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79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BSL125S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9. 05:00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김해시 삼문로 16에 있는 '부자1빌딩'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롯데마트 정문 방면에서 삼성디지털프라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2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견봉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삼문동에 있는 '조선주막'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삼문로 16에 있는 '부자1빌딩'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SL125S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가중/감경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경합범 가중되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 범위는 하한인 징역 4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매우 커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끊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별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현재 새만금이나 4대강 사업 등 국책사업에 기름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나중에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주유소 등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2009년경 기부채납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주유소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이미 피해자로부터 1억 6,000만원을 빌려 그 중 3,000만원만 변제하였고 그 외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이자 및 주유운반 차와 이동주유차 할부금으로 매달 수천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당시 서천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건립 공사에 자재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한 F주유소와 동업약정을 맺었을 뿐 위 자재납품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었고, F주유소에 투자하기로 한 15억원을 전혀 투자하지 못하여 위 동업약정 역시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애초 위 투자금 15억 원을 마련할 자금이 전혀 없었고, 당시 위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건립 공사 외에 다른 사업을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유소의 유류를 구입하거나 기존에 구입한 주유운반차와 이동주유차의 할부금을 납부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15. 투자금 명목으로 1억 7,000 만원을 수표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차용증 1. 확인서(피고인 작성) 1. 거래내역서(증거순번 제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을 당시 3개의 주유소와 1개의 가스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등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데 F 주유소와 공동으로 대규모 유류공급사업을 추진하다가 뜻대로 되지 못해 변제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을 무렵 여러 개의 주유소 등을 운영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그에 반해 수십억원에 이르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나. 피고인은 2010. 4. 15. 경과 2010. 4. 16. 경 약 이틀 동안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의 대부분을 사용하였고, 사용처도 기름구입 등 본래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와 달랐다. 나. 피고인은 F 주유소와 통합하기로 하면서 15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는데 피해자가 투자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투자금을 마련하지는 못했다. 다. 피고인은 2011. 11. 경부터 다수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가압류를 당하였고 그 금액 만해도 10억원을 훌쩍 넘었다. 라. 피고인이 추진한 대규모 유류공급사업이 구체적으로 현실화된 정황이 드러나지 않는다. 위 각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크고 손해가 보전되지도 않았으나, 피고인이 편취한 돈에 관하여 일부 이자를 지급하기는 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매우 악의적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에 참작할 특별한 전과는 없는 점에 양형기준표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0. 00:1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여인숙' 앞 노상에서 몇 일 전 피해자 D(남, 61세)의 처와 같이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같이 잠을 잤냐."고 묻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3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8. 2. 12: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D 트럭 내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 (48세)과 이야기를 하다 갑자기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욕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2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휘어 감고 졸라, 피해자가 도망가다 빗물에 미끄러져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2. 12:58경 제주시 F에 있는 G보건지소에서, 위 E이 보건소 내 진료실에서 전항과 같은 피고인 행위로 인해 입은 상처를 치료 받고 있던 중 E을 쫓아온 피고인이 진료실을 무단 진입하려고 하였으나 보건소 소속 공무원인 H으로부터 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제지당하자 큰 소리로 "비키라"고 하면서 내부의자를 들어 휘두르는 등 위협을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만류하는 보건소 공무원 H, I, J를 팔로 밀치는 등 폭행하여 공무원들의 환자의 치료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H 등이 자신이 진료실에 들어가려는 것을 제지하자 G보건지소 진료접수창구 사무실 출입문을 주먹으로 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출입문 수리비가 250,000원이 들 정도로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피해 장면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 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합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 13:30경 서산시 B에 있는 C무인텔 202호에서 스마트폰 채팅어플인 'D'을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인 E(여, 18세)와 성교하고 그 대가로 E에게 30만 원을 지급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D 닉네임 관련), 수사보고(감정결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는 보호의 대상인 청소년을 성적 쾌락의 도구로 삼는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해당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5년 간 가벼운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의 나이가 비교적 성년에 가까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6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9.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다만, 아래와 같이 징역형이 확정되어 집행유예는 실효되었다). 그리고 2016.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7.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1월을 선고받고 2016.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은 E로부터 필로폰을 구하여 함께 투약하기로 F와 공모한 후, 2015. 7. 10. 20:00경 경남 김해시 G 원룸 1층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9g을 교부받아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구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기로 F와 공모한 후, 2015. 7. 10. 21:00경 경남 김해시 H에 있는 I 앞에 있는 J당구장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E로부터 구한 필로폰 불상량을 각자의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추징 관련)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추징 관련) 판시 각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A의 수용현황 및 관련 판결문 첨부, 피고인 B의 개인별 수용현황 등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들이 취급한 필로폰 0.09그램의 가액에 해당하는 30만 원을 각자 추징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마약류 범죄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 각 범행[2015. 10. 3. 확정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집행유예는 실효됨), 2016. 11. 14. 확정된 징역 8월]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의 범행 내용이 주로 필로폰 투약에 그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과거에 동종 범죄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마약류 범죄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2016. 9. 13. 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 범행[징역 1년 1월]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도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 내용은 주로 필로폰 투약인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42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서구 D에 있는 'E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의 업주이다. 숙박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4. 19:00 - 21:00경 사이 위 모텔 203호실에서 청소년인 F(17세, 여)과 G(30세, 남)를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여관업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이성혼숙을 하려는 사람들의 겉모습이나 차림새 등에서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신분증이나 다른 확실한 방법으로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이성혼숙을 허용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확인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혼숙을 허용하였다면 적어도 청소년 이성혼숙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428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모텔을 운영하는 피고인에게 청소년 이성혼숙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에서 청소년으로 의심할 만한 특정인이 이성혼숙을 하려고 하였거나, 이성혼숙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나. 그런데,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에 청소년인 F이 이성혼숙을 하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거나, 위와 같은 이성혼숙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용인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이 2016. 5. 14. 이 사건 모텔에서 청소년인 F이 이성혼숙을 하려는 것을 인식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이 있다. 그러나 F은 이 법정에서, '2016. 5. 14. G와 함께 이 사건 모텔에 투숙신청을 할 당시 G의 뒤에 서 있었는데, 이 사건 모텔 입구에 있는 카운터의 창문이 열려져 있었고, 그 창문 안에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의자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에서 F이 G와 함께 투숙신청을 하는 것을 보고도 묵인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아래 2), 3), 4)항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F이 위 카운터 안에 사람이 있는 것을 정확히 목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H은 F으로부터 이 사건 모텔에 투숙신청을 할 당시 상황을 전해들은 것에 불과하다. 2) G는 이 법정에서, '청소년인 F과 투숙하기 위하여 이 사건 모텔에 갔는데, G가 먼저 자동차에서 내려 이 사건 모텔의 입구에 설치된 자판기를 통하여 남아 있는 방이 있는지 확인하였고, 그 후 자동차 안에 있던 F과 함께 다시 이 사건 모텔 안으로 들어갔다. 이 사건 모텔의 카운터에는 사람이 없었고, 자판기에 숙박요금으로 현금 15,000원을 투입하고, 방 열쇠를 받아 방으로 올라갔다. G와 F이 이 사건 모텔 안에서 이동하던 중에 피고인을 포함한 사람을 마주친 적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3) 이 사건 모텔은 이른바 무인모텔로서 투숙객들이 숙박업자나 종업원들을 통하지 않고 자판기를 이용하여 숙박요금을 결제하면 바로 객실로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받아 입실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 사건 모텔의 입구 쪽에는 위와 같이 숙박요금을 자동으로 결제할 수 있는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고, 그 옆에는 카운터로 통하는 창문(창문이 거울 형태로 되어 있어 창문이 닫혀 있으면 외부가 반사되어 비칠 뿐 카운터 내부가 보이지는 않는다)이 있으며, 보통 위 창문은 닫혀 있었다.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로 숙박요금을 결제하려고 하는 투숙객들은 위 자판기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카운터 안에 있는 사람(피고인이나 종업원)을 통하여 숙박요금을 결제해야 하는데, 무인모텔의 특성상 카운터 안에 사람이 없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연락처를 남겨놓았다. 위 카운터 안에 있는 사람은 CCTV 영상이 나오는 모니터를 보고 투숙객들을 확인할 수 있지만, 피고인이나 종업원이 위 카운터 안에서 항상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있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위 CCTV 영상은 며칠 동안만 녹화·저장된다. 이 사건 발생 당일 투숙을 신청하는 F과 G의 CCTV 영상은 확인되지 않았다. 4) 피고인은 청소년인 F이 이 사건 모텔에 투숙신청을 할 당시 이 사건 모텔의 카운터 안 쪽에 위치한 방 안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증인 I의 법정진술도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한다. 5) 청소년보호법상 이 사건 모텔과 같이 무인모텔 방식으로 영업을 할 경우 투숙신청 과정에서 투숙객의 신분증, 인상착의 등을 반드시 사람이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9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9. 07:4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숙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회수동에 있는 회수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 전날 밤에 음주한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사정, 호흡으로 측정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53%였던 점, 과거 범죄전력의 경우에도 혈중 알콜농도 수치가 0.1%를 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1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부터 피해자 C이 임차한 경기 가평군 D아파트 103동 202호에서 함께 생활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는 동안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수시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8. 31. 06:3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중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의 아들 E의 난타동아리 선생님 F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의 열쇠를 가지고 나가자 음주운전을 염려하여 따라나선 피해자를 위 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피해자에게 "선생님과 무슨 관계냐"라며 따지며 소리를 지르고, "아들 선생님이다"라고 대답하는 피해자에게 "거짓말 하지 마라, 무슨 사이냐"라면서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일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집에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고, 피해자 의사를 확인한 경찰관으로부터도 피해자나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지 말 것을 고지받았으며,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하였으나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 등 피해자가 더 이상 자신과 함께 거주하기를 거부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04. 01:30경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사다리를 2층에 있는 피해자 집의 베란다에 걸쳐 놓은 뒤 사다리를 밟고 올라가 베란다 창문을 열고 거실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진술청취 보고) 1. 진단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및 판결문 등 기록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 대하여 상해를 가하고 접근금지명령을 받았음에도 주거침입한 점, 누범기간 중 재범, 피해자와 미합의,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해자와의 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76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7. 9. 11:0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정형외과에서, 그 전날 위 병원의 직원에게 '어머님'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그곳 접수대에 놓여 있던 수납용 플라스틱 접시로 간호사인 피해자 E(여, 45세)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가. 2016. 7. 9. 범행 피고인은 2016. 7. 9. 11:00경부터 11:20경까지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제1항 기재 병원에서 그 전날 피고인의 전화를 받은 직원이 누구인지 찾는다는 이유로 "누가 어제 전화를 받았어! 나와! 누구야!"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날 12:20경부터 12:35경까지 위 병원에 다시 찾아와서 진료기록부를 찢고 "컴퓨터에 저장한 기록도 삭제해!"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병원을 방문한 손님들이 진료를 받거나 진료비를 수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6. 8. 20. 범행 피고인은 2016. 8. 20. 14:00경부터 14:40경까지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위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러온 것은 아니고 원장님과 면담하러 왔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와의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서 "내 인생이 망가졌다, 딸이 전교 1등인데 성적이 떨어졌다, 남편도 창피하다면서 이혼을 요구한다, 남의 자식 앞길을 막아서 잘 되는지 보자!"라고 고함을 지르고 접수대에 놓인 서류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병원을 방문한 손님들이 진료를 받거나 진료비를 수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9. 12:20경 제1항 기재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겠다고 하였고, 위 병원 진료실에서 의사인 피해자 F과 이야기하다가 "마트에서 산 물건도 환불이 되는데 병원 진료도 환불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 어제 내가 진료받은 기록을 내놔라!"라고 소리치면서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진료기록부 2매를 찢어서 이를 손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9. 12:35경 제1항 기재 병원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과 경사 I이 진술을 청취하기 위해 피고인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려고 하자 엘리베이터의 열림버튼을 계속 눌러서 문이 닫히지 않게 하였다. 이에 경사 I이 피고인의 손을 버튼에서 떼어내려고 하자, 피고인은 "내 몸에 손대지 마,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을 I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두르고, 이를 제지당하자 I의 다리를 걷어차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판독) 1. 수사보고(참고인 L, M 상대 수사) 1. 상해진단서(E)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2015. 교통 사고를 당한 이후 불면, 행동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기도 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9.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10. 6. 21:3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 운영의 'E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을 많이 마셨으니, 이제 더 이상 술을 줄 수 없다'는 말을 듣자, '나는 못간다, 술을 달라, 나는 못가니깐 알아서 신고해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테이블을 손으로 치고, 그 곳에 있던 피해자의 친구 F으로부터 다시 귀가 요청을 받자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주점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주점 안에 있던 손님들은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뇌손상에 따른 기억력, 판단력 장애 및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뇌손상에 따른 기억력, 판단력 장애가 있고,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이 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술에 취하여 수 회 동종 범행을 저지른 바 있고, 뇌손상으로 인하여 금주가 필요한 상태임에도 자제하지 않은 채 계속 술을 마셔 스스로 이와 같은 상황을 초래한 점, 이 사건 및 종전 범행 전·후 피고인의 음주습관, 성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가 미약한 상태에 이른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2년 사이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 4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이후 불과 1개월 만에 다시 재범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아 실형을 선고하되,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건강 상태,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0.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C 앞 도로를 문현동 방면에서 대연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며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는 E 매그너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46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2. 21:40경 화성시 반송동 119안전센터 앞 사거리의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남광장 방면에서 메타폴리스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 홍사용문학관 삼거리 방면에서 좌측 메타사거리 방면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정상진행 중이던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는 D 카렌스 승용차량 운전석 쪽 뒷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꺼플의 개방창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인 피해차량을 약 2,673,79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22. 21:40경 화성시 반송동 북광장에 있는 라마다호텔 뒤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119안전센터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 나머지 죄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1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359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8. 4. 14:30경 화성시 C에 있는 D 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55세)과 함께 일을 하던 중 피고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잘라놓은 자재를 피해자가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피해자에게 "너를 때려죽이고 교도소를 가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망치를 던진 다음 다시 망치를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수차례 휘둘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다음 현장소장에게 망치를 빼앗기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턱과 목 부위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차거나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턱과 목 부위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수법 및 내용, 그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수십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처와 두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38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21. 18:00경 서울 관악구 C, 3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한 달 전에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160g짜리 병 3개에 들어 있던 니스(상품명 홈스타)를 비닐봉지 2개에 부은 다음 번갈아 가며 코와 입을 비닐봉지 투입구에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환각물질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환각물질) > 기본영역(6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3회(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의 실형)나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그 책임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위 동종 전력은 2007년 이전의 범죄이고, 이후 이 사건 범죄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처벌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은 수사 당시부터 죄를 인정하였고, 수용 중 그 잘못을 반성하고 치료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어머니는 이 사건 범죄를 신고하였고, 피고인의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0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서울 양천구 C빌딩 105호와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건물 3층에서 건강기능식품(MSM) 판매업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구매자 명단을 받아 구매자들에게 건강기능식품(MSM)을 보내주고 대금을 수금(수익배분 약정에 따라 수익금의 25%를 가짐)하는 자이며,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은 피고인 A의 직원으로서 그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사람들에게 홍보책자('Y')를 발송하거나 전화권유판매를 하는 자들인데, 이들은 건강기능식품(MSM)을 의약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여 판매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E 등과 함께 2015. 11. 20.경부터 2016. 10. 14.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사람들에게 'MSM을 먹고 퇴행성 관절염, 척추디스크, 산후통증, 신유신염, 교통사고 후유증, 무좀, 악성습진, 비염, 불면증, 위장병, 두통, 고혈압 등 질병이 치료되거나 호전되었다'는 취지의 체험수기가 기재된 홍보책자('Y')를 보내어 마치 MSM이 의약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한 다음 전화를 걸어 'MSM은 관절, 연골, 골다공증, 퇴행성 관절염, 어깨·허리·다리·무릎의 통증, 혈액순환, 혈압, 당뇨, 간수치 개선, 노폐물 배출, 중금속 해독작용, 전립선, 암, 감기에 좋다'고 말하는 등 마치 MSM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광고를 하여 MSM 1박스를 198,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각 기재와 같이 단순히 건강기능식품에 불과한 MSM을 마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 554,212,200원 상당을 판매(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53,078,000원 상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등과 순차 공모하여,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A 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여름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소명사거리 인근에서, 개인정보 유통업자인 Z으로부터 불법으로 유통되는 것임을 알면서도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에 이용하고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구매이력 등이 기재된 개인정보 약 198,080건을 50만원에 매수하여,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나.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기준시설을 갖추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5. 11. 20.경부터 2016. 10. 14.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554,212,200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인 MSM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O, P, Q, R, S, T, U, F, G, H, I, E, V, W, X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사무실 내부 촬영사진, 식품 종류 및 사진 첨부, 피의자들이 범행에 사용한 개인정보, 과대광고 멘트지 사본 첨부) 1. 각 계좌 입금내역, 영업신고증, 각 입출금거래내역서, 관리카드 사본 1. 건강식품 사진 및 광고책자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제2호, 제1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허위광고의 점),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개인정보 제공받은 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호, 제6조 제2항(무신고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제2호, 제1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단순 건강기능식품인 MSM(불법제조식품은 아님)을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광고를 하여 피고인 A은 5억 5,000만 원 상당, 피고인 B은 2억 5,0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사건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불법 광고 범행으로 2015. 10월경 단속되어 벌금형의 처벌(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약827)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사무실을 옮겨 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집행유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현재 이 사건 사무실을 폐업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담 정도(피고인 A은 사무실 운영, 피고인 B은 수금 업무에 가담),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