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6395

범 죄 사 실 2022고단6395 피고인은 2020. 9. 18.경 인천 계양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여, 57세)에게 “G이 진행하는 인천 H블럭 ‘I’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받았다. 그러면 11월부터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다. 그러니, 식당을 공동으로 운영해서 수익금을 20:80(피고인:피해자)으로 나누어 가지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확보한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동업할 의사나 능력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함바식당 운영권에 대한 계약금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8.경 함바식당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으로 7,000만 원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3고단542 피고인은 2022. 9. 27. 사기죄로 불구속기소되어 현재 인천지방법원에서 공판이 진행 중인 사람으로, 단체급식 · 위탁급식 등을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함)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경 인천 C, D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인천광역시 K구역 일대 아파트 2,371세대 건설 현장 내부의 함바식당 독점운영권을 따냈다. 가을부터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으니 4,000만 원을 주면 운영권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2020. 7. 17. 피해자로부터 L 명의 M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는 함바식당 설치될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은 함바식당 운영권을 확보한 상황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함바 식당 운영권과 관련하여 사용할 의사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9. 1.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로, “O지구 P 오피스텔 1,522세대의 건설 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이 있다. 9,000만 원을 보내주면, 함바식당 운영권을 곧바로 주겠다”라고 말하여, 2021. 9. 1.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P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 내부에는 함바식당 이 설치될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은 함바식당 운영권을 확보하지도 못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함바식당 운영권과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오피스텔 건설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2021. 9.경 사기 피고인은 2021. 9.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함)를 운영하는 Q에게, “R지구 S 아파트 1,800세대의 건설 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이 있다. 11. 30. 이전에 함바식당이 착공되는데 2억 7,000만 원에 운영권을 넘길 것이니 우선 1억 3,5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B로부터 2021. 9. 14. 1,000만 원을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6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는 이미 다른 사람이 함바식당 운영권을 확보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함바식당 운영권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확보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며 B부터 받은 돈을 위 함바식당 운영권을 위하여 사용할 의사도 없었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B에게 함바식당 을 운영하게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3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동업계약서, 현장사진, 카톡사진 1. 각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서(기업은행회신), ㈜E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서, ㈜E T은행 계좌거래내역서 [2023고단5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J,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Q, N,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구역 공동투자 운영약정서 1. 거래내역 확인증 1. 함바식당운영계약서, 영수증 1. 동업계약서, 영수증 1. 각 유동성거래내역조회, 확인증 1.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서(고소인 입금내역 및 녹취록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금원 사용처)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함바식당 운영권을 확보가 불확실하거나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마치 운영권을 확보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액이 3억 2,000여만 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이상의 돈을 지급해 주기는 하였으나, 오랜 기간 피해자들의 반환 요구에 불응하다가 피해자들이 형사고소까지 하고 나서야 겨우 반환해 주었고, 일부 피해자들은 경제적으로 절박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고인과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달라고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이상의 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2021. 10.경 사기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0.경 위 E 사무실에서 위 Q에게, “U아파트 건설현장 함바식당 독점 운영권이 있다. 11월경부터 함바식당이 착공되는데 운영권을 줄 것이니 계약금 및 운영소요자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달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천광역시 K구역 일대 아파트 2,371세대 건설 현장의 함바식당독점운영권을 대신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B로부터 2021. 10. 19. 8,000만 원을 E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23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2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확보한 상황이 아니었으며, 인천광역시 K구역 일대 아파트 2,371세대 건설 현장에는 함바식당이 설치될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B에게 독점운영권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은 약정대로 B에게 위 U 아파트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거나 K구역 아파트 건축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그 대신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U아파트 건설현장 함바식당 독점운영권을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2. 2. 16.경 위 공사현장의 시공사와 함바식당 운영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 함바식당을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도 위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확보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비록 피해자에게 말한 시점보다 수개월 뒤에 운영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공사현장의 사정 변경 등 다른 사유 때문에 지연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는 점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