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8.경부터 2020. 10. 5.경까지 경기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속 수원지점 영업팀장으로서 해외수입 자동차 부품을 거래처에 납품·판매하는 영업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거래처인 ㈜D 소속 경리직원 E로부터 거래대금 4,060,650원을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래대금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합계 95,683,082원을 임의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입금내역, I입금내역, 피의자 명의 F 계좌이체내역서, 수사보고서((주)I 대표 J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H 소속 전 경리직원 K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주)D 소속 경리직원 E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주)D 송금내역서 첨부), D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서(L 대표 M의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해금사용처 확인 및 범죄일람표), 수사보고서(피해금 사용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기간이 16개월로 장기간이고, 횡령금액도 고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가 일부 금액은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실제 피해금액은 위 횡령금액에 미치지 못하며(피해자가 2021. 2. 23.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스스로 정리한 미변제금액은 47,298,738원이고, 피해자는 2021. 3. 17.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위 피해금액 중 2020. 11. 27. 1천만 원, 2020. 11. 30. 1천만 원, 2020. 12. 1. 1,873,007원, 2021. 2. 8. 40만 원, 2021. 2. 22. 8만 원, 2021. 2. 26. 13만 원을 반환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그 후 2023. 5. 4.까지 추가로 합계 2,76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자의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을,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3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1. 00:55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차가 주차차량 받았다. 계속 악셀 밟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익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 빨대를 물고 공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7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화성시 봉담읍 세자로 364 수기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 10. 6.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2023. 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음주운전 범행 일시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66

범 죄 사 실 1.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등으로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3.경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인천세관을 통해 상표권자인 ‘B’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스웨터 등으로 지정하여 등록한 상표(상표등록번호 C)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를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위조 상품 총 1,597점(진정가격 합계 1,522,980,000원 상당)을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상표권 등 총 11건의 상표권에 대한 침해행위를 하였다. 2.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등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3.경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인천세관을 통하여 중국으로부터 D 위조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 등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39점의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려 하였으나 세관 검사 과정에서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보관증 1. K1~K10 표기된 박스 적입 물품리스트, 본건 화물진행정보 및 선적서류 1. 위조상품 정품 가격표, 각 감정의견서 및 가격표 1. 각 상표등록원부 1. 피의자 통신판매역 등록 현황 1. E 보세창고에 보관중인 현품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 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등록상표 F에 관한 상표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표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표법위반)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1.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침해물품이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제2범죄(관세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등록된 상표권을 침해하는 위조 상품을 몰래 수입하는 행위는 국가의 적정한 수입통관 업무 및 상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교란하고, 상표권자들의 신용과 소비자들의 신뢰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침해한 상표권의 수가 적지 않고,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수입하려 한 물품의 수가 많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세관에 적발되어 상표권 침해 상품이 실제로 유통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위조 상품을 수입하기 위해 실제 지출한 돈은 400만 원 남짓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조 상품의 상태가 상당히 조잡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7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3. 30. 20:57경 사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사천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건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21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 22:25경 구미시 B에 있는 C의원 앞에서 ‘교통사고, 상대 차량 음주운전’이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음주측정에 응한 뒤 위 E이 음주스티커를 교부하자 갑자기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오른팔을 잡고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 상황 등에 대한, D파출소 근무일지 및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관련, 출동경찰관의 바디캠 영상 캡처사진 및 CD 첨부, 음주교통사고 관련 별건 사건 진행에 대해),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를 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처벌의 필요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8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서 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20. 9.경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고한 ‘C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추후 사업 참여 업체로 선정될 경우 회사 직원인 D의 학력을 허위로 제출할 목적에서 위 D에 대한 대학 졸업증명서를 임의로 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0. 9.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E 검색을 통해 F이 게시한 각종 증명서를 위조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이메일을 통해 연락하여 G대학교 졸업증명서를 위조하여 달라고 의뢰한 후,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F로부터 F이 불상의 방법으로 임의로 제작한 G대학교 교무처장 명의의 D에 대한 졸업증명서 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송부받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G대학교 교무처장 명의의 D에 대한 졸업증명서(이하 ‘이 사건 졸업증명서’라 한다)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작성의 자술서(순번 4) 1. 위조된 졸업증명서(순번 9)의 형상 1. C 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등(순번 3), 범행계좌 입금내역 출력물, 졸업증명서(순번 6), 이메일 출력물,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F에게 이 사건 졸업증명서의 제작을 의뢰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에게는 이를 행사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F에게 자신의 직원인 D 명의의 이 사건 졸업증명서의 위조를 의뢰하면서, 위조하고자 하는 졸업증명서의 내용(희망대학, 희망학과, 취득학위, 졸업일자)을 상세하게 적시한 점(증거기록 제64쪽), 당시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이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고한 C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었는데, 위 사업계획서에는 위 사업에 참여할 연구원의 학력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위 사업에 함께 참여하는 개발부장인 위 D이 전문대 졸업자라는 사실이 위 과제 참여 및 수행 과정에서 유·무형의 불이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실제 참여연구원의 학력이 위 사업의 선정 및 진행 여부와 무관하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에게 이 같은 우려가 있었을 수 있음은 경험칙상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이 같이 피고인에게는 D에 대한 졸업증명서를 위조하여 행사할 구체적 동기도 있었던 점, 피고인은 단순 호기심에 이 사건 졸업증명서를 위조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이는 앞서 본 사정들 및 당시 피고인과 F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증거기록 제67쪽 내지 제69쪽), 피고인이 위조문서 의뢰비용으로 지출한 돈의 액수(40만 원), 피고인 주장의 비일관성[피고인에 대한 신문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증거기록 제56쪽)에도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하고자 의뢰했던 불순한 의도를 반성한다’고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이 사건 졸업증명서를 위조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문서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어지럽히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 피고인이 위조한 공문서를 실제로 행사하지는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의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정1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1. 31.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2020.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9.경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10,000,000원을 빌려주면, 내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 명의의 액면금 10,00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담보로 제공하겠고, 차용금은 당좌수표의 지급제시일인 2017. 6. 20.까지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C 대표이사 A’ 명의로 발행된 당좌수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고, 위 주식회사 C 또한 별다른 영업 활동이 없어 지급제시일에 수표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다른 회사들의 당좌수표도 부도 처리가 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 1,000,000원이 공제된 9,00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당좌수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및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합7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14세)은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병원에 입원하였던 환자들이다. 1. 2020. 12.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하순 15:00경 위 ‘D’ 병원 6층 휴게실에서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수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1. 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경 위 ‘D’ 병원 6층 복도에서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수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1. 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경 위 ‘D’ 병원 6층 공동화장실에서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수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2.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6년 1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 1개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정신질환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이후 증세가 악화되어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아왔으며 이러한 병력이 이 사건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이던 14세의 피해자를 상대로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진 것으로서 추행의 경위, 방법,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 소결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7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2. 17:57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B(남, 37세)이 운영하는 ‘D매장’ 지하 물품창고 입구에서 피해자로부터 ‘잘못 들어왔으니 나가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계단을 올라오던 피해자를 수회 밀치고 발로 차 피해자를 계단 밑으로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를 듯이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등 첨부)와 이에 첨부된 캡쳐사진 1. B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위자료 300,000원 및 치료비 681,05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1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4년경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이후 이 사건 이전까지는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이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재판 계속 중 낙상사고를 당하여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명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94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어선 C(139t급)의 항해사, 피고인 B은 어선 D(138t급)의 항해사로서, 2023. 1. 4. 23:10경 통영시 홍도 남동쪽 약 1마일 바다에서, 위 각 선박 운전업무를 수행하면서, 쌍방 거리와 속도, 진행 방향을 제대로 살피는 등 충돌을 피하지 아니한 과실로, D 앞머리가 C 오른 가운데를 들이받아 선원 14명이 현존한 C 시가 1,265,401,000원 상당이 가라앉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E, F, G, H, I,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선박 상세정보, 충돌 상황대응 문자 내역, 사진, 보험증권, 국적증서, 항적 자료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발생보고서, 상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금고형 선택)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51조 각호(뒤에서 볼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항해사로서 본분을 소홀히 한 탓에 한밤중에 여러 사람이 탄 선박이 서로 충돌하도록 만들어 결국 선박 1척이 침몰하였다. 피고인들의 직책, 범행 경위와 내용, 그 결과와 위험성에 걸맞은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 A는 이 사건 전에도 업무상과실선박매몰 등 동종 범행으로 금고 실형 등 3차례나 처벌받은 바 있다. 다만, 신속한 조치 덕택에 천만다행으로 인명 피해가 없었고, 오염물질 유출 등 해양환경에 끼친 해악도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 반성해왔으며, 피고인 A는 지난 15년간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또한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사고 기여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6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이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25. 0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앞 노상을 C방면에서 숯내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탄천교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의 골절, 개방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신호위반 관련) 1. 신호현시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한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E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약 10년 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346

범 죄 사 실 1. 2022. 6.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15. 09:49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D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시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22. 6.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16. 09:2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미용실 앞 도로에서 D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시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범행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에 걸쳐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츠하이머병, 협심증을 앓고 있는 점(2023. 6. 9.자 변호인의견서 첨부 진단서, 소견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024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2. 17. 00:0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자신을 가게 밖으로 데리고 가 ‘그만 집에 돌아가라’고 말한 다음, 혼자 가게로 들어가 문을 잠근 것에 화가 나,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출입 문을 잡아 흔드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2. 17. 00:40경 같은 장소에서 ‘술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위 G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G가 이를 제지하자 ‘내가 뭘 잘못했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G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및 이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9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해자 B(여, 38세)와는 모르는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 7. 18. 20:32경부터 같은 날 20:35경 사이 대전 동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그 곳 편의점 외부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바지 지퍼가 열린 것을 보고 “남대문 열렸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진 뒤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가 손가락으로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가리키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잡아 빼며 반항하자 “야, 너 내 좆 한번 빨아봐라”고 말하며 윗옷을 올려 피해자에게 젖꼭지를 보여주고,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몸을 기울여 뽀뽀를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3.경 변경방취(H-2-72)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 만료일인 2023. 6. 13.을 초과하여 2023. 7. 18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각 진술서 1.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고발장 등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E-CRIS 피의자 신원정보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 제25조(체류기간 초과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한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등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국어능력이 취약하고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추방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수강명령을 부과하더라도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 등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분화조현병 등으로 인한 정신 심한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2. 12. 27. 17:03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공주시 B에서 “차량에 권총을 든 남자 2명이 타고 있다.”라는 등의 환청을 듣고 위 주택 2층 계단 난간에서 장독대 뚜껑을 외부 주차장 쪽으로 던져 피해자 C(남, 58세)가 그 주차장에 주차해 둔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350 승용차 지붕을 파손하는 등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17,274,291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약도, 범행영상 CD 1. 추송서(피해견적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D병원장 E의 진술), 수사보고서(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분화조현병으로 인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1호(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미분화조현병으로 인하여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재물손괴죄를 저질렀고,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평소 알지 못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수리비가 소요되는 피해를 가하였음에도 현재까지 그 피해를 배상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및 현재까지 미분화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어 사회로부터의 격리보다는 적절한 치료가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 건강상태 및 경제상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을 이용하여 소량의 택배를 배송하는 B ‘카플랙스’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다른 ‘카플랙스’ 업무자에게 배정된 택배들의 박스 크기 및 무게 등을 살펴 그 물품의 종류를 추측하거나 박스를 뜯어 물품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절취할 물품을 물색하고, 그 물품을 절취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7. 6. 01:00경부터 02:30경 사이 부천시 C건물 4층에 있는 B물류창고에서 그곳 관리자인 D 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다른 ‘카플랙스’ 업무자에게 배정된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359,000원 상당의 애플워치가 들어있는 택배 박스를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시가 합계 99,976,110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B, E, F 압수영장 회신자료 CD 첨부/피해액 산정 내역 첨부] 및 각 첨부자료 1. 현장 및 피해품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6개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반복적인 범행, 피해자의 피해 정도.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1억 원의 공탁, 초범.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0.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적발 당시 경찰관에게 ‘귀가하기 위해’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7쪽), 그 후 피고인의 여자 친구를 누군가가 쳐다보아 급히 그 자리를 벗어나기 위해 운전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2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0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9. 05: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D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문현역 쪽에서 대연고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좌회전이나 유턴 허용 구간 없이 전 차로가 직진 전용인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지정 차로를 준수하는 한편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아니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주시하지 않고 그 곳 2차로에서 1차로를 횡으로 가로질러 불법 유턴을 시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좌측 후방에서 1차로를 직진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6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3. 4. 9. 06:19경 후송치료 중이던 부산 서구 아미동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머리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블랙박스 영상 주요장면 캡처사진 첨부, 사망진단서, 변사자 촬영사진, 사고 현장 사진,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민사절차를 통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 유턴을 시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이 법원의 F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피해자의 유족에게 상당 금액의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