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6.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E은 2017. 8.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저작권법위반 가. 피고인 A의 'F', 'G' 서버 운영 피고인은 H, I과 피해자 주식회사 J이 저작재산권을 갖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인 'K' 온라인 게임의 사설 서버를 만들어 운영하면서 서버 후원금 명목의 수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H는 2014. 하반기부터 2015. 초순까지 사이에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접속하게 할 목적으로 'F', 'G' 사이트를 개설하여 'K' 온라인 게임의 클라이언트, 서버팩 프로그램의 게임 환경과 아이템, 레벨업 시스템 등을 무단으로 변경한 사설 프로그램을 업로드하여 전송·배포하고, I은 후원금 계좌를 제공한 후 위 사설서버 사용자들로부터 요청을 받아 후원금을 수령하거나 아이템을 판매하고, 피고인은 게임 환경을 통제·유지·수선하여 위 사설서버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합계 약 3,000만 원을 I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인 'K' 온라인 게임을 무단 복제·전송·배포하여 이에 대한 피해자 주식회사 J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의 'L' 서버 운영 피고인들은 M와 피해자 주식회사 J이 저작재산권을 갖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인 'K' 온라인 게임의 사설 서버를 만들어 운영하면서 서버 후원금 명목의 수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5. 6. 1.경부터 2015. 8.중순까지 사이에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접속하게 할 목적으로 'L'(N) 사이트를 개설하여 'K' 온라인 게임의 클라이언트, 서버팩 프로그램의 게임 환경과 아이템, 레벨업 시스템 등을 무단으로 변경한 사설 프로그램을 업로드하여 전송·배포하고, M는 후원금 계좌를 제공하여 위 계좌의 통장, 카드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A은 서울 관악구 O 부근에 있는 자신의 자취방 등지에서 위 사설서버에 상시적으로 접속하면서 위 사설서버 사용자들로부터 요청을 받아 후원금을 수령하거나 아이템을 판매하고 피고인 B은 게임 환경을 통제·유지·수선하여 위 사설서버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합계 약 2,035만 원을 M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 Q)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인 'K' 온라인 게임을 무단 복제·전송·배포하여 이에 대한 피해자 주식회사 J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C의 'R' 서버 운영 피고인들은 피해자 주식회사 J이 저작재산권을 갖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인 'K' 온라인 게임의 사설 서버를 만들어 운영하면서 서버 후원금 명목의 수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8.경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접속하게 할 목적으로 'R' 사이트를 개설하여 'K' 온라인 게임의 클라이언트, 서버팩 프로그램의 게임 환경과 아이템, 레벨업 시스템 등을 무단으로 변경한 사설 프로그램을 업로드하여 전송·배포하고, 피고인 C은 후원금 계좌를 제공하여 위 계좌의 통장, 카드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A은 서울 관악구 O 부근에 있는 자신의 자취방 등지에서 위 사설서버에 상시적으로 접속하면서 위 사설서버 사용자들로부터 요청을 받아 후원금을 수령하거나 아이템을 판매하고 게임 환경을 통제·유지·수선하여 위 사설서버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합계 약 30만 원을 피고인 C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인 'K' 온라인 게임을 무단 복제·전송·배포하여 이에 대한 피해자 주식회사 J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라.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S' 서버 운영 피고인들은 피해자 주식회사 J이 저작재산권을 갖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인 'K' 온라인 게임의 사설 서버를 만들어 운영하면서 서버 후원금 명목의 수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5. 8. 12.경부터 2015. 11.중순까지 사이에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접속하게 할 목적으로 'S'(T) 사이트를 개설하여 'K' 온라인 게임의 클라이언트, 서버팩 프로그램의 게임 환경과 아이템, 레벨업 시스템 등을 무단으로 변경한 사설 프로그램을 업로드하여 전송·배포하고, 피고인 C은 후원금 계좌를 제공하여 위 계좌의 통장, 카드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A은 서울 관악구 O 부근에 있는 자신의 자취방 등지에서 위 사설서버에 상시적으로 접속하면서 위 사설서버 사용자들로부터 요청을 받아 후원금을 수령하거나 아이템을 판매하고 게임 환경을 통제·유지·수선하여 위 사설서버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합계 약 3,000만 원을 피고인 C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U)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인 'K' 온라인 게임을 무단 복제·전송·배포하여 이에 대한 피해자 주식회사 J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마. 피고인 C, 피고인 B의 'V' 서버 운영 피고인들은 피해자 주식회사 J이 저작재산권을 갖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인 'K' 온라인 게임의 사설 서버를 만들어 운영하면서 서버 후원금 명목의 수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5. 11.중순경부터 2016. 9. 18.경까지 사이에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접속하게 할 목적으로 'V'(W) 사이트를 개설하여 'K' 온라인 게임의 클라이언트, 서버팩 프로그램의 게임 환경과 아이템, 레벨업 시스템 등을 무단으로 변경한 사설 프로그램을 업로드하여 전송·배포하고 피고인 C은 후원금 계좌를 제공·관리하면서 서울 관악구 X Y호에 있는 사설 사무실 등지에서 위 사설서버에 상시적으로 접속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요청을 받아 후원금을 수령하거나 아이템을 판매하고, 피고인 B은 게임 환경을 통제·유지·수선하여 위 사설서버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합계 약 1억 2,345만 원을 C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U), Z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 AB), E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인 'K' 온라인 게임을 무단 복제·전송·배포하여 이에 대한 피해자 주식회사 J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바. 피고인 A의 'AC' 서버 운영 피고인은 AD와 피해자 주식회사 J이 저작재산권을 갖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인 'K' 온라인 게임의 사설 서버를 만들어 운영하면서 서버 후원금 명목의 수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2017. 1. 중순까지 사이에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접속하게 할 목적으로 'AC'(AE) 사이트를 개설하여 'K' 온라인 게임의 클라이언트, 서버팩 프로그램의 게임 환경과 아이템, 레벨업 시스템 등을 무단으로 변경한 사설 프로그램을 업로드하여 전송·배포하고, AD는 후원금 계좌를 제공한 후 위 사설서버 이용자들로부터 요청을 받아 후원금을 수령하거나 아이템을 판매하고, 피고인은 게임 환경을 통제·유지·수선하여 위 사설서버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합계 약 1억 3,227만 원을 AD 명의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 AG) 및 AH 명의의 AI 계좌(계좌번호 : AJ)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D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인 'K' 온라인 게임을 무단 복제·전송·배포하여 이에 대한 피해자 주식회사 J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사. 피고인 A의 'AK' 서버 운영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7. 1. 4.경까지 사이에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접속하게 할 목적으로 'AK'(AL) 사이트를 개설하여 'K' 온라인 게임의 클라이언트, 서버팩 프로그램의 게임 환경과 아이템, 레벨업 시스템 등을 무단으로 변경한 사설 프로그램을 업로드하여 전송·배포하고, 서울 강남구 AM AN호 등지에서 위 사설서버에 상시적으로 접속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요청을 받아 후원금을 수령하거나 아이템을 판매하고 게임 환경을 통제·유지·수선하여 위 사설서버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합계 약 2,000만 원을 AO 명의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 AP), AQ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AR), AS 명의의 AI 계좌(계좌번호 : AT), AU 명의의 AA은행 계좌 등으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인 'K' 온라인 게임을 무단 복제·전송·배포하여 이에 대한 피해자 주식회사 J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E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경 C으로부터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를 개설하여 그 접근매체인 카드를 제공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카드를 교부한 후, 그 대가로 2016. 4. 6.경부터 2016. 6. 8.경까지 C으로부터 17회에 걸쳐 합계 약 3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C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A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D,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W의 진술서 1. 고소장 1. 사이트 홈페이지 화면, 홍보 이벤트 게시글, 서버IP 확인 화면, 프로그램 등록증, 사이트운영계좌 확인화면, 각 계좌거래 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죄수익 추징액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C, E),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C, E)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B, C)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E)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C) 1. 몰수 저작권법 제139조 (피고인 A)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피고인 A, B, C)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E)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기소된 사설 게임서버 중 7개의 운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여 거액의 수입을 올렸고, 범행기간도 2014. 하반기부터 2017. 1.까지로 길지만, 피해를 변상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2011. 9. 23.경 이 사건과 동일하게 K 게임의 불법 사설서버를 운영하다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저작권법 위반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음에도, 오히려 규모를 늘려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기소된 사설서버 중 3개의 운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여 거액의 수입을 올렸고, 프로그래머로서 범행 기여도가 높으며, 범행기간도 2015. 6.부터 2017. 1.까지로 길지만 피해를 변상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1. 5.경 이 사건과 유사하게 K 게임의 불법 사설서버를 운영하다가 발각된 후 정보 제공 조건으로 고소를 면한 적이 있음에도 오히려 규모를 늘려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W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시정권고가 있었음을 고지받았음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3.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기소된 사설서버 중 3개의 운영에 관여하여 거액의 수입을 올렸고, 피해를 변상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4. 피고인 E 범행 가담 정도가 낮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참작 무죄부분 1.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웹서버를 개인 또는 개별업체에 제공하거나 임대해주는 웹호스팅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X의 대표로서 B에게 서버를 임대해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4.경 서울 금천구 AY AZ호에서 BA로부터 "고객님께서 서비스 중인 IP를 대상으로 시정요구 사항이 접수되어 관련 내용을 전달해 드리오니, 빠른 시일 내에 시정사항으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DOMAIN : W, IP : BB, NAME : BC)"라는 내용과 함께 위 IP 주소의 사이트가 사설서버 제공 사이트로 차단 대상이고, 불법 사이트가 일반에 제공되지 않도록 시정하라는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이 첨부된 이메일을 받고 위 IP 주소가 B에게 임대한 서버로서 온라인게임 불법 사설서버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B에게 위 공문이 접수된 사실을 알리고, 위 서버의 홈페이지 접속 포트를 차단하여 마치 서버를 폐쇄한 것처럼 보이게 한 다음 B에게 계속하여 위 서버를 제공하여 불법 사설서버를 운영할 수 있게 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측에는 "해당 IP의 폐쇄를 완료하였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는 등 그 때로부터 2016. 9. 18.경까지 사이에 B에게 위 서버를 제공하였다. 이에 B은 C과 공모하여 2016. 5. 4.경부터 2016. 9. 18.경까지 사이에 범죄사실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V'(W)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합계 약 4,274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으로 하여금 영리를 목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인 'K' 온라인 게임을 무단 복제·전송·배포하여 이에 대한 피해자 주식회사 J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도록 방조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내용 피고인은 BA를 통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통보를 전달받았으나, 그 내용은 피고인이 임대한 서버 중 IP 주소 BB를 통하여 제공되는 도메인 명 'W'의 사이트를 차단함으로써 일반 대중이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취지였을 뿐 피고인이 임대한 서버 자체를 폐쇄하라는 취지는 아니었으므로, 통보의 취지대로 위 IP 주소 BB의 접속포트 80번을 차단하여 'W'의 홈페이지에 외부인이 접속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그 후 접속포트 80번의 차단을 해제하거나 검사가 의심하듯이 B에게 IP 주소를 변경하는 등 불법 온라인게임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도움을 준 사실이 없어 B의 저작권침해 행위를 방조한 적이 없고, B이 피고인의 서버를 이용하여 불법 온라인게임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여 방조의 범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시정권고 취지 및 피고인의 통보 이행 여부 피고인이 2016. 5. 3.경 BA를 통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전달받은 시정권고 통보 내용은 피고인이 임대한 'IP 주소 BB 서버를 통하여 제공되는 도메인 명 W의 불법 사이트가 피고인의 서비스를 통하여 일반에 제공되지 않도록 시정해 달라'는 내용이고, 피고인은 2016. 5. 4.경 위 서버의 임차인인 B에게 통보한 후 위 IP 주소 BB 서버의 80번 포트를 차단함으로써 외부인이 위 서버에서 운영되는 도메인 명 W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지 못하게 하고, 처리 결과를 그 무렵 게임물관리위원회에 통보하였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시정권고통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관한 질의를 받고, 2018. 1. 25.경 '사설서버 접속기를 배포하고 있는 W의 홈페이지를 차단해 달라는 것이고, 해당 게임서버에 대한 취급을 거부·정지하도록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 진행된 바가 없다'는 답변을 하였는바(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 2, 3호증), 위 답변 취지는 일반인의 W 홈페이지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라는 것일 뿐 서버 임대 자체를 중단해 달라는 내용이 아님이 분명하고, 웹서버를 통해 운영되고 있는 특정 홈페이지에 접속하기 위한 포트로는 80번 포트가 표준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임대한 IP 주소 BB 서버의 80번 포트를 차단하면 컴퓨터 통신 이용자들은 위 서버에서 운영되고 있는 W의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없게 된다고 볼 것이어서, 피고인은 일응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시정권고 내용을 모두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2016. 5. 4. 이후에도 B이 피고인의 서버를 이용하여 W 홈페이지를 운영하였는지에 관하여 1) 인정사실 B은 E 명의로 피고인으로부터 2016. 2. 17.경 서버 1대를 월 임대료 45만 원에 임차하여 IP 주소를 BD으로 배정받았다가, IP 주소를 2016. 3. 22.경 BE로, 2016. 4. 15.경 BB로 각 순차 변경한 후, 2018. 6. 17.경 임대료 미납으로 서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고, 2016. 6. 30.경 다시 서버 1대를 월 임대료 45만 원에 임차하여 IP 주소를 BF로 배정받아 사용하다가, 2016. 9. 30.경 임대료 미납으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다(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4, 5호증). 2) 검사가 상정하고 있는 방조행위의 내용 수사기록이나 B에 대한 증인신문 내용에 비추어보면, 검사는 피고인이 한 방조행위의 내용을 피고인이 2016. 5. 4.경 B에게 임대한 IP 주소 BB 서버의 80번 포트를 차단하였다고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동일한 서버의 IP 주소를 변경해 주어 W 사이트를 계속 운영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는 듯하다. 3)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및 이에 대한 신빙성 판단 피고인이 IP 주소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W 사이트를 계속 운영하게 하였음에 부합하는 증거는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피고인의 검찰 진술이 있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B은 수사기관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2016. 5. 4.부터 같은 해 9. 18.경까지 피고인의 서버를 이용하여 W 사이트를 계속 운영하였고, 피고인이 2016. 5. 4.경 IP 주소를 변경해 주어 그것이 가능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2016. 5. 4.경 B에게 IP 주소를 변경해 준 적이 있다고 자백한 바 있다. 그러나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6. 5. 4.경 변경해 주었다는 IP 주소를 기억해 내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데(2018. 5. 4.자 변호인의견서), B은 'K' 온라인 게임을 무단으로 변경하는 프로그램의 게임 환경 설정을 직접 한 사람으로서 비록 구속되어 있기는 하나 변호인 등을 통하여 변경된 IP 주소를 얼마든지 알아낼 수 있는 입장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변경해 준 IP 주소를 기억해 내지 못한다는 진술은 믿기 어렵고, B은 또한 2016. 5. 4. 이후 2016. 9. 18.경까지 피고인이 제공하는 서버를 이용하여 W 사이트를 중단 없이 운영하였다고 진술하나(증거기록 8면 W의 홈페이지 화면에는 2016. 5. 27. 업데이트 안내, 5. 31. 업데이트 안내, 6. 22. 정기점검, 6. 25. 3차 오픈 등 위 기간에도 홈페이지가 운영되었다는 표지가 있고, 그 기간 동안 위 사이트의 운영으로 인한 수입금도 계속 입금되고 있어 W 사이트가 중단 없이 운영된 것은 사실로 보인다), 2018. 6. 17.부터 2016. 6. 30.까지 사이의 기간 동안 피고인에게 서비 임대료를 지급하였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어(B은 2018. 6. 15.자 변호인의견서 등에서 위 기간 동안에도 임대료를 지급하였지만 임대료 지급 계좌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나, 유독 위 기간에 대한 임대료 지급 계좌만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이 또한 믿기 어렵다), B은 적어도 위 기간 동안에는 W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른 서버를 임차하여 이용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하고, 나아가 B이 2018. 6. 17.부터 2016. 6. 30.까지 사이의 기간 동안 다른 서버를 임차하여 이용하였다면 증거기록 8면의 홈페이지 화면에 나온 2016. 5. 27. 업데이트 안내, 2016. 5. 31. 업데이트 안내와 같은 홈페이지 운영내역도 다른 서버를 임차하여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참작하면, B이 W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하여 이용한 서버에 관한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이는 점에서, B이 2016. 5. 4.부터 같은 해 9. 18.경까지 피고인의 서버를 이용하여 W 사이트를 계속 운영하였다는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검찰 자백은 피고인이 그 이전에 B에게 W 사이트 및 다른 사이트의 운영을 위한 서버의 IP 주소를 몇차례 변경해 준 적이 있어 그것과 혼동하여 이루어 진 것이라고 다투고 있고, 피고인이 과거 실제 다른 시기에 B에게 IP 주소를 변경해 준 사실이 있는 점,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B에게 2016. 5. 4. 이후 IP 주소를 변경해 주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제출한 이메일 프로그램 캡쳐화면(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4호)에는 B에게 임대한 서버의 IP 주소가 BB에서 바뀐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공판에서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검찰에서의 각 진술 또한 믿기 어렵다. 그밖에 피고인이 2016. 5. 4. B에게 동일한 서버를 제공해 주면서도 IP 주소를 변경하고 80번 포트를 개방해 주는 방법으로 W 사이트의 운영을 방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다. 서버의 이용제공 자체가 방조행위로 인정되는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B 등으로부터 2016. 6. 17.까지의 서버 이용료를 제공받고 그때까지 IP 주소 BB로 된 서버를 계속 제공한 것으로는 보이므로, 서버의 이용 제공 자체가 B의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서버의 이용 목적은 불법 게임서버 운영 이외에 자료의 보관 등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있으므로 통상적으로는 서버의 임대 자체가 방조로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고, 불법게임서버 운영자가 임차한 서버를 범행의 도구로 이용하였고 서버 임대업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서버를 제공한 경우에 한하여 방조가 인정된다고 할 것인데, 고객들이 불법 게임서버를 통하여 게임을 실행하는 방법으로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임 프로그램에 접속하는 방법 뿐 아니라(이 경우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없으면 게임 접속도 불가능하다), 홈페이지를 통하여 다운로드받은 접속기를 이용하여 홈페이지 경유 없이 게임서버에 접속하는 방법(이 경우 홈페이지는 새로운 고객을 모집하고 접속기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해주는 역할만 하므로, 기존 고객이 게임을 하려면 홈페이지 접속이 필요 없지만, 게임서버에 대한 접속은 필요하다), 그와 같은 접속기를 통하여 게임서버 접속 없이 다른 게임 유저들의 컴퓨터에 접속하여 게임을 실행하는 방법(이 경우 기존 고객은 게임서버에 대한 접속 없이도 게임이 가능하다)이 상정 가능하지만, 수사기록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다운로드된 접속기의 내용을 살펴보는 등으로 고객들이 게임에 어떻게 접속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조사한 흔적이 없고, 피고인의 어떠한 조치가 고객들의 게임 접속에 도움이 되었는지, 나아가 피고인이 이러한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정을 알았는지에 관하여 판단할 자료도 찾을 수 없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서버를 임대한 자체가 B 등의 범행에 대한 방조가 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