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4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21고합451 피고인은 2021. 4. 23. 15:30경 서울 영등포구 B 인근 노상을 지나던 중,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피해자 C(남, 11세)에게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1cm, 칼날 길이 약 19cm)을 피해자에게 들어올려 보인 뒤 피고인을 앞서간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 주변에서 위 식칼을 들어올리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2021고합452 피고인은 2021. 3. 14. 11:45경 (차량번호 1 생략) CZD300-A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D 아파트 앞 이면도로를 E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를 향해 피고인이 경적을 울린 것에 피해자가 항의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계속하여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 106 대림어린이공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대림공원사거리 방면에서 대림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위 K5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든 다음 급제동을 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이륜자동차의 뒤쪽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K5 승용차의 앞쪽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이륜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K5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합계 634,53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451 1. H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범행장면 영상 스크린샷 1. 피해자 보호자의 전화진술청취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등 1. CCTV 영상 스크린샷, CCTV 영상 CD 1. 내사보고서(수사대상자 및 수용이력 검색) 및 첨부자료, 내사보고서(피혐의자와 피해자의 주소 등 현장 확인) 및 첨부자료, 내사보고서(CCTV – 범행장면 등),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의무기록사본 등 제출보고) 및 첨부자료 1. 정신감정결과통보서 2021고합452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차적조회(차량번호 2 생략) 1. 블랙박스 영상 CD 1. 내사보고서((차량번호 2 생략) K5차량 블랙박스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차량번호 2 생략) K5차량 확인), 수사보고서(혐의적용) 1. 정신감정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폭행죄와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 당시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수협박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 C을 위협하려는 의도가 없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집 근처 길가에서 어떤 아저씨가 칼을 손으로 돌리면서 앞으로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갑자기 뒤를 돌아보고 저한테 ’뭘 봐‘하면서 욕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무서웠고 자전거를 타고 그 아저씨를 앞질러서 갔는데 우리 집 근처에서 저는 빨리 자전거를 대놓고 아저씨를 쳐다봤는데 그 아저씨가 저를 한 번 보고 다시 태권도쪽 학원으로 다시 돌아갔어요.”라고 피해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2021고합451호 증거기록 32쪽),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해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정황이 없어 보이고,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보다 먼저 걸어가고 있고 피해자 C이 피고인의 뒤에서 자전거를 타고 피고인의 우측으로 스쳐 지나갈 때 무언가 말을 하면서 칼을 들고 있던 우측 팔을 들어 올리는 모습, 피해자 C이 피고인을 한 번 돌아보며 멈칫하다가 주거지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 피해자 C이 피고인을 경계하는 듯한 모습,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주시하면서 오른손에 있는 식칼을 흔들며 다가가는 모습,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를 사이에 두고 피고인이 칼을 들어올리는 모습, 피해자 C이 놀라 주거지 내부로 들어가는 모습 등이 확인되어 피해자의 위 진술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 C을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특수폭행의 점 및 특수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앞에 새와 사람이 보여 급정거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의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의 차량이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일 뿐이고, 피해자 G을 폭행하려는 고의나 피해자 G의 차량을 손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좌회전 신호 등이 켜졌는데도 앞에서 출발하지 않고 있기에 제가 오토바이를 추월해서 좌회전하여 앞으로 진행하는데 피고인이 제 차량을 따라오면서 뒤에서 클락션을 누르다가 제 차량 오른쪽에서 제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면서 급제동을 하였다. 그래서 제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뒤쪽을 들이받았다. 당시 피고인이 급제동할 때 피고인 앞에 사람이나 새가 튀어나온 것은 없었다.”라는 취지로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이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해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정황이 없어 보이고,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점,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피해자 G의 차량을 뒤따라 진행하다가 우측 차로로 추월하면서 피해자 G의 차량 앞으로 진로변경하면서 급제동하였고 이에 피해자 G의 차량이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모습만이 확인되고 피고인이 급제동할 당시 전방에 사람이나 새가 튀어나오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아 피해자의 위 진술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로 피해자 G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 G을 폭행하고 피해자 G의 차량을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3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 :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다. 제3범죄 : 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1년 9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한 채 나이 어린 피해자 C을 협박하였고,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로 피해자 G이 운전하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 G을 폭행하고 차량을 손괴하였는바, 범행 내용, 수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의사결정능력이 제한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공용물건손상으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청구에 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위 정신질환으로 인해 재범에 이를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다. 2. 관련 법리 가.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위험성에 대한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선고 당시의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부, 피치료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8. 28. 선고 90감도103 판결,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감도26 판결 등 참조). 나. 치료감호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정신장애 범죄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개선하고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이로써 일반시민과 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치로서 대인적․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의 일종이다. 이와 같은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는 사회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이 갖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전제로 하고 있고 또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수용기간(15년) 범위 내에서 부정기적 강제치료가 수반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법원이 치료감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인지를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헌법재판소 2005. 2. 3. 선고 2003헌바1 결정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치료감호청구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꾸준한 정신과적 약물치료, 면담치료, 증상 약물 교육 및 병식 교육 등의 정신과적 전문 치료(치료감호 포함)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향후 부정기간 동안 정신과적 전문치료를 받지 않으면 증상 악화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의견이 제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어느 정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향후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를 바탕으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치료감호의 요건으로서 ’재범을 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거나 ’치료감호시설에 강제로 수용시켜 치료를 받게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이 사건 이전에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나. 피치료감호청구인은 2018년경부터 이 사건 이전까지 I병원 등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아 왔다. 그런데 I병원의 의무기록 사본(2021고합451호 증거목록 순번 33)에 의하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정신질환 치료내역에는 가족을 포함하여 사람에 대한 유의미한 폭행 등을 하였다는 기재는 보이지 않고, 치료과정에서도 조현병으로 인한 공격적 행동 등은 보이지 않았다. 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어머니인 H은 이 사건이 있기 전에 피치료감호청구인을 I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도록 조치하는 등 그 치료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고, 이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도 자신의 보호 아래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의지를 밝히고 있다. 라. 치료감호처분은 심신장애자의 보호 및 치료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만 당사자를 치료감호시설에 강제로 수용하는 자유박탈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비례의 원칙에 따라 심신장애자가 치료감호시설 외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치료감호의 필요성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사회적 위험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과 증상의 내용, 현재까지의 치료 경과, 가족들의 치료의지 등을 고려하면,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신체의 자유에 대한 큰 제약을 수반하는 치료감호를 명하지 않고 피치료감호청구인의 가족들이 피치료감호청구인으로 하여금 입원치료를 받게 하는 방법으로도 치료 및 재범방지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