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21고단346

공소사실 B은 피고인 소속의 C 화물 차량을 운전하는 자로 피고인의 종업원이고, 피고인은 구역 화물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인바, B은 1997. 3. 18. 17:26경 서해안고 속도로 40.1km 지점 한국도로공사 비봉 영업소에서 그곳을 운행하는 차량은 축중 10톤 이상을 적재하여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위 차량의 제4축에 1.8톤을 초과한 11.8톤을 적재하여 과적 운행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종업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과적 운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정24

범죄사실 피고인은B 25톤 트럭을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2018. 7. 13. 군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차량(기존 차량번호 C)을 구입하여 화물 적재함 뒤쪽 2곳에 판스프링을 끼워넣을 수 있는 철제 보관함을 용접하는 방법으로 튜닝하고서, 2020. 11. 11. 12:07경 동해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화물적재함에 현미를 적재한 후 판스프링 2개를 끼워 고정시킨 다음 춘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까지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스프링 사용 운행중인 차량 촬영 사진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1, 13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10,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미승인 자동차 튜닝의 점), 같은 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미승인 튜닝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완충장치인 판스프링을 화물 적재함 지지대로 사용하면서 제대로 된 결박장치 없이 도로를 운행하다가 판스프링이 떨어져 나가 다른 자동차에 부딪혀 심각한 사고로 이어진 사례들이 생겨나고 있는바, 그 위험성은 충분히 크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현재는 위 불법 판스프링을 제거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보다 주문과 같이 가벼운 형으로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1. 11:50경 경기 부천시 B상가' 지하 1층 회의실에서, 피해자 C(남, 45세)와 대표자격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움켜잡아 뒤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사실(목격)확인서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유형력을 행사하여 이를 방어하는 차원에서 폭행을 하게 된 것이어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회의 중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고성을 지르며 C의 멱살과 팔을 움켜 잡고 회의실 밖으로 끌어내려 하였고, 다른 사람들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폭행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20. 1. 1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2. 18:15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및 술값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수중에 가진 돈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올갱이국 1개, 맥주 1병, 소주 1병 등 합계 15,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2. 21:20경 대전 중구 F, 1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및 술값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수중에 가진 돈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족발 1개, 맥주 1병, 소주 1병 등 합계 40,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3. 11:00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및 술값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수중에 가진 돈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얼큰이 1개, 수육 1개, 소주 1병, 맥주 1병 등 합계 29,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 E의 각 진술서 1. 각 사기(무전취식) 피의사건 발생보고,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및 피의자 CCTV 사진, 현장 및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수용현황 및 판결문 첨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액이 많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전혀 피해 회복을 해주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실형 전과도 6회에 이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더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40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버스기사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운전하는 버스에 탑승한 승객이다. 1.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18. 11. 21. 11:17경 김포시 C에 있는, D 차고지에 있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E 버스 안에서 피해자 B(19세)이 버스요금 계산을 늦게하고 종점에 도착한 후에도 내리지 않자 "내려서 다른 차를 타라"라고 반말을 하며 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 A(59세)의 행위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뒤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버스 블랙박스 영상 휴대폰 촬영물) 1. 피해사진 1. 진단서(피고인 B의 폭행장면이 촬영된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 B의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할 수 있음이 충분히 예상되는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 병원에 방문하여 진단서를 발급 받았고, 진단서의 기재된 상해 부위가 폭행 부위와 일치하는 점, 비록 피해자는 당시 의사에게 뒤로 넘어져서 다쳤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일을 안 키우려고 그냥 일반으로 치료를 받기 위해 그와 같이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폭행 일시가 피해자가 의사에게 말한 상해발생 일시(같은 날 오전)와 일치하고, 피해자가 위 폭행 일시와 동일한 시간에 폭행 부위와 같은 부위를 뒤로 넘어져서 다쳤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 보이며,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며 그 상해 원인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는 것이 극히 이례적이라고 보기도 힘든바, 의사에게 폭행당한 사실을 숨기고 진술하였다는 피해자의 법정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진단서를 신빙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공격을 당하여 자신을 지킬 생각으로 피해자를 때린 것에 불과하므로, 정당방위 또는 소극적 저항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통상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1392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목 부위를 밀친 사실, 피고인이 그 직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뒤 부위를 수회 때린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더하여 위 증거들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폭행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행위 대한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질을 가진다 할 것이지, 단순히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정당방위 또는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67

범죄사실 누구든지 식품접객업을 영위하려면 관할관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2.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원주시 B 앞길에서 약 10평 규모의 포장마차를 설치하고 테이블 5개, 가스레인지 등 조리기구를 갖춘 후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닭볶음탕, 도루묵찌개, 도토리묵 등 음식을 조리, 판매하여 1일 10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려 식품접객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 보고 1. 사진(단속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경위, 기간, 수입 및 동종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1.17:3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에서, 위 주민센터 소속 장애인 복지 담당 공무원인 피해자 D와 대화를 하던 중, 자신이 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도록 피해자가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양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원인 상담 등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세불명 손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수록 CD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정당방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피고인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가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양형기준상 각 범죄의 권고형 하한만을 참고하기로 한다. 가. 제1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장애등급을 받지 못하였던 이유는 의사로부터 장애진단을 받지 못하였던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복지담당공무원인 피해자를 탓하면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내용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279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10. 5. 00:50 통영시 C에 있는 D중학교 관사 E호 앞에서 평소 서운한 감정이 있었던 같은 학교 교사인 피해자 B(남, 47세)을 불러내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무릎을 꿇어라. 내가 태권도 유단자다."라고 이야기하며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가량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허리 부위를 10회 가량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두피의 표재성 손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10. 5. 00:54 통영시 C에 있는 D중학교 관사 G호로 올라가 평소 서운한 감정이 있었던 같은 학교 교사인 피해자 F(남, 52세)를 불러내어 "왜 나를 무시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며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학교 일을 마음대로 하며 피고인을 무시했다고 이야기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와 턱, 입술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 안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의 폭행의 정도와 그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교사로서의 지위를 저버린 행위에 해당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전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0. 15:58경 경북 경산시 C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D주유소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직진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지방도로로서 갓길에 주정차된 차량이 있는 등 보행자가 있을 수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고장으로 인해 2차로에 서있던 피해자 F(6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9. 10. 31. 11:50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거미막 밑 출혈, 허혈성 뇌손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요양급여내역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보험가입증명원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사고의 경위와 결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고의 경위, 과실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정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16.02:50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하동군 B 소재 상호명 'C' 인근부터, D 앞 노상까지 약 1km를 E 포터화물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11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21. 17:45경부터 같은 날 18:30경 사이 원주시 B에 있는 'C' 호프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8세)이 인근 식당의 요청을 받고 가스통을 배달하기 위해 봉고Ⅱ 화물차를 운행하던 중, 피고인이 노점을 운영하며 그곳 바닥에 내려놓은 김치를 위 화물차 바퀴로 밟고 지나간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로 위 화물차 앞을 가로막고, 화물차 뒤 길바닥에 눕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다른 업체로 이동을 하지 못하게 하여 약 45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스배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8. 11. 초순경부터 2019. 2. 하순경까지, 2019. 11. 초순경부터 2020. 1. 28.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이동식 리어카에 조리기구를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붕어빵, 어묵 등의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방법으로 휴게음식점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내사보고(원주시 위생과 담당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영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와 관련하여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기는 하나, 경찰관이 왔음에도 행위 계속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66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0세)은 화물자동차 운전업에 종사하는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0. 24. 22:00경 울산 남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D와 싸우는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치고, 계속해서 노상에 떨어져 있던 날카로운 절단면이 있는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섀시 막대(길이 약 85cm)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쪽 턱 부위 피부를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서 미첨부, 피해부위 관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날카로운 절단면이 있는 알루미늄 섀시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방법,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상당히 범행이 위험한 점,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두 차례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76

범죄사실 B은 2019. 8. 30.경 피해자 C(23세), 피해자 D(17세)이 2019. 2.경 B의 여자친구인 E를 강간하였다는 소문이 있음을 빌미로 피해자들을 불러낸 후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C에게 전화하여 거제시 F, G초등학교 앞으로 불러낸 다음 초등학교 동창인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때리러 간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는 H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여 B이 C을 만나기로 한 위 초등학교 앞으로 갔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B은 같은 날 05:15경 위 초등학교 앞에서 C의 뺨을 수회 때리거나 다리를 걷어차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C과 동행하여 C의 집에 다녀온 후 같은 날 06:03경 C이 "경찰에 신고 해 달라, 도와 달라"고 소리치며 달아나자 이를 쫓아가 I와 함께 C을 붙잡은 후 그 부근에 있던 위 승용차 쪽으로 끌고 왔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B, I가 C을 위와 같이 끌고 오는 것을 보고, B, I가 C을 위 승용차에 강제로 태울 수 있도록 C의 팔을 손으로 잡아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강제로 태운 다음 C을 피고인과 I 사이에 앉게 하여 달아나지 못하게 하고, B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길을 잘 알지 못하자, B과 자리를 바꾸어 위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면서, B으로부터 '으슥하고 사람이 오지 않는 곳 없느냐'는 말을 듣고는 피고인이 평소 알고 있던 같은 시 J, (구)K 부지인 야산으로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I가 공동하여 C을 감금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계속해서 B은 같은 날 06:58경 거제시 L, M 앞 도로에서 C을 통해 불러낸 D을 발견하고는 I와 함께 D의 팔을 잡아 끌어 피고인이 운전의 위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고, 피고인은 위 차를 운전하여 D을 위 야산으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I가 공동하여 D을 감금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불상의 피의자들이 피해자를 강제로 차량에 태우는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2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B의 폭행을 말리러 합류하였고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감금을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고 도움을 준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5.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베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9.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 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거열로 140에 있는 법원사거리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 중 신호를 대기를 위해 정차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어눌하고, 정상적인 보행도 잘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29세)의 F K5 승용차 앞 번호판 부분을 위 베뉴 승용차의 뒤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위 일시경 경남 거창군 G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를 경유하여 같은 군 H I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차적조회 1. 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2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따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1)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동종 범죄(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감경영역) )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과거 3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인명 피해까지 야기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마지막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뒤 이 사건 범행까지 약 9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다행히 경미한 상해를 입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61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이복자매이다. 1. 피고인 B 가. 폭행 피고인은 2020. 4. 25. 16:00경 군산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 A의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약 50년 전 피고인의 시계를 가져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1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시계를 가져가지 않았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피해자 A의 거주지에 재차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의 거주지 앞 복도에서 미리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현관문 앞에 설치되어 있는 초인종과 번호키를 내리쳐 부서지게 하여 수리비 약 33만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의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령(1.5kg)으로 피해자의 발을 수회 누르고, 손과 아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 등을 떄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수리 영수증의 각 기재 1. 상해 피해부위 사진, 손괴 사진의 각 영상 1. 수사보고[운동기구(아령) 사진 첨부 관련]의 기재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가 피고인 B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자신에 대한 법익 침해를 방위하기 위하여 대항하기 위하여 판시 아령으로 피고인 B의 발을 몇 회 누른 적이 있을 뿐이고,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가 피고인 B를 때린 결과 피고인 A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단순히 방어만을 하기 위해 판시 아령으로 피고인 B의 발등을 누른 것에 그쳤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피고인 B의 어깨와 팔을 때렸다고 할 것인다. 이같은 피고인 A의 행위는 피고인 B에 대한 공격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모두 위험한 물건으로 상대방을 폭행하거나 재물을 손괴하는 폭력범죄를 저질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나, 피고인들은 모두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가족들 사이의 불화로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유형력 행사의 방법과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699

범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0. 22:47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에 홍조를 띄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를 D초등학교 쪽에서 도림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어 차량들이 신호대기를 위해 교차로 앞에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 앞에 정차한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신호에 따라 일시정지 중이던 피해자 E(61세) 운전의 F 벤츠 뒤 범퍼 부분을 위 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102길 13에 있는 영등포역 근처의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유리한 정상: 국내에서 범죄전력 없음. 피해자와 합의함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6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B 15톤 카고트럭의 운전사인 C은 1994. 8. 27. 14:35경 포항시 효곡동 소재 효곡 과적검문소 앞 노상에서, 3축 및 4축에 각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 중 피고인에게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476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22. 13:2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자신과 교제하던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 앞에서 출입문이 잠겨 있자 화가 나 식당 앞 부근의 맨홀 뚜껑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덩이(길이 약 10cm)를 들어 식당 출입문을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식당 출입문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10. 09:00경 위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위 피해자에게 "다른 손님과 똑같이 대해라! 다른 반찬은 왜 안 나오느냐?"라고 말하고, "남편 오라고 해! 왜 안 오느냐? 씹할 년, 보지같은 년, 병신같은 년,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남편과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나가지 않아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나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같은 날 13:40경까지 약 4시간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사진(유리창파손사진), 내사보고(유리창 견적서 영수증 제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를 비롯하여 각종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9. 12. 중순 20: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자신과 교제하던 피해자 C(여, 48세)이 운영하는 D식당 앞길에서 식당 앞에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다며 소리 높여 욕설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창피하니 들어가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죽여 버린다!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중순 12:00경 위 D식당 안에서 배달 준비를 하던 피해자에게 "내가 장사를 못하게 할 것이다. 왜 배달 준비를 하느냐?"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다가 음식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를 식당 구석으로 밀어붙인 후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처벌불원의 의사: 공소제기 후인 2020. 4. 2. 제출된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에 처벌불원의 의사가 담겨 있음.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남성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남, 42세)이 경영하는 C가스 배달 직원으로 D 포터 화물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환자구호등조치불이행) 피고인은 2020. 2. 24. 10:09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양천구에 있는 E중학교 방면에서 양천구청 방향으로 서울 양천구 F 앞 일방통행로 4차로 중 4차로에서 적색등신호시 신호대기 정지하였다. 차의 운전자는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좌회전 신호시 신호에 따라 교차로로 진행하여 좌회전하던 중 마침 우측에서 양천구청 방향으로 전방 적색등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던 피해자 G(여, 44세)이 운전하는 H 그랜저 승용차량 운전석 문짝 부분에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포터 화물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을 충격하였음에도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양천구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신호위반을 한 상대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상당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는데도 가스배달 일을 하며 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고, 사고 직후 무면허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사고처리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법정형(사고 후 미조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무면허운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결정된 것으로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감액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9. 17: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복현치안센터 쪽에서 E대학교 정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50세)이 운전하는 G VN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원위 대퇴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0. 13. 21:55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7세)가 돈을 빌려간 후 이를 갚지 않고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의 연인인 피해자 E(여, 48세)이 D를 때리는 피고인을 말리면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등산용 스틱으로 피고인의 등을 때리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촬영사진 6장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 판시 2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밀었을 뿐이고,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E은 피고인의 D에 대한 판시 1항의 폭행을 제지하기 위하여 등산용 스틱을 피고인에게 휘둘렀고,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판시 2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판시 2항과 같은 폭행의 횟수나 그 태양,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3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E으로부터 공격을 받자 이에 대항하여 공격할 의사로 피해자 E을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와 같은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