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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0고단3990

범 죄 사 실 2020고단3990 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0년 5월경 ‘B’를 사칭한 불상자로부터 “개인 대출은 어려우나 법인 대출은 가능하다. 사업자 등록을 하고 계좌를 개설하여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0. 6. 8. 충남 홍성군 홍성읍 홍덕서로 32에 있는 홍성세무서에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나 ‘유한회사 C’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홍북우체국에서 ‘유한회사 C’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D)를 개설한 다음 위 계좌의 접근매체인 통장, OTP카드 및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0고단4792 2.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페이스북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 대출업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한 다음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IC카드를 건네주면 이곳에 내 돈을 입금하여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을 올려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0. 6. 17.경 충남 홍성군 시내 상호불상 주차장에서 대출업자를 만나 피고인 명의로 설립한 (유)C 명의 E 계좌(계좌번호 : F)에 대한 IC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9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 진정서 1.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통신자료제공요청, 통신자료조회 회신, 금융정보제공 인적사항,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금융거래명세조회 2020고단47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작성 경찰 진술서 1. 각 인스타그램 사진, 송금증, 112신고사건처리표, I 송금결과 확인서, 금융자료 회신, 외부기관 자료제공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범죄일시 관련 피의자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 및 대여한 것으로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실제 영업을 하지 않는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하는 등 범행수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양도 및 대여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異種) 범행으로 받은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826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8. 29. 21:00경 대전 유성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36세, 여)이 카카오톡으로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대 때리고 왼쪽 팔과 몸통 부위를 주먹과 발로 30회 가량 폭행하여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의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블랙박스를 확인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통화를 하며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 소유 시가 1,052,000원 상당의 겔럭시 S10 휴대폰을 집안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확인서 및 상해진단서, 고소인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연인관계이던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는바, 상해의 정도,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785

범 죄 사 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0. 3. 5.경 ‘B회사 C 팀장’이라 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고 수거한 현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9.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나는 E은행 직원이다. 당신이 2,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당신이 F은행에서 받은 대출금 1,500만 원을 우선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리에게서 대출을 받았는데 다른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1,500만 원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C 팀장’이라 칭하는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00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건네받고, 그 중 1,480만 원을 은행 자동화기기에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유한회사 I 명의 J은행 계좌(번호 : K)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D을 만나 보이스피싱 피해금 1,5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2020. 3. 9. 17:39경 부산 사상구 L에 있는 J은행 M지점에서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그 중 1,480만 원을 위 유한회사 I 명의 J은행 계좌로 송금하면서 자동화기기의 송금자 항목에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주민등록번호인 N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무통장송금 거래명세표 첨부) 1. 텔레그램,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기방조 범행을 부인하고는 있다. 피해 변제는 되지 않았다. 하지만 기소된 피고인의 범행은 1회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범행 후 이틀 뒤 경찰에 자진하여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을 신고하였다. 동종 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8,000,000원을 빌려주면 1~2주 이내에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식당 운영 등을 위해 대출받은 금융기관 대출금이 118,638,000원에 이르고, 식당 운영으로 별다른 수익을 거두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처럼 1~2주 이내에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D)로 8,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47,657,24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E 신용정보이력 회신, 피해자 B 전화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은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대출채무로 계좌가 압류된 상태였고 식당 수입도 저조하여 단기간에 돈을 갚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단시간 내에 갚겠다고 약속하고(증거기록 제144쪽) 압류 해제나 부동산 이전비 등으로 차용 명목을 속이기도 한 점(증거기록 제139, 142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적지 않고 동종 전과도 다수 있으나, 피해자도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알면서 돈을 빌려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계좌이체 등으로 약 3,5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혼관계 배우자인 B(여, 59세)와 피고인이 평소 음주와 도박을 한다는 문제로 불화를 겪던 중 2021. 2. 5.경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D호에서, B가 부부싸움을 한 후 집을 나가고, 둘째 아들 E마저 아내의 편을 들며 아내와의 이혼을 권유하자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비관하여 B와 함께 거주하는 위 아파트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2. 7. 12:30경 위 아파트 D호 안방에서, 이불 위에 화장지 뭉치 및 종이상자를 놓은 다음,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화장지 뭉치 등에 불을 붙이고, 그 위에 마른 수건을 덮어 위 이불 등에 불이 옮겨 붙도록 함으로써 그 불길이 안방의 벽과 천장 등을 거쳐 피고인과 B가 주거로 사용하는 위 아파트 D호 전체 및 15층 복도 일부분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 239세대가 주거로 사용하는 아파트에 불을 놓아 위 아파트 1동 연면적 114.32㎡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검증조서(실황조사)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화재현장조사서,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화재 사건 감정서, 화재 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과학수사연구소) 1. 수사보고서, 내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발신한 문자메세지), 수사보고서(피의자 H 병원 후송 시, 119 구급대원 바디캠 영상), 수사보고(피해자 B 및 피해자의 아들 E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청취), 수사진행경과(화재감정서 검토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첫째 아들 F 진술청취 및 요약보고), 수사보고(I동 세대수 확인) 1. 현장사진, 피의자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구급활동일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기 이전 피고인의 첫째 아들 F에게 전화하여 집에 불을 지를 것이라고 말하고, 둘째 아들 E에게는 ‘12시 30분까지 통화가 안되면 집에 불을 지르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F는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전화를 받고 이 사건 범행 당일 12:00경 경찰관을 대동하여 집에 갔는데,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긴 했으나 생각보다 위협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것 같아 보여 대동했던 경찰관을 보내고 피고인과 평소 피고인의 술버릇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다툼이 있었고, 12:20경 집에서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범행 동기, 경위 및 당시 상황을 대체로 기억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와 언행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자칫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위험성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이 방화한 건물은 총 239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로 피고인이 방화를 함으로써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무고한 이웃의 생명·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B와 함께 거주하던 주거지가 전소되었을 뿐 아니라, 위 주거지가 위치한 아파트 15층 복도 일부분이 훼손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한 바 없다.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특히 1997년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9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1. 22. 수원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3. 11. 06:06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호텔 1층 안내 데스크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카드열쇠 보관함에 있는 시가 1만 원 상당의 E호실 카드열쇠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3. 11. 06:21경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위 D호텔 E호실에 이르러 수중에 돈이 없는 상황에서 무전숙박을 하기 위해 제1항 기재 카드열쇠를 이용하여 몰래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인을 만나기 위해 이 사건 호텔에 방문하였을 뿐,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호텔키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CCTV 캡처사진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호텔에 침입하여 E호 객실키를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E호에 몰래 투숙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D호텔 E호 투숙객 명단 및 CCTV 캡쳐사진 관련), 내사보고서(E호 카드 열쇠 꺼내는 장면에 대한 CCTV 내사), 내사보고서(최초발견자 청소부 F 상대 내사),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객실 E호 KEY 일부 발견),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1. 투숙객 명단 관련 화면사진, 각 CCTV 캡처사진, 객실 내부 촬영 사진, 객실 카드키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호텔에 갔던 사실은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절취 피해금액이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4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7. 16:0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광주 남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 등 결제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삼겹살 4인분, 소주 2병 등 시가 61,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취식대금 영수증 1. 음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한 재물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30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7. 17:45경 경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1. 7. 17:48경 제1항 기재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E 앞 도로를 F대학교 삼거리 쪽에서 F대학교 정문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G(남, 51세)의 자전거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양측팔꿈치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자전거를 리어휠(모터포함) 교환 등 수리비 6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맞은 편 3차로까지 중앙선을 침범하여 정상진행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위험성, 죄질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인적, 물적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1991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439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7. 7. 23:40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C’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20세)의 테이블로 가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엉덩이를 대고 앉았고, 피해자가 앉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2, 3회에 걸쳐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있던 피고인의 엉덩이를 피해자 쪽으로 계속 들이밀어 피고인의 엉덩이가 피해자의 양 허벅지 및 오른팔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7. 23:40경부터 같은 날 23:5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D로부터 피고인의 접근을 막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에게 더 이상 전항과 같은 행위를 하지 말라고 말하자 화를 내며 위 D의 일행을 향해 ‘못 생기고, 대가리 큰 년이, 뭐도 아닌 것들이 지가 뭐 되는 줄 안다’고 말하며 계속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 중 일부가 위 술집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1,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초범이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 등이 피고인의 선도를 약속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돌발적인 행동으로 피해자 D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업무방해의 경위나 방법,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의 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위 죄와 나머지 다른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7. 23:55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C’ 술집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F파출소 소속인 피해자 경장 G으로부터 사건 관련 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술집을 운영하는 E 및 식당 손님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경찰 씨발 새끼야, 니가 그러고도 남자가 개새끼야, 쪽팔리는 줄 알아라 새끼야”라는 등의 내용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G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4. 23.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55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의동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23. 12:53경 구미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채팅어플을 통해 영상 판매자인 D이 게시한 ‘E’이라는 판매글을 보고 D 명의 농협 계좌(F)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구매대금 명목으로 30,000원을 송금한 후, D으로부터 피고인의 메일(G)을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 자위하거나 성인 남성과 성행위 또는 유사 성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 동영상 파일 총 253개가 포함된 ‘H’, ‘I’이라는 제목의 압축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메일함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슬 1. D에 대한 제1회,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피고인의 자필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 착수 경위 및 관련 기록 사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메일 전송내역 추가 확인)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사실 특정 및 범죄일람표 작성 등)-피의자 이메일로 송신된 D 메일발송내역 캡처, 계좌거래내역 1. 내사보고(내사착수보고) 사본-채증 자료 사본 1. 내사보고(아청물 소지자 특정 및 대상자별 사건 분리 예정) 1. 판매 게시글 사진 1. 판매내역자료, 이메일 판매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해당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은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기 전인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것으로 한번 제작되어 배포되면 끊임없이 유포·복제되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고통을 가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한 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그 제작·배포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253개에 이르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것으로서 그 범행 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범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에는 적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4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436 1. 2020. 4.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26. 22: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80만 원을 송금하면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 100만 원 어치를 구매하여 내일까지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스포츠토토를 하는데 사용하려 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SB저축은행 계좌(E)로 48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7. 같은 계좌로 32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0. 4.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28. 위와 같은 장소에서 상품권을 받지 못한 같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현재 카드연체로 인해 신용카드가 정지되었다. 100만 원을 더 보내주면 카드 연체를 풀어 신용카드로 신세계 상품권을 구입하여 기존에 받은 80만 원과 이번에 받은 100만 원을 합한 180만 원의 120%인 220만 원 상당의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구입하여 오후 5시까지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와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510 피고인은 2019. 10. 18. 23:28경 천안시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G 카페에 접속하여 ‘신발을 판매한다’라는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신발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보유하지 않았고 신발 판매를 가장하여 생활비를 마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신발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발 매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2615 피고인은 2019. 12. 13.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불상의 고시원에서, 인터넷 G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파온라인4 이벤트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면서 ‘돈을 입금해주면 티켓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티켓 판매를 가장하여 생활비를 마련할 계획이었을 뿐 위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티켓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4. 11:11경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K)로 36,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43 피고인은 2020. 12. 13. 02:52경 대전 서구 L아파트 앞 도로에서 사실은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M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천안시 서북구 N 아파트로 가자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태우고 위 N 아파트로 택시를 운전하여 가도록 하여 택시 요금 91,3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606 1. 2020. 11. 29.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29. 03:22경 천안시 서북구 O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N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P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1. 1. 12.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12. 18:25경 천안시 서북구 O 앞 도로에서부터 Q에 있는 R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이 취한 상태로 P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2020고단25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및 진술서 1. 입금확인증, 대화내용캡처자료 2020고단2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 1. 송금결과확인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1고단3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신고출동 당시 상황 등), 미지급 택시요금, 수사보고(피해자 M 전화통화) 2021고단6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0. 11. 29.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21. 1. 12.자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 전력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범행하였다. 재범이 우려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5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9. 18: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 앞 도로를 국민은행 사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5차로의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26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초점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신호 위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및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같은 항 단서 제6호)으로 과실이 중한 점,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오래전이기는 하나 2000년도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동종범행은 오래 전 전력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7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0. 17:3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42세)이 자신을 부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앞가슴을 1회 때리자 서로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1. 피해사진 10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7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공장 내에서 말라뮤트 품종개 2마리를 기르는 사람이다. 이러한 경우 개를 기르는 사람에게는 개에게 목줄을 채우고 개가 견사를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개에게 목줄을 채우지 아니하고 견사 문을 열어둔 과실로 2020. 7. 12. 12:4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앞 버스정류장에서 위 개 2마리가 피해자 F(여, 54세)에게 달려들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좌측 상완부 찰과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과실치상),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현장약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및 진료의뢰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장면 녹화 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적정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0. 20:00경 순천시 B에 있는 성인용품점 내에서 다른 남자와 말다툼 중 갑자기 피해자 C(64세)에게 “내가 전화한 것을 들었냐”라고 질문하여 피해자가 모른다고 답하자 “이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하였다. 이때 피해자가 “방금 니 뭐라고 했어”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안경을 착용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당긴 후 손바닥으로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얼굴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통화내용) 1. 수사보고(참고인 F 통화내용) 1. 피해자 C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건이 발생한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