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1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빌딩 108호에서 'D'라는 상호로 의류 제조 및 수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밖에 납세의무자 또는 화주의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의류를 수출하는 동대문이나 남대문의 소규모 의류상들은 일본의 거래처로부터 촉박한 기간 내에 의류를 수출해 달라는 주문을 받게 될 경우, 수출업체 명의로 정상적인 수출신고를 하는 대신, 선적일 1~2일 전에 가격도 기재하지 않은 채 품목과 수량만을 기재한 출고내역서와 수출할 의류를 직접 최종 운송대행업체들에게 교부하거나 속칭 '나까마'로 불리는 중간 운송대행업체들을 통하여 최종 운송대행업체들에게 교부하고, 중간 운송대행업체는 수출업체로부터 받은 의류를 포장한 후 패킹리스트를 작성하여 최종 운송대행업체에게 교부하고, 최종 운 송대행업체는 직접 또는 해외운송업체를 통하여, 운송수출대행 의뢰를 받기도 전에 기존 거래를 바탕으로 예상되는 의류의 종류와 수량을 개략적으로 추정한 다음 자신들이나 제3자 명의로 '셔츠, 바지, 자켓 등 대표적인 의류 품목과 예상되는 수량, 최종 운송 업대행업체의 대행 수수료에 준하는 가격으로 수출가격을 기재한 수출신고서'를 미리 세관에 제출하여 수리를 받아 두었다가 수출업체의 의뢰가 있을 경우 위와 같이 사전에 신고해 둔 부정확한 수출신고서를 근거로 의뢰받은 의류를 일본행 선박에 선적하는 방법으로 수출하는 관행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일본에 수출할 의류에 대해 정상적인 방법으로 수출신고를 하게 될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일본으로 배송하기가 어렵게 되자,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의류를 일본으로 수출하기로 운송대행업체인 'E' 운영자 F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4.경 시가 3,651,283원 상당의 의류 1,271점을 일본으로 수출하면서, 수출신고에 필요한 상세품목과 수량 및 가격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 송장이나 수출신고서 없이 위 의류를 위 F에게 전달하였다. 위 F은 그 무렵 부산항에서 품목, 수량, 수출자 등을 허위로 기재하여 사전 제출된 수출신고서를 이용하여 일본행 선박에 선적하여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시가 합계 266,999,475원 상당의 의류 88,034점을 수출함에 있어서 수출물품의 품목, 수량, 화주, 단가 등을 허위로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물품을 수출하면서 해당 수출물품의 품목, 수량, 화주, 단가 등을 허위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의류운송내역 관련서류 사본, 2013. 4. 10.자 D 운송내역 관련서류, D 운송내역에대한 수출내역 회신자료, B/L 번호 G(HOUSE B/L 번호 H) 적하목록 상세내역 및 수출관련 자료, 수출신고서 12건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구 관세법(2013. 8. 13. 법률 제1202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 (벌금형의 결정: 위반행위마다 벌금 240,000원씩 30회 합계 7,200,000원)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빌딩 108호에서 'D'라는 상호로 의류 제조 및 수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의류를 수출하는 동대문이나 남대문의 소규모 의류상들은 일본의 거래처로부터 촉박한 기간 내에 의류를 수출해 달라는 주문을 받게 될 경우, 수출업체 명의로 정상적인 수출신고를 하는 대신, 선적일 1~2일 전에 가격도 기재하지 않은 채 품목과 수량만을 기재한 출고내역서와 수출할 의류를 직접 최종 운송대행업체들에게 교부하거나 속칭 '나까마'로 불리는 중간 운송대행업체들을 통하여 최종 운송대행업체들에게 교부하고, 중간 운송대행업체는 수출업체로부터 받은 의류를 포장한 후 패킹리스트를 작성하여 최종 운송대행업체에게 교부하고, 최종 운 송대행업체는 직접 또는 해외운송업체를 통하여, 운송수출대행 의뢰를 받기도 전에 기존 거래를 바탕으로 예상되는 의류의 종류와 수량을 개략적으로 추정한 다음 자신들이나 제3자 명의로 '셔츠, 바지, 자켓 등 대표적인 의류 품목과 예상되는 수량, 최종 운송 업대행업체의 대행 수수료에 준하는 가격으로 수출가격을 기재한 수출신고서'를 미리 세관에 제출하여 수리를 받아 두었다가 수출업체의 의뢰가 있을 경우 위와 같이 사전에 신고해 둔 부정확한 수출신고서를 이용하여 위 신고물품과 다른 물품인 의뢰받은 의류를 일본행 선박에 선적이행등록하는 방법으로 수출하여 왔다. 피고인은 일본에 수출할 의류에 대해 정상적인 방법으로 수출신고를 하게 될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일본으로 배송하기가 어렵게 되자,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수출신고한 물품과 다른 물품을 수출할 것을 운송대행업체인 'E' 운영자 F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4. 경 시가 3,651,283원 상당의 의류 1,271점을 일본으로 수출하면서, 수출신고에 필요한 상세품목과 수량 및 가격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 송장이나 수출신고서 없이 위 의류를 위 F에게 전달하였다. 위 F은 그 무렵 부산항에서 품목, 수량, 수출자 등을 허위로 기재하여 사전 제출된 수출신고서를 이용하여 일본행 선박에 선적하는 방법으로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을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8.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시가 합계 266,999,475원 상당의 의류 88,034점을 수출하면서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물품을 수출하면서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였다. 2. 판단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의 당해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이라 함은 수출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한 바로 그 물품 이외의 모든 물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수출신고한 물품 또는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물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수출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한 물품과 실제 통관하여 수출한 물품 간에 동일성이 인정되는지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고시한 10단계 분류체계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armonized System Korea)' 상 양자의 10단위 분류코드가 같은지 다른지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4도15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실제로 일본에 수출한 물품의 분류코드와 사전 제출된 수출신고서에 기재된 물품의 분류코드가 서로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를 검사가 제출하지 않은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로 일본에 수출한 물품이 위 수출신고서에 의하여 신고된 물품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의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허위신고에 의한 관세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