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2855

범죄사실 ¹2013고단2855 피고인은 2007. 2. 1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5~6개월 후에 3,000만원을 받을 것이 있는데 1,500만원을 빌려주면 위 돈을 받아 원금을 갚겠다, 그리고 매월 이자로 150만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을 돈이 없었고 달리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었으며,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개장에 사용할 심산이어서 예상되는 수입이 불분명하였던 터라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6.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1,5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3387 피고인은 F, G, H, 성명불상의 속칭 "I 엄마"와 함께 2006. 6. 초순경 대전 동구 하 소동 만인산 휴게소에서, 피해자 J 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등 재력이 있고, 술에 취하면 도박을 좋아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술을 먹이고 화투패를 조작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한 다음, 피고인은 F와 도박장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꾸어주는 꽁지역할, H는 특수렌즈를 착용하고 도박패를 읽는 기술자 등 사기도박에 참여할 바람잡이 도박단 20명을 모집하는 모집책, G은 미인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술을 먹이고 도박장소로 데려오는 역할, 일명 I 엄마는 창고지기(돈 대신 칩으로 도박을 하면서 칩을 도박하는 사람에게 팔고, 도박을 하는 사람은 돈 대신 칩으로 지불하고 도박이 끝나면 현금으로 바꾸어주는 사람)의 역할을 하여 사기도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도박채무를 부담하게 한 후, F가 피해자에게 도박채권을 행사하여 수령한 돈을 분배하여 나눠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F, G, H, 속칭 I 엄마와 공모하여 2006. 6. 24. 23:00경부터 2006. 6. 25. 07:00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K에 있는 L고등학교 앞 M 예식장 옆 가정집에서, H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기사 등 사기도박에 참여할 여자 20여 명을 모아 위 도박 장소에 대기시키고, G은 미인계를 동원하여 피해자를 술에 취하게 하여 위 도박장소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와 함께 도박에 참여하였다. F, G, H는 화투패 48장과 조커 3장 합계 51장을 이용하여 바닥에 깔린 6장의 화투패를 두 패로 나누어 그 중 한 곳에 돈을 걸게 하고 각 3장의 화투패를 합한 숫자 중 끝자리가 높은 쪽이 이기는 아도사끼 도박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믿게 하고는, 성명불상의 기사가 표시목 화투를 읽을 수 있는 특수렌지를 착용한 상태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졸면서 집중하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화투패를 섞는 것처럼 하면서 끗수가 높은 3장의 표시목 화투패를 바닥에 그려진 또는 X 표시 위에 놓고 다른 3장을 나머지 반대표시 위에 놓고 화투패를 돌린 다음, 성명을 알 수 없는 도박에 참가한 20여 에게 위 끝수가 높은 패를 알려주어 도박자금을 걸면 술에 취한 나머지 빠른 시간 내에 손해를 만회하고자 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돈이 적게 걸린 반대 패에 돈을 걸도록 유도하고, 일명 I 엄마는 창고 역할을 하고, 피고인과 F는 피해자에게 도박자금을 칩으로 교환하여 빌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 장소에서 합계 4억 9,000 만원의 돈을 걸어 잃게 하고 동액 상당의 도박채무를 부담하게 한 다음, 2006. 7. 20. F의 처인 N 명의의 조흥은행 계좌로 2,000만원, 2006.8. 26. 19:00경 충남 금산군 추부면 만인산 휴게소에서 현금 2,000만원, 2007. 4. 2. 18:00경 같은 군 추부면 마전리에 있는 추어탕 식당에서 액면금 6,400 만원 상당의 약속어음, 2007.10.2,16:00경 같은 군 추부면 마전리에 있는 상호미상의 다방에서 액면금 3,210 만원 상당의 약속어음 1장 및 액면금 3,050 만원 상당의 약속어음 1장, 2008. 10. 일자미상경 같은 군 추부면 마전리에 있는 상호미상의 다방에서 현금 5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71,600,000원을 편취하고, 2006. 8. 하순 17:00경 대전 중구 O에 있는 G의 사무실에서 H, G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 3,000만원을 위 도박채무 중 3,000만원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그 채무를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8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사본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2013고단2855 1. J,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G, F,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P, Q,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메모지 사본 1. 판결문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F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돈을 빌려주었을 뿐 그 돈이 도박자금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사기도박에 가담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나, J, G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공범인 G, F, H의 각 검찰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06. 6. 초순경 대전 동구 하소동 만인산 휴게소에서의 H, F 등이 주도한 이 사건 사기도박 범행의 모의에 참석하였고, 2006. 6. 24. 이 사건 도박현장에도 참석하여 F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F 등이 피해자에 대하여 사기도박범행을 하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 도박현장에서도 일정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기도박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2013고단2885 사건의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3고단3387 사건의 사기의 점, 이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차용금 명목 사기범행의 피해자 E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사기도박 범행에 있어서는 범행 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공범들이 피해자 J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77세의 고령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