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2고합487

범죄사실 2009년 1, 2월경 당시 피고인 A, B은 창원중부경찰서 H지구대에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고, 피고인 C, D는 2009년 2월 초순경부터 2009. 2. 19.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I상가 지하 1층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놓고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자이다. 1. 피고인 A 가. 제3자뇌물취득 피고인 A은 창원시 성산구 I상가 지하 게임장 옆 사무실에서, 당시 위 I상가 내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려고 준비 중이던 피고인 C, D 및 이들의 부탁을 받은 J으로부터 '창원중부서 생활질서계에 근무하는 K가 요즘 단속을 심하게 하고 있는데 K에게 부탁하여 게임장 단속이 되지 않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09. 2. 3.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J이 주는 1,000만 원이 게임장 단속을 하지 않는 대가로 경찰공무원인 K에게 교부될 뇌물임을 알면서 위 K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위 J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수뢰후부정처사 피고인 A은 2009. 2. 3.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피고인 C, D 및 이들의 부탁을 받은 J으로부터 '게임장 단속이 되지 않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09년 2월 중순경 창원시 성산구 I상가 부근에서 시가 미상의 등산복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후 위 피고인 C, D가 그 무렵 위 I상가에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단속하지 아니하거나 단속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C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지 못한다. 피고인 B, C은 2009년 1월 하순경 창원시 성산구 I상가 지하 1층 게임장 옆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휴대용 무전기를 구해주고 위 무전기를 통해 게임장 단속에 관한 경찰 무선통화내용 등을 감청하여 게임장 단속 정보를 알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09년 1월 하순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C에게 주파수가 맞추어진 휴대무전기 1대, 충전기 1대 등을 구해 주면서 그 사용방법을 가르쳐 주고, 피고인 C은 그 무렵 피고인 B으로부터 교부받은 무전기를 통해 게임장 단속에 관한 경찰 무선통화내용을 감청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2. 20.경까지 사이에 위 무전기를 위 사무실에 설치하거나 휴대하고 다니면서 게임장 단속에 관한 경찰 무선통화내용을 청취하여 단속에 대비하는 방법으로 전기통신을 감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을 감청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09년 2월 초순경 창원시 성산구 I상가에서 게임장 업주 피고인 C, D 및 이들의 부탁을 받은 J으로부터 '게임장 단속이 되지 않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현금 40만 원을 교부받고, 2009년 2월 중순경 등산복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후 피고인 C, D가 그 무렵 위 I상가에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단속하지 아니하거나 단속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C, D 피고인 C, D는 공모하여, 2009년 1월 하순경 당시 창원중부경찰서 H지구대에 근무하던 경찰공무원 피고인 A, B에게 뇌물을 주어 단속과 관련된 편의를 보장받는 방법으로 단속에 대비하면서 상호 자금을 투자하여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제3자뇌물교부 피고인 C, D는 2009. 2. 3.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창원중부경찰서 생활질서계 소속 경찰공무원인 K에게 게임장 단속이 되지 않도록 부탁하면서 돈을 전달해 달라는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나. 뇌물공여 피고인 C, D는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게임장 단속이 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J을 통하여 200만 원을, 2009년 2월 초순경 창원시 성산구 I상가에서 피고인 B에게 같은 명목으로 40만 원을 각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상호 자금을 투자하여 2009년 2월 초순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I상가 지하 1층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60대를 위 장소에 설치하여 이를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및 제4의 가.의 각 사실]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K의 검찰 진술조서 [판시 제1의 나, 제3 및 제4의 나.의 각 사실]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의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B이 J으로부터 받은 등산복 사진 첨부)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검찰 진술조서 [판시 제4의 다.의 사실] 1. 피고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M상가 지하 1층 게임장 단속경위 등 확인보고), 수사보고서(게임물 감정회신서 제공협조의뢰 및 회신), 수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 단속), 수사보고(피의자 C, D 운영의 게임장 단속 관련 수사기록 및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제3자뇌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1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수뢰후부정처사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 감청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31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수뢰후부정처사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다. 피고인 C: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제3자뇌물교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1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각 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감청의 점, 포괄하여) 라. 피고인 D: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제3자뇌물교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1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각 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수뢰후부정처사죄에 정한 형에 두 죄에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수뢰후부정처사죄에 정한 형에 두 죄에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한 징역형에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자격정지형을 병과)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판시 수뢰후부정처사죄에 대한 징역형 및 벌금형에 대하여) 4.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 가.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나.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6. 추징(피고인 A, B) 각 형법 제134조 후문 7. 가납명령(피고인 A,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제3자뇌물취득죄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J이 주는 1,000만 원이 게임장 단속을 하지 않는 대가로 경찰공무원인 K에게 교부될 뇌물임을 알면서 위 K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위 J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계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제3자뇌물취득죄의 주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인데, 피고인 A은 당시 경찰공무원이고 게임장 단속은 그 직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결국 피고인 A은 제3자뇌물취득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나. 판단 피고인 A 스스로도 J으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은 K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받은 것으로서 자신에게 청탁하는 것이라거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K에게 알선해 달라는 명목으로 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실제로 위 돈 전부를 K에게 전달하려 한 사실 또한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 A이 경찰공무원으로서 게임장 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돈은 피고인 C, D가 J을 통하여 K에게 청탁하기 위한 것이고 피고인 A에 대한 알선의 청탁이나 그 대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이상, 피고인 A이 자신의 직무와 관계 없이 K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받은 것에 해당하므로 제3자뇌물취득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의 수뢰후부정처사죄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J을 통하여 피고인 C, D로부터 200만 원 및 등산복을, 피고인 B이 현금 40만 원 및 등산복을 각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들은 불법게임장 단속권한이 없을 뿐 아니라 단속정보를 J이나 피고인 C 등에게 제공한 사실이 없고, 특히 피고인 A이 2009. 2. 3. 받은 200만 원은 단지 K에게 1,000만 원을 전달하려다 실패한 이후 수고했다며 받은 돈에 불과하여 뇌물에 해당하지 않거나 부정처사에 해당하는 행위가 없었다. 나. 판단 앞서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 B이 2009년 1월 하순경 J으로부터 공동피고인 C, D가 불법게임장을 할 예정이니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 피고인 B은 2009년 1월 하순경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불법 게임장의 단속 관련 감청을 위해 무전기를 구해준 사실, 피고인 A, B은 창원시 성산구 I상가 지하 1층에 위치한 이 사건 불법게임장 옆 사무실에서 피고인 C, D, J과 함께 훌라게임을 몇 차례 하였던 사실, 2009년 2월 중순경에도 피고인 C 등으로부터 등산복을 각 교부받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은 적어도 2009년 1월 하순경부터 피고인 C, D가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려는 사정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위 게임장에 대한 마지막 단속일인 2009. 2. 20.경까지 불법게임물이 위 게임장에서 제공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형법 제131조 제1항이 규정하는 수뢰후부정처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행위는 직무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작위, 부작위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고, 피고인 A, B이 뇌물을 수수하고 위와 같이 단속 대상인 불법게임장이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 이후에는 단속업무를 수행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직무상의 의무에 반하여 불법 게임장을 단속하지 아니한 이상 위 법조 소정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이고, 더구나 피고인 B의 경우는 적극적으로 범죄사실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C, D에게 단속과 관련한 감청을 위하여 무전기를 구해주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수뢰후부정처사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 A이 2009. 2. 3. 2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위와 같이 피고인 C, D로부터 이미 게임장 단속이 되지 않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을 받은 상황에서 받은 것인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게임장영업이 불법을 알고도 이를 단속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현금 200만 원은 처음부터 저를 이용할 생각으로 주었던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받은 200만 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지급된 뇌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경찰의 무선통화내용을 감청한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 B은 단지 경찰용 무전기를 구해 주었을 뿐이므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결국 피고인 B은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범행의 공동정범이 아닌 종범에 불과하다. 나. 판단 앞서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이 2009년 1월 하순경 공동피고인 C 등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함에 있어 단속 정보를 미리 알기 위해 경찰용 무전기를 구해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받고 이를 구입해주고 미리 단속 경찰관들이 사용하는 주파수를 맞춰주며 피고인 C은 위 무전기를 이용하여 경찰관들의 무선통화내용을 감청하였던 점, 경찰공무원인 L은 '일반인들이 사제 무전기를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주파수를 알아야 무전내용을 감청할 수 있는데 보통 일반인들은 주파수를 맞출 줄 모르기 때문에 사제 무전기를 구입한다 하더라도 무용지물이다.'라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 B 스스로도 '위와 같은 무전기는 일반인들이 함부로 구할 수 없을 것이고, 그래서 J이 저를 통하여 구입하지 않았겠습니까.'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이 경찰에서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무전기를 구해주고, 또한 위 경찰에서 사용하는 무전기 주파수를 맞춰준 것은 이 사건 불법 전기통신 감청 범행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하여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범행에 관한 공동가공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 위 범행의 공동정범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5년 및 벌금 200만 원 ~ 500만 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뇌물. 뇌물수수.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특별가중요소] 수뢰 관련 부정처사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 4년 [일반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가중요소]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수뢰 관련 부정처사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장기간 성실한 근무,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6년 ~ 20년, 벌금 40만 원 ~ 100만 원 및 자격정지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수뢰후부정처사죄 [유형의 결정] 뇌물. 뇌물수수. 1,000만 원 미만 [특별가중요소] 수뢰 관련 부정처사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 2년 [일반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수뢰 관련 부정처사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뇌물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장기간 성실한 근무,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징역 8월 ~ 20년(일부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25년 이하 및 자격정지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 뇌물공여. 3,000만 원 미만 [특별가중요소] 적극적 증뢰,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3월 [일반감경요소] 증뢰물 전달, 진지한 반성 [일반가중요소]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적극적 증뢰,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2)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징역 6월 ~ 25년(일부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 4. 피고인 D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 뇌물공여. 3,000만 원 미만 [특별가중요소] 적극적 증뢰,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3월 [일반감경요소] 증뢰물 전달, 진지한 반성 [일반가중요소]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적극적 증뢰,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2)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징역 6월 ~ 15년(일부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 5.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불법게임장이 운영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그 게임장 근처에서 불법게임장 업주와 친분 관계를 유지하면서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불법게임장 영업을 단속하지도 않았다. 또한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은 게임장 영업 단속을 무마하기 위해서 자신의 동료경찰까지 끌어들여 거액의 뇌물을 전달하려고 시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은 불법감청에 사용된다는 정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경찰 무전기를 구입해 주파수를 맞춰주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공직의 청렴성을 유지하고 공정한 직무집행을 해야 할 경찰공무원인 피고인들이 업주로부터 스스럼없이 금품 등을 받음으로써 부패한 공무원의 단면을 보여주며 공직에 대한 일반국민의 신뢰를 저하시켰을 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수많은 경찰공무원의 사기와 명예까지 실추시키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수뢰후부정처사죄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창원중부경찰서 지구대에 근무하던 자들로 게임장을 단속함에 있어 직접적이고 주도적인 위치에 있지는 않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공무원으로서 오랜 기간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나. 피고인 C, D 피고인 C, D는 경찰의 불법 오락실 단속 정보를 사전에 알려주고 자신의 오락실을 단속하지 말아 달라는 청탁과 함께 경찰관 3명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공여하거나 공여하려 한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는 자신들의 불법영업을 지속하기 위해 경찰의 공무집행의 염결성과 공정성을 오염시키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들의 불법 게임장의 운영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 식을 저해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들은 속칭 바지사장인 N를 내세워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한 처벌을 회피한 점, 피고인 C은 2008. 1. 8. 창원지방법원에서 성인피씨방에서 손님들에게 인터넷 도박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머니를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D는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 정도가 피고인 C에 비하여 다소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아니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B의 일부 수뢰후부정처사의 점 및 피고인 C, D의 일부 뇌물공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은 판시 제1의 나.항,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C, D 및 이들의 부탁을 받은 J으로부터 '게임장 단속이 되지 않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피고인 A은 2009. 2. 3.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소재 주점에서 상품권 200만 원, 2009년 2월 초순경 및 중순경 I상가 부근에서 현금 100만 원 및 50만 원을, 피고인 B은 2009. 2. 3. 위 주점에서 200만 원, 위 I상가 부근에서 2009. 2. 4. 상품권 100만 원, 2009년 2월 초순경 및 중순경 100만 원 및 50만 원을 각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후 피고인 C, D가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단속하지 아니하거나 경찰의 단속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C, D는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인 피고인 A, B에게 위 금품 및 상품권을 건네주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교부하였다. 나. 판단 1) 쟁점의 정리 금전 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전 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전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A은 검찰 제1회 조사부터 제3회 조사까지 위 각 범행을 부인하다가, 제4회 조사시 진술을 번복하여 이를 인정하였다가 다시 이 법정에 이르러 각 금품 및 상품권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 B 역시 검찰에서 처음 조사 당시 위 각 범행을 부인하다가 제2회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하여 이를 인정하였다가 다시 이 법정에 이르러 각 금품 및 상품권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한편 위 피고인들의 주장과 배치되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J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는바, 결국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J의 진술에 의하여 피고인 A, B의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므로, 앞서본 법리에 따라 J의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보고 그 밖에 다른 증거들을 유죄의 증거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로 한다. 2) J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앞서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J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보인다. 가) 진술내용의 일관성 여부 J은 처음 피고인들이 만나서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부분에 관하여, "처음 O식당에서 만날 당시 B을 포함하여 5명이 만났고, 그 당시 단속정보 등을 어떻게 주고받을 것인지에 대해 의논하였다(수사기록 659쪽)"라고 진술하였다가, "위 O식당에서 피고인 A, B이 부탁을 들어주겠다고 하였으나 그곳은 주변 사람들 눈과 귀가 있어 게임장 단속정보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말을 할 수 없어 구체적인 이야기는 따로 연락해줄 테니 그때 만나서 하자고 헤어졌고, O식당에서 헤어진 다음 날인지 언제인지 며칠 지나지 않아 게임장 옆 사무실에서 K 로비 및 무전기로 단속정보를 빼내자는 이야기가 나왔다(수사기록 687쪽)"라고 진술하였고, "O식당에는 A이 갔던 것 같고 B은 함께 있지 않았던 것 같은데, O식당에서 C, D를 A에게 소개해준 후 생각해보니 근무조가 다른 B도 끌어들이자는 생각되어 나중에 B을 개인적으로 만나 C, D를 소개해 준 후 전후 사정을 이야기해주면서 단속 관련하여 도와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수사기록 1063쪽)"라고 진술하여 처음 만날 당시 피고인 B은 함께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다시 "2009년 1월 하순경 O식당에서 피고인들을 오게 하여 서로 소개해주었고, 게임장 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며, 며칠 뒤에 D 등이 운영하던 게임장 옆 사무실로 A, B을 불러 D 등과 함께 구체적으로 범행을 논의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다시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는 "기억이 잘 안 나는 데 그 다음날 I상가 사무실에서 B을 만나서 무전기 이야기도 나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였다. 친구 셋(J, A, B)이서 이야기한 것 같고 1차적으로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난 뒤에 셋이서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D는 C한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A, B은 조가 달라 합의가 따로 되었습니다(J 제1회 증인신문)"라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J은 피고인 A, B에게 금품을 지급한 일시 및 장소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2009년 3월 ~ 4월경 I상가 옆 사무실에서 B에게 현금 200만 원을 주고, 얼마 뒤에 노래주점의 룸 안에서 B에게 200만 원을, A은 룸살롱 복도로 불러내서 200만 원을 주었으며, 그 다음 날 위 주점에서 B에게 재래시장 상품권(액면금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5만 원권으로 기억됨) 100만 원을 주고, A의 경우 B에게 상품권을 주고 잠시 후에 A을 룸살롱 복도로 불러내서 상품권 200만 원을 주었으며, 며칠 후 게임장 옆 사무실에서 B, A에게 각각 100만 원씩 주고, 같은 장소에서 B, A에게 각 50만 원 및 노스페이스 등산복 상의를 한 벌씩 주었다(수사기록 654쪽)"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 제1회 증인신문에서는 "K에게 1,000만 원을 전달하기로 하고 실패하자, P 주점에서 룸 안에서 A에게 주고, B에게는 복도에서 주었고, 등산복은 코오롱 스포츠제품이었다"라고 진술하고, 이 법정 제2회 증인신문에서는 "B에게 200만 원을 지급한 부분은 너무 오래되어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당시에 상품권을 일부 조금 사고 B에게 200만 원 주고 무전기 사라고 200만 원 주었는데 그게 중복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처럼 J은 피고인들과 처음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게 된 일시·장소, 참석자, 공모한 내용 뿐만 아니라 뇌물을 교부한 일시·장소 등에 관하여 전혀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진술번복의 이유를 찾을 수도 없다. 나) 진술내용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및 신빙성 여부 J은 창원시청에서 재래시장상품권을 구매하여 피고인 A에게 200만 원 상당의, 피고인 B에게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각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원의 농협은행 및 경남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창원시는 경남은행 및 농협은행에 재래시장상품권의 발행을 위탁하였는데, 농협은행의 경우 2009년 1월 내지 2월 당시 재래시장상품권 중 5만 원권은 발행하지 않고 1만 원권만 발행하였고, 농협은행에서 300만 원 상당의 재래시장상품권을 구매한 자는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피고인 A, B에게 5만 원권의 재래시장상품권을 교부하였다고 하는 J의 진술과 배치된다. 또한 경남은행의 경우 당시 5만 원권의 재래시장상품권을 발행하기는 하였으나, 상품권을 20만 원 이상 구매한 자는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데 2009년 1월 내지 2월 당시 300만 원 상당의 재래시장 상품권을 매수한 자는 없었을 뿐 아니라 J 또는 피고인 C, D가 20만 원 이상을 구매한 매수자로 기재된 적도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J 또는 피고인 C, D가 피고인 A, B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300만 원 상당의 재래시장상품권을 구매하였을 개연성이 없다고 볼 것이다. 또한 J은 'K의 처인 Q과 피고인 A 처와의 친분관계로 피고인 A에게 상품권 100만 원을 위 Q에 전달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실패하자, 피고인 A에게 이미 지급한 상품권 100만 원 및 위와 같이 전달하지 못한 상품권 100만 원도 피고인 A에게 가지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나, 증인 Q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 A이 K의 처인 Q에게 따로 개인적으로 만나 상품권을 교부할 만큼의 친분관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A이나 그의 처가 Q에게 위 상품권 100만 원을 교부하려고 한 적도 없었던 사정이 인정될 뿐이어서 J의 위 진술도 믿기 어렵다. 다) 허위진술의 동기 J은 다른 경찰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자신의 피의사건으로 구속수사를 받고 있다가 어느 시점부터 갑자기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술하기 시작하였는바, J 스스로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처음부터 피고인들을 서로 소개해주고 돈을 전달하는 과정에 깊게 개입하는 등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더구나 피고인 A, B은 이 법정에서 자신들이 J과 오랜 친구로서 J으로부터 일정한 금품을 교부받아 떳떳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J이 이미 진술한 대로 범행을 시인하는 경우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J 등의 설득과 회유를 받고 자신들이 실제 수수한 금품보다 많은 부분을 인정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J으로서는 자신의 피의사건에서 가벼운 처벌을 받거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허위진술을 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부여되었다고 보인다. 3) 그 밖의 증거 피고인 A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듯한 일부 기재가 있으나, 피고인 A은 J의 진술을 토대로 J이 진술한 부분에 대하여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것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증인 C, D의 각 증언,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D의 진술은 대부분 J이 피고인 A, B에게 돈이나 상품권을 전달하였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내용에 불과하고, 피고인 C, D가 J에게 교부한 돈을 J이 실제로 피고인 A, B에게 전달하였는지에 관하여는 확인해보지 않아 알지 못한다는 것이어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앞서 위 각 공소사실과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피고인 A, B에 대한 판시 수뢰후부정처사죄, 피고인 C, D에 대한 판시 뇌물공여죄에 대하여 각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판시 제2항 범죄사실과 같이 불법으로 경찰의 무선통화내용 등을 청취하여 전기통신을 감청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피고인 A은 검찰 제1회 조사부터 제3회 조사까지는 위 각 범행을 부인하다가, 제4회 조사에 이르러 진술을 번복하여 인정하였다가 다시 이 법정에 이르러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의 증인 J에 대한 제1회 증인신문조서, 검사가 작성한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부분은, J 및 피고인들이 처음 O식당에서 만날 당시 무전기를 이용하여 경찰무전내용 감청하여 단속정보를 빼내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 A이 게임장 옆 사무실에서 위 무전기를 목격하고 직접 만져도 보았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앞서본 바와 같이 무전기와 관련한 공모 부분에 대한 J의 진술이 계속 번복되어 일관성이 없으므로 그 신빙성이 없을 뿐 아니라, J은 이 법정에서 무전기를 구입하려는 계획을 세울 당시 A은 그 자리에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이 나중에 사무실에 위 무전기가 비치된 것을 보았기 때문에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무전기를 이용한다는 계획에 대하여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결국 J의 추측에 불과하고, 설령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무전기가 사무실에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무전기를 사용하여 전기통신을 불법으로 감청하는 것에 대한 피고인 A의 공모 내지 실행행위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 A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일부 기재 부분은 J의 진술을 토대로 J이 진술한 부분에 대하여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것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 D는 이 법정 및 검찰조사 당시 게임장 옆에 있는 J의 사무실에서 무전기를 본 적이 있고, A도 이와 같은 무전기를 본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으나, 피고인 A이 J의 사무실 안에 있는 것을 보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불법감청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B의 일부 수뢰후부정처사의 점 및 피고인 C, D의 일부 뇌물공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09년 1월 하순경 창원시 성산구 I상가에서 게임장 업주 피고인 C, D 및 이들의 부탁을 받은 J으로부터 '단속을 안 당하려면 미리 단속 정보를 알아야 하니까 경찰에서 쓰는 무전기를 구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후 위 C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단속하지 아니하거나 단속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C, D는 위와 같이 피고인 B에게 위 금품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교부하였다. 나. 판단 앞서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J으로부터 경찰의 게임장 단속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도록 경찰용 무전기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R호텔 인근의 한 전파상에 구입 여부를 알아본 뒤 J에게 무전기 가격이 200만 원 정도라고 알려 준 점, 그 후 피고인 B은 J을 통하여 피고인 C, D로부터 200만 원을 건네받아 위 전파상에서 무전기를 구입하여 J에게 전달하여 준 점, 피고인 B, C, D 및 증인 J은 모두 피고인 B에게 교부한 위 200만 원이 무전기를 대신 구매해 달라는 비용으로 지급한 것일 뿐 단속정보에 대한 대가는 아니라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200만 원이 게임장의 단속과 관련된 뇌물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B, C, D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앞서 위 각 공소사실과 일죄로 공소제기된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수뢰후부정처사죄 및 피고인 C, D에 대한 판시 뇌물공여죄에 대하여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4. 피고인 B의 제3자뇌물취득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I상가 지하게임장 옆 사무실에서 C, D 및 이들의 부탁을 받은 J으로부터 '창원중부서 생활질서계에 근무하는 K가 요즘 단속을 심하게 하고 있는데 K에게 돈을 전달하여 게임장 단속이 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들어주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09. 2. 3.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J이 주는 1,000만 원이 게임장 단속을 하지 않는 대가로 경찰공무원인 K에게 교부될 뇌물임을 알면서 K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J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J에 대한 제6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K에게 1,000만 원 전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J, 피고인 A, C, D가 함께 공모하였다가, 그 이후 피고인 A과 J이 B에게 그 이야기를 전달하여 피고인 B도 알게 되었고, 그 이후 서로 돈을 나눠가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1067쪽), 그 후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B은 K에게 1,000만 원을 전해준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 전에는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여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J은 처음 공모하게 된 일시, 장소, 참석자, 공모한 내용 등에 관하여 전혀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J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D는 "B은 처음부터 함께 있지는 않았고 중간에 합류를 했는데, 그 시점이 A이 K를 만나러 간 사이에 합류했던 것인지, A이 K에게 거절을 당하고 다시 룸에 돌아온 이후인지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어쨌거나 B도 함께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B도 K에게 1,000만 원을 전달해 주기로 한 사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 D의 진술은 K에게 1,000만 원을 전달해 주기로 한 사실을 피고인 A이 위 1,0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 B 또한 이미 알았다는 것인지 그 이후에야 알게 되었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피고인 C, D에 관한 일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 D는 2009년 1월 하순경부터 같은 해 2. 2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I상가 및 M상가의 각 지하 1층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60대를 설치한 뒤 이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상품권에 대하여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C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서(M상가 지하 1층 게임장 단속경위 등 확인보고), 수사보고서(게임물 감정회신서 제공협조의뢰 및 회신), 수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단속)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경찰은 2009. 1. 29. I상가 지하 1층에 있는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을 단속하고자 출입문을 강제로 열었으나, 게임장 내에서 야마토 게임기의 빈 박스만을 발견하였을 뿐인 점, 그 후 경찰은 2009. 2. 11.경 이 사건 게임장에서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다시 단속을 시도하였으나, 당시 피고인 C이 위 게임장의 전원을 차단하고 출입문을 잠그는 바람에 단속하지 못한 점, 피고인 C은 2009. 2. 3.경 피고인 A을 통하여 당시 창원중부경찰서 생활질서계 소속 K에게 단속을 면할 목적으로 1,000만 원을 전달하는 등 소위 '관작업'을 완료한 뒤 게임장 영업을 시작하려고 하였던 점, 피고인 C이 경찰의 단속정보를 듣고는 2009. 2. 19. 밤에 I상가 지하 1층에 있던 게임기들을 인근 M상가 지하 1층으로 옮겼으나 결국 그 다음날 단속을 당하여 게임기들을 모두 압수당하였는바, 위 게임기들에 대한 감정결과, 2009. 2. 17. 08:00부터 2009. 2. 19. 08:00까지 게임기를 구동하였고, 일정한 금액이 투입되고 일정량의 상품권이 배출되었던 사실이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 D가 2009. 2. 초순경부터 같은 달 19.까지 I상가 지하 1층 게임장에서 야마토 게임기를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게임이용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지만, 더 나아가 앞서든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 D가 2009. 1. 하순경부터 영업을 하였다거나 2009. 2. 20.경까지 M상가 지하 1층에서도 영업을 하였다는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