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합9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정신장애 3급으로서, 1994. 5. 19.경부터 환청, 피해망상, 충동적 행동 등의 증상을 보이는 조현병 진단을 받아 치료를 위한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중순경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인 ‘틱톡’을 통하여 제주도에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인 피해자 B(여,41세)를 알게 된 후, 2022. 6. 7.경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송금해 주면서 진주로 오게 하여 2022. 6. 8.경부터 자신의 주거지인 진주시 C에서 피해자와 동거하게 되었는데, 그 무렵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조현병 약을 먹지 말라고 하여 조현병 약을 복용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2. 6. 18. 23:18경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TV를 통하여 기독교 찬양방송을 보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누가 오빠를 죽이러 왔다. 내가 오빠를 죽일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이 먼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탁자 위에 있던 볼펜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밀쳐 방바닥에 눕히고 오른손으로 볼펜 심을 나오게 한 후 피해자의 왼쪽 목을 깊이 찌르고 다시 눈, 얼굴, 목 부위 등을 약 28회 찌르고, 그곳 신발장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날 길이 14.5cm, 전체 길이 25.5cm)를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복부, 가슴, 눈, 얼굴 부위 등을 약 100회 찌르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밟고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눌러 조른 후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눈썹 다듬는 칼(칼날 길이 5cm, 전체 길이 14.5cm)로 피해자의 목 부분 등을 재차 약 30회 베어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우측 경동맥 절단창 외 다발성 자창으로 인한 실혈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해자를 무참히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 볼펜 등으로 150여 회 이상 피해자를 찔러 잔혹한 수법으로 살해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방법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평소 기르던 개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점, 피해자 외 경찰관을 칼로 찌른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검안소견서, 부검감정서 1부 및 관련 사진 56장, 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9, 20, 25, 26, 28, 29) 1. 수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각 사진 [판시 부착명령 원인사실의 재범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 및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및 진료 기록, 피의자 범죄 전력 목록 및 판결문, 진주서 동거녀 살인사건 피의자 분석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정신과 담당의사 전화 조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5. 2. 18.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어머니를 죽여버리고 자기도 죽겠다며 칼을 들고 행패를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중 한명을 칼로 찌르고 나머지 한명에 대해서도 칼을 휘둘러 넘어지게 하였다’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복부 가슴 등을 가위, 볼펜 등으로 150여 회 이상 찌르는 잔혹함을 보인 점, 피고인은 환청, 관계 및 피해 망상, 충동적 행동 등이 있고 치료 중단시 다시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 수차례 입원병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처방받을 약을 먹지 않을 경우 이상한 망상이 들 수 있고, 이러한 망상이 2차적으로 폭력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점, 보호자의 관찰 등이 병행되어 증상에 맞는 적극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을 만한 환경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6호 [검사는 압수된 후드티(증 제3호), 반바지(증 제4호), 후드티(회색)(증 제5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위 압수물은 범행도구로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이 아니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하였으나, 자수는 형법 제52조에 따라 임의적 감경사유이고,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법, 피고인의 태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법률상 감경은 하지 않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4년경부터 조현병 증세가 나타나서 그 때부터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왔는데, 이 사건 범행 7일 내지 10일 전부터 임의로 약물 복용을 중단하여 그 증세가 악화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사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평소에도 약을 먹지 않으면 분노 조절이 어려웠고(증거기록 454쪽), 과거에도 이러한 폭력적 성향이 발현되어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약물 복용을 중단하는 경우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스스로 약물 복용을 중단하여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심신미약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음이 타당하다. 설령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미약을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2018. 12. 18.부터 개정되어 시행된 형법(법률 제15982호) 제10조 제2항은 심신미약을 임의적 감경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살펴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음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 ∼ 무기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 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침해하고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범행의 내용과 방법, 그 잔혹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얼굴, 목, 가슴 등 신체 여러 부위의 다발성 자절창으로 잔혹하게 살해당하였는데, 사망에 이르는 순간까지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유족에게 어떤 연락이나 사과를 하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살해할 것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하였고,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을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