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4고정9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4. 14. 11:00부터 2011. 4. 22. 11:00경까지 사이의 불상의 일시에 피해자 C(동거녀였던 D의 부친)의 주거지인 제주시 E방 안에서, 피해자가 위방안매 트리스 밑에 넣어 둔 100만 원권 수표 9매(제주은행, 수표번호 : F ~ G)와 10만 원권 수표 4매(수표번호 H ~ I) 및 현금 5만 원권 100장, 합계 1,44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판단 가. 증거들에 의하면, C는 2011. 4. 13. 자신의 현대증권 계좌에서 1,000만 원권 수표 1매와 함께 공소사실 기재 100만 원권 수표 9매, 10만 원권 수표 4매,합계 1,940만 원을 인출한 사실(수사기록 16, 17면), 공소사실 기재 수표들(이하 '이 사 건 수표'라고 한다)은 2011. 4. 15, 그 중 100만 원권 5매가 농협은행 제주영업부에서 계좌로 입금된 다음 J 등의 계좌로 이체되고, 100만 원권 1매는 제주은행 노형지점, 100만 원권 1매와 10만 원권 3매는 표선농협 성지점, 100만 원권 2매는 농협 중앙회 시청출장소에서 계좌 입금되었는데, 위 표선농협 성읍지점에서 입금된 수표들의 이면에 피고인 명의의 배서가 되어 있는 사실, D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낮에 아버지가 없을 때 집에 오면 아버지 방에서 누워서 잠을 자기도 하고 텔레비전을 보기도 한다'고 진술한 사실, C는 처음에는 절도 피해품이 수표와 현금 3,140만 원 정도라고 하였다가(수사기록 7면) 2014. 2. 27. 제1회 참고인 진술시에 '5만 원권 지폐 100장 500만 원, 100만 원권 수표 9장, 10만 원권 수표 4장, 총 1,440만 원을 도난당하였다'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내지 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C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수표 중 일부에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배서가 되어 있으나, 수사보고서(수사기록 145, 148면)에 의하면 위 배서는 피고인 본인이 한 것이 아니라 표선농협 직원 K이 대필한 것인데, 기록상 누구를 대신하여 대필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이 사건 수표가 각 금융기관에 제시되어 계좌에 입금된 것은 2011. 4. 15.이므로, 만약 피고인이 수표들을 훔쳐 간 것이라면 공소사실 기재 범죄일시인 2011. 4. 14.부터 2011. 4. 22.까지 사이의 불상의 날짜가 아니라 늦어도 2011, 4, 15.에는 피고인이 수표들을 절취했다는 것이 된다. 그런데, C는 경찰에서 '2,440만 원을 찾아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하고(수사기록 10, 11면), '현대증권에서 1,000만 원을 수표로 찾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 수표를 찾은 날이 2011. 4. 13.인데 그 후 조금 지난 4. 21.경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132면), 법정증언시까지 일관되게 '인출한 수표들과 현금을 방안 매트리스 밑에 넣어 두었다'고 진술하여 왔는바, 2011. 4. 15. 이전에 이미 피고인이 수표들을 가져가 돈이 없어진 상태였음에도 2011. 4. 21.경 피고인에게 1,000만 원권 수표를 빌려주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현대증권 계좌에서 인출한 1,940만 원 중 위 1,000만 원권 수표는매트리스 밑이 아니라 다른 곳에 보관했을 가능성도 있으나, C는 그러한 진술을 한 바가 전혀 없고, 위 수표를 계좌에 입금해 두었었다는 등의 자료도 찾을 수 없으며, 한 번에 출금한 수표들 중 일부를 따로 보관한다는 것도 이례적이다). C는 경찰에서는 '2,440만 원을 찾아서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고 나머지 1,440만 원을 매트리스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돈이 없어졌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11면), 법정에서는 돈을 매트리스 밑에 보관했던 이유에 관하여 "우리 딸(D)이 자기 동생한테 1,000만 원을 빌려 돈을 썼다 해서 그 돈을 내가 물어주려고, 딸을 주려고 돈을 찾아 가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돈을 빌려 달라 해서 '이 돈은 내가 딸하고 의논해 본 다음에 빌려준다, 지금은 안 된다'하고 돈을 보관하였다"고 답변하면서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주거나 빌려준 사실이 없다'고 증언함으로써 위 경찰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경찰 진술 당시 '수표로 찾은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아니라 딸 D에게 빌려주었던 것은 아닌지'를 묻는데 대해서는 이를 부정하면서 'D가 아니라 분명히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고 진술했던 것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다는 위 법정 증언은 믿기 어렵다[한편 C는 '경찰에서 빌려주었다고 말한 이유는 피고인이 자기가 물어준다고 하기에 형사처벌까지는 원하지 않아서 그렇게 진술했던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고소(도난 신고)를 취하하거나 하지도 않으면서 그러한 이유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 D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훔쳤을 수도 있겠지만 아버지 (C)가 나이가 드시고 연로해서 피고인에게 빌려주고 착각을 할 수도 있다고 본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53면), 법정에서도 '아버지로부터 돈이 없어졌다는 말을 들었을 때 잘 찾아보라고 이야기를 했고 피고인을 의심하지는 않았다. 그 이유는 평소 아버지가 돈을 사용하고서도 그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면서, C가 건망증이 심하거나 약간의 치매 기운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부인하지는 않았는바, 이러한 진술 · 증언이 D가 이미 피고인과 헤어진 후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감싸기 위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D의 진술 내용 및 C가 고령이고 공소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3년 가까이 경과한 점을 감안하면, 사실은 C가 이 사건 1,440만 원을 다른 곳에 사용하고서도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일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여 오면서 이 사건 수표는 제가 쓴 것이 아니라 당시 D가 신용불량자라서 저의 명의 농협통장을 사용하며 거래한 내역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68면), 당시 D가 실제로 신용불량자였는지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아 위 진술의 진위를 알 수 없다. 또한 C가 이 사건 수표 외에도 공소사실 기재 현금 500만 원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C의 진술 외에는 금융거래내역 등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다. 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