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3고단1031

범 죄 사 실 2023고단1031 피고인은 2023. 1. 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3.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중복 대출 약관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라거나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고 있으니, 계좌에 보관된 금원을 출금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이를 교부받아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이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3.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입금하는 일을 할 것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 현금수거 업무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업무방식이 성명불상자와 텔레그램으로만 의사소통을 하며 대화내용은 즉시 삭제를 하고, 범행지로 이동할 때 교통카드나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으로만 결제를 하며,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의 직원이라고 사칭하고 현금을 받아 오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채권추심 업무와는 상이하고, 위와 같은 1회의 단순 추심 업무의 대가로는 고액에 해당하는 돈을 받기로 하였으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2022. 5. 12.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우체국 직원 및 경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카드가 부정발급되었다. 계좌에서 돈이 무단인출될 수 있으니, 돈을 인출하여 집 우편함에 넣어두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원을 인출하여 집 우편함에 넣어두도록 유인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5. 12. 13:46경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으로 찾아가, 우편함에 들어있던 현금 1,000만원을 가져간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1065 피고인은 2023. 1. 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3.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중복 대출약관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이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3.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입금하는 일을 할 것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 현금수거 업무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업무방식이 불상자와 텔레그램으로만 의사소통을 하며 대화 내용은 즉시 삭제하고, 범행지로 이동할 때 교통카드나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으로만 결제를 하며, 피해자에게 은행 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라고 사칭하고 현금을 받아 오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채권추심 업무와는 상이하고, 위와 같은 1회의 단순 채권추심 업무의 대가로는 고액에 해당하는 돈을 받기로 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2. 3. 22. 09: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E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대출신청을 하자, 같은 날 15:00경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자는 전화로 밀리엄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본사에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다른 회사에서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1,000만 원에 위약금 1,000만 원을 상환하여야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3. 22. 17:00경 아산시 F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0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텔레그램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판결문 1부 등, 조회결과서 [2023고단10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재판 진행 사건 확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 점, 피해액이 적지 않고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