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8.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 3.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1.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12.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3월을 선고받아 2021.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물품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9. 6.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 남편이 C 직원인데, 임직원 몰에서 가전제품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 돈을 보내주면 가전제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전 남편이 C 직원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받은 물품 대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B에게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2019. 7. 2.경 건조기 2대, 투인원 에어컨 1대, 청소기 1대 대금 명목으로 2,510,000원을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송금 받고, 2019. 7. 8.경 스타일러1대, 투인원 에어컨 1대대금 명목으로 1,9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4,41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티볼리 차량 편취 피고인은 2019. 7.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네 명의로 중고차 1대를 구입해 주면 할부금은 내가 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 없어 생활비로 사용할 자금이 부족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B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그 할부금을 대신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 하여금 E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구입자급을 대출받아 시가 15,000,000원 상당의 티볼리 승용차를 구입하게 한 후, 2019. 7. 17.경 피해자 B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대출금 편취 피고인은 2019. 8.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그동안의 고마움의 표시로 벤츠승용차를 선물하고 싶다. 현금으로 벤츠 승용차를 구입하였는데, 등록비용과 보험금만 내면 차를 받을 수 있다. 티볼리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달라.”고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벤츠 승용차를 구입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 B으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B에게 벤츠 승용차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 하여금 2019. 8. 9.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상호 불상의 대출업체에 티볼리 차량을 담보로 3,000,000원의 대출을 받게 하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위 3,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20. 5.경부터 2020. 10.경까지 피해자 G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9.경 파주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급하게 다른 사람에게 변제해야 하는 돈이 있는데 100만 원만 빌려주면 30일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 G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G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같은 날 현금 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0,53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신용카드대금 편취 피고인은 2020. 5. 19.경 파주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내 명의로 되어 있는 선산을 매수할 사람이 4억 원을 미리 지급해줘서 당신과 결혼하여 살 집을 마련하였다. 신혼 살림을 장만할 신용카드를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인 명의의 선산을 소유한 사실이 없었고, 주택을 구입한 사실도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생활비로 사용할 자금이 부족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같은 날 H카드 1장과 IBKI카드 1장을 교부받아 그 무렵부터 2020.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66회에 걸쳐 합계 25,271,541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차량구입비 및대출금 관련 차량 저당자료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피의자 카드 사용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금융거래내역서) 수사보고(고소인자료제출 범죄사실가-일람표 2), 5)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정보 회신 결과 첨부), 수사보고(피해금액 수정 관련 고소인 전화통화)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신용정보이력, I카드(기업은행) 사용내역, H카드 사용내역 1. 판시전과 :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수사보고(판결 확정 확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고단3059, 2020고단1267(병합)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하고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들에게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보면 죄질과 정상이 매우 나쁘다. 다만,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