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합16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4고합1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 A 검 사 강윤진(기소), 성두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2.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대상 성폭력범죄의 요지는 판시 범죄사실 제1, 3항에 한한다). 으 야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8. 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8. 22. 18:00경 사천시 C에 있는 D게임랜드에서 배회하던 중 그곳 E 노래방을 구경하고 있는 피해자 F(여, 14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브라자 찼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와 겨드랑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 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D게임랜드를 나와서 계단을 내려가는 위 F의 친구인 피해자 G(여, 14세)을 향해 허리를 숙이고 치마 밑을 보면서 "니 팬티 다 봤다, 털 많이 났네."라고 말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0. 9. 오후 사천시 사천읍 H에 있는 I 주점 앞에서 배회하던 중 그곳 간이 의자에서 친구들과 함께 놀고 있는 피해자 J(여, 6세)를 지켜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돈 천 만원 갖고 있다, 집에는 백만원 있다."는 말을 하면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갑자기 뒤에서 끌어당겨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상녹화 CD에 담긴 J, K의 각 진술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위 각 죄에 대하여, 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1, 3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이 규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음부에 손이 닿지는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M편의점 옆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소중한 곳인 음순을 만졌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슴을 만진 부분과 음부를 만진 부분을 정확히 구분하여 진술한 점,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의 친구인 K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의 진술이 담긴 영상녹화 CD를 분석한 아동 장애인 진술전문가인 N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점,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팬티에 손을 넣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6791 판결 등 참조), 더 나아가 추행을 인정하는 데에 행위 대상이 된 신체 부위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며(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참조), 직접적으로 신체와 접촉하지 않고 옷 위로 신체를 만졌다고 하여도 그 차이가 없으므로(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2860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기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강제추행 고의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었다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행위만으로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함에 지장이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1경합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1월 ~ 1년 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 매개·성희롱등)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4년 ~ 7년 6월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또다른 청소년 2명에게 강제추행을 하거나 성희롱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 후 약 20일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길에서 마주친 불특정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장애 3급으로서 다소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경수 판사 박종현 판사 제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