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남편 D이 담임목사로 재직 중인 000 교회의 신자로서 그 교회 신자들에게 'E상가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재력이 있는 자'라고 알려져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편취한 후 위 상가의 경매 문제를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9.경 위 교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소유하고 있는 E상가 F호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될 예정이다. 내가 위 상가의 지하 1층, F호, G호, H호, I호, J호, K호, L호, M호의 실질적인 소유자이고 매달 월세가 천만 원 이상 나오는 상태이며,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면 이번 경매를 막은 후 추가 대출을 받아 즉시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당시 위 상가들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위 상가 지하 1층에는 가압류 결정, G호에는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 결정, H호에는 가압류 결정 및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 결정, M호에는 임의경매 결정이 내려진 상태였으며 위 상가 K호, L호에 대해서는 임차인들에게 보증금 1억 8천만 원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 2012. 5. 10.경 3,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2. 26. 경부터 2012. 10.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2억 4,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각 일부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684쪽 이하) 1.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715쪽 이하) 1.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증거기록 725쪽 이하) 1. 피의자 자필 메모 1. 사실확인서(교인들 작성) 1. 현금보관증 1. 통장사본, 이체확인서, 입금증 등 1. 경매정보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지하)(증거기록 1권 189쪽 이하), 등기사항전부증명서(F호)(증거기록 1권 197쪽 이하), 등기사항전부증명서(G호)(증거기록 1권 209쪽 이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H호)(증거기록 1권 220쪽 이하), 등기사항전부증명서(I호)(증거기록 1권 230쪽 이하), 등기사항전부증명서(J호)(증거기록 1권 242쪽 이하), 등기사항전부증명서(K호)(증거기록 1권 256쪽 이하), 등기사항전부증명서(L호)(증거기록 1권 266쪽 이하) 1. 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구 회신 1. 수사보고(참고인 N 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금원을 수령할 당시 광명시 아파트 동(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어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편취의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금원의 수령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 F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이 4억 600만 원으로 설정된 근저당권부 채무(채권자: P조합)와 채권최고액이 각 8,000만 원과 9,000만 원으로 설정된 근저당권부 채무(채권자: 주식회사 Q)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별도로 1억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도 부담하고 있었고, G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이 8억 9,440만 원으로 설정된 근저당권부 채무(채권자: R조합)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별도로 총 6억 원이 넘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그런데 위 F호는 2012. 12, 20. N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 그 매매대금이 8억 4,500만 원이었고, G호는 2013. 10. 2. S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 그 매매대금이 13억 6,000만 원이었던 점, 앞서 본 채무 이외에도 당시 피고인은 T에 대한 1억 원의 지급채무, U에 대한 9,000만 원의 지급채무, V에 대한 5,800만 원의 지급채무도 부담하고 있었고,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던 점, 따라서 F호와 G호만으로는 이 사건 각 금원의 수령 당시 피고인이 이미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변제하기에도 부족하였다고 보이는 점, 실제로 2013년경 F호와 G호의 소유권이 모두 이전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는 5,000만 원만이 변제된 점, 이 사건 상가의 지하층과 H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2013년 경까지 모두 매각되거나 경매되어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에도 모두 경매절차에서 배당되거나 기존 채권자들에게 변제되는 데 그 매각대금이 사용되어 피해자에게 추가로 변제된 금원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해 다시 대출을 받거나 개인적으로 차용하는 일이 거듭되어 대출이나 차용이 더는 불가능해지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가 대부분이 매각되거나 경매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금원의 수령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아파트에 관하여는 2012년 초순경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당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도 이행할 수 없는 상태였던 점, ⑩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토지에 관하여도 당시 이를 담보로 한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경매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던 점, 이 사건 상가는 당시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과 별도로 이 사건 상가 L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관하여 다툼이 생겨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는 피고인이 위 호가 자신의 소유가 아니고 명의자인 W의 소유라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때에도 F호에 관하여 동생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형제들이 의논하여 결정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금원의 수령 당시 이 사건 상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기조차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금원의 수령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의 변심과 고집 때문에 변제하지 못한 것이라며 끝까지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모습을 보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2억 4,3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