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643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2017. 8. 1.경 영주시에 있는 의료법인C ‘D병원’에서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파킨슨병에서의 치매’의 판정을 받고, 위 병원과 영주시에 있는 ‘E’의원에서 파킨슨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치매환자이다.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영주시 F 아파트에 있는 위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월 170만 원을 받으며 가사도우미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 B이 파킨슨병과 치매를 앓고 있는 환자라는 점을 이용하여 위 B 명의의 G 신용카드를 몰래 가지고 나와, 금융기관의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등 마치 피고인의 것인 것처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경 영주시 F 아파트에 있는 위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방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명의의 G 신용카드 1장을 몰래 가지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1. 17. 14:36경 영주시 H에 있는 I 하망동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B 명의의 G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100만 원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39,501,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13. 15:38경 영주시 J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시가 36,5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고 위 B 명의의 G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음식 대금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15,565,46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부분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신용카드 사용내역 1. 내사보고(피해자 B, 피의자 A의 휴대전화 가입내역 및 요금 납부내역 확인),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1. -CCTV 영상자료, -CD 1장 1.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인근의 N, O, P, G은행, 풍기지점, Q 인출내역), -CCTV 캡처사진, CD 1장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G은행 영주시지부에서 인출 모습이 촬영된 CCTV 캡처사진 첨부), -통장거래내역, 계좌인출내역, CCTV 사진 1. 수사보고(외근수사) 1. 수사보고(신용카드 거래내역 분석), -카드사용내역표, 장기카드대출 내역 사본, 카드정보조회표 사본 1. 수사보고(카드매출전표 사본 첨부), -카드매출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 명의의 위 G카드를 이용하여 39,501,000원을 인출하거나 15,565,460원을 사용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사용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명의의 위 G카드를 사용하라며 준 적이 없고, 비밀번호도 알려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치매를 앓고 있지만 기록이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및 진술태도, 건강상태[2020고단245호 사건의 순번 11 내사보고(피해자 B의 심신상태 관련), 순번 12 장기요양인정서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은 충분히 믿을 만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위 카드를 사용한 장소나 용도, 특히 피고인이 허위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6회에 걸쳐 물품의 구입을 가장하여 L로부터 합계 12,120,000원을 융통받는 비정상적인 사용행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명의의 위 G카드를 절취하여 위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고 위 카드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치매를 앓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G카드를 절취하여 현금을 인출하고 이를 사용하였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거짓된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또한 전체 피해금액도 합계 5,000만 원을 초과함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9. 5.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R회사 S인데, 7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대출해 줄 테니 원리금 상환을 위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같은 달 중순경 영주시 F 앞 주차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T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이하 ‘이 사건 카드’라고 한다)를 건네주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여기에서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이때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는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1도1116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9. 5. 7.경 성명불상자가 보낸 월변대출 관련 광고성 문자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하여 월변대출을 문의하였다. 2) 성명불상자는 카카오톡 문자로 피고인에게 대출에 따른 월 이자, 원금 상환방식 및 필요한 대출서류 등을 알려주면서,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은 피고인의 계좌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므로,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할 체크카드를 자신에게 보내야 한다는 취지로 안내하였다(수사기록 102, 103쪽 참조). 3)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전송한 다음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대출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 카드에 대한 금융기관명 및 비밀번호, 계약서 및 차용증을 받을 주소 등을 알려주었고, 그 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이 사건 카드를 건네주었다. 4)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문자로 여러 사람 이름으로 돈이 들어온다고 하자,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는 전혀 문제가 안 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다(수사기록 106쪽 참조). 5) 그 직후 이 사건 카드의 계좌로 들어온 돈이 모두 출금되고 얼마 되지 않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의 질문에 전혀 답변하지 않고 잠적하였으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사기꾼’ 등 욕설을 하며 항의하는 문자를 보냈다(수사기록 107쪽 참조). 6)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다만 2011. 3. 22.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그 당시에도 피고인은 대출 관련 문자를 받고 상담 중 은행통장과 현금카드를 전해 주었다가, 고의로 타인에게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다. 위와 같은 사실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대출금과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기망으로 이 사건 카드를 교부한 사람으로서, 피고인이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했다거나 이 사건 카드를 교부할 당시 그러한 인식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후단에 따라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판결공시는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