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36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4. 1.경부터 2012. 5. 31.경까지 E 종회 상임유사(총무유사)에 재직하였고 E 종회 소유인 서울 강동구 F빌딩의 리모델링 공사를 총괄하는 실무책임자였다. 피고인 B은 ㈜G를 사실상 운영하면서 2011년 12월경 위 F빌딩 리모델링 공사의 일부를 ㈜로하스종합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았고, 2012. 2. 2.경 위 종회와 ㈜로하스종합건설 사이의 공사계약이 해지된 이후 위 공사를 승계하여 시공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위 F빌딩 리모델링 공사건과 관련하여 당시까지 피고인 A에게 상당한 금품을 공여한 관계로 공사비가 부족하게 되자 추가 공사를 빌미로 공사 대금을 부풀려 견적을 제출하고 피고인 A은 그 견적대로 결제를 받아 부풀린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기로 모의하였다. 2012년 3월경 서울 강동구 F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인 E 종회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위 F빌딩의 리모델링 공사 가운데 추가된 중앙제어장치 공사에 5,280만 원 상당이 소요된다는 견적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A은 위 견적서를 첨부하여 위 종회의 부도유사 H, 도유사 I의 결재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중앙제어장치 공사는 5,280만 원 상당이 소요되지 않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사대금을 부풀려 이를 취득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종회 도유사 및 부도유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부풀린 공사대금을 피고인 B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금액을 알 수 없는 돈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년 11월경부터 2012년 2월경까지 서울 강동구 F빌딩 1층에 있는 E 종회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F빌딩 리모델링 공사를 ㈜로하스종합건설 및 ㈜G가 수주 받도록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공사현장 등에서, 2012. 2. 29.경 2,000만 원, 2012. 3. 22.경 600만 원, 2012. 3. 23.경 900만 원, 2012. 4. 4.경 1,5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빌딩 리모델링 공사를 총괄 관리, 감독하면서 B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년 11월경부터 2012년 2월경까지 서울 강동구 F빌딩 1층에 있는 E 종회 사무실에서 A에게 F빌딩 리모델링 공사를 ㈜로하스종합건설 및 ㈜G가 수주 받도록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공사현장 등에서, 2012. 2. 29.경 2,000만 원, 2012. 3. 22.경 600만 원, 2012. 3. 23.경 900만 원, 2012. 4. 4.경 1,5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빌딩 리모델링 공사를 총괄 관리, 감독하는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품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공사도급표준계약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중앙제어장치), 리베이트요구일시금액, 계약파기(해제) 합의서, 농협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사기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위 종회의 도유사인 I의 지시에 따라 B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계약서를 작성하여 I에게 주었을 뿐 B과 공모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전혀 없다. 나. 판시 배임수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A은 B으로부터 관례상 공사를 수주하게 된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2,500만 원을 받았을 뿐 B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판시와 같이 B과 공모하여 중앙제어장치 공사 대금을 부풀려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부풀려진 공사 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B은 검찰 조사 당시 'A에게 준 돈 중에서 일부를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A이 돌려줄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A이 공사비를 부풀려 청구하면 종회에서 돈을 받아주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중앙제어장치 공사비용을 높게 청구했고 A이 종친회에 보고하고 돈을 받아줬다.'라는 취지로 그 범행 동기 및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판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고소대리인인 K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 A과 B이 중앙제어장치공사가 리모델링 공사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 당장 추가로 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하여 ㈜G와 중앙제어장치공사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B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 A과 B은 10여 년 전부터 서로 알고 지낸 사이이고, B이 피고인 A에게 소개한 ㈜로하스종합건설은 피고인 A의 추천으로 F빌딩 리모델링 공사의 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게 되었으며 최종적으로 B이 위 공사를 승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해자 종회의 도유사인 I은 위 공사 계약 체결 이전에는 B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지명경쟁입찰에 다른 업체를 추천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B은 위 공사 수주의 대가로 피고인 A에게 이미 상당한 돈을 지급하였다. 이와 같은 A, I, B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I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단순히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 A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판시와 같이 B으로부터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4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이 F빌딩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 줄 테니 돈을 달라고 하였다. 판시 일시에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공사현장 사무실 등에서 피고인 A에게 리베이트로 주었다.'라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B이 사실상 운영하는 ㈜G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2012. 3. 22. 6회에 걸쳐 100만 원씩 총 600만 원이, 2012. 3. 23. 900만 원이, 2012. 4. 4. 1,500만 원이 각각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위 ㈜G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B의 사촌 누이의 남편인 L가 운영하는 M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2. 2. 28. 2회에 걸쳐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이, 2012. 2. 29. 2회에 걸쳐 600만 원씩 총 1,200만 원이 각각 이체되었고, 위 M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2012. 2. 29. 2,000만 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위 F빌딩 리모델링 공사의 대금은 6억 8,200만 원인데, B이 위 공사 대금에 비추어 적지 않은 금액인 5,000만 원을 단지 위 공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만으로 피고인 A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B에게 위 F빌딩 리모델링 공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뿐만 아니라 B이 운영하는 ㈜G가 종합건설 면허가 없어서 위 종회에서 요구하는 입찰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자 B이 소개한 업체인 ㈜로하스종합건설을 위 공사 계약 지명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천하였으며 B에게 금액을 낮추어 입찰하도록 하여 ㈜로하스종합건설이 위 공사를 수주하게 되었고, ㈜로하스종합건설의 요구로 공사 계약이 해지되자 곧바로 위 ㈜G가 위 공사를 승계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 ~ 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배임수재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사기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배임수재 범행으로 5,000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을 받았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공사 대금을 편취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 ~ 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배임증재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사기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5,000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을 A에게 교부하여 배임증재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공사대금이 부족하게 되자 A과 공모하여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공사 대금을 편취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공범인 A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사기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0. 4. 1.경부터 2012. 5. 31.경까지 E 종회 상임유사(총무유사)에 재직하였고 E 종회 소유인 서울 강동구 F빌딩의 리모델링 공사를 총괄하는 실무책임자였다. 피고인 B은 ㈜G를 사실상 운영하면서 2011년 12월경 위 F빌딩 리모델링 공사의 일부를 ㈜로하스종합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았고, 2012. 2. 2.경 위 종회와 ㈜로하스종합건설 사이의 공사계약이 해지된 이후 위 공사를 승계하여 시공하였다. 피고인 B은 위 F빌딩 리모델링 공사건과 관련하여 당시까지 피고인 A에게 4,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공여한 관계로 공사비가 부족하게 되자 추가 공사를 빌미로 공사 대금을 부풀려 견적을 제출하고 피고인 A은 그 견적대로 결제를 받아 부풀린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기로 모의하였다. 2012년 3월경 서울 강동구 F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인 E 종회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위 F빌딩의 리모델링 공사 가운데 추가된 중앙제어장치 공사에 5,280만 원 상당이 소요된다는 견적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A은 위 견적서를 첨부하여 위 종회의 부도유사 H, 도유사 I의 결재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중앙제어장치 공사는 2,673만 원 상당이 소요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사대금을 부풀려 이를 취득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종회 도유사 및 부도유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부풀린 공사대금을 피고인 B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2,607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검사는, ㈜G가 N회사 등 하도급업체에 지급한 공사대금 2,673만 원을 기준으로 ㈜G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5,280만 원과의 차액인 2,607만 원을 편취금액으로 기소하였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G가 위 중앙제어장치공사를 직접 시행하지 않고 하도급하여 진행할 것임을 알면서도 ㈜G와 사이에 위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G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과 하도급업체에 지급한 공사대금의 차액 전부를 편취금액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1년 11월경부터 2012년 2월경까지 서울 강동구 F빌딩 1층에 있는 E 종회 사무실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F빌딩 리모델링 공사를 ㈜로하스종합건설 및 ㈜G가 수주 받도록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2. 1. 5.경 1,000만 원을, 2012. 2. 8.경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F빌딩 리모델링 공사를 총괄 관리, 감독하면서 피고인 B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취득하였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품을 공여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B이 작성한 리베이트요구일시금액(수사기록 제94쪽), 고소대리인 K의 경찰에서의 진술(수사기록 제109, 110쪽), 피고인 B의 경찰에서의 진술(수사기록 제179 내지 181쪽), 검찰에서의 진술(수사기록 제167, 168쪽, 제177, 178쪽)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피고인 B의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피고인 B이 작성한 위 '리베이트요구일시금액'의 기재 내용은 '피고인 B이 ㈜G 법인 통장에서 2012. 1. 5.경 1,000만 원을, 2012. 2. 8.경 2,000만 원을 각각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라는 것이다. 그런데 ㈜G 명의의 농협 계좌(수사기록 제192, 193쪽)에 의하면, 위 계좌에서 2012. 1. 5.경 1,000만 원이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이 없고(오히려 2012. 5. 5.경 1,000만 원이 위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2012. 2. 8.경 2회에 걸쳐 1,0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의 대체 거래가 있었을 뿐 2,000만 원이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이 없다. 위 피고인 B의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위 '리베이트요구일시금액'의 기재 내용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지급한 현금을 마련한 경위에 관하여 객관적 증거인 위 ㈜G 명의 농협 계좌의 기재 내용과 부합하지 아니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위 K의 진술 내용은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진술이나 위 '리베이트요구일시금액'의 기재 내용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