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92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 등) 피고인은 2012. 8. 5. 06:30경 수원시 팔달구 E 건물 앞에 이르러, 피해자 F(여, 25세)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쫓아가 강간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위 건물 2층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을 보고 나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피해자가 나온 용변 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는 끌려 들어가지 않기 위해 문을 잡고 버텼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문에 걸린 자신의 메탈 손목시계 줄에 왼쪽 팔목 살갗이 찢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손목 상처를 견디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원하는 대로 해 줄 테니 일단 머리 좀 놔 주세요'라는 말을 듣고 그제야 피해자의 머리채를 놓아 주고 이에 피해자가 걸린 시곗줄을 빼어내자, 용변 칸문을 닫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팬티와 바지를 벗고 피해자에게 "빨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7. 03:0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팔달구 G아파트 102동 지하주차장에서부터 화성시 반송동 및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일대에 이르기까지 H YF쏘나타 승용차를 7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F, I 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정에서 CCTV 영상녹화 CD(증거목록 순번 65)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대질신문부분 1. F, J,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물 촬영사진 1. 피해자 상처부위 촬영사진, 피해자 진료기록, 피해현장 촬영사진, 현장 동영상 캡처사진,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캡처사진, 통화내역 중 A 명의 휴대폰에서 피해자 휴대폰에 문자 전송내역, 통화내역 중 A 명의 휴대폰 당일 기지국 내역,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 및 감정서, 검거 당일) 운전한 차량 촬영사진, 피해자 연락처저장부분 및 피해자에게 문자 전송 내용 촬영사진, 112 범죄신고 접수처리표, 녹취록, 각 영상녹화 CD(증거목록 순번 65, 67), 추송서(감정의뢰회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추송) 1. 각 수사보고{피해현장 촬영사진에 대해, 현장 CCTV 동영상 캡처사진 첨부에 대해, 불상 피의자 휴대폰(K) 발췌 경위에 대해, 피의자 특정, 각 대상자 휴대폰 분석내역에 대해 등, 피해자 F 상대 수사, 피의자 휴대폰 실시간 내역에 대해, 피의자 A 휴대폰 촬영내역 첨부에 대해, 피의자 휴대폰 및 대포폰 분석결과에 대해, 피의자가 피해자 휴대폰에 연락한 경위에 대하여, 범죄증거물 동영상 CD 첨부에 대해, 피해자 112 범죄신고 접수처리표 첨부에 대해, 녹취록 첨부에 대해, 피의자 A 휴대폰 동영상 자료 첨부에 대해, 피해자 진단서 제출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 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주거침입 강간의 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판시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고, 당시 용변칸 안에서 구토하던 피해자의 명시적 • 묵시적인 허락을 받아 화장실에 들어가 자연스러운 스킨십 정도만 있었을 뿐 성관계를 하지는 않았으며,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았던 것이지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게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논리성 ·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심리를 통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판시 건물 2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나오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나타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용변 칸 안으로 다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용변 칸 문을 잡고 버텼으나 그 과정에서 문에 걸린 피해자의 메탈 손목시계 줄에 왼쪽 팔목 살갗을 긁히게 되어 그 통증을 견디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원하는 대로 해 줄 테니 일단 머리 좀 놔주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잡고 있던 머리채를 놓아주면서 용변 칸 문을 닫아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다음 바지와 팬티를 내리더니 피해자에게 "빨아"라고 얘기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되었으며,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뒤로 돌게 하더니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당일 07:25:32) 경찰에 신고하여 경기 남부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성폭력 피해에 대한 진료를 받은 다음 당일 오전 10:08 경부터 피해내용과 경위 등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하기도 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쉽게 배척할 수 없는 점,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건장한 체격의 남성인 피고인이 갑자기 여자 화장실 안에 혼자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강제로 용변 칸 안으로 피해자를 밀어 집어넣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고(그 과정에서 손목 부분에 찰과상까지 입게 되었고, 상처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증거기록 21면) 피고인마저 위 용변 칸 안으로 들어와 문을 걸어 잠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면(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응을 감시하면서 언제든지 폭력을 휘두를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비록 당시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지 않았고 용변 칸 안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충분히 피해 여성의 반항을 억압하기에 족한 정도의 유형력 행사로 볼 수 있는 점(특히,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위 화장실은 상가 건물 2층에 위치한 공용여자화장실로서 주변 업소들이 문을 닫은 상태이거나 손님들의 출입이 거의 없는 새벽 6시 30분경 이 사건이 발생하였으므로, 피해 여성이 외부의 도움이나 구조를 쉽게 받기도 어려운 상태였다),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성교 경험이 있는 유흥주점 종사자로서 피고인의 성교 요구 등에 순순히 응하면서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위 용변 칸 안에 갇혀 있는 동안 위 여자 화장실 안으로 다른 여자가 들어오거나 화장실 청소부가 청소를 위해 위 용변 칸 문을 두드렸음에도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거나 적극적으로 구조요청을 하지 않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와 감금행위로 인하여 이미 외포되어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가 저항을 단념하고 수동적으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상황에서 다른 여성이나 화장실 청소부에게 구조를 요청하더라도 피해자 자신이 피고인과 함께 용변 칸 안에 갇힌 상태에서는 화장실 문의 잠금장치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쉽게 구조를 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구조요청 사실이 피고인에게 쉽게 발각되어 구조되기도 전에 피고인의 추가적인 폭력 행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와 같은 두려움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쉽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점(특히, 다른 여성이나 화장실 청소부가 화장실에 나타난 사실은 피해자에게 다소 불리한 정황일 수 있음에도, 피해자는 최초로 경찰에서 진술할 때부터 자발적으로 이를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이유나 경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역시 함부로 배척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위 용변 칸 안에서 피고인의 핸드폰 번호를 알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선뜻 응하면서 피해자의 핸드폰에 피고인의 핸드폰 번호(K)와 'L'라는 자신의 가명 피고인이 일하는 'M' 가라오케에서 쓰는 가명을 입력하여 전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이는 피해자가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여성으로 위와 같이 자신의 성교 요구에 순순히 응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 후 용변 칸 밖에 다른 사람들이 지나 다님에도 피해자가 별다른 구조요청을 하지도 않는 것을 보고 이후 피해자와 연락을 하더라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방심한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호의적인 관계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도 없는 점 오히려, 피고인이 자신의 인적사항이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개인 핸드폰 번호(N)가 아닌 위 호스트바에서 마련해준 대포폰 번호(K)와 자신의 가명만을 알려준 점에 비추어 피해자에 대한 경계를 완전히 푼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사건 당일 07:50경과 08:06경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핸드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알려준 위 대포폰(K)으로 "오빠 짐 어디야", "나 지금 친구하고 헤어졌어 볼까"라는 문자메시지가 각 전송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증거기록 355, 356), 이는 피해자가 경찰에 강간 피해사실을 신고한 직후 파출소에 근무하던 경찰관 I가 범인을 유인하여 검거하기 위해 피해자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보낸 문자메시지임이 명백하므로(I의 법정진술 및 증거기록 381면 참조), 이를 두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 친분관계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도 없는 점, 한편, 판시 상가 건물 1층에 설치된 CCTV에 촬영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모습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판시 건물의 엘리베이터에 탑승(06:28:52) 한 지 약 25초 만에 위 건물 1층에 도착 (06:29:17) 하여 계단으로 올라가려고 하다가 다시 엘리베이터 앞으로 와서 엘리베이터가 멈춘 층수를 확인하고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는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행선지가 어디인지 사전에 알고 있지 않았음을 보여주므로 이미 판시 건물에 이르기 전에 피해자를 소위 '헌팅 '하여 피해자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행선지 (2층 마사지 가게를 사전에 전해 들었다는 피고인의 변소와 배치되는 정황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그에 비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화장실에서 피고인을 처음 보게 된 것일 뿐 그 이전에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이 발생한지 약 14일 만인 2012. 8. 19.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내용을 피해자가 녹음한 자료(증거기록 387~404면,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어떻게 2층 화장실까지 알고 피해자를 따라왔는지 등에 대한 피해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명확히 답변을 하지 않으면서도 피해자로부터 당시 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채고 용변 칸 안으로 밀어 넣었냐는 질문에 대해 이를 시인하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고(증거기록 393 면, "너가 날 밀길래, 순간적으로 화가 나가지고 갑자기"), 피해자가 당시 상황에 대해 상세히 말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 원래 이렇게 말 잘했어?"(증거기록 398면)라고 묻기도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에 대하여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였던 사실(당시는 피고인이 검거되기 전으로서 (피고인은 2012. 9. 7.경 체포되었다) 피해자가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피고인이 알지 못하고 있었던 시점이다)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대화 내용에 비추어 당시 위 화장실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와 별다른 대화를 하지 않았음을 추론해 볼 수 있고, 이는 당시 소위 '헌팅'으로 피해자를 만나게 되어 피해자와 많은 대화를 나누었으며 상호 합의 아래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사정에 해당하는 점, 그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2012. 9. 7.자 및 같은 달 24. 자각 감정서 (증거기록 258, 502)에 의하면,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팬티라이너에서 정액 양성 반응과 남성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었고, 위 남성 유전자형은 피고인의 구강키트에서 확인되는 유전자형과 일치함을 알 수 있는바, 비록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서는 피해자의 팬티라이너에서 검출된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반드시 피고인의 정액에서 나온 것이 아닐 수도 있음(피고인의 침이나 땀 등 다른 타액에서 나왔을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을 인정하고 있지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성기 삽입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피고인이 성기 삽입을 하였지만, 사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위와 같은 감정결과가 충분히 나올 수 있고, 피해자 역시 최초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부터 피고인이 사정을 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하였다, 증거기록 11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갑자기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용변칸 안으로 집어넣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징역 31년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 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양형인자]가중 ·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량범위] 징역 5년 ~ 징역 8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5년 징역 8년{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의 하한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에 판시 건물 2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 여성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피해 여성을 용변 칸 안으로 강제로 밀어 넣음으로써 피해 여성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 여성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 여성을 강간한 사안으로, 그 범행수법이나 행위 태양이 매우 대담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신체적인 피해 이외에도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기는커녕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변명하기에 급급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어 그 개전의 정을 찾아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성폭력범죄로 처벌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