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1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2. 22:14경 여수시 주삼동에 있는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014년 벌금형 전과가 있다. 음주수치가 0.08%이상이다. 참작할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4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3. 00:54경 아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 등 형사처벌 전력, 음주 수치 및 운전거리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3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5. 11:4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피해자 D(남, 19세)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뭘 봐. 씨발놈아, 싸가지 없는 놈아, 병신 같은 새끼, 말도 하지마. 씨발놈아, 다음에 보면 죽을 줄 알아. 개새끼야”라고 고함을 치며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들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대덕구 H 상담회신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바,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치료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치료의 필요성과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4, 5유형),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경 피고인의 남편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칼자루로 B을 협박하여 가정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평소 B과 관계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1. 1. 2. 22:08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도봉구 C 아파트 D호에서 위 B과 말다툼을 하여, B과 피고인의 아들이 집을 나가 근처 모텔에서 잠을 자겠다는 연락을 받고 서운한 마음이 들어 술을 마시던 중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거실 바닥에 이불을 쌓아 놓은 다음 미리 가지고 있던 일회용 가스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놓아 그 불이 벽과 천장 등으로 번지게 하여 위 주거지 약 75㎡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 위 아파트 F동 주민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불을 붙여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현장 출동소방관 피의자 발언 청취 여부 확인), 112 신고 사건 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화재현장 조사서 첨부에 관한 건), 화재현장조사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장소와 시간, 피고인의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 큰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대부분에게 손해를 배상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만 있다. 피고인의 남편을 포함한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자살을 시도하려 했는데, 이 사건 범행에 우울증이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6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22. 21:32경 서울 서대문구 천연동 앞 공영주차장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주차장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성산로17길 7-17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사천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잠시 정차한 피해자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뒤쪽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의 앞쪽 범퍼가 피해자 F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뒤쪽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 우측 견관절의 염좌상 등을,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대, 경추, 요추의 염좌상 등을,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상 등을,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및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경추, 어깨관절의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3,517,169원, 위 쏘렌토 승용차를 979,298원의 각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위반(사고 후 미조치)죄 상호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각 피해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에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위 죄에 정한 각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9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4. 22:0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후배인 피해자 D(56세)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갑자기 "니 일어나 봐라"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23cm, 칼날길이 약 12cm)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찌르고, 뒷걸음질치다가 넘어진 피해자의 어깨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검찰수사보고(칼날 길이 등 확인) 1. 각 사진: ‘피해자의 복부’, ‘범행 도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가격한 점, 종전에도 택시기사를 흉기로 위협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재범방지를 위한 엄중한 경고 차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평소 형제처럼 지내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서 다행히 피해자가 다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오른손이 절단된 장애인인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서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065

범 죄 사 실 [2019고단5065] 피고인은 2017. 8.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전과가 5회 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11. 21:3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하지 않으니 돌아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유리문(가로 120cm, 세로 60cm)을 오른쪽 주먹으로 3회 치고, 오른쪽 발로 4회 차 깨뜨려 2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유리문 바로 뒤에 서 있는 것을 보았음에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유리문을 깨뜨려 그 파편이 피해자 C(35세)의 양쪽 종아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하지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유리 파편을 손으로 들고 위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364] 피고인은 2020. 10. 19. 16:20경 아산역에서 출발하여 배방역으로 진행하고 있던 광운대발 신창행 K675 전동열차에서 피해자 D(남, 63세)이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같은 날 16:34경 충남 아산시 온천대로 1496에 있는 온양온천역 대합실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잡아 밀쳤다. [2021고단1295] 피고인은 2020. 12. 18. 07:45경 서울 송파구 정의로 37에 있는 서울동부구치소 E실에서 같은 수용자인 피해자 F(남, 51세)이 피고인에게 “씨발놈아 물병 갖다놔”라고 말하며 방 정리를 시키자, 화가 나 “왜 나한테 시키냐, 네가 해라 이 씨발놈아”라고 말하며 그곳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물병(가로 길이 약 12.5cm, 세로 길이 약 21cm)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이마 부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0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2021고단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확보건) [2019고단50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근무보고서 1. 상해부위 사진, 플라스틱 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257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특수상해의 점을 제외하고)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내용 및 범행도구 등 범행수법, 상해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재물손괴 내지 상해 등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불리한 정상), 특수상해 등 일부 범행에 범행경위 내지 고의의 정도에 다소간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특수상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재판진행경과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529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20. 12. 22. 21:45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에서, 같은 날 21:00경 피고인 B 및 그 일행이 인근 주점에서 E과 싸웠던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관으로부터 진술서 작성을 요청받았으나 파출소 내에 있는 경찰관들을 향해 “싸가지 없는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진술서 작성을 거부하였고, 이에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F으로부터 일단 귀가한 후 나중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B 및 위 피고인 등 일행이 폭력 사건으로 파출소에 가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파출소에 찾아온 피고인 A는 경찰관들이 피고인 B 및 그 일행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상대방 편만 든다고 주장하면서 위 순경 F 및 경사 G 등 파출소 내에 있는 다른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피고인 B은 위 순경 F의 팔을 손으로 잡고 그녀를 수회 밀쳤고, 피고인 A는 위 경사 G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들의 범죄 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D파출소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2009년의 공무집행방해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최근 30년간 아무런 전과가 없으며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으며 경증 지체장애가 있다. 피고인들은 우발적으로 판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으며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일행들과 함께 파출소에서 30분 정도 소란을 부리고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공동으로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0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2. 20. 00: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순천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 이르도록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016년 집행유예,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2007년 집행유예로 처벌받는 등 음주, 무면허로 다수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켰다. 참작할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사고가 경미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34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2. 3. 19:20경 서울 성북구 B 1층에 있는 C식당 앞 길에서 위 식당주인 피해자 D에게 “E 좆집이야, 갈보라고, 씨발년아”라고 큰 소리로 이야기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듣게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제기 후 고소취소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552

범 죄 사 실 2020고정552 피고인은 2020. 7. 6. 13:15경부터 같은 날 13:40경까지 고흥군 B에 있는 피해자 C(60세, 여)이 운영하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남편이 피고인에게 매장 내 물건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물건을 왜 안 파냐, 구매점을 하지 마라, 이년아, 죽어" 등의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거나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구매점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정18 피고인은 2020. 3. 22. 16:30경 위 D 안에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가 마을주민인 E, F, G과 함께 화투놀이를 하고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허락하지 아니함에도 들어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방 밖으로 나와 피고인을 돌려 세우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구매점 밖으로 나가도록 하고 구매점 안에서 출입문을 닫아 피고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다시 구매점 출입문을 열어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였고 피해자는 구매점 안에서 피고인을 몸으로 막아섰는데, 피고인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밀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왼손을 세게 잡아 당겼다가 뒤로 밀쳐 피해자를 구매점 밖 땅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오른쪽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정192 피고인은 2020. 9. 18. 16:00경 위 D 앞 노상에서 운행하던 경운기 시동을 끄지 않은 채 정차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엔진 소음이 작아지면 다시 시동을 켜는 방법으로 약 20분간 소음을 줌으로써 위 피해자의 구매점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2021고정18 1. 진단서 2021고정192 1. 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수법, 피해 정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유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2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6. 09: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C장례식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무창포삼거리 방면에서 대천시내 방면으로 시속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우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장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엑센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64세)으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폐쇄성 등을, 같은 피해자 F(여, 61세)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절구의 골절, 폐쇄성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므로 그 과실이 매우 중한 편인 점,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재판 진행 중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합3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0. 23:30경 경산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여, 52세)와 시비가 되어 옆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자 재차 맥주병으로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및 두피에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특수폭행 피의사건 발생 보고, 내사보고(현장 상황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과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은 피해자와 시비 중에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5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6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9. 20:57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금산리에 있는 근린체육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형법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5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19. 15:44경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 전거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서 첨부), 약식명령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취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범행 당시 주취 정도도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직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약 6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0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4. 02:22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호프에서 피해자 C(남, 21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높이 15cm, 폭 8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3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C) 1. 각 내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첨부서류, 사진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8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7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20. 10. 3. 19:5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앞에 정차한 위 택시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한 쪽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피해자에게 주려고 하여 피해자가 위 돈을 받기를 거부하자 위 돈을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둔 후 갑자기 피해자의 가랑이쪽으로 손을 들이대어 성기를 스치듯이 만졌다. 피해자가 위 손을 쳐내자 피고인은 반대쪽 주머니에서 돈을 꺼낸 후 다시 피해자에게 돈을 주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또 다시 갑자기 피해자의 가랑이쪽으로 손을 들이대어 성기를 스치듯이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112에 신고를 하여 도움을 청하는 사이,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가랑이 사이로 깊숙이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꾸 만지지 마세요! 왜 이러세요, 자꾸!”라고 소리쳤다. 이후 피고인은 위 택시 문을 열고 조수석 밑으로 내려가 한쪽 다리는 문밖으로 내놓은 상태로 잠시 앉아 있다가 다시 올라와 앉은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술을 내밀면서 다가가는 동시에 손으로 피해자의 사타구니와 성기를 움켜잡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B의 피해사실 재청취 및 CCTV 확인 1. 수사보고(택시 내부 블랙박스 영상자료 관련) 1. 112신고사건처리표, 스크린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특히 추행의 부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성적불쾌감과 두려움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이 이전에 국내에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2. 11:4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남, 54세)과 반말을 하면서 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죽여봐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2cm 가량의 복부 부위 자상, 기타 복막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사소한 말다툼 끝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자칫 피해자에게 큰 상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다행히도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을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량감경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6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 19:00경 당진 B에 있는 C사거리 앞 도로를 지나는 (차량번호 1 생략) D 시내버스에서, 버스 조수석 측 뒷문 부근 좌석에 탑승한 다음 피고인 좌석과 같은 열의 운전석 측 좌석에 앉아 있던 E(가명, 여, 14세)이 보는 가운데 바지 위로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캡쳐) 1. 각 내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 내용 제출) 1. 내사보고서(시내버스 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청소년을 상대로 준강제추행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을 하고 있는 점, 2005년 이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91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7. 02:50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전남도청 사거리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편도 6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신호에 따라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E(남, 2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뒤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같은 방향으로 편도 6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신호에 따라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F(남, 3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허머H2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과 동승자인 피해자 G(남,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6. 23:30경 광주 동구 H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고, 당시 교통상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289

범 죄 사 실 [2021고정289]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2015년에 당시 남자친구였던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나 위 B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경미한 처벌을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이미 위 B과는 위 폭행 사건 이후 헤어져 서로 만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는 등의 허위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6.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22. 03:51경 광주 북구 C에서 112에 전화하여 “남자친구 B이 때리고 지갑과 핸드폰을 가지고 가버렸다.”라고 말하여 있지 않은 범죄를 경찰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2020. 7.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18. 23:55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112에 전화하여 “남자친구 B에게 폭행을 당했는데 병원에 내려줬다.”라고 말하여 있지 않은 범죄를 경찰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3. 2020. 8. 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7.경 광주 북구 설죽로 489에 있는 역전지구대에 방문하여 “남자친구 B이 영락공원으로 끌고 가 대출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렸다.”라고 말하여 있지 않은 범죄를 경찰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021고정290] 피고인은 2015. 6.경 남자친구로부터 폭행 등을 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그 남자친구를 허위신고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 22. 00:50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폭행을 당했다.”, “폭행을 심하게 당해서 무서워요.”라는 등의 내용의 문자를 112콜센터 접수 담당 경찰관에게 전송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112문자 신고로 경찰에게 2회 거짓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1고정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적응장애,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자로서 위 질병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고, 가족들이 피고인을 보호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