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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7고단559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8. 29. 23: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식당주인과 시비를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E(61세)에게 다가와 자신을 쳐다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테이블에 설치된 배기 후드를 손으로 밀쳐 피해자의 얼굴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면서 손님인 피해자 F(39세)의 테이블 근처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진 소주병의 파편이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 부분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8. 29. 23:30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대구강북경찰서 H파출소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순찰차를 타고 파출소로 가면서 경찰관들에게 계속 욕설을 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I으로부터 욕설을 그만하라는 말을 듣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순찰차에 내리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몸을 밀치고 위 경찰관의 왼쪽 어깨에 있던 계급장을 손으로 뜯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근무일지에 대한, 피해 부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20일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 및 공무방해행위로 인하여 초래된 공무수행의 지장 또는 마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어렵게 생활하는 등 가정형편이 불우하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의 본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복을 입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본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2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8.과 2010. 9.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 250만원 및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11. 27. 대구지방법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25.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결정되어 2013.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6. 00:05경 경북 칠곡군 동명면 봉암리 451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읍내동을 거쳐 다시 위 봉암리 45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 첨부, 관련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2. 22:19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대포수산 앞 도로부터 같은 날 22:20경 같은 시 의정부동 106에 있는 경의지하차도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동종전과가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2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4.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원주시 C건물, 1층에서 'D게임장'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속칭 '바지사장'으로 위 게임장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위 게임장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환전상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8. 5. 10.경부터 2018. 6. 11.경까지 위 'D게임장'에서 'E' 게임기 26대, 'F' 게임기 24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은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취득한 점수 1점 당 1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교환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장에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성명불상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현장내부사진, 압수조서, B 명의 계좌거래내역 1.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각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범으로서의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인데다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4. 12. 또 다른 게임장인 I게임장을 업주로서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환전 등을 해줌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그로부터 1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실제 금전으로 환전하는 행위는 대중의 사행성을 자극하는 행위로서 사회적으로 엄격하게 금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 이 사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범행 역시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아니한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한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게임기가 총 50대 가량으로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않고 범행기간 또한 짧지 않으며 이 사건 게임장에 대한 단속당시 압수된 현금이 약 1,142만원에 이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우며, 실업주인 피고인의 공범으로서의 가담정도도 가장 무거운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이 사건 게임장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피고인이 참관하다가 단골 고객명단 등 영업과 관련된 내용들이 저장되어 있던 USB 1개를 자신의 입으로 재빠르게 집어 삼키는 등 증거를 인멸하여 바로 현행범체포되었고, 피고인이 경찰서 도착 직후 "속이 불편하다"며 동의하여 인근 병원에 가서 위내시경을 통해 집어 삼킨 USB 1개를 배출한 뒤 임의제출하여 압수된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운동본부 대표자인 사람인바, 대부중개업자가 아니면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10. 29.경 안산시 단원구 D 207호에서, 동아일보에 "교회 대출안내, 고정금리 5.9~6%(농협대출), 현재 대출금액의 30% 더 받을 수 있음, 2순위 대출전문감정가 100% 대출,가능"이라고 대부중개업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한국일보에 "교회 대출안내, 고정금리 5.9~6%(농협대출), 현재 대출금액의 30% 더 받을 수 있음, 2순위 대출전문 감정가 100% 대출,가능"이라고 대부중개업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중개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회에 걸쳐 대부중개업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회대출안내 광고 명함사본, 각 수사보고, 인터넷 게시글, 우편봉투사본, 교회소식지, 광고사본, 교회대출안내 신문광고 확인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 9월경부터 2012. 6. 15.까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물류배송 주선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직원이었던 자로서, 화주로부터 물류배송문의를 받으면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무전시스템을 통해 대기 중인 차주에게 배차하고, 차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에게 중계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배차내용을 회사 전산시스템에 등록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위 회사의 내규에 의하면 콜센터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화물운송을 알선하고 그 사항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고 개인 명의의 통장으로 수수료를 받는 행위 및 배차 가능한 차주회원이 없다는 이유로 경쟁업체로 연결시켜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1.경 피해자 회사 콜센터 사무실에서 화주와 차주간의 화물배송을 연결하고도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고 차주로부터 수수료 1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E 명의의 농협 계좌(농협 F)로 송금받는 등 2010. 7. 1.부터 2012. 6. 15.까지 총 1,160회에 걸쳐 화주와 차주간의 화물배송을 연결하고도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거나 경쟁업체 소속 차주로 연결시켜주고 수수료 1,542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수료 1,542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G의 대질 부분 포함)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네이트온 메시지, 실배차 및 실수수료 통계, 농협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위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제1유형(1억 원 미만) 중 기본영역(4월~1년 4월)에 해당함.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종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딸의 치료비 등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0.00:1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업주 E이 자신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찾아 와 맥주병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부리다가, 이를 본 피해자 F(여, 47세)가 '왜 행패를 부리냐'며 따진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꺼내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가슴 및 손바닥, 옆구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칼을 소지하고 E의 가게로 찾아가 칼을 휘두르는 등 그 범행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1979년경 집행유예 전과 이후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117

범죄사실 1. 1,000만 원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1. 2. 중순 일자불상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번지 불상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던 중 돈이 없자 피해자 C(35세)에게 전화하여 "마누라 통장에서 돈을 빼서 사용하였는데, 발각되기 전 입금하여야 한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이자 200만 원과 함께 갚겠다"고 말하고 며칠 후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년간 도박으로 인해 재산을 탕진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한 후 바로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어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3,000만 원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1. 4. 중순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빚이 있어 돈을 갚아야 된다, 살려 달라, 3,000만 원을 빌려주면 500만 원의 이자를 줄게, 두 번 다시는 도박 하지 않을게"라고 말한 후 같은 달 28.경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어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앞으로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828

범죄사실 1. 상습강제추행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식당의 배달직원이다. 피고인은 배달할 때 사용하는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나 영업이 끝난 후에 여성을 상대로 엉덩이나 음부를 만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13. 02:2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주유소 뒤편 골목길에서 피해자 G(여, 23세)이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H 오토바이를 타고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13명을 강제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2. 13. 02:2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주유소 뒤편 골목길에서 피해자 G을 제1항과 같이 추행할 당시 오토바이 번호판을 반으로 접어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강제추행을 할 당시 오토바이 번호판을 반으로 접거나 종이로 번호판을 가리는 방법으로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 K, L, M, N, O, P, Q, R, S, T의 고소장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의2, 제298조(상습강제추행의 점, 포괄하여),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의2, 제10조 제5항(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13명에 이르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Q, L, O, S 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전 조사의 결과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내 처우가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7. 23:4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E에게 시비를 걸면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다리 부위를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확인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 양형의 이유[징역형]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과 수 회 있으나 벌금전과일 뿐이고 이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위 양형인자와 같이 반성하고 있고 폭행정도 경미하며,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 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2015. 4. 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절도 범죄로 처벌받고, 2016. 6. 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1. 20.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9. 04:10경 수원시 권선구 C 상가 118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여성의류 가게에 이르러, 출입문 상단 창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컴퓨터 1대, 시가 25만 원 상당의 코트 1벌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같은 날 04:5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15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야간에 타인의 방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각 누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4년6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미수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 참고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가 4회에 이르고, 출소한지 두 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별지 범죄일람표 2항 범죄는 미수에 그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348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하는 피해자 C으로부터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경비 명목 돈을 받더라도 이를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대출을 알선하여 준 경력도 없는 등 피해자에게 그가 원하는 보증서를 발급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신용보증기금의 높은 사람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통하면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다. 내가 울산에서 그 사람과 대출 일을 해본 적이 있다."라고 말하고 이어서 2011. 9. 21.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B을 피해자에게 소개하면서 "이 사람이 내가 말한 신용보증기금에 일을 볼 사람이다. 인감증명서까지 떼어왔으니 안심해도 된다. 잘못되면 나도 감방에 가게 되는데 함부로 계약하겠나?"라고 말하고, B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A과 대출을 몇 건 하였다. 대출은 무조건 된다."라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발급 알선 작업을 위한 경비로 5,000만 원을 받고 대출이 성사될 경우 수수료로 대출금액(대출예상금액은 약 60억 원이었다)의 10%를 지급받기로 약속받은 다음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1.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3,970만 원을 대출알선을 위한 경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것과 동시에 금융기관 등 임직원 직무에 속하는 사항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장에는 '2011. 10. 20.'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체확인증(2011. 11. 2. F 계좌로 70만원)(증거기록 제36쪽)에 의하면 2011. 11. 2. 오기인 것이 명백하다. 공소사실 동일성에 차이가 없고 피고인 방어권 보장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므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2) 다만, 각주1)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범행의 '자금 수수일은 '2011. 11. 2.'로 정정한다.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삼천구백칠십만 원), 각 이제확인증(2011. 10. 6. F 계좌로 300만 원; 2011. 10, 20, F 계좌로 100만원' 2011. 11. 2. F 계좌로 70만 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알선수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법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3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 ~ 징역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사기와 동시에 알선수재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금액이 4,000만 원에 가까운 큰 금액인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각한 차례씩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편취금액 중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금액은 1,100만 원으로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고 합의한 점, 사기 집행유예 전과는 약 19년 전 것으로 그 후로는 범행 종류를 불문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도 약 17 년 전으로 그 후로는 같은 종류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969

범죄사실 2013고정4969 피고인은 2013.8.14. 16:57경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U' PC방에서 피해자 V(남, 37세)에게 마치 PC방 이용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PC방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PC방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4. 16:57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PC방 이용대금 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정4970 피고인은 2013. 8. 4. 19:40경 서울 강남구 W에 있는 'X' 식당 내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식당 주인 피해자 Y(여, 54세)에게 마치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삼계탕 1그릇을 받아 취식한 다음 그 대금 1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49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2013고정49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업장 없이 'C'라는 상호로 '노래방 도우미' 여성을 모집한 후 D 카니발 승합차에 태워 매일 21:00경부터 다음 날 03:00경까지 대전 유성구 E의 다수의 노래방에 알선하고, 그녀들이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25,000원을 받으면 소개비 명목으로 시간당 7,000원씩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속칭 '보도방' 영업을 하였다. 1.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2. 9. 6.경 청소년인 F(여, 15세), G(여, 14세), H(여, 14세)를 위와 같은 조건으로 '노래방 도우미'로 모집한 후 F로 하여금 같은 날 4시간, G으로 하여금 같은 날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평균 1일 3시간, H로 하여금 같은 달 6.경 4시간 및 같은 달 11.경 5시간 동안 대전 유성구 E 상호 불상의 노래방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 등을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2. 9. 하순경까지 I(여, 19세), 일명 J·K·L·M 등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과 F·G·H 등을 순차 모집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전 유성구 E의 다수의 노래방 업주들에게 그녀들을 소개하여 접객행위에 종사하게 하고 위와 같이 소개비를 받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면서 관리청에 등록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F·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청소년 보호법(2013. 3. 22. 법률 제11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의3, 제26조의2 제2호(영리 목적 청소년 유흥 접객행위 알선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미등록 유료직업소개소 운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종 벌금형 전과 2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적발되기 전 청소년들에게 보도방에 그만 나오라고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1. 18:20경 혈중알콜농도 0.2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만흥동에 있는 중촌마을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평촌 마을 방면에서 상촌 마을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로 굽은 급커브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여 마침 맞은 편 도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옆부분을 그랜져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상가번영회 회장이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시위의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집회의 주최자로서 대구동부경찰서에 2013. 2. 18. 10:00~18:00 및 2013. 2. 19. 10:00~18:00 대구 동구 용수동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상징탑 옆 인도 위에서 대구 지하철 참사 10주기 추모제 반대 집회를 열겠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18. 13:00경 위 신고 내용과 달리 상징탑 옆 인도를 넘어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상징탑으로 접근하여 탑신에 걸개 2개를 걸고, 대구 지하철 참사 피해자 유족들이 탑 주변에 오는 것을 막기 위해 추모탑 주위에 노끈을 둘러쳐 유족들의 출입을 방해하였으며, 위 집회 참가자인 상가번영회 회원 30여명과 함께 노끈 안쪽으로 들어가 탑신을 둘러싼 채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집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를 신고한 장소와 방법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 집회 주최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옥외집회 신고서 사본 1. 수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6. 19:25경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 앞 편도4차로를 1차로를 따라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4색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 임에도 이를 위반하고 좌회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하여 오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분으로 위 포르테 차량 오른쪽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대퇴간부 및 경부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0월(기본영역) 교통 범죄군, 교통사고 치상 집행유예 긍정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고,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상당부분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초범인 유리한 정상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1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2010. 11.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013고단6187] 피고인은 2013. 10. 28. 22:47경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서둔성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탑동 황금성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4고단1667] 피고인은 2014. 3. 8. 23:2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탑동에 있는 삼성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황금성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가량 C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운전면허조회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59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11.10.01:15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깐부치킨' 앞길에서 다른 행인인 피해자 D(23세)과 피해자 E(22세) 일행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오해를 받은 것에 대하여 말다툼 중 격분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 E에게 달려들며 가슴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 넘어뜨린 후(속칭 "날라차기") 몸 위로 올라 타 양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제지하는 피해자 D의 머리 뒷 부분을 그 곳에 있던 빈 소주병으로 1회 내리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 D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 D의 얼굴과 몸 부분을 수 회 걷어차고, 피고인들은 함께 넘어져 있는 피해자 D의 얼굴 부분을 발로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된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1회의 벌금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2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D 소재 E 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9.경 위 E 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G 벤츠 승용차량을 자동차 매매상사의 상품용으로 명의이전을 하여 보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보관하던 중, 2010. 8. 10.경 위 E 자동차매매상사에서 위 벤츠 승용차량을 성명불상자에게 임의로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벤츠 승용차량의 자동차매매상사(H) 명의 이전등록 사실 및 매도사실] 1. 증인 F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대질 부분 포함) 1. 자동차 등록원부, 보험증권, 삼성카드 할부금 불입 상세내역, 할부금 이체통장 거래내역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09. 9.경 F으로부터 G 벤츠 승용차량(이하 '이 사건 승용차량'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그 무렵 그 매매대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0. 6. 1. 추가로 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승용차량은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F의 이 사건 승용차량을 보관하다가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F으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량을 매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F은 2009. 9. 15.경 이 사건 승용차량에 관하여 보험에 가입하였고(보험기간 2009. 9. 15.~2009. 12. 15.), 2009. 9.경 이후에도 자신이 차량할부대금을 계속 변제하여 2011. 9. 15.경 그 대금을 완납하였다. F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자동차매매상사 명의(정확히는 피고인의 아버지 H 명의)로 자동차이전등록을 마친 이후에도 이 사건 승용차량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2~3달가량 위 승용차량을 피고인으로부터 넘겨받아 운영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상품용으로 등록된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 제재를 받는다는 말을 듣고 다시 피고인에게 차량을 가져다주었다. 2011. 6. 16.경 피고인과 F의 대화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F에게 돈을 가져오면 다시 차량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승용차량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ㄱ) 당초 피고인은 2009. 9.경 지급한 매매대금이 800만 원이었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진술을 바꾸었는바, 피고인조차 자신이 지급한 매매대금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ㄴ)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량에 관한 매매계약서나 매매대금의 영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1,000만 원의 출처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ㄷ) 이 사건 승용차량에는 잔여 차량할부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 삼성카드 주식회사 명의의 채권가액 65,000,000원의 저당권과 채권자 I 명의의 채권가액 25,000,000원의 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으므로, 위 승용차량의 실제 가치는 위 각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금액이 되고, 따라서 이 사건 승용차량의 매매대금은 F의 할부대금 또는 I에 대한 채무의 변제 여하에 따라 유동적일 수밖에 없게 되는데(F이 위 채무를 변제함에 따라 이 사건 승용차량의 실제 가치는 상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승용차량의 매매대금을 통상 매매가격에서 할부대금과 I의 저당권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정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2010. 6. 1.경 추가로 600만 원을 주면서 정리하기로 하였다는 점도 이해하기 어려운 점(반면, 피고인은 2010. 8. 10.경 이 사건 승용차량을 2,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ㄹ) 증인 J와 F의 통장거래내역에 비추어 2010. 6. 1. 송금된 위 600만 원이 위 승용차량의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도 곤란한 점, (ㅁ) 피고인은 2009. 9. 15.경 F으로부터 차량매매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법원의 수차례에 걸친 사실조회에 의하면 F이 위 일자 무렵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ㅂ) 한편, 증인 J는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량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2010. 6. 1. 지급한 600만 원이 계약금이고(잔금이 얼마인지, 언제 지급하였는지는 모른다고 진술) 그 무렵 위 승용차량을 인수받았고 차량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도 교부받았다고 진술한 반면, 이 법원에서는 2009. 9.경 차량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여, 각 진술의 내용이 서로 달라 위 증인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ㅅ) 증인 K도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승용차량의 매매대금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증인은 '피고인이 차량을 매입하는데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서류를 가지러 하고 하니까 위 차량 때문에 빌려 가는 줄 알았고, I과 통화하는 것도 듣게 되니까 위 차량 때문에 돈을 빌려간 것이구나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한편 수사기관에서는 '당시는 피의자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할 때였고 차를 사고 팔 때 종종 서로 돈을 빌려 쓰고는 했으며, 차 장사하면서는 흔한 일'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위 증인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앞서 본 사정을 뒤집기에는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매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교통사고로 경미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승용차량의 실제 가치, 이 사건 승용차량의 매각 경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