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720

범죄사실 [범행수법] 피고인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인 사이로 생활비, 유흥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충남 천안시, 아산시 및 충북 청주시 일원의 유흥가 등지에서 새벽시간 대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차량을 자신들의 차량으로 뒤쫓아 가, 상대차량이 차선변경 등을 시도할 때 고의로 들이받아 접촉사고를 낸 후 상대방 운전자에게 "왜 급차선 변경을 하느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으니 어찌할 것이냐"라는 등으로 따져 물어 음주운전의 약점이 있는 상대방 운전자로부터 사고무마 내지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거나,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시켜 보험회사 조사요원들을 출동케 한 뒤 그들을 통해 중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 무마조건이나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거나, 때때로 상대방 운전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거나 경찰에 정식으로 사고가 접수되는 경우에는 사실은 자신들이 고의로 일으킨 사고로서 아무런 상해가 발생치도 않았음에도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상해진단서를 경찰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장차 중한 처벌을 받게 하고 면책금 등 보험료도 가중시키겠다"라는 등으로 상대방 운전자에게 겁을 주어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었다. [2015고단720]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수법으로 범행하기로 공모하여, 2013. 7. 중순 새벽시간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소재 쌍용지하도에서 피고인 B은 자신 소유인 G SM3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A, C은 그에 동승하여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때마침 H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피해자 I(30세)을 발견하고 뒤따라 가 고의로 접촉사고를 일으킨 뒤 피해자에게 "빨리 차를 옆으로 빼라, 아저씨 술 먹은 거 아니예요"라는 등으로 언동하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주지 아니하면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수법으로 범행하기로 공모하여, 2013. 7. 27. 01:30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소재 용암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피고인 B은 위 '가'항 기재 SM3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A, C은 그에 동승하여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때마침 술에 취한 상태로 J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피해자 K(30세)을 발견하고 뒤따라 가고의로 접촉사고를 일으킨 뒤, 차에서 내려 피해자 주변을 둘러싸고 서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으니 어떻게 할 거냐"라는 등으로 언동하며 피해자가 음주운전한 사실을 약점으로 잡아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주지 아니하면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장에서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수법으로 범행하기로 공모하여, 2014. 1. 15. 01:0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L 내 'M' 레스토랑 앞 도로에서 피고인 B은 제1의 가항 기재 SM3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A는 그에 동승하여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때마침 술에 취한 상태로 N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피해자 O(35세)를 뒤따라 가 고의로 접촉사고를 일으킨 뒤, 피해자에게 "왜 옆으로 와서 받느냐, 입에서 술 냄새가 난다, 합의금으로 150만원을 당장 달라"라는 등으로 언동하며 피해자가 음주운전한 사실을 약점으로 잡아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주지 아니하면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같은 날 현금 6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6.경 재차 현금 60만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20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수법으로 범행하기로 공모하여, 2015. 1. 4. 00:00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방서동 소재 방서네거리에서, 피고인 B은 제1의 가항 기재 SM3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A는 그에 동승하여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때마침 술에 취한 상태로 P 엑센트 승용차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피해자 Q(56세)을 뒤따라 가 고의로 접촉사고를 일으킨 뒤, 피해자에게 "아저씨 술 먹었네"라는 등으로 언동하며 피해자가 음주운전한 사실을 약점으로 잡아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주지 아니하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여 중한 처벌을 받게 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의금 명목으로 50만원을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수법으로 범행하기로 공모하여, 2014. 3. 8. 02:24경 천안시 서북구 R 소재 S병원 사거리에서 피고인 B은 '제1의 가'항 기재 SM3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C은 그에 동승하여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때마침 술에 취한 상태로 T 포르테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피해자 U(36세)를 뒤따라 가 고의로 접촉사고를 일으킨 뒤, 피고인 B은 "왜 깜빡이도 켜지 않고 들어오냐, 혹시 술 먹었냐"라는 등으로 언동하고, 다음 날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병원에 있는데 합의금 250만원을 주지 않으면 진단서를 끊어 보험처리(대인, 대물)를 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음주운전한 사실을 약점으로 잡아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주지 아니하면 경찰이나 보험사에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처벌이나 향후 면책금을 비롯보험료 인상 등 불이익을 받게 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갈하여, 그 중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800만원을 교부받는 한편 일부 피해자의 거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B과 V의 범행 피고인은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사이인 V와 위와 같은 수법으로 범행하기로 공모하여, 2014. 11. 11. 05:31경 충남 천안시 쌍용동 소재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 위 V는 자신의 W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은 그에 동승하여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때 마침 X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Y(46세)을 뒤따라가 고의로 접촉사고를 일으킨 뒤, 피고인은 뒷머리를 잡고 차에서 내리면서 피해자에게 "사고가 났는데 그냥 가시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등으로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이나 보험회사에 신고할 듯이 언동하는 등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 A의 범행 가. 공갈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수법으로 범행하기로 마음먹고, 2014. 2. 24. 02:10경 천안시 서북구 Z 소재 도로에서 자신의 AA 포르테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범행대상을 물색하다 가 때마침 술에 취한 상태로 AB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 AC(50세)을 뒤따라가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뒤 피해자에게 "아저씨 술 마셨네요, 제 차가 부서져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몸이 쑤셔서 내일 아침에 병원에 가야할 것 같습니다"라고 언동하는 등 피해자가 음주운전한 사실을 약점으로 잡아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주지 아니하면 경찰이나 보험회사에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처벌이나 향후 보험료 인상 등 불이익을 받게 할 것처럼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의 거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AD, AE, AF,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와 같은 수법으로 범행하기로 공모하여, 2014. 3. 25. 23:30경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용연마을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자신은 위 AA 포르테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AD, AE를 위 차량에 동승시켜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때마침 술에 취한 상태로 AG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 AH(52세)를 뒤따라가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뒤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둘러싸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을 드신 것 같은데 합의를 하자, 돈 300만원을 달라"라고 언동하는 등 피해자가 음주운전한 사실을 약점으로 잡아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주지 아니하면 경찰이나 보험회사에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처벌이나 향후 보험료 인상 등 불이익을 받게 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D, AE와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 09:3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소재 상업지구 내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25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AD, AE, AF,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총 6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갈하여, 그 중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1,220만원을 교부받는 한편, 나머지 1명의 피해자의 거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친구인 AD, AE와 함께 위와 같은 수법으로 범행하기로 공모하여, 2013. 10. 3. 01:00경 천안시 동남구 AI 소재 AJ 약국 인근 도로에서 위 AD은 자신의 AK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및 AE는 그에 동승하여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때 마침 술에 취한 상태로 AL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피해자 AM(48세)을 뒤따라가 고의로 접촉사고를 일으킨 뒤, 같은 달 4. 시간불상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명 모두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합의금 2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진단서를 끊어 보험처리(대인, 대물)를 하겠다"라는 등으로 언동하며 피해자가 음주운전한 사실을 약점으로 잡아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주지 아니하면 경찰이나 보험회사에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처벌이나 향후 면책금을 비롯 보험료 인상 등의 불이익을 받게 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D, AE와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갈하여, 그 중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750만원을 교부받는 한편, 일부 피해자의 거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1292] 1. 피고인 C,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AE와 위와 같은 수법으로 범행하기로 공모하고, 2014. 5. 30. 23:3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L 소재 'M' 레스토랑 앞 삼거리에서, AE는 피고인 B 소유의 GSM3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들은 그에 동승하여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피해자 AN(39세) 운전의 AO 아반떼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일부러 접촉사고를 일으킨 뒤, 피해자에게 "접촉사고가 났다, 차를 옆으로 대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불응하고 계속 운전하여 현장을 벗어나려 하자 이를 추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를 세우게 한 뒤,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를 둘러싸고 합의금 명목으로 250만원을 요구하며 이에 불응하면 마치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듯이 언동하는 등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E와 공동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B의 계좌로 25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AD과 위와 같은 수법으로 범행하기로 공모하고, 2014. 8. 20. 야간시간불상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소재 천안로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AD은 자신 소유의 번호불상의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들은 그에 동승하여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피해자 AP(46세) 운전의 AQ 카니발 승용차량을 뒤따라가 일부러 접촉사고를 일으킨 뒤 피해자에게 "술냄새가 나는 것 같다, 경찰을 부르지는 않을테니 300만원을 달라, 경찰이 오면 면허정지에 벌금이 300만원가량 나오는데 차라니 그 돈을 내게 주고 끝내라"라는 등으로 말하며 핸드폰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시늉을 하는 등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D과 공동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AD의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AE와 위와 같은 수법으로 범행하기로 공모하고, 2015. 2. 4. 02:0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소재 운동장 사거리 부근의 도로에서 피고인 B은 '제1의 가'항 기재 SM3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AE 및 피고인 A는 그에 동승하여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피해자 AR(여,40세) 운전의 AS LF쏘나타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일부러 접촉사고를 일으킨 뒤 피해자에게 "음주운전을 한 것 아니냐, 합의금으로 현금 200만원을 지급치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라는 등으로 언동하며 마치 자신들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듯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E와 공동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B의 계좌로 15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수법으로 범행하기로 공모하고, 2015. 2. 24. 01:3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소재 호반아파트 삼거리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B은 제1의 가항 기재 SM3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A는 그에 동승하여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피해자 AT(41세) 운전의 AU NF쏘나타승용차량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일부러 접촉사고를 일으킨 뒤 피해자에게 "음주운전을 한 것 아니냐, 괜히 경찰을 불러 일을 어렵게 만들지 말고 개인합의를 하자"라는 등으로 언동하며 마치 자신들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듯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B의 계좌로 110만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AD, AE와 위와 같은 수법으로 범행하기로 공모하여, 2013. 9. 12. 01:0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소재 상업지구 내 도로에서, AD은 피고인 소유의 AK 아반떼 XD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과 AE은 그에 동승하여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때마침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피해자 AV(41세) 운전의 AW BMW 승용차량을 뒤따라가 일부러 접촉사고를 일으킨 뒤 피해자에게 "음주운전 아니냐"며 따지는 한편 "아는 형에게 물어 보니 수리비로 약 200만원가량이 나올 것 같다"라는 등으로 말하며 마치 200만원을 주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음주운전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듯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D, AE와 공동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54경 피고인은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수법으로 혼자 범행하기로 마음먹고 2014. 1. 11. 01:0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소재 쌍용도서관 인근 도로에서 전항 기재 아반떼 XD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피해자 AX(42세) 운전의 AY 싼타페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일부러 접촉사고를 일으킨 뒤 피해자에게 "음주운전을 한 것 아니냐"며 따지며 합의금으로 100만원을 지급치 아니하면 피해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듯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1299] 1. 피고인 C, A 피고인들은 AD, AE와 위와 같은 수법으로 범행하기로 공모하고, 2014. 1. 20. 야간시간불상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소재 대동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AD은 AK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들 및 AE는 그에 동승하여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피해자 AZ(24세) 운전의 BA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일부러 위 차량을 들이받는 방법으로 접촉사고를 낸 뒤,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이냐"라는 등으로 말하며 마치 합의금을 주지 아니하면 경찰에 피해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50만원을 피고인 C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위와 같은 수법으로 범행하기로 공모하고, 2013. 7. 2. 00:3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소재 시청로에서, 피고인은 BB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그에 동승하여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피해자 BC(31세) 운전의 BD 아반떼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라이트를 끈 채 몰래 뒤따라가 위 차량이 차로변경을 할 때 갑자기 끼어드는 방법으로 접촉사고를 낸 뒤, 피해자에게 "오늘 이 차 전체도색을 끝내고 첫 주행이다, 술을 마신 것 같은데 경찰에 신고를 할까, 아니면 합의를 할 거냐, 합의는 돈으로 끝나지만, 경찰로 가면 면허정지 당하고 벌금까지 내니 결정해라"라는 등으로 말하며 마치 합의금을 주지 아니하면 경찰에 피해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20]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K, AM, O, BE, U, BF, BG, BH, BI, BJ, BK, BL, AH, BM, BN, AC, BO, BP, Y,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업무협조의뢰(금융감독원) 1. 각 해당킥스사건자료 1. 각 수사보고(보험금청구포기서, 문자메세지사진, 거래내역 등) [2015고단1292]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V, AX, AN, AP, AR, A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2015고단1299]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E, A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C, A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B,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A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C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아래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 공통 부분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형의 결정 여러 명이 함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짧은 시간에 계속적으로 범한 범죄인 점 사안 중하나, 피고인들 처벌 전력 없고, 대부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회복 되었으며(별지 합의내역 표 참조),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각 참작 2. 피고인 D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사안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은 현재 동종 범죄로 이 법원에서 실형 1년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점(대전지방법원 2015노2046 사건)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