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095

범죄사실 2020고단5095- 피고인들 1.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서울 중랑구 D건물 E호, F호, G호에서 'H'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함께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자금 투자, 비품 배치, 업소 광고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자금 투자, 업소 광고, 성매매 여성 관리, 위 업소에서 손님들을 객실로 안내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7. 2.경 서울 중랑구 D건물 G호에서 성매매 여성인 I(태국 국적)과 J(태국 국적)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에게 8만 원 내지 20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1. 8.경부터 2020. 7.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남성 손님들에게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매매 업소인 'H'를 운영하면서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 체류자격이 없는 J에게 1회 성관계당 4만원 등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2020. 6. 22.경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 체류자격이 없는 I에게 위와 같은 조건으로 2020. 6. 28.경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서울 중랑구 K에서 'L'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함께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장소를 물색하고 위 업소에서 손님들로부터 대금을 받고 객실로 안내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자금 투자 및 업소 광고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자금 투자 및 비품 구입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6. 30.경 위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인 M, N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에게 7만 원 내지 20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2.까지 같은 방법으로 남성 손님들에게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20고단541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중구 O 5층에서 'P'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20, 4. 말경부터 2020. 6. 15.경까지 위 성매매 업소에서 Q, R 등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P'이라는 상호로 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 손님들로부터 코스에 따라 9만 원에서 28만 원을 받고 그곳 룸에서 대기하고 있던 태국 국적의 S, T, U 등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류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S, T, U, S는 2020. 6. 초순경부터 2020. 6. 15.경까지, T은 2020. 6. 1.경부터 2020. 6. 15.경까지, U는 2020. 4. 29.경부터 2020. 6. 15.경까지 손님이 지불하는 성매수대금 중 코스에 따라 4~1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각각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09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 C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M, N, J, I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및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L' 성매매업소 단속 현장 사진 첨부, 성매매녀 M의 자필진술서 확인 및 첨부, 업소 PC에서 발견한 라인 어플 대화 내용, 'L' 성매매업소 광고 확인, 피의자 A의 별건 수사기록 첨부, 피의자 A 휴대전화 및 'L' 영업용 휴대전화 내용 관련, 성매매업소간 거리 파악, 피의자 B 전화진술 청취, 'H' 성매매업소 태국 국적 피의자들의 출입국 현황 조회, 'H' 성매매업소 현장상황, 'H' 업소의 광고 및 후기 확인, 피의자 B의 영업용 휴대전화 분석, 'H' 성매매업소 관련자 V과 통화, 피의자 B 제출 'H' 부동산 월세계약서 사본 첨부, 피의자 B 명의 W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피의자 B의 휴대전화에서 발췌한 음성녹음파일 및 사진 첨부) 1. 메시지 사진, 메시지 사진 등, 영업장부, 일지, X와의 계약서, 사진, 각 계좌내역,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 고발 요청 회신, CD 1장, 메시지, 전자정보확인서, 전자정보 상세 목록 1. 추징액 산정 관련, 추징액 재산정 2020고단541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Y와 S, T, U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단속사진, 단기체류정보, 업소홍보사진, 태국국적 피의자의 출입국정보확인,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 고발 및 회신, 서울출입국외국인청신병인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임대인 Z와 전화통화, 기소전몰수보전결정) 1. 고발요청회신 1. 몰수및부대보전결정문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들) 근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피고인들) 법적 근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계산 근거 가. H(피고인 A, B) 1)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금원을 공제하고 피고인 A과 B이 실제 영업일 237일 동안 얻은 수익금 75,840,000원[피고인 A과 B이 수사기록에서 인정한 금액)] 2) 단속 당일 압수한 현금 2,370,000원 제외 3) 추징액 : 73,470,000원(= 75,840,000원 - 2,370,000원)의 절반인 36,735,000원을 피고인 A과 B으로부터 각각 추징 나. L(피고인 C) 1)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금원을 공제하고 영업 첫째 날(2020. 6. 30. 오후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얻은 수익금 2,700,000원(둘째 날 수익금 1,347,000원은 전액 압수되어 몰수하므로 추징대상에서 제외한다) 2) 추징액: 피고인 C이 영업 첫째 날 수익금 270만 원 중 성매매여성들에게 지급하는 70%를 공제한 금액을 보관하면서 피고인 A, B과 정산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C으로부터 검사가 구형하는 810,000원을 전액 추징한다. 다. P(피고인 A) 1)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금원을 공제하고 피고인 A이 실제 영업일 48일 동안 얻은 수익금 15,360,000원 2) 몰수및부대보전결정금액 10,000,000원과 단속 당일 현장에서 압수한 현금 3,960,000원은 각 제외. 3) 추징액 : 1,400,000원(= 15,360,000원 - 10,000,000원 - 3,960,000원)을 피고인 A으로부터 추징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으로 1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C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H'의 경우 피고인 A과 B이 각 50%씩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피고인 A은 성매매업소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주는 등 투자를 하고 B이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하여 전반적으로 업소 운영을 하였다. 'L'의 경우 피고인들이 각 1,000만 원씩 투자하여 피고인 C이 전반적으로 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예약손님이 전화를 할 때 혹시 단속경찰관인지 채킹을 하거나 성매매 여종업원들을 고용하고, 피고인 A은 밤에만 잠깐 나와 업소운영을 하였다(지분 비율은 A과 B이 각 20%이고, C이 60%이다). 마지막으로 'P'의 경우 피고인 A이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하여 전반적으로 업소를 운영하였다(피고인 B이 성매매알선 광고 사이트를 손보는 일을 하기도 하였으나 공범으로 기소되지는 않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각각 1개씩 성매매업소를 도맡아 운영하면서[피고인 A은 'P', 피고인 B은 'H', 피고인 C은 'L'], 발생한 수익은 일정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는 등 조직적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위 각 성매매업소의 규모, 운영기간 등에 비추어 성매매알선으로 얻은 이익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2019. 11. 8.경부터 피고인 B과 함께 'H'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2020. 4.경부터 'P'이란 성매매업소를 추가로 운영하였으며, 2020. 6. 15.경 서울지방경찰청 풍속수사3팀으로부터 'P'이 단속 당하였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그 이전부터 운영하던 'H' 업소를 계속 운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속 직후인 2020. 6. 30.경부터 피고인 B, C과 함께 'L'이란 성매매업소를 새로이 개설하여 운영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들 모두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