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6347-1

범죄사실 2015고단6347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2. 2. 9.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3. 1. 12. 대구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9. 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4. 11. 28.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5. 5.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받아 2015. 5. 30.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59년생)은 2014. 7. 10.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받아 2014. 7. 18.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모내용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제도'는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의 서민들이 시중은행으로부터 위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전세보증금의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대출금의 90%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하여 대출금이 회수불능되더라도 시중은행은 위 공사로부터 대출금의 90%를 보전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전세자금 대출사기단의 일원으로 활동하던 K, L, M, N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 때문에 시중 은행이 대출심사와 대출금 회수를 느슨하게 운영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명의자인 임차인,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부동산 소유자인 임대인, 임차인을 위장취업 시켜 줄 회사를 각 모집한 다음, 임대인과 임차인이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피고인들과 공모하였다. 2. 피고인 A O는 양산시 P, 202동 606호의 소유자이다. O는 Q이 위 아파트를 임차한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나눠 갖기로 피고인 A, K와 공모하였다. O는 2013. 6. 6. 14:00경 양산시 R에 있는 S편의점에서 피고인 A, K를 만나 Q이 위 아파트를 보증금 3,500만 원에 임차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Q은 2013. 6.경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양산신도시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2,100만 원의 서민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은 허위 서류들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은행으로부터 2013. 6. 21. O 명의 계좌로 2,100만 원을 서민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 A은 O, Q, K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 은행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T과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은행에 허위의 전세계약서 및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N, M과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3. 12. 12. 부산 사상구 U에 있는 V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M을 만나 T이 피고인 B 소유의 부산 사상구 W, 303호를 보증금 1억 2,000만 원에 임차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T은 2013. 12.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하단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6,000만 원의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M으로부터 건네받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및 재직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은행으로부터 2013. 12. 20. 6,000만 원을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T과 피고인 B는 N, M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 은행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C X은 위와 같이 은행에 허위의 전세계약서 및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K와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 C은 N에게 장모인 Y 소유의 부동산을 제공하여 위와 같이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X과 피고인 C은 2014. 3. 17. 부산 남구 Z에 있는 AA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X이 부산 남구 AB에 있는 Y 소유의 부동산을 보증금 7,000만 원에 임차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X은 2014. 3.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범천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4,900만 원의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및 K로부터 건네받은 허위의 재직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은행으로부터 2014. 3. 27. Y 명의의 계좌로 4,900만 원을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X과 피고인 C은 K, N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 은행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은행에 허위의 전세계약서 및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N과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고, AC은 M에게 모친인 AD 소유의 부동산을 제공하여 위와 같이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과 AC은 2014. 5. 7. 부산 사상구 AE에 있는 AF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 D이 AD 소유의 부산 사상구 AG, 7동 704호를 보증금 1억 3,000만 원에 임차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D은 2014. 5.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1동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개금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8,000만 원의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및 N으로부터 건네받은 허위의 재직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은행으로부터 2014. 5. 16. AD 명의의 계좌로 8,000만 원을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 D과 AC은 N, M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 은행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E(59년생) 가. 피고인 E은 AH이 AI 소유의 부산 수영구 AJ, 1동 303호를 임차한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AH 등과 나눠 갖기로 M 등과 공모하였다. 위 피고인과 AH은 2014. 5. 20. 부산 수영구 AK에 있는 AL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AH이 위 부동산을 보증금 8,500만 원에 임차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AH은 2014. 5.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수영역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5,900만 원의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및 N으로부터 건네받은 허위의 재직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은행으로부터 2014. 5. 30. AI 명의의 계좌로 5,900만 원을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위 피고인은 AH, N, M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 은행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AM(73년생)은 구미시 AN, 103동 603호의 소유자이다. AM(73년생)은 AO가 위 부동산을 임차한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AO 등과 나눠 갖기로 피고인 E(59년생), M 등과 공모하였다. AM(73년생), 피고인 E(59년생), AO는 2014. 7. 1. 구미시 AP에 있는 공인중개사 AQ 사무소에서 AO가 위 아파트를 보증금 1억 500만 원에 임차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AO는 2014. 7.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구미4공단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8,000만 원의 우리전세론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및 M으로부터 건네받은 허위의 재직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은행으로부터 2014. 7. 11. AM(73년생) 명의의 계좌로 8,000만 원을 우리전세론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AM(73년생)과 피고인 E(59년생)은 AO, M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 은행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7. 피고인 F 피고인 F는 위와 같이 은행에 허위의 전세 계약서 및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N과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 피고인은 N으로부터 위 피고인이 AR 소유의 부산 남구 AS, 403호를 보증금 9,500만 원에 임차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교부받고, 위 피고인이 2013. 10. 3.부터 2014. 6. 20.까지 AT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교부받았다. 위 피고인은 2014. 6.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범일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6,650만 원의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N로부터 건네받은 허위의 재직관련 서류 및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은행으로부터 2014. 7. 7. 6,650만 원을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위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 은행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745(피고인 D) 피고인 D은 2013. 12. 26.경 울산시 북구 AU에 있는 현대자동차 AV대리점에서 AW 그랜져 HG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에 '3,130만 원을 차용해 주면 2013. 12. 26.경부터 2018. 12. 15.경 까지 60개월 동안 매월 15일에 633,155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자동차 구입대금 대출 신청서를 제출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3,130만 원을 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그러나 위 피고인은 위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승용차를 구입한 후 대출 브로커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빌릴 계획이었고,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D은 위 피해 회사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347 1. 피고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O, X, AC, AM(73년생)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X, Q, K, M, O, X, AC, AM(73년생)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전세자금 대출관련 서류, 각 전세자금 대출관련 서류 및 주민등록초본 1. 각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각 재직증명서, 각 급여명세서 1. 각 전세자금 대출관련 자료 송부요청 공문, 각 회신내역 1. 각 공소장 부본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3171, 3484, 3895, 4322면) 1. 판시 전과: 각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각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6고단745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의 진술서 1. 고소장, 대출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F: 형법 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 각 형법 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C,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D,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C, F의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피고인 D, E의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비록 대부분의 피고인들이 어려운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정부가 서민들의 전세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 여러 명이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허위의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를 이용하여 금융기관들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동기나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편취액에 비추어 사안도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각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 실제 배분받은 액수, 범행에 기여한 정도, 편취금의 변제 현황, 범죄 경력, 합의 여부 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존부 등을 주요한 양형 기준으로 삼고, 그 밖에 각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