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809

범죄사실 자동차 보유자 또는 점유자는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C 명의 D 레조2.0S LPG MT 자동차의 실질적 보유자로서, 2011년 또는 2012년 구체적인 날짜를 알 수 없는 날부터 2013. 2. 21.까지 다른 사람의 토지인 서울 관악구 봉천동 1712 관악드림타운 1차 관리실 앞에 위 자동차를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범칙자 적발보고, 범죄인지보고서 1. 무단방치 자동차 신고서, 사진 대지 1. 무단방치 자동차 인수인계 확인서 1.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 안내,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 명령 1.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 명령문 송달불능분 공고 1.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1. 자동차 등록원부 열람 1. 주민등록정보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18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방치 경위, 방치한 기간과 위치,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 면소 부분 1. 공소사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5. 10. 19. D 레조2.0S LPG MT 자동차를 양수하고도 2012. 10. 26.까지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위반죄는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가 그 자동차를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이른바 즉시범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도15057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서 적용법조로 적시한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을 적용할 때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그 공소시효가 3년이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2017. 8. 14. 당시 이미 범죄행위의 종료 시(2005. 10. 19.로부터 15일이 지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행위를 형사처벌하게 된 것은 자동차관리법이 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된 이후부터이고, 그 이전까지 위와 같은 행위는 과태료 부과대상이었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인을 형사처벌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합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2. 23:30경 대전 동구 C빌라 부근 길에서 혼자 걸어오던 피해자 D(가명, 16세)를 보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성기를 꺼낸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강하게 잡아끌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성기를 손으로 잡고 위아래로 움직여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들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가슴이 예쁘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알콜성 치매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콜 의존증으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에 해당하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노상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 특히 범행 시간과 장소, 추행 방법, 정도를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나이 어린 피해자가 범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짐작된다. 피고인은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형인 C이 피해자 D를 강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를 알고 있는 휴게실 업주인 E에게 이를 설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대구 F에 있는 휴게실에서 업주 E, 불상의 손님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업주 E를 향하여 "피해자 D이 자신의 형인 C로부터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하였다."라고 이야기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형이 강간사건으로 수사를 받자 결백을 밝히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사실을 E 등에게 말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고,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그러나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E, 불상의 손님의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피해자가 자신의 형으로부터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하였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위 E, 불상의 손님에게 먼저 위와 같은 말을 한 점, 피고인과 E, 불상의 손님의 평소 관계 및 피해자와 E, 불상의 손님의 평소 관계, 피고인이 위 E, 불상의 손님에게 한 말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15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포항시 남구 D 소재 E요양병원(의료법인 B)의 의사였고, 피해자 F은 위 병원 환자였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15. 4. 27.경 위 E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위 피해자 F이 침대에서 낙상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같은 달 29. 및 30.경 방사선 촬영 등 진료를 하였으나 미세골절 등이 발견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통증을 호소하자 같은 해 6. 10.경 방사선 재촬영을 하여 대퇴고관절 골절상에 대한 확진을 하였다. 의사가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하거나 그러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신속히 전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다른 병원으로의 전원조치 등을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7.경 피해자가 낙상사고를 당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추이를 계속 관찰하고 치료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같은 해 6. 10.경 위와 같이 대퇴고관절 골절상에 대한 확진을 하였음에도 같은 해 9. 16.경까지 피해자에 대하여 전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다른 병원으로의 전원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9. 23. 포항세명기독병원에서 인공고관절 전치환술을 받을 만큼 대퇴고관절 골절상이 악화되게 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의사는 진료기록부등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9.경 및 30.경 E요양병원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 환자 F에 대하여 방사선 촬영을 하였음에도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내용을 진료기록부등에 상세히 기록하지 않고, 같은 해 6. 10.경 같은 병원에서 위 환자의 대퇴고관절 골절상을 확진하였음에도 진료기록부등에 이를 상세히 기록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의료법인 B 피고인은 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하고 보건의료에 관한 연구개발 등을 통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이다. 피고인의 의사인 위 A이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의료법위반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부등본 1. 감정의뢰 및 각 질의회신 1. 소견서 1. 간호기록지(Nurse Record), 의사지시사항(Doctor's order), 진료기록부(Patient's Chart)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5. 4. 29. 및 같은 달 30. 및 같은 해 6. 10.경의 방사선촬영과 관련된 F의 증상과 진단에 관한 기재가 있는 새로운 진료기록부를 제출하면서 수사기관에 자료를 제출할 당시에는 처치지시(s/o내역) 출력부분을 체크하지 않은 채 인쇄하는 바람에 일부 기재내역이 생략되었을 뿐이지 실제 진료기록부에는 이에 관한 상세한 기재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미 수사기관에 제출된 진료기록부와 비교시 문제된 일자에만 유독 자세한 추가내용이 기재된 외에 다른 일자의 기록은 크게 변경된 사항이 없는 점, 추가된 내용은 경과기록지(Progress Notes)의 'S'항목들인데 이에 대해 피고인은 'S'는 환자호소, 'O'는 진찰소견과 검사소견, 'A'는 판단을 뜻하는 약칭이라고 진술하였으나(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실제 추가기재된 사항은 판단 또는 진단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피고인의 종전 설명과도 맞지 않는 점,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시에 전산차트에 상세한 기록을 누락한 사실을 이미 여러 차례 인정한 점, 전산차트에는 사후적인 입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의료법 제90조 제22조 제1항(진료기록부등 부실기재의 점) 나. 피고인 의료법인B : 의료법 제91조 제90조, 제22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대퇴고관절 골절상의 경우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술조치가 필수적이고 보전적 치료만으로는 증상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대한의사협회의 감정회신서(질의회신) 참조}, 피고인 A은 피해자에 대한 대퇴고 관절 골절상을 진단하였음에도 그로부터 3개월이 넘도록 피해자의 보호자들에게 이를 알리거나 전원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바, 이는 전문의로서의 직업적 윤리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는 뒤늦게 전원하여 인공고관절 전치환 수술을 받았으나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5. 11. 27. 폐렴으로 사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만 79세의 노령이었고 건강도 좋지 않았던 점, 피고인 A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11세)의 아버지이고, 피해자 C(여, 33세)의 남편으로 평소에도 술을 마시면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때린 사실이 있었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2019. 5. 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3. 22:53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인인 C에게 밥을 달라고 하였으나 C이 거절하여 다투던 중 화가 나, C을 때리려고 하여 피해자 B가 C과 함께 위 주거에서 나가 피신했다 잠시 후 돌아오자 피해자에게 "다 죽이고 나도 죽는다"라고 3~4회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9. 5. 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8. 오전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가 학교를 갈 준비를 서둘러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명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19. 5.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14. 16:00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등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5. 15. 22:1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 B에게 다가가 "오늘 학교에 갔나, 아빠 오기 전까지 뭐 했냐"고 하면서 피해자 B의 등 부위를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 B가 이를 피해 다른 방으로 도망가고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그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을 가지고 피해자들을 향해 수회 휘두르면서 "왜 말을 듣지 않냐, 둘 다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 B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한 흉기에 대하여, 피의자 사용 흉기 사진 1. 수사보고-B 학대일자 기록한 달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B와 5. 8.자 폭행 피해 전화 진술에 대한 1. 녹취서 작성보고-피해자 B에 대한 영상녹화 조사내용 녹취서 1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경위, 범행방법, 범행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중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이 다시는 아동학대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함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85

범죄사실 2018고단285 1. 2017. 10. 20.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20. 18:3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위 대리점 점장인 피해자 E가 손님들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하기 위해 상담업무를 하고 있을 때 술에 취하여 매장에 들어와 담배를 피우며 "내가 해병대 출신이다."라고 약 15분간 큰소리로 떠들어 매장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판매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11. 1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1. 13. 16:10경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E가 손님들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하기 위해 상담업무를 하고 있을 때 매장에 들어와 "내가 해병대 출신이고, 초등학교 정문도 못가봤다."라고 약 20분간 큰소리로 떠들어 매장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판매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458 피고인은 2018. 1. 10. 15:00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중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장면 1그릇과 소주 1병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합계 8,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4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업무방해의 정도나 편취금액이 크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6. 9. 부산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업무방해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 또다시 동일한 장소에서 업무방해죄를 범한 점, 이사건 업무방해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은 이후에도 또다시 동일한 장소를 방문하는 등 재범의 우려가 큰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90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지인인 피해자 C이 인터넷 스포츠 도박사이트 "D"에서 제공하는 '홀'과 '짝' 중 한쪽에 돈을 걸고 결과를 맞추면 원금의 2배를 돌려받고, 결과를 맞추지 못하면 원금을 잃는 방법의 속칭 '홀짝 게임'에서 미리 결과를 알 수 있는 속칭 '조작픽'을구한다는 것을 알고, 실제 '조작픽'을 구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조작픽' 구입대가를 받아 가로채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6. 4.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소방서 인근 노상에서, 사실은 '조작픽'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홀짝게임에서 100%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조작픽을 구해 줄 수 있으니 그 대가로 2,0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조작픽' 구입대가 명목으로 2016. 6. 4. 경 위 소방서 인근 부산은행 현금입출금기 앞 노상에서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7.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부산은행 현금입출금기 앞 노상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1, 2회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않고, 수사과정에서 진술을 맞추어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기도 하였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C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7. 11. 10. 0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배방1 교차로에 있는 편도 5차로 도로를 신라아파트 방향에서 휴먼시아1단지아파트 방향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 상태에서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2차로를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2세) 운전 E 쏘나타 자동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자동차 왼쪽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 D과 피해자 F(여, 52세, 쏘나타 자동차 동승자)는 각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었고, 쏘나타 자동차는 프런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333,898원이 들도록 부서졌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사고 운전자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진술조서(D) 1. 진술서(F) 1. 실황조사서 및 현장 사진, 사고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일부나마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2회 음주운전 전력 있음)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098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주거지인 부산 남구 B아파트 내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장애인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를 위조하여 차량에 비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경 부산 강서구 C,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사무실에서, 인터넷에서 보건복지가족부 표시가 있는 장애인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의 이미지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A4 규격의 스티커 용지 2매에 위 이미지 파일을 각 인쇄하여 출력하고, 그 중 1장에는 "차량번호 란"에 "E", "발급일자 란"에 "2017. 4."이라고 임의로 기재하고, 나머지 1장에는 "차량번호 란"에 "F", "발급일자 란"에 "2018. 6. 22."이라고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보건복지가족부 명의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 2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부터 같은 해 12. 중순경까지 부산 남구 B아파트 주차장 내에서, 피고인의 차량인 G 제네시스 EQ900 승용차 내부의 전면 유리창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 중 1장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차량번호 란"에 "E"라고 임의로 기재한 표지)를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차량 외부에서 잘 보이도록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위 주차장 내에서,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차량인 F 쏘렌토 승용차 내부의 전면 유리창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 중 1장인 장애인전 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차량번호 란"에 "F"라고 임의로 기재한 표지)를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차량 외부에서 잘 보이도록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문서인 보건복지가족부 명의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 2장을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인 촬영사진, 내사보고(차량 소유주 전화통화에 대한), 압수조서, 압수목록, 위조된 장애인 주차증 사진, 차량사진, 임의제출 위조된 장애인주차증, 수사보고(위조된 장애인주자증과 현행 장애인주차증 발급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범행 수법, 진정한 문서로 오인되어 사회적 피해가 발생하게 될 가능성의 정도, 범행 후 정황(반성)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316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9. 4. 19.경부터 2019. 4. 22.경까지 경기도 광명시 B건물, 4층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C'을 운영하면서 성매매광고 사이트인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를 광고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14명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1만 원을 받고, 위 업소에 고용된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 종업원 2명으로 하여금 1회당 55,000원을 받는 대신 남자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등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안전·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를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F초등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약 130m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상대보호구역에 속하는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고시(여성가족부 고시 제2013-52호)에 해당하여 금지되는 영업에 해당하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토지이용규제 서비스 검색 화면 1. 인터넷사이트 'D' 화면 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성매매 수익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공소장에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3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영업기간이 짧고,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217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9. 6. 28. 02:00경 광명시 광명로896 광명사거리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휴대폰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 '올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남, 30세)으로부터 300,000원을 받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7. 1. 02:44경 광명시 광명로896 광명사거리역 인근에 있는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광명경찰서 경찰관과 주기적으로 만난다. 돈을 주지 않으면 성매매한 것을 경찰에 신고하겠다. 광명 경찰관에게 친구가 성매매하다가 걸렸는데 나도 연관이 되어서 광명경찰서 경찰관에게 성매매한 것으로 넘겨주게 되었다. 오빠하고 한 거 녹음한 게 있다. 이걸 어떻게 할지 고민이다. 나 원래 이거 험악하게 대한 사람들은 경 찰에 바로 넘기는데 오빠는 친절하게 대해줬으니깐 기회를 주는 거다. 오빠 때문에 가방을 잃어버렸으니까 가방값과 합의금으로 돈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성매매 사실을 경찰에게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117,190,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0. 9. 4.경 광명시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산부인과 재수술비로 200만 원을 줘야한다.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가 갈 것이다."라는 취지로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증빙서류, 수사보고(고소인 서류 제출 및 진술청취), 문자메시지 캡쳐화면,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 한 번의 성매매를 빌미로 무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경찰 신고, 성관계로 인한 산부인과 수술 운운하며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이 넘는 거액을 갈취하였다. 피해자는 대출금과 퇴직금마저 동원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주어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지속적인 협박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두려움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하여 직장까지 그만두게 되는 등 정신적 피해마저 극심하다.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가 중대함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가방값, 병원비 등 받아야 할 돈을 받았다거나 돈을 빌렸을 뿐이라는 변명을 하며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지속적으로 돈을 준 피해자의 어리석음을 탓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바 있어, 범행 후 정황도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도 아니하였다. 이러한 점들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으로 처벌하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요소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38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스쿠버 다이빙 업소 'D'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어업인이 아니고, 피고인 B은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수산물 도매업체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30. 아침 포항시 북구 C에서 자신 소유의 G(기타선, 1.85톤)에 불상의 남자 2명과 함께 승선하여 포항시 북구 H와 I 사이 해상에서 공기통,납벨트 등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입수하여 그곳 수중에 서식하는 멍게 약 70kg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산업법 등이 규정한 어업 외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포획한 수산자원을 소지·유통·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30. 09:00경 포항시 북구 C에서 A이 1.항 기재와 같이 불법으로 포획한 멍게 70kg을 J 포터 화물차에 적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포획한 수산자원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일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K의 검거경위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멍게를 포획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A이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착용하여 멍게를 포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단속 경찰관 K은 "죽천항으로 입항하는 피고인 A 소유 G를 발견하고 검문을 위해 죽천항으로 이동하였는데,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피고인 B의 화물차 적재함에 멍게 약 70kg이 적재되어 있었다. 또한 위 화물차에 멍게를 넘겨주고 이동하는 위 G를 10m 가량 거리에서 확인하니 수트를 착용한 3명이 타고 있었고 공기통과 BC자켓(부력조절장비)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G에 수차례 정지명령을 하였으나 도주하였고, 이를 본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1시간가량 수색한 결과 우목항에서 G를 발견하였는데 피고인 A 혼자 타고 있었고 공기통과 BC자켓은 없었다."라는 취지로 검거경위서를 작성하였고, 제출된 현장사진은 위 검거경위서와 모순되지 않는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G는 다이빙 손님들을 교육하고 투어, 포인트 이동, 낚시할 때 사용한다. 경찰 단속 당시 G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멍게를 피고인 B에게 넘겨주던 현장에서 만난 낚시꾼들인데, 그들이 낚시가 잘되는 곳을 묻기에 요금은 받지 않고 인근 신항만 방파제로 태워주었다. 경찰이 주장하는 공기통과 BC자켓은 낚시꾼들의 낚시장비이다. 당시 경찰의 정지명령은 듣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진술은 그 자체로 합리성이 없어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아무런 근거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양형의 이유 수산자원의 보호 등 입법취지,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사실이 명백해 보임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징역형으로 정한다. 다만, 포획된 멍게가 방류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경력 등 정상참작사유를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1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 대구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3. 1. 9. 대전교도소에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7.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8.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과 B는 B의 지인 등을 통해 체크카드, 통장 등 접근매체를 구한 다음 그 접근매체를 판매하여 수익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3. 말경부터 2014. 4. 중순경까지, B가 C으로부터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은 다음, 피고인이 퀵서비스로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원(일명 'E')에게 위 체크카드 등을 보내고, B가 C, F, G, H, I으로부터 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J), F 명의의 농협 계좌(K), G 명의의 농협 계좌(L), 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M), H 명의의 농협 계좌(N),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O)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통장 등을 각각 건네받은 다음, 피고인이 인천종합버스터미널, 대전고속버스터미널, 동대구역 등지에서 P, Q 등 보이스피싱 등 범죄 조직원(일명 'R')에게 위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및 공갈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등 범죄 조직원은 2014. 3. 28.경 피해자 S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산와머니에서 1,500만 원을 대출받았다가 바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쌓은 다음 마이너스 대출 계좌를 개설하여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로부터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6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28.경부터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C 명의의 기업은행 및 새마을금고 계좌, F 명의의 농협 계좌, G 명의의 농협 계좌, H 명의의 농협 계좌,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등으로 합계 4,186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2014. 4. 16.경 피해자 T과 화상채팅을 하여 피해자 T으로 하여금 자위행위 등을 하도록 하고 그 장면을 녹화한 뒤, 피해자 T에게 그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T으로부터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 받아 갈취하였다.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2014. 3. 말경부터 2014. 4. 중순경까지 피고인들이 건네준 체크카드, 통장 등이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 일명 '몸캠 피싱' 등 공갈 범행 등에 이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와 같이 C 명의의 기업은행 및 새마을금고 계좌, F 명의의 농협 계좌, G 명의의 농협 계좌, 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 H 명의의 농협 계좌,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통장 등을 건네주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등 범죄 조직원의 사기 및 공갈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P, Q,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G, AH, AI, AJ, AK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AL 전화 통화, 피해자 AM 전화 통화, 피해자 AN 송금 내역) 1. 각 금융거래내역 및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2조 제1항(공갈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금액도 적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은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처벌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719

범죄사실 1. 2016. 5. 3. 무고 피고인은 2016. 4. 29. 밀양시 부북면 춘화로 124에 있는 밀양구치소에서 C에 대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4. 9. 6. 15:45경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C가 자신을 음주운전으로 112에 허위로 신고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9. 6.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위 C의 신고는 허위신고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3. 영천시 금호읍 최무선로1에 있는 영천경찰서 민원실에 우편을 통해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2016. 8. 5. 무고 피고인은 2016. 8. 3. 위 제1항과 같은 밀양구치소에서 C에 대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C가 2015. 6. 2.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제3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831호 피고인에 대한 음주운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인은 피고인으로부터 '내가 집행유예 기간이 6개월이 남았는데, 날 살려주는 셈치고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가거든 잘 얘기해 달라.'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제가 경찰서에 조서 받으러 갈 때 피고인이 전화가 와서 '좀 잘 해 돌라.'라고 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C에게 "내가 집행유예 기간 중이니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 진술을 잘 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우편을 통해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 및 D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각 고소장 [C의 진술 중 '피고인을 찾아다니던 중 피고인이 운전하여 가는 차량이 E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지켜보다가 뒤따라 E에 들어갔다'는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이라는 점은 C가 피고인으로부터 듣지 않고서는 쉽게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E에 들어가는 것을 본 것이 맞습니까?"라는 등의 질문에 대한 거짓말탐지 검사 결과 C는 진실반응이 나온 반면, 피고인은 당초 거짓말 탐지기 검사에 응하겠다고 하다가 이를 번복한 점, 피고인과 친분을 유지하고 있던 D도 2014. 11. 21. 최초 진술 당시 " 그 날 피고인이 술도 좀 마신 상태에서 막걸리를 사가지고 저희 집에 찾아왔기에 제가 '니 차 끌고 왔나'고 하니까 피고인이 '예. 차를 몰고 왔습니다'고 분명히 저한테 얘기를 했었습니다. E에 갈 때 차를 몰고 갔는지는 못 봤습니다. 피고인이 경찰 조사를 받고 나와서는 저에게 택시를 타고 E에 갔다고 얘기를 좀 해 달라고 하였지만 난 본대로 들은 대로 얘기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대구지방법원 2015고단831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C가 E에 와서 피고인에게 '내가 니 차를 따라다녔다. 술먹고 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타인을 무고하는 행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이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범죄사실은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됨으로써, 무고죄의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덜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아울러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 및 부양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