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빌딩 건물주이고, 피해자 C(여, 32세)은 B빌딩 D호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5. 12. 00:30경 피해자 C(여, 32세)의 주거지인 B빌딩 D호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도어락 잠금장치를 수리해 주고 피해자의 방에 들어와 이야기를 나눈 후 피해자에게 "우리 씨, 딸 같으니까 한 번 안아주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양팔을 벌리고, 이에 피해자가 악수를 하자는 취지로 오른손을 내밀었으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뺨에 입을 맞추고, 현관문으로 나가던 중 재차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8. 6. 14. 서울 성북구 보문로 170에 있는 서울성북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경찰관에게 "C이 스스로 달려와서 피고인을 안았고, 또 고소인의 몸을 C이 먼저 만진 것이다."라는 취지로 작성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8. 6. 21. 서울성북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 수사1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2018. 5. 12. 00:30경 C의 주거지인 서울 성북구 B빌딩 D호에서 Col 고소인의 엉덩이를 만지고 바짝 껴안아 성적 수치심과 성적 모멸감을 심하게 느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8. 5. 12. 00:30경 C의 주거지에서 C은 가만히 서 있었을 뿐 피고인에게 다가가 피고인을 껴안고 피고인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었으며, 오히려 당시 피고인이 팔을 벌린 상태로 C에게 다가와 C을 껴안고 C의 뺨에 입맞춤을 하여 C을 추행한 사실이 있을 뿐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E 문자 메시지 캡처사진(A과 C의 대화)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달려와 피고인을 끌어안고 피고인의 몸을 만졌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무고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C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현관 도어락을 고치기 위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오게 된 경위와 이후 피고인과 상당한 시간 동안 나눈 대화의 구체적인 내용, 피고인이 이야기를 마치고 나가면서 양팔을 벌리는 동작을 했고 피해자는 오른손을 내밀었으나 피고인이 다가와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뺨에 입을 맞춘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했던 말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156조(무고),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더욱이 피해자가 자신을 강제추행 하였다고 고소장을 제출하고 허위진술까지 하여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시의회의원선거 C선거구(D, E, F)에 G으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으로서, 2018. 3. 16.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한 다음 2018. 5. 29.까지 회계책임자를 겸임하였다. 1.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는 자동 동보통신에 의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하고, 문자메시지에는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후보자의 전화번호,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5. 15:35경 인터넷 문자메시지 전송 서비스 'H' 사이트에 접속하여 "안녕하십니까? A입니다. … 현재 I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직을 맡고 있습니다. … 이번 6·13 지방선거에 F, D E 시의원에 출마하려고 합니다. …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 올림"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754건을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운동정보 문자메시지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각각 전송함과 동시에 이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신고하지 않은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각각 전송하였다. 2. 정치자금법위반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과 관련한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5.경 제1항과 같이 선거운동정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면서 전송비용 19,988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무통장입금의 방식으로 송금하여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전송비용 합계 763,020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무통장입금 또는 피고인의 개인 신용카드 결제 등의 방법으로 각각 지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자료 통보와 첨부 자료 1. 수사보고(문자발송비용 결제내역 자료 첨부)와 첨부 자료 1. 수사보고(K 공문 첨부)와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본문(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의 점), 각 제255조 제4항, 제82조의5 제2항(선거운동정보 명시의무 위반의 점),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2항(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한 선거비용 지출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번의 각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각 선거운동정보 명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각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6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벌금 70만 원 ~ 200만 원(기본영역) 나. 선거운동정보 명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정치자금법위반죄 : 각 별도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벌금 70만 원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채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다량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그에 관한 선거비용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는 방법으로 지출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위험성이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선거운동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선거비용을 절감하고자 회계책임자를 따로 두지 않고 스스로 회계책임자를 겸하여 선거운동을 하다가 뒤늦게 회계책임자를 변경하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서 지출한 선거비용도 76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이 사건 범행의 시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당선을 무효로 하기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선처함으로써 피고인으로 하여금 지역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자세로 공직에 임하도록 함이 타당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5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와 함께 2018. 3. 3. 대한민국에 입국한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전화금융사기의 범죄조직원인 성명불상자(위챗 대화명 'C', 이하 'C'라 한다)로부터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을 통해 '내가 지시하는 곳에 있는 물품보관함에서 상자를 수거하여 내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해 줘라, 그러면 10만원의 수고비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B와 함께 그 제안을 받아들여 위 물품보관함에 보관된 상자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은 피해자의 피해금원이 들어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들어 있는 상자를 수거하여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된 돈을 인출한 금원이 들어 있는 상자를 수거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B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원으로 활동하는 성명불상자는 2018. 5. 11. 10: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여, 64세)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인데, F에 있는 500만원의 채무를 변제하면 1,500만원을 대출해 줄 테니 위 대출금 상환 계좌인 G 명의 H은행 계좌(I)에 위 대출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11경 위 G 명의 H은행 계좌에 4,991,549원을 송금하게 한 후, J으로 하여금 위 H은행 계좌에 입금된 499만원을 출금하게 하고, 상자에 넣어 서울 중랑구 면목로 407에 있는 지하철 7호선 면목역 안의 1번 물품보관함에 넣어 놓게 하였다. 위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위 B와 함께 2018. 5. 11. 21:00경 위 지하철 7호선 면목역에서, 위 1번 물품보관함에 보관된 상자에 들어 있는 돈이 전화금융사기 등을 통해 얻은 피해금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 B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1번 물품보관함에서 499만원이 들어 있는 상자를 수거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려 하였으나 잠복중인 경찰관에 의해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및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4,991,549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사기범행에 공모가담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전혀 없고,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모바일 메신저 위챗을 통해 일자리를 구하던 중 'C'로부터 '그때그때 시키는 일만 하면 하루에 10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2018. 5. 11. 'C'가 위챗을 통해 지시하는 대로 지하철 면목역 물품보관함에서 상자를 수거해 가지고 나오다가 경찰에 체포된 사실, 이 사건 직전인 2018. 5. 8.부터 2018. 5. 11.까지 피고인이 총 24회에 걸쳐 'C'로부터 인출연습을 하라며 전달받은 체크카드 및 현금카드로 현금인출기에서 인출을 시도하고 인출기에서 출력된 명세표사진을 'C'에게 전송한 사실이 인정될 뿐인데,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그로부터 추단되는 아래의 사정 즉, 피고인이 2018. 3. 3.경 유효기간 3개월의 관광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후 대전에 거주하면서 물류회사에서 일을 하거나 한국에서 구입한 물건을 말레이시아로 보내주는 일 등을 하다가 귀국을 앞둔 5월초에 이르러서야 서울에 올라와 이 사건 일을 하게 된 점, 'C'는 피고인에게 그때그때 할 구체적 행동을 지시할 뿐, 피고인이 물어봐도 그 행동의 의미라든가 앞으로의 계획 등은 일체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보이스피싱 사기조직원이 단순 인출책 등에게 지시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물품보관함에서 상자를 수거하여 나오던 중 검거된 피고인으로서는 밀봉된 상자 안에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으로 취득한 돈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C'가 시키는 일이 범죄에 연관되었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대해 알았거나 이를 인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앞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임시마약류인 1P-LSD를 취급하였다. 1. 2020. 7. 12.자 1P-LSD 밀수입 피고인은 2020. 6. 19. 15:40경 서울 금천구 B아파트 C호,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해외 마약류 판매 사이트인 'D'에 접속한 다음 임시마약류인 1P-LSD 100장을 주문하고 피고인 명의 E 계좌(F)에서 위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가 지정한 계좌로 352,705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는 네덜란드 이하 불상지에서 1P-LSD 100장을 알루미늄팩에 담아 종이로 감싼 후 국제우편봉투에 넣고 수취인을 'G', 수취주소를 '서울시 금천구 B아파트 C호',로 기재하여 항공통상우편(번호 H)으로 발송하고, 위와 같이 1P-LSD가 은닉된 우편물이 네덜란드에서 출발한 I으로 2020. 7. 12. 23:27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네덜란드에서 대한민국으로 1P-LSD를 밀수입하였다. 2. 2020. 10. 3.자 1P-LSD 밀수입 피고인은 2020. 9. 24. 00:40경 위 1항 기재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 'D' 사이트에 접속하여 임시마약류인 1P-LSD 100장을 주문하고 위 피고인 명의 E 계좌에서 위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가 지정한 계좌로 352,758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는 네덜란드 이하 불상지에서 1P-LSD 100장을 알루미늄팩에 담아 종이로 감싼 후 국제우편봉투에 넣고 수취인을 'G', 수취주소를 '서울시 금천구 B아파트 C호'로 기재하여 항공통상우편(번호 J)으로 발송하고, 위와 같이 1P-LSD가 은닉된 우편물이 네덜란드에서 출발한 K으로 2020. 10. 3. 00:15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네덜란드에서 대한민국으로 1P-LSD를 밀수입하였다. 3. 1P-LSD 투약 피고인은 2020. 10. 초순 밤경 서울 위 1항 기재 주거지에서 1P-LSD 1장을 혀 위에 올려놓고 침으로 녹여 삼키는 방법으로 1P-LSD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정보 입수 및 수사착수 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적발보고서 1. 분석의뢰 및 분석결과회보서 1. 인천공항세관 적발보고서 사본 1. 인천공항세관 분석의뢰 및 분석결과회보서 사본 1. 우편물 도착안내서 부착사진 1. 수사보고(1P-LSD 관련 정보 확인) 1. 감정의뢰회보(모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E) 및 금융거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6호, 제5조의2 제5항 제1호(1P-LSD 밀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제5조의2 제5항 제3호(1P-LSD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증거기록 153쪽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도 있어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큰 점, 특히 마약류 수입은 마약류의 국내 공급 및 유통을 더욱 증가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큰 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스스로 투약할 목적으로 임시마약류를 수입한 것으로 보이고 판매 또는 유통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투약한 양이 적고 수입한 임시마약류가 모두 압수된 점, 피고인이 경계성 인격(장애)를 앓고 있으면서 정신과적 약물치료를 받아오던 중 마약류를 투약하기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4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1. 19:46경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데다가 혈중알코올농도수치도 매우 높은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고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14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8. 01:28경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양평군 B콘도 주차장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8km 구간에서 D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8. 01:28경 경기 양평군 C 앞 도로를 용문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아니되며,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 차로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6세) 운전의 F 쏘나타 개인택시의 우측 앞부분을 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7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명시된 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당한 주취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합의된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및 부양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2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7. 17:2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호수공원’ 쪽에서 ‘코카콜라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는 피해자 E(27세)가 운전하는 F K3 승용차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여 소유 차량을 폐차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음주운전전력 1회이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0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9. 00:46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NEW EF쏘나타 승용차를 약 2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광주지방법원 2007고약2196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운전거리가 매우 짧은 점, 벌금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2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6. 22:28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약 10cm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7. 6. 6. 저녁 무렵 일산에서 소주 3~4잔을 마시고,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같은 날 21:58경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주차 문제로 D와 언쟁하였고, D가 자리를 떠나자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D의 차량 뒤 범퍼와 피고인의 차량이 맞닿게 주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집에서 소주를 마셨다. 그런데 같은 날 22:28경 D의 교통사고 발생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서에 동행하여 같은 날 23:50경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혈중알콜농도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운전을 마친 다음 추가로 술을 마셨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7. 6. 6. 21:58경 D의 차량이 피고인의 주차 구역에 주차된 사실을 발견하고, D에게 연락하여 차량을 이동 주차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D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차량을 이동 주차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D가 이동 주차한 곳도 마음에 들지 않자 화가 나 D가 그 자리를 떠나자마자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D의 차량 뒤범퍼와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가 맞닿게 주차하였다. D는 그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것을 목격한 바 없다. D는 같은 날 22:28경 위와 같이 차량이 맞닿아 있는 것을 목격하고 경찰에 교통사고가 났다고 신고하였다.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을 불러 위와 같은 상황을 확인하였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한 것으로 보인다는 D의 진술을 듣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자 피고인을 경찰서에 임의 동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0경 경찰서에서 음주측정 하였으며, 그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52%로 측정되었다. 피고인이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2017. 6. 6. 21:59경과 D가 접촉 사고를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를 한 같은 날 22:28과는 약 30분의 간격이 있고,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한 시각은 2017. 6. 6. 23:50경으로 피고인이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같은 날 21:59경과 약 1시간 50분의 간격이 있다. 피고인의 음주측정과 조사를 담당했던 경찰관 E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음주측정 당시에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D의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후 집에서 소주를 추가로 마셨다고 진술하였고, 사실 확인을 위해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였는데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먹다 남은 소주 1병(640㎖짜리)을 확인하였으며, 남은 소주의 양을 측정한 결과 240㎖ 정도였다'고 진술하였다. E는 이러한 과정을 내사보고(방문조사)로 작성하여 문서에 편철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집에 있었던 피고인의 아들 F도 이 법정에 출석하여 '경찰관이 출동하기 전에 피고인이 집에서 소주를 마시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임대인이고, 피해자 B는 임차인으로 점유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13. 10:25경 인천 남동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가 임차한 'D' 사진스튜디오에 이르러, 피해자를 상대로 위 사진스튜디오에 대한 건물명도 소송에 증거로 제출할 사진을 찍기 위하여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스튜디오 사무실까지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점유·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민사관련서류, 현장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37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 4.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가. 허위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2. 4. 부산 해운대구 C, D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200,000,000원의 소득세법에 따른 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549,752,0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허위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5. 4. 23.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수영세무서에서 2015년도 제1기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2015. 1. 1.경부터 2015. 3. 31.경까지 사이에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액 40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식품, 잡화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사용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합계 1,549,752,0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 17매를 수취하고,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함으로써 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세금계선서 수취내역 1. 매입(전자)계산서 1.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2015년 1기) 1. 법인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F의 친누나 여부 및 전화통화/ 계산서 17매 특정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2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처벌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 제2호(허위 계산서 수취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거짓기재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2호(허위계산서 수취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4호(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거짓기재 제출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수취한 소득세법에 따른 계산서 합계액 등이 상당한 금액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허위의 계산서를 발급해 준 E과 G의 경우 위 계산서에 대하여 부과된 세금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균형,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2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7. 2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속칭 흥신소를 운영하면서 2020. 4.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 C(가명, 여)의 출퇴근 여부, 출퇴근 시간, 남자를 만나는지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의뢰를 받으면서 피해자의 사진,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 주소, 아파트 공동현관 비밀번호, 직장 등의 정보를 제공받고, 같은 해 5. 1. 06:58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D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층수의 복도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피의자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414

공소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9. 01:58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이 내연관계를 맺고 있는 남성과 피해자 C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착각하여 피해자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위 남성의 얼굴 사진을 전송하고 "C 너 이 사람 사랑하니", "유부남이나 꼬시구 다니고", "앞으로 연락하거나 만나기만 하면 니 년놈들 아주 개망신 시켜줄게", "항상 널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이어 위 남성의 나체 상태인 상반신 사진과 발기된 남자 성기 사진을 전송한 다음 "D이 이러케 살고 있다 이 바보 같은 년아"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달 27. 11:0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남성의 나체 상태인 상반신 사진과 발기된 남성 성기 사진을 연이어 전송하고 "D꺼 자지나 빨아 먹어라 바보 같은 년아"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나.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취지의 합의서가 2020. 7. 2. 제출됨)
인천지방법원-2017고정35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C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부재를 수입·판매하는 자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건설자재·부재를 공급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5. 3. 13.부터 2015. 6. 25.까지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 신축공사 현장에 C 주식회사가 수입한 후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지 아니한 건설 부재인 H형강 98.9톤을 시공사인 대우에스티㈜에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 주식회사가 수입한 후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지 아니한 건설 부재인 H형강 합계 9,845ton을 18개 공사현장에 공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품질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설자재·부재를 공급하였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공동대표인 A,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품질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설자재·부재를 공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 등 10개 법인 H형강 수입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건설기술진흥법 제88조 제5호, 제57조 제2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주식회사: 각 건설기술진흥법 제90조 제2항, 제88조 제5호, 제57조 제2항 [피고인들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다는 인증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적합 인정을 받지 않은 H형강을 공급하여 위 법률을 위반하였고, 이는 피고인들이 실제 공급한 H형강의 품질이 위와 같은 인증이나 적합 인정을 받기 충분하였더라도 마찬가지다. 즉 실제 품질이 우수한 H형강을 공급할 때에도 위 인증 또는 적합 인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714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국유재산인 C에 있는 D 내 E 2층 커피숍을 운영하여 오던 중, 2016. 7. 13. 경 경기남부시설단장으로부터 국유재산사용허가를 취소한다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권리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퇴거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2017. 2. 14. 경까지 위 커피숍을 운영함으로써,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H, I 대질 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발보충), 1. 고발 관련 서류 일체, 포기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25. 부터 2016. 9. 6. 까지 C에 있는 D 내 E 2층 커피숍(이하 '이 사건 커피숍'이라 한다)에서 피해자 공군 작전사령부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국유재산사용허가가 취소되었으므로 D 내 E센터 2층 커피숍에서 퇴거해 달라'라는 퇴거통고서를 송달받고도 피고인이 요구하는 권리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퇴거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2017. 2. 14. 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19조 제2항이 규정하는 퇴거불응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퇴거요구는 해당 주거 등을 점유하여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유지하고 있는 점유자 내지 관리자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커피숍에 대한 국유재산사용허가를 받아 그 점유를 개시한 이래 이 사건 커피숍을 계속 점유하면서 관리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국유재산사용허가가 취소된 이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커피숍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한 공군 작전사령부는 퇴거 요구 당시 이 사건 커피숍을 점유하고 있지 않았던 점, 따라서 피고인이 공군 작전사령부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커피숍에 대한 인도의무를 불이행한 것을 넘어 이 사건 커피숍을 점유한 바도 없는 공군 작전사령부의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공군 작전사령부는 피고인에 대하여 퇴거요구를 할 수 있는 주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