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정477

범죄사실 피해자 B(여, 58세)은 피고인의 처, 피해자 C(32세)는 피고인의 아들, 피해자 D(여, 34세)은 피고인의 딸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2.8. 01:00경 이천시 E, 1층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처 B에게 준 병원비를 두고 말다툼을 하다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에게 "네가 왜 끼어드냐? 씨팔 새끼, 개새끼"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집 밖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면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겁을 주어 마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B,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12. 10. 14:10경 이천시 E 소재 F 교회 앞길에서, 피해자 B이 짐을 싸서 집을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머리,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C, B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바는 없다는 점, 사건발생경위, 수원지방법원 항소심 사건(2018노3920)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정1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군포시 B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8. 00:25경 위 노래연습장 6호실에서, 손님인 D에게 캔맥주 1개를 4,000원에 판매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946 판결 등 참조).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맥주를 판매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이 법원에서 '피고인의 지인에 대하여 개인적인 악감정을 가지고, 무알콜 음료가 담긴 플라스틱 컵에 자신이 밖에서 가져온 맥주를 따른 다음 경찰에 거짓신고를 하였다'고 하면서 진술을 번복하였다. D이 진술을 번복한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하더라도, 위 사정에 비추어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간이침대와 침대, 샤워시설이 갖추어진 방을 3개 설치하고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7.경부터 2017. 7. 21.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그곳에 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2만원을 받아 선불로 지급받은 후 손님들을 위와 같이 샤워시설과 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밀실로 안내한 다음 손님 1명당 6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한 여종업원인 D 등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대금으로 약 12,420,000원을 받고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단속경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4. 8. 14. 제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2. 26. 같은 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691

범 죄 사 실 2021고단1691 피고인은 2017. 3.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9.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0.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8. 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남, 52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31. 12:50경 부산 해운대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카드 등 결제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매월 70만 원 상당의 기초생활수급비를 수령하는 것 이외에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보쌈, 쟁반막국수, 맥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 피해자 E(여, 34세)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1. 9. 9. 17:10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주점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맥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았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반려견이 주점 카운터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피고인 가까이로 반려견을 데리고 오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큰 소리로 “씨발년아. 사장 데리고 온나.”라고 욕설하고, 주점 내에 있던 H 등 손님 4명을 향해 “꺼져. 조용히 해.”라고 소리치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약 13분 가량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1818 피고인은 2017. 3.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9.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0.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8. 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7. 18:07경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J식당' 내에서,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K(남, 19세)이 피고인에게 밑반찬을 가져다주면서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소주가 들어있는 술잔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소주를 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L 작성의 각 진술서 1. 계산서 영수증, 수사보고(피해자 변제여부 등 확인), 각 영수증, 수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G 주점 CCTV 영상분석결과),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통합사건검색화면 2021고단18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폭력),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범행장면 영상자료 첨부), CCTV 캡처사 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누범 전력 관련 판결문 및 재판계속 중 사건 공소장 첨부), 판결문, 개인별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식당과 주점에서 무전취식을 반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점 영업을 방해하고 식당 종업원에게 폭력까지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폭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017. 3.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9.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0.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8. 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피해를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2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1. 부산 연제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 달라. 며칠 뒤에 바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3.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입금내역서, 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부산지법 2012고단8562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 기재 범죄의 내용, 그 범죄와 동시에 처벌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 19:30경 강릉시 소재 B 주점에서, 일행인 C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그 곳 업주인 피해자 (49세, 여)가 C으로부터 카드를 받아 술값을 결제하려 하자 피해자의 옆쪽에 서서 몸을 밀착한 후 오른손을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 사이 부분까지 넣어 위로 훑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0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추행의 정도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9. 21:10경 동해시 어달동 소재 상호불상의 횟집 부근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강동면 소재 정동삼거리 부근에 있는 GS칼텍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나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2004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2. 02:00경 서울 도봉구 E 앞 차로의 구분 없는 도로에서 F 벤츠 자동차를 운전하여 창림초등학교 방향에서 덕릉로63길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벤츠 차량 뒤에는 피해자 G(54세)가 운전하는 H 쏘나타 차량이 위 벤츠 차량이 후진하는 것을 보면서 정차하고 있었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뒤로 후진하다가 피해자가 클락션을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위 벤츠 차량의 뒷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급가속을 밟으며 빠른 속도로 현장을 벗어나 피해자가 가해 차량을 추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교통사고 사실을 몰랐다고 부인하는 등 범죄후의 정황도 좋지 않았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기존의 태도를 번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뚜렷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으며, 피고인의 부모가 건강이 좋지 못해 피고인의 봉양이 필요한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작량감경을 통해 형기의 하한을 낮춘 후 동종 범죄자들과의 처벌의 형평성을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 04:55경 청주시 흥덕구 B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음주운 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위 주차장 내부 도로 가운데에 차량을 정차시킨 후 운전석에 누 워 자고 있었으며 음주감지기에 음주사실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 및 피의자의 음주측정거부 사진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8. 07: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앞도로를 명암저수지 방면에서 금천동 회전로타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해가 뜨기 전으로 어두운데다 눈이 오고 있었으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손수레를 끌고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F(여, 83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 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기저부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사체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도 도로를 무단 횡단을 하는 등 피해발생에 상당 부분 책임이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7.20:48경 B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C에 있는 D 약국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부곡동 방면에서 남산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쏘나타 승용차가 반대차선으로 밀려나면서 반대차선에 있던 피해자 G 운전의 H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를 재차 충격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2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I(27세) 운전의 J 인피니티 승용차 좌측 펜더 부분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 그랜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 인피니티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7,804,641원, 그랜져 승용차를 수리비 3,343,767원, 인피니티 승용차를 수리비 1,497,4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I, L의 각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사진,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55

범죄사실 1. B식당 주차장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12. 7. 21:4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B 식당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거리에 쓰러져 잠을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경찰과 함께 출동한 소방관이 피고인을 부축하여 구급차에 태우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소방관을 향해 손을 휘두르는 것을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E 순경이 말리자, 위 E에게 "넌 뭐야 이새끼야. 나를 왜 납치했어. 지금이 F 때야. 권력의 개 같은 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E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위 E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D지구대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12, 7. 23:24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D지구대에서 위 으로부터 제1항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에 서명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머리로 위 E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상대 수사) 1. 사진설명(CCTV 범행 장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벌할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정도 가볍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범행 인정하고 잘못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 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3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1. 07:40경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장기1길 25-2 만승교사거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운전하여 대풍삼거리 쪽에서 광혜원삼거리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 오른쪽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우회전하며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C(70세) 운전의 D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2세)에게 각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31. 07:40경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에 있는 '나비룸'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장기1길 25-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방범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로서 다수 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의 양형인자로 고려하기로 함 2. 선고형의 결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1회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 중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28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무역업체인데 회사 세금절세 관련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한달에 2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강남역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C)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접근매체를 유통시키는 범죄는 유통된 접근매체가 이른바 보이스피성.범죄의 수단이나 불법인터넷도박자금의 전달수단 등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에 연결된 계좌는 보이스피싱범죄에 이용된 점, 피고인은 대여한 접근매체가 탈세 등의 불법행위에 사용될 것이라는 정도의 인식은 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6년 이후 사기죄 등으로 4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약 50일 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2. 00:00경부터 02:00경까지 광주 북구 우산동 전남대학교 후문에 있는 주점에서 남자친구인 C과 술을 마시고, C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귀가하던 중 C이 술에 취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광주 북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G 택시와 충돌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49경위 F 앞 도로에서 현장에 도착한 광주 북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I 순경에게 마치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채혈동의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사고현장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가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경찰에서 자백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5. 육군제28사단보통군시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3. 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8.28.20:00경 경기 연천군 차현로 117 노인복지회관 인근 도로에 서약 3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57%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그랜져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은 이번으로 3번째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보다 엄한 처벌을 하는 취지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해 기소되었다. 게다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 257%로, 그 자체로도 이른바 위 삼진아웃에 해당하는 범행과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엄중한 범죄였다. 피고인은 2013년 음주측정거부와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7. 22:45경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개인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서울 성동구 C 앞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 창문에 침을 뱉고 발로 대시보드를 걷어차고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새끼야, 죽여버리겠다"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7. 23. 01: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양덕동 LH6차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흥해읍 남송면에 있는 나들목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2016년 및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노령인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96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966 수산업법위반,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어선법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오세진(기소), 한승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8.10. 11.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5.경 "주류회사 동서주류인데 통장을 3일만 빌려주면 대가로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성명불상자의 전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7. 7. 6.경 대신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2017. 7. 7.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송금내역 사본 1. 은행거래신청서 사본(수사기록 30쪽 이하) 1. 문자메세지 사본(수사기록 110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청주지방법원-2018고단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9. 19:00경 충북 보은 C 201호에 있는 피해자 D(69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안방으로 들어와 침대에 구토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구토를 할 것이면 밖에서 하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냄비로 피해자의 머리와 손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1수지 골절 및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현장사진 1. 119구급활동일지, 112신고사건처리내역 1. 각 진단서, 각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때려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쁨. 피고인의 음주습관에 문제가 있어 보임.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알콜중독치료를 받고 있음. 피해자와 합의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음. ⚬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332

범죄사실 1. 무고 피고인은 D, E과 함께 영덕지역에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 올 것을 예상하고 영덕 지역 어업권을 공동으로 매수한 후 향후 보상금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22.경 경북 영덕군 F 소재 G휴게소 안에 있는 H노래방에서 E과 I으로부터 'J 등 3명의 공유자들로부터 정치망어업 영덕 K 어업권(이하 '이 사건 어업권')을 실제로 1억 7,000만 원에 매수하되, 어선 및 어구, 어로행위에 필요한 자금을 포함하여 어업권 매도증서상에는 매매대금을 2억 5,000만 원으로 기재한다'는 사실을 들었고, 2012. 1. 20. 경위 노래방에서 I, E, L가 있는 자리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이 사건 어업권 매도증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어업권 매매대금의 결정과정과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동업하기로 했던 친구인 D가 이 사건 어업권 매수와 관련하여 E를 상대로 사기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하자 자신이 이 사건 어업권의 실제 매매대금을 D에게 숨겼던 사실과 자신이 이 사건 어업권 매수에 실제로 투입한 투자금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지자 피해자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은 2014. 4. 24. 울산 남구 법대로 45 소재 울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 "피고소인(E)이 매도인 J 로부터 이 사건 어업권을 2억 5,000만 원에 매수하였음에도 고소인(피고인 A)에게 3억 6,000만 원에 구입하려고 하니 1/3씩 돈을 투자하여 구입하자고 한 후 이를 믿은 고소인에게서 1억 2,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이 사건 어업권을 매수하여 고소인에게 28/100 지분을 취득하게 하여 차액금액인 5,000만 원 [=1억 2,000 만원 - (2억 5,000만원×28/100)]을 편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15, 5, 11, 14:00경 울산지방법원 306호 법정에서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55호 위 E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판사 앞에서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어업권매도증서에는 실제 어업권 금액인 3억 6,000만 원이 아닌 2억 5,000만 원으로 작성하게 된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3억 6,000만 원이면 세금을 많이 넣어야 되기 때문에 세금을 줄이는 입장에서 그렇게 했고"라고 증언하였고, "당시 현장에 있던 I은, 어업권 1억 7,000만 원 외에 추가 되는 비용을 피고인 (E)이 지불하기로 하여 어업권 가격을 2억 5,000만 원으로 기재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는데, 당시 그러한 논의가 나온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으며, "증인은 어업권 매수금액이 1억 7,000만 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양산경찰서에 수사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증인은 매매대금이 2억 5,000만 원인데, 피고인한테 3억 6,000만 원으로 들어서 계약했고 다만 세금을 낮추기 위해서 2억 5,000만 원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맞나요"라는 피고인(E)측 대리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으며, "증인이나 고소인 D가 이 사건 어업권의 매매대금이 2억 5,000만 원에 불과하였다는 사실은 최근 영덕군청을 방문하여 확인하고는 비로소 피고인(E)이 증인과 D를 속였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는 것이 맞나요"라는 피고인 (E)측 대리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고, "그러면 2012. 1. 20. 경에는 비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은바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피고인(E)측 대리인의 질문에 "3억 6,000만 원을 투자하면 다 되는 지 알았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1. 20. 경북 영덕군 F 소재 G휴게소 안에 있는 H노래방에서 E과 I으로부터 어업권 매매대금이 1억 7,000만 원이고, 어선 및 어구, 어로행위에 필요한 자금을 포함하여 매매대금을 2억 5,000만 원으로 하기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실제 어업권 가격이 1억 7,000만 원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형사재판확정 증명서, 녹취록, 각 울산지방법원 공판조서, 각 녹취서, 고소장, 어업권매도증서, 수사보고(참고인 I 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주식회사 M 지출결의서 및 수입결의서 첨부), 수입결의서, 지출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고와 위증은 그 자체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고,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춰보면, 이 사건 죄질도 매우 나쁘다.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늦게나마 자신의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무고자 E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무고와 위증으로 E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피고인에 대한 사 기 부분은 모두 무죄로 판결),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상당한 시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하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