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D, 2층에서 E 유흥주점을 운영한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3. 6. 18.경부터 위 유흥주점 종업원과 영업·계산을 관리하는 상무 F과 함께, 종업원 G와 여자종업원들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을 룸으로 안내하여 여자종업원과 술을 마시게 하고 술값과 성매매대금을 지급받은 후 종업원 G로 하여금 남자손님과 여자종업원을 옆 건물에 있는 '모텔 H'의 방실까지 안내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F과 공모하여, 2013.11.20. 22:00경 위 유흥주점에서 손님 1을 17번룸으로 안내하여 술과 안주를 제공하고, 여자종업원인 J(일명 'K')과 1차로 음주 · 가무등 유흥을 즐기게 한 다음, 술값과 성매매대금 등으로 I으로부터 1,260,000원을 계산받고 그 중 성매매대금 170,000원을 위 J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종업원 G가 '모텔 H'로 동행하여 모텔 업주로부터 열쇠를 건네받아 위 I과 J으로 하여금 위 모텔 308호에 투숙하여 성교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풍속영업인 유흥주점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J, I,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사본 1. 영업허가증 사본(E), 통장거래내역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순번 24) 1. 종사원명부 사본(E)(순번 14) 1. 단속 현장 등 사진(순번 16)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3조 제1호(풍속영업소 성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영업 형태와 규모,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가볍게 볼 수 없는바, 피고인이 2013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는 가운데 이 사건 유흥주점을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유흥주점 영업을 양도하고 그만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4. 30. 23:00경 서울 구로구 D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중 불상량을 자체 제작한 플라스틱 용기 유리관(일명 '삥후')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유리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 14:00 ~ 15:00경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4. 5. 1. 16: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필로폰 0.6195g을 F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4. 5. 1. 17:20경 위와 같은 장소의 방바닥에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필로폰 총 6.4749g을 놓아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1. 감정서 회보 1. 각 시험성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교부)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소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다량의 필로폰을 소지하면서 공범에게 필로폰 중 일부를 교부하는가 하면 여러 사람들을 불러 모아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하는 등 그 죄질이 중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다량의 필로폰을 소지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줄곧 석연치 않은 진술을 해왔고,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공범들에게 사주하기도 하였으며, 또한 기록상 피고인이 공범들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정황도 엿보이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범인 F에 대한 선고형과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향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7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4세)는 회사 협력업체 관계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9.3.00:0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어깨를 쓰다듬으며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부위를 만지는 등 그녀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문자메세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3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2. 5. 23:03경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경주지사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양정로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수치 또한 높았던 점, 다만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4. 6. 6. 03:2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차를 운전하고 광주서구 화정동에 있는 영암마트 앞을 염주사거리 방향에서 월광교회 방향으로 시속 2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중앙선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반대편 도로로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 2차선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승용차량 앞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범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 운전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 견갑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한 F(45세,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한 G(41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중(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위 "가"항과 같은 일시에서 위 차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시선안경점에서 같은 동에 있는 영암마트 앞까지 약 20m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D) 1. 교통사고현장 초동조치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차량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 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그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아래와 같은 특별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부정적 요소 : 2003.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6.경 공용물건손상죄로 각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 긍정적 요소 :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 이외 전과 없는 점, 종합보험가입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3. 03:25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대포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6세)이 떠든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야 너 나한테 욕했냐"고 말하면서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6. 06:30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광천동 현대자동차 앞 띰도3 차선 도로의 1차로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교통량이 많아 정체되는 도로이고 당시는 비가 와 도로가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C(여,53세)를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의무보험조회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액수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정3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이륜차량의 운전자인바, 2012. 8. 24. 20:00경 위 오토바이를 경남 하동군 악양면 이하 불상지에서 출발하여 같은 면 미점리 371번지까지 불상의 거리를 운전하였다는 의심이 가고,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23:05경, 23:16경, 23:27경 등 3회에 걸쳐 하동경찰서 D 파출소 E 경위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이에 불응하였다. 2. 판단 가.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의2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은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도7074 판결). 나. 그러므로, 우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위 이륜차를 운전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당심에 출석하여 증언한 F, G의 각 진술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776

범죄사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21.경 병무청으로부터 피고인의 가슴, 팔, 배 부위 등에 문신이 있어 신체의 일부분에 문신이 있는 것을 사유로 하여 3 급 현역 입영대상자 판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병역을 감면받기 위하여 2017. 7.경 서울 마포구 B대학교 근처에 있는 문신시술소에서 기존에 문신이 되어 있지 않았던 왼쪽 허벅지, 오른쪽 다리 전체에 문신시술을 받았고, 2018. 11. 5.경 부산 수영구 연수로 301에 있는 부산지방병무청에서 전신 문신을 사유로 4급 판정(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적조회서, 병무청 신체검사조회서, 전신 문신 촬영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음부터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문신을 시작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완전히 면제받은 것은 아니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욱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19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17.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의자 소유 차량인 B 티구안 승용차를 밀양시 초동면 오방리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리 소재 초동농공단지 건너편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2:35경 밀양시 삼문동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을 밀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구조하여 위 응 급실에서 진료를 받게 하자 술에 취해 "야이 개새끼들아, 내가 뭔 잘못을 했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사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계속해서 왼쪽 무릎으로 경사 E의 낭심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구급활동일지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11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10. 7.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바지주머니에 과도를 넣고 다니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대상자를 발견하면 과도로 협박한 후 강제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25, 18:13경 고양시 덕양구 C맨션 동 현관에서, 길거리에서 발견한 피해자 D(여, 14세)의 뒤를 쫓아가다 위 맨션에 이르러, 미리 준비하여 바지주머니에 넣어 둔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10㎝)를 꺼내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소리 내면 죽인다, 가만있으면 살려둔다'라고 겁을 줘 위 맨션 3층 계단까지 가게 한 다음 한 손으로 위 과도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만진 후 옷 속에 그 손을 넣으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소리치자 도망가 흉기를 지닌 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판시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미 2건의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같은 수법의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저항하기 어려운 여학생을 범행 대상으로 삼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점, 기타 피고인이 저지른 성폭력범죄의 횟수, 범행기간 및 그 수법,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종합해보면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 1. 법률상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제5호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2회의 성폭력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 하기는커녕 오히려 동종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귀가하던 여학생을 흉기로 위협하여 건물 계단으로 끌고 간 후 가슴을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는 적지 아니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아직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전혀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9. 01:19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진주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호동에 있는 국토해양부 연수원 북쪽 약 100m 지점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는 점(처벌규정의 음주수치 하한을 초과하는 정도가 매우 경미함),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37

공소사실의 요지 D은 2012. 1. 17.경 의사인 E이 운영하던 F병원과 관련된 일체의 자산을 총 대금 68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 및 위 병원 장례식장을 대금 5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E과 각 체결하였고, 같은 날 E에게 5억 원을 송금하였다. 위 각 계약은 D이 의료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체결되었으므로 D은 그 무렵 의료컨설팅 전문회사 'G'의 고문 H에게 7,000만 원의 컨설팅 비용을 지급하고 의료법인 설립을 위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위 병원양도·양수계약은 D과 E의 약정에 의하여 무효화되었고, 한편 위 장례식장 매매계약서에는 의료법인이 설립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약정해제권 조항을 두었는데, E은 계약 체결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의료법인이 설립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위 약정해제권 조항에 따라 2012. 6. 4.경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그 후 D은 장례식장 매매대금 5억 원이 이미 E에게 지급되었으므로 장례식장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E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가합2739호로 위 장례식장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25, 15:30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원고 소송대리인의 '의료법인 설립에 필요한 컨설팅 비용인) 위 7,000만 원을 누가 받아갔다고 하던가요'라는 신문에 대하여 '모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1.경 의료법인 설립을 위한 컨설팅 계약을 D과 체결한 위 H으로부터 컨설팅 비용으로 D에게서 7,000 만 원을 받았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바 있어 의료법인 설립에 필요한 컨설팅비용 7,000 만 원을 H이 받아간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질문 자체가 명확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위증죄에서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인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 절차에서 한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야 하고, 그 결과 증인이 무엇인가 착오에 빠져 기억에 반한다는 인식 없이 증언하였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위증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1. 5. 10. 선고 89도1748 판결 참조). 다.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H D으로부터 지급받은 컨설팅 비용은 컨설팅 계약대금 7천만 원 중 일부인 5천만 원일 뿐만 아니라, 달리 피고인이 H으로부터 '컨설팅 비용으로 D에게서 7,000 만원을 받았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녹취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컨설팅 비용이) 5천만 원이니 7천만 원이니 의견이 달랐습니다"라는 증언을 한 직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증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증언을 전체적으로 종합했을 때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7천만 원이라는 컨설팅 비용이 특정된 신문사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모릅니다"라고 증언한 것을 기억에 반한다는 인식을 갖고 증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69

범죄사실 [2014고단269] 피고인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12. 10.경 스마트폰 번개장터 어플에 '데샹트 패딩'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로 29만 원을 물건 대금으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261만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611] 1. 피고인은 2013. 12, 31.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김포시 D아파트 209동 1703호 안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를 이용하여 '노스페이스 히말라야 패딩점퍼'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옷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이를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 E으로부터 위 옷을 '아이더 가우스 패딩점퍼'와 교환하자는 제안을 받자, 마치 위옷을 보내 줄 것처럼 거짓말하고 실제로는 현금 8만 원과 다른 옷을 보내는 방법으로 시가 40만 원 상당의 위 피해자 소유의 '아이더 가우스 패딩점퍼'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2. 1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노스페이스 히말라야 패딩점퍼'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 F1 위옷을 구매하겠다고 제안하자, 마치 대금을 보내면 위 옷을 보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로 점퍼 대금 명목으로 23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M, B, N,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아직 나이 어린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 27.경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카센타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사실혼관계인 F을 통해 피해자에게 "경기도 이천에 부모에게 물려받은 200억 원대 땅과 김해 종중 땅을 매도하기 위하여 변호사 선임비용 등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부모로부터 200억 원대 땅을 물려받거나 매도할 종중의 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F의 신협 계좌를 통해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4,876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5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대질 부분 포함)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문자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 검토 및 편취금액 사용처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존재하지도 않는 상속재산의 매도 등을 위해 변호사비용이 필요하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은행과 법원 명의로 피해자에게 허위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자신의 거짓말을 믿게 하기 위하여 허구의 인물을 만들어 내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한 것이고,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게 되자 대담하게도 납치자작극까지 벌이는 등 그 죄질과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불량하다고 할 것인 점,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30만 원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의 상당 부분을 아무런 수입이 없던 F과 동거를 하면서 생활비나 차량렌트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단기간에 20배가 넘는 수익을 얻으려는 지나친 욕심 때문에 사실확인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아니한 결과 상식에 어긋나는 정도의 기망행위에 계속 속아 넘어간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하고 있는 권고형량의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가중영역(특별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특별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월,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중 최하한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 18:1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복내면 송재로 편도 1차선 도로를 미력 방면에서 복내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71세)가 운전하는 경운기의 적재함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25경 D병원에서 치료 중 두부 및 흉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검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6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25. 03:30경 거제시 D 에 있는 'E' 피씨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그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 F(19세), 피해자 G(18세)이 시끄럽게 떠들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 피씨방 밖 공사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총 길이 약 1m)를 가지고 들어와 피해자들을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오늘 맞고 조용할래, 그냥 조용할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3. 9. 25. 03:40경 제1항 기재 피씨방에서 나가려는데 피해자 F이 피고인들을 욕하는 취지로 혼잣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는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얼굴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F의 정강이 부위를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얼굴부위를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은 다음 피해자 G의 얼굴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공동폭행의 점) 피고인 B: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 A에게 징역 4월 내지 1년 4월이 권고되고 [판시 제1죄에 대하여 '특수협박'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 판시 제 2죄에 대하여 '일반폭행'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다수범죄 처리 ], 피고인 B에게 징역 1월 내지 8월이 권고된다['일반폭행' 범죄유형의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 피고인들은 사소한 시비 끝에 피해자들을 폭행한 점, 피고인 A은 쇠파이프를 사용 하여 협박범행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 A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4. 01:3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인천삼산경찰서 E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택시 안잡혀, 씨팔'이라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위 E지구대 소속 순경 F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손으로 위 F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계속하여 머리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고 이로 위 F의 오른 쪽 팔 부위를 물고, 발로 위 F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상황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소견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판독 수사),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나. 특별 및 일반 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피해자를 위한 공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불리한 정상] 양형인자에는 속하지 아니하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집행유예 및 실형, 벌금 전과 다수인 점
대구지방법원-2014고단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각각 확정되었다. 1)공소장 기재 "2007.10.2."은 오기로보인다. 피고인은 2014. 1. 18. 23: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천시 문외동에 있는 영천시청 부근에서 같은 시 야사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 앞까지 D 화물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8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0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10. 11.부터 2017. 2. 22.까지 중국 산둥성 르자오시(日照市)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총책 D, F, G, AB 등 조직원들과 함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연락한 후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으니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고 꾀어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현대캐피탈 상담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고 꾀는 1차 상담원 역할을, F은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기 원한 사람에게 다시 연락하여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꾀는 2차 상담원 역할을, G는 기존 대출업체를 사칭하여 그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는 3차 상담원 역할을, D은 조직의 총책으로 대출채무자에 대한 인적사항과 연락처 자료 구입 및 관리를 비롯한 사기 범행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E은 총책인 D의 지시사항을 상담원에게 전달하고 지도, 감독하는 역할을, 성불상 H은 편취금을 송금받을 계좌를 수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2016년 10월경부터 2017년 1월경까지는 1차 상담원을, 그 후부터 2017년 2월경까지는 성불상 H과 함께 계좌를 수집하는 역할을 하기로 차례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전화상담원인 Z은 2016. 11. 4. 위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사무실에서, 사실은 기존 대출상환금 명목의 돈을 받아도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 AP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AQ 대리입니다. 정부지원 서민대출로 7.2%의 저금리 대출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비싼 이자로 대출받은 것을 상환하는 조건입니다."라고 거짓말하여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D 등과 차례로 공모하여, 2016. 10. 11.부터 2017. 2. 2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1회에 걸쳐 21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5,636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R, AS, AT, AU, AV, AP, AW, AX, AY, AZ, BA, BB, BC, BD,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BE의 진술서 1. 각 입금내역 사본 1. 경기남양주경찰서 사건내역 1. 인천남동경찰서 의견서 1. 경기남양주경찰서 의견서 1. 내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및 작성 경위)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경위 및 첨부)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일부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 8월~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 각 징역 2년 6월(피고인들 모두 범죄수익 중 적은 부분만 취했다고 보 이는 점, 피고인 A는 범죄전력 없는 점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하한 아래로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7. 11. 00: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E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주취 정도가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 근절을 다짐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 관계가 분명한 점, 2 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경제사정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