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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합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와 2019. 10. 17. 이혼한 사이로 이혼 전부터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해 왔다. 1.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0. 02:01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동 호 주거지 내 주방에 있는 식탁 밑에 휴대용 녹음기를 설치하여 위 피해자와 제3자간의 전화 통화 내용 등을 녹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와 제3자간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9. 11. 22. 23:20경 청주 흥덕구 D에 있는 E 상차 대기장 화물차 안에서, 카카오톡으로 위 피해자의 지인인 F에게 피해자의 누드사진과 음부사진 총 21장을 캡처한 사진 2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2. 12:59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사촌동생 G에게 피해자의 누드사진과 음부사진 총 21장을 캡처한 사진 2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휴대전화 사진, 집 내부 그림, 녹음기 사진 등,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인과 사촌동생에게 보낸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F 상대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8조,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타인간 비공개 대화 녹음 미수의 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의 필요적 병과),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등이용 촬영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7년 6월, 자격정지 1년~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해자와 제3자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지인, 사촌동생에게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하기도 하였는바, 그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합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년 7월 초순경 충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차량에 청소년인 B(18세)을 태우고 청주시 C 아파트 부근 공터로 이동한 다음, 휴대전화 채팅앱인 '앙톡'을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성매수자를 모집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태운 후 위 성매수자와 B을 율량동 인근의 모텔에 데려다 주어 성교 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성매수자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현금 1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년 7월 말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성매수자를 모집하고 B으로 하여금 하루 평균 1~2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이 미성년자였던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1545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의 산정 근거: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범죄수익 특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이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피해자 B(가명, 여, 23세)과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0. 7. 2. 11:51경부터 15:10경까지 서울시 금천구 C 건설현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별통보를 하고 카카오톡 연락을 받지 않고 답장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져로 '나 일 끝날때까지 전화 안하면 기대해, 놀랄만한 일이 생겨, 알겠니, 내가 받을 때까지 하는게 좋을거야' 등의 메시지와 과거 피고인와 피해자가 함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캡쳐 사진을 전송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11. 07:49경 경기 시흥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방 안에서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져로 과거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캡쳐 사진을 보내고, 같은 날 11:52경 '전화 차단 풀고', '전화 받아', '다른 방법 쓰기 전에'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첨부된 '피혐의자 운전면허 조회 등' 포함], 112신고사건처리표, 1. 카카오톡 대화,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등 1. 압수조서, 압수증명, 압수목록, 압수영장집행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범행이 아니었던 점, 재범 방지를 위하여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이 부과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의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동영상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타인에게 배포하겠다고 2차례 협박한 것인바, 범행의 경위와 방법,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각 범행들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과 성적 수치심, 정신적 고통은 상당하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다는 점, 위 동영상이나 이를 캡처한 사진이 제3자에게 유출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 성매매예방교육을 받는 등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안정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49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9. 27. 00:50경 서울 서초구 교대역 부근에서, 피해자 B(남, 57세)이 운전하는 C 택시 뒷좌석에 술에 취한 채로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강서구 화곡동으로 가던 중, 서울 양천구 국회대로 경인지하차도 입구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운행하던 택시를 급하게 정차하고 내리자,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수회 얼굴을 때리고, 차도로 넘어지는 피해자를 주먹으로 계속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27. 01: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F에 의하여 제1항의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타고 D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경찰관들을 향해 '개새끼, 씨발새끼, 죽어 씨발놈, 죽어 개새끼'라고 욕설하면서, 조수석에 앉아있던 위 E의 경찰모자와 근무복을 손으로 잡아당겨 근무복 상의 단추가 뜯어지게 하고, 운전 중이던 위 F의 몸을 소지한 전화기로 수회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 등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의자는 2020. 9. 27. 03:07 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99 양천경찰서 1층 형사당직실에서, 제1항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 후 인치되어 대기하던 중, 다른 민원인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큰 소리로 '알았어 병신, 이 씨발새끼야, 병신새끼 , 병신아, 너 이리와 봐 씨발새끼, 개새끼야 뒤져'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 B,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사진(경위 E 피해사진), 사진(피해자 B), 택시 블랙박스 영상 CD, 위 행태 촬영 영상 CD, 택시 블랙박스 영상 캡쳐,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캡쳐, 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상해진단서 1부 1.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 모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11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 11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에서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B을 주먹으로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그 범행의 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피고인을 인치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경찰관 F, E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서에 인치된 이후에도 피해자 경찰관 G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범행의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31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1. 일자불상 10:00경 광주 고속버스터미널 부근 상호 불상 모텔에서 평소 사용하던 갤럭시노트5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하여 속옷만 입은 채 화장을 하고 있던 피해자 B(여, 30세)의 뒷모습을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0. 10. 10. 21:14경 불상지에서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같은 날 21:21경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그 사진은 어디로 보내면, 애들 아빠한테 보내주면 되는 거지?", "어, 애들 아빠한테 보내주면 되는거지?", "오빠한테 많이 후회할 거 많이 생길건데", "거 오빠 사진 풀어도 돼?", "오빠가 사진은 많이 갖고 있어", "싹 풀어도 돼, 인제?", "왜? 얘기만 해. 언제든지 오빠가 쫙 풀게", "아까 보내준 거는 그거는, 되게 웃긴, 웃긴 사, 그거는 아무 것도 아닌 사진이야, 그건", "흐음, 야, 아~ 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뭐여? 씨 ~ 풀으라고 말으라고? 그 사진. 니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더 희한한 사진도 더 많은데", "음~그거 어떻게 다 풀어, 말어?", "풀어도 돼", "주변에다", "그죠? 고거~두루두루 주변에다 풀어 드릴께요, 그냥. 그러면 되지요?", "너는 오빠가 어떤 사진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지?", "다음 주에 한 번 볼까요?", "오빠 화나게 하면 안돼", "아냐, 그냥 오빠가~내가 푸는 게 나을 거 같애. 그럼 그렇게 하면 되지?", "뭐 일단 니 동생한테 한장 보내주고 하면 되는 거 아냐, 기 오빠 왜 성질나게 해"라고 말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8),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 녹취록 1. 피해자 휴대폰의 녹음파일 목록캡쳐 화면, 카카오톡 대화내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하여는 2021. 1. 1. 이후 기소된 사건에 관하여만 양형기준이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속옷만 입은 채 화장을 하고 있던 틈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졌음에도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남편에게 보내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중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재범을 막기 위해 스스로 성교육 프로그램을 찾아 이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33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6. 15. 20:40경 서울 서초구 B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C(60세 남성)을 호출하여 그로 하여금 피고인의 G 르노삼성 에스엠쓰리(SM3)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같은 날 21:00경 시흥시 H 앞 도로에 이르러 "왜 이 길로 가느냐?"고 화를 내면서 피해자의 오른손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뒷머리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6. 15. 21:20경 시흥시 H 부근 도로상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한 상태에서 제1항과 같이 C을 폭행하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시흥경찰서 I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J에게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위 C과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쳐다보는 가운데 "씨발 새끼야! 어디다가 눈을 부라리냐?"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고소장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소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15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8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4개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6개월 ~ 2년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알콜치료강의 수강 명령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0. 1. 14. 상해혐의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 5개월 후 동종에 해당하는 이 사건 폭력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폭력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차량을 대리운전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위 범행으로 인하여 주변을 지나던 차량이나 행인을 치는 등 매우 큰 위험이 초래될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모욕 범행은 이 사건 폭력범행을 조사하는 경찰관을 모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폭력범행 후에도 2020. 8. 9. 폭행혐의에 관하여 처벌불원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는 등 범죄 후의 정황이 좋지 않고 재범의 가능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별다른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폭력범행의 피해자 C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광주지방법원-2020고합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 무렵 피해자 B(남, 51세)이 운영하는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당구장(이하 '이 사건 당구장'이라 한다)에서 '나가달라. '는 피해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버티고 있었던 것 때문에 2020. 6. 9.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무렵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경찰 신고로 위와 같이 약식명령을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2020. 6. 16. 22:00 무렵 이 사건 당구장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시발새끼, 너 때문에 벌금 얼마 나온지 알아, 시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및 경추와 어깨 관절의 각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 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 한 것) 1. 증인 B(피해자)의 법정 진술 1. 범행 영상(피해자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찍은 것) 1. 진단서(피해자의 상해 내용) 1. 퇴거불응 사건의 사건송치서, 약식명령문(보복의 목적 관련) [보복의 목적 인정 이유] 피고인이 약식명령 발령 사실을 알고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당구장에 찾아간 점, 범행 당시 '벌금'을 언급하며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점, 범행 영상에서 나타나는 피고인의 표정, 말투, 전반적인 분위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힐 당시 보복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 그간의 범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을 억지하기 위해서 피고인에게는 보호관찰과 더불어 알코올 치료강의를 수강할 것을 명하여, 필요 이상으로 과음하는 버릇을 고치고 건전한 음주 성향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 영역, 징역 3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2년)의 이유 가. 범행의 개요 피고인은 이 사건 당구장에서 '나가달라. '는 피해자의 요구에 불응하여 퇴거불응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거기에 앙심을 품고, 이 사건 당구장으로 다시 찾아가 피해자 때문에 벌금을 받게 되었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때려 2주간 치료를 해야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1) 보복 목적 범행은 형사사건에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하고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꽤나 무겁다. 2) 이 사건 범행 당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당구장처럼 사람들이 모이는 체육시설은 그 영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자영업자인 피해자는 가뜩이나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자신의 영업장에서 피고인에게 얼굴을 얻어 맞고 발로 걷어차이기까지 했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적지 않은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다수의 교통범죄와 폭력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 유리한 정상 다만 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집행을 당분간 유예하여 사회 내에서 보호관찰,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 등을 통하여 자신의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이 사전에 계획적으로 주도면밀한 보복 범죄를 꾀한 것 같지는 않다. 술에 취해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당구장을 찾아가게 된 측면도 있다. 2)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였다.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상처 부위에 연고를 바르는 정도의 처치를 하였다고 진술했다. 3)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법정 진술을 듣고, 범행 영상을 다시 보았다. 그러고 나서는 피해자가 받았을 고통에 어느 정도는 공감하는 마음이 들었는지,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합의금 400만 원을 지급한 뒤 용서를 받았다.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4) 피고인이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라.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가 진행하였던 인터넷방송인 C내 게임콘텐츠 방송에 참여한 시청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1. 19:39경 대구 달서구 D주택 E호 주거지에서 당시 피해자가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던 C 게임콘텐츠 방송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시청 중 그 채팅창에 "F 잠h지안에다가 사정하고싶다 쓰레기년"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20고합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모텔 등 숙박업소 객실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 점을 이용하여 몰래 숙박업소 객실에 들어간 다음 자고 있는 여성을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2. 13. 01:47 경 영천시 B에 있는 'C모텔' 숙박업소 내부에 몰래 들어가 D호 객실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알고 위 객실에 침입한 다음 객실 내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24세)의 발을 혀로 핥고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등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화영상 캡처화면, 각 영상 캡처화면, 유전자감정서, CCTV 화면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방법용 CCTV 녹화영상 확인 결과, 유전자 감정 결과, 범행 당시 C 모텔 CCTV 분석 및 피의자의 의식상태 확인) 1. 각 내사보고(모텔 CCTV 녹화영상 확인, C 모텔 D호 출입문 열림, 닫힘 내역 확인, 참고인 F가 제출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의 3, 제6호의 2, 제22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문이 잠겨 있지 않은 모텔 객실에 침입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0고합466

범죄사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20. 6. 29. 05:00경부터 07:00경 사이 대전 서구 B빌라 C호에서 전날부터 함께 술을 마시다 침대 위에서 잠이 든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의 치마를 위로 올리고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간음한 후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상의와 브래지어가 가슴 위까지 올라간 상태로 누워 있던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 관련), 수사보고(감정 의뢰 회보 관련) 1. 각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결과 1. CCTV영상 캡쳐사진, CCTV영상 CD, 범행 현장사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과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동)] : 양형기준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8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고, 휴대전화기로 몰래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스스로 삭제하였고, 이를 외부에 유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