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합72

범 죄 사 실 2021고합72 피고인 A은 진주시 D에 있는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E’의 명의상 대표로 등재되어 있으나 일을 하는 직원이며, 피고인 C는 피고인 B과 위 사무실 F호에서 동거 하는 사람이고, G은 피고인 A의 지인이며, 피해자 H(남, 19세)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E’의 이륜차량으로 배달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 A은 면허가 없는 피해자에게 이륜차량을 지급하여 퀵배달 일을 하도록 지시하였는데 일을 하던 중 생긴 오토바이 사고로 인하여 오히려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자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평소 계속 겁을 주어 피고인 A을 무서워하는 피해자를 감금하고 폭행하는 수법으로 피해자에게 600만 원의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하여 돈을 요구하는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하는 역할을, G은 감금된 피해자의 머리를 미는 등의 가혹행위를 하는 역할을 각각 공모하였다. 1. 중감금 피고인들은 2021. 4. 25. 20:00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에 머무는 것을 알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집으로 직접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은 다음 위 사무실로 강제로 데려오기 위해 피고인 A의 차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피고인 A의 집에 들려 애견용 이발기(속칭 ‘바리깡’)를 챙겨 위 사무실에도착하였고, 계속 공포심에 항거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위 사무실 안쪽에 가두었다. 피고인들은 위 사무실 가운데 의자에 피해자를 앉히고 그 주위를 둘러싸 공포스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G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위 이발기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모두 밀어 강제로 피해자의 머리를 깎았다. 계속해서 피고인A은 피고인 B과 피고인 C에게 위 E 사무실 2층에 있는 피고인 B과 피고인 C의 집에 계속 감금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피해자를 자신들의 집으로 데려갔다. 잠시 후 피고인 A도 뒤따라 온 후 피해자에게 치킨을 씹지 말고 억지로 삼키게 하여 피해자를 고통스럽게 하는 등으로 가혹행위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달 26. 20:00경 위 집과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감금하던 중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계속 연락이 오자 피해자의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가서 집에 얼굴만 비추고, 다시 와라”라며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잠시 데리고 갔다가 다시 데려오라고 지시를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데리고 피해자의 집에 데려갔으나 마침 피해자의 삼촌이 그곳에 와 있어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나오지 않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삭발하고 치킨을 씹지 않고 삼키도록 하는 등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하였다. 2. 특수중감금치상 피고인들은 도망간 피해자를 다시 잡아 감금하고자 피해자의 행방을 수소문하던 중 피고인 A이 피해자가 평소 알고 지내는 I에게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말하라고 시키는 등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진주시 J에 있는 ‘K’ 근처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21. 5. 4. 19:00경 진주시 L에 있는 M 앞길에서, I과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차량에서 대기를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을 잡아채어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에 강제로 태우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고 600만 원 상당의 돈을 내놓 으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공포심에 반항하지 못 하게 하면서 E 사무실로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와 피해자를 감금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이 새끼 집에 데려가서 도망 못가게 눈썹을 밀어라”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B은 피해자를 피고인 B의 집으로 데려가 눈썹 칼로 피해자의 눈썹을 밀어버리고, 이후 피고인 C는 이발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다시 밀었다. 이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피고인 C에게 피해자를 위 피고인 B 등의 집의 베란다에 재우는 방법으로 감금하라는 지시를 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피해자를 피고인 B과 피고인 C의 집에 감금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피고인 C에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때리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자신에게 보내라고 지시하여 피고인 C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피고인 A에게 보내었으나,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약하게 때렸으니 더 찰지게 때리라’고 재지시하고, 지시를 받은 피고인 C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다시 5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피고인 A에게 전송해주었다. 피고인 B은 같은 달 5. 03:00경 피해자가 새벽에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다시 잡아왔고, 피고인 C는 피해자가 도망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정도 때리고, 피고인 B은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옷걸이용 철제 쇠봉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3~4회 때리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린 후 강제로 매운 고추를 먹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달 5. 10:00경 위 E 사무실로 피해자를 데려와 교대로 감시하면서 계속 감금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냄새가 난다며 샤워를 시킨 다음 피고인 C에게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피해자에게 여성용 끈 원피스만 입도록 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원피스를 주어 입게 하고, 이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피고인 A에게 보내주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여성용 원피스를 입은 피해자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도망가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었으며, 그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I에게 112신고를 부탁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달 7. 13:57경 위 사무실 옆길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길에 앉혀 놓고 그 앞에 접시를 놓은 뒤 동전을 몇 개 놓아두어 마치 구걸하는 것처럼 하게 하고, 피고인 C는 이를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같은 달 9.경 진주시 N에 있는 O에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피고인 A은 피해자가 감금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겁박하여 잡일을 시키고,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하였으며, 노래를 부르게 하고, 피고인 C는 이를 동영상을 촬영하고, 피고인들은 잠든 피해자를 깨워 번갈아 가며 수회 때렸다. 피고인들이 같은 달 10. 12:18경 피해자를 감금하던 중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피해자에게 위 원피스를 입힌 상태로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서 커피 원두를 사오라’고시키자, 피고인 C는 여성용 끈 원피스만 입고 있는 피해자를 데리고 진주시 P에 있는 ‘Q’에 방문한 사이에 피해자는 잠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도망을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를 때리고 강제로 매운 고추를 먹이고, 남성인 피해자에게 끈 원피스만 입게 한 후, 피해자를 끌고 다니며 동 영상을 촬영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삭발하고, 눈썹을 밀어버리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볼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합98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14. 16:13경 원동치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진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인사동에 있는 교통경찰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번호 불상의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번호 불상의 125cc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72 1. 피고인 B,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R(각 피고인 A에 대하여),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B, C,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I, U,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10) 1. 각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4, 24, 35, 37, 43, 52, 55, 68, 69, 74, 77, 83, 85, 89, 91, 96) 1. 발생보고서(특수강도 등),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 접수증, 피해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피해자가 끌려가고 도망가는 모습), 차량통과기록 등, CCTV영상 캡 쳐사진(5. 6. 진주시내에서 피해자가 끌려다니는 모습), 진단서, 각 압수품 사진, 피해품 사진, 피해자 사진,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집행조서, 통화내역, W빌라 CCTV 영상 캡쳐사진, 카카오톡대화내용 출력물, 각 달력, 소견서, 녹음파일제출, 통화내역, 각 추가송부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서, A 휴대폰 파일 출력물 및 통화녹음 내용 요약 1부, B 휴대폰 파일 출력물 1부, C 휴대폰 파일 출력물 1부 2021고합9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조회, 이륜자동차 미신고 적발통보서,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8조, 제277조 제1항, 제30조(특수중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277조 제1항, 제30조(중감금의 점)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 중 형이 더 무거운 특수중감금치상죄의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중감금치상죄의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한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B, C)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에게 피해자를 감금하거나 가혹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공모하지 않았고, 피해자에 대한 삭발 등 일부 행위는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서 한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와 명시적 내지 묵시적 의사 결합 아래 각 범행에 공동으로 가담하여 실행행위를 기능적으로 분담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중감금, 특수중감금치상 범행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21. 4. 25. 피고인 A이 오토바이 수리비 등 명목으로 600만 원을 요구하며 피고인 B과 함께 집으로 찾아와 피해자를 ‘E’ 사무실로 데려간 다음 억지로 삭발을 시키고 피고인 B, C의 집에 머물게 하면서 감금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도망갔음에도 2021. 5. 4. 피고인 A, B이 욕을 하며 사무실로 잡아와 눈썹을 밀고, 베란다에 재우며 때리는 등 가혹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여 왔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달리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아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B, C 역시 경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 B이 피해자를 ‘E’ 사무실로 데려와 삭발시킨 이래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가혹행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과 수시로 영상통화를 하고, 동영상이나 사진을 찍어 공유하였다고 진술하여 왔다. 또한 이와 같은 피고인 B, C의 진술은 피고인들 간의 전화통화내역, 피고인 C 휴대전화 저장 영상, 피해자가 원피스를 입은 상태로 오토바이를 세차하는 것을 피고인 A, B이 함께 감시하는 CCTV영상 등 객관적 증거에 부합한다[각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증거기록 335~339면, 499~500면, 664~666, 706~717면)] 3) 피고인 A은 I으로 하여금 피해자와 사귀도록 한 후 도망간 피해자의 위치를 보고받고, ‘E’ 사무실에 감금되어 있는 피해자와 만나도록 한 후 당시 피해자가 I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였는지 보고받기도 하였다[수사보고(증거기록 513~516면)]. 또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돈을 못 갚으면 배를 타든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 주겠다’고 말한 사실,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눈썹을 민다고 할 때나 피고인 C가 피해자에게 원피스를입힐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실, 원피스를 입은 피해자를 피고인 C와 함께 커피를 사오도록 심부름을 보낸 사실, 피고인 B, C에게 수시로 라이브 영상이나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469~470면, 483, 487면),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684~688면)].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의 감금 내지 가혹행위 당시 그 자리에 위 피고인들과 함께 있었거나 혹은 그에 관하여 영상 등으로 보고받고 있었다. 4) 피해자는 피고인 A의 권유에 따라 피고인 A으로부터 오토바이 및 배달용품을 구입하여 배달일을 하며 그 대금을 지급하여 오다가, 2021. 3.경 무면허 상태에서 오토바이 사고를 냈고, 그 때부터 피고인 A으로부터 600만 원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오토바이 수리비를 변상하지 않았다거나 오토바이 수리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사람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혔다는 특수상해, 특수폭행의 범죄사실로 두 차례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수사보고(증거기록771~772, 780~781면)], 오토바이 대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피고인 B이 보는 앞에서 T을 쇠파이프로 마구 때리기도 하였다[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577면),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기록 721면)]. 또한 피고인 A은 2021. 5. 4. 피고인 B과 함께 도망간 피해자를 잡아오면서 피해자에게 ‘왜 도망갔냐,니 내 돈 줄 생각 있냐, 니 고마 배 탈래’라고 말하거나, 감금 중인 피해자에게 가혹행 위를 하며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226면),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654~654면)].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가 몇 차례 도망하려고 시도한 외에 자포자기하여 감금이나 가혹행위에 크게 반항하지 못한 이유가 충분히 수긍할만하고, 피해자가 행위 도중 크게 반항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가 피해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C : 징역 1년∼37년 피고인 B : 징역 1년 ~ 38년 및 벌금 3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중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중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피고인 A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삭발하고 베란다에 재우며 원피스를 입고 거리를 돌아다니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고 상해를 입혔는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은 동종 폭력성 범죄로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A, B은 집 행유예기간 중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 C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 B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 고인 C는 소년부송치결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 C는 피고인 A에게 고용된 상태에서 피고인 A에게 두려움을 갖고 있던 중 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감금 및 가혹행위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점이 있다.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로, 출소 후 재범하지 아니하고 성실히 가정을 꾸려나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