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2879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21. 1.경 B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라 함)으로부터 C 메신저로 “채권추심전문업체인데 원금이랑 이자를 받으러 다니는 단순한 심부름이고 수당은 3%를 줄 테니 해보겠느냐.”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업무를 제안한 사람으로부터 그 이름이나 직급, 연락처 등을 전혀 듣지 못하였다는 점, 어떤 업체인지에 관한 정보도 전혀 알 수 없었던 점, 정상적인 채용절차나 근로계약서의 작성 등이 없었던 점, 반드시 택시를 타고 다니도록 되어 있고 부산, 대구, 밀양 등 상당히 넓은 지역을 돌아다니며 현금을 수거해야 하는 업무인 점, 현금수거 대상자에게 접근할 때 본인의 이름이 아닌 ‘D’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여야 하고 “E에서 왔습니다.”라고 말하는 등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해야 하는 점, 현금을 수거하면서 금융기관 명의로 작성된 완납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점, 단순 현금수거 업무인 것에 비하여 보수가 상당히 컸던 점, 수거한 금원에서 스스로 보수를 공제하는 점, 수거한 금원을 100만 원 단위로 약 60명의 계좌로 나누어 송금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879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1. 1. 12.경 피해자 F에게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이율 3.2%로 정부지원 대환대출을 해줄텐데 이 대출금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G은행 직원이 아니었으며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92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 14. 14:30경 부산 강서구 H에 있는 ‘I’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대환대출을 받기 위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920만 원을 건네받아 자신의 보수인 57만 원 상당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에 의해 지정된 다수인의 계좌로 100만 원 단위로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1. 1. 13. 10:51경 K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은행 강남영업부에서 다른 대출이 있더라도 4,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면서 대출 신청을 위한 것이라며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에 어플을 설치하게 하고, 해당 어플에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후 기존 대출을 융자해 준 금융기관이 E임을 알아낸 다음 다시 E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한 달 안에 추가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법위반으로 즉시 상환해야 한다. 그런데, 대출금을 갚을 때 계좌이체로 하면 2~3일이 걸려 외주 직원을 파견해 줄 테니 직접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K은행이나 E의 직원이 아니었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권한이 없었고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 13. 18:00경 부산북구 L 앞 길에서, E의 외주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아 자신의 보수인 45만 원 상당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에 의해 지정된 다수인의 계좌로 100만 원 단위로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3202 3. 성명불상자는 2021. 1.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K은행 N 대리를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줄테니 어플을 설치해서 대출 신청하라.”라고 제안하고, 피해자가 위 제안대로 어플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자, O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하여 “계약을 위반하였으니 당장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K은행이나 O은행의 직원이 아니었으며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91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 8. 16:50경 부산 사상구 P, Q매장 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O은행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910만 원을 건네받아 자신의 보수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에 의해 지정된 다수인의 계좌로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2고단114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 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예금보호, 대출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자를 모집하고 인출 등을 지시하는 모집책,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면서 지정장소로 피해자를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최근 자주 발생하는 일명 ‘대면편취’ 수법으로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경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B’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C으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무통장 송금해 주면 수금액의 3%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한 장소에 가서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으면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눠 수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4. 피해자 R에 대한 사기방조 위 전화금융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 8.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S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코로나19 지원 서민대출을 진행시켜 주겠다. 3.8%대의 금리로 4,6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불상의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 채무관계를 알아낸 후, 그 무렵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T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대환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거래법을 위반, 계좌가 지급정지된다’, ‘기존 대출금을 오늘 내로 현금으로 대면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금의 2배의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만 건네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21. 1. 11.경 위 전화금융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C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20경 양산시 U아파트 정문 V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683만 원을 건네받아 피고인의 수당 79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무통장 분할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5. 피해자 W에 대한 사기방조 위 전화금융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 12.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X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불상의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 채무관계를 알아낸 후, 그 무렵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Y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Z은행 대출의 전환대출 과정에서 계약위반이 발생하여 계좌가 지급정지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기존 대출금액을 포함한 예치금이 필요하다. 우리 직원을 보내면 현금으로 대면 납입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 등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만 건네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21. 1. 13.경 위 전화금융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C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1. 1. 13. 13:10경 밀양시 AA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은행연합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20만원을 건네받아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무통장 분할 송금하고, 계속하여 2021. 1. 14. 13:15경 위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건네받아 위와 같이 무통장 분할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8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2021고단3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2022고단1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능적, 계획적으로 범행을 계속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피고인의 범행가담으로 5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각 피해금액 합계가 9,800만 원 상당에 이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아직 어린 나이의 대학생으로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비록 여러 의심스러운 제반 사정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친구를 통해 소개받은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고인의 가담 경위 및 사건 전후의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매우 약한 미필적 고의만이 인정된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아르바이트를 소개해 준 위 친구의 검거 사실을 듣고 수사기관에 스스로 자수하였다.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나름의 노력을 하였고, 그 결과 일부 피해자들(J, F, R)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해악, 이 사건 피해금액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필요한 사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상당한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