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0고단4276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 A는 2011. 2.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경매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1. 5.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경매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은 2011. 4.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I과 피고인들은 유체동산경매에 참여하여 동산을 경락받아 채무자나 업자 등에게 고가로 되팔아 이득을 챙기거나 경매 불참의 대가로 다른 경매참가자로부터 일명 '떡값'을 지급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일명 '경매브로커'들이다. 1. I과 피고인들의 경매방해 I과 피고인들은 유체동산경매와 관련하여, 경매조직인 일명 인천팀(F, G 등), 대구팀(B, C, D, E 등)을 결성한 다음 전국 각지의 유체동산경매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경매 참가자들 중 1인이 경매에 참가하고 다른 사람들은 경매에 참가하지 않는 방식으로 경매절차를 진행시켜 단독으로 경매에 참가한 사람이 최저가로 경매물건을 경락받도록 하고 낙찰자가 경매불참자들에게 불참대가로 '떡값'을 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경매방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I과 피고인 G의 공동범행 I과 위 피고인은 2009. 5.경 인천에 있는 뷔페식당에서, 인천지방법원 유체동산경매(식자재)와 관련하여 경매브로커인 J, K, L, M 등과 함께 K가 단독으로 경매에 참가하여 최저가로 경락받기로 담합한 후, I과 위 피고인은 경매에 참가하지 않고 K가 단독으로 경매에 참가하여 위 사건의 유체동산인 감정가액 3,000 만원 상당의 식자재 등을 최저가에 경락받아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나. I과 피고인 F, G의 공동범행 I과 위 피고인들은 2009. 8. 19. 인천 서구 N에 있는 주식회사 O 사무실에서, 인천지방법원 20093122호 유체동산경매와 관련하여 경매브로커인 P, Q 등과 함께 이 단독으로 경매에 참가하여 최저가로 경락받기로 담합한 후, 위 피고인들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은 경매에 참가하지 않고 I 이 단독으로 경매에 참가하여 위 사건의 유체동산인 감정가액 7,062만 원 상당의 썬팅룸 등을 3,461 만 원에 경락받아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다. 피고인 C, D, E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2009. 8. 31,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80 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경매법정에서, 수원지방법원 20093832호 유체동산경매와 관련하여 J, K, R, S, T과 함께 U, V 등이 경매에 참여하여 호가경쟁을 하기 위해 경매법정에 들어가려고 하자 대구팀 중 1명이 U, V 등에게 “이번 건은 우리가 참여하기로 이야기가 되었으니 입찰에 참여하지 마라."고 말하고 다른 대구팀원들은 U V 등이 경매법정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경매법정 입구를 둘러싸고 경매법정에 들어가려는 U V 등을 밖으로 밀어내 경매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 후 위 피고인들은 K가 단독으로 경매에 참가하여 최저가에 경락받은 다음 K가 위 피고인들에게 경매불참대가인 일명 떡값을 제공하기로 담합한 후, 위 피고인들은 경매에 참가하지 않고 K가 W의 이름으로 단독으로 경매에 참가하여 위 사건의 유체동산인 감정가액 8,000만 원 상당의 금강골프회원권을 6,430만 원에 경락받아 위계 및 위력으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라. I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I과 위 피고인은 2009, 10. 7. 화성시 X에서, 수원지방법원 20095584호 유체동산경매와 관련하여 K, R, T과 함께 I이 단독으로 경매에 참가하여 최저가로 경락받기로 담합한 후, 위 피고인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은 경매에 참가하지 않고 이단독으로 경매에 참가하여 위 사건의 유체동산인 감정가액 754만 원 상당의 프레스 등을 900만 원에 경락받아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마. I과 피고인 A, B, C, D, F의 공동범행 I과 위 피고인들은 2009. 10. 23. 인천 Y에서, 인천지방법원 20095954호 유체동산경매와 관련하여 Z, AA, AB, J, K, R, S, AC 등과 함께, AC이 단독으로 경매에 참가하여 최저가로 경락받기로 담합한 후, I과 위 피고인들은 경매에 참가하지 않고 AC이 단독으로 경매에 참가하여 위 사건의 유체동산인 감정가액 180,800,000원 상당의 프레스 등을 126,560,000원에 경락받아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바. 피고인 A, E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2009, 12, 15. 화성시 AD에서, 수원지방법원 20094179호 유체동산경매와 관련하여 AE, AF, R, Q 등과 함께 Q 이 단독으로 경매에 참가하여 최저가로 경락받기로 담합한 후, 위 피고인들은 경매에 참가하지 않고 Q 이 단독으로 경매에 참가하여 위 사건의 유체동산인 감정가액 10,195,000원 상당의 유로폼 등을 1,110만 원에 경락받아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사.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2010. 2. 11. 용인시 기흥구 AG에서, 수원지방법원 20097355호 유체동산경매와 관련하여 J, K, R, S, T, AE, AF과 함께 T이 단독으로 경매에 참가하여 최저가로 경락받기로 담합한 후, 위 피고인들은 경매에 참가하지 않고 T 단독으로 경매에 참가하여 위 사건의 유체동산인 감정가액 7,800 만원 상당의 크락샤를 7,800만 원에 경락받아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아, 피고인 F, G의 공동범행 최고인들은 2010. 4. 23. 인천 AH에서, 인천지방법원 2009년9609호 유체동산 경매와 관련하여 AI, T, AB 등과 함께 피고인 F이 단독으로 경매에 참가하여 최저가로 경락받기로 담합한 후, T 등 다른 사람들은 경매에 참가하지 않고 피고인 F이 단독으로 경매에 참가하여 위 사건의 유체동산인 감정가액 6,025만원 상당의 프레스 등을 1,025만 원에 경락받아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자.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2010. 3. 12. 안산시 AJ 에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본4711호 유체동산경매와 관련하여 Z, AE, AF, K, S, T, AA, AB, AK과 함께 Z이 단독으로 경매에 참가하여 최저가로 경락받기로 담합한 후, 위 피고인들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은 경매에 참가하지 않고 Z이 단독으로 경매에 참가하여 위 사건의 유체동산인 감정가액 3,222만 원 상당의 에어컨 등을 1,320만 원에 경락받아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차. 피고인 A 1) 위 피고인은 2009. 10, 16. 시흥시 AL공장에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본3106호 유체동산경매와 관련하여 Z, P, AB, Q, T, AM과 함께 AM이 단독으로 경매에 참가하여 최저가로 경락받기로 담합한 후, 위 피고인 등 다른 사람들은 경매에 참가하지 않고 AM이 단독으로 경매에 참가하여 위 사건의 유체동산인 감정가액 1억 4,950만 원 상당의 도금라인기계를 2,520만 원에 경락받아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2) 위 피고인은 2010. 1. 13. 시흥시 정왕동 AN 센터에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5345호 유체동산경매와 관련하여 AA, AO와 함께 채권자인 주식회사 AP의 대표이사 AO가 단독으로 경매에 참가하여 최저가로 경락받기로 담합한 후, 위 피고인 등 다른 사람들은 경매에 참가하지 않고 AO가 위 회사 명의로 단독으로 경매에 참가하여 위 사건의 유체동산인 감정가액 47,840,500원 상당의 여성복 등을 4,785만 원에 경락받아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3) 위 피고인은 2010. 2, 8, 남양주시 진접읍 AQ 공장에서, 의정부지방법원 2009본6833호 유체동산경매와 관련하여 Z, AB, T 등과 함께 채무자로부터 100만 원을 받고 경매절차를 유찰시키기로 담합한 후, 위 피고인 등 모두가 경매에 참여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사건의 유체동산인 감정가액 20,324,000원 상당의 초음파기 등에 대한 경매가 유찰되게 하여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카, 피고인 F 위 피고인은 2009, 11, 27, 인천 서구 AR 지상 건물 1층에 있는 AS 마트에서, 인천지방법원 20094721호 유체동산경매와 관련하여 AI, Z, P, AB, AA, Q, L 등과 함께 위 피고인이 단독으로 경매에 참가하여 최저가로 경락받기로 담합한 후, Z 등 다른 사람들은 경매에 참가하지 않고 위 피고인이 단독으로 경매에 참가하여 위 사건의 유체동산인 감정가액 2,620 만 원 상당의 쇼케이스 냉장고 등을 2,470만 원에 경락받아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타.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2010. 1. 6.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11 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경매법정에서, 수원지방법원 20093747호 유체동산경매와 관련하여 K, AT 등과 함께 AT 이 단독으로 경매에 참가하여 최저가로 경락받기로 담합한 후, 위 피고인 등 다른 참가자들은 경매에 참가하지 않고 AT이 단독으로 경매에 참가하여 위 사건의 유체동산인 감정가액 8,000 만원 상당의 금강골프회원권을 6,400만 원에 경락받아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위 피고인은 2009. 4.30. 충남 태안군 소원면 AU에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999호 유체동산경매와 관련하여 경매업자인 피해자 AV과 호가경쟁을 하다가 피해자가 높은 가격을 호가하여 유체동산인 리조트집기를 5,112만 원에 경락받자, 대구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피해자에게 “우리가 호가경쟁에서 빠져주었으니 700 만 원을 내놓아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리조트 1층 호실불상의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문을 잠근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어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면서 피해자에게 "나이도 어린놈이 건방지게 맘대로 행동을 하느냐, 5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여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V의 법정진술 1. 증인 Z의 일부 법정진술 1. Z, I, AK, P, AW, AB, AV, Q, AA, R, J, S, K, T에 대한 각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AX, AT, UV 진술기재 포함)에 대한 각 검사 작성의 진술조서 1. 수사보고(I 수첩사본 첨부 2보), 수사보고(관련 동산매각공고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 (유체동산호가경매조서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관련 경매조서 등 첨부 보고),수사보고(I이 참여한 경매사건의 경매조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E, D에 대한 통화내역 분석보고), 수사협조의뢰 (유체동산 경매조서 등 사본요청) 등 1. 피고인 A, B, G의 각 판시 전과 : 각 사건검색내역,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경매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G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횟수와 가담 정도, 피고인 A, B, G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들이 각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