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221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피해자 C(여, 32세, 지적장애 3급)과 2018. 3. 10.경 결혼하였다가 이혼한 관계이고, 피고인 B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위 피해자와 어릴 때부터 장애인시설인 'D'에서 함께 생활하며 알게 된 관계이다. 1. 피고인 A 가. 폭행 1) 피고인은 2017. 5.경 경산시에 있는 E센터 운영의 임시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여름경 경산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말하지 않고 외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7.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야학에 가려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맞을래? 맞고 싶지?"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젖꼭지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8. 7. 18.경 위 1.의 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사온 냉면을 피해자가 맛이 없다고 말하면서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자 피해자에게 "버린 음식 꺼내 먹어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7. 14.경 경산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든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에서 가슴 부위까지 손으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8. 9.경 경산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피의자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었다. 2) 피고인은 2018. 겨울경 위 2.의 나.1)항과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피의자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피해자 C) 1. 진단서 1. 동료상담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 피고인들: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준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B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준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B)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위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위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위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 B) 피고인 B의 정신 건강 상태를 고려하면 피고인 B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A: 초범이고 장애인인 점, 피해자와의 관계,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 피고인 B: 초범이고 장애인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9. 8월 오전경 경산시 J에 있는 'K'에서 피해자 C(여, 32세, 지적장애 3급)가 피고인과 놀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소리가 나도록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9. 8월 점심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일을 느리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등짝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C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