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541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1. 26. 20:00경 구미시 B에 주차한 피고인의 투싼 승용차 안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마약 판매책으로부터 인터넷을 통해 매수한 필로폰 0.04g을 생수로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로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1. 29. 01:2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모텔' 507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마약 판매책으로부터 매수하여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1.3g을 비닐봉투에 담아 의약품 상자 안에 넣은 뒤 화장대 위에 올려놓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체포현장 촬영 사진, 압수물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 기본영역(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10월N3 년 [기본범죄인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필로폰을 1회 투약하고, 1회 소지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3. 06:10경 상주시 B건물 205호에서, 아내인 피해자 이(여, 23세) 및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먼저 잠이 들자, "너는 왜 남자 집에서 잠을 자느냐, 왜 이 새끼 집에서 잠을 자냐!"고 소리를 치고, "칼을 가져와 라! 이년 죽여 버린다."고 말하며, 그 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4cm, 칼날 길이 12cm)를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약 1.5cm 가량 베게 하는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7, 8, 11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4, 18번) 1. 대상자검색결과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 대상,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이 범행 직후 보인 언동도 상당히 불량하다. 정식 사건화 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처인 피해자에게 넓은 의미의 폭력행위를 저지른 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도 병원에서 행패를 부린 행위 등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상과 같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인 처는 사건 직후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였으나, 같은 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상해 정도가 그렇게 무겁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7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7. 12:47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를 마전지구 방면에서 검단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코란도C 승용차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좌측 앞바퀴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484,448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0장, 현장사진 7장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서, 혈중 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견적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그 경위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호흡측정 0.05%, 혈액채취 0.09%)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54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18. 21:28경 인천 남동구 경인로 680번길 25에 있는 인천교통정보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부평구 B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18. 21: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B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동암역 방면에서 굴다리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5세)이 운전하는 E 마을버스 차량의 운전석 옆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옆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11%)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은 2004. 4.경, 2006. 2.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을, 2007. 10.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4. 9.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20. 12:38경 동두천시 B에 있는 경원선 C역 역무실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새끼 저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행패를 부렸고, 이에 피해자인 역무원 D로부터 역무실 밖으로 나가 달라고 수차례 요구받아 "씨발 좆같에"라고 욕설을 하며 계속하여 크게 소리치는 방법으로 27분간 소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인 역무원의 여객 안내, 열차 운행관리·감독 및 승객들의 요금 출납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피해자)(수사기록 27쪽) 1. CCTV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정보조회내역, 판결문[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고단7, 55(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01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 15. 22:15경부터 같은 날 22:25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0세)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가 횟집 영업이 끝나 손님을 받지 않는다고 하자 "씨발년아 왜 장사를 안 하노 이딴식으로 장사하지 마라"라고 욕설을 하 면서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 4명이 식사를 다 하지 못하고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2:40경 '남자 1명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사건 내용을 파악하려고 인적사항을 묻자 "개새끼야, 씹새끼야, 내가 니한테 그런 걸 왜 가르쳐 주냐"라고 고함을 치면서 위 순경 F의 얼굴을 향하여 1회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01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9. 1. 13:33경 대구 불상의 지하철역 내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LG G2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짧은 하의를 입고 있던 성명을 모르는 피해 여성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7, 16:20 불상의 버스 내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LG G2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짧은 하의를 입고 있던 성명을 모르는 피해 여성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15. 13:09 경 불상의 커피숍 외부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LG G2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짧은 하의를 입고 커피숍 내부에 앉아있던 성명을 모르는 피해 여성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 3. 15:34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LG G2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짧은 하의를 입고 있던 성명을 모르는 피해 여성의 뒷모습을 그의 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6, 10, 11:07 경 불장소에서 ㅏ메라 기능이 내장된 LG G2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짧은 하의를 입고 버스를 타려던 성명을 모르는 피해 여성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문석 결과보고 회신 및 분석), 수사보고(범죄사실 관련 사진 첨부)(각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허락 없이 함부로 그 신체를 촬영한 점, 범행 횟수가 다수인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모두 외부에 노출된 신체부위를 촬영한 것으로서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볼 수는 없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552

범죄사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2.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계좌 1개당 300만 원씩 받기로 약속하고 자신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D),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E)에 연동 된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조직적으로 전달되는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실제 사용될 가능성이 높고, 이를 막기 위해서는 이러한 접근매체 대여 행위에 대해서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취득한 대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5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5. 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9.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1.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16. 2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토평동 소재 토평삼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서울 방향에서 남양주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의 신호가 녹색에서 황색으로 바뀌는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자에게는 신호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말리부 승용차가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 생각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하다가 신호에 맞추어 정차하는 위 말리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위 말리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16. 21:40경 남양주시 금곡로 24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변호인 제출 사건진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항(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무면허운전 전력으로 전과가 수 회 있는 점, 출소 후 며칠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2017. 11. 30. 확정된 위 판결과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27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29. 02:25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곤란한 상태에서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를 방이역 방향에서 둔촌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6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아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61세) 운전의 E 아반떼 승 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 격으로 밀려난 피해자 D 운전의 위 승용차가 피해자 F (59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 운전의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운전의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D,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음주수치가 높은 편인 점, 피해자가 여러명인 점,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838

범죄사실 2017고단1838 1. 피고인은 울산 북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주류를 판매·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5. 21:00경 위 업소에서 3번방 손님 E(41세) 외 3명에게 맥주 7병과 과일안주 등 시가 40,000원 상당을 판매·제공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18고단30 2.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11. 02:0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노래연습장에서 손님 2명에게 하이트 캔맥주 5개를 개당 4,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적발보고(주류판매), 각 현장사진, 노래연습장 등록증, 풍속업소 단속사항 행정처분(유선) 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6번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범죄사실 제1항의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공소제기되어 재판중이었음에도 재판에 불출석한 채 범죄사실 제2항의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저지르는 등 범행을 지속한 점, 위와 같이 재판에 불출석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범죄사실 제2항 범행으로 단속되면서 구속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이 1달가량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4.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마을회관에서, 사실은 같은 동네 주민인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고 4,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도시가스 사업 자금이 필요하니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약 3달 내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의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4. 8.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의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본인신용정보조회서, 거래내역서, 매출표(카드), 주식회사 대한가스사업의 사실확인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변제기한을 약속한 바 없고, 당시 주식회사 대한가스사업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채권이 있었으므로 변제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편취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스사업이 3-4개월 내에 종료되면 차용금을 반환하겠다고 말했던 것으로 보이고, 주식회사 대한가스사업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지 마을이장으로서 동네에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 안내자 역할을 했을 뿐 직원의 위치는 아니었으므로 주식회사 대한가스산업으로부터 지급받을 보수 내지 소개비는 없었던 점, 나아가 피고인은 현재까지 약 3년 반이 넘도록 피해자에게 차용원금을 거의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차용할 당시 편취 범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약 3년 반이 넘도록 피해자에게 차용 원금 2,500 만원을 거의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차용원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향후 나머지를 변제받을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물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암 투병중인 것으로 보이고 피해금원 중 일부는 위 배우자의 치료비로 사용된 점
울산지방법원-2018고단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같은 종류의 전과가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8. 2. 18. 19:50경 경북 경주시 내남면에 있는 노곡마을 앞 노상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범서읍 중리 삼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크게 뉘우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18. 2. 14.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8.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150만원을 받기로 하고 2017. 6. 5. 15:00경 광명시 광명역로 21에 있는 광명역에서 KTX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B)에 연계된 OTP카드,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이체증명서, 본인 금융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메신저 내역 1. 내사보고(피의자 A 자료 제출관련), KTX 특송영수증, 문자사용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요약정보조회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4834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와 같이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46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마티즈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7. 07:2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서부대로 사거리를 백석사거리 방면에서 노동부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로 신호대기를 하기 위해 정차하는 차량들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앞서 진행하는 자동차와 적정거리를 유지하고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6세) 운전의 D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차량을 수리비 562,95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 17. 07:25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싱싱활어회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서부대로 사거리를 경유하여 위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마티즈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피의차량사진, 사고현장사진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 이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6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 등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7. 9.2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폭력 전과가 4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7. 12:1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54세) 운영의 'E' 가게에서 과거 피고인이 수리 의뢰한 오토바이를 제대로 고쳐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벽돌을 집어 위 오토바이 가게의 출입문 유리창을 수회 내려쳐 피해자 소유의 위 유리창에 강화도어 교체 등 수리비 8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여 비난받아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8. 2. 17. 12:18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에서 제1항과 같이 벽돌로 유리창을 수회 내리치고 도주하던 중 위 피해자 D가 뒤따라와서 붙잡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4. 25.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2018고단61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 7. 04:2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의 출입문을 발로 걷어 차 나무틀이 휘어져 유리가 떨어지게 하여 약 13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1. 7. 04:30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주점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물건을 손괴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피해자 1) H(25세)이 "선생님, 문을 부순 사실이 있으신가요, 바로 앞 이니까 한 번 확인만 해보시게요."라고 하자, 욕설을 하며 위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턱 부위를 4회 때리고, 이에 함께 출동한 경위 1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하고, H과 함께 체포하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 H의 다리 부위를 3회 걷어차고, H의 현장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서 경위인 피해자 J(53세)가 피고인의 허리를 붙잡아 이동시키자, 발로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단속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정강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견적서 미제출 관련) 1. 각 사진,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 1) 공소장에는 H을 피해자로 적시하지 않았으나 공소장 기재 자체로 보거나 증거기록을 보면, H도 피해자임이 분명하다고 보여 정정한다. 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J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특별한 동기 없이 식당의 출입문을 발로 차 손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적법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한 폭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고인이 2000년경 도로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처 2)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의 처리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은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는다. 벌받은 적이 없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 C과는 합의하였고 경찰관인 피해자 H, J에게는 각 1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 일부 회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5. 17:07경 평택시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리고, 손찌검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E파출소 소속인 순경 F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F에게 "개새끼들아 네가 뭔데 그러냐. 나는 죄가 없다."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등과 배, 가슴을 각 1회 때리고, 이어서 손으로 같은 소속인 순경 G의 어깨와 오른팔을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현장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 및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경찰관들에게 상해까지 가한 사안은 아닌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C' 오픈채팅방에서 지능지수 62의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D(여, 16세)을 알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채팅, 통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반복적으로 연락해오고, 알몸사진을 보내달라는 요구에도 쉽게 응하고, 대화 시 이상한 소리를 반복적으로 내는 등 피해자가 지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2017. 1. 5. 17:30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교회 부근에서 피고인의 차량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 아동·청소년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 1.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1유형(의제추행)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먼저 만나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아프다며 거부하자 곧바로 추행을 중단하는 등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91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4. 25. 16:30경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듯이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9,000원 상당의 맥주 11병, 소주 2병, 골뱅이 무침, 아귀포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26. 00:30경 경기 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듯이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30,000원 상당의 스카치블루 17년산 양주 2병, 과일안주 1개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약 2개월간 구금생활을 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부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22. 22:56경 여수시 무선중앙로 77 투모아 무선점 앞 도로에서부터 무선로 71 여선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5회 있는 점(그 중 3회는 무면허운전에도 해당한다)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승용차를 처분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