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5.부터 서울 구로구 G건물 401호에 있는 통신기기, 전자제품 판매 및 설치공사 등을 주 업무로 하는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H는 2014. 8. 경부터 2014. 12.경까지 알루미늄 압출제품을 생산하는 주식회사 I(이하 T라 한다)에 위 제품 원자재인 '빌렛' 16억 9,000만 원 상당을 공급하였으나, I는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어 H에게도 2014. 12. 말경까지 물품대금 약 8억 3,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언제쯤 가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을 회수하여 H에 변제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며, I가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3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일로 I가 사용하는 공장 건물 및 대지에 관하여 2014. 2.경부터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15. 1. 경까지 계속되면서 H가 I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었고, 한편 H는 2014. 12.경 주식회사 경남금속(이하 '경남금속'이라 한다)으로부터 3억 원 상당의 빌렛을 외상으로 매입하면서 그 외상대금을 2015. 1. 5.까지 결제하기로 하고 지급보증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외상대금 중 약 1억 4,000만 원 정도를 결제하지 못해 경남금속으로부터 변제 압박을 받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H와 I의 거래관계에 피해자 주식회사 J(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를 끌어들여 피해자 회사가 H로부터 빌렛을 구매하여 이를 다시 I에 판매하는 형식으로 하되, 실제로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빌렛 구매대금을 받아 이를 이용하여 경남금속에 대한 외상대금을 변제하고 나머지 돈으로는 빌렛을 추가로 구입한 다음 I로 하여금 위 빌렛으로 알루미늄 압출제품을 생산하게 한 후, 위 제품을 H가 인도받아 직접 판매한 대금으로 H의 1에 대한 채권에 충당하는 방법으로 H의 채권을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안성시 K에 있는 I 사무실에서 I의 회장 L에게 "I가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으니 앞으로는 H에서 I를 직접 운영하겠다. 그러니 I의 매출채권을 모두 양도하고, 내가 J로부터 받은 돈으로 빌렛을 구입해주면 그 빌렛을 가 1) 의 실제 사주인 L은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로서 I가 사용하는 공장에 속하는 토지, 건물 및 그에 설치된 기계, 기구 등에 관하여 주식회사 M 명의로 이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주식회사 M가 이를 담보로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한 화인제오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신청으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것으로 보인다. 공하여 H에 납품해라. H에서 그 제품을 판매하여 J에 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 자리에서 L의 동의를 얻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1. 하순경 위 H의 사무실에서 이사 N에게 "H가 지급보증을 해주는 조건으로, J로부터 빌렛 구입 자금을 받아와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그 지시에 따라 N는 2015. 1. 하순경 용인시 기흥구 O 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부사장 P에게 "I가 올해 사업도 잘 진행되고 있고, 거래처로부터 주문 물량도 크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나, 당장 원재료 구매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J에서 빌렛을 매입하여 I에 공급해 주면 로 하여금 그 빌렛을 가공·판매하여 1개월 이내에 원금과 2%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겠다. 빌렛 대금은 H의 계좌로 송금해 주면 경남금속에서 빌렛을 구입하여 I에 공급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후, 같은 해 1. 27. "I가 J에 지급하기로 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H가 지급하기로 한다."라는 취지의 지급보증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 앞으로 우송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자금 중 일부는 H의 경남금속에 대한 외상대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는 경남금속으로부터 빌렛을 구매하여 I로 하여금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게 한 후 위 제품의 판매대금으로 H의 1에 대한 채권에 충당할 생각이었고, 그렇게 되면 피해자 회사는 I가 기존 거래처로부터 받지 못한 대금을 회수한 후에야 위 물품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어 결국 H가 피해자 회사에 비해 채권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게 되고, H의 I에 대한 채권 회수의 위험성은 피해자 회사가 부담하게 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I의 당시 재무상황에 비추어 볼 때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 채권이 회수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I에서는 1개월 이내에 빌렛 대금 원금과 2%의 이자를 지급할 수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며, 더욱이 피고인은 I로부터 미수금 채권 중 일부를 H로 양도받기도 하였고 2015. 1.경부터는 H가 I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I의 신규 공급계약을 H 명의로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H의 채권을 회수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I로서는 위 기한 내에 피해자 회사에 물품대금을 변제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또한 위 피해자 회사의 요청에 따라 N로 하여금 H 명의의 지급보증각서를 작성해 주도록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 회사를 위 거래관계에 끌어들이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작성해 주도록 한 것일 뿐 H의 1에 대한 채권이 회수되고 I의 운영이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위 지급보증각서 내용대로 채무를 이행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5. 1. 27.경 46,103,428원, 같은 해 2. 3. 2억 5,000만 원을 각 빌렛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L, P의 각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P, L, N의 각 진술 부분 포함) 1. 고소장, 각 고소대리인 의견서 및 제출 자료 1. 각 법인등기부등본, 물품공급계약서, 사실확인서, 결제대금지급보증각서, 우리은행이체결과조회, 전자세금계산서, 등기부등본, 매출장, 각 내용증명, 카톡대화내용 1. 수사보고(참고인 N 의 자료제출)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의 합계가 적지 않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지급보증각서가 작성되었음에도 이를 부인하며 모든 책임을 N에게 떠넘기는 태도를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I에 대한 미수 채권 누적 등으로 현금 유동성이 매우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해자 회사가 개입되기 전까지 경남금속에 빌렛 대금을 완제하고 거래 재개를 하지 못하고 있던 점, 이 사건이 불거진 후 피해자 회사에 피해 변제를 한 방법도 여신에 의한 것인 점 등에서 엿볼 수 있다), H가 I로부터 제작한 완제품을 건네받아 판매하거나 기존의 1에 대한 미수금 채권을 회수하게 되면 약정 기한을 도과하더라도 결국에는 피해자 회사에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