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5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5.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26. 확정되었다. [재건축 경과] F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 G, 시공사 :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이하 '조합'이라고 함)은 서울 노원구 H 일대 43,303m 내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아파트 7개동 859세대와 상가 1동을 건축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08. 8. 27. 조합설립등기를 마쳤다. 피해자 1은 위 재건축 대상 토지 내에 있는 서울 노원구 J 소재 4층 건물의 소유자로서, 건물이 저평가되어 조합측에서 지급하는 매매대금이 적다는 이유로 명도를 거부하였다. 조합에서는 위 1을 상대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1. 2. 25.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위 I은 조합으로부터 971,739,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I은 위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2012. 11, 23, 항소를 기각하였다. 위 조합은 2015. 9. 30. I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판결에 따른 매매대금을 전액 변제 공탁하고, 2015, 10.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위 I은 조합을 상대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6. 4. 21.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원고(I)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위 [은 위 4층 건물 1층을 'K단체'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소송 또는 집회 등의 방법으로 F주택재개발 사업에 반대하여 왔다. [범죄사실] 위 조합은 2016. 4. 20. 건물관리업체인 'L'와 1인당 일일 임금 185,000원으로 '인력노무 계약'을 체결하고, 2016, 4. 22, 경비업체인 'M 주식회사'와 1인당 일일 임금 150,000원으로 '혼잡경비 및 출입통제업무 계약'을 체결하여 노무인원 80여명, 경비인원 80여명을 동원하기로 하고, 2016. 4. 26. 위 I의 건물에 대하여 명도집행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위 L 대표 N, 지인 O의 부탁으로 노무인원을 동원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A의 부탁으로, 피고인 C은 위 'M 주식회사' 이사 P의 부탁으로 명도집행에 참여하게 되었다. 2016. 4. 26. 06:30경 서울 노원구 J에 있는 위 I 소유의 4층 건물 앞 노상에서, 경비인력 80여명은 사람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노무 인력 80여명과 함께 건물 안으로 진입하였다. I은 K단체 회원 등 26명과 함께 건물을 점거하고, 피해자 Q 등은 위 건물 1층으로 진입하는 노무 인력을 향하여 고춧가루 물 등을 뿌렸다. 피고인들은 1층에 위치한 K단체 R이주대책위원회 사무실 출입문을 미리 준비한 소화기, 장도리 등을 이용하여 뜯어내고, 피고인 B은 1층 계단 출입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S을 끌어내기 위해 몸을 밀착시켜 손으로 가슴을 누르고, 피해자 T 등을 향하여 소화기를 분사하고, 계속하여 옥상으로 올라가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로 헬멧을 쓰고 있는 피해자 Q의 머리를 1회 치고, 피고인 C은 2층 계단에서 피해자 U에게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죽여버린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3층에서 손에 헬멧을 들고 성명불상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다시 1층으로 내려와 성명불상의 노무 인력들에게 피해자 V를 에워싸고 때리라고 지시하여 위 노무 인력들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3층 화장실에서 피해자 W을 끌어낸 후 빨리 나가라고 말하며 손으로 머리와 어깨를 때리고, 다른 노무 인력들은 피해자 X, I,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를 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S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좌상, 흉곽 후벽의 타박상을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피해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3명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S, V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인도집행조서사본 1. 진료확인서, 진단서 1. 각 사진, 카카오톡 사진 1. 혼잡경비 및 출입통제업무계약서 사본 1. 인력노무계약서 사본 1. 동영상 저장 CD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피해자 T을 향해 소화기를 분사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 S을 끌어내기 위해 손으로 가슴을 누른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Q의 머리를 장도리로 1회 가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Q, S의 각 법정증언에 의하면, 위 범행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C은, J에게 빨리 나라가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나 나가지 않으면 죽여버린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성명불상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거나 피해자 V를 때리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V의 법정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범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U은 피고인을 가리키며 피고인이 나가지 않으면 죽여버린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이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외 피해자들에게 공동으로 상해를 가하였다는 부분에 대해 이를 부인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850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은 노무 인력 80여 명과 함께 피고인들이 건물을 점거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건물 밖으로 내쫓는 과정에서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물리적 충돌은 사건 발생 경위와 당시의 상황 등에 의할 때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쉽게 인식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미필적으로라도 이 사건 당시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 형법 제53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강제집행을 하는 과정에 피해자들이 이에 저항하면서 물리적인 충돌이 이루어지면서 발생하였다. 피고인들은 명도집행을 위해 고용된 노무인력이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위해 금원을 공탁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위해 공탁을 하였으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명도집행 대상이 건물 2층, 3층, 옥상 부분이므로 이 부분에 한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그 범위를 초과하면서 발생한 측면도 있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도 폭행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며, 피고인 C도 폭력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