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스크린골프장'에서, 피해자 D에게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할 것인데, 투자를 하면 매월 원금의 5%의 수익을 보장하고, 사업이 잘 되면 10%~15%까지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매월 원금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고액의 수익금을 줄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피해자와의 약속대로 수익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7.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9,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H, I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통장사본, 거래내역서(피고인 계좌), 거래내역서(J), 거래내역서(A) 등 금융거래현황 자료, 이체결과 1. 문자대화내용(피고인-피해자), 카카오톡 캡쳐 사진 1. 개인별 출입국현황(A), 개인별 출입국현황(J)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투자금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J 계좌내역에서 필리핀에서 지출한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유죄의 이유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9,5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편취 범의를 부인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인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투자 권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G, H, I의 각 진술도 피해자의 위 진술과 대체로 부합한다. 나. 피고인은 2018. 3. 27. 피해자로부터 9,5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익금(피고인의 주장대로라도 월 5%)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은 2018. 6. 2. 200만 원, 2018. 7. 24. 100만 원이 전부이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9,500만 원을 받았을 때, 위 돈을 송금받은 계좌의 잔고는 0원이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9,500만 원을 지급받은 뒤, 2018. 4. 2.부터 2018. 4.9.까지 K에게 합계 3,100만 원에게 돈을 빌려주고, 2018. 3. 27. 자녀들(E, L)에게 합계125만 원, 같은 날 처남(M)에게 50만 원, 같은 날 I에게 110만 원, 2018. 3. 27.부터 2018. 4. 12.까지 처 N에게 합계 400만 원을 보내는 등 총합 3,785만 원을 사용했던바, 이를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금 명목의 위 9,5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예정한 용처와 전혀 다른 개인적인 용처로 위 금액 중 일부(9,500만 원 중 3,785 만 원)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라. 피고인은 그 주장대로라도 2018. 6.경에는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데 2018. 7. 31. '스포츠 토토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음'을 전제로, 피해자에게 위 사이트 운영이 잘 되면 수익금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마. 피고인은 J에게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을 일임했고, 이에 따라 J에게 2018. 3. 27.부터 2018. 5. 15.까지 합계 4,900만 원을 지급한 돈이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비로 사용되었으며, 2018. 4.경부터 2018. 6.경까지 스포츠 토토 사이트가 운영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믿을 수 없다. 1) 피고인은 '피고인이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밝혀달라는 수사기관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자료(사이트 URL 주소, 사용된 계좌번호, 입금증, 직원의 정체를 알 수 있는 자료 등)도 제출하지 못했다. 2)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J도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경험이 없었고, 이에 J은 'O'라는 사람에게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을 맡겼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 근거로 J은 'O'에게 2,000만 원을 운영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O'에게 운영비를 지급한 일시・내역·방법을 특정하라는 검사의 추궁에 J은 '돈을 한꺼번에 지급한 것이 아니라 매월 조금씩 계속 돈을 지급했다.'고 답하면서 계좌내역상 'O'에게 이체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짚었는데, 그 금액을 합하면 J이 말한 운영비 2,000만 원을 넘는 약 4,100만 원의 금액이 되어, J은 'O'에게 지급한 금액조차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J은 'O'의 인적사항에 대해서도 전혀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직원들의 경우 이름에 대해서만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3) J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 중 약 1,000만 원을 2018. 3. 27.부터 2018. 6. 29.까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4) 피고인은 사이트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J으로부터 제대로 보고를 받거나 확인한 사실도 없었고, J이 진술하고 있는 'O'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내용 및 피해 규모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 좋지 않고, 피해 회복이 온전히 되지 않은 점, 동종전과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투자처가 가지는 성격·피해자가 받기로 한 월 수익금의 규모에 비추어, 피해자는 통상보다 이례적일 정도로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 투자를 했던 것이므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