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6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1.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4.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 D 팀장, E)으로부터 '통장, 현금카드를 배송해 주면 3만 원을 주고, 현금카드로 돈을 직접 인출해 보내주면 인출 금액의 5%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 '인출책'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이에 동의하여 위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원에게 넘겨주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순차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보이스 피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6. 9. 19.경 전화를 통해 피해자 F에게 "현대캐피탈 G 대리인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대환대출을 신청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되니 지정한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ID로 3,110,000원, 같은 달 21.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5,000,000원, 같은 달 23.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5,218,176원, 같은 달 26. M 명의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N)로 5,220,5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10. 14. 현금으로 9,000,000원, 같은 달 17. 현금으로 3,000,000원, 같은 달 19. 현금으로 8,000,000원을 건네받아 합계 38,548,676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위 금원 중 일부를 전달받아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0에 대한 범행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보이스 피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6. 9. 30.경 전화를 통해 피해자 O에게 "신한캐피탈 P 대리이다. 금리 7%로 3,6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데 현재 신용평점이 낮다. 신용평점을 높이기 위해 기존에 있는 대출금 일부를 상환해야 한다. 스마트저축은행 차장 Q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500,000원을 입금해서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Q 명의 우리은행 계좌(R)로 5,50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위 금원을 인출하여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6. 10. 19.경 전화를 통해 피해자 S에게 "현대캐피탈 G 대리인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대환대출을 신청하려면 기존 롯데캐피탈 대출금을 금융감독원에서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T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U)로 10,00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위 금원을 인출하여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6. 9. 말경 인천 남구 연남로에 있는 종합터미널 부근 상호 불상의 세탁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Q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R)의 체크카드 1장, V 명의로 개설된 농협 계좌(계좌번호:W)의 체크카드 1장을 양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15.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역 2번 출구 앞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X 명의로 개설된 KB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Y) 1장, 우리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Z) 1장을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9. 2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사용료 명목으로 계좌 1개당 60만 원씩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J),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AA), 국민은 계좌(계좌번호 : AB)의 각 체크카드 1장씩을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AC,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또는 진술조서사본 1. S의 진술서사본 1. 압수조서 1. 입금거래내역서, 차량촬영사진, 계좌거래내역, 대환자금수령확인증,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화내역, 입금확인증, 거래내역조회, 금융거래정보요구서회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근출소일자 확인 등),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나.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고인 A : 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필수적인 행위인 대금 인출에 가담한 것으로서 이러한 형태의 범행은 사회적인 거래의 안전과 신용을 해하는 것이므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실질적 범행 이익이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양도한 전자금융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