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4952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하여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경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인 ‘B((인터넷주소 1 생략) 등 다수 주소 보유)’, 음란물을 무료로 제공하며 ‘B’ 사이트를 광고하는 사이트인 ‘C(인터넷주소 2 생략)’, 위 ‘B’, ‘C’ 사이트 등을 광고하는 사이트인 ‘D(인터넷주소 3 생략)’을 개설하여 총괄·운영하는 사람으로, 대만 이하 불상지, 서울 송파구 E, F호, 서울 송파구 G H호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 I을 고용하여 위 사무실에서 성매매업소 업주의 광고문의 응대, 사이트 게시판 관리 등의 업무를 하게 하고, 성매매업소 업주로부터 매월 5~20만 원을 받고 ‘B’ 사이트에 성매매업소를 광고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경부터 2022. 5.경까지 위 ‘B’ 사이트에, ‘J’ 성매매업소에 대해 예약연락처, 성매매 비용, 성매매여성 사진 등을 게시하여 광고하는 등 358개 성매매업소를 광고하고, 성매매업소 업주들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66회에 걸쳐 합계 642,410,000원을 지인 K(2022. 9. 6. 구속 기소) 명의의 계좌 등으로 입금 받아 수익을 올렸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L(2022. 4. 27. 구속 기소)은 2019. 11.경부터 2022. 4.경까지 ‘M’, ‘N’, ‘O’, ‘P’, ‘Q’, ‘R’, ‘S’이라는 상호의 출장 성매매업소를 순차 운영한 사람으로, 위 출장 성매매업소를 광고하여 성매수 남성을 유치하고, 미리 고용한 운전기사, 성매매여성을 성매수 남성들이 있는 성매매 장소로 보내주고,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1회 성관계당 성매매대금 15~33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1. 5.경부터 2022. 2.경까지 L으로부터 성매매업소 1곳당 광고비 명목으로 매월 20만 원을 받고, ‘B’ 사이트에 L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인 ‘M’ 등을 광고하여 위 L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인 ‘B’을 운영하며 성매매업소 업주로부터 광고비를 입금받을 계좌를 마련하기 위해, 2021. 8. 초순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B’ 사무실이 있는 건물 앞에서, 지인 K에게 매월 1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K으로부터 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인터넷뱅킹 시 필요한 공인인증 ID(아이디), PW(패스워드)가 기재된 서류 1장, OTP 1개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K으로부터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K,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및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입건전 조사보고(순번 2, 3, 5, 6, 8, 10) 1. 수사보고서(순번 12, 15, 18, 23, 25, 26, 28, 29, 31, 36, 37, 40, 43, 45, 47, 49, 51, 52, 53, 61, 62, 64, 70, 77, 78, 79, 84, 85, 89, 91, 93, 110, 111, 112, 127, 129, 130, 209, 211, 213, 217, 219, 225, 232)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B 사이트 캡처사진, 결제정보, C 사이트 사진, W 회신자료, 각 회신자료,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자료, CCTV 영상 사진, 인출책 사진, X 통신자료, Y 계좌회신거래역서 및 연결계좌 집행내역서, 법인명의 계좌, Z 수사협조요청 회신자료, B 및 C 캡쳐본 사진, Y 입금 거래내역서, 출금거래내역서, D 사이트 각 화면 캡쳐사진, AA 사업자등록증, 입금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I 사진 등, 각 사이트 접속불가 캡쳐사진, 최종수익금 CD, Y, K 계좌거래내역 CD, 광고서류사본, 계좌내역 CD, 공소장 및 송치결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각 사이트별로 포괄하여,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업소 등에 대한 광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조(포괄하여, 성매매알선 영업 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방조죄]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지급받은 총 광고수수료 642,410,000원을 범죄수익금으로 보아 전액의 추징을 구하나,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 할 것이고, 공범이 있는 경우 공범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할 것인바, 이에 따라 계산하면, 계좌로 입금된 총 광고수수료 642,410,000원 – K에 대한 전자금융접근매체 양도비용이자 K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광고)방조의 대가로 지급하여 K이 수익한 금액 27,000,000원 – 공범 V에게 지급하여 V가 수익한 금액 46,000,000원 – 공범 U에게 지급하여 U이 수익한 금액 103,500,000원 –공범 I에게 지급하여 I이 수익한 금액 69,000,000원 = 396,91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성매매업소 광고 범행 및 성매매알선 방조범행은 성을 상품화하고 성매매를 조장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행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범행도 저질렀다. 피고인의 광고사이트를 이용한 성매매업소가 다수로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성매매알선 등 불법영업이 더욱 활성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 모든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를 주도하였고, 3개의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범행 규모가 작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기간도 2년 가까이 이르는 등 장기간이었고, 이를 통하여 피고인은 무려 6억 원 이상의 광고수수료 상당을 지급받았는바,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잘못을 반성한다. 실형 전과 없고 동종 전과 없다.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