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단510

범죄사실 2016고단510: 피고인 A, B 1. 피고인의 경력 및 상호관계 피고인 A은 1984.경부터 1990.경까지 두산중공업(前 한국중공업)에서 근무한 후 약 20년간 개인건설업에 종사하다가, 2013. 8. 1.부터 2014. 2. 23.까지 AA공사(이하 '공사'라고 한다) 상임이사로, 2014. 2. 24.부터 2014. 7. 1.까지 공사 사장직무대리로 재직하였고, 2014. 7. 14.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AB축구단(이하 'AB'라 한다)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2013. 9.경 AC산악회(이하 '산악회'라 한다) 창립 당시부터 총괄운영단장으로 활동하여 오다가 2015. 9.경 AD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대표자 AE 등으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아 AF 선거관리위원회에 수임인으로 신고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1989.경부터 AG시청에서 지방 전산직 공무원으로 근무를 시작하여 2002.경 7급 퇴직한 후, 보험설계사 등으로 일하다가, 2015. 11. 12.경부터 현재까지 AB에서 총괄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2.경 처음 만나 알게 된 후,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2015. 11. 12.경부터는 AB에서 상사와 부하직원인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2. 관련자들의 경력 및 피고인들과의 관계 가. AA공사 C는 2015. 7. 2.부터 현재까지 위 공사 사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2.경 피고인 A을 알게 된 이후, 현재까지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F은 공사 인사총무부 부장, AH, AI은 각 공사 인사총무부 차장, AJ는 공사 인사총무부 주임, AK은 공사 사업개발부 부장, AL은 공사 고객지원과장, AM은 공사 경영기획실 과장, AN은 공사 경영기획실 대리, AO는 공사 사장부속실 주임, AP는 공사 마케팅사업부 주임으로 피고인 A이 공사에서 재직하고 있을 무렵 알게 되어 현재까지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위 C의 부하직원인 관계에 있다. 나. AB축구단(AB) AQ, AR는 2015. 11. 17.부터 AB 인턴사원으로 재직하는 사람들로 피고인들과 직장상사이자 부하직원인 관계에 있다. 다. AC산악회 G은 약 20년간 기아자동차서비스센터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11.경 퇴직한 후 현재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위 산악회 회원이고, 피고인 A과는 AS대학교 행정대학원 AT최고위과정의 선·후배 사이이며, 피고인 A이 위 과정의 총동문회 회장직을 맡는 동안, G은 재무담당을 맡아 함께 총동문회를 운영하던 중, 위 산악회 회원으로도 함께 활동하며 현재까지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AU, AV, AW는 위 G과 고등학교 동기동창생들이다. 라. 기타 AX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2012.경 피고인 A을 알게 되어 현재까지 서로 연락하는 관계에 있고, AY, AZ는 1984.경부터 두산중공업에서 일하다가 피고인 A을 알게 되어 현재까지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3. 범행의 배경 AF는 2011.경부터 매년 도내 초·중·고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무상급식 예산을 일정 비율로 분담하여 오던 중, 2014. 10. 16.경 AF교육청에 AF 보조금관리조례 제22조(감독), AF 학교급식 지원조례 제15조(지도·감독)에 근거하여 급식예산이 지원된 일선 초·중·고를 대상으로 예산집행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통보하였다. 그러자 AF 교육청은 2014. 10. 30.경 AF의 무상급식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 계획은 권한을 벗어난 것으로 외부감사의 권한이 있는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겠다며 AF의 감사통보에 대해 거부의 의사를 표명하였다. 이에 AF는 2014. 11.경 종전까지 진행되던 무상급식비 지원의 중단계획을 선언하면서, 그 대신 서민자녀를 위한 맞춤형 교육복지 사업을 펼치겠다고 발표하였고, 마침내 AF의회가 2015. 4. 19.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켜 도내 학교 급식이 유상으로 전환되기에 이르자 AF 도민 일각에서는 도지사에 대한, 또다른 일각에서는 AD에 대한 주민소환절차를 각 추진하였다. 4. 공모 및 역할분담 AD에 대한 주민소환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하던 피고인 A은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 마감기간인 2016. 1. 12.이 다가오자 보다 많은 주민들이 AD에 대한 주민소환을 청구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입수한 후 이를 활용하여 서명부를 무단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5. 11. 중순경 위 C에게 서명부 작성에 필요한 타인의 개인정보를 구해 줄 것과 자신이 공사에 재직하면서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왔던 위 직원들을 서명부 작성 작업을 위해 동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 B에게 AB 직원들을 서명부 작성 작업에 동원할 것을 지시하고, 위 G에게 산악회 회원들을 서명부 작성 작업에 동원할 것을 지시하고, AX, AY, AZ에게는 직접 서명부 작성을 위해 참여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C는 2015. 11. 중순경 공사 사장실에서 타인의 이름,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된 출처를 알 수 없는 주소록을 피고인 A에게 제공함과 동시에 F에게 공사 직원들을 동원하여 피고인 A이 가르쳐주는 방법에 따라 서명부 작성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는 AQ, AR을 동원하여 그들과 함께 서명부 작성 작업에 참여하고, G은 AU, AV, AW를 동원하여 그들과 함께 서명부 작성 작업에 참여하고, AX, AY, AZ는 직접 서명부 작성 작업에 참여하고, F은 C의 지시에 따라 AH, AI, AJ, AL, AK, AM, AN, AO, AP를 동원하여 그들과 함께 서명부 작성 작업에 참여하였다. 5. 피고인들의 사문서위조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C, F, AH, AI, AJ, AL, AK, AM, AN, AO, AP, AQ, AR, G, AU, AV, AW, AX, AY, AZ와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G은 2015. 12. 22. 13:00경 피고인 A 소유의 BA에 있는(舊 BB) BC 2층에 있는 AC산악회 사무실에서 사전에 준비되어 있던 주소록과 필기구를 이용하여 '(AD) 주민소환투표의 청구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의 성명란에 'BD', 생년월일란에 'BE', 주소란에 'BF아파트 604 1403호', 서명 또는 날인란에 'BD', 서명연월일란에 '12. 28'이라고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B, F, AH, AI, AJ, AL, AK, AM, AN, AO, AP, AQ, AR, G, AU, AV, AW, AX, AY, AZ는 2015. 11. 28.경부터 2015. 12. 22. 14:50경까지 사이에 위 AC산악회 사무실에서 별지 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 584매에 총 2,385명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와 그들의 서명을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D) 주민소환투표의 청구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를 각 위조하였다. 2016고단1394 1. 피고인들 및 관련자들의 경력 및 상호 관계 가. AB 피고인 A은 2013. 8. 1.부터 2014. 2. 23.까지 공사 상임이사로, 2014. 2. 24.부터 2014. 7. 1.까지 공사 사장직무대리로, 2014. 7. 14.부터 2016. 3. 7.까지 AB 대표이사로 각 재직한 사람으로, 2013. 9.경 AC산악회 창립 당시부터 총괄운영단장으로 활동하여 오다가 2015. 9.경 AD 주민소환투표 청구인대표자 AE 등으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아 AF 선거관리위원회에 수임인으로 신고한 후 활동하였다. B는 1989.경부터 AG시청에서 지방 전산직 공무원으로 근무를 시작하여 2002.경 7급으로 퇴직한 후, 보험설계사 등으로 일하다가, 2015. 11. 12.경부터 현재까지 AB 총괄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AQ, AR는 2015. 11. 17.경부터 2016. 1. 중순경까지 AB 인턴사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AA공사 피고인 C는 2013. 2.경부터 AF 경제특보로, 2015. 7. 2.부터 2016. 3. 9.까지 공사사장으로 각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F은 공사 인사총무부 부장, AK은 공사 사업개발부 부장, AH, AI은 각 공사 인사총무부 차장, AM은 공사 경영기획실 과장, AL은 공사 고객지원과 과장, AN은 공사 경영기획실 대리, AO는 공사 사장 부속실 주임, AP는 공사 마케팅사업부 주임, AJ는 공사 인사총무부 주임으로 각 근무하고 있다. 다. AC산악회 피고인 G은 약 20년간 기아자동차서비스센터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11.경 퇴직한 후 현재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산악회 회원이고, AU, AV, AW는 가정주부이며, 피고인 J은 위 산악회 BG 지회장이다. 라. 의료기관 등 피고인 H는 BH병원 총무부장, 피고인 I은 BI협회 AF지부 본부장, BJ은 BK병원 원무기획실장, BL은 BM병원 원무과장, BN은 사단법인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AF지회 사무국장, BO은 BI협회 고객지원과 전산담당 직원으로 각 개인정보처리자이다. 마. 기타 피고인 D은 1978.경 AF 보건사회국 서기보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이래 2012.경까지 보건, 식품, 의약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13.경 BP부시장을 거쳐 2014. 7. 7.부터 2015. 12. 21.까지 AF 복지보건국장으로 재직한 후, 2016. 4. 13. BQ군수 재선거에 BR정당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피고인 E은 1986.경 BS 보건소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이래 약 30년 동안 AF에서 보건, 식품, 의약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하였고, 현재 복지보건국 BT과 소속 지방보건사무관으로 재직하고 있다. BU은 2012.경부터 현재까지 AF 5급 별정직 공무원으로, BV는 2014.부터 현재까지 AF 7급 별정직 공무원으로 각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AX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AY, AZ는 지게차 기사들이다. 바. 상호간 관계 피고인 A, C와 BU, B, AX은 2012.경 처음 만나 알게 된 후 현재까지 친분 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피고인 D, C는 2013.경 피고인 C가 AF 경제특보를 하게 되면서 서로 알게 되어 현재까지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피고인 E은 1989.경 AF에서 근무를 시작하면서 피고인 D이 퇴직할 때까지 부하직원으로 함께 근무하여 왔다. 피고인 F과 AK, AH, AI, AM, AL, AN, AO, AP, AJ는 피고인 C의 부하 직원인 관계에 있고, AQ, AR는 피고인 A의 부하직원인 관계에 있으며, 피고인 G은 위 산악회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피고인 A을 알게 된 후 현재까지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AU, AV, AW는 피고인 G과 고등학교 동기 동창생들이다. AX은 2012.경 피고인 A을 알게 되어 현재까지 서로 연락하는 관계에 있고, AY, AZ는 1984.경부터 두산중공업에서 피고인 A과 함께 근무하면서 알게 되어 현재까지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피고인 H, I과 BJ, BL, BN은 병원 등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E을 알게 되어 현재까지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2. 범행의 배경 AF는 2011.경부터 매년 도내 초·중·고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무상급식 예산을 일정 비율로 분담하여 오던 중, 2014. 10. 16.경 AF교육청에 AF보조금관리조례 제22조(감독), AF 학교급식 지원조례 제15조(지도·감독)에 근거하여 급식예산이 지원된 일선 초·중·고를 대상으로 예산집행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통보하였다. 그러자 AF교육청은 2014. 10. 30.경 AF의 무상급식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 계획은 권한을 벗어난 것으로 외부감사의 권한이 있는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겠다며 AF의 감사 통보에 대해 거부의 의사를 표명하였다. 이에 AF는 2014. 11.경 종전까지 진행되던 무상급식비지원의 중단계획을 선언하면서, 그 대신 서민자녀를 위한 맞춤형 교육복지 사업을 펼치겠다고 발표하였고, 마침내 AF의회가 2015. 4. 19.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켜 도내 학교 급식이 유상으로 전환되기에 이르자 AF 도민 일각에서는 도지사에 대한, 또 다른 일각에서는 AD에 대한 주민소환절차를 각 추진하였다. 3. 공모 및 역할분담 AD에 대한 주민소환절차를 추진하던 피고인 A, C는 2015. 11. 초순경,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 마감기간인 2016. 1. 12.이 다가오자 보다 많은 도민들이 AD에 대한 주민소환을 청구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입수하고, AB 직원, 공사 직원, 산악회 회원 등을 동원하여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C는 2015. 11. 16.경 피고인 D에게 타인의 개인정보를 구해 달라고 요청함과 동시에 피고인 F에게 공사 직원들을 동원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B에게 AB 직원들을, 피고인 G에게 AC산악회 회원들을 각 동원할 것을 지시하고, BU, BV, AX, AY, AZ에게는 직접 서명부 작성을 위해 참여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후, 피고인 D은 2015. 11. 17.경 피고인 E에게 타인의 개인정보를 구해 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E은 2015. 11. 17.경부터 2015. 11. 19.경까지 평소 업무를 처리하면서 친분관계를 맺은 병원 원무과장 등에게 내원환자 또는 수검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한편, 2015. 11. 하순경, B는 AQ, AR를, 피고인 F은 AK, AH, AI,AM, AL, AN, AO, AP, AJ를, 피고인 G은 AU, AV, AW를 각 동원하여 서명작업에 가담하고, BU, BV, AX, AY, AZ는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직접 서명작업에 가담하였다. 4.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가. 미동의 개인정보 제공 1) 피고인 H는 2015. 11. 17. 11:45경 BW에 있는 BH병원 입구에서 E으로부터 "도청 홍보용으로 사용할 것이니 안심해도 된다. 병원을 방문한 환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명단 6개월 치를 USB에 넣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Ⅰ) 순번 1.에 기재된 환자들의 개인정보 83,948건을 환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E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H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2) 피고인 I은 2015. 11. 19. 11:00경 BX에 있는 BI협회 AF지부 본부장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AA공사 업무용 홍보에 사용하려고 하니 협회에서 보관하고 있는 최근 수검자들의 개인정보를 USB에 넣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협회의 개인정보처리자인 BO에게 별지 범죄일람표(Ⅰ) 순번 2.에 기재된 수검자들의 개인정보 78,819건을 환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USB에 담아 가져오게 한 후, 이를 E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I은 개인정보처리자인 BO과 공모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나. 미동의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 수령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E은 2016. 11. 17. 11:45경 BW에 있는 BH병원 입구에서 H로부터 위 병원에 내원한 환자들의 개인정보 83,948건을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정보파일 형태로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타인의 개인정보 총 190,097건을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출력물 또는 정보파일 형태로 제공받아, 이를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A에게 순차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 D, E은 공모하여,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5. 사문서위조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G은 위와 같이 A, B, AQ, AR, AK, AH, AI, AM, AL, AN, AO, AP, AJ, AU, AV, AW, BU, BV, AX, AY, AZ와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G은 2015. 12. 22. 13:00경 A 소유의 BA에 있는(舊 BB) BC 2층에 있는 위 산악회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입수한 주소록과 필기구를 이용하여 '(AD) 주민소환투표의 청구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의 성명란에 'BD', 생년월일란에 'BE', 주소란에 'BF 아파트 604 1403호', 서명 또는 날인란에 'BD', 서명연월일란에 '12. 28'이라고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F, 피고인 G, B, AQ, AR, AK, AH, AI, AM, AL, AN, AO, AP, AJ, AU, AV, AW, BU, BV, AX, AY, AZ는 2015. 11. 28.경부터 2015. 12. 22. 14:50경까지 사이에 위 산악회 사무실에서 별지 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주민소환투표 청구인서명부 584매에 총 2,385명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와 그들의 서명을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G은 위와 같이 A, B, AQ, AR, AK, AH, AI, AM, AL, AN, AO, AP, AJ, AU, AV, AW, BU, BV, AX, AY, AZ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D) 주민소환투표의 청구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를 각 위조하였다. 6. 범인도피교사 및 범인도피 가.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A은, 자신이 G에게 위 사문서위조 범행을 지시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2015. 12. 23. 오전경 BY에 있는 AB 대표실에서 J에게 "만약 앞으로 선거관리위원회나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동생이 G을 독려한 것으로 하자"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2016. 1. 13. 16:00경 BZ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J에게 "J이 G을 독려하여 AC산악회 사무실에 있는 명부를 활용해 서명부를 위조하게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J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J으로 하여금 위 사건을 수사 중인 CA경찰서 경감 CB, 경위 CC에게 "J이 G에게 AC산악회 사무실로 가서 주소록을 보고 서명부를 작성하라고 지시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 J은 2016. 1. 11. 19:15경 CD에 있는 CA경찰서 수사과 진술녹화실에서 피고인 J이 G에게 위 산악회 사무실로 가서 주소록을 보고 서명부를 위조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경감 CB으로부터 "누가 G에게 서명부를 위조하라고 시킨 것이냐"라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위 A의 교사에 따라 "사실은 제가 G에게 AC산악회 사무실에 가면 주소록이 있는데 그것을 보고 서명부를 작성하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2016. 2. 14. 14:20경 CA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경위 CC로부터 같은 취지의 질문을 받고, 위 A의 교사에 따라 "사실은 제가 G에게 AC산악회 사무실에 가면 주소록이 있는데 그 주소록을 활용하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J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10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F, G, AQ, AJ,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AU, AW, G, AV, AQ, AR, AJ, AH, AK, F, AL, AN, AO, AP, AI, AX, AY, AZ, 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E, CF, CG, CH, CI, CJ, AR, CK, C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발장 1. 조사경위서 1. 확인서(G, AU, AV, AW) 1. 현장단속보고서, 현장사진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6고단139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 제외) 1. AM, AJ, AL, AN, AH, AP, AI, AK, AR, AZ, G, AY, AU, AW, AQ, J, BL, BJ, AO, BN, BU, BV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O, BL, B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E, CW, C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F, G의 각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 제30조 피고인 A, C, D, E의 각 미동의 개인정보 수령의 점 :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H, I의 각 미동의 개인정보 제공의 점 :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A의 범인도피교사의 점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피고인 J의 범인도피의 점 :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 C, D, E, H, I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F, J의 판시 각 죄 :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H, I의 판시 각 죄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C, D, E, F,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G, H, I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E, F, J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G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양형 사유 주민소환제는 주민대표의 정책이나 행정처리가 주민의사에 반하지 않도록 통제하고 책임성을 확보함으로써 선거제도의 실패를 보완하는 긍정적 기능도 하지만, 선거패배자나 이익단체 등에 의하여 정치적으로 악용·남용되거나, 민주적 정당성에 기반한 선출직 공직자의 활동이 위축되는 등 지방행정의 효율성이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될 소지도 없지 아니하다. 이에 공정한 주민소환 제도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이 허위로 서명부를 작성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가하여야 한다. 이 사건 허위서명부 작성 범행은 매우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피고인들이 AD에 대한 주민소환 절차를 진행할 목적으로, 의료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확보한 다음, 이를 기초로 AB 직원, AA공사 직원, AC산악회 회원 등을 동원하여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를 위조하였다. 비록 이 사건 범행이 중도에 발각되어 비록 AD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 실시까지 이르지는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결코 가볍게 처벌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다. 아울러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무상급식의 실시라는 공동의 관심사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자율적인 결정 과정을 도외시한 채 자신들만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민소환제도를 불법적으로 악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중하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 A, C는 AF 산하 단체의 장으로서, 피고인 D, E은 AF 보건 분야 고위 공무원으로서 그 직책에 따른 의무와 본분을 저버리고 자신들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는 AB 직원들을, 피고인 G은 AC산 악회 회원들을, 피고인 F은 AA공사 직원들을 이 사건 범행에 각 동원함으로써, 피고인 B, G, F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서명부 위조 작업에 깊이 관여하였다. 피고인 J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G에게 허위 서명부를 작성하라고 지시하였다고 허위진술을 함으로써 범인인 피고인 A을 도피하게 하여 수사에 혼선을 주고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나. 유리한 양형 사유 다만,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 C, E은 이 사건 허위서명부 위조 행위까지는 가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F의 경우 상관인 피고인 A, C의 지시를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짐작된다. 피고인 A, C 모두 자신들의 책임을 통감하면서 부하 직원인 피고인 B, F 등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B는 이 사건으로 구속된 후 2016. 5. 19.자 보석허가 결정으로 석방될 때까지 3개월 가량 구금생활을 하였다. 피고인 H, I은 도청 공무원인 피고인 E의 부탁을 쉽게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개인 정보 제공을 통하여 어떠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바도 없다. 다. 기타 사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