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합118

범죄사실 피해자 B(여, 14세)은 피고인 아들의 동네 친구이다. 1. 실종아동등의 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부터 같은 해 5. 17. 05:30경까지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D원룸' E호에서 실종아동인 위 B이 가출한 사실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종아동을 보호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 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6.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 근처에 있는 불상의 편의점에서 청소년인 위 B의 부탁을 받아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 맥주 2캔 등을 구입하고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이를 청소년인 위 B, F, G, H에게 제공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5. 17. 05: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제공받은 술을 마시고 침대 위에서 잠이 든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쓰다듬도록 하는 등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속기록(I센터),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 미신고 보호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7호, 제28조 제2항(청소년에 대한 청소년유해약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0. 4. 7. 법률 제17206호)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이후 피고인이 다시금 성범죄를 범할 위험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족 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이 가출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실종아동 미신고 보호행위의 점에 관하여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한 3일 때 쯤에 집 안 가냐고 한번 딱 물어보셨는데 안 들어가고 있어서 가출이라는 거 눈치 채고 있었을 거에요', '한 1주일 좀 넘게 있었어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67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B이 한 일주일 정도 저희 집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B이 집에 들어가지 않길래 '집에 안 들어가냐'라고 물어봤지만 B이 허락을 맡았다고 하며 제가 그럼 고모에게 연락을 하겠다고 하니 제 전화기를 빼앗아 연락하지 말라고 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99쪽), 청소년인 B이 보호자 집에 들어가지 않은 채로 약 1주일 동안 피고인의 집에 거주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B이 가출하였음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B의 보호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으므로 언제든지 가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확인하지 않은 채로 피고인의 집에 거주하게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B이 가출한 사실을 알면서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B을 보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나. 제2범죄(실종아동등의 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미설정범죄) 다. 제3범죄(청소년보호법위반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37년(형량범위의 상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 중 실종아동 미신고 보호행위의 점, 청소년에 대한 청소년유해약물 제공의 점은 B 측의 부탁을 원인으로 발생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제공하고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 도중 잠에서 깬 후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잠이 든 척하면서 잠꼬대도 하고 몸을 뒤척였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추행한 것으로 보인다)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