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52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9. 11. 17: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외과의원 306호 병실에서, 위 병실에 입원 중인 피해자 D(여, 46세)이 피고인의 지인인 E와 함께 빌려간 사업자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물이 든 종이컵을 피해자 D의 얼굴에 집어던지고 플라스틱 물병을 거꾸로 집어 들어 안면부위를 수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쪽 뺨을 양손으로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벽에 수회 부딪히게 한 다음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에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하며 저항하고 다른 사람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였으나, 피고인은 병실 문을 닫은 다음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렸으며, 위 D의 지인인 피해자 F(여, 56세)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발로 F의 배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좌상(우 전두부, 우 두정부), 찰과상 및 치아가 하나 빠지게 하는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에게 복부의 좌상 등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 E에게 전화를 하겠다고 하자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휴대전화(삼성 갤럭시 A5)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깨뜨려 61,000원의 수리비가 소요되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F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전화통화) 1. D, F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현금영수증(휴대전화 수리내역) 1. 당시 상황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 ~ 1년 나. 제2 범죄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과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다.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4월 1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D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그 행태 및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을 제지한 피해자 F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D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그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KT나 그 협력업체 직원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며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자신이 KT C지점 특수영업팀장인데, 통신설비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거나 빌려주면 이를 KT에서 관리하면서 수익금 또는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초순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KT에 소속되어 새로 지은 빌딩에 통신 시설 개통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셋톱박스 등 시설을 먼저 구입해야 하는데, 그 시설구입에 돈이 필요하다. 여기에 돈을 투자하면 월 4%의 이익을 낼 수 있다. 투자금은 개인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KT에서 관리하는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KT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그 원금과 이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6.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G)로 5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4,630 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30.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명칭 불상의 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H에게 "통신 기기 구입 용도로 월 10% 넘는 고율의 사채를 쓰고 있는데 그쪽에서 갑자기 월 15%가 넘는 이자를 달라고 한다. 용돈 번다고 생각하고 3,300 만원을 빌려주면 2015. 7. 22.까지 원금과 5부 이자를 합하여 3,465만원을 주겠다. 돈은 KT C 지점에서 관리하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KT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원금과 이자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30.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I)로 3,3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3.14:42경 B 자동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도산로77번길 4 어울림아파트 경비실 앞 편도 1차로를 달동주공아파트 방면에서 여천천 방면으로 시속 약 17킬로미터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어린이들이 통행하거나 뛰어나오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올바르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동백초등학교 입구에서 뛰어 나와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가중 요소: 없음 -감경 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범행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1유형), 처벌 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개월 ~ 1년(특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가중 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감경 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권고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없음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 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추가 고려 사항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www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 속도를 준수하면서 진행한 점에 비추어, 초등학교에서 갑자기 뛰어 나온 피해자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도주의 경위 교통사고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상 부위와 상태를 확인하고 집이나 병원에 데려준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한 관계로 적절한 구호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도주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피고인이 보험회사의 연락을 받고 교통사고 다음날 곧바로 담당 수사기관에 출석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7. 16: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중국음식점 내에서 주문한 요리에 관하여 시비가 되어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업무처리하던 중 갑자기 "경찰 씨발년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신고 있는 단화를 모두 벗어서 현장에서 근무 중인 경장 E의 얼굴에 단화 한짝을 집어던지고, 순경 F의 오른쪽 가슴에 나머지 단화 한짝을 던지는 등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1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7. 7.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B은 회사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그 돈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 한 뒤 잔액 증명서를 발급하고, 이를 다시 인출하여 B에게 돌려주면서 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이를 이용하여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한 다음 그 회사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B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B으로부터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주)'라고 표시 함 C와 (주)D의 필요한 설립자금 각 700만 원(합계 1,400만 원)을 건네받고 이를 이용하여 잔액증명서, 설립등기신청서 등 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뒤, 2016. 1. 13.경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등기소에 사실은 (주)C와 (주)D는 실제 사업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인이 아니고, 자본금이 실제 납입되지 않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임에도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무사에게 회사설립등기 신청을 위임하고, 그 법무사로 하여금 위 등기소 담당공무원에게(주)C와 (주)D 설립등기신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C', 본점 소재지 '창원시 성산구 E, 1층 1-2-2호', 법인발행주식 '1,400주', 대표이사 'A', 사내이사 'F' 등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상호 '(주)D', 본점 소재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G, 2층', 법인발행주식 '1,400주', 대표이사 'A', 사내이사 'F' 등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여,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13.경 창원시 이하 불상의 KB국민은행 지점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설립된 (주)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를 개설하고, 200만 원의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B에게 위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C와 (주)D 명의의 계좌 총 17개를 개설하여 B에게 그 통장과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부실기재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한 다음 다른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대가를 받고 위 통장을 양도한 범행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이 양도한 통장의 개수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5. 05: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남탕 수면실'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19세)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로 가져가 만지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 손으로 피고인을 밀쳐냈으나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티셔츠를 걷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혀와 손가락을 집어넣으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입을 막고 팔을 붙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어디 둘이 나갈까 모텔에 갈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서 및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임장 및 CCTV 확인), CCTV 촬영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판결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여러 번 밀어내는 등으로 강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나아가 유사강간까지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나, 다행히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고자 한다.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제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5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 9.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2574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1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9. 22:45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지인 F과 같이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소주잔과 물컵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씹할년, 두고 보자"며 수차례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7149 피고인은 2017. 10. 16. 02:20경부터 같은 날 04:20경까지 대구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노래방' C방에서, 사실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유흥접객원으로부터 접객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맥주 10병, 소주 1병, 과일안주 1개, 유흥접객원 2명 등 합계 270,000원 상당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술, 안주,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5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20177149₁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차례의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무전취식 범행으로 인한 동종 전과가 있는데다,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별다른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사기 범행의 피해액수가 비교적 많지 아니하고 다음날 이를 변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7. 5.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2017. 11. 5. 01:47경 남양주시 B 앞 도로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1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6. 21:20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내동에 있는 일동한신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같은 시 봉황동에 있는 '해송한의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트라제엑스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년 이래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음주운전근절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8. 08: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진천군 진천읍 주공아파트 앞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대소면 삼호리에 있는 가래롱지 부락 앞까지 약 10km에서 위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위험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2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게임장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투자하고 게임장 관리를 총괄하며, 피고인 B는 게임장에서 근무하며 손님들을 안내하며 환전을 해주기로 하여 피고인들은 2014. 11. 6. 09:00경부터 2014. 12. 16. 15:30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별도의 정산창이 존재하고 게임기 바탕화면상에 나타나는 문어, 돌고래, 상어 등 방해효과 연출시 특정점수가 기록되는 기능이 있는 '한라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한 후 게임을 하게하고, 게임이 끝난 손님들에게 정산창에 표시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남은 점수 1점당 10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단속지원결과회신, 게임설명서 1. 현장사진, 메모지 복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업을 영위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증 제4 내지 7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 2호)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산정근거 : 수사기록 118쪽) 양형의 이유 일반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중한 이 사건 범행에 피고인 A는 업주로서, 피고인 B는 환전 업무 담당자로서 관여한 점,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영업규모가 작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한편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 A는 3회 이종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1회 이종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운영기간이 길지 않은 점, 음식점을 폐업하면서 돌려받은 보증금과 대부회사로부터 대출받은 돈 등으로 3,000만 원을 투자한 피고인 A는 이 사건 단속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었는바, 위 피고인에게 귀속된 실질적 범죄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3. 23:30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농장 인근에 자신이 타고 온 E 레죠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위 농장 경계에 설치된 철제 펜스를 넘어가 위 농장에 침입한 후 위 농장에 있는 비닐하우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0원 상당의 동 파이프 약 20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위 승용차에 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 : 4월 ~ 1년 6월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9. 23:4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중, 위 주점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임의동행 되어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E지구대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10경 위 E지구대에서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순경 F에게 가는 거는 내 마음이다. 개새끼들아! 죽이뿐다, 목 딴다,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상의를 벗어 알몸인 채로 신발을 벗어 던지고 큰 소리로 고함을 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0:25 경 위 순경 으로부터 관공서 주취 소란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위 순경 F에게 수차례 발길질을 하고, 순경 F의 얼굴 및 손 부위에 가래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3. 20. 00:10경부터 같은 날 01:10 경까지 사이에 경찰공무원인 위 순경 F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 현행범인 체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 등으로 약 20회의 처벌(동종 실형전과 1회 포함)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이 현재 알코올중독 치료받는 등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5년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15. 11:25경 제주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자리에 있던 지인인 피해자 D(46세)으로부터 '기초수급자 새끼, 수급받아 먹는 주제에'라는 등의 말을 듣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양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봉합술 및 일수 불상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수법,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위 상해로 인하여 머리 부위에 봉합술을 받는 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여 주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05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레인지로버 이보크 2.2D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24. 02:05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를 옥수동 쪽에서 보광동 쪽으로 시속 약 50km 속 도로 진행하던 중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유턴이 허용된 곳에서 전, 후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피고인과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 왼쪽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 및 측두하악부 영역의 기타 및 여러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F(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흉추, 요추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2,865,078원이 들 정도로 부수어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3,24,02:00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05 경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인지로버 이보크 2.2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진료확인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서도 응당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점, 피고인이 2009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잘못을 반복한 점 등에 있어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위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내지 사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047

범죄사실 [2016고단1047] 1. 피해자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7.10.03:0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업소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 30만 원 및 피해자의 가방에 들어 있는 현금 66만 원 등 합계 96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3215] 2. 피해자 F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3. 11, 29. 15:20 경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피해자의 체크카드에서 30만 원을 인출해 올 것을 의뢰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5:37 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국민은행 부천상동점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의뢰에 따라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3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가지고 감으로써 횡령하였다. 3. 피해자 새마을금고에 대한 절도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5:49 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피해자 새마을금고지점에서 피해자 관리의 ATM 출금기에 F 소유의 위 제2항 기재 체크카드를 넣은 뒤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현금 100만 원을, 같은 날 15:50 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26만 원을 인출하는 등 합계 126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047 :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2016고단3215 : 판시 제1, 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절도,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200만 원 정도로서 작지 아니한 금액이다.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에게는 가족을 통해 피해 금액을 변상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 F 등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나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기 위해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교부받을 것을 계기로 우발적으로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 관계는 비교적 분명한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517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6. 21:4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 피해자 D(58세)이 운영하는 E 모텔 2층 208호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옥상 부엌 전기를 끄지 않고 내려왔다고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1회 때리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다시 주먹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1회 때리자, 피고인도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맞은 것이 기분이 나쁘고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과 남동생을 차별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무실 카운터 컴퓨터 밑에 과도가 있는 것을 알고 208호에서 나와 사무실로 들어가 컴퓨터 밑에 있는 과도(칼날 길이 9. 5cm, 전체 길이 20cm)를 가지고 나와 복도에 서있던 피해자의 좌측 상복부를 위 과도로 1회 힘껏 찔렀다. 피고인은 다시 위 과도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과도를 빼앗아 던져 버리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비장파열상을 가하는 데 그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위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출동경찰관이 당시 촬영한 현장 및 피해자, 범행도구 등 사진, 현장사진 및 범행도구, 당시 피해자 중환자실 사진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정신감정결과통보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는 물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에도 부적절한 공격적 행동, 정서불안정, 충동성 등의 정신증세를 보이는 조현병 상태에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태양, 피고인의 법정 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에도 이와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할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2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 특별감경영역(1년 6월 ~5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도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으며, 피해자인 피고인의 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처벌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여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 각호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4. 3. 5. 에도 부엌칼로 사람을 협박한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위 범행 및 이 사건 범행 모두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불특정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분노의 발현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크론씨병과 대장암 합병증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인 피고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보호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두 차례에 걸쳐 흉기를 사용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여, 나아가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투싼 승용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7. 1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말이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비틀 거릴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동해시 송정동에 있는 동해역 앞에서부터 동해시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을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하여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F(50세) 운전의 G 모닝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고, 위 모닝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H(45세) 운전의 I K7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족관절 타박상 등을 피해자 H과 위 K7 차량 동승자 피해자 J(49세), 피해자 K(51세), 피해자 L(57세), 피해자 M(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M, L, J, K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관련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