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38969 대여금반환소송에서 2012. 7. 25.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은 C와 연대하여 피해자에게 1억 3,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7.부터 2012. 5.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3. 8.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위 차용금 중 일부인 66,612,100원의 편취)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여금반환채무 등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4. 2.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피고인 소유인 시가 130만 원 상당의 동산을 압류하였고, 2015. 7. 13. 같은 법원에서 피고인 소유인 파주시 D에 있는 건물 등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며, 2016. 4. 6. 같은 법원에서 피고인 및 피고인 처 C의 예금 등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2016. 4.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위 C 소유인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아파트에 대하여 강제경매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6. 8. 11. 파주시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H에게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건네주고 H과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가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착수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자신이 실제 임차인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상 임차인 명의를 아들인 I로 기재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위 임대차보증금을 은닉하여 자신의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J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위 판결서 1. 공정증서 사본, 합의서 사본,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채권양도 통지서 사본 1. 각 금융기관 회신 자료, 각 금융사 회신 자료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결서(서울중앙 2012가합38969), 2016타채355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동산경매기일통지, K 부동산강제경매결정, L 부동산강제경매결정 1.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첫째 아들 M와 둘째 아들 I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빌린 사실이 있어 아들들에게 전셋집을 마련해주기 위한 진실한 의사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I 명의로 한 것일 뿐만 아니라, 당시 피해자 B로부터 차용한 돈을 훨씬 초과하는 돈을 변제하여 더 이상 채무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을 아들인 I 명의로 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이 2012. 9. 14.경부터 여러 차례 M로부터 돈을 받은 금융거래자료가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이 M로부터 돈을 받은 명목(차용금, 증여, 채무변제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I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금융거래내역과 빌린 돈의 합계 금액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 변경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I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적지 않은 금액의 개인적인 거래를 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만으로는 피고인이 I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보기 어렵다. 나. I는 2016. 11. 16. 이 사건 아파트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16년 초순경부터 2018. 2.경까지 (주)N에 근무하면서 파주시 O에 있는 오피스텔에 주로 거주하고, 주말에만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등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할 필요성이 그다지 크지 않았다. 반면, 피고인과 C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이 유일한 자산이었으므로, 위 보증금을 I에게 양도할 경우 자신들의 주거조차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이 사건 아파트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은 주로 피고인이 지급하기도 하였는바, I가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고, 이를 유지 및 관리하는 데에 기여한 부분이 거의 없다. 다. 더욱이 피고인의 배우자인 C는 수사기관에서 임차인이 'I'명의로 변경된 이유에 관하여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남편이 큰 아들 M가 바쁘니 작은 아들 명의로 하라고 하여 한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I 명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주거 마련을 위한 유일한 재산을 I에게 양도하면서 배우자와 제대로 상의하지 않은 것 역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라. 피해자는 2014. 2. 13. 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직전인 2016. 4. 12. 까지 피고인 및 C 소유의 동산, 부동산,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해 왔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C가 2017. 7. 31.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47255 청구이의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8. 4. 3. "피해자의 피고인 및 C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38969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99,441,5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30.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바. 특히, 피고인이 위 청구이의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변제내역서에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일 무렵인 2016. 4. 20. 경부터 2017. 5. 28. 경까지의 변제내역도 포함되어 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일 무렵인 2016. 8. 11. 까지도 피해자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였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4유형] 강제집행면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피해자 B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은 피고인과 배우자인 C의 주거를 마련하기 위한 유일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임대차보증금 중 일정액에 관하여는 압류가 금지되어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전부가 피해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채무가 많아 피해자가 위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더라도 위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회수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