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 대구고등법원(2016노235)에서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2. 1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8. 24.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949)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3. 2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2399₁ 피고인은 2018. 7. 29. 00: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처음 보는 사람인 피해자 D에게 "저년 저거 술집 여자 아이가"라고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오른손 타박상, 오른쪽 무릎 찰과상, 얼굴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221 피고인은 2018. 12. 13. 03:30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PC방에 찾아가 피해자가 출입문을 시정하고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 열어라 씨발, 돌로 때리뿐다, 다 부셔버리고 들어간대이"라고 말하며 손으로 유리문을 두드리고 발로 걷어차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유리문을 수리비 7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¹2019294,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3. 04:30경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피씨방 내에서 3만 원으로 고스톱 게임을 한 후 돈이 떨어지자 위 피씨방 업주인 피해자 J에게 5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선풍기, 돼지 저금통을 집어던지는 등으로 깨뜨려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날 05:30경 위 피씨방 내에서 피해자 J에게 50만원 상당의 코인을 넣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십팔놈아 개새끼야! 내가 A다. 죽고 싶어 환장 했나!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50만 원 코인을 넣어라"고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강제로 의자에 앉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나랑 한번 붙자.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A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냉장고에서 음료수 캔 2개를 꺼내 양손에 들고 피씨 모니터를 파손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에게 "카운트다운 10을 셀 때까지 50만 원 코인을 넣지 않으면 모두 뿌셔뿐다"라고 하면서 수를 세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감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여 5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경 위 피씨방 밖에서 위 2.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도망가는 J을 잡으러 가다가 스스로 넘어졌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달성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장 L이 넘어져 있는 피고인을 부축하자 L에게 "야 십팔놈아 나랑 한번 해볼래,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피하는 L의 견장을 잡아당겨 찢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위 3.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씨방 업주 J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달성경찰서 K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M 등에게 "이 씨발놈들아 너거는 여기 왜 왔노, 안 나가나 개새끼야"라고 하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내가 왜 이름을 애기해야 되노, 개새끼야, 너거 돈 받아 쳐 먹었나"라고 하고,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는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너거 이런 식으로 나오나, 얼굴 그 따구로 생겨쳐먹어서 어떻게 경찰 일을 하겠냐, 느그 엄마는 보지로 니 낳고 미역국은 먹었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¹2019고단584 피고인은 N 벤츠E300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8. 12. 25. 00:0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O 앞 도로를 향교 방면에서 P시장 방면으로 1차로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고, 차로를 변경할 경우에는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차선을 벗어나 2차로를 침범하여 마침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Q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돌하여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426,5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8고단364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1. 19:05경부터 같은 날 19:15경까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충전기 꽂아라"라고 반말을 하고, 계속하여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다른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려,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버리고 들어오려던 손님들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업주와 다른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 손님인 피해자 T의 딸에게 "씨발년이 어린년이 화장이나 하고 다니노"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돼지같은 좆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를 향해 침을 뱉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 4매, 수사보고(피해자 병원치료 기록 첨부 등) 및 간호정보 조사지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사실 확인), 범죄경력조회 [2019고단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견적서 붙임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재판 중 사건 확인) [2019고단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 M,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M의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파출소 내 난동 부리는 모습), 근무일지,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피해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형기종료일 및 재판 진행 중인 사항 확인) [2019고단5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2018고단36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W의 각 진술서 1. T의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피해자 R 탐문),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기종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형법 제311조(모욕),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거나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한편 피고인은 동종 전과들이 다수 있고 특히 판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각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4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