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4고단16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2. 서울고등법원에서 현존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11. 30. 가석방되어 2012. 1. 23.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4.경 경남 함양 인근에서 치매 증세가 있는 스님인 C가 길을 헤매면서 2014. 11. 16.경 제주 D호텔에서 있을 C의 손녀인 E의 결혼식에 참석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위 C의 며느리이자 위 E의 모 F과 통화하여 위 C를 2014. 11. 14.경 제주공항에서 위 F에게 안내해준 적이 있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11. 16. 12:40경 위 결혼식이 끝나고 피해자인 위 F(여, 52세)과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C를 다시 경남 함양으로 데려다주겠다고 제안하면서 피고인과 그의 애인의 항공료 및 숙박비까지 포함하여 1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부당한 요구라며 거절하자, 2014. 11. 16. 13:00경 제주시 G에 있는 D호텔 8층 위 E의 결혼식장을 찾아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지팡이를 휘두르며 "100만 원 돈을 주던지 스님을 내놔라. 그럼 조용히 가겠다. 100만원 내놔, 이 씹할 년아. 그러면 조용히 갈 것 아니냐. 예식장 다 엎어 버린다. 네 딸 결혼 생활을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만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예식장 직원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1항과 같은 날 13:10경 위 호텔 1층 출입구 옆 주차장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H(28세)에게 욕설을 하며 "돈을 주지 않으면 한 발짝도 안 나가겠다."고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며 5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워 결혼식 하객 및 호텔 손님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예식장 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11. 18. 08:20경 위 C를 또다시 우연히 만나 함께 있던 중 1, 2항으로 인해 충격을 받아 제주시 일원에 있는 병원에 입원한 피해자 E(여, 27세)가 자신의 할머니인 위 C에게 전화를 걸자 피해자에게 "아직 제주도다. 제주시에 있는 I모텔인데 할머니를 데리고 있으니까 100만 원을 가지고 와라. 내가 제주공항에서 전화를 하면, 출발하기 10분 전에 돈을 가지고 와라. 씹할 년아."라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미수에 그쳤다. 4.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3항과 같은 날 08:54경 제주시 J에 있는 I모텔 앞에서, 3항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위 L이 사건경위를 문의하자 도망하려다가 주먹으로 위 L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위 L의 오른쪽 무릎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 L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L(50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5. 폭행 피고인은 4항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과 함께 현장을 찾아간 위 F의 올케인 피해자 M(여, 50세)이 도망하려는 피고인을 막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L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L,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M, H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진단서 1.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갈미수죄에 있어서의 협박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공갈죄는 공갈을 수단으로 하여 상대방의 하자있는 의사를 형성하고 이에 기하여 상대방이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바, 이때 공갈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우연히 치매 증상이 있는 스님을 만나 손녀의 결혼식이 열리는 제주도에 데려다 준 것을 빌미로 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하였고, 그것도 신성하고 중요한 행사인 결혼식장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는 과정에서 행하여졌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일면식도 없던 사이였던 점, 피해자 F은 당시 결혼식 혼주로서 예식을 주재하는 위치였고, 피해자 E는 임신 중으로 그 이틀 전 결혼식에서의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충격을 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체포 과정에서의 위법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스님을 데리고 있으면서 돈을 요구한다는 피해자측의 신고로 인해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경위를 파악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공항에 가야 한다는 핑계를 대면서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한 사실, 그러던 중 경찰관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전화번호로 통화를 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람이 피고인임을 인지하게 된 사실, 이에 경찰관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현행범 체포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 이로 인하여 피해 경찰관이 얼굴 부위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체포과정에서의 위법이 있다거나 피고인의 행위를 들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우연히 치매 증상이 있는 스님을 제주도에 데리고 오게 된 것을 빌미로 하여 인륜지대사인 결혼식이 행해지고 있는 예식장에 느닷없이 찾아가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위 예식장 업무방해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될 때에도 응하지 아니하고 소란을 피웠으나 비행기 시간에 맞추어 공항에 가야된다는 피고인의 요구에 당일 석방 조치되었음에도 그 이틀 후에 다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면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는 등 법집행에 대하여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에 별다른 정당한 사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하여는 그 권고형량범위(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3년 8월 20일)을 고려함과 동시에, 일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들의 친족인 스님을 결혼식에 참석시키기 위해 경남 함양에서 제주도에까지 데리고 오는 데에 비행기 요금 등이 소요되었던 점, 공갈죄의 경우 미수에 그친 점, 기타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