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5282

범죄사실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위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은 형식적인 심사만으로 근로자주택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고, 특히 근로자의 경우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무담보로 위 주택전세자금을 신용대출해 주고 있어, 이를 잘 알고 있는 대출브로 커는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하고 허위의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근로자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대출브로커인 일명 B실장 등은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임차인 등을 모집하고 대출에 필요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하며, 피고인은 위 대출브로커 일명 B실장의 지시에 따라 허위의 임차인 역할을 하며 위 대출브로커로부터 건네받은 위조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근로자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대출브로커 일명 B실장 등은 피고인에게 근로자전세자금 대출을 위해서는 피고인과 C 사이에 허위의 혼인신고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4. 10.경 광주 서구 경열로 33에 있는 광주서구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정상적인 혼인의사가 있는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위 구청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피고인이 C와 혼인을 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 허위의 혼인신고 사실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 구동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브로커 일명 B실장, C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의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대출브로커 일명 B실장 등은 피고인에게 근로자전세자금 대출을 위해서는 피고인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위조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동의하였다. 가. 대출브로커 일명 B실장 등은 2014. 11. 13.경 전남 목포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에서 불상의 문서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재직증명서'라는 제목의 문서의 성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D, 재직사항 근무처란에 'E' 직위란에 대리, 재직기간란에 '2014-04. 22. 현재근무 중' 이라고 각 기재한 후 F 명의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였다. 나. 대출브로커 일명 B실장 등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불상의 문서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라는 제목의 문서의 발급번호란에 'G', 발급일시란에 '2014-11-13 14:14', 주민등록번호란에 'D', 성 명란에 'A', 사업장관리번호란에 'H', 사업장 명칭란에 'E', 자격취득란에 '2014. 04. 22.', 문서 하단에 '건강보험 자격득실내역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14. 11. 13.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라고 각 기재한 후 국민보험공단 이사장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브로커 일명 B실장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 재직증명원 1장,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위 대출브로커 일명 B실장 등으로부터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재직증명서 1장, 위조된 공문서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장 등을 건네받아, 2014. 11. 14.경 전남 목포시 산정로 18-1에 있는 NH 농협은행 동명동 지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뒤 은행 대출담당 직원에게 6,000만 원의 근로자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E'에 재직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마치 위 회사에 근무하고 있고대출금을 실제로 주택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동하고 위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함께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브로커 일명 B실장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NH농협은행 동명동 지점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1.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NH 농협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A의 대출서류 1. 내사보고(대출위조 서류 확인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의자의 공범에 대한 판결 확정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와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가 수반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2.경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문서를 위조하고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후 그 허위 내용의 자료들을 제출해 금융기관인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 상당의 대출금을 편취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대출금 6,000만 원 중 4,400만 원을 공범들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NH농협은행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