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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20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3. 9. 6 21:00경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 노래방의 3번 방에 직장 동료인 E과 같이 들어가 소위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 F(여, 29세) 및 성명 불상자와 노래를 부르며 함께 놀았다. 피고인은 2013. 9. 6. 23:00경 E과 성명 불상자가 자리를 떠나자 피해자에게 성욕을 느끼고 키스를 하면서 다리를 만지며 성관계를 시도하는 것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2013. 9. 7. 01:00경 피고인의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죽여 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팬티를 내린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 F를 강간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 F(여, 29세)와 성교한 후 피해자에게 노래방 안에 있는 화장실에 가서 음부를 씻으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음부를 씻고 나오자 자신의 성기를 빨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재떨이로 소주병을 깬 후 이를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구강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 F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각 추송서(감정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유사강간 : 형법 제297조의2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부모 및 남동생과 함께 생활하고 있어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받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여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사용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성기를 넣어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공포심과 수치심을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고, 무엇보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3. 23:3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정차 중인 E 택시의 열린 조수석 문을 걷어차고, 조수석에서 DMB를 시청하고 있던 택시기사인 피해자 F(47세)이 피고인을 따라가 붙잡자 "씹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해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으며, 여기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덧붙여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볼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하순 일자불상경 보령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F모텔을 임대하려면 원래 3,000만 원이 필요한데 내가 모텔의 업주와 각별한 사이이니 2,500만 원에 영업할 수 있도록 해 줄테니 2,5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모텔을 2,500만 원이 아닌 3,900만 원에 임차한 것이고, 모텔 소유자인 G에게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위 모텔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 외에도 G에게 미납 임대료 1,100만원 상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5.경 임대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H)로 송금받고, 2012. 6. 28.경 같은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7. 16.경 같은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같은 명목으로 300만 원을 위 G의 처 I 명의로 송금하도록 하여 합계 2,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J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 거래내역 확인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이다.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피고인은 2012. 5. 8. G과 사이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 F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기간 2012. 5. 29.부터 2012. 8. 30.까지, 계약금 1,500만 원, 잔금 2,400만 원 (2012. 5. 29.지불키로 함)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점(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2. 5. 8. G에게 계약금 1,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위 금원은 J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이었던 점, J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모텔을 계약을 하면서 빌려간 돈을 피고인이 주기로 약속한 날짜가 지나서 변제요구를 하였더니 조금 더 시간을 달라고 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들어올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그 사람이 들어오면 니 돈을 돌려 줄 수 있겠다고 했다. 그러더니 며칠 후에 피해자 E가 위 돈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50면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모텔을 임대하려면 원래 3,000만 원이 필요한데 내가 모텔의 업주와 각별한 사이이니 2,500만 원에 영업할 수 있도록 해 줄테니 2,5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G이 2012. 7. 16.경 여름세는 3,900만 원이니 나머지 차액 1,1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면 나가라고 이야기하였다. 2012. 6. 29.부터 2012. 7. 24.까지만 이 사건 모텔을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모텔을 피해자에게 전대해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내용을 전혀 설명한 사실이 없었던 점 (피해자는 2012. 7. 16.경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원만으로는 J에 대한 채무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잔금에 미치지 못하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모텔의 운영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음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모텔을 재임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는 일부 기간 동안 이 사건 모텔을 운영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민박도 15일정도 운영하여 일부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674

범죄사실 안마사는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며, 안마사가 아닌 자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0. 12. 17.경 의정부시 B에 있는 건물 5층에서 안마사 자격증이 없는 C, D을 고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찜질을 한 다음 안마를 해주도록 하고, 손님 1인당 5만원 내지 6만 원씩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10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경부터 2019. 8.경까지 피해자 B(여, 10세)의 모인 C과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다가 헤어진 후, 2020. 12. 하순경부터 1주일에 1회 정도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면서 C과 만남을 지속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이가 어려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렵고, 사리분별이나 판단력이 성인에 비하여 부족하며 약 5세경부터 피고인과 장기간 동거하였고, 이후에도 피고인을 ‘아빠’라고 부르며 친밀한 관계로 지내고 있어 피고인에게 제대로 저항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인천 남동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모인 C이 출근하고 피고인과 피해자만 남게 되자, 안방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등, 배를 토닥여 주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21. 5.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서(녹음 파일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속기록(피해자 진술), 진술조력인 보고서, 번역본(첨부),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5. 하순경 강제추행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이 국내에서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것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와 교제 중인 상태에서 피고인을 ‘아빠’라고 부르며 따르던 당시 10세의 피해자를 5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횟수, 추행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당시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가 함께 있지 않거나 보지 못하는 틈을 타 피해자의 가슴 또는 음부를 수회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 횟수가 거듭될수록 추행의 정도가 강해진 점,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진술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역시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 진술은 대체로 세부적이며 일관되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아동 본인의 사실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진술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였는바, 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의 어머니와 통화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추행 사실을 시인하는 취지로 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인격 발달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합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8. 08:01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인도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11세, 가명)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너 진짜 예쁘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아래 팔 부분부터 가슴 윗부분을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의 진술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 범행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선고하는 형, 신상정보등록,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건강, 직업, 범죄전력,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방법, 범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길을 걷던 중 마주오던 피해자가 손주같이 예쁘다는 생각이 들어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가볍게 친 것이므로 이를 추행행위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판단 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 등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7879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70대 중반의 노인이고, 피해자는 11세에 불과한 여자 초등학생으로 이들은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뿐 서로 일면식이 전혀 없는 사이다. 피고인은 당시 불가피하게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해야 할 특별한 상황에 있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의 대각선 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 쪽으로 걸어가 피해자의 왼쪽 가슴 윗부분을 기습적으로 치고 갔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신체 접촉이 있기 직전에 피고인을 발견하고 살짝 주춤하며 피고인을 피하려고 하였다. 그 주변에는 피해자와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은 없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무섭고 당황스러운 감정을 느꼈으며 피고인이 다시는 이런 행위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직후 휴대폰을 꺼내어 친구와 울면서 통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혹시 피고인이 따라올까 뒤를 돌아보기도 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약 60세 이상 나이가 많은 피고인의 신체적 접촉은 피해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한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에는 여성으로서 성적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가슴 윗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가 손주같이 예쁘다는 생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자신의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를 인정함에 아무런 방해도 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해자는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이므로 이 사건 범행이 향후 피해자의 건전한 정체성 형성과 정서적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이 사건 강제추행의 고의를 다투는 등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21. 02:21경 천안시 동남구 청수로 98에 있는 청수동LG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7. 3. 21. 02:21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2차로 길을 충절오거리 쪽에서 충무로 사거리 방면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차선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다시 원래 차선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위 D주유소에 설치되어 있던 주유기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척측 인대파열 및 척골신경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힌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3. 16:00경 오산시 C하우스 B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울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9세)에게 "왜 우느냐? 쉬고 가라"며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집으로 들어갔고, 2회에 걸쳐 밖에서 바나나 우유, 복숭아 등을 사와 피해자에게 준 후,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눕힌 다음 피해자 위에서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피해자를 앉힌 후 피해자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피고인을 때리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세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를 내렸고, 팔로 하의를 올려 입은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진술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고, 범행에 취약한 13세 미만의 아동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법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합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경부터 2017. 2. 24.경까지 김해시 C건물 601호에 있는 'D학원'에서 1호 차량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일자불상 오후경 김해시 E아파트 부근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학원생들을 하원시키고 피해자 F(가명, 여, 9세)이 마지막으로 남게 되자 도마뱀이 피해자의 옷 안에 들어갔다고 거짓말을 한 후 도마뱀을 찾는 척 하면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곳에 차량을 정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오늘 어떤 애가 차에서 도마뱀을 잃어버렸다. 도마뱀은 어두운 곳을 좋아하는 습성이 있다. 너의 바지 안에 도마뱀이 들 어갔다."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우는 것을 보고 "바지 안에 있는 도마뱀을 꺼내어 주겠다."라고 하면서 도마뱀을 찾는 척하며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은 후 피해자의 속옷 위 음부 부분을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CD 1. 내사보고(D학원 피혐의자 근무기간 확인 등), 수사보고(피해장소 사진 첨부) 1. 상담사실확인서, 진술조력인 보고서, 아동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피해자가 차량 내부를 그린 그림, 피해자가 범행 장소를 그린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동 특별보호장소인 학원 하굣길 통학버스 안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함 -- 피고인은 2010. 2. 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협박 등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음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및 범행 정황 등을 고려해 볼 때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므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하여 창원보호관찰소에서 청구전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고인은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정신병질자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으로 각 평가되었으나, 이는 청구전조사 당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것을 감안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재범위험성이 청구전조사 당시 보다 낮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유형의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합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12세, 여)과 피해자 E(8세, 여)의 부모들과는 이웃으로 서로 아는 사이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년 4월 중순경 제주시 F에 있는 E의 집 부엌에서 E과 같이 라면을 끓여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 달라고 부탁하여, 안마를 해주던 피해자가 장난으로 피고인을 간질이자, 피해자를 부엌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 있던 의자에 앉은 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7년 4월 중순경 위 E의 집 앞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와 E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피고인의 집 화장실 문 앞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주물럭거리면서 만지고 쓰다듬었다. 다. 피고인은 2017년 4월 말경 위 E의 집 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럭거리면서 만졌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3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D을 강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27. 14:00경 위 E의 집 부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 쥐듯 만졌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E을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속기록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내용, 공개 ·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수차례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부모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이 사건 이전에 1990년경까지 이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358

범죄사실 2017고단358 1. 2017. 2.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25. 02:46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건물 뒤편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뒤, 식당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쌀 1포대, 시가 200,000원 상당의 돼지고기 3kg,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8,000원 등 합계 248,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3.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12. 02:21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건물 뒤편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뒤, 식당 안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동전 약 5,000원이 보관된 시가 70,000원 상당의 금전출납기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484 피고인은 2017. 3. 10. 01:22경 구미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게임장에 이르러, 게임장 후문 옆 창문 잠금장치를 손으로 뜯어낸 뒤 창문을 통해 게임장 내에 침입하여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다가 경비업체 직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죄현장을 비추고 있는 CCTV 및 사진촬영에 대하여), 내사보고(현장상황, 피해자 진술, CCTV 영상, 사진촬영 등)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2017고단4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5매,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도주경로 CCTV 추적 결과), 피의자 이동경로 등 CCTV 사진 1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각 야간주거침입),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 불량한 점, 반성하는 점, 생계형 범죄로 피해가 크지는 않고, 일부 피해품(삼겹살, 쌀, 금고)은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1989년경 강도상해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동종 범행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3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5.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28. 03:30경 안양시 동안구 인덕원역 4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37경 같은 구 부림로 52에 있는 초원LG아파트 501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12. 28. 03:37경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52에 있는 초원LG아파트 501동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민백사거리 방향에서 귀인초등학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 이던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살피면서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52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8. 03:52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자신의 택시에 탑승한 손님인 피해자 D(가명, 여, 27세)를 태우고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05:18경 같은 시 북구 E 앞 도로변에서 갑자기 택시를 주차한 후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팔을 손으로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출력물 첨부)(각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 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크게 강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밀폐된 공간에서 불특정인을 상대로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수성을 가진 택시 기사로서 심야에 택시에 승차한 승객을 추행한 것으로서, 그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위 범행 전 택시 안을 촬영하는 블랙박스를 미리 끄고 피해자가 지시한 경로를 벗어나 외진 곳으로 차를 운행해 간 다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 경위가 우발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그 수법이 대담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은 대중교통 종사자의 성범죄는 일반 여성의 안전을 일상적인 위험에 노출하게 되는 것으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