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 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2002. 1. 28. 1종 대형 면허와 2종 면허가 취소된 사실, 2009. 4. 16.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 중상 1명, 경상 7명의 인적 피해가 발생하여 2009. 5. 1.부터 2009. 6. 14.까지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위 사고로 인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분을 받은 사실, 2018. 7. 27. 끼어들기 금지위반, 2018. 12. 9. 신호 또는 지시 위반, 통행구분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 2021. 6. 1.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 2022. 5. 9.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의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 위와 같은 운전면허 취소ㆍ정지 및 교통사고 경력 등으로 인하여 운송업계 취업이 어렵게 되자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위조문서 제작자들이 게시한 각종 문서를 위조해준다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위와 같은 운전면허 취소ㆍ정지 및 교통사고 이력을 삭제한 운전경력증명서를 만들어 경기도 시내버스 운송 회사인 피해자 ㈜B에 제출하여 취업하기로 결의하고, 성명불상의 위 조문서 제작자 및 C과 제작비를 송금하면 위조 운전경력증명서를 제공받기로 공모하였다. 1. 2019. 10. 21.자 운전경력증명서 관련 범행 가.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의정부시 D, E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위조문서 제작자에게 연락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로 제1종 대형 정지(기간 : 2009. 5. 1. ~ 2009. 6. 14.) 교통사고 경력(사고일자 : 2009. 4. 16., 발생지 경찰서 : 서울노원서, 피해구분 : 물적인적, 인적피해 : 중상1, 경상7), 법규 위반(2018. 12. 9.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018. 12. 9. 통행구분 위반)의 내용이 삭제된 운전경력증명서를 의뢰한 뒤, 위 성명불상의 위조문서 제작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액수 미상의 제작비를 송금한 후 성명불상의 위조문서 제작자로부터 위와 같은 운전면허 및 교통사고 경력이 삭제된 상태로 문서명 ‘운전경력 증명서’, 성명란 ‘A’, 생년월일란 ‘F’, 주소란 ‘경기도 의정부시 D, G호’, 보유 중인 운전면허의 번호란 ‘(자동차운전면허증번호 1 생략)’, 발급일자(취소ㆍ정지)란에 ‘제1종 대형, 발급 : 2002. 5. 3, 취소 : 2002. 1. 28, 발급 : 2002. 8. 24., 제1종 대형견인차, 발급: 2015. 4. 23., 제2종 보통, 발급 : 1998. 12. 11., 취소 : 2002. 1. 28.’, 교통사고란에 ‘자료 없음’, 교통위반 란에 ‘2017. 02. 16. 의정부경찰서 끼어들기 금지위반(제23조), 2018. 07. 27. 의정부경찰서 끼어들기 금지위반(제23조)’, 하단부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의2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19. 10. 21., 포천경찰서장’으로 기재하고 하단부 우측에 포천경찰서장의 직인이 날인된 위조된 운전경력증명서의 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후, 그 무렵 의정부시 호원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PC방에서 출력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포천경찰서장 명의 운전경력증명서 1매를 위조하고, 2019. 11. 중순경 포천시 H에 있는 ㈜B 사무실 내에서 ㈜B 입사를 위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의 경리 담당자 I에게 위와 같이 출력한 운전경력증명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포천경찰서장 명의 운전경력증명서 1매를 위조하고,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포천시 H에 있는 피해자 ㈜B 사무실에서 운전면허 취소 및 교통사고 경력 등으로 인하여 운송업계 취업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 채용과 관련하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문서를 제출하였고, 피해자 ㈜B의 채용 담당자로 하여금 제출한 서류에 대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문서 위조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채용을 결정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의 적법한 채용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2. 1. 19.자 운전경력증명서 관련 범행 가.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1. 19.경 의정부시 D, E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조문서 제작자인 C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제1종 대형 취소(2002. 1. 28.), 발급(2002. 6. 24.), 정지(2009. 5. 1. ~ 2009. 6. 14.), 제2종 보통 취소(2002. 1. 28.), 교통사고 경력(사고일자 : 2009. 4. 16., 발생지 경찰서 : 서울노원서, 피해구분 : 물적인적, 인적피해 : 중상1, 경상7), 법규 위반(2021. 6. 1. 통행구분 위반, 2022. 5. 9.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의 내용이 삭제된 운전경력증명서를 의뢰한 뒤, 위 C이 지정한 J 명의 K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제작비 35만 원을 송금한 후 C으로부터 위와 같은 운전면허 및 교통사고 경력이 삭제된 상태로 문서명 ‘운전경력증명서’, 성명란 ‘A’, 생년월일란 ‘F’, 주소란 ‘경기도 의정부시 D, G호’, 보유중인 운전면호의 번호란 ‘(자동차운전면허증번호 1 생략)’, 운전면허 경력란 ‘제1종 대형, 발급 : 2002. 8. 24., 제1종 대형견인차, 발급 : 2015. 4. 23., 제2종 보통, 발급 : 1998. 12. 11.’, 교통사고 전체경력란은 공란, 법규위반(전체경력)란에 ‘2017. 02. 16. 의정부경찰서 끼어들기 금지위반, 2018. 07. 27. 의정부경찰서 끼어들기 금지위반, 2018. 12. 09. 인천미추홀경찰서 신호 또는 지시 위반’, 하단부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의2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22. 1. 19., 의정부경찰서장’으로 기재하고 하단부 우측에 의정부경찰서장의 직인이 날인된 위조된 운전경력증명서의 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후, 그 무렵 의정부시 호원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PC방에서 출력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의정부경찰서장 명의 운전경력증명서 1매를 위조하고, 2022. 2. 초순경, 포천시 H에 있는 ㈜B 사무실 내에서 ㈜B 입사를 위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의 인사 담당자 L에게 위와 같이 출력한 운전경력증명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의정부경찰서장 명의 운전경력증명서 1매를 위조하고,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2. 초순경 포천시 H에 있는 피해자 ㈜B 사무실에서 운전면허 취소 및 교통사고 경력 등으로 인하여 운송업계 취업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 채용과 관련하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문서를 제출하였고, 피해자 ㈜B의 채용 담당자로 하여금 제출한 서류에 대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문서위조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채용을 결정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B의 적법한 채용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B에 제출한 위조 운전경력증명서 확인), 수사보고서(공람문서 붙임), 수사보고서(위조 내용 확인) 1. 대전경찰청 사건접수번호 2022-479호 공람문서 일체 1. A 운전경력증명서 1. 피의자 A 2019년도 B 입사 서류 일체, 피의자 A 2022년도 B 입사 서류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조된 2022. 1. 19.자 운전경력증명서 행사로 인한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리한 정상 : 공문서인 운전경력증명서를 2회나 위조 및 행사하여 취업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나.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