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3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4.경 일명 'B 대리'라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C인데 거래실적을 쌓으면 대출이 가능하니, 거래실적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당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부장님 부인 이름과 지인 이름으로 돈을 입금해줄테니 그 돈을 찾아서 우리 직원에게 직접 전달해 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약속하는 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의 계좌번호(E)를 알려주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전달받은 성명불상자는 2019. 3. 12. 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H카드론 대출을 받은 후 상환하면 신용점수가 올라가 정부 지원 마이너스 대출을 받을 수 있다. I 근무자인 A 명의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해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G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위 피해자에게 정부 지원 마이너스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9. 3. 12. 11:41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피고인에게 위 1,000만 원 중 980만 원을 인출하여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같은 날 12:02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D은행 둔산중앙지점에서 98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위와 같은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전달받은 성명불상자는 2019. 3. 12. 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은 후 상환하면 신용점수가 올라가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금은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이체하여 상환하면 된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G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위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9. 3. 12. 12:34경 803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피고인에게 위 803만 원 중 800만 원을 인출하여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같은 날 13:02경 대전 서구 L에 있는 D은행 M출장소에서 8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위와 같은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혐의자 A 전화통화), N 대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 제출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고액 인출/송금 문진표 작성 사실 확인), A 자료 제출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C의 B 대리라는 자로부터, 입출금거래 실적을 쌓으면 1,7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에 속아 B가 시키는대로 이 사건 각 인출 및 전달 행위를 한 것으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인 줄은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 따라서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도4031 판결 참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3.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에 사용된 계좌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부터 사용하던 계좌인 사실, 피고인이 B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N으로 보내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정상적인 거래에 따른 자금이 아닐 수도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성명불상자의 구체적인 사기 범행의 내용이나 방법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거나 그 위험 발생을 용인한다는 의사 아래 이를 방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단순히 거래실적을 쌓기 위해서라면 인터넷을 통한 이체방법이 더 간편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하루 동안에 2명의 피해자로부터 송금된 돈을 굳이 현금으로 출금한 다음 실사팀 직원이라는 사람에게 다시 전달하였고, 위와 같이 현금을 전달할 당시 B로부터 들은 인상착의만 확인하였을 뿐, 그 직원의 이름을 물어보거나 영수증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나.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 돈을 인출할 당시, 은행의 고액 인출/송금 문진표의 '저금리·정부지원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니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송금해 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모르는 돈을 전달하거나 통장을 빌려주는 것도 불법입니다)'라는 질문과 '가족 또는 지인에게 전세금 또는 사업자금으로 빌려준다고 한다거나 여행목적 등으로 환전한다는 등 은행 직원이 현금 인출/송금 목적을 물어보면 위와 같은 사유로 대답하라고 하던가요'라는 질문에 각 '아니요'란에 표시하였고,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인출할 때에 B가 시키는 대로 은행 창구에 '이모 K로부터 자금 800만 원을 빌리는 것'이라고 거짓말하였다. 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당시 인출하지 않은 나머지 20만 원은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니 식사비로 쓰라는 B의 말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에 남겨 놓았고,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당시에도 입금된 803만 원 중 800만 원만 인출해서 전해주라는 B의 지시에 따라 3만 원은 피고인의 계좌에 남겨 놓았다. 라. 대출기관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과 같이 직접 피고인에게 돈을 대출해 주는 것이라면, 대출기관 스스로 피고인의 신용을 평가하여 대출 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이지 굳이 대출기관 직원 돈으로 피고인의 은행 거래실적을 허위로 만들어 준 후에 이를 바탕으로 대출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B가 피고인에게 대출을 해 주겠다고 하면서 '은행 거래실적을 쌓을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을 피고인이 그대로 믿었다고 보기 어렵다. 마.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전에도 'O'라는 대부업체에 재직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대출을 받은 적이 있으나 이 사건에서처럼 거래실적을 만드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바. 피고인은 B와 N이나 전화로만 소통하였을 뿐, C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위 회사에 B 대리가 근무하고 있는지 전혀 확인해 보지 않았다. 사. 피고인은 2019. 3. 12. 17:00경 은행으로부터 '비대면금융거래 제한 문자'를 받고 그 때서야 112에 신고하였다. 아. 피고인은 본인의 절박한 상황과 대출에 대한 기대 때문에 이와 같은 비정상적이거나 의심스러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이 일을 감행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과 관련된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2명이고 그 피해액 합계도 1,8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23만 원의 돈을 받은 점, 다만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