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59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595, 2020고단517(병합) 사기 |2020초기14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16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조지은, 신영삼(기소), 남지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한경 |담당변호사 이우규 배상 신청인 1. B |2. C 판결선고 2020.5.20. 주 문 피고인을 판시 [2019고단3595] 사건의 제2의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죄 판시 [2020고단517] 사건의 범죄일람표 연번 1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2019고단3595] 사건의 제1 죄, 제2의 범죄일람표 연번 5 내지 23 죄, 판시 [2020고단517] 사건의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15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359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2. 8.경 친구인 피해자 C에게 "아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원금과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은 없고, 40,000,000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원금과 높은 이자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4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369,870,6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신용카드대금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음을 기화로, 변제자력이 없어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할 의사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 1. 4. E 유흥주점에서 23,000원을 사용하는 등 그때부터 2019. 6.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89회에 걸쳐 합계 24,360,646 원 상당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납입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16.경 직장 동료인 피해자 B에게 "돈놀이를 하는 대부업자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 고이자를 쳐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은 없고, 40,000,000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높은 이자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398,39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51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경 경북 칠곡군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1에게 전화하여 "내가 잘 아는 금형 회사가 있는데, 수익률이 좋다. 그 회사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할 자금을 빌려주면 원금과 함께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우선 나한테 돈을 보내면 그 돈을 내가 그 회사에 빌려주고 원금 및 고액 이자를 회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재하지 않는 회사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개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의 돈을 금형회사에 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 회사로부터 원금과 높은 이자를 변제받게 해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경 피해자의 누나 C 명의의 계좌를 거쳐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25,100,000원을 이체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35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3, 19, 26) 1. 카드사용내역서, 피해자 C 은행 거래내역서, 차용증, 신용평가조회회보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가 형사처벌받은 사건의 판결문 등 첨부) [2020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5, 18, 23) 1. 계좌거래내역조회서, 카카오톡 캡쳐분, 친누나에게 보낸 내역, 수사기간별 거래내역서 사본, 친누나를 통해 피의자에게 변제받은 내역, 카톡 캡처분, 피의자에게 변제받은 내역 및 수사기간별 거래내역서 사본,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서, 거래내역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유가증권위조 등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판시 2019고단3595 사건의 제2항의 각 죄 중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죄, 판시 2020고단517 사건의 범죄일람표 연번 1죄와 판결이 확정된 유가증권위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편 1) 연번 2 내지 15 기재 범행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점 등에 비추어 연번 2 내지 15 기재 범행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9억 1,700만 원이 넘는 거액이다. 피고인이 범행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원금 또는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을 공제하더라도 아직도 위 금액의 1/3이 넘는 액수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 중 판시 2019고단3595 사건 제2항 중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범행과 판시 2020517 사건 중 범죄일람표 연번 1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모두 판시 범죄전력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하여진 것이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앞서 본 것과 같이 범행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원금 또는 이자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판시 2019고단3595 사건 제2항 중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범행과 판시 2020고단517 사건 범죄일람표 연번 1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유가증권위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