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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345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2. 1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3. 29. 가석방되어 2013. 6. 9.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6고단3345]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31.경 대학 때 사귀었던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증권회사 계좌에 주식평가금액 9억 4,400여만 원(2016. 1.말경 만기), 주식평가금액 18억 2,800여만 원 및 5억 1,300여만 원(2016. 3.~4.경 만기) 상당의 주식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증권회사 체결잔고 화면 사진을 전송한 후, 다음 날 서울 송파구 문정1동 삼성문정래미안 아파트 앞 노상에 주차된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현재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데, 우리 엄마와 누나에게도 주식을 대신 운영해 주어 돈을 벌게 해 주었다. 몇년 전에 하이마트에도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번 적이 있다. 현재 증권회사 개인계좌로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데, 2016. 1.말경 계좌 계약기간이 만기가 된다. 그 구좌의 주식을 처분하면 투자금의 100%를 수익금으로 배당해 줄 것이다. 예를 들면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 5,000만 원과 수익금 5,000만 원을 합쳐 1억 원으로 되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증권회사의 계좌가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증권회사 체결잔고 화면은 실제 계좌가 아닌 모의투자 계좌 화면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대부분 쇼핑 등 개인적인 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일부를 주식에 투자하더라도 수익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2016. 1.말경 만기가 되는 계좌의 주식을 처분하여 투자금의 100%를 수익금으로 배당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를 통해 2015. 6. 10. 2,000만 원, 같은 해 6. 12. 458만 원, 같은 해 7. 10. 250만 원, 같은 해 7. 14. 6,800만 원, 합계 9,508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위 C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에게 C를 통해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위 우리은행 계좌를 통해 2015. 7. 16.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4398]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스마트폰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SK증권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현재 G라는 투자회사의 대표인 것처럼 행세하던 중 2013. 12. 15.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H이라는 비상장회사의 주식에 투자하면 6개월 이내에 100% 수익을 보장하겠다. 비상장주식인 H이 상장만 되면 몇 배, 몇 십배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이러한 투자는 개인이 할 수는 없고, 내가 대표로 있는 투자회사 같은 곳에서 개인들의 돈을 모아서 투자하는 것이다."라고 거짓말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주식계좌에 10억 원 상당이 있는 것처럼 주식계좌 화면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회사의 대표가 아니었고, 위와 같이 보여준 주식계좌 화면은 실제 주식계좌가 아닌 모의투자계좌 화면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H 주식을 구입할 생각도 없었고, 당시 대부업을 하는 친구의 일을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와 같이 100% 수익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를 통해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2013. 12. 16. 5,000만 원, 같은 달 17. 4,500만 원, 합계 9,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만난 피해자 I을 사귀면서 자신이 주식투자전문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던 중 2014. 2.초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J 오피스텔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내 주식계좌의 잔고가 10억 원인데 1억 원을 투자하면 6개월 후에 100% 이익을 보장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주식계좌에 10억 원 상당이 있는 것처럼 주식계좌 화면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금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100% 수익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우리은행 계좌를 통해 2014. 2. 6. 2,000만 원, 같은 달 13. 2,000만 원, 같은 달 14. 6,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전과]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확인보고), 개인별수용현황 [2016고단33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 작성의 각 고소장 1.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 금융거래내역, 각 문자메시지, 모의투자계좌 화면 사진 등, 이체거래확인서, 재력과시 사진 등 [2016고단4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I 작성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금융계좌정보회신) 1. e-mail(주식양도양수계약서), 공정증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양형의 이유[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인하여 처벌을 받고 출소한 지 얼마되지 않아 다시 동종 재범한 점, 피해금액이 3억 원이 넘는 점, 별달리 피해회복이 이루진 것이 없는 점에서 엄벌에 처하기로 한다. 다만,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0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6. 의정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2.경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서울 도봉구 B건물 분양사무실에서, B건물 C호에 관하여 매도인 D 주식회사와 매수인 E 사이에 분양대금 1억 6,000만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한 다음 매수인으로부터 위 오피스텔 중개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같은 날 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2.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매수인들로부터 총 8회에 걸쳐 수수료 47,000,000원을, 매도인 D 주식회사로부터 6,720,5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서 작성보고, 수사보고(도봉구청 부동산정보과 담당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1. 계약서 내용 집계표, 지급내역서, 분양계약서, B건물 완불 계약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매매계약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 매매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까지 알선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은 분양회사 분양팀에 소속되어 분양행위를 한 것이어서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중개행위로 볼 수 없다. 2. 판단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중개'는 공인중개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하는데,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구 부동산중개업법에 관한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도191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하는 중개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B건물의 분양대행회사인 G의 대표 H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에게 할인분양하는 빌라를 매수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I을 통하여 F를 소개받아 그에게 할인분양하는 빌라를 알려주고 매수인과 분양대행사 사이에서 매매대금을 조정하고, 매매대금의 지급시기, 지급방법을 조율하였다. 피고인은 매매계약서 작성 현장에 입회하였고 매매계약체결시 각 계약마다 500만 원 이상의 수수료를 매수인들로부터 받았으며 분양대행사로부터도 수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분양사대표 H을 잘 알고 있어서 빌라를 싸게 구입할 수 있다는 취지로 F에게 말을 하였고 F 등 매수자들은 이런 이유로 고액의 수수료를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F 측과 분양대행사 사이에서 F 측이 지정하는 빌라를 구매할 수 있는지 분양대행사에 확인하고 분양대행사에서 빌라 매매를 요청하면 F에게 연락을 하여 해당 빌라를 구입할 수 있는지 확인하였고 중간에서 F와 분양대행사 사이의 매매가격 등 분양조건에 대하여 조율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본건 빌라 건물에 대한 알선 등의 중개를 하고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을 인정합니다.'고 진술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분양회사의 분양팀에 소속되어 분양행위를 한 것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러한 주장을 수사기관에서 하지 않았던 점, 증인 H은 검찰수사관과의 대화에서는 피고인에게 대물 건이 있으니 아는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분양팀 소속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어(녹취서 6면, 11면) 피고인이 분양회사 분양팀 소속 프리랜서였다는 H의 법정 증언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매수인들로부터 거액의 수수료를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인중개사법(2016. 12. 2. 법률 제1433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대한 확인없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계약자들에게 이중분양으로 인한 큰 손해를 주었다. 다만 매수자들도 권리관계확인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는 점, 중개행위의 횟수, 수수료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2015. 7. 14. 늦은 오후 시간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모텔' 516호에서 1회용 커피에 필로폰 약 0.05g을 넣고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내역)-마약 거래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0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9.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 'E' 게임(F)에 접속하여 최대 5명이 참여할 수 있는 위 게임 사이트 방에 들어가, 카드 52매 중 참여자들이 카드 4매씩 받고 처음에는 1,000원·2,000원·5,000원·10,000원 중 하나의 금액으로 배팅을 하고, 분배받은 카드를 그대로 보유하거나 1~4매의 범위에서 교환하면서 추가로 베팅을 하여 3회까지 레이스를 펼친 뒤 카드 숫자와 모양이 서로 다르고 가장 낮은 숫자 배열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이기는 일명 '바둑이' 게임을 그 무렵부터 2014. 3. 22.경까지 약 71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 통장 거래내역 1. 인지경위 관련 사건서류 사본 중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 보는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약식명령을 2회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도박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4. 23:48경 인천 서구 검암동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소곶로 아로마가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2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0.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8. 10.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67세, 남)의 사업장 전기공사를 맡았으나 의견 차이로 공사대금을 일부를 받지 못하여 감정이 상해 있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3. 11. 29. 17:28경 피고인의 핸드폰(D)으로 "김치공장 운영하나 보자, 후해하지 말자 사기꾼노아, 야 사기꾼 너 이름 성실한 놈이냐, 하늘이 너를 보고 있다, 계속 너는 멸망으로 끌고간다, 두고봐라, 사기꾼 오죽하면 딸이 병신이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동년 12. 17까지 총 11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핸드폰(E)에 보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회복신청서에 첨부된 사건상세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포심 등을 유발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미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감경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서울 중구 B빌딩 201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대출 약정금 2,000만 원만 주면 50억 원의 대출은 문제없이 성공시켜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50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약정금 명목으로 2012. 9. 6.경 1,000만 원을, 같은 달 9.경 1,000만 원을 각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의 농협계좌(F)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 약정서, 통장거래내역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동종 전력 많음. 동종 사건으로 집행유예 선고받아 유예 기간 중에 행한 범행으로 죄질 불량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경 충남 태안군 C 외 2필지 석산(이하 '이 사건 채석장'이라고 한다)에 대한 '채석허가권'을 D(2011. 8. 9. 사망)으로부터 약 5억 1천만 원에 양수받아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채석장에 매장되어 있는 토석의 양이 턱없이 부족하고, 이 사건 채석장에서 채석한 돌을 채석장 인근에 있는 항구인 'E'을 통해 반출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상태도 아니었으며, 채석한 돌을 납품할 판로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은 등 사업성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07. 7월 초순경부터 D에게 피고인이 채석허가권을 양수하는데 투자한 5억 원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채석장의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D에게 투자한 투자금 5억 1천만 원 상당을 회수하려고 하던 중 위 채석사업에 관심이 있던 피해자 F이 찾아와서 채석사업에 대하여 문의하자, 피고인과 D은 피고인의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방편으로 피해자에게 위 채석사업 하도급을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과 D은 2007. 7. 24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7-6 대신빌딩 4층 법무법인 호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채석장에서 돌을 생산하기만 하면 납품할 업체가 줄을 서 있다. 인근에 있는 항구 선착장을 이용하여 반출할 수 있는 허가도 받은 상황이니까, 보증금 1억 원을 내면 바로 채석작업을 하게 해 주겠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석산개발 하도급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게 한 다음 하도급보증금 명목으로 9,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채석장이 사업성이 떨어져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이고 인근 항구의 선착장 사용허가나 미리 납품업체와 납품계약도 체결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석산 하도급 보증금 명목으로 9,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석산하도급계약서 사본 1. 물품납품계약서 사본 1. 어항구역 무단점·사용에 대한 원상회복명령 사본 1. 채석허가증 사본 1. 판결문 사본 1. 합의서 사본 1.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이행각서 사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은 2006. 8. 7. 이 사건 채석장에 대한 채석허가권을 보유한 주식회사 H의 실소유주 D과 사이에 채석허가권을 3억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D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D과 사이에 이 사건 채석장 사업을 동업였다고 스스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7. 7. 24. 피해자와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에 D과 함께 당사자로 서명·날인하였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채석장의 공동운영자로서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2007. 7. 7. D과 사이에 자신이 기존에 이 사건 채석사업에 투자한 돈을 5억 1,000만 원으로 정리하고 이를 D으로부터 되돌려받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교부받았고, D에 대한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일정부분 손해를 보고 손을 떼기 위하여 위와 같은 이행각서를 교부받았고 이 사건 채석장에서 채석을 하였지만 판매하기가 용이하지 않았으며 돌이 많지 않았다고 스스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상과 같은 사실에 피고인이 2006. 8월경부터 이 사건 채석사업에 관여한 동업자로서 이 사건 석산에서 채석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는지 여부를 잘 알 수 있었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채석사업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던 사람들 모두 이 사건 채석장의 돌이 부족하고 판로도 제대로 없어 경제성이 없었고 손해를 보았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채석장에 사업성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 피고인이 이 사건 채석장에 사업성이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는 D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 피고인이 허위의 사석납품계약서를 교부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고, 피해자가 D을 고소하였을 때까지는 피고인과 피해자는 고소에 도움을 주는 등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여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특히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D과 이 사건 채석장의 동업자로서 하도급계약서에 서명·날인한 계약당사자라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일정 정도 역할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도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1억 원 가까운 금액으로 거액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거짓된 진술로 일관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피해금은 전액 D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의 실질적 피해자인 G은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점(증거기록 제409쪽)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13. 09:1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C(여, 42세)를 폭행한 범행으로 112 신고되어 대구 성서경찰서 죽전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고 귀가하게 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피해자에게 "이러면 니 죽겠지"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길이 약 30cm)로 피해자의 복부를 약 2회 찔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16.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녹색로 1641에 있는 청암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해룡면 해광로 128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2016년에도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 있음), 술을 마신 시간과 음주운전을 한 시간 사이의 간격, 연령, 환경 등을 종합하여 재범 방지를 위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3.경 전남 신안군 증도 도덕섬 서방 약 0.6해리 해상 B 조사실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실뱀장어안강망 어업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의 바지선에 실뱀장어안강망 어구를 적재한 사실로 C 소속인 특별사법경찰관 D로부터 수산업법위반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마치 피고인이 피고인의 친형 E인 것처럼 행세하며 E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피의자 조사를 받은 다음,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E'라고 서명한 후 무인하여, 위 E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E 명의의 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소송기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7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781 피고인은 2016. 5. 5. 20:56경 대구 달서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세게 밀어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사무실 책상 밑에 있는 조립 PC 본체 1대 시가 70만 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상자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1690 피고인은 2016. 5. 2. 11:45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현관문 앞에 놓여있던 신발 밑에서 열쇠를 찾아낸 다음, 이를 이용하여 시정된 현관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침입하고, 안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도시바 노트북 1대, 작은 방에 있는 플라스틱 병에 든 동전 8,7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조립PC 본체) 압수경위 및 압수현장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2016고단16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경찰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 등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4. 11.경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5. 4.경 다시 절도죄 등의 범행을 저질러 2016. 1.경 벌금 1,000만 원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기도 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절도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품들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야간주거침입절도 피해자와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681

범죄사실 1. 2016고단681 피고인은 2016. 2. 29. 22:2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만취한 여자가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36세)로부터 '밖으로 나가달라'라는 요구를 받자 "야이 씨발년아, 니딸이 개 보지다, 경찰 지구대 새끼가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위 경찰관 F의 얼굴을 때리고, 위 D 식당에 드러누운 피고인을 일으켜 데리고 나가려는 경찰관 F을 계산대 방향으로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6고단3293 가. 2016. 7. 16.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16. 06:30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옆 식탁에 있던 손님과 시비되어 욕설을 하던 중 '신고를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신발을 신지 않은 채 식당 안을 돌아다니고, 그 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6. 7. 18.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18. 07:30경 서울 광진구 J건물에 있는 피해자 K 관리의 L편의 점 앞에서 소주를 구입한 후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던 중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하자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CCTV를 보면서 소리를 지르고 퇴거를 거부하면서 바닥에 주저 앉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6고단4938 피고인은 2016. 10. 27. 22:00경 서울 중랑구 M에 있는 피해자 N관리의 진주품은 활어집에서 그 곳에 있던 손님에게 "니가 나 임신 시켰지, 3개월 됐다"는 등 알 수 없는 말과 욕설로 시비를 걸고, 화장실에 들어가 약 30분 이상 문을 잠그고 있어 다른 손님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그만 돌아가 달라'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를 따라 다니면서 '니가 신고했냐, 내가 여기 단골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말하는 등 약 3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6고단5401 피고인은 2016. 11. 28. 22:0O경 서울 중랑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식당에서 계속하여 '씨팔'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나가 달라고 요구하자 '씨팔 여기 24시간인데 뭔 상관이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식당으로 들어오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R, S의 각 진술서 [2016고단3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T, U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 사진) [2016고단49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6고단5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Q식당 CCTV 동영상 분석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나. 각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0월 20일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 범행 인정 및 반성, 업무방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함,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28. 22:00경 서울 중랑구 0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식당에서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Q식당 1개, 소주 1병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1,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P에게 음식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음식을 주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P에게 음식대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주문한 음식을 다 먹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 P으로부터 식당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와 함께 음식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그와 같이 이야기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야기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당시 신용카드 등이 든 지갑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 P 운영의 식당에 오기 직전 V에서 지갑을 분실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지갑을 분실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음식을 주문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음식대금은 11,000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적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2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7.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 6.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1. 1. 20.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2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1. 8. 08: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주거지에서부터 경북 의성군 의성읍 후죽리를 경유하여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D고물상까지 약 70km 구간에서 E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과 F는 2016. 11. 8. 오전 경북 의성군 G에 있는 H슈퍼에서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고물상에서 전선을 훔쳐 오기로 모의한 후, 같은 날 10:00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D고물상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E 포터 화물차를 정차한 후 망을 보고, F는 위 고물상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보관 중이던 시가 108,000원 상당 폐전선 90kg과 시가 불상의 모터 1개를 가지고 나온 후 피고인과 F는 이를 함께 위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F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장소 현장사진, 피혐의자 A 무면허운전 확인, 범행장면 CCTV 동영상 확인)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더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수차례 처벌받았으며,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수절도죄의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의 가치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9. 00:3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평상에서 친구들과 대화를 하고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가명, 남, 16세)에게 담배가 있냐고 물으면서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한 차례 움켜 잡고 "고추 크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사본 1. 범죄인지,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14), 수사협조의뢰 1. 방범용 CCTV - 7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성적 만족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행한 것이 아니고,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신분,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 일행이 담배를 피우고 있자 이를 훈계한다는 이유로 욕설과 폭행을 하고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강제추행까지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행위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 1회 외에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된 직업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10. 1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옆 상호불상의 아구찜집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살고 있는 부산 남구 E아파트 102동 903호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다. 경매 직전에 아파트를 매수하지 않으면 안 되니 매수할 수 있게 돈을 빌려 달라. 돈은 석 달 후 4부 이자로 갚겠다. 곗돈을 받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은 재정 상황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아파트를 매수하거나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13. 10. 17. 1,700만 원, 2013.10. 18. 300만원, 600만 원, 합계 2,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8. 22:50경 동해시 부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에서 같은 시 발한동에 있는 묵호역 앞 사거리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기기측정)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M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한 점, 교통사고도 발생시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정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6. 16:30경 경북 군위군 C에 있는 피해자 D(57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친구와 통화를 하며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D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과 함께 폭행을 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같이 넘어진 후 주먹으로 그의 안면부를 4회 때려 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싸움을 말리던 D의 처인 피해자 F(여, 59세)을 수회 밀쳐 그녀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