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1404

범죄사실 1. 피고인 A [전제사실] 피고인은 1980년경부터 2002년경까지 F신문에서 근무하였고, 2005. 5.경부터 2007. 4.경까지 G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7. 하순부터 2006. 8.경 무렵 평소 알고 지내는 고향 후배인 H를 통해 I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에서 아파트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던 주식회사 J의 실제 운영자인 K을 소개받고 K으로부터 'I지구에서 아파트 개발사업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과 관련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아봐 주고 아울러 그 개발사업을 시공할 시공사도 알아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L 부동산 투자자문사인 주식회사 M 대표이사인 N이 L 사업개발이사인 O와 함께 P건설에서 근무했던 인연이 있는 등 친분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N에게 'J의 I지구 개발사업 관련한 사업계획서를 P건설과 L에 접수해 놓았으니 P건설에는 수주 심의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L로부터는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봐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있던 G에서 비상근 고문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P건설 출신인 Q에게도 'I지구 도시개발사업에 P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결국 L는 I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아파트 개발사업 시행사인 J에게 2006. 9. 14.경 400억 원 상당, 2006. 9. 18.경 100억 원 상당 합계 500억 원 상당을 대출해 주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경 H를 통해 K으로부터 'L의 대출이 나올 예정이니 제2금융권 대출도 알아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에 따라 평소 알고 지내던 은행 회장인 S에게 전화를 걸어 '지구단위 사업인데 L에서 500억 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한다. 나머지 220억 원 내지 300억 원이 부족해서 그러니 대출해줄 수 있겠느냐. 누구를 좀 연 결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S은 R은행 T 부장과 U 차장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을 만나보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T과 U을 만난 자리에서 'L가 J에게 500억 원을 대출해 주기로 하였으니 R은행도 330억 원을 대출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결국 은행을 주간사로 한 대주단은 2006. 9. 15.경 I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아파트 개발사업 시행사인 J에게 합계 280억 원 상당을 대출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06. 9. 18.경 J의 실제 운영자인 K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11.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838,800,000 원 상당을 교부받았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6. 4.경부터 2007. 2. 경까지 주식회사 V의 경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 관리 및 집행 업무를 담당하였다. V는 W신도시 아파트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2006. 3.경 시공사인 주식회사 X 지급보증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메리츠증권으로부터 250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위 자금은 위 아파트 개발사업 관련 공사비로만 사용하되 X 명의의 대출금 관리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면서 시행사인 V의 자금 집행 요청 및 자금관리사인 Y 주식회사(이하 'Y'이라 한다)와 지급보증사인 X의 서면동의를 얻은 다음 집행하기로 하였다. 그러던 중 2006. 12. 중순경 Z 지구에서 아파트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던 주식회사 AA의 실제 운영자 AB Y 의 팀장으로서 위 PF 대출금 250억 원의 관리 실무를 맡고 있던 AC에게 V의 PF 대출금 중 15억 원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고, AC는 피고인과 H에게 AB을 소개시켜 주었다. AB은 피고인과 H에게 V 발행 액면금 400억 원의 약속어음(2007.1. 31. 회수 조건)과 15억 원을 빌려주면 1개월 이내에 즉시 15억 원을 변제함과 아울러 그 대가로 12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피고인과 H는 AB의 제안을 받아들여 12억 원을 용역비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프로젝트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H, AB 등은 2006. 12. 28.경 W신도시 아파트 개발사업의 모델하우스 부지 예치금 등의 명목으로 15억 원이 필요한 것처럼 가장하여 X 명의의 대출금 관리계좌로부터 V 명의의 계좌로 15억 원을 송금받은 다음 즉시 AA 명의 계좌로 15억 원을 송금하고, 아울러 V 발행 액면금 400억 원의 약속어음을 AB에게 교부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2007. 2. 1.경 AB으로부터 V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위 대여금 15억 원 및 용역비 명목의 10억 원을 입금받고, 계속하여 2007. 2. 7.경 1억 원을 추가로 입금받아 이를 피해자 V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H의 지시에 따라 2007. 2. 1.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신한은행 지점에 개설된 V 명의의 계좌에서 10억 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A에게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교부하고, 2007. 2. 7.경 위 계좌에서 1억 원을 추가로 인출하여 A에게 같은 명목으로 교부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자금 합계 11억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H, O,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AD, U,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에게 교부된 어음 첨부), 수사보고(A 통장 거래내역 사본 첨부), 수사보고(A과 J 금전 거래 관련), 수사보고(V 어음 배서인 관련)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AE, K, AC,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W신도시 관련 사업비 지출내역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7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다만 상한은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라 15년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로부터 제2금융권 대출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R은행 S 회장을 통해 위 은행 직원인 T, U을 소개받아 J가 진행하던 I지구 내 아파트 시행사업 PF 대출을 부탁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J를 위하여 대출의 편의를 제공한 것이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규정된 '알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또한, 피고인이 K으로부터 합계 8억 3,88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J가 L로부터 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것에 대한 대가이지 R은행 대출과는 무관하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돈은 차용금일 뿐이다. 2. 관련 법리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의 업무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그 임·직원의 직무관련수재(제5조)나 그들에 대한증재(제6조)이외에도, 그 직무에 개입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입법 취지가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알선'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어떤 사람이 청탁한 취지를 그대로 상대방에게 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대신하여 스스로 상대방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하고, 그 알선행위가 과거의 것이나 정당한 직무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이에 포함된다. 그리고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 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하고, 나아가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에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알선행위는 장래의 것이라도 무방하며 장래의 알선행위에 대한 것이라도 그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 바로 위 알선수재의 죄가 성립하고, 실제로 나아가 알선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는 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대법원 1999. 5. 14. 선고98도3899 판결 등 참조),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면 그 금융기관이나 임직원이 특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해당한다(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도2353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7067 판결 등 참조). 3.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대전광역시는 1998. 1. 14.경 대전 AF 등 일원(이하 'I지구'라 한다)에 대한 도시계획결정고시를 하고, 집단환지 방식에 따라 I지구 일원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였다. 나. K은 2006. 6.경 I지구 내 공동주택 부지를 환지받아 아파트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기 위하여 J를 설립하고, 그 무렵 J 명의로 I지구 내 토지 약 34,000여 평에 대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다. 이후 K은 PF 대출을 받아 중도금 및 잔금을 마련하기로 하고, X과 사이에 X이 이 사건 사업 시공사로 참여하는 내용을 협의하는 한편 X의 시공 참여를 전제로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을 주간사로 하여 PF 대출을 추진하였고, 2006. 8. 8.경 X과 사이에 X이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로 참여하고, PF 대출을 지급보증하는 내용의 사업약정(MOU)를 체결하였다. 라. 그런데 X은 J가 매입한 토지에 대한 환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PF 대출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J 측에게 X이 이 사건 사업 시행권을 넘겨받아 사업을 진행하되 J에 일정 부분 지분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업방향을 전환하자고 제안하였고, J가 이를 거부하면서 X의 시공사 참여 및 지급보증여부에 대한 결정이 미루어졌다. 이에 X의 시공 참여 및 지급보증을 전제로 이 사건 사업 PF 대출을 고려하던 프라임상호저축은행 등은 PF 대출 심사를 잠정 중단하였다. 마. J의 이 사건 사업 PF 대출 용역업무를 수행하던 Y 직원 AC는 위와 같이 프라임상호저축은행 등의 컨소시엄 구성이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그 무렵 Y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L 사업개발이사로 전직한 O를 찾아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PF 대출을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바. 한편, K은 2006. 8.경 H를 통해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J가 토지 매매대금 잔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등 사업진행이 어렵다. J를 위하여 대출을 알아봐 주고, 시공사를 알아봐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은 K에게 대출이 성사되면 10억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사. 이후 피고인은 L의 투자자문 용역을 수행하고 있던 M 대표이사 N에게 "J가 이 사건 사업 관련 사업계획서를 P건설과 L에 접수해 놓았으니 P건설에는 수주 심의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L로부터는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봐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이에 N은 P건설 측에 연락하여 이 사건 사업 시공사로 참여하는 문제를 알아보는 한편 L 사업개발이사인 O를 찾아가 'Q도 이 사건 사업에 대해 알고 있으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L가 긍정적으로 대출을 검토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또 피고인이 근무하던 G 고문으로 근무하고 있던 Q 이 P건설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고 Q에게 “이 사건 사업에 P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아. L는 2006. 9. 4. 사업투자심사위원회, 2006. 9. 8. 사업투자의결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사업에 500억 원을 대출하기로 승인하고 2006. 9. 14, 400억원, 2006. 9. 18, 100억 원을 각 대출해 주었다. 자. 한편, 피고인은 2006. 8. 말경 H를 통해 K으로부터 “L가 500억 원 대출을 승인하였으니 제2금융권 대출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R은행 회장인 S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사업에 L가 500억 원을 대출하기로 하였으니 추가로 자금을 대출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S은 R은행 직원인 T 부장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물으면서 사람을 보낼 테니 상담을 해보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은행 직원인 T, U을 만나 위와 같이 L의 대출 승인이 이루어졌으니 추가로 자금을 대출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L의 AG에게 확인하면 대출 승인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U AG에게 연락하여 L가 이 사건 사업에 500억 원을 대출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2006. 9. 8.경 여신심사부 심사를 거쳐 2006. 9. 14.경 J와 사이에 R은행을 주간사로 한 컨소시엄 1) 이 합계 280억 원을 대출하는 내용의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2006. 9. 15.경 대출을 실행하였다. 차. 피고인은 위와 같이 J에 대한 L와 R은행의 대출이 이루어진 이후인 2006. 9. 18.경 K으로부터 3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 11.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억 3,880만 원을 교부받았다. 1) R은행을 주간사로 하여 대영저축은행, 새누리저축은행, 인천저축은행, 인성저축은행이 컨소시엄에 참여하였다. 4. 알선행위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R은행 대출과 사이의 대가성 인정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K은 2006. 8. 당시 X의 시공 참여 및 지급보증을 전제로 프라임상호저축은행 등으로부터 PF 대출을 받아 토지 매매대금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위 계획이 사실상 무산되어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PF 대출을 받지 못하면 토지 매매 계약금을 몰취당할 다급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점, K H로부터 피고인이 금융기관 등에 다양한 인맥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을 만나 J의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금융기관에 PF 대출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던 점(L를 특정하여 대출을 알아봐 달라고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N, Q을 통해 L 사업개발이사인 에게 J의 이 사건 사업에 PF 대출을 해달라고 청탁하였고, O는 L의 사업투자심사 및 사업투자의결을 거치기도 전인 2006. 8. 말경 이 사건 사업에 대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K은 이 사실을 알고2) 피고인에게 제2금융권 대출을 추가로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던 점, 피고인은 K의 부탁을 받은 직후 R은행 회장인 S 통해 T, U을 소개받아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추가 대출을 요청하였고, R은행이 주간사로서 구성한 컨소시엄은 J에게 합계 280억 원을 대출해 주었던 점, L는 R은행 등이 추가 자금을 대출한다는 것을 주요 원인으로 대출을 승인하였고, R은행 등은 역시 L가 PF 자금을 대출하기로 했다는 것을 원인으로 대출을 승인하였는바3), 위 각 대출은 상호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점, 실제로 L 와 R은행 등의 대출 실행이 거의 동 2)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로 알았는지는 기록상 확인되지 아니한다. 3) O는 2008. 9. 18. 경찰조사 시 L 사업투자심사위원회에서 은행 등이 공동으로 투자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는데 그 이유는 제2금융권이 공동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그 만큼 안정성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업투자심사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AG에게 L의 대출 승인이 확정적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권 2475, 2478쪽), AG는 O의 말을 믿고 L의 사업투자심의위원회가 개최되기도 전에 U에게 L의 대출이 승인되었다고 대답하였고, U은 AG의 말을 믿고 대출절차를 진행하였다. 시에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대출이 최종적으로 실행된 날인 2006. 9, 18.경부터 K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은 J의 이 사건 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이 사건 각 PF 대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특히 R은행의 회장인 S에게 직접 전화하여 대출을 부탁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봐 주는 정도의 편의만 제공하려고 하였다면 위와 같이 금융기관의 대주주에게 연락할 것이 아니라 대출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는 정도로도 충분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K은 피고인과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는 사이로서 이 사건 각 대출 알선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면 피고인에게 8억 원이 넘는 거액의 돈을 지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K은 경찰조사 시 "피고인이 사업이 잘 되면 10억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이야기 했고, 이후 L 와 R은행으로부터 대출이 실행되자 전화하여 '대출도 되었고 내가 힘쓴 것도 있는데 약속한 돈은 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해서 돈을 주었다. 대출이 되지 않았다면 피고인에게 줄 돈도 없고, 돈을 줄 이유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4), 검찰조사 시에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5)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K의 부탁을 받고 R은행의 회장인 S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부탁하고, S으로부터 대출 담당 직원을 소개받아 거듭 대출을 부탁한 것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알선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K으로부터 받은 8억 3,880만 원은 전체적으로 L 뿐만 아니라 은행 등의 대출에 대한 알선의 대가라고 인정된다. 5. 차용금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사정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06년 당시 K과 사이에 8억 4) 수사기록 1권 295, 296쪽. 5) 수사기록 1권 433쪽. 원이 넘는 돈을 차용할 만한 친분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K과 사이에 이자 내지 변제기 등을 약정한 사실이 없고, 차용관계를 나타낼 만한 서류를 작성한 바도 없는 점, K은 검찰조사 시 "피고인과 사이에 차용증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이자를 정한 것도 없다. 사실 사업을 하다 보면 돈이 넘어갔다는 것이 확실하면 차용증서 없이, 이자를 정하지도 않고 돈을 빌려줄 수도 있다. 하지만 돈을 변제받는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변제시기는 반드시 못을 막는다. 그러나 피고인이 말은 빌린 것이라고 하지만 변제시기를 언급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변제받는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6), 실제로 이 사건 수사개시 이전까지 피고인에게 위 돈의 변제를 요구한 사실도 없는 점, 피고인 역시 위 돈을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변제 노력을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경찰 수사 초기 위 돈이 주식투자금이라고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면서 당시 궁박한 상황에 있던 KK. ,AD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해줄 것을 부탁하면서 허위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K으로부터 받은 돈이 정상적인 차용금이라면 위와 같이 주식투자금으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K으로부터 받은 금전 및 어음 교환 대금을 G 직원인 AH, AI, AJ 등의 계좌로 이체한 다음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는 등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K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금원이 차용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각 대출 알선에 대한 대가로 수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6. 결론 6) 수사기록 1권 434쪽,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8억 원이 넘는 거액의 돈을 수수한 것으로, 이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는 물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것인 점, 피고인이 먼저 대출 알선의 대가 지급을 요구하였고, 대출 실행 이후 K이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집요하게 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등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대출을 성사시키는 과정에서 다른 불법행위를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수사 개시 이후 약 4억 원이 넘는 돈을 K 측에게 반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7년 6월 [유형의 결정] 횡령죄, 제3유형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2년~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H와 공모하여 H가 피해자 V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 자금 합계 11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H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회사 자금을 A에게 교부하였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상대적으로 소액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