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877

범죄사실 피해자 B, C은 2008. 7. 30.경 서울 종로구 D 건물의 전소유자로부터 위 건물을 임차하여 'E' 식당을 운영해 왔고(임대차 기간은 2010. 7. 30.까지였다가 2년 단위로 갱신되어 2016. 7. 30.까지로 연장됨), 피고인은 2016. 4. 7. 위 건물을 매수하여 2016. 5. 20.경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협상하는 과정에서 임대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피해자들이 퇴거하지 않자 위 건물에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들 소유의 집기 및 피해자 B가 피해자 F에게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하여 양도한 미술작품 등을 반출하여 컨테이너에 보관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10. 12.자 범행 :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6. 10. 12. 09:30경 위 E 식당에서 한국전력공사, 가스공사 직원들로 하여금 건물 외부에 설치되어 있던 전기계량기 전기선 및 가스계량기를 뜯어내도록 하고, 쇠사슬과 자물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걸어 잠그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손괴함으로써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2016. 10. 17.자 범행 :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17. 15:30경 위 E 식당에서 피해자 F이 손님인 G을 상대로 영업 중임에도 불구하고 식당 출입문을 자전거용 자물쇠로 시정하여 손님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F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3. 2016. 10. 19.자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10. 19. 06:00경 위 E 식당에서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들이 영업장으로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은닉 피고인은 위 3 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고용한 인부들로 하여금 E 식당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요산요수 산수화 1점 등 그림 71 점 시가 불상 및 피해자 B 소유의 컴퓨터 2점 등 집기 469점 시가 합계 27,380,000원 상당을 꺼내어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컨테이너 물품 보관소로 이동시켜 피해자들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3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3의 나항과 같이 집기들을 모두 꺼낸 후 피해자 B, C의 소유인 화장실 거울, 싱크대 등 내부시설을 모두 파손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라.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6. 10. 19. 위 E 식당에서 위와 같이 집기 등을 반출한 후 출입문에 합판을 대고 못질을 하여 손괴함으로서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임대차계약서, 영업신고증, 각 내용증명, 피해품 및 현장 사진, H으로 C이 A에게 보낸 문자, 가족관계증명서, 공정증서, 사업자등록증, 피해현장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6. 9. 30. 피해자 C과 B가 I에 있는 E 식당으로 이사하여 이 사건 D에 있는 E 식당에 대한 점유를 완전히 상실한 상태로서 식당영업을 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권리행사방해나 업무방해 및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없고, 당시 이 사건 D에 있는 E 식당에 방치되어 남아있던 컴퓨터 및 집기와 그림 등은 폐기물로서 재물을 은닉할 의사가 없었으며, 재물손괴 및 권리행사방해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형법 제319조 제1항이 정하는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며, 또한 형법 제323조가 정하는 권리행사방해죄는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점유를 보호하려는 것으로서, 점유자에게 법률상 정당한 점유권원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점유라고 하는 사실상의 상태 그 자체를 독립된 법익으로 보호하여 부정한 수단으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형법 제323조에서 규정하는 '타인의 점유'는 절도범의 소유자에 대한 점유와 같이 명백히 불법적인 것이 아닌 평온한 점유인 이상, 점유자에게 점유할 정당한 권원의 존재를 그 요건으로 하지 않는 사실상의 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한다고 할 것인바,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 B가 2016. 9. 30. 이후에도 피고인과의 임대차계약 등과 관련하여 변경을 요구하면서 이전기간 등 세부조건에 대한 협의를 하던 중이었고, I에 있는 E 식당으로 일부 이사를 하여 이전한 뒤에도 피고인과의 협의가 완전히 정리될 때까지 이 사건 D에 있는 E 식당에 대한 점유를 유지하면서 피해자 F과 함께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2016. 10. 10.부터 2016. 10. 13.까지 3회 걸쳐 내용증명을 통해 이 사건 D에 있는 E 식당에 일부 물건이 남아있어 건물철거에 방해가 되니 2016. 10. 16.까지 내부 물건을 치워달라고 요구하여 왔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건물철거가 급하여 답답한 마음에 이사업자를 불러 남아 있는 짐들과 물건들을 빼내어 김포에 있는 컨테이너에 옮겨 놓았고, 사림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나무판자로 못질을 하였으며 남아 있던 화장실 거울, 싱크대 등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파손시켰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소유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한다는 이유로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하고 재물을 손괴하거나 은닉한 행위는 피해자의 사실상의 점유 등을 침해한 것으로서 건조물침입죄와 권리행사방해죄, 업무방해 및 재물은닉 또는 손괴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은닉 및 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법적인 절차 없이 마음대로 피해자들의 점유 등을 배제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손괴 내지 은닉하고, 피해자들의 권리행사 또는 업무를 방해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피해만을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