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27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2.경 용인시 기흥구 E건물 304호 내에서, 일명 'F'이라고 하는 불법적인 대출중개업체로부터 피고인의 신용등급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음에도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거짓으로 신용등급을 높여 대부업체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는 소위 '불법 작업대출'을 받기로 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와 연결된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터넷 뱅킹시 필요한 OTP 비밀번호를 전화상으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불기소결정서 첨부, 우리은행계좌 거래내역 첨부) 1. 피해금 이체 계좌거래내역서, 압수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할 때마다 OTP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와 같이 특정 거래시마다 OTP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은 접근매체를 대여받은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사용할 수 있는 포괄적 사용승낙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본인의 거래실적을 올리기 위한 것으로 타인과 타인과의 거래를 위하여 피고인의 접근매체에 관한 내용을 알려준 것이 아니므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피고인이 예금계좌 사용에 대한 포괄적 사용승낙을 하지 않고 특정 거래시마다 OTP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OTP 비밀번호를 취득한 상대방은 피고인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인 OTP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가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 대여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피고인이 알려 준 위 OTP 비밀번호가 상대방에 의하여 사용되어 전자금융거래인 입출금이 이루어졌다면 타인과 타인과의 거래이든 본인과 타인과의 거래이든 상관 없이 접근매체의 대여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에도 불상자에게 금융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가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됨으로써 접근매체 양도범행에 관하여 조사를 받고 기소유예처분된 사실이 있다. 당시의 범행 내용도 대출을 해 준다는 명목으로 접근한 사기범들에게 접근매체를 넘긴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유사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만드는 방법으로 이른바 작업대출을 해 준다는 불상자의 말을 듣고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3,800여만 원의 피해를 발생시켰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32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양산시 C에서 산업용 고무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자로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대기오염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기오염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경부터 2019. 7. 8.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가황시설 11기(7.5㎾ 9기, 22.0㎾ 2기, 총 마력 44.5㎾)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출장복명서 및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행정처분 통보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반성하는 점, 단속 이후 시정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383

범죄사실 1. 특수존속상해 피고인은 2020. 3. 8. 오후경 서울 종로구 B아파트 동 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모친인 피해자 C(여, 당시 81세)이 "휴대전화 요금이 왜 밀렸냐?"라고 하자 화를 내다가 갑자기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그릇을 꺼내 피해자의 머리 뒤통수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와 열린 머리뼈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그릇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존속상해 피고인은 2020. 5. 26. 16: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82세)가 "내일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데 술을 먹었냐."며 훈계하자 "십할 년아 니가 왜 그걸 신경을 쓰냐?"고 욕을 하다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때려 치료 일수 불상의 피해자의 얼굴 왼쪽 관자놀이 부위가 빨갛게 부어오르고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존속폭행) 및 피해자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폭력 전력) 1. 내사보고(피해자의 병원 의무기록 조사), 수사보고(참고인 D이 제출한 사건 당일 동영상 중 중요장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1.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9. 7. 8. 저지른 폭행범죄로 2019. 10. 24. 벌금 200만 원의 선처를받는 등 이미 여러 번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거듭하여 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이제는 나아가 고령의 모친에 대해서까지 폭력을 행사하기에 이르러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2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D' 동물경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동물판매업을 하려는 사람은 미리 관할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1.경부터 2015. 8. 25.경까지 관할 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D'에서 강아지를 경매의 방법으로 판매를 알선하는 동물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동물보호법 제46조 제4항 제1호, 제33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애견생산업자와 애견분양업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경매를 주관하고 낙찰된 금액의 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았을 뿐 애견을 기를 사람들에게 직접 애견을 판매하는 영업을 한 것이 아니므로, 동물보호법 제33조 제1항이 규정하는 등록을 할 의무가 없다. 2. 관련 법령 동물보호법 제32조 제1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고양이·토끼 등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과 관련된 동물장묘업(제1호), 동물판매업(제2호), 동물수입업(제3호), 동물생산업(제4호)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령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는 '동물판매업: 소비자에게 동물을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영업(제2호), 동물수입업: 동물을 수입하여 동물판매업자, 동물생산업자 등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제3호), 동물생산업: 동물을 번식시켜 동물판매업자, 동물수입업자 등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제4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물보호법 제33조 제1항은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6조 제4항 제1호는 '제33조에 따른 등록을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를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호에 의하여 동물판매를 알선하는 영업도 동물보호법 제33조 제1항이 규정하는 등록의무가 있는 같은 법 제32조 제1항의 '동물판매업'에 해당한다. 그런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호가 판매 또는 알선행위의 상대방인 '소비자'를 동물을 직접 기를 최종소비자로 한정하지 않았으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호의 '알선하는 영업'에는 동물생산업자와 동물분양업자의 사이에서 동물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피고인은 애견생산업자와 애견분양업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경매를 주관함으로써 동물판매를 알선하였는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호에 의하여 동물보호법 제32조 제1항이 규정하는 동물판매업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 제1항이 규정하는 등록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7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2층 'C'이라는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30. 21:40경 'C'이라는 단란주점에서 유흥접객원 D 등 2명에게 시간당 3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손님으로 방문한 E 등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2018. 11. 30. 21:4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이라는 단란주점에서 '도우미 고용하여 술을 팔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니 종업원 F이 '8번방이 도우미방'이라고 말하여 경찰이 8번방에서 남성 손님인 E, G이 여성 도우미 D, H와 함께 앉아 술을 먹고 있는 것을 확인한 사실, D와 H는 '가게에서 콜 받고 왔다'는 내용으로 자필진술서를 작성하였고, E, G은 '도우미와 2시간 놀기로 했다'는 내용으로 자필진술서를 작성한 사실, D는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조사를 받을 때 '누군가에게 콜을 받았는데 그게 업주인지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업소에서 연락이 왔다'고 진술하였고, H는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조사를 받을 때 '원래 아는 언니를 통해 연락이 왔다. 언니 연락만 받고 갔는데 가게에 가 보니 다른 남성분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 및 기록 전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8. 11. 30. 경찰서에서 '아는 형님과 2번방에서 치킨을 시켜 얘기하며 먹고 있는 도중 밖이 시끄러워 나가보니 경찰관이 와 있었다. 8번방에 있던 남자손님이 도우미를 불렀다고 하는데 저는 방에 있어서 여자 두 분이 들어온 건 보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자필진술서를 작성한 점, 임의동행보고(증거목록 순번 1번)의 임의동행경위에 'C에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내용과 출동이유를 종업원 F에게 말하고 2종 단란주점인 것을 확인하고, 이때 단란주점 안에서 업주인 A이 종업원이 있는 카운터로 와서 경사 I이 노래방에 도우미를 고용하고 술 등을 판매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고 말을 다시 한번 하는 상황으로, 안에 확인을 해봐야겠다고 하자, 종업원인 F이 8번방이 도우미방이라고 말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의 위 자필진술서의 상황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종업원인 F이 도우미를 부른 것이고 자신은 당시 2번방에서 지인인 J과 얘기하고 있었기에 그 사실을 몰랐으며 자신이 도우미를 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직접 유흥접객원인 D, H를 불러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82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6. 3.경 인천 서구 B, 104동 3802호(B건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B건물 입주예정자모임'카페 게시판(C)에 닉네임 'D'으로 접속하여 위 카페 운영자인 피해자 E(여, 34세)와 매니저인 피해자 F(여, 58세)이 위 게시판에 피고인이 게시한 '입주해 보니 위 아파트가 좋다'는 취지의 글을 삭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지칭하여 위 카페 회원 210명 누구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어떤 미틴뇬이 삭제 한거야 ㅗㅗ 재수 졸라 없네"라는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이 피해자들에게 경멸적감정을 표현한 것임을 알아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14.경 같은 장소에서 위 사이트 게시판에 피해자들을 지칭하여 위 카페 회원 210 명 누구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에구 미촌뇬 간편 게시판도 막아놨네 ㅗㅗ"라는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 E를 지칭하여 "소송이나 걸지 왜 G 사무실까지 와서 구걸하나 E!"라는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이 피해자들에게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고, 피해자 E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표현임을 알아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1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2. 22:45경 대구시 무열로 113 대경지도 앞 노상에서 부터 같은 구 무열로 111(만촌2동) 만촌지구대 주차장까지 약 10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7. 02:55경 대구 북구 연암로 114에 있는 산격지구대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B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모습을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핸드폰으로 촬영하며 채증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지구대의 시정된 현관문을 손으로 잡고 수회 세게 흔들어 시가 150,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현관문 전자도어락을 파손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2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미장· 방수·조적공사업 및 지붕판금·건축물 조립공사업 등 건설업을 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6. 19. 미장· 방수·조적공사업 및 지붕판금·건축물 조립공사업 등에 대한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광주 광산구 D아파트 관리소장이 발주한 연면적 69,371m2 아파트 6개동(15층) 480세대의 "옥상 옥탑층 E/L기계실 및 물탱크실(8개소) 슁글지붕 보수공사" 및 "옥상 옥탑층 E/L 기계실 및 물탱크실(24개소) 슁글철거 및 방수공사 업체 선정공고를 보고 같은 달 6. 30. 입찰가액 16,066,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 같은 해 7. 22. 낙찰받은 다음 위 각 공사를 수행함으로써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옥상옥탑층 지붕보수공사 입찰서류철, 공사하도급계약서, D아파트 옥상옥탑층 지붕 보수공사 시방서, 이행(하자)보증공제증권, 각 안전사고 책임서약서, 이행(계약)보증 공제증권, 옥탑옥상층 지붕보수공사 완료의 건, 옥상옥탑층 보수공사 감독일지 및 공사진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65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인천 남구 D단지 E에서 중고차를 매매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3. 10. 28. 16:30경 피해자 F이 회사에서 지급한 차량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연락도 받지 않은 채 출근하지 아니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불상지로 데리고 가 폭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여자친구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G 201호에서 약 6시간 동안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렸다. 이후 같은 날 22:30경 위 주거지의 출입문이 열리자 피고인 A은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숨어 있던 피해자를 보고 "넌 오늘 뒤졌어, 시발새끼야, 너 왜 전화 안받고 잠수타냐, 시발새끼야"라며 욕을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후 신발도 신기지 않은 채 주거지 밖으로 나와 지하주차장으로 향하였다. 피고인 A은 지하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와서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를 자신이 타고 온 H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좌석에 태우고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홈플러스 부근으로 이동한 뒤 피해자를 내리게 한 다음 피고인 A은 "왜 사람 열받게 하냐? 시발놈아, 안에 있으면서 나오지도 않고 사람을 6시간이 넘게 기다리게 하냐, 내가 인간적으로 더 이상 어떻게 해주냐 시발새끼야?" 라고 말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 양쪽 허벅지,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뒤 통수 부위를 2회 정도 때렸다. 이후 피고인들은 또 다시 피해자를 위 제너시스 승용차에 태운 뒤 피고인 B은 은 "오늘 열 좃나리 받는다, 몇 대 맞을래? 이 시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수회 때린 뒤 같은 날 24:00경 인천 남동구 G 근처에 피해자를 내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과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8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BMW 승용차 횡령 피고인은 2016. 5. 16. 서울 용산구 청파로241 소재 BMW 용산영업소 한독모터스에서 피해자 산은캐피탈 주식회사와 60개월간 월 리스료를 2,869,900원으로 정하여 시가 145,292,720원 상당의 C BMW 730D 승용차 1대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위 승용차를 인수받고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8. 30. 경 수원시 팔달구 D 소재 E 앞 노상에서 F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제네시스 승용차 횡령 피고인은 2016. 4. 19. 안산시 단원구 G 소재 현대자동차 H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60개월간 월 리스료를 935,500원으로 정하여 시가 47,990,000원 상당의 I 제네시스 승용차 1대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위 승용차를 인수받고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9. 9. 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 소재 자동차매매단지 앞에서 F로부터 11,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범 K, F에 대한 판결문 첨부) 1. 각 사건송치 1. 각 리스차량 계약서류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항소심 재판 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으로 피해자인 리스회사의 경우 위 각 차량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그 재산권 행사에 위험이 발생하게 되는 점, 본건 범행 이전에 횡령죄, 배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그 운영비 마련을 위하여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리스료는 체납됨이 없이 리스계약의 당사자인 N이 계속하여 지급하고 있는 점, 위 C BMW 차량은 N이 회수하여 제3자에게 리스이용자의 지위를 승계시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사실상의 피해자인 N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9. 8.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6.3.03:15경 대전 서구 둔산동 사학연금회관 앞 도로부터 대전 서구 만년동 대전정부청사 1초소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실형 1회, 동종 벌금형 2회(모두 2009년 이전)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동종 전과가 모두 5년 이전의 것이고, 그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에다가 피고인의 직업 · .가족관계 등을 참작할 때, 이번에 한하여 선처함으로써 재기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을 주되게 고려하여 집행유예 기간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7. 02:3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 3번 룸 안에서, 주점의 여종업원인 피해자 D(여, 33세)이 그 전에 주점에서 보아 얼굴을 알면서도 처음 보았다고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니 내 알지? 니 내 알면서 모른 척 하노."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두피 및 얼굴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맥냐병 미압수 경위에 대한),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은 대수롭지 않은 이유로 사람의 머리를 병으로 내리쳐 파편이 머리에 박히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도 전치 2주에 불과한 점, 공판도중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01년의 이종범행, 2007년의 동종범행으로 인한 각 벌금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판사 이상헌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549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 17. 19:40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동부올림픽타운 118동 앞길에서 피해자 A(64세)가 운행하는 자동차가 끼어들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 A의 얼굴, 배, 다리 등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E(여, 57세)의 머리를 내리치고, 피해자 E의 손가락을 잡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8번, 우측 8번 늑골 골절상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한 경추부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30세)과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다투던 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등을 수회 때리고, E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목과 뺨 등을 수회 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강 내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과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47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4. 03:50경부터 같은 날 05:20경까지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근무1)의 E식당에서 술을 마시며 담배를 피우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금연구역이니 담배를 꺼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씹할 년! 주인이 이렇게 하라고 하냐? 너 같은 년 1) 공소장에는 'D운영'이라고 되어 있으나, 피해자D는위식당의 근로자이므로(수사기록 13쪽), 위와같이 정정한다. 은 돈 만원만 주면 한번 하겠네!"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그곳에 있던 젓가락으로 피해자를 찍을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고, 위 식당에 있던 홍시를 식당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5. 05:35경 위와 같은 소란행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김천시 F에 있는 김천경찰서 G파출소로 가게 되자, 근무 중인 위 파출소 소속 경위 H에게 "머리 벗겨진 개새끼야! 잠깐만 기다려라! 내가 애들 시켜서 도끼로 머리를 짜개고 죽여 버릴꺼다! 마누라 내가 다 따먹고 노리개로 삼는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협하고, 그곳에 있던 탁자와 의자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바닥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소내근무 및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또는 유사범행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위 식당 운영자 I과 합의한 점, 2013. 12.경 처에게 신장을 기증한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의 하한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서울 용산구 B상가 6동 2층 121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트북 온라인 판매업체를 운영하였는데 2013. 1. 경부터 지속된 판매 부진과 영업 손실로 인하여 2013. 11. 말경에는 채무가 약 6,800만 원에 이를 정도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거래처에 구매대금을 제 때 지급하지 못하여 노트북을 정상적으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라서 소비자들로부터 노트북을 주문받더라도 노트북을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11. 28. 피해자 D에게 노트북 1대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피고인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E)로 1,269,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4. 까지 사 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8명의 피해자로부터 노트북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4,913,000원을 위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D, J, K, L의 각 진술서 1. 전자세금계산서, 입출금거래내역,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이체확인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를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22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 6. 17:09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9세)이 운영하는 'E' 미용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며 "이 십팔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며 약 10분 동안 그 곳을 찾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타인의 상점 운영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갈 가. 2013. 11.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1. 3. 13:32경위E 미용실에서 술에 취하여 들어가 머리를 깎은 후 피해자 D(여, 29세)으로부터 요금 10,000원의 지불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이 십팔 년아, 돈 없다"라고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이발요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4. 1.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 16, 14:33 경위 E 미용실에서 술에 취하여 들어가 머리를 깎은 후 피해자 D으로부터 요금 10,000원의 지불을 요구받자,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이발요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4, 3. 29. 17:52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45세)가 운영하는 'H' 음식점에 술에 취하여 들어가 별다른 이유 없이 "십팔년아 죽인다"라고 욕설을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J, K, L, M, N, O, G,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품 사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업무방해 범죄는 상습적으로 술에 취해 피고인이 거주하는 근처의 식당이나 편의점 등에 들어가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으로 그 실질이 공갈에 버금가는 행위 태양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상해 피해자 및 업무방해 피해자 일부와는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여러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 중 J, L, K, O, D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앞으로 술을 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사정과 양형기준이 있는 범죄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7. 23:3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상가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여, 57세)에게 술값을 계산한 후 귀가하지 않고 다시 자리에 앉아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앉아 있는 좌석에 다가가 귀가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와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젖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 이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한편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1세)과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8. 25. 22:00경 구미시 D건물 근처 버스정류장 앞에서 버스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의 E 투스카니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후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며 "조용히 있어, 지껄이지 마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차량에 태워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남구미대교 아래 낙동강가로 데려가 차에서 내리게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이마부위를 1회 때리고 "너 내가 전화하는 거 안 받냐"고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부위를 걷어차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에게 "빨리 일어나라"고 하며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발로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9. 4. 00:20경 피해자의 집인 전항 기재 D 건물 205호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에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대화한 내용을 보고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너 이거 뭐냐, 사귀는 사람이냐, 너 이 사람 좋아하냐, 나를 놔두고 다른 사람을 만나느냐"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위를 1회, 허벅지를 2회 각 걷어찼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곳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총길이 16센티미터)을 들어 피해자에게 내리찍듯이 잡고 "내가 예전에 니 손등도 칼로 그었는데 목을 못 긋겠냐"고 하며 피해자 목을 잡아 제치고 피해자의 왼쪽 목과 어깨 부분을 향해 내리찍었으나 피해자가 왼팔을 들어 방어하여 쇠젓가락을 피해자의 왼쪽 팔에 찔렀다. 피고인은 다시 주방 싱크대로 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손잡이 11센티미터, 칼날 18센티미터)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어볼래"라고 하며 찌를 듯이 위협하며 "너는 죽어야 된다, 옷 입어라"며 피해자에게 옷을 갈아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위 건물 앞에서 피해자를 전항의 투스카니 승용차에 태우고, 위 승용차에 위 부엌칼을 싣고 피해자에게 "이제 죽으러 가는데 실감이 나냐"고하며 피해자를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남구미대교 아래 낙동강가로 데려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부엌칼로 찌를 듯 위협하며 "물로 들어가라, 내가 그때 다시 이런 일 있으면 다음은 없다고 했는데 기억나냐, 너는 죽어야 된다, 물에 빠져 죽어라, 머리를 돌에 맞고 들어갈래, 아니면 네가 순순히 들어갈래"라고 하고,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빌자 피해자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잡고 "돌 위에 올려놓아라, 오른손가락을 하나 씩 자르고 몸 전체를 조각내어 버리겠다"고 하며 위 부엌칼로 피해자 팔을 3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2항의 범행의 경위가 다소 다르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이며 일관된 진술을 한 점, 피고인도 경찰 및 검찰에서 범행을 대체로 시인한 점, 진단서와 사진 상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방법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폭력범죄로 2014. 6.5.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처벌받은 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일정 부분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제2 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4년9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8. 19:50경 보령시 C에 있는 충남보령경찰서 D파출소에 술에 취하여 찾아가 징역을 보내달라고 소란피우는 것을 위 파출소 소속 순경 E이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책상 위에 있던 모니터를 손으로 밀어 떨어뜨리고, 그 옆에 있던 모니터를 양손으로 집어 들고 바닥으로 던지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 특별양형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실형,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용물건을 손상하는 유사 범행을 저지른 전력도 있다. 그동안 처벌받은 폭력범죄는 대부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에게 음주 상태에서의 폭력 습벽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기도 한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으로서 이는 결국 치안유지와 공공질서의 유지라는 공익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통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나 그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오래 전의 심장수술로 인해 현재까지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평소 자신의 이러한 처지를 비관하고 있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