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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단7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0. 23:22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전후로 약 1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불과 일주일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약식명령을 받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009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2019. 5. 1. 00:35경 인천 미추홀구 D, 'E' 앞길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남, 25세)이 피고인들과 C에게 다가와 "뭘 쳐다보냐, 몇 살이냐, 기분 나쁜 것 있냐"고 이야기한 것에 화가 나 C는 F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F을 1회 걷어차고, F이 인천 미추홀구 G에 있는 피해자 H(남, 26세)가 운영하는 T'로 도망가자, C는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빗자루를 집어 들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피고인 B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박스, 벽돌을 각각 집어 들고 F을 쫓아 위 I 식당 안으로 들어가 C는 F의 머리 부위 등을 위 빗자루로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F을 때리고 피고인 A은 위 벽돌로 F의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생맥주통을 F에게 집어 던지고, 피고인 B은 위 I에 있던 기름통을 F에게 집어 던졌다.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덮개의 열상 등을 가하고, 시가를 알 수 없는 생맥주통 1개, 기름통 1개를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H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C와 함께 플라스틱 박스나 벽돌 등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 F을 쫓아가 폭행함으로써 상해를 가하고, 식당 안에서 집기 등을 던져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식당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행위의 태양이 위험하고, 피해자 F의 상해 피해 정도 중하며, 피해자 J의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데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C가 피해자 F을 때려 싸움이 시작되자 피고인들이 이에 가세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C는 빗자루가 부러질 정도로 피해자 F을 구타한바,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는 C보다 약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이전에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9. 11. 19. 14:30경 위 C 주점 안에서, 술에 취하여 며칠 전 발생한 폭행사건에 관한 CCTV 영상을 복제하는 용산경찰서 D 소속 경찰관 E를 보고 E에게 '무슨 일이냐'라고 묻고 E로부터 '경찰관이고 영상을 복제하러 왔다'는 말을 듣고도, E에게 '형사면 여기서 위세를 떨어도 되냐'라고 말하며 오른 주먹으로 E의 옆구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경찰관 경위 E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도 있다. 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당시 정신이 없어서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지만 '형사면 여기서 위세를 떨어도 되냐'는 말 속에서 이미 피고인의 범의를 충분히 읽을 수 있다. 원칙적인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1)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045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9. 인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직원 월급이 부족한데 200만 원만 빌려 달라. 잃어버린 지갑의 법인카드를 누군가 사용하여 법인카드가 정지되었다. 다음 달 초에 법인카드가 풀리니 그때 꼭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고, 지갑을 잃어버리거나 직원 급여를 준다는 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지어낸 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22. 인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무료급식소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 월급을 못 주게 생겼으니, 150만 원만 빌려주면 2017. 5. 말경 월급을 받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고, 직원 급여를 준다는 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지어낸 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54,6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차용증, 이체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명함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적지 않다. 동종전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7. 00:41경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경주세무서 방면에서 경주역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중 반대방면에서 정상적으로 유턴하던 E 화물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47세)으로부터 피고인의 신호위반에 대한 항의를 받자 화가 나, 1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3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화물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면서 급정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운전의 화물차 좌측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뒷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화물차를 수리비 662,75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진단서 및 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의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한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상해, 물적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보복운전으로 인한 사고 및 연쇄 사고 발생 가능성 등 위험성이 매우 크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12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9.27. 10:38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공장에서 피해자 C의 직원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마당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D(주) 소유인 시가 700만 원 상당의 E 불도저 1대를 트레일러에 싣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9. 27. 11:00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F(주) 소유인 시가 700만 원 상당의 G 코마츠 불도저 1대를 싣고 가려다 피해자 회사 직원인 H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불도저에 대한 인도청구권이 있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6세)과 그 배우자 C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9. 5. 23. 12:10경 군포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C가 다투는 것을 보고 말리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너는 빠지고 나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직경 3.5cm, 길이 34cm)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136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8. 8.경 지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액면금 각 2,000억 원의 수표 6장이 위조된 것임을 알면서도, 그 무렵 서울 서초구 C 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지인 D에게 "나는 UN 산하 기구의 직원으로, E 대통령으로부터 남북통일 자금으로 활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용하기 위하여 특수목적 국가자금 몇십 경을 풀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거짓말한 다음 "이 수표를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지 알아보고, 가능한 것은 현금으로 교환하여 달라"고 말하면서 위와 같이 B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자기앞수표 5장(주식회사 F은행 상계역지점 지점장 G 명의의 각 발행일 2017. 1. 12., 각 액면금 2,000억 원, 수표번호 "H", "I", "J", "K"인 자기앞수표 4장, 주식회사 F은행 상계역지점 지점장 G 명의의 발행일 2017. 1. 8., 액면금 2,000억 원, 수표번호 "L"인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유가증권 5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B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수사기록 15쪽), 내사보고(수표 발행 은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유죄 이유 피고인은 B으로부터 액면금 각 2,000억 원의 수표 6장을 건네받으면서 그 진위를 확인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국가정보원 출신으로서 이른바 "지하자금"의 유통에 관여한 바 있고 위 수표의 진위를 은밀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장담한 D에게 위 수표 중 5장을 건네면서 그 진위의 확인을 부탁한 것뿐이므로, 피고인은 위 수표가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행사할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수표의 진정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에게 위 수표를 건넨 B은 당시 만 71세로 별다른 직업과 재산이 없었고, 위 수표의 원출처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건네받은 액면금 각 2,000억 원의 수표 6장 중 1장은 위조된 것이 분명하다는 이유로 이를 B에게 반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위 수표가 위조된 것임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M단체" 직원으로 정부가 조성한 지하자금을 보관하는 소위 "창고"의 일을 취급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D에게 위 수표 5장을 건네며 "이 수표를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지 알아보고, 가능한 것은 현금으로 교환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D에게 단순히 위 수표의 진위에 대한 확인을 구한 것이 아니라, 위조된 위 수표를 소위 "창고"에서 나온 진정한 것처럼 사용한 것으로서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는 그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위조유가증권 행사죄 [유형의 결정]통화 · 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02. 유가증권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 유가증권 위조·변조 및 행사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범죄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B으로부터 건네받은 액면금 각 2,000억 원의 수표 6장이 위조된 것임을 알면서도 D를 통하여 그중 5장의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위 수표 5장 중 4장은 피고인이 D로부터 회수하고, 나머지 1장은 수사기관이 D로부터 압수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에 의한 8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5. 00: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서 피해자 C(25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일행들이 피고인과 여자친구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 순간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국적이고,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2016. 10. 10. 입국 내도하여 일용노동일을 하며 생활하던 중 B신문 외국인 구인광고를 보고 피해자 C(남,49세)과 연락일용 노동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28. 19:00경 제주시 D에 있는, E 앞 교차로 갓길에 정차한 F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당장 은행 앞에 차를 정차 후 인건비를 달라고 하자 피해자가 운전이 끝나고 준다는 말에 차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어 피해자 목부위에 대며 "죽일 수 있다."라고 말을 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정9

범죄사실 [2019고정9]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1. 9. 22:00경 속초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 내에서 일행인 D과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업주인 피해자 E(여, 54세)가 1년 전에 마신 외상값을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폭력을 행사한 후 주점을 나와 계단을 내려가게 되었는데, 피해자 E가 뒤쫓아와 계속하여 외상값을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가슴을 움켜잡고 계속해서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끌어 넘어뜨린 후 무릎으로 등 부위를 1회 내리 찍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슬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정10]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6. 25. 14:00경 속초시 F에 있는 G사우나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H 씨티110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현장 및 상해부위 사진 첨부), 이륜자동차대장,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5. 23:55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 경사 F 등에 의해 G, H을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이후 위 E, F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이에 반항하면서 팔로 위 E을 1회 밀고, 다시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상체부위를 먼저 순찰차 뒷좌석에 넣어 태우고 하체 부분을 차 안으로 태우려고 하자 발로 F의 복부를 1회 차고, 이어서 발로 E의 얼굴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업무 처리 및 호송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블랙박스 녹화영상 분석) 1. D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년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정당하게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발로 차는 등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미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계획적인 공무집행방해의 경우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을 자백하였다.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65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650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남계식(기소), 김한울(공판) 변호인 변호사 소화영(국선) 판결선고 2019. 1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의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9.9.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2019. 1.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10.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1. 17:10경 인천 미추홀구 B 소재 피해자 C(여, 48세)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마신 다음 취식 후 음식값을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나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면서 음식값을 계산하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좆같네 돈 없으니깐 배째, 경찰 불러"라고 욕설을 하면서 출입구를 막아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음식점 바닥에 드러눕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누범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019. 11. 22.자 참고자료(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개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피고인에게는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누범기간 중이었다. 범행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도 불량하다. 따라서 피고인을 그 죄책에 상응하도록 실형으로 엄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 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우석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64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643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오종혁(기소), 김가연(공판) 판결선고 2019. 1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3. 13:35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복도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복도에 설치된 소화전의 유리부분을 발로 차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소화전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어떤 사람이 자해를 시도하고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및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신고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하고 있는 것을 보고 소주병을 들고 위 경찰관들에게 다가가 "너네 뭐야. 경찰새끼들, 너네 왜왔어. 꺼져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에게 들고 있던 소주병을 내리칠 듯 위협하고, "자신을 죽여 달라."라고 말하며 위 G이 차고 있던 테이저건의 손잡이를 잡고 빼내려고 하는 등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협박하여 위 경찰관들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소화전 손괴사진 등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고시원 CCTV 분석사진 1. CCTV 영상을 담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1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엄단이 필요하다. 협박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2008년에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재물손괴 피해가 회복되었음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제출된 바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종 공무집행방해 전과는 없다. 재물손괴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무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웅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 02:53경 서울 송파구 B건물, C노래방 1층과 2층 사이 화장실 앞에 서있는 피해자 D(가명, 여, 45세)를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자신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옷 위로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고,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강제추행 범행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503

범죄사실 2019고단2503 피고인은 2019. 1. 13.경 안산시 상록구 B 3층에 있는 °C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아이템 거래사이트인 'D'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아이템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E(남, 37세)에게 "F 게임 아이템인 'G'를 15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매도하기로 한 게임아이템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게임아이템이기 때문에 매도할 수 없는 게임아이템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게임아이템을 정상적으로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아이템 매매 대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1. 12.경부터 2019.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게임아이템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39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5286 피고인은 2019. 1. 13.경 안산시 상록구 H건물 I호 내에서, 온라인 게임 'F' 게임채팅창에 "게임아이템 J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게임아이템 거래사이트 'D'를 통하여 위 게임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매한 위 게임아이템 'J'는 피고인 소유가 아니라 'F' 게임 캐릭터명 'L'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다른 사람 소유의 아이템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게임아이템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권한이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매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사용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가상계좌를 통하여 위 게임아이템 판매 대금 명목으로 현금 134만원 및 시가 6만원 상당의 게임머니(2천만 아데나)를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2503] 1. M, N, E의 각 진술서 [2019고단5286] 1. K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 등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4회에 걸쳐 재범을 하였다. 그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K와 원만히 합의되었고, 나머지 피해자에 대한 편취금은 모두 회복시켜 주었다. 이 사건 범행은 2일에 걸쳐 저질러 진 것인데, 피고인이 출소 이후에 이 사건 범행 외의 다른 범행을 저지른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이후 마음을 잡고 안정된 직업을 구해서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여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아산시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여, 42세)와 동거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8. 20. 21:50경 위 B아파트 C호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마침 귀가한 피해자가 "아니 왜 또 술을 마시고 있느냐"고 말하자 화가 나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두 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썹부위 열상, 좌측 귓바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10회 이상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고도 재범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알코올 의존증후군 치료를 다짐하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31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8. 16. 01:2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여, 39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면서 'C' 사장과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아랫니 3개가 흔들리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손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1: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 소속 경사 F에게 "시발새끼야. 한주먹꺼리도 안되는 놈이. 너 이리로 와봐. 씨발 경찰서 데려가봐. "라고 하며 달려들어 때리려고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서북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쳤으며, 계속하여 "저 사람 데려와라. "라고 하며 순찰차에 탑승하려는 위 순경 H의 우측 허벅지 뒷부분을 발로 걷어차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폭행 등 방법 및 대상경찰관의 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운전기사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9세)는 택시 승객으로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2. 25. 06:12경 화성시 D아파트 E동 앞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를 정차하고 운적석에 앉은 상태에서 위 택시 뒷자리에서 술에 취해 누워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 위로 오른쪽 가슴 부위를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SD카드 행방에 대하여), 수사보고(출동 경찰관과의 통화에 대하여)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특별히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사건 직후 블랙박스의 SD카드를 인멸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범죄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 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정5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밀양시 B아파트 옥상 방수공사를 시공하면서 위 현장에서 2018. 5. 24.부터 같은 해 6. 10.까지 그라인더 작업을 하고 퇴직한 C의 2018. 6. 임금 1,412,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1. 5. 이 법원에 제출된 C가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487

공소사실의 요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15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부터 2018. 10. 1.경까지 사이에 B으로부터 C 렉스턴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소유권 이전받으면서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은 원래 자신의 돈으로 매입한 차량으로서 그 명의만을 사실혼 배우자였던 B으로 해두었다가, B과 헤어지면서 2018. 10. 초경 B에게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압류 등을 해제하기 위하여 16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명의를 이전하기 위한 서류를 주었으나, 위 돈만으로는 압류를 모두 해제하기에 부족하여 B이 명의를 이전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B과 관계가 단절되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B의 진술에 의하면, B은 2018. 10. 초경 피고인으로부터 자동차 명의 이전을 위하여 160만 원과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았으나 160만 원으로 차량의 압류를 모두 해제하지 못하여 명의이전을 하지 못하였고, 이후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을 받지 아니하여 차량의 명의이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피고인은 2018. 7. 3.부터 2018. 10. 3.을 보험기간으로 하여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피보험자를 B으로 하고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는데, 부부한정특약으로 배우자를 피고인으로 하여 가입한 사실도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사실혼 배우자였던 B에게 명의를 이전받기 위하여 필요한 금전과 서류를 교부하였으나 명의이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어 피고인에게 명의이전을 하지 아니한 점에 대한 인식 내지 고의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 한다. 판사 김재남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2. 17.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건강보험료 미납으로 통장이 압류되었다. 돈을 빌려주면 보험료를 완납한 후에 통장에 있는 돈으로 변제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지인들에 대한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수천만 원의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C 명의 D 계좌(E)로 450만 원, 2017. 3. 22. 경 같은 계좌로 300만 원, 2017. 6. 23. 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5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내용증명서, 차용증, 각서, 이체확인증 1.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1. 신용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4. 5.경 주거침입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편취액이 합계 3,550만 원으로 피해 규모가 상당한 점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2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1.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31. 00:23경 울산 북구 B아파트 C동 1-2 통로 앞에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술을 마시고 고성방가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E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범칙금고지서를 발부받자, 화가 나 E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E의 뒤통수를 때리려는 시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 범칙금납부통고서(경범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확인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서 피고인의 폭력성이 드러나고,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까지 보여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정복 착용 경찰관을 상대로 한 본건 폭행 및 공무 방해의 정도가 상당하고,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동종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특히 별건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어 2019. 1. 31. 이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동종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시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본건 범행으로 피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는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