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18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2020고단1802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주)D 권선점에 관하여 피해자 E, 피해자 F과 동업하기로 약정하면서 피고인이 위 식당을 맡아서 운영하여 1개월 후 수익은 피고인 50%, 피해자들 50%로 정산하여 나누기로 하였으며, 추후 위 식당의 매각대금에서 피해자들이 2억 6,000만원을 가져가고 그 이상의 차익은 피고인이 가져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23.경 (주)D 권선점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된 매출금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같은 날 300,000원을 임의대로 피고인의 부친 H에게 용돈 명목으로 송금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합계 18,225,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8. 12. 21. 15:00경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주)D 권선점 식당에서 피해자 E(30세)와 동업관계 청산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을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0고단2261 피고인은 고가의 외제차를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구입하거나 리스를 한 후 I에게 월 대여료 200만원 내지 550만원에 대여하였고, I은 위 자동차들을 피해자 J, 피해자 K에게 보증금을 교부받고 다시 대여해 주었는데, 위 I이 보증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고서 위 자동차들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자 위 자동차들을 피해자들 몰래 가져 오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25.경 대구 북구 L에 있는 주식회사 M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위 I로부터 대여 받아 그곳에 주차해 놓은 N 소유인 시가 1,42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스포츠 자동차를 피해자 몰래 보험회사 렉카 자동차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25.경 대구 중구 O 지하 4층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위 I로부터 대여 받아 그곳에 주차해 놓은 P 소유인 시가 1,100만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인 지로버 이보크 자동차를 피해자 몰래 예비키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2021고단407 가. 피해자 Q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무등록 자동차대여업을 영위하는 자로, 2019. 9.경 R에게 S 명의의 (차량번호 3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대여하였고, R은 2019. 9. 21.경 위 승용차를 피해자 Q에게 대출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R으로부터 위 승용차의 차임을 지급받지 못하자, 위 승용차에 부착해 둔 GPS 단말기로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 승용차를 임의로 가져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23. 03:16경 T과 함께 세종 U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T은 피고인을 위 장소까지 운전하여 데려다주고, 피고인은 GPS 단말기를 통해 수집한 위치정보로 피해자가 점유하는 위 승용차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보조키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에 시동을 걸어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과 합동하여 S 명의로 피해자가 점유하는 시가 1억 7,0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V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무등록 자동차대여업을 영위하는 자로, 2019. 8.경 R에게 W 명의의 (차량번호 4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대여하였고, R은 2019. 8.말경 위 승용차를 피해자 V에게 대출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R으로부터 위 승용차의 차임을 지급받지 못하자, 위 승용차에 부착해 둔 GPS 단말기로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 승용차를 임의로 가져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30.경 공주시 금학동 무안길 4에 있는 공용주차장에서, GPS 단말기를 통해 수집한 위치정보로 피해자가 점유하는 위 승용차를 발견하고, 탁송 기사를 불러 위 승용차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W 명의로 피해자가 점유하는 시가 1억 2,0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X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무등록 자동차대여업을 영위하는 자로, 2019. 9.경 R에게 Y 명의 (차량번호 5 생략) 벤츠 S500 승용차를 대여하였고, R은 2019. 10. 14. 위 승용차를 피해자 X에게 대출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R으로부터 위 승용차의 차임을 지급받지 못하자, 위 승용차에 부착해 둔 GPS 단말기로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 승용차를 임의로 가져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18.~19.경 성명불상자와 함께 공주시 Z에 있는 AA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을 위 장소까지 운전하여 데려다주고, 피고인은 GPS 단말기를 통해 수집한 위치정보로 피해자가 점유하는 위 승용차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보조키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에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Y 명의로 피해자가 점유하는 시가 1억 9,0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절도 AB은 2019. 6. 4.경 AC(주) 소유의 (차량번호 6 생략) 벤틀리 승용차를 리스한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매월 수수료 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여하도록 제공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AD로부터 매월 사용료 7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승용차를 AD에게 빌려주었다가, AD가 사용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를 되가져온 다음, 2020. 2. 내지 2020. 4.경 피해자 B로부터 4,000만 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의 점유를 피해자에게 넘겨주었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와 위 승용차 수리비 부담 및 대여금 조정 등에 대하여 의도한 대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자, 위 승용차에 부착해 둔 GPS 단말기로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 승용차를 임의로 가져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2. 16:12경 AD와 함께 서울 강남구 AE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AD는 피고인을 위 장소까지 운전하여 데려다준 다음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의 보조키를 건네주고, 피고인은 GPS 단말기를 통해 수집한 위치정보로 피해자가 점유하는 위 승용차를 발견하고 AD로부터 받은 보조키로 위 승용차에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D와 합동하여 AC(주) 명의로 피해자가 점유하는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A의 각 진술기재 1. E, A의 고소장 2020고단2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의 각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내사착수 경위, 피해자 J 송금내역, 피해자 K 송금내역, 피해자 J의 (차량번호 1 생략) 현장 CCTV 사진 첨부에 대한, 피의자 I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피해금에 대해, 피해차량 차적조회서 첨부에 대한) 1. 각 차적조회서 2021고단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R, AD, AB, A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AG, X, AH, Q, B,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통신영장회신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전과 :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보고, 피의자 A 범죄전력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업무상 횡령 관련 사전에 피해자들이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사용하는 것을 동의해 주었거나 사후에 피고인이 사용한 부분을 포함하여 동업에 관하여 정산을 하였으므로 이 부분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신의 가족에게 송금하거나, 170여만 원 상당 의류를 구입하는 등 그 사용처가 생활비로 보이지 않는 점, 더욱이 단기간에 걸쳐 1,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점, 사후에 위 횡령금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정산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설령 사후에 정산해도 횡령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은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차량 중 일부가 회수된 점, 판시 제1, 2의 죄는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판시 제3의 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