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합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4.경부터 2013. 5.경까지 안성시 C에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2013고합139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한미동부철강 (이하 '한미동부철강'이라 한다)으로부터 H빔을 공급받아 주식회사 성호철재(이하 '성호철재'라 한다)에 공급단가보다 싸게 납품하는 방식(이하 '적자거래'라 한다)으로 사업을 운영하던 중 한미동부철강에 대해 약 700,000,000원 정도의 미수금 채무가 발생하여 한미동부철강으로부터 더 이상 H빔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되자, 성호철재와의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 H빔 공급업체인 E의 대표인 피해자 F(53세)를 기망하여 H빔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D이 삼성물산 등 대기업이 시공하는 서울, 대구, 부산 등지의 지하철 공사현장에 H빔을 공급하기로 하였다. 대기업 현장이기 때문에 원청업체로부터 H빔 대금을 확실히 지급받을 수 있으니 H빔을 공급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D은 성호철재와 적자거래를 하고 있어 거래를 하면 할수록 D의 적자가 증대되는 구조였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정상적인 대금지급이 곤란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체납세금 채무가 약 1,500,000,000원, 개인채무 약 250,000,000원, 한미동부철강에 대한 미지급대금 채무 약 700,000,000원 등 채무가 과중하였으며, 신용불량자로 개인 재산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 F로부터 H빔을 공급받아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2012. 10. 1.경부터 2012. 12. 31. 경까지 사이에 817,245,877원 상당의 H빔을 공급받고 2012. 12. 13.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사이에 260,000,000원을 피해자 F에게 H빔 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657,245,877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2014고합191 - 사기 피고인은 2013. 3. 20. 경기 여주군 G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여주공장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I(31세)에게 "고철 642,930kg을 공급해 주면 대금 296,865,360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런데 당시 D은 채무액이 약 2,000,000,000원에 이르렀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도 1,000,000,000원을 상회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고철을 공급받더라도 주식회사 광신스크렙(이하 '광신스크렙'이라 한다)에 이를 인도할 생각이었는데 광신스크렙으로부터 선지급받은 고철대금은 이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던 상황이어서 피해자 회사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3. 25.부터 2013. 3. 28. 까지 사이에 합계 296,865,360원 상당의 고철 642,930kg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점] (증거 기록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3년 형제 10177호임)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제1회는 F와 대질) 중 피고인과 F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F와 대질) 중 F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서 [납품계약서 관련 / D 법인통장 내역서 편철 / 주식회사 D 계정별 원장 편철 / D(주) 법인등기부 등본 편철]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제품공급승인원 신청서 사본(증거기록 제13면), 각 발주서 사본(증거기록 제14~53면), 각 각서 사본(증거기록 제54, 55면), 각 공정증서 사본(증거기록 제61~72면), 매매잔금계산표(증거기록 제78~80면), 통장 사본(증거기록 제114~132면)의 각 기재 [판시 제2의 각 점] (증거기록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4년 형제6904호임)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I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 [㈜광신스크렙과의 거래내역]의 기재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증거기록 제14~23면), 견적서 사본(증거기록 제24면),내용증명 사본(증거기록 제25면), 답변서 사본(증거기록 제26면), 전자세금계산서 사본(증거기록 제27면), 각 계량증명서 사본(증거기록 제28~43면), 폐업사실증명 사본(증거기록 제89면), 예금거래실적 증명서(증거기록 제93~97),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증거기록 제98~183면), 각 D 거래내역 (증거기록 제 184~190 면의 각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F(이하 제1항에서는 '피해자'라고만 한다)로부터 납품받은 H빔을 대기업이 시공하는 지하철공사 현장 등에 공급한 것은 사실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H빔을 납품받을 당시 성호철재와 적자거래를 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철강재의 특성상 가격 변동이 매우 크고, 피고인은 성호철재와 고철 등 매매를 통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었기에 성호철재와 계속적 거래를 유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H빔을 납품받은 것이며, 피해자와의 총 거래대금 약 20억원 중 14억원 가량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법의도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1997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J이라는 상호로 고철 및 철강 제조업체를 운영하다가 15억 원 가량의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폐업을 하였고(아직까지 위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였다), 당시 신용불량자가 되어 2012. 2. 14. 경 지인 명의로 D 설립하여 운영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2. 6. 하순경까지 사이에 한미동부철강으로부터 철자재를 납품받아 성호철재에 공급하였는데, 성호철재와의 적자거래로 인해 한미동부철강에 7억원 상당의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한미동부철강으로부터 더 이상 철자재를 납품받을 수 없게 되자, 2012. 7.경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E으로부터 H빔을 납품받아 이를 성호철재에 공급하였던 점, 그러나 당시 E의 D에 대한 H빔 납품가는 1kg당 평균 880원, D의 성호철재에 대한 납품가는 1kg 당 평균 850원으로, E, 성호철재와의 거래관계에서 D에게는 1kg당 통상 30~50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구조였는바, D이 성호철재로부터 H빔 대금을 받아 그대로 E에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E에 대한 납품대금을 모두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한편, 피고인은 성호철재와 거래과정에서 고철 매수 등의 방식으로 수익을 내어 적자를 보전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위와 같은 적자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고철 매수 등으로 인한 수익 발생 여부는 철강시장의 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것으로서 납품계약의 경우와는 달리 그 수입이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비고정적인 것이고,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2년도에는 고철 매수 건이 별로 없어서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하였다는 것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성호철재와 사이의 적자거래나 고철 매수 등의 방식으로 수익을 내어 납품대금을 지급할 생각이라는 것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삼성물산, 포스코건설 등 대형 건설사가 시공하는 서울, 대구, 부산 등 지하철공사 현장에 철제 H빔을 납품한다."라는 취지로만 말하였는바, 피해자로서는 대기업의 신용을 믿고 납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리라는 판단 하에 D에 H빔을 납품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도 검찰의 피의자신문 당시 "피해자는 당연히 거래처로부터 돈을 받아 그 돈으로 대금 지급을 하는 줄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적자거래를 알려 주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적자거래를 알고 철자재를 공급해 줄 사람은 없으니 일부러 알려주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또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물건을 공급해 주면 그 다음 달 하순에 틀림 없이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은 검찰의 피의자신문 당시 피해자에게 약속한 날짜에 납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음을 인정하면서, "성호철재와 거래를 유지하여야만 한미동부철강 등에 대한 미지급대금을 해결할 수 있어서 피해자에게 무리한 약속을 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은 한미동부철강에 대하여도 성호철재와의 적자거래로 인해 7억원 상당의 미지급대금 채무가 발생한 상황에서 또다시 적자거래 방식으로 피해자로부터 H빔을 납품받았고, 성호철재로부터 받은 H빔 대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H빔 납품대금은 물론 전거래업체인 한미동부철강에 대한 7억원 상당의 미지급대금 채무도 함께 해결하려고 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와 H빔 납품계약을 체결할 당시 정상적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하였다고 할 것이고, 검찰의 피의자신문 당시 정상적인 대금결제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와 H빔 납품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였던 점, 이처럼 피고인은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납품대금의 지급이 어려움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H빔을 공급받기 시작하였고, 성호철재로부터 H빔 대금을 지급받으면 그 중 일부만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한미동부철강에 대한 미지급대금의 지급, 피고인의 계금 지불, D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알리지 않은 채 피해자로부터 2012. 12. 말까지 지속적으로 H빔을 납품받은 점(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총 거래대금 약 20억원 중 14억원 가량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H빔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57,245,877원 상당의 H빔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항(사기)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철강 사업을 하면서 다른 거래처들과 거래를 해오던 중 거래 중단 등으로 인해 피해자 회사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 및 D의 재산 상태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회사로부터 고철을 납품받을 당시 피고인 및 D은 F 등에게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상위 도매업체인 광신스크렙으로부터 이미 고철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다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고철대금을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고철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말하여 고철을 납품받았던 점, 피고인은 당시 F로부터 판시 제1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고소까지 당한 상황으로 피고인이나 D의 자금상황, 변제능력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검찰에서 "피해자 회사에게 고철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고철을 공급받았으나, 당시 상황이 대금을 바로 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 자금 여력이 없었고, 급한데다가 돈을 돌려막기식으로 쓰던 상황이었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고철대금 편취의 범의가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각 점 :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제2의 각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0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동종경합범의 처리방법]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954,111,237원(= 657,245,877원+ 296,865,360원)]을 기준으로 유형 결정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F에 대한 피해액 중 약 6,800 만원이 변제되었고, 피해자 주식회사 H의 고철대금 중 1억 2,000만원이 지급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억 5,000여만 원 상당의 거액을 편취한 것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위 변제액을 제외하고는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성행이나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