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4952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업무 및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고 한다)와의 관계 피고인은 W에 있는 주식회사 X(이하 'X'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0년 11월경 한전이 발주한 2011년도 Y 배전 단가공사 중 고압 A, D공사를 낙찰받아 2011. 1. 1.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현장 배전공사 등을 총괄 시공하였고, 2012년 11월경 한전이 발주한 2013년도 Y 배전 단가공사 중 고압 A, B공사를 낙찰받아 2013년 1월 중순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현장 배전공사 등을 총괄 시공하였다. 2. Y 직원들의 신분관계 한전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고시한 공기업인바, 한전의 직원으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므로 Y 직원들은 뇌물죄와 관련해서는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한편 Y지사장은 Y 업무를 총괄하고, Y회사 전력공급팀 직원들은 각자 Z 지역의 배전 단가공사를 시공하는 업자들이 진행하는 신규공사 및 유지·보수 공사 등과 관련하여 설계 단계부터 준공 단계까지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3. 2011년도 Y 배전 단가공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1년 1월경 X 사무실에서 Y 배전 단가공사 중 고압 C공사를 담당하는 AA와 매월 Y에서 통보한 시공통보내역을 토대로 각자 담당하는 공사구역 비율에 따라 금원을 갹출하여 시공통보금액 중 일정액을 Y 직원들에게 공사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상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Y 전력공급팀장 AB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AA와의 위 공모에 따라 2011년 1월경부터 매월 AA와 함께 돈봉투를 만든 다음 2011년 1월 말경부터 같은 해 2월 초순경까지 사이에 AC에 있는 Y 건물 3층 전력공급팀 사무실 내 전력공급팀장 책상 옆 회의용 탁자에 앉아 Y 전력공급팀장 AB에게 공사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자신이 가지고 간 현금 100만 원을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년 2월경까지 사이에 AA와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2,925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AB에게 교부함으로써, AA와 공모하여 Y 전력공급팀장 AB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AD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AA와의 위 공모에 따라 2011년 1월경부터 매월 AA와 함께 돈봉투를 만든 다음 2011년 1월 말경부터 같은 해 2월 초순경까지 사이에 Y 건물 일대에서 AD에게 공사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자신이 가지고 간 현금 100만 원을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년 4월경까지 사이에 AA와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3,90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AD에게 교부함으로써, AA와 공모하여 AD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2. 2013년도 Y 배전 단가공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년 1월경 위 X 사무실에서 Y 배전 단가공사 중 고압 C공사를 담당하는 AE와 Y 직원들에게 공사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시공통보금액 중 일정액을 Y 직원들에게 상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Y지사장 AF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AE와의 위 공모에 따라 2014년 2월 초순경 Y지사장실에서 AE와 함께 AF에게 현장 공사 등에 대한 관리·감독에 있어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AE가 가지고 간 현금 200만 원을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년 10월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80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AF에게 교부함으로써, AE와 공모하여 Y지사장 AF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Y 전력공급팀장 AG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AE와의 위 공모에 따라 2013년 3월 초순경 Y 건물 3층 전력공급팀 사무실 안의 전력공급팀장 책상 옆 칸막이가 설치된 회의용 책상에서 AE와 함께 Y 전력공급팀장 AG에게 공사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AE가 가지고 간 현금 200만 원을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년 10월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7,10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AG에게 교부함으로써, AE와 공모하여 Y 전력공급팀장 AG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다. Y 배전파트장 AH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AE와의 위 공모에 따라 2013년 4월 초순경 X 사무실에서 전무 AI이 작성한 시공별통보내역(3월분)의 신규공사 소계 금액에 기초하여 Y 배전파트장 AH에게 교부할 600만 원을 산정한 후 흰 봉투에 피고인과 AE가 마련한 현금 600만 원을 넣어 AE에게 교부하고, AE는 같은 날 위 Y 건물 부근 일대에서 위 AH에게 공사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위 현금 6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년 10월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8,15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AH에게 교부함으로써, AE와 공모하여 Y 배전파트장 AH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라. Y 감독관 AJ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AE와의 위 공모에 따라 2013년 4월경 Y 3층 전력공급팀 사무실 옆 휴게실(방송실)에서 2013년도 Y 배전 단가공사 중 고압공사를 관리·감독하는 감독관 AJ에게 현장 공사 등에 대한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년 10월경까지 사이에 같은 명목으로 AJ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1,10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AE와 공모하여 한 전 직원 AJ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마. Y 감독관 AK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AE와의 위 공모에 따라 2013년 3월경 Y 건물 뒤편에 있는 공터(주차장)에서 2013년도 Y 배전 단가공사 중 고압공사를 관리·감독하는 감독관 AK에게 현장공사 등에 대한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년 10월경까지 사이에 같은 명목으로 AK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96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AE와 공모하여 한전 직원 AK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A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제4유형(1억 원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8개월~3년 6개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을 고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소정의 준공무원에 대한 증뢰 - 가중요소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뇌물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장기간의 뇌물공여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무죄 부분 Ⅰ.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업무 및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고 한다)와의 관계 가. 피고인 A은 전남 함평군 AM에 있는 AN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0년 11월 말경 한전이 발주한 2011년도 Y 배전 단가공사 중 고압 B공사를 낙찰받은 주식회사 AO로부터 위 공사를 하도급받아 2011. 1. 1.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현장 배전공사 등을 총괄 시공하고, 2012년 11월경 한전이 발주한 2013년도 AP 배전 단가공사 중 고압 C공사를 낙찰받은 주식회사 AQ로부터 위 공사를 하도급받아 2013. 1. 1.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현장 배전공사 등을 총괄 시공하였다. 나. 피고인 B은 전남 영암군 AR에 있는 유한회사 AS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2년 11월경 한전이 발주한 2013년도 AP 배전 단가공사 중 고압 A공사를 낙찰받아 2013. 1. 1.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현장 배전공사 등을 총괄 시공하였다. 다. 피고인 C은 X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0년 11월경 한전이 발주한 2011년도 Y 배전 단가공사 중 고압 A, D공사를 낙찰받아 2011. 1. 1.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현장 배전공사 등을 총괄 시공하였다. 라. 피고인 D은 전남 AT에 있는 주식회사 AU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2년 11월경 한전이 발주한 2013년도 AP 배전 단가공사 중 고압 B공사를 낙찰받아 2013. 1. 1.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현장 배전공사 등을 총괄 시공하였다. 2. Y 및 AP 직원들의 신분관계 한전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고시한 공기업인바, 한전의 직원으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므로 Y 및 AP 직원들은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한편 Y 및 AP의 전력공급팀 직원들은 각자 Z지역 및 AW지역의 한전 단가계약을 낙찰받은 자들이 진행하는 신규공사 및 유지·보수 공사 등과 관련하여 설계 단계부터 준공 단계까지 관리·감독을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3. 피고인의 A의 범행 가. 2011년도 Y 배전 단가공사 중 고압 B공사와 관련된 제3자뇌물교부 피고인은 2011년 1월경 X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계약기간 동안 한전 공사를 잘 진행하려면 AV 담당 부서인 한전 전력공급팀 직원들에게 돈을 주어야 한다, 내가 Z지역에서 오랫동안 공사를 진행해 왔으니 총무를 맡아 돈을 걷어 한전 전력공급팀 직원들에게 돈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1. 1. 28.경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Y 전력공급팀 직원들에게 공사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의 금품을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C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2,143,000원을 송금함으로써,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Y 전력공급팀 직원들에게 자신이 진행하는 2011년도 Y 배전 단가공사 중 고압 B공사의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공여할 목적으로 C에게 뇌물을 교부하였다. 나. 2013년도 한전 AP 배전 단가공사 중 고압 C공사와 관련된 제3자뇌물교부 피고인은 2013년 1월 말경에서 같은 해 2월 초순경 사이에 전남 AT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영광군 A, B, C공구의 담당부서인 한전 AP 전력공급팀 직원들에게 명절 인사를 좀 하자"는 말을 듣고, B과 함께 이를 승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년 2월 말경 위 D의 사무실에서 재차 D, B을 만나, 그들과 함께 향후 공사 진행 시 담당부서인 한전 전력공급팀 직원들에게 공사비의 몇 %를 상납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한 후, D으로부터 "공동경비를 갹출해서 한전 전력공급팀 직원들에게 전달하자, 경비는 공사비 공급가액의 2~4%로 정하고 총무는 내가 하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8.경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전 AP 전력공급팀 직원들에게 공사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의 금품을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85,86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전 AP 전력공급팀 직원들에게 자신이 진행하는 2013년도 한전 AP 배전 단가공사 중 고압 C공사의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공여할 목적으로 D에게 뇌물을 교부하였다. 4.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위 3.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으로부터 "공동경비를 갹출해서 한전 전력공급팀 직원들에게 전달하자, 경비는 공사비 공급가액의 2~4%로 정하고 총무는 내가 하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동의한 후, 2013. 2. 25.경 위 D의 사무실에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전 AP 전력공급팀 직원들에게 공사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의 금품을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D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4,760,000원을 송금하거나 교부함으로써,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전 AP 전력공급팀 직원들에게 자신이 진행하는 2013년도 Y 배전 단가공사 중 고압 A공사의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공여할 목적으로 D에게 뇌물을 교부하였다. 5.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2011년 1월경 X 사무실에서 2011년도 Y 배전 단가공사 중 고압 B공사를 담당하는 A에게 "계약기간 동안 한전 공사를 잘 진행하려면 AV 담당 부서인 한전 전력공급팀 직원들에게 돈을 주어야 한다, 내가 Z지역에서 오랫동안 공사를 진행해 왔으니 총무를 맡아 돈을 걷어 한전 전력공급팀 직원들에게 돈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A의 승낙을 받은 후, 2011. 1. 28.경 A으로부터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Y 전력공급팀 직원들에게 공사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의 금품을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2,143,000원을 입금받음으로써, A으로부터 A이 진행하는 2011년도 Y 배전 단가공사 중 고압 B공사의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의 뇌물을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Y 전력공급팀 직원들에게 공여하리라는 정을 알면서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은 2013년 1월 말경부터 같은 해 2월 초순경까지 사이에 전남 AT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AU 사무실에서 2013년도 한전 AP 배전 단가공사 중 고압 A공사를 담당하는 B과 위 공사 중 고압 C공사를 담당하는 A에게 "영광군 A, B, C공구의 담당 부서인 한전 AP 전력공급팀 직원들에게 명절 인사를 좀 하자"는 제안을 하고, 2013년 2월 말경 같은 장소에서 재차 B, A을 만나, 그들과 함께 향후 공사 진행 시 담당 부서인 한전 전력공급팀 직원들에게 공사비의 몇 %를 상납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한 후, B, A에게 "공동경비를 갹출해서 한전 전력공급팀 직원들에게 전달하자, 경비는 공사비 공급가액의 2~4%로 정하고 총무는 내가 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B, A의 승낙을 받았다. 가. 2013년도 한전 AP 배전 단가공사 중 고압 C공사와 관련된 제3자뇌물취득 피고인은 2013. 1. 28.경 A으로부터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전 AP 전력공급팀 직원들에게 공사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의 금품을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85,860,000원을 입금받음으로써, A으로부터 A이 진행하는 2013년도 한전 AP 배전 단가공사 중 고압 C공사의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의 뇌물을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전 AP 전력공급팀 직원들에게 공여하리라는 정을 알면서도 교부받았다. 나. 2013년도 한전 AP 배전 단가공사 중 고압 A공사와 관련된 제3자뇌물취득 피고인은 2013. 2. 25.경 위 사무실에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전 AP 전력공급 팀 직원들에게 공사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의 금품을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B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4,760,000원을 입금받거나 교부받음으로써, B으로부터 B이 진행하는 2013년도 Y 배전 단가공사 중 고압 A공사의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의 뇌물을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전 AP 전력공급팀 직원들에게 공여하리라는 정을 알면서도 교부받았다. Ⅱ. 판단 형법 제133조 2항은 증뢰자가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금품을 제3자에게 교부하거나 또는 그 정을 알면서 교부받는 증뢰물 전달행위를 독립한 구성요건으로 하여 이를 같은 조 제1항의 뇌물공여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여기에서의 제3자란 행위자와 공동정범 이외의 자를 말한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120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1년도 Y 배전 단가공사 중 고압 C공사를, 피고인 C은 2011년도 Y 배전 단가공사 중 고압 A, D공사를, AA는 2011년도 Y 배전 단가공사 중 고압 B공사를(이하 위 세 사람을 통틀어 '피고인 C 등'이라고 한다) 각 시공한 사실, 피고인 A은 2013년 한전 AP 배전 단가공사 중 고압 C공사를, 피고인 B은 2013년도 한전 AP 배전 단가공사 중 고압 A공사를, 피고인 D은 2013년도 한전 AP 배전 단가공사 중 고압 B공사를 각 시공한 사실(이하 위 세 사람을 통틀어 '피고인 D 등'이라고 한다), 피고인 C 등은 자신들이 통보받은 시공통보금액 합계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공동자금을 마련한 후 이를 Y의 직원들에게 뇌물로 제공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그 공동자금의 분담비율은 개별적으로 배정받은 시공통보금액의 비율에 따르지 않고, 피고인 A, AA는 각 1/4, 피고인 C은 1/2의 비율로 하며, 피고인 A, AA는 이전부터 Z 지역에서 한전이 발주한 공사를 해오던 피고인 C에게 자신들의 분담액을 전달해 주고, 피고인 C은 Y 직원들에게 직급별로 정기적으로 공동자금 중 일정 비율의 금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 피고인 D 등도 자신들이 통보받은 시공통보금액 합계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공동자금을 마련한 후 이를 한전 AP의 직원들에게 뇌물로 제공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그 공동자금의 분담비율은 개별적으로 배정받은 시공통보금액의 비율에 따르지 않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이 각 1/3의 비율로 하며,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이전부터 AW 지역에서 한전이 발주한 공사를 해 오던 피고인 D에게 자신들의 분담액을 전달해 주고, 피고인 D은 한전 AP의 직원들에게 직급별로 정기적으로 공동자금 중 일정 비율의 금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 피고인 C 등과 피고인 D 등은 매월 위와 같은 공동자금의 사용 내역 및 모금 계획 등에 대하여 회의를 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 C이나 피고인 D이 뇌물을 지급하려 했던 대상자 가운데 차장 이상의 직원은 관할 구역의 배전 단가공사 전부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 등 및 피고인 D 등은 각 자신들이 뇌물 공여의 상대방으로 설정한 한전 직원들에 대한 증뢰행위의 공동정범에 해당할 뿐, 피고인 C은 피고인 A, AA에 대하여, 피고인 D은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이고, 피고인 C이 피고인 A, AA에 대하여, 피고인 D이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