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합3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07. 12.경 내지 2008. 2.경 사이 00:00경 서산시 D에 있는 피고인 부모의 집 작은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친딸인 피해자 E(여, 10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팬티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팬티 부위에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친딸이자 13세 미만의 여자인 피해자 E(여, 12세)이 성관계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훈육하는 부친의 지위에 있음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나 지시를 쉽게 거절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의사를 쉽게 제압할 수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2009. 10. 일자 미상 00:00경 서산시 F빌라 B동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을 피고인의 방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체육복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친딸이자 여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13세)이 성관계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훈육하는 부친의 지위에 있음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나 지시를 쉽게 거절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의사를 쉽게 제압할 수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2010. 7. 일자 미상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서 친딸인 피해자 E(여, 13세)이 자신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체육복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가. 피고인은 2011. 여름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서 친딸인 피해자 E(여, 14세)이 있는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겨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몸을 잡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친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19. 2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친딸인 피해자 E(여, 15세)이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겨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빨게 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몸을 잡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친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23. 24: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친딸인 피해자 E(여, 15세)이자고 있는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를 안고 피고인의 방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겨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빨게 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몸을 잡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친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결과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친구 I 전화통화 결과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친구 J 전화통화 결과 보고), 수사보고(J 통화내역서 확인 보고), 수사보고(상담소에 안내한 업주 수사) 1. 수사보고(범죄사실 마항 범행일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1호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같다)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5항, 제1항(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1항(위계 등 간음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7.23.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같은 법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제3조 제4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 제1항 단서(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 사안으로서 만약 피고인의 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에는 피해자의 신상정보 노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간음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주요 증거로는 피해자인 E(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의 진술, 피해자의 친모 G의 진술, 피해자의 친구 H의 각 진술이 있는바, 그 중 가장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므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피해자의 진술 자체 1)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에 관하여 "제 팬티 입은 채로 저 그러니까 바지만 벗긴 채로 아빠는 팬티까지 이렇게 내리고", "아빠 이렇게 누워 있고", "아빠 위로 이렇게 한 다음에 아빠가 다리 이렇게 계속 벌렸어요", "제 다리를", "그래 가지고 '아프다'고 하면서 아빠한테 물어봤는데 '이거 뭐하는 거야'라고 물어봤는데 아빠가 '이거 나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가 저 팬티 입은 위에다가 아빠 성기를 댔어요. 대고 다리 이렇게 벌리다가 오므렸다. 벌렸다. 오므렸다. 했어요", "제 다리를", "제 팬티 속으로 손 넣고 만지기만 했어요", "그거 하기 전에 먼저 만지고 그 다음에 그렇게 했어요", "막 아프게 했는데. 손가락을 넣었어요", "넣고 이렇게 움직이……", "아빠는 '태어나서 한 번 쯤 해야 되는 거'라고 했어요", "나는 아빠가 태어나서 한 번 정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아빠를 믿고 했었기 때문에 별 그런 나쁜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그런 다음에 뽀뽀나 뭐 입술 그 다음 키스나 그런 거 했어요. 입술에다가" (증거기록 제21~25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죄에 관하여 "계속 하다가 이제 아빠가 일어나 가지고 휴지로 제 거기 오줌 나오는 데를 닦아주고 저한테 귓속말로 'E아. 빨리 씻고 와' 이랬는데", "하얀색 그런 거 있어서 닦아줬는데", "아빠가 휴지로 닦을 때 아마 잘 안 닦아서 저 화장실 들어갔는데 묻어 있었길래", "이불에 막 이만하게 막 젖어 있던데" (증거기록 제30~33면), "저는 그때 나쁜지 몰랐는데 전 그게 뭐 하는지 몰랐어요"(증거기록 제16면)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죄에 관하여 "계속 몸 움직여서 아빠 못 넣게 했어요. 아빠 성기를 제 꺼에다가 못 넣게 했어요", " 그냥 계속 위로 올라가고 그런 식으로", "그냥 계속 방향을 바꾸고 그랬는데", "아빠 성기를 계속 뺐는데 그냥", "옆으로 이렇게 해서 뺐어요", "아빠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어요. '아프다'고 하니까 안 아프게 할 게' 이랬어요 …… 그러고 나서 '안 한다'고 하고 이제 각자 이렇게 누워서 자고 있는데 또 나 잠든 줄 알고 또 올라 타가지고 또 하니까 또 했어요", "그러다가 또 아빠 또 아빠 휴지 가지러 가서 휴지로 또 닦아주고 저보고 '씻고 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증거기록 제38면) 범죄사실 제4항 기재 범죄에 관하여 "아빠 성기를 제 오줌 나오는 데다 넣고 또 할라고 하는데 제가 계속 막 했는데 아빠가 계속 '가만히 있어' 하면서 계속 힘을 줬어요", "그래서 계속 하기 싫다고 몸부림쳤어요. 그런데 막 아빠가 계속 힘주면서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또 계속 몸부림치니까 아빠가 이제 그렇게 하다가 침대에 떨어진 척을 해 갖고 몇 분 있다가 아빠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너 같은 딸 필요 없다'고 '너는 아빠가 죽어도 되지' 하면서 막 아빠가 사 준 인공눈물 바닥에 버리고 던지고 '너 같은 딸 필요 없다'고 하면서 아빠는 아빠 방으로 갔어요" (증거기록 제41~43면) "저 그때 아빠가 자꾸 막 밑으로 내렸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렇게 누워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저를 아빠 성기 쪽으로 막 밑으로 내렸다고요", "저 옆에 누워 있었는데", "안아서 밑으로, 아빠 성기 있는 데로 밀어서 아빠 성기 아빠가 손으로 해서 입에다 넣었어요", "그런 다음에 계속 내가 빼니까 이제 내가 위에 올라갔는데 아빠가 아빠 성기 제 입에다가 갖다 댔어요. 제가 위에 다시 올라왔는데 아빠 성기를 그러니까 제 머리 여기다가 갖다 댔어요. 또 입에 넣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빼고 아빠가 자기 성기 아빠의 성기를 제 꺼에다가 다시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휴지 갖고 와서 또 닦아주고 또 '씻고 오라' 고" (증거기록 제47~49면) 기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 것 같고 그 구체적인 일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빠가 집 거실에서 저를 계속 만지고 해서 욕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아빠가 제 욕을 듣고 울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빠가 저를 강간하려고 할 때 제가 그 전과는 달리 몇 번씩 하지 말라'는 말을 하였고 거부를 하였는데 아빠가 저에게 '너는 전과 달리 거부하느냐'고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증거기록 제575면) 2)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직접 경험한 자가 아니면 알 수 없거나 지어내기 어려운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고, 각 범죄사실의 상세한 경위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느낌이나 반응의 변화 과정이 자연스럽게 나타나 있는바, 이러한 내용은 현재 16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한꺼번에 거짓으로 꾸며내기는 어려운 내용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경찰에서의 2회 조사, 검찰에서의 조사, 법정에서의 진술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어 그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2. 2. 16. 다른 강간 사건의 피해자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때 성관계가 처음이었다. 이로 인해 처녀막이 파열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위 사건으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오히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아빠랑 첫경험을 했다고 진술할 수는 없었을 것"이므로 위 다른 강간 사건에서 피해자가 한 진술만 가지고 이 사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다.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중학교 2학년이던 2011년경 집에 놀러온 친구 H이 피해자의 방 침대 위 이불에 묻은 얼룩을 보고 "이불 좀 빨아"라고 말을 하기에 얼룩이 묻은 경위에 관하여 말을 하다가 이 사건 피해사실을 이야기하게 된 사실, 피해자가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이던 2011년 말경에서 2012년 초경 사이 친모 G의 집에 잠시 거주할 당시, 자꾸 가출하는 이유를 묻는 G에게 그 이유를 말하면서 이 사건 피해사실을 이야기한 사실, 이에 G은 시간적 간격을 두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사실을 적도록 하였는데 피해자는 매번 같은 내용의 피해사실을 적었던 사실, 당시 피해자는 누가 갑자기 들어올까봐 겁이 나 혼자 목욕을 하거나 잠을 자지 못하였던 사실, G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이야기가 사실이냐고 묻자 피고인은 웃으면서 "너는 그 사실을 믿냐"라고 대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고인의 이러한 반응은 보통의 아버지라면 이러한 질문을 받고 보일 통상적인 반응과는 거리가 멀고,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해자의 위 진술에도 부합한다. 라. 피해자의 진술과 반대되는 증거들 1)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 2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일자 전인 2007. 7.경 위 F빌라를 매수하여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자인 2007. 12.경 내지 2008. 2.경 사이에 피고인은 피고인 부모 집에 잠시 들어와서 지내다가 다시 나갔다는 것이므로 위 증거만으로는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2) 증인 K, L은 이 법정에서 '범죄사실 제4의 나항 기재 일자인 2012. 5. 19.경에는 안산의 고모 집에 거주하다가 다른 강간 피해 사건에 관하여 조사받기 위하여 서산에 내려온 피해자를 피고인이 서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이자 피해자의 할머니 집에 데려다 주어 피해자가 그곳에서 잠을 잤다'고 진술하고 있고, 증인 K, L, M는 '범죄사실 제4의 다항 기재 일자인 2012. 7. 23.경에는 안산의 고모 집에 거주하다가 서산으로 내려와 가출한 피해자를 피고인이 찾아 할머니 집에 데려다 주어 피해자가 그곳에서 잠을 잤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증인 K는 피고인의 모, 증인 L은 피고인의 여동생, 증인 M는 피고인의 조카이고, 위 증인들은 피고인의 구속일자, 겨울방학 등 다른 날짜는 잘 기억하지 못하면서 피해자가 서산에 내려와 할머니 집에서 잤다는 일자, 횟수는 정확히 기억한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어 오히려 그 진술이 작위적이라는 느낌이 든다. 따라서 위 증거들 및 피고인이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부족하다. 마. 소결 이와 같이 피해자의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진술은 그 자체로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다른 증기들도 이에 부합하며,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년 ~ 9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또는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2. 제2 내지 4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5년 ~ 8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3. 제5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년 ~ 7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또는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4. 제6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2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 ~ 5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5.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6년~ 15년 8월 6.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친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수회에 걸쳐 추행 및 간음한 것으로서 보호해야 할 친딸을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대상으로 삼은 반인륜적인 범죄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입었을 것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서는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찾아보기 어려운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력,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