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합56

범죄사실 2013고합56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8. 10. 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의 부사장인 F에게 전화하여 "G 오피스텔 신축현장 고철수거권을 내가 계약했다. 5,000만 원을 주면 이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전부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G오피스텔 신축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은 H에서 직접 처리를 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줄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12.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 같은 달 13. 같은 계좌로 2,0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9. 1.경 구리시 I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회사의 부사장인 F에게 "J 빌딩 리모델링 공사 중 철거공사에서 발생하는 고철과 비철의 처분권에 대하여 (주)K으로부터 하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니 3억 2,000만 원을 주면 위 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과 비철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K으로부터 하도급받은 고철 및 비철 처분권을 이미 피해자가 아닌 L에 매각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줄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2.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원, 같은 달 3. 같은 계좌로 2억 2,000만 원 등 합계 3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1. 10. 일자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지하철 5호선 신길역근처 노상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울산 남구에 있는 M 철거공사 및 고철수거 관련 계약을 할 예정인데 이 계약이 성사되면 그 동안의 채무를 다 변제할 수 있으니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M 철거공사 및 고철수거권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7.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주)N 명의 농협계좌로 3억 원, 같은 달 10.경 같은 계좌로 2억 원 등 합계 5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합176 1.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O 인근의 P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Q에게 "P 복개공사의 철거업체인 (주)R로부터 철거공사에서 나오는 고철을 3억 4,000만 원에 낙찰받았다. 입찰 잔금 1억 원이 부족하니 1억 원을 선수금으로 먼저 주면 그 돈으로 입찰 잔금을 정리한 후 kg당 60원을 깎아서 고철을 납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철거공사 낙찰 잔금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개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주)R에서 낙찰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고철을 계속하여 납품해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 같은 달 20. 같은 계좌로 4,500만 원, 같은 달 24. 같은 계좌로 5,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22. 서울시 송파구 S택지지구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내가 송파구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받으려고 하는데 1,000만 원 정도의 경비가 필요하다.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20일 후에 변제하고 철거권을 따면 우선적으로 납품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현장의 고철수거권을 T에 이미 넘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고철을 납품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고철수거권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타인으로부터 차용하여 채무변제의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합262 피고인은 2011. 9. 30.경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송파구에 있는 X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하는데 철거업자와 지장물 철거공사 계약을 하였다. 선급금을 주면 철거공사에서 나오는 고철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철거업자인 Y에 고철매매 계약금 3억 원 중 1억 2,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계약이 해지될 처지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채무가 4억 7,000만 원 상당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Y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개인채무 변제 등에 유용할 생각이었으며, 2010. 12.경 이미 T에 위 X지구에서 나오는 고철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고철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30.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Z)로 고철 선급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10. 3.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농협 가든파이브지점에서 같은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5, 36번) 1. A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AC, Q,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명의 기업은행 계좌(Z) 거래내역, N 명의 농협계좌(AD) 거래내역, N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전표 1. 고재계약서 사본, 계좌별 거래명세표, 계약이행 요청 1. 고재매매계약서, 매매계약서 1. 각 수사보고(AE AF 상대 고소인 진술의 진위 확인, K-D간 고재환수계약서, 지휘내용의 확인 - 울산 M, 지휘내용의 확인 - G오피스텔 공사, J빌딩 고철처분권 관련 K-D, D-L-L-AG, AG-AH간 계약서 첨부, 전화조사),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 및 피해자 F 전화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의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3년 ~ 6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