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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재고단17

재심대상판결 및 재심개시결정의 확정 비상보통군법회의는 1974. 9. 7. 피고인에 대한 대통령 긴급조치위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2년 및 자격정지 12년을 선고하였다(74비보군·형공 제64호,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비상고등군법회의는 1974. 10. 11.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74비고군·형항 제56호).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1975. 1. 28.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여(대법원 74도3492),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검사는 2018. 3. 23.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8. 7. 18.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항고기간 내에 적법한 항고 제기가 없어 재심개시결정은 확정되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와 같다. 3. 판단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 법령이다. 법원은 재심대상판결 당시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판결 당시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고, 폐지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를 적용하여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면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는 1974. 8. 23. 대통령 긴급조치 제5호로 해제되었다. 그러나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제53조에 근거하여 발령된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유신헌법에 위배되어 위헌이고, 나아가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에 의하여 침해된 각 기본권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이다(위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헌 · 무효인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 제5항, 제3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한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 09:30경 서울 영등포구 B 주택전시관 앞 노상에서, 지도를 손에 들고 걸어가던 피해자 C(여, 19세)에게 말을 걸어 피해자를 가까이 오게 한후 피해자의 반바지 아래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CCTV 영상 CD 1장 1. 임의동행보고(피고인 특정 경위), 피의자 모습 및 의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추행의 상대방, 추행의 부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74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 입주민이고, 피해자 D은 위 빌라 E호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2018. 11. 18. 12:37경 위 'B빌라' E호와 C호 출입구 부근에서, 그곳 공유지에 식재된 피해자를 포함한 B빌라 입주민 공동소유인 시가 미상의 감나무 1그루가 피고인의 빌라 일조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함부로 전기톱을 이용하여 베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감나무가 자신의 세대에 속한 것이라고 믿고 일조권 침해 방지 및 자녀들 건강 문제 등으로 B빌라 관리규약에 따라 제반 사정을 확인한 뒤 베어내었을 뿐 타인 소유 또는 공유인 재물을 손괴하고자 하는 고의나 인식이 전혀 없었고, 설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정도의 수목 관리 행위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특히 B빌라 자치위원장인 증인 F의 법정 증언 및 민원 요청서(증 제7호증), 현장 사진, 수사보고(B빌라 영선반장 G 전화통화)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따르면, 이 사건 감나무는 공유지에 식재되어 있기는 하나 단지에서 공동으로 관리하는 공용수목이 아니고 개인수목에 해당하는 점, 공용수목이 아닌 나무(개인수목)들은 거주자들이 각 세대 주변에 임의로 식재한 것으로, 각 세대가 자유롭게 베어내거나 교체하는 등 관리해 오고 있고 그 관리에 별다른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감나무는 피고인 거주 세대에 제일 가깝게 위치해 있는 점, E호 거주자 D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기는 하나 실제로 이 사건 감나무를 식재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명확한 표식 등이 없으며, 그간 D이 이를 특별히 관리하는 등으로 그 소유를 표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었던 점 등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감나무가 타인의 소유 또는 빌라 주민들의 공유임을 알고도 고의로 이를 손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9.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사거리 교차로를 E 쪽에서 F 방면으로 좌회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편도 4차로 사거리 교차로로 1차로는 유턴, 좌회전 2, 3차로는 직진 4차로는 우회전을 할 수 있는 차로이며 양방향 직진 후에 좌회전 신호가 켜지는 곳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등에 직진신호가 들어와 좌회전 하지 말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위 승용차 진행 방향 반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G(19세) 운전의 HCA100 이륜자동차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진단서 2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주의의무 위반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27

범죄사실 1. 특수상해, 감금 피고인은 2018. 7. 6. 23:00경 용인시 기흥구 B호텔 C호 안에서, 그 전에 노래주점에서 만난 피해자 D가 방에서 가려고 하는 것을 만류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오빠 진상이다"라고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나 "진짜 진상한번 볼래"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그 곳 객실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장품병, 커피포트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 목과 양쪽 팔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 등을 가하고, 경찰이 출동한 23:35경까지 약 30분 동안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감금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폭행을 당하던 피해자가 걸려온 전화를 받아 자신의 위치를 알리려고 하자 그 휴대전화를 빼앗아 들고 바닥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삼성 갤럭시S8+)를 던져 액정을 깨뜨림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피해부위사진, 현장사진, 피해품인 휴대폰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 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 수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57

범죄사실 1. 2019고단257 가. 2018. 9.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29. 13:1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관리하는 'D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안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롯데가나밀크' 초콜릿 6개, 시가 2,000원 상당의 하트빗 1개 등 시가 합계 11,000원 상당의 물건을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8, 12․ 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4. 13:0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안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브리스킨 리얼 핏 세컨드스킨 마스크' 4개를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1995 가. 피고인은 2018. 12, 3, 18:15 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H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이 관리하는 'J' 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안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108,240원 상당의 화장품 브리스킨 리얼 핏 세컨드스킨' 15개 등을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3, 17:59 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H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K가 관리하는 'L' 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안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그릴 닭가슴살 5개를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2019고단257 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사건발생 현장 탐문, 사건발생 현장에서 확보한 CCTV 녹화영상 분석), 압수조서, 압수목록 [판시 2019고단995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현장 임장 등), 수사보고(L매장 CCTV확인), 각 CCTV 녹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6월10일(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 21:30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있는 도음산 인근 농장 앞 도로부터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부터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및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3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주류회사 D 직원이라 주장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면 3일 사용료로 15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E은행 예금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고, 실제로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34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김해시 B건물, C호에 있는 D(주)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나주시 E에 있는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6. 11. 1. 부터 2017. 10. 31.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7년 9월분 임금 2,040,00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0명의 임금 합계 55,717,414원을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나주시 E에 있는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6. 11. 1. 부터 2017. 10. 31.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660,87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43,417,374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F,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약정서, 각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1. 각 체불임금내역, 미지급분 현황, 재직증명서, 각 근로계약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 피보험자별근로내용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임금 및 퇴직금이 모두 미지급된 각 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의 전과는 없다),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되어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액수,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6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6. 3. 01:03경 부산 영도구 B 공터 주차장 내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7. 03:45경 의정부시 B 앞 노상에서 자신이 이미 승차한 택시를 피해자 C(24세) 일행이 승차하려고 세웠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며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폐쇄성), 우측 안구부, 관골부, 입술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택시 승차 문제로 시비가 붙자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2. 폭행죄로, 2018. 2. 7. 상해죄로, 2018. 10. 11. 업무방해죄로, 2019. 5. 23. 상해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책임에 상응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1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본부중대 소속 병사였던 자로, 민간병원 의사 발행의 소견서를 위조하여 이를 군병원에 제출하고 군의관으로부터 '민간병원 진료 및 청원휴가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소속 부대장에게 제출하여 청원휴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2018. 8. 23. 자 또는 같은 해 8.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23. 또는 같은 해 8. 24. 19:0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소견서 양식을 다운로드한 후 병록번호 란에 'D', 발급번호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성명 란에 'A', 병명 란에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기타 어깨병변', 진료소견 란에 '상기환자는 상기증상 및 병명으로 2018년 09월 27일부터 본원에서 진료중인 환자로, 타 합병증의 병발이 없는 한 약 2주간의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상기환자는 2018년 10월 12일 – 10월 19일(8일)간 본원에 진료예약이 되어있음을 확인합니다.(단, 진료기간은 추후 재진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발행일 란에 '2018년 09월 27일', 명칭 란에 'G병원', 의사 성명 란에 'H' 등을 각 기재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H 명의의 소견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18. 10. 16.자 또는 같은 해 10.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6.경 또는 같은 해 10. 17.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소견서 양식을 다운로드한 후 병록번호 란에 'D', 발급번호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성명 란에 'A', 병명 란에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기타 어깨병변', 진료소견 란에 '상기환자는 상기증상 및 병명으로 2018년 09월 27일부터 본원에서 진료중인 환자로, 타 합병증의 병발이 없는 한 약 2주간의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상기환자는 2018년 12월 22일 – 01월 04일(14일)간 본원에 진료예약이 되어있음을 확인합니다.(단, 진료기간은 추후 재진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발행일 란에 '2018년 11월 30일', 명칭 란에 'G병원', 의사 성명 란에 'H' 등을 각 기재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H 명의의 소견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9. 7.경 강원 홍천군 I에 있는 J병원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소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병원 군의관에게 제시하고, 2018. 12. 12.경 같은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소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병원 군의관 대위 K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인 소견서를 행사하였다. 3.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28.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본부중대 행정반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소견서를 이용하여 J병원 군의관 대위 L으로부터 발급받은 '민간병원 진료를 위한 병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위 중대 행정보급관 원사 M에게 제출하면서 청원휴가를 신청하였고, 2018. 10. 2.경 M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보고를 받은 C 대대장 중령 N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2018. 10. 11.부터 같은 해 10. 18.까지 8일간의 청원휴가가 포함된 인사명령을 발령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소속 부대원의 휴가 관리에 관한 C 대대장의 직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M의 각 진술서 1. 병자력확인 1. 각 진단서 1. 각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횟수 및 초래된 결과,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해당 부위에 같은 증상을 보였던 것으로 보이고, 성인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리분별력이 다소 떨어지는 시기에 군생활을 하면서 범한 것인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판사 박찬우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2017. 11.경까지 서울 성북구 B에서 원단 도매업체인 'C' 및 'D'를 운영하였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가. 'C' 관련 피고인은 2016. 9. 11. 경 위 C에서 사실은 Col E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4,801,5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15,612,3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D' 관련 피고인은 2017. 6. 29.경 위 C에서 사실은 D가 C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40,001,7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83,811,1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7. 5. 29.경 위 C에서 사실은 C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40,001,7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호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1항부터 5항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60,099,7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확인서 1. H, I, J, K, L, M, N, O, P의 각 거래내용확인서 1. 성북세무서장 작성의 고발서 1. 수사보고(서울성북세무서 자료제출, 계좌거래역서 첨부)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자료상조사종결보고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이 D의 대표자로서 C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와 피고인이 C의 대표자로서 D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실물거래가 없음에도 실물거래를 가장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료상으로 행동하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한 것인바, 이는 국가의 조세징수 작용을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할 뿐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교란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범행의 횟수 및 허위거래내역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작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다행히 피고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회사들이 가공거래를 시인하고 부가가치세에 대한 수정신고 및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에 미반영하기로 하여 사실상의 국고 손실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2. 15:10경 대구 동구 B삼거리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성당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스테이츠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피고인이 중고차판매업에 종사하면서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2회 포함 무려 7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되풀이한 것을 보면 평소에도 수시로 무면허운전을 계속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그럼에도 '고객이 중고차판매점을 찾지 못해 부득이 고객이 있는 곳까지 운전하였다'는 취지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늘어놓는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는바, 재범방지를 위한 엄중한 경고 차원에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단순무면허운전인 점, 피고인이 당뇨 후유증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고질적인 무면허운전의 습벽을 확실히 타파하기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과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적정하므로 장기간의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2018. 9.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24.경 B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필로폰 대금 10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뒤, 같은 날 저녁 무렵 서울 영등포구 소재 공원으로 가, 성명불상자가 위 공원 벤치 아랫부분에 은닉해 놓은 필로폰 약 1g과 성분 미상의 알약 4~5개를 찾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19. 2.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하순경 새벽 무렵 안산시 단원구 C건물, D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E에게 필로폰 대금 25만 원을 지급하고,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 45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팩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8. 9.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하순경 저녁 무렵 안산시 상록구 F건물, G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E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 전구와 플라스틱 페트병으로 만든 필로폰 투약기구에 올려놓고 유리전구 아래를 가열하여 필로폰 연기를 발생시킨 다음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9. 2.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하순경 늦은 저녁 무렵 안산시 상록구 고잔동 소재 불상의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깨진 유리 전구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은 다음 유리전구 아래를 라이터로 가열해 필로폰 연기를 발생시켜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필로폰 매매 범행의 경우 투약 목적 매수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1세)과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5. 13. 03:40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C건물 D호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피해자의 불륜을 의심하면서, "어떤 놈이랑 놀았느냐? 개보다 못한 년, 왜 들어오냐. 칼로 배를 찔러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 칼 (총 길이 약3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가고, 피해자가 놀라 방문을 잠그자 억지로 방문을 열려고 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형법 284조, 283조 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62조 1항 [피해자가 동거하며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오래된 이종 처벌 전력 1건 있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9고단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9. 23:00경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며 노래를 하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7세)의 일행이 피고인에게 다가와 자신들도 노래를 좀 하자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턱 부위를 맞히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9. 22:40경 경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아빠가 술먹고 폭행한다. 전화는 못하고 문자로 한다. 보호시설로 보내 달라.'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D팀 소속 경위 E, 경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등이 피고인에게 '아들인 F을 보호기관에 입소시켜 관리하겠다.'는 설명을 하자 화를 내며 그곳 바닥에 있던 TV 리모컨을 들고 일어나 "씨발 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남의 아들을 데려가노. 꺼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리모컨을 던지려고 하고, E이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에게 "흥분하지 말고 앉아서 이야기 하세요. 저희들이 설명해 드릴게요."라고 말하자 갑자기 E에게 "씨발새끼야,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우측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7. 19:1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 휴대전화 대리점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완도경찰서 D지구대 순경 E(31세)에게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 가만히 안 둔다, 너희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E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몸통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E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112순찰차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좌우측발로 E의 오른쪽 손등을 2~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법질서와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향후 알코올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9. 07:45경 양산시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며 소란을 피우다 옆좌석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38세)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서로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가게 밖으로 나가자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찼으며, 계속하여 인근에 설치되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배너 지지대(총 길이 120cm)를 가져와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제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내사보고(현장촬영 동영상 첨부), 캡쳐사진 및 저장씨디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찼으며, 플라스틱 배너 지지대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내려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60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25. 21:4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일행인 E와 대화 중 시비가 되자 상의를 벗고 테이블 위에 있던 가위를 들고 E와 서로 밀치고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에도 가게 밖으로 나가지 않고 계속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8,8,25, 21:50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남성 2명이 싸운다'라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중랑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가 피고인에게 식당 밖으로 나갈 것을 권유하자 욕설을 하며 위 G의 목과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8.25, 22:11 경 전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F파출소로 연행된 후 그곳 화장실에서 용변을 본 후 일어나던 중 피고인의 자해 및 도주방지를 위해 그 옆에 서있던 F파출소 소속 순경 I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박고, 손으로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형사사건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한 범행은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