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6. 03:50경 진주시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가정폭력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임의동행되어 조사를 받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아내에게 피해 경위 등을 조사하는 모습을 보고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공용물건인 컴퓨터 모니터를 주먹으로 내리쳐 모니터케이스 및 케이블 등 수리비 132,000원 상당이 들도록 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을 공용물건손상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피해자의 입술과 오른쪽 무릎을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고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위촉 회보서, 견적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2.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13. 01:14경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달이있는바다'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전자화문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 붙임, -의정부지원 2007고약20787 약식명령문, -의정부지원 2012고약16438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104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3. 7. 20.경 서울 종로구 B역 부근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상호불상의 수입과자점에서, 피해자 C에게 "수입과자점을 개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대신 1,000만원을 빌려 달라, 백화점 행사가 끝나면 그 돈을 받아주던가 오픈하면 물건으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수입과자점을 개업하도록 도와줄 능력이나 제품을 대신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의 농협통장(계좌: E)으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3. 10. 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이라는 상호의 물류창고에서 피해자 C로부터 시가 500 만원 상당의 코카콜라의 보관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코카콜라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코카콜라 중 200만원 상당은 임의로 처분하고, 나머지 300 만원 상당의 코카콜라는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송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2012. 8. 24.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 전력이 수차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나,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5. 16:20경 경기도 화성시 C에 있는 'D마트' 뒤편에서 피해자 E이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만 원 상당의 파렛트 2개를 F 1톤 포터차량을 이용하여 위 차량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25. 03:33경 경기도 화성시 C에 있는 'D마트'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파렛트 25개를 F 1톤 포터차량을 이용하여 위 차량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피고인은 2014. 7. 25.자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바, 현장CCTV 영상 사진에 나타나는 2014. 7. 25.자 범행 용의차량이 피고인 운행차량과 유사한 점이 보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수법, 범행장소 및 시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이 아닌가 하는 의심은 들지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22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2. 17. 02:15경 제주 제주시 칼호텔 인근에서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시 아라동에 있는 아라주공아파트 앞에 도착한 후 택시비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17. 02:25경 제주 제주시 D에 있는 E치안센터에서, 그곳 소속 경위 F가 위 C의 피해신고를 듣는 것을 보고 갑자기 화를 내며 위 F에게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그곳에 있던 유리 탁자를 엎어뜨려 유리를 부수는 등 시가 24,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F 옆의 원형탁자를 발로 걷어차고 위 F가 있는 책상 위 컴퓨터를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리는 등으로 위 F의 범죄수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항 일시, 장소에서 위 C 및 위 치안센터의 의무경찰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F(56세)에게 "대머리, 개새끼"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F의 고소장 1. C, G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서(경위 H이 촬영한 현장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3. 전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7. 10:35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산 30 소재 조경단 인근 공중화장실에서 그곳을 이용하던 택시기사인 피해자 C(55세)이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씨발 새끼야. 왜 쳐다봐!"라는 등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화장실을 나가는 것을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골절 및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송치서 사본 첨부, 진단서 제출관련, 치료필요기간 확인), 수사보고(증거기록 12쪽), 수사결과보고 1. 범죄인지, 송치서 및 의견서 1. 사진, 진단서, 진료차트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관련), 2014고단1558호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 피해자가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 정도가 큰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행죄 등으로 2014. 11. 13.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13.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원천주공2단지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밀코오토 방면에서 홈플러스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자세히 살펴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3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발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서(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직후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병원으로 호송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가정형편, 전과(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으나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이 없음)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6. 09:15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채 잠을 자던 중 '길에 서 술에 취해 잠을 자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일어나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E의 정강이 부위를 걷어 차고 계속하여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 부위를 치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각 수사보고, 피해자의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4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교회, 사찰 등 종교시설을 떠돌며 숙식을 해결하던 중, 관리가 소홀한 교회 건물에 침입한 뒤 금품을 절취하여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C 교회'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4. 7. 10. 14:00경부터 16:00경 사이에, 통영시 D 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C 교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교회 출입문을 열고 교회 예배당으로 침입하여, 교회 2층 유아실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컴퓨터 1대를 발견한 뒤 이를 교회 밖으로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F교회'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4. 7. 말경 통영시 G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가 관리하는 'F교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교회 출입문을 열고 교회 예배당 안으로 침입하여, 교회 2층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컴퓨터 1대를 발견한 뒤 이를 교회 밖으로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5. 07:19경 울산시 중구 C 앞 도로를 다운동 방면에서 D병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의 속도로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명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주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화물차 전면 유리에 생성된 성에를 제거하기 위해 에어컨을 작동한다는 이유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9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16:21경 D병원에서 피해자를 뇌출혈, 뇌부종,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 중 과실로 피해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의 무단횡단 등 피해자의 과실도 적지 않은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7. 11:4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다방' 앞 도로에서 '주취 소란행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그만 집으로 귀가하시라"고 말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화가나 "네가 뭐 아느냐, 내려가 알아보라니까, 이 쌔끼가!"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과 진압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경찰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의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공권력에 대한 범죄를 범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 전력 이외에 뚜렷한 전과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79

범죄사실 1. 공기호 부정사용 피고인은 2014. 11. 1. 09:30경 서울 관악구 B,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주차장에서, 번호판 없는 피고인 소유의 650cc 가와사키 W650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자신의 소유인 C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을 떼어 위 가와사키 W650 이륜자동차의 뒷부분에 부착함으로써 공기호인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기호 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날 09:55경 서울 동작구 양녕로 상도터널입구 앞 도로까지 약 2km 가량 위 650cc 가와사키 W650 이륜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날 09:55경 서울 동작구 양녕로 상도터널입구 앞 도로까지 약 2km 가량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650cc 가와사키 W650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 형법 제238조 제1항 나. 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다.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일자불상경 화성시 B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학교에 등교하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여, 17세)를 발견하고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팝 휴대 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C,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압수물(핸드폰) 사진, 피해자 D 촬영 사진, 피해자 C 촬영 사진, 피해자 G 촬영 사진, 피해자 I 촬영 사진, 피해자 J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 06: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우방3차아파트 쪽에서 구암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하다가 구암삼거리에 이르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를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하던 피해자 F(여, 78세)을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인근차량 블랙박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운전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당시 피해자가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하고 있었던 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2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5. 7.경부터 울산시에 있는 피해자 B주식회사의 C을 운영하다 2008. 4.경 피고인의 물품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거래가 중단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16.부터 2016. 1. 14.경까지 서울 중구 D빌딩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회사로 인해 피고인이 운영하던 분유대리점이 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피해보상을 약속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갑질로 밀어내기, C대리점 40여 년에 형제들과 우리 집은 망했다. 피해보상 해 주겠다고 속이고 배신했다. B은 대국민 성명서를 발표하고 피해보상 해 주겠다며 속이고 배신했다. 미수금 이자 수천만원 받아가고 남은 200만원에 억대 부동산을 담보로 묶어놓고 풀어주지 않는 악덕기업 E!, B회사 F 때문에 40여 년 동안 대리점해서 빚만 남았다. 보상하라!!." 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고 피켓을 들고 현수막과 피켓 내용을 확성기를 이용하여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소장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회사와 B 대리점 협의회의 합의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현수막과 피켓의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 아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B 사이의 종전 사건의 판결결과,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B과 피고인, B 대리점협의회 사이의 분쟁 관계, 피켓의 내용과 시위행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켓의 내용이 진실하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진실로 믿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9. 14:0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7고단1326호 C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증인은 1998.경부터 서울 광진구 D 소재 건물에서 증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C과 동업으로 <E> 미용실을 운영하였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을 하였으나, '증인의 진술은 1989.경 서울 광진구 D 지상 건물 1층에서 C과 함께 미용실을 운영하면서부터 동업하였다는 취지인가요.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라고 증언하고, '동업의 개시 시점 및 장소에 관하여 증인의 그 동안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이유는 C과 동업하기로 한 사실이 없고, 증인과 C 간에 동업에 관한 말이 오간 사실도 없는데 증인이 임의적으로 동업시점을 특정하여 주장하다보니 일관성이 없는 것이지요.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아닙니다. 1989. 경처음 D에서 미용실을 시작할 때부터 동업이었습니다. '라고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989. 경에는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상태로 그 무렵 C과 미용실을 동업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2007. 9. 19. 자 공판조서 및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2006. 12. 8. 자),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2006. 12. 20. 자),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2007. 1. 23. 자 피고인 진술부분 포함)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1989년경부터 D에서 C과 함께 미용실을 동업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은 피고인과 미용실을 동업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반면, 피고인은 C을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C과의 미용실 동업시기에 관하여 전혀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해 온 점, 피고인은 위 고소 사건에서 경찰조사에서는 C이 인천에서 D으로 미용실을 옮겨 오픈할 때(이는 1989년이다) 미용실 임대차보증금이 8,000만 원이었는데, 피고인이 빌라를 팔아 그 중 4500만 원 정도를 투자하였다고 진술하다가(그 자리에서 C은 임대차보증금은 3,000만 원인데, 자신이 F이 이미 임대인에게 지급한 1,000만 원을 인수하고 추가로 2,000만 원을 더 주고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검찰조사부터는 임대차보증금은 3,000만 원인데 그 중 1,000만 원은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최초로 동업을 시작하였다는 당시의 동업에서 중요한 사항 중 하나인 임대차보증금 액수나 그 중 피고인이 부담한 금액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도 일관성이 없는 점, 피고인은 1989년 당시 고등학교를 졸업한지 얼마 되지 않은 만 21세의 나이로 사회경험도 별로 없었고 별다른 자금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특히 이미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던 C의 입장에서도 위와 같은 처지에 있고 별다른 미용기술도 없던 피고인과 그 당시 굳이 동업할 아무런 이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1989년경 C이 처음 D에서 미용실을 시작할 때에는 C과 함께 미용실을 동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임에도 C에 대한 고소한 사건에서 C을 모해할 목적으로 1989년부터 C과 D에서 미용실을 동업하였다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C을 모해할 목적으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행위는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에서 공소가 제기된 내용은 피고인이 1989년경부터 C과 함께 미용실을 동업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위증 부분인데, 이 부분은 C에 대한 업무상횡령 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기보다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다발성 골수종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점, C이 선고기일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14:20경 김포시 C에 있는 원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25세)이 작업반장인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싸우는 것을 보고 싸움을 말리던 중, 피해자에게 "사무실로 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끌어당기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욕설을 한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3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소재 중학교 교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C(여, 가명, 33세)는 같은 학교에서 무기 계약직 교무 실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1. 09:00경 위 학교 교장실에서, 교무실로 전화 해 그 곳에 있는 피해자를 교장실로 부르고, 교장실로 온 피해자에게 "다목적 교실 준공식 준비하느라 수고했네."라고 말한 뒤 잠시 가만히 있다가 "입술이 예쁘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파 자리를 권하고 피해자와 함께 소파에 앉아 음료수를 마시다가 피해자의 손을 잡으며 "손이 엄청 작으시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일어나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곁으로 가 악수를 청하고, 피해자가 손을 내밀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어당긴 뒤 피해자를 끌어안은 다음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관계로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가명),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각 녹취록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다목적 교실 준공식을 준비하는데 수고가 많았던 피해자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피해자와 악수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두세 번 가볍게 두드리는 행위를 하였을 뿐 판시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추행 당시의 상황, 추행의 내용, 추행 후의 정황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피해자는 판시와 같이 추행을 당한 직후에 곧바로 그러한 사실을 몇몇 동료들에게 알리면서 장래의 대처방안에 대해서까지 얘기를 나눴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틀 후인 2016. 4. 23.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강제추행사실을 전해 듣고 피고인에게 항의성 전화를 한 피해자의 남편에게 "제가 입이 열 개라도 할 얘기가 없습니다.", "제가 죽을죄를 지었습니다."라는 취지로 대답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당시 판시와 달리 피해자에게 하였다고 주장하는 행위는 상사와 부하의 관계에서 격려하는 차원에서 용인될 만한 수준의 것으로 볼 수도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항의성 전화를 받았을 이유가 없거나 항의성 전화를 받았더라도 '죽을죄를 지었다'는 취지로 답변할 이유도 없어 보이고, 피해자도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행위가 있었지만 그러한 행위를 문제 삼은 적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이전까지 피고인을 상사로서 호의적으로 평가했던 듯한 피해자가 없는 사실을 허위로 꾸며 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하등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내용 및 그 정도, 추행 경위, 피해자와 미합의,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9세)과 2007. 11.경 결혼하였다가 2016. 6. 2.경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11. 22:30경 경기 평택시 D아파트 106동 7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과 안주를 빨리 가져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리 접시 3개와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소주잔을 테이블에 내리쳐 깬 뒤 소주잔 파편을 자신의 입에 넣어 씹다 피해자의 손 위에 씹던 소주잔 파편을 뱉어 피해자에게 "너도 씹어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소주잔파편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찌를 것처럼 위협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때려 피해자를 유리파편이 흩어져 있는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깨진 소주잔 파편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사본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일반상해죄의 가중영역 적용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피해자가 고소한 이유는 이혼을 하기 위함인데 결국 이혼을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3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 10:41경 포항시 북구 양덕동 휴먼시아 앞 도로에서 포항시 북구 양덕동 하나로클럽 부근 도로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와 무면허 전과가 각 두 차례 있는 점, 그밖에도 운전 관련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 14:48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주유소 뒤편 야산에 있는 피고인의 원두막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7,8번 늑골의 다발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된 점, 피해자와의 관계)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중상해 중 감경영역, 6월 내지 1년 6월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8. 17:30.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 소재 만촌카센터 앞에서 같은동 소재 무열대 북측 삼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윤민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28. 18:35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웨딩홀 앞 2차로 도로를 월 계2교 방면에서 북서울꿈의숲 방면으로 시속 31~4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모든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E(53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 및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47세, 여)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41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및 도로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상황을 확보하는 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결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으나, 경미한 상해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은 수사과정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4. 06:50경 포천시 C, 203호 원룸 내에서, 피해자 D(여, 37세)와 헤어지기로 하여 피해자가 짐을 싸는 것을 도와주는 피해자의 남자 친구와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쉬며 잠시 잠이 든 것을 보고 화가 나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옷걸이 지지대 쇠파이프(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어깨와 허리, 다리 등을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얼굴과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및 현장사진, 피해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482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과 처 B는 2014. 10. 중순 14:00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아울렛 내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매장에서, B는 위 매장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매장에 손님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4,500원 상당의 운동화 1개가 들어 있는 박스를 들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B와 합동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항, 15항, 16항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가 853,500원 상당의 물품을 절 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7. 말 16:00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아울렛 내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매장에서, 매장에 손님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360원 상당의 우유병 1개를 들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초순 1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항~5항, 7항~14항의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시가 1,636,41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각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한 점, 동종의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