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6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4.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5. 1.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628 피고인은 10여 년 전부터 우연히 알고 친하게 지내온 피해자 C(여, 38세)에게 울산에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하고 외제차량을 타고 다니는 등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여 왔다. 1. 2014. 11. 27.경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7.경 부산 남구 D 상가 커피숍 뒤 주차장 내 피해자의 차량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골프연습장이 탈세가 문제되어 카드와 통장이 정지되었다. 당장 현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사실이 없고 고정적인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으며 보유하고 있던 유일한 신용카드는 카드대금 300만원이 연체되어 사용정지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빚이 17억 8천만원 상당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았다. 2. 2014. 12. 2.경 사기 피고인은 2014. 12. 2.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골프연습장 탈세 문제로 변호사 선임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수일 내로 곧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당일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3. 신용카드 편취 피고인은 2012. 12. 20.경 위 D 상가 내 E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아직 위 골프연습장 탈세 문제로 카드와 통장이 정지되어 사용할 수가 없다. 연말도 다가오는데 손님들에게 선물을 주면서 인사를 해야 한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그 대금을 결제일에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당일 피해자 명의의 롯데카드 1매를 교부받아 F에서 250만원 상당을 사용한 이래 위 롯데카드를 계속 사용하다가 2015. 1. 3.경 피해자에게 위 롯데카드를 반환하고 대신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는 등 2012. 12. 20.경부터 2015. 1.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2장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12,873,430원 상당을 사용하였다. 4. 2015. 1. 12.경 사기 피고인은 2015. 1. 12.경 부산 남구 G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위 탈세 사건으로 검찰에 출석해야 하는데 변호사비용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3~4일 뒤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당일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660 피고인은 2011. 7.경 울산 동구 H에 있는 사촌언니 I의 집에서, I의 지인인 피해자 J에게 "나는 정부로부터 허가 받은 'K'이라는 상호의 대부업체의 대표이사로 있고, 가진 재산이 40억원에 달한다. 부산에서 돈을 굴리면 돈을 쓸 사람이 너무 많아 물 반, 고기 반이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2부 내지 1.5부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8.경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한 'K'이라는 대부업체는 정식으로 등록을 마친 곳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주점의 접대부들이나 불법 도박장의 도박꾼들에게 고율의 이자로 도금을 빌려주는 등 불법으로 대부업에 종사하여채무자들에게 합법적으로 변제를 요구할 수 있는 돈은 제한되어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2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39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803 피고인은 2013. 6. 25.경 부산 해운대구 L, 1동 505호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서, 사실은 당시 약 17억 8,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K이라는 법인이 없었고, 40억원 상당의 자산을 운용하여 사채업을 한 사실이 없었으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주점의 접대부 등에게 돈을 빌려주더라도 채무자들에게 합법적으로 변제를 요구할 수 있는 돈은 제한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약정한 이자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나는 국가로부터 사채금융업 허가를 받은 K이라는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40억원 상당의 자산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세금을 8,000만원 상당을 내고 있다. 부동산 담보나 공증을 받는 등 철저한 안전장치를 하기 때문에 돈을 받지 못한 일이 없고, 주점 여종업원들에게 일수를 빌려 주는데 돈이 없어 빌려 주지못할 정도다. 돈을 빌려 주면 일수는 3부 이자, 월돈은 2부, 카드깡은 12부 이자로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5.경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65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모두 32회에 걸쳐 합계 4억 6,75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118 1. 2011. 8.경부터 2013. 5.경까지 사기 피고인은 2011. 8.경 울산 동구 H 피해자 I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정부로부터 허가 받은 'K'이라는 상호의 대부업체의 대표이사로 있고, 내가 보유한 자산이 40억원이다.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쳐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한 'K'이라는 대부업체는 정식으로 등록을 마친 곳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주점의 접대부들이나 불법도박장의 도박꾼들에게 고율의 이자로 도금을 빌려주는 등 불법으로 대부업에 종사하여 채무자들에게 합법적으로 변제를 요구할 수 있는 돈은 제한되어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9.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470,270,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13. 12. 20.경 사기 피고인은 2013. 11.말경 피해자 I에게 "법원 마지막 판결이 났는데 대부업 허가 취소를 당했다. 더 이상 대부업을 할 수가 없다. 전에 깔려 있던 돈은 K이라는 법인체를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준 업체에서 1순위로 가져간다. 언니가 나에게 1억만 빌려주면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이번에 빌리는 1억원에 대해서는 우리 남편이 공증도 해 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O'이라는 가명을 쓰고 P 호텔 카지노의 사장의 부인행세를 하면서, 2013. 10. 15. Q으로부터 2,000만원, 2013. 10. 25. R로부터 3,000만원, 같은 해 11. 27. 1,000만원, 같은 해 12. 10. 600만원을 빌리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부산지법동부지원 2015. 1. 14. 징역 8월 선고),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지 사채업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0.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 2014. 12. 26. 차용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피고인의 딸 S 명의 부산은행 계좌(T)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J,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유죄판결 확정사실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합계 13억 원을 넘는 거액이고,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편취한 돈을 개인적 용도로 소비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