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21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19. 16:00경 강릉시 동해대로 3288-18(난곡동)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1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1673호 B에 대한 사기미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경고 받고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C 앞에서, "증인은 망인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3번 빌려주었고, 합산한 금액이 1억 원이라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오늘 여러 가지 답변하였고, 증인이 실제로 현금으로 빌려준 것이 맞고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에게 1억 원을 차용해 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B는 2007.경 피고인의 친오빠의 소개로 망 D(2014. 6. 17.경 사망)을 알게 된 후, 2007.경부터 망 D이 운영하는 절(E)에서 '작은 스님'(절에 드나드는 사람들은 망 D을 B와 구분하여 '큰 스님'이라고 불렀다)으로 지내면서 망 D을 위한 식사준비, 청소, 빨래 등 망 D의 생활 전반을 수발해 왔고, 망 D이 시술하는 한방치료를 위한 약초재배, 망 D이 운영하는 식품회사(F) 및 화장품회사(주식회사 G)의 일도 도와주며 지내게 되었다. B는 자신의 생활비, 망 D의 일상생활 수발 및 회사업무 수발 등을 하면서 망인의 돈을 쓰기도 하고, 자신의 돈을 쓰기도 하였으나, 망 D으로부터 급여 명목의 돈을 별도로 받지는 않았다. 그리고 B가 위와 같이 자신의 생활비, 망 D의 수발 등을 하며 2007. 12.경부터 2009. 12.경까지 사이에 B의 돈으로 지출한 액수 중 거래자료(B의 동생인 H 명의 계좌)를 통해 확인되는 액수는 약 5,000만 원 가량(최초 잔액으로 있던 4,000만 원, 중간에 입금된 1,000만 원 합계 5,000만 원, 위 5,000만 원이 장기간에 소액씩 인출 사용됨)이다. 피고인은 B를 채무자, 피고인을 채권자로 하는 2010. 1. 14.자 3,300만 원, 2011. 3. 8.자 3,500만 원, 2012. 6. 22.자 3,200만 원의 각 차용증(이하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과 망 D을 채무자로, B를 채권자로 하는 2012. 6. 22.자 1억 4,000만 원(2008. 10. 27. 4,000만 원, 2010. 1. 15. 3,300만 원, 2011. 3. 8. 3,500만 원, 2012. 6. 22. 3,200만 원)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나. 판단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은 형사소송법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증거평가를 지배하는 헌법적 차원의 법치국가적 기본원칙이라 할 것이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144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망 D에게 빌려준 합계 1억 원의 자금출처에 관한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12. 6. 22.자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교부받은 이후 신용카드 대출 및 전세자금 대출 등 합계 5,900만 원을 대출받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음에도 망 D에게 변제독촉을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현금보관증 및 이 사건 각 차용증 작성 경위나 방법에 관하여 B와 피고인의 진술이 일부 일관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망 D에게 3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실제 빌려주었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날인된 망 D의 인영은 망 D의 인감도장에 의하여 현출되었고, 망 D이 2012. 6. 20.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점, 피고인과 B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고단1673호 B에 대한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건 등에서, 망 D이 피고인으로부터 3회에 걸쳐서 합계 1억 원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작성해 주지 아니하여 (망 D의 일상생활에 대한 수발 및 회사운영을 돕던) B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차용증을 작성해 주게 되었고, 망 D은 B 등의 요청에 따라 B가 망 D에게 빌려준 4,000만 원을 더하여 2012. 6. 22.자 1억 4,000만 원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온 점, 망 D 명의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의 위조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던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고단1673호 사건의 항소심에서 'B가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위조하였다는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고 이를 전제로 한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및 (소송)사기미수의 점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B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9. 5. 30. 상고기각판결로 확정된 점, B가 망 D의 일상생활 및 회사업무 수발 뿐만 아니라 그 비용까지 지출하면서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 작성되기 전까지 자신 및 망 D의 생활비 등으로 지출한 금원이 4,000만 원을 훨씬 초과하고, B는 망 D의 사망 이후 그 상속인인 I에게 망 D에 대한 수발, 회사운영을 도운 일 등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정도로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고자 하였음에도 이 사건 현금보관증 이외에 다른 증서나 담보를 가지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B가 이 사건 각 차용증을 작성하고 피고인의 채권에 자신의 채권을 더하여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 작성되었다는 진술에 다소나마 부합하는 점, B는 이 사건 현금보관증의 1억 4,000만 원 중 4,000만 원은 자신의 채권이고 나머지 1억 원은 피고인의 채권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바, B가 자신의 채권 이외에 피고인의 채권을 포함하여 허위로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작성할 특별한 이유나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현금보관증은 B의 진술과 같이 망 D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볼 여지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경우 이 사건 현금보관증의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그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망 D에게 금원을 빌려주어 이를 포함하여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 작성된 것이라는 B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