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E에 있는 공립학교인 F고등학교 물리교사이자,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G 대학진학지도지원단 소속 전문강사 및 H 대입상담센터 대표강사로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에 방문하여 학생 및 학부모를 상대로 대학진학 비법에 대해 설명하는 등 교·내외에서 입시전문가로 통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모두 2014년 F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말 반에 편입되어 있던 학생들이다. 피고인은 평소 제자들을 상대로 "내 전화 한통이면 대학도 붙여줄 수 있다. 내 한마디면 할 수 있다. 나의 도움을 받으면 너희는 대학에 갈 수 있다."라며 자신의 입시전문가로서의 영향력을 과시하였으며, 2014. 4, 말경부터 학교 정규 수업 이외에 자칭 "I"이라는 이름으로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주말 반("물리지학반에서 A의 기를 받은 반"의 줄임말, 주말 및 방학 기간 09:00-18:00, 과학실에서 자습 실시)을 별도로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을 비롯하여 자신이 예뻐하거나 마음에 들어 하는 제자들을 주말 반에 편입시켜 대학진학 준비를 시키며, 제자들이 주말 반에 나오지 않거나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으면 교내에서 해당 학생의 인사도 받지 않는 등 무시하고 수업시간에 해당 학생을 상대로 "한번 버린 애들 말은 듣지도 않는다. 개네들은 사람 취급도 안한다. 한번 버린 애들은 투명인간 취급한다. 너는 대학에 못 갈 것이다."라고 얘기하여 대학입시를 앞두고 있는 고등학생인 제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말을 거역하면 마치 대학 진학을 하지 못할 것처럼 위화감을 조성하여 제자들이 자신의 말이나 행동을 거역할 수 없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입시전문가로서 교내에서 학교장보다 더 우월적인 지위이며, 입시분야에 영향력이 있어 제자들이 자신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음을 알고 이러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이 제자들을 추행하더라도 제자들이 별달리 거부하거나 반항할 수 없음을 알고 2014. 5. 초순경부터 2015. 1. 말경까지 사이에 아래와 같이 6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총 15회에 걸쳐 자기의 보호·감독 아래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5. 초순 주말 15:50경 위 고등학교 3층에 있는 과학교무실 내에서 피해자(여, 당시 15세)가 배가 아파서 집에 잠깐 다녀왔다고 말하자 교무실 의자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허리를 양손으로 껴안고 "내가 안 안아줘서 아픈거야."라며 피해자의 배에 얼굴을 대고 엉덩이를 두드리듯 만져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초순 오후시간경 위 과학교무실 내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얼굴에 갖다 대고 손등에 입맞춤을 한 후 손을 얼굴에 비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중순 오후시간경 위 과학교무실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고 나오다가 교무실 문 앞에 서서 피해자에게 "선생님이 한번 안아보자. J아, 선생님이 너 정말 사랑해."라며 피해자를 끌어당겨 껴안아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 일자불상 오후시간경 위 과학교무실에서 피해자가 "주말에 약속이 있어 주말 반을 빠지겠다."라고 말을 하러 갔을 때 피해자의 배 부위를 힘껏 끌어 당겨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혀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 20. 18:00경 위 고등학교 3층에 있는 과학실 내에서 피해자가 학원 때문에 화요일마다 주말 반 수업을 한 시간 일찍 마치고 가야한다는 말을 하러 가자, 피해자를 보자마자 껴안으며 손과 엉덩이를 만지고 패딩점퍼 지퍼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빼자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아 피고인의 얼굴 쪽으로 잡아 당겨 비벼 추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1. 25. 15:50경 위 과학교무실 내에서 문제집을 제출하러 온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 당겨 주무르듯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1. 26. 14:50경 위 과학교무실 내에서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듯 만지고 허리를 껴안으며 피해자의 배에 얼굴을 갖다 대고 비비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9. 오전시간경 위 고등학교 2층에 있는 도서관 내에서 책을 대여하기 위해 서 있는 피해자 (여, 당시 16세)의 뒤에 서서 "공부를 열심히 해라."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드리듯 만저 추행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1. 15. 오후시간경 위 과학교무실 내에서 피해자(여, 당시 16세2)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의 패딩점퍼 속으로 손을 넣어 등허리 부위 맨살을 쓰다듬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8, 저녁시간경 위 과학교무실 내에서 J, K과 함께 피고인을 찾아가 "여행을 가기 위해 주말 반을 빠져야 할 거 같다."고 말을 하는 피해자에게 "나 오늘 면도 안했다."라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턱에 갖다 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4. 피해자 M 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8. 일자불상경 물리수업 후 위 과학실 내에서, 피해자 (여, 당시 15세)에게 "떠들지 말라."고 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엉덩이를 토닥거리며 만지다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어깨부터 가슴까지 손으로 쓸어내리듯 만져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5. 17:30경 위 고등학교 3층 복도에서 피해자가 사물함 옆소파에 휴대전화를 놓아 둔 것을 장난을 친다고 가지고 간 후 피해자를 1층 주차장으로 1) 공소장 기재 '15세'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2) 공소장 기재 '15세'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불러 휴대전화를 돌려주며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아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28, 13:30경 위 과학교무실 내에서 인사하러 온 피해자에게 "너 왜 왔어. 너 전학 왜 갔냐."라며 피해자의 허벅지를 끌어 당겨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5.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5. 일자불상 공휴일 13:30경 위 과학교무실 내에서 피해자(여, 당시 16세3))가 주말 반 수업에 지각을 하여 피고인에게 지각한 이유를 설명하러 찾아가자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잡아 끌어 당긴 후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듯 만져 추행하였다. 6. 피해자 0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6. 초순 15:00경 위 과학교무실 내에서 피해자(여, 당시 16세)가 "선생님 저 사정이 있어서 오늘 일찍 가야 될 거 같아요."라고 얘기하자 "너 왜 가냐? 지금 가면 안 되지 않냐?"라며 피해자의 다리를 가까이 끌어 당겨 안은 후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서(피해자 J) 1. J, K, L, M, N, O 의 각 피해진술 속기록 1.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S, T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U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V 3) 공소장 기재 '15세'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전화통화) 1. 노트 2매, K,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4조 제2항 제2호, 제7조 제5항,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변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 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 2년)(청소년 위력추행이므로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월 3년 8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은 징역 1년이나 신고의무자에 대한 가중처벌규정 적용 후 경합범가중 및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1년 6월이므로 위 하한에 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및 교육의 책임을 지는 교사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그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몹시 불량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이 지도하던 다른 학생들에게 탄원서 제출을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이 명백하고, 이에 피해자들 및 그들의 법정대리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들을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