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173

범죄사실 피고인은B라는 상호로 이삿짐을 운송하는 영업을 하는 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29. 13:40경 광명시 하안동 가림일로 55번지에 있는 현대아파트 102동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운송료 등으로 200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인 D 포터차량을 이용하여 같은 날 14:35 경까지 김치냉장고 등의 의뢰받은 화물을 적재하는 등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970

범죄사실 피고인이 2016. 5. 20. 00: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B가 운전하는 C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한 후 횡설수설하면서 하차하지 않자, B가 피고인을 태운 채 위 택시를 운전하여 김해시 D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앞 주차장에 도착하여 피해 제보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E지구대 앞 주차장에 정차되어 있던 위 택시 조수석에 앉은 상태에서 위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주거지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내 잡아 넣어라, 저리 가라"라고 말하며 손짓을 하다가 위 택시에서 내려 양손으로 F의 어깨를 3회 밀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F의 배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주취 관련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범행의 경위와 방법, 폭행의 정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958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9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박지용(기소), 김미선(공판) 판결선고 2016. 8.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4. 10. 02:20경 서울 강북구 한천로 969 번동파출소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B(62세)이 운행하는 C 택시의 조수석에 타고 가던 중 택시요금 정산으로 시비가 발생하여 파출소로 이동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이 씹할 놈이 누구를 양아치로 아나"라고 욕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예금통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동영상캡쳐자료 첨부), 블랙박스동영상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운전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범행 인정 및 반성 판사 양상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는 동거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5. 7. 03:00경 김해시 C 지하에 있는 D 노래주점 1번 룸에서 피해자에게 스킨쉽을 하려했는데 거부당하자 피해자에게 "나는 오늘 도우미를 불러서 놀 테 니까 니는 가라"고 말한 후 도우미를 불러 놀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이게 맞는 행동이가, 니가 왜 이라노,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니 내 무시 했제, 니 오늘 한번 죽어봐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우측 광대뼈 부분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코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1. 19:30경 부산 동래구 B 소재 C 지하 1층에서, 피해자 D(여, 24세)이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촬영행위에 그쳤고, 외부에 드러난 하체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서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2008. 9. 음주운전으로 인한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고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690

범죄사실 1. 피고인 A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거래처 관계자로부터 공급가액의 10%의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실물거래가 없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1. 7. 3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사실 D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500만원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위E에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등에 공급가액 합계 744,495,5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35장을 발급하였다. 나.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7.경 창원시 의창구 F 아파트 202동 2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 위 기간 중 D가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0만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국세청 홈텍스 시스템으로 전송하여 창원세무서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G 등에 공급가액 합계 35,631,880원 상당의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창원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A 이 거래처 관계자로부터 발급금액의 10%를 받고 실물거래가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를 원하는 거래처관계자들에게 H를 소개시켜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30.경 제1항 기재 D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를 원하는 I(J 운영) H에게 소개시켜 주어 H가 D에서 J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H가 I 등에게 공급가액 합계 221,695,5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사본, 각 허위 세금계산서, 각 진술서, 각 확인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발급의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4항,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조세범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각 행위마다 벌금액을 따로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함)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 이유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허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 및 매수가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인 점, 허위 발급한 세금계산서로 인하여 경정된 부가가치세가 전액 충당된 것으로 보이는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알선으로 발행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 및 매수가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1회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2. 00:20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서정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기준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범죄가 아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582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7. 11, 2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건물, 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녹여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12. 06:49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통합시장 내 E상회에서, 위 상회에서 사용하는 일반전화(F)로 112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역전시장 안이다, 살인사건이다"라고 말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경찰관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출동 당시 현장에 대한 수사보고)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 추송서(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거짓 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003. 1. 8. 마약 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지만, 그 후 현재까지 10년이 넘도록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마약 관련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4.00:30경 포항시 남구 대이로 160 경성홈타운3차 골드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택시 요금 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택시기사 B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의 일행인 E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씨발, 개새끼, 씨발놈아"라고 욕설과 폭언을 하며 D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 등의 업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인 D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58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581, 1561(병합), 2218(병합) 상습절도, 절도(인정된 죄명 상습절도), 사기미수 피고인 A 검 사 김준엽(기소), 도용민(공판) 변호인 사법연수생 B(국선) 판결선고 2015.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1561 2015고단1581 피고인은 2015. 5. 20. 15:2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역사 내 'E' 신발가게 앞에서 피해자 F이 손님으로 인해 주의가 산만한 틈을 이용하여 가게 앞 노상 진열대 위에 올려져있던 시가 39,000원 상당의 '쌈지스포츠' 운동화 1켤레를 손으로 들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5. 20.경부터 2015. 8. 4.경까지 위 2015. 5. 20.자 범행 기재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상습으로 시가 합계 526,81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물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0152218₁ 피고인은 2015. 07. 15. 13:00경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281 에 있는 중앙동 주민센터에서 그곳에 비치된 사랑의 열매 성금 모금함을 수거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러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모금함을 관리하고 있던 위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G에게 "모금함을 수거하러 왔으니 모금함을 달라"고 거짓말하고, 위 모금함 및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태도를 이상하게 여긴 위 G이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5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품 사진 1. CCTV 영상 CD 201515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압수품 및 피해품 사진 및 현장사진 1. CCTV 사진 201512218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사기미수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상습절도 양형기준이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이상(양형기준 설정 범죄와 미설정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다만 그 하한은 양형기준상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동종범죄 전력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아니하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함) 판사 신원일
제주지방법원-2016고단340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한대웅(기소), 오보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5.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소속 D BS106 시외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3. 06:20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에 있는 논고교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서귀포시 쪽에서 제주시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좌로 굽은 오르막 도로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도로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위 버스 우측 전면부로 충격한 다음 좌측으로 미끄러지면서 도로 반대편 도랑 쪽 석벽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E(여, 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타박상 등을, 같은 승객인 피해자 F(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G(여, 5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5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1호 광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버스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사고장소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 징역 8월~1년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상태에서 다수의 승객이 탑승한 버스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고로 승객 중 3명이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기타 :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판사 김현희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D로 개명)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17.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터미널 부근 G 건물 내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나주시 H 시행사인 주식회사 I의 한국지사장 겸 개발본부장이다. H 부지 내 건물 철거 및 벌목 공사를 하도급 주겠으니 6,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한국지사장으로 있던 주식회사 I는 2008. 12, 9. 나주시와 위 H 부지를 분양받는 계약을 하였으나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계약금 150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0. 3. 22. 나주시로부터 계약금 지급일을 2010. 12. 9. 까지 연장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위 H 개발 시행권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명의의 은행 계좌로 2011. 6. 17. 1,000만원, 2011. 6, 24.경 1,500만원, 2011. 6. 25.경 2,500만원, 2011. 7. 20.경 1,000만원, 2011. 10. 31. 경 400만원, 2011.11. 7.경 3,000만원, 2012. 2. 15.경 200만 원, 2012. 10. 19.경 100만원, 2012. 10. 31.경 50만 원 합계 9,750만 원을 입금 받고, 2013. 4. 하순경 현금 200만 원을 교부 받아 총 합계 9,9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1.경 대전 중구 K에 있는 주식회사 I 한국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나주시 H 시행사인 주식회사 I의 한국지사장이다. H 부지 내 건물 철거 공사를 하도급 주겠으니 1억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나주시 H 개발 시행권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2011. 6. 22.경 나주시는 주식회사 L로부터 2,000억 원을 지급 받고 주식회사 L과 위 H 개발 시행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위 C에게 H 부지 내 건물 철거 공사를 하도급 주고도 피해자와 이중으로 계약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 그 자리에서 액면금 100만 원인 자기앞수표 50장(5,000만원)을 교부 받고, 같은 날 피고인의 주식회사 M 명의의 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 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N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대전 동구 0에 있는 P다방에서 피해자 N에게 "포항시 Q, R, S, T 일원에서 조성하는 U의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V 기획단에서 하고 있는데, 현장의 토사운반을 하도급 주겠으니 수수료로 1,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V 기획단은 존재하지 않는 단체였으며, 피고인은 위 매립공사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7.경 피고인의 아들 명의의 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N, D, J의 각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N 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6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W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7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N,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계좌내역, 각 하도급계약서의 각 기재 1. 투자협약서 및 분양계약서, 분양계약 연장통보, 해지 통보의 각 기재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판결문의 기재 1.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확정일자: 2016. 4. 28.) 의 기재 1. 대전지방법원 20152296호 판결문 사본의 기재 (범행 부인하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범죄사실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J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편취규모, 범행 수법, 후단 경합범의 내용, 후단 경합범을 제외한 동종 범죄 전력 2회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정684

범죄사실 1.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 우측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23,03:00경익산시 영등동 소재 미즈노 앞 노상에서 B 코란도 차량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외환은행 방면에서 미즈노 방향으로 주행하던 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유턴하기 위해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주행 중인 C 그랜드카니발 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위를 피고인 차량 좌측 범퍼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차량 운전자 D(40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을, 피해차량 탑승자 E(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수리비 2,090,8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영등2동 우체국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미즈노 앞 노상까지 약 30m 구간에서 B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3. 모든 운전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B 코란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2. 07: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고령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헌문리에 있는 현문교차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26.부터 2015. 8. 26.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3,918,4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6.경 서울 광진구 B에서 C부터 구찌 및 루이비똥 상표가 부착된 벨트 150개를 주문받은 다음 1,425,000원을 받고 구치오구치애스알엘이 1980. 1. 21.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0066629호로 등록한 GUCCI 상표 및 루이비똥말레띠가 1984. 4. 26.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0100463호로 등록한 LOUIS VUITTON 상표와 각각 동일 또는 유사한 위조상표가 새겨진 벨트 150개를 위 C에게 택배로 보내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지적재산권침해 압수물감정소견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즉시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각 등록상표 1개마다 포괄하여 1)),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상표법위반죄로 2008. 9.경 벌금 100만 원의, 2008. 11.경 벌금 50만 원의, 2013. 11.경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수개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93조 소정의 상표권침해 행위가 계속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각 등록상표 1개마다 포괄하여 1개의 범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3. 07. 25. 선고 2011도12482 판결 등 참조).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6. 03:53경 서산시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벽돌을 이용하여 위 점포 뒷문 유리창을 깬 뒤 깨진 유리창 사이로 손을 넣어 잠겨진 문을 열고 위 점포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간이금고 1개와 그 금고 안에 들어 있는 현금 1,8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되,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명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PLIM11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0. 20: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금오동 441-9호에 있는 행복날개주유소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금오사거리 쪽에서 가금교 쪽으로 약 시속 30-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반대편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 (35세) 운전의 D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쇄골 복합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중앙선 침범 후 역주행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도 중하나,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과거 교통법규 위반이 많은 것을 고려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912

범죄사실 2015고단5912 피고인은 2015. 11.19.06:5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대구 남부경찰서 C지구대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근무 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휴대전화를 분실하였으니 찾아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여, D이 지구대 밖으로 나가 피고인이 지구대 앞까지 운전해가 세워 둔 피고인 소유 E K3 승용차의 조수석에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찾아서 건네주게 되었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D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찾아주자, 그대로 다시 나가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려고 하여 D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 승용차 열쇠를 건네받은 후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됩니다. 술이 깨면 차 키를 돌려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내가 음주운전을 하든지 말든지 씨발 새끼야. 밥벌이가 그렇게 힘들어. 야이 개새끼들아. 느그들 똑바로 해라 씨발놈아 좆 빨아라. 보지도 빨아라. 불알도 빨아라."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그곳에 있던 신문을 집어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1. 19. 07:3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I 위 지구대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하여 피고인이 직접 위 지구대까지 피고인의 K3 승용차를 운전한 후 주차까지 한 사실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음주감지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오른 손바닥으로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526 피고인은 2015. 11. 19. 07:15경 위 대구남부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에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위 지구대 주차장에 위 E K3 승용차를 주차시키고 지구대 안으로 들어왔고, 피고인은 술 냄새를 풍기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약 30분간에 걸쳐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591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범죄처벌법(관공서주취소란) 등 피의자 검거 보고, 피해 경찰관 사진, 범행 당시 현장 사진 2016고단5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진(피의자가 차량에서 하차하는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징역형의 경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여러 번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지구대 내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한편,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폭행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530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8. 4. 30. 15:52경 전북 무주군 설천면 기곡리 과적검문소에서 그곳은 높이 4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0.3미터를 초과한 4.3미터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8. 9. 7. 98고약14399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 지하 1층에서 가짜 명품구두 제조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3. 1. 15.까지 위 공장에서, 처와 함께 구두제조 기술자 2명을 고용하여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 이탈리아 '살바토레 페라가모 이탈리아 에스피.에이사, '가도 에스알엘사, '몽끌레어 메종 에스피.에이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신발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등록번호 제4001255390000호 등)', '프라다(PRADA등록번호 제4003502060000호)', '살바토레 훼레가모(SALVATORE FERRAGAMO, 등록번호 제4000645060000호)', '돌체엔가바나(DOLCE&amp;amp;GABBANA, 등록번호 제4003725890000호)', '몽클레어(MONCLER, 국제등록번호 제1006038호)' 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신발 815족(정품시가 약 5억 원)을 제작하여 국제시장의 소매상인 'D', 'E', 'F', 'G', 'H' 등에 판매하고, 가짜 명품신발 완제품 13점, 반제품 19점, 금속바클, 갑피, 택 등 부속품 117점을 판매하거나 가짜 신발 제작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종래 같은 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서는 정상이 좋지 않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규모가 그다지 큰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742

범죄사실 피고인이 2010년경 피해자 C으로부터 차용한 돈 일부를 갚지 못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 D 소유의 임야에 관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위 임야가 매각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15. 14:31 경에 피해자의 휴대전화 문자로 "산이 경매로 넘어가면 그이(D)가 휘발유 사가지고 가서 언니(피해자)네 집 불태워버린데 그 사람은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참착)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01. 15:35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04의 3 초지종합사회복지관 앞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 피해자 C(74세, 남)를 보고, 자신이 얼마 전에 다투었던 사람으로 오해하고 격분하여,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적벽돌(가로 8.5cm, 세로 5cm, 두께 5.5cm)로 피해자의 머리, 오른쪽 어깨, 등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건관련사진,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