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 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커피숍'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 자 E(여, 49세)를 우연히 만나 내연 관계로 지내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의 남편과 아들 연락처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고 감금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4. 초순경 범행 가. 강간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청주에 안 오면 가만히 안두겠다. 서로 통화했던 내용을 다 녹음했다. 그걸 남편한테 들려주겠다. 너거 아들이 육군 장교인데 너거 새끼 출세를 막겠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4. 초순 일자불상(토요일) 22:00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F 301호 피고인의 집으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씨발년, 사람을 가지고 놀았다. 가족 만나서 다 폭로해 버리겠다. 내가 어떤 놈인지 보여 주겠다"라고 위협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수회 걷어차 반항을 억압한 다음, "살려도. 내가 잘못했다"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감금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이후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수회 "보내 달라. 지금 내려가서 아들을 만나야 된다"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가지 마라. 여기 제일 가까이 있는 내가 중요하다. 이 자리에서 같이 죽고 싶지 않으면 그냥 있어라"라고 위협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배고프니까 밥 먹으러 나가자"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안 된다. 난 일주일 굶어도 끄떡없다. 내가 얼마나 독한 놈인지 보여 주겠다"라고 위협을 하고, 방문을 열려는 피해자를 막아서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4. 4. 초순경 일자불상(월요일) 06:40경까지 위집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약 36시간 4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2014. 5. 10.경 범행 가. 강간 피고인은 부산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를 안 만나주면 가게에 불을 지르고, 일을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위협하여, 2014. 5. 10. 16:30경 부산 서구 G에 있는 H모텔 605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오늘 니 죽고 나 죽자. 내가 오늘 내려온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연락 한통도 없었지"라고 위협을 하고, 그곳에 비치된 커피포트를 들어 피해자를 내려찍듯이 때리려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턱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강하게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감금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이후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제발 보내달라. 일을 하다 나왔다"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가게 못 들어간 비용은 내가 책임을 진다"라고 하며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4. 5. 11. 11:40경까지 위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약 19시간 1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2014. 5. 11.경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4. 5. 11. 15:00경 부산 중구 I에 있는 J 601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그곳에 비치된 리모컨과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 비치된 위험한 물건인 면도기 칼날을 피해자의 목에 겨누며 "니년 몸에 어떤 표시를 내야지 딴 놈을 안 만나지. 얼굴이 반반하니 얼굴 믿고까부는데 얼굴에 회를 쳐버리겠다. 이 칼로 너를 얼마든지 죽일 수 있다"라고 위협을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감금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이후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나를 그만 놓아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팔꿈치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4. 5. 12. 11:00경까지 위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약 20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1. E,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5번), 약품 사진(증거목록 순번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 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면도기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의 위험성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곧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가위 · 유리병·각종공구·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 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된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6250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면도기를 들고 면도기 칼날을 피해자의 목 등에 겨누면서 "니년 몸에 어떤 표시를 내야지 딴 놈을 안만나지.", "얼굴이 반반하니까 얼굴 믿고 그런다. 그 얼굴에 회를 쳐버리겠다.", "오늘 죽여 버리겠다, 몸에 표시를 내겠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위협을 하여 피해자를 항거불능하게 한 후 강간하였고, 그와 같은 범행이 피고인과 피해자 단 둘만이 있는 여관방에서 대항하기 어려운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진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위 면도기는 피해자가 느끼기에 충분히 살상의 위험성이 있어 위 법조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2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9 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 우이므로 권고된 형량범위 하한(6년)을 1/2 감경함.] 제1, 2경합범죄 : 각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3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9년에 제1, 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3년)의 1/2인 1년 6월과 1/3인 1년을 합산하여 11년 6월로 정해지나,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각 감금죄 1)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함. ]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내연 관계로 지내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자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면도기 칼날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어 피해자를 위협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것으로, 범행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어 내연 관계가 유지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와의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집착과 격분을 이기지 못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1) 양형위원회는 2014. 3. 31.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의결하였는데, 이는 2014. 10. 1.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