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단1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지인으로부터 미국에서 호텔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C(43세)을 소개받고 피해자가 한국의 사정을 잘 모르고 금전적 여유가 있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D의 E 장군과 친한데 얼마 후 D 회장 보궐선거가 치러질 것이다. 선거캠프에서 나는 선거단장이 될 것인데 많은 기부금이 들어올 것이고 그 기부금을 비자금으로 하여 내가 관리할 것이다. 그리고 각종 이권사업도 유치할 수 있다. 선거 관련 일을 하는데 에쿠스 승용차를 렌트해야 하는 등 경비가 필요하다. 선거일이 끝나면 돈이 나오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그 대금을 2~3개월 안에 꼭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와 관련된 일을 하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과 월수입이 없이 2015. 11. 당시 신용등급 9등급으로 국세 약 1억 2천만 원도 체납하고 있으면서 운영하고 있는 사무실의 임차료도 2015. 7. 경부터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2~3개월 안에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HSBC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2015. 11. 9.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그 대금 1,898 달러를 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10. 경까지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 등을 구입하면서 결제하여 그 대금 합계 약 12,192,267원 (10,237달러, 2015. 12. 10. 당시 원달러 1,191원 매도환율적용)을 대신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서울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D 보궐선거캠프를 차리려고 하는데 자금이 모자란다. 5,000만 원만 현금으로 빌려주면 신용카드 사용대금과 함께 3주 안으로 선거기부금 받아서 꼭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경 서울 서초구 F 오피스텔 앞길에서 현금 3,9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1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녹취문 및 대화녹음 CD 중 녹취문 부분 1. C, G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 사용 내역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G에게 보낸 문자내역 첨부) 1. 신용조회서 1. 수사보고(H 회사의 직원이었던 I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무죄 부분 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100만 원이 아니라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주장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5. 12. 1. 자로 채권자를 피해자, 채무자를 피고인, 연대보증인을 G(피해자의 지인이자 피 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해 준 사람이다)으로 하여 작성된 공정증서상 채권 원금이 6,000만 원으로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도 신용카드를 교부하는 외에 피고인에게 현금 5,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분명하고 일관되게 증언 ·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후배의 집인 서울 서초구 F에 공정증서를 가지고 가셔 후배로부터 돈을 받았는데, 당시 돈을 세어보지는 않았다'고 증언하면서도 '1,000만 원 묶음 5개를 가져왔다'고 증언하였고,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G에게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93쪽). 3. 그런데 한편 2016, 9, 19.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가 빌려준 돈이 최초 3,900만 원이었다가,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대화를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증거기록 401쪽).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6. 1월경부터 수개월에 걸쳐 피고인에게 돈을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독촉하고, 피고인과의 SNS 대화에서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는 등(증거기록 81~82쪽),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2016, 7, 22.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후이자 피해자로 경찰 조사를 받은(2016. 9. 6. 경찰에서 진술하였다) 이후인 2016. 9. 19. 위와 같이 말한 것은 단순한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공정증서상 채권 원금 6,000만 원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액수와 차용금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금액이 약 1,200만 원인데, 제3자에게 이자를 부담해야 할 위치에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이 5,100만 원이라면 공정증서상 채권 원금을 실제 원금보다 적은 6,000만 원으로 기재하지는 않았을 것(지연이율을 따로 정해져 있다)으로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의 자금원이었던 피해자의 후배와 피해자 사이에는 아무런 자료를 남기지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어 피해자가 차용금 명목으로 빌려준 액수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G은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데 입회하였으나, 공정증서의 기재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G의 증언(녹취록 7쪽), 증거기록 194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할 당시에 함께 있지는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차용금 명목 편취액이 5,100만 원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그것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그와 일죄인 4,000 만원 차용금 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중에도 차용금 부분에 대한 범행을 부인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공정증서상 최종 변제기는 2016. 1. 30. 인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듭된 변제요구에도 제대로 변제하지 않다가 이 사건 재판 종결 무렵인 2017. 11. 10. 경에야 3,000만 원을 공탁하고, 판결선고 직전에 1,0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하였는바, 공탁금을 감안하더라도 범행의 시기 및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상의 금액과 지연이율 등에 비추어 볼 때,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상당한 액수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점,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4,000만 원을 공탁한 점, 직전에 사기죄로 처벌받은 시기가 2010년인 점, 공탁한 돈 외에도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