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17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여, 16세)의 친모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0. 5. 13. 1:14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B로부터 ‘D에게 10만 원을 선입금 해줄 테니 D과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D에게 ‘B가 너랑 성관계를 하고 싶다고 하는데 돈을 받고 가슴 만지는 것은 허용하되 성관계는 하지 마라’라고 말하고, B로부터 D의 계좌로 10만 원을 입금받은 뒤 B에게 ‘D 방에 가봐라’라고 하여, 아동·청소년인 D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20. 5. 13.경 범행 피고인 B는 2020. 5. 13. 01:1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이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면서도 A에게 10만 원을 줄 테니 D과 성관계를 알선해 달라 부탁하여, A의 승낙을 얻어 D의 계좌로 10만 원을 입금한 뒤 D의 방으로 들어가 왼손으로 D의 가슴을 만져, 아동·청소년인 D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2020. 10. 9.경 범행 피고인 B는 2020. 10. 9. 21:00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D에게 전화하여 ‘택시비 5만 원을 줄테니 성남으로 와라. 너와 같이 있고 싶다. 나와 같이 있어 주면 택시비를 제외하고 현금 2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택시비 명목으로 D의 계좌로 5만 원을 송금하여, 아동·청소년인 D의 성을 사기 위하여 D을 유인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성남시 중원구 G 여관을 운영하면서, 2020. 10. 10. 1:58경 B로부터 요금 3만 원을 지급받고 B와 청소년인 D을 위 여관 H호실에 혼숙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CCTV 영상 1. 수사보고(순번 8, 9,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3. 23. 법률 제1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유인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피고인 A, 피고인 B) 범죄사실 제1, 2항의 각 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중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가 아닌 죄이므로, 피고인 A, 피고인 B는 원칙적으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자가 아니다. 1. 취업제한명령(피고인 A, 피고인 B) 가. 범죄사실 제1항, 제2. 가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범죄사실 제2. 나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에게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미성년자인 딸로 하여금 자신과 성관계를 종종 갖던 피고인 B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어머니로서의 보호·양육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딸을 사회적 유해성이 심각한 아동·청소년 성매매에 노출시켰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딸이 어머니의 선처를 원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2회에 걸쳐 미성년자의 성을 사는 범행을 하였다. 성적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C은 청소년과 성인을 자신이 운영하는 여인숙에 혼숙하게 하여 숙박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범행으로 4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범죄사실 제1, 2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 피고인 B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