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752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2. 11. 9. 사기 피고인은 2012. 11. 9.경 충북 진천군 I에 있는 J약국에서, 피해자 K(50세, 여)에게 "세금이 40,000,000원 가량이 나왔는데, 일부를 못 냈으니 25,000,000원을 빌려달라. 서울에 330m² 넘는 3층 건물이 있는데 1개월 후에 그 건물에서 전세금이 나오니 1개월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세금은 7,447,120원 정도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이 서울에 건물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9. 20:16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L)로 25,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2. 12. 28. 사기 피고인은 2012. 12. 28.경 위 J약국에서 피해자에게 "보험고객이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내 개인 돈으로 변상을 해야 한다. 26,000,000원을 빌려달라. 보험회사에서 수당의 20%씩 적립을 해 놓는데 그 돈이 일주일 후에 나온다. 그 돈이 나오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3년부터는 적립금 인출이 되지 않아 일주일 후에 적립금을 인출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48경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26,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5,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나(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 3.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2012. 6.경 피해자로부터 2,700만 원을 차용할 때에도 변제기나 이자에 대한 명시적 약정은 없었던 점, 피해자가 2012. 11. 9.자 차용금 2,500만 원에 대하여 주장하는 변제기를 도과한 2012. 12. 28. 피고인에게 2,600만 원을 재차 대여한 점, 2013. 3. 5. 차용증 작성시에도 변제기를 2013. 7. 30.로 약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용금의 차용 당시 변제기나 이자에 관한 명시적인 약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한화생명보험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상당한 금액의 수수료 수입을 얻고 있었고(피고인은 2012. 한화생명보험에서 수수료로 334,521,881원을 지급받았다), 특히 2012. 12. 기준 DC적립금이 10,697,027원, 분급수수료잔여액은 54,603,124원이었으며, 충북 진천군 M아파트 102동 1003호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N이 계주인 번호계(1구좌 계금 3,300만 원) 2구좌를 가입하여 연체 없이 계불입금을 납입하고 있었고, 2013. 9.과 2013. 10.에 계금을 지급받을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를 요구받고, 2013. 3. 5. 이 사건 차용금 중 잔여원금 5,000만 원을 2013. 7.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2013. 3. 4. 50만 원, 2013. 3. 6. 100만 원, 2013. 3. 15. 1,000만 원, 2013. 3. 31. 50만 원, 2013. 5.경 9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여름경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변제에 갈음하여 앞서 본 N에 대한 계금 채권을 양도하여 차용금을 변제하려 하였으나, 이와 관련한 공정증서 작성 문제로 합의가 무산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2012. 11. 9.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에게 '세금 납부를 위해 금원을 차용한다' 는 취지로 말한 사정이 엿보이지만, 그와 같은 차용금의 용도는 금전소비대차의 동기와 관련된 사정에 불과하고, 변제자력에 대한 기망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의 의심이 없는 것은 아니나, 위와 같은 금전소비대차 약정 당시 피고인의 자력이나 그 이후 약정의 이행과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편취행위나 편취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160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피고인은 2017. 6. 7. 09:01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벤치 앞에서, 등교하는 피해자 D(여, 1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신음소리를 내어 소리를 듣고 뒤돌아 본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주무르고 위, 아래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학대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3. 09:00경 위 가항 기재 벤치에서, 그 벤치에 앉아 등교하는 피해자 E(여, 17세)가 보는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주무르고 성기를 위, 아래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학대 행위를 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7. 6. 15. 07:42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등교하는 F(여, 18세)가 보는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나이가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성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4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7. 01:14경 원주시 단계동 이하 불상지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지정면 새말고개사거리 부근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3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유치원'의 행정실장으로서 위 유치원의 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위 D유치원 원장실에서 이메일로 받은 세금계산서 양식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E'의 사업장 소재지, 업태 등을 기재하고, 공급받을 품목과 공급가액란을 작성한 후, 대표자 도장이 인쇄되어 있는 공급자 성명란에 'F'라고 기재하여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대표 F 등의 명의로 된 사문서 29장을 임의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29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5.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96에 있는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G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 29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G 소속 사립유치원 담당자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세금계산서위조 확인, 위조서류사본 첨부, 첨부된 위조서류 29장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무죄부분(업무상횡령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 2. 및 2012. 1. 3.경 위 유치원 원장실에서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이 지원한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등 국가보조금 합계 88,429,590원(2012. 1. 2.경 4,874,000원, 2012. 1. 3.경 83,555,590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1. 9.경 임의로 25,000,000원을 인출하고 위 유치원 인테리어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이 지원한 국가보조금 합계 68,50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국가보조금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자금은 국가보조금이 아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D유치원에 다니는 유아가 위 유치원에 납부하여야 할 비용 중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지원금이므로 그 소유는 위 유치원의 경영자인 피고인에게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으로부터 위와 같이 지급받은 돈이 국가가 교부한 보조금이나 국가보조금을 재원의 일부 또는 전부로 한 간접보조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 법원의 교육부 및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급받은 유아교육비는 유아교육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유아의 보호자가 지원금을 지급받아 유치원에 납부하는 것이므로 유아교육기관 운영자에게 관련 비용을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를 매개로 사립유치원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지원금임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합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 이혼한 이후 딸인 피해자 D(여, 9세)이 지적장애, 자폐증(각 3급)을 앓고 있어 약 3세 수준의 정신연령을 갖고 있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등 육아에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었고, 재정 상황도 매우 열악해 승용차에 착화탄을 피워 피해자와 함께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4. 22:59경 경북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인근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G 베르나 승용차를 주차한 후 승용차 내부에서 창문을 열 수 없도록 버튼을 조작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수면제 2정을 분쇄하여 녹인 요구르트를 피해자에게 마시게 한 후 피고인도 수면제 7정을 복용한 상태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바닥에 착화탄을 두고 라이터를 이용해 점화하였으며, 뒷좌석으로 이동해 피해자와 함께 자살하고자 하였으나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구조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 녹취록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남자친구 I 전화통화), 수사보고(112신고 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진료내역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의 복지카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차량 내부 사진촬영 첨부), 수사보고(병원치료 내역 관계 등 서류 제출 관련)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결과 유죄 : 7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 : 7명(만장일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요소]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1년 ~ 3년 4월) ※ 살인미수범죄이므로 권고형량의 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상의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또한 자녀는 독립된 인격체이고, 부모의 소유물이나 처분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므로, 자녀를 보호·양육하여할 책임이 있는 부모가 자신의 책임을 망각하고 오히려 자녀를 살해하고자 한 경우, 막연한 동정심만으로 그 부모를 가볍게 처벌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딸인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수면제와 착화탄 등을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는 지적장애, 자폐증 등을 앓고 있어 범행에 취약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2011년경 이혼한 이후, 딸과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구호로 피해자가 별다른 상해를 입지는 않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으며,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와 의지를 다짐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어 처벌불원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으나, 현재 별다른 후유장애 없이 피고인과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인과 가족들의 적절한 보호를 받고 있으며, 피해자의 아버지인 J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사건에서, 이상의 이유와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모두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46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4.경부터 2010. 3. 26.경까지 인천 중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식회사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통장, 공인인증서 등을 보관하며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법인 계좌를 관리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2009. 5. 15.경 위 회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금원을 D 주식회사 명의의 E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F계좌로 1,000,000원을 계좌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09. 5. 15.경부터 2010. 2. 26.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F계좌, 남편 G 명의의 H은행 계좌, 친구 I 명의의 E은행 계좌로 각 계좌 이체하여 합계 43,038,483원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전거래내역은 횡령한 것이 아니라 D 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만 한다)의 전 대표이사인 J(망인)의 지시에 따라 적법하게 자금을 집행한 것이거나, 피고인의 월급, 수당 등을 받은 것이거나, J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남편인 G, 친구인 I로부터 회사에 필요한 자금을 차용한 후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G의 계좌에서 회사의 계좌로, 2009. 7. 11. 2,000,000원, 2009. 7. 13. 1,000,000원, 2009. 7. 15. 2,000,000원, 2009. 7. 22. 1,000,000원, 2009. 10. 5. 100,000원, 2009. 12. 10. 2,000,000원, 2009. 12. 11. 2,000,000원, 2009. 12. 15. 550,000원, 2010. 2. 3. 2,000,000원, 2010. 2. 5. 2,000,000원, 2010. 2. 8. 1,000,000원이 입금된 내역이 존재한다(증 제1호증). I의 계좌에서 회사의 계좌로, 2009. 9. 24. 7,000,000원, 2009. 12. 17. 9,800,000원이 입금된 내역이 존재한다(증 제3호증). 범죄일람표 순번 14번 기재 2009. 10. 20. 1,664,063원 관련하여, 이 날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위 돈이 그대로 회사 직원인 K의 월급 계좌로 입금된 내역이 존재한다(증 제2호증). 범죄일람표 순번 20번 기재 2009. 11. 10. 1,000,000원 관련하여, 위 돈에 그 전날 J으로부터 받은 1,000,000원을 더한 2,000,000원이 2009. 11. 10. 거래처인 L에게 입금된 내역이 존재한다(증 제2호증). 범죄일람표 순번 4번 300,000원은 여름휴가비로 받았을 가능성이 있고, 순번 5, 6, 7번 합계액은 월급으로 받았을 가능성이 있고, 순번 9, 10, 11번은 추석보너스와 월급으로 받았을 가능성이 있고, 순번 12, 13번은 월급의 일부로 받았을 가능성이 있고, 순번 19, 20, 21번은 월급으로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다.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자료가 충분히 제출된 이 사건에서, 2012년부터 회사 운영에 참여하였다는 증인 C(고소인)의 막연한 증언이나 피고인이 C 등에게 작성하여 주었다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의 기재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회사 공금을 횡령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432

범죄사실 B(여, 36세)은 2018. 5. 17. 12:45경 부산 중구 중앙대로 소재 롯데백화점 광복점 아쿠아몰 4층 비상구에서, 친구인 C과 함께 피고인을 찾아가 피고인이 C의 전남편과 교제하는 것에 대하여 따지며 양손으로 피고인을 벽으로 밀치고 뺨을 1회 때려 피고인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고, C도 그 과정에서 손에 들고 있던 생수병 안의 물을 피고인을 향해 뿌리고,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S9 휴대전화를 던져 액정이 파손되게 하여 수리비 33만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 등에 대항하여 피해자 B(여, 36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C(여, 37세)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의 각 고소장 1. 사진(순번 13) 1. CCTV 영상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합2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3. 7.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96. 7. 11.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4. 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8. 4. 4.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2012. 6. 21. 부산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6. 6. 9.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4.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2017. 5. 16. 23:44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하여 둔 F 1톤 포터 차량에 접근한 다음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노란색 포장용 노끈을 차량 조수석 문틈으로 넣어 잠금장치를 걸어 당기는 방법으로 차량의 시정을 해제한 후 차량 내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5,000원권 1장과 1,000원권 3장 합계 8,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인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 당시 현장에 대한 수사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A),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의 신고방법에는 법률상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제3자를 통하여서도 이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64. 8. 31. 선고 64도25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자수의사를 밝히고 경찰에 신고를 부탁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전화로 피고인의 범행을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형법상 자수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1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 특별감경영역(9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8,000원으로 소액이다.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8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27. B 오피스텔 입주자 33명이 공유하는 단체 채팅방에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모욕죄로 고소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하였다는 이유로 "입주민 여러분 지난 3월 D호 C이 E호 A를 모욕죄로 소사경찰서,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금일 검찰청으로부터 공소권 없음 기각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무모한 짓을 하는 것에 저의 자존심과 명예를 지켜야 겠습니다. 반드시 응징할 겁니다. 우리 B를 위해 비상대책을 구성했다는 소위 위원장 C은 9개월, 10개월 관리비를 안내는 장본인입니다."라는 글을 올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함은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 자체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사실을 적시한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부수적으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634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및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B 오피스텔의 동대표로 활동하였고, 피해자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활동하면서 두 사람 간 계속 갈등을 빚어오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적시한 사항 중 ⓐ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사건의 경과에 관한 점은 동대표로 활동한 피고인의 자질이나 활동 등과 관련된 사실로서(해당 모욕죄의 혐의사실은 피고인이 동대표로 활동한 시점에 발생한 일이다) 입주민 전체의 관심사항으로 볼 수 있고, 그와 같은 사건의 경과를 제공하여 피고인이 행하였던 업무집행에 대한 입주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입주민들의 향후 의사결정에 참고하도록 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는 점, ⓑ 관리비의 징수 및 체납에 관한 점 또한 입주민 전체의 재산적 이해관계가 결부된 것으로서 체납세대의 존재 및 체납사실은 입주민들의 이익과 관련된 사항으로 중요한 관심사라고 할 수 있는 점, 관리규약은 '관리비 3개월 이상 연체시 단수/단전을 진행한다. 또한 공용 게시판에 연체세대정보 공유는 필요에 따라 입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공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제21조 제10호),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미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사건일시 이전인 2020. 4. 16. 피해자를 포함한 관리비 미납세대에 대하여 그 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의 '장기체납세대 진행사항'이라는 안내문을 게시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들은 객관적 사실에 합치되고 그 표현방법도 다소의 평가를 덧붙인 것에 불과하며 '이렇게 무모한 짓을 하는', '장본인입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비방할 목적을 쉽게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표현행위의 상대방인 입주민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을 적시한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 또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0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서울 중구 C 소재 'D부동산' 소속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던 사람들로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7. 22. 위 D 부동산 사무실에서 서울 중구 E 소재 건물 1층에 위치한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한 F, G 사이의 임대차계약(임대차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200만 원, 임대기간 5년,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중개하고, 그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H, G으로부터 각 5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개설등록 없이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건물주 F을 대리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위 계약을 중개한 것이 아니며, 전 임차인 H 등으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중개수수료가 아니라, 그동안 이 사건 점포를 잘 관리해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찰이 제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다가,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중개"라 함은 토지, 건축물 그밖의 토지의 정착물 등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계약을 중개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점포의 관리인의 지위에서 임대인 F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전 임차인 H과 새로운 임차인 G으로부터 교부받은 1,000만 원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점포의 관리인으로 재직하는 동안 이 사건 점포의 임대료를 한 번도 인상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H이 직접 데리고 온 G에게 이 사건 점포를 새로이 임대하는 과정에서도 그들의 요구대로 임대기간을 5년으로 해주는 등 편의를 보아 준 것에 대해 H, G이 고마움의 표시로 피고인들에게 지급한 사례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이와 달리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계약을 중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인 F은 2001년경 피고인들이 근무하는 D부동산의 중개로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한 직후부터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리 업무(전기료, 수도세, 관리비 징수, 시설물 유지, 임대차계약 체결 등)를 맡겼으나, 월세는 임차인들로부터 직접 송금받았는데, 2001년경부터 2016. 10.경까지 이 사건 점포를 소유하는 동안 월세를 인상한 적은 없었다(증거기록 100쪽). F은 2013년경부터 피고인 A 등에게 이 사건 점포를 시세에 팔아달라고 매물로 내놓은 상태였고,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직후인 2016. 10.경 D부동산의 중개로 I에게 이 사건 점포를 매도하였다. 그 과정에서 F은 이 사건 계약의 임대기간이 2년이 아니라 5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고 피고인 A에게 그 이유를 확인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A이 처리한 대로 I가 이 사건 계약의 임대기간 5년을 용인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점포를 매도한 것이다(증거기록 101쪽). I는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한 직후 G에게 당초 F과 약정한 내용과는 달리 임대기간을 2년으로 하고 임대료도 20만 원을 인상하였다(증거기록 5쪽). 이에 G의 남편 J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가 변경될 예정이었던 점과 그와 같이 소유자가 변경되면 임대차계약 조건도 계속 유지될 수 없다는 점을 미리 알고서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다음, 임대기간 5년을 보장하고 그 기간 동안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는 조건으로 G으로부터 5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인들을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이 사건 계약을 중개한 혐의로 고소하였다. 그런데 고소내용에 의하더라도 J 역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점포를 F을 대신해서 관리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고, G과 H이 피고인들에게 합계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중개수수료 명목이 아니라 이 사건 점포의 임대료와 임대기간을 5년간 그대로 유지해주는 대가로 지급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증거기록 6쪽). 이 사건 계약은 실질적으로는 H과 G 사이의 임차권양도·양수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한데, 새로운 임차인 G은 피고인들이 먼저 H에게 소개한 것이 아니라 H이 직접 데리고 와서는 기존과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달라는 요구에 응한 것이어서 이를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중개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계약기간이 5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고 임대료도 위와 같이 인상된 것은 I가 F과의 당초 약정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변경하였기 때문이어서, 피고인들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8

범죄사실 2018고단8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7. 8. 14. 08:0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사우나' 지하 2층 찜질방에서, 잠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0세)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시간을 물어보는 척하며 다가가 피해자의 팔을 주물러 만지는 방법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11. 8. 10:30경 서울 은평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있는 현관문을 열고 그곳 안방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반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8고단503 1. 피해자 H에 대한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2. 4. 11:15경 고양시 덕양구 I에 있는 J교회 건물 2층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 없이 문 앞에 있는 신발장 안에 넣어둔 열쇠를 꺼내어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2. 4. 11:25경 고양시 덕양구 L빌라 M호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 없이 현관문 앞 우유주머니에 넣어둔 열쇠를 꺼내어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K의 각 피해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 추행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2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건강, 환경, 범행 경위, 수단, 결과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벌금형 전력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 이후 지적장애를 겪고 있는바 이 사건 각 범행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G, K와는 각 합의한 점.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가. 피해자 H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12. 4. 11:15경 고양시 덕양구 I에 있는 J교회 건물 2층 피해자 H의 집에서, 물건을 훔치기 위해 방 안으로 들어갔으나 때마침 방안에 있던 위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12. 4. 11:25경 고양시 덕양구 L빌라 M호 피해자 K의 집에서, 물건을 훔치기 위해 집 안으로 들어갔으나 때마침 집에 있던 위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때라고 보아야 하므로, 야간이 아닌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하여도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주거침입죄만 성립할 뿐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어서 절도미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2도1650 판결 등 참조).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범행의 방법, 태양, 주변상황 등을 종합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554 판결). 피해자 H, K에 대한 각 절도미수의 점은, 각 공소사실 자체로 피고인이 어떠한 물색행위를 하여 실행에 착수하였는지 특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에 의하더라도, '사건 당시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집 안에 있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왔다가 피해자들과 마주치자 변명을 하며 밖으로 나갔다'는 취지이다. 피고인이 각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여 머문 시간은 매우 짧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물색행위를 할 만한 시간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위 각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한 다음 물색행위를 하여 각 절도미수죄의 실행에 착수한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할 만한 증명력 있는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76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1. 초순경 춘천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춘천시 C에 있는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6.9km 구간에서 E 혼다CBR1100XX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5. 4.경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에 있는 소양강댐 입구 주차장 부근에서 위 혼다 CBR1100XX 오토바이(F 부정사용 등록번호판 부착)를 운전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1. 2. 대림 CA110V 오토바이(차대번호 G)를 사용폐지 신고하고 H에게 증여하여 사용하고 있지 않았고 이를 다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위 오토바이를 다시 취득해 사용할 것처럼 허위의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를 제출하여 위 오토바이에 관한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발급받은 뒤, 위 번호판을 혼다 CBR1100XX 오토바이에 부착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4. 13. 춘천시 칠전동길 49-6에 있는 춘천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위 대림 CA110V 오토바이를 마치 다시 취득하여 사용하려고 하는 것처럼 허위의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를 제출하여 이륜자동차 번호판 재발급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위 차량등록사업소 담당 공무원을 속여 위 대림 CA110V 오토바이에 관하여 F 등록번호판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공무원의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및 이륜자동차 번호판 재교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13. 춘천시 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대림 CA110V 오토바이를 마치 다시 취득하여 사용하려고 하는 것처럼 허위의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를 제출하여 위 대림 CA110V 오토바이에 관한 F 차량 등록번호판을 교부받은 뒤, 2018. 4. 13. 춘천시 I에 있는 J대리점에서 위 등록번호판을 혼다CBR1100XX 오토바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4.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8. 4. 13. 제3항 기재 J대리점 부근에서 제3항과 같이 F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혼다 CBR1100XX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단속사진, 차적조회, 한국교통안전공단 전산자료, L 캡처 자료,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증명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이륜자동차대장, 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1. 압수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