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합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1.경 입대하여 2019. 1. 18.경부터 B 전투지원중대 소속 군인이었다가 2020. 7. 21.경 전역한 사람이고, 피해자 C(19세)는 현재 위 중대 소속 군인이다. 1. 2020. 5.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13. 16:00경 파주시 D에 있는 위 중대 체력단련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아래에서 위로 올리면서 피해자의 젖꼭지를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6.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23. 21:35경 위 중대 생활관에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사이로 왼 손을 넣은 후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은 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0. 6.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26. 09:05경 위 중대 생활관의 중앙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젖꼭지와 옆구리를 수회 찌르고, 뒷걸음질치며 이를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젖꼭지, 겨드랑이, 옆구리를 수회 찔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각 일시·장소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치거나 움켜잡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사경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사경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피해자) 1. E, F, G의 각 진술서(목격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3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나쁜 판시 제3항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가. 판시 제1항 군인등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나. 판시 제2, 3항 각 군인등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금 성범죄를 범할 위험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에 의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행동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해자 C에 대한 친근감의 표시이기나 장난으로 행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군형법 제92조의 추행죄는 군 내부의 건전한 공적생활을 영위하고, 이른바 군대가정의 성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주된 보호법익은 '개인의 성적 자유'가 아니라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사회적 법익이다. 군형법 제92조에서 말하는 '추행'이라 함은 계간(항문 성교)에 이르지 아니한 동성애 성행위 등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 행위로서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의사, 구체적 행위태양,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 그 행위가 공동생활이나 군기에 미치는 영향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22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력의 행사이자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이 일어나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이와 같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유형력의 행사를 가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는 이상 추행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부위는 젖꼭지, 옆구리, 겨드랑이 등으로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뒤로 갑자기 다가와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는 등의 행위 태양 역시 일반인의 입장에서 성적 불쾌감을 느끼기에 충분해 보인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있을 때마다 성적수치심을 느꼈고, 피고인이 갑자기 뒤에서 다가와 가슴을 주물렀던 추행과 관련하여서는 영문도 모른채 갑자기 당하니까 '강간을 당하는 느낌이 이런 것인가'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를 장난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분명하게 거부의사를 밝혔으나, 피고인은 "나 왜 피해, 다른 선임이랑 왜 다르게 대해"라며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한 채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피해자의 선임병일 뿐 피해자와 밀접한 신체적 접촉을 장난으로 할 정도의 친분관계는 없어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5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에게 친근감을 전달하거나 장난칠 의사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지만 그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불쾌감 및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실제 범행 횟수는 판시 범죄사실에 나타난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7년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