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99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1. 1. 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4.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9966] 1. 사기 피고인은 2020. 9. 11 22:00경 서울 종로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면서 피해자에게 인천 미추홀구 E 앞까지 운행해주면 택시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카드나 현금 등 유효한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그 요금인 45,9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0168] 2. 사기 피고인은 2020. 9. 9. 23:53경 서울 종로구 F 앞 도로에서, 사실은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마치 그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인천 미추홀구 미추홀대로에 있는 주안역 앞까지 택시를 운행하도록 한 후 그 요금 42,7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0401] 3. 사기 피고인은 2020. 8. 4. 20:40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 I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80,000원 상당의 '윈져' 양주 1병, 음료 6캔, 과일 안주 1개 등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20. 10. 29. 18:00경 광주 동구 J에 있는, 'K' 식당에서 음식값을 지불 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 L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면서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36,000원 상당의 돼지고기 2인분, 소주 1병, 맥주 2병 등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1110] 5. 사기 피고인은 2020. 7. 22. 22:00경 서울 종로구 M,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직즙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체크카드의 잔액이 부족하고, 현금이 없는 등 유효한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1229] 6. 2020. 7. 31.경 사기 피고인은 2020. 7. 31. 21:30경 부산 동구 P 1층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주점에서, 술을 마시더라도 그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윈저 17년산 양주 2병, 맥주 3병, 담배 1값 등 합계 320,0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2020. 8. 2.경 사기 피고인은 2020. 8. 2. 03:30경 부산 동구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 주점에서, 술을 마시더라도 그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골든블루 양주 1병, 맥주 2병 등 합계 128,000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1340] 8. 2020. 7. 20.경 사기 피고인은 2020. 7. 20. 22:33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지에서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V 운행의 (차량번호 3 생략) 택시에 승차한 후 같은 날 22:57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역 5번 출구 앞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고도 그 요금 12,3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9. 2020. 9. 9.경 사기 피고인은 2020. 9. 9. 16:00경 서울 종로구 W, 1층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Y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생선회, 초밥, 소주 등 총 87,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0. 2020. 9. 15.경 사기 피고인은 2020. 9. 15. 03:00경 서울 송파구 소재 잠실 새내역에서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Z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4 생략) 택시에 승차한 후 같은 날 04:00경 서울 종로구 AA 앞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고도 그 요금 15,8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1539] 1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7. 24. 16:00경부터 피해자 AB(가명, 남 30세)와 온라인 채팅을 통해 처음 알게 된 후 당일 저녁에 만나 함께 술을 마시기로 약속을 잡고, 같은 날 18:00경 인천 미추홀구 AC에 있는 ‘AD’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인천 AE에 있는 ‘AF’ 노래방에서, 의자에 앉아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등을 만지고, 손가락으로 젖꼭지를 만진 뒤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수회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단74] 12. 사기 피고인은 2020. 9. 21. 20:30경 인천 부평구 AG에 있는 피해자 AH가 운영하는 ‘AI’에서, 사실은 식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644] 13. 사기 피고인은 2020. 9. 21. 20:00경 인천 부평구 AJ, 1층 피해자 AK이 운영하는 'AL' 식당 내에서, 시가 35,000원 상당의 안주 훠궈, 8,000원 상당의 맥주 각각 1병을 주문하여 취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로부터 4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9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2020고단10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20고단10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현장사진 1. 음식주문 영수증 [2020고단11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의 진술서 1. 중간계산서 [2020고단11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0번) 1. 각 영수증 [2020고단11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1. 피해자 V가 피의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사진 1. 택시비 영수증, 음식대금 영수증 [2020고단115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0번) [2021고단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 내지 11번) 1. 음식 영수증 [2021고단26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의 진술서 1. 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2021고단2644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9,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경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11항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원인이 되는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9. 8. 28.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그로부터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없었고, 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등으로 자신의 신분을 숨겨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