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합87

범죄사실1) 피고인은 김천시 B에 있는 C 물류하역장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1)피고인의 범행 순서에 따라 기재한다. 피해자 D(62세)는 피고인의 직장 동료였던 사람이다. 2019고합104: 상해 피고인은 2019. 7. 9. 19:20경 위 C 물류하역장에서, "이 새끼는 죽여 버려야 돼."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 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합87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8. 23. 14:50경 위 C 물류하역장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D를 데리고 함께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다시 받을 생각으로 위 C 관리자인 피해자 E의 허락 없이 그곳 물류하역장 내부 사무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9. 24. 20:10경 위 C 물류하역장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을 고소한 사건으로 인하여 형사재판을 받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는, 피해자 D에게 보복을 할 목적으로 위 C 관리자인 피해자 E의 허락 없이 그곳 물류하역장 내부 엘리베이터 부근까지 들어가,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리고는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자 D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이 법원 2019고합104호 사건의 증거목록2) 순번 제4번) 1. 수사보고(목격자 및 신고자 진술 청취) 1. 각 상해진단서(제2 증거목록 제2, 5번) 1. 피해부위사진(제2 증거목록 순번 제3번) 1. 현장사진 (제2 증거목록 순번 제8번) 1. 112 신고사건 처리표(제2 증거목록 순번 제9번) 2019 +¹87₁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이 법원 2019 고합87호 사건의 증거목록3) 순번 제4번) 1. E의 진술서 1. CCTV CD(제1 증거목록 순번 제8번) 1. 각 사진 (제1 증거목록 순번 제7, 22번) 1. 112 신고사건 처리표(제1 증거목록 순번 제3번) [판시 제2의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 증거목록 순번 제20번) 2) 이하 '제2 증거목록'이라 하고, 이 법원 2019고합104호 사건의 증거기록을 '제2 증거기록'이라 한다. 3) 이하 '제1 증거목록'이라 하고, 이 법원 2019고합87호 사건의 증거기록을 '제1 증거기록'이라 한다. 1. E의 진술서 1. CCTV CD(제1 증거목록 순번 제25번) 1. 각 사진(제1 증거목록 순번 제15, 24번) 1. 진단서 (제1 증거목록 순번 제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전문,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목적 상해의 점)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4.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알코올중독증세 또는 정신분열증세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증거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판시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범행수법, 피고인이 그 범행과정에서 보인구체적인 행위태양(가령, 피해자는 2019. 9. 24, 20:10경 피고인을 보고는 이를 피하기 위해 판시 범죄사실 기재 C 하역물류장 안으로 뛰어 들어가 그곳 셔터 문을 급히 내렸는데, 피고인은 위 셔터 문이 다 내려가기 직전에 그 밑으로 몸을 숙여 들어가는 방식으로 위 하역물류장 내로 침입하였다),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범행 당시의 상황을 상당 부분 기억하고 있는 점, 당시 범행현장을 목격한 목격자들의 진술 내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1)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2)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4) [감경요소] 피고인이 가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4)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건강수명은 평균 73.2세이고(그 중 남성의 건강수명은 70.7세이고, 여성의 건강수명은 75.1세이다), 우리 통계청에서 발표한 평균 건강수명은 2012년 65.7세, 2014년 65.2세, 2016년 64.9세인데, 세계보건기구(WHO)는 '건강상의 문제로 일상생활에 제약이 없는 기간의 비율'에 의해 건강수명을 산출하고, 우리 통계청은'질병이나 사고로 아프지 않은 기간의 비율에 의해 건강수명을 산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대법원 2019, 2. 21. 선고2018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중 대법관 F, 대법관 G의 보충의견 참조), 피해자 D는 판시 각 범행 당시 만 62세의 남성 노인이었는바(제1 증거기록 제16 면 등 참조), 그 연령, 기대되는 건강수명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 D가 양형요소상 '폭력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 1년 6월 (특별감경영역)5) 나. 제1 경합범죄: 상해죄 1)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2)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피고인이 가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0월(특별감경영역)6) 다. 제2, 3 경합범죄: 각 건조물침입죄 판시 범죄사실 기재 건조물침입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감안하여 양정하건대, 피고인이 보호관찰명령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스스로 건전한 삶을 회복하기를 기대하며,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또다시 반복할 경우 더 이상 선처의 여지가 없음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5)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은 경우에 해당함 6)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은 경우에 해당함 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판시 각 범행 중 일부는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 D를 찾아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사정도 있다(제1 증거 기록 제12, 72, 73, 154,159 내지 161 면, 제2 증거기록 제4, 35, 36, 38 내지 40면). 피해자 D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위 지급된 합의금은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여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적지 않은 금액으로 보인다),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09년 9월경부터 2016년 3월경 사이에 알코올중독증 등으로 인하여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병력이 여러 차례 있고(제1 증거기록 제74, 112면, 제2 증거기록 제29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출동 경찰관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형사판결을 선고받은 사실도 있다(제1 증거기록 제114 내지 116 면, 제2 증거기록 제56 내지 60면). 이러한 병력과 범죄전력, 판시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당시 피고인이 보인 구체적인 언동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각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이 음주 등으로 인하여 자신의 충동을 적절히 제어하지 못하는 정신적·정서적 불안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다만, 그와 같은 피고인의 정신적·정서적 불안상태가 심신장애에 이를 정도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고령의 노모를 봉양하고 있고, 가족 구성원의 수 및 그 연령, 가족 구성원의 소득, 재산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경제적 형편이 다소 좋지 않은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할 경우 건전한 사회복귀 자체가 곤란해질 위험도 있다.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2019. 10. 4. 발부되어 집행되었는바, 판시 각 범행과 관련한 피고인의 구속기간이 약 4개월에 달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명령을 함께 부과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에 대한 특별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피해자 D를 대상으로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D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판시 각 범행 중 보복목적으로 피해자 D를 상해한 행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에 위협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동종 유사범죄를 방지하려는 일반예방효과의 달성을 위해서라도 형사정책적으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다만,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었기에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결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과 그 범행태양,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과도한 폭력적 성향 내지는 충동적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장기의 집행유예기간을 정할 필요성이 있고, 여기에 보호관찰명령을 함께 부과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9고합104 :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4. 25. 16:00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C 물류하역장에서, 피해자 D에게 "이 새끼, 일 좀 똑바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9고합104 : 피해자 D에 대한 2019. 5. 8. 협박 피고인은 2019. 5. 8. 16:00경 위 C 물류하역장에서, 피해자 D 때문에 해고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는 퇴근할 때 뒤에서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19고합87: 피해자 D에 대한 2019. 8. 23. 협박 피고인은 2019. 8. 23. 14:50경 위 C 물류하역장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피해자 D를 데리고 함께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다시 받을 생각으로 위 물류하역장 내부 사무실까지 들어간 다음, 자신을 피하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너 같은 것은 죽어야 한다. 개새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또는 같은 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 또는 같은 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 D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2. 13.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위 합의서가 2019. 12. 17.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