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0고정10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문화체육관광부 B과 C팀장(사무관)으로 일하는 공무원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소인 D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 판정받은 결과를 피고인이 근무하는 B과 직원들과 공유한다는 이유로, 2020. 3. 12. 18:30경 세종시 갈매로388 정 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부 B과 사무실에서 정부 부처별로 소통을 하고 업무 편의성을 위해 메신저로 사용할 수 있는 나라e음 인트라넷에 피고인이 사용 권한을 부여받은 아이디로 접속하여 고소인의 이름, 사진, 소속, 직위, 사무실 전화번호, 담당업무가 기재된 개인정보를 조회한 후, 이를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하여 14명으로 구성된 B과 카카오톡 단체방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의 개인정보를 누설함과 동시에 유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인 국민신문고 진술서, 고소인 이메일 진술서 1. 카카오톡 캡처 사진, B과 단톡방 이슈 관련 문서사본, 수사보고(나라e음 시스템의 성격에 대한 인터넷 검색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개인정보 누설의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개인정보 유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고소인의 이름 등을 제공받은 단체대화방의 참여자들은 피고인과 같은 부서에 소속된 공무원들으로서 나라e음 시스템을 통하여 고소인의 이름 등을 언제든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정해진 ‘누설’이나 ‘유출’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그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의 ‘누설’이란 비밀을 아직 모르는 제3자에게 알리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카카오톡 단체방의 구성원은 B과 공무원들이나, 휴직자도 3명 포함되어 있는 점, 공무원들이 나라e음 시스템을 통하여 고소인의 이름 등을 열람할 수 있으나, 이는 정부업무시스템 중 하나인 나라e음 시스템이 운영되는 환경에서만 가능한 점, 이에 반하여 나라e음 시스템에 나타난 개인정보를 촬영한 사진파일은 언제든지 그 사진파일을 보거나 복사, 전송 등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정해진 ‘누설’이나 ‘유출’에 해당한다. 여기에 피고인이 위 사진파일을 위 단체대화방에 게시한 직후 ‘개인정보니 참고만’이라는 문자도 게시하였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개인정보를 누설, 유출한다는 고의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질병관리본부나 각 지방자치단체는 홈페이지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확진자의 이동경로 외에 확진자의 성명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고 있지 않으며 접촉자는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하여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문화체육관광부 B과 C팀장으로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음에도 방역조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고소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사진파일을 위 단체대화방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누설, 유출하였다(설령 피고인이 B과 과장의 지시에 따라 확진자의 신원을 파악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과장에게 직접 보고하면 되는 것이지, 위 단체대화방에 위 사진파일을 게시할 필요는 없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과 관련하여 매우 예민한 시기에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고소인으로서는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고소인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진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공무원들이 구성원인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고소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사진파일을 게시하였으며, 게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진파일 삭제를 요청하였던 점, 누설된 개인정보가 나라e음 시스템을 통하여 열람이 가능하였던 점, 위 사진파일이 위 단체대화방 이외의 다른 곳으로 유출되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731

범죄사실 2018고단4731 1. 사기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찰청 수사관, 검사를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보이스피싱 총책 및 유인책,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총책에게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기로 하는 등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기를 순차적으로 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6. 1.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U 검사를 사칭하며 '금융사기 사건 수사 중에 있는데, 당신 명의 통장으로 피해자 100여명이 돈을 입금하여 당신이 현재 피의자로 되어 있다. 당신이 범죄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9,744,651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같은 날 15:00경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46번길 8판교역 공영주차장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9,744,651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불상의 일시에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 파일을 C으로 전달받아 이를 인쇄하여 제1항 기재 사기 범행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1. 15:00경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46번길 8 판교역 공영주차장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T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18고단5489 피고인은 2018. 5.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만나 돈을 전달받고, 이를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내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 1회당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대면 편취 및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8. 5. 25. 08:49 경 피해자 V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사용되었는데, 계좌에 있는 돈과 대출 가능한 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건네주면 범죄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25. 15:50경 수원시 팔달구 W에 있는 'X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위조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서류에 서명하게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범죄 관련성 확인 명목으로 1,96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4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1. 금융위원회, 서울중앙지방법원(공소사실 요지), Y단체. 서울중앙지검 공조수사 등 2018548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인출 관련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 .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폐해도 커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다른 범죄에 비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의 역할이 범행이익 실현에 있어서 필수적인 수거책이고 범행 과정에서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은 이와 같은 범행을 위해 입국한 것으로 보이고, 별건 동종 범행으로 검거되지 않았을 경우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휘하지는 않았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 또한 소액으로 보이는 점, 형 집행 종료 후의 국내 체류관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경합범 관계에 있는 동종 범행으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의 항소심 사건과 병합하여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721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09. 6. 9. 창원시 마산합포구 B, 1층 맨안쪽 방에 CJ 헬로비젼의 인터넷 등을 사용하기 위한 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작성함에 있어 전 처인 C의 허락을 받지 않고 '고객명'란에 전 처의 개명 전 이름인 'D', '주민등록번호'란에 'E'이라고 기재한 다음 신청인'란에 'D'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 명의의 서비스이용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CJ헬로비젼의 인터넷 접수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서비스 이용신청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3. 20. 창원시 마산회원구 F, 302호에 CJ 헬로비전의 인터넷 등을 사용하기 위한 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작성함에 있어 위와 같이 '고객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이라고 기재한 다음 신청인'란에 'D'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 명의의 서비스이용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CJ헬로비 전의 인터넷 접수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서비스 이용신청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9. 6.부터 2010. 8. 까지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이용신청서 2매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CJ헬로비젼 담당자를 기망하여 위 기간 동안 3,310,864원 상당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적절차예고통보서, 서비스이용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명 'C'라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2017년 4월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집에 보관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를 집밖으로 유인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돈을 가지고 나와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에 입금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6. 9. 10:25경 피해자 D에게 전화로 "경찰서 형사이다.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은행 아가씨들이 돈을 다 빼돌리니 빨리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 집 냉장고 안에 넣어 두어라. 그러면 형사들이 가서 보호를 해 줄 것이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58경 광주은행 임동지점에서 2,200 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집 냉장고에 가져다 놓고 같은 날 11:13 경 집 밖으로 나가라고 하면서 열쇠를 우편함에 넣어두게 하였다.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은 같은 날 11:50 경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냉장고 안에 있는 2,200만 원을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4. 26.경부터 2017. 6.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167,20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J 전화 통화) 1. 수사보고(J 신고내역 첨부)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www.w·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 사회적 폐해가 큰 절도형 보이스피싱 조직 범죄에 가담한 범행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 범행이 7차례나 반복되었으며 - 피해액이 많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9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빌딩 D호에서 ‘E성형외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로서 마약류취급자이다. 마약류취급자는 수출입ㆍ제조ㆍ판매ㆍ양수ㆍ양도ㆍ구입ㆍ사용ㆍ폐기ㆍ조제ㆍ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ㆍ수량ㆍ취급연월일ㆍ재고량ㆍ일련번호와 상대방(환자의 주민등록번호)ㆍ질병분류기호 등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조제 등 취급한 날의 그 다음 달 10일까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9.경 위 성형외과의원에서 환자인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0.8ml와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컴 2ml를 투약하였음에도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31.경에 이르기까지 합계 57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과 미다컴을 환자들에게 투약하였음에도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확인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발인 제출서류 첨부), 마약류취급기본정보(의료기관용) 1. 질의응답집요약본, E성형외과의원 연도별향정신성의약품 사용 내역 대장 1. 의약품 거래명세서 1. 수사보고서(범죄사실 변경 및 범죄일람표 추가), 범죄일람표 복제 CD 1. 수사보고서(케타민과 미디컴이 일반관리대상 향정신성의약품인지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2호,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관련 법령의 개정, 시행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기존의 방식대로 수기로 장부에 기재해 오다가 법률변경 사실을 확인하고 바로 마약류관리시스템에 마약류취급보고를 하였다. 그동안 허위로 기재하거나, 특별한 이익을 얻기 위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에게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기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보고하지 않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종류와 횟수, 투약량 등을 고려하고, 수사가 개시되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등 협조한 사정 등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91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11. 00:28경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자신의 여자친구인 E가 음주감지기 측정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밀치고 이후 현행범인 체포를 하는 과정에서 위 경찰관의 목 부분을 손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저항하는 과정에서 F 등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 D에게 "씨발 개새끼야, 씨발새끼야, 경찰이면 다냐 씨발놈아" 등 수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자료 1.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7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2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내용,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지만, 피해자를 찾아가 사죄하고 어느 정도 용서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적어 공탁하려 하였는바, 경찰인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죄를 받아들여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 소유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8. 28.경 양산시 B 자신의 주거지에서, C이 피고인의 집에 세입자로 거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세입자 D가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임차보증금 반환 소송에 유리한 자료로 법정에 제출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임의로 컴퓨터와 볼펜을 이용하여 위 Col 모르는 문서인 사실확인서에 "저는 2010년 6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B내의 주택에 살았던 세입자입니다. 집 앞에 함께 세를 살았던 공장(임차인은 소외 D임)은 2013년 10월 이후까지 사용하는 것을 보았고 공장을 완전히 비운 것은 11월 이후였습니다. 함께 산 세입자로써 지켜보았습니다. 그 사실을 확인합니다. 이름: C, 주민번호:, 주소: 양산시 B"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C'의 도장을 날인하여 C 명의로 된 사실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볼펜을 이용하여 "소재지 : 경남 양산시 B. 지목: 대지, 면적: 10평, 건물 구조 : 주거용 주택, 면적: 10평, 증금 : 삼백만 원(3,000,000), 계약금 : 삼십만 원, 잔금 : 이백칠십만 원(2010. 6. 15), 월세 : 일십오만 원, 특약사항 : 이사를 하게 될 경우 임대인과 상의 후 3개월의 여유를 두고 하기로 한다, 계약일자 : 2010. 6. 15, 임차인 주소 : 양산시 B, 주민등록번호 : 전화 : E, 성명: C"이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C'의 도장을 날인하여 C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에서, 제1, 2항과 같이 각 위조한 사실확인서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명의 사실확인서, 고소인 명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22고단8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6.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만천로 480에 있는 만천순환교차로를 학여울 교차로 방면에서 새벽시장 교차로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차로 내에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일시정지선에 정지하며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B(여, 21세)의 양다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cctv 영상 및 피해자 제출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주행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그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책임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642

범죄사실 2017고정642 피고인은 2015. 3. 11. 02:15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76에 있는 우리은행 홍대역지점 내 현금지급기 위에 올려둔 피해자 I(I, 중국인) 소유의 한국어 교재, 문구용품 등이 든 종이가방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정 1269 1.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4.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K병원'에서, 마치 자신이 L인 것처럼 가장하여 L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진료를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 61,940원을 부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2.경부터 2014. 2.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10, 12 내지 30번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424,28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4.경 제1항 기재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제1항과 같이 L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2.경부터 2014. 2.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L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 6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2017고정 1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건강보험증 등 도용 피해 사실확인서' 사본 1. 수내과 차트 사본 1.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진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3. 22. 법률 제14084호로 개정되기 전이 것) 제115조 제2항제5호(국민건강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각 구 주민등록법(2016. 12. 2. 법률 제14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10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10. 11:02경 안성시 B에서, 호흡이 어렵다는 피고인의 119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성소방서 소속 소방교 C 등에게 ‘사실은 코로나19 확진자인데 검사결과를 믿을 수 없으니 재검사를 받기 위해 병원으로 이송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다가 위 C 등으로부터 ‘그런 사유로는 구급차를 이용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거절을 당하자 격분하여 소리를 지르며 구급차 조수석 창문을 15회 상당 주먹으로 강하게 두드리고 강제로 구급차 문을 열어 이를 닫기 위해 내린 위 C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려는 C에게 ‘남편한테 전화를 왜 해’라고 소리를 지르며 C의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해 달려들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긴급 구조, 구급활동을 하는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소방대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256

범죄사실 2016고단1256 1. 2016. 6. 14.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14. 23:37경 김천시 남면 부상리에 있는 백년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러브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소란 및 음주운전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천경찰서 C파출소 경위 D으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자신이 벌금 수배되어 있다는 점과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할 것을 마음먹고, 자신이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단속 과정에서 작성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란에 검은 색 볼펜으로 "E" 이라고 기재하여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제2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에게 평소 외우고 있던 E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F)를 불러 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7559, 5. 2017. 3. 4.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이 2016. 6, 14.경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4. 23:00경 구미시 봉곡로10길 5-8 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송선로 451에 있는 가구아울렛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25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주취운전정황보고,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내사보고(G모텔 CCTV 영상 화면 사진 등 첨부) ¹2017559₁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6. 6. 14.경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7. 3. 4.경 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된 사문서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6. 6. 14.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2017. 3. 4.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6. 14.경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경찰관에게 불러주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타인 명의로 서명하고 이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 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그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채 또다시 2017. 3. 4. 경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26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9. 17.경 서울 강북구 B에서 C이 절취한 D피부과 명의 처방전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의사 D의 날인이 되어 있는 처방전의 교부 연월일 및 번호 란에 '2018년 9월 17일, 환자 란에 성명 'A', 주민등록번호 'E', 처방 의약품의 명칭 란에 'Dietamin', 1일 투여량 '1', 1일 투여 횟수 '1', 총 투약 일수 '30'이라고 검정색 볼펜으로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처방전' 1통을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3통의 처방전을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처방전 3통을 변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7.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약국'에서 약사 H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처방전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3회에 걸쳐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 17. 경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염산염 성분이 들어있는 '디에타민정'을 D 피부과 명의로 처방전을 변조하여 같은 날 서울 F에 있는 'G약국'에서 30정을 구입하여 복용한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디에타민정' 90정을 구입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사실확인서 1. 감정의뢰회보 1. 처방전 사본 1. 피고인의 모발 압수물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정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금전채무를 지고 있는 B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남편인 C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위 B에게 C 명의로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해주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8. 23. 원주시 D아파트 상가 1층 109호 브런치 카페 내에서 차용증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연대보증인 주소 및 연대보증인 성명, 연대보증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C의 인적사항인 "C", "E", "원주시 F@ ***-***호"를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차용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B의 요구로 그녀의 앞에서 남편인 C의 인적사항을 차용증서에 기재하였으므로, B가 피고인의 차용증서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과 C는 부부였으므로 B로서는 피고인이 C로부터 차용금 보증에 관한 사전 동의를 받았다고 믿었을 가능성이 높고, C의 사전 동의가 없다면 동인을 보증인으로 기재한 차용증서를 가지고 C를 상대로 보증의무 이행을 구할 수 없으므로, B는 피고인의 차용증서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1. 지급명령신청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4.경 서울 중랑구 B 앞 노상에서 C로부터 6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의 통장,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보안카드 등을 C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C 사용 휴대전화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조직적으로 전달되는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실제 사용될 가능성이 높고, 이를 막기 위해서는 이러한 접근매체 양도 행위에 대해서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1개의 접근매체만을 양도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합22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2.경부터 2019. 9.경까지 C 총장을 역임한 자로서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지지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2021. 5.경 피고인 B에게 “내년 D 선거에 대비하여 D 일대 아파트 우편함에 내 명함을 배포하여 나를 홍보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자, 피고인 B은 “우편함에 명함만 넣으면 잘 보이지 않아 홍보효과가 낮다. KF94 마스크에 명함을 붙여 우편함에 넣자“는 취지로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1. 5.경 전남 E 소재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명함 앞면에 ”C 총장(前) A“이라 기재되고, 뒷면에 피고인 A의 학력, 경력, 논문 및 주요 저서가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 A의 명함을 포장지에 붙인 KF94 마스크 약 1,300개를 준비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2021. 5. 26.경 전남 F아파트 400세대 중 252세대의 우편함에 위 KF94 마스크를 1개씩 투입하여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24,600원 상당의 KF94 마스크 1,082개를 전남 D 일대 아파트 우편함에 투입하여 배포하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직선거법에 위반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답서(J), 문답서(K) 1. 고발장 1. - 피의자 명함 사본, 각 - 현장사진, 각 - CCTV 캡쳐사진, -KF94 마스크 촬영사진, 피의자 A이 제출한 명함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일부 삭제 이유 확인), 수사보고서(L 상대마스크 3000매 제작 경위 및 사용처 진술), 각 녹취록(증거 순번 55, 64 내지 7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선거관계인의 범행,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100만 원∼5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D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지자로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는바,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들이 기부행위를 한 상대방이 상당한 다수이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 A의 명함을 배포하면서 마스크 1매씩을 같이 배포한 사안으로 마스크 1매당 가격이 300원으로 매우 적은 금액인 점, 이 사건 범행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확산 중인 상황에서 그 예방을 위해 필요한 마스크를 배부한 것으로 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낙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아니하였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397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4. 18. 서울 영등포구 B빌딩 2층 소재 C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구매자는 연대채무자로써 본 약정에 의거 기왕·현재 부담하고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판매자에 대한 채무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최고액 금 육억 원 정으로 하여 약속어음 공정증서 등을 이행한다."는 내용의 약정서의 구매자 란에 'D'과 주민등록번호인 'E'를 각 기재하고 약정서 마지막에 있는 D의 이름 옆에 D의 인감도장을 마음대로 날인한 다음,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된 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사무실 공증인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약정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D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액면금 6억 원의 약속어음의 발행인 란에 D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D의 인감도장을 마음대로 날인하여 약속어음 공정증서 원본 1장을 작성한 다음,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된 공정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사무실 공증인에게 제출하고, 약속어음 공정증서 원본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정증서 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5. 2. 서울 중랑구 면목로 242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에서, 사실은 이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유한회사 F, 채무자 G,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이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그정을 모르는 위 등기소 담당 공무원에게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위 담당 공무원은 공전자기록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산정보 처리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 입력함에 따라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검사지휘내용(순번 11번)] 1. 증서 2016년 제478호 약속어음 공정증서, 위임장, 인감증명서(D), 등부 2016년 제775호 인증서(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240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5년경 인척인 B과 커피숍 운영 등에 관하여 ‘C 신축 및 운영에 대한 투자 협의서’를 작성하고 B의 투자를 받아 B의 처인 D 소유의 포항시 북구 E 지상에 지상 4층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등’이라 한다)을 축조하고, 2015. 11. 23.경 불상장소에서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지상건물을 임대기간 9년, 차임 1,000만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때 피고인과 B은 임대인을 위 D, 임차인을 피고인의 처이자 위 커피숍의 명의상 사업자인 F로 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년경까지 이 사건 건물 등에서, 위 ‘투자 협의서’에 따라 사업운영 상의 내용을 B에게 상의하며 ‘C’ 커피숍을 운영하던 중, 2020년경 코로나19 대유행 사태 이후로 매출이 급감하여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2020. 12.경 B에게 사업자등록상 명의를 피고인의 처 F에서 피고인의 딸 G로 변경해서 정부지원금을 받겠다고 말하여 양해를 구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으로부터 사업자등록상 명의의 변경에 대해서만 양해를 구한 상태에서 사업자등록 상 명의 변경 시 제출 필요한 서류인 임대차계약서를 B의 허락도 받지 아니한 채 임대기간 및 차임 등 주요내용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정하여 새롭게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29.경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세무법인 I’의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세무법인 직원인 J로 하여금 임대기간 10년, 차임 40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J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하여 임대기간 “10년”, 차임 “400만원”, 임대인 “D”, 임차인 “K”이라고 기재된 ‘부동산 및 시설물 임대차 계약서’를 A4 용지로 2통 출력하고 각각 위 임대인 성명 D 옆에 위 사무실에서 평소 보관하던 D 명의 막도장을 날인하여 D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2통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2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2. 29.경 포항시 북구 중앙로 346에 있는 포항세무서에서,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J로 하여금 위 커피숍 관련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게 하면서, 위 서류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포항세무서 소속 공무원에게 위조된 임대차계약서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동산 및 시설물 임대차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처벌전력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