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6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6168 피고인은 2020. 5. 8. 대구 불상지에서, P 카페 'Q'에 접속하여 전동킥보드 부품 판매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돈을 송금하면 부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전동킥보드 부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S 계좌 및 T 계좌로 부품 대금 명목으로 26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1310 피고인은 2021. 1. 12. 대구 수성구 U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사이트인 V 카페에 게시된 '주화세트를 구한다'라는 내용의 피해자 W의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먼저 대금을 송금하면 주화세트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보내줄 주화세트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주화세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X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8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2.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 총 4명에게 합계 272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896 피고인은 2021. 1. 28. 12:00경 대구 수성구 U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Y 카페에서 '나이키 운동화를 구매한다'는 취지의 피해자 Z의 구매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먼저 대금을 송금하면 운동화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보내줄 운동화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운동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X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89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⑵기재와 같이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 총 14명에게 합계 6,65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105 1. 사기 피고인은 2021. 4. 21.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P 사이트에 접속한 후 그곳에 게시된 골프용품 거래 관련 게시물을 보고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골프용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대금을 송금 받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물금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389,000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7. 7. 대구 동구 AA 안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P 사이트에 접속한 후 그곳에 게시된 골프용품 거래 관련 게시물을 보고 피해자 AB에게 연락하여 "내 명의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대금 22만 원을 먼저 보내주면 골프용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대금을 송금 받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2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인터넷 사기 범행을 의심한 위 피해자가 송금을 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4001 피고인은 2021. 4. 22. 19:11경 불상지에서 AC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AD이 작성한 '타이틀슬리브 삽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한 다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11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2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5. 6.부터 2021. 5.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⑷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264,2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4683 피고인은 2021. 4. 12. 인터넷 AC 사이트에 접속하여 '골프용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돈을 송금하면 골프용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1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7.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⑸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87,4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확인) 2020고단6168 1. R의 진술서 1. 송금거래내역서, S 회신자료, T 회신자료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 사진 2021고단1310 1. W, AF, AG, AH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 사진 2021고단1896 1. Z,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확인증 포함),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경찰내사보고(피해금 정정에 대한 내용)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 사진 2021고단3105 1. AV, AW, C, AX, AY, AZ, D,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G, B, BL, BM, BN, BO, E, BP, BQ, BR, BS, BT, BU, BV, H, AB, BW, BX, BY, F, BZ, CA, CB, CC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또는 이체)내역서(확인증 포함), 각 이체결과조회, 각 조회자료(범죄이용번호, 운송장, CD) 1. 경찰내사보고(피해자 BA 추가 증빙자료 첨부) 1. 검찰수사보고(피해자 AB 자료 제출) 1. 각 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 '피의자 주민등록증' 2021고단4001 1. A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AQ, CO, CP, CQ, CR, BW, BR, CS, CT, CU, CV, CW, CX, I, CY, DB, DC, DD, DE, DF, M, DG, K, DH, DI, J, O, DJ, DK, J, N, DL, DM, BT, L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금원 수취계좌 회신자료 1. 각 경찰내사보고: '압수영장 2021-10810 집행결과', '피해자 제출 상세 거래내역서 첨부' 2021고단4683 1. DN, BR, DO, DP, DQ, DR, DS, DT, DU, DV, DW, AE, DX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 회신 1. 각 경찰내사보고: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압수수색검증영장 2021-18766호 집행 후 회신 받음'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편취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편취 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2020고단6168 사건의 사기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0. 12. 17. 형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2020고단6168 사건의 사기죄 사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20고단6168호 사건의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2020고단6168의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과 동시에 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해 규모를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3월 동종 수법의 범행인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출소한 후 불과 한 달 만에 또 다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중고물품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물품사기 범행은 인터넷 상거래 질서를 크게 교란시킬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재산적 손실보다 더 큰 사회 불신 등의 정신적 손해를 주는 점, 전체 피해규모가 4,000만 원을 상회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중하고 전력 및 성행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재범방지를 위해선 일정기간 사회에 격리시켜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갖게 할 필요가 있어 실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이 구금기간 동안 깊이 반성하면서 일부 피해를 변상하고 성행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어려운 여건에서도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피고인을 지원하면서 조심스럽게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죄책 및 성행에 비해 가벼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