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4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8.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위조된 100달러 지폐 1매 수입의 점 B, C, D은 외국으로부터 북한에서 위조된 미합중국 통화(이하 '위조달러')를 액면 55%에 들여와 이를 되팔아 수익을 나누기로 모의한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6. 7. 19.경 베트남 호치민 이하 불상지에서 B로부터 '위조달러를 수입한 후 국내에서 판매할 계획이다'라는 말을 듣고, B에게 100달러짜리 위조달러 1장을 샘플로 건네주면서 '내가 북한산 위조달러를 구할 수 있으니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이 야기하였다. B은 2016. 7. 20.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위조달러 1매를 가지고 인천공항을 통하여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내국에서 유통하는 위조된 외국의 지폐 1매를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하였다. 2. 위조된 100달러 지폐 100매 수입의 점 피고인은 2016. 7. 하순경 B로부터 위조달러 1묶음(100매)을 구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2016. 7. 26.경 중국 심천 이하 불상지에서 B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중국인(일명 ' E')를 만나도록 소개하고, B은 중국 인민폐 23,000위안을 주고 100달러짜리 위조달러 100장 1묶음을 위 E로부터 건네받고, B은 2016. 7. 27.경 동행한 F와 위조달러 각 50장씩 나누어 소지한 채 인천공항을 통하여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내국에서 유통하는 위조된 외국의 지폐 100매를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846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C, B,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법관의 면전에서 조사·진술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반대신문의 기회가 실질적으로 부여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 관련 법리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그 조서를 증거로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314조),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6.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2014. 4. 30. 선고 2012도725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이 법원이 2018. 11. 1.부터 2019. 1. 21.까지 5회에 걸쳐 B의 주소지로 증인소환장을 송달하였는데, B의 처가 4회를 송달받고, 나머지 1회는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점, B에 대한 소재탐지촉탁 결과 B을 주소지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점, 이 법원의 과태료 결정에도 불구하고 B은 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형사소송법 제314조 본문의 '소재 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수사과정에서 B과의 대질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이 있지만 B의 검찰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B은 검찰에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받은 상태에서 이 사건 위조 지폐의 취득 과정이나 내용,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위조 달러 취득 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B의 위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인데다가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나아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846호 사건(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의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그 진술이 일관되고 있다.' B의 진술은 공범들인 C, F, D의 수사기관 및 관련 사건 공판기일에서의 진술과도 부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 사건 각 지폐가 위조 지폐라는 내용의 H은행 작성의 각 감정의견서 등 이 사건 범행 내용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도 충분히 존재한다. B이 위조외국통화수입죄로 인한 자신의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할 만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관하여 변호인은, B이 피고인 등이 처음부터 B을 처벌받게 할 목적이었거나 수사관서에 위조달러 판매책을 알려 줄 경우 자신이 선처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을 무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후 B이 실제 기소되어 유죄판결까지 선고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 사정들은 B이 허위로 진술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1. 압수조서 및 압수품 사진 1. 각 감정의견서 1. 개인별출입국 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별건 집행유예 판결 선고 확인보고), 재판진행 내용 출력물 및 공소장,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07조 제4항, 제2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법정이 더 무거운 위조된 100달러 지폐 100매 수입으로 인한 위조외국통화수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B에게 위조지폐가 아닌 진성화폐를 건네주었을 뿐이다. 나.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B 등이 위조외국통화를 수입하려는 정을 모른 채 I의 부탁으로 성명불상의 중국인(일명 'E')에게 B 등을 소개해 준 사실이 있을 뿐 B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저지른 적이 없다. 2. 제1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은 수사기관 및 관련 사건의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위조 지폐를 건네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1항 관련 위조 지폐는 J가 2016. 7. 21. C로부터 교부받은 즉시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이를 감정한 결과 위조지폐임이 확인된 점(수사기록 제109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B에게 위조 지폐를 교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제2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나아간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행 이전인 2016. 7. 중순경 I의 요청으로 B을 I에게 데려다 주었는데, 이때 처음 B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B은 그 다음날인 2016. 7. 19. 피고인에게 위조달러를 구해주기로 한 I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도와달라면서 위조달러를 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1) 자신이 투자를 받아서 온 거라 위조달러를 구해서 돌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요청을 거절하고 B에게 진짜 달러를 환전하여 주면서 이것을 가지고 돌아가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과 B의 관계, 처음 만난 경위, 처음 만나 나눈 대화 등에 대하여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 G 역시 유사한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다. 2) 이후 B은 F와 함께 2016. 7. 26. 홍콩을 경유하여 중국 심천으로 왔는데, 거기서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에게 중국인(일명 'E')을 만나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I에게 연락하여 B이 위 'E'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자신이 머물고 있던 호텔의 방번호를 I에게 알려주었으며, 그 후 위 'E'가 피고인의 호텔방으로 찾아왔고, 피고인이 옆방에 있던 B 일행을 불러 B 일행이 위 'E'를 만날 수 있게 해 주었다. 2) 3) B과 함께 위조달러를 수입하러 온 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B과 함께 피고인을 택시에서 처음 만났는데, 피고인은 B에게 위조달러의 대가를 달라고 요청하 1) 다만, 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B과 I이 위조달러 문제로 다투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2) 피고인은 이 부분 경위에 대하여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다소 다르게 주장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취지는 대동소이하다. 였으나, B은 위조달러를 보기 전까지 대가를 줄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 심천의 위 2)항 기재 호텔방에서 위 중국인 'E'를 만났는데, 위조달러를 거래하는 동안 피고인 역시 현장에 계속 함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이처럼 피고인은 B 등이 중국 심천에서 위조달러 판매책인 I 또는 위 'E'를 통해 위조달러를 수입하려는 점을 사전에 인식하고 있었고, I 등과의 사이에 위조달러 수입행위에 나아간다는 점에 대하여 적어도 묵시적인 의사의 결합이 있었으며, 이들을 소개 내지 알선해주는 행위를 함으로써 판시 범행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미합중국 통화를 수입한 것으로 미합중국 통화가 가지는 통용성, 신용성 등을 고려할 때 그 유통으로 인한 공공의 신용 또는 거래의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특별한 이익을 얻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수입된 위조외국통화가 실제로 유통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다른 공범들의 처벌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