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2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6.경 대한민국에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태국인으로서, 2018. 4. 16.경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이다. 1.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7.경부터 2020. 10. 28.경까지 대한민국에서, 2018. 4. 16.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을 넘어 체류하였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충남 천안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유소에서, 불법체류자로서 구직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자 태국인들을 상대로 일명 '무등록 택시 영업'을 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대포차량 판매 브로커'를 만나 위 브로커로부터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대금 350만 원에 구입하였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면허를 받거나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운송면허를 받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20. 8. 중순경부터 2020. 10. 27.경까지 천안시, 대전시, 구미시 등 전국 각지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승용차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태국인들을 상대로 운행거리 1km당 2,000원의 운송료를 받아 약 70여명의 태국인들로부터 약 7,000,000원 상당의 운송료를 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보유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10. 27. 23:20경 천안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충북 청주시 흥덕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10. 27. 23:2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C 앞 도로를 D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측으로 급회전하여 진행하여야 하는 도로이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후방 등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후진하여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뒤편에서 정상적으로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E(26세)의 F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뒷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0. 8. 하순경 매매 - 매수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하순경 천안시 동남구 G 지하 1층에 있는 태국인 전용클럽인 'H' 클럽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판매상인 태국 국적의 일명 I에게 필로폰 구입대금 80만 원을 주고 필로폰 2그램을 매수하였다. 나. 2020. 8. 하순경 투약 피고인은 2020. 8. 하순경 천안시 부근 공터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승용차 내에서,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2그램 중 쌀알 크기 분량의 필로폰을 유리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기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20. 8. 하순경 매매 - 매도 피고인은 2020. 8. 하순경 천안시 J빌라 K호에서, 제5의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2그램 중 1그램을 태국 국적의 일명 L에게 대금 80만 원에 매도하였다. 라. 2020. 9. 중순경 매매(매수) 및 2020. 10. 27경 소지 피고인은 2020. 9. 중순경 천안시 동남구 G 지하1층에 있는 태국인 전용 클럽인 'H' 클럽에서, 필로폰 판매상인 태국 국적의 일명 I로부터 11봉지 분량의 필로폰 11g 및 암페타인 합성 향정신성의약품인 일명 '야바' 6정을 대금 400만 원에 매수하고, 그 무렵부터 2020. 10. 27.경까지 위 필로폰과 야바를 소지하였다. 마. 2020. 10. 26.경 투약 피고인은 2020. 10. 26. 18:00경 청주시 M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유소 주차장 내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승용차 내에서, 제5의라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11g중 쌀알 크기 분량의 필로폰을 유리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기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관리법 위반 고발장 1. 의무보험 조회, 실황조사서,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무등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소지, 투약의 점, 야바 매수,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한다고 하는 점, 국내에서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