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491

범죄사실 2016고단4491 1. 피고인 A 피고인은 재직증명원, 급여명세서 등이 있으면 신용회복위원회에 이를 제출하여 '대학생·청년 햇살론 생활자금 대출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대출신청을 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에 착안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지식인' 코너 등에 '만 19세 군미필 무직자 대출 도와드립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이 오는 사람들에게 위조한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이용하여 대출을 해주고 대출금의 35% 내지 40%를 수수료로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D으로부터 대출을 의뢰받은 후 2016. 3. 21.경 번지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로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재직증명서 양식의 제목 란에 '재직증명서', 근무 부서 란에 '서울시 강북구 E', 직위 란에 '영업부사원'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하단 대표 인장 란에 미리 가지고 있던 'F'의 인장을 찍고, 급여명세서 양식 제목란에 'F 2016년 02월 급여명세서', 실지급액 란에 '1,400,000'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하단 날인(서명) 란에 위 'F'의 인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7.까지 사이에 대출명의자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F', 'G', 'H', '주식회사 I' 명의의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3. 21.경 가항과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위조한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D에게 교부하고, D은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00 에 있는 신용회복위원회 부산지부에 찾아가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조한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7.까지 사이에 대출명의자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위조한 'F', 'G', 'H', '주식회사 I' 명의의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나항과 같이 D으로 하여금 위조한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이용하여 신용회복위원회 명의 대출보증서를 발급받게 하고, D은 2016. 3. 21.경 부산 이하 번지불상의 부산은행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대학생·청년 햇살론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신용회복위원회 명의 대출보증서를 마치 진정한 보증서인 것처럼 첨부하여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은 'F'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신용회복위원회 명의의 대출보증서는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통해 부정하게 발급받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부산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30.까지 사이에 대출명의자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6, 4. 11.경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위조하고, 이를 신용회복위원회 부산지부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행사하고, 피해자 신한은행을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4794 미등록대부중개업자는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대부업자인 피고인 A은 2016. 3. 21.경 대출을 의뢰한 D으로 하여금 위조한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이용하여 신용회복위원회 명의의 대출보증서를 발급받고 2016. 3. 22. 경 부산 이하 번지불상의 부산은행에 대출신청하여 300만 원을 대출받도록 대부중개를 한 후,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10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445만 원을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미등록대부업자로서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햇살론 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재물편취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미등록대부중개업자 중개수수료 수취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B: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0조(재물편취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별로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네이버 등을 이용하여 대출명의자들을 모집한 다음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는 방법으로 그 명의자들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한 다음 대출금 중 일부를 중개수수료로 교부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B 역시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으로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수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