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의 대학교 선배이다. 피고인은 2020. 4. 3. 03:30~04:30경 피해자, 후배 C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C이 귀가한 후 피해자와 둘이서 서울 마포구 D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E 오피스텔로 걸어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팔로 껴안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목에 팔을 두르고 이를 거부하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다시 팔로 감싸 껴안고, 계속하여 이를 피하는 피해자를 잡고 벽 쪽으로 밀쳐 수회 입맞춤하고, 뒤에서 피해자의 어깨 위쪽을 안으며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당겨 키스를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진술서 1. 내사보고(E 건물 CCTV 확인) 1. 내사보고('F' 앞 CCTV 수사) 1. 내사보고(발생지 인근 방법 CCTV 확인) 1. 수사보고(방범 CCTV 추가 확인)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학생이고 또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어났고, 피해자와의 이전 애매했던 관계상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호감 또는 애정 표시를 적극적으로 하려는 내심 의사가 반영된 행동으로도 보인다. 그러나 친분 있는 사이에서라도 강제적인 성적 접촉이 있어선 안된다는 것은 이미 널리 인지되고 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거부하기 더욱 힘들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학교에서 알던 사이니 설마 별일 있을까 싶은 마음에 계속적인 추행을 명확히 거부하지도 못했고, 그러는 사이 강제추행은 계속됐다.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행동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처벌을 원하는 피해자의 의사는 변함이 없다. 이런 사정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7. 01:20경 광주시 B, 2층에 있는 'C' 특실 3호실에서 유흥접객원으로 방문한 피해자 D(가명, 여, 5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올려 어깨동무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갑자기 끌어안으면서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으로 허벅지를 만지고, 스타킹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수차례에 걸쳐 "하지 말라. "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안그럴게, 안그럴게, 노래나 하자. "라고 말한 후, 피해자와 함께 서서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더 이상 못 참겠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붙이고, 피해자의 입술, 목, 볼 부위를 핥고, 피해자를 들어 올려 양다리를 벌리게 하고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하여 간음을 시도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몸부림을 쳐 바닥으로 내려온 후 노래방 룸 밖으로 도망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다시 룸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다가 이를 목격한 업주 등이 112에 신고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C CCTV 확인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과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다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유흥접객원으로 온 피해자를 폭행하며 간음하려 하였고 다른 사람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간음을 시도하는 등 본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수치심과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779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8. 9.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조울증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들을 저질렀다. 2019고단5779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10. 05:25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이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E 코란도 차량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를 오른쪽 팔꿈치로 내려쳐 시가 17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0. 00:5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2. 사기 가. 2019. 12. 14.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4. 00:30경 서울 노원구 F건물 5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어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맥주 11병, 소주3병 안주 1접시 등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2,9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나. 2019. 12. 15.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5. 21:50경 서울 노원구 I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어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맥주 2병, 칵테일 8잔, 안주 2개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7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다. 2019. 12. 17.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7. 00:35경 서울 노원구 L빌딩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주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어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볶음알밥 1개, 황도 1개, 하레도쿠리 1병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3. 절도 피고인은 2019. 12. 18. 23:05경 서울 노원구 O에 있는 피해자 P가 근무하는 Q마트 중계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R' 악기매장 진열대에 걸려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기타 1개를 쇼핑 카트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5771 피고인은 2019. 12. 12. 10:00경 서울 노원구 S, 00동 00호에 있는 피해자 T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던 중 피해자를 돌보러 온 U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전자레인지를 신발장 옆에 놓여있던 시가 미상의 수납장을 향해 던져서 위 전자레인지와 수납장 문이 각각 부서지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7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V, W,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P 전화 진술 청취 관련) 1. 수사보고(B아파트 CCTV 분석), 수사보고(X아파트 CCTV 분석), 수사보고(Q마트 CCTV 분석), 수사보고(Y편의점 방향 CCTV 분석) 1. Z, AA, AB, AC, G, J, M 작성의 각 진술서 1. 자동차견적서, 중간계산서, 계산서, 주문서 1. 쓰레기통 사진, 식용유, 오토바이 사진, AD 차량사진, AE 차량사진, AF 오토바이 사진, ATM사진, 각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1. 각 CCTV캡쳐 1. 각 CD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2019고단5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 대한 현재의 장애등급과 과거 정신감정결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 및 범행 직후에 있었던 피고인의 행동,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계속하여 범행들을 저질렀고, 재범위험성도 매우 높아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들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9. 01:3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라이브 카페에서, 피해자 D(58세)이 앉아 있던 테이블 맞은 편 자리에서 술을 마셨고, 02:00경 위 라이브 카페의 영업이 종료되어 피해자와 함께 위 라이브 카페를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음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같은 날 2:03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 채소판매상 앞 길에서 피해자에게 "택시비 좀 빌려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고 가던 길을 가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가슴 부위를 각 1회 가격하였으며,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재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가슴 등을 5-6차례 가격하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짓눌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68,000원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주점에서 나온 후 범행 장면 등) 1. 주점 및 피해자 사진, 범행 당시 영상 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일시 전날 20:00경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하여 이 사건 범행 직전까지 술을 많이 마셔 범행 당시 상황을 거의 기억하지 못하는 등,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 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 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폭행하여 돈을 강취한 것으로 죄질과 범행방법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상해, 공갈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 금액도 소액이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노모가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3. 23:52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범행을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판시 전과 범행일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088

범죄사실 [공통된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8. 1. 18.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5088 피고인은 2019. 10. 11. 19:00경 서울 영등포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주대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을 전혀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00원 상당의 임페리얼 양주 세트 1개를 제공받았다. 2019고단5137 피고인은 2019. 9. 6. 15:00경 서울 강서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식대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을 전혀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2,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019고단5233 피고인은 2019. 9. 25. 13:20경 서울 강서구 H, 2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주대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을 전혀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거마이스터 세트 등 시가 합계 198,9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9고단5463 피고인은 2019. 8. 22. 15:00경 서울 강서구 K 상가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식대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을 전혀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닭갈비, 소주 등 시가 합계 41,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9.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37,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0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2019고단5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2019고단5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술값영수증 [2019고단54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N, O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처벌전력 및 누범기간 중 범행), 판결문, 수용조회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인지저하, 알코올의존증, 충돌조절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행동, 사건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0회 이상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저지른 범죄로 여러 번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도 재범하였고, 특히 2019고단5088, 2019고단5137, 2019고단5233 범행은 2019고단5468 사건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가 기각된 이후였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습관적으로 범행을 반복하며 법질서를 경시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재범가능성 또한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6명 중 5명과 합의한 점, 심신미약의 수준에는 이르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의 불안정한 정신·심리상태가 사건 발생에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 00:58 ~ 01:08경 춘천시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에서 직장회식을 마친 후 D아파트 앞까지 직장동료인 피해자 (여, 29세)와 함께 E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눈을 감고 고개를 떨어뜨리므로 피해자에게 "괜찮아?"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괜찮아요"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쪽으로 몸을 돌려 고개를 숙이자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이어서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키스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피해자, F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통화목록 첨부)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 안에서 피고인에게 입맞춤을 먼저 하였고, 그 후 피해자와 피고인은 함께 2회 키스를 하였으며, 이러한 행위의 전후 경과에 비추어 보면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의 진술(피해자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소사실의 핵심적이고 주된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 호소를 청취한 F의 일부 진술에다가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한 수치심 등의 피해감정을 호소하는 외에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택시 안에서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입맞춤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택시 안에서 피고인 쪽으로 몸을 돌려 고개를 숙인 피해자의 입술에 갑자기 입을 맞춘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가 임용되어 근무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피고인의 주도로 이루어진 직장회식이었던 점, 당시 피고인은 38세의 혼인한 사람이고 피해자는 29세의 미혼이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직장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었던 것을 제외하고는 달리 친분 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로 수치심과 고통을 크게 느꼈다는 피해자 호소 등에 비추어 보면, 직장 회식에 이어진 2차 장소인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껴안는 신체접촉 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직장 회식을 마친 후 귀가하는 택시 안에서의 판시와 같은 신체접촉이 곧바로 상호간의 합의 내지 피해자의 동의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는 갑자기 행해진 피고인의 입맞춤과 키스로 놀라고 온몸이 경직되는 반응으로 어쩔 수 없이 이어진 세 번째 키스를 함께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진술의 내용과 행동양식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경험, 사건의 맥락에 대한 이해도나 반응의 차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방식의 차이,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특정하게 정형화한 성범죄 피해자의 반응을 상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수긍할 수 있고, 그 자체로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다거나 모순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내용이나 경위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한 수치심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행위 직전 노래방에서 행해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스킨십의 정도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당시의 상황을 오인할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의의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 추행의 경위 및 행태에다가 피고인이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33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의정부시 호국로 1265 의정부경찰서 C 소속 경위, 피고인 B는 위 C 소속 경사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9. 5. 19. 경 메트암페타민 중간 판매상인 D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체포하면서 그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4대를 압수한 것을 기화로 위 휴대전화 4대를 임의로 사용하여 D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한 매수인들을 검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9. 5. 27. 경 위 'D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후 위 휴대전화 4대를 검찰에 인계하거나 D에게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D의 동의조차 받지 않은 채 계속 보관하면서 텔레그램에 접속하여 실시간으로 메시지 내용을 확인하고, 같은 날 E가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하겠다는 메시지를 전송하자 마치 D인 것처럼 가장하여 '돈은 물건 보시고 던져 놓으세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메트암페타민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며 위 E를 안산시 단원구 F 다세대 주택 앞으로 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가. 허위공문서작성 피고인은 2019. 5. 24.경 위 'D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압수물총목록을 작성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4대를 계속 보관하며 별건 수사에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위 압수물총목록의 비고란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사실은 D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4대를 반환하지 않았음에도 위 압수물총목록 중 '연번 제12, 13번, D의 휴대전화 4대'의 비고란에 '피의자반환(압수영장 일부기각)'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5. 27.경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위 'D에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기록 및 압수물을 송치하면서, 불상의 의정부지방검찰청 사건 접수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 압수물총목록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로 작성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3회 1. 피고인들, G,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소유권포기서(증거목록 순번 16번) 1. D 사건 송치기록 표지(2019형제26345호), 압수물총목록, D의 휴대전화 텔레그램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침입의 점),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 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경찰관으로서 수사과정에 있어서 지켜야 할 적법절차를 소홀히 여긴채 위법한 행위를 하였기에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소속된 의정부경찰서의 경우 C이 2019. 3.경 신설되었는데, 피고인 A의 경우 과거 H를 담당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2019. 5. 3.경 위 팀에 속하여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압수된 휴대폰을 통한 다른 마약사범의 검거욕구와 압수물의 적법한 관리 등에 있어 체계적인 인식을 갖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는 H에 익숙하지 않던 상태에서 선배들의 말을 믿고 안일한 생각하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들이 속한 팀에 대한 상부에서의 실적압박과 피고인들의 과도한 수사의욕에 따라 적법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채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 가명)를 포함한 고등학교 동급생 6명과 경남 거제시 C펜션 D호로 1박2일 일정의 졸업여행을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5. 23:00경, 위 호실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든 틈을 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침대에 옆으로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등 뒤에 나란히 누운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계속 싫다고 말하면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괜찮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의복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 미적용: 소년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추행의 방법과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인 충격과 상처가 큰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이고 소년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각 판시 추행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4. 29. 16:30경 경북 고령군 우보면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B 상가 삼거리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29. 19:54경 대구 달서구 B 상가 삼거리 교차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의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고장소에 대한 수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사건 적발 보고(무면허, 음주운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단속 되었음에도 같은 날 또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두 번째 음주·무면허 운전은 사고 현장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를 자신의 아파트 앞으로 옮겨 주차하기 위해 한 것으로서 운전거리가 짧은 점, 차량을 폐차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이 운영하는 노래방의 전기공사를 하던 사람이다. 1. 2019. 12.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8. 18: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공사를 하던 중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가 바지춤을 잡고 거부함에도 힘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다른 한 손으로 자위를 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12.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9. 06:00경 서울 동대문구 D, ***호에 위치한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여 커피를 마시던 중 피해자와 둘만 있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침대로 밀치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였음에도 힘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다른 한 손으로 자위를 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노래방 내부 cctv내용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857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김포시 C 소재 B 주식회사의 대표이다.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한 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운영할 때에 있어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3. 21. 배출시설인 도장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일부가 방지시설로 유입되지 아니하고 외부로 유출되게 하였고, 방지시설인 흡착시설 내부의 활성탄 일부가 충전되지 않은 채 운영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조립금속제품제조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대표인 A의 가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않았다. 2. 판단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3호는 같은 법 제31조 제1항 제1호나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 제1항 제1호는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1조 제1항 제5호는 그 밖에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위 각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자가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 가동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인 반면, 같은 항 제5호는 사업자가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임이 명백하고, 피고인 A은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그러므로 피고인 A이 배출시설인 도장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2014. 7. 21. 김포시에 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시설물 및 방지시설로 도장시설(22.5m³)과 이와 연결된 흡착에 의한 시설(250m³/분)을 각 설치신고 한 후 위 각 시설을 사용하여 온 사실,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은 2019. 3. 21. 위 도장시설 및 흡착시설을 함께 가동하여 도장작업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피고인 A이 도장시설을 가동하면서 흡착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인은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도 함께 가동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비록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흡착시설 가동 당시 흡착시설 내부의 활성탄 중 일부(10% 미만)가 충전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이 도장 작업 직후 도장시설 입구의 출입문을 열어 도장작업 중 발생한 오염물질 전부가 위 흡착시설로 유입되지 않았고, 그 중 일부가 출입문을 통하여 외부로 유출된 사실 등은 인정되나,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이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각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447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2. 20.경 경남 김해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현재 ‘주식회사 B’로 상호 변경) 사무실에서, 사실은 F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30,000,000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5회에 걸쳐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533,861,500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 45장을 발급받았다. 가공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5. 4. 24.경 김해시 호계로 440에 있는 김해세무서에서 주식회사 B의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10,000,000원 상당을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2부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가.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기재와 같은 위반 행위를 각각 하였다.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가.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기재와 같은 위반 행위를 각각 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E 또는 주식회사 B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고, 공소외 H 및 피고인의 형 I이 실제 운영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10277 판결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인정했다가 재판 중 자신이 실제 운영자가 아니고 세금계산서 발급에도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였는바, 실제로 증인 H은 자신과 피고인의 형 I이 E의 건설면허를 이용하여 각자 자신의 공사를 하고 각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했다고 증언하였고, 직원이었던 J 역시 I이 E을 전반적으로 관리했다고 증언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명의상 대표이사이고 건설현장에서 일부 업무를 담당하며 주간회의에 관여한 사정은 인정되나, 각 거래 및 세금계산서 발행에 피고인이 직접 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 결국 피고인이 실제 대표로서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발생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양벌규정이 적용된 피고인 주식회사 B 부분 또한 피고인 A이 실제 운영자가 아닌 이상,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2022재고단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6. 00:0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대학교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진,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동종 무면허운전의 누범기간에 재범한 점, 위헌결정에 의해 적용법조가 변경된 점, 재심사건에서의 불이익변경금지 규정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