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3. 14:50경 업무로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B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지좌동에 있는 편도 2차로 우회도로 중 2차로를 따라 김천교도소 쪽에서 김천대교(김천시내) 쪽으로 직진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선행 교통사고로 인하여 위 2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토스카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카스타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토스카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 2차 사고 진단에 대한) 1. 폐차증명서(토스카), 진단서(C) 1. 의무보험계약조회,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포차량을 구입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행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 도주 이후 4년이 넘어서야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1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2015. 3.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튜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2. 11: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계양문화로 소재 계산중앙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계산두산삼거리 쪽에서 길주초교 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약 2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4차로 도로 옆에 인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우회전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그곳 인도 위에 설치되어 있던 교통신호기 제어박스를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주) 창공건설이 관리하는 위 교통신호기 제어박스의 교환 등 수리비가 55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12, 1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계양구 작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계산동 소재 두산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튜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는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는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852

범죄사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1. 1. 16:00경 파주시 E 아파트 301동 1306호에 있는 F의 집에서 F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놓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생수병에 통과시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F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직후 F에게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건네주고,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2014. 1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초순 19:00경 인천 남동구 G아파트 1403동 2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F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놓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생수병에 통과시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5. 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제2의 나. 1)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F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놓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생수병에 통과시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5.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제2의 나.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F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놓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생수병에 통과시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B에 대한 감정의뢰회보서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 범행에 이른 경위, 동종 전력 없는 점, 소변·모발 검사 모두 음성이 나온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 점, 검찰 구형 등 제반 사정 참작)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적용 제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력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66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5. 23. 22: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35세)가 운영하는 'E' 주점 앞에서, 피해자가 위 주점 앞에 주차해 둔 자동차를 옮겨 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일본말로 욕설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주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그릇(둘레 10cm, 높이 5cm)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로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형부의 열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19세)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만류하자, 오른쪽 팔꿈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얼굴부위를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추송서(범행에 사용된 도구 사진) 1. 수사보고서(접시 크기에 대하여) 1. 피의자 F 및 피의자 A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시 참작한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범죄사실 중 기본범죄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상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별다른 가중요소는 보이지 아니하고 감경요소로 처벌불원이 있으므로, 감경영역의 형량범위에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라 위 폭행죄에 대한 처벌을 반영하고,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다{기본범죄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경우, 양형기준상 집행유예 주요부정사유 1개(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와 주요긍정사유 1개(처벌불원)가 있어 실형/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56065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9. 02:3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음식점 부근 도로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5고단7008 : 사기 피고인은 2015, 7, 27, 22:50 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바에서 사실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2만 원 상당의 윈저 양주 1병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자백, 사기 피해자와 합의 및 피해변제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모욕(2015고단6065) 피고인은 2015. 8. 9. 02:3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 I, J, K 등 부근을 지나던 시민 약 20명가량이 듣고 있는 가운데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M에게 "씨발놈아 어쩌라고, 니가 경찰이면 다가, 씹새끼야, 내가 무슨 모욕을 했다고 지랄들이고 나도 고소해 줄께"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폭행(2015고단 7008) 피고인은 2015, 7, 27, 22:50 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바에서, 피고인이 윈저 양주 1병 대금을 미지급한다는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다. 모욕(2015고단 7008)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기 및 폭행 피해신고를 받고 출동한 112신고 출동한 부산 사상경찰서 N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에게 위 G 및 종업원, 손님들이 듣는 가운데 '개새끼 십새끼야, 주한테 돈 받아먹었나, 판사 앞에 가면 너희 목을 따겠다'고 욕설을 하고, 그 무렵 부산 사상구 P에 있는 N지구대에서 현행범인 체포되어 온 상황에서 다시 위 G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위 각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M, G, O 각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 표시 나. 적용법조 : 형법 제312조,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2017고단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15. 21:30경 춘천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44세)가 피고인에게 출입문을 닫고 다니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배 부위에 집어던져 맞추고 이에 놀란 피해자로 하여금 벽면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사진, 폭력사건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소주병을 사람에게 던져 폭행하는 것은 자칫 큰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범행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직업,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49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5.8.23:06경 강남구 B빌딩 앞에 설치된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주차박스'에 이르러 발렛주차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비밀번호를 누르고 시정된 주차박스 안에 침입하여 서랍 안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226,000원 및 E 주차박스' 열쇠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8. 23:07경 강남구 F에 있는 'E' 앞에 설치된 피해자 C이 관리하는 'E 주차박스'에 이르러 위와 같이 절취한 열쇠로 시정된 자물쇠를 열고 주차박스 안에 침입하여 주차관리기 안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9,00:25 경 강남구 G에 있는 'H' 음식점 앞에 설치된 피해자 Cl 관리하는 'H 주차박스'에 이르러 발렛주차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비밀번호를 누르고 시정된 주차박스 안으로 침입하여 바구니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33,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5, 12, 21:40경 강남구 I에 설치된 피해자 J 관리하는 'K 주차박스'에 이르러 발렛주차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비밀번호를 누르고 시정된 주차박스 안으로 침입하여 서랍 안에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0,000원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사진,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주차박스 침입 CCTV 영상기록 확인, 주차박스 시정장치 관련, 주차박스의 건조물 여부),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 및 범행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0. 23:25경 김해시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D경찰서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구분 김경 가중 1 공무집행방해 8월 6월1년 4월 1년4년 특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권고형량 : 징역 6월 ~ 징역 1년 4월(기본영역) 구형 : 징역 1년 4월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정복 경찰관을 상대로 한 범행, 피해 미회복, 처벌전력 누적 등 감경사유 : 자백, 금고형 이상 전과 부재, 주취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등 판사 오원찬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04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5. 16. 00:40경 대구 중구 B 소재 C호텔 앞에 있는 버스승강장에서 그곳을 통행하던 D(여, 35세)과 E(여, 34세) 앞에서 바지를 내려 자신의 음경을 내보여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0:45경 같은 구 달구벌대로 2034 (남산동) 소재 서현교회 앞 노상에서 위 1. 항의 행위를 피하여 맞은편 길로 통행하던 위 D과 E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음경을 꺼내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반성, 전과 없음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06고단1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06. 4. 4. 17:55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앞 노상에서 F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m, 두께 2.5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타박상을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료기록 등 첨부), 수사보고(간호사와의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 관련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바 있고, 이 사건 범행일부터 약 5일 전 특수폭행죄로 경찰 조사를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거나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조현병 등을 앓고 있다가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자신의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8. 22: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43세)의 남편과 피고인이 만나는 것을 피해자가 목격하고 피고인에게 다가가 머리채를 잡고 흔들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목을 할퀴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양쪽 팔뚝을 1~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해 진단서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폭행사건 사실관계 확인)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9. 22:50경 경기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금릉동 대창리에 있는 '서경sk주유소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서로 '처제', '형부'라고 호칭하던 사이였다. 1. 연대보증 사기 피고인은 2014.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주식회사 디케이대부 등 6개의 대부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1개월이면 신용이 회복되어 제1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상환할 터이니 아무 걱정하지 말라, 아무리 늦어도 최소한 3개월 이내에 돈을 다 갚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연대보증을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6,000만원 정도의 채무가 있고, 1개월 후에 신용이 회복되어 대출금을 갚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8. 11.경 경기 동두천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문구점에서, 그곳에 있는 팩스기로 수신한 위 대부업체들의 연대보증계약서에 서명을 하게 하는 방식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출금 총 37,000,000원에 관하여 6개의 대부업체에 각각 연대보증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4.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 3,700 만원의 대출을 갚지 아니하면 처제가 원금 및 이자를 전부 갚아야만 하니 처제가 처제의 이름으로 은행으로부터 3,500만원을 빌려서 내게 빌려주면 이 돈으로 우선 위 6곳의 금융대출 3,700 만원을 전부 상환하고, 그 후 제1금융권으로부터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서 처제 이름으로 빌린 은행 대출금을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급하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들이 있어, 피해자가 돈을 대출하여 주어도 그 돈으로 피해자가 제1항과 같이 연대보증을 한 채무를 갚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1. 17.경 동두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인근에서 한국씨티은행이란 이름을 쓰는 대출업체로부터 2,000만원, 2014. 11, 21. 같은 장소에서 농협캐피탈이란 이름을 쓰는 대출업체로부터 1,500만원을 각각 대출받게 하고, 각 대출받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같은 금액을 각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연대보증계약서 사본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번의 각 대출채무를 완납한 점, 피고인이 2015. 9. 4. 피해자와 그때까지 누적된 피해금액 75,500,000원에 대하여 장래 매월 50만원씩 변제하기로 합의하고, 처음 2개월간은 이를 변제한 점, 이 사건변론종결 후 300 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기망한 내용이나 피해금액의 크기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액의 채무를 떠안은 결과 신용불량자가 되고 경제적으로 쉽사리 회생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피해회복 노력은 여전히 매우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및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919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409호에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 업체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1. ~ 2016.4.30.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1,32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2항, 제36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6. 22.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5. 21:40경 부천시 원미구 B빌딩 10층 105호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중고휴대폰 매입업체인 'D' 사무실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커터 칼로 나무로 된 출입문의 잠금장치 부분을 파내어 틈을 만든 다음 미리 준비한 송곳을 그 틈에 넣고 잡아 당겨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뒤편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592,000원 상당의 중고 스마트폰 액정 61개, 액정 테스트 기기 7대, 업무 핸드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현장사진 1. 피해품 견적서 1. 발생보고 및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피해 내용,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일부 피해변제는 이루어졌다), 초범인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3.20:35경 부천시 오정구 B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뉴EF소나타의 좌측 사이드미러 및 문 부분을 발로 수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428,09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1. 피해차량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 되지 않은 점, 피해금액,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94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8. 일자불상경 강원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D 사무실에서 측량 및 설계 용역사업을 영위하는 E 대표인 피해자 F에게 "G 정비공사 측량 용역을 우선 해주면 일을 마무리하고 그 공사대금을 받으면 처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리먼브라더스 사태 등의 글로벌 경제위기로 건설경기가 악화되면서 추진하던 사업들이 보류되거나 발주처들의 공사포기가 이어지는 등 이미 2008년경부터 회사 운영이 어려워져 직원들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었고, 2009.경 이미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상태에서 2012.경까지 채무가 7억 원 상당으로 늘어나는 등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직원들 월급 및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용역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측량용역을 하도록 하고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내용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8. 일자불상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공사 대금 합계 45,75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4. 일자불상경 (주)D 사무실에서 측량 및 설계 용역사업을 영위하는 H 대표인 피해자 I에게 "J 개설공사를 우선 해주면 일을 마무리하고 그 공사대금을 받으면 처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리먼브라더스 사태 등의 글로벌 경제위기로 건설경기가 악화되면서 추진하던 사업들이 보류되거나 발주처들의 공사포기가 이어지면서 이미 2008년경부터 회사 운영이 어려워져 직원들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었고,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직원들 월급 및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용역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개설공사를 하도록 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내용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5. 일자불상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공사대금 합계 42,665,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3. 일자불상경 (주)D 사무실에서 구조설계 용역사업을 영위하는 K 대표인 피해자 L에게 "M 정비사업을 우선 해주면 일을 마무리하고 그 공사대금을 받으면 처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리먼브라더스 사태 등의 글로벌 경제위기로 건설경기가 악화되면서 추진하던 사업들이 보류되거나 발주처들의 공사포기가 이어지면서 이미 2008년경부터 회사 운영이 어려워져 직원들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었고,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직원들 월급 및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용역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개설공사를 하도록 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내용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8. 일자불상경까지 총 3회에 걸쳐 26,795,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3월 10일 ~ 2년 6월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참작 동기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700만 원을 지급한 후 민사소송 진행중 34,750,000원을 지급하기로 조정하였고, 피해자 I에게 용역대금을 일부 지급하여 잔존 미지급 대금이 29,800,000원인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각 불원하는 점, 건설업의 외부적, 구조적인 불황도 이 사건에 다소 영향을 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전력 및 자격정지형 이상의 범행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7. 14:40경 피고인이 운행하던 C 택시 내에서, 조수석에 탑승한 손님인 피해자 D(여, 26세)에게 성적인 발언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3.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9517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2. 9.경 보령시 오천면 교성리에서 피해자 에게 "집에 급한 일이 있어 며칠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수일 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처 명의의 계좌로 97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배우자 앞으로 전세보증금 1억 원이 있으니 나에게 돈을 빌려주더라도 떼일 염려가 없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보증금 1억 원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G 등에게 1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수원에서 I을 운영하는 J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였다. 내가 현재 대출 신청을 해놓았는데, J의 고소 건이 해결되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합의금을 좀 빌려 달라.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J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3,170 만원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0151431₁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농산물 유통업체인 K을 운영한 사람들이고, 피해자 L M 소유의 경기 가평군 N 소재 임야 192,941m²'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5억 원(채무원금 2억 5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3. 7. 22. 경 서울 광진구 0에 있는 공증인 P의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가평군 소재 임야에 대한 근저당권자를 K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변경하여 주면 위 임야를 담보로 농산물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1-2개월 내에 근저당권자(L) 몫으로 1억 5천만 원, 임야 소유자(M) 몫으로 1억 원 등 합계 2억 5천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약속한대로 1~2개월 내에 합계 2억 5천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7. 22. 위 가평 소재 임야에 대한 근저당권자를 피고인들이 지정하는 농업회사법인 햇솔주식회사에 넘겨주도록 하고도 근저당권자인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위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 1) 공소장 기재 "피해자 M'은 "피해자 L"의 오기이다(위 2015고단1431호 사건의 증거기록 1권 149면, 2권 6면 참조). 였다. 증거의 요지 20149517,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143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L의 법정진술,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약정서, 사실확인서, 인증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경력 확인), 수원지법 2014고단4369호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1. 인천부천지원 2014고단2268호 판결문, 인천지법 20144148호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해자들과 각 합의한 점(다만, 피해자 의 경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L의 경우 실질적인 피해회복은 2,800만 원 정도에 그치고 있으나 피고인 A 이 추후 피해자 L에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를 피고인 A의 지인이 보증하였다), 실형 1회(동종)와 집행유예 2회(동종 1회 포함) 및 벌금형 6회(동종 1회 포함)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판시 각 확정판결과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편취액수, 구속수감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2) 본건 구속일은 2015. 7. 5. 이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L 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위 2,800만 원 상당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피고인 A이 추후 1억 원을 지급할 가능성이 있는 점, 범행가담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점,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경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편취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건물 4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3. 20:40경 성구매 남성을 가장한 경찰관 D과 E으로부터 1인당 4만원을 받고 여종업원 F, G으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객실로 안내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 13.경부터 2012. 8. 23. 20:40경까지 A코스(귀청소)에 2만원, B코스(속칭 '대딸' : 손으로 성기를 애무하는 행위)에 4만원, C코스(귀청소와 대딸)에 4만 5천원을 받는 방법으로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속칭 '대딸'이라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영업기간 및 영업수익의 측면에서 죄질 중하지 않은 점, 적발 후 곧바로 폐업하였고 다시는 동종영업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156

범죄사실 1. 피해자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22. 대전 서구 D병원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히 필요하니 빌려달라. 가진 돈이 없으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빌려달라. 그러면 2012. 8월 말경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 없고, 돈을 변제할 구체적 방안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4.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7. 4.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7. 19.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가 필요한데 빌려주면 카드 결제기간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갤러리아 백화점 카드를 교부받아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갤러리아백화점 타임월드 지점에서 시가 합계 113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2개, 시가 498,750원 상당의 쿠론 가방 1개를 구입하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시가 합계 1,62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25.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부채를 변제해야 한다. 돈이 없으면 카드론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 2012. 8월 말경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2. 8. 2.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주면 2012. 8월 말경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2. 8. 3.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라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9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12,528,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카드사용내역, 통장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E 추가진술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으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총 편취금의 액수(약 2,700여만 원) 등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