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619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 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교부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현금을 두게 하여 이를 가져가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은 2020. 12. 23.경 자신을 ‘D’라고 지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의 텔레그램 메신저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면 일당으로 3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동의함으로써 ‘D’ 등 성명불상자들과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방실침입 및 절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2. 3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E 검사다. F이 금융사기로 검거되었는데 B씨 명의 통장이 사용되었다. 피해자 22명이 B씨를 고소해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압수영장을 받아서 주거지 수색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금융감독원에 결백을 주장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다. 선택해라. 금융감독원에 결백을 주장하려면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출금해야 된다. 그 돈은 불법자금인지 확인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95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종로구 G 호텔 H호 객실 침대 위에 놓아두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D’ 의 지시에 따라 2020. 12. 30. 17:20경 피해자가 근처 편의점에 맡겨놓은 객실 출입문 열쇠를 찾아 위 ‘G’ 호텔 H호 객실에 침입한 후 그곳 침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95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였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야간방실침입절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1. 6.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E 검사다. F 일당이 I씨 명의 대포 통장을 개설하여 범죄에 연루되었다.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확인이 필요하니 계좌에 있는 현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과 수사관을 만나야 한다. ‘J 모텔’ K호 객실 침대 위에 현금을 놓아두고, L편의점으로 이동해서 상품과 검은색 비닐봉지를 구매하고, 비닐봉지 안에 객실 출입문 열쇠를 넣은 뒤 편의점 직원에게 맡기고 여의도역으로 이동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65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중구 J 모텔’K호 객실 침대 위에 놓아두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D’ 의 지시에 따라 2021. 1. 6. 19:40경 피해자가 근처 편의점에 맡겨 놓은 객실 출입문 열쇠를 찾아 위 ‘J 모텔’ K호 객실에 침입하여 그곳 침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065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야간에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1. 6.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M은행 N을 사칭하면서 “심사가 통과되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신분증과 주민등록등초본을 사진 촬영해서 보내고, 전송해준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을 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O은행 P 과장을 사칭한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1. 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의 있던 O은행 대출금을 변제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금융법위반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100만 원을 준비하여 같은 날 13:22경 서울 중랑구 Q아파트 R동 로비 앞으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D’ 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속칭 ‘보이스피싱’이라는 범죄조직의 현금 인출책 내지 수거책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아 이를 다른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분산하여 입금한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만날 때에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출력해서 교부한 적도 있고, 또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전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송금할 때에는 수취인과 송금인의 인적사항을 매번 바꾸는 등 통상적인 업무와는 다른 내용을 수행하였으므로, 일반인이라면 그것이 범죄행위의 일부라는 것을 알아차리거나 적어도 의심을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특별한 사회적, 정신적, 경제적 상황에 놓여있었고, 이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러한 의심을 넘어서 피고인에게 범죄 가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어린 시절부터 운동, 즉 ‘복싱’ 특기생으로 운동에 전념하여 왔고, 현재도 S대학교에 재학 중이며, 2019년도 및 2020년도에는 복싱 국가대표에 선출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운동에 전념하다보니 사회생활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동에 전념하던 중 가족으로부터 매우 불미스러운 피해를 입어 그 무렵에 주거를 이전하고 운동마저 중단하게 되었다. 그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되었고, 생활비 등 생계를 유지할 마땅한 수단도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구직 사이트(T)를 통하여 구직을 문의하였고, ‘D’라는 사람이 피고인의 카카오톡(채팅 제목: ‘직원모집,카지노,골프,호텔’)으로 연락을 하여 ‘해외여행 에이전시에서 코로나로 인해 손님을 만나서 여행경비를 받아주는 업무를 위한 직원을 채용한다’는 취지로 말을 하자, 피고인은 그 사람의 지시하는 대로 일을 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실제로 현금을 수거하러 갈 때에 택시비가 없거나 식사를 못하여서 ‘D’라는 사람에게 별도의 금전을 송금받기도 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런데 그 중 2회는 피해자를 대면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모텔의 호실을 대실하여 그 안에 있는 침대 등에 현금을 두면 이를 수거한 것이고, 1회는 피해자를 직접 만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누구의 지시로 온 사람이라는 정도만 말을 하고 현금을 받아 곧바로 헤어졌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속이는 역할을 한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위 항에서 언급한 불미스러운 피해로 인해 우울장애 등 증상을 보였고, 2020. 4.경부터 현재까지 심리상담 및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고의에 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