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2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여, 51세)는 과거 직장동료로서 내연 관계였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 1) 피고인은 2014. 3. 9. 16:09경 경기도 남양주시 B에 스포티지 차량을 주차하고 피해자 몰래 동영상 기능을 작동시킨 피고인의 휴대전화기(갤럭시S4)를 기어박스 앞에 올려둔 다음, 피해자가 하의를 벗은 채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16. 16:02경 경기도 남양주시 B에 스포티지 차량을 주차하고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와 키스를 하는 등 애정 행위를 하면서 피해자의 유방과 음모 부위를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13. 08:43경 서울 도봉구 C에 스포티지 차량을 주차하고 위 1)항과 같이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0. 3. 08:24경 서울 도봉구 C에 스포티지 차량을 주차하고 위 1)항과 같이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촬영물 제공 등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이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8.경에서 같은 해 9.경 사이 의정부시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가의 4)항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던 동영상 파일을 5초 분량으로 편집한 다음 자신의 "E(아이디: F)" 메인 화면에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18. 18:20경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가의 2)항과 같이 피해자의 유방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던 동영상 파일을 34초 분량으로 편집한 다음 피해자의 남편 G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19. 21:5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의 2)항과 같이 피해자의 유방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던 동영상 파일을 34초 분량으로 편집한 다음 피해자의 남편 G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제공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5. 21. 18:1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의 2)항과 같이 피해자의 유방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던 동영상 파일을 34초 분량으로 편집한 다음 피해자의 남편 G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제공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5. 24. 20:1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의 1)항과 같이 하의를 벗고 허벅지가 노출된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던 동영상 파일을 34초 분량으로 편집한 다음 피해자의 남편 G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제공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의 2)항과 같이 피해자와 키스하는 모습 및 피해자의 유방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던 동영상 파일 중 위 장면을 캡처하여 자신의 "H" 메인 화면에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4.경에서 같은 해 5.경 사이 경기도 포천 I 주차장에 스포티지 차량을 주차한 다음, 내연 관계를 정리하자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위 1항과 같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보내고, 피해자 아들의 J에도 보내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3. 협박미수 피고인은 2018. 4. 25. 18:0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 보는지 모르겠지만 답 없으면 E에 올렸던 자기와 성관계 하는 내용 아찌에게 보낸다, 분명히 얘기했다, 최후까지 안 갔으면 하는데"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문자메시를 차단하여 두어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8, 17, 18, 21, 22, 23번) 1. 압수된 증 제1, 2, 3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촬영물 제공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86조, 제283조 제1항(협박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영상을 몰래 촬영한 것을 넘어 그 영상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또 영상을 편집하여 피해자 남편에게 전송까지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