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합19

범죄사실 [범행경위] 피고인 A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으로 피해자인 H신용협동조합(이하 H신협이라 한다) 대출과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출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 A은 충북 증평군 I에서 아파트 38채, 상가 42채 규모의 J 주상복합건물 2동의 신축·분양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2006. 9.경 사업부지 및 향후 준공될 건물을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이하 다올신탁이라 한다) 앞으로 신탁하면서 국민은행과 신라저 축은행으로부터 초기자금 합계 약 35억 원을 대출받아 착공한 직후부터 아파트와 상가 분양을 시작하였는데, 2008. 3. 24.자 준공 무렵에는 아파트 32채 중 26채 및 상가 42채 전부가 미분양 상태로 남게 되었고, 국민은행에 대한 초기 PF 대출채무 약 10억원, 중도금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약 58억원과 신라저축은행에 대한 초기 PF 대출채무 약 25억원 합계 약 93억 원의 대출채무를 부담하는 상태에서, 그 이자까지 체납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08. 8.경 충북 증평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B에게 "J 상가 1002동 201호부터 206호까지 6채를 담보로 H신협에서 수분양자들에게 5억원 대출이 가능하냐"고 문의하고, 피고인 B은 "신용이 좋은 2사람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고 물건별로 대출을 쪼개어 1억원 이하의 금액으로 대출을 실행하게 되면 외부 감정평가 없이 자체 감정을 통해 5억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알려주었으며, 피고인 A은 2008. 8.경 평소 알고 지내던 K에게 그러한 취지를 전하며 위 상가 6채를 합계 550,000,000원에 분양받을 것을 권유하여 K이 내세운 L 및 M와의 분양계약을 추진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8. 10. 20. 충북 증평군 I에 있는 J 상가 분양사무실에서, 위 상가 6채를 추후 G로부터 담보로 제공받는 조건으로 위 K이 물색해 온 속칭 '바지'인 L, M로부터 아래와 같이 총 6건 대출금 합계 5억원의 대출신청을 받고, 이때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감정가를 부풀리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상가의 종전 분양가가 기재된 분양조견표를 건네주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각 대출신청건 별로 감정평가표를 작성함에있어 시가 추정의 방법을 적용하여 위 분양조견표상의 분양가(부가가치세 제외) 합계인 1,002,397,000원을 감정평가액으로 그대로 원용한 후, 신용조사서에도 "채무자는 신용도 좋으시고 담보물건으로 보나 채무변제시 큰 무리는 없으리라 사료됨"이라고 기재한 후 대출신청서에 첨부하여, 같은 날 H신협 총무부장 N, 대출총괄부장 O, 이사장 P의 결재를 순차로 받았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대출 업무 종사자로서 H신협의 재산상 손해를 방지하여야 할 임무에 위배하고 피고인 A은 이에 공모하여, H신협으로부터 대출승인을 받은 후, 2008. 10. 22. 아래와 같이 L 명의 계좌로 상가 5채에 대한 대출금 401,000,000원, M 명의 계좌로 상가 1채에 대한 대출금 99,000,000원 합계 500,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위 K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H신협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K,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 P, O, N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R, S,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2008. 10. 22.자 대출금 손실정리, 신탁관련 담당자 통화 수사보고 1. 감사보고서 및 J주상복합상가 분양가 관련 자료, L에 대한 1002-203 상가 담보 관련 9,800만원 대출서류 일체 및 일자별정리, L에 대한 1002-205호 상가 담보 관련 9,800만원 대출서류사본 및 일자별정리, L에 대한 1002-204호 상가 담보 관련 7,500만원 대출서류사본 및 일자별정리, L에 대한 1002-202호 상가 담보 관련 8,000만원 대출서류사본 및 일자별정리, L에 대한 1002-201호 상가 담보 관련 5,000만원 대출서류사본 및 일자별정리, M에 대한 1002-206호 상가 담보 관련 9,900만원 대출서류사본 및 일자별정리, 여신업무방법서(2008. 1.), L 신협 계좌, G 계좌, 수사보고 및 분양조견표, 특약서, 실제매매거래 내역, 신협중앙회 심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업무 규정을 준수하여 자체감정평가를 하고 2008. 10. 22.자 대출을 실행하였으므로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나아가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행위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상가 6채를 정상분양가보다 낮은 금액에 할인분양하였던 것으로 그 실질 가치가 정상분양가에 미치지 못함을 알면서도 피고인 B에게 정상분양가가 기재된 분양조견표를 제시하며 대출을 실행하여 줄 것을 부탁함으로써, 피고인 B은 H신협의 대출 업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담보물을 평가함에 있어 신협중앙회의 여신업무방법서에 기재된 업무규정에 따라 대상물건을 확인하고 평가자료를 수집하여 평가가격을 결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등 H신협의 대출 업무 담당자로서 담보물의 가치를 적절히 평가할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A이 제시하는 분양조견표 상 분양가를 그대로 기재한 자체감정평가서를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대출금액을 산정하여 2008. 10. 22.자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공모하여 배임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공공성이 강한 금융기관에 해당하는 신용협동조합의 대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그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담보물의 가치를 적절하게 평가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였고, 피고인 A은 G의 자금난을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대출을 의뢰하면서 실제로는 이 사건 상가를 할인분양하였음에도 정상분양가가 기재된 분양조견표를 제시하여 담보물의 가치를 평가받는 방법으로 부실담보를 제공하고 이 사건 대출을 받은 것으로, 이러한 금융기관의 부실대출행위에 대하여 그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현재 이 사건 대출의 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상가에 대한 공매가 진행되고 있고 그 중 일부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 원금에도 크게 못미치는 정도의 가액에 공매 처분이 이루어진 바, 이 사건 대출금 전부에 대한 회수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대출금 대부분이 G이 이 사건 상가 신축·분양사업 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채무를 변제하는데 소비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다른 용도로 이를 유용하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바, 피고인 A은 건설·분양 경기 침체로 자금난에 시달리던 G을 일으키고 이 사건 상가 분양사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은 H신협의 대출 업무 담당자로서 다소 공격적으로 여신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각 그 뜻이 맞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도 있어 보이므로 그러한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2008. 10. 22.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은 G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으로 피해자인 H신협 대출과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출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 A은 충북 증평군 I에서 아파트 38채, 상가 42채 규모의 J 주상복합건물 2동의 신축·분양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2006. 9.경 사업부지 및 향후 준공될 건물을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 앞으로 신탁하면서 국민은행과 신라저축은행으로부터 초기자금 합계 약 35억원을 대출받아 착공한 후 2008. 3. 24. 준공하였다. 피고인 A은 착공 직후부터 아파트와 상가 분양을 시작하였는데, 당초 사업계획상으로는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의 10% 가량을 계약금으로 납입받고, 그들이 국민은행으로부터 중도금 용도로 대출받은 돈을 추가 납입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준공 후 그들로부터 잔금을 받아 국민은행과 신라저축은행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한 후, 신탁등기를 말소한 다음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는 방법으로 사업을 완료하려고 하였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아파트와 상가가 정상적으로 분양되지 않자, 수분양자들로부터 실제로는 계약금 2,000만원 중 500만원 정도만 수령하며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들 명의로 중도금 대출을 받게 하면서 그 중도금 대출에 G이 연대보증하는 방법으로 아파트 전부와 상가 중 20채를 분양하면서 그 중도금 대출금을 활용하여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그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분양을 받았던 수분양자들 대부분이 분양계약을 해제하게 되면서, 2008. 3. 24.자 준공 무렵에는 아파트 32채 중 26채 및 상가 42채 전부가 미분양 상태로 남게 되었고, 국민은행에 대한 초기 PF 대출채무 약 10억원, 중도금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약 58억원과 신라저축은행에 대한 초기 PF 대출채무 약 25억원 합계 약 93억원의 대출채무를 부담하는 상태에서, 그 이자까지 체납하게 되었다. 이에, 국민은행과 신라저축은행이 위 아파트와 상가를 신탁받아 관리하고 있던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을 통해 아파트와 상가를 일괄 공매하려고 하였는데, 당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J 주상복합 건물 부근에 상권이 형성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아파트와 상가에 대해 일괄공매가 진행되는 경우 낙찰가의 하락으로 인해 G이 파산에 이르게 될 것이 예견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 A은 공매를 연기시키면서 아파트와 상가를 할인하여 분양하는 방법으로 수분양자를 모집하게 되었는데, 아파트의 경우는 부동산 경기와 무관하게 주거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부동산이다 보니 할인 조건만으로도 수분양자를 물색할 수 있었으나, 상가 42채의 경우 주변 상권이 형성되지 않으면 사실상 쓸모가 없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할인분양 조건을 내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뜻 분양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자, 피고인 A은 단순한 할인분양에서 더 나아가, 자기 자금이 전혀 없고 대출금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H신용협동조합 등으로부터 분양대금 대부분을 대출받는 방법으로 상가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 후, 수분양자들이 대출받은 돈을 분양대금으로 수령하여 국민은행 등에 대한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실패한 시행사업으로 인한 거액의 채무에서 벗어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08. 8. 일자불상경 충북 증평군 이하 불상지에서,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던 피고인 B에게 "J 상가 1002동 201호부터 206호까지 6채를 담보로 H 신협에서 수분양자들에게 5억원 대출이 가능하냐"고 문의하고, 피고인 B은 외부 감정평가 의뢰시 위와 같은 조건의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자체 감정평가를 하면서 그 감정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대출을 실행하기로 마음먹고 "신용이 좋은 2사람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고 물건별로 대출을 쪼개어 1억원 이하의 금액으로 대출을 실행하게 되면 외부 감정평가 없이 자체 감정을 통해 5억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알려주었으며, 피고인 A은, 2008. 8. 일자불상경 평소 알고 지내던 K에게 그러한 취지를 전하며 위 상가 6채를 합계 550,000,000원에 분양받을 것을 권유하여 K이 내세운 L 및 M와의 분양계약을 추진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B에게도 "K이 자기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어 다른 두 사람 명의로 대출신청을 할 것이다"라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 B은 2008. 10. 20. 충북 증평군 I에 있는 J 상가 분양사무실에서, 위 상가 6채를 추후 G로부터 담보로 제공받는 조건으로 위 K이 물색해 온 속칭 '바지'인 L, M로부터 아래와 같이 총 6건 대출금 합계 5억원의 대출신청을 받고, 이때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감정가를 부풀리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상가의 종전 분양가가 기재된 분양조견표를 건네주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각 대출신청건 별로 감정평가표를 작성함에있어 시가 추정의 방법을 적용하여 위 분양조견표상의 분양가(부가가치세 제외) 합계인 1,002,397,000원을 감정평가액으로 그대로 원용한 후, 그 평가액의 약 49. 88%에 해당하는 5억원을 대출하는 사안인 것처럼 가장하고, 신용조사서에도 "채무자는 신용도 좋으시고 담보물건으로 보나 채무변제시 큰 무리는 없으리라 사료됨"이라고 기재한 후 대출신청서에 첨부하여, 같은 날 H신협 대출총괄부장 O, 총무부장 N, 이사장 P의 결재를 순차로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J 상가 42채가 2006. 9.경 착공 이후부터 2008. 3. 24.자 준공 무렵까지 전혀 분양이 되지 않아, 준공 이후부터 할인분양을 시도하였음에도 2008. 10. 무렵까지 국민은행에 상가 7채를 임대하였을 뿐 전혀 분양되지 않는 상황에서, K에게 나머지 상가 중 가장 유리한 입지의 상가 6채를 550,000,000원으로 할인분양하려는 상황이었을 뿐, 당초 분양가대로 정상분양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위 상가를 분양받는 K 역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자금조달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분양대금 대부분인 500,000,000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향후 전매 또는 임대를 해보겠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L이나 M 등을 속칭 바지로 내세워 그 분양자금 대부분을 대출받는 방법으로 무리하게 분양을 받는 상황이어서, K이 그 대출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짐작하고 있었으며, K이 대출원리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인 H신용협동조합으로서는, 담보로 제공받은 상가에 대한 경매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대출원리금 회수를 도모할 수 밖에 없는데, 위 상가의 경우 2006. 9. 무렵부터 분양을 시도하였음에도 약 2년간 분양되지 않아 550,000,000원에 할인분양된 물건이었으므로, 추후 경매를 진행하더라도 500,000,000원의 대출원금 및 이자를 회수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에 낙찰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H신협 여신총괄부장 O, 총무부장 N, 이사장 P을 순차 기망하여 대출승인을 받은 후, 2008. 10. 22. 아래와 같이 L 명의 계좌로 상가 5채에 대한 대출금 401,000,000원, M 명의 계좌로 상가 1채에 대한 대출금 99,000,000원 합계 500,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위 K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나. 피고인 A의 2010. 9. 7.자 각 사기, 2010. 9. 7.자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2010. 10. 15.자 사기 피고인은 2008. 10. 22.경 위와 같이 피해자 H신협에 J 상가 6채를 담보로 제공하고 L, M 명의로 합계 500,000,000원을 대출토록 하여 이를 사업자금으로 활용하면서 아파트 및 상가에 대한 할인분양을 계속 추진하였는데, 아파트에 대하여는 분양가의 60~70% 수준의 할인분양을 통해 사실상 수분양자를 확정하였으나, 상가의 경우 2008. 말경까지도 전혀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국민은행이 7채를 임차하여 입점함에 따라, 임대수익이 확보된 위 7채만 분양이 되고, 2009. 1.경에 이르러 편의점용 상가 1채가 분양됨으로써 합계 8채만 추가 분양된 후, 2010. 6.에 이르기까지 나머지 상가 28채를 전혀 분양하지 못하였고, 국민은행에 대한 약 58억원의 중도금 대출 연대보증채무와 신라저축은행에 대한 초기 PF 대출채무 약 25억원 합계 약 83억원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지체하는 한편 G의 법인세 체납으로 인한 마포세무서의 압류, J 주상복합건물 보존등기 관련 취득세 체납으로 인한 충북 증평군의 압류까지 겹치면서 공매 압박을받게 되었는데, 그 무렵 증평군 일대의 상가 낙찰가율이 감정가의 약 21~22%여서 미분양 상가에 대한 일괄 공매시 후순위 우선수익권자인 국민은행의 채권조차 변제충당 되기 어려워 G의 도산이 예상되다보니, 자기 자금이 전혀 없고 대출금 상환능력도 없는 사람들을 부추겨 일단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그들로 하여금 H신협, T새마을금고, U신용협동조합(구 V신용협동조합, 이하 U신협이라 한다)으로부터 분양대금 전액을 대출받도록 한 후 이를 수령하여 국민은행 등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9.경 충북 증평군 W에 있는 H신협 사무실에서, 여신총괄부장인 O을 통해 상가 9채를 담보로 13억여원의 추가 대출을 부탁하였다가 H신협 측으로부터 이미 2008. 10. 22.에 상가 6채를 담보로 5억원을 대출해준 후 약 2년간 그 대출원리금이 상환되지 않고, 상가에 대하여 마포세무서의 의뢰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개시한 상태인데, H 일대 상가의 낙찰가율을 고려할 때 대출금 회수전망이 없는 상황에서 추가대출은 어렵다'는 반응을 접하자, 그 무렵 H신협 이사장실에서 이사장인 P, 위 O과 대출과장인 Q에게 상가사업계획서를 보여주면서 "미분양 상가가 모두 정상분양될 예정이고, 그들이 해당 상가에 각각 스크린 골프장, 철갑상어 회센터 등을 개업하여 사업을 할 예정이어서 대출원리금 상환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며, H신협에 대출의뢰하는 9개 상가 이외의 나머지 상가에 대하여는 다른 금융기관도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니, H신협이 상가 9채를 담보로 13억원만 대출해주면 모든 상가에 대한 정상분양이 완료될 수 있어 향후 상가도 활성화 될 것이고, 분양대금을 받아 G도 정상화될 것이며, 그렇게 해주면 2008. 10. 22.자 대출금 5억원도 G이 대위변제하여 손실을 만회해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상가를 당초 분양가의 50% 이하로 할인분양한 것이지 정상분양한 것이 아니었고, 더욱이 피고인이 수분양자들을 물색함에 있어 당초 분양가의 50% 이하로 할인분양을 해줄 것이고, 분양자금 전액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이며, 소유권이전등기에 소요되는 등록세, 취득세는 물론 초기 대출이자도 대납해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하며 분양계약을 유도하고, 분양받은 후 사업자등록을 하면 부가가치세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고 부추기면서, 더 나아가 향후 사업자금이 부족하면 책임지고 상가를 담보로 추가 대출까지 알선해주겠다는 식의 무모한 약속까지 해주며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아무런 사업능력·의지 및 대출금 상환능력·의지가 없는 사람들이 부가가치세 환급액만 노리고 상가를 분양받으려 할 가능성이 많았으며, 그 결과 외부 감정평가가 시작된 2010. 6. 하순경부터 최종 대출시인 2010. 9. 7.까지의 단기간 동안에도 종전의 수분양의향자가 신용불량자 등 대출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다른 사람을 물색하는 일이 빈발하였고, 그런 과정을 거쳐 확정된 5명의 수분양자들에게 총 24채의 미분양상가를 분양하려고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수분양자들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원리금을 제대로 상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고, 그들에 의해 상가가 활성화될 가능성도 없으며, 그들이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아 담보로 제공받은 상가에 대한 경매를 실시하는 경우 낙찰가의 하락으로 그 원리금을 제대로 회수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Q 등 피해자 H신협 대출관계자에게 위와 같은 상가의 실제 분양계약 내용 및 수분양자 물색 과정을 알려주지 않고 마치 해당 상가에서 직접 사업을 할 사람들에게 정상분양된 것처럼 가장하여, 그들로 하여금 향후 J 상가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착오에 빠뜨리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2010. 9. 7. X 등 4인에게 상가 9채를 담보로 합계 1,322,0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0. 10. 1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T새마을금고로 하여금 상가 9채를 담보로 X 등 2인에게 합계 1,000,000,000원, 피해자 U 신협으로 하여금 상가 6채를 담보로 X 등 5명에게 864,6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하게 함으로써, X 등 5명에게 합계 3,186,6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2. 판단 가. 관련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전문적으로 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용인에 대한 체계적인 신용조사를 행하는 금융기관이 금원을 대출한 경우에는, 일반 사인이나 회사가 금원을 대여한 경우와는 달리, 비록 대출 신청 당시 차용인에게 변제기 안에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금융기관으로서 자체 신용조사 결과에는 관계없이 '변제기 안에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차용인 말만을 그대로 믿고 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차용인의 이러한 기망행위와 금융기관의 대출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들의 2008. 10. 22.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에 대한 판단 1) 기록 및 변론에 의하면, 이 사건 상가가 2008. 3.경 준공되었으나 분양 실적이 저조하여 G이 국민은행, 신라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93억원 상당의 대출채무를 지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 A과 K 사이에 다올신탁에 신탁되어 있는 이 사건 상가 6채에 관하여 K이 5억 5천만원에 이를 매수하되 그 중 5억원은 위 상가 6채를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대출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 체결된 사실, H신협이 2008. 10. 22. 위 상가 6채를 담보로 제공받으면서, 피고인 B이 G이 제시한 분양조견표에 기재된 위 상가 6채에 대한 분양가를 그대로 그 담보가액으로 평가한 2008. 10. 20.자 자체감정평가서를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위 상가 6채에 대한 대출가능금액을 산정한 다음, 2008. 10. 22. K이 내세운 채무명의자 L, M에게 위와 같이 산정된 대출금액 합계 5억원의 대출을 실행한 사실, 2008. 10. 23. 위 상가 6채에 관하여 신탁등기가말소되어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근저당권자 H신협, 채무자 L, M로 하는 근저당 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진 사실, 2008. 10. 22. 신규 개설된 L 명의 H신협 계좌로 합계 500,000,000원이 입금되었고, 같은 날 그 중 486,000,000원이 G로 송금되었으며, 나머지 금원도 2008. 10. 23.부터 2008. 10. 28.까지 L 출자금, M 출자금, 인지, 화재보험비용 등의 명목으로 모두 출금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2008. 10. 22.자 대출은 거액의 대출채무 등을 지고 있던 피고인 A이 위 상가 6채를 K에게 할인 분양하였음에도 피고인 B이 분양조견표 상의 정상분양가를 기준으로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표면적으로는 이러한 행위가 H신협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다. 2) 그러나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H신협은 피고인 A 내지 G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국민은행 H지점 입점에 따른 이 사건 상가의 발전가능성을 논의하는 등 내부적인 협의를 거쳐 대출 여부 및 대출금액을 먼저 확정한 끝에 위 2008. 10. 22.자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대출 진행 과정에서 위 상가 6채의 수분양자, 실제 분양가 등은 대출 실행이 결정된 다음 사후적으로 대출서류를 구비하는데 필요한 요소였을 뿐 대출 실행 여부를 결정짓는 요소로서 논의의 대상이 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서, 피고인들이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설령 기망으로 평가될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그러한 행위와 H신협의 2008. 10. 22.자 대출 실행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가)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P, O, N을 피기망자로 특정하여 공소를 제기한바, 2008. 10. 22.자 대출 당시 H신협의 대출업무는 대출담당자였던 피고인 B, 중간결재자인 AJ, 업무총괄책임자인 O, 그리고 비상임 이사장이었던 P이 순차로 이를 결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2008. 10. 22.자 대출 역시 위와 같은 결재 방식으로 실행되었다. 나) 그런데 P은 경찰, 검찰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AK 자영업을 하다가 2008.경 H신협 조합총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출된 이후 비상임 이사장으로 월 230만원의 급여를 받으면서 근무한바, 당시 이사장이 된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여서 며칠에 한 번 출근해서 결재를 하거나 급하게 결재할 것이 있을 때 출근해서 결재만 했을 뿐이다. 2008. 10. 22.자 대출 진행 당시 피고인 B은 물론 O, N도 국민은행이 입점하는 등 이 사건 상가가 활성화될 것이므로 그 담보가치에 문제가 없고 대출 회수도 무방할 것이라는 의견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다) O은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당시 피고인 B을 통하여 피고인 A의 대출 의뢰를 받아 P, N, 피고인 B 등 H신협 간부들과 상의한 끝에 대출금액은 5억원으로 정하여 대출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일단 대출 자체에 대하여 이를 진행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한 다음의 일은 피고인 B이 알아서 하는 상황이었다. 처음에는 이 사건 상가가 신축 상가이고 분양 실적도 뚜렷하지 않아 망설였으나, H신협의 여신이 수신에 비해 적어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공격적으로 대출을 실행하자는 인식이 있었고, N이 국민은행이 입점한다고 하는 등 이 사건 상가의 발전가능성에 비추어 보면 그 담보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위와 같은 대출을 실행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B이 비용 등을 이유로 자체감정을 하자고 하여 자신도 동조하였고, 대출명의자 등 세부적인 것까지는 몰랐다가 나중에 이를 알게 되었으며, 대출금 5억원은 피고인 A에게 분양대금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라) N은 경찰 및 검찰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당시 국민은행이 입점한다는 기대 때문에 대출금액 5억원 대출을 실행하기로 결정하고 대출금 5억원은 피고인 A에게 분양대금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2008. 10. 22.자 대출에 대한 결재를 하면서 피고인 B에게 각 상가별로 대출을 실행하는 이유를 물어보니 O과도 이야기가 된 부분이고 이러한 방식으로 대출을 진행하면 외부감정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다. 2008. 10. 22.자 대출은 O, 피고인 B이 실행하자고 한 것이고, N 자신은 중간관리자이기는 해도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다. 마) 위와 같은 P, O, N의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P, O, N이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분양조견표 및 이를 기초로 한 2008. 10. 20.자 자체감정평가서 내용에 속아서 2008. 10. 22.자 대출을 실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대출을 실행하는데 실질적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는 O이 이 사건 상가의 분양 실적, 대출이 실행될 경우 대출금의 용처,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방식 등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B 등과 국민은행 입점에 따른 이 사건 상가 가치의 상향 가능성 등을 논의한 끝에 수분양자, 담보물건의 현재 가치 등과 관계없이 대출금액을 5억원으로 정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거나, O 스스로도 이 사건 아파트를 할인분양 받았던 사정 등의 다른 이유 때문에 이에 동조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피고인 A의 2010. 9. 7.자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2010. 9. 7.자 각 사기 및 2010. 10. 15.자 사기 부분에 대한 판단 1) 기록 및 변론에 의하면, 2010. 8.경 위 범죄일람표 기재 이 사건 상가 24채에 관하여 G과 AB, AD, AF, AH 사이에서 AB의 경우 X을, AD의 경우 AC를, AF의 경우 AE을, AH의 경우 AG, AI을 매수명의자로 하는 각 상가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으나 실제 거래가격은 위 각 상가매매계약서 기재 매매금액에 미치지 못하였던 사실, 위 상가 24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서 기재된 매매가액도 위 각 상가매매계약서와 마찬가지로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된 사실, H신협, T새마을금고, U신협이 위 상가 24채에 관하여 태평양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감정가를 기초로 대출금액을 산정하여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X, AC, AE, AG, AI을 대출명의자로 하는 위 상가 24채의 실제 거래가격 상당액의 대출이 실행되었고, 위 대출금이 피고인 A에게 분양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사실, 위 상가 24채에서 무역센터 전시관, 스크린골프장, 철갑상어횟집, 식당 등 사업을 한다는 취지의 사업계획서가 작성되어 위 상가 24채에 대한 감정평가의뢰 시 제시되었으나 위 상가 24채에 관하여 X, AC, AE, AG 명의로 주업태를 부동산임대업으로 하는 2010. 10. 25.자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이 이루어져 2010. 11. 8. 부가가치세가 환급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2010. 9. 7.자 및 2010. 10. 15.자 각 대출은 H신협에 대 한 2008. 10. 22.자 대출채무를 포함하여 거액의 채무를 지고 있던 피고인 A이 위상가 24채를 AB, AD, AF, AH에게 할인분양하였음에도 실제 분양가보다 높은 금액을 분양가로 기재한 매매계약서, 실제 분양가보다 높은 금액이 매매가액으로 기재된 부동산 등기부등본, 사업계획서 등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음으로써 H신협, T새마을금고, U신협으로부터 위 실제 분양가 전부에 상당하는 금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표면적으로는 이러한 행위가 H신협, T새마을금고, U신협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다. 2) 그러나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H신협, T새마을금고, U신협은 피고인 A 내지 G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상가 활성화 가능성을 논의하는 등 금융기관 내부적 협의는 물론 각 금융기관 상호간 협의까지 거쳐 대출 실행 여부 및 대출 실행 시금융기관별 대출금액을 먼저 확정한 끝에 2010. 9. 7.자 및 2010. 10. 15.자 각 대출을실행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대출 진행 과정에서 위 상가 24채의 수분양자, 실제 분양가, 사업계획서 등은 대출 실행이 결정된 다음 이미 결정된 대출금액에 상응하는 감정평가서 등 대출서류를 사후적으로 구비하는데 필요한 요소였을 뿐 대출 실행 여부 및 대출금액을 결정짓는 요소로서 논의의 대상이 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서, 피고인 A이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설령 기망으로 평가될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그러한 행위와 H신협, T새마을금고, U신협의 2010. 9. 7.자 및 2010. 10. 15.자 각 대출 실행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가) H신협의 2010. 9. 7.자 대출 부분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P, Q를 피기망자로 특정하여 공소를 제기한바, 2010. 9. 7.자 대출 당시 H신협의 대출업무는 대출담당자였던 Q, 중간결재자인 AJ, 업무총괄책임자인 O, 그리고 비상임 이사장이었던 P이 순차로 이를 결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2010. 9. 7.자 대출 역시 위와 같은 결재 방식으로 실행되었다. 그런데 P은 경찰, 검찰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당시 O이 피고인 A이 데려오는 수분양자들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여 이 사건 상가를 활성화시키고 기존의 2008. 10. 22.자 대출채권도 정상화시키자고 하였고, N, Q도 의견을 모아 대출을 실행하게 된 것이다. O은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 A이 2010. 6.경 대출 의뢰를 하면서 이 사건 상가를 담보로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대출을 해주기로 했으니 H신협에서도 13억원 가량 대출을 해주면 이 사건 상가 전체가 분양된다고 하면서 2008. 10. 22.자 대출채무도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당초 대출명의자나 담보물에 대해서는 올라오거나 정해진 것이 없었다. 외부감정평가 결과 13억원 대출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판단되어 이를 진행하였고, P. N, Q 등 직원들과 상의하여 대출을 실행하였다. N은 경찰, 검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당시 O이 피고인 A이 데려오는 수분양자들에게 13억원 가량 대출을 해주는 문제에 대하여 말하여 P, O, Q와 이사장실에 모여 논의를 한 결과 대출을 실행해주기로 의견을 모아 대출이 진행되었다. 피고인 A이 어려운 사정인 것은 알고 있었다. Q는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2010. 9. 7.자 대출은 피고인 A이 O과 P에게 부탁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바, O이 H신협에 찾아온 피고인 A과 대출 상담을 하였고 P과 이에 대하여 논의한 다음 자신과 N 등을 이사장실로 불러 T새마을금고, U신협에서도 피고인 A에 대한 대출을 실행한다고 하니 H신협도 이를 실행하자고 이야기하였으며 P 역시 이와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이 P과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T새마을금고 대출금, U신협 대출금, 수분양자들, 사업계획 등에 대한 말을 하고 갔고 그 자리에서 수분양자들의 신용도에 문제가 없으면 대출을 실행하기로 결정된 것으로, O이 H신협에서 13억원 정도를 대출해줘야 한다고 해서 실제 수분양자, 담보물 등에 대한 확인 없이 그 금액을 대출해주는 것으로 사전에 결정을 하고 시작한 것이다. 즉, 당시에 물건에 따른 담보가치, 대출금액을 H신협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 A이 O과 상의를 하여 담보물건별 대출금액을 결정한 것이며, 그와 같이 내부적으로 대출금액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맞추기 위하여 대출에 필요한 서류, 신용정보, 외부감정평가서에 기재된 감정가액에 따른 담보비율 등만을 확인한 것이고 담보물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를 해 볼 상황이 아니었다. 나아가 당시 U신협 등에서도 H신협과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취급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위와 같은 P, O, N, Q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P, Q가 피고인 A이 제시하는 사업계획서, 상가매매계약서 등을 검토한 후 그 내용에 속아서 2010. 9. 7.자 대출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대출을 실행하는데 실질적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는 0이 2008. 10. 22.자 대출 당시와 마찬가지의 경위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U신협의 피고인 B 등과 논의한 끝에 이 사건 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금융기관 상호간 협조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T새마을금고의 2010. 9. 7.자 대출 부분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Z, Y을 피기망자로 특정하여 공소를 제기한바, 2010. 9. 7.자 대출 당시 T새마을금고의 대출업무는 과장 AL, 상무 Y, 이사장 Z가 순차로 이를 결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2010. 9. 7.자 대출 역시 위와 같은 결재 방식으로 실행되었다. 그런데 AL는 검찰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당시 T새마을금고 중앙지점에서 근무했던 AM가 AN으로부터 대출 의뢰가 들어왔는데 중앙지점은 협소하니 과학단지지점에서 대출을 실행해줄 것을 요청하여 대출명의자 X, AE에 대한 대출을 실행한 것이고, 담보물인 상가에 대한 감정평가의뢰는 AM가 한 것이어서 감정평가의뢰서에 기재된 채무자 AO, AP, AQ이 아닌 AE, X이 대출을 받게 된 이유는 모른다. AM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외부감정평가 실시 후 이 사건 상가 9채를 담보로 X, AE에 대한 10억원의 대출을 실행한바, 대출 상담 과정에서 피고인 A과 만났으나 대출가능금액, 대출이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위와 같은 AL, AM의 진술 내용만으로는 피고인 A이 T새마을금고에 대출을 의뢰하면서 상담한 내용, T새마을금고가 피고인 A에 대한 대출 여부 및 그 대출금액을 결정하는 과정, 그러한 과정에서 Z, Y이 관여한 내용 등 2010. 9. 7.자 대출이 실행된 경위, 특히 피기망자에 대한 기망행위가 어떠한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구성하기 어렵고, 이는 피고인 A과 T새마을금고 사이의 대출을 주선한 것으로 보이는 AN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더해보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바, 이 부분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T새마을금고의 2010. 9. 7.자 대출 역시 H신협의 2010. 9. 7.자 대출과 동일한 경위로 실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U신협의 2010. 9. 7.자 및 2010. 10. 15.자 각 대출 부분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AA를 피기망자로 특정하여 공소를 제기한바, 2010. 9. 7.자 및 2010. 10. 15.자 대출 당시 U신협의 대출업무는 AR, 상무 피고인 B, 이사장 AA가 순차로 이를 결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2010. 9. 7.자 및 2010. 10. 15.자 대출 역시 위와 같은 결재 방식으로 실행되었다. 먼저 AA는 검찰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금강제화 자영업을 하다가 2010. 3.경부터 비상근 이사장으로 U신협에서 근무하던 중 2010. 9. 7.자 및 2010. 10. 15.자 대출에 대하여 처음에는 위험 부담을 이유로 이를 반대하였으나 피고인 B이 대출에 필요한 상가매매계약서, 감정평가서 등을 검토하고 대출명의자들과 상담을 하는 등 이 사건 상가 활성화를 이유로 대출을 실행하자고 제안하여 결국 이를 실행하였던 것이고, 대출금액은 피고인 B이 결정하였으며, 자신은 이를 그대로 믿고 결재하였다. AR은 검찰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2010. 9. 7.자 및 2010. 10. 15.자 대출의 경우 피고인 B이 이를 모두 처리하였고, AA는 H의 경우 상가 담보가치가 낮다는 이유 등으로 3차례에 걸쳐 대출에 반대하였지만 피고인 B이 외부감정을 받아 문제가 없다며 대출을 실행해주자고 계속 제안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지겠다고 하여 대출을 실행하였으며, 대출신청자와의 상담, 현장 실사 등 모두 피고인 B이 직접 이를 진행하였다. 피고인 B은 경찰 및 검찰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당시 H신협에 근무하던 O이 피고인 A이 이 사건 상가를 활성화한다고 하니 대출을 해주자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A도 H신협, T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해준다고 하니 U신협도 대출을 해달라고 부탁하여, H신협과 같이 U신협에서도 대출을 실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위와 같은 AA, AR, 피고인 B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H신협에서 근무할 당시 2008. 10. 22.자 대출을 담당하여 O과 함께 이를 주도적으로 실행하였던 자로 U신협의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서도 상무로서 실질적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는바, 피고인 B이 2008. 10. 22.자 대출 당시와 마찬가지의 경위로 H신협의 O과 이 사건 상가 활성화 가능성 등을 논의한 끝에 금융기관 상호간 협조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사업계획서, 감정평가서 등은 이러한 대출 실행 여부가 결정된 이후 대출에 필요한 서류로서만 구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 나아가 위 각 대출명의자들의 경우 각 대출기관에 방문하여 대출서류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사업계획의 실질 등에 대한 실질적인 상담이나 확인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2010. 6.경 위 상가 24채에 관하여 H신협, T새마을금고, U신협에서 태평양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의뢰를 할 당시 일부 상가에 대하여는 AO, AP, AQ, AS이 해당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AO의 경우 2010. 7. 12. U신협, 2010. 7. 12. H신협에서, AS의 경우 2010. 7. 29. H신협에서 신용조회를 한 내역이 발견되고, 최종적으로는 AO, AP, AQ, AS 이 채무자로 기재되어 감정평가의뢰되었던 상가에 대하여 X, AE을 대출명의자로 변경되었던 것으로, U신협의 경우 그러한 채무자 변경 내역을 태평양 감정평가법인에 2010. 10. 6.자로 통지한 내역도 발견되는 등 각 금융기관 스스로도 동일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무자만이 변경되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H신협, T새마을금고, U신협이 처음부터 수분양자 내지 대출명의자의 실질적 자력, 사업계획의 실질성 등을 진지한 고려 대상으로 삼지 않고 대출 실행을 결정하였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마) 한편 위 상가 24채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AT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제시한 상가매매계약서, 사업계획서 등의 내용을 전혀 참고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그것이 감정가의 직접적인 결정 근거가 된 것은 아니고,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평가 선례를 바탕으로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감정가를 산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위와 같은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상가 24채에 대한 감정평가서 상 감정가가 부당하게 산출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이 상가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한 행위로 인하여 AT이 기망을 당한 끝에 그와 같은 감정가를 산출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바) 나아가 AD의 경우 경찰, 검찰에서 사업계획서 내용대로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할 계획이었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 상가에서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기도 한 점, AH 등의 경우 사업계획서 내용과 달리 실질적으로는 임대업을 하였던 것이라고 보더라도 이 역시 상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수분양자들이 위 상가 24채에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 없이 오로지 수분양자명의 내지 대출명의만을 제공한다거나 부가가치세 환급만을 목적으로 이를 분양받은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사) 끝으로 G에서 근무했던 S은 경찰에서 2010. 9. 7.자 대출 당시 공매 일정이 잡혀있는 등으로 절박했던 피고인 A의 사정을 O, 피고인 B이 당연히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O, 피고인 B 외에 P, N, Q, AA 등 다른 대출기관 관계자들 역시 G의 재정 상황이나 이 사건 상가 분양 실적 등에 대하여 이를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실제로 이는 금융기관에서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신탁등기 명의자인 다올신탁에 확인해보거나 G의 납세증명원을 확인해보는 등의 절차를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O, 피고인 B은 H신협의 2008. 10. 22.자 대출을 실행한 자임과 동시에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자로서 이 사건 상가의 분양 실적, G의 채무 관계 등에 대하여 2010. 9. 7.경까지 이를 모르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신협, T새마을금고, U신협에서 피고인 A 내지 G의 자력이나 이 사건 상가 분양 실적에 대하여 이를 충분히 알면서도 대출을 실행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2010. 9. 7.자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2010. 9. 7.자 각 사기 및 2010. 10. 15.자 사기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의 2008. 10. 22.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은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