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합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2020전고4(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 사 최광진(기소,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박상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시성(국선) 판결선고 2020. 7. 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및 부착명령 등 청구원인사실 가. 공소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함)는 피해자 B(가명, 여, 16세)의 친부로, 피고인의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피해자 및 그 모친 C이 거제시 D건물 E호에 따로 거주하게 되자 1년에 1~2회 정도 위 D건물 E호를 방문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위 D건물 E호에서, 오랜만에 피해자를 만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갈비뼈 부분을 세게 만졌으며 이에 피해자가 언성을 높여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계속 같은 부위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19. 9. 11. 오전경 위 주거지에 있는 큰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넘어지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위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유두 부분을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할 정도로 세게 잡아당기고, 잠시 후 피해자가 위 주거지의 작은 방으로 이동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옆옆에 앉은 후 피해자의 옷 위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며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계속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피고인의 성향, 성행, 범행경위와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명령의 선고와 함께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등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 1)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하므로,1) 아래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살펴본다. 가) 피해자의 경찰진술 경찰진술 내용 1) 검사가 제출한 감정의뢰회보(증거순번 51번)는 피해자의 티셔츠 가슴 부분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다는 내용인데, 위 감정결과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공소사실 1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짐을 가져가려고 집에 왔던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피고인이 집에 왔을 때 피해자를 보자마자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잡아 만지고 갈비뼈 부분을 세게 만져서 아팠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언성을 높이며 하지 말라고 아프다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장난치면서 웃으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계속 만졌다. 그러한 일이 있었던 때는 2019년이고, 당시 계절은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83~84면). 피해자는 공소사실 2항 중 큰방에서 있었던 일에 대하여 "피고인이 큰방으로 들어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본 후, 침대에 있던 피해자의 어머니와 침대 옆에 있던 피해자에게 장난을 쳤고, 뭐에 걸렸는지 피해자를 향해서 넘어졌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로 쓰러진 후 일어나면서 피해자의 가슴에서 튀어나온 부위를 잡아당겨서 아팠다. 피해자가 아프다면서 화를 냈는데 피고인은 그냥 막 웃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5~66, 68~70면). 피해자는 공소사실 2항 중 작은방에서 있었던 일에 대하여 "피해자가 작은방으로 이동하여 매트리스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으로 와서 앉았고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말하였는데도 피고인이 계속 가슴을 만져서, 피해자는 어머니에게 가 피고인이 가슴을 만진다고 말하였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지 말라고 화를 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7, 71~74면), 진술의 신빙성 공소사실 1항 관련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가슴 부위를 추행당한 시기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여 구체적인 범행 시기를 특정하지 못하였다가 진술분석가 F의 의견 참조), 피고인이 짐을 가져다 놓기 위해 집에 들른 때라고 진술하였고(이후 피해자는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조사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써 범행시기를 2019년 2월로 특정 하였다), 피해자의 갈비뼈가 아팠기 때문에 이 사건을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당시 상황,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 피해자의 복장, 피해자의 어머니가 주거지에 있었는지 등 당시 상황에 대한 추가정보를 전혀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공소사실 2항 관련 부분도 역시 가슴을 추행당한 장소와 그 피해내용만 나타날 뿐, 사건의 경위에 관한 조사자의 세부적인 질문에도 피해자는 새로운 사실을 추가하지 않고 피해내용만을 단순히 반복하여 진술하고 있다(진술분석가 F의 의견 참조). 예컨대,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슴을 세게 잡아당겼다."고 진술하여 조사자가 피고인의 어떠한 행동을 두고 위와 같이 표현한 것인지 질문을 하였음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 위에 넘어져 가슴을 세게 잡아당겼다."는 는답변만 반복하였다(수사기록 68~69면), 조사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만진 이후의 행동에 대해 추가 질문을 하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부가 설명을 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평상시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돌아가려는 태도를 보였다(수사기록 70~71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의 상세한 정보를 진술하기보다 피해자가 인식하고 있는 피고인의 평소 모습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돌아가려는 태도는 이후 작은방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설명에서도 반복되었다(수사기록 74면), 이처럼 공소사실 2항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가슴을 추행당하였다는 경험 외에 피해자를 둘러싸고 있던 상황이나 사건의 경위와 내용이 충분히 진술되지 않아 구체성이 상당히 떨어진다(진술분석가 F의 의견 참조). 피해자는 2019. 9. 11.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고 도망을 친 후 피고인을 가정폭력으로 112신고 하였고, 같은 날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한편(수사기록 13~14면), 이후 경찰 조사자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신고과정이 통상적인 강제추행 사건의 신고 과정과 비교하여 자연스럽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학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동기를 갖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진술분석가 F의 의견 참조).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어머니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 때문에 피고인이 무서웠다. 이 사건을 신고한 날에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싸운 후 피고인에게 야단을 맞을 것이 두려워 집에서 벗어나고자 경찰에 신고하고 거짓말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상 살핀 바와 같이 피해자의 경찰진술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은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해자의 검찰진술 검찰진술 내용 피해자는 공소사실 1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짐을 가지러 오면서 들어와서 그때도 장난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게 아니라 갈비뼈를 이렇게 툭 친 것 같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자마자 세게 잡아 만졌다는 피해자의 경찰진술은 과장된 것 같다.1"1라는 취지로 경찰진술을 일부 번복하였다(수사기록 420~422면). 피해자는 공소사실 2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큰방에서 피해자에게 넘어지면서 가슴을 잡아당겼고, 작은방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툭 치는 등 1~2회 가슴을 만졌다.!"!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에 대체로 부합하는 진술을 하면서도(수사기록 404~407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장난으로 받아들였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이 아니라 툭 치거나 스친 것이라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예컨대, 피해자는 큰방에서 있었던 일에 대하여 "이런 식으로 잡아당기면서 일어나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수사기록 406면)라고 진술하였고, 작은방에서 있었던 일에 대하여 "막 그런 성적인 그런 것 갖고 막 만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수사기록 408면), "그냥 장난으로 이렇게"(수사기록 415면), "한두 번 정도 요렇게 툭툭 건들고 나서"(수사기록 416면), "가슴을 만진 게 아니라 그냥 갈비뼈를 이렇게 툭 친 것 같아요. 그때., . 만진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툭 쳤는데 "(수사기록 421~422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위 검찰 조사 이후 검찰수사관과 통화하면서, 공소사실 2항 중 큰방에서 있었던 일에 대하여 "피고인이 일어나면서 잡아당긴 게 아니라 실수로 가슴을 슬쩍 친 거 같다."라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제정신이 아니고 화가 나서 과장되게 말하였다. 피고인은 장난이었던 게 맞다."라고 하여 검찰에서 한 종전 진술 및 경찰진술을 모두 번복하였다(수사기록 504~505면).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검찰에서 진술할 당시 위와 같이 경찰진술을 번복하는 한편,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다가도 피고인의 행위가 장난이었다고 진술하였고, 종전 진술이 과장이라고 하거나 확신 없는 추측성 진술을 반복하는 등 검찰에서 한 진술조차 번복하였다. 피해자는 공소사실 2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무엇인가에 걸려 넘어졌고 위에 있는 피고인이 밑에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잡아당기면서 일어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404면), 넘어진 사람이 일어날 때에는 바닥이나 주변 다른 지지물을 손으로 짚고 일어나는 것이 자연스럽고, 자신의 몸 아래에 있는 다른 사람의 가슴을 잡아당기면서 일어나는 것은 그 일련의 행위가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조사자의 질문에 대하여 별다른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및 피해자와 큰방에 함께 있었던 C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툭 치는 것을 보았지 가슴을 잡아당기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상 살핀 바와 같이 피해자의 검찰진술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은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해자의 법정진술 법정진술 내용 피해자는 공소사실 1항과 같은 일이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하여 1"예, 있긴 있는데, 평소에 그런 건 저한테 한 적이 없고, 그리고 저희 아빠는 정말로 저한테 그런 이상한 짓을 한 적이 없어요."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공소사실 2항에 대하여 "그냥 아빠가 실수로 넘어져서 그냥 실수로 이렇게 만진 거고 … 실수로 이렇게 넘어졌다가 일어났어요.", ""그냥 그때는 아빠가 뭐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고 실수로 넘어져서 그냥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넘어지면서 닿은 거고", "장난치다가 실수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아빠가 저한테 의도적으로 한 그런게+ .잡아당긴 적은 없고 그냥 장난치다가 스친 적은 있는 그 정도"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한 이유에 대하여 "그때 여러가지 상황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집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그냥 거짓말했다. 그래서 아동보호기관에 들어가게 된 건데, 피고인은 절대로 성적인 의도를 갖고 이상한 짓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검찰에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검사님이 무고죄가 될 수 있다고 하여, 고소취하를 하면 될 줄 알고, 사실대로 말을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공소사실 1항과 같은 일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곧이어 피고인이 그런 이상한 짓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여,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 중에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진술과 부인하는 진술이 혼재되어 있는 점, 공소사실 2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장난을 치다가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가슴에 손이 스쳤고 일어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짚고 일어났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을 무서워하여 피고인에게 장난을 치지 못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장난을 치지 못한다고 진술하여 위 진술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도 함께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일관성이 부족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고, 법정진술 내용 중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부분도 유죄의 증거로 삼기 어렵다. 2) 피해자의 모친 C은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가정폭력을 행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구속으로 인한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바, 피해자 가족들의 경제적 사정 또는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은 물론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모두 일관성 또는 구체성이 부족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소결론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각 기각하며,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진현섭 판사 이재현 판사 김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