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249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0.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1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1. 인천 일원 중고차 판매 업계의 실태 인천 일원에서 자동차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등록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는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연면적 660㎡ 이상의 자동차 전시용 시설과 전시시설에 붙어있거나 같은 건물 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무실 등을 갖추고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따라서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물적 설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매매업자 3명 이상이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매업자 각 1명에게 적용하는 면적기준을 30% 완화하여 비교적 적은 설비만 갖추더라도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 밖에도 고객유치의 편의성, 다른 매매상사에의 매매 알선의 편의성 등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매매업은 다수의 자동차매매업자가 입주하여 대규모 자동차판매단지를 이루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실제 중고자동차를 직접 매입하여 고객에게 판매하려면 막대한 자본이 들어가므로 대규모 자동차판매단지 내에는 다른 판매업자가 매입한 자동차를 단순히 소개만 하는 매매 알선을 전문으로 하는 소규모 사업자들(이하 ‘중고차 알선 상사’)이 생겨나게 되었고, 위와 같은 중고차 알선 상사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매매를 알선하는데 소요된 실제비용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법령(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2조 제1항 제1호)을 위반하여 고객에게 계약 내용, 자동차의 상태, 실제 자동차 판매비용 및 알선 수수료 등을 속여 고가에 자동차를 판매하면서 고액의 알선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른바 ‘계약빵’, ‘뜯플’, ‘쌩플’, 아래에 상세하게 설명함)이 등장하게 되었다. 한편 이와 같은 중고차 알선 상사는 자동차를 판매하다가 관할 관청 또는 수사기관에 적발될 경우 자동차매매업 등록이 취소되거나 자동차 매매단지 내에서 제재를 받을 것을 우려하여 실제 등록된 다른 사무실에서 계약서 양식 및 중고자동차 판매사원 등록증만을 빌리고, 사무실과 컴퓨터 등 물적 설비를 준비하여 직원들을 채용한 다음 영업을 하는 일명 ‘외부 사무실’의 형태로 특별한 자본 없이 사업을 운영하는 동시에 단속으로 인하여 발생할 위험을 분산할 수 있도록 진화하였다. 2. 중고차 판매 알선 사기(일명 ‘계약빵’, ‘뜯플’, ‘쌩플’) 중고차 알선 상사는 전국에서 다수의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 등에 실제 매물로 보유하지 않은 중고차 또는 실제 매물로 보유하였더라도 판매가격을 실제 가격보다 현저히 저렴하게 기재한 중고차를 판매할 것처럼 이른바 ‘허위매물’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고객이 전화를 걸어오면 전화상담을 담당하는 직원(TeleMarketer, 일명 ‘TM')이 전화를 받아 위와 같은 허위매물이 마치 실제로 존재하는 매물인 것처럼 응대하면서 고객으로 하여금 사무실로 방문하도록 유도하여 일명 ’출동 스케줄‘을 잡는다. 이후 사무실 인근에서 대기하는 현장 판매원(일명 ‘출동조’)은 인력 사정 및 판매 경험에 따라 2인 1조 또는 1인 1조로 고객을 만나 광고에 기재된 허위매물을 보여주면서 그 자동차를 염가에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나 계약금 등을 받은 후에 ‘사실은 차량 성능에 문제가 있다’거나 ‘저당채무 또는 보험료 등 명목으로 추가 비용이 많이 나온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객이 계약을 취소할 것을 요청하면 이미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어서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속여 고객이 아무런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다른 중고 자동차를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에 구매하도록 권유하고 이에 속은 고객은 위 중고차를 고가에 구매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출동조는 세금 절감을 위하여 매매대금을 일부러 낮게 기재한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써야 한다고 말하여 처음부터 낮은 매매대금이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매대금 란을 공란으로 한 후 고객에게 교부하는 계약서에는 매매대금 란에 고가의 매매대금을 기재하고, 실제 자동차를 판매한 상사에는 계약서의 매매대금 란에 실제 매매대금을 기재하여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도한 알선수수료를 은폐한다. 이와 같은 사기 수법을 중고차 알선 상사 소속 직원들은 허위매물을 보고 방문한 고객과 허위매물에 대해 무의미한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거짓말을 하여 다른 중고차를 판매한다는 의미에서 “계약빵”이라고 부르거나, 계약금 또는 중고차 판매대금을 미리 뜯어낸 이후에 거짓말을 하여 다른 중고차를 판매한다는 의미에서 “뜯플” 또는 계약금이나 중고차 판매대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거짓말을 하여 중고차를 판매한다는 의미에서 “쌩플”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3. 역할 분담을 통한 반복적 범행이 가능한 체계의 구성 중고차 알선 상사는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계약빵”, “뜯플”, “쌩플” 수법의 중고차 허위매물 판매를 실행함에 있어 사무실을 준비하고 허위매물을 광고할 인터넷 중고차 판매 사이트를 개설하여 B, C, D 등 포털사이트에 우선 노출되도록 관리하면서, 상사운영을 총괄하는 대표, 상사 내 개별 영업팀의 책임자로서 팀별로 구성원을 관리하고 대표가 개설한 사이트에 허위매물 광고를 업로드하고 판매실적 및 수익금의 관리 및 분배를 담당하는 팀장, 허위매물 광고를 본 고객이 전화해오면 응대하여 방문 약속을 잡는 일을 담당하는 TM, 실제 고객을 만나 허위매물에 관한 1차 계약을 체결한 다음 처음에는 언급하지 않은 하자나 추가부담금이 있다고 거짓말하여 1차 계약을 포기시키고 손님으로 하여금 원래 구입할 마음이 없었던 다른 중고차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출동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구성원들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전체 상사를 총괄하는 대표를 중심으로 하여 각각의 팀별로 구성 및 운영에서부터 허위매물 광고, 고객의 유인, 거짓말을 통한 중고차의 고가 판매까지의 일련의 행위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대표와 각 팀장들은 대표를 중심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내지는 대면회의를 통해 업무계획 및 업무실적을 공유하고, 개별 팀에 소속된 팀장과 TM, 출동조는 팀장을 구심점으로 하여 서로 필요에 따라 전화,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하여 연락을 주고받으며 실제 고객이 내방하기로 하면 TM은 팀장에게, 팀장은 출동조에게 고객명, 약속시간, 약속장소, 고객이 구입을 희망한 허위매물 등을 순차적으로 알려주고, 출동조는 현장에 출동하여 고객에게 “계약빵”, “쌩플”, “뜯플”을 통하여 중고차를 고가에 판매한 다음 다시 출동조는 팀장에게, 팀장은 TM에게 범행의 성공 여부, 판매한 차량, 차량 가격, 판매 상사 및 판매 가격과 실제 차량 가격의 차액인 마진을 순차적으로 알려주면, TM 등은 엑셀 파일이나 노트 형식의 상담일지에 정리하는 방식으로 보고 체계를 마련하였다. 4. 상사 내 개별 팀의 유기적인 결합 관계 대표는 전체 상사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중고차 허위매물 광고 사이트인 ‘E’을 이용·관리함으로써 허위매물 광고의 통로를 단일화하는 한편, 중고차 알선 매매에 사용할 중고차 판매 상사를 지정하여 해당 상사 명의의 계약서 양식을 이용하게 하며, 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이용할 할부사를 지정하여 각 팀장들로 하여금 정해진 매매상사의 명의와 할부사를 범행에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이용해 TM들의 실적을 공유하거나 상사 사무실에 화이트보드로 현황판을 준비하여 각 팀별로 판매 실적을 기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팀원 간에 서로 경쟁하도록 하여 개개의 팀을 하나의 상사로 관리한다. 5. 수익 배분의 구조 개별 팀에서 중고차 판매를 통해 수익(판매 가격과 실제 차량 가격의 차액, 속칭 ‘하바’라고 함)이 발생하면 각자의 범행 가담 실적에 따라 고객을 유인한 팀에서 직접 ‘출동’을 나가는 경우와 다른 팀에게 ‘출동’을 부탁하는 경우를 나누어, 전자의 경우에는 출동조가 수익금의 20%를, TM이 수익금의 5%를, 팀장이 나머지 수익금을 각 분배받고, 후자의 경우 출동조가 수익금의 30%를, TM이 수익금의 5%를, 팀장이 나머지 수익을 각 분배받은 다음, 팀장은 대표에게 사무실 사용료 명목으로 매월 60만 원을, 중고차 허위매물 판매 사이트 계정 사용료 명목으로 매월 계정 1개당 360만 원 내지 400만 원을 상납하며, 이와 별도로 대표와 팀장은 개별 중고차 판매 과정에서 이용한 할부사로부터 할부금 총액의 2~3%를 이른바 ‘할부피’ 명목으로 지급받게 되면 이를 나누어 가진다. 6. 범죄집단(이른바 ‘F’)의 구성 및 구체적 역할 분담과 공모관계 G, H은 위와 같이 허위매물을 이용한 중고차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2017. 11. 21.경 인천 서구 I빌딩 8층을 임차하여 책상, 컴퓨터, 전화기 등을 구비한 후 ‘F’를 운영하기로 하면서, 그 무렵부터 G는 외부상사 대표이자 대표팀 팀장의 역할을, H은 1팀, 2팀, 3팀, 4팀 등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함께 팀장, 출동조, TM 등의 조직원들을 모집하고 조직원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중고차 사기 범행을 계속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방법으로 ‘F’라는 범죄집단을 조직하여 활동하였다. 그리고 J는 2팀 팀장으로, K은 대표팀 출동조 및 3팀 팀장으로, L는 4팀 팀장으로, M는 5팀 팀장으로, N과 O는 구 3팀(위 K이 팀장이 되기 전의 3팀)의 공동 팀장으로, P, Q, R, S, T은 1팀 출동조로, U은 1팀 TM으로, 피고인, V, W, X, Y은 2팀 출동조로, Z은 2팀 TM으로, AA는 2팀 구성원으로, AB는 3팀 TM으로, AC, AD은 4팀 출동조로, AE는 4팀 TM으로, AF, AG, AH은 구 3팀 출동조로, AI, AJ은 구 3팀 TM으로, AK는 대표팀 TM으로, AL, AM은 5팀 출동조로, AN는 5팀 TM으로 각 위 범죄집단에 가입하여 아래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을 상대로 허위 매물을 이용한 중고차 사기 범행을 계속적으로 실행함으로써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경 J의 권유로 위 범죄집단에 가입한 후 J가 총괄하는 2팀의 출동조로 TM인 AO 등과 함께 이른바 ‘계약빵’ 등의 중고차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1. 그에 따라 ‘AP’ 사이트에 게시한 ‘1톤 포터 차량을 34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Q을 TM인 AO가 상담한 이후 인천 서구 AR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이를 팀장인 AS에게 보고하고, AS은 J에게 ‘와 끼’를 주어 J는 피고인과 L를 출동조로 지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L와 함께 2017. 12. 1.경 위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을 보여주고 이를 340만 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인이 계약서를 접수한다는 핑계로 잠시 자리를 비우자 L는 피해자에게 ‘경매 차량이 뭔지 과장님에게 물어봐 달라’라고 말하고, 다시 돌아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매 차량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받자 피해자에게 ‘경매 차량은 1개월 후에 추가로 관세가 나오는데, 선생님의 경우 관세가 2,000만 원이 나오니 이를 일시불로 지불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이미 차량 이전등록을 마쳤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고 대신 다른 차량을 구입해서 위 계약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J 등과 함께 광고한 위 포터 차량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이었기에 광고한 가격대로 판매할 수 없는 미끼에 불과하였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을 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J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구입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2012년식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차량을 시세보다 748만 원이 더 비싼 1,494만 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AT은행 계좌로 130만 원을,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4만 원을 각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불상의 계좌로 1,06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J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합계 7억 7,496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그리고 O, N이 총괄하는 구 3팀의 TM인 AJ은 ‘E’ 사이트에 게시한 ‘2017년식 벤츠C220 BlueTEC 차량을 742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U를 상담한 이후 인천 서구 AR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이를 O와 N에게 보고하였고, O는 J에게 ‘와끼’를 주었으며, J는 피고인과 AF을 출동조로 지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AF과 함께 2018. 1. 24.경 위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 매물은 이미 판매가 되었으니 다른 차량을 보여주겠다’라고 말하면서 벤츠 C클래스 차량과 벤츠 S클래스 차량을 보여주고 ‘벤츠 S클래스는 6개월 된 차량인데 1,200만 원에 판매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차량을 1,200만 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인이 계약서를 접수한다는 핑계로 잠시 자리를 비우자 AF은 피해자에게 ‘차량이 너무 싼데 의심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구심을 들도록 하고, 다시 돌아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차가 수입 공매 차량이니 관세가 7,000만 원 정도 부과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위조한 자동차등록증을 보여주면서 ‘이미 차량 이전등록을 마쳤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고, 대신 대표에게 잘 이야기해서 다른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J 등과 함께 광고한 위 벤츠 차량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이었기에 광고한 가격대로 판매할 수 없는 미끼에 불과하였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을 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J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구입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차량을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하여 그 대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중고자동차매매단지 내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피해자 명의로 이전등록된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M, AN, S, AD, AK, AM의, 제1회 공판조서 중 P, Q, R, U, W, X, Y, Z, AA, K, AB, L, AC, AE, AF, AG, AI, AJ, AH, AL의 각 진술기재 1. G, H, J, O, N, AV, AW, AX, AY, AS, AO, A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AU, BA, BB, BC, BD, BE, BF, BG, J,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AQ,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Y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자료 1. 각 수사보고 1. 각 고소장 1.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거래명세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문자메시지 사진, 문자메시지 등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전과 관련 각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14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고자동차 허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을 기망하여 다른 차량을 구입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려는 범죄집단에 가입하거나 가입, 활동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사기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 공범 중 일부가 위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 얻은 이익 정도, 형사처벌 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