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9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15. 새벽경 불상지에서 랜덤 통화 어플리케이션인 ‘위피’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여, 23세)에게 “오늘 제주도에 가는데 시간이 되면 같이 가지 않겠느냐.”고 제의하였는데 피해자가 이에 승낙하여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가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9. 7. 16. 01:00경 제주시 C 무인텔 D호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옆에 누운 다음 갑자기 어깨동무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등을 돌려 돌아누웠음에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잡고 돌리려 하고, 피해자에게 재차 어깨동무를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17. 01:00경 제주시 E건물 F호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옆에 누운 다음 손으로 갑자기 어깨를 감싸며 피해자의 왼쪽 가슴 위에 손을 올리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치웠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오른손으로는 피해자의 배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강제추행죄로 벌할 것을 정한다. 그런데 강제추행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라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로서, 위 법 규정에서의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의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등 참조). 한편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와 여행을 가기 전 호감을 표시한 사실은 시인하고 있고(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는 거까진 해버리는 수가 있어”, “누나한테 잘해줘야지. 그래야 나한테 반하지”, “누나 어깨에 기대도 돼?”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시도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행 중 피해자가 줄곧 짜증을 냈고, 숙소 안에서 피해자를 간호하는 피고인에게도 같은 태도를 보여 화가 나 ’이럴거면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한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여기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과 이로부터 추단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신체적 접촉의 진행과정 및 피해자의 명시적 반응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시 모두 20대이고(피고인 23세, 피해자 24세), 2019. 7. 15. 새벽 무렵 ’위피‘라는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프로그램을 통하여 대화를 주고받던 중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도를 함께 여행하기로 한 후 같은 날 19:00경 만나 제주도로 출발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숙박하기로 예정된 숙소는 ’C‘라는 무인텔과 ’E‘의 더블베드 객실이었다. 당시 비행기표와 숙박업소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였다. 2019. 7. 16.자 추행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자꾸 피고인이 어깨동무를 하려는 시늉을 하고, 저는 싫다고 안된다고 했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해가지고 자꾸 손이 뻗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어깨 동무말고 다른 데 만진 것도 있느냐는 신문사항에) 어깨 동무 외에는 없습니다”, “어깨동무를 하고 잤습니다. 어깨동무를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그냥 계속 피고인이 그냥 먼저 자라하고 계속 그냥 가만히 있었고, 피고인이 잠들고 나서 저는 그대로 몸을 아래쪽으로 빼면서 어깨에 있는 손이 분리가 되었죠. 그러고 그냥 떨어져서 잤습니다”, “(피고인이 팔을 뻗었을 때) 계속 누누이 몇 번을 싫다고 얘기했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가만히 있으라고 해가지고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죠. 가만히 있고 나서 뒤 돌아가지고 핸드폰을 하고 있었는데, 그 때 피고인이 잠들길래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뺐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피해자 증인신문조서 제4면, 제13면, 제24면),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명 시적인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는지 의문이 든다. 즉, 피해자는 ’싫다‘는 표현을 하기는 했지만, 피고인이 희망하는 동작을 감수한 채 상당한 시간 그대로 있었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여준 채 잠이 들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신체접촉을 허락하였던 것으로 인지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2019. 7. 17.자 추행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저한테 손을 뻗으려고 계속 어깨동무를 하려고 하고 저한테 어깨동무 붙이려고 위로 더 올라오라고 하고 그러고 나서 계속 싫다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손을 뻗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중략) 어깨동무를 한 상황에서 팔을 이렇게 굽혀서 제 어깨 아래쪽에 있는 가슴을 자꾸 터치하는 시늉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너무 기분이 나빠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는 그냥 어깨동무한 거다, 그런데 계속 가운데로 오게끔 신체접촉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만하라고 제가 뭐라고 할 때 쯤 저한테 버럭 화를 내면서 ’그럴거면 집에 가라‘, ’짐 싸서 집에 가라‘, ’돈 내놓고 가라‘ 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몸을 돌리려는 시도를 하다가 피해자가 화를 내자 더 이상의 신체적 접촉에 나아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만일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할 마음이 있었다면 공간의 특성이나 힘의 차이로 피해자에게 그 정도 이상의 추행을 계속하여 가하거나 피해자가 객실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하는 태도(더 구체적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는 것)를 취하는 것을 알게 되자 즉시 그 행위를 중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그 이전까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본인과의 2박 3일 여행 및 더블베드 객실에 투숙하는 것에 동의하였던 것 등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고 느끼고 피해자가 어느 정도 신체적 접촉을 허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을 하였을 개연성이 크다. 더욱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여행을 가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의 내용, 함께 묵게 된 숙소의 구조, 여행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 둘만의 공간에서 이틀간 단둘이 시간을 보낼 정도의 호감은 있다고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과정에서 이루어진 ’어깨동무‘ 정도의 신체접촉을 추행의 고의가 있는 유형력의 행사로 섣불리 평가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관광을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를 만지는 등의 스킨십을 하였고, 몸살기를 호소하는 피해자를 위하여 죽을 만들어주고 이마에 물수건을 올려주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용인하는 피해자와 숙소에 함께 있으면서 친밀감이 쌓인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다. 피고인이 같은 숙소에 머무르고 있던 지인들에게 간 것은 피고인으로부터 빼앗긴 여행가방과 휴대폰을 찾아올 수 있게 도와달라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이고, 구조를 요청하기 위해서라거나 추행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피해자는 “우선 짐이랑 핸드폰을 뺏겼기 때문에 그 짐과 핸드폰을 찾기 위해서 일단은 경찰에 신고를 하고 내려갔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6면), 일행들에게도 여행가방과 휴대폰을 빼앗겼다는 말을 먼저 한 것으로 보인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6면,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5면 참조). 증인 G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자가 증인의 객실로 방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자초지종을 듣고 피고인이 있는 현장으로 갔을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짐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며 피해자가 추행을 당했다고 하니 남자인 당신이 불리하지 않느냐, 짐을 돌려주고 끝내면 되지 않느냐고 말했더니 피고인은 ’잘못한 것이 없다, 블랙 박스를 확인해보아라. 경찰에 신고해도 된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3면).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증거기록 제101면)에는 ’강제추행 사건의 신체 접촉 관련하여, 가해자는 몸이 불편한 피해자를 도와주려는 뜻으로 하였던 것인데, 피해자는 추행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서로 오해가 있었던 것이며,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오해를 풀고 선처를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신체접촉을 ’강제추행‘으로 오해하였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합의를 해놓고 왜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여 나를 증인으로 부르는 등 번거롭게 하느냐. 합의하면 끝난 것이 아니냐. 합의는 합의대로 하고, 피고인은 판결을 받을 것이라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계속하여 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었고(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할 당시는 물론 여태 범행을 시인한 적이 한 번도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사실을 피해자가 모두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기재의 합의서가 작성되었는바, 위 합의서에 기재된 문언과 달리 ’신체접촉을 추행으로 판단한 것은 오해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피해자의 법정진술을 고스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간호부분과 추행부분은 별개이고, 간호부분과 관련하여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도 하였다가, 간호 부분과 그 외의 부분을 나누어서 합의한 것이 아니라 통틀어서 합의한 것임을 시인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9면 참조).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체적 접촉이 자신의 의사에 반했던 추행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명시적으로 ‘성적 접촉을 해도 되느냐’는 승낙을 구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내심의 의사와 추행의 고의에 대한 객관적 판단은 구별되어야 하고, 현실적으로 위와 같은 승낙이 명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볼 수 없어 결국 추행의 죄책이 있는지 여부는 피해자 진술 외에도 사건 발생 전후를 통틀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분위기, 대화내용, 움직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데, 피해자의 진술이나 당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호감을 갖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불쾌감을 감춘 채 여행일정을 소화하였고, 단둘이 숙소 안에 있는 상태에서 친밀하게 다가오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느낀 나머지 이를 과장되게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스킨십을 거부당하자 돌변하여 피해자의 여행가방과 휴대폰을 빼앗은 행위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로 볼 수 있으나, 이는 그 이전까지 피고인의 신체접촉시도가 피해자 의사에 반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다가 그 시점에야 비로소 외부로 표현된 피해자의 내심의 의사를 명확히 알게 된 사정으로도 볼 수 있다(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9만 원을 이체받은 뒤 휴대폰과 가방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