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2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6년을 선고 받아 2020.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건물 C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사실상 대표자이다. 1.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8.경 홍콩 침사추이에서 피해자 E에게 “남편 F가 운영하고 있는 D의 재정상태가 어려운데 지분출자를 해주면 위 회사의 지분 10%에 해당하는 주식 10만주를 배정해주고, 회사 운영과정에서 발생되는 수익금 중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의 1주의 금액은 500원으로 10만주라고 하더라도 5,000만 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주식을 배정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D는 특별한 수익원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경 D 계좌로 미화 20만 달러(한화 기준 2억 2,090만 원 상당)를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G 납품 명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5. 1.경 홍콩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미국에 있는 G회사의 계열사인 H사로부터 마스크팩 300만장에 대한 주문서를 받아 I공장으로부터 생산 받아 납품해주기로 하였는데, 마스크팩 300만장 생산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투자해주면, 마스크팩을 H사에 납품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J와의 계약서는 인터넷에서 발견할 수 있는 양식에 피고인이 임의로 기재하여 넣은 것이며 실제 미국 회사로부터 납품계약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9.경 미화 6만 9,373달러를 D 계좌로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미화 93만 7,852달러, 홍콩달러 2,100,000달러(한화 기준 합계 1,047,250,938원 상당)를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유산상속 비용 목적 사기 피고인은 2015.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사실대한민국의 K의 혼외자로 K의 유산인 해외자금 미화 20억여 달러를 상속받기 위해서는 미국 법원에서 보관 중인 K의 유언장을 열람해야 하는데, 그 조건이 DNA검사를 하라는 것이다. 유언장 열람 비용, DNA검사 비용, 상속세 등을 빌려주면 상속세 등을 제외하고 받을 미화 650만 달러 정도가 될 것인데, 이 중 300만 달러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의 혼외자인 사실이 없고 이와 같은 유언장과 관련된 소송도 진행되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4.경 D 명의 계좌로 미화 12만 달러(한화 기준 1억 4,382만 원 상당)를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미화 242,000달러 및 홍콩달러 3,900,000달러(한화 기준 합계 321,325,000원 상당)를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제4, 6, 8번) 및 인증서(증거목록 순번 제5, 7, 9번), 고소보충진술서 1. 고소장 1. 법인등기부등본, 주식매수청약서, Stock Purchase Agreement, 투자양해각서, InvestmentMOU, 물품공급계약서(기본), 인감증명서, 상업송장, 메모, 원문,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원문, J납품 D 계약서, J Supplier Payment, PO&Guidelines for Macconit, 각 인증서(증거목록 순번 제12, 18, 20, 23, 26, 29번), 송금내역리스트, 송금영수증사본, 계좌번호카톡캡쳐본, 금융거래내역, 영문문건, 각 송금내역, 카카오톡 내용, 금융거래내역(D, L은행), 카카오톡 메시지, 인보이스, 상표등록증, 외화거래내역, 통장사본, 주주명부, 외화 입출금 거래내역, M 외화거래내역, M 마스크팩 공급합의서(영문), 계좌사본, 메일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USB(통화녹음), 인증서(녹취) 1. 수사보고(G약관, 영문서적 자료 확인),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1. 판시 전과 : 판결문사본(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7고합42, 110), 판결문(부천지원),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항(범죄일람표1)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 사기의 점 및 판시 범죄사실 제3항(범죄일람표2) 사기의 점(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범죄일람표1 순번 제7, 8번 기재 각 금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사실이 없고, 약 3억 6,000만 원 상당의 마스크팩을 실제로 수출하였으므로 위 금액은 피해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제4, 5번 기재 각 금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 즉, 범죄일람표1 순번 제7번 피해내역의 경우 객관적인 증거인 송금영수증사본(수사기록 제1권 제445면)에 의하여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송금사실이 인정되는 점, 범죄일람표1 순번 제8번 피해내역의 경우 송금영수증사본 등이 증거로 제출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송금내역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홍콩달러화로 송금한 돈은 모두 무허가 환전소를 이용하여 현재 송금내역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당시 이용한 무허가 환전소에서 교부받은 명함(수사기록 제1권 제449면)을 이에 대한 증거로 제출하기도 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가 홍콩달러화로 송금하여 송금영수증사본 등이 제출되지 않은 나머지 피해내역(범죄일람표1 순번 제6번, 범죄일람표2 순번 제1, 2번)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범죄일람표1 순번 제7, 8번 기재 각 금원을 각 해당 일시경 피고인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제출 증거 순번 제1 내지 3번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M에 2015. 1. 22.경부터 2015. 4. 7.경까지 미화 합계 335,612달러(한화 기준 363,585,500원 상당)의 물품을 수출하였다는 내용으로 수출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H사와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임의로 작성한 계약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H사에 납품할 마스크 생산비용 명목의 금전을 교부받아 편취한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M에 실제로 수출한 물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이 부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사기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객관적인 증거인 송금영수증사본[수사기록 제1권 제362면 또는 제447면(범죄일람표2 순번 제4번 피해내역), 제363면 또는 제448면(순번 제5번 피해내역)]에 의하여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각 송금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 및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D를 운영하면서 마스크팩 수출 사업을 실제로 진행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마스크팩을 납품한 사정도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 총액이 15억 원 이상으로 다액이고, 피해자에 대한 사기범행이 약 1년 4개월이라는 상당한 기간 동안 이루어져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임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사기범행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