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015

범죄사실 성명불상자(일명 'B')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의 계좌명의인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위 B이 지정한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하는 전달책이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줄 테니 곧바로 돈을 출금해서 저희 직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쌓아라,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를 확보한 뒤 위 계좌 명의자들에게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책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고, 전달책에게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 'C'으로 전송해주는 지정 계좌로 위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여 돈을 전달받는 등 점조직 형태로 범행을 한다.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인터넷 사이트 'D'에서 대부업체 수금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다는 글을 보고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알게 되어 'E의 채권 회수 업무를 해야 한다. C 메시지로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대기하고 있으면 돈을 건네받아야 할 사람 인상착의를 알려주겠다. 돈을 건네받을 때에는 가명을 사용해야 한다. 돈을 건네받으면 C으로 계좌번호를 알려줄 것이니 그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된다. 교통비 및 경비와 별도로 수금하는 액의 1%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이 인출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와 관련된 돈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전달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11. 14.경부터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이를 갚으면 신용등급이 올라가 낮은 금리로 마이너스 계좌를 만들 수 있다. H에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변제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H 고객상담센터의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I 명의 J은행 계좌의 계좌번호(K)를 알려주며 'I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대출금이 변제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21. 11:01경 I 명의 위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C 메시지를 받고 같은 날 12:15 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 소재 중화역 근처 노상에서 위 으로부터 위 피해금 중 900만 원을 건네받아 같은 날 12:30경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식회사 L 명의 M은행 계좌(N)로 891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14:02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소재 공릉역 근처 노상에서 위 으로부터 9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 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영수증(입금증) 1. 수사보고(C 첨부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을 건네받아 송금한 사실이 있지만, 대부업체의 채권회수업무인 줄 알았을 뿐,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그 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 및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과 같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은 널리 알려져 있는 전형적인 방식으로, 총책과 유인책, 카드수거 및 현금 수거, 전달책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공범들의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피고인은 제3자 명의의 통장계좌로 송금된 피해액을 제3자가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면, 피고인이 이를 다른 통장으로 무통장 입금하는 일을 맡았는데, 이러한 '전달책'으로서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부분이다. 나. 피고인은 'D' 사이트에서 대부업체 E의 수금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E의 성명불상자(일명 'B')에게 O으로 연락하여 B으로부터 이 사건 일을 제안받았는데,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적지 않은 금액의 현금을 다루는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B은 피고인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면접도 하지 아니한 채 구두로 피고인의 채용을 결정하였고, 피고인 또한 B을 비롯한 E의 직원이나 관계자를 만나본 적도 없고, 단지 C을 통한 업무 지시에 따라 인출된 현금을 송금하는 역할을 하고 그 대가(수수료)를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나누어서 E 측에서 지시한 수십명의 입금자 명의를 이용하여 E 명의가 아닌 제3자 명의(주식회사 L, P, Q, 주식회사 R)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는바, 이러한 방식이 과연 대부업체의 통상적인 수금방식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다. 피고인에게 업무를 지시한 B은 피고인에게 C 대화내용을 수시로 삭제할 것을 요청하였고, 현금을 전달받고 송금할 때 정장차림을 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피고인으로 하여금 현금 수거시 그 상대방에게 피고인의 실명이 아닌 'S 대리'라고 소개할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이 수행했던 업무는 B이 지칭하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후, B이 지시한 여러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것이었는데, 위와 같은 단순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으로부터 기본급 100만 원 및 입금한 금액의 1%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받았는바(B은 피고인에게 기본급 포함하여 한 달에 400~500만원 정도를 벌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행한 업무에 비하여 피고인이 E으로부터 받은 대가가 상당히 고액이다. 또한, 피고인은 부산에 거주하면서도 E으로부터 KTX 등 교통수단에 대한 교통비, 실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까지 서울, 대구 등지에서 위 을 하였는바, 피고인이 행한 일이 별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요하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E에서 적지 않은 교통비 등을 지불하면서까지 부산에 거주하는 피고인을 고용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 마. 피고인은 B 지시한 범행장소에 자신의 차를 타고 간 적이 있는데, 당시 피고인은 B에게 차량번호가 CCTV 등에 노출되었을까봐 찝찝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까봐 우려했고, B은 이에 '절대 들킬 리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의 대포폰 사용을 지원해주고, 피고인에게 벌금이 부과되면 대신 납부하겠다고까지 하는 등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범행을 숨기도록 하는 데 협조적이었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지는 데다가 그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행한 현금 수거, 송금책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에 필수적인 것으로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약 10일간 현금 수거,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그 중 이 사건 범행만 기소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로 인하여 얻은 범죄수익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결과, 범행전후의 상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