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21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세무서 재산법인세과 법인계에서 법인세와 부가세 등 세무신고, 신고서 불부합, 체납정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4. 12. 31. 명예퇴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D에 있는 ㈜E라는 건축설비 시공업체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의 뇌물공여 피고인은 위 ㈜E의 2013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사후검증 대상업체로 선정되어 C세무서로부터 해명자료 제출을 요구받게 되었고, 사후검증 과정에서 증빙자료 제출이 부실할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고 이를 무마할 목적으로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23. 20:00경 전남 F에 있는 ‘G식당’ 앞 주차장에서 담당공무원 A에게 ㈜E의 2013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와 관련된 사후검증 과정에서 세무조사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등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무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A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4. 9. 23. 20:00경 F에 있는 ‘G식당’ 앞 주차장에서 위 ㈜E의 2013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와 관련한 사후검증 과정에서 세무조사 편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E의 운영자 B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무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J) 1. 거래내역서(K) 1. 수사보고서(C세무서 2014년 조직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2유형]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긍정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이를 수수하는 범행은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고,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수뢰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하고 있는데 이 사건 뇌물의 가액이 2,000만 원으로 상당히 다액이다. 그리고 피고인 A의 경우 2018년경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도 있는바,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는 조세정의를 훼손하고 공무원 직무의 불가매수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앞서 든 사정들과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8세)의 아버지이다. 1. 2015. 7. 7.경 정서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5. 7. 7. 저녁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학교에서 말썽을 피웠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집 보일러실에 가두고 약 30분간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5. 7. 26. 경 신체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5. 7. 26. 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학교에서 말썽을 피웠다는 이유로, 나무 재질의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몸 여러 부분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7. 2. 경 신체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7. 2. 오후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학교 교사에게 욕설을 하고 물건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나무 회초리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분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2017. 8. 30. 경 신체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7. 8. 30. 16: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경북 영덕군 D에 있는 E초등학교 건물 뒤에서 학교통학버스 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야, 인간 안 된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2017. 10. 13. 경 정서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7. 10. 13. 17: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학교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과 함께 "나가라."라고 말하면서 때릴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집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6. 2018. 4. 17. 경 정서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8. 4. 17. 11:56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위 집에 있던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위 식칼을 보여주면서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아동학대 수사의뢰서, 각 사례개요서, 주민등록등본, 결정전조사서, 보호처분취소청구서, 보호처분취소청구 소명자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아동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향후 피고인이 입게 될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이 상당히 클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피해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해야 할 지위에 있는 피해아동의 아버지인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그와 같은 자신의 의무를 해태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당초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아동보호처분을 받았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아동보호처분이 취소되었던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아동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9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7. 13:47경 대구 북구 C아파트 정문 부근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D아파트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던 중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 한 과실로 그곳을 지나던 보행자 E(여, 80세)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부정기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출혈 및 골절로 인한 근력저하, 인지저하, 연하장애, 보행장애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5. 6.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6. 05:0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안경점' 앞 일방통행 3차로의 도로를 지하상가 사거리 쪽에서 인동 사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녘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차선을 변경할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 교통상황을 잘 확인하고 보다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 전방 우측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 손님을 태우기 위해 감속하고 있던 피해자 E(58세) 운전의 F YF쏘나타 택시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자동차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 택시의 뒷펜더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197,478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초범,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 사고를 낸 후 도주하여 집에 가서 다시 술을 마시다가 검거된 점 등을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26. 05:05경 원주시 중앙동에 있는 중앙시장 옆 골목길부터 원주시 C에 있는 'D 안경점'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6. 26. 03:경부터 04:55경까지 술을 마신 후(이하 '선행음주'라고 한다), 같은 날 05:05경 이 사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고, 같은 날 06:19경 경찰서에 출석하여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 136%였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후 집으로 돌아가 집에서 캔맥주 500ml 3캔을 마신 사실(이하 '후행음주'라고 한다), 위 캔맥주의 알코올도 수는 5%이고, 피고인이 옷을 입은 상태에서 측정한 몸무게는 67.5kg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성립 여부의 판단에 필요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는 데 있어 운전한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른바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 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방법도 허용되며, 일반적으로 범죄 구성요건 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하여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관하여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고, 그 증명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도움 등을 받아야 하며, 만일 그 공식의 적용에 있어 불확실한 점이 남아 있고 그것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한다면 그 계산결과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 널리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대입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으므로 그 계산결과는 유죄의 인정자료로 사용할 수 있고, 이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0. 12. 26. 선고 2000도2185 판결 등 참조). 또한, 통계적으로 위장의 포화 정도에 따라 10-30%의 알코올이 체내에 흡수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알코올의 체내흡수율은 70-90%로 보아야 하고, 성인 남자의 위드마크 상수는 0. 52~0. 86이다. 일반적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함에 있어서 체내흡수율을 0. 7로 적용하고, 위드마크 상수를 0. 86으로 적용하는 것은 위와 같은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음주측정치에서 후행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을 공제하여 운전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체내흡수율을 0. 7로, 위드마크 상수를 0. 86으로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체내흡수율인 90%와 위 드마크 상수 0.52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 계산 위와 같은 전제에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체내흡수율을 적용하여 후행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해보면, 0. 151% { = (술의 양 1500㎖ × 캔맥주의 알코올도수 0. 05 × 알코올비중 0. 7894 ×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체내흡수율 0.9) /(피고인의 체중 67. 5 × 위드마크 상수 0. 52 × 체중대비 혈액량 10)가 되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 003%{ = 측정치 0.136% - 후행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0.151% + 지연시간 84분 혈중알코올농도 감소치 0. 0112%}가 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 05%이상의 주취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3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받고 2020. 9. 16. 항소하여 현재 같은 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대한민국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피싱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피해금을 수거하여 이를 조직에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 내지 절취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2020. 5.경 B(2020. 7. 21. 소년보호송치)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함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을 통해 그 당시 피고인이 가담하고 있던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지시를 받고 위 B과 함께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금을 수거하여 이를 위 조직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2.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당신의개인 정보가 유출되어 전화국에 전화 신청이 되어 있다.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당신이 거래를 하는 D은행에 있는 돈도 위험하니 그 돈을 찾아서 우리가 알려주는 데에 보관하면 CCTV로 돈을 지켜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합계 1,024만 원을 찾아 검은 비닐 봉투에 넣고 위 봉투를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외부 손잡이에 걸어두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챗’ 어플리케이션으로 지시를 받고 위 B에게 이를 전달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게 한 후 피해자가 현관문 손잡이에 걸어 놓은 위 비닐 봉투를 가지고 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1,024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공범으로 가담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아직 나이어린 소년이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실질적 이득액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6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3. 실시한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B조합장 선거의 입후보자이다. 후보자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 제25조부터 제30조의2까지의 규정(선거공보, 선거벽보, 어깨띠나 윗옷을 착용 또는 소품을 이용하거나 전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4. 오전경 제주시 C에 있는 관리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랑하고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B 조합장후보로 출마한 기호 A입니다. 이번 선거는 저부터 깨끗한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 솔선수범하고자 최선으로 노력하다보니 이제야 인사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지역에 해녀의 아들로 태어나 지도자가 되기 위하여 D회장, E연합회장, F, G위원장 등을 역임하였고, H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해양정책 최고과정을 이수하여 봉사할 준비를 마친 일꾼입니다. 저를 선택해 주신다면 B을 위해 다음과 같은 공약을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공약 1 조합원대출 2%내 보전 및 해녀 채취 해산물 판매수수료 환불.(중략) 2019년도 B 예산에 편성된 조합장 연봉 9600만원을 50% 삭감하여 4800만원도 감사함으로 받고 열정적으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중략) 귀중한 한 표 기호 A 후보에게 투자 부탁드리며, 기해년 한해 풍어와 가정의 행운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의 인쇄물 파일을 제작한 후, 컴퓨터의 인터넷에 접속해 우체국 홈페이지에 들어가 우체국 e-그린 서비스(우편물을 종이로 제작하지 않고 파일 형태로 제작 후 우체국 또는 인터넷 우체국에 접수하면, 위 정보는 배달우체국으로 전송되고, 배달우체국에서는 종이로 된 우편물을 제작하여 고객에게 배달하는 서비스)를 신청하면서 위 인쇄물 파일과 조합원들의 성명 및 주소지가 기재된 파일을 위 우체국 홈페이지를 통하여 우체국에 전송하고, 같은 날 17:02경 제주시 1100로 3307(노형동)에 있는 제주연동 우체국으로 가 위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 1,167,600원을 카드 결제한 다음, 그 무렵 불상의 우체국 직원으로 하여금 위 인쇄물 파일을 출력한 후 피고인이 보내준 조합원 성명과 주소를 이용하여 우편으로 B조합원 2,780명에게 위 출력물을 보내게 함으로써 위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운동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발송인쇄물, e-그린우편 영수증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J에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형태의 선거운동이 적법한지 문의하였고, 위원회 관계자가 적법하다고 답변함에 따라 위와 같은 선거운동을 하였던 것이므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증인 K의 증언이나 J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실운영자로서, 전남 구례군 C 소재 저온 저장고 개·보수 공사현장의 현장 책임자이고, 피해자 D(남, 46세)은 위 공사현장에서 인부로 일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12.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약 2.5m~3m 높이의 저온 저장고 외벽에 패널을 부착하도록 지시하였으므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인부들에 대하여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흔들거리거나 미끄러져 추락할 수 있는 사다리 대신 틀비계를 설치하여 작업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틀비계 대신 2m 높이의 A형 이동식 사다리에 올라 가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고, 피해자를 비롯한 인부들을 상대로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같은 날 10:46경 피해자가 패널(가로 3m, 세로 0.7m)을 손에 들고 사다리를 올라가던 중 균형을 잃고 약 2m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 골절 및 경추 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내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현장사진 1. 119 구급활동일지 1. 응급센터 기록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2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에게 사지마비 등의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합의내용에 따라 피해자에게 매월 150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는 점(3년간, 합계 5,400만 원 지급 예정),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의 발생과 피해확대에 영향을 미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7. 21:30경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성북교 앞 교차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과하면서, 직진금지 표지판 및 노면표시를 위반하여 도청교 방면에서 북대구 IC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성북교 방면에서 도청교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C(남, 23세)이 운전 중인 D NSS300A 이륜자동차가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문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안정가료 등이 필요한 좌측 슬관절 전·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 후 현장 사진촬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진 금지 표지판 및 노면표시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및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야간에 초행길을 운전하다가 길을 잘못 들어 표지판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는바 사고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3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이다.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소집일로부터 3일 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9. 4.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신길동)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2019. 10. 24. 논산시 연무읍 득안대로 412(연무읍 죽평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서 소집에 응하라는 내용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일로부터 3일 내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소집통지서 수령증 (진단서, 입원확인서, B병원 간호기록, 피고인 자해 사진, C병원 의무기록사본 증명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우울증 등 증세를 겪고 있다가 2019. 1. 21. 술을 마신 채 칼로 왼쪽 아래팔 부분을 자해하는 사고를 내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C병원에서 2020. 12. 9. 시행한 심리학적 평가 결과 현재 유의한 수준의 우울감과 불안감, 불만족감, 긴장감 등을 경험하고 있으며 외부의 사소한 자극에도 쉽게 영향을 받아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지는 상태이고, 과거로부터 지속되고 있는 자해행동과 함께 자살 또는 자해사고가 불안정한 정서와 동반되어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치료적 개입과 관찰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평가에서 제언으로 ‘적극적인 치료적 개입과 관찰’이 제시된 점에 비추어 보면, 현재 위 심리학적 평가 결과만으로는 피고인의 질병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정도의 정신장애에 해당한다고까지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5. 9. 23.경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았고, 이후 2018. 8. 16.경부터 2019. 8. 9.까지는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관리대상이었던 점, 피고인이 2019. 9. 5.자로 소집에 응하라는 소집통지를 받은 후 2019. 9. 4. 서울병무청을 방문하여 우울증 치료 등을 이유로 소집일자를 2019. 10. 24.로 연기 받은 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으나 그 소집에 불응한 점, 이에 서울병무청 담당자가 피고인과 유선통화한 결과 피고인으로부터 개인 사정으로 바빠서 소집에 불응하였다는 답변을 들은 점, 병역법 제65조 제1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신체검사를 거쳐 병역처분을 변경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은 병역법상 구제절차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경제적 어려움으로 검사비용을 마련하지 못하여 추가검사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있었음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그 책임으로 돌릴 수 없을 만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실제로 수년 전부터 상당한 우울증세가 있어 왔고, 과거에 자해를 시도한 전력도 있었으며, 향후 재신체검사를 통해 병역처분변경을 받을 여지도 있어 보이는 점, 동종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수입 중 일부로 청각 장애인인 부친과 고령의 조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4. 02:32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포승원정길 23 원 정보건소 앞 도로를 C마을 쪽에서 D공단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전방 시야가 불량한 커브길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여 사람이나 장애물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커브길 전방에 사람이 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길가에 서있던 피해자 E(여, 37세)의 왼쪽 발을 피고인의 승합차로 역과하고, 계속하여 그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 F(50세)을 피고인의 승합차로 들이받아 약 20m 가량 끌고 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도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등, 사고 영상 및 피의자 사고 후 행동 영상 캡처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2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며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 및 현금 수거책을 알선·모집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21. 1. 18.경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책 일을 하면 수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고 이를 송금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1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이다.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줄테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 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20.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대부업을 사용하다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위약금이 있으니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데 직원에게 현금을 직접 교부하면 당일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C은행이나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휴대폰에 설치하게 한 어플리케이션은 조작된 발신전화번호를 표시하는 것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20. 13:46경 울산 남구 D에서 마치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9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1. 부채상환(완납) 증명내역서, 납부증명서 1. 송금영수증 6매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진술인 H 카카오톡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력물 1. 현금 촬영 사진 2매, 수금현장 사진자료, 범행사진 5매 1. 진술인 H 통장 사본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디지털포렌식결과 파일이 저장된 DV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범인의 검거가 용이하지 아니하여 피해회복도 쉽지 않아 그 사회적ㆍ경제적 폐해가 심각하다. 이에 계좌제공ㆍ인출ㆍ전달 등의 방법으로 가담하는 행위는 범죄의 완성에 빼놓을 수 없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게다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이 상당한데도 그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다지 많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18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 유도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수거책’에게 피해금원의 수거·재전달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는 ‘지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인터넷 구인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과장’)에게 연락하여 위 조직원으로부터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고 송금하면 일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위 ‘수거책’ 역할을 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5.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정부서민자금을 대출받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해 대출을 신청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서민자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은 대출 약정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 7,000,000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통장이 압류될 것이다. 이를 방지하려면 직원을 보낼테니 그에게 현금 7,000,000원을 교부하여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D은행이나 E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도 없었으며, 보이스피싱 사기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5. 10:00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 부근 공터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텔레그램 메시지로 보낸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7,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1. 4. 8.경까지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5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51,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금융감독원은 2013. 8.경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이하 ‘위 입금 거래’라고 함)가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의 전달, 은닉 등 범죄수익의 이동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은행에 위 입금 거래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도록 지도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은행인 H은행은 위 입금 거래 이용한 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 입금 거래시 입금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 위 한도 초과여부를 확인하고 한도 초과시에는 입금 거래를 거절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 은행의 위와 같은 입금 거래 이용한도 제한을 회피하여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입금받고자 피고인과 같은 위 ‘수거책’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치 여러 명이 각각 100만 원 이하의 금원을 무통장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각각 위 입금 거래를 하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2021. 4.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성명불상 13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전송하면서, 피해자 은행 자동화기기에서 위 13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I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위 13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송금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4. 7.경 경북 구미시 J에 있는 피해자 H은행이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1,250만 원을, 사실은 피고인 1인이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무통장 입금하는 것임에도 마치 위 13명이 100만 원 이하의 금원을 각각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I 명의의 H은행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자동화기기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물 사진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선별프로그램에서 추출한 자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 회복되지 않았고,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 등으로 복역 후 가석방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35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i4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9. 0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비안면 동부리 188-2에 있는 하천변을 주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 (차량번호 3 생략) 지프 랭글러 승용차, (차량번호 4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연달아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B, C, D가 잠을 자고 있던 텐트 1동과 피해자 E가 잠을 자고 있던 텐트 1동을 연달아 들이받으면서 피해자 B의 배 부위를 역과하고, 피해자 C의 목과 가슴 부위, D의 얼굴 부위, E의 어깨 부위를 각각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척추 골절, 외상성 혈흉,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i40 승용차를 50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관련), 내사보고(현장 사진 촬영에 대한),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목격자가 제출한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내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진단서 및 피해 사진 첨부), 진단서(E)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추가 증거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근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들이받고 텐트를 덮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텐트 안에 있던 피해자들은 각종 상해를 입었고, 특히 피해자 B는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척추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었다.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피해정도 및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B, C, D에게 45,000,000원, 피해자 E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