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정8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30. 23:29경 인천 남동구 B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C 도로를 지나, 인천 남동구 D 후문으로 들어가, E동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음주를 종료한 시점은 2023. 1. 30. 22:30경이고,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승기에 있었으므로,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3%를 넘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당시 대리운전 기사가 왕복 8차선 도로 중 1차선에 차를 정차시켜 놓고 떠나 교통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이를 이동시킨 것이므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2.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이 음주를 종료한 시점에 대한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될 당시 최종음주시점을 2023. 1. 30. 22:00으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당시는 최종음주시점이 중요한 사항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 주취 중 정확하지 않은 시간을 말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 후 대리기사를 불러 집으로 가다가 대리기사가 도중에 운전을 중단하자 위 범죄사실과 같이 운전을 하게 되었데, 대리기사가 운전을 중단한 시점은 2023. 1. 30. 22:55이고 피고인이 음주를 한 장소에서 대리기사가 운전을 중단한 장소까지의 이동시간은 약 20분이므로 피고인이 2023. 1. 30. 22:30경까지 음주를 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최종음주시점은 2023. 1. 30. 22:30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에 대한 판단 1) 법리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본다. 우선 피고인의 음주, 운전 및 측정의 경과는 다음과 같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시점은 일견 상승기로 보기는 하다. 음주시점: 2023. 1. 30. 18:30부터 22:30까지 음주운전시점: 2023. 1. 30. 23:29 음주측정시점: 2023. 1. 31. 00:35 (0.131%로 측정됨) 그러나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는 피검사자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속도, 음주 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통상 음주 후 30분 내지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그 후로 시간당 약 0.008%~0.03%씩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2023. 1. 31. 00:00경 최고치에 이르고 이때의 수치는 0.135%[= 0.131% + 0.008% × (35분/60분). 소숫점 넷째자리 이하 버림]인데 그 시점과 운전 시점은 30분에 불과한 반면 혈중알콜농도는 처벌기준치인 0.08%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또한 비록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일반적인 기준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경우 운전 당시는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라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3. 1. 30. 18:30부터 소주 2병을 마셨다는 것이므로, 처음으로 음주를 한 시각을 기준으로 하면 5시간이나 뒤에 운전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운전 당시에 반드시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의 거주지 주차장에 차를 주차시킨 후 그 안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경찰관에게 검거되었고, 피고인이 검거된 후 현장에서 작성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는 언행상태는 “횡설수설”,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은 “약간 붉음”으로 기재되어 있어 당시에도 상당히 술에 취해있었던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할 당시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8649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0436 판결). 다. 긴급피난 여부에 대한 판단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당시는 자정에 가까운 시간이었으므로, 통행하는 차가 많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피고인이 운전을 시작한 장소는 거주지 아파트단지 정문 부근이어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차량을 이동시키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았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스스로 음주운전을 하는 것 말고 다른 수단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단순히 차량을 통행이 적은 곳으로 옮긴 것이 아니라 거주지 아파트단지 후문을 통하여 주차장까지 들어가면서 500m를 음주운전하였는바, 이를 윤리적으로 적합한 수단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것을 두고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0년과 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2023. 1. 31. 00:00경 최고치에 이르고 이때의 수치는 0.135%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검사는 이 수치에 상승기동안 시간당 0.03%가 증가한다는 가정 하에 운전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0.120%[= 0.135% - 0.03% × (31분/60분)]로 계산하였으나, 음주 후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당 어느 정도의 비율로 증가하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가 없으므로 하강기의 감소율이 상승기의 증가율과 동일하다는 전제에서 혈중알콜농도를 계산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혈중알콜농도 0.08%이상의 주취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