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33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20. 1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논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0. 1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에 있는 D매장 앞 편도 2차로인 도로를 E 방면에서 신촌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남,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운전을 하는 경우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우측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2차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투싼 승용차의 뒷 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투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여,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I, 피해자 G, 위 투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여, 30세), 피해자 K(여, 28세), 피해자 L(여, 3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이로 인해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행이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변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04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7. 21:30경 파주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파주시 C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1. 6. 7. 22:15경 파주시 C 앞 도로에서, ‘신호등을 충격하고 도주하였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D파출소 경찰관 경위 E로부터 음주측정수치가 면허취소정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안내받자, E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마스크를 끌어 내리고, 구두를 집어 E의 머리 부분을 때리는 등 E를 폭행하고, 이후 목격자들에게 다가가 시비를 거는 것을 파주경찰서 D파출소 경찰관 순경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F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경찰관들에게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한 점,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15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행행위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 등을 갖추어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1.경부터 같은 해 9. 13.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B, 1층에서 시·도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PC본체 3대, 모니터 4대, 발행기 1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볼에 적힌 숫자의 합이 홀인지 짝인지, 일정한 구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맞추는 일명 ‘C’ 프로그램(인터넷주소 1 생략)을 접속하여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아 홀, 짝, 언더, 오버, 대, 중, 소를 조합하여 베팅을 하게하고, 베팅결과에 따라 손님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고, 손님이 베팅한 금액의 3% 상당을 수수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도 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사해행위 영업을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캡쳐, 머니충전 캡처, 회원정산 캡처, 포인트사용내역 캡처, 머니환전 캡처,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무허가 사행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불법 게임장 운영기간과 규모, 운영방법 등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196

범 죄 사 실 2021고단1196 피고인은 2020. 1. 23.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놀러갔다가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빌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안방 장롱 위에 보관 중이던 여행용 캐리어에서 현금을 꺼내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설 연휴기간(2020. 1. 24.~27.) 중 성묘를 하기 위해 집을 비워 놓는 때를 노려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 27. 12:11경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장롱 위에 있던 여행용 캐리어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0만 원 가량을 꺼낸 후 미리 준비해 갔던 가방 속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121 1. 절도 피고인은 2021. 3. 20. 20:45경 대전 대덕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 농협체크카드 1매, 신분증이 들어 있는 반지갑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1. 3. 20. 23:01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H에서 시가 11,800원 상당의 오징어다리 2개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편의점 직원 I으로부터 11,8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20. 23:07경 대전 중구 J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K에서, 게토레이 블루볼트 등 합계 14,55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절취한 F 명의의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편의점 직원 L으로부터 14,55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3. 20. 23:11경 대전 중구 M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N에서, 시가 3,000원 상당의 옥수수수염차 2개, 시가 18,000원 상당의 오잉 4개 등 합계 21,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편의점 직원 O로부터 21,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변 cctv 캡처사진 2021고단2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L, O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3. 20. 23:11경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인 징역 6월 이상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미결구금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생계에 어려움이 있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과 2019. 1.경부터 2020. 8.경까지 만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29. 11:3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다른 여성과 교제를 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알리겠다는 말을 듣자,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라인 메신저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아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전신 나체 사진, 가슴 사진을 언급하며 ’내 마지막은 너 사진 이용하는 것밖에 없어‘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18:52경 피해자에게 ’한 번 더 도전하면 그때는 남자들 다 보는 곳에 전송한다‘고 말하여,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라인 대화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를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알리겠다‘는 말을 듣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피고인에게 서운해진 피해자가 자신과 피고인의 관계를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계속 몰아붙이자, 피고인도 감정이 격해지며 위 사진을 언급하는 등 전체적인 범행 과정에서 일부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진이 외부로 유출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3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와 사귀는 사이였다. 1.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20. 11. 23. 06:30경 고양시 구 로 **,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에서, 술에 만취해 잠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가 빼는 행동을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성기에 손가락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2020. 10.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31. 04: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잠든 위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20. 11. 23.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잠든 위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사진 촬영하고 제1항과 같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가 빼는 행동을 반복하면서 그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2020. 11.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8. 05: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추가, 피해자와의 전화통화 내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피해자의 자필진술서 및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서(디지털 포렌식 분석결과) 1. 촬영물 사진, 진단서(B),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포렌식 결과파일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 2(준유사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 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 등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8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8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수회 촬영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는바, 범행의 수법,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 및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엄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8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8. 21:34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돋질로 233, 울산남구청 앞 도로를 경유하여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6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및 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로부터 10년 이상 지난 점,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5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 19:37경 카카오톡 오픈 채팅으로 피해자 B(98년생, 여)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한다고 대화를 걸었고 이를 보고 구매하려는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게임머니 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게임머니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46경 A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원을 입금 받고, 같은 날 19:48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보이스톡 통화를 걸어 “내 계좌가 지급정지 되었다. 지급정지 해제를 위해서는 60,000원을 추가로 입금해야하며 금방 돌려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19:58경 위와 같은 계좌로 60,000원을 추가 입금 받아, 총 2회에 걸쳐 1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체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사실 확인), 1심 재판결과 확인,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사본 및 대법원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 확정판결의 대상 범행은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서 함께 판결하였더라도 확정판결의 선고형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178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10. 15. 23:30경 서울 광진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노래방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에서 피해자 D(가명, 여, 46세)이 술에 취한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를 올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아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9.경 위 C 노래방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가 술에 취한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을 빨아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1. 수사보고(피해자국선변호인 참고자료 제출), 수사보고서(C CCTV 현장수사), 수사보고서(C 업주 추가 진술),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노래방에서 사용한 E 사용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0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학원 수학강사로, 2020. 8.경부터 학원에서 피해자 B(가명, 여, 13세)를 가르치게 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7. 일자불상경 피해자에게 ‘여자로 보인다, 호감이 있다’라고 하여, 2021. 7. 23.경부터 교제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21. 7.말 일자불상경 14:00경 서울 은평구 구산역 인근 상호불상의 스터디 카페에서, 피해자의 손을 만지거나 수회에 걸쳐 키스를 하는 등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말 일자불상경 14: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불상의 빌라 D호에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껴안고, 키스를 하고,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8. 2. 15:00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 상영관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빠는 등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8. 7. 오후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코인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귀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속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8. 11. 15:00경 서울 마포구 G, H매장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가슴에 입을 대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린 상태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빠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5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속기록 1. 각 수사보고서(H매장 현장 확인, F CCTV 확인) 1. H매장 카드판매 영수증, H매장 내부 사진, H매장 CCTV 화면, F 13층 로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익재단에 대한 기부를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확립되지 않은 아동의 성 관념을 왜곡시켜 결과적으로 아동의 정신적․신체적 발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추행의 내용 및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이 가르치던 학원 수강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4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9. 20:43경 충북 충주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정상참작감경 한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6. 00:53경 포천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34%로 높았고 만취하여 운전 중 도로상에서 잠이 들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오래 전의 일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49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34세)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분식집을 동업하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5. 27. 12:0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와 식자재 구매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찍어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진단서 1. 피해자 및 범행에 사용된 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합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학교법인 B의 이사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8.경부터 같은 달 10.경 사이 전북 남원 및 전남 순천으로 떠난 C중학교 수학여행에 동행하여 학생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이동하던 중 버스에 탑승한 학생들을 불러 피고인의 옆좌석에 앉히고 개별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4세)에게 C고등학교에 가라고 권유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포개듯 잡고,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손을 얹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토닥이듯이 만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1. 설문지 사본, 각 속기록,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억 5,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힉교법인의 이사장이었던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판단력이 미숙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는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범죄(성폭력범죄 포함)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행한 신체접촉의 방법이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들 중 피해자변호사를 통해 소통이 가능하였던 6인(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8 기재 각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606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2. 8. 23:22경 서울 성북구 동선동에 있는 ‘성신여대입구역’ 부근에서 사실은 피해자 B 운전의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용산구 C 부근까지 피고인을 태우고 운행하도록 한 후 택시요금 12,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2. 8. 23:50경 서울 용산구 대사관로5길 1에 있는 ‘한남동주민센터’ 부근 도로에서 D파출소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54세)이 운행하는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조수석에 앉아 제1항 기재 요금 지불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위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며 제지하자 화가 나 왼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9. 00:15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D파출소’ 앞 도로에서 제1, 2항 기재 혐의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1:30경 같은 구 원효로89길 24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로 호송되는 순31호 순찰차 안에서, 왼쪽 옆 좌석에 앉아 있던 서울용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F의 얼굴 부분에 침을 수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분석), 내사보고서(D파출소 CCTV 영상 분석), 내사보고서(순31호 블랙박스 영상분석), 내사보고서(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원본 파일 확보 및 재분석 등), 수사상황(블랙박스 영상 CD 열람 결과) 1. 첨부서류(폭행장면 출력본), 첨부서류(택시비 영수증), 첨부서류(블랙박스영상 첨부 CD), D파출소 CCTV 영상 CD, 첨부서류(순31호 블랙박스 영상 첨부 CD), 첨부서류(피해자 B 차량 블랙박스영상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사기의 점 : 피고인은 가지고 있던 현금으로 택시비를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 나. 운전자 폭행의 점 :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수십 회 때렸고 피고인은 이를 견디지 못해 피해자를 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공무집행방해의 점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침을 뱉은 일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그러한 행동을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 등 경찰관들로부터 이유 없이 수회 폭행을 당했고, 경찰관들이 필요 이상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고인을 제압한 후 순찰차에 태워 호송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위 증거의 요지 란에 거시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택시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았고 다만 피해 택시기사에게 카드를 제시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실, 피고인은 순찰차에 태워져 호송되는 과정에서 피해 경찰관에게 침을 뱉은 사실, 그 과정에서 경찰관이 피고인을 폭행하거나 필요 이상의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사실적, 법률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수회 폭행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침을 뱉는 등 그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합의도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과거에 폭력과 사기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8년에는 공무집행방해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진료기록부와 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요우울장애, 범불안장애, 조현병 등을 앓고 있어 그 영향 아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도 보인다. 피고인은 정신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사기의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폭행의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편이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