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편취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으로, 총책인 일명 'B' 팀장과 'C' 메신저를 통해 지시를 받는 방법으로 편취금을 전달 받은 뒤 일당 10만 원 및 송금액의 1%에 해당하는 돈을 받기로 하고 B 팀장이 지시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역할을 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들과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8. 7. 1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1,500만 원을 상환하면 5,800만 원까지 저금리 대출을 받도록 도와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2018. 7. 17. 12:14경 1,000만 원, 같은 날 13:10경 5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B' 팀장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58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I 앞에서 F가 자신의 계좌에서 인출해 온 1,000만 원을 전달받아 'B' 팀장이 알려준 불상의 계좌번호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8. 7. 17.경 피해자에게 '484,000원 결제 완료/익월 합산요금 청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에게 "안마의자 구매대금이 잘못 결제되었는데 검찰청에 대신 신고해 주겠다. 돈을 보내면 인증처리 후 수사를 진행해서 해결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16경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64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B' 팀장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20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I 앞에서 F가 자신의 계좌에서 인출해 온 1,000만 원을 전달받아 'B' 팀장이 알려준 불상의 계좌번호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8. 7. 1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2,000만 원을 상환하면 이자율 1.5%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같은 날 15:41경 1,500만 원, 같은 날 16:07경 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B' 팀장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05경 천안시 서북구 L에 있는 M 앞에서 F가 자신의 계좌에서 인출해 온 1,000만 원을 전달받아 'B' 팀장이 알려준 불상의 계좌번호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등 1. 피의자 A 휴대폰 N 대화내용 캡처, 피의자 A 휴대폰 C 대화내용, 피의자 A 휴대폰 C 대화내용 캡처 1. 영수증, 문자메시지 출력물, 각 확인증,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고금리 대출업체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대출금 수금 업무를 한다고 생각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대출업체의 수금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주장하나, 면접도 없이 고용되었고, 회사를 방문하거나 회사 관계자를 만난 적도 없으며,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본 적도 없고, 회사 관계자의 실명 등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피고인은 'C'이라는 메신저를 통하여 'B'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18. 7. 17. 12.:58경 F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15:20경 같은 장소에서 다시 F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았으며, 같은 날 15:41경 다른 장소에서 다시 F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았고, 피고인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100만 원씩 쪼개어 무통장 입금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B' 팀장의 지시에 따라 하루에 세 차례에 걸쳐 시간과 장소를 달리하여 F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후 무통장 입금을 하는 행위를 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통상적인 대출금 수금 업무로 보기에는 그 방식이 지나치게 이례적이고, 피고인은 단순히 돈을 건네받아 입금하는 일을 하고 일당 10만 원에 수금액의 1%를 더한 금액을 수당으로 받았는데 피고인의 업무에 비추어 그 대가가 이례적으로 많다. 피고인은 피해금을 수금하면 C 비밀대화방에서 'B' 팀장으로부터 입금자명, 입금자 주민등록번호, 송금할 계좌번호를 전달받았고, 이후 그 비밀대화방은 삭제되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액이 3,000만 원으로 거액임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