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49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무등록 어선(약 2.98톤)의 소유자 겸 선장이고, 피고인 B, C은 위 무등록 어선의 잠수부로 일하는 자들이며, 피고인 D은 잠수부들의 작업을 보조해 주는 선원이고, 피고인 E은 군산시 F 소재 'G'을 운영하는 수산물 유통업자이다. 1. 수산업법 위반 가.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2018. 3. 28. 18:40경부터 같은 달 29. 00:58 경까지 군산시 H 방파제 주변 해상에서 피고인 A은 위 무등록 어선을 운항하면서 경비정이 오는지 망을 보고 잠수부인 피고인 B이 채취한 어획물(해삼)을 끌어올려 해삼통에 정리하고 피고인 B에게 작업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피고인 B은 공기통 등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입수하여 그곳 해저에 서식하는 해삼을 채취하는 역할을 분담하여 위 해상에서 해삼 약 325kg을 채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6. 0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약 13,775,000원 상당의 해삼1,100kg을 채취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공모하여 수산관계법령상 어업 외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채취하였다. 나.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2018. 4. 18. 20:25경부터 같은 달 19. 02:28 경까지 군산시 H 방파제 주변 해상에서 피고인 A은 위 무등록 어선을 운항하면서 경비정이 오는지 망을 보는 역할을,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공기통 등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입수하여 그곳 해저에 서식하는 해삼을 채취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선상에서 잠수부인 피고인 B, C이 채취한 해삼을 끌어올려 해삼통에 정리하고, 피고인 B, C에게 작업 신호를 보 내 주는 역할을 분담하여 위 해상에서 해삼 약 425kg을 채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1. 03: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 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약 18,995,000원 상당의 해삼 1,400kg을 채취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수산관계법령상 어업 외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채취하였다. 2. 피고인 A 의 어선법 위반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할 때에는 어선의 설비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2018. 3. 28. 17:40경 군산시 소재 J포구에서 어선 검사를 받지 아니한 위 무등록 어선을 출항하여 군산시 H 방파제 주변 해상에서 해삼 채취를 하다가 같은 달 29일 01:58 경 군산시 I 소재 J포구에 입항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1. 04: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어선검사를 받지 아니한 위 무등록 어선을 항행 및 조업에 사용하였다. 3. 피고인 E의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 및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2018. 3. 29. 01:58경 군산시 ㅣ 소재 J포구 에서 제1. 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 A 등이 불법으로 채취한 해삼 약 325kg을 1kg당 12,000원을 주고 구입하여 피고인 E 소유의 1톤 냉동탑차(K)에 위 해삼 325kg을 소지 및 보관한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1. 04: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고인 A 등이 불법 포획한 해삼을 위 냉동탑차에 소지 및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불법 포획한 수산자원인 해삼을 소지·보관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 어민회관 2층 CCTV 채증사진, L 어민회관 CCTV 채증사진 (2018. 3. 26.~4. 1.), 불법 잠수조업 선박도주 및 현장검거 채증사진, 수산업법 위반 사범 현행범 체포현장 채증사진, 압수물 채증사진, 무등록어선 출입항 CCTV 영상 채증사진 1. M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법령에서 정한 어업외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채취한 점), 어선법 제44조 제1항 제4호, 제21조(어선검사를 받지 않고 어선을 항행 및 조업에 사용한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B, C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D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수산업법 제100조 피고인 D: 수산자원관리법 제6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약 2달 반 동안 구금되어 충분히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이 사건 범행을 제안하고 주도하는 등 불법의 정도가 큰 점, 본 건 범행의 기간 및 포획한 해삼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범행 방법은 다르지만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어족자원 보호와 재범 방지를 위하여 잠수기 불법조업 행위에 대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 A의 성행, 범행의 동기, 경제사정,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 고려 피고인 B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 A과 함께 이 사건 범행에 주도한 점, 본 건 범행의 기간 및 포획한 해삼의 양이 적지 않은 점, 어족자원 보호와 재범 방지를 위하여 잠수기 불법조업 행위에 대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 B의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제사정 등 제반 양형요소 고려 피고인 C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동종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 건 범행으로 포획한 해삼의 양이 적지 않은 점, 어족자원 보호와 재범 방지를 위하여 잠수기 불법조업 행위에 대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 C의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제사정 등 제반 양형요소 고려 피고인 D: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이 없고 동종범죄 전력도 없는 점, 범행가담의 정도가 가벼운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본건 범행으로 포획한 해삼의 양이 적지 않은 점, 어족자원 보호와 재범 방지를 위하여 잠수기 불법조업 행위에 대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 D의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제사정 등 제반 양형요소 고려 피고인 E: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사실상 피고인 A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계획 또는 제안한 것으로 그 실행행위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불법의 정도는 결코 작지 않은 점, 본 건 범행으로 획득한 해삼의 양이 적지 않은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 E의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제사정 등 제반 양형요소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