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정3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 C에 있는 D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함) E호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이고, 피해자 F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단 대표자이다. 1. 2017. 1.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 30.경 이 사건 오피스텔 E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소유주 및 입주민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작성하면서 피해자를 지칭하여 "2009년부터 2017년 지금까지 9년여 동안 법과 원칙을 어기면서 비정상적으로 부정하게 관리해온 관리인 및 관리위원들을 해임하고 아래의 집합건물법 규정에 따라 새로운 관리단을 구성해야만합니다. 결국 입주자 호주머니를 털어 업체를 배불리는 파렴치한 횡령 및 배임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4년여 동안 관리소장만 10여명이 바뀌고 경리가 수시로 바뀌는 등 비리를 은폐, 또는 증거 인멸을 위해 의도적으로 해고 또는 비리행위에 두려운 나머지 자진해서 그만 두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다음 출력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 소유자 및 입주민 약 400명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업체로부터 21명의 용역인원을 제공받기로 하고 용역수수료 39,9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실제로는 16명의 용역인 원만 제공받아 관리업체에게 용역수수료를 과다하게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오피스텔 입주민들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2013. 7. 26.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되었고 불기소 처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고 및 재항고도 기각되었으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단 대표자로 일을 하면서 횡령이나 배임죄를 저지르거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관리사무소 직원을 해고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7. 4. 2.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2.경 이 사건 오피스텔 E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소유주 및 입주민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작성하면서 피해자를 지칭하여 "8년여 동안 무소불위로 관리하며 입주자의 재산을 부정하게 편취하는 관리단 대표를 이번에는 반드시 바꾸어야합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다음 출력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 소유자 및 입주민 약 400명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업체로부터 21명의 용역인원을 제공받기로 하고 용역수수료 39,9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실제로는 16명의 용역인원만 제공받아 관리업체에게 용역수수료를 과다하게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오피스텔 입주민들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2013. 7. 26.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되었고 불기소 처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고 및 재항고도 기각되었으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단 대표자로 일을 하면서 입주자들의 재산을 부정하게 편취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7. 1.경 안내문, 2017. 4.경 안내문, 각 불기소통지서, 수원지검 2013형제41382호 불기소결정서 및 의견서, 수원지검 2014형제6979호 불기소결정서 및 의견서, 수원지검 2014형제51652호 불기소결정서 및 의견서, 수원지검 2016형제47991호 불기소결정서 및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허위가 아닌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에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검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공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고,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며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인데, 이 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임을 검사가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하며,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4786 판결,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269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업체로부터 21명의 용역인원을 제공받기로 하고 용역수수료 39,9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실제로는 16명의 용역인원만 제공받아 관리업체에게 용역수수료를 과다하게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오피스텔 입주민들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2013. 7. 26.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되었고 불기소 처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고 및 재항고도기각된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관리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단 예산 중 6,500,000원을 변호사 선임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였으나, 2014. 5. 30. 수원지방검철청에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오피스텔의 비용인 소송비용액확정비용, 집행비용액확정비용 등을 피해자 개인 명의의 계좌로 계좌이체 받고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고, 피해자가 2014. 4.경 입주민 몰래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업체인 주식회사 G와 사이에 도급비를 임의로 인상하여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하였으나, 2015. 3. 11.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불 기소(혐의없음) 처분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 즉 '피해가자 입주자 호주머니를 털어 업체를 배불리는 파렴치한 횡령 및 배임 행위를 하고 있다. 자신의 비리를 은폐, 또는 증거 인멸을 위해 의도적으로 관리사무소 직원을 해고하였다. 피해자가 입주자들의 재산을 부정하게 편취하였다'는 내용이 허위의 사실임은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각 불기소처분은 고소인인 피고인에게 모두 통지되었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안내문을 작성할 당시에 위와 같은 각 불기소처분이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에 관한 자료의 열람, 등 사를 거부하여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였기에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을 뿐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있더라도 피해자가 범죄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안내문을 작성할 당시 앞서 피해자를 고소하면서 검찰에 제출한 소명자료들 외에 피해자의 범죄행위가 명백하다고 볼 만한 새로운 소명자료를 확보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업무상횡령 등으로 고소하였고 피해자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약식기소 되어 약식명령이 발령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에서 적시된 내용이 사실로 인정되어 기소가 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다투고 있어 현재 재판이 계속 중인 점까지 함께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을 진실한 사실로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