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74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1. 2. 10:30경 구미시 F에 있는 G시장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걸어가다가 피해자 B(48세)이 피고인에게 "씨발년 술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술을쳐먹노."라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계속해서 욕설을 하자 바로 옆에 있던 피고인의 노점으로 가 흉기인 과도(길이 20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을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고, 그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노점으로 쫓아가서 "이년아 옳게 말해준 것이 드러우면 찔러라. 저 미친년이 옳은 말 해주는데 칼을 들고 지랄한다."고 욕설을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입으로 피해자의 좌측 중지 손가락을 물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좌측 손등 부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9. 17:25 경 구미시 F에 있는 H노래방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된 I 포터 화물차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B(48세)의 왼쪽 뺨을 오른손으로 1회 때려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www.w상해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60세)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A의 배 부분을 수회 차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A과의 싸움이 끝난 후 옆에 있던 A의 전남편인 피해자 C(51세)이 피고인에게 "야 이새끼야, 잘못하면 여자 죽이겠다."고 하자 화가 나 C의 멱살을 잡고 밀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가. 폭행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3. 1. 2. 14:50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1 A과 싸운 것에 대해 다시 항의하던 중 피해자가 "이 새끼야."라고 하는 등 계속해서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로 인해 피해자 B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13. 3, 22. 15:00경 위 G시장에 있는 H노래방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자 "이 미친 새끼 죽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2회 때리고, 같은 날 17:50경 구미시 사곡동에 있는 금오시장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목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부분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노점할머니들로부터 당시 피고인이 칼을 들었다는 이야기는 들었다는 취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부분(당시 피고인이 B을 향해 칼을 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노점 확인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상처부분 사진 첨부에 대하여), [20131342호]의 진단서 [피고인 B]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부분 1. 증인 J의 법정진술(당시 A 과 피고인의 말싸움 소리와 피고인과 C의 말싸움 소리를 들었다는 취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부분(당시 피고인과 A 이 서로 욕설을 하면서 엉겨 붙어 있기에 피고인을 붙잡고 말렸다는 취지) 1.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A, C)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H노래방 앞 CCTV 자료 첨부) 1. 상해진단서(B), [2013고단745호]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판시 제1의 가의항 사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제1의 가의항, 제1의 나항 각 사실,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제2항 각 사실), 벌금형 선택(전체적인 피해정도,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을 참작) 다. 피고인 C: 형법 제260조 제1항(판시 제3의 가항 사실,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제3의 나항 각 사실,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평소 피해자와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은 위 사유 거듭참작. 피고인 C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평소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판시 제1의 나항의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부분[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B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흉기인 과도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을 찌를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입으로 피해자의 좌측 중지 손가락을 물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좌측 손등 부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고, 검사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를 포괄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의율하고 있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과도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을 찌를 듯이 위협한 행위는 피해자의 노점 앞에서 벌어진 일이고, 피고인이피해자의 좌측 중지 손가락을 물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그은 행위는 피고인의 노점 앞에서 벌어진 일로서, 제1행위 당시 피고인은 주변의 만류에 의하여 싸움을 끝내고 자기 노점으로 돌아갔고 제2행위는 분을 참지 못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온 이 후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주변의 만류에 의하여 자기 노점으로 돌아간 시점에 제1행위는 일단락된 것으로 볼 수 있고, 판시 상해는 그 부위에 비추어 제 2 행위로 인하여 야기되었음이 분명한데, 제 1 행위 중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릴 때는 물론 제2행위를 할 때에도 피고인이 위 과도를 손에 들고 있지 않았다고 함은 피해자의 진술로도 명백하고, 설령 제2행위 당시 피고인의 노점이나 그 주변에 위 과도가 있었다고 한들 피고인의 직업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과도를 휴대하여 제2행위를 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양 행위는 각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협박죄와 상해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지 이를 포괄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구성부분으로 하는 각 사실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와 상해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