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334

범죄사실 2014고단9334 피고인은 2015. 1. 16. 인천지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5.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3. 22.경부터 인천시 남구 D외 9필지에 'E'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F㈜의 공동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8. 말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2010. 4.경 위 오피스텔 506호를 분양받아 중도금까지 납부한 피해자 G에게 "건물 준공은 났는데, H 등에서 가처분을 걸어놓고 소송을 하고 있어서 이것을 해결하고 등기를 이전하려면 2-3개월이 걸린다, 그 동안 피해를 보면 안되니까 분양 계약한 오피스텔에 선입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입주를 하려면 내부 옵션 공사를 해야하는데 현재 회사에 돈이 없으니까 부가가치세를 먼저 납부하면 내부 공사를 마무리하고 선입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나중에 회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환급받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 달에 인건비를 제외하고도 최소 1,000만원 이상의 운영비가 필요한 위 회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전기세가 석달 치 밀려있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해 줄 생각이 없었고, 위 오피스텔 건물은 2010. 3. 24.경 국제신탁㈜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상태였고, 2010. 3. 15.경 I 명의로 청구금액 577,808,800원 상당의 가압류등기가 되었으며, 위 오피스텔 부지 또한 2010. 4. 22. 위 국제신탁㈜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2010. 6. 23. 위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H㈜에 의해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마쳐진 상태이고, 공사 관련 채무액이 총 162억 원 상당에 달하는 등 권리관계가 매우 복잡하였기 때문에 2-3개월 안에 이를 해결하고 피해자가 분양받은 오피스텔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30.경 위 F㈜ 명의의 우체국 계좌(J)로 금 3,951,647원을 송금받았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해 9.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6명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79,201,033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부분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L의 진술 부분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 부분 1. 계좌입금증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취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받기는 하였지만,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할 의도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다. 즉, 피고인은 "등기이전이 2~3개월 걸린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해 환급받는 구조는 피해자들이 요청한 것일 뿐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실제 (일부) 내부공사에 사용하였고, 피해자들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는 경우 발행하여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해 주었는데 단지 피해자들이 스스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지 못하였을 뿐이다. 2.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신탁등기와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등이 마쳐져 있었고 공사 관련 채무액이 상당한 상태에서, 중도금까지만 납부한 피해자들이 '부가가치세' 명목의 돈을 납부한 것은, 짧은 기간 내에 인테리어 공사 등을 마무리한 후 오피스텔을 이용하여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즉, 피해자들은 기본적으로 단기간 내의 최종적인 권리이전 및 행사를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먼저 지급한 것이지, 단순히 '부가가치세를 형식적으로 납부하고 이를 세무서로부터 환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부가가치세 명목의 돈을 지급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형식적으로 피해자들의 (매입)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한 요건에 오피스텔의 소유권 이전이 전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편취에 관한 공소사실 인정에 영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받은 명목인 인테리어 공사에 사용하지도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피스텔 공사를 완료하여 피해자들에게 이전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액의 합계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15고단2982) 1. 공소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0. 6.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오피스텔의 시공사인 F 주식회사로부터 위 E 오피스텔에 대한 전기조명, 바닥공사, 천정공사, 가구공사, 도배장판 등의 공사를 도급받아 위 공사를 직접 시행하다 2011. 3. 22.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위 E 오피스텔의 준공 허가 및 분양 업무를 직접 담당하게 되었다. N는 2011. 1.경 F 주식회사로부터 E 오피스텔 11층 인테리어 공사 및 위 건물 전체의 위생기 설치 공사를 도급받아 그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대금 명목으로 위 E 오피스텔 415호와 514호에 대한 분양권을 교부받게 되었다. N는 2011. 7. 21.경 ㈜F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위 E 오피스텔 514호의 분양권을 판매하여 그 판매 대금을 공사비에 충당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C에게 위 514호를 7,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N가 위 514호에 대한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며 위 514호를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해 주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경 피해자가 위 514호를 0에게 7,000만 원에 매도하고 N로부터는 위 E 오피스텔 415호를 6,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피해자와 N로부터 위 오피스텔 514호 및 415호가 매수인 명의로 정상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수 있는지 확인해 줄 것을 요청받았다. 그런데 위 오피스텔 건물은 2010. 3. 24.경 국제신탁㈜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상태였고, 2010. 3. 15.경 I 명의로 청구금액 577,808,800원 상당의 가압류 등기가 되었으며, 위 오피스텔 부지 또한 2010. 4. 22. 위 국제신탁㈜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2010. 6. 23. 위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H㈜에 의해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마쳐진 상태이고, 공사 관련 채무액이 총 162억 원 상당에 달하는 등 권리관계가 매우 복잡하였기 때문에 2~3개 월안에 이를 해결하고 분양자 명의로 위 오피스텔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매매 계약을 계속 진행토록 유도하여 N로 하여금 415호에 대한 매매 대금을 F 주식회사에게 받아야 할 공사비에 충당토록 함으로써 F 주식회사가 N에게 부담하는 공사비 채무를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1. 1.경 서울 송파구 P에 있는 Q이 운영하는 'R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514호 및 415호 매매 계약에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참석하여 N와 피해자에게 'E 오피스텔은 현재 8. 12. 준공은 마쳤으나 아직 등기가 미등기이고 현재 건축주인 피고인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으니 차후 피고인이 명의를 이전해 주겠으며 늦어도 2주 안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N로 하여금 계속해서 매매 계약을 진행토록 하였고, 그 정을 모르는 N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415호를 피해자에게 6,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1. 10. N에게 E 오피스텔 415호에 대한 매매 대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토록 함으로써 N에게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과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N는 이 사건 오피스텔 건물 11층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 대신 오피스텔 분양권(514호, 415호 및 다른 1채)을 대물로 지급받았다. N는 2011. 7.경 C에게 오피스텔 514호 분양권을 매도하였고, C는 2011. 11.경 오피스텔 514호 분양권을 0에게 다시 매도하였다. C와 O 사이의 오피스텔 514호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은 0에게 오피스텔 514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취지의 권리의무 승계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N는 2011. 11.경 C에게 오피스텔 415호 분양권을 매도하였다. N와 C 사이의 오피스텔 415호 분양권 매매계약 당시 C가 받은 공급계약서에 첨부된 권리의무 승계계약서에는 양도인 란에 피고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F 주식회사 대표이사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양수인 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한편, Q은 C와 O 사이의 오피스텔 514호 매매계약과 N와 C 사이의 오피스텔 415호 계약을 중개하였는데, 위 오피스텔 2채가 신탁등기 등의 사유로 권리가 이전되지 못하게 되자, 매매목적물에 대한 등기부등본 확인 및 고지의무 등 위반을 이유로 C에게 전체 손해액의 약 60%를 배상하게 되었다. 나. 판단 검사는 N와 C 사이의 2011. 11. 오피스텔 415호 분양권 매매 행위를 피고인의 N를 이용한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의 간접정범으로 기소하였다. 위와 같은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관한 사정에 대하여 피고인의 말을 전적으로 믿은 N가 C에게 오피스텔을 매매한 행위가 마치 피고인이 직접 매도한 것과 마찬가지로 평가될 수 있을 정도로 위 매매계약과 그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행위가 그 과정이나 인과관계에 있어서 밀접한 관계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N와 C 사이의 2011. 11. 오피스텔 415호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개입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오피스텔 514호에 대한 C와 O 사이의 2011. 11.경 매매계약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권리관계를 인정해 준 사실이 인정되지만, 피고인의 그러한 행위(C O 사이의 매매계약 관련 행위)가 그 매매계약과 관련한 사기범행을 구성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N와 C 사이의 오피스텔 415호 매매계약과 관련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행위의 의미는 오피스텔 514호에 관한 '적법한 분양권'이 N, C를 거쳐 O에게 이전되었음을 확인한 것일 뿐이고, 위 오피스텔 514호가 결과적으로 O에게 이전되지 못한 것은 다른 분양권자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피스텔 자체가 신탁등기와 가처분등기 등에 의하여 경매로 넘어갔지 때문이었던 것이다. "피고인이 C와 O 사이의 오피스텔 514호 매매계약 당시 '소유권이전등기가 확실하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C의 진술도 C의 입장 등을 고려하면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N가 공사를 마친 때는 2011. 1.경이고, 피고인이 F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은 2011. 3.경으로서, N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에 이미 공사대금을 대물로 받기로 했던 계약내용에 따라 위 오피스텔의 분양권을 받았던 것이고,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한 것이다. 즉, 피고인이 N에게 오피스텔 415호 분양권을 대물로 지급한 행위와 N가 C에게 오피스텔 415호 분양권을 전매한 행위는 시점을 달리한 별개의 행위로서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에게 오피스텔 415호의 확실한 이전등기를 보증해 주었다는 등의 사정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