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합1353

범죄사실 [2008고합1353] I. 모두 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86. 3.경 R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하여 통일문제연구 동아리인 'S'을 결성하고 1996.경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이적단체인 'T 남측본부' 법률자문위원, 'U' 시민검사 등으로 활동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0. 10.경부터 'V'에서 활동하면서 감사, 공동대표를 거쳐 2004. 2.경부터 현재까지 상임대표를 역임하고 있으며, 정기대의원대회시 의장, 정기중앙위원회시 사회자, 각종 토론회시 발제자 등으로 활동하였다. 그리고 2001. 3.경부터 V 부설기관인 'W'의 부소장, 2002. 3.경부터 현재까지 위 연구소의 소장을 역임하면서 정기간행물인 'HQ' 자료집을 발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992. 3.경 X대학교 국문학과에 입학하여 1994.경 단과대 집행위원으로 선임된 후 이적단체인 'Y'에서 활동하였고, 졸업 후에도 1996.경 'Z', 1997.경부터 1999.경까지 'AA', 2000.경부터 2002.경까지 Y 등 학생운동권에서 간부로 활동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3. 9.경 V에 가입하여 2004. 2.경부터 2005. 2.경까지 'AB 조직국장으로 파견되어 활동하였고, 2005. 3.경부터 현재까지 V 조직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V 조직위원장은 집행위원회 산하 5개 부문조직 중 하나인 조직위원회의 책임자로서 정치교양·대중교양을 통한 대중기반 확대, 진보정당과의 연대사업, 지역V 강화사업 등을 주도하고, 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에 참가하여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요 직책이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00. 1.경 T 남측본부 상임부의장 AC가 사망한 후 인터넷 포탈사이트인 다음에 'AD'이라는 카페를 개설하여 '애국통일열사 AC 추모운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1. 6. 7. 광주전남 V가 창립될 무렵부터 위 V의 사무국장으로 활동하면서 'AC 정신 계승사업회' 등 광주·전남의 재야단체를 규합하여 'AE'를 결성하여 친북반미투쟁을 전개하였고, 2005. 1.경부터 V 중앙에서 활동하면서 사무국장, 미디어사업국장, 인터넷사업국장, AF개국준비위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7. 10.경 V의 인터넷 선전매체인 'AF'를 만들고, 2008. 6. 15. AF가 공식개국한 후 AF 대표로 활동하면서 촛불집회 상황 등 사회 현안 문제들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등 인터넷을 통한 대중 의식화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01. 6.경부터 V에서 활동하면서 W 연구위원, V 민권국장, 투쟁국장, 대중사업기획국장으로 활동하였고, 2006. 6.경부터 현재까지 사무처장을 역임하고 있다. V 사무처장은 중앙집행위원회의 각 위원장과 함께 중앙위원 회의에 참가하여 발언권을 가지며 단체의 예산수립·집행, 대중사업 기획업무 등을 책임지고 관장하는 직책이다. Ⅱ. 범죄 사실 1. 북한과 V의 성격 가.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변형인 'Q 독재사상'(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한국의 역사를 지배계급에 대한 피지배계급의 계급투쟁으로 규정하는 한편, 남한사회는 미제국주의의 강점 하에서 그들이 내세운 파쇼정권을 통하여 철저히 종속된 식민지로서 모든 인민이 수탈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인민해방을 위해서는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 침략자들과 현정권을 타도함으로써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을 이룩하여야 한다는 전략 아래, 이른바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남한의 노동자, 농민 등 피지배 계급을 축으로 청년학생, 지식인, 중소상인 등 조국의 분단과 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의하여 고통 받고 있는 모든 애국적 역량을 망라한 반미구국통일전선을 구축하여 조선 인민의 주된 원수인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고, 폭력, 비폭력, 합법, 반합법 등의 수단을 동원하여 반제 반파쇼 민주화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미제국주의와 군사파쇼 독재정부 및 매판자본가의 무리들을 타도하여야 한다고 선전·선동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은 남북한 통일방안으로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의 소위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내세워 그 선결 조건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평화협정 체결 및 주한미군 철수 등을 내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3국의 공작거점 및 해외 반한교민단체를 전위조직으로 하여 위장 평화공세를 전개하는 동시에 국내 반정부 인사 및 운동권 학생들을 입북시켜 연공통일전선을 구축하고자 지속적으로 획책하고 있다. 나. V의 이적단체성 V는 2000. 10. 21.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통일적이고 총체적으로 전개함으로써 민족자주와 조국통일 위업을 앞당기는데 기여할 것'을 표방하며 모임 형태로 출범한 후 2001. 12. 15. 제1차 정기총회에서 강령을 제정하여 조직의 공동목적을 구체화하고, 규약을 개정하여 지휘통솔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조직으로서의 외관을 갖춘 단체이다. V는 강령·규약, 각 기별 대의원대회 자료집, 반미반전일꾼 전진대회 자료집, AG 강의안 및 V나 그 핵심 구성원의 명의로 작성된 각종 문건 등을 통해 북한의 '한국변혁운동이론'에 따라 남한 사회를 '미제국주의의 식민지 반자본주의사회'로 규정하고, 미국을 '분단을 조장하고 고착시킨 원흉'이라고 비난하면서 '주적'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론(NLPDR)에 의거하여 남한혁명의 경로를 '주한미군철수→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연방제 통일실현'으로 제시하고 있다. V는 이를 위하여 민중을 '자주적 사상'(주체사상)으로 의식화하는 것이 한국변혁운동의 선차과제라며 거리선전전, 인터넷 여론조장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중 의식화 사업을 전개하고 있고, 노동자·농민·청년학생을 혁명의 주력군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AG을 개설하여 의식화 교육을 시키는 등 혁명의 주력군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자신들을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의 선봉대로 규정하고 조직원들에 대한 일상적인 학습과 주기적인 수련회 개최 등으로 조직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조직 확대를 도모하고 있음을 물론, 남한 전체의 혁명역량 강화를 위한 통일전선체 결성에도 적극 관여하고 있다. 또한 V는 현 시기를 혁명의 준비기로 보고 합법·반합법·비합법 등 다양한 투쟁을 전개하면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주체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면서, 특히 주한미군철수를 한국변혁운동의 선차적·전략적 과제로 삼고 반미투쟁을 집중 전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결정적인 시기에 무장투쟁과 전민항쟁을 결합한 폭력적 방식의 체제변혁도 주장하고 있다. 또한, V는 남북교류를 빙자하여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미군철수 남북공대위 결성', '선군정치 선전' 등의 지령을 받아 이에 따라 활동하고,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로동신문 사설 등을 이메일로 직접 수신하는 등 북한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북한이 반제민족민주전선(이하 '반제민전'이라 한다) 등을 통하여 주장하는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여 V의 노선이나 투쟁방향 설정에 활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P과 선군정치를 노골적으로 찬양·미화하고, 북한 핵실험의 당위성을 적극 선전하고 있으며, 북한도 V의 이러한 이적활동을 공개적으로 북한 주민에게 선전하면서 V의 투쟁을 독려하고 있다. 그리고 V는 이적단체인 'T'에서 활동하던 인물들이 주축이 되어 조직되었고, T의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으며, 이적단체인 Y이 결성단계부터 구성단체로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전·현직 Y 간부들이 V의 주요 직책을 담당하면서 V의 투쟁사업에 Y이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등 국내의 이적단체와도 조직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아울러 V는 그 구성원 중 54명이 국가보안법위반 전력자이고, 핵심 구성원들은 직업적인 친북 운동가들이며, 공개조직을 표방하면서도 중요사업은 비밀게시판 등을 통해 비공개로 진행하고, 가명을 사용하거나 조직보안수칙에 따라 활동하는 등 사실상 비밀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2. 피고인 B의 이적단체인 V 가입 피고인 B은 2003.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이적단체인 V에 가입하여 V 조직위원장 등으로 활동하였는데, 주요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은 2003. 9.경 V 가입하여 집행위원으로 활동을 시작하였고, 2004. 2.경부터 2005. 2.경까지 AB에 조직국장으로 파견되어 연대활동을 하였다. - 이후 피고인은 2005. 2. 27.경 V 조직위원장으로 선임되어 대중기반 확대사업, 진보정당과 연대사업 등을 주도하였고, 특히 'AG' 운영을 통한 의식화 교육 및 혁명주력군 양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이적단체인 V에 가입하였다. 3. 피고인들의 찬양·고무·선전·동조 가. 대의원대회 개최 피고인 A, B의 제3기 대의원대회 북한은 2005. 1. 1. 반제민전을 통하여 '2005년 신년 공동사설'을 발표한 바 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체94년은 우리 혁명과 강성대국건설 위업수행에서 위대한 전변이 이룩되게 될 보람찬 해이다. - 우리는 뜻 깊은 올해에 백전백승의 선군의 위력, 혁명의 수뇌부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강성대국건설에서 비약의 폭풍을 일으켜나가야 한다. - 올해는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6.15남북공동선언 발표 5돌이 되는 뜻 깊은 해이다. -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6.15 공동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올해에 조국통일위업 수행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해야 한다. - 전체 조선민족은 <우리민족끼리>의 리념 밑에 민족자주, 반전평화, 통일애국의 3대 공조를 확고히 실현함으로써 뜻 깊은 올해에 자주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고 조국통일운동사의 한 페이지를 빛나게 장식하여야 할 것이다. 위 공동사설은 '전당, 전군, 전민이 일심단결하여 선군의 위력을 더 높이 떨치자'라는 제하에 북한 로동신문·조선인민군·청년전위 명의로 발표되었는데, 그 내용은 남한 내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추종세력들에게 '선군정치 지지·옹호투쟁 전개', '대중적인 선전·선동 활동의 강화', '일꾼 혁신', '청년학생들에 대한 정치·사상교육 강화', '우리민족끼리라는 기치하에 민족자주공조, 반전평화공조, 통일애국공조 등 3대 공조 이행', '연대연합을 통한 통일전선 구축', '반미·반보수투쟁 전개' 등을 공개적으로 선전·선동하는 것이다. 또한, 북한은 2005. 1. 1. 반제민전을 통하여 '전국민에게 드리는 신년메시지' 제하의 신년메시지를 하달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올해 민족민주운동은 '미국 없이 우리민족끼리 살아나가자'는 구호를 들고 각계각층을 총 망라한 대중적이고 전국적인 반미항쟁, 주한미군철수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이 땅에서 침략군을 완전히 철수시키고 미국의 지배와 간섭에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 미군철수 남북공동대책위원회를 시급히 구성하여 2005년을 미군철수원년으로 되게 하기 위한 구체적이며 실천적인 공동행동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 각계 민중은 이북의 선군정치를 적극 지지하고 옹호하는 것이 각자의 운명을 지키고 한반도의 평화와 조국통일의 밝은 전도를 열어나가는 길이라는 것을 깊이 명심하고 애국애족의 정치인 이북의 선군정치를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어 나가야 합니다. - 올해 민주화투쟁에서는 미국의 배후 조종하에 현 정부를 엎고 진보개혁과정을 파탄시키기 위해 최후발악하고 있는 AH당을 비롯한 친미극우보수세력을 종국적으로 청산하는데 기본을 두고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 각계 애국민중은 극우보수세력과 타협없는 총력전, 전면전을 전개하며 보안법을 비롯한 파쇼독재시대의 쓰레기들을 청산하고 진보개혁의 새 지평을 열어놓아야 합니다. - 변혁운동가들과 민족민주운동단체들은 위대한 향도이념인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정신무장하는 것과 함께 각 계층 민중의 의식화를 가속화하고 그들을 굳게 결속시킴으로써 변혁역량의 위세를 보장하고 그 위력을 백방으로 높여야 합니다. 북한은 이 신년메시지를 통하여 남한내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 추종세력들에게 "2005년을 미군철수 원년으로 설정하고, 반미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 "'미군철수 남북공동대책위원회'를 시급히 구성할 것", "선군정치를 지지·옹호할 것", "6.15 공동선언을 기치로 내걸고 투쟁할 것", "반보수투쟁을 전개할 것", "조직 내부 사상무장을 강화할 것" 등의 내용을 공개 선전·선동하였다. 한편, 피고인 A, B은 AI, AJ, AK, AL 등과 함께 2005. 2. 27. 16:00경 서울 홍익대학교 와우관 세미나실에서 V '제3기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였다. 위 제3기 대의원대회는 대의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AM' 대표 AK의 사회로 격려사 등 사전마당이 진행되었고, 피고인 A가 대의원대회 의장으로 선출되어 본회의를 시작하였는데, 사무처장 AL는 2004년 사업보고 및 평가안, 2004년 재정보고 및 결산안을 보고하여 승인받았고, 정책위원장 AJ은 '조직발전계획안'과 '2005년 V 총노선'을 발제하였으며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당시 의결된 V '2005년 총노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5년 정세특징 및 전망> - 2005년은 우리민족과 미국의 전면적이며, 총체적인 대결이 펼쳐지는 한 해가 될 것이다. - 북은 1월 공동사설을 통해 2005년의 총적방향을 밝힌데 이어 지난 2월 2, 3일 '선군혁명총진군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지난 2월 10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6자회담 무기한 참가 중단'과 '핵보유'를 선언했다. - 북미대결전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미국은 약화된 이남의 식민지배체제를 수습하기 위해 안간힘을 쓸 것으로 보인다. - 2005년 반미자주, 민주개혁, 조국통일 모든 전선에서 우리민족 대 미국의 대결전이 격렬하게 전개될 것이다. - 북의 선군역량과 이남의 반미민족자주역량이 6.15공준위, 미군철수남북공대위를 정점으로 일사분란하게 민족공조를 지향하고 실현해 나감으로써 2005년 정세발전의 속도를 좌우하는 중심고리가 될 것이다. <2005년 시기규정> - 조국광복 60돌, 공동선언 발표 5돌이 되는 2005년은 자주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어 놓는 전환의 해, 미군철수 원년으로 될 것이다. - 2005년이 미군철수 원년, 조국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여는 전환의 해라는 의미는 미군철수의 사회·정치적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미국의 식민지배체제에 파열구를 내고, 조국통일의 국면을 열자는 것이다. - 조국통일 원년의 근본담보는 미군철수투쟁의 전면화, 대중화, 전국화를 통해 마련된다. < 총적방향 > - 6.15 공동선언 기치 높이 들고 반미반전·미군철수투쟁에 총력을 다해 반미민족자주투쟁을 본궤도에 올리고 조국통일의 대사변을 맞이하자! - 2005년을 미군철수, 자주통일 원년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반미반전, 미군철수투쟁을 주선에 틀어쥐고 미군철수운동의 전면화, 대중화, 전국화를 실현함으로써 전국적인 반미항전을 불러와야 한다. - 민족자주, 반전평화, 통일애국의 기치아래 6.15 이행역량의 단결을 실현하고 최대역량으로 확대하며, 이를 전민족적 운동으로 벌여 나가야 한다. - 친미수구세력의 종국적 청산을 목표로 타협없는 총력전, 중단없는 전면전을 전개하여 진보개혁을 새로운 지평을 열어 나가야 한다. - 2005년 운동의 총적방향은 '미군철수의 가시화, 민족공조 실현과 6.15 이행역량 강화, 수구세력 완전청산'으로 조국통일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는 것이다. <교양선전 과제> - 2005년 미군철수 원년, 자주통일 원년의 목표를 달성하는데서 교양, 선전활동을 강화하는 것은 가장 선차적인 공정이라 할 수 있다. - 각 교양선전체계의 역할 강화 - 선전기관 연석회의를 통해 통일성, 집중성을 강화한다. <조직적 과제> - 6.15 공준위 확대강화에 기여하며, 미군철수남북공대위 건설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자. <대중투쟁 과제> 반미자주투쟁 : 미군철수 원년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자. ·미군철수투쟁을 전면화, 대중화한다. ·각계각층 대중과 각급 단체와의 연대공동투쟁을 활성화한다. 반수구, 민주화투쟁 ·AH당 해체, 국가보안법 철폐투쟁 ·진보개혁세력의 공동행보를 강화하는데 기여한다. 조국통일투쟁 ·6.15 이행을 민족자주실현, 반전평화투쟁의 선상에서 전개한다. <2005년 주요사업> 미군철수남북공대위 건설사업 교양선전사업 (선전기관연석회의를 통해 구체화) ·인터넷 대중적인 반미사이트 구축 ·대중교양, 강좌사업 ·교양자료, 책 등 인쇄출판 사업/ 영상제작 사업 5월 '반미의 달' : 반미운동의 대중화 실현의 달 ·조국광복 60돌, 강점 60년 '남북공동전시회' ·5월 반미예술축전 ·청년학생을 비롯한 대중단체의 반미총궐기 ·5. 16.~5. 22. : 반미집중투쟁 주간 6. 13. 미군강점 60년, 미군피해자 전국대회 6. 13.~9. 8. <미군철수, 자주통일 전민족운동> 기간 · 8. 15. 미군철수, 자주통일 전민족대회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제대회 (7. 27. 또는 8. 15. 행사기간) ·9. 8. 미군철수 전민족대회 미국의 북한인권법 반대 연대회의(네트워크) 건설 ·반북단체 및 수구세력의 준동에 대한 기동적인 대응투쟁 전개 <일상투쟁, 대중운동> 미군철수실천단, 전국미군기지순례투쟁 금요집회/ 월례 주말공동행동 평택미군기지 확장이전 반대투쟁 <반수구, 민주화투쟁> AH당 해체, 수구세력 완전청산을 위한 대책위원회 ·진보개혁세력을 망라하여 범국민운동본부 결성 ·AH당 낙선 및 해체 범국민운동 전개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겨레한마당 (6.15 공준위 차원에서 3월부터 1년 동안 전개) <6.15이행, 조국통일 운동> 6.15/8.15 민족공동행사 6.15 공준위 대중적 강화사업 4.19 통일봄맞이 축제 (제안) 남북해외 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가칭) 추진 또한, 'V 2005년 총노선'에는 북한이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일꾼 혁신 및 정치·사상교육 강화를 강조한 데 동조하여 '승리의 열쇠는 일꾼들이 쥐고 있다' 제하로 한국변혁운동 전개를 위해 일꾼 혁신을 강조하는 내용의 보론이 첨부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일꾼은 변혁운동의 핵심역량이며 지휘성원들이다. 자주·민주·통일운동의 노선과 방침은 일꾼들에 의해 실현된다. - 모든 노선과 정책이 간부들을 통하여 대중 속에 전달되고 집행되는 만큼 사업과 투쟁의 성과여부는 일꾼들이 어떤 사업방법과 작풍을 가지고 일하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 있다. - 아무리 훌륭한 전략과 방침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일꾼들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자주민주통일 운동을 승리로 이끌 수 없다. - 오늘의 시대가 요구하는 진짜배기 일꾼이 되려면 맡겨진 혁명임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 높은 정치사상적 수준과 풍부한 지식, 능숙한 조직적 수완과 혁명적 전개력을 가진 실력가가 되어야 한다. - 오늘의 시대에 맞게 운동의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중들을 자주, 민주, 통일 투쟁의 주체로 세우는 투쟁의 대중화를 실현해야 한다. - 민족적 주체역량과 변혁운동 역량을 최대화하여 결정적 승리로 나아가야 하는 때에 대중이 주인답게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일꾼들의 책임이며, 승리가 한걸음 멀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과 책임감으로 임해야 한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정책위원장 AJ의 발제로 강령 및 규약이 개정되었는데, 당시 개정된 강령 및 규약은 '민중이 주인 되는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연방제 통일'을 강령으로 규정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촉진하기 위한 제반사업 및 민족자주권 실현과 외세의 간섭 배격, 전쟁책동 분쇄를 위한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등 북한 대남혁명이론인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이론'을 추종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령> - 6.15 남북공동선언을 실천하여 조국의 평화통일을 실현한다. - 반미민족자주운동으로 주한미군을 하루 빨리 철거하고, 미국의 지배양식을 완전히 제거한다. - 민족공조로 가까운 장래에 6.15공동선언이 지향하는 연합, 연방제 통일을 달성한다. - 한국사회의 진보개혁으로 민중이 주인되는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에 앞장선다. -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지지하는 각계 각층과의 연대연합을 실현한다. <목적사업>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제반 사업 주한미군 철수를 촉진하기 위한 제반 사업 민족자주권 실현과 외세 간섭 배격, 전쟁 책동 분쇄를 위한 사업 민중기본권 보장, 민권피해 구제사업 정치개혁을 위한 제반사업과 유권자 정치 참여운동, 정당운동에 대한 연구·교육사업 남북의 법, 제도적, 물리적 분단 장벽 제거와 자주교류, 화해협력 사업 남북 경제공동체 발전과 민족통일문화 창조 사업 기타 V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사업 <각 기구의 구성 및 역할> - 대의원대회는 당연직 대의원(상임대표, 공동대표, 중앙위원, 상임고문, 대변인, 감사, 집행위원장 등), 적당 수의 지역, 부문, 가입단체회원, 집행위원으로 구성된 V 최고운영기구이다. - 중앙위원회는 V 대표운영기구로 상임대표, 공동대표, 상임고문, 중앙상임집행위원과 대의원대회에서 선임된 적당수의 중앙위원으로 구성되며, V의 목적 사업과 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통괄하며, V 주요사업을 의결한다. - 중앙운영위원회는 V의 실질적 운영기구로 상임대표와 공동대표, 부문위원회 위원장, 대변인, 중앙집행위원장으로 구성되며, V의 목적 사업과 대의원대회와 중앙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통괄하고, 고문 및 자문위원 추대권을 가지며, 집행위원회를 구성하는 각 위원장 및 사무처장, 집행위원의 임명권을 갖는다. 또한, 중앙운영위원회는 V의 목적 사업에 필요한 특별기구(부설기관)와 각종 위원회, 부서를 만들어 운용할 수 있다. - 중앙상임위원회는 V의 일상운영기구로 상임대표, 부문위원회 위원장, 대변인, 중앙집행위원장으로 구성되며, 중앙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일상적으로 통괄한다. - 집행위원회는 대의원대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V의 목적 사업을 중앙운영위원회와 중앙상임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아 상시적으로 집행한다. 집행위원회는 중앙 집행위원회와 지역 집행위원회로 구성되며, 이를 총괄하는 전국집행위원회 중앙회의를 둔다. - 전국집행위원회 중앙회의는 중앙상무집행위원과 부문 및 주요단체, 지역 집행위원회 책임자로 구성되며 중앙집행위원장이 주재한다. 중앙집행위원장, 각 위원회, 사무처로 중앙집행위원회를 구성하며 중앙집행위원회는 V의 전체 사업을 책임적으로 집행관할한다. - 중앙집행위원장은 대의원대회에서 임명하고 대의원대회와 중앙운영위원회, 중앙상임위원회에 참가하여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는다. 중앙집행위원회의 각 위원장, 사무처장은 중앙위원회에 참가하여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는다. - 임원은 상임대표, 공동대표, 중앙위원, 상임고문 및 고문, 대변인, 감사 등으로 구성된다. 끝으로 위 대의원대회에 참가한 대의원들은 특별결의문을 채택하고 조국광복 60돌, 공동선언 발표 5돌이 되는 2005년을 기어이 자주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어놓는 전환의해, 주한미군철수의 원년으로 만들어 내겠다고 결의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민족적 반미총공세로 조국통일의 대전환적 국면을 열어 나가자. - 2005년은 6.15공동선언 발표 5돌, 조국통일 60돌을 맞는 뜻 깊은 해이다. 민족사적 대경사가 겹친 올해 우리민족은 반미조국통일운동에 총매진하여 2005년을 미군철수 원년, 자주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여는 대전환의 해로 맞이해야 한다. - 지난 2월 10일 북은 6자 회담 참가 보류와 핵무장을 선언하였다. - 2.10선언은 우리민족과 미국의 60년 대결사에 종지부를 찍는 대전환의 일격이며, 조국통일의 대사변을 예고하는 승리의 신호탄이다. - 승리를 예고하는 최후의 대결전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으며, 우리민족 대미국의 대결전이 종착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 이제 최후의 승리를 위한 반미총공세에 모두가 떨쳐나서야 한다. - 우리는 당면하여 미군철수남북공대위를 시급히 결성하고 북의 2.10선언 이후 변화된 정세를 주동적으로 개척하여 올해 우리민족 대 미국의 대결전을 승리로 이끌 것이다. - 우리는 조국통일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총력전의 태세를 갖추고 6.15공준위를 튼튼히 세우며, 각계 각층의 단결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자주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앞당겨 나갈 것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B은 V 조직원들과 함께 제3기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북한 신년공동사설·반제민전 신년메시지 및 2004. 12.경 북경회담에서 대남공작원 AN 등이 지시한 내용 등에 동조하는 내용으로 'V 총노선'을 채택하고,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 노선에 따라 강령 및 규약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미군철수공대위 구성 등을 통한 반미자주화투쟁, 선군정치 옹호, 반보수투쟁, 사상무장 등 상투적인 대남선전선동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피고인 A, B의 제4기 대의원대회 북한은 2006. 1. 1. 반제민전을 통하여 로동신문·조선인민군·청년전위 공동 명의로 '원대한 포부와 신심에 넘쳐 더 높이 비약하자' 제하의 2006년 신년공동사설을 발표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난해에 공화국의 자주적 존엄과 대외적 권위가 힘있게 과시되었다. 2006년은 선군혁명의 자랑찬 승리와 성과에 토대하여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켜 나가는 전면적 공세의 해이다. - '선군의 위력으로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을 이룩하자!', 이것이 우리가 높이 들고나가야 할 전투적 구호이다. 선군조선의 찬란한 개화기를 열어 나가야 한다. - 주세사상교양, 선군사상교양을 결정적으로 강화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선군철학, 선군혁명로선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혁명적 군인정신을 체질화한 견결한 혁명투사로 준비시켜야 한다. - 절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P 장군님을 높이 모시고 6.15 공동선언의 기치 따라 나아가는 우리 겨레의 거세찬 자주통일흐름을 가로막을 힘은 세상에 없다. - '<우리민족끼리> 기치높이 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의 3대 애국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가자', 이것이 올해에 조국통일운동에서 들고 나가야 할 구호이다. - 우리민족의 통일을 가로막는 기본 장애물은 미국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민족공조로 미국의 간섭과 지배를 단호히 배격하여 외세와 야합한 반통일세력들의 매국매족행위를 추호도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 조국통일운동은 사상과 리념, 제도와 당파, 소속에 관계없이 온 겨레가 함께 손잡고 떠밀고 나가야 할 전민족적인 운동이다.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계속 고조시키며 통일운동 단체들 사이의 련대련합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 남조선에서 반보수대련합을 이룩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은 '신보수'의 결탁과 도전을 진보대련합으로 짓부셔 버리고 매국반역집단에 종국적 파멸을 안겨야 한다. - 올해에 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의 3대 애국운동을 기본과업으로 내세우고 힘차게 투쟁함으로써 6.15공동선언의 기치아래 하나로 뭉친 우리 겨레의 위력을 다시 한 번 과시하고 조국통일위업의 새로운 전기를 열어놓아야 할 것이다. 위 신년공동사설은 남한내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 추종세력들에게 'P에 대한 무조건적 충성', '선군정치, 주체사상에 대한 사상학습 강화 및 일꾼혁신', '우리민족끼리 기치 하에 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이라는 3대 애국운동을 기본과업으로 전개', '반미·반보수투쟁 전개', '연대연합을 통한 통일전선 구축' 등의 내용을 공개적으로 선전·선동하는 것이다. 또한 북한은 2006. 1. 1. '전국민에게 드리는 신년메시지' 제하 반제민전 신년메시지를 하달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국해방 60돌, 역사적인 6.15공동선언발표 5돌이 되는 뜻 깊은 지난 2005년은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P 장군님의 탁월한 선군정치와 확고한 통일의지, 현명한 영도에 의해 조국통일의 새로운 전환적 국면이 열리고 온 강산에 우리민족끼리의 열기가 뜨겁게 굽이친 자랑찬 승리의 해였습니다. - 특히 한없이 넓은 도량과 뜨거운 동포애를 지니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난해 6월 남측대통령특사와 평양상봉연고자들, AO 목사의 부인을 접견해주시고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이행과 조국통일을 앞당기는데서 나서는 제반 문제들에 명쾌한 해답을 주신 것은 자주통일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특기할 역사적 사변이었습니다. - 미군강점 60년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으려는 우리 민중의 투쟁은 미국의 무모한 북침전쟁책동을 반대하는 투쟁과 결부되어 힘차게 전진되고 영웅적 광주민중항쟁 25돌과 전쟁광신자 AP의 방한을 계기로 더욱 고조되어 이 땅은 연중 격렬한 반미투쟁의 도가니로 끓어 번졌습니다. - 반미자주화는 변혁운동의 변함없는 총적목표이며 올해 우리 민중 앞에 나선 선차적인 투쟁과제입니다. 각계 애국민중은 '미국없이 우리민족끼리 살아나가자'는 구호를 더 높이 치켜들고 모든 투쟁을 반미에로 확고히 시키며 미군철수총진군, 총공세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려 올해에 반미자주화투쟁에서 새로운 승리의 돌파구를 열어놓아야 합니다. - 당면하여 평택미군기지 확장 저지와 미군기지 철폐, 굴욕적인 행정협정 철폐를 위한 대중적인 반미투쟁을 더욱 고조시켜 이 투쟁을 미군철수투쟁에로 확대 발전시켜야 합니다. - 올해 민주화투쟁에서는 미국의 배후 조정하에 진보개혁세력을 제거하고 군부독재 시대를 부활시키려고 최후 발악하는 AH당을 완전히 매장해버리는데 모든 힘을 집중해야 합니다. - 통일운동단체들과 각계민중은 주의주장과 소속,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조국통일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 관철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하며 반북대결과 전쟁 소동으로 6.15자주통일시대를 되돌려 세워보려는 반통일세력의 준동을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려야 합니다. - 각계 민중은 미국의 공공연한 비호 밑에 이 땅의 진보개혁 과정을 파탄시키려고 정권을 강탈하기 위해 보수대연합을 꾀하며 필사발악하는 AH당을 진보개혁 세력이 대연합을 이룩하여 단호히 짓뭉개버려야 합니다. - 오는 5월에 있는 지자제 선거는 향후 우리 민중의 민주화투쟁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중요한 계기입니다. 각계 민중은 지자제선거에 참가하여 이번 선거를 AH당의 만고죄행을 고발하는 준엄한 성토장으로, 심판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 변혁운동가들과 민족민주운동단체들은 경애하는 Q 주석께서 창시하시고 위대한 P 장군님께서 계승발전시키신 우리 시대의 유일한 향도이념인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각계 민중을 의식화하고 그들을 하나의 조직된 역량으로 튼튼히 결속시켜 변혁역량의 결정적 우세를 보장하고 그 위력을 백방으로 높여야 합니다. - 각계 민중은 선군정치를 따르는데 민족의 운명과 조국통일의 밝은 내일이 있다는 것을 깊이 명심하고 민족의 자랑인 이 위대한 정치를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어 나가야 합니다. 위 신년메시지는 남한내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 추종세력들에게 '우리민족끼리 구호 아래 반미반전투쟁 전개', '반보수투쟁 전개', '연대연합을 통한 통일전선 구축', '주체사상 의식화사업 강화', '선군정치 지지·옹호' 등을 공개 선전·선동하는 것이다. 한편, 피고인 A, B은 AI, AQ, AR, AS 등과 함께 2006. 2. 5. 16:30경 서울 중구 흥인동에 있는 충무아트홀 컨벤션센터에서 V '제4기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였다. 위 제4기 대의원대회는 대의원 71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시작하였는데, 사무처장 AL가 2005년 사업보고 및 평가, 2005년 결산안, 2006년 예산안에 대해 보고하고, 상임공동대표인 피고인 A가 강령 및 규약을 개정하지 않는 것으로 발제하여 통과되었고, 임원진 선출 건이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며, 정책위원장 AJ이 '2006년 V 총노선'을 발제하여 대의원들의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후 특별결의문을 채택하였다. 당시 의결된 V '2006년 총노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6년 정세전망> - 북한은 지난 10년간의 시련을 극복하고 당창건 60돌과 조국해방 60돌을 성사하게 맞이하였으며, 2.10핵보유 및 증강 선언을 통해 군사대국으로서 북한의 역량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이 힘을 기초로 9.19성명을 이끌어 내 북미대결사에 또 하나의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다. - 북한은 올해를 '사회주의강성대국 건설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켜나가는 전면적 공세의 해'로 규정하였다. - 공동사설은 '강성대국 건설의 새로운 전환적 국면이 열려지고 있다'며 '지난 10여년 간 선군의 기치 밑에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나라의 방위력을 튼튼히 다져놓았으며 경제강국 건설의 귀중한 물질적 밑천을 마련했다'고 평가하면서 2006년에는 '선군조선의 찬란한 개화기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 또한 사설은 '선군혁명총진군에 다시 한번 박차를 가하여 정치, 군사,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 걸쳐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높이 발양시키는 것'이 올해 총적인 투쟁과업이라고 밝혔다. - 정치, 사상과 군사분야에서 이미 세계 최강국의 반열에 올라있고 독특한 사회주의문화를 꽃피우고 있는 북한은 이제 경제분야에서만 비약하면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꽃피울 수 있다는 확신에 차있다. - P 국방위원장의 방중은 '정치·외교 강국'으로서 현재 북한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는 동시에 '21세기 경제강국'으로 일대 비약하려는 북한의 의지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일대 정치적 사건이었다. - P 국방위원장의 경제시찰은 '21세기 경제강국'으로 비약하려는 북한의 의지와 자신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번 P 국방위원장의 방북은 지난 해 2.10핵보유선언에 비견되는 '외교적 핵보유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 이번 방중으로 P 국방위원장은 미국의 신대북공세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경제대국으로 비약할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을 마련하였다. - 2006년은 북한에게 '비약'의 해가 될 것이다. 이제 고난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비약과 번영의 시대가 북녘 동포들을 기다리고 있다. - 진보진영이 현 정세의 추세를 정확히 포착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면 2006년은 전선단일화, 진보정치의 대중화에 기초하여 자주, 민주, 통일 3대 영역에서 대중운동의 전면적인 성장을 이룩하는 뜻 깊은 한 해가 될 것이다. - 무엇보다도 AP를 괴롭히고 있는 외교현안은 핵문제와 이라크전이다. 북한은 지난해 2월 핵보유 및 증산선언으로 AP에게 충격적인 재선 선물을 안겨주었다. - P 국방위원장의 방중은 미국의 대북모략공세를 단호하게 맞받아치는 '외교의 핵보유 선언'이다. - 2006년은 반미자주화의 물결이 전 세계를 강타하는 거대한 변혁의 해가 될 것이며, 미국의 영향력은 AP의 지지율과 함께 곤두박질치게 될 것이다. - 지난 총선에서 5.16쿠데타 이후 처음으로 진보정당인 AT당이 국회에 진출하고 대선과 총선에서 진보개혁세력이 연이어 승리하는 등 한국 정치는 한국 전쟁 이후 가장 큰 변화를 맞고 있다. - 향후 5년은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대한 시기가 될 것이다. 북미대결이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는 현 정세는 조국통일의 대전환적 국면을 예고하고 있다. - 각계 민주애국세력은 6.15공동선언을 기치로 각계각층 민중들을 하나로 묶어세우고 자주통일운동을 더욱 발전시켜 미국과 친미세력의 반민족, 반통일 책동을 분쇄하여 자주통일, 진보개혁을 확고한 대세로 굳혀 나가야 한다. <2006년 진보운동의 총적 방향> - 북한은 어제의 고난이 오늘의 행복으로 꽃 피며 '사회주의강성대국', '21세기 경제대국'을 향한 일대 비약을 준비하고 있다. 반미자주, 진보개혁을 지향하는 한국사회의 변화는 더욱 거세지고 있으며,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우리민족에게 매우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 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결의 3대 애국운동을 힘있게 전개하여 제2의 6.15시대를 활짝 꽃피우고 조국통일의 대사변을 예비해야 한다. - 미군철수투쟁은 반미자주화투쟁의 주공방향이며, 반미자주화운동의 전략적 과제이다. 진보운동진영은 미군철수 원년의 투쟁성과를 극대화하여 범국민적 미군철수총공세로 반미자주화운동을 새로운 도약대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2006년 반미자주화운동의 기본방향> - 미군 없는 2010년을 준비하는 미군철수총공세로 반미자주화운동의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 나가자!! - 전략적 안목을 가지고 미군철수투쟁에 총력을 다하여 미군철수운동을 범국민적 운동으로 확고히 전환시켜야 한다. <2006년 조국통일운동의 기본방향> - 6.15공동선언 이행에 민족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 나가자. - 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 3대 애국투쟁을 힘있게 벌여 나가야 한다. 6.15민족위원회를 명실상부한 전민족적 통일기구로 확대 강화해 나가야 한다. <2006년 사회민주화운동, 민중생존권투쟁의 기본방향> - 미국과 친미수구세력의 재집권음모를 분쇄하고 AH당 해체투쟁을 강력히 전개하여 5월 지방선거에서 또 한번의 전환적 승리를 이룩하자!! <2006년 조직사상적 과제> - 전선단일화를 하루 빨리 실현하고 전면적인 일꾼혁신으로 진보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 나가자!! - 운동역량을 조직, 사상적으로 비상히 강화하고 조성된 정세와 운동발전에 걸맞은 올바른 투쟁전략과 전술을 창출구사 하여야 한다. - 시대적 요구에 맞게 대중의식화사업을 전면적으로 발전시켜 각계 민중을 자주의식화하고 이를 하나의 조직된 역량으로 튼튼히 결속시켜 진보운동역량을 백방으로 강화해야 한다. - 통일단결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전선단일화를 실현하여 연대연합운동을 새로운 궤도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 광범위한 대중이 공감하고 동참할 수 있는 투쟁형식과 방법을 적극 창조하고 활용하여 진보운동의 대중화를 실현해야 한다. 전면적인 일꾼혁신으로 운동대오의 양적, 질적 성장을 시급히 이룩해야 한다. <2006년 V 5대 사업방향> 미군 없는 2010년을 준비하는 미군철수 총공세로 반미자주화운동의 전환적 국면을 연다. 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 3대 애국투쟁으로 조국통일의 새로운 전환적 국면을 연다. 반보수대연합으로 AH당과 친미수구세력의 재집권 기도를 저지, 파탄시키고 민주개혁을 가속화한다. 한미자유무역협정반대, 사회양극화해소 등 민중생존권투쟁을 강력히 전개한다. AT당과 진보진영의 단일전선을 중심으로 진보세력의 대단합을 실현하고 지방선거를 계기로 진보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 나간다. <남북공동선언 V 2006년 조직발전안> 2006년 조직 활동의 기본방향 ·정치교양, 대중교양 단체로서의 V의 역할을 강화한다. ·전국적 대중조직으로 'V'의 대중기반을 확대한다. ·조직의 역량을 확대하고 지도체계와 지도기능을 강화한다. ·진보정당과 단일연합조직, 6.15 공동위의 강화발전에 복무한다. 2006년 조직발전을 위한 주요대책 ·명실상부한 전국조직을 건설한다. ·지역 V를 더욱 발전시킨다. ·부문역량의 신설, 확대를 추진한다. ·연대전선과 진보정당 사업에 복무한다. ·정치교양, 대중교양 사업을 지속적으로 벌인다. ·정책, 조직, 선전, 연구 부문의 사업을 강화한다. ·재정자립을 실현하며 후원회를 장성, 발전시킨다. <시기별 주요흐름> 1시기(-3월초) : 2006년 총진군의 정치사상적, 조직적 태세를 갖춘다. 2시기(-5월말) : 2006년 투쟁을 본격화하며 지방선거 승리에 총력을 기울인다. 3시기(-9월초) : 2006년 미군철수총공세를 힘있게 선포하고 미군철수 90일 집중운동을 통해 미군철수투쟁을 범국민적 투쟁으로 전환시킨다. 4시기 : 민주개혁투쟁을 가속화하며 2006년 대선투쟁의 정치조직적 태세를 갖춰 나간다. 이어서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위 대의원대회에 참가한 대의원들은 '3대 애국운동으로 조국통일의 새로운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자' 제하 특별결의문을 채택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06년은 조국통일의 새로운 전망을 여는 뜻 깊은 해이다. 지난 1월 26일 북측은 2006년 '조국통일위업실현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대책적 문제를 협의하는 정부, 정당, 단체합동회의'를 갖고 '온 겨레에게 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의 3대 애국운동을 힘차게 벌릴 것을 호소'하였다. - 올해를 '3대 애국운동의 해'로 하고 3대 애국운동으로 조국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 나가자는 북측의 제의는 현 정세와 통일운동의 발전적 요구, 7천만 겨레의 통일염원을 반영한 애국적 제의로 6.15공동선언을 지지하는 남북해외의 각계각층의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우리는 이러한 북측의 제의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3대 애국운동으로 조국통일의 새로운 전환적 국면을 열어 나아가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하나, 우리는 올해 '우리민족끼리 기치높이 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의 3대 애국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가자'는 구호는 높이 들고 조국통일운동에 총력을 다할 것이다. - 하나, 우리는 주한미군 철수, 친미반통일세력 척결, 국가보안법 철폐, 6.15민족공동위원회 강화 등을 핵심과제로 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 3대 애국운동을 힘있게 벌여 나갈 것이다. - 하나, 우리는 올해를 '3대 애국운동의 해'로 정하고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6월15일을 전민족적 기념일로 성대히 맞이하기 위한 범국민적 운동을 힘있게 벌여 나갈 것이다. - 하나, 우리는 전민족적 통일운동기구인 6.15민족공동위원회를 강화하고 남과 북, 해외의 정당, 단체 대표들과 함께 당국이 참가하는 6.15민족통일대축전을 전민족적 통일대축전으로 성사하기 위하여 총력을 다할 것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B은 V 조직원들과 함께 제4기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북한이 신년공동사설, 반제민전 신년메시지 등을 통해 지령한 내용에 동조하는 내용으로 'V 총노선'과 '특별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 친미반통일세력 척결, 국가보안법 철폐, 6.15민족공동위원회 강화 등 상투적인 대남선전선동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피고인 A, B, D의 제5기 대의원대회 북한은 2007. 1. 1. '승리의 신심 드높이 선군조선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나가자' 제하의 로동신문·조선인민군·청년전위 등 신년공동사설을 발표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새해 주체96년은 선군조선의 새로운 번영의 년대가 펼쳐지는 위대한 변혁의 해이다. <승리의 신심 드높이 선군조선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나가자!>, 이것이 우리가 들고 나가야 할 투쟁과 전진의 구호이다. - 오늘의 격동적인 현실은 사상교양사업에서 근본적인 혁신을 일으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상사업에서 형식주의, 도식주의를 극복하고 모든 사상사업을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참신하게 해나가야 한다. - 올해에 온 겨레는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으로 6.15통일시대를 빛내여나가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나가야 한다. -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자주통일의 기치 밑에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6.15민족공동위원회를 모체로 한 각 계층 통일운동단체들의 련대련합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확대발전시켜나가야 한다. - 남조선에서 반보수투쟁은 민족대단합실현의 중요한 고리이며 사회의 진보와 통일운동의 전진을 위한 관건적 요인이다. -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 조국통일을 바라는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은 반보수대련합을 실현하여 올해의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매국적인 친미반동보수세력을 결정적으로 매장해버리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 6.15북남공동선언은 우리민족의 번영의 길을 열어준 희망의 표대이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공동선언을 리행하기 위한 투쟁을 중단 없이 벌려야 하며 그것을 거세 말살하려는 온갖 책동을 철저히 짓부셔버려야 한다. - 선군정치는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실천투쟁 속에서 필승불패의 위력과 애국애족적 성격이 확증된 민족수호의 강위력한 보검이다. 모두 다 위대한 P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 두리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강성대국을 향해 총진군하자. 위 공동사설은 '선전·선동 수단을 총동원하여 주체사상 등 사상교양을 강화할 것', '우리민족 제일주의 사상을 전파할 것',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으로 6.15통일시대를 빛내어 나가자라는 구호를 기치로 내걸 것', '6.15민족공동위원회를 확대·발전시키고, 연대 연합을 강화할 것', '선군정치를 지지·옹호할 것', '민족중시·평화수호·단합실현을 기본과업으로 수행할 것' 등의 내용을 공개적으로 선전·선동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북한은 2007. 1. 1. 반제민전 중앙위원회 명의의 '전국민에게 드리는 신년메시지'를 하달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난 해 우리 민중은 북의 공화국정부, 정당, 단체합동회의에서 새해공동사설을 받들고 민족의 요구와 정세발전의 요청에 부응하여 채택한 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의 3대 애국운동을 힘 있게 벌여 나갈 데 대한 호소문에 적극 호응하여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운동을 전진시키고 한반도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여 귀중한 경험과 진전을 이룩하였다. - 17대 대통령선거가 진행되는 올해는 6.15자주통일시대를 고수하고 전진시키는가 아니면 냉전대결과 파쇼시대로 되돌아가는가를 결정짓는 중대한 분수령으로서 6.15지지세력 대 반6.15세력, 진보개혁세력 대 친미우익보수세력 간의 판가리 결전을 벌여야 할 해이며 우리민족 대 미국과의 첨예한 대결의 해이다. - 반미자주화는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는 변혁운동의 기본목표이며 올해 우리 국민 앞에 제기되는 선차적인 투쟁과제입니다. 이 땅을 식민지로 더욱더 틀어쥐려는 미국의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을 계속 확산, 고조시켜 반미, 반외세열풍이 각지를 휩쓸게 하여야 한다. - 모든 통일운동단체들과 진보개혁세력은 협애한 이해관계와 주의주장, 소속과 당파의 차이를 초월하여 한시 바삐 반보수대연합, 진보대연합을 형성하여 AH당을 비롯한 친미보수세력의 조직적 결탁을 제압하며 반AH당투쟁에서 연대연합과 공동보조를 백방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 - 선군정치는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이 땅의 평화와 겨레의 안녕을 지켜주는 민족수호의 방패이고 조국통일의 보검입니다. 우리민족에게 핵참화를 들씌우려는 미국의 대북적 대시책동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속에서도 이 땅에서 평화가 유지되고 우리 국민이 마음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이북의 선군정치의 덕이다. - 민족민주운동단체들을 비롯한 모든 통일애국세력은 민족적 존엄과 영광의 상징이신 위대한 P 장군님의 위인상과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각계 민중을 의식화하고 그들을 하나의 조직된 역량으로 튼튼히 결속시키며 조성된 정세에 맞게 전략전술을 신축자재하게 활용하여 친미보수세력에 비한 변혁역량, 진보세력의 결정적 우위를 보장하여야 한다. - 모두다 민족의 태양이시고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P 장군님을 높이 모신 한 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자주, 민주, 통일운동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서 새해 2007년을 우리 민중의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나게 장식한다. 북한은 이 신년메시지를 통하여 남한내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 추종세력들에게 "'우리민족끼리', '6.15공동선언 이행'을 기치로 내걸 것", '선군정치를 지지·옹호할 것', '반미·반보수투쟁을 전개할 것', '국민들을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의식화 시킬 것', '대선에서 반AH당투쟁을 전개할 것' 등을 공개지령으로 하달하였다. 한편, 피고인 A, B, D은 AI, AJ, AU, AV, AW, AX, AS 등과 함께 2007. 2. 4. 16:20경 서울 혜화동에 있는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소극장에서 V '제5기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였다. 위 제5기 대의원대회는 56명의 대의원이 참가한 가운데 AS이 대의원대회 의장으로 선출되어 본회의를 시작하였는데, 사무처장인 피고인 D이 '2006년 사업 및 결산보고', '2007년 예산안'을 보고하고, 정책위원장 AJ이 '2007년 정세전망 및 투쟁과제', 조직위원장인 피고인 B이 '2007년 V 조직발전 전망 및 특별사업 20대 사업 강화', W 상임연구위원 AV이 'W 2007년 사업방향', 예술기획실장 AW이 'V 문예위원회 2007년 사업방향'에 대해 각각 발제한 후 대의원 전원의 박수로 '2007년 총노선'을 채택하였다. 위와 같이 채택한 '2007년 총노선'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세전망> - 북한은 핵시험과 미사일발사훈련으로 미국과 대결에서 정치군사적 우위에 서게 되었으며 강성대국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북한은 올해를 '선군조선의 새로운 번영의 연대가 펼쳐지는 위대한 변혁의 해'로 규정하고 '혁명'이 '새로운 역사적 단계에 들어섰다'고 선언하며 '승리의 신심 드높이 선군조선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나가자!'는 구호를 제시하였다. - 북한의 강력한 핵억제력 아래 한반도는 평화가 유지되지만 여전히 미국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전쟁을 할 빈틈을 찾을 것이다. 그러나 대세는 이미 기울었고 북한의 압도적 우위 속에서 북미대결은 올해 절정에 달할 것이다. - 이후 북미대결은 핵보유국 북한의 파상적 공세로 미국이 굴복하는 과정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은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미국의 대북적대정책 철회→정전협정 폐기→평화협정 체결→주한미군 철수 합의→북미 수교로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이 중간에 통일이 이루어진다. - 북한은 핵보유국이 된 조건에서 다음 단계 과녁인 <경제>와 <통일>에 집중할 것이다. 북한은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 '60여년의 분열 역사가 흘러온 이 땅 위에 통일의 서광이 밝아오고 있다'고 밝혔다. - 올해 북한의 주동적 조치에 의해 조국통일운동에서 극적인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세계 질서는 북한을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다. <2007년 진보운동 총기치> - 자주, 민주, 통일 총진군으로 대선에서 승리하고 조국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어나가자! - 올해 자주, 민주, 통일투쟁의 성과는 대선으로 결집되어야 한다. 올해는 6.15 대 반 6.15, 진보개혁 대 친미보수의 대격돌이 일어나는 해이며, 우리민족 대 미국의 첨예한 대결의 해다. - 대선을 통해 건설할 정권은 자주를 지향하고 민주와 통일을 실현할 정권이다. 따라서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조국통일의 결정적 국면이 열릴 것이다. <2007년 진보운동 영역별 투쟁 방향과 과제> 반미자주화 영역 ·주한미군철수는 반미자주와 조국통일의 중핵적 목표다. 미군철수 없이 자주 없고, 자주 없이 민주, 통일은 없다. 주요 계기들마다 범국민적 반미 총궐기가 일어나도록 노력해야 한다. ·주한미군철수는 전면에 내걸고 반미반전의 불바람을 일으켜야 한다. ·한미 FTA 협상 저지투쟁을 반미투쟁으로 전환시키고 계속 확산고조시켜야 한다. 대선투쟁 영역 ·반보수대연합으로 AH당을 고립시켜 대선에서 승리하자. ·AT당, 한국진보연대를 강화하고 이를 중심으로 진보진영의 단결을 이뤄야 한다. 자주통일 영역 ·올해를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의 해로 설정하고 조국통일운동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야 한다. 우리민족끼리 이념에 맞게 민족공조 강화를 촉구해야 한다. ·전 민족의 단합을 실현해야 한다. 6.15 민족공동위원회를 중심으로 통일운동단체들의 연대연합을 확대발전시켜야 한다. 민주민생 영역 ·국가보안법 철폐, 공안탄압 중단요구 투쟁을 진행해야 한다. ·한미 FTA 저지, 비정규직문제 해결 등 민중생존권 쟁취투쟁을 진행해야 한다. <V 주요사업> 반미자주화 영역 주요사업 ·북미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철수를 위한 사업 ·대중들을 반미반전투쟁에 불러일으키는 사업 대선투쟁 영역 주요사업 ·반보수·반AH당투쟁 ·대선대책 기구설립 ·대선승리를 위한 100일 총진군 (9/11-12/19) 자주통일 영역 주요사업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을 위한 투쟁 : 북한의 정당, 정부, 단체 연합성명에서 올해를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의 해'로 제안한 것에 대하여 적극 지지, 환영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투쟁을 진행한다. '주한미군철수', '친미보수세력 척결', '6.15 민족공동위원회 강화'를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의 해 3대 중점사업으로 정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투쟁을 전개한다. ·민족대단합을 위한 집중 실천 ·6.15, 8.15 기념 행사 ·재일동포 지지사업 민주민생 영역 3대 핵심사업 ·한미 FTA 체결 저지투쟁 ·국가보안법 철폐투쟁 ·하반기 민중총궐기 <자주, 민주, 통일투쟁 흐름과 일정> 1시기(1월~4월 3일) ·투쟁의 기초를 쌓으며 반미, 반AH당투쟁의 포문을 여는 시기로 한미연합전시증원훈련 저지투쟁을 중심으로 하여 반미반전운동에 집중해야 하며 한미 FTA 저지투쟁에 적극 결합하면서 이 투쟁을 반미투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2시기(4월~6월 15일) ·자주, 민주, 통일투쟁이 총체적으로 진행되며 이들 투쟁은 6월 10일 6월 항쟁 10주년 기념일, 6월 13일 범국민 추모제, 6월 15일 민족통일대축전으로 총화된다. 반미문화제를 통해 반미운동을 고양시키고, 민주민생투쟁의 파고를 높여나가야 한다. 3시기(6월 하순~9월 8일) ·북미관계, 남북관계의 급격한 변화를 통해 새로운 정세가 열리고 대중투쟁이 계속 고양, 발전하는 시기. 반미자주통일의 열기가 온 한반도를 달굴 것이다. 4시기(9월 11일~12월) ·상반기를 거치면서 정세는 반미자주통일이 대세로 굳어지면서 올 하반기는 이힘으로 대선승리를 위해 총력 집중해야 한다. 또한, 피고인 A, B, D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으로 2007년 조국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어나가자' 제하의 특별결의문을 채택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07년 우리민족 대 미국의 대결전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 특히 올해 말 대선은 자주와 예속, 통일과 분열, 평화와 전쟁을 판가름하는 일대 격돌의 장이다. - 이 같은 엄중한 시기에 북측은 정당, 정부, 단체 연합성명을 통해 올해를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의 해로 정하자고 제의하였다. 북측이 제의한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 3대 과업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7천만 겨레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한 정당한 구호로 V는 북측의 애국적 제의를 적극 환영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하나 우리는 민족중시의 입장을 확고히 견지하고 우리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모든 것에 앞세우며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기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 - 하나 평화수호는 나라의 통일, 민족의 운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다. 우리는 이 땅의 평화를 지켜 나가기 위하여 전쟁의 근원이 되는 주한미군을 몰아내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에 떨쳐나설 것이다. - 하나 우리는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의 단합을 실현하기 위해 남북관계 정상적인 발전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 등 법적, 제도적 장벽을 철폐하기 위한 투쟁에 앞장서 나갈 것이다. - 하나 우리는 이번 대선에서 반보수대연합으로 민족분열을 획책하고 미국의 전쟁대리인을 자처하는 AH당의 집권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B, D은 V 조직원들과 함께 제5기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북한이 신년공동사설 등을 통해 지령한 내용에 동조하는 내용으로 'V 총노선'과 '특별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D은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피고인 A, B, D의 제6기 대의원대회 북한은 2008. 1. 1. '공화국 창건 60돐을 맞는 올해를 조국청사에 아로 새겨질 력사적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 제하의 '신년공동사설'을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새해 주체97년은 우리 조국과 혁명역사에서 위대한 전환이 일어나게 될 장엄한 투쟁의 해, 민족사적인 경사의 해이다. 올해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0돐을 맞이하게 된다. - 우리는 2012년에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0돐을 맞이하게 된다.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는 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한평생의 뜻이고 위업이었다. 2012년에는 기어이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놓으려는 것이 우리 당의 결심이고 의지이다. - 지난해 역사적인 10월 북남 수뇌상봉이 이루어지고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 채택된 것은 6.15공동선언의 기치 밑에 조국통일 위업을 새로운 단계로 전진시켜나가는 데서 중요한 사변으로 된다. - 북남 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10.4선언은 민족의 자주적 발전과 통일을 추동하는 고무적 기치이며 6.15 공동선언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실천강령이다. -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우리민족끼리'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위한 거족적인 투쟁을 힘차게 벌임으로써 조국통일의 날을 하루빨리 앞당겨와야 할 것이다. - 통일문제는 민족자주의 입장에서 우리민족끼리 해결해야 하고, 친미사대와 매국배족행위를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북남관계발전과 통일에 리롭게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하여야 한다. -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끝장내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하며 남조선에서 침략적인 합동군사연습과 무력증강책동을 저지시키고 미군기지들을 철폐하여야 한다. - 모두 다 위대한 P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두리에 굳게 뭉쳐 공화국의 륭성번영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더욱 억세게 싸워나가자. 위 공동사설은 남한 내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 추종세력들에게 '우리민족끼리 아래 광범위한 통일전선 형성', '법률·제도적 장치 정비 명분하 국보법·공안기관 무력화', '한미군사훈련 저지·미군 철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령을 공개적으로 하달하는 것이다. 또한, 북한은 2008. 1. 3.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담화'를 통하여 신년공동사설에서 공개 지시한 대남투쟁 기본방향에 따라 이남변혁운동의 전위대로 투쟁할 것을 공개 지령으로 하달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희망찬 새해 주체97년을 맞으며 발표된 이북의 당보, 군보, 청년보의 공동사설 공화국창건 60돌을 맞는 올해를 조국청사에 아로새겨질 역사적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는 남녘의 전위투사들과 각계 애국민중의 가슴속에 민족의 밝은 전도와 조국통일에 대한 새로운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다. -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10.4선언은 민족의 자주적 발전과 통일을 추동하는 고무적 기치이며 6.15공동선언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실천강령이다. -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방해하는 친미사대와 매국배족행위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할 것이다. 이와 함께 남북관계발전과 통일을 방해하는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을 제거해 버리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할 것이다. - 각계각층 민중은 미국의 반북적대시정책을 끝장내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하며 침략적인 합동군사연습과 무력증강책동을 저지시키고 미군기지들을 철폐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여 나가야 한다. - 우리 민중은 백두의 천출명장이시고 절세의 애국자이신 경애하는 P 장군님을 조국통일의 진두에 모시여 조국통일위업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필승의 신념을 안고 우리민족 끼리 기치 밑에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한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 나섬으로써 조국통일의 날을 하루 빨리 앞당겨오고야 말 것이다. - 우리 반제민전은 경애하는 P 장군님의 애국애족의 선군정치를 높이 받들고 새해 조국통일진군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이남변혁운동의 전위대로서의 자기의 역사적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다. 한편, 피고인 A, B, D은 AI, AJ, AU 등 V 대의원들과 함께 2008. 2. 17.경 위 충무아트홀 컨벤션센터에서 V '제6기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였다. 위 제6기 대의원대회는 대의원 52명이 참석한 가운데 피고인 A가 대의원대회 의장으로 선출되어 본회의를 시작하였는데, 사무처장인 피고인 D이 '2007년 사업 및 결산안'과 '2008년 예산안'을 보고하고, AI가 '규약 개정 건'을 발제하여 채택되었으며, 신임 정책위원장으로 선출된 AU이 '2008년 V 총노선'에 대하여, 신임 집행위원장으로 선출된 AJ이 'V 조직발전안'에 대하여 각각 발제하여 모두 대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채택되었다. 위와 같이 채택된 '2008년 총노선'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V 2007년 활동 평가> - 2007년 V는 정세의 요구에 화답하기 위해 선봉에서 투쟁을 개척해나가며 소중한 성과들을 쌓아나갔다. 연초부터 V는 반AH당 100차 거리연설회 'AH, 너흰 아니야'를 전지역에서 진행하여 반보수, 반AH당투쟁의 닻을 올렸으며, 연이어 여름시기 '주한미군철수 대한민국 1+1% 운동, 40만의 반미동감'을 통해 주한미군철수투쟁의 가능성과 현실성을 보여주었다. <정세전망> - 2012년은 한국 대선이 있는 해이며 동시에 북한이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해'로 규정한 해이다. 북한은 2012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길에서 올해를 '역사적 전환'이 일어나는 해로 규정하였다. - 북한의 이러한 표현은 결코 과장되거나 자의적인 표현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작년부터 이러한 '역사적 전환'이 일어날 징후가 보였으며 이는 주체 역량의 성장과 강화, 한 반도를 둘러싼 정세 변화, 세계적 흐름 속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08년 V 총기치> - 2012년 우리민족의 새 시대가 펼쳐진다! - 6.15, 10.4 선언 옹호 관철과 미군 없는 평화체제 실현의 구호 높이 이민위천의 정신과 실력전으로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자 <2008년 과제> - 2008년에는 주체역량 발전과 정세의 요구에 따라 5대 정치적 과제와 3대 조직적 과제가 나선다. - 5대 정치적 과제란 '민족대단결 의식을 고취하고 우리민족의 저력을 알려내는 것', '6.15, 10.4 선언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여나가는 것', '반미반전, 미군철수투쟁을 계속 힘 있게 전개하는 것', '총선 승리를 위한 투쟁을 전개하는 것',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막고 민중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 - 3대 조직적 과제란 '단결과 혁신으로 진보진영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 'AT당과 한국진보연대,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를 강화하는 것', '각급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 <2008년 V 핵심사업> 자주, 민주, 통일투쟁사업 ·미군 없는 평화체제 구축사업 ·총선 집중투쟁 ·6.15 공동선언 8돌 기념식 성공적 개최를 위한 자주통일 평화번영 촉진 운동기간 대중운동 ·5대부문 경연대회 : 올해는 통일 퀴즈대회, 노래 경연대회, 춤 경연대회, UCC 경연대회, 논문발표회 등 5대부문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3대 자기거점 쟁취운동 : 새로운 내용과 형식으로 지역, 대중, 인터넷 공간의 3대 거점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민중 속에 깊이 들어가고 구체적인 대중들을 쟁취하는 활동을 전개한다. 인터넷 거점 활동은 1인 1블로그 운동을 통해 자기 블로그를 기본 거점으로 삼고 카페, 동호회 등이나 대중들이 많이 찾는 유명 게시판을 하나 선정하여 일년간 정기적으로 꾸준하고 완강하게 선전활동을 전개하여 인터넷 공간을 진보적인 분위기 일색으로 만들어야 한다. <2008년 상반기 대중운동 흐름과 일정> 1시기(~2월 29일) :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투쟁, 총선 준비에 나선 AY과 AZ당을 타격하는 투쟁이 필요하다. 2시기(3월 1일~4월 9일) : 한미합동군사훈련 반대투쟁과 미군 없는 평화체제 실현을 위한 투쟁, AT당 선거운동, 반AY투쟁 등이 필요하다. 3시기(4월 10일~6월 15일) : 6.15, 10.4 선언 지지관철 투쟁, 미군 없는 평화체제 실현을 위한 투쟁으로 활동을 집중시켜야 한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B, D은 V 조직원들과 함께 '제6기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참석자들에게 북한이 신년공동사설 등을 통해 하달한 지령 내용을 선전·전파하는 한편,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 이론에 따른 '조직발전계획안' 등을 수립하는 등 북한의 지령에 동조하는 내용의 총노선을 채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D은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나. AG을 통한 의식화 교육 피고인 B의 2006년 제주V AG 피고인 B은 AR, BA, BB, BC, BD 등과 함께 2006. 6. 22.경부터 2006. 7. 30.경까지 매주 목요일 19:30경 BE노동조합 제주지부 교육실에서 제2의 6.15시대의 새일꾼으로 거듭나고, 지역의 청년·학생 일꾼들의 정치사상적 각오와 결의를 높이고 청년·학생단위와의 유기적인 연대의 틀을 만들어 갈 목적으로 'AG'을 개설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경과는 다음과 같다. 2006. 6. 21.경 제주V 준비위원인 BC는 V 홈페이지 집행위방에 '제주AG 기획안' 제하 문건을 게재하고, 제주V AG을 개최하였다. 강의 세부일정은 6. 22. 입학식 및 1강 '새시대 일꾼론'(강사 AR), 6. 29. 2강 '현대철학의 이해'(강사 BA), 7. 6. 3강 '한국 근현대사'(강사 BB), 7. 13. 4강 '정치경제학의 이해와 한국경제'(강사 BC), 7. 20. 5강 '한국사회 진보운동의 방법론'(강사 BD), 7.27. 6강 '대중운동의 방법론'(강사 B), 7. 30. 수료식 순으로 진행되었다 피고인은 2006. 7. 27.경 강사로 출강하여 제6강 '대중운동의 방법론'을 강의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중을 의식화한다는 것은 대중으로 하여금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임을 자각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투쟁에 하나같이 나서게 하는 문제이다. - 결정적 시기에 대비, 운동역량의 강화를 위해 대중의식화를 강조해야 한다. - 우리 민중 앞에는 미국의 한반도 지배를 끝장내며 주한 미군을 몰아내야 할 과제와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을 실현해야할 과제가 있다. - 한국사회가 미국의 식민지이며 미국에 의해 한국사회가 자주권과 존엄이 유린되고 있으며 또한 나라 분단의 원흉이 미국임을 깊이 인식시켜야 한다. - 자본주의 멸망의 불가피성, 부패성을 알리고 자본주의 제도의 반민중성을 폭로하고 인식시켜야 하고, 대중의식화의 원칙으로 주체성과 변혁성의 원칙을 들고 있다. - 사회변혁을 성공적으로 추진시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운동의 주력군인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을 결집시켜야 한다. - 진보진영의 광범위한 통일전선 결성을 위해 AB와 민중연대를 단일화해야 한다. 위 '대중운동의 방법론'은 북한의 반제민전 홈페이지에 게재된 '주체의 한국사회 변혁운동론'을 인용하여 작성한 의식화 학습 교재로 대중투쟁을 선동하는 이적표현물로서, 피고인 B을 비롯한 강사들은 이처럼 북한 원전을 그대로 인용한 교재를 이용하여 주체사상 및 북한체제를 선전하는 내용의 강의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 AR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피고인 B의 2006년 제2기 AG 피고인 B은 AI, AJ, AQ, AR, BF, BA, BG, BH 등과 함께 2006. 7. 11.경부터 2006. 9. 1.경까지 서울 성북구 V 사무실에서 AT당 당원 BI 등 21명을 대상으로 '2006년 제2기 AG'을 개설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경과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B 등은 '한국사회의 진보운동은 더욱 복잡해지고 일꾼들의 책임은 더욱 막중해지고 있어 자주·민주·통일의 새 세상을 안아오기 위해 체계적이고 풍부한 교육을 통한 6.15시대의 일꾼을 양성한다'는 등의 한국사회변혁운동 이론에 따른 핵심일꾼양성을 목표로 2006. 7. 11.경부터 2006. 9. 1.경까지 '2006년 2기 AG'을 개설하기로 하고, 'AG 수강신청서' 및 '2기 AG 제안서'를 개인 이메일 또는 V 산하단체 대표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한편, 위 이메일을 발송하면서 '2기 AG은 2006. 7. 11. 입학식과 1강을 시작으로 9. 1.까지 매주 화, 금요일 8시에 V 강의실에서 진행되며 교재는 입학식 당일에 배포하는데, 1강에 대한 예습을 위해 메일로 먼저 보내겠다'고 공지하였다. 이에 따라 2006. 7. 4. AT당 도봉구위원회 BJ 및 BI가, 2006. 7. 6. AT당 BK 및 공무원인 BL이, 2006. 7. 10. 'BM' 단원 BN가 각각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외에도 'BM' 단원인 BO, BP, BQ, BR 및 'BS' 대표 BT를 비롯하여 BU, BV, BW, DG, BX, BY, BZ, CA, CB, CC, CD 등이 수강을 신청하였다. 이에 V는 2006. 7. 7.경부터 2006. 8. 24.경까지 CE 명의로 되어 있는 'AG' 대표 이메일(CF)을 통해 BJ, BK, DG, CG, BL, BI 등 수강신청자에게 '미리 예습하라'고 하며 1강 교재인 <세계 진보사상의 흐름> 등 AG 교재를 수차례에 걸쳐 배포하였다. 피고인 B 등은 2006. 7. 11.경 위 V 사무실에서 AT당 당원 BI 등 21명을 대상으로 입학식 겸 제1강을 진행함으로써 '2기 AG'을 시작하였는데, 위 AG의 구체적인 강의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006. 7. 11.경 AJ은 제1강 <세계 진보사상의 흐름>을 강의하면서 '사회주의혁명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진보사상이 필요하다'면서 역사의 주체인 민중이 자기 운명을 자주적 창조적으로 개척해 나가기 위해 북한 주체사상으로 무장할 것과 주체사상에 입각한 공산주의 혁명투쟁을 선동하고, '변혁운동에 복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철학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 2006. 7. 14.경 BA은 제2강 <현대 진보철학의 이해>를 강의하면서 '주체사상총서' 및 P 논문 '주체사상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인용하여 만든 교재를 이용하여, 사람은 사회정치적 생명을 가진 집단적 존재이며 본질적으로 자주성, 창조성과 의식성을 가진 존재라는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를 선전하였다. - 2006. 7. 18.경 BA은 제3강 <현대 진보철학과 사회발전>을 강의하면서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 '주체사상 총서' 등 북한 원전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교재를 이용하여, 우리사회의 성격과 계급구조를 '미제국주의의 식민지', '반민중적 지배계급 대 광범위한 민중' 등으로 규정하고 변혁운동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역사발전의 주체인 민중이 자주성·창조성·의식성을 갖고 낡은 사회를 청산하고 새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며 당위성을 선전하고 사회주의 혁명투쟁을 선동하였다. - 2006. 7. 25.경 AQ는 제5강 <정치경제학 이론과 한국경제>를 강의하면서 북한 구국전선 홈페이지에 게재된 '한국경제의 발자취'(1991. 4. 발행, 99쪽) 등 북한 원전을 인용하여 만든 교재를 이용하여 미국을 해방 직후부터 현재까지 '한국경제의 수탈자'로, 한국경제를 대미종속이 심화되어 기형적인 자본주의(북한이 주장하는 半자본주의)로 각각 묘사하면서 한국경제의 '대미 종속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미 FTA' 등을 반대하고 '자주적인 북한'과 경제협력을 강화할 것을 주장하였다. - 2006. 7. 28.경 AI는 제6강 <제국주의와 한국사회>를 강의하면서 북한 구국전선 홈페이지에 게재된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 내용을 인용하여 만든 교재를 이용하여 한국사회변혁운동의 선차적 과제로 한국사회를 '식민지·반(半)자본주의 사회'로 규정, 국가정통성을 부정하고 혁명의 성격을 '민족해방 민주주의 변혁(혁명)'으로 규정하고, 노동자·농민·청년학생 등 혁명의 주력군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통일전선을 결성할 것을 주장하는 등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입각한 한국사회의 변혁(혁명)운동을 선동하였다. - 2006. 8. 1.경 BF은 제7강 <한국사회 진보운동의 방법론>을 강의하면서 북한 구국전선 홈페이지에 게재된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일부 표현을 수정('변혁'을 '진보'로)하여 작성한 교재를 이용하여 한국진보운동의 기본 임무는 미제와 그 주구들의 식민지 파쇼통치를 청산, 자주적 민주정권을 세우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남한을 '미국의 식민지'로 규정하고 노동자·농민·청년학생 등 혁명의 기본동력을 중심으로 '미점령군 사령부'와 '반동관료배' 등을 척결하고 '민족해방 민주주의 진보'를 완수할 것을 선동하였다. - 2006. 8. 4.경 피고인 B은 제8강 <조국통일이론>을 강의하면서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입각하여 '남한에서 미국의 지배와 간섭을 배격하여 민족자주권을 확립하고, 민족단합을 실현해야 한다'면서 남한을 미국의 식민지로 규정하였다. - 2006. 8. 8.경 BG은 제9강 <한국근현대사>를 강의하면서 해방이후 대한민국을 미군의 '점령'하에 정치·경제·군사·문화 등 전 영역이 미국에 종속된 식민지 사회로 규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토대로 한 건국과정과 국가정통성을 부정한 반면, 북한에 대해서는 Q을 '항일투쟁의 영웅'으로 묘사하고 '핵무장'을 옹호하면서 전민족적 '반미항전'에 나설 것을 선동하였다. - 2006. 8. 11.경 AI는 제10강 <반일운동사>를 강의하면서 북한 원전 '현대조선역사'(1983년, 북한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발행) 중 일제시기 Q 항일투쟁을 다룬 1편 내용에서 'Q'이라는 단어와 'Q'의 어록만 삭제하고 거의 그대로 전재한 교재를 이용하여 '항일 무장투쟁의 승리는 주체적 혁명노선의 빛나는 승리'로 규정하고 "조선 민중은 보천보의 횃불을 독립의 서광으로 보며 세차게 떨쳐 나섰다"면서 Q의 항일 무장투쟁을 미화·찬양하였다. - 2006. 8. 18. AR는 제11강 <새 시대 일꾼론>을 강의하면서 북한 원전 '위대한 주체사상 총서' 중 '령도예술'(10권)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일부 표현만을 바꾸어 작성한 교재를 이용하여 주체사상에 따라 "대중들이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임을 자각하고 투쟁에 나서게 해야 한다"면서 대중의식화론를 강조하고 '미국의 한반도 지배를 끝장내고 낮은 단계 연방제 실현'을 위한 자본주의제도의 반민중성 폭로, 노동자·농민 등 혁명주력군 결집을 위해서 올바른 '일꾼론'으로 무장할 것을 선동하였다. - 2006. 8. 22.경 피고인 B은 제12강 <대중운동의 방법론>을 강의하면서 북한의 대남혁명론을 인용하여 '대중들이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임을 자각하고 투쟁에 나서게 해야 한다'면서 대중의식화를 강조하면서 '미국의 한반도 지배를 끝장내고 낮은 단계 연방제 실현'을 위한 자본주의제도의 반민중성을 폭로하고, 노동자·농민 등 혁명주력군 결집을 주장하였다. - 2006. 8. 25.경 BH은 제13강 <특강_2 북한사회의 이해>를 강의하면서 북한 선군정치의 뿌리를 'Q 항일 무장투쟁의 총대중시사상, P의 선군영도 및 주체사상'이라면서 P 국방위원장은 선군정치로 북한을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올라서게 만들었고 경제강국 건설의 돌파구를 열었으며 조국통일건설의 환경과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전략이라면서 P의 선군정치를 찬양하였다. - 2006. 8. 29.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자가 제14강 <문예와 대중운동>을 강의하면서 인터넷 구국전선에 게재된 북한 원전인 'P 주체문학론'(1992. 1.)을 인용하여 제작된 교재를 이용하여, 주체사상에 기초한 북한의 문예관을 미화하는 한편, '문학예술은 위력한 선전선동의 무기'라면서 주체사상에 기초한 '자주적 문예관'으로 무장, 문예작품을 대중 사상교양과 선전선동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것을 선동하였다. V 조직원들은 각 강의 종료시마다 수강생들에게 수강평가서를 제출토록 하였는데, BJ은 '주미철투쟁('주한미군철수투쟁'을 줄인 말)과 FTA투쟁 잘 해야겠다', CA은 '6.15정신으로 의식화, 조직화해서 조국통일을 빨리 이룩하자', BI는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선군정치를 알기 쉽게 설명' 등으로 소감을 밝혔다. 이와 같이 피고인 B은 AI, AJ, AQ, AR, BF, BA, BG, BH 등과 함께 '2006년 제2기 AG'을 개최하여 학원가에 주체사상 등 친북사상을 전파할 목적으로 북한 원전을 그대로 인용한 교재를 이용하여 주체사상 및 북한체제를 선전하는 내용의 강의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 AI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피고인 B의 2007년 제1기 AG 피고인 B은 AI, AJ, AU, AQ, BA, AR 등과 함께 2007. 2. 27.경부터 2007. 4. 17.경까지 위 V 사무실에서 '통일시대를 이끌어 갈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민족간부 육성'을 목표로 '2007년 제1기 AG'을 개설하였다. 위 기간 동안 매주 화, 금요일 20:00~22:00 총 15강을 진행하였으며, 강의일정은 2. 27. 1강 '세계 진보사상의 흐름'(강사 AJ), 3. 2. 2강 '현대 진보철학의 이해'(강사 BA), 3. 6. 3강 '현대 진보철학과 사회발전'(강사 BA), 3. 9. 4강 '세계 자주화운동의 현재와 미래', 3. 13. 5강 '한국사회의 성격'(강사 AV), 3. 16. 6강 '정치경제학 이론과 한국경제'(강사 CH), 3. 20. 7강 '한국사회 진보운동의 방법론'(강사 CI), 3. 23 8강 '조국통일이론'(강사 B), 3. 27 9강 '반일운동사'(강사 AI), 3. 30. 10강 '한국 근현대사'(강사 AU), 4. 3. 11강 '북한 사회의 이해', 4. 6. 12강 '새시대 일꾼론'(강사 AR), 4. 10. 13강 '대중운동의 방법론', 4. 13. 14강 '문예와 대중운동', 4. 17. 15강 '한국 민족민주운동의 현황'(강사 AJ)이고, 구체적인 강의내용은 위 2006년 제2기 AG의 강의내용과 같다. 이와 같이 피고인 B은 AI, AJ, AU, AQ, BA, AR 등과 함께 '2007년 제1기 AG'을 개최하여 학원가에 주체사상 등 친북사상을 전파할 목적으로 북한 원전을 그대로 인용한 교재를 이용하여 주체사상 및 북한체제를 선전하는 내용의 강의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 AI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피고인 B의 2007년 CJ 피고인 B은 AI, AJ, AU, AQ, BA, AR 등과 함께 2007. 4. 7.경부터 2007. 4. 28.경까지 위 V 사무실에서 위 제1기 AG과 같은 목표로 '2007년 CJ'을 개설하였다. 위 기간동안 총 14강을 진행하였는데, 위 제1기 AG의 강좌 중 '세계 자주화운동의 현재와 미래'를 제외한 나머지 14개 강좌를 진행하였고, 그 강의내용도 위 제1기 AG의 강의내용과 같다. 이와 같이 피고인 B은 AI, AJ, AU, AQ, BA, AR 등과 함께 '2007년 CJ'을 개최하여 학원가에 주체사상 등 친북사상을 전파할 목적으로 북한 원전을 그대로 인용한 교재를 이용하여 주체사상 및 북한체제를 선전하는 내용의 강의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 AI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피고인 B의 2007년 여름방학 특강 - 찾아가는 AG 피고인 B은 AI, AJ, AU, AQ, AR, BA, AV, CI, CK 등과 함께 2007. 5. 24.경부터 2007. 8. 24.경까지 한양대학교 등 전국의 대학을 순회하며 '대학생들의 학습시간이 충분히 보장되는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집중적으로 의식화시켜 혁명의 주력군으로 양성'하기 위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특강-찾아가는 AG'을 개설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경과는 다음과 같다. 2007. 5. 24.부터 2007. 8.경까지 한양대에서 <한국사회 진보운동의 방법론>, <조국통일이론>, <일꾼론 및 운동의 방법론> 등 기존 'AG' 강의일정에 맞추어 피고인 B과 위 AI, AJ, AU, AQ, AR, BA, AV, CI, CK 등이 총 13번의 강의를 진행하였는데, 구체적인 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AJ은 제2강 <세계 진보사상의 흐름>을 강의하면서 자주시대는 역사의 주체인 민중이 주인이 되는 시대이고, 주체사상은 공산주의 실현을 위한 진보사상이라고 선전하면서, 민중이 자기 운명을 자주적 창조적으로 개척해 나가야 한다며 주체사상에 입각한 공산주의 혁명투쟁을 선동하였다. - BA은 제3강 <현대 진보철학의 이해>를 강의하면서 '주체사상 총서' 및 P의 논문인 '주체사상에 대하여'의 주요내용을 인용한 교재를 이용하여 사람이 사회정치적 생명을 가진 집단적 존재이며 본질적으로 자주성, 창조성과 의식성을 가진 존재라며 주체사상을 선전하였다 - 이어서 BA은 제4강 <현대 진보철학과 사회발전>을 강의하였는데,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 해방과 조국통일이론', '주체사상 총서' 등 북한 원전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교재를 이용하여, 북한의 주체사상을 선전하면서 한국사회 개조를 위한 사회주의 혁명투쟁의 당위성을 선전하고, 주한미군 철수투쟁을 선동하였다. - AV은 제5강 <한국사회의 성격>를 강의하면서 북한 원전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의 내용을 대부분 그대로 인용한 교재를 이용하여, 한국사회를 '식민지·반자본주의 사회'로 규정하는 등 대한민국의 국가 정통성을 부정하며,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입각한 한국사회의 변혁(혁명)운동을 선동하였다. - 피고인 B은 제8강 <조국통일 이론>을 강의하면서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입각, 북한신년 공동사설(2007. 1. 1.) 등을 인용한 교재를 이용하여, 통일투쟁 과제로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3대 과제) 실천과 '미군철수, 반보수대연합 결성' 등을 선동하였다. - AI는 제9강 <반일운동사>를 강의하면서 북한 원전 '현대조선역사'(83년 북한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발행) 중 일제시기 Q 항일투쟁을 다룬 1편 내용에서 'Q'이라는 단어와 'Q'의 어록만 삭제하고 거의 그대로 전재한 교재를 이용하여, Q의 '타도제국주의동맹' 활동을 미화하는 한편, 주체사상에 입각한 혁명투쟁을 선전하고, Q의 항일무장투쟁 경력을 날조·선전하였다. - AU은 제10강 <한국 근현대사>를 강의하면서 해방직후 좌익세력이 주도한 '조선인민공화국 수립'을 불법화한 미군정을 비난하고 Q은 '항일투쟁의 영웅', 미군은 '점령군', 한국은 '미국에 예속된 식민지'로 비유하며 전민족적 반미항전을 선동하였다. - AR는 제12강 <새시대 일꾼론>을 강의하면서 북한 원전 '위대한 주체사상 총서' 중'령도예술'(10권)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일부 표현만을 바꾸어 작성한 교재를 이용하여 이른바 '일꾼론'으로 무장하여 연방제통일과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위해 대중을 전취할 것을 선동하였다. - 이어서 AR는 제13강 <대중운동의 방법론>을 강의하면서 북한의 대남혁명론을 인용하여 주체사상에 따른 대중의식화를 강조하면서 그 방법론을 제시하고 '미국의 한반도 지배를 끝장내고 낮은 단계 연방제 실현'을 위한 자본주의제도의 반민중성 폭로, 노동자·농민 등 혁명주력군 결집과 남한혁명을 위한 통일전선체 결성을 선동하였다. - CK은 제14강 <문예와 대중운동>을 강의하였는데, 북한 원전 'P 주체문학론'에 수록된 내용을 인용한 교재를 이용하여 주체사상에 기초한 북한의 문예관을 미화하고 있으며, 문예 작품을 이용한 사상교육 및 선전선동을 통한 대중투쟁을 선도할 것을 적극 선동하였다. 피고인 B 등은 그 밖에도 2007. 7. 9.경부터 2007. 7. 13.경까지 충남대, 목원대, 과기대 등 대전지역 학생 15~20명을 대상으로 <현대 진보사상의 이해>, <북한사회의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한국사회 성격 및 전략전술>, <일꾼론> 등 13강의 강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2007. 7. 9.경부터 일자를 알 수 없는 때까지 영남대 학생 15~20명을 대상으로 <현대진보철학의 이해와 사회발전>, <미국과 한국경제>, <6.15 시대 민족과 통일>, <정세>, <인생관>, <선군정치>, <일꾼의 사업방법과 대중운동 방법론> 등 13강의 강의를 진행하였다. 2007. 7. 16.경부터 2007. 7. 26.경까지 아주대 학생 15~20여명을 대상으로 <현대진보철학의 이해와 사회발전>, <선군정치>, <북한의 근현대사>, <6.15시대 민족과 통일>, <일꾼론>, <인생관> 등 13강의 강의를 진행하였다. 2007. 7. 17.경부터 일자를 알 수 없는 때까지 대구교대 학생 10여명을 대상으로 <제국주의 미국과 한국사회>, <북한 사회의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등 9강의 강의를 진행하였다. 2007. 7. 24.경부터 2007. 7. 25.경까지 덕성여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학생 30~40명을 대상으로 <선군정치>, <정세>, <현대진보철학의 이해와 사회발전>, <일꾼론>, <6.15 시대와 연대연합> 등 6강의 강의를 진행하였다. 2007. 8. 8.경부터 2007. 8. 13.경까지 덕성여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북한의 근현대사>, <일꾼론>, <한국사회의 성격>, <미국과 한국경제> 등 4강의 강의를 진행하였다. 2007. 8. 22.경부터 2007. 8. 24.경까지 동아대에서 강의를 진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B은 AI, AJ, AU, AQ, AR, BA 등과 함께 학원가에 주체사상 등 친북사상을 전파할 목적으로 북한 원전을 그대로 인용한 교재를 이용, 주체사상 및 북한체제를 선전하는 내용의 강의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 AI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다. 일꾼전진대회 등 개최 피고인 B의 2006년 CL대회 피고인 B은 AI, AJ, AQ, AR 등 V 조직원들과 함께 2006. 1. 14.경부터 2006. 1. 15.경까지 충남 아산시 도고면에 있는 토비스콘도에서 '2006 CL대회'를 개최하였다. AJ, AQ, AR는 위 전진대회에 참석하여, '2006년 정세전망과 진보운동의 기본방향', '미군철수 1천만인 선언운동으로 미군 없는 2010년을 맞이하자", "새시대 일꾼론-6.15를 닮은 일꾼, '6.15 시대의 영웅'으로 살아가자", '2006년 지방선거와 진보진영의 대응과제', '한국경제의 대미예속성과 극복방안'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는데, 위 강연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미군철수 1천만인 선언운동으로 미군 없는 2010년을 맞이하자'의 주요내용은 국회에서 미군철수를 의결할 수 있도록 미군철수를 지지하는 국회의원이 많이 선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많은 유권자들이 미군철수를 지지하여야 하고, 그 방법으로 2008년까지 미군철수 지지자 천만명 조직화를 제시하면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을 위해 온라인 거점을 만들어 미군철수 의식화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선동하는 내용이다. - "새시대 일꾼론-6.15를 닮은 일꾼, '6.15 시대의 영웅'으로 살아가자"는 강연은 '우리민족 대 미제의 대결전'에서 승리하기 위해 일꾼혁신이 필수적이라며 일꾼혁신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일꾼혁신을 위해 사상학습을 강화하고 문화정서 생활기풍을 확립하며, 특히, 한국사회변혁운동을 위해 조직적, 집단적 활동을 강화하자는 것으로 북한의 대남혁명활동노선에 동조, 이를 선전하고 있다. - '2006년 정세전망과 진보운동의 기본 방향'이라는 강연은 ·V 관리자가 2006. 1. 5. 위 '집행위방'에 게재한 '중앙집행위 신년교양 정세토론 자료'를 일부 수정한 것으로, 반제민전 '신년메시지'와 V '신년결의문'을 그대로 인용·재편집한 것으로 2005년을 '우리민족끼리'의 기치아래 반미투쟁을 전개하여 자주, 민주, 통일을 앞당겨온 전진의 해로 평가하고, 2006년에는 북한이 사회주의 강성대국으로 비약할 것이라며 전망하면서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예고하는 격동 2006년, 6.15의 기치 아래 미군철수공세, 반수구총진군으로 자주, 민주, 통일의 일대 획기적 전기를 열어나가자'를 총적 방향으로 정하고, ·'자주', '민주', '통일'이라는 한국변혁운동의 영역별로 '미군철수 총공세로 반미자주투쟁의 새로운 승리의 돌파구를 열어나가자', '6.15 공동선언 이행에 모든 역량과 힘을 총집중, 총동원하여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자', '미국과 친미수구세력의 신보수 대연합, 재집권 음모를 분쇄하고 AH당 해체투쟁에 모든 힘을 집중하여 지방선거에서 또 한 번의 승리를 이룩하자', '전선 단일화를 하루 빨리 실현하고 전면적인 일꾼혁신으로 진보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자' 등 '반미자주화투쟁', '친미수구세력 반대', '전선단일화'를 주장하며 '북한 '신년공동사설'과 반제민전 '신년결의문'에서 지시한 내용대로 '2006년 변혁운동 과제'를 제시하는 내용이다. - '2006년 지방선거와 진보진영의 대응과제'의 주요내용은 자주·민주·통일 실현을 한국변혁운동의 과제로 제시하고, 정치에서도 이를 실현하여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해야 한다며,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등 민중역량을 기본으로 양심적 지식인, 도시빈민, 소상공인, 애국적 종교인, 민족자본가, 진보지향적 정치인들까지 광범위한 각계각층의 역량을 하나의 정치역량으로 결집시켜 단일전선을 형성하자고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 B은 AI, AJ, AQ 및 V 조직원들과 함께 '2006 CL대회'를 개최하여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북한의 주의·주장을 해설·전파하고 한국변혁운동이론에 따른 투쟁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I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피고인 A의 2007년 겨울 CL대회 피고인 A는 AI, AJ, AU 등 V 조직원 및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이하 '6.15청학연대'라 한다), Y 조직원 등 300여명과 함께 2007. 1. 20.경부터 2007. 1. 21.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해양청소년수련원에서 '자주, 민주, 통일 총공세로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민족사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자'라는 총기치를 내걸고 '2007년 겨울 CL대회'를 개최하였다. 위 AU은 '2007년 정세전망과 반미반전운동의 과제'라는 주제로 강연하였는데, 위 강연내용은 2007. 1. 9. AU이 위 '집행위방'에 게재한 '2007년 정세전망과 과제' 제하 문건의 내용과 대체로 유사하나, '정세전망' 항목에서 북한의 신년공동사설을 인용해가며 북한의 주장에 따라 정세를 판단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주한미군철수를 전면에 내세워 반미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민족중시·평화수호·단합실현'을 운동과제로 제시하며, 6.15 공동위원회를 확대·발전시켜 연대연합을 강화해야 한다는 등 북한이 신년공동사설 및 반제민전 신년메시지를 통해 하달한 지령의 내용을 해설하였다. 위 AU이 '정세전망' 항목에서 북한의 신년공동사설을 인용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 북한은 새해 공동사설에서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불패의 국력을 갈망하여온 우리 인민의 세기적 숙망을 실현한 민족사적 경사'이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그 어떤 원수들의 핵전쟁위협과 침략책동도 단호히 짓부수고 사회주의 조국을 끄떡없이 지켜낼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핵보유를 통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고 자주 위업의 승리적 전진을 담보하는 강력한 힘'을 갖게 되었다고 밝혔다. - 북한은 미국의 핵선제공격에 완벽한 대비를 갖추었으며 미국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정치군사적 힘을 갖게 되었다. - 지난해 북한은 정치사상강국의 위력을 더욱 높였다. 북한은 새해 공동사설에서 '선군혁명총진군의 불길 속에서 혁명의 수뇌부의 두리에 천만군민이 굳게 뭉친 일심단결이 백방으로 강화'되었다고 밝혔다. - 북한은 그동안 '일심단결은 핵무기보다도 더 위력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한 투쟁을 진행하였다.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 이전에도 일심단결을 두려워하며 감히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였던 것만 보아도 북한의 철통같은 일심단결 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 - 지난해 북한은 강성대국건설에서 전환적 국면이 열렸다. 북한은 새해 공동사설에서 지난해를 '사회주의강성대국의 여명이 밝아온 위대한 승리의 해, 격동의 해'로 총평하였다. 북한은 지난해 경제건설, 농업생산 분야 등 주민들의 생활적인 면에서 급격한 발전을 이뤘으며 새로운 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지난 10월 북한을 방문한 미국 방문단의 CM 교수는 '북한의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좋은 것으로 보인 게 인상적이다', '북한에 경제제재를 가하고 있다는 걸 체감하기 어려웠으며 경제개혁이 지속되고 있다는 느낌도 받았다'고 하였다. - 북한은 새해 공동사설에서 밝힌 것처럼 '가까운 연간에 강성대국의 높은 영마루를 반드시 점령할 수 있다는 신심과 낙관'을 가지고 올해 강성대국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 북한은 올해를 '선군조선의 새로운 번영의 연대가 펼쳐지는 위대한 변혁의 해'로 규정하고 '혁명'이 '새로운 역사적 단계에 들어섰다'고 선언하며 '승리의 신심 드높이 선군조선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나가자!'는 구호를 제시하였다. - 북한은 새해 공동사설을 통해 올해에 '위대한 수령 Q동지의 탄생 95돌을 일대 민족적 경사로 뜻 깊게 맞이하게 된다'고 밝혔다. 달리말해서 5년 후면 'Q주석 탄생 100주년'이 된다. - 따라서 북한은 5년 안에 Q주석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총력전을 펼칠 것이다. 이는 조국통일, 북미대결 완전 승리, 사회주의강성대국 건설로 집약할 수 있다. 북한은 이미 이를 위한 시간표를 짜놓고 총진군을 서두르고 있다. - 북미대결에서 미국을 압도하고 미국의 전쟁에 대한 완벽한 대비를 갖춘 상황에서 북한은 경제발전에 모든 힘을 쏟을 수 있게 되었다. - 북한이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룬다면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통일을 해야 한다'는 연북의식이 급격히 확산될 것이다. 이어서 AJ은 2007. 1. 19. V 홈페이지 관리자가 위 '집행위방'에 게재한 '2007년 대선승리를 위하여'라는 문건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2007년 대통령선거 승리를 위한 원칙과 방도'라는 제목의 강연을 하였는데, 2007년 대선을 우리민족과 미국과의 대리전으로 규정하고, 6.15공동선언 이행을 기치를 내세우고 반보수대연합과 반미·반보수 대중투쟁을 통해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자고 선동하는 등 대선과 관련, 북한이 신년공동사설 등을 통하여 하달한 지령에 호응하여 구체적인 방도를 제시하는 내용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7년 대선의 중요성> - 2005년 북한의 2.10. 핵보유선언과 2006년 7.5. 미사일 발사, 10.9. 핵시험 이후 북미대결구도가 우리민족에게 매우 유리한 방향으로 되면서 수 년 내에 조국통일과 미군철수를 이룰 수 있는 유리한 정세가 펼쳐지고 있다. - 2007년은 우리민족과 미국의 역사적 대결전에서 결정적 승리를 이룩하고 자주, 민주, 통일의 획기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는 대전환의 해가 될 것이다. - 2007년 대선은 우리민족 대 미국의 대결구도를 기본 축으로 하는 진보개혁세력과 친미보수세력 간의 극한 대리전이며, 사활을 건 전면전이다. - 2007년 대선은 조국통일국면의 최대 분수령이다. 진보진영은 이번 대선에서 조국통일과 미군철수를 실현할 수 있는 유리한 정치지형을 형성하고 조국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하며 반보수대연합으로 대선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 <2007년 대선의 3대 변수> - 한국의 선거는 본질적으로 우리민족과 미 제국주의 간의 대리전이다. 외형적으로 국내 정치세력들이 경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큰 틀의 민족주체역량과 미국이 작용하고 있으며 양 측의 작용력은 대선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07년 대선의 목표> - 2007년 대선의 총적 목표 : 자주를 지향하고 평화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민주적인 정권의 창출 - 2007년 대선의 3대 목표 : AT당과 한국진보연대의 강화와 자주적 민주정부의 기반 구축, 진보개혁세력의 대연합과 미국과 AH당의 재집권기도 분쇄, 미국의 식민지배와 친미보수세력을 청산할 수 있는 사회정치적 환경 마련 - 6.15의 방패로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고 반보수대연합의 창으로 친미보수세력을 고립시키며 범국민적 반미, 반보수투쟁으로 정국을 압도하면 현재 AH당의 지지율이 아무리 높아도 대선은 진보개혁세력의 승리로 막을 내리게 될 것이다. <대선승리의 기본방도> - AT당과 한국진보연대의 강화 - 반보수대연합의 실현 - 대중투쟁의 강화 이와 같이 피고인 A는 AI, AJ, AU 등 V 조직원 및 청학연대·Y 조직원 300여명과 함께 'CN'를 개최하여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북한의 주의·주장을 해설·전파하고 한국변혁운동이론에 따른 투쟁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AI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라. 조직원 사상학습운동 전개 피고인 C의 50일 전투 참가 피고인 C은 AI, AQ, AR 등과 함께 2005. 7. 25.경부터 9. 12.경까지 50일간 중앙V 조직원 전원과 지역V 정책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전개된 'V 50일 전투'에 참가하였다. 위 '50일 전투'는 '시대와 민족의 요청에 부응하는 운동일꾼으로서의 정치사상적 준비를 강화하여 8.15와 9.8투쟁에서 자주통일운동의 대전환을 여는 성과를 이룩하자!!'는 목표 아래 매일 1시간 이상 대중활동이론, 전선이론 등 '500쪽 이론학습투쟁'을 규율화하여 평가 받고, 매주 월요일 주 담당자를 정하여 지난주의 학습에 대한 진행을 총화·정리하고 조직적으로 공유하며 학습시간 수행이 미비한 일꾼은 각 조직에서 비판한다는 조직원의식화 전투사업이다. AI는 '50일 전투'를 추진하면서 '당면정세에서 정치적 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주체역량을 강화하여, 시대와 조직의 요구에 맞게 일꾼 대오의 정치사상적 단결을 드높이자'며 50일 전투의 총적목표를 '시대와 민족의 요청에 부응하는 운동일꾼으로서의 정치사상적 준비를 강화하여 8.15와 9.8투쟁에서 자주통일운동의 대전환을 여는 성과를 이룩하자!!'로 설정하였다. 주요 전투구호는 '모두 다 정렬적인 학습투쟁으로 사상과 신념의 강자가 되자', '자주 통일 운동이론을 현실에 철저히 구현하는 기획자·집행자가 되자', '대중적 사업작풍과 혁명적 사업방법을 연구, 실현하는 일꾼이 되자', '강한 조직성과 전투성을 지닌 우리 일꾼 대오를 만들자', '조직규율을 엄수하고 민주주의중앙집중제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하자' 등으로 결정하였다. AI는 집행위원장으로서 전투참모부의 역할을 맡아 각 지역·부문 책임자와 긴밀한 연계하에 전투전반을 관할하고 각 부문 지역책임자가 조장으로 자기영역의 전투과제를 집행하며, 통신원은 전투상황에 대한 점검 총화, 지침전달 및 의견수렴의 역할을 담당하고, 전체 및 각 부문 전투상황판을 중앙V와 부문·지역별로 설치하였으며, 50일 전투의 성과적 추진을 위해 기본교양자료는 중앙V에서 조장을 통해 전달하고, 기타 이론자료와 인터넷 자료를 활용하기로 하였다. AI는 '50일 전투'에 필요한 사상학습교재 반포, 지침하달 및 활동상황 총화를 위해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에 'CO'이라는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여, '전투상황' 게시판을 통해 각 지역별·부문별 조직에 전투일정 및 그 진행상황을 공지하고, 사상학습교재를 반포하는 한편, 전체 조직원들의 투쟁을 독려하는 등 '50일 전투'를 총괄 지휘하였다. V는 '50일 전투' 기간 중 V 전체 조직원들을 대상으로 한국변혁운동이론, 우리민족제일주의, 남북군축정책과 남북대화협상론 등 총 7회로 구성된 '500쪽 이론학습'으로 사상학습을 진행하였는데, 이 가운데 '한국변혁운동이론'은 V가 전개하는 한국변혁운동에 관한 강령적 문건으로, 한국사회의 성격을 식민지반자본주의 사회로 규정하고,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을 통해 자주적 민주정권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전 국민을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고, 광범위한 반미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해야 한다는 등 북한의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이론에 따라, 한국변혁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피고인 C도 '50일 전투'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북한의 선군정치 학습 등 사상교양, 조직활동, 대중투쟁 능력을 더욱 확고히 하였고,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학습을 진행하였다. 한편 AI는 '50일 전투'가 종료될 무렵, V 지역 및 부문조직에 대하여 '<50일 전투> 평가 기준'에 따라 활동내용을 평가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서울V(준)는 '교양·회의·준비모임·사람사업으로 준비단계를 알차게 가져갔으며, 여러 번에 걸친 회의와 개별만남, 강연회를 통한 교육으로 서울지역운동의 중요성, 현 정세와 과제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를 일궈냈다'고 평가하였다. - 대전충남V, 부산V, 광주전남V 등 여타 지역조직도 '학습에 대한 자각과 태도, 관점이 많이 좋아졌으며 학습을 일상화하는 계기와 틀을 마련하였다'고 평가하였다. - 넷터, 민족경제연구모임, 후원회, 사무처, 대외협력위원회, 조직위원회, 선전위원회 등 부문별 조직도 '지역별 운동의 수준이 차이가 있는 조건에서 지역의 지도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항상 틀어쥐고 그것을 점검 총화하는 과정으로 조직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등으로 '50일 전투' 활동을 총화하였다. 그리고 AI는 V 조직원 40여명과 함께 '50일 전투'가 종료된 후, 2005. 9. 24.부터 2005. 9. 25.까지 공주시 계룡산 동학사 입구에 위치한 민박집에서 위 '50일전투 활동 총화'와 같은 내용으로 'V 50일 전투 평가대회'를 개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C은 AI, AQ, AR 등과 함께 V 일꾼들의 사상학습을 강화하라는 북한의 지령에 따라 '50일 전투'를 실시하면서 V 조직원들과 함께 '한국변혁운동이론' 등으로 구성된 '500쪽 이론학습'으로 학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AI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피고인 D의 2006년 일꾼혁신운동 피고인 D은 AI, AQ, AR, CP, CQ, CR, CS, CT 등 V 조직원들과 함께 2006. 2. 6.경부터 2006. 3. 6.경까지 '사상상태가 뛰어나고 신념이 강한 일꾼이 되자'는 목표 아래 사상학습을 주요골자로 하는 '일꾼혁신운동'을 전개하였다. 위 운동은 총적목표를 'V 일꾼답게 조국통일에 대한 신념과 민중중심의 관점을 확고히 세우고 실력과 풍모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켜 미군철수총공세를 승리로 이끌고 6.15가 만들어 낸 통일의 시간표를 보장하자'로 세우고, 세부과제는 '민중중심의 사상관점을 강화하여 대중의 힘을 믿고 흔들림 없이 활동하는 일꾼이 되자' 등으로 설정하였다. '일꾼혁신운동'의 대상은 V 중앙 및 지역 집행위 및 기본 대표자로 하고, 총화체계는 선전위원장 AR가 지역별 혁신운동 주체와 연락하도록 하며, '집행위방'·전국회의·전화를 통해 수시로 총화하기로 하였다. 이들은 하루 '30쪽 학습'을 전체 일꾼의 과제로 삼고 조직적으로 검토·비판·고무하는 운동을 벌이고, 기본 학습과제를 공통으로 정하고 각 사무실에 학습총화표를 만들어 매일 기록, 평가하기로 하였다. 또한, AI는 V 중앙집행위로 하여금 하루 '30쪽 학습'을 진행하고 학습게시판을 작성하여 매일 기록·검토하고, 주 1회 집단학습과 토론을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하여, 개별실력향상과제를 수행한 후 조직적 점검과 평가를 받도록 하였다. 위 운동은 2006. 1. 23. 일꾼혁신운동 계획서 제출, 1. 25. V 홈페이지 '집행위방'에 일꾼혁신에 대한 교양문서 제출, 2. 5. 각 단위별 혁신운동계획 공개, 2. 6. 각 주체별 혁신운동계획 공개, 2. 6. 1차 학습자료 배포, 2. 6.~3. 6. 혁신운동 진행 후 3월 중 총화대회 진행 등으로 구체적 일정을 수립하였다. 위 일정에 따라 2006. 1. 25. AR는 위 '집행위방'에 '6.15를 닮은 일꾼', 6.15 시대의 영웅으로 살아가자', '겨울 청년 정풍운동의 의의', '우리는 6.15시대의 예술인이다', '핵심일군 육성강화는 학생운동 활성화의 중심고리' 등을 1개 파일로 재편집한 '일꾼혁신 관련 자료'를 게재하였다. 이후 계속해서 2006. 2. 4.경부터 2006. 2. 7.경까지 위 '집행위방'에 광주전남V, 서울 V(준), 대전충남V, 부산V, 사무처, 선전위원회, 정책위원회, 조직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등 V의 지역 및 부문조직도 일꾼혁신운동 계획서를 위 '집행위방'에 게재하였다. 특히, '부산V'는 조직원들의 사상무장을 위해 기본학습과제를 공통으로 정하고, 학습총화표를 만들어 매일 기록, 평가하는 등 '하루 30쪽 읽기' 운동을 전개함과 더불어, 정치력과 대중투쟁 기획력, 운동가적 안목을 갖추기 위해 매주 집단토론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집단토론의 주제는 '6.15시대의 일꾼상', '한미 FTA의 본질과 대응방안', '3대 애국운동을 적극화하기 위한 방안', '일꾼혁신운동을 일상화하기 위한 방도' 등이었고, 또한 이들은 운동가적 풍모를 체화하기 위하여 월 1회 소설읽기 실효투쟁과 영화보기 실효투쟁을 진행하기로 하였는데, 2월에는 북한영화 '라남의 열풍'을 보고 '비약과 혁신을 요구하는 6.15시대 일꾼의 상'에 대하여 학습하기로 하였다. 이에 대해 AI는 '우리의 운동을 1년 전반을 관통하는 시야에서 계획을 세운 것이 매우 좋습니다. 진짜배기 V 일꾼을 기대합니다.'라고 댓글을 달아 격려하였다. 그리고 AI는 위 '집행위방'에 '집행위원장으로서 일주일에 2인 이상 중앙일꾼과 30분 이상 사업상, 생활상 개별담화를 진행한다', '운동일꾼으로서 주간 10시간 학습을 정착시 킨다'는 내용의 결의서를 게재하였고, 그 밖에 AQ를 비롯하여 CP, CQ, CR, CS, CT, CU, CV, CW, AR,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CW, DJ 등 V 조직원들도 개인의 혁신운동 계획서를 게재하였다. 특히, 위 CW이 '우리 혁명의 길에서 햇볕 따뜻한 시절이 있을 수도 있고 비바람을 몰아치는 시련의 시절이 있을 수도 있다. 언제나 변함없는 신념을 간직하고 대중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활동해 나가야 한다.', '혁명의 완성을 위해 어떠한 임무가 주어질지 모른다. 그때 그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실력을 다방면으로 갖추자.'는 결의서를 위 '집행위방'에 게재하자 이를 본 AI는 '다른 어떤 결의보다 기본관점과 방향이 잘 나와 있는 것이 역시 CW처장 답습니다. 구체항목도 앞으로 많이 많이 내오길 바라며'라는 등 모든 하부 조직과 조직원들의 일꾼혁신계획에 대하여 격려하는 댓글을 게재하였다. 한편, AI는 중앙집행위 차원에서 조직원들에게 공지된 학습자료로 개별학습을 진행하면서, 2월 13일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실제'(D), 2월 넷째주 '전략적 유연성에 대하여'(AJ), 2월 마지막주 '한미 FTA를 통해 본 미국의 신자유주의정책'(DK), 3월 둘째주 '연방제 통일방안에 대한 이해'(DL) 등 주제강연을 통해 집단교양을 병행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AI의 지침에 따라 V 중앙사무처 등 부문 조직과 서울V, 부산V 등 지역조직 및 CS, CU, DA, CQ, C 등 조직원들은 혁신운동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활동상황을 보고하였다. 한편, AQ는 2006. 2. 20. 12:18경 위 '집행위방'에 '2주일째 생활입니다'라는 제하로 활동사항을 보고하면서 일꾼혁신운동에 대한 자기총화를 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2시간 공부 : 지난 1주일간 8시간 공부하였습니다. 6시간 모자랍니다. 2. 약속한 일 수행하기 : 금요일에 보내기로 한 자주민보 글을 아직 못 썼습니다. - 목표가 애초에 많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이번 주는 보잘 것 없네요. 다음 주에는 제대로 된 총화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AR는 2006. 3. 14. 전체 하부조직과 조직원들의 총화내용을 종합하여 'V 일꾼혁신운동 평가서'를 위 '집행위방'에 게재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상학습은 중앙V에서 일정량의 학습과제를 제출하면, 개별 조직원들이 '하루 30쪽 읽기 운동'을 기본으로 정해진 시간 또는 분량만큼 학습고지를 점령하는 형식으로 학습을 진행하였는데 이전시기에 비해 학습에 대한 목적의식성이 발현되고 매일학습이 안착화되었다. - 또한, 전반적으로 생활과 조직운영에 있어서 기복이 줄어들고 안정화되고 있고, 일꾼들이 실천활동에 적극 결합했고 각자의 역할을 높이고 있는 등 전체적으로 일꾼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학습풍토와 생활기풍이 안정화되고 있으며 실천활동에서의 적극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이 발현되고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 D은 AI, AQ, AR, CP, CQ, CR, CS, CT 등 V 중앙집행위 및 하부 조직원들과 함께 북한이 신년공동사설 등을 통하여 사상학습강화 및 일꾼혁신운동전개를 지시함에 따라 북한 로동신문 정론, 북한 영화 등으로 사상학습을 진행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V 일꾼혁신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AI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마. 북한 핵실험 옹호 및 P·선군정치 찬양 피고인 A, B, D의 북한 핵실험 지지·옹호 피고인 A, B, D은 AI, AJ, AS, DM 등과 함께 2006. 10. 3.경부터 2006. 11. 16.경까지 V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북한의 핵실험을 지지하고 옹호하는 성명을 발표하거나, 문건을 집중적으로 게재하였다. AI는 2006. 10. 3. '[기획글] 미국의 신전쟁전략을 해부한다' 제하 문건을 위 '집행위방'에 게재하였는데, 위 문건은 미국의 독점자본주의가 한반도 전쟁위협의 주범이며, 위조지폐, 인권, 마약 등 문제는 실존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라크의 대량살상 무기처럼 북한을 침공하기 위해 조작된 명분일 뿐이고, 6.25 전쟁은 미국의 음모로 발생했고 현재도 미국의 대리전쟁전략이 진행되고 있다며 생사존망의 갈림길에서 반미반전, 미군철수투쟁에 화력을 집중하여 미국의 전쟁책동을 저지, 파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이다. 위와 같이 AI가 '미국의 한반도전쟁 책동설'을 주장하던 중 2006. 10. 9. 북한이 핵실험을 성공하였다고 주장하자, 즉각 V 명의로 북한의 핵시험은 미국의 북한압살정책에 따른 북한의 자위적 조치로 정당하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한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므로 핵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민족공조로 반미투쟁을 전개해야 한다는 내용의 '북한 핵시험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어서 2006. 10. 10. AI 등은 V 중앙상임집행위 긴급회의를 갖고 '북한의 핵시험에 따른 정세에서 V가 적극적이며 공세적인 자세로 사업과 투쟁을 전개하며 동시에 V 전체 일꾼대오가 비상한 태세를 갖추고 돌파하자'는 내용의 '10월 9일 북한 핵시험과 관련 V 긴급지침'을 마련하였는데, 위 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10월 11일 중앙상임위를 개최하여 비상정국 및 22일 전국 집중투쟁에 대한 V 전체대오의 결집을 호소하는 글을 발표한다.' - '10월 14일 토요일 14시~20시까지 서울에서 V 전체일꾼 회의를 개최하여 당면한 정세에 대한 V 일꾼들의 정치사상적 통일성을 확보하고 투쟁방향, V 결심, 22일 전국 집중투쟁 결의한다.' - '당면해서는 중앙정책위에서 발표되는 성명 및 논평, 시사해설 글을 전 일꾼이 숙독하도록 한다.' 위 지침에 따라 피고인 A는 2006. 10. 11. 18:00경 상임대표 AS, DM 및 AI 등과 함께 서울 삼선동 V 사무실에서 'V 긴급 중앙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위 회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AI는 북한의 핵실험 발표 이후 V의 주요사업을 보고하고 중앙상임위원들은 집행위원회에서 계획한 당면 집중투쟁과 제반사업에 대하여 검토하고 승인하였다. - 또한 현정국의 본질과 반미반전 평화수호투쟁의 중요성, 민중대회로의 총집결을 호소하는 중앙상임위 명의의 호소문을 12일 발표하고, 반미반전 집중투쟁을 위하여 긴급투쟁기금을 거두기로 결의하였다. - 그리고 북한 핵실험 정국을 우리민족과 미국의 본격적인 대결전으로 규정하고 전체실천연대대오가 비상시국의 엄중성과 승리의 신심을 간직하고 왕성한 실천가, 열혈투사로 시대의 요구에 보답할 것을 호소하였다. 위 회의결과에 따라, 2006. 10. 12. V 중앙상임위 명의의 호소문을 통해 '미국은 북한의 자위적인 핵실험을 연일 비난하면서 추가적인 대북제재를 준비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의 추가제재는 곧 전쟁이다', '오직 반미만이 살길이다. 친미는 전쟁이고 반미는 평화이다', '전국민이 반미반전평화수호투쟁에 총궐기하자!', '온 국민이 단합하여 평화의 대장정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자' 등 북한의 핵실험은 자위적 조치로 옹호하고 유엔의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를 비난하면서, 강력한 반미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동하였다. 또한 피고인 D은 2006. 10. 14. 위 집행위방에 '주한미군 완전철거를 위한 V 기지투쟁 및 천만인 서명운동 집중투쟁' 지침, 'V 10월 22일 반미반전 민중대회 참가 방침', '대북제재반대, 핵문제 평화적 해결을 위한 비상시국농성V결합방침'을 게재하여 V 조직원들을 대상으로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조직원들의 각종 활동지침을 마련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한미군 완전철거를 위한 V 기지투쟁 및 천만인 서명운동 집중투쟁' 지침은 북의 '핵시험'과 관련하여 미군철수 천만인 서명운동을 활성화할 계기를 만들고, 반미반전 미군철수투쟁을 대중화하기 위한 투쟁으로 확산하자며, 10월 21일 전후로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대북적재정책 철회, 주한미군 완전철거를 위한 V 기지투쟁 및 천만인 서명운동 집중 실천기간 선포식을 개최하고, 10. 21. ~ 11. 18. 주한미군 완전 철거를 위한 미군기지투쟁 및 천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며, 11월 22일 민중총궐기 이전 지역별 반미반전 미군철수 결의대회를 개최하자고 선동하는 내용이다. - 'V 10월 22일 반미반전 민중대회 참가방침'은 10월 22일 오후 4시 광화문에서 전국민중연대, AB, 평택범대위 주관으로 개최되는 반미반전 민중대회에 각 지역 깃발 아래 집결하라는 내용이다. - '대북제재 반대, 핵문제 평화적 해결을 위한 비상시국농성 V 결합방침'은 '미국의 대북제재 중단, 핵문제 평화적 해결',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 침략적 한미동맹재편 반대', '한미자유무역협정 저지' 등을 내용으로 10월 16일부터 진행되는 농성에 V가 적극 가담하라는 내용이다. 2006. 10. 14. 피고인 B은 위 '집행위방'에 북한 핵실험 정국은 우리민족과 미국의 대결전이므로 반미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특별 투쟁기금을 모금한다는 내용의 중앙상임위 명의 'V 중앙상임위 긴급 제안문'을 게재하였다. 한편, V 정책위원회는 '10월 9일 북한 핵시험과 관련한 V 긴급지침'에 따라 2006. 10. 10.경부터 2006. 10. 26.경까지 V 홈페이지 '분석과 전망'란 등에 북한 핵실험에 관한 성명 및 논평, 시사해설, 조직원 교양자료, 선전 유인물 등 북한의 핵실험을 옹호하고 찬성하는 취지의 글을 지속적으로 게재하였는데,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 '북한의 핵실험 어떻게 볼 것인가?'(10. 10.), '미국의 한반도 전쟁책동 분쇄를 위한 반미반전 긴급투쟁구호'(10. 11.), '북한 핵실험 특보'(10. 11.), '전쟁을 부르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을 즉각 중단하라'(10. 13.), '북한 핵실험에 대한 10문 10답'(10. 16.), '대북제재는 곧 전쟁이다. PSI 추진 즉각 중단하라'(10. 18.), '한반도 비상정국과 진보진영의 투쟁방향'(10. 19.), '한반도 비상정국, 진보연합체로 돌파하자'(10. 20.), '북한 핵시험은 미국의 대북전쟁정책의 필연적 결과이다'(10. 20.), '북한 핵실험은 미국과의 최후대결전이다'(10. 20.), '북한의 핵능력 어디까지 왔나?'(10. 20.), '북한의 핵시험 이후 민심은 무엇인가?'(10. 23.), '한반도 전쟁위기, 진보진영은 무엇을 할 것인가?'(10. 24.), '북한의 핵시험, 과연 위험한가?'(10. 25.), '새로운 세계는 가능하다'(10. 26.), '북미 핵대결 종합교양 자료집'(11. 16.) 한편, 2006. 10. 11. AJ은 위 '집행위방'에 그 무렵 실시된 부산지역 강연과 관련하여 부산V 사무처장 CW이 열람할 수 있도록 북한의 통일노선, 즉, 자주적 민주정부에 이은 연방제통일방안에 입각한 반미친북통일투쟁을 선동하는 '북미 핵대결전의 전망과 우리의 과제' 제하 원고를 게재하였는데, 위 문건은 미국의 대북 핵협상 전략이 '핵선제공격'을 위한 시나리오라면서 미국을 비난하고, '대화에는 대화', '강경에는 강경'으로 대처하는 것이 북한식 외교법이며, 북한의 행동은 매우 상식적이고 이성적이라며 미사일 발사의 정당성 등 북한의 입장을 두둔하면서 결국 '우리민족 대 미국'의 대결구도를 설정하고, 반미반전·미군철수투쟁, 적극적인 친북 대중의식화 활동을 전개할 것을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B, D은 AI, AJ, AS, DM 등과 함께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하자 북한의 행위는 미국의 북한압살정책에 따른 자위적 조치로 정당하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한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므로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민족공조로 반미투쟁을 전개해야 한다는 등 북한의 대한민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행위를 북한의 입장에서 정당화하고, 북한의 선군정치를 지지·옹호·찬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D은 AI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였다. 피고인 B, C의 북한 P 및 선군정치 선전 피고인 B, C은 AI, AJ, AU 및 V 조직원들과 함께 2007. 8. 15.경부터 2007. 10. 20.경까지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 즈음하여 P과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내용의 전시회, 강연회 등을 개최하고, V 홈페이지 게시판에 동영상 및 결의서 등 각종 문건을 게시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I, AJ, AU은 V 조직원들과 함께 2007. 8. 15.경 대학로에서 <2007 오늘의 북한> 제하로 남북정상회담환영 특별전시회를 진행하였는데, 위 특별전시회는 '세계 4대 군사강국으로 발돋움한 북한', '북한의 핵무장과 한반도 평화', '고난을 뚫고 성장기 진입한 북한경제', '42만Km를 달린 북한 지도자의 현지지도' 등 P의 업적을 찬양하고, 북한의 정치·경제·군사력을 선전하는 내용의 홍보물 13장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AJ은 2007. 9. 5. 위 '집행위방'에 '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특집영상-북한의 최고지도자 P 국방위원장 그는 누구인가?' 제하 문건을 게재하였는데, 위 문건은 북한 선전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북한 P의 성장과정과 선군정치에 의한 정치적 업적·지도력 선전을 통해 위대성을 찬양하는 내용의 동영상 제작용 시나리오로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북한에서 P 국방위원장은 '친애하는 지도자', '우리 장군님', '위대한 영도자'이다. P 국방위원장은 현재 북한을 이끌어 가는 최고지도자이며, 북한 주민과 우리민족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 반제자주의식이 확립된 P 국방위원장의 유년기(AJ 인터뷰 : 아마도 군사의 중요성과 군대의 역할을 강조하는 P 국방위원장의 선군정치는 이러한 유년기의 혹독한 경험 속에서 싹텄을런지도 모른다.) - 당사업 초기 P 국방위원장의 정치적 업적(AU 인터뷰 : 이 시기 P 국방위원장은 Q 주석의 주체사상과 북한식 사회주의체제를 확립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다.) - P 국방위원장의 후계 추대과정(AU 인터뷰 :P 국방위원장이 아버지의 후광으로 최고지도자의 위치에 오른 것이 아니다. 그는 정치 입문기부터 상당한 역량을 발휘했고, 특히 당의 원로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북한 주민들에게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로 불릴 정도로 대중적 지지를 획득하는데도 성공하였다.) - 주체의 사회주의를 건설하다. P 국방위원장은 1974년 Q 주석의 사상을 '주체의 사상, 이론, 방법의 전일적 체계로 정식화'하고 북한의 지도이념을 확립하는데 힘을 기울였다. 이 같은 노력의 종합된 결과로 82년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발표하여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체계화하고 집대성하였다. - 선군정치로 위기를 타개하다. 전 세계가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던 1995년 1월 1일 P 국방위원장은 다박솔초소를 찾는다. 북한 특유의 선군정치로 국난을 타개하려 한 것이다. 북한의 최고지도자로서 P 국방위원장의 입지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후 V 인터넷사업국장인 피고인 C은 위 시나리오에 따라 동영상을 제작하여, 2007. 10. 3. V 홈페이지 '선전자료실'에 '[기획다큐] P 국방위원장, 그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게재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AI, AJ, AU, DN 등과 함께 2007. 9. 11.경부터 2007. 10. 20. 경까지 V 중앙위원회 및 7주년 기념행사 일환으로 '2차 남북정상회담 지지관철 및 대선승리를 위한 전국 100차 강연회, 간담회' 등을 개최하였다. 위 행사와 관련하여 2007. 9. 11. 피고인 B은 위 '집행위방'에 V 중앙위원회 및 7주년 기념행사(10월 20일)까지 선군정치, 북한의 지도자-P, 6.15선언 의미와 조국통일, 북한 바로알기, 민족경제공동체 구성론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강연을 포함한 강연회·간담회에 집중하여 하반기 투쟁승리를 위한 결의를 다질 것을 제안하는 내용으로 '2차 남북정상 회담 지지관철 및 대선승리를 위한 전국 100차 강연회, 간담회' 계획서를 게재하였다. 이에 따라 2007. 9. 10.경부터 2007. 10. 4.경까지 AI, AJ, AU, DN 등 30여명의 각 중앙·지역·부문의 일꾼들은 '집행위방'에 P의 위대성 찬양 및 선군정치 선전 내용의 북한 원전으로 사상학습을 진행하고, 대중선전사업에 활용하겠다는 내용의 '남북정상회담을 맞이하는 결의서'를 게재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07. 9. 15. 정책위원장 AJ은 '9, 10월 P 국방위원장의 위대성 학습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라고 결의하였다. - 2007. 9. 15. 수습일꾼 DN은 '사상생활의 목표를 세우고 반드시 집행하겠습니다. <선군정치이론>, <우리당의 선군정치>를 정상회담 전까지 하루학습계획을 세워 집행하겠습니다'라고 결의하였다. - 2007. 9. 16. AU은 '그간 진행하던 P 국방위원장과 선군정치에 대한 연구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해, 대중선전활동에서 빛을 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결의하였다. - 2007. 9. 18. CE는 '기본은 P 국방위원장과 선군정치에 집중하고, 계획한 학습은 반드시 관철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결의하였다. - 2007. 9. 21. BA은 '스스로를 단련시키는 학습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음과 같은 학습계획을 결의합니다. 1. 하루 15p 학습, 1년 5,000p 읽기 운동, 5년 25,000p 운동(원서 중심 : 약 80권) 2. 주 1편 영상학습, 월 4편, 1년 48편, 5년 240편. 이 계획을 초과달성을 목표로 집행하겠다'고 결의하였다. 계속해서 AI는 2007. 9. 27. 'V에서 자신의 임무인 대중사업지도, 일꾼교양, 생활조직과 건강, 조직의 활동기풍과 사업능력 고양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결의서를 위 '집행위방'에 게재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국통일의 아침을 맞이하기 위하여> - 이번 상봉과 회담에서는 반만년 우리민족사에 새로운 상성번영의 시대를 펼칠 통일의 문을 여는 합의와 이정표가 제시될 것입니다. 이런 내외의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사업을 끈기있게 추진하는 여러 일꾼들의 모습과 새로운 결의를 볼 때는 나도 함께 신심도 세우고 굳건한 마음을 먹게 됩니다. - 지난 우리의 활동에서 그랬듯이 조국통일의 열망과 공동선언의 정신으로 살아 움직이는 집단을 만들어 대중을 향해 나아가는 사업을 펼치는 것이 곧 현 시기 우리의 임무입니다. 나의 위치와 임무에서 2007년의 새로운 전환을 위한 과제를 제시합니다. - 사업에 앞서 사색과 탐구, 새로운 모색과 창조에 집중하겠습니다. 교양사업의 폭과 깊이를 확대하겠습니다. 운동가적 자질과 기풍에서 한 단계 더 높은 목표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 대중사업지도, 일꾼교양, 생활조직과 건강, 조직의 활동기풍과 사업능력 고양 등 나의 위치에서 제기되는 과제를 면밀히 파악하고 낡은 유습을 과감히 청산하도록 하겠습니다. - '새로움은 시대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체가 창조한다.' 10월초, 통일시대의 감격 속에 싹터오는 우리의 다짐입니다. 이와 같이 피고인 B, C은 AI, AJ, AU, DN 등과 함께 P을 찬양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제작·반포하고, 북한 원전으로 사상학습을 진행하거나 대중선전사업에 활용하겠다는 내용의 결의서를 작성하는 등 북한 P과 북한 선군정치를 찬양·고무·선전하는 활동을 적극 전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AI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하였다. 바. 한국변혁운동이론에 따른 대중투쟁 피고인 B, C, D의 주한미군철수 1+1% 운동 피고인 B, C, D은 AI, AJ, AU 등 V 조직원들과 6.15청학연대, Y 소속 학생 등과 함께 2007. 7. 16.경부터 2007. 9. 8.경까지 전국적으로 '미군철수 대한민국 1+1%, 40만의 반미동감'이라는 대중 의식화투쟁을 전개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경과는 다음과 같다. V는 2007. 6.경 한국사회의 모든 모순은 미국의 한반도 지배정책에서 출발하며 주한 미군철수는 자주, 민주, 통일로 집약되는 한국사회변혁운동의 전략적 과제라며 국민들을 의식화시켜 주한미군철수 여론을 확산시키고, 나아가 대선에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의 초석을 다진다는 목표하에, Y, 6.15청학연대 등 전국의 학생운동 조직과 연계하여 정예실천단 300명을 선발하고, 이들로 하여금 전체 유권자의 1%인 38만 5천명에게 의식화 자료를 배포하고, 인터넷 선전을 통해 1%의 유권자가 의식화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한다는 운동인 소위 '주한미군철수 대한민국 1+1% 운동, 40만의 반미동감'을 실행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AU은 2007. 6. 5. 위 '집행위방'에 <주한미군 철수 대한민국 1%운동> 사업계획서 '초안'을, 2007. 6. 15. 위 문건의 '수정안'을 각각 게재하여 '실천단 300명과 미군 철수 선봉대 200명을 조직하기 위한 방도'로 준비기간 동안 준비성원들이 50차례의 간담회 또는 강연회를 개최하여 각 간담회마다 6명씩 조직화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B은 2007. 6. 18. 위 '집행위방'에 각 지역·부문조직 및 연계단체에서 간담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주한미군철수 대한민국 1%운동 지역, 부문 간담회 예상단위" 제하로 각 지역별로 연대 가능한 조직현황을 게재하였는데, 위 문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년조직 중에서는 서울지역 '나라사랑북부청년회', '6.15서울청년회', '꾼', 'BS', '나라사랑청년회', 경기지역 '통일사랑청년회', 대전지역 '6.15청년회', 광주전남지역 '청년 AC', 부산지역 '통일시대 젊은 벗', 제주지역 '청년우리', 대구지역 '길동무'와 연대하고, - 학생조직 중에서는 서울지역 : 서총련, 덕성여대, 한양대, 성균관대, 서울대 애학련, 연세대, 경기지역 : 남부총련, 아주대, 경기대, 대전지역 : 민노학위, 충남대, 배재대, 목원대, 한남대, 광주지역 : 남총련, 전남대, 조선대, 목포해양대, 미군철수돌격대원, 부산지역 : 부경총련, 동아대, 인제대, 경성대, 외국어대, 해양대, 대구지역 : 대경총련, 영남대, 금오공대, 제주지역 : 제주대, 대장정 조직화 학생들과 연대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AU은 2007. 6. 22. 위 '집행위방'에 각 단위의 간담회에서 사용토록 하기 위해 '주한민군 철수 1+1%운동' 사업계획서 '막바지안'을 게재하였다. 같은 날 AI는 위 '집행위방'에 2007. 7. 14.경부터 2007. 7. 15.경까지 광주 북구 매곡동에 있는 적십자수련원에서 V, 6.15청학연대, Y의 중앙 및 지역성원, 미군철수 1% 실천단, 유관조직 인사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미군철수 1+1%운동의 방향과 과제'를 설명하고, 실천단의 결의를 확인하기 위하여 '2007 여름 반미반전 전국일꾼 전진대회' 기획안을 게재하였다.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민족사의 전환기와 미군철수투쟁'이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미군철수 1%운동의 개요와 준비태세를 보고한 후, 실천단 출정식 및 결의대회를 전개하기로 하였다. 또한, 지역, 부문별 단합 시간에는 AT당 당원 교양 및 결의모임도 함께 진행하기로 하였다. - 주제강연은 V 정책위에서 담당하고, 미군철수 1%운동에 대한 개요는 영상과 도안을 활용하는 등 전체 진행 및 각 부문 책임자를 정확히 설정하여 준비과정을 세밀히 점검하도록 하였다. - 참가범위는 V 중앙 대표진 및 일꾼 40명, V 문예위원회 성원 30명, Y 지역 및 각 대학 일꾼 150명, 청학연대 소속 단위 청년 45명, 각 지역 청년조직 성원 30명, V 지역대표, 회원, 일꾼 등 80명, 새정치특별위(민노학위) 30명, 기타 초청인사 및 유관조직 인사 10명이 참석하도록 하였다. - 또한 위 '1%운동'에 대한 간담회와 강연회를 통해 참가성원이 모두 전진대회로 집중되게 하고, 사전 교양자료와 기획글을 통해 참석자들에게 정치교양을 진행하며, 특히 학생, 청년대오가 정확히 조직화 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하라고 각 지역 및 부문조직에 지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D은 2007. 7. 9. 위 '집행위방'에 '1%+1%운동 집행대책 문서'를 게재하고, 2007. 7. 12. 이를 일부 수정한 '1%+1%운동 집행대책 및 중앙V 계획'을 게재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각 소대별로 출근길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오전 7시에 미군철수 신문을 배포하는 아침출근선전전, 주 1회 2-3개 소대가 힘을 합쳐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서 선전물, 유인물, 서명, 연설, 가면극 등을 진행하는 마당사업, 노조·농민회와 연계하여 선전전, 서명운동 진행 등을 주요 실천방도로 제시하고 유인물 15만부 배포, 1만 명으로부터 서명받기를 목표로 설정하고, - 월요 출근선전전과 서명중심 활동을 주 2회 실천하고, 월요출근선전전 이후 반드시 온라인거점(제작 예정-포털 카페)에 활동을 총화하기 등을 구체적인 실천활동으로 제시하였다. 중앙V는 소부대를 구성하여, 각 소대별 대장을 세우고, 기본 소대생활을 정상적으로 운영·총화하도록 하였다. - 향후 일정은 7. 14. 21:20경 광주 매곡동 적십자 수련원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7. 23.~7. 28. Y, 6.15청학연대와 1차 연합마당사업을 진행하며, 7. 27. 실천단 활동 중간 보고를 하고, 8. 6.~8. 11. 2차 연합마당사업을 진행하고, 8. 14. 정치문화행사를, 9. 3.~9. 8. 사이 3차 연합마당사업 진행, 9. 8. 주한미군 규탄·반미반전투쟁을 총 결산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V 중앙조직의 지침에 따라 V의 각 지역 및 부문 조직도 사업계획서를 위 '집행위방'에 게재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주V는 2007. 6. 20. 및 2007. 7. 10. 두 차례에 걸쳐 '수요 해돋이운동', '토요 가면놀이 한마당', '온라인 선전' 등을 운동방도로 제시하는 내용의 '주한미군철수를 위한 제주도민 2% 만나기 운동' 사업계획서를 게재하였다. - 대전V는 2007. 7. 11. 30명의 실천단 조직화와 4만부의 신문살포를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V, 6.15청년회, 충남대, 목원대, 한남대, KAIST, AB 등으로 6~8개의 소대를 구성한다는 내용의 '대전지역 계획서'를 게재하였다. - 광주전남V 소속 JX은 2007. 7. 12. 광주전남V 사무처 일꾼 중 10명을 실천단으로 조직하여 과감한 미군철수투쟁의 돌격대로 만들고, 95개의 아파트 단지를 점령하여 4만 부의 유인물을 배포하는 것 등을 사업방도로 제시하였다. - 경기V 소속 DO은 2007. 7. 13. '경기V 주한미군철수 1+1%운동 집행대책'을 통해 소속원인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DO, EB, EC, ED 등이 5개의 소조를 구성하여 7. 16. ~ 9. 8. 2만부의 유인물을 배포하고, 1,600명으로부터 서명을 받는 것을 실천대책으로 제시하였다. - 부산V DE은 2007. 7. 13. '부산V 주한미군철수 1%운동 쟁취 계획서'를 통해 "통크고 대범하게 대중운동의 모범을 창출하고, 주한미군 철수운동의 대중적 토대를 만들어 나간다, 잡힌 계획은 깐지게 해 제끼고, 실적으로 반드시 화답하는 '결사관철'의 집행총화를 마련한다" 등을 실천방향으로 설정한 후, "6만장 4천장 유인물 배포, 2만의 선언운동 조직화로 8.15부산대회를 정치적으로 빛내이는데 우리 모두가 '이름없는 영웅'이 되자" 등북한 용어를 이용한 기치하에 학생 30~40명, 젊은 벗 30~40명, V 2명을 실천단으로 구성하여, 주 1회 집중 유인물 선전전, 주 1회 집중 대중기획 마당, 주1회 '대중속으로' 집중 활동, 지역차원의 집중 반전평화 대회 등을 실천방도로 제시하였다. - 충남V DH는 2007. 7. 13. '충남V 운동계획'으로 천안아산권역을 중심으로 노래패 EE을 동원한 거리선전전 등을 계획하였다. - DD은 2007. 7. 4. '반미반전'투쟁 재정마련 위해 '반미돼지저금통' 분양과 대국민홍보물 제작비 마련을 위한 '일일주점' 개설 등 '반미동감 재정마련대책'을 게재하였다. - 특히, 서울V는 위 '집행위방'에 2007. 7. 12. '서울V 3시기(미군철수 1%운동 중심) 집행대책'을 게재하고, 이어서 2007. 7. 21. CU이 '서울V 1%운동 세부집행대책 및 서명운동 도움글'을 게재하였는데, 위 집행대책에서 서울V는 실천단 20명, 선전물 32,000부, 미군철수서명 1,000명을 목표로 설정하고, CP을 소대장으로, CU을 상황실장으로, CT, EF, CQ, EG, EH, CS를 강남서초소대에, EI, BV, EJ, EK, CP을 구로영등포소대에, EL, EM, CV, EN, CU을 북부준비모임소대에 배치하는 등 조직체계를 군대식으로 조직하고, 1인 1주 200부 배포, 반미 마당사업을 통한 1인 30명 미군철수 서명받기(2~3회), 7. 20. 금요집회 및 출정기자회견, 7. 22. 임진각 문화행사, 7. 27.~7. 28. 미군없는 아름다운 서울대행진, 8. 11. 지역통일한마당, 8. 13.~8. 14. 지부집중선전활동기간, 8. 14.~8. 15. 통일대회 등 주요일정을 활용하는 구체적인 집행방도를 제시하였다. 한편 피고인 C은 2007. 7. 11. 위 '집행위방'에 '반미동감 온라인 사업계획서'를 게재하고, 2007. 7. 17. 온라인 역량 조직화 및 활동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각 단위별 인터넷 담당자 및 사이버실천 결의자를 모아 회의를 개최한다는 취지로 '인터넷 활동 관련자 전체회의 제안서'를 게재하였는데, '반미동감 온라인' 사업계획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30여명의 사이버 특별중대원을 조직하여, 적극적이고 조직화된 실천활동을 전개한다. 장기적 계획하에 온라인 실천역량을 조직화하고 활동정형을 세우며 대선투쟁의 흐름이 되도록 한다. 300명의 실천단이 '투쟁생활이 곧 나의 콘텐츠'가 되도록 1인 1블로그 가꾸기 운동을 전개하며, 조직적으로 점검·총화한다. - 장기적인 전망하에 10인 이상의 파워 블로그를 선정하여 각종 반미 사안들을 기획 및 취재하여 쟁점화시키고, '다음 블로그' 등을 활용하여 블로그 내용을 대중적으로 확산시킨다. 또한 V, 6.15청학연대, Y 등 각 대대별로 책임거점을 선정하고 주한미군철수 여론을 주동적으로 형성한다. - 특히, 다음 아고라, 네이트 판 똑똑, 네이버 붐, 싸이월드 광장 등에서 네티즌을 대상으로 한 논쟁 및 토론 활동을 전개한다는 등, 사이버특별중대와 그 실천단을 조직하고, '1인 1블로그'를 통해 반미여론을 확산하고 'V·6.15청학연대·Y' 등을 대대로 편성하여 다음 아고라, 네이트 판 똑똑, 네이버 붐, 싸이월드 광장 등에서 주한미군철수 여론을 주동적으로 형성할 것을 선동하였다. AU은 2007. 7. 13. 위 '집행위방'에 각 부문 및 지역 활동계획 및 집행대책 문서 등을 종합하여 '주한미군철수 대한민국 1+1%운동 40만의 반미동감' 최종안을 게재하였는데, 그 최종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한국사회는 일제 강점기와 같다며 남한을 주권이 없는 미국의 식민지라고 전제한 후,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민중민주주의 수립' 및 '자유시장경제체제 부정'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한국사회변혁운동론을 제기하면서, 그 전제조건이 주한미군철수라고 주장하는 등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인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이론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그리고 북한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으로 주한미군철수의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였다면서 남한 내에서도 친북반미의식이 성장하고 있으므로 주한미군철수를 전면에 내세워 범국민 반미항전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 이를 위해 실력·실적·실리의 '3실주의'를 제시하고, 운동성과를 수치로 내놓을 것을 강조하면서, 300명의 반미실천단을 군대식으로 조직하여 유권자의 1%인 38만 5천명을 만나 그들에게 의식화 유인물을 살포하고, 인터넷 조회수 총합 38만 5천회를 달성하는 것을 핵심목표로, 200명의 미군철수 선봉대 조직화와 38,500명의 서명을 받는 것을 보조목표로 제시하였다. - 또한 의식화 과제로는 '반미자주의식화', '우리민족 제일주의', '반AH당, 반친미수구세력'을 제시하였는데, 이 가운데 '우리민족 제일주의'는 북한의 주동적이고 공격적인 군사, 외교적 조치로 북미관계에 변화가 발생하였음을 선전하라는 것으로 결국 '북한 제일주의'이다. - 조직화 방도로 준비성원들이 준비기간 동안 50회의 간담회를 실시하여 매 간담회 시마다 6명씩 선발하여 300명의 실천단을 구성한다. 실천단은 실천단장을 정점으로 하여 하부에 각 대대 상황실장으로 구성된 상황실을 두고 전체운동 진행상황을 총화하고 협의한다. 또한, 전체운동을 추진하는 실무책임을 맡는 중앙집행국을 둔다. 청학연대, Y, V를 각각 하나의 대대로 하고, 대대를 다시 지역별로 구분하여 중대를 둔다. 특히, 인터넷 공간에서 미군철수 선봉대 역할을 하며 선전물 제작과 블로그 활동 등 실천활동을 담당할 사이버특별중대 30명을 둔다. 마지막으로 중대 내 4~5인을 1개 소대로 묶는다. - 포털 사이트에 카페를 만들고 이곳을 활동총화 및 교양, 선전의 공간으로 활용한다. 소대별로 매주 수요일 아침 7시에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서 신문을 배포하는 '777 운동', 매주 금요일 점심시간이나 퇴근시간에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서 거리연설 등을 전개하는 '금요 가면놀이 한마당', '격주 대중교통 선전활동'을 기본 실천방도로 제시한다. - 온라인활동 방도로는 2007. 7. 11. 피고인 C이 제기한 '반미동감 온라인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여, 각 대대별로 주요 포털 사이트를 책임지고 네티즌을 대상으로 논쟁 및 토론 활동을 전개한다. 한편, 2007. 7. 14. V 홈페이지 관리자는 '평화통일을 방해하는 주한미군 철수하라', '미국은 한반도 평화협정체결을 위해 적극 나서라', '대북전쟁훈련과 미군기지확장 중단하라', '범죄집단 주한미군은 방위비 분담금 8,000억원을 반환하고 환경오염 복구하고 이 땅을 떠나라'등 내용이 기재된 '주한미군철수, 한반도 평화협정체결 서명운동 용지'를 위 '집행위방'에 게재하였다. 그리고 2007. 7. 14.경부터 2007. 7. 15.경까지 광주 북구 매곡동에 있는 적십자수련원에서 개최된 '2007 여름 반미반전 전국일꾼 전진대회'에서 '미군철수 1+1%운동 출정식 및 결의대회'를 가졌는데, 위 결의대회에서 AU은 '주한미군철수 대한민국 1+1%운동 사업계획'을 해설하였고, 이어서 AI는 각 지역 및 중앙 V가 보고한 내용과 Y, 6.15청학연대의 집행계획을 종합·정리하여 지역, 부문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였으며 참가한 단위의 결심공연과 미군철수투쟁 선포문 낭독 등이 진행되었다. 이후 V는 2007. 7. 17. V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주한미군철수 대한민국 1+1%운동, 40만의 반미동감 실천단 모집'을 공고하고, 다음날 '주한미군철수 대한민국 1+1%운동 선포식'이 2007. 7. 20. 12:00 미대사관 앞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공지하였다. 계속해서 V는 2007. 7. 19. '미군철수 대한민국 1+1%운동' 로고 및 해설서를 게재하였는데, '북한은 북미회담 과정에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필요장치로 주한미군철수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남한도 전국적 주한미군철수투쟁을 전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V 홈페이지 문서자료 게시판을 통해 2007. 7. 29. '주한미군철수 1+1%운동실천단 활동교본', 2007. 8. 2. '주한미군철수 1+1%운동 집행대책-서명운동 편', '이메일 서명용지',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하는 10가지 이유'를 각 반포하였는데, 그 중 실천단 활동교본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및 서해상에서의 군사적 긴장감 조성 등 우리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도 북한이 북미관계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북한의 입장을 두둔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북한은 지난 10여년 동안 선군정치를 통해 미국의 군사적 위협과 압박을 이겨내고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 미국과 전면전에서도 자신 있다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북한은 작년 미사일 발사 훈련과 핵시험을 통해 미국 본토에 핵미사일을 날려 보낼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하여 미국으로 하여금 북미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밖에 없도록 압박하였다.' - 나아가 '북한은 미사일 발사 훈련을 전후로 해군사령부를 통해 서해상에서 심각한 군사적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에 대하여 강한 어조로 경고하였다. 북한의 경고는 미사일 발사 훈련을 통해 행동(한국 해군함정 격침)으로 옮길 수 있음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2007. 8. 23. 서울V CU은 정상회담 발표 이후 각 지부 및 위원회별 활동결과 보고문을 사례로 제시하면서 보고를 철저히 해줄 것을 독려하는 내용의 '2차 정상회담축하 특별보도-너무나 비교되는 1%운동 보고' 문건을 위 '집행위방'에 게재하였고, 광주전남V는 '더욱 과감한 미군철수 실천으로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의 과업을 실현해 내겠다는 결심을 다져 봅니다'라고 하여 북한이 신년공동사설을 통하여 지시한 바에 따라 위 운동을 전개 중임을 분명히 하였다. 2007. 9. 5. 피고인 D은 '2007. 9. 8. 14:00 용산미군기지 5번 출구에서 V, 6.15청 학연대, Y이 합동으로 미군철수 대한민국 1+1% 반미동감 보고대회를 개최한다'고 공지하였다. 2007. 9. 11. 피고인 B은 위 '집행위방'에 '7월16일부터 9월 8일까지 6.15청학연대, V, Y이 <미군철수 1+1%운동>을 진행하였습니다.', '9월 8일까지 유인물 495,287장, 서명 33,257명, 인터넷 조회수 507,628회 등 성과를 냈지만 궁극적으로는 서명운동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간략하게 <미군철수 1+1%운동>의 평가 틀거리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라는 등 '틀거리'라는 북한 용어를 사용하며 운동 평가안을 게재하였고, 이에 따라 지역V에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집행위방'에 게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B, C, D은 AI, AJ, AU 등과 함께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노선에 따라 6.15청학연대, Y 등 학생조직과 연대하여 '주한미군철수 1+1%운동' 등 각종 반미투쟁을 전개하여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이를 선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 D은 AI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피고인 A, C, D의 대선승리를 위한 60일 총진군 피고인 A, C, D은 AI, AJ, AU 등 V 조직원들과 함께 2007. 10. 20.경부터 2007. 12. 19.경까지 60일간 전국적으로 대선승리를 통해 자주민주정부를 수립한 후 연방제 국가로 통일한다는 북한의 통일방안에 입각하여 '10.4선언 이행과 대선 승리를 위한 60일 총진군'을 전개하였다. V의 대통령선거에 대한 인식 및 전략은 2007. 3. 19. V 홈페이지 관리자 명의로 '집행위방'에 '대선전략 보고서'라는 제목으로 게재되었다가 2007. 4. 3. 그 내용이 일부 수정되어 재차 게재된 문건에 잘 나타나 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남한이 미국의 식민지라는 전제하에 자주, 민주,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연방통일정부와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해야 한다. 2007년 대선승리를 통해 2010년까지 낮은 단계 연방제로 통일하고, 2012년까지 자주적민주정부를 수립한 후, 2020년까지 높은 단계의 연방제 국가로 통일한다는 등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및 북한의 통일방안을 추종하면서, 대선 승리를 통해 수립될 정부를 '615정부'라 칭하고, - "'2007년 대선의 목표'를 진보대연합을 통해 6.15를 이행하여 임기 내에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6.15 정권'을 창출한다. AT당과 한국진보연대는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핵심주체이므로, 이들을 중심으로 진보대단합을 실현한다.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AH당과 친미보수세력을 척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북한에서 연초에 제시한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의 기치하에 조국통일투쟁을 강하게 전개하여 미군철수 분위기를 형성한다." 등으로 세분화·구체화하였다. - "'2007년 대선승리를 위한 기본전술'은 '반보수 대연합 실현', 'AT당 중심의 2단계 대연합 실현', '지역별·연령별 대선투쟁 전개' 등이며 대중투쟁 방법을 EO, EP 5주기를 계기로 제2의 범국민 반미촛불대행진을 전개하여 친미보수세력의 정치적 입지를 약화시키는 등 반미반전, 미군철수운동의 전면적 대중화를 실현한다. 'AH당이 집권하면 평화는 없다'는 총적 구호를 들고 친미보수세력을 고립화한다. 광범위한 반FTA 전선을 형성하여 AH당을 궁지로 몰고,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을 전개한다." 등으로 선정하였다. - 이어서 '대선승리를 위한 4대 담론'이라는 소제목으로 2007년 대선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냉전질서 해체의 전환적 계기라는 '대전환기 선거론', 평화통일만이 민족번영의 길이라는 '평화통일 번영론'·'6.15 대통령론', AT당을 중심으로 진보대연합과 진보세력의 반보수대연합 등 '2단계 대연합론', 20대 유권자들의 정치참여 독려를 위한 '2030책임론' 등을 제기하고, '대선승리를 위한 V 주요사업'의 세부적 계획을 제시하였다. 피고인 A는 2007. 10. 20. 16:30경 중앙대 자연과학대학교에서 개최된 V 임시중앙위원회에 AI, AJ 등 31명의 중앙위원과 함께 참가하여 '10.4선언 이행과 대선승리를 위한 60일 총진군 사업안'을 채택하였는데, 위 문건은 P 국방위원장의 결단으로 성사된 정상회담 선언의 기치 아래 주한미군 철수·국가보안법 폐지 전선을 형성하고 반미·반AH당 총공세로 대선투쟁에서 승리하여 AT당을 강화할 것을 선동하는 투쟁문건이다. 이어서 같은 날 19:00경 중앙대 루이스홀에서 V, 청학연대, Y 각 대표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대선투쟁본부 발족 및 60일 총진군투쟁 선포식'이 개최되었다. 계속해서 2007. 10. 25. AI는 위 '집행위방'에 '대선승리를 위해 총진군하자!'는 제목으로 북한 선군정치의 힘에 의한 근본적 전환시기를 맞아 대선투쟁에서 준비된 역량을 집중시켜 승리하고 연방제통일을 실현하자고 선동하는 내용의 문건을 게재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선승리를 위해 총진군하자> - 민족사의 흐름에 조응하여 국민의식과 투쟁에서는 해방정국에 버금가는 근본적 전환이 도래하고 있다. 그 진두에는 선군의 힘이 있다. 미국은 한반도에서 후퇴할 것이다. 그런 조짐이 이미 보인다. - 우리시대의 기본흐름은 북이 주도하고 있다. 미국을 꺽은 힘이다. 이 힘에 대한 자신감에서부터 우리투쟁의 신심을 가져야 한다. - 남한의 정치세력도 이러한 흐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는 이러한 기본흐름에 적극 편승하여 한국의 정치환경을 연방 연합제 통일을 실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 앞으로의 사업여하에 따라 대선결과도 달라지게 될 것이다. 민족의 미래에 관심있는 모든 세력과 인물은 지금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우리가 모범적으로 총력전을 전개해야 한다. 자신이 먼저 불씨가 되자. 2007. 10. 28. AU은 위 '집행위방'에 '사무처장 보시오-11.11 제안서'라는 제목으로 AI가 주도한 '10.4 선언이행과 대선승리를 위한 60일 총진군 사업안'에 따라 '10.4 선언의 중요성을 진보진영 내 대중들에게 환기시키기 위해 11월 11일 범국민행동의 날을 준비하고 1백 대오를 움직여 1만 대중을 조직하자'는 내용의 지침서를 게재하였다. 이어서 2007. 10. 30. AU은 위 '집행위방'에 '회원 교양이 필요한 단위에서 참고로 활용하라'며 '6.15/10.4 선언이행 범국민 비준운동 해설서' 제하로 '진보진영이 10.4 선언 전선을 형성하고 반통일세력을 고립시켜 대선승리를 쟁취하자'는 내용의 문건을 게재하였다. 2007. 10. 30. 피고인 D은 '60일 총진군투쟁'을 위해 '60일 총진군 집행대책'을 위 '집행위방'에 게재하고, 조직원들에게 6.15·10.4 공동선언 지지 이행·반미 반AH당투쟁으로 대선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범국민서명운동 및 국민비준투표 3만 명 운동', '대선승리를 목표로 천만 명을 움직이기 위한 3대 거점 쟁취운동'(출퇴근선전전, 마당사업, 인터넷 확보) 등을 전개할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피고인 D은 2007. 11. 5. V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11월 11일 <한미 FTA 저지, 비정규직 철폐, 반전평화를 위한 2007 범국민 행동의 날> V 참가지침'을 조직원들에게 하달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1일 대회는 한국사회와 민중의 미래가 걸려 있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민중의 분노와 투쟁의 결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결집하는 장이 될 것이며, 서울시내 곳곳에서는 민중들의 승리의 함성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이 함성은 사회를 변혁의 추진력이다. - V 역시 전역량이 총결집하여 11일 범국민행동의 날을 승리의 날로 맞이하자. 11일 대회에 대한 사전의식화사업을 진행한다. - 중앙V와 문예위 대오는 함께 이동하며, 각 지역은 지역별 대오에서 움직인다. - 한국진보연대에서는 중앙단체들을 중심으로 '10.4공동선언이행' 진을 구성하고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의 구호를 준비한다. 각 지역별로도 10.4공동선언이행, AT당강화, AH당 집권저지, 대선투쟁승리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 구호피켓을 준비하자. 2007. 11. 11. 경기V는 중앙의 지시에 호응하여 위 '집행위방'에 '경기V 60일 총진군 대중실천 집행대책' 제하로 '회원 모두가 60일 총진군 활동 카페에 가입하겠다'는 등 상세한 실행계획을 중앙에 보고하였다. 그리고 '범국민행동의 날' 행사에 V 조직원들이 중앙의 참가지침에 따라 위 대회에 참가하여 V 깃발 아래 조직적으로 시위를 전개하고, 서울·부산·제주V 등 지역조직은 투쟁활동결과를 중앙에 보고하였다. 피고인 A, C, D은 AI 등 V 조직원들과 함께 '60일 총진군' 3시기(집중기 : 11. 12.~11. 25. 각 단위별로 완성된 거점목표에서 실천투쟁이 전개되는 시기)에 반AH당투쟁을 적극 전개하였다. 2007. 11. 14. AU은 위 '집행위방'에 '정책위원장님만 보세요 - 수구부패냉전척결투쟁계획서' 제하로 '대선 앞으로 한 달, 애국의 일념으로 모든 것을 깡그리 태워 기필코 승리하자. 촛불시위를 매일 진행하여 범국민촛불대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주장하는 계획서를 AJ에게 보고하였다. 2007. 11. 21. V 홈페이지 관리자는 '선거법 문제가 걸릴까 해서 공개하지 않고 집행위방에 올립니다'라며 위 '집행위방'에 '부정부패청산 평화통일실현 신문기사 내용입니다' 제하로 지역에서 선전물을 자체적으로 만들 때 사용하라며 '6.15/10.4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대선운동본부'(V, 6.15청학연대, Y) 명의로 일방적으로 EQ·AY 후보를 비난하고 BBK 사건의 의혹을 증폭시키는 내용의 대선관련 문건을 게재하여 조직원들에게 반포하였다. 2007. 11. 26. V 정책위원회는 위 '집행위방'에 '반AY투쟁에 총력을 다하여 대선투쟁을 반드시 승리하자' 제하 문건을 '전원회의-정세 및 투방 관련자료'로 게재하여 조직원들에게 반포하고 범국민촛불대회 집중, 온라인사업에 총력, 10.4선언 이행투쟁·실천활동의 지속적 전개를 지시하였다. 그리고 2007. 11. 30. 위 V 홈페이지 관리자는 계속하여 '부정부패 청산 평화통일 신문 2호 전체기사 모음' 제하로 지역에서 활용하라며 대선관련 문건을 게재하여 조직원들에게 반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D은 2007. 12. 5. '[대선투쟁승리] 선관위와의 싸움 대처' 제하로 '대선투쟁에서 사상적 관점에서 선관위와의 투쟁을 전개할 것과 공직선거법을 교묘히 피하는 방법'을 게재하여 조직원들의 반합법·비합법투쟁을 선동하였는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선투쟁승리] 선관위와의 싸움 대처> - 선관위와 투쟁도 사상적 관점에서 바라보자. : 선거투쟁이 합법적으로만 진행될 수 없다. 과거에도 합, 반합, 비합의 모든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진실된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냈던 경험이 있다. 선관위와 싸움 공세적으로 대처하자. - 온라인의 경우 당, 후보에 대해서 반대, 찬성의 의견을 밝혀도 된다. 온라인의 경우 허위사실만 아니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 대중활동전에서 선관위와 마찰의 경우, 당명과 후보자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마당사업, 집회 등은 선거법이 이를 전면 금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절대 아니다. 선관위가 계속 아전인수격 유권해석을 하는 경우 헌법소원 및 모든 투쟁을 벌여서라도 국민의 기본권리를 쟁취하겠다는 결사의 각오를 다져야 한다. 이상과 같이 V는 '60일 총진군' 계획에 따라 시기별 투쟁을 전개하였으며 5시기(결속기 : 12. 13.~12. 19.)인 2007. 12. 13. V 홈페이지내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대선운동본부 총력투쟁 지침'을 조직원들에게 하달하였는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리의 승리는 AH당 집권저지와 AT당 강화이다. 총력투쟁으로 부패정치 청산의 촛불 들고 대선승리를 안아오자! - 촛불문화제가 범국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다각적 활동들을 전개하자. - 출근피켓시위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매일 대중들을 만나는 실천을 조직하자. - 명동 ER교회에서는 Y 농성이, 보신각에서는 청년농성이 진행되고 있다. 각 단위 특성에 맞게 농성투쟁을 진행하자. - AT당의 정책을 널리 전파하자. 다음카페 ES에 가입하면 쪽지로 인터넷 활동 지침이 전달된다. 한편, V는 대선기간 동안 조직적으로 블로그를 개설, 인터넷을 정보거점으로 삼아 대선후보를 비난하고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는 등 인터넷을 대중의식화 및 여론조작 도구화, 동조세력 확산을 위한 투쟁의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2007. 11. 22. 피고인 C이 위 '집행위방'에 'EV 행동블로그 공식계획' 제하로 '우리민 족끼리의 6.15남북공동선언, 10.4남북정상선언을 지지하고 이행하기 위한 인터넷 정보창출운동을 전개하고 장기적인 대중의식화 및 대선승리를 위해 UCC 동영상 콘텐츠 개발과 사이버 네트워크를 통한 조직화된 활동력을 높일 것'을 지시하는 계획서를 게재하여 V 조직원 ET 등에게 반포하였다. 이어서 2007. 11. 26. EU이 위 '집행위방'에 'V 50블로그 실천지침입니다' 제하로 이번 대선에서 강력한 인터넷 정보거점인 1인 미디어 블로그를 유력한 수단으로 활용키 위해 모든 일꾼들은 블로그를 개설하고 EV에 가입하고 매일 접속하여 지침을 확인하여 다음 아고라 청원운동, 홈피·블로그 퍼나르기, UCC 사이트를 활용, '부패세력 청산노력 포스트 일상화 등 친북·반정부투쟁을 확산시킬 것을 지시'하는 활동지침을 게재하여 조직원들에게 반포하였다. 한편, 2007. 11. 28. EU이 게재한 '집장님도 한다. 블로그 실천' 제하 문건에 의하면 당시 집행위원장이던 AI는 2007. 11. 27. 자신의 블로그(EW)를 개설하여 'V 50블로그 활동'에 적극 동참하였다. 2007. 12. 15. AJ은 '집행위방'에 '2007 대선투쟁 결산대회 기획안' 제하로 '2007. 12. 20. 한양대 콘서트홀에서 10.4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대선운동본부(JZ, V, Y) 주최로 60일 총진군 총화 및 투쟁을 결의한다'는 내용의 '대선투쟁 결산대회' 개최계획을 공고하였다. 위 결산대회는 2007. 12. 20. 한양대 학생회관 콘서트홀에서 JZ, V, Y 소속 회원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선기간동안 제작된 동영상 상영, 시국농성단 및 BM 공연 등 대선투쟁의 성과물들을 공유하고 대선운동본부 대표자들의 연설로 진행되었다. 한편, V 중앙의 대선투쟁 결산지시에 따라 2007. 12. 27. 부산V CW이 게재한 '60일 총진군 부산지역 활동보고' 제하 문건에 의하면, '부산V, (통일시대)젊은벗, 부경총련 단위에서 10월 31일부터 12월 18일까지 60일 총진군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라고 총화하고 있어 실제로 부산을 비롯한 각 지역 조직에서 '대선승리를 위한 60일 총진군' 투쟁을 전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C, D은 AI 등 V 조직원들과 함께 '남한은 미국의 식민지'라는 전제하에 자주, 민주,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연방통일정부와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해야 한다면서 2007년 대선승리를 통해 2010년까지 낮은 단계 연방제로 통일하고, 2012년까지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한 후, 2020년까지 높은 단계의 연방제 국가로 통일한다는 등 친북 통일방안에 입각하여, '2007 대선승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결성하고 '10.4 선언 이행과 대선 승리를 위한 60일 총진군' 활동을 전개하여 반보수·반AH당투쟁을 주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 D은 AI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4. 피고인들의 이적표현물 제작·소지·반포·판매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AU, EX, AQ, AJ 등과 공모하여 2007. 8. 1.경 'EY' 제하 책자를 발행하여 이를 1권당 7,000원에 판매하였다. 위 책자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먼저 피고인 A는 '세계 최강이라는 대제국 미국의 봉쇄와 위협에 맞서 역사의 수레를 끝내 다시 평화와 통일의 길로 되돌려 놓았다. 전설속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현세로 옮겨 재현한 것이다. 이는 역량과 실력이 뒷받침되는 지혜와 배짱이 없고서는 상상하기 조차 어려운 일이다. 북한은 그러한 역량과 지혜와 배짱이 선군정치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한다'라고 주장하고, - AU은 2004, EZ 著 '선군정치에 대한 리해', 평양출판사를 그대로 인용하여 선군정치의 유래 및 특징 등을 들어 P에 대한 가감없는 찬양문구를 그대로 기재하였으며, - EX은 '선군정치가 나라와 민족의 생명인 자주성 실현은 오직 자위의 총대에 의하여 담보된다는 사상을 구현한 정치방식으로써 전 민족의 자주권을 고수하는 민족중시의 정치이며,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한 애국애족의 정치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군정치는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배격하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지켜나가는 정치방식인 동시에 민족의 존엄과 위상을 만방에 떨쳐나가는 북한 고유의 독특한 정치방식이라는 것이다.' '선군정치가 민족의 자주권을 보장함으로써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성취할 수 있다.' '북한의 선군정치는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키는 정치방식으로서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이룩하는데서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의 선군정치에 압도당한 미국은 마침내 강경고립 압살정책을 전환하여 대북 유화정책을 표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주한미군을 몰아내고 미제의 지배와 간섭, 반통일책동을 저지시키는 수단은 오직 힘이다.'라고 주장하고, - AQ(CH라는 가명 사용)는 '북한은 선군정치에 기초하여 나라의 경제난을 극복하고 제국주의의 군사적 위협을 종국적으로 종식시키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90년대 경 제난을 극복하는 과정을 보더라도 북한은 인민군대 내에서 혁명적 군인정신을 정식화하고 이를 강계정신, 성강의 봉화, 태천의 기상 등으로 전국에 확산시켜 내면서 경제난을 극복해나갔다.' '선군정치를 표방하는 북한의 정치외교적 위상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21세기에 접어든 북한의 거침없는 행보는 P 국방위원장의 활발한 대외 행보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전쟁은 세계 자본주의 사회가 미국중심으로 재편된 아래 수행된 첫 번째 전쟁으로써 브레튼 우즈 체제하에서 미국의 주도권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 치러진 전쟁이었다. 사회주의 조선을 전복하고 전체 조선을 미국의 영향력 아래 두게 된다면 일본 중심의 동아시아 주둔 미군의 숨통을 트일 수 있으며 중국과 소련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압박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위 책자는 북한 P의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것으로, 북한의 주장에 그대로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AU, EX, AQ, AJ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08. 9. 27. 서울 중랑구 FA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재일본조선인총연합(약칭 조총련) 산하 '조선청년사'에서 2001년 발행한 '청년노래집 우리는 언제나' 제하 노래집을 보관하였다. 위 노래집에 있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Q 장군의 노래 장백산 줄기줄기 피어린 자욱 압록강 굽이굽이 피어린 자욱 오늘도 자유조선 꽃다발우에 력력히 비쳐 주는 거룩한 자욱 아 그 이름도 그리운 우리의 장군 아 그 이름도 빛나는 Q장군 만주벌 눈바람아 이야기하라 밀림의 긴긴 밤아 이야기하라 만고의 빨찌산이 누구인가를 절세의 애국자가 누구인가를 아 그 이름도 그리운 우리의 장군 아 그 이름도 빛나는 Q 장군 - 애국가(북한) 아침은 빛나라 이 강산 은금에 자원도 가득한 삼천리 아름다운 내 조국 반만년 오랜 력사에 찬란한 문화로 자라난 슬기론 인민의 이 영광 몸과 맘 다 바쳐 이 조선 길이 받드세 백두산 기상을 다 안고 근로의 정신은 깃들어 진리로 뭉쳐 진 억센 뜻 온 세계 앞서 나가리 솟는 힘 노도도 내 밀어 인민의 뜻으로 선 나라 한없이 부강하는 이 조선 길이 빛내세 - P 장군의 노래 백두산 줄기 내려 금수강산 삼천리 장군님 높이 모신 환호성 울려 가네 태양의 위업 빛내신 인민의 령도자 만세 만세 P장군 대지의 천만 꽃도 그 사랑을 전하고 동서해 푸른 물도 그 업적 노래하네 주체의 락원 가꾸신 행복의 창조자 만세 만세 P장군 - 그 밖에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의 만수무강을 축원합니다', '수령님 우리 마음 받아 주십시오', '수령님께 충직한 아들딸이 되렵니다',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 'Y 진군가' 등의 노래가 수록되어 있다. 위 노래책은 반국가단체인 재일 조총련에서 제작한 책자로 북한 'Q·P을 찬양하는 노래' 및 '청년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 등 총 8개 분야 142곡이 수록되어 있으며 Q·P을 찬양하고 흠모하는 내용의 노래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피고인 B은 2008. 9. 27. 위 주거지에서 V 산하 W에서 2007. 10. 15. 발행한 'P 국방위원장과 21세기 북한' 제하 책자를 보관하였다. 위 책자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P 국방위원장은 Q 주석의 구상을 그대로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유훈 관철에 모든 힘을 집중하도록 하였다. - 북한사회를 지탱하는 기본사상은 주체사상이며, 북한은 정치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삼고 있다. - P 국방위원장의 정치방식은 군대를 중시하는 정치, 즉 선군정치(先軍政治)이며, 국가의 정책 전반을 군사를 중심으로 세웠다는 점에서 세계에 유례없는 정치방식이라 할 수 있다. - 선군정치가 미국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사회주의 체제를 지키는 자위적 측면뿐 아니라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을 후퇴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공격적 측면까지 있음을 알 수 있다. - 가까운 시일에 경제강국을 건설하겠다는 북한의 목표는 국가의 전반적 국력을 집중한다면 전면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 - 정치사상, 군사 부문에서는 이미 강성대국의 지위에 올라섰다고 평가하며 앞으로의 과제는 경제건설에 힘을 집중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 지난 2006년 7월 5일의 미사일 시험훈련과 10월 9일의 소형 지하핵시험에서 보여지듯 북한 과학기술의 발전은 북한이 주장하는 자위적 무장력의 강화를 실질적으로 담보하고 있다. - Q 주석이 청년문제를 중시하고 청년들을 혁명의 계승자로 준비시키는데서 사상교양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기울인 것은 사회주의 운동역사 속에서 독창적인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 P 국방위원장의 정치방식인 선군정치방식과 함께 청년중시정책은 북한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는 힘이 되고 있으며, 동시에 북한 청년운동의 미래를 밝게 하는 힘이라고 볼 수 있다. - P 국방위원장은 북한사회에서 추구하는 민주주의인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유일하게 진정한 민주주의 제도로 설명하고 있다. -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통일방안은 Q 주석이 직접 창안하였다고 알려지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이다. 북한이 적화통일을 고수하고 있다는 보수세력의 주장과 달리 이 통일방안의 핵심은 서로의 체제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 북한을 압박하는 미국과의 대결에서 P 국방위원장은 나라의 자주성을 고수하기 위한 방도로 선군정치를 강조하였다. - 일부 사람들은 북한이 세계적 차원에서 반제자주운동을 선도하고 있는 점을 들면서 북한이 21세기 사회주의 운동의 종주국으로 세계사회주의 운동을 지도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 놓기도 한다. - 결국 세계는 각기 나라와 민족의 주체성과 민족성이 활짝 꽃피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하고, 이것이 21세기 국제사회에 대한 P 국방위원장의 구상이라 할 수 있다. 위 책자는 P 정치철학은 주체사상에 기초한 Q의 구상을 계승·발전시킨 유훈정치이며, 북한의 정치제도 및 방식은 진정한 민주주의 제도인 군대를 중시하는 정치이고, 경제발전전략은 국방공업을 중시하여 농업과 경공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방식이라는 등 북한 P의 선군정치를 찬양하고 있는 것으로, 북한의 주장에 그대로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피고인 B은 2008. 9. 27. 위 주거지 및 위 피고인 명의의 이메일 계정(FB) '받은 편지함'에 V에서 발간한 AG 제3과목 강의교재 '민족자주운동사' 제하 문건을 보관하였다. 위 '민족자주운동사' 문건은 V 조직발전위원장 AI가 AG에서 강의한 강의교재(9강 일제강점기 민족해방운동사, A4용지 93쪽)와 위 단체 정책위원장 AU이 2007. 5. 24.부터 한양대에서 개설된 AG에서 강의한 강의교재(10강 한국 근현대사, A4 60쪽)를 합본하여 제본한 책자로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먼저 9강 '일제강점기 민족해방운동사'는 Q의 '타도제국주의동맹' 활동을 미화하고, 주체사상에 입각한 혁명투쟁 선전 및 Q의 항일무장투쟁 경력을 날조·선전한 북한 원전 '현대조선역사'(1983년, 사회과학원역사연구소)를 대부분 인용한 것으로, 교육 대상자의 이념화 정도에 맞추어 일부 변형한 문건이고, - 10강 '한국 근현대사'는 대한민국을 미군의 '점령'하에 정치·경제·군사·문화 등 전 영역이 미국에 종속된 식민지 사회로 규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토대로 한 건국과정과 국가정통성을 부정한 반면, 북한에 대해서는 Q을 '항일투쟁의 영웅'으로 묘사하면서, '핵무장'을 옹호하고, '반미항전'에 나설 것을 선동하는 내용이다. 위 문건은 Q 및 주체사상, 북한의 핵무장을 미화·찬양하고, 남한을 미국에 종속된 식민지 사회로 규정하는 등 북한의 주장에 그대로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피고인 B은 2008. 9. 27. 위 주거지에서 AS(V 공동대표)이 쓴 '우리민족끼리'제하 책자를 보관하였다. 위 책자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전쟁을 북침으로 규정 - 민중들의 거세한 항쟁에 의해 FC 정권은 1949년에 이르러 거의 붕괴 직전에 놓이게 되었다. 미제는 이러한 위험을 전쟁으로 모면하기 위하여 거대한 음모를 꾸몄는데, 그것이 바로 한국전쟁이다. - 이를 위해 미국은 전쟁 발발 이전부터 계속 국군을 증강하고 무기를 반입하여 북진통일정책을 펼쳤다. 주한미군 철수 주장 - 미국은 1954년까지 조작된 한·미 사이의 각종 협정과 조약을 통해 한국을 자신들의 영구적 군사기지로, 완전한 식민지로 만들어 놓았다. 대한민국을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로 규정 - 한국사회는 미국의 군사적 강점과 식민주의 지배하에 있는 예속국가이며, 절대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식민지 지배전략에 근거한 자본주의적 초과이윤의 착취관계 아래에 있으면서, 정치경제적 전근대성을 다분히 보유하고 있는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이다. 연방제 통일 주장 - 연방제 통일방안은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북도 살고, 남도 사는 공존공영을 이룰 수 있으며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로 출발해서 종국에 가서는 1국가 1민족 1체제로 나아갈 수가 있는 참으로 타당한 통일방안이다. 주체사상 찬양 - 주체철학은 인간중심의 철학적 원리로부터 출발하여 전개되고 체계화된 사람중심의 독창적인 철학으로, 민족 주체의 역량, 민중의 힘에 의하여 민족, 민중의 자주의 원리와 투쟁좌표, 투쟁전략을 밝혀주는 유일한 지도지침이다. 위 책자는 6.25사변을 북침전쟁으로,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 사회로 규정하고 진정한 주권국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이 선행되어야 하며 반제자주화투쟁을 통해서 민족해방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주체사상을 찬양하고 있는 것으로, 북한의 주장에 그대로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피고인 B은 2008. 9. 27. 위 주거지에서 AG 강의자료인 '한국사회 진보운동의 방법론'이라는 문건을 보관하였다. 위 문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한국사회는 가장 악독한 식민지 통치가 실시되고, 가장 포악한 파쇼체제가 지배하며, 가장 반동화된 사회제도가 존립하고 있는 반민중적인 사회이다. - 한국사회의 자주화는 미제 침략세력과 식민지 관계의 척결, 민족적 자주권의 회복을 기본내용으로 한다. - 한국진보운동의 대상은 미제침략세력과 그와 결탁한 매판자본가, 지주, 반동관료배들로 식민지반자본주의 사회관계를 유지하고 민족해방민주주의 진보를 필사적으로 가로막는 세력이다. - 한국진보운동의 기본동력은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을 비롯하여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민중이다. 위 문건은 '2006년 제주V AG', '2006년 2기 AG' 및 한양대에서 개설된 '2007 여름 특강 찾아가는 AG'의 강의교재로, 북한 원전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한국사회를 미국의 식민지로 규정하고 주한미군 철수, 자주적 민주정권 수립을 주장하는 등 북한의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론에 입각하여 남한사회의 변혁을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피고인 B은 2008. 9. 27. 위 주거지에서 '한국사회의 성격' 제하 문건을 보관하였다. 위 문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미군정으로 시작된 한국사회는 FC 독재, 군사파쇼독재, 문민독재 등을 거치면서 민중들의 투쟁으로 민주주의 초보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 하지만 한국사회는 여전히 민중의 자주성은 민족적으로나 계급적으로 억압당하고 있다. - 한국사회를 들여다보면 이 사회를 움직이는 모든 정치적 권력은 미국에 장악되고 있다. ·첫 번째 한국정치의 기본 실권이 미국의 현지 지배기구에 의해 장악, 행사되고 있다는데서 찾아볼 수 있다. ·두 번째로 한국사회에서는 친미정권을 앞에 내세우고 모든 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간섭하면서 주인 행세를 해온 데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세 번째로 한국정부의 교체과정을 살펴보면 미국에 의한 예속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 한국의 경제가 어떻게 미국에 의해서 예속화되었는지 살펴보면, ·첫 번째 단계 - 적산수탈과 불하를 통해 한국경제의 토대를 장악하다. ·두 번째 단계 - 원조로 한국경제의 예속성을 강화시키다. ·세 번째 단계 - 유상원조, 차관정책으로 한국경제의 식민지 지배와 약탈을 심화시키다. ·네 번째 단계 -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를 앞세워 한국경제를 직접적으로 지배, 수탈하다. - 한국사회의 예속성은 다른 그 어느 분야보다도 군사분야에서 더욱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첫 번째로 한국을 철저히 미국의 군사기지화 했다. ·두 번째로 미국이 한국에서 군통수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데서 예속성이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세 번째로 미국은 한국의 영토권을 쥐고 있다. 위 문건은 한국사회를 모든 분야에서, 미국에 의해 지휘·조종되고 있는 완전히 예속화·식민지화되어 있어 독립국가로서의 구조와 형체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고, 사회 전반이 미국 국수주의 식민지화의 요구에 종속되어 있는 불구화된 자본주의, 즉 '半자본주의 사회'로 규정하고 있다. 즉 '한국사회는 정치, 경제, 군사, 사회, 문화 등 모든 측면에서 식민지성을 극복하지 못하면 정상적인 발전이 불가능하고, 민중의 자유와 해방은 실현될 수 없다'면서 변혁운동을 통해서만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북한의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을 추종하여 남한사회의 변혁을 선전·선동하고 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피고인 B은 2008. 9. 27. 위 주거지에서 '2004년 V 활동평가 및 2005년 정세전망과 투쟁과제' 제하 문건을 보관하였다. 위 문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난해 V는 6.15의 깃발아래 우리민족제일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반미자주, 민주개혁, 조국통일 3대 전선에서의 일대 총공세로 민족사에 위대한 승리의 이정표를 아로 새기자 라는 총기치를 제시하고 2004년의 투쟁과 사업을 힘 있게 전개하였다. - 지난해 하반기 북측의 미군철수남북공대위 제안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남북공대위 결성을 위한 정치사상사업, 조직사업을 힘차게 전개하였다. - 6.15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반미 조국통일 운동에 총매진하여 2005년 자주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어놓는 전환의 해, 미군철수원년을 장식해야 한다. - 미군철수투쟁을 전면화, 전국화, 대중화해야 한다. 미군철수남북공동대위를 시급히 대중화해야 한다. - 6.15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통일운동을 활성화하고 민족자주, 반전평화, 통일애국 3대 공조를 실현하여 올해 자주통일의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 위 문건은 북한 노동신문 사설 및 반제민전 신년메시지 등을 그대로 반영하여 주한 미군 철수투쟁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선동하고 있는 것으로, 북한의 주장에 그대로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피고인 B은 2008. 9. 27. 위 주거지에서 진보운동연구소 소장 BH이 작성한 '한국사회의 성격과 6.15시대 변혁운동의 방향' 제하 문건을 보관하였다. 위 문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한국의 자본주의는 정치, 경제, 군사적 구조전반이 미국에 의해 그 명맥이 장악당해 있고, 미국의 이익에 복무하는 완전히 예속화, 식민지화된 자본주의이며, 자본의 운동법칙이 식민지성에 의해 변칙적으로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지는 기형화되고 불구화된 자본주의이고, 한국사회를 사회계급적 견지에서 보면 반자본주의라고 말할 수 있다. - 당면 변혁운동은 식민지 반자본주의적 사회관계를 척결하고 분단구조를 극복하여 한국사회의 자주화와 민주주의적 발전의 길을 열어놓고, 민족의 자주적 통일을 실현하여 민족의 공동번영을 이룩할 수 있는 토대를 쌓은 데에 근본 목적이 있다. - 한국변혁운동의 주된 전취목표는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통해 민족적 해방을 실현하는 것이며, 보조적 전취목표는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여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민주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데로부터 한국변혁운동을 민족해방운동이라고 규정한다. 위 문건은 2007. 10. 23. AT당 당사 4층에서 개최된 '한국사회 성격과 변혁전략' 토론회에서 한국진보연구소 소장 BH이 발제한 자료로,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을 비롯하여 미국과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민중이 주체가 되어 미제국주의 세력과 투쟁하여 민족해방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인 민족해방인민민주주혁명론에 근거하여 남한사회의 변혁을 이루어야 한다는 북한의 주장에 그대로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피고인 B은 2008. 9. 27. 위 주거지에서 AT당 집권전략위 기획위원 FD이 작성한 '한국사회의 성격과 변혁전략' 제하 문건을 보관하였다. 위 문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한국사회는 분단된 식민국가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으로 상징되는 군사적 지배로써 미국에 종속되고 있다. - 한국자본주의의 정상적인 발전을 위해 종속을 탈피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시작전권 제한, 정치군사적 종속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군사적 종속을 합리화 시켜주는 분단을 극복해야 한다. - 자주적 민중정부가 연방제 통일을 이룩한 후 남한의 민중들이 만약 사회주의를 선택한다면 남북은 사회주의 단일공화국으로 통일될 수도 있다. - 민중민주주의변혁전략에 따라 자주적 민중정부를 수립하려는 진보적 대중정당의 핵심정책은 무상의료 무상교육, 부유세, 주택의 공공화와 같은 사회주의 이행정책과 주한 미군 없는 평화협정, 연방제통일방안, 평화협정과 통일방안에 연계된 군축과 같은 반전평화와 통일정책이다. 위 문건은 민중민주주의 변혁전략에 따라 대중투쟁을 통해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주장하는 등 미군철수 및 연방제통일투쟁을 선전·선동하는 것으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피고인 B은 2008. 9. 27. 위 주거지에서 AG 명의로 제작된 '한국 진보운동의 이론과 전략전술(파워포인트 원고)' 제하 문건을 보관하였다. 위 문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목표 - 목표 제시 원칙 ·조성된 정세의 요청에 맞게 능숙하고 신축성 있게 제시 ·전략적 견지에서 설정된 목표를 구체화 ·목표 구성요소들의 위치와 선후차적 관계를 전술적으로 변화시키며 신축성 있게 교체 - 반미자주화를 전략적 중심고리로 확고히 ·전략단계의 전 기간 전면에 배치 ·모든 문제를 사사건건 반미문제로 쟁점화 ·모든 투쟁을 반미자주화투쟁과 결합 발전 - 수단 ·주력군 : 당,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진보적 지식인 ·보조역량 : 중간층 ·주력군을 조직하는데 주력해야 하고, 보조역량을 진보적 대중조직과 통일전선에 결집해야 하며 보조역량은 주력군을 엄호하는 지원역량임 - 방법 ·당면 시기는 준비기 ·준비기의 투쟁 : 합법·반합법·비합법, 정치·경제투쟁, 대규모 ·소규모투쟁, 전국적·지역투쟁 위 문건은 진보운동은 과학적이고 민중을 위한 운동이며, 전략전술의 전취 목표는 자주적 민주정권 수립이고, 타격목표는 미제국침략세력과 식민지 통치라면서,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따라 남한사회를 미제국주의 침략세력의 식민지 통치사회로 보고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을 위한 구체적 임무, 목표, 수단, 방법 등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피고인 B은 2008. 9. 27. 위 주거지에서 '통일의 한길로', '우리나라', '천리마 2집 승리', '통일세대로 살아보자' 제하 카세트 노래 테이프 4개를 보관하였다. 먼저 '통일의 한길로' 제하 테이프는 '전대협 진군가', '통일 진군가' 등 23곡의 노래가 수록되어 있고, 주요 노래 가사는 다음과 같다. - '통일 진군가' 착취와 억압속에 살아온 세월 허리잘린 설움속에서 살아온 세월 성조기 펄럭이는 조국의 땅과 하늘 미제를 쓸어버리고 달려나가자 자주와 평화통일은 우리의 살길 힘차게 투쟁하리라 하나된 조국위해 자유왕래 전면개방 통일의 불바람 한라산 백두산에 통일기 휘날리자 두 번째로 '우리나라' 제하 테이프는 '3대헌장 높이 들고 통일을 합시다', '통일전사의 맹세',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등 13곡의 노래가 수록되어 있다. 세 번째로 '천리마 2집 승리' 제하 테이프는 '3대 헌장가', '투쟁의 불이 되자', '해를 밝히자' 등 15곡의 노래가 수록되어 있으며, 주요 노래 가사는 다음과 같다. - '3대 헌장가' 민족의 단결 하나면 무엇도 두렵지 않아 힘과 진짜 힘으로 모두되어 나가자 통일은 우리 힘으로 외세는 필요치 않아 한 민족은 한 목숨이라 평화로 지켜가자 7천만이 한뜻모아 통일의 길을 나서자 3대헌장 그늘 끝에 연방통일조국 - '투쟁의 불이되자' 원한에 찬 피눈물속에 그대로는 못살아 조국통일 선봉대로 우리는 나섰다 정의에 불타는 투쟁의 불이되어 독재를 끝장내고 민주를 찾자 우레안고 번개를 안고 달려가는 민중아 침략자의 머리위에 벼락을 내리자 분노에 불타는 투쟁의 불이되어 미제를 몰아내고 자주를 찾자 마지막으로 '통일세대로 살아보자' 제하 테이프는 'T 진군가', '통일 세대로 살아보자' 등 10곡의 노래가 수록되어 있으며 주요 노래 가사는 다음과 같다. - 'T 진군가' 1. 자랑찬 조국의 동포들이여 통일의 성전에 모두 나서자 우리의 지혜와 힘을 다하여 T 진군의 닻을 올리자 2. 자랑찬 조국의 동포들이여 반미의 성전에 모두 나서자 민족의 자주없인 민주도 없고 미국반대 없이는 통일도 없다 후렴 : 자주와 평화 민족대단결 연방제의 기치 드높이 기어이 우리대에 조국통일이루자 - '통일세대로 살아보자' 남과 북 해외의 청년들이여 우리가 할 일이 무언가 갈라진 조국이 울고 있구나 우리가 할 일이 무언가 1. 반세기의 설움 모두 끝장내고 자주 평화 대단결 기치 드높이 우리모두 힘을 합쳐 통일세대로 자랑스레 살아보자 2. 반세기의 설움 끝장내고 한나라에 두 개 제도 연방제로 우리모두 힘을 합쳐 통일세대로 자랑스레 살아보자 위 노래 테이프들은 북한이 통일강령으로 내세운 반미자주, 연방제통일, 조국통일 3대헌장(조국통일 3대 원칙-자주·평화·민족대단결, 고려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에 의거한 통일투쟁을 선전·선동하는 것으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피고인 B은 2006. 5. 25. 12:59경 자신의 위 이메일 계정의 '받은 편지함'에 'AG 강의안' 제하로 '대중운동의 방법론' 제하 파일을 수신하여 보관하였다. 위 첨부파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중을 의식화한다는 것은 대중으로 하여금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임을 자각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투쟁에 하나같이 나서게 하는 문제이다. - 우리 민중 앞에는 미국의 한반도 지배를 끝장내며 주한미군을 몰아내야 할 과제와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을 실현해야할 과제가 있다. - 한국사회가 미국의 식민지이며 미국에 의해 한국사회가 자주권과 존엄이 유린되고 있으며 또한 나라 분단의 원흉이 미국임을 깊이 인식시켜야 한다. - 사회변혁을 성공적으로 추진시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운동의 주력군인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을 결집시켜야 한다. 위 파일은 피고인의 AG 강의를 위하여 북한의 반제민전 홈페이지에 게재된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을 인용하여 작성한 의식화 학습 교재로 주체사상에 입각한 대중의식화를 강조하면서 미국의 한반도 식민지 지배를 끝장내고 낮은 단계의 연방제 실현을 위해 자본주의 제도의 반민중성을 폭로하고 노동자·농민 등 혁명 주력군 결집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취득·소지하였다. 피고인 B은 2006. 6. 13. 10:56경 자신의 위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교양자료집' 제하로 '제주-1.hwp(통일전선의 이론적 고찰과 당면한 과제에 대하여)' 파일을 첨부하여 제주V 사무처장 FE의 이메일 계정(FF)으로 송부하고, 자신의 위 이메일 계정에도 발송하여 보관하였다. 위 첨부파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한국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사회적으로 미국에게 완전히 예속되어 있다. - 한국사회는 미국의 식민지 지배체제가 그 모순구조의 핵심이며 이로 인해 자본주의체제 역시 기형적으로 변형된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라고 그 성격을 규정할 수 있다. - 현 시기 한국사회 역시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이 중심이 되어 사회중간층 세력을 아우를 수 있는 통 큰 통일전선을 형성해야한다. - 변혁운동세력은 주력군의 튼튼한 결속 아래 전체 보조역량을 결속하여 광범위한 통일전선을 구축하고 주력군과 보조역량의 단결된 투쟁으로 변혁의 승리를 달성해야 할 것이다. - 현 단계에서 조직해야 할 통일전선은 자주화를 선차적인 과제로 내세우고, 민주화과제와 각 계급, 계층들의 요구도 해결해 나가며 민중주체의 통일운동을 전개하는 민족민주주의통일전선이 되어야 한다. 위 파일은 북한의 반제민전 홈페이지에 게재된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을 인용하여 작성된 것으로, 우리사회를 '미국의 식민지'로 규정하고, '민족해방민주주의변혁'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역량 확대를 위해 노·농·청년학생이 중심이 된 통일전선조직 결성의 필요성을 부각하면서 AT당이 중심이 되고 민중연대와 AB를 결합, 통일전선조직을 결성하여 대남혁명을 선동하고 있는 것으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취득·소지하였다. 피고인 B은 2006. 11. 4. 11:00경 자신의 위 이메일 계정의 '받은 편지함'에 '[AG] 3, 4과목 교재입니다' 제하로 '문학예술의 본성과 역할', '일제 강점기 민족 해방운동사', '한국 근현대사', '새시대 일꾼론' 제하 4건의 파일을 수신하여 보관하였다. 위 4개 첨부파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학예술의 본성과 역할 - 우리는 문예의 본성과 역할을 정확히 인식하여 문예를 사상교양의 힘 있는 무기, 선전선동의 효과적인 기재이므로 우리의 진보적 문학예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 문학예술은 관념론과 유물론의 입장에서 각각 문예를 대하는 견해와 관점이 있고, 현대 진보사상으로 널리 공인되고 있는 '사람중심, 민중중심의 사상'에 기초하여 문예를 대하는 관점이 있다. - '사람중심, 민중중심의 세계관'에 기초한 문학예술관을 '사람중심, 민중중심의 문예관'이라 하며 다른 말로 자주적 문예관'이라 한다. 일제 강점기 민족 해방운동사 - 타도제국주의 동맹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참다운 공산주의적 혁명, 조직이었다. 타도제국주의 동맹의 강령은 역사상 처음으로 조선혁명의 자주적 발전의 길을 밝힌 혁명강령이었으며, 우리 민중을 참다운 투쟁의 길, 민족적 계급적 해방을 위한 성스러운 길로 힘차게 고무한 전투적 기치였다. - 반일 인민유격대가 창건됨으로써 우리나라 반일 민족해방운동은 가장 높은 발전단계, 조직적인 무장투쟁단계로 이행하게 되었으며, 당 건설사업과 반일 민족통일 전선운동을 비롯한 전반적 조선혁명이 새롭게 발전하게 되었다. - 항일무장투쟁의 승리는 무엇보다도 주체적 혁명노선의 빛나는 승리로, 주체적 노선으로 튼튼히 무장하였기에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과 민중은 항일투쟁에서 불패의 힘으로 역사적인 승리를 이룩할 수 있었다. 한국 근현대사 - 1947. 7. 3. 조선신문 기자회가 실시한 서울시민 2,495명 여론조사결과 국호는 조선인민공화국(70%), 정권형태는 인민위원회(71%)가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 남한에서는 독립국가건설, 일제잔재청산을 명확히 한 조선인민공화국창건이 1945. 9. 6. 선포되었고 국민의 지지로 합법적 정당성을 가졌다. - 미군이 '점령군'으로서 이남에 주둔했다면 소련군은 '해방군'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점령군'이 아닌 객관적 의미에서의 '주둔군'이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평가일 것이다. - 북한이 주도하고 있는 핵무장과 대미 정치외교 대결전선에서 우리민족의 입장이 반영되고 있으며, 반세기를 이어온 우리민족, 한국민중의 반미자주항쟁은 이제 그 끝자락에 서 있다. 새 시대 새 일꾼 - 우리는 낮은 단계 연방제 실현과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싸움의 승패는 누가 대중들의 마음을 움직이는가에 달려 있어 올바른 일꾼론으로 무장해야 하는 이유이다. - 일꾼의 기본관점 : 기층과 대중 속에 들어가 도와주고 세워준다. 일꾼은 관료가 아니라 대중의 충복이며 대중 속에서 살면서 그들을 각성시키고 묶어세우며 투쟁으로 조직 동원하는 운동가이다. - 일꾼의 올바른 사업태도는 민중의 이익을 위해 투쟁하고 그들을 투쟁과 사업으로 불러일으키는 일꾼들이 지녀야 할 기본자세이며 관점이다. 올바른 사업태도의 기초는 일꾼의 사업능력이나 개인의 성격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사상관점에 의해 규정되고 활동방식에 의해 제약된다. - 운동에 눈을 뜨고 동지의 소중함을 배우며 기꺼이 민중을 위해 헌신적으로 바쳐온 우리 일꾼들이다. 우리에겐 사상과 이론과 전략 전술이 있고 조직과 동지와 주체의 결심이 있다. 그리고 우리에겐 6.15공동선언이 있다. ·위 '문학예술의 본성과 역할'은 북한의 반제민전 홈페이지에 게재된 북한 원전 'P 주체 문학론'(1992. 1월 발행)을 인용하여 작성한 것으로, 주체사상에 기초한 북한의 문예관을 미화하고, 문예활동 방향이 인간의 자주적 투쟁의식 고취에 있다고 하면서 문예작품을 이용한 사상교육 및 선전선동을 통한 대중투쟁을 선동하고 있고, 위 '일제 강점기 민족해방운동사'는 북한 원전 '현대조선역사'(1983년 발행)를 인용하여 만든 강의교재로 Q의 '타도제국주의동맹' 활동을 미화하고, 주체사상에 입각한 혁명투쟁 선전 및 Q의 항일무장투쟁 경력을 날조·선전하고 있으며, 위 '한국 근현대사'는 대한민국을 미국에 종속된 식민지 사회로 규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토대로 한 대한민국의 건국과정과 국가정통성을 부정한 반면 북한에 대해서는 Q을 '항일투쟁의 영웅'으로 묘사하면서, '핵무장'을 옹호하고, '반미항전'에 나설 것을 선동하고 있고, 위 '새시대 일꾼론'은 북한의 '위대한 주체사상 총서' 가운데 '령도예술'(10권)을 일부 표현만 수정하여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조직원 등에게 '일꾼론'으로 무장하여 연방제 통일과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위해 대중을 전취할 것을 선동하고 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취득·소지하였다. 피고인 B은 2007. 4. 4. 16:08경 자신의 위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AG 자료~~>' 제하로 '현대 진보 철학의 이해', '현대 진보철학과 사회발전' 등 7개의 파일을 첨부하여 성명 미상인의 이메일 계정(FG)으로 송부하고, 자신의 위 이메일 계정에도 발송하여 보관하였다. 위 첨부파일 '현대 진보철학의 이해'및 '현대 진보철학과 사회발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대 진보철학의 이해 - 현 시대는 자주시대이고, 이전 시대는 착취자와 억업자가 세계와 역사에서 주인행세를 해왔으며 민중은 그들의 착취의 대상물로 취급되어왔다. - 우리 시대는 민중이 역사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세계와 자기 자신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시대가 된 것이다. - 모든 투쟁의 근저에는 모든 구속과 억압에서 벗어나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의 자주성이 발현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비전향장기수 선생님들이 군부독재자들에게 체포되어 혹독한 고문을 받고 수십 년 감옥살이를 하면서도 신념을 꿋꿋이 지켰던 것은 자기 활동의 정당성에 대한 자각이 있었기 때문이다. - 사람의 자주성·창조성·의식성은 자연이 인간에게 준 것이 아니라 사회가 준 속성이며 자연계서 물려받는 천성적인 생물학적 속성이 아니라 사회역사적으로 형성되고 발전되는 사회적 속성이다. 현대 진보철학과 사회발전 - 한국의 계급관계도 반민중적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인 광범위한 민중으로 양분된다. 반민중적 지배세력은 미제국주의 침략세력과 미제 신식민지 통치의 하수인인 예속자본가, 주구, 반동관료배이며, 민중세력은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층, 애국적 민족지식인, 도시소자산계급, 양심적 종교인, 중소민족자본가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인간답게 살려면 먼저 민족적 자주성을 지켜야 하고 우리나라 사회변혁운동에서 민족적 해방과 자주독립이 선차적인 과제로 나서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미제 식민지로 전락한 한국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족해방을 이룩하고 자주, 통일을 실현하는 것이다. 위 '현대 진보철학의 이해'는 우리사회의 성격과 계급구조를 '미제국주의와 식민지', '반민중적 지배계급 대 광범위한 민중'으로 규정하고 사회주의 혁명투쟁을 선동하고 있고, '현대 진보철학과 사회 발전'은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 해방과 조국통일리론', '주체사상 총서' 등 북한 원전을 인용하여 작성된 것으로, 북한의 주체사상을 선전하면서 한국사회의 개조를 위한 사회주의 혁명투쟁의 당위성을 선전하고 주한미군철수투쟁을 선동하는 등 북한의 대남혁명투쟁 논리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취득·소지하였다. 피고인 B은 2007. 5. 24. 11:59경 자신의 위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V] AG 표지 및 교재입니다' 제하로 '조국통일 이론', '제국주의와 한국사회', '세계 진보사상의 흐름', '한국사회 진보운동의 방법론' 등 4개의 파일을 첨부하여 FH의 이메일 계정(FI)으로 송부하고, 자신의 위 이메일 계정에도 발송하여 보관하였다. 위 첨부파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국통일 이론 - 주한미군의 강점과 지배로 인해 시작된 민족의 분단은 정치, 경제적 주권을 심각하게 유린하고 있으며, 주한미군의 군사적 지배는 군사적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 - 이남에 주둔하면서 정치·경제·군사·문화 등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민족성과 자주성을 심각하게 유린하고 있으며 우리 생명을 위협하고 남과 북의 교류협력을 반대하는 등 우리의 통일을 사사건건 가로막고 있는 것이 바로 주한미군이다. - 주한미군을 몰아내기 위한 투쟁은 한반도에서 전쟁의 근원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반전평화 옹호투쟁으로 된다. - 6.15민족공동위원회를 모체로 한 각 계층 통일운동 단체들의 연대연합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확대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제국주의와 한국사회 - 한국에서 대중운동을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선차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는 한국사회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다. 사회의 성격도 주체의 방법론에 의거해야 정확하게 해명할 수 있다. - 주체의 방법론에 의거하여 해명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을 중심에 놓고 사회의 성격을 파악한다는 것을 말한다. - 제2차 세계대전 후 미제국주의자들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게 되어 한국사회는 식민지성격과 계급적 착취사회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했다. - 정치분야에 있어 미국은 이 땅에 미 점령군 사령부와 미대사관, 그리고 미중앙정보국 한국지부와 같은 수많은 현지 지배기구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통해 이 땅에 대한 정치적 지배를 실현하고 있다. - 한국은 정치,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미국에 완전히 예속된 식민지라고 말할 수 있다. 한국사회 진보운동의 방법론 - 한국사회는 가장 악독한 식민지 통치가 실시되고, 가장 포악한 파쇼체제가 지배하며, 가장 반동화된 사회제도가 존립하고 있는 반민중적인 사회이다. - 한국사회의 자주화는 미제 침략세력과 식민지 관계의 척결, 민족적 자주권의 회복을 기본 내용으로 한다. - 한국진보운동의 대상은 미제침략세력과 그와 결탁한 매판자본가, 지주, 반동 관료배들로 식민지반자본주의 사회관계를 유지하고 민족해방민주주의 진보를 필사적으로 가로막는 세력이다. - 한국진보운동의 기본동력은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을 비롯하여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민중이다. 위 '조국통일 이론'은 북한 원전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 혁명과 조국통일이론'을 인용하여 작성한 AG 강의교재로 남한을 미국의 식민지로 규정하고 연방제 통일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선전·선동하고 있고, 위 '제국주의와 한국사회'는 북한의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을 대부분 인용하여 한국사회를 '식민지·반자본주의 사회'로 규정하는 등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입각한 한국사회 변혁(혁명)운동을 선동하고 있으며, 위 '세계 진보사상의 흐름'은 북한 '주체사상 총서'의 주요내용을 원용한 자료로,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자주시대는 역사의 주체인 민중이 주인이 되는 시대임을 강조하고 주체사상이 사회주의혁명을 승리로 귀결시키며 인류의 이상사회인 공산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진보사상임을 내세우는 등 주체사상에 입각한 공산주의 혁명투쟁을 선동하고 있고, 위 '한국사회 진보운동의 방법론'은 북한의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자료로 한국진보운동의 기본 임무는 미제와 그 주구들의 식민지 파쇼통치를 청산, 자주적 민주정권을 세우는 것이라고 선동하고 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취득·소지하였다. 피고인 B은 2007. 7. 8. 15:03경 자신의 위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V] AG 자료' 제하로 '제국주의 미국의 실체' 제하 파일을 첨부, FJ 명의의 이메일 계정(FK)으로 송부하고, 자신의 위 이메일 계정에도 발송하여 보관하였다. 위 '제국주의 미국의 실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미국의 입장에서는 식민지를 다 잃게 되면 자본주의의 성장 자체가 가로막히게 되는데 2차대전 이후 자본주의 국가들은 제3세계 민중들의 성장하는 자주의식에 맞추어 한층 더 교활한 식민지배구도를 내세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신식민지 개념이다. - 오늘날 미국의 신식민지 국가로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한국 등을 들 수 있다. - 오늘날 민족자주운동을 앞장에서 끌어가는 국가는 북한이다. 북한은 한국전쟁 이후 60년간 미국과의 군사적 긴장에서 물러선 적이 없으며 최근 미사일 발사, 핵시험 등으로 오히려 미국을 강하게 압박하여 북미 관계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정국을 형성하고 있다. 위 파일은 AG 강의교재로 작성된 것으로, 한국을 미국의 신식민지국가로 규정하고, 북한의 핵실험을 찬양하는 등 북한의 주장을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취득·소지하였다. 피고인 B은 2007. 7. 21. 13:53경 자신의 위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제목없음' 제하로 '민족사의 전환기와 미군철수투쟁', '6자회담 공동성명 해설과 평가 및 우리의 과제' 제하 파일을 첨부하여 위 자신의 이메일 계정으로 발송하여 이를 보관하였다. 위 첨부파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족사의 전환기와 미군철수투쟁 - 북한의 단호한 군사적 움직임에 겁을 집어먹은 미국과 한국정부는 결국 '울며 겨자먹기'로 북한의 요구(서해분계선, 국가보안법, 참관지 제한, 한미연합훈련)에 응하고 있다. - 최근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는 역사의 주도세력이 누구인가를 웅변적으로 보여준다. P 국방위원장의 선군정치가 이끄는 북한은 미국과 한국정부를 압박하여 자주통일의 일정표를 자신들이 의도하는 방향대로 확정할 능력이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다. - 주한미군 철수투쟁에 모두가 떨쳐 일어나 식민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자주통일의 새시대로 나가야 한다. - 우리는 미군철수투쟁의 전면화, 대중화, 전국화를 반드시 실천해야 하며 또 그렇게 할 수 있다. 6자회담 공동성명 해설과 평가 및 우리의 과제 - 2005. 9. 19. 제4차 6자회담의 의제, 정신, 내용에서 6자는 일치하게 북한의 손을 들어주었으므로 향후 북미관계에서 북한의 주도권이 강화될 것이다. - 북한의 대미 선제반공격권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미국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반하며 북한을 공격하려 할 경우 북한이 먼저 미국을 응징할 수 있다. - 선군정치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공고히 하는 힘으로 되고 있다는 것은 이번 공동성명 채택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이다. - 북한은 자타가 공인한 사상·군사·정치·외교의 강국으로 가장 호전적인 AP 행정부도 북한의 위세에 무릎을 꿇을 정도이다. - 이번 공동성명으로 주한미군은 그 주둔의 논거에 치명적 타격을 입었으므로 한국운동세력은 주한미군 철수투쟁을 가속화해야 한다. - 국가보안법은 대표적인 반통일 악법이므로 완전한 철폐로 나아가야 한다. 위 '민족사의 전환기와 미군철수투쟁'은 북한의 서해상 미사일 발사와 관련하여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고 북한과 P을 역사의 주도세력으로 찬양하는 한편, 주한미군 철수투쟁을 선동하고 있고, '6자회담공동성명 해설과 평가 및 우리의 과제'는 '공동성명 해설'에서 전적으로 북한의 입장에서 공동성명의 성과를 자찬하면서, 이는 북한의 선군정치를 통하여 도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북한의 선군정치를 찬양하고 공동성명의 성과를 활용하여 민족민주운동 세력들이 미군철수와 국보법 철폐운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선동하고 있는 것으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취득·소지하였다. 피고인 B은 2008. 2. 2. 16:50경 자신의 위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V] 총노선안 입니다' 제하로 '2008년 남북공동선언 V 총노선' 제하 파일을 첨부하여 성명미상인들의 이메일 계정(FL, FM)으로 송부하고, 자신의 위 이메일 계정에도 발송하여 보관하였다. 위 '2008년 남북공동선언 V 총노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북한은 현재 2012년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해'로 규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총진군하고 있다. 강성대국이란 인민들이 세상에 부러움 없이 잘 사는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말한다. - 북한의 선군정치가 반제자주를 지향하는 국가들로 전파되고 있다. 선군정치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여러 나라들은 북한과 군사적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미국의 세계지배 전략에 타격을 주고 있다. - 올해 2008년은 2012년 통일강성대국 건설이라는 민족의 전성기를 펼치기 위한 투쟁의 출발을 알리는 해다. 2012년 통일강성대국 건설에 대한 신념과 확신이야말로 올해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기본열쇠다. -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남북관계발전과 통일에 이롭게 법, 제도적 장치를 정비해야한다. 위 '2008년 남북공동선언 V 총노선'은 V 조직원의 행동지침으로 북한은 선군정치로 강성대국의 문을 열었다면서 2012년 통일강성대국 건설에 확신을 갖고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철수를 위한 투쟁을 선개하자고 선동하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취득·소지하였다. 피고인 B은 2008. 2. 16. 14:01경 자신의 위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V] 대대자료' 제하로 '남북공동선언 V 6기 대의원대회 특별결의문' 제하 파일을 첨부하여 FN의 이메일 계정(FO)으로 송부하였다. 위 '남북공동선언 V 6기 대의원대회 특별 결의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북한이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선군정치로 인해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이 무너지고 있다. - 북한은 2012년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해로 규정하고 마지막 전선인 경제강국건설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 선군정치를 앞세운 북한의 정치군사적 공세 앞에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이 무너지면서 평화협정체결과 주한미군 철수가 가시화 되고 있다. - 통일강성대국 건설로 민족의 대전성기가 펼쳐질 2012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주적 민주정권을 수립해야 한다. AT당을 사수 강화하고 2012년 자주적 민주정권을 수립하기 위해 총진군하자. 위 파일은 V 조직원에 대한 사상무장을 위한 결의문으로 북한 원전 및 신년공동사설 등을 그대로 인용하여 북한의 '2012년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통일강성대국 건설', '주한미군 철수·평화협정 체결' 등의 주장에 그대로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피고인 B은 2006. 6. 23.경 위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싸이월드(ID : FP) 미니 홈페이지 게시판에 '[새로운 책]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부제 : 선군정치와 북한경제, 저자 : CH)' 제하 책자를 구입하라는 광고를 게재하였다. 위 책자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많은 북한 전문가들은 21세기 북한의 정치, 군사, 외교적 위상 강화를 가져온 원동력을 북한의 군 중시사상, 나아가 90년대 들어 P 국방위원장이 정식화하였다는 선군정치에서 찾고 있다. - 선군정치란 말 그대로 군대를 앞세우는 정치라는 뜻으로 군대의 정치사상적 수준을 높임으로써 군대를 이용하여 국가운영에서 제기되는 과제를 해나가는 정치방식을 말한다. - 북한의 선군정치는 Q주석의 군 중시사상을 P 국방위원장이 오늘의 조건에 맞게 새롭게 정식화하고 독창적인 정치방식으로 발전시킨 것이다. - 선군정치는 P 국방위원장의 국가운영의 묘리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 선군정치를 통해 북한은 90년대 후반에 제기되었던 고난의 행군의 경제난을 성과적으로 결속하고 남북관계의 발전을 가져왔다. 위 책자는 단순히 선군정치를 소개하는데 그치지 않고 P의 선군정치로 인하여 북한의 정치·경제·외교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했다면서 P과 그의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것으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판매하였다. 피고인 B은 2006. 9. 21.경 위 싸이월드 자신의 미니홈페이지 게시판에 '6.15출판사--두번째 책~~많이 사요' 제하로 '북한의 미사일전략(부제 : 대포동 미사일의 실체와 대미 정치학, 저자 : CH, AJ 공저)' 제하 책자를 구입하라는 광고를 게재하였다. 위 책자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P 국방위원장은 총구에서 평화가 나오며 평화가 있어야 번영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이것이 선군정치의 핵심 알맹이 중 하나이다. -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남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초대국 미국과의 60년의 대결과정에서 북한이 터득한 한반도의 평화전략이다. - 북한의 선군정치를 동의하건 말건 북한의 핵보유로 한반도 전쟁가능성이 현저하게 감소하였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 북한이 핵무장을 하지 않았더라면, 미국의 군사력이 북한을 압도하였다면 한반도는 이라크와 마찬가지로 미군의 전쟁놀이터가 되고 말았을 것이다. - 핵과 미사일의 평화전략은 북한 동포들뿐만 아니라 민족구성원 전체의 안전을 보장하는 성공적인 외교전략, 군사전략이다. -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한 두 번째 이유는 이를 담보로 미국의 지배와 간섭을 극복하고 조국의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위 책자는 단순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소개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이 북한의 성공적 외교·군사전략이며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한 것이라고 선전하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04. 2. 7.경 AJ으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의 이메일 계정(FQ)으로 '2004년 V 총노선(초초안)' 제하 파일을 수신하였고, 2004. 2. 17. AL로부터 위 이메일 계정으로 위 파일의 수정안(초안)을 수신하였다. V는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매년 총노선을 채택해 오고 있는바, 이는 당해년도 조직의 투쟁기조·투쟁목표 및 세부 활동방침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위 '2004년 V 총노선'은 북한이 2004. 1. 1. '민민전 신년메시지'와 2004. 1. 19. 정부·단체 연석회의 호소문을 통해 제시한 투쟁지침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위대한 전환의 2004년, 민족민주진영과 각계 민중은 반미자주·민주개혁·조국통일 새조국 건설의 3대 전선에서 일대 총공세로 위대한 승리의 이정표를 새겨야 한다. - 우리민족 제일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민족공조로 조국통일전선에 자주통일의 획기적 결정적 국면을 열어나가야 한다. - 친미공조를 배격하고 민족공조를 확고히 실현, 우리민족 대 미국의 대결구도를 실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 지난해 북한은 미국의 압살책동에 맞서 강력한 선군공세로 미국의 전쟁책동을 압도하고 한반도와 세계평화의 초석을 다져 놓았다. - 향후 한반도는 대화와 전쟁, 또는 조미냉전이라는 세 갈래길 중 어느 갈래로 가도 우리민족의 승리와 미국의 패배, 자주통일의 실현과 세계 자주화의 가속화라는 단 하나의 종착점을 지향하고 있다. - 북한은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강력한 반제군사력을 갖춰놓고 있으며, 미국의 북침은 곧 미국의 종말로 끝장나게 될 것이다. - 반미투쟁은 용산기지 무조건 반환 및 미군 재배치 반대투쟁 구호 아래 주한미군철수 운동을 확대 발전시켜 범국민적 반미항전의 불길을 지펴야 한다. - 통일투쟁은 우리민족 제일주의 기치 아래 민족공조를 실현, 자주통일의 획기적 결정적 국면을 열어나가는 것이다. - 2004년 각계 민중은 반미자주·민주개혁·조국통일에서 총공세를 벌여 민족사에 승리의 이정표를 세워야 한다. - 반정부투쟁은 국보법·국정원 해체투쟁을 통해 통일애국단체들에 대한 탄압을 분쇄하고 민중생존권투쟁을 더욱 활성화하는 것이다. - 대중을 자주의식으로 무장시키고 대중이 공감하는 투쟁구호와 방법을 창출하여 대중단체들의 대규모 연대연합을 실현해야 한다. 위 문건은 북한의 '선군정치와 핵무장'을 지지하는 가운데 민족공조, 주한미군 철수 및 국가보안법 철폐투쟁 등을 집중 선동하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이를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취득·소지하였다. 피고인 C은 2004. 2. 23.경 전 T 광주전남 의장 FR로부터 자신의 위 이메일 계정으로 '대회사' 제하 파일을 수신하였다. 위 파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한미군 재배치·신속대응군의 편성 등을 명분으로 주한미군 철수가 진행되고 있는 등 한반도 대변혁이 예고되고 있다. - 미북불가침조약의 체결, 미군 철수, 남녘에서 자주적 민주정부의 수립, 연방제하에서 남북의 급속한 화해와 교류의 증진 등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조국통일의 서광이 열리고 있다. - 남녘사회에서 진보진영이 주도하는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는 것은 본격적 통일과업 진행의 선행조건이 될 것이다. -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은 미제와 우리민족간의 대결전에서 승리를 담보하는 결정적 통일정세 조성으로만 가능할 것이다. - 현 단계의 통일운동의 핵심적 과제는 비록 초보적 수준일지라도 변혁(혁명)운동과 진보세력의 정치세력화를 선도할 광범위한 대중적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 이처럼 엄중한 역사의 대전환점에 즈음해서 우리는 남녘사회의 모든 민주·변혁·진보·통일 등 모든 애국역량들을 T 중심으로 결집해야 한다. - 민족사적 과제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민족사 앞의 죄인, 미제와의 대결전에 앞서 패잔병의 심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민족사적 대전환·세계사적 대전환에 즈음하여 그에 상응하는 정치 지도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자기한계 때문이다. 위 문건은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입각하여 '미북불가침조약 체결→주한미군 철수→자주적 민주정부 수립(남한)→연방제통일'이라는 혁명의 단계를 제시하고, 통일의 선행조건으로 '남녘에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여건 마련'을 선전·선동하면서 'T'을 중심으로 한 변혁(혁명)역량 결집과 진보세력의 정치세력화를 선동하는 것으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취득·소지하였다. 피고인 C은 2004. 4. 30.경 자신의 위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보고] 남북공동선언 광주전남 V 1차 운영위원회', '5~6월 V 사업계획서' 제하 파일을 13기 남총련, FS(청년 AC 대표), FT, 전기지부 사무장, FU, FV, FW, FX, FY, FR에게 발송하였다. 위 파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민중의 요구를 실현하는 참다운 민주개혁이란 냉전 수구질서, 친미 예속적 지배체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데 있음 - (남한)지배체제를 지탱해온 반민주·반통일 악법 국보법을 철폐하는 것,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임 - P 국방위원장의 중국방문은 국제적 여론을 환기하며 미국의 대북압박에 파열구를 낸 외교적 행보였음 - 이북은 대화로,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담한 양보(핵폐기를 전제로 한 핵동결)'까지 내놓고 외교·정치적 노력을 계속하고 있음 -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 전환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는 미국의 한반도 전쟁책동과 패권정책을 분쇄하는 강력한 힘의 우위가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함 - 예속적 한미공조를 파기하고 민족공조를 어떻게 강화해 나가는가 여기에 남북관계의 획기적 발전을 추동하는 힘이 있음 - 모든 투쟁이 한반도 패권전략을 반대하는 투쟁(대북 적대시정책 철회), 예속적 한미공조를 파기하고 민족공조를 실현하는 투쟁으로 상승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반미는 곧 민족공조이며, 민족공조를 해야 우리민족이 살 수 있다'는 인식, 즉 반미·민족공조 선전의식화, 대중교양에 선차적인 힘을 기울여야 함 - 주체역량의 성장에 가속을 붙이며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의 기초를 다져나가야 함 - 4. 29.~6. 17.간 50일 전투기간 정치사상적 목표는 우리민족 제일주의로 무장하고 그 기치아래 2004년 우리민족 대 미국과의 대결에서 반드시 승리한다는 결심을 이루는 것임 - 그 방도는 핵심 실무일꾼을 중심으로 한 운동론 강습회, 회원 및 지역일꾼과의 간담회, 전체교양대회, 소식지 발간, 인터넷 홈페이지, 메일링 등으로 선전 의식화 강화임 위 문건은 우리사회를 '미국에 예속된 사회'로 규정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는 반면, P의 외교력을 미화하고 북한 핵보유를 옹호, 선전하는 가운데 광주전남V의 5~6월 투쟁과제로 '50일 전투기간 친북반미 선전 및 의식화 활동을 강화하자'는 지침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소지하였다. 피고인 C은 2004. 5. 8. 광주전남V 사무처장 FZ으로부터 자신의 위 이메일 계정으로 '50일 전투' 제하 조직운영 계획서를 수신하였다. 위 파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현 정세는 우리민족 대 미국의 대결을 실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백병전이 벌어지는 형국이다. - 우리민족의 주도력으로 미국의 식민지 지배책동을 저지하고 조국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열기위한 투쟁을 본궤도에서 진행해야 한다. - 투쟁의 성패는 투쟁주체들의 굳건한 결심과 혁명적 각오, 그리고 실천투쟁 중심의 조직체계와 전투적인 조직운영에 달려있다. - 운영위·집행회의를 정해진 계획대로 반드시 실현하고 회의진행을 실천중심의 전투적 기풍으로 진행해야 한다. - 주 단위로 당면구호를 제출하고 실천의 통일성을 보장하고 전투일지를 통해 매일 점검·총화해야 한다. - 분공된 사업을 철저히 실현하고 개인학습도 조직적인 점검과 총화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 - 반미반전 박람회·반미 페스티발·목요 선전전 등을 혁신적인 방향에서 실현하고, 자력 갱생을 기본으로 중앙역량의 적극적인 결합을 보장해야 한다. - 청년 AC·남총련 등과의 관계를 비약적으로 강화하는 등 소속·연대 조직과의 관계를 동지적인 관계로 혁신해야 한다. 위 문건은 '미국의 식민지 지배책동을 저지할 것'을 선동하면서 우리사회를 '미국의 식민지'로 규정하고, '우리민족 대 미국'의 대결구도를 형성하여 반미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동하는 것으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또는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취득·소지하였다. 피고인 C은 AJ과 함께 북한 P을 찬양하는 'P 국방위원장 그는 누구인가' 제하 동영상 시나리오를 제작하여 2007. 9. 14. 이메일 계정(GA)으로 친북 인터넷 방송국 AM 대표 AK에게 '녹음대본' 제하로 'P 국방.hwp' 파일을 첨부하여 발송하였다. 위 첨부파일의 내용은 P 미화·찬양 특집 영상물의 주요구성에 대하여 설명하는 내용으로 위 파일내용에 따라 동영상이 제작되어 2007. 10. 3. V 홈페이지 '선전자료실'에 'P 국방위원장, 그는 누구인가' 제하로 게시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입> - 북한의 최고 지도자 P 국방위원장 - 낡은 대결의식을 버리고 P 국방위원장의 진면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2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은 물론 통일로 가는 첫 걸음이다. <백두산에서 태어나다> - 북한은 P 국방위원장이 1942년 2월 16일 백두산 밀영에서 태어났다고 한다. - 출생부터 P 국방위원장은 예사롭지 않다. 백두산은 한민족의 뿌리와도 같은 성지이다. 이 같은 성스러운 곳이 고향이라는 것은 정치인에게 적지 않은 자산이다(AQ 인터뷰) <한국전쟁과 유년기> - P 국방위원장은 북한 최고지도자 Q 주석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 한국전쟁 때 Q 주석의 최고사령부에서 한국전쟁을 직접 목격한 것은 P 국방위원장의 유년기에 가장 중요한 경험이었다. - P 국방위원장이 Q 주석의 곁에서 한국전쟁의 전 과정을 목격할 수 있다. 이 치열한 전쟁의 경험은 P 국방위원장의 세계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 아마도 군사의 중요성과 군대의 역할을 강조하는 P 국방위원장의 선군정치는 이러한 유년기의 혹독한 경험 속에서 싹텄을런지도 모른다(AJ 인터뷰) <전후복구와 학창시절> - 전후 십년간 북한은 연 평균 22%의 고도성장을 이룩하였다. P 국방위원장은 놀라운 북한 주민들의 분발을 목격하면서 학창시절을 보냈다(AJ 인터뷰) - 전후복구의 과정에서 P 국방위원장은 전쟁의 참화를 딛고 일어선 자신의 나라와 인민들에게 대한 더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AJ 인터뷰) <세습인가? 추대인가?> - 과연 P 국방위원장은 단지 국가를 상속받은 것일까? 북한의 불후의 명작이라고 평가하는 '피바다', '꽃파는 처녀' 등의 혁명가극과 영화들이 P 국방위원장의 직접적인 지도하에 창작되었다 - P 국방위원장은 Q 주석의 주체사상과 북한식 사회주의체제를 확립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다. 이 같은 업적을 인정받아 1973년에는 당 문학예술부 부장을 거쳐 그해 9월 당의 핵심인 조직 및 선전선동담당 비서로 임명된다(AU 인터뷰) - 이듬해인 1974년 2월 조선노동당 제5기 8차 전원회의에서 Q 주석의 '유일한 후계자'로 내정되었고 1980년 10월 노동당 제6차 당대회에서 공식적으로 후계자로 발표되었다(AU 인터뷰) - P 국방위원장이 아버지의 후광으로 최고지도자의 위치에 오른 것이 아니다. 만약 P 국방위원장이 실력보다는 단지 후광으로 후계자가 되었다면 Q 사후 북한의 사회주의체제는 시련과 혼란에 직면하였을 것이다(AU 인터뷰) <주체의 사회주의를 건설하다> - 공식적으로 후계자로 추대된 P 국방위원장은 70년대부터 북한식의 사회주의, 즉 주체의 사회주의 건설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였다. - 80년대 P 국방위원장은 각 분야에서 거의 전권을 행사하며 지도자로서의 입지를 굳혀갔다. - 80년대부터 P 국방위원장의 주도하에 주체 사회주의 건설이 본격화된다. - 북한에서는 80년대를 '노동당의 전성기'로 일컫는다. 80년대 P 국방위원장의 지휘 하에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면모는 전면적으로 일신되었고 차세대 지도자로서 P 국방위원장의 입지는 확고해졌다.(인터뷰) - 이 같은 업적으로 93년 국방위원장을 맡아 Q 주석으로부터 군권을 전면적으로 승계받아 90년대 북미대결전을 진두에서 이끈다.(인터뷰) <선군정치로 위기를 타개하다> - 1994. 7. 8. 남북정상회담을 며칠 앞두고 P 주석이 심근경색으로 급서한다. P 위원장의 정치역량이 시험대 위에 오른 것이다. - 전 세계가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던 1995년 1월 1일 P 국방위원장은 다박솔초소를 찾는다. 북한 특유의 선군정치로 국난을 타개하려 한 것이다. - Q 주석 사후 위기의 북한을 P 국방위원장은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로서 P 국방위원장의 입지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인터뷰) - 미국과의 대결을 승리로 이끈 P 국방위원장과 북한의 미래는 밝다. 국가존망의 위기 상황에서도 강력한 지도력을 보여주었던 P 국방위원장의 정치적 입지는 앞으로 더욱 견고해 질 것이 자명하다.(인터뷰) 위 동영상 설명문은 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계기로 북한 P의 진면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회담 성공은 물론 통일로 가는 첫 걸음이라며 P은 아버지 Q의 후광이 아니라 자신의 탁월한 지도력으로 권력을 승계받았다고 주장하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이를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C은 AJ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피고인 C은 2006. 5. 25.경 서울 성동구 GB 피씨방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 후보자에 대한 비방글 및 비방포스터를 게재하다가 성동경찰서 수사과 지능1팀으로부터 공직선거법위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휴대한 검정색 가방 내에 북한의 '로동신문' 기사를 A4용지에 편집한 문건을 소지하였다. 위 문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은 리념과 소속의 차이를 뛰어넘어 반보수 대련합을 형성함으로써 매국반역집단에 종국적 파멸을 안기고 자주통일의 날을 앞당겨 와야 할 것이다. - 지난 60여년간의 실생활을 통하여 남조선 인민들은 미제는 <해방자>, <원조자>, <보호자>가 아니라 침략자, 략탈자, 지배자라는 것을 똑똑히 깨달았으며 남조선에서의 미군철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 세계제패를 노린 미제의 무력증강 책동은 그들이 미사일 방위체계 수립을 발광적으로 추진시키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자주와 평화를 지향하는 세계 인민들은 미제의 무모한 침략무력증강 책동에 경각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 지금 <AH당> 패당들은 실타래가 풀리듯 줄줄이 폭로되고 있는 선거부정으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역적당인 <AH당>에 단호한 패배를 안김으로써 진보개혁의 암적 존재, 독재와 부패의 근원을 송두리째 없애버려야 할 것이다. - <AH당>의 지난 과거를 보지 못하고 <선거> 후의 래일을 예측하지 못한다면 그처럼 어리석고 우둔한 일은 없다. 어떤 경우에도 반역당인 에는 절대로 표를 찍지 말아야 할 리유가 여기에 있다. - 북과 남, 해외의 통일애국단체들이 모든 계기와 가능성을 총발동하여 조직별, 계층별로 련대하고 쌍무적, 다목적 련대도 실현하여 다양한 련대련합투쟁을 광범히 전개해 나갈 때 통일애국세력의 위력이 비할 바 없이 강화되게 될 것이다. 위 문건은 북한 노동신문이 남한에 대한 정치정세 논평을 통해 남한내 통일애국세력들이 조직별·계층별로 연대하여 반미·반AH당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취득·소지하였다. 피고인 C은 2006. 5. 25.경 위 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으로 체포될 당시 'P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제하 문건을 소지하였다. 위 문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위대한 수령 Q 동지께서는 일찌기 인민대중의 지향과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 주체사상을 창시함으로써 우리시대, 자주시대의 새로운 지도사상을 마련하시었습니다. - 주체사상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 가장 귀중하고 힘있는 존재로 내세우는 사람은 근로하는 인민대중입니다. -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로동계급의 지향과 요구를 가장 철저히 구현하고 있는 사회주의입니다. -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적 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 왔기 때문에 그 어떤 복잡한 정세속에서도 민족의 존엄과 혁명적 원칙을 확고히 지키고 사회주의 위업을 수행해 올 수 있었습니다. -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이 반사회주의적 책동을 악랄하게 벌리면서 혁명적 원칙을 지키는 나라들에 공격의 예봉을 돌리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적 립장을 확고히 견지해야 합니다. - 우리나라 사회주의는 수령, 당, 대중이 일심단결된 불패의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 사회를 떠밀어나가는 주체는 인민대중이지만 인민대중은 당과 수령의 두리에 하나로 굳게 단결되어야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으며 사회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우리 인민은 수천 년 력사에서 처음으로 위대한 수령이신 Q 동지의 령도를 받게 됨으로써 오랜 수난의 력사를 끝장내고 혁명의 새 시대를 맞이할 수 있었으며 사회주의의 새 력사를 승리적으로 개척하여 올 수 있었습니다. - 우리 인민은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 우리는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의 위력에 의거하여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반사회주의적 책동을 짓부시고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반드시 이룩하여야 합니다. 위 문건은 Q의 주체사상이 우리민족의 유일무이한 영도사상으로서, 인민대중은 오랜수난의 역사를 끝내고 자주적 통일과 우리식 사회주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주체사상으로 무장하여 수령, 당, 대중이 단결하여 미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반사회주의적 책동을 끝장내도록 투쟁하여야 한다고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또는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취득·소지하였다. 피고인 C은 2006. 5. 25.경 위 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으로 체포될 당시 '반제민전' 명의 문건을 소지하였다. 위 문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6.15평화세력은 GC당과 GD당, AT당을 대표로 하는 민주개혁세력이며, 반6.15전쟁세력은 AH당을 필두로 하는 친미보수세력이다. - AH당에 표를 주는 것은 전쟁세력에게 표를 주는 것이며 그것은 곧 전쟁의 참화를 불러들이는 자멸표로 된다. - 선거가 다가올수록 AH당의 배후에 있는 미국이 검은 마수를 더 깊이 뻗치고 있다. 지금 미국은 반6.15세력에게 지방정권을 쥐어주기 위해 뒷문으로 막대한 선거자금까지 대주고 있다. - 친미보수세력의 아성을 무너뜨리고 서울을 6.15평화세력의 보루로 만들자. - 진보세력의 련대련합으로 온겨레의 단결된 힘으로 친미반통일 극우보수세력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안겨야 한다. 남조선 인민들과 해외동포들은 의 정권 탈취기도를 철저히 꺾어버리고 화해하고 협력하며 <우리민족끼리> 손잡고 나가는 자주 통일시대를 더욱 빛내여야 할 것이다. - 전체 남조선 인민들은 6.15자주통일시대에 역행하고 우리민족의 머리위에 핵참화를 들씌우려는 미제의 전쟁하수인인 <AH당>을 비롯한 친미보수세력에게 이번 <지방자치제 선거>를 통해 력사의 준엄한 철추를 내려야 한다. 위 문건들은 '반제민전'에서 생산된 것으로, 2006. 5. 실시된 지방자치단체 동시선거와 관련하여 진보세력이 반AH당 연합전선을 만들어 친미보수세력을 파탄시켜야 한다고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또는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취득·소지하였다. 피고인 C은 2008. 9. 27.경 서울 강남구 GE건물 1001호에 있는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북한 원전 '령장과 전사' 제하 책자(GF 일대기 수록, 272쪽 분량)의 사본을 보관하고 있었다. 위 책자 사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감옥속의 사색> - '풀씨 한알' : 1952. 1. 지리산에서 빨치산으로 활동타 남조선에 검거되어 감옥생활을 전전해 왔으나 수령님의 은혜로 결국 북한으로 돌아와 수령님께 감사한다. - '살아 숨쉬는 한줌의 흙' : 광주형무소, 대전형무소 등을 옮겨 다니며 고초를 겪었으나 그때마다 지리산 빨치산 동지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넋을 기리는 추모시를 지었다. - '새벽의 닭 울음소리' : 수행생활 중 새벽닭 우는 소리를 들으며 경애하는 Q 수령님을 그리워했다. - '온몸으로 살아간 삶' : 남조선 정권의 비전향 좌익수에 대한 압살정책에 수령님을 생각하며 끝까지 투쟁해 왔다. - '해발과 끝동네 사람들' : 끝동네(감옥) 생활을 하면서도 경애하는 P 장군님을 '나의 님'으로 생각하고 변치 않는 충성심을 지녀왔다. - '옥중에서 고희' : 원쑤들의 독방감옥에서 고희를 맞게 되었지만 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을 희망으로 견뎌왔다. - '기다림의 나날' : 매미의 울음처럼 당당한 표현과 기다림의 의지로 결국 수령님과 장군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령장과 전사> - '내 생애 최고의 날' : 1993. 3. 판문점을 통해 북송되고 얼마 후 Q 탄생일인 1993. 4. 15. 수령님이 직접 찾아와 문병해 줘 감격하였다. - '위인의 생가를 찾아' : Q 주석님의 탄생지인 만경대 고향집을 방문하게 되어 영광이다. - '아, 백두산' : 민족의 영산 백두산에 올라 Q 수령님과 P 장군님의 은혜를 찬양한다. - '고향과 조국과 나' : 수십 년 만에 찾은 함북 풍산 고향마을이 수령님과 장군님의 덕택으로 천국처럼 되었다. - '세계의 운명은 누구에게?' : 이전 20세기는 Q 세대이나, 향후 도래하는 21세기는 P 세대이다. - '밥 먹을 때 생각하는 다섯가지' : 식사하기 전 다섯가지 계율을 새기며 장군님을 생각한다. <제일 좋은 내 나라> - '생명력 있는 사회' : 수령님과 장군님을 중심으로 전체 인민이 일심단결하기 위해서는 주체를 강화해야 하며 주체가 강한 사회가 생명력 있는 사회이다. - '두 번째 눈물' : 북송 후 첫 번째 흘린 눈물은 수령님과 장군님 초상화 앞에서였고, 두 번째 흘린 눈물은 '조국'(북한)의 애국가를 들었을 때였다. - '사람의 한평생' : 인간의 한평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신념인데 그중 수령에 대한 혁명적 지조를 가진 신념이 최고의 신념이다. - '내 것과 남의 것의 세상' : 북한식 사회주의야말로 최고의 사상이고 가치이다. - '내 나라가 제일 좋아' : 북한이야 말로 최고의 지상낙원이다 - '강성대국 건설 만세' : '강성대국'이란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뜻하는 것으로 국력이 강하고 모든 것이 흥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러움 없이 사는 나라가 사회주의 강성대국이다. - '전사의 넋을 담아, 충성의 마음 실어' : 경애하는 장군님에게 자신의 모든 충성을 바치겠다. 위 책자는 북한에서 1993. 3. 북송된 간첩 GF의 일대기를 출판한 것으로 GF가 평생을 Q·P 부자를 흠모하면서 남한의 회유와 협박에 굴하지 않고 투쟁하다가 조국(북한)의품으로 돌아 왔으며 북한이야말로 Q·P 주체사상에 입각한 사회주의 강성대국으로서 최고의 지상낙원이라고 선전·선동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또는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피고인 C은 2008. 9. 27.경 위 주거지에서 북한 원전 '피 젖은 이끼' 제하 책자(391쪽 분량)를 보관하고 있었다. 위 책자는 인천 강화군 출신의 비전향 장기수 GG(82세, 2001. 6. 사망)의 일대기를 창작한 장편소설로서,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게 다 우리민족의 열영하신 P 장군님 덕분이지."하고 GH는 GI의 구붓한 등을 쓸어주면서 목메인 소리로 말했다. - 괴뢰 대법원에서는 GH에게 무기형을 최종적으로 언도했다. - 광복 후에 우리민족은 두 진영으로 갈라졌소. 민족의 영웅 Q 장군님께서는 북조선에서 로동자, 농민을 위한 정치를 펴시고 미국놈들과 FC은 지주, 자본가들을 옹호했지. 우리 농민들은 북조선을 동경했고 지주들은 미국놈들의 발밑에 붙어 돌아갔소. - 남조선에서는 토지개혁을 계기로 진보와 반동간의 투쟁이 더욱 첨예화되었다. 북조선에서는 공산당의 령도 밑에 친일주구들과 반동세력에 대한 숙청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였다면 남조선에서는 미군정의 지휘하에 민주세력에 대한 탄핵을 대대적으로 감행하였다. - 그런데 GJ이 결코 GK 장군을 숭배할 수는 없었다. GK은 더럽게도 군부세력의 허울을 돋구는데 리용되었다. - 미군정의 정치는 남조선 로동자들의 대중적인 항거를 가져왔다. 더구나 영명하신 Q 장군님의 현명한 영도 밑에 북조선에서 반포 실시된 로동법령과 산업국유화 법령은 로동자들을 더욱 격앙시켰다. - 저 GL 동상이 있는 한 통일은 절대 이루어 질 수 없소. 그래서 우리 인민들이 GL 동상에 똥벼락을 들씌우고 거꾸러뜨리기도 했지요. - GH, 민족을 살리자면 인민을 살려야 한다. 인민을 살리자면 뜻을 같이하는 동지가 있어야 한다. 위대한 Q 장군님께서는 혁명은 동지를 얻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시였다. - 그렇다고 함부로 대답질을 했다가는 청와대 삽살개들인 이 두 년놈에게 그 순간에 물리워 죽을 것이 뻔했다. - 지금 이남의 인민들은 흙을 밭으로 삼고 있는데 당신들은 인민을 밭으로 삼아서 살과 뼈를 긁어내는 것으로 농사를 하고 있으며 인민들의 재산을 빼앗아 내고 있소. - 나에게 동지의 귀중함에 대하여 깨우쳐 주신 분은 우리의 위대한 어버이 Q 장군 님이시었소. 나는 지금도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 뵈옵던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곤 하오. - 우리는 원쑤들과 싸워 이기고 기어이 살아서 수령님의 품으로 가야할 수령님의 전사들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기요. - 누데기 수의를 걸치고 뼈만 남아 해골같이 된 숨쉬는 화석이라 불리우며 고통속에 흘러보낸 수십 년 세월 GH는 애오라지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P 장군님만을 그려보며 싸워왔다. - 북으로 가시면 경애하는 P 장군님께 이 남한땅에도 장군님의 새 세대 전사들이 있는 한 통일은 미래형이 아니라 반드시 현재형으로 될 것이라고 우리는 령도자님의 건강만 축원한다고 말씀드려 주십시오. 위 책자는 해방이후 남측은 친일·친미 예속정권이 들어서 지주들만을 위한 토지개혁으로 노동자·농민들의 항거를 받았지만, 북측은 Q의 위대한 영도력 밑에 반동세력 숙청으로 노동자·농민들의 나라가 되었고, 남한의 새 세대 전사들은 Q 수령과 P 장군의 영도 아래 통일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여야 한다고 선전·선동하고 있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또는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피고인 C은 2008. 9. 27.경 위 주거지에서 V 산하 '도서출판 615'에서 발간한 '북한의 미사일 전략' 제하 책자를 보관하고 있었다. 위 책자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북한의 미사일은 남침용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의 침략적 군사행동을 제어하기 위한 자위적 무장력이다. - GM은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라고 했지만 P 국방위원장은 총구에서 평화가 나오며 평화가 있어야 번영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하며 이것이 선군정치의 핵심 알맹이 중 하나이다. - 북한의 선군정치를 동의하건 말건 북한의 핵보유로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이 현저하게 감소하였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 핵과 미사일로 미국 제압하고 우리민족끼리 조국통일을 달성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한 이유이며 P 국방위원장의 한반도 평화통일 전략이다. - 우리민족은 그 어떤 강대국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민족 주체역량을 가지고 있으며 21세기를 주도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위 책자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핵개발 전략이 남침용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의 군사력을 제어하기 위한 것이며 북한의 선군정치와 핵 보유로 한반도에 전쟁 가능성이 감소했다'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이를 선동하고 있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또는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피고인 C은 2008. 9. 27.경 위 주거지에서 위 '도서출판 615'에서 발간한 '핵과 한반도' 제하 책자를 보관하고 있었다. 위 책자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미국은 '북한 붕괴'를 위해 한국의 정권교체가 필요하며 미국의 지시에 따라 언제 든지 대북공격을 할 수 있는 친미정권이 수립되어야 이들을 앞세워 대리전쟁을 단행할 수 있다. - 북한은 이미 미국을 압도하는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북미대결의 10년의 역사는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하에서 약소국들이 어떻게 생존해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 북한은 한국전쟁 직후부터 미국을 굴복시킨다는 전략하에 핵개발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세계 4강의 핵강국으로 발돋움하게 되었고 이것은 Q 주석과 P 국방위원장의 장기적이고 치밀한 대미전략의 결과물이었다. - 세계는 '고난의 행군'이 실패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10여년이 지난 지금 북한은 사회주의 과학이라는 그들의 믿음을 '선군정치'라는 특유의 정치방법으로 입증하였다. 위 책자는 '북한과 북한 핵 보유는 Q·P 부자 탁월한 대미전략의 산물이며 선군정치를 통해 사회주의 강성대국이 될 것이다'라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이를 선동하고 있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또는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피고인 C은 2008. 9. 27.경 위 주거지에 북한 원전 '평양은 선언한다' 제하 책자를 보관하고 있었다. 위 책자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처음으로 만나 뵙게 된 자리에서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로부터 들은 말씀을 나는 죽어서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인민들과 꼭 같이 살고 생사고락을 같이하며 혼연일체가 되고, (중략) 얼굴색까지 근로 인민대중과 같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 위대한 주체사상은 우리식 사회주의의 사상적 기초, 사회주의는 자주성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의 기치, 우리당은 사회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인류의 자주위업을 승리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혁명적 당,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원만히 보장하는 가장 우월한 민주주의. - 수령님, 지금 세계 혁명적 인민들은 수령님을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원로로, 사회주의 위업의 상징으로 우러르고 있습니다. - 사회주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 세계 여러나라 정당 대표들은 '사회주의 위업을 옹호하고 전진시키자'며 확고한 신념 밑에 평양선언을 발표한다. 오늘의 시대는 자주성의 시대이며 사회주의 위업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이다. 위 책자는 북한 원전으로, 북한의 P 체제와 주체사상에 입각한 북한식 사회주의를 찬양하고 자본주의체제를 부정, 남한사회를 미제의 식민지로 규정하고 그에 따라 반미투쟁과 민족해방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선전·선동하고 있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또는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피고인 C은 2008. 9. 27.경 위 주거지에서 'P 한(恨)의 핵전략'(저자 : GN) 제하 책자를 보관하고 있었다. 위 책자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부 : 핵개발 배경> - 1945년에 핵무기를 휘두른 미국에 의해 한반도는 분단되었고 단군민족·배달민족의 비원인 恨은 핵무기의 화신인 미국 때문에 싹튼 것이다. - 대한민국에 민족정통성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군이 일본 앞잡이와 친일파 테러집단을 앞세워 대한민국을 세웠기 때문이다. <제2부 : 백두산식 핵폭탄 개발> - P은 모든 요소를 치밀하게 고려하여 핵전략을 구상했다. 그것은 북한 국민뿐만 아니라 조만간 전 세계를 열광의 도가니에 빠뜨릴 핵전략이다. - 북한의 핵미사일은 미 본토 도시지역을 불바다로 바꾸어 버릴 수 있다.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위험한 불장난을 벌인다면 미 본토는 아예 석기시대로 변할 위험성도 있다. - P이 미국과의 핵대결에서 당당한 승리를 거두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인들은 감탄을 연발하고 있다. <제3부 : 핵개발 공표, P의 건곤일척> - P은 단군민족의 구국의 영웅으로 태어나 미국과의 승부에 쐐기를 박는 세계사적 위업을 달성하였다. - P이 단군민족의 영웅으로서 민족의 영산인 백두산에서 태어났다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은 없을 것이다. 위 책자는 북한 핵 보유는 Q·P 부자의 탁월한 대미전략의 산물이며 P은 단군민족의 구국의 영웅으로 태어나 미국과의 핵대결에서 승리하였다고 선전·선동하는 등 북한 핵보유를 옹호하고 Q·P 부자를 찬양·고무·선전·선동하고 있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또는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피고인 C은 2008. 9. 27.경 위 주거지에서 V가 발간한 '현대 진보사상의 이해' 제하 책자를 보관하고 있었다. 위 책자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맑스·레닌주의는 인류의 진보사상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자유와 해방을 위한 민중의 앞길에 새로운 전망을 열었다. - 현대는 한마디로 자주의 시대로 민중이 세계의 주인으로 등장해 자기 운명을 자주적·창조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시대이고 한국사회는 미제의 식민지이다. 우리 민중의 고통과 불행의 화근은 미제 강점정책에 있으므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친미사대세력을 청산해야 한다. 자주·민주·통일로 함축되는 민족민중운동에서 승리하기 위해 주인으로서 사명의식을 가지고 민족해방투쟁에 참여해야 한다. 위 책자는 맑스·레닌주의에 입각한 계급주의 사상을 미화하면서 남한 사회를 미제의 식민지로 규정하고 반미투쟁과 민족해방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선전·선동하고 있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또는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피고인 C은 2008. 9. 27경 위 주거지에서 북한의 대남흑색선전 조직인 '한국민족민주전선'(약칭 '한민전')에서 운영하는 '구국의 소리' 2003. 5. 12.~16. 방송분 '새 세기 태양 누리에 비친다' 제하 등 문건을 한글파일(파일명 : 0502.hwp) 형태로 플로피디스크에 저장하여 보관하였다. 위 파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절세위인의 명언 > - 민족의 위대성은 영토의 광대성이나 역사의 유구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민족을 이끄는 수령의 위대성에 있다. (12-13일) - 자기 처자, 자기 혈육에 대한 사랑이자 곧 자기 조국에 대한 사랑이다. (14-15일) - 제국주의자들의 각개격파 전략은 단결 전략으로 맞서야 한다. (16일) - 선군영장과 병사의 삶 (12-13일) - 주체사상은 선군정치의 뿌리 (14-15일) - Q 주석님의 사상, 이론 활동의 독창성 (14-15일) - 선군정치가 세상에서 제일이다. (16일) - 나는 수령님의 전사라고 하시며 (16일) - 탁월한 P 장군 (16일) - P 장군님의 영도따라 주석님의 통일유훈 실현하자 (16일) -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선전국 당면 투쟁구호 (12-14일) -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당면 투쟁구호 (16일) < 화제의 초점 > - 미국이 독수리 훈련에 참가했던 무력의 한국 체류기간을 연장한 것과 관련해 (12일) - 미국이 또 다시 이북에 대한 선제공격을 떠들어 댄 것과 관련해 (15일) < 노동자 농어민 시간 > - 남북대결 추구하는 AH당 심판하자 (12-13일) - 도둑집단 AH당 파멸시키자 (14-16일) < 청년학생들과 함께 > - Y 합법화투쟁에 과감히 나서자 (12-13일) - 국보법 철폐투쟁을 더 힘차게 벌이자 (14-16일) < 오늘의 연단 > - 조국통일 3대헌장을 거머쥐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자 (12-13일) - 뒷거래 특위 대상은 AH당 반역집단 (12일) - 거족적인 반미 성전으로 자주권 찾자 (16일) < 에세이 - "사랑의 선군 태양" (15-16일) > < 구국의 소리 뉴스 > - 5월 12일(월) - 5월 16일(금) 10시 종합뉴스 ·구국의 소리 방송은 한국민중의 지향과 의사의 체현자이며 애국적 전위대인 한국민족민주전선의 방송으로서 시대와 민족의 향도사상인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기치 밑에 자주, 민주, 통일을 성취하기 위해 싸우는 민중 여러분의 앞길을 밝히는 등대가 되고 투쟁의 길잡이가 되며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친근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구국의 소리 방송은 매일 아침 5시부터 10시까지, 낮 12시부터 4시까지,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9시 30분부터 10시까지는 구국의 소리 영어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위 문건은 북한 대남 흑색선전기구 한민전에서 운영하는 '구국의 소리' 방송 청취 주파수와 방송일정, 방송내용 등을 정리한 문건으로 Q·P을 찬양하고 북한의 선군정치와 주체사상을 선전하고 있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라. 피고인 D 피고인 D은 2006. 2. 11.경 V 집행위방에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실제' 제하 문건을 작성·게재하였다. 위 문건의 주요내용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미 24군단이 1945. 9. 8 우리나라에 처음 발을 들여놓은 순간부터 점령군이었다. - 38도 이남과 주민에 대하여 군정을 실시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자는 사형에 처함이라는 포고를 내리고 점령통치했다. - 미군정은 국민 자치기관인 인민위원회를 파괴하고 주권을 강탈하였다. - 국민 고혈을 빠는 기생충과도 같은 미군은 오로지 미국에 복무할 뿐이다. - 미군강점 60년 더 이상 넘기지 말자며 우리민족 대 미국과의 한판 대결을 준비해야 한다. - 미군주둔의 목적은 38도선 이남에 대한 통치권 장악, 북침으로 한반도 통일, 동북아지역 패권장악이었다. 위 문건은 "미군을 점령군으로 규정하고 주한미군철수투쟁을 선동하는 한편 국가 정통성도 부정한다"라는 등 북한의 주의주장을 찬양·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D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피고인 D은 2006. 10. 14.경 위 집행위방에 '주한미군 완전철거를 위한 V 기지 투쟁 및 천만인 서명운동 집중 실천투쟁' 제하 문건을 작성·게재하였다. 위 문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북의 핵실험 이후 높아지고 있는 한반도 전쟁위기를 막기 위한 투쟁을 전개한다. - V가 반미반전 미군철수투쟁을 적극화하자. - 북의 핵실험 이후 당면정세에 대한 해설사업을 적극화한다. - 미군기지투쟁 및 서명운동을 기간 중 20회 이상 전개한다. - 대북 적대정책 철회 없이 핵문제 해결 없다. 미국은 대북 적대정책 당장 철회하라. - 한반도 전쟁준비 주한미군 재배치, 미군기지 이전을 반대한다. 미군기지를 즉각 철수하라. - 평택미군기지 확장이전, 직도사격장 미공군 이용, 광주 패트리어트 기지 대구 이전 등을 반대한다. 주한미군 완전 철거하자. - 미국은 환경오염 복구조치 등 기지반환에 대한 모든 조치를 책임있게 이행하고 한 반도에서 완전 철수하라. - 북핵문제와 관련한 북미대결의 사안과 결합해서 전개한다. 미군철수 천만인 서명운동과 밀접하게 연계하자. 연대투쟁을 적극화하여 반미반전 미군철수투쟁을 활성화하자. - 대북 적대정책 철회, 주한미군 완전철거를 위한 V 기지투쟁 및 천만명 서명운동 집중 실천기간 선포식을 갖고 2006. 10. 21. 전후로 전국 동시 다발적으로 집회 및 기자 회견 등을 갖고, 2006. 10. 21.~ 11. 18. 주한미군 완전철거를 위한 미군기지투쟁 및 천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위 문건은 '북의 핵실험 이후 높아지고 있는 한반도 전쟁위기를 막기위한 투쟁으로 반미반전 미군철수투쟁을 적극화하고 북핵문제와 관련한 북미대결의 사안과 결합해서 전개하며 미군철수 천만인 서명운동과 밀접하게 연계하여 반미반전 미군철수투쟁을 활성화하자'라는 등 북한의 주의주장을 찬양·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D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피고인 D은 2007. 3. 2.경 위 집행위방에 '2007년 1차 전국 대중사업단 회의보고' 제하 문건을 작성·게재하였다. 위 문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올해 2007년 우리 앞에는 우리민족 대 미국과의 대결전에 종지부를 찍고 자주 민주 통일의 전환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할 시대적 과제가 놓여있다. - 2007년 대선은 반미총공세의 중대한 분수령이다. 미국은 무너져가는 대리통치체제를 수습하기 위해 친미보수세력들의 재집권을 악랄하게 획책하고 있다. - 3, 4월 시기 AH당의 본질을 알리는 대중실천을 빠르게 적극화 함으로써 반AH당 투쟁역량을 구축하고 이로 2007년 자주 민주 통일 총공세를 펼쳐가자. - 6.15평화통일세력, 민주개혁세력들은 반AH당, 반보수연합의 분위기를 실천투쟁으로 형성하여 대선승리의 결정적인 담보를 마련하자. - 3, 4월 시기 전국적 100회 거리연설을 성사하는 방법으로 대중속에 들어가 AH당의 본질을 밝혀내고 반AH당 자주민주통일투쟁의 역량을 구축한다. - AH당 집권저지와 평화통일 지향적 정권을 창출할 수 있는 실천적 투쟁을 전개하여 향후 자주통일과 미군철수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정치적 환경을 마련하는데 복무한다. - 2.13 합의 이후 한반도내 전쟁위험이 사라지고 평화체제가 구축되려 하고 있는데 AH당이 집권하면 지금의 성과도 날아가게 된다는 내용으로 대중의식화를 한다. 위 문건은 '남한 정부를 미국의 대리통치체제로 주장하는 등 국가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이 종래 주장해온 자주 민주 통일 노선을 실천하자'라는 등 북한의 주의주장을 찬양·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D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피고인 D은 2007. 5. 11.경 위 집행위방에 '5월 사업계획 집행대책(초안)' 제하 문건을 작성·게재하였다. 위 문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5.18 민중항쟁 27주년을 기념한다. 독재정권에 항거해 들고 일어선 항쟁이며 반미투쟁의 서막을 열었던 5.18 민주정신을 계승한다. - 범국민적인 주한미군철수, AH당 해체투쟁을 전개하여 자주와 통일의 새날을 열어가자. - 계속되는 전력증강, 전쟁연습 6자합의 파탄내는 미국 반대, 전쟁집단 범죄집단 주한미군 철거, 전쟁정당 반통일 분열정당 AH당의 집권야욕 분쇄. - 5. 12.~20. 기간중 각 지역별로 적절한 형태의 반미 반AH당 실천을 행한다. 5. 18. V 반미 반AH당 전국 동시 선전마당을 진행한다. - 각 지역의 주요 거점에서 반미, 반AH당 구호를 들고 거리연설, 선전마당 형성하고 중앙은 5. 12. 한청, 범남, 청학연대, Y과 같이 반미반보수 연합마당을 진행한다. 위 문건은 '범국민적인 주한미군철수, AH당 해체투쟁을 전개하여 이를 성사하고 자주와 통일의 새날을 열어가기 위해 T 남측본부, Y 등 이적단체와 연대투쟁을 벌이자'라는 등 북한의 주의주장을 찬양·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D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피고인 D은 2007. 11. 6.경 위 집행위방에 '대선시기 책임일꾼의 자세와 사업집행능력은 어떠해야 하는가' 제하 문건을 작성·게재하였다. 위 문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주, 민주, 통일, 총진군으로 대선에서 승리하고 조국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어 나가자'는 총기치를 걸고 2007년 투쟁을 결심했던 년초의 모습이 기억나십니까? - 대선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사업과 투쟁에서 책임일꾼들에게 요구되는 자세중 하나는 우리민족의 힘과 승리에 대한 확신, AH당과 같은 반역도당들도 같은 하늘 아래 살아갈 수 없다는 철저한 대적관점입니다. - 미제와의 마지막 대결전에서 우리민족이 승리의 깃발을 전세계 만방에 세차게 휘날릴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지금 남녘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무엇을 할 것입니까. 위 문건은 "대선을 기해 북한의 통일전선 기본강령인 '자주, 민주, 통일'의 기치로 북한이 주장하는 민족대단합실현을 위해 반보수투쟁을 적극 전개하자"라는 등 북한의 주의 주장을 찬양·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D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피고인 D은 2008. 3. 11.경 위 피고인 명의의 이메일 계정(GO)을 이용하여 닉네임 'GP' 명의로 '2시기 V 사업계획서' 제하 문건을 'GS'이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GQ>으로 발송하고, 위 문건을 자신의 위 이메일 계정의 '보낸 편지함'에 보관하였다. 위 문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2단계 조치인 10.3 합의 이행이 지체되고 있다. - 북한은 핵시설 불능화를 적극 진행하여 사실상 완료 단계에 접어들었고 핵 프로그램 목록도 신고하였으나 미국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은 것이다. -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두고서는 6.15, 10.4 선언도 이행할 수 없고 2012년 자주적 민주정부도 수립할 수 없다. - AT당 내분의 빌미로 삼고 있는 것이 바로 이른바 '일심회' 사건과 '종북주의' 논란이다. 이들 모두 국가보안법이 없었다면 논쟁거리도 되지 않을 사안들이다. - 상반기에는 6.15, 10.4 선언 이행과 이 가운데 국가보안법 철폐를 전면에 들고 여기에 반미반전, 민중생존권 쟁취투쟁을 결합하여야 한다. - 한미합동전쟁훈련 '키 리졸브'는 침략전쟁훈련이다 - 전쟁의 원인인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방향으로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 4.3 제주 양민학살은 미국의 짓이다. 위 문건은 국가보안법이 철폐되어야만이 진보진영을 결집시켜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합동군사훈련이 북침을 위한 전쟁훈련이라는 북한의 주의주장을 그대로 선전하며 주한미군 철수 및 반미반전투쟁을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D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소지하였다. 피고인 D은 2008. 6. 4.경 자신의 위 이메일 계정을 통하여 '구국의 소리' 방송 내용인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국가정보원을 해체하라' 및 'AY이 설 자리는 대통령이 아니라 역사의 심판대' 제하 문건 2건을 받은 편지함에 보관하였다. 위 문건 중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국가정보원을 해체하라' 제하 문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최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Y》 투쟁국장으로 활동하다 경찰에 의해 목숨을 잃은 GR씨에 대해 민주화운동에 따른 의문사로 규정하고 《국가보안법》의 개폐를 주장했습니다. - 반통일파쇼집단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그 적용범위가 한정되어 있지 않은 탄압만능의 《국보법》을 휘둘러대며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투쟁하는 애국민중들을 가옥하게 탄압해 왔습니다. - 《국보법》에 대한 태도는 애국과 매국, 통일과 반통일을 가르는 시금석입니다. 극악한 반통일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는데 자주통일의 활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AY이 설 자리는 대통령이 아니라 역사의 심판대' 제하 문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금은 노농대중을 비롯한 각 계층 민중은 구시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21세기의 변화된 요구에 걸맞는 참신하고 개혁적인 인물이 나서서 새 정치를 펼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H당의 AY은 민중의 이 같은 요구를 외면하고 12월 대선을 앞두고 벌써부터 차기대권을 차지해 보려고 별의별 추악한 짓을 다하고 있습니다. - 흩어지면 패하고 뭉치면 이깁니다. 때문에 노농대중은 AY과 AH당의 권모술수에 농락당하지 않도록 서로 이끌어주고 이끌어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조직력과 투쟁력이 강한 노농자대중이 앞장에 서서 구시대 보수적 인물이며 민족반역자인 AY을 파멸시키는 투쟁에 전 국민을 힘있게 불러 일으켜야 할 것입니다. - 노농대중은 반민족적이고 반민중적인 극악한 사대매국노 AY의 더러운 집권야망을 철저히 짓부셔버리고 말 것입니다. 위 문건들은 북한 공작조직 통일전선부 산하 '한민전'의 선전매체인 '구국의 소리' 방송을 편집한 것으로, 국가보안법 철폐 및 남한 내 민중들에 의한 반정부투쟁을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D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피고인 D은 2008. 6. 23.경 자신의 위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닉네임인 'GP' 명의로 '국민주권시대 관련 논의를 위한 V 성명논평 모음' 제하 문건을 'GS'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의 위 이메일 계정과 'GT'의 이메일 계정<FM>으로 발송하였다. 위 문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한미간 예속관계가 국가의 정상적 발전을 가로막고 있으며 한미동맹 강화는 민족분단의 모순을 유지하는 방도로 기능한다. - 한미간 예속관계는 한국의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 전 영역을 규정하는 기본요인이다. - 한국진보운동의 핵심과제는 예속적 한미관계를 자주적이고 대등한 관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 한국진보운동은 한미예속관계를 청산하기 위해 북한의 핵보유로 다급해진 미국의 처지를 십분 활용하여야 자주적인 한미관계를 앞당길 수 있다. - '반제자주'로 유명한 북한이 핵무장을 한 사실은 미국에게 인도, 파키스탄의 핵무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하고 다급한 상황이다. - 남북의 민족역량을 하나로 묶어 한미간 예속관계를 빠르게 청산하고 민족적 자주권을 확립하는 위력한 해법은 6.15·10.4 선언을 이행하는 것이다. 위 문건은 우리사회를 미국에 정치·경제·군사·사회 전 분야에 걸쳐 예속된 반식민지 상태로 규정하고, 진보진영은 자주·민주·통일에 밀착한 변혁적 요구로 의제를 설정함으로써 민중중심의 투쟁원칙을 확고히 틀어쥐어야 하고 미친소 반대투쟁을 전면적인 반미반전·반EQ·한미동맹해체투쟁으로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미 예속관계 청산을 위해 반미·통일투쟁으로 민족자주권을 쟁취할 것을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D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피고인 D은 2007. 7. 9.경 자신의 위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닉네임인 'GP' 명의로 '613~9[1].8 주한미군철수 사업계획서' 제하 문건을 'GS'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의 위 이메일 계정으로 발송하였다. 위 문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모든 영역이 미국을 위한 구조로 형성, 국민들은 미국과 미국에 빌붙은 친미사대무리들의 이중 공격에 피폐한 삶을 살게 되었다. - 한국사회의 주요 모순은 미국의 한반도 예속화정책에서 출발하며 이를 물리적으로 담보하는 것이 주한미군이다. - 한국은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모든 면에서 미국에 예속되어 있고 이런 예속성을 물리적으로 뒷받침 하는 것이 주한미군이다. - 해방이후 미군은 점령군의 지위를 가지고 이 땅을 밟았으며 일본군을 대신한 새로운 점령군이나 다름없었다. - 주한미군은 북한을 점령해 한반도 전체를 차지하려는 위험천만한 침략군이다. - 주한미군이 버티고 있는 한 미국이 이 땅에서 자행하는 온갖 착취와 만행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다. - 일제시대 독립운동이 한국 주둔 일본군을 몰아내는 것처럼 지금의 반미자주화 운동은 한국에 주둔한 미군을 몰아내는 것이다. - 주한미군 철수는 자주적 민주정부의 최대 과제로 북한의 군사력과 한국 민중들의 반미자주화투쟁으로 주둔을 거부해야 가능하다. - 한국 민중들이 반미자주화투쟁을 통해 주한미군 주둔의 명분을 없애고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여 결정적으로 주한미군 주둔을 거부했을 때 주한미군은 북한의 군사력과 한국의 정치적 명분에 밀려 완전히 쫓겨날 것이다. - 6.15 이후 민중들의 반미의식이 고양되고 있고 반미투쟁이 일상화 대중화, 범국민반미항전의 가능성이 열리고 있으며 한국사회에 지배적이던 친미반북의식을 깨뜨려 친북, 연북, 반미의식으로 전환되었다. - 2002. EP EO 촛불시위, 2005. GL 동상 철거투쟁 등은 범국민적 반미항전의 가능성을 볼 수 있었으며, 진보진영이 어떻게 투쟁을 조직하느냐에 따라 범국민 반미항전을 충분히 만들어 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 공미주의, 숭미주의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우리민족 제일주의로 무장해야한다. - 유권자 3,852만여명 중 1%, 대략 40만명을 만나 주한미군철수의 공감대를 형성하려면 최소 300명의 핵심대오가 필요하다. - '작전계획 0908'은 이 문서의 별칭이며, 9월 8일까지 이 문서에 의거 운동을 진행하며 9월 8일 반드시 승리의 보고를 조국 앞에 올려야 함을 뜻한다. - 운동 핵심목표는 300명의 실천단 조직화와 38만 5천부의 신문(유인물) 살포, 인터넷 선전물 조회수 38만 5천회 등을 통해 주한미군을 왜 몰아내야 하는지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하여 미군철수의 대중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 북한 바로알기 사업을 통해 북미관계 변화가 북의 주동적·공격적인 군사·외교적 조치로 이루어졌음을 인식시킨다. 위 문건은 우리사회를 미국에 예속된 사회로, 미군을 점령군으로 규정하는 한편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위해 점령군인 주한미군을 몰아내고, 미국의 한반도 지배정책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우리민족 제일주의'로 무장, 범국민 반미항전을 벌일 것을 선동하는 한편 300명의 핵심대오 실천단 등을 통해 미군철수운동 확산을 주장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D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피고인 D은 2008. 9. 27.경 서울 강남구 GU빌라 에이(A)동 201호에 있는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P,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제하 문건을 소지하였다. 위 문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리나라 사회주의는 위대한 주체사상을 구현하고 있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이다. - 우리의 사회주의의 공고성과 불패성의 비결은 인민을 사회의 진정한 주인으로 내세우고 사회의 모든 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이다. - 우리의 사회주의는 자주시대의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로동계급과 각계각층 군중의 요구, 민족의 자주적 권리와 세계인민들의 자주적 지향을 옹호하는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이다. -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는 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 주는 가장 우월한 사회제도이다. -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마음껏 누리려는 인민의 념원은 정치, 경제, 사회문화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빛나게 실현되고 있다. -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반제민족해방혁명과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 사회주의 혁명리론을 체계화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리론을 새롭게 완성하시었다. - 수령님께서는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독창적인 인민정권 건설 노선을 제시하시고 인민이 자기 의사에 맞게 정권을 세우도록 이끌어 주시였다. - 수령은 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와 리익을 가장 철저히 옹호하고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는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도력, 고매한 덕성을 지닌 혁명의 위대한 령도자이다. 위 문건은 1991. 5. 5. P이 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꾼 담화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북한 체제를 '주체사상이 구현된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로 선전하고 Q을 '탁월한 영도력과 고매한 덕성을 지닌 위대한 영도자' 등으로 미화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D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피고인 D은 2008. 9. 27.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대규모연합전선체 건설과 관련한 몇 가지 의견' 제하 문건을 소지하였다. 위 문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미국의 배후조종하에 한국에서 신보수대연합 형성기도가 실천단계에서 추진되고있는 오늘의 상황은 진보세력의 대규모 연합전선체 결성을 더욱더 절박한 요구로 제기하고 있다. - 한국변혁운동발전의 실천적요구와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조직에서는 운동권내에서 기본상 합의가 이루어진 대로 대규모연합전선체를 결성하는데 더 큰 힘을 넣어야 할 것이다. - 현재 한국 진보운동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단일연합전선체는 한국에서의 사회변혁운동과 조국통일운동을 다 같이 책임지고 이끌어나가기 위한 연합전선체이다. - 이 연합전선체에는 현 시기 조국통일운동의 기본강령인 6.15공동선언뿐 아니라 한국사회변혁운동의 강령까지 지지하고 실천할 의지를 갖는 진보적인 정당 단체 개별적 인사들을 망라하게 된다. - 진보진영의 대규모 단일연합전선체는 조국통일운동을 벌이는 경우에도 민중주체의 통일운동을 지향하게 되며 통일운동에서 많은 부분 6.15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와 연대공동행동을 벌일 것이다. - 동지들의 사랑은 사상을 공고히 하고 서로 고무하고 격려하며 호상 투쟁하여 혁명적 단결을 이룩하도록 함으로써 혁명투쟁을 끝까지 해 나갈 수 있게 하는 가장 고귀한 사랑인 것이다. - 우리는 힘있는 사람은 힘을 내고 지혜있는 사람은 지혜를 내고 재산있는 사람은 재산을 내고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일제를 때려 부시자는 구호밑에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힘있게 벌려냈다. - 전민족적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의 위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 전체 인민이 단결하였으며 인민들의 단결된 힘에 의거하여 우리는 조국해방의 력사적 위업을 성취하였다. 위 문건은 '민족통일전선 운동'을 강조한 Q의 1972년 노작 <혁명적 단결은 모든 승리의 담보이다>의 전문으로, 이른바 신보수대연합에 맞서 '진보연합전선체'를 건설하자고 주장하는 등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에 영합하여 친북투쟁을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D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피고인 D은 2008. 9. 27. 위 주거지에서 '로동신문 정론 <초행길, 여기에 애국이 있다>' 제하 문건을 소지하였다. 위 문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선군령장의 애국의 자욱 따라 꽃펴난 전설과도 같은 희한한 현실 - 21세기 마그네사이트 공업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놓은 영웅적 위훈이여, 백두산이 저 멀리 보이는 해발 1,670m의 여기 북두봉우에서 우리는 조국번영의 노래를 터친다. - 위대한 선군령장 P장군님의 승리의 작전도 따라 펼쳐진 선군시대의 이 경사로운 소식, 마그네사이트 광석에서 백가지 보화가 쏟아져 나올 마그네사이트 공업의 전도가 열린 이 력사적 사변을 어버이수령님께서 아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시랴. - 내 나라의 자원으로 Q 민족의 자자손손 강성번영의 설계도를 펼쳐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포부와 구상이 얼마나 원대한 것인가를 력사에 새기라. - 조국번영의 초행길을 쉬임 없이 걸으시며 조선의 마그네사이트공업이 21세기의 세계적 판도를 쥐고 흔들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분은 바로 우리의 P장군님이시다. -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길을 앞장에서 열어나가는 절세의 애국자를 따라가는 전사들에게 있어서 초행길이란 원대한 포부와 희망을 안고 조국을 경제강국의 령마루에 올려 세우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걸음에 보폭을 맞춘다는 것이다. - 애국이라는 사상 감정으로 장군님과 한마음 한뜻이 되고 헌신이라는 실천으로 장군님과 한걸음 한보폭이 되며 현대과학기술의 소유라는 실력의 높이로 장군님과 하나의 리상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초행길을 걷는 사람들이다. - 우리는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력사의 초행길의 앞장에 서 계시기에 웃으며 가고 풍부한 지하자원 - 행복의 무진장한 원천우로 가기에 우리는 더 크게 웃으며 가며, 아침은 빛나라 이강산 은금에 자원도 가득한 삼천리 아름다운 내나라. 위 문건은 연도미상 5. 8.자 노동신문 정론에 게재된 내용으로, 북한의 마그네사이트 광산 개발을 소재로 한 기사를 통해 Q 부자가 'Q민족 자자손손 강성번영의 설계도'를 그렸고, P이 북한체제를 '21세기 경제강국'으로 지도해 나가고 있다면서 Q·P 부자의 영도력을 찬양·선전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D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피고인 D은 2008. 9. 27.경 위 주거지에서 '주체95년 5월 12일<로동신문>에 실린 글>' 제하 문건을 소지하였다. 위 문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사회주의 조국과 혁명을 영예롭게 수호하고 이 땅우에 거창한 창조와 변혁의 시대를 펼치신 경애하는 P 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세기를 이어 끝없이 빛날 것이다. (2006. 5. 13.자 '선군시대는 거창한 창조와 변혁의 시대이다') -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세계<최강>을 자랑하는 미제와의 간고한 3년간의 전쟁에서 기어이 승리의 새봄을 안아오시였던 것이다. (2006. 5. 14.자 '한 당원의 소박한 토론에서') - 위대한 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 로작들은 현시기 인류의 자주위업, 평화위업수행에서 나서는 제반 리론실천적 문제들에 과학적 해명을 주고 그 실현방도를 밝혀주는 만능의 위력한 무기로 되고 있다. (2006. 5. 15.자 '만민은 위인의 사상을 따른다') - 모두 다 위대한 P 동지의 두리에 철통같이 굳게 뭉쳐 어버이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한길을 따라 우리 혁명의 백승의 력사를 끝없이 빛내여 나가자. (2006. 5. 5.자 '우리 조국은 영원히 단결의 위력으로 부강번영할 것이다') - 미제의 핵무기 위력은 한계가 있어도 Q민족의 사상과 정신의 위력에는 그 한계가 없다. (2006. 5. 7.자 '오늘도 세차게 높뛰는 군자리 정신') - 우리 인민에게 어머니조국에 대한 훌륭한 노래를 안겨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은 선군시대에 와서 더욱 찬연히 빛을 뿌리고 있다. (2006. 5. 9.자 '내 나라의 푸른 하늘과 더불어 불멸할 이야기') - 미국의 무기장사행위는 그들이 세계 진보적 나라들에 대한 선제공격 기도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발광하는 것과 때를 같이한 것으로 더욱 위험하다. (2006. 5. 15.자 '세계최대의 살인무기장사군') - 미제의 핵전쟁책동으로 하여 조선반도의 정세는 의연히 긴장함. 조선에서 핵전쟁을 일으키려는 것은 미제의 변함없는 기도이다. (2006. 5. 15.자 '핵전쟁광신자들의 무모한 행동') - 남조선 인민들이 자신들이 겪는 온갖 불행과 고통에서 벗어나고 온 겨레에게 강요될 재난을 방지하자면 그 화근인 미제침략군을 몰아내야 한다. (2006. 5. 16.자 '평택에서의 강제철거소동은 파쑈적 폭거') - 미일동맹관계는 일본을 아시아침략과 세계정복의 돌격대하수인으로 내세우려는 미국의 속심과 미국을 등에 업고 해외침략의 길에 나서려는 일본의 야심이 강하게 겹쳐 있다. (2006. 5. 17.자 '대립과 모순의 시한탄을 안고 있는 미일동맹') - 남에게 불행을 주기 좋아하는 미제침략군의 발굽 아래서 온갖 재난을 겪고 있는 남조선인민들의 뼈에 사무친 원한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으며 표현할 수 있겠는가.(2006. 5. 8.자 '세차게 타오르는 반미투쟁의 불길') - 우리들은 6월 15일을 <우리민족끼리의 날>로 성대히 기념하기 위한 사업에 적극 참가할 것이며, 내외 반6.15 세력의 책동을 청춘의 용감성과 단호한 투쟁으로 철저히 물리쳐 전민족적 자주통일운동의 선봉대가 될 것이다(2006. 5. 12.자 '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북남대학생대표자회의 공동결의문') - 남조선에서 <보안법>폐지를 피를 물고 반대하면서 과거사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것도 이 반역집단임. 지금 패거리들은 남조선사회의 정의구현과 자주통일을 원하는 사람들을 모해하고 탄압하기위해 피눈이 되어 날뛰고 있다. (2006. 5. 13.자 '반역당의 재집권을 막아야 한다') - 남조선에서 <보안법>을 비롯한 민족대단합의 장애물을 제거해야 하며 통일애국력량의 화합과 단결로 미제와 친미보수세력의 준동을 짓부셔버려야 한다. (2006. 5. 14.자 '민족대단합의 거세찬 대하') - 6.15평화세력은 <GC당><GD당>, AT당을 대표로 하는 민주개혁세력이며 반6.15전쟁세력은 <AH당> 등 친미보수세력임. 전쟁을 막자면 이번 <선거>에서 후보를 떨구고 평화세력후보를 앉혀야 한다. (2006. 5. 15.자 '<AH당>에 패배를 안기고 평화와 함께 있는 서울의 래일을 열어가자') 위 문건은 Q 부자의 위인상과 영도력을 찬양하고, 국내 운동권의 반미·반보수투쟁을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D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피고인 D은 2008. 9. 27.경 위 주거지에서 '통일전선의 이론적 고찰과 당면한 과제에 대하여' 제하 문건을 소지하였다. 위 문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한국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사회적으로 미국에게 완전히 예속되어 있다. - 한국사회는 미국의 식민지 지배체제가 그 모순구조의 핵심이며 자본주의체제 역시 기형적으로 변형된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라고 그 성격을 규정할 수 있다. - 한국사회변혁운동의 강령은 민족자주성의 완전 실현과 사회정치생활의 민주화, 조국통일로 되며, 따라서 그 성격은 민족해방민주주의변혁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 변혁운동의 주요 투쟁대상은 바로 한반도를 분열시키고 각종 모순을 양산하고 있는 핵심인 미제국주의 세력과 미국에 기생하는 친미사대적인 세력들이다. -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진보적이며 양심적인 인텔리는 한국사회변혁운동의 기본동력으로 되고, 그들과 민중들 속에 뿌리박은 핵심역량은 한국사회변혁운동의 주력군이 된다. - 현 단계 통일전선은 자주화를 선차적 과제로, 민주화 과제와 각 계급, 계층들의 요구도 해결해 나가며 민중주체의 통일운동을 전개하는 민족민주주의 통일전선이 되어야 한다. - 통일전선은 민중을 변혁의 두리에 묶어내며 변혁역량의 거점을 도처에 늘리고 주력군 역량을 강화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현 시기 가장 위력한 투쟁방법이다. - 현 시기 한국사회 역시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이 중심이 되어 사회중간층 세력을 아우르는 통 큰 통일전선을 형성해야 한다. - 하층 통일전선을 위주로 하고 이를 강화하는데 주력하며 여기에 상층 통일전선을 밀접히 결합시켜야 한다. - AT당은 광범위한 통일전선의 주체세력이 되고 통일전선은 AT당의 든든한 대중적, 조직적 토대가 되어야 한다. - 6.15남측위는 범민족통일전선의 남측 조직으로서 조국통일에 복무하는 넓은 틀의 통일전선이다. - 진보단체들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에 가입하여 전반적으로 6.15남측위를 진보화시켜야 한다. - 압도적 다수의 통일전선 형성을 위해 먼저 전체 진보진영의 핵심단체들이 결집된 AB와 민중연대를 단일화해야 한다. 위 문건은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입각하여 남한을 '미국의 식민지'로 규정하고, 노·농·청년학생이 중심이 된 통일전선체를 형성하여 미국과 친미사대세력을 타도하는 '민족해방 민주주의변혁'을 실현할 것을 주장하면서 하층 통일전선을 기본으로 한 통일전선 형성을 강조하고, AT당과 6.15남측위를 통일전선의 토대로, 민중연대와 AB를 하나의 전선체로 단일화할 것 등 통일전선 강화를 위한 친북조직 역할론을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D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피고인 D은 2008. 9. 27.경 위 주거지에서 'P, 당의 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 제하 문건을 소지하였다. 위 문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당의 령도체계를 세운다는 것은 전당에 당의 결정과 지시를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 혁명적 기풍을 세우는 것이다. - 강철같은 규률을 세우며 당원들 속에서 당조직 관념을 높이고 당생활을 강화하여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수령님의 령도예술을 철저히 구현하려면 혁명적 사업방법과 함께 인민적 사업작품을 가져야 한다. - 간부들이 인민적 사업작풍을 가져야 당과 대중과의 련계를 강화할 수 있으며 대중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지혜를 남김없이 발양하여 제기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다. - 모든 당조직들은 당의 령도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끈기있게 밀고나감으로서 우리 당을 생기발랄하고 전투력이 강한 혁명적인 당으로, 백전백승의 Q주의 당으로 강화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위 문건은 1979. 4. 28. P이 조선노동당 중앙위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책임일꾼협의회에서 한 연설문으로서, 당의 영도체계 수립 방법을 제시하고, Q의 "영도예술"을 영도체계 수립 등에 철저히 구현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로써 피고인 D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피고인 D은 2008. 9. 27.경 위 주거지에서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한글파일(파일명 : 반AH당.hwp) 형식으로 'AH당' 제하 문건을 저장, 소지하였다. 위 문건은 표지(1쪽) 상단에 'AH당', 하단에 '통일여명 편집국'이라고 표기되어 있고, 목차(2~4쪽), 문헌(5~13쪽), 구국전선, 구국의 소리(14~110쪽), 구국의 소리 뉴스(111~174쪽), 조선중앙통신(175~226쪽),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227~240쪽), 규탄성명(241~268쪽), 기타통신자료(269~303쪽) 등으로 구성되었다. 위 문건의 '문헌' 항목에는 '<<한국>>우익보수 부패정치세력의 죄악을 고발한다' 제하 한민전 명의 고발장, '한민전 대변인 8.12 논평' 제하 한민전 대변인 논평 등 4건이 수록되어 있는데, 위 한민전 명의 고발장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한국⟫의 정치체제는 우리 국민의 자주, 민주, 통일 지향에 역행하는 식민지파쑈체제, 분렬체제이다 력대 통치권자들부터가 하나와 같이 친미, 친일 역적들이다. - 친미매국 ⟪정권⟫의 첫 괴수였던 FC이 ⟪두루마기는 입어도 마음만은 미국어른을 따라야 한다⟫는 넉두리를 내뱉으며 미국의 꼭두각시로 맹위를 떨친 특등공신이라면 GV, GW 역시 미국에 건너가 민족반역기질과 살인기술을 배우고 특등친미분자가 되여 미국의 식민지지배체제유지를 위해 총칼로 민족사의 한페이지를 피로 물들인 민족 반역아들이다. '구국전선' 항목에는 '16대 총선과 시민, 유권자의 대응'(GX/구국전선 주체89년 2월 21일), '자주정신으로 통일문제를 풀어야'(GY/구국전선 주체89년 8월 11일) 등 제하로 '구국전선' 명의 기사 23건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6.15공동선언정신에 역행하는 범죄적 행위> - 민족적 화해와 단합, 통일에로 남과 북이 손잡고 나갈 수 있는 국면이 조성된 때에 이렇게 ⟪안보⟫요, ⟪이적⟫이요 뭐요 하면서 ⟪국가보안법⟫에 걸어 방북인사들을 탄압하고 구속하는 것은 통일을 바라지 않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반통일 역적행위이다. - 파쇼공안당국은 저들의 이러한 책동이 온 민족 앞에 얼마나 큰 죄로 되는가를 똑똑히 명심하고 방북인사들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지해야 하며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구속수사중인 방북인사들을 전원 석방시켜야 한다. '구국의 소리' 항목에는 '사회각계에서 AH당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의 반북소동 등 비판', 'AH당 패거리들이 이북의 민족통일대토론회 제의 반대', '반AY투쟁과 노동대중의 과제', '반통일역적 AY에게 철퇴를' 등 제하로 '구국의 소리' 기사 35개가 수록되어 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반통일역적 AY에게 철퇴를> - 국가보안법은 낡은 시대의 반민족, 반통일 파쇼악법이다. 반세기 이상의 기나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국보법은 이미 자기의 존재가치를 상실한지 오래다. 국민각계에서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이 급격히 확산고조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8.15에 즈음해 평양에서 열린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했던 일부인사들에 대한 구속과 관련해> - 공안당국은 사태를 똑바로 보고 6.15공동선언에 역행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고 이번에 부당하게 구속한 GZ교수와 T간부들을 무조건 즉시 석방해야 (중략) 그리고 당국은 극악한 반통일파쇼악법인 국가보안법을 개정이 아니라 즉시 철폐해야 한다. -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두고선 절대로 남북이 화해하고 협력할 수 없고 나아가서 조국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할 수 없다. 각계 민중은 국보법철폐투쟁을 더욱 강력하게 그리고 줄기차게 벌여야한다. <반AY투쟁과 종교인들의 자세> - 종교인들은 종교단체들과 여러 운동단체들사이, 신도들과 각계 민중과의 공동연대 투쟁을 힘있게 벌여 범민중적인 반AY 투쟁전선을 형성해야한다. 당면하여 지금 벌이고 있는 주한미군철수, 조선일보구독거부운동을 반AY투쟁과 밀접히 결부하여 벌여나가야 한다. <사회각계에서 AH당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의 반북소동 등 비판> - 위대한 Q주석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원칙과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이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라는 건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 이북에서 새 세기의 첫해 광복절을 맞으며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을 세운 것은 우리민족 전체의 크나큰 경사이고 자랑이다. '구국의 소리 뉴스' 항목에는 미상년도 2. 13.~9. 8. 기간 동안의 '구국의 소리 뉴스' 기사 58개가 수록되어 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한미군철수는 우리 민중뿐 아니라 세계 진보적 민중들의 한결같은 요구이다. 더욱이 6.15남북공동선언발표 이후 남북관계가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좋게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존재명분을 상실한 주한미군의 철수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 국가보안법철폐는 우리 민중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일치한 요구이다. 국가보안법의 서슬푸른 칼날에 맞아 자주와 통일, 민주를 궐기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귀중한 목숨을 잃었던가. - 이번 8.15방북단 성원들에 대한 사법처리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국가보안법은 지금도 각계의 일치한 통일열망을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악법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항목에는 북한 조선노동당과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관영 통신사인 '조선중앙통신'의 '주체87~90년'의 보도 내용 중 AH당 관련 기사 51건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체 87년 기사는 '《AH당의원》 부정부패행위 발각', 《AH당》 《국가보안법》 고수를 주장', '붕괴위험에 직면한 《AH당》', '여당의 파괴공작으로 렬세에 놓인 《AH당》 등 15건 - 주체 88년 기사는 '《AH당》 《청와대측》의 《선거구제》 검토발언 비난', '권력 유지와 쟁탈을 위한 위정자들의 추태', '여러 소식(AY, 3김정치 청산과 제2창당선언)', '망조가 짙어가는 《AH당》' 등 13건 - 주체 89년 기사는 '풍지박산되어가는 《AH당》 ', '《대통령병》에 걸린 자들의 개싸움 시작', 'AH당의 권력다툼 심화', '한치의 앞도 내도 못보는 AY의 망동' 등 18건 - 주체 90년 기사는 'AY 정치활동 대학생 감시단 발족', '《AH당》의 남측대표 《사법처리》 제기 비난' 등 5건이다.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 항목에는 "반통일세력의 준동을 투쟁으로 분쇄하자" 등 2건의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대변인) 명의 성명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만일 위대한 P장군님의 영활한 군사전략과 무적필승의 조선인민군이 없었다면, 일심단결의 조선인민이 없었다면 조국은 진작에 핵전쟁으로 불바다가 되어 전민족은 핵참화의 파국을 맞았을 것이다. - 조선은 천출명장이신 위대한 P장군님을 중심으로 조선인민군과 조선인민들이 완전히 혼연일체를 이루고 있으며 이 지구상에 조선인민군의 섬멸적 타격을 피할 자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 한국변혁운동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향도이념으로 하여 각급 변혁적 대중단체를 조직하였으며 지금은 범민족통일전선을 건설하고 대규모의 민족민주전선건설을 눈앞에 두고 있을 정도로 변혁의 주체역량이 장성한 상황이다. - 위대한 P장군님의 통일변혁구상과 세련된 영도가 있는 한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은 반드시 실현된다. 제아무리 내외의 반통일분자들이 미쳐 날뛴다고 하여도 위대한 장군님의 영도하에 통일의 대하로 나아가는 역사의 대세를 돌이킬 수는 없다. - 반통일세력의 발악적 준동을 분쇄하고 통일애국위업을 앞당기기 위하여 모두다 한 몸 한마음이 되어 힘차게 투쟁해 나아가도록 하자! '규탄성명' 항목에는 "남북화해 평화통일을 방해하는 AH당, 조선일보를 역사와 민족의 이름으로 규탄한다!" 등 AT당 게시판 게시글 및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T 남측 본부, Y 명의 서한 등 20건이 수록되었다. '기타통신자료' 항목에는 '국보법폐지를 반대하는 AH당 반통일망언 모음', 'AH당 홈페이지를 향한 사이버투쟁 제안' 등 재미 친북 인터넷 신문인 '민족통신' 및 '국가보안법 관련 정치수배 전면해제를 위한 명동성당 농성단' 등에서 발표한 성명서 등 25건이 수록되었다. 위 문건은 구국전선,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대남공작기관 또는 조선노동당을 대변하는 선전 매체의 웹사이트 등에 게재되거나 보도된 내용을 여과 없이 원문 그대로 발췌·제작한 문건으로, 북한 공산주의 체제를 왜곡·미화하면서 Q·P 부자의 위대성을 찬양하고,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 북한의 대남적화통일전략에 따른 선전·선동내용을 그대로 전파·선전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D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2009고합486] : 피고인 D 1. 4. 23. 집회주최 피고인은 2008. 4. 23. 19:35경부터 같은 날 20:25경까지 서울 종로구 광화문 빌딩 앞 노상에서 'EQ의 친미외교 저지를 위한 촛불문화제'라는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무대차량을 설치한 후, V 소속 회원 20명이 참가한 가운데 종로경찰서장에게 옥외집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한미 외교규탄을 위한 촛불문화제'를 개최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들이 구호를 제창하고, AS 공동대표 및 불상의 집회 참가자가 규탄발언 등을 할 수 있도록 집회를 진행하고, 종로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종로경찰서 HA과장으로부터 미신고 집회임을 이유로 3차례의 해산명령(1차 20:05, 2차 20:10, 3차 20:20)을 받았음에도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고,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2. 4. 24. 집회 주최 피고인은 2008. 4. 24. 19:50경부터 같은 날 20:50경까지 서울 종로구 공평동 제일은행 앞 인도에서 'EQ의 친미외교 저지를 위한 촛불문화제'라는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무대차량을 설치한 후, V 소속 회원 15명이 참가한 가운데 종로경찰서장에게 옥외집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한미외교규탄을 위한 촛불문화제'를 개최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노래공연 및 DM 상임대표가 규탄발언을 하도록 집회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3. 4. 25. 집회 주최 피고인은 2008. 4. 25. 19:35경부터 같은 날 20:28경까지 서울 종로구 종로1가 보신각 앞 노상에서 '대통령님, 국민들이 미치겠어요, 한미 쇠고기 협상 무효, 한미 FTA 반대'라고 기재된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무대차량을 설치한 후 V 소속 회원 20명이 참가한 가운데 종로경찰서장에게 옥외집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한미 외교규탄을 위한 촛불문화제'를 개최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집회참가자들이 "AP는 좋아해도 국민은 분노한다. FTA 폐기하라. 한미 FTA 국회비준 저지하자"는 구호제창을 하고, 불상의 남자가 자유발언을 하도록 집회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4. 4. 26. 집회 주최 피고인은 2008. 4. 26. 19:35경부터 같은 날 20:35경까지 서울 종로구 종로1가 보신각 앞 인도에서 '대통령님, 국민들이 미치겠어요, 한미 쇠고기 협상 무효, 한미 FTA 반대'라고 기재된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무대차량을 설치한 후 V 소속 회원 15명이 참가한 가운데 종로경찰서장에게 옥외집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한미 외교규탄을 위한 촛불문화제'를 개최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노래공연, 영상물상영 및 60대 불상의 남자가 자유발언을 하도록 집회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5. 4. 28. 집회 주최 피고인은 2008. 4. 28. 19:35경부터 같은 날 20:18경까지 서울 종로구 종로1가 보신각 앞 노상에서 '대통령님, 국민들이 미치겠어요, 한미 쇠고기 협상 무효, 한미 FTA 반대'라고 기재된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무대차량을 설치한 후 6·15 V 소속 회원 20명이 참가한 가운데 종로경찰서장에게 옥외집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한미 외교규탄을 위한 촛불문화제'를 개최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영상물 상영, 집회참가자들의 구호제창 및 불상의 집회참가자가 자유발언을 하도록 집회를 진행하고, 종로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종로경찰서 HA과장으로부터 미신고 집회임을 이유로 3차례의 해산명령(1차 19:51, 2차 19:58, 3차 20:11)을 받았음에도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고,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08고합1353]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P 국방위원장, 그는 누구인가' 동영상에 대한 이 법원의 검증결과 1. 증인신문조서(HB), 증인신문조서(HC), 증인신문조서(HD), 검증 보조자료(1~84), 2007년 AG 교재에 대한 증거조사 시나리오, 증거조사 보조자료(증거순번 1631-2), 서울중앙지법 2008고합1165호 사건 판결문, 의견서 및 참고자료, 증거조사 보조자료(증거순번 1647-2), 서울중앙지법 2008고합272호(2008고합1352호 병합)사건 판결문의 각 기재 1. BL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L 작성 진술서의 기재 1. 각 수사보고의 첨부문건{피고인 A : 증거순번 1, 4, 23, 26, 39, 41, 46, 48, 49, 50, 86, 87(87-1 내지 87-4), 88(88-1 내지 88-2), 90, 92, 피고인 A(별책) : 증거순번 1439, 1443, 1444, 1446 내지 1450, 1451(1451-2, 1451-3), 1452-3, 1453(1453-1, 1453-4 내지 1453-7), 1454(1454-1, 1454-4 내지 1454-8), 1455(1455-1, 1455-4 내지 1455-10), 1456(1456-1 내지 1456-10), 1457 내지 1459, 1460(1460-1 내지 1460-26, 1460-28 내지 1460-30, 1460-33, 1460-35, 1460-37, 1460-38, 1460-42 내지 47), 1464 내지 1467, 1468(1468-1, 1468-2, 1468-5, 1468-6, 1468-8), 1469(1469-1, 1469-2, 1469-11, 1469-12, 1469-22, 1469-23, 1469-26 내지 1469-28, 1469-34), 1470, 1471, 1476(1476-2 내지 1476-4, 1476-8, 1476-11, 1476-13, 1476-14, 1476-17 내지 1476-25), 1477(1477-1 내지 1477-3, 1477-5, 1477-7 내지 1477-19, 1477-21, 1477-23, 1477-25, 1477-27, 1477-30, 1477-32, 1477-34, 1477-36, 1477-38, 1477-40), 1478, 1480 내지 1483, 1489 내지 1492, 1493(1493-1 내지 1493-20, 1493-24 내지 1493-28, 1493-30 내지 1493-35), 1494, 1497, 1498(1498-1 내지 1498-6, 1498-8 내지 1498-12, 1498-18, 1498-19), 1499 내지 1519, 1521 내지 1554, 1555(1555-1 내지 1555-8, 1555-10 내지 1555-13), 1556 내지 1568, 1569(1569-1 내지 1569-21), 1570(1570-2 내지 1570-16), 1571 내지 1584, 1585(1585-2 내지 1585-6), 1586 내지 1590, 1591(1591-4 내지 1591-36), 1592, 1593, 1594(1594-1 내지 1594-3, 1594-5 내지 1594-8), 1595 내지 1613, 1614(1614-1 내지 1614-14, 1614-16), 1615 내지 1620, 피고인 B: 증거순번 134, 141(141-1 내지 141-6, 141-8 내지 141-15), 142, 143(143-1 내지 143-3, 143-5, 143-6), 144, 147(147-1, 147-2, 147-6 내지 147-8), 148(148-1, 148-2, 148-6 내지 148-8), 149(149-1 내지 149-5, 149-9), 150(150-1 내지 150-3, 150-17 내지 150-26, 150-28, 150-36 내지 150-41), 151 내지 160, 161(161-1 내지 161-5, 161-7), 162 내지 170, 172, 183 내지 186, 196(196-1 내지 196-6, 196-10 내지 196-13), 197(197-1 내지 197-5, 197-7), 198 내지 200, 201(201-1 내지 201-3, 201-5 내지 201-15), 202, 204 내지 207, 211, 212, 217 내지 222, 피고인 C : 증거순번 293, 362, 378 내지 404, 408 내지 410, 413 내지 437, 439 내지 443, 445 내지 473, 476 내지 478, 480, 481, 485, 489 내지 492, 496 내지 498, 502, 503, 506 내지 513, 518 내지 520, 526 내지 533, 537, 538, 541, 542, 544, 546, 550, 551, 553, 556, 557, 559, 565, 569, 573, 577, 585, 601 내지 603, 605 내지 607, 609 내지 611, 613 내지 615, 621 내지 623, 625 내지 627, 633, 641 내지 647, 649 내지 651, 653, 654, 656, 657, 659, 660, 662, 663, 665 내지 667,669, 670, 674, 675, 피고인 D : 849, 868 내지 871, 873 내지 875, 898 내지 906, 909 내지 920, 926 내지 937, 939 내지 974, 977 내지 1010, 1012, 1015 내지 1035, 1078, 1079, 1081, 1082, 1084, 1085, 1087, 1088, 1090, 1091, 1115 내지 1118, 1120 내지 1123, 1125, 1126, 1173, 1174, 1176, 1177, 1206 내지 1209, 1211 내지 1214, 1216 내지 1219, 1221 내지 1224, 1226 내지 1229, 1231 내지 1234, 1296 내지 1300, 1339 내지 1343}의 각 기재 1. 피고인 B : 청년노래집 1개(증 제19호), 카세트테입(통일세대로 살아보자) 1개(증 제20호), 카세트테입(주제음반, 누가감히) 1개(증 제21호), 카세트테입(우리나라) 1개(증 제22호), 카세트테입(통일의 한길로) 1개(증 제24호), 책(우리민족끼리) 2권(증 제27호), 대의원대회자료집(2006년, 2005년) 4부(증 제29호), 2006년 전국반미반전일꾼전진대회 2부(증 제30호), 책(P 국방위원장과 21세기 북한, W) 1권(증 제32호), 책(민족자주운동사, V) 1권 (증 제34호), 2006년 전국반미반전일꾼 전진대회 평가서 1부(증 제41호), 팜플렛(2004년 활동평가 및 2005년 정세전망과 투쟁과제) 1부(증 제44호), 한국사회의 성격과 변혁전략 1부(증 제50호), 한국사회의 성격과 615시대 변혁운동의 방향등 인쇄물 22장(증 제52호), 한국진보운동의 이론과 전략전술, AG 1부(증 제53호), 한국사회의 성격 3부(증 제54호), 한국사회 진보운동의 방법론 1부(증 제55호)의 각 기재 및 현존 1. 피고인 C : 문학예술출판사 '평양은 선언한다' 책자 1권(증 제5호), 문학예술출판사 '피젖은 이끼' 책자 1권(증 제6호), '령장과 전사' 책자 1권(증 제7호), 도서출판615 '핵과 한반도' 책자 2권(증 제9호), 도서출판615 '북한의 미사일 전략' 책자 1권(증 제10호), 도서출판동북아 'P 한(恨)의 핵전략' 책자 1권(증 제11호), V '현대진보사상의 이해' 책자 1권(증 제12호), "3주기 광주V총화"제하 등 3.5인치 플로피디스켓 4점(증 제34호)의 각 기재 및 현존 1. 피고인 D : "P,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제하문건(A4) 4매(증 제2호), "대규모연합전선체 건설과 관련한 몇가지 의견"제하 문건(A4) 4매(증 제3호), "로동신문 정론 ⟪초행길, 여기에 애국이 있다⟫" 제하문건(A4) 4매(증 제4호), "주체95년 5월 12일 ⟪로동신문⟫에 실린 글(A4) 10매(증 제5호), "통일전선의 이론적 고찰과 당면한 과제에 대하여" 제하문건(A4) 10매(증제6호), "P, 당의 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 제하문건(A4) 2매(증제7호), 외장하드(40G, Simbdda) 1개(증 제40호)의 각 기재 및 현존 [09고합486]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속보 및 채증사진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반국가단체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이적표현물 제작·소지·반포·판매의 점, 피고인 A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피고인 B :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제1항(이적단체 가입의 점) 피고인 D :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미신고 집회 주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해산명령 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제3기 대의원대회 개최관련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이적단체 가입관련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북한 P 및 선군정치 선전 관련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제5기 대의원대회 개최관련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자격정지형의 병과 각 국가보안법 제14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08고합1353관련) 1. 공소장일본주의 위배여부 가. 피고인들의 주장 이 사건 공소장은 'Ⅰ. 모두사실' 부분에서 피고인들의 활동상황 및 사상관계와 관련하여 별다른 근거없이 피고인들이 대학생시절부터 반정부시위에 참가하고 이적단체에서 활동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분단현실과 사회체제, 미국, 북한 등에 대하여 편향된 사고를 갖게 되었다고 기재하고 있는바, 이는 공소장에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의 사실로서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는 기재로서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나. 판단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 또는 배심원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그러나 공소장 기재의 방식에 관하여 피고인 측으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하였고 법원 역시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공판절차를 진행한 결과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되어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소송절차의 동적 안정성 및 소송경제의 이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제는 더 이상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주장하여 이미 진행된 소송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판결 참조). 또한, 공소장에 기재된 첫머리 사실이 공소사실의 범의나 공모관계, 공소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등을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적시한 것으로 보이는 때에는 공소제기의 방식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도1751 판결,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도3145 판결,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도202 판결 등 참조), 설사 범죄의 직접적인 동기가 아닌 경우에도 동기의 기재는 공소장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74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판례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이적단체인 V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하고 V에서의 활동을 통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장을 찬양·고무·선전하였다는 범행 등에 관한 것으로서 이러한 범죄는 그 구성요건상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과 같은 주관적 의사를 요구하고 있고 통상 이와 같은 범행은 내부적이고 은밀한 과정을 통해 그 모의가 이루어지므로, 검사로서는 그 범의나 공모관계, 범행의 동기나 경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사정을 적시할 필요가 어느 정도 있는 점,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공판절차가 진행되었고, 증거조사가 모두 종료된 뒤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최종 의견진술 과정에서 비로소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주장이 제기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검사의 이 사건 공소제기가 공소장일본주의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이 사건 공소장에 공소사실과 무관한 다소 부적절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하여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가. 피고인들의 주장 북한은 이미 세계 160개국 이상과 정식수교를 체결하고 1991. 남한과 동시에 국제연합(UN)에 가입한 국제법상 합법국가이다. Q 주석은 1991년 신년사에서 남한의 체제를 인정하는 전제하에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제의한 바 있고, 1992년 개정된 북한헌법 제9조는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북한은 남북관계의 발전에 따라 적화통일의 목표를 포기하였다.'조선노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를 건설하는데 있다'고 규정한 조선노동당 규약은 현재 실질적인 규범력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평화통일의 원칙을 천명한 위 북한헌법 제9조는 조선노동당 규약보다 우선적 효력을 갖는다. 우리정부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북한과의 화해·교류협력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고, 국민들 대부분도 북한을 평화공존의 대상이자 통일의 대등한 당사자로 받아들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의 대법원판례가 북한을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남북관계의 실재와 국민의 보편적 법감정에 반하며 시대와 정세의 흐름에 역행하고 수범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나. 판단 북한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국제연합(UN)에 가입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유엔이라는 국제기구에 가입한 다른 가맹국에 대해서 당연히 상호간에 국가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국제정치상 관례이자 국제법상 통설적인 입장이다. 그리고 기존의 남북합의서, 남북정상회담, 남북공동선언문 등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회담과 경제협력 등의 현상들만으로 북한을 국제법과 국내법적으로 독립한 국가로 취급할 수 없다. 남·북한 사이의 법률관계는 우리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북한을 정치·경제·법률·군사·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우리와 대등한 별개의 독립된 국가로 볼 수 없다. 우리 헌법이 전문과 제4조, 제5조에서 천명한 국제평화주의와 평화통일의 원칙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라는 우리 헌법의 대전제를 해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은 현시점에서도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와 서로 조화될 수 없으며 적대적이기도 한 그들의 사회주의 헌법과 그 헌법까지도 영도하는 조선로동당규약을 통하여 북한의 최종 목적이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 데에 있다는 것과 이러한 적화통일의 목표를 위하여 이른바 남한의 사회 민주화와 반외세투쟁을 적극 지원하는 정책을 명문으로 선언하고 그에 따른 정책들을 수행하면서 이에 대하여 변경을 가할 징후를 보이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북한이 남북관계의 발전에 따라 더 이상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명백한 변화를 보이고 그에 따라 법률이 정비되지 않는 한,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보안법이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이라거나 그 규범력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나아가 국가보안법의 규정을 그 법률의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한 국가보안법이 정하는 각 범죄의 구성요건의 개념이 애매모호하고 광범위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양심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등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이기는 하지만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니며,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국가보안법의 입법목적과 적용한계를 위와 같이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이를 제한하는 데에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나 동시에 남·북한 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고, 반국가단체 등을 규율하는 국가보안법의 규범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판결 참조). 결국 북한은 국가보안법이 규정한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V의 이적단체성 가. 피고인들의 주장 V는 순수 민간통일운동단체로서 남북 간의 평화교류사업을 확대하고, 북한을 바로 알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내재적 방법론에 입각하여 북한을 연구하고 이에 관한 글들을 게시하였던 것이지, V가 북한의 공개지령을 추종하여 사업계획을 세우거나, 북한 공작원들과 회합하고 그 지령에 따라 목적수행을 한 바 없다. 또한, V는 어디까지나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선거를 통한 AT당의 집권을 공식적으로 지지·표명하면서 공개적으로 활동하였을 뿐,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따른 비합법적 투쟁을 선전·선동하거나 폭력시위·항쟁을 주장한 바 없다. V가 주장하는 자주적 민주정부는 사적소유 및 시장경제를 부정하고 생산수단의 국유화 및 계획경제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V는 강령 및 총노선에서 연방제 통일이 아니라 6.15선언에서 합의된 통일방안인 연합·연방제 통일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철폐, 북미평화협정체결, 6.15 선언 지지, 진보연대의 강화 및 반보수대연합의 실현 등 V의 주장내용은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 평등의 기본원칙에 의한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해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V는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하기 위해 설립한 이적단체가 아니며,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3항이 규정하는 이른바 '이적단체'라 함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여 특정 다수인이 결성한 계속적이고 독자적인 결합체를 가리킨다. 이와 같은 이적단체 구성·가입죄의 구성요건을 해석할 때에는,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한다'는 국가보안법의 목적(제1조 제1항)과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는 국가보안법 해석·적용의 기본 원칙(제1조 제2항),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정신에 비추어서 엄격히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다만, 어느 단체가 표면적으로는 강령·규약 등에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는 등의 활동을 목적으로 내걸지 않았더라도 그 단체가 주장하는 내용, 활동 내용, 반국가단체 등과 의사 연락을 통한 연계성 여부 등을 종합해 볼 때, 그 단체가 실질적으로 위와 같은 활동을 그 단체의 목적으로 삼았고 그 단체의 실제 활동에서 그 단체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된다면 그 단체를 이적단체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판결 참조). 이하 위 판례법리에 비추어 V가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V의 단체성 V는 2000. 10. 21. '민중의 기본권보장과 양심수 석방 공동대책위원회'(약칭 '민권공대위'), '미국과 일본의 전쟁책동, 경제침탈 분쇄와 국가보안법 완전철폐, 공안탄압 분쇄를 위한 범국민투쟁본부'(약칭 '범투본'), '미?일의 한반도 전쟁 책동 분쇄, 자주평화통일 비상대책위원회'(약칭 '반미반전비대위') 등 3개 단체가 통합하여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통일적이고 총체적으로 전개함으로써 민족자주와 조국통일의 위업을 앞당기는데 기여하는 것을 표방하며 출범하였는바, 출범 당시 규약은 V의 각 기구(총회,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별 역할과 운영방식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V는 2001. 12. 15. 제1회 정기총회에서 강령을 제정하여 조직의 공동목적을 구체화하고 규약을 개정하였으며, 이후 매년 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수차례에 걸쳐 강령, 규약을 개정해 오면서 현재 조직원 200여명, 7개의 지역V와 W, AG 등의 부설기관을 갖춘 조직에 이르고 있다. 위와 같은 V의 구성경위, 규약과 강령의 제·개정 경위, 조직체계 등을 고려할 때 V의 단체성은 넉넉히 인정된다. V의 이적목적성 및 국가의 존립·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의 실질적 위험성 - V의 강령·규약의 내용 : V는 출범당시 출범선언문을 통해 민권공대위, 범투본, 반미반전비대위가 그간 조국통일의 구심체인 T 운동에 복무해왔는바 새로운 정세에 맞추어 V를 구성하기로 결의하였다고 밝히면서 이적단체인 T과의 연계성 및 T 정신 계승을 강조하고, 1민족·1국가·2체제· 2정부의 연방제 통일,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전면폐지를 주장하였고, 2001. 12. 15. 제1차 총회에서 개정된 규약 제5장 제14조 제2항은 '상임공동대표와 공동대표는 V를 민주집중적으로 운영한다'고 규정하여 공산주의 국가의 조직운영 원리인 '민주집중제'를 도입하였으며, 2005. 2. 27. 제3기 대의원대회를 통해 개정된 강령은 '반미민족자주운동으로 주한미군을 하루빨리 철거하고, 미국의 지배양식을 완전히 제거한다', '민족공조로 가까운 장래에 6.15 공동선언이 지향하는 연합, 연방제 통일을 달성한다', '한국사회의 진보개혁으로 민중이 주인되는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에 앞장선다'고 규정하고 있다. - V의 반국가단체와의 연계성 : V 조직발전위원장(당시 집행위원장) AI는 2001.경부터 V의 조직과 활동노선을 결정하는 핵심역할을 하면서 2004. 12. 및 2005. 4. 합법적인 남북교류를 가장하여 북경 및 심양에서 북한의 통일전선부 소속 간부들과 만났는데, 당시 대화내용이 기재된 '북경회담 대화록', 'AB(남)-민화협(북)간 중국 심양 실무회의 내용 요약'에는 '미군철수남북공대위의 결성, 주한미군철수투쟁의 대중화·전면화, 통일운동가들이 가져야 할 사상적 각오와 자세, 탈북자 단체 등 각종 반북단체들의 활동억제, 북한의 선군정치 선전', '미국의 핵정책 규탄 및 북한의 핵보유 선전, 6.15공동위원회 안에서 AB 역할 강화, 반미투쟁 지속 전개, 한국변혁운동을 이끌어 갈 민족민주전선체 결성' 등 구체적인 활동지침이 포함되어 있다. V 정책위원장 AJ은 위 대화록을 V 핵심간부 및 하부조직에 배포하여 일꾼들의 사상학습 및 반미자주화투쟁 등에 관한 사업계획에 반영하였고, AI는 위 심양 실무회의 내용을 V 핵심조직원들에게 전파하였다. 또한 AI는 이후 미군철수남북공대위 결성을 적극 추진하고 V 조직원의 사상무장을 위해 '50일 전투' 등을 주도하였으며 북한의 핵보유 정당성을 선전하고 민족민주전선체 건설을 선동하였다. V는 매년 대의원대회에서 북한이 방송, 신문 및 '반제민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달하는 주요사안별 투쟁지침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이에 동조하여 '반미자주화투쟁의 대중화·전국화,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혁명의 주력군 및 청년일꾼의 양성, 북한의 핵 보유 및 P과 선군정치의 업적을 알리는 대중선전활동, 친미반통일세력 척결과 반북단체·북한 인권문제 반대활동' 등을 총노선으로 채택한 후 각종 반미·반정부투쟁을 전개하여 왔다. (가) 북한은 위 '북경회담 대화록'에 나타난 바와 같이 'V가 반미투쟁의 철저성, 민주개혁투쟁의 견결성으로 보아 가장 앞선 진보적 운동단체로 본다', 'W의 필진의 내용이 심도가 있다'고 높이 평가하면서 그 활동을 독려한 바 있고, (나) 자주민보가 2007. 7. 18. '2007년 여름 반미반전 전국일꾼 전진대회'에서 V 정책위원장 AJ이 '민족사의 전환기와 미군철수투쟁'이라는 제목의 정세강연을 하였다는 보도를 하자, 북한은 2008. 1. 24. 평양방송을 통하여 'V 정책위원 AJ은 자주민보에 실은 글에서 2007년 공화국의 의지는 매우 단호하였고, 급변하는 조선반도의 주도세력은 북이라는 것을 웅변하고 이 땅에 민족사의 대전환기가 도래하고 있다고 피력하였다'고 보도하면서 '남조선 인민들의 반미자주통일은 시련과 난관을 박차고 더욱 거세차게 벌어질 것이다'라고 독려하였고, (다) V가 2007. 9. 18. 'P 국방위원장, 그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기획영상물을 제작·배포하자, 북한은 2007. 9. 27. 중앙방송을 통하여 'V가 P 장군님을 칭송하는 특별 녹화물을 제작해서 내놓았습니다. 녹화물에는 선군정치로 조미 대결전을 승리에로 이끈데 대하여 장군님의 위대성을 칭송하는 세계 사회계의 반향 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라고 보도하는 등 지속적으로 V의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그 활동을 인용하면서 남한 내의 혁명투쟁 독려 및 체제선전에 인용하는 보도를 하여왔다.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V는 그 주장 노선과 구체적 활동 등에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과의 직·간접적 연계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V가 주장하는 내용 및 실제 활동내용 P과 선군정치 찬양·선전 : V는 50일 전투 등을 통하여 북한방송 녹취록, 노동신문, 구국전선 홈페이지 자료, 북한의 주체사상서, 북한영화 등에 나타난 주체사상과 Q·P 노작 등을 꾸준히 학습하였고, AG 등을 통해 북한의 주체사상서와 대남혁명이론서 등을 인용·요약하여 만든 강의교재로 청년일꾼의 사상교육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왔다. 또한 V는 홈페이지에 'P은 국가철학, 통치능력(의사소통능력·조직능력·인식능력과 통찰력·정치력·감성지능), 올바른 성품(대중관·동지관·효성심·예의범절·소박한 모습) 등을 종합해 볼 때 국가지도자로서 탄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21세기 북한의 정치·군사·외교적 위상강화를 가져온 원동력은 선군정치로, 선군정치를 통해 북한은 경제난을 극복하고 남북관계의 발전을 가져왔다', '북한의 선군정치에 의한 군사력에 의해 미국이 굴복하고 6자회담에 복귀하여 북미대결이 해소되었고, 반면 한반도 핵전쟁위기도 해소되었다', '북한의 선군의 힘에 의해 민족사의 흐름에 조응하여 국민의식과 투쟁에서는 해방정국에 버금가는 근본적 전환이 도래하고 있다. 북한은 선군의 힘으로 미국을 압도하며 반미총공세를 연전연승으로 이끌고 있다'는 등 P과 선군정치를 일방적으로 찬양·선전하는 다수의 자료와 표현물(로동신문, 구국전선의 글들 및, Q 저작집 등)들을 게시하였고, 각종 게시물, 강연회, 책자발간 등을 통하여 북한 체제와 P의 선군정치 등을 공개적으로 찬양선전하여왔다. 북한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옹호 : V는 2002. 5. 홈페이지에 '615총공세로 미국의 핵전쟁 음모 분쇄하고 우리민족끼리 통일하자!' 제하 문건 등을 지속 게재하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반미투쟁을 선동하고 2002. 6. 2. 범청학련남측본부,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 서총련 등 3개 단체와 연대하여 '반미반전반핵투쟁연석회의'를 결성하는 등 반핵활동을 전개하다가, 2002. 10. 북한의 핵개발설이 국제사회에 대두되자 기존 한반도 비핵화, 반핵 주장에서 논의의 초점을 변경하여 '북의 핵개발은 핵무장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핵문제를 지렛대로 북미간의 군사적 대치상태를 종식시키고 한반도 통일을 실현하는데 목표가 있다. 북한의 핵개발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에 기인한 것이므로 현재 핵소동이 북한의 적극적 의지에 의한 것이라면 그것은 매우 현명한 그리고 효과적인 문제해결책'이라고 주장하면서 북한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옹호하였다. 또한 2005. 북한의 핵보유 선언, 2006. 북한의 미사일 발사, 핵실험 강행 때마다, V는 '북한은 핵무장을 통해 명실상부한 세계 4강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지구상에서 핵공격능력과 방어능력을 동시에 갖춘 유일한 군사강국. 이제 지구상에는 북한과 대적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가진 나라는 없다. P 국방위원장이 지구상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국가를 이끌어가고 있는 정치지도자라는 것은 미국이 인정하건, 말건 명백한 사실이다', '오늘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역시 과거 주몽이 그러하였듯 미국의 전횡에 대항할 자위적 차원의 무기로 한반도의 전쟁을 억제하고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비난하는 무리들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AP 행정부이며 이에 추종하는 한국 내 친미세력, 일본 우익세력들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주권국가의 엄연한 자주적 권리이며 미국의 전쟁책동과 적대정책에 대한 불가피한 자위적 조치이다. 북한이 남쪽을 겨냥하고 미사일을 발사한 적이 없었다. 북한의 미사일은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다', '미국이 북한의 자위적인 핵실험을 연일 비난하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전쟁을 추구하고 누가 전쟁을 반대하는지는 명확하다', '북한 핵무장에 대한 온갖 비난과 억측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무장이 한반도의 전쟁가능성을 오히려 감소시키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객관적 진실이고, 북한의 핵정책은 이성적 태도'라고 주장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핵실험을 일방적으로 옹호, 지지하여 왔다.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론의 추종 : V는 공개적으로 폭력적 방법에 의한 체제변혁을 표방하지는 않았으나, 북한의 대남혁명이론서인 '주체의 한국사회 변혁론' 등을 인용하여 만든 강연자료 등을 통하여 남한 사회를 미국의 식민지이자 매판독점의 자본주의로 규정하는 한편, 북한을 P의 선군정치에 의하여 궁극적으로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고 있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사회이자 사상적·군사적 강국으로 묘사하면서 북한의 강성대국론에 맞추어 2012년(Q 출생 100주년) 남한에서의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과 반미자주화, 반파쇼민주화, 연방제통일을 내용으로 하는 북한의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론(NLPDR)을 추종하고 있다. Y 등과의 연계활동 : V의 조직발전위원장 AI, 집행위원장 AJ, 정책위원장 AU, 새정치특별위원장 HE, AG 사무국장 HF 등 조직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핵심구성원들 중 대다수가 과거 국가보안법위반의 전력이 있는 자들로서 이적단체인 Y 간부출신으로 구성되어 있고, V의 출범 무렵부터 Y이 구성단체로 가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Y 구성원을 V의 공동대표로 선임하거나 당연직 대의원에 배정하는 등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각종 투쟁사업 및 청년학생 사상교육 등을 전개하였다.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V의 주장 노선 및 실제 활동내용은 노골적으로 또는 우회적으로,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고 이에 동조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활동의 비공개성 : V는 인터넷 다음에 'HG'를 개설하고 조직원 등에게 초대메일을 보내 가입을 유도한 후 비공개로 주체사상, Q·P 노작 등에 대한 학습을 실시하였고, 2005. 10.경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일정 레벨(총 0~10 레벨 중 '집행일꾼'의 권한을 부여받은 6등급 이상)을 지정받은 회원만이 접근할 수 있는 '집행위방' 등을 만들어 핵심조직원들에게 정책노선과 활동사항을 보고하거나, 각종 활동지침과 사상학습 자료를 공유하는 공간으로 활용하여 왔다. 또한 V 선전위원장 AR의 2007년 수첩 및 메모지의 기재('보안규율 -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 '보안/전화기, 약속(mail) 미리미리/기간 통화내역 점검(꼼꼼히)' 및 V 사무실에서 발견된 보안지침 등에 비추어 V 내부적으로 보안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V가 표면적으로는 모든 활동을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하였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핵심적이고 중요한 활동경과 등은 일부 핵심회원들과 비공개로 진행하여 온 사정이 인정된다. - V 핵심 구성원들의 행동양식 및 사상성향 : V 집행위원장 AI는 2005. 12. 28. 집행위방에 '2005년 한 해 예상치 못한 성과를 낸 것은 민족주체의 위력, 선군의 위력에 바탕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라는 소감문을 작성하였고, 정책위원장 AJ은 2007. 9. V '집행위방'에 '9, 10월 P 국방위원장의 위대성 학습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라는 결의서를, 정책위원 AU은 그간 진행하던 P 국방위원장과 선군정치에 대한 연구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해, 대중선전활동에서 빛을 내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결의서를 각 게시하였다. 한편, BF은 2005. 2.경부터 'BD'라는 가명으로 V 부설 'W' 연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인터넷과 학원가에 주체사상과 북한의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문건 등을 지속적으로 전파하여 오다가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는데, 2006. 3.경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주체총화서' 파일문서에는 'P 장군님과 조직이 안겨준 정치적 신임에 높은 정치적 자각과 실력으로 화답해야 한다. 학생운동을 강화하는 것이 장군님의 근심을 덜어드리고 이남변혁운동을 강화하는 것임을 깊이 자각하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3년의 전망을 그려보아야 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V 선전위원장 AR는 '2007년 주체평가'에서 '특히 선군정치의 위대성에 대한 대중의식화 사업(전시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민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더욱 높아졌으며 이를 대중적으로 확산시키는 주체의 임무에 대한 자각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라고 회고하였고, 압수된 자필수첩에는 '2007년 사명과 임무 - 장군 위대성, 선군 위대성 선전 강화', '승리는 장군님께 대한 충성심에 달려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이 압수된 주체평가서, 결의서 및 수첩과 각종 문건 등에는 V 핵심 조직원들의 북한의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에 대한 맹목적 추종과 동조의식이 여실히 나타나는바, 이는 내재적 방법론에 입각한 학문연구의 차원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 소결 :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V의 강령과 규약만으로 V가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위 강령, 규약과 함께 V의 반국가단체 등과의 연계성, V가 주장하는 노선과 실제 활동내용, 활동의 비공개성, 핵심조직원들의 활동양식 및 사상성향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V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적어도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구성되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또한, V가 표면적으로는 남한 내에서의 폭력혁명을 적극적·공격적으로 주장·선동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활동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결코 양립할 수 없는 북한의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를 신봉하여 AG과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찬양·선전하고, 북한 또는 북한공작원과의 연계성을 유지하였으며, 북한의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론(NLPDR)에 따라 남한을 미국의 식민지로 규정하고 미군철수와 자주적 민주정부의 수립을 전제로 한 연방제 통일론을 기본노선으로 한 변혁운동을 전개하고, 선거를 통한 집권전략을 제시하면서도 반합법적, 비합법적 투쟁의 가능성을 긍정하고 결정적인 순간 전민항쟁과 같은 폭력적 방법을 통한 자주정권 수립 전략도 기본적으로는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활동과 주장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도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V는 피고인 B이 가입할 당시에는 주체사상, 선군사상 및 북한 핵문제에 관한 북한의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등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자신의 목적으로 삼았고, 실제 활동 또한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4. 각 대의원대회 개최에 의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 가. 피고인 A, B, D의 주장 위 피고인들의 공통주장 : V가 각 대의원대회에서 채택한 총노선 중 북한의 신년공동사설, 반제민전의 신년메세지와 일부 동일한 내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들이 대의원대회 개최를 통해 북한의 대남선전선동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V가 채택한 총노선은 진보진영의 일반적인 활동방향일 뿐이다. 피고인 A의 주장 : 피고인 A는 V 상임 일꾼들의 요청에 따라 몇 차례 위 대의원대회에서 사회를 본 적이 있지만, 실제 위 대의원대회를 기획, 준비하는 과정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고 단지 대의원대회 당일 참가만 했을 뿐이다. 피고인 A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라 한다), AT당에서 주로 활동하였고, V에는 이름만 걸어놓고 있었을 뿐이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북한의 '신년공동사설', 반제민전의 '신년메시지'와 V의 총노선 AI는 2004. 12. 20. AB 집행위원장 HD 등과 함께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들과 3차례 회합하였고, 그와 같이 회합한 내용의 수행을 위해 입국한 후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선전·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인 'AB(남)-민화협(북) 북경회담대화록'을 제작하였고 AJ은 이를 V 조직원들에게 반포한 바 있다. 북한은 로동신문 등을 통하여 주체사상을 선전하고, P의 선군정치·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입각한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 및 조국통일방안 등을 공동사설 형식으로 발표하고 있으며, 남한에서의 식민지해방 및 통일운동을 북한에서 직접 조종·지원한다는 인상을 피하고 '남한혁명은 남한인민이 주도한다'는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 북한 대남공작부서인 통일전선부 산하에 대남흑색선전기구인 한민전{한국민족민주전선의 약칭. '민민전'이라고도 하며, 2005년경 '반제민전'(반제민족민주전선)으로 개칭함}을 두고, 그것이 마치 남한에 존재하는 혁명의 전위조직인 양 선전하면서 동 단체가 운영하는 '구국의 소리방송'(일명 '한민전 방송' 또는 '민민전 방송') 또는 위 단체 홈페이지인 '구국전선'을 통해 남측의 추종세력들에게 당해 연도의 주요 정치쟁점 및 이에 따른 투쟁지침을 전달하고 있다. 북한은 2005. 1. 1. 반제민전을 통하여 '2005년 신년공동사설'을 발표한 바 있는데, 그 주요내용은 '주체94년은 우리 혁명과 강성대국건설 위업수행에서 위대한 전변이 이룩되게 될 보람찬 해이다. 우리는 뜻 깊은 올해에 백전백승의 선군의 위력, 혁명의 수뇌부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강성대국건설에서 비약의 폭풍을 일으켜나가야 한다. 올해는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6.15남북공동선언 발표 5돌이 되는 뜻 깊은 해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6.15공동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올 해에 조국통일위업 수행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해야 한다. 전체 조선민족은 <우리민족끼리>의 리념 밑에 민족자주, 반전평화, 통일애국의 3대 공조를 확고히 실현함으로써 뜻 깊은 올해에 자주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고 조국통일운동사의 한 페이지를 빛나게 장식하여야 할 것이다. 남과 북이 선군정치 지지·옹호하고 대중적인 선전·선동활동을 강화하며, 청년학생들에 대한 정치·사상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우리민족끼리>라는 기치하에 민족자주공조, 반전평화공조, 통일애국공조 등 3대 공조를 이행하며, 남북연대연합을 통한 통일전선 구축과 반미·반보수투쟁을 전개하자'는 것이다. 또한, 북한은 2005. 1. 1. 반제민전을 통하여 '전국민에게 드리는 신년메시지'를 하달했는데, 그 주요내용은 '올해 민족민주운동은 <미국 없이 우리민족끼리 살아나가자>는 구호를 들고 각계각층을 총 망라한 대중적이고 전국적인 반미항쟁, 주한미군철수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려 이 땅에서 침략군을 완전히 철수시키고 미국의 지배와 간섭에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미군철수 남북공동대책위원회를 시급히 구성하여 2005년을 미군철수원년으로 되게 하기 위한 구체적이며 실천적인 공동행동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각계 민중은 이북의 선군정치를 적극 지지하고 옹호하는 것이 각자의 운명을 지키고 한반도의 평화와 조국통일의 밝은 전도를 열어나가는 길이라는 것을 깊이 명심하고 애국애족의 정치인 이북의 선군정치를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어 나가야 합니다. 올해 민주화투쟁에서는 미국의 배후 조종하에 현 정부를 엎고 진보개혁과정을 파탄시키기 위해 최후 발악하고 있는 AH당을 비롯한 친미극우보수세력을 종국적으로 청산하는데 기본을 두고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각계 애국민중은 극우보수세력과 타협 없는 총력전, 전면전을 전개하며 보안법을 비롯한 파쇼독재시대의 쓰레기들을 청산하고 진보개혁의 새지평을 열어놓아야 합니다. 변혁운동가들과 민족민주운동단체들은 위대한 향도이념인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정신무장하는 것과 함께 각 계층 민중의 의식화를 가속화하고 그들을 굳게 결속시킴으로써 변혁역량의 위세를 보장하고 그 위력을 백방으로 높여야 합니다'는 것이다. 그런데, V는 한 달 가량 지난 2005. 2. 27. 오후 4시경 서울 홍익대학교에서 대의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기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AJ이 발제한 2005년 V 총노선안에 대하여 대의원들의 토론을 거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는데, 위 총노선안의 주요내용은 '<2005년 정세특징 및 전망> 2005년은 우리민족과 미국의 전면적이며, 총체적인 대결이 펼쳐지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북은 1월 공동사설을 통해 2005년의 총적방향을 밝힌데 이어 지난 2월 2, 3일 선군혁명총진군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지난 2월 10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6자회담 무기한 참가 중단과 핵보유를 선언했다. 북미대결전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미국은 약화된 이남의 식민지배체제를 수습하기 위해 안간힘을 쓸 것으로 보인다. 북의 선군역량과 이남의 반미민족자주역량이 6.15공준위, 미군철수남북공대위를 정점으로 일사분란하게 민족공조를 지향하고 실현해 나감으로써 2005년 정세발전의 속도를 좌우하는 중심고리가 될 것이다. <2005년 시기규정> 조국광복 60돌, 공동선언 발표 5돌이 되는 2005년은 자주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어 놓는 전환의 해, 미군철수 원년으로 될 것이다. 조국통일 원년의 근본담보는 미군철수투쟁의 전면화, 대중화, 전국화를 통해 마련된다. <총적방향> 6.15공동선언 기치 높이 들고 반미반전·미군철수투쟁에 총력을 다해 반미민족자주투쟁을 본궤도에 올리고 조국통일의 대사변을 맞이하자. 2005년을 미군철수, 자주통일 원년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반미반전, 미군철수투쟁을 주선에 틀어쥐고 미군철수운동의 전면화, 대중화, 전국화를 실현함으로써 전국적인 반미항전을 불러와야 한다. 민족자주, 반전평화, 통일애국의 기치 아래 6.15 이행역량의 단결을 실현하고 최대역량으로 확대하며, 이를 전민족적 운동으로 벌여 나가야 한다. 2005년 운동의 총적방향은 미군철수의 가시화, 민족공조 실현과 6.15 이행역량 강화, 수구세력 완전청산으로 조국통일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는 것이다. <교양선전 과제> 2005년 미군철수 원년, 자주통일 원년의 목표를 달성하는데서 교양, 선전활동을 강화하는 것은 가장 선차적인 공정이라 할 수 있다 <주요사업> 미국의 북한인권법 반대 연대회의(네트워크) 건설, 반북단체 및 수구세력의 준동에 대한 기동적인 대응투쟁 전개, <보론> 승리의 열쇠는 일꾼들이 쥐고 있다. 민족적 주체역량과 변혁운동역량을 최대화하여 결정적 승리로 나아가기 위해 일꾼들이 정세와 운동의 요구에 높은 자각과 책임성을 가지고 임하고, 높은 실력과 동지애를 기반으로 단결하며, 대중에게 신뢰받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2006. 1. 1. 반제민전을 통하여 '전국민에게 드리는 신년메시지'를 하달했는데, 그 주요내용은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와 미군기지철폐, 굴욕적인 한미행정협정철폐를 위한 대중적인 반미투쟁을 더욱 고조시켜 이 투쟁을 미군철수투쟁에로 확대발전시켜야 한다. 미국의 위험천만한 북침전쟁책동과 반북압살소동을 짓부수고 이 땅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반미반전투쟁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각계 민중은 선군정치를 따르는 데 민족의 운명과 조국통일의 밝은 내일이 있다는 것을 깊이 명심하고 민족의 자랑인 이 위대한 정치를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V는 한 달 여 후인 2006. 2. 5. 오후 4시 30경 충무아트홀에서 대의원 71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기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AJ이 발제한 2006년 V 총노선안을 채택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북한은 신년공동사설에서 발표한 것처럼 사회주의 강성대국으로 비약하고 있고, 미국의 대북정책은 실패로 치닫고 있다. 반미자주화는 한국사회 진보운동의 선차적, 중핵적 과제이다. 미군 없는 2010년을 준비하는 미군철수 총공세로 반미자주화운동의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나가자.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와 미군기지 철폐, 한미행정협정 철폐 등 대중적인 반미투쟁을 더욱 고조시켜 이 투쟁을 미군철수투쟁으로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 미국의 전쟁책동과 대북적대정책, 모략책동을 분쇄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반미반전투쟁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출판, 기고, 전시회, 토론회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지향하는 북한의 정책과 노선을 대중적으로 알려 나가며 발전하는 북한의 모습을 적극적으로 알려 반북 대결의식을 해소해 나간다. 주한미군철수, 친미반통일세력 척결, 국가보안법 철폐, 6.15민족공동위원회 강화 등을 핵심과제로 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의 3대 애국운동을 힘 있게 벌여 나가자'는 것이고, 또한 위 대의원대회에서는 '3대 애국운동으로 조국통일의 새로운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자' 제하 특별결의문을 채택하였는데, 이는 북한이 2006. 1. 26. '조국통일 위업실현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대책적 문제를 협의하는 정부, 정당, 단체합동회의를 갖고, 온 겨레에게 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의 3대 애국 운동을 힘차게 벌리자'는 내용의 호소문을 그대로 수용하자는 내용이다. 북한은 2007. 1. 1. 반제민전을 통하여 '전국민에게 드리는 신년메시지'와 '승리의 신심 드높이 선군조선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나가자'라는 신년공동사설을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올해를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의 해로 하고 북과 남 해 외의 온 겨레가 그 실천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설 것을 열렬히 호소한다. 6.15민족공동위원회를 계속 발전시키고 전 민족의 연대연합을 실현하여 조국통일운동의 주체적 역량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17대 대통령선거가 진행되는 올해는 6.15자주통일시대를 고수하고 전진시키는가 아니면 냉전대결과 파쇼시대로 되돌아가는가를 결정짓는 중대한 분수령으로서, 6.15지지세력 대 반6.15세력, 진보개혁세력 대 친미우익보수세력간의 판가리 결전을 벌여야 할 해이며 우리민족 대 미국과의 첨예한 대결의 해이다.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과 제재소동을 저지분쇄하고 이 땅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반미반전평화옹호투쟁을 강력히 전개하여야 한다. 진보대연합을 형성하여 연대연합과 공동보조를 백방으로 강화해 나가야 하고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와 미군기지 철폐, 굴욕적인 한미행정협정철폐를 위한 대중적인 반미투쟁을 더욱 고조시켜 이 투쟁을 미군철수투쟁에로 확대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V는 한 달여 후인 2007. 2. 4. 오후 4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에서 대의원 56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기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AJ이 발제한 2007년 V 총 노선안 및 특별결의문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으로 2007년 조국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어나가자>를 채택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올해를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의 해로 설정하고 조국통일운동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 나가야 한다. 6.15민족공동위원회를 중심으로 통일운동단체들의 연대연합을 확대발전시켜야 한다. 17대 대선은 6.15남북공동선언을 고수, 이행하고 자주통일로 나아가는가, 대결과 전쟁, 독재시대로 돌아가는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선거이다. 당면해서 한미합동군사훈련 반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폐기, 대북제재 해제투쟁을 전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2008. 1. 1. 'Q생일 100주년을 맞는 2012년에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의 대문을 연다'라는 신년공동사설을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2012년에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0돐을 맞이하게 된다.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는 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한평생의 뜻이었고 위업이었다. 2012년에는 기어이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놓으려는 것이 우리 당의 결심이고 의지이다'는 것이다. 그런데, V는 한 달 가량이 지난 2008. 2. 17. 오후 3시 충무아트홀에서 대의원 5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기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AU이 해설한 2008년 V 총노선안과 AJ이 발제한 조직발전안을 채택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북한은 신년사설에서 2012년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해로 정하고 올해를 조국청사에 아로새겨질 역사적 전환의 해로 선포하였는데, 2012년 북한이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 때, 우리는 간부를 정예화하고 투쟁을 대중화하여 자주적 민주정부를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서 AG을 정례화하고 AF를 개국하여 대중의식화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는 것이다. V의 주요 활동내용 V는 제3기 대의원대회에서 기존 강령 중 제2조를 '반미민족자주운동으로 주한 미군을 하루 빨리 철거하고 미국의 지배양식을 완전히 제거한다'로, 제3조를 '민족공조로 가까운 장래에 6.15공동선언이 지향하는 연합, 연방제 통일을 달성한다'로, 제4조를 '한국사회의 진보개혁으로 민중이 주인 되는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에 앞장선다'로 각 개정하였다. V는 홈페이지에 2005. 1. 11. '[호소문] 미군철수남북공대위 결성에 박차를 가하자', 2005. 1. 14. '미군철수남북공동대책위원회 10문 10답', 2005. 1. 22. '미군철수남북공동대책위원회 10문 10답(두 번째, 질문6-10)'의 글을 각 게시하였고, 2005. 4. 14. '유엔인권위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중단하라!', 2005. 4. 21. 'AH당과 HH의 반민족적 죄행은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다', 2005. 6. 28. '미국은 인권을 빙자한 북침전쟁 선동 중단하라' 등의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AI는 2005. 1. 28. 12:00경 기독교회관에서 '미군철수남북공동대책위 남측추진기구 결성을 위한 각계인사 시국회의'에 참석하여 미군철수투쟁의 전면화, 대중화, 전국화에 맞게 공대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였다. V 조직원들은 2005. 7. 25.~2005. 9. 12.까지 AI의 주도로 '50일 전투'를 통하여 북한 대남혁명전략이 담긴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을 인용하고 그 핵심내용을 재편집한 '한국변혁운동이론' 및 주체사상 등을 학습하였고, 2006. 1. 14.~2006. 1. 15. 2006년 전국반미반전일꾼전진대회를 통해 핵심일꾼 혁신을 위한 사상학습 등을 강화하였다. V는 2006. 2. 6.~2006. 3. 6. 조직원들을 상대로 사상학습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일꾼혁신운동'을 전개하여 북한 로동신문 정론, 북한 영화 등을 학습하였고, 2006. 7. 11.~2006. 9. 1. 제2기 AG을 개설하였으며, 2006. 7. 16.~2006. 7. 17. '반미반전 전국일꾼 전진대회'를, 2007. 1. 20.~2007. 1. 21. '2007 반미반전 전국일꾼 전진대회'를 각 개최하였다. V는 2006. 4. 19. 회원전용 자료실에 'HI' 명의로 '정세와 지방선거.hwp' 한글 파일을 게시하였는데, 위 글에는 '지난 5년의 성과는 전적으로 이북 선군정치의 결실이며 우리민족끼리의 이념의 정당성과 위력의 과시, 자주와 통일의 새시대에 대한 민중의 강렬한 지향의 표현으로 된다.', '민족의 힘으로 되는 선군정치를 옹호 지지하고 우리민족끼리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가야 하며, 3대 애국운동을 힘차게 전개해 나가야 한다', '현시기 우리민족은 선군정치를 중심으로 일심단결의 이북민중이 있으며 우리민족끼리의 기치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민족이 승리하고 이남 사회를 자주민주통일의 새세상으로 만드는데서 이남운동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된다.'는 내용과 함께 지방선거에서의 운동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AJ은 V 홈페이지 '집행위방'에 2008. 1. 11. '2012년 자주통일강국의 대문을 열자' 및 2008. 1. 17. '2008 총진군대회' 강연자료 '2012년 자주통일강국의.pptx' 라는 파일을 게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200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0돌은 역사적 전환의 해이다. 2012년 Q 주석 탄생 100주년은 강성 대국의 문을 여는 해이다. 북한의 사회주의는 이미 사상, 군사강국의 완성단계에서 경제강국 건설로 나아가고 있다. 북한의 급속한 성장과 국민의식의 성장 발전으로 반북 또는 대북우월의식이 친북·연공의식으로 전화되어 새로운 정치질서가 마련될 것이므로 2012년 자주정권 수립이 가능하다. 반미핵심역량을 강화하고 대중기반을 확대하며, 사상과 신념을 강화하는 등 실력 배양을 하자'는 내용이다. 압수수색당시 발견된 자료들 수사기관이 2008. 5. 14.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V의 홈페이지 등을 압수수색한 결과, 2005. 1. 1.자 북한 신년 공동사설, 2005. 3. 10.자 북한 평양방송 녹취록, 2006. 1. 1.자 북한 반제민전 중앙위, '전국민에게 드리는 신년메시지' 제하 문건, 2006. 6. 26.자 북한 노동신문 기사, 2007. 7. 15.자 북한 평양방송 녹취록, 2008. 1. 24.자 북한 평양방송 녹취록, 2008. 1. 15.자 북한 평양방송 녹취록 등 다수의 북한 방송 녹취록과 노동신문 등이 발견되었다. 피고인들의 개별적 활동내용 피고인 A는 2003. 2.경 개최된 V 제1기 대의원대회에서 강령 및 규약 개정안에 대한 기조발제를 하였고, 2004. 2.경 제2기 대의원대회에서는 V 상임대표로 선출되어 "실천으로 6.15 공동선언을 이행하여 온 V 조직의 대표역할을 맡게된 데 대해 대의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젊은 대표답게 실천 속에서 살아있는 활동을 할 것"이라고 결의하였으며, 'V 총선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출되어 17대 총선투쟁 결의문을 낭독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2005. 2.경 제3기 대의원대회에서는 대의원대회 의장으로 본회의를 진행하고, 3부 결의대회에서 결의발언을 하였으며, 2006. 2.경 제4기 대의원대회에서는 대의원대회 준비위원장으로 강령·규약 개정건에 대한 기조발제를 하였고, 2008. 2.경 제5기 대의원대회에서는 대의원대회 의장으로 선출되어 본회의 개회선언과 폐회선언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2005. 6. 3. HQ 100호 발간 기념식에 참석하여 "어려운 상황에서도 꾸준히 성실하게 활동했다는 것이 뜻깊다. 우리민족이 자주화되고 온전한 통일을 이룰 때까지 앞장서 살아가고 연구하겠다."고 밝히면서 W의 사단법인화를 추진하는 등 규모있는 연구소로 탈바꿈시키려 하고 있고 HQ의 경우 편집구성을 다양화하고 깊이를 추구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고 W가 2007. 7. 4. 주최한 '한반도 평화체제와 주한미군문제 해결방안' 토론회에서 사회를 보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V, 615청학연대, Y 등이 참여한 가운데 2004. 11. 27.~2004. 11. 28. 광운대학교에서 열린 '주한미군철수 원년을 결의하는 전국일꾼교양대회'에 참석하여 V 상임대표로서 격려사를 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 A는 2001. 2. 10. AC 서거 1주기 준비위원회와 V가 함께 주최하는 '통일대토론회'에 참가하여 '2001년 한반도 통일정세와 남북공동선언 실천과제'에 대한 기조발제를 하고, 2001. 3. 29. V가 주최한 제2차 통일대토론회의 사회를 보는 등 V가 주관하는 각종 사업에 사회자, 토론자, 발제자 등으로 참여해 왔고 대외활동을 하면서 V 상임대표나 W 소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해왔다. 피고인 B은 2005. 2.경까지 파견의 형식으로 AB에서 활동하다가 2005. 2. V 제3기 대의원대회에 집행위원의 자격으로 참석하였다. 피고인 B은 2004. 11. 27.~2004. 11. 28. 개최된 '주한미군 철수 원년을 결의하는 전국일꾼교양대회 자료집'에 참가하였는데 위 대회에서는 HJ이 '조국통일 및 한국사회의 전도와 통일전선'이라는 제목으로, AJ이 '미군철수 원년과 전민족적 반미연대전선'이라는 제목으로, AI가 '조국통일 및 한국사회의 전도와 통일전선'이라는 제목으로 각 발제를 하였고, 참가자들은 북한이 2004. 9. 7.자로 제안한 미군철수남북공대위를 열렬히 환영하고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는 결의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V 조직위원장으로서 제4, 5, 6기 대의원대회에 참가하여 V 총노선 등을 채택하였고 2007년 제5기 대의원대회에서는 '2007년 V 조직발전 전망 및 특별사업 20대 사업강화'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2008. 2. 15. V 집행위방에 제6기 대의원대회 대의원명단을 게재하기도 하였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8년 형제133281호 수사기록 1179쪽). 피고인 D은 V 사무처장으로서 제5, 6기 대의원대회에 참석하여 전년도 사업 및 결산안과 당해 연도 예산안을 보고하였다. 살피건대, V의 위 총노선은 북한이 매년 발표하는 신년공동사설 및 반제민전메시지 중 P의 선군정치 등을 노골적으로 찬양하는 문구 등을 일부 삭제한 것을 빼고는 거의 베끼다시피 하면서 그 핵심내용을 거의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있는 점, V는 북한의 신년메시지 등을 단순히 인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참고하여 해당시기별 북한의 구체적인 대남혁명투쟁 선전내용에 따라 총노선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V는 위 총노선안을 중앙집행위 신년교양 정세토론 자료로 활동하였으며, 집행위원회 핵심일꾼들로 하여금 매년 발표되는 북한의 신년공동사설 내용을 학습하게 하였던 점, 피고인 A는 V 활동에 물리적으로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V의 총노선 결정, 투쟁지침 확립과 같은 핵심적 의사결정 과정에 대부분 적극적으로 가담하였으며, V 대표나 W 소장이라는 직함을 대외적으로 사용하였고, V 핵심조직원들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으면서 생활하였던 점, 피고인 B, D은 V 중앙의 핵심조 직원들로서 위와 같은 총노선 수립과정 및 총노선의 의미 등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위 피고인들의 주거지, 이메일 등에서는 학습자료로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주체사상관련 북한 문건과 노동신문 사설, 반제민전 문건, 북한 자료를 그대로 인용한 AG 교재 등이 발견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 A, B, D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선전활동에 동조하는 내용의 각 총노선을 채택하고 이를 V의 활동방향으로 삼아 실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동은 그 실질적 위험성도 넉넉히 인정된다. 5. AG 운영에 의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 가. 피고인 B의 주장 AG은 6.15시대의 책임있는 일꾼을 양성하고 청년·학생 단위와의 유기적인 연대의틀을 만들어 갈 목적으로 개설한 것이고, 청년학생들을 상대로 북한의 주체사상과 대남혁명전략을 적극적으로 전파하기 위해 개설한 것이 아니다. AG의 강의 교재 중 북한 자료를 인용한 것이 일부 있으나 이는 북한 사회를 올바로 이해하고 객관적으로 소개하기 위한 차원에서 인용한 것일 뿐이다. 피고인 B이 강의한 내용은 진보운동단체들이 보편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내용이고, 북한의 주체사상과 대남혁명전략('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따라서 피고인 B이 AG 운영 및 강의를 통해 북한을 찬양하고 대남혁명노선을 선전·선동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미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북한은 1990년경부터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 혁명론'을 주장하면서 2003. 10.경 한민전{한국민족민주전선의 약칭, 이후 반제민족민주전선(약칭 '반제민전)'으로 명칭 변경} 인터넷 홈페이지 '구국전선'을 통하여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을 게재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남한은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미국의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인바,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등이 혁명의 전위조직이 되어 민중과 함께 미제와 그 주구들의 식민지 파쇼통치를 청산하고 자주적인 민주정권을 세워 사회의 자주화를 실현하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적 변혁을 실현하자'는 것이다. 수사기관이 2007. 4. 20.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V 선전위원장 AR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결과 북한의 '구국전선'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것으로 보이는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 일부가 발견되었고, AJ은 2007. 5. 24. 피고인 B의 이메일(FB)로 북한의 '주체사상총서2' 제하 문건을 발송한 사실이 있으며, 2008. 9. 27. V 2층 사무실에서는 AQ가 보관 중인 '주체의 한국변혁운동론'이 압수되었는데, 위 책자를 '구국전선' 홈페이지에 게시된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과 비교하여 보면, 전문에 '주체의 대중투쟁론' 등 일부 내용을 추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내용이다. 피고인 B 등이 AG에서 강의한 과목 중 '제국주의와 한국사회', '대중운동의 방법론', '현대 진보철학의 이해', '한국사회 진보운동의 방법론' 등의 강의교재는 위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 및 '주체사상 총서'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일부 용어를 수정('변혁'을 '진보'로, '지도핵심'을 '핵심일꾼'으로, '주체사상'을 '현대진보철학'으로 변경)한 것 이외에는 그 핵심내용이 동일하다. V 부설 W는 2008. 2. 15. V 홈페이지 '집행위방'에 'AG 설립계획서'를 게재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2012년을 향한 앞으로의 5년은 한국사회 진보운동과 전민족의 자주통일투쟁에 있어서 획기적 전진을 이루는 기간이 될 것이다. 한국사회에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새 정권을 탄생시키기 위해서도 청년들과 대학생들이 진보운동으로 떨쳐나서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된다. 한국의 청년과 대학생들이 진보적이고 민족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 조국과 민족을 위해 실질적으로 헌신 복무할 수 있는 정치이론 수준과 기술실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그들을 교육한다. 다음으로 노동자, 농민, 빈민들 속에서 참된 민족일꾼들이 많이 육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 교양 사업을 진행한다. 다음으로 진보적인 단체와 조직들에 배치되어 있는 간부들이 발전하는 사회운동의 수준에 앞서갈 수 있는 사상이론 수준과 기술실무 수준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재교육프로그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V 사무실과 AI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AG을 우리시대 운동일꾼 양성기지로 튼튼히 꾸리자' 문건에는 'AG이 운동일꾼 양성기지로 학생들을 혁명관으로 무장시키는 것, 교육사업에서 사상성과 정통성, 조직적 지도를 철저히 보장하는 것이 기본임무이며, 강의가 끝난 이후에도 수강생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AG을 학생운동 강화, V와 조직적 연계 강화로 적극 만들어가자' 문건에는 AG의 목표로 '향후 민족간부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의 맹아이며 진보적인 사상이론 전문 교육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AG을 진행하는 대학은 주미철 1%운동의 주요 역량으로 될 수 있도록 정치사업한다' 등을 들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 B 등은 AG 강의교재를 만들면서 별다른 인용표시 없이 북한의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 '주체사상 총서' 등 북한 원전을 그대로 인용하였고, 그 내용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강의한 점, AG 과목 중 '일제 강점기 민족해방운동사'의 교재는 'Q'이라는 단어 및 Q의 어록만 삭제하고 북한이 주장하는 Q의 항일투쟁을 그대로 소개하고 있고, '한국사회 진보운동론'은 북한의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같은 변혁투쟁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과 목차가 거의 동일하여 이를 요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등이 지도이념으로 주장한 '자주적 사상'은 AG 교재 내용 및 그 핵심요소를 살펴보면 북한이 혁명투쟁의 결정적 지도이념으로 선전하고 있는 주체사상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AG의 목표와 설립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등은 AG을 통하여 청년과 대학생을 상대로 주체사상을 전파하고 이를 토대로 변혁운동의 핵심일꾼을 양성하고 조직화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사상과 활동내역, 주거지에서 압수된 이적표현물의 소지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일반적인 교양학습 내지 내재적 접근법에 의한 북한의 객관적 이해차원을 넘어서 청년들을 상대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체사상과 대남혁명전략을 적극적으로 전파하고 대중의식화 활동을 전개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피고인 B의 행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적어도 이에 동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 실질적 위험성도 넉넉히 인정된다. 6. 전국반미반전일꾼전진대회 개최, 주한미군철수 1+1%운동 전개, 대선승리를 위한 60일 총진군에 의한 각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의 공통주장 : 전국반미반전일꾼대회는 진보운동의 발전에 따른 자생적 결과로 개최된 일반적 모임이고 주한미군철수 주장은 이미 우리사회에서 보편화된 견해이다. 위 모임에서 북한을 찬양하거나 대남혁명노선을 찬양·선전한 바도 없다. 주한미군철수 1+1%운동, 대선승리를 위한 60일 총진군에서 주장한 주한민군철수, 자주적 민주정부의 수립 등의 내용도 남한 쪽 진보운동진영의 이론에 기반한 것일 뿐이고 북한의 주의, 주장을 찬양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 A의 주장 : 피고인 A는 2007년 CL대회에 잠시 참가했을 뿐이고, 위 대회를 기획, 준비하는데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 또한 대회 당일 어떠한 역할을 맡은 바도 없다. 피고인 A는 대선승리를 위한 60일 총진군과 관련하여 2007. 10. 20. 중앙대학교에서 개최된 V 임시중앙위원회에 참가한 것이 전부이고 이후 실제 활동에 전혀 참여한 바가 없다. 피고인 A는 민변, AT당에서 주로 활동하였고 V에는 이름만 걸어 놓은 경우가 많았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V는 JZ, Y과 함께 2006. 1. 14.~2006. 1. 15. 아산시 토비스콘도에서 '2006 전국반미반전일꾼전진대회'를 개최하였는데, 피고인 B은 V 조직위원장으로서 그곳에 참석하였고, AJ, AR, AQ 등은 '2006년 정세전망과 진보운동의 기본방향', '미군철수 1천만인 선언운동으로 미군 없는 2010년을 맞이하자', '새시대 일꾼론-6.15를 닮은 일꾼, 6.15 시대의 영웅'으로 살아가자', '2006년 지방선거와 진보진영의 대응과제', '한국경제의 대미예속성과 극복방안'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위 대회에서는 북한이 2006. 1. 1.경 발표한 '신년공동사설'과 반제민전 '신년결의문'에서 발표한 내용과 같이 '2006년 변혁운동 과제'를 제시하면서, 일꾼혁신을 위해 사상학습을 강화하고, '반미자주화투쟁', '친미수구세력 반대', '전선 단일화'를 주장하면서 자주적 민주정부의 수립을 위해 광범위한 각계각층의 역량을 하나의 정치역량으로 결집시켜 단일전선을 형성하자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2006. 6. 28. V 집행위방 게시판에 '2006년 여름 반미반전전국일꾼전진대회 기획안'을 게시하기도 하였다. V는 JZ, Y과 함께 2007. 1. 20.~2007. 1. 21. 부산 해운대구 해양청소년수련원에서 '자주, 민주, 통일 총공세로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민족사의 최전성기를 열어 나가자'라는 구호 아래 '2007년 겨울 전국반미반전일꾼전진대회'를 개최하였다. AU은 그곳에서 '2007년 정세전망과 반미반전운동의 과제'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북한은 새해 신년공동사설에서 올해를 선군조선의 새로운 번영의 연대가 펼쳐지는 위대한 변혁의 해로 규정하고 혁명이 새로운 역사적 단계에 들어섰다고 선언하며 승리의 신심 드높이 선군조선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나가자는 구호를 제시하였다. 북미대결에서 미국을 압도하고 미국의 전쟁에 대한 완벽한 대비를 갖춘 상황에서 북한은 경제발전에 모든 힘을 쏟을 수 있게 되었다. 북한이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룬다면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통일을 해야 한다는 연북의식이 급격히 확산될 것이다. 2007년 반미반전운동과 대선승리를 위하여 투쟁을 강력히 전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AJ은 그곳에서 '2007년 대통령선거 승리를 위한 원칙과 방도'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2005년 북한의 2.10. 핵보유선언과 2006년 7.5. 미사일 발사, 10.9. 핵시험 이후 북미대결구도가 우리민족에게 매우 유리한 방향으로 되면서 수년 내에 조국통일과 미군철수를 이룰 수 있는 유리한 정세가 펼쳐지고 있다. 2007년은 우리민족과 미국의 역사적 대결전에서 결정적 승리를 이룩하고 자주, 민주, 통일의 획기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는 대전환의 해가 될 것이다. 2007년 대선은 우리 민족 대 미국의 대결구도를 기본 축으로 하는 진보개혁세력과 친미보수세력 간의 극한 대리전이며, 사활을 건 전면전이다. 2007년 대선은 조국통일국면의 최대 분수령이다. 진보진영은 이번 대선에서 조국통일과 미군철수를 실현할 수 있는 유리한 정치지형을 형성하고 조국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민주적인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피고인 A는 V 상임대표로서 위 대회에 참가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2005. 7. 16. ~2005. 7. 17.간 V와 Y의 공동 주관으로 전북 남원에서 개최된 '2005년 여름 전 국반미반전일꾼전진대회'에 참가하여 '60년 민족의 원한을 한데 폭발시켜 지긋지긋한 식민지 노예생활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민족주체의 위력으로 반역의 거센도전을 물리치고 자주와 통일의 새 시대를 활짝 열어야 한다. 우리민족이 천하제일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반미민족자주투쟁에 총궐기하여 민족자주의 전성기를 열어나가자'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낭독하기도 하였다. V는 6. 15청학연대, Y과 함께 AT당 당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7. 7. 14.~2007. 7. 15. 광주 적십자수련원에서 '2007년 여름 전국반미반전일꾼전진대회'를 개최하였는데, 이에 앞서 AI는 V '집행위방'에 위 대회의 취지와 내용을 알리는 '2007여름 반미반전전국일꾼전진대회 기획안'을 게시하고 이를 조직원들에게 배포하였다. AJ은 그곳에서 '민족사의 전환기와 미군철수투쟁'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북한은 한반도 정세 발전의 세 축인 북미·남북관계·민간통일운동 부문을 모두 자주통일에 유리한 방향으로 확고히 돌려 세우려 하고 있으며, 이미 상황은 북한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실제로 P 국방위원장의 선군정치가 이끄는 북한은 미국과 한국 정부를 압박하여 자주통일의 일정표를 자신들이 의도하는 방향대로 확정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또 그렇게 하고 있다. 미군철수투쟁의 전면화 시기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다. 우리는 미군철수투쟁의 전면화·대중화·전국화를 반드시 실현해야 하며 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AU은 그곳에서 열린 '주한미군철수 대한민국 1+1% 운동' 출정식 및 결의대회에서 자신이 작성한 '주한미군철수 대한민국 1+1% 운동 사업계획'을 해설(AU은 그전에 1+1% 운동 사업계획서를 V 집행위방 게시판에 게시한 바 있다)하였고, AI는 각 지역 및 중앙 V가 보고한 내용과 Y, 6.15청학연대의 집행계획을 보고한 후 미군철수투쟁 선포문 낭독 등 결의대회를 진행하였다. 위 '주한미군철수 대한민국 1+1% 운동' 사업계획서의 주요내용은 '한국사회의 모순은 미국의 한반도 지배정책에서 출발하며, 한국은 군사, 정치, 경제, 사상 등 모든 면에서 미국의 속국으로 전락하였다. 해방직후부터 남한을 점령하고 있는 미군을 철거시키는 일이야말로 한국사회변혁운동의 전략적 과제이다. 작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훈련과 핵시험 이후 북미대결은 북의 우세로 결정났다. 반미투쟁이 변혁운동의 중심인바 대중적 투쟁을 조직적으로 전개하여 유권자의 1%를 직접 만나 유인물을 배포하고 인터넷 선전물의 조회수도 1%를 달성하여 주한미군철수를 관철하자'는 것이다. V는 2007. 7. 29. 조직원들에게 구체적 활동지침을 주기 위하여 '주한미군철수 1+1% 운동 실천단 활동교본'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북한의 자신감은 선군정치에서 나온다. 북한은 지난 10여년 동안 선군정치를 통해 미국의 군사적 위협과 압박을 이겨내고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 미국과 전면전에도 자신있다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면서 선군정치를 일방적으로 찬양·미화하고, '북한은 미사일 발사 훈련을 전후로 해군사령부를 통해 서해상에서 심각한 군사적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다면서 한국 군부에 대하여 강경한 어조로 경고하였다. 북한의 경고는 미사일 발사 훈련을 통해 행동(한국 해군함정 격침)으로 옮길 수 있음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만약 서해상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면 미국과 한국은 최악의 상황(전면전으로 확대되면 북한의 핵미사일이 미국 전역에 떨어질 것이며 북한의 공격에 대응하지 않으면 '항복'을 선언한 것과 다를 바 없다)에 빠지게 된다. 결국 북한은 군사적 시위를 통해 미국과 한국정부를 움직일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고 하면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서해상에서의 군사적 긴장감 조성 등 우리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도 북한이 북미관계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북한의 정치선전에 적극 동조하는 내용이다. 피고인 B은 위 1+1% 운동의 조직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후 위 운동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 D은 위 1+1% 운동의 구체적 집행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피고인 C은 위 1+1% 운동의 온라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07. 11. 22. V 집행위방에 'ET 보시오'라는 제목으로 EV 행동블로그 계획을 게시하였다. 한편 피고인 C은 2007. 1. 15. '우리민족 대 미국과의 대결에서 총결산 투쟁이 전개되고 있다. 대중들에게 당면한 대결의 본질을 정확하면서 기동적으로 알려내는 활동이 중요하다'면서 인터넷을 통한 대중의식화를 위해 '반미반전반보수 온라인 실천단'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V 집행위방에 게시한 바도 있다. 2007. 4. 3. V 집행위방에 '2007년 대통령 선거 승리를 위한 전략보고서(초안)'라는 글이 게시되었는데, 위 글의 주요내용은 '10.9 북한의 핵시험 이후 미국은 북한의 정치, 군사적 역량에 밀려 향후 5년 안에 주한미군철수와 조국통일을 이룰 수 있는 유리한 정세가 펼쳐지고 있다. 진보진영은 AT당을 중심으로 2010년 낮은 단계의 연방정부 수립, 2012년 자주적인 민주정부 수립, 2020년 높은 단계의 연방정부 수립을 집권목표로 2007년 대선에서 예속과 분단을 변혁할 사회적 기반을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피고인 A는 2007. 5. 4. 서울 용산역 KTX 회의실 별실에서 열린 V '2007년 정기 중앙위원회'에 참가하여 개회사를 한 후, '2007년 대선승리를 위한 전략보고서'와 '민족단합 실현, 친미 반통일세력 척결을 위한 집중 운동기간(5.18~6.15) 사업계획서'를 채택하고, '2007년 대선승리를 위한 V 특별위원회' 구성을 승인하였다. 이후 2007. 5. 16. V 홈페이지에 '2007년 대통령 선거 승리를 위한 V 전략보고서'가 게시되었다. 위 글은 '북미대결전이 북한의 승리로 귀결되면서 자주, 민주, 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유리한 정세가 펼쳐지고 있다'면서 2010년 낮은 단계의 연방정부를 수립하고 2012년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한 후 2020년 높은 단계의 연방정부를 수립해야 하고, 낮은 단계의 연방정부에서는 북한과 한국 내 중간세력이 주도적 위치에 서고, 높은 단계의 연방정부에서는 북한과 진보진영이 주도적 위치에서 통일정부를 구성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다. V는 2007. 10. 20. 중앙대학교에서 임시중앙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피고인 A는 그곳에서 임시중앙위원회 의장으로 선출된 후 대회사 및 폐회 선언을 하였고, 중앙위원으로서 '10.4선언 이행과 대선승리를 위한 60일 총진군 사업안'과 '대선승리를 위한 특별결의문'을 채택하였다. AI는 2007. 10. 25. V '집행위방'에 '대선승리를 위해 총진군하자'는 일꾼 교양토론용 초안의 글을 게시하였는데 그 내용 중에는 '지금은 우리민족에 영웅적 투쟁을 요구하는 창조와 변혁의 시대에 있고, 그 진두에는 선군의 힘이 있다. 대선투쟁에서 일꾼들의 준비된 역량을 집중시켜 승리하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 D은 위 60일 총진군 기간동안 V 집행위방에 '60일 총진군 집행대책'이라는 제하로 글을 게시하여 구체적 운동계획을 수립, 전파하였고, '한미 FTA 저지, 비정규직 철폐, 반전평화를 위한 2007 범국민 행동의 날' 참가지침을 작성하여 V 조직원들에게 홈페이지를 통해 반포하였으며, 대선투쟁시 선관위와의 싸움에 공세적으로 대처하자며 그 방법을 조직원들과 공유하였다. 또한 피고인 C은 2007. 11. 5. 집행위방에 '(필독)온라인활동 방향 및 계획 해설1'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하였는데, 위 글은 대선승리 60일 총진군과 관련하여 1인 1블로그 운동을 펼쳐 200 블로거 조직화 사업을 진행하고 그 중 별도의 20명의 실천단을 구성하며, 100개의 콘텐츠 제작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등 위 대선운동의 구체적 집행계획을 담고있다. 살피건대, AI는 2004년 북경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은 자들과 3차례 회합하고 국내로 들어온 후 V에서 조직원들을 상대로 2005. 7. 25.경부터 북한 로동신문 정론, 북한 영화, 한국사회변혁운동론 등을 활용한 '50일 전투'와 2006. 2. 6.~2006. 3.경 '일꾼혁신운동' 및 2006. 7. 11.경 제2기 AG을 개설하여 핵심일꾼 혁신을 위한 사상학습을 강화하였던 점, 북한이 2007. 1. 1.경 신년공동사설에서 올해 대선을 우리민족과 미국과의 대리전으로 규정하고, 6.15공동선언 이행을 기치로 내세우고 반보수대연합과 반미·반보수 대중투쟁을 통해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자고 하자, 피고인 A 등은 이에 호응하여 2007년 겨울 전국반미반전일꾼전진대회에 참석하여 북한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결의하였던 점, 2007년 여름 전국반미반전일 꾼전진대회에서 우리나라의 통일은 북한 P이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단언하며 북한 P과 북한의 선군정치를 미화·찬양하고, 미군철수만이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한다며 미군철수투쟁의 전면화·대중화·전국화를 실현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던 점, '주한미군철수 대한민국 1+1% 운동 40만의 반미동감' 최종안 문건에 따르면 한국사회는 일제 강점기와 같다며 남한을 주권이 없는 미국의 식민지라고 규정한 후,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민중민주주의 수립 및 자유시장 경제체제 부정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한국사회변혁운동론을 제기하면서, 그 전제조건이 주한미군철수라고 주장하는 등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인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이론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점, 피고인 A, C, D 등이 조직적으로 진행한 '2007년 대선승리를 위한 60일 총진군'은 남한이 미국의 식민지라는 전제하에 남한에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한 후 연방제 국가로 통일한다는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추종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V의 상임대표로서 중앙위원회 등에 참석하여 위와 같은 운동의 핵심 지침과 활동방향을 의결하는 등 찬양·고무 활동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행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적어도 이에 동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 실질적 위험성도 인정된다. 7. 50일 전투, 2006년 일꾼혁신운동 전개 가. 피고인 C, D의 주장 50일 전투, 2006년 일꾼혁신운동은 통일운동단체 구성원들의 실력향상 및 실무능력 제고를 위한 정례적인 교육, 교양학습의 차원에서 진행된 것일 뿐이고, 북한체제 및 대남혁명노선을 찬양·선전한 바 없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V 집행위원장 AI는 2004년 북경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은 자들과 3차례 회합하고 목적수행을 위하여 국내에 잠입한 사실이 있고, V는 2005. 2. 27. 제3기 대의원대회에서 북한이 1월에 발표한 공동사설에 호응하는 내용의 총노선을 채택하였다. AI는 2005. 7. 29.경 인터넷 다음의 비공개 카페(HK)를 통하여 '전체일꾼 50일 전투소식지 승리 앞으로! 곧 발간합니다'는 글과 함께 전투일정표를 게시한 후 2005. 9. 5.까지 전투(학습) 일정표와 교육자료 및 실천상황에 관한 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하였다. 위 카페 게시글 중 '교양이론 학습 토론주제-1.hwp' 파일에는 교양이론 학습 토론주제라는 제목으로 '<500이론학습> 한국변혁운동이론, 우리민족제일주의, 남북군축정책과 남북대화협상론 등의 주제와 토론주제가 기재되어 있고, 2007. 4. 20. AR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V 전체일꾼 <50일 전투>에 대하여'라는 문건에는 사상교양 학습의 주요지침과 주요일정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압수된 '한국변혁운동이론' 첫 페이지 상단 위쪽에 '500이론학습-1'라는 글자가 인쇄되어 있다. 위 '50일 전투'에 참여한 조직원들은 <500이론학습-1>인 '한국변혁운동이론'을 학습하였는데, 이는 북한의 '구국전선' 홈페이지에 게재된 대남혁명전략서인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의 핵심내용을 그대로 요약한 것이고, 학습과 함께 '변혁운동의 동력과 대상에 대한 원론적 이해와 현 시기 통일전선운동(단일전선구축)에 어떤 관점과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선군정치 10년을 통해서 본 우리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어떻게 신념화 할 것인가' 등 선정된 주제에 관하여 토론하였다. 한편 피고인 C 은 위 50일 전투에 참가하면서 '빼앗긴 60년, 되찾아야 할 역사' 특별전시회를 대구 등에서 진행하기도 하였다. V 대외협력위원 DL은 '50일 전투' 기간인 2005. 9. 8.경 위 카페 'HL' 게시판에 '붉게 타오르리라'는 제목으로 'Q화'를 게시한 바 있고, V는 2005. 10. 26.경 'HM' 카페를 V 홈페이지 내 '집행위방'으로 이전하였는데, 위 게시판 자료실에는 정부로부터 접촉이 차단된 해외 친북사이트의 문건을 지속적으로 올려 이를 공유하여 왔다. V 홈페이지 '집행위방'에 2006. 1. 5. '중앙집행위 신년교양 정세토론자료'라는 제목으로 '2005년 운동평가와 2006년 정세전망, 구국운동의 과제'라는 문건이 게시되었는데, 위 문건의 주요내용은 '2006년 변혁운동 과제를 제시하면서, 일꾼혁신을 위해 사상학습을 강화하고, 반미자주화투쟁, 친미수구세력 반대, 전선 단일화를 주장하면서, 자주적 민주정부의 수립을 위해 광범위한 각계각층의 역량을 하나의 정치역량으로 결집시켜 단일전선을 형성하자'는 것으로서 북한이 2006. 1. 1.경 발표한 '신년공동사설'과 반제민전의 '신년메시지'의 내용과 그 핵심내용이 동일하다. 피고인 D은 2006. 2. 11. 홈페이지 '집행위방'에 '13일 중앙일꾼 토론자료임다'라는 제목으로 '한미동맹1차.hwp'파일을 게시하였는데, 위 문건의 주요내용은 '주한미군은 점령군으로서 한국에 들어와 친미정권을 앞세워 한국을 지배하면서 온갖 범죄와 만행을 저지르고 있으므로, 미군강점 60년을 더 이상 넘기지 말고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V 회원 AL는 2006 .2. 22. '중앙사무처 혁신운동 중간총화'라는 제목으로 게시물을 게재하였는데 그 내용에 따르면, '앞서 공부한 이론적 요구성에 근거해 노선을 신념화하고 그에 충실한 전사로 살아가고자 하는 다짐을 하고자' 북한 노동신문 정론 '목숨보다 귀중한 신념과 의리'를 읽고 토론하였으며 피고인 C이 위 글에 대하여 발제를 하였다고 되어있다. 그 밖에 V 조직원들은 '2006년 일꾼혁신운동' 기간 동안 북한영화, Q·P 노작과 노동신문 및 북한 원전 등을 학습계획에 따라 상호독려하에 꾸준히 학습하였다. AI는 2008. 1. 31. 위 집행위방에 '1월 학습수행 설문지'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였는데, 이 글은 학습이 운동가의 첫째가는 의무라고 하면서 Q 담화 연설 등 원론, Q P 일대기 인물기록 등, 2008년 북한신년공동사설의 핵심구호 등을 통한 사상학습을 확인, 독려하는 내용이다. 살피건대, 피고인 C, D이 학습한 주제와 그 내용은 북한 P과 선군정치, 주체사상을 미화·찬양하고, 주한미군철수를 통일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면서 한국에서의 자주정부 수립을 책동하는 북한의 대남혁명론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 D과 학습에 참여한 조직원들은 상호 엄격한 규율 속에서 Q·P 부자의 노작과 북한의 주체사상서, 이를 찬양하는 북한의 소설 등을 읽고 토론하면서, 서로간에 북한의 주체사상을 투쟁의 신념으로 확고히 다지고 핵심일꾼으로서의 자세를 확립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핵심일꾼들에 대한 사상학습은 V 집행위원장 AI가 북경에서 북측으로부터 받은 지령내용 및 북한이 신년공동사설 등에서 강조하고 있는 대남혁명전략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위 50일 전투 및 일꾼혁신운동에서 사용된 자료집과 토론주제, 위 피고인들의 V에서의 그 밖의 활동내역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 D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와 같은 행동의 실질적 위험성도 넉넉히 인정된다. 8. 북한 핵실험 옹호 및 P, 선군정치 찬양에 의한 각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의 공통주장 : V는 스스로 세운 관점에 따라 북한의 핵개발 및 핵억제 능력에 관한 객관적 사실을 분석, 평가하였을 뿐이고 북한의 지령에 따른 바 없다. 또한 V는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P 국방위원장 및 북한의 선군정치에 대한 이해를 높여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기 위해 P, 선군정치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알렸을 뿐이고 북한의 주의, 주장을 찬양·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한 바 없다. 피고인 A의 주장 : 피고인 A는 V 차원에서 북한 핵실험과 관련한 각종 성명 발표 등의 활동에 실제 참여한 것은 2006. 10. 11. 중앙상임위원회 회의에 1차례 참석한 것이 전부이다. 피고인 A는 민변, AT당 등에서 주로 활동하였고 V 활동과 관련해서는 이름만 걸어놓은 것이 대부분이었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V는 2002. 5. 20.~2002. 6. 10. 미국의 핵전쟁책동 음모를 분쇄하고 범국민적 반미투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반미반전반핵 강연단 활동을 하였는데, 같은 해 10월 북한의 핵개발 계획설이 언론에 불거져 나오자, 2002. 10. 22.경 홈페이지를 통하여 '북의 핵 개발은 핵무장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핵 문제를 지렛대로 북미간의 군사적 대치 상태를 종식시키고 한반도 통일을 실현하는데 목표가 있다' 취지의 논평을 하였고, 2003. 1. 11.경에는 기존의 '반미반전반핵 연석회의'를 대체하는 '반미반전, 북미불가침 조약체결촉구 운동본부'를 결성하였다. 2006. 10. 9.경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하자, 피고인 B 등은 2006. 10. 10.경 V 중앙상임집행위 긴급회의를 갖고 '당면한 정세에서 V가 적극적이며 공세적인 자세로 사업과 투쟁을 전개하며 동시에 V 전체 일꾼대오가 비상한 태세를 갖추고 돌파할 것에 대해 논의하였다. 비상정국 및 전국 집중투쟁에 대한 V 전체대오의 결집을 호소하는 글을 발표하고 전체일꾼 회의를 개최하여 당면한 정세에 대한 V 일꾼들의 정치사상적 통일성을 확보하고 투쟁방향, V 결심 등을 논의한다'는 등의 긴급지침을 마련하여 집행위방을 통해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였다. 또한 피고인 B, D 등은 V 홈페이지에 2006. 10. 12.경부터 2006. 11. 16.경까지 북한 핵실험에 관한 성명 및 논평, 시사해설, 조직원 교양자료, 선전 유인물등을 게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북한의 핵실험은 미국의 핵전쟁책동과 대북압박정책에 기한 필연적 결과이며, 북한의 핵실험을 자위적 조치로 옹호하고 유엔의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를 비난하면서, 강력한 반미투쟁을 전개할 것을 호소'하는 것이다. 피고인 A는 2006. 10. 11. V 긴급 중앙상임위원회에 참석하여 집행위원회에서 계획한 당면 집중투쟁과 제반사업을 검토하고 이를 승인하였으며, 2006. 10. 12. V 중앙상임위원회 명의로 북한 핵실험을 자위적 조치로 옹호하면서 반미투쟁을 선동하는 호소문을 발표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2006. 11. 8. 열린 V 중앙상임위에 참석하여 현 정국에서 V의 주동적이며 헌신적인 대중정치활동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중앙상임위 명의의 반미반전 투쟁구호 발표건을 검토, 확정하였으며 11월 주요 대중투쟁과 V 대중사업안을 검토하였다. AJ은 2007. 4. 19. 13:00경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 V 부설 W가 주관하는 '제2차 선군정치 대토론회'에 참석하여, '북한의 선군정치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선군북한의 존재는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아니라 21세기의 한반도 현실이고 우리는 이러한 현실에서 통일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P 국방위원장의 선군정치는 주체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주체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삼고 우리식대로 혁명을 해 나가는 실천투쟁 속에서 창조된 독창적인 정치방식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군은 계급정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대다수 민중들의 이익을 침해하고 지배계급의 이해와 요구를 강압적으로 관철하기 때문이다. 선군정치는 일부 사람들의 맹목적인 반북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북미,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진전시켜 오히려 평화통일의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선군정치의 결과로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구축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명백하다. 선군정치는 강대국들로 둘러싸인 한반도의 복잡한 국제환경 속에서 우리민족이 독자적으로 평화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창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피고인 A는 위 토론회에서 참가하여 토론회의 취지 등을 설명한 바 있다. 피고인 A가 소장으로 있는 W 등은 2007. 9. 9. '2007 한국청년학생통일학술제전'을 개최하였는데, 피고인 A는 위 학술대회의 심사위원으로 참가하여 '선군정치의 주체사상 계승여부 고찰'이라는 주제로 선군정치가 Q의 주체사상을 계승하고 있다는 점을 '혁명의 본질', '혁명주체의 지위와 역할강화', '혁명의 추동력' 세가지 측면에서 밝힌 전남대팀을 1등으로, '조선인민군공훈국가합창단을 통해 바라본 선군시대 문학예술'이라는 주제로 북한의 선군정치가 구현하고 있는 문화가 한국사회에서는 보기 힘든 색다른 군인문화라고 설명한 조선대팀을 2등으로, '북한의 선군정치에 있어서 청년중시노선의 생활력'이라는 주제로 북한의 청년중시노선을 설명한 나라사랑 북부 청년회의 HN를 3등으로 각 선정하였다. V는 2007. 8. 14.경 중앙대학교, 2007. 8. 15.경 대학로, 2007. 8. 19.경 전남대학교 등지에서 <2007 오늘의 북한> 제하로 남북정상회담 환영 특별전시회를 진행하였는데, 위 특별전시회에서는 '북한의 핵무장과 한반도 평화', '북한의 정치방식 선군정치란 무엇인가', '세계 4대 군사강국으로 발돋움한 북한', '고난을 뚫고 성장기 진입한 북한경제', '42만km를 달린 북한 지도자의 현지지도' 등의 선전물을 거리에 전시하였다. 또한 AJ은 2007. 9. 5. V '집행위방'에 '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특집영상-북한의 최고지도자 P 국방위원장 그는 누구인가?' 제하의 동영상 시나리오 문건을 게시하였고, 피고인 C은 위 시나리오에 따라 동영상을 제작하여 2007. 10. 3. V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피고인 B은 '2차 남북정상회담 지지관철 및 대선승리를 위한 전국 100차 강연회, 간담회를 진행합니다'라는 제목으로 V 집행위방에 2007. 9. 10.부터 2007. 10. 19.까지 선군정치와 북한의 지도자 P 등을 대중들에게 알리는 활동을 전개하자는 내용의 계획서를 게시하였다. AJ은 2007. 9. 15. V 홈페이지 '집행위방'에 '역사적인 2차 정상회담이 우리민족의 장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전기가 될 것이고, 이를 맞이하면서 9, 10월 P 국방위원장의 위대성 학습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결의서를, AU은 같은 달 16. '그간 진행하던 P 국방위원장과 선군정치에 대한 연구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해, 대중선전활동에서 빛을 내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결의서를 각 게시하였다. 살피건대, V는 북한의 핵보유 선언 전까지 한반도비핵화를 주장하다가 북한이 핵보유 선언을 하자 이에 동조하여 북한의 입장을 옹호·선전하였고,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는 2006. 10. 12. 중앙상임위 명의의 호소문을 통해 '미국은 북한의 자위적인 핵실험을 연일 비난하면서 추가적인 대북제재를 준비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의 추가제재는 곧 전쟁이다', '오직 반미만이 살길이다. 친미는 전쟁이고 반미는 평화이다', '전국민이 반미반전평화수호투쟁에 총궐기하자', '온 국민이 단합하여 평화의 대장정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자' 등 북한의 핵실험을 자위적 조치로 옹호하고 유엔의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를 전쟁책동으로 비난하면서, 강력한 반미투쟁을 전개할 것을 주장한 점, 선군정치토론회에서 '자본주의 사회의 군은 지배계급의 이해와 요구를 강압적으로 관철시키는 수단인 것에 반해 북한의 선군정치는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진전시켜 평화통일의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있다'는 등 선군정치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절대적 정치방식인 것처럼 찬양한 점, V 핵심 조직원인 AJ, AU 등이 '집행위방'에 게시한 결의서에는 선군정치에 대한 맹목적 추종의식이 여실히 드러나는 점, V는 특별전시회를 통해 'P이 선군정치를 기치로 인민군대의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강성대국을 건설하려고 하고 있으며, 북한의 선군정치·북한의 핵무기가 한반도 평화에 기여한다'는 등의 내용을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공개적으로 선전하였던 점, 피고인 C이 제작한 P 관련 동영상은 확인되지 않은 북한의 주장만을 인용하면서 교묘하게 P을 찬양·미화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V가 주최하는 선군정치 토론회에 참여한 바 있고, 북한 핵실험 관련 V의 기본적 지침을 수립하는 회의에 참여하여 운동지침과 구체적 집행방향을 승인하는 등 V가 북한 핵실험을 찬양, 지지, 옹호함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한 점, 기타 피고인들의 구체적 활동내용과 사상성향, 북한관련 자료의 인용방식, 대중선전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V의 주장과 북한이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대남혁명론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 실질적 위험성도 넉넉히 인정된다. 9. 이적표현물 제작·반포·판매·소지에 의한 각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의 공통주장 : 판시 각 표현물들의 내용 중 일부가 대한민국의 체제를 비판하거나 북한의 주장과 유사하다고 하여 이를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기 위한 이적표현물로 볼 수는 없다. 국가보안법이 규율하는 이적목적의 표현물이란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 등에 해악을 끼칠 것이 명백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공격적·적극적이어야 함은 물론, 적어도 그 내용이 폭력 기타 비합법적인 방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헌법의 기본질서를 전복·폐지할 것을 유도 또는 선동하는 구체적이고 현실적 위험이 있는 것으로 제한해석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인들은 통일운동단체의 회원으로서 내재적 접근법에 의하여 북한을 바르게 이해하고 남북한의 평화공존 및 자주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활동 및 연구를 할 목적으로 판시 각 표현물들을 작성·반포·소지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에게 이적목적도 없었다. 피고인 A의 주장 : 'HW'이라는 판시 표현물의 제작·반포에 관여하거나 공모한 바 없다. 사전에 위 HW의 내용을 알고 있지도 않았다. 피고인 C의 주장 : 서울 강남구 GE건물 1001호에서 압수된 북한 원전들은 상당수가 피고인 C의 후배로서 위 장소에서 실제 거주하는 BL의 것이다. 피고인 C은 주로 V 사무실에서 생활하였고 위 BL의 주거지에는 씻거나 쉬기 위해서 잠시 머물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C에게는 위 각 이적표현물에 대한 소지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 D의 주장 : 자신의 이메일 계정으로 받은 '구국의 소리' 방송 내용에 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메일을 수신하였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고 따라서 소지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피고인 A: EY의 발간사를 자신이 작성하였다고 피고인 A가 자인하고 있는 점, 위 발간사는 '북미관계의 대전환은 아마도 이러한 북한의 실력 시위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계 최강이라는 대제국 미국의 봉쇄와 위협에 맞서 역사의 수레를 끝내 다시 평화와 통일의 길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전설 속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현세로 옮겨 재현한 것입니다. 이는 역량과 실력이 뒷받침되는 지혜와 배짱이 없고서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일입니다. 북한은 그러한 역량과 지혜와 배짱이 선군정치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여 우리는 북한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를 과학적으로 전망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선군정치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북한의 어제와 오늘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내일도 이 선군정치를 빼놓고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이번 여름호는 북의 선군정치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담았습니다.'고 하는 등 북한의 선군정치에 동조하는 듯한 논조를 취하면서 본문에 실릴 글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점, 위 EY 본문은 북한의 문헌들을 그대로 인용해가면서 선군정치와 북한 지배체제를 노골적, 맹목적으로 찬양하는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 A 의 V에서의 활동 내역과 직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EY의 이적성과 피고인 A의 이적목적은 모두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B : 판시 범죄사실 기재 노래집과 기재 각 노래 테이프의 경우 그 가사 내용이 Q, P을 노골적으로 찬양하거나 북한의 조국통일 3대헌장과 연방제 통일방안, T 등을 일방적으로 찬양·미화하는 것으로서 이적성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판시 범죄사실 , , , , , , 기재 각 표현물의 경우, AG 강의 교재로서, 북한 원전이나 북한의 반제민전 홈페이지에 게시된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을 상당부분 그대로 인용하고 있고 북한의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론에 입각한 남한사회의 변혁을 주장하거나 주체사상에 기초한 내용들인바 모두 그 이적성이 넉넉히 인정된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 표현물의 경우 'P 국방위원장은 북-미 대결전의 과정에서 북한이 사상의 강국, 군사의 강국, 정치의 강국, 외교의 강국임을 증명해 보였다. 이제 남은 과제인 경제강국 건설 목표가 구현된다면 P 국방위원장이 의도하는 인민들의 행복하고 안정된 생활과 더불어 동북아시아 공동의 번영과 조국통일의 활성화에도 커다란 진전이 있을 것이란 전망을 할 수 있다.', 'P 국방위원장의 정치방식은 북한 사회 단결의 위력과 견고성을 유지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북한은 이런 특징들이 P 국방위원장의 천부적인 재능에 더해서 일찍부터 정치 지도자로서 활동하는 과정에서 생긴 강한 책임감과 수많은 노력에서 출발한다고 이야기한다.', '소수특권층을 위한 낙후한 미국식 민주주의를 전파하기에 앞서 북한의 사회주의적 민주주의가 무엇이며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부터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고 하는 등 P을 노골적으로 찬양·미화하고 있는 점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표현물의 경우 한국전쟁을 북침으로 규정하고 한국을 신식민지반자본주의 사회로 보면서 북한의 사회체제와 외교전략, 선군정치 등을 맹목적으로 찬양·미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표현물의 경우, 한국사회를 미국에 의해 지배, 조종되고 있는 완전히 예속화, 식민지화된 자본주의이며 철저히 기형화, 불구화된 자본주의 사회로 규정하고 식민지성을 극복하지 못하는 한 한국사회의 정상적 발전은 불가능하며 민중의 자유와 해방은 실현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등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선전·선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표현물의 경우 '북의 선군역량에 의해 미 제국주의가 날로 궁지에 몰리고 있다.', '2005년은 북의 선군정치가 꽃을 피우고 사회주의 강성대국의 전반적 토대가 완성되는 사변의 해가 될 것.'이라고 하는 등 북한의 신년공동사설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주한미군철수투쟁, AH당 반대투쟁을 선전·선동하고 있는 점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표현물의 경우 '한국사회는 본질에 있어서 미국의 완전한 식민지이며, 식민지성은 한국사회 성격을 대표한다.', '식민지나라의 사회변혁운동은 제국주의 세력들을 몰아내고 민족자주권을 쟁취하는 것을 가장 선차적이고 핵심적인 과제로 내세우고, 이러한 방향에서 변혁운동의 전략전술을 모색해야 한다.', '한국사회의 자주화는 미국의 식민지 통치체제를 분쇄하고 민족적 자주정부를 수립함으로써 실현된다.', '한국변혁운동은 민족해방 민주주의적 변혁으로서 당면 변혁의 전취목표는 자주적 민주정부수립과 연방제 방식의 통일정부의 수립이다.'라고 하는 등 민족해방민주주의변혁론을 적극적, 공격적 표현으로 선전·선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표현물의 경우 한국사회를 미국의 식민지로 규정하고, 민중민주주의변혁전략, 자주적 민중정부의 수립을 선전·선동하면서 이러한 집권방법은 선거승리를 기본으로 하지만 저항권적 상황에서 전민항쟁에 의한 집권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표현물의 경우 주한미군 철거와 한미동맹 해체, 현지배기구 폐쇄, 자주정권 수립 등을 한국 진보운동의 임무로 규정하면서 모든 문제를 사사건건 반미문제로 쟁점화 시킬 것을 선전·선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표현물의 경우 '올바른 변혁 노선은 적을 최소화시키고 변혁역량을 최대화하는 노선이다.', '변혁투쟁은 민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지배계급과의 물러설 수 없는 힘의 대결이다.', '한국사회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사회적으로 미국에게 완전히 예속되어 있다.', '한국사회의 독특한 현실에 의하여 한국사회변혁운동의 강령은 민족자주성의 완전 실현과 사회정치생활의 민주화, 조국통일로 되며, 따라서 그 성격은 민족해방민주주의변혁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낮은 단계 연방제 국면은 제2의 6.15시대, 자주통일시대를 활짝 열어 놓게 될 것이며, 조국통일운동과 한국사회 진보운동은 새롭게 조성된 정세 하에서 또 한번의 도약을 이루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등,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을 인용하여 통일전선조직 결성과 이를 통한 대남혁명을 선전·선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표현물의 경우 '북한의 선군정치가 바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공고히하는 힘으로 되고 있다는 것은 이번 공동성명이 채택되는 과정에 확인된 사실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가장 호전적이라는 AP 행정부도 북한의 군사 사상적 위세에 무릎을 꿇을 정도이니 가련하게도 미국의 제국주의 출로는 이제 다 막혀버리게 되었다'고 하는 등 북한의 선군정치와 핵개발을 일방적으로 찬양·미화하면서 반미투쟁을 선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⑩ 판시 범죄사실 기재 표현물은 '2008년 북한은 국력이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국제적 위상이 올라가고 권위가 높아질 것이다.', '여러 나라들에서 선군정치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선군정치의 요구에 맞게 군사를 중시하고 국방건설에 힘을 돌리며 북한과 군사적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2012년 통일강성대국 건설에 대한 신념과 확신이야말로 올해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기본 열쇠다'고 하는 등 북한의 선군정치를 일방적으로 찬양하면서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그대로 동조하여 2012년 통일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반미투쟁을 선전·선동하고 있는 점에서, ⑪ 판시 범죄사실 기재 표현물의 경우 선군정치의 위대성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여 2012년 자주적 민주정권 수립을 선동하고 있는 점에서, 모두 그 이적성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판시 범죄사실 , 기재 각 표현물의 경우 북한의 선군정치와 핵보유를 일방적으로 찬양·미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적성이 넉넉히 인정되며, 전체공개 게시판에 책자의 가격, 판매서점, 연락처, 계좌번호 등을 게시한 행위는 이적표현물을 '판매'한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 B이 이적단체인 V에서 조직위원장의 직책을 갖고 그간 활동해온 내역, 위 각 표현물들이 발견된 장소와 그 소지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B의 이적목적도 인정된다. 피고인 C : BL의 진술서 및 BL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의 각 기재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은 2005. 9.경부터 현재까지 BL의 주거지에 머무른 점, 압수된 판시 책자들은 피고인 C이 2005. 9. 위 주거지로 짐을 옮기면서 가지고 온 것인 점, 피고인 C은 일주일에 약 2일 정도 위 주거지에 방문하여 주로 잠만잤고 주거지에서 '피 젖은 이끼' 책을 읽기도 하였던 점, 위 주거지 출입문의 비밀번호는 BL과 피고인 C만 알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C에게 BL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책자들에 대한 소지의 고의는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표현물은 '북은 대화를 추구하면서도 미국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강력한 선군공세를 전개하여 한반도와 세계평화의 초석을 다져 놓았다.', '북은 유례없이 고조된 미국의 대북적대정책과 전쟁책동 속에서도 정치, 군사, 경제 3대 영역에서 큰 성과를 이룩하여 한반도 평화와 자주통일의 초석을 다졌다.', '시간은 미국의 편이 아니라 북의 편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북은 더욱 강력한 억제력을 갖게 될 것이다. 동북아의 신흥국사강국으로서 북은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를 급속히 해체시켜나갈 것이며, 북을 중심으로 한 세계자주화는 급가속될 것이다.', '우리민족 제일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민족공조로 조국통일전선에서 일대총공세를 전개하여 자주통일의 획기적 결정적 국면을 열어 나가야 한다.', '대중을 자주의식으로 투철히 무장시켜야 한다.', '미국의 내정간섭, 지배정책을 분쇄하기 위한 반미반전투쟁을 반예속, 반식민투쟁으로 상승 발전시킨다'고 하는 등, 북한의 선군정치와 핵무장을 지지하는 가운데 민족공조,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투쟁 등을 집중 선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표현물은 '예상되는 대변혁은 북미불가침조약의 체결, 주한미군의 철수, 남녘에서 자주적 민주정부의 수립, 남북의 급속한 화해와 교류의 증진(연방제하), 진정한 통일의 이정표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구체적으로 T이라는 명분과 통일운동의 정통성에서도 불구하고, 사실상 통일운동의 기반을 상실한 것입니다.', '남녘사회에서는 진보진영의 주도하에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러야만 통일과업의 본격적인 진행의 선행조건으로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자주적 민주정부의 수립은 결정적 통일정세의 조성으로만 가능할 것입니다.'고 하는 등,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입각한 혁명의 단계를 제시하면서 통일의 선행조건으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여건 마련을 주장하고 T을 중심으로 한 운동을 선전·선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표현물은 'P 국방위원장의 중국방문은 국제적 여론을 환기하여 미국의 대북압박에 파열구를 낸 외교적 행보인 것과 동시에 신의주 경제특구 건설의 숨통을 터 이후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을 장기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북은 대화로,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담한 양보(핵폐기를 전제로 한 핵동결)까지 내놓고 외교, 정치적 노력을 계속하면서 한편, 미국을 고립하고 민족공조 강화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전면적인 공세에 나서고 있다', '반미의식, 연공연북의식이 높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반미는 곧 민족공조이며, 민족공조를 해야 우리민족이 살 수있다는 인식 즉 반미-민족공조로 확고히 지향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선전의식화, 대중교양에 선차적인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하는 등, P의 외교정책을 미화하고 북한의 핵보유를 지지·옹호하는 가운데 우리민족제일주의, 민족공조를 통한 반미투쟁을 선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표현물은 '우리 민족 대 미국의 대결을 실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백병전이 벌어지는 정세 속에서 우리 민족의 주도력으로 미국의 식민지 지배책동을 저지하고 조국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열기 위한 투쟁을 이제 본궤도에서 진행해야 한다.', '투쟁의 성패는 투쟁주체들의 굳건한 결심과 혁명적 각오, 그리고 실천투쟁 중심의 조직체계와 전투적인 조직운영에 달려있다.', '청년 AC와의 관계를 비약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남총련과의 동지적 관계를 조직적으로 형성하고 강화한다.'고 하는 등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규정하면서 우리민족 대 미국의 대결구도 속에서 반미투쟁을 선전·선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표현물은 '학창시절 P 국방위원장의 탐구열, 학습열은 대단했다고 한다. 대학시절 P 국방위원장은 '삼국통일문제를 다시 검토할 데 대하여'라는 논문에서 신라의 삼국통일론을 반박하여 북한의 역사학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여전히 논란은 남아있지만 Q 주석 사후 위기의 북한을 P 국방위원장은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다. 북한의 최고지도자로서 P 국방위원장의 입지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미국과의 대결을 승리로 이끈 P 국방위원장과 북한의 미래는 밝다.'고 하는 등 북한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하여 P 국방위원장을 찬양·미화고 있다는 점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표현물의 경우 '미사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미사일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다. 미국의 상시적인 군사압박을 이겨낼 수 있는 북한사회의 단결력, 군민일치의 힘인 것이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실제로 발사할 수 있는 나라는 전체 국민이 하나로 일치단결된 북한밖에 없다.', '북한은 충분한 과학기술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관계로 원자재와 동력만 공급된다면 단번에 비약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넘쳐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컴퓨터 기술도 상당히 발전한 수준이다. 특히 북한의 소프트웨어 기술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보아야 한다.', '북한은 그 어떤 강대국의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고 스스로 자주권과 평화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진 강대국이 되었다.', '북한의 핵보유로 한반도의 전쟁가능성이 현저하게 감소하였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핵과 미사일의 평화전략은 북한동포들뿐만 아니라 민족 구성원 전체의 안전을 보장하는 성공적 외교전략, 군사전략이다.'고 하는 등 북한의 지배체제와 핵개발을 일방적으로 미화,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표현물의 경우 '북한은 사회주의는 과학이라는 그들의 믿음을 선군정치라는 특유의 정치방법으로 입증하였다.', '북한의 성공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평화지향적인 강대국의 등장, 작은 거인의 등장을 의미한다.', '그들은 오직 빈손으로 세계 4강의 군사대국이 되었다'고 하는 등 북한의 선군정치와 핵개발을 일방적으로 찬양지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표현물의 경우 '대한민국에 민족정통성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미군이 일본 앞잡이와 친일파 테러집단을 앞세워 대한민국을 세웠기 때문이다.', 'P이 미국과의 핵대결에서 당당한 승리를 거두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한국인들은 "그래, 남자가 저 정도는 되어야지!"라며 감탄을 연발하고 있다', 'P 국방위원장이 희대의 영웅으로서의 조건을 골고루 갖추고 있다', 'Q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 Q이 천재라면 P은 만재다"'고 하는 등, 대한민국의 국가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의 핵개발과 Q, P을 노골적으로 찬양·미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표현물은 '미제의 식민지로 전락한 한국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족해방을 이룩하고 자주, 통일을 실현하는 것이다', '사회역사적 운동은 그 주체인 민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에 의하여 규제되며 추동된다는 것이 우리 시대의 결론이다', '민중의식화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민중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과 불행의 화근이 미제의 강점정책과 친미사대세력들의 사대매국성에 있으며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친미사대세력들을 청산하지 않고서는 민중의 진정한 해방이 없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이다.'고 하는 등,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규정하면서 반미투쟁, 민족해방투쟁을 선전·선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모두 그 이적성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판시 범죄사실 내지 , , 기재 각 표현물의 경우, 모두 북한에서 만들어진 표현물로서 대남혁명전략 차원에서 주한미군철수투쟁, 국가보안법 철폐투쟁, 반AH당투쟁을 선전·선동하고, Q, P과 주체사상, 조선노동당을 노골적으로 찬양·미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모두 그 이적성이 넉넉히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 C의 V에서의 구체적 활동내역, 위 각 표현물의 소지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C에게 위 각 이적표현물 소지에 있어 이적목적도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D: 판시 범죄사실 기재 표현물의 경우,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비용과 문제점 등을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설명하면서 주한미군이 철수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경제적 효과를 제시하는 등 학술적 성격을 일부 갖고 있기는 하나, 궁극적으로는 그와 같은 자료를 도구로 삼아 '국민들의 고혈을 빠는 기생충과도 같은 주한 미군의 존재에 대해, 주둔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할 때가 되었다. 아직도 북의 남침 위협 운운하며 주한미군 주둔의 근거를 펼치는 논리에 빠져있을 것인가? 해방자요, 동맹국인줄로만 알았던 미국이 실제로 한반도에 전쟁의 화근이며, 주한미군 주둔으로 겪는 불행과 고통을 알아가며 민족자주, 반미의 함성을 높이고 있다.'고 하는 등 반미투쟁, 주한미군철수투쟁을 선전·선동하고 있는 점, 위 문건은 V가 북한 원전 등으로 사상학습을 진행할 목적으로 전개한 2006. 일꾼혁신운동에서 학습자료로 쓰이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판시 범죄사실 기재 표현물의 경우, 북핵문제는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에 그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의 전쟁책동과 선제 핵공격정책 등을 비판하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고, '북의 핵시험 이후 당면정세에 대한 해설사업을 적극화한다.'고 하여 북한 핵실험 찬양·지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 위 문건은 북한의 핵실험 이후 V가 2006. 10. 10. 및 2006. 10. 12. 내린 활동지침 및 투쟁방향에 따라 구체적 활동계획을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판시 범죄사실 기재 표현물의 경우 '2007년 대선은 반미총공세의 중대한 분수령이다. 미국은 무너져가는 대리통치체제를 수습하기 위해 친미보수세력들의 재집권을 악랄하게 획책하고 있다. 미국은 친미전쟁정권을 내세워 제2의 한국전쟁을 꿈꾸고 있다.'고 하는 등,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규정하면서 AH당 집권저지투쟁과 주한미군철수투쟁을 선전·선동하고 있는 점, 위 문건은 V가 전개한 '대선승리를 위한 60일 총진군'의 구체적 활동계획을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판시 범죄사실 기재 표현물의 경우 '범국민적인 주한미군 철수, AH당 해체투쟁을 전개하여 자주와 통일의 새시대를 열어가자', '5.18 민중항쟁 27돌 정신계승 자주통일 새시대 열어가자', '계속되는 전력증강, 전쟁연습 6자합의 파탄내는 미국반대', '전쟁집단, 범죄집단 주한미군 철거', '전쟁정당, 반통일분열정당 AH당의 집권야욕 분쇄!' 등을 주장하면서 T 남측본부, Y 등과 연대한 반미투쟁과 AH당 해체투쟁을 선전·선동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판시 범죄사실 기재 표현물의 경우, '자주, 민주, 통일 총진군으로 대선에서 승리하고 조국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어나가자는 총기치를 걸고 2007년 투쟁을 결심했던 년초의 모습이 기억나십니까?', '대선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사업과 투쟁에서 책임일꾼들에게 요구되는 자세 중 하나는 우리민족의 힘과 승리에 대한 확신, AH당과 같은 반역도당들과 같은 하늘 아래 살아갈 수 없다는 철저한 대적관점입니다.', 'AH당 패거리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용서하고 화해하고 함께 걸어갈 변혁운동의 동력이 아닙니다. 민족의 분단과 냉전의 찌꺼기로 배불리며 민중 위에 군림하고 살아온 자들이며 그것도 모자라 민족의 화해와 통일에 결사전적으로 반대해 나서며, 전쟁의 불구름을 들씌우려는 명백한 변혁운동의 대상입니다.', '우리에겐 승리의 보검 6.15공동선언, 10.4 공동선언이 있는데 무엇을 주저하겠습니까?', '미제와의 마지막 대결전에서 우리민족이 승리의 깃발을 전 세계 만방에 세차게 휘날릴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지금 남녘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무엇을 할 것입니까?', '모든 사업과 투쟁에서 진심을 다하는 일꾼은 큰일을 맡건 작은 일을 맡건 은이 나는 법입니다'라고 하는 등, 북한이 신년공동사설에서 밝힌 2007년 대선에서의 반보수투쟁, 반AH당투쟁을 선전·선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표현물의 경우, 'AT당 내분의 빌미로 삼고 있는 것이 바로 이른바 일심회 사건과 종북주의 논란이다. 이들 모두 국가보안법이 없었다면 논쟁거리도 되지 않을 사안들이다. 국가보안법이 버티고 있기에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기 어렵고 왜곡된 대북관을 갖게 되며 이런 것들이 진보진영의 단결을 가로막는다.', '한미합동전쟁훈련 키 리졸브는 침략전쟁훈련이다. 전쟁의 원인인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방향으로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하는 등 대남혁명전략 차원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국가보안법 철폐 및 주한미군철수 주장 등을 그대로 선전·선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표현물의 경우 '한미동맹이라는 간판 아래 펼쳐지는 한미간 예속관계는 한국의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 전 영역을 규정하는 기본요인이다.', '반제자주로 유명한 북한이 핵무장을 하였다는 사실은 미국에게 인도, 파키스탄의 핵무장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며 다급한 상황이다.', '현 시기 한미간 예속관계를 빠르게 청산하고 민족적 자주권을 확립하는 가장 위력한 길은 조국통일투쟁을 통해 남북의 역량을 하나의 민족역량으로 묶어내는 것이다.'고 하는 등,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규정하고 북한의 핵개발을 제국주의국가에 대항한 민족자주권 수호의 입장에서 옹호하는 등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선전·선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표현물의 경우 '한국사회의 모든 모순은 미국의 한반도 지배정책에서 출발한다', '한국 민중들이 반미자주화투쟁을 통해 주한미군 주둔의 명분을 없애고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여 결정적으로 주한미군 주둔을 거부했을 때 비로소 주한미군은 북한의 군사력과 한국의 정치적 명분에 밀려 완전히 쫓겨날 것이다.', '통일선봉대를 내용상 미군철수 선봉대로 만들고 주한미군철수투쟁의 선봉부대로 자기역할을 하게 한다면 전국적인 주한미군철수투쟁의 불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 '북미관계변화가 북한의 주동적이고 공격적인 군사, 외교적 조치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객관적 근거들을 통해 정확히 인식시키고 우리민족의 힘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등 대한민국이 미국의 식민지라는 전제하에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따른 주한미군철수,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등의 내용을 그대로 선전·선동하고 있는 점에서, 모두 그 이적성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판시 범죄사실 , 내지 기재 각 표현물의 경우, 모두 북한에서 만들어진 표현물로서 대남혁명전략 차원에서 주한미군철수투쟁, 국가보안법 철폐투쟁, 반AH당·반AY투쟁 등을 선전, 선동하고, Q, P과 주체사상을 노골적, 맹목적으로 찬양·미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모두 그 이적성이 넉넉히 인정된다. 또한 범죄사실 기재 표현물의 경우 위 표현물을 수신한 이메일은 피고인 D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이메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구국의 소리 뉴스 등이 담긴 파일을 저장, 소지하고 있었던 점, 위 범죄사실 기재 표현물이나 하드디스크에 담긴 표현물의 내용은 대체로 반AH당·반AY투쟁,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인바,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취지에서 V의 '대선승리를 위한 60일 총진군'에 참여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D에게 위 표현물에 대한 소지의 고의는 넉넉히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 D의 V 사무처장으로서의 구체적 활동내역, 위 각 표현물의 소지경위, 상당수의 표현물에 피고인 D이 학습을 한 흔적이 남아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 D에게 이적목적도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우리정부는 2000년, 2007년에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북한과의 화해·교류협력을 꾸준히 추진하여 왔고, 북한을 평화공존의 대상이자 통일의 대등한 당사자로 보는 것은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평화통일정책에도 부합하는 것임은 물론이다. 또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 비판이나 선입견에서 벗어나 북한에 대하여 보다 객관적으로 정확히 아는 것이 필요하고, 강대국들의 부당한 간섭에서 벗어나 우리민족의 자주적 의사에 따라 평화통일문제를 논의해야 할 필요성도 분명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들과 피고인들이 속한 V는 단순히 위와 같은 차원에서 통일운동을 벌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북한 독재체제의 문제점과 북한 주민들의 참담한 현실 등은 애써 외면한 채, 통일운동이라는 미명하에 V활동을 통하여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한 북한 정치체제와 Q, P을 중심으로 한 북한 지배집단을 맹목적·무비판적으로 찬양·지지하여 왔다. 북한의 주체사상은 집단을 개인보다 우위에 놓고 집단적 생명인 사회정치적 생명이 개인적 생명인 육체적 생명보다 소중하다고 하면서 수령을 중시하고 개인의 자유를 등한시하는 등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체제와 결코 공존할 수 없는 사상이다. 북한을 통일의 동반자로 바라보고 북한 사회와 북한 주민들에게 친근감을 갖는 것과 주체사상과 P의 선군정치를 찬양·지지하는 것은 명백히 구분되어야 한다. 사상의 자유는 인간의 가장 내밀한 영역에 관한 기본권으로서 두텁게 보호되어야 하고, 그 내용의 옳고 그름은 법률의 재단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평가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이 예정한 바와 같이 사상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도 아무런 제한없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특히 분단국가로서 남과 북이 휴전선 및 해상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향하여 대규모의 군사력을 집중시켜 놓고 있고 그 과정에서 서해교전과 같은 무력 충돌까지 일어나는 현실과 국가보안법이 실정법으로서 엄연히 현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더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들의 판시 행위는 실정법에 어긋나는 위법한 것임을 부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들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장기간에 걸친 조직적, 맹목적 이적행위는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남북한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갖게 할 우려가 있고, 북한이 주장하는 통일방식 및 사회변혁론에 무비판적으로 동조하면서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세력을 형성시킴으로써 사회 혼란을 가져올 위험성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는 정당한 통일운동이고 현 정부에 의해 공안탄압을 받고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고, 심지어 V는 북한의 정치체제 및 주체사상 등을 찬양·지지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들이 공산혁명이나 무장봉기 등 폭력적인 수단을 통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폐지할 것을 직접적으로 기도하거나 선전·선동하지는 않은 점, 현재 우리사회가 갖는 민주성, 다양성, 개방성, 포용력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행위가 실제 사회에 미칠 영향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개별적 사정으로서, 피고인 A의 경우 V의 구체적 활동에 많은 시간을 내어 참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 맡은 직책 및 활동기간,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할 때 V에서 핵심적 역할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서 마치 자신은 이름만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 B의 경우 V에서 맡은 직책(조직위원장)이 갖는 중요성 및 AG 등 실제 활동내용을, 피고인 C의 경우 V 중앙에서 활동한 기간이 길지 않고 각종 활동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거나 참여해 온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피고인 D의 경우 V에서 주로 실무적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이고 핵심지침의 수립이나 전파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온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각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의 이적표현물 제작·반포·판매·소지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08. 9. 27. 서울 도봉구 HO아파트 5동 1106호에 있는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북한 통일전선사업부의 대남 흑색선전기구인 ⟪반제민전⟫ 홈페이지 '구국전선'(제367호, 1999. 3. 11.자)에 게재된 '한민전 중앙위 공보(요지)', '전민족대단결로 통일을', '<통일의 구성 P장군>', '21세기 태양을 보다' 등의 한글 문서가 들어있는 파일인 'KUGUK367.hwp' 등 아래와 같이 5개의 파일이 저장된 플로피디스크를 소지하였다. 그 5개의 파일에 저장된 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KUGUK367.hwp'파일 위 파일은 '구국전선' 제367호, 1999. 3. 11.자로 '한민전 중앙위 공보(요지)', '전민족대단결로 통일을', '<통일의 구성 P장군>', '21세기 태양을 보다' 등의 한글 문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한민전 중앙위 공보(요지)' ·21세기 태양의 찬연한 빛발 아래 위대한 전환의 새 시대를 맞이한 격동적인 시기에 한민전과 애국적 투쟁조직들, 각계 애국민중은 열화같은 경모와 충효의 일념을 안고 위대한 영도자 P 장군님의 탄신 57주년을 민족 최대의 축일로 뜻깊게 기념했다. ·태양회, 216동지회, 백두회, 향일회 등 각계 애국투쟁조직들에서는 민족의 대통운이 튼 2월 16일 축하!, 이북의 강성대국건설을 축복한다, 통일강성부흥의 위대한 영수 P장군 만세!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자보와 벽보, 현수막, 플래카드를 도처에 게시하고 장군님의 존귀하신 영상을 모신 기념카드와 전단들을 각지에 배포한다.(5쪽) - 전민족대단결로 통일을'(부제 :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중립적인 통일국가를') ·절세의 애국자이시고 민족의 위대한 어버이신 Q주석님께서는 민족의 분단과 대결의 역사를 끝장내고 조국을 통일하는 것은 온 민족의 한결같은 요구이며 의지이라고 하시면서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전민족이 대단결하여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중립적인 통일국가를 창립해야 한다고 가르치시었다. 그 분께서 밝히신 바와 같이 남과 북은 현존하는 두 제도, 두 정부를 그대로 두고 각당, 각파, 각계각층의 모든 민족구성원들을 대표할 수 있는 범민족통일국가를 창립해야 한다. 범민족통일국가는 남과북의 두 지역정부가 동등하게 참가하는 연방국가로 되어야 하며 어느 대국에도 기울지 않는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중립적인 통일국가로 되어야 한다.(11쪽) (나) 'KUGUK369.hwp'파일 위 파일은 구국전선 제369호, 1999. 4. 1.자로 '한민전 대변인 3.17담화', '전민족대단결로 통일을', '<통일의 구성 P장군>', 'P 장군의 보람', '이북은 오늘 - P장군님 치하서' 등의 한글 문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민족대단결로 통일을'(부제 : '공존, 공영, 공리를 도모하고 통일위업에 모든 것을 복종시켜야') ·위대한 Q주석님께서는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셋째 조항에서 공존, 공영, 공리를 도모하고 조국통일위업에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단결하여야 한다고 하셨다. 주석님께서 제시하신 민족대단결 원칙은 남과 북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는 우리 실정에서 전쟁과 대결을 피하고 화해와 단합을 이룩할 수 있게 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된다. ·Q주석님께서 제시해 주신 연방제방식의 통일방안은 이러한 민족적 요구와 이익이 반영된 합리적인 통일노선이다. 우리민족의 절박한 요구와 나라의 현실을 볼 때 조국통일을 빨리 실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도는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 두 개 정부에 기초하여 공존, 공영, 공리를 도모하는 연방제 방식의 민족통일국가를 창립하는 것이다.(7쪽) - '<통일의 구성 P장군>' ·위대한 P장군님께서는 언제나 나라를 통일하여 민족의 어버이 Q주석님의 걱정을 덜어드리라고 하신 HP어머님의 유언을 되새기시곤 하신다고 한다.(중략) Q주석님을 받드시는 데서는 P장군님을 따를 충신이 없다. 그분께서는 주석님께서 현지지도를 하시거나 연예공연을 보시면 언제나 그 준비를 최상의 수준에서 빈틈없이 하셨고 자신께서 직접 주석님의 안녕과 건강에 사소한 불편이 없도록 하셨다고 한다. ·주석께서 서거하신 후에도 금수산 기념궁전을 태양의 궁전으로 영원히 보존케 하시었고 지난해에는 Q주석님을 영원한 국가주석으로, 공화국헌법을 으로 되게 하시어 주석님을 천세만세 높이 모시려는 우리민족의 소망을 풀어 주시었다.(11쪽) (다) 'KUGUK370.hwp'파일 위 파일은 구국전선 제370호, 1999. 4. 11.자로 '<주장> 민족의 영원한 태양', 'Q주석님의 업적은 태양절과 함께 영원하다', '한평생 <민중행 열차>를 타시고', '자주위업의 영원한 태양', ' [시] - 태양' 등의 한글 문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장> 민족의 영원한 태양' ·민족의 태양이신 Q주석님께서 탄생하신 4월 15일 태양절이 왔다. 이 날을 맞이하는 우리 한민전 전위투사들과 각계 애국민중은 조국과 민족을 위해 한평생을 바치시어 겨레와 인류앞에 영원불멸할 위대한 업적을 쌓으신 Q주석님께 경건한 마음으로 큰 절을 드리고 있다. ·Q주석님은 자주시대의 첫 시원을 열어 놓으신 주체의 태양이시다. 주석님께서는 주체사상을 창시하심으로써 민중에게 자기 운명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지도사상을 주셨다. 그분께서는 항일무장투쟁과 해방후 이북에서의 새 사회건설, 사회주의건설과 조국통일 등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민족자주의 입장에서 풀어 나가시었다.(중략) 주석님께서는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지배와 예속의 역사에 조종을 울리시고 세계 반제자주운동을 승리에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이시다.(2쪽) (라) 'KUK.hwp'파일 위 파일은 1999. 3. 16.부터 1999. 4. 7.까지 한민전에서 발표한 6건의 발표문을 저장한 것으로, '한민전 대변인 3.17 담화', '한민전 대변인 3.16 논평', '한민전 대변인 3.20 성명', '한민전 노농국 3.30 격문', '한민전 노농국 당면투쟁구호', '한민전 노농국 4.1 고발장', '한민전 중앙위 4.7편지' 등의 한글 문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한민전 노농국 당면투쟁구호' ·한민전 중앙위 노농국은 3월 30일 <당면투쟁구호>를 발표하였다. 구호는 다음과 같다. ·천만 노동대중은 봄철투쟁에 총궐기하자! 노동자 밥줄 끊는 구조조정, 정리해고 결사배격하자!(중략) 노동자들의 고통전담 강요하는 청와대의 <고통분담> 분쇄하자! 노동자 죽이는 <국민의 정부> 타도하자! 구속노동자 석방하고 해직근로자 복직시키라! 국제통화기금의 신탁통치 추방하고 정부의 외자유치 배격하자! 민주, 생존권 범죄시하는 국가보안법 박살내고 자주, 민주 교살하는 정보원 폭파하자!(중략, 4쪽) (마) '#492.hwp'파일 위 파일은 '희세의 위인 위대한 영도자 P장군님을 알아보는 시간 - 불멸의 자욱을 따라', '시대와 함께 겨레와 함께', '한민전 중앙위원회 5월 투쟁선언문', '국가보안법은 개정이 아니라 전면 폐지되어야' 등의 한글 문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희세의 위인 위대한 영도자 P장군님을 알아보는 시간 불멸의 자욱을 따라'(부제 : '은혜로운 사랑의 태양') ·경애하는 P영도자님께서는 백일 추모제가 있은 날 일군들에게 수령님은 위대한 영도자이시었을 뿐 아니라 위대한 혁명가, 위대한 인간이시었으며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시었다. 수령님께서는 우리 인민을 훌륭한 인민으로 키워 주시고 세상에서 으뜸가는 사회주의 조선을 마련해 주시었다고 말씀하시었다. 그분께서는 수령님께서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정력적으로 사업하시다가 집무실에서 돌아가시었다.(중략) ·우리는 숭고한 도덕관을 가지고 수령님의 위대한 **하여 불멸의 업적을 끝없이 빛내어 나갈 것이다. 일군들은 의미 심장한 이 말씀을 가슴에 뜨겁게 새겨 안았다. 그분께서는 주석님의 불멸의 업적을 견결히 고수하고 대를 이어 빛내어 나가도록 하기위한 사업을 통하여 전당과 전민중이 모든 슬픔을 신념과 용기를 가지고 혁명과 건설에서 새로운 암*을 일으키려 하시는 것이었다. P영도자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조선노동당을 더욱 강화하고 그 영도적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 나가도록 하는데 선차적 관심을 보이셨다. 조선노동당을 불패의 당으로 강화 발전시키는 것은 Q주석님께서 생전에 가장 심혈을 기우려 오신 **이었다.(중략, 4쪽) 위와 같이 위 문건들은 북한 통일전선사업부에서 운영하는 '구국전선'에서 작성한 것으로, Q·P 부자를 찬양하고, 반국가단체인 북한체제를 찬양하고 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피고인 A는 2007. 4. 3.경 W 기관지인 주간웹진 HQ(2007. 4. 3., 통권 5호)에 피고인 명의로 '망국적인 한미 FTA타결을 반대한다' 제하 '독자에게 드리는 글'을 기고하여 발행하고, 이를 W 홈페이지(HR)에 게재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난 4월 2일 마침내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되었다. 이번에 타결된 한미FTA는 도저히 통상협정으로 부를 수 없는 조공협정에 다름없으며, 모든 것을 미국에 갖다 바치고 만 것이며 한마디로 이번 협상은 미국의,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21세기판을사늑약이라고 할 수 있다. - 우리는 결코 좌절하지 말고 한미 FTA 국회비준을 저지하기 위한 범국민적 투쟁을 벌여 나가야 한다. - 또한 민중의 요구를 반드시 관철시켜 민중이 주인되는 새로운 사회를 건설해 나가야 하며 이번 협상은 한국사회의 예속성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이다. - 한국사회의 식민적 상황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초보적인 민중의 생존적 권리조차 지켜낼 수 없으므로 이제 민중이 주인되는 자주정권, 민주정권을 쟁취하여 민중승리의 새역사를 개척해 나가야 할 때이다. - 위 문건은 2007. 4월 체결된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조공(朝貢)협정, 미국을 위한 21세기판 을사늑약'으로 비난하면서 FTA 국회비준 저지투쟁을 선동하고 우리사회를 '미국에 예속된 식민지'로 규정하고, '민중이 주인되는 자주적 민주정부 쟁취'를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피고인 A는 2007. 6. 8.경 위 HQ(2007. 6. 8., 통권 14호)에 피고인 명의로 'EO, EP는 지금도 우리의 가슴 속에 살아있다' 제하 '독자에게 드리는 글'을 기고하여 발행하고, 이를 위 W 홈페이지(HR)에 게재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한미식민동맹이 EO와 EP를 죽였다. EO와 EP의 죽음은 60년 예속의 역사가 빚어낸 필연적인 비극이다. 미군철수와 한미동맹의 해체만이 EO와 EP의 한을 푸는 유일한 길이며 한국 민중의 살길이다. - 주한미군이 이 땅에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예속의 사슬을 벗을 수가 없고, 한미동맹의 굴레를 쓰고 있는 한 한국 민중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이제 온 국민이 반미자주, 미군철수투쟁에 떨쳐 일어나 지긋지긋한 식민의 사슬을 벗어 던질 때이다. 위 문건은 2002. 6월 발생한 EO, EP 두 학생의 사망사건은 '60년 예속의 역사가 빚어낸 한미식민동맹이 그 원인이고, 따라서 이런 예속의 사슬을 끊기 위해 한미동맹해체 및 주한미군 철수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선동하는 것으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피고인 A는 2007. 7. 11.경 위 HQ(2007. 7. 11., 통권 19호)에 피고인 명의로 '주한미군 철수가 멀지 않았습니다' 제하 '독자에게 드리는 글'을 기고하여 발행하고, 이를 위 W 홈페이지(HR)에 게재하였다. 위 문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한반도에 평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일시적인 긴장 완화가 아닌 구조적인 평화체제가 구축되려 하고 있다. 7월중 6자회담 재개, 8월초 6차 장관급회담 개최 등 굵직한 일정이 예정된 가운데 미국에서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협상을 올해 안에 시작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 한국전쟁을 빌미로 이 땅에 들어와, 아니 멀게는 해방 직후인 1945년 9월 8일 이 땅에 들어온 미군은 반세기가 넘는 기간 한국 땅 곳곳을 누비며 주권을 침해하고 국민생존을 위협했으며 막대한 주둔비를 받아가면서 온갖 종류의 범죄와 환경오염을 일으켰다. 한마디로 주한미군은 한국 최대의 범죄조직이며 만악의 근원이다.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급물살을 타면서 미국은 주한미군을 영구 주둔시키기 위하여 전략적 유연성이니 동북아 평화유지군이니 하면서 한미동맹을 재편하려 하고 있다. 주한미군이 어떤 식으로 성격을 변화하든 주한미군이 있는 한 한반도에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수 없다. 주한미군 없는 평화체제, 이것이 진정한 평화이다. 남과 북이 손을 잡고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주한미군 철수를 위해 노력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위 문건은 2007. 7월 6자회담 재개 등과 관련하여 '주한미군은 한국 주권을 침해하고 온갖 종류의 범죄와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한국 최대의 범죄조직, 만악의 근원이며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 따라 미국은 주한미군을 영구 주둔시키려 하고 있다'면서 '남북이 연대하여 주한미군 철수투쟁을 전개하자'고 선동하는 것으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피고인 A는 2007. 7. 27.경 위 HQ(2007. 7. 27., 통권 21호)에 피고인 명의로 '6자회담과 6자 장관급회담 일정표가 나왔습니다' 제하 '독자에게 드리는 글'을 기고하여 발행하고, 이를 W 홈페이지(HR)에 게재하였다. 위 문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6자회담과 특히 6자 장관급회담은 한반도 정세에 커다란 변화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6자 장관급 회담을 통해 정전협정에 종지부를 찍는 방도와 일정이 합의되고 또 미국의 JY 국무장관이 방북하지 않을까 전문가들 사이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 한반도 평화체제라는 호조건을 바탕으로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맞는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통일역량을 마련해야 하며, 한반도 평화를 짓밟는 주한미군을 쫓아내야 한다. 60년만에 찾아온 절호의 기회이다. 민족사의 전환기 주인이 될 수 있도록 W도 최선을 다하겠다. 위 문건은 6자회담과 6자 장관급 회담을 통해 정전협정이 폐기될 것이고 '6.15선언' 정신에 맞는 통일역량 마련과 주한미군 철수투쟁을 선동하는 것으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피고인 A는 2007. 8. 2.경 위 HQ(2007. 8. 2., 통권 22호)에 피고인 명의로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 제하 '독자에게 드리는 글'을 기고하여 발행하고, 이를 W 홈페이지(HR)에 게재하였다. 위 문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번 기획을 연재하면서 우리는 한미관계의 식민적 본질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되었으며 예속적인 한미동맹의 사슬에 묶여 미국의 침략전쟁에 끌려 나간 죄로 23명의 한국 젊은이들이 이역만리 아프간에서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 - 미국은 입으로는 우방이요, 혈맹이요 나팔을 불어대지만 한미동맹의 실상은 일방적인 주종관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되었다. 이제는 이 죽음의 동맹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이며 한미동맹 해체, 주한미군 철수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 위 문건은 한국은 미국의 식민지이고 한미동맹은 일방적 주종관계이므로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등 우리사회를 '주종관계인 한미동맹으로 미국에 예속된 식민지'로 규정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선동하는 것으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피고인 A는 위 W 상임연구원인 BG, HJ과 공모하여 2005. 1월경 'HQ'(신년특집호<통권 92호>)에 아래와 같이 이적성이 있는 글을 기고하여 발행하고, 이를 위 W 홈페이지(HR)에 게재하였다. 먼저 BG 상임연구위원이 작성한 '이북의 공동사설 해설과 분석 - 선군위력 강조와 3대 민족공조 제시' 제하 문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미 정치강국, 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자리매김한 이북이 이젠 경제강국 건설을 위한 실질적 단계로 전입한 것이며, 올해 공동사설에서 인민경제부문 특히 농업전선을 강조한 것은 경제강국 건설을 위해 총매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이해된다. 다음으로 HJ 상임연구위원이 작성한 '2005년 한반도 주변 정세와 우리민족의 과제' 제하 문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북의 선군정치는 90년대 중반 대내적으로 일시적 고난에 처해있는 인민들의 힘과용기를 북돋기 위한 사회정치적 통합, 즉 일심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외적으로는 북을 고립, 붕괴시키려는 미국의 대북붕괴정책을 꺾기 위한 자위적 조치로 시작되었다. - 이렇게 첫발을 뗀 선군정치가 10년간 지속되어온 동안 북한은 고난을 극복하고 강성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대외적으로는 새로 등장한 미국행정부의 대북적대정책과 전쟁책동을 막는 억제력으로서의 기능, 한반도 평화를 수호하는 안전판의 기능을 하고 있다. 즉, 미국과의 힘의 대결에서 승리해 오고 있는 것이다. 위 문건들은 모두 북한의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것으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BG, HJ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피고인 A는 위 W 상임연구원인 HS, HJ과 공모하여 2005. 3월경 'HQ'(3월 상반기호<통권 95호>, 3월 하반기호<통권 96호>)에 아래와 같이 이적성이 있는 글을 기고하여 발행하고, 이를 위 W 홈페이지(HR)에 게재하였다. 먼저 HS 상임연구위원이 작성한 '이북의 핵무기 보유 및 증산선언에 대한 우리의 관점과 역할' 제하 문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과 핵공격 위협은 결과적으로 온 민족을 공멸케 하는 심각한 도발이며 우리민족의 자주권에 대한 심대한 도전행위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북의 핵무기 보유 및 증산을 우리는 민족의 생명인 민족자주권의 수호차원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 이북의 핵무기 보유 및 증산선언을 민족자주, 반전평화, 통일애국의 견지에서 바라볼 때 민족민주운동의 역할은 명확해진다. 이북에 대한 적극적인 민족공조의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남에서 미국을 몰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인 것이다. 다음으로 HJ 상임연구위원이 작성한 '3대공조의 의미 그리고 한국민족민주운동에서의 의의와 과제' 제하 문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민족자주를 이루는 문제는 남측만의 과제가 아니다. 남측이 민족의 자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주되게 싸워야 할 적이 미국이고, 북측이 이미 지키고 있는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에 도전하는 것도 역시 미국이기 때문이다. - 또한 남측이 자주권을 빼앗긴 상태에서 미국의 군사기지로 남아 있는 한 북측은 자주와 존엄을 끊임없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으며 미국이 북을 적으로 삼고 위협을 계속하는 한 남측은 미국의 굴레를 벗어나기 힘들다. - 1995년 북에서 시작된 선군정치는 90년대 중후반 북이 겪어야만 했던 최악의 위기 속에서 가해진 미국의 전쟁위협을 극복해낸 힘이자, 6.15남북공동선언 탄생의 원동력 가운데 하나였다. 또한 최후의 대북적대정권인 AP 행정부의 극악한 대북전쟁계획을 막고 있는 현실적 억제력 역시 선군정치로부터 나오고 있는 것이다. - 그야말로 북의 선군정치, 그 표현으로서 선군역량은 전체 민족자주역량의 주된 한축이며, 한반도 평화수호의 억제력이며, 통일애국의 길에 남측이 손을 잡아야할 믿음직한 동반자인 것이다. 위 문건들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 및 증산을 우리는 민족의 생명인 민족자주권의 수호차원에서 보아야 하며 남측이 민족의 자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주되게 싸워야 할 적이 미국이라면서 북한의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것으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HS, HJ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피고인 A는 위 BG과 공모하여 2005. 4월경 'HQ'(4월 하반기호<통권 98호>)에 아래와 같이 이적성이 있는 글을 기고하여 발행하고, 이를 위 W 홈페이지(HR)에 게재하였다. 위 BG이 작성한 '북의 대미총공세, 어디까지 와 있나 - 군축회담 제의, 북중관계, 최고인민회의를 중심으로' 제하 문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미국과의 대결에서 승리하기 위한 핵억제력 차원에서 이북의 핵무기 개발이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그것을 보유하고 증산하고 있는 것이다. 6자회담 불참 선언 역시 미국의 시간 끌기에 의해 성과없이 지지부진하는 6자회담에 불참하겠다는 것이지 핵문제에 대한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위 문건은 북한의 핵개발이 미국과의 대결에서 승리하기 위한 핵억제력 차원에서 이북의 핵무기 개발이 시작되었다면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옹호하는 것으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BG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피고인 A는 위 HS과 공모하여 2005. 5월경 'HQ'(5월 상반기호<통권 99호>)에 아래와 같이 이적성이 있는 글을 기고하여 발행하고, 이를 위 W 홈페이지(HR)에 게재하였다. 위 HS이 작성한 '분수령을 향해 가고 있는 북미핵대결'제하 문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장 선차적으로는 주한미군을 이남 땅에서 몰아내기 위한 전면적이고 대중적인 '미군철거' 투쟁을 펼쳐야 한다. 북미핵 대결과 우리민족 대 미국의 대결의 기본은 군사적 대결이다. 이러한 연유로 이남에 주둔해 있는 미군을 철거시키는 투쟁은 이 대결에서 가장 본질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각계각층 속에서 주한미군철수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주한미군이 마음놓고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는 반미의 열풍지대로 이남을 전변시켜야 한다. 위 문건은 우리 남한 민중이 가장 선차적으로는 주한미군을 이남 땅에서 몰아내기 위한 전면적이고 대중적인 '미군철거' 투쟁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HS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피고인 A는 위 W 상임연구위원 EX과 공모하여 2005. 6월경 'HQ'(6월 상반기호<통권 101호>)에 아래와 같이 이적성이 있는 글을 기고하여 발행하고, 이를 위 W 홈페이지(HR)에 게재하였다. 위 EX이 작성한 '북미관계 5년 결산과 우리의 과제' 제하 문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북한은, '대화'를 통한 해결이란 그럴듯한 말로 내외 여론을 기만하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북한을 압살하기 위한 전쟁준비 완성에 박차를 다하려는 미국의 의도와 지연전술을 더 이상은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다. - 결국 북한은 회담에 참가할 명분과 조건이 사라진 상황에서, 날로 가중되고 있는 미국의 고립·압살책동과 핵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의 제도와 자주권을 수호하고, 전쟁을 막고 민족의 생존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핵무기 보유, 증산선언이란 정치적 결단을 내린 것이다. 위 문건은 북한의 핵개발이 미국과의 대결에서 승리하기 위한 핵억제력 차원에서 이북의 핵무기 개발이 시작되었다면서 북한의 핵개발을 옹호하는 것으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EX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피고인 A는 위 HJ과 공모하여 2005. 8월경 'HQ'(8월 상반기호<통권 105호>)에 아래와 같이 이적성이 있는 글을 기고하여 발행하고, 이를 위 W 홈페이지(HR)에 게재하였다. 위 HJ이 작성한 '연정, 어떻게 볼 것인가' 제하 문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처럼 대변혁을 예고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남측의 우리의 과제는 민족자주역량의 강화를 통한 자주적 민주정부의 수립이다. 민족자주역량의 강화는 통일전선적 대중역량, 통일전선적 당역량으로 구체화되며 정권의 쟁취로 표현된다. 우리가 쟁취해야 할 정권에는 전략적, 최종적 단계에서의 자주적 민주정부 뿐만 아니라 과도적 단계에서 연립정부 역시도 포함된다. - 연립정부의 수립은 민족민주세력이 연대 가능한 제도권 정치세력을 자주민주통일의 편으로 끌어들이느냐, 아니면 적의 편으로 넘기느냐 하는 통일전선운동의 성패가 집약적으로 반영된 정치운동이기 때문이다. 위 문건은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의 일환으로 연방제 적화통일의 전단계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또는 과도적 단계에서의 연립정부 구성을 주장하는 것으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HJ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피고인 A는 위 EX과 공모하여 2005. 10월경 'HQ'(10월 하반기호<통권 110호>)에 아래와 같이 이적성이 있는 글을 기고하여 발행하고, 이를 위 W 홈페이지(HR)에 게재하였다. 위 EX이 작성한 '조선노동당 창건 60돌의 의미' 제하 문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북한은 당창건 60돌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기 위한 결심과 포부를 구호와 말로 그치지 않고 각 분야에서 전투를 진행해 왔다. 특히 7월 1일 당중앙위원회와 당중앙군사위원회가 발표한 공동구호 아래 전당, 전군, 전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각각의 대상마다 높은 목표를 달성하면서 쉼없이 달려왔다. 공동구호가 제시해 준 각 분야에서 창조된 여러 성과들은 강성대국 건설에서 놀라운 전변을 일으켰다. - 특히 인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생활을 윤택하게 만들어 갈 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 놓았다. 또한 4차 6자회담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은 북미간의 적대관계를 해소하는 것은 물론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여 항구적인 평화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 조선노동당의 60년사는 Q 수령에 의해 창시된 주체사상의 기치아래 자주시대 혁명적 당건설의 역사가 창조되고 개척된 역사이다. 기존의 당건설 경험과는 달리 새형의 당건설의 모범이라고 일컬어지는 조선노동당은 주체사상이 밝힌 당건설과 활동을 원칙으로 시대와 혁명의 요구, 주체적 입장에서 출발하여 당을 건설하였다. - 조선노동당은 혁명의 참모부로서 사명과 역할을 수행하면서 자주와 사회주의 건설의 역사를 또한 만들어왔다. 조선노동당의 60년사는 모든 것이 광복후 모든 것이 낙후하고 부족했던 조국을 자주, 자립, 자위의 나라를 건설하고 인민의 이익이 담긴 노선과 정책과 인민 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 주체의 사회주의를 건설해 온 영도의 역사이다. 이 모든 노정은 조선 노동당을 창건한 수령의 위업을 받들고 빛내어 온 자랑찬 승리의 나날이었으며 이를 통해 이룩한 성과는 조선노동당이 Q 수령의 당으로 강화, 발전되어 온 역사임을 말해주고 있다. - 특히 조선노동당이 지난 10년 동안 전개한 총포성 없는 사회주의 수호전은 선군사상과 노선이 전면적으로 승리하는 선군시대를 개척하고 선군의 위력을 과시해 온 나날이었다. 선군으로 자주, 독립,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조선노동당은 자신의 혁명적 성격과 원칙을 고수하고 주권과 제도, 평화를 수호하면서 민족의 존엄을 떨쳐왔다. - 조선노동당의 60년사는 모든 것이 광복 후 모든 것이 낙후하고 부족했던 조국을 자주, 자립, 자위의 나라를 건설하고 인민의 이익이 담긴 노선과 정책과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 주체의 사회주의를 건설해 온 영도의 역사이다. - 강력한 국방공업으로 나라의 국력을 비상히 높이고 사회주의 건설의 물질경제적 토대에 기초해 강성대국 건설의 돌파구를 열어내었다. 천리마의 50년대와 사회주의 봄물이 오른 60년대와 웃음꽃이 핀 70년대, 조선노동당의 일대 전성기를 마련한 80년대에 이어 90년대 이후 사회주의 수호전과 총공세를 거쳐 강성대국 건설의 혁명적 대고조에 이른 지금, 조선노동당은 비약의 나래로 새로운 전성기를 펼칠 역사적 단계에 도달하였다. 위 문건은 Q에 의해 설립된 조선노동당은 모든 것이 낙후하고 부족했던 조국을 자주, 자립, 자위의 나라를 건설하고, 인민의 이익이 담긴 노선과 정책과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 주체의 사회주의를 건설해 온 영도의 역사라고 미화·찬양하는 것으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북한의 체제를 찬양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EX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피고인 A는 위 BG과 공모하여 2006. 1월경 'HQ'(신년<통권 116호>)에 아래와 같이 이적성이 있는 글을 기고하여 발행하고, 이를 위 W 홈페이지(HR)에 게재하였다. 위 BG이 작성한 '2006년, 북한 신년공동사설 분석' 제하 문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상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 본다면 이미 정치강국, 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자리매김한 이북이 2005년 경제강국 건설을 위한 실질적 단계로 진입하였고, 지난 해의 성과에 기초하여 경제강국 건설에서의 일대 비약을 위한 전면적 공세를 언급한 것이다. 이는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에서 마지막 남은 과제인 경제강국 건설을 위한 최후의 투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 지난 해는 3대공조라고 하는 원칙적 요구를 중심으로 6.15 공동위원회를 결성하는 것이 최대의 과제였다고 한다면 올해는 6.15 공동위원회를 중심으로 하여 광범위한 민족구성원이 참여하는 대중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중요한 과업으로 제기된 것이다. 자주 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을 내용으로 하는 3대 애국운동은 대중운동의 기치이다. ·3대 공조의 성과에 기초하여 3대 애국운동을 힘있게 벌여 나가 모든 민족구성원들이 참가할 수 있는 조국통일을 위한 범민족적 차원의 대중운동을 전개할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위 문건은 북한이 2005년도에 정치강국, 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자리매김하였고 2005년 경제강국 건설을 위한 실질적 단계로 진입하였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BG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피고인 A는 위 EX과 공모하여 2006. 2월경 'HQ'(2월 상반기호<통권 116호>)에 아래와 같이 이적성이 있는 글을 기고하여 발행하고, 이를 위 W 홈페이지(HR)에 게재하였다. 위 EX이 작성한 '북한의 전면공세, 계속되는 선군혁명총진군' 제하문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북한의 새로운 비약은 "정치, 군사,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 걸쳐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높이 발양시키는 것"이라고 공동사설은 말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조선노동당 창건 60돌을 맞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맞이하기 위한 선군혁명총진군과 북미간의 대결을 마감하기 위한 대미총결산을 선포하고 이를 실현해 온 결과에 기초한 것이다. 다시 말해, 일심단결과 혼연일체의 정치사상적 위력이 더욱 굳건해졌고,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위한 물질경제적 토대가 구축된 것은 물론 자주적 존엄과 대외적 권위가 힘있게 과시된 것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 자유북한방송을 비롯한 각종도서, 비디오 등의 불량선전물 살포를 통한 반정부 선전과 유언비어 유포 등을 통한 사상문화적 침탈과 내부와해책동을 벌이는가 하면 남한 내에 존재하는 친미반북보수세력들을 사주, 동원하여 반북모략공세를 강화하는 등 네 방면에서 대북압박공세를 진행할 것이다. 위 문건은 북한이 선군혁명 총진군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으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EX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피고인 A는 위 EX, HJ과 공모하여 2006. 3월경 'HQ'(3월 상반기호<통권 119호>, 3월 하반기호<통권 120호>)에 아래와 같이 이적성이 있는 글을 기고하여 발행하고, 이를 위 W 홈페이지(HR)에 게재하였다. 먼저 위 EX이 작성한 '다른 나라 경험을 통해 본 단일전선체 건설의 필요성' 제하 문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현재, 한국사회는 전환적 국면에 있다. 조성된 정세는 한국사회에 대한 미국의 영구지배를 용인할 것인가, 아니면 각계각층이 국가의 주인이 되고 완전한 정치적 자유와 함께 인권과 평등, 행복의 권리가 실현되는 자주와 민주, 통일의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미국과 한국 민중간의 모순과 대립이 극명해지고 한국민중은 반미에서 나아가 이를 실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진출을 강화하고 있다. 현실은 한국사회의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보장할 수 있는 정권을 수립하기 위한 한국사회변혁운동의 기본 사명과 목표를 실현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통일전선을 건설해야 할 필요성이다. 다음으로 위 HJ이 작성한 '2006년, 자주 민주 통일운동의 현 단계와 통일전선운동' 제하 문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현재 한국사회의 변혁운동은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된 우리민족은 미제국주의 강점으로 남과 북이 분열된 이후 전국적 범위의 민족자주화를 위해서 투쟁을 벌였으나 일시적 좌절이 60년 가까운 세월 지속되었다. 하지만 60년이란 세월이 헛되이 흘러간 것은 아니었다. 60년간의 우여 곡절 끝에 변혁운동의 지도이념이 튼튼히 정립되었고 운동의 지도역량 역시 수많이 자라나 대중들 속에 뿌리내려왔다. 무장력 역시 존재한다. 무장력은 전국적 견지에서 볼 때 북의 선군 역량이다. 위 문건들은 한국사회변혁운동을 위한 통일전선을 건설해야 하고, 북의 선군 역량은 변혁운동을 위한 무장력이라고 찬양하는 것으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EX, HJ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피고인 A는 위 W 상임연구위원인 AJ과 공모하여 2007. 3. 27.경 'HQ'(주간웹진, 통권 4호)에 아래와 같이 이적성이 있는 글을 기고하여 발행하고, 이를 W 홈페이지(HR)에 게재하였다. 위 AJ이 작성한 '민족 번영의 걸림돌, 친미사대정치' 제하 문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북한은 최근 미국을 상대로 전 세계가 놀랄만한 외교적 승리를 거두고 있다. 북한은 정치, 군사, 외교의 강국으로 미국을 비롯하여 주변 강대국들을 쥐락펴락하면서 21세기를 자신들의 세기로 만들어가고 있다. - 북미관계가 개선되고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북한은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루게 될 것이며 명실상부한 동북아의 강자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 이 같은 북한의 성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 진 것이 아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처럼 북한은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자주노선을 철저히 견지함으로써 세계사적 파동에 휩쓸리지 않고 국가번영의 토대를 굳건하게 쌓을 수 있었다. - 이러한 북한의 정치외교적 성공은 막강한 군사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북한은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미국의 압력을 극복할 수 있는 군사력 강화에 국가역량을 집중시켰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정치외교적 성공을 거둘수 있었으며 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다질 수 있었다. -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의 붕괴직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미국에 저항하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라 생각했지만 북한은 선군정치를 표방하고 미국과 정면대결을 추구하였다. - 북한의 사례는 사대주의와 민족허무주의에 빠져 있는 한국 정치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자주정치는 결코 강대국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며 국가발전의 초석이다. - 북한은 핵시험 이후 동북아 질서의 대지각 변동의 국면에 들어섰다. 지금은 1945년과 비견될 민족사의 대전환기이다. 이제 친미정치로 위기에 빠진 한국을 자주정치로 구원해야 한다. 위 문건은 북한은 정치외교적으로 성공하여 21세기를 주도할 것이며 그 배경에는 핵실험 등 북한의 선군정치에 기인하였다면서 북한의 선군정치와 핵실험을 옹호, 찬양하는 것으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AJ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피고인 A는 위 W 상임연구위원 CH(AQ의 가명)와 공모하여 2007. 5. 2.경 'HQ'(주간웹진, 통권9호)에 아래와 같이 이적성이 있는 글을 기고하여 발행하고, 이를 W 홈페이지(HR)에 게재하였다. 위 CH가 작성한 'P 국방위원장의 21세기 경제전략' 제하 글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북한이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뚫고 경제강국 건설을 제기하고 있다. 이같은 북한의 거침없는 행보는 북한이 선군정치를 통해 90년대 경제난을 극복하고 사회의 일심단결을 높이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 가까운 시일에 경제강국을 건설하겠다는 북한의 목표는 국가의 전반적 국력을 집중한다면 전면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갈수록 증대된다. - 국민들에게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 주겠다는 P 국방위원장의 구상은 북-미간 합의조치가 행동의 수순으로 나아가는 2007년의 지금시점에서 현실화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 P 국방위원장은 북-미 대결전의 과정에서 북한이 사상의 강국, 군사의 강국, 정치의 강국, 외교의 강국임을 증명해 보였다. - 이제 남은 과제인 경제강국 건설목표가 구현된다면 P 국방위원장이 의도하는 인민들의 행복하고 안정된 생활과 더불어 동북아시아 공동의 번영과 조국통일의 활성화에도 커다란 진전이 있을 것이란 전망을 할 수 있다. 위 문건은 북한 P의 선군정치와 북한의 체제를 찬양하는 것으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CH와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피고인 A는 위 W 상임연구위원인 CE, EX과 공모하여 2007. 8. 14.경 'HQ'(주간웹진, 통권24호)에 아래와 같이 이적성이 있는 글을 기고하여 발행하고, 이를 W 홈페이지(HR)에 게재하였다. 먼저 위 CE가 작성한 'P 국방위원장이 답방하지 않은 이유는?' 제하 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P 국방위원장이 답방을 위해서는 그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국가보안법 폐지, 서해분계선 확정,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 등의 근본문제의 해결이고 이를 북한은 줄기차게 주장해 왔었다. - P 국방위원장의 서울답방을 가로 막은 것은 국가보안법이다. 국가보안법은 같은 동족을 적대시하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방해하는 법이다. 국가보안법이 살아서 북한을 맹목적으로 적대시하고 사회의 불안과 공포, 대결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데 북한의 최고 대표자가 서울에 올 수 있겠는가. -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P 국방위원장이 서울 답방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니라 HT 대통령이 서울 답방을 보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다. 한국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P 국방위원장이 답방할 수 있는 현실적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위 EX이 작성한 '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의 배경은 무엇인가?' 제하 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북한의 선군정치가 마련한 전쟁억제력이 이번 정상회담을 낳게 한 근본 배경과 힘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미국의 핵전쟁 책동을 무력화시키는 전쟁억제력을 보여줌으로써 미국의 대북 고립압살 전략을 철저히 패퇴시켜왔던 것이다. - 북한이 선군정치를 통해 마련한 전쟁억제력이 미국의 도전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한반도에 작용하는 북미간의 정치군사적 힘의 대결에서 북한이 전략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미국을 압도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로부터 출발한다. - 북한은 선군정치를 통해 마련한 전쟁억제력으로 미국의 대북고립압살전력에 파산을 선고함으로써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정치군사적 개입력을 근본적으로 차단시키며 미국을 계속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 이것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정치질서 재편과 정세에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오고 있다. - 북한의 선군정치가 마련한 적쟁억제력이 미국의 대북 고립압살 전략을 파탄냄으로써 지난 1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조국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열었다면 이번 2차 남북정상회담은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 낼 것이다. 위 두 글들은 북한 P의 답방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서해분계선 확정,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을 주장하고, 선군정치가 마련한 전쟁 억제력이 미국의 대북고립압살 전략을 파탄내었다는 것으로, 북한의 주장에 그대로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CE, EX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피고인 A는 위 CE와 공모하여 2007. 10. 1.경 'HQ'(주간웹진, 통권29호)에 아래와 같이 이적성이 있는 글을 기고하여 발행하고, 이를 W 홈페이지(HR)에 게재하였다. 위 CE가 작성한 'P 국방위원장의 선군정치는 군부독재정치인가' 제하 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2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이어 조국통일을 한발 더 앞 당기기 위해서는 정상회담의 한 당사자인 P 국방위원장을 잘 알아야 하고 또 P 국방위원장의 정치방식인 선군정치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통일시대 동반자인 북한의 선군정치를 잘 알아야 평화와 민족번영, 조국통일을 위한 전진 속도를 높일 수 있으며 한반도의 새 역사를 내다보며 우리민족의 미래를 개척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선군정치로 강성대국 건설을 이룩한다는 것은 우선 선군정치의 강력한 군사적 억제력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확고히 보장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경제의 부흥발전을 위한 안전한 환경과 조건을 보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위 글은 북한 P이 주장한 선군정치의 강력한 군사적 억제력으로 한반도의 평화가 확고히 보장되고 이로 인해서 경제의 부흥발전을 위한 안전한 환경과 조건이 보장된다는 것으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P의 업적과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CE와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피고인 A는 위 W 상임연구위원 AU과 공모하여 2008. 1. 9.경 'HQ'(주간웹진, 통권42호)에 아래와 같이 이적성이 있는 글을 기고하여 발행하고, 이를 W 홈페이지(HR)에 게재하였다. 위 AU이 작성한 '2008년 정세전망과 진보진영의 과제' 제하 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08년 진보진영의 과제로, 첫째 우리민족의 힘을 알리기 위해서 선군정치로 강성대국을 건설하고 있는 북한의 현실 등을 해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 둘째 진보진영은 우선 6.15, 10.4 선언에 흠집을 내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방해하는 친미사대와 매국배족행위를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6.15, 10.4 선언을 건드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소한 것도 놓치지 말고 투쟁하여 초반에 기선을 제압해야 하겠다. - 진보진영은 남북관계발전의 장애물들을 없애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남북관계발전을 막는 대표적인 장애물이다. 하루빨리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남북관계발전과 통일에 이롭게 법, 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야 한다. - 셋째 반미반전, 미군철수투쟁을 계속 힘있게 전개해야 한다. 주한미군은 한반도 전쟁의 불씨이며 통일을 가로막는 기본 장애물이다 - 넷째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막고 민중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민중의 삶은 오로지 투쟁을 통해서만 보장할 수 있다. 진보진영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공공성과 복지 축소 등 새 정부의 신자유주의정책을 막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 다섯째, 단결과 혁신으로 진보진영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AT당과 한국진보연대 중심으로 단결하며 2012년 북한이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 때 우리는 자주적 민주정부를 세워 우리민족의 일대 전성기를 맞이해야 한다. - 우리에게는 2012년까지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과 통일강성대국 건설이라는 원대한 목표가 있다. 승리는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대담한 공격전을 펼치는 우리민족에게 있다. 위 글은 한국 진보진영에 대하여 북한의 강성대국 건설과 같은 현실을 홍보하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미군철수투쟁을 전개하며, 새 정부의 신자유주의정책을 막고, 2012년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진보진영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선동하는 것으로, 북한의 주장에 그대로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AU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피고인 A는 위 EX과 공모하여 2008. 1. 17.경 'HQ'(주간웹진, 통권43호)에 아래와 같이 이적성이 있는 글을 기고하여 발행하고, 이를 W 홈페이지(HR)에 게재하였다. 위 EX이 작성한 '2008년 북미관계 전망' 제하 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선군정치로 마련된 핵시험은 북한의 선군역량이 미국의 대북핵전쟁책동을 무력화시킨 것은 물론 나아가 한반도 정세를 전쟁이 아닌 평화로 이동시키는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 북한은 한반도 정세변화, 즉 한반도의 전쟁종식과 항구적인 평화실현을 위한 냉전질서 해체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왔다. - 우리민족의 미래는 바로 자주권 실현과 통일에 있다. 북한의 선군역량과 민족대단결을 통한 주체역량이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질서재편을 주도하고 있다. - 현 시기 우리의 실천과제는 명백하다. 우리는 평화협정 체결, 한미합동군사훈련저지, 주한미군철수를 비롯 미군기지 철폐투쟁 등을 벌여야 한다. 위 글은 북한의 선군정치와 핵실험을 찬양하고, 한미합동군사훈련 저지와 주한미군철수를 주장하는 것으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EX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피고인 A는 위 W 상임연구위원인 BG, HS, HJ, HU과 공모하여 2005. 3. 14.경 '한반도 핵문제 교양백서' 제하의 단행본을 발행하여 이를 반포하였다. 위 책자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북의 핵무기 보유 및 증산을 우리는 민족의 생명인 민족자주권의 수호차원에서 보아야 한다. 미국의 한반도 강점과 민족에 대한 위협에 대응해 민족의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형성케 한다. - 무엇보다도 한국사회 자주화를 가로막는 민족의 공적인 주한미군을 이남 땅에서 완전히 철수시키기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 - 선군정치 10년의 역사라고 할 때 'P 시대'의 개막과 때를 같이 하는 것으로서 P 국방위원장이 창조한 선군사상에 입각한 선군정치시대로 표현할 수 있는 것 같다. 선군정치는 P 국방위원장이 '영원한 수령'인 Q 주석이 개척하고 전진시킨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목표로 하는 정치방식이며 따라서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정치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P 시대는 바로 '선군시대'라고 명명할 수가 있다. - P 국방위원장이 창조한 선군정치는 세계정치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독창적인 정치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다. - 북한은 선군정치 10주년을 맞이하게 되고 그를 계기로 軍의 위상 강화와 함께 주체혁명위업 수행의 주력군으로서 그 역할을 한층 높이고, '군민일치'를 더욱 다지면서,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혁명과업 수행을 한 차원 높이는 방향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 전망된다. - 북한의 선군혁명, 선군사상에 입각한 선군정치를 민족적 입장과 민족적 차원에서 바르게 이해할 때만이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NCND(확인도 부인도 않는) 정책을 우리민족의 주체적 입장에서 이해할 수가 있다고 본다. - 북은 누가 보아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일괄타결 도식'과 '동시행동순서'를 통해 총체적 목표로서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와 방도를 제시했다. 이는 선핵포기 요구뿐만 아니라 이른바 재래식 무기, 테러, 인권, 납치, 마약문제 등을 구차하게 들고 나오면서 북미직접대화를 회피하려던 미국과는 달리 북이 조선반도 핵문제 해결의지가 얼마나 분명한가를 보여준 것이다. 이러한 이유들이 북한이 정치 도덕적 승리를 거두었다고 평가하는 근거이다. - 한반도 핵문제의 근원과 본질이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에 있음을 널리 알리고 전쟁을 반대하며 미국을 반대하는 투쟁 역시 최고조에 달해야 함을 이와 함께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치는 것 또한 가장 높은 수준에서 절박하게 요구되는 가을이다. - 이북의 핵무기는 사회주의 제도를 지키기 위한 자위적 핵억제력의 성격을 갖는다. 물론 이번 핵문기 보유 선언이 조선반도의 비핵화라는 이북의 최종목표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북미 사이의 정치군사적 대결은 곧 우리민족전체와 미국과의 정치군사적 대결이다. 이번 핵보유 선언과 6자회담 중단 선언을 민족주체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북의 '불의의 공격'(핵무기 보유 선언)은 전민족적 차원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보하고 민족적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조치였다. - 민족자주공조, 통일애국공조를 기치로 주한미군철수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반미운동을 대중화, 전면화, 전국화 해내며, 수구냉전세력들의 반북모략 캠페인에 반대하는 투쟁 속에서 전민족적 자주역량, 통일역량을 결집시켜내야 한다. 이것이 북이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우리민족 대 미국의 대결을 실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남측 우리들의 가장 핵심적인 몫이다. - 반세기간에 걸쳐 한반도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과 조치들을 주장한 것은 한미측보다는 북한측이라고 볼 수 있다. 그것은 미국의 남한에 대한 군사적 지배라는 전략적 이해관계가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이다. 위 책자는 북한의 선군정치는 P 국방위원장이 '영원한 수령'인 Q 주석이 개척하고 전진시킨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목표로 하는 정치방식으로, 세계정치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독창적인 정치방식이라고 극찬하면서도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기 위해 개발한 핵무기는 자위적인 조치로 핵문제의 근원과 본질이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북한의 주장을 선전·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BG, HS, HJ, HU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피고인 A는 위 W 상임연구위원인 EX, BD, BG, HS 등과 공모하여 2005. 5. 7.경 '6.15와 우리민족' 제하의 단행본을 발행하여 이를 반포하였다. 위 책자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북한은 회담(6자회담)에 참가할 명분과 조건이 사라진 상황에서 날로 가중되고 있는 미국의 고립압살책동과 핵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의 제도와 자주권을 수호하고 전쟁을 막고 민족의 생존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핵무기 보유·증산이라는 정치적 결단을 내린 것이다. - 선군정치를 통해 더욱 강력해진 정치군사적 힘의 실체를 보여줌으로써 전쟁을 억지하고 이 땅의 평화를 보장하는 물리적 담보가 되고 있는 것이다. - 선군정치에 대한 이해는 북한의 선군역량이 전 민족적 역량의 주된 한 축이며, 한반도 평화수호의 억제력이며, 통일애국의 길에 남측이 손을 잡아야할 믿음직한 동반자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방향으로 되어야 한다. 선군정치를 적극 지지하는 길이 우리민족이 종국적 승리를 담보하는 지름길임을 더욱 절실히 깨닫게 해주고 있다. - 민족자주공조 실현에서의 중핵은 반미민족공조이며, 주한미군철수투쟁은 그의 대표적 표현이며, 이를 더욱 광범위하게 벌여야 한다. - 남북관계 발전의 기본방향은 조국통일의 3대원칙인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을 철저히 실현하는 것이다. - 미국의 지배와 간섭을 우리민족의 요구에 맞게 없애려면 민족공조로 똘똘 뭉쳐 민족자주, 민족대단결, 반전평화의 기치를 높이 들어야 한다. - 올해(2005년)의 요구는 원년실현을 위해서 미국-주한미군을 몰아내는 것이며 이는 확고한 민족공조, 우리민족의 주체역량을 더욱 강화하여 60년간의 미국의 강점을 끝장내는 민족자주, 민족통일, 민족해방의 호소인 것이다. - 민족적 숙원인 통일을 하루 빨리 실현할 수 있도록 통일을 방해하는 이남내의 법, 제도적 장치를 철폐하여야 한다.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을 통해서 이남민중들 의지 또한 국가보안법 철폐로 분출되고 있다. 더 이상 미룬다면 시대를 역행하는 대죄를 민족 앞에 짓게 되는 것이다. - 이북의 군사력이 한반도 위협의 근원이 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한국전쟁 이후 정전 협정의 조항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핵무기를 배치하고 대규모의 대북전쟁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미국의 호전성과 이에 추종하는 역대 한국 정부의 사대성이 한반도 위기의 근원이었다. - 주한미군은 미국의 한반도정책 실현의 첨병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한미동맹 관계를 유지시켜 주는 물리적 실체로 존재해 왔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완전한 철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자주국방의 역설은 무지의 소치이거나 국민기만에 불과하다. 위 책자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의 당위성과 선군정치가 한반도 평화 수호를 위한 것으로 선전하고, 북한의 조국통일 3대 원칙을 통일방안으로 제시하며 주한미군철수·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북한의 주장을 선전·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EX, BD, BG, HS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피고인 A는 위 W 상임연구위원인 AU, CH(AQ의 가명), AV 등과 공모하여 2007. 10. 15.경 지은이를 'W'로 하여 'P 국방위원장과 21세기 북한'이라는 책자를 발행하여 이를 1권당 8,000원에 판매하였다. 위 책자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P 국방위원장의 '유훈정치'는 Q 주석에 대한 '충효정치'의 출발이라 보는 것이 설득력 있다. - 북한 주민들에게 P 국방위원장은 '존경의 대상'이자 '희망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긴급의사회 소속으로 북한에 체류했다가 추방당한 독일 의사 HV도 반북언론인 <데일리NK>와 인터뷰에서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P에 대해 비판적으로 말하는 것을 한번도 본 적이 없으며 존경의 표현은 많이 보았습니다"고 이야기할 정도다. 일부에선 이를 강요에 의한 거짓이라고 주장하지만 별다른 근거가 없다. - P 국방위원장은 미국과 타협하는 길을 버리고 국가의 자주권을 지키는 길을 선택했다. 북한은 미국의 군사적 압력에 맞서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 국방력을 강화했으며 이 과정에서 선군정치가 전면적으로 정립되었다. - P 국방위원장은 미국의 군사적 위협을 극복하고 사회주의 체제를 지켜내기 위한 전략으로 선군정치를 시작하였고, 선군정치를 선두에서 밀고나갈 주력군인 군부대를 강화하기 위해 끊임없는 현지지도를 한 것으로 보인다. - P 국방위원장은 최첨단의 과학기술이 요구되는 국방공업을 1990년대의 엄혹한 경제난에도 중단없이 강화시켰으며 그 결과로 1998년 8월 31에는 인공위성 광명성 1호를 발사하여 위성의 궤도진입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제국주의가 존재하는 조건에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자립적 민족경제노선을 견지하겠다는 북한의 구도는 현재 세계경제 흐름을 볼 때 현실성과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P 국방위원장의 경제강국 건설 방법은 당의 지도에 충실하고 인민군대의 투쟁기풍을 따라 배우는 광범위한 대오를 형성하고 이들의 주동적이며 단결된 투쟁으로 난관을 돌파하고 새로운 창조를 이룩한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 1990년대 경제난 시기에는 북한의 붕괴를 전망하는 학자들이 주를 이루었지만 오늘날 북한의 붕괴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최근 북한이 정치사상적 부문과 군사적 부문에서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의 강대국들에 대등하게 맞서는 높이로 올라섰다는 것을 보여준다. - 북한은 세계최대의 군사대국인 미국의 군사적 압박을 물리쳤으며 나아가 외부의 원조와 차관에 의존하여 경제난을 극복하였던 것이 아니라 자체의 힘으로 난국을 돌파한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부족한 전기를 보충하기 위해 주변국에 지원을 요청하는 대신 인민군대를 동원하여 맨손으로 발전소를 건설하였으며 식량생산을 늘이기 위해 수리화와 관개화를 앞세운 '종자혁명'에 총매진하였다. 결국 고난의 행군을 결속하는 시점의 북한사회 역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긍지와 자신감이 차 넘칠 것이라 볼 수 있다. - 현재까지 북한의 행보는 미국의 일방주의적 행태에 맞서면서 동북아 공동번영과 경제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북한은 6자회담의 합의를 통해 북미관계, 남북관계, 북중관계 등을 주동적으로 이끌면서 동북아시아 경제의 공동번영을 위해 나아갈 토대를 구축하고 있다. - 북한의 선군정치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21세기의 세계무대에서 주목을 끌 정치 방식이라 평가하는 것도 북한이 미사일 시험과 지하핵시험 등 탄탄한 자위적 무장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가능한 평가이며 북한이 고난의 행군이라 불리는 경제난을 극복하였다고 평가하는 것도 2000년대 들어 북한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지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평가이다. - 놀라운 점은 P 국방위원장이 식료품, 부엌세간, 옷, 신발, 학용품은 물론이고 치약, 크림, 세수비누부터 만년필, 가위, 다리미, 이발도구에서 가방, 트렁크에 이르기까지 매우 세밀한 지도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 P 국방위원장은 직무실의 책상 위에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지혜를 찾고 이를 다시 현장 속으로 침투시켜 위기를 타개한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북한의 정치, 군사적 성공과 경제적 재도약은 P 국방위원장의 '현지지도'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 북한이 사소한 동요도 없이 '고난의 행군'을 극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독재정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최고 지도자가 솔선수범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대중들과 머리를 맞대고 문제해결방법을 찾아 나갔기 때문이다. 위 책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북한의 선군정치를 선전하고, P을 찬양하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AU, CH, AV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판매하였다. 피고인 A는 위 AJ, EX, AU 등과 공모하여 2007. 5. 18.경 'HW(2007년 봄창간호)' 제하 책자를 발행하여 이를 1권당 7,000원에 판매하였다. 위 책자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먼저 피고인 A는 '21세기는 진보의 시대이다' 제하의 창간호 발간사를 통해 '민중이 세계의 주인으로 우뚝서고 민중이 세계를 지배하는 새로운 시대가 바로 21세기이다'라고 주장하고, - AJ은 '2005년 북한의 2. 10. 핵보유 선언과 2006년 7. 5. 미사일 발사, 10. 9. 핵시험 이후 북미간의 힘의 역학구도가 근본적으로 변화하면서 수년 내에 조국통일과 미군철수를 이룰 수 있는 유리한 정세가 펼쳐지고 있다면서, 2007년은 우리민족과 미국의 역사적 대결전에서 결정적 승리를 이룩하고 자주, 민주, 통일의 획기적 진전을 이룰 수 있는 대전환의 해가 될 것이며, 미국은 이번 대선에서 AH당을 중심으로 친미보수세력을 재집권시켜 허물어져가는 한반도 지배체제를 유지, 강화하려 할 것이다'라고 주장하였으며, - EX은 '한반도 평화체제의 실현과정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철회와 한반도 냉전체제를 해체시키는 과정, 그리고 예속적인 한미동맹 해체과정과 연동되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담보하고 이를 실현하게 된다. 한미군사동맹과 주한미군은 북한에게 있어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대표하는 실체이며, 우리민족에게는 전쟁위기의 근원이며 항구적인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사안이다. 남한의 평화애호세력들은 반미반전평화투쟁을 더욱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전개해야 하고, 구체적 내용으로는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투쟁,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기본으로 본격적이고 공세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 AU은 '제국주의의 정점에는 미국이 있다. 자주시대는 민중이 세계의 주인으로 등장해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역사의 시대이다. 21세기에 자주시대를 활짝 꽃피우기 위해서는 제국주의를 지구상에서 완전히 몰아내야 한다. 그 정점에는 제국주의의 우두머리인 미국을 몰아내는 반미투쟁이 있다. 우리민족의 반미투쟁에 희망을 얻은 세계 반제역량은 곳곳에서 미국의 수족을 잘라내는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오늘날 반미반제운동의 중심에 서 있으며 최선봉에 서 있는 나라는 북한이다. 북한은 21세기 들어서도 미국과의 대결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으며 미국의 최후 숨통을 끊어버리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고 있다. 북한은 반미반제운동의 최선봉에서 투쟁하고 있으며 세계자주화운동을 진두지휘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위 책자는 한미관계는 예속적 관계라는 전제하에서 제국주의의 선봉에 있는 미국을 몰아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 등 주장에 그대로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AJ, EX, AU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판매하였다. 피고인 A는 위 AU, EX, AQ, HX 등과 공모하여 2008. 2. 27.경 'HW(2008년 봄호)' 제하 책자를 발행하여 이를 1권당 6,000원에 판매하였다. 위 책자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 A는 '2008년은 노력하는 해·실력을 쌓는 해가 되어야 하므로 진보정책 연구분야서도 질적으로 성숙된 노력과 실적이 필요하다. 국민들은 국민을 위하는 성실한 진보정치를 바라고 있어 진보진영이 공부와 노력을 하지 않으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 AU은 '북한은 국력이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국제적 위상이 올라가고 권위가 높아질 것이다. 북한의 '강성대국'이란 '국력이 강하고 모든 것이 흥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러움 없이 잘 사는 사회주의 강성대국이다'라고 주장하였으며, - EX은 북한의 핵시험은 선군역량이 미국의 대북핵전쟁책동을 무력화시킨 것은 물론 나아가 대북적대정책의 파산을 가져옴으로써 한반도 정세를 전쟁이 아닌 평화로 이동시켰다. 북한의 선군정치는 힘을 앞세운 미국의 대한반도 지배전략과 정책을 파탄시켰다. 한반도 군사적 긴장의 주된 요인인 한미합동군사훈련과 무력증강책동을 중지시키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 AQ는 '북한당국이 언급하는 사회주의 강성대국이란 끊임없이 부강·번영해지는 사회주의 나라이다. 북한은 인민생활 제일주의·과학기술 중시의 기치아래 경제강국으로 도약하고 있다. 세계는 2012년 사회주의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놓을 전망을 가지고 올해 경제건설에 임하는 평양의 기지개를 주목할 것이다'라고 주장하였으며, - HX은 '북한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과 미국과의 정치군사적 대결전에서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사회주의 강국의 면모를 갖추었다. 북한의 강력한 정치군사적 힘은 한반도의 평화에 기여가 크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선군정치는 미국과의 정치군사적 대결에서 정당성을 확인시켜 주었다. 북한이 미국과의 군사적 대결전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은 북한의 군사전략인 선군사상에 기반한 4대 군사노선 덕분이다. P 국방위원장은 정확한 분석력과 판단력, 주도세밀함, 높은 수준의 국정파악력, 선군정치에 대한 소신, 강성대국 건설에 대한 자신감, 소박하고 소탈한 품성, 호탕하고 활달한 성격, 탁월한 유머감각을 가지고 있다. 이는 P 국방위원장이 높은 정치지도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위 책자는 북한 P을 찬양하고, 그가 주창한 선군정치가 북한의 발전을 가져왔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 북한의 주장에 그대로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AU, EX, AQ, HX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판매하였다. 피고인 A는 위 AU, EX, AQ 등과 공모하여 2008. 8. 14.경 'HW(2008년 여름호)' 제하 책자를 발행하여 이를 1권당 7,000원에 판매하였다. 위 책자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 A는 '한반도 남단에서는 국민주권시대에 자주로운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민중의 자주적 진출이 가속화 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촛불항쟁을 통해 허울뿐인 형식 민주주의가 아니라 실질적인 주권재민을 위해 싸우고 있다. 무엇보다 촛불항쟁을 통해 자주로운 나라에 대한 국민들의 지향과 의지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문제는 단순히 EQ 정부의 굴욕외교의 결과물이 아니라 예속적 한미관계가 낳은 필연적 결과이다'라고 주장하고, - AU은 '촛불항쟁은 EQ 정부의 사대매국성과 미국의 부당한 간섭과 강압, 주권침해에 맞서 민중이 국가의 주인이 되려는 민중들의 민족 자주운동이다. 촛불항쟁은 분명한 민족자주운동이며 반미운동이다. 촛불항쟁은 스스로 국가의 주인이 되어 국가정책을 결정하려고 하며 반민중적인 국가정책과 정부의 탄압에 저항하는 국민주권운동이다. EQ 정권은 사대매국성·반민족성·반통일성·반민중성·반민주성을 두루 갖춘 과거 군부독재 정권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최악의 정권이다. 촛불항쟁은 민중이 역사의 주인이고, 민중의 창조적 활동으로 역사가 발전하며, 민중의 힘이 민중의 자주의식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의 합법칙성을 보여준다. 역사의 주인은 누가 뭐래도 바로 민중이다. 촛불항쟁은 역사의 주인이 바로 민중임을 현실로 증명하고 있다. 촛불항쟁은 민중의 투쟁이 창조적 활동이며 민중의 투쟁으로 세상이 변화·발전함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민중의 힘을 이끌어내는 원천은 정신적 힘 가운데서도 자주의식이다. 자주의식이란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임을 깨닫는 것이며, 자기 운명은 자기가 개척하겠다는 의지이다'라고 주장하였으며, - EX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군축에서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는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과제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서 핵심은 주한미군과 그를 뒷받침하는 한미동맹을 해체하는 것이다. 한미동맹 해체를 위한 과제는 미국의 핵우산정책 폐기, 각종 한미합동군사훈련 폐기,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 주한미군 철수, 미군기지 반환 등이다'라고 주장하고, - AQ는 극단적인 경기부양책인 신자유주의를 전면화하는 AP 행정부는 취임 8년만에 미국경제와 세계경제를 혼란과 공포로 몰아가고 있다. EQ 정부가 쇠락해가는 미국만 붙들고 늘어지는 한미 FTA에 여전히 매몰되어 있다면, 한국경제는 역시 침몰하는 미국경제에 휩쓸려 갈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위 책자는 정부의 미국쇠고기 수입에 대하여 예속적 한미관계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이 미국이 식민지라는 한국변혁운동이론과 동일하고, 한편 쇠고기 수입과 관련된 촛불집회를 민중의 주체사상의 발로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북한의 주장에 그대로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AU, EX, AQ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판매하였다. 나. 판단 플로피디스크 소지 관련 부분{공소사실 항}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소정의 목적은 제1항에 대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까지는 필요 없고 미필적 인식으로 족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표현물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보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선전, 선동 등의 활동에 동조하는 등의 이적성을 담고 있는 것임을 인식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이적행위가 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위 조항의 구성요건은 충족되는 것이며,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선전, 선동 등의 활동에 동조하여 반국가단체나 그 활동을 이롭게 하거나 그 이익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는 이적표현물을 그와 같은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취득, 소지하였다면 그 행위자에게는 위 표현물의 내용과 같은 이적행위가 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따라서 학문적인 연구나 오로지 영리추구 또는 호기심에 의한 것이라는 등 그 이적목적이 없었다고 보여지는 자료가 나타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요건은 충족된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도2068 판결,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도1711 판결 등 참조). 우선, 이 법원의 검증결과에 의하면 위 플로피디스크에 담겨있는 파일 중 삭제된 파일인 '#492.hwp' 파일의 경우 최종 접근일자, 수정일자, 삭제일자를 전혀 알 수 없고(따라서 삭제시점이 공소시효 만료 이전인지 이후인지를 확인할 수 없다), 피고인 A가 위 파일의 존재여부를 알고 소지하였는지, 소지하였다면 언제부터 소지하였는지 등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고인 A에게 위 '#492.hwp' 파일에 관하여 이적표현물 소지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머지 4개 파일의 경우 피고인 A가 해당 파일 내용의 이적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소지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 파일들은 모두 마지막 저장(수정)일시, 마지막으로 열어본 일시가 1999.경으로서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적단체인 V에 가입하여 활동하기 이전 시점인 점, 피고인 A는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위 파일들을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의 변론을 맡으면서 관련자료로서 소지하게 된 것 같다고 변소하고 있는바, 피고인 A의 변호사로서의 활동이력 및 변소 경위,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위 변소는 신빙성이 있는 점, 위 파일들이 담긴 플로피디스크는 피고인 A의 주거지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것으로서 당시 위 파일 이외에 별다른 이적표현물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같이 발견된 다른 플로피디스크에는 담당 변호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 변론요지서, 법원결정문, 피고인 A의 사법연수원 시절 강의자료, Y 이적단체 지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문건 등이 저장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파일을 소지하게 된 경위 및 시기에 대하여 검찰이 별다른 입증을 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파일들의 소지와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이적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플로피디스크 관련 이적표현물 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A 명의로 게재된 '독자에게 드리는 글' 부분{공소사실 내지 항} 증인 AJ, AQ, AU, AI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내지 항에 기재된 피고인 A 명의로 작성된 글들은 모두 AJ, AU 등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위 글의 내용에 대하여 사전에 피고인 A에게 보고하거나 검토를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달리 피고인 A가 위 글의 제작, 반포에 가담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독자에게 드리는 글' 작성, 발행으로 인한 각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W가 발행한 HQ, HW, 기타 단행본 관련 부분{공소사실 내지 항}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299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 A는 V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그 활동의 이적성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V 대표 등의 직책을 갖고 V의 각종 행사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온 점, 피고인 A는 위 문건 및 책자 등을 발행한 W의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부소장, 소장 등의 직책을 맡아 온 점, W에서 발행한 HQ, HW 등에 실린 상당수의 글이 북한의 정치체제, 선군정치, P, 북한의 핵개발 등을 노골적, 맹목적으로 찬양, 지지하는 글이고 그 발행기간도 7년여에 이르는 점, HQ, HW은 피고인 A에게 배송되거나 인터넷에 게재되었고, 피고인 A는 월 1회 열리는 W의 전체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는 점, W는 HQ 등에 실린 글의 개략적 내용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 사후통보를 하였고 피고인 A는 글의 내용에 대하여 W의 연구위원들과 의견을 교환하기도 한 점(증인 AJ, BG의 증언)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는 적어도 W에서 발행하는 HQ, HW 등에 이적성 있는 글들이 계속적으로 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개략적으로나마 알고 있었고, 앞으로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는 없지만 상당수의 이적표현물들이 계속 게재, 발행될 것이라는 점을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위 HQ, HW에 실릴 글의 구체적 내용과 제목, 편집방향 등은 매주 1회 기획회의에서 논의되어 확정되는데, 위 회의에는 W의 상임연구위원들이 참석하였고 피고인 A는 위 회의에 참석한 적이 전혀 없는 점, HQ, HW이 발행되기 전 개별 연구위원들이 피고인 A에게 게재될 글의 내용에 대하여 사전 보고를 하거나 상의를 한 바도 없는 점, 매월 1회 열리는 전체회의는 주로 한달 동안의 연구소 활동을 사후적으로 보고·공유하는 자리였고 다음달 발간 내용에 대해서는 큰 편집흐름 정도만 논의되었을 뿐이며 개별 글의 주제 및 담을 내용, 담당 필자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 A는 위 전체회의에도 참석하지 못하거나 뒤늦게 참석하여 뒷풀이 자리만 함께 하는 경우가 많았고, 위 전체회의가 계획대로 매월 열리지도 못했던 점, 피고인 A 명의로 게재된 '독자에게 드리는 글'은 모두 AJ, AU 등이 작성한 것일뿐더러, 위 '독자에게 드리는 글'의 내용에 대하여 위 AJ, AU 등이 피고인 A에게 사전보고를 하거나 검토를 받은 적이 없는 점, 위 각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AJ 등이 피고인 A에게 '독자에게 드리는 글', '발간사' 등을 부탁하면서 HQ, HW 해당호의 개략적인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는 점, HQ, HW에 실린 글 중에는 굳이 이적표현물이라고 보기 어려운 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공소사실 항 참조},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개별 글 각각에 대하여 피고인 A가 사전에 그 내용이나 개략적인 취지를 알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 A가 W의 소장을 맡게 된 경위, W에서의 실제 역할 및 활동 내역, 피고인 A가 W 각 연구위원들에게 행사하는 실제 영향력 및 지배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판시 공소사실에 기재된 각 이적표현물의 제작, 반포에 대하여 피고인 A의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피고인 A가 개별 이적표현물의 내용을 사전에 알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 A에게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우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결국, 피고인 A가 해당 글들의 필자와 공모하여 이적표현물을 제작, 반포하였다는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B의 이적표현물 반포·소지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08. 9. 27.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V에서 제작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방안' 제하 책자를 보관하였다. 위 책자는 외국의 경험적 사례(독일 통일, 예멘 통일, 중국의 일국양제와 연방연합제) 및 연방연합제를 설명하고 연방연합제 통일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북한은 일관된 통일정책으로 외세의 간섭 없이 자주적으로 통일을 하는 문제를 제시하였으며 남북 상호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을 기본전제로 하는 통일정책을 유지해 왔다. - 달라진 통일정책은 분단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1국가 1체제 1정부 통일정책을 1국가 2체제 2정부 형태인 연방공화국 통일정책으로 수정했다는 점이다. - 정리하면 북한의 통일방안들은 남북 상호 존중을 기초로 한 '협상통일' 방안인 것이다. 위 책자는 해외 통일사례 등을 열거하고 남북의 통일방안을 비교 분석하는 방법을 통해 객관적인 입장에서 통일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북한은 외세의 간섭없이 자주적으로 통일정책을 추진해왔으며 북한의 통일방안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는 등 교묘하게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찬양하고 있는 것으로, 북한의 주장에 그대로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피고인 B은 2005. 12. 13.경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싸이월드(ID : FP) 미니홈페이지 사진첩에 북한 체제 및 Q을 찬양하는 '8.15 민족통일 대축전' 대집단체조 예술공연 중 카드섹션장면의 사진을 게시하였다. 위 카드섹션장면의 사진은 별지 영상과 같다. 위 카드섹션은 '조국해방의 은인이신 어버이 수령님께 최대의 경의를 드립니다', '아-Q 장군, 21세기의 태양은 누리를 밝힌다' 등으로 Q을 조국해방의 은인이고, 태양이라면서 찬양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반포하였다. 나. 판단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대한민국의 존립·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도321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판단은 결국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따라 자유심증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고, 해당 표현물의 어느 표현 하나만을 따로 떼어 놓고 볼 것이 아니라 문맥을 통해 그 전체적 내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이적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4도254 판결 등 참조).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방안' 책자 소지 부분 위 책자는 독일, 예멘의 통일 사례와 중국과 대만의 통일방안을 검토한 다음 우리나라의 경우 외부의 충격에 의한 준비 없는 통일, 체제통합적 또는 권력통합적 통일, 무력사용에 의한 통일은 반드시 지양해야 한다고 하면서(제1장의 1), 남측의 연합제 통일방안과 북측의 연방제 통일방안은 남과 북이 상호 정치적 실체를 인정하고 평화적 방법에 의한 단계적 통일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성이 있지만, 전자는 궁극적으로 남북총선거에 의한 체제통합적 통일을 지향하고 있는데 반해 후자는 통일의 최종단계까지도 체제공존적 통일을 지향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2000년 남북정상이 합의한 연방연합제 통일방안은 흡수통일이나 총선거에 의한 권력통합적 통일을 배제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통일방안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통일방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제1장의 2). 또한 위 책자는 한국의 통일방안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기초로 한 '흡수통일'방안이고 북한의 통일방안들은 남북 상호 존중을 기초로 한 '협상통일' 방안이라고 분석하면서 연방연합제 통일방안에 따른 통일국가의 형태는 1국가 2정부로 해야하고 우선 지역정부에게 보다 많은 권한을 주고 점진적으로 이를 중앙정부에게 이양해야 하며, 중앙정부에는 최고민족연방회의를 두어 민족의 단결과 합작에 관한 모든 정치문제와 조국방위의 중요현안, 민족의 자주성을 높이기 위한 대외관계 문제를 토의를 통해 결정,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제2장). 살피건대, 위 책자는 남한의 통일방안은 종국적으로 흡수통일을 전제하는 방안으로서 문제가 있는 반면, 북한의 통일방안은 남북 상호간의 체제를 인정하는 통일방안으로서 바람직한 통일방안이라고 주장하면서 북한의 통일방안만을 일방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점, 연방연합제 통일방안의 국가형태는 점차적으로 높은 단계의 연방통일국가를 지향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국가'의 형태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결국 북한이 제시하는 통일방안을 가장 바람직한 통일방안으로 제시하고 남북정상이 합의한 연방연합제 통일방안도 위와 같은 관점에서 실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내용상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장을 찬양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측면이 일부 엿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책자는 외국의 사례들을 언급하면서 다수의 통계자료를 인용하고, 또한 부록으로 6.15 공동선언 전문, 원문 번역본,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그 부속합의서를 첨부하는 등, 객관적 정보전달 기능 및 학술연구자료로서의 성격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글의 내용상 북한의 통일방안의 장점만을 강조하고 남한의 통일방안의 단점만을 언급하고 있지만, 그 구체적 표현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정도로 적극적·공격적이지는 않은 점, 글의 전체적 주제는 북한 통일방안의 일방적 지지·찬양이라기보다는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흡수통일을 반대하는 통일방안의 모색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방안'을 이적표현물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싸이월드 사진게시 부분 위 사진에 드러난 각 문구 자체가 Q을 찬양하는 내용임은 명백하다. 그러나 위 사진은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이하 '아리랑'이라 한다)의 일부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서, '아리랑'은 집단가무와 체조가 중심이 되고 그 중간에 대형인공기나 Q 초상화가 게시되며 북한 인민군 군복을 입고 집단가무를 하면서 인민군대를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고 북한이 인민의 휴양소이고 행복의 낙원인 것처럼 선전하는 내용(제목에서 암시되고 있을 뿐 별다른 대사가 나오지는 않는다)도 나오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집단가무와 체조가 중심이 되는 공연인 점, 우리정부가 2005. 아리랑 공연 당시 일반인에게 관람을 허용하여 약 7천 3백여 명의 일반인이 방북하여 이를 관람한 적도 있는 점, 국내기업이 2002.경 북한의 목란비디오가 제작한 것으로 아리랑 공연의 주요 장면을 담고 있는 비디오를 서울 코엑스 컨벤션 홀에서 공개하기도 한 점, 위 각 사진은 피고인 B이 싸이월드에 올린 아리랑 공연 사진 중 일부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사진의 내용이 다소 부적절하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집단가무와 체조를 중심으로 한 예술공연을 촬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므로 그 내용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방안' 책자 소지 및 '8.15 민족통일대축전' 대집단체조 예술공연 중 카드섹션장면의 사진 게시 관련 이적표현물 소지·반포의 점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C의 허위사실 날조·유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AQ와 함께 2007. 12.경 강화도 총기탈취사건이 발생하자 V의 미국 및 남한 내 보수세력에 대한 반대투쟁지침에 따라 그 무렵 불상지에서 한국의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미국의 개입 가능성을 제기하는 내용의 UCC 동영상을 V 명의로 제작하여 2007. 12. 8.경 AF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전파하였다. 위 UCC 동영상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한국의 다양한 선거의 과거를 돌아보면 선거직전에 테러와 같은 사태가 많이 발생하였음 - 1987년 대선직전, 북한공작원 HY에 의한 KAL기 폭파사건은 신군부 출신의 GW 후보 당선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함 - 2006년도 선거에서는 선거직전에 어떠한 테러양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과거와 달리 색깔론이 아니라 충격적인 사건의 형식으로 변화되었음 - 2006. 5. 31. 지방선거에서 AH당 HZ 대표 테러사건은 열세지역인 대전시장 선거에서 AH당 후보가 당선되는 효과를 거양하였음 - 2004년 대만총통선거 직전 발생한 IA 피격사건은 자작극 의혹에도 불구, IA이 선거 판세를 뒤엎고 당선하는 계기가 되었음 - 2004년 대선을 앞두고 발생한 IB의 다이옥신 과다 중독사건은 친미성향의 IB 현대통령의 당선을 가능하게 만들었음 - 이러한 다양한 선거직전의 충격적인 사건에 대한 공통점을 살펴보면 한가지 공통점이 있는 바, 그것은 테러로 인해서 이득을 보는 세력이 누구인가 하는 점인데 이득을 보는 자들은 언제나 미국 또는 미국과의 연계를 강조하는 세력들이었음 - 반면 이에 따른 피해자는 미국을 반대하는 세력, 반미자주적인 입장을 갖는 국가나 정치세력들이었음 - 이러한 점에서 2007. 12. 6. 인천광역시 강화군에서 발생한 해병대원 총기탈취사건은 단순한 우발적인 사건이 아닌, 고도로 훈련받은 요원의 소행임이 분명함 - 지금까지의 정황으로 볼 때 이번 대선에 테러가 발생한다면 최대 수혜자는 한미동맹강화를 내걸고 있는 보수세력이 될 것이고 최대 피해자는 북한 및 진보세력일 것임 - 대통령선거가 테러를 자행하는 어떠한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갖는 정치배후 조종세력들에 의해서 선거가 좌우되게 된다면 이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사태라 하겠음 - 현재 대선정국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미국에 의한 대선 직전의 충격적인 사건을 적극적으로 경계해야 할 것임 그러나 위 사건에 대한 군경합동수사본부의 수사결과, 위 사건은 총기탈취범 IC이 대형사고를 일으켜 헤어진 애인에게 안타까움을 주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C은 AQ와 공모하여 이적단체인 V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유포하였다. 나. 판단 어떠한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는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구별은, 당해 표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표현을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표현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표현의 전체적인 흐름, 입증가능성,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표현이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등 참조). 피고인 C이 AQ와 함께 제작·유포한 위 UCC동영상의 주요내용은 '한국의 다양한 선거의 과거를 돌아보면 1987년 대통령선거 직전 KAL기 실종사건이나 1997년 AY 후보가 AH당의 대통령후보로 출마했던 시절 총풍사건, 2006년 5.31 지방선거 당시 HZ 대표에 대한 테러 등이 발생하였고, 외국의 경우 2004년 대만의 총통선거 직전 IA 후보의 피격사건, 2004년 우크라이나 대통령선거 당시 IB 후보에 대한 독극물 독살설 제기 등 선거의 판세를 뒤엎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였는데, 위 사건들의 공통점은 친미성향의 세력들이 이득을 보고 반미세력이 피해를 보았다는 것이다. 2007. 12. 6. 인천광역시 강화군에서 발생한 해병대원 총기 탈취사건은 단순한 우발적인 사건이 아닌, 고도로 훈련받은 요원의 소행인 것으로 의심되는데, 정치권에서는 위 사건과 관련하여 테러발생의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 테러가 발생한다면 그 최대수혜자는 한미동맹 강화를 전면에 내걸고 있는 무소속 AY 후보 같은 진영 내지 보수세력들이 될 것이고, 최대 피해자는 북한 또는 남북관계 개선과 현재 BBK 사건에 대해서 범국민적인 촛불항쟁을 선도하고 있는 범여권 진영이 될 것이다. 대통령선거가 테러를 자행하는 어떠한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갖는 정치 배후조종 세력들에 의해서 좌우되게 된다면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사태이다. 따라서 정부는 위 사건 용의자를 조속히 검거하여야 하고, 우리는 현재 대선정국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미국에 의한 대선 직전의 충격적인 사건을 적극적으로 경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 동영상의 제목('미국의 테러 공작 경계한다')과 일부표현('강화도 총기탈취사건의 범인은 고도의 훈련을 받은 사람으로 보인다')을 고려할 때 제3자의 입장에서 위 동영상이 '강화도 총기탈취사건은 미국의 소행이다'라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것으로 오인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위 동영상의 전체적 내용은 그간 한국 및 외국에서 선거를 앞두고 발생한 테러 등을 고려할 때, 이번 대선을 앞두고 발생할 수 있는 미국의 테러공작을 경계한다는 내용일 뿐이고, 강화도 총기탈취사건이 미국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닌 점, 피고인 C과 AQ는 위와 같은 맥락에서 강화도 총기탈취사건이 단지 우발적 사건이 아닐 수 있다는 의견을 표시하고 있을 뿐인 점, 위 동영상에서 강화도 총기탈취사건이 이번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불순한 세력 또는 미국이 주도하거나 개입한 것이라는 명시적, 단정적인 표현이 사용된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동영상은 강화도 총기탈취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미국에 의한 테러를 경계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인 C이 이적단체 구성원으로서 '허위사실'을 날조·유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위 동영상 내용 중 일부 허위사실로 오인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4. 피고인 D의 이적표현물 소지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은 2008. 9. 27.경 위 V 사무실에서 위 피고인 소유의 노트북에 그림파일(파일명 : 로동신문 1면.jpg) 형식으로 '위대한 수령 Q 동지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일데 대하여'(이하 '이 사건 문건'이라 한다) 제하 문건을 저장, 보관하였다. 이 사건 문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위대한 수령 Q동지께서 80여생상 오로지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조국의 자주독립과 민족의 번영을 위하여, 사회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바쳐 정력적으로 활동하시다가 서거하신지 3돐이 된다. - 위대한 수령 Q동지는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천재적인 예지와 특출한 령도력, 숭고한 덕망으로 불멸의 혁명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혁명가, 걸출한 정치가,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다. - 위대한 수령 Q동지께서는 일찌기 시대의 절박한 요구와 인민의 지향을 깊이 통찰하시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이민위천의 새로운 철학사상을 창시하시여 인류사상사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키시고 력사의 새시대, 주체시대를 개척하시였다. - 위대한 수령 Q동지께서는 전인미답의 길을 헤치시며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우리인민의 투쟁을 곧바른 승리에로 이끄시여 혁명과 건설의 세기적 모범을 창조하심으로써 사회주의 운동력사에 영원히 빛날 혁명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 위대한 수령 Q동지께서는 분렬된 조국을 통일하는 것을 민족최대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조국을 자주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가장 정확한 길을 밝혀주시였으며 (중략) 조국통일의 밝은 전망을 열어놓으시였다. - Q동지는 우리 인민에게 잃었던 내 나라를 찾아주시고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주신 민족재생의 은인이시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시여 우리나라와 인민을 민족적 륭성과 번영에로 이끌어주신 주체조선의 위대한 창건자, 령도자이시고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 위대한 수령 Q동지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당의 세련된 령도 따라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 완성해나가는 투쟁에서 새로운 더 큰 승리를 이룩하리라는 것을 굳게 믿는다. 위 문건은 Q의 생전의 영도력을 칭송하고 Q의 혁명위업을 계승 완성해 나가자고 결의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D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문건이 저장된 노트북이 피고인 D 소유인 점은 인정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른 사정들, 즉 위 노트북은 V 사무실에서 발견되었는데 피고인 D은 V 사무실에 컴퓨터가 부족하여 위 노트북을 갖다놓았고, 위 노트북은 V의 다른 회원들이 주로 사용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위 노트북 D 드라이브 하단에 'D' 제하 폴더가 존재하는데, 'D' -> 'Desktop' -> 'ID' 폴더에는 피고인 D의 학원강의 관련 이력서, 수업교재 등이 저장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문건은 'D' -> 'Desktop' -> 'IE' 폴더에서 발견된 점, 위 'IE' 폴더의 하위 폴더로 '1인시위사진', 사진자료', '선전판', '소식지', '우리민족' 등이 있고, 여기에는 주로 V 활동과 관련된 자료들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보이는 점, 기록상 V 회원 중 광주전남V에 'DA'라는 회원이 있고, V 교양일꾼으로 'IE'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문건이 저장된 폴더는 피고인 D이 사용하지 않는 폴더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 D이 이 사건 문건을 소지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D에 대한 위 이적표현물 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면소부분 1. 피고인 A, D의 이적단체 구성 가. 공소사실의 요지 V는 이적단체인 T에서 활동하던 친북인사들이 주축이 된 '민중의 기본권보장과 양심수 석방 공동대책위원회'(약칭 '민권공대위'), '미?일의 한반도 전쟁책동 분쇄, 자주통일비상대책위원회'(약칭 '반미반전비대위'), '미국과 일본의 전쟁책동, 경제침탈 분쇄와 국가보안법 완전철폐, 공안탄압 분쇄를 위한 범국민투쟁본부'(약칭 '범투본')가 2000. 9. 21. 합동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조직통합을 결의하고, 2000. 10. 21. 모임 형태로 출범하여 조직체계 정비를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V는 2001. 1. 17.경부터 2001. 1. 19.경까지 겨울수련회 및 3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AI를 집행위원장으로 임명하고, 2001. 2. 22. 4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집행위원회의 체계 및 신임 집행위원 인준방안을 마련하고, 상시적 의사결정을 위해 공동대표나 집행위원장이 개최하는 상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였으며, 2001. 3. 27. 5차 운영위원회에서는 AB 가입을 결의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V 노선에 대한 갈등으로 집행위원 IF 등 4명이 2001. 6. 2. 집단 사퇴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2001. 6. 4. 대전충남V, 2001. 6. 7. 광주전남V를 각각 출범시키는 등 지역조직도 정비하였다. 당시 감사인 피고인 A와 집행위원인 피고인 D은 상임공동대표 DM, 집행위원장 AI, 정책조직국장 AJ 등과 함께 약 1년간의 조직정비 결과를 바탕으로 강령을 새로이 제정하여 조직의 공동목적을 명문화하고, 규약을 개정하여 중앙집권적 지휘체계를 강화하기로 결의하고, 2001. 12. 15. 14:00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건국대학교 중강당에서 제1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강령 신설 및 규약 개정안을 승인하고 임원진을 선임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령에서는 "1)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한다. 2)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해 나간다. 3) 남북의 이산가족과 비전향 장기수 문제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한다. 4) 남북이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보건, 체육, 환경 등 제반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간다. 5) 남북공동선언을 실천하는 남북 당국 사이의 대화를 지지한다. 6) 남북공동선언 실현의 인적, 물적, 제도적 장애들을 극복하고 장기간의 분단으로 초래된 민중의 생존권 문제를 해결한다. 7) 사상과 정견, 신앙과 양심의 차이를 넘어 남북공동선언을 지지하는 모든 민족구성원의 단결, 단합을 실현한다." 등 자주적 통일,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지향, 남북 협력과 교류활성화, 남북공동선언 실현의 인적·물적·제도적 장애 극복, 남북공동선언을 지지하는 민족구성원 단결 실현 등을 활동목표로 제시하였다. 개정된 규약에서는 조직의 성격을 '남녘의 대중적인 6.15공동선언실천 상설연대체'로 규정(규약 제2조)하고, 총회를 대의원회로 변경하였으며 대표 운영기구로서의 운영위원회를 정례화하는 한편 일상운영기구로 '상임운영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중앙 조직을 정비(규약 제5조, 제9조, 제10조)하였다. 또한, 지역조직으로 '지역 V', '지부', '지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역조직을 강화(규약 제12조, 제13조)하였다. 또한, 강령과 규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의 처리를 위해 운영위원회에 '내규'의 제정 내지 개정 권한을 부여(규약 제20조)하고, 조직운영 원리로 공산주의 국가의 조직운영 원리인 민주집중제를 도입하여 중앙집권적 지휘통솔체제를 규정(규약 제14조)하였다. 조직기구는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상임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로 구성(규약 제4조)하고, 중앙사무실은 서울에 두며, 각 지역에 지부와 지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면서 '지부의 이름과 운영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도록 규정(규약 제5조)하고, 임원은 상임공동대표, 공동대표, 상임고문 및 고문, 감사, 자문위원으로 구성(규약 제14조~제17조)하였다. 임원진으로는 상임공동대표에 IG(광주전남V 상임대표, IH이사장), DM(통일애국열사 AC정신계승사업회 회장), II(IJ협의회 호남지회장), IK(Y학부모협의회 공동대표), IL(남북공동선언부산경남V 대표), IM(IN 발행인), IO(V 문예위원회 위원장), IP(제9기 Y 의장) 등 8명, 고문에 피고인 A(IQ 소장), 집행위원장에 AI가 각각 임명되었다. 위 정기총회를 계기로 V는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공동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한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전국적인 조직과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단체가 되었고, 이후 매년 최고운영기구인 대의원대회를 개최해 오면서 4차례에 걸쳐 강령·규약을 개정하여 이적단체로서의 조직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휘통솔체계를 강화하였으며, 조직규모를 계속 확대해 가고 있다. 이로써 피고인 A, D은 위 DM, AI, AJ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이적단체인 V를 구성하였다. 나. 판단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의 이적단체 구성이라 함은 그 구성원들이 그들의 하고자 하는 행위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그와 같은 행위를 하기 위하여 단체를 구성하는 것을 말하고, 이 경우에 그 구성원들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의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 함은 특정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으로 만든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는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춤으로써 성립한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도212 판결 참조). 또한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소정의 이적단체 구성의 범죄성립시기는 그 단체의 이적성이 표출된 때가 아니고 그러한 목적으로 그 단체가 통솔체제를 갖춘 계속적 결합체로 결성된 때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도3395 판결). 증거목록 1446번(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8년 형제134046호 수사기록 별책 2266쪽 이하)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 2000. 10. 21. 출범식 당시 만들어진 규약에는 V를 '모임'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2001. 12. 15. 제1차 정기총회 때 개정된 규약은 V를 '조직'이라고 칭하면서 그 성격을 '상설연대체'라고 규정하고, 조직의 '강령'을 제정한 점, 2000. 10. 21. 출범식 당시 V는 총회를 제외하고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회'를 두고 있지 않았고 지역조직정비나 운영위원회의 상설개최 등과 관련한 구체적 규정이 없었는데, 2001. 12. 15. 개정된 규약은 최고의사결정기구로 '대의원회'를 규정하고 '상임공동대표와 공동대표는 V를 민주집중적으로 운영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기타 조직의 운영지침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2001. 12. 15. 제1차 정기총회를 통해 V가 보다 조직적,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증인 IR의 법정진술, 증거목록 1446번, 1481-1번, 1582-1 내지 1582-8번, 1583-1 내지 1583-9번, 1584-1 내지 1584-14번, 1607-1 내지 1607-18번, 1608-1 내지 1608-5번, H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서울중앙지법 2008고합1165호 사건 판결문의 각 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민권공대위, 반미반전비대위, 범투본의 각 대표들은 V 결성과 관련하여 2000. 7. 초순경부터 출범식 때까지 광주 조선대 등에서 모여 수차례 결성준비모임을 한 후 2000. 9. 21. 합동연석회의를 통하여 1개월 후 출범식을 갖기로 결정한 점, 2000. 10. 21. 한양대학교에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V 출범식에서 출범선언문, 규약선언문, 서울 마포구 대흥동 사무실임차, 임원진 내정 등이 승인되고, 상임공동대표 7명, 공동대표 12명이 선출되었으며, 고문 20여명, 감사 2명(피고인 A 포함), 일꾼 10명 등이 각 임명된 점, 출범식 이후로 위 3개 단체는 그 명칭을 내건 공식적인 대외활동을 중단하고 조직을 V로 통합하였던 점, 출범 당시 만들어진 규약 제3, 4조는 V의 목적과 수행사업을 명시하고 있고, 제5조는 V의 기구로, 총회,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는 총회의 운영시기, 운영방법, 권한을, 제9조, 제10조는 운영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의 구성, 권한을 각 규정하고 있는 점, V는 출범 당시부터 총회를 최고의사결정기구로 하고, 운영위원회는 총회에서 임명하는 공동대표와 공동대표가 호선한 상임공동대표로 구성되며(규약 제9조 제1항), 운영위원회는 집행위원회를 구성하는 집행위원장과 집행위원을 임명하여(규약 제9조 제5항) 집행위원회는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V의 목적사업을 운영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아 상시적으로 집행하는 등(규약 제10조 제1항), 상임공동대표와 공동대표를 중심으로 한 지휘통솔체계를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이후 매달 1회 정기적으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온 점, V는 출범 무렵부터 W(설립 당시 소장은 IS이고 이후 2002. 3.경부터 피고인 A가 소장을 맡고 있다)를 부설기관으로 두면서 2001. 3. 6.부터 2007. 3.까지 격주로 'HQ'을 발간하여 왔고, 이적단체로 확인된 Y이 2000. 11.경 구성단체로 가입하였으며 2001. 7. 4.경 노래패 '우리나라'가 2001. 12. 7.경 인터넷 방송국 'AM'이 각 구성단체로 가입하였고, 2001. 6. 3. 대전충남V가, 2001. 6. 7. 광주전남V가 지역조직으로 각 출범한 점, V는 '통일애국열사 AC 선생 서거 1주기 행사준비위원회'와 함께 2001. 2. 10. 연세대 장기원기념관에서 통일대토론회를 개최하여 '남북공동선언 실천하여 통일의 문을 활짝 열자'라는 공동결의문을 채택하였고, 2001. 3. 29.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2차 정상회담의 의제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제2차 통일대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2001. 4. 18.~2001. 4. 22. 전교조 등과 '6.15공동선언실현, 2차 정상회담 성사 통일의 봄맞이 행사' 관련 기념식과 마라톤대회를 공동개최한 점, 또한 V는 2001. 5. 11.부터 미군에 의한 학살만행 고발전 '점/령/군' 전시 활동, 2001. 5. 9.부터 2001. 5. 13.까지 '반미유세단' 거리선전활동, 반미구국단식농성 등을 각 진행하였고, 2001. 9.경부터 2002. 4.경까지 6.15공동선언에 역행하는 AH당, AY 규탄 집회, 선전전을 개최하였으며, 2001. 7.경부터 2002. 2.경까지 AP 방한을 계기로 반미투쟁을 전개하였고, 2001. 10. 21. V 결성 1주년 기념행사도 개최하였던 점, V는 출범식 보도문을 통하여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의 연방제통일을 지향한다고 하면서 이를 위하여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철수 운동과 미국·일본 등 외세의 간섭을 배제한 자주통일운동을 하겠다고 선언하였는바, 2001. 12. 15. 제1차 정기총회 때 채택한 강령은 출범 당시 만들어진 규약의 서문, 목적과 사업내용 등에 예정되어 있던 내용인 점, ⑩ V가 2001. 12. 15. 제1회 정기총회 때 강령을 제정하고 규약을 구체적으로 개정하며, 이후 대내·외적인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면서 이적성이 보다 직접적으로 표출된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이는 계속성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조직이 활동하며 발전하는 과정의 일부로 보일 뿐이고 2001. 12. 15. 무렵 특별히 조직의 노선이나 투쟁방침이 변경되어 새로이 이적단체의 속성을 갖게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V는 출범 당시인 2000. 10. 21.부터 조직으로서의 기본적인 지휘통솔체계를 갖추고 있었으며, 조직의 목적과 노선, 구성 체계와 구성원들의 구체적 활동 내역 등에 비추어 조직의 기본적인 골격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결국 V는 2000. 10. 21. 출범 당시 표면적으로 이적목적이 명백히 표출되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목적과 통솔체제를 갖춘 계속적 결합체로서의 성격을 갖추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 D의 이적단체 구성에 의한 국가보안법위반죄의 공소시효는 2000. 10. 21.부터 기산된다고 할 것인데, 동죄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그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7년인바, 이 사건 공소는 그로부터 7년이 경과된 2008. 12. 2.에 제기된 것이 기록상 명백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이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각 면소를 선고하기로 한다. 2. 피고인 C의 이적단체 가입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2002.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이적단체인 V의 지역조직인 광주전남V에 가입하여 V 부설 'AF' 대표 등으로 활동하였는데, 주요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은 2002. 6. 16. 개최된 '청년 AC 남북공동선언 실천단 발족식' 겸 '6.15공동선언 발표 2주년 축하마당'에 광주전남V 사무국장으로 참석하여 V 활동을 시작하였다. - 이후, 피고인은 2005. 1.경 중앙V로 진출하여 사무국장, 대중사업국장, 미디어사업국장, AF개국준비위원장 등을 거쳐 2008. 3.경부터 V 부설 AF 대표로 활동하면서 V 홈페이지의 핵심지도부 전용 비밀게시판인 '집행위방'에 '특별영상기획(P 위원장 그는 누구인가) 다운받기(동영상)' 등 P을 찬양하거나 친북반미투쟁을 선동하는 문건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하는 이적단체인 V에 가입하였다. 나. 판단 증인 IT, AJ, IR의 각 법정진술 및 증거목록 408번(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8년 형제133883호 수사기록 3106쪽), 409번(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8년 형제133883호 수사기록 3109쪽)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1.경 T 남측본부 상임부의장 AC 추모사업을 하고 있던 피고인 C은 IT 등과 함께 광주전남V 창립 준비작업을 진행한 사실, 광주전남V 결성식은 2001. 6. 7. 광주시 금남로에 있는 광주일보사에서 열렸고 같은 날 기획전시회로 미군의 양민학살 고발전시회 '점/령/군'도 같이 개최되었는바, 당시 피고인 C은 실무 총책임자로서 위 행사를 준비하였고 이후 광주전남V 초대 사무국장으로 임명되어 활동한 사실, 피고인 C은 광주지역 V 결성 문제와 관련하여 2001. 봄경 AJ을 만나기도 하였던 사실, 광주전남V는 창립 준비단계에서 중앙 V와 협의가 이미 이루어진 상태였으므로 중앙 V의 별도의 인준이나 승인절차 없이 결성과 동시에 V의 지역조직으로 편입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 C이 이적단체인 V의 지역조직인 광주전남V에 가입한 시기는 광주전남V의 창립시기인 2001. 6. 7.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인 C의 이적단체 가입에 의한 국가보안법위반죄의 공소시효는 2001. 6. 7.부터 기산된다고 할 것인데, 동죄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그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7년인바, 이 사건 공소는 그로부터 7년이 경과된 2008. 12. 2.에 제기된 것이 기록상 명백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이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