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합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각장애 4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D(여, 16세)의 작은아버지로서 피해자와 3촌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필리핀으로 선교활동을 다녀온 피해자로부터 '선물을 사 왔다'는 말을 듣고 2016.9.25. 15:00경 제주시 E에 있는 F공원 근처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같은 날 15:15 경 '제주시 G,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로 데리고 간 다음, 거실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가 '가까이 오라'고 한 후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갑자기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며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겨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강제로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시도하였으나, 성기가 삽입이 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아프다"는 말을 듣자, "아프면 못하지"라고 하며 삽입을 그만둠으로써,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일부 진술 1. 내사보고(피의자 주거지 현장 사진 첨부) 1. 진단서, 유전자 감정서 1.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5항,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에 있어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 · 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시각장애 4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D(여, 16세)의 작은아버지로서 피해자와 3촌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필리핀으로 선교활동을 다녀온 피해자로부터 '선물을 사 왔다'는 말을 듣고 2016.9.25. 15:00경 제주시 E에 있는 F공원 근처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같은 날 15:15경 '제주시 G,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로 데리고 간 다음, 거실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가 '가까이 오라'고 한 후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갑자기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며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겨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강제로 입을 맞추고, 피해자에게 "이거 말하면 큰일 난다. 살인사건 일어난다. 비밀로 해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함으로써,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 시도하였으나 삽입이 되지 아니하고 또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여 결국 삽입을 하지 못하였다고 다툰다. 3.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그 입증 정도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게끔하는 증거가 없는 이상,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는 위 공소사실 부분에 관한 직접증거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시도하였다는 것을 넘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실제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마땅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때에는 "작은 아빠(피고인을 지칭한다)가 자기 바지랑 팬티랑 벗어가지고. 저 바지랑 팬티. 벗겨가지고 자기 성기를 제 그. 음순에다가 넣어가지고 막 했는데 안 맞으니까 저한테 잡아보라고 해서 잡기 싫어서 그냥 대충 잡고. 제성기를 확인해가지고 아파? 하니까 '예, 약간요.'라고 했어요. 그래서 작은 아빠가 한 번 다시 넣으시는 거예요. 내가 '아파요.'라고 하니까 작은 아빠가 '아프면 못하지' 해가지고 그냥 중간에 화장실 갔다가 저한테 오더니.",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화장실 갔다가 다시 와서 넣었다가 뺐다가 제가 '아파요'. 그니까 더 이제 깊숙이 넣으시려고 하니까 '아파요.'라고 말해가지고 끝났어요."라고 진술하였는데, 이후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넣으다가 잘 안 돼서 작은 아빠가 다시 넣을려고 하니까.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아파요.'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음 두 번 정도 시도를 했는데, 첫 번째는 안 들어갔고, 두 번째 거는 들어갈려고 할 때 내가아프다고 말했어요."라고 하여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삽입이 되지 않았다는 것처럼 진술하였다가, 검사가 "그럼 성기가 그 안에 들어간 건 맞네요. 들어가서 본인이 아프다고 하니까 뺀 거예요?"라고 삽입 여부를 단정하는 방식으로 묻자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변호인 신문 과정에서는 "피고인의 성기가 증인의 성기에 들어오려고 했다가 안 들어갔는지 다시 넣으려고 하여, 증인이 아파서 아프다고 말한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성기가 증인의 성기에 들어간 것인지, 안 들어간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는 이야기인가요."라는 질문에 '그것은 증인이 잘 모르겠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어쨌든 들어가려는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후 검사가 "증인의 생각에 피고인의 성기가 증인의 음순 안으로 들어왔나요, 들어온 게 아닌가요, 아니면 모르겠나요"라는 질문에 '첫 번째는 안 들어왔고, 두 번째는 들어왔으며, 이에 아프다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가, 이에 변호인이 "두 번째에 들어간 것이 확실한 것인가요."라고 묻자 "예."라고 답하면서, "어느 정도가 들어온 것이고, 어느 정도가 안 들어온 것인지 몰라서 변호사님 질문에는 모르겠다고 하였는데, 검사님이 질문할 때에는 어쨌든 들어와서 증인이 아팠다고 느낀 거니까 들어온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라고 하여, 결국 '성기 삽입이 되었는지 여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두 번째에는 아팠기 때문에 삽입이 된 것이라고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당시 피고인의 성기가 삽입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피해자 스스로도 성기의 삽입 여부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이 성기 삽입을 시도하는 중에 통증을 느꼈다'는 부분은 이를 분명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나이나 체격 (키 143cm, 몸무게 38kg 정도의 작은 체구이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그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삽입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피고인이 이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외음부 부분에 마찰이 생겨 피해자가 통증을 느끼게 된 것일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외음부 부분이 아팠고, 음부 안쪽은 아프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진단한 의사는 "외견상 처녀막의 부분파열이 의심되나 출혈은 없고, 외음부에 찰과상이 관찰됨"이라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인 2015년 1월경 피고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유사성행위의 범행을 당한 일이 있어 위 처녀막 부분파열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고, 외음부 찰과상은 피고인이 삽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다, 피해자의 질 내용물에 대한 유전자 감정 결과 피해자의 디엔에이(DNA) 형만 검출되었고 피고인의 정액이나 디엔에이는 검출되지 아니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미수에 의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