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200

범죄사실 1. 사기방조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원인 일명 'B' 등 성명불상자들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계좌로 송금받아 현금으로 인출할 소위 '인출책'들과 인출책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자신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할 소위 '송금책'을 모집한 후 전국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검찰청 등 국가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금전을 '인출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이를 다시 '송금책'을 통해 자신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C를 '송금책'으로, 피고인을 '인출책'으로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19.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인 일명 'D회사 B 실장'으로부터 '병행 수입업체인데 세금을 줄이고자 거래처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을 은행창구에서 현금출금 후 수금직원에게 전달해줄 직원을 구한다'는 연락을 받고, 위 조직원과 인출액의 5%의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사실은 수사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9. 20.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명의가 도용되었다.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내가 불러주는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해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G)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20. 14:44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F은행 상무지점에서 'B 실장'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된 위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F은행 상무지점 부근에 있는 커피전문점에서 송금책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자신의 계좌에 송금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편취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C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광주 북구 J건물 K호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일자리를 제공하고 계좌로 월급을 입금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명의의 은행 계좌(L)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M이 작성한 진술서 1. 의견서 1부(증거목록 순번 10) 1. 고수익 단기알바 광고내용 1. 거래내역서 1부, F은행계좌거래내역 1. N 메신저 사본(증거목록 순번 38), 메신저 캡처사진 사본(증거목록 순번 39) N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6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되어 있었는지 알지 못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따른 것에 불과하여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은 명확히 알지 못하였더라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그 불법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 또는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하여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D회사'에서 탈세 목적으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업무를 제안 받아 자신의 업무가 불법적이라는 점은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위 회사의 실재 여부나 'B 실장'의 지위, 인적사항 등을 전혀 확인한 바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대가로 하루 200만 원을 상한으로 하여 송금된 돈의 5%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였는데, 단순한 탈세 목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큰 금액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입금된) 돈의 금액이 커서 불안하기는 했다', '(탈세 목적으로 계좌를 이용하게 해주고 직접 인출하여 전달해 준 피고인의 행위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은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B 실장은 피고인에게 입금자의 성명, 생년월일 등을 미리 알려주었고, 피고인의 계좌로 회사 또는 개인사업체가 아니라 실제로 위 입금자 명의로 1,000만 원 및 2,000만 원이 각 송금되었다. 피고인은 B 실장의 지시에 따라 은행의 두 곳의 지점과 ATM 기계에서 3차례에 걸쳐 1,000만 원, 1,500만 원, 70만 원을 현금 인출하여 송금책인 C에게 전달하였고, 출금 당시 그 목적을 묻는 은행 직원의 질문에 B 실장의 지시에 따라 병원비 등으로 사용한다고 거짓으로 말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돈을 편취하는 수단으로 제3자 명의의 은행계좌 및 인출자를 이용하는 것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형적인 수법이고, 이러한 수법은 사회 전반에 알려져 있다. 따라서 사회경험이 있는 일반인으로서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그 실체를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당시 피고인은 수수료를 취득할 생각만 했을 뿐 피고인 계좌에 입금될 돈의 성격 등에 관하여는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다른 사람에게 퀵서비스로 보내 사기범행에 이용된 사건과 관련하여 2014. 12.경 경찰에서 전화를 받은 바 있는 등으로 유사한 경험이 있었음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별다른 확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회사에서 일을 하기로 하고 회사에서 요구하는 대로 월급을 받는 용도로 체크카드 1장을 넘겨주었는바, 이는 일시적으로 체크카드를 건넨 것이라 할 것이어서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아르바이트 구직사이트인 'O'을 통해 태블릿 PC나 휴대전화와 같은 전자기기를 회사에서 알려주는 주소로 배달해주는 일을 하기로 하고 월급을 매달 입금하여 다시 보내주겠다고 하여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한 차례 담당자와 전화통화를 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위 회사의 소재지나 담당자의 직위와 연락처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점, 매달 체크카드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월급을 지급받는 것이 일반적인 근로관계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임에도, 피고인은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나 장소, 방법 등을 정하지도 않은 점, 그 후 피고인은 실제로 회사에서 근로한 바 없었음에도 적극적으로 체크카드를 돌려받으려 시도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4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증권계좌를 넘겨줘 사기 범행에 이용된 사건과 관련하여 2017. 1. 18.경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접근매체 양도행위가 불법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로부터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행위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사람이 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 규정된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전화금융사기,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다. 이러한 범죄는 피해범위가 광범위하고 피해회복이 용이하지 않으며,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모집책, 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직접적 가담행위뿐만 아니라 방조행위에 대해서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는데, 피해 규모도 상당히 크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확정적인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실질적으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