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444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가명, 여, 14세)와 2022. 5. 17.경 채팅 어플 'C'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5. 18. 18:3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채팅앱 ‘D’을 통해 채팅하면서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사진 한 장만 줘요. ㅠ 몸매사진이라도. 자위는 해봤어? 그럼 자위는 말고 섹시하게 벗고 사진 한장 보내 바. 오빠 설라고 그래.’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19. 18: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함과 동시에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2. 5. 19. 18:22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생리 중이라면서 거부하자 성매매대금으로 8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한 후 피해자가 브래지어만 입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성교행위 후 성매매대금 80만 원을 계좌로 송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더라도 성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제2항 기재와 같이 성교행위를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동기 및 경위·수법, 범행 후 정황, 동종 소년보호처분전력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피해자에 대한 속기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대화내용 제출 등), -대화내용 캡처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차량 추적 사항 및 번호 특정), -추적사항 캡처본 및 차적조회서 등 1. 수사보고서(피해 아동 사진 제출 거부 및 전자정보 첨부) 1.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결정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조회, 범죄경력조회, 청구전조사회보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다만 뒤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피고인의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까지 미치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16세 미만인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가슴 사진을 보내달라거나 집요하게 짧은 치마 또는 교복 치마를 입고 올 것을 요구하거나 구강성교를 요구하는 등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 성관계를 거절하는 16세 미만인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성관계를 한 뒤 이를 편취하였고, 약속한 금원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신고하겠다며 협박까지 하는 등 범행의 경위 및 내용과 범행 후 정황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08. 10. 31.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2009. 5. 22. 이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고 2009. 6. 22. 대덕소년원에 입원하였다가 2009. 7. 17. 퇴원한 사실이 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5점으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6점으로 피고인의 정신병질적 성격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 또한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 제1호(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 제2호(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 유사 성교행위 유인·권유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제1항(16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성착취 목적 대화 및 유사 성교행위 유인·권유로 인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유사 성교행위 유인·권유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및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성폭력범죄로 2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약 10년 이상 경과되었고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1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정한 양형을 위하여 양형기준을 참고로 살핀다.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판단능력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전적 유인에 취약한 만 14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80만 원의 대가를 제시하면서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그 대가를 편취하였으며, 대가의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도리어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그 범행 대상,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메시지는 장래에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인격을 발달하는 데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측에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범행자백, 범죄전력(동종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초과 범죄전력 없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판시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한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려면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경우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점수가 15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되기는 하나 ‘중간’ 수준(7점에서 12점)을 다소 초과하였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 또한 ‘높음’ 수준에 해당하기는 하나 이 역시 ‘중간’ 수준(7점에서 24점)을 근소하게 초과한 점,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면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등을 명하는바, 이러한 형 집행과 부수처분을 통하여 어느 정도 재범방지와 성행 교정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는 정도를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