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8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2021. 2.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6.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1. 6. 10:4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폭력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이나,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인도피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및 동종 전과가 약 14년 전에 있었던 사정을 참작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0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4. 23:5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B로부터 성명불상의 여성 아동ㆍ청소년이 옷을 벗은 뒤 자신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를 보여주는 내용의 동영상을 전송받아, 2020. 4. 3.까지 그 파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자료 분석) 및 아동음란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면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9. 9. 28. 15:19경 서울 동작구 C 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피고인의 연인이던 피해자 E(여, 47세)가 나체로 서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반신을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경 위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피해자와 성행위를 하던 중,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공소사실 가항 기재 사진은 피해자가 두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린 채 앞쪽을 보고 서 있는 모습을 피해자의 오른쪽 앞부분 가까이에서 촬영한 것인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진을 촬영한 시각과 장소, 촬영 각도와 거리 등에 비추어 과연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알지 못했는지 의문이 들고, 피해자의 동의하에 촬영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동영상 촬영한 걸 보여줬어요. 그래서 제가 성질을 내면서 빨리 지우라고 했고, 지웠는지는 확인을 안 했어요.”라고 진술하는 한편, “피고인이 예전에 저 잘 때 자는 모습을 사진 찍은 적이 있어요. 옷 다 벗고 그런 건 아니었고, 제가 그 사람 휴대전화를 잘 뒤져 보는데, 그거는 뭐 별로 신경을 안 써가지고. 그냥 제가 지워버렸어요.”, “피고인이 동영상을 보여준 후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뒤져봤나 안 뒤져봤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에 비추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수시로 확인하고 자신이 촬영된 사진 등을 임의로 삭제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나항 기재 동영상을 보여주었으나 그 삭제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과연 피해자가 그러한 내용의 동영상을 보았는지 의문이 든다. 3)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증거자료 분석결과에 의하면, 피해자가 주장하는 구강성교 장면이 담긴 사진이나 동영상은 확인되지 않았고, 휴대전화가 아닌 외부기기를 이용하여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나 동영상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외부기기와 연결하여 촬영한 흔적도 확인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5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0. 01:4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0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2. 00:23경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조회 1. 외국인등록증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공소장,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5. 14.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음에도 그로부터 1달도 안되어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7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6. 02:30경 여수시 신기동 부영3단지사거리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6년 동종전과가 있고, 특히 2017년경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다시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단속과정에서 도주를 시도하여 추가적인 교통상의 위험까지 발생하게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단순 음주운전에 그쳤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9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7. 16:0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분당정자점’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가 진열대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뒤에 접근한 뒤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속과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6회에 걸쳐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동영상 USB 1. 발생보고,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발생현장 CCTV 확인, 발생현장 주변 CCTV 확인, 피의자 차량 특정, 범행장면 CCTV 영상 CD, 범행에 사용된 렌트 차량 계약자에 대한 특정조회 결과, 운전면허 사진 조회, 피의자 특정, 피의자 소유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CCTV 영상 확인, 동영상 USB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및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제2호, 제3항(증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6월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무려 126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여성의 치마 속이나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는바, 그 범행의 수법, 기간, 횟수, 수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성폭력범죄인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몰래카메라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1명과 합의하고 용서를 받은 점, 몰래카메라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2021고정2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건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20세)이 다른 후배에게 B의 욕을 하고, 피고인의 여자 친구 D과 D의 친구 E에게 ‘사귀자’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B의 여자 친구 F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과 B은 2020. 6. 7. 03:00경 전주시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공원 부근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B은 피해자에게 “너 열 대 맞자.”라고 말하며 가스라이터를 쥔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오른쪽 어깨 등을 수 회 때리고, F은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은 “열 대 맞자”라고 말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 등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청취 및 영상녹화 CD 첨부 보고)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야간건조물 침입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날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4. 00:20경 부산시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명륜지하철역 앞 도로에서 해운대 방면으로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서(피의자 음주운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4년 전에 동종전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다. 다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는 없고, 피고인이 다시는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6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의 당구장을 운영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광명시장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2020. 8. 30. 00:00경부터 2020. 9. 6. 24:00경까지 당구장을 비롯한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집합을 금지한다’는 조치를 한 것을 알고 위 C 출입 철문에 8일간 문을 닫는다는 안내문을 붙이고도, 2020. 8. 30. 20:35경 위 C에서 지인 등 6명과 함께 당구를 치고 술을 마시는 등 위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집합금지명령 위반 적발통보 1. 수사보고(2020. 8. 28.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자료 첨부) 1. 수사보고(현장 상황 관련 출동 경찰관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9. 29. 법률 제17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집합금지 조치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당일 저녁 무렵 단골손님으로부터 ‘오늘 문을 닫아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영업중단 안내문을 게시한 점(증거기록 제2권 제20쪽) 등에 비추어 보면, 집합금지 조치 위반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가게 안에 7명이 아닌 5명이 있었고, 술을 마셨을 뿐 당구를 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증거기록 제2권 제9쪽, 제1권 제4쪽)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7명이 함께 당구를 치거나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예방조치 위반행위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0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4. 6. 14:35경 아산시 B 편의점 앞 도로부터 아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십여 회에 이른다. 그럼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재원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정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10. 18:20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는 시가 7,800원 상당의 맥심 커피 1박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2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3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0. 6.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20. 7.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4. 7. 21:25경 경주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NEW 그랜저XG(NEW GRANDEUR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피의자의 동종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18년 자신의 이름으로 이 사건 차량을 등록·소유한 점, 동종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1년도 채 되지 아니하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3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1. 대구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9. 01:37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불기소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1회의 벌금형 전력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576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2.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1. 4. 25. 22:05경 목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합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 18:45경 대구 중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불상의 승용차 운전석 뒤편에서 도로 쪽으로 하차를 한 사실로 피해자 C(남, 51세)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가 운행하고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를 주먹으로 치고, 정차 중인 버스의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운전석 쪽 창문을 통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검 및 결막의 부종을 동반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시 정차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의사건 발생 및 검거보고, 수사보고서(CCTV영상 CD 제작 및 사진 캡처 첨부) 1. 상해진단서 1. 영상 캡처사진 1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정차 중인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또한 다행히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교통안전에 큰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9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 16:01경 양산시 B에 있는 C휴게소에서부터 같은 시 상북면 석계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부산) 22.5km 지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행 거리가 상당한 점, 동종 처벌전력 존재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서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2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3. 23:25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D에 있는 E지구대 앞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알코올 농도가 높아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고, 파출소에 신고하기 위해 운전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운전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64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1세)은 제주시 C에 있는 마장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이로, 피고인은 마장 사용 및 관리 문제로 평소 피해자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3. 14. 09:35경 위 마장에서 피해자가 마장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고 서로 욕설을 하다가 화가 나, 위 마장 창고 쪽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갈퀴(총길이 약 120cm)를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고 이를 붙잡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한 뒤이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금속재질의 고무호스 밸브 부분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분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귀 부분 열상(2cm)의 상해를 가했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09:45경 위 마장 창고에서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총 길이 17cm, 날 길이 6.5cm)를 손에 들고 같은 피해자에게 찌를 듯한 행동을 하면서 “마장에서 말을 빨리 빼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등) 1. 진단서,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4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4. 16:50경 울산 울주군 B 아파트의 주차장에서부터 울산 중구 C아파트의 주차장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아파트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경 동종 범죄를 저질러 두 차례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운전 중 사고까지 내었기에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하게 된 점, 현재는 차량을 처분하였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3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1. 21:09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금촌로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노래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상황(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5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6. 23:20경 광주시 중대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사실조회,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금번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대단히 높고 주행거리도 긴 점, 직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비교적 단기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를 비롯하여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크고 이에 음주운전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데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2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A110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5. 21:2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B 앞 이면도로를 C아파트 쪽에서 D성당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다 E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바로 왼쪽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F(남, 29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 타이어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좌측면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주상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진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및 집행유예 1년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105

범 죄 사 실 2020고단3105 피고인은 2017. 11.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3.경 부산 해운대구 세실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남, 55세)에게 “사업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중국에 공연료를 수금하러 가는데 공연료 10억 정도가 나오니, 이를 받아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중국 관련 공연이 성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연료 명목으로 받을 돈이 없었고, 당시 C에게 2015년경 차용한 8,000만 원 조차 변제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33경 부산 해운대구 D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 피고인은 2020. 12. 15. 10:30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I아파트 J호에서, 피해자 K(남, 68세)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집행과 소속 직원들과 함께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놈아 죽인다’고 욕설을 하며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4cm, 칼날길이 22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찌를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B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L 면담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 기록사본 첨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고단1244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고단1244 관련 피의자신문조서 및 변호인의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021고단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피해금을 변제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1고정441

범 죄 사 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속도의 위반, 진로변경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2. 12. 13:05경부터 13:17경까지 약 12분 동안 경기 구리시 구리포천 고속도로 상행선 포천방향 5킬로미터 지점부터 선단IC 34킬로미터 지점까지 편도 3차로 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BMW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시속 100킬로미터 구간에서 최고속도 시속 142킬로미터로 운전하여 속도의 위반행위(2회)를 하고,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해서는 아니 됨에도 진로를 변경하여 진로변경 금지 위반행위(5회)를 하고,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함에도(앞차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차량이 아니다)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하여 앞지르기 방법 위반행위(2회)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도의 위반행위, 진로변경 금지 위반행위, 앞지르기 방법 위반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반복적으로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난폭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블랙박스 녹화영상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3조의3 제3호, 제5호, 제6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