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955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거제시 G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2016. 3. 1.경부터 같은 해 8. 23.경까지 근무한 보육교직원으로서 3, 4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기쁨반'의 보육교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같은 해 8. 23. 14:30경 위 어린이집 '기쁨반'에서, 피해자 I(4세)과 피해자 J(3세)이 책상 위를 올라 다니면서, 앉으라는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들을 바닥에 다리를 뻗고 앉게 한 다음 스카치 테이프(너비 5cm)를 피해자들의 허벅지에 감아 바닥에 붙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같은 반 아동인 피해자 K(4세), 피해자 L(4세), 피해자 M(여, 4세), 피해자 N(4세), 피해자 O(여, 4세), 피해자 P(여, 3세), 피해자 Q(여, 4세), 피해자 R(4세), 피해자 S(3세), 피해자 T(여, 4세), 피해자 U(4세), 피해자 V(여, 4세), 피해자 W(4세)으로 하여금 이를 지켜보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6. 9. 13:36 경부터 같은 해 8. 23. 14: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4회에 걸쳐 피고인이 보육하는 아동들에게 신체적 ·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위 어린이집 보육교육원의 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교육을 위한 교사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칠판에 아동학대 관련 지시사항을 써 놓는 것으로 교육을 대체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관리하는 자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통해 구체적인 학대행위를 확인하고 감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잠깐 켜 보는 방법으로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만 확인하여 보육교육원들의 학대행위를 즉시 확인하거나 감독하지 못하는 등 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여, 위 어린이집 보육교육원인 B이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보육 아동들에게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 속기록, 전화상담일지 1. 보육교사자격증 사본, 보육시설인가증 사본 1. 범죄사실 관련 영상 캡쳐사진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아동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이 사건 어린이집 피해아동 보육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아니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의 학대행위는 2016. 8. 23, 저녁 무렵 피해 학무모들 사이에서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학대행위가 학모들에게 알려진 바로 그날 피고인 B으로 하여금 보육교사직을 그만두게 하고, 기쁨반 담임 보육교사를 교체한 점, 피고인 A은 학부모들에게 '피고인 B에 대한 여러 안 좋은 이야기를 몇 가지 들은 게 있어서 그만둔다고 했을 때 잡지 않았다'고 말한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K이 벌을 서고 있는 사진이 어린이집 온라인 까페에 게재되고 이를 확인한 K의 모가 항의를 하자, 피해자 K의 모와 면담을 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A은 수업을 마치지 않은 시간에 피해자 1이 가방을 매고 1층에 있거나 피해자 K이 울면서 계단을 내려오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6. 8. 23. 학대행위가 발각되기 전부터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학대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으로서는 피고인 B이 2016. 3. 1. 이 사건 어린이집에 신규 채용이 된 보육교사이고, 평소 기쁨반 학부모들로부터 피고인 B에 대한 불만을 들었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좀 더 주의 깊게 관찰·감독을 함이 타당함에도 피고인 B의 보육내용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거나 감독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 의 진술 내지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은 장기간 피고인 A에게 보고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거나 아동들에게 장시간 TV를 보여주는 등 보육교사로 볼 수 없는 무책임한 행동을 하였고, 지속적·반복적으로 학대행위를 하였으며, 다른 보육교사들이 피고인 B의 학대행위를 여러 차례 목격하였고, 피고인 A이나 그의 남편인 이사장이 피고인 B의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로 볼 수 있는 상황을 목격하였음에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작성하여 제출하는 보육일지 등의 서류와 온라인에서 진행되거나 단체로 진행되는 아동학대 예방교육 참여 여부만 확인하거나 칠판에 '아동학대예방'이라고 적어두는 등 형식적·피상적인 관리·감독을 하였고, 피고인 A의 사무실이 이 사건 기쁨반 교실 바로 옆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이 실제 어떻게 보육을 하고 있는지 등의 교육상황과 피해자들에 대한 학대행위 여부에 대하여 관찰 ·확인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제1항은 '아동학대 방지 등을 위하여 CCTV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인 A은 보육교사들의 인권침해를 이유로 CCTV 화면을 꺼둔 채 아동학대 여부 등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각 아동복지법 제74조 본문,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사용인의 각 신체적·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B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B: 징역 1월m11년 3월 피고인 A: 벌금 5만 원 ~ 6,75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유기 ·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 유기 · 학대) > 특별가중영역 (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 이 사건 각 아동학대범행은 아동인 피해자들이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라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보호하여 할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아동들을 상당한 기간 지속적으로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함으로써 피해아들들의 정신건강과 정서 발달에 악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믿고 피해아동들을 이 사건 어린이집에 맡긴 피해아동들의 부모도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아동들의 부모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어린이집 원장으로 보육교사인 피고인 B을 관리 · .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피고인 B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피해아동들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것을 관리·감독하지 못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비록 피고인 B의 잘못으로만 돌리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피해아동들의 부모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대체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아동들과 그 부모들을 상담센터에서 상담 받도록 하는 등 이 사건으로 피해아동들이 입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