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4.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기업은행 앞 사거리를 백토고개사거리 방면에서 극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D(여, 57세) 운전의 E 렉서스 승용차의 좌측면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3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좌측 요골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이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인명 피해를 발생하게 한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5. 00: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익산시 C에 있는 'D골프연습장' 앞 도로를 '엘지화학' 방면에서 춘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여, 42세)이 운전하는 F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2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17세) 및 피해자 I(여, 1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1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2. 8. 31.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으며 피해의 정도도 중하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188

범죄사실 1. 무고 피고인은 2014. 2. 10. 부산 기장군 소재 기장경찰서 민원실에 고소장(고소인 A, 피고소인 B)을 접수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2013. 1. 17.자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작성당시 특약사항이 없었음에도 피고소인 B이 특약사항란에 '임차에 대해 시설비, 권리금 주인과 무관하고 다른 사람에게 받을 수 없다'라는 문구를 추가 기재하여 변조하고, 이를 준비서면에 첨부하여 2014. 1.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제출하여 행사하였고, 2013. 12.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원실에 2013가소43860 손해배상 소송(원고 피고소인 B, 피고 고소인 A)을 제기하면서 '미납한 월세 52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허위 내용을 주장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52만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니 이를 처벌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3. 1. 17.자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작성당시 '임차에 대해 시설비, 권리금 주인과 무관하고 다른 사람에게 받을 수 없다'라는 특약사항을 기재한 사실이 있고, 임대인 피고소인 B과 임차인 피고인 사이에 정화조 분뇨 수거 등 수리비 52만원을 피고소인 B이 부담하고 월세 60만원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월세 52만원을 추가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증거변조, 변조증거사용 피고인은 2014. 2. 10. 부산 기장군 소재 기장경찰서 민원실에 고소장(고소인 A, 피고소인 B)을 접수하였다. 가. 2013. 1. 17.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원본대조필' 부분 피고인은 2014. 2. 10.경 부산 기장군 소재 기장경찰서 인근 장소불상지에서 B 소유의 기장군 C 대지를 D가 임차하는 내용인 2013. 1. 17.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복사본에 임의로 '원본대조필'을 날인하고, 2014. 2. 10. 기장경찰서에 제출하면서 이를 기장경찰서 E반 F 경위가 조사 도중 계약서 원본과 대조하고 날인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변조하고, 변조한 증거를 사용하였다. 나. 2013. 1. 19.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부분 피고인은 2014. 2. 10.경 부산 기장군 소재 기장경찰서 인근 장소불상지에서 B 소유의 기장군 C 대지를 G가 임차하는 내용인 2013. 1. 19.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특약사항란에 임의로 '상기 번지 1층 위치 정화조를 차집관료에 연결공사비 일금 2,700,000원을 임차인이 선완불 지급하고, 임대기간 완료시 권리금으로 세입자에게 환수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2014. 2. 10. 기장경찰서에 위 계약서 복사본을 제출하면서 이 특약사항이 2013. 1. 19. 당시 소유자 B과 동의하에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변조하고, 변조한 증거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I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5조 제1항(증거변조 및 사용의 점), 제155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나, H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초순 17:00경 속초시 소재 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번호 : 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버스 수하물 편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해 주고, 그 무렵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 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위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등 회신,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결과적으로 해당 계좌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고, 나아가 그 계좌에 입금된 돈 중 일부를 인출하여 그중 일부를 본인이 사용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1. 22:40경 속초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E(51세)과 노래 선곡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손으로 피고인의 목 부위를 가격당하는 등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 부위를 3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F 대질 부분 포함) 1. 현장사진 1. E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4고단17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23. 01:30경 안동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경북 영양군 D 앞까지 약 6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갤로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8. 23. 02:30경 경북 영양군 D에 있는 피해자 F(51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이 2년 전 피해자의 주택을 건축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마을 주민들에게 부실공사를 하였다고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길이 21cm, 칼날길이 8cm)(증 제1호)을 들고 칼날을 꺼냈다가 넣는 행위를 반복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새끼 오늘 너 죽이러 왔다"라고 말하며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압수물총목록, 압수목록, 압수조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커터칼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촬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형의 상한을 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장기형의 범위를 합산한 범위 내로 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협박의 피해자인 F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뒤늦게나마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참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의 형량 범위 징역 4월 ~ 1년{폭력범죄 양형기준 - 04 협박범죄 - 4유형 상습・누범・특수협박의 감경영역(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 : 처벌불원,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 : 없음)} 2. 일반양형인자 가. 가중요소 : 없음 나.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흉기휴대 범행 나.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상해 없음, 처벌불원 다.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없음 라.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12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C, D와 함께 2014. 7. 12. 19:4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대구 북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화투 48매를 이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300원을, 1점을 추가할 때마다 100원씩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B, C, D는 모두 일정한 직업이 있는 자들로서 토요일인 이 사건 당일에 F에 바둑을 두러 왔거나(피고인, B, C) 빌린 돈을 갚으러 왔는데(D), 딴 돈으로 술을 사 나누어 먹기로 한 사실, 약 20분간 수회에 걸쳐 1점당 1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속칭 고스톱을 쳤고, 압수된 판돈은 80,5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형법 제246조 도박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아니한 재물의 취득을 처벌함으로써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그 처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이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고, 동조의 입법취지가 건전한 근로의식을 배양보호함에 있다면 일반 서민대중이 여가를 이용하여 평소의 심신의 긴장을 해소하는 오락은 이를 인정함이 국가정책적 입장에서 보더라도 허용된다는 점(대법원 1983. 03. 22. 선고 82도2151 판결 참조)까지 아울러 고려하면, 이 사건 도박은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46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189

범죄사실 1.2016고단5189 피고인은 2016. 8. 18. 13:52경 화성시 향남읍 상신하길로 356번길 29-16 앞길에서부터 화성시 향남읍 배터길 29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2016고단6883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3. 07: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향남읍 구문천리에 있는 발안공단입구 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발안 쪽에서 안중 쪽으로 우회전 차로인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때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피해자 C(43세)가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가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정차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뒤늦게 급제동하였으나 정차하지 못하고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스포티지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나가면서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29세)이 운전하는 F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고단68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C,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은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을 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상호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특히 B 봉고 화물차가 의무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을 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들의 완전한 피해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9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6.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9.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3. 01:45경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영북파출소 부근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장군네 족발 음식점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음주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6회의 동종 전과, 실형 전과(이종전과) 1회 ・유리한 정상 : 반성, 운전 거리(약 100m) ・선고형의 결정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합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심야에 주택가 골목을 지나는 여성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30. 03:35경 대구 남구 C 앞 이면도로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D(여, 43세)를 뒤따라 가다가 그녀가 골목길로 접어드는 것을 보고 뒤에서 접근하여 한 손으로 그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어깨에 걸린 손가방을 강하게 잡아당겨 이를 빼앗아 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손가방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팔로 가방끈을 감싸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려고 하다가 그 몸을 잡고 있던 피해자와 함께 넘어졌다. 피고인은 길바닥에서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가방을 놓지 않고 강하게 저항하여 손가방을 빼앗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3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강도미수죄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심야에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인적이 드문 골목에서 그곳을 지나는 여성을 폭행하여 금품을 강제로 빼앗으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이고 범행시간, 범행장소,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직 20세로 나이가 어리고 전과가 전혀 없으며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204

범죄사실 1. 보험 월납입금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0. 6. 4.경 피해자 C에게 월 납입금 221만 원, 납입기간 20년인 '무배당 VIP 변액유니버셜 종신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여, 피해자가 같은 날 위 보험에 가입하고, 매월 피고인에게 월 납입금 221만 원을 교부하면 피고인이 이를 보험회사에 납입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이후로는 위 보험의 의무납입 기간이 경과하여 보험회사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지 않더라도 위 보험이 해지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2013. 6.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성형외과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보험의 월 납입금 221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경부터 2015. 4.경까지 피해자로부터 23회에 걸쳐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월 납입금 23회분 중 2013. 8월분, 9월분 및 2015. 2월분 등 3회분을 제외한 20회분의 합계 4,420만 원을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차용금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4.경 위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니 2,000만 원만 빌려주면 1~2개월 후 갚겠다. 나는 보험계약을 많이 성사시켜서 상도 받고, 등급도 높아 수당을 많이 받으니 충분히 갚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6. 1,000만 원, 2012. 4. 17.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대출상환금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4. 12.경 위 병원에서, 피해자로부터 미래에셋생명 대출금 7,210만 원 중 일부를 대신 상환해달라고 부탁받고 9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4. 12. 31.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에 C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로 입력하여 C 명의로 된 보험계약청약서(간편청약용)를 출력한 후 위 청약서의 직업란에 "병원, 의사"라고 기재하고, 성명란에 "C"이라 기재하고, 그 옆에 "C"이라고 임의로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보험계약청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위 문서를 그러한 정을 모르는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계좌정보, 고소인 보험가입내역, 생명보험 납입내역, 거래내역, 보험계약해지 안내, 고소인 명의 보험가입내역 및 납입내역 등, 각 보험 월별입금 납입내역, 고소인 대출금 변제내역 1. 보험계약 청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2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애당초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기 때문에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7,000만 원을 상회하는 피해액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3,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였고, 피고인이 임의로 피해자 명의로 가입했던 보험에 피해자를 위하여 불입해 둔 보험금이 3,900만 원 상당에 달하는 점, 이러한 점이 반영되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던 피해자가 입장을 바꾸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와 약 8년 동안 동거를 한 사실혼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4. 9. 27. 01:00경 울산 남구 C A동 405호에서 피해자에게 전날 아들의 상견례 자리에 같이 가자고 제의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이 씨발년아, 상견례도 안 갈거면 왜 나하고 같이 살고 있냐, 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가 슴부위를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7. 00:1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너하고 정리를 해야겠으니 재산 반을 내놓아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양심도 없나, 이때까지 살면서 생활비를 준 적이 있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응급조치보고서, 임시조치신청 1.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진료비명세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각 수사보고, 폭행발생보고(가정폭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본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아직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1. 08:00경 광주시 상번천리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08:30경 광주시 이배재로 209-5에 있는 광주시 농업기술센터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4. 2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시 수성구 신매동에 있는 두성아파트 앞 교차로를 자연과학고 후문 방면에서 시지이마트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차량 직진 신호에 따라 시속 약 81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횡단보도를 지나서 어린이 보호구역이 시작되므로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23세)을 몸통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전도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3. 25. 00:20경 경북대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혈액량감소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분석결과 1. CD(블랙박스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었으나, 사고당시 피해자가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였던 점, 피고인이 유족들을 위하여 3000 만원을 공탁한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그 동안 성실히 살아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9. 09: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봉덕남로 50-2에 있는 관제탑네거리 앞 도로를 영남불교대학교 방면에서 봉덕로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D(여, 57세)의 우측 다리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050

범죄사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차량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위 차량에 대한 세금체납으로 마포구청으로부터 앞 번호판을 영치당하자, 번호판을 위조하여 운행할 것을 마음먹고, 상호 불상의 광고업체에서 플라스틱판을 구입한 다음 'D'라고 인쇄한 종이를 플라스틱판에 붙이고, 위 차량 앞 번호판 부분에 고정시켜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 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9. 26.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방화동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에 부착한 채 운행하도록 하여 위조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3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1382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29. 10:4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인 F 알페온 승용차가 자신의 승용차와 근접하여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소지하고 있던 볼펜으로 위 알페온 승용차의 왼쪽 뒤 펜더 부분을 긁어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승용차를 수리비 42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D'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가르뱅이로16길 11에 있는 '금실방가구유통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987 피고인은 2016. 7. 25. 09: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시 달서구 성서 I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문화로 19 신흥섬유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G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2016고단19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 등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3. 10.경 이 사건과 동일한 차량에 대한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질러 그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여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15. 11.경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약 5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범행 중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이 심근경색으로 수술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그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85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 6. 02:15경부터 같은 날 02:35경까지 영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가 운영하는 'D모텔' 2층 안내실에서, 숙박료 3만원의 선지급을 요구 받고 갑자기 "내 휴대전화를 내놓아라. 야 이 십할년아. 내 돈 가져간 것 내놓아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워 위 모텔에 투숙 중인 다른 손님들의 숙박을 방해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2:40경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등 경찰관 2명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위 모텔 계단을 내려오던 중 오른손으로 경사 F의 배를 수회 때리고, 발로 경사 F의 우측 발등 및 정강이 부위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처 부위 등 사진촬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만취해 모텔영업을 방해하고 나아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그 죄질이 나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 및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48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서울 광진구 C 3층에 있는 'D'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D에서 영업실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2. 16.경부터 같은 달 19. 00:30경까지 위 D 업소에서 약 35평의 공간에 룸 5개를 설치하고 E 등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키스방을 운영하며 그곳을 찾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30분에 4만원, 60분에 7만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룸에서 남자손님들과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게 한 후 손님들이 자신의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여 사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등과 공모하여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의 범행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인 이른바 '키스방'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각 단속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풍속영업의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 형법 제30조(피고인들의 음란행위 알선의 점, 포괄하여),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8)(피고인 A의 학교위생정화구역 내 음란업소 운영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풍속영업의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2011. 6. 말경부터 위 'D' 키스방을 운영하여 오다가 2012. 9. 28. 음란행위 알선으로 인한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1차 입건되어 2013. 1.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4. 12. 음란행위 알선으로 인한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2차 입건되어 2013. 8.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16. 학교위생정화구역 내 음란업소 운영으로 인한 학교보건법위반으로 3차 입건되어 2013. 12.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2014. 1. 14. 확정)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B은 위 'D' 키스방 업소에서 실장으로 일하다가 2013. 4. 12. 음란행위 알선으로 인한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피고인 A과 함께 입건되어 2013. 8.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키스방의 운영자인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고, 다만, 이 사건 음란행위 업소의 규모, 영업기간 등과 위 피고인이 위 업소를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종업원인 점과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관할 김해시장의 허가 없이 골재를 포설하는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행위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하는 김해시장 명의의 '도시지역 내 위법행위 원상회복 시정명령', '도시지역 내 위법행위 원상회복 시정명령 이행촉구' 공문 등을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한인 2019. 12. 13.까지 관할 김해시장의 원상회복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위법행위 위치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허가없이 형질이 변경된 토지의 면적이 상당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사용·수익한 기간 역시 짧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06년 및 2018년경에도 동일 토지에 대하여 동종 범죄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원상회복을 위하여 나름 노력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96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15. 02:4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에서, 담배를 피우려다 위 업소 업주인 피해자 E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소주를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주방을 향해 집어 던지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15. 03:00경 위 장소에서, 업무방해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강남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G가 피해 진술을 청취한 뒤 피고인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손으로 위 G의 목을 1회 치면서 움켜잡고 팔을 휘둘러 손바닥으로 얼굴을 치고, 다시 위 식당 계단에서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다시 1회 움켜잡는 등 폭행을 가하여, 112 신고업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G,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에 한함)]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고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업무방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이야기를 들은 후 자신의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모두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는 합의되었다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찾아가 자신의 잘못을 빌고 용서를 구한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