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3842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 C에 대한 각 식품위생법위반의 점) 피고인 A은 건강기능식품, 주방용품, 의료기기 등을 판매하는 'H'의 관리실장으로서 제품 홍보, 물품 판매, 재고관리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건강기능식품 제조기업인 '주식회사 I'의 대표로서 J, K 등 식품을 제조하여 'H'을 통해 위탁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변형식품 등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5. 19. 10:30경 대전 유성구 L 10층에 있는 'H' 사무실에서 그곳에 모인 60~70대의 고객들에게 일반 사탕인 식품 K를 소개하면서 'M대학교 K는 빨아먹자마자 기침이 바로 완화가 되는데 그 베이스 그대로 만든 것이 K이다, 천연 감기약이다.'라고 홍보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5 기재와 같이 위 사무실에 모인 고객 7명에게 판매 금액 합계 86만 원 상당의 K를 판매하여 식품인 K를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서(수사기록 41쪽 이하) 1. 사업자등록증, 품목제조보고대장(수사기록 159, 160, 161쪽) 1. H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와 변호인은, 위 광고는, 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섭취의 결과 나타나는 효과임을 표시·광고한 경우로서 허용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위 광고는 그 단언적 표현('천연의 감기약') 및 M대학교와 N대학교의 교수진을 인용하며 '세계 최고의 기관지성 질환에 좋은 감기약'에 빗대어 특정 질환(감기, 기관지성 질환)에 건강기능식품 이상의 효능을 강조한 것으로 식품으로서의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본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피고인 A: 반성, 동종 유사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범행 정도 등 참작 ·피고인 C: 초범, 범행 정도,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건강기능식품, 주방용품, 의료기기 등을 판매하는 'H'의 관리실장으로서 제품 홍보, 물품 판매, 재고관리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건강기능식품, 주방용품, 의료기기 등을 판매하는 'H'의 대표로서 자금 관리, 홍보 일정 관리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 E, F, G은 'H'의 직원들로서 손님 응대, 사은품 지급, 제품 진열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C는 건강기능식품 제조기업인 '주식회사 I'의 대표로서 J, K 등 식품을 제조하여 'H'을 통해 위탁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변형식품 등 식품이력추 적관리 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5. 11. 대전 유성구 L 10층에 있는 'H' 사무실에서 그곳에 모인 50~70대의 고객들에게 구강에서의 항균 및 항산화작용으로 심의를 받은 건강기능식품인 J를 소개하면서 '천연항생제인 J를 먹으면 강력한 명현현상이 일어난다, 침샘암에 걸려 6개월만 산다고 통보받았던 사람이 J를 먹고 9년 가까이 살았다.'라고 홍보하여 위 사무실에 모인 고객 5명에게 판매 금액 합계 840만 원 상당의 J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홍보하여 합계 1,344만 원 상당의 J 및 K를 판매하였다. 또한 피고인 B, D, E, F, G은 피고인 A, C와 2016. 5. 19. 10:30경 위 'H' 사무실에서 그곳에 모인 60~70대의 고객들에게 일반 사탕인 식품 K를 소개하면서 'M대학교 K는 빨아먹자마자 기침이 바로 완화가 되는데 그 베이스 그대로 만든 것이 K이다, 천연감기약이다.'라고 홍보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5 기재와 같이 위 사무실에모인 고객 7명에게 판매 금액 합계 86만 원 상당의 K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구강 내 항균 작용으로 심의 받은 건강기능식품인 J를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하고, 피고인 B, D, E, F, G은 피고인 A, C와 공모하여 식품인 K를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 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C는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다. 피고인 A은 검찰에서, J가 판매된 날(2016. 5. 11. ~ 2016. 5. 13.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제품의 강의(광고)가 있었고, 자신은 그 강의를 요약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면서 강의는 피고인 C와 동행한 남자직원이 번갈아 하였다고도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6. 5. 11.부터 H에서 제품을 판매하였는데 위 날짜의 강의는 강사가 한 것이고, 자신이 H에서 직접 한 강의는 2016. 5. 18. 손님들의 전주 공장 방문 이후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른 2016. 5. 19.자 강의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강사 O는 경찰에서 2016. 5. 10.경 피고인 C의 강의 요청을 받고 자신을 대신하여 P으로 하여금 2016. 5. 16.과 2016. 5. 17. H에서 강의를 하도록 하였고, 당시 TV에 방영된 영상자료와 자신이 인터넷에서 J에 대하여 검색한 자료를 건네주었으며, 강의할 때는 피고인 C와 동행하지 않고 혼자서 다녔다고 진술하였다. P은 경찰에서 O의 부탁으로 위와 같이 2016. 5. 16.과 2016. 5. 17. H에서 강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위 일시 경 강의는 누가(피고인 C가 직접 한 것인지, 강사가 한 것인지), 어떤 내용으로 한 것인지(피고인 A은 피고인 C가 2016. 5. 18.자 전주 공장에서와 같이 J에 관하여 위염증, 간, 폐, 관절, 아토피에 의학적 효능이 있어 복용 후 바로 명현현상이 나타나는 천연항생제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분위기를 조성하고 강의내용을 요약 반복하여 주는 피고인 A도, 가사 피고인 C가 아닌 강사가 H에서 강의하는 경우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강의하였는지) 명확하지 않다. 피고인 A, 피고인 C의 유죄가 의심되긴 하나, 검사 제출의 증인 Q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검찰 진술 및 녹취서만으로는 피고인 A, 피고인 C의 위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나머지 피고인들 피고인 B 등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 광고(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및 식품위생법위반의 점)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B은 H의 운영자로 카운터에서 수금, 거래처 홍보 날짜 지정, 직원들 급여 지급, 제품 발주 등의 업무를, 나머지 피고인들은 창고직 직원으로 제품 운반, 배달, 손님들 선물 나눠주는 일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그리고 H 홍보관에서의 제품 홍보는 피고인 A과 피고인 C 또는 강사에 의하여 진행됐는바, 검사 제출의 증인 Q의 일부 법정진술이나 CCTV영상만으로는 피고인 B 등 나머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광고행위에 그 내용을 알고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