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6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68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검 사 김혜주(기소), 강현(공판) 호인 법무법인 H(피고인 A, B, C, D, E, F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I, J, K |변호사 L(피고인 G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7. 6. 14.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야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성남시 수정구 M 3층에서 방문판매업체인 'N'을 운영하면서 홍보관과 사무실을 갖추고 "방문 고객에게는 소정의 사은품과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하여 방문자들을 유치한 후, 사은품 지급, 세미나 등으로 손님들을 흥을 돋우고, 강사가 제품에 대한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는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물품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6. 5. 11.경부터 2016. 9. 12. 경까지 위 'N'의 대표로서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2016. 5. 중순경부터 2016. 9. 12.경까지 피고인 B은 1팀장, 피고인 C은 점장 겸 2팀장, 피고인 D는 3팀장, 피고인 E은 5팀장으로서 손님들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등 손님들을 관리하고, 피고인 F은 경리로서 판매대금 수금 및 매출장부 작성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G는 강사로서 제품 홍보 업무를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방문만 하여도 사은품을 증정하겠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하고, 이를 보고 방문한 손님들을 상대로 양파 등 생필품을 무료로 나눠주면서 세미나에 참석시켜 흥을 돋운 후, 가공하지 아니하여 일반식품에 불과한수삼이 마치 만병통치약으로서 건강에 특별한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또는 과장되게 광고를 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 9. 3.경 위 홍보관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은 이를 보고 방문한 손님들을 안내하고, 피고인 A은 손님들을 상대로 "문경에서 직접 인삼 농사를 짓는 사람이다."라고 강사인 피고인 G를 소개하면서 흥을 돋우고, 피고인 G는 인삼에 대하여 "싱크대에 물을 받아놓고 인삼을 씻으면 거품이 올라오는데, 이게 바로 사포닌이다. 사포닌은 우리 혈관 속에 있는 기름때, 찌꺼기를 씻어주는 혈관의 청소부이다. 혈관을 관리하는 데는 인삼 따라 올 것이 없다. 인삼은 피를 뜨겁게 해서 혈관을 좋게 한다. 어머님 한 분이 기력이 없어 식사도 못하고 시름시름하다가, 병원에 가니까 코에 호스를 넣어 영양제를 넣어서, 자식들이 이러다가 다 죽겠다고 엄마를 퇴원시켰다. 그 자식이 부인을 시켜 인삼을 10만원 어치 사오라고 나에게 보내서 인삼을 팔았다. 그 이후 인삼을 진하게 달여서 어머니의 입을 열어 인삼 달인 물을 먹였더니 반은 흘리고, 반은 넘기고, 이렇게 했더니 지금은 기력을 찾아 죽도 한 그릇씩 다 신다."라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고, 피고인 F은 판매대금의 수납 및 영수증 처리를 한 후 피고인 A에게 판매대금을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방법으로,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수삼 3봉지(18뿌리) 1세트를 10 만원에 판매하여 총 4,20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품질·영양표시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구성요건은 "식품을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약사법 제2조 4호 가목은 '의약품이란 대한민국약전에 실린 물품 중 의약외품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약사법 제2조 5호는 '한약이란 동물·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서 주로 원형대로 건조 · 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을 말한다'고 규정하며, 약사법 제51조 제1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등의 성질과 상태, 품질 및 저장방법 등을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한민국약전을 정하여 공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식품의약품안저처장이 고시한 대한민국약전 제2부에는 '생약 및 생약제제'의 종류에 "인삼"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인삼 1)은 의약품에 해당한다. 따라서 인삼이 의약품이 아닌 식품이라는 전제에 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유 없다. 2) 가사, 피고인들이 판매한 수삼을 의약품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식품이나 그 원재료 등에 관하여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를 금지한 식품위생법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위 규정이 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광고를 전부 금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내용의 표시·광고라 하더라도 그것이 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섭취의 결과 나타나는 효과임을 표시·광고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위 법령 조항은 식품 등에 대하여 마치 특정 질병의 치료 · 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혼동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만을 규제한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시·광고가 식품광고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의약품으로 혼동 ♥오인하게 하는지는 사회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법적용기관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7도7415 판결 등 참조). 1) 피고인들이 판매한 '수삼'은 '말리지 아니한 인삼'을 말한다(인삼산업법 제2조 제2호) 2)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공전에는 '인삼'이 식품원료로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홍보관에서 수삼을 판매하면서 공소사실 기재 내용과 같이 인삼의 효능에 관한 홍보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홍보 내용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진 인삼 자체의 다양한 약리적 효능을 인용 · 소개한 것일 뿐, 피고인들이 판매하는 제품이 가지는 고유한 특징이나 효능이라고 표시하거나 광고한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이 널리 알려진 인삼의 효능에 대하여 소개한 것만으로는 사회일반인의 시각에서 피고인들이 판매하는 제품이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나아가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2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의 내용을종합하면,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란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악·영상·인쇄물·간판·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식품 등의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등에 대하여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식품 판매자가 식품을 판매하면서 특정 구매자에게 그 식품이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설명하고 상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광고'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도1500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G가 홍보관에 모인 다수의 노인 등을 대상으로 강연 등 육성을 통한 홍보를 통하여 이 사건 수삼을 판매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강연 등 육성을 통한 홍보를 식품위생법이 금지한 광고의 방법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강연의 홍보방식 또한 육성의 광고방법에 불과하고, 사람의 수가 많기는 하지만 특정구매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를 두고 피고인들이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이 금지하는 '광고'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들이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이 금지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부산지방법원 2016노635 및 그 상급심인 대법원 2016도16519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성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