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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1고단1234

범 죄 사 실 [2021고단1234] 피고인은 2018. 2. 8.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5.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23. 22:45경 경북 청도군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26세)이 음식배달 장소를 찾아오지 못하고, 전화통화를 하면서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약 4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를 왼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2637] 피고인은 2014. 2.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0.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5.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29. 05:30경 경북 청도군 D에 있는 E병원 앞길에서부터 대구 남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3280] 피고인은 2014. 2.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10.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 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5.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12. 21:00경 경북 청도군 H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 대구 달성군 가창면 한국마사회 대구지사 앞길까지 약 15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26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3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실 및 동종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차례 폭력범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8. 2. 8.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높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상해죄로 재판계속 중임에도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성을 크게 증가시키고 그로 인해 중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의 일련의 음주운전 범행 전력과 횟수, 본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법률상 집행유예가 불가능함에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만으로 벌금형을 선고한다는 것은 이 사건 범행에 상응하는 적정한 양형이라 할 수 없고,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음주운전이 일반교통 안전에 미치는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구금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부여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향후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상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561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2. 6. 영천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잔금이 좀 모자라서 그러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두 달 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용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달리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선이자를 제한 92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4. 14. 대구 동구 팔공산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경남 함안에 있는 창고부지에 길을 내기 위하여 마을 이장을 만나야 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다. 한 달 후 변제할 테니 2,500만 원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용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달리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예금계좌로 2,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20. 6. 5.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사고 싶어 하는 땅이 있어 이를 사 드리려 한다. 계약금 78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 위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용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달리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예금계좌로 78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각 첨부자료 포함) 1. 거래내역서, 신용정보이력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4,200만 원에 달하고,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들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5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2020. 10.경까지 대구 동구 B에 있는 ‘C유치원’ 교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이 사건 당시 피해자 D(남, 5세)이 속해 있는 ‘E’ 담임교사였다. 피고인은 2020. 10. 8. 12:30경 위 ‘C유치원 E’ 교실 내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가 밥풀을 책상 밑에 붙이는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왜 그렇게 하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은 다음 힘껏 끌어당겨 일어나게 하고, 피해자가 눈을 맞추지 않자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은 다음 힘껏 끌어내려 바닥에 주저앉게 하고, “선생님을 봐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앞뒤로 2~3회 흔들고, 책상 밑에 붙어 있는 “밥풀을 보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1회 치고는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은 다음 힘껏 책상 앞으로 끌어당기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및 위팔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피고인이 보호하는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G센터 속기록, 진술조력인 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진료 주치의 면담 내용), 수사보고(유치원 피해현장 CCTV 자료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인사기록카드에 대하여)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피해 상처부위 사진,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3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처벌 전력,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인 피고인이 그가 지도하던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서,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는 피해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므로 어떠한 경우라도 허용될 수 없고 특히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학대범죄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에 의한 아동학대범죄는 더욱 그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아동의 보호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보호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해 아동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7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6. 3.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 받고 2020. 10. 4.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21. 2. 5.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은 2021. 7. 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0. 12. 12. 21:40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D동 앞에 세워둔 (차량번호 1 생략) 피고인의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B에게 9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06g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4. 5. 22:00경 대구 남구 E,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자신의 왼쪽 팔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4. 7. 11:05경 대구 남구 F, ‘G’에서 체포될 때까지 자신의 지갑 안에 비닐팩 2개에 싸여진 필로폰 약 1.54g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2. 12. 21:40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D동 앞에 세워둔 (차량번호 1 생략) A의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A에게 9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06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B 진술 및 현장 CCTV 분석에 대해),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에 대한 마약류 예비 실험결과 확인), 수사보고서(증 제1호 중량 확인 및 범죄사실 변경),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2021. 4. 7.자 압수조서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2021. 4. 26.자 감정서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의 재판 진행상황 확인), 피고인 B에 대한 별건 판결문 및 사건조회내역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항 나목(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항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9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환각,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들 모두 수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 A은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9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8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매매 피고인은 2021. 2. 27. 20:0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베트남 식당에서 C에게 엑스터시 50정을 매도하기로 하고 같은 날 C로부터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 명의의 E 계좌로 90만 원을 송금받고, 다음 날 13:10경 대구 동구 F 4층 화장실에서 C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비닐팩에 들어 있는 엑스터시 50정을 C에게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나. 엑스터시 및 케타민 소지 피고인은 2021. 4. 19.경 경주시 G건물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화장품통 3개 안에 들어있는 케타민 약 504.7그램, 건강식품통 6개 안에 들어있는 엑스터시 2,882정을 보관하여 이를 각 소지하였다. 다.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1. 4. 18. 02:00경 경주시 I에 있는, ‘J’에서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라.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1. 4. 18. 04:00경 경주시 I에 있는, ‘J’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해 코로 흡입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4. 대학부설어학원연수(D-4-1) 비자로 입국하여 2018. 12. 1.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현재까지 출국하지 않고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순번 7, 9, 11~13, 24, 39, 55, 62)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31, 32, 42, 43) 1. 각 감정서 1. 출입국현황, 출입국 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매매, 소지, 투약 및 케타민 소지,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엑스터시 소지 및 케타민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엑스터시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엑스터시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이어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의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엑스터시 매매대금 110만 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의 엑스터시 투약 관련 1회 투약분 10만 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의 케타민 투약 관련 1회 투약분 10만 원 위 110만 원, 위 각 10만 원을 합산한 13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엑스터시 소지 및 케타민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취급한 엑스터시, 케타민이 상당한 양에 이르고 이를 매도하여 실제 시중에 유통하려고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매도한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962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함)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준비하도록 한 후 이를 직접 건네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 총책(조직관리, 콜센터 운영, 피해금 회수 등 지시), 전화유인책(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금을 편취), 현금수금책(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직접 건네받거나 은행에서 인출), 송금책(현금수금책이 전달받은 피해금을 회수하여 총책에게 전달)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다수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금원을 교부받은 뒤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여러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수당을 지급받는 소위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20. 6.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C에게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국민정책자금 대출이 가능한데 기본 서류를 넣으면 심사 후 알려주겠다. 금리 4.2%로 2,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대출 신청을 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의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약관 위반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기에 대출을 해주거나, 대출금 상환 등의 업무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여 현금을 편취할 계획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26. 14:30경 대구 중구 F상가 입구에 있는 육교 위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950만원을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을 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3,699,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3,699,000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2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H은행 대출금상환확인서, 성명 : G,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처리일자 : 2020-06-27, 대출입금금액 : 11,699,000원, 대출잔액 : 0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I(H은행 대표이사)’의 명칭과 함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진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부산사하구청 민원실에서 모바일 팩스로 발송하여 출력하고, 같은 날 14: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J에 있는 K병원 주차장에서 G을 만나 위와 같이 위조된 ‘대출금상환확인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3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H은행 채권회수안내서, 채권자 : ㈜H은행, 채무자 : B,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청구금액의 표시 : 금 18,800,000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H은행’의 명칭과 함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 인근 불상의 사진관에서 2장을 출력하고, 같은 날 18:30경 부산시 연제구 L, M은행 연산동지점 앞에서 B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된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G, C, B,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수익 산정 검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화상품권과 PIN 번호, M은행 대출담당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역, H은행 채권회수담당자 P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자 명의 Q조합계좌 출금내역, 대출금상환확인서, 돈을 받아간 사람 사진, 카카오톡 대화명 R와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내역, 채권회수안내서, Q조합무통장입금 거래명세표 8장, CCTV 영상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금 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전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수금책으로 단순 가담하였다. 불리한 정상 :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조직적인 사기 범죄인 소위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였다.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하였다.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73,699,000원에 이르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9.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2. 1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2. 24. 20: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그곳에서 C와 술을 마시던 피해자 E(남, 72세)에게 “니가 여기 주인이 가, 니가 쟈 사랑하나, 왜 여기 있노”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을 잡고 밀어 넘어뜨린 뒤 약 1.5m 높이 벽에 걸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TV를 들고 내려쳐 폭행하였다. 2. 폭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E를 폭행하는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C(여, 65세)에게, “니가 뭔데 참견이냐”면서 멱살과 목덜미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1. 현장사진, 폭행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들의 위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달리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E가 발로 차서 TV가 떨어졌다고 하나, 당시 TV의 위치 및 피해자 E의 나이, 이 법정에서 살펴본 피해자 E의 거동하는 모습, 건강 상태 등에 비추어 E가 TV를 발로 차서 떨어뜨렸다는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에서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이나 수법,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에게 실형 전력을 포함하여 수회의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일부 피해자는 TV로 머리를 맞아 자칫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특수폭행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처벌하되 선처해주길 바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239

범 죄 사 실 2021고단223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8. 10. 20.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1. 21. 11:00경 대구 동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입에 넣고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21고단275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6. 21.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0.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10. 20.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마약류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글을 게시한 D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1g을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D가 지정한 E 명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매매대금을 무통장 입금한 후 D로부터 그가 필로폰을 숨겨놓은 장소를 전송받은 다음 그곳으로 가 직접 필로폰을 찾아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30. 23:32경 거제시 G에 있는 H조합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위 E 명의 계좌로 600,000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D가 알려준 필로폰 은닉 장소인 부산 이하 불상지로 가 D가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숨겨놓은 필로폰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압수영장 집행결과 첨부),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소 관계자 전화 청취), 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관련 출소사실 확인 및 판결문 사본) [2021고단27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E 명의 F조합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입출금내역서(2020. 3. 17. ~ 5. 25.), H조합 현금자동입출금기 CCTV 영상녹화자료,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 발신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서울서부지법 2017고단2436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단약하고 중독 치료에 전념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3차례를 포함하여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종전 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먀약류 범죄는 심각한 개인적, 사회적 폐해를 초래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45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1세)는 약 5년 전부터 연인관계로 지낸 사이이다. 1.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의심하여 2021. 2. 1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에서 평소 피해자가 타고 다니는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에 ‘4GUARD’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2021. 4. 4. 13:40경까지 피해자의 위치를 파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4. 4. 13:40경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체어맨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경북 칠곡군 E 빌라 앞 주차장으로 이동한 뒤 갑자기 피해자에게 “니 3년 동안 그놈 만났제. 그래서 니 나한테 그랬제. 니가 나한테 그럴 수 있나.”라며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그 새끼 빨리 불러 온나.”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과도(총길이 약 20cm)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얼굴 볼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4. 15:00경 경북 칠곡군 F 주차장에서 위 2항과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놀라 도망친 피해자가 승용차 안에 놓고 간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 시S8+ 스마트폰을 바닥에 집어던져 액정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B 상처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상처 사진 1. 손괴된 스마트폰 사진, 위치추적기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한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이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의심하여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찌르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칼로 찔러 피해자는 자칫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497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7. 20. 오전경 경산시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술집도 새로 개업하였는데 자금회전이 원활하지 않아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변제요구시 언제든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이른바 ‘신용불량자’ 상태에서 금융기관 등에 약 4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달리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E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0. 7. 20. 1,800만 원을, 같은 달 22. 2,8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4,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2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평소 신세를 많이 진친한 형님이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러는데 3,0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 안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말하고 빌린 돈을 피고인 스스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은 경제사정에서 달리 나아진 바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예금계좌로 2020. 8. 27. 2,000만 원을, 같은 달 28. 8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신용정보조회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액이 상당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편취금 중 일부 돈을 변제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철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3. 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경 대구 북구에 있는 ‘B’ 위원장이던 C에게 접근하여 C의 심부름을 하는 등 C의 일을 도와주며 환심을 사는 한편, 자신의 범죄 전력을 들먹이면서 C로부터 수시로 용돈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다가 C 및 인근 지역 주민들로부터 고소당하여 위와 같이 특수공갈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 후 출소하였고, 출소한 이후에 재차 C에게 용돈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있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12. 30. 13:30경 대구 서구 D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E에 있는 위 ‘F’ 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특수상해 :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30. 13:30경 위 코란도 승용차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4cm, 전체길이 37cm)을 꺼내어 점퍼 안에 소지하고 위 사무실 안까지 들어간 다음 꺼내어 들었다. 이에 그곳에 있던 피해자 H(남, 61세)로부터 “니 왜 칼을 들고 이 새끼.”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식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찌르고, 피해자로부터 오른팔을 잡혀 이를 제지당하자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턱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폭행 :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남, 61세)로부터 식칼을 쥔 팔을 잡혀 제지당하자 발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차고,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각 진단서, 각 사진, CCTV 캡쳐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음주운전 등 범행시간 특정,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등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앞선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에 이르렀으니, 범행동기도 불량하다. 동종 범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7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7. 14:4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병원 3층 D호 병실에서, 피해자 E(남, 54세)이 청소를 하고 있는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와 이 새끼야!”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과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간호사 상대 진술 청취 관련) 1. 상해진단서 1. 진료 기록,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준강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저지른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성실히 받을 것을 다짐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회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고 범행을 저지른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아온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3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8. 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1. 21:3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92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등 교통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주취정도도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