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정2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7. 20. 20:00경 공주시 C아파트 1동 103호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처인 피해자 D(여, 41세)이 닭집 여주인과 말다툼 한 일로 경찰들이 집까지 찾아왔다는 이유로, 그곳 화장실 변기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밀어 머리를 화장실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9. 18:0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자신의 동생과 피해자 D(여, 42세)이 대출받은 사업자금 문제로 말다툼하며 서로 배로 미는 등의 시비가 있자 피해자를 가로막으며 심하게 몸부림치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제압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피의자 E, 고소인 D 대질)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1. 고소인 사진, 상해부위사진 1. 혼인관계증명서 1. 112범죄신고접수 처리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경사 F 상대 수사 및 향후 수사계획), 수사보고,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발부 의사 상대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G, H 전화통화 수사 및 주민 상대 탐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동생인 E과 다투게 되자 이를 말리기 위해 피해자를 가로막으며 제압한 것일 뿐이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 재 범행을 저지른 이유 중에는 술에 취한 피해자를 제압하려는 목적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갈등관계, 그 원인,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으로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단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동생과 다툼을 벌이던 피해자를 제압하려는 의사를 일부 가지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행위는 형법 제20조가 규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상해를 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형사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채권채무관계와 사업상 금전관계를 투명하게 처리하지 못하여 갈등을 자초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스스로 술에 취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였기 때문으로 그 경위에 있어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원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존재함은 분명하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3. 23:45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지하철 7호선 공릉역 2번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24세)이 혼자 길을 가는 것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위에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는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를 두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는 형법상의 심신미약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에서도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 15:35경 남양주시 C아파트 107동 옆 도로에서,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D(69세)을 상대로 "부근에 주차된 차 옆으로 물이 떨어지니 이를 닦고 가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담당 구역이 다르니 담당 경비원에게 말하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약 500미터를 피해자를 향해 쫓아간 후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유리체출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보고),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41쪽] 1. 피해자 사진, 이 법원의 의료법인 김안과 병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찬 사실이 없고, 좌안유리체출혈상은 피해자의 기왕증으로 인한 것으로서 이 사건 폭행과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과 피해자 사진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찬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분지망막정맥폐쇄증의 질환이 있더라도 외상으로 인해 출혈이 촉발될 수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위 질환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거나 출혈 등의 증세를 보이지는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행위와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참작사유(일반) : 일부 금액 공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청주지방법원-2014고단96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5. 21. 21:35경 충북 증평군 증평읍 삼일로5길 4에 있는 동진아파트앞 도로에서 피해자 B(62세) 운전의 택시(C) 뒷자리에 탑승한 후, 피해자가 위 택시를운전하면서 "어디로 모실까요"라고 말하자 "야, 씨발놈아 D아파트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운전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통수 및 안면부를 각 1회씩 손바닥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1:50경 충북 증평군 E에 있는 괴산경찰서 지구대에서 위 1항의 사건에 관하여 사실관계를 조사받던 중, B 및 F지구대 자율방범대원인 G, H F지구대 소속 경위 I 등 4명이 있는 자리에서 F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J에게 약 1시간 동안 "너 씨발새끼, 야 팀장 너 새끼 이리와봐, 너 죽여 버린다, 병신 육감을 한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본건 피해자 출석요구 불응에 따른 전화진술 청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2. 10. 18.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만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후 지구대에서 그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공무원에게 1시간에 걸쳐 심한 욕설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전후의 정황도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위 전과를 제외하고는 20여 년 전의 이종 벌금형 전과 2회가 있을 뿐인 점, 폭행 피해자인 택시기사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 지 않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인바, 2014. 11.5. 01:35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광천동 기아자동차 사거리 앞 도로를 버들주공 사거리 쪽에서 광천터미널 쪽을 향하여 편도 8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45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QM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46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을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뒷범퍼 등 수리비 1,208,447원이 들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현장 초동조치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수리견적서 1.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사고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의 충돌 부위 및 파손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인 2014. 12. 28.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합계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01. 12. 27.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교통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발생이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4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25. 04:50경 자동자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신천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올림픽로 19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및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고 다니다가 음주운전까지 감행한 점, 음주 수치도 매우 높은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3. 20:3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회사 사무실에 침입한 뒤 피해자 E의 감시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드라이버 1개, 우두 2개, 아이언 8개, 퍼터 1개, 우의 1개 가 들어 있는 시가 합계 430만원 상당의 골프세트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야간에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의 골프세트를 절취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편이고, 이 사건 피해품이 반환되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한 달 가까이 구속되어 있으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이나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4.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24. 19:50경 서울 동작구 사당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05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 330-1 부근 동부간선도로의 이화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수사보고서(신고자 전화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1999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5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2003년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음주수치도 매우 높은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는 등으로 다시는 음주운전 등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최근 4년 이상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2014. 12. 30.부터 2015. 1. 7.까지 C구립 장애인일자리센터에서 총 5회 40시간 주방급식보조 자원봉사 활동을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3. 14:00경 서울 양천구 C빌딩 4층에 있는 D치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원장새끼 나와, 이새끼 어디있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리던 중 의사의 치료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 사과를 받아야겠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서울양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제지받자 "경찰이 병원에 돈을 먹었냐 씹 새끼들아 개새끼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하며 위 F의 왼쪽 얼굴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길질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가족 상대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본건 범행으로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주취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함) 판사 하성원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44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2. 경 부산 동래구 M에 있는 'N' 주점에서 피해자 0이 자리를 비운 사이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 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2 휴대폰 1대, 주민등록증 1장, 우체국 체크카드 및 우리V체크카드 각 1장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3.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산 및 서울의 주점에서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00만원 상당의 휴대폰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3. 18. 서울 광진구 P에 있는 'Q' 주점에서 R같은 날 기소유예)에게 "휴대폰을 훔쳐서 중고매입업자에게 팔아 현금을 만들자, 나는 왼쪽에 있는 휴대폰을 훔칠 테니 너는 오른쪽에 있는 것을 훔쳐라"라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S과 피해자 T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T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 갤 럭시노트3 휴대폰 1대를, R은 피해자 S의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3 휴대폰 1대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S,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V, W, J, X, Y의 각 진술서, F, Z 에 대한 각 전화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여죄 수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2.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집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휴대폰 등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회수가 상당히 많은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회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품이 회복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면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로 처벌함이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144

범죄사실 1. 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4. 8. 4. 22:20경 B 뉴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함에 있어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면이 붉고 혀가 꼬이며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 있는 도시고속도로 망미램프 인근 도로를 문현동 방면에서 구서동 쪽으로 운전하면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차량 지체로 정차하는 피해자 C(남, 32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뉴 베르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3세)로 하여금 약 3~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5요추 추간판 탈출증을 각입게 하였다. 2. 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뉴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의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4. 9. 16. 16:26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D 내 숙소에서 회사 총괄이사인 피해자 E(55세)로부터 피고인이 전날 야간근무에 무단결근한 이유에 대하여 추궁당하고 "일을 하려고 하는거냐, 마는거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나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해 그곳에 있는 냉장고에서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 전체길이 35cm)을 피해자를 향하여 꺼내들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안: 특수협박 중 기본영역, 6월 내지 1년 6월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16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3. 18. 00:00경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의정부시 G에 있는 피고인 C 운영의 HPC방에서,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각자 카드 4장씩 배분한 후 순서에 따라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배팅을 하고 최종 배팅 후 남은 카드들 중에서 서로 다른 무늬나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판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4. 19:30경 의정부시 I에 있는 JPC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4세)이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자신을 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나.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다수 있고, 상해의 정도가 경하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일정기간 구금 상태로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 17:25경 천안시 소재 천안역발 용산행 제1922호 급행 전동열차를 타고 송탄에서 오산역을 지나던 중 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쪽에 앉아있는 피해자 C(여, 20세)의 왼쪽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열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피해자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피해자의 허벅지를 옷 위로 만지는 정도에 그친 점, 경추 협착증의 질환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D, 수원시 E에 있는 F마트, 인천 서구 G에 있는 D를 실제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경 서울시 강서구 H B동 15호에 있는 I, J이 운영하는 피해자 K 주식회사에서 피해자 직원 L에게 현금으로 대금을 바로 결제해줄 테니 위 김포에 위치한 D마트로 농산물을 공급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많아 신용불량 상태여서 위 D마트의 사업자등록도 마트 직원인 M의 명의로 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농산물을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7. 곱슬이 10개 3,000 원 등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8,250,500원 상당을 물품을 공급받고도 39,700,000원만 지급하여 58,550,5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외상매입금 잔액 확인서 1. 잔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3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24. 위 판결이 확정 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1. 16. 09:0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1050-40호 소재 하나은행 앞 노상에서 대림역 8번 출구 방향으로 길을 걸어가던 중 마주오던 피해자 D(여, 18세)와 어깨를 부딪친 후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열려 있는 패딩 점퍼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연락을 받고 그곳으로 찾아 온 피해자 E(21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에게 "너 새끼야 뭐야. "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움켜잡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피해자 D, 피해자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피해자 D의 진술 부분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추행 및 폭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확정되는 경우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그 결과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4. 09:3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C 주택 앞 도로를 해제 방면에서 현경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로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그려져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 우측의 진행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 차로를 따라 현경 방면에서 해제 방면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63세) 운전의 EK7 승용차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쇄골의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관련)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피해 진단서(증거기록 제2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 6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02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2. 13:30경 제천시 B에 있는 C병원 1층 현관에서, 그 곳을 청소하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56세)을 보고 대화를 나누다가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CD 영상 CD 1. 사진설명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며,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고 당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3. 12. 23. 13:15경 위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중곡동 78-2 소재 삼거리 교차로에서 중곡사거리 방면에서 신성시장 방면으로 녹색 교통신호에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삼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사거리에 설치된 좌회전 유도차로의 좌측으로 좌회전하여 신성시장 방면 도로의 반대편 차선으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화물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46세) 운전의 오토바이 우측면을 피고인 화물차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 바닥위로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12. 30. 02:30경 서울 중랑구 사가정로 49번길 53 소재 원진재단부설녹색병원에서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검시조서, 현장 및 사체사진,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wwww.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함)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50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8.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모란시장 사거리를 분당구 방면에서 수정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중원구청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28세) 운전의 E 벤츠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의 승용차 왼쪽 문짝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45,1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확인, 피해자 사고사실 및 보험금 지급확인서 접수 및 피해견적 수정), 사고사실 및 보험금 지급확인서 1. 112 사건 관련부서 통보 1. 진단서 1. 각 의무보험조회 1. 사진-사고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판시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기도 도주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점 등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행 후의 정상이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없지 아니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인적 손해)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3,000,000원을 공탁한 점,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 아니한 점, 1회의 이종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작량감경한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