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77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발효흑초 전문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4.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흑초회사를 운영하는데, 마치 만병통치약과 같다. 내가 지식경제부로부터 신지식인으로 선정되어서 언론매체에도 여러 번 출연하였다. 화성시 E 및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G을 건립하여 건강타운을 조성한 후 관광객을 유치하여 숙박업, 치유센터 등을 운영하면서 건강 관련 제품을 시연·판매하면 황금알을 낳는 산업이 될 것이다. 전통 흑초 및 연계제품의 생산·판매를 위한 자금이 필요하니 2억 원을 빌려 달라. 2억 원을 대여해 주면 2018. 8. 16.까지 갚겠다. 사업에 대해서도 곧바로 8억 원을 추가로 차입하여 제품을 생산한 후 수익을 50:50으로 나누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G 조성사업에 약 80억 원 상당의 자금이 필요함에도 준비한 사업자금이 없었고, 향후 추가자금을 조달할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하거나 화성시 G 조성사업을 진행하여 수익금의 50%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31.경 1억 원 권 수표 2장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할 범의가 없었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착오에 빠진 채 피고인에게 처분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893 판결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2) 더욱이 이 사건과 같이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사전에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사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가 된 경우에, 거래시점에서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서는 채무불이행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의하여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부당하고, 위와 같은 경우에 사업경영자가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있다고 믿고, 성실하게 계약이행을 위한 노력을 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등 참조). 아울러,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나. 판단 1)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 혹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6.경 지인의 소개를 통해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흑초, 백초, 간장 등 전통 발효식품의 전문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소재지: 남양주시 H]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별도로 서울 서초구 I 부근에서 ‘J’이라는 상호로 전통 발효식품 관련 교육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 나) 피고인은 2017. 3.경 K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하여 자신의 흑초 등 전통 발효식품 제조 기술 등을 바탕으로 건강식품 판매, 체험, 관광, 숙박 등의 대규모 종합시설을 갖춘 이른바 ‘G’ 조성사업을 구상하였는데, K와 친분이 있는 피해자와 동업하여 G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다) 즉, 피해자가 자신의 명의로 K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되,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아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 및 건축비용 등에 충당하는 방법으로 G을 건립하는 한편, 별다른 자본이 없던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흑초 등 전통발효제품을 현물투자한다는 내용이었다. 라) 그러나 피해자가 맹지인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10억 원 정도의 자금 밖에 대출을 못 받은데다가 진입로 개설 공사의 난항 등으로 당초 예상했던 자금 조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바람에, 늦어도 2017. 7.경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구상한 이 사건 토지를 부지로 한 G 조성사업은 사실상 무산되었다. 마) 이에 피해자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를 자신의 부동산개발사업 등에 독자적으로 활용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사채업자의 고금리 압박을 받다가, 2018. 4.경 피고인의 도움으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L조합으로부터 20억 원을 저금리에 대출받을 수 있었다. 바) L조합의 신규 대출을 계기로,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부지로 한 G 조성사업의 동업 또는 투자를 제안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흑초 연계 제품인 ‘M’ 및 ‘N’ 제조·판매 사업 추진 계획과 J에서의 투자자 모집 계획 등을 밝히기도 하였다. 사)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에서 알 수 있듯이,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를 부지로 한 G 조성사업의 경우 더 이상 자금 조달이 어려워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피고인의 위 동업 또는 투자 제안을 명확하게 거절하였다. 그 대신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L조합의 신규 대출에 도움을 준 것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B와 J의 운영 등의 사업 자금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3개월 기간 동안 단순 ‘대여’를 해 준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해자가 위 동업 또는 투자 제안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판매원 사업 약정서(증 제3호증)’의 작성을 거절한 반면에, 피고인에게 ‘차용증 및 영수증(증 제7호증)’을 작성해 준 것과 부합한다. 아)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요 기망방법 중 하나인 ‘이 사건 토지에 G을 건립하는 사업에 8억 원을 추가로 차입하여 수익을 나눈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부지로 한 G 조성사업을 준비할 사업자금이 없었고 향후 추가 자금을 조달할 계획도 없어 피해자에게 G 조성사업을 진행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부분은 피해자의 진술에 전혀 부합하지 아니한다. 자) 한편 피고인이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O 주식회사는 2018. 5. 17.자로 N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를 취득하여 그 무렵 사업규모의 확장을 도모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을 위 회사의 공장 및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차임, 인테리어비용, 직원임금 등의 사업자금에 사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추가 사업자금 조달의 차질 및 주식회사 B의 수익 악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차)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대여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달리 엿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자신이 운영하는 각종 사업체들의 경영부진으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N 제조방법의 특허 취득, J의 교육사업 진행 등 여러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었던 데다가 새로운 G 건립(강원 횡성군 일대부지로 보인다) 투자 모집 활동을 한 것에 비추어,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있다고 믿고, 성실하게 계약이행을 위한 노력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여지도 존재한다. 카)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이 사건 토지를 부지로 한 G 조성사업 등의 동업 추진 및 무산 등 계속적인 법률관계 등에 의하여 피고인의 신용 상태 또는 사업 상황 등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어, 이 사건 당시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어느 정도 예상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위 사실들 혹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 차용 당시부터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