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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직접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7. 10. 30. 14:45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여러 개 개설되었고, 그 대포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본인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출금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전달해라. 나중에 돈이 문제가 없으면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없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30.경 서울 용산구 이촌로 293 신한빌딩 1층 신한은행 ATM기에서 현금 600만원을 인출하게 하고, 같은 날 17:00경 서울 성동구 한림말길 11 옥정중학교 정문 앞으로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옥정중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가짜 금융위원회 공문을 보여준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17. 11, 1, 09:06 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여러 개 개설되었고, 그 대포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 범죄와 관련되어 본인 명의로대출을 받은 것도 있는데 대출을 한 사람을 잡아야 하니 실제로 대출을 받아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없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체 E를 통해서 1,800 만원을 대출받게 하고 1,000 만원은 달러로 환전하게 하고, 신용카드 카드론으로 200만원을 인출하게 하고, 같은 날 17:30 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53길 20 영동초등학교 정문으로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영동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가짜 금융위원회 공문을 보여준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현장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한화 1,000만 원과 미화 8,816달러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피해자 C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는 나날이 조직화, 지능화되는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완결하는 데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역할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면서도 범행에 나아갔다. 따라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및 동종 사건들과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292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5. 18. 코로나19 감염병 환자와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1. 5. 29.까지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머물도록 하는 내용의 격리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 5. 19. 09:46경부터 23:07경까지 2021. 5. 20. 07:40경부터 23:55경까지, 2021. 5. 22. 12:00경부터 18:0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위 주거지를 이탈하여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자가격리 통지내역, 통지문자내역, 격리통지서 수령증, 무단이탈자발생 및조치상황보고, 각 피고인 휴대전화 GPS 동선자료,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자료제공, 5. 22. 택시일일운행경로(구간) 1. 수사보고(2021. 5. 22.자 택시운행기록첨부, 북구청 E 및 C 주무관 메시지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1. 5. 19. 및 2021. 5. 20.자 주거지 이탈과 관련하여서는 자신이 자가 격리 대상자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위 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고, 2021. 5. 22.자 주거지 이탈과 관련하여서는 주거지를 이탈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할 때, 보건소 감염관리계 자가 격리업무 담당 공무원 D이 2021. 5. 18. 피고인에게 코로나19 감염병 환자와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2021. 5. 29.까지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머물도록 하는 내용의 격리조치격리조치 사실에 관한 유선전화 및 문자로 각 통지한 사실, 그 다음날 자가 격리대상에 대한 정보를 인계받은 북구청 소속 담당자 C이 재차 자가격리 수칙에 관한 세부적인 안내사항을 문자로 통지한 후 유선으로 연락하자 화를 내며 전화를 끊은 사실, 그 다음날인 20일 담당자가 피고인의 주소지에 방문하여 자가 격리물품과 2021. 5. 19.자 격리통지서 수령증을 배송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스스로도 위 보건소 담당자로부터 연락을 받은 18일에 스스로 보건소에 방문하여 코로나 감염증 확진여부에 관한 검사를 받은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18일에 감염병 환자와 한 공간에서 접촉함으로써 자가 격리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감염병예방법 제43조의2 제2항,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격리 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발행에 초점을 둔 것으로 피고인에 대한 격리 통지서를 발행하여 유선,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지한 이상 이 사건 통지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위 판시 증거들, 특히 피고인 휴대전화 GPS 동선자료,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자료제공, 5. 22. 택시일일운행경로(구간) 등에 의할 때, 피고인이 격리 통지서를 수령한 이후인 2021. 5. 22.에 주거지를 이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과 확산을 막기 위한 중요한 예방조치 중 하나인 격리조치를 위반함으로써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의 위험성을 증대하고, 방역당국 종사자 등의 업무에 협조하지 않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18일에 실시한 코로나19 감염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오자 문서로 된 통지가 없었음을 이유로 격리 의무가 없다는 안일한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인의 본건 범행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나 확산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2009년 1차례의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208

범죄사실 1. 약사법위반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2011. 1. 8.경 천안시 서북구 C오피스텔 5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 구매 의사를 표시한 D에게 비아그라 10정을 판매하고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4. 24. 경까지 총 1,343회에 걸쳐 245,600,603원 상당의 비아그라 등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 주민등록법 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2. 2.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에서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비아그라 등을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피해자 E 명의로 회원가입을 하면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네이버 회원가입 화면에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그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에 있는 천안기차역 광장에서, 2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E로부터 E가 하나은행 천안중앙지점에서 개설한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거래신청서 (하나은행 E), 각 거래내역서, 거래내역조회, 각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2423

범죄사실 1.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2. 3. 12. 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정형외과 의사(전문의)로 재직했던 사람으로, 자신이 재직하면서 진료하였던 환자 정보를 취득하여 D병원에 대한 임금 청구 사건이 진행 중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기 위하여 2015. 6.경 건조물인 위 D병원 7층 의국에 관리자인 D병원장 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3. 12.경부터 2013. 12, 31. 경까지 위 D병원에서 정형외과 의사(전문의)로 재직하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사람으로, 2015. 6.경 위 D병원 7층 의국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직원인 F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로그인 되어 있는 'OCS' 프로그램에 정당한 권한 없이 접속하여 자신이 치료한 환자들의 성명, 성별, 나이, 질환명, 수술내역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화면을 캡쳐한 후 가지고 간 USB에 그 파일들을 저장하여 가지고 나옴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위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술관련 추가근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부정한 방법에 의한 개인정보취득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D병원 소속 전공의 F의 안내를 받아 이 사건 병원에 들어갔으며, F가 접속해준 OCS 프로그램에 들어가 정보를 취득하였다. 이 사건 정보는 개인정보라 보기 어렵고, 가사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수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범죄의 수사와 공소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이다. 2. 판단 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F에게 심사자료 철을 가지러 왔다고 속여안내를 받아 이 사건 병원에 들어갔고, F가 업무를 보느라 알지 못하는 사이에 병원 컴퓨터에 이미 로그인되어 있는 OCS 프로그램에서 환자들의 성명, 성별, 나이, 질환명, 수술내역(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을 USB에 저장해 가지고 나온 사실이 인정된다. 나. 이 사건 정보는 개인의 민감한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개인정보로서 당연히 개인정보보호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이를 가지고 나온 피고인의 행위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개인정보 취득에 해당한다(피고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7호가 적용되는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병원이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장소라 해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부정한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관리자가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고, 실제로 관리자인 E이 피고인을 고발하였다. 라. 따라서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475

범죄사실 1.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0. 4. 안산시 상록구 B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C은행 D지점에서, 대출을 신청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 담당직원 E에게,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들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조한 공문서인 안산세무서장 명의의 소득금액증명서 1매('소득금액 증명, 발급번호 :F, 주소: 경기도 안산시 **** ******** 성명 : A, 주민등록번호 : G, 소득구분 : 종합소득세, 귀속연도 :2017, 소득금액 : 29,286,931, 총 결정세액 : 1,984,304, 2018년 10월 01일, 안산세무서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안산세무서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6. 11:00경부터 13:00경 사이 피해자 H(여, 36세)이 운영하는 부산 부산진구 I건물 J호 객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4만 원 상당의 커피포트, 전기장판, 침대 매트리스에 대변과 소변을 보는 방법으로 그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 상세내용 1. 각 위조된 소득금액증명서 사본 1. C은행 진위확인요청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문자메시지 내역 1. 요청 공문 및 회신 공문 1. 수사보고(안산세무서 및 C은행 지점 담당자 전화진술), 수사보고(C은행 지점 E 전화진술)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CCTV영상 캡쳐사진 및 피해현장 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H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위조공문서행사나 재물손괴 범행의 태양이나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범죄에 해당하고 어떤 이유로도 허용될 수 없는 행위라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지도 않고 있다. 재물손괴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위 각 정상과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817

범죄사실 1. 사기방조 2019고단6817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한다거나 가족을 납치하였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모집책, 대포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대포 계좌 전달책, 위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피해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에 피해금을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국제적 범죄조직이다.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B에 실린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지노 앞에 있는 대출업체인데 우리에게 돈을 빌리고 갚는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하면 일당 15만 원과 송금한 금액의 1%를 합하여 보수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일을 하다가, 2019. 8.경 성명불상자가 무통장 송금을 하라고 지정해주는 계좌가 계속 바뀌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가르쳐주면서 타인 명의로 무통장송금을 하라고 지시하며,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도박채무를 변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거래실적을 쌓기 위해 계좌로 돈을 입금받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는 것이라는 점을 알게 되면서 이에 대해 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눈 후 피고인이 전달받고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25.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기존에 있는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26.경 D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3,000만원, 2019. 9. 27.경 F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같은 명목으로 2,400만원, 2019. 9. 27.경 H 명의 은행 계좌(J)로 576만 원 등 합계 5,976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27, 13:1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인천 서구 K에 있는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F 명의 계좌에 입금된 2,40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고,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 있는 ATM기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위 2,40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26.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하여금 2019. 9. 27.경 F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27. 15:15경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인천 서구 M 에 있는 N매장 앞 노상에서 F으로부터 F 명의 계좌에 입금된 2,50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2019고단7335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계좌의 이용 한도를 조회해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성남시 중원구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Q) 및 은행 계좌(R)와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텔레그램 대화내용 출력)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계좌거래내역 사본 1. 문자메시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다. 판시 제1의 가죄 피해자에게 53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판시 제1의 나죄의 인출금 2,500만 원은 현장에서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되었다. 판시 제2죄의 접근매체와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일부가 지급 정지로 인출되지 아니하여 해당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부터 사람들을 대면하여 현금을 전달받은 후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하였고, 2019. 8.경에는 위 현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인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위 일을 계속하였다. 행위의 불법성을 명백하게 인식하였음에도 중단하지 아니한 채 판시 제1죄를 저지른바,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판시 제1의 나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2. 10:2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주차장 앞 원형교차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C 아반떼XD 승용차를 주·정차가 금지된 장소에 주차하고 수원지방법원에 들어가려고 하던 중 위 장소에서 주차를 통제하던 수원지방법원 D팀 소속 공익근무요원인 E이 이를 제지하자 소지하고 있던 손가방을 휘둘러 위 E의 손과 몸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주차통제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이 양손을 들어 피고인을 가로막은 후 갑작스럽게 피고인의 어깨를 잡는 바람에 놀라서 가방으로 막은 것일 뿐 가방을 휘두른바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의도적으로 가방을 휘둘러 가격한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부터 주차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음에도 통제를 무시한 채 주차가 금지된 장소에 주차한 후 차량에서 내려 무단히 건물 내로 들어가려고 시도하고, 피고인을 가로막아 제지하는 사회복무요원에게 가방을 휘둘러 폭행한 것으로 죄질 가볍지 아니한데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사회복무요원의 공격적인 자세에 방어한 것에 불과하다는 변명을 하면서 '청원경찰이나 나이 든 분이 제지를 했으면 순응하고 사죄했을텐데 나이 어린 공익이 나와서 자신을 제지한 것이 잘못된 것이고, 어린 공익이랑 시비가 되어 이 법정에까지 서게 된 것이 억울하다'거나, '자신이 당초 요구했던 대로 사회복무요원이 자신의 차량을 알아서 이동주차 시켜 주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인데 대신 주차해 주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는 등, 차량의 통제와 질서유지 업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을 피고인의 차량 주차를 대행해 주고 편의를 봐주어야 할 주차보조자로 취급하면서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다고 비난하거나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등으로 자신의 범행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고 있다. 다만 폭행의 정도 중하지 않고, 피고인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5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0. 30.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9. 1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1. 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2. 8. 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3. 12:00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창고에 보관 중인 고추를 절취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위 창고에 침입하여, 위 창고 내 저온 저 장고에 보관 중인 시가 119만 원 상당의 건고추 약 148근(약 88kg)을 위 창고 밖으로 가지고 나와 D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2. 8. 6.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22. 8. 6. 09:20경 충남 보령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자물쇠로 잠겨있던 출입문을 흔들어 열고 들어가 그곳 거실 침대 전기장판 밑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G 통장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 6. 10:38경부터 같은 날 10:43경 사이 충남 서천군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G통장을 투입하고 이미 알고 있는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금 129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2. 8. 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7. 23:50경 충남 보령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관리하는 L에서,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양손으로 출입문 손잡이를 잡고 강하게 흔들어 열고 내부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장도리로 키오스크 현금함을 열어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현금이 없어 미수에 그치고, 그곳에 있던 금고를 열어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4. 2022. 8. 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8. 03:19경 충남 보령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관리하는 O에서,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잠겨있던 출입문을 양손으로 흔들어 시가 8천 원 상당의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내부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를 알 수 없는 금고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야간에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예금거래내역서, 각 cctv 캡처 사진, 잠금장치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주거 침입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누범 야간건조물침입 절도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누범 특수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절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기존 처벌 전력,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경 울산 남구 B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미즈사랑대부의 성명불상의 답당자에게 전화하여 그 전에 대출을 받으면서 알고 있던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면서 '대출을 해 주면 변제기한 내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C으로부터 C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또한 2014.경 신용카드 대금 2,000만 원 상당을 연체하여 그 후부터 신용불량 상태에서 카드대금과 기존 대출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새로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12. 30.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부분 포함) 1.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편취 규모, 피해 미회복, 피해자들의 처벌희망의사 여부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함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차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년 8월경 서울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C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을 알려주고, B는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대인 C은 2015. 3. 30.부터 2018. 3. 29.까지 임차인 A에게 서울 동작구 D빌라 2층 E호를 임대한다."는 취지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2017년 9월 초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남부터미널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고인에게 출력한 계약서를 건네주고, 피고인은 그곳에서 C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C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B와 공모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B와 함께 2017. 9. 6. 12: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B는 피해자 에게 "4억 원짜리 전세계약서가 있는데 집주인은 A의 장모이다.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2억 5천만 원을 빌려 달라. 만약 3개월 내 돈을 갚지 못하면 임차보증금 4억 원을 양도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C에 대한 4억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와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억 5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공소사실은 인정하나, 범죄로 인한 이득은 공범이 가져갔고 피고인은 이득을 얻지 못했다는 취지) 1. 고소장 기재 /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 기재 1. 차용증 및 이행각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임차권등기신청 접수증명원, 채권양도계약서, 동의서, 입금증 및 영수증 1. 금융거래명세조회, 등기사항전부증명서,우체국통장,현금차용증, 대위변제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2.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양형요소 - 특별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문서위조) 형량구간: 2년 6월 - 6년 (가중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사기를 했다. 피해는 변상되지 않은 상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스스로 얻은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공모에 따라 범행을 한 이상 피고인의 주장은 형사 책임을 줄일 사유로 작용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과거 범죄 전력과 나이, 가족 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3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5.경부터 2018. 12. 19.경까지 약 1년 7개월 동안 춘천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기간제 체육 교사로 근무한 자이고, D은 위 기간 동안 같은 학교의 학생이었던 자이다. 2019. 4. 중순경 피고인과 당시 고등학생 신분이었던 D이 성관계를 가져 임신을 하게 되자 피고인은 D(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함)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조카 E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임신중절수술을 받기로 하였다. 1.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사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강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9. 4. 15.경 춘천시 F에 있는 ‘G의원’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조카인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D에게 제공하고, 이를 제공받은 D이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며 임신중절수술을 받고, 위 병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단부담금 72,780원의 지급을 신청하여 위 병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동액 상당을 지급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5.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590,852원을 각 병원 및 약국으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도록 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병원 직원 및 약사에게 D이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고 E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진료를 받고 약을 수령하게 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첨부 등 관련),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정리 관련) 1. 고소장,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해당 병원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4항, 형법 제30조(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험급여 수령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기능을 해하는 행위인 점,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해금을 납부한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39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휴대전화 앱 '큐큐(QQ)'를 통해서,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에 있는 중국총책(중국과 대한민국 내의 전체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관리하고 콜센터 등을 운영하며, 송금, 인출, 통장모집을 지시하는 역할) 등 소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중국총책 등의 지시를 받아 금융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액을 여러 은행을 돌며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는 현금인출책의 역할을 담당하며 불특정 다수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대출업체, 금융기관, 공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인 후 자신들이 지정하는 계좌에 금원을 송금토록 한 다음 입금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2015. 7. 23. 13:16 경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수원시 팔달구 소재 무등록 대부업자 F을 아느냐, F을 수사 중인데 이 국민은행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옥션에서 사기를 치고 있는데 그 중에 당신 명의를 도용하여 피해자가 200명이 발생하였다"라고 하고는 다시 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는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을 통해 "대검찰청 사이트 주소인 G 로 접속하면 당신 사건이 확인될 것이다. 당신이 범죄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야 하며 수사 중인 관계로 당신 계좌가 모두 동결되니 가르쳐 주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신협 I 계좌로 6,000,000원을 그리고 H 명의의 신협 J 계좌로 3,800,000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여 총 9,8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2015. 7. 23. 점심 무렵 의왕시 부곡중앙로에 있는 의왕농협 삼동지점에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중 한명의 지시에 따라 현금인출을 위해 대기하던 중 같은 날 16:27경 위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미리 전달받은 H 명의의 신협 J 계좌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3,8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8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의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2015. 8. 11.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로 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대출을 받으려면 현재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보증보험료 388,200원을 입금시켜 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명의의 농협 M 계좌로 388,2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5. 8, 11, 오전경 수원시 영통구 중부대로에 있는 홈플러스 원천점에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중 한명의 지시에 따라 현금인출을 위해 대기하던 중 같은 날 13:30경 위 홈플러스 내 우리은행 현금지급기에서 미리 전달받은 L 명의의 위 농협 계좌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388,200원을 포함하여 1,28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K로부터 388,2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통장거래신청서, 거래신청서 사본 1. 위챗 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CCTV 자료 첨부, 피고인 A 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 환부(피고인 A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 A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였기는 하나,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방법으로 중대한 피해를 입히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들이 담당한 현금인출책은 조직적인 범죄의 성립에 불가결한 본질적인 부분인데다가 보이스피싱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성행하고 있는 현실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재고단26

범 죄 사 실 2020고단1017 피고인은 2020. 4. 21. 04:30경 평택시 평택동 평택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963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평택시 D에 있는 ㈜E 회사에서 같은 팀에 근무하였던 자로, 2020. 8. 7. 09:19경 위 회사 본사 1공장에서 회사 이메일 [주소 ‘(인터넷주소 1 생략)']을 이용하여 ‘F'라는 제목으로 “- 중략 -C 팀장은 토릭(바이알) 제품 보관용, 낱개 샘플통 적재용 앵글이 모자라는 상황에서 코로나 여파로 추가 구매 어렵다고 하며 낱개 샘플통을 앵글에 적재가 아닌 통들을 각각 이어 붙여서 그대로 바닥에 적치토록 지시했으면서 앵글(선반랙)을 사적으로 유용(절도)한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위 회사 직원 231명에게 발송하고, 다시 같은 날 09:55경 개인 이메일 [주소 ‘(인터넷주소 2 생략)’]을 이용하여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위 회사 직원 207명에게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코로나 여파로 앵글 추가 구매가 어렵다고 말하며 낱개 샘플 통을 앵글에 적재하지 말고 통들을 각각 이어 붙여서 그대로 바닥에 적치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었고, 회사 천막창고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앵글을 폐기용이라고 생각하여 가져갔을 뿐 앵글을 절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0고단29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발송한 이메일 내용, 피고인이 발송한 이메일 발송 로그기록(1차), 피고인이 발송한 이메일 발송 로그기록(2차), E 공문 회신 1. 각 수사보고(E G 반장 통화 결과, E H 사원 통화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반면에 피고인이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벌금형 1회).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수치, 명예훼손 범행의 내용과 피해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