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1441

공소사실의 요지 [2013고정1441] 피고인은 사업에 종사하며 C단체 소속 D연합회장 직에 있었던 사람인바, 피해자인 C단체 및 회장 E으로부터 보조금 부정 집행 등의 이유로 회장 직무 정지 처분을 받자 이를 부당하게 판단하였다. 이에 D연합회 회원 및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허위 사실을 알리는 등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1. 2013. 2. 28. 17:45경 부천시 소사구 F, 가동 자신의 주거지 내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 자신이 카페 회장으로 관리하는 인터넷 다음 카페 "D연합회"에 접속한 뒤, "G사무국장, E회장님 C단체의 그동안 잘못 운영을 반성, 사죄하고 정상적이고 모범적으로 운영하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 불법 운영은 아무리 발버둥쳐도 절대 오래 가지 못할 것입니다"라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E)과 같이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아부파는 보조금이 많이 늘어나는가 봅니다. 우리 D연합회 이미 입어버린 옷값을 뺏기고부터 싸움이 발단되어 지금까지 확산되어 온 것이다. 너 희들 연합회가 보조금 더 받을려면 회장을 바꾸라고 하면 순진하고 어리석은 회원들은 앞잡이들의 감언이설에 넘어가고 회장은 C단체에 덤빈 죄로 불명예 퇴출되는 구조이다. 이런 짓이 모두 하급 단체 길들이기가 몸에 배어 있는 오만 극치 이 대명 천지에 제왕보다 더 제왕 행세를 하고 있다. 무슨 김정은 집단보다 오히려 한 수 높게 독립된 각 종목별 연합회를 불법 통제하는 작자들이다, . G 사무국장의 유능하고 탁월하게 C단체 사무국 행정의 불법적 운영 방침 때문에" 등의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C단체)와 같이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고, 2. 2013. 4. 7. 13:00경 인천시 남동구 소재 소래산 입구에서 D연합회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D연합회 회장인 것처럼 H 경기방송과의 인터뷰 과정에서 "D연합회는 잘하고 있는데 감독관청인 C단체와 체육진흥과에서 이 단체의 모든 행정이 투명하지 않고 비리가 너무 많다. 그래서 지금 D연합회와 싸우고 있고, 아마 멀지 않아 사필귀정 결과가 나올 것이다. 언론사에서 관심 갖고 부정부패 척결하는데 도와 달라. 체육진흥과와 C단체에서 너무 관료집단이 되어 부정부패가 심하고 운영이 투명하지도 않고 정말 개판이다. 이런 점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말하여 이런 내용이 인터넷에 방송되게 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3고단2824] 피고인은 사업에 종사하며 C단체 소속 D연합회장 직에 있었던 사람인바, C단체로부터 보조금 부정 집행 등의 이유로 회장 직무 정지 처분을 받자 이를 사무국장인 피해자 G의 주도로 이루어 졌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3. 2. 28. 17:45경 경기 부천시 소사구 F, 가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신이 카페 회장으로 운영관리하는 인터넷 다음 카페 'D연합회'에 접속한 다음 "부천시 C단체의 불법 보복 징계를 규탄합니다. 2012. 9. 23. 일 I대회 피복 40벌을 구입 보고하였으나 등산로가 길어 안내원 피복이 필요하여 각 산악회당 2명씩 총 30벌을 더하여 실제 70벌을 구매하였다는 이유로 옷값 반환을 강요하였습니다. 내용이 조금 달라도(40벌이-70벌로)정당하게 지출한 돈을 궂이 시청에 반납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G의 D연합회 죽이기 아닌가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피의자 A)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의견표명에 해당하는 부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명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과거 또는 현재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그리고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러한 구체적인 사실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적시된 내용 중의 특정 문구에 의하여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고정1441호 제2항의 피고인이 H 경기방송과 인터뷰를 하여 인터넷에 방송되게 하였다는 표현 부분과 피고인이 인터넷 다음카페 "D연합회"에 게시하였다는 글(이하 "이 사건 인터넷 게시글"이라 한다) 중 다음 항에서 살펴 볼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표현 부분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판단이나 견해를 밝힌 것으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명에 해당할 뿐 명예훼손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 할 수 없다. 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 부분 주요 내용 (가) 검사는 이 사건 인터넷 게시글 중 어떠한 부분이 허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글 전체가 허위 사실의 적시라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인터넷 게시글 중 대부분의 내용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없고,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있는 부분 중에서도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만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나) 이 사건 인터넷 게시글 중 명예훼손이 될 만한 표현은, 자의적인 보조금집행과 관련된 표현( "C단체는 무슨 종목이 있길래 약 1억 7천만 원을 가지고 갑니까. 안량한 종목별 보조금에서 국자도 모자라 아예 큰 바가지로 종목별 보조금 약 20%를 퍼갔습니다", "E회장과 G 사무국장의 많은 영향력 행사로 결정하는 구조이므로 이들과의 친소관계에 따라 보조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부천시 2013년 총 지원금은 년간 약 2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종목별 연합회에 지원되는 금액은 약 7억입니다. 총예산의 40%에 불과합니다", "지금까지 이 보조금을 누가 얼마를 받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구조라는 것입니다", "2010-2012 보조금 대표적 증감 사례 테니스 1,900-4,600=242%증가, 게이트볼 2,500-4,100=64%증가, 야구 4,200-1,800=233%감소, 검도 2,300-1,500=53%감소, 보조급 지급, 예쁜 단체는 많이 주고 아니면 줄인다는 얘기 아닙니까"), D연합회 회장 선거 개입과 관련된 표현( "회장을 즉각 다시 뽑으라 아니면 보조금 안주겠다", "C단체는 D연합회 소수인 15개 클럽 회장 중 4명을 선동하여 피고소인 인준 거부와 보조금 반액 삭감은 C단체 자신의 권한임을 알려주면서 반대파 4명을 선동 피고소인을 퇴출시키려고 지금까지 계속 노골적으로 선동 개입을 하고 있다. G 사무국장이 C단체 사무실로 D연합회 감사 2명을 불러 감사 방법까지 조정한 사실이 있다", "C단체 부회장이며 J회장 K이 C단체에 D연합회의 감사 요청 즉시 G은 우리 연합회 감사 시작과 함께 피복비 반환 강요를 시작으로 연합회 임원 선출 중지를 명령하면서부터 본격적인 시비가 시작되었습니다", "G은 2012. 11. 15.부터 2013. 2.까지 7회의 공문을 보냈으나 지금까지 단 한번의 답변이 없습니다", "C단체 G은 D연합회 L 감사를 시켜 M 감사를 모 식당에 불러 G이 A가 회장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앞으로 D연합회에는 보조금을 줄 수 없다고 하면서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되었으니 해결에 나서라고 선동하였다", D연합회의 보조금 집행 및 피고인에 대한 징계와 관련된 표현( "I대회 피복 40벌을 구입 보고하였으나 등산로가 길어 안내원 피복이 필요하여 각 산악회당 2명씩 총 30벌을 더하여 실제 70벌을 구매하였다는 이유로 옷값 반환을 강요하였습니다", "징계를 진행하면서 증거는 물론 소명기회도 일체 주지 않았습니다", "G은 2013. 2. 28. 이 징계처분을 확정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A에게는 일체 통보없이 우리 연합회 L 감사에게 전달하였다고 합니다"), G의 사무국장 취임 후 꽃구입과 관련된 표현( "G이 부임하기 전 꽃 구매 총액 95만 원에 2011, 2012. 총 10,588,000원으로 꽃장사 G이 사무국장으로 온 뒤부터 5배 이상 증가되었다", "2010년 C단체가 구입한 꽃값은 95만원 꽃장사 G이 부임한 2011년-2012년 꽃구입비 약 1,100만원 5배 이상 늘었습니다")인바, 이 하에서 이 부분 표현이 허위사실인지 여부와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허위사실인지 여부 (가)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또한,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거짓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거짓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내지 표현들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오히려 위 표현들은 다소 과장되거나 과격한 부분은 있지만, C단체의 의사결정구조 및 보조금의 집행과정·분배내용과 그 공개 여부, G의 D연합회 회장 선거에 대한 개입 여부, 피고인에 대한 징계의 원인 및 그 절차, G의 사무국장 취임 이후 꽃구입액의 증가 등 그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보인다(가사 위 표현들에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적시한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가) 위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대하여는 무죄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같은 조 제1항의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이하에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올린 글의 일부 표현이 상당히 거칠거나 정제되지 않은 측면은 있으나, 게시된 글의 전체적인 취지는 C단체의 독단적인 운영과 자의적이고 불투명한 보조금 집행과정 및 소속 종목별 연합회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개입을 비판하기 위한 것으로서 C단체의 적정한 운영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고인에게 공공의 이익을 부정하고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의견표명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 2.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 2.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