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어업계’ 대표로서 당진시 C 일원의 D저수지(이하 ‘D저수지’라고 한다)를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장기간 임차하여 사용하던 자로, 2008. 3.경 피해자 E과의 사이에 D저수지에 피해자가 1억 원을 투자하여 함께 ‘연꽃식재조성사업을 통하여 D저수지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사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하기로 합의(이하 ‘2008. 3.경 합의’라고 한다)하여 연을 식재하고 낚시터를 운영하는 등 D저수지를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0.경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와 D저수지 수면사용권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임의로 연을 식재한 행위’와 관련하여 식재한 연을 제거하여야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한국농어촌공사에 2013. 11. 1.경부터 2014. 2. 28.경까지 D저수지에 식재된 연을 모두 제거한다는 계획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더 이상 D저수지를 연 관련 사업지로 개발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특히 2015. 3. 25.경 및 2015. 4. 6.경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피고인에게 D 저수지에 식재된 연이 제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6.경 당진시 F에 소재한 ㈜G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D저수지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2008. 3.경 합의에 따라 식재된 연꽃에 관한 권리가 양도계약의 주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2013. 10.경 한국농어촌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식재된 연을 제거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회의록(기안건)”이라는 문서에 안건을 “D저수지 연근 채취 및 사업계획의 건”이라고 기재하고, 1)항에 “2008년 3월 E, A 간의 D저수지 연꽃 식재 및 사업계획을 합의했던 바 있고, 본 사업의 연장으로 2014년 E 측과 A은 D저수지 권리 전체를 10억 원정에 E 측으로 일괄 양도 하는 것으로 합의함”이라고 기재하여 양도계약(이하 ‘이사건 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미 2015. 3. 25.경 및 2015. 4. 6.경에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로부터 임대차계약 해지통지를 받았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2015. 5. 11.경 피해자로부터 양도금으로 H 발행의 1억 원 상당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임대차계약서, 인증서, D저수지 연꽃 제거작업 이행계획서, 계약해지통보 공문, 계약 해지 알림, 계약해지에 따른 시설물철거 요청, 회의록(기안건), 전자어음 수취인등록 확인서, 어음반환결과, 입금확인서, 화해권고결정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양도계약은 연근채취사업이 핵심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임대차계약 갱신시에‘연 제거 계획서’를 제출하였다는 점을 피해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없고, 임대인의 일방적인 해지통지도 피해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없었다. 피해자는 2015. 5. 11.경 피고인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해지통지를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고, 소송을 통하여 임차권이 유효하게 존속하게 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불고지로 인하여 피해자가 착오에 빠졌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에게 이를 이용하여 금전을 편취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가 D저수지에 식재된 연근을 일부 채취하여 판매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은 일관되게 ‘이 사건 양도계약의 주된 목적은 D저수지에 있는 연을 이용하여 관광단지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양도계약을 중개한 I도 진술서에서 ‘피해자가 관광테마파크를 개발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2008년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았는데, 한국농어촌공사와 재계약을 체결한 후에 I로부터 피해자가 2008년경 약속한 관광지개발사업을 다시 추진하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인수하라고 하여 인수조건을 협의한 후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양도계약서인 회의록에는 ‘회의 제목 D저수지 연근채취 및 사업계획의 건’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3)항에 ‘피해자 측에서 계속 사업 진행을 위한 연계 사업으로 연관련 사업 및 기타 사업계획 수립을 독자적으로 진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양도계약의 대상은 당시 저수지에 식재된 연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논, 답, 대지, 저수지 시설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D저수지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권리 일체’인 점, 이 사건 양도대금을 저수지에 식재된 연근의 가치를 산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한 것이 아닌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양도계약의 목적이 당시 D저수지에 식재된 연근을 일부 채취하여 판매하는 것만이 아니라 D저수지에 대한 임차권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저수지에 연을 계속 기를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연을 이용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일체의 권리와 시설물 등을 양도하는 것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3. 10.경 한국농어촌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D저수지에 식재된 연을 모두 제거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건 양도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사항으로 피고인에게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 사건 양도계약이 체결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연 제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받았다는 사실은 이 사건 양도계약의 유지 및 그에 따른 대금지급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피고인에게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비록 피고인이 사후에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임차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통하여 D저수지에 대한 임차권을 확인받았다고 하더라도 D저수지의 연을 제거할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일 뿐이므로 위와 같은 고지의무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다. 나아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식재된 연을 제거하기로 한 사실과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연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I도 피고인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2015. 5.경 1억 원의 약속어음을 교부한 후 2015. 7.경 위약속어음과 교환하여 1억 원을 지급한 점 등과 앞서 본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당시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이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는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과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양도대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보이고, 피고인에게 편취 고의도 인정된다. 사후에 피고인이 소송을 통하여 D저수지에 대한 임차권을 확인받았다고 하더라도 식재된 연의 제거를 조건으로 화해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기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라.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피해금액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