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8.8.부터 2014. 3. 11.까지 대구 동구 C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경 위 D의 이사회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새롭게 E를 대표이사로 할 것을 결의하였으나, 피고인은 자신이 위 D에 투입한 가수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대표이사 변경등기를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D의 법인통장과 공인인증서 등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가수금의 변제명목으로 회사자금을 임의로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위 D의 법인계좌에서 2014. 5. 7. 18,091,200원, 2014. 5. 12. 12,000,000원, 2014. 5. 14. 47,000,000원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임의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위 D의 자금 합계 77,091,200 원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증서, 이사회 기채결의서, 회계장부, 통장거래내역 1.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 내지 10번)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3, 15 내지 21, 32, 35 내지 37번)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사실을 몰랐고, 대표이사로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자신이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대여금의 상환절차 이행하였을 뿐이라고 주장: 피고인이 2014. 5. 4. 경까지 출근을 하였던 점, 피해자 회사의 월말 결제대금이 모자라면 피해자 회사는 대표이사나 직원들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그 과정에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이사회 결의를 거치는 등의 절차는 필요하지 않았던 점, 차용금의 변제 역시 대표이사의 지시에 의하여 계좌이체나 무통장 입금으로 이루어지고 이사회 결의 등의 절차 없이 진행되었던 점, 피해자 회사의 신임 대표이사인 E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수사과정에서 진술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의 주장에 다소 부합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4. 3. 11.자로 피고인의 대표이사 임기가 만료되었고 그러한 사실은 피고인도 알고 있었던 점, 2014. 2.경 대표이사를 E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그 시기에 일어난 이사회 결의의 유·무효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을 제외한 다른 이사들 사이에는 대표이사 변경에 대하여 의견 일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대여금의 상환을 조건으로 하기는 하였지만 대표이사에서 퇴임하는 것을 수긍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따라 피고인을 제외한 다른 이사들은 피고인이 세무서에 대표이사를 변경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것으로 기대하였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대여금 상환 등에 불만을 품고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않자, E를 포함한 다른 이사들이 피고인의 대표이사 퇴임사실을 확인하고 새로운 대표이사 선임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2014. 5. 8.자로 대표이사 해임건이 주된 안건인 이사회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에게 통지하고(피고인의 부재로 송달되지 않고 반송됨), 2014. 5. 13. 이사회를 개최한 점, 피고인의 임기가 상당히 남아 있던 2013. 5. 8. 이사회의 기채결의서를 작성되면서 그 내용 중에 '회사 운영 일체의 행위는 이사 에게 위임하기로 한다.'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어, 피고인과 E를 포함한 다른 이사들 사이에 경영권 분쟁은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3. 5. 8. 자 이사회 기채결의서 상에 표현된 경영권 위임과 관련하여 대여금의 변제를 조건으로 한 것이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2014. 2.경 E와 대표이사의 퇴임에 대하여 다투고 있을 때에도 대여금을 변제하면 대표이사에서 물러날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였던 점, E가 대표이사의 선임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2014. 5. 7.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자, 그에 맞추어 피고인이 본격적으로 금원을 인출한 점, 피고인이 검찰 조사과정에서 대여금의 액수에 대하여 서로 차이가 있고, E가 이를 조사를 한다는 핑계로 돈을 주지 않아 임의로라도 대여금 상환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적어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금원을 인출할 무렵에는 대표이사의 지위가 종결되었다는 사실은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 E를 포함한 다른 이사들이 아직 다툼의 여지가 있는 대여금 등을 임의로 상환하는 것에 반대할 것이라는 사정도 충분히 알면서 퇴임 후 자신이 대여금을 상환 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 일방적으로 금원을 인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www.유리한 정상: 비록 대여금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다툼은 있으나 자신이 회사에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대표이사에서 퇴임을 당하는 것이 부당한 생각에서 자신의 채권 만족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 차례 벌금 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용서가 없는 점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2.02:30경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고 경기 시흥시 C에 있는 D 신경외과 앞 사거리를 푸르지오아파트 쪽에서 시흥보건소 쪽으로 진행하던 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후진 신호를 하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하고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43세)의 오른쪽 골반 부위를 위 K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8) 중 E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편의점 CCTV 캡쳐사진, 진단서, 응급실기록지사본, 진료기록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와 보상 협의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의심하고 보험회사에 신고하려 하자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도주한 점, 2015. 1.경 범행으로 교통 관련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부상이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벌금 1회 이외의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09. 1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8.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15.00:23경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장기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 농도 수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7. 00:30경 서울 강남구 G, 2층 H 커피숍 내 공중 여자 화장실 안으로 침입하여 용변기를 밟고 올라서서 칸막이 너머로 옆 칸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훔쳐 보아 피고인의 성적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공공장소를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법정 진술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일시에 피고인은 입사 후 첫 회식으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구토를 할 것 같아 귀가하는 버스를 타지 못하고 대로변에 있는 이 사건 커피숍 화장실을 급히 찾아 들어갔는데, 화장실 칸 안에 들어간 후 화장실로 들어오는 1의 하이힐소리를 듣고 여자화장실임을 뒤늦게 깨닫게 되자, 몰래 나가는 틈을 찾고자 화장실 칸 안에서 세 번 칸 밖을 보았을 뿐 옆 칸을 본 적도 없는바, 이 사건 화장실은 커피숍 안에 있기는 하나 입구에서 계산대로 가기 전에 있어서, 판시 일시인 금요일 늦은 밤에 불특정 다수인의 출입이 빈번한 상태였기 때문에, 몰래 화장실 옆 칸을 들여다 볼 수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옆 칸을 몰래 들여다보는 등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하여 위 화장실에 들어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커피숍 화장실에는 남녀화장실이 따로 구분되어 있고, 각 화장실 입구에는 남녀 구분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 여자화장실을 들어가면 왼 편으로는 칸이 두 개 있고, 오른 편으로는 세면대와 거울이 설치되어 있다. I은 화장실로 들어가 세면대에 서서 거울을 보다가 피고인이 화장실 칸 안에서 칸막이 위로 머리를 내밀고 있던 것을 발견하였다. 당시 I은 거울을 통해 피고인의 옆 얼굴을 보았고,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은 채 피고인을 계속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거울 쪽으로는 쳐다보지 않은 채 얼굴을 칸막이 아래로 숙였다가 다시 칸막이 위로 내밀어 옆 칸을 향하는 행위를 세 번 가량 반복하였다. 피고인도 적발되기 전까지는 I를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 후 I는 피해자가 있는 칸을 노크하였고, 피해자가 나오자 자초지종을 이야기한 다음 피해자와 같이 화장실을 나와 피고인이 나오지 못하게 화장실 출입문을 막은 채 커피숍 종업원을 불러 종업원과 같이 피고인을 잡았다. 피고인보다 10초 늦게 화장실에 들어갔던 피해자는 옆 칸에서 난 소리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화장실 출입구가 남·녀가 구분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 몰래 나가기 위해 주변을 살핀 것이라면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던 옆 칸 쪽을 볼 것이 아니라 칸 밖의 세면대 쪽이나 출입구 쪽을 보고 있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옆 칸 만을 보았을 뿐 바깥 쪽으로는 쳐다보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화장실 칸 안에 들어가 구토를 한 후 변기물을 내린 상태에서 피해자와 I의 대화를 들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보다 10초 늦게 화장실에 들어갔던 피해자는 옆 칸에서 난 소리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화장실 옆 칸을 들여다 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거나 바로 구토할 것 같은 나머지 여자화장실을 남자화장실로 오인·착각하여 또는 무의식적으로 잘못 들어간 것으로는 볼 수는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5.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건조물침입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채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므로,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또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덧붙인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인격권의 침해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국가 공권력 행사로서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보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세원특수강 주식회사의 직원인 E에게 "철판(EGI)을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철판을 공급받은 달의 다음 달에 철판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직원들의 임금 약 1,4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효성캐피탈로부터 약 3억 1,500만 원을 대출받아 할부로 구입한 절곡기 등에 대한 매월 할부금 670만 원을 연체하고, 2013. 2. 말경 거래처인 F에게 약 5,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거래가 계속될수록 채무가 증가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철판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4.경 대금 39,101,370원 상당의 철판, 2013. 4. 8.경 대금 38,921,190원 상당의 철판, 2013. 5. 24.경 대금 30,276,015원 상당의 철판, 2013. 5. 27.경 대금 7,218,750원 상당의 철판 합계 1억 15,517,325원 상당의 철판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주문내역, 세금계산서, 자재발주서, 거래명세서 등, 부도처리된 약속어음, 금융거래내역, 직불동의서 1.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진술서 등 첨부, 금융거래내역서 등 첨부) [피고인은 이 사건 철판을 가공한 다음 주식회사 명성이엔지(이하 '명성'이라 한다)에 공급하여 대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하려 하였으나 중간 가공업체의 도장 실수로 명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던 것이고, 당시 부담하고 있던 채무가 그렇게 많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철판을 공급받을 당시에는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세원특수강에 이 사건 철판 공급을 요청한 것은 아니나 세원특수강 영업직원 E의 제안으로 철판을 납품받기로 하면서 동종업계에서 통용되는 납품받은 다음 달 말일 대금 결제 조건을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2013. 7. 26.자, 2013. 11. 15.자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그 범죄사실은 피고인 회사에 근무하던 근로자의 2013. 1.분 임금부터 체불하기 시작하여 2013. 4.분 임금까지 합계 14,258,79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공장에서 사용할 절곡기 등 기계를 효성캐피탈로부터 리스하면서 월 670만 원 정도의 리스료를 지급하여야 하였는데 2013. 1.경부터 위 리스료를 연체하였고, 임차한 공장의 임대료로 월 45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였는데 2013. 1.경부터 2개월 이상 연체하지는 않았지만, 제때 지급하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알루미늄 자재를 납품받거나 가공을 맡기는 거래를 하면서 2013. 2. 말경 5,500만 원, 2013. 3. 말경 1억 3,700만 원의 정산한 채무를 부담하는 등 거래가 계속될수록 채무가 증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3.경 두인씨엔티에 납품한 자재 대금 1억 5,500만 원을 받아 피해자에게 철판 대금을 지급하려 하였다고 하나 그 대금 중 1억 원은 F에 가공을 발주할 당시 F이 두인씨엔티로부터 직접 지불받기로 합의하였고, 위와 같은 재정상황에 비추어 나머지 5,500만 원을 피해자에 대한 철판 대금 지급에 전부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실재로도 2013. 5. 31.경 지급받은 위 나머지 대금의 대부분을 기계 리스료, 공장 임대료,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명성에 공급한 자재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았다면 피해자에게 철판 대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고 하나 그 대금이 6,000만 원 정도이고, 위와 같은 재정상황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철판을 납품받아 명성, F, I, J에 납품할 계획이었는데 그 납품에 따른 대금이 피고인이 지급할 철판 대금과 비슷한 규모이며, 철판 도장과 같은 중간 가공에 지급할 비용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손실을 보는 거래였던 점을 더하여 보면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았더라도 피해자에게 철판 대금을 약속한 시기에 지급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철판 공급이 계속되던 2013. 5. 2.경 공장 운영을 위해 F으로부터 현금을 차용하기 시작하여 액면금 6,800만 원인 약속어음을 차용하였으며, 이 사건 철판을 공급받은 때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3. 7.경부터 공장 폐업을 고려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이득액 합산),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이 사건 피해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이 공판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대금 편취를 적극적으로 의욕한 것은 아니며,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7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3.30.경 대구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던 주식회사 C의 운영자인 D에게 "내 친구가 서울교정청에 높은 자리에 있으니, 이번 8. 15. 특별사면으로 석방되게 도와주겠다"고 말하고, 그 무렵 위 회사 공장장인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내 친구가 교정청에 있는데 손을 써보겠다. 8. 15. 특별사면으로 석방되게 하기 위해서는 착수금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8. 15. 특별사면으로 나오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9. F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 G)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6. 27.경 피해자 E에게 다시 전화하여 "지금 8. 15. 특별사면으로 나오는 작업이 다 되어 간다. 돈이 조금 더 필요한데, 400만 원만 더 보내주면 석방시킬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7.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H)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D에 대한 특별사면경비 명목으로 합계 1,400만 원을 수수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 조사), 수사보고(F 계좌 통장 사진 첨부 및 1에게 이체 경위), 수사보고(교도소 면회 자료 및 접견내용 첨부), 공문(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를 석방시켜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의 돈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 금액이 1,4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금액인 점, 실형 전력을 포함한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또한 불법행위를 위해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는 등 피해 발생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피해 금액 중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해서는 주문과 같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C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 제공 및 전시·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9.경부터 2012. 8. 30. 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레전드 오브 히어로 스페셜 에디션'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기들이 당초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달리 게임자동진행장치( '똑딱이)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조작 없이 자동으로 진행되고, 게임기의 카드배출기 내부에 환전용 아이템 카드를 충전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공간이 설치되어져 있으며, 별도의 프로그램 파일을 이용하여 위 환전용 아이템 카드가 무작위로 배출될 수 있도록 개조된 것임을 알면서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들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방치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개조된 게임기를 이용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기에서 배출된 환전용 아이템 카드를 게임장 인근의 성명불상 환전업자를 통해 카드 1장당 수수료 1,000원을 공제하고 9,000원에 환전하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C게임랜드 동향, 제보자추가진술 등,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에 대해, 피의자 D의 비교 글씨체 첨부, 통신 관련 회신자료 및 분석결과, 참고인(손님) F 상대유선조사내용] 1. 단속지원결과회신(레전드오프히어로스페살에디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이용 사행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범행기간, 범죄로 인한 수익, 이종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9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5. 22. 10:20경 서울 양천구 목동 962 이마트 후문 앞에서 그곳의 자전거 거치대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C(남, 43세) 소유의 '하운드' 자전거 1대 시가 12만 원 상당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자전거 시정장치를 제거한 후에 이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5. 11: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의 자전거 거치대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D(남, 52세) 소유의 '하운드 200' 자전거 1대 시가 20만 원 상당을 발견하고 이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8. 10:59경 서울 양천구 E 상가 앞에서 그곳의 자전거 거치대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F(남, 19세) 소유의 '테트라' 자전거 1대 시가 35만 원 상당을 발견하고 이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8. 18. 18:30경 서울 양천구 목1동 925에 있는 목동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그곳의 자전거 거치대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G(여, 27세) 소유의 삼천리 레스포 자전거 1대 시가 23만원 상당을 발견하고 이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9. 7. 10:37경 서울 양천구 H건물 앞 노상에서 그곳의 자전거 거치대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I(남, 51세) 소유의 후지 자전거 1대 시가 60만원 상당을 발견하고 이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진술서(F, C, D)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죄로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1. 0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역북동에 있는 학고개 터널에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이동면 방면에서 용인대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터널이었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차선을 잘 지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반대 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렉스턴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발꿈치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D의 진술서 1. D에 대한 진단서 1. 교통사고 분석 결과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초범, 피해자와 합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86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5. 2.경 서울시 관악구 B건물 1601호에서 계금수령증의 연대보증인 성명란에 'C', 주소란에 '관악구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전화번호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위 C 이름 옆에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계금수령증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금수령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11. 7. 4.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C로부터 330만원을 교부받아 G에게 계금으로 지급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현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일대에서 계 운영 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문서위조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고, G과 정산할 금액이 다소 있었던 점을 참작하여 벌금을 감액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2. 09:16경 시흥시 광석동 둔대교차로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광석동 산24-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약 3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 출력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22.01:10경 광명시 G아파트 106동 1층에 있는 H편의점에서 간식을 구입하고 나오던 중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피해자 I(여, 18세)와 마주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도망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I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22. 01:10경 광명시 G아파트 106동 1층에 있는 H편의점에서 피해자 I의 가슴을 만지고 가던 중 피해자가 뒤쫓아 와 이를 따지고 112신고를 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죄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른 반의사불벌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9.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4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30.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8. 3. 15:2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시장에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앞을 지나던 중 가게 안에 있는 현금수납통 위에 현금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할 목적으로 위 'F'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을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에 침입한 후, 위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현금수납통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4. 17:22 경위 D시장에서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앞을 지나던 중 가게 앞에 놓여 있던 현금수납통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21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사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반복적으로 재범한 점,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도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 일부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피해금 일부는 절도 범행이 현장에서 발각됨에 따라 피해자에게 회수된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378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갤로퍼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서울 송파구청으로부터 과태료 등 미납으로 인하여 위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 당하게 되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 위 승용차에 부착한 후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6. 5. 20.경 서울 송파구 C, 401호 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함석판과 플라스틱판을 덧붙여 번호판 형태로 만들고 그 위에 하드보드지를 글자 모양으로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B(앞), D(뒤) 자동차등록번호판 2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 2개를 위조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5, 26, 17:00 경 서울 송파구 E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채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 1. 압수조서 1. 자동차등록증 1. 현장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위조), 형법 제238조 제1항 공기호 위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위조 등록번호판사용),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 (위조공기호 행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죄 및 죄 상호간, 위 죄 및 죄 상호간, 형이 중한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조한 번호판이 조잡하여 금방 위조한 것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불과한 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차량등록번호판이 영치되어 창피한 생각에 그만 번호판을 위조하기에 이른 점, 이건 외에 추가로 운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 없고, 2006년 이후로는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1. 25.부터 2013. 4. 5.까지 대구 달성군 C에서 'D 한의원'을 운영하였고, 2013. 4. 6.부터 현재까지 'E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1.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6.1.D 한의원에서 요양급여 청구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환자 F을 진료한 것처럼 진료내역을 입력하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일시에 F을 진료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17. F에 대한 공단부담금 명목으로 12,09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587회에 걸쳐 합계 99,692,04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대구광역시 달성군청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6. 1. D 한의원에서 의료급여 청구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의료급여 대상자인 G를 진료한 것처럼 진료내역을 입력하고 피해자 대구광역시 달성군청에 의료급여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일시에 G를 진료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12. G에 대한 의료급여 명목으로 17,55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2회에 걸쳐 합계 5,198,82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0. 1. D 한의원에서 요양급여 청구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환자 H를 요양급여대상인 '요각통'이라는 병명으로 진료한 것처럼 진료내역을 입력하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일시에 H는 비급여 대상인 '체중조절(비만관리)'을 위하여 위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일 뿐 '요각통'으로 진료 받은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21. H에 대한 공단부담금 명목으로 18,58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1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372,78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요양기관 현황서, 조사명령서, 확인서, 사실확인서 1. 내원일수 증일 및 허위 청구자 명단 1. 각 수진내역 전화진술내용 보고 1, 각 수진자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및 진료기록부 사본 1. E 한의원 의견제출 내용 검토결과 및 처리 1. 수진자 조회 및 부당청구 확인 내용 1. 한의사 면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8월~4년) ※ 서술식 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서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 수년간 범행이 지속되었고, 편취 금액의 합계가 1억 원 이상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하여 부과된 징수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2.경부터 2016. 1. 10.경까지 5회에 걸쳐 서울 영등포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 피해자 E(49세)가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업무를 방해한 범죄로 4회에 걸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11.경 다시 위 주점을 찾아가 피해자 D을 협박하고 업무를 방해하여 2016. 5.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6. 5.22 22:00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시장 먹자골목 "I" 식당에서 우연히 지인들과 술자리를 하고 있는 피해자 E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나 징역 보냈지? 나 집행유예 받고 나왔다!"라고 소리쳤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지인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의 술자리에 끼어들어 "너 죽여 버릴 거야, 어차 피 나는 인생 끝났으니까 다시 집어넣든지 해라!"라고 말하면서 약 2시간 정도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6. 5. 23. 00:20 경 서울 영등포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주점 앞에서 피고인을 피해 도망쳐 온 피해자 E를 쫓아가 바지주머니에서 오리알을 꺼내어 보이며 "오리알이 흉기가 되는지 몰라? 이걸로 한번 맞아볼래? 아 씨발 또 때리면 징역 가잖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E를 위협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진술한 데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 E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5, 22, 00:30경 "F" 주점에서 주점 매니저 J으로부터 술이 깬 후와 달라는 귀가 요청을 받았음에도 서빙 업무를 하고 있는 J을 쫓아다니면서 "노래를 부르겠다. 술을 달라"라고 소리쳤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주점의 정문과 후문을 왔다 갔다 하다가 주점 종업원에게 "왜 씨발 노래 안 시켜주냐? 나는 손님 아니냐?"라고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약 90분 동안 피해자 D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3, 01:5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술을 달라고 소리치면서 주점 내 무대에 설치되어 있는 노래기기를 다른 손님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약 20분 동안 피해자 D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건요약정보조회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4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10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나. 제2, 3범죄: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다. 다수범 가중(제 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 3 범죄 상한의 1/3) 결과 [권고형의 범위] 10개월 이상 3년 3개월 이하의 징역 [최종 형량 범위] 1년 이상 3년 3개월 이하의 징역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동일한 내용의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판결이 확정된 직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3. 09:5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50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식당 밖으로 나가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30cm)을 들고 와 피해자의 머리와 이마 부위를 위 각목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및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위촉 회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