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0고정792

범죄사실 피고인은B단체 C조합 울산지부 교육선전부장이다. 피고인은 2020. 4. 22. 12:30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정문 앞 길에서 피고인 및 B단체 소속 근로자들이 'C조합 E지회'라고 기재된 현판을 정문 기둥에 부착하려 하였으나 F 소속의 근로자인 피해자 G(남, 54세)이 '회사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현판을 부착할 수 없다'며 몸으로 막아서자 화가 나 어깨와 팔꿈치로 피해자를 수차례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근처에 있는 나무를 붙잡고 매달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벨트를 붙잡고 수차례 잡아끌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피고인의 상해 태양과 피해자의 상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사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844

범죄사실 2019고단1844 1. 절도 피고인은 2019. 3.31. 16:20경 대전 서구 B 백화점 4층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여성의류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진열된 시가 259,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여성용 의류 1벌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9, 3. 31, 16:30경 제1항 절취 행위로 백화점 직원으로부터 현행범 체포되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인수되어 대전둔산경찰서 지구대에서 경위 F가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받고 변명의 기회가 주어졌음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확인인란에 피고인의 지인인 G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면서 'G'이라고 서명을 한 뒤, 그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F에게 마치 위 서명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92194, 피고인은 2019. 5. 19. 15:35경 대전 서구 H백화점 지하 1층 이벤트 매장에서, 그곳 종업원은 피해자 I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6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S10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230 1. 피고인은 2019. 7. 20. 15:52 경 대구 중구 J백화점 5층 K 매장에서, 피해자 L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9,000원 상당의 베이지색 스커트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17. 17:12경 대구 중구 J백화점 1층 M 매장에서 피해자 N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아키라 골프채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 고단423 1. 2019. 12, 8. 14:00경 대구 중구 J백화점 3층 O 매장에서 피해자 P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600,000원 상당의 여성용 코트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12. 8. 14:10경 제1항 기재 J백화점 4층 Q 매장에서 피해자 R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9,000원 상당의 여성용 바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9. 12. 8. 15:00경 제1항 기재 J백화점 지하 2층 식품매장에서 피해자 S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5,000원 상당의 굴비세트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1844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T의 각 진술서 1. 확인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¹2019고단2194 1. I 의 각 진술서 2020고단230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CCTV 사진 2020고단423 1. P,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각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품은 대체로 회수된 점, 생리 중의 도벽 발현으로 볼 여지가 없지는 않은 점 등 나.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2018. 4. 5.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9. 1. 6. 절도범행을 저질러 2019. 4. 22. 이 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에서 최초 범행인 2019. 3. 31.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어 석방된 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2019. 5. 19. 이후의 범행), 기소된 후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2019. 7. 20. 이후의 범행), 이 사건 범행이 생리증후군으로 인한 범행이라는 주장은 자신의 행위를 분식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측은 2019, 9, 24. 의견서에서 피고인이 이제 생리가 정지되어 앞으로 생리증상에 의한 도벽의 발현이 멈출 것으로 기대된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그 후 2019. 11. 17. 이후의 범행도 저질렀다), 피해를 모두 회복하지는 않은 점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9. 14:0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약국 앞에서 피해자 D(남, 24세)가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감금하였다고 생각한 것을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가 그새끼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자 상처부위 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D 진단서 제출에 대한) 1. 수사보고(별건 감금 사건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1, 4유형),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 ~ 3년9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5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3.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20. 9.5. 01:2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9. 03:36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C동 D사거리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택시기사 사이에 요금 시비 신고를 받은 분당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돌아갈 것을 안내하자 위 경찰관의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찰관이 타고 있는 순찰차 앞을 막아선 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순찰차의 문을 두드리고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등 약 22분 동안 순찰차가 이동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의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찰관 채증영상 분석 및 첨부), 각 채증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태양, 지속시간, 공무집행의 방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명정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366

범죄사실 [20202366] 피고인은 2019, 12, 4, 22:46경 대전 동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에게 "물품대금 30,000원을 입금하면 갤럭시S6엣지 스마트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4. 22:46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7명을 각각 기망하여 합계 1,14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3362 ] 피고인은 2020. 5. 5.경 대전 동구 1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하여 피해자 J에게 "닌텐도 스위치를 300,000원에 팔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6.경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3. 30.경부터 2020. 6.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을 기망하여 합계 75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입급확인증, 이체내역, 이체결과조회, 금융거래내역 1. 각 판매글 캡쳐 사진, 각 대화내용 자료 [2020¹3362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R, S, B, T, U, V, W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입금확인증, 이체확인증, 이체영수증, 각 송금확인증, 영수증, 금융거래내역 1. 각 캡쳐화면, 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75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6. 21:1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해 흥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그곳 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키보드 1대와 스피커 1대를 발로 차서 넘어뜨려 고장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재물손괴사건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에 의해 수차례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술에 취하여 가게에서 나갈 것을 거부하면서 '내가 뭘 잘못했나 임마. 이 자식이'라고 말하고, 손으로 위 F의 가슴부분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30. 23:25경 택시비 문제로 택시기사와 시비를 벌이다가 양산시 B에 있는 C파출소에 택시기사와 함께 방문하였고 그 자리에서 택시기사로부터 재차 택시비 지급을 요구받자 택시기사에게 "한판 뜨자"라고 말하며 재차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신고 처리를 담당하던 양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D이 피고인의 팔을 잡으면서 제지하자 화가 나 "맞장한번 뜨까"라고 말하며 상체를 숙여 양팔로 D의 양쪽 무릎을 밀어 넘어뜨리려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피해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경찰관이 촬영한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7. 10. 1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6.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8. 1. 17:30경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B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피의자 및 차량 사진 등,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단속경위 및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현장 이탈 도주),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교통사고 등 현실적인 피해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수경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985

공소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 서울 성북구 B, C호에 거주하면서 일정한 상호 없이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주택개조공사현장에서 공사를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건설현장에서 2020. 4. 30.부터 2020. 5. 20.까지 조적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0. 4월분 임금 250,000원, 2020. 5월분 임금 1,250,000원 등 임금 합계 1,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1. 12. 근로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처벌불원서(고소취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함.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2010년경 사이에 피고인 운행의 CITI 100 이륜차량의 'B' 이륜차량 번호판을 떼어 내 피고인 소유의 CITI PLUS 이륜차량에 임의로 부착하여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위 CITI PLUS 이륜차량을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0. 9. 28. 10:20경 서울 동작구 C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B' 이륜차량 번호판이 부착된 CITI PLUS 이륜차량을 운행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CITI PLUS 이륜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20. 11. 27.자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신고하였던 이륜자동차대장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1. 내사보고(단속 경찰관 전화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운행한 오토바이 모델명 정정) - 단속 당시 현장 사진 1. 수사보고(D 업주 진술) 1. 수사보고(CITI 100과 CTPlus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오토바이 수리점 '㈜' 직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정사용한 번호판이 부착된 이륜차량을 운행하여 위 번호판을 행사함으로써 공기호인 이륜자동차 번호판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적발된 후 이 사건 이륜자동차를 사용폐지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330

범죄사실 피고인은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7. 2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진도군 C 인근에 있는 도로를 D 방면에서 백동저수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남, 60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8. 07:20경 전남 목포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대량출혈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자동차는 그 편리함 이면에 조금만 부주의하게 다루어도 인명을 해치는 무서운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 물건으로 이를 다루는 사람으로서는 그러한 위험의 실현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우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게다가 피고인은 시야확보가 어려운 야간에 마을 인근을 지나고 있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사람의 횡단 가능성이 높은 도로를 주행 중이었으므로 평소보다 더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를 야기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말았다. 피해자의 사망으로 그 유족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의 정도가 매우 극심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사죄하고, 피해변상조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금전적으로나마 어느 정도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이 법원에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희철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3. 19:1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카페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944

범죄사실 2020고단944 피고인은 2020. 3. 4.경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소셜미디어 서비스인 페이스북에 '루이비통 지갑'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루이비통 지갑을 14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페이스북 메시지를 이용하여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루이비통 지갑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루이비통 지갑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루이비통 지갑 대금 명목으로 140,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55,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020고단961 피고인은 2020. 4. 30.경 경북 포항시 북구 D 아파트 E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한 아이폰을 구매하겠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로 연락하여 '57만 원을 송금하면 아이 폰XR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이폰XR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아이폰XR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30.경부터 2020. 5. 5.경까지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3회에 걸쳐 합계 57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의 각 진술서 1. I, J, K, L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입출금 거래명세표, 각 대화내역,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입금확인증, 송금내역, 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표 2020고단9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대화내용 등 범죄경력 1.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년부터 2020년 사이의 기간에 이미 사기죄로 11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도 8건의 사기사건이 병합된 사건인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중고물품 사기로서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J, G, K, L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 N, M에게 피해금액을 회복한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아우디 A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1. 11:56경1)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공설운동장 앞 교차로 방면에서 파발교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차량의 진행이 원활하지 않아 정차되어 있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28세) 운전의 F 베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그대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베뉴 승용차가 전진하여 베뉴 승용차의 앞 범퍼로 전방에 역시 정차 중이던 G 운전의 H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남,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소사실에는 "2020. 4. 9. 23:45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고 수사 및 소송 경과에 비추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CCTV 영상 캡쳐 사진,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도 있는데 자중하지 않고 재범하고 추돌사고까지 일으켜 두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행히 피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음주 정도 및 운전거리, 사고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310

범죄사실 피고인 등은 2019. 12. 15. 04: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그 직전 D이 피해자 E(여, 24세)의 다리에 부딪쳐 넘어질 한 것 때문에 시비되어 일행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리고, D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이에 가담하여 일행인 F, G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2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30. 10:00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및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세현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028

범죄사실 [2020고단3028] 피고인은 2020. 3. 9. 16:22경 대구 달서구 B건물 C호 안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34세)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켰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0고단3029] 피고인은 2020. 4. 19. 11:55경 대구 달서구 E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고물가게 앞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위 가게 유리창 출입문을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28]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및 피의자 수사대상자검색결과 첨부) 1. 체포구속통지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게 된 경위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해상황을 묻는 과정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30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구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나. 제2 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7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배우자인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이 확정되고 약 2개월 만에 또다시 위 피해자를 폭행한 점, 위 피해자는 지적장애인으로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하였음에도 술에 취하여 상습적으로 폭행을 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과 말다툼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으로 재물을 손괴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 04:00경 서울 강남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 치자전거인 'LIME'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6조 제11호, 제3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과가 없는 점, 대학생인 점, 위법성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6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사기죄로 징역 9개월을 선고받았고, 2020. 6.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0경 포항시 남구 B건물 C호에서,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D'에 '모바일 게임 E의 F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남, 38세)에게 20만 원을 송금하면 F을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대금을 생활비로 사용하고 피해자의 연락처를 차단할 생각이었을 뿐, 위 F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22:22경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H)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진정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송금내역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사기 실형 전력이 많고,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액수가 다소 적고,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하였으며,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0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8. 02:23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야탑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같은 동 상탑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스티커 사본/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 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8년 6월경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던 중 3차로에서 잠이 들어 정차하여 목격자의 신고로 단속되는 등 교통의 흐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운전경위 등과 함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음주운전 전력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으나 신용카드 한도초과로 승인거절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경제적 상황,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여행사 대표이고, 피해자 C(남,27세)는 피고인 회사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7. 4. 04:15경 서울 강남구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여자 문제에 대해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목, 몸통 부위 등을 수차례 가격하여 피해자의 얼굴 미간 부위가 약 1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합의서를 작성한 점과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폭력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지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