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301

범 죄 사 실 [2020고단2301] [보이스피싱 조직구조]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조직은 통상 수사기관,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등의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콜책이라고도 함), 피해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건네받아 총책 또는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책(전달책이라고도 함) 등으로 구성되고, 수사 기관의 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보안성이 좋은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하는 등 상호 일면식이 없는 점조직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의 공모행위]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B에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해주는 사람을 만나 미리 준비한 금융회사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를 전달하고, 그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입금해주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이 보내주는 채권회수안내서가 피고인과 관계 없는 금융회사의 명의로 되어 있는 점, 마찬가지로 위 조직원이 보내주는 무통장입금 송금자로 기재할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입금할 상대 계좌번호가 매번 달라지는 점, 피고인의 업무내용이나 경력이 비해 고액의 일당을 지급받는 점, 조직원과의 모든 연락은 스마트폰 메신저로만 이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면서도 이에 동의함으로써 위 조직원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사기 범행] 1.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6.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회사 D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저금리 대환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다시 F은행 G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도 C에 대출신청을 한 것은 불법이다. 기존 대출금 945만원을 우리 직원에게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낼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0. 8. 10. 12:20경 부산시 사상구 H에 있는 I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45만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02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4.경 B를 통해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수금한 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구체적인 지시내용을 전달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8.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로 “C 직원이다. 정부지원대출을 해줄테니 어플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을 하라.”라고 거짓말하고, 위 조직원들은 재차 피해자에게 “K회사 L이다. 기존 대출은 약관에 정부지원을 받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금융거래법위반이다. 3일 안에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하니,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13. 15:30경 울산 북구 M에 있는 N 앞에서, 사실은 K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K 직원으로 대출금 상환 받으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원을 교부받고, 2020. 8. 14. 11:30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O중학교 후문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800만원을 교부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2,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서류, 입출금내역 캡쳐사진, 피의자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0고단30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송금영수증 사진,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출금한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방식으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하나, 보이스피싱이었다는 사정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고(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410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보이스피싱은 여러 단계의 조직원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순차 범행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각자 바로 위 단계 상선의 지시를 받아 맡은 일만 할 뿐 조직원들 사이에서도 전체적인 조직의 구조 등은 은폐되어 있으므로 그 본질적인 성격상 범행계획 전반에 관한 공모는 불가능한 점, 피고인이 한 역할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무통장으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조직에 전달하는 것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과 실질적 범죄수익 취득에 불가결한 부분이므로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는 점, 피고인의 범행가담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면, 피고인이 일을 하지 않고 대기만해도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F은행 채권임의상황 요청서 등 위조된 서류를 피해자에게 교부한 점, 피고인이 비정상적인 거래에 정상적인 은행 명의의 서류가 현출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이름도 알지 못하는 상선이 알려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방식으로 돈을 송금한 것으로 위와 같은 방식이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방법 중에 하나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송금금액 중 일부를 수당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인출한 현금에서 직접 자신의 몫을 취하는 방식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도 범행수익을 얻기 위하여 피해자를 전화로 기망하는 등 전단계 범행을 한 다른 조직원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사기 범행 의사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의 전 과정에 대한 모의를 하지는 않았더라도 미필적이나마 보이스피싱임을 짐작하면서 바로 위 상선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였다면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형태의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 기록에 나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성명불상자들과 공모관계에 있는 공동정범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 또는 그 일환으로 이뤄진 범행으로 그 실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서민들로써 위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는 피해는 매우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의 관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액수가 상당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는 하였으나 범행 전체에 대한 지배력은 주범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제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