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73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5. 9. 23. 22:30경 서울 구로구 D빌딩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E(여, 22세)이 여자화장실 왼쪽 칸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볼 생각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칸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갤럭시S6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모드를 작동시킨 후, 피해자 E(여, 22세)이 있는 화장실 칸막이 위로 손을 올려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여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12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28.23:30경부터 다음 날 00:30경까지 인천 남구 B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C 식당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종업원인 D에게 "이런 쌍년아, 이런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의자를 테이블 위에 던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7. 29. 00:30경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인 피해자 F1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식당 종업원 D, G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 같은 새끼야, 니들 경찰관들은 개새끼야, 애미 애비도 없는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중요장면 사진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합의된 바 없고, 업무방해, 모욕죄 동종 벌금 전력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 21.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제과점에서, 거래처업자인 피해자 E에게 "계원이 21명이고 매달 계불입금은 100만 원이며 계금은 2,000만 원인 번호계가 있다. 나는 1구좌를 가입하려고 하는데 당신도 1구좌를 가입해라. 계불입금은 내가 계주에게 전달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제과점을 운영하면서 채무가 1억 5,000만 원에 이르러 매달 이자로 약 200만 원을 지출해야 하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이를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07. 5. 21.경까지 사이에 매월 100만 원씩 17회에 걸쳐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1,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나머지 피해 변제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0. 02:45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방림동에 있는 방림터널 앞길을 방림터널 방면에서 송림주택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직진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전거리 유지의무 및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23세)가 운전하던 D SM5 승용차가 전방 신호가 황색등으로 바뀌는 것을 보고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거리가 가까워 피하지 못하여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위 승용차에 동승한 E(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위 승용차에 동석한 피해자 F(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작성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의 위험성이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한차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러나 또 한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8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6. 00:25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인천사랑병원 앞 도로부터 같은 동 465에 있는 귀빈예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인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판시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음주 정도가 중하지 않고 의도한 운전 거리도 길지 않았던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4. 08:15경 화성시 진안동에 있는 지하철 병점역 내에서 승강장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앞쪽에 있던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여성이 원피스를 입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동영상 촬영기능이 있는 자신의 갤럭시노트 원 스마트폰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집어넣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사진(휴대폰 저장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소재 이삿집센터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자가용 화물자동차인 D 2.5t 트럭 및 E 5t 트럭의 실질적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5. 12:15경 서울 양천구 F 아파트 1012동 앞에서 같은 단지 1025동 앞까지 위 D 및 E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이삿짐을 운반하고 그 운송료로 70만원을 받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위반차량명단, 사실확인서, 현장사진, 적발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7.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보호관찰명령,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2. 14. 국방부고등군사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7. 9.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9. 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7.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833 1.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교도소에서 알게 된 C, D으로부터 신용카드를 위조하여 담배를 구입하여 이를 되파는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C는 신용카드리드기, 신용카드 복제 프로그램 등을 구입하고 신용카드 정보구입비용을 제공 및 자금관리를 하기로 하고, 위 D은 신용카드를 위조하고, 피고인은 위조 신용카드로 편의점 등에서 담배 등을 구입하여 담배를 되판 금원 중 10%를 받고, 위 C와 위 D은 이익금의 절반씩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C는 2011. 7. 말경 신용카드 1개 당 15,000 ~ 30,000원 상당인 해외신용카드 정보구입 비용이 부족하자, E에게 신용카드 정보구입 비용(일명 자료값)을 대 줄 것을 요구하였고, 위 E는 해외 신용카드 정보구입 비용을 대 주면서 위 C를 통해서 위조 신용카드로 구입한 까르띠에 명품 팔찌, 명품 가방 등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부터 같은 해 9. 6.경 까지 서울시 강북구 F 소재 G모텔, H모텔, 서울시 동대문구 I 소재 J 모텔에 C, E, D과 함께 기거하면서, C는 신용카드위조 기구를 구입하고, E는 2011. 7. 27.경 200만 원, 같은 해 8. 3.경 100만 원, 같은 해 8. 19.경 50만 원 등 총 350만 원 상당의 해외 신용카드 정보구입 비용을 대고, D은 위 각 모텔에 설치된 컴퓨터에 신용카드 복제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신용카드 리드기와 신용카드 프린터기를 설치한 후, 카드리드기로 해외 채팅사이트에 접속하여 불상의 자로부터 받은 해외 신용카드 정보를 카드정보가 없는 흰색 플라스틱 카드의 마그네틱에 입력시키고, 신용카드 프린터기로 그 정보와 같은 카드번호를 인쇄하는 방법으로 카드번호 K, L, M, N, O, P, Q, R, S의 신용카드 9개를 위조하고, 2011. 9. 7.경 수원시 영통구 T 인근에서 E 소유의 모닝(U) 차량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3:32경 수원시 영통구 T 소재 V편의점에서 위조한 해외 신용카드(카드번호 : M)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신용카드인 것처럼 불상의 음료수 구입대금으로 3,000원,불상의 담배 1보루 구입대금으로 27,000원을 구입하는데 사용하고 이에 속은 위 V편의점 불상의 가맹점주로부터 동액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5회에 걸쳐 합계 5,370,500원 상당을 결제하는데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신용카드를 위조하고, 위조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5,370,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3209 2. 피고인은 2013. 4. 30. 02:05경 부산 영도구 W에 있는 X 건물 2층 원룸 203호에서 피해자 Y이 거주하는 방실에 물통을 밟고, 에어콘 실외기를 딛고 올라가 열려진 창을 통하여 들어갔다. 그 후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방 안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의 머리맡에 놓여있던 5만원권 4장, 1만원권 110장, 1천원권 70장 등 합계 137만원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8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C, E, Z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2013고단3209] 1. 피고인의 범정 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5)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양형이유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범행은 그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절도범행은 1회에 그쳤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피고인이 절도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880

범죄사실 [2013고단2880] 1. 사인위조 피고인은 2012. 12. 7. 12:00경 인천 남동구 만수1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도장가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도장가게 주인으로 하여금 'C' 이름의 인장을 새기도록 하여 C 명의의 인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인행사 피고인은 2012. 12. 7. 15:00경 인천 남동구 만수6동에 있는 남동구청 내 자동차 이전사업소에서 그 전 C와 자동차양도양수증명서를 작성하며 오타 부분에 C의 도장을 날인하지 아니하여 위 사업소에서 자동차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할 수 없다고 하자, 오타 부분인 비고란의 숫자 5와 7, 비고란 아래의 공란에 '2012. 12. 31일까지 완납' 이라는 글자 앞에 숫자 오타 부분, 날짜 란에 '2012년' 앞 숫자 오타 부분에 위와 같이 위조한 C의 인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위조된 C 이름의 인장이 날인된 자동차양도양수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남동구청 자동차 이전사업소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3고단534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8. 23:4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만수동 921번지 앞 도로를 효성상아 아파트 쪽에서 남동등기소 쪽으로 진행 하다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옵티마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아반떼 차량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위 옵티마 차량의 운전석 옆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 차량을 수리비 2,180,7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당시 이를 목격한 피해자 G이 피고인을 향해 차량을 정지하라고 손을 들어 제지하고 있었으므로, 모든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자신이 유발한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장해를 제거하고, 전방 좌우 교통 상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떼 차량의 조수석 앞 휀다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분 등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관절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6. 8. 23.:40경 인천 남동구 H빌라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위 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것을 보고 뒤따라온 피해자 G이 피고인이 운전하던 아반떼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내리라며 자신의 어깨를 잡아당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차량의 운전석 문을 닫아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을 차문 사이에 끼이게 하고, 다시 피해자가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운전석 문을 열고 자신을 끌어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약 2-3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열상 및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은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8. 23:40경 인천 남동구 만수5동 번지 불상의 이자카야 앞 도로에서부터 H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양도양수증명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제151조(손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사인 위조 및 행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및 손괴 후 미조치에 의한 도로교통법 위반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어린 점 등 정상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단기간에 음주운전 및 그로 인한 사고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 경위, 전과관계,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가족관계, 성장과정 및 성행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피고인을 법정구속 하지는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2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C의 차장이고, 피고인 B는 D(주)의 상무이사이다. (주)C는 2014. 7.31. E(주)로부터 주조공장 집진설비 보수공사를 도급받았고, 2014. 9.22. 위 공사 중 E 건옥 집진기 덕트 설치공사에 관하여 D(주)에 하도급을 주었는바, 피고인 A는 위 집진설비 보수공사의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덕트 설치공사의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이며, 피해자 F(57세)는 D(주)에 의하여 고용되어 덕트를 설치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주의의무위반 피고인 A는 2014, 10, 9, 16:00경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E(주) 주조공장 2단 지붕위에서, 지붕판넬 철거 업무를 담당하지도 않는 D(주)의 직원 H 및 피해자에게 덕트가 떨어져 파손된 1단 지붕 판넬을 철거하라고 지시하였는 바, 피해자에게 배부된 안전벨트의 고리줄이 1.75m에 불과한 반면, 안전벨트 고리줄을 거는 지붕 기둥에서 파손된지붕판넬까지의 거리는 4.4m이므로 좌우의 지붕 기둥에 U자형 안전을 설치하여 위 안전벨트 고리줄을 U자형 안전줄에 걸어 작업을 시키고, 피해자가 안전벨트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는 것을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지붕 기둥에 U자형 안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는 것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파손된 지붕판넬 제거 작업을 시켰다. 피고인 B는 E 건옥 집진기 덕트 설치공사의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위 공사현장에 나가 피해자에게 배부된 안전장구가 해당 위험작업에 적합한 것인지, 피해자가 해당 위험작업을 하기 이전에 안전장구를 착용하였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 나가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파손된 지붕판넬 제거 작업을 하게 하였다. 2. 결과 발생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동의 과실로 2014. 10. 9. 17:00경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E(주) 주조공장 1단 지붕에서 파손된 지붕 판넬 제거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안전벨트를 매려고 지붕 위로 올라가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밟고 있던 C 형강이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휘어져 피해자로 하여금 17.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여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에게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지시하거나 감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메려고 지붕 위로 올라가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안전벨트 착용을 지시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져 피고인들의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고의 책임을 통감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주)C, D(주)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4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2. 25. 02:00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01,300원 상당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백미러를 발로 차 부수어 손괴하고, 이어서 같은 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 앞에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위 주거지 유리 창문 1개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2. 25. 02:50경 충북 영동군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동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사 L을 보자 갑자기 "경찰 씨발놈들 너네들 배띠지에 칼로 찔러버리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L의 다리를 1회 차고 손으로 위 L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경찰관의 민원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2. 25. 03:00 충북 영동군 I에 있는 영동경찰서 K지구대에서 제2항 기재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갑자기 소란을 피우면서 그곳에 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탁자 유리를 발로 차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E, M,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위 범행 무렵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기물을 파손한 행위에 관하여 기억하여 진술한 점을 비롯하여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경합범 이 사건 범행 중 재물손괴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 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및 공용물건손상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여야 함 3. 개별 범행의 형량범위의 결정 가. 공무집행방해죄 1)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중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기본영역) 나. 공용물건손상죄 1) 유형의 결정 공용물무효·파괴 중 제1유형(공용물무효) 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하(감경영역) 4.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가. 2개의 다수범 나.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8월{1년 4월 + (8월/2)} 5.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E, H와 합의하였고, 경찰의 피해가 매우 심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진지한 반성 및 새로운 각오 등을 위해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합6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8. 9. 11. 대구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09. 6. 2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8.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0. 11.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각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고, 그 외에 2003. 11. 2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4. 05:3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안쪽 골목길에서, 여성을 추행할 생각으로 대상자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 E(여, 35세)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옷을 붙잡고 미리 가지고 있던 흉기인 공업용 커터칼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들이밀면서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여 반항을 억압하였으나,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에 든 공업용 커터칼을 아래로 잡아당기며 빼앗자 '칼을 내놓아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피해자를 어딘가로 끌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건 발생보고 1. 각 수사보고 1. 유전자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미제사건 수사 의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1. 판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의 횟수, 기간, 피고인의 범행전력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에 비추어 성폭력 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10258호, 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긴 전의 것) 제12조, 제6조 제2항, 제1항, 형법 298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 상호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10258호, 2010. 4. 15.) 제2조 제2항,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10258호, 2010. 4. 15.) 제2조 제2항, 같은 법 제41조 제1항 제1호 1.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방법도 대담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한편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로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10258호, 2010. 4. 15.) 제2조 제1항,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합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7.경 경주시 C에 있는 'D노래연습장'에서 다방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9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접대비를 지급하겠다며 같은 읍에 있는 F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 모텔 702호 객실에서 피해자와 단둘만 있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를 침대 위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다음 발버둥을 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스타킹 및 팬티를 모두 벗긴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함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유전자감정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범행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 6월N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성관계를 원하지 않는 다방 종업원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최근 10년 이상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착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0.경부터 2016. 11. 23. 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C에서 영업을 담당한 자로서 2013. 11. 20.경 위 주식회사 C 창고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커피재료, 커피시럽, 탄산음료 등을 차량에 싣고 가지고 간 후, 피고인의 친구인 D의 물품인 것처럼 피해자의 거래처인 E에 이를 판매하고, 같은 날 E으로부터 그 대금을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송금받은 후, 수수료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80만 원을 위 D로부터 피고인의 동생인 G 명의의 농협계좌(H)로 재차 송금받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1. 20.부터 2016. 11. 22.까지 89회에 걸쳐 합계 64,778,5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변제해야 할 내역서 및 계좌거래금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액이 합계 64,778,500원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이다. 범행의 방법과 내용을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584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21.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1275번길 14-43에 있는 고양세무서에서 피고인 운영의 'B'의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실제로는 , C', 'D'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C'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8,52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D'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48,63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각각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거래질서 관련 조사종결복명서 1. 계좌거래내역,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세금계산서합계표의 허위금액과 위반횟수, 범행동기,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6.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28. 21:30경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무한리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가덕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2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5.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수유사거리에서 택시 기사인 피해자 B(54세)가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2015, 6. 30. 02:40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좆같네 씹새끼, 나 데리고 장난하냐, 좆같네"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2회 잡아당기고 흔들어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하자 택시에서 내린 뒤, 피해자가 제1항 기재 폭행사실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손톱으로 피해자의 팔을 할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0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전력과 판시 제1 내지 4 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62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29. 1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지현동에 있는 남부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문화동 호수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9. 13:4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문화동에 있는 호수사거리를 이마트 쪽에서 호암지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앞서가는 차량들이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25세)이 운전하는 E 쉐보레 크루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혜자 F(여, 23세), 피해자 G(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