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3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1. 10. 2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4. 27. 22:40경 충남 홍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2007년, 2011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2012년)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인들이 구매한 소를 운반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5. 09:40경 상인 B로부터 소 1마리를 나주시 C시장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도축장으로 운반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F 화물차로 소를 운반하여 위 도축장에서 하역하게 되었다. 소의 하역작업시에는 소가 계류장을 빠져나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달려드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소 운반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계류장의 문을 시정한 상태에서 하역작업을 하고 소가 흥분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의 상태를 잘 살펴 소가 이탈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류장의 뒷문이 열려있는 상태로 하역작업을 하다가 소의 고삐줄을 제대로 붙잡지 못한 과실로 소가 계류장 뒷문을 통해 밖으로 뛰쳐나가 광주 광산구 G 앞에서 피해자 H(87세)의 엉덩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의 어깨 부위가 쇠말뚝 교통표지판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 업무상과실 · 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고령의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3개월이 경 과한 2018. 11. 6. 집안에서 넘어져 뇌출혈로 사망하였고,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경위,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252

범죄사실 2019고단25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8.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6. 2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7.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되어, 2018. 5. 21. 천안개방교도소에서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18. 8.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3.25, 20:55 경 충주시 B아파트 C동 2층에서, '술 취한 아저씨가 복도에서 음악을 틀어놓고 너무 시끄럽게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남, 49세), 경장 F(남, 31세)로부터 음악소리를 줄이고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자 위 경찰관들에게 갑자기 "짭새 씹새끼들아!"라며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협박하여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35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8.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6. 2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7.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5, 21. 천안개방교도소에서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18. 8.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G(여, 14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9, 5. 11. 01:00경 B아파트 C동 H호에 있는 피해자의 원룸에서, 피해자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훈계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아동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등 첨부), -판결문 사본 1부 - 개인별수용현황 1부 " 2019고단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B CCTV 폭행 동영상)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모두 벌금형 선택 [자백, 범행 경위, 공무집행방해 · 아동학대의 방법과 정도, 누범기간 중의 범행, 범죄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정환경,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8. 00:01경 아산시 배방면 휴게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위드마크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의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동종 범행은 약 15년 전의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개전의 기회를 줄 여지가 있다.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208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4. 24. 13:30경 공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의 택지개발공사 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였던 것에 화가 나,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 아 5회 흔들고 손목을 잡아 비틀고 주먹으로 목을 3-4회, 가슴을 20회 가량 때리고 손으로 목을 2회 조른 다음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맹이 5개를 피해자에게 던져 그 중 1개를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에게 폭행을 가하던 중 피해자 D(여, 66세)이 자신을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당신이 왜 상관하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등을 1회 때리고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제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전력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범죄사실로 2009. 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3. 14.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승용차를 운전'한 범죄사실로 2019. 5.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9. 5. 1. 01:05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주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영산면 죽사리에 있는 죽사교차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수 회 있음에도 피고인이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범법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교통사고 등 별도의 위법사실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성명불상, 여)와 전혀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9. 3. 6. 21:30경에서 21:40경 사이에 대구지하철 1호선 안심역 방면 진행 열차 안에서, 맞은편 좌석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 있던 피해자의 다리 부분 등을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 피해자의 다리부분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273

범죄사실 피고인은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9. 1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166번길20에 있는 편도 6차로의 물방아삼거리 교차로를 이매역 방면에서 방아다리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 요추의 압박 골절 등의,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피해자 F(20세)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G(여,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회전근개피막 염좌 등의, 피해자 H(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각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5명의 피해자들에게 약 2주 내지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각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 결과가 상당히 중하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약 18 년 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25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2015.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 2018. 12. 1. 0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불상지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40km 구간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8. 12. 1. 07:0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불상지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40km 구간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 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16경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용인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등이 위 사고 현장에 도착하자, 음주·무면허 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아내인 G에게 "나 사고나써 니기가 운전 한 거로 해주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내용의 전화 통화를 하여 G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G는 같은 날 08:20경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다음 인치되어 있는 용인동부경찰서 E지구대로 도착 한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 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어 놀라서 집으로 도망갔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수사 등,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문자메시지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 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6. 12,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고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음주·무면허 운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처로 하여금 허위로 진술하도록 교사까지 하였는바, 범인도피죄는 실체진실 발견을 위한 국가의 사법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무면허 운전을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25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구로구 G건물, 1층에 있는 'H게임랜드'의 업주이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 전체의 관리를 담당하는 실장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IC 카드에 적립된 게임 점수를 확인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환전상이고, 피고인 D, E, F은 각 종업원들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8. 11. 경부터, 피고인 C, 피고인 B은 2018. 12. 경부터, 피고인 D는 2019. 1. 중순경부터, 피고인 E은 2018. 11. 경부터, 피고인 F은 2019. 2. 14. 경부터 각 2019. 2. 15. 00:45경까지 위 'H게임랜드'에서, IC 카드 투입구가 외부 아닌 내부에 부착되어 있어 게임장 관계자만이 카드 투입이 가능하고, IC 카드에 적립된 게임 포인트를 외부에서 확인 또는 초기화할 수 있는 외부장치(일명 '젠더')에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변조된 '매그니토' 게임기 70대를 설치해 놓고,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한 다음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따라 100점당 10,000원으로 계산하되 수수료로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거나 진열·보관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F: 각 벌금형 선택(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E,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취득이익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계산근거: 수사보고(추징금 산정근거)]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게임장 업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범행규모가 크고 취득한 이익도 많은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환전상으로서 범행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두 차례 집행유예를 포함한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3.10.07:40경 서울 노원구 B건물 지하2층에 있는 여자화장실 앞에서 용변칸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하여 여자화장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첫 번째 용변칸 앞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키고 용변칸 칸막이 아래로 스마트폰을 집어넣어 피해자 C(가명, 여, 22세)이 소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수사 및 CCTV 분석),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추가 영상 제출/CCTV 추가 분석) 1. 감정의뢰 회보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CCTV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소변보는 모습을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촬영을 위하여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까지 침입한 범행이다. 촬영을 위한 침입행위까지 고려하면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행으로, 실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8. 12.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15. 그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아반떼엑스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9. 2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운전면허시험장 방향에서 남대전 나들목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제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대전 동구 구도동에 있는 구도삼거리 앞 도로에서 전방 차량 적색신호에 따라 정차한 후 위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자 시속 약 44km의 속력으로 다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 약 42m 지점에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당시 44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외상성뇌출혈로 치료를 받던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11. 17:35경 전남 순천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혼수상태, 사지마비, 와상상태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횡단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도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B 부근에서 우연히 알게 된 일명 C로부터, '광주에 일자리를 소개시켜 주겠다, 나와 어디를 같이 다녀오면 돈을 주겠다, 내가 시키는 대로 물건을 옮겨 주면 그 대가로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남의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4. 20:50경 C와 함께 광주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의류매장 F점에 이르러, 마치 서로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위 C와 시차를 두고 매장에 들어간 후, 그곳 신발 진열대에서 C가 지목하는 구두 2켤레, 운동화 1켤레 시가 합계 130,000원 상당의 신발을 경보기에 반응하지 않도록 내부를 은박으로 특수 제작한 검은 색 가방에 담은 후 위 C와 시차를 두고 매장을 나섰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 모두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품이 회복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6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500만 원, 2017. 9.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18. 12.01.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7. 18:53경 안산시 상록구 B 앞부터 군포시 C에 있는 D은행 앞까지 약 6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1%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8년경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단기간 내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9세,남)과 전에 같은 쪽방에서 살아 안면이 있고, 피해자 C(57세,남), 피해자 D(62세,여)과는 모르는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4. 7. 21:00경 서울 종로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지나가다 보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B을 넘어뜨리고 몸 위에 올라 발로 3~4번 차는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가항과 같은 폭행 장면을 피해자 C가 핸드폰으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핸드폰을 뺏어 땅바닥에 집어 던지고 발로 밟아 액정을 깨뜨려 손괴 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2항 범행 후에 피해자 C를 넘어뜨리고 발로 수회 차고 밟고, 세워져 있는 자전거 짐 받침대에 피해자 C의 손을 넣어 꺾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 C에게 상악 우측 중절치 치근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C 피해사진 1. 각 진단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동영상 CD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그 진술자가 공판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그 진술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또 그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B은 2017. 7. 29.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음으로 '특신상태'에 관하여 보건대,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그 진술이나 조서의 작성 과정에 뚜렷한 절차적 위법이 보이지 않는다거나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구체적 사정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넘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어 그에 기초하여 법원이 유죄의 심증을 형성하더라도 증거재판주의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B의 진술서 작성 및 그에 대한 경찰 참고인 조사는 모두 2017. 4. 7. 에 이루어졌는데, 진술서 및 진술조서의 기재 내용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거의 부합하는 내용으로서 피고인의 주장과 전면 배치되고, 위 진술 과정에서 피고인과의 대질 신문을 거쳤다는 등의 사정이 엿보이지 않으며, 그 밖에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할 구체적인 외부적 정황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반대신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B의 진술서 및 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5 11:50경 단양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단양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04년경 및 2012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운전거리가 길지 않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458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8. 7. 13. 12:4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손님인 피해자E(여, 41세)이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면서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밟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전신마취 수술 등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발톱의 손상이 없는 발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B,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백업), CD 1. 수사보고(피의자 E 병원 진단서 첨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5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2018고단1534 피고인은 2016. 7.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천안시 C에 있는 D 공장의 공사를 내가 수주받았다. 공사 중 일부인 사무실, 내부 칸막이, 화장실 등의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으로 2,6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천만 원 상당의 사채 채무가 있어 사채업자들이 공사현장에찾아오는 상황이었고, 위 공사현장의 공사대금 4,3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이미 지급받아 소비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6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707 피고인은 2015. 12. 초경 아산시에서 피해자 E에게 "형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를 구입해 주면 그 대가로 차량 1대당 200만 원을 주고, 1달 후에 내 명의로 이전을 해가고 대출금도 내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명의를 변경하고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건네받은 후에는 이를 담보로 제3자로부터 돈을 빌릴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4.경 시가 2,100 만원 상당의 쏘나타 승용차(F) 1대를 대출을 받아 구입하게 한 후 그 무렵 아산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서 건네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5. 12. 14.경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2,100만 원 상당의 쏘나타 승용차(H) 1대를 대출을 받아 구입하게 한 후, 2016. 3.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4,200만 원 상당의 승용차 2대를 교부받았다. 2018고단2541 피고인은 2018. 7. 26.경 전북 장수군 I에 있는 J의 집에서 피해자 K에게 "J의 집 철거공사를 해 주면 바로 그 공사대금 4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개인채무가 7,000만 원 상당에 달하고, 건축주 J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3,500만 원은 이미 다른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였으며, 그 외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금원도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철거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J의 집을 철거하게 하여 2018. 7. 27. 피해자가 해당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그 공사대금 약 400 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2018고단1534호의 증거 중 다음 증거)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2018고단15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L과 통화) 2018고단170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조사) 2018고단2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주택철거공사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판시 2018고단1534 사건의 죄와 판시 2018고단1707 사건의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판시 2018고단2541 사건의 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8고단1534 사건의 죄와 판시 2018고단1707 사건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의 합계가 7,0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피해자 E에게 상당한 금액의 대출원리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도 피해변제를 하지 못한 점, 피해자 B, E과 합의하지 못한 점, 사기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에게 자동차 2대를 모두 반환한 점, 피해자 K과는 합의한 점, 판시 2018고단1534 사건의 사기죄와 판시 2018고단1707 사건의 사기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520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아반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2. 18: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D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상림리 방면에서 궁평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E(75세)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부의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소기각 사유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8. 11. 29.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