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3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0. 18: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반여2동에 있는 반여2파출소 앞 교차로를 반석초등학교 방면에서 파미르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면서 교차로에 들어오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내비게이션을 보느라 다른 차량을 잘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여2파출소 방면에서 반석초등학교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SU125cc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사경화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00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8. 01: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궐동에 있는 등기소앞 사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효진자동차공업사 방향에서 오산대학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위치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제일아파트 방향에서 광성교회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체어맨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체어맨 승용차를 수리비 약 8,453,62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7.경부터 같은 해 3. 18. 경까지 오산시 일대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3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백, 반성, 피해자들과 합의,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6월N10월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22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4. 24. 20:30경 광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위 식당 주인인 D과 D의 아내인 피해자 E(여, 54세)과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고,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경찰관 F(41세)에게 "야이 씨발놈아, 너는 뭐냐"라고 욕설을 한 후 피해자의 팔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인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주)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8.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F로부터 유사석유제품 제조에 필요한 메탄올, 톨루엔, 솔벤트 등 용제류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F가 위 용제류를 유사석유 제품 제조에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부터 2013. 11. 23.경까지 위 E에서, F의 지시를 받고 찾아온 G에게 톨루엔 등 용제류 시가 합계 186,895,000원 상당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F, H, G, I가 2013. 8. 하순경부터 2013. 11. 23.경까지 충북 청원군 J에 있는 약 20평 규모의 조립식 창고에서 5,000L들이 프라스틱 저장탱크 1개, 2,000L들이프라스틱 저장탱크 1개, 1,000L들이 프라스틱 저장탱크 1개, 전기 모터가 부착된 펌프 2개, 고무호스, 200L들이 드럼통 8개, 20L들이 플라스틱통 79개 등 가짜석유를 제조·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놓고 피고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위 메탄올, 톨루엔, 솔벤트를 각 일정 비율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H과 I는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는 가짜석유 약 17,000L를 제조하고, F, G은 가짜 석유 약 41,400L를 제조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등이 가짜 석유를 제조·판매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G 진술 포함),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용제불법유통사업자 현황보고), 용제불법유통사업자 현황 송부 및 공급중단요청 (14차) 알림, 확인서 1. 수사보고서 사본(입출금 내역서 첨부 보고), F 명의 K번 A 거래 발췌본, F 명의 K번 L 거래 발췌본, F 명의 K번 G 거래 발췌본, F 명의 K번 입출금내역 1부 1. 수사보고서(입출금내역서 첨부 보고), 하나은행 (M) 번 입출금 내역서 1부, F 및 N이 송금한 내역 발췌본 각 1부 1. 수사보고서(정범들에 대한 판결문 및 재판 진행 내역 첨부), 청주지법 2013고단1813호 사건 재판 진행 내역, 판결문(청주지법 2013고단1813호), 청주지법 2014고단354호 사건 재판 진행 내역, 판결문(청주지법 2014고단35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8년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행위로 인하여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2011년에는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방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집 행유예 기간 중에도 솔벤트를 비롯한 용제류를 불법개조탑차에 공급하는 등의 행위로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용제공급중단조치를 받은 바 있고, 이 사건 범행시에도 솔벤트를 거래함에 있어 무자료로 거래하는 등 용제 거래와 관련한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나아가 유사석유제품의 제조·판매행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작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공급한 유사석유제품 원료의 양과 가액, 정범들에 대한 판결의 내용, 그리고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49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4.경부터 8. 13.경까지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 게임랜드'에서, 그 게임장의 업주로서 그 곳에 포커게임기인 '고래이야기' 40대를 설치한 후, 똑딱이(자동연타장치)로 게임이 실행되게 하고,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를 사실상 점수보관증의 역할을 하는 '무료이용권'으로 교환하여 주어, 손님이 이를 가져오면 1장당 10,000 ~15,000점을 부여하여 다시 게임을 할 수 있게 하여 위 무료이용권에 교환가치를 부여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위 포커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위 무료이용권을 1장당 10%를 공제한 9,000원씩에 이를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 1항 제7호 다.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해악성이 큰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은폐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게임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84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9. 18, 20:30경 서울 성동구 D 도로상에서 피고인들의 조카들인 E, F G 과 주차 문제로 시비를 하는 것을 말리던 중이었고 피고인 B도 위 시비로 인한 소란을 살피기 위하여 위 도로상에 나와 있었다. 위 주차 문제로 G이 한 112 신고를 접수하고 위 장소에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1이 F의 G에 대한 폭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전자충격기를 꺼내어 공중을 향해 들고 경고하자, 피고인 A은 I에게 "으이구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새끼야, 니가 경찰이면 다냐 너도 죽어봐라", "경찰이면 싸움만 말리지 왜 사람에게 총을 지지고 지랄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I의 가슴을 두 손으로 밀치고 오른쪽 주먹으로 I의 왼쪽 얼굴을 1대 때리고, 양손으로 I의 멱살을 잡아 좌우로 흔들고, 피고인 B은 "너도 한 번 맞아 봐라"라고 하면서 피고인 A에게 멱살을 잡힌 I의 왼쪽 허리를 양손으로 밀쳐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 옆면에 부딪치게 하고 오른손으로 I의 왼쪽 얼굴와 머리를 3회 때리고, 다시 피고인 A은 I의 양팔을 잡아 좌우로 흔들며 5m 정도 밀치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I(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A에게 동종범행 전력 및 자격정지형 이상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2. 12:33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88-1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안양역에서 당정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 C(여, 20세)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갖다 대고 수회 비비는 등의 방법으로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다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지적장애가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심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과 고통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2급의 지적장애가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34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4. 2. 2. 22:00경 서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D 식당 출입문을 걷어차며 고함을 쳐, 이에 놀란 피해자 E(62세), 피해자 F(여, 69세), 피해자 G(67세)이 방에서 나오자 피고인 A는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의 머리채를 한손으로 움켜쥐고 콘크리트 바닥에 밀어 넘어뜨린 후 손가락을 발로 1회 밟고,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을 조른 후 발로 좌측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찼다. 또한 피고인 B은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뒷목 부분을 주먹으로 20여회 때리고, 등 부분을 발로 약 10회 걷어차고, 피해자 F의 안면을 주먹으로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4. 2. 2. 22:09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충남서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 경위 J, 순경 K가 그 현장으로 출동하자위 경찰관들에게 "씨발 새끼들아, 우리가 가해자냐, 안에 카메라가 있으니 가져와라 씨발놈들, 카메라부터 조사해"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들이 식당 안으로 진입하려 하는 것을 위 경찰관들이 제지하자 피고인 A는 경위 L의 가슴 부분을 양손으로 약 5회 가량 밀치고, 경위 J의 경찰점퍼를 잡아당기며 주먹으로 상체를 10여회 밀치고, 피고인 B은 경위 L의 가슴 부분을 양손으로 3회 밀치고 근무복을 잡아당기면서 목을 팔로 감 아 조르고 순경 K의 가슴을 양손으로 1회 밀치고, 경위 J의 경찰 점퍼를 잡아당기고 10여회 주먹으로 상체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4. 2. 2. 23: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경찰관이 순찰차량에 태우려 한다는 이유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23조 1169호 아반떼 순찰차량의 조수석 뒤 문 유리창을 발로 1회 걷어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공무소인 충남서산경찰서 H지구대에서 관리하는 순찰차량의 시가 132,000원 상당 유리창을 깨뜨려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 F,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자술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근무일지 (지구대) 사본 1. 각 사진,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나아가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의 경우 순찰차량의 유리창까지 파손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2014. 2. 11. 공동폭행의 피해자인 E, F과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2007.11.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전과가 없음은 물론 1997. 10. 이후로는 2차례의 벌금 전과 밖에 없는 점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직업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3. 1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구 달서구 E에서 임대보증금 5,000만원, 월540만원을 주고 공장을 임대받아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몇 개월 이내에 반드시 갚겠다, 임대보증금도 5,000만원이 있고, 매월 가공료가 월세보다 많으니 임대보증금도 계속 보존되고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아 자금란에 시달리고 있었고, 약 1억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공장 월세도 제 때에 납부하지 못하여 임대보증금에서 월세가 차감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임대보증금도 정상적으로 담보로 제공할 수가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3. 9. 피고인이 사용하던 F 명의의 계좌로 27,182,2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49,862,2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사기죄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3. 5.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각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9. 13:51경 혈중알콜농도 0.276%의 술에 취해 경북 고령군 개진면양전리에 있는 금산주유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성산파출소 방면에서 고령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해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3세)가 운전하는 D 메가트럭 화물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2. 9. 13:51경 경북 고령군 개진면 양전리에 있는 금산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금산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6%의 술에 취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운수업체에서 피해자 C(42세)와 직장동료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3. 10. 12. 08:00경 피해자와 일정 조정과 관련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자신이 "내 스케줄 관리하지 말라, 그러다 진짜 죽는다. "라고 보낸 문자메시지에 피해자로부터 "그딴 식으로 말하지 말라, 앞으로 절대 연락 사절한다. "라는 답변을 받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여수시 F에 있는 'G' 작업장에 주차해 둔 피해자의 화물트럭을 찾아가, 자신의 승용차에서 가지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화물 하차용 배수로 받침대(길이 60cm, 지름 6cm 상당으로 초승달 모양의 철재 가운데 철 막대기가 달린 형태)를 열려진 차량 문 안으로 함부로 집어넣고 휘둘러 피해자의 좌측 손목 등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차량에 매달린 채 플라스틱 생수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좌측 눈썹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2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포장용 테이프 등을 판매하던 사람인바, 2013. 7.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14. 2. 6.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되어 2014.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1.경 위 F에서,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회사에게 전화하여 '포장용 테이프 등을 납품해 주면 월말 마감금액을 액면금액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고, 5-6개월 뒤 어음지급기일에 틀림없이 결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약 12억원 상당의 대출금의 이자로 매월 약 600만원을 부담하고 있었고, 매출만으로는 거래처 대금이나 대출금의 이자 상환 등이 어려워 약속어음이나 당좌수표를 담보로 맡기고 단기 자금을 차용하는 속칭 '어음깡'을 해오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34,988원 상당의 포장재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0회에 걸쳐 도합 229,212,972원 상당의 포장재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전자세금계산서, 약속어음 사본, 기간별 거래 보고 1. 수사보고(대출내역) 1. 약속어음 사본 27매 1. 피고인 소유 아파트 등기부 등본 사본 및 경매진행 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대출금 12억 원 상당의 이자로 매월 약 600만 원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의 유일한 재산인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는 위 대출금 채무의 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사실상 재산가치가 없었던 사실, 피고인은 지속적인 매출 하락으로 고전하던 중 2012년 하반기경 자금 회전을 위해 액면금 합계 7억 5천만 원 약속어음과 1억 6천만 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자금 결제 등에 사용하였으나 2013. 2. 13. 최종부도 처리된 사실(모두 전과는 위 수표의 부도로 인한 것이다), 피고인은 2013. 1. 18. I에게 위 F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그 이후에도 3천만 원 가량의 물품을 납품받았고, I에게 물품대금 채무를 인수시키지도 아니하였으며 영업 양도 이후 채무 변제에 대하여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양형기준 상 피고인에 대한 권고형량은 징역 10월에서 2년 6월 사이이다(사기죄의 제2유형 중 감경 영역). 편취 금액이 적지 않기는 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모두 전과와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인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8.23. 04: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창원시 성산구 성산동에 있는 현대위아3공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목동사거리 방면에서 성산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4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반대 방면 1차선 도로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05경 현장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 및 두개강내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1회 공판조서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이하 '검증'이라 한다) 2~4,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으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으며 피고인이 진심으로 피해자의 명복을 빌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1. 19:1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 D의 집 앞에서, D의 병원비 문제로 D와 다투던 중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F에게 G등 동네 주민 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야이 씨 발놈아, 너그들은 가라, 야이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7,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30. 18:10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금산읍 방면에서 금성면 방면으로 편도1차로 아스팔트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고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런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자기 차로에 따라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70세) 운전의 E 아반떼 엑스디 승용차의 운전석쪽 측면 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유리체출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가해차량 영상기록장치 사진,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사본 1. 자동차보험가입사실 증명원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범죄로 인한 결과가 가볍지 아니하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과 없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금액 일부 공탁한 후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 23:00경 양주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1. 진단서(수사기록 제16쪽)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제1심 변론 종결 후 제기되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wwww.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1월 ~ 7년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80시간 사회봉사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아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기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2. 12. 9. 02:35경 택시를 운행하여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보건전문대 앞 노상에 이르러, 몸을 못 가눌 정도로 술에 취한 피해자 C(여, 23세)를 승객으로태운 후 피해자에게 목적지를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만취하여 목적지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택시에 태운 채 D에 있는 E 여관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를 위 여관 202호로 데려간 다음, 같은 날 3:30경 술에 취하여 위 202호 침대 위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위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현장사진 및 캡쳐사진, 피해자 사진, 범죄현장 지문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나 택시를 운행하는 피고인이 승객인 피해자가 술에 취한 틈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것) 제3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 제5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나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추행의 동기 및 경위, 정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1.22:5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주점 안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 E(56세)에게 '니가 씹팔 조폭이냐'라고 말한 후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등을 1회 내리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피고인의 손으로 위 맥주병을 깨고 '씨발놈 죽여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전력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해 및 실제적 위험성의 정도,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성장과정,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폭력> 폭행범죄>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기본영역 : 6월~1년10월]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16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9. 2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의 재건축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국방부 재정담당관 F이 작성한 '통문'이라는 문서를 보여주면서 "국방부 소유인 전북 부안군 G 토지 130평을 매입하면 현재 평당 30만 원 되는데 100만 원은 받을 수 있으니 매도예치금을 주면 토지를 매입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보여준 '통문'이라는 문서는 허위 문서였고,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땅을 국방부로부터 불하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9. 2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산림청 소유인 전북 부안군 H 토지를 평당 15,000원에 불하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매도예치금을 주면 토지를 매입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땅을 산림청으로부터 불하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더욱이 그 돈을 산림청에 매도예치금으로 지급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550만 원, 2012. 10. 23. 30만 원, 2012. 10. 29. 100만 원, 2012. 11. 6. 100만 원, 2012. 11. 9. 3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8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I, F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통문, 매도예치금, J개발예치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고령인 점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3092

범죄사실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을 위반한 자는 그 위반행위를 이유로 관할관청으로부터 받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임야 10,171m² 중 약 4,000m²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임야를 무단으로 절토 및 복토하여 형질변경 한 위법행위에 관하여 2012. 12. 18.경 성남 수정구청장으로부터 2013. 1. 21.까지 원상복구 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시정명령, 개발제한구역 내 이행강제금 부과 1. 판결문 사본(2013고정1232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단으로 절토 및 복토한 임야의 규모가 대규모임에도 현재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미 초래되었거나 앞으로 원상회복이 지연될 경우 초래될 위험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종의 집행유예 전과 1회 이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원상회복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인바, 1. 2013. 2. 18. 10:00경 서울 강북구 C건물 1층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혼관계에 있는 피해자 D(59세)이 아프다고 하면서 병원에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갈비뼈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가 겁이나 도망가자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길이 38cm, 칼날길이 26cm)을 피해자의 목에들이대며 "씨발년아, 죽어라."라고 위협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2. 2014. 3. 1. 22:50경 서울 강북구 E건물 102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때 파스를 사달라고 전화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죽여버린다."라고 욕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밑 광대뼈 부위가 부어오르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전과 판결문 등 첨부보고) 1. 피해자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에 대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함께 동거할 것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