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275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9. 25.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4.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09. 2.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증권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51275, 293, 가. 범행 동기 및 공모관계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은 2010. 6.경을 기준으로 3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기록 1) 검사가 2015. 9. 14, 2015고합275, 293 사건에 관하여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위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의 요지가 이 사건 공판기일에서 진술된 바 없다. 하고, 자본잠식(21.4%) 상태로 향후 기업존속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 빠지자 N의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상장폐지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2010. 11. 23. 10:1의 무상감자를 실시한 후 2010. 12. 28, 126억 원(발행가액 1,400원, 신주발행 주식수 900만주) 규모의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 피고인들은 O, P 등과 위 유상증자 과정에서 일부 주주들이 유상증자를 포기하여 약 527만 주의 실권주가 발생하자 자금을 조달하여 위약 527 만 주, 납입대금 합계 약 73억원 상당의 실권주에 대하여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성공시켰고, 계속하여 시세조종을 통하여 주가를 상승시킨 후 위 실권주와 사전에 매집하여 보유하던 N의 주식 등을 처분하여 시세차익을 취득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는 2회에 걸쳐 시세조종 경비 명목으로 합계 3억 원을 피고인 D과 P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 A, D P 등과 위 경비 3억 원을 분배한 후, 주변 지인 등을 통하여 조달한 차명계좌와 자금 등을 이용하여 2011. 1. 10.경부터 2011. 2.28.경까지 직접 N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성주문을 제출하는 한편 주변 지인 등에게 N 주식을 매수하도록 권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N 주식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나. 구체적 실행행위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P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N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P은 2011. 1. 11. 09:57:29 서울 강남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차명 증권계좌인 Q 명의의 메리츠 증권계좌계좌번호 R)에서 N의 현재 주가가 1,470원인 상황에서 직전가 대비 20원, 상대호가 대비 20원이 높은 1,490원에 3,000 주의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3 에 있는 한국거래소에서 위 3,000 주의 매매가 모두 체결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P 등과 공모하여 N의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타인으로 하여금 매매거래가 성황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거나,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2011. 1. 10.경부터 2011. 2. 28.경까지 위 Q 명의 등 137개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243회에 걸쳐 543,233주가 매매체결이 되도록 가장 · 통정매매주문을 하고,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97회에 걸쳐 452,960 주의 고가매수주문을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439회에 걸쳐 516,655 주의 물량소진주문을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4) 기재와 같이 509회에 걸쳐 1,593,999주의 허수매수주문을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5) 기재와 같이 42회에 걸쳐 287,720 주의 시종가관여주문을 하는 등 N 주식에 대하여 1,930회에 걸쳐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N의 주가를 2011. 1. 10, 1,485원(종가)에서 2011. 1. 27. 2,745원(장중 최고가)으로 인위적으로 상승(+1,260원, 84.8%)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조작하고, 합계 1,831,017,256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2. 201511484₂ 가. 공모관계 S는 코스닥상장 회사인 주식회사 T(이하 T이라 한다)의 최대주주로서 2008.7.25.동 회사의 주가가 370원까지 급락하여 피고인이 모집한 유상증자 참여자들이 원금손실에 대해 항의하자, 위 회사 주식의 시가를 시세조종 전문세력에 의해 유지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시세조종 브로커인 피고인 B를 통해 동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주식 시세조종 전문가인 U에게 주가를 올려달라고 의뢰하였으며, U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U V, W과 위 회사의 시세를 조종하기로 결의한 후, U은 직접 시세조종 주문을 실행하는 역할을, V는 시세조종에 필요한 증권계좌를 제공하고, U의 시세 조정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돕는 역할을 하며, W은 U의 시세조종내역을 일일정산하여 U 등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아래와 같이 시세조종을 함으로써 1,295,754,012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통정 · 가장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누구든지 상장유가증권 매매거래에 관하여 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를 하거나 자기가 매도 또는 매수하는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그 유가증권을 매수 또는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통정한 후 매도 또는 매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 및 S, U, V, W은 제1항과 같이 역할 분담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2008. 12.18. 14:37:21 경 서울 강남구 X 오피스텔 1001호에서, 하나대투증권 덕수궁지점 Y 명의 계좌(Z)를 통하여 현재가 605원에 T 주식 100,000주를 매수주문하고 28초 후인 같은 날 14:37:49 경 하나대투증권 덕수궁지점 AA 명의 계좌(Z)를 통하여 605원에 50,000주를 매도주문하여 같은 가격에 50,000주를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2.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2회(1,012,260주)에 걸쳐 가장 · .통성매매를 하였다. 다. 고가매수 주문, 허수매수 주문, 물량소진 주문에 의한 시세조종 누구든지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목적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고가매수 주문 피고인 B 및 S, U, V, W은 제1항과 같이 역할 분담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2009. 1. 8. 14:35:39 경위 X 오피스텔에서 매도 1순위, 매수 1순위 호가 775원 보다 5원 높은 780원에 위 회사 주식 5,000주를 매수주문하고 같은 가격에 전량 체결시켜 주가를 780원으로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2.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이 총 160회 (1,958,440주)에 걸쳐 고가매수 주문을 하였다. 2) 허수매수 주문 피고인 B 및 S, U, V, W은 제1항과 같이 역할 분담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2009. 1. 2. 10:59:46 경위 X 오피스텔에서 매수주문 전 당일 현재가가 740원에서 760원 사이에서 형성되었고 주문당시 현재가가 750원, 매도 1순위, 매수 1순위 호가가 755 원인 상황에서 현재가 대비 30원에서 50 원 낮은 710원에 30,000주를 매수주문하여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처럼 보이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2.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3) 기재와 같이 총 48회(2,526,000주)에 걸쳐 허수매수주문을 하였다. 3) 물량소진 주문 피고인 B 및 S, U, V, W은 제1항과 같이 역할 분담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2009. 1. 8. 14:28:16부터 같은날 14:33:06 시간 중 위 X 오피스텔에서, 현재가가 775원이고 매도 1순위 호가가 775원(28,540주)인 상태에서 하나대투증권 덕수궁지점 AB 명의 계좌(계좌번호 AC)를 통해 4회에 걸쳐 매도 1순위 호가 가격인 775원에 20,000주를 매수주문 하여 매도 1순위 호가 수량을 12.130주까지 감소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2.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4) 기재와 같이 총 249회(3,212,650주)의 물량소진 주문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P, O의 각 법정 진술 1. 2014고합484 사건 제6회 공판조서 중 V, J, W의 각 진술 기재 1. 2014고합484 사건 제7회 공판조서 중 AD의 진술 기재 1. 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한국거래서 통보문서 사본, 시세조종 호가관여율 산정표 사본, 시세조종 시가관여주문 현황 사본, 시세조종 고가매수주문 현황 사본, 시세조종 물량소진주문 현황 사본, 시세조종 가장 · 통정매매 주문 현황 사본 1. 시세조종계좌 세부 명세, 주식회사 T 금융거래정보(혐의계좌 관련 자료 사본, 주식입출고 관련 자료 사본) 1. 2010~2011년 일자별 주가현황 1부 1. N(주) 보통주 심리결과 보고서 1부 1. 실권주 인수자 부당이득 금액 계산표 1부, (실권주 인수계좌 제외) 매매계좌 부당이득 금액 계산표 1부 1. 수감내역조회, 수원지방법원 20144186, 2013단752 판결문(횡령) 각 1부, 수원지방법원 2014고단6492 판결문(사기) 1부, 수사보고서(B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C, D: 각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4호, 제5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나. 피고인 B: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4호, 제5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2011년 시세조종의 점, 포괄하여),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09. 4. 22. 법률 제9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4호, 제5호, 제176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30조(2009년 시세조종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2항 기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증권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판시 제1항 기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한하여)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D: 징역 1년 6월 15년 나. 피고인 B: 판시 제1죄 징역 1년 6월P15년, 판시 제2죄 징역 9월 3년 9월 2. 피고인 A, D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군,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범행가담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 중 2015고합275, 293 사건 부분은 피고인들이 P 등의 많은 공범들과 치밀하게 역할을 나누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시세조종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한 부당이득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2) 피고인 C, B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 D, C는 이 사건 범행에서 공범인 P과 O의 만남을 주선하거나, 공범들 사이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정도의 역할만을 하여 그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 A, B는 수급비용 명목으로 일부 금품을 수취하기는 하였으나 그 액수가 크지 않고, 위 돈 중 상당수는 시세조종에 사용되어 위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아니한 점, 2015고합484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B가 실제 취득한 이득 역시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