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2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1. 서울 강남구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다가, 2014. 6월경 서울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자동차의 반환을 요구하였지만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 1,500만 원을 빌리며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그에게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자동차를 횡령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은 C, D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자동차를 중고차 매매업자인 E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그 돈을 C, D에게 전달하였던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횡령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4년 경찰에서 수사를 받을 당시 이 사건 자동차를 E에게 담보로 맡기고 1,500만 원을 받아 그 돈 중 350만 원을 C에게, 1,150만 원을 D에게 주었다고 진술하다가, 2016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받은 돈이 1,200만 원 정도라고 주장하는 등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돈에 대하여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는 점, 피고인의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돈 중 일부를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정황이 확인되는 점(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차를 팔고 돈을 받은 다음, 2014. 5. 2. 그 돈 중 1,0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그 중 29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이를 교환하여 자신이 지급받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E로부터 개인적으로 200만 원을 더 빌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이 빌린 돈보다 90만 원을 더 가지고 간다), 피고인은 2015. 9. 6. 피해자와, 이 사건과 관련하여 2,500만 원(공소사실에 기재된 이 사건 자동차의 시가액이다)을 2회로 나누어 피해자에게 변제하기로 합의하고, 그러한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자동차를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C, D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받아 이를 C, D에게 전달하거나, 실제 이들의 지시한 내용대로 그 돈을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바, 그렇다면 피고인만이 이 사건 자동차 횡령죄의 단독정범으로 기소된 이 사건에 있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 즉 피고인이 단독으로 이 사건 자동차의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고, 그 보관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횡령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봄이 옳다. 피고인은 2014. 5. 1.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E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그 돈 합계 1,700만 원을 자신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2014. 5. 2. 그 계좌에서 1,000만 원을 수표(100만 원권 수표 9장, 10만 원권 수표 10장)로 인출하여, 그 중 700만 원을 G의 계좌로 송금한다. 그런데 G는 경찰에서 ‘2014년경 임대 및 전대업을 하였다. 직접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통해 그 건물을 임대하고 월세를 지급받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관이 2014. 5. 2. 피고인으로부터 자신(G)의 계좌로 700만 원이 이체된 내역을 보여주자, ‘아마 임대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 같다. (계좌내역상) 그 아래에 있는 H이 친동생의 처로 사무실을 임대한 사람이다. H이 계약을 한 장소는 서울 강남구 I빌딩 4층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위 I빌딩 4층에 C, D이 운영하고 피해자가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J(이하 ‘J’라 한다)의 사무실이 있었음은 피해자, D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C, D이 이 사건 자동차를 주면서 돈을 빌려오라고 하여서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 그 돈으로 J의 임대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한 이 사건에 있어서, 실제 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빌린 돈 중 일부는 J의 사무실 임대료로 지급되었음이 드러난다(즉 빌린 돈의 사용처가 피고인의 수사기관의 진술에 부합하는 만큼,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빌리게 된 경위 또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할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가지고 가서 반환을 하지 않았기에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다’, ‘원래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리스계약은 C, D이 일하고 있는 J에서 승계하기로 한 것인데, 그러던 중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E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1,500만 원을 빌렸다고 하였다’, ‘K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받아서 C에게 주었고, C이 D에게 준 것을 확인하였다. D은 자신(피해자)이 차를 가져오기 전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업무에 사용하도록 건네주겠다는 이야기를 하였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타다가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D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자동차를 리스하게 되었다. D이 그 자동차를 누군가에게 제공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서비스 차원으로 우리 일을 도와주는 것이니 그 사람을 위하여 차량을 제공하자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런데 그 다음에 C도 자신(피해자)에게 똑같은 지시를 했기에 이미 두 사람 사이에 이야기가 된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리스를 진행하였다’, ‘C은 D이 말한 대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2014. 4. 30. 이 사건 자동차를 리스해 와서 그 키와 리스계약서를 C에게 넘겼는데, C은 그것들을 D에게 넘겼다’, ‘2014. 6월 말경에 C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반환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C은 처음에는 모른다고 하다가, 나중에 그 자동차를 가지고 1,500만 원을 빌려서 그 돈을 가지고 가야지 차를 반납해 준다고 해서, 자신(피해자)이 1,500만 원을 만들어서 돈을 받으려고 서울 강동구 소재 보훈병원으로 갔는데, 약속시간에서 약 30분 내지 1시간 정도 지난 무렵에 피고인만 나왔다’,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횡령했다고 생각하는 근거는 그 돈이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은 결국 ⓐ C, D이 피고인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하여 대출을 받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니 그 사람이 사용할 차를 리스하자고 제안하였고(즉 이 사건 자동차의 리스를 제안한 사람은 C, D이다), ⓑ C은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1,500만 원을 빌려 다른 곳에 사용하였음을 알고 있었으며, ⓒ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횡령하였다고 생각한 이유는 피고인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인바, 그렇다면, 이 사건 자동차의 리스를 제안하는 등 그 리스에 관한 모든 사항을 결정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고, 그 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빌린 것을 C도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C이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지시 내지 요청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며,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린 이상, 그 돈을 피고인의 계좌로 지급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단독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 이를 사용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또한 C과 함께 J를 운영한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무렵 C이 차수입하는데 그쪽 업무를 같이 도와달라고 해서 C, 피해자와 만나게 되었다. C은 차량 수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직원이었다. 당시 C과 자신(D) 사이에 벤츠 수입 사업을 하다 보니 임원들이 탈 차 한 두 대 정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이야기가 되어 이 사건 자동차를 빌려 왔다’, ‘C이 차량이 필요하여 빌려온 상태였는데, C이 사무실 이전 비용이 부족하여 담보가 없어서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빌린 것이다. C이 시켜서 돈을 빌리는 일은 피고인이 하였다. 피고인은 그 돈을 모두 C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사건 자동차의 키를 받아서 바로 피고인에게 전달을 하였다’, ‘C이 사무실에 입주를 해야 되고 돈이 필요하니 피고인에게 아는 사람이 있으면 잠깐만 차용을 해 달라고 부탁을 했다’며, 사무실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돈이 필요하였던 C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와 달라고 부탁을 하여서 피고인은 그 부탁에 따라 돈을 빌려 와서 C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D의 진술은, 피고인이 C, D의 지시로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 온 것에 불과하다는 내용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C은 수사기관에서, ‘D, 피고인을 만나기 전부터 자신(C)은 다른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찾아와서 자동차 무역신용장 업무에 투자를 해 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이들에게 사무실 공간만을 지급하였다. 이들이 업무를 볼 수 있게 차량을 한대만 섭외해 달라고 하기에, 리스로 이 사건 자동차를 빌렸는데, 약속된 기간인 2개월이 지나 차를 반환해 달라고 하니 D, 피고인이 한 달만 더 연장하게 해 달라고 하여 그 리스비용을 자신이 4달 정도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2014. 5. 1. 이 사건 자동차를 E에게 넘긴 사실은, 그로부터 3달이 지난 다음 K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 리스계약을 연장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차량 반환을 위해 D에게 연락하였다가 D이 문자를 보내서 알게 되었다’, ‘자신은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빌려온 돈을 받은 적 없다’며, 피고인, D이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 사용하였고, 자신은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 한참 이후에야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한다. 그러나 C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이 많고[가령,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자동차의 리스요금은 자신(피해자)이 지급하였고 C은 이를 지급할 재력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데, C은 그 리스대금을 자신(C)이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면 C은 2014. 6월 말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빌렸음을 실토한 것으로 보이는데, C은 그와 같은 사실을 2014. 7월 말경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 앞서 본 D의 진술과도 서로 일치되지 않는 등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매우 많다. 따라서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또한 E은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그때 D이라는 여자가 있었다. 피고인과는 좀 아는 사이이다. 거기서 부탁을 해서 돈을 빌려주기로 했다’, ‘피고인은 D의 부탁이니 틀림없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D이 피고인을 만나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 차를 담보로 대출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피고인을 만났다’, ‘그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이외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돈을 200만 원 더 빌려달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1,700만 원을 보내준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진술에 의하면, 실제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고 E에게 부탁한 사람은 D이고, 피고인은 D의 지시 내지 부탁에 따라 그 자동차를 가지고 와서 E에게 전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