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3017

범죄사실 1. 피고인 C 가. 폭행 피고인은 2016. 10. 14. 02:00경 제주시 F 건물 4층에 있는 G의 집에서 술을 마시며 피해자 B(여, 43세)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반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턱부위를 2회 차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6. 10. 14. 02:40경 위 G의 집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46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전치부의 타격에 의한 심한 동요와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6. 10. 14. 02:40경 위 G의 집에서 피고인의 동거녀인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피해자 C(55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그곳으로 불러낸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위험한 물건인 커피포트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C] 1. 증인 A, H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제주대학병원), 상해진단서 1. 관련 사진(순번 5의 17쪽)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순번 5), 상해진단서(순번 7) 피고인 C의 A에 대한 상해죄의 성립 여부 1. 피고인은 A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증인 A, H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이 A의 안면부를 박치기하였다 또는 피고인 C이 A과 싸우던 중 피고인 C의 머리가 A의 얼굴 부위를 부딪쳤다고 분명하게 증언 또는 진술하고 있고, 위 증인 중 A은 피해자이고, H은 피고인 C,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 현장에 함께 있었던 G(집주인), 1, J 모두와 알고 지내던 사이로 A은 그날 처음 본 관계이며, 위 각 증인의 증언 내용은 수사기관에서 한 각 진술과 대체로 일관되고,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한편 제주대학병원 응급실 의무기록(증거순번 19)에 의하면, A은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6. 10. 14. 04:01시경 제주대학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였고, 그 방문 당시 의무기록에는 '1시간 전쯤 11번 치아 빠짐을 주된 원인으로 하여 내원하였다', '몸싸움 과정에서 가격당했다고 말함', '싸움 이후부터 좌측 어깨 움직임시 통증 동반하여 11번 치아 손상으로 인한 통증과 21, 22번 치아 흔들림 호소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진단 후인 같은 날 04:41경 작성된 의무기록에는 '상기 증상 소견 확인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A은 2016. 10. 18. K치과에서 '상해 부위와 정도'란에 '상악 전치부의 타격으로인한 심한 동요와 통증'이 기재되어 있고, 주상병으로 '사고, 발치 또는 국한성 치주질환에 의한 치아상실', 부상병으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치아의 아탈구'로 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의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위 의무기록상 기재 및 상해진단서의 기재는 증인 A, H의 각 증언 내용에 부합한다. 위 각 증거에다가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은, 피고인 C도 싸움을 피하려다 머리로 A의 안면 부위를 들이받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3쪽), 이 사건 범행 직후 현장에서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A의 얼굴(오른쪽 뺨) 부위에 피가 묻어 있는 점(증거기록 17쪽)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증인 I, J의 각 증언만으로 위 각 증거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부족하고[J은 수사기관에서 'B이 커피포트로 때릴 당시 무서워서 주방으로 피해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A이 신발을 신은 채로 거실로 들어오자마자 치고받고 했다. 처음에 (A) 들어와서 조금 치고받은 상황만 보았고, 이후의 상황은 직접 보지 못했다. C이 때리지는 못하고 때리려는 액션만 취했다.'고 증언하는 한편, 'C이 증인이 볼 때까지는 때리지 않았는데, 그 다음은 모르겠다'는 등으로 증언하였는바, 그와 같은 진술이나 증언만으로 위 각 증거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부족하다], 달리 위 각 증거들의 신빙성을 배척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A에 대한 공소사실은 증명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 A, C)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C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 C은 B에 대한 범행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B의 범행은 커피포트가 부서질 정도로 위험한 물건인 커피포트로 C의 머리 부위를 3회 나 내리친 것으로 행위의 불법성이 크고, 피고인 A B C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려고 시도하지 않고 C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 역시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 A 은 상해죄 등으로 4회 벌금형을, 피고인 B은 폭행죄 등으로 3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 C이 B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것이 피고인들 상호간의 이 사건 각 범행의 발단이 되었고, A에 대한 상해죄의 죄증이 명백함에도 극구 부인하고 있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상해죄, 폭행죄 등으로 8회가량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들 상호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이 종전에여러 처벌을 받았으나,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