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버드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29. 02:08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화성시 D에 있는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평택시 방면에서 안산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좋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2차로 전방에 오토바이 전도 사고로 쓰러진 오토바이를 피하며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위 오토바이 전도 사고로 1차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E (4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수사보고 1. 사체검안서 1. 감정서, 각 감정의뢰 회보(수사기록 제525쪽, 56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쟁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판시와 같은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보이고, 그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며,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도주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사고 현장 2차로에는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쓰러져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목격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오토바이 주변에 피해자가 쓰러져 있을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뒤를 따르던 G, F은 모두 피해자의 오토바이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것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는 것도 불가능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버스 하부에는 지상고 20cm 이내의 구조물이 다수 있는데, 성인 남성이 누웠을 때 각 신체 부위의 높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버스가 도로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지나갈 경우, 피해자는 위 버스 하부 구조물에 의하여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인한 혈흉강의 손상(피해자에 대한 사체검안서상 피해자의 사망원인을 입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의 오토바이에는 전도 활주로 인한 손상 외에는 특이할 만한 흔적이 없고, 피해자에게는 외견상으로는 찰과상만 발견되며, 피해자가 오토바이 전도 사고로 처음 넘어진 장소에서는 혈흔이 발견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버스에 끌려간 후 최종 위치한 장소에서만 혈흔이 발견되었는바, 피해자가 위 오토바이 전도사고로 사망할 정도의 손상을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이르러, 2차로에 쓰러져 있는 오토바이를 피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가, 버스 하부로 피해자를 충격하고 다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는데, 피고인을 목격한 G은 피고인이 1차로에서 2차로로 다시 차선을 변경한 후에 비정상적으로 서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버스 뒤쪽 하부에서 덜컹거리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오토바이는 누군가 버리고 간 것으로 생각하였고 덜컹거리는 느낌은 야생 동물을 충격한 것으로만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 사건 사고 현장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인 점을 고려하면, 오토바이를 버리고 간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위 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위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하였을 가능성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제3유형(치사 후 도주)> 감경영역(2년6월~4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 구호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 할 것이나, 음주운전 중 오토바이 전도 사고를 일으켜 차량 통행이 빈번한 이 사건 사고 현장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및 피해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어두운 심야 시간으로, 피고인은 2차로에 쓰러져 있는 오토바이를 피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게 된 점,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의 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10여년 이상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매도 가. 피고인은 2016. 1.31. 08:00-09:00경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병원 앞길에 주차된 E 명의의 F 아반떼 승용차 내에서 에게 필로폰 약 0.2g을 20만 원에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4. 04:00-05:00경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대공원 앞에 주차된 위 아반떼 승용차 내에서 에게 필로폰 약 0.2g을 20만 원에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24. 18:00 경 부산 부산진구 I맨션 앞에 주차된 위 아반떼 승용차 내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2g을 20만 원에 매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3, 25, 17:30-18:00 경 사이에 경남 김해 J에 있는 김해소방서 K119센터 인근에 주차된 위 아반떼 승용차 내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5g 40만 원에 매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6.27. 20:0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병원 앞길에 주차된 위 아반떼 승용차 내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2g을 20만 원에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1. 31,08:00-09:00경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병원 앞길에 주차된 위 아반떼 승용차 내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에 녹여 손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4. 04:00-05:00경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대공원 앞에 주차된 위 아반떼 승용차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24, 18:00 경 부산 부산진구 I맨션 앞에 주차된 위 아반떼 승용차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3. 25. 17:30-18:00 경 사이에 경남 김해 J에 있는 K 119센터 인근에 주차된 위 아반떼 승용차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6.27,20: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병원 앞길에 주차된 위 아반떼 승용차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순번 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양형기준 : 징역 1년 하한 필로폰 매도 기본영역의 하한인 징역 1년을 전체 하한으로 함 마약 자체의 해악, 매도 행위와 투약 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 가볍다 볼 수 없어 양형 선택을 고민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이나 범행경위, 건강상태(장애 6급)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할 때 실형보다는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등을 통한 개전의 기회를 부여함이 보다 타당한 양형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음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기 바람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0. 05:35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주점 안에서 업주와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E이 끼어들어 업주의 계산이 맞다는 취지의 말을 하자, "너는 빠져라"라고 말하며 그곳 술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2회 내리치고,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무릎으로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 있어 형종 선택을 고민하였으나,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최종 동종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20년 이상 되는 점,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우발적 범행경위나 상해 정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택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91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15. 20:20경 서울 은평구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노래방 9번 객실 문에 장착된 유리를 손으로 쳐서 깨뜨리고, 탬버린을 노래방 천장에 설치된 조명을 향해 던져 조명을 깨뜨리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면서 폭행을 가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노래방에 들어오려던 5~6명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노래방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출동현장에서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5. 15, 20:50경 위 노래방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서울은평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남, 36세), 경위 H(남, 50세)로부터 귀가요구를 받자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G의 하복부 등을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처 I의 뺨을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H의 뒷머리와 뒷목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6. 5. 15, 20:50경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 G, 피해자 H이 소란을 피우고 있는 피고인에게 경찰관임을 밝히자, 피고인의 처 I, D, 다른 노래방 손님 등 8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이 병신 같은 새끼들아, 이 새끼 다 죽어, 니 몇 살이야, 이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4. 지구대에서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15, 21:23 경 서울특별시 은평구 J에 있는 서울은평경찰서 지구대조사실에서 수갑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지구대 상황근무 중인 피해자 서울은평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K(남, 37세)에게 "풀어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6회, 복부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될 수는 없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인 D와는 합의를 한 점, 피고인이 1990. 5.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9. 05:4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동에 있는 신제주초등학교입구 교차로를 연동사거리 방향에서 동산주유소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2차로에는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려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선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2차로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모닝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2차로를 따라 피고인과 나란히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0세)이 운전하는 D SM3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신제주로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 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위 약식명령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해자의 부상 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39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 납품업체 직원인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 간 사용하고 그 사용료로 9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4:29경 영천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운송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범죄에 사용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아반떼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1. 01:00경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포차끝판왕'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남구 중앙대로 213 대구교대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중앙대로 213 대구교대 앞 도로를 명덕네거리 방면에서 영대 병원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3차로에서 피해자 D(59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주시를 명확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진로를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인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뒷문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죄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1,113,946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전날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16. 16:2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들어가 화장실 창문을 손으로 들어낸 다음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분증, 체크카드, 은행 보안카드, 현금 30만원 상당이 들어있는 지갑과 다수의 속옷을 종이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부 범죄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그 하한만을 참고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청주지방법원-2016고단97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5. 3. 12:46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본관 1층 피부과 진료실에서, 그 곳 옷걸이에 걸려 있는 피해자 E의 자켓 주머니에 들어 있는 지갑에서 현금 247,000원을 꺼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5. 3. 12:25경 제1항 기재 D 본관 1층 신경외과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사무실 문을 열고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및 CCTV 확인)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내사보고 (주변 CCTV 영상 확인) 1. 내사보고(CCTV 캡쳐 사진 첨부), CCTV 캡쳐 사진 8매 1. 내사보고(주변 CCTV 확인) 1. 수사보고(차량 사진 첨부), G 차량사진 1장 1. 수사보고(차적조회 및 수법검색서 첨부), 차적조회 2매, 수법검색서 2매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고속도로 TG 통과내역서 첨부), 고속도로 TG 통과내역서 20매 1. 수사보고(차량판독기 검색 결과 첨부), 차량판독기 결과 1매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분석 및 자료 첨부), 각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 동종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최근에도 동종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6. 1.경 및 2016. 2.경 양산시 C원룸 부근 골목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g을 2회에 걸쳐 20만 원1)에 D에게 판매하였다. 1) 공소장에는 30만 원을 판매대금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이 부분에 관하여 아래 유죄이유에 기재한 바와 같이 판매대금을 20만 원으로 인정한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3. 6. 01:00경 울산 북구 E 주택 내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 후 오른쪽 엉덩이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순번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0.05g을 10만 원으로 계산함) [양형이유] 양형기준 : 징역 1년 6월 하한 15 필로폰 판매 가중영역(징역 1년 6월 ~ 4년,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전과)의 하한이 전체 하한임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택 불가피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필로폰 판매의 점에 관한 유죄 이유] 1. 피고인은 필로폰을 제공한 것은 사실이나 판매한 적은 없다는 취지이다. 2. 이에 그 상대방인 D을 증인으로 신문한 결과 '필로폰을 제공받았을 뿐 매수한 것은 아니다. 다만 필로폰을 제공받을 때마다 차비, 기름값 명목으로 각 10만 원씩의 금품 - 2016. 1. 경에는 밥값 3만 원과 현금 7만 원, 2016. 2. 경에는 현금 1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넸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3. 살피건대, D의 위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각 필로폰 교부와 동시에 합계 2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한 것이어서 그 자체로 대가성이 충분하고, 위 20만 원을 필로폰 매수대금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이나 상식에도 부합하며, 나아가 D은 수사기관에서는 일관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이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되, 다만 판매대금은 D의 법정증언이나 수사기관 진술3)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합계 20만 원으로 인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I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1. 20: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에 있는 E온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교차로 쪽에서 같은 시 안덕면 사계리 덕수초교 앞 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태이고, 전방에는 황색 점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하고,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 시속 60km를 초과한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26세)과 G(여, 57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전면부 부분으로 피해자들의 우측 늑골 부위 등을 들이받아 약 50m를 튕겨져 나가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를 간 출혈 및 신장동맥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늑골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관련 사진, 내사보고(목격자 I 전화통화), 변사자 사진, 내사보고(스키드마크 계산결과), 추송서(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사망진단서, 수사보고(소견서 첨부에 대하여), 소견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 내) 일반 교통사고 치사, 기본영역 : 8월-1년6월 처벌불원(2016. 6. 8.),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초범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745

범죄사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18. 11:10경 아래 제2항의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D(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 운전의 E 포터 화물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자,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될 것을 알고 피고인의 아들인 F(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가 운전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F는 같은 날 G에게, F가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처럼 하자고 제안하였고, G이 동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보험설계사인 G을 통해 거짓으로 보험접수를 하여 자기차량손해금 및 면책금 등 합계 4,000,00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수사기관에 발각되어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8. 1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H 앞 이면도로를 탑정저수지 쪽에서 종연1리 마을회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운전하는 등의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다 피고인의 차량을 보고 정차한 피해자 D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전면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화물차에 동승했던 피해자 I 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척수의 손상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 칙골 주두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L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관절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 M,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접수사항 1.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 미수),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음에도 이를 감추기 위해 상대운전자 등을 설득해가며 운전자를 바꿔 보험처리를 하려고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4명에 이르고, 피해정도도 중한 편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12년 전의 벌금전과 1회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들 중 2명과는 원만하게 합의되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294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7. 4. 20.경부터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193-2 3층에 있는 피해자 아산레미콘 주식회사의 D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레미콘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1. 30.경 당진시 E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당진사업장에서 거래처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G로부터 레미콘 대금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H)로 입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당진시 일원에서 이를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5.경까지 사이에 당진시 일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레미콘 대금 합계 188,128,944원을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아산레미콘 주식회사는 2014. 12.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카단1315호로 위 G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레미콘 대금 미지급금 17,557,265원을 청구채권으로 한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G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제1항과 같이 레미콘 대금을 횡령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위 가압류 신청을 취하한 것 같은 외관을 만들어 G를 진정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14.경 위 1항 기재 당진사업장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I 법무사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권자인 아산레미콘 주식회사는 위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전부 취소하니 집행해제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를 촉탁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동산가 압류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그 표지 부분에 아산레미콘 주식회사의 접수일부인을 찍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가압류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서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여 이미지화한 다음 그 파일을 그 사실을 모르는 G의 동생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카카오톡으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아산레미콘 주식회사 명의의 부동산가압류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가압류, 부동산가압류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며 회사를 위하여 수금한 자금을 채무변제 및 생활비 용도로 소비한 점, 범행 기간이 장기이며 횡령액도 다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정상이고, 피고인이 일부 횡령액을 변제하고 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5. 00:5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대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대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작은 방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거실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바지 안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6,000원 및 농협 체크카드 2매, 면세유 구매카드 1매, 농협 신용카드 1매, 현금영수증카드 1매 및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지갑과 피해자 소유인 핸드폰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피해품이 모두 회수되었으며,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4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8. 4. 25. 위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12. 12. 위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6. 5.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18. 00:10경 경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베라크루즈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판결문,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준법의식이 미약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앞서 확정된 집행유예 판결은 취소될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경 경기 이천시 D건물 분양 사무실에서 위 D 건축주인 피해자 E의 대리인인 F과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위 D에 대한 분양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2. 22. 위 D 분양 사무실 내에서 D 202동 102호의 수분양자인 G으로부터 중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 운영의 H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2015년 9월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3,000만 원 이외에 분양대금을 직접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분양계약서 상 대금 입금계좌도 모두 건축주 명의 계좌이며, 이 사건 확인서 작성 이후 고소인이 분양대금 전액을 건축주 명의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요구하여 그 요구를 이행하였다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확인서는 2015년 9월경 작성된 것이 아니거나, 그 무렵 작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무효로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2 내지 6 증거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분양대행용역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피고인이 분양경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 주장의 금액은 아니더라도 피고인이 계약이행이 완료되었음을 전제로 한 분양대행수수료 총액 보다 많은 금액을 고소인으로부터 지급받을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898

범죄사실 2015. 05. 27. 08:00경 시흥시 B 앞노상에서 반장인 피해자 C이 "지정구역 청소 상태가 깨끗하지 않으니 같이 가서 확인해 보자"라고 말하자 격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D 화물차를 타고 가던중 뒷자리 공구통에 있던 장도리와 망치를 손에 들고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 C의 어깨 부위를 향해 망치를 1회 휘두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5. 6. 22. 법률 제13351호로 일부 개정 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D에 있는 E(주)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선원관리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1.경부터 2014. 8. 4.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348,387원 및 퇴직금 28,946원, 2010. 7. 30.경부터 2014. 8. 4.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438,709원 및 퇴직금 36,450원 합계 852,49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메일 자료, 선박관리 계약 해지 문서, 항만시설사용허가서, 항만청 홈페이지 자료(현장 수속을 위한 교신시간 확인 자료), 선박안전관리증서, 카카오톡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2.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정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4.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2. 남양주시 지금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키르키즈스탄에서 수입한 50억원 상당의 히토류 수입물품이 평택항에 선적되어 보관되고 있는데 그 선적 보관료가 부족하니 300만원만 빌려주면 차후 바로 변제를 하고 사업자금 1억원을 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키르키즈스탄에서 히토류를 수입하였던 사실이 없고, 보관되어 있는 수입물품도 없었기에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가 처음부터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 시티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