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488

범죄사실 [2016고단488] 1. 절도 피고인은 2015. 10. 15. 15: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안경점에서, 그 곳 진열대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보관의 시가 200,000원 상당 시슬리 썬글라스 1개를 가방에 넣어 몰래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2015. 12.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4. 16:55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마트'에서, 그 곳 진열대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보관의 시가 합계 7,820원 상당의 '불가리스' 음료수 2병을, 1병은 오른쪽 겨드랑이 사이에 끼우고, 1병은 주머니에 넣어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에게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나. 2016. 1.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 31. 14:3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마트'에서, 그 곳 진열대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보관의 시가 합계 7,600원 상당의 개 먹이 통조림 4개를 미리 준비한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아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에게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513] 피고인은 2016. 2. 13. 20:30경 대구 서구 K에 위치한 피해자 홈플러스 L점에서 와인 1병(카스텔로 모스카토)을 15,900원에 구입한 후 영수증을 발급 받은 뒤, 위 영수증을 가지고 다시 피해자의 매장 안으로 들어가 영수증에 기재된 상품과 동일한 종류의 와인 1병을 들고 위 매장 계산대로 다가가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속 직원에게 위 영수증과 함께 제시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이미 계산한 상품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별도의 계산 없이 위 와인 1병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810] 피고인은 2016. 4. 22. 19:00경 대구 서구 K 소재 홈플러스 L점 1층에 있는 'M' 아동신발 매장에서, 그곳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N이 관리하고 있던 시가 17,000원 상당의 아동용 샌들 1켤레를 카트기에 몰래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942] 1. 피고인은 2015. 12. 초순 13:00경 대구 달서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장바구니 1개를 가지고 가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5. 12. 중순 21:00경 대구 달서구 R, 1동 1호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900원 상당의 시계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열쇠 액세서리 1개를 가지고 가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6. 2. 7. 22:17경 대구 달서구 U에 있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W'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나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6,000원 상당의 애완견 의류 2개, 시가 72,000원 상당의 퍼미네이터디럭스디쉐 1개, 시가 75,000원 상당의 이발기 1개, 시가 4,500원 상당의 도그퓨어송아지갈비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디바인펫츠티트리그루 1개, 시가 15,500원 상당의 구강청정제 1개 등 합계 218,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3. 8. 19:23경 대구 북구 중앙대로 543에 있는 '홈플러스 대구칠성점'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물건을 카트 안에 놓아둔 가방 아래에 숨기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 X가 관리하는 홈플러스 소유인 시가 55,000원 상당의 숄벨벳다이아에디션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바우링걸 1개, 시가 15,900원 상당의 해피피트데이지 2개, 시가 30,800원 상당의 뽀로로전화기 1개, 시가 7,800원 상당의 해피마일드샴푸 1개, 시가 14,900원 상당의 카스텔로모스카토 4개 등 합계 2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1128] 피고인은 2016. 6. 4. 19:40경 대구 서구 Y지하상가 A열 63호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액세서리 매장에서 위 매장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검정색 머리띠 1개를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 속에 넣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1707] 피고인은 2015. 9. 2.경 대구 서구 AA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설화수 퍼펙팅 쿠션 본품 1개와 리필 2개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여, 23세)에게 위 제품을 45,000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제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계좌(AC)로 4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2250] 1.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6. 5. 18.경 대구 서구 AD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AE', 'AF', '대구 서구 AD '을 기재한 후 출력하고, 이를 2016. 5. 18. AG 주민센터에서 미리 발급받아 온 피고인 명의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의 성명 란, 주민등록번호 란, 주소 란에 각각 오려 붙인 후, 다시 위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구 서구 AG장 명의로 된 AE에 대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1장(발급번호 AH)을 위조하고, 2016. 5. 23. 및 2016. 5. 27. 대구 서구 AI에 있는 AJ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구 서구 AG장 명의로 된 AE에 대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발급번호 AK) 1장을 위조하고, 2016. 7. 29. 위 AJ 휴대폰판매 대리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6. 5. 23. 위 AJ 휴대폰판매 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구매자 란에 'AE', 요금납부 자동이체의 예금주 란에 'AE', 신청인 란에 'AE'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위 각 란에 AE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E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대리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7. 위 AJ 휴대폰판매 대리점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E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대리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29. 위 피고인의 집에서, 명의 도용된 휴대폰을 개통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AG파출소 소속 경사 AM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자, 수배사실을 숨기기 위해 마치 자신이 A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AE의 주민등록번호인 'AF'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이 촬영된 CCTV 영상 첨부 및 수사대상자 검색결과서 첨부) [2016고단5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와인영수증 [2016고단8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영수증 [2016고단9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P, V, X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범행현장사진, 영수증 1. 영수증, 피해품 사진 [2016고단1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절도 피해품에 대한 조치) [2016고단17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2016고단22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발급번호 AK) 사본 1. 각 수사보고(휴대폰 판매대리점 직원 AL 상대 전화진술 청취, AG 주민센터 행정7급 AO 상대 전화진술 청취, AG 파출소 경사 AM 상대 전화진술 청취, 위조된 통신가입신청서 사본 및 추가 위조된 공문서 첨부, 추가 공문서위변조 관련 AG 주민센터 회신공문 첨부) 1. 휴대폰가입신청서(2016. 5. 23. 작성) 사본 1. 휴대폰가입신청서(2016. 5. 27. 작성) 사본 1.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발급번호 AH)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에 동종 절도, 사기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데도 또다시 반복적으로 이 사건 절도, 사기 등 범행을 저질렀고, 문서 위조 범행까지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3개월 가까이 구속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절취품 등이 소액의 식료품이나 액세서리 등으로서 개별적인 피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도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해품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반환되기도 하였으며,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