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7고단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 22.경 서울 영등포구 F 피고인 운영의 'G' 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나는 주변 중소기업 운영자, 공장 운영자, 상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일수를 하고 있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7일에서 10일 정도만 사용하고 이자는 4%~10%까지 붙여 변제하겠다. 여윳돈이 있으면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 없었고, 2007.경부터 상인들을 상대로 일명 '일수'를 하면서 제대로 채권 회수가 되지 않아 2010. 경부터 자금난에 시달리기 시작하였으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높은 이자로 돈을 빌리면서 누적된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또 다른 사람에게 차용금을 갚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 때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2.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945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H, 피해자 I로부터 총 31회에 걸쳐 합계 289,68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편철 보고) 및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의 합계가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과거 이 사건과 같은 범행 경위로 저지른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로 이미 도합 징역 4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아 처벌을 받은 점,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출소 후 여성기술교육원에 입소하여 성실하게 직업훈련을 받는 등 갱생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합215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지체·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8. 07:3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에 있는 E 버스정류장에서 출발한 F 시내버스(전일여객, G) 안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H(가명, 16세)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경위에 대한 건), 시내버스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버스정류장 주변 CCTV에 찍힌 용의자의 모습 사진 1. 청구 전 조사서 회보 1. 장애인 증명서, 각 심리평가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지체·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2항 단서(피고인은 지체·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성폭력 치료강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 (1년~2년)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적지 않은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지체·지적장애 2급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여동생이 피고인을 치료받게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20. 전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11. 같은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판시 범죄사실을 포함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29.경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20 인천경기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에서 '2014. 9. 2.자로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인천지방 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입영통지 공문 및 입영대상자 명부 사본, 병역의무자 병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반성하고 있음, 초범, 향후 병무청의 소집통지에 성실히 응할 것을 다짐하고 있음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22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처인 피해자 B이 이혼을 조건으로 자신에게 매달 지급하기로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자, 2015. 9. 6.01:20경 창원시 의창구 C 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노래방'에 찾아 갔으나 종업원 E만 있고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출입문 잡아당겨서 파손하고 냉장고에 있던 맥주 40병, 양주(윈저) 5병, 냉장고 유리, 실내전등, 전화 등을 집어던져 시가 3,26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에게 B을 데리고 오라고 하였으나 B이 나타나지 않자, 주방에 들어가 흉기인 주방용 칼 (길이 32cm, 칼날길이 19cm)을 들고 나와 피고인의 처제인 피해자 F(여, 40세)이 있는 자리에서 "전부 죽인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을 달래며 다가오는 피해자에게 위 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진단서(F) 1. 견적서 1. 각 영수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재물손괴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규모,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괴저를 동반한 당뇨병성 발, 만성 우측 발목 및 발 다발성 골수염 등의 질환을 앓고 있어 건상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18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평구청 소속 사회복무요원으로 B 업무에 복무하던 중 2015. 10. 29.부터 같은 해 10. 30.까지 2일, 2015. 11. 1.부터 2015. 11. 9.까지 6일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총 8일 이상의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근무이탈 경위 및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유인 D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4. 14: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에 있는 대련IC 진입로 부근 편도 3차로 도로를 흥해 쪽에서 경주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던 중 대구·영천 방향 위 대련IC 진입로에 갑자기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입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사전에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입로로 진입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갑자기 차선 변경을 하며 진입로로 진입한 과실로 정상적으로 위 진입로를 따라 주행하던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원쪽 앞 휀더 부분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뒷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양측 견갑부 염좌 및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약 4,07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지도(다음 인터넷 지도) 1. 사고차량 촬영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사고 직후 차량을 정지하여 구호조치를 하지 못한 것은 사고지점이 고속도로 진입로여서 정차시 2차 사고를 우려하였기 때문이지 도주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는 차량을 잠시 동안 거의 정차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이 거의 정차하였음에도 전혀 차량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여 간 사실, 사고장소 바로 옆에는 차량정차에 충분한 공간이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인정사실에다가 피해차량의 정차시 후행차량에 의한 2차사고의 위험은 피고인이 아니라 고스란히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당시 후행차량에 의한 2차사고를 염려하였다면 오히려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및 피해차량의 상태를 살피거나 혹은 적어도 그러한 조치의 필요성을 타진하기 위해서라도 즉시 차량의 속도를 줄여 피해차량의 동태를 살펴야 마땅할 것임에도 사고 직후 전혀 감속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간 점, 만일 피해차량이 파손으로 운행할 수 없었거나 또는 피해자가 부상으로 운전할 수 없었다면 피해차량은 정차된 채로 후행차량에 의한 2차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도주범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사고장소가 고속도로 진입로로서 후행차량에 의한 사고의 위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5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30.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3. 4. 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4. 1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12. 30.경 제천시 의림동 소재 제천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제천시 D에서 2층 규모의 정육식당을 운영할 계획이다. 주방기구 구입비용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09. 3. 29.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대출금, 개인 채무 등 총 23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의 회사 직원들에게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 12.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주방기구 전부를 구입하지 못해 개업이 늦어지고 있다. 2,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동생이 대표로 있는 E 소유의 제천시 F 임야를 보로 제공해 주고 2009. 4. 20.까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대출금, 개인 채무 등 총 23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의 회사 직원들에게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었으며, 위 임야는 이미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담보가치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1. H의 사실확인서, 주민등록증 1. 차용증서,차용지불각서, 카카오톡 대화 캡쳐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문, 각 판결문, 각 통합사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확정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확정된 유가증권위조죄 등 및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상호로 인터넷휴대폰 판매업을 하며 청주, 대전 일원에서 무등록 대부업을 하는 사람이다.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 도지사에서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에 관하여는 연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부업자는 개인에게 대부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4.9%를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5. 2. 27.경 청주시 서원구 C 아파트에서 인터넷 네이버 게시판에 '휴대폰 개통해서 중고로 판매를 하면 한 대당 돈을 주겠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D에게 선이자 550,000원을 공제한 1,450,000원을 대부하고 매월 766,000원을 90일간 변제하는 조건으로 대출해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15. 4. 9. 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대출해 주고 연이율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무등록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연이율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3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13.00:08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위 편의점에 있는 간이 탁자에서 일행과 함께 라면을 먹고 있던 중 피고인의 옆에서 음료수를 마시고 있던 피해자 E(16세)와 그 일행에게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버릇없이 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고 밑으로 힘껏 눌러 앞에 있던 탁자에 피해자의 이마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5. 2.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9.과 2012. 6. 29. 각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3. 3. 17. 18: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용봉동 모아미래도아파트 앞 도로를 전철우고향마을 방면에서 완도활어횟집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마주오는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왼쪽 후사경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옆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범행전력: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3회 있기는 하나,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정도가 가벼운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6. 1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곡성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곡성경찰서 쪽에서 곡성군청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 하여 운전한 과실로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포터 화물차의 왼쪽 적재함 및 사이드미러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투싼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운전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의 승용차를 수리비 431,374원이 들도록, 피해자 F의 화물차를 수리비 428,965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부위를 살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정진술 1. F,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견적서 1. 주취운전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점은 모두 2007년 이전의 것이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2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2. 1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고, 2006. 3. 7.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2. 3.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2014.2. 12. 민중의 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빈민연합 등으로 구성된 2.25 국민파업위원회(이하 '국민파업위원회')는 C 취임 1주년인 2014. 2. 25, 국민총파업을 계획하면서, 같은 날 16:00 경부터 서울광장에서 C 정권 1년, 이대로는 못살겠다. 2.25 국민파업 대회(이하 '국민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같은 날 19:00경부터 촛불집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국민파업위원회는 2014. 2. 25. 16:25 경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민노총 조합원 등 약 13,000 명이 참가한 가운데 국민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하면서 민노총 D의 사회로 영상물 공동대회사 투쟁발언→ 문화공연 → 투쟁발언 → 상징의 식 -→ 실천투쟁 순으로 집회를 진행한 후 17:40경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국민파업 결의대회에 참가한 후 다른 집회참가자 약 2,000명과 함께 같은 날 18:00 경부터 18:45 경까지 서울 중구 다동 85 에 있는 광교 사거리에서 을지로입구까지 8개 전 차도를 점거한 채 가두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옥외집회시위 행진)신고서, 내사보고(정보상황보고 첨부), 내사보고(집회 흐름사진등 첨부), 내사보고(차도 점거위치등 요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채증사진 첨부),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1.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 등 1. 당시의 시위 상황 및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을 인정함에 부족함이 없다. 집회신고가 어떻게 되었는지 몰랐다는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인이 시위를 주도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1. 22:53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첨단월봉로99에 있는 보훈병원 앞 도로를 롯데마트 방면에서 전자공고 방향으로 편도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핸들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C(41세)가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3,4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 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 징역 8월 ~ 1년 6월 인 점을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 낸 것으로서 그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 C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2012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 질 수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0. 17:10경 진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주병을 깨뜨려 오른 손에 피를 흘리고 있다.'라는 취지의 119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진주소방서 E 소속 소방사 피해자 F(28세)과 위 센터 소속 소방교 피해자 G(32세)로부터 상처 부위를 치료를 받던 중,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 F의 왼쪽 다리 부위를 약 3회 걷어차고,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 G의 목 부위를 3회 들이받고, 같은 날 17:20경 피해자들과 함께 119 구급차에 탑승하여 H병원 응급실로 이동하던 중 진주시 1빌딩 앞에 이르렀을 무렵, 다시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F의 가슴과 옆구리를 약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관들의 119 신고 처리 및 구조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에 동시에 위 피해자 F과 피해자 G에게 각 약 3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를 현상한 사진 첨부에 대한) 1. 상해진단서(F),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을 치료 중인 소방관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6. 19:12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기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 메신저 카카오 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5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남자의 발기된 성기가 촬영된 사진 2장을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D 카카오톡 수신파일 첨부), 내사보고(다음카카오 통신사실확인자료 회신), 수사보고(범행행위에 사용된 사진 파일 확인), 수사보고(E 저장중인 연락처 검색) 1. 각 사진 2장, 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1일 10만원)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2015. 5. 4. 피해자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는바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함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고 스스로 성폭력방지 •예방교육을 수료하는 등으로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은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재직중인 회사에서 징계해고될 상황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선고유예 판결에 관한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울산지방법원-2015고단768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30. 02:02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달리사거리를 장약국사거리 방면에서 시청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교차로의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던 피해자 C(34세)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 우측 옆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위하여 별도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6명을 근로자를 사용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1, 6. 24.부터 2011. 5. 31.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잔액 31,142,64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중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임금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ㅊ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2. 07: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천안시 D에 있는 E나이트 앞 노상에서부터 택시를 타고 왔으나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택시 기사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F(32세), 경위 G(35세), 경사 H(34세)이 피고인을 사기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해자 F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왼쪽 팔을 1회 때리고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 H을 밀치고 손으로 오른쪽 손등을 찍어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손가락 부위 찰과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양쪽 손등 부위의 찰과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손등 부위의 찰과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는 폭행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고(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각 상해죄 상호간은 일응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공무집행방해죄와 대비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족함(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1216 판결 등 참조), 형이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양형이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경미하고, 폭행의 정도도 경미하다.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교통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을 뿐 다른 형사처벌은 받은 전력이 없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현재 피고인의 상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후 그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37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2015. 9.1 16:10경 서귀포시 B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수망리 수망교차로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갤로퍼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 이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 16:10 경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에 있는 수망교차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C 갤로퍼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보험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794

범죄사실 [피고인의 신분 및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양주시 E에 있는 주식회사 B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5명을 채용하여 섬유임가공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범죄사실] 1.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29.부터 2014. 3. 2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L의 2014. 1. 분 임금 947,0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3, 5 내지 8 항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8,887,23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11.부터 2014. 6. 1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M의 퇴직금 3,479,57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인) 1. 진정서,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3, 6 내지 8죄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아직까지 근로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3, 6 내지 8죄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뇌병변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등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주시 E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2012. 4. 23.부터 2014. 6. 7.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K의 2013. 1. 임금 1,433,250원 등 임금 합계 7,019,110원과 퇴직금 6,169,15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