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355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 03:1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경원대로 884에 있는 인천가정법원 앞 도로를 석바위사거리 쪽에서 석암사거리 쪽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를 석바위사거리 쪽에서 석암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도요타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을 위 이륜자동차의 전면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주)G의 대표이사이며, 위 A이 운전하던 D 이륜자동차는 (주)G의 소유이다. 피고인은, 위 A이 위 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나 위 이륜자동차가 보험에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험처리를 할 수 없게 되자 위 이륜자동차에 대한 이륜자동차신고필증을 위조하고 이를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타내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3. 28.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주)G 사무실에서 안산시장 명의로 된 공문서인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을 스캔한 후 그 중 신고(변경)사항란에 있던 이륜자동차번호 'D'와 변경전 이륜자동차번호인 'I'를 지운 후 'J'와 변경전 이륜자동차번호인 'D'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공문서인 안산시장 명의로 된 이륜자동차신고필증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3. 28.경 위 (주)G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삼성화재해상보험(주)의 손해사정사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륜자동차신고필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모사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3. 21.경 불상에 장소에서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의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마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륜자동차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보험사고접수를 하고, 2017. 3. 28.경 위와 같이 위조한 이륜자동차신고필증을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가 이를 의심하여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면서 그 지급을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 03:10경 인천 남구 주안동 부근 도로에서 인천 남구 경원대로 881에 있는 인천가정법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사진, 각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1. 진단서, 견적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인적, 물적 손해를 야기한 점 등은 불리한 정 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종 1회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공문서를 위조·행사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D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7. 3. 2. 03:1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경원대로 884에 있는 인천가정법원 앞 도로를 석바위사거리 쪽에서 석암사거리 쪽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를 석바위사거리 쪽에서 석암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도요타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을 위이륜자동차의 전면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도요타 승용차를 앞범퍼 등 수리비 약 312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도로교통법 제151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이 부분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