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3.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함)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한 후 이를 직접 건네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 총책, 유인책, 모집책, 수금책, 송금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성명불상자는 총책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준비한 현금을 자신이 보낸 사람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조된 문서 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출력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를 만나 출력한 문서를 제시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수거한 현금을 지시받은 계좌로 송금하거나 다른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21. 5. 27.경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21. 5.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IBK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다시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른 은행에서 대출 신청한 것이 확인되어, 신속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것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받은 피고인은 2021. 5. 27. 14:47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112,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 2층 3번, 4번 게이트 사이에서 마치 정상적인 금융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3,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21. 6. 10.경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21. 6.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하고, 다시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른 은행에서 대출신청한 것이 확인되는데 대출 계약 위반이다, 신속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15:20경 이천시 G, H 앞 노상에서 마치 정상적인 금융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4,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5. 27. 13:00경 부천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현금 영수확인증, 성명: B, 주민등록 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및 ‘상기 금액을 삼천일백만 원에 대한 금액으로 영수하였음을 정히 증 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2021년 05월 27일, 금융감독원’의 명의와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프린터로 출력하여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현금 영수확인증’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14:47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112,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 2층 3번, 4번 게이트 사이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피해자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5. 27. 13:00경 부천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완납증명서, 채권자 성명: ㈜C은행, 채무자 성명: B,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변제금액: 일금 삼천일백만 원’ 및 ‘채무자의 계약위반, 기한이익상실 발생으로 인한 채권회수 상기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2021년 5월 27일, J 주식회사 대표이사 K’의 명의와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프린터로 출력하여 사문서인 J주식회사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14:47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112,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 2층 3번, 4번 게이트 사이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피해자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진술서 1. 감식결과보고서, 감정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완납증명서, 현금 영수확인증 1. 각 사진, 피해자 사진, 전달현장 사진 및 출금내역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전체 피해액이 약 7,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현재까지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다. 단순가담에 해당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많지 않다. 초범이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