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C컨트리클럽 대표로서 상시 30여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9.경부터 2018. 6. 1.경까지 위 컨트리클럽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연차유급휴가수당 2,911,168원, 근로자의 날 근무수당 503,856원 등 총 3,415,024원, 2015. 12. 1.경부터 2018. 6. 4.경까지 위 컨트리클럽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연차유급휴가수당 3,023,136원, 근로자의 날 근무수당 503,856원 등 총 3,526,992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6,942,016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D, E의 각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C컨트리클럽 대표로서 상시 30여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9.경부터 2018. 6. 1.경까지 위 컨트리클럽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G(H)의 시간외 근무수당 20,185,731원, 2015. 12. 1.경부터 2018. 6. 4.경까지 위 컨트리클럽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시간외 근무수당 22,967,436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3,153,167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룰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과 E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의 지급 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어 이들에게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근로자 D과 E은 이 사건 골프장의 코스 3개 중 하나씩을 맡아 장비를 이용하여 코스 청소, 시약, 시비, 잔디깎기 등의 업무를 해왔다. 2) 이 사건 골프장의 특성상 계절, 시간대, 각 코스에서 작업하는 인부들의 출근 여부와 일정 등에 따라 근로자의 근무시간이나 작업내용의 편차가 크다. 그와 같은 사정을 반영하여 이 사건 골프장의 취업규칙(증 제1호) 제43조는 '시업 및 종업시각은 업무특성상 탄력적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계절이나 업무량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45조는 '회사는 근로형태,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제를 실시할 수 있다', 제51조는 '시간외근무명령을 받지 않은 직원이 시간외근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장에 비치된 시간외근무대장에 사유 등 시간외근로 내용을 기재하고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시간외근무로 인정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도 제5조에서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정하되, 골프장의 근무특성상 1일 9시간(휴게시간 포함)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근무시간은 근무스케쥴에 의거하여 탄력적으로 교대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제1항)',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절이나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 종전의 총 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근무특성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초과근무를 하였더라도 실제 초과근무 한 시간을 기재하고, 그 내용을 사용자가 확인한 근무대장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경우 근로자의 정확한 시간외 근무시간을 확인하기 어렵다. 3) 근로자 D은 이 법정에서 '시간외 근무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조기출근 및 야간수당 시간표를 스스로 작성하였다. 2016년 조기출근 및 야간수당 시간표는 작업일보를 기초로, 2017년 조기출근 및 야간수당 시간표는 출근부를 기초로 각 작성 하였는데, 작업일보에는 작업시간이 기재되지 않았고, 출근부는 근무자가 자율적으로 그 내용을 기재할 뿐 상급자의 확인을 받는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위 D이 주장하는 시간외 근무시간과 그에 대한 수당의 산정 기초자료의 객관성과 신빙성에 의문이 든다. 4) 근로자 E 역시 이 법정에서 '시간외근무를 할 경우 사전에 무슨 작업을 할 것인지에 관하여 상급자에게 보고하기는 했으나 작업시간이 어느 정도인지에 관하여 승인을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시간외 근무수당의 산정 근거에 관하여 위 D과 마찬가지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므로, 위 E이 주장하는 시간외 근무시간과 그에 대한 수당의 산정 기초자료의 객관성과 신빙성에도 의문이 드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5) 근로자 D과 E은 퇴사하기 전까지 시간외 근로수당의 지급을 요구한 적이 없다. 6) 시간외 수당의 지급의무 존부와 그 액수에 관하여 피고인이 다투고 있는 이 사건에서, 객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한 근로자 D, E 작성의 시간외 근무수당 내역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시간외 근무수당의 지급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D, E에 대한 각 미지급 임금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