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3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002년생) 모친의 지인으로, 약 2년 6개월 전부터 피해자와 같은 집에서 살고 있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9. 9. 초순 오전경 파주시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집안에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거실 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나체인 상태로 다가가 “내 것 얼른 봐라.”, “얼른 봐야 적응이 된다.”, “나는 다 벗고 다니는 게 편하다.”, “나는 몸에 열이 많다.”라고 말하면서 약 3~4분간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보도록 하여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0. 7. 18: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엉덩이를 한번만 만지게 해달라.”고 말하면서 속옷 안으로 양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녹취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22, 23) 1. 이메일 자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1. 피해자 주거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6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ㆍ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6, 25, 24항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6년 1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 1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하는 어른으로서 자신이 보호하고 지도해야 할 나이 어린 피해자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지속적으로 추행하였는바, 피고인의 지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대상, 횟수, 방법, 각 범행의 내용,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죄책도 무거운 점, 피해자는 육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바른 가치관과 정체성을 형성해야 할 청소년기에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하여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수사 중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서(합의서)와 합의금교부확인서가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위 합의 이후 실시된 참고인 조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고, 그 합의금의 지급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바, 피고인이 합의를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거나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범행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 예방 등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고 성 문제 관련 심리 상담을 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양형기준이 정의한 ‘처벌불원’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성범죄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