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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8. 22:25경 서울 은평구 C공원에서 술에 취하여, 벤치에 앉아있는 피해자 D(15세) 및 벤치 앞 테이블에 앉아있는 피해자 E(여, 15세)에게 "예쁘다"라고 말하면서 다가가 피해자 D의 옆에 앉은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E의 발목부분을 스치면서 피해자 D의 엉덩이부터 허리까지 쓰다듬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D,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영상 자료 확인) 유죄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껴안고 있는 것을 보고 "왜 껴안고 있냐"고 물어보았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만진 적이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E에 대한 행위는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피해자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발목을 감싸듯이 만지고, 남자친구인 D의 엉덩이부터 허리까지 위로 쓰다듬듯이 만졌다. 기분이 껄끄럽고 수치심이 느껴졌다. 친구들과 함께 피고인에게 가서 왜 만졌냐고 따지자 (피해자 D이) 예쁜 여자애인 줄 알고 만졌다고 이야기하여 사과를 요구하자 오히려 피고인이 화를 내면서 중학생들이 시비를 건다고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D와 F의 진술도 위 진술과 일치하고, 피해자들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세부묘사가 풍부하고 당시 자신들의 느낌이나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고 있다. 또한 공원 내에 설치되어 있는 CCTV에 피고인이 다른 벤치에 있다가 피해자 D의 옆으로 가서 앉는 모습, 얼마 후 피해자들이 놀란 듯 자리에서 일어나 황급히 떠나는 모습이 녹화되어 있고, 당시 어두운 밤이라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만지는 모습은 식별할 수 없으나, 범행 전후 상황은 피해자들의 진술과 일치한다. 피해자들은 당초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 처음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런 피해자들이 사건 당일 처음 본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2년 이상의 유기징역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제2유형. 다만,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2년) +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사과를 요구하자 자신을 협박한다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현재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고, 피해자 E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따라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합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04, 11.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고 2014. 8. 1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9. 02:35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명)의 거주지인 'E펜션' 101호에서, 시정되지 않은 그곳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모기장 안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서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에 집어 넣은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수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준유사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이미 성폭력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전자장치를 부착한 채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 사진 및 CCTV 사진 등, 현장감식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판시 증거들과 청구전 조사서 회보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강도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2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오랜 기간 복역하였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채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 강도강간 범행, 특수강도강간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인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범행 수법이 비슷하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KORAS-G)' 평가 결과는 총점 11점,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고 평가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및 생활환경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1)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1)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별지 기재 준수사항으로 부과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권고형의 범위] 2년 이상 3년 8개월 이하의 징역(감경영역, 성년 유사강간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하였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은 바로 범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합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1 02:50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D' 게스트 하우스 여자 방에 술에 취해 실수로 피해자 E(여, 32세)이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여기는 여자 방입니다'라는 말을 듣고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위 방이 피고인이 예약한 방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피해자가 위 방에서 혼자 자고 있는 것을 기회로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재차 위 방으로 들어가 침입한 뒤, 피해자가 자고 있던 침대로 가 피해자의 등 뒤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가 놀라 잠에서 깨 몸을 뒤척이자 '여기 방에 우리 둘 밖에 없다'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반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힘으로 이를 제압하고 손을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며 하의를 벗겨내려고 한 뒤,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의자 언행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피고인의 태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8. 00:05경 속초시 C에 있는 D 남문공중화장실에서, 피해자 E(가명, 여, 47세)가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건조물인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화장실 내의 전등을 끄고 피해자가 소변을 보던 칸을 밀고 들어가 문을 가로막아 못 나가게 하고 피해자에게 "아줌마, 나 외로워, 한 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입을 막고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112신고 및 체포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피고인의 태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1) 미수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이 사건 범행은 여자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256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8. 6.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8. 6.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 'C'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넘겨주면 월 30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허위의 법인 설립 등기를 한 후,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C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의 법인 설립 등기를 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법무사를 통해 2017. 11. 27. 경 서울시 서초구 법원로 3길 14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임대차 계약서 등이 포함된 '유한회사 D'이라는 회사설립등기신청서를 제출하고, 위 공무원은 그 무렵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상의 위 회사 법인등기부에 '본점 소재지, 출자 1좌의 금액, 자본액 총액, 목적'란에 '서울특별시 강동구 E, 213호', 금 5,000원', '금 10,000,000원', '광고대행업, 인터넷가입대행업(이하 생략)'이라고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그 곳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12. 5.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377 소재 우리은행 둔촌역점에서 유한회사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를 개설한 후 그 무렵 'C'에게 그 계좌를 사용하도록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 번호 등을 넘겨 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15.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377 소재 우리은행 둔촌역점에서 유한회사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를 개설한 후 그 무렵 'C'에게 그 계좌를 사용하도록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 번호 등을 넘겨 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18.경 서울 강동구 성내로6길 11 소재 기업은행 강동구청역점에서 유한회사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를 개설한 후 그 무렵 'C'에게 그 계좌를 사용하도록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 번호 등을 넘겨 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유한회사 J) 1. 수사보고(D 법인등기부 및 계좌 거래내역 등 첨부) 1. 전과 : 판결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합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29.10:30경 부산 동래구 C 5층, 'D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18세, 여)을 보고 "이뻐졌네. 한번 안아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양손으로 힘껏 끌어안아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00원~15,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1)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아 추행하였다. 이는 청소년인 피해자의 올바른 성가치관 확립과 정상적인 정서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이므로, 별도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42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31. 23: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증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코아루아파트 쪽에서 우석밸리치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5세)이 운전하는 FLESTAR 승합차의 뒷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위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26세), 피해자 H(2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주시 대소원면에 있는 코아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징역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도로에 정차 중인 피해차량의 뒤를 들이받은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0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9. 14:50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5나길 19 소재 창천어린이공원에서, 피해자 C(25세)과 피해자 D(여, 19세)을 포함한 100여명이 신촌 '물총축제' 발대식을 진행하자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병을 피해자들을 향해 던져 바닥에 소주병이 깨지면서 그 유리 파편이 피해자 C의 오른 쪽 다리와 피해자 D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다리 부분 열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으며 상해의 고의가 미필적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 (9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양형기준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이 없는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05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6.부터 2014. 2. 13.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인바,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기간인 2014. 1. 1. 04:02경 대구 남구 대명동 캠프워커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 동안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2014. 1. 1. 04:02경 위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이 주차를하면서 피고인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초래되어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위 E가 피해자 F의 일행을 향하여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 F과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차량으로 다가와 이에 대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이 밝혀져 피해자 G이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G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G의 뺨을 1회 때리고 재차 피해자 G의 몸을 밀치고, E는 피해자 G의 목 부위를 손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 F의 목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행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05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4. 5. 7. 16:10경 포천시 소흘읍송우리에 있는 '송우해물탕' 앞 도로를 소흘지구대 방면에서 송우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초등학교 및 학원 주변 도로이고, 도로변에 학원차량이 정차해 있는 등 어린이들의 통행이 쉽게 예상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을 보고 놀라 넘어진 피해자 D(여, 7세)의 손등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운전석 쪽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부 우측 압궤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경 경기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캄보디아 국적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C 티뷰론 승용차를 대금 75만 원에 양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C 티뷰론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가해차량 명의자 수사 [첨부된 자동차등록원부 포함], 수사보고(CCTV 열람),수사보고(CCTV 분석내용), 수사보고서 (최초 피해 학생 목격자 E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일부 금액 공탁(130만 원),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340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04. 12. 20.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07. 11. 29. 출국하였는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한민국에 다시 입국하기 어려워지자 다른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고, 속칭 여권 브로커인 D를 통해 2010. 3. 내지 4.경 E(E) 명의의 위조 여권을 취득하고, 위 위조 여권을 이용하여 대한민국 비자를 취득하였다. 가. 입국심사 관련 피고인은 2011. 5. 23.경 인천국제공항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심사 담당 공무원에게 위 위조 여권과 비자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외국인등록 관련 피고인은 2011. 5. 27.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에 있는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에서, 외국인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위 위조 여권과 자신의 사진 등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의 명의로 외국인등록을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1999. 9. 30.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06. 11. 10. 출국하였는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한민국에 다시 입국하기 어려워지자 자신의 인적 사항이 허위로 기재된 여권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고, 인도네시아에 있는 관할 관청에서 자신의 이름에 'M'이 하나 추가된 'F'로 된 신분증과 여권을 발급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대한민국 비자를 취득하였다. 가. 입국심사 관련 피고인은 2011. 8. 15.경 인천국제공항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심사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 여권과 비자를 제시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계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외국인등록 관련 피고인은 2011. 8. 23.경 대전 중구 목중로26번길에 있는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 여권과 자신의 사진 등을 제시하여 외국인등록을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계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등록외국인기록표, 외국인등록 신청서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A : 각 형법 제137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위계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4고단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사람인바, 2014. 3. 11. 23:50경 광주 광산구 신창동에 있는 도시공사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부영2차아파트 앞길까지 500미터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79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학교보건법 위반 피고인은 울산 남구 E 소재 건물 6층에서 'F'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중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업소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7.경부터 2013. 3. 18. 경까지 울산 남구 G에 있는 H초등학교로부터 200m 이내에 있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있는 위 'F'(면적 약 50평)에서 샤워시설, 간이침대, 붉은색 조명을 설치한 약 5평 규모의 밀실 5개와 수면실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3. 7. 25.경 위 'F'에서 그곳 종업원인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 온 남자손님인 J으로부터 현금 약 12만 원을 받게 하고 피고인은 그 중 5만 원을 위 종업원으로부터 알선대가로 받기로 하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19.경부터 2013. 7. 25.경까지 사이에 위 1등 종업원 약 3명으로 하여금 1일 평균 약 3회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돈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A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있는 위 'F'를 운영한 사실로 인해 2012. 9. 13.경 및 2013. 3. 18.경 2회에 걸쳐 울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단속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 A이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2. 10. 24. 울산남부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K에게 위 'F'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위 A이 아니라 피고인이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2013. 4. 2. 울산남부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장 L에게 위 'F'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위 A 이 아니라 피고인이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울산 남구 E 소재 지상 6층 건물의 소유자로서, 위 건물의 임대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12. 1.경 위 건물 6층에서 'F'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A에게 임대보증금 3,000만 원, 월 임대료 100만 원에 임대하여 영업하게 하던 중, 2012. 3. 6.경 위 업소가 경찰에 의해 단속을 당하여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 업소 건물이 성매매장소로 제공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별 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A에게 이를 계속하여 임대하였다. 피고인은 위 A이 제1의 나항과 같이 2013. 3. 19. 경부터 2013. 7. 25.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함에 있어서 위 장소를 임대해 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5개월 동안의 월 임대료 합계 약 500만원 상당의 불법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의 성매매알선을 용이하게 하여이를 방조하고, 위 임대료가 위 A의 성매매알선과 관계된 그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등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I,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증거기록 순번 36번)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추징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성매매알선의 점),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1항(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운영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제1항(성매매알선 방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2조 제2호 나목(범죄수익 취득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B에게는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에게는 최근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A: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25조 피고인 C: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10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5. 2. 충남 홍성군 B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는 D 건물을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내포읍에서 하는 횟집을 내놓고 피해자의 상가에서 새로 식당을 열겠다. 그런데 인테리어 비용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2017. 8.말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에 별다른 재산이나 월수입이 없었고 기존에 운영하던 횟집이나, 인테리어 공사업을 하면서 손해가 발생하여 생활비조차 부족한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단기간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급하게 필요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017. 5. 3. 1,000만원, 2017. 5. 18. 500만 원, 2017. 5. 24. 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5. 1. 7. 경 청주에 있는 자동차매매상사에서 E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F로부터 3,100만 원을 대출받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5. 1. 14. 경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대해 채권가액 1,55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2. 경 할부원금 15,434,716원이 남은 상태에서 더 이상 할부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다가, 2018. 1. 9. 경 및 같은 달 17. 경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G 자동차임의경매 결정으로 인도 집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불상의 장소로 위 승용차를 이동시켜 그 소재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3. 13:00경 청주시 서원구 H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I에 있는 J 앞 도로까지 약 10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K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각 자동차 인도불능 조서, 내용증명,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주식회사 F에게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차량을 인도하였고, 공소제기 후 사기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2017. 10.26.01:00경 대구 달성군 유가면 테크노폴리스 상업단지 내 쪽쪽갈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현풍면에 있는 현풍참꽃호출택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5.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0. 경 서울 금천구 B, 305호로 자신의 주거지를 이전하였음에도 위 변경정보 제출의무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사본 1.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