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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2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양돈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로부터 사료를 공급받아 위 농장을 운영하여 오던 중 2019. 2.~3.경 사료 공급 업체를 피해자인 E 주식회사로 변경하기 위하여 피해회사 측과 거래조건 협의를 진행하여, 피고인이 위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 일체(약 8,000두) 및 피고인의 부동산 등을 피해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회사로부터 위 D에 미지급한 사료대금 26억 원 및 대여금 11억 원, 합계 37억 원을 교부받는 조건으로 피해회사와 사료 공급 거래를 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4. 23.경 피해 회사에 위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를 다른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된 사실이 없음을 확언하면서 피해 회사에 위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 일체(약 8,000두)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8. 11. 19. 주식회사 F에 위 농장에서 사육중인 돼지 일체(약 7,120두)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이미 체결하였으므로, 그 이후에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피해회사는 유효하게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9. 4. 30.경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7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양도담보권포기증서, 공정증서(양도담보계약), 동산 양도담보각서, 공정증서(2018. 11.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행위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주식회사 F에 돼지 일체를 양도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잊은 채 착오로 담보제공 사실이 없다고 말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고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1013 판결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8. 11. 19. 직접 주식회사 F와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그로부터 약 4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피해 회사와 협의를 진행하여 약 5개월여만인 2019. 4. 23. 또다시 직접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인이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피고인의 주요 자산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주식회사 F도 외상으로 사료를 줄 수 없으니 집합물양도담보설정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면 처음 거래하는데 사료값 2억 원이 바로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주식회사 F 소속 직원 I은 “보통 영업담당자가 담보를 확보할 때 담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정본과 등본 모두를 주식회사 F가 가지지만 공증사무소에서 통지서를 발송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를 양도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였다는 변소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은 돼지에 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하였음을 인식하면서 이중으로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양도담보로 제공된 돼지를 중복하여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37억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담보로 제공한 돼지가 살처분되어 보상금이 나왔음에도 피해 회사에게는 피해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며 위 보상금을 다른 채무 변제에 먼저 사용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경매 절차를 통해 피해 회사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0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2. 12. 10. 확정되었다. [2022고단2023] 피고인은 2018.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D 숙박권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여 숙박업자 등에게 비싸게 전매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나에게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생활비가 필요하고, 기존 채무자가 다수 있어 그들에게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에 있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D 숙박권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여 다시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경 E 명의의 계좌로 299만 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8. 8. 8.경까지 11회에 걸쳐 합계 67,79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2178]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F 호텔에서 피해자 G에게 ‘H 티켓을 4만 원에 사서 6만 원에 판매할 수 있으니 2억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12. 말경까지 2억 6,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가족의 채무가 1억 원 상당이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 변제 등을 위하여 사용해야 할 상황에 있었고, 티켓 판매 사업을 하여 남는 수익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6.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1,000만 원권 수표 3매 3,000만 원, 2017. 5. 8.경 1억 원, 2017. 9. 6.경 3,500만 원, 2017. 9. 7.경 3,000만 원, 2017. 9. 20.경 1,500만 원을 각 교부받는 등 총 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530]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9.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J’ 양복점에서, 지인인 피해자에게 ‘사업상 급전이 필요하다. 다른 곳에서 들어올 돈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보름에서 한달 내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K 명의 기업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3,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3,85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30.경 불상지에서 지인인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생활비가 부족하니 3,500,000원을 빌려주면 곧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친형인 M 명의 N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3,5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22고단20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2022고단2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2022고단25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L, B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의 청구금액 34,000,000원 중 앞서 인정한 배상신청인의 편취금액 33,850,000원의 범위에서만 인정함) 1. 배상명령 신청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앞서 인정한 편취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하함)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 합계가 315,140,000원에 이르고, 그 피해 중 거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편취금액 122,000,000원)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정23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원주시 C 대지 877㎡ 및 위 지상에 있는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단독주택 99.4㎡에 관하여 A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다음 2017. 12. 20.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1.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명의수탁자인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B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전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2. 20.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실조회회신 1. 납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3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빌라2층 C호에 거주하고 피해자 D(여, 23세)은 같은 빌딩 지하 1층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2. 16. 01:49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 공용복도에 이르러 현관문에 귀를 대고 성관계 소리를 엿들으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성기를 흔들면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CCTV영상 분석) 1. CCTV영상, 현장사진 등 자료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범행 장소 및 구조, 동기 및 경위에 비추어 공연성이 넉넉히 인정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07

범 죄 사 실 1. 2021. 7. 13.자 폭행 피고인은 2021. 7. 13. 13:2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에서, 직원인 피해자 D(여, 39세)에게 ‘2017년에 은행에 맡긴 3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창구 앞에 설치된 투명 아크릴 가림판을 손으로 쳐 부러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부지점장인 피해자 E(남, 53세)으로부터 지점장실로 안내를 받아 지점장실에서 상담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3회,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1회 걷어찼으며,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손을 할퀴고, 이를 말리는 청원경찰인 피해자 F(남, 21세)의 정강이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21. 7. 14. 10: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에서, 300만 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원인 피해자 D를 향해 “도둑년이네”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청원경찰인 피해자 F의 복부를 주먹으로 4회 때려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녹취록 제출), 수사보고서(CCTV 영상 수사),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영상백업 CD 1.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점 등은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무거운 점, 폭행의 정도와 업무방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67

공소사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8. 10. 18.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개명 전 E, 이하 ‘E’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동인 소유 서울 중랑구 F건물 G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월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H에게 임대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정을 알지 못하는 I로 하여금 I가 피해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하는 것처럼 임대인 란에 ‘E 대 I’라고 기재하게 하고 I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여 E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연립주택) 월세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부동산(연립주택) 월세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임차인 H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부동산(연립주택) 월세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임대인 란 주민등록번호 란에 E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E에게 명의신탁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권한 없이 E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지 않았고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E은 이 사건 부동산의 구입 비용과 유지 비용 등을 실제로 자신이 부담하였으므로 자신의 소유라는 취지로 진술한다. 기록에 의하면, E은 2009. 2.경부터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중개 사무소에서 일하여 온 사실, 피고인은 E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 이외의 부동산을 매수하고 매도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 I, J은 2015. 1. 28.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투자하여 매수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2015. 2. 5. E 명의로 체결된 사실, 2015. 3. 31. I, K(J의 아내), E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공동 매수에 관한 투자약정이 다시 체결된 사실, E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대출은 E 명의로 이루어졌으나, 대출금의 이자는 피고인이 대부분 부담하였고 E은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 이후 J은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임대하여 받은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은 I가 지급받아 일부 수리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할 당시 피고인은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 기타 권한 행사에 관하여 E이 자신의 명의사용을 포괄적으로 피고인에게 허용하였다고 판단된다. 공소사실들은 모두 E이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관리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사용을 포괄적으로 피고인에게 허락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나, 이에 부합하는 E의 진술이나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증명하기 부족하므로, 공소사실 모두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근거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7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2.3%의 금리로 C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신청하려면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증 등을 전송받은 다음, 2020. 11. 27. 오후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D 법무팀장이다.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으니 돈을 갚아야 한다. 돈을 갚으면 대출이 된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같은 날 16:57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문경시 E 앞에서 피해자에게 “D에서 나왔습니다. 사원코드는 ****입니다”라고 말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D 직원이 아님에도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고(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직원이 아님에도 위 회사의 사원코드 등을 숙지하고 가명을 사용하면서까지 위 회사의 직원 행세를 한 점(증거기록 제94면 등 참조), 피고인은 돈을 수거하러 갈 때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지 말고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가라는 등의 이례적인 지시를 받았던 점(증거기록 제89, 92면 등 참조), 피고인은 실제로 하는 일에 비하여 과다한 보수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보수의 수령 방식에 있어서도 수거한 돈에서 직접 보수를 공제하여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돈을 수거하는 일을 제안받거나 이를 행하는 과정에서 이상하게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87, 88, 91, 92면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범행 횟수․ 가담 정도 및 범행 수익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2. 11:1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정로 220, 대은교회 정류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C방면에서 D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위 정류장에 정차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버스 승객인 피해자 E(여, 88세)이 버스 뒷문으로 완전히 하차하지 않았음에도 뒷문을 닫고 출발하여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가 뒷문에 끼어 피해자로 하여금 길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차량이 G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으로 약 3,300만 원이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1992년 이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99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수표의 매입과 같은 환전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금융회사 등이 아닌 자는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환전업무의 취급 범위를 기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전업무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등록하지 아니한 채 홍콩달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일명 ‘D팀 또는 E팀’, ‘F팀’ 등)로부터 의뢰를 받아 피고인들 명의,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⑵에 기재된 것과 같은 사람들 등의 명의 국내 금융기관 계좌나 자신 또는 지인의 중국 금융기관 계좌 이체 등의 방법으로 대금을 받고 홍콩달러를 홍콩 현지에서 의뢰인들에게 전달하거나, 마카오 카지노 계좌를 거쳐 매입 의뢰인들의 계좌로 이체하여 전달하고 수수료를 받고 업주로서 환전 영업 전반에 대한 관리, 직원에 대한 감독이나 업무지시, 수익금 분배나 급여 지급 등을 하고, G(2018. 12. 초순경부터 2020. 8. 13.경까지)은 C의 지시에 따라 다른 직원이나 거래처 관리, 환전금을 의뢰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2018. 12. 초순경부터 2020. 8. 13.경까지), 피고인 B(2018. 12. 초순경부터 2020. 8. 13.경까지)는 H(2019. 3. 중순경부터 2020. 8. 13.경까지), I(2019. 9.경부터 2020. 3.경까지)과 함께 C의 지시에 따라 입금된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인계받은 현금을 환전업자의 계좌 등으로 이체하거나, 교환된 홍콩달러 등을 의뢰인들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C으로부터 급여를 받기로 하여, 피고인들은 위 C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C 등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2.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팀 관계자들인 J, K으로부터 홍콩달러 환전의뢰를 받고 C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70만 원을 이체 받아 0.5% 내지 0.8%의 환전수수료를 제외한 홍콩달러를 J 등에게 전달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⑴에 기재된 것과 같이 C 등과 공모하여 2018. 7. 26.경부터 2020. 8. 13.경까지 대한민국 원화 합계 440억 1,165만 0,850원 상당을 의뢰인들로부터 지급 받고 각 환전금액의 0.5% 내지 0.8% 상당의 수수료를 수익금으로 취득하고 홍콩달러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등과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2.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하지 않고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면서 지인 등으로부터 국내 시중 은행계좌를 빌려 무등록 환전업에 사용하기로 하고, 2019. 11.경 서울 등지에서 M, N, O에게 매달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M 명의의 P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와 그 비밀번호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⑵에 기재된 것과 같이 14개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제1항과 같이 외국환업무를 함에 있어 이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G, C, H, I, Q, R, S, T,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 서류 1. 각 계좌 거래내역 분석자료-환전금액 특정 1. 텔레그램 대화내역(C, G, B, H 등), 위쳇 대화내역(C, Q, AC 등), 위챗 대화내역(H, B) 1.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2형제117호 등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3항, 형법 제30조(미등록 외국환업무의 점, 포괄하여,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2항에 의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30조(대가 수수 및 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대여의 점) 나. 피고인 B: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3항, 형법 제30조(미등록 외국환업무의 점, 포괄하여,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2항에 의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징역형에 대하여만)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불법으로 환전된 금액이 약 440억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에는 타인 명의 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 받는 범죄도 저질렀는데 이는 다른 범죄를 위한 수단이 되고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들은 주범들에게 고용되어 급여를 받은 것에 불과하여 각자의 역할이나 취득한 이익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의 경우에는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정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논산시 B에서 개인 공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충남 공주시에 있는 C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0. 6. 13.부터 2020. 6. 16.까지 기와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90만 원을 위 근로자와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진정서 1. 예금거래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C 신축공사 관련하여 소외 E에게 기와공사 인부로 D을 소개하였을 뿐 위 D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은 피고인을 알고 있을 뿐 소외 E은 모르는 사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와 공사 관련하여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하였고, D 역시 피고인의 작업지시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F’이라는 상호로 기와공사를 하던 사람이고, D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의 기와공사 인부로 일하기도 하였던 점, 실제 D은 이 사건 C 기와공사 직전인 2020. 3.경 및 같은 해 5.경에도 기와공사를 하여주고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노임을 받기도 하였던 점, 따라서 피고인이 2018. 7. 2. F을 딸인 G에게 사업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사업주는 피고인이라고 보아야 하고 D도 이 사건 기와공사 당시 사업명의자인 G를 본 적이 없고 G를 잘 모르는 점, E 역시 이 사건 기와공사를 피고인에게 의뢰하였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F 대표 A’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직접 건네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와공사 관련하여 인부를 모집하였고, E은 피고인에게 기와 공사대금을 송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기와공사의 하수급인으로서 인부인 D을 고용한 실질적인 사용자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9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49세)이 운영하는 ‘D’의 단골손님이다. 피고인은 2021. 2. 12. 01:10경 평택시 E, 'D'에서 안마를 핑계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뒤에서 다리를 잡고 들어올려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소파에 엎드리게 하고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올리고 스타킹과 팬티를 내린 다음 혀로 피해자의 항문 부위를 핥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공판 과정에서의 태도를 볼 때,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 동종 범행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가 중하여 피해자가 당시 느꼈을 성적 불쾌감의 정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정198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서로 이웃이며,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개를 풀어놓고 똥을 치우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이 있었다. 가. 피고인 A [폭행] 피고인은 2021. 3. 11. 21:00경 경주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64세)가 “어딜 싸돌아 다니냐, 바람 났냐”, “개똥 치워라”고 하는 것에 화가 나 “놔라 씨발놈아 치우면 될 것 아니가”라며 손에 들고 있던 수수 빗자루를 1회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 긁히게 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증인 B의 이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21. 3. 11. 21:00경 ‘피해자가 오른손 주먹으로 피고인의 왼쪽 쇄골부분을 2회 폭행하였다’는 112신고를 하여 수사가 개시되었고, 피고인은 같은 날 21:50경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오른손 주먹으로 자신의 쇄골 부분을 2회 때렸고, 첫 번째 때린 후 넘어지지 않으니 두 번째는 더 강하게 때려 넘어졌다. 일어났는데 다시 또 때리려고 하여 112신고를 하였다. 자신이 빗자루를 들고 대항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후에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피해자를 향해 빗자루를 휘두른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이에 반하여 피해자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먼저 자신을 밀어 폭행했다’고 진술하였고, 2021. 3. 14. 진행된 경찰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저의 오른쪽 팔 부분을 먼저 밀치며 욕을 하였고, 제가 욕하지 마라며 손으로 목 부분을 한 번 밀자 피고인이 저를 밀쳤는데 손톱인지 빗자루인지 모르겠지만 얼굴(오른쪽 이마)에 긁힌 상처가 있다’, ‘피고인이 밀친 거는 확실히 기억이 난다’, ‘피고인이 한 번 더 밀친 이후로 저는 밀치거나 폭행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그 날 비로소 이마 부위 사진 촬영을 하였다. 그런데 2021. 3. 23.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자신이 (개)똥을 치우라고 하자 갑자기 욕을 하면서 빗자루를 휘둘렀는데 그때 우측 눈썹 부위가 긁혔다. 피고인이 계속 욕을 하여 화가 나서 피고인의 목 밑과 가슴 사이 부분을 한 번 밀쳤다’고 진술하였고, 2021. 4. 27. 피고인과의 대질신문에서는 ‘“개똥이 여기도 있다”고 하자 피고인이 “놔라 치우면 될 것 아니냐”며 빗자루를 휘둘러서 우측 이마에 긁힌 상처가 났고, 피고인이 계속 욕을 하여 왼팔로 피고인의 쇄골부위를 한 번 밀치고 또 욕을 하여 쇄골부위를 한 번 더 밀쳤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이쪽에도 치우라고 하니까 놔라며 빗자루에 약간 긁힌 모양인데 술에 취해 몰랐다’고 진술하여 진술이 변경되었다. 다. 경찰은 인근 가정용 CCTV를 확인하였는데, 경찰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확인되는데, 이때에 피고인이 빗자루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3~4회 가량 빗자루를 갖다 대며 삿대질을 하며 이야기하는 장면으로 보아 이때에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에 상처가 생긴 것으로 판단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쪽 쇄골 부위를 1회 밀어 피고인이 밀려나고 한 번 더 같은 부위를 밀어 피고인이 뒤로 넘어지는 장면이 확인되었다. 넘어진 피고인이 일어나 본인의 휴대전화를 들고 어딘가로 전화를 하는데 경찰에 전화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즉 수사보고서의 CCTV 영상 장면은 피고인의 진술과 일치하고, 피해자의 각 진술 모두와 일치하지 아니하다. 라. 같은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CCTV 소유자는 경찰관과 함께 CCTV 영상을 확인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는 장면이 나오자 경찰관에게 CCTV를 그만보라고 하였고, ‘피해자에게 도움이 될 줄 알고 보여주었는데 실수하였다’, ‘피고인이 나쁘다. 동네 주민들에게 모두 피해를 주고 우리 집에도 피해를 줬다. 피고인이 처벌받아야 한다’라며 영상 제공을 거부하였고, 결국 CCTV 영상은 증거로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마. 즉 경찰관의 수사보고서에 기술된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빗자루를 휘둘렀음을 인정할 수 없고, 피해자의 당초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과정에서 손톱인지 빗자루인지에 얼굴이 긁혔다는 것이어서 공소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하며, 이후 변경된 진술은 공소사실과는 부합하나 진술이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CCTV 영상과는 일치하지 아니하여 믿을 수 없고, 설령 피고인이 빗자루를 들고 피해자와 삿대질하며 이야기하면서 빗자루가 피해자의 얼굴에 닿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유형력이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폭행을 인정할 수 있거나 반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는 CCTV 영상이 피고인에게 적대적인 이웃 주민의 거부로 증거로 제출되지 아니한 이상 CCTV 영상을 본 수사 경찰관의 추정적인 판단을 그대로 원용하여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판단할 수 없으며, 경미한 찰과상은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사건 발생 후 3일이 지난 2021. 3. 14.에 촬영된 것이어서 다른 경위로 발생된 상처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2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7. 02:36경부터 2020. 8. 17. 03:05경 사이 울산 소재 'B' 찜질방에서 C이 충전을 위하여 놓아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D이 운영하는 상품권판매 애플리케이션인 ‘D’ 및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결제사이트에 각 접속하여, C의 휴대전화 소액결제 정보를 입력하여 E 상품권(온라인 전용) 5만 원권 3매, F상품권 5만 원권 9매, F상품권 개봉 단계 인증수수료 44,600원, 합계 644,600원 상당을 결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 각 문화상품권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D 회신), 수사보고서(상품권 매입자 확인), 수사보고서(계좌명의자 G), 수사보고서(피해내역 확인)의 각 기재 1. 휴대전화 소액결제 내역, 수사협조의뢰, 수사협조의뢰 회신문서, 상품권 매입자 회신메일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각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범죄 처벌 및 수용이력 확인), 각 사건요약정보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6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2. 8. 12:20경 부천시 B에서 안마원을 운영하는 피해자 C(여, 61세)과 주차공간 문제로 시비가 되어 위 안마원을 찾아가 고소인에게 “당장 차 빼라”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10분만 기다려달라’는 취지로 응대하자 “장애인 년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등의 욕설을 하며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 안마원에 방문한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안마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중기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형사소송절차에서 두 죄 사이에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이 있는지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는 순수한 사실관계의 동일성이라는 관점에서만 파악할 수 없으며, 피고인의 행위와 자연적·사회적 사실관계 이외에 규범적 요소를 고려하여 기본적 사실관계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55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4.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고약2310 사건에서 ‘피고인은 2021. 2. 8. 12:20경 C이 운영하는 'D안마원' 내에서, C과 주차 문제로 언쟁 중 "장애인년이 말을 알아들어야 말이지"라며 당시 안마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E이 있는 상황에서 C을 공연히 모욕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되었고, 위 사건은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천지방법원 2022노812)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약식기소된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행 일시, 장소가 동일하고, 피고인이 C과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발생한 것으로 그 범행동기 및 상대방 또한 동일한 점, 위 약식기소된 모욕행위가 이 사건 업무방해의 수단으로 쓰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약식기소된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정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1. 04:27경 충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재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9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 2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420d Coup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