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4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5.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5. 16.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6. 4. 7. 같은 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431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경부터 2016. 4. 1.경까지 공동생활을 하면서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에 피고인 C, 피고인 B의 각 아이디로 허위의 광고 글을 올려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물품 대금을 송금받아 생활비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2. 10.경 피고인 D과 상의하여 위 '번개장터'에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광고 글을 올리기로 하고,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불상지에서 피고인 C의 'H'라는 아이디로 위 '번개장터'에 접속해 "갤럭시노트2 2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 글을 올린 후 위 광고 글을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I에게 피고인 C의 휴대전화로 "물품 대금을 먼저 입금 하면 갤럭시노트2 2개를 배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을 갖고 있지도 않았기에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위 스마트폰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0.경 피고인 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J)로 13만 3,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6. 1. 26.경부터 2016. 2.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64만 6,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14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7.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K'라는 아이디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접속해 "반지(13호, 17호) 팝니다"라는 광고 글을 게시한 후 위 광고 글을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L에게 피고인의 어머니인 M 명의의 휴대전화로 "물품 대금을 먼저 입금 하면 반지(13호, 17호)를 배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반지는 C과 D의 커플링이었고 이들이 처분을 허락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위 반지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7.경 위 M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N)로 23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12. 16.경부터 2016. 5.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143만 6,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13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11.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O), 국민은행 계좌(번호: P), 신한은행 계좌(번호: Q)의 각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25만 원을 받고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6고단1578 3.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13.경 인천 남구 R건물, 201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체국 계좌(S)의 통장, 보안카드,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을 카카오톡 메신져로 전달하고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공인인증서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카카오톡 메신져로 알려주어 성명불상자로부터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2016고단2324 4. 피고인 A의 사기 가.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22. 22:22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접속해 "14K 커플링을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게시한 후 위 광고 글을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T에게 문자메시지로 "물품 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커플링을 배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커플링을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여자 친구인 U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가상계좌(번호:V)로 24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14.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헬로마켓'에 접속해 "쿠첸 전기압력밥솥을 63,000원에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게시한 후 위 광고 글을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W에게 문자메시지로 "물품 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밥솥을 배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밥솥을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인 X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Y)로 63,000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나.항 같은 광고 글을 게시한 후 위 광고 글을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Z에게 문자메시지로 "물품 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밥솥을 배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밥솥을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인 X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Y)로 63,000원을 송금 받았다. 5.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AA과 함께 2016. 1. 3. 18:30경 인천 남동구 AB에 있는 'AC' PC방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통장의 구입을 원하는 사람에게 통장을 판매하고 그 통장에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6. 13:00경 인천 부평구 AD에 있는 'AE'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실장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P) 통장, 현금카드, 해당 비밀번호 등을 20만 원을 받고 판매하고, AA도 A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F) 통장, 현금카드, 해당 비밀번호를 위 실장에게 2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A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6고단2985 6. 피고인 A, 피고인 D 및 A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및 AG은 2016. 3. 초순 18:00경 인천 남동구 AH 301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거주지에서, 피고인 D은 피해자 B(여, 23세)가 자신이 소개해 준 피고인 A 대신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이유로 부근에 있던 두루마리 휴지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나한테도 몇 대만 맞고 깨끗이 헤어지자"고 말하며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정도 때리고, AG은 휴대전화기를 들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7.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2.경 인천 남동구 AH 301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거주지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 '구글(Google)'에 접속하여 '통장을 산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을 검색한 후 전화를 걸어 300만 원을 받고 체크카드 1장을 양도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 B는 2016. 2. 25.경 인천 부평구 동암광장로에 있는 동암역 부근에서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B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 계좌(번호:AI)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건네주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6:18경 100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즉시 스마트폰 뱅킹을 통해 피고인 B의 농협은행 계좌(번호:J)로 위 1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8.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8.경 인천 남구 AJ에 있는 'AK' 점포 안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AL에게 "내가 알고있는 지인들이 휴대전화기를 개통하고 싶어 하는데, 신용이 좋지 않아 개통이 어렵다. 네가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기를 개통해 주면 3개월 후에 지인들의 이름으로 명의를 변경하고, 휴대전화기 대금 및 사용요금도 제대로 납부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기를 피해자로부터 건네받더라도 이를 즉시 중고휴대전화기 판매업자에게 되팔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지인들에게 사용하도록 한 후 3개월이 지나면 실제 사용하는 지인들의 이름으로 명의를 변경하여 휴대전화기의 대금 및 사용요금을 제대로 납부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AM, AN, AO, AP 명의로 개통된 출고가 각 957,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4대 등 출고가 합계 3,828,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4대를 교부받았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경 같은 장소에서 AQ 명의로 개통된 출고가 957,000원 상당하는 갤럭시노트4 1대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가.항과 같이 교부받은 휴대전화기 4대를 즉시 중고휴대전화기 판매업자에게 매각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폭행 피고인은 2016. 2. 중순 04:00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B(여, 23세)가 "헤어지자"고 말한 다음 위 PC방에서 먼저 나가는 것에 격분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아 끌면서 그곳 건물 3층에서부터 1층까지 계단을 내려와 부근에 있는 인천 남동구 AH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까지 온 후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단3162 9.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5. 6. 24.경 인천 남구 R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갤럭시S6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R에게 '휴대폰 대금 50만 원을 먼저 송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갤럭시S6 휴대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P)로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금 1,265,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43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등 1. A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의 각 진술서(첨부자료 포함) 1. BT, BU, T, BV, BW의 각 진술서 등 1. 수사보고(계좌명의자 M의 전화 진술), 내사보고(휴대폰 문자 내역 첨부 관련)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문자내역사본, 각 자료회신, M 명의 통장내역, A 명의 통장내역 등, B 명의 통장내역 1. 가입신청서 등 사본 1. B 명의 통장의 현금 인출자 사진, 녹음파일 CD [2016고단157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첨부자료 포함) 1. BX, BY, BZ, CA, CB, CC, CD, CE, U의 각 진술서(첨부자료 포함) [2016고단232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판시 4항 기재 범행 및 5항 기재 범행 중 AA 명의 계좌 부분) 1. A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W, Z, T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출금계좌별이체처리결과 등,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각 통장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등, 거래내역조회 1. 문자메시지 내용 1. 사진, 캡처화면 증거제출 [2016고단2985] 1. 피고인 A, B, D의 각 법정진술 1. B, CG, A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유동성거래내역조회, 통장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자료 1. 문자메시지 사진, cctv화면 [2016고단316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H, AR, CI, CJ, CK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판시 전과] 1. 2016고단1431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의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 접근매체 양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 접근매체 양도의 점)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피고인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2-나항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및 판시 5항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징역형을 선택 피고인 B, D : 각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 2015. 2. 7. 확정된 사기죄 등 전과와 2015. 5. 16. 확정된 사기죄 전과 있어 판시 8-가, 나죄에 대하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판시 8-가, 나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제2범죄(폭력)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 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다수범죄 처리 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적지 않은 동종 범행 전력,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 상당한 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 사기 범행, 양도한 접근매체의 개수, 범행결과의 중대성(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내지 중고나라 사기 범행 등에 실제 이용됨), 범행 동기 불량(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집단 내지 중고나라 범죄집단이 편취한 돈을 중간에서 가로채기 위하여 이 사건 접근매체를 양도함), 일부 범행(판시 8-가)은 인적신뢰관계 이용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일부 합의 [피고인 C] 피고인의 불리한 정상(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 별건 수사 도중 동종 범행 계속),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있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D] 피고인들의 불리한 정상(반복적 범행),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범행 가담 경위, 이 사건 이전에 특별한 범죄 전력 없음, 취득한 이익),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범행 가담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