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448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5. 10. 23.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4. 5. 2.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0. 2. 울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는 2015. 11. 16.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14. 8. 1.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재물손괴 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5. 29. 원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피고인 F은 2013. 2. 3.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8. 6. 통영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5. 4.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울산지역 폭력조직인 00파의 조직원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각 울산지역 폭력조직인 000파의 조직원들이다. 피고인 A, C는 2015. 8. 말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G로부터 피고인 G의 딸이 남자친구에게 보낸 나체사진이 딸의 학교 친구들에게 유포되어 그 사진을 공유한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있으니 이를 보복하는 것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000파 조직 후배인 L에게 연락하여 000파 조직원들 중 덩치가 크고, 문신이 있는 조직원들을 모아 울산 중구 M에 있는 피고인 G의 집 앞으로 집결하도록 지시하였고, L은 재차 조직 후배인 피고인 N에게 연락하여 조직 후배들인 피고인 D, E, F을 위 장소에 집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들과 L은 2015. 8. 25. 오전경 울산 중구 M에 있는 피고인 G의 집인 '타워'로비에 집결한 후 차량 3대에 나누어 타 울산 중구 P에 있는 Q로 출발하였다. 피고인들과 L은 2015. 8. 25. 10:00경 위 Q 운동장까지 차량을 몰고 들어온 후 피고인 C는 피고인 G를 따라 교장실로 가고, 피고인 A, B, D, E, F은 학생들 및 교사들이 볼 수 있도록 위 학교 중앙현관 앞에서 문신을 드러낸 채 2열로 도열하면서 위세를 과시하였다. 피고인 C, G는 위 학교 교장실로 가 피고인 G의 딸을 왕따시킨 피해자 김(여, 15세), 김△△(여, 15세), 이(여, 15세), 하(여, 15세), 오(여, 15세), 송(여, 14세), 김□□(여, 15세), 정(여, 15세), 최(여, 15세), 김※※(여, 15세)들을 불러달라고 하였고, 교장인 박△△가 이를 거절하며 일단 피고인 C 등을 진정시키려 하였으나 이를 뿌리치고 3학년 교실이 있는 4층으로 올라갔다. 피고인 C, G는 위 학교 3학년 1반 교실 앞으로 가 위 학교 교사인 서이 수업진행 중임에도 위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가 큰소리로 피해자 하, 피해자 오, 피해자 송을 나오라고 하였고, 이에 서이 이를 제지하려 하였으나 조직폭력배들의 위력을 과시하며 마치 위 피해자들이 나오지 아니하면 학생들 및 서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위세를 과시하여 이에 겁을 먹은 서으로 하여금 피해 학생들을 모아 교무실로 내려오게 하였고, 피해자들이 교무실로 내려오자 피고인 G는 피해자들을 향해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며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 C는 그 옆에서 위세를 과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L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L과 공모하여 서을 협박하여 서의 수업 진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증인 E의 각 법정진술 1. R, S, T, U, V, L,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조직계보도, 문신 사진, 현장사진 등) 및 첨부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 [피고인 B, D, E, F은 공동 협박의 점에 대해서는 시인하면서도, 선배들인 피고인 A 등이 시키는 대로 학교 현관에서 대기하다가 잠시 후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대기하였을뿐 피고인 C, G가 학교 내부에서 어떠한 일을 하였는지 알 수 없었다며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공모 및 역할은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하나, 당시 학교는 수업 중에 있었고, 피고인들이 조직폭력배를 과시하며 다수의 위세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C, G가 교사의 수업을 방해한 사정이 인정되고, 설령 피고인 B 등이 잠시 후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였다는 사정을 엿볼 수 없어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 협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G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D, E, F :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D, F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E, F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D, E, F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G : 징역 7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C: 징역 10년 6월 이하 다. 피고인 B, D, E, F :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피고임 A, C, G에 한한다) ■ 제1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가중영역(징역 1년~4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경우) ■ 제2범죄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징역 4월~1년 6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4년 9월 3. 양형 사유 가. 피고인 A, C, G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 G의 딸이 학교에서 나체 사진이 유포되어 속칭 '왕따'를 당하게 되자 격분한 나머지 학교를 찾아가 소란을 피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동기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A, G에게 집행유예를 넘어선 확정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앞서 본 동기를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동원된 조직폭력배 6명으로 하여금 학교 현관 앞에서 도열하여 문신을 보여주는 등으로 위세를 가하게 하고, 피고인 C, G는 직접 교장실 및 교실로 들어가 1시간 이상 소란을 피우며 피해 여중생들을 교장실로 데리고 오게 한 다음, 피해 여중생에게 무릎을 꿇게 한 후 때릴 듯이 위협하였고, 이로써 당시 학교의 수업은 1시간 이상 마비되어 교사의 수업권 및 학교질서 유지에 대한 자율권은 폭력으로 침탈당했으며, 당시 피해 학생을 비롯한 여러 학생들은 그 충격과 공포로 인하여 쉽게 지울 수 없는 상처(일부 학생은 1년이 지난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당시의 무서움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다)를 받았는바, 이는 학교의 자율과 순수성을 폭력으로 무참히 짓밟고 교사에게 능욕을 주고, 다수의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범행수단, 방법, 내용, 피해정도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지시 내지 실행하여 주도한 점, 피고인 C는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경위, 내용 및 수 회의 형사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법 경시적 성향이 농후해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나. 피고인 B, D, E, F ■ 불리한 정상 : 앞서 본 바 같이 이 사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E, F은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현관에서 다수의 위세를 가한 것에 불과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피고인 C 등에 비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B, D는 판시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형평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