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51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21. 12.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C은 대구 남구 L 1층에 있는 ‘M’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업주들로, 위 ‘M’에 대해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는 각 20%의 지분을, 피고인 C은 17%의 지분을, 피고인 F은 3%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피고인 G는 위 게임장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다가 공동업주이자 환전을 담당한 피고인 C이 별건으로 구속되자 공동업주인 피고인 E로부터 환전상 역할을 제안받아 2021. 10.경부터 2022. 4. 28.경까지 일당 7만 원을 받고 환전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H, 피고인 K, 피고인 I, 피고인 J는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 응대, 손님들이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를 관리자용 태블릿 PC에 적립, 손님간 이동, 환전상에게 이동하여 환전을 하게 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들은 2020. 1. 2.경부터 2022. 4. 28.경까지(단, 피고인 C은 2020. 1. 2.경부터 2021. 5.경까지, 피고인 G는 2021. 10.경부터 2022. 4. 28.경까지) 위 ‘M’ 내에 ‘슈퍼퀸’, ‘구구구’, ‘신천일야화’, ‘뉴닌자’와 같은 아케이드 게임기 등 총 111대의 게임기를 설치해 놓고, 위 게임장을 방문하는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점수를 획득하면 관리자용 태블릿PC에 해당 손님의 회원정보로 점수를 기록한 후 손님이 교환을 원할 경우 환전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C 또는 피고인 G를 통하여 점수와 동일한 액수의 금액에서 10%를 공제한 현금을 교부해 주고, 손님의 요청에 따라 손님의 점수를 다른 손님에게 이동해 주는 방법으로 손님들끼리 서로 돈을 받고 점수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I, 피고인 K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 피고인들로부터 고용된 종업원으로서 위 게임장을 방문하는 손님 응대, 손님이 환전을 요청할 경우 관리자용 태블릿PC를 이용하여 게임 점수와 동일한 액수의 금액에서 10%를 공제한 현금을 교부하고, 손님들 상호간 게임 점수 거래를 원할 경우 관리자용 태블릿PC를 이용하여 적립된 손님들의 게임 점수를 서로 이동시켜 주는 등의 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위 1항 기재 업주인 피고인들의 게임장 운영 업무를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피고인들의 위 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 공통]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제출 동영상 확인에 대하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3, 14) 1. O 명의 P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거래내역, 수익금 계좌 입금내역 정리, 수익금 계좌 출금내역 정리, 메시지대화내역 텔레그램대화방 ‘Q’, 텔레그램 분석내역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압수물에 대하여, 업무용 휴대전화 내 텔레그램 대화 내역으로 확인한 사항) 1. 공동업주 피의자 텔레그램 대화내역, 수익금 계좌 입금내역 정리, 수익금 계좌 출금내역 정리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업무용 휴대전화 내 텔레그램 대화 내역으로 확인한 사항) 1. 공동업주 피의자 텔레그램 대화내역, 수익금 계좌 입금내역 정리, 수익금 계좌 출금내역 정리, 투자계약서(D)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G, J, E, F,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업무용 휴대전화 내 텔레그램 대화 내역으로 확인한 사항) 1. 공동업주 피의자 텔레그램 대화내역, 수익금 계좌 입금내역 정리, 수익금 계좌 출금내역 정리, 지분양도양수계약서(M),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C), 수사보고(각 피의자별 동종 전력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피고인 D]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업무용 휴대전화 내 텔레그램 대화 내역으로 확인한 사항) 1. 공동업주 피의자 텔레그램 대화내역, 수익금 계좌 입금내역 정리, 수익금 계좌 출금내역 정리, 투자계약서(D), 예금거래내역서(투자금지급내역), 영수증 [피고인 E]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H, G, I, J, K,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업무용 휴대전화 내 텔레그램 대화 내역으로 확인한 사항) 1. 공동업주 피의자 텔레그램 대화내역, 수익금 계좌 입금내역 정리, 수익금 계좌 출금내역 정리, 투자계약서(D) [피고인 F]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H, G, I, J, K,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업무용 휴대전화 내 텔레그램 대화 내역으로 확인한 사항) 1. 공동업주 피의자 텔레그램 대화내역 [피고인 G]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K,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H]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I]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J]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K]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E, F, G: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조장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결과물 환전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H, I, J, K: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조장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 영위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H, I, J, K: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H, I, J, K: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F, G: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F, G: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1. 추징 피고인 A, B, C, D, E: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5) 및 수익금계좌 출금내역(증거목록 순번 68)에 기초하여 추징액을 산정하되, 피고인 C의 경우 2021. 2. 16. 그의 지분비율 17%를 상회하는 수익금 200만 원을 지급받아 같은 날 수익금계좌로 30만 원을 반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증거기록 329, 447, 455면 참조), 수익금계좌에서 피고인 C 또는 그의 자녀 S 명의 계좌로 이체된 총 2,070만 원 중 30만 원을 차감한 2,040만 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D, H, I, J, K: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의 각 범행기간이 길고, 사행성 영업이 장기간 계속되었으며, 영업장의 시설규모와 공범의 수도 상당하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정도, 경위 및 기간, 담당한 역할, 동종 범죄전력 및 형사처벌 전력의 유무와 그 경중, 피고인 C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피고인 C은 게임장 지분을 가진 공동업주일 뿐만 아니라 장기간 환전을 담당하여 그에 따른 별도 수익을 올렸고, 별건으로 수감되어 있는 중에도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수익을 분배받기도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