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496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8. 25. 04:1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아파트 C동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500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파트 내부 보행로에서 청량산터널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도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차도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인도 좌측 가장자리에 차량의 인도 진입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원형 대리석 볼라드(지름 38cm, 높이 40cm) 2개를 자동차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 D 관리사무소의 볼라드가 차도 2차로 한가운데에 놓이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창원시 E에 있는 F주차장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B 아파트 G동 앞까지 약 4.7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5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당시 상당한 정도로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였고, 볼라드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상에 중대한 장해를 발생시키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대리운전을 불렀던 흔적이 있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보험처리를 통하여 피해를 회복하였다. 피고인의 사고 후 미조치 범행으로 실질적인 인명피해를 입은 오토바이 운전자 H과 합의하여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단4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3.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제41차 대의원회의 개최 통보의 건 공문에 "그동안 재건축추진위는 법과 추진 위 규약에 의거하여 업무 및 사업을 추진 및 진행해 왔으나, C 감사는 재건축추진위 모든 업무에 대해서 임원, 대의원 및 조합원께 심야에 수시로 전화를 하여 선동 및 유언비어를 퍼트리는 등 추진위원회 구성원들의 갈등을 조장하고 신뢰성을 실추시키면서 협력사 및 대 관청 등에게 불합리한 업무지시와 민원을 전달하는 등 다분히 개인의 감정적인 생각을 감사보고서에 나열하여 마치 우리추진위 및 협력사가 행정 및 법률 등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처럼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추진위에 불신을 조장하고, 더 나아가서 재건축 사업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것을 우려하여, 그동안 수차례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불 C 감사 해임 요청에 관한 사항을 금번 대의원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는 허위의 내용을 작성하여 대의원 등 약 30명에게 발송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08초재223 재정신청사건의 제1, 2회 각 심문조서 1. 각 감사보고서, 제41차 대의원회의 개최 통보의 건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추진위 임원들이 이사회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배우자로 하여금 대리 출석하게 하는 것은 현행 관계 법령에 어긋나므로 임원들로 하여금 직접 출석하도록 종용하고, 추진위가 정비관리업체로부터 사무실 내의 비품 등을 무상으로 지원받을 경우 향후 조합에 더 큰 손해를 끼칠 수도 있으니 정비관리업체의 무상지원을 거절하자고 제안하고, 나아가 정비관리업체를 상대로 회의 도중에 또는 나중에 유선으로 상주직원 파견 등 정비관리업체 선정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표 대로의 이행을 촉구하고, 감독관청인 강남구청에 대해 추진위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적절하게 감독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추진위 업무와 관련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임원을 추진위 규약에 따라 해임요구를 하자고 제안한 것은 모두 피해자인 C 감사가 그 직분에 충실한 정당한 감사활동의 일환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피고인이 일부 임원들과 함께 대의원들로 하여금 피해자 C이 감사로서 매우 부적격자인 것처럼 선입견을 갖도록 유도하여 대의원 회의를 통해 C 감사를 해임하고자 판사와 같이 해임사유로서 허위의 사실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문건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해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고단4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일 위 형이 확정되고, 2006. 8. 27. 영등포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심야에 취객을 상대로 속칭 부축빼기 수법 등으로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06. 9. 4.01:25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소재 지하철 2호선 사당역 7번 출구방향 까치공원 앞노상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있는 피해자 B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부축하는 척하며 10미터 가량 떨어진 화단 있는 곳으로 끌고간 후 피해자의 바지 우측 뒷주머니에 오른손을 집어넣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민카드 등이 들어있는 반지갑 1개 시가 미상을 꺼내어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B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업 형법 제5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 20:59경 안성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를 도로교통법이 전면개정 되어 시행된 2006. 6. 1. 이후로 한정하더라도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지역사회에 관한 여러 공적이 있고 차량을 폐차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하여 재범위험성이 극히 높지는 않다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4고단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재단법인 B 안양분사무소서 부설 C의원의 실제 운영자로서 의사인바, -1-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 등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있더라도 타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재단법인 B의 명의를 빌려 건강검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분사무소 형태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공소외 D과 공모하여, 2001. 7. 12. 경부터 2003. 12. 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E빌딩 지하층 및 1, 2층을 보증금 5천만원에 월 임대료 265만원에 임차한 후, 그 곳에 위 재단법인 B 안양분사무소 부설 C의원을 개원하여 검사실, 방사선실, 처치실, 물리치료실 등을 설치하여 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 등 고가의 의료장비를 갖추어 놓고, 의사 F, 의료기사, 간호사 등을 고용한 다음, 피고인은 위 D에게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보증금 8천만원을 주고 동인으로부터 위 재단법인의 명의를 빌려 위 의원을 실제 운영하면서 별지 검진내역 및 진료내역 기재와 같이 동 기간 검진인원 30,289명, 진료인원 132,298명 등 총 162,587명을 상대로 합계 1,510,717,338원 상당의 건강검진 및 진료 수입을 올리는 방법으로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 B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의료법 제66조 제3호, 제30조 제2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과 양형의 이유 먼저 사실관계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진술이나 증거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의 행위가 의료법 제30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물론 피고인이 의사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스스로 자인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더 많은 수입을 얻기 실제로는 스스로 운영하면서도 지명도가 더 높은 피고인 재단법인의 명의를 빌려 분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은 이 또한 의료법 제30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가 위와 같이 의료법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하지만 피고인 역시 의료인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피고인이나 변호인 주장의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선고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389

범죄사실 누구든지 담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으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1. 2015. 4. 20. 부산 중구 C에 있는 D에서 인터넷 G마켓, 11번가, 옥션 등 인터넷 상거래 사이트에 담배파이프, 연초 판매의 광고를 올린 후 연초 구매를 원하는 E에게 100그램의 연초를 42,000원에 판매하고, 2. 2015. 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F에게 다비도츠 연초를 22,000원에 판매하고, 3. 2015. 5.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G에게 연초를 16,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담배사업법 제27조의2 제2항 제1호, 제12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합28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2세, 가명)은 클럽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 28. 04:4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D건물, 2층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와 2차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같은 날 05:00경 같은 구 F에 있는 'G'의 불상의 호실로 피해자를 업어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옷을 벗겨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방범용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준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P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범죄별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신체를 자신의 성적 만족의 도구로 이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사건으로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6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9. 22:00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갑자기 손으로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7세)의 쇄골 아래 부분을 감싸 쥐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 E의 법정진술 1. CCTV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취해서 비틀거리던 중 실수로 피해자의 어깨를 짚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일관하여 접촉부위가 쇄골 아래쪽이라고 진술하는데 이는 실수로 손을 짚으면서 접촉할 만한 부위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의 테이블 맞은 편에서 이 사건을 목격한 참고인은 ‘피고인이 움켜쥐는 듯한 손동작으로 피해자를 만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이 촬영된 CCTV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상당히 취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와 접촉하는 순간에는 몸의 중심이 피해자 쪽으로 휘청거리지 않은 상태에서 손만 뻗어 피해자에게 접촉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촉하는 순간 위 목격 진술을 한 참고인이 깜짝 놀라는 듯한 표정을 짓는 것이 확인되는 점, 이 사건 당일 위 식당에서 피해자 이외의 다른 여성(종업원)이 피고인이 자신의 옆구리를 만졌다고 말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C저축은행에 약 7,900만 원, D에 2,9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에서 채무변제 방법을 고민하던 중,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일시적으로 위 채무를 변제하여 신용상태를 끌어 올린 다음 동시에 2곳의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심사를 하는 동안에는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현 상태보다 높은 신용등급을 인정받아 다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 주식회사 E과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2.경 불상의 대출업자를 통해 ㈜B과 C저축은행에 대한 7,9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여 일시적으로 신용상태를 끌어 올린 다음 2021. 2. 10.경 카카오톡 등을 통해 피해자 F 주식회사의 대출 상담원에게 대출을 신청하여 개인신용정보 동의만 한 상태에서 곧바로 주식회사 E에 대출을 신청하여 위 E으로부터 대출 승인을 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E의 대출 승인에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대출 상담원에게 D에 대한 채무 외에는 별다른 채무가 없고, 동시에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내역도 없는 것처럼 행세하며 ‘2,900만 원을 이율 12.9%의 조건으로 대출해 주면 익월부터 66개월간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꾸준히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를 통해 7,900만 원의 채무를 일시적으로 변제받은 상태에 있었고, 동시 대출을 진행하였던 주식회사 E으로부터 대출 승인을 받아 전자서명만 앞두고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전자서명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다액의 채무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10.경 자신 명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9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상의 대출업자를 통해 일시적으로 신용상태를 끌어 올린 다음 2021. 2. 10.경 전화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출 상담원에게 대출을 신청하면서 D에 대한 채무 외에는 별다른 채무가 없는 것처럼 행세하며 ‘2,000만 원을 이율 18%의 조건으로 대출해 주면 60개월 뒤에 일시상환 방식으로 변제하겠다. 동시 대출을 진행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를 통해 7,900만 원의 채무를 일시적으로 변제받은 상태에 있었고, 동시 대출을 진행하였던 F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승인이 확정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다액의 채무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10.경 자신 명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작성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대출 당시 녹취파일 제출-고소인, 신용정보, 지역J조합계좌 회신-피의자 A, 피의자 A 소유 부동산 확인, 압수영장에 따른 자료 회신 및 F 상담원 통화, 자동차등록원부 첨부-(차량번호 1 생략) 골프 차량, 피의자 현재 전입 주소지 임대차 권리관계 확인 관련, 계좌거래내역 회신, 피의자 개인신용정보 회신내역 검토, 피의자 인터넷 도박 지출 내역 정리) 1. 각 고소장, 여신거래약정서, K 신용상세정보, 대환대출계약서, 문자메시지 내역, 신용대출약정서, 신용보고서, A G조합 계좌내역, A L조합 계좌내역, M 홈페이지 캡처 화면, N조합 영업점 안내 홈페이지 캡처 화면, 현금 입금내역 정리(A L조합 계좌 관련), 각 개인신용대출신청서,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〇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음으로써 합계 4,9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행방법이 불량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〇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〇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0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0. 20.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2. 5. 19. 23:39경 피해자 B(남, 62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앞 노상에 이르러 피고인의 하차를 위해 위 택시가 일시 정차한 가운데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액션을 써? 확!”이라고 하며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휘두를 듯한 태도를 보이며 손가락을 펴 피해자의 얼굴을 잡으려고 하고, 휴대전화로 택시 천장을 치면서 손으로 재차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로 올리며 “너 경찰 불러, 너 뒤질래”라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피고인은 2022. 5. 20. 00: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택시기사에게 달려드는 것을 제지당한 다음 함께 출동한 피해자 F 순경이 이를 못봤다고 말한다는 이유로 행인들이 다수 있는 가운데 “두 눈으로 봐놓고 씨발 년아 안쳤다고?”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위 F의 머리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야 이 개 같은 년아. 확! 그냥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하면서 무릎으로 위 F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이 년아, 너 두 눈으로 봐놓고. 안쳤어? 이 새끼가 나 안 쳤어? 그리고 아줌마. 분명히 나 여기 친 거 봤으면서 안쳤다고? 아줌마 소리를 들어야지. 두 눈으로 봐놓고 안쳤데. 이 아줌마 두 눈으로 봐놓고. 두 눈으로 봐놓고 안쳤다고? 야, CCTV 다 있어. 아줌마 어떻게 할 건데. 안쳤다 그랬지? 분명히 이 경찰이 안쳤다고 그랬지? 같이 편들고. 당신이 경찰이야. 진정한 경찰이냐고”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협박하여 범죄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B의 각 진술기재 1. 영수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동영상 CD 1. 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확인), 수용자검색결과, 각 판결문 사본, 수형정보조회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진술과 택시 블랙박스에 녹화된 동영상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잠시 정차한 택시 안에서 운전석에 있는 피해자 곁으로 다가가서 핸드폰을 쥔 손을 크게 휘두르고 욕설을 하며 큰 소리로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위협을 많이 느꼈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반말을 하여 이에 항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항의를 받을 정도의 행동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를 일반적인 항의의 범위 내로 평가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당시 상당히 취하여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당시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핸드폰을 쥔 손을 크게 휘두르는 등 폭행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는 행위까지 하였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언행이 단지 감정의 분출을 넘어서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운전 중인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이 방해되었으며, 심한 욕설을 들은 경찰관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6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6. 03:0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C 부근 34번 국도를 영인 방면에서 둔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도로 2차로 전방 지점에서 암파쇄 방호시설 해체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공사관계자들이 신호차량과 라바콘을 이용해 2차로를 막은 채로, 그곳을 통행 중인 차량들이 1차로만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도로 주변에 공사 관계자들이 있지 않은지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 등을 소홀히 하여, 그곳에서 공사현장 관리 업무를 하며 1차로에 있던 피해자 D(남, 62세)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부상을 입고 2022. 1. 14.경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교통사고로 인한 뇌출혈 등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공사구간에 진입하면서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도로 위에 서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도록 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그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한편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앞서 본 사고 발생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에 이른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0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 3층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이사이고, 피해자 E(남, 41세)은 위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피고인은 2022. 5. 5.경 피해자와의 업무상 마찰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퇴사를 통보하고 출근하지 않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15. 02:24경 천안시 동남구 B, 3층에 있는 ‘D’ 사무실에 이르러, 사무실 이전 문제로 피고인이 아직 전산상 퇴사 처리가 되지 않았음을 기화로 얼굴 인식 시스템을 이용하여 출입문 시정 장치를 해제하고 들어가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500,000원 상당의 인덕션 2개를 떼어 내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입건 전 조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메시지 내역 1. 현장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퇴사 의사를 밝히기는 하였으나 아직 퇴사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사무실에 출입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 나. 피고인이 가지고 나온 인덕션은 피고인 소유의 물건이므로 절도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사무실에 출입할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주식회사 D을 운영하던 중 2022. 5. 5.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더 이상 함께 일하지 못하겠으니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퇴사 의사를 수용할 테니 피고인이 사용하던 위 회사 소유의 차량 및 숙소, 사무실 출입카드와 법인카드를 반납하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퇴사 의사를 밝힌 후 위 회사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다가 이 사건 발생 당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무실에 들어가 인덕션을 가지고 나온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퇴사 의사를 밝히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위 회사에 출입할 수 있는 보안카드 등을 반납하라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피고인의 퇴사 절차가 실질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비록 이 사건 발생 시점까지 법인등기부상 피고인의 사임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피고인이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사무실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미리 피해자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위 회사의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새벽 시간에 임의로 사무실에 출입하였는바, 이를 정당한 권한에 의한 출입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인덕션을 피고인 소유의 물건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1. 8. 23. ‘D’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피고인은 2021. 10. 8. ‘D’이라는 상호로 피해자와는 별개의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여 인덕션 판매사업 등을 영위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D’ 상호를 이용하여 인테리어업, 농막 건축 및 판매사업 등을 하던 중 2022. 1. 11.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법인을 설립하여 피해자가 대표이사로, 피고인은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함께 회사를 운영한 사실, 피고인은 위 법인 설립 이후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되어 있던 ‘D’의 폐업신고를 하고 2022. 5. 5. 피해자에게 퇴사 의사를 밝히기 전까지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피해자와 함께 사업을 운영하였는데, 위 회사 사무실에 인덕션을 전시하여 판매하기도 했던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D’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여 인덕션 판매사업을 영위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와 함께 주식회사 D을 설립하고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D’을 폐업한 후로는 위 회사의 사내이사의 지위에서 위 회사 사업 운영의 일환으로 인덕션 판매사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회사 사무실에 전시되어 있던 인덕션은 위 회사 소유의 물건이라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이 퇴사 의사를 밝힌 후 함께 사업을 운영하던 피해자와의 정산을 통하여 위 회사 사무실에 있던 인덕션의 소유관계를 가리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를 임의로 가져오는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이전에 여러 차례 징역형 및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들과, 피해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한 결과 양형 기준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456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의자는 2022. 11. 18. 20:40경 양산시 B 앞 도로에서 양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하여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2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2. 20. 경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7.05:50경 시흥시 B에 있는 'C' 포장마차 앞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말을 듣고 그곳을 찾아 온 피해자 D(32세)과 시비를 벌이다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걷어차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몽둥이를 빼앗 1)공소장에 기재된'2016.5.9.'은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고(수사기록2권150면,1권19면 참조), 아울러 공소사실 의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기재한다. 아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왼쪽 팔과 손가락 부위에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사설 및 방범용 CCTV 분석 등), 사설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방범용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1. 피해부위 사진(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도 피해자 및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판시 첫머리의 전과를 포함하여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데다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불응한 채 소재불명 상태에 이르는 등 수사 및 재판절차를 회피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위에서 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및 피해자와 E에 대하여 확정된 형과의 균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6. 06:15경 평택시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인바, 이는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도중 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 아침 시간에 출근하면서 저지른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12년 이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885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전 최대주주이자 회장으로서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주식회사의 감사 선임과 관련하여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특별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그 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 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한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대량보유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목적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보유목적이나 그 보유주식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범행내용] 피고인은 위 법규정들의 적용을 회피하고 자신에게 우호적인 감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C 등에게 차명거래를 통하여 처분하거나 제3자 명의로 취득하여 실질적으로 보유하면서 거래소에 이에 관한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12. 이 사건 회사의 상무였던 D에게 지시하여 피고인 명의의 E(구 F) 증권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주식매입자금 명목으로 C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억 6,0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같은 달 16. 피고인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식 292,000주를 위 C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대체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게 되었으므로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주식 보유형태(소유와 소유외의 보유)의 변경보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1. 20.경부터 2016. 8. 30.경까지 사이에 모두 11회에 걸쳐 주식 보유형태의 변경보고를 하지 않았고, 같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8. 30.경부터 2016. 9. 10.경까지 사이에 모두 2회에 걸쳐 피고인의 자금으로 제3자 명의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대량보유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이 사건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 C, I, J, K, L, M, N, O, P, Q, R, S, T,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F 보유계좌명세 및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F 이체거래내역 상세조회, 피고인 F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E 계좌 거래내역(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1. C H 계좌거래내역, J U 계좌거래내역, K E 계좌거래내역, I V 계좌거래내역, M E 계좌거래내역, N W 계좌거내역, O E 계좌거래내역, P E 계좌거래내역, Q E 계좌거래내역, R E 계좌거래내역 1.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각 대량보유 보고서, 피고인 전자공시현황 1. 서울고등법원 2017라21116 결정 1. 수사보고[피고인의 (주)B 주식 차명거래 관련 금융자료 등 증빙자료 분석] [피고인의 차명 주식 취득 여부] 위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명의자들의 관계, 주식 매입자금의 출처, 주식취득에 따른 실질적인 손익의 귀속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직접 또는 차명으로 보유하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주식을 C 등 차명주주에게 그 명의만을 이전하여 계속 보유해 온 사실, 같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주식을 Q 등의 차명으로 취득하여 보유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더구나 피고인은 2021. 4. 26.경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위 주식 전부를 실명으로 전환하여 공시하였는데, 공시된 지분인수목적도 ’명의신탁분 환수‘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 제4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1. 증권범죄 > 나.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 [제1유형] 주식 등 대량보유 공시의무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1. 증권범죄 > 나.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 [제1유형] 주식 등 대량보유 공시의무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행위는 감사 선임에 있어 대주주의 영향력을 억제함으로써 감사의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상법 등 관계법령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다만 형이 더 무거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8호로 기소된 것은 아니다). 그와 같은 행위로 피고인에게 우호적인 인물을 계속 감사로 선임할 수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한다. 한편 피고인이 보유주식을 차명으로 전환한 후 그에 대한 보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더라도 감사 선임의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이 뒤늦게 나마 위 주식 전부를 실명으로 전환하고 이를 공시한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이고, 유사한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도 고려한다. 여기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