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014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23.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1. 이 사건 관계회사 ㈜B은 C이 2014. 7. 8. 화장품 판매업 등을 명목으로 ㈜D라는 상호의 회사를 설립한 후 2014. 12. 8. ㈜B으로 상호를 변경한 회사로, 실제로는 아래와 같은 인적·물적 조직을 이용하여 투자자들로부터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이다. ㈜B은 전국 각지에 ‘본사-본부-지사-지점’의 구조로, 본사 외에 총 9개의 본부(당진, 예산, 서산, 대전, 용인, 공주, 군포, 군산, 미원군산), 27개의 지사 및 지점(태안, 아산, 천안서부, 부여, 안양, 부산, 청주, 춘천, 목포, 김해, 내포, 구미, 김포, 천안, 보령, 서대전, 동학사, 대구, 칠곡, 송파, 제주, 부여, 남악, 온양, 성북, 천안동부, 천안불당)을 두고, 각 본부, 지사, 지점 내에 본부장, 지사장, 지점장 및 실장, 팀장, 단순모집책을 두는 등 다단계 방식의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다. ㈜E은 C이 2015. 11. 16. 화장품 판매업 등을 명목으로 ㈜F라는 상호의 회사를 설립한 후 2017. 8. 25. ㈜E으로 상호를 변경한 회사이고, ㈜F는 C이 2017. 8. 25. 화장품 판매업 등을 명목으로 설립한 회사이며, ㈜E과 ㈜F는 별도의 회사로, 2017. 8. 25. 기존 ㈜F를 ㈜E으로 상호변경하면서 같은 날 ㈜F를 새로 설립하였다. ㈜G는 C이 2018. 3. 26. 화장품 판매업 등을 명목으로 설립한 회사이고, ㈜H은 C이 2021. 3. 16 화장품 도소매업 등을 명목으로 설립한 회사이며, 위 회사들은 실제로는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규제 등을 회피하거나 투자금을 교부받은 계좌를 분리하여 관리할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들이다. I조합은 C이 2019. 12. 31. 투자자들로부터 조합원 가입비를 수령하고, ㈜B의 비상장 주식을 보유할 목적으로 설립한 조합이다. ㈜J는 전자계산기 및 각종 전자기기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코스피 상장사로, C이 ㈜B의 상장에 실패하자 2021. 1.경 ㈜B 명의로 주식을 매수하여 최대주주가 됨으로써 투자자들로부터 주식관련 투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활용한 회사이다. 2. 공범 및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C은 ㈜B, ㈜F, ㈜G 등의 회장으로서, K, L, M 등을 지휘하여 정기적·부정기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면서 투자자들 모집하고, 투자상품을 개발·관리하며, 전국 본부·지사·지점을 관리하고, 투자금을 관리하는 등 이 사건 관계회사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였다. N은 C의 형이자 ㈜B의 부회장으로서, ㈜E, ㈜F의 사내이사, ㈜H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투자설명회 개최를 준비하고, 투자설명회 개최 시 사회자 역할을 맡아 투자자를 모집하며, C의 경영을 지원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O은 C의 아내이자 ㈜B의 이사로서, 수당 지급 등 투자금을 관리하고, 전국 본부·지사·지점의 매출 및 영업실적을 관리하며, 전국 본부·지사·지점으로부터 투자계약서 등 투자 관련 서류를 교부받아 관리하고, 전산실을 총괄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K는 ㈜B의 당진본부장으로서, 2015년경부터 직접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본부장 회의를 통해 투자상품을 개발·관리하며, 당진본부 산하에 있는9개의 지사 및 지점(김포, 온양, 아산, 태안, 수원·안양, 성북, 구미, 칠곡, 서대전)을 관리하면서 하위 모집책들을 교육하고 하위 모집책들에게 투자자 모집을 독려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P은 K의 아내이자 ㈜B의 당진 부본부장으로서, 2015년경부터 직접 투자자들을 모집하거나 당진본부 산하에 있는 9개의 지사 및 지점(김포, 온양, 아산, 태안, 수원·안양, 성북, 구미, 칠곡, 서대전)을 관리하면서 하위 모집책들에 대한 수당지급, 전산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L는 ㈜B의 예산본부장으로서, 2015년경부터 직접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본부장 회의를 통해 투자상품을 개발·관리하며, 예산본부 산하에 있는 5개의 지사(천안서부, 천안불당, 천안동부, 서부여, 내포)를 관리하면서 하위 모집책들을 교육하고 하위 모집책들에게 투자자 모집을 독려하며, 하위 모집책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2020. 8.경부터 2021. 1.경까지는 ㈜B의 관리본부장을 겸임하면서 전국 본부·지사·지점장에게 투자정보, 홍보자료, 공지사항, 회의 소집 일정 등을 전파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M은 ㈜B의 공주본부장으로서, 2015년경부터 직접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본부장 회의를 통해 투자상품을 개발·관리하며, 공주본부 산하에 있는 5개의 지사(동학사, 보령, 천안, 청주, 부여)를 관리하면서 하위 모집책들을 교육하고 하위 모집책들에게 투자자 모집을 독려하며, 2017. 6.경부터 2020. 8.경까지는 ㈜B의 관리본부장을 겸임하면서 전국 본부·지사·지점장에게 투자정보, 홍보자료, 공지사항, 회의 소집 일정 등을 전파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Q는 M의 아내이자 ㈜B의 공주본부 실장으로서, 2015년경부터 직접 투자자들을 모집하거나 공주본 산하에 있는 5개의 지사(동학사, 보령, 천안, 청주, 부여)를 관리하면서 하위 모집책들을 교육하고, 투자계약서 관리 및 하위 모집책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용인본부장으로서, 2015년경부터 직접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용인본부 소속 회원들에게 투자자 모집을 독려하며, 새로운 투자자를 소개한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2021. 2.경부터 2021. 4.경까지는 B의 관리본부장을 겸임하면서 전국 본부·지사·지점장에게 홍보자료, 공지사항, 회의 소집 일정 등을전파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원금의 보장과 고이율의 수익금 지급을 약정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별다른 수입 없이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자금원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구조상 지속적으로 신규 투자자들을 모집하지 않는 한 종국에는 기존 투자자들에게 원금 보장 및 고수익 지급 약정을 지킬 수 없게 되어 파산에 이르게 된다. C은 2015. 6.경 실제로 화장품을 거래하지 않고 위탁판매 등을 가장하여 ‘화장품 위탁판매 방식으로 돈을 투자하면 5개월째에는 원금을 교부하고, 4개월간은 매월 투자금의 약 5%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소위 5개월마케팅을 고안하고, ㈜B의 다단계 조직체계를 통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며,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금 중 일부를 모집원에게 수당으로 지급하고, 일부를 기존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과 C 등은 소위 5개월마케팅이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위탁판매 방식’으로 화장품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투자금만을 수신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화장품 판매 수익금이 아닌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자금원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신규 투자자들이 모집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종국에는 파산에 이를 것이 분명한 상황이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 등은 소위 5개월마케팅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되, 화장품 판매 수입이 아닌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자금원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는 사실을 숨기고, 서류상으로만 화장품에 대한 ‘제품구매신청서’와 ‘판매위탁계약서’ 등을 받으면서 공동구매, 해외판매 등으로 화장품 판매실적이 뛰어난 것처럼 설명하며, 화장품 광고, 판매실적 홍보, 인천 소재 공장 설립 등을 통해 이러한 외관을 더욱 강화하여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방법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거나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 내용과같이 C 등과 공모하여, 2020. 6.경 다른 투자자인 R을 통해 피해자 S에게 “회사에 투자금을 입금하게 되면 이 돈으로 화장품을 수출해서 4개월 동안 매달 투자금의 5%를 이득금으로 지급하고, 5개월이 되면 세금 명목으로 3%를 제외한 후 원금을 그대로 반환해 준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소위 5개월마케팅 방식으로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외관상으로만 ‘화장품 공동구매’ 또는 ‘화장품 위탁판매’ 형식을 취했을 뿐, 화장품 판매실적이 거의 없었고, 교부받은 투자금에 상당하는 화장품의 공급능력도 없었으며, 화장품 판매수익금을 자금원으로 하여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등을 교부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이었고, 실제로는 B의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하여 화장품의 거래 없이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자금원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해야 하는 구조여서 지속적으로 후순위 투자자들을 모집하지 않는 한 종국에는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파산에 이를 것이 분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미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투자자인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20. 8. 21.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교부받고, 2021. 2. 14.경 R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면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할 수 없고(헌법 제13조 제1항),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바(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피고인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다른 죄에도 미치는 것인지 여부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263 판결 참조), 공소사실이나 범죄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도1651 판결 참조). 2)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도1855 판결 등 참조),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 판결선고 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64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22. 5.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23.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 위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구체적 판단 위 기초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위 선행사건 중 R에 대한 2020. 8. 21. 2,500만 원 편취 범행과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같이 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발생시기, 범행수법, 피해자가 동일하여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친다. 피해자는 R으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고 B 등에 투자를 하게 되었는데 당시 B에 가입하기 위한 회원비 100만 원을 아끼기 위해 R 내지 V의 명의로 투자를 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2020. 8. 21. 10:25부터 10:27 사이에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이체하였다. 그런데 선행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 1-6-바 순번 4405에 의하면, R이 2020. 8. 21. 주식회사 G로 2,500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R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에서는 따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내역이 전혀 없다. R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자가 회원비를 아끼기 위하여 R의 명의로 투자를 하기로 하였다. 투자 방식은 R의 통장 또는 V 내지 피고인의 통장으로 직접 부친 것으로 알고 있다. 투자에 따른 수익금은 R의 통장을 거쳐 R이 피해자에게 부쳐 주었다. 자신도 피고인의 계좌로 투자를 여러 차례 했지만 2020. 8. 21. 투자한 돈은 R이 아니라 피해자가 투자한 돈일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로 R의 농협계좌에 주식회사 B으로부터 2020. 9. 21.경부터 매월 2,500만 원에 대한 약정이율 4.85%에 따른 이자 1,212,500원이 입금되었고, 피고인의 조카 이자 R의 동서인 V으로부터 2020. 9. 19.부터 매월 500만 원에 대한 약정이율 4.85%에 따른 이자 242,500원이 입금되었다. R은 위 1,212,500원 및 242,500원 옆에 ‘W씨이자’라고 기재한 거래내역을 선행판결 사건의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한편, R은 2020. 9. 21.부터 매월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1,455,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선행판결에서 R의 2020. 8. 21.자 피해액으로 기재된 2,500만 원은 피해자의 투자금 3,000만 원의 일부인 2,500만 원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따라서 피해자의 명의가 다르다 하더라도 그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은 2020. 8. 21. 및 2021. 2. 14. 피해자로부터 금액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사실로 기소되었는데 범행시기와 기망방법 등에 비추어 위 각 범행은 포괄일죄의 관계로 있는 것으로 보이고, 검찰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포괄일죄로 기소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