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255-1

범죄사실 [2015고단3255] D은 일명 '회사'로 불리는 보이스 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서 한국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인 피고인, E 등에게 직접 범행을 지시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던 자이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 피싱 조직의 한국 총책으로서 보이스 피싱 조직원들을 모집하고 D 등 중국의 조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다시 한국의 다른 조직원들에게 직접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던 자이며, E, F, G는 각각 위 보이스 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서 D, A 등 상위 보이스 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직접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들의 돈을 절취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던 자들이다. D, E, 피고인, F, G는 모두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위 '회사'로 불리는 보이스 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의 중국 조직원들과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위챗(Wechat)' 및 국제전화 등을 통해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상대적으로 범행에 취약한 노인들을 상대로 관공서 및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는 보이스 피싱 수법을 이용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피고인, F, G의 공동범행 피고인, F, G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5. 4, 09:53 경 공범인 성명불상의 중국 보이스 피싱 조직원은 피해자 H(여, 70세)에게 국제전화로 전화하여 우체국 직원을 사칭한 후 "카드가 불법으로 신청이 된 것 같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찾아 집에 보관하고,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니 빨리 동사무소로 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속인 후, 다시 위 조직원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기망 사실을 알려 주었고, 이에 피고인은 F, G와 함께 피해자의 집인 남양주시 아파트 앞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F, G는 같은 날 10:23 경 위 아파트에 도착하여 대기하던 중 피해자가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기 위하여 집 밖으로 나가자, F은 미리 피해자를 속여 알아낸 현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집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현관 자물쇠가 잠겨 있어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에 G는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형사를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관 열쇠를 건네받아 이를 F에게 전달하여 주었으며, F은 같은 날 12:10경 위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위 집 안방 장롱에서 피해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찾은 현금 5,400만 원이 든 파란색 '키플링 가방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F, G는 성명불상의 중국 보이스 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D, E, 피고인, G의 공동범행 D, E, 피고인, G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7. 28.경 공범인 성명불상의 중국 보이스 피싱 조직원이 피해자 J(여, 68세)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의 보안담당 요원인데 통장에서 천만 원이 인출되었으니 돈을 모두 찾아 K역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 앞 도로에 놓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속였고, D은 중국에서 국제전화로 피고인 등에게 전화하여 위 돈을 가지고 올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E, G는 같은 날 14:00경 서울 동대문구 L에 있는 부동산사무실 앞에 이르러 대기하던 중 피해자가 454만 원이 든 돈 가방을 도로에 두고 떠나자 피고인, E이 망을 보고, G는 위 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E, G는 D 및 성명불상의 중국 보이스 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D, E, 피고인의 공동범행 D, E,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8. 12.경 공범인 성명불상의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 M(82세)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을 사칭한 후 "정보가 유출되어 계좌의 돈이 빠져 나갈 수 있으니 돈을 찾아 마포역 지하철 사물함에 넣어 두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840만 원을 인출하여 마포역으로 이동하자, 위성명불상의 중국 보이스 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D은 피고인과 E에게 위 돈을 가지고 올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E은 같은 날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33 에 있는 마포역 부근에 이르러 대기하였으나, 피해자가 물품보관함에 위 돈을 넣기 직전 범행을 눈치 채고 다시 돈을 가지고 가는 바람에 피해자의 돈을 가져오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 D 및 성명불상의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54779] 피고인은 2014년 8월 초순경 서울 구로구 대림동에 있는 성명불상의 커피숍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N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하기 위하여 대포통장을 모집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N로부터 "보이스피싱에 쓸 통장을 구해 달라."라는 말을 듣고, 0으로부터 Q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P)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비밀번호 등을 인도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N에게 건네주었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2014. 8.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휴대전화로 "현대캐피탈 여신금융팀, 기대출이 많거나 신용회복 중이신 분 대출해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후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오자 피해자에게 "기존에 대출 받은 것이 있느냐, 추가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에 받은 대출금 중 600만 원을 갚아야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9, O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N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E, F, G의 각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D의 일부 진술기재 1. R, H,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현장 및 CCTV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2015.47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O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2015고단3255호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 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2015고단3255호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합동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죄질·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5. 4. 특수절도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중국 부 책임자인 D(2015 고단3255 사건의 증거기록 1072, 1073쪽)이 그의 하부 조직원인 피고인에게 지급한 생활비이므로(위 증거기록 1022, 1094쪽)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해당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N에게 O 명의의 접근매체 등을 넘겨준 것은 맞지만 그 이후의 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N가 보이스피싱에 쓰기 위해 접근매체를 구하는 것도 모르고 주었다고 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한 공모 및 고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며,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며 검찰에서, N가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데 현금을 인출할 카드를 구해 달라."라고 부탁을 하여 피고인이 0으로부터 건네받은 체크카드 등을 N에게 주었으며(2015고단4779 사건의 증거기록 52, 53쪽), N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O 명의의 현금카드 등을 구하여 준 것이라고 진술한 점(위 증거기록 55쪽), 피고인은 2014년·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였는데(2015고단3255 사건의 증거기록 1071쪽) N의 소개로 가담하게 된 점(위 증거기록 1533쪽), 그 구체적인 경위를 살펴보면, 2014년 3월경 N가 피고인에게 친척인 S이 보이스피싱 관련 일을 하는데 자신이 인출책으로 일하고 있으니 같이 하자고 하여 그 무렵부터 2014년 9월경까지 피고인도 S 밑에서 인출책으로 일한 점(위 증거기록 1313 내지 1315, 1617, 1618쪽)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구체적인 범행방법이나 피해자를 몰랐다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N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접근매체를 N에게 인도함으로써 판시와 같이 N 등과 순차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 및 공모의 점이 인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에서 15년 [유형의 결정] 2015. 5. 4. 특수절도죄: 절도범죄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4유형(침입절도) 2015. 7.28. 특수절도죄: 절도범죄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2유형(일반절도) 사기죄 사기범죄군 중 조직적 사기의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2015. 5. 4. 특수절도죄 처벌불원(2015. 12, 21. 피해자 H과의 합의서 제출) 사기죄 : 단순 가담(2015고단4779 사건의 사기 범행에서는 피고인이 단순 가담을 넘어서는 역할을 맡았다고 볼 만한 증거 없음) [특별가중인자] 각 특수절도죄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사기죄: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2015. 5. 4. 특수절도죄: 기본영역, 징역 1년에서 2년 6월 2015. 7. 28. 특수절도죄 가중영역, 징역 10월에서 2년 사기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에서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위각죄 및 특수절도미수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 (주거침입죄는 2015, 5. 4. 특수절도죄를 침입절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였으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1년 6월에서 15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음, 변론종결 후 피해자 J를 위하여 150만 원 공탁 각 특수절도죄의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2014년 3월경부터 시작하여 이 사건으로 체포되기까지 장기간에 걸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지금까지 약 30회 정도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그러한 방법으로 절취한 금액만 10억 원에 육박하며(2015고단3255 증거기록 1071, 1079쪽)(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이 아닌 부분은 양형에 있어 고려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의 피해금액만 해도 6,454만 원에 달한다. 피고인은 단순한 하수인을 넘어 중국에 있는 부 책임자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는 한국 총 책임자였고(위 증거기록 1072, 1086쪽), 자신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환전이나 송금 업무는 하지 않는 치밀함까지 보였다(위 증거기록 1086쪽). 그렇다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 H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J에게 피해금원 중 일부를 공탁하였다 하더라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