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4188

범죄사실 2018고단4188 1. 피해자 D의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절도 피고인은 2017. 11. 27.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인 F아파트 104동 703호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방 안에 있던 피해자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과 국민카드(G) 1장을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D의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절도,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11. 29.경 서울 강동구 H아파트 3419호에서 D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에 피해자 주식회사 러시앤캐시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금액란에 '3,000,000원', 대출실행계좌란에 'D 명의의 농협은행(I) 계좌'를 입력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00,000원을 위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2, 5~7, 11, 12, 16, 18, 19, 24~27, 29. 30번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9,788,24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각각 취득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1. 28.경 인천 연수구 J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님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금융결제원 전자인증센터'에 접속하여 D 명의의 공인인증서 발급을 신청한 후 그 다음날 인천 연수구 앵고개로 248에 있는 IBK기업은행 연수지점을 방문하여 위은행 담당자인 K에게 위와 같이 신청한 공인인증서 발급처리를 요구하였다. 이에 K가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 프린터를 이용하여 D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 휴대폰, 이메일, 주소, 결제정보 등이 기재된 공인인증서비스 신청서[범용(개인)] 1장을 출력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제시하자 피고인이 D의 이름 옆에 D이라고 서명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K에게 위 신청서를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21.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3, 4, 8~10, 17, 20, 21번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권한 없이 D 명의의 문서들을 작성한 후 그 정을 모르는 담당자에게 위 각 문서들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D 명의의 사문서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7. 11. 30.경 인천 연수구 먼우금로 92에 있는 농협은행 동춘지점에서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D 명의로 위조한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실명확인증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은행 소속 창구 직원에게 건네주면서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농협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8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17.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4, 8, 15, 21, 22, 31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989,145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라. 절도 피고인은 2017. 12. 14.경 인천 연수구 비류대로184에 있는 국민은행 옥련지점에서 현금서비스를 받기 위해 위 은행 ATM기에 D 명의의 국민카드를 주입한 후 불상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400,000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9. 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3, 14, 23, 28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은행 소유인 현금 합계 4,770,000원을 각각 절취하였다. 마.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의 라. 항 기재와 같이 2017. 12. 14. 경 국민은행 옥련지점에서 14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으면서 절취한 D 명의의 국민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9. 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3~16, 19, 22, 23, 28번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D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고단4850 피고인은 2017년 6월 초순경 중학교 동창인 M와 함께 만나 놀던 중, 술집에서 성년 여부를 확인할 때 사용할 생각으로 M로부터 M의 주민등록증을 빌려 소지하게 되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7. 6. 14. 경 인천 연수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케이티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M의 허락 없이 휴대전화신규신청 파일의 고객가입 정보란에 M의 이름, 생년월일 등을, 신청인 란에 M의 이름을 각각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0의 휴대전화신규신청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휴대전화신규신청 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15. 경 오산시에 있는 우리은행 지점에서 M의 허락 없이 휴면 계좌인 M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P)의 사용승인을 받고자 본인확인 과정에서 마치 자신이 M인 것처럼 M의 주민등록증을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함으로써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기 가. 피해자 Q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15. 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개통한 M 명의의 휴대전화에 피해자 Q 주식회사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이를 이용하여 M의 허락 없이 마치 자신이 M인 것처럼 M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3항 기재 M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15. 경 제4의 가. 항 기재 범행 직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개통한 M 명의의 휴대전화에 피해자 주식회사 R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이를 이용하여 M의 허락 없이 마치 자신이 M인 것처럼 M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3항 기재 M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6. 20. 13:22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개통한 M 명의의 휴대전화에 설치한 주식회사 비바리퍼블리카의 토스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이 관리하는 M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S)에서 1,50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제3항 기재 M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T)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1. 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6,801,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각각 취득하였다. 2018고단6305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7. 12. 21.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공증인가 V합동법률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자신이 W으로부터 390만 원을 차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이 W으로부터 390만 원을 연이자 25%로 차용한 것처럼 공정증서원본 채무자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제작하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여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와 같이 불실기재한 공정증서를 V합동법률사무소의 보관시설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공정증서 작성을 의뢰하면서 본인확인 과정에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미리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D의 주민등록증을 공증담당변호사에게 제시함으로써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건 외 대출상담사 X 전화통화) 1.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 확인서, 인감증명서 발급내역 1. 대출신청서(농협 185만), 대출거래약정서(신한 3500만), 자동차양도증명서(Y BMW 520d), 공인인증서비스 신청서(범용(개인)), 공정증서(금전소비대차계약 390만), 차용금약정서(D, 390만) 1. 신용통합정보조회, 전국민 무료 신용조회(회원) 1. 자동차등록원부(갑) 등, 초본, 자동차등록원부(갑, 을) 등, 초본 1. 부채증명원(총괄)(농협 185만), 각 회원 과거 이용실적 조회(국민카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신한은행 계좌), 정기성계좌거래내역(신한은행 계좌), 카드금융거래확인서(국민카드), 예금거래내역서(농협), 삼성카드 이용상세내역서(200만), 금융거래확인서, 삼성카드 이용 상세내역서, 거래내역(미즈사랑 대출 300만),D님 TOSS 송금내역 등, 부채증명서(Q 300만), 대부거래계약서(300만 원, 러시앤캐쉬(Q)) 1. 피의자 A 범행현장 CCTV영상 캡쳐본 2018고단48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규신청서 1. 일반자금대출 거래내역, 부채증명서 등 1. 계좌별거래명세표,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2018고단6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D 명의, 390만 원) 1. 각 차용금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타인의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18고단4188 제2의 나.항의 각 2017. 11. 30.자 위조사문서행사죄(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4번) 상호간 및 각 2017. 12. 7.자 위조사문서행사죄(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8번) 상호간, 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대출거래약정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가중영역(1년8월~6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나. 제2, 3범죄(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8월~7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지인인 D, M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받거나 그 예금을 이체 또는 인출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였는바, 이로 인한 재산상 피해규모가 1억 원 상당에 이른다. 또한 범행 과정에서 사문서나 사전자기록등을 위조·위작 및 행사하고, 공정증서 채무자 명의도 허위 기재하게 하였으며, 절취한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이용하고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D의 명의를 도용하여 저지른 범행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부분이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D과 금융기관 등 채권자들 사이의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등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지인들의 신뢰를 배반하여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한 사안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M 명의를 도용하여 저지른 범행에 대하여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현재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벗어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