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합218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218 강간(인정된 죄명 : 강간미수) |2012고합423(병합) 강간, 상해 |2012전고7(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A 검 사 신명호, 양재혁(기소), 이상록(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2. 10.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다만,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 2, 4항 기재 범죄에 한한다). 피고인에 대한 고지정보를 10년간 고지한다(다만,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 2, 4항 기재 범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2218] 1. 강간미수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인바, 피해자 C(여, 21세)를 인터넷 채팅으로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14. 02:00경 서울 노원구 D 교회' 주차장에서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처음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야식을 먹은 후 귀가한 피해자가 휴대전화 배터리를 놓고 간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 주차장에서 같은 날 04:20 경 휴대전화 배터리를 돌려준다는 명목으로 다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E 엑스트렉 승용차 뒷좌석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밀어 태우고, 발로 걷어차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씨발 닥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2고합423] 피고인은 2012. 1. 하순경부터 스마트폰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F (여, 29세)과 교제하던 사람이다. 2. 강간 피고인은 2012. 3. 28. 01:00 경 성남시 중원구 G모델' 3층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피해자 F 과 한 차례 성관계를 맺은 후, 임신을 염려한 피해자가 사후피임약을 사러가야겠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탓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심한 말다툼을 하던 중, 객실 밖으로 나가려던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끌어 침대에 앉힌 다음, "너 방금 지랄이라고 했냐"라고 다그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에 견디다 못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를 완력으로 제압하여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침대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도록 짓눌러 그 반항을 억압한 뒤,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2, 3, 29, 04:00 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 있는 독정천교 부근에 주차된 E 엑스트렉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헤어질 것을 계속 요구받자, "싸가지가 없어서 너를 이제 그만 사랑하고, 괴롭혀야겠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배 등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에 피해자가 "살려달라"며 소리를 치자 "고개 숙이고, 목소리 안 죽여! 너 여기서 생 마감하고 싶냐! 너 같이 싸가지 없는 년은 맞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 배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4. 강간 피고인은 2012, 3. 29. 05:00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적이 없는 안산시 이하 불상의 산길 입구에 이르러 정차한 다음,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F에게 "마지막으로 너를 안아보게 해달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뒷 좌석으로 데려가, 위 제2항과 같은 심한 구타로 인하여 겁에 질려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제1, 2, 4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이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24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서 1. 각 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피해자 손목 부위 멍든 사진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의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은 단기간에 3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에 따른 점수가 8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_R) 평가 결과에 따른 점수가 14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각 나타나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는 점, 기타 이 사건 성폭력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으로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및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3. 29.자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판시 제1, 2, 4죄에 대하여)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판시 제1, 24죄에 대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 범행을 중단하였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나, 판단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 자의에 의한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라고 보여지는 경우가 아니면 이는 중지에 해당한다(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1851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4. 14. 02:00경 피고인의 승용차 뒷좌석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밀어 태우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걷어차면서 반항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사실, 이에 피해자가 고함을 지르고 피고인의 목을 조르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조용히 하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리를 벌려 피고인의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려고 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음부를 가려 삽입을 막고 피고인을 발로 밀치는 등 반항하여 피고인이 계속 삽입을 시도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을 멈춘 것은 피고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실행행위를 중지한 것이 아니라 범의를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범행을 완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일반 사회통념상 범행을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이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제2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판시와 같이 피고인과 다툰 후 모텔을 떠나버려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지 않았고 가사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2. 3. 28. 01:00경 모텔에서 피고인과 한 차례 성관계를 맺은 후 임신이 염려되어 피고인에게 사후피임약을 사러 가야겠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임신 안 된다. 오버하지 말라'고 말하여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더럽게 지랄하네. 간다'라고 하면서 객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침대에 앉힌 다음 '너 방금 지랄이라고 했냐'라고 다그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헤어지자. 어떻게 나를 때릴 수 있냐'라고 따지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침대에 넘어뜨린 다음 몸 위로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도록 압박을 하고는 강제로 중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관계를 하려 하기에 '강제로 하지 마라'고 소리치면서 발버둥을 쳤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몸으로 눌렀고 피해자가 손을 빼면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른 채 나머지 손으로 빼려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몸과 피해자의 몸 사이로 밀어 넣는 방법으로 계속해서 피해자의 몸을 누른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위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어서 실제로 경험해 보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보더라도 그 진술에 거짓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키 약 190cm, 체중 약 100kg으로 건장한 체격인 반면, 피해자는 키 167cm의 보통 체격으로 피고인과의 체격적인 차이가 현저한바, 이를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로 밀치고 위에서 피해자의 몸을 누르는 것은 적어도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라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고 난 때로부터 1~2시간 후에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시간적 간격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교제하고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사건 당일 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던 것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큼 특별히 이상해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그 폭행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판시 제4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헤어질 것을 계속 요구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배 등을 수회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살려달라"며 소리를 치자 "고개 숙이고, 목소리 안 죽여! 너 여기서 생 마감하고 싶냐! 너 같이 싸가지 없는 년은 맞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 배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가한 사실, 그런 다음 피해자가 소변이 급하다며 차에서 내릴 때에 피고인이 따라 내려 피해자가 소변보는 것을 지켜보는 등 계속해서 피해자를 감시한 사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태운 채위 승용차를 한 시간 가량 운전하여 인적이 없는 안산시 소재 불상의 산길 입구로 데리고 간 사실, 피고인이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너를 안아보게 해달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뒷좌석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이 폭행으로 겁에 질려 있어 특별히 반항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그 폭행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판시 제4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중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 영역 : 기본 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경합범죄] 가,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중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 영역 : 기본 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나. 판시 제3조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 영역 : 기본 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수범조 처리] 징역 2년 6월 이상 8년 이하 = 5년 + (5 × 1/2) + (1년 6월 × 1/3),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강간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제중이던 피해자 F을 두 차례 강간하고 같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채팅을 통해 알게 되어 처음 만난 피해자 C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는바 범행의 내용, 경위,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큰 상처와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부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 2, 4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재환 판사 박진영 판사 정교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