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합132

범죄사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6. 7. 13. 06:5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오피스텔 1층의 'D' 편의점 앞길에서, 자신의 애완견과 함께 위 오피스텔로 귀가하고 있는 피해자 E(여, 30세)을 발견하고, 애완견에게 관심을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 E에게 말을 걸어 피해자 E와 편의점 앞 벤치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 E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벤치에서 일어나 피해자 E의 얼굴을 만지면서 피해자 에게 '같이 자자'고 말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 에게 '씨발년아, 너랑 너무 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피해자 E의 손과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 E를 위 오피스텔 1층에 있는 엘리베이터 앞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양 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 E을 바닥에 넘어뜨린 뒤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힘껏 내리치면서 올라가서 같이 하자'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의 손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질질 끌다가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은 뒤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강하게 내리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폭행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E을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E이 그곳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올라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타박상 및 혈종을 포함하는 좌상을 입게 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과 피해자 E의 가방을 잡아끌어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의 끈을 떨어져 나가게 하고 그 가방의 천을 찢어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바닥에 넘어뜨려 그 충격으로 위 가방에 들어있던 피해자 E 소유인 갤럭시S7 휴대폰의 액정화면을 부서뜨려 수리비 125,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이를 손괴하였으며, 위와 같은 충격으로 위 가방에 들어있던 피해자 E의 남자친구 피해자 F 소유인 LG 홈보이 G패드의 액정화면을 부서뜨려 수리비 10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3, 07:10 경 제1항 기재 'D' 편의점 앞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편의점 업주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합계 16,000 원 상당의 플라스틱 의자 2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참고인진술조서-문답형 1회 1. G 작성 각 진술서 1. 피해자 상해부위 및 피해 현장 사진,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CCTV 녹화물 사진, CCTV 녹화물(강간치상 및 재물손괴 장면), 피해품 사진 5통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의 경과에 비추어 볼 때 강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에게 같이 자자고 계속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약 3시간 전에 H으로 I'라는 대화명의 상대방과 대화하면서 '섹스를 너무 오랫동안 못하여 하고 싶다.'는 취지로 대화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갤럭시S7 휴대폰 및 LG 홈보이 G패드에 관한 각 재물손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갤럭시S7 휴대폰에 관한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간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매매알선으로 2회, 공연음란으로 1회 각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성폭력범죄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징역 1년 3월~5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5년 나. 각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4월~10월)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6월 ~ 약 5년 8월(기본범죄인 강간치상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인 재물손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제2경합범죄인 재물손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함, 다만 양형 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 E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의 가방, 휴대폰, 피해자 F의 전자기기를 손괴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 G 소유의 의자 2개를 손괴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 E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강간치상 범행을 당하여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고,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G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그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재물손괴 범행으로 2회, 공용물건손상으로 1회 각 벌금형을 받은 처벌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매매알선으로 인한 벌금형 2회, 공연음란으로 1회 각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성폭력범죄 전력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자 G의 피해를 변제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강간치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