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16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4. 12.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8. 6.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3. 4. 15. 최종적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또는 절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보호감호처분 1회 포함) 더 있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상습적으로, 2013. 5. 25. 20:00경 속초시 F아파트 104동에서 G, H과 합동하여, 피고인 A G은 밖에서 망을 보고, H은 뒤편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 I의 집인 103호에 들어가, 그 소유의 순금 목걸이 등 시가 합계 약 1,765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4회에 걸쳐 피고인 B 및 H, G, J, K 등과 합동하여, 2013. 5. 25.경부터 2013. 12. 26.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4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3. 11. 26. 18:50 경 안양시 만안구 아파트 107동에서 피고인 A 과 합동하여, 피고인 B는 M 1톤 포터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에 피고인 A을 태우고 운전하여 위 아파트 단지 부근에 이르러 주차한 다음, 위 107동의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 N의 집인 203호에 들어가 그 소유의 시가 합계 약 200만 원 상당인 금목걸이 2개, 금팔찌 4개, 금반지 2개, 금귀걸이 4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 B는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제18 내지 24 항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피고인 A 및 H 등과 공모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의 법정진술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G, J,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각 경찰 압수조서(사본 포함) Q, R, S, T, U, V, W, N, X, E, Y, Z, AA, AB, AC, AD, I, AE, AF, AG, AH의 각 진술서(사본 포함)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AI의 피해조서 미첨부 관련 전화진술 청취)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사본 포함) 각 사진 (사본 포함) 나. 피고인 B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2014. 1. 14.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 1. 2.자 경찰 압수조서 Q, R, S, W, N, X, E의 각 진술서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각 사진 2. 판시 범죄전력 가. 각 검찰 수사보고(A 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피의자 A 누범 확인 보고) 나. 피고인 A에 대한 조회회보서 3. 판시 상습성 피고인 A 이 동종 또는 절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9회 나 있는데도, 최종적으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내에 또 다시 모두 24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그 범행의 수법도 종전의 범죄 전력과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는 절도의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 2.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3. 경합범 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제19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5.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해 주기만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A이 저지른 별지 '범죄일람표' 제18 내지 24항(이하에서는 '판시 제□항'이라고만 칭하기로 한다)의 각 절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으며, 그 당시에는 피고인 A 이 위와 같이 각 절도 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였다. 2. 판단 가.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나, 그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서로 상통하면 되고,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며,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되는 것이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1757 판결 참조). 한편, 3인 이상의 범인이 합동절도의 범행을 공모한 후 적어도 2인 이상의 범인이 범행 현장에서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관계를 이루어 절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절도 범행을 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일반 이론에 비추어 그 공모에는 참여하였으나 현장에서 절도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아니한 다른 범인에 대하여도 그가 현장에서 절도 범행을 실행한 위 2인 이상의 범인의 행위를 자기 의사의 수단으로 하여 합동절도의 범행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범성의 표지를 갖추고 있다고 보여지는 한 그 다른 범인에 대하여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의 성립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대법원 1998. 5. 21. 선고 9832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 이 판시 제 18 내지 14항의 각 범행에 피고인 B도 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한 사정이 나타나기도 한다. 피고인 A은 2014. 1. 3. 경찰에서 판시 제19항의 범행에 관하여 조사받을 때, 피고인 B는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여 자신을 범행장소까지 태워주었을 뿐이고 자신이 저지른 판시 제19항의 절도 범행에 가담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1, 10, 검찰에서, 판시 제18항의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 B가 자신의 범행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 이후 판시 제19 내지 21항의 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 B도 자신의 범행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짐작되나, 피고인 B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 바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도, 판시 제18 내지 24항의 각 범행 당시 피고인 B는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여 자신을 태워주었을 뿐 절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자신이 절도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알지도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 이 판시 제 18 내지 24항과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한다는 점에 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제18 내지 23항의 범행에 관하여는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A을 각 범행장소까지 태워주는 한편 각 범행장소 주변에서 망을 봐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A과 합동하여 범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고, 판시 제24항의 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 A H 합동하여 절도 범행을 하리라는 점을 잘 알면서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들을 범행장소까지 태워주고 범행이 끝난 다음에는 다시 이 사건 화물차에 이들을 태우고 운전하여 범행현장을 벗어남으로써 피고인 A 및 H과 역할을 분담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그 절도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은 판시 제 18 내지 24 항의 각 범행에 피고인 B도 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2014. 1. 14. 검찰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물색하던 중, 406동 201호의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베란다 문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B는 밖에서 망을 보고, 피의자는 아파트 뒤로 돌아가 베란다를 타고 올라가 201호의 베란다 창문을 열고 내부에 침입하여, 안방 장롱 서랍에 보관 중이던 귀금속 을 훔치고, 2013. 12. 5. 18:43경 김포시 AK아파트에서 범행장소를 물색하던 중, 101동 201호의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베란다 문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B 는 밖에서 망을 보고, 피의자는 베란다를 타고 올라가 201호의 베란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안방 화장대 서랍에 보관 중이던 귀금속을 훔치고, 2013. 12. 6. 18:00 경 안양시 만안구 아파트 단지에서 범행장소를 물색하던 중, 304동 301호의 피해자 가 집을 비운 사이에 베란다 문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B는 밖에서 망을 보고, 피의자는 베란다를 타고 올라가 301호의 베란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작은방에 보 관 중이던 귀금속을 훔치고, 2013. 12, 18, 18:10경 이천시 AL아파트에서 범행장 소를 물색하던 중, 103동 105호의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베란다 문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B는 밖에서 망을 보고, 피의자는 베란다 문을 열고 침입하여, 안방에 보관 중이던 금품을 훔치고, 2013. 12. 26. 19:00경 아산시 AM 아파트에서 범행장 소를 물색하던 중, 101동 303호의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베란다 문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B는 아파트 외곽에 주차된 차량에서 망을 보고, H은 아파트 뒤편의 베란다 밖에서 망을 보고, 피의자는 베란다 문을 열고 침입하여, 안방 등에 보관 중이 던 금품을 훔친 사실이 있나요? 답 : 예, 모두 맞습니다. 그러나 (중략) 2013. 12.26. AM아파트 101동 303호의 범행에서 B는 저와 H을 범행장소에 태워주었지, 당시 주차된 차와 아파트가 300m 정도 떨어져 망을 볼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B는 차에서 저희가 범행을 할 동안 대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간 생략) 문 : 그럼 2013. 12. 26. AM 아파트의 범행 당시 B의 역할은 무엇이었나요? 답 : 저와 H을 영등포에서 만나 범행장소인 아산으로 이동시켜 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문 : B는 피의자와 H이 절도를 범하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나요? 예. B도 저와 H이 절도를 범하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영등포에서 아산으로 갈 때는 바람을 쐬러 갔으나, 아산방조제에서 H이 한 곳을 보아 둔 곳이 있다 하여, 범행 장소인 AM아파트로 이동하였고, HI B에게 차에 있으라 하고, 저와 H이 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간 생략) 문 : 훔친 경위를 진술하시오. 답 : (중략) 2013. 11. 중순경에는 B가 제가 일하는 AN 농장에 놀러왔을 때, 제가 B에게 “네가 거주하는 상주의 보신탕 집으로 바람을 쐬러 가자.”라고 하여, 상주로 가게 되 었는데, 그곳에서 B가 “운전이라도 하게 해 달라."라고 하여, 처음에 저는 B와 범행대 상과 수법과 대상이 달라 거절하였는데, B가 계속 같이하게 해 달라고 하여, 제가 승 낙을 하여, 2013. 11. 26. 안양시 아파트의 범행부터 같이하게 된 것입니다. 문 : B가 “운전이라도 하게 해 달라.”라고 한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답 : 제가 아파트에 침입하여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것을 알고 있으니 같이 범행을 하 자는 뜻입니다. 문 : 그럼 B는 2013. 11. 26.경 아파트에서 범행을 할 때부터 계속 피의자와 공모하여 범 행을 하였나요? 답 : 예, 그렇습니다. 안양시 L아파트 107동 203호부터 아산시 AM아파트 101동 303호까 지 저와 같이 저층 아파트에 들어가 귀금속 등을 훔쳤습니다. 문 : B는 주로 어떤 역할을 하였나요? 답 : 제가 범죄 대상 아파트를 물색하여 선정하고 베란다로 침입할 때, B는 아파트 바깥에 서 주위에 사람이 오는지 망을 봐주고, 범행장소로 이동하고 철수할 때 차를 운전해 주었습니다. 문 : 피의자는 전회 진술에서, B는 2013. 12. 18. 이천 AL아파트 103동 105호의 범행시부 터 함께 가담하였다고 진술하지 않았나요? 답 : 예, 그렇게 진술하였습니다만, 경찰 조사시에 B가 먼저 검거되어 조사를 받았는데, B 는 자신의 범행을 전부 부인하였고, 저보고 자백하지 말라고 부탁을 하였는데, 저는 그래도 모두 부인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천에서의 범행 한 개만 자백하였는데, 금요 일 검찰 조사를 받은 후 교도소에서 생각해 보니 구태여 거짓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 아, 모두 자백을 하는 것입니다. 문 : 피의자는 아파트 저층 절도와 관련하여 그 동안 혼자서 범행을 한 사실이 있나요? 판시 제18 내지 24 항의 각 범행 중 제18 내지 23항의 각 범행 당시 촬영된 각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의 영상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판시 제 18 항의 범행 피고인 B는 당시 피고인 A과 함께 범행장소인 L아파트 단지 내에 있다가, 피고인 B가 피해자 N의 집이 있는 107동의 주변에 있는 사이에, 피고인 A 18:31 경 피해자의 집인 203호의 출입구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모습이 나타난다. (나) 판시 제19항의 범행 피고인 B는 당시 이 사건 화물차에 피고인 A을 태우고 운전하여 범행장소인 AJ아파트 단지에 이르러 그 근처에 주차한 후, 위 아파트 단지의 출입문 부근에서 피고인 A과 함께 있다가, 17:45 경 피고인 A이 먼저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고, 이어서 17:46경 피고인 B도 들어갔는데, 피고인 A 이 17:50경 위 아파트 406동의 외벽 난간을 타고 피해자 Q의 집인 201호의 베란다 쪽으로 올라갔다가, 18:03 경 위 아파트의 내부 계단으로 내려와 밖으로 나간 다음, 피고인 B도 18:04 경 위 아파트의 출입구를 통하여 계단으로 올라갔다가 곧바로 내려와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나타난다. (다) 판시 제20항의 범행 피고인 B는 당시 이 사건 화물차에 피고인 A을 태우고 운전하여 범행 장소인 AK아파트 단지에 이르러, 18:17 경 그 근처의 도로변에 주차한 후, 18:23 경 피고인 A과 함께 위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 피해자 S의 집이 있는 101동 주변을 배회하다가, 18:33경 위 아파트 단지의 출입문으로 나간 다음, 18:38경 다시 위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 18:41 경 피고인 A이 먼저 103동과 102동을 지나 101동 쪽으로 걸어가고, 뒤이어 피고인 B도 같은 경로로 걸어가, 18:43 101동 앞에서 피고인들이 함께 서 있다가, 피고인 B가 그 주변에 있는 사이에, 피고인 A 101동의 외벽을 타고 피해자의 집인 201호로 올라가 베란다로 들어간 뒤, 18:46 다시 외벽을 타고 내려와, 18:50 경 피고인 B가 다시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화물차에 피고인 A 을 태우고 운전하여 간 것으로 나타난다. (라) 판시 제21항의 범행 피고인 B는 당시 18:06 경 피해자 X의 집인 L아파트 304동 301호의 아파트 현관 출입구로 들어가 계단을 따라 올라갔다가, 18:07 경 다시 계단을 내려와 출입구로 나갔고,이어서 18:11 경 피고인 A도 계단으로 내려와 나갔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B가 위 출입구로 나가면서 폐쇄회로텔레비전 카메라를 피하여 손으로 얼굴을 가리는 모습도 나타난다. (마) 판시 제22 항의 범행 피고인 B는 당시 이 사건 화물차에 피고인 A 을 태우고 운전하여 범행장소인 AL아파트 단지에 이르러 18:01 경 그 근처에 있는 'AO' 가구점 주차장에 주차한 후, 18:06 경 피고인 A과 함께 출입문을 통하여 위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 18:09경 피해자 R의 집이 있는 위 아파트 103동 앞의 놀이터 부근에서 함께 서성이다가, 18:10경 피고인 B가 피해자의 집인 105호가 있는 출입구로 들어가고, 이어서 18:13경 피고인들이 104동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B가 그 출입구로 들어간 사이에, 피고인 A이 104동 외벽의 난간을 넘어갔다가, 18:30경 다시 피고인 B가 103동의 105호가 있는 출입구로 들어간 후, 18:41경 피고인 A이 위 아파트 단지를 나가고, 18:59경 피고인 B도 나갔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B가 위 아파트 103동의 105호가 있는 출입구와 104동의 출입구로 각 들어갈 당시 폐쇄회로텔레비전 카메라를 피하여 손으로 얼굴을 가리는 모습도 나타난다. (바) 판시 제23항의 범행 피고인들이 당시 17:39경 피해자의 집이 있는 AP빌라 A동 앞에 함께 나타난 이후, 17:41경 피고인 B가 혼자 위 빌라 앞에 있다가, 피고인 A과 다시 만나고, 17:44경 피고인들 중 한 명이 위 빌라의 출입구로 들어간 후, 17:46경 피고인 B가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빌라 앞으로 와서 주차하였다가, 17:56경 다시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는 모습이 나타난다. 피고인 B가 2014. 1. 2. 상주시 AQ에 있는 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경찰에 검거될 당시, 위 식당의 방에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착용한 점퍼 1벌이 보관되어 있었고, 위 식당 앞에 주차된 AR 소유명의의 AS 1톤 포터 화물차에도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착용한 신발 1켤레, 모자 1개와 함께 피고인 A이 사용하거나 착용한 손전등 1개, 신발 1켤레 및 판시 제24항의 절취품인 상품권 16장이 보관되어 있었다. 이 사건 화물차는 피고인 B의 친구인 AR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는데, 피고인 B는 이 사건 이전에도 이 사건 화물차를 이용하여, 2009. 11. 23, 20:00경부터 다음날 08:0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AT에 있는 빌라 신축현장에서 공구들을 이 사건 화물차에 몰래 싣고 가 절취하고, 2011, 4, 19, 21:00경부터 다음날 06:50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AU에 있는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공구들을 이 사건 화물차에 몰래 싣고 가 절취하고, 2012. 7. 15. 23:00경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AV 건물 116호('AW' 식당) 앞에 설치된 천막, 테이블, 의자 등을 이 사건 화물차에 몰래 싣고가 절취하고, 2012. 7. 16. 00:0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같은 건물 109호('AX' 식당) 앞에 설치된 쓰레기통을 이 사건 화물차에 몰래 싣고 가 절취하고, 2012. 7. 16. 01:0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같은 동에 있는 'AY' 음식점 앞에 설치된 파라솔들을 이 사건 화물차에 몰래 싣고 가 절취한 등의 범행으로, 2013. 10,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아, 그대로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B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자신은 판시 제18 내지 24항의 절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가 이 사건 화물차에 피고인 A을 태우고 운행한 횟수에 관하여, 2014. 1. 2. 경찰에서 판시 제19항의 범행에 관하여 처음으로 조사를 받을 때에는 판시 제19항의 범행장소에 1회, 여주시에 1회 등 두 차례만 태워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같은 날 경찰에서 판시 제22항의 범행에 관하여 추가로 조사를 받을 때에는 판시 제19 항의 범행장소에 1회, 판시 제22 항의 범행장소에 1회, 안양시와 김포시에 1회 등 모 두 세 차례 태워주었다고 진술하였고, 2014. 1. 7. 경찰에서 판시 제18 내지 22, 24항의 각 범행에 관하여 조사를 받을 때에는 모두 6회에 걸쳐 위 각 범행장소에 태워주었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에다가 위에서 본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 B의 진술이나 피고인 A의 2014. 1. 3. 경찰 진술과 2014. 1. 10, 검찰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년 ~ 5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군 -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 9년 [가중영역, 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하한(3년) 및 상한(6년)을 각 1.5배 가중함]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9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동종 또는 절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9회 나 있는데도, 최종적으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내에 또 다시 모두 24회에 걸쳐 피고인 B 등과 합동하여 절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범행장소가 경기, 강원, 충남, 경북 등 여러 지방에 걸쳐 있고, 피해자들이 많으며, 피해액도 합계 1억 원 이상에 이르는 점, 그럼에도 아직 피해자들에 대하여별다른 피해변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물품 중 판시 제24항의 상품권 16장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될 예정인점, 고혈압 등으로 건강이 그다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친구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각 특수절도죄 (가)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월(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4년 7월 [하한은 기본법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1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 6월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2년 6월)의 1/2인 1년 3월 및 제2경합법죄의 형량범위 상한(2년 6월)의 1/3인 10월을 각 합산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는 동종 또는 절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나 있는데도, 2013. 10. 31. 절도죄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모두 7회에 걸쳐 피고인 A 등과 공모 · 합동하여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그로 인한 피해자들이 많고, 피해액도 합계 3,300 만원 이상에 이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그 책임을 피고인 A에게 모두 전가하려 하는 한편,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별다른 피해변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의 죄책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피고인 A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물품 중 판시 제24항의 상품권 16장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될 예정인 점, 고혈압, 당뇨, 협심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