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916

범죄사실 2015고단91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5.5.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5, 1. 17.자 절도 피고인은 2015. 1, 17, 17:40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모텔 306호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하여 위 휴대폰을 교부받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F 소유인 시가미상의 위 휴대폰 1대 및 위 306호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컴퓨터 모니터 1대를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 2015. 2. 16.자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2. 16. 15:00경 춘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교회에 이르러 위 교회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하여 위 교회 2층 예배당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28만 원 상당의 HP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J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5. 2.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11. 00:10경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교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교회식당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3층 소예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0만 원 상당의 삼성데스크탑 1대, 모니터 1대, 3층 목회상담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0만 원 상당의 삼성데스크탑 1대, 모니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5. 2,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20,23:50 경 춘천시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교회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교회 뒤편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1층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노트북 2대, 모니터 1대, 1층 유아공부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빔프로젝트 1대, 지하 1층 예배당에 있던 시가미상의 빔프로젝트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15. 3.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3. 01:00경 서울 중랑구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교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교회 지하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LG노트북 1대,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 시가 70만 원 상당의 아수수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2015. 3. 9.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9. 01:00경 제3의 다항 S교회에 이르러 제3의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R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데스크탑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마. 2015. 3. 19.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19. 00:30경 구리시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교회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1층 교회식당의 우측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방송실에 있던 시가 미상의 데스크탑 1대, 모니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5고단121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5. 5.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하순 15:00경 대전시 중구 W, 2층에 있는 피해자 X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휴대폰 1대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휴대폰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160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4. 서울북부지방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선고받아 2014. 5. 5.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9,26, 17:30경 서울 중랑구 Y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텔레콤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9,800원 상당의 갤럭시S5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14. 08:23 경 서울 중랑구 A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DPC방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21. 13:19 경 서울 중랑구 AE 3층에 있는 AF PC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AG가 카운터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아이폰5S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226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5. 5.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1. 19. 02:00경 서울 마포구 AH에 있는 AI 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AJ 이 휴대폰을 옆에 두고 잠을 자고 있는 등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92만 원 상당의 LG3 휴대전화 1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11, 19. 03:11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AJ의 휴대전화로 T스토어에 접속하여 17회에 걸쳐 휴대전화 소액결재를 통해 290,000원 상의 모바일상품권 등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위와 같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AK, U,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O, J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수용자검색결과 등 2015고단1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5고단 16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감정의뢰 결과, 통화내역 분석결과)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공소장 사본 첨부) 2015226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소액결제 내역 확인, 모바일상품권을 매도한 휴대전화 명의자 확인, 농협 은행계좌 명의자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수감현황, 공소장 부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절도 범죄로 5회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품도 상당 부분 회수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는 회수된 점, 컴퓨터사용사기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