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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3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310, 2020고단546(병합) 사기, 횡령,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 인 A 검 사 김재남, 조운형(기소), 유경준(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학무(국선) 판결 선 고 2020. 4.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2019고단4310 1. 사기 피고인은 2016. 8.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R에게 "음주운전, 뺑소니를 하여 합의할 돈과 벌금 800만 원이 필요하니 3,400만 원을 빌려주면 네가 연대보증해 주었던 기존 대출금 1,500만 원을 모두 갚고, 1주일 이내로 다시 대출받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고를 낸 사실이 없어 합의금 및 벌금을 납부할 돈이 필요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밀린 월세, 생활비,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신용이 부족하여 위 차용금 상당을 대출받을 수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S조합 계좌를 통해 2016. 8. 23. 2,400만 원, 같은 달 24. 500만 원, 같은 달 25. 500만 원 합계 3,4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12020 고단546,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에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한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3. 12:00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16 부평역 부근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가 보내는 출장 직원을 통해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파워볼 도박 환전 금액의 5%를 지급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S조합 계좌(계좌번호 : T)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19. 9. 23, 13:35경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속아 제2항 기재 S조합 계좌로 송금된 피해자 U 소유인 현금 6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보관하던 중 같은 날 14:08경 인터넷 뱅킹을 통해 위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S조합 계좌(계좌번호 : V)로 마음대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3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은행별 계좌거래내역 기록 첨부 보고), 금융거래정보회신자료 2020고단5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거래 내역서, 카카오톡 캡처 사진,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월 - 징역 2년 5월 10일(= 기본범죄 상한 + 제1 경합범죄 상한 1/2 + 제2 경합범죄 상한 1/3) 가. 기본범죄 : 사기죄(사기범죄, 제1유형) )→→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기본영역) 나. 제1 경합범죄 : 횡령죄(횡령·배임범죄, 제1유형) ) → →징역 4월 - 징역 1년 4월(기본영역) 다. 제2 경합범죄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제1유형) → 징역 4 4월 - 10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의 사기 및 횡령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4,000만 원에 달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이미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고,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인출하여 모두 소비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두선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268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268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 인 A 검 사 박혜란(기소), 민은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순용 판결선고 2020. 4.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1. 02:30경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앞 일방통행도로를 홍익문화공원 쪽에서 서울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 서교치안센터 쪽으로 진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위 일방통행도로의 진입금지표시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여, 25세) 운전의 E 코나 승용차에 의해 진로를 방해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코나 승용차의 운전석으로 다가가 피해자 D에게 "일방이잖아 박아줘? 박아줘? 뭐하는 거야?"라고 말하며 따지다가 피해자 D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나다 시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코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코나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6세)과 위 코나 승용차의 조수석 뒷자리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코나 승용차의 운전석 뒷자리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손상 등을 각각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위 코나 승용차를 앞 범퍼 파손 등으로 수리비 합계 888,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일부 제2회 경찰진술조서(CCTV 열람 이후 부분)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D, G, F, H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작성에 대해) 1. 각 상해진단서 1. 자동차 점검정비견적서 1. 내사보고(사고 당시 동영상 분석 및 현장상황 영상캡처), 사고장소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담당조사관 교통사고 접수과정 수사보고 입수), 수사보고(교통사고 건에 대하여) 최초 접수담당자 수사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69조 제1항(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그 자체로 위험한 흉기임에 틀림없고, 상해를 입은 피해자만도 4명이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서로 시비하던 중 상대 운전자가 음주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쉽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승자로 하여금 112신고까지 하게 했으며, 경찰 조사 전부터 자신들의 고의 행동이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동승자 I과 공모하여, 피해자들 측이 음주 중이었고 상대방 차량에 블랙박스가 없을지 모른다는 정보를 토대로 자신들이 당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꾸몄다. 심지어 동승자 I은 차량 충돌 당시 차량 안에 탑승해 있지 않았는데도 자신이 상해를 입은 것처럼 자발적으로 나서서 경찰 조사를 받았다. 피해자들은 당시 예기치 않게 추돌해 오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공포를 입었다고 진술했다. 결코 가벼운 범행이 아니다. 다만 특수상해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했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경찰 조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1) 판사 신진화 1) 이 사건 범죄는 모두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형이 중한 특수상해죄를 기준으로 양형을 정한다.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은 폭력범죄 중 특수상해. 누범상해 제1유형(특수상해)의 기본영역(다수 피해자 대상은 가중요소, 처벌불원은 감경요소임)인 6월 -2년이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05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057 재물손괴,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세현(기소), 유경준(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학무(국선) 판결 선 고 2020. 4. 29.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28. 05:23경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 도로에서 그곳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가스배관을 불상의 도구로 절단하여 수리비 5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5: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리비 합계 5,333,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7. 1. 17:00경 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수리, 설치 전문가다,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을 하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환풍구가 고장 나 수리할 수 있는지 묻자, "수리비는 20만 원인데, 선금으로 5만 원을 주면 인천 쪽에서 부품을 구매하여, 다음 날 수리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환풍구를 수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환풍구 수리 계약금 명목으로 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 C, H, O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CCTV 사진, 수사보고(피해자들 진술 및 수리비 등 견적서 첨부), 견적서, 수사보고(피의자 이동동선 및 범행장면, 현장약도 첨부), 피해현장 약도 및 범행장면 CCTV 사진 등, CCTV 영상 CD 1매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죄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7번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장소에 이르러 에어컨 실외기 배관이 있는 쪽으로 접근하는 장면, 피고인이 일부 에어컨 배관을 손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장면, 에어컨 배관이 파손된 후 곧이어 냉매가 새어나오는 장면, 피고인이 범행도구를 들고 범행 현장 인근을 지나는 장면이 각 CCTV 등에 촬영된 사실이 인정된다. 거기에 다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에어컨 배관 파손이 모두 같은 날 발생했고, 손괴 흔적이 모두 비슷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에어컨 배관을 손괴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에어컨 수리를 빙자하여 피해자 F로부터 5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들의 에어컨 배관을 9회에 걸쳐 손괴하였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재물손괴 피해액이 적지 않으며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죄를 범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다소 사리분별에 제약이 있는 불안정한 상태에서 본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소액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두선
창원지방법원-2019고단4044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044 횡령,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용휘(기소), 김동율(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성률(국선) 판결선고 2020. 4.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2. 11:00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원금 및 이자납입용으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면 대출해주고, 체크카드는 3개월 뒤에 되돌려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2019. 9. 3. 21:40경 창원시 의창구 B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9. 9. 4. 피해자 D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속아 지인 E 명의의 계좌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위 1항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한 10,000,000원 중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고인의 위 1항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000,000원을 출금해가고 4,000,000원이 남게 되자, 추가로 출금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위 4,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5.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H 주차장에 있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위와 같이 신한은행 계좌로 피해자의 금원 4,000,000원을 보관하고 있던 중 스마트폰 뱅킹을 이용하여 3,861,500원을 출금하여 카드요금 등 개인 생활비 및 채무변제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이체처리결과조회서, 각 피의자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0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로 인하여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였다. 0 피고인은 자신의 예금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자 이를 자신 명의의 다른 예금계좌로 이체한 다음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0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접근매체 대여 경위에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다. 0 횡령으로 인한 피해는 수사 과정에서 회복되었다. 0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 홍득관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915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9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손은영(기소), 김용휘(공판) 변호인 변호사 문지영(국선) 판결선고 2020. 4.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 22:32경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미 음주운전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현재 피고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좌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69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696 사기미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 A 검 사 김기룡(기소), 김아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일현 담당변호사 주형훈 판결 선 고 2020. 4.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운송대행업을 업무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18. 5. 21.경 C 소속 택배기사인 D가 업무 중에 화물전용승강기 추락사고로 사망하면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는지에 관한 증명자료의 제출을 요구 받자 책임 소재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사실은 2018. 4. 16. C가 망 D에게 화물전용승강기와 관련된 안전교육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와 같은 일시에 C가 망 D에게 화물전용승강기와 관련된 안전교육을 한 것처럼 2018. 4. 16.자 '안전·보건교육일지'의 참석자 란에 망 D의 성명과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말경 C 사무실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기작성하여 보관 중이던 2018. 4. 16.자 '안전보건교육일지'의 참석자 란에 임의로 'D'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망 D의 서명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서명인 망 D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8. 12.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민사부에 위와 같이 망 D의 사서명이 위조된 2018. 4. 16.자 '안전보건교육일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서명인 망 D명의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12.경 사실 C가 2018. 4. 16. 망 D에게 화물전용승강기 안전교육을 실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망 D의 유족들인 피해자 E, F, G이 피고인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제기한 2018가합75743 손해배상(기) 청구소송에서 C가 위 망 D에게 화물전용승강기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1항 기재와 같이 망 D의 서명을 위조한 2018. 4. 16.자 '안전보건교 육일지'를 그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소송의 담당 판사인 H, I, J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 상채무 전액을 면하려 하였으나, 위 소송에서 C가 2018. 4. 16. 망 D에게 화물전용승강기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는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2019. 11. 8. 일부패소 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근로계약서, 민사소장, 준비서면(피고), 각 녹취록, 민사재판 판결문, 증인신문 녹취서의 각 기재 1. 2018. 4. 16. 자와 2017. 2. 28. 자 각 안전보건교육일지의 각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망인의 서명을 위조하여 법원을 기망하려고 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후 태도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고인에게 1번의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13번의 전과가 있다. 다만, 집행유예 전과가 19년여 전의 것이고, 나머지 전과는 모두 벌금을 받은 것으로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내지 사업상 저지른 출입국관리법위반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의 전과이다. 망인의 유족들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 N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1심에서 2억 8,000만 원가량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자, 주식회사 N이 2019. 11. 14. 위 유족들을 위해 281,996,637원을 공탁하였는데, C가 그 절반 정도인 1억 4,000만 원을 부담하였다. 그밖에 이 사건이 발생한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규태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9. 피해자 B과 피고인 소유의 C 아우디 R8 차량을 매매대금 1억 2,2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의 위임을 받은 D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가로채 도주하여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위 차량의 인도를 거부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발생하여 2016. 10. 20. 위 자동차 소유권의 지분 1%를 피고인의 동생 E에게 허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 양도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사본), 중고차매매계약서(사본), 인감증명서(사본) 1. 자동차가압류통지서(2016카단6018), 결정문(2016카단6018), 자동차등록원부(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강제집행면탈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1억 원이 넘는다. 피고인은 지분 양도 이후 대상 자동차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피해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그 위임을 받은 D가 매매대금을 받아 그대로 도주하여 자신도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서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70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70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성찬용(기소), 이형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은숙(국선) 판결선고 2019. 10.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하순경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부업체의 돈으로 입출금 거래를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향상시켜 1,000만 원 상당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 가능하게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2019. 5. 7.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B택배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C은행 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그 비밀번호를 종이상자에 담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발송함으로써,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최신자료 1. 이체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7. 9.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집행유예 기간은 도과함), 피고인이 대여한 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죄에 사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금전적 이득을 얻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일부 피해금원이 환급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장서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412

범죄사실 누구든지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7.경 농업진흥구역인 고양시 일산서구 B외 4필지 위에 건축된 창고 7개동(면적 합계 약 1,188m²)을 물류창고 및 작업장 등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등, 원상회복명령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호,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인 2006년과 2011년에 농지법위반죄(그 범행장소가 이 사건과 동일함)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2017. 7. 17. 적발 이후 현재까지 2년 넘게 원상회복이 완료되지 않았다(변론종결 후 원상회복을 하였다면서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일부 필지에 대해서만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토지이용행위의 내용과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웅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9. 10.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1.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6.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포일동)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피해자 B에게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대가 새로운 부지로 이전하면 그 자리에 부지를 개발하여 쇼핑몰을 건축하고 점포를 분양할 계획이다, 사업자금을 빌려주고 내가 납부해야 할 벌금을 대납해 주면 사업지분의 일부를 양도하고 점포를 분양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동대 이전부지에 상가 건물을 신축할지 여부는 정해진 것이 없었고, 설사 상가 건물을 신축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건물의 분양권을 행사할 수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지분을 양도해 주거나 점포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9. 7. 피고인의 벌금 1,000만 원을 대납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2009. 11. 17. C 명의 D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서울서부지검 2014형제 30365호 기록 일부 사본 중 불기소결정서(증거기록 제110~113면), 무통장입금확인서(증거기록 제126면), 피해자 및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제115~124, 143~150면) 1. 벌금내역, 공동사업계약서, 업무위임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증거기록 제192-199, 215-212) 피고인의 범의 및 기망행위를 뒷받침 하는 사정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상가 지분을 양도해 주거나 점포를 분양해준다면서 돈을 요구하였고,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해주기도 하여 이를 믿고 돈을 주었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피고인과 피해자를 소개한 C의 경찰 진술 역시 "피고인이 2009. 6. 서울구치소에서 면회 온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으로 1억 원 정도를 요구하였고, 2009. 9.경 피해자에게 사업이 지연되지 않게 속히 출소할 수 있도록 벌금을 대납해달라고 요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2009. 9. 17. 피해자와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하고 무인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피고인이 '서울 중구 F 등 2필지에 8,003.06m² 상가개발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된 '기 사업자'로서 피해자에게 '사업 시행에 따른 지분 및 이익금 15%'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 계약서가 C 서명·날인이 들어가지 않는 한 무효이므로 그냥 작성해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C는 계약서 본문에 등장하지 않는 제3자로서 납득하기 어렵다. 위 계약서 기재와 달리 피고인 또는 피고인 운영 회사가 위 사업에 단독 운영권을 확보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2017. 11.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범죄사실에 '피고인은 사실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 이전계획이 수립·확정된 상태가 아니고, 그 부지에 상가를 신축할지도 정해진 것이 없으며, 피고인 운영회사가 상가 운영권자로 지정된 것도 아니어서 상가 점포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0. 2. 5. ~ 8. 4.경 피해자들 4명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수 당시위 4억 8,000만 원에 대한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건 징역형으로 2년여 간 수감하다 2009. 10, 10. 출소하여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위 사업을 진행할 만한 자금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2009.경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대 이전부지 상가신축 사업과 관련하여 C로부터 피고인을 소개 받은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아무런 대가나 약속 없이 단순한 기대감만으로 벌금을 납부해주거나 사업자금을 송금해 줄 만한 사적인 친분관계를 발견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2009. 11. 17. C 명의 계좌로 수수한 1,500만 원에 관하여 E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다가 2014. 11. 28.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았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그 수수 당시 피해자의 돈으로 알았을 뿐 E가 주는 돈임을 알았다거나 E를 직접 기망하여 돈을 받았다고 볼 증거가 불충분함을 이유로 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의 및 기망행위의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위 돈을 피해자가 아닌 E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앞선 사건에서의 주장과 모순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부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 이전계획이 수립·확정되었거나 피고인에게 그 부지에 상가를 개발·분양할 권한이 확보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2,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기망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앞선 사건과 모순된 주장을 하거나 피해자 또는 피해자를 소개한 지인에게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 대부분이 변제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8. 01:30경 고양시 B 'C 포장마차'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7세)가 자신을 무시하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1. 현장 CCTV 동영상 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 폭행 및 상해 부위도 위험한 부위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51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9. 16. 23:30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위 주점에서 서빙 등을 도와주고 있던 피해자 E(여, 46세)의 옆에 앉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차례 만지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좋아서 그래. 만져보고 싶어서 그랬어. 내가 사랑해서 그래."라고 이야기하면서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 부위를 수차례 주무르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의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과 맥주잔, 과일접시 등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45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유흥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37세)와 부자지간이다. 피고인은 2018. 2. 5. 18:45경 부천시 D아파트 403동 2404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이 E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C로부터 "당신이 20~30년간 어머니를 때리고, 우리들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밀치고, 그곳 거실 바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아령(무게 약 7kg)을 오른손에 들고 수회 휘두르고, 계속하여 그곳 거실 바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운동용 완력기(총길이 80cm)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팔과 등 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갑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및 피해자가 제출한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8. 2. 5. 18:45경 부천시 D아파트 403동 2404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식탁에 가서 밥을 처먹어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인데, 2018. 10. 15.자 피해자 E의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8.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9. 10:10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먹자골목에서부터군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3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6. 0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C에 있는 'D' 앞 편도3차로의 도로를 천곡동 쪽에서 봉오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6. 00:55경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주점 객실 2호실에서 지인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와 C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게 되었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송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남, 56세)이피고인에게 사건 경위 등을 묻자, G에게 "야 이 씹할놈아, 내가 뭘 그리 잘못했노,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F 파출소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며,피고인이 폭력행위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7.5t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0. 16: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신림면 세곡삼거리 교차로를 고창읍 쪽에서 흥덕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형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78세) 운전의 D 뉴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석 쪽을 위 화물차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승용차에 운전자인 피해자 C을외상성 뇌출혈, 공기뇌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동승자인 E(78세)에게 약 6주간의치료를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원인 분석 등)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속을 하지는 않았지만, 신호가 바뀌면서 대형 화물차량이 무게로 인해 제동이 어려울 것 같자 지나가려다 사고가 발생하여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피고인이 유가족 및 상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이2005년,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1) 00:15경 나주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나주 D에 있는 E편의점 앞 노상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승용차를 운 1)공소장에는'2019.1.3.'로기재되어 있으나, 이는'2020.1.3.'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바로 잡는다. 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어 교통규칙 위반의 정도가 높은 점, 향후운전 과정에서 자칫 타인의 인명 및 신체에 사상을 가져올 우려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같이 징역형의 범위를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84

공소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8.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신용점수를 올린 후 3,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3,00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2019. 11. 11.경 서울 관악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