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160

범죄사실 1. 피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파주시 D에 근린상가인 가칭 E 상가 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만 한다)을 실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0. 11. 9.경 피해자 주식회사 C(대표이사 G,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와 위 근린상가인 E 건물(지하 3층, 지상 7층)을 공사금액 43억 9,89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공사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공사대금 지급방법을 정함에 있어, 국민은행 대출금으로 19억 5,0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피해자 회사의 요구에 따라 사업약정서 특약사항에 F과 피해자 회사의 공동관리계좌를 만들어 그곳으로 분양대금을 지급받아 공사대금을 우선하여 지급하고 남는 것이 있으면 분양대행업자에게 분양수수료 지급, 취득세, 등록세, 필요경비를 지급하기로 정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H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9억 800만 원의 국세를 2007. 9.경부터 체납하고 있었고, 2008.경부터는 국세 약 1억 9,000만 원과 지방세 약 3,000만 원을 체납하고 있었으며, 2010. 10.경 당시에는 I에 대한 3억 원의 사채 등 5억 원 가량의 개인채무와 E 상가의 토지매입대금 약 6억 원을 미지급한 상태였고, 매월 F의 운영비로 1,000만 원을,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 36억 원의 이자로 약 2,300만 원을, I에게 이자로 연 1억 5,000만 원을 각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시행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전혀 마련하지 아니한 채 토지대금과 공사대금 등 약 80억 원 상당을 모두 대출로 마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E 상가를 완공하여 분양을 제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위 세금과 개인 채무를 변제하고 나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더군다나 2011. 2.경부터 분양을 시작하였으나 분양이 잘 되지 않아 2011. 12.경까지 총 27개 점포 중 겨우 9개 점포만이 분양이 될 정도로 분양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공동관리계좌로 분양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공사대금으로 우선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분양대금 중 일부를 공동관리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마치 공동관리계좌인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J)를 개설하여 분양대금을 지급받아 공사대금을 최우선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E 상가 신축공사를 진행하게 한 후 2012. 1. 27.경 분양대금 중 잔금 1,099,197,000원 상당을 공동관리계좌가 아닌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 K)로 입금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공사대금 약 44억 중 21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L상가건축추진조합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F의 실제 운영자로서 파주시 D에 근린상가 가칭 E를 건축하고자 피해자 L 상가건축추진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위 토지를 구매할 당시 F을 대리하여 실질적으로 모든 업무를 대행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0. 11. 10.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위 E 건축용 토지(667m²)를 총 29억 원에 매입하면서, 토지대금으로 총 23억 원을 지불하고 남은 6억 원에 대해서 위 E 4, 5층으로 대신 대물변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E 상가를 완공하더라도 피해자 조합에게 남은 6억 원을 지급하거나 E 4, 5층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에게 건축용 토지를 이전해주면 잔금을 지급해주거나 E 상가 완공 후 4, 5층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것처럼 행동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E 건축용 토지 667m²를 이전받고 대금 중 6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M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개인 신용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서(E 예상 분양가격표 첨부) 1. 판결문 첨부, 금융권 채무확인, 인증서, 수금계좌변경, 통장거래내역, 부동산등기부등본, 분양계약서 등, 크레탑 신용조사리포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다소 무리한 분양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측면이 있는 점, 다만 분양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 여전히 진행되고 있으며 시공사가 피고인이 분양하거나 임대한 상가와 관련된 잔대금채권 내지 차임채권 등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놓은 상태이고 미분양 호실 등에 대해서도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등 향후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는 3회의 동종전과(집행유예 2회, 벌금 1회)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재정상태가 매우 어렵고 자금마련도 대출 외에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서 수익창출 여부가 불투명한 분양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마치 지급의사 및 능력이 있는 것처럼 시공사 및 상가건축추진조합 측을 기망하여 상가건축추진조합으로부터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은 후 매매잔대금 6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시공사로 하여금 그 토지 위에 상가를 건축하게 한 후 공사잔대금 21억 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각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그로 인해 피해자들은 막대한 물질적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그 각 편취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상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면 양형기준의 권고형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F의 실제 운영자로서 파주시 D에 근린상가 가칭 E를 건축하고자 L상가건축추진조합으로부터 위 토지를 구매할 당시 F을 대리하여 실질적으로 모든 업무를 대행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0. 11. 10. L상가건축추진조합으로부터 위 E 건축용 토지(667㎡)를 총 29억 원에 매입하면서, 토지대금으로 총 23억 원을 지불하고 남은 6억 원에 대해서 위 E 4, 5층으로 대신 대물변제하기로 하였으므로, L상가건축추진조합에게 위 E 4, 5층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 27. 위 E 분양사무실에서, O에게 위 E 5층을 소유권이전등기해 주어 L 상가건축추진조합에게 5억 6,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하는데,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비대차 등으로 인한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장래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예약에서, 그 약정의 내용에 좋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채무자가 대물로 제공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L상가건축추진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대물변제약정에 따라 L상가건축추진조합에게 위 E 5층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형법상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검사 제출의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와 달리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위 E 5층에 관한 대물변제약정과 관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또는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그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피해자 조합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