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0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2.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9. 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082(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3. 23. 23:00경부터 2021. 3. 24. 09:15경까지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 주차장 내 성매매업소인 ‘F’에서 위 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피해자 G(여, 40세)와 피해자 H(여, 30세)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대금 120만 원을 선불로 지급한 후, 피해자들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환불을 해주지 않으면 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 H을 종암경찰서로 보내겠다, 나는 건달 생활도 많이 했다’라는 등으로 겁을 주고, 이어 피해자들에게 ‘씨발년, 찢어죽여버린다, 갈아마셔버린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12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계속하여 ‘내가 낸 돈은 기분이 나쁘니 다른 지폐로 120만 원을 더 가져오라’라고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추가로 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현금 2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021고단2697(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21. 2. 21. 20:00경부터 2021. 2. 22. 06:40경까지 사이에 경기 파주시 I, J호 건물 2층 방 안에서, 420만 원 상당의 성매매 대금 및 팁을 지급하고 B과 4회, C과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21. 3. 17. 10:30경 경기 광명시 K에 있는 ‘L’ 마사지업소3번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M(여, 40세)으로부터 마사지를 받은 후 성매매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위 M에게 “내가 기분이 좋지 않다. 사장을 불러 와라.”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겁을 주고, 이어 위 M이 또 다른 종업원인 피해자 N(여, 42세)를 데리고 들어오자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예의가 없다. 나에게 사과를 하고 성의표시를 해라. 돈을 빌려서라도 내가 마사지 비용으로 지급한 14만 원을 내놓아라.”고 하는 등 겁을 주어 피해자들로부터 19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2021. 3. 17. 11:52경 위 나.항 기재 마사지 업소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N가 피고인이 위 M을 때리려는 것을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도주를 막기 위하여 위 마사지업소 출입문을 잠그자 그가 들고 있던 손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C 각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로부터 위와 같이 성매매 대금 및 팁을 지급받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82(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및 증거품 수사), 현장 및 증거품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O 진출청취)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1고단2697(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CCTV확인) 1. 내사보고서(참고인 M 유선통화 수사) 1. 발생보고서(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내사보고서, 현장사진, 현장위치 1. 상해진단서 판시 전과(피고인 A)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및 재판 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C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다. 이 사건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 집행 종료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범한 사건으로 누범기간 임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범행 내용, 수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를 보더라도 쉽게 형사 고소를 결심하기 어려운 성매매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 N, G, H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 B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는 점,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 2021고단1487 피고인은 2020. 11. 6. 10:35경 서울 양천구 P에 있는 피해자 Q(여, 53세)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환불을 요구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와 어깨 부위를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2021고단2697 피고인은 2021. 2. 17. 21:30경 서울 영등포구 R에 있는 ‘S’ 마사지업소에서 피해자 T(남, 58세)에게 마사지 비용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마사지 비용을 지불하고 가라면서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가슴을 밀쳐 피해자가 벽에 수회 부딪치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T, Q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