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정408

범죄사실 1. 피고인 C, D의 G, H와의 공동범행 피고인 C, D은 G, H와 함께 2013. 4. 11. 02:00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J'에서 술을 마시던 중, 동석한 불상의 여성 유흥접객원 중 일부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술값이 많이 나오자 유흥접객원 중에 미성년자가 있었다는 것을 빌미로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공갈하기로 마음먹고 공동하여, 술값 계산을 요구하는 위 업소 실장인 피해자 K(31세)에게 피고인 C는 "야 재밌게 놀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돈이 많이나왔냐? 이렇게 해서 돈을 낼 수 있겠냐?"라고 하고, 피고인 D은 종업원 대기실 문 앞에서 "야이 씨발 여기 아가씨들 미성년자 아냐?"라며 문을 열려고 하고,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놔라, 왜 떳떳하지 못하냐? 한 번 미성년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 한 번 해 볼까?"라며 협박하여 만약 계속하여 술값을 요구하면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와 종업원들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등 합계 635,000원 상당의 요구를 포기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값을 포기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C, D, B의 L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C, D은 제1항과 같이 술값을 내지 않은 경험을 한 후 미성년자인 L과 함께 업소에 간 다음 술값을 요구하면 업주를 상대로 미성년자를 출입시켰다며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것을 마음먹고, 2013. 4. 27. 02:28경 인천 서구 M에 있는 지하 1층 'N'에서 피해자 (29세)이 중간 계산을 요구하자, 피고인 C는 일행인 피고인 D, B와 L에게 "어차피 미성년자이니까 신고를 하면 돈 안내고 그냥 갈 수 있다"라며 공갈할 것을 제의하여 다 같이 동참하기로 한 후,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L을 가르키며 "애 민짜야, 너는 됐다. 여기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할꺼다"라며 112에 신고를 하고, 피고인 B는 좌측 팔에 도깨비 문신, 우측 팔에 잉어 문신이 보일 수 있도록 반팔만 입은 채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년들이 씨발 오라고 하면 오는 거지, 아이 씨발 좆나 뭐라 하네, 씨발 한 시간 연장 좀 해 달라고, 씨발 드러워서 술 못 먹겠네"라며 욕을 하며 홀 바닥에 침을 뱉고, 피고인 D은 피해자를 2번방에 데리고 간 다음 "야이 안에 미성년자랑 술 먹은 장면이 있어, 여기서 조용히 우리가 갈까, 아니면 끝까지 해서 좆 될래?"라고 말하여 술값을 요구하면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와 종업원들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등 합계 750,000원 상당의 요구를 포기하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값을 포기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0의 법정진술 1. 증인 A,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L,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C,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 K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및 지급을 면하려고 했던 술값의 액수, 범행 횟수, 피고인들의 전과 등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함.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 D은 G, H와 함께 2013. 4. 11. 02:00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J'에서 술을 마시던 중, 동석한 불상의 여성 유흥접객원 중 일부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술값이 많이 나오자 유흥접객원 중에 미성년자가 있었다는 것을 빌미로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공갈하기로 마음먹고 공동하여, 술값 계산을 요구하는 위 업소 실장인 피해자 K(31세)에게 피고인 C는 "야 재밌게 놀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나왔냐? 이렇게 해서 돈을 낼 수 있겠냐?"라고 하고, 피고인 D은 종업원 대기실 문 앞에서 "야이 씨발 여기 아가씨들 미성년자 아냐?"라며 문을 열려고 하고,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놔라, 왜 떳떳하지 못하냐? 한 번 미성년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 한 번 해 볼까?"라며 협박하고, 피고인 C는 계속하여 주안식구파 추종세력으로 생활하는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아이 씨발 여기가 어딘데. 아이 씨발 좆같네 아이 씨바나 좆같네"라며 피고인 A를 불렀고, 피고인 C의 연락을 받고 위 장소로 온 피고인 A는 거들먹거리며 "야 사장이 누구야?"라며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어 만약 계속하여 술값을 요구하면 영업방해 및 피해자와 종업원들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등 합계 635,000원 상당의 요구를 포기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값을 포기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K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 관하여 들어오면서 소리는 지르지 않았고 사장이 누구냐고 하였다', '술값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 '특별한 행동은 없었다', '(A가)애들 시켜서 술값을 변제하라고 이야기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경찰에서와 다르게 증언하였다. 또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고인 C,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러 이 사건 J에 왔던 것이 아니라, H1)로부터 '싸움을 말려달라'는 전화를 받고 현장에 온 것이고, 이 사건 이후에 있었던 일이기는 하나 2013. 4. 27.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일이 발생하자 오히려 피해자 01 1)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C가 부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H가 피고인 A에게 전화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중재를 부탁하기 위해 피고인 A를 부르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고 있던 자로, O을 비롯한 P 일대의 여러 유흥업자들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피고인이 술값을 내지 않기 위해서 미성년자인 여성 유흥접객원을 고용했다는 점을 들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K의 경찰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