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80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5. 10.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피해자 E을 알게 된 후, 2007.경부터 2010. 9.경까지 피해자와 동거하였고, 그 이후에도 피해자와 계속 연락을 하면서 친분관계를 유지하였다. 피고인은 2005. 11. 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 대통령에게 고문을 당하여 몸이 불편한 스님을 돌보고 있다, 스님의 수의, 장례비가 필요하니 300만 원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여 3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대통령 등 유명인과의 친분을 허위로 과시하면서 사업자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지급해 주거나 빌려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사업자금이 아니라 생활비나 신용카드 사용대금 등으로 소비하려 하였고, 대통령 등 유명인과의 친분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10, 12, 13 중 5,850만 원, 25, 26, 27 제외)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11. 4.경부터 2010. 4. 2.경까지 사업자금 등 명목으로 총 88회에 걸쳐 합계 7억 9,832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0. 12. 14.경 서울 성북구 G 상가에 있는 피해자 E(여, 50세)이 운영하는 'H 약국'에서, 다른 사람에게 갚을 돈 6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달라고 말하면서 위 약국 내 진열된 장난감을 발로 차는 등 돈을 주지 않으면 계속 피해자 약국의 운영을 방해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605만 원을 입금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1. 녹취록(E, N) 1. 각 은행거래내역(E), 은행거래내역,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2부(A),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2부(A), 하나은행 계좌거래내역 2부(A),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1부(A) 1. 차용증, 각 확인서, 필리핀 LED 사업현황, 유연탄 공급계약서 등 1. 가족관계증명서(A) 1. 문자메시지 사진(A 발송), 청첩장(A, O), 이메일 내용(E) 1. 명함, 메모, A 명함(4종) 1. 각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조회, 피의자 부인 P의 전화진술 청취, 피의자 임명장과 네이버 인물검색 사진 첨부, 참고인 K의 통장 내역 사본, 참고인 Q의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을 따른다],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면소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13항 기재 각 범행은 공소시효 기간인 7년이 경과하였다고 주장한다. 사기죄에 있어서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같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3도4538 판결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여러 가지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기는 하였으나, 각 편취행위는 그 시간적 간격이 비교적 근접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귀면서 곧 결혼할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그때그때의 사정을 대면서 여러 명목으로 빌린 것에 불과하므로,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한 범의하에 같은 범행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한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는 그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인 2010. 4. 2.부터 10년의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인데, 위 죄에 대한 이 사건 공소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5. 3. 10. 제기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먼저 조건 없이 도와주겠다며 피고인에게 자금을 지원해 주면서 사업을 권유하였고 나중에는 피고인과 동거하면서 피고인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홈쇼핑 등 사업에 직접 관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사업 추진비, 활동비 등으로 실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가 기망 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정치인 등 유력인 사들과 친분이 있고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피고인의 말에 기망당하여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으나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신도시 예정 부지 매입이나 소각로 사업 등을 실제로 추진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주장에 신빙성을 더하는 사정들 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5. 10.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후 이메일을 주고받고 전화통화를 하면서 가까워졌으며, 약사였던 피해자는 당뇨병으로 고생한다는 피고인을 위해 인슐린을 구해 주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2006. 말경 딸이 대학에 입학하면서 대구에서 서울로 이사하였고, 2007년경부터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였으며, 두 사람 사이에는 결혼 이야기까지 나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이 기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나(증거기록 1권 541쪽), 아래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들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제가 Q, P에게 돈을 보낸 사실을 피해자가 알게 되어 저를 집중적으로 추궁하면서 사이가 나빠졌고 계속해서 저에게 그 돈을 반환하라고 요청했다."(증거기록 1권 454쪽 피고인 진술), "피고인의 부인이 영국으로 가 영국 남자와 결혼했다고 했다. 그래서 유부남이 아니라고 생각했다."(증거기록 1권 457쪽, 이하 피해자 진술), "피고인이 R과 S에게 자신을 아내로 소개했다고 했으며 전 남편과의 이혼 후 피고인에게 결혼하자고 하였더니 R이 S과의 사업권을 빼앗으려 하고 있고 이를 피해야 하므로 결혼할 수 없다고 했다."(증거기록 2권 143쪽, 1권 7, 434쪽), "부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거짓말이어서 화가 났다."(증거기록 1권 433쪽). 피해자로서 피고인이 기혼인 사실을 알았다면 피해자는 3~4년이나 되는 기간 딸과 함께 사는 집에서 피고인과 동거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1994년경 P와 결혼하여 아들과 딸을 두었으며 이 사건 고소 당시까지도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증거기록 1권 151쪽), 피해자와 동거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때인 2007년 하반기 즈음부터는 단란주점에서 알게 된 Q와 따로 교제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05. 12. 27.부터 2011. 7. 29.까지 P에게 합계 152,360,000원을, 2007. 2. 5.부터 2010. 4. 2.까지 Q에게 합계 143,910,000원을 각각 송금하였는데(증거기록 1권 559쪽 이하), 피고인은 피고인이 P에게 준 돈 모두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이 맞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456쪽). 피고인이 위와 같이 P, Q에게 지급한 돈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편취액 중 카드대금, 휴대전화 비용(순번 26, 27)을 제외한 나머지,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직접 받은 돈의 약 1/3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기망에 빠져 피고인이 정치인 등 유력인사들과 친분이 있고 사업적인 능력은 있으나 여러 사정으로 배우자도 없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피고인과의 결혼까지 염두에 두고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면 장기간 이처럼 많은 금액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1권 556쪽). 나) 관련자들의 진술 피고인은 피해자는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도 "안기부에서 준 전화기를 사용하고 있다.",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안다.", "청와대에 들어가야 한다. 비서진들을 만나고 와야 한다."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피해자와 N의 대화 녹취록). 피해자의 친구로서 약국을 개설하기에 좋은 건물을 얻게 해준다는 피고인의 말에 4,000만 원을 투자하였던 J도, "피고인은 정치인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듯한 말을 하였고, 약국 개설이 늦어지자 R 전 대통령이 방해하고 있다는 핑계를 댔다. S으로부터 매달 2,000만 원의 사업자금을 받는데 R 전 대통령이 막고 있어 인출하기 어렵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R 전 대통령에게 붙들려가 4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442쪽). K도 자신의 처(피해자의 동생)를 통해 피고인이 R 전 대통령의 방해로 S이 보내주는 돈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직접 미국에 가서 돈을 받아 온다고 하여 자신과 자신의 처가 2009. 8. 28. 200만 원과 250만 원을 이체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489쪽,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707쪽)을 통해 실제 그와 같은 이체 사실이 확인된다]. L도 이 법정에서, 2009년경 또는 2010년경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에서 식사한 적이 있는데 그때 피고인으로부터 S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고 피고인이 S으로부터 전화가 왔다며 방에서 전화를 받았었다고 진술하였다. I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정치인들과 유대관계가 깊다면서 정치적 인맥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도와주겠다고 하였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을 믿기 어렵게 하는 사정들 가) 각종 사업의 실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자금을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하였고, 특히 경찰에서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8의 경우 양주시 백석면 복지리 토지 매입을 위하여, 순번 9 내지 22의 경우 TV 홈쇼핑 사업을 위하여, 순번 23 내지 25의 경우 의정부시 폐기물 소각장 사업을 위하여 받은 돈이라고 구체적으로 구분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권 129, 425쪽.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1~8항', '9~25항', '26~30항'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수사단계에서 제출된 변호인의 의견서 등 각 증거에 비추어 볼 때, 별지 범죄일람표를 기준으로 하면 위와 같이 구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실제로 복지리 토지를 매입하는 사업이나 폐기물 소각장 사업을 추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양주시 백석면 복지리 토지 매입 관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2006. 10. 말경 양주시 백석면 복지리에 양주신도시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여러 건설회사에서 아파트를 건설할 예정이었다. T의 소개로 양주시에서 시행업을 하려는 'U'의 대표인 V을 알게 되었고, 위 회사의 시행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월 차임 190만 원, 각종 운영비, 대여금 등 합계 약 9,500만 원 등을 부담하였다. 제가 한 일은 양주신도시 부지의 소유자인 W을 상대로 토지를 최대한 많이 그리고 낮은 가격에 매입하는 일이었다."(증거기록 1권 129~131쪽), "V과 함께 복지리 토지를 매입하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일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차량을 구매하고 사람들 만나느라 경비로 다 썼다. 한 달에 천만 원씩은 들었다. 위 사업은 2005. 11.경부터 약 1년 동안 계속되었다. 2006년도에 합계 3억 원이 넘는 돈을 피해자로부터 받았는데 이를 모두 복지리 토지 매입을 위한 경비로 사용하였다."(증거기록 1권 426쪽) 그러나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각 계좌내역(증거기록 1권 567쪽 이하)에 따르면, 피고인이 V 또는 U와 사이에 2006. 8. 18. 1,200만 원, 2007. 3. 12. 100만 원 등 합계 1,300만 원을 지급하고, 2007. 6. 22. 390만 원, 같은 달 29. 1,000만 원, 2007. 12. 12. 1,000만 원, 같은 달 13. 170만 원 등 합계 2,560만 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임대차보증금, 월 차임, 각종 경비를 지출하였다고 볼 만한 거래내역을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위 각 계좌내역에 따르면, 피고인이 위 복지리 토지 관련 시행업에 참여하였다는 기간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게 송금된 돈 대부분은 송금 직후 위 사업과 무관한 P(피고인의 처), M(피해자의 신용카드 외에 피고인이 사용하던 또 다른 신용카드의 명의자), X, Y, Z 등에게 이체되거나 50~70만 원 단위의 현금 또는 수표로 여러 차례 반복해서 출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TV 홈쇼핑 사업 관련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실제 주식회사 AA를 통해 TV 홈쇼핑 사업을 추진하였던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TV 홈쇼핑 사업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22 기재 금액 중에서 아래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 앞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위 사업과 무관한 M, Q, Z, P 등에게 이체되거나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특히,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17, 22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홈쇼핑 관련 경비 지출, 채무변제,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증거기록 1권 183, 184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신한은행 거래내역에 의하면,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은 위 사업과 무관한 P, Z, Q, AB 등에게 이체되거나, 음식점, 백화점, 마트 등에서 사용되었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의 경우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현금 4,000만 원이 인출된 후, 그 다음 날인 2008. 1. 8. 그 용도와 달리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현금 13,361,300원이 입금된 사실도 인정된다. 의정부 폐기물 소각장 사업 관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홈쇼핑 사업을 그만두면서 그로 말미암은 손해를 만회하고자 피해자에게 사업 내용을 알렸다. 피해자는 저와 함께한 사업으로 약 10억 원 손해 보았기 때문에 큰 의욕이 없었고 약국을 운영하기 때문에 직접 참여가 어려워 피해자의 매제인 K과 함께 해보라고 하였고, 이에 따라 K과 함께 다니며 의정부 시의원, 엔지니어링 회사, 환경단체 등을 만나는 등 모든 과정을 같이 진행하였다. 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여러 사람을 만나야 하는데 돈이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증거기록 1권 140쪽), "당시 AC에게 환경오염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을 제안하여 기술적인 검증도 일부 되었다. 그러나 2011. 6.경 선거로 시장이 바뀌고 담당공무원도 바뀌면서 사업이 보류되었다. 위 사업과 관련하여 2009. 10.경부터 2011. 6.경까지 약 1년 8개월 동안 1억 5,0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갔던 것 같다."(증거기록 1권 477, 479쪽) 그러나 피고인이 의정부 소각로 사업을 추진하였다면서 제출한 증거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소각로 사업을 추진하였는지 또는 제3자의 사업추진 과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는지를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가) '의정부시 폐기물 자원화 민자사업 진행 과정'이라는 제목의 문서(증거기록 1권 286~300쪽, 증 제5호증의 1)에는, 피고인이 2009. 12.말경 의정부시에 있는 기존 소각로를 설계하였다는 STX제일종합기술과 이 사건 소각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2010. 3. 16.경 STX제일종합기술의 사업추진력, 기술, 사업 경력 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어 상호 협력이 중단된 후 한라산업개발과 이 사건 소각로 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그런데 주식회사 이젠우리텍과 STX제일종합기술 주식회사 사이에 2009. 12. 30. 작성된 전략적 양해각서 및 STX제일종합기술 주식회사가 작성한 '사업 기본 제안서'(증거기록 1권 314~344쪽, 증 제5호증의 5, 6)로는, 위 두 회사가 서로 제휴하여 의정부시 폐기물 자원화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피고인이 그 과정에 관여하였는지, 어떠한 기여를 하였는지 알 수 없다. (다) 한라산업개발주식회사와 피고인 사이에 2010. 6.경 작성된 협약서(증거기록 1권 301~303쪽, 증 제5호증의 2)는 의정부시와의 양해각서 체결 및 의정부시를 상대로 하는 제반 영업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실제로 피고인이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에 관한 증거가 되기에 부족하다. 한라산업개발 주식회사에서 의정부시에 제출할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이나(증거기록 1권 307~313쪽, 증 제5호증의 4), 앞서 본 협약서에 따르면 의정부시와의 협의 주체 및 최종결정권자는 한라산업개발 주식회사이고 피고인은 의정부시와의 양해각서 체결을 위한 사전영업활동 등으로 이에 협조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데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위 사업제안서 작성에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라) 위 이 사건 사업 진행 과정 문서에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의정부시 실무진을 만나 사업 진행 방향을 논의하고, 소각로 부지를 방문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법무법인 AF에 여러 차례 자문하고, 신한은행과 자금조달 방법을 논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실제로 그러한 활동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문서에는 "환경사업 경험이 많은 AG에서는 의정부 현 소각장의 사용 연한이 남아 있어 이 사건 소각로 사업은 향후 진행하기로 하고 하수 슬러지 자원화 사업을 우선 진행하기로 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권 292, 297쪽).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지방선거로 의정부 시장이 교체되어 이 사건 소각로 사업이 보류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문서에는 그러한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마) 한편, 유석산업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포스코ICT 사이에 2010. 12. 10. 작성된 업무협약서(증거기록 1권 304~306쪽, 증 제5호증의 3)에는 사업의 내용과 시행사 및 시공사의 업무 범위에 관하여 비교적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계약당사자가 기재된 곳의 오른쪽 공간에 "'A'씨와 협력하여 사업을 수행한다."라고 손글씨가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바) K과 함께 이 사건 소각로 사업의 모든 진행을 함께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과 달리 K은 수사기관에서 "소각장 일로 서울에 와서도 제가 실질적으로 크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고 기다리는 입장이어서 이게 아니다 싶어 4~5개월 후 다시 대구로 내려왔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492쪽), 이 법정에서도 자신이 할 역할이 별로 없었고 돌아가는 상황을 잘 몰랐다고 진술하였다. L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먼저 의정부시 소각로 리모델링 사업권을 따낼 수 있다고 제안하며 실무를 봐달라고 하여 일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주고 의정부에도 다녀왔는데 진행된 것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사) 피고인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일람표 순번 23, 24 기재와 같이 돈을 송금받은 직후 위 사업과 무관한 Q, Z, P 등에게 이체하였다(증거기록 1권 709쪽). 나) 피해자의 관여 정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업에 100% 모두 관여하였고 모르는 사항이 없었으며, 오히려 자기보다 더 사업을 잘 이해하고 추진하였다고 주장한다(증거기록 1권 112쪽). 그러나 앞서 본 피해자의 직업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주식회사 AA의 감사 또는 이사로 등재되었다거나 어느 정도 그 사무실에 나간 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업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위 복지리 토지 매입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특히 이 사건 소각로 사업에 관하여 피해자가 직접 관여하지 않았음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3. 공갈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고소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약국에 찾아와 위협적으로 행패를 부렸으며, 피고인이 빌려 간 돈 때문에 생계가 어려워 약국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약국의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까 두려웠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2권 20쪽). 피고인도 당시 말다툼이 있었고, M에게 카드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때라 언성을 높이기는 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914쪽).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가중영역) 나.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기본영역) 다. 최종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7년 6월 기본범죄의 상한(7년)에 경합범죄 상한의 1/2(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온라인 채팅을 통해 만난 피해자와 사이에 신뢰관계를 쌓은 뒤 정치인 등 유력인사들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여러 사업을 진행하여 이익을 얻게 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가 피해자에게 합계 8억 원에 가까운 손해를 입혔다. 한때 피고인과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피고인을 믿었던 피해자로서는 위와 같은 재산상 손해 외에 피고인으로 말미암아 겪었을 정신적 고통 또한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줄곧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피해도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합계 약 2억 원을 변제하였다(증거기록 1권 673, 674쪽).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07. 2. 16. 서울 불상지에서 홈쇼핑 사업 관련 AH에 대한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8,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나. 피고인은 2007. 3. 20.부터 같은 해 4. 30.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건축설계사 V에게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다. 피고인은 2007. 5. 3.부터 같은 해 10. 15.까지 주식회사 AA 사무실에서 위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7,380만 원 중 5,850만 원을 더 편취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중 일부분). 라. 피고인은 2010. 7.경에서 2010. 11.경 사이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H 약국에서 남양주시 토지 매입 관련 부동산컨설팅 활동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5). 마. 피고인은 사업에 필요한 비용지출을 위한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대여받아 2007. 12. 30.부터 2010. 6. 1.까지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4,671,907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 바. 피고인은 "R 대통령이 휴대폰을 도청하니 다른 휴대폰이 필요하다"라고 하여 피해자의 계산으로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기를 개통한 후 2008. 12.경부터 2014. 5.경까지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8,815,429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해당 금원을 편취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범죄일람표 순번 12 부분 피해자는 최초 고소장에서 "피고인은 V이 설계한 건축물이 완공되면 그곳에 물건을 납품하는 사업권을 주겠다고 하며, 사업권을 받기 위한 4,000만 원과 V의 작업실을 위한 전세금 7,000만 원을 요구하였다. 작업이 끝나는 날 전세금을 돌려받기로 하고 위 전세금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최초 진술 시 "7,000만 원을 V에게 직접 보내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137쪽), 이 법정에서는 "1억 2,000만 원 중 8,000만 원(또는 8,500만 원)을 V에게 직접 계좌이체 해주었고 나머지는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주었다"라고 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에 따르면 피해자가 위 기간에 5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합계 1억 2,000만 원(= 5,000만 원 + 5,000만 원 + 1,000만 원 + 500만 원 + 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송금한 액수나 횟수에 비추어 볼 때, 위 기업은행 계좌로의 송금 사실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볼 수는 없다. 한편, 고소장에 첨부된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에 따르면, 피해자가 2007. 4. 26. 4,000만 원, 같은 달 27. 8,000만 원을 출금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어서, 역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한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이 출금된 돈이 피고인에게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나. 범죄일람표 순번 10 및 13 중 일부분 1) TV 홈쇼핑 사업의 추진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실제로 TV 홈쇼핑 사업을 추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은 2006. 9.경부터 AI, T, AJ 등과 함께 한민족 TV, 경인방송 콘텐츠 공급 등의 사업을 논의하였고, 같은 해 11.경부터는 TV 홈쇼핑 사업에 관하여도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2007. 1. 17. 주식회사 AA가 설립되었고, 피고인이 대표이사, AI, AH이 이사, 피해자가 감사로 각각 취임하였다. 주식회사 AA는 2007. 2. 22.부터 서울 영등포구 AK, 9층에 있는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직원들을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하였고, 2007. 4. 27. 주식회사 유비캐스트와 인터넷망 이용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온라인 동영상 전문 홈쇼핑에 관한 광고를 제작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2007. 5. 8.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주식회사 AA 주식 25,000주를 1,250만 원에 양수한 후 2007. 5. 22. 위 회사의 이사로 선임되었다. 2) 범죄일람표 순번 10 관련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2007. 2. 16. 7,900만 원, 같은 달 22. 3,700만 원, 같은 달 27. 1,000만 원이 출금된 사실은 인정되고, 피해자는 그중 8,500만 원을 수표로 발행하여 피고인에게 보내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45, 135쪽). 그러나 피고인의 은행계좌 거래내역 상 해당 날짜에 8,500만 원이 입금된 내역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제출한 증거에 8,000만 원권 자기앞수표가 첨부되어 있는데(증거기록 1권 268쪽), 그와 함께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위 8,000만 원이 TV 홈쇼핑 사업 용도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범죄일람표 순번 13 관련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에 따르면, 피해자의 계좌로부터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7. 5. 3. 이체된 2,000만 원 중 합계 1,300만 원, 2007. 5. 8. 이체된 500만 원 중 350만 원, 2007. 6. 27. 이체된 합계 1,100만 원(= 1,000만 원 + 100만 원), 2007. 7. 24. 이체된 40만 원, 2007. 7. 25. 이체된 50만 원, 2007. 7. 25. 이체된 330만 원 중 300만 원, 2007. 8. 27. 이체된 200만 원, 2007. 8. 30. 이체된 630만 원 중 480만 원이 각각 주식회사 AA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따라서 이 부분 합계 4,850만 원(= 2,000만 원 + 500만 원 + 1,100만 원 + 40만 원 + 50만 원 + 330만 원 + 200만 원 + 630만 원)은 대부분 TV 홈쇼핑 사업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에 따르면, 2007. 5. 9. 피해자의 위 계좌에서 피해자 명의의 다른 은행계좌로 1,000만 원이 이체된 사실이 인정될 뿐, 위 돈이 피고인에게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5 부분 피해자는 고소 당시 '2009. 12.경' 피고인으로부터 AL을 소개받으면서 피고인과 AL이 부동산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수익금 중 피고인의 몫을 모두 피해자가 받기로 하고 활동비, 식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였고, 경찰에서의 조사과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18, 140쪽).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500만 원을 몇 번에 걸쳐서 가져갔지 한 번에 가져간 것 같지는 않으며, 당시 약국을 운영하고 있어 현금이 수시로 들어왔기 때문에 거의 현금으로 가져갔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 그 밖에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 부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국민카드를 가져갔고 자신은 주로 롯데카드를 사용하였는데, 유학 간 아들이 한국에 오면 카드를 줘야 하므로 바꿔쓰고는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카드이용대금 명세서가 오면 마지막에 기재된 결제대금만 보고 세부내용은 확인해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미 롯데카드로 200만 원 상당의 현금서비스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를 이용하지 말라고 경고한 적도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빌려준 신용카드를 함께 사용한 적도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공소사실에 기망행위가 다른 공소사실과 달리 특정되어 있지 않고, 약 2년 6개월간 월평균 1,489,063원 정도 결제되어 온 사정을 더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기망당하여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결제해온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진술 외에 피고인이 "R 대통령이 휴대폰을 도청하니 다른 휴대폰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이유 때문이라면 피고인이 휴대전화기를 개통하는 데 명의만 빌려주면 될 것이나, 피해자는 그 요금까지 부담하였다. 특히 2008. 12.경부터 2010. 7.경까지의 요금은 AM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에서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되었는데, 위 계좌에 돈을 입금한 사람은 K 또는 AN(피해자의 동생)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권 246~248쪽).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휴대전화 요금이 이체된 것은 2010. 9.경부터인데(증거기록 2권 249쪽 이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관계 등 그의 거짓말을 알게 된 2010. 5.경 이후이다. 피해자는 그때부터 피고인을 고소한 2014. 5.경까지 꽤 오랜 기간 피고인의 휴대전화 요금을 계속해서 부담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연락할 수단을 남겨놓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의 기망에 따라 휴대전화 요금을 대신 지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