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1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B과 동업으로 김포시 C, D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위 D에 있는 토지는 위 B 명의로, 위 C에 있는 토지는 피고인의 명의로 매수한 후 각 토지에 원룸건물 2개동을 건축하여 임대 또는 매각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고(이하 위 각 토지지상의 건물들을 지칭할 때 ‘B 소유건물’, ‘피고인 소유건물’이라고 특정한다), 피고인은 2018. 9.경 피해자 E과 대금 1억 2,500만 원에 위 원룸건물 2개동에 대한 샤시 및 창호공사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하고, 그 내용을 정한 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2018. 12.경 피해자가 위 D에 있는 원룸건물 1개동에 대한 샤시 및 창호공사를 완료하자 4,500만 원을 지급한 후 더 이상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나머지 위 C에 있는 원룸건물 1개동에 대한 샤시 및 창호공사가 중단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경 김포시 C에 있는 원룸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에 대한 담보로 이미 완공한 원룸건물 중 2개 세대에 대한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주고, 위 C에 있는 원룸건물이 완공되면 대금 8,000만 원을 지급할 테니 위 C에 있는 원룸건물에 대한 샤시 및 창호공사를 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위 토지 및 원룸건물들을 담보로 PF대출을 받아 토지구입 및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였으나 여전히 공사대금이 부족했고, 이에 B 명의로 완공된 위 D에 있는 원룸건물을 임대하여 공사대금에 충당하려고 하였으나 2019. 1.경 B이 동업약정을 파기하여 먼저 완공된 B 명의의 위 D에 있는 원룸건물을 임대하여 이를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전세계약서는 위 B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제공한 것이었고, 피고인 명의의 원룸건물을 완공하더라도 이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 등으로 인해 매각여부가 불투명하였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원룸건물에 대한 샤시 및 창호공사를 완료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경까지 위 C에 있는 원룸건물의 샤시 및 창호공사를 완료하게 한 후 그 대금 8,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도급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이후 경제사정의 변화로 공사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24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5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김포시 C, D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위 D에 있는 토지는 위 B 명의로, 위 C에 있는 토지는 피고인의 명의로 각 매수한 후, 위 각 토지 지상에 원룸건물 2개동을 건축하여 임대 또는 매각하여 그 수익을 절반씩 나누기로 한다. 2개동의 공사 는 별개의 것이 아니고 하나의 동업 약정에 따라 묶어서 진행하였다. 초기 공사자금 대출은 B이 부담하기로 하였고, B은 공사 수행 및 그 과정에서의 자금 집행은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일임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은 현장소장인 F가 체결하였고, 공사 내용 및 방법 등은 모두 F가 피해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였다. 피해자를 처음 본 것은 피해자가 공사대금 담보 명목으로 피고인 소유건물 2개 호실에 대한 전세계약서를 요구한 2019. 4.경이다.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건물을 매각하거나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였는데, B 소유건물이 준공된 후 B과의 동업 약정이 파기되었고, 피고인 소유건물이 준공된 후에도 코로나를 이유로 경기가 불황이어서 매각이 되지 않아 결국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현장소장인 F의 소개로 현장에 왔다. 피고인을 만난 적 없이 F를 믿고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다.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할 때 바로 공사대금을 정하지는 않았다. 공사일정, 공사대금, 공사방법 등은 F와 상의해서 정했다. F가 B 소유건물이 시공되면 30%를 준다고 했는데, 그 후 돈이 나오지 않아 담보조로 B 소유건물에 대한 전세계약서를 받았고, F가 ‘전세가 곧 나갈거니 피고인 소유건물 공사도 빨리 시작하라’고 말하여 공사를 시작하였다. 피고인 소유건물 공사를 거의 마무리할 즈음 피고인 소유건물에 대한 새로운 전세계약서로 담보를 대체하기로 하고, 기존의 전세계약서를 파기하였다. 두 번째 전세계약서를 작성할 때 피고인을 처음 봤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F를 신뢰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기망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다. 피고인은 2019. 1.경 피해자에게 B 소유건물 중 2개 호실에 대한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주면서 공사대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위 전세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인에게 B 소유건물에 대한 전세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었는지 살피건대, B이 2018. 12.경 B 소유건물에 대한 샤시 및 창호공사가 완료된 후, 2019. 1.경 B 명의 통장과 카드사용을 정지한 사실, B이 수사기관에서는 “처음부터 B 소유건물이 완공되면, 그 임대보증금으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려고 했다. 처음부터 공사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B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동업 약정을 할 당시에는 B 소유건물 공사를 완료하고, 이후 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 등을 진행하여 그 임대수익으로 피고인 소유건물에 대한 공사를 맞물려 진행하기로 약정하였다. 등기는 B과 피고인이 각각 따로 하였지만, 두 개를 하나의 부동산처럼 취급해서 공사 및 자금집행 등을 진행하기로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2019. 1.경 당시 피해자에게 B 소유건물에 대한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줄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B의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으므로,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권한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B과 피고인이 동업 약정을 통해 2개동의 공사를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 진행하기로 한 사실, B이 피고인에게 공사자금의 관리 및 집행뿐만 아니라 각 건물의 임대차계약 체결까지 일임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동업 약정 당시 공사자금의 세부적인 충당방법(B 소유건물의 임대차보증금을 피고인 소유건물의 공사자금으로 활용하면 안 된다는 약정)까지는 협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업 약정의 목적은 2개동 건물을 임대나 매각으로 처리한 후의 수익배분이었던 점, 현장소장 F도 이 법정에서 “두개 동의 공사나 비용지출은 분리되기도 하고, 섞이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B 소유건물이 완공되면, 피고인이 이를 일부 임대한 후 그 보증금을 피고인 소유 건물의 공사자금으로 활용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 여지도 다분하다. 나아가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9. 1.경 피고인이 자금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B 명의 통장 및 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하였으나, 그 후 B 소유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 완료 및 준공을 위하여 다시 피고인과의 동업 관계를 회복하여 유지하다가 B 소유건물이 준공된 후인 2019. 4.경 피고인과의 동업 관계를 종국적으로 파기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2019. 1.경 당시 피고인과 B의 동업 관계가 확정적, 종국적으로 파기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2019. 1.경을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전세계약서를 담보조로 작성해 줄 권한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후 피고인은 B이 이를 문제 삼은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건물에 대한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주었는바, 오히려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로 피해자에게 전세계약서를 써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처음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F가 ‘당장은 돈이 없으니 B 소유건물만이라도 준공해달라’고 했다. 그래서 B 소유건물을 먼저 공사한 후 전세계약서를 담보조로 받은 것이다. 전세계약서의 내용은 건물이 완공된 다음 임차인 등을 구하면, 보증금 등을 받아서 공사대금으로 지급한다는 의미이다.”라고 진술하였고, F도 이 법정에서 “완공된 후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그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전세계약서를 교부하는 일은 업계에서 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는 물론이고 그 진행 과정에서도 피해자에게 자력이 있는 것처럼 속이거나 변제 방법에 관하여 기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이 당장은 자력이 충분하지 않아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으니 이를 완공한 다음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부분에 관한 의사가 합치하였던 것으로 추단된다. 피고인 소유건물은 2019. 8.경 준공되었는데, 피고인이 피고인 소유건물을 통하여 돈을 융통하였는지, 융통한 돈으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변제하지 않고 다른 곳에 유용하였다는지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의 ‘피고인으로부터 결국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진술 및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가지고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는 따로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