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176-1

범죄사실 [2012고단176] 1. 피고인과 A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A은 2011. 11. 7. 20:00경 김해시 G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H 소유의 I 포터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위 차량으로 다가가, A은 주변에 서서망을 보고 피고인은 스패너를 이용하여 위 화물차에 부착되어 있는 배터리 1개를 분리한 다음 미리 준비한 아반떼 승용차에 함께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시가 합계 7,260,000원 상당의 배터리 64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A은 합동하여 배터리 64개를 절취하였다. [2012고단304]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10. 29. 10:00경 김해시 EQ에 있는 피해자 ER이 운영하는 ES에서, 위 ES 업주인 피해자에게 월 2,000,000원의 임대료를 선불금으로 미리 지급한 다음 주차장 영업을 수일 간 하였으나 건물 주인이 피해자가 아니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와 계약을 파기하고 선불금으로 지급한 임대료를 돌려받으려고 했으나 돌려받지 못하자, 그곳에 남아 있는 컨테이너를 가져가 선불로 지급한 임대료에 충당할 생각으로 임의로 위 주차장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400만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컨테이너 1대를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옮겨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과 A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과 A은 합동하여 2011. 12. 14. 2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L길 앞 도로에서 피해자 M이 주차해 둔 N 2.5톤 트럭에 다가가, A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스패너를 이용하여 배터리 볼트를 풀고, 드라이버로 배터리와 연결된 선을 분리한 다음 시가 160,00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배터리 2개를 꺼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A은 합동하여 2012. 2. 21. 20:00경김해시 0번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P가 주차해 둔 Q 차량에 다가가,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A은 소지하고 있던 스패너로 배터리 볼트를 풀고, 드라이버로 배터리와 연결된 선을 분리한 다음 시가 120,00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배터리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과 A은 합동하여 2012. 2. 21. 20:00경 김해시 0번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R이 주차해 둔 S 차량에 다가가,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A은 소지하고 있던 스패너로 배터리 볼트를 풀고, 드라이버로 배터리와 연결된 선을 분리한 다음 시가 130,00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배터리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과 A은 합동하여 2012. 2. 21, 20:00경 김해시 0번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T이 주차해 둔 U 차량에 다가가,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A은 소지하고 있던 스패너로 배터리 볼트를 풀고, 드라이버로 배터리와 연결된 선을 분리한 다음 시가 120,00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배터리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과 A은 합동하여 2012.2.21. 20:00 경 김해시 0번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 V 이 주차해 둔 W 차량에 다가가,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A은 소지하고 있던 스패너로 배터리 볼트를 풀고, 드라이버로 배터리와 연결된 선을 분리한 다음 시가 120,00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배터리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과 A은 합동하여 2012. 2. 21, 20:00 경 김해시 0번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 X이 주차해 둔 Y 차량에 다가가,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A은 소지하고 있던 스패너로 배터리 볼트를 풀고, 드라이버로 배터리와 연결된 선을 분리한 다음 시가 150,00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배터리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과 A은 합동하여 2012, 2. 21, 20:00 경 김해시 0번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Z가 주차해 둔 AA 차량에 다가가,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A은 소지하고 있던 스패너로 배터리 볼트를 풀고, 드라이버로 배터리와 연결된 선을 분리한 다음 시가 130,00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배터리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아. 피고인과 A은 합동하여 2012, 2. 21, 20:00경 김해시 0번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 AB이 주차해 둔 AC 차량에 다가가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A은 소지하고 있던 스패너로 배터리 볼트를 풀고, 드라이버로 배터리와 연결된 선을 분리한 다음 시가 130,00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배터리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자. 피고인과 A은 합동하여 2012. 2. 21. 20:00 경 김해시 0번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AD 이 주차해 둔 AE 차량에 다가가,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A은 소지하고 있던 스패너로 배터리 볼트를 풀고, 드라이버로 배터리와 연결된 선을 분리한 다음 시가 110,00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배터리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차. 피고인과 A은 합동하여 2012. 2. 21, 20:00 경 김해시 0번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AF 이 주차해둔 AG 차량에 다가가,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A은 소지하고 있던 스패너로 배터리 볼트를 풀고, 드라이버로 배터리와 연결된 선을 분리한 다음 시가 110,00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배터리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카. 피고인과 A은 합동하여 2012. 2. 21, 20:00 경 김해시 0번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AH이 주차해 둔 AI 차량에 다가가,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A은 소지하고 있던 스패너로 배터리 볼트를 풀고, 드라이버로 배터리와 연결된 선을 분리한 다음 시가 120,00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배터리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과 A, B은 합동하여 2012, 1, 18. 21:4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AJ 앞 도로에서, 피해자 AK 이 주차해 둔 AL 2.5톤 점보타이탄 트럭에 다가가, B은 AM 아반떼 차량에서 훔친 물건을 싣고 가기 위해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A은 소지하고 있던 스패너를 이용하여 배터리 볼트를 풀고, 드라이버로 배터리와 연결된 선을 분리한 다음 시가 400,00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배터리 2개를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A, B은 합동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N이 주차해둔 AO 포터 화물차에 다가가, B은 AM 아반떼 차량에서 훔친 물건을 싣고 가기 위해 대기하며 망을 보고, A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스패너를 이용하여 배터리 볼트를 풀고, 드라이버로 배터리와 연결된 선을 분리한 다음 시가 110,00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차량 배터리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 A, C,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과 A, C, B은 합동하여 2011. 12. 6. 부산시 강서구 AP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AQ 이 주차해 둔 AR 화물트럭에 다가가, C과 B은 망을 보고 피고인과 A은 스패너로 배터리 볼트를 풀고, 드라이버로 배터리와 연결관 선을 분리한 다음 시가 280,00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배터리 2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A, C, B은 합동하여 위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S가 주차해 둔 AT 화물차량에 다가가 위 가항 기재 방법으로 위 화물차에 부착된 시가 260,00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배터리 2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과 A, C, B은 합동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U가 주 차해 둔 AV 차량에 다가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화물차에 부착된 시가 26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배터리 2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과 A, C, B은 합동하여 위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W이 주 차해 둔 AX 트레일러 차량에 다가가, 위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에 부착된 시가 300,00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배터리 2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과 A, C, B은 합동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Y 이 주 차해 둔 AZ 화물차량에 다가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화물차량에 부착된 시가 50,00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배터리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과 A, C, B은 합동하여 위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A이 주차해 둔BB 화물차량에 다가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화물차량에 부착된시가 260,00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배터리 2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2364] 6. 피고인과 A의 공범 범행 피고인과 A은 합동하여 2011. 12. 7. 00:00 경 김해시 BC빌라 앞 도로에서 피해자 BD가 주차해 둔 BE 화물차에 다가가, A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스패너를 이용하여 배터리 볼트를 풀고 드라이버로 배터리와 연결된 선을 분리한 다음 시가 130,00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배터리 1개를 꺼내 가 절취하였다. [2012고단534] 7.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6.경 ET에게 피고인의 처인 EU 소유인 김해시 EV빌라 B-402호를 임대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20.경 김해시 안동에 있는 NH농협은행 김해동지점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대출 브로커인 EW으로부터 교부받은 '피고인의 처인 EU가 위 빌라를 ET에게 보증금 50,000,000원에 임대기간 2년으로 하여 임대하였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그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실제로 위 EU가 ET에게 위 빌라를 임대하였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W과 공모하여 위 농협으로부터 20,000,000원을 부정대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176] 1. 피고인과 A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F, BG, BH, I에 대한 경찰진술 1.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H,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2012고단3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 B, C 및 중인 ER, EX의 법정진술 1. B,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피해자) 1. 컨테이너 매매계약서 사본 1장 1. 범행사진, 피해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2012고단364] 1. 피고인 및 A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2012고단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W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T 대출금 입금통장거래내역, 대출신청서 사본,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서 사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범들과 합동하여 수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방법, 피해자의 성행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됨에도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를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을 위해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