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832

범죄사실 [2015고단1832] 피고인은 과거 안마시술소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 등이 이루어지고 안마시술소 업주들이 단속을 두려워한다는 점을 알고 그들을 공갈하여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29. 경기 안산시 단원구 D 건물 613호에서 갤럭시 S6 엣지 휴대폰으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사이트에 접속하여 일반안마 받으러 갔는데 성매매업소라 신고합니다. 성남시 E F입니다'라는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그 내용을 캡쳐한 사진을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F를 운영하는 피해자 H(56세)에게 전송한 후 "돈을 송금해 주지 않으면 112로 지속적으로 신고하여 단속하게 할 것이고 돈을 송금해 주면 민원을 취하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J)로 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11,3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52078] 피고인은 2013. 3. 경 경기도 부천시 소재 'K'에서 피해자 C의 남편인 L와 같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위 L로부터 피해자 계좌의 계좌번호,비밀번호, 텔레뱅킹 비밀번호 등의 자료가 저장된 외장하드를 포맷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외장하드에 있는 자료들을 피고인의 노트북에 저장해 놓았으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계좌의 계좌번호 및 텔레뱅킹 비밀번호 등 텔레뱅킹에 필요한 정보를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8. 9. 경 안산시 M에 위치한 'N안마시술소'에 손님으로 찾아가, 종업원에게 "지갑을 분실하여 현금이 없으니 돈을 계좌로 송금하겠다. 송금받은 돈을 인출해 달라."고 한 후, 같은 날 텔레뱅킹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C)에서 위 종업원이 알려준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Q)로 18만원을, R 명의의 농협 계좌(S)로 280만원을 각각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2.경 시흥시 월곶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안마시술소에 손님으로 찾아가, 종업원에게 "지갑을 분실하여 현금이 없으니 돈을 계좌로 송금하겠다. 송금받은 돈을 인출해 달라."고 한 후, 같은 날 텔레뱅킹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T)에서 종업원이 알려준 U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V)로 17만원과 16만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33만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13 경 안양시 소재 'W' 안마시술소 손님으로 찾아가, 종업원에게 "지갑을 분실하여 현금이 없으니 돈을 계좌로 송금하겠다. 송금받은 돈을 인출해 달라."고 한 후, 같은 날 텔레뱅킹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T)에서 종업원이 알려준 X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Y)로 300만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8. 14.경 화성시 Z 소재 'AA'에 손님으로 찾아가, 종업원에게 "지갑을 분실하여 현금이 없으니 돈을 계좌로 송금하겠다. 송금받은 돈을 인출해 달라."고 한 후, 같은 날 텔레뱅킹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AB)에서 종업원이 알려준 A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D)로 18만원을, A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F)로 266만원을 각각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8, 18, 수원시 AG 소재 'AH'에 손님으로 찾아가, 종업원에게 "지갑을 분실하여 현금이 없으니 돈을 계좌로 송금하겠다. 송금받은 돈을 인출해 달라."고 한 후, 같은 날 텔레뱅킹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AB)에서 종업원이 알려준 AI 명의의 농협 계좌(AJ)로 15만원을, AK 명의의 농협 계좌(AL)로 270 만원을 각각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8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진술서 1. 협박 문자 등 관련 사진 [201520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X, AE, AQ,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이 사건 배상명령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그 배상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피고인이 이행지체에 빠지게 되고, 지연손해금 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민법에 정해진 법정이율에 의해 산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 중 편취금과 이에 대하여 위 배상명령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범위 내에서는 배상명령신청이 이유 있으나, 위범위를 초과하여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공갈죄 wwww일반공갈 >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 > 가중영역(10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www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3년3월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 사기죄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근거 없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