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3.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5.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매수 피고인은 2014. 6. 29, 02:00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 D에게 현금 30만원을 지급하고 주사기에 담겨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의 건네받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4. 6. 29. 02:20 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C 근처의 상호 불상 편의점에서, 캔 커피를 구입한 뒤 그 캔 커피에 위와 같이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타서 음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신분 정정) 1. ㈜G 회신(증거기록 71쪽 내지 79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기록 편철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폐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각 고려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고, 2010. 6.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등 동종 범죄전력 4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4. 18:44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동홍동에 있는 오일장 고물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에몬스가구 앞 도로까지 500m 정도 C 봉고I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5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3.20:1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피해자 E(19세)이 시끄럽게 게임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헤드셋을 벗겨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9. 17:40경 서울 종로구 B상가 앞 도로에서,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오토바이 가게에 손님이 수리를 맡긴 C UZ125SK 오토바이의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떼어내어 행사할 목적으로 BMW R1200RT 오토바이에 마치 정당하게 교부 받은 것처럼 부착하여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위와 같이 C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위 BMW R1200RT 오토바이를 그 무렵 운행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채증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중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65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2. 28.경 인천 중구 소재 인천국제공항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54세)의 C 도요타 캠리 승용차에 동승하여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밥을 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삼성 갤럭시 S4 스마트폰을 위 승용차 창문 밖으로 던져 액정을 깨뜨리고, 피해자의 서류를 찢고, 위 승용차 차량 송풍구에 담배꽁초를 구겨 넣어 스마트폰 수리비 20만원 상당을 포함, 시가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28, 14:15 경 서울 영등포구 D 앞 길에서 위 1.항과 같이 위 B의 스마트폰 등을 손괴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사 F, 순경 G가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순찰차에 탑승할 것을 요청하자 욕설을 하면서, 신고 있던 하이힐 뒷축으로 경사 F의 오른쪽 발등을 힘껏 밟고, 두 손으로 경사 F의 얼굴을 할퀴는 등 경사 F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사 F을 폭행하여 경사 F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8. 23:55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있는 '새중앙교회' 앞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에 띄운 '분실폰, 습득폰, 주운폰, 장물폰, 개통불가폰을 구입한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이 온 C로부터 그가 횡령하여 온 점유이탈물인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가 장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대금 15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5. 18.경부터 2012.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다만, 아래 각주 3과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한다) 모두 8회에 걸쳐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각각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첨부 차량 GPS 기록 내역 포함),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내사착수 경위 및 내사사항), 수사보고(압수물 소유자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J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서(K의 피해 일시, 장소 확인), 수사보고서(L의 피해 일시, 장소 확인) 1. A 사용 M 착발신 통화내역, 피해자 N의 휴대폰 도난 신고 관련 사건상세정보 1부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터넷에 광고를 띄우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이른바 '대포폰'으로 연락하여 자동차로 이동하며 만난 자리에서 바로 현금을 주고 장물인 휴대전화(스마트폰)를 매수하는 범행을 반복하다가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되었는데, 범행 횟수·수법·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이 장물취득 범행 등으로 구한 휴대전화들을 여러 차례 중국으로 가져가 판매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도 휴대전화 장물취득 범행을 계속 저질러 2013. 1. 17. 장물취득죄와 공갈미수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는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압수되어 피해자가 확인된 스마트폰들은 피해자들에게 회복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에 대해 수사 중인 장물취득 범행들(관련자들이 여럿이고 범행 횟수가 많아 장기간 기소되지 않고 있어 이 사건만 따로 선고함)이 기소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붙인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644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3. 15.경 구리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구리시 수택1 동장 명의의 장애인자동차 표지의 차량번호란에 기재되어 있던 불상의 기존 차량번호를 지우고, 그 자리에 유성펜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차량번호인 'C'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수택1동장 명의의 C 차량에 대한 장애인자동차 표지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0. 22. 14:30경 장애인주차구역을 이용할 생각으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고인 소유의 C 캘리버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창 뒤에 놓아두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장애인자동차표지 부정사용차량 단속서 1. 차적조회 1. 장애인자동차표지 사진 등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 ~ 2년) ※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장애인주차구역에 차량을 빨리 주차한 후 미사리 경정장에 들어가기 위해 공문서인 이 사건 장애인차량 표지판을 위조하고, 위 위조표지만을 자신의 차량에 바치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향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다소 낮게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2014. 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1)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1)약식명령의 내용에 따라 고쳐 기재한다. 피고인은 2015. 10. 31. 02:25경 광주 남구 구동 21-1에 있는 광주공원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불로동 178에 있는 빕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 (2012년, 2014년, 2015년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 받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 없음),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3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11. 22.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1.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4. 13. 공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9, 13:05경 공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45세)로부터 욕설을 하였다는 오해를 받고 뺨을 2회 가격당하는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쥐고 '엿 먹어라'라는 모양새를 취하고, 이를 본 피해자가 고추장을 담았던 빈 철제 사각통을 들고 피고인에게 접근하여 피고인을 향해 내리쳤으나 피고인이 이를 피하여 위 통이 바닥에 떨어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다시 위 통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가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피의자 수용이력 확인보고), 각 판결문, 수용현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징역 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누범으로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먼저 폭력을 행사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201

범죄사실 2012고단3201 1. 피고인은 2012. 9. 2. 02:0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호프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에 놓여있는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경부터 2012. 11.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0123329, 2. 피고인은 2012, 10. 1, 03:00 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음식점에서 주방 쪽 창문 유리창을 손으로 깨뜨린 후 깨어진 유리창 사이로 손을 집어 넣어 창문의 잠금 고리를 열고 위 음식점 안으로 침입한 후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그 곳에 놓여 있던 금고 및 오락기 등을 여는 등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 고단136 3. 피고인은 2012, 10. 21, 01:00경 청주) 상당구 I 분식의 출입문 옆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카운터 서랍 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10만 원 정도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1. 4. 03:14 경 전주시 완산구 K식당의 1층 주방 쪽 열려진 창문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금고를 발로 차 열고 그 안에서 5,000원권 및 1,000원권, 동전을 포함하여 10만 원 정도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D, G, L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서 돼지와 닭을 사육하며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1. 14:00경 위 피고인의 농장에서, 불법도축 단속을 요청하는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 확인을 위해 방문한 남양주시청 D 소속 공무원인 E로부터 불법도축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위험한 물건인 돼지문신기(가로 약 8㎝, 세로 약 2.5㎝, 못 길이 약 6㎜, 못 69개, 증 제1호)를 집어 들어 E의 어깨와 팔을 내려치고, 주먹으로 E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다음 "이 새끼, 너 똥장에 빠뜨려 죽일 거야"라고 하며 E의 허리띠를 붙잡고 분뇨장 쪽으로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인 E의 민원 처리 및 불법도축 현장 확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E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목의 다발성 표재성 열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건당일 출장신청서등 첨부보고) 1. 불법도축 및 악취 민원, 출장결과보고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돼지문신기 사진, 1. 압수된 돼지문신기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Y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도축 단속을 요청하는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 확인을 위해 방문한 공무원에게 위험한 물건인 돼지문신기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나아가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킴으로써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함과 동시에 자칫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큰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E와 합의하여 E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E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정4

범죄사실 피고인은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2012. 1. 1.부터 같은 해 11. 16.까지 제천시 C에 있는 대지 약 20평 가량 규모의 조립식 샌드위치판넬 건물에 냉동실 1개, 저울 1개, 절단톱, 절단다이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월 평균 30만원 상당의 염소고기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등에 관한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9호, 제2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신고하지 않고 축산물의 식육판매업을 지속한 기간이 장기간인 점 등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단속된 이후에 제천시장에게 식육판매업을 신고한 점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18.21: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에 있는 풍경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덕소리 249-4 한국전력공사 덕소발전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동종전력이 다수인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6. 01:10 경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전 대덕구 송촌동 소재 송촌정수장 앞 삼거리 도로를 송촌동성당 방면에서 송촌네거리 방향으로 직진하면서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과실로 마침 송촌중학교 방면에서 송촌동성당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SM3 승용차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3 승용차를 수리비 약 4,450,946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2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15. 00: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ol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다른 손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큰 소리를 지르고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3:55 경 울산남부경찰서 형사과 3 팀 사무실에서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자, 벌금 수배되어 있는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친동생인 G의 인적사항을 마치 자신의 인적사항인 것처럼 속여 조사를 받은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파란색 플러스펜을 사용하여 "G"라고 기재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형사과 소속 경위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산서 첨부 등) 1. G 명의로 된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26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행 판결문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 모두 인정하면서 앞으로 자숙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해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고,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동생의 명의를 도용하여 수사에 교란을 초래하였는바, 그 범행 방법 및 경위 등에 있어 죄질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폭력 등 유사 범행으로 2008년경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십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더 이상의 관용적인 처벌은 별다른 효과가 없음을 나타낸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2015. 10. 27.경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7382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2. 10. 13. 01:59경 대구시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가게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셔터 문을 닫고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닫혀 있던 셔터 문을 올린 후 인근에 있던 인도블록으로 시정된 강화 유리문을 내리쳐 유리문을 깬 후 가게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금전등록기 안에 있던 현금 1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9, 15, 12:30 경 대구시 수성구 F 앞 공중전화 부스에서 피해자 Gl 공중전화 받침대에 놓아 두고 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만 원 상당의 검정색 닥스 지갑 및 그 안에 든 현금 70,000원, 고등학교 학생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 현장 확인 등에 대하여) 1. 현장임장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특수절도의 점 : 형법 제331조 제1항 나.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 형법 제3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중 특수절도범행은 절도범죄군의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4유형(침입절도)에 해당하고,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8월 ~ 1년 6월(감경영역 : 가중요소 - 야간손괴건조물침입, 감경 - 주거공간 외 침입, 처벌불원)이다. 피고인이 도구를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장소의 유리문을 깨고 침입하는 대담한 범행수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더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최근 2006년경에도 실형을 복역하였음에도 범행을 단절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도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 D이 합의 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G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013

범죄사실 피고인 A, 성명불상자는 천안시 동남구 E 2층 소재 F게임랜드'(이하 본건 게임장)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본건 게임장에서 게임기를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C, D은 각 종업원으로서 본건 게임장에서 점수 입력, 손님 심부름 등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해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5. 3. 9. 경부터 같은 달 12. 23:20경까지 본건 게임장에서, 화면에 제시된 미션 그림에서 정답을 찾으면 해당하는 점수가 주어지는 삼국스토리' 게임기에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일정한 점수가 적립되면 점수가 사라져 다른 형태의 점수로 보관되고, 게임기의 조이스틱을 정해진 규칙대로 움직이면 보관된 점수가 보이는 내용으로 변조된 '삼국스토리' 게임기 5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무기명 카드에 적립시켜 주고, 손님들로 하여금 카드에 저장된 점수만큼 다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카드에 적립된 금액 상당의 교환가치를 부여함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2.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 및 성명불상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서, 각 게임기 관리, 점수 입력, 손님 심부름 등을 담당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사행행위를 하도록 방치한 점),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게임을 이용제공한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나머지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사행행위를 하도록 방치한 것을 방조한 점),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등급분류와 다른 게임을 이용제공하도록 방조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D)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D, 1일 100,000원)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 (피고인 D) 형법 제59조 제1항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 중 사행행위 방치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는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의 권고형의 범위로 된 양형기준을 적용해 볼 수 있다. 또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는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 2월)의 각 권고형이 적용되는 양형기준을 적용해 볼 수 있다. 여기에 다수범 가죽을 고려해보면, 최종 권고형 형량 범위는 8월~2년 1월이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규모, 영업기간, 피고인이 1회의 동종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C 위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 전력 없거나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가담 정도 무겁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각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3. 피고인 D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실질적으로 이득한 금액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3층에 있는 '(주) D' 라는 상호로 부동산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위 사무실 및 경기 평택시 E에서, 피해자 F에게 "경기 평택시 E 토지는 D가 소유하는 토지로 주변에 G 사업단지가 들어올 예정이고 국제신도시가 개발 될 예정이므로 앞으로 투자가치가 있다, E 주변 토지도 모두 내가 직접 토지 정리를 하여 분양하였으며, E 토지도 똑같은 방법으로 분양하려고 한다, 원하면 분양 후에 다시 회사에서 매수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분양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주)D 법인 계좌로 2014. 2. 21.경 1,500,000원, 2014. 3. 3.경 11,112,500원, 2014. 3. 18.경 1,000,000원 합계 13,612,5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83,492,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H, I, J,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M, N의 고소장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수법, 동기, 편취금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881

무죄 부분 1. 공소사실{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7. 13. 17:27경 불상지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갤로퍼2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는 피검사자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속도, 음주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개인마다 차이가 있고, 통상 음주 후 30분부터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그 후로는 시간당 약 0.008% ~ 0.03%(평균 약 0.015%)씩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위 견해에 의하더라도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당 어느 정도의 비율로 증가하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 등은 없어, 만일 혈중알코올농도의 하강기간이라면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이 적용 가능하나,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시기라면 혈중알코올농도의 분해소멸에 관한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92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7. 13. 17:27경 슈퍼마켓에서 소주 2병을 구입하였고, 그 뒤 운전을 하여 같은 날 18:05경 또는 18:07경 교통사고를 냈고 같은 날 18:34경 소주를 마셨으며(약 570㎖) 같은 날 18:57경 호흡기로 음주 측정을 하였고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239%로 측정되었다. 피고인은 그 날 점심 12:10경에 소주를 약 2잔 마신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최초 음주시점을 특정할 만한 추가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최초 음주시점을특정할 수 없어서 피고인이 만약 술을 오후 늦게 마셨다면 슈퍼마켓에서 소주를 구입한 이후 마셨는지 그 전에 마셨는지 그 시각을 특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17:27경부터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기소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소주를 슈퍼마켓에서 산 직후 마셨다고 가정하면 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볼 여지도 있고, 그로부터 40분이 지난 교통사고를 낼 당시인 18:05 또는 18:07경도 혈중알코올농도의 하강기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사건 당일 18:34경 소주를 추가로 음주하고 그로부터 불과 23분이 지난 이후에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그 당시는 추가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따라서 이 시점에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를 두고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결과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위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등의 취지를 살피더라도, 피고인은 추가 음주시 알코올 도수가 17.8%인 소주 약 570㎖를 빠른 시간 내에 삼켰으므로 23분이란 단시간 이내에 혈중알코올 농도가 급상승하였을 가능성도 있어서 추가 음주 전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가 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1%라거나 최소 0.05% 이상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E 갤로퍼2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3. 18:07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안남사거리에서 춘의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직진 주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전후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남, 35세)이 운전하는 G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뒤 부분을 위 갤로퍼2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앞서 무죄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처벌 기준치를 넘는 혈중 알코올 농도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죄인바, 이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의 자동차종합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에 해당한다. 이에 종합보험가입사실증명원(증거목록 순번 16번)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즉,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하는 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보태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C에 있는 'D' 게임장의 업주이다. 1. 피고인은 2012. 2. 14.부터 2012. 3. 7.까지 위 게임장에서 당초 이용자가 레버와 버튼을 조작하여 돌고래를 포획하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조준점이 위로 향하고 있다가 일정 시점에 이르러 이용자가 조작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조준점이 아래로 이동하여 돌고래를 포획하는 내용'으로 변조된 '아귀'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19.부터 2012. 5. 17.까지 위 게임장에서 '시로켓' 게임기 7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게임에서 고래, 상어 등 물고기가 출현하면 고래는 1만 원 상당의 무료이용권 10매, 상어는 1만 원 상당의 무료이용권 3매를 지급해 주고, 손님들의 요구에 따라 위 이용권의 금액만큼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수사보고(게임기 개 · 변조 내용), 각 피의사건발생 · 검거보고 1. 각 현장 등 사진, 각 게임설명서,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5.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