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31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5. 15.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9.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유사강간상해,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위반 피고인은 2002. 12. 20. 군 복무 중 신체검사를 통해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로 판명된 사람이다.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는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17. 04:00경 양주시 B에 있는 OO 편의점 내에서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C(가명, 27세)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성기를 만졌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편의점 사장과 친하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편의점 물품창고에 들어가 문을 닫은 후 문 옆에 서서 피해자를 창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다음, 콘돔을 사용하는 등 성교를 통한 감염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하의를 벗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무릎을 꿇게 한 후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당겨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안에 넣고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듯이 위협하며 "빨아라."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바지 벗어봐.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일어나 뒤돌아서서 바지를 벗게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듯이 위협하여 겁을 먹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사정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을 감염시킴으로써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구강과 항문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체액을 통한 전파매개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9. 14. 01:45경 제1항 기재 편의점 앞에서 맥주를 마시다가 편의 점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18세)를 밖으로 불러 낸 다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꼬집으면서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으려다 피해자에게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 부위를 5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4. 5. 15.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9.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녹취서 작성보고 1.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C(가명) 조사 건],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 질병 감염에 대한 건), HIV 항체 양성 확진자 감염 확인서, HIV 감염인 확인사항, 수사보고(피해 일시에 대한 건), 피해자 핸드폰 달력 사진, 전자감독 대상자 위치정보 회신 1. 판시 전과: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누범 저녁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 앞서 본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이 인정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9. 6. 3. 청주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5. 15.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위반죄로 징역 2년, 3년간의 공개 및 고지명령, 3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강제추행죄 등의 형 집행을 종료하고 그 누범기간 및 전자장치 부착기간이 경과하기도 전에 2회에 걸쳐 동종의 이 사건 유사강간상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의 종전 강제추행 범행은 만취한 동성 피해자를 상대로 아무런 감염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강제로 항문성교를 한 것으로 피해자 C에 대한 이 사건 성폭력범죄와 유사한 면이 있는바, 피고인이 종전의 성행을 쉽게 개선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재범 위험성이 '높음'(총점 15점)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총점 26점)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사강간상해의 점),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5조 제2호, 제19조(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유사강간상해죄와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사강간상해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이수명령 미부과 가. 유사강간상해 범행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이수명령을 따로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 및 고지명령 가. 유사강간상해 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3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같은 항 단서가 적용되어 부착기간의 하한을 2배로 함], 제2항 본문,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사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 ~ 13년 6월 나. 경합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 ~ 4년 8월 ※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15년 10월(기본범죄의 상한인 13년 6월에 경합범죄의 상한의 1/2인 2년 4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5년 피고인은 2009년에는 준강제추행죄로, 2014년에는 강제추행죄,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죄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를 반성하지 아니한 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위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채 보호관찰을 받던 중이었음에도 피해자 C를 상대로 유사강간상해,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위반의 범행을 저지르고, 다시 같은 편의점에서 피해자 D를 상대로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C가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특히 피해자 C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나아가 위 피해자는 앞으로도 평생 동안 후천성면역결핍증이라는 병마에 시달릴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을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일 것으로 예상되고, 심지어 생명이 단축될 위험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인자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의 판시 유사강간상해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치료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9.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에게 성도착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하 '성충동약물치료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은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자를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으로 정하고, 성충동약물치료법 제2조 제1호는 '성도착증 환자'를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감정에 의하여 성적 이상 습벽으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판명된 사람'을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 한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는 '치료감호대상자' 중 하나로 '소아성기호증, 성적 가학증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자'를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성충동약물치료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전제 아래 치료명령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소아성기호증, 성적 가학증 등 성적 성벽이 있거나, 성적 이상 습벽으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판명된 사람으로서 '성도착증 환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할만한 아무런 증거도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정신감정 회보서의 기재에 의하면, 법무부 치료감호소의 정신과 전문의 E이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할만한 정신과적 진단에 해당하는 증상을 보이지 않는 상태로 진단한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성충동약물치료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성도착증 환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증명이 되지 아니하였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 치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