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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2고단54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9. 14. 전주지방법원에서 뇌물수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9. 28. 16:50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제3호 법정 앞에서 피고인에게 뇌물공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검찰 진술을 번복하여 사실대로 진술하겠다고 말하는 B에게 "여기 오는 것은 나를 죽이는 꼴이다. 그냥 돌아가라. 한번만 살려 달라", "정 출석하려면 검찰에서 진술한 것처럼 해 달라"고 말하여 위 B이 당초 검찰 진술과 같이 뇌물이 아니라 피고인이 소개하여 준 몽골텐트의 매매대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2011. 9. 28. 17:00경 위 전주지방법원 제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단485호 피고인에 대한 뇌물수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뇌물로 피고인(A)에게 300만 원을 준 것이 아닌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텐트 값이라고 일관되게 말씀드렸습니다"라고 증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9. 28. 17:00경 위 전주지방법원 제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단485호 A에 대한 뇌물수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뇌물로 피고인(A)에게 300만 원을 준 것이 아닌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텐트 값이라고 일관되게 말씀드렸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 2. 13.경 김제시 E에 있는 A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이 운전하여 간 차 안에서 당시 김제시의회 의원으로서 F 위원인 위 A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승마장의 진입로 공사 관련 예산이 김제시의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청탁하면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한 것이지, 위 300만 원을 위 A이 소개하여 준 몽골텐트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 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전주지방법원 2011나고단485 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사본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156-164쪽, 제233-241쪽)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증거기록 제5-12쪽, 제35-41쪽) 1. 전주지방법원 법원주사보 G이 작성한 전주지방법원 2011고단485 사건의 B의 증인신문조서 사본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서 1. CD,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피고인 A의 위증교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피고인 B의 위증의 점, 벌금형 선택) 1. 자수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형법 제153조는, 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자백의 절차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수사기관에 대한 자발적인 고백은 물론, 위증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신문에 의한 고백도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6566 판결).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2011. 10. 24.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위증 사실을 자백하였는데, 피고인 A에 대한 이 법원 2011고단485 사건은 2012. 11. 29. 확정되어 위증 사실을 자백할 당시에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위 피고인의 위 자백은 형법 제153조의 필요적 형의 감경 또는 감면사유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 A은 위증 교사 사실을 위 판결이 확정된 이후인 이 사건 제7회 공판기일에서야 위 증 교사 사실을 자백하였으므로 필요적 형의 감경 또는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면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동피고인 B을 회유하여 그에게 위증하게 함으로써 형사사법질서를 심하게 어지럽혔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증 교사에도 불구하고 유죄가 확정되어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하였던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위증하여 형사사법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A의 회유로 인정에 이끌린 나머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증한 이후 바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자백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고, 2016. 1. 4.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6. 2. 2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C로부터 일명 D이 조건만남 등을 하는데 통장을 모집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D과 인터넷 전화 및 위쳇 대화를 통해 "통장을 넘겨주면 1일에 5~10만원을 주겠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대출을 받기 위해 또는 직장을 구하기 위해 통장을 양도한 것이라고 둘러대면 된다. 주변에 돈을 벌고 싶은 사람들 있으면 통장을 모집해서 보내라."라는 연락을 받고, 위 통장이 몸캠피싱, 조건만남 사기, 대출사기 등 보이스피싱 사기에 사용될 것을 의심하였고, 2015. 9. 8.경 부천소사경찰서에서 양도한 통장이 몸캠피싱, 조건만남 보이스피싱 사기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를 받아 그때부턴 몸캠피싱 등 보이스피싱 사기에 사용된 것을 명확히 알았음에도 돈을 받기 위하여 통장을 넘기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 13.경 2015. 8. 12.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병원 앞 노상에서, 위 D으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G) 및 신협 계좌(H)와 연결된 각 체크가드 1개씩, 비밀번호 등을 I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각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개의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 또는 전달하였다. 2. 사기방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은 2015. 8. 18.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보이스피싱 사기의 일환일 뿐 조건만남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J' 등 조건만남을 알선해준다는 인터넷 사이트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틱톡 모바일 어플을 통해 성명불상의 여자를 조건만남으로 만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전달한 L 명의 신한은행 계좌(M)로 2015. 8. 21. 900,000원, N 명의 하나은행 계좌(O)로 2015. 8. 28. 2,000,000원, 2015. 8. 31. 5,500,000원, 2015. 9. 3. 5,950,000원 합계 14,3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8. 14.경부터 2016.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2,974,8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사용될 것을 의심하거나 알면서도, 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등 13개의 계좌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이 위 28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위 13개의 계좌로 합계 152,974,800원을 각 송금 받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들의 각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R, N,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거래내역, Q 거래내역, 수사보고(S 계좌거래내역 첨부에 대한 건) 1. 수사보고(경찰 재작성 범죄일람표 수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판결문 및 동종사건 약식명령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검사는, 증 제2, 3호(각 삼성 스마트폰)의 몰수를 구하나, 이는 피고인이 2016. 3.경 및 같은 해 6.경부터 각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수사기록 제1328면), 위 압수물들이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되는 등으로 형법 제48조 각호의 몰수 요건을 구비하였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한바, 이를 몰수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범죄에 의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으며,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함이 마땅한 점, 피고인은 단순히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넘어 접근매체를 모집하거나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던 점, 그 접근매체의 수 또한 다수인 점, 사기방조 합계액이 거액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거나 합의된 바 없는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1회 기소유예 처분,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저지른 것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큰 이익을 취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602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면 당신에게 대출해줄 수 있다. 작업대출을 진행할 수 있도록 당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당신 명의로 개설된 B은행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및 OTP를 보내 달라"는 말을 듣고, C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B은행 계좌(D)와 연결된 인터넷뱅킹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공인인증서의 인증번호를 알려주고, 같은 날 김해시 김해대로 2232에 있는 김해시외버스터미널에서 위 B은행 계좌와 연결된 OTP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8. 10. 21.경 제1항과 같이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D)와 연결된 OTP,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후, 그 다음날 B은행 콜센터 직원으로부터 "신고자가 있어서 해당 계좌가 지급정지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음에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B은행 콜센터 직원에게 연락하여 "해당 계좌는 내가 직접 사용하는 계좌이니 지급정지를 풀어 달라"고 거짓말하여 지급정지를 해제함으로써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가 재차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게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8. 10.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에 '여성과 만남을 가지게 해 주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여성 만남 비용으로 150,000원을 위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D)로 입금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입금 비용이 잘못되어 전산 오류가 났다. 돈을 환불을 받으려면 추가로 돈을 입금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로 합계 2,001,000원,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인식하면서도 2018. 10. 22.경 김해시 I에 있는 J대학교 내 기업은행 ATM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인 3,300,000원을 인출하여 상품권을 구매한 뒤 상품권의 핀번호를 촬영한 사진을 C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6.경 김해시 I에 있는 J 대학교 기숙사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위해서는 휴대전화 유심이 필요하니, 당신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유심을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유심 2개를 개통한 후, 같은 달 19.경 김해시 김해대로 2232에 있는 김해시외버스터미널에서 위 유심칩 2개를 인천시외버스터미널 수하물센터의 수하물 편으로 보내어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C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5번) 1. 각 영장회신자료(A, 재이체된 내역, F) 1. 각 수사보고(휴대전화 유심교부 관련 운송장 캡쳐화면 첨부 보고, 계좌거래내역 첨부 보고, 상품권 구입 영수증사본 첨부 보고) 1. ATM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타인의 통신용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출받기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는 하나, 그 자신의 변명으로도 불법인 작업대출을 받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변소하고 있다. 또한, 자신의 B은행 계좌 및 그와 연결된 인터넷뱅킹의 아이디, 비밀번호, 공인인증서의 인증번호,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고, 그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의 위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 등 여러 불법적인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입출금알람서비스를 통해 자신이 대여한 B은행 계좌에 비정상적으로 수시로 입출금이 반복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B은행 콜센터 직원으로부터 신고자가 있어서 자신의 위 계좌가 지급정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이 직접 사용하는 계좌이니 지급정지를 풀어 달라고 하는가 하면, 지급정지가 풀린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상품권을 구매한 뒤 상품권의 핀번호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기까지 하여 피고인의 사기방조범행은 확정적 고의에 기하여 저질러졌다. 또한, 위 사기방조범행 이후에도 성명불상자에게 다시 자신의 명의로 개통한 유심칩 2개를 전달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사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이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아직 나이 어린 대학생이며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득이 거의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312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0. 20. 08:0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를 운전하여 <주소> 소재 A교 인근 편도 4차로 도로를 <지역명> 쪽에서 F시청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D 운전의 <자동차번호>호 K3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76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10. 20. 08:04경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 소재 A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번호>호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하여 처벌받았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재범의 우려가 상당한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고 상당기간이 지난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과거 전력을 직접 불리한 정상으로 반영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점, (경위를 불문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형사상 합의금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시설 내 처우를 명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0. 20:07경 <주소> 소재 피해자 C(여, 57세) 운영의 A 주점 내에서 F과 함께 있던 사람을 지인으로 오인한 것을 기화로 F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만류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오른손으로 잡아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1. 상해 진단서 1. C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성향이 발현된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우려가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흥분이 가라앉은 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금전적 배상과 함께 형사상 합의한 점, 다행스럽게도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중하진 않았고, 시비과정에서 피고인도 다친 정황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시설 내 처우를 명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5. 피해자 F(여, 41세)와 혼인한 후, 현재 이혼 소송 중인 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10. 7. 17:2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딸 A(여, 5세)가가 피고인에게 반말하였다고 생각하고 혼을 내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가 딸이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지 않았다고 딸의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붓, 그릇 물건들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진 후, 피해자에게 달려가서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관련자료(증거순번 3)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부위를 주먹으로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고소장과 경찰에서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피해자의 입술에 난 상처도 이를 뒷받침하는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엿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초범인 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폭행의 점) 피고인은 2022. 2. 15. 10:00경 <주소>에 있는 주거지인 C <동, 호수>에서, 피해자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인 'D'에 피고인의 물건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등록한 후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 십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약식명령 청구)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가 포함된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이와 같이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유·무죄 여부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4고단4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8.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9. 26.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23. 4.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3. 4. 20.경 <주소>앞 도로에서, 평소에 알고 지내던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이 담긴 소형 비닐팩 1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2. 2023. 5. 8.경 범행 피고인은 2023. 5. 8.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과거 알고 지내던 G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G로부터 필로폰 매매 대금 99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송금받은 후 필로폰 약 2g을 G가 지정한 주소에 택배를 통해 보내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필로폰 매매 관련 거래내역(G-B 2023. 5. 8.자 이체내역) 1. 감정서, 마약감정서(G 모발) 1. 수사보고서(B의 통화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상황(피의자 누범기간 및 동종 범죄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마약류를 제3자에게 유통한 범행이어서 '단순 투약행위'와 비교할 때 그 죄질이 불량하고, G에게 판매한 양도 적지 않은 점, 동종의 마약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4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7.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9. 28. 가석방되어 2019. 1. 21. 그 형기를 도과하였고, 2023. 5.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2023.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단1412 피고인은 2019. 1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메신저 앱인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중고차량을 캐피탈 회사를 통해 할부로 매입하고, 매입한 차량은 다른 사람에게 렌트를 해주어 매달 차량 할부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할부대출을 받아 구매한 차량을 건네받더라도 개인 렌트 등으로 이용할 능력이 없었고, 차량을 전세차, 채권차 또는 대포차로 넘기고 판매대금을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6.경 C 주식회사로부터 3,600만 원을 대출받아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 1대를 구매하게 한 다음, 그 무렵 위 차를 건네받고 이후 위 승용차를 D에게 1,300만 원을 받고 점유이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3,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2063 피고인은 2020. 5. 27.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H에게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G바겐 승용차 1대를 2020. 5. 27.부터 같은 해 6. 26.까지 한 달간 렌트해 주면 렌트비로 550만 원을 지급하고 렌트기간이 끝나면 위 승용차를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렌트한 차량을 대포차 업자에게 ‘대포차’로 넘기고 그 대가로 금원을 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렌트기간이 종료하면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91,000,000원 상당의 위 벤츠 G바겐 승용차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편취한 다음, 2020. 6. 초순경 위 승용차를 대포차 업자인 J에게 대금 20,000,000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8, 9, 11) 1. 카카오톡 대화자료, 공정증서, 대출관련 메시지, 자동차등록원부 2023고단20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J,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피해차량 사진(증거목록 순번32) 1. 각 수사보고서, 사진(증거목록 순번10, 11, 24~28), 고급 수입차 편취 및 대포차량 유통조직 흐름도 1. 차량종합상세내용,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각 수사보고(2023고단1412호 증거목록 순번12, 14, 15),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차량을 취득하고 대포차량으로 유통까지 하였던바, 범행수법, 피해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해자들은 렌트비 납부과정이나 차량 회수과정에서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선숙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3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6. 1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위례성대로 71에 있는 올림픽공원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올림픽공원사거리 방면에서 한성백제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신호대기로 정차 중 진행방향 우측 차로에 평소 불화가 있던 피고인 아내의 차량도 신호대기로 정차 중임을 발견하고는 창문을 내린 채 언쟁을 하다 진행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계속 도로에 차량을 정차하였고, 이에 피고인 차량 뒤편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33세)이 하차하여 피고인 차량으로 다가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서로 언쟁을 하며 시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가 차량 운전석 바로 옆에 붙어서 차량 운전석의 문손잡이를 잡아당기며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문손잡이를 잡고 있던 피해자가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에 대한 기일외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실황조사서, 진단서 [피고인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과 무관하게 스스로 넘어져 다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에 피해자의 차량은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진행하고 있었고, 정지 신호 후 진행 신호로 바뀌었는데 피고인 차량이 출발하지 않자, 피해자는 경적을 울리고, 이에 피고인이 욕을 하였다며 피고인의 차량에 다가가 시비를 하던 상황인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고인이 차량에 탑승하였고, 피해자는 경찰이 오니 기다리라며 그 앞에 서 있는데,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를 비켜서 지나가려다 피해자를 치었고, 피해자가 “너 나를 치었으니까 가지 말고 기다려라” 소리치며 차량의 창틀을 잡았는데 피고인이 그 상태에서 엑셀을 밟으니 창틀을 잡고 끌려가다가 바닥에 넘어져 구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중에서 ‘피고인이 차량으로 피해자를 치었다’는 부분의 경위와 내용은 다소 일관되지 않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끌려가다가 넘어지게 된 상황에 관하여는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검찰 조사시 ‘피해자가 창문을 손으로 두들기고 차량 문 손잡이를 잡고 열려고 하면서 내리라고 했고, 피고인은 차량을 서행으로 운행하였고, 피해자가 약 5미터 정도 따라왔는데 갑자기 굴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진술한바,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운행을 저지하면서 차량 문 손잡이쪽을 잡고 있는 것을 인식하였으면서도 그대로 진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따라 상당한 거리를 뛰어가다가 그 힘을 이기지 못하고 도로에 전도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진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의 차량에 블랙박스가 있었고, 피고인 스스로 촬영한 휴대폰 동영상이 있었던 것도 분명하며, 위 각 영상은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시간이 지나 영상이 모두 삭제되었거나 스스로 삭제하였다고 하며 제출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 11:53경 및 11:55경 112신고를 하였고, 경찰이 11:57경 현장에 도착하였으며, 피해자와 출동한 경찰은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여 붙잡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손잡이를 붙잡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차량을 출발하여,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였거나 이를 예견하면서도 그 결과를 용인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이 출발하는 것을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손잡이 등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줄곧 이 사건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고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가정보호사건송치처분을 받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을 임차하여 상호 없이 게임장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게임장 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9. 초순경부터 2012. 9. 6.경까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D이 운영하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및 D이 게임기 운영 수익을 3:1로 나누는 조건으로 '러브푸쉬' 게임기 1대를 설치하고 영업하면서 매월 1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김포선적 B(연안통발, 7.93톤, 선주 C)의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5. 9. 9. 01:30경 위 선박을 운항하여 인천 중구 영종동 왕산해변 서방 약 7마일 해상(37-12N, 126-17E)을 김포시 대곶면 대명항 입항을 위해 약 7.5노트 속력으로 항해하고 있었다. 당시는 가시거리가 제한되는 야간이었고, 파도가 약 1.5~2미터 가량의 다소 높은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선장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저속항해를 하면서 레이더의 설정 거리를 좁게 설정하여 주변의 물체가 명확히 탐지되게 하여야 하고, 그러한 경우에도 레이더에만 의존하지 않고 수시로 전방을 육안으로 면밀히 견시함으로써 다른 물체와의 충돌을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항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속력을 줄이지 않고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운항한 업무상 과실로 그 주변 해상에 투묘정박 중이던 어선 D(연안자망, 7.93톤, 선주 E)의 우현 중앙부분을 피고인이 운항하는 B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조타실 벽에 부착되어 있던 배전반이 떨어지면서 조타실에서 취침 중이던 D 선장인 피해자 F(54세)의 머리에 부딪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D 우현 중앙 부분 선체외판이 약 6m×2m 가량 파손되도록 만들어 기관실 65% 상당이 침수되고 엔진에 해수가 들어가는 등 선원 2명(선장 F, 선원 G)이 현존하는 선박을 파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충돌선박(D) 사진, 충돌선박(D) 사진2, 진단서(F), 견적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선박파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선박이 정지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0년에도 항해 중 충돌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 선박의 침몰을 막기 위하여 노력한 점, 선주들 사이의 합의로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6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2. 8.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4. 1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3.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외환마진거래(FX) 투자업체인 주식회사 E를 만든 다음 마치 외환마진거래에 투자하면 고율의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처럼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2011. 10.경 지인인 F의 명의를 빌려 주식회사 E를 만들고, 투자자 유치 업무를 맡았던 피고인 A은 2011. 10. 14.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에서 피해자에게 "외환마진거래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10%를 매월 이자로 지급하고 5개월 후에는 원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외환마진거래 투자경험이 없고 외환마진거래에 필요한 기초지식이 없어 외환마진거래를 통한 수익이 얼마나 발생할 것인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사업은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진행되는 관계로 투자자들이 지속하여 유치되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에게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확정적인 투자원금의 반환이 어려웠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4.경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H 진술부분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녹음 조사) 1. 각 차용증, 통장사본, 동업 투자계약서(수사기록 2책 2권 51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B), 수사보고(B 인적사항, 형사처벌 확인), 각 판결문 법령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다음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사정: 민사소송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조정이 성립함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2003.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과가 있고, 특히 2010. 2. 5. 이 법원에서 이 사건과 유사한 형태의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2.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감,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일부라도 피해를 회복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2. 피고인 B 다음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공소사실 자체는 시인하고 있음, 합의서가 제출된 바 있음,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함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주식회사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음, 현실적으로 범행 후 400만 원 정도만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합의 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정35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산시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안양시 동안구 H에서 ''이라는 상호로 중국산 민물장어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3. 6. 6.경 위 G 식당에서 B으로부터 공급받은 중국산 민물장어 60kg(시가 2,220,000원 상당)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것월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B으로부터 공급받은 중국산 민물장어 440kg(시가 17,640,000원 상당)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2. 피고인 B 가. 식품위생법위반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년 4월경부터 2013. 10. 3.경까지 위 I 사무실에서 관할관청인 안양시 동안구청장에게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하지 않고 민물장어를 손질한 후 초벌구이를 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영위하였다. 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4. 6.경 중국에서 수입한 민물장어 10kg(시가 380,000원 상당)을 거래처인 'J식당'에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중국에서 수입한 민물장어 1,285kg(시가 47,990,000원 상당)을 각 거래처에 판매하면서 그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I 영업신고현황, I 민물장어 수입현황, 민물장어 수입검역실적, 유통이력신고내역, 수입판매현황요약, 매입현황요약, 매출현황요약, 유통이력신고대비 실제거래현황, 수입민물장어 판매내역, 각 영업신고증 사본, 각 I 수입장어 판매내역, I 실거래장부, 실거래장부 출력물 1. 각 현황사진, 각 거래명세표 사진 거래명세표 및 업소사진, 각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B: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원산지 거짓 표시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즉석판매 제조·가공업 미신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피해자 D의 형사사건을 조회하여 피해자와의 민사소송에 참고자료로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에 피해자 D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형사사건 내역을 알아내는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