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892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제주시 E, 301에서 유람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2015. 7. 22.경 위 회사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가. 2016. 3. 17.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F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G에게 아무런 부동산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유한회사 G에게 공급가액 454,545,454원 상당의 부동산컨설팅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고, 나. 2016. 6. 16.경 같은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F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G에게 아무런 부동산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유한회사 G에게 공급가액 272,727,272원 상당의 부동산컨설팅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마치 부동산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피고발인: A, 고소인: 제주세무서장) 1. 부가가치세 조세종결보고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1. 전자세금계산서[공급자: 주식회사 B, 공급받는자(유) G, 공급가액 454,545,455원], 전자세금계산서[공급자: 주식회사 B, 공급받는자(유) G, 공급가액 171,727,272원], 부동산 양도 제반 컨설팅 계약서(3억 원),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1. 수사보고(주식회사 B 등기부 첨부) 1. 수사보고(관련사건 진술조서 등 첨부), 공소장, 피의자신문조사 사본(F),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작용을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할 뿐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교란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발행 금액 액수가 거액인 점, 이 사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하여 피고인 회사의 등기부상 사업목적에 실제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부동산개발 및 컨설팅 등을 추가한 점, F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460만 원을 수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의 주도적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범행으로 인한 가산세를 납부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두 차례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2010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는 위에서 본 각 정상 외 조세범처벌법위반자에 대한 조세범처벌절차법상의 통고처분의 기준이나 통고처분에 대한 이행 등에 관련된 규정 내용 등도 고려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30. 사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세이베베'라는 커뮤니티 사이트에 '유아용 물품을 공동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해 주면 유아용 장난감을 구매하여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구매할 의사도 없었고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24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31명으로부터 같은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50,560,5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C, DZ, EA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확인증, 각 이체처리결과조회, 각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각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각 공용영수증, 예금거래명세표, 각 저축예금거래명세표, 각 확인증, 전자금융취급이체거래명세조회, 신자유저축예금계좌입금영수증, 이체결과조회사본, 각 자동화기기거래명세표, 통장사본(EB), 각 출금계좌별이체처리결과, 영수증,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이체처리결과상세사본, 조회결과사본, 각 거래내역 확인서, 이용자별즉시이체처리결과내역, 각 이체거래확인서,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본인금융거래(출금), 타행계좌이체, 인터넷뱅킹이체확인증,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무통장입금증, 본인금융거래입출금내역, 각 본인금융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증명,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입금확인증, 이체결과조회,현금자동인출기거래명세표, 무통장입금영수증, 본인금융거래출금내역, 이체확인서, 무통장입금증사본, 거래내역상회조회, 각 입출금거래내역, 각 확인증사본, 거래내역서, 출금거래명세표사본, 공용영수증사본, 영수증, 각 이체확인증, 입출거래내역, 이체거래내역서, 우리은행이 체결과조회, 타행계좌이체확인증, 이체결과조회일괄출력, 각 확인증(경남은행), 이용 자별즉시이체처리결과내역, 계좌이체처리내역, 각 공용영수증(우리은행), 금융거래명세조회, 농협자동화기기거래명세표, 인터넷뱅킹 계좌이체거래명세,계좌거래명세표,인터넷스마트뱅킹이체내역명세, 수신기간별입출금내역, 주문물품현황, 무통장입금거래내역서, 회원거래계좌별내역증명서, 내사보고(거래입금확인증 첨부), 무통장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조회, 계좌별거래내역, 출금계좌별 이체처리확인서, 예금거래내역, 각 예금거래내역서 1. 카카오그룹 게시글 캡쳐 화면, 카카오톡 대화록 캡쳐 화면, cctv 자료 회신, 수사보고(H의 물품구입 대금 확인서 첨부), 카톡대화내역사본, 각 카톡대화사본, 어플대화내용사본, 각 카카오톡대화내용, 카톡문자내용사본, 각 세베공구맘 게시물, 각 카카오톡 대화기록, 카카오톡대화내용사본 1. 각 진정서, 각 사이버범죄신고,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2015. 5. 31.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1)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려 131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편취금액의 합계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 1)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한다. 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나이 어린 4명의 자녀를 보육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2.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건고사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건고사리를 보내주면 물건 도착 후 3일 이내에 입금처리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3.경 시가 1,620만 원 상당의 건고사리 180박스를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인수증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를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현재는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하여주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이를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 피고인은 현재 중국에서 진행했던 사업에 실패하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함이 더 적정한 양형으로 판단하였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유사 피해금액에 대한 다른 범죄자들에 대한 양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8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10.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8, 23:50경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먹자골목 주차장에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시 북구 금호동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금호분기점까지 약 7킬로미터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3. 17: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용산구에 있는 용산고등학교앞 도로에서 충주시 노은면 신효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하행선 233km 지점까지 B 에쿠스 승용차를 약 9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나 되고,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1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5.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4. 6. 16.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2. 6.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8. 말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12. 14.경 안산시 단원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수술을 하지 않고 암 치료를 하는 의료기기 수입 사업을 하려고 한다. 4,000 만원을 빌려주면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3개월 후 월 2%의 이자와 원금을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의료기 수입 사업을 위한 사업체나 자금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고 의료기 수입 경험도 전무하여 의료기기 수입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유흥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의료기기 수입 사업을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2. 14. 4,000 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경 마산시 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의료기 수입 사업을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암 치료기기를 수입하여 병원에 납품한다. 약 30대 가량을 병원에 납품하기로 되어있는데 사업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나의 동업자인 F 소유의 충남 서산시 G 소재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매월 150만원의 이자를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 E으로 하여 금위 말을 피해자 H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의료기 수입 사업을 위한 사업체나 자금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고 의료기 수입 경험도 전무하여 의료기기 수입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유흥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의료기기 수입 사업을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으며, 2010. 11. 9.자로 위 F 소유의 토지에 피해자 H, I 명의로 설정하여 준 근저당권은 피고인이 마치 F로부터 위 토지를 20억 원에 매입할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그 계약금을 지급한 후 위 F를 기망하여 설정 받은 것이었으며, 피의자는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약 1억 3,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노숙인 쉼터에 거주하고 있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0. 10. 12. 7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2. 25.까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87,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등기부등본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금 송금내역서 제출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재판계속중사건 확인 보고,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동종누범(가중)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1년8월 - 6년 (이득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집행유예 기준] 동종전과, 미합의 (각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한 점,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범죄 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권고형량의 하한 밑으로 형기를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 2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10. 15: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 사이에 피해자 C의 주거지인 서울 은평구 D빌라 101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사이에 집 뒤편 창문의 잠금고리 부분을 깨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18k 귀걸이 3쌍, 시가 10만원 상당의 14k 커플링 1쌍, 시가 10만원 상당의 18k 펜던트 목걸이 1개, 시가 5만원 상당의 영국기념주화세트 1개, 현금 50만원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2개, 시가 50 만원 상당의 자주색 소니 디지털카메라 1개, 시가 20 만원 상당의 검은색 삼성 디지털카메라 1개 등 시가 합계 155 만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 10.부터 같은 해 8. 17. 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시가 합계 30,16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C,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물 사진, 압수물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전력과 이 사건의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하고 20여일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그 범행횟수, 기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중하다. 다만,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도 없이 성실히 생활하다가 실직을 당한 후 경제적 어려움에 종전의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이에 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복역하고도 마음을 고쳐먹지 않고 다시 재범에 이르렀으나 이 사건 법정에 이르러 요양병원에 모신 노모를 걱정하고,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며, 앞으로 출소하면 서점을 운영하고 싶다고 하는 등 갱생의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에 대하여 책임져야 할 객관적 비난가능성의 정도와 피고인이 앞으로 범죄 유혹을 뿌리치고 성실히 생활할 수 있는 교화가능성이라는 형벌의 특별예방적 기능을 비교 형량하여 가장 적정하다고 생각되는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1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18:4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뒤편 주차장에서 G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H(남, 35세)가 주차장 진입을 막는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를 약 2m 전진하여 그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양쪽 무릎과 허벅지를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사실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 1. H, 1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발생보고(특수폭행)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있다. 피고인은 판시 일시에 판시 승용차를 운전하여 판시 주차장에 진입한 사실은 있으나 H가 승용차 앞으로 온 이후에는 승용차를 전진시키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26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해자 H는 사건 직후 112 신고를 하였고, 사건 다음날 경찰에서 진술서를 작성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내용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다만, H는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약 2m 움직였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약 10m 움직였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이 변경된 부분도 있으나,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억이 과장·왜곡된 것으로 보일 뿐 그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인할 만한 사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증인 I도 당시 H가 뒷걸음질 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당시 H가 승용차 앞쪽으로 온 이후에는 피고인이 승용차를 전진시키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명확하게 진술하나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남자가 앞을 가로막았을 때 승용차를 움직인 기억은 없다'거나 '피고인의 운전 실수로 차가 앞으로 밀렸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등으로 다소 확신 없이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항의하는 H에 대하여 해명이나 부인을 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대답 없이 H를 피해 현장을 떠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에 있는 "D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약사이다. 약사가 대체조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방전을 소지한 환자에게 대체조제한 내용을 알리고,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대체조제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4.경 위 약국에서 E이 F의원 의사 G으로부터 처방받은 낙톤정을 오스메톤정으로 대체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후 그 처방 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대체조제한 내용을 통보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처방전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약사법(2011. 6. 7. 법률 제10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1항 제6호, 제27조 제4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의 각 죄), 각 구 약사법(2012. 2. 1. 법률 제11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1항 제6호, 제27조 제4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내지 16의 각 죄), 각 구 약사법(2012. 5. 14. 법률 제11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1항 제6호, 제27조 제4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내지 18의 각 죄),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범행이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의·약분업의 목적과 취지를 잠탈할 여지가 있는 범행인 점, 피고인은 약국운영과 관련하여 다른 범법행위를 저지르기도 한 사정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다. 다만, 범행의 횟수와 정도, 경위 및 피고인의 성별, 나이를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다소 과다해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66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 2014.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보내주면 200만 원을 입금해 주겠다.'는 취지의 대가를 약속받고, 자신 명의로 된 하나은행 계좌(C)의 접근매체(통장, 직불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회답서(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성별, 나이, 교육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이 불법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던 점, 이로 인해 선량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된 점에 비추어 비록 피고인의 제반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해 보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74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서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로,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7. 22:30경 위 'C 노래연습장'에서 불상의 손님 2명에게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캔맥주 2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미성년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76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7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황보현희(기소), 문성근(공판) 판결선고 2016. 6.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2. 16. 1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시장길에 있는 '부부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대가야로에 있는 고령경찰서 앞 노상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무쏘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26. 16:20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대가야로에 있는 고령경찰서 앞 편도 1차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생병원 방면에서 고령경찰서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8세) 운전의 D 코란도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상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용희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671

범죄사실 1.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2. 16. 03:10경 부천시 오정구 C 앞에서 피해자 D(18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머리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 D 옆에 있던 피해자 E(18세) 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목록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범행), 형법 제257조 제1항(단독범행),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음, 각 상해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함,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E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임), 불리한 정상(동종범행 전력 수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나쁨, 시비 중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들을 따라가 주변 사람들이 말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때려 범정이 나쁨, 피고인들의 주취상태에서 공동폭력행위에 나아가는 성향에 대한 적절한 관리·통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곧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의 재범에 이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임),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635

범죄사실 고용노동부에서는 어린이집 원생의 교육 향상을 위하여 이를 지도하는 어린이집 종사자의 선택에 의하여 전문교육을 시킨 후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정부 보조금으로 교육비를 환급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교육비 환급을 위해서는 교육대상자들이 예정된 교육시간의 80%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기도 성남시 C 소재 D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E어린이집 운영자 F와 함께 2014. 2.경 위 D에서, 어린이집 종사자 G가 신청한 재봉 (홈패션2-1) 교육과정에 대한 훈련일수 6일, 훈련시간 24시간 중 80% 이상 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출석부를 작성한 후 한국산업인력공단 담당자에게 훈련수료자보고서를 제출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교육이 이행된 것처럼 훈련비용 지급신청을 하여 2014. 8.26.경 이에 속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담당자로부터 보조금 12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3. 7.경부터 2014. 10.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7회에 걸쳐 위와 같이 보조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462,4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개 어린이집 운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24,462,4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H 소재 I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J어린이집 운영자 K와 함께 2013. 8.경 위 에서, 어린이집 종사자 가 신청한 펠트(원환경구성단기1) 과정 교육에 대한 훈련일수 2일, 훈련시간 8시간 중 80% 이상 교육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출석부를 작성한 후 한국산업인력공단 담당자에게 훈련수료자보고서를 제출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교육이 이행된 것처럼 훈련비용 지급신청을 하여 2013. 11. 8.경 이에 속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담당자로부터 보조금 4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0. 16.경부터 2014.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2회에 걸쳐 위와 같이 보조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018,258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6개 어린이집 운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20,018,258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M, N, O, P, Q, R, S, T, U, V, W, X, Y, Z, K,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R, AS의 각 진술서 1. 수사의뢰서, 각 부정수급훈련과정내역표, 각 출석부 사본, 훈련수료자보고서제출서 사본, 훈련일지 사본, 각 훈련비 지급현황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 수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보조금의 부정수급을 주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보조금 환급은 해당 어린이집에서 받은 것으로서 피고인들은 간접적인 이득을 얻은 점, 향후 해당 어린이집 또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보조금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피고인들은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서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6.3.4.19:45경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2차로를 수름재 방면에서 내수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 등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여, 60세)의 좌측 대퇴부 등을 위 렉서스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급성심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캡쳐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로 사망의 결과 발생, 피고인 과실의 내용 및 그 위법성 정도, 피해자 유족과 원만한 합의, 초범, 진지한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8. 20:00경 강릉시 C에 있는 D호텔 앞 교차로를 강릉경찰서 방면에서 강릉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그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강릉역 방면에서 D호텔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여, 31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스파크 승용차가 그 충격에 의하여 회전하면서 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53세) 운전의 H 테라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중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됨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금고 6월 이하[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8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0. 인천 서구 C 4층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에서 피해자 소유인 'E'F 승용차에 대해 리스계약을 체결하고(차량가격 85,880,000원, 등록비용 등을 포함한 금융리스 신청금액 91,345,090원, 리스기간 60개월, 매월 납입금액 1,666,382원)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6.7. 경 사이 인천불상지에게 불상의 채권자에게 2,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담보로 제공하며 인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리스계약에 따라 리스료 및 보증금으로 2,000만 원이 넘는 돈을 지급하였고,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가 상당함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99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소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6. 04:50경 인천 남동구 예술로 334-1 주원사거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시청 방향에서 간석지하차도 방향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우회전 진행 중인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남구 관교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남동구 예술로 334-1 주원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첨부서류(사고현장 사진 등)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22%)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은 2012. 2.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당시 혈중알콜농도 0.169%)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