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8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9. 07:00경 서울 동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고, 음주측정표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3회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286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 20:5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상을 E병원 주차장방면에서 궐동방면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1차로 도로를 시속 약 10Km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주차장입구를 건너가는 피해자 F(여,57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스타렉스 차량 우측 앞 모서리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에게 전치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고 시간은 20:55경으로 야간이고 피해자가 걸어오는 인도(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인도) 옆의 건물 불이 모두 꺼져 있었다. 피해자는 어두운 색의 옷을 입고 있었으며 골목길 입구 바로 옆에는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어 골목길을 주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승용차에 시야가 가려 인도에서 걸어오는 보행자가 있음을 미리 인식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피고인 차량이 골목길의 횡단보도를 거의 다 지나갈 무렵에 피해자가 뒤늦게 횡단보도를 벗어난 도로로 길을 건너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차량의 주위에 보행자가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 사고현장 방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서행하면서 삼거리에 진입할 무렵에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도로를 건너다가 피고인 차량에 부딪히는 모습, 피고인이 멈추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을 하여 피해자가 2~3미터 가량 차와 함께 밀리다가 도로에 넘어지는 모습, 피고인은 좌회전을 마친 후 사고 현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나타난다. 만약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에 사람이 부딪혔다는 사실을 조금이나마 인식하였더라면 고의로 사람을 친 것이 아닌 이상 잠시 멈칫하거나 적어도 속도를 늦추는 것이 당연해 보인다. 그런데 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부딪힌 후 전혀 멈칫하지 않고 골목길을 주행할 때보다 더 빠른 속도로 좌회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좌회전을 할 때 버스기사가 "야~!"하고 자신을 향해 소리쳤는데 자신의 불법좌회전을 탓하는 말 인줄 알고 버스의 진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얼른 좌회전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바,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사고 당시 피고인의 반대 차선에는 버스가 정차 중이어서 버스기사와 승객들이 볼 수 있었고, 주변에 보행자와 차량이 지나가고 있었으며 버스정류장에 대기 중인 사람도 다수 있었다.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음주나 무면허 상태도 아니었던바, 이와 같이 다수의 목격자가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도주를 감행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사고 이후 자녀들이 있는 부모님 집에 갔다가 경찰의 전화를 받고 당일 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인이 먼저 경찰에게 사고현장 주변의 방범 CCTV 확인을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고 이후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직접적으로 자신을 들이받아 넘어진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차량에 직접적인 충격 없이 밀리는 정도였고, 자신이 차량을 피하려다가 넘어졌으므로 피고인이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의 타박상 등과 같은 비교적 가벼운 상해를 입었을 뿐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느끼지 못할 정도의 가벼운 충격만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967

범죄사실 2017고단196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8. 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년경부터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보험계약 고객들의 보험납입금을 관리하고 다시 해약 후 이를 다른 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등 보험 고객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7. 7.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현재 가입되어 있는 보험 상품이 원금보장도 되지 아니하고 보장 금리도 낮으니 가입된 보험을 해지하여그 환급금을 자신에게 맡기면 다른 좋은 보험 상품에 가입하여 수익을 얻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로 4,500,000원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다가 이를 다른 곳에 투자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7. 7. 23.경부터 2016. 7. 25.경까지 33회에 걸쳐 130,604,969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아 보관하다가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8고단19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8. 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2. 25.경부터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보험계약 고객들의 보험납입금을 관리하고 다시 해약 후 이를 다른 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등 보험고객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왔다.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에게 "기존에 가입되어있던 변액 연금 가입상품을 해지하고, 그 해약금을 포함하여 보장이 업그레이드된 상품으로 다시 가입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2014. 10. 10.경 위 피해자로부터 8,897,359원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다른 곳에 투자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 20.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31,952,317원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9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자료제출), 수사보고(삼성생명 지점장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관련사건 확정일자 확인보고, 미상전과 확인 2018고단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대구은행거래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중인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신뢰를 배신하고 오랜 기간 수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거액의 돈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에게 86,653,285원을, 피해자 F에게 1,700만 원을 반환한 점, 피해자들에게 남은 피해금을 분할 변제하기로 약속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판시 범죄와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춘천지방법원-2020고단91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5.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12. 2. 12:45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접촉사고를 낸 점은 불리한 사정이나 음주운전 전과는 2010년 전과 1회로 상당기간 경과한 점, 이 사건으로 인적 피해를 내지는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428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의 운영자, 피고인 B은 게임장의 전체적인 관리 및 카운터 업무를 보는 중간부장,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손님들의 심부름이나 게임장 청소를 하는 주간 종업원으로,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기를 통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고, 손님들끼리 게임점수를 환전하는 것을 알면서 방치하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사행행위 방치 및 환전 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및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9. 12. 24.경 위 G에 늘푸른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위와 같은 역할에 따라 위 게임장에서 근무하면서, 불상의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통해 획득한 게임점수를 적립시켜달라고 요구하면 위 게임장의 상호가 기재된 점수보관증을 발행하여 교부하고, 이에 그 손님들이 서로 그 점수보관증을 현금으로 교환하는 행위를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고, 손님이 환전을 요구할 경우 수수료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교환해 주는 등, 피고인 A는 2019. 12. 24.경부터 2020.3. 9. 20:00경까지 피고인 B은 2019. 12. 말경부터 2020. 3. 9. 20:00경까지 피고인 C은 2020. 1.경부터 2020. 3. 9. 20:00경까지, 피고인 D은 2020. 2. 초순경부터 2020. 3. 9. 20:00경까지, 피고인 E는 2020. 3. 6.경부터 2020. 3. 9. 20:00경까지 위와 같이 손님들끼리의 사행행위를 알면서도 방치하고, 손님들에게 게임점수를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A[개·변조 게임기 제공]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4.경부터 2020. 3. 9. 20:00경까지 위 G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늘푸른’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기 외부에 부착된 시간제어장치와 연동되어 작동되게 하고, CD패키지 형태가 아닌 아케이드 게임물 형태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소유권포기서 1. 내사보고(제보 동영상 속 게임장 환전행위 관련 모습) 1. 각 수사보고(단속 현장 사진 및 압수물 사진, 압수한 게임기 인수인계 관련, 게임장 이용 손님 자필 진술서 첨부 관련, ‘늘푸른’ 게임물 감정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 방치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개・변조 게임기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 방치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피고인 B, C은 각 징역형, 피고인 D, E는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 A, B, C, E에게 각 동종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가담에 있어서 적극성과 주도성 여부,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3. 19.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B(여, 29세)의 엉덩이 및 음부 부위를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 B의 신체 사진을 지인 C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보내줌으로써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7.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촬영물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또는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파일 첨부)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같은 법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의 나체를 촬영한 것으로 촬영 부위나 노출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위 촬영물을 반포하거나 제공하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E, B에게 금전적으로나마 피해를 위자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57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0세)은 2019.경부터 2020. 8.경까지 연인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1. 6. 18. 00:40경 <주소>에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는 행동을 하다 이를 피해자로부터 제지받았음에도, 건물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긴 후, 갑자기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하여 벽 쪽으로 피해자를 밀어 붙이고,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에게 밀착시킨 상태에서 피해자의 입과 목, 어깨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18. 01:00경 <주소>에 있는 <상호명> 앞 노상에서, 갑자기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몸을 밀착하여 벽 쪽으로 피해자를 밀어 붙인 후 피해자를 끌어안고, 계속해서 손을 피해자의 옷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6. 18. 01:10경 <주소> 인근 골목길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의자에 앉은 후 피해자에게 잠시 쉬고 가자고 하며 자신의 무릎에 앉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피고인 옆에 앉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민소매 티셔츠를 내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범행 수법, 추행 부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26

범죄사실 병역의무자로서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06. 5. 9.경부터 미국에 체류하면서 병무청장으로부터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2014. 12. 31. 이전에 귀국하거나 귀국이 어려울 경우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31.이 경과할 때까지 귀국하거나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1. 병역의무자 국회여행(기간연장) 허가신청서, 국회여행허가 기간만료 예고, 국외여행허가 기간만료 안내문 발송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시민증 관련 서류, 여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6. 1. 19. 법률 제13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아니하고 계속 미국에 체류하여 결과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병역법에서 이와 같은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 취지는 병역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담보하고 국외 체류를 수단으로 한 병역의무의 기피를 막기 위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죄를 다른 병역의무 기피의 경우와 비교하여 보더라도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 역시 크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출국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2006년경 미국으로 출국한 뒤 학업을 마친 후 미국에 정착하여 가족들을 부양하며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10. 17. 미국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무를 지지 않게 된 사정도 있는 점,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6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11. 10. 광주고등법원 전주지부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C 폭력조직원 선후배 사이에 있는 사람이고, D은 'E'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본인이 사용할 차명 휴대전화를 구하기 위하여 B에게 '피해자 F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을 받아 네가 잘 아는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에서 이를 사용하여 휴대전화를 1대 개통해서 달라'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B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이에 B은 평소 잘 알고 있던 D을 찾아가 D과,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주)G 별정통신사로 전송하여 부정사용하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유통시키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6. 11. 초순경 김제시 H맨션 출입구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받은 다음 2016. 11. 8.경 전주시 덕진구 I 소재 D 운영의 'E'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D에게 이를 건네주고, D은 같은 날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주)G 별정통신사로 사본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 사본, 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 주민등록증 사본, F 소지 중인 주민등록증 칼라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A에 대한 이전처벌경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형법 제31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2. 3. 18. 23:55경 <주소>에 있는 <상호명> <호실>에서, 필로폰 약 1.5g을 투명비닐봉지와 1회용 주사기 안에 나누어 넣어 보관하고, 대마 약 0.2g을 아이라인 붓통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과 대마를 소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민, 김수, 한구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품목사진, CCTV 사진, 주사기 사진 1. 소변간이시약 검사결과 사진, 피의자 팔 사진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약을 소지하고 투약한 것으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4. 21:30경 <주소>에 있는 B대학교 공과대학 8호관 부속건물의 학생실습장 건물을 이어주는 캐노피 사이에서 피해자 C에게 동아리 작업공간과 관련한 얘기를 하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F, G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씨발새끼야, 귓구멍에 좆박았냐"라며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G, H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야 씨발새끼야, 귓구멍에 좆박았냐"고 말하지 않았고, 혼잣말처럼 "아 씨발, 이야기 좀 하자니까, 귀먹었나"라고 하였을 뿐인데, 위와 같은 표현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더구나 위와 같은 말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변호인은, 당시 그 자리에는 피고인의 동아리원, 피해자의 동아리원만 있었고 다른 사람들이 빈번히 오가는 장소가 아니었으므로 공연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형법 제311조의 소위 " 공연히" 라 함은 다수인 혹은 불특정인이 견문할 수 있는 상황을 말하고 그 다수인의 자격에 일정한 제한이 있는 경우에도 공연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자리에 피고인과 피해자와 관련된 사람들만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에서 본 사정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8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2. 14. 22: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직장동료와 함께 그곳에 있는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5회 만 지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1회 만지고, 계속하여 그곳 주방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수회 더듬고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2. 14. 22:33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가 운영하는 'D주점' 주방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추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자 화가 나, 피해자가 안주를 조리하기 위하여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cm, 총길이 32cm)을 빼앗아 위 식칼로 싱크대를 내려치며 피해자에게 "너 내가 꼭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26)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수단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에 대한 추행 및 협박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84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건설업체 (주)C을 운영하면서, 포천시 D 토지와 지상 건물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서 내부 인테리어 등을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12. 14:00경 서울서부지방법원 304호 법정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단980호 E에 대한 경매방해 등 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고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F이 운영하는 ㈜G이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원수급업체이고 E이 운영하는 ㈜H는 ㈜G으로부터 일부 공사를 하도급 받아 진행했을 뿐임에도, 마치 F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특별히 하는 일이 없었고, ㈜H가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원수급업체이며 E이 직접 전체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으로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건설업체 ㈜H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공사에서 전기공사 등을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27. 15:00경 서울서부지방법원 304호 법정에서 관련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F이 운영하는 ㈜G이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원수급업체이고 E이 운영하는 ㈜H는 ㈜G으로부터 일부 공사를 하도급 받아 진행했을 뿐임에도, 마치 F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특별히 하는 일이 없었고, ㈜H가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원수급업체이며 E이 직접 전체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으로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송치서 편철, 고소인 자료 제출인, 고소인 F에 대한 판결문 등 확인) 1. 공사대금 지급확약서, 추가공사 갑지, 문자메시지, 메모 사진 등, 공판조서 제2회 및 서류, 공판조서 제3회 및 서류, 공판조서 제4회 및 서류, 공판조서 제7회 및 서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5. 24. 선고 2018고단980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가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위증죄는 사법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적정한 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 사안이 이중하다. 피고인들이 한 위증의 내용이 해당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에 관한 것이고, 그것은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의 위증이 해당 사건의 판결 결과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피고인들이 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가 있을 뿐이고 이 사건과 동종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802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내국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하고 해당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6. 21.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 역할을 하는 누군가로부터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우리가 돈을 보내주고, 이를 찾아서 전달해 주면 거래실적을 올려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R)를 위 사람에게 알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신용등급으로는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단순히 거래실적을 허위로 만들어 대출을 받는 행위가 정상적인 대출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사람이 실제로 어느 대부중개회사에 근무하는지, 근무하는 곳은 어디인지 등 위 제안의 진위 여부에 관하여도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8년 1월경 대가를 수수하기로 하고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가 해당 카드가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되어 2018. 8.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8. 10. 13.경, 2018. 11. 11.경, 2019. 2. 14.경에 대출을 위한 거래실적을 쌓는 용도로 계좌번호 등을 양도하였다가 또다시 관련 계좌가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된 경험이 있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고 있거나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및 사기방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계속 중이었으므로, 대출을 위하여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며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이어지고 해당 계좌에 입금되는 금원이 전화금융사기의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은행에서 돈을 인출할 당시 은행 직원으로부터 피해금 인출방지 체크리스트를 건네받고 '계좌도용, 대포통장개설, 개인정보 유출 등이 되었다며 검찰·경찰·금융감독원 직원이 전화를 받았거나, 지금도 전화를 끊지 않고 통화 중이신가요?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이 있어야 한다며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 송금해 달라고 했나요? 가족 또는 지인에게 전세금이나 사업자금을 빌려준다고 한다거나 여행목적으로 환전한다는 등 은행직원이 현금인출 목적을 물어보면 위와 같은 사유로 대답하라고 했나요? 냉장고, 세탁기, 옷장, 지하철 물품보관함 등 혹시, 인출한 돈을 위와 같은 장소에 보관하라고 했나요? 은행 직원도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거나 경찰·검찰·금감원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가족 등 누구에게도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전화를 받으셨나요?'라는 각 항목을 확인하였음에도 모두 '아니오'라고 체크한 후 '위의 항목 중 단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의심됩니다.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은행 직원에게 현금인출 목적을 명확히 알리거나 즉시 112에 신고하세요. 상기 보이스피싱 예방 문진 내용을 읽고 해당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직접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 하단에 직접 자필로 서명, 날인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전화금융사기의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어느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6. 25.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고 '2,000만 원까지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C은행 대출 신청 어플을 설치하고 기존 대출금을 지시하는 계좌로 상환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5. 14:43경 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계좌에 곧 입금이 될 예정이니, 은행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건네주어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를 받고,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같은 날 근처 은행에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또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피해신고로 위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지급 정지되어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 역할을 하는 누군가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의 진술서 1. 계좌이체 영수증,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에 따른 금융기관 자료 회신,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방조범)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특히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회유, 협박 등의 방법으로 금전을 가로채고 피해자들에게 엄청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유사한 범죄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금을 인출하지 못한 채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결과적으로 현실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7.21:35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55번지에 있는 지하철 합정역 승강장 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위 C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과 차고판사 유창훈
전주지방법원-2020고단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높여서 대출을 해줄테니 대출금을 입금할 수 있는 계좌번호를 알려달라, 그 계좌로 돈이 들어오면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말을 듣고, 위와 같은 방법이 정상적인 대출방법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번호(C)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2019. 7.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줄테니 국세청 인지세 5,850,000원을 위 B은행 계좌로 입금하라"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B은행 계좌로 5,8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금원이 범죄행위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서울 지하철 1호선 알 수 없는 역 부근에 있는 B은행에서 위 금원 중 5,5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서울 지하철 1호선 알 수 없는 역 입구에서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영장집행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관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계획적 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중대한 해악을 가져오고 이러한 해악은 대중매체 보도 등을 통하여 일반인에게도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위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