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5049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유인책', 피해자로 하여금 통장에 입금된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 등을 사칭하여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돈을 송금하는 '송금책' 등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송금책으로, 성명불상의 총책, 실행책인 B 등과 위챗, 텔레그램 메신저 등으로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11. 4.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렴한 이자로 4,000만 원까지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D 직원이 아니었고 저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5. 경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1,270만 원을, 2019. 11. 7.경 H 명의 I 계좌(J)로 6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실행책인 B의 지시에 따라 2019. 11. 5. 12:30경 피고인이 모집한 하부조 직원인 K과 함께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무역 4번 출구 앞 노상으로 이동한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된다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1,27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가지고 있던 E를 발견한 후, K으로 하여금 E로부터 돈을 받아 오라고 지시하여 E로부터 현금 1,270만 원을 건네받고 수당 명목으로 4%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B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실행책인 B의 지시에 따라 2019. 11. 7. 12:00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무역 5번 출구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된다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가지고 있던 H을 발견한 후 H으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고 수당 명목으로 4%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B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11. 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M 직원을 사칭하며 "M 대출금이 있으면서 N로부터 새로운 대출이 진행 중인 것이 확인이 되었다. 기존 대출금 절반 이상을 상환하지 않으면 모든 은행 거래가 정지되니 알려주는 계좌로 상환을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M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은 돈만 받아 챙길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5. 경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실행책인 B의 지시에 따라 2019. 11. 5. 13:40경 피고인이 모집한 하부조 직원인 K과 함께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무역 4번 출구 앞 노상으로 이동한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입금받은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된다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가지고 있던 E를 발견한 후, K으로 하여금 E로부터 돈을 받아 오라고 지시하여 E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고 수당 명목으로 4%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B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3. 피해자 O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11. 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를 걸어 P 직원을 사칭하며 "조금 전에 Q에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아는데, 기존의 대출을 유지하지 않고 다시 대출을 받아서 대출금을 갚는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기존의 대출금 1,0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고소 조치를 할 것이니 24시간 안에 금융관리위원회 담당자인 H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P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은 돈만 받아 챙길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7. 경 H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실행책인 B의 지시에 따라 2019. 11. 7. 17:00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무역 5번 출구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된다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가지고 있던 H을 발견한 후 H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고 수당 명목으로 4%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B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에 의하여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3,3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O으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E, C, L,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위쳇 대화자료, 텔레그램 대화자료(순번 18번), 무통장 송금현황, 무통장 송금내역에 대한 영수증 자료, 카톡 대화자료, 계좌이체 내역,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 사기미수 미수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10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행한 송금책으로서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 C, L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전체 피해액 중 비율적으로 일부만이 피고인에게 귀속된 점, 피해자 0의 피해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체포되어 피해자 0의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