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경 SNS 단체채팅방에 가입하여 활동하던 중 같은 채팅방에서 활동하는 피해자 C(여, 12세)를 알게 되었고, 2017. 7. 경 피해자를 비롯한 위 채팅방 회원들과의 오프라인 모임에서 피해자를 실제 만나게 된 것을 계기로 2017. 8. 15. 경부터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17. 9. 2. 오후경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아산시 D 아파트 옥상 계단에서, 피해자와 키스하고, 그녀의 가슴을 만지며, 그녀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그녀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가. 피고인은 2017. 8. 24. 16:00 ~ 17:00경 위 아파트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와 키스하고, 그녀의 가슴을 만지며, 그녀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26. 16:00 ~ 17:00경 위 놀이터에서, 피해자와 키스하고, 그녀의 가슴을 만지며, 그녀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3.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10. 1. 오후경 위 놀이터에서, 피해자와 키스하는 방법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7.경 아산시 D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방에서, 피해자와 키스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속기록 1. 각 감정의뢰회보서(유전자 감정서 포함) 1. 수사보고(F 메시지 주요 대화 내용 첨부) 1. 가족관계증명서 1. 각 압수조서, 목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05조,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가 규정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지만, 그 인식은 피해자가 그 연령 범위에 속한다는 확정적 인식뿐만 아니라 그 연령 범위에 속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다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인식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도5727 판결 등 참조). 나.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G생으로서 이 사건 범행이 시작된 2017. 8.경에는 만 12세 4개월 정도였고, 만 13세가 되기까지는 약 8개월이 남아 있는 상태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면서 피고인과 교제를 시작할 무렵에 자신의 생일이 G이라는 것을 피고인에게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생일인 2017. 6. 22.경에 피해자의 생일이 G이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2017. 9. 21. 22:06 경피고인과 F 메신저를 통해 대화하면서 '주민번호상으로05'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금전적 대가 없이 교제하던 피고인에게 나이를 속이는 거짓말을 할 동기나 이유는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중학교 1학년생으로 자신을 만날 때 교복을 입은 적이 많았고 피해자 스스로 14살이라고도 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생일이 지났기 때문에 피해자를 만 13세로 생각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와 같이 가정 사정 등으로 인하여 또래들보다 학교에 1년 일찍 입학하는 경우도 흔히 있으며, 피해자가 2005년생임을 분명히 밝히고 주민등록상으로도 그렇다는 것을 알린 이상 위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ㅇ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 각 형법 제305조, 제297조 ㅇ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 각 형법 제305조, 제297조의2 ㅇ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 각 형법 제305조,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0. 21.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2017. 10. 21.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1경합범죄 : 2017. 10. 14.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제2경합범죄 : 2017. 10. 13.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6월 ~ 5년 6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3년)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 6월),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1년)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에 대한 관념이나 판단능력이 미약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수차례 간음·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쉽게 치유되기 어려운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6. 12.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성적 관계를 맺은 것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정서불안성 인격장애 등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장애 및 이로부터 비롯된 사회적 미성숙성이 이 사건 범행에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교제를 중단하는 한편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 등을 피해자의 학교 선생님과 피해자의 고모 등에게 알린 것에 불만을 품고, 2017. 11. 28. 07:52 ~ 08: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 SNS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고모한테 주의 좀 드려야겠다, 조카가 남자 끌어들여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온양페이지에 공론화하고 싶은데 너희 집안에서 단속하고 끝내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1. 10:3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7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6.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 결과,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환경, 성행 등을 종합해 보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필요하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따른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14점으로 '높음' 수준이기는 하나 해당 구간(13~29점)에서 낮은 편에 속하고, 정신병질자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40점 중 1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검사 결과 성폭행에 대한 왜곡된 신념은 시사되지 않은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면서 개전의 정을 보이고 있으며,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상당 기간의 실형과 함께 공개·고지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는 것으로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