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8.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2. 28. 특별사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0고단250] 피고인은 2016. 2. 3.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원금의 30%를 이자로 지급하고 원금은 2016. 12. 말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2억 원을 넘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기존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서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날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2. 3. 1,000만 원, 2016. 2. 12. 7,000만 원, 2016. 3. 1. 700만 원, 2016. 3. 4. 200만 원 합계 8,900만 원을 피고인의 남편 E 명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0고단623] 피고인은 2017. 5. 4.경 충남 서산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H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이틀 후에 10%의 이자와 함께 원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7,000만 원이 넘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어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고, 소득이 있으나 생활비 등에 사용하고 나면 남는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날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선이자 30만 원을 공제한 270만 원을 피고인 명의 I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17,964,756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20고단1412] 피고인은 2019. 9. 17.경 서산시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1,300만 원을 빌려주면 돈놀이를 해서 일주일 후에 원금과 함께 이자를 넉넉히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월세 보증금 500만 원을 제외하면 별다른 재산 없이 6,0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초과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가운데 일부는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1.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7,4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21고단475] 피고인은 피해자 L와 지인관계이다. 가. 피고인은 2019. 12. 29.경 태안군에서 서산시로 들어오는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돈놀이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돈을 벌게 해주겠다, 3개월 안에 돈을 갚을 것이고 이자는 알아서 챙겨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채무초과 상태였고, 차용금 사기사건으로 수사받는 중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날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12. 31.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1. 22. 서산시 불상의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M에게 70만 원을 빌려주어야 하는데 돈을 대신 보내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채무초과 상태였고, 차용금 사기사건으로 수사받는 중이었으므로, 피해자가 M에게 돈을 보내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M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금융거래 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금융거래 내역), 각 금융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수용자검색결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판결문, 약식 명령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6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각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거래내역 정리 1. 수사보고(2017. 5. 15. 송금한 500만 원 관련), 이체결과 조회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20고단1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 거래 내역서, 수표 조회 내역, 입출금 거래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2021고단4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의 이체 내역서 및 장부, 피의자 명의 I 계좌 입출금 거래 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피해액 수사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3, 4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사기죄와 판시 제1, 2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사기죄 외에도 사기죄로 수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 판시 제3, 4죄는 동종 범죄로 사면된 후 누범기간 중에 일어났다. 피해자 C이 돈이 없다고 하자 대부업체를 소개시켜 대출받게 한 후 그 돈을 편취하는 등 피해자들을 기망한 경위와 그 방법,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나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 L는 합의서를 제출하였지만, 그 후 다시 엄벌을 바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이 법정에서 선고연기에 동의하는 의미의 합의서였을 뿐이라고 진술하는 등 위 피해자로부터 진정으로 용서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판시 제1, 2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피해자 H, K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