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합247

범죄사실 2015고합247 1. 기초사실 가. 관련자들의 지위 및 업무 L신용협동조합(변경 전 명칭 'M신용협동조합', 이하 'L신협'이라 한다)은 1976. 6. 1. 조합원에 대한 금융 및 생활편의 제공을 통해 조합원의 복지향상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B은 2008. 2. 29.부터 2015. 1. 27.까지 L신협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조합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였고, C은 1985. 7. 19. L신협에 입사하여 2002. 10. 7.부터 2015. 1. 30.까지 L신협의 여·수신 업무를 비롯한 금융 실무를 총괄하였으며, 피고인은 2009. 6. 21. L신협에 입사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17.까지 L신협의 여신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관련자들의 임무 및 범행공모 피고인과 B, C은 L신협에서 취급하는 대출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사람들로서, 대출 업무를 취급할 때에는 신용협동조합법상의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대출 당시의 대출채무자의 재무상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기타 채무를 포함한 전반적인 금융거래상황, 사업현황 및 전망과 대출금의 용도, 소요기간, 실제차주 여부 등을 감안하여 채권 회수가능성 등에 대하여 철저한 분석을 하여야 하며, 면밀한 담보가치 평가를 통해 채권회수를 위해 가치가 충분한 담보물을 제공받아야 하는 등 법령과 내부 대출심사규정에 따라 엄격한 대출 심사 분석 및 채권보전조치를 함으로써 대출의 건전성과 수익성을 유지하여 L신협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N 등이 명의상 차주와 담보가치가 대출액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담보물건을 물색하여 동일인 한도 초과대출을 신청하면, 피고인과 B, C은 N 등이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L신협에서 동일인 한도 초과대출을 받아 사업자금 등을 마련하려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실제 차주인 N 등의 신용상태나 채무상환능력에 대하여 제대로 심사하지 아니한 채 N 등이 명의상 차주로 내세운 사람들에 대한 형식적인 신용평가를 실시하거나 N 등이 타인 명의로 취득하여 제공한 담보가치가 낮은 부동산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도 않고, N 등이 제시한 담보가치 및 대출액에 맞춰 담보물 평가액을 과다 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N 등에게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부정하게 대출을 실행하기로 공모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가. N에 대한 대출 관련 범행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1. 4. 4. N이 사전에 모집한 명의상 차주 O 명의로 대출을 신청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제 차주인 N의 신용상태나 채무상환능력에 대하여 제대로 심사하지 아니한 채 명의상 차주인 O에 대한 형식적인 신용조사만을 실시하고, 담보 부동산(전남 담양군 P 대지 및 지상 건물)의 가치 평가 자료를 수집하여 실질적인 가치를 평가하지 않은 채 대출신청 금액에 맞춰 위 부동산의 가치를 부풀려 전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실제 감정평가액(49,654,000원), 신용협동조합법상 동일인 대출한도를 모두 초과한 100,000,000원을 O 명의로 N에게 대출해 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 C과 함께, 그 무렵부터 2012.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N에게 합계 850,000,000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N과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N에게 위 대출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L신협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Q에 대한 대출 관련 범행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1. 10. 31. Q가 사전에 모집한 명의상 차주 R 명의로 대출을 신청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제 차주인 Q의 신용상태나 채무상환능력에 대하여 제대로 심사하지 아니한 채 명의상 차주인 R에 대한 형식적인 신용조사만을 실시하고, 담보 부동산(전남 고흥군 S 외 3필지 토지)의 가치 평가 자료를 수집하여 실질적인 가치를 평가하지 않은 채 대출신청 금액에 맞춰 위 부동산의 가치를 부풀려 전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실제 감정평가액(33,910,000원), 신용협동조합법상 동일인 대출한도를 모두 초과한 45,000,000원을 R 명의로 Q에게 대출해 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1. 4. 12.경부터 2014.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2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Q에게 합계 1,339,000,000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Q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Q에게 위 대출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L신협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다. T에 대한 대출 관련 범행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1. 7. 1. T이 사전에 모집한 명의상 차주 U 명의로 대출을 신청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제 차주인 T의 신용상태나 채무상환능력에 대하여 제대로 심사하지 아니한 채 명의상 차주인 U에 대한 형식적인 신용조사만을 실시하고, 담보 부동산(안산시 단원구 V 전 608㎡)의 가치 평가 자료를 수집하여 실질적인 가치를 평가하지 않은 채 대출신청 금액에 맞춰 위 부동산의 가치를 부풀려 전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실제 감정평가액(69,360,000원), 신용협동조합법상 동일인 대출한도를 모두 초과한 140,000,000원을 U 명의로 T에게 대출해 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1. 5. 13.경부터 2013.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3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T에게 합계 5,805,000,000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T과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T에게 위 대출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L신협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라. D에 대한 대출 관련 범행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2. 12. 31. D이 사전에 모집한 명의상 차주 W 명의로 대출을 신청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제 차주인 D의 신용상태나 채무상환능력에 대하여 제대로 심사하지 아니한 채 명의상 차주인 U에 대한 형식적인 신용조사만을 실시하고, 담보 부동산(광주 광산구 X 전 992㎡)에 대한 (주)태평양감정평가법인의 2014. 12. 11. 기준 감정평가액은 201,116,000원에 불과한 반면, 대출 당시 위 토지에는 이미 채권최고액 357,500,000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음에도, 가치 평가 자료를 수집하여 실질적인 가치를 평가하지 않은 채 대출신청 금액에 맞춰 위 부동산의 가치를 부풀려 전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실제 감정평가액(201,116,000원), 신용협동조합법상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한 230,000,000원을 W 명의로 D에게 대출해 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B, C은 2012. 11. 19.경부터 2014.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4 기재와 같이 총 94회에 걸쳐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D에게 합계 17,503,000,000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D에게 위 대출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L신협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신용협동조합법위반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대출을 할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앙회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대출을 할 수 없다(이 경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로 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N이 Y 등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2010. 11. 17.경부터 2012.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N에게 Y 등 명의로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합계 1,799,000,000원을 대출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0. 11. 17.부터 2014. 11.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1~4 기재와 같이 총 337회에 걸쳐 차주 4명에게 같은 방법으로 동일인 대출한도를 각각 초과하여 합계 34,109,000,000원을 대출해 주었다. 2015고합252 1. 기초사실 가. 관련자들의 지위 및 업무 L신협은 1976. 6. 1. 조합원에 대한 금융 및 생활편의 제공을 통해 조합원의 복지 향상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피고인 B은 2008. 2. 29.부터 2015. 1. 27.까지 L신협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조합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C은 1985. 7. 19. L신협에 입사하여 2002. 10. 7.부터 2015. 1. 30.까지 L신협의 여·수신 업무를 비롯한 금융 실무를 총괄하였으며, A은 2009. 6. 21. L신협에 입사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17.까지 L신협의 여신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관련자들의 임무 및 범행공모 피고인들과 A은 L신협에서 취급하는 대출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사람들로서, 대출 업무를 취급할 때에는 신용협동조합법상의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대출 당시의 대출채무자의 재무상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기타 채무를 포함한 전반적인 금융거래상황, 사업현황 및 전망과 대출금의 용도, 소요기간, 실제차주 여부 등을 감안하여 채권 회수가능성 등에 대하여 철저한 분석을 하여야 하며, 면밀한 담보가치 평가를 통해 채권회수를 위해 가치가 충분한 담보물을 제공받아야 하는 등 법령과 내부 대출심사규정에 따라 엄격한 대출 심사 분석 및 채권보전조치를 함으로써 대출의 건전성과 수익성을 유지하여 L신협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N 등이 명의상 차주와 담보가치가 대출액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담보물건을 물색하여 동일인 한도 초과대출을 신청하면, 피고인들과 A은, N 등이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L신협에서 동일인 한도 초과대출을 받아 사업자금 등을 마련하려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실제 차주인 N 등의 신용상태나 채무상환능력에 대하여 제대로 심사하지 아니한 채 N 등이 명의상 차주로 내세운 사람들에 대한 형식적인 신용평가를 실시하거나 N 등이 타인 명의로 취득하여 제공한, 담보가치가 낮은 부동산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도 않고, N 등이 제시한 담보가치 및 대출액에 맞춰 담보물 평가액을 과다 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N 등에게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부정하게 대출을 실행하기로 공모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가. N에 대한 대출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A과 함께, 2011. 4. 4. N이 사전에 모집한 명의상 차주 O 명의로 대출을 신청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제 차주인 N의 신용상태나 채무상환능력에 대하여 제대로 심사하지 아니한 채 명의상 차주인 O에 대한 형식적인 신용조사만을 실시하고, 담보 부동산(전남 담양군 P 대지 및 지상 건물)의 가치 평가 자료를 수집하여 실질적인 가치를 평가하지 않은 채 대출신청 금액에 맞춰 위 부동산의 가치를 부풀려 전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실제 감정평가액(49,654,000원), 신용협동조합법상 동일인 대출한도를 모두 초과한 100,000,000원을 O 명의로 N에게 대출해 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A과 함께, 그 무렵부터 2012.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N에게 합계 850,000,000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N과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N에게 위 대출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L신협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Q에 대한 대출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A과 함께, 2011. 10. 31. Q가 사전에 모집한 명의상 차주 R 명의로 대출을 신청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제 차주인 Q의 신용상태나 채무상환능력에 대하여 제대로 심사하지 아니한 채 명의상 차주인 R에 대한 형식적인 신용조사만을 실시하고, 담보 부동산(전남 고흥군 S 외 3필지 토지)의 가치 평가 자료를 수집하여 실질적인 가치를 평가하지 않은 채 대출신청 금액에 맞춰 위 부동산의 가치를 부풀려 전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실제 감정평가액(33,910,000원), 신용협동조합법상 동일인 대출한도를 모두 초과한 45,000,000원을 R 명의로 Q에게 대출해 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A과 함께, 2011. 4. 12.경부터 2014.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2 기재(피고인 C은 순번 26번 제외)와 같이 총 27회(피고인 C은 26회)에 걸쳐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Q에게 합계 1,339,000,000원(피고인 C은 1,319,000,000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Q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Q에게 위 대출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L신협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다. T에 대한 대출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A과 함께, 2011. 7. 1. T이 사전에 모집한 명의상 차주 U 명의로 대출을 신청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제 차주인 T의 신용상태나 채무상환능력에 대하여 제대로 심사하지 아니한 채 명의상 차주인 U에 대한 형식적인 신용조사만을 실시하고, 담보 부동산(안산시 단원구 V 전 608㎡)의 가치 평가 자료를 수집하여 실질적인 가치를 평가하지 않은 채 대출신청 금액에 맞춰 위 부동산의 가치를 부풀려 전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실제 감정평가액(69,360,000원), 신용협동조합법상 동일인 대출한도를 모두 초과한 140,000,000원을 U 명의로 T에게 대출해 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A과 함께, 2011. 5. 13.경부터 2013.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3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T에게 합계 5,805,000,000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T과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T에게 위 대출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L신협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라. D에 대한 대출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A과 함께, 2012. 12. 31. D이 사전에 모집한 명의상 차주 W 명의로 대출을 신청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제 차주인 D의 신용상태나 채무상환능력에 대하여 제대로 심사하지 아니한 채 명의상 차주인 U에 대한 형식적인 신용조사만을 실시하고, 담보 부동산(광주 광산구 X 전 992㎡)에 대한 ㈜태평양감정평가법인의 2014. 12. 11. 기준 감정평가액은 201,116,000원에 불과한 반면, 대출 당시 위 토지에는 이미 채권최고액 357,500,000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음에도, 가치 평가 자료를 수집하여 실질적인 가치를 평가하지 않은 채 대출신청 금액에 맞춰 위 부동산의 가치를 부풀려 전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실제 감정평가액(201,116,000원), 신용협동조합법상 동일인 대출한도를 모두 초과한 230,000,000원을 W 명의로 D에게 대출해 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A과 함께, 2012. 11. 19.경부터 2014.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4 기재(피고인 C은 순번 58~86번 제외)와 같이 총 94회(피고인 C은 65회)에 걸쳐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D에게 합계 17,503,000,000원(피고인 C은 8,853,000,000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D과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D에게 위 대출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L신협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신용협동조합법위반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대출을 할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앙회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대출을 할 수 없다(이 경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로 본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N이 Y 등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2010. 11. 17.경부터 2012.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N에게 Y 등 명의로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합계 1,799,000,000원을 대출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0. 11. 17.경부터 2014.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1~4 기재(피고인 C은 2014. 3. 20. ~ 2014. 10. 9. 범행은 제외)와 같이 총 337회(피고인 C은 305회)에 걸쳐 차주 4명에게 같은 방법으로 동일인 대출한도를 각각 초과하여 합계 34,109,000,000원(피고인 C은 25,343,000,000원)을 대출해 주었다. 4. 피고인 C의 업무상횡령 가. 조합원 예탁금 담보 범위 내 대출 무단 실행 피고인은 조합원들이 피해자 L신협에 예치한 예탁금을 담보로 조합원들의 동의 없이 조합원들 명의로 범위 내 대출을 실행한 후 위 대출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수신 업무 담당자인 L신협 직원 Z로 하여금 조합원들이 L신협에 방문할 때 조합원들 몰래 조합원들의 신분증 사본을 여러 장 만들거나 대출거래약정서 용지에 조합원들의 도장을 날인하여 보관하다가 자신에게 건네주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 26.경 Z로부터 건네받은 조합원 AA의 신분증 사본 등을 이용하여, 마치 AA에게 예탁금을 담보로 대출한 것처럼 AA 명의의 예탁금 범위 내 대출서류를 조작한 다음, 대출금 25,000,000원을 자신 명의 광주은행 계좌(AB)로 이체하여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L신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L신협 자금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총 214회에 걸쳐 Z로부터 건네받은 신분증 사본, 대출거래약정서 용지 등을 이용하여 마치 조합원들에게 대출한 것처럼 예탁금 범위 내 대출 서류를 조작한 다음, L신협 자금 합계 4,000,800,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조합원 AC 명의 적금 담보 대출 무단실행 피고인은 2011. 9. 15. 조합원 AC의 동의 없이 AC 명의로 정기적금을 가입한 후 위 적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고, AC 명의 자립예탁금 계좌로 이체된 대출금 20,0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L신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L신협 자금을 횡령하였다. 다. 조합원 AD 가족 명의 예탁금 횡령 피고인은 2011. 9. 19. 조합원 AD가 자신의 가족 명의 정기예탁금으로 예치하기 위해 피해자 L신협 명의 농협 계좌로 이체한 40,000,000원을 피해자 L신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9. 19. 위 예탁금 중 20,000,000원을 임의로 출금하여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L신협 자금을 횡령하였다. 2015고합259 피고인은 2008. 10. 23.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2010. 5. 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고,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1. 11. 30. 가석방되어 2012. 2. 24.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1. 기초사실 가. 관련자들의 지위 및 업무 피고인은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회사 AE, 유한회사 AF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L신협은 1976. 6. 1. 조합원에 대한 금융 및 생활편의 제공을 통해 조합원의 복지 향상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B은 2008. 2. 29.부터 2015. 1. 27.까지 L신협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조합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였고, C은 1985. 7. 19. L신협에 입사하여 2002. 10. 7.부터 2015. 1. 30.까지 L신협의 여·수신 업무를 비롯한 금융 실무를 총괄하였으며, A은 2009. 6. 21. L신협에 입사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17.까지 L신협의 여신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관련자들의 임무 및 범행공모 B, C, A은 L신협에서 취급하는 대출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사람들로서, 대출 업무를 취급할 때에는 신용협동조합법상의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대출 당시의 대출채무자의 재무상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기타 채무를 포함한 전반적인 금융거래상황, 사업현황 및 전망과 대출금의 용도, 소요기간, 실제 차주 여부 등을 감안하여 채권 회수가능성 등에 대하여 철저한 분석을 하여야 하며, 면밀한 담보가치 평가를 통해 채권회수를 위해 가치가 충분한 담보물을 제공받아야 하는 등 법령과 내부 대출심사규정에 따라 엄격한 대출 심사 분석 및 채권보전조치를 함으로써 대출의 건전성과 수익성을 유지하여 L신협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명의상 차주와 담보가치가 대출액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담보물건을 물색하여 동일인 한도 초과대출을 신청하면, B, C, A은 피고인이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L신협에서 동일인 한도 초과대출을 받아 사업자금 등을 마련하려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실제 차주인 피고인의 신용상태나 채무상환능력에 대하여 심사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명의상 차주로 내세운 사람들에 대한 형식적인 신용평가를 실시하거나 피고인이 타인 명의로 취득하여 제공한, 담보가치가 낮은 부동산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도 않고, 피고인이 제시한 담보가치 및 대출액에 맞춰 담보물 평가액을 과다 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부정하게 대출을 실행하기로 공모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2012. 12. 31. 광주 광산구 AG에 있는 피해자 L신협에서, 사전에 모집한 명의상 차주 W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B, C, A은 이를 잘 알면서도 실제 차주인 피고인의 신용상태나 채무상환능력에 대하여 심사하지 아니한 채 W에 대한 형식적인 신용조사만을 실시하고, 담보로 제공된 토지(광주 광산구 X 전 992㎡)에 대한 (주)태평양감정평가법인의 2014. 12. 11. 기준 감정평가액은 201,116,000원에 불과한 반면, 대출 당시 위 토지에는 이미 채권최고액 357,500,000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음에도, 가치 평가 자료를 수집하여 실질적인 가치를 평가하지 않은 채 대출신청 금액에 맞춰 위 부동산의 가치를 부풀려 전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실제 감정평가액(201,116,000원), 신용협동조합법상 동일인 대출한도를 모두 초과한 230,000,000원을 W 명의로 피고인에게 대출해 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 C, A과 함께, 2012. 11. 19.경부터 2014.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4 기재와 같이 총 94회에 걸쳐 L신협 임직원인 B 등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합계 17,503,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A과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대출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L신협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C, A, AH, Z, D, AⅠ, A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T의 일부 법정진술 1. T의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AL, AJ, AM의 각 검찰 진술조서 1. AC의 확인서 1. 수사보고(C 횡령 적금대출 명의자 AC 전화 진술 청취, C 횡령 정기예탁금 가입자 AD 진술 청취, AJ 제출 C의 범위 내 대출 관련 추가 횡령 의혹 내역 첨부, L신협 연도별 총자산, 자기자본 금액 등 확인, 동일인 한도초과 대출 현재잔액 확인, 담보물 감정평가표 등 소급 작성일자 확인 및 작성일자 정리, 범위 내 대출 추가범행 내역 확인 및 추가 확인 일람표) 1. 각 대출거래약정서, 각 대출금원장, 각 통장 사본, 각 계좌 거래 내역, Z 작성 장부 사본, 각 출금 전표, 각 출납장, 각 계좌개설신청서, 각 신규거래신청서, 각 조합원별 전체 계좌 목록, L신협 각 여신규정 시행세칙, 각 정관, 연도별 동일대출한도, 외부감사철 사본, 신협중앙회 검사결과 통보서, 여신업무방법서 사본, 대출금 현황표, 각 대출신청서, 각 대출금리 산출표, 각 신용정보조회, 각 감정평가서, 각 시세확인서, 각 담보평가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각 등기부등본, 각 인감증명서, 각 주민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표 초·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증거기록 제2968, 3274면 이하), 수감·수용현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실제 차주별로 포괄하여, T, D에 대한 대출로 인한 업무상 배임의 점),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실제 차주별로 포괄하여, N, Q에 대한 대출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 각 구 신용협동조합법(2014. 1. 28. 이후 신용협동조합법위반의 점은 2015. 1. 20. 법률 제13067호로, 그 이전 신용협동조합법위반의 점은 2014. 1. 28. 법률 제12382호로 각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9조 제2항 제2호, 제42조, 형법 제30조(동일인 한도 초과대출의 점) 나. 피고인 C :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실제 차주별로 포괄하여, T, D에 대한 대출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실제 차주별로 포괄하여, N, Q에 대한 대출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 각 구 신용협동조합법 제99조 제2항 제2호, 제42조, 형법 제30조(동일인 한도 초과대출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다. 피고인 D : 포괄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3조 본문,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와 동일한 대출로 인한 신용협동조합법위반죄 상호간(피고인 C은 2014. 3. 20.~2014. 10. 9. 범행은 제외), 형이 더 무거운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동일인 한도 초과대출 행위로 인하여 신용협동조합에 손해를 가함으로써 신용협동조합법위반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가 모두 성립한 경우, 위 두 죄는 형법 제40조에서 정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087 판결 참조), 신용협동조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채무자에게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위 대출행위는 신용협동조합법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대출 시마다 같은 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각 초과대출행위는 실질적인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도927 판결 참조), 판시 각 신용협동조합법위반죄 중 판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범죄사실과 공통되는 부분에 한하여만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나머지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T, D에 대한 대출로 인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각 신용협동조합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C : T, D에 대한 대출로 인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각 신용협동조합법위반죄, 각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다. 피고인 D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각 대출이 판시 기재와 같이 명의상 차주를 통하여 실제 차주인 N, Q, T, D에게 이루어지는 동일인 한도 초과대출이라는 점, 담보물 평가액을 과다 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부실 대출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C, A에게 판시 각 대출을 지시하는 등 위 대출에 직접 관여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및 신용협동조합법위반죄를 인정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2009년경 자신이 소유하던 모텔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N을 알게 되었고, N의 소개로 T, D을 알게 되었는데, N, T, D이 L신협에서 대출받기를 원하여 판시 각 대출 중 극히 일부의 경우에만 실제 차주인 N, T, D의 대출 의뢰에 대하여 C, A에게 그 대출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판단해보라는 취지로 N, T, D과 협의해보라고 제의하였을 뿐, C, A에게 대출할 것을 지시하는 등 대출 과정에 직접 개입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Q에 대한 대출이 이루어질 당시 직원들로부터 Q가 사업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은 기억이 있을 뿐, Q를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고, Q가 명의상 차주를 통하여 동일인 한도 초과대출을 받는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C, A에게 Q에 대한 대출을 지시하는 등 대출 과정에 직접 개입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은 비상임 명예직에 불과한 이사장으로서 평일 오전에 1시간 정도 출근하여 결재사항 등을 확인하는 정도의 업무만을 담당하였고, 대출 관련 업무에 대하여 어떠한 전문성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대출의 적법, 적격 여부를 심사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C, A이 올린 명의상 차주가 대출신청자로 기재된 판시 각 대출의 대출서류만을 보고서는 위 대출이 부실 대출이라거나 실제 차주 N, Q, T, D에 대한 대출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없었다. 라. 신용협동조합의 여신업무방법서에는 여신심사역 자격을 취득한 직원이 개최한 여신심의회의 사전 심의에 여신 최종승인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르도록 되어 있고, 피고인은 판시 각 대출이 부실 대출이라거나 동일인 한도 초과대출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여신심사역 자격을 가진 C, A이 실무적으로 검토하여 대출이 적정하다는 내용으로 결재를 올리면 이를 믿고 형식적·기계적으로 결재할 수밖에 없었다. 마. 판시 각 대출 중 일부 대출, 즉 별지 범죄일람표Ⅰ-1 순번 2번(AN),Ⅰ-2 순번 3번(R), 16번(AO), 21번(AP), 22번(AQ), 24번(AR), 26번(AQ),Ⅰ-3 순번 5번(AS), 21번(AT), 43번(AU),Ⅰ-4 순번 69번(AV), 70번(AW), 90번(AX), 93번(AY) 기재 각 대출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결재를 하지 않아 대출 서류에 피고인의 결재가 누락되어 있다. 바. 판시 각 대출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이 결재하기 이전에 이미 C, A에 의하여 대출이 실행되었고, 피고인은 어떤 방법으로 담보가치를 과다하게 평가하여 부실 대출이 이루어지는지, 어떤 방법으로 명의상 차주를 모집하여 동일인 한도 초과대출을 받는지, 전산 입력 등 대출 진행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 구체적인 대출 실행 절차를 알지도 못하였다. 사. N 등 실제 차주들에 대한 대출은 물론, 이사장인 피고인이 소개한 피고인 지인들에 대한 일부 대출이 C의 반대로 거절되거나, C의 요구로 대출금액이 축소되기도 하였는데, 위와 같이 이사장인 피고인은 대출의 형식적인 최종 결재권자에 불과하였을 뿐, L신협의 대출에 대한 실질적인 최종결정권은 상무인 C에게 있었다. 아. 판시 각 대출 기간 동안 C, A이 N, Q, T, D과 빈번하게 전화통화를 하고, D이 C, A에 대한 변호사 수임료까지 부담하면서 공동으로 이 사건과 관련된 변호인을 선임하기도 하였는데, 이와 같이 C, A과 실제 차주들은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밀접한 사이로서 공모하여 판시 각 대출을 주도한 후 그 책임을 피고인에게 전가하기로 하고 판시 각 대출을 피고인이 지시하였다는 내용으로 서로 진술을 맞추었고, Z 등에게도 같은 취지로 진술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따라서 A, C, N, D, T, Z의 각 진술 중 피고인이 C, A에게 판시 각 대출을 지시하거나 위 대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는 취지의 부분은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2. 관련 법리 업무상배임죄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5도4640 판결 등 참조). 신용협동조합의 임·직원이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함으로써 신용협동조합법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출한도 제한규정 위반으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사실만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이러한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대출이라는 임무위배의 점에 더하여 대출 당시의 대출채무자의 재무상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기타 채무를 포함한 전반적인 금융거래상황, 사업현황 및 전망과 대출금의 용도, 소요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하거나 제공된 담보의 경제적 가치가 부실하여 대출채권의 회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8. 18. 선고 2009도7813 판결 등 참조). 한편, 경영자의 경영상 판단에 관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구체적 상황과 자신의 역할·지위에서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임무위배행위에 관한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 의사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도753 판결 등 참조), 특히 신용협동조합의 임·직원이 대출을 함에 있어서 대출 당시 여신규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출신청인의 재무상태,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차입금 등의 채무를 포함한 전반적인 금융거래상황, 대출금의 용도, 사용기간 및 상환능력이나 제공된 담보의 가치를 평가하여 대출 적격 여부를 제대로 심사하지도 아니한 채 채무상환능력이 불량한 대출신청인에게 대출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함이 없이 만연히 대출을 한 경우에는 이러한 임무위배행위로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금융기관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도3716 판결, 2008. 5. 29. 선고 2006도7487 판결 등 참조). 3. 인정사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L신협의 N에 대한 대출 1) 대출 경위 부동산 개발업 등을 하는 AZ 유한회사의 실질적 운영자 N은 2009. 3.경 중개업자를 통하여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이 매도하려고 내놓은 광주 동구 BA 토지 및 그 지상 모텔(이하 'BA 모텔'이라 한다, 위 모텔은 그 당시 실질적으로 영업을 안 한지 1~2년이 된 상태였다)의 매매를 협의하였는데, 매매대금이 맞지 않아 수차례 결렬되었다. 그러던 중 N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L신협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주면 BA 모텔을 매수하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여 2009. 3. 12. BA 모텔의 매매가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는 N이 BA 모텔에 설정되어 있던 1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 채무를 인수하고, AZ 유한회사 소유의 광주 동구 BB외 2필지 지상 모텔(이하 'BB 모텔'이라 한다)과 BA 모텔을 담보로 L신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대출금 중 일부를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N은 L신협으로부터 2009. 3. 12. BB 모텔을 담보로 하여 N의 친형인 BC 명의로 8,000만 원을, 2009. 3. 18. BA 모텔을 담보로 하여 AZ 유한회사의 직원인 BD 명의로 5,000만 원을 각 대출받았는데, BB 모텔에도 위 대출 이전에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위 각 대출은 각 후순위 담보대출이었다. N은 위 각 대출을 시작으로 2012. 4. 20.경까지 L신협으로부터 약 23회에 걸쳐 합계 22억 원 상당을 대출받았다. N은 BE수협 임직원들과 공모하여 차명대출, 담보가치 과대평가 등의 방법으로 BE수협으로부터 약 50억 원 상당을 대출받았다는 내용으로 2012. 11. 19. 구속되었고, 2013. 12. 5.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대출 과정 등 N은 BA 모텔 및 BB 모텔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L신협에 방문하여 대출을 의뢰하였는데, 당시 상무로서 대출 업무를 실무적으로 총괄하고 있던 C은 BA 모텔 및 BB 모텔에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이를 담보로 하는 대출이 유효한 담보가치를 초과한 부실 대출이라는 이유로 반대하였고, 그 과정에서 N에 대한 대출 실행을 원하던 피고인과 자주 다투었다. 이에 피고인은 N이 L신협으로부터 지급받는 대출금 중 3,000만 원을 대출금 상환을 위한 담보금 명목으로 L신협에 예치하여 두기로 하고, 만약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으면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C을 설득하여 위 대출이 실행되도록 하였다(C은 자신이 횡령한 것이 있어서 끝까지 반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후 N은 계속하여 L신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각각의 대출마다 피고인을 찾아가거나 전화로 담보물을 제시하며 일정한 대출실행 금액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이야기 해놓겠으니 C과 상담을 해보라거나, C을 이사장실로 불러들여 함께 상담을 하였고, 이후 C, A 등의 실무책임자가 N과 구체적인 대출 절차를 진행하여 대출이 실행되었다. 구체적인 대출 진행 시 N이 종종 담보물에 비하여 너무 과다한 대출금을 요구할 경우 C은 그 액수를 축소하거나 거절하기도 하였는데, N은 그와 같은 경우 피고인에게 원래 액수만큼 대출해달라고 재차 요구하기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C 사이에 다툼이 있기도 하였다. N은 C과 사이가 좋지 않아 피고인을 배제하고 직접 C, A 등 실무책임자에게 의뢰하여 대출을 받지 않았었고, 피고인에게 대출을 의뢰할 당시 담보물인 부동산의 시세보다 더 많은 금액의 대출을 원한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C은 피고인에게 N에 대한 대출 결재를 올릴 당시 공시지가 확인 자료만 첨부했을 뿐, 시세확인서, 담보물감정평가표 등 담보가치 평가 근거서류를 제대로 첨부하지 않았고, 실제 차주는 N이라고 설명하였다. N은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매매계약만 체결한 상태에서 담보로 제공하겠다면서 대출을 의뢰하였는데, 총 대출 중 절반 이상의 경우 담보로 제공될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과 함께 현장실사를 다니기도 하였다. N은 L신협으로부터 지급받은 대출금 중 일부를 담보물에 대한 매매대금 및 등기비용, 법무사비용 등으로 사용하였고, 나머지를 사업자금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하였다. 나. L신협의 T에 대한 대출 1) 대출 경위 BE수협의 지점장 BF은 N의 BE수협에 대한 대출금 상환이 연체되자, 2009년 말경 N에게 대출 관련 일을 잘 보는 사람이라면서 T을 소개해주었다. N은 T의 도움으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여러 차례 대출을 받게 되었고, 이를 BE수협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하였다. 그 과정에서 N은 2010. 6.경 무렵부터 T과 함께 사무실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T은 N이 L신협으로부터 계속하여 부실 대출 내지 동일인 한도 초과대출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N에게 피고인을 소개시켜 달라고 하여 2010년 말경 N을 통하여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N이 BE수협 및 L신협에서 받은 대출금과 T이 소개해 준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에 대한 원금 내지 이자의 상환을 연체하게 되자, L신협으로부터 N에 대한 추가 대출이 거절되는 경우가 잦아졌고, 이에 T은 N의 부탁으로 N과 함께 L신협에 방문하여 직접 피고인, C에게 N에 대한 대출을 의뢰하여 N이 L신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하였다. T은 2011. 1~2.경 전남 화순군에 있는 전원주택을 담보로 L신협에 대출을 의뢰하여 피고인, C, A과 함께 현장실사를 갔었는데, 담보가치 조사 결과 담보가액이 너무 낮다는 이유로 C이 대출을 거부하였고, 이로 인하여 T과 C이 크게 다투었다. T은 2011. 3. 10. 명의상 차주 BG의 명의로 5,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위 대출을 시작으로 2013. 10. 10.경까지 L신협으로부터 총 70회에 걸쳐 합계 71억 5,000만 원 상당을 대출받았다. T은 L신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피고인과 C에게 N의 L신협에 대한 대출 이자를 상환해주고, 다른 곳에 투자하여 돈을 잘 벌면 N의 대출 원금도 상환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2) 대출 과정 등 T의 2011. 3. 10.자 대출은 T이 피고인, N, BH이 함께 한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안산시에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L신협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T과 피고인이 안산시에 있는 부동산의 현장실사를 함께 다녀온 후 실행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C에게 T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고 하면서 자신이 책임지겠으니 T에게 대출을 해주자고 요청하였다. 그 후 T은 계속하여 L신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초반 대출의 대부분은 피고인에게 먼저 담보물의 시가 등을 제시하며 대출받을 금액을 상담한 후 C, A과 구체적인 대출 절차를 진행하여 대출을 받는 것이었다. 구체적인 대출 진행 시 T이 종종 담보물에 비하여 너무 과다한 대출금을 요구할 경우 C이 그 액수를 축소하거나 거절하기도 하였다. T은 C과 사이가 좋지 않아 피고인을 배제하고 직접 C, A 등 실무책임자에게 의뢰하여 대출을 받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대출을 의뢰할 당시 신용불량자이어서 자신 명의로 대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C은 피고인에게 T에 대한 대출 결재를 올릴 당시 공시지가 확인 자료만 첨부했을 뿐, 시세확인서, 담보물감정평가표 등 담보가치 평가 근거서류를 제대로 첨부하지 않았고, 실제 차주는 T이라고 설명하였다. T은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매매계약만 체결한 상태에서 담보로 제공하겠다면서 대출을 의뢰하였는데, 피고인과 함께 담보로 제공될 부동산에 대한 현장실사를 다니기도 하였다. T은 L신협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중 일부를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N의 L신협에 대한 대출금 이자 상환에 사용하였다. 다. L신협의 D에 대한 대출 1) 대출 경위 D은 N의 소개로 2012년경 광주 동구 충장로 4가에 있는 일식집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나게 되었고, 그 무렵 D은 L신협에 대출을 의뢰하였는데, C의 거절로 무산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두 번 정도 D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찾아와 D에게 L신협에서 대출을 해줄 테니 N의 L신협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해줄 것을 제안하였다. D은 N의 요청으로 N이 구속되기 1~2개월 전에 N, T, BI을 만났는데, T이 은행 일을, BI이 명의상 차주를 모집하는 일을 해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D은 T과 함께 피고인을 만나 L신협으로부터 받는 대출금의 일부로 N의 대출금 채무를 상환하기로 하였다. D은 2012. 11. 19. 자신 소유의 부동산과 자신의 처 BJ 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BJ을 명의상 차주로 하여 1억 3,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위 대출을 시작으로 2014. 11. 3.경까지 L신협으로부터 총 197회에 걸쳐 합계 232억 5,500만 원 상당을 대출받았다. 2) 대출 과정 등 D의 초반 4~8건 정도의 대출은 T이 직접 피고인에게 대출을 의뢰하였지만, 그 이후 대출은 대부분 D이 피고인을 찾아가 C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전체적인 대출실행 금액을 말하며 상담하였고, C의 면직기간 동안에는 C을 대신하여 D의 대출 업무를 담당하던 A과 이사장실에서 상담하였으며, C이나 피고인이 N 대출 중 먼저 상환해야 할 것을 특정하면서 D에게 대출을 제안하기도 하여 함께 상담하기도 하였고, 이후 C, A 등 실무책임자들과 구체적인 대출 절차를 진행하여 대출을 받았다. 한편, 2013. 5.경 이후의 명의상 차주 모집, 대출 신청, 대출금 관리 등의 실무적인 업무는 D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유한회사 AE'의 직원 AH이 D의 지시를 받아 C, A 등과 구체적인 대출 절차를 진행하였다. D은 L신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초반에는 대출이 실행되면 피고인 또는 C과 함께 지급받은 대출금 중 얼마를 N의 어떤 대출금의 상환에 사용할 것인지를 협의하여 이에 따라 대출금의 대부분을 N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였다. 2013. 10.경 신협중앙회의 L신협에 대한 검사 관계로 C은 D에게 기존 대출 서류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였는데, 그 보완이 쉽지 않고 T이 이 당시부터 연락을 받지 않고 잠적하자, 피고인과 C, A은 D에게 N의 대출금과 마찬가지로 T의 대출금도 상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D은 2013. 10.경부터 2013. 12.경까지 L신협으로부터 총 47건 합계 25억 원 상당의 일일상환대출을 받아 그 중 상당 부분을 N과 T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C을 통해 D으로부터 T의 대출금을 해결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C, A은 피고인에게 D에 대한 대출 결재를 올릴 당시 공시지가 확인 자료만 첨부했을 뿐, 시세확인서, 담보물감정평가표 등 담보가치 평가 근거서류를 제대로 첨부하지 않았고, 실제 차주는 D이라고 설명하였다. D이 L신협으로부터 받은 초반 대출금은 대부분 N의 대출 채무를 상환하는 데 사용되었고, 2013. 10~12.경 이후 대출금의 절반 정도는 N, T의 대출 채무를 상환하는 데 사용되었다. 라. L신협의 Q에 대한 대출 Q는 2010. 3. 25.경 BK를 명의상 차주로 하여 L신협으로부터 110,000,000원을 대출받았었는데, 그 이후 한동안 대출신청을 하지 않았다가, 2011. 3. 14.경 AR를 명의상 차주로 하여 87,000,000원을 대출받았고, 2014. 10. 27.경까지 L신협으로부터 총 57회에 걸쳐 합계 22억 5,000만 원 상당을 대출받았다. Q는 N, T, D의 경우와는 달리 피고인에게 직접 대출을 의뢰하지 않았고, C, A에게 담보물인 부동산을 제시하면서 대출을 의뢰하였다. Q가 요구한 대출금이 담보물에 비하여 너무 과다하여 C이 대출을 거절하였다가, Q가 피고인을 직접 면담한 이후 피고인이 C에게 대출 검토를 지시하여 Q에 대한 대출이 실행된 경우도 2, 3회 정도 있었다. C, A은 피고인에게 Q에 대한 대출 결재를 올릴 당시 공시지가 확인 자료만 첨부했을 뿐, 시세확인서, 담보물감정평가표 등 담보가치 평가 근거서류를 제대로 첨부하지 않았고, 실제 차주는 Q라는 점과 담보물인 부동산과 관련하여 대출가능한 범위 및 그 범위를 초과한 대출이라는 점을 설명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경 조합원정기총회 당시 이사들에게 Q에 대하여 L신협과 거래하는 사업가라고 소개한 적이 있다. A이 2014년경 피고인에게 Q의 대출금 상환 연체를 보고하였고, 피고인은 A에게 연체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였다. 마. 이 사건 관련 총 대출의 규모 L신협은 2009. 3. 18.경부터 2014. 11. 3.경까지 실제 차주 N, T, D, Q에게 총 351건, 합계 352억 1,400만 원 상당을 대출하였고, 그 중 아직 264억 5,400만 원 상당이 미상환된 상태이다. 판시 각 대출은 위 총 대출 중 2015. 7. 7. 기준으로 대출금 상환이 완료되었거나, 정상적으로 원리금 상환이 되고 있는 대출, 담보가치 사후평가 결과 대출 당시 평가한 담보물 가액과 큰 차이가 없는 대출,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지 않은 초반의 대출, 공소시효 5년이 도과한 동일인 한도 초과대출 등을 제외한 것이고, 이 중 224억 3,200만 원 상당이 미변제된 상태이다. 바. L신협의 영업현황, 자산 규모 등 1) L신협은 광주 동구 BL에 소재할 당시 이사장 포함 4명의 직원이 근무하였고, 2011. 1. 26. 주사무소를 광주 광산구 AG으로 이전한 후에는 이사장 포함 6명의 직원이 근무하였다. 현재 L신협은 2015. 6. 5. BM신용협동조합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였다. 2) L신협의 2009년경부터 2015년경까지의 총자산, 자기자본은, 2009년 9,600,050,739원, 567,733,739원, 2010년 13,909,907,311원, 644,576,761원, 2011년 15,252,380,911원, 800,541,265원, 2012년 24,169,066,028원, 989,871,660원, 2013년 30,693,584,050원, 1,124,222,610원, 2014년 37,794,086,286원, 1,211,468,083원, 2015년 36,214,555,172원, -9,453,394,370원이고, 이 사건 대출이 이루어진 2009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동일인 대출한도는 2009년 113,546,748원, 2010년 139,099,073원, 2011년 160,108,253원, 2012년 241,690,660원, 2013년 306,935,841원, 2014년 377,940,863원이다. 3) L신협은 피고인이 이사장으로 취임한 2008년경 이후 N에 대한 대출이 실행되기 전까지 실행된 담보 대출이 1, 2건 밖에 없었고, 2009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실제 차주 4명에 대한 담보 대출을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실행된 담보 대출은 20건이 넘지 않았으며, C을 대신하여 그 업무를 담당한 AJ이 근무를 시작한 2014. 4. 21.경 이후로는 실제 차주 4명에 대한 대출을 제외한 신규 담보 대출은 한 건도 없었다. 사. 피고인의 지위 및 경력 피고인은 L신협의 비상근 이사장으로서 예금을 담보로 하는 범위 내 대출을 제외한 판시 각 대출의 최종결재권자인바, 판시 각 대출의 결재서류에 직접 서명하여 대출을 실행시키거나, 먼저 구두로 승인을 하여 대출을 실행시킨 후 결재서류에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L신협에서 2008. 2. 29.경부터 2015. 1. 27.경까지 7년 정도 이사장으로 재직하였고, 이사장 취임 이전에도 2000. 2. 1.경부터 2003. 2. 1.경까지 3년간 감사로, 2004. 2. 24.경부터 2008. 2. 29.경까지 약 4년간 이사로 각 재직한 경력이 있다. 아. L신협에 대한 감사 2009. 6. 16.부터 2009. 6. 19.까지 신협중앙회에서 L신협에 대한 종합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N에게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이 실행된 사실이 적발되어 피고인에게 '주의', C에게 '견책'의 각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2013. 10. 10. 신협중앙회에서 L신협에 대한 부문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C의 시재금 횡령이 적발되어 피고인에게 '견책', C에게 '징계면직', A, Z에게 각 '감봉 1월'의 각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2013. 11. 26.부터 2013. 11. 29.과 2013. 12. 12.부터 2013. 12. 13.까지 신협중앙회에서 L신협에 대한 부문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L신협이 2011. 7. 1.부터 2013. 7. 30. 기간 중 20명(23건)에게 30억 7,600만 원을 대출하면서 담보가치를 과다하게 평가함으로써 유효담보가액을 21억 2,700만 원 초과한 담보 대출 취급이 적발되었다. 2014. 10.경 금융감독원에서 L신협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는데, L신협이 N, Q, T, 유한회사 AE(D)에게 본인 또는 제3자의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2009. 3. 18.경부터 2014. 11. 3.까지 총 351건, 합계 352억 1,400만 원 상당을 대출하여 동일인 대출한도를 총 251억 4,900만 원 초과하였고, C이 2008. 12. 26.경부터 2013. 1. 29.경까지 예금주 동의 없이 예탁금 범위 내 대출 총 81건, 합계 16억 300만 원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것 등이 적발되었다. 자. 기타 1) C은 2013. 10. 10. 실시된 L신협에 대한 신협중앙회 부문 검사로 인하여 2014. 1. 6.경부터 대기발령 처분을 받았다가, 2014. 3. 19. 이사회의 면직결정에 의하여 면직되었다. 2014. 10. 10. 다시 복직하였으나 금융감독원 감사로 인하여 2014. 12. 31. 직권면직되었다. 2) C이 2014. 3. 19. 면직된 이후 AJ이 2014. 4. 21. L신협에 입사하여 그 때부터 C의 직무를 대행하였는데, AJ은 A이 작성하여 올린 대출 결재 서류 중 담보가치를 과다하게 평가한 대출 관련 서류에는 결재를 해주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자신의 결재가 없는 서류에 결재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 그 이후 A은 Q, D에 대한 대출 결재 서류에 대하여 AJ이 날인해야 하는 결재란에 자신의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AJ을 거치지 않고 바로 피고인에게 결재를 올려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결재를 받았다. 4. 판단 위 각 법리와 위 인정사실 및 판시 각 증거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L신협에서 실행된 N 등에 대한 판시 각 대출이 판시 기재와 같이 담보물 평가액을 과다 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 적격 여부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임무위배행위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부실 대출 및 동일인 한도 초과대출이고, 피고인이 이와 같은 임무위배행위로 이루어진 부실 대출 및 동일인 한도 초과대출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C, A에게 이를 지시 내지 용인하고 최종적인 결재권자로서 결재하는 방법으로 판시 각 대출에 직접 관여한 것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N 등의 실제 차주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L신협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판시 각 대출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 L신협의 상무였던 C과 직원이었던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들이 관여한 판시 각 대출이 부실 대출이고 동일인 한도 초과대출이었다는 것을 자백하고 스스로 형사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C과 A이 피고인의 지시 내지 묵인과 최종적인 결재에 의하여 판시 각 대출이 실행되었다고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L신협으로부터 판시 각 대출을 받았던 N, D 또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자신들이 받은 각각의 대출마다 피고인에게 직접 대출을 요청하였고, 피고인도 그러한 각 대출이 부실 대출 및 동일인 한도 초과대출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L신협의 직원이었던 Z은 이 법정에서 '수사 당시 C으로부터 C, A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해줄 것을 요구받은 적이 있고, 수사기관에서 일부 허위로 진술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실제 차주들이 대출 의뢰 당시 L신협에 방문하여 이사장인 피고인과 직접 면담을 하였고, 대출 지시를 거부하는 C과 피고인이 다투는 것을 본 적이 있으며, L신협의 대출은 피고인의 사전 허락이 있어야 가능했다'는 취지로 C, A, N, D의 진술과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T은 L신협의 판시 각 대출 중 일부에 대해서는 자신이 실제 차주로 대출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실제 차주인 대출의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직접 대출을 의뢰하였고, 피고인도 동일인 한도 초과대출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취지로 C, A, N, D의 진술과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N은 피고인의 모텔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알게 된 자로서 C의 반대에도 피고인의 지시로 N에 대한 대출이 시작된 것이고, T, D 또한 모두 N을 통해 C, A 보다 피고인을 먼저 알게 된 자로서 C의 반대가 있기도 하였으나 결국 N의 대출금 상환을 조건으로 L신협으로부터 판시 각 대출을 받게 되었는데, 이러한 N, T, D이 피고인과 달리 C, A과 더 긴밀한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C, A을 위하여 피고인을 처벌받게 하기 위해서 허위로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진술을 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며, Z 또한 피고인, C, A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특별히 허위로 C, A에게 유리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N은 2012. 11.경 이후 구속된 상태였고, T은 2013. 10.경 이후 L신협 측의 연락을 피해 잠적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수사를 앞두고 N, T이 허위로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기 위하여 A, C, D과 진술을 맞출 기회가 없었다고 보이는데도 이들과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A, C, N, D, T, Z의 각 진술 중 피고인이 C, A에게 판시 각 대출을 지시하거나 위 대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는 취지의 부분은 그 신빙성이 있다. 나. 판시 각 대출에 있어서 피고인의 임무위배 1) 피고인은 L신협의 이사장으로서 판시 각 대출의 최종결재권자이고, 피고인의 최종결재가 있어야만 판시 각 대출이 실행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판시 각 대출을 결재함에 있어서 실제 차주가 누구인지,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한 대출인지, L신협에서의 대출금 등을 포함한 금융기관 차입금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대출신청인의 재무상태가 어떠한지, 대출금의 용도, 사용기간 및 상환능력이나 제공된 담보의 가치를 평가하여 대출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았는지 등을 검토하고, 채무상환능력이 불량한 대출신청인에 대한 대출신청에 있어서는 채권회수에 대한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 없이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담보물 부동산에 대한 담보가치 평가 근거서류가 제대로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담보물 부동산의 대출가능 범위를 초과하여 명의상 차주가 아닌 실제 차주에게 이루어지는 대출이거나 형식적인 신용조사만 거친 대출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동일인 대출한도를 준수했는지, 차주의 신용상태와 채무상환능력,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실질적인 가치 등에 의하여 채권회수에 대한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거나 실무진의 의견을 무시한 채 실제 차주와 협력하면서 최종결재권자로서 대출신청서류에 결재하여 판시 각 대출에 관여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최종결재권자인 이사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업무인 대출 결재 업무에 대한 L신협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것이고, 동시에 판시 각 대출의 실행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부실 대출이자 동일인 한도 초과대출인 판시 각 대출에 있어서 핵심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별지 범죄일람표Ⅰ-1 순번 2번(AN),Ⅰ-2 순번 3번(R), 16번(AO), 21번(AP), 22번(AQ), 26번(AQ),Ⅰ-3 순번 5번(AS), 21번(AT), 43번(AU),Ⅰ-4 순번 69번(AV), 70번(AW), 90번(AX) 기재 각 대출의 경우 대출신청서 및 대출거래약정서 등에 피고인의 인영이 각 날인되어 있고, 별지 범죄일람표Ⅰ-2 순번 24번(AR) 대출의 경우 사본인 관계로 대출거래약정서,Ⅰ-4 순번 93번(AY) 대출의 경우 대출신청서에서 피고인의 각 인영 날인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우나, 대출신청서 또는 대출거래약정서, 각 대출금리 산출표에 모두 피고인의 각 인영이 날인되어 있으므로, 위 각 대출도 다른 대출과 동일하게 피고인이 최종결재권자로서 관여하였다고 볼 것이다. 2) C, A 및 실제 차주들은 판시 각 대출이 부실 대출 내지 동일인 한도 초과대출이라는 것을 모두 인식하였고, 종종 실제 차주들이 담보가치와 비교하여 과다한 액수의 대출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대출을 반대하던 C과 피고인이 다투었는바, 이와 같은 점에 피고인이 갖는 L신협 이사장으로서의 지위와 권한, N, D, T이 L신협에서 대출을 받게 된 경위 등을 보태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C, A에게 명시적·강압적으로 대출 실행을 지시하지 않고, N, D, T에게 'C에게 얘기해놓았다. C과 상의해보라'고 말하는 정도에 그쳤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말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C, A에게 그 대출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판단해보고 대출이 가능한 경우 대출을 진행하라는 제안 정도의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고, 나아가 그러한 말을 하였다는 것만으로 최종결재권자로서의 피고인의 책임이 없다고 볼 것도 아니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판시 각 대출 중 피고인의 결재가 누락된 대출은 존재하지 않고, 판시 각 대출 중 피고인의 서면 결재 이전에 진행된 일부 대출의 경우, 피고인이 그 결재 이전에 구두로 결재를 하거나 결재 당시 C, A으로부터 설명을 들어 위 대출이 부실 대출 내지 동일인 한도 초과대출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대출 서류에 결재함으로써 위와 같은 대출을 지시 또는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설령 사전 결재 없이 이미 실행된 대출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결재 당시 C, A으로부터 설명을 들어 대출의 기 실행 여부, 부실 대출 내지 동일인 한도 초과대출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대출 서류에 결재함으로써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공범관계에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등 참조), 공모공동정범이 그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 및 L신협에서 피고인, C, A의 지위와 구체적으로 담당하는 업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대출의 구체적인 대출 금액, 실제 차주들과 C, A 등 실무책임자들 사이에서 담보 가치를 과다하게 평가하는 방법, 명의상 차주를 동원하여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방법, 전산 입력 등의 대출 진행 절차, 대출 결재 서류에 첨부되어야 하는 서류들의 목록 등 판시 각 대출의 구체적인 진행 과정을 몰랐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이 임무를 위배하여 판시 각 대출에 최종결재권자로 관여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볼 것이다. 4) L신협의 N에 대한 첫 번째 대출의 경우 등과 같이 C이 대출에 반대하여도 피고인의 지시 내지 설득으로 인하여 대출이 실행된 적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거절하면 실제 차주들에 대한 대출이 실행될 수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의 요구로 대출금액이 축소되거나 대출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C이 판시 각 대출의 최종결정권자이고, 피고인은 형식적 최종결정권자에 불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판시 각 대출의 실질적인 최종결정권자가 C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실제 차주들과 협의하여 판시 각 대출이 부실 대출 내지 동일인 한도 초과대출이라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C에게 대출 실행을 의뢰하고 이에 따라 C이 올린 대출 결재 서류에 결재하여 부실 대출 내지 동일인 한도 초과대출이 실행되게 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도 피고인이 임무를 위배하여 판시 각 대출에 관여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볼 것이다. 5) 신용협동조합의 여신업무방법서에 의하면, 여신심사역 자격을 취득한 직원이 개최한 여신심의회의 사전 심의에 여신 최종승인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 앞서 살펴 본 실제 차주들에 대한 대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대출 서류에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하여 형식적·기계적으로 결재할 수밖에 없어 대출 서류에 결재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또한 위 규정이 판시 각 대출과 같은 부정 대출과 동일인 한도 초과대출을 허용하는 내용의 부당한 사전 심의까지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의미로 볼 것은 아니다. 설령 피고인이 위 규정을 알았고, 이에 따라 C, A 등이 대출이 적정하다는 의견으로 올린 결재 서류에 형식적·기계적으로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판시 각 대출이 부실 대출 및 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이라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실행시키려는 의사로 C, A이 작성한 대출 결재 서류에 결재함으로써 대출을 실행시킨 이상, 피고인에게 임무를 위배하여 판시 각 대출에 관여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볼 것이다. 다. N에 대한 판시 각 부실 대출 등에 있어서 피고인의 고의 N에 대한 L신협의 첫 대출은 피고인이 자신 소유의 BA 모텔을 처분하기 위하여 실행되었고, 부실 대출이라는 이유로 명시적으로 위 대출에 반대한 C과 다투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BA 모텔 및 BB 모텔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위 대출이 유효한 담보가치를 초과한 부실 대출이고, 위 대출의 실제 차주는 N이지만 BC, BD의 명의로 대출이 실행된다는 것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것이다. 위 첫 대출 이후 N은 L신협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그 부동산을 담보로 지급받은 대출금을 담보물인 부동산의 매매대금 이외에도 기타 비용,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상환 및 사업자금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담보물인 부동산의 시세보다 더 많은 대출금액을 요구하였고, 이를 위해 각각의 대출마다 피고인을 찾아가거나 전화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직접 대출을 의뢰하여 각 대출이 이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N과 함께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에 대한 현장실사를 자주 다녔고, 2009. 6.경 L신협에 대한 신협중앙회의 검사 결과 N에 대한 동일인 한도 초과대출이 적발되어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그 이후 N에 대한 대출이 계속되도록 최종결재권자로서 결재를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첫 대출 이후의 N에 대한 각 대출도 부실 대출이고, 실제 차주가 N으로 동일인 한도 초과대출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볼 것이다. 라. T에 대한 판시 각 부실 대출 등에 있어서 피고인의 고의 N이 L신협에 대한 자신의 대출금을 해결해달라는 취지로 T을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T은 N의 L신협에 대한 대출금 이자를 상환하겠다고 하면서 피고인 및 C에게 대출을 요구하였으며, 그 무렵 N의 L신협에 대한 상당한 액수의 대출 원리금이 제때 상환되지 않아 L신협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T과 피고인, C 사이에서 L신협이 T에게 대출을 해주되, 그 대출금 중 일부를 N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기로 하는 협의가 있었고, 이에 따라 T에 대한 L신협의 대출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실제로 T은 L신협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으로 N의 L신협에 대한 대출금 이자를 상환하였고, T 등의 도움으로 D도 N의 L신협에 대한 대출금 상환 조건하에 L신협으로부터 대출받게 되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T이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담보 부동산의 매매대금과 N의 대출금 이자 상환 및 사업자금 등에 사용하려면 당연히 담보로 제공하는 부동산의 시세보다 더 큰 금액을 대출받아야 하고 T에 대한 대출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점이 전제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T은 대부분 피고인에게 직접 대출을 의뢰하였고, 피고인에게 자신이 신용불량자라는 것을 알렸으며, 담보로 제공될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과 현장실사를 같이 다니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T에 대한 대출이 부실 대출 및 명의상 차주를 이용한 동일인 한도 초과대출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볼 것이다(T은 일부 대출의 경우에는 BH과 BN이 실제 차주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BH과 BN의 경우에도 T이 피고인에게 대출을 부탁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그러한 부실 대출 등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마. D에 대한 판시 각 부실 대출 등에 있어서 피고인의 고의 N에 대한 대출금 상환 연체 문제를 해결하려는 L신협 측의 요구와 L신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에 사용하려는 D의 요구가 맞아 D, 피고인, C 사이에서 N의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L신협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는 합의에 따라 L신협의 D에 대한 대출이 시작되었고, 실제로 D에 대한 대출금 중 상당 부분이 2013. 10.경 이전까지는 N의 L신협에 대한 대출금 상환에, 그 이후에는 T에 대한 대출금 상환에도 각 사용되었다. T에 대한 대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D도 L신협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담보 부동산의 매매대금과 N, T의 대출금 상환 및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부동산의 시세보다 더 큰 금액을 대출받아야 하고 이러한 대출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점이 전제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과 C은 2013. 10~12.경 L신협에 대한 신협중앙회의 부문 검사를 계기로 D에게 적극적으로 대출받을 것을 요구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3. 10.경 이후 D에 대한 L신협의 대출이 급격히 늘어났다. D은 전체적으로 각각의 대출마다 피고인에게 직접 대출을 의뢰하였고, 피고인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출을 실행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D에 대한 대출이 부실 대출 및 명의상 차주를 이용한 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볼 것이다. 바. Q에 대한 판시 각 부실 대출 등에 있어서 피고인의 고의 1) C, A이 피고인에게 Q에 대한 대출 결재를 올리면서 실제 차주가 Q라고 하였고, Q가 피고인과 직접 면담한 경우도 있었으며 피고인도 Q가 L신협과 잦은 거래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Q가 명의상 차주를 이용한 대출을 받는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다. 2) Q의 경우 N, T, D의 대출과 달리 전반적으로 피고인이 아닌 A, C과 협의 후 대출이 진행되었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A, C의 설명을 듣고 대출을 결재하는 방법으로 위 대출에 관여하였다. 피고인이 Q 대출신청에 결재할 당시 위 대출이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을 위반한 대출이었는데, Q에 대한 판시 각 대출 중 부실 대출인 별지 범죄일람표 1-2 순번 1번의 대출 당시 이미 Q에 대한 대출 잔액이 2억 4,200만 원, 순번 2번의 대출 당시에는 대출 잔액이 553,999,298원, 본격적으로 대출이 시작된 2011. 4.경부터 불과 1년 만인 2012. 4.경에 대출 잔액이 12억 원 상당에 달하는 등 Q의 대출 잔액이 변제되지 않고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 Q의 재무상태와 상환능력 및 동일인 대출한도액 초과 여부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또한 Q에 대한 대출 결재 당시 C, A으로부터 실제 차주 Q에 의하여 제공된 담보물의 대출가능 범위 및 Q가 이를 초과한 대출금액을 신청하였다는 설명을 들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4.경 이후 실제 차주 Q의 신용상태와 채무상환능력,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실질적인 가치평가 등에 의한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채 Q에 대한 대출을 계속하여 만연히 결재하였고(N, T, D에 대한 부실 대출과 동일인 한도 초과대출이 자신에 의하여 시작되었고, 그 대출액 및 미상환액이 점차 증가되어 가고 있어서 Q에 대한 각 대출에 대하여 제대로 회수 조치를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Q에게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한 대출 및 13억 3,900만 원 상당의 부실 대출을 하여 L신협으로 하여금 12억 원 상당을 상환받지 못하게 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이사와 감사 및 이사장으로서 2000. 2. 1.경부터 L신협에 장기간 근무하고 있었던 점, N과 T, D에 대한 대출에도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이러한 실제 차주와 함께 부동산 현장실사도 자주 다녔던 점, C, A이 담보부동산 평가서류를 제대로 구비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대출결재를 올렸던 점, L신협 각 여신규정 시행세칙과 여신업무방법서에 의하면 부동산 담보 대출의 경우 대출가능액이 감정평가액의 70~80% 정도로 제한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Q에 대한 판시 각 대출을 결재함에 있어서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적절한 조치를 충분히 취할 수 있었다고 볼 것이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재무상태, 전반적인 금융거래상황, 상환능력이나 대출 적격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Q에 대한 판시 부실 대출 및 동일인 대출한도액 초과 대출을 묵인하여 최종적으로 결재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C, A과 함께 부실 대출의 임무위배행위로 Q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L신협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사. 판시 각 대출에 대한 최소한의 미필적 인식 1) 피고인이 설령 구체적인 동일인 대출한도액을 명확히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동일인 대출한도액은 2009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113,546,748원 ~ 377,940,863원에 불과한 바, 판시 각 대출 중 동일인 대출한도 총 초과액은 N 1,734,409,340원, Q 916,166,276원, T 5,763,064,160원, D 16,515,589,885원으로서 대출한도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L신협은 직원이 4 ~ 6명에 불과한 소규모 금융기관으로서, 피고인이 이사장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N, Q, T, D에 대한 각 대출을 제외하고는 담보 대출이 거의 없었던 점, 피고인이 L신협에서 감사, 이사, 이사장으로 재직한 근무 기간이 총 14년에 이르는 점, 담보 대출에 대한 결재 업무는 이사장의 가장 중요한 업무이고 담보 대출에 있어서 시세 확인 등 담보물에 대한 가치 평가 부분은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 점, AJ이 피고인에게 자신의 결재가 없는 대출 서류는 담보가치 평가 등에 문제가 있는 대출 서류이므로 결재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는데도, 그 이후 AJ이 날인해야 하는 결재란에 A의 인장이 날인된 Q, D에 대한 각 대출 서류에 피고인이 계속 결재한 점, L신협에 대한 신협중앙회의 감사가 2009년경, 2013년경에 있었고, 그 과정에서 동일인 한도 초과대출 및 담보가치 부실 평가의 점이 지적된 점, 그럼에도 그 후 N, Q, T, D에 대한 각 대출이 계속된 점 및 N, Q, T, D에 대하여 이루어진 대출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N, Q, T, D에 대한 판시 각 대출이 부실 대출 및 동일인 대출한도액을 초과한다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이 2014. 4. 2. 실제 차주 D에 대한 대출 서류의 결재를 거부하며 A에게 'A이 임의로 실제 차주 D에게 차명 대출을 해주었다'는 내용과 명의상 차주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를 요구하여 A이 그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피고인이 2013년, 2014년경 '직원들이 자기 모르게 대출을 실행시켰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결재를 해주었다, 나는 비상근 이사장으로서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자주 했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은 판시 각 대출에 관하여 부실 대출 및 동일인 한도 초과대출이라는 점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A과 D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직원들의 기강을 잡기 위하여 A에게 확인서를 요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판시 각 대출이 부실 대출 및 동일인 한도 초과대출이라는 사정을 몰랐다 하더라도 A에게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직원들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면 적어도 그 당시부터는 실제 차주들에 대한 각 대출이 부실 대출 및 동일인 한도 초과대출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럼에도 피고인이 A으로부터 확인서를 교부받은 직후 D에 대한 대출 서류에 결재하였고, 그 이후에도 D, Q에 대한 대출이 계속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부실 대출 및 동일인 한도 초과대출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동은 2013. 10~12.경 L신협에 대한 신협중앙회의 검사를 받고 2014년경 금융감독원의 감사 등이 문제되는 상황에서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는 의도에서 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많다). 피고인 D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L신협의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대출 행위는 이 사장인 B 등의 경영상의 판단에 의한 것으로서 L신협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배임행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배임행위임을 인식하고 B 등에게 위 각 대출 행위를 각 교사하거나 그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를 인정할 수 없다. 가. B 등이 L신협의 N, T에 대한 대출 원리금을 상환받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간곡하게 부탁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대출이 이루어진 것이고, 실제로 피고인은 L신협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L신협의 N, T에 대한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하기도 했으며, 위 각 대출은 실질적으로 장래의 사업성을 담보로 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로서 사업성, 개발가능성, 지가상승요인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회수할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위 각 대출 당시 피고인이 전남 고창군 일원의 아파트 사업 등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어 위 사업이 완료되면 대출금 상환에 문제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위 각 대출은 L신협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지 않기 위한 B 등의 경영상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업무상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대출 당시 피고인은 직원들을 통해 L신협 측에서 제출하라는 서류와 담보를 제출하였으나 B 등과 구체적인 대출에 대하여 협의하지 않아 이를 정상적으로 진행된 대출로 알고 있었고, B 등에게 위 각 대출 행위를 각 교사하거나 그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으며, L신협의 N, T에 대한 기존의 대출금 상환을 위하여도 위 각 대출을 받은 것이므로 위 각 대출로 인해서 L신협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과 의사도 없었다. 다.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대출 중 L신협의 N, T에 대한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은 형식적으로만 피고인에 대한 신규대출 형식을 취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N, T의 L신협에 대한 대출채무의 변제기 연장에 불과하고 실제로 자금의 이동이 없었으므로 L신협에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업무상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손해액은 피고인이 받은 판시 각 대출금 전부가 아니라 위 대출금에서 피고인이 제공한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공제한 나머지이다. 또한 AH이 피고인도 모르게 판시 각 대출의 상당 부분을 신청하여 대출이 일어나게 하였으므로, 이 부분이 제외되어야 한다. 2. 관련 법리 경영자의 경영상 판단에 관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구체적 상황과 자신의 역할·지위에서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임무위배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도753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업무상배임죄로 이익을 얻는 수익자가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배임의 실행행위자와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3801 판결 등 참조). 한편, 금융기관이 거래처의 기존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및 연체이자에 충당하기 위하여 거래처에 신규대출을 함에 있어 단지 형식상 신규대출을 하는 것처럼 서류상 정리를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거래처에 대출금을 새로 교부한 경우에는 비록 새로운 대출금이 기존 대출금의 원리금으로 상환되도록 약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대출과 동시에 이미 손해발생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부실 대출에 의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담보물의 가치를 초과하여 대출한 금액이나 실제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금액만을 손해액으로 볼 것은 아니고, 재산상 권리의 실행이 불가능하게 될 염려가 있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대출금 전액을 손해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도682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각 법리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판시 각 증거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L신협의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대출이 경영상의 판단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B 등의 L신협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판시 각 대출 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적극 가담하면서 L신협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으며, 위 각 대출로 실제로 자금의 이동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받은 판시 각 대출금 전액을 L신협의 손해액으로 볼 것이고, 따라서 이에 반하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L신협의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대출은 판시 기재와 같이 신용협동조합법상 동일인 한도 규정을 위반하고, 담보물 평가액을 과다 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 적격 여부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임무위배행위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부실 대출 및 동일인 한도 초과대출이고, B은 최종적인 결재권자로서, C은 L신협의 금융 실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피고인에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L신협에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로 판시 각 대출에 직접 관여하였다. 대출행위가 경영상의 판단에 관한 것으로서 임무위배행위에 해당되지 않기 위해서는 대출의 목적이 위법하지 않고, 비록 담보가 부족하더라도 대출금 회수에 필요한 모든 합리적 조치를 다 한 경우라고 볼 수 있어야 할 것인데, B 등이 자신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N 등에 대한 부실 대출 때문에 담보물 평가액을 과다 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대출 적격 여부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판시 각 부실 대출을 한 것까지 피고인 사업의 향후 수익성이 어느 정도 있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경영판단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N, T에 대한 대출금 상환 연체 문제를 해결하려는 L신협 측의 요구와 L신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에 사용하려는 피고인의 요구가 맞아 피고인, B, C 사이에서 N, T의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L신협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는 합의에 따라 L신협의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대출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각각의 대출마다 B에게 직접 대출을 의뢰하였다. 또한 판시 각 대출의 실행 여부, 구체적인 대출액수, 담보의 제공 등 가장 본질적인 부분은 피고인과 B, C 사이에서 결정되었고, 판시 각 대출금 중 N, T의 L신협에 대한 대출금 상환을 위해 사용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이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 등의 배임행위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적극 가담한 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구체적인 대출 절차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이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한편,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하는 부동산의 담보 가치를 초과하는 과다한 판시 각 대출금을 수령함으로써, L신협에게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대출금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될 염려가 있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에게는 위 각 부실한 대출로 인하여 L신협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의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이를 변제할 수 있었다는 사정은 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다. L신협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대출은 단지 형식상 신규대출을 하는 것처럼 서류상 정리를 한 것이 아니라 자금의 이동이 있는 실질적인 대출로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은 그 대출금을 실제로 수령하여 L신협의 N, T에 대한 대출금 상환뿐만 아니라 담보로 제공되는 부동산의 매매대금, 피고인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라. L신협의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대출은 담보물 평가액을 과다 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 적격 여부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임무위배행위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부실 대출이므로, 재산상 권리의 실행이 불가능하게 될 염려가 있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판시 각 대출금 전액을 손해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C, A, Z은 일관되게 피고인과 D이 대출을 협의해 결정하고, 그 협의에 의하여 AH이 대출관련 서류를 준비해 가져왔다고 하면서 판시 각 대출에 대한 실제 차주는 피고인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자신도 AH이 피고인 모르게 대출받은 금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4유형(50억 원 이상~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22년 6월[신용협동조합법위반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에 따르되, 처단형을 고려(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양형기준의 취지상 위 권고형의 하한을 참고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 직원인 피고인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명의상 차주를 이용한 실제 차주 4명에게 2011. 4.경부터 2014. 11.경까지 사이에 총 173회에 걸쳐 합계 254억 9,700만 원에 이르는 부실 대출을 실행하여 금융기관에게 거액의 손해를 가하고, 337회에 걸쳐 차주 4명에게 동일인 대출한도를 각각 초과하여 합계 34,109,000,000원 상당을 대출한 것으로서 그 범행기간, 횟수,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 고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이와 같은 범행은 일반인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시켜 건전한 경제질서를 해하고, 금융기관과 고객들 나아가 지역경제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점,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L신협은 2015. 5. 27. BM신협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L신협을 믿고 거래하였던 고객들에게 큰 피해와 불편을 끼치게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L신협의 N에 대한 대출이 실행된 2009. 3.경에는 아직 정식 직원이 되기 전인 수습기간 중이었던 점, 피고인의 직급과 근무기간, B 및 C과의 관계상 정식 직원이 되어 대출 업무를 담당한 2009. 6.경에는 이와 같은 대출이 부당하다는 사정을 곧바로 알기 어려웠다고 보이고, 그러한 사정을 안 이후에는 그 지시를 거부하기가 용이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각 대출 중 상당 부분이 앞선 대출의 대출금 상환 목적으로 실행된 것인 점,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4유형(50억 원 이상~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신용협동조합법위반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에 따르되, 처단형을 고려(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양형기준의 취지상 위 권고형의 하한을 참고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 임원인 피고인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명의상 차주를 이용한 실제 차주 4명에게 2011. 4.경부터 2014. 11.경까지 사이에 총 173회에 걸쳐 합계 254억 9,700만 원에 이르는 부실 대출을 실행하여 금융기관에게 거액의 손해를 가하고, 337회에 걸쳐 차주 4명에게 동일인 대출한도를 각각 초과하여 합계 34,109,000,000원 상당을 대출한 것으로서 그 범행기간, 횟수,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 고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이와 같은 범행은 일반인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시켜 건전한 경제질서를 해하고, 금융기관과 고객들 나아가 지역경제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점,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L신협은 2015. 5. 27. BM신협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L신협을 믿고 거래하였던 고객들에게 큰 피해와 불편을 끼치게 한 점, L신협의 이사장으로 신협 내부의 비리와 범죄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최종 결재권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지시하고 용인한 점, 거액의 이 사건 부실 대출은 피고인이 개인 소유의 모텔을 매각하기 위하여 실무진의 의견을 무시하고 N에 대한 대출을 지시 및 결재하면서부터 시작되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비상근 이사장에 불과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등의 변명으로 범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직원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판시 각 대출 중 상당 부분이 앞선 대출의 대출금 상환 목적으로 실행된 것인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4유형(50억 원 이상~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 직원인 피고인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명의상 차주를 이용한 실제 차주 4명에게 2011. 4.경부터 2014. 11.경까지 사이에 총 143회에 걸쳐 합계 168억 2,700만 원에 이르는 부실 대출을 실행하여 금융기관에게 거액의 손해를 가하고, 305회에 걸쳐 차주 4명에게 동일인 대출한도를 각각 초과하여 합계 25,343,000,000원 상당을 대출하고, 2008. 12.경부터 2013. 1.경까지 총 216회에 걸쳐 L신협의 자금 합계 4,040,800,000원을 횡령한 것으로서 그 범행기간, 횟수,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 고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이와 같은 범행은 일반인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시켜 건전한 경제질서를 해하고, 금융기관과 고객들 나아가 지역경제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점,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L신협은 2015. 5. 27. BM신협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L신협을 믿고 거래하였던 고객들에게 큰 피해와 불편을 끼치게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판시 각 대출 중 상당 부분이 앞선 대출의 대출금 상환 목적으로 실행된 것인 점, B의 지시로 인하여 N에 대한 첫 대출이 시작된 점, 피고인이 B의 부실 대출 지시를 수차례 거부하기도 한 점, 횡령금을 변제한 점,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50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4유형(50억 원 이상~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2년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금융기관의 임직원들과 공모하여 명의상 차주를 이용하여 2012. 11.경부터 2014. 11.경까지 총 94회에 걸쳐 합계 175억 300만 원에 이르는 부실 대출을 받아 금융기관에게 거액의 손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기간, 횟수,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고인이 과거에 저지른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판시 각 대출을 받게 된 데에는 L신협 측의 적극적인 요구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점, 피고인이 L신협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중 상당한 액수를 N, T의 L신협에 대한 대출금 상환에 사용한 점, 그로 인해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판시 기재 대출액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건강상태,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