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45

범 죄 사 실 2021고단45 피고인은 2020. 12. 26. 19:45경 청주시 상당구 B 앞길에서 시동을 켜 둔 상태로 정차해 놓은 시가 1,760만 원 상당의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 1대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위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1.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82,951,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319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3. 09: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D아파트 아래 교차로를 E학교 쪽에서 송선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적색 신호에 위반하여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포르테 승용차 오른쪽 앞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전면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사고 현장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공주시 소유의 볼라드 2개와 레미탈부자재 1개를 수리비 800,69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1고단603 피고인은 (차량번호 4 생략) 티볼리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3. 2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22, 사창사거리 버스정류장 앞 골목길에서 주도로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방을 잘 살펴 사람이나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하다가 피고인 차량 후방에서 승객들을 하차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G(남,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아폴로1100 전기버스의 좌측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1고단616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12. 23. 19:22경 청주시 서원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피해자 J가 시동을 걸어놓은 채로 잠시 정차해 놓은 (차량번호 6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23. 21:20경부터 22:41경 사이 충주시 K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L 소유 (차량번호 7 생략) 베라크루즈 자동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내부에 있던 M카드, N 카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2. 27. 11:50경 충주시 목벌동에 피해자 O이 차키를 꽂은 채로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8 생략) P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12. 23. 22:41경 충주시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에서, 해산물을 먹고 난 다음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L 명의의 M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결제하게 하여 4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23. 23:00경 충주시 T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편의점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L 명의의 M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결제하게 하여 즉석에서 291,5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20. 12. 24. 01:18경부터 같은 날 01:20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W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Y편의점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L 명의의 N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결제하게 하여 합계 247,6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L 명의의 체크카드를 제2항 기재내용과 같이 상대방에게 제시하여 사용하여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C, AA, AB, AC, AD, AE, AF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사진 1. 범행사진,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수사) 2021고단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2021고단6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진술청취보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2021고단6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J, O의 각 진술서 1. R, U, X의 각 피해자간이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품사진 1. 각 신용카드매출전표, M카드, N체크카드 사용내역 1. 각 CCTV 캡쳐사진 1. 내사보고서(피의자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이 있으나, 짧은 기간 동안 여러 범행을 반복적으로 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되, 다만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위에서 살펴본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