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25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2. 04:11경 부산 영도구 B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고인의 갤럭시노트8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클라우드 서비스인 C에 접속하고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청소년인 피해자 D(가명, 13세)의 가슴 또는 음부가 노출된 사진 및 동영상 파일 340개를 C 내 피고인의 계정 보관함에 다운로드받아 저장하고 2020. 10. 7.경까지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가 소지한 영상 및 사진 섬네일 목록 1. C 요청자료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이메일 내 C 인증 메일 확인), 수사보고(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로 판단되는 사진 및 동영상 파일 저장CD 첨부 및 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아동성착취 동영상을 소지한 기간에 대한), 수사보고서 및 C 회신자료 원본 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내지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을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고 2020. 11. 20. 시행된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적용될 수 없으므로, 위 죄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에 접속하여 사진 및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한 사실이 있으나,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청소년 피해자의 사진 및 동영상이 포함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일정한 사정의 인식 여부와 같은 내심의 사실에 관하여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 내심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분석·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등 참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은 피해자가 위 법률이 정한 아동·청소년의 연령 범위에 속한다는 확정적 인식뿐만 아니라 그 연령 범위에 속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다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인식이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도5727 판결 취지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C에 다운로드 받은 이 사건 파일들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충분히 인식했거나 그 가능성을 알고도 이를 용인한다는 의사 하에 소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0. 3. 21. 09:06경[UTC(협정세계시) 기준, 이하 같다] C에 자신의 계정을 생성하였고, 2020. 3. 21. 10:08경 용량 초과 1차 경고를 받은 후 2020. 3. 21. 10:09경 유료 결제를 통해 계정 용량을 업그레이드하여, 2020. 3. 21. 19:11경 이 사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들을 다운로드 받았다. 그리고 이후에도 2020. 3. 23., 2020. 3. 25.을 비롯하여 약 10여 차례 C에 접속하였다. 이처럼 유료결제까지 하여 계정을 업그레이드하고 이 사건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은 점, 다운로드 받은 이후 지속적으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일부라도 확인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더구나 이 사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았던 링크는 385개의 파일이 압축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저장되어 있었는바, 해당 링크를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을 경우 해당 파일들의 주요 내용, 즉 동영상의 썸네일 혹은 JPG파일의 이미지를 바로 확인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피해자의 외모를 고려할 때 이러한 사진 및 동영상을 한 개라도 보았다면 해당 영상 속 인물이 아동ㆍ청소년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2020. 3. 21.경 한 번의 기회에 7개의 링크에 접속하여 동영상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나머지 6개 링크도 E 관련 파일이냐는 검사의 질문에 “아닙니다. 일본, 서양 야동이고, SM(하드한 것)쪽 동영상이었습니다”라고 분명히 답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답변은 피고인이 이 사건 파일들을 다운로드 하였던 1개의 링크를 제외한 다른 링크들을 통해 다운로드 받은 파일의 내용을 확인하였음을 전제로 하는바, 다른 파일들은 확인하면서 이 사건 파일들만 하나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힘들다. 피고인은 2020. 10. 6. 19:00경 부산중부경찰서에 출석하여 상해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자신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소지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얘기를 듣게 되자, 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돌아온 직후인 2020. 10. 7. 01:00경 자신의 C에 있던 파일들을 모두 삭제하고 계정을 탈퇴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