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9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9. 18.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당시 피고인과사귀는 관계였던 피해자 B(여, 26세)가 피고인과 성관계 후 나체 상태로 잠들자, 피고인의 휴대전화(SM-G906L)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19. 경 울산 남구 C 소재 'D모텔'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겨 나체 상태로 만든 후, 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E B동 1411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 후 나체 상태로 잠들자, 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감정결과)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과 현재 연인 사이인 피해자가, 피고인과 결혼을 할 생각이라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촬영물은 음부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정도가 매우 크다. 범행 횟수 및 촬영물의 수가 많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78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4. 8. 15:30경 부산 부산진구 서전로2 서면로타리에 있는 서면역 4번 출구와 6번 출구 사이의 교통섬 앞 도로에 "C."라는 등의 의미를 알 수 없는 선전문구가 표시된 피고인의 D 카니발 차량을 불법 주차한 상태에서 불상의 선전 방송을 하던 중, 그 소음으로 인해 영업이 어렵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G으로부터 차량 이동명령을 받자 "에이 씹할 간다, 가"라고 욕설을 하며 잠시 위 차량을 이동하는 척 하였다가, 약 5~10분 후 다시 위 자리로 돌아와 재차 스피커가 연결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불상의 선전 방송을 하였다. 이에 2017. 4. 8. 15:45경 재차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이동 조치할 것을 요구하고 단속을 경고하자, 피고인은 들고 있던 마이크를 바닥에 집어 던지면서 "야 이 씹할, 또 쫓아 오노, 이 개 씹할 놈들아. "라고 욕설을 하며 삿대질을 하였고, 계속된 욕설에 경찰관들이 모욕죄 수사를 위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씹할, 없다. "라고 거부하였으며, 이어 경찰관 F이 위 카니발 차량 운전석에 있는 작업용칼(칼날 26cm, 길이 43cm)을 발견하여 그 소지 경위, 용도 등을 묻자, "칼 내놔라, 씹할 놈들아"라고 소리치다가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이에 저항하면서 경찰관 G을 밀치고,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의 진압과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두 번째로 위 카니발 차량을 이동시키라는 요구를 받자, 인근 지하철역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행인 및 제1항과 같은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경위 F에게, "씹할, 내가 니 아버지뻘이다, 개씨끼들아, 개씹할 놈들 계속 따라오고 지랄이고"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모욕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양형기준에 위 죄를 같이 판단하되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피고인은 2016. 6.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특수협박,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폭력성 수반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성 범죄 전력이나 기소유예 전력이 있는 점과 이 사건 경위와 내용,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이 법정에서 재판에 응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이후에도 법을 경시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여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1, 19:41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성남수정새마을금고 C 지점에서, 그곳 1층 현금인출기 안에 들어있던 현금 10,500,000원, 2층 현금인출기기 안에 있던 현금 6,200,000원, 2층 금고 안에 들어있던 현금 60,953,000원 합계 77,653,000원을 종이봉투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던 새마을금고에서 현금을 절취한 후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약 7,700만 원으로서 큰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이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4. 0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D 소재 E 택시승강장진입로에 위치한 F편의점 앞 횡단보도상을 가곡삼거리 쪽에서 E 택시승강장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보행자를 보호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횡단보도상으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G(여, 3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전면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성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횡단보도를 지나던 피해자를 충격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입원 중 발생한 화재 사고로 사망한 점, 이로 인한 유족의 슬픔은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인 점,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고 발생 후의 조치를 다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과실 외에 음주운전을 했다는 등의 위법사항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그와 별도로 유족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단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경 전남 장흥군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공사금액 1억 2,000만 원의 주택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2016. 7. 12.경 전남 장흥군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계약 관련 개발행위허가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계좌(F)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명의 광주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인용부분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각하부분 :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명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가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형사절차에 부대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된 특수한 소송형식으로서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은 아닌바, 이 사건 배상명령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그 배상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피고인이 이행지체에 빠지게 되는데 그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민법에 정해진 법정이율에 의해 산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 중 횡령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배상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범위 내에서는 배상명령신청이 이유 있으나, 위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20일 간의 구금기간 동안 잘못을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1회 있는 점. ◯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12

범죄사실 1.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7. 8. 9. 23:00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주차된 피해자 D(가명, 여, 30세)의 스포티지 차량 안에서 조수석에 피해자를 앉힌 후 의자를 뒤로 젖히며 강제로 입을 맞추려다가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17, 9, 9, 18:00경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일대에서 피해자 등 일행과 술집 등을 옮겨 다니며 3차까지 술자리를 가졌는데, 만취한 피해자와 3차 술집을 나와 다음날 02:40경 피해자를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모텔 303호실로 데려가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H, I,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분석과 관련, 피의자의 행적과 관련, 감정의뢰 회보 - 피의자의 구강키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실형 복역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준강간죄에 관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2년 6개월 이상 5년 이하임(강제추행미수죄의 경우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 피고인은 테니스 강사로서 오랜 기간 제자를 육성해 왔고, 피해자는 테니스 선수 출신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짧게나마 L 출전에 대비하여 레슨을 받아 사제의 인연을 맺은 바 있음.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은 선수 출신 테니스 강사로 생업을 이어나가려 하였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속한 테니스 업계는 좁은 집단으로 지인과 회원들의 소개로 회원 관리가 이루어지므로 피해자로서는 운동 선배인 피고인과 신뢰관계를 쌓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였을 것으로 보임.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신뢰를 저버리고 강제로 피해자와 입을 맞추려 하였고, 그로부터 약 한 달 뒤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하여 그 죄질이 몹시 불량함 -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테니스 강습을 받는 회원들을 대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로 일자리를 그만두었고, 집에 칩거하며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음 -다른 한편, 동종 전력 없음 피고인은 테니스 강사로서 제자를 양성하며 테니스 동호인 저변 확대에 기여해 온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에 공감하며 피고인을 선처해줄 것을 탄원하고 있음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9. 02:00경 충주시 성남2길 7소재 구 충주세무서 앞에서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E'으로 가다가 같은 시 갱고개로 116 유원하나아파트 앞 도로상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야 운전사 천천히 가"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자 화가 나 오른발과 왼발을 번갈아가며 피해자의 오른팔을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잡고 누르는 방법으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상세불명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CD영상, 영상 화면캡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이하(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하여야 하나, 이 경우 그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에서 운행 중인 피해자의 오른팔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특히 이 사건 운전자 폭행치상 범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의 생명·신체 등에까지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는 측면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다행히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피해변상을 하고(250만 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6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998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2003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해회복을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정1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C 아파트 101동 200호에서 'D 휘트니스 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신고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사람은 시설 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2017. 8. 10.경까지 위 'D 휘트니스 센터' 내에서, 이는 체육시설업 신고를 할 수 없는 아파트 주민복지시설임에도 영리를 추구하여 영업을 함으로써 신고하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 제1호, 제2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신고를 할 수 없는 곳이라서 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이고 관련법에 따르면 자신은 위탁운영자로서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자로 볼 수 없으므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C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입찰을 거쳐 체육시설 운영자로 선정되었고, 입주자대표회의에 예치금 명목의 금원과 운영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고 독점적으로 이 사건 체육시설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회원으로부터 일정한 사용료를 직접 징수하였고, 아파트 단지 입주자가 아닌 사람도 회원으로 받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이 사건 체육시설을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체육시설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상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여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관계로 사실상 신고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신고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376 판결 참조). 또한 입주자대표회의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체육시설업 영업을 하도록 조장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고 없이 직접 체육시설업 영업을 한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면하게 할 어떠한 이유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4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4.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5. 5.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2016. 8. 1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 14. 15:20경 화성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고물을 수집하고 있던 피해자 E(73세)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놓아주지 않는 등 약 10분 간 피해자의 고물수집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36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4부, 개인별 수용현황 [피해자 E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고물 수집 업무를 방해받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 피고인의 언행과 행동, 범행 후 정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특히 피고인이 자신의 손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을 뿐 경운기에 실려있던 박스를 바닥에 떨어뜨린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는 등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술하였고, 목격자인 피해자 F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 E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또 피해자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 E의 고물 수집 업무를 방해하는 것을 말리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당한 사실을 진술하였고, 피해자 E도 피고인이 피해자 F의 다리를 폭행하는 장면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을 보태어 보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결국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신빙성 있는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업무방해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동종누범 나. 경합범죄: 폭행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의 업무방해 정도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동종 내지 유사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수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 27. 08:15경 양산시 물금읍 원동로 59에 있는 삼전무지개 아파트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물금읍 제방로 225에 있는 물금IC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현장조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다. ■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 9. 22. 3회 이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재판 중인 자로서 대범하게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범죄경력이 상당히 많을 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 전과를 매우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을 보면 피고인에게 법률을 준수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므로 보호관찰을 부가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8. 20: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병원 중앙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D(남, 64세)이 휠체어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시비가 되어 말싸움을 하던 중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분을 10회 이상 때리고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행위 등으로 10회 넘게 벌금형,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위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12. 06:05경 경남 진주시 B맨션 611호 현관 앞 복도에서 '남동생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26세)이 초인종을 눌렀다는 이유로 "뭔데, 씨발 니들이 뭔데"라고 하며, 피해자의 좌측 뺨을 오른쪽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343

범죄사실 2017고단9343 1.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11. 24.경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그래픽 카드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예금계좌(J)로 5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1. 5.경부터 2017. 11. 28.경까지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2,90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스포츠 토토 조직에서 대포통장을 이용하는 것을 기화로 대포통장을 양도하려는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위 통장을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양도한 후 그 계좌에 입금되는 금원을 인출하여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2. 5.경 부천시 K 빌딩' 앞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대포통장을 팔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L로부터 L 명의 SC제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G)와 신한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F)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각 보관하였다. 2018고단227 3.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7. 15:30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리니지 M계정 판매'라는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35만원을 송금하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7. 15:42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판매대금 35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950원 4.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6, 12:46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삼성SSD 보조장치 팝니다"라는 판매글을 올려놓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 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삼성SSD 보조장치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삼성SSD 보조장치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6. 12:46경에 삼성SSD 보조장치 판매대금 명목으로 A 명의의 신한투자증권(N)계좌로 173,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E, I, P, D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핸드폰 대화 내용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판시 제3 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등 진정인 제출 자료 판시 제4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의 진정서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0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판시 제1, 3, 4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유통되는 이른바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그 밖의 각종 범죄와 불법적인 영업에 사용되어 2차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매우 크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위 각 범죄의 시발점이 되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보관한 접근매체는 피고인의 검거로 실제로 범죄에 사용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3,430,000원을 편취하였으나, 위 각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반환하였다. 피고인에게 아직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20세로 어렸으며, 현재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1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9. 16: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D에 있는 E식당 앞 이면도로를 명지 쪽에서 대죽리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의 폭이 좁은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를 진행하는 차량들의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일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F(여, 57세)이 운전하는 G SM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SM7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56세)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척골 몸통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7 승용차를 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252,70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19. 16:50경 서산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보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 등을 위반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치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교통 관련 법령 위반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 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봉고III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6. 03:27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앞 5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중리네거리 방면에서 오정네거리 방면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5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지 못하여 위 화물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가 재차 뒤이어 진행하여 오던 G 영업용 택시에 역과당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골절 및 외상성 혈기흉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유족) 1. 시체검안서(F), 부검 감정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범행 결과의 중대성,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형사합의금 3,000만 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 직후 119 신고를 하고 피해자를 후송토록 하는 등 조치를 다한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 중이었고 사고시각이 야간이었던 점. 위 각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5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2. 18:30경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D에 있는 E약국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변동네거리 쪽에서 변동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같은 속력으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21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53세)이 운전하는 I 그랜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 피해자 H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견적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 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차량을 폐차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사고결과가 중하지는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4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9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25. 20:3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32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주문한 안주를 취소했다가 재차 주문하고, 주방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에게 집에 귀가할 수 있도록 119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고함을 치다 직접 위 식당의 전화로 119에 신고를 하여 구급대원들이 위 식당으로 출동하게 만들고, 위 식당에 있는 손님들에게 "너 나이가 몇 살이냐." 등의 말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의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위 식당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25. 21:25경 경기 양평군 용문면 용문로 351번길에 있는 용문파출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씨발, 마음대로 해봐."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파출소에 놓여있는 탁자를 발로 차 쓰러트리고, 계속해서 위 파출소 안을 돌아다니며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경범죄처벌법위반죄 관련 CCTV 영상 첨부)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캡쳐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주취소란,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죄) 1월 ~ 8월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피해자 C과는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면 폭력적 성향이 발현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우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러한 폭력적 성향이 발현된 것으로 보이는 점, 폭력행위로 수차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4. 0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D 앞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수원CGV 방면에서 1번 국도(시청사거리) 방면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26세) 운전의 Fi40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조수석 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140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1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i40 승용차를 수리비 약 273,3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2회의 가벼운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 141%의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을 파손하였음에도 도주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7년경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