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1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8. 4. 12. 그 형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총 징역 9년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수형 중인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사수신업체 운영을 통해 금원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게 되자, 자신의 직원 B을 통해 위 사기 범죄의 일부 피해자들인 C, D에게 채무 변제를 약속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후 피고인이 위 사기 범죄 등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자 기존에 위 피해자들과 작성한 공정증서에 따른 채무를 면하고자, 위 공정증서는 자신의 직원 B이 피고인의 승낙 없이 피고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절취한 후 임의로 위 피해자들과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13. 경기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에서, 위 B, C,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형 E를 통해 위 B, C,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B이 피고인의 사무실에 침입하여 피고인의 금고 안에 있던 피고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절취, B, C, D는 공모하여 피고인의 위임장을 위조한 후 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위해 위조된 피고인의 위임장을 공증사무실에 제출하여 행사, B, C, D는 공모하여 위 허위의 공정증서를 법원 민사소송에 제출하여 소송사기, D는 피고인에게 투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하였다고 허위 고소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하였다고 허위 증언하여 무고 및 위증” 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 D로부터 돈을 투자받은 사실이 있었고, 자신의 직원 B에게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건네주어 공정증서 작성에 대한 위임을 한 사실이 있었으며, 위 B을 통해 위 C, D에게 기존 투자받은 돈에 대한 채무변제를 약속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위 고소 내용은 허위 사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 C,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우편을 통해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민원실에 접수함으로써 위 B, C,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D(제5회), F(제4회), B(제6회)의 각 진술기재 1. 공판조서 중 C(제9회), G(제8회)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공정증서 사본 1. 녹음 CD 1. 경찰의 송치의견서 사본, 불기소처분 사본, 문자메시지 내용, 채권양수도통지서 1. 수사보고(공정증서 작성 경위 관련 D 및 F 전화진술 청취, C 측이 A에게 3,000만 원을 입금한 내용 확인, 녹취록, A의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A의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자료,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채권자를 C 및 D로 하는 공정증서( 채권자 C, 채무자 피고인, 대여금 3,000만 원으로 하는 2017. 1. 9.자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채권자 D, 채무자 피고인, 대여금 1억 6,500만 원으로 하는 2016. 12. 27.자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채권자 D, 채무자 피고인, 대여금 7,000만 원으로 하는 2016. 12. 27.자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이하 위 각 공정증서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정증서’라 한다)와 관련하여, B에게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그리고 적법한 위임장을 교부하면서 그 작성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 실제 당시 적용되던 이자제한법 상 최고이자율에 따라 당시 채무 잔액을 계산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각 공정증서 작성 당시, C(F) 및 D에 대하여 남아 있는 채무액이 거의 없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줄 이유가 없었다. 따라서 위 자들에 대한 고소는 사실에 근거한 것이고, 나아가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사실이라고 믿었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고소 당시,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함에 있어 B에게 인감도장, 인감증명서의 사용 및 위임장의 대리 작성 등을 사전에 허락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B, C, D를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B이 피고인의 사무실에 침입하여 금고 안에 있던 피고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절취하고, B, C, D가 공모하여 피고인의 위임장을 위조한 후 공증사무실에 제출하여 행사하며, 허위로 작성된 공정증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D가 피고인에 대한 사기 사건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위증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그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공정증서를 받을 때마다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을 전달받았다. 2016. 12.경부터 2017. 1.경까지 F과 D 건 포함하여 30개 이상의 공정증서를 피고인을 대신하여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이 포스트잇에 채무금, 차용일자, 변제기일, 변제방법을 자필로 써주었다. 공정증서 작성비용 결제를 위한 신용카드도 건네주기도 하였다. 제가 임의로 혼자 가서 공증을 진행할 아무런 이유도 없고, 그로 인하여 얻을 이익도 없었다. 피고인 명의 위임장의 경우, 위임장을 안 가지고 공증사무실에 온 적이 몇 번 있었는데 피고인이 알아서 작성하라고 허락하여, 자신이 자필로 위임장을 작성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각 공정증서도 그러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B이 이러한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점, B이 법정에서 굳이 피고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할 만한 뚜렷한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D 의 법정진술 또한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위임을 받았다는 B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F 또한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6. 5.경 피고인에게 3,000만 원 투자한 적이 있다. 이자는 월 10% 정도 주기로 했다. 또한 2016. 10.경 피고인의 직원이 음주운전 사건에 휘말려 형사사건이 발생하였는데, 변호사비 500만 원을 내주면, 이자와 함께 다음 달에 갚겠다고 하여 변호사비를 대납해 준 적이 있다. 그 무렵부터 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아, 독촉하면서 공증을 요구하였고, K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빌딩 앞 주차장에서 일단 3,000만 원으로 해서 공증을 해달라고 이야기가 되었다. 공정증서 해달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3,000만 원이 제3자 등을 통하여 피고인 측에 입금된 계좌내역은 위 진술을 뒷받침한다. 또한 피고인측은 F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F에 대하여 주식회사 L 주식 3,500주를 2016. 12. 28. 적법하게 양도한 것을 전제로 그 가액이 3,000만 원 이상에 달하므로, 그 무렵 채무가 거의 변제된 것이라는 취지로 F을 신문한 바 있으나, 이전에 피고인은 F에 대하여 ’F이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사본 등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기화로 임의로 위 회사 주식 3,500주에 관한 명의개서 처리를 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한 적이 있기도 한바, 피고인 측의 이러한 진술 및 태도에는 모순이 있다 할 것이다. 다. D가 수사단계에서 제출하였던 녹취서 등(공정증서 작성 전날인 2016. 12. 26.에 피고인과 D 등이 대화한 내용이 녹음된 것이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피고인이 D에게 1억 6,500만 원과 7,0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전소비대차 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로 협의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다음날인 2016. 12. 27. 위 공정증서 작성과 관련하여, 다른 직원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을 챙겨 주고 그를 공증사무실인 법무법인 J에 보내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D 측에 말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증인 D, B의 법정 진술을 뒷받침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강압적인 상황 하에서, D가 데려온 남성들에게 협박당하여, 위와 같이 공정증서를 작성해주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하나, 해당 녹음 파일에 나타난, 피고인과 D 사이의 전반적인 대화 내용, 어조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대화는 피고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다. 고, 빌고 소명해가면서 돈 갚겠다는 의미로 지금 제가 약속의 의미로 쓰는 거여서 라. 피고인은, 판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 등의 확정 이후, 자료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금융거래내역을 통하여 D로부터 2015. 1. 12.경부터 2016. 7. 20.경까지 411,400,000원을 투자 또는 송금받았으나, 2015. 2. 12.경부터 2016. 11. 18.경까지, 565,718,600원을 돌려주었다는 점을 인지하였고, 그럼에도 D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이니, 해당 공정증서는 피고인의 위임 없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D에게 송금한 금액이 위 금액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D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음에 있어 이자 또는 수익금 명목으로 월 10%를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금 일부가 남아 있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당시 피고인이 스스로 고수익율을 보장하면서 D로부터 투자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 약정에 따라 높은 금원의 수익금 등을 지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자제한법 위반 여부를 별론으로 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공정증서 작성일 이전에 이미 D에게 합계 2억 3,500만 원에 이르는 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기로 합의를 하였음이 분명하고,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고소 당시에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D에 대하여 B, F 등과 공모하여, 위임장 등을 위조한 후, 허위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이러한 공정증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그러한 취지의 고소 내용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으로서는 D와 작성한 이 사건 각 공정증서에 관하여,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통하여 다투면 되었을 것인데, 위와 같이 D에 대한 허위 의 내용이 담긴 고소까지 하였는바, 이는 D를 허위로 처벌받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밖에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특히 피고인 측은 2017. 1. 9.자 공정증서의 경우, 채권자가 C으로 되어 있는데 C은 실제 채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위 공정증성의 경우 B과 C 등이 공모하여 피고인의 허락 없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므로, 허위의 고소가 아니거나, 허위라고 믿은 데에 대한 피고인의 귀책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F이 피고인과 공정증서 작성 무렵 해당 채무 기재 금액에 관하여 협의를 한 후, 다만, 그 채권자 명의를 C으로 하기로 따로 합의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고소를 함에 있어 공정증서에 기재된 채권자가 C으로 기재되어 있었다면, C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조금 더 살펴보고, C과 F 등의 관계에 관하여 알아보는 절차를 거친 후에, B과의 인감도장 등 절취 공모자로 특정하여 고소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바.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 이전, B을 업무상 횡령죄로도 고소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2019. 7. 9.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지기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6억 원이 넘는 금원을 B에게 입금하거나, 입금하여 다른 사람에게 이체하라고 지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당 금액 661,150,000원을 B에게 대여하였고, 이를 E에게 양도하였다는 채권양수도 통지서를 B에게 보내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전반적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들기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B에 대한 무고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무고범죄는 국가의 심판기능의 적정성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협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무고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무고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