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단257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중국 선전 E아파트에서의 범행 F은 전화금융사기단을 조직하여 중국 선전에 아파트를 얻어 그 곳에 인터넷 전화 회선을 구축하고 발신번호 조작 장치 및 대표 번호 연결 장치 등의 장비와 대출사기 대상자가 될 불특정 다수의 내국인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성명불상자로부터 입수하여 대출 권유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대출사기 유인책인 텔레마케터와 통장모집책, 인출책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텔레마케터들에게 전화 유인 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피해자들의 다양한 반응에 따른 대처 방법 내지 기망 수법을 교육하고, 편취금을 일정 비율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배분하는 역할을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단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G, H, I, J, K, L, M, N, O, P, Q, R, S 등은 대출 문자 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사람들에게 하나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는 텔레마케터들로서, 총책 F 등과 함께 대출문자 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사람들에게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2014. 6. 18.경 중국 선전에 있는 E아파트에서, "이동통신사와 제휴해서 대출해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T에게 하나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휴대전화기를 개통해서 보내주면 1,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F 등은 하나캐피탈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8.경 866,8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8회에 걸쳐 합계 267,083,800원을 송금받고, 휴대전화기 57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중국 선전 주상복합아파트에서의 범행 F은 전화금융사기단을 조직하여 중국 선전에 아파트를 얻어 그 곳에 인터넷 전화 회선을 구축하고 발신번호 조작 장치 및 대표 번호 연결 장치 등의 장비와 대출사기 대상자가 될 불특정 다수의 내국인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성명불상자로부터 입수하여 대출 권유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대출사기 유인책인 텔레마케터와 통장모집책, 인출책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텔레마케터들에게 전화 유인 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피해자들의 다양한 반응에 따른 대처 방법 내지 기망 수법을 교육하고, 편취금을 일정 비율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배분하는 역할을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단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Q, U, J, V, W(가명), X(가명), Y(가명) 등은 대출 문자 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사람들에게 하나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는 텔레마케터들로서, 총책 F 등과 함께 대출문자 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사람들에게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2015. 10. 16.경 중국 선전에 있는 주상복합아파트에서, "이동통신사와 제휴해서 대출해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Z에게 하나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통신사 기획 대출상품으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하면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F 등은 하나캐피탈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6.경 AA 명의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AB)로 8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9,508,000원을 송금받고, 휴대전화기 4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F은 전화금융사기단을 조직하여 중국 선전에 아파트를 얻어 그 곳에 인터넷 전화 회선을 구축하고 발신번호 조작 장치 및 대표 번호 연결 장치 등의 장비와 대출사기 대상자가 될 불특정 다수의 내국인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성명불상자로부터 입수하여 대출 권유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대출사기 유인책인 텔레마케터와 통장모집책, 인출책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텔레마케터들에게 전화 유인 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피해자들의 다양한 반응에 따른 대처 방법 내지 기망 수법을 교육하고, 편취금을 일정 비율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배분하는 역할을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단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H, AC, K, L, P 등은 대출 문자 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사람들에게 하나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는 텔레마케터들로서, 총책 F 등과 함께 대출문자 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사람들에게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2014. 3. 6.경 중국 선전에 있는 E아파트에서, "이동통신사와 제휴해서 대출해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AD에게 하나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휴대폰을 개통해서 보내주면 1,600만 원을 대출해 주는데, 2대를 개통하면 4,000만 원까지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F 등은 하나캐피탈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6.경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기 2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6,940,000원을 송금받고 휴대전화기 4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경위), 개인별 출입국 현황(A) 1. F 사무실 사진(공범) 1. 수사보고(AE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피의자신문조서 사본(AE), AE 씨티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공범 H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피의자신문조서 사본(H) 1. 수사보고(공범 G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G) 1.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경위) 1. 수사보고, H 우리은행 계좌(AF) 거래내역 사본, H 기업은행 계좌(AG) 거래내역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외환은행 계좌(AH)], 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에 대한 보강 자료 첨부), 사건송치서(2016-1600), 사건송치서(2016-1497)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행기간 특정 및 범죄수익금 산정) 1. 수사보고(피의자 B 체포경위) 1. 수사보고(피의자 B 범행기간 특정 및 여죄 수사) 1. 수사보고(편취 금액 재특정), 범죄일람표 1. 수사보고(진술조서 사본 첨부), 진술조서 사본(H)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첨부), 계좌거래내역 1. 각 피해사실 확인자료·사건송치서·미제편철공람문서·진정서·진술조서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행위는 그 사회적 해악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벌금 1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기간이 약 1주일에 불과한 점 포함)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