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171

범 죄 사 실 2021고단117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7.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제3자의 명의를 이용해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도와주기로 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C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려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인적사항, 기존 대출금 등의 정보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재차 피해자에게 D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C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14. 13:30경구미시 E, F 맞은 편 노상에서, 마치 피해자의 D에 대한 기존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3,611,000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13,611,000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을 도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1217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7.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제3자의 명의를 이용해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도와주기로 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H회사 I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정부지원 통합정책 대상자이므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인적사항, 기존 대출금 등의 정보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카드에 900만 원 상당의 대출이 있는데, 이자를 포함하여 1,000만 원을 상환하여야 3,1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채무팀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12. 14:30경 영천시 강변로 44, 영천버스터미널에서, 마치 피해자의 J카드에 대한 기존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1,00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을 도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1252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제3자의 명의를 이용해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하기 위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 파일을 보내주면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도와주기로 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13.경 대구 달서구 K 인근 소재 상호 불상의 PC방 내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란에 ‘대출금 완납 확인서’, 그 하단에 ‘본인은 귀사에 대하여 2021년05월13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고 기재되어 있고, 고객인적사항의 성명 란에 ‘L’,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처리일자 란에 ‘2021-05-13’, 변제금액 란에 ‘12,390,000원’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M은행의 날인이 되어 있는 M은행 명의의 문서를 텔레그램을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은행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방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2.경 피해자 L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 카카오톡으로 어플리케이션을 보낼테니 설치 후 개인정보를 입력하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기존 대출 정보 등을 취득한 후, 2021. 5. 13.경 재차 피해자에게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기존 M은행에 대출금이 있는데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변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13. 15:00경 대구 달서구 K 앞 노상에서 마치 피해자의 M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239만 원을 교부받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M은행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를 그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1,239만 원 중 피고인의 일당 등을 제외한 1,21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을 도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은행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1장을 행사하였다. 2021고단1466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제3자의 명의를 이용해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도와주기로 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으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인적사항, 기존 대출금 등의 정보를 취득한 후, 2021. 5. 17.경 재차 피해자에게 P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P에 기존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위약금이 발생한다, 기존 대출금25,000,000원 중 15,000,000원 이상은 변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계속하여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15,800,000원의 변제금이 P에 입금되어야 대출 진행이 가능하고 직원에게 직접 교부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17. 12:56경 울산 중구 Q 앞 노상에서, 마치 피해자의 P에 대한 기존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을 도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하는 자료 붙임), 피해자가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 1. 진정서 [2021고단1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금을 전달받은 피의자의 사진 첨부), 피해자가 촬영한 피의자의 모습,내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신용보증서 및 완납 증명서 첨부), 신용보증서, 완납영수증 1. 진정서 [2021고단1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 보이스피싱 총책의 대화 내용 사진 첨부), 피의자와 보이스피싱 조직원 사이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 대출금 완납 확인서 1. 진정서 [2021고단14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범행 당시 CCTV자료 첨부),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되는 “텔레그램” 대화내용 첨부), 텔레그램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점, 그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행사하는 범행에도 가담한 점, 총 피해액이 5,000만 원이 넘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회복 정도, 범행 기간․횟수․경위․수법, 피고인의 지위․역할․가담 정도, 피고인의 나이․경력․수사 및 공판과정의 진술 태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