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합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경 B로부터 피해자 C(23세), 피해자 D(17세)이 2019. 2.경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를 강간하였다는 소문을 전해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8. 30. 05:15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C을 거제시 F에 있는, G초등학교 앞으로 불러내고, 피고인은 H, I과 함께 위 초등학교로 이동한 다음 H와 함께 피해자 C을 위 초등학교 주차장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에게 "뭐 잘못한 것 없느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C의 뺨을 수회 때리고, "D과 함께 E를 강간했느냐."라고 물어보았으나 피해자 C이 이를 부인하자, 피해자 C의 다리를 걷어차 넘어뜨리고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피해자 C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리고 가려 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C으로부터 "저희 둘만 저희 집에 들어가 이야기하면 안 되겠습니까."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 C과 함께 같은 시 J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K건물 L호로 갔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C 명의 농협 계좌의 텔레뱅킹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비밀번호를 물어보았으나 피해자 C이 비밀번호를 허위로 알려주자 이에 격분하여 그곳 주방 싱크대 안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 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약 2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 C의 얼굴을 향해 겨누며 "진짜 한 번만 더 거짓말하면 찔러 죽인다. 나는 너 같은 것은 찔러 죽여도 하나도 겁 안 난다. 난 징역 가는 거 안 무섭다."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C을 다시 위 주차장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03경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의 휴대전화에 시중 은행들의 모바일뱅킹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피해자 C 명의 계좌에 접속하려 하였으나 재차 피해자 C이 비밀번호를 허위로 알려주는 바람에 위 계좌를 확인할 수 없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C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려던 중 피해자 C이 "경찰에 신고해 달라. 도와 달라."고 큰소리치며 달아났고, 이에 피고인은 H와 함께 피해자 C을 붙잡은 다음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 C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고 머리채와 팔을 붙잡아 I이 타고 온 M 카이런 승용차 쪽으로 끌고 가 H, I과 함께 피해자 C을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강제로 태우고 피고인과 I이 교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같은 시 N에 있는, (구)O 부지인 야산으로 피해자 C을 끌고 갔다. 이후 피고인은 위 야산에서 '정말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공포심을 느낀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C의 금융계좌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계좌를 확인하며 계속해서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C에게 "형한테 용돈 줘야지."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날 06:45경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P)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H와 함께 2019. 8. 30. 06:58경 같은 시 Q에 있는, R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을 통해 불러낸 피해자 D의 팔을 잡아 I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에 강제로 탑승시킨 후,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잘못한 것이 없느냐. 좋은 말로 할 때 사실대로 말해라. 거짓말하면 죽을 때까지 때릴 것이다. 다 알고 왔다. 2월에 내 여자 친구가 너랑 관계를 가진 기억 때문에 아직도 밤에 잠을 못 잔다. 강제로 했냐, 안 했냐."라고 말하며 겁을 주고, H는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뺨을 1회 때리고, I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위 야산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H와 함께 같은 날 07:05경 위 야산에서 피해자 D을 위 승용차에서 내리게 하고 피해자 D으로부터 "E를 강간하지 않았다."는 말을 듣자, 이에 H는 "C은 강제로 한 것이 맞다고 하잖아 씨발놈아, 손들어 새끼야."라고 말하며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양손을 들게 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며 발로 얼굴을 걷어찬 후, 피해자 D의 등 뒤에서 왼팔로 목을 감아 조르며 오른손 주먹으로 왼쪽 가슴을 3회 때려 피해자 D이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내 여자 친구가 너 때문에 밤에 잠도 못 자고 괴로워한다. 어떻게 책임지고 변상할래? 내 여자 친구가 병원에 다니고 있으니 내일까지 합의금 5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고, H는 재차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턱, 뺨 등을 수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서로 싸우라고 시키고 이에 피해자 C이 피해자 D으로부터 맞고 쓰러지자 위 승용차 안에 있던 권투 글러브를 꺼내어 착용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 D의 턱을 강하게 1회 때려 바닥에 쓰러뜨리고 "돈 어떻게 줄 거냐? 회사에 가서 가불을 해서라도 내일까지 돈을 가지고 와라."라고 말하며 손과 발로 피해자 D의 머리, 다리를 수회 때리고, H는 피해자 D에게 "E한테 어떻게 할 거냐."라고 말하고 피해자 D로부터 "사과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조금 전에 보상하고 합의 본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흉기인 벽돌(가로 16cm, 세로 12cm, 두께 5cm)을 집어 들어 피해자 D의 오른쪽 허벅지에 내려치고, 피고인은 손과 발로 피해자 D의 머리, 다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 D으로부터 500만 원을 구해준다는 말을 듣자, 같은 날 08:25경 H, I과 함께 위 승용차에 피해자들을 태우고 같은 시 S에 있는 T중학교 부근 버스정류장에 이르러 피해자 D을 내려준 다음 피해자 C을 위 주차장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 C에게 "D은 500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 네가 준 20만 원은 너무 적다. 250만 원을 맞추어 내일까지 입금해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 C이 울면서 줄 돈이 없다고 애원하자 "50만 원만 보내라."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C의 부모를 통하여 같은 날 08:30경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P)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한 H와 합동하여 피해자 D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500만 원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D이 가진 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턱 부위의 압통 등의 상해를 가하고, H와 합동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 C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C으로부터 50만 원을 송금받아 강취하고, H, I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위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내리지 못하도록 하고 야산으로 끌고 다니며 달아나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 C을 약 2시간 30분 동안, 피해자 D을 약 1시간 30분 동안 각각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임장),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촬영),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 A의 페이스북 메시지 내용 첨부), 수사보고(불상의 피의자들이 피해자를 강제로 차량에 태우는 CCTV 영상 및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에게 피의자 A이 보낸 메시지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C의 A에 대한 송금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H가 피해자 C에게 보낸 메시지 확인), 수사보고(E 상대 전화시도 등), 수사보고(범행도구 식칼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의 피해 장소 임장),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행도구 사진 촬영 및 감정의뢰), 수사보고(피해자 C이 피해당한 G초등학교 부근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식칼을 들어 위협하거나 금전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그 밖에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피고인의 여자친구 E에 대한 성폭행을 추궁하려고 피해자들을 폭행하였을 뿐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고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강도의 고의가 없었다. 다. 피고인은 H와 강도를 공모하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H와 합동하여 강도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2. 판단 가. 폭행·협박의 정도 1)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집에서 휴대전화 농협계좌의 텔레뱅킹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할 당시 피해자 C을 무릎 꿇게 하고 식칼을 들어 피해자 C에게 겨누었고, 약 2시간 30분가량 피해자 C을 강제로 차에 태우거나 인적이드문 야산으로 데리고 다니며 감금한 상태에서 H와 함께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 C을 폭행한 사실, 피고인이 H와 함께 피해자 D을 폭행할 당시 H는 무릎 꿇고 있는 피해자 D의 목을 감아 졸랐고 벽돌로 피해자 D의 허벅지를 내려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또한, I은 경찰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과 H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엄청 겁을 먹고 몸을 떨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너무 무서웠고 산에 오니까 죽을 것 같아서 돈을 송금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 D은 경찰에서 "저는 폭행을 견디지 못해서 50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위와 같은 폭행·협박의 방법과 정도, 수단, 피해자들의 반응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행·협박은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를 불능케 할 정도에 이르렀고, 피해자들의 반항억압 상태는 피해자들이 각각 감금 상태에서 풀려날 때까지 지속되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강도죄의 고의 유무 1) 강도죄는 재물탈취의 방법으로 폭행·협박을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고, 강도 이외의 목적으로 폭행·협박에 의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반항억압 상태가 계속 중임을 이용하여 재물을 탈취한 경우에는 강도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9630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가.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에게 식칼을 겨누거나 위 피해자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감금함으로써 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위 피해자의 은행계좌 잔고를 확인하려고 하거나 위 피해자에게 "250만 원을 맞추어 내일까지 입금해라, 50만 원만 보내라."라고 말한 사실, 피고인이 위 가.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폭행하고 계속하여 감금함으로써 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위 피해자에게 "합의금 5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폭행·협박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반항억압 상태가 계속 중임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재물을 탈취하고자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강도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합동범의 성부 1)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한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는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서로 상통하면 되고,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며,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과 H는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하여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탈취하는 행위에 공동으로 가공할 의사를 가지고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라.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6년 나. 제2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 2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8년 2월 20일(양형기준에 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의 합의금을 대신 받아준다는 구실로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금원을 강취하려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D에게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및 태양,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 C은 탈출하려다가 실패하여 감금된 채 2시간 30분 동안 피고인에게 끌려 다니며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하였고, 피해자 D도 1시간 30분 동안 감금된 채 폭행을 당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무거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C에 대한 강취액은 50만 원으로 아주 큰 금액은 아니고 피고인이 수령한 70만 원이 피해자 C에게 모두 반환된 점, 피해자 D에 대한 강도상해의 기본범죄는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