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4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진로 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26. 21:50경 수원시 팔달구 매향동에 있는 창룡문 교차로에서(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좌회전 하던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올란도 차량을 발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올란도 차량을 위 카니발 차량으로 고의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C 및 피해자 D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2019. 11. 29.경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990,000원을 지급받는 등 보험금 합계 10,235,29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합계 105,861,733원의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기재 1. B,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감정의뢰 회보(4번, 5번, 6번 사고), 각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각 보험금 지급서류, 각 장기보험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보험금을 수령하여 편취하였고 그 금액도 상당하다. 이와 같은 보험사기의 피해는 실질적으로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전가되므로 사회적인 해악이 크고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 불량하다. 피고인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각 피해 보험사들과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759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1. 25. 09: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의사가 상급종합병원 진료의뢰서를 작성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간호사인 피해자 D를 비롯한 의료진들에게 “여기는 병원도 아니다. 너희들은 사기꾼이다! 여기 의사는 가정교육도 제대로 안 받았냐!”라고 소리치고, “병원에서 진료의뢰서를 안 써준다. 사기꾼들 같다.”는 취지 등으로 5차례에 걸쳐 112신고를 하고,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자 휴대전화로 병원 내부를 촬영하면서 경찰관 E에게 “야, 얘네 끌고 나가서 팔 다리 다 잘라. 너 눈 병신이니? 야, 너도 잘리고 싶니?”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E을 가리키며 “얘랑 얘랑 둘이 세트인가 봐. 둘이 떡을 쳤는지”라고 말하여 약 9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병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1. 11. 25. 10: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제1항 기재 D를 비롯한 의료진들과 보안요원 F이 듣고 있는 가운데 “너 눈 병신이니? 야, 너도 잘리고 싶니?”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D를 가리키며 “얘랑 얘랑 둘이 세트인가 봐. 둘이 떡을 쳤는지”라고 말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개새끼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1. 25. 1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제1항 기재 경찰관 E이 피고인을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 수갑을 채우려 하자, 병원 내 복도에 드러누운 채 발버둥을 치면서 E의 다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바디캠 영상 CD 2매, 녹음 파일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병원에서 진료의뢰서를 작성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워 장시간 업무를 방해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하였으며, 위 경찰관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불안정한 정신상태 등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2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6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6. 14.경 광양시 B에서 피고인 명의 C증권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여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에서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이때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는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도5903 판결,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 참조). 나. 아래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기망으로 위 카드를 교부한 사람으로, 피고인이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했다거나 위 카드를 교부할 당시 그러한 인식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9. 6.경 대출이 필요한 상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과 관련한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를 하여 ‘D’이라는 사람과 대출 상담을 하였다. D은 2019. 6. 6. 12:16경 피고인에게 600만 원까지 심사승인 되었다면서 계약서 파일 2개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보내 주었다. 그중 ‘골드론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제2조에는 “이자는 원금에 대한 연 24%의 비율로 매월 일에 채무자는 양도한 체크카드 계좌에 입금하고 채권자가 직접 출금한다.”고 적혀 있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9. 6. 14. D에게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체크카드를 보내 주었다. 피고인은 20세의 대학생으로 대출을 받은 경험이 없다. 또 이 사건을 빼면 수사자료표의 범죄경력자료나 수사경력자료 항목에 아무런 내용이 없다. 피고인이 전에 보이스피싱 범행이나 접근매체 대여 등과 관련된 범행에 연루되었다는 자료도 없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1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2세)는 육군훈련소 25연대 C교육대 D중대의 훈련병 동기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9. 20:30경 논산시 E에 있는 육군훈련소 25연대 C교육대 막사 2층 D중대 3소대 1분대 생활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면 개시 및 유지 장애, 화병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 A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 관련) 1.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군대 훈련병이던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가 범행 이후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가능성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43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5세)은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2. 1. 22:44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텔비(모텔비용), 술비(술값)를 내 줄 테니 만나자, 내가 전동기(성인용품)를 가지고 있다, 성관계를 하자, 가슴 큰 여자랑 해보는 게 소원이다, 떡 치자, 너랑 해보고 싶다, 용돈도 챙겨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한 통화목록 및 문자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아동학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만 15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성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한 말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범정이 가볍지 않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을 선고받았고, 2019. 2. 1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1. 9. 오후경 강원 평창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1. 9. 20:43경 강원 평창군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자동차 내에서 잠들어 있던 중 마침 순찰 근무 중이던 강원 평창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등으로부터 음주 단속을 받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1:17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강원 평창군 F에 있는 강원평창경찰서 D파출소에서,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술 냄새가 강하게 나며 비틀거리며보행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순경 E 등으로부터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권리고지 및 음주측정거부 영상 CD, 바디켐 영상 CD, 경찰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CD, 최종 음주측정거부 영상 등 캡처사진, CCTV 영상 C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입건전조사보고서(무면허운전 결격자료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무면허운전 거리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헌법재판소는 2019헌바446, 2020헌가17(병합), 2021헌바77(병합) 사건에서 2021. 11. 25.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이하 위헌결정이 선고된 법률조항을 ‘이 사건 위헌법률 조항’이라고 한다). 위헌결정의 이유는, 이 사건 위헌 법률 조항은 음주운전금지규정 위반 전력을 가중요건으로 삼으면서 해당 전력과 관련하여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 데다가 아무런 시간적 제한도 두지 않은 채 재범에 해당하는 음주운전행위를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비형벌적인 반복 음주운전 방지 수단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위반 전력이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등을 고려하였을 때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음주운전 재범행위까지 가중처벌 대상으로 하면서 법정형의 하한을 과도하게 높게 책정하여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대상이 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하여만 미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밖의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는 미치지 아니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도9576 판결, 2015. 5. 14. 선고2015도2602, 2015전도40(병합) 판결 등 참조]. 위 위헌결정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만 그 효력이 미치고, 이 사건과 같이 이전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처벌받는 경우는 위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공판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03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07년에 같은 범죄로 벌금 100만 원, 2019년에 같은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0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으로 법원에서도 ‘이번까지에 한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기로’ 한다는 취지를 강조하였다. 위와 같은 거듭된 처벌과 선처, 경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또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 도로 한복판에 세워둔 채로 잠이 들어서 발각이 되었는데, 음주측정거부 당시의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음주측정거부는 단순 음주운전과는 달리 그 위반의 정도를 구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난가능성도 높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1. 22:06경 파주시 운정에 있는 야당역 뒷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하우고개길 65에 있는 야당과선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자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이 상해를 입게 한 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7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2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30. 09:50경 부산 남구 B 아파트 C동 주차장 출구 앞 도로를 주차장 출구에서 나와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아파트 주민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방향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위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D(남, 67세)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거미막밑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2022. 8. 8. 11:55경 부산 동구에 있는 E요양병원에서 치료 중, 심폐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분석서 1. -사망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2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4. 01:55경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 오피스텔 E호에서,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에 전화하여 ‘지금 주문하려고 하는데, 3-4일 뒤쯤 돈이 들어올 것이 있어 그때 음식 값을 계좌이체 해드리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르바이트를 하여 일급을 받더라도 월세 등 다른 생활비로 먼저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음식제공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73,000원 상당의 돼지 김치찜 1개, 육회 비빔밥 1개, 공기밥 4개, 사이드 메뉴, 배달비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피해자 24명으로부터 총 43회에 걸쳐 합계 시가 약 2,504,7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 P, F, Q, R, S, B,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술서 1. 각, 문자내역, 각 주문내역,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음식대금을 편취했고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일부 범행은 판시 전과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졌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여러 번 받았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일부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5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7.경부터 서울 광진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업소를 맡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7.경부터 2021. 3. 23. 22:00경까지 위 업소에서 위 업소를 방문한 남성 손님들로부터 9 ~ 10만 원을 받고 위 업소에 고용된 태국 국적의 여성인 D 등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성매매 1회당 4 ~ 5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현장사진 등, 입퇴원확인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피고인의 진술에 따른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수익금은 하루에 2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인데,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하루 수익금을 20만 원으로 보고, 피고인의 판시 업소 영업일인 6일 동안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120만 원으로 계산(증거기록 1권 제17, 18면)]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기간, 범행에 따른 수익, 범행 후 정황,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87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1. 21:03경 전주시 덕진구 B 원룸 앞부터 같은 구 C빌라 앞까지약 1.5㎞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에 렉서스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빌라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여 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이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없는지 면밀히 살피면서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진입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F(남, 2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이런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F은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처를 입었고, 카 이런 승용차는 수리비가 450,000원 들도록 부수어졌는데, 피고인은 멈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가버렸다. 피고인은 이렇게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F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 그와 동시에 피해자의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영수증(수리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양정 잘못을 일부 인정한다. 벌금형 5번, 집행유예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는데, 202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6.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가운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몸 상태 등을 물었고, 차량 소유자인 여자 친구의 이름으로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면서 보험회사 직원과 피해자가 대화를 나누도록 하여, 인적 사항을 알 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사고후 미조치 또는 도주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았고, 보험회사 직원에게도 사고를 낸 운전자가 자신이 아니고 여자 친구라고 말하였으며,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게 되자 그대로 가버린 것이므로,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사고발생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집행유예 등 처벌을 받아도 같은 종류의 범행을 되풀이 하는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의 성행, 도주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862

범 죄 사 실 처벌전력 피고인은 2021. 4. 9. 인천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4. 16. 구속취소 결정(2심 선고 형기 만료)으로 석방된 다음 2021.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4. 17. 09:00경 부천시 B빌딩 7층에 있는 ‘C’ 요양실습실 내에서 피해자 D가 진행하는 요양실습 화상교육이 시작되었음에도 욕설을 하면서 고성을 지르고 자리를 옮겨 다니며 휴대전화로 유튜브 영상의 소리를 크게 틀어 재생하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요양실습 교육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2. 4. 17. 09:3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실습 교육 진행에 방해가 되어 피해자 D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같은 날 10:04경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할 때까지 나가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공무집행방해, 방실침입, 상해, 건조물침입 등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십회에 이른다. 특히 유사한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2. 20:2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D에 있는 E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집행유예를 포함한 동종범죄전력이 4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및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이 적지 않았던 점 등은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마지막 동종범죄전력이 약 8년 전인 2014년의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984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9. 28. 15:50경 목포시 B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낼 것처럼 행세하면서 낙지 1접시,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9,000원 상당의 위 각 음식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2. 9. 30. 13:07경 목포시 E에서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음식점에서 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낼 것처럼 행세하면서 국밥, 고기, 맥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38,000원 상당의 위 각 음식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각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같은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범행을 반복하였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처벌 전력, 환경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965

범 죄 사 실 피의자는 2021. 10. 2. 01:10경 김해시 B아파트에서부터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키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한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운전 거리도 상당한 점, 운전 중 펜스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는바, 피고인 행위로 인한 위험성이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직전 음주운전 범행은 2013년경인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32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17.경부터 2021. 7.경까지 교제했던 사이이다. 1. 2021. 9. 18.경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9. 18. 0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청주시 흥덕구 C에서, 피해자와 교제한 기간 동안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인스타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D에게 피해자의 낙태 문제에 관한 피해자와의 대화내역을 전송하면서 ‘그리고 딴 남자랑 관계해서 헤르페스 옮긴 것도 있는데 알고 있나 모르겠어요’, ‘B 아시잖아요’, ‘군대 있을 때 술집 나가서 딴남자랑 관계한 덕분에 저한테 헤르페스 옮겼구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21. 9. 22.경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9. 2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인스타그램을 통해 위 D에게 ‘너무 많이 해서 허벌을 만들어놔서 미안하게 생각은 해요~ 그래도 열심히 해봐요 뒷맛이 그나마 괜찮으니’, ‘지금까지 놀러갔던 곳, 모텔 다 나랑 갔던곳인데 걔는 무슨 생각 하는지 모르겠네’, ‘20날 헤어지고 21날 만나서 서울 놀러가고 알고 만났는지는 몰라도 4년 넘게 잘 먹었으니 설거지 깨끗하게 하세요 참고로 항문에 점 6개 잘 찾아보시고~’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자료 제출(고소인의 남자친구가 받은 인스타그램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한 메시지의 내용과 상대방,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와 화해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에 대한 배신감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되, 불특정 또는 다수인을 상대로 메시지를 전송한 것은 아니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4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9. 1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삼성2로42번길 장지 교차로를 기흥IC 쪽에서 B 까페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가 직진 신호인 녹색 등화이고, 좌회전 신호는 적색등화 임에도 막연하게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우 측 반월교차로 방면에서 기흥IC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FUMA 125CC 이륜차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의 중족골 1. 2. 3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발생 상황 진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들이받고 10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금고 형을 선택하되, 반성하는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물적, 인적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합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3. 18:30경 여수시 C건물, 4층에 있는 위 학원 회계강의실에서 수강생인 피해자 D(여, 당시 16세)을 상대로 수업을 하다가 “너 보면 볼수록 귀엽다. 남자친구 있냐? 얼굴 한 번 보게 마스크 벗어봐라. 궁금해서 얼굴 한 번 보고 싶어.”라고 말하면서, 이를 거절하고 컴퓨터로타자를 치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손등 위에 피고인의 양쪽 손을 갑자기 올리고 피해자의 손을 만져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7.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제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7. 20.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2: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3 내지 5: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5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6년 1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청소년인 피해자가 혼자 학원에 남게 된 상황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가슴 등 민감한 신체 부위를 추행하여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단 기간 내에 5회에 걸쳐 범행을 반복하였는데, 그 범행의 정도도 갈수록 중해져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2003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