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20

범죄사실 2015고단320 피고인은 2015, 1. 20. 17:25경 의정부시 C 지하 1층에 있는 'D 이용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 운영자인 피해자 E(여, 59세)에게 안마를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나 "야이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몸에 지니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약 23cm, 칼날길이 약 13cm) 를 꺼내어 의자 위에 올려놓아 보여주면서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1662 1. 사기 피고인은 2015. 1. 15. 20:4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55세) 운영의 'H' 포장마차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G(여, 55세)에게 '너 참 보지 맛있게 생겼다. 한번 주라', '한 번만 주면 갈게', '너 언젠가 나와서 먹어 버릴거니까 기다리고 있어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진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015고단1731 피고인은 2015. 4. 16, 16:50경 의정부시 I 소재 J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을 보고 옆 테이블에서 있던 피해자 K이 "연세 드신 분에게 왜 그러시냐"고 끼어들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입으로 왼손 중지를 무는 등의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3수지 열상, 목의 찰과상, 흉부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과도사진 1.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2015고단6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L의 진술) 2015고단1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행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사기죄, 강제추행죄, 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4월~1년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제3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제4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4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스스로 인정하듯이 술을 마시면 행동을 통제할 능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자발적으로 음주에 나아간 이상 선처의 여지가 적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다수 있어 무겁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6.경 수원지방법원에서 피해자 C(43세)의 식당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보복협박등)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벌금 처벌을 받은 것이 피해자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15.경 화성시 D 소재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0.5cm, 증 제1호) 옷 속에 숨긴 채 들어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칼을 빼들어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300만원 벌금을 내게 생겼다. 죽여버린다."라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한 피해자에게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위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 접수를 받고 출동한 F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G으로부터 칼을 버리라는 투항명령을 수차례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한 채 위와 같이 칼을 들고 G과 대치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해 칼을 겨누면서 G을 향해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 진압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검찰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경찰내사보고(CCTV 영상에 대하여), 경찰수사보고(CCTV 캡쳐 영상에 대하여) 1. 사건서류 사본 1. 압수물(칼) 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3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4년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죄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 5년(기본범죄인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4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징역 1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업무방해, 폭행죄를 저질러 처벌받자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보복범행을 저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도 위 식칼을 들고 위협하는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30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3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영철(기소), 안미현(공판) 판결선고 2013. 7.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11.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0. 23:50경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약 2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교식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7. 11.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8. 2. 27. 01:02경 안산시 선부동 소재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부터 시흥시 정왕동 1788-3 대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재차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위 각 벌금형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716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7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영희(기소), 오광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4.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2.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4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22, 16:40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G80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앞 편도 4차로를 2차로를 따라 예술가의집네거리 방면에서 서대전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흐름이 많은 네거리 교차로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쪽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0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H(28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I(여, 26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고,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은 2018. 4. 9.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 불리한 정상 : 누구나 음주운전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2회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가정 내 우환이 있다는 이유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만취상태(0.126%)에서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하였다. 판사 김진환
창원지방법원-2016고단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30. 14:35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상북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B 다마스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창원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안전띠 미착용으로 통고처분을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갑자기 화물차를 출발시키다가 마침 그 곳을 운행 중인 번호 불상의 승용차와 충돌할 뻔 하였고, 이를 본 Dol 화물차를 정지시킨 후 피고인에게 "사고 날 뻔 했잖아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 화물차에서 내려 D에게 "니 죽을래"라고 말하며 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창원지방법원-2016고단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5. 01:45경 창원시 성산구 B 4층에 있는 'C'주점 앞 엘리베이터에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과 순경 F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사건 경위를 묻자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씨발놈들아 그냥가라. 죽여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당기고 오른손 검지 손가락을 잡아 꺾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F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한 행위는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1회의 이종 집행유예 및 1회의 이종 벌금형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01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801, 2016고단1988(병합) 특수절도, 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인 A 검 사 조도준(기소), 오민재(공판) 판결선고 2016. 6.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801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1.31.05:50경1) 부산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출입문 유리를 주먹으로 파손한 후 출입문을 열고 안방으로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흰색 마르티즈 애완견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1988 1)공소장에는2015.1.31.05:50경으로기재되어 있으나,2016.1. 31. 05:50경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 18. 21:4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연인관계였다가 헤어진 피해자가 집을 비워둔 사이에 현관 근처 락스통 밑에 놓아 둔 비상키를 이용하여 현관 출입문을 열고 방 안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때리던 중 피고인이 데려온 강아지가 피해자의 집 현관 밖으로 나가자 이를 잡으러 피해자의 집 밖으로 나갔고, 그 사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잠그자 피해자에게 "문 열어라 씨발년, 개같은 년아, 문 열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수리비 12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손기된 문 사진 등 2016 19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견적에 대하), 수사보고(침입 방법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특수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1년 9월 (양형기준이 없는 주거침입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 준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판사 윤희찬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1세)와 연인 관계이며, 피해자 D(53세)은 피해자 C와 부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5.3.23:20경 여수시 E아파트 경비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결별을 요구한 것에 화가 나, 도망가는 피해자 C를 뒤쫓아 가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그녀의 몸통과 머리를 수회 차고, 양손으로 그녀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후 피해자 C의 전화 연락을 받고 위 장소로 온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그의 몸통과 얼굴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궁의 골절 등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들 상해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 C, D에 대한 전화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4유형 제외)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4유형 제외)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가중요소 : 이종 누범,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4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사귀던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결별을 요구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와 그의 아버지를 무차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더 이상 접근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6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2.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04.12.00:25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연동에 있는 신제주공영주차장부터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서울충전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5회 [ 1998. 4. 24. 도로교통법위반죄 수원지방법원 벌금 100만 원, 2000. 2.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벌금 250만 원, 2007. 6.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의정부지방법원 벌금 400만 원, 2007. 12.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인천지방법원 벌금 200만 원, 2008. 3. 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벌금 200만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8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의 직원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1.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24. 01:00경 시흥시 F 소재 G 노래방에서 피해자 B 등과 직장 회식 중 피해자가 직장 동료인 H과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노래방 룸 안으로 들어와 욕설을 하며 핸드폰을 집어 던져 행패를 부리자 건방지게 피고인의 앞에서 싸움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 차 넘어뜨린 후 재차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가 자신의 뺨을 때리자 화가 나 위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A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녹취록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가 B를 맥주병으로 때리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 B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목격자 I의 진술, 싸움이 일어난 장소 바닥에 맥주병들이 깨져 있었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B를 맥주병으로 때렸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사용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2. 피고인 B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사용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정114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11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 A 검 사 허세진(기소), 김정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2. 17. 주 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피고인의 주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외근 내사)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벌금 100만원, 노역장유치 1일 10만 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한지형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26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0, 25, 16:00경 대전 중구 F아파트 상가건물 1층 상가에서 피해자 A(56세)이 하는 공사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 A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들고 위 A의 머리 및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좌측 전두부 개방창 등을 가하였다. 나. 재물은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돈을 받을 목적으로 A 소유의 혼다 CR-V G 승용차를 불상지로 가져다놓아 은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59세)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기타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증언(피고인 B에 한하여) 1. 증인 B의 일부 법정증언(피고인 A에 한하여) 1. 증인 H의 일부 법정증언 1. 각 피해사진의 각 영상 1. 각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피고인 A은 정당방위 주장하나, 쌍방 가해행위를 한 것으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B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의 각 상해 부위 및 정도, 차량 은닉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7. 17:20경 파주시 교하동 소재 제2자유로 탑골지하차도 앞 도로상에서 운정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혈중 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4차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5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 00:50경 경기도 여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으로 찾아가 평소 피해자에게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길에 있던 가로 약 15cm, 세로 약 25cm, 높이 약 10cm의 위험한 물건인 돌로 위 편의점의 유리창을 수회 때려 깨뜨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제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범행 도구 돌의 크기 추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6조,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 등을 하여 말다툼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당한 크기의 돌을 들어 피해자 운영의 편의점 창문을 깨뜨리려 시도하는 등 갈등관계를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성향을 보인 점, 비록 벌금형으로 그치기는 하였으나 동종 전과가 3회 나 있는 점, 피해자에게 어떠한 피해 변제와 사과도 하지 않은 점 등 죄질이 불량하나,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벌금 전력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미수감경한 하의 징역형을 선고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단4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6.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 개월간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 C(여, 30세)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2012. 8. 1. 17:43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너네집에 멋 진거 보내줄께"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8. 28. 16:45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고소인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관련한 방화범죄로 형사재판을 받는 기간에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추가 범행을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무겁다. 게다가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교제 중이던 피해자를 잊지 못한 데서 범행 동기의 일부를 찾을 수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스팸 처리하여 이 사건 문자도 피해자가 바로 인지하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락하려고 했던 것이지 차마 공포감을 주었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였다며 어리석은 자신의 판단과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 전과는 확정된 위 방화범죄의 집행유예 전과 1회가 있다. 이 사건 범행과 위 확정판결의 사건을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은 성실히 직장 생활을 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이제는 피해자와의 관계가 정리된 것으로 보여 더는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9. 15:1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공사 현장 주 출입구에서, 위공사 반대활동을 하는 E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공사 차량 앞을 서성이다가 F 차량이 공사 현장을 빠져 나오려고 할 때 G과 함께 같은 날 15:15경까지 위 차량 앞을 가로막아 위 차량과 위 공사장으로 진입하려는 H 사석 반입 차량 등 여러 대의 공사 차량 또한 진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약 5분간 D 시공사인 주식회사 삼성물산과 대림산업 주식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채증자료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신념을 표현하기 위한 행동으로 볼 수 있으나 그 표현방식이 실정법을 위반하는 것까지 용인될 수는 없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비교적 어린 나이로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1. 00:4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40세)이 스마트폰을 만지면서 딴 짓을 하자 이에 대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결국은 몸싸움까지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집 밖 화장실 옆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18cm)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휘둘렀고, 피해자가 칼에 찔리지 않기 위해 위 식칼을 양손으로 잡자 그 칼로 피해자의 양손을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양손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등을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99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5. 13. 경기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카드빚을 갚아야 하니 카드론 대출을 하여 돈을 빌려 주면 2011. 6. 말경 보너스 및 중국 출장비를 받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9,000만 원 정도 채무를 지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위 금원을 외제차 할부금이나 D와 여행가는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급여를 포함한 보너스 금액은 450만 원 정도였을 뿐이어서 회사로부터 보너스나 출장비를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E)로 78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7. 23.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로 "우리 결혼자금으로 아버지가 5,000만 원을 주기로 했다. 9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아버지가 주시는 돈으로 카드론 대출금 785만 원까지 모두 갚은 후 결혼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9,000 만원 정도 채무를 지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해자와의 결혼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주기로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12, 12.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집주인이 방세가 밀렸다면서 당장 나가라고 하는데 밀린 방세를 지불해야 한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연말보너스 500만 원으로 이전 채무까지 모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로 회사로부터 보너스를 받더라도 카드 값 등으로 모두 소비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대부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보증인이 되어 주면 500만 원 대출 받아 빚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100만 원을 대출받을 계획으로 금원을 대출받아 이를 일명 '돌려막기'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주식회사 대산대부 등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의 연대보증인이 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7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3,000 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도 피해자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문자를 보내는 등 범행 후 전혀 반성하지 않은 태도를 보이는 등 죄질은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피해자에게 2009. 6. 경부터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전까지 상당한 금원을 송금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3. 1. 31.경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송금하여 준 점, 피고인의 나이, 피해액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가혹하다고 판단되어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4146

범죄사실 2012고단4146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2. 9.7. 17: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모친인 피해자 D(여, 82세)이 술과 담배 살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밖으로 끌고 나가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온 몸을 발로 걷어 차 우측 눈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9. 8. 0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D 이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골목길에서 나무판자를 가져와 던져 시가 미상의 유리창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3 고단445] 피고인은 2012. 12. 30. 21:30 경 부산시 해운대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는 모친인 피해자 D(여, 82세)에게 술값을 달라고 하였으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이 씹할 년아 씹가랑이 찢을년아" 라고 욕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온몸을 수회 때려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존속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5. 싱가폴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하여 피해자의 부탁대로 국내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샤넬 가방을 구매하였으니 그 대금을 자신에게 송금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샤넬 가방을 구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이미 구입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위해 구매대행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구매대금 명목으로 동생 C 명의 국민은행 계좌(D)로 2,8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량범위] 1월~1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의 회복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호텔 직원에게 구매 대행을 부탁하여 운송장까지 받았다고 변명하면서 신고하겠다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한 점 등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가 다대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