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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P빌딩 10층에서 상시근로자 60명을 고용하여 부동산매매업체인 주식회사 Q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 2. 경부터 2012. 1. 6. 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R의 2011. 12. 분 임금 960,000원 및 2012. 1. 분 임금 192,000원 등 임금 합계 1,152,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10 내지 14, 17 내지 20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16,026,369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 U, V, W, X, Y, Z, AA, AB의 각 진술서 1. R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AB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내지 9, 15, 16, 21 내지 24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10,859,76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13. 7. 26.과 2013. 8. 12, 및 2013. 8. 20. 이 법원에 접수된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근로자 C, D, E, F, G, H, I, J, K, L, M, N, O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7. 26. 과 2013. 8. 12. 및 2013. 8.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57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2. 11.27. 23:53경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충북대학교 중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상당구 정하동 정하4거리 교차로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레조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각 사문서위조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2012. 11, 28. 00:21경 청주시 상당구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처벌받는 것을 회피하고자 마치 피고인이 피고인의 형인 F인 것처럼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확인란에 "F"라고 서명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경사 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확인란을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현장출동 보고서(음주사고),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일시에 술에 취하여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형인 F 명의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여 경찰관에게 교부하였던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것에 대하여 처벌받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F 명의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여 경찰관에게 교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 부분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게 되자 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형 명의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여 경찰관에게 교부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이 있기 수개월 전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를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정44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5. 1. 01:00경 평택시 C에 있는 주택 1층에서 화투 50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200원, 5점에 4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30분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246조 제1항 단서는 '일시 오락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도박을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96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과거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기는 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범죄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도박시간이 약 30분 정도로 길다고 할 수 없고 그 장소도 대문이 열려 있는 평택시 C에 있는 1층 주택으로 도박행위가 은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과 함께 도박행위를 한 사람들은 D, E, F, G 등으로 함께 모임(친목회원이 암 환자거나 암 환자를 가족으로 둔 사람들의 친목 모임)을 하던 사람들로 대부분 인근에 사는 사람들인 점, 압수된 판돈의 합계가 비교적 소액인 점도박 현장에서 압수된 피고인의 판돈은 10,500원, G의 판돈은 13,400원, F의 판돈은 800원, E의 판돈은 1,350원, D의 판돈은 257,600원이다. D의 압수된 판돈은 D가 친목회원들로부터 각 회비 2만 원을 받아 모아놓은 돈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 금액 모두를 도박의 판돈으로 보기는 어렵다, 위 도박행위를 하게 된 경위도 친목회가 끝낸 후 심심풀이로 고스톱을 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도박은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46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1) 도박현장을 단속한 H지구대 소속 경장 I의 진술 및 현장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을 포함한 도박행위자들은 도박 현장에서 고스톱을 치우는 행동 외에 판돈을 숨기는 등의 행동을 하지는 않았고, 압수된 판돈에 100원짜리나 500원짜리 동전이 많은 것으로 보아 실제 3점에 200원의 고스톱을 친 것으로 보인다.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63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2.5. 22: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같은 회사 동료였던 피해자 E(25세)과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2:40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G세탁소 앞 길에서, 다시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주먹과 팔꿈치로 마구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2. 11:44경 전남 장성군 B연립주택 부근의 도로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실수로 현금 150만 원을 분실한 것임에도 남편으로부터 혼날 것이 두려워 "뒤에서 오는 번호를 알 수 없는 오토바이 운전자에 의하여 핸드백을 강취 당했다."라는 취지로 112에 허위로 신고하였다. 이에 전남장성경찰서 소속 강력팀, 112타격대, 전남지방경찰청 제1기동대, 광주지방경찰청, 함평경찰서 등으로부터 총 44명의 경찰관이 출동하여 인근 수색 및 도주로 추적 등을 실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및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8월~1년 6월) 2. 구체적인 양형사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바로 다음 날 피해자로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함,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음,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겪고 있는 세 아들을 키우고 있음. - 불리한 사정 :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적절하게 행사되어야 할 공권력의 낭비를 초래하게 만드는 범죄임.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피고인은 2014. 12. 2.경 서울 강서구 C에서, 사실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에 대한 52,000,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서도 총 17회에 걸쳐 합계 477,350,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17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5. 2. 3. 경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243 소재 강서세무서에서, F에 공급가액 합계 75,75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장을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전자세금계산서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과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점,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와 허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금액도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9. 23:24경 부산 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지정한 전자우편으로 2015. 3. 16.까지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서울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5. 3. 1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서울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1. C의 진술서 1. 현영법 입영통지, 이메일 통지자 관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입대하여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6.21:0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피해자 D(5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양형기준, 폭행범죄, 상습·누범·특수폭행(제6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2월(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2월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이용하여 폭행을 가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7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8.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6.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2. 5. 20:47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그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2011. 1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5. 15. 같은 법원에서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14, 10:00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장림로 184번길에 있는 장림파출소 앞 도로를 사하경찰서 방면에서 다대포 방면의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던 중, 2차로로 변경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좌우를 살펴 그곳의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그곳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0세)가 운전하던 D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위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76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신고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3. 07:0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사하구 감천동 문화마을 입구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다대동 롯데캐슬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교통사고보고(1, 2), 교통사고 관련 사진,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등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징역형(각 도로교통법위반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하한은 음주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서 정한 형의 것)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하더라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다만, 위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23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21.00:05경 C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서구청앞 삼거리를 지나면서 당시 신호가 적색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제한속도를 80km/h 초과한 140km/h의 속력으로 운전하고, 계속하여 같은 구 서곶로295, 연희사거리를 지나면서 좌회전 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제한속도를 60km/h 초과한 120km/h의 속력으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호 및 속도를 위반하는 행위를 연달아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인천 서구 검단사거리에서부터 위 연희사거리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연희사거리를 공촌사거리 쪽에서 심곡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제한속도가 60km/h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임에도 120km/h의 속도로 그대로 직진을 한 과실로 심곡사거리 쪽에서 아시아드 경기장 쪽으로 신뢰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여, 37세)가 운전하던 E 벤츠CLA45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위 k3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거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37세)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1호, 제3호(난폭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제한속도를 60km를 초과한 과실로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신호 및 속도를 위반하는 행위를 연달아 하는 등의 난폭운전을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당시 주변의 도로교통에 상당한 위험과 장애가 야기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개별적인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피고인도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3. 19:3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한방병원 앞 길에서 피해자 D로부터 머리와 목을 수차례 밀리는 등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밀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피의자 D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7. 19:3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지하철1호선 D역을 운행하는 전동차에서 피해자 E(여, 23세)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피고인의 성기부위와 양 손등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대고 있는 방법으로 역곡역에 도착할 때까지 약 10분간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피고인이 사람이 밀집한 전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은 아무런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446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II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2. 23: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도농동 548 앞편도 2차로 도로를 덕소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같은 방향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소나타IⅢ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미상의 위 승용차를 폐차에 이르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중하지 않고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는 점,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9. 02:37경 서울 성북구 보문로 204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성북경찰서 소속 경사 C로부터 피고인에게 서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12경까지 약 3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거나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번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은 음주측정 자체를 거부한 사안인 점 등 - 기타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4. 28, 02:00 경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내에서 C으로부터 무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5g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과 함께 각각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6.경 서울 D에 있는 구청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생일선물로 필로폰 약 0.3g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5,5,6,23:00 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3. 항과 같이 C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0.1g 은박지를 펼친 후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6. 14, 23:30 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3. 항과 같이 C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0.1g을 위 4. 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마약 투약·수수 범행의 횟수가 적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과거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일정 부분 마약 수사에 기여한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5.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9. 25.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478 1. 누구든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2014. 5. 27.경부터 2014. 5. 30. 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4일간 무단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총 282 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2.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2014. 9. 중순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B주유소'에 취업하여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2015567 3.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 좌측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5. 18.경 서산시 성연면 두치로 343 에 있는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장에게 신규 신상정보 제출서를 제출하여 2013. 6. 5.경 최초 신상정보를 등록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2.경 당진시 무수동7길 144에 있는 당진경찰서에서 당진경찰서장에게 변경 신상정보 제출서를 제출하였으면 2015. 6. 5. 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위 당진경찰서에 출석하여 당진경찰서장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정면 좌측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5. 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당진경찰서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78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각 복무이탈경위서, 각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보충역복무기록표 1. 수사보고(신상정보 제출서 첨부) 2015고단56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상정보조회 화면, 피의자 신규 신상정보제출서 사본, 피의자 변경정보제출서 사본, 성범죄자 신상정보 제출서 송부 공문 사본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2015고단478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병역법(2016. 1. 19. 법률 제13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8. 15:30경 울산 남구 법대로 5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5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가단14668 건물명도 등 소송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1민사단독 재판장 B가 듣는 가운데, 원고 대리인 변호사의 "이 건물의 일부를 C과 D가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인이 알게 된 것은 증인이 이 건 건물을 원고에게 팔고 난 뒤 원고가 이 건물에 E 외 C이 F 성인게임장을 하고 있고, D가 노래방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어봐서 증인이 현장을 확인해 보고서야 알게 된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피고 대리인 변호사의 "그러니까 원고 주식회사 G한테 임대현황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나요"라는 질문에, "G한테도 설명할 수 없었던 것이 제가 그 건물에 C인가 D씨 그 분들이 들어있는 것조차 몰랐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건 건물을 주식회사 G에게 매도하기 이전부터 E와 D가 각 운영하고 있는 영업장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발행해 준 사실이 있었고, 각 영업장별로 전기계량기를 분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전력에 제출할 신분증 사본을 제공한 사실도 있었으며, 본건 건물에서 H이 게임장 영업을 할 수 있도록 H에게 건축물 용도변경신청을 위임한 사실이 있는 등 피의자는 본건 건물을 매도하기 이전부터 H이 건물 내에서 게임장을 운영하고, D가 I 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 대리인 변호사의 "증인은 건물주로서 건물 관리를 위하여 건물을 방문하였을 텐데, 평소에 팔기 전에 한 달에 몇 번 정도 건물을 방문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전혀 안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수건 업체를 운영하면서 E와 D가 각 운영하는 'J' 주점 및 'I' 주점에 직접 물수건을 배달하러 가는 등 몇 차례 본건 건물을 직접 방문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H, K의 각 법정진술 1. 임대차계약서, 녹취록, 전기계량기 분리 사용신청서 및 계량기 사진, 건축용도 변경신청 위임장 사본 [피고인은 사실대로 증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D는 E의 남편으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입회하였고, 피고인은 D와 E의 명의로 각각 분리하여 월 차임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또는 물수건 배달 위해 여러 차례 이 사건 건물에 방문한 사실이 있어 피고인은 D가 주점의 일부를 운영 내지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건물 구조(301.35m² 중 133.19m²이 게임장), E가 H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승계한 경위, H의 게임장 운영을 위한 건물 용도 변경 및 전기계량기 분리 신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H이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게임장으로 사용·운영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관련 민사사건 울산지방법원 2017나971 건물명도 사건에서 피고인의 증언은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되었으나, 위 사건은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로 인해 원고 승소 취지로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위증 내용은 민사 사건에 있어 직접적인 쟁점에 대한 것으로 사법기능의 저해를 초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사안 및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위증과 관계없이 관련 민사사건은 원고 승소로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8. 1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 소재 D마트 앞 삼거리를 D마트 쪽에서 황상동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고 교차로 부근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 쪽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인동 건재상사 쪽에서 삼성 모바일 쪽으로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63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경막하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2016. 1.21. 15:17 경 대구 남구 현충로 170에 있는 영남대학교병원에서 입원치료 중 뇌간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3매 1. 사망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 인자] 처벌불원(합의)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가 매우 중하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8. 09:3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101동 41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봉사활동 목적으로 도시락을 전달해 주러 온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5세), 피해자 E(여, 15세)가 도시락을 피고인에게 주고 돌아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위 아파트 복도에서 피해자들에게 "너희들 너무 이쁘다."라고 말하며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 D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지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E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E에 대한 각 진술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관련) 1. 내사보고(식사배달 일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권고 형량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함)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 3년(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2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징역 1년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시락 배달 봉사활동을 하러 자신의 집에 방문한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2004년에 처벌받은 벌금 전과 외에는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에게 가한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8.23:50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우평빌 앞 도로에서부터 'B 한 정식'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