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의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아들 G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 소유의 스포츠센터인 I의 운영을 총 관리하던 사람이다. H는 G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지만 그가 이혼, 주식투자 실패로 약 20억 원의 손실을 본 점, 해외 원정도박으로 약 7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들이 주식회사 F를 찾아와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이를 변제해주는 등 실망스러운 행동을 거듭하자 피해자의 지시에 의해 G은 2006. 6. 14.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07. 7. 5. 피해자의 처 J가 대표이사로 취임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을 정도로 피해자로부터 깊은 신뢰를 받고 스포츠센터의 운영을 전적으로 담당하는 관계였다. H는 2001년경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 소유 건물에 1을 개설하면서 서울보증보험과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월차임 1,000만 원인 조건으로 계약했다가 2006년경 피해자가 시설비로 17억 원을 투자하는 대신 임대차보증금을 1억 원, 월차임을 면제하는 조건으로 재계약하였고, 2011. 6.경 5년간의 계약기간이 만료돼 재계약을 위한 협상을 개시해야 할 상황이었다. 그런데 당시 G은 주식회사 F를 내세운 사기 사건으로 2010. 12.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구속 구공판되어 재판을 받다가 2011. 10. 21,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으면서 법정 구속되어 2014. 4.경 만기출소하는 등 여전히 피해자의 신뢰를 잃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는 재계약 협상을 피고인에게 일임하였다. 당시 은 2008년 경까지 연평균 약 1억 1,000만 원 정도의 손실이 있었지만, 2009년 이후 흑자로 전환돼 연 3,0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였고, 장비와 비품은 약 1억 5,900만 원의 자산가치가 있었으며, 1억 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 피해자는 17억 원의 투자금에 대한 변제조로 매월 2,500만 원씩, 3억 원을 매년 입금받았으며, J는 대표이사 연봉으로 8,000만 원씩을 지급받아 피해자가 I으로부터 얻는 수익은 연간 3억 8,000만 원에 달했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이 재계약 협상의 전권을 부여받은 점, 피해자가 G의 일탈로 인한 실망감과 전립선암 투병으로 인해 I 경영에 무관심한 기회를 이용하여 1을 자신이 헐값에 넘겨받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서울보증보험 측 담당자인 K과 2011. 3. 24. ~ 같은 해 6. 2. 간 십여 차례의 협의를 계속하면서 서울보증보험측이 최초 제시한 조건인 계약기간 1년,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수도광열비 35% 지원 폐지, 직원할인율 70%, 월임대료 1,000만 원인 안에 대해 처음부터 계약기간 5년,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수도광열비 50% 지원, 직원할인율 75% 유지, 월임대료 1,300만원인 안을 제시하였고, 이후 최종적으로 계약기간 5년, 임대보증금 5억 원, 수도광열비 지원 폐지, 직원할인율 70%로 인하, 월임대료 1,000만 원으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재계약 협상에 임대차보증금은 쟁점이 되지 않았고, 2001년경 최초 계약할 때의 조건으로 되돌아갔을 뿐이므로 피해자는 I을 그대로 운영하더라도 별다른 부담이 추가되지 않으며 오히려 여전히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 피해자에게 협상 과정을 보고하면서 서울보증보험이 요구하는 재계약 조건이 매우 안 좋아 그대로 계약할 경우 절대로 수익이 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폐업할 경우 회원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하는 등 손실이 더 커지므로 양수인을 찾아 양도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수인을 찾아보라는 승낙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이 I의 인수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자신의 모 L을 내세워 2011. 5. 12.자로 H의 주식을 전부 인수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반환해줘야 할 회원보증금을 보전한다는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자금을 전혀 들이지 않은 채 피해자로부터 현금 2억 원, I 현금 시재 1억 원, 기존 임대보증금 1억 원 반환채권, 스포츠기구 및 비품 약 1억 5,900만 원 상당을 인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한 보고내용과 달리 사실은 서울보증보험이 제시한 임대차계약 재계약 조건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이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거나 제3자에게 현금 2억 원을 주고 H 주식을 양도하는 것보다 I를 폐업하는 것이 E에게 보다 유리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에게 향후 수익 전망 및 H 주식양도 거래조건에 관하여 보고한 내용이 모두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1) 먼저, 서울보증보험이 제시한 재계약 조건에 의할 경우 종전의 계약보다 H에 불리하여 수익을 기대할 수 없다는 피고인의 보고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가) H와 서울보증보험은 2001년경 임대차보증금 6억 6,0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6년경 임대차계약을 재계약하면서 H가 17억 원 규모의 시설투자를 하는 대신 임대차보증금을 1억 원으로 감액하고, 5년의 계약기간 동안 차임 및 관리비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재계약을 체결하였다. E은 시설투자를 위하여 H에 17억 원을 대여하고 H로부터 5년간 매년 3억 원 정도씩을 상환받아 왔다. 그 외에 E은 자신의 배우자이자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J의 급여 명목으로 H로부터 2008년 6,333만 원, 2009년 8,000만 원, 2010년 8,0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나) 한편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허위보고를 하였다는 시점인 2011. 4. 중순경에 가까운 2011. 4. 14. 2차 협상 당시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H는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종전의 1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증액하고, 기존에 면제되었던 차임 및 관리비를 월 2,430만 원으로 정하여 지급하고, 수도광열비 35%(= 월 약 1,300만 원 상당) 지원을 폐지하고, 수선비 명목으로 월 300만 원을 부담하는 내용의 재계약 조건을 제시받았다. 다) 위와 같은 재계약 조건에 의하면, 임대차보증금 증액분을 차치하더라도, H는 시설투자 차용금에 대한 상환으로 E에게 연 3억 원씩 지급하여 17억 원 전액을 상환한 후에는 서울보증보험에 차임 및 관리비로 월 2,430만 원(연 2억 9,160만 원씩을 지급하여야 함에 따라 E으로서는 재계약 이후부터는 연 3억 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El I 영업을 통하여 얻는 수익은 J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연 8,000만 원에 한정된다. 그런데 I 영업을 계속할 경우에는 위 재계약 조건에 따라 이 얻는 수익인 연 8,000만 원을 상회하는 월 약 1,600만 원(연 약 1억 9,200만 원) 정도의 수도광열비와 수선비가 추가로 지출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 E으로서는 손실을 입게 될 것임이 계산상 분명하다. 라) 그 뿐만 아니라, H는 종전의 계약조건에 의할 때도 그 직전 해인 2010년 말 기준 연간 순이익이 21,938,711원에 그쳤고, 2006~2010년 5년간 누적 순손실은 291,167,691원에 이르렀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재계약 조건으로는 수익을 기대할 수 없다고 예상하여 E에게 그와 같이 보고한 데에 어떠한 허위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I를 폐업하는 방안이 제3자에게 현금 2억 원을 지급하면서라도 H를 양도하는 방안보다 손실이 더 크다는 피고인의 보고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 가) H가 임대차계약기간 종료로 I 영업을 폐업할 경우에는 기존 회원들로부터 회원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을 회원들에게 반환하여야 하는데 위와 같이 반환하여야 할 회원보증금이 489,000,000원으로 산정되었고(증거기록 119쪽), 위 회원보증금 외에도 직원급여 및 퇴직금, 수도광열비 등 각종 제세공과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여, 폐업 시 E이 당장 부담하여야 할 금액이 총 617,520,000원에 이르는 것으로 산정된다(증거기록 118-1쪽). 나) 만약 양수인이 회원보증금채무를 비롯한 영업상 채무 일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제3자에게 현금 2억 원을 지급하고 영업을 양도한다면, 양수인에게 인수되는 임대차보증금 채권 1억 원, 현금시재 약 1억 원을 감안하더라도(스포츠기구 및 비품 1억 5,900만 원 상당은 서울보증보험의 소유이므로 제외한다) E으로서는 적어도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부담을 덜 수 있게 되어 E에게 이익임은 계산상 분명하다. 다) 더구나 당시는 재계약 협상기간 종기인 2011. 5. 15. 까지 2주도 남지 않아 양수인을 물색하는 데에 시간이 촉박한 상태였고, 서울보증보험과의 재계약 협상결과가 불투명한데다가 I의 영업상 채무 일체를 인수하면서 임대차보증금 증액분 4억 원까지 지급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양수인을 찾아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었으며, 그러한 상황 하에 H 주식양도의 거래조건이 결정되었던 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위와 같은 거래조건이에게 반드시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양수인이 회원보증금 채무를 인수하더라도 일정기간 I 영업을 계속하면 회원보증금 반환채무가 일할 소멸하여 종국적으로는 양수인이 기존 회원들에게 회원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면하기는 하나, 어디까지나 이는 양수인이 자신의 부담으로 I 영업을 유지함으로써 기존 회원들에게 일정기간 입회 계약에 따른 용역제공을 다하여야 할 입회 계약상 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양수인의 회원보증금 반환채무 인수로 인한 실질적인 의무부담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 라) 그렇다면 피고인이 E에게 한 '폐업할 경우 손실이 더 커지므로 그보다는 2억 원 정도를 지급하고서라도 제3자에게 H를 양도하여야 한다'는 보고내용이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E은 피고인이 양수인의 신원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 없이 H 주식을 피고인의 모인 L 명의로 양수한 것을 보면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편취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던 것이라고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양수인인 이 자신의 모라는 사정을 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을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H 주식 양수인을 물색할 시간이 상당히 촉박한 상황이었던 점, E은 매수자 란이 공란으로 된 특약사항 문서에 결재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84쪽)에 비추어 보면, El H 주식의 매각 결정을 함에 있어서 양수인이 누구인지를 판단의 기초로 삼았다고 보기 어렵다. 2) 게다가 피고인은 H 주식을 피고인의 모인 L에게 양도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대학 동창이자 사업가인 M에게 H 주식을 매수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타진하였으나, M이 피고인으로부터 H의 재정상황, 인수조건, 서울보증보험과 협상 중인 재계약 조건 등의 제반사정을 듣고 기존 오너조차 사업을 포기한 상황인데다가 서울보증보험과의 재계약 협상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전망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인수를 거절한 탓에 매각에 실패한 바 있으므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자신의 모 명의로 H 주식을 영득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피고인이 E에게 허위보고를 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직접증거인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E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재계약 조건이나 향후 수익 전망 등에 관하여 일체의 보고를 받지 못하였고 결산서류조차 보지 못한 채 오로지 '임대차보증금이 1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증액되고 그밖에 재계약 조건이 불리하여 수익이 절대로 날 수 없으니 매각하여야 한다'는 피고인의 말만 믿고 H 주식을 매각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E의 진술은 약 40년간 매출액 규모 약 500억 원대에 이르는 주식회사 F를 경영해온 E의 경력이나 일반적인 회사 내부의 업무처리방식에 비추어 볼 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이에 더하여 E은 2010. 12. 14. 자 자금일보, 2011. 3. 28.자 4월 매출일보, 2011. 4. 5.자 각 3월분 용역비 직원급여 지출품의서(증거기록 144 내지 149쪽)에 결재하는 등 2011. 4. 중순경 직전까지도 I 업무를 직접 처리하여 왔고 수사기관에서는 보고 당시 피고인이 제시한 결산자료를 보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사정까지 종합해보면 E의 위 진술은 더욱 믿기 어렵다. 2) E은 이 법정에서 I를 폐업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피고인에게 검토해보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E은 2011. 5.경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H의 회원반환금 489,000,000원 중 20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기된 특약사항 문서에 결재하였는데(증거기록 84쪽), 위 H의 회원반환금이 489,000,000원이라는 구체적 수치는 서울보증보험과의 임대차계약 만료 시 예상되는 회원환불금 내역을 검토하여 산출한 결과와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E의 지시로 I를 폐업할 경우 지출되어야 하는 금액을 산출한 결과 예상지출금액 중 회원반환금이 489,000,000원이라는 내용을 E에게 보고하여 E1 위 금액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이 명시된 특약사항 문서에 결재한 것으로 보이므로, E의 위 진술의 신빙성에 상당한 의심이 든다. 3) E은 경찰 수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결산자료를 제시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결산자료가 나왔고 당시 제시한 결산자료를 보았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55쪽), 검찰 수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결산보고를 받아서 I의 자산상황이나 채무 변제 여부를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444쪽), 이 법정에 르러서는 결산자료를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여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E의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객관적 상당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라. 기본적으로 사적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민사법 영역에서 계약상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다소간 불균형이 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거래당사자 일방을 형사법상 사기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더군다나 E의 경력과 거래조건의 내용 및 그러한 거래조건이 정해진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H 주식을 양도하면서 아무런 대가를 지급받지 않고 오히려 현금 2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일견 공정을 잃은 것으로 보일 수 있는 거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무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E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 E이 피고인의 기망으로 착오에 빠져 정상적으로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