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매매 가. 2018. 8. 5.경 범행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판매자(일명 B 아이디 'C')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2018.8. 5. 15:0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은행 안산남지점에서, F 명의의 E은행 계좌(G)로 800,000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위 'C'로부터 B을 통하여 필로폰 보관장소를 전송받아 같은 날 저녁시간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 인근에 있는 빌라 계단 부근에 놓여 있던 비닐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1g을 찾아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2018. 8. 7.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위 'C'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2018. 8.7. 19:29 경 안산시 상록구 J에 있는 은행 상록지점에서 F 명의의 위 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16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위 'C'로부터 B을 통하여 필로폰 보관 장소를 전송받아 같은 날 22:00 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 인근에 있는 빌라 계단 부근에 놓여 있던 비닐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2g을 찾아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2018. 11. 12. 범행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B 아이디 'K')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2018. 11. 12. 11:52경 안산시 상록구 L에 있는 M 일동지점에서 N 명의의 은행 계좌(P)로 합계 30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위 'K'로부터 B을 통하여 필로폰 보관 장소를 전송받아 같은 날 19:00 경 안양시 만안구 Q에 있는 R 1층과 2층 사이 거울 뒤편에 양면테이프로 붙어 있던 검정테이프에 싸여있는 필로폰 3g을 찾아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투약 가. 2018, 8. 7. 범행 피고인은 2018. 8. 7. 저녁시간경 안산시 상록구 S, T호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0.15g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뚝에 정맥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8. 11. 18.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8. 낮시간경 안산시 상록구 U에 있는 V 입구쪽 방면에 WBMW 승용차를 세워놓고 그 승용차 안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0.15g을 주사기에 넣은 다음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뚝에 정맥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11, 19, 18:30경 안산시 상록구 X에 있는 Y 앞에 주차되어 있던 W호 BMW 승용차의 뒷좌석 검정 가방 안에 필로폰 3.25g을 넣어 두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아큐사인 반응검사 1. 무통장입금 거래명세표 사진 1. 각 CCTV 사진 1. 각 마약감정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2018. 8. 5. 매매대금 80만원 + 2018. 8. 7. 매매대금 160만 원 + 2회 투약 27만 원(= 80만 원 × 0.15g + 300만원 × 0.15g / 3) 압수분량 0.25g 20만 원 = 80만 원 × 0.25g)]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 적극협조하였으나, 범행횟수 및 빈도,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6. 0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100 의정부동부광장 앞 길을 의정부시청방면에서 송산로타리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같은 방향 앞서 피해자 C(남, 46세) 운전의 D 그랜드카니발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의차량 앞 부분으로 위 그랜드카니발 뒤 부분을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7세)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 피해자 F(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 피해자 G(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 뒤 범퍼 도색 등 수리비 2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주정차 CCTV 영상캡쳐,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캡쳐 1. 피해차량 접촉 부분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에 큰 충격이 있었고, 피해차량 운전자이던 C이 충격 후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려나간 점, 피해자 C, 동승자 E, G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인 2019. 10. 26. H정형외과를 방문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진단을 받았고, 동승자 중 피해자 F도 이틀 후인 2019. 10. 28.경 위 병원을 방문하여 진단을 받은 점, 피해자 C은 병원에서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고 약 3일간 입원하기도 한 점, 나머지 피해자들도 유사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범행 전후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울산지방법원-2022고단8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9. 17:18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 앞 공터에서 피해자 D(남, 66세)와 쓰레기 처리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7, 8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1. 진단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장소 바닥에 있던 상자를 밟고 넘어져 골절상을 입은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가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CCTV 영상(재생 시간 기준 46:05~46:50)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수 차례 밀치고 때릴듯한 행동을 하는 장면, 누군가가 박스를 집어 들어 던지고,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시 몸싸움을 하면서 같이 넘어지고 이후 피고인이 먼저 일어서고, 피해자는 한동안 넘어져 있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자신은 다툼이 끝나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오던 박스를 밟고 넘어진 것이고, 자신과 반대편으로 이동하던 피해자가 어떻게 넘어졌는지는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의 위 주장은 객관적인 CCTV 영상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1년경 1회의 폭력 전과 외에는 동종전력 없고, 벌금형 초과하는 전력 없는 점, 고령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입은 피해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치료비조차 부담하지 않으려는 태도로 일관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2. 01:00~02:00경 사이 청주시 서원구 B 소재 C 내에서 회식을 하던 중 술에 취해 다른 직원에게 행패를 부려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 D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물컵, 접시 등을 위 D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지고, 이를 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뒤에서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 쪽을 잡고 진정시키려 하다 같이 넘어지자 피고인은 손으로 위 E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쪽 쇄골 뼈를 때리고, 손톱으로 긁고, 피해자 D과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다시 D을 폭행하고, 피해자 F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밖으로 데려나와 택시를 태워 보내려고 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 쪽을 감싸자 갑자기 입으로 위 F의 왼쪽 팔뚝 안쪽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동물물림상을,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부, 전완부 다발성 좌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부위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CCTV(닭발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며 세 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이 사건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이 사건 피고인의 폭력은 피해자들에 대한 나쁜 감정의 발로라기보다는 첫 직장회식 자리에서 어린 피고인이 직장선배들이 주는 술을 모두 받아 마시다가 만취한 나머지 다소 무례한 언동을 하게 되었는데 이를 이유로 피해자 D로부터 심한 욕설을 듣게 되자 그만 격분하여 행패를 부리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데다가 몸도 제대로 못 가눌 정도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으며 피고인 역시 상해를 입은 점, 사건 다음날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크게 반성하며 피해자들에게 사과의 메시지를 보낸 점, 이 사건으로 직장을 그만두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하였고 G에서 직업교육을 받으며 성실하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9.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1473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2016. 8. 14.자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8, 14, 04:00경 김천시 D에 있는 'E'에서, 옆 식탁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C(44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상의를 벗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나. 2016. 8. 14.자 폭행 피고인은 2016. 8. 14. 04:15경 위 'E'의 앞길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짤짜리(동전을 주먹에 쥐고 흔드는 행위)를 하지 마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옆구리를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다. 2016. 8. 17.자 폭행 피고인은 2016. 8. 17. 22:40경위 'E'에서,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로부터 그만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1회 때리고,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 이송 ·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 28. 01:50경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김천시 모암길 24 에 있는 김천의료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응급환자들을 진료하는 의사 F(36세) 등 응급의료종사자들에게 "개새끼야, 씹할 놈아, 양아치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고함을 여러 차례 지르고, 간호사 G(27세)의 머리를 발로 차 폭행하고, 피고인에 대한 치료가 끝났음에도 욕설을 하며 응급실에서 돌아다니면서 마음대로 침상에 눕는 등 소란을 피워,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 및 위력 등으로 방해하였다. 2016고단1521 피고인은 2016. 7. 22. 03:30경 김천시 D 에 있는 'E'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옆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H(여, 50세)의 머리와 양팔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양팔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6147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C의 상처 사진,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장면 사진, 피해자 C의 폭행 부위 사진, CCTV 캡처 사진 1. 간호기록지, 사고일지 2016고단1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 부위 사진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 팔 확인 및 사진 붙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용현황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2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4월 (가중영역) 나.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가중영역) 다.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감경영역) 라.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M3년 2월 (다수범 가중 결과, 다만 양형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를 고려해야 함) 3. 선고형의 결정 폭력범죄,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그동안 끊임없이 처벌받아 왔고 징역형의실형도 여러 차례 선고받았다. 누범 기간에 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일으켰으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고, 그 외에도 수시로 술에 취해 응급실을 찾아가 소란을 일으켜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스스로 행동을 개선하지 못하고 또다시 누범 기간에 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특히 응급실에 있던 다른 환자도 살펴야 하는 의료진의 응급 의료행위에 큰 방해가 되었다. 상대방과 시비가 되어 범행에 이른 경우도 있지만,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일정 기간 사회와의 격리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범죄전력, 폭력 행사의 정도, 재범의 위험성, 나이, 성행, 성행 개선에 취약한 주변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5. 18:42경 전남 목포시 B에 있는 C 건물 식당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62세)이 청각 장애가 있는 피고인에게 '귀머거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서로 밀고 당기며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와 함께 위 C 건물 입구로 나온 후 갑자기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왼발로 2회, 오른발로 4회 밟고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상자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내리찍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의 외상성 시신경병증 및 우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의사소견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행위가 촬영된 CCTV영상 첨부 및 캡처사진 첨부), CCTV CD, 피의자행위 일부를 캡처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잔혹한 범행 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부정사유: 잔혹한 범행 수법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 발생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긍정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밟고, 나아가 플라스틱 상자로 2회 내리찍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눈에 회복이 어려운 중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가 발견될 당시의 상황, 이후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태도, 동종 전력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폭력행위 태양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명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계좌가 해킹되었으니 돈을 모두 인출하여 집 앞에 두라."고 속이고, 피고인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B'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의 집 앞에 있는 돈을 가지고 와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31, 10:00경 서울 도봉구 C아파트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에게 전화로 "경찰서 사이버수사팀 과장이다. 네 명의가 도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계좌가 해킹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집에 가져다 두라. 돈을 감식해야 하니 검정비닐봉지에 담아서 집 앞에 두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F은행 창동역지점 등에서 1,400만 원을 인출해 검정비닐봉지에 넣은 뒤 피해자의 집 출입문 앞에 놓아두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1:24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집 출입문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00만 원이 들어 있는 검정비닐봉지를 가지고 나온 뒤 같은 날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대림역 근처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검정비닐봉지를 건네주고 일당으로 5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7. 19.경부터 같은 달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5,383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아파트 CCTV 상대수사), 아파트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추가여죄 관련), 'G' 검색 화면을 촬영한 사진, 피해자 H 명의 조합 통장 및 현금 출금 내역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및 사건인계) 1. 내사보고(주차차량 블랙박스 수사)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15, 16번) 1. E, H, J, K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압수물 중 이 사건 각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인 증 제1호(아이폰)만 몰수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매우 좋지 않고,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특히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모두 4명의 피해자들이 상당한 손해를 입었음에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과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같은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을 한 경위, 범행 후 정황, 연령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431

범 죄 사 실 2021고단243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11. 16: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큰 소리로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에게 “너희들 전라도 놈이지”라고 말하여 시비를 걸고, 피해자를 향해 “씹할 년”이라고 수회 욕설을 하여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6. 5. 17:58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매장’ 야외 테이블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옆 가게에 있던 피해자 G(남, 80세)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집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2022고단1374 피고인은 2012. 1. 4. 14:30경 서울 성동구 H을 운행 중이던 수인분당선 지하철 I(왕십리 방향) 열차 내에서 지하철 질서지킴이인 피해자 J가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요청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네가 뭔데. 너 죽인다. 나 깡패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밀치고 피해자의 명찰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잡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지하철질서유지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1425 피고인은 피해자 K(여, 46세)와 부부관계이고, 피해자 L 소유의 건물에 거주하는 세입자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4. 24. 11:10경 서울 동대문구 M건물, N호에 있는 위 K의 집에서, 평소 술을 마시고 폭력을 행사하던 피고인의 습벽 때문에 위 K가 술을 마신 피고인이 잠시 집을 나간 사이에 현관문을 시정하고 피고인의 요청에도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발로 그곳 현관문을 걷어 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L 소유의 현관문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L의 건물 뒤편 창고에서 위험한 물건인 낫(총길이 38cm, 날길이 18cm)을 가지고 와 피해자 K의 집 현관 앞에서 손에 위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좆같은 년아,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2022고단1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의자 촬영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울숲역 CCTV 영상 확인) 2022고단1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특수협박 당시 사용한 낫과 손괴한 현관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2021. 1. 21. 특수협박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업무방해나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904

범죄사실 1.도주차량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5. 05: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를 감전동 방면에서 구포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고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지켜 보행자 등을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67세)를 위 오토바이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비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CCTV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주의의무위반의 내용,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소년인 점,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9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9. 15.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6987 피고인은 2016. 11.5. 21:05경 오산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16세), 피해자 F(16세), 피해자 G(19세)에게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1회 치고, 무릎으로 피해자 E의 복부를 1회 차고, 오른팔로 피해자 F의 가슴을 1회 치고, 무릎으로 피해자 F의 복부를 1회 차고, 머리로 피해자 G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017고단1529 피고인은 2017, 3. 16. 11:40경부터 같은 날 12:10 경까지 오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마트에서 "소주를 달라, 죽이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357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44.21, 13:15경 오산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빵과 우유를 계산하지 않고 먹다가 피해자로부터 상품을 구입한 후 먹으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소리를 지르며 편의점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4. 21. 1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편의점 손님인 피해자 N(19세)가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2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2017고단4061 피고인은 2017. 6. 15. 19:20경 오산시 에 있는 피해자 P(35세)이 운영하는 'Q' 식당에 들어가 "여기 사장이 누구냐"며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가 나타나자 별다른 이유 없이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9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2017고단15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2017고단35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N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피해부위, 현장CCTV 영상사진, 현장CCTV영상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2017406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P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사진, CCTV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제1, 2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동종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7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특히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재판 중에도 계속하여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6.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 13.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정신질환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9고단1958 1, 2019. 5. 18. 경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66세), 피해자 C(여, 65세)과 모르는 사이이고, 피해자들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18, 13:55 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매장 동대전점 주차장 3층에서, 위 E매장 손님인 피해자 B가 그곳에서 구입한 물건을 박스 안에 포장하는 소리가 듣기 거슬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B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B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4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C의 안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을 넘어뜨린 후 발로 그녀의 몸 부위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2019. 5. 31. 경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F(44세)과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31, 10:10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승용차 조수석에서 내린 피해자의 처인 1이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I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친 다음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면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 등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9 2002₁ 피고인은 2019. 5. 15. 07:50경 대전 대덕구 J에 있는 'K매장' 횡단보도 앞에 있는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서 있는 피해자 L(여, 48세)가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 등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0192124₁ 피고인은 2019. 5. 13, 10:50경 대전 동구 흥룡로 33 가양2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도로에 있던 철제 캐비닛을 발로 차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지나가면서 "왜 저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편에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은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대전지방법원 2018고단894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누범 여부 확인) 2019고단19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B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 사진, 각 CCTV 사진, 각 CCTV 동영상 CD,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상해) 진단서 2019.200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폭행) 2019고단2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내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5. 13. 자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신질환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실형의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정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D백화점 내 'E' 여행사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F(여, 55세)는 위 백화점 내 'G' 상호의 선물포장 가게를 운영하는 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4. 14. 18:30경 피해자 운영 'G'에서, 바깥을 향하여 등을 지고 업무를 보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5. 4. 17.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60 소재 분당경찰서 민원실에서,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소인인 F가 피고인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의 손목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여 전치 2주의 우견관절 좌상 등을 입었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의 남편과 F의 관계를 의심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F가 운영하는 매장으로 찾아 가 F가 바깥을 향하여 등을 지고 일을 하고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갑자기 F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F의 온몸을 구타하는 등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F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CCTV 캡쳐사진 1. 피고인 제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64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통영, 거제 일대 해상에서 서식하는 해삼을 채취하여 이를 판매한 후 그 수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는 위 행위에 사용될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광암선적 연안자망어선 D(1.48톤)를 직접 운항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잠수부로서 잠수 장비를 착용하고 잠수하여 손으로 해삼을 잡아 가지고 나오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입항지에서 망을 보며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시 입항지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으로부터 채취한 해삼을 건네받아 이를 유통업자에게 납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수산업법위반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22. 7. 2. 19: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광암항에서 위 D에 탑승, 출항하여 인근 해상의 바지선에 미리 준비해 둔 잠수복, 레귤레이터 등 잠수장비를 D에 옮겨 실은 후 피고인 A는 같은 날 20:10경 거제 가조도 인근 해안가까지 위 D를 운항한 후 피고인 B의 잠수 준비를 보조하여 주고, 피고인 B은 위 장소에 도착한 후 잠수복, 레귤레이터 등 잠수장비를 이용하여 그곳 해저에 입수하여 다음날 01:46경까지 그곳 해저에 서식하는 해삼 약 132.2㎏을 포획ㆍ채취한 후, 다음날 02: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고현리 장기항으로 입항하였고, 피고인 C은 미리 장기항에서 주변을 살피는 등 망을 보아 이상 없음을 확인한 후 피고인 A, 피고인 B으로부터 위 해삼을 건네받아 유통업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2022. 1. 1.경부터 2022. 7.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해삼 15,158kg 상당을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해삼을 포획ㆍ채취하였다. 2.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ㆍ수심ㆍ체장ㆍ체중 등을 정할 수 있고, 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삼에 대하여 매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포획ㆍ채취를 금지하도록 정하였으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 어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9번, 70번 기재와 같이 2022. 7. 1.경부터 2022. 7. 2.경까지 총 2회에 걸쳐 해삼의 포획·채취가 금지된 기간에 불상량의 해삼을 포획ㆍ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해삼 포획․채취 금지 기간 확인, 불법어획물 채취선박(D)과 유통차량 접선 현장 확인, 불법어획물(해삼) 임의제출, 활어차 물칸형태 등 해상바지 현장확인결과, 대가보관 위판 입금영수증 첨부) 1. 각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을 통한 냉동탑차 행적 확인, D V-PASS 항적 및 출입항 내역 확인, D 2022. 1. 1. ~ 7. 3. V-PASS 항적 및 어선출입항 실적 첨부, C과 A의 통화내역 캡쳐 사진 첨부, 피의자 A, 범행에 사용한 잠수장비 임의제출, 성명불상 피의자인 해녀(B)의 인적사항 특정, 피의자 C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서 확인, 범죄수익금 배분 등, 범죄사실 및 범죄일람표 등 변경, 범죄일람표 작성 경위, 해삼수익거래 방법에 대한 피의자 B 진술번복 등) 1. 각 D 잠복 현장 사진, 각 D V-PASS 항적, 각 출입항현황, 피혐의자 C 통화기록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구 수산업법(2022. 1. 11. 법률 제1875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 방법으로 수산동물을 포획ㆍ채취한 점, 포괄하여),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획ㆍ채취 금지 기간 위반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수산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가. 피고인 A: 구 수산업법 제100조 제1항 나. 피고인 C: 구 수산업법 제100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1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보호가 필요한 수산자원을 해하고 어업의 지속적 발전을 해하는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 사건 범행 방법이 좋지 않으며 채취 횟수 및 수량도 상당하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경우 이미 같은 죄명으로 각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각 피고인들이 현재에는 어업 외의 직업에 종사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낮은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도 집행유예 1건이 있다고는 하나 이 사건 범행과 이종의 범죄전력이며 상당히 과거의 것이고 그 외에는 벌금형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수익금의 액수 및 분배 비율도 고려하였다)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