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2고단31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8. 배임수재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경부터 창원시 D(E, F, G) 이주민들로 구성된 창원시 H 이주택지 개발사업을 위한 '창원시 H 이주택지 추진위원회' 위원장이었다. 위 이주택지에서 연립주택이나 아파트를 건립할 권리를 부여받은 I 주식회사는 2007. 9.경 J지구개발지역 내 학교예정부지에 거주하고 있던 K 등 미이주세대들에게 시행사인 주식회사 L, 피고인을 통하여 미이주세대지원금 명목으로 각 1,000만 원씩 합계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8. 1. 23.경부터 2008. 1. 3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미이주세대 지원금을 교부받은 17세대 중 피해자 M, N 등 주민 10여명으로부터 위 미이주세대지원금 각 1,000만 원씩 합계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O)계좌로 입금 받아 I 주식회사 내지 주식회사 L에 반환할 것을 의뢰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2008. 3. 3.경 신한카드 이용대금으로 845,610원을 결제하는 등 그 무렵 2,000만 원 상당을 피고인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공과금,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 4회)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448, 461쪽) 1. K, N, M, T, U, V의 각 진술서 1. 창원시 H 이주택지 사업약정서 사본, 사업약정서(추진위원회, I, L), 일일베스트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L 계좌 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A의 이주지원대여금 2,000만 원 횡령 혐의 확인 관련, 피의자 사용 신용카드 결제대금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M, N 등 10명으로부터 돌려받은 미이주세대지원금 합계 1억 원 중 2,000만 원을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이나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에 반환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달라서, 피고인은 위 2,000만 원까지 모두 L측에 반환하였고, 설령, 피고인이 위 2,000만 원을 L측에 반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M, N 등 미이주세대지원금 수령자들에게 어떠한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며(I도 위 세대들로부터 위 지원금을 반환받는 문제에 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 2,000만 원은 피고인이 L측 P, Q, R와의 협의를 거쳐 '창원시 H 이주택지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운영비로 우선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지 이를 횡령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등의 변소를 하면서, 이 사건 횡령죄의 성립을 적극 다툰다. 2. 판단 그러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위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 이래로 '위 2,000만 원을 L측에 반환한 사실을 밝혀 보겠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선고시까지 이렇다 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달리 위 범죄사실에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나. 위 주장에 대하여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M, N 등 미이주세대지원금 수령자들이 2008. 1. 23.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피고인에게 반납한 위 각 1,000만 원씩의 돈은, 이 사건 이주택지 내의 학교예정부지에서 줄곧 이주를 거부하고 있던 위 17세대가 2007. 9.경에 이르러 주식회사 S(이하 'S'이라 한다)로부터 1,000만 원씩을 받고 종래의 태도를 바꾸어 이주하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L이, 자신들의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위 17세대가 계속 이주를 거부한 채 버텨주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I로부터 급히 합계금 2억 3,000만 원을 지원받아 그 무렵 위 17세대에게 계속해서 이주를 거부해 주는 조건으로 각 1,000만 원씩 지급해 주었던 것인데, 그 후 위 17세대가 결국 S로부터 별도로 돈을 지급받고 이주하기로 결정하고 앞서 L로부터 받았던 위 1,000만 원씩을 다시 L에 돌려주고자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인 피고인에게 그 반환을 의뢰하면서 맡겼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 세대들로서는 향후 있을지도 모를 L(또는 I)과 S 사이에서의 '이중지급' 논란을 피하고, 장차 L로부터의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위 1,000만 원씩을 L측에 반드시 돌려주어야 할 법률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봄이 상당한데, 그럼에도, 그에 따른 전달의무를 진 피고인이 위 돈 중 일부를 L측에 전달하지 않았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음이 당연하다. 다. 위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2,000만 원의 미반환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L측의 P, Q, R와 상의하여 위 돈을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운영비로 우선 사용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P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이 제출한 2013. 9. 16.자 'P 작성의 확인서'는 위 사람들이 수사기관에서 한 각 진술('P, Q, R는 피고인이 위 세대들로부터 위 지원금을 반환받은 사실 자체를 전혀 몰랐다'는 취지이다. 수사기록 325, 452, 462쪽)과 정면으로 배치되므로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2008. 9. 11.경부터 2009. 8. 10.경까지 L측에 850만 원 상당이 송금되었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운영비로 1,200만 원 상당이 지출되었다는 사실을 들어, 위 미반환금 2,000만 원과 위 합계금 2,050만 원(850만 원+1,200만 원)을 서로 정산하고 나면 결국 피고인이 횡령한 돈은 없는 셈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주장은, 이 사건 횡령 범죄의 피해자는 L이 아니라 M, N 등 미이주세대지원금 수령자들이라는 점에서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2,050만 원이 비록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에 들어 있던 돈이기는 하지만 위 계좌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무관하게 순전히 피고인 개인용으로 사용되던 것이라거나 위 계좌에 들어 있던 금원을 애당초 피고인 자신이 출연(出捐)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기록에 의하면, 오히려 위 재원은 대부분 I로부터 유입되었을 개연성이 크다), 위 2,050만 원의 송금·지출이 그대로 피고인의 재산상 감소로 이어져 앞서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금 2,000만 원을 통하여 얻은 재산상 이득을 상쇄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산술적으로도 맞지 않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면서 반성의 기색이 부족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 주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해야 할 이 사건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본분을 망각한 채 시행사인 L과 통모하여 투명하지 못한 업무수행으로 적지 않은 의혹을 불러 일으켰고, 이 사건 역시 그 연장선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횡령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일견하여 실형의 선고도 과하지 않다고 판단되지만, 판시 전과의 배임수재 범행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