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418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가. C, 피고인 A 1) 2019. 2. 18.경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C, 피고인은 2019. 2. 18.경 D과 함께 교차로 등지에서 차선을 위반하여 운행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2. 18. 18:37경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건지삼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랜드로버 승용차를 운전하고 C과 D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위 삼거리를 석남제1고가교 쪽에서 건지사거리 쪽으로 좌회전을 하던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용차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위 랜드로버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위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다음, C과 피고인은 위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자인 E로 하여금 피해자 F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C 또한 자신이 가입한 피해자 G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였다. C,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9. 2. 20.경부터 2019. 3. 22.경 사이에 피고인은 치료비, 합의금, 승용차 수리비 합계 5,850,130원, C은 치료비, 합의금 합계 1,538,910원 및 운전자보험금 500,000원, D은 치료비, 합의금 합계 1,534,71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423,750원을 편취하였다. 2) 2019. 3. 4.경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C, 피고인은 2019. 3. 4.경 H과 함께 교차로 등지에서 차선을 위반하여 운행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3. 4. 21:25경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건지삼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랜드로버 승용차를 운전하고 C과 H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위 삼거리를 석남제1고가교 쪽에서 건지사거리 쪽으로 좌회전을 하던 I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위 랜드로버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다음, C, 피고인은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인 I으로 하여금 피해자 J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C 또한 자신이 가입한 피해자 G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였다. C,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9. 3. 12.경부터 2019. 3. 13.경 사이에 피고인은 치료비, 합의금, 승용차 수리비 합계 2,951,510원, C은 치료비, 합의금 합계 1,576,420원 및 운전자보험금 1,000,000원, H은 치료비, 합의금 합계 1,596,72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H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124,650원을 편취하였다. 나. C, 피고인들 1) 2019. 3. 12.경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C, 피고인들은 2019. 3. 12.경 교차로 등지에서 차선을 위반하여 운행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9. 3. 12. 09:20경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건지삼거리에서(차량번호 4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들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위 삼거리를 석남제1고가교 쪽에서 건지사거리 쪽으로 좌회전을 하던 K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K3 승용차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위 BMW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위 K3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다음, C, 피고인들은 위 K3 승용차의 운전자인 K으로 하여금 피해자 L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C 또한 자신이 가입한 피해자 G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였다. C,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9. 3. 12.경부터 2019. 4. 16.경 사이에 C은 치료비, 합의금, 승용차 수리비 합계 2,029,580원 및 운전자보험금 500,000원, 피고인 A은 치료비, 합의금 합계 1,751,110원, 피고인 B은 치료비, 합의금 합계 1,748,45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C,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029,140원을 편취하였다. 2) 2019. 3. 27.경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C, 피고인들은 2019. 3. 27.경 교차로 등지에서 차선을 위반하여 운행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9. 3. 27. 10:25경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건지삼거리에서(차량번호 1 생략) 랜드로버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들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위 삼거리를 석남제1고가교 쪽에서 건지사거리 쪽으로 좌회전을 하던 M 운전의 (차량번호 6 생략) 티볼리 승용차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위 랜드로버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위 티볼리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다음, C, 피고인들은 위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자인 M으로 하여금 피해자 N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C 또한 자신이 가입한 피해자 G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였다. C,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9. 3. 27.경부터 2019. 5. 23.경 사이에 C은 치료비, 합의금, 승용차 수리비 합계 4,458,140원 및 운전자보험금 500,000원, 피고인 A은 치료비, 합의금 합계 2,112,620원, 피고인 B은 치료비, 합의금 합계 1,910,05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C,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980,810원을 편취하였다. 3) 2019. 4. 3.경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C, 피고인들은 2019. 4. 3.경 교차로 등지에서 차선을 위반하여 운행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4. 3. 18:37경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건지삼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랜드로버 승용차를 운전하고 C, 피고인 B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위 삼거리를 석남제1고가교 쪽에서 건지사거리 쪽으로 좌회전을 하던 O 운전의 (차량번호 7 생략) 쏘나타 승용차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위 랜드로버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다음, C, 피고인들은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인 O으로 하여금 피해자 F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C과 피고인 B 또한 자신이 가입한 피해자 G 주식회사와 피해자 F 주식회사에 각각 사고 접수를 하였다. C,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9. 4. 5.경부터 2019. 4. 24.경 사이에 피고인 A은 치료비, 합의금 합계 1,714,200원, C은 치료비, 합의금 합계 1,644,210원 및 운전자보험금 500,000원, 피고인 B은 치료비, 합의금 합계 1,698,750원 및 운전자보험금 100,00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C,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657,160원을 편취하였다. 4) 2019. 4. 10.경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C, 피고인들은 2019. 4. 10.경 교차로 등지에서 차선을 위반하여 운행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4. 10. 08:33경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건지삼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랜드로버 승용차를 운전하고 C과 피고인 B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위 삼거리를 석남제1고가교 쪽에서 건지사거리 쪽으로 좌회전을 하던 P 운전의 (차량번호 8 생략) 카렌스 승용차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위 랜드로버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위 카렌스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다음, C, 피고인들은 위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자인 P으로 하여금 피해자 N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C과 피고인 B 또한 자신이 가입한 피해자 G 주식회사와 피해자 F 주식회사에 각각 사고 접수를 하였다. C,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9. 4. 10.경부터 2019. 5. 16.경 사이에 피고인 A은 치료비, 합의금 합계 2,423,520원, C은 치료비, 합의금 합계 1,735,100원 및 운전자보험금 500,000원, 피고인 B은 치료비, 합의금 합계 1,746,640원 및 운전자보험금 100,00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C,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505,260원을 편취하였다. 5) 2019. 4. 24.경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C, 피고인들은 2019. 4. 24.경 교차로 등지에서 차선을 위반하여 운행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9. 4. 24. 20:18경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건지삼거리에서(차량번호 1 생략) 랜드로버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들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위 삼거리를 석남제1고가교 쪽에서 건지사거리 쪽으로 좌회전을 하던 Q 운전의 (차량번호 9 생략) 모닝 승용차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위 랜드로버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다음, C, 피고인들은 위 모닝 승용차의 운전자인 Q로 하여금 피해자 F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C과 피고인 B 또한 자신이 가입한 피해자 G 주식회사와 피해자 F 주식회사에 각각 사고 접수를 하였다. C,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9. 4. 25.경부터 2019. 5. 28.경 사이에 피고인 A은 치료비, 합의금 합계 1,578,980원, C은 치료비, 합의금 합계 2,402,550원 및 운전자보험금 500,000원, 피고인 B은 치료비, 합의금 합계 1,586,140원 및 운전자보험금 100,00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C,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167,670원을 편취하였다. 6) 2019. 5. 9.경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C, 피고인들은 2019. 5. 9.경 교차로 등지에서 차선을 위반하여 운행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9. 5. 9. 12:16경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건지삼거리에서(차량번호 1 생략) 랜드로버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들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위 삼거리를 석남제1고가교 쪽에서 건지사거리 쪽으로 좌회전을 하던 R 운전의 (차량번호 10 생략) 코나 승용차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위 랜드로버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위 코나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다음, C, 피고인들은 위 코나 승용차의 운전자인 R으로 하여금 피해자 J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C과 피고인 B 또한 자신이 가입한 피해자 G 주식회사와 피해자 F 주식회사에 각각 사고 접수를 하였다. C,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9. 5. 9.경부터 2019. 5. 23.경 사이에 피고인 A은 치료비, 합의금 합계 1,882,320원, C은 치료비, 합의금 합계 6,767,360원 및 운전자보험금 1,000,000원, 피고인 B은 치료비, 합의금 합계 1,832,320원 및 운전자보험금 100,00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C,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1,582,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9. 4. 29.경 S과 함께 교차로 등지에서 차선을 위반하여 운행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9. 4. 29. 09:40경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건지삼거리에서 (차량번호 1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과 S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위 삼거리를 석남제1고가교 쪽에서 건지사거리 쪽으로 좌회전을 하던 T 운전의(차량번호 12 생략) SM6 승용차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위 말리부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위 SM6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다음, 피고인들은 위 SM6 승용차의 운전자인 T로 하여금 피해자 L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피고인 B 또한 자신이 가입한 피해자 F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9. 4. 29.경부터 2019. 5. 15.경 사이에 피고인 A은 치료비, 합의금 합계 1,574,990원, 피고인 B은 치료비, 합의금 합계 2,919,830원 및 운전자보험금 100,000원, S은 치료비, 합의금 합계 1,559,02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S과 함께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6,153,840원을 편취하였다. 라. C, 피고인 B C, 피고인은 2019. 6. 11.경 교차로 등지에서 차선을 위반하여 운행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9. 6. 11. 10:43경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건지삼거리에서 (차량번호 13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위 삼거리를 석남제1고가교 쪽에서 건지사거리 쪽으로 좌회전을 하던 U 운전의 (차량번호 14 생략) 그랜져 승용차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위 렉서스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위 그랜져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다음, C, 피고인은 위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자인 U로 하여금 피해자 F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피고인 또한 자신이 가입한 피해자 F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였다. C,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1.경부터 2019. 7. 31.경 사이에 C은 치료비, 합의금 합계 777,860원, 피고인 B은 치료비, 합의금 합계 190,240원 및 운전자보험금 300,00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C,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268,1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1. 보험사기 혐의정보 분석결과 1. 각 보험금 지급 품의서 등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수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들 각각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도 있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시키게 되고, 특히 범행 과정에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전체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지급받은 보험금만도 2,100여만 원에 이른다. 유사한 수법의 보험사기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전체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지급받은 보험금만도 1,400여만 원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