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210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9. 18. 14:25경 서울 송파구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9,000원 상당의 여행용 가방 1개를 끌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5. 13:12경 서울 송파구 C건물 지하 2층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운영의 F 식료품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980원 상당의 키위드레싱 1개, 시가 19,600원 상당의 초밥 2 팩을 피고인이 소지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약 70일 이상 수감되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23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9. 15:40경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24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전농로19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64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단독으로 또는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고의로 허위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합의금 등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사기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1) 사기 피고인은 2013. 1. 15. 16:20경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서울 강북구 한진아파트 앞에서 D이 운전하는 봉고차를 들이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고의로 허위 사고를 일으킨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주)동부화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3,022,3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번부터 20번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44,770,2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독으로 또는 피고인 B, E, F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보험사고방지특별법위반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1. 18:40경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서울 강북구 G에서 H이 운전하던 스포티지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고 손이 아프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고의로 허위 사고를 일으킨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주)한화손해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5. 보험금 2,185,000원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번부터 29번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2,323,08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병원, 차량수리업체 등 제3자에게 치료비나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나. 폭행 1) 2014. 6. 초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초경 서울 강북구 I 자신의 옥탑방에서 피해자 F(19세)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핸드폰만 보고 있는데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어깨를 밀치고 오토바이 자세를 시켜 폭행하였다. 2) 2015. 12.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말경 전항과 같은 옥탑방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이 아끼는 강아지를 잘 챙기지 않는데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엉덩이를 차고 주먹으로 어깨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4. 6. 30. 11:45경 서울 도봉구 J에서, 피고인들은 보험사기 대상을 물색하던 중 오토바이를 주차하고 쉬고 있던 중에 후진하던 K 운전의 NF 쏘나타 승용차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자 이를 기화로 다쳤다고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친 곳이 없었음에도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현대하이카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와 같이 보험금 4,522,6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현대하이카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P, Q, R, S, T, U, V, W, X, K, Y, Z, D, AA, AB, AC, AD, AE, H, AF,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1. 각 보험사고 처리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0조(공모 범행에 한하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6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휴대폰으로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광고문자를 받고 전화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을 줄이기 위해 주류대금을 타인 계좌로 받으려고 한다, 1회만 통장을 사용하고 체크카드를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8. 1. 18.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고객정보 및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본문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 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4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AG 포터 화물차량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은 도로에서 운행되어서는 아니 됨에도 AH이 2017. 2. 13. 13:04경 울산 북구 진장동 경제진흥원 앞 도로까지 업무로서 위 차를 운전하여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4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7. 09: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대구 북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으로부터 그 소유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로 술값 20만 원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과 함께 위 카드를 건네받게되자 이를 기화로, 위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카드를 넣고 권한 없이 인출금액을 30만 원, 50만 원을 각 입력하여 합계 80만 원을 인출한 후 그 중 20만 원을 술값으로 공제하여, 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출금영수증 첨부), 출금 영수증(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3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5. 6. 4.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7.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9,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교도소 출소 후 방값,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야간에 식당 등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일자드라이버(증 제7호), 손전등(증 제8호), 장갑(증제9호), 마스크(증 제10호)를 준비하고 렌터카를 빌린 후 상습으로, 1. 2017. 9. 29. 03:56 파주시 C에 있는 'D' 식당의 뒤쪽 주방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70,000원 상당의 소형 금고 1개 및 현금 3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고, 2.2017.9.30. 02:45 경 양주시 F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가게의 주차장에 침입하여 마스크를 착용한 채 절취 대상을 물색하다가 개 짖는 소리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는 바람에 도주하여 미수에 그치고, 3. 같은 날 03:01 경 I에 있는 'J' 식당의 뒷문을 열고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현금 200,000원 및 시가 약 200,000원 상당의 자동차 보조키 1개를 가져가 절취하고, 4. 같은 날 03:14 경 L에 있는 'M' 식당의 뒷문을 열고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현금 12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고, 5. 같은 날 22:31경 남양주시 O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주유소'의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뒤쪽 철문을 일자드라이버로 손괴한 후 침입하려다가 철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6. 같은 날 23:17 경 남양주시 R에 있는 'S' 식당의 뒤쪽 주방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T 소유의 현금 15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고, 7. 다음날인 2017. 10. 1. 01:48경 의정부시 U에 있는 'V' 가게의 뒷문을 열고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W 소유의 현금 150,000원 및 시가 합계 315,000원 상당의 담배 7보루(말보루골드 2보루, 말보루 아이스블러스터원 4보루, 보헴시가 1보루)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 범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특수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K, T, G, W, P, E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내사보고 1. 렌트카 계약서 사본, 족적 형상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캡처사진, CCTV 영상 CD 2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2부, 수사보고(절도전과 판결문들 및 수용현황 첨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 가중영역 (3년 ~ 6년) [특별가중인자]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K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환부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7. 9. 23.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7. 9. 29.부터 2017. 10. 1.까지 7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특수절도미수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그 범행 횟수 또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 N, P, T, W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고충정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8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4. 19.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7. 6. 4.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역 부근 E모텔 앞에서,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 1g 상당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3. 경 의정부시 G 앞 도로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캔커피에 넣어 희석한 후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4. 경 의정부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 05g 상당을 피고인의 지갑 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7. 7. 3. 경 의정부시 G 앞 도로에서,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담배개비의 담배가루를 덜어낸 후 불상량의 대마를 채워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감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1.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6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특히 판시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기까지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7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년 6월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시지 및 전화를 통하여 피해자 B에게 "내가 상무이사로 재직 중인 'D'에서 임직원들을 상대로 'E'라는 상가를 특별분양해주는데, 직원 한 사람이 분양을 받았다가 팔고 싶다고 한다. 반반씩 투자를 해서 그 상가 1층 110호를 매입하고 이를 임대하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의 상무이사나 직원이 아니었고 개인 사업을 진행하면서 채무 초과 상태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유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상가를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8.경 피고인의 배우자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위 상가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5. 17.경까지 상가 투자비, 차용금, 의류덤핑 무역투자금 명목으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2억 7,781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계좌번호 H)와 위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E 양도(매매) 계약서, E 상가(임대) 계약서,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은행 거래내역 및 입금전표,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 6월 ~ 6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처남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상가투자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2억 7,781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위해 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기도 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 10:41경 부천시 오정구 C건물, 17동 101호에서, 처인 피해자 D(여, 33세)과 이혼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혼하면 아이들을 니가 키워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아들 E(3세), 딸 F(여, 생후 6개월)를 거실 바닥에 눕혀놓고 주방에 있던 과도를 가져와 아이들 배에 대고 "그럼 아이들을 죽이고 나도 감방에 가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과도를 가져와 아이들의 배에 댔다거나 아이들을 죽이고 감방에 가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맨발로 뛰쳐나가도망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어린 아이들의 배에 칼을 들이대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제94쪽), 피해자와 이혼하여 재범의 우려가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8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8. 25. 시간불상경 대구 동구 C아파트 앞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알 수 없는 분량을 종이컵에 들어있던 율무차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소변검사시인서 1. 각 수사보고(시험성적서 첨부, 추징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3회 처벌(그 중 12회는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투약 직후 스스로 112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투약사실을 시인하여 자수한 점, 2017. 1.부터 8. 경까지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필로폰 중독 치료를 하고자 노력한 점, 단순 1회 투약에 그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9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1. 02:05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G이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하자 "니 자신 있나, 좆만한 새끼, 니 얼굴 봤다, 니 내 감당할 수 있겠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2-3회 흔들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긁어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팔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근무일지, 112신고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업무중 사망하여 합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점 불리한 정상 :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점,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3회의 동종전과(집행유예 2회)가 있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199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공원에서 소위 '유령법인' 설립에 필요한 증빙자료로 이용되도록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의 통장과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D을 통하여 E에게 넘겨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4. 6. 2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PC방에서 E, D 등과 공모하여 인터넷등기소 법인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주식회사 F' 법인설립신청을 함에 있어, 사실은 위 회사가 실제 사업을 하기 위한 법인이 아니라 법인 설립 후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관 작성시 실제 회의를 통해서 회의록이 작성된 적이 없고, 이사 등이 취임한 사실도 없는 등 실체가 없는 유령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 잔고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법인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F', 본점 소재지 '서 울 구로구 G, 604호', 1주의 금액 '10,000원', 발행주식의 총수 5,000주', 자본의 총액 '50,000,000원', 목적 '광고 대행업 등', 사내이사 'A' 등의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법인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이를 비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6. 20.경부터 2014. 6. 30.경까지 총 5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하면서 각각 같은 방식으로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질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4. 1. 말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사가정역 부근에서 소위 '유령법인' 설립에 필요한 증빙자료로 이용되도록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의 통장과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에게 넘겨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4. 5. 12.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PC방에서 E 등과 공모하여 인터넷등기소 법인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주식회사 I 법인설립신청을 함에 있어, 사실은 위 회사가 실제 사업을 하기 위한 법인이 아니라 법인 설립 후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관 작성시 실제 회의를 통해서 회의록이 작성된 적이 없고, 이사 등이 취임한 사실도 없는 등 실체가 없는 유령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 잔고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법인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I', 본점 소재지 '서울 금천구 J, 1010-116호, 1주의 금액 '10,000원', 발행주식의 총수 '5,000주', 자본의 총액 '50,000,000원', 목적 '대리운전 등', 사내이사 'B' 등의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법인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이를 비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 28.경부터 2014. 5. 14.경까지 총 9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하면서 각각 같은 방식으로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K등),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주식회사L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M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1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2.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308동 17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환전 영업 직원 모집'이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고 발신자에게 연락하여 수당을 받는 조건으로 현금을 전달하는 업무를 하기로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조직원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고, 위 범행으로 편취하는 현금을 '인출책' 및 '전달책'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 수수하려는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전달책' 역할을 제안한 것이며, 피고인도 본건 금원을 전달하는 것이 불법적인 일을 돕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당을 받기 위하여 금원 전달 역할에 동의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7. 2. 2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농협 직원 D인데 신용점수를 향상시켜 기존 대출 보다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상환자금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4. 인출책인 E 명의의 농협계좌(F)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102-25 소재 농협 앞에서 위 E를 만나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 7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받아 피고인의 수당 10만 원을 제외한 690만 원을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H)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이 무통장 입금한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거래명세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이 불상 피의자와 문자 대화한 내역 첨부), 수사보고(국민은행 cctv 및 I 제과점 cctv 확인), 수사보고(J 지점 cctv 첨부), 수사 보고(신촌농협 cctv 화면캡쳐 첨부),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결과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G의 통장 실제 사용자 K 전화통화) 1. 압수목록,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99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3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주일에 280만원의 대여료를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7. 4. 5.경 전남 여수시 B 부근 길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줌으로써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916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7. 18.경 양주시 운길산역 부근에서, 피해자 B의 아들 C명의로 되어 있는 제천시 D 임야 1529제곱미터(이하 '제천 임야'라고 한다)에 대하여 피해자 B가 공동피고인 E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주선한 다음, 2014. 7. 25. 위 E로부터 위 임야 매매대금으로 피해자에게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딸 F의 신한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6. 7.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제천 임야 매매대금 명목으로 6,318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시경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G에게 대여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E는, 2014. 7.경 위 제천 임야에 매매대금을 E가 정상적으로 지급하면 피해자 B가 아들 C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강원 고성군 H 임야 1,183제곱미터(이하 '고성 임야'라고 한다)도 E가 공장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로 이전해주기로 하였고, 이러한 취지에 따라 위 E는 미리 피해자로부터 고성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위임장에 위 C의 인장을 받고, 등기필증 등을 교 부받았고, C의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피해자가 제천 임야대금을 다 받고 고성 임야의 이전에 동의할 때 발급받아주기로 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는 고성임야 처분을 허락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10. 일자 불상경 서울 강동역 부근에서, E로부터 임야의 일부 매매대금을 받은 사실을 피해자 B에게 숨긴 채, 피해자에게 '고성 임야에 대하여 C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달라, E로부터 제천 임야 매매대금을 받아오기 위하여 보여만 주고 다시 가져 오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가 위 고성 임야에 대하여는 이전해갈 수 있도록 인감증명서를 교부할 의사가 있었고, 다시 피해자에게 반환할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C의 위 고성임야에 대한 매도용 인감증명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일자 불상경 위 B로부터 위 고성 임야에 대한 처분을 허락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미 고성 임야에 관한 등기이전에 필요한 위임장, 등기필증 등을 가지고 있는 E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도록 전항과 같이 받은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교부하고, E의 위임을 받은 I을 통해 2014. 11. 13. 춘천지방법원 고성등기소에서, E가 C으로부터 위 고성 임야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받은 인감증명서 등을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면서 위 임야가 E의 소유라는 취지로 허위신고를 하게 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4. 피고인은 전항 일시경 위 등기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부동산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자료 첨부 – F의 계좌), F 명의의 신한은행 거래계좌내역 1부, 수사보고(피의자 A 횡령금액 특정) 1. 인감증명서 발급내역 요청 회신, 인감증명 발급내역, 수사협조의뢰(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류 송부 요청), 소유권이전등기신청 회신,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E가 전달한 제천 임야에 대한 매매대금을 횡령하고, 여기에 더하여 피해자로부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편취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공정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범행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다액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5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5.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4575 피고인은 2014. 5. 23.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D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니트 모자 약 5만 장을 광주시 E에 있는 창고로 실어다 주면 그 대금 1,000만 원을 바로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모자를 판매할 곳을 확보하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모자를 납품받더라도 당일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3. 모자 약 5만 장을 피고인이 지정한 위 창고로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모자 약 5만 장 시가 합계 1,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6702 피고인은 2016. 3. 24.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지명을 알 수 없는 도로에서 F으로부터 어음번호 'G', 'H', 액면금 각 '일천만원', 지급기일 각 '2016. 6. 24.'로 된 주식회사 I 대표이사 J 명의의 약속어음 2장을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약속어음을 변조하여 유통하기로 마음먹고, 2016. 3. 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위 각 약속어음의 액면금 및 지급기일을 지워 공란으로 만들어 위 약속어음 2장을 변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5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K 통화) ¹2016고단67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과 전화통화), 수사보고(변조 약속어음 사진 제출 경위), 수사보고[약속어음 소지인(M)에 대하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F으로부터 액면금 란에 '일천만원', 지급기일 란에 '2016. 6. 24.'로 기재된 약속어음 2장을 받아 M에게 교부하였을 뿐이고 위 각 약속어음의 액면금 란과 지급기일 란을 지워 변조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3. 30.경 자신이 위 각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이미 변조되어 있는 위 각 약속어음을 사진찍어 문자메시지로 송부하였으므로, 위 각 약속어음은 위 일시경 또는 그 이전에 이미 변조되었다고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각 약속어음을 교부받고 3, 4일 후에 M에게 교부하였으나 그 뒤 반환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면서도, 2016. 4. 1.경에는 위 각 약속어음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었다고 모순되는 진술을 하였다.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M은 2016. 3. 말경 병상중에 있어 외부출입을 할 수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위와 같이 모순되는 진술 중 피고인이 2016. 4. 1.까지 위 각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이와 반대되는 사실인 M에게 위 각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이 위 각 약속어음을 교부받고 변조된 후 2016. 4. 1.까지 소지하고 있었다고 본다면, 피고인이 위 각 약속어음을 변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변조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 수회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사기 범행에 대해서는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유가증권변조의 범행에 대해서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재판 진행 중 도주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가 다수 존재하는 반면, 피고인을 선처할 만한 유리한 양형요소는 찾 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되, 피해정도,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형기에 반영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6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중개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F과 공동으로 서울 관악구 G 다가구주택의 매매를 중개하고 매수인인 H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아 절반씩 나눠가지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5. 15. 17:00경 위 E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H으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 340만 원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우자 피해자 소유인 170만 원까지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직접 340만 원을 건네받은 후 화장실에 간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급한 일이 있어 도중에 피해자의 사무실을 떠난 사실이 있을 뿐 위 돈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중개수수료 공 동귀속에 따른 정산관계가 남아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340만 원에 대한 소유권을 모두 이전할 의사로 위 돈을 직접 건네준 것이라면 급한 일이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건네받은 후 즉시 피해자의 사무실을 떠나지 않고 화장실에 간 피해자를 굳이 기다리다가 도중에 사무실을 떠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행동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돈을 가져간 것이라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현금영수증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340만 원은 당초 매수인 H의 중개인인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매수인 H은 위 매매계약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매매대금에 관하여 피고인보다는 피해자를 통해 매도인 J과 의견을 조율하여 계약체결에 이르게 된 점, H은 피해자에게 중개수수료 340만 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현금영수증도 피해자를 찾아가 요구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340만 원의 절반인 170만 원을 달라고 계속 독촉하는 한편, H에게 자신과 피고인이 각각 170만 원의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겠다고 한 점, H에게, 피고인은 2015. 5. 25.에, 피해자는 같은 달 27.에 각 170만 원의 현금영수증을 교부해준 점 등 위 중개수수료의 지급이나 그에 대한 현금영수증의 교부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H으로부터 지급받을 중개수수료를 절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하는 사전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에 따라 H이 피해자에게 실제 지급한 중개수수료 340만 원은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공동으로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904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1). 1. 9. 08:40경 서울 성동구 C 아파트 201동 앞 화단에서 위 아파트관리사무소가 그곳에 설치한 시가 50만원 상당의 크리스마스 트리 조명이 연말이 지났음에도 철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함부로 뜯어내어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 이를 1)공소사실에는2016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2017년의오기임이분명하므로직권으로변경한다.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함부로 크리스마스 트리 조명을 뜯어냈고, 이때 그곳 경비원인 피해자 D(68세)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세게 떠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4지 근위부 복측의 열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상처사진 등,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크리스마스 트리 조명을 손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 적법하게 제출·조사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손괴의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D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D를 밀친 행위는 피고인이 먼저 크리스마스 트리 조명을 손괴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자초위난으로서 피고인으로서는 D의 제지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것이었고,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 방법에 있어서의 보충성을 결하여 정당방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나아가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 허용되는 범위 내의 행위라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만 손괴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는 않은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