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53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부산 남구 D아파트 101동 1407호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는 같은 아파트의 임차인이다. 피고인들은 2013. 8. 21. 위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보증금을 210,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3. 2. 28.부터 2014. 4. 15.까지로 약정하고, 임차보증금 중 148,000,000원은 피고인 B가 피해자 교보생명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피고인 A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B는 2013. 8. 22 피해회사에 위 148,000,000원에 대해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하였고, 피해회사는 2013. 8. 23. 채권회수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 대해 가지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근질권을 설정하고, 2013. 8.28 피고인 A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8. 30. 피해회사로부터 위 대출금 147,895,000원(대출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위 근질권의 효력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경우 위 돈을 질권자인 피해회사에 직접 반환해야 하고 피해회사의 동의 없이 위 돈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 B는 질권설정자로서 피해회사의 동의 없이 목적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하지 않을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4. 3. 말경 위 임대차계약을 합의 해지하였으므로 피고인 A 이 위대출금을 피해회사에 직접 반환해야 했음에도, 피고인 B는 사업자금이나 개인 생활에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고인 A에게 위 대출금을 자신에게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A은 이에 응하여 피해회사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2014. 4. 2.경부터 2014. 4. 17. 경까지 4차례에 걸쳐 위 대출금 147,895,000원을 피고인 B의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피해회사로 하여금 정상적인 채권 회수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에 147,895,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피고인 A은 피고인 B와의 관계에서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소멸시키는 재산상 이익, 피고인 B는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직권으로, 피고인 B가 피고인 A 소유 부산 남구 D아파트 101동 1407호를 임차함에 있어서 그 임차보증금의 지급을 위해 피해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채무의 담보로 피고인 A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근질권을 설정하여 줌과 동시에 피해회사를 통해 그 질권설정 사실을 피고인 A에게 통지하여 그 대항요건까지 구비하여 준 후 그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임대차계약을 합의 해지하였을 경우, 피고인 A은 피해회사에 임차보증금을 직접 반환하여야 하고 피고인 B는 그 반환을 받지 아니하여야 하는 것이 질권자인 피해회사의 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2013. 8. 21.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부산 남구 D, 101동 1407호(D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억 1,000만원, 임대차기간 2013. 8. 30.부터 2015. 8. 29.까지(2년)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B는 2013. 8. 22. 위 임차보증금의 지급을 위해 피해회사로부터 전세자금 1억 4,800 만원을, 대출기간 2013. 8. 30.부터 2015. 8. 29.까지 2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자 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채무 상환 및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조건으로 대출받기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위 대출금채무의 담보로 피해회사에 위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담보한도액 1억 7,760 만 원으로 된 근질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며 그 무렵 피해회사를 통해 위 질권설정 사실을 피고인 A에게 통지하였다. 피고인 B는 2013. 8. 30. 피해회사로부터 1억 4,800 만원을 대출받았고 그 대출금에다 자신의 돈을 보태어 피고인 A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으며,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로의 주소이전과 확정일자를 받고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임차보증금으로 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고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피고인 B는 2013. 11.경 피고인 A에게 위 임차보증금 중 4,000 만원을 반환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 A 은 4,000 만원에 대하여 월세 20만원으로 전환하기로 하고서 피고인 B에게 4,000만원을 반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3. 말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사업자금, 생계비 등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임차보증금을 자신에게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4. 4. 2.부터 2014. 4. 17. 까지 4차례에 걸쳐 지체된 월세, 공과금 등 200만원을 뺀 1억 6,800만원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하였고, 피고인 B로부터 "전세금 완불, 전세금에 대해 문제점이 발생할 시에 민형사상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약속" 의 전세금반환확인서를 작성 받았다. 한편 피고인 A은 2014. 4. 16. E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4. 2. 18, 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 그 무렵 피고인 B는 이 사건 아파트를 명도하고 주소를 이전하였다. 다. 민법 제352조는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질권자가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교환가치에 대하여 가지는 배타적 지배권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질권설정자와 제3채무자가 채권의 추심, 변제의 수령, 면제, 상계 등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는 질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무효이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5375 판결 등 참조). 금전채권에 대한 질권설정 사실이 통지된 후에는 질권설정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변제가 제한되고 이를 위반한 변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질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무효이어서 대항할 수 없는 한편 제3채무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과 질권자의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때에 질권자로부터 변제의 청구를 받으면 이를 거절할 수 없으나, 질권설정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변제가 제한되고 제3채무자가 질권자에게 변제하는 행위는 질권설정자와 제3채무자 자신의 사무처리행위이지 질권자의 사무처리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도1405 판결, 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698 판결 등 참조). 라. 이 사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근질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대항요건까지 구비하여 준 후 그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임대차계약을 합의 해지하였을 경우, 임대인인 피고인 A은 질권자인 피해회사의 청구가 있으면 임차보증금을 직접 반환하여야 하고 임차인인 피고인 B는 그 반환을 받지 아니하여야 하는 것이 피해회사의 사무에 해당한다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질권자인 피해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임을 전제로 한 이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