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47

공소사실 피고인은 미군으로 SOFA 대상자이고,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3. 19:4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C방면에서 신장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다가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황색 점멸등이 설치되고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황색 점멸등 신호에 따라 교차로 진입하여 좌회전하려는 경우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 교통 상황을 잘 살펴 맞은 편에서 교차로를 직진하여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장동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D(25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차량의 전면부를 위 이륜자동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2,015,4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직후 정상적으로 보행하고 있었음이 사고영상에서 확인되는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거나 피해자의 차량이 손괴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는 점도 입증되지 않았다. 3.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이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되지 아니한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14114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5885 판결,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도13708 판결 등 참조).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참조). 다.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는 등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는 점과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사고는 황색 점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고인의 오토바이와 반대 방향에서 직진해 오던 피해자의 승용차(7인승)가 충돌한 교통사고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위 오토바이에서 넘어져 잠시 쓰러져 있었고, 피해자는 즉시 정차한 후 피고인을 부축하여 일으켜 세웠다. 그런데 피고인이 그 후 위 오토바 이를 세워서 다시 운전해 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였으며, 피해자가 전화를 하는 사이에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그대로 둔 채 다른 곳으로 뛰어가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피해자는 2022. 7. 12.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당시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20km로 서행하고 있었는데,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는 오토바이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다쳐 병원치료를 받았고 차량이 파손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어떠한 부위를 다쳤는지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채 “추후 진단서 등을 제출하겠다.”라고만 진술하였고, 2022. 8. 초순경 E에서 발급받은 2022. 7. 5.자 진단서(증거기록 2권 125쪽, 이하 ‘제1진단서’라 한다)와 F에서 발급받은 2022. 7. 5.자 상해진단서(증거기록 2권 126쪽, 이하 ‘제2진단서’라 한다) 및 견적서(증거기록 2권 128쪽)를 경찰에 제출하였다. 피해자가 제출한 제1진단서의 내용은 ‘피해자가 2022. 7. 5.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을 포함하는 치관의 파절을 진단받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외부적 충격으로 치관과 치근이 파절된 경우에는 해당 치아 부근에 상당한 통증이 발생하므로,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람은 상해를 입은 직후에 다른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구강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하지만 이 사건 장면이 촬영된 사고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위 차량에 부딪혀 넘어진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는 모습, 사고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만류하는 모습,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전화를 하는 모습은 확인되나, 피해자가 구강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는 모습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이 사건 사고현장으로 출동한 경찰관은 사고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하고 사고현장을 촬영하였는데, 실황조사서(증거기록 2권 5쪽)와 현장사진(증거기록 2권 9쪽)을 살펴보더라도, 피해자가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호소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자료나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음을 알 수 있는 사진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가 2022. 7. 12.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제1진단서에는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급정거하면서 핸들에 치아를 부딪혔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과연 피해자가 위 진술내용과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는지 의문이 든다. 피해자가 제출한 제2진단서의 내용은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을 진단받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신체활동에 다소 불편함을 느끼는 상태라고 볼 수는 있으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긴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고, 위 진단서에도 ‘입원이나 외과적 수술은 필요하지 않으며, 무리한 운동이나 근로는 피하여야 하지만 통상활동은 가능하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바, 만 25세인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위와 같은 상처는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무리한 신체활동을 삼가고 안정을 취하는 경우에는 단기간 내에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오토바이와 피해자의 승용차가 모두 서행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사고로 인한 충격이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보다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던 피고인이 더 큰 충격을 받았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그런데 오토바이에서 넘어진 피고인이 가벼운 찰과상과 타박상 등을 입은 이 사건 사고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피해자가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는 상해를 입었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피해자가 제출한 견적서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수리비 견적이 2,015,496원으로 산정되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현장사진 및 사고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피해차량의 앞범퍼 부분이 경미하게 찌그러진 흔적만 확인될 뿐 비산물이 발생할 정도로 파손된 흔적은 확인되지 않고, 피고인의 오토바이에서는 파편 1~2개가 발생하였으나 이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별다른 지장을 주지 않는 정도의 크기이며, 실제로 이 사건 사고 직후에도 넘어져 있는 피고인의 오토바이와 정차되어 있는 피해차량을 피해서 많은 차량들이 통행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부위 및 정도, 피해차량의 손괴 부분 및 정도, 이 사건 사고 이후의 정황, 특히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에 별다른 비산물이 없었고, 다른 차량의 통행에 일부 어려움이 있었더라도 이는 당시 피해자가 피해차량을 이동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었음에도 사고처리를 하기 위해 이 사건 사고 현장에 피해차량을 잠시 정차해 두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나아가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알리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