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합62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2019. 12. 17. 충남 D시·E군 선거구에 F정당 소속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고, 이후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피고인 A를 위해 자원봉사자로 활동하였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 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으며,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12.경 G빌딩 5층에 있는 피고인 A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몇 차례 회의를 통해, 2020. 1. 18.경 다수의 선거인들이 참석하는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하기 위해 초청장을 제작·발송하고 개소식에서 피고인 A가 마이크를 사용하여 인사말 등을 통해 사전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마음먹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개소식 행사의 전반적인 준비를, 피고인 C에게 개소식 초청장의 발송 대상자 수집·명단 작성 및 초청장 발송 등을 각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개소식 행사의 준비를 위해 위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 피고인 B은 “A가 하겠습니다!”라는 선거구호를 기재한 개소식 초청장을 기안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한 후 총 8,000장의 초청장을 제작하고, 피고인 A와 여러 내빈들이 마이크를 사용하여 인사말, 축사 등을 개소식에 참석한 다수의 선거인들에게 할 수 있는 개소식 행사를 준비하였으며, 피고인 C는 피고인 A로부터 건네받은 초청장 발송 대상자 약 1,000명을 포함하여 7,808명의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20. 1. 2.경 H에 있는 I우체국에서 위와 같이 제작한 개소식 초청장을 피고인 C가 작성한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7,808명의 선거인들에게 우편 발송하는 방법으로 배부하고, 피고인 A는 2020. 1. 18.경 G빌딩 5층에 있는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그곳에 참석한 약 700명의 선거인들을 대상으로 마이크를 사용하여 “반드시 당선되어 제 빚을 갚겠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돼서 우리 대통령을 성공한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A가 하겠습니다. D E의 더 큰 발전 제가 하겠습니다.” 등의 인사말을 함으로써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인쇄물, 집회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의 명칭 및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하고,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 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8. 충남 J에 있는 마을회관에서 그곳에서 개최된 어촌계 결산총회에 정당명인 F정당, 예비후보자인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선거운동용 점퍼를 입은 상태로 참석하여 선거인 약 30명을 대상으로 마이크를 사용하여 “K의 국회의원 후보로서 이런 사업들이 좀 더 속도감 있게 빨리 추진 될 수 있도록 힘을 최대한 보태겠습니다. 앞으로 농어촌, 농가, 어가에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등의 인사말을 함으로써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집회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 B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 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G빌딩 5층에 있는 A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서 L에 A 예비후보자의 사진 및 “이제 우리 A”라는 문구를 기재한 스티커 2,000장의 제작을 의뢰한 후, 2020. 1. 18.경 위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에 참석한 선거인 약 2,000명에게 위 스티커 또는 위 스티커가 부착된 김밥과 떡을 간식으로 나눠주는 방법으로 위 스티커를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인쇄물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 후보자의 성명 및 사진이 인쇄된 인쇄물을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B 및 Q의 각 일부 문답서 1. 고발장 1. 선거법위반, 사전안내 녹음파일 및 채증 동영상 USB, 증거자료 목록, 초청장 사진 1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례, A 사진 스티커, 예비후보자 표지물이 부착된 선거운동용 점퍼를 입고 발언하는 사진, J 마을회관 인사말, I우체국 초청장 발송 의뢰 사진, 초청장 견적서, 초청장 발송 요금 영수증, A 사진 스티커 인쇄비 계산서, D시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자 입후보안내 설명회 개최 결과보고 공문, D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사무소 등의 개소식에 관한 공직선거법 안내 공문, A 후보자 공문 수령증, A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공문, 자료제출(개소식 초청장 발송 대상 현황 자료)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증거목록 순번 33, 36, 48, 57, 6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사전선거운동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탈법방법에 의한 인쇄물 배부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 제91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확성장치 사용의 점),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전선거운동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 제91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확성장치 사용의 점) 피고인 B: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사전선거운동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탈법방법에 의한 인쇄물 배부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 제91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확성장치 사용의 점),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사전선거운동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탈법방법에 의한 인쇄물 배부의 점) 피고인 C: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사전선거운동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탈법방법에 의한 인쇄물 배부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 제91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확성장치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초청장 배부 관련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탈법방법에 의한 인쇄물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확성장치 사용 관련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확성장치 사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확성장치 사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초청장 배부 관련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탈법방법에 의한 인쇄물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확성장치 사용 관련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확성장치 사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탈법방법에 의한 인쇄물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C: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초청장 배부 관련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탈법방법에 의한 인쇄물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확성장치 사용 관련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확성장치 사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초청장 배부 관련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초청장 배부 관련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의미와 금지되는 선거운동의 범위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는 특정한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등의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선거에서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려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야 한다. 나. 선거운동은 대상인 선거가 특정되는 것이 중요한 개념표지이므로 문제 된 행위가 특정 선거를 위한 것임이 인정되어야만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특정 선거의 실시에 대한 예측이나 확정 여부, 당해 행위의 시기와 특정 선거일 간의 시간적 간격, 그 행위의 내용과 당시의 상황, 행위자와 후보자의 관계 등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선거인의 관점에서 문제 된 행위가 특정 선거를 대상으로 하였는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1799 판결 등 참조). 다.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에서 제외되나,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인지 여부는 그 행위자와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 그들 사이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방법, 내용과 태양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2014 판결 취지 참조). 라.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규정된 문서의 배부 행위가 일상적·의례적·사교적 행위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탈법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 조항의 입법 목적이 그에 정한 행위가 비록 선거운동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선거의 공정성과 평온을 침해하므로 그러한 탈법적인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임을 염두에 두고, 행위의 시기, 동기, 경위와 수단 및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행위 당시의 상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937 판결 등 참조). 마. 한편,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족하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도8969 판결 참조). 2.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가. 주장의 요지 1) 초청장 발송과 관련하여 가)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에는 피고인 A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전혀 없었고, ‘A가 하겠습니다’라는 문구는 선거운동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 A의 지인, F정당 소속 당원 등 한정된 범위의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발송한 것만으로는 의례적·사교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초청장을 발송한 것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A는 피고인 B, C에게 선거사무소 개소식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위임하였고, 초청장 발송 대상, 인원, 초청장 기재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가사 피고인 B, C의 초청장 발송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할지라도 피고인 A가 이에 공모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확성장치 사용과 관련하여 가) 피고인 A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마이크를 사용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인사말을 한 것은 의례적·사교적인 내용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는 예비후보자의 지지호소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인사말을 한 것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설령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인사말을 한 것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개소식장 내부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발언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가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위와 같은 인사말을 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 한편, 2020. 12. 29.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59조 제4호는 선거운동기간 개시일 전에도 할 수 있는 선거운동으로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추가하였으므로, 피고인 A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위와 같은 인사말을 한 것은 더 이상 처벌할 수 없는 행위로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따라 면소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는 2020. 4. 15. 실시되었다. 2) 피고인 A는 2019. 12. 17. 이 사건 선거에서 충남 D시·E군 선거구에 F정당 소속의 유일한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고, 2020. 3. 26.경 위 선거구의 후보자로 등록하였다. 3) 피고인 B은 이 사건 선거를 위하여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서 전략실장으로서 후보캠프 총괄 및 SNS 홍보, 웹자보 제작, 인쇄물 제작 등 피고인 A의 선거와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C는 E군 지역을 담당하면서 피고인 B을 보조하여 피고인 A의 선거운동과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4) 피고인들은 당초 2020. 1. 12.경 피고인 A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기로 계획하였는데, 2019. 12.경 위 출판기념회 개최 계획을 취소하고 2020. 1. 18. G빌딩 5층에 있는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5) 이에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선거사무소 개소식 준비를 총괄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C에게는 개소식 초청장 발송 대상자 수집 및 명단 작성, 초청장 발송 등을 담당할 것을 지시하였다. 6) 피고인 B은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의 시안을 작성하였고, 이 사건 선거사무소에서 회계담당자로 근무하였던 Q은 D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 시안을 보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부분이 있는지 문의하였다. 이에 D시 선거관리위원회의 담당자 P은 Q에게 위 시안에 포함된 ‘A가 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선거구호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니 삭제하라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Q은 B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전달하였다. 7) 피고인 B은 2019. 12. 말경 주식회사 R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초청장(이하 ‘이 사건 초청장’이라 한다) 8,000장의 제작을 의뢰하였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초청장의 인쇄가 완료되자 피고인 A에게 인쇄된 위 초청장을 보여주었다. 8) 한편,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지인을 포함하여 이 사건 초청장을 발송할 명단을 다음과 같이 작성하였다. 9) 피고인 B은 주식회사 R를 통하여 2020. 1. 2.경 H에 있는 I우체국에서 피고인 C가 작성한 초청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대상자 7,808명에게 이 사건 초청장을 발송하였다. 10) 피고인들은 2020. 1. 18. 15: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이 사건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하였고, 개소식 당일 위 선거사무소에는 약 2,000명의 사람들이 참석하였으며, 위 개소식이 개최된 15:00경 무렵에는 선거사무소 안에 약 700명의 선거권자가 있었다. 11) 피고인 A는 위 개소식에서 마이크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인사말을 하였다. 12) 위 개소식에서는 피고인 A와 같은 F정당 소속의 T, U D시장, V E군수 및 W, X 국회의원 등이 참석하여 위 개소식 참석자들에게 피고인 A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축사를 하였다. 13) 또한, 위 개소식에서는 피고인 A의 선거 자원봉사자가 피고인 A의 지지를 호소하는 취지의 퍼포먼스를 하면서 ‘당선을 염원하는 의미에서 큰 소리로 외쳐드리고 싶습니다. 된다! 된다! A!“라는 등의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 다. 이 사건 초청장 발송과 관련한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 수사기록 1권 27~30면 수사기록 1권 575면 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가 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초청장을 발송함으로써 선거운동 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 외의 탈법적인 방법으로 인쇄물을 배부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초청장의 문구 가) 피고인들은 선거사무소 외벽에 ‘A가 하겠습니다! D E의 더 큰 발전 더 큰 정치’라는 문구가 기재된 선거용 현수막을 부착하였고, 2019. 12. 17.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할 당시에도 벽에 ‘A가 하겠습니다! 더 큰 발전, 더 큰 정치’라는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을 부착하였으며, 피고인 A의 블로그에도 같은 문구를 게시하였고, 피고인 A의 선거운동용 명함에도 ‘A가 하겠습니다! 더 큰 발전 더 큰 정치’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이처럼 피고인들이 준비한 현수막, 명함 등에 ‘A가 하겠습니다! 더 큰 발전, 더 큰 정치’라는 문구를 반복하여 기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위 ‘A가 하겠습니다! 더 큰 발전, 더 큰 정치’를 이 사건 선거를 위한 선거구호로 삼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위 나. 1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인사말을 하면서 ‘A가 하겠습니다. D, E의 더 큰 발전 제가 하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네 번째 약속입니다.’라고도 말하였는데, 피고인 A도 ‘A가 하겠습니다! 더 큰 발전, 더 큰 정치’가 선거구호임을 의식하여 인사말에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초청장에 기재된 것은 ‘A가 하겠습니다!’로서 위 선거구호인 ‘A가 수사기록 1권 20면 하겠습니다! 더 큰 발전, 더 큰 정치’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위 일부의 문구만으로도 선거구호로서 작용하기에 충분하다. 이 사건 초청장에는 ‘D시, E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A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이라는 문구 다음에 위 ‘A가 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경험과 상식을 갖춘 사람이라면 위 ’A가 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피고인 A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겠다거나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좋은 정치를 하겠다는 등의 의미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라) 위 나. 6)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Q을 통하여 ‘A가 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선거구호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니 초청장에서 제외하라는 취지의 선거관리위원회 담당자 P의 답변을 전해 들었음에도, 이 사건 초청장에 위 문구를 그대로 기재하였다. 이는 위 ’A가 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선거구호의 핵심적인 부분이고, 위 기재만으로도 피고인 A의 지지를 호소하는 의미를 충분히 내포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마)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초청장에 기재된 위 ’A가 하겠습니다!‘는 선거구호의 일부임과 동시에 피고인 A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2) 이 사건 초청장을 발송한 인원수 가)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는 약 330㎡(100평)의 면적으로 최대 약 700명이 위 선거사무소에 들어갈 수 있었으나, 피고인들은 위 700여 명을 현저히 초과하는 7,808명에게 이 사건 초청장을 발송하였고, 이로써 개소식 당일에는 약 2,000명이 선거사무소에 들렀다. 수사기록 1권 9면 나) 위 나. 8)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는 피고인 A가 출마한 선거구인 D시, 충남 E군의 이장 및 통장, 새마을운동 지부·지회의 임원, 노인회장, 어촌계장, 종교·체육·농업·문화·교육계 인사, 각종 기관장과 F정당원 등을 초청대상자로 선정하였다. 피고인 C는 대부분 D시, 충남 E군에서 기관장, 각종 단체장 또는 그 단체의 임원으로 활동하는 사람, 지역 유력 인사들을 초청대상자로 선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 또한, 피고인 C는 초청대상자 명단을 작성하면서 각종 행사에 참석할 경우 얻을 수 있는 행사 팸플릿에 기재된 각 지역 리더들, 이장, 통장, 새마을 지도자, AA, AB 회장, 회원들의 명단과 그 주소지를 수집하였는데, 이러한 초청대상자의 선정 및 주소지의 수집 방식은 피고인 A와 친교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선정하는 방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 피고인 A는 경찰에서 피고인 C에게 지인 5~600명의 명단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C에게 지인 1,000여 명의 명단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A가 건넨 위 500~1,000명의 인원을 제외하더라도, 피고인 C가 자체적으로 수집하고 선정한 인원은 6,800명을 초과한다. 이러한 점에서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초청장을 발송한 대상 7,808명이 모두 피고인 A와 친교관계가 있는 지인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마) 결국 피고인들은 피고인 A와 친교관계에 있는 의례적인 범위를 넘어 7,808명에게 이 사건 초청장을 발송함으로써 피고인 A의 이 사건 선거 출마 예정 사실을 널리 홍보하고, 초청대상자인 지역 유력 인사의 지지를 꾀하려고 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C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4면 수사기록 1권 425면 피고인 A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4면 3) 피고인 A의 공모 가) 위 나. 7)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이 사건 초청장의 인쇄가 완료되자 피고인 A에게 인쇄된 위 초청장을 보여주었다. 만약 피고인 A가 인쇄가 완료된 이 사건 초청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수정을 요구하였다면 이 사건 초청장이 그대로 발송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인 A는 이 사건 초청장을 그대로 발송하는 것을 승인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한편, 피고인 A는 경찰에서 사회기관단체장, 이장, 통장, 각 노인회장, 새마을관련단체 임원들, 농업관련 단체 임원들, 수산업 관련 임원들, 읍면동별 체육회 임원들, 당원들에게 개소식 초청장을 발송하는 것이 관례이고, 자신도 이 사건 초청장을 D시, E군 지역의 주요 인사와 당원, 피고인 A의 지인들에게 발송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피고인 C로부터 초청장 발송 대상 명단을 보고받지는 않았지만, 이장, 통장, 어촌계장 등 D시, E군 지역의 주요 인사와 당원들에게 이 사건 초청장을 발송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위 2) 나)항에서 본 피고인 C의 초청대상자 선정 기준과 일치하는데, 피고인 A가 구체적인 초청장 발송대상 인원수를 알지는 못하였더라도, 자신과 직접 친교관계가 있는 범위의 사람들만이 아닌 지역 유력 인사들에게도 이 사건 초청장을 발송할 것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다) 결국 피고인 A는 이 사건 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자로서 피고인 B, C에게 이 사건 초청장의 제작, 대상자 선정, 발송 등에 관하여 전체적인 업무를 위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초청장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여 승인함으로써 피고인 B, C와 이 수사기록 1권 430~431면 수사기록 1권 567~568면 사건 초청장 발송행위에 관하여 공모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확성장치 사용행위와 관련한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 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A가 인사말을 한 것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위 다. 2) 마)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피고인 A와 친교관계에 있는 의례적인 범위를 넘어 7,808명에게 이 사건 초청장을 발송함으로써 피고인 A의 이 사건 선거 출마 예정 사실을 널리 홍보하고, 초청대상자인 지역 유력 인사의 지지를 꾀하려고 하였다. 나) 선거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선거에 출마하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소회나 포부, 공약 등을 밝히고 참석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피고인 A 역시 위 나. 1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자신이 이 사건 선거에 출마하면서 느낀 소회와 자신이 추진하는 대략적인 정책과 공약 등을 밝히고, 선거구인 D시, 충남 E군의 발전을 위하여 힘쓰겠다는 등의 말을 하며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인사말을 하였다. 다) 여기에 피고인 A와 같은 정당 소속의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축사를 하였고, 선거 자원봉사자가 피고인 A의 지지를 호소하는 취지의 퍼포먼스를 하였다는 점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선거사무소의 개소식 자체가 참석자들에게 피고인 A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 위하여 개최되어 행사된 것임이 더욱 명확하다. 라) 위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면, 피고인 A가 위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인사말을 한 것은 단순히 의례적·사교적인 발언이 아니라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마) 한편,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1호는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는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즉, 위 각호는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를 설치하는 행위,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직접 명함을 건네주는 행위, 일반적인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인 반면, 공직선거법 제9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정함으로써 예비후보자가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바) 즉,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참석자들에게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발언을 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되지 않으나, 공직선거법 제91조 제1항에서 정한 예외 사유를 제외하고는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금지되고, 이처럼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1, 2호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선거사무소 내부에서는 확성장치의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가) 공직선거법 제91조 제1항에서 정한 예외 사유를 제외하고는 예비후보자가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금지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선거사무소 내부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공직선거법 규정이나 판결례가 없으며, 공직선거법 제79조와 제91조 제1항의 조화로운 해석상 공개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직선거법 제91조 제1항은 확성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였는데, 그 예외사유를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공직선거법 제79조는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것만을 허용하고 있고,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는 실내의 장소로서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나 누구나 오갈 수 있는 공개된 장소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79조 및 제91조 제1항에 의하여 선거사무소 내부에서는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또한, 변호인은 2014. 2. 12.자 신문기사(증 제2호증)를 근거로 들어 선거사무소 개소식 내부에서는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주장은 앞서 본 공직선거법의 해석과 배치되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D시 선거관리위원회가 2020. 1. 8.경 배포한 선거사무소 등의 개소식 관련 선거법 안내에는 ‘예비후보자와 관할 선관위에 신고된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은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명함배부 등 법 제60조의3에서 가능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하나, 확성장치 사용 등 선거법에서 제한하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에서 보더라도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확성장치를 사용한 사전선거운동이 허용되었는지 여부 가) 2020. 12. 29. 법률 제17813호로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제59조 제4호를 신설하여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하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제외한다)를 이용하거나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허용하였다. 나)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위 신설 규정과 그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공개장소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확성장치 사용금지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91조 제1항은 확성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예외사유를 열거적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위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확성장치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하고, 신설된 제59조 제4호 역시 명시적으로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경우’는 할 수 있는 선거운동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위 각 규정 간의 조화로운 해석에 의하면, 공직선거법 제59조 제4호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거운동기간 전후에 관계없이 공직선거법 제91조 제1항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확성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은 금지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수사기록 1권 156~157면 라)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서 정한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가 어촌계 결산총회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인사말을 한 것은 주로 정부 및 충청남도의 정책을 설명하는 내용으로서, 위와 같은 발언 내용은 의례적·사교적 행위에 불과하고,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여론수렴 현장방문’으로서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A가 위 결산총회에서 위와 같이 인사말을 한 것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한편, 2020. 12. 29.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제59조 제4호를 신설하여 선거운동기간 개시일 전부터 할 수 있는 선거운동으로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추가하였으므로, 피고인 A가 어촌계 결산총회에서 위와 같은 인사말을 한 것은 더 이상 처벌할 수 없는 행위로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따라 면소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20. 1. 8. 충남 J에 있는 마을회관에서 개최된 어촌계 결산총회에 정당명인 ‘F정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A’ 등이 새겨진 선거운동용 점퍼를 입은 상태로 참석하였다. 2) 피고인 A는 위 결산총회에서 마이크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인사말을 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수사기록 1권 50면 수사기록 1권 51면 위 인정 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선거운동 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A가 위 결산총회에 참석한 일자는 이 사건 선거를 약 3달 앞둔 시점으로서 이 사건 선거일과 근접해 있다. 2) 피고인 A는 자신의 소속정당인 ‘F정당’과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새겨진 점퍼를 입고 위 결산총회에 참석함으로써 위 결산총회에 참석한 선거인들에게 자신이 국회의원 예비후보임을 표명하였다. 3) 피고인 A가 위 결산총회에서 한 인사말은 대부분 개선된 농업정책을 설명하거나 충남 E군에 있을 긍정적인 현안에 관하여 소개하는 내용인데, 이는 결국 피고인 A가 속한 F정당의 정책을 홍보하거나 마찬가지로 같은 소속 정당인 T의 정책을 홍보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4)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정책과 현안사업을 설명하거나 소개하면서 ‘K의 국회의원 후보로서 이런 사업들이 좀 더 속도감 있게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최대한 보태겠습니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자신이 속한 F정당의 긍정적인 정책과 현안사업을 홍보하는 것임이 명시적으로 드러나고, 피고인 A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E군민 또는 농·어업인들에게 더욱 도움이 되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5)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 A가 위 결산총회에 참석하여 인사말을 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서 정한 ‘선거운동’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를 두고 의례적·사교적인 수준으로서 허용되는 것이라거나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그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6) 한편, 실내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제59조 제4호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직선거법에서 금지되고 있음은 위 2. 라) 3)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 A가 결산총회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인사말을 한 것이 위 신설 규정에 의하여 허용된다는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가. 주장의 요지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1호는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를 설치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선거사무소 내부에는 현수막, 후보자 사진, 인쇄물 등의 홍보물을 수량 제한 없이 첩부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개소식 내부에서 피고인 A의 사진이 인화된 스티커를 김밥에 이쑤시개를 부착하는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위 스티커 배부행위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B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앞두고 개소식에서 제공할 다과로 김밥 300팩과 떡 800팩을 준비하였고, 위 김밥과 떡의 포장용지에 붙일 용도로 피고인 A의 수사기록 1권 112~113면 사진과 ‘이제 우리 A’라는 문구가 새겨진 스티커(이하 ‘이 사건 스티커’라 한다) 2,000매를 제작하였다. 2) 피고인 A의 선거 자원봉사자들은 개소식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이 사건 스티커를 나누어 주거나 일부 참석자들의 상의나 휴대전화에 위 스티커를 부착하여 주었다.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참석자들에게 이 사건 스티커를 배부함으로써 선거운동 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 외의 탈법적인 방법으로 인쇄물을 배부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위 선거사무소의 개소식이 이 사건 선거와 관련하여 참석자들에게 피고인 A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 위하여 개최된 것임은 앞서 2. 라. 1)항에서 본 바와 같다. 이처럼 피고인 A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 위하여 개최된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참석자들에게 피고인 A의 사진과 피고인 A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문구가 새겨진 이 사건 스티커를 나누어준 것은 그 자체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서 정한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다. 2) 피고인 B과 변호인은 2014. 2. 12.자 신문기사(증 제2호증)를 근거로 들어 선거사무소 내부에서 후보자의 사진, 인쇄물 등의 홍보물을 수량 제한없이 첩부할 수 있다 수사기록 1권 21, 66면 수사기록 1권 47, 65, 112면 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기사에서 안내한 내용은 사진, 인쇄물 등을 선거사무소 내부에 있는 벽, 기둥, 책상 등에 사진과 인쇄물 등을 부착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일 뿐이고,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거사무소 내부에서 참석자들에게 사진, 인쇄물 등을 배부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 3) 따라서 김밥과 떡의 포장용지에 이 사건 스티커를 부착하고 위 김밥과 떡을 참석자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스티커를 배부하는 것 역시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서 금지한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등의 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피고인 B은 위 개소식에서 참석자들에게 나누어 줄 김밥과 떡의 개수(1,100개)를 초과하는 2,000개의 이 사건 스티커를 제작하였고, 선거 자원봉사자들은 이를 참석자들의 상의와 휴대전화 등에 부착하여 주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점에서 보더라도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위 개소식의 사회를 맡은 N나 피고인 A의 선거 관계자들은 자원봉사자, 참석자들에게 선거사무소에서 퇴실할 때 반드시 스티커를 떼고 나갈 것을 안내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범죄의 성립 후의 사정으로서 이미 이 사건 스티커를 배부함으로써 성립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성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벌금 5만 원 ∼ 6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적 의미로만 본다.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 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30만 원 ∼ 90만 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B: 벌금 30만 원 ∼ 165만 원 피고인 C: 벌금 30만 원 ~ 135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벌금 90만 원 피고인 B: 벌금 70만 원 피고인 C: 벌금 50만 원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식 외의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확성장치 사용금지의무, 탈법방법에 의한 인쇄물 배부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것이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각 범행은 선거운동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공정한 선거를 구현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의 방법과 기간을 엄격히 제한한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몰각시킬 염려가 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 A는 이미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한 행위, 피고인 B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이 사건 스티커를 배부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피고인 A의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피고인 A가 어촌계 결산총회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한 것은 이미 그곳에 설치된 확성장치를 사용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 강도가 높다고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들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