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7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천시 D건물 2층 206호에 있는 'E 마사지'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8.경 위 마사지 업소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인 F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B가 위 F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시키는 유사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마사지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2016. 8. 8.경 위 마사지 업소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 F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는 유사성행위의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F에 대하여 유사성행위의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거나 이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2016. 8. 8.경 F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는 유사성행위의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알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F가 수사기관에서 있지도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 진술하였다고 의심하기 어렵다. F는 2016. 8. 22. 이 사건 업소에서 여종업원 G(일명 H)으로부터 마사지를 받다가 단속되었는데, 당일은 정상적인 마사지를 받고 있었지만 2016. 8. 8. 16:00경에는 이 사건 업소에서 여종업원 피고인 B(일명 I)로부터 유사성행위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경찰은 F와 피고인들을 2016. 8. 8.자 성매매 혐의로 경찰서로 임의동행 하여 조사하게 되었다. F는 자신이 이 사건 업소에서 유사성행위를 한 날짜를 정확히 특정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하여, "제가 1, 2주 전에 갔었고, 보통 일을 하면서 월요일에 시간이 많이 있고, 오후에 갔기 때문에 기억을 합니다. 더욱이 헤깔릴 것이 없는 것이 15일(월)은 쉬는 날이었기 때문에 가지 않았고 바로 전주면 8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F는 단속 직후 2016. 8. 8. 유사성행위를 한 상대 여종업원으로 피고인 B를 특정하였고, 경찰서에서도 누구와 유사성행위를 한 것이냐는 경찰의 질문에 대하여 "조금 전에 저와 같이 오신 여자분(이 때 J 조사관에게 조사를 받고 있는 피고인 B를 확인하다.)과 한 것입니다.", "제가 그 업소에 간지 오래되지 않았고, 금일 단속이 되면서 업소에서 B를 확인하였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을 합니다."라고 답변하였다. 피고인 A도 경찰에서 "2016. 8. 8. 오후 4시 경 업소를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I'를 손님 있는 방으로 안내했습니다."라고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조사받으면서 "2016.8. 8.경 이 사건 업소에는 저와 B가 있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단속된 이후에 다른 사람에게 가게를 넘기기 위해 장사만 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2016. 8. 8. 당시 제 가게에서 일하고 있던 직원은 1명뿐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F는 구체적인 유사성행위 방법에 대하여, "50분 정도 전신마사지를 해준 다음 제성기를 만지면서 영어로 '서비스'라고 했고, 제가 'ok'라고 해서 유사성행위를 한 것입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F는 경찰과 검찰에서 각 그러한 내용의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다시는 이러한 성매매를 하지 않고 가정에 충실하겠다는 서약서, 성매매 방지 교육 프로그램 참가 동의서도 직접 작성하였다. 피고인 A은 경찰 조사에서, 불법 마사지업을 하였을 때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것이냐는 경찰의 질문에 대하여, "제가 단속될 당시 일하고 있던 여종업원을 면접 볼 때 '서비스'가 있는 가게라고 설명을 해줬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서비스'라는 용어는 이 사건 업소에서 유사성행위를 일컫는 용어로 실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F는 실제로 위 업소에서 위 용어를 들었기 때문에 '서비스'라는 전문용어를 진술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F는 이 사건 성매매 행위로 자신도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이다. 본 건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냐는 경찰의 질문에 대하여는 "제가 잘못한 부분이니까요. 죄송하구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 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F는 피고인들과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자도 아니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불만이나 원한이 있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며, 달리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발견할 수 없다. 나. F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은 믿을 수 없다. F는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2016. 8. 8. 이 사건 업소에서 유사성행위를 하지 않았고, 정상적인 마사지를 받았으며, 자신이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들은 모두 거짓이라고 증언하였다. 수사기관의 강압은 없었으나, 경찰 단속 당시 너무 당황하였고 겁이 났으며, 이런 영업장을 없애야 한다고도 하고, 선처해준다고도 하기에 합법적인 마사지를 받고 있었음에도 불법 마사지를 받았다고 거짓 자백하였다는 취지이다. 통상적인 일반인이 아무런 불법을 행하지 않았음에도 경찰을 만나 당황한 나머지 불법을 행하였다고 스스로 구체적으로 여러 번 진술한다는 것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 F는 이 법정에 이르러 진술을 번복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대하여, "저분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겠다고 생각되어 정확히 말해야할 것 같았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F는 피고인 B가 유사성행위를 한 상대 여종업원이었다고 두 차례에 걸쳐 정확히 특정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었던 것이다. F의 진술 번복 동기는 수긍이 가지 않는다. F는 2016. 8. 22. 이 사건 업소에서 나체 상태로 마사지를 받다가 경찰에 단속된 것이다. F가 이 법정에서 증언한 것처럼 이 사건 업소에서 유사성행위를 받은 적이 없었다면 나체 상태로 마사지를 받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F는 경찰에서, "금일 성매매로 단속이 되지는 않았지만 전라 상태로 마사지를 받다가 발각된 이유는 이전에 유사성행위를 했었기 때문에 이미 유사성행위 업소인 줄 알고 전라 상태로 마사지를 받다가 이후 서비스를 받을 생각으로 그렇게 한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대답하였다. 다.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후에는 정상적인 마사지만 하였다는 피고인 A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2016. 8. 22. 단속 당시 이 사건 업소의 안팎에는 입장하는 사람들의 동태 등을 살필 수 있도록 CCTV가 여러 대 설치되어 있었고, 문에 비밀번호가 잠겨 있어 손님이 혼자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없고 종업원이 데스크에서 CCTV를 확인한 후 문을 열어주어야만 들어올 수 있었다. 여종업원들이 마사지를 할 때 입는 선정적인 의상들이 구비되어 있었으며, 속옷 차림의 여성들 사진으로 성매매를 암시하는 인터넷 광고를 하고 있었다. 라. 피고인 B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피고인 A은 2016. 8. 8. 피고인 B가 F에게 마사지를 해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B는 검찰 조사에서 그 날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그 날 출근했는지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는 경찰 조사에서는 'F가 자신에게 유사성행위를 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는 'F라는 손님이 2016. 8. 8. 이전에 와서 자신을 지명한 적이 있는데, 자신을 안는 등 기분 나쁜 요구가 상당히 많아 이를 거절했더니 자신보고 나가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하면서는 'F가 누구인지 기억나지도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F의 진술서, A의 진술서 1. 현장 단속사진, 단속 당시 피의자 F 모습(나체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이 범한 죄는 건전한 성문화를 해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다. 피고인 A은 2016. 6.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음에도, 개전의 정 없이 같은 업소에서 계속하여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