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1고합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아산시 C 소재 '의료법인 D병원(간판명: E병원, 이하 'D병원'이라 한다)'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인바, 위 병원 이사장인 F와 부부이다. 피고인은 남편이 경영하는 위 D병원이 무리한 투자로 말미암은 과도한 부채와 경영난으로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개업의인 피해자 G에게 마치 위 D병원을 확실하게 양도할 것처럼 행세하고,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확실하게 갚을 수 있을 듯이 행세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0. 9. 하순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피해자와 그 대리인 J에게 "D병원의 경영권을 양도할 예정이다. 며칠 후 세무조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D병원의 자금을 빼서 당진에 있는 병원 인수자금으로 사용한 것이 있어 이를 채워넣지 않으면 큰일 난다. 채워 넣을 돈 5억 원을 빌려주면, 2010. 12. 31.까지 갚을 것이고, 인수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이 돈을 인수대금으로 편입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J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어차피 인수를 전제로 하니 D병원 이사 5명 중 3명을 피해자가 원하는 사람으로 교체해주고, F 명의 경기 포천군 K 소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만일 일이 잘못되어 5억 원을 갚지 못하면, 약속어 음 공증을 해 줄 테니 그것으로 보험급여를 압류해 채권실행을 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D병원 경영권 양도에 관한 이야기를 이사장인 남편 에게 말하고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양도에 대한 권한이나 확정적인 계획도 없었으며, 위 D병원은 비영리 의료법인으로 애초부터 피고인 마음대로 병원을 양도할 수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적법한 통지 등의 절차를 밟지 않고 이사변경을 위법하게 해 준 후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결의무효확인을 통해 이를 무효화시킬 예정이었으며, 담보로 제공한 F 명의 부동산에는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사실상 담보가치가 전혀 없었고, D병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이미 담보가치를 초과한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D병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진료비 채권 5억 원은 이미 기업은행에 대한 5억 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채권양도가 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임의로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지급기일을 2011. 10. 30.로 작성하여 줄 것이어서 돈을 변제기까지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2011. 10. 30.까지는 피해자에게 어떠한 재산에 대해서도 집행을 할 수 있게 해 줄 생각이 없었다. 한편 D병원은 당장 직원들의 임금, 퇴직금 등 급한 경비도 병원수입으로는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다액의 부채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D병원을 양도하거나, 변제기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30. D병원 농협계좌(L)로 5억 원을 송금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0. 10. 7.경 천안시 동남구 M빌딩 3층 피해자가 운영하는 'N병원' 사 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그 돈을 갚거나 병원 인수를 원활히 진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병원을 넘겨주거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으로 2억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및 증인 J, F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및 J, G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J,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J, Q 이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의 기재 1. R 확인서 사본, 고소인(G)의 보충진술 사본의 각 기재 1. 각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O 진술청취 및 진술서 첨부, 보험급여채권 담보제공 관련)의 각 기재 1. 감정평가서, 결산보고서, 보험급여 청구 내역, 각 금융거래확인서, 차용각서, 각 확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공정증서,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입금확인증, 각 이메일, 결정서, FAX 문서, 각 사건일반내용, 사건진행내용, 내용증명우편, 차용증서, 인 수의향서, 대전지방법원 2011가합392 소장 및 판결, 각 녹취서, 가압류이의신청서, 인증서, 각 공정증서등본, 개별공시지가(열람용), 세무조사 통지서, [부동산]감정평가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5억 원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2억 원 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남편인 이사장 F의 위임을 받아 D병원의 업무를 총괄하였던 D병원 사무국장으로서 피해자에게 D병원의 경영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경영권을 양도하지 않을 경우 변제기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D병원은 F의 아버지가 1987년경 설립한 의료법인으로, 1996년경 F가 이사장으로 취임하였고, 피고인은 2009. 8. 1.부터 D병원의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다. 2) D병원은 2010. 10. 초부터 2010. 10. 15.까지 2005. 1. 1.부터 2009. 12. 31.까지의 선급금 및 인건비 가공계상 여부에 관한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급하게 자금이 필요했으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3)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하고 2010. 9. 30.경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받으면서, 병원을 매각하는 것은 불법이라 정식 계약서를 쓰면 안 된다는 명목으로 정식 계약서가 아닌 차용각서를 써 주었다. 피고인은 2010. 10. 4.경 F 소유의 경기 포천군 K 소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해자의 배우자인 S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2010. 10. 6.경 공증인가 법무법인 해우 증서 2010년 제439호로 약속어음금 10억 원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고, 2010. 10. 7.경 D병원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사 5명 중 3명을 피해자가 원하는 사람으로 교체해 주었다. 4) 위와 같은 D병원 양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사장인 F로부터 권한을 위임받거나, F에게 양도를 논의하고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다. F는 2010. 9.경 D병원의 내부 고발 사건 등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여 "쉬고 싶고 만사가 귀찮다"는 말은 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단순 차용금이라고만 알고 있었다. F는 차용금의 담보를 위하여 이사 3인을 교체하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이는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하였으므로 이사진의 교체를 반대하였다. 5) 피해자는 2010. 9. 하순경 D병원 매각설을 들어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D병원의 양도를 이야기하므로 당연히 이사장인 F로부터 양도 승낙을 받고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일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았다. 피해자는 범죄사실 제1항 기재 5억 원은 D병원 인수를 위한 계약금 조로, 제2항 기재 2억 원은 인수협상에 쐐기를 박기 위한 중도금 조로 각각 지급한 것이다. 만약 위 각 돈이 경영권 양도와 무관한 단순 차용금이었더라면, 피해자는 위 각 돈을 피고인에게 줄 생각이 없었다. 6)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D병원 인수협상은 2010. 10. 25.경까지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나,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부터 별다른 이유 없이 협상 계속을 거부하다가 2010. 11. 7. 인수논의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하고 2010. 11. 24. 최종적으로 D병원의 인수협상 결렬을 선언하였다. 협상 결렬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은 제1 내지 3회 경찰 진술시 피해자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였기 때문이고 다른 이유는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제4회 경찰 진술 및 검찰 진술시에는 피해자가 J를 불쾌하게 해서 J가 피고인에게 "7억 원은 차용금이니 돌려주고 병원양도논의는 없던 것으로 하자"고 해서 J의 말에 따라 협상을 그만둔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비밀유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J로부터 이사진 3명이 이미 교체되었기 때문에 경영권은 언제든지 피해자가 원하는 금액으로 인수해 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겁이 났고, 대책위원으로부터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7)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인수협상 당시 비밀유지의무가 계약 내용으로 편입된 사실은 없다. 한편 피고인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비밀을 어떻게 유지하지 않았다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8) 피해자는 2011. 1. 13.자 및 2011. 1. 27.자 각 내용증명 우편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인수계약의 이행을 최고하였다. 9) 피고인은 D병원의 전 이사인 O에게 부탁하여, O로 하여금 2011. 1. 26.경 D병원을 상대로 이사회결의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도록 하였고, 피해자에게 위 소송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고 2011. 3. 10.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여 2011. 3. 18. 무변론 원고 승소판결을 받은 후 2011. 4. 12. 위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하여 피해자측 이사 3인에 대한 해임등기를 하였다. O는 2010. 10. 7.경 해임 당시에는 자신의 해임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으나, 2011. 1. 15.경 피고인이 찾아와 부탁하기에 피고인의 비용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10) 피해자는 2011. 3. 23.경 D병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진료비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나, 그 후 공정증서상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은 '2010. 10. 30.'이 아닌 '2011. 10. 30.'이라는 사실 및 D병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진료비 채권 5억 원은 이미 기업은행에 대한 5억 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채권양도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1) 피고인은 D병원 인수논의 결렬 선언 이후인 2010. 12. 31. 차용각서상 변제기가 도래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않았고, 이 사건이 기소되기 직전인 2011. 10. 12. 차용금 중 일부인 5억 원을 변제공탁하였을 뿐이다. 다. 결국 위와 같은 이 사건 차용 당시 D병원의 상황, 이사장과의 상의 없이 이루어진 피고인의 독단적 경영권 양도 논의, 피고인의 일방적 인수협상 파기 선언 및 그 주장에 따른 파기사유의 불명확성, 계약 당시 설정해 준 담보들의 실질적 무력화, 계약파기 이후 차용금의 미변제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D병원의 경영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경영권을 양도하지 않을 경우 변제기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사기범죄의 다수범죄로서 피해금액 합계가 7억 원에 이르므로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이 3년부터 6년까지의 징역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으나,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D병원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5억 원을 변제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정상도 있으므로 이를 모두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