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174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9.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B은 속칭 '해커'로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 타인이 관리하는 컴퓨터 시스템에 권한 없이 침입한 다음 그곳에 저장된 정보나 프로그램을 복사, 변조, 삭제, 원격제어 등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B과 함께 거주하며 '해킹'을 통해 생활비와 유흥비를 벌기 위하여 '해킹'의뢰자 모집 및 수금, 공갈 및 편취 범행을 실행한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피고인들과 함께 거주하며 장부기재, 자금인출 등을 맡아 처리한 사람이다. 1. 피고인 B, A의 공동 범행 가.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14.경 전북 익산시 F아파트 203동 1004호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하여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그 곳 게시판에 "돈 안주시면 사이트 운영 힘들거예요"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마치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위 도박사이트를 '해킹'하여 폐쇄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를 보고 겁을 먹은 불상의 피해자로부터 C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나.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8. 2.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컴퓨터 통신망을이용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SQL injection[해킹 기법인터넷 주소창(URL창)에 불법 명령어를 포함한 값을 입력하여 시스템에서 해커가 원하는 명령어를 실행하는 방식, panggolin.exe라는 SQL injection자동화 실행파일을 사용]을 이용하여 관리자 ID와 패스워드를 탈취하고, 이와 같이 탈취한 관리자 ID를 이용하여 그곳 게시판에 "돈을 보내지 않으면 사이트를 공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겁을 먹은 불상의 피해자로부터 A의 기업은행 예금 계좌(G)로 170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다.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외에도 2013. 9. 10.부터 2014. 1.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고, 그와 같이 탈취한 관리자 ID와 패스워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협박하여 불상의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21,370,000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B, A의 H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직접 인터넷 사이트를 '해킹'하여 관리자 ID 등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피고인 A은 H을 통하여 '해킹 의뢰자'를 모집한 다음 원하는 개인정보를 넘겨주고, H은 인터넷을 통하여 'Admin해킹/DB유통'이라는 내용의 광고 글을 게재하여 '해킹 의뢰자'를 유인하기로 서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위 피고인들은 2013. 10. 9.경 전북 익산시 F아파트 203동 1004호에서, 피고인 A은 H을 통하여 불상의 의뢰자로부터 특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해킹하여 관리자 ID와 패스워드를 넘겨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B은 SQL injection 등 해킹기법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의뢰받은 도박사이트를 침입하여 관리자 ID와 패스워드를 탈취한 뒤 H을 통하여 '해킹의뢰자'에게 전달하고, H은 '해킹의뢰자'에게 정보를 넘겨주고 그 대가로 A의 기업은행 예금계좌(G)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위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29.까지 사이에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대금 합계 6,957,300원을 받고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우연히 자신이 관리하는 '좀비PC(접근권한 없는 제3자가 악성코드를 심어놓아 원격으로 컴퓨터 시스템 명령을 내리거나 컴퓨터 내 정보를 불법이용할 수 있도록 해킹된 PC)' 내에서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의 배팅결과를 조작하여 고액의 배당금을 받아내는 프로그램(project1.exe)을 발견한 것을 계기로, 위 프로그램을 가져다가 직접 도박사이트를 '해킹'한 뒤 배팅결과를 조작하여 고액의 배당금을 받아 생활비 및 유흥비로 함께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 25.경 전북 익산시 I건물 205호에서, '구글(Google)'이나 '아프리카TV' 사이트 내 광고를 통해 찾아 낸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J')에 20만원을 배팅하고 경기가 종료된 뒤 SQL injection(project1.exe라는 SQL injection 자동화 실행파일을 사용) 등 해킹기법을 통해 마치 자신들이 승리한 팀에 배팅한 것처럼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하고, 그에 따라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인 불상의 피해자로부터 배당금 명목으로 피고인 B의 농협 예금계좌(K)로 14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총 46회에 걸쳐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변경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불상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6,673,752원을 배당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B, A의 개인정보 수집범행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판매 내지 범죄 등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웹하드 사이트 등 타인의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악성 코드를 업로드 하는 등 해킹 기법을 이용하여 타인의 개인정보를 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 28. 14:40경 전북 익산시 I건물 205호에서 타인이 운영하는 'L'웹사이트(개인정보를 취급하는)를 대상으로 web shell, SQL injection 등 해킹 기법을 이용해서 침입한 후 위 사이트에 저장되어 있던 14건의 회원 개인정보 DB를 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6.부터 그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부터 134번까지 기재된 바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직접 해킹하거나 자신들이 배포한 악성코드에 감염된 '좀비PC' 내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정보 자료(파일)을 탈취하는 방법으로 총 134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에 보관 중이던 타인의 비밀인 개인정보 551,654건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위 피고인은 2008. 8. 23부터 2013. 3. 28.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5번부터 147번까지 기재된 바와 같이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13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에 보관 중이던 타인의 비밀인 개인정보 69,087건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수사보고, 예금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에 대하여 :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타인의 비밀인 개인정보 침해의 점), 형법 제350조(갈취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 사기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 C에 대하여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 사기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가담 정도 중하지 아니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