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5고단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피해자들로부터 교통비 등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1. 2015. 1. 중순 일자불상일 18: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이불 가게에 들어가 200만 원 상당의 이불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내가 제주시에 가야 하는데 교통비가 없으니 3만 원을 주면 시내로 들어가 이불 값과 함께 계좌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만 원을 교부받고, 2. 2015. 2. 초순 일자불상일 15:00경 서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가구점에 들어가 가구 견적을 받고 이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지갑을 가져오지 않았는데 버스비로 5,000원을 빌려주면 이를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0원을 교부받고, 3. 2015. 2. 중순 일자불상일 14:00 경 서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 들어가 130만 원 상당의 말뼈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교통비로 4만 원을 주면 제주시에 있는 집에 돌아가 돈을 부쳐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4만 원을 교부받고, 4. 2015. 4. 7. 13:00경 서귀포시 K에 있는 L초등학교 정문 주변 길에서 한라봉 농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M에게 자신을 건축업자라고 소개한 뒤 한라봉과 천혜향 등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지갑을 놓고 왔으니 5만 원을 빌려주면 저녁에 귤 값과 함께 계좌로 입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만 원을 교부받고, 5. 2015, 5, 4. 14:40경부터 15:00 경 사이 서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과일가게'에 들어가 지인을 통해 소개받았다면서 한라봉 9박스를 포장 주문하고, "교통비 4만 원을 빌려주면 이를 과일 값과 함께 온라인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N,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일반사기 1유형의 기본영역 : 6월-1년6월 유리한 정상 : 편취 금액이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2012. 5. 25. 제주지방법원 사기죄 등 벌금 70만 원 선고 2013. 10. 18. 제주지방법원 사기죄 등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몰수 선고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5. 01: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삼성정자 부근 도로에서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소재 대장IC 부근까지 약 14km 구간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3.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8. 0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 노인요양원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중원 구청에서 공단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굽은 형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상태에서 제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 전방에 있던 피해자 G(57세) 운전의 H 렉스턴 승합차의 뒷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 5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쏘렌토 승합차의 좌측 옆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 5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포터 화물차의 좌측 옆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렉스턴 승합차의 동승자인 M(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N(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O(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도장 등 수리비가 6,165,130원이 들 정도로 위 렉스턴 승합차를 손괴하고, 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가 2,795,579원이 들 정도로 위 쏘렌토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프론트 도어 교환 등 수리비가 875,328원이 들 정도로 위 포터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G, I, P의 각 진술서 3.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4. 피해차량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유기징역형 선택 3.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피해자들과도 원만히 합의하였으나, 2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시도하려 하자 도주한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5세)과 같은 빌라에 사는 이웃으로서, 평소 피해자가 주워 온 폐지와 고물을 피해자의 집 안과 빌라 현관에 쌓아놓아 악취가 나고 여러 번 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어 피해자와 여러 차례 다툼을 벌여왔다. 피고인은 2015. 4. 18. 16:00경 안양시 만안구 D빌라 1층 현관 앞에서, 그날 오전에 구청직원과 동네주민이 피해자가 쌓아 놓은 폐지와 고물을 모두 치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망치와 연장까지 다 갖고 가서 어떻게 하냐"고 말하며 한탄하자,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망치고 뭐고 다 사줄께"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리어카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78cm)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6월 가.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감경영역(1년6월~2년6월) 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피해자는 10여년 동안 자신의 집안 또는 빌라 주차장 등 곳곳에 고물, 헌옷가지 등 재활용품을 쌓아두었고 그로 인한 악취, 벌레 발생 등으로 인해 주변 거주민들의 불만은 쌓여만 갔고, 피해자가 쌓다둔 쓰레기 더미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주변에 주차된 차량이 연소되기도 하였다. 특히 범행 발생 당일 피고인은 몇몇 주민들 및 구청직원들과 함께 쓰레기를 치우고 식사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피해자를 만났으나, 피해자로부터 원망 섞인 말을 듣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등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1.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4.경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자로서, 2011. 10. 26.경부터 서울 종로구 B역에서 근무하던 중 2012. 12. 4. 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4일간, 2012. 12. 19.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2일간,2013. 1. 17.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2일간 총 8일간 정당한 이유 없이 연락을 끊고 출근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울메트로사장의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전과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복무이탈죄를 저질렀고, 피고인이 위반한 이 사건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이탈죄(병역법 제89조의2)는 법에 정해진 형의 종류로 징역형 (3년 이하의 징역 ) 만 규정되어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른 범죄를 저질러서 징역형으로 처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으로 어쩔수 없이 단기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도망할 염려를 고려하여 법정구속하지 않을 수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8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1.04:00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은행아파트 502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서구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5.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 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동종전력 4회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1, 21:33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은행아파트 502동 앞 주차장에 주차를 하면서 약 10 미터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베르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의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장기의 합산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1. 00:25경 평택시 B지구대에서 일행인 C가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사실에 화가 나 "B지구대 경찰관이 사우나를 비호해서 사건을 처리하느냐"고 소리를 지르며 시비를 걸던 중 위 B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을 B지구대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양손으로 위 D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D이 C를 평택경찰서로 호송하기 위하여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상의 옷을 탈의한 채, 손으로 위 D의 몸 부분을 밀치고, 허리띠를 잡아채는 등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및 호송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아니한 점,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인 점, 1997년 이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47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4.2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광덕동로 775의2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광덕대로 방면에서 그린빌7단지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차로에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 C과 그와 동승한 피해자 E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620,198원이 들 정도로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사고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정차해 있는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냈고, 이후 사고 장소에서 도주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데다가,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 대하여 그 보험에 기한 보험처리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4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04. 25.00:00경 인천 부평구 B상가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0세)과 같이 술을 마시고 걸어가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간다고 말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안면 부위를 때려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폐쇄성 협골 및 상악골골절, 코뼈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정2572

공소사실 별지 기재 범죄사실과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정정함).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들이 작성한 각 합의서 등이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1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21,21:46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영주동 소재 영주육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주동 소재 영주육교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세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에도 또다시 이 사건과 같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비교적 단기간에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운전거리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4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44 사기,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장혜영(기소), 김민아(공판) 판결선고 2016. 5.20.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행사 피고인은 2010. 10. 15.경 B으로부터 그 소유의 아산시 C 소재 주택(이하 '본건 주택'이라 함)을 무상으로 이용하되 소유주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을 경우 일체의 이의제기 없이 퇴거하는 조건으로 임차받았을 뿐, B으로부터 본건 주택의 전대에 대한 승낙이나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은 없었다. 피고인은 2014. 10. 29.경 아산시 D 소재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충남 아산시 C', 보증금 란에 '이천오백만원', 임차인 란에 'F', 임대인 란에 'B', 대리인 란에 'A'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B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하고, 즉석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0.경 본건 주택에서,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본건 주택의 전대에 대한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고, B과 친족 관계에 있지 않아, 피해자 F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본건 주택에서 정상적으로 거주하게 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소유자가 내 누나의 아들인데 서울동부지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조카가 소아마비가 있어 낮을 가리기 때문에 낯선 사람들하고는 전화도 안 하려고 한다, 내가 조카의 위임을 받아 본건 주택을 관리하고 있으니 나와 계약하면 된다, 전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니 보증금 2,500만원 중 2,170만원은 전 세입자의 아들인 G에게 직접 입금하고 나머지는 나한테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500,000원을 입금받고, 같은 달 26. 경부터 30. 경까지 사이에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5회에 걸쳐 합계 2,170 만원을 입금하게 하고, 같은 달 30.경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 소재 기업은행 아산배방지점 앞에서 현금으로 1,8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2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 보고, 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농협통장 사본 등, 약정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짐),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1년~2년 6월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 - 긍정적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2.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2,500만 원으로 작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석용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4. 서울 강남역 국기원 사거리 부근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28세)에게 "급히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 달라. 10일 뒤에 1,000만원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 변제하고, 이자도 서운하지 않게 알아서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조회서 1. 피고인 작성 편지 사본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 정보조회, 판결(서울중앙지법 2014노204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890

범죄사실 1. 피고인 L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2015. 2.경까지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K 주식회사가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J역 지하 상가에서 손님들에게 빵 등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결제함에 있어 피고인 명의로 된 'M'라는 상호의 신용카드 가맹점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하여 합계 약 35,190회에 걸쳐 매출액 합계 약 2억 987만 원의 신용카드 거래를 하게 함으로써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2. 피고인 N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2015. 3.경까지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K 주식회사가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J역 지하 상가에서 손님들에게 빵 등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결제함에 있어 피고인 명의로 된 'O'라는 상호의 신용카드 가맹점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하여 합계 약 12,491회에 걸쳐 매출액 합계 약 7,691만 원의 신용카드 거래를 하게 함으로써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및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신용카드 등록 현황, 각 신용카드 발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여신전문금융업법(법률 제13068호로 2015. 1. 20. 개정되어 2015. 7. 21.부터 시행된 것 이전의 것)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과 A의 인적관계,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28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02.16.20:20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레조 승용차를 평택시 안중읍 학현리 572 안중출장소 앞을 포승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만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도로 우측 가로등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C(33세)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전자간부 골절상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평택시 포승읍 내기리에 있는 푸줏간 음식점 앞에서부터 전항의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C)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9.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1차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27. 15:35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동 769 구 역삼세무서 사거리를 역삼초등학교 방면에서 강남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변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운행하던 피해자 E(41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우측 옆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2차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8. 27. 19:20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 수서경찰서 앞길에서 G 소재 거래처 사장 H 운영의 가게 앞길까지 약 600미터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 E, J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서울동부지법 2012고약10919호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기본 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5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정상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처와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28. 10:43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104(상동) 소재 7호선 상동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여, 31세)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1. 경부터 2015. 5.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치마 속 사진 등을 그녀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의 기재 1.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더하여 일시·장소 특정에 관한 기술적 한계로 인하여 기소에 이르지 못한, 무수히 많은 촬영 행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각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및 각 사진을 통해 알 수 있는 피해의 정도와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768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B과 함께 B의 딸인 C과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C의 주거에 전입신고를 한 후, 기초생활수급비를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과 함께 2012. 9. 6.경 서울 서대문구 D빌라 301호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피고인은 부동산 표시란에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구 E 3층 1호(D건물)', 보증금 란에 '300만', 영수자 란에 'C', 일자 란에 '2012년9월6일', 임대인 란에 '서울 서대문구 E 301호, F, C' 이라고 기재하고, B은 C의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2. 9. 7.경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2동에 있는 남가좌2동 주민센터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복지과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C(23세)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달라는 식의 눈치를 주자 이에 화가 나, 2012. 9. 7. 21:35경부터 22:56 경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찔러 죽여 버리겠다. 집에 찾아와서 죽이겠다. 엄마 어디있느냐, 일본 남 자친구 아빠한테 전화한다, 쌍년아, 개같은 년아, 쓰레기같은 년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합1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배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2017.5.30. 주식회사 C로 상호 변경)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으로서, 다음과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D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639,842,236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3. 30.경 서울 강남구 E빌딩 3층에 있는 F 운영의 피해자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F에게 "농기계 부품 원자재 (ROUND BAR SCM 420)를 주식회사 B으로 납품해 주면, 납품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물품 대금을 결제하고, 그 담보로 2억 원 상당의 터닝 기계 2대 및 20억 원 상당의 보링머신 1대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또는 주식회사 B은 당시 보유한 자산이 없었고, 거래처에 지급하지 못한 미지급 물품 대금이 1억 원 이상 있었으며,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위 터닝기계 2대는 주식회사 G 소유로서 리스한 기계이고, 위 보링머신 1대는 주식회사 H 소유의 기계로서, 그 소유자들로부터 담보제공에 동의를 받은 바 없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것들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5.경 324,493,136원 상당의 농기계 부품 원자재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6. 16.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F에게 "농기계 부품 원자재 2차분을 납품해 주면 납품일로부터 3일 이내에 앞서 납품한 1차분의 대금을 지급하여 주고, 35일 이내에 2차분의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해 주겠다.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1이 연대보증을 해 줄 테니, 종전에 담보로 제공한 터닝기계 등은 담보에서 제외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그 자리에 데리고 간 성명불상자를 I으로 소개하며 F에게 I이 물품 대금을 연대하여 보증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라고 소개한 사람은 1이 아닌 불상의 제3자였고, I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였으며, 제1항과 같이 피고인 및 주식회사 B이 보유한 자산은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4.경 315,349,100원 상당의 농기계 부품 원자재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대질조사) 1. F, J, Ⅰ,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장 보충서면 1. 담보물제공동의서(1차물품관련담보물), 2017. 6. 16. 합의서(2차물품관련), 받은전자 어음상세, 고소인측 L전무와 피의자 대화 녹취록(I 사칭한 것을 확인 가능), 고소인측이 피의자에게 대금 독촉한 문자내역, 고소인측이 피의자에게 대금 독촉한 문자내역 1. 수사보고(G담당자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주식회사 B 첫 번째 대표이사 J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주식회사 M가 발행한 전자어음 배서 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주식회사 B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I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주식회사 B 최초 대표이사 J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의 자료미제출에 대하여, 1차 물품 관련), 수사보고(N회사 부도에 대하여, 2차 물품대금 관련), 수사보고(별건 피해내용에 대하여), 수사보고(주식회사 B 현재 대표이사 O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B 최초 설립자 J는 피의자 외삼촌인 사실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의 대금지급 의사에 대하여), 수사보고(고소인의 추가자료 제출에 대하여), 수사보고(P이 B 상대로 채권가압류한 결정문 첨부), 수사보고(1차분 담보물로 제공된 보링기계에 대하여), 주식회사 H 등 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 변소관련 참고인 Q 전화진술 청취), 녹취서 작성보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등),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 미적용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해자 측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약 1억 4,000 만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위 채권 상당액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측의 피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농기계 부품 원자재를 받더라도 위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합계 약 6억 3,900 만원 상당의 농기계 부품 원 자재를 편취한 것으로, 확정적 고의에 의한 계획적인 범행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 측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 손실은 물론 극심한 정신적 고통까지 함께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에 피해자 측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줄 것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이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886

범죄사실 2015고단1886 피고인은 2015. 11. 8. 13:4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음주단속 경찰관에게 "뭐 이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고, 위 지구대 내에서 이를 지켜보던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밖으로 나와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D에게 "뭐야 이새끼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오른쪽 팔꿈치로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D이 "경찰관을 왜 때립니까"라고 항의하자 피고인의 머리로 D의 이마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1961, 피고인은 2015. 11. 8. 13:10경 대구 서구 평리동 157 에 있는 대구의료원 국화원 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와룡로 150 앞 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8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19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최근 10년간 처벌전력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4회의 동종전력이 있고, 2015. 11.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4. 22:38경 목포시 B, 3층 C에서, 술에 취하여 종업원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업주인 피해자 D(49세)이 피고인을 달래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피해자에게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어 피해자를 계단 아래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 근위 요척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범죄경력자료 등 첨부), 수사보고(최근 범죄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015. 12, 5,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5. 11. 17. 수원지방법원 2015노657호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 2015. 11. 24.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21. 17: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48세) 운영의 한의원에서,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전에 위 한의원에서 소란을 피운 업무방해 피고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아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위 한의원을 찾아가 '원장 만나러 왔다'며 진료를 하고 있던 그곳 원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설과 함께 '이런 씨팔놈아 왜 합의를 안 해주는 거야? 왜 합의를 안 해줘? 나한테 100만 원은 큰 거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너가 그래봐야 소용없어. 나는 나이가 많아 들어가서 며칠 있으면 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한의원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판결 확인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