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재고합42

사건의 개요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은데, 그 요지는,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인 제일조선인총연합회(이하 '조총련') 구성원인 외삼촌 D으로부터 1983. 7. 2.경 같은 구성원인 외조모 E를 통하여 일화 45만엔과 소형 니콘카메라 1대를, 1983. 7. 8.경 F을 통하여 일화 4만엔을 각각 수수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그 정을 알고 각 금품을 수수하고(공소사실 제1, 2항), 1983. 7. 10.경부터 7. 13.경까지 위 D에게 "사실 남한은 빈부의 차이가 심하여 일부 특권층이나 재벌들만이 배불리 먹고 살고 있으며 저와 같이 없는 사람들은 배우고 싶어도 돈이 없어 공부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등 반국가단체인 북괴의 이익이 된다는 점을 알면서 그 구성원과 회합하고, 동 단체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여 동 단체를 이롭게 하며(공소사실 제3항), 1983. 7. 14.경 위 D과 재일북괴 공작원 G, H 등으로부터 북괴 우월성에 대한 선전 교양을 받고 이에 동조한 다음 그들에게 "조국통일을 위하여 항상 몸과 마음을 바쳐 투쟁할 것을 진심으로 약속드리며 수령님께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합니다."라는 내용의 맹세문을 작성, 제출하여 북괴의 노선에 따라 투쟁할 것을 결의, 표명하는 등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그 구성원과 회합하고(공소사실 제4항), 1983. 7. 15.경 위 D 등에게 포섭대상자의 명단을 작성, 제출하고, 그들로부터 남조선에 귀국하여 그 정세와 민심동향을 파악, 보고하라는 지령을 받은 다음, 위 D으로부터 007가방 1개 등을 수수함으로써, 반국가 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그 구성원과 회합, 금품을 수수하며(공소사실 제5항), 1983. 7. 16.경 김포국제공항에 도착, 입국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잠입하고(공소사실 제6항), 1983. 7. 22.경 위 E를 통하여 위 D과 조총련 구성원인 외숙모 I에게 무사히 도착했다는 등의 연락을 취함으로써, 반국가 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그 구성원들과 통신연락하며(공소사실 제7항), 1983. 7. 24.경 위 I의 4촌 오빠 J에게 위 D 및 I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등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위 D과의 연락을 가능토록 함으로써, 동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공소사실 제8항), 1983. 7. 24.경 위 I에게 J의 안부를 전하는 등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그 구성원과 통신연락하며(공소사실 제9항), 1983. 7. 26.경 위 D의 지령에 따라 일제 니콘카메라로 86아시안게임 및 88서울올림픽 메인 스타디움 건설현장과 잠실야구장을 촬영하고 그 사진을 인화, 보관하는 등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간첩한 것이다(공소사실 제10항). 나. 사건의 진행경과 1) 서울형사지방법원은 1984. 3. 8. 피고인에 대한 83고합1054 국가보안법위반(간첩) 사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10년 및 자격정지 10년에 처하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그 후 서울고등법원 1984. 7. 10. 선고 84노1054 판결과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도1796 판결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와 피고인의 상고가 각각 기각됨에 따라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피고인은 2011. 6. 17.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3. 9. 9.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가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고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재심개시결정은 항고기간의 도과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 가. 이 사건의 증거관계 1) 피고인은, 그가 일본으로 건너가 외삼촌 D, 외숙모 I, 외조모 E 등을 만나고 위 D으로부터 용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 D, I, E 등이 반국가단체인 조총련의 지령을 받아 활동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과 접촉하여 회합, 금품수수, 찬양동조, 지령의 의한 잠입, 통신연락, 편의제공, 국가기밀 탐지, 수집을 하려는 범의가 없었다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2)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입증을 위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서, 반성문,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서, 반성문, 서약서,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서약서, J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서약서, N, O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와 진술서, P, F,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서,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및 진술서,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압수금품총목록, 의견서, 각 인지동행보고, 각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구속통지서, 수사결과보고, 영사증명서(재일북괴공작원), 공안사범 전산기초자료서, 각 추송서, 피의자 환경조사서, 수사자료카드, 공안사범 불기소처분 승인품신이 있다. 나. 증거능력 및 증명력 판단 1) 먼저 아래에서 보는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가)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서, 반성문(증거목록 순번 4~9, 11, 12, 17~19, 59~6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안전기획부(이하 '안기부') 수사관들에게 연행된 후 장기간 영장 없이 불법 구금되어 폭행, 협박 등 가혹행위 등을 당하는 과정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진술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결과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각 진술서, 반성문은 임의성을 인정할 수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 ⑴ 피고인은 1983. 8. 12. 서울 성북구에 있는 안기부 소속 수사관들에 의하여 연행된 후, 1983. 9. 19.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서울구치소에 인치될 때까지 39일간 안기부 남산분실에서 영장 없이 구금된 상태로 조사를 받았다. ⑵ 당시 안기부 수사관들은 피고인에게 간첩 혐의 등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쓰거나 진술을 하도록 강요하면서, 피고인의 몸 전체를 각목으로 수회 구타하거나 양쪽 책상 사이에 걸쳐 놓은 각목에다 얼굴이 천장을 향하도록 몸 전체를 묶은 다음 코 주위에 물을 붓는 고문을 가하여 수차례 기절하게 하는 등 각종 가혹행위를 자행하였다. ⑶ 그 과정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내용의 위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서, 반성문이 작성되었고, 이후로도 피고인은 위 수사관들로부터 향후에 검찰이나 법정에서 자백 진술을 번복할 경우 다시 안기부 남산분실에 데려가 조사를 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받은 바 있으며, 구금기간 동안 가족이나 친지, 변호인을 접견하거나 이들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68, 69, 74) ⑴ 비록 피고인이 검사 앞에서 조사받을 때는 자백을 강요당한 바 없다 하여도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이미 고문에 의하여 임의성이 없는 허위 자백을 하고 그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검사의 조사단계에까지 계속된 경우, 검사 앞에서의 자백 역시 임의성이 없는 것이고, 이러한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은 아니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⑵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검찰에 송치된 이후 검사 또는 검찰 수사과정에 동석한 안기부 수사관들로부터 자백 진술을 강요받은 정황이 엿보일 뿐만 아니라, 앞서 본 안기부 수사관들의 조사방법 및 그 경위, 가혹행위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검찰 조사 당시에도 그에 앞선 안기부에서의 조사과정에 당한 폭행, 협박 등 가혹행위에 의하여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된 채로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을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달리 그 임의성에 관한 의문을 잠재울 만한 검사의 입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역시 그 증거능력이 없다. 다) 그 밖의 증거들 나아가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서,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서, 반성문, 서약서,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서약서, J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서약서,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및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40, 41, 48, 50~54, 56, 57, 64, 71~73, 78~82), 의견서, 각 인지동행보고, 수사보고, 각 압수조서, 수사결과보고, 영사증명서(재일북괴공작원)(같은 순번 2, 3, 25, 48, 49, 55, 58, 62, 63, 65, 66)의 경우, 위 각 증거들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증명되거나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모두 그 증거능력이 없다. 2) 한편, N, O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와 진술서, P, F,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서,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0~23, 26~31, 33~36, 38~41, 75~77)와 압수금품총목록, 각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구속통지서, 공안사범 전산기초자료서, 각 추송서, 피의자 환경조사서, 수사자료카드, 공안사범불기소처분 승인품신(같은 순번 1, 10, 13~16, 24, 32, 37, 42~47, 67, 70, 83~86)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고, 달리 그 증거능력을 부인할 만한 사정이 없어 증거능력은 인정된다 하겠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들의 진술 취지나 그 기재내용 등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것들이다. 가) 먼저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X협회 회원인 N, P, F, Q은 일치하여 그들이 1983. 6. 30.부터 7. 9.까지 피고인과 함께 일본 옥외광고업계 시찰단으로 일본을 방문, 체류할 당시, 피고인이 조총련 구성원인 위 D과 자주 접촉하면서 그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의 돈을 받았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동료 간판제작업자인 R, O, S의 경우에도 그들이 1983. 7.경 피고인으로부터 일본에서 가져온 선물이라며 건네주는 간판제작 도구인 '개백기'를 각각 교부받았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 2, 5항의 각 금품수수 사실을 일부 뒷받침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구 국가보안법(1987. 12. 4. 법률 제3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의 죄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그 정을 알고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데, 현행 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과는 달리 법문상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위 조항에는 그 법문의 다의성과 그 적용범위의 광범성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이 확대될 위헌적 요소가 있으므로 이는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축소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법재판소 1997. 1. 16. 선고 89헌마240 전원재판부 결정).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그 수수한 금품을 일본 여행경비와 일행들에게 간판제작 도구를 선물하는 데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관련자들의 진술 가운데 일방적인 추측에 불과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북한 또는 조총련과 연관되어 있었다거나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언동을 한 바 있다는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데, 이와 같이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의 종류 및 용도와 반국가단체 활동과의 관련성, 금품수수를 전후한 여러 정황 등을 종합하면, 위 각 관련자들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인 D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나) 그 밖에, 피고인의 5촌 당숙 T은 피고인이 일본에 가서 위 D을 만나고 오겠다는 말을 듣고 그를 만나기 전에는 주일 한국대사관에 신고한 다음 대사관 직원의 입회하에 만나라고 주의를 당부한 적이 있다는 것이고, 동료 간판제작업자인 W도 1983. 7. 26.경 피고인과 함께 동료업자들과의 야유회를 마치고 잠실운동장 부근 샛강에서 고기잡이를 할 당시 피고인이 카메라를 들고 다닌 사실이 있다는 것에 불과하여 각각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압수금품총목록, 각 압수조서는 피고인, R, O, S으로부터 카메라, 책, 각종 사진 등을 압수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한 것이고, 각 수사보고서는 위 D의 처남 Y의 북송 사실, 피고인의 출입국 내역, 민방위 교육 및 Z정당 교육과정 수료 현황, 납세 내역, 일본 견학 당시 촬영 사진 및 관련자 명함 등을 확인하는 내용에 불과하다. 또한, 구속통지서는 피고인을 구속하여 부 M에게 구속통지를 하였다는 것이고, 공안사범 전산기초자료서, 피의자 환경조사서, 수사자료카드는 피고인, 위 M, 모 K, 형 L, 위 I의 사촌오빠 J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공안사범 전산자료, 범죄경력자료 등이며, 공안사범 불기소처분 승인품신은 해당 검찰청에서 대검찰청에 피고인을 제외한 이들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위반 피의사건에 관한 기소유예 처분의 승인을 요청하는 내용일 뿐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못한다. 3) 오히려, 피고인은 재심대상사건의 법정에서부터, 일본에 거주하는 외삼촌 D이 조총련에 가입·활동하고 있는 문제로 피고인의 부모가 자주 다투는 등 오랫동안 가정불화를 겪어오다가, 우연히 일본을 방문하게 된 계기에 D에게 대한민국의 참모습을 알려주어 그로 하여금 조총련에서 재일본 대한민국 거류민단(이하 '민단')으로 전향하고 우리나라에 귀환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가정의 평화를 되찾으려는 생각에서 D을 만나 서로 교류해 온 것일 뿐이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인 D 등과 회합하고 금품을 수수하는 등 국가보안법위반의 범행을 저지른 바 없음에도, 단지 수사기관에서 수사관의 강압적인 요구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해 왔던 것이라고 진술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 또한, 재심대상사건의 법정에서 위 N과 X협회의 다른 회원인 AA도 피고인으로부터 외삼촌을 조총련에서 민단으로 전향시켜 우리나라에 데려와야겠다는 말 외에 북한 또는 조총련의 활동을 찬양, 동조하는 취지의 이야기는 전혀 들은 바 없다는 것이고, 위 T도 피고인이 일본을 방문한 기회에 외가 친척들에게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알려주어 그들로 하여금 김일성의 허위 선전을 깨닫고 조총련과의 관계를 단절토록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L 역시 이 법정에서 안기부 수사관들이 피고인은 물론, 자신과 위 M, K에 대해서도 몽둥이로 구타하거나 잠을 재우지 않고 물고문을 가하는 등 각종의 가혹행위를 자행하며 간첩 혐의 등을 시인하도록 강요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위 각 관련자들의 진술도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고 있을 따름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쓸 수 없는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친척들인 D, I, E 등이 조총련의 지령을 받아 활동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들과 접촉하여 회합, 금품수수, 찬양동조, 지령의 의한 잠입, 통신연락, 편의제공, 국가기밀 탐지, 수집의 각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것뿐이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