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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638

범죄사실 2013고단1638 1. 물품 구매(대여) 사기 피고인은 2012. 9. 12.경 부산 부산진구 D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삼성 노트북 1대를 구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노트북을 바로 중고품으로 판매하여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940,000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5. 10.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시가 10,290,000원 상당의 노트북, 아이패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인터넷 물품 판매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12. 24.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G 카페에 접속하여 노트북을 산다는 취지의 피해자 H이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 H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송금하여 주면 노트북을 택배로 발송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4,3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5. 14.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8,2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1781 피고인은 2013. 1. 1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G 카페에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130만원을 입금하면 퀵서비스로 노트북을 배송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로 13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3. 5.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3,711,5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K, L, M, N, O, P, H, I, Q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R, S에 대한 각 전자우편 진술조서 1. C, T, U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되었거나 편취금이 공탁되었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의 부모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배상을 명함이 타당하지 않음)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610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그 사용인인 B이 업무에 관하여 2006. 9. 20. 03:42경 한국도로공사 동군포영업소 앞 과적단속검문소에서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17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7. 1. 8.자 2006고약24230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09. 7. 30.자 2008헌가17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8.부터 인터넷 네이버 포털사이트의 블로그에 '분실폰, 습득폰, 주운폰 최고가 매입'이라는 내용으로 휴대전화를 구입한다는 광고를 게시하고 피고인의 전화로 연락해 온 사람들로부터 장물인 휴대전화를 매입하는 영업을 하였다. 1. 2013. 5. 10. 11:00경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291-3 마석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 C이 훔친 피해자 성명 불상자 소유의 시가 80만 상당의 휴대전화 삼성 갤럭시 S3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5만원에 매수하였다. 2. 2013. 5. 12. 12:30경 경기 남양주시 평내동 155 평내호평역 앞 도로에서 C이 D, E과 함께 같은 날 훔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5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삼성 갤럭시노트2 1대가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17만원에 매수하였다. 3. 2013. 5. 13. 15:25경 경기 남양주시 평내동 155 평내호평역 앞 도로에서 C이 D, E과 함께 같은 날 훔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베가레이서 R31대가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10만원에 매수하였다. 또한, C이 같은 날 훔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S3 1대가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3만원에 매수하였다. 4. 2013. 5. 14. 17:30경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291-3 마석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 C이 D, E과 함께 같은 날 훔친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99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3 휴대전화 1대와 갈취범인 C이 D, E과 함께 같은 날 갈취한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99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3 1대가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합계 20만원에 매수하였다. 또한, C이 D, E과 함께 같은 날 훔친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2 1대가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1만원에 매수하였다. 또한, C이 같은 날 훔친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옵티머스 G3 1대가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19만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798만원 상당의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취득한 장물이 휴대전화 8대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2개월 가량 구금기간을 통하여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4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2.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절도죄로 2회 약식명령을 청구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1. 2013. 5. 28. 절도 피고인은 2013. 5. 28. 17:55경 서울 용산구 C상가 22동 15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택배기사인 D이 주차하여 둔 E의 트럭에서 피해자가 다른 회사에 물건을 가지러 간 틈을 타 그 짐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7,500원 상당의 LG모니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3. 5. 30. 절도 피고인은 2013. 5. 30. 15:30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2-185에 있는 용산 아이피아 앞 노상에서 택배기사 F가 주차하여 둔 G의 트럭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짐칸 안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합계 92만 원 상당의 삼성전자 모니터 4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2013. 7. 9.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56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골재 채취업체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이 골재를 채취하는 광산에서 다이너마이트를 이용하는 발파작업을 하여 골재를 생산하는 업무를 총괄하면서 발파작업 당시 불발된 뇌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골재를 납품하기 전에 이를 사전에 검사하여 불발된 뇌관이 골재에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발된 뇌관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만연히 골재에 대한 검사를 소홀히 한 과실로 불발된 뇌관 1개(길이 약 5.5cm, 폭 약 1.2cm, 이하 '이 사건 뇌관'이라 한다)가 포함된 골재를 피해자 E가 인부로 근무하고 있는 포천시 신북면 기지리에 있는 삼창콘크리트공업 주식회사(이하 '삼창콘크리트'라고 한다)에 납품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2. 4. 23. 22:20경 삼창콘크리트 작업장에서 피해자 E가 제품 마무리 작업을 위하여 이 사건 뇌관이 들어 있는 콘크리트 수도관을 망치로 타격하는 순간 이 사건 뇌관이 폭발하여 E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삼창콘크리트가 콘크리트 수도관을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원재료로는 골재 이외에도 모래, 시멘트 등이 있고, 그 각 재료에서 이 사건 뇌관이 포함되어 반입되었거나 콘크리트 수도관의 제조과정에서 이 사건 뇌관이 반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삼창콘크리트의 생산관리 담당자인 F은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삼창콘크리트에 골재를 납품한 회사는 D뿐이라며 D간의 골재 매매계약서, 송장, 거래명세표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위 자료는 삼창콘크리트측이 일방적으로 제출한 것에 불과하여 실제로 이 사건 당시 삼창콘크리트에 골재를 납품한 회사가 D뿐이었는지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이 되지 아니한 점, D이 삼창콘크리트에 납품한 골재는 다이너마이트에 의한 발파작업을 통하여 채취한 원석 그대로의 것이 아니고, 그 원석을 쇄석기에 투입하여 수차례 파쇄작업을 거쳐 생산된 것으로, 설령 불발된 뇌관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충격과 열 등에 의하여 이미 폭발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뇌관이 D에서 납품한 골재에 포함되어 삼창콘크리트에 반입되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1. 19. 23: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서문대로에 있는 빅스포 앞길을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광주대교차로 쪽에서 백운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던 중 금영푸르미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에 잠시 정차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직진신호였음에도 직진차로인 5차로에서 곧바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백운교차로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25세) 운전의 D 코멧(COMAT) 이륜자동차의 앞바퀴 부분을 위 택시의 왼쪽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 20. 00:02경 위 사고 현장에서 중증 다발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사체검안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선고 가능한 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집행유예 2년)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C 2013년식 K9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800만 원을 대출받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6. 5. 4.경 피고인 소유인 위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가액 1,900만 원의 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경 고양시 덕양구 지도로79번길 30 활터연립 앞 도로에서 D에게 위 승용차를 건네주어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인 위 K9 승용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거래내역서 1. 서울중앙지방법원결정문, 자동차인도불능조서 1. 자동차 등록원부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첨부 - C)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머지 할부금을 내고 차량의 소유권도 이전해 가겠다'는 D의 약속을 믿고서 그에게 위 승용차를 넘겨주었는데, D이 이후 위 약속을 불이행하고 연락이 끊겼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의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변호인의 주장 및 피고인의 D에 대한 고소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는 전혀 뜻밖의 제3자인(또한 피고인 자신조차 주유소 운영자와 고객의 관계로 최근에 만나 알게 되었으며 전화번호 외의 인적사항마저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D과의 위 약속에 따라 위 승용차를 넘겨줌으로써 그 즉시 '피해자의 권리행사가 방해되는 상태'를 초래한 사실은 명백한바, 'D이 피고인에 대하여' 위 약속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을 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당시 권리행사방해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의문의 여지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가 그리 무겁지는 않은 점, 범의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 실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C에서 'D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판매 또는 사용하거나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 5 12:40경 위 'D주유소'에서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용제류)이 약 35%가 혼합된 유사석유제품 약 12,000리터를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송부, 품질검사 결과서, 시험분석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1. 7. 25. 법률 제10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을 포함한 4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216

범죄사실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청소년유해물건인 성기구를 판매·대여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5.경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있는 성남시 수정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성인용품점에서 손님들에게 남성용 자위기구(여성 모조성기) 1개 등 청소년유해물건인 성기구 수개를 판매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시설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1항 제19호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을 운영하는 자는 음란한 물건을 반포·판매·대여·관람·열람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란한 물건인 남성용 자위기구(여성 모조성기) 1개를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나. 음란물건소지 누구든지 음란한 문서·도화·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할 목적으로 제조·소지·수입 또는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란한 물건인 남성용 자위기구(여성 모조성기) 1개를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하여 소지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남성용자위기구가 음란한 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음란한 물건이라 함은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케 하는 물건들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며, 어떤 물건이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나 반포, 전시 등이 행하여진 상황에 관계없이 그 물건 자체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988 판결,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도3346 판결 참조).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인지 여부를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55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남성용자위기구는 여성의 성기, 엉덩이, 항문 부위를 재현한 것으로 사람의 피부와 유사한 질감, 촉감을 가진 실리콘을 소재로 하고 있고, 음부 부분이 붉은 색으로 채색이 되어 있으나, 음모 부위가 표현되어 있지 아니한데다 성기나 항문의 내부 구조, 주름, 입체감 등 외음부의 세밀한 부분까지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이 아니고, 여성의 하반신 중 극히 일부분만 묘사하여 여성의 신체의 일부를 묘사한 것인지조차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점 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재현의 정도와 전체적인 외관을 종합하면, 일반인이 볼 때 실제 여성의 나체나 성적 행위를 즉각적으로 연상시킬 정도로 사실적이고 노골적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표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기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남성용자위기구는 비록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준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358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1. 5. 13. 23:15경 제주시 D에 있는 E교회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피해자의 소유인 G 마티즈 승용차 열쇠와 지갑, 휴대폰을 보관의뢰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위 차량 열쇠, 위 지갑 속에 있던 농협직불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1. 5. 14. 02:50경 제주시 H 빌딩 1층 I 편의점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횡령한 농협직불카드를 투입하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20만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 14. 04:20경 제주시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위와 같이 횡령한 농협직불카드를 투입하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73만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5. 14. 02:30경부터 14:58경 사이에 제주시 D에 있는 'E 교회'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F이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100,000원 상당의 G 마티즈 승용차를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하여 소지하고 있던 승용차 열쇠를 이용하여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1. 5. 18. 13:00경 제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루이비통 가방, 시가 279,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손지갑, 시가 7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장지갑, 시가 20,000원 상당의 핸드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1. 5. 14. 06:00경부터 2011. 5. 22. 04:00경까지 제주시 D에 있는 E교회 앞 주차장에서부터 제주시 탑동 및 제주시 한경면 산양리 일원 도로에서 위 G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CCTV사진 1. 통장사본, 저축예금 거래 명세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운전면허 조회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F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 M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물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피고인이 기존에 벌금형 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은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죄사실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247

범죄사실 2013고단247 피고인은 B 엘란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11. 25. 18:15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에 있는 신성지하도 교차로상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홍성쪽에서 아산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아산 쪽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렉스턴 승용차의 우측면을 위 엘란트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척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제5-6 경추간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805,90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3고단319 피고인은 2013. 05. 02. 19:05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에 있는 예산상설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시 금남면 도암리에 있는 대전당진고속도로 8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4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2013고단31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11. 25.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함으로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2013. 5. 2.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까지 범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선고기일을 직접 고지받거나 송달받고도 수차례에 걸쳐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약 1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에 대하여는 사고 직후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에 의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인적 피해에 대하여도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 당시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구속 직전까지 홀로 부양하던 90세의 노모가 수개월 전 척추골절상을 입어 현재까지도 거동이 매우 불편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장차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는 동시에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하고 사회봉사를 할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45

범죄사실 의약품 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의약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되고,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0. 3. 3.경부터 2013. 8. 12.까지 서울 강남구 H빌딩 3층에서 의료기기 및 미용재료 판매 업체인 'I'을 운영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번의 '인스턴트 넘' 등 의약품을 수입하여 손님에게 판매하고,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서도 손님에게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3개 품목 의약품 총 37,590개를 대금 총 744,869,5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의료시술시 마취제 사용 방법에 대한 건) 1. 수사협조의뢰 1. 수사보고(압수 상황에 대한 건) 1. 수사보고(의약품 등 사진 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 J 계좌번호 확인. 별책 포함) 1. 수사보고 (마취제 등 각 의약품 판매현황 자료 첨부. 별책 포함) 1. 수사보고(각 의약품 사진 첨부) 1. 압수조서(현장)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5호, 제42조 제1항,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부모를 부양하면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관계로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되었고, 2011. 부친의 사망 이후 모친을 부양하여 왔다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관련된 의료기기 등은 주로 눈썹문신 등 영구화장을 하는데 사용되었는바 현실에서 이러한 형태의 문신이 이루어지는 방식 및 실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7. 05:00경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부산 북구 B에 있는 'C주점' 5번 룸에서 도우미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D(여, 45세)과 술을 마시다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짚고 다른 한손으로 주먹을 쥐고 피해자의 왼쪽 눈언저리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반성, 초범인 점, 일정기간 수감생활을 한 점, 가정형편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4. 7. 01:35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태화동에 있는 도로를 동강병원 방면에서 태화시장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 운전하여 급하게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 있던 로즈마리 상점의 벽을 들이받았다.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지나가던 피해자 E(48세)이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려다 바닥에 넘어졌고,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를 미처 보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다음 피해자가 차량 밑 부분에 끼어 있는 채로 약 120m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늑골골절으로 인한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각 현장사진, 구조 당시 사진, 사체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단서, 제2항 양형이유 음주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내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법률상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충격하여 쓰러뜨린 것은 아닌 점,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여 끌고 가는 상황임을 분명하게 인식하지는 못했던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직업과 경력,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등을 형기와 집행유예 여부에 참작하기로 하되, 재범의 우려가 인정되므로 일정한 기간의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2014고단2260 피고인은 2013. 8. 31.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홈플러스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먼저 대금 450,000원을 계좌 이체 하면 상품권을 배송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친구인 E 명의 농협 계좌(F)로 45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8. 31.부터 2014. 7.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02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4고단2645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6. 4.경 부산 영도구 H아파트 101동 1007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홈플러스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89만 원을 송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자신 명의 수협 계좌(I)로 89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27. 10:4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에게 "273,000원을 송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자신 명의 SC은행계좌 (K)로 273,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G, Q, D, J의 각 진술서 1. O, P, 각 G, N, Q, D, J의 각 진정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징역 1년 ~ 2년 6월 - 확정판결 전후로 두 개를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 사정을 고려하여 각 형에 대하여 양형기준 하한 보다 낮은 형으로 정함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 반성, 일부 범행은 확정판결 전에 이루어 짐 - 불리한 정상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였으며,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 짐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987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누구든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한 마약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중순 02:00경 서울 마포구 상수동에 있는 홍익대학교 부근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마약인 코카인 약 0.5그램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4. 6.경부터 2014. 4. 15.경까지 사이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코카인 추징 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코카인 사용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코카인 사용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마약, 향정 가.목 등 [권고형의 범위] 2년 ~ 4년(가중영역, 동종전과) 나. 경합범죄 : 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1년 ~ 3년(가중영역, 동종전과)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5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2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4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6월을 합산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 5. 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코카인 사용 범행에 대하여 범행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해악이 큰 점, 지금까지 다양한 종류의 마약을 취급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체모감정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오는 등 피고인의 마약 의존도가 가볍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와 같이 집행이 유예되었던 징역 1년형도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코카인의 경우 사용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체모감정결과 코카인 음성반응이 나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의 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므로,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53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B과 약 5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며, 피해자 B과 C는 애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2. 9. 29. 02:20경 평택시 D에 있는 E 호텔 204호에서, 피해자 B과 C가 호텔 방에 함께 투숙한 것을 알고서 찾아가 호텔 종업원인 것처럼 "타월을 가져왔다"며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문을 열게 한 후 아무런 사전 허락 없이 피해자들이 점유하고 있던 방실을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자료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55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6. 6. 10:44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원주 단구우체국 365코너' 내에서 ATM기 업무를 보고 있는 초면인 피해자 C(39세)에게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타정총을 들이대면서 "세상 살기 싫다, 오늘 우체국을 다 부숴야 하니까 빨리 나가라"고 말하고, 위 365코너 내에 있는 거울에 타정총을 1회 발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타정총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누구든지 총포를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원주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총포에 해당하는 산업용총인 타정총을 소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 365코너 내에 있는 거울에 타정총을 1회 발사한 다음 이어서 위 거울에 타정총을 2회 더 발사하여 원주 단구우체국장인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거울 1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단서(무허가 총포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