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938

범죄사실 [상습성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3세)와 부부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폭력전과가 10회에 이르고, 2015. 12.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938호]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 27. 00:25경 강릉시 D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및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전날 23:50경 피고인의 폭언행위 등을 경찰에 신고한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 씹할 년아 경찰에 신고하니 재미있냐", "내가 교도소에 갔다 왔다", "신고를 못하게 다 두드려 깨야 한다"며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삼성 휴대전화를 방문 기둥에 내리치고 방바닥에 집어던져 휴대전화 액정을 깨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습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재물손괴행위에 이어 피해자 C가 파손된 휴대전화를 주우려 하자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2016. 6. 24. 12: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청소기를 집어던지는 등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단1337호] 피고인은 2016. 8. 9.경 강릉시 공제로 413-15 강릉교도소 2층 상동 E실에서, 'C는 피고인이 C를 폭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며 112신고를 하였으니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5. 27.경 위 2016고단938호 사건의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이 C를 폭행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1.경 강릉교도소에 있는 불상의 수용관리팀 직원을 통하여 위 고소장을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 제출하고, 2016. 9. 2.경 강릉교도소 수사접견실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38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영상녹화 녹취록 1. 응급조치보고서 1. 각 가정폭력사진, 파손휴대전화 사진 1. 판시 상습성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폭력 상습성)의 각 기재에 의해 인정되는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폭력의 습벽이 인정됨 [2016고단1337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사본)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응급조치보고 1. 각 사진 사본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판시 상습폭행의 점: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무고의 점: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6. 10. 21.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판시각죄 상호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지 아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판시 무고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형의 하한은 판시 상습폭행죄에 정한 것으로 함)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1월15~ 징15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수회의 재범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불구속 상태에서 상소심을 진행하면서 또다시 이 사건 재범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외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및 건강상태 등 양형의 요소가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12.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3.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의 3차로를 송정동 방면에서 기장읍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우측 길가장자리구역 경계 연석을 들이받고 넘어가 피해자인 기장군청에서 관리하는 가로수와 가로등을 들이받아 수리비 5,045,6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2.25. 19:00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과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검사시인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감경인자] 자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17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25. 22:5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추산동에 있는 동서가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남동에 있는 제일문창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25. 22: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추산동에 있는 제일문창교회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부림시장 방면에서 서마산IC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카렌스 승용차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은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카렌스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위 카렌스 승용차가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범퍼로 위 카렌스 승용차의 뒤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 C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E, F, G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C, E, F, G에 대한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말미암은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14. 9.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죄와 동종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6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11.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5. 31.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8.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2. 13. 광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그 외에도 2006. 11. 30.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06. 12. 12.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007. 10. 25.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09. 5. 20.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에서 같은 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각각 받았다. 1. 피고인 A 가. 상습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1. 24. 15:05경 전남 보성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B은 그 인근에 F K5 승용차를 주차한 후 망을 보고, 피고인은 열려진 대문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6,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B과 합동하여 상습으로, 2014. 9. 25.경부터 2015. 1. 24.경까지 22회에 걸쳐 합계 6,190,500원 상당을 절취하거나 그 미수에 그쳤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 19. 10:00경 전남 보성군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H휴게소 앞 도로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I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2014. 9. 25.경부터 2015. 1. 19.까지 8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1. 24. 15:05경 전남 보성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그 인근에 F K5 승용차를 주차한 후 망을 보고, A은 열려진 대문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6,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A과 합동하여, 2014. 9. 25. 경부터 2015. 1. 24. 경까지 12회에 걸쳐 합계 2,860,5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9. 29. 02:40경 전남보성군 J에 있는 K버스터미널에 이르러, 피고인은 망을 보고, A은 승차권자동발매기보관소 출입문을 손괴한 후 그 안에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현금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이 열쇠로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 24. 11:00경 광주 북구에 있는 광주역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보성군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K5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2014. 9. 25. 경부터 2015. 1. 24. 까지 11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N, L,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출고일자 확인 및 판결문첨부), 개인별수용수감현황, 판결문 3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1조 제2항, 제1항(상습특수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B: 각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절도의 동종 전력이 다수 있고, 그 중 실형과 집행유예의 전과도 각각 1회 있는 점, 동종 전과로 인한 형 집행의 종료일로부터 불과 약 7개월 후에 이 사건 상습특수절도의 범행을 범한 점,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 범행을 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 범행 중 1회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절도 피해품의 일부가 회수되어 AA 등 일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의 범행을 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 중 S, W, E, Y, AE, AB, U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1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18.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동천동 소재 동천시장 앞 도로에서 경주시 황성동 소재 예술의전당 앞 도로까지 약 2km 가량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같은 날 20:25경 경주시 황성동 소재 예술의전당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주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경찰관인 D 경사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이미 입을 헹굴 생수를 제공받았음에도 생수를 더 달라며 시비를 걸었고 위 D이 이를 거절하자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세게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D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당시 상황),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채혈보고서, 채혈동의서,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1.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 F과 3차원 측정기(CHAMP 584), 형상 측정기(MITUTOYO, CV-320084), 조도 측정기(MITUTOTO,SJ-210), 2차원 측정기(TRIMOS, VT 600MA) 각 1대에 대한 대금 합계 107,800,000원을 피해자가 위 각 측정기의 공급자에게 피고인을 대신하여 지급하여 준 다음, 위 각 측정기에 대한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유보하고 피고인이 이를 사용하면서 36개월의 기간 동안 월 리스료 3,53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의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측정기들을 G마트를 운영하는 H으로부터 대금 합계 154,000,000원에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조도 측정기 이외에 나머지 측정기를 H으로부터 공급받은 적이 없었고, 형상 측정기는 I로부터, 2차원 측정기는 J로부터 각각 공급을 받았으며, 특히 3차원 측정기는 주식회사 덕인으로부터 위 견적서에 기재된 92,000,000원이 아닌 72,600,000원에 공급받으면서 대금 지급시까지 그 소유권을 주식회사 덕인에 유보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E은 직원들에 대한 임금 및 1억원 가량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고인은 위 리스계약을 통해 지급받는 보증금 중 일부인 70,000,000원 가량을 위 임금 및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리스 대출금 명목으로 107,800,000원을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27번) 1. 시설대여(리스)신청서 사본, 시설대여(리스)계약서 사본, 견적서 사본 1. 입금확인증 사본,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기소된 후에도 피해금액 중 상당한 금액을 상환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973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5. 5.경부터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의 종업원으로 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6. 21:00경 위 D식당에서 피고인이 같은 날 음식을 배달하고 수금한 음식대금 254,5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가지고 가 '스포츠토토'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D식당 책상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248,500원이 들어있는 전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고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3. 22: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남 C에 있는 D 건너편 도로를 영광공고 쪽에서 단주회전교차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삼거리가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앞서가면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E(33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타렉스 승합차로 하여금 리어범퍼 교환 등 도합 1,899,181원 상당의 수리비가 소요되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0. 00: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소성면 주천리 은성농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소성면 쪽에서 주천삼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약 116.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며 그 곳은 제한속도가 매시 8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고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누워 있던 피해자 D(46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소나타 승용차의 하부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두경부 및 흉복부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10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하고 싶지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한민국의 입국허가를 받는 것이 어렵게 되자 파키스탄인 입국알선 브로커인 C 등에게 6,000달러를 주고 마치 어학연수를 위해 입국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입국허가를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C 및 그 공범인 D, E, F가 2013. 4. 20.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F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고려대학교 인터넷 사이트에서 신원보증서 양식을 다운로드한 후 'H 대표인 F가 거래선 자녀인 피고인에 대한 신원을 보증한다. '는 내용의 허위의 신원보증서를 작성하여 그 무렵 고려대학교에 입학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입학을 허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고려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 입학 허가를 이용하여 그 무렵 파키스탄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에 사증을 신청한 후 일반연수(D-4) 비자를 발급받아 2013. 5. 27. 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취업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신원보증서 등을 통해 어학연수 목적으로 사증을 신청하여 입국함으로써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고려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센터 상대 내사) 및 첨부자료 사본 1. 수사보고(파키스탄 입국자 3명의 고려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 출석 현황) 및 첨부자료 사본 1.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출입국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여 입국한 이 사건 범행은 출입국 관리와 그에 관한 질서를 해할 뿐 아니라, 불법체류 및 그에 따른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불법 입국에 이은 난민신청으로 2013. 5. 27.부터 현재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 23:58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약국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구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 안내를 받고는 E에게 "경찰관 필요 없어, 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E의 뒷머리를 주먹으로 2회 때려,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2015. 2. 2. 01:05경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로 연행되어 형사과 사무실 입구에 이르자, 갑자기 "야 이 씹할 놈들아, 못 들어가. "라고 욕설하며 유리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 유리자동문의 콘트롤 박스를 수리비 880,000원(공소사실상의 '888,000원'은 '880,000원'의 오기이다)이 들도록 손상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언행 관련) 1. 소견서 1. 당시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손상된 콘트롤 박스 수리비를 직접 수리업체를 입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인 1개월~1년(공무집행방해 범죄 중 공무 집행방해 제1유형 감경 영역을 기본범죄로 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485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창원지역 폭력조직인 'D파'에서 활동하였던 자인바, 2009. 5. 초순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36세)에게 "형님, 같이 생활하는 후배(폭력조직원 후배)들과 먹고 살게 없어서 너무 힘듭니다. 3,000만원만 주시면 사채 돌려서 1년 뒤에 이자와 같이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폭력조직 운영자금으로 쓸 것처럼 말하면서 만약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에 자신의 전 처인 F 명의 은행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상해 피고인은 친하게 지내던 선배인 피해자 G(34세)과 약 2년 전부터 금전문제 등으로 사이가 나빠져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2014. 10. 7. 01:00경 창원시 마산회 원구 H 아파트 옆 I편의점 앞 테이블에 앉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씹새끼, 너 죽인다. 빨리 온나"라고 말하여 그곳으로 불러낸 후,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 소견서 및 Clinic chart) 1.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8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2007년 도박개장죄로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금전을 갈취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히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위 2007년의 형사처벌 이후로는 1회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 외에 전과 없고, 공갈 피해자 E과 합의하였으며,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제주지방법원-2015고단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6. 2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은 2015. 1. 22. 14:00경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C(32세, 남)의 집에는 피해자 부부가 일을 나가서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서귀포시 D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출입문 옆에 있는 시정된 창문을 흔들고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창문을 열어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안방 서랍장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의 18k 커플링 반지 1쌍(2개), 시가 250,000원 상당의 순금 돌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29. 14:00경 위 피해자 C의 집에 다시 찾아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창문을 열어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0원 상당의 순금 팔찌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36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데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25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27. 22:3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근무하는 'F' 편의 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미친 새끼 죽여 버린다, 개새끼야 싸우자"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몸을 밀치면서 위 편의점 계산대 앞에 계속 버티고서서 다른 손님들이 계산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5. 27. 22:40경 위 제1항 기재 편의점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H에게,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 인근 횟집 주인인 I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니가 경찰이면 다냐, 이 씨발 개새끼들아, 니가 누가 준 돈으로 돈 벌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27. 22:55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G지구대 앞에서, 위 제1, 2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서울종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로 연행되던 중 순찰차에서 내린 직후 발로 위 H의 오른쪽 팔과 오른쪽 정강이를 각 1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같은 날 23:14경 위 지구대 대기실 의자에 앉아있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위 K에게 가래침을 2회 뱉어 위 K의 근무복 조끼와 얼굴에 가래침을 묻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주폭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한 점, 업무방해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까지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5. 05:20경 수원시 팔달구 C건물 앞 노상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B(여, 22세)를 쫓아가 같이 술을 마시자고 제의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를 따라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탄 후 거부하는 피해자를 잡아당겨 끌어안고 입을 맞추려 하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배상명령(직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6. 19:47경 경남 통영시 북신동에 있는 월드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열방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계산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1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5. 13:30경 봉화군 D에 있는 E 작업장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F(62세)와 교대 근무일수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씨 발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들이받은 후 넘어진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두부의 대뇌반구 피질 하의 뇌내출혈, 좌측 안와 바닥의 골절, 요추 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맞았다는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판시 범죄사실을 목격한 H의 진술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또 다른 목격자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와 부합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액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1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2014. 4.경까지 안동시 B건물 305호에서 한게임 포커게임 방을 개설하여, C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D)를 이용하여 위 기간 동안 E 등으로부터 게임머니 대금명목으로 현금 47,186,500원을 받고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E 등에게 현금 47,267,000원을 주고 게임머니를 구입하는 등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A의 거래내역 제출) 1. C 명의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는 사행성을 조장하고 일반 대중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쳐서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4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31. 00:40경 서울 강서구 C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위 오토바이를 수회 걷어차 백미러를 부러뜨리는 등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F, G, H에게 I 등 일행이 있는 자리에서 "씨발놈아, 니들도 나처럼 똑같이 해라. 씨발놈아"라고 수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재물손괴 혐의를 확인하고 피고인의 신원을 파악하려는 위 E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다가가 위 F의 귀에 입을 대고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34세)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손가락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1. 피해자 피해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내용, 경찰관들을 상대로 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되,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공탁액,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4.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15. 21:48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 소재 입실역 앞 도로에서 같은 리 소재 외동공공도서관 앞 도로까지 약 300m 가량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사건 적발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7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여 2014. 9. 2.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4. 9. 12.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광산(D) 인수비용 및 (주)E과 체결한 토목공사 계약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굴삭기 2대를 담보로 맡기고 금원을 차용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4. 6. 강원 횡성군 F에서 G 중고 굴삭기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와 자동차 대출약정을 체결한 후 75,800,000원을 대출받고, 2010. 4. 19. 피해자에게 위 굴삭기에 대하여 채권가액을 75,8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과 C은 2012. 9. 초순경 동해시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J에게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G 굴삭기 1대를 담보 목적으로 양도하여 위 굴삭기 1대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굴삭기 1대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7. 22. 원주시 K에 있는 (주)L 원주대리점에서 M 굴삭기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와 자동차 대출약정을 체결한 후 132,800,000원을 대출받고, 2010. 7. 27. 피해자에게 위 굴삭기에 대하여 채권가액을 132,8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C과 2012. 8. 18.경 동해시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N에게 6,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M 굴삭기 1대를 담보 목적으로 양도하여 위 굴삭기 1대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굴삭기 1대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C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녹취록 1. 건설기계등록원부(M) 1. 중도전액상환금액내역(M) 1.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M) 1. 건설기계등록원부(G) 1. 중도전액상환금내역(G) 1. 회차별 원리금수납내역(G)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2부 및 개인별수감현황, 판결문3부, 개인별수감현황서1부, 사건조회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확정된 범죄 이전에 범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와 대출조건을 변경하여 새로이 대출약정을 체결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