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정39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게임아이템을 매매하는 자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온라인게임 겟임프트에서 게임 중 사이가 좋지 않았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9. 27. 21:23경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8507동 804호에서 인터넷 일간베스트(www.ilbe.com)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D을 비방할 목적으로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피해자의 얼굴 사진, 이름, 재학 중인 학교(E)를 명시한 닉네임(F)을 사용하여, 일간베스트 게시판에 "ㅅㅌㅊ는 아니더라도 ㅍㅅㅌㅊ 아니냐, 일베는 주지마라 E학교에 배츙이 노무 많다."라는 글을 게시, 악성 댓글(E학교는 어디있는 지잡대)을 유도한 다음, 악성 댓글 아래에 "얼마나 방구석 병신새끼면 E학교를 모르나 밖에좀 나가 병신고졸아, 고졸새끼 부들부들, 니애미 씨발년이라서ㅋㅋ, 응 니애미 보지 내가찢음, 니애미 보지보다 못생긴새끼는 닥쳐라 좀, 느그애미 보지학이나배워라 씹병신아"라고 마치 피해자가 악성 댓글을 게시하는 것처럼 거짓된 사실로 공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0조 제2항에서 정한 '사실을 드러내어'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또는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여기서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하는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참조). 한편,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의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653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www.ilbe.com)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학교, 이름을 명시한 닉네임(F)을 사용하여 위 사이트 게시판에 피해자의 사진을 올리면서 "ㅅㅌㅊ는 아니더라도 ㅍㅅㅌㅊ 아니냐, 일베는 주지마라 E학교에 배츙이 노무 많다."라는 글을 게시한 사실, 위 게시글 아래로 "E학교는 어디있는 지잡대"라는 내용의 반박 댓글들이 달린 사실, 피고인은 위 닉네임(F)을 사용하여 위 반박 댓글들에 대한 댓글 등의 형식으로 "얼마나 방구석 병신새끼면 E학교를 모르나 밖에 나가 병신고졸아", "고졸새끼 부들부들", "니애미 씨발년이라서 ㅋㅋ", "응 니애미 보지 내가찢음", "니애미 보지보다 못생긴새끼는 닥쳐라 좀", "느그애미 보지학이나배워라 씹병신아"라는 등의 각 글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가 일간베스트에 접속하여 활동하면서 악성 댓글을 게시한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그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6. 20:2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건물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빠루(길이 약 30cm)로 출입문 손잡이를 부수고 문 틈 사이로 집어넣은 후 좌우로 젖혀 벌어진 문틈 사이로 들어가 그곳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빠루를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사물함의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현금 약 780만 원, 법인도장, 대표이사 인감 등이 들어 있는 파우치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4유형) [선고형의 결정] 오래 전이기는 하나 동종 전과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3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0. 1.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0. 17:2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피해자 D(여, 50세)이 영업하고 있을 때 후배 1명과 함께 밥을 먹은 후 계산하고 먹고 남은 김치 반찬을 늦게 포장해 준다는 이유로 손으로 테이블을 엎어 시가 327,200원 상당의 테이블, 뚝배기, 접시 등을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황 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피고인이 B그룹의 계열사인 C 총괄상무인 피해자 D(여, 54세)를 통하여 구입한 위 골프장 회원권 3구좌 입회금에 대해 회원권을 반납하고 입회금을 반환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7. 3. 초순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 골프연습장 커피숍에서 위 골프장 회원으로서 위 골프장의 다른 회원 등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말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G과 H에게 '피해자가 B그룹과 C에서 해고되었다. 내일부터 회사에 나오지 못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B그룹 및 C 등 그 계열사에서 해고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I, H, D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D, J,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지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내용을 지나가며 들었다는 K으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에 관하여 그 객관적인 근거 및 이유, 사실여부에 관한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은 채 H, G에게 허위사실인 판시 기재와 같은 내용을 말한 사실, 당시 피해자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그 해고여부는 골프장 회원들 사이에는 중요한 관심사였던 것으로 보여 얼마든지 그 내용은 타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로 H, G은 J에게 전화하여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기도 한 사실, 피해자도 나중에 기자나 회사 직원들로부터 해고된 것이 사실이냐는 취지의 말을 전해 듣기까지 한 사실, 그 밖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표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46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D(여, 37세)과 부부지간으로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동생이다. 피고인 A은 D과의 불화로 2013. 10. 12.경부터 별거 중이었고, 그 때부터 자녀인 피해자 E(여, 6세), 피해자 F(여, 4세)은 모두 D이 양육하고 있었는데, 피고인들은 D으로부터 E, F을 강제로 데려오기로 모의하고 미리 피해자들의 동선을 파악해 두었다. 피고인들은 2013. 12. 12. 14:00경 파주시 동패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 D이 E, F의 심리상담을 마치고 승용차에 태워 운전해 출발하려 할 때, 피고인 A은 갑자기 위 승용차 조수석에 승차하여 D의 몸을 팔로 끌어안아 제압하고, 피고인 B은 그 틈을 타 위 승용차 뒷좌석 문을 열고 E, F을 데리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으로부터 미성년자인 E, F을 약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진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보호·양육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때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주체가 될 수 있고(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011 판결 등 참조), 부모가 이혼하였거나 별거하는 상황에서 미성년의 자녀를 부모의 일방이 평온하게 보호·양육하고 있는데, 상대방 부모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하여 그 보호·양육 상태를 깨뜨리고 자녀를 탈취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긴 경우, 그와 같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B은 물론, 피고인 A이 E, F(이하 '자녀들'이라 한다)의 아버지라고 하더라도 미성년자 약취죄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은 분명하고,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출생 당시부터 자녀들의 보호·양육을 맡아왔던 D이 별거 이후 2개월간 자녀들을 평온하게 보호·양육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유형력을 행사하여 그 보호·양육 상태를 깨뜨리고 자녀들을 피고인 A의 사실상 지배 아래로 옮긴 사실이 인정되므로 미성년자 약취죄가 성립하고, D이 먼저 보호·양육권을 남용하였다는 등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7조, 제30조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D은 남편인 피고인 A과 아무런 상의 없이 자녀들을 데리고 가출한 후 이 사건 무렵까지 2개월 간 피고인 A과 자녀들과의 만남을 단 1회 허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 이 자녀들에게 보내준 휴대폰마저 수거하여 부녀간의 연락을 차단하였는데, 이에 피고인 A은 자녀들의 양육과 교육 등에 대한 걱정으로, 피고인 B은 자녀들과의 별거로 상심이 큰 형을 위하여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현재 피고인 A은 부모님과 함께 자녀들을 큰 문제없이 보호·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과 D은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는데, 그 과정에서 자녀들의 양육권자가 정해질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의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대출을 알선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메시지를 보낸 C와 통화하면서 "우리는 금융권 대출을 중개해주는 업체인데, 우리가 지시하는 내용대로 잘 따라서 하면 무조건 대출이 된다"라는 설명을 듣고 위 C를 통하여 2,000만 원을 대출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신분증, D은행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사진으로 촬영한 후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위 C에게 전송하였고, 2018. 12. 11.경 위 C로부터 '내일 대출중개업체 직원을 만나 상담을 하면 대출금을 지급하겠다'라는 말을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12. 09:52경 경기도 양주시 E역에 있는 D 부근에서 위 C의 지시를 받고 대기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 D은행 계좌로 피해자 B이 1,06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메시지를 받고 C에게 확인한 결과 C로부터 위 돈은 대출금이 아니니 절대 손을 대지 말고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자 2010.경 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양도하였다가 위 계좌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조사받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무렵 전화금융사기와 같은 불법적인 방법에 의해 피고인 명의의 D계좌로 돈을 송금 받는다는 것을 알았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2018. 12. 12.경 피해자 B에게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F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채무를 상환하면 저금리로 추가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D은행계좌(계좌번호: G)로 1,060만 원을, H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날 14:20경 E역 부근에 있는 D은행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계좌로 송금 받은 1,060만 원 중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C가 지시한 불상의 남성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카톡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위 배상신청인이 구하는 금원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다액이 아닌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경제형편이 좋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인출책'으로서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면에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과거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접근매체의 양도 혐의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기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더 쉽사리 인식할 수 있었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였음에도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던 점, 피해자가 입은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던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870

범죄사실 2019고단1870 피고인은 2019. 11. 11. 1:1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15세)이 E으로부터 돈을 갚을 것을 요구받자 '피고인에게 받을 돈이 있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 등을 수회 차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43 피고인은 2019. 9. 30.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군산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수송동, 나운동 일대에 이르기까지 H K5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첨부, 상해진단서(D) 2020고단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 L,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과태료부과 사전 통지서, 자동차등록원부, 내사보고(차량렌트계약서 등) - 임대차 계약서 등, 임대차계약서, 운전면허 상세내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9. 7.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그럼에도 판결 확정 시점으로부터 채 몇 달이 지나지도 않은 시점에 만연히 동종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등 아무런 경각심도 갖지 않은 채 형벌의 의미를 경시하였다는 점에서 법 준수의지가 의심스럽고 비난 소지가 크다. 피고인은 수십 차례 형사처벌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수차례 폭력 등 재범을 반복함으로써 전혀 근신하지 않았으며, 그 중 상해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등 이미 사회 내 처우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더 이상 가벼운 처벌만으로는 교화의 여지가 없어 보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170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안양 만안구청으로부터 안양시 만안구 D 소재 'E 설치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업체로서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위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겸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책임자이다. 피고인 B는 F 사다리차의 차주로서 공사 현장에서 위 사다리차의 조작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및 피고인 B 주식회사 C은 2017. 4. 13.경 안양 만안구청으로부터 안양시 만안구 D 소재 'E 설치공사' 현장에서 화장실 벽체 조적작업 등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주식회사 C의 대표이자 현장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 A에게는 공사 관계자들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피고인 A과 사다리차 조작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 B에게는 사다리차의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키지 아니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책임자인 피고인 A은 높이 2m 이상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되며, 적재하중이 0.1t 이상인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에 적재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안전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주식회사 C 소속의 근로자인 피해자 G(56세)로 하여금 사다리차의 이삿짐운반용 리프트로 시멘트 벽돌을 양중 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위 피해자가 같은 날 15:35 경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에 탑승한 채 무게 약 460kg 상당의 시멘트 벽돌을 양중 하는 작업을 하던 중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공동의 업무상 과실 및 피고인 A의 안전 조치 미이행으로 인하여 사다리차의 와이어 로프가 끊어져 피해자로 하여금 건물 4층에서 바닥면으로 추락하게 함으로써 같은 해 5. 5. 00:42경 안양시 동안구 H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우측하지괴사 등으로 인한 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의 대표인 위 A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등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1. 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주식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이종 벌금형 2회 전력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 B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실질적인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공장의 관리팀장이고, 피해자 C(여, 38세, 여)은 위 회사의 경리직원(대리)이다. 1. 2018.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중순 일자불상 09:30경 위 공장 탕비실에서 피해자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이 귀여운 것. 통통해서 꼬집기도 좋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약 3초간 어루만지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볼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8.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초순 일자불상 오전경 위 공장 사무실에서 자리에 앉아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이고 귀여운 것. 통통해서 좋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약 3초간 어루만지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볼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의 주된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며,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212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야간에 현관문이 잠겨있지 않거나 방범창이 없어 방범이 허술한 주택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인천 남동구 B 일대의 주택들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7. 01:5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주택 대문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 안으로 들어간 후 위 주택 D호의 현관문의 손잡이에 열쇠가 꽂힌 채 현관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D호의 거실을 거쳐 안방까지 침입한 후 절취할 재물을 찾던 중 마침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 E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19. 7. 14. 00:15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거나 절취할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11. 27.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G' 셀프세차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차량청소 기계 위에 올려놓고 간 시가 약 83만 원 상당의 S7 휴대전화기를 발견하고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관제센터 CCTV 수사 및 피의자의 여죄 특정에 대한 건) 1. 수사보고(피의자의 여죄 추가 특정에 대한 건) 1. 점유이탈물횡령 피해 휴대전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7. 14.부터 같은 해 17.까지 늦은 시각에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방범이 허술한 다세대주택 등을 물색하여 현관으로 들어가 집 앞까지 가거나 집 안까지 들어갔다. 별지 범죄일람표 10번의 경우 건물 밖에 있는 계단으로 2층에 올라간 다음 긴 복도를 따라 해당 호실에 들어간 후 신발을 벗고 제일 안쪽에 있는 방까지 침입하였다. 범행 방법과 태양이 대담하고, 위험하며, 행위의 반복성에 비추어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볼 수 없다. 피해자 E은 잠에서 깨어 피고인과 마주친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07년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 E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E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3개월 넘게 구금되어 있었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정9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G 신도이자 고문, 피고인 B, C는 G 주지 H의 누나, 피고인 E은 위 B의 신딸, 피고인 D은 G 여신도 회장, 피고인 F은 G 신도이다. 피고인들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도관리청이 발주한 I 도로공사 2구간(J 도로건설공사 7.86Km)에 G의 토지 일부가 편입되고 G 입구를 가로 질러 도로가 쁘다는 이유로 위 구간 도로공사를 하는 피해자 ㈜K의 공사 진행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17. 08:30경 삼척시 L에서 피해자 공사구간 중 8-1깍기부 벌목 작업을 하기 위해 근로자(벌목공) 2명 등 8명이 벌목작업을 하려고 하자, 위와 같은 이유로 양손으로 벌목공이 들고 있던 전기톱을 빼앗는 등 그때부터 09:10경까지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써 벌목을 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도로건설공사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B, C, E, F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7. 20. 08:00경 삼척시 M EGI휀스 설치공사 현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소속 근로자 등 20명이 EGI휀스 약10m를 설치할 때 욕을 하며 EGI휀스를 손으로 흔들고 발로 걷어차는 등 그때부터 09:30경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EGI휀스를 설치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도로건설공사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 A, C, D, E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7. 20. 09:10경 삼척시 L 피해자가 시공하는 8-1깍기부 확인시추(지질조사를 위한 시추) 및 진입로 개설 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는 중장비가 지나가야 할 곳에 가로질러 있는 소나무 위에 앉아 있어 포크레인 진행을 방해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벌목현장으로 가려는 현장소장인 N의 발목, 허벅지, 허리를 잡고 늘어지면서 놓아 주지 않아 벌목공사 현장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10:00경까지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도로건설 공사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 A, E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7. 21. 14:30경 삼척시 L 피해자가 시공하는 8-1깍기부 구간계곡에 배수로 흄관설치작업 현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는 흄관을 묻을 지점에 가서 흄관을 묻지 못하고 하고, 피고인 E은 흄관을 옮기는 포크레인 앞에 주저앉아 포크레인의 진행을 방해하는 등 그때부터 16:00경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도로건설공사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피고인 B, C, E, F) 피고인들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K의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공모하여 피해자가 설치한 EGI휀스를 손으로 흔들고 발로 걷어차는 등 파손하여 피해자 소유의 EGI휀스 20개, 시가 400,000원 상당을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N의 각 법정진술 1. O,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관련영상 CD 1. 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B, C, E, F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C, E, F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업무방해 피고인 A는 벌목공들이 벌목하려던 나무 소유자인 P의 허락을 받고 벌목을 하도록 벌목작업을 연기시킨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업무방해 피해자 측이 대체도로 없이 FGI 펜스로 통행로를 막아버려서 항의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범죄사실 제1의 다, 라항 업무방해 피해자 측에서 원안대로 배수로 공사, 박스형 흄관 설치를 하고 나서 공사를 하라는 피고인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부당하게 공사를 하려고 하여,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 발생한 일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074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요구 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물리력을 동원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해위로서 무죄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요구 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물리력을 동원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합의서를 제출한 점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9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찜질방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자동차세 때문에 친구에게 230만 원을 빌렸는데, 돈을 빌려주면 2019. 8. 2. 전 남편과의 이혼소송이 정리되어서 재산분할로 돈이 나온다. 그때까지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 남편과 이혼소송을 한 적이 없고 재산분할로 받을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9. 피고인의 동거남인 C 명의로 된 신한은행 계좌로 2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7.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농협 통장 사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확정일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사기죄로 2회 벌금형과 1회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하여 동거남으로 하여금 변호사 행세를 하게 하는 등 범행 수법도 불량한 점,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판시 판결이 확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C'이라는 여성으로 가장하여 접근한 후, 피해자에게 "내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주면 직접 만나주고 애인을 해주겠다."라는 취지 등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거짓말을 하면서 다른 여자의 얼굴 사진 등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을 사칭한 자로서 피해자와 이성으로 만날 의사가 없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9.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19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피해자 제출 사진자료 1. 내사보고(D, F은행 회신 자료), 수사보고(범죄피해금액 정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모욕죄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편취금액,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2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8.경부터 2018. 6. 30.경까지 목포시 B에 있는 주류 판매 회사인 피해자 유한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에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며, 거래처에 주류를 판매하고 주류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2. 목포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주류대금으로 159,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생활비와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5회에 걸쳐 25개 거래업체에서 수금한 주류대금 합계 20,800,4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첨부 거래원장 등), 거래원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81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12. 01:5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1세)이 근무하는 D편의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씨발 년. 쌍년. 내가 무당이다. 니 가족 씨를 말려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카운터 위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10. 29. 05:2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마트에서, 피해자 F(남, 49세)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피해자) 1. F의 피해자 자필진술서(앞장)(뒷장) 1. 수사보고(업무방해) 1. 내사보고(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부터 최근까지 주취상태에서의 폭행,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반복하면서 실형을 포함하여 계속적인 처벌을 받아왔다. 그때마다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금주 또는 노숙인 자활시설에서 성실히 생활할 것 등을 약속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법정에서 굳게 다짐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또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르기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저지른 폭행, 업무방해의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는 것은 다소 과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당장 단기간의 실형에 처하는 것보다는 상당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피고인을 보호관찰토록 함이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재활에 더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6. 28. 위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 B의 주민등록증을 훔쳐 이를 이용하여 B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0. 2. 오전 경기 구리시 C 2층에서 B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선반 위에 올려놓은 B의 지갑에서 B의 주민등록증을 꺼내어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0. 2. 오후 경기 구리시 D에 있는 E에서 휴대폰 가입신청서 양식에 B의 동의 없이 가입자란에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가입내역 란의 단말기 모델명에 N900S(갤럭시 노트3) 라고 기재하여 1,067,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을 24개월로 할부 구입하는 내용의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인 B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SKT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휴대폰 대리점 직원이 신분증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자, 절취한 공문서인 B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휴대폰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구입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 업주로부터 시가 1,067,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휴대폰가입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코트넷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4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 C, D과 안양교도소 E실에서 함께 수용되어 생활하며 알게 된 사이로서, 피해자 C의 평소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아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B은 2018. 3. 17. 20:00경 안양교도소 E실 화장실에서 피해자 C(19세)과 함께 목욕을 하면서 평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이나 다리를 때리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젖을 때리는 등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과 B은 2018. 3. 24. 20:00경 위 가항 범죄일람표 8항 기재와 같이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후 거실로 데리고 나와, B은 "나중에 성인수용자 거실로 가면 거실마다 깡패가 하나씩 있는데, 신고를 하면 내가 쪽지를 보내 너 칼 맞게 할꺼다", 피고인은 "너 만약에 나 신고하면, 다음에 사회 나가서 바로 칼로 쑤셔버린다" 라고 말하여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1) 피고인과 B은 2018. 3. 24. 22:00경 안양교도소 E실에서, B은 전항 기재와 같이 수시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위협적인 목소리와 태도로 "D에게 욕을 하라, 씨발 제대로 해라, "고 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똑바로 안하면 나랑 한다, C에게 욕을 하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서로를 상대로 "개새끼, 씨발놈", "내가 나가면 니네 엄마, 아빠 따먹는다", "평생고아로 살다가 쓰레기나 주워먹고 살아라"라는 등의 욕설(속칭 '욕배틀')을 하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안하면 나랑 복싱할테니 제대로 해라", B은 "병신새끼야 똑바로 해"라고 말하여 겁을 주면서, 피해자들에게 휴지심을 뺀 두루마리 휴지를 각 2개씩 준 후 휴지심이 있던 부분에 손을 넣게 한 후 서로 때리게 하는 속칭 '징역복싱'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협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과 B은 2018. 3. 25. 23:00경 전항 기재의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겁을 주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두루마리 휴지를 이용하여 속칭 '징역복싱'을 하게 함으로써, 공동하여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1) 피고인과 B은 피고인들이 사고 싶은 품목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구매하게 한 후 취득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B은 2018. 3. 20. 시간불상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속옷, 수건 등 구매신청서에 필요한 물품을 체크한 후, B은 무서운 표정으로 "서명을 하라"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옆에서 이를 지켜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1. 시간불상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수건, 속옷 등 시가 59,71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과 B은 2018. 3. 21. 시간불상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떡갈비, 훈제닭 등 구매신청서에 필요한 물품을 체크한 후, B은 무서운 표정으로 "서명을 하라"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은 옆에서 이를 지켜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2. 시가 7,860원 상당의 음식물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건으로 구속되어 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태에서 자숙하지 않은 채 같은 거실에 수감 중인 다른 재소자를 상대로 공동하여 계속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폭행, 협박, 강요, 공갈 범행 등을 하였고, 그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