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103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5. 25. 14:00경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에 있는 전철역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 운전석에 앉고 피해자 B(남, 69세)이 다가와 차량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고 차량 문을 연 상태에서 같은 날 12:30경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다툰 것에 대하여 말다툼하던 중, “야 이 씨팔, 뒤지기 전에 비켜라, 안 비켜?” 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차량 문을 잡아 열고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위포터 차량을 급히 출발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또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핵심적인 내용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포터 차량을 급히 출발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라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이 특수폭행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포터 차량의 문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억지로 피해자를 끌고 가는 경우(당초 기소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차량 문 유리창을 잡고 있던 피해자를 5미터 정도 끌고 가 폭행하였다’는 것이었는바, 이러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문 손잡이를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포터 차량을 갑자기 출발함으로써 피해자가 미처 손잡이를 놓기도 전에 딸려가게 되어 피해자의 팔 등에 유형력이 가해지는 경우, 피고인이 포터 차량을 도구로 이용하여 피해자를 부딪치거나 피해자에게 순간적으로 돌진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직·간접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가) 위 의 경우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차량 문 손잡이를 잡고 있는 손을 놓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피고인이 가지 않고 서겠지 했는데, 그냥 가버렸다.”, “손을 뺄 수 없었던 이유는, 제가 계속해서 완력으로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손을 놓을 수 없었다.”, “감정이 북받쳐서 피고인을 가지 못하게 하려고 문을 잡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끌려가게 된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차에서 내리게 하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끝까지 차량 문을 잡고 있었기 때문이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억지로 끌고간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량 문에 매달고 끌고 간 경우, 즉, 의 경우가 아님은 명백하다. 나) 위 의 경우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의 경우와 같이 피해자가 포터 차량의 문 손잡이를 잡고 있는데 피고인이 포터 차량을 갑자기 출발함으로써 피해자가 미처 그 손잡이를 놓기도 전에 딸려가게 되어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이 가해지게 된 경우, 그것이 고의범인 특수폭행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어도 피해자가 포터 차량의 문 손잡이를 잡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포터 차량을 갑자기 출발할 경우 피해자가 미처 손을 놓기도 전에 포터 차량의 속도를 못 이겨 딸려가게 될 위험을 인식하였으며, 그럼에도 그 위험을 감수하고 포터 차량을 급히 출발함으로써 피고인에게 특수폭행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차량 문 손잡이를 손으로 잡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당초 수사과정에서는 피해자가 차량 문 ‘손잡이’를 잡고 있었다는 내용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운전석 문을 열자 제가 다시 닫았고 이후 저는 그냥 출발했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다). 오히려 검사는 당초에는 ‘차량 문 유리창을 잡고 있던 피해자를 끌고 갔다’는 내용으로 기소하였다가, 그 공소사실을 ‘차량 문을 잡고 있던 피해자를 끌고 갔다’는 내용으로 변경하였고, 변론재개를 신청하면서 공소사실을 ‘피해자가 차량 문을 잡아 열고 있음에도 포터 차량을 급히 출발하여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변경하였는바, 공소사실의 변경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인식 대상도 ‘피해자가 차량 문 유리창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차량 문을 잡고 있는 상황’으로 변경되었는데, ‘차량 문 유리창’과는 달리 ‘차량 문 손잡이’(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차량 문틀이 아니라 문 손잡이를 잡고 있었다고 여러 차례 진술하였다)의 경우에는 문 바깥쪽 가운데쯤에 손잡이가 있기 때문에 문틀에 의하여 운전자의 시선이 가려지는 구조상, 피고인이 피해자가 그 문 손잡이를 잡고 있었는지 여부를 단번에 알아차리기 어렵다. 실제로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문을 잡고 있었는지를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 것도 그러한 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게다가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하였다는 C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운전석 창문 안으로 팔을 넣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변경된 공소사실의 내용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차량 문 손잡이를 잡고 있음을 알면서도 미필적 고의로 포터 차량을 급히 출발하여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가하는 경우, 즉, 의 경우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위 의 경우에 관하여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포터 차량으로 피해자를 부딪치거나 피해자에게 순간적으로 돌진하는 것처럼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직·간접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게다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과 C의 진술이 존재하는데, 피해자는 차량 문 바깥쪽 손잡이를 잡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차량을 출발하여 5m 정도 끌려갔고, 넘어지지는 않았다. 손에 외상이 있다거나 붓거나 하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반면에, 그 상황을 같은 곳에서 목격하였다는 C는 피해자가 운전석 유리창 안으로 손을 넣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차량을 출발하여 피해자가 끌려가다가 넘어졌다. 손이 퉁퉁 부어올랐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요 상황에 대한 서로의 진술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또한 피해자는 그 전에 피고인의 얼굴에 소주병을 들이밀어 특수폭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으로부터 고소(이후 피해자는 2020. 7.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당하는 등 피고인과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아울러 C도 피해자의 진술과 여러 측면에서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회유되어 피고인 측에 유리한 내용을 진술하기도 하는 등 그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있어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과 C의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낮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위 각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