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025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5025, 2018고단5010(병합), 2019고단2858(병합), 2019|고단2970(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임지수, 윤인식, 김준소(기소), 김진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지숙 판결선고 2020. 6. 23. 주 문 피고인을 판시 2017고단5025 사건, 2018고단5010 사건, 2019고단2970 사건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4년에, 판시 2019고단2858 사건의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3. 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2. 24. 가석방되어 2016. 5. 2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7.7 +5025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고객 50명이 태국으로 여행을 가는데 항공권 발권비용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50명에 대한 여행가이드 일을 하게 해주겠다. 그 여행가이드 일을 하면 1~2억 원을 벌 수 있다. 만약 여행 일정이 취소되면 3일 내로 3,0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며, 당시 50명이 태국으로 여행갈일정은 정해진 바 없어 피해자에게 여행가이드를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5.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50101 피고인은 2017. 2. 20. 서울 종로구에 있는 C 내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E으로부터 F에서 5년 동안 G 공연(일명 H 쇼)을 할 수 있다고 구두로 약속받았다. 돈을 빌려주면 급히 사무실을 차리고 투자를 받아 일을 진행하려고 한다. 사무실만 오픈하면 투자자들이 바로 투자할 것이고 투자금을 받으면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 10일이나 2주 정도면 돈을 갚을 수 있고 아무리 늦어도 1달 이내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으로부터 F에서 5년 동안 공연할 수 있다는 약속을 받은 사실이 없고, F 공연장을 대관조차 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사실도 없고 별다른 자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또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이 기존에 운영하였던 여행사에 예약했던 고객들에게 여행 취소 환불비용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2. 20. 2,300만 원, 2017. 2. 21. 700만 원, 2017. 3. 10, 2,608만 원, 2017. 3. 27. 1,800만 원, 2017. 4. 28. 1,520만 원 합계 8,928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8581 피고인은 2012. 1.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J사우나 내 피해자 K(여, 47세)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마사지 업소 사업과 관련하여 태국에 왔다 갔다 하는데, 이번에 한국 서울 중랑구 묵동 쪽에 대형 마사지 업소를 오픈할 예정이다. 보증금을 내면 마사지 업소의 매니저를 시켜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해외 관광 여행사인 주식회사 L을 운영하면서, 관광객들에게 태국 마사지 업소를 방문하게 하는 것 외에 마사지 업소와 관련한 어떠한 사업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고, 국내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기 위한 어떠한 계획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위 회사의 운영 자금이 부족하여 마사지 업소 매니저 채용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위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대형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여 피해자를 마사지 업소의 매니저로 채용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2. 2. 및 같은 달 3. 합계 4000만 원을 M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2019고단 29701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서울 강남구 N호텔 내 커피숍에서, 피해자 0에게 '태국에 있는 아들이 운영하는 L을 잘 운영하고 있고, 그 곳에서 엄청난 수익이 발생된다. 투자자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는데 공연장을 계약하기만 하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서 바로 변제해 주겠다. 공연장 계약금으로 사용해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 한두 달 안에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서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아들은 태국에서 L을 운영하지 않고 여행가이드를 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별다른 자산도 없으며 채무자 D 등으로부터 빌린 1억 2천만 원 상당도 변제하지 못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7. 10.경 주식회사 L 명의의 P은행 계좌(Q)로 1억 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8. 28.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24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02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금원 송금 입금표 2018고단501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0의 각 법정진술, 증인 R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2019고단28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원이체내역 2019고단297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0의 법정진술, 증인 R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현금보관증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고단1334 사기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2017고단5025 사건, 2018고단5010 사건, 2019고단2970 사건의 각 사기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9고단2858 사건의 사기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2017고단5025 사건, 2018고단5010 사건, 2019고단2970 사건의 각 사기죄)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전과 5회를 포함하여 8회의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가 4명이고 편취액이 합계 4억 628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판시 2017고단5025 사건의 사기죄는 피고인이 판시 확정판결에 의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한 달여 만에 저지른 범죄이고, 판시 2018고단5010 사건, 2019고단2970 사건의 각 사기죄 또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변호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20. 6. 18. 피해자 0의 합의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피해자 B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 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판시 2019고단2858 사건의 사기죄에 대하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2019. 7. 16. 10:00 공판기일에 불출석한 이후 도망을 다니다가 이 법원이 발부한 구금영장에 의하여 2020. 2. 4. 구금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9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남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