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립학교경영자는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및 각 교육청별 ‘사립유치원 회계관련 지침’ 등에 따라 교재비 등 학부모 수익자부담금은 교재비, 현장학습비, 특성화활동비, 식비 등 원생을 위해 사용하여야 하며,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편성하고 집행결과는 학부모에게 공개하며 집행잔액은 해당 과목 학부모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4.경 교재공급업체인 D 대표인 E으로부터 친인척 명의로 설립한 (주)F 명의로 492,384,000원 상당을 G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줄테니 피고인이 학부모로부터 받은 수익자부담금에서 실제 교재비에 대출상환금을 추가한 금액을 교재비 명목으로 지급해주면 E이 실제 교재비를 제외한 금액을 (주)F 계좌로 돌려주어 이를 이용하여 위 대출금을 변제하기로 E과 모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학부모수익자 부담금 중 일부를 (주)F 계좌로 돌려받아 위와 같이 (주)F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원리금 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였고, 수납한 학부모수익자 부담금을 그 용도에 따라 전액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인 학부모들에게 위 학부모수익자 부담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고지하지 아니한 채, 학부모수익자 부담금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여 2016. 4. 18.경 이에 속은 피해자 H(아동 I)로부터 270,000원을 교비계좌인 위 C유치원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7. 31.부터 2016. 10.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0,780,29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0,780,290원을 편취하고, 위 유치원 교비를 구성하는 위 금원을 개인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하여 교비 회계에 속하는 위 금원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K 진술조서 등 첨부보고) 사본, 수사보고(사립유치원 등 교비불법 취득사범 선별보고)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L 진술조서 등 첨부보고) 사본, 수사보고(어린이집 누리과정 관련 자료 첨부) 사본, 수사보고(A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A가 운영하는 유치원 인가증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A가 운영하는 법인 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주식회사 F 매출증빙자료 첨부), 수사보고(D 압수물 중 C유치원 관련자료 편철), 수사보고(E의 피의자신문조서 첨부보고) 사본, 수사보고(유치원경영자의 교재비 등 수익자부담금 결정 및 수납근거 자료 첨부) 사본, 수사보고(수익자부당경비 자료첨부 및 수익자부담금액 특정), 2019공영819호 계좌통합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 형법 제30조(교비회계 수입 전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기본적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제1호는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는 점,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5호는 교비회계의 세출로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가 지출로서 예정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E으로부터 법률전문가들이 E에게 해 준 설명을 듣고 예산을 집행하였으므로 위법성 인식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법리적으로 무죄이다. 2. 판단 가.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내지 ‘교비회계의 세출경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1)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제1호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지만,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그 예외로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5호는 교비회계의 세출경비 중 하나로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를 규정하고 있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4. 10. 21.경 이 사건 유치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M에서 25억 원 상당을 대출받았고, 이후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위 대출금 변제, 리모델링 비용, 인건비 등으로 자금사정이 어렵게 되었다. 피고인은 화성시에 있는 ‘N어린이집’ 원장의 소개로 E을 만나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야기하였고, E은 자신이 대출을 알선하여 줄 테니 법인을 중간업체로 만들어 D와 거래하고, 그 차액을 남겨서 대출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면 된다고 제안하여, 판시와 같이 중간업체인 명목상 법인 ㈜F을 설립하여 G로부터 492,384,000원 상당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G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라 한다)를 실제 교재대금에 대출금 상환액수를 더한 금액을 ㈜F 또는 D 등에 학부모수익자 부담금으로 입금한 후 실제로 집행한 금액과의 차익을 남기거나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상환하였다. 3) 경기도교육청의 사립유치원 회계관련 교육자료(2015. 10.)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차입은 불가하며 유아학비 지원 지연에 따라 인건비 재원 부족으로 설립자 또는 원장이 이를 충당하기 위한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이며, 학교법인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금을 다른 회계로 전출 또는 대여하여 그 다른 회계의 채무를 상환함에 있어 사학기관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에 정한 서류를 갖추어 미리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내용에 따라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면,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단서에 의하여 허용되는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도2160, 판결 등 참조). 4) 피고인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유아학비 지원지연에 따른 인건비 재원 부족을 충당하기 위한 경우도 아니고 미리 감독청의 허가를 받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아니므로 이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로 전출, 대여할 수 있는 예외조항인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제1호가 정하는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은 교비회계의 세출로,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제1호),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위한 경비(제2호),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제3호), 차입금의 상환원리금(4호),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5호)로 규정하고 있다. 6) 시행령 제5호의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시행령 제1호 내지 제4호의 내용에 비추어 이는 적어도 학교교육 및 운영과정에서 필요한 직접적인 경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명목상 법인인 ㈜F의 G에 대한 채무이고 ㈜F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설립한 법인이므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결국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에 해당할 뿐, 시행령 제5호의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7) 설령, 이 사건 대출금 채무가 이 사건 유치원과 관련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유치원을 설립하기 위한 대출금 변제를 위한 것이므로 이를 시행령 제5호가 정하는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보기 어렵다. 유치원 설립을 위한 피고인의 개인적인 대출금 변제를 유치원 교비회계의 세출로 인정한다면 이는 유치원 설립과는 무관한 학부모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함과 동시에 유치원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몰각시키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지킬 수 있는 재정적 기초를 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8) 따라서,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변제는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제1호의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또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5호의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형법 제16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도7968 판결 등 참조), 변호사의 조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법률의 착오가 있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604 판결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유치원의 원장 겸 이사장으로서 교재구입, 회계업무 등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있었으며 이와 관련된 사립학교법 및 교육부훈령인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이미 숙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F이라는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교재비를 부풀려 그 차액을 법인을 통해 돌려받는 방법으로 유치원 운영비 1억 3,000만 원 상당을 유용하였으며, E이 합법적인 방법이니까 절대 걱정하지 말라고 하여, 약간 미심쩍은 부분이 있었지만 돈이 급히 필요하고 해서 E의 제안을 수락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조 및 제21조 제2항은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과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며,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고, 교비회계에서는 다른 회계에 전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경기도교육청사립유치원 회계관련 교육자료(2015. 10.)에 의하면, 수익자부담경비는 1:1 경비로 사후 정산 및 결산을 위하여 반드시 세입·세출액이 일치하도록 편성하고 타 비목과의 이·전용은 불가하며 해당사업이 종료된 후 정산하여 집행 잔액을 해당 과목에서 학부모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위 관련 법리에 따르더라도 가사 법률전문가(변호사, 회계사) 등의 조언이 있었다고 하더라고 그것만으로 법률의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형법 제16조가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기타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5. 4. 21.경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을 결정하였기 때문에 2015년 예산은 ㈜F과 전혀 무관하게 결정되었고 피고인이 교재비를 부풀린 사실이 없고 원생들에게 교재를 정상가 내지 시중가로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5. 4.경 E을 만났고, 피고인이 E의 제안으로 이 사건 대출을 위하여 설립한 ㈜F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치원 운영위원회 구성일인 2015. 4. 21.경보다 앞선 2015. 4. 14. 이미 설립등기를 마친 점, E이 운영하는 D에 대한 압수수색 자료 중 ‘교재상환스케쥴(증거기록 제240면)’에는 취득원가 492,384,000원(이 사건 대출금액과 일치한다), 리스이자율 9.50%, 리스기간 24개월, 월 리스료(22,607,600원) 등이 이미 정하여져 있었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교재비를 부풀려 그 차액을 중간법인인 ㈜F을 통해 돌려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위 압수수색 자료 중 C유치원, ㈜F 및 D(주) 사이에 체결된 2015. 5. 13.자 ‘교재공급계약서(증거기록 제241면 내지 243면)’에 의하면 계약기간은 2015. 5. 1.부터 2017. 4. 30.까지, 1개월 교재비 26,680,000원이고, 위 압수수색자료 중 ‘C유치원(증거기록 제238면)’의 ‘3. 월 결재금액의 배분’에 의하면 위 1개월 교재비 26,680,000원은 ‘은행 22,607,600원, D 3,579,400원, 각 회사별 세금 493,000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은행 22,607,600원’은 이 사건 대출에 근거한 위 월 리스료와 동일한 액수이므로 결국 ‘D 3,579,400원’을 실제 월 교재대금으로 볼 수 있는데, 실제 교재대금 월 3,579,400원의 약 7배에 해당하는 월 26,680,000원이 정상가 내지 시중가라고 주장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유치원의 2015년 예산에는 이 사건 대출금 상환 계획이 이미 반영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교재비를 부풀린 사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개인이 설립한 사립유치원 역시 공교육 체계에 편입되어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 및 세제혜택을 받고 있어, 사립유치원의 재정 및 회계의 투명성은 그 유치원에 의하여 수행되는 교육의 공공성과 직결되므로 국가는 개인이 경영하는 사립유치원의 실정에 맞는 재무·회계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그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사립유치원이 개인의 영리추구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교육기관으로서 양질의 유아교육을 제공하는 동시에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지킬 수 있는 재정적 기초를 다지기 위한 것인 점(헌재 2019. 7. 25. 선고 2017헌마1038 등 결정 참조) 등을 감안하면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비록 법리적으로 무죄를 주장하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E이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F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으로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거나 이를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현재는 이 사건 유치원 운영을 중단하였고 향후에도 유치원 운영에 관여하지 않을 예정인 점, 일부 피해자(O, P, Q, R, S, T의 학부모)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이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