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에서 숙식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10. 19:22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로서 4개 점포가 입주하여 있고 2층 점포 직원 F(여, 21세) 등 직원 및 손님 10명이 현존하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들어가, 같은 날 19:25경 위 건물 3층, 4층의 복도, 계단 및 점포 앞을 배회하다가, 같은 날 19:32경 위 건물 지하 1층으로 내려가 그 곳 창고 문 앞 바닥에 놓여 있던 신문지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그 불을 다른 신문지와 고무호스에 옮겨 붙게 하여 사람이 현존하는 위 건물 1동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건물에 번지기 전에 위 건물 2층 점포의 손님으로부터 불이 났다는 말을 들은 점포 직원 F가 이를 발견하고 소화기로 진화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 10명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사진자료, 화재발생장소 사진, 융용흔 사진, 라이터 사진, 건물 4층 CCTV 캡쳐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유전자 감정서, 각 영등포구 편의점 지하 화재사건 감정서 1. 발생보고(화재), 수사보고(참고인들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F, I 전화진술 청취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나 피고인이 방화를 하였을 것을 생각되지 않고, 설사 방화를 하였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알코올성 신경인지장애 등으로 인해 의지없이 한 행동으로 피고인에게는 방화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방화범행을 하였는지와 피고인에게 고의성이 있었는지 보건대, 앞서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방화의 고의를 가지고 판시 기재와 같이 방화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 사건 화재는 평소 사람이 출입하지 않는 지하 1층 창고 앞에 쌓여있던 약 3~4부의 신문지와 고무호스에 불이 붙은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화재 발생 장소에는 신문지와 고무호스 외에 별도의 가연물이 없고, 전기기기나 전기시설 등 전기적 요인에 의해 발화될 수 있는 물건이 없다. 또한 이 사건 화재현장에서 담배꽁초가 발견되지 않았고, 펼쳐진 신문지 등은 담뱃불에 의해 유염착화되기 어려워 담뱃불 화재라고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화재 원인으로 전기, 담뱃불 등을 매개로 한 실화 가능성은 배제된다. 결국 이 사건 화재로 탄화된 신문지의 형태, 현장에 있던 고무호스의 소훼정도 및 각 감정서 상 재연실험, 추가실험 결과 등을 볼 때, 이 사건 화재는 누군가가 구겨진 신문지를 바닥에 있던 고무호스 아래 밀어넣은 다음 그 신문지에 불을 놓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인 2017. 6. 10. 19:32경 이 사건 건물에서 나왔는데, 이로부터 약 25초 후 이 사건 건물 입구에서 연기가 나왔다. 이 사건 화재 발생 전후로 이 사건 건물에 출입한 사람들은 각자 행적을 정확히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건물에 들어간 10분 동안 별다른 목적이나 영업소 방문 없이 건물을 배회하다가 위와 같이 건물 밖으로 나온 것이다. 또한 피고인의 오른손 중지와 환지의 체모가 용융된 흔적이 확인되었는데, 흡연자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라이터를 켤 경우 손을 여러 방향을 돌려도 라이터 불꽃은 엄지 또는 검지에 접촉하게 되며 중지와 환지에는 라이터 불꽃이 접촉하기 어렵고, 담뱃불을 직접 접촉할 경우 원형 또는 타원형의 화상을입게 될 뿐 체모가 용융되기는 어려워 위 용융흔은 일반적으로 담배를 피는 과정에서라이터를 켜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신문지에 불을 붙이는 과정에서 화염의 열기에 의해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통합심리분석 결과 피고인은 일상생활이 모두 유지되고 있어 치매의 진단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알코올로 유발된 경도 신경인지장애의 진단 가능성이 매우 높고, 피고인에 대한 심리생리검사 결과상 거짓 징후 반응 및행동분석 결과상 나타나는 선택적 건망증세, 단편적 기억회상능력, 진술의 비일관성 등 유의미한 반응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일상생활에서 기억 곤란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어려움이 나타날 수는 있겠으나 '본건 당시 신문지에 불을 붙이 기억이 없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위 심리분석결과에 당시 CCTV 사진자료나 이 사건 방화 방법, 이 사건 화재 전후의 피고인의 행적이나 피고인 진술상 나타나는 피고인의 이 사건 전후에 관한 기억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경도의 알코올성 신경인지장애가 있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재 당시 그 내용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거나 피고인의 의지가 배제된 채 그 화재가 발생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더 나아가 피고인에게 사물의 변별능력이나 의사의 결정능력에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방화 직후 그 현장을 떠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방화 범행의 고의 및 심신장애 여부에 관한 위 판단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 미적용(미수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에 대한 방화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바,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의 가능성도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쳐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재산적 피해도크지 않은 등 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유사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