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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222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자가 아닌 사람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2.경 중국 연길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등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C으로부터 피고인이 2015. 6. 17.경 개설한 ‘D(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 사이트에대한민국 인터넷 이용자들을 상대로 하는 위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의 홍보, 총판, 종업원 구직 광고를 올려달라는 부탁을 받은 다음 위 사이트 내 배너 광고를 해 주고, 그 대가로 위 C이 피고인의 E 계정과 연동된 ㈜F(서울 금천구 G 소재) 운영의 결제대행 업체인 ‘H’에 입금한 미화 300달러를 송금 받는 등 그 때부터 2020. 2. 29.경까지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광고 수수료를 받고 총 244회에 걸쳐 대한민국 인터넷 이용자들을 상대로 유사행위를 홍보하고 미화 합계 84,820달러(한화합계 114,649,905원)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홍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광고의뢰비 입금내역 출력물 1. 출력물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검사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에 따라 피고인이 판시 행위로 인해 얻은 수익인 114,649,905원에 대한 추징을 구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48조는 제1항에서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으로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제2호), 제2항에서는 제1항에 기재한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형법 제48조는 몰수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및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몰수할 수 있도록 한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나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한 형법 제357조 등의 규정과는 구별된다. 민법 제98조는 물건에 관하여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의미한다고 정의하는데, 형법이 민법이 정의한 ’물건’과 다른 내용으로 ’물건‘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3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일시경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E 결제대행업체인 H(인터넷주소 2 생략)를 통해 피고인의 E 계정으로 달러를 입금 받고 E 계정에 등록된 피고인의 중국 공상은행 계좌로 위 돈을 이체하여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은행 계좌 등을 통하여 송금 받는 방법으로 범행의 보수를 받는 경우 피고인은 은행 등에 대한 채권을 취득할 뿐이어서 이를 형법 제48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0도2154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계좌송금 등을 통해 취득한 범행의 보수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서 정한 추징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해 추징을 명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판시 범행으로 인해 얻은 수익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 수익의 일부인 3,000만 원을 비영리 민간단체에 기부한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919

범죄사실 2017고단2919 피고인은 F SM5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5.8.22:00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편의점 앞에서 차량을 주차시켜 놓고 술을 마시던 중 위 장소를 지나가던 I 쏘나타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J(남, 38세)과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시비하지 않기 위하여 피하고자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여 출발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운전석 문을 열고 자신의 무릎에 위에 앉아 차량 열쇠를 빼려고 하자 피해자가 매달려 있고 왼쪽 발을 차량 밖으로 내민 상태에서 K에 있는 L교회 앞까지 약 200m 운행하여 피해자의 왼쪽 엄지 발가락이 노면에 긁히게 하였다. 그리고 차량이 정차하여 다시 피해자가 차량 열쇠를 뽑을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대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왼쪽 엄지발가락 찰과상을 가하였다. 2018고단357 피고인은 2017. 5. 8. 22:20 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편의점 앞 도로에서 약 200m 구간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301 피고인은 2017. 1. 15, 06:57 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먹자골목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 있는 밥스딜라이트 커피전문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M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9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J의 상처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캡쳐 화면 첨부),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확인범행 장면) 2018고단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8130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음주 및 무면허 운전 거리가 길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일으켰고,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는 바로 옆집에 거주하는 이웃으로, 피고인이 거주하는 건물이 피해자의 토지를 침범하여 증축된 것과 관련하여 반환 소송 중에 있어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관계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9, 16, 19:00경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계단을 통하여 걸어가 2층 출입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소재를 확인하고자 2회에 걸쳐 출입문을 두드려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돌로 피해자 소유 주차장 셔터문을 2회 내려찍어 알 수 없는 금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건축물현황도와 사진 첨부) 및 첨부된 일반건축물대장, 사건 관련 사진 1. 각 내사보고(사건현장 확인, 피혐의자 출석일과 CCTV 관련 통화)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현장사진(수사기록 2권 26~27) [피해자와 피해자 부인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및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들의 진술 내용이 돌에 찍힌 주차장 셔터문과 현장에서 발견된 돌을 촬영한 사진,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다는 피고인 처의 진술 등과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피해 직후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후 경찰관으로부터 CCTV 동영상 제출을 요구받고도 고장이 났다며 CCTV 제출 요청 및 경찰관의 CCTV 고장 여부 확인 요청을 거부한 다음 범행 4일 만에 현장 CCTV 동영상이 저장된 하드디스크를 포맷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와 피해자 부인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5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9. 02:41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66세, 여)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이자 안주는 도둑년, 야 씨팔년아, 야 개 같은 년아' 욕설을 하면서 식당 내 싱크대쪽 구석으로 몸을 밀치며 들고 있던 우산으로 1회 때리고, 집게가 들어 있는 통을 집어던지고, 물컵의 물을 얼굴에 뿌리고, 주먹으로 양어깨와 얼굴을 수차례 밀치고 쥐어박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수근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컵에 있던 물을 뿌린 사실은 있으나 우산이나 주먹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손과 우산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물건을 집어던진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데, 당시 사건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수회에 걸쳐 몸으로 피해자를 밀치거나 손에 들고 있던 우산을 피해자에게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밀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를 가게 구석에 밀어붙인 상황에서 피고인이 우산을 휘두르거나(그 과정에서 일행이 피고인의 손에서 우산을 뺏는 장면이 확인된다) 수건을 집어던지고 집게가 든 통을 피해자에게 던지는 장면이 확인되며, 이는 피해자와 목격자 E의 수사 및 재판에서의 각 진술에 부합되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영상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일절 부인하고 있다), 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966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사체사진 및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C 행적에 대하여), 주변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D 업주의 진술), 블랙박스 영상 CD, 추송서(교통사고 당시 차량속도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하고 야간에 일반도로에서 시속 120㎞가 넘는 속도로 차선을 넘나들며 주행하면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미등을 켜고 서행하던 오토바이를 고속으로 충격해 그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과실이 크고 결과가 중해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당시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시동은 걸지 않고 차체를 밀며 서행하고 있었는데 이는 통상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과가 없으며 가족들이 선도의지를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음주 정도 및 운전거리와 사고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2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8. 청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1. 13.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23. 21:40경 예천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남, 19세)가 자동차를 인도에 주차해 놓았다는 이유로 “왜 씨팔 차를 여기에 대 놨는데”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E(남, 19세)을 향해 들고 있던 가방을 던지고, 피해자 E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손을 들고, 이어 전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손을 들고, 몸으로 피해자 E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밀치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및 CCTV 확인 조사) 및 첨부자료(CD 제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동종 전력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전과를 보면, 피고인은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범죄를 반복하고 있는바 법질서를 준수하려는 의지가 미약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폭력적 성향 또한 강해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에 비추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벌금형만으로는 피고인의 성행을 교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바, 앞서 본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143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20세)의 왼쪽 좌석에서 영화를 보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7. 19:53경 수원시 권선구 세화로 134 롯데몰 5층에 있는 롯데시네마 영화관 내에서,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 시가 91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 스마트폰 1대를 땅에 떨어뜨린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위 휴대전화기를 자신의 상의에 덮어 영화관에서 빠져 나와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적이 없고, 영화관에 들어왔다가 영화 상영 시작 전에 밖으로 나가 화장실을 이용하고 락커룸에 가방과 점퍼를 넣어 둔 뒤 다시 영화관으로 들어와서 영화를 끝까지 관람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주된 증거로는 피해자 C의 진술서, CCTV 영상과 이를 분석한 각 수사보고서(수사기록 제11쪽, 제77쪽) 등이 있다.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영화관에서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았던 모습, 피고인이 허리를 굽혀 바닥을 향하고 있는 모습, 그후 옷을 왼팔에 걸치고 좌석을 이탈하는 모습 등이 확인된다.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영화관에서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는데, 좌석 부근 바닥에 휴대전화 배터리와 커버만 있었으며, 피해자 옆 좌석에 있다가 자리를 이탈한 피고인이 의심스럽다는 취지이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았던 것은 사실이나, 영화 상영 시작 전에 밖으로 나가 화장실을 이용하고 락커룸에 가방과 점퍼를 넣어 둔 뒤 다시 영화관으로 들어와서 영화를 끝까지 관람하였을 뿐 휴대전화를 절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검찰이 제출한 수사보고서(수사기록 제69쪽)에 의하더라도, '현장 CCTV를 확인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자리에 착석한 뒤 영화가 시작하기 전 바닥 쪽으로 허리를 숙이는 행동을 하고, 바로 영화관 밖으로 나간 뒤 약 10분 후 다시 영화관으로 들어와 영화를 관람하는 모습이 확인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의 위 주장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더구나 피고인이 본인의 좌석에서 허리를 숙여 바닥을 향하고 있는 모습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습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영화관에 들어왔다가 상영 시작 전에 화장실 및 락커룸을 이용하는 행위가 이례적인 행위로 보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옆 좌석 사람의 휴대전화를 절취한 행위는 금방 탄로 날 수 있는 행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본인의 좌석에서 끝까지 영화를 관람한 피고인이 과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한 것인지 상당히 의심스럽다. 또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휴대전화 중 커버와 배터리만 발견되었는데, 이는 휴대전화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물리적 충격에 의하여 분리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그로부터 3시간 후에야 피해신고를 하였는바, 휴대전화 본체가 피해자의 좌석 주위보다 더 먼 곳으로 이탈되었을 가능성 및 그리하여 영화 상영 중 다른 누군가가 이를 습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84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6. 24. 05:20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D를 펜션으로 착각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다 피해자 E(41세)로부터 "여기는 펜션이 아니니 나가 달라."는 말을 들으며 제지를 당하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6. 24, 07:20 경 경기 가평군 F에 있는 가평경찰서 G파출소에서 제1항과 같이 E를 때리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임의 동행되어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피해자인 위 파출소 소속 경사 H(44세)가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수사서류를 작성하던 피해자에게 "병신아. 너 장애인이냐."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측두하악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H) 1. 수사보고(G파출소 CCTV 녹화자료 사진 첨부), 범행증거사진(G파출소 CCTV), 피의자 2) E의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피해자 E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해자 H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린 학생인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255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3. 23. 15:20경 의정부시 B건물 1층 C 업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8세)에게 "사장님을 죽이겠다. 총이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사장이 없다"라고 하자,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시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기를 노출시킨 후 겁에 질린 피해자가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려고 앞서 나가며 문을 열자 피해자를 뒤에서 따라가던 중 오른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을 저장한 DV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음식점에 들어가 성기를 노출시키고 이에 당황한 종업원이 피고인을 쫓아내려고 하자 종업원의 엉덩이를 발로 1회 걷어찬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를 납득하기 어렵고, 수법과 태양 역시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음란행위의 지속시간이 짧았던 것으로 보이고, 폭행의 정도 역시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2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을 과거 피고인이 보험회사에서 일할 때 고객으로 알게 된 사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억 원의 채무를 가지고 있다. 피고인은 2015. 8.경 토지개발 사업을 진행하고자 홍천군 C 외 16필지의 토지를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부동산 취득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여, 사채업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13.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수할 자금을 차용하려고 하는데, 담보물이 부족하다고 하니 당신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해달라. 담보물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고, 기존의 당신에 대한 나의 채무를 모두 갚아주겠다. 토지개발사업이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크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정 수입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은 그동안 위 토지에서 진행되었던 ㈜D의 펜션 사업이 실패하여 피고인이 투자금 손해를 보게 되자 이를 보전하기 위해 토지사업을 하려고 경매에 넘어간 위 토지를 아무런 사업계획 없이 일단 구매하려던 상황이었고, 사업은 실질적으로 E이 진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알지 못하였고 사업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채무액 대비 위 사업에서 벌어들일 수익의 총액 및 그 가능성, 추가 투자자 확보 등을 통한 사업자금 조달 및 변제 계획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 성공에 대한 막연한 기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했던 것이었으며, 위 사업은 피해자를 비롯한 주변 지인들로부터 공사비용을 빌리는 등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받거나 빌린 돈으로 운영이 되었는데 확실한 투자자가 존재하지 않았고, 실제 위 토지에 대한 분양은 이루어지지 않는 등 피고인에게는 사채업자들에 대한 채무를 갚아 피해자의 아파트에 대한 경매 진행을 저지하고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 전부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사채업자인 F, G, H으로부터 9억 원 상당을 차용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억 5,000만 원 상당의 물상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영수증, 약속어음,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동업사업약정서, 각 차 용증, 확인서, 약속이행확인서, 주택무상양도계약서, 토지양도담보계약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편취금액이 거액인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5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5. 15:10경 전남 무안군 B,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D,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A)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 2014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9년경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으며,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0년경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또 다시 무면허운전 및 절도미수 등의 범행으로 2021년경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53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4. 23:09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3차로 도로의 갓길에 주차되어 있는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유턴하기 위해 1차로로 주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주변에 정차되어 있는 차량이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만연히 유턴하여 주행한 과실로 바로 앞 갓길(대구 달서구 D, ‘E’ 음식점 맞은편)에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61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SM7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앞문 등을 위 모하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뇌내출혈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신고자 진술 및 적발 경위 등에 대하여), 내사보고(뺑소니 의심관련 진행된 내사 사안에 대하여), 피해자 현재 상태 확인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소견서, 진단서, 피해자 의무기록 사본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사고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뇌출혈이 발생하여 피해자가 그로 인한 상당한 후유증을 겪고 있는바,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 수사 초기 운전사실을 부인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9고단1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9.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7.22.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1) 1. 절도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0. 7. 03:55경 충북 영동군 B 상가 앞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1)범행일시에 맞추어 범죄사실 순서를 변경함 그곳 가판대에 진열하여 비닐로 덮어 놓은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약 35,000원 상당 마늘 1접을 몰래 꺼내어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도합 1,022,000원 상당의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10. 24, 14:40경 충북 영동군 D 모텔 앞 버스승강장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남, 62세)을 손으로 밀어 넘어트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3회,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발로 3~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 22:15경 충북 영동군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 I에게 '계산을 하고 먹을테니 염려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고 위 편의점에 진열되어 있던 소주 2병, 콜라 1병, 즉석밥 1개, 과자 1개를 마음대로 취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당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도 2,000원에 불과하여 위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350원 상당의 위 물품들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K, L, M, N, O, P, Q, R, S, G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2, 15, 19, 24, 32,35),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6, 30, 47) 1. 사건발생검거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 년 2월 10일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한 절도와 사기의 피해액은 개별적으로는 그리 크지 않다. 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고령이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수차례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비록 피고인이 고령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법질서를 위반한다는 것에 대하여 별다른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4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2. 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26. 18:2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2. 17:0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G'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2. 21:00경 인천 서구 1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깡패 나와라, 검사 나와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5. 18:00경 인천 서구 L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M'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6. 18:40경 인천 서구 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P'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6. 19:00경 인천 서구 R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S'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사.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6. 20:00경 인천 서구 U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V식당'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씨발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아.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6. 20:30경 위 다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가게에 깡패가 있으면 나와 보라고 그래, 인천에 있는 깡패 검사나 서부경찰서 형사도 좆도 없어"라고 소리를 지르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3. 2. 17:40경 위 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W(71세)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3. 퇴거불응 피고인은 위 1의 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H이 수회에 걸쳐 영업장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피의자의 영업장에 머물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B, E, N, T, K, Q,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및 현행범 체포), 내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내사보고(현장 CCTV 자료 사진 첨부), 수사보고(순번 18, 19, 20, 25번)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8. 3. 23.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2. 5. 그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약 1개월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0. 8.경 혼인한 후 2013. 5.경 이혼한 사람인 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혼 후 거주지를 이전하여 그 친정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으면서도 피고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변에서 피해자를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피해자에게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2. 24. 19:0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C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변을 감시하면서 피해자에게 화가 나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피해자 소유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쪽 윈도우 바이저를 손으로 꺾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4.2.25, 10:04경 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E)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난 너가 하는 일 다 지켜보았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시하면서 언제라도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지를 다시 이전하고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 것에 화가 나, 2014. 5. 22. 06:06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제발. 살다가자. 넌. 끝이야", 같은 날 07:12경 "밤길 조심. 시작", 같은 날 07:55 경 "같이 죽자", 같은 날 07:57 경 "넌 진짜 죽는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잇달아 보내어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시하면서 언제라도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사진, CCTV 사진, 각 문자메세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범행이 반복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상당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4. 18. 19:5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한의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충절오거리 방향에서 삼룡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방향 1차로에는 통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에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진로방향을 잘 살펴보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키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 변경을 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갑자기 1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려다가 황색실선의 중앙선까지 침범할 정도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 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F(남, 48세)이 운전하는 G 벤츠 승용차의 우측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약 16,106,55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각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및 관련 차량 사진, 사고현장 주변 충절오거리 CCTV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차의 운전으로 인한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재 건강 및 경제적 상황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2001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2차로에서 매우 느리게 진행하다가 1차로 뒤에서 정상 속도로 진행하는 피해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듯이 운전하여 피해차량을 들이받았는데, 위와 같은 사고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