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합6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사단법인 'E' 대표이고, 'F한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의료법위반 의사 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민법상 비영리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음을 이용하여 형식적으로 비영리법인을 설립한 후 마치 법인이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할 것처럼 가장하고 실질적으로는 한의사 자격이 없는 피고인이 자금을 전액 투자하여 병원 시설을 갖춰 의료기관인 한의원을 개설한 후 한의사를 고용하여 한의원을 개인적으로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4. 1. 16.경 창립총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꾸며 이를 충북도청 원예유통식품과에 제출하여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E'(이하 '이 사건 사단법인'이라고 한다)의 설립허가를 받아 등기를 마친 후, 2014. 8. 22.경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에 있는 충청북도청에서 마치 위 법인이 실제로 한의원을 개설하는 것처럼 한의사 D의 명의만 빌려 진료의사로 등재하여 위 법인 명의로 의료기관개설 신고를 하고, 청주시 청원구 G에 'F한의원'(이하 '이 사건 한의원'이라고 한다)이라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일명 '사무장병원'인 이 사건 한의원을 개설하고, 월급을 주고 고용한 한의사 C 등과 함께 환자들을 진료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단독으로 2014, 8, 22.경부터 2014. 10. 2.경까지, C과 공모하여 2014. 10. 3. 경부터 2015. 7. 24.경까지, 단독으로 2015. 7. 25.경부터 2015. 9. 경까지, B과 공모하여 2015. 10.경부터 2016. 11. 26. 경까지), H과 함께 2016. 11. 27.경부터 2017. 2. 21.경까지 이 사건 한의원에서 그 곳을 찾아 온 환자들을 진료하고, 그 무렵 이 사건 한의원이 마치 적법한 의료기관인 것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2014. 10. 22. 위 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 검사는 이 부분에 대하여 'C, B과 공모하여 2014. 10. 3.경부터 2016. 11. 26. 경까지'라고 기소하였으나, 피고인 C 및 피고인 B에 대한 해당 부분 공소사실과 비교할 때, 피고인 A와 피고인 C이 공모한 시기는 2014. 10. 3. 경부터 2015. 7. 24. 경까지이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이 공모한 시기는 2015. 10.경부터 2016. 11. 26. 경이라고 봄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2014. 8. 분 요양급여 4,252,26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0. 22. 경부터 2017. 2.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523,545,46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교부받았다. 다.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한의사 면허 없이, 2014. 8. 25.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한의원에 찾아온 I의 환부에 침을 꽂아 침술 치료를 하고 대가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1. 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한의원에서 찾아 온 환자들을 상대로 합계 3,214회에 걸쳐 침술 치료를 하는 등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기 피고인은 한의사자격없이, 역시 한의사 자격이 없는 위 A가 자금을 투입하여 개설한 후 운영하는 속칭 '사무장병원'인 이 사건 한의원에 고용되어 한의사 면허가 없는 A와 함께 이 사건 한의원에 찾아 온 환자를 진료한 후 한의사 자격이 있는 D가 진료를 한 것처럼 D 명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2015. 10. 경부터 2016. 11. 26. 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한의원에서 환자들을 진료하고 그 무렵 한의사가 아닌 피고인과 A가 진료를 하였음에도 이 사건 한의원에 근무하지 않는 D가 진료를 하고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외양을 꾸미는 등 이 사건 한의원이 마치 적법한 의료기관인 것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5. 11. 11.경 10월분 요양급여비용 14,324,0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1, 11.경부터 2016. 11.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순번 3 내지 16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302,841,05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 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영리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한의사 면허 없이, A로부터 월급 500만 원에 탕약 처방 실적에 따라 가산금을 받기로 하고, 2015. 11. 23. 경이 사건 한의원에 찾아 온 환자 J에게 침술 치료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29. 경부터 2016. 11. 14. 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환자를 상대로 합계 72회에 걸쳐 침술 치료를 하였다. 피고인은 한의사 면허 없이, 2016. 12. 23. 서울 동대문구 K,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L한의원'에서 병원을 찾아 온 M에게 침술 치료를 하고 대가를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환자들을 상대로 합계 1,472회에 걸쳐 침술 치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리. 다.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5.경 부산 동래구 N에 있는 H 운영의 'Q한의원'에서 H이 자리를 비운틈을 타 H의 한의사면허증을 복사한 후, 부산 진구 P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H의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한의사 면허 없이 침술 치료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을 피고인 A의 해당 범죄사실과 동일하게 정정하였다. 한의사면허증 사본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이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한의사면허증에 적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크기에 맞춰 피고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문서를 출력하여 이를 오린 다음 위 H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위에 붙인 후 이를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한의사 면허증 2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7. 경청주시 청원구 G, 이 사건 한의원에서 A와 고용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하여 보관 중이던 한의사 면허증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28.경 서울 동대문구 K, 2층 'L한의원'에서 대표자 Q로부터 위임받아 위 한의원을 관리하는 R과 동업약정서를 작성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R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한의사 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A가 자금을 투입하여 개설한 후 운영하는 속칭 '사무장병원'인 이 사건 한의원에 고용되어 한의사 면허가 없는 A와 함께 이 사건 한의원에 찾아 온 환자를 진료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2014. 10. 3.경부터 2015. 7. 24. 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한의원에서 환자들을 진료하고 그 무렵 이 사건 한의원이 마치 적법한 의료기관인 것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4. 11, 20.경 10월분 요양급여비용 14,836,45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1. 20.경부터 2015. 8.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26,098,83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8.경 한의사 면허증이 없는 A가 한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려고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마치 A가 개설하는 한의원에 정식 고용되어 근무할 것처럼 A에게 한의원을 개설하는데 필요한 피고인의 한의사 면허증 사본과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를 제공하여 진료 의사로 등록되도록 허락하여, A가 속칭 '사무장병원'인 이 사건 한의원을 개설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닌 A가 한의원을 개설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S, T, U, V, W, X, Y, Z, AA, J(증거목록 순번 59), AB, AC, AD, AE, AF(증거목록 순번 70, 91, 92), AG, AH, AI, D, R, A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병원 사진 등,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의료기관 인력 근무현황, 수사보고(F한의원 의사 B 급여내역 확인, 2015. 9. 1.부터 근무한 것으로 확인), 각 수사업무협조의뢰(증거목록 순번 48, 50), 각 수사업무협조의뢰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49, 51, 85), 수사보고(F한의원에서 치료받은 환자 명단 첨부), F한의원 진료내역 CD, 압수조서, 압수목록, F한의원 진료현황파일, 월마감파일 CD, 압수물 사진, 출장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B 한의사면허증 사본 확인, 보건복지부 회신), 인증서(동업약정서), 한의사면허증(증거목록 순번 99), 수사보고{국민건강보험공단 추가자료 첨부(L한의원 진료 명단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회신자료, 진료 명단, 개설기준위반 의료기관 수사의뢰기관에 대한 자료 제공, 요양급여비용지급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등 범죄일람표 수정 첨부), CD 1개(증거목록 순번 131), 수사의뢰서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46), 법인설립 및 의료기관 개설 자료(증거목록 순번 147), 각 요양 급여 편취 금액(증거목록 순번 148, 149, 150, 15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무자격 한의원 개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3), 의료법 제27조 제1항(부정의료업자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4), 의료법 제27조 제1항(부정 의료업자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다.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D: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3),4) 범죄사실의 내용에 따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1호'가 아닌 '3호'를 각 적용하였다.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 가중을 한 징역형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 항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 의료업자)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고,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나 항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 의료업자)죄에 정한 벌금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후 그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피고인 A,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앙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의 사기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한의원에서 근무하던 중 이 사건 한의원을 운영하던 피고인 A가 의사 자격증이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이 사건 한의원이 일명 '사무장병원'인 줄도 몰랐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의 편취의 범의가 없고, 피고인 A와 공모한 사실도 없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이 사건 사단법인이 설립된 사실은 알았으나, 이 사건 사단법인 산하에 이 사건 한의원이 개설되었는지 몰랐고, 이 사건 한의원이 피고인 A의 주도하에 설립된 일명 "사무장병원 "인지도 모른 상태에서 월급의사로 근무하여 그 운영에도 개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이 사건 한의원을 개설·운영하거나 요양급여청구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없다. 가사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한의원의 진료의사로 등록하지 아니하였던 2014. 10분부터 2015. 1.분까지의 피해자에 대한 요양급여청구비용분은 편취액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은 피고인 A에게 한의사 면허증 사본 등을 제공한 사실은 있지만, 이 사건 한의원이 법인으로 개설되는 한의원이어서 자신은 진료 한의사로 이름만 올려놓는 것으로 알았지 피고인 A와 함께 일명 '사무장병원'을 개설하는 것인 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A의 의료법위반행위에 대한 방조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한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위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의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B에 대한 사기 부분 주장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피고인 A와 순차적·암묵적으로 요양급여비용 편취에 관한 공모를 한 후, 이 사건 한의원에서 근무를 하거나 진료내역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한의사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하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수사기록 제5권 제1932~1936쪽),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없고, 자신의 진료행위가 적법하지 않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2015. 7. 말경 피고인 A의 면접으로 이 사건 한의원에 채용된 후, 처음 2달간은 매일, 그 이후부터는 주로 월, 수, 금요일에 진료를 하였고, 이 사건 한의원에 다른 진료의사가 없음을 알고 있었다(수사기록 제3권 제1063쪽, 제1208~1210쪽, 제5권 제1832쪽). 3) 피고인은 이 사건 한의원에서 근무할 당시 직원 AF이 접수대컴퓨터에서 요양급여신청내역을 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접수대를 확인한 적이 있고(수사기록 제3권 제1040쪽), 원장실에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 이후에는 피고인이 직접 또는 위 AF에게 지시하여 자신의 진료내역을 입력하도록 하였으며(수사기록 제3권 제1060~1061쪽, 제5권 제1908쪽), 자신의 진료내역 뿐 아니라 피고인 A의 진료내역도 D 명의로 요양급여신청이 되는 것을 알았다(수사기록 제4권 제1766쪽). 4) 한편, 피고인 A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눈치가 빠르다, 일단 피고인 A의 진료실에 피고인 A의 한의사 자격증이 걸려 있지 않고, 피고인이 채용된 때로부터 한두 달 정도 지나서 위 AF에게 "이사장님 면허 없지?"라고 물어봤다고 들었다', '위 AF은 피고인 A에게 한의사 자격증이 없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5권 제1823쪽, 공판기록 중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7쪽, 제17쪽, 제19쪽), 위 A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고인 A에게 의사면허가 없는지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몰랐다, 지금 조사 하는 과정에 알게 되었다. 솔직히 피고인 A는 피고인을 통해 의사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얼핏 알고 있었지만, 피고인에게 의사면허가 없다는 사실에는 정말 깜짝 놀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2권 제801~802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진료를 처음 시작한 후 2개월 동안 피고인 A가 환자들에게 침을 놓는 자리가 이상하여 몇 번 여쭈어 보기도 하였습니다'라고(수사기록 제4권 제1765쪽), 이 법정에서 '생각해보니 피고인이 위 AF에게 "혹시나 우리 박사님(피고인 A)이 면허가 없지 않았나" 물어본 것이 생각난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는바, 위 각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도 이 사건 한의원에서 근무한지 약 2달이 지난 후인 2015. 10.경부터는 피고인 A에게 의사면허가 없고, 더 나아가 이 사건 한의원이 적법한 의료기관이 아님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과 피고인 A는 서로 직접 이야기를 하지 아니한 채 상대방의 침전기자기술을 이용한 허위요양급여 청구를 용인하였는데(수사기록 제3권 제1211~1212쪽, 제4권 제1763쪽, 제1767쪽), 이는 피고인의 경우 이 사건 한의원에서 더 근무하고자 하는 경제적 이익을,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한의원의 운영으로 이윤을 얻으려는 경제적 이익을 각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 6) 가사, 피고인과 피고인 A가 이 사건 사기 범행 전체에 관하여 모의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적법한 의료기관이 아닌 이 사건 한의원이 운영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는 것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도모한다는 공동의 의사로 피고인 A와 서로의 행위를 이용하고 자기의 의사를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C의 주장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명의를 관할관청에 이 사건 한의원의 진료의사로 등록한 시기와 관계없이, 2014. 10. 3.경부터 2015. 7. 24.경까지 이 사건 한의원이 비의료인인 피고인 A의 주도에 의하여 이 사건 사단법인 산하에 만들어진 일명 "사무장병원"인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진료행위를 분담하는 등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피고인 A와 오랜 기간 지인관계이고 피고인 A에게 한의사 면허가 없음을 알고 있었으며, 한의사로서 약 30년 넘게 활동하면서 한의원을 개업하고, 운영한 경험이 있다(수사기록 제5권 제1848~1850쪽, 같은 녹취서 제3쪽).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 이 사건 사단법인을 설립할 당시 출자금 1,000만 원을 분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5권 제1852~1853쪽), 이 법원에 제출한 2017. 7. 20.자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1,000만 원의 출자금을 분납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와 진술을 맞추기 위하여 수사기관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실제 위 출자금을 납입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도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사단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들었고, 피고인 A에게 법인 설립에 참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는바(수사기록 제5권 제1851~1852쪽), 피고인은 피고인 A의 주도로 이 사건 사단법인이 설립되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3)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여름 무렵이었는데, 어느 날 피고인 A가 내려오라고 하여 갔더니 법인을 만들면서 새로 이전한 건물 1층에 인테리어를 하면서 한의원 개원 준비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 A가 당시 이 사건 한의원에서 일을 해달라고 제안하였으나 당장은 힘들어서 거절하였다. 이 사건 한의원이 이 사건 사단법인 명의로 개원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수사기록 제5권 제1855, 1856쪽),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진료의사로 참여할 것을 제안한 시기 및 내용에 관하여 부합하는 진술을 하다가(수사기록 제1802~1803쪽, 제1817쪽), 이 법정에서 '2014. 8.경 이 사건 한의원이 개설될 때 처음부터 피고인에게 진료해줄 것을 약속받고 개원했던 것은 아니다, 이 사건 한의원이 개설된 이후에 도움을 구한 것이다'라고 다소 다르게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단법인이 이 사건 한의원을 만든 것이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같은 녹취서 제25~26쪽), 위 각 진술을 종합하면, 적어도 피고인이 이 사건 한의원에서 진료를 시작한 2014. 10. 3. 당시에는 피고인 A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이 사건 사단법인 산하에 이 사건 한의원이 개설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4) 피고인 A는 이 사건 사단법인 설립 당시 가장 많은 출자금을 납입하였고, 운영 과정에서 창립총회 등 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한 적이 없으며, 피고인 등을 비롯한 발기인이나 이사들과 출자금의 사용처나 법인 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상의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운영하였고, 이 사건 한의원도 마찬가지였는바(수사기록 제5권 제1809~1812쪽, 제1819~1820쪽), 피고인도 이와 같은 이 사건 사단법인 및 이 사건 한의원이 운영되는 과정에 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5권 제1858~1860쪽, 같은 녹취서 제37쪽). 5)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의료 경력, 병원 개업 경험, 피고인 A와의 관계 및 '제가 2014. 10. 에 진료를 시작하면서 D 명의로 요양급여가 청구가 됨을 알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수사기록 제5권 제1857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명의가 이 사건 한의원의 진료의사로 등록된 시기와 관계없이 피고인이 이 사건 한의원에서 진료를 시작할 때부터 자신이나 피고인 A의 진료내역에 대하여 다른 의사 명의로 피해자에게 요양급여청구가 된다는 사정에 관하여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 D의 주장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비의료인인 피고인 A의 이 사건 한의원의 개설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방조범으로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한의사로서 피고인 A와 지인 사이이고, 피고인 A에게 한의사 면허가 없음을 알고 있었다(수사기록 제3권 제1136쪽, 같은 녹취서 제3쪽). 2) 피고인은 피고인 A가 법인을 설립하여 한의원을 개설하려 한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수사기록 제5권 제1873쪽),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면허증을 빌리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였다. 피고인에게 피고인 명의로 한의원을 개설한다고 말했다'고 진술(수사기록 제5권 제1802~1803쪽,제1816~1817쪽, 제1820쪽, 제2051쪽, 같은 녹취서 제31~32쪽)하였는바, 위 각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고인 A가 이 사건 사단법인 산하에 이 사건 한의원을 개설할 당시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인 피고인 A가 한의원을 개설한다는 사정을 인식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한의사면허증 사용을 허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 사건 한의원 개설 시기에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성범죄경력 조회의뢰서'에 이름을 기재하여 준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수사기록 제3권 제1133~1134쪽, 별권 제2권 제431쪽),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위 '성범죄 경력 조회의뢰서 작성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A가 피고인에게 한의원 개설에 필요하다는 설명을 하고 작성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5권 제2046, 2047, 2056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및 벌금 50만 원N500만원 피고인 B: 징역 1년g22년 6월 및 벌금 50만 원750만 원 피고인 C: 징역 1월 ~ 10년 피고인 D: 징역 1월 ~ 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이상 1)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기본영역) 2) 제1경합범죄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 [유형의 결정] 식품 · .보건 > 부정 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감경영역) 3)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적용결과: 징역 3년 이상 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들 사이 : 징역 3년 ~ 7년 3월 [= 기본범죄 상한(징역 6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1년 3월)]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관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각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의료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1년 ~ 4년 7월 1) 기본범죄 - 판시 제2의 나 항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 의료업자)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 >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감경영역) 2) 제1경합범죄사기죄 [유형의 결정]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감경영역) 3) 제3경합범죄 - 판시 제2의 나 항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 의료업자)죄 [유형의 결정] 식품 · 보건 >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고용관계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6월(특별감경영역) 4)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적용결과: 징역 1년 ~ 4년 7월 [= 기본범죄 상한(징역 2년 6월)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1년 3월)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10월)] 다. 피고인 C: 징역 10월 ~ 2년 6월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감경영역) 라. 피고인 D: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및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사 등이 아님에도 약 2년 6개월 동안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그 의료기관이 적법하게 개설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합계 5억 원 이상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였으며, 본인도 부정의료행위를 한 것이다. 이러한 범행은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사회적 위험성이 클 뿐 아니라,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를 재정기반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운용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해하는 것이어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의 의료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위와 같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반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위조한 한의사 면허증을 제시하고 이 사건 한의원에 취직하여 약 1년 4개월 동안 부정 의료행위를 하고, 피고인 A가 한의사 면허증이 없음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편취범행에 가담하였으며, 이 사건 한의원에서 퇴사한 이후에도 재차 위조한 한의사 면허증을 행사하고 다 수의 부정의료행위를 한 것이다. 이러한 범행은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사회적 위험성이 커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및 각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한의원에서 매월 급여 명목으로 받은 돈 이외에는 별다른 이익을 취득한 것이 없어 판시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실질적 이익은 그다지 많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비의료인인 피고인 A가 이 사건 한의원을 개설·운영하며 진료행위까지 하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A로부터 매월 급여를 받으며 진료업무를 담당하여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및 요양급여비용 편취행위에 가담한 것이다. 이러한 범행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가 가져오는 국민 건강상 위험이나 사회적 해악을 감안할 때, 국민보건 향상과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하여야 하는 의료인의 사명과 사회적 역할을 저버린 것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의사로서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환자를 진료함으로써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매월 급여 명목으로 받은 돈 이외에는 별다른 이익을 취득한 것이 없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실질적 이익은 그다지 많지 않은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D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비의료인인 피고인 A가 이 사건 한의원을 개설하는 것을 알면서도 한의사면허증을 빌려주는 등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방조한 것이다. 이러한 범행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가 가져오는 국민 건강상 위험이나 사회적 해악을 감안할 때, 국민보건 향상과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하여야 하는 의료인의 사명과 사회적 역할을 저버린 것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가담정도가 방조행위에 그침으로써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으며,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한의사자격 없이, 역시 한의사 자격이 없는 위 A가 자금을 투입하여 개설한 후 운영하는 속칭 '사무장병원'인 이 사건 한의원에 고용되어 한의사 면허가 없는 A와 함께 이 사건 한의원에 찾아 온 환자를 진료한 후 한의사 자격이 있는 D가 진료를 한 것처럼 D 명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2015. 8. 경부터 2015. 9. 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한의원에서 환자들을 진료하고 그 무렵 한의사가 아닌 피고인과 A가 진료를 하였음에도 이 사건 한의원에 근무하지 않는 D가 진료를 하고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외양을 꾸미는 등 이 사건 한의원이 마치 적법한 의료기관인 것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5. 9. 10. 경 8월분 요양급여비용 11,490,350원을, 2015. 10. 12. 경 9월분 요양급여비용 9,286,340원을 각 지급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한의원에 채용되기 전까지 이 사건 사단법인이나 피고인 A를 알지 못하였다(수사기록 제5권 제1901~1902쪽). 나.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제2의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5. 10. 경 이후에야 피고인 A에게 한의사 자격증이 없고, 더 나아가 이 사건 한의원이 적법한 의료기관이 아님을 알았다고 판단되고 그 이전에는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포괄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제2의가항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