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2020. 10.경까지 양산시 B에서 의약품용 필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C에서 전무이사로 근무하며 제품 생산, 재고관리, 영업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는 D에게 ‘인쇄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인쇄기계가 반드시 필요한데 기계대금이 8,000만 원이다. 대금을 주면 기계를 구입해 오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기계 구입대금은 3,500만 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그 차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12. 24.경 3,000만 원, 2020. 1. 6.경 5,000만 원 등 합계 8,0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모친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기계대금을 제한 차액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배임수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전무이사로서, 피해자 회사 업무에 필요한 라미네이팅 합지기계 세트를 매수함에 있어, 2019. 12.경 김포시 G에 있는 H가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H로부터 매매계약 체결 및 유지에 대한 묵시적 청탁을 받고 H와 라미네이팅 합지기계를 대금 1억 2,63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H로부터 2019. 12. 16.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모친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0. 1. 16.경 위 피해자 회사의 공장 내 생산품 적재구역에서, 피해자 회사에서 생산한 실링필름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중 일부를 무단으로 반출하여 ㈜J에 9,114,160원에 매각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6,225,836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 소유의 물건을 임의 매각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7, 19, 21 내지 25, 42, 44) 1. 계좌거래내역(A), 세금계산서(L 발급), 범죄일람표(증거목록 순번 47) 1. 고소장 1. 증 제1호 A 명함, 증 제3호 거래내역서, 증 제4호 사실확인서, 증 제5호 전자세금계산서(배임수재혐의 입증자료), 증 제6호 피의자가 작성한 횡령한 내역, 증 제7~14호 전자세금계산서, 거래처원장, 법인등기부등본, 증 제18호 의견서, 증 제19호 공장설립 예산안, 증 제20호 공사결제 비용 메모, 증 제21호 제품 설명 메모, 증 제22호 제품 생산계획, 증 제23호 견적서(M), 증 제24호 견적서(N), 증 제25호 거래명세표(O), 증 제26호 거래명세표(P), 증 제27호 명함 초안, 증 제29호 중고 매물 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 ㈜C(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에서 제품생산, 자재관리, 영업 등 업무를 총괄하고 전무이사 직함을 사용하였으나 실제로는 사업경험이 없는 D과 동업관계에서 D이 운영하는 피해 회사를 도와 준 것이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D과 동업하기 위해 종래 동업 관계로 운영하던 ㈜Q에 대한 채무관계를 청산해야 했고, 그 청산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8,000만 원 중 4,5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나머지 3,500만 원은 위 제1항 기재 인쇄기계(이하 ‘이 사건 인쇄기계’라 한다) 구입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은 D의 동업자로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라미네이팅 합지기계(이하 ‘이 사건 합지기계’라 한다)의 매도인 I와 피해 회사 간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거래관행상 수수료 명목으로 매도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D의 동업자인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전무이사’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었을 뿐, D의 동업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 회사 운영에 관여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관계와 모순되는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가루약 조제기 등을 만들기 위해서 2019. 3.경 피해 회사를 설립했는데, 소모품인 약품 및 식품용 필름을 만드는 회사이다. 2019. 12.경부터 생산설비가 들어갔고, 2020. 1.경부터 필름 생산을 소량 개시하였다. 자신이 현직 약사여서 필름 제조에는 무지하여 생산설비 구입, 제품 생산, 재고관리 및 영업 등 사무를 총괄하는 전무로 피고인을 채용하였다. 피고인이 피해 회사 공장 설립부터 권유를 많이 하였고, 공장장 2명도 피고인 친인척으로 채용하였다. 피고인을 처음 알았을 때는 함께 피해 회사를 동업관계로 운영하려고 했다. 그러나 2019. 12.경 피고인의 신용이 좋지 않은 사정을 고려해서 피고인의 직책을 피해 회사의 전무이사로 확정했다. 피고인의 근로조건을 정하지는 않았으나, 2020. 4.경부터 10.경까지 매달 급여를 지급했다. 다만 피고인이 신용불량자라서 피해 회사 명의로 급여를 지급받으면 압류가 들어온다고 하여 자신 명의로 지급했다. 피고인에게 지급한 급여가 일정하지 않은데, 이는 피고인이 생산과 함께 영업을 하고 있어서 영업매출에 비례해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얻은 수입으로 피고인에게 급여를 지급했다. D은 ‘대표이사’, 피고인은 ‘전무이사’ 직함으로 피해 회사 명의 명함을 소지하였는데, 피고인은 D과 동업 관계에 있으면서도 피해 회사의 전무이사 직함을 가지고 활동한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동업관계를 형성함에 필요한 물적⋅인적 자원을 투자한 내역, 동업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교섭 과정, 동업약정의 구체적인 내용, 동업약정에 따른 수익⋅손실 분배를 확인하거나 추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2020. 10. 23.자로 피해자에게 작성⋅교부한 사실확인서(이하 ‘2020. 10. 23.자 확인서’라 한다) 제1항에 ‘본인은 피해 회사에서 전무의 직책으로 근무하고 있고, 2019. 12.경 회사 설립 준비 시점부터 현재까지 영업 및 생산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명시되어 있다. 피고인은 피고인 주장과 배치되는 위 사실확인서 기재 내용에 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나. 기망행위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인쇄기계 구입대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교부받아 D을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고 있는바,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관계와 모순되는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Q와의 동업관계를 정리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한 적은 없다. 변호사 사무소에 피고인의 횡령 혐의 파악을 의뢰했는데, 횡령금액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사기 범행도 알게 된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인쇄기계를 8,000만 원에 구입해야 한다고 설명했고, 2회에 걸쳐서 피고인에게 해당금액을 모두 이체하였다. 자신은 10년 이상 관련 업무를 담당한 피고인을 전적으로 신뢰했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인쇄기계 거래처 거래명세서 등 자료 제출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거부하였다. 처음에는 이 사건 인쇄기계 매매대금이 3,500만 원인지 몰랐으나, 2020. 10. 27. 피고인으로부터 위 인쇄기계가 3,500만 원이라는 사실을 들었다. 피고인은 당일 나머지 금액은 빚 갚는 데 썼다고 했다. 자신은 필름 생산 업무를 잘 알지 못하여 피고인을 영입한 것인데, 피고인이 수차례 인쇄기계 구입을 요구했고, 매매대금도 자신에게 송금하라고 계속 요청했다. 피고인으로부터 2020. 10. 27.자로 작성⋅교부받은 문서(이하 ‘2020. 10. 27.자 서면’이라 한다) 제10항에 명시된 ‘총 횡령비가 1억 300만 원이다.’는 내용은 피고인이 편취한 4,500만 원, 중개수수료 1,000만 원, 업무상 횡령한 돈을 포함한 금액을 의미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기술양도를 받는 대가로 1억 2,3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자 시도하였으나, 이는 피해 회사 운영을 위해 피고인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임무위배행위가 없다면 손해배상채무를 면제하여 주기 위한 명목에 불과했고, 피고인이 보유한 기술 등의 실체는 없었다. 그러나 피고인의 횡령 등 추가적인 임무위배행위가 의심되는 자료가 드러나 계약서 작성을 포기하였다. 2020. 10. 23.자 확인서에는 ‘본인은 D 대표를 도와 회사 설립을 준비하던 2020. 1.경 8,000만 원을 D 대표로부터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 인쇄기계 매입비용 명목이라고 말했으나, 사실은 자신의 기존 동업관계[㈜Q]를 청산하는 데 돈이 필요했기에 그 청산과정에서 6,500만 원을 사용했다. 당시 사정이 급박해 처음부터 상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 확인서는 D이 작성한 것이고 자신은 그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주장 자체로 납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수일 뒤 작성된 2020. 10. 27.자 서면 제10항에 기재된 총 횡령비에는 위 편취금 4,500만 원도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보태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8,000만 원이 이 사건 인쇄기계 구입대금 3,500만 원과 동업관계 정산비용 4,5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위 각 돈은 피해 회사의 비용 지출(이 사건 인쇄기계 구입대금)과 피고인에 대한 차용금(동업관계 정산비용)으로서 그 성격이 상이한 이상 애초부터 구분되어 지급⋅관리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 이 사건 인쇄기계 구입대금을 일관되게 특정하지도 못하였고, 차용금에 해당하는 동업관계 정산비용의 변제기 등 차용조건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도 못하고 있다. 다. 타인의 사무처리자 및 부정한 청탁 인정 여부 관련 법리 형법 제357조 제1항에 정한 배임수재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또 그 사무가 포괄적 위탁사무일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처리의 근거, 즉 신임관계의 발생근거는 법령의 규정, 법률행위, 관습 또는 사무관리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으며, 배임수재죄에 있어 ‘임무에 관하여’라 함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말하는 것이나 이는 그 위탁관계로 인한 본래의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도 포함되고, 나아가 고유의 권한으로서 그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않고 그 자의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되고(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6433 판결 등 참조),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반드시 업무상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으며,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면 족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6987 판결 등 참조). 또한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등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어떠한 임무위배행위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1906 판결 참조).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2020. 10. 22. 변호사 사무실을 다녀와서 2020. 10. 27. 피고인에게 피해회사 명의로 고액으로 지출된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합지기계를 매수하면서 수수료 1,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합지기계를 매수할 당시 자신에게 ‘실제로 돌아가는 기계를 사야 한다. 그래야 고장이 나지 않는다. 2가지 업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쪽이 낫다.’면서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합지기계를 매수할 때 R 공장에서 기계를 확인하고 기계를 구입했는데, I가 세금계산서를 작성해줬다.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리베이트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나) 2020. 10. 27.자 서면 제1항에는 ‘I 기계매입 리베이트비 1,000만 원, L 통장으로’, 제13항에는 ‘L은 어머니 명의로만 해놓고 직접 운영은 피고인이 했다.’라는 취지로 명시되어 있다.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매매계약 성사를 조건으로 1,000만 원 요구했다. 이를 생활비나 채무변제에 사용했다. 소개비 1,000만 원이 많은 건 사실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이 사건 합지기계를 관리한 K은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합지기계는 생산된 지 20년 내지 25년가량 경과된 제품으로, 현재까지 수리한 경험을 토대로 약 5,000만 원 정도로 중고가격이 형성되나 잘 받으면 7,500만 원 정도도 가능할 수 있다. 위 기계의 이전 및 설치비 등으로 약 2,000만 원 내지 3,0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 이 사건 합지기계는 1억 2,630만 원에 거래되었는데 거래대금이 약간 비싸 보인다. 자신은 기계값 5,000만 원에 수리비까지 약 8,0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라미테이팅 합지기계 매매에 있어서 그 매매를 중개한 자에게 거래관행상 중개수수료를 주고 있다. 중개인이 매수인 소속 직원이어도 중개수수료를 주나, 매수인이 알 수 없도록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진다. 만일 피해 회사 직원이 위 기계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는다면 피해 회사 측에서 배신행위로 보았을 것이다. (라) I H는 수사기관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확인하여 주었다. 기계 매매를 중개해주면 추후 매매중개를 더 해줄 수도 있어 관행상 일정 금액을 복비 개념으로 지급한다. 피고인은 그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고, 힘든 사정을 듣고 돈을 챙겨주었다. 피고인에게 지급한 1,000만 원은 이 사건 합지기계 대금과 별개이다. 중개수수료는 추후 관련 업계에 기계 매매 건이 있으면 소개를 더 해달라는 의미로 준 것이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합지기계 매매계약 체결 및 유지와 관련한 제반 업무를 도와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을 받고 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위 청탁은 피고인의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전무이사’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었을 뿐, D의 동업자로 볼 수 없음은 앞서 보았고, 이 사건 합지기계가 피해 회사의 제품 생산의 필수장비로서 그 구입 관련 사무는 피해 회사의 주요 사무 중 하나이므로, 그 사무처리를 담당한 피고인에게는 피해 회사의 이익이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할 임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그런데 피해 회사와 I가 이 사건 합지기계 매매계약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지위에 있었던 이상, 매매대금 결정을 비롯하여 계약교섭과정에서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것은 당연히 예정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은 본인이 매매계약을 주도하면서 매도인인 I로부터 1,000만 원이라는 고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았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합지기계의 매매대금이 피해 회사를 위하여 적절하게 산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더욱이 이 사건 합지기계와 같은 장비는 주문제작으로 생산되고, 중고장비의 경우 거래가 빈번하지 아니하여 거래시세를 정확히 알기도 어려운 관계로, 매매계약 교섭과정에서 매매대금 등 계약조건이 변동될 여지가 크다고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매도인과 매매계약 교섭과정에서 ‘매매계약 체결 및 유지와 관련한 제반 업무를 도와달라.’라는 취지의 묵시적 부탁을 받았고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은 넉넉히 추인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제3범죄(배임수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1. 배임수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5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무이사로 업무를 총괄하면서 피해자 측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고, 기계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을 뿐 아니라 수개월 동안 약 4,625만 원에 이르는 피해자 소유 물건을 횡령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법 및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 측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사기죄와 배임수재죄 부분에 대하여 범행을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되풀이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로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업무상횡령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력,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