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30

범죄사실 2020고단330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금원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전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일정한 사람에게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일명 'C'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범죄 의심점이 있는지 돈을 확인하여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현금을 소지한 채 미리 약속된 장소에서 대기하면 피해자들에게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미리 전달받은 금융위원회 명의 문서를 제시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고, 건당 15만원 상당의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2019. 12. 12. 18:50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D 메일주소(E)로 송부받은, 제목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제2019형제3856호)" 아래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 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19 형제 3856)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및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 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 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것이며 계좌 추적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 드릴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시켜 드릴겁니다. 5. 금융위원회 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원까지 보상이 이루어 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등의 내용의 기재와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직인 날인이 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 파일을 프린터로 10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 10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2. 19.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이다. F 명의로 G은행에서 통장이 개설되어 H에서 약 6,000만 원 사기에 이용되었다. 또한 대부업체 2곳에서 대출이 되었다. 피해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약식조사를 기밀로 받아야 한다. 대출을 시도하여 락이 걸려 있는지 확인 후 대출이 완료되면 본인 계좌로 넣고 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을 만나도록 하고, 피고인은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2019. 12. 19. 14: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85에 있는 서울역 13번 출구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15,000,000원을, 2019. 12. 20. 14:56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603에 있는 신사역 4번 출구 앞 도로에서 위 위조한 공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25,000,000원을, 2019. 12. 20. 16:30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603에 있는 신사역 4번 출구 앞 도로에서 위 위조한 공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10,00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각각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J 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I에게 '[Web발신] I님 오늘 주문하신 페도라L4 유모차가 접수처리 되었습니다. 발송예정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사이버수사대 경위 K이다. I씨 인증 없이 결제가 된 것으로 보아 보이스피싱 사건인 것 같고 본인 명의로 검찰과 금감원 조회를 하니 검찰에서 추적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자는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L부서 M 검사 다. 대포통장이 개설되어서 범죄에 사용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이 검거되었는데 관련성 수사를 받아야 하고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혐의를 벗어나려면 협조를 해야 되니 N은행 O지점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사이버수사대 소속 경찰관이 아니었고 L부서 M 검사도 아니었으며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을 만나도록 하고, 피고인은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2019. 12. 20. 10:33경 광명시 P에 있는 'Q'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4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다.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2. 20. 09: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연락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S 검사다.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조사가 필요하다. 계좌 안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범죄 의심점이 있는지 검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S 검사가 아니었고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을 만나도록 하고, 피고인은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2019. 12. 20. 14:05경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U'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2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고단894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일명 'C'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범죄 의심점이 있는지 돈을 확인하여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현금을 소지한 채 미리 약속된 장소에서 대기하면 피해자들에게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미리 전달받은 금융위원회 명의 문서를 제시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고, 건당 10~15만 원 상당의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2. 24.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인데, 선생님의 명의가 도용되어 계좌가 개설되었습니다. 선생님 명의로 된 통장에 있는 돈이 불법적인 거래로 들어온 돈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니 이를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아니었고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을 만나도록 하고, 피고인은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2019. 12. 24. 18:1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여의도역 6번 출구 앞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판시 2020고단330호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647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일명 'C'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범죄 의심점이 있는지 돈을 확인하여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현금을 소지한 채 미리 약속된 장소에서 대기하면 피해자들에게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미리 전달받은 금융위원회 명의 문서를 제시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고, 건당 10~15만 원 상당의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 2. 10:0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W 검사인데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발생하였다. 당신이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조사를 해야 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확인을 받아라. 이상이 없으면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아니었고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을 만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0. 1. 2. 14:30경 성동구 X, Y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판시 2020고단330호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314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일명 'C'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범죄 의심점이 있는지 돈을 확인하여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현금을 소지한 채 미리 약속된 장소에서 대기하면 피해자들에게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미리 전달받은 금융위원회 명의 문서를 제시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고, 건당 10~15만 원 상당의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2.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 AA인데 당신 명의로 통장이 개설되었고, 피해자가 20명이 넘어 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 이를 면하기 위해서는 우선 피해금 2,500만 원을 수사기관에 전달해라. 현금을 인출하여 양평군청 앞에서 기다려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아니었고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을 만나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02경 경기 양평군 군청앞길 2에 있는 양평군청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판시 2020고단330호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2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992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일명 'C'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범죄 의심점이 있는지 돈을 확인하여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현금을 소지한 채 미리 약속된 장소에서 대기하면 피해자들에게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미리 전달받은 금융위원회 명의 문서를 제시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고, 건당 10~15만 원 상당의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2. 23.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담당 검사다. 당신 명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위험하니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아니었고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을 만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19. 12. 23. 17:1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 6번 출구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판시 2020고단330호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2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 3.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C게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AD 검사다.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당신이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조사를 해야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확인을 받아라. 이상이 없으면 돌려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아니었고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을 만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0. 1. 3. 17:1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 3번 출구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판시 2020고단330호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문자 수신 및 통화내역 촬영 사진 1. 압수물 촬영 사진, 위조된 금융위원회 서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위조공문서 1부 1. 감정결과, 감정서 1부 1. 2019. 12, 12. 18:50경 C로부터 받은 메일 내용(금융위원회) 2매 [2020 고단8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위원회 문서, 출금영수증 1. 감정서 [2020 고단 16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등 [2020 고단23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위조서류 사본 1.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2020 고단29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C,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등 1. 허위 금융위원회 공문 사본, 금융위원회 허위서류 사본 1. 각 범죄현장 지문감정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검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을 근거로 70만 원의 추징을 구형하였으나, 위 조항의 추징은 임의적 추징인 점, 원칙적으로 범죄피해재산의 가액은 추징할 수 없다(같은 법 제10조 제2항)고 규정한 위 법률의 입법취지, 이 사건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범행은 편취의 수단으로만 사용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추징은 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문서 파일을 단순히 출력한 행위가 공문서위조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위 문서 파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으므로 공문서위조의 고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받은 문서 파일 그 자체는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나(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도1949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를 각 문서로 출력하는 행위는 공문서위조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작성된 문서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아 직접 출력한 점, 위 문서 상단에 큰 글씨로 '금융위원회'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는 '금융위원회위원장'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출력한 문서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이고, 위 문서가 권한 있는 자에 의하여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의 주범으로부터 실행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받고 그에 따랐을 뿐 사기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도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가담 정도는 방조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어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제3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전달책 역할을 하였는바, 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에 있어서 필수적인 역할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조직원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순차적·암묵적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그에 대한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도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상당히 크며, 피고인의 역할은 범행이익 실현에 있어서 필수적인 현금 수거·전달책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