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6. 3. 부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3. 12.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B, C, D, E 등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B는 2017. 7. 31. 07:20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H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C, D, E는 위 차량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B는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던 I 운전의 J 포터 트럭을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은 후, I으로 하여금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K 주식회사에 사고접수 신고를 하도록 하고, 교통사고를 당하여 피해를 입었으니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2,910,77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 C, D, E 등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1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96,725,080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 B,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관련 범죄전력 및 수용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계획적, 조직적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횟수가 많고, 편취 금액도 적지 않으며,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대부분의 범행을 피고인이 주도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4. 10:40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스타렉스 화물차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9. 05:08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C 앞 편도2차로 도로를 의정부 방향에서 동두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진행하는 차량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76세)가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좌측 적재함 모서리 부분을 위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우측으로 튕겨지면서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F 소유의 G 트레일러 좌측면 부분을 피해차량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차량이 반대 방향 1차로를 향해 흘러 진행하여 동두천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H(36세) 운전 I 싼타페 승용차 전면 부분을 위 피해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J(2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K(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약도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상태에서 큰 교통사고를 냈다. 3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도 참혹하게 부서졌다. 피고인 차량 조수석에 동승해 있던 J은 머리에 피를 흘리는 등 심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에게 비록 형사처벌 전력이 없긴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이와 같이 스스로 책임지기 어려운 상황을 야기한 데 대해 엄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중 1인인 동승자 J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1)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D을 통하여 피해자 E이 소지하고 있던 발행일 2013. 4. 6., 지급기일 2013. 7. 23., 액면금액 4,200만 원인 약속어음 1장에 대한 할인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할인을 의뢰받은 위 약속어음을 보관하던 중 2013. 6. 11.경 부산 기장군에 있는 F병원 장례식장에서 그 어음을 채무변제 명목으로 G에게 임의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875

공소사실 C, 피고인 B, 피고인 A는 D교회 소속 교인으로 위 교회 원로목사인 E 목사 측(이하 '교회측'이라 지칭함) 방침을 따르는 사람이고, F은 위 E 목사에 반대하며 퇴진을 주장하는 소위 H(이하 'G'이라 지칭함)에 소속된 사람이다. 'G'과 '교회측'은 2017. 3월경부터 E 목사의 교회 헌금 유용 등의 문제로 서로 간 폭행 사건 등이 빈번히 발생하였다. 피고인들과 C은 2017. 6, 2, 16:00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D교회 본당과 J조합 사이 앞마당에서 F이 '교회측'의 경계선을 넘어왔다는 이유로 C은 멱살을 잡아끌고, 피고인 B은 허리를 잡아끌고, 피고인 A는 머리채를 잡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은 공동하여 F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B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폭행의 고의, 즉 F의 신체에 공격을 가할 의도로 F의 허리를 잡아 끌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출된 각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BI F의 허리를 잡아 끌 당시 F은 C 및 성명불상의 여성 등과 함께 서로 멱살 등을 잡는 등 엉켜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는데, 피고인 B은 F의 허리를 잡아 이들로부터 떼어 내었을 뿐 그 이상의 행동에 나아가지는 아니하였다. 위 각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이후 F이 다시 교회측 사람들과 엉켜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는 교회측 사람들의 뒤쪽에서 교회측 사람들을 잡아당겨 이들을 F으로부터 떼어내기도 하였다. 이상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BI F의 허리를 잡아 끈 행위는 F을 교회측 사람들과 떼어 내어 이들 사이의 몸싸움을 막기 위해 한 것으로 보인다. 2)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나. 피고인 A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F이 다른 교회측 사람들과 엉켜 몸싸움을 벌이고 있던 중 그 사이로 끼어든 피고인 A의 머리채를 먼저 잡았고, 피고인 A는 머리채를 잡히고 고개가 아래로 숙여진 상태에서 F의 머리채를 잡 았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 A는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머리채를 잡히자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F의 머리채를 잡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F의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서 방어의 한도 내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2)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상남도 하동군청 B부서에서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3. 9. 9.부터 같은 달 30.까지 합계 13일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B부서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공익근무요원 분할복무 연장승인 1. 일일 복무상황부 1. 고발장 1. 수사보고(수사기록 4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3고단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7.경 청주시 상당구 D빌딩 30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괜찮은 땅이 있다. 사두면 몇 년 후 땅값이 오른다. 1억 7,500만 원을 주면 잔금 지급일인 2012. 6. 20.경 청주시 상당구 G 3,345m2 중 992m2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의 매수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토지의 매수대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토지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처 H 단독 명의로 등기한 후 위 토지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매수대금에 충당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토지의 3,345m² 중 992m²에 대해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30.경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7,500만 원, 2012. 6. 21.경 잔금 명목으로 1억 원 등 합계 1억 7,5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내 H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 고소장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영수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들)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이 1억 7,500만 원으로 다액이고,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선 고기일에 이르러 피고인이 도망하여 4년 이상 재판절차를 회피해온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와 합의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피해자에게 피해 액면 금액과 지연손해금 등 상당의 피해보상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노부와 어린 자녀가 있음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9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마이티큐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2. 17: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AK 2차 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동김해 IC 방면에서 동서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액티언스포츠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액티언스포츠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한 피해자 E(여, 42세)이 운전하는 F 뉴아반떼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액티언스포츠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C(5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뉴아반떼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뉴아반떼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뉴아반떼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뉴아반떼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창원시 대산면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벌 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약 10년 전의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0. 00:30경 서울 영등포구 영신로40길 7 중앙어린이공원에서 '때리고 도망간다, 시비를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이 사건경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 후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씨발것들아, 난 우리나라 경찰관들 존나 맘에 안들어, 일단 저 새끼들부터 잡아가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경위 C의 가슴 부위를 1회 들이 박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제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은 범죄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공권력이 손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 개인의 사기도 저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유형력의 행사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3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BMW 535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3. 0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산단로15번길 57 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6. 21:49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G4 렉스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사건관련사진, 각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 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오래 되긴 했지만 동종전과가 1회 있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낮지 않으며, 피고인이 경찰에서 '운전 후 추가로 음주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수사의 혼선을 초래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검찰 조사 때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35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7. 25.경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식당' 내에서 피해자 D에게 "계를 운영할 생각인데 2구좌 월 200만 원을 불입하면 16, 17회 차에 이자를 포함해 각 2,310만 원, 2,325만 원을 계금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채권자들을 위 계원으로 가입시킨 후 순번에 따라 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채무를 상환하되 위 채권자들의 불입금을 피고인이 대납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계를 운영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신용카드 대출로 위 대납을 진행해야하는 등 계의 정상 운영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계 불입금 명목으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6. 2. 10.경부터 피해자와 함께 계주 E이 운영하는 속칭 10일계의 계원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납입, 계금 수령 등 업무를 위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2017. 2. 10.경 2,000만 원, 2017. 2. 13.경 400만 원, 2017. 2. 14. 490만 원, 2017. 2. 25.경 200만 원 등 합계 3,090만 원을 피해자의 계금 명목으로 수령하고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채무 변제에 모두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통장사본, 각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초범인데다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서 피고인의 아들이 총 피해금액 중 상당부분을 분할변제하는 것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그에 따라 현재까지 합계 1,500만원 가량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30.23:30경 피해자 B(51세)의 주거지인 광명시 C아파트' 동 앞에서, 채무 관계로 다투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76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20. 23:57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120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은평구 은평로215 앞 도로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미니쿠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0, 23:57 경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서울 은평구 은평로215 주택가 이면도로 방면에서 은평구청 방면 도로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에 따라 차량의 이동이 빈번한 편도 4차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을 할 때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만연히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은평구청 방면에서 녹번삼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65세)의 DK5 택시의 앞 범퍼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고, 이어서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54세)의 F K7 택시의 앞 범퍼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연달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K5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K7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3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점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63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18. 01:40경 서울 용산구 청파동 남성역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8.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 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를 숙대입구 방면에서 후암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이 사거리로, 사거리 직후 차로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줄어드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 사거리를 통과한 직후 1차로 가장자리로 진행하다가 용산고등학교 앞 인도 보도블록을 위 오토바이 앞 바퀴부분으로 들이받아 운전석 뒤에 동승한 피해자 D(여, 53세)으로 하여금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료확인내역, 수사보고(피의자의 처 진술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로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8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2. 29.경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2.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1, 18:45 경 세종시 전의면 읍내리 전의 신협 앞길에서, 후진 주행하여 주차되어 있던 C 그랜드카니발 차량을 충격한 후 다시 전진하여,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6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2차례의 집행유예 판결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13년 이후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의 거리가 매우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7. 23:50경 대구 달서구 D 2층 E주점 3번 룸 내에서 지인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여 화가 나자 마침 양주 서빙을 위해 3번 룸 안에 앉아 있던 E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G(여, 25세)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오라고 지시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씨팔년아, 내가 좆같이 보이냐"라고 욕설을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 2개를 피해자가 앉아 있는 방향을 향하여 던져 바닥과벽에 부딪혀 깨진 유리잔 파편이 피해자의 발목으로 튀어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기일 불상의 우측 발목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범행장소 및 범행도구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고, 피고인의 부는 폐암 투병 중에 있으며, 피고인의 모는 뇌졸중의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5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2. 2.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7. 1. 18, 폭력범죄단체인 속칭 '역전파' 후배인 E, F, G과 함께 익산시 H에 있는 I 운영의 'J노래방'에 찾아가 야구방망이 등으로 I에게 상해를 가한 후 도주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범행 이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도피 중이던 E, F을 위해 도피처를 마련해 주기로 마음먹고 2017. 2. 20. '역전파' 후배인 피고인 A에게 E, Fl 생활할 수 있는 방을 구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임차료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건네주었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자신의 명의로 원룸을 임차하여 E, F에게 도피처로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2. 23. 14:00경 익산시 K건물 301호에서 위 건물 소유자 L을 만나 위 K건물 301호에 대하여 보증금 200,000원, 3개월분 차임 1,000,000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A는 위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란에 자신의 이름을 자필로 기재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1,000,000원을 위 3개월분 차임 명목으로 L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위 건물 301호를 임차한 다음, E, F이 위 K건물 301호에서 거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E, F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K건물 임대계약서 사본 첨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캡쳐사진, 수사보고(E으로부터 압수한 핸드폰 디지털포렌식 자료 분석첨부), 수사보고 - 피의자 A 통화내역 분석,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 판결문, 수사보고(대법원 사건검색자료 첨부), 대법원 2018도386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인 A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범인은닉·도피)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인도피죄의 경우 국가사법기능의 원활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 A의 경우 임대차계약일 무렵의 통화내역, 피고인 B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임대차계약일에는 자신이 임차한 원룸이 E 등의 도피를 위하여 사용될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먼저 제의하고 그 자금을 마련하는 등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특수상해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662

범죄사실 1. 모두사실 피고인은 2018. 9.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2016. 8. 17.경부터 2018. 3. 22. 경까지 'B'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10월 및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11. 1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대구·경북 유흥정보 사이트인 'B'을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2. 7.경부터 2018. 7.경까지 원주시 C에서 'D 펜션'을 운영하면서, 위 펜션에 3개의 방과 화장실 등 설비를 갖추고, 불특정손님들로부터 1박에 6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의 요금을 받고 투숙하게 하여,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고발 서류, D 펜션 홈페이지 등 1. 사진 대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이 길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폐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4, 05:55경 밀양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맞았다, 경찰을 불러 달라'라고 말하여 112신고를 하게 한 후, 현장에 출동한 밀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사건경위 및 인적사항을 묻자, "니는 내보다 나이가 어리다 아이가,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E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들고 있던 편의점 도시락을 바닥으로 던진 후 주먹으로 E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E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에 촬영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2.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28가길 9에 있는 경복고등학교 주차장에서 경복고등학교 정문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2008년 이후 범죄 전력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5. 00:30경 서울 강북구 C 지하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30세, 여)과 눈이 마주친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눕힌 후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1. 수사보고(직원 H 대면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폭행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업무방해죄, 상해죄, 폭행죄로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9. 1.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각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1. 17:30경부터 같은날 18:00경 까지 거제시 C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에서 "내가 A인데 내를 이길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고함치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무단으로 냉장고 문을 열어 술을 마시려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슈퍼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각 진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전과가 수차례 있고, 상해, 업무방해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상해, 협박죄로 기소되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4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10. 23.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0. 3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6. 8. 13. 가석방되어 2016. 8. 2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1. 09:05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가 손님인 피해자 E(55세)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라고 요구받자 화가 나 피고인의 모자를 벗어들고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등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나. 권고영역: 가중영역(동종 누범), 징역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반성 나. 불리한 정상: 다수의 동종 범행전력, 누범 기간 중의 범행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의 대표로서 위 주소지에서 D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유한회사 E는 여수시 F에서 유류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2. 9. 8.경부터 2017. 2. 28.경까지 위 주유소 등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합계 24,498,612,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아왔으나 그 유류대금 중 일부인 약 370,102,000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2017. 3. 4.경 C을 상대로 물품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2017. 3. 6.경 C이 G 주식회사와 H 주식회사를 상대로 갖고 있던 각 신용카드매출대금 청구채권에 대해 각각 50,000,000원을 한도로 하는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7. 3. 13.경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그 가압류결정을 받는 등 C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압류를 피하면서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 2017. 3. 20.경 불상지에서 C 명의로 되어 있던 위 주유소를 지인인 I에게 임대한다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주유소의 사업자를 I로 변경한 후, 위 주유소의 신용카드 대금 등 위 주유소와 관련된 재산과 수입을 I 명의 계좌로 관리하여, 피고인의 위 주유소 운영과 관련한 수익금의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장, 민사사건 진행내용, 가압류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8. 23:50경 오산시 성호대로 121 우리은행 오산금융센터 앞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C, 경장 D에 의하여 피고인 머리에 난 상처 치료를 위해 E병원으로 이송되었다. 피고인은 C, D로부터 치료를 권유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며 소란을 피워 D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 됨을 고지받고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게 되자 "씨발, 니들이 뭔데 신분증을 달라고 해."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C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폭행의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1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 2017. 10. 12.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형 C를 통하여 2017. 10. 24.까지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에 있는 27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의 확인서 3. 현역병 입영대상자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