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5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무원이고, 피고인 B은 위 법률사무소의 변호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말경 변호사 B에게 매월 400만 원과 수익의 일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등기 신청사건에 있어 변호사 명의를 대여해 줄 것을 제의하여, 위 B이 이를 승낙하자 B의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등기 신청사건 전반에 대하여 B 변호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주도적으로 처리하기로 한 후, 2014. 1.경 위 D법률사무소에서 기업은행 오산지점 등으로부터 오산시 E아파트 283세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 업무를 위임받아 B 변호사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같은 해 1. 28.경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에 위 서류를 제출하고, 등기 수수료 명목으로 세대당 16만 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경부터 2016. 4.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217건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사건을 처리하고 의뢰인들로부터 등기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778,658,362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등기신청업무를 취급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변호사는 변호사 아닌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경 제1항 기재 D법률사무소에서 A을 사무원으로 등록시킨 다음, A으로 하여금 속칭 '등기사무장'으로서 단독으로 등기신청사건을 자신 명의로 수임·처리하도록 하는 등 등기신청사건 전반을 A의 책임과 계산으로 주도적으로 처리하도록 하여 A으로 하여금 변호사인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8,217건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사건을 처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사무를 취급한 A에게 자기의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H, I,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명의대여 등 검색어 파일 27부 목록, 명의대여 등 검색어 문서파일 27부 1. 수사보고(계좌추적 종합보고), 계좌내역 10부, 계좌내역 CD 1. D법률사무소 집단등기취급내역, 집합건물비용합계(E아파트), 집합건물비용합계(K아파트), 집합건물비용합계(L아파트), 집합건물비용합계(M아파트), 집합건물비용합계(N아파트), 집합건물비용합계(O아파트), 집합건물비용합계(P아파트), 집합건물비용합계(Q아파트) 1. 등기업무위수임계약서(R아파트), 등기업무위수임계약서(L아파트), 등기업무위수임계약서(M아파트), 등기업무위수임계약서(N아파트), 등기업무위수임계약서(O아파트), 등기업무위수임계약서(P아파트), 등기업무위수임계약서(Q아파트) 1. 수사보고(계좌추적결과보고), S은행 등 계좌거래 내역 37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피고인 B] 1. 증인 A,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H, I,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명의대여 등 검색어 파일 27부 목록, 명의대여 등 검색어 문서파일 27부 1. 수사보고(계좌추적 종합보고), 계좌내역 10부, 계좌내역 CD 1. D법률사무소 집단등기취급내역, 집합건물비용합계(E아파트), 집합건물비용합계(K아파트), 집합건물비용합계(L아파트), 집합건물비용합계(M아파트), 집합건물비용합계(N 아파트), 집합건물비용합계(O아파트), 집합건물비용합계(P아파트), 집합건물비용합계(Q아파트) 1. 등기업무위수임계약서(R아파트), 등기업무위수임계약서(L아파트), 등기업무위수임계약서(M아파트), 등기업무위수임계약서(N아파트), 등기업무위수임계약서(O아파트), 등기업무위수임계약서(P아파트), 등기업무위수임계약서(Q아파트) 1. 수사보고(계좌추적결과보고), S은행 등 계좌거래 내역 37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가목,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변호사법 제116조 유죄 판단의 근거(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하여) 1. 변호사가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위반행위를 하고, 그 사무직원이 변호사의 명의를 이용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함으로써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행위를 하였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취급한 법률사건의 최초 수임에서 최종 처리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법률사건의 종류와 내용, 법률사무의 성격과 처리에 필요한 법률지식의 수준, 법률상담이나 법률문서 작성 등의 업무처리에 대한 변호사의 관여 여부 및 내용·방법·빈도, 사무실의 개설 과정과 사무실의 운영 방식으로서 직원의 채용·관리 및 사무실의 수입금 관리의 주체·방법, 변호사와 사무직원 사이의 인적 관계, 명의 이용의 대가로 지급된 금원의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 사무직원이 실질적으로 변호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1도14198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변호사인 피고인 B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B은 2013년 12.말경 피고인 A이 일하던 D합동법무사사무소의 인적, 물적 시설을 그대로 두고 명칭만 D법률사무소로 바꾸어 인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위 법무사사무소의 대표인 H과 어떠한 협의를 하거나 정산절차를 거쳐 인수대금을 지급한 바 없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의 이름으로 등기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주면 그 대가로 매월 400만 원을 지급하고 관련 소송사건을 소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을 뿐이다. 피고인 A은 D법무사사무소에서 근무할 때부터 '신규아파트의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집단등기'라 한다)의 신청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때 함께 근무하던 직원들이 D법률사무소로 옮겨 집단등기 사무를 계속 처리하였다. 피고인 A은 2014년부터 2016년경까지는 집단등기 사무의 수임에서 최종 처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의 관여 없이 직원들을 감독하여 업무를 처리하였다(F 법정진술). 피고인 B은 이전에 집단등기 사무를 처리한 경험이 없어서 그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A의 업무를 지휘·감독할 여지가 없었다. D법률사무소의 직원들 전부가 피고인 A이 담당한 등기사무에 종사하고 있었고, 피고인 B은 직원들의 도움 없이 홀로 소송 사무를 처리하였다. 피고인 B이 수행한 소송 사무의 매출은 연간 약 6,000만 원에 불과한 반면 피고인 A이 수행한 집단등기 사무의 매출은 연간 약 10억 원에 이르렀다. 그 결과 피고인 A이 D법률사무소의 운용을 주도하며 직원의 채용, 관리 및 급여의 조건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였고, 반면 피고인 B이 그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D법률사무소가 위치한 상가는 피고인 A의 소유인데, 2016년경까지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작성하였다거나 임대차보증금이나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 A은 2016년경까지는 집단등기 사무 및 사무실 운영과 관련한 피고인 B 명의 은행계좌의 입출금 권한을 최종적으로 행사하면서 수시로 출금한 반면, 피고인 B은 매월 400만 원 정도를 자신의 계좌로 이체 받는 것에 그쳤다. 피고인 B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자신의 컴퓨터에 피고인 A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대가로 매월 400만 원을 지급받고 있지만 그것이 변호사법에 위반되어 처벌을 받을 염려가 있음을 걱정하는 글을 다수 작성하여 보관하였고, 변호사법위반 관련 판례를 분석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이 D법률사무소를 차릴 무렵 피고인 A의 요구로 중소기업은행에서 한도 1억 원의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어 제공하였고, 그 계좌에서 사무실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이 지출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도 그 무렵 위 계좌 등에 거액을 입금한 후 이를 사무실 운영 및 집단등기 사무 처리에 이용하며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다(수사기록 2,256면, 2,685면). 그 이후로도 위 통장에 피고인 A의 노력으로 얻은 수익금이 입금되어 피고인 B에 대한 명의 이용의 대가와 직원들의 급여 등의 비용으로 지출되었다. 피고인 B은 자신 명의의 마이너스통장에서의 출금은 은행으로부터 공여 받은 자신의 신용에 기한 것이므로 명의 이용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고 집단등기 사무는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결국 위 계좌의 명의상 예금주 및 대출채무자가 자신이라는 것에 다름 아니다. 집단등기에 소요되는 비용 등이 출금되는 과정에서 위 통장의 대출채무가 발생하거나 증가하였더라도, 이후 피고인 A의 노력으로 얻은 수익금이 입금되어 그 채무를 변제하기를 반복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A이 관련 비용을 부담하고 명의 이용의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B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B이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집단등기 사무를 처리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 B은 2016. 1.경 D법률사무소를 법무법인 T의 분사무소로 전환하고 같은 해 8월경까지 위 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로 일하였는데,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8 기재 집단등기는 그 기간 동안 수임하여 처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D법률사무소는 위 법인의 분사무소로 전환된 이후에도 매월 1,000만 원의 분담금을 법인에 지급하는 것 외에는 업무나 조직 운영에 관여 받지 아니하고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되었다. 법무법인 소속의 변호사라도 변호사가 아닌 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여 법률사무를 처리하게 하는 것은 변호사법 제34조에 의하여 금지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 A은 법무법인 전환 이후에도 종전과 같이 피고인 B의 명의를 이용하여 집단등기 사무를 수임하여 수행하였으므로, 그에 관한 피고인 B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 A은 위 순번 8 기재 수임계약을 피고인 B 개인 명의로 체결하였는데(수사기록 807면), 이는 법무법인 T(수원분사무소 대표변호사 B) 명의로 체결된 다른 수임계약(수사기록 812면)과 구별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무자격자가 타인의 법률사건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법률생활의 공정 및 법질서의 원활한 운용 등을 도모하려는 변호사제도의 근간을 해하고, 법률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점에서 그 죄책이 중하다. 반면, 집단등기 사무는 비교적 단순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해할 가능성이 적고, 실제 피고인 A 이 처리한 등기업무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의뢰인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피고인 A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영업을 하여 8,217건에 이르는 등기업무를 자격 없이 처리하였고, 그 이득액이 778,658,362원에 이른다. 반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으로 하여금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게 한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120,405,120원에 이른다. 반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 각 변호사법위반의 점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B 변호사의 명의를 빌어 2017. 2.경부터 같은 해 4월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459건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사건을 처리하고 의뢰인들로부터 등기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663,314,54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사무원인 A으로 하여금 변호사인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6,459건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사건을 처리하도록 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7년경에도 피고인 A이 변호사인 피고인 B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등기신청 업무를 취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 B은 2014년경부터 피고인 A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여 집단등기 신청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받아 왔으나, 그러한 행위가 변호사법위반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서 형사처벌을 피하고 등기업무를 처리하는 직원들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 및 사무실 운영권을 찾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였다(수사기록 2,166면 이하). 이를 위해 피고인 B은 2016. 6.경 D법률사무소가 위치한 상가의 소유자인 피고인 A에게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수사기록 2,193면 이하), 그 무렵부터 등기사무에 관여하면서 담당직원들에게 자신에게 보고할 것을 요구하였으며(F, G 각 법정진술), 사무실 운영 및 등기업무에 사용되는 은행계좌의 공인인증서를 받기도 하였다(수사기록 2,768면). 피고인 B은 2016. 7.경까지는 사무실 운영계좌 등에서 매월 400만 원 상당의 명의 이용에 관한 대가로 보이는 돈을 송금 받았으나, 그 이후로는 그러한 돈을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수사기록 3,307면). 오히려 피고인 B은 2016. 12.경 집단등기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등록세 등의 선납 및 등기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급여 지급 등을 위하여 약 6억 원을 투입하였고(F, G 각 법정진술, 수사기록 3,313면), 2017년경에는 피고인 A이 집단등기 계좌에서 임의로 자금을 인출한 것을 이유로 서로 다투기까지 하였다(F 법정진술). 피고인 B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 아파트의 집단등기 수임을 위하여 G와 함께 직접 입주예정자들을 만나 설명회를 한 후 계약을 체결하였고, 자금 운용 등의 업무를 직접 챙겼다(F, G 각 법정진술, 수사기록 3,300면 이하, 3,313면). 피고인 B은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 및 3 관련 집단등기업무 수임 계약서(수사기록 818면, 823면)에 직접 서명한 것으로 보이고(피고인 B의 증인선서서 서명과 유사하다), 이는 피고인 A이 주도하여 체결한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3 관련 집단등기와 관련하여 작성된 계약서(수사기록 781면)의 서명과 육안으로 보아도 다르다. 피고인 B은 2017. 2. 6. 17,251,740원의 부가가치세(집단등기 사무 처리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를 직접 납부하고(수사기록 1,842면), 같은 해 4. 4. 하자진단비용 1,320만 원도 부담하였다(수사기록 1,839면). 또한 피고인 B은 2017년경에는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을 없애려 하였으나, 피고인 A의 만류로 그만두기도 하였다(B 법정진술). 나.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이 부분 판결의 요지는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를 공시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이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