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26. 06:00경 (차량번호 1 생략) Golf 2.0 TDI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둔내면 조항리에 있는 조항교 도로를 둔내면 소재지 쪽에서 안흥면 쪽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업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그 진행 방면 우측 교각을 들이받은 후 반대 차로로 튕겨져 나가 좌측 도로변비닐하우스를 재차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B(여, 30세)에게 만성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과 이 사건 공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후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은 공소 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현재 ‘복합부위 통증증후군’이라는 질환을 앓고 있는지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복합부위 통증증후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질환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해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는 이 점에서도 그 제기절차가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나. 판단 반의사불벌죄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의 유무나 그 효력 여부에 관한 사실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나 법률이 규정한 증거조사방법을 거치지 아니한 증거에 의한 증명, 이른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에 해당하고(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5610,2010전도31 판결 등 참조), 한편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이후에는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도4300 판결 등 참조). 돌이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명시 여부를 먼저 살펴본다. 우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를 조사한 강원횡성경찰서 경사 C는 이 사건 사고 다음 날인 2014. 2. 27. ‘내사보고(B 전화통화)’라는 제목으로 13:15부터 13:20까지(약 5분)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로 전화하여 피고인과의 관계(‘같은 일을 하는 친한 동생’), 사고 당시 어느 자리에 타고 있었는지(‘조수석’), 진행방향(‘D에서 출발하여 E펜션으로 보드를 가지러 가던 중’), 사고 경위(‘사고 전 잠을 자다가 피고인이 같이 가자고 하여 차에 타게 되었고, 이동 중에도 눈을 감고 있어 자세한 사고 경위는 알지 못한다’), 사고 후 상황(‘피고인이 사고현장 부근에 방을 얻어 놓은 다른 동생에게 전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다친 부위(‘오른팔이 골절되어 수술을 받은 상태’) 등에 관한 문답을 차례로 기재하고, 마지막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느냐라는 물음에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답변을 기재한 문서(증거기록 3권 24쪽)를 작성한 사실, 이후 피해자가 2020. 7. 17. 피고인을 고소한 사건에서 위 C는 2020. 10. 17. 서울강동경찰서 경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당시 피해자의 진술서가 빠져 있어서 사무실 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고 경위 등과 함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지를 물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내사보고에 기록하였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한 사실(증거기록 1권 34쪽), 그런데 피해자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의 2014. 2. 27.자 통화목록에는 위 (전화번호 1 생략)번을 발신번호로 한 통화내역은 없고, 단지 그날 13:16에 피고인의 휴대전화인 (전화번호 3 생략)을 발신번호로 하여 140초간 통화한 내역이 있는 사실(증거기록 2권 99쪽)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사고를 조사한 강원횡성경찰서 소속 경사 C가 작성한 위 ‘내사보고(B 전화통화)’는 공문서로서, 사고 경위 등에 관하여 피해자의 말을 듣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비교적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어 위 C가 허위로 창작한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C가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이를 허위로 작성할 동기나 이유가 있었다고 볼 근거도 없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위 C가 피고인의 부모 등과 친밀한 관계여서 허위로 작성하였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운행한 승용차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당시로서는 피해자에게 ‘복합부위 통증증후군’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어려워 어차피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으로 판단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실제로 피고인에 대한 당초의 불기소처분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하였다(증거기록 2권 20~24쪽)], 위 C가 굳이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허위로 기재할 이유는 없었다고 보인다. 피해자도 이 사건 사고 후 병원에 입원하여 있을 때 강원횡성경찰서 경찰관과 통화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2014. 2. 27. 13:16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발신통화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그날 14:35경부터 C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은 점(증거기록 3권 26쪽) 등에 비추어 C가 당시 경찰서에 출석해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처벌불원의사 등을 확인하였다고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고, 위 내사보고의 발신 전화번호 기재나 C의 진술은 부동문자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거나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다친 부위는 팔과 어깨 등이고, 사고 당일인 2014. 2. 26. 수술을 받고 그 다음 날은 입원하여 회복 중인 상태였으므로, 언어능력이나 지각능력 등에 별다른 문제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과 상당힌 친밀한 사이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당시로서는 피해자에게 ‘복합부위 통증증후군’이 나타날 것이라고는 예상하기 어려웠던 상황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였을 가능성보다는 그 반대의 가능성이 훨씬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검사가 2014. 3. 28. 피고인의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자 2014. 4. 30. 위 원주지청에 ‘피해자는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담당 경찰관이 피해자가 자필 진술서를 작성했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이 당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재수사를 원한다’는 내용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2014. 9. 11. 위 지청으로부터 ‘확인 결과 피해자가 진술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담당 경찰관이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한 수사보고를 작성한 것이고, 피해자는 별다른 증거 없이 종결된 사건을 다투고 있어 이유 없다’는 내용의 진정사건 처분결과통지를 받았고, 이후 2020. 7. 17. 다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검사는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근거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늦어도 위 진정을 제기할 무렵에는 위 C가 작성한 ‘내사보고(B 전화통화)’의 존재와 내용을 알았다는 것이므로(증거기록 1권 38쪽), 그럼에도 이후 피고인을 고소할 때까지 오랫동안 이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오히려 피해자가 당초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볼 수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그 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