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365

범죄사실(피고인 A, B, C, E) 피고인 A은 서울 중구 F에 있는 사단법인 G(이하 'G'이라 한다) 사무총장으로서 H(이하 'H'이라 한다) 관련 투자금 유치 등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G의 출자회사인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의 대표이사 겸 H의 고문으로서 H 사업설명, 자금조달 등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피고인 C은 H 부회장으로서 H 사업설명, 자금조달 등 업무를 수행하였고, D은 H의 기술담당 사장으로서 H 사업설명 등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피고인 E은 H 운영관리단장으로서 H 자금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0.경 가칭 J이라는 이름으로 K사업을 진행하려다 정부의 감사 후 불가능하게 되었음에도 K사업을 계속 진행하기로 마음먹고, 2014. 12. 16.경 H을 발족하였으나, 당시 이미 K사업 진행을 위하여 운영비 명목으로 차용한 금원 1억 원의 상환을 요구받고 있던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K사업 허가를 취득할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았고, H이 K사업자로 선정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G에 의하여 H이 진행하는 K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이 곧 진행될 것처럼 행세하면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12.경부터 2015. 1.경까지 G 건물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진행된 발기인대회 등에서 마치 G에서 위 H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N 및 O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금 1조 원이 확보되어 있다. 정부의 허가를 받는 동안 1~2억 정도 운영경비가 필요하다. 운영경비를 차용하여 주면 한달 후인 2015. 1. 24. 원금을 상환하고, 2015. 4. 15. H이 이 사건 사업자로 선정이 되면 특별기여자로 1조 원의 0.1%에 해당하는 10억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채무금 변제 및 H 임직원들에 대한 체불임금 지급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G이 H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거나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금 1조 원이 확보되어 있지도 않았고, H이 이 사건 사업자로 선정받는다는 보장도 없었으며, 이 사건 사업자로 선정받기 위한 자금 등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특별기여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로부터 차용금 등 명목으로 2014. 12. 24.경 1억 원, 2015. 1. 6.경 3,000만 원, 피해자 0으로부터 2015. 1. 5.경 1억 원, 합계 2억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 P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피고인 A, B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R, S, T 작성의 각 확인서 1. 각 카톡 대화내용 사진, H운영기여자금납입확인서, 사진, 출금내역 사진, 특별 투자금 납입증서, 출자확약서, 통장사본, IR 자료, 발기인총회, 수표사본, 각 보도자료, 각 발표문, 휴대폰 문자 일부, 녹취서(2014. 4. 2., D 진술 부분), 징계의결서, 메시지 사본(순번 96), 증인신문조서, 카카오톡 사진, 문자메세지 사진, 녹취록(2016. 6. 12.), 증인신문조서, 녹취록(S) 법령의 적용(피고인 A, B, C, E)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위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위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위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B, C, E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 B 1)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이 사건 공소제기는 공소권의 남용으로 공소기각을 구한다(피고인 B). 3)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한 바가 없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피해자들은 피고인 C의 권유와 이에 이은 D의 설명을 듣고 투자한 것이지, 피고인 B이 이에 관여한 바가 없다. 이 사건 사업은 성공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위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피고인 C 이 사건 사기범행은 피고인 A, B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다. 피고인 E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고, 피해자들을 만난 적도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1) J(이하 'J'이라 한다)은 2014. 9. 25.경 K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설립되었는데, G의 I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K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는 보도자료가 배포되었다. 2) I는 2014. 10. 14.경 위 보도자료에 대하여 부정적인 여론이 일어나자 K사업 추진을 일체 포기하고, 컨소시엄을 해체한다고 발표하였다(증거목록 순번 50 보도자료, 수사기록 351쪽). 3) G은 2014. 10. 24. 행정자치부로부터 기관특별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위 보도자료에 대한 해명을 하였고, 2014. 11.경 '일부 언론에서 G이 K 사업에 진출하였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G이 일련의 과정에서 결코 컨소시엄에 직접 투자하거나 참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발표를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51, 발표문, 순번 64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피고인 B, U 등은 2014. 10. 14.경 V(이하 'V'이라 한다)으로 명칭을 변경한 후 이 사건 사업을 다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2014. 12. 초순경 경영진의 분쟁 등을 이유로 사업이 결렬되었고, 피고인 B 등은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4. 12. 16. H이라는 명칭으로 발기인 대회를 개최하였다. 5) 피해자 N의 남편인 P은 2014. 12. 15.경 피고인 C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같은 달 16. 피고인 C의 제안에 따라 G으로 찾아가 피고인 C의 안내로 피고인 A과 만났고, 2014. 12. 16. H 발기인 대회에 참석하였으며, 피해자 N은 P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설명을 전해들은 후 2014. 12. 19. H 설명회(IR, 이하 'IR'이라 한다)에 참석하였다. 6) 피해자 N은 2014. 12. 24.경 1억 원을 한 달 후인 2015. 1. 24. 변제받되 이 사건 사업자 선정이 이루어지면 기여자 특별 무상지분 0.1%를 배정받기로 약정하고 H에 1억 원을 지급하면서 H 명의의 납입증서를 교부받았고, 2015. 1. 6.경 같은 조건으로 3,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면서 납입증서를 교부받았다(수사기록 38, 40쪽). 7) 피해자 0은 P, 피해자 N을 통하여 이 사건 사업을 소개받아 2015. 1.경 H에 1억 원을 특별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하면서 H으로부터 특별 투자금 납입증서를 교부받았다(수사기록 36쪽). 8) 피해자들이 약정한 시기에 돈을 변제받지 못하여 2015. 3. 9. G에 채무상환을 요청하자, G은 2015. 4. 1.경 공청회를 개최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 피고인 A은 2015. 5. 7.경 이 사건 사업의 불법진행에 따른 조직분란 초래 등의 사유로 G의 사무총장직에서 해임되었다. 9) 그 후 G은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진실규명위원회를 구성하여 2016. 6. 13.부터 같은 해 7. 15.까지 재조사를 실시한 후, 2016. 7. 18. 'A에 대해 진행된 직무정지 및 징계위원회 절차 등은 G의 제 규정 및 행정자치부 검사처분에 반하는 부당한 조치였으며, I B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과정 또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A이 G에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B 대표도 G 및 관련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포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본 G은 진실규명위원회의 조사활동 근거와 본 고시를 통하여 A, B의 명예가 회복되었음을 선언합니다'라는 내용의 공시를 하였다(피고인 A, B의 변호인 제출 증 제5호증).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특정성 여부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의 특정은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등을 적시하여 일응 특정하게 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 한 그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664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 B의 변호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피고인들의 각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기재가 불분명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의 공모행위,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의 내용, 범행시기, 피해액이 특정되어 있고, 이러한 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기범행의 특성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공소기각 주장에 관하여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남용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판단하여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9243 판결,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57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검사는 앞서 든 각 증거들에 기하여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에 관하여 공소제기를 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려는 어떠한 의도가 있다고 볼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 B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기망행위와 관련하여 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G에서 H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P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2014. 12. 16. 오후 2시경 G 건물에서 피고인 C을 만났고, 피고인 C이 자신을 피고인 A의 집무실에 안내한 후 'K 발기인 대회에 참석하러 오신 분입니다'라고 소개를 하였고, 당시 피고인 A이 '발기인으로 재정적 기여를 하면 G 수원지회 부회장이 공석 중이니 1년 정도 하다가 수원지회장을 하면 되겠네'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82, 수사기록 688쪽). P은 피해자들이 A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288879)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46, 증인신문조서 및 피고인 A, B의 변호인 제출 증 제4호증). P은 이 법정에서 "2014. 12. 16. 발기인대회 참석하기 전 피고인 C의 안내로 피고인 A의 사무실을 방문하였는데, 사무실 안에 피고인 A, 그리고 다른 사람 두 명이 있었고, 그 후 발기인 대회에 참석했다가 중간에 나왔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사실확인서(피고인 A, B의 변호인 제출의 증 제3호), 발기인인 Z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2014. 12. 16. 발기인 대회를 마친 오후 5시경 발기인들(25명) 중 8~10명 정도가 피고인 A의 사무실에 방문하였고, 당시 P도 있었다'는 것이어서, 피고인 A과 P이 만난 시간, 참석자에 관한 진술이 P의 위 진술과 상이하다. 또한 P과 피고인 A이 만날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 C의 진술은 P의 진술과 일부 상이하다. 그러나 P의 진술은 피고인 A을 만나게 된 경위, 그 내용에 관하여는 그 진술이 일관되고, P의 진술이 피고인 A과 단둘이 만났다는 것도 아니어서 참석자에 관하여 거짓을 말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적어도 피고인 C의 진술은 자신이 P을 안내하여 피고인 A 사무실로 데려갔다는 점에서 P의 진술과 일치한다. 반면 Z의 진술은 피고인 A과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이를 믿기 어렵다. 피해자 O은 이 법정에서 "G에서 K사업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읽었으나, P을 통하여 G에서 모든 것을 관할한다고 알고 있었다. P이 '12월에 다시 시작한다.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으나 시작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카톡대화내용 사진(증거목록 순번 3, 수사기록 16쪽, 17쪽), 녹취록(순번 85, 수사기록 743 내지 746쪽), 카카오톡 사진(순번 150, 수사기록 1166쪽)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2014. 12. 16. H 발기인 대회에서 P에게 G에서 이 사건 사업을 주관하고 있고, 사업자금 1조 원이 확보되어 있다고 말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B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2018. 7. 10. 법정진술). D은 "발기인 대회를 하고 나서 투자자든 외부 손님이 오면 피고인 B을 만나고 전부 피고인 A을 만나러 간다. 그것이 절차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 및 Z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발기인들 중 상당수가 발기인 대회 당일 피고인 A의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B이 2014. 12.경 회의에서 '요새 A총장(피고인 A)이 잠도 못자고 스트레스를 받아 미칠 지경이다'라고 하였고, 제가 이유를 물어보니 'A총장이 AA으로부터 몹시 시달리고 있다. A총장이 빨리 투자금을 유치해서 해결하라 하니, 어디서 좀 빨리 투자금을 유치해 보라'고 반 협박조로 종용하였다. 피고인 B은 G이라는 공신력 있는 단체와 A 사무총장이라는 책임자 지위를 이야기하면 투자자들이 믿게 되어 투자금 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여 투자금을 유치해 오라고 압박하였다. G이 K사업을 한다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 P을 A의 사무실로 데려갔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다. 위 ~ 기재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B, C이 피해자들에게 G에서 H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것처럼 말하였고, 피고인 A은 위 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사무실에 온 P에게 G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나) 사업자금 1조 원이 확보되어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피해자 N(증거목록 순번 10,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기록 48쪽), P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 O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B, C이 자금 1조 원이 확보되어 있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해자들에게 1조 원이 확보되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D은 수사기관(증거목록 순번 143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1110, 1111쪽)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자신에게 'AB에서 1조 원 투자하기로, 부회장이 피고인 A을 만나서 1조 원 투자하기로 확약했다'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였다(2018. 7. 10. 법정진술). J(대표 AD)의 2014. 9. 25.자 기자회견 발표문에 "J은 최초의 자본금 1조 원 조성은 거의 끝나고 미창부(미래창조과학부)에 1조 최초 자본금으로 신청하지만 금년 안으로 사업허가를 받게 되면 바로 제1차 증자를 하게 됩니다. 증자규모는 1조 억(원)으로 총 2조 원의 자본금으로 시장에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증거기록 순번 49, 발표문, 수사기록 349쪽). 위 ~ 기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 C이 1조 원이 확보되어 있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4)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및 편취의 범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가) 내지 마) 기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고,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가) H의 운영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2014. 9. 25. AA이 투자한 1억 원이라는 돈을 J 운영비로 사용하였는데 언론에서 계속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감사도 받고 해서 투자자들이 오지 않아 더 이상 운영금을 받을 수가 없었다. AA이 계속 운영금을 돌려달라고 난리를 피웠고, AA이 10월부터 돈을 달라고 했다. AA한테 받은 돈 1억 원은 2014. 11.까지 운영진들 월급으로 다 써버렸다", "AA이 계속 와서 자신의 투자금 1억 원을 계속 갚아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 돈을 먼저 갚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순번 126, 수사기록 1027, 1035, 1036쪽). D은 이 법정에서 "사업비 약 20억 원이 필요하고, 외주를 주는 비용이 9억 원 정도 소요된다. 심사기간인 2015. 1. 16. 이전에 20억 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외주자료를 받을 수 없어 사업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같은 달 20.경에 제가 사표를 썼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E은 수사기관에서 "K 같은 사업을 하려면 뭔가 투자도 이루어지고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2억 3,000만 원으로 위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생각했다", "AA이 1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받지를 못하여 사무실에 와서 난리를 쳤고, 그래서 그 돈을 먼저 갚아주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48, 수사기록 1146, 1152쪽). 피고인 A, B은, D이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후 AE으로 이직하여 이 사건 사업이 실패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로 인하여 형사고소된 피고인 D이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았고, 피고인 D이 AE으로 이직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 나) 피고인 A 아래 ~ 기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G에서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하다고 발표한 이후에도 자금을 유치하는 업무를 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여하였고, 당시 AA으로부터 금원의 반환을 직접 독촉받는 등 H의 자금사정에 대하여 알고 있었으며, 실제 이 사건 편취금 일부는 AA의 투자금을 반환하는 데 사용되었고, 피고인은 P에게 G이 이 사건 사업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것처럼 행세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된다. 한편, 피해자 N 작성의 2015. 4. 30.자 사실확인서(증거기록 순번 31, 127), 인터뷰 녹취내용(증거기록 순번 128), 녹취록(증거기록 순번 132)의 각 기재는, 피해자 N이 "피고인 B, E이 1,000만 원을 상환하면서, '사업을 해야 돈을 갚을 것 아니냐, 피고인 A 이 있어야 여기에 있을 수 있다. 피고인 A의 해임을 막아달라'고 하여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E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수사기록 1152쪽)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R 작성의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46), S 작성의 확인서(증거기록 순번 47), 증인신문조서 녹취록(S, 증거목록 순번 178)에 의하면, 피고인 A은 J 때부터 K 사업에 관여하였고, 피고인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J은 이름만 바뀌고 H과 똑같은 전신이라는 것이다(수사기록 1036쪽). 증인 A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Q의 관련 민사사건에서의 증언(증거목록 순번 114 녹취서, 수사기록 944쪽), T 작성의 진술서(증기기록 순번 121, 수사기록 1010쪽), 피고인 E의 진술(증거목록 순번 148, 수사기록 1146, 1152쪽)에 의하면, 피고인 A은 J에 투자한 AA으로부터 투자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독촉 받고 있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P에게 G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N으로부터 받은 돈 중 1억 원을 위 AA에 대한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검찰에서 "H은 그 전부터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 전신인 회사(J)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갚는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실질적인 운영자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143, 수사기록 1110 내지 1112쪽), 이 법정에서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 A이 자금을 유치하는 등 이 사건 사업에 관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18. 7. 10. 법정진술, 2017. 8. 22. 제출 의견서, 2017. 12. 28. 제출 의견서 참조). 피고인 E의 검찰에서의 진술(수사기록 1146쪽), 피고인 B이 D에게 보낸 메시지(증거목록 순번 96, 수사기록 824, 830쪽 및 증거목록 순번 76, 수사기록 523쪽 이하 참조), AJ 작성의 확인서(증거기록 순번 74), 녹취서(증거기록 순번 78, D 진술 부분)는 D의 위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고인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면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 C 작성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82) 및 피고인 C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도 피고인 D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피고인 B D, 피고인 E의 각 진술, 피해자 N, P의 각 진술과 피해자들에게 교부된 납입확인서에 확인자로 '㈜I 대표이사 B'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된다. 라) 피고인 C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이 피해자 N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과 피고인 C이 직접 피해자들에게 금원의 투자를 권유하고 이를 수령하였고, 위 금원 일부를 AA에게 전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된다. 마) 피고인 E 피해자 N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E이 피고인 B, C과 항상 같이 다녔다. 제가 1억 3,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할 때마다 피고인 E이 항상 G 건물이 어디 가느냐며 안달복달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한 점, P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 E이 G과 관련한 이권사업들이 있고, 우선권을 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D 및 피고인 C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E이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 점, 피고인 E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K 같은 사업을 하려면 뭔가 투자도 이루어지고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었고, N과 O으로부터 받은 2억 3,000만 원으로 위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생각했다(수사기록 1146쪽)고 진술한 점, 2015. 3. 4. 자금상환 확약서에 피고인 E도 서명날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 B에 의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이 이루어졌고, 피고인 A은 대주주 확보 등 자금 유치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사업의 실무를 총괄하였으며, 피고인 C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자금을 유치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E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해금액이 합계 2억 3,000만 원이고, 피고인 B은 약 1억 7,000만 원 상당을, 피고인 C은 400만 원을, 피고인 E은 300만 원을 반환하였다. 이 사건 각 편취금 중 피해자 N은 3,500만 원을, 피해자 O은 3,000만 원을 상환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 N의 법정진술, 2018. 1. 3. 피해자 O 제출 서면). 피고인 B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57, 합의서). 피고인 A, B, C은 이종전과로 수회 벌금형을 받았고, 피고인 E은 2008. 9. 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받았고, 이종전과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편취금액 중 상당부분이 상환된 점, 피고인들의 위 각 범죄전력,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업을 하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D)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상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N, O으로부터 합계 2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부합하는 증거들 피해자 N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남편(P)과 피고인 D이 만났다(수사기록 47쪽)", "피고인 D은 발기인 대회를 비롯하여 사업에 대하여 브리핑을 하였다(수사기록 47, 49쪽)"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O은 이 법정에서 1억 원을 지급하면서 투자확약서를 받은 후 2층으로 내려와 피고인 D을 만났고, 피고인 D이 사업이 잘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Q은 "피고인 A, D이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같이 다녔다(수 453쪽)"고 진술하였다. 특별 투자금 납입증서(증거목록 순번 9번, 수사기록 36, 38, 40쪽)에 "H 대표 사장 D"이 기재되어 있고, 날인이 존재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 기재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가.항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1억 원의 돈이 들어왔는데도 자신에게는 알려주지도 않고 B과 A총장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92, 수사기록 811쪽). 피해자 N은 "이야기는 피고인 B과 C, E이 주로 많이 했다. 피고인 D은 전문적인 설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P은 "피고인 D이 IR에 기술적인 이야기를 하였다. 당시 피고인 D과 직접 대면하여 인사를 나눈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O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 C이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고, I 사무실에서(서류가) 작성되었으며, 그 자리에 피고인 D은 없었고, 2층으로 내려가 피고인 D을 만났는데 피고인 D으로부터 주로 기술적인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Q은 "피고인이 기술전문가로 영입되어 기술적 업무만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64).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을 실제로 수행하기 위한 기술적인 업무와 자금유치를 하는 데에 필요한 기술설명을 하였을 뿐, 피해자들로부터 자금을 유치받는 데에 관여한 바가 없다. 피고인 명의로 납입증서가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없는 자리에서 작성된 것으로 피고인이 이에 관여한 바가 없고, 자금집행에도 관여한 바가 없으며, 이를 보고받는 관계에 있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