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5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말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여, 41세)에게 서울 광진구 C 호텔 카지노에 출입을 할 수 있는 골드카드를 발급받게 해 주고 2010. 3.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피해자에게 약 4억 원의 도박자금을 대여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6. 29.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7천만 원을 변제받는 것을 마지막으로 총 도박채무 4억 원 중 3억 원을 변제받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채권채무관계를 종결하기로 ‘차용금 상환 확인 및 채권 채무 탕감 합의서’를 작성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도박 채권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여 계속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추가 채무 변제를 독촉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자녀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2011. 8. 23. 19:30경 서울 강동구 E아파트 F동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도 피해자가 아파트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위 아파트 주민이 출입문을 열고 나오는 틈을 타 복도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집 G호 현관 초인종을 장시간 누르고, 고함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1. 8. 23. 08: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현관 초인종을 장시간 누르고 고함을 지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29.까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범죄일람표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미수)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소란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D은 피해자를 쳐다보며 뒤에 서 있고, 피고인은 D에게 “넌 여기서 기다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아파트 앞 농구장으로 데리고 나간 다음, 피해자에게 “난 예전의 A이 아니다, 너희같은 부자 놈들을 확 저지르고 필리핀으로 도망가면 그만이다, 잃을 것도 무서울 것도 없다, 내가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경찰관에게 네가 도박한 것을 신고하면 도박자금 출처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되고 그렇게 되면 시댁과 친정집 모두 조사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 1억 8천만 원을 더 달라.”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4. 공갈미수 가. 피고인은 2011. 8. 24. 17:49경부터 20:27경까지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진짜 있는 것들이 더한다,” “집에 있음 나와라,” “니가 이런식으로 나오면 3억5천 받을란다,” “딸 얼굴 잘봐뒀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여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1. 8. 29. 14:20경 서울 강동구 E아파트 F동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남편과 함께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달려가, 피해자에게 “돈을 왜 안주냐?, 1억 8,000만 원을 내놔라.”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옆 벽면을 때리며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돈을 교부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8. 25. 20:25경 서울 강동구 E아파트 F동 지하1층 주차장으로 들어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차량 왼쪽 뒷바퀴 타이어의 바람주입구 마개를 열고 그 구멍에 돌을 집어넣어 타이어의 바람을 모두 빼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각 진술서 1. 차용금 상환 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발신 문자메세지), 수사보고(타이어 손괴 CCTV),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사진(문자메세지) 변호인은 위 범죄사실 1, 3항과 관련하여 D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 이전까지 피해자에게 “내 돈 달라,”, “돈없다며 딸내미는 좋은데 다니네.” 등의 문자메세지를 보냈고, 2011. 8. 23. 17:07경 피해자에게 “네 집에 가고 있으니 기다려 좀 많은 사람들이 간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한 사실(64쪽), 피고인이 당일 오후에 D에게 “내가 B한테 돈 받으러 가는데 서울 강동구 E 아파트 근처에서 만나자”라고 하여 D을 만나 B의 아파트로 간 사실(234-235쪽), 피고인이 D과 함께 피해자 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의 G호에 초인종을 눌렀으나 응답을 하지 않아 번호키로 되어 있는 아파트 출입문을 열고 들어갈 수 없게 되자, 지하1층 주차장 출입문으로 내려가 아파트 주민이 출입할 때 문이 열리는 틈을 이용하여 위 G호에 도착한 사실(234쪽), 피고인이 한참 초인종을 누른 후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와 D을 보고 ‘피고인이 나를 겁주려고 사람을 데리고 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피고인에게 “다른 사람들 데리고 왔냐? 몇 명이냐?”라고 하자 피고인이 “차에 한명 더 있다”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D도 같이 데리고 내려가자고 하자 피고인이 D에게 “넌 여기서 기다려”라고 지시한 사실(12-13쪽)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D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받으러 간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과 D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피해자 아파트 출입구를 통하여 들어간 것이 아닌 점, 피해자가 D을 보고 피고인이 겁주려고 데리고 왔다고 생각을 했고 가족들을 걱정하여 피고인에게 D과 함께 나가자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D에게 그대로 남아있을 것을 지시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위 범죄사실 1, 3항과 같이 피고인이 D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각 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