 피고인은 2009. 6. 중순경 남양주시 B 원룸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부인인 피해자 C(여, 당시 22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테가 부러져 피해자의 좌측 눈썹 부분이 약 2cm 가량 긁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30. 22:00경 남양주시 D 지층 1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 피해자(여, 당시 24세)가 청소를 하지 않았다며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마구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구리시 E 3층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 피해자(여, 당시 24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왼쪽 팔뚝과 왼손 엄지손가락을 치아로 물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뚝에 피멍이 들고 왼손엄지손가락 살점이 뜯겨 나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2. 12. 말경 구리시 F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여, 당시 25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치아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물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3. 02:00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여, 당시 26세)로부터 "돈도 없는데 왜 술을 마셨냐"는 잔소리를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움켜잡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0, 01:5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나이트클럽 무대에서 춤을 추면서 피해자 E(여, 39세)와 피해자 F(여, 39세)에게 다가가 뒤에서 한 손으로 위 피해자 F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고, 이어서 위 피해자 E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강제추행 발생보고, 내사보고(강제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부과 여부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 사용능력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5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4.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9. 1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6고단583]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3. 28. 03:15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지하상가 1번 출구에서 피해자 C(5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단776] 2. 피해자 E에 대한 각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3. 24. 01:00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식당'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만 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8. 21:0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만 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28. 18:0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1032] 3. 피해자 H, I에 대한 각 폭행 피고인은 2016. 3. 27. 21:00경 위 2의 가항 기재 'G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H(59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하면서 성기를 꺼내놓고 시비를 걸다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이마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다른 손님인 피해자 I(여, 62세)의 왼쪽 손목을 팔꿈치로 쳐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하고 성기를 꺼내놓고 위 주점 운영자인 피해자 E과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4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상해 피고인은 2016. 4. 25. 22:00경 안양시 만안구 J에 있는 'K 노래방'에 들어가 그곳 운영자인 L에게 시비를 걸어 이를 본 피해자 M(53세)이 이를 제지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안면부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1558] 6. 피해자 N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6. 21. 17:30경 안양시 만안구 0에 있는 피해자 N(가명, 여, 53세) 운영의 'P' 주점에서, 음식을 가져다주는 피해자의 손목을 강제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자리에 앉게 하고, 피고인이 돈이 없다고 하여 피해자가 술잔을 치우려 하자, 피해자가 저항할 틈도 없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7. 피해자 Q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6항과 같은 날 18:35경 안양시 만안구 R에 있는 피해자 Q(여, 53세) 운영의 '' 주점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강제로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려고 하고, 화장실에 가는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피해자가 반항할 겨를도 없이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툭 치고,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를 가로막은 뒤 강제로 피해자를 끌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6고단7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10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I,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사진 [2016고단15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Q 작성의 각 진술서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폭력행위, 사기, 업무방해 등 동종 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30회 이상 있고 성범죄전력도 몇 차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일련의 범행을 거듭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각 사기 및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 E과 각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안양시 B 소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9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9.경부터 2015. 6. 30.경까지 근로자 D의 퇴직금 7,827,42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8명의 퇴직금 합계 110,860,44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미지급된 퇴직금이 비교적 많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동차관리법위반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각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일부 미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현장 총괄책임자가 자살하는 등 상황이 어려워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48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라비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9. 06:50경 자동차 운전면허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구포교회 앞 도로를 유림노르웨이숲 아파트 쪽에서 구포농협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구포교회 쪽에서 건너편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56세)의 좌측 허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쪽 사이드 미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유림노르웨이숲 아파트 104동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사 E 작성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2. 04:1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여관 206호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D(여, 24세)와 함께 투숙한 뒤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상의와 치마 속옷을 모두 벗겨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옷을 모두 벗긴 후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 사진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3차례에 걸쳐 근접 촬영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내 피해사진 관련) 1. 피해자 음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겨 추행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한 것으로써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6.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12.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4.경 대구 달성군에 있는 농협 앞 도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B)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농협 통장(계좌번호 : C)과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15만 원을 받아 접근매체인 통장 등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농협은행 거래내역, 거래신청서 복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1고단6615호, 2012고단1076호(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구리시 B 1층에 있는 C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6부터 2012. 12. 19까지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호텔 신축공사현장 중 토목공사현장에서 일당 16만원의 용접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4,9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5 명의 임금 합계 24,0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5. 13:40경 전북 무주군 B에 있는 전 처인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문구에 이르러 법원으로부터 위 문구에의 접근금지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자녀들을 본다는 이유로 2회에 걸쳐 그 문구점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시조치결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혼 후 처가 부양하고 있는 자녀들을 보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0. 04:12경 서울시 종로구 C에 있는 D주점 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다 화장실을 가는 피해자 E(43세)를 따라가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종전에도 동종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근신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동종 폭력 범행으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앞으로는 술을 끊을 것을 다짐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4. 23:35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논현동 635-1번지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논현역로 16번길(동방초교 밑) 앞 도로까지 B 베르나 승용차를 1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산정금액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길지 않은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혼자 돌보던 아이가 고열에 시달리자 야간에 약국을 찾기 위하여 운전에 이르게 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는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요양원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12.부터 같은 달 13.까지 2일간, 2012. 1. 25.부터 같은 달 27.까지 3일간, 2012. 1. 30.부터 같은 달 31.까지 2일간, 2013. 4. 23. 1일간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앞으로 공익근무요원으로서 복무를 성실하게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직 중인 D 요양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20. 12: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광적면 석우리 신성기계 앞에 있는 도로를 덕도초등학교 방면에서 가납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가납사거리 방면에서 섬말교차로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20세)가 운전하던 125cc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를 2013. 5. 26. 14:37경 후송 치료 중이던 E병원에서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교통사고 현장사진 촬영)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수사보고(교통사고 현장조사) 1. 수사보고(목격자의 신호여부 진술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 1994년과 2004년에 2회의 가벼운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5. 초순경부터 2011. 8. 하순경까지 약 8년 동안 서울 강서구 C 오피스텔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들인 위 오피스텔 입주자대표회의 대표 D를 비롯한 위 오피스텔 총 69세대 입주자들로부터 일반관리비, 공과금을 수금하는 등 전반적인 자금관리 및 건물시설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1. 오피스텔 관리비 횡령 부분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 전체 69세대 입주자들로부터 매월 일반관리비 411만 원 상당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4. 1. 7.경 위 오피스텔 관리사무실에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구 조흥은행)로 이체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오피스텔 관리비 횡령)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합계 1억 889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이체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2. 이동통신 기지국 임대료 횡령 부분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 옥상에 이동통신 업체와 기지국설치 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대료를 건네받았으면 이를 위 관리사무소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5. 10. 11.경 위 오피스텔 관리사무실에서, KTF 이동통신사로부터 기지국 설치 임대료 492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3. 18.경까지 범죄일람표 2(이동통신 기지국 임대료 횡령)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총 7,761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억 8,65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제출) 1. 사업자등록증, 관리비 내역, 관리비 미납내역, 전표 내역, 주차설비 점검료 미납대금의 건, 소독비 미수금 내역 확인 및 결재요청 건, KT 이동통신 계산서, 지급실행결과 리스트, 결재문서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판시 제1의 업무상횡령죄와 관련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살피건대,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고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C 오피스텔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일반관리비 등을 수금하고 공과금 등 관련 관리비용을 지출하는 명목으로 사용되는 공금계좌인 C건물 관리사무소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근거없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오피스텔 관리비 횡령) 기재와 같이 위 공금계좌에서 피고인의 개인 계좌인 신한은행 계좌(F)로 금원을 이체한 점, 이후 피고인은 회계장부나 영수증 등 관련 증거서류를 전혀 구비하지 아니한 채 위 오피스텔 관리비와 피고인의 개인 금원을 혼용하여 사용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3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으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1억 8,000여만 원이라는 거액임에도 소액인 500만 원만 변제한 채 현재까지 제대로 된 피해변제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여전히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778

범죄사실 2016고단1778 피고인은 2015. 10. 1.경 수원시 권선구 B 소재 피고인이 중고차 중개직원으로 근무하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차 거래사이트(D)에 판매할 차량으로 등록한 E 소유인 F BMW승용차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G에게, "차량가격은 5,950만 원이고 취등록세를 포함하면 총 6,400만 원에 차량을 구매를 할 수 있다. 차량대금을 받으면 차량 명의이전을 바로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및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E에 차량대금을 지급하여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의 명의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로 4,700만 원을, 피해자가 할부계약을 체결한 우리캐피탈을 통하여 할부대금 1,7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6,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2342 피고인은 H 승용차의 보유자로, 2016. 9. 12. 08:50경 평택시 합정동 합정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남로 1036 평택법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9.경 서울 동작구 B건물 B1-205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 설화수 기초세트 자음 4종 4,000개, 진설 5종 3,000개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설화수 기초세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화장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3,150,000원, 2013. 5. 8. 5,000,000원, 2013. 5. 9. 5,000,000원, 2013. 5. 20. 5,000,000원, 2013. 5. 24. 4,400,000원, 2013. 5. 29. 3,000,000원 등 합계 25,5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 노력도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을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9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5. 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8. 13.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4. 8.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5.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10월을 선고받고 2016.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C에 있는 'D'의 실대표자이다. 1.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사실 피고인은 2013. 1. 24.경 시흥시 마유로 368에 있는 시흥세무서에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2012. 7. 1.~2012. 12. 31.)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물품을 공급한 사실도 없음에도 마치 E(F)에게 공급가액 3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의 사실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사실 피고인은 2013. 1. 24.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2012. 7. 1.~2012. 12. 31.)에 대한 신고를 하면서 사실 물품을 공급한 사실도 없음에도 마치 G정육점(H)에게 공급가액 73,990,000원, I마트(J)에게 공급가액 151,646,000원 상당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3. 거짓 기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사실 피고인은 2013. 1. 24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2012. 7. 1.~2012. 12. 31.)에 대한 신고를 하면서 사실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K(L)로부터 공급가액 297,739,000원 상당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1. 고발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1.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1.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거짓 기재한 거래 금액이 적지 않고, 그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사기 및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소정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그 중 사기죄 등과는 관련성이 있는 범행이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6. 23:45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유흥주점'에서, 술값을 나중에 지불하겠다는 요구를 C이 거부한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일행인 E이 주먹으로 C의 얼굴 부위를 때리자, C은 112로 신고하였다. 이에 창원중부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위 F이 위 유흥주점에 도착하여 C로부터 신고경위를 청취한 다음 E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E이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여 F은 E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F의 등에 올라타 뒷목을 잡아당기고, 발로 F의 둔부를 6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함.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1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5. 11. 9. 20:23경 화성시 비봉면 구포리 58-3 소재 서해안고속도로에서 4.21m 높이의 화물이 적재된 B카고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28. 선고 2010헌가 38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