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51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6. 16:57경 경산시 B에 있는 C 앞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 방면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피해자 E(여,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가 도로에 대기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도로를 D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여 F 앞에서 주차하려고 대기 중이던 위 피해자 운전의 차량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881,0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교통상의 장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경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및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첨부) 1. 수사보고서(퀵서비스 운전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다치게 하도고 도주한 점 ◇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심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 초범인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3. 1. 31. 13:28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주민센터에서, 창구 옆 통로로 들어와 민원인 서류 정리를 하고 있던 위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 D에게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24cm, 칼날길이 12.5cm)을 피해자 앞 책상에 내려찍고, ‘신분증 주세요. 상품권 주세요’라고 적힌 종이를 내밀어 위 공무원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의 민원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분석) 1. 영상 CD 1. 공무원증 사본, 112신고사건처리표, 피의자에 대한 양형자료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되나, 피해자의 진술, 현장 동영상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심신상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불안한 심리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치료를 우선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위 정신질환 등에 대한 치료와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1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5. 8. 2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9. 6.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9. 7. 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4. 21:25경 나주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조회결과서, 수사상황(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부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부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세 차례(2012년, 2015년,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6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0. 21:48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관계인 피해자 D(남, 59세)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피해자의 귀를 꼬집고, 컵에 담긴 술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약 34cm, 날 길이 약 22cm, 증 제1호)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엌칼로 지인인 피해자의 배를 긁어 폭행한 사안으로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다. 폭력성 범죄 등으로 징역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이러한 상태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정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C' 주점에 방문했던 손님으로 서로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2. 12. 14. 21:05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C' 주점에서 음료를 실수로 바닥에 쏟아놓고도 이를 업소측에 알리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지적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다투다가 화가 나 화장실에 비치되어 있던 종이 핸드 타월을 한 움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이나 얼굴이 아닌 바닥을 향하여 종이 핸드 타월을 던졌고, 설령 피해자를 향하여 던졌더라도 형법상 폭행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B의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종이 핸드 타월 한 움큼을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힌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를 향한 유형력의 행사가 분명하고, 나아가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낄 만하기에 충분하므로 형법상 폭행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종이 핸드 타월 한 움큼을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혀 폭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실수로 음료를 바닥에 쏟은 것에 대하여 거듭 사과하였음에도 종업원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잘못을 추궁하듯이 지적한 것도 폭행의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22. 4. 21.경 위 C에서 고객인 D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수리를 하고 발행한 명세서에 위 D의 서명이 누락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임의로 보완하기로 마음먹고 위 D의 차량의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4장의 고객서명 란에 4회에 걸쳐 ‘D’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2. 5. 18.경 위 C에서 피고인의 직원을 통해 완주군청 교통관리부 소속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이 기재된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4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서명위조서류 등(증거목록 순번 3번) [피고인의 변호인은, 명의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고, 위조한 사서명을 행사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명의자의 서명을 위조하여 작성한 명세서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4조 제2항에 따라 정비업자가 정비의뢰자에게 발급하여 주도록 사후관리의무가 부과된 문서인 점, 피고인 스스로도 명의자에게 명세서를 제공하지 않아 다음날 임의로 명의자의 서명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명세서에 명의자의 서명이 필요하고 이를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그 과정에서 명의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바가 없는 점, 피고인은 완주군청 공무원으로부터 명세서의 제출을 요청받기 전 이미 명의자의 서명을 위조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었던 점, 명의자와 피고인의 분쟁상황 등을 비추어 볼 때 명의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거나 사용목적 없이 서명을 위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문서를 행사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업무상 편익을 넘는 이득을 취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5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30.경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D이 대표자인 ‘E’가 F이 대표자인 ‘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가 ‘G’에 12,500,000원 상당의 장비를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1매를 ‘G’에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명의로 공급가액 합계 346,368,2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8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및 종결보고서 보충조서, 각 거래명세표, 전자세금계산서, 각 세금계산서, 각 입출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D) 1. 수사보고서(J회사 K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L 대표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M 대표 N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O 대표 P 전화 통화) 1. 판시 전과 : A의 이 사건 범행 후 확정판결 존재 확인, 판결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 액수, 피고인이 얻은 이익, 범행 경위,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444

범 죄 사 실 2022고단5444 피고인은 2020. 1.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회사 C 카페에 접속하여 “D ■ 판매■ E 25,000원 F 45,000원 판매\\ 거래 즉시 충전 매달판매거래내역 카카오톡아이디 G 카톡 즉시 확인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45,000원을 송금하면 D 계정에서 게임머니 F를 충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충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7:36경 게임머니 충전 대금 명목으로 45,000원을 피고인의 I카드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6. 12.경까지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같은 명목으로 합계 503,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1385 피고인은 2020. 4. 11. 불상의 장소에서 B회사 C 블로그에 ’D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1. 18:55경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4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 M,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V의 피해진술서 1. 내사보고(진정인 추가 진술내용), W사이트 캡쳐사진, 내사보고(피해자 S 전화통화) 1. 이체확인증 및 대화내역, 입금확인증 등, 입금내역, 거래 관련 대화내용, 계좌이체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거래 관련 자료, 이체결과조회, 문자대화자료, 거래내역, 각 대화내용, 입금확인증, 송금확인증, 송금내역 2023고단1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정서, 진술서 1. 증거자료(캡쳐화면), 송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 5개월에 걸쳐 13명의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였다. 계획적 범행이고, 기망의 수법이 불량하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일 기준 동종 전과는 없으나, 동종 수법의 사기 혐의로 입건(이후 위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의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다)된 이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 편취 행위를 계속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각 피해자별 피해액 및 전체 편취 가액(약 55만 원)이 크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9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5세)와 약 6년간 교제하던 중 2022. 9. 19.경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았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9.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이런!!”, “이런 샹년이 없네”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전화하여 음향을 도달하게 하고, 광주 광산구 XX로XXX번길 XX, XXXX아파트 XXX동 XXXX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의 현관문 앞에 편지를 두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2. 9.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나란인간 오늘이 제삿날로 정했오. 너하나 때문에 너가족모두가 내손에죽어 화나게하지마라“라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의 신체에 위협을 가할 것 같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2, 14, 16, 19, 22, 31, 32, 34, 46, 48, 50,62, 68, 69, 72, 74, 75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시 상황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신고 이후 피혐의자 추가 스토킹행위) 1. 피혐의자가 피해자의 현관문에 부착한 쪽지 사진 1. 별지 통화내역 1. 별지 문자내역 1. 편지 1. 수사상황(피의자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큰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파주시로 이사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자녀들도 재범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286

범 죄 사 실 [2023고단286] 피고인은 2023. 2. 15. 21:04경 목포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부터 목포시 백년대로 209에 있는 용라산생태터널 앞길까지 약 2.7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541] 피고인과 D은 일행이고, E, F, 피해자 G은 일행이다. 피고인과 D은 공동하여 2022. 11. 6. 01:00경 목포시 H, ‘I 노래방 연습장’ 앞 도로에서, D이 E로부터 기분 나쁜 말을 듣자 화가 나 D은 양손으로 E, F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고,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23고단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단속경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3회), 직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여자친구의 싸움을 말리면서 폭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호 원만하게 합의한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9. 00:30경 화성시 B에 있는 'C'에서 손님이 퇴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화성서부 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순경 F으로부터 귀가요구를 받고 이에 화가 나 위 E, 순경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서(CCTV영상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3. 19.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과거에도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주먹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직접 가격하는 등 범행 태양에 있어서도 죄질이 좋지 않고, 아직까지 피해를 입은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피고인이 노력한 바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244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7. 31. 02:00경 제주시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소리를 지르다가 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접시 2개, 컵 6개를 손으로 쓸어 바닥에 떨어뜨려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5만 원 상당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난동을 피워 제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남, 48세)으로 하여금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F이 위 주점 출입문 앞에서 위 C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청취하던 중, F에게 “나 간다고 씨발, 뭐 하자는 거냐.”라고 말하고 현장을 이탈하려다가 현장에 있으라는 요구를 받자 F을 밀치는 등 항의하다가 갑자기 “이런 씨발놈들”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왼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채고 오른손 주먹을 때릴 듯이 휘두르는 등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와 관련된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D 종업원 H과 전화통화) 1.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 및 파손된 물품 사진, CCTV 주요장면 캡쳐 사진 설명자료(사진1호~사진8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게에서 기물을 파손하며 난동을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0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의 남편이고, 피해자 C(남, 12세)의 친부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5. 28. 20:00~2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포천시 D건물 E호에서, 피해자가 음식을 맛없게 했다는 이유로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2~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21. 5. 30. 16:31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여기 싹 정리하고 나도 내 스스로 정리하련다. 애들 잘 챙기고 행복하게 살아라. 경찰 오면 바로 그을거야.”라는 문자메시지와 손목에 식칼을 대고 있는 사진을 보내어 피고인이 자살할 것 같은 언행을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5. 가을경 포천시 F빌라 G호에서, 피해자(당시 초1)가 하루 동안 가출을 하였다는 이유로 우산과 주먹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팬티만 입은 상태로 약 1시간 동안 베란다에 서 있게 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경 위 F빌라 G호에서, 피해자(당시 초2)가 수학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우산으로 종아리를 때려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4.경 위 D건물 E호에서, 피해자(당시 중1)가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금속 재질의 봉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등 부위를 7회 때려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년경 위 D건물 E호에서, 피해자가 퍼즐을 끝부터 맞추지 않고 가운데부터 맞췄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5. 30. 16: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사이에 위 D건물 E호에서, 피해자가 핸드폰을 가져오라는 심부름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담일지, 수사보고서(아동보호전문기관 피해아동 2016년도 객관적 자료), 아동학대 의심사례 판단결과서(증거목록 순번 21), 가족관계증명서 1. 각 메시지 내역, 식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2015년, 2016년 범행한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2021년 범행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5년 범행한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않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B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등 청구의 소에서 2023. 5. 26.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와 피고는 서로에 관한 일체의 분쟁(형사 포함)을 제기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매월 1회 피해아동을 면접교접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이 성립되었고, 조정성립 이후 B,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바, 피고인을 대하는 피해자들의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 판시 아동학대 범행의 범정이 가볍지 않고 범행 횟수와 기간도 상당한데, 이는 피해 아동의 성장 과정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의 폭력 끝에 피고인과 분리된 생활을 희망하였는데, 판시 협박 범행은 그러한 피해자들의 희망마저 가로막고자 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8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2. 19:39경 서울 도봉구 B 소재 C 병원 주차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소재 E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각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위험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과는 약 12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5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8. 29. 04:57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이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증미역’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5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F(남,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29. 04:57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이 취한 상태로 서울 동작구 G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영상 캡쳐 관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입건전조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 적용 관련) 1. 진단서(F),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3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52%로 비교적 높고, 운전한 거리도 약 10㎞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의 정도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2. 23:35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밀양시 B 앞 사거리 교차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좌회 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일시정지하여 좌우 교통상황을 살피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마침 D아파트 방면에서 장미공원 방면으로 직진으로 진행중이던 피해자 E(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차량의 조수석쪽 뒷 문짝 및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수리비 견적 3,179,483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필요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차량의 동승자 피해자 F(여, 41세)과 G(여, 44세)에게 각 약 1주간의 치료를 필요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밀양시 H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J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F, G의 각 진술기재 포함) 1. 교통사고보고,, 방범cctv영상 캡쳐사진, 사고차량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뺑소니 범행으로 비난가능성 높고,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상해의 정도 경미하고, 피해자들에게 각 9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사고발생 1시간 후 직접 파출소에 출석하여 자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45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12. 25. 16: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B 앞 삼거리 교차로를 무심천 하상도로 방면에서 제1운천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량이 많고, 합류하는 대로가 황색실선의 안전지대가 있는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한편, 중앙선의 우측으로 안전하게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화물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정면에 있는 도로 경계석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우측 앞범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급변경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합류하는 대로의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2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우측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25. 16:05경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상당구 B 앞 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C에 대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본건 사고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정도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본건 사고경위, 음주량,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판사 이수현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2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2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4. 20:00경 경주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의 동종 음주·무면허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 외에도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범한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3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7. 22:20경, 양주시 B에 있는 C에서 같은시 D아파트 앞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주취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3년과 2014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꽤 높은 편이고 경미하기는 하나 운전 중 앞 차량을 추돌하는 물피 사고를 일으키는 등 위험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중한 동종 전과는 없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9. 20:47경 순천시 팔마로 333에 있는 팔마종합운동장 인근 도로부터 순천시 가산로 50 가산터널 입구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벌금형 처벌, 다만 동종 범죄로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 거리, 운전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