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12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2세, 중국인)는 채팅 어플인 '위챗'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서, 2018. 4. 30. 17:00경 상주시 C에 있는 D 앞에서 처음 만나 대화를 하던 중 음식을 포장해서 모텔로 가 먹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상주시 E 모텔방 내에서, 식사를 마친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붙잡고 침대로 끌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재차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안에서 아는 언니들과 성관계를 할 수 있다고 말하며 자신의 가슴을 만지고 모텔에서 자신의 가슴을 만지고 자신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자 팔로 가로 막으며 20만 원을 주면 가슴도 만지고 성관계가 가능하다고 말하여 화가 나서 모텔을 나왔을 뿐이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신체접촉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모텔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을 당하였고 성매매 제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강제 추행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피해자의 진술 또는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이를 근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 또는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일치된 진술 부분 피고인과 피해자는 D에서 처음 만나서 피해자의 차량을 타고 주유소에 가서 주유를 한 후 피해자가 배고프다고 하여 식당으로 갔고 갈비찜을 포장하여 모텔로 갔다. 피해자는 지갑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이 주유비 20,000원, 음식비 35,000원, 모텔비 20,000원을 지출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성매매 vs 강제추행)이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유비, 음식값, 모텔비를 돌려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가방이 없어서 돈이 없다고 말하였다. 모텔에서 나와서 피해자는 운전석에 타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탑승하고 피해자는 F과 중국어로 통화하면서 운전하여 상주경찰서에 갔다. 라. 상반된 진술 부분의 신빙성 판단 1)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만지고 20만 원 주면 가슴도 만지고 성관계도 할 수 있다고 말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안에서 피고인의 가슴을 만지고 모텔에서 피고인의 가슴을 만지며 20만 원 주면 가슴도 만지고 성관계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가 차안에서 '피고인이 성관계를 원하면 아는 언니들을 소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모텔에서 "20만 원"과 "성관계"라는 표현을 한 사실은 피해자도 인정하는 점, 피해자는 운전하면서 오른손을 뻗어 피고인의 신체에 접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국에 온지 10년쯤 되었지만 한국어를 잘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중국어를 전혀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모텔에 함께 투숙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2) 모텔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를 만지고 끌어안아 침대에 눕히고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는지 여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가슴을 만지고 자신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자 팔로 가로 막으며 20만 원을 주면 가슴도 만지고 성관계가 가능하다고 말하여 화가 나서 모텔을 나왔을 뿐이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신체접촉은 없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는 경찰 1, 2회 조사에서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끌어안아 침대에 눕힌 다음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검찰에서는 여기에 '상의와 하의를 벗기려고 하고 상의를 목 부근까지 올리고 브래지어를 벗기려고 하였다'는 진술이 추가되었고, 법정에서는 "손잡고 못가 하고 남자가 안고 가슴 만지고 엉덩이 만지면서 침대 쪽으로 눕히고, 눕히면서 저항 조금하고 옷 젖히고 만지고 하고 몇 분 걸린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여 주요 부분에 일관성이 떨어지는 점, 당시 통화한 F의 경찰 진술과 법정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전화로) 밥을 먹고 나가려고 하는데 남자가 못 가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를 만졌는지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경찰 진술은 오히려 피고인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는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고 1층까지 갔는데 1층 카운터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고 직원도 개입하지 않은 점, 이후 차량으로 이동하던 도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거부하고 돈을 주지 않으려면 경찰서로 가자고 말한 점, 경찰서에서 주차한 후 피해자가 시동을 껐다가 피고인이 내린 다음 시동을 다시 켜자 피고인은 '여자가 도망을 가니 신고해 달라'며 의경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피해자는 의경에게 '저 남자가 저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한다'고 말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3) 피해자가 모텔에서 나올 때 남은 음식을 싸가지고 나왔는지 여부 피고인은 '피해자가 모텔에서 나올 때 집에 가서 먹겠다며 남은 음식을 싸가지고 나왔다'고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 가) 지금 돈이 없어 자기 집에 가서 준다고 해 여자 차를 타고 이동 중 돈 못준다고 해서 경찰서로 이동하였습니다"라고 진술서를 작성하고 이후 경찰, 검찰,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는 처음 만난 피고인에게 주유비, 음식비, 모텔비를 부담하게 한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요구하고 경찰서에 주차한 후 피고인이 먼저 내린 다음 시동을 다시 걸고 의경에게 저 남자가 저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한다고 말하였는바, '피고인을 신고하기 위해 경찰서에 갔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4) 1층 주차장까지 계단으로 내려왔는지 여부 피고인은 '계단으로 한 층 내려가다 엘리베이터를 타 길래 저도 같이 타고 1층 주차장까지 갔다'는 취지로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한 점, 7층에 있는 G호에 투숙한 점, '저는 샌들을 신고 있어서 빠르게 도망칠 수 없었다'는 피해자의 2018. 5. 1.자 경찰진술, 피고인과 피해자가 1층에 주차된 차량의 운전석과 조수석에 같이 탑승한 점, 당시 1층 카운터에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고 모텔 주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라는 F의 전화 조언을 받았고 '방에서 살려달라고 여러 번 외쳤다'면서도, 피해자는 카운터 직원에게 아무런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고 카운터 직원도 개입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5) 피고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려면 경찰서로 가자고 말하고 경찰서에서 주차한 후 피해자가 시동을 껐다가 피고인이 내린 다음 시동을 다시 켰는지 여부 피고인은 '집에 가서 돈을 준다고 하여 피해자의 차량에 같이 탔고 이동하던 도중 차에서 내리라는 말을 듣고 경찰서로 가자고 말하여 경찰서로 갔고 주차한 후 피해자가 시동을 껐다가 피고인이 내린 다음 시동을 다시 걸어 차 앞을 가로 막았다'는 취지로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는 차에서 내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거부한 점, 경찰서에 도착한 후 피고인은 당황한 기색이 없었고 차에서 먼저 내려 피해자 쪽으로 가서 내리라고 말한 점, 피고인이 의경에게 '여자가 도망가려고 하니 신고해 달라'며 도움을 요청하고 피해자는 의경에게 '저 남자가 돈을 달라고 한다'고 말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6) 피해자의 허위진술 동기 여부 피해자는 앞서 본바와 같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성매매 혐의를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강제추행을 주장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7) 소결 피해자 진술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경위 및 전·후 상황에 대하여 상반되는 진술 모두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성매매 혐의를 회피하기 위해 허위 진술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마.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