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1고단58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07. 11, 5. 수원시 영통구 D빌딩 102호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피고인의 어머니 F으로부터 아무런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약속어음 용지의 어음금액 란에 '313,500,000, 삼억일천삼백오십만원', 발행일 란에 '2007. 11. 5.′, 지급기일 란에 '2008. 11. 4., 발행인 란에 'A, F' 이라고 각 기재한 후 F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찍고, 계속하여 다른 약속어음 용지의 어음금액 란에 '987,250,000원, 구억팔천칠백이십오만원', 발행일 란에 '2007. 11. 5. 지급기일 란에 '2008. 11. 4.', 발행인 란에 'A, F' 이라고 기재한 후 F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찍어 유가증권인 F 명의의 약속어음 2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유가증권 행사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고인의 채권자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 2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각 건네주어 이를 각 행사하였다. 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2007. 11. 5.경 위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사무실 공증담당 변호사 H으로 하여금 위 법무법인 증서 제2007년 제12호 약속어음 공정증서 원본에 "위 어음의 소지인에게 어음금 313,500,000원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하게 함으로써 공증인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계속하여 공정증서원본인 공증인가 법무법인 E 명의의 공정증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위 법무법인 증서 제2007년 제13호 약속어음 공정증서 원본에 **위 어음의 소지인에게 어음금 987,250,000원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하게 함으로써 공증인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라.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약속어음 공정증서 2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마.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장 위조 피고인은 2009. 2. 16.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태장동 동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인감증명 위임장 용지의 위임받을 자 란에 'A 수원시 영통구 아파트 106동 1001호', 사용용도 란에 '제출용', 위임사유 란에 '병중’, 위 임자 란에 'F 수원시 영통구 J아파트 111동 1304호', 일자 란에 '2007. 2. 17.'이라고 각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된 위임장 행사 그리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동사무소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F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차용증 위조 피고인은 2009. 2. 16, 12:00경 수원시 권선구 K에 있는 G가 운영하는 L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백지에 "차용증"이라는 제목으로 '金 일십사억일천삼백오십만원, 1,413,500,000, 위 금액 중 10억 원은 2009. 11. 4.까지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2010년 4월 변제할 것을 약속하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연 10% 의 이자를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차용인 란에 'B, A, F'이라고 기재한 뒤, F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차용중 1장을 각 위조하였다. 이행각서 위조 피고인은 2009, 2. 16. 12:00 경위 L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으로부터 아무런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백지에 "이 행각서”라는 제목으로, '채권자 G의 F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M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해 주면 피고인과 B, F이 연대하여 아래 사항을 이행한다. 1. 2009년 4~5월 중 위 부동산에 대한 금융대출 즉시 전액 채무변제를 위해 사용한다 (5억원 이상 지급 조건), 2. 2009년 11월 4일까지 나머지 채무를 변제해 주기로 한다. 3. 대출 후 금융권 이외의 순위에서 변제되지 않은 나머지 금액을 최우선으로 근저당 설정해 준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사실확인자 (이행채무자)란에 'B, A, F'이라고 각 기재한 후, F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이행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된 차용증, 이행각서 각 행사 피고인은 위 제1의 마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행각서 1장과 차용중 1장을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B의 사기 범행 피고인 A은 2002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피해자 G로부터 돈을 빌린 후 일부 돈을 상환하다가 위 제1의 가 내지 라항 기재와 같이 2007. 11. 15.경 피해자 G에게 발행인이 피고인과 F, 어음금 합계액이 1,300,750,000원인 약속어음 2장을 작성하고 이를 공증하여 주었다. 이에 피해자 G는 2008. 11.경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신청원인으로 하여 F 명의로 된 ' 오산시 N 대 3,550㎡, 오산시 N, O 음식점 건물, 오산시 P 대 1,412m㎡, 오산시 P 주식회사 Q 공장 건물, 오산시 R 전 36㎡, 오산시 S 도로 97㎡, 오산시 T 484-26 전 31㎡, 오산시 U 도로 22㎡, 오산시 U 전 6㎡, ⑩ 오산시 V 도로 13㎡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M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위 각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한편 피고인 B은 주식회사 Q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A과 공동사업자인 관계에 있었는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F 명의의 부동산에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이 제기되자, 피해자에게 위 약속어음금 중 일부를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여 강제경매 신청을 취하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2009. 2. 16. 12:00경 위 L에서,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 G에게 피고인들과 F 명의의 1,413,500,000원 짜리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고, 이어 위 수원지방법원 M 강제경매 신청을 취하해 주면 피고인과 B, F이 연대하여 2009년 4~5월 중 강제경매신청 대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하게 될 경우 그 즉시 피해자에 대한 채무 중 5억원 이상을 변제하고, 위 대출 이후 변제되지 않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2009. 11. 4.까지 나머지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피고인들과 F 명의로 된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강제경매 신청을 취하해 주면 이행각서의 내용대로 이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피고인 명의의 아파트 1채가 있었으나 근저당 채무로 인해 그 자산가치가 없었으며 당시 운영하던 O 음식점 직원의 급여도 지급하기 어려운 형편이었고, 피고인 B은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2004년경부터 금융기관 채무 5,000여 만원을 상환하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지내고 있는 형편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경매신청 대상 부동산 명의자인 F의 사전 동의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 강제경매 신청을 취하하여 주더라도 위 차용증과 이행각서의 내용대로 채무를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16. 수원지방법원 M 강제경매 신청을 취하받아 위 강제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가 말소되도록 함으로써 위 부동산 소유자인 F으로 하여금 강제경매 신청에 따른 부담이 없는 부동산 가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사실확인서(W) 1. 약속어음공정증서 2부,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이행각서, 차용증, 위임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As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14조 제1항, 제217조,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의 판시 각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판시 각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판시 각 위조된 차용증 및 이행각서 행사의 점 상호간)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에 대한 채무가 없었던 상황에서 A을 위하여 사기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스스로는 특별히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1억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다액의 채무의 변제독촉을 회피하기 위하여 어머니인 F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한 후 위조된 약속어음을 사용한 공정증서를 작성・교부하였고, 피해자가 위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자 다시 위조된 F 명의의 차용중과 이행각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위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도록 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와 사이의 장기간에 걸친 신뢰관계를 악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50세의 나이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전과 없이 살아온 점, 위 강제경매개시결정 당시의 위 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 및 선순위담보권가액 등에 비추어 경매가 그대로 진행되었더라도 피해자가 실제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신청채권액에 비하여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1억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의 노력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에 비교적 성실히 협조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여 항소심에서의 추가적인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