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1103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D는 E의 후손들의 모임인 사단법인 F의 회원들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2017. 1. 20.경 위 종친회의 총무 겸 회계부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G의 지시에 따라 2018. 10. 19.경 위 종친회 명의의 H 예금통장을 재발행한 일과 관련하여, '종친회 명의 H 예금통장은 I청년회 소유의 돈을 관리하는 계좌인데 고소인 등이 위와 같이 예금통장을 재발행하여 그 계좌에 있던 약 1,400여만 원의 금원을 훔쳤다'라는 고발사실로 피해자 등을 고발하였다. 이후 위 고발사건은 2019. 4. 24.경 불기소 의견(공범 G는 일부 기소 의견)으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송치되었고, 2019. 7. 25.경 같은 검찰청에서피해자 등이 종친회 명의 예금통장을 재발행한 후 관련 금원의 반환을 거부한 사실 등은 있으나, 피해자 등의 입장에서는 당시 그 계좌가 I청년회의 'J' 책자 판매대금을 관리하고 있었던 계좌라고 인식할 만한 사정이 없어 절도죄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여지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모두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F종친회 명의 H 예금통장을 재발행한 일로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던 중 2019. 4. 20. 10:30경 경남 산청군 K에 있는 L에서 개최된 종친회 행사장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자 그녀에게 다가간 후 다수의 종친회 회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 C는 피해자를 향해 "싸가지 없는 도둑년 같은 년아, 어디 와서 그 따위 짓을"이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향해 "그럼 도둑질 해먹고 대접 받을 줄 알았냐? 편안한 대접 받을 줄 알았어? 아휴, 참 생긴 대로 얼굴도 부어가지고, 아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던 중 2019. 4. 21. 10:30경 경북 경주시 M에 있는 N에서 개최된 종친회 행사장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자 그녀에게 다가간 후 다수의 종친회 회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귀한 도둑년이시네 귀한 도둑년, 교양 있는 척 조신한 척 뒤로는 호박씨 도둑질하면서 아휴 어이없네, 그 돈은 그냥 있니? 다 썼니? 어쨌니?, 양심이 없는 거지 도둑질 해놓고 어떻게 저렇게 당당할까, 통장 내놓을 때까진 너는 도둑년이야 알아? 나쁜 짓 한 사람은 죄 값을 치러야 돼, 아니 그런 짓 해놓고 대접을 못 받죠. 본인이 잠은 잘 자나 몰라 밥은 먹고, 나빠도 보통 나쁜 게 아니지. 뻔뻔해. 생긴 것만큼 두껍게 생겼잖아 쟤 얼굴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임을 인식하지 못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23. 21:00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P'에서 개최된 종친회 행사장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자 그녀에게 다가간 후 다수의 종친회 회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도둑년"이라고 말하고, 2019. 4. 19. 11:50경 경남 김해시 Q에 있는 R 인근에서 개최된 종친회 행사장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자 그녀에게 다가간 후 다수의 종친회 회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도둑년, 뻔뻔하다, 얼굴이 두껍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모두 2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녹취파일 CD 제작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S 전화통화)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에 대한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은 피해자 D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던 중 2019. 4. 21. 10:30경 경북 경주시 M에 있는 N에서 개최된 종친회 행사장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자 그녀에게 다가간 후 다수의 종친회 회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향해 "귀한 도둑년이시네 귀한 도둑년, 교양 있는 척 조신한 척 뒤로는 호박씨 도둑질하면서 아휴 어이없네, 그 돈은 그냥 있니? 다 썼니? 어쨌니?, 양심이 없는 거지 도둑질 해놓고 어떻게 저렇게 당당할까, 통장 내놓을 때까진 너는 도둑년이야 알아? 나쁜 짓 한 사람은 죄 값을 치러야 돼, 아니 그런 짓 해놓고 대접을 못 받죠 본인이 잠은 잘 자나 몰라 밥은 먹고, 나빠도 보통 나쁜게 아니지 뻔뻔해 생긴 것만큼 두껍게 생겼잖아 쟤 얼굴이"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향해 "야 청년회 돈 왜 가져갔니?, 집안의 망신은 아시네, 너 온전치 못해, 법도 없어 개떡이야 진짜, 죄 지은 만큼 죄받을 거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2017. 1. 20.경 F종친회의 총무 겸 회계부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G의 지시에 따라 종친회 명의 계좌들을 일괄적으로 재발행하는 과정에서 본건 H 통장 또한 재발행하였을 뿐, 위와 같이 도둑질을 하는 등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A에 관한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도5836 판결 등 참조). 한편,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I청년회 간사로서 F종친회 측에 F종친회가 관리하던 I청년회 소유 계좌 금원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였고, 위 금원의 반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F종친회 총무 겸 회계부장 직무대행자 T 및 회계담당직원인 피해자가 F종친회에서 관리하던 I청년회 소유 계좌의 통장을 재발급받으면서 인장을 위조하고, 계좌에 있던 금원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형사고소를 제기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하였을 무렵에는 관할 경찰서에서 여전히 사건을 조사 중이었고 피해자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도 전이었던 점, 이후 관할 검찰청은 'F종친회 명의 계좌들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통장을 재발행하면서 위 계좌에 대하여도 F종친회 명의 법인인감을 동일하게 사용하여 통장을 재발행하였던 것이고, 그 무렵에는 위 계좌가 I청년회의 책자 판매대금과 관련 있는 계좌라고 인식할 만한 사정이 없었으며, F종친회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금원을 반환하지 않은 것이므로 횡령의 고의도 없었다'라는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으나, 위 처분일은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일 이후인 2019. 7. 25.경인 점, 불기소결정 이유에 의하더라도, 위 계좌는 I청년회의 책자 판매대금을 보관하던 계좌로서 피고인으로서는 F종친회의 회계담당자인 피해자가 위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금원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자 이 사건 발언 당시에는 피해자가 이와 관련하여 책임이 있을 것이라고 오인하여 그 발언에 대한 허위성 인식이 없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사실을 적시하면서 그 허위성에 관하여 인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각 일죄에 관계에 있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B에 관한 판단 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등 참조). 이때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른 피고인 B의 발언 중 "집안의 망신은 아시네, 너 온전치 못해, 법도 없어 개떡이야 진짜, 죄 지은 만큼 벌 받을 거야"라는 부분은 피해자에 대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 B의 발언 중 "청년회 돈 왜 가져갔니?"라는 부분과 관련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 당시 이 부분 발언은 공동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의 책임을 추궁하면서 A에게 피해자가 왜 돈을 가져갔는지를 물어본 것이고 피해자를 향해서 한 말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위와 같이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질문에 불과한 것으로 이러한 발언이 피해자가 돈을 훔쳐갔다는 내용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이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