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42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11. 23. 00:00경 대구 북구 D아파트 701동 602호에 있는 B의 집에서 성불상 E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하여 좌측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3. 07:00경 위 B의 집에서 위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하여 좌측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1. 23. 06: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A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하여 좌측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각 주사흔 사진 1. 감정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회신문 팩스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볼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3년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의 범행이 필로폰 투약 2회, 피고인 B의 범행이 필로폰 투약 1회인 점,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2개월 동안 구속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건물에서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말경부터 2014. 8. 19.까지 위 장소에서 전화를 한 후 찾아오는 불특정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가로 13~15만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 610호, 813호, 1824호 1906호, 1435호의 각 호실 중 한 곳으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성매매 1회당 8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된 성매매여성 D, E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H의 각 진술서 1. 현장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영업규모 및 영업기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4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2014. 9.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4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7, 22:25경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에 있는 "부용지"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고색산업단지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3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9. 16: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 전문점 앞길을 송산 방면에서 마도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4세)이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량이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며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 ~ 1년 6월), 특별 가중인자 : 교득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동종 범행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4. 22:20경 인천시 부평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44세)로부터 '너무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자 탁자 위에 있는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맥주병 사진, 피해자 사진,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폭력,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5.부터 2010. 11. 9.까지 안동시 B에서 장비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며 실제 운영자이었다. 1. 피고인은 2010. 5. 중순경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C이 D 및 E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F으로부터, 공급자는 D이고 공급가액은 각 6,000만 원인 세금계산서 2매, 공급자는 E이고 공급가액은 5,000만 원, 1억 원, 6,000만 원인 세금계산서 3매를 각 발급받았다.1) 1)세금계산서마다1죄가 성립하므로(대법원2010.1.14.선고2008도8868판결등참조),개별 세금계산서의 발행금액을 특정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7. 26. 안동시 경동로 955에 있는 안동세무서에서 주식회사 C에 대한 2010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으로부터 2억 1,000만 원, D으로부터 1억 2,000만 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1매를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첨부 각 세금계산서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법률 제9919호) 제10조 제3항 제1호(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법률 제9919호)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의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조세 질서를 어지럽히는 본 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9. 12:40경 충주시 노은면 가신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마산 방면 240킬로미터 지점을 양평 방면에서 마산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사전에 자동차 주요부분의 기능과 마모 정도를 잘 살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정비하여야 하고, 운전 시에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뒷바퀴가 터지면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고속버스 쪽으로 피고인의 차량이 꺾이면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6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D의 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F(여, 68세)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6, 7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피해자 G(62세)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피해자 H(28세)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7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피해자 I(80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피해자 J(여, 49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같은 동승자 피해자 K(여, 24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피해자 L(4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퍽질손상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피해자 M(여, 9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피해자 N(여, 18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 좌상을, 같은 동승자 피해자 O(여, 20세)으로 하여금 약 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피해자 P(37세)으로 하여금 약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사지의 단순타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경기고속 소유의 위 고속버스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64,091,51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일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자체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173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수입, 저장, 운송, 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5.부터 2013. 11. 27.까지 화성시 C에 있는 D 주유소에서, E, F 등이 활성탄을 넣은 여과장치가 설치된 석유제품 운반용 소형차 탱크 안에 등유를 넣어 가짜석유제품 제조방지를 위하여 등유에 첨가된 식별제를 제거한 다음 이를 진짜경유와 4 : 6 또는 3.5 : 6.5의 비율로 혼합하여 제조하는 방법으로 제조한 가짜경유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받아,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시가 합계 695,072,680원 상당의 가짜경유 408,000리터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석유제품 품질검사결과 송부 1. 각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주유소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고, 가짜경유의 제조행위에도 가담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공범인 E이 최근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은 사례와의 형평성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들까지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부터 농업 북인천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및 발행일이 백지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수표 소지인이 백지보충권을 행사하여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9. 30. 위 은행에 수표금액 '28,000,000원', 발행일 '2013. 9. 30'로 기재된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표금액 및 발행일이백지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총 3장을 발행하여, 각 수표 소지인이 백지보충권을 행사하여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및 수표사본, 백지수표 보충권 부여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08:09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에 있는 지하철9호선 여의도역 6번 출구 상행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 올라가는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의 치마 밑으로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S3 휴대폰의 카메라를 넣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속 허벅지 등 하체부위를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6. 13. 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 여성들의 치마속 하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민원 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증거사진 1. 수사보고(범죄 일시 및 장소 특정경위 수사보고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기간 및 횟수, 촬영된 영상에 의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9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7.27. 18:50경 광주 서구풍아동 열구지 식당 앞 도로부터 광주 서구 풍암동 동부센트레빌 아파트 상가 앞 도로까지 약 200m 가량 피고인의 아버지인 B 소유의 C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E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7. 18:50경 위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풍암동 동부센트레빌 아파트 앞 도로에서 길가에 주차하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 운전을 해서는 안되고, 전후방 교통상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면서 주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길가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EF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문 부분을 위 C EF소나타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후진하여 그 뒤에 피해자 F(여, 39세)이 아들인 피해자 G(9세), H(7세)과 함께 탑승한 상태로 주차 중인 I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EF소 나타의 뒷범퍼로 들이받는 연쇄추돌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G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약 441,815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J 소유의 위 I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등을 부서지게 하고, 수리비가 약 1,850,143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D 소유의 E EF소나타 승용차의 문 등을 부서지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F, G) 1. 각 견적서(E,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2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한 죄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 3년[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가중영역(가중요소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이다. 피고인이 혈중 알콜 농도가 매우 높은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1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려운 경제사정에도 불구하고 상해 피해자들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상해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18. 16:00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남,54세)으로부터 '십할 새끼야, 종으로 목을 쳐 버릴까' 등의 욕설을 듣게 되자 화 가 나 피고인의 호주머니에 있는 흉기인 접이식 포크(총 길이: 17.5cm, 손잡이:10cm,날:7.5cm)를 꺼내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찔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후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6. 7. 광주가정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보호처분(1,2,4호)을 받았으며, 2008. 12. 4. 광주지방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7. 초순 02: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식당 뒤편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서랍안에 있는 현금 67만 원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상습으로, 그때부터 2014. 9.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현금 합계 7,917,800원 및 소고기 시가 20,000원 상당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D, I, J, K, L, M,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이전 소년보호 송치된 사건 처분 결과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모들이 각 장애인인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경 제적 상황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들까지 두루 종합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 권고형의 범위 상습 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범절도> 감경영역 (1년 6개월 ~ 3년) - 특별감경인자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6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며, 2013. 10.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2014. 1.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4. 9. 27. 02:0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사우나에서 피해자 F이 휴대전화를 옆에 놓고 잠이 든 것을 보고, 그 휴대전화를 절취하기로 마음을 먹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에게 다가가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3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왔다. 2. 2014, 10. 2. 02:3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 휴대전화를 옆에 놓고 잠이 든 것을 보고, 그 휴대전화를 절취하기로 마음을 먹고, 주위의 감사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에게 다가가 시가 80 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3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왔다. 3. 2014, 10. 2. 02:4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가 휴대전화를 옆에 놓고 잠 이 든 것을 보고, 그 휴대전화를 절취하기로 마음을 먹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에게 다가가 시가 80만원상당의 LG G2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왔다. 4. 2014. 10. 12. 02:03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11 휴대전화를 옆에 놓고 잠이 든 것을 보고, 그 휴대전화를 절취하기로 마음을 먹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타 피해자에게 다가가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1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왔다. 5. 2014, 10. 12. 02:07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J 이 휴대전화를 옆에 놓고 잠 이 든 것을 보고, 그 휴대전화를 절취하기로 마음을 먹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타 피해자에게 다가가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 1대와 휴대 전화 케이스에 들어 있는 현금 9만 원, 교통카드 1매, 삼성카드 1매, 보안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왔다. 6. 2014. 10. 14. 0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휴대전화를 옆에 놓고 잠이 든 것을 보고, 그 휴대전화를 절취하기로 마음을 먹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에게 다가가 시가 80만 원 상당의 LG G3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합계 459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H, J,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여죄추가입건) 1. 압수조서 1. 압수품사진 1. CCTV 정지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범행 횟수도 적지 않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 2차례 절도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피해품 중 일부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될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15:0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5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932, 1169(병합)호 피고인 D 등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단독 판사 E에게 " D은 F에서 부동산 광고, 홍보를 한 사실이 없다, G으로부터 5억 800만 원을 빌렸을 뿐, D으로부터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F를 운영하면서 D을 실장으로 고용하여 부동산 광고, 홍보 업무를 하게 하여 D은 F에서 부동산 광고, 홍보를 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은 D으로부터 5억 8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국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저해하고, 사법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며, 불필요한 쟁송과 사법비용을 발생시키는 등 국가·사회적인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경고가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의 위증이 위 사기 사건의 제1심 판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위 사건이 확정되기 전에 위증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한 미결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해 온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7. 20.경 예산시 C저수지 낚시터에서 버지니아슬림 담배의 연초를 빼낸 후 저수지 부근에서 채취한 대마 미상량(1회 흡연분량 약 0.5g)을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마약범죄군, 투약 · 단순소지 등(제2유형),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동종 벌금형 1회(2011년), 이종 집행유예 1회(1991년), 이종 벌금형 1회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0. 17:00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40길 47번지 소재 개봉역에서 검정색 가방 안에 디지털 캠코더(품명: 소니 HDR-CX130)를 숨기고 에스컬레이터를 타면서 앞에 가는 흰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위 카메라가 들어있는 가방을 내려 피해자의 허벅지와 속옷 등 치마 속을 약 2분 20초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9: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디지털 캠코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도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10:5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호에 있는 영등포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B(여, 34세)의 허벅지 사이로 피고인의 휴대폰카메라 (아이폰4S)를 집어넣어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및 피고인의 법정태도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한기수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492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4, 9, 13, 15:05경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89번길 대전복합터미널 3층 이마트 13번 카운터에서 쇼핑을 하다가 D·E와 통행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지갑을 집어 던져 E의 아들인 피해자 F(1세)의 이마를 맞추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부위 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A은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D(여, 27세), E(여, 35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들의 머리 · 어깨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좌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4월 ~ 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동종 집행유예 1회(2009년), 이종 집행유예 1회, 이종 벌금형 8회 다수의 피해자 발생, 범행의 직접적 계기를 마련하고 범행을 주도한 점을 주로 고려 .· 우발적, 피해 경미한 편, 범행 직후 피해자들과 화해하여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았던 점, 범행 경위 및 피고인의 상해 정도 등 참작 2. 피고인 B: 초범, 범행 가담 경위에 참작할 사정 있음(범행을 주도하지 않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48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30. 00:42경 서울 노원구 B 소재 'C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70세)이 운행하는 E K5 개인택시 조수석 뒷 문을 열고 승차하려는 순간 일행인 여자친구가 피고인을 타지 못하게 하는 과정에서 화가 난다며 열려져 있는 택시 뒷문을 발로 2 회 걷어 차 휘어지게 하는 등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택시기사 D의 112신고(피고인의 제1항과 같은 재물손괴행위 및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뒷부분에 가래침을 뱉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Gol 주변에 숨어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위 G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목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3. 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3. 09. 07. 22:09경 인천 중구 신흥동 삼익아파트 앞 도로부터 인천 동구 창영동 179-1 도원역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진술서 1. 자동차 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전력 다수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3324 피고인은 2010. 1. 중순경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일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두 달만 사용하고 갚겠다, 한의원 보증금으로 8,000만원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건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금융권의 채무가 약 3억원 상당에 이르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1. 중순경 1,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금 6,9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011 피고인은 2010. 12. 2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한의원에서, 피해자 F에게 "이전 개업을 하여 들어갈 돈이 많은데 1억 2,0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3부 이자와 1년 후 원금을 반드시 돌려주겠다, 전남 광주에 있는 시가 2억원 상당의 오빠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금융권의 채무가 약 3억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운영하던 위 한의원도 적자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시가 2억 원 상당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1.경 2,000만원, 2011. 1. 6.경 3,000만원, 2011. 1. 7.경 2,000만원, 2011. 1. 10.경 5,000만원 합계 1억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및 각 판결문 2014고단1011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약속어음 공정증서,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1. 2010년도 종합소득세 등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판시 각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