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 21:00경 혈중알콜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오포읍 능평리 소재 오포터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문형리 방면에서 분당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남, 38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량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앞서 진행하는 자동차와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량에 근접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이 전방정지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에쿠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남,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남, 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정도가 경미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이러한 점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3. 04: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여주읍 오학리에 있는 오학삼거리 부근 CU 편의점 앞 도로를 오학삼거리 방면에서 이안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 운행 전 술을 마신 뒤(측정 혈중알코올농도 0.049%) 졸음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이안아파트 방면에서 오학삼거리 방면으로 반대 방향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그레이스 승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하단의 기타 및 다발성 골절 등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6번 갈비뼈의 골절 등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춘천지방법원-2013고단5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6. 2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3.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5. 9.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6. 4.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6.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0. 3.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8. 19: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양구군 C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강원 양구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거쳐 F에 있는 'G' 야적장 앞 도로까지 약 28km 가량 H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8.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E' 앞 도로에서부터 F에 있는 'G' 야적장 앞 도로까지 약 2km 가량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3. 5. 8. 21:30경 위 'G' 야적장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시가 합계 약 12,000원 상당의 피해자I 소유의 고철 약 40kg을 위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절도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 실시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동종 전과가 7회 있는 점, 피고인은 단 한 차례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절도죄의 피해품이 회복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정20

범죄사실 C는 이천시 D 20평 상당을 보증금 100만 원에 월 8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2개월간 임대를 받아 그 안에 '울트라마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E게임장'이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등록을 한 업주, 피고인 B은 주간에 위 게임장의 영업 및 금전관리 등을 한 총 관리자, 피고인 A는 손님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아이템카드를 현금으로 바꾸어주는 환전을 한 자, F은 야간과 새벽시간 위 게임장의 영업 및 금전관리 업무를 한 자, G, H은 일당을 받기로 하고 게임장의 청소 및 손님들의 커피, 담배 심부름 등을 한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에서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C, F과 2011. 6. 3.부터 2011. 6. 21. 16:00경까지 이천시 D에 있는 'E 게임장'에서 울트라 마린 전체 이용가 게임기 40개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일만원권 지폐를 게임기에 투입하고 시작버튼을 눌러 화면에 지나가는 물고기에 물풍선을 쏘아 물고기를 잡으면 물고기에 부여된 점수(거북이 1만원, 가오리 3만원, 상어 10만원, 돌고래 15만원, 고래 50만원)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그 결과물에 따라 아이템 카드가 배출되면 1매당(액면가 5,000원) 수수료 10퍼센트를 제한 나머지 4,500원을 바꾸어 주었다. 피고인들은 C, F과 공동, 공모하여 게임기에서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업소장부사본,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1. 4. 5. 법률 제105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25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2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임홍석(기소), 박한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노조 지회장 직을 맡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13. 11:30경 시흥시 D건설' 사무실에서, 덤프트럭 기사인 피해자 E(41세)과 건설현장 관리업무를 누가 책임지고 진행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밀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부근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케이블전선 묶음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치고 위 전선케이블 묶음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짓눌러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가 주변에 놓여 있던 쇠톱(날 길이 약 50cm) 에 긁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피부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얼굴을 가격한 것이 발단이 된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국진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 04:30경 서울 강남구 D건물 지하1층 소재 'E' 주점에서 피해자 C(26세)이 F의 여자 친구와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려고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턱을 툭툭 쳤다가 피해자로부터 뺨을 1회 맞자 화가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피의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를 짓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및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C) 1. C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신청인은 범행에 따른 재산적 및 정신적 피해액으로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일실수익, 위자료 합계 17,700,00원을 청구하고 있으나,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6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의 상해를 입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법정에서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후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는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 기준이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인 폭력범죄군 중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 중 감경구간(특별감경요소 - 피해자에게 범행 발생의 책임 있는 경우)의 하한인 징역 2월과 상한인 징역 1년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0. 16:60경 인천 서구 가정동 555-16 서인천IC 출구 노상을 C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고 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에서 서인천 출구방면으로 편도 4차선 도로를 1차로로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량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운전한 과실로 피해차량인 E 쏘렌토 승용차량 뒷 범퍼 부분을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419,2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 00:1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 당시 별거 중이던 처인 피해자 D(여, 47세)가 위 음식점 사장과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하여 간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15센티미터)을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2주를 요하는 아래팔 부분과 흉곽전벽의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개명전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6월 이하 [집행유예 기준] 1. 주요참작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부정적), 처벌불원(긍정적) 2.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각 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은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영역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100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1994. 8.30.00:10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서 C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2.경부터 2013. 3. 25. 21:10경까지 위 주소지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약 40평의 면적에 칸막이 및 출입문이 설치된 방 15개 및 컴퓨터 15대를 설치하고, 메인 컴퓨터에 연결된 분배기를 통하여 음란물이 저장된 정보통신망 서버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성인영화방 영업을 하면서 위 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시간당 6,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위 컴퓨터에 설치된 '바로가기' 폴더를 클릭하여 남녀의 음부가 그대로 드러나는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비롯한 수십 개의 음란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 동영상을 손님들에게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수 회 있는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54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등으로부터 콜을 받아 콜뛰기 오바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오바들을 두고 그들에게 호출하여 자가용 차량을 이용하여 돈을 받고 영업을 하는 메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않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15.경부터 같은 달 28.까지 D 인피니티 자가용 차량을 이용하여 성명을 모르는 사람들을 상대로 목적지까지 태워주고 강남권 기본요금 1만 원으로 하여 잠실 2만 원, 강북 2~4만 원, 경기 분당 일산 3~5만 원으로 목적지에 따라 운송료를 달리 받음으로써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년 초부터 2013. 7. 말경까지 E 체어맨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콜뛰기 메인 연락처 수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2.23:13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된 차량을 보고 '주차된 차량이 길을 가로막고 있어 통행이 불편하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소속 경장 E, F으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한 물음을 받자 위 E에게 달려들어 오른손으로 그의 가슴 부위를 1회 밀고, 계속하여 E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로 인천남부경찰서로 인치되던 중 발로 E의 가슴, 배,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어서 피고인은 인천남구 G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 H지구대에서, 위 F에게 "왜 체포하였느냐"라고 항의하며 발로 그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찢겨진 정복 및 무릎부위 상처 채증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6월~1년4월) [집행유예 여부] www.w·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반복적 범행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모두 벌금형의 전과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 E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22. 23:13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된 차량을 보고 '주차된 차량이 길을 가로막고 있어 통행이 불편하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접수하였다가 그 곳으로 출동한 피해자인 인천남부경찰서 소속 경장 E(32세), F(30세)으로부터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구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불상의 이웃 주민 및 통행하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야이 씹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4. 07:24경 목포시 B에 있는 C사우나 3층 황토 개인 수면실에서 찜질복을 입은 채 잠자고 있는 피해자 D(여, 17세)를 성인 여성으로 생각하여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다리 밑에 누운 후 손을 뻗어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1. 진술녹취록, 영상녹화 cd 1.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피해자가 청소년인 점, 피고인이 2005년에도 같은 종류의 범행을 범한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4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1년 이하의 징역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이하의 징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부정사유 : 없음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일반부정사유 : 없음 일반긍정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또한 피고인에게 우울장애 및 성도착 증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도 고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2고단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3.18:40경 제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옥수수 밭에서 그 곳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C(72세)에게 다가가 "왜 서울 놈이 여기 와서 농사를 짓느냐”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말뚝(길이 약 120cm, 두께 약 3.4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2회 내리치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앉아 양손으로 그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각 소견서,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 112순찰근무일지 사본 등, 사진제출,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피고인이 2013. 1. 22. 배상신청인 앞으로 각 500만 원을 공탁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이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령의 범위 ] 가중영역 : 징 3년-5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이 고령, 상당 금액 공탁 부정적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나무말뚝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개방성 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위험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에서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으로 초범이고, 2013. 1. 22. 피해자 앞으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1. 10:50경 서울 종로구 숭인동 동묘역 1호선 내에서 지하철 질서유지를 담당하는 지하철보안관 C으로부터 정상적인 승차권인지 여부를 확인하자며 역무실로 같이 가자고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뭐 이 개새끼야, 어쩔건데 십할놈아 니가 뭔데" 라며 욕설을 하며 머리로 피해자 C의 머리를 약 2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2월 ~ 10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902

범죄사실 [2013고단1902]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3. 6. 18. 19: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2013. 7. 8.부터 같은 달 9.까지 같은 구 송천동2가에 있는 전주시 예비군훈련장에서 동미참훈련(2차보충) 교육훈련을 받으라는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2330]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3. 8. 26. 16:00경 전주시 덕진구 D 예비군중대에서, 2013. 9. 11.부터 2013. 9. 13.까지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에 있는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이월) 2차보충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9585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위 예비군중대 행정병인 일병 E으로부터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9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전달 진술서,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수령증 사본,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2013고단2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전달 진술서,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수령증,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는 예비군 훈련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82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 일대에서 유흥주점 등에 여성 접대부를 공급하는 일명 '보도방'을 운영한 전력이 있는 자로서, 보도방 업주들이 조직폭력배인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고, 돈을 요구하더라도 보도방 영업이 불법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피해신고를 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보호비 등의 명목으로 보도방 업주들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9. 1. 일자불상경 고양시 덕양구 C 이하 불상지에서 'D'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E(39세)에게 "명절도 됐으니 용돈 좀 달라"고 말을 하고 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보도방 영업을 방해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60만원을 교부받아 갈취하고, 나. 피고인은 2010. 9. 일자불상경 고양시 덕양구 C 이하 불상지에서 'F'이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G(31세)에게 "내가 선후배들과 함께 신규 보도방업자들이 C 일대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할 테니 매월 10만원씩 달라"고 말을 하고 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보도방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고 폭력을 행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2 내지 9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60만원을 교부받아 갈취하고, 다. 피고인은 2010. 6. 일자불상경 고양시 덕양구 C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G과 'H'이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I(45세)에게 "우리 셋이 보도방 동업을 하여 수익금을 1/3씩 나누자"라고 말을 하고 만약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면 보도방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고 폭력을 행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보도방 동업 승낙을 받았음에도 여성 접대부를 필요로 하는 유흥주점 업주들과의 전화 통화, 여성 접대부 출퇴근 지원 등 보도방 영업을 위한 활동을 거의 하지도 않은 채 그 무렵 보도방 영업 1일 이익금의 1/3 가량인 1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10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00만원을 교부받아 갈취하고, 라. 피고인은 2011. 12. 일자불상경 고양시 덕양구 C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G에게 "보도방 동업을 하여 수익금을 나누자"라고 말을 하고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면 보도방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고 폭력을 행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보도방 동업 승낙을 받았음에도 여성 접대부를 필요로 하는 유흥주점 업주들과의 전화 통화, 여성 접대부 출퇴근 지원 등 보도방 영업을 위한 활동을 거의 하지도 않은 채 그 무렵 보도방 영업 1주일 이익금 중의 일부인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1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360만원을 교부받아 갈취하고, 마. 피고인은 2012. 10. 17.경 고양시 덕양구 C 이하 불상지에서 보도방을 운영하고자 하는 피해자 J(38세)에게 "보도방을 운영하려면 나한테 권리금 500만원을 내라, 우선 200만원 먼저 내고 300만원은 나중에 내라"고 말을 하고 만약 돈을 주지 않은 채 보도방을 운영하면 피해자를 폭행하고 보도방 영업을 방해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12 기재와 같이 200만원을 교부받아 갈취하고, 바. 피고인은 2013. 3. 중순 일자불상경 고양시 덕양구 K에서 보도방을 운영하고자 하는 피해자 L(40세)에게 "보도방을 운영하려면 나한테 권리금 500만원을 내라"고 말을 하고 만약 돈을 주지 않은 채 보도방을 운영하면 피해자를 폭행하고 보도방 영업을 방해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13 기재와 같이 500만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총 합계 3,680만원을 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0. 11. 일자불상 23:00경 고양시 덕양구 M에 있는 N모텔 앞길에서 'H'이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I이 보도방 동업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동업을 하자는 내 말이 좆같냐, 씹새끼, 말을 하면 들어야할 꺼 아니야"라고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그곳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O 카니발 차량의 뒷 유리, 보닛 등을 내려쳐 유리 교환 등 수리비 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 J, P, Q, I, G, R, S, T,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상습공갈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 J에게는 갈취한 금액을 반환하였고, 피해자 J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와 동일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72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11. 11. 02:30경 안동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 내에서 폭행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E지구대 경위 F, 경사 G으로부터 사건 경위 및 인적 사항 등을 확인받은 후, 폭행 상대방과 지속적으로 시비하려고 하는 피고인들을 위경찰관들이 제지하자, 피고인 A는 112순찰차를 가로막고 위 경찰관들에게 "야 씨발놈들아, 니들이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멱살을 잡아 밀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G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위 F의 팔과 옷을 잡아당기고, 위 G의 멱살과 어깨 옷깃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인들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공탁, 반성)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975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3975, 2015고단2478(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기홍, 김형철(기소), 석동현(공판) 판결선고 2015. 6.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397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5. 00:29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연수 4단지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미추홀대로666 귀빈예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2478 피고인은 2015, 4,28, 19:55 경 화성시 장안면 어은리 151-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우정읍 조암리 38-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B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975 1. 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20152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현덕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5월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4. 13:2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 D과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뜯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밟아 입안이 찢어져 피가 나게 하고 왼쪽 눈이 멍들고 코피가 나게 하는 등 병명 및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함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3고단779

범죄사실 <2013고단779> 피고인은 2013. 8. 7. 03:22경 그가 승차한 택시의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문제로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어 춘천시 B에 있는 춘천경찰서 C지구대에 오게 되자 그곳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우며 행패를 부린 다음, 위 지구대 밖으로 나와 차도로 걸어나가다 위 지구대 소속의 경찰공무원인 경사 D가 이를 제지하자 그의 왼쪽 뺨을 손날로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D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 신체 보호와 교통상 위해의 방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888>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3. 8. 9. 00:40분경 춘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53세) 운영의 G 주점에서 피해자 및 종업원 2명과 함께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휘두르며 욕설을 하면서 '죽여버린다'고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 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으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받던 중 위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야 씹할 놈아 마음대로 해 개새끼야", "주민등록번호 못 대 마음대로 해 씹할 놈아"라는 등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8. 15. 18:50경 춘천시 B에 있는 J지구대 상가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원 상당의 접시를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2013고단8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4월 2.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3. 판시 모욕죄와 재물손괴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0년 6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인 모욕죄와 재물손괴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5.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 D, I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K와는 합의한 점, 홀로 고령의 부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환경 관련 기자임을 내세워 영주시 C에서 골재채취업 등을 영위하는 피해자 D(69세) 운영의 (주)E 사무실에 출입하며, 피해자에게 수시로 인근 업체의 불법 사항, 시청 공무원과의 친소 관계 등을 언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원만하게 지 내지 않으면 피고인이 회사의 문제점을 기사화하여 보도하거나 시청에 제보하여 사업을 방해하는 등의 행동을 할 수 있겠다는 겁을 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14.경 위 ㈜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장애가족 연탄나누기 행사를 하는데 체면을 좀 세워달라."라며 돈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F) 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4.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6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표, 금전출납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각 공갈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2월20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점의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피해액이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8. 21:30경 B 운전의 C K7 승용차에 타고 이동하던 중 평택시 지장로11번길 28에 있는 오성드림빌라 앞길에 이르러 위 B이 평택경찰서 D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느닷없이 위 차에서 내려 위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함.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