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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273

공소사실 종로에서 은 그래뉼 중간상을 하는 E 및 불상의 공범들은 은 그래뉼 위장거래 업체인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의 각 운영자들과 함께, 주식회사 J(속칭 폭탄업체, 이하 위 각 회사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를 통해 은 그래뉼을 거래하는 외관을 작출한 후 허위 세금계산서를 집중적으로 수수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위 E 및 불상의 공범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서울 동작구 K 건물 412호에 있는 J 사무실에서, 2012. 9. 7.경부터 2012. 9. 27.경까지 사실은 F로부터 은 그래뉼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13장, 공급가액 합계 3,597,100,000원 상당을 발급받고, 2012. 9. 7.경부터 2012. 10. 31.경까지 사실은G, H, I에 은 그래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25장, 공급가액 합계 7,429,985,0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등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2. 9. 7.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신한은행 종로3가역지점에서, 불상의 공범이 은 그래뉼 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G 계좌에서 J 계좌로 위장 거래대금을 순차적으로 입금하자, 그 직후 합계 3억 1,600만 원을 수표나 현금으로 인출하고, 2012. 9. 11.경 같은 장소에서, G의 대표이사인 L이 은 그래뉼 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G의 계좌에서 J 계좌로 위장 거래대금을 입금하자, 그 직후 2억 4,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2012. 10. 11.경 같은 장소에서, 불상의 공범이 은 그래뉼 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I 계좌에서 J 계좌로 위장 거래대금을 입금하자, 그 직후 3억 원을 현 금으로 인출하고, 2012. 10. 15.경 같은 장소에서, 불상의 공범이 은 그래뉼 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I 계좌에서 J 계좌로 위장 거래대금을 입금하자, 그 직후 2억 2,7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2012. 9.경부터 2012. 10.경까지 수회에 걸쳐 종로, 청계천 일원에 있는 은행에서 위장 거래대금을 현금 인출하여 E 내지 E이 지정한 불상의 공범에게 가져다줌으로써 E 등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E의 부탁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인출한 사실은 있으나, 정범들의 범행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방조의 죄책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범죄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고발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 등 공범들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발급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 또는 예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귀금속 도소매업을 한 경력이 있다는 사정, E이 검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종로에서 오래 생활하였고, 귀 금속 관련 일도 많이 하였다.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사실을 몰랐다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진술한 사정 및 거액의 금원을 대신 인출하여 달라고 타인에게 부탁하는 것이나 단지 금원을 인출하여 오는 일에 대하여 일당을 지급하는 것이 다소 이례적이라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1) E 등 공범들이 J가 소위 '폭탄업체'에 해당한다거나, G, I 등과 실물거래 없이 위장 거래대금을 송금 받았다거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는 사정을 피고인에게 말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고, 오히려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처음에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행 사실을 모르고 돈 인출 심부름만 하였고, 피고인에게 돈이 입금되는 경위를 설명한 적이 없으며, 피고인이 자신이 인출·전달한 금원이 비정상적인 금원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E의 소개로 7만 원 정도의 일당을 받고 E, M 등의 지시에 따라 J의 계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인출하였을 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범행의 다른 부분에 관여하거나 도움을 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이 J의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의 액수 및 인출한 횟수가 그 자체로 이례적일 정도로 크거나 잦다고 보이지 않는다. 4) 피고인이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대가로 받은 일당(7만 원)은 범죄행위를 방조하는 대가로 보기에는 너무 작은 금액이다. 5)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이 J의 계좌에 입금된 직후 이를 인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 피고인이 E, M 이외의 다른 공범들과 직접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 받았다거나, 입금된 금원이 위장 거래대금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거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범행에 사용된 금원의 전체적인 흐름을 인식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6)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N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과 유사하게 주식회사 O의 계좌에서 금원을 수차례 인출하여 준 적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이후 발생한 사정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3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0. 14. 12: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식당 안에서 피해자 D(남, 58세) 등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자,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때문에 내가 전과자가 되었다."고 소리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젓가락을 오른 손에 쥐고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2. 25. 17:40경 위 C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여, 53세)에게 다가가 "E, 너 같은 년은 핏덩이 밖에 안 된다."라고 소리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이를 무시한 채 화장실로 가는 것 을 보자 피해자 뒤를 따라간 다음, 왼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너 같은 건 핏덩이 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소리치며 오른 손에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6.5cm, 칼날길이 21cm)을 쥐고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도구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 상처 부위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범행도구사진, 각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1항 기재 쇠젓가락은 사람을 찌르더라도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입히기는 어려우므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휴대하였던 쇠젓가락은 통상 식당에서 사 용하는 쇠로 된 젓가락으로서 양 끝 부분이 뾰족하거나 표면적이 매우 작은 것으로 보이고, 위 쇠젓가락 자체는 살상용·파괴용 물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재질, 모양, 강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나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위 쇠젓가락으로 사람의 신체를 향해(그것도 눈 부위를 향해) 찌를 경우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을 것이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휴대하였던 쇠젓가락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피해자 또는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기에 충분한 물건으로 형법 제261조에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 건 범행 내용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많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16. 20:20경 위 C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G(남, 65세) 뒤로 다가간 다음 오른 손으로 피해자 G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그의 좌측 뺨을 1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계속하여 아무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남, 58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린 다음,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F(남, 56세)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 F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2. 8. 피해자 G, D은 각 2019. 2. 13.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73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2. 6. 01:00경부터 같은 날 01:40경 사이에, 광주 서구 C에 있는 D 1층에 설치된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모금함에 이르러,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드라이버로 모금함 앞 유리를 고정하는 나사를 풀어 해체하여 그곳에 들어있던 현금 약 37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와 사이에 '대출금: 18,900,000원, 이자 : 연 17.9%, 상환기간: 48개월, 납입금 : 월 554,200원'을 내용으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2018. 11. 23.경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로 채권가액 9,4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경 서울 중랑구 D 앞에서, 성명불상자(일명 'E')에게 위 승용차를 넘겨주어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차량소재 확인자료 미제출, 피의자 A 전화통화) 1. 고소장,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사본, 서울북부지방법원 G 결정문, 경매진행내역, 계획대비 수납내역, 기한이익 상실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차량 담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차량을 제3자에게 넘겨주어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고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각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442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1.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뒤, 그 대출금을 불러주는 관리자 담당계좌로 입금해주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17.경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1,02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입금된 1,02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때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계좌이체거래내역서 1. 입출금 거래내역, C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면서 피해 변제를 다짐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인한 벌금 2회 등 수 회 벌금 전과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되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2013. 11.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비영리법인)의 운영위원장 및 대표자로 활동하면서 법인의 자금 관리 및 회계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법인의 자금 관리를 위하여 2011. 2.경 피고인의 처 명의의 농협 계좌, 2013. 7.경부터는 위 법인 명의의 농협계좌를 각 개설하여 위 계좌들로 운영비 등을 학부모들로부터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11. 2. 7.경 고양시 일산구 소재 상호불상 금융기관에서 100만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5회 합계 281,598,544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 합계 281,598,544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장입출금거래내역서(E,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이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발생하였고 피해액도 큰 편임에도 상당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가 있는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변제하였거나 법인을 위해 사용한 돈을 감안할 때 실제 피해액은 범죄사실의 그것보다는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경제적 상황 및 양형기준표를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06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2010. 가을경부터 2013. 10.경까지 동거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0.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70만 원 상당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사용권한을 넘겨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2014. 3. 31.경 문막에 있는 상호불상의 자동차매매상사에서 990만 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이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자동차매도신고서(C, F), 자동차등록증(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초범, 피고인이 피해자와 오랜 기간 동거하다가 그 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이른 범행인 점, 피해자와의 동거기간 동안 피고인도 생활비 내지 자동차 할 부금을 일부 부담한 점 [불리한 정상] 미합의, 피해가 변제되지 않았고 변제를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 1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1차로를 모가 방면에서 이천시내 방면으로 직진하다가 모가 방면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넘어서는 아니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유턴한 과실로, 마침 이천 시내 방면에서 모가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E(34세) 운전의 F 야마하 NXC 125CC 오토바이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급하게 피하게 하고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현장 및 관련차량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129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1. 8. 20. 23:30경 충남 태안군 B 소재 꽃게잡이 선박 C의 선원들 4명이 숙소로 사용하는 컨테이너에서, 피해자 D이 잠든 틈을 타, 피해자의 지갑에서 주민등록증 1장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8. 21. 11:00경 서산시 동문동 번지불상의 LG텔레콤 대리점에서,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소란에 '경기 부천시 오정구 F'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LG텔레콤 대리점 직원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231조, 제234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6세)와 직장동료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9. 4. 29. 23:04경부터 다음 날 01:30경 사이에 인천 서구 C에 있는 ' D'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오른쪽 의자에 앉은 후 갑자기 왼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골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30. 01:34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그녀의 집까지 데려다 준다며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는 노상을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다가 피해자에서 "덮치고 싶다."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 뒤에서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허리와 가슴을 만지고 하의 속옷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골 부위를 만지며 피고인의 성기를 그녀의 엉덩이 부분에 갖다 대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4. 30. 02:06경 인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허리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한 후, 위 건물 호 현관문까지 피해자를 따라 올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덮치고 싶다. 빨리 집에 들어가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갑자기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 골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단서(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10월 가.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추행의 정도가 심하다. 피해자는 믿었던 직장동료와의 술자리에서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고 큰 충격과 공포, 인격적 모멸감을 느꼈다. 기습 추행 사안으로 폭행, 협박을 한 것은 아니다. - 술집에서 여자 화장실 옆 칸에 몰래 따라 들어가 촬영한 사실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 회복을 위하여 합의금 800만 원을 지급하고 사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26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5. 16. 02:00~04:00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 찜질방'의 산림욕 방에서 같은 대학, 같은 과 동기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가명, 여, 21세)의 왼쪽 옆에 함께 누운 후 오른팔로 피해자의 머리에 팔베개를 하고, 피해자가 오른쪽으로 몸을 돌려 눕자 피해자의 등 뒤에 밀착하여 왼팔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 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6. 9. 6. 23:00경 성남시 중원구 G, 6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같은 대학, 같은 과 동기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H(가명, 여, 20세)에게 피고인의 집에 피해자의 일행이 있다고 속여 함께 들어갔다. 이어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 아무도 없어 속은 것을 알게 된 피해자가 놀라 머뭇거리자 문을 닫은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강제로 키스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를 더듬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현관 앞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을 열어 지갑을 빼앗으며 '너 집에 가면 이것 안 줄거다'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과 배,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비비며 옷을 벗겨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잠시 몸을 일으킨 틈을 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에 있던 지갑을 빼앗아 문을 열고 집 밖으로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F,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내사보고(피해장소 특정 및 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범행장소에 떨어뜨린 피해자의 물건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I의 진술 및 녹 취파일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J의 진술), 수사보고(범행이후 피해자 H의 심신상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대학 동기인 피해자들을 강간하려고 하거나,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5. 13:5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야은로에 있는 구미고등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구미경찰서 도량지구대 쪽에서 구미시 신평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를 침범하며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며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9세) 운전의 E K3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부분을 위 트럭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085,411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ㅎ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 CCTV 사진 등 1.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화물차가 피해자 승용차를 충격하여 위 승용차가 위 화물차 앞쪽으로 한 바퀴 돌아 뒤쪽으로 튕겨져 나갈 정도의 사고였던 점, 피해 승용차의 파손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도 '끼익'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사고 직후 화물차를 세우고 뒤쪽을 살펴보았으나 파편이 떨어져 있지 않았고, 피해 승용차도 보이지 않아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진술하나, 당시 피해 승용차는 피고인 화물차의 뒤쪽에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사고현장을 면밀히 살펴보았다면 피해 승용차를 발견할 수 있었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사실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점, 도주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일정 부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0월),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의 하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8.2.19:20경 익산시 B에 있는 주차장 관리실에서 피해자 C(2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맞추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는 등 폭행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선족으로부터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여 좀비PC를 대량으로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식회사 KCC 문막공장의 서버에 권한없이 접속 후 피고인이 만든 악성프로그램 "C", "D", "E"을 저장하고, 이메일 자동발송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에서 이메일을 전송하여 이용자가 메일을 열어보는 과정에서 위 악성프로그램이 이용자의 컴퓨터에 다운로드 되도록 하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무료 어도비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광고하고 이용자가 어도비 프로그램을 다운받는 과정에서 위 악성프로그램이 함께 이용자의 컴퓨터에 다운로드 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좀비pc를 만들어 주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침입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3. 11:12경 대구 수성구 F 104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원주시 G에 있는 주식회사 KCC 문막공장의 서버에 접속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문막공장 서버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6. 7. 3. 11:12경부터 2016. 7. 15. 14:45경까지 총 151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위 주식회사 KCC 문막공장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악성프로그램유포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 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4. 01:2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개인정보 탈취 및 분산서비스거부공격(DDoS) 기능이 있는 악성프로그램 C, D, E'을 만들고 위 문막공장 서버에 저장한 후, 이메일 자동발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메일주소 H로 "KB 국민카드 2016년07월03일 이용대금명세서입니다"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발송하고, 메일 수신자가 메일에 첨부된 파일을 다운받을 경우 위 문막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위 악성파일이 메일 수신자의 컴퓨터에 저장되게 하는 방법 등으로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6. 7. 4. 01:28경부터 2016. 7. 15. 16:01경까지 총 683회에 걸쳐 위 악성파일이 첨부된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내사착수 경위 및 제보자 제출 자료 첨부), 내사보고(KB국민카드 사칭 이메일 헤더 및 본문 분석), 내사보고(악성코드 관련 KISA 분석보고서 첨부), 수사보고 (악성코드 C 등 2개 디지털 증거 분석결과 첨부), 수사보고[(주)하우리 제출 악성코드 분석보고 결과보고서 첨부), 수사보고(KCC 방화벽 로그 분석-악성프로그램 유포 및 RDP 접속 포트), 수사보고(이메일 대량발소 프로그램 Atomic Mail Sender 기능 분석),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데스크탑 컴퓨터 하드디스크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노트북 하드디스크 분석), 수사보고(악성코드 C 등 3종 백신프로그램 탐지 결과),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경위), 대화내역, 대화내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포괄하여, 악성프로그램유포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1항(포괄하여, 정보통신망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고 금전적 이익을 위하여 악성프로그램까지 유포한 점, 현대 사회에서의 정보통신망의 중요성이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취득할 수 있는 정보의 가치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사주한 자로부터 5,000달러 정도의 자금을 제공받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를 활용한 제2차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2.부터 2019. 7. 9.까지 자신이 운전하는 B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에 하이패스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국 각지의 고속도로를 통행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합계 283,000원 상당의 고속도로 통행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하이패스 톨게이트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1. 내사보고(차적조회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의2(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8.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0.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16. 04:40경 혈중 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스타타워 주차장 출입구 앞 도로부터 같은 동 메가박스 주차장 출입구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벌금을 낼 여력이 없어 집행유예의 형을 희망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905

범죄사실 1. 피고인, B,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6. 26. 19:00경 안산시 단원구 D 303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26세, 남)에게 손버릇이 좋지 않다고 훈계를 하였으나 정신지체로 말투가 어눌한 피해자가 말대꾸를 하며 대들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과 배를 각 1회씩 폭행하고, B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과 옆구리를 부위를 각 3-4회 폭행한 후 담뱃불로 피해자 E의 오른쪽 볼 부위를 지지는 등 폭행하고, C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뺨을 2회 폭행하여 피해자 E에게 얼굴과 입술 부위 찰과상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건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35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4. 15. 01:45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린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그 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F(여, 2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25. 03:05경 제1항 기재 E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그 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G(여, 1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17. 01:45경 남양주시 H아파트 3단지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그 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I(여, 2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한 건), 각 내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에 대한 건), 내사보고(용의자 사용 카드내사)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신용카드 사용내역 1. 피의자 자전거, 옷, 모자 등 사진, 범행 당일 피의자 자전거 이동 CCTV 사진, J 편의점 피의자 CCTV 사진, 범행현장 약도, 피의자 자전거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점, 심야 시간대에 여성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동일 수법으로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6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8. 1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8.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1. 01:15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에 있는 화심순두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공수내로 24에 있는 서서학동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3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진지한 반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