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3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포천시 B 토지의 소유자인바, 피고인 소유의 위 토지에 연접하여 C와 D 측이 소유한 위 E 토지 및 지상 주택이 있고, 위 피고인 소유의 토지와 C, D 측 소유의 토지 옆으로 폭 4미터의 도로가 있는데, 약 20여년 전부터 그 도로의 일부는 시멘트 도로로 포장되고 일부는 비포장도로 상태로 마을사람들과 인근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 및 농사관련 물품 운반을 위한 차량과 트랙터 등 농기계의 통행에 이용되어 왔고, 위 C와 D이 거주하는 토지 및 주택으로 진입하기 위한 도로의 일부로 사용되어 왔다. 한편 피고인의 위 토지 중 일부는 위 폭 4미터 도로의 일부로 편입되어 마을 주민 및 인근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 위 C, D 측이 차량, 트랙터 등으로 통행하는데 이용되어 왔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C, D 측과 토지경계 문제로 다투게 되자 위 C, D 등의 위 도로 이용을 방해하기로 마음먹고, 2015. 6.경 위 도로 중 비포장도로 부분의 폭 약 4미터인 위 도로에서 폭 약 2.5미터를 침범한 길이 약 4.7미터, 높이 약 1.4미터의 철재파이프울타리를 설치하고, 2019. 6.경 위 도로 중 피고인의 토지 옆 시멘트 포장도로 부분의 폭 약 4미터인 위 도로에서 약 2.5미터를 침범하여 시멘트블록을 도로에 붙여서 세운 다음 그 위에 높이 약 1.4미터, 길이 약 3.6미터의 철재파이프 차단장애물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도로를 통과하려는 위 C, D과 F 등의 차량, 농기계 등의 소통을 막아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사실확인서 1. 통행방해 사진, 현장사진, 포천시 B외 5필지 각 토지대장 및 지적도, 항공사진(방해물 위치, 도로길이, 지적편집도, 연도별 항공사진 등) 1.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I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고소인 토지 부근 현장 통로 조사 보고), 수사보고(지적도상 도로, 위성지도로 본 현황도로 및 약도 편철), 수사보고(위성지도에 투영된 현황도로와 피의자 등 토지 지도 편철)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도로가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통로가 아니고, 고소인의 통행에 방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고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738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고소인은 2006년 포천시 E에 이사를 온 이후 겨울철을 제외하고는 항상 E 주택에 거주하였고, 이 사건 도로는 그 동안 고소인이 거주하는 주택과 밭으로 진입하기 위한 통로로 이용되어 왔던 점, F, G, I 등 마을주민도 20년 넘게 이 사건 도로를 차량과 트랙터 등의 통행에 이용하여 온 점, 이 사건 도로는 폭이 4m 가량으로 일부가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는 등 현재에도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의 형상을 갖추고 있는 점, 우회도로가 존재하더라도 이 사건 도로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어 온 이상 일반교통방해죄 소정의 육로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 중 폭 2.5m를 가로막는 철재파이프 울타리와 차단장애물을 설치함으로써 차량이나 트랙터 등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된 점, 현재 마을주민이 비료를 직접 들어 나르거나 바퀴 한 개짜리 수레로 나르는 방법으로 농사를 짓는 등 불편을 겪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에 통행하려는 차량과 농기계 등의 소통을 막아 육로의 교통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고소인이 이 사건으로 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9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9. 23:18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대로 잠이 들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기장경찰서 소속 경장 D로부터 신호대기 중 잠이 든 점, 피고인으로부터 알코올 냄새가 나는 점,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점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간 20여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는 운전 안 했다. 측정하지 않겠다.”라고 명시적으로 측정을 거절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출동 상황 등),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수사보고서(주정차 단속 CCTV 녹화자료,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는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9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 12:55경 대전 동구 충무로 222에 있는 대전동부경찰서 1층 형사당직 사무실을 찾아간 다음, 그곳에서 당직 근무 중이던 대전동부경찰서 소속 경사 B에게 ‘과거 119 구급대원과 경찰관들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던 중 위 경사 B으로부터 제지당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이렇게 때리면 교도소 가는 것이냐’라고 말하며 머리로 경사 B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을 듯이 2회 위협하고 주먹으로 경사 B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 당직실 근무 및 민원 접수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2022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가석방되었음에도 그 가석방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63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4세)는 약 3년 동안 동거하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8. 14. 22:00경 시흥시 C, D호에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 폭력의 이유도 상당히 나쁘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정도에 이르진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6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5. 05:55경 김포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김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는바, 음주운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5회의 형사 처벌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매각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는 2006년경 있었던 것으로 상당기간이 경과하였고, 대부분의 동종범죄도 2006년경 이전 저지른 범죄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44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5세)는 연인 관계이다 헤어진 사이이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10. 7. 18:00경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C' 내 식당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마주쳐 피해자에게 “그 남자랑 같이 왔냐? 그 남자 차타고 왔냐?”고 말하였으나 답을 듣지 못하였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였으나 피해자가 받지 않자 피해자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0. 7. 23:09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의왕시에 있는 D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러, 경비원에게 손님으로 온 것처럼 행세하여 위 주차장에 진입하고, 피해자의 차량 트렁크를 열어 살피는 등 피해자의 소재를 확인하다 피해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자 주차장을 벗어났고, 다시 같은 날 23:47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주차장에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가 도착한 모습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데리고 나가기까지 약 48분 동안 머무름으로써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22. 10. 8. 00:28경 위 피해자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갔고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고, 같은 날 00:34경 피해자가 자신의 제네시스 차량에 탑승하여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가 운전석 문을 닫지 못하도록 한 뒤 강제로 피해자의 몸을 조수석 쪽으로 밀어 넣고 운전석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수회에 걸친 하차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계속하여 운전하여 가고 피해자가 조수석 문을 열어 어쩔 수 없이 차량을 정지하게 된 의왕시 E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운전하여 감으로써 약 10분 동안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건 현장위치 확인), 사진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확인), CCTV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1차 진입한 장면 및 CCTV에 대하여), CCTV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2차 진입한 장면 및 CCTV에 대하여), CCTV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사건당일 피의자의 부재중 전화 및 문자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전화·문자기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파트 주차장에 진입한 행위는 건조물침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에 출입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주거로 사용하는 각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 거주자와 관리자에게만 부여된 비밀번호를 출입문에 입력하여야만 출입할 수 있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관리하기 위한 취지의 표시나 경비원이 존재하는 등 외형적으로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관리하고 있는 사정이 존재하고, 외부인이 이를 인식하고서도 그 출입에 관한 거주자나 관리자의 승낙이 없음은 물론, 거주자와의 관계 기타 출입의 필요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거나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주자나 관리자 모르게 공동현관에 출입한 경우와 같이, 출입 목적 및 경위,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동주택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할 것이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도380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정문 출입구에 설치된 차단기를 통과하여야 하고, 외부차량의 경우 경비원의 통제 및 관리 하에 출입이 허용되며, 위 출입구 및 주차장 내부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점, 이 사건이 발생하기 수개월 전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여 두 사람은 더 이상 연인 관계가 아니었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연락이나 만남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차장 출입구에서 경비원에게 피해자의 집에 방문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주차장에 들어간 점, 피고인은 주차장에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차량 트렁크을 열어 살펴보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피해자가 들어오자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시도하였으며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하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과거 피해자와 교제하던 사이로 피해자의 집에 자주 왕래하였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의 관리비를 내주고 있었으며 피해자의 차량키를 소지하고 있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들어간 행위는 건조물침입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태우고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기 위해 조수석 문을 연 상태에서도 운행을 계속하는 등 그 행위의 위험성이 상당히 컸다. 과거 폭력 범죄로 인한 벌금형 처벌전력 1회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 벌금형 전과는 약 20년 전의 것으로 그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택시기사로서 2020. 5. 30. 20:16경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B병원 인근에서 위 택시 뒷좌석에 연인관계인 C(남, 28세)과 C의 여자친구(여, 28세)를 승객으로 태워 아산시 D 인근을 진행하던 중 과거 불상경 피고인이 택시 손님으로 탑승한 성명불상의 여성과 택시 안에서 키스하고 그 위에 올라타 몸을 쓰다듬는 영상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재생하여 뒷좌석의 연인들이 시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상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화일(CD) [이 사건 촬영물은 키스와 애무를 하고 있는 여성의 얼굴 등 상반신 전체가 촬영된 것으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택시 승객들에게 이 사건 촬영물을 재생시켜 보여준 행위는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상영”한 것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887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ITS 구조물 설치 및 하이패스 유지보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C이 발주한 ‘D’ 공사 중 철주암대 조립 및 설치 등 작업 부분을 E(주), F, G으로부터 순차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 등의 위험 예방대책 등의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작업자가 안전모·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8. 31. 10:20경 전남 H에 있는 I대학교 정문 앞에 있는 무인교통감시장치 설치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J(남, 64세)과 K으로 하여금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높이(지상으로부터 약 6m)까지 올라가 대기하다가 다른 작업자가 크레인을 이용하여 철주암대(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한 기존 신호등 지주대에 연결되는 파이프)를 올려주면 철제 밴드로 이를 지주에 결합하는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므로, 근로자가 고소작업대를 이용하여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추락예방위험 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산업재해를 방지할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추락예방위험 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들이 현장에 제공된 바가지형 고소작업대의 공구걸이가 안전대 걸이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오인하여 평소에 안전대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근로자들로 하여금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교육하거나 감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근로자들이 안전대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고소작업대 버켓의 도어가 잠겼는지를 제대로 확인한 후 작업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만연하게 작업하게 한 과실로,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가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상승하던 중 버켓의 도어 잠금장치 미체결로 인해 도어가 열리면서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여 현장에서 다발성 중증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급상여대장, 전화등사실확인내용, 전자세금계산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O), 전화등사실확인내용(L), 납품서류 제출의 건, 발주서, 내역서, 수사자료입수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5번), 중대재해 발생보고, 재해조사의견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관련사진, 현장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산업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만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산업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비롯한 근로자들이 평소에 공구걸이대가 안전대 연결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오인하여 안전대를 제대로 착용하지 아니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였던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더욱이 피고인들이 안전대 착용 및 도어잠금 장치의 체결 확인 등의 내용을 담은 작업계획서를 마련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이와 같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추가로 존재한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및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고소작업대에서 일하던 피해자가 추락하여 사망하는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 A에게 15년 전 이종의 벌금형 전과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나아가 피해자가 사고 발생 당시 도어 잠금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결과 발생에 경합하였다고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1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7. 18:20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46세)가 차량을 위협적으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피해자를 피해자의 차량 쪽으로 밀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향해 침을 뱉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방범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비교적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 피해자의 차량에 불안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가서 “아저씨, 뭘 봐요? (나의 차량 운전이) 뭘 위협적이에요?”라고 언성을 높이며 도발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아내와 어린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자마자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밀쳐 선제공격을 가한 데 이어,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계속하여 잡아 흔들어서 끝내 피해자의 옷이 찢어지기에 이르렀는바, 폭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실랑이가 일단락되어 피해자가 차량에 다시 탑승한 뒤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에 침을 뱉으며 분노를 표출하여 죄질이 한층 불량한 점, 현재까지 피해변상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폭행, 협박, 상해 등의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가정보호사건 송치, 기소유예 등 여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더욱이 이 사건에서는 자신의 딸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에도 똑 같은 잘못을 되풀이한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량(벌금 200만 원)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329

범 죄 사 실 1. 2021. 8. 7. 14:00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7. 14:00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2021. 8. 13. 16:54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13. 16:54경 인천 부평구 D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3. 2021. 8. 13. 19:30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13. 19:30경 인천 부평구 G 앞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단순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이상 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음주운전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1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30.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하남시 망월동 미사교차로를 서울 방면에서 하남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 중이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신호기가 작동하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미연에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6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여, 32세)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구리시 D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미사교차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진료차트,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3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고, 10년 내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B, C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처와 장애가 있는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5. 19:2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E(42세)이 업무적으로 지적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4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8. 14:08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CB115 11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서, 차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인 점, 이 사건 알코올수치의 정도, 피고인의 교통범죄 처벌 전력, 벌금형을 넘는 처벌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9.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양시 관양동 평촌역 인근에서 의왕시 학의동 917 청계 IC출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의 도로 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4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8. 13:10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소재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335.1km 지점 편도 5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로 진행하던 중, 그 곳은 자동차 전용도로로서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에 선행하다가 차량 정체로 인해 정차 중이던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C(여, 77세)에게 흉골의 폐쇄성 골절 등 다발성 골절을 입게 하고,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23. 1. 1. 07:26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 교통사고 현장약도 1. 사망진단서 / 부검감정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12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2. 02:53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인천 계양구 작전역 방면에서 인천 계양구 효성동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4차선의 도로로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 신호등의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하여 피해자 D(남, 5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차량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12. 02:53경 인천 계양구 경인교대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경위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유선 진술), 수사보고서(사고영상 확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도의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 받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1. 6. 24.경 베트남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대화명 ‘D’)로부터 인천국제공항 특수 화물편을 이용하여 각종 마약류를 공급받은 뒤,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약류를 매수한 자에게 마약류를 전달하기로 하여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케타민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2021. 6. 29. 21:0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9. 21:05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남구 AF에 있는 ‘AG’ 건물 내 1층과 2층 사이 설치된 입간판 뒤에 필로폰 약 100g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AH에게 전달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2021. 6. 29. 21: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9. 21:10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남구 AI에 있는 AJ 주민센터 무인택배함에 필로폰 약 100g, 케타민 약 100g, 엑스터시 약 100개, 대마 약 12g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AK에게 전달하여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대마를 수수하였다. 3. 2021. 6. 29. 22:1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9. 22:15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남구 AE에 있는 건물 화단에 필로폰 약 50g, 케타민 약 100g, 엑스터시 약 100개, 대마 약 5g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불상자에게 전달하여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대마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공범에 대한 수사서류 편철), AH 관련 수사보고서(AG 인근에 설치된 방범용 CCTV 분석), 성명불상 관련 수사보고서(피혐의자 차량 특정), 수사보고(추징 금액 산정) 1. CCTV 사진, 피고인에 대한 경찰 2021. 7. 5.자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각 사진(수사기록 제143쪽 내지 제14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가. 2021. 6. 29. 21:05경 수수 필로폰 암거래 가격 1,000만 원(= 100g × 10만 원) 나. 2021. 6. 29. 21:10경 수수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암거래 가격 합계 2,270만 원[= (필로폰 100g × 10만 원) + (케타민 100g × 65,000원) + (엑스터시 100개 × 5만 원) + (대마 12g × 10만 원)] 다. 2021. 6. 29. 22:15경 수수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암거래 가격 합계 1,700만 원[= (필로폰 50g × 10만 원) + (케타민 100g × 65,000원) + (엑스터시 약 100개 × 5만 원) + 대마 약 5g × 10만 원)] 라. 추징 금액 : 4,970만 원(= 1,000만 원 + 2,270만 원 + 1,70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상상적 경합 관계인 범죄가 있는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3차례에 걸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명 ‘던지기’ 수법을 통해 다양한 종류의 마약을 다른 마약 판매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마약류의 확산 및 유통 등을 꾀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수한 마약의 양이 상당히 많은 점,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1. 11. 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현재 그 항소심이 계속 중인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마약류 관련 전과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0. 2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5. 18.경 서울 성북구 돈암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충북 제천시에 있는 20,000평 부지에 3,000평은 승마장으로 개발하고 나머지는 전원주택으로 개발할 것이다. 사업 경비를 빌려주면 3개월 후 승마장 준공을 받고 승마장을 담보로 대출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약 2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위 충북 제천시 토지주에게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토지사용허락을 받아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중 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여러 차례 중단되어 준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3개월 내에 승마장 준공검사와 담보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5. 18.경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 우체국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1. 6.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의 진술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양도양수서,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본건 E 관련 수사기록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여건에 비추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다만, 피해자로부터 입은 경제적 손해의 해결을 위해 여태껏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은 것이므로, 편취범의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변명과 달리 실제로는 승마장 개발을 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막연한 사업계획만을 가지고 마치 곧 승마장 개발이 이루어질 것처럼 행세하면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속여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2010. 5. 18.경 ‘약 3개월 정도면 준공검사 후 대출을 받아 갚겠다.’고 말하였고, 이를 믿고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E 준공이 완료되면 담보로 대출을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다른 형사사건(이 법원 2017고단2510호)에서 피고인이 2009. 8.말경 “2개월 정도 지나면 진행 중인 승마장 개발사업에서 돈이 나오니 1억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틀림없이 갚아주겠다.”고 말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차용일로부터 3개월 후 E 준공이 완료된다고 말하고, 이때를 변제일로 정하여 돈을 차용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제천시 F 일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E 개발을 시도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약 20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달리 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없었다. 이와 같은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피고인은 토지의 소유권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였고, 승마장 개발을 위한 공사 역시 답보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토지 매도인의 승낙을 받아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까지 하였으나, 그 금액으로도 승마장 개발이 어려워 이 사건 무렵에는 매도인으로부터 위 대출금 상환 및 토지 매매대금 지급 압박을 받고 있었다. 결국 매도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처음 빌리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10년 말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은 실제로 이 사건 토지에 승마장 개발을 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차용 당시 피고인의 자금부족 상황에 더하여 피고인이 차용금 일부를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점, 이 사건 토지 일부분에 공사가 진행되었을 뿐인 점 등을 종합하면 보면, 피고인은 차용 당시 이 사건 토지에 승마장 개발을 추진할 의사가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일로부터 10년이 넘은 현재까지도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재판받던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선고기일에 불출석 하고 자신의 소재를 알리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