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67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여수시 E 주민들이고, 피해자 F(남, 40세), 피해자 G(여, 37세), 피해자 H(남, 67세)은 가족관계로 위 E 내 여수시 I에서 피해자 F이 대표로 있는 ‘J’이라는 공장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들인바, 피고인들을 비롯한 마을 주민들은 피해자들이 공장을 증축하는 것에 반대하여 2019. 6.경부터 증축 반대 집회 신고를 하고 위 공장 입구 부근에 천막 등을 설치하여 시위를 하는 등 피해자들과 갈등을 겪어 왔다. 1. 피고인 B과 K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2019. 7. 8. 07:00경 위 J 공장 입구 앞에서 대형 간판, 철제구조물을 공장 입구 앞에 가져다 두고 입구를 가로막아 직원들의 출퇴근 차량과 제품 선적 차량의 통행을 막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F의 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4. 14:00경 위 J 공장 앞에서 중재를 하기 위해 출장 나온 여수시청 공무원을 배웅하고 있는 피해자 H을 보고 욕설을 하며 자신이 끼고 있던 면장갑을 피해자 H의 얼굴에 집어 던지고 멱살을 잡은 후 주변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들며 위협을 하다 위 의자 위에 놓여 있던 돌이 피해자 H의 좌측 발등에 떨어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엄지발가락의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피고인 C 가. 2019. 6. 20.자 상해 피고인은 2019. 6. 20. 09:00경 여수시 I에 있는 위 J 공장 입구에서 F을 폭행하는 장면을 피해자 G가 휴대폰으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검은색 양산으로 피해자 G의 양손과 배를 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분만이 없는 조기진통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9. 9. 7.자 상해 피고인은 2019. 9. 7. 17:30경 위 J 공장 앞에서 피해자 F이 제품을 차량에 상차하는 것을 보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F의 우측 팔뚝을 2회 치고 주먹으로 가슴을 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다. 2020. 5. 23.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23. 07:50경 위 J 공장 앞에서 J 직원인 피해자 L가 (차량번호 1 생략) 자신 소유의 마티스 자동차를 타고 출근하여 주차하는 것을 보고 다가와, “왜 이길로 왔냐”고 하며 들고 있던 플라스틱 김치통으로 피해자 L의 차량 조수석 보닛 부위를 1회 세게 내리쳐, 수리비 256,111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122~126면) 1. 견적서 1. 수사보고(고소인 H 진술청취) 1. 수사보고(본건 고소인 H, F 진술 청취)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CCTV 자료 등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L 전화통화) 1. 사진(증거기록 제56~58면, 제66~68면, 제76~82면, 제94면) 1. CCTV 캡처자료(증거기록 제245~255면) 1. 동영상 캡처사진 [피고인 C는 2019. 6. 20.자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위 사건 당시 양산을 들고 있었던 사실은 있으나 위 양산으로 피해자 G의 배를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 양산으로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피해자 G의 양 손을 쳤고, 그 과정에서 당시 임신 중이었던(임신 19주 + 1일) 피해자의 배 부위도 함께 충격된 사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복통을 호소하여 병원에 입원하였고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조기진통의 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의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해정도를 참작하고, 피해자 F, H, L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E 주민들과 피해자 측이 공장증축 문제에 대한 합의에 이른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 28. 18:00경 위 J 공장 앞에서 시위 관련 설치물 제거 문제로 피해자 F과 다투다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C 1) 2019. 6. 20.자 폭행 피고인은 2019. 6. 20. 09:00경 여수시 I에 있는 위 J 공장 입구에서 화물차에 제품을 싣는 것을 막아 피해자 F이 이에 항의를 하자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목과 가슴을 할퀴는 등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2) 2019. 7. 5.자 폭행 피고인은 2019. 7. 5. 17:15경 위 J 공장 앞에서 피해자 H과 피해자 F이 차량을 타고 퇴근하는 것을 보고 차량 앞을 가로 막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을 밖으로 끌어낸 후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차량 조수석으로 들어가 운전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 F이 차량에 내린 후에도 주먹으로 피해자 F의 가슴을 수회 치고 상의 옷을 수회 잡아당기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 D 1) 2019. 8. 19.자 폭행 피고인은 2019. 8. 19. 16:50경 위 J 공장 앞에서 피해자 F이 시위 관련 설치물을 제거했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9. 10. 4.자 폭행 피고인은 2019. 10. 4. 16:40경 위 J 공장 앞에서 피해자 F이 시위 관련 설치물을 제거했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옷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 H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