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재고합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1.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8. 1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 외에도 2005. 2. 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3. 3.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1993. 11. 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1987. 4. 30. 광주고등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1986. 8. 1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1983. 4. 2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3년을, 1981. 6.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피고인은 2012. 12. 30. 12:00경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간 후 그 곳 침대 이불 밑에 있던 피해자의 아들인 E 소유의 삼성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 30. 12:51경 정읍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금은방에서 시가 1,460,000원 상당의 5돈 금반지 1개를 구입하면서, 사실은 위 신용카드가 자신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그 매출전표에 서명을 한 후 위 대금 1,46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반지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신용카드 전표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CCTV 자료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형기종료일자 확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4개월 여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유죄의 이유 재심대상판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를 적용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의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대상이 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하여만 미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밖의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는 미치지 아니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도9576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선고 2014헌가16, 19, 23(병합) 사건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 같은 항 중 형법 제329조의 미수죄에 관한 부분, 같은 조 제4항 중 형법 제363조 가운데 형법 제362조 제1항의 '취득'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으므로, 그 밖의 법률조항인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에 대하여는 그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5도2602 판결 참조). 나아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반하는 과잉형벌을 규정하거나 형벌체계상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됨으로써 헌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11헌바98, 206(병합) 결정, 대법원 2015. 5. 14.자 2015초기187 결정 참조]. 따라서 위헌 결정된 바 없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이 적용된 이 사건에서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이미 이 사건에 대한 이 법원의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형사소송법 제437조의 즉시항고에 의한 불복이 없어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었다면, 그 효력에 대하여는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더 이상 재심사유의 존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436조의 경우가 아닌 한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215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이 사건을 다시 심판하여 유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징역 25년 2. 양형기준상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징역 4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3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라야 할 것이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2년)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3년)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불과 4개월이 경과한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 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그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성장 환경 및 범죄경력,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