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182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7. 5.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피고인 A는 2017. 6. 8., 피고인 B는 2017. 9. 20. 위 판결이 각각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구리시 E건물 F호에 있는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G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사람, 피고인 D은 G 주주, 피고인 C은 엔젤투자자 대표이다. H펀드 4호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관리공단 등 정부기관에서 출자한 자금에 기반한 한국모태펀드의 자금으로 조성된 펀드로서 비법인사단이고, I 주식회사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다. H펀드 4호는 위 특별조치법 및 그 운용규정에 따라 일정 조건을 갖춘 벤처기업이 일정 조건을 갖춘 엔젤투자자 또는 엔젤클럽 소속 회원 2인으로부터 일정금 이상의 투자를 받아 매칭투자를 신청하면, 위 각 조건 해당 여부 및 엔젤투자자의 투자 진위 여부를 실사한 후 엔젤투자자들이 투자한 자금(엔젤투자금)과 같은 금액의 자금을 벤처기업에 투자금(매칭투자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은 G를 운영하던 중 자금이 부족하여 H펀드로부터 투자를 받고자 하였는데 '3인 이상이 공동투자형태로 2천만 원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시킬 투자자를 구할 수 없자, 피고인 A의 지인 J, K의 명의를 빌리고, C을 허위투자자 대표로 내세워 투자를 받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C으로부터 이를 허락받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5. 7. 16.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C이 투자금으로 납입해야 할 7,000만 원을 피고인 B의 계좌에서 피고인 D의 지인인 L의 계좌, C의 계좌, 다시 G명의 계좌로 순차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C이 G에 7,000만 원을 투자한 것처럼 꾸미고, 2015. 7. 15.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J이 투자금으로 납입해야 할 3,000만 원을 피고인 B의 계좌에서 J의 직원 M의 계좌, J의 계좌, 다시 G 명의 계좌로 순차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J이 투자한 것처럼 꾸미고, 2015. 7. 15.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K이 투자금으로 납입해야 할 5,000만 원을 G 명의 계좌에서 거래처 N 명의의 계좌, K 명의의 계좌, G 명의 계좌로 순차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K이 투자한 것처럼 꾸민 후, 피해자 H펀드 4호에 엔젤투자매칭펀트 투자금 지급신청을 하면서 위 C, J, K 등 3명이 G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엔젤투자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2015. 12. 18.경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매칭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C, J, K은 G의 엔젤투자자가 아니고, 위 C, J 명의로 입금된 1억 원은 피고인 B가 G에 단기 대여한 금원이었고, K 명의로 입금된 5,000만 원은 원래 G의 회사 자금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상법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H펀드 4호로부터 투자금을 받기 위하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마치 위 C, K, J이 G에 대한 투자금 즉 유상증자에 대한 주금 명목으로 납입하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경 G 사무실에서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있어 위 가항과 같이 G 명의 계좌에 신주인수대금으로 위 C이 7,000만 원을, K이 5,000만 원을, J이 3,000만 원을 납입한 것처럼 입금을 가장하였다. 그러나 위 유상증자는 위와 같이 H펀드 4호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자금을 편취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G의 자금 조달 의도나 목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금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2015. 7. 20.경 구리시 건원대로34번길 20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구리등기소에서 위 나항과 같이 G의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및 자본금의 액에 관한 사항에 대해 '발행주식의 총수 120,000주, 보통주식 120,000주, 자본금의 액 120,000,000원'으로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등기소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등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 저장하게 하고 그 즉시 위와 같이 변경된 등기부 전산자료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등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 저장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등기부 전산자료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 B, D이 위와 같이 H펀드 4호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A, B, D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적격판정위원회 심사에 참여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 B, D의 위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C에 한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G) 1. 엔젤투자매칭펀드 투자신청서 1. 각 투자계약서 1. 허위투자금 입금 관련 통장 사본 등 자료 1.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제1권 제346면) 1. 수사보고(엔젤투자자 자격요건 등 확인)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수사기록 제1권 제354, 357면), 판결문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는 G의 대표이사로서 허위투자자인 J, K, 피고인 C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한 점, 허위투자자들의 서류작업, 자금 이체 등에 직접 관여한 점, 엔젤투자를 이용한 매칭투자를 받는 방법을 피고인 B에게 알려주고 상의한 점, 매칭투자금이 입금된 후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B가 G에 대여한 1억 원을 반환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를 위 각 범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방조 주장 등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증자용으로 명의를 빌려준 후 G가 매칭투자금을 지급받기 전 투자자 대표로서 P단체에서의 회사 소개에 참석하였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A로부터 엔젤투자에 자신의 명의가 사용된 사실을 들어 알았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에게 사기방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C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 A가 2,000만 원을, 피고인 B가 1억 2,000만 원을, 피고인 C이 1,400만 원을 각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점, 피고인 A, B는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의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C은 위 범죄사실 1의 나, 다항과 같은 각 일시, 장소에서, 위 A, B, D이 위와 같이 주금납입을 가장하고, 공전자기록등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 저장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공전자기록등인 등기부 전산자료를 비치하게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A, B, D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적격판정위원회 심사에 참여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 B, D의 위 각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B, D이 공모하여 주금을 가장납입하려한다는 점을 피고인 C이 알면서도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상법위반방조 부분은 피고인 C에게 정범의 고의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나머지 부분은 상법위반 방조 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