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438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금을 상환하라며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 및 현금 수거책을 알선․모집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5.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 및 카카오톡 등을 통해 ‘현금 수거책 일을 해주면 일당 5만 원을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고 이를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10. 13.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 직원, D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14. 12:00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구 달서구 E 빌라 건물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F 대리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10. 13.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 직원, I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14. 15:30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구 달성군 달구벌대로 881 대실역 1번 출구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F 대리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3. B,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중 브라우저 기록에 대하여) 5.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취지 피고인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취지는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은 있으나 사기범행에 관한 고의나 성명불상자와의 공모는 없었다는 것이어서, 아래에서 고의나 공모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판단 가. 기본적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0. 10.경 인터넷 사이트인 ‘J’에 구직 등록을 하였고, 2020. 10. 5.경 ‘K’이라는 채권추심업체의 직원 L으로부터 직원을 구한다는 문자를 받았다. L은 피고인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려는 고객을 만나 서류를 전달하고 현금을 받아 무통장입금을 하는 일이고,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려면 일주일 정도 소요되는데 그 동안에는 대기비로 하루 5만 원씩 지급되고 현금을 수거하여 입금하면 교통비와 식대를 제외하고 건당 15만 원씩 지급되며, 고객을 만나 ‘F 대리’라고 소개하면 된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14. 판시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아 L이 알려준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입금 명의자를 달리하여 무통장입금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F 대리’라고 칭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교부받기 전 PC방에서 L이 메일로 보내준 완납증명서를 출력하여 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위 메일의 발신자는 ‘M’이라고 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L으로부터 5일치 대기비 25만 원 및 수당 37만 원 합계 62만 원을 받았다. 나. 법리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용인하면서도 성명불상자와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 돈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년~2019년경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과 사채업자를 연결해 주는 대출중개회사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 피고인은 휴대폰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적이 있고, 이로 인해 채권추심을 하는 사람이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압류를 하려고 하는 등의 경험을 한 적도 있다. 피고인은 2013. 8. 27. 자신 명의 N통장의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것으로 2013. 11. 11.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2014. 3. 중순경에도 자신 명의 O 통장의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것으로 2014. 9.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14. 11.경 주점에서 일을 하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선불금 45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2015. 6. 24.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3.경 같은 방법으로 선불금 45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2017. 12. 21.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대출중개업체에 근무한 경력과 채권추심을 당해본 경험이 있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여러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으로서는, 채무자가 대출금 상환을 현금으로 한다는 것이나 이를 채권자에게 직접 입금하지 않고 자신을 통해서 전달하는 점, 채무자에게 전달하는 서류의 발신자가 채권추심과 무관한 ‘M’이라는 점, 채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입금 명의자를 달리하여 100만 원 단위로 무통장입금을 하는 점, 수행하는 업무에 비해 수익금이 과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의 근무형태와 업무 내용 및 처리방식이 매우 비정상적이고, 나아가 불법적이거나 범죄와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심에 터 잡아 L에게 K이 정상적인 채권추심회사가 맞는지 물어보았고, L은 문제가 없는 회사라고 답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심을 지우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20. 10. 13.경 인터넷사이트 ‘P’를 통해 ‘채권추심’. ‘보이스피싱 수법’ 등을 검색하고, ‘Q‘이라는 블로그를 방문한 적이 있다. 피고인은 문제가 없다는 L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이 하는 일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의심을 가졌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검색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0. 10. 14. 범행 당일 자신의 주거지인 구미에서 범행지인 대구로 이동하기 위해 지인인 R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였다. R는 피고인이 하려는 업무에 관하여 들은 후 피고인에게 “이상한 것 같지 않냐?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냐? 당장 멈춰야 하지 않겠냐?’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 자신을 F 대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L이 진상고객을 피하기 위해 가명을 쓸 것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증 48면), 채권추심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이름과 직책을 사칭하는 것은 정상적인 업무처리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20. 10. 15. 다시 범행을 하기 전 경찰관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말을 듣고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확정적으로 알게 되었고, 더 이상 추가 범행에 나아가지 않았다(증 55면). 이후 피고인은 L에게 텔레그램으로 ’제가 잡혀도 의리는 지킨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고의나 공모를 부인하면서도, 경찰 및 이 법정에서 범행 당시 보이스피싱이라는 의심이 들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다(증 55면, 104면, 피고인신문 녹취서 8면). 이러한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사기범행에 가담하는 것이라고 의심하면서도 상당한 금액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범행을 감행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3. 결론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맡아 범행하였고, 2회에 걸쳐 합계 1,66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이에 조력한 데 불과한 점, 미필적 고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취득한 대가는 피해금액에 비해 소액인 점, 피해자 B에게 피해배상을 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경찰관의 연락을 받고 추가 범행에 나아가지 않은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주범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검거되고 피고인과 공범으로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를 가정할 때 예상되는 선고형량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