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8고정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7. 춘천시 B 아파트에서 피해자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피의자 D, C는 2009. 6. 4. 춘천시 B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서, 고소인 A에게 "아파트 비리가 많으니 돈을 걷어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비리를 밝히자."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 말을 믿은 위 고소인으로부터 변호사 선임비 1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이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해자는 피고인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모두 변호사 선임 비용에 사용한 사실이 있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7. 춘천시 공지로 288에 있는 춘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C,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순번 8 기존사건기록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순번 8 기존사건기록 중 일부) 1. 각 고소장, 불기소이유통지서 [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 C, D은 같이 돈을 걷어 아파트 비리를 밝히고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하여 피고인이 15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C와 D은 돈을 내지 않았으므로 결국 피고인만 돈을 낸 셈이고, 결국 C와 D이 피고인으로부터 15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고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작성한 고소장 및 피고인이 고소인 자격으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C와 D이 아파트 비리를 밝히자고 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하자고 하여 15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만 주장하였을 뿐인 점, 그런데 C와 D은 2009년경 이미 아파트 비리와 관련하여 200만 원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고소를 하였고, 항고까지 진행하였던 점(수사기록 10-11쪽), 피고인은 2011. 7. 7. C에 대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 그 전에 C와 D에게 아파트 비리관련 변호인 선임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수사기관에서 C와 D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다고 단정적으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49쪽)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이 부분 무고와 관련하여 미필적으로나마 무고의 범의가 있었고, C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무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고 피무고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처벌을 받을 위험에 놓이게 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의 허위 고소로 인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등의 불이익을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의 무고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기소되거나 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 7. 춘천시 B 아파트에서 피해자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피의자 D, C는 2010. 4. 7. 춘천시 B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서, 고소인 A에게 "우리가 F에게 폭행당한 것에 대해서 300만 원씩 걷어 변호사 선임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자."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 말을 믿은 위 고소인으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이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해자는 피고인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모두 변호사 선임 비용에 사용한 사실이 있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7. 춘천시 공지로 288에 있는 춘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고(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도599 판결 참조),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자신이 인식한 대로 신고하는 이상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한 나름대로의 주관적, 법적 구성이나 평가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5. 9. 24. 선고 84도1737 판결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작성한 고소장 및 피고인이 고소인 자격으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C와 D이 F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삼은 것이 아니라 300만 원씩 갹출하여 진행하기로 했는데 C와 D이 자신들이 부담한 변호사 비용 및 전체 변호사 비용을 밝히지 않아 사기라는 취지로 고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C와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C와 D은 피고인이 부담한 300만 원만 위 F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의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사용하였고, C와 D은 돈을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C는 수사기관에서(수사기록 68쪽), D은 이 법정에서(증인녹취서 12쪽), 위 소송과 관련하여 피고인, C, D이 돈을 나누어 내기로 한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로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고소사실이 허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부분에 대하여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사기라고 판단하여 고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무고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3)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