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19.17: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충북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소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죽암휴게소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상서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279km지점 앞 노상까지 C 포터화물차를 약 5km정도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경위서 1. 시인서 및 사건이송요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 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2014. 1. 2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로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76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그녀의 딸 C은 2015. 2. 28. 21:50경 화성시 D빌딩 2층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위 주점 직원과 서비스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마침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F(36세)가 조용히 하라며 이를 말리자,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얼굴과 목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F의 일행인 피해자 G(36세)의 오른쪽 허벅지를 4회, 성기부분을 1회 이로 각각 물고, 피해자 H(33세)의 멱살을 붙잡고 오른쪽 가슴 부위를 이로 1회 물고, C은 피해자 F의 머리와 목을 손으로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및 방사통의,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피해자 H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 및 교상을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28, 22:1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G의 상체 위에 앉아 싸우던 중 "중국인 3명이 싸우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화성서부 [파출소 소속 경위 J(53세)가 피고인을 떼어내려 하자 이로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1회 물어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여러 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나아가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 형사 처벌받은 전력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또한 피해자 G, F, H, J와 합의되었고 피해자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나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2011. 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4. 15:50경 경기 포천시 관인면 삼율리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교동길 43 지장산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87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K7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5. 0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의 영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상암동 서부면허시험장과 구룡사거리 중간지점 앞 편도 3차로 중 제2차로를 월드컵사거리 방향에서 구룡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171~177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시야가 어둡고, 빗길로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 60km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운전한 사실로 빗길에 위 승용차가 미끄러지며 중심을 잃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오른쪽에 있는 인도경계석과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D(24세)을 그 자리에서 여러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E(23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목, 다리 부위 타박상 등을,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F(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F, E를 각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 망원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암동 서부면허시험장과 구룡사거리 중간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C K7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도로교통공단 속도 의뢰 회신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혈액에 대한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결과 회보), 수사보고(동승자 부상 확인 보고) 1. 검시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망하거나 다쳐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 D의 유족 및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 및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였던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고로 피고인도 상당히 중한 부상을 입어 회복하기 어려운 장애상태에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860

범죄사실 2016고단1860 피고인 A은 2016. 3. 11.경부터 2016. 3. 18. 경까지 대전시 서구 D 402호 'E'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부터 8만원에서 11만원을 받고 그 중 3만원은 피고인이 고용한 태국인 여성 F 등에게 성매매대가로 지급하고 손님들과 성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6고단2299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초경부터 2016. 4. 29. 23:30경까지 대전 서구 G 4층에 있는 'H'에서 종업원으로 I, A, J를 고용하여 청소, 예약관리, 손님 안내 등의 업무를 하게 하고, 성매매여성인 K을 고용하여 그 곳을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0만원 상당을 받고 위 K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29.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B이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남자 손님들의 예약전화를 받고 여자종업원이 성교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B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860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F, L,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손님) 1. 압수조서, 목록 1. 사업자등록증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016고단229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N, I, K,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풍속영업 단속보고서 1. 수사보고 (사업자등록증 첨부)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3회 의 이종 벌금 전과만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각 운영한 이 사건 업소의 영업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더 이상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51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사기범행 피고인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주점이나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섭취하고 업주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치거나 유흥접객원의 태도 등으로 시비를 걸어 술값을 지불하지 않거나 마치 나중에 계좌이체 등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실제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무전 취식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1. 31. 당시 사실은 주류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23:30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유흥주점인 "E"(피해자 F 운영) 2번 룸에서 마치 주류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함께 접대부의 서비스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골든블루" 위스키 3 병 및 안주와 유흥접객원 2명을 제공받아 2시간에 걸쳐 유흥을 즐긴 다음, 유흥접객원이 제대로 서비스를 하지 못하고, 술을 버리는 등 작업을 하였다는 트집을 잡아 떼를 쓰면서 440,000원 상당의 주류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ㅐ부터 2016. 4.30.경부터 2017. 3.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주류 또는 음식을 제공받고도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합계 1,61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사기범행 피고인 A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배달업체나 주유소, 미용실 등에서 용역 등을 제공받고 종업원들에게 시비를 걸어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마치 나중에 계좌이체 등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실제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대금 상당의 이익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20. 당시 사실은 미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18:35 경 부산 서구 G에 있는 "H 미용실"(피해자 I 운영)에서 마치 그 미용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머리를 손질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지갑을 집에 두고 와서 돈이 없으니 나중에 계좌이체를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그 대금 12,000원을 송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2. 1.경부터 2017.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음식 또는 용역 등을 제공받고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합계 254,1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K, L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M 작성 진술서 1. 내사보고(순번3, 5, 6), 각 사진/영상출력물(장부, 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휴대전화대화창, CCTV화면 포함), 실내 배치도, 수사보고(순번10, 14, 15, 17, 21, 29,30, 33 내지 37, 43), 112 신고사건 처리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디지털증거분석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벌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범행인 점,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 피고인 B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인 기망에는 일반적인 무전취식과 달리 공갈 내지 강도에 준할 정도의 위협이 포함되어 있어 죄질이 상당히 안 좋은 점, 한편, 동종법이거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범행이 동종은 아닌 점, 이 사건 피해자들이 피해금을 변제받고 합의하였으며 일부는 더 나아가 선처를 원하기까지 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과 그들의 가족 간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 상당기간 구금되었던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21. 01:20경 울산 중구 구교로 59 이마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위 도로 중앙선 부근을 걸어가던 중,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D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귀가를 권유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D에게 "개새끼야,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D의 발목을 걷어차는 방법으로 위 D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위 D이 넘어지지 아니하자 발로 위 D의 발목 부분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자 보호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한 점, 폭력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범행 전력이 있는 점,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해 경찰관에 대한 증인신문 이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한 점, 최근 15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매형인 C 소유의 D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3. 4. 18:53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운암동 경신여고 앞 도로를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신안교 쪽에서 경신여고 4거리 쪽으로 편도4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지켜 안전하게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E63세)이 운전하는 F 개인택시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동구 산수동 상호불상의 순두부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북구 운암동 경신여고4거리까지 위 차량을 약 4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 보고서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1. 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이 기초수급자인 점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965

범죄사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2012. 12. 29.경부터 2013. 1. 8.경까지 및 2013. 3. 25.경부터 2013. 4. 11.경까지 서울 송파구 C건물 지하1층 108호에서 'D'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317.30㎡의 공간에 경마를 묘사한 사행성게임물로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멀티존영상기' 35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10,000원당 '멀티존이용권 1장(포인트 200점)의 비율로 교환해 주고, 손님들이 위 이용권을 '멀티존영상기'에 투입하여 실제 경마와 유사하게 게임마다 1등 말을 예상하는 단식, 3등 이내에 들어오는 말을 예상하는 연식, 3등 이내에 들어오는 말 2마리를 예상하는 복식, 1·2등 말을 예상하는 쌍식 등 게임방식을 선택한 후 1점에서 50점까지 베팅하고 우연적 방법으로 승패가 결정된 후 최고 1,000배에 이르는 배당률에 따라 포인트를 얻거나 잃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 결과 획득한 포인트는 손님들 끼리 자유로이 매매할 수 있고 최종소지인이 직접 게임기에 투입함으로써 게임을 할 수 있는 등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멀티존 이용권'으로 교환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2013. 3. 25.경부터 2013. 4. 11.경까지 위 'D' 게임장에서, 영상물의 복제 또는 배급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임을 증명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확인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복제된 영화 '007스카이폴', '광해' 등 36장의 비디오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진열·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법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할 목적으로 진열 ·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F,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G, F, E,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H, L, N, I, O, P, Q, G, F, R, S, T, U, V, W, K, E, J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D 사진, 각 고객명단 사본, 게임장 사진, 이용권 사본, 전단지 사본, 건물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게임물등급위원회(등급분류결정 확인), 단속지원 결과회신서, 감정결과회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게임물설치의 점 :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나. 사행행위 영업의 점 : 포괄하여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피고인이 2013. 3. 25.부터의 영업행위는 범의를 갱신한 별개의 범행이다) 다. 불법비디오물 진열 및 보관의 점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6호, 제53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2항(검사는 피고인의 범죄수익이 455만 원 상당이라고 하나 455 만원 상당에 이른다고 볼 증거는 없고, 피고인이 인정하는 408 만원을 수익으로 본다(증거기록 제2책 제2권 제457 면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게임물은 모두 사행성 게임물로서 국민들의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 생산성 있는 재화 내지 용역의 산출과 관계없는 무가치한 행위에 국민들의 소득이 지출됨으로 말미암아 가정 및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종국적으로 국가경제 발전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의 제1차 단속이 있었으면 자숙하여야 함에도 자신만의 경제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현행 법질서를 무시하는 태도에 비추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9. 17:30경 강원 양양군 양양읍 동호리에 있는 피고인 지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손양면 선사유적로 208-6 앞길까지 약 1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2014년경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실형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 20. 2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D에 있는 E 주점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금강아파트 쪽에서 청학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도로변에 주 · 정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주·정차 되어 있는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주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일시 정차 중인 피해자 F(여, 48세) 운전의 G K5 승용차 좌측 뒷면부를 피고인 차량 우측 앞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인 위 자동차를 수리비 2,122,151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피해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1. 차량수리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위 보험으로 어느 정도 회복이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대가로 1달에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0. 26. 10:30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쉐보레 대동지점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B)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박스에 넣어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065

범죄사실 2014고단7065 피고인은 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하는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함이 없이, 2014. 7. 9. 06:55경 인천 서구 가좌동 570 태화하이츠 빌라 앞 노상에서 건외 C 소유의 D 아반떼 차량을 약 2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2015고단5359 피고인은 2015. 4. 17. 01:40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석남약수터 배수지서부터 같은 날 02:15 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 CGV 아울렛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0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2015고단5359 최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별다른 처벌전력 없고 피고인의 부모까지 법정에 함께 출석하여 면허취득 지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사건과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6. 2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동남초등학교 방면에서 소방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25세) 운전의 G 레이 승용차 좌측 앞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우측 앞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레이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3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하고, F 운전의 주식회사 채영앤지 소유 위 G 레이 승용차를 수리비 1,077,514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우편 진술조서 H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관련 사진, 현장조사 사진 1. 각 진단서, 보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었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다음날 경찰서에 자진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점, 변론 종결 후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75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중앙선을 침범한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기타 : 도주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79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1.경 여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세금체납으로 피고인이 운행하던 C 싼타페 승용차의 앞번호판이 영치되자 합판에 흰색 페인트를 칠하고 합판을 자동차등록번호판 크기로 자른 다음 그 위에 검정색 매직으로 'C'이라고 기재하고 이를 위 승용차 앞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착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세금체납으로 피고인이 운행하던 C 싼타페 승용차의 뒷번호판마저 영치되자 제 가.항 기재와 같이 합판에 흰색 페인트를 칠하고 합판을 자동차등록번호판 크기로 자른 다음 그 위에 검정색 매직으로 'C'이라고 기재하고 이를 위 승용차 뒤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착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등록증 1. 폐기조서, 폐기처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8조 제1항(각 공기호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각 위조 공기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자동차번호판을 위조하고 행사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중고자동차매매딜러이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3. 12.경 인천 남구 C307호 'B' 사무실에서 D에게 쏘나타 LPG E 차량에 대하여 중고차량 매매금액 560만 원, 등록비 40만 원, 대행수수료 13,000원, 관리비용 20만 원, 알선수수료 20만 원, 카드수수료 492,800원, 총 6,905,800원에 자동차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20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6. 17:14경 강원 평창군 용평면 노동리 소재 이승복 기념관 앞 도로를 속사삼거리 쪽에서 운두령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 도로였고, 당시 피고인의 앞에는 피해자 D(여, 59세)가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위 모닝 승용차를 추월하려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위 모닝 승용차의 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추월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모닝 승용차의 움직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중앙선을 넘어 위 모닝 승용차를 추월하려고 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가 좌회전하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조수석쪽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도어 교환 등 수리비가 1,077,21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의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쏘나타 승용차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수사기록 제53쪽)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검증 관련) 및 현장검증 사진, 수사보고서(전화녹음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피해자가 운전하고 있던 자동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자동차를 손괴하였음에도 구호 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던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8.2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받아 2010. 10.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1. 5. 2.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2.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같은 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1. 2013고단337호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 R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2. 10. 18.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S' 카페에 게시한 '삼성 슬레이트 PCWA30'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구입의사를 밝힌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60만원을 결제하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8. 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6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3고단483호 가. 횡령 피고인은 2012. 8. 16. 서울 송파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130 만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를 1달간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2012. 8. 24.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S'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 삼성노트북을 60만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U 소유의 위 노트북 1대를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2. 8. 24. 서울 송파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노트북을 임차하여 사용한 후 그 노트북을 반환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삼성노트북 아이파이브 1대를 임대해주면 임대료를 지불하고 1달 후에 반드시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7만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를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8. 24.부터 2012. 11. 1.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666만원 상당의 물품을 건네받아 각 편취하였다. 범죄일람표 3. 2013고단703호 피고인은 2012. 10. 12.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S'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AE가 게시한 '뉴아이패드를 구매하겠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뉴아이패드 16기가 와이파이 버전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뉴아이패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뉴아이패드 대금 명목으로 금 45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2013고단722호 가.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 경 서울 은평구 AG,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AF가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S 카페에 올린 'AH 콘서트 입장권을 구입하려 한다. '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AH 콘서트 입장권 2장을 20만원에 판매하겠으니 돈을 보내주면 다음 날 배송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입장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AI가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S 카페에 올린 '지킬앤하이드 입장권을 구입하려 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12. 10. 18.에 공연하는 지킬앤하이드 입장권 2장을 16만원에 판매하겠으니 돈을 보내주면 다음 날 등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입장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6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Z, AB,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X, AE, AF, AI의 각 진술서 1. 통장거래내역서, 물품사진, 각 임대계약서, 거래내역자료, 입금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하거나 횡령한 금액, 범행 횟수, 기망내용, 특히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점과 이미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인 점, 모친의 병환,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848

범죄사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0. 10월경부터 2012. 2. 13.까지 개발제한구역인 서울 은평구 B답 토지에서 약 900m2 가량을 토지 형질변경을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샌드위치판넬을 이용하여 사무실 및 휴게실 용도의 105m2 면적의 공작물을 설치한 후 이를 이용하여 주말농장을 운영하여 매월 50만원의 수입을 얻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지적공부 공용발급) 1. 위치도,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2. 02:4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지인이 운영하는 'D' 술집 앞에서 피해자 E(37세)이 위 술집에 술을 마시러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F의 일행으로 오인하여 "장사 안하니까 나가라, 내가 사장이다"라며 길을 가로막고 피해자가 이에 대해 항의하자 서로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야 씨발새꺄 꺼져 장사 안하니까 가라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건물 지하 당구장에서 과도(총길이 23cm, 칼날 길이 13cm)를 들고 나와 "너 죽인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향해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상습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없음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범행수단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밖에 범행동기,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