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032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G 제1층 1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의 소유자인 H의 처로서 H를 대리하여 피해자 I, 피해자 J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6. 위 101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집을 보러온 피해자 I에게 "이 집은 재개발구역에 속하고 지분 평수가 커서 큰 평수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나는 집도 여러 채 가지고 있고 추가 분담금을 부담할 여력이 없어 이를 매매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은 현금청산대상으로서 피해자들이 이를 매수하더라도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I를 기망하여 2014. 10. 20. 서울시 은평구 K, 1층에 있는 L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매매대금 2억 3,8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 10. 16. 가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 2014. 10. 20.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 2014. 12. 30. 중도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각각 H의 계좌로 입금 받아 합계 5,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인중개사법위반 가. 피고인 C은 서울시 은평구 K, 1층에 있는 L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는 사람인바 2014. 10. 20.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1항의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함에 있어 A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법정 중개수수료 상한인 2,142,000원을 초과하여 45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B는 공인중개사로서 소속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는 C이 위와 같이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함에 있어 A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법정 중개수수료 상한인 2,142,000원을 초과하여 45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진술 부분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2014구합19847 분양권 확인 판결, 영수증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 A도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한 분양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고, 설령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분양권 때문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 아니므로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I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재개발이 되는 집을 매수하려고 하였고,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 재개발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중개한 C도 "피해자 I가 '재개발도 되고 넓은 집에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 I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수사기록 35쪽, 112-114쪽, 193쪽), 부동산중개인인 B는 '재개발지역 내에서 현금청산자가 부동산을 매매하는 일은 없다. 당연히 분양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현금청산자라는 것은 중요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알리고 반드시 특약사항에 기재하였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54-57쪽, 134쪽), 부동산중개보조인인 C도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들만 매매를 한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음에도(수사기록 57쪽, 112쪽, 195-196쪽), 피고인 A과 피해자들 사이에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부동산이 현금청산 대상이라는 기재가 전혀 없는 바(수사기록 14쪽), 이는 이 사건 부동산이 분양권 신청 대상임을 전제로 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공인중개사인 B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7,000만 원 정도의 속칭 프리미엄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이 사건 부동산이 분양권 신청 대상임을 전제로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56쪽), 피고인 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은 남편인 H가 분양권을 받지 않겠다는 취지로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피해자 I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전혀 알려주지 아니하였다는 것인 점(수사기록 70쪽, 197쪽), 피고인 A의 남편 H는 2014. 11. 12.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분양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는 분양권이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H가 위와 같은 소송을 제기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36쪽, 199쪽), 피고인 A은 분양권 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고 분양권 확인의 소송이 계속 중인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중도금을 받았고, 피해자 I는 2015. 1. 초순경 C을 통하여 비로소 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게 되었는바, 이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분양권이 있는 것을 전제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해 준 대가로 이례적으로 800만 원이라는 다액의 돈을 주었고, 이 중 450만 원에 대하여 반환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기도 하였는바(수사기록 115쪽, 120쪽, 202쪽), 이는 C이 현금청산대상인 이 사건 부동산을 다액에 매도할 수 있도록 중개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분양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 I를 기망하였고, 피해자들은 이에 기망당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공인중개사법 제50조,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 피고인 C :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다액이고,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나, 편취한 돈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을 참작. 2. 피고인 B 중개보조원이 법정 수수료의 상한을 훨씬 초과하는 돈을 받았으나, 초범인 점, 적극적으로 범행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 3. 피고인 C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800만 원이라는 다액을 받아 제3자와 이를 나누어 사용한 것으로 법정 수수료의 상한을 훨씬 초과하는 돈을 받은 점, 현재까지도 위 돈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한편 다른 사건에 관하여 형사 재판이 계속 중인 점(서울서부지방법원 2015노1842) 등의 사정을 두루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