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316

범 죄 사 실 2020고단316 성명불상자(일명 ‘C’)는 삼척시 D, 3층에 있는 E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며, 피고인 B는 2019. 5. 27.경부터 2019. 7. 19.경까지 불법 게임장의 장소를 제공하고 영업자 명의를 대여해 준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9. 7. 20.경 위 E내에서, ‘잘살거야’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에서 점수를 획득한 후 환전을 요구하면 마스터IC카드를 손님 게임기에 삽입하여 화면에 나타나는 점수를 확인한 후 획득한 점수와 현금을 1:1로 환산하고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나머지 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021고단103 피고인 B는 2019. 5.경부터 삼척시 D, 3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불법으로 운영해오면서 경찰에 2회 단속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장소에서 게임기를 바꿔가면서 위 게임장을 계속해서 운영해왔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20. 6. 12.경부터 2020. 7. 2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F’ 게임기(등급번호 CC-NA-191016-001) 40대를 설치하고 영업을 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에는 없는프로그램 파일(d3dx9_44.dll)이 추가되어, 위 프로그램에 골드카드를 배출하기 위한 특정 점수가 생성되고 배출된 누적 골드카드 수량이 기록되고, IO 보드 버튼을 누르면 별도의 전산창이 뜨면서 위 프로그램 파일에 따른 골드카드 보관 점수가 반영되는 등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6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신고자 진술에 따른 점수 획득 방식), 내사보고(신고자 진술에 따른 환전 운영 방식), 내사보고(신고자 환전 관련), 수사보고(동영상 CD 파일 첨부), 수사보고(동영상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변경 허가수리 알림 공문 첨부), 수사보고(E 게임기 변경 관련 공문 첨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각 H회신, 각 I회신, 각 J회신, 수사보고(피의자 A 통신사실 확인자료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이 E에서 주문한 음식 내역 확인), 수사보고(E 게임물 변경 등록당시 방문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에게 전송한 K식당 업주 문자 첨부), 수사보고(사건외 L이 피의자 A 휴대전화 빌렸는지 여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이 주문한 식당업주 등 상대 주문자 피의자인지 여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이 환전 당시 피의자 B가 게임장에 있는 장면 등), 수사보고(피의자 A 발신기지국 시간대 발신 위치 확인 및 피의자 A 및 관련자 휴대전화 개통) 2021고단103(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게임기감정요청(시행문), 질의 회신(F-강원삼척), 수사보고(불기소 처분 전력 확인), 내사보고(게임기 내 별도 정산창 개․변조 사항), 내사보고(게임기 별도 정산창 영상 첨부), 내사보고(E 현장 사진), 현장사진, 내사보고(게임물 상세정보 첨부), 등급이력서, 게임물등급분류 결정서, 내사보고(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 공문), 청소년게임제공업 변경 등록 수리 알림(E), 내사보고(E 등록증 사본 첨부),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E),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디지털 분석결과 회신서), 단속지원 결과회신(F-강원삼척)-2020. 7. 24., 디지털 분석결과 회신서(F-강원삼척경찰서)-2020. 7. 24., 수사보고(게임설명서 첨부 관련), F 게임설명서, 수사보고(개·변조 확인 관련 영상 파일 캡처 사진 첨부), 개변조 확인 관련 영상 파일 캡처 사진, 수사보고(압수당시 현장상황), 압수수색검증영장, 수사보고(압수증명 관련), 압수증명 촬영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0고단316호(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게임장의 환전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 나. 2021고단103호(피고인 B) 경찰은 수색영장을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게임장에 강제로 침입하여 수색 및 사진촬영을 하였으므로 이후 절차에서 수집한 증거는 2차적인 위법증거로서 모두 위법하며 긴급하게 압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후에 즉시 사후압수영장을 받아야 함에도 사후영장도 받지 아니하였다(이하 ‘주장 1’이라 한다). 피고인은 심의 받고 문제없는 게임기라고 하여 구매를 하였으므로 게임물 개․변조에 대한 고의가 없다(이하 ‘주장 2’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2020고단316(피고인들) 이 사건 게임장의 구체적인 환전방법은 종업원이 게임기에서 사용자의 IC카드를 제거하고 본인이 소지한 마스터IC카드를 게임기에 삽입하면 좌측 하단 골드, 블루 부분에 숫자가 현출되는데, 현출된 개수를 기준으로 골드는 5,000점, 블루는 10,000점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한 값이 최종점수가 되며 여기에서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손님들에게 환전하는 방식이다. 당시 촬영된 동영상에는 피고인 A이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카드를 게임기에 넣은 후 손님에게 점수와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고 판시 C(이하 ‘C’라 한다)가 앉아 있는 카운터로 가서 카드를 꽂고 장부에 기재한 후 C가 건네주는 돈을 받아서 이를 손님에게 전달하여 주는 모습, 피고인 B는 이 사건 게임장 카운터 바로 앞에서 피고인 A이 손님의 요청에 따라 점수와 금액을 말하고 C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손님에게 전달하는 장면을 매우 자연스럽게 보거나 듣고 있고 심지어 이 사건 게임장 카운터에 앉아 있는 모습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 A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손님들이 점수를 빼달라고 하면 마스터 카드로 손님들의 점수를 확인한 후 카운터로 와서 장부에 손님 별로 점수를 적고, 손님들의 게임기에 꽂혀 있던 카드를 카운터에 비치된 단말기에 꽂아 점수를 확인하고 C가 점수를 지우면 확인을 누른 후 이를 다시 손님들이 하는 게임기에 꽂아 주었으며, C가 주는 돈을 받아서 손님들에게 전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피고인 A이 사용한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의 2019. 6. 1.경부터 같은 해 8. 29.경까지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게임장이 있는 삼척시 M 부근 기지국에서 535회 발신한 내역, 통화를 한 적이 없다는 피고인 B와 57회 통화 내역, K식당, N, O, P, Q, R, S 등 음식점에 83회 통화 내역, K식당 일반전화로 47회 통화내역, K식당 업주 핸드폰(전화번호 2 생략)으로 문자를 포함한 통화내역 72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K식당 업주의 핸드폰에는 피고인 A의 핸드폰 번호가 ‘T’으로 저장되어 있고, K식당 업주가 피고인 A에게 보낸 문자내역으로 ‘K이예요, 오늘은 아귀찜해드릴께요’, ‘오늘은 닭계장한번해볼까요’, ‘오늘은 좀 일찍 보낼께요’, ‘준비할까요’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 B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C와 피고인 A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을 하는 현장에 있었지만 집세를 받을 생각으로 그대로 두었다’, ‘게임장에 게임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환전을 해 주지 않으면 게임을 하러 오지 않을 것 같다’, ‘U이 게임장을 하고 있었는데 게임장 운영비가 부족하다면서 500만 원을 직접 빌려 달라고 하여 빌려주었고 당시 게임장을 하면 돈을 많이 번다고 하여 돈을 금방 받을 것으로 예상하여 돈을 빌려주었지만 U이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구속이 되면서 빌린 돈을 받지 못하게 되어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자를 자신의 이름으로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 B는 이 사건 게임장의 카운터에 앉아 있는 자신의 모습이 촬영된 영상에 대하여는 ‘자신이 카운터에 앉아 있을 이유는 딱히 없는데, 왜 제가 거기 앉았는지 기억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삼척시장은 2019. 4. 18.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자를 ‘V’에서 ‘B’로 변경하는 내용의 등록변경 수리를 하였고, 2019. 5. 27. 이 사건 게임장의 게임물을 ‘도시어부 40대’에서 ‘잘살거야 40대’로 변경하는 내용의 등록변경 수리를 하였으며, 위 게임물 변경신청은 L이 피고인 B의 신분증을 소지하고 와서 한 것인데, L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돈을 빌려 준 U이 구속되었고 U이 몇 푼이라도 건지라고 하여 U으로부터 이 사건 게임장에 대한 허가증을 받았는데, V(L은 ‘W’이라고 하였지만 이는 ‘V’으로 보인다)이 같이 게임장을 한번 해보자고 하여 V 앞으로 허가를 내고 게임장을 열었다가 손님이 없어 문을 닫았는데, 피고인 B가 ‘자신도 U에게 빌려 준 돈 500만 원이 있다’, ‘이 바닥에 살고 있으니 어떻게 해서든 좀 해보자’, ‘삼척에 대하여 잘 아니, 오락실 할 사람들이 있으니 팔자’, ‘가게를 팔아서 이득금을 나누어 가지자’라고 하여 4월 중순경 피고인 B에게 가게를 넘겼고, 게임물을 ‘도시어부’에서 ‘잘될거야’로 변경할 때 피고인 B가 부탁하여 시청을 찾아가게 되었으며, C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가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게 된 경위, 당시 촬영된 동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환전행위에의 가담 장면 및 그 내용, 피고인 A의 당시 통화내역 및 피고인들의 각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나. 2021고단103(피고인 B) 1) 주장 1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2020. 7. 20.자 이 사건 게임장에서 이루어진 합동점검은 적법하게 실시되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20. 6. 12. 이 사건 게임장의 게임물을 ‘낙원대성 40대’에서 ‘F 40대’로 변경하는 내용의 청소년게임제공업 변경 등록을 마쳤다. 한편 피고인은 2020. 4. 6. 이 사건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받은 게임물(낙원대성)과 다르게 프로그램을 변경하여 제공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지만, 피고인이 게임내용도 모르고 게임기를 만질지도 모른다고 혐의를 부인하면서 입건 직후 해당 게임물을 처분함으로써 게임물에 대한 감정 의뢰가 불가능해지자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2020. 7. 7. 피고인에게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강원삼척경찰서 소속 경위 X, 순경 Y 등(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은 게임물관리위원회 직원 Z 외 2명과 함께 2020. 7. 20. 이 사건 게임장에서 합동점검을 실시하던 중 이 사건 게임물인 F의 기판 내부에 설치된 버튼을 일정한 패턴으로 누르면 별도의 정산창으로 현출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형태로 개․변조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당시 경찰공무원은 자신들의 신분을 밝히고 이 사건 게임장에 출입하였고, 당시 이 사건 게임장에는 피고인 이외에 손님 15명이 있었던 상태였으므로 경찰공무원의 위와 같은 이 사건 게임장에의 출입 및 검사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 제2항 및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것이다. 경찰공무원의 이 사건 게임장에 대한 합동점검이 적법한 이상, 그 위법성에 터잡아 이후 절차에서 수집한 증거들 또한 2차적인 위법증거로서 모두 위법하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이유 없고 변호인의 주장과는 달리 위 증거들에 대한 사후 압수수색영장도 발부되었으며, 기록에 비추어보더라도 달리 위 증거들이 위법한 증거임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2) 주장 2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게임물의 개․변조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도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게임기는 자신이 PC방에 직접 가서 PC방에 게임을 하러 온 처음 보는 학생에게 부탁하여 구입하였는데, ‘F’ 게임기를 구입한 것은 인터넷을 보니 제일 싸서 고른 것이며, 학생이 먼저 업체에 전화를 하여 자신을 바꾸어 주었고 게임기 구입의사가 있다고 하여 330만 원을 주고 이 사건 게임기를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기를 PC방에서 처음 본 학생에게 부탁하여 구입하게 되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황당하기까지 하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이 사건 게임기가 심의 받고 문제없는 게임기라고 하여 구매를 하였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게임기를 싣고 온 사람들이 게임기 사용방법을 알려주려고 하였지만, 어차피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 없다고 하였고 손님들이 알아서 게임기를 사용하고 사용요금도 게임장 돈 통에 알아서 넣어주며 전부 아는 사람만 와서 게임을 하고, 삼척에 아는 형님 2명에게 이 사건 게임장 관리를 맡겼는데 형님들이 ‘게임장에서 놀고 난 다음 손님들이 낸 돈을 모아 집세와 전기세를 내겠다’라고 하여 정산을 하지 않았으며 상식적이지 않지만 그렇게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이 사건 게임기에 설치된 게임물인 ‘F’는 등급분류 받은 내용에 없는 파일(d3dx9_44.dll)을 참조 및 사용하며, 해당 파일은 골드카드를 배출하기 위한 특정점수가 미리 생성되고 배출된 누적 골드카드의 수량을 기록하는 등과 같이 게임진행과 연관이 있고, IO보드의 버튼을 특정조작(IO보드의 2번 및 3번 버튼을 동시에 약 5초간 누른 후 2번 버튼은 누름 상태로 계속 진행하고 3번 버튼 1회 재조작)하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단기정산 화면에서 골드카드에 따른 보유점수가 표시되며, 여기에서 2번 버튼 1회 누름시 해당 골드카드 및 점수를 삭제하여 초기화 할 수 있음이 확인되고, 이 사건 게임물에는 IO보드 버튼 조작을 통한 골드카드 초기화 기능이 있고 이는 등급분류 받은 내용에 없는 것으로서 해당 기능은 환전 등 사행적으로 운행되는 게임제공업소에서 적발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고 회신하였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위와 같은 회신에 따른 IO보드 버튼의 특정조작은 이 사건 게임기 이용자가 일정 금원을 투입하고 게임결과에 따라 취득한 점수를 결과물로 하여 이를 환전 등에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게임기 관리자가 시정된 IO보드를 열고 내부에 설치된 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등급분류에 없는 정산화면을 현출시켜 이루어지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기의 사용방법을 몰랐다거나 손님들이 알아서 게임기를 사용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IO보드 버튼의 특정조작은 사전에 설명이 있었다면 비교적 단순한 것으로서 어차피 알아들을 수 없어서 설명이 필요 없다고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믿기 어렵다.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게임장 관리를 하였다는 삼척의 아는 형님이 누구인지 밝히지 못하고 있고, 손님들이 얼마의 돈을 지불하는지 모르며 알아서 낸다고 하였지만, 기계가 시간당 15만 원인가 들어가기 때문에 350만 원 정도의 시제금이 필요하다고 진술하는 등 손님들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지불하는 게임비용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등 피고인의 나머지 주장도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의 위와 같은 주장이 상식적이지 않음을 인정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피고인 B 1)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B는 2020고단316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2021고단103호 사건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일반인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의 판시 환전일수나 피고인 B의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