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3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9.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2014. 7. 22. 10:10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 대금로에 있는 성암철강 앞길에서 진천군 D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주취 상태로 건설기계조 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건설기계(지게차, 7톤)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건설기계조종사면허 행정처분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지게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보고), 약식명령(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건설기계관리법(2015. 1. 6. 법률 제129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호, 제26조(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이유 피고인이 2014. 4. 16. 지게차를 음주운전하여 단속되고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동일한 지게차를 무면허음주운전을 하였고, 공판과정에 제대로 출석하지 아니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된 이후에야 재판절차가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을 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하고 이러한 사정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불출석한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하여 혐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32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월 초순경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소재 도계동 우체국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국민연금 받지 못한 금액을 환급해 준다."는 전화를 받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김해고속버스 터미널로 보내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내역,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양도한 체크카드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129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은 2016. 2. 11. 03:40경 광주시 북구 C에 있는 D대학교 후문 부근 식당에서 전날 바(bar)에 방문하면서 종업원으로 알게 된 피해자 E(여, 19세)과 감자탕을 먹은 다음,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준다며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운 다음 집에 갈테니 내려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무시하고 광주시 동구 F에 있는 G대학교 전망대까지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G대학교 본관 부근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차에 내려 집에 가려하자 뒤쫓아 가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고 들어올린 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강제로 집어넣고 시정장치를 눌렀으며, 피해자가 도망가려하자 이를 막고 조수석 밖으로 못나가게 하였으며, 내려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무시하고 G대학교 내 불상지까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와 둘만 승용차에 탄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04:10경 위 G대학교 전망대에 가기 위해 광주시 동구 H에 있는 I 앞 도로를 지나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자신의 팔을 피해자의 어깨 위에 올려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고, 위 G대학교 전망대에 도착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쓰다듬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고 머리카락을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제 1항 하단 기재와 같이 다시 피해자를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후 피해자의 의자를 뒤로 젖히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른 후 피고인의 팔꿈치로 피해자의 상체를 눌러 강제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CCTV 영상 CD 재생, 시청결과, 수사보고(범행 중 피해자의 J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제추행죄 : 제1 범죄, 제2범죄,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6월~3년8월 (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 범죄 상한에 제2 범죄 상한의 1/2과 제3 범죄 상한의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를 승용차 안에 감금하고 수 차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를 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162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피고인 A은 2013. 5.부터 의약품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의약품 판매 등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E 영업지원부 이사이며, 피고인 C은 주식회사 E 상무로 근무하다가 2014. 4. 7.경부터 주식회사 E의 판매대행사인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D은 2014. 5. 1.부터 주식회사 E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였다.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2. 하순경 회사의 매출액이 급감하는 등 경영이 어려워지자 피고인 C 명의로 판매대행업체를 설립하고, 주식회사 E의 영업사원들 10명을 개인사업자로 위장하여 마치 판매대행업체에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처럼 거래를 가장하여 비자금을 조성한 후 주식회사 E이 제조한 의약품을 처방하여 주는 의사 등에게 금전을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4. 하순경 광주 동구 J에 있는 K내과의원 2층 진료실에서, 주식회사 E의 영업사원 L을 통하여, 주식회사 E에서 제조·판매하는 M을 처방해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고 제의하여 이를 승낙한 위 K에게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6. 3. 중순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E에서 판매하는 M의 채택, 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전국 29곳의 병·의원 소속 의사 등에게 합계 5억 4,665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 주식회사 E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B, 위 C, 위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가명),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L, A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4년 개인의원 현금제공 당시의 계좌 분석결과), 수사보고(2015년 개인의원 현금 제공 당시의 관련자 계좌분석), 수사보고(전북담당 AB 현금인출 내역 등), 수사보고(주식회사 I 영업사원 AC 계좌분석), 수사보고(AD 계좌분석), 수사보고(주식회사 I 영업사원 AE 계좌분석), 수사보고(영업사원 AF에 대한 계좌분석), 수사보고(AG 계좌분석), 수사보고(영업사원 AH에 대한 계좌분석), 수사보고(경수 담당 AI 계좌 분석결과), 수사보고(전남 담당 L 현금인출 내역 등), 수사보고(경남 담당 AJ 계좌 분석결과), 수사보고(B 외장형 하드디스크 저장자료 분석), 수사보고(비자금 조성 규모 및 의사별 수수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각 구 약사법(2016. 12. 2. 법률 제14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 제47조 제2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E: 구 약사법(2016. 12. 2. 법률 제14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94조의2, 제47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의약품 시장의 리베이트 관행은 시장에서의 건전한 경쟁과 유통질서를 해치고, 의료인의 약품 선택의 기준을 환자에 대한 치료 목적이 아닌 경제적 이익으로 왜곡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다른 한편,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매출 감소를 우려하게 되는 의약업계의 구조적 문제도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거래처와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더하여, 피고인 A, B, C은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 D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으로 상대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관여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60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3. 29. 03:39경 부천시 B 앞길에서, 시정이 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봉고 프런티어 차량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차량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차량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3. 29. 03:50경 부천시 E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봉고 프런티어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여 도서관사거리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G 소유의 H라보롱카고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라보롱카고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I 및 J 공동소유인 K 오피러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H 라보롱카고 차량을 수리비 1,211,978원, K 오피러스 승용차를 수리비 3,505,42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교통상의 장해와 위험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29. 03:39 경부터 같은 날 03:58 경까지 사이에 0.05% 이상의 혈중알콜농도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B 앞길에서부터 부천시 L 앞에 이르기까지 약 930 미터 구간에서 D 봉고 프런티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관련) 1. 각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1. 사고 영상 캡쳐 사진 1. 절도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후미조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차량을 훔쳐 타고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물적 피해를 입히고 사고 지점 도로에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초래하고도 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를 모두 회복하여 주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한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보유 차량을 매도하고 금주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 및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90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 1. 21. 00:50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34 내지 같은 동 58을 잇는 문래고가차도 과적차량 단속검문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화물차량의 제한 총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90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 3. 29. 16:20경 영동고속도로 신갈방향 24.4km 지점 군포영업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화물차량의 제한 축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30.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경남 합천군 C으로 근무하면서 D 공사 발주 및 계약체결 등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E는 펌프 생산 및 납품업체인 (주)F의 대표이사, G은 ㈜F의 영업상무이다. 피고인은 2012. 11.~12.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에 있는 합천군청 C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합천군에서 발주 예정인 'D공사' 중 펌프 설치공사를 ㈜F에게 수의 계약으로 발주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3. 1. 경 ㈜F의 펌프를 구매해달라는 내용의 수의계약요청사유서 등을 결재하여 재무과를 통해 경남지방조달청에 제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합천군은 2013. 2. 13.경 위 펌프 설치공사를 ㈜에게 공사대금 16억 2,000만 원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 3. 5.경 위 합천군청 C 사무실에서 E로부터 위 공사 발주에 대한 사례금 및 향후 위 펌프의 납품, 설치 등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청탁의 의미로 제공된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진술 부분 포함) 1. H,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피의자 H 2013년 업무수첩 및 I 직원 현황 1. 합천군 방주의 D공사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E의 진술은 진술 경위, E가 수사 당시 처한 상황 및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장소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외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E가 수회에 걸친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뇌물공여 사실을 진술하지 않다가 검찰 제7회 조사시 비로소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뇌물로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과정에서 검찰의 강도 높은 추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E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일부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가 피고인에 대한 뇌물공여 사실을 인정한 이래 본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뇌물로 제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 진술 내용이 자신의 집에서 출발하여 합천군청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합천군청에서 피고인을 만나 1,000만 원을 제공한 과정 및 방법 등을 비교적 상세히 진술하고 있고, 특히 사무실 내부 구조까지 기억하는 등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점, F의 상무인 G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에 E를 수행해 합천군청에 갔고 당시 합천군 J이었던 H와 함께 피고인을 만났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H 또한 위와 같이 4명이 피고인의 집무 공간에서 만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 E의 진술에 부함하고 있는 점, G은 E가 합천군청에 도착해서 회사봉투를 들고 있기에 자신의 가방에 넣었고, 피고인을 만난 이후 위 봉투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E가 진술한 1,000만 원의 전달 과정 및 방법과도 일치하고, 달리 위 질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E가 2013. 3. 4. 관리부장 K으로부터 받은 문자내용 또한 E의 진술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문자 내용을 보고 피고인에 대한 뇌물 공여 사실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검찰의 추궁에 못 이겨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라도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뇌물 공여 장소가 타인의 시선이 완전히 차단되는 별도의 집무실은 아니나, 파티션으로 분할되어 있어 어느 정도 시야가 차단되어 있고(앉아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집무 공간을 직접 확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목격자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현금을 그대로 전달한 것이 아니라 회사봉투에 카탈로 그와 함께 넣어 탁자 위에 놓는 방법으로 전달한 것인바, 가사 직원들이 이를 목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뇌물로 인식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판단되는바, 시야가 완전히 차단되지 않은 장소라는 이유만으로 E의 진술이 경험칙에 반하여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언급한 사정만으로 E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따라서 E의 진술에 위에서 살핀 증거들은 종합하면 피고인이 E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벌금형의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2유형 (1,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기대를 망각한 채 수급업체로부터 1,000만 원의 뇌물을 수령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 그러나 피고인이 1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청탁을 받거나 부정처사를 한 점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약 37년간 공직에 있으면서 이 사건 외에 큰 문제없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에 비추어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1. 19:40경 부산 북구 C아파트 407동 앞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SM3 승용차와 피해자 E 소유의 SM5 개인택시 차량 및 피해자 F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의 각 보닛 앞부분에 피고인이 거주지에 보관하고 있던 신나를 부은 후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각 차량에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가 2,713,324원이 들도록 위 SM3 승용차의 보닛 앞부분 등을, 수리비가 4,074,469원이 들도록 위 SM5 개인택시 차량의 앞범퍼 부분 등을, 액수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의 보닛 앞부분 등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D, E,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경찰 수사보고(피해 차량 모습 사진 첨부에 대한 건, 범행에 사용한 신나 및 휴대용 라이터에 대한 건, 피해 차량 견적서 첨부에 대한 건) 1. 피해 차량 견적서(I, J), 감정의뢰회보,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신나통 및 라이터 모습 사진, 현장 및 피해 차량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1)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1) 방화죄는 공중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의 안정을 그 제1차적인 보호법익으로 하고, 제2차적으로는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 점(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2341 판결 참조), 같은 구역 내에 있는 수개의 건조물을 동일한 기회에 차례로 방화한 때에도 1개의 방화죄만 성립하는 것으로 볼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주차장에 나란히 주차되어 있던 3대의 자동차를 동일한 기회에 방화한 것이므로, 1개의 일반자동차방화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 사용 의존증후군 및 정신분열증 등으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관계 망상, 피해망상 등으로 인한 정신병적 행동 등의 파과형 정신분열병 및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등으로 입원치료 등을 받았거나 받을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은 소주 2병인데, 이 사건 당시 소주 1병 반 정도를 마셨고, 평소를 보았을 때 소주 1병 반 정도로는 그렇게 취해 있는 상태는 아니다"라는 피고인의 검찰 진술(증거기록 116~117쪽)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질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및 몰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차되어 있던 3대의 자동차에 불을 붙여 이를 소훼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 또는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은 파과형 정신분열병 및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27. 21:00경 창원시 의창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레스토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뒤 테이블에 앉아 위 D과 대화를 나누고 있던 피해자 F(여, 55세)이 평소 자신에 대하여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술을 똥구멍으로 마셨느냐"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앞 테이블 쪽으로 넘어뜨려 피해자의 입이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중절치 정출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아울러, 피고인이 과거에도 재물손괴와 상해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어 그 정상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말다툼 중 충동적·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으로 900만 원을 주고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220

범죄사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3.12.1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옆 도로에서, 가지고 있던 노끈을 두 겹으로 겹친 후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마티즈 승용차의 문틈 사이로 집어넣고 위로 밀어당기는 방법으로 조수석 문을 연 다음 위 차량 뒷좌석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서류가방을 뒤지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3, 16, 17: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 공인중계사무소'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마티즈 승용차량의 문을 연 다음 운전석 햇빛 가리개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1만원권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1매, 각 5천원권 상당의 도서문화상품권 6매를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3. 3. 17, 17:25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 아파트 109동 지상 1층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I 엑센트 차량의 문을 열고 운전석 수납공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오백원권 주화 9개, 백원권 주화 13개 합계 5,800원 상당의 동전을 절취하였다. 4.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3, 17, 17:50 창원시 마산회원구 G 아파트 108동 지상 1층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K 다마스 차량의 문을 열고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피해 회복된 점, 반성 등)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7.08:30경 남양주시 B건설 공사현장에서 B건설 현장소장인 C에게 폭행을 당하였고, B건설 대표이사인 피해자 D가 이에 대하여 사과를 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났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2. 8. 7. 11:00경 남양주시 B건설 컨테이너 사무실 앞에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손에 쥔 다음 컨테이너 사무실을 향해 집어던지고, 오른 손에 벽돌을 쥔 채 사무실 출입문을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컨테이너 사무실 출입문의 일부를 찢어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7, 14:00경 위 컨테이너 사무실 앞에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손에 쥔 다음 위 컨테이너 사무실을 향해 집어던져 사무실 안에 있는 정수기를 맞추었고, 각목으로 위 컨테이너 사무실 유리창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컨테이너 사무실 외부, 유리창, 정수기를 수리비 1,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일반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페트병 안에 담겨져 있던 휘발유를 위 컨테이너 사무실 안에 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75조, 제 166조 제 1항 (일반건조물방화예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를 모두 배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든 사정을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795

범죄사실 [2012고단1795] 피고인은 2012. 10. 16.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건물 2호에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D'에 접속하여 나이키 운동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나이키 운동화를 20만 원에 판매할 것이고, 돈을 보내주면 바로 배송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나이키 운동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2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합계 4,929,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2752] 피고인은 사실은 상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8. 26. 인터넷 중고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피해자 F에게 가방을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8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9.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99,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Q, R, E, S, T, F, U, V, W, X의 각 진술서 1. 진정서, 물품캡처 화면, 계좌이체증 , 진정서, 계좌이체증, 문자메시지 캡처(Q), 진정서, 계좌이체증, 물품캡처 화면(G), 진정서, 입금확인증, 물품캡처 화면 (H), 문자메 시지 캡처, 계좌이체증, 물품캡처 화면 (I), 진정서, 계좌이체증(R), 진정서, 계좌이체증, 물품 및 문자메시지 화면(Y), 진정서, 계좌이체중(E), 금융거래 신청서, 거래내 역, 계좌이체내역(J), 무통장 입금확인서(K), 계좌이체증(L), 하나은행 계좌입금내역, 계좌입금증(S), 계좌입금증(T),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입출금내역 1. 수사보고(피고인 명의 계좌거래내역 첨부보고, 계좌추적영장 집행결과보고, 피해자 Z 진술서 첨부 보고, 피해자 AA 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대다수에게 피해변제를 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남편 D에게 고용되었던 자로서, 2009. 10.경 D의 심부름으로 세금계산서, 입금표, 거래명세서, 계좌사본 등 서류를 C에게 전달하면서 연필로 제목을 '확인증'이라고 적고 그 아래에 '세금계산서, 입금증, 거래명세서, 계좌'라고 기재한 A4 용지에 C으로 하여금 이름과 주소를 적게 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게 한뒤 이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확인증을 받은 것을 기화로 연필로 쓴 부분을 지우고 Col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빌렸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금원을 편취하고자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10. 일자불상경부터 2012. 3. 13. 경 사이에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C이 서명한 위 A4용지에 위와 같이 연필로 기재되어 있던 부분을 모두 지운 후 제목을 '차용증'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대주 AC은 A에게 삼백육십만원을 2010년 2月 3日에 빌려간 사실이 있습니다. 위 돈은 2012년 2月 3日 까지 완제하겠습니다. 위 돈은 이자와 함께 지급하겠습니다 (총 원금 3,600,000 + 이자 600,0004,200,000) 2010. 2月3日'이라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C 명의의 차용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3. 13. 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C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그정을 모르는 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첨부하여 피해자 C을 상대로 원금 360 만원 및 이자 60만원 총 420 만원의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용증은 전술한 바와 같이 위조된 것이고, C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금 360만원을 빌린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얻어 위 금 420만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C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1.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확인) 1. 차용증의 기재 및 그 현존 1. 수사보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가소20216 대여금청구소송 진행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제기한 민사소송이 2012. 1. 31.자 피고인의 소취하로 종결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실질적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11. 1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6. 16.경 현대자동차대리점에서 아들 B, C 명의로 D 아반테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위 승용차에 관하여 저당권자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채권가액 1,4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차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하는 등 위 저당권의 목적이 실현될 때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저당권의 목적물인 위 승용차를 보전,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0. 11. 3. 경 인천 계양구 E건물 2차 주차장에서 대부업자인 F로부터 8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양도담보로 인도하여 주어 위 자동차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담보 손실에 따른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갑부(D)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기록 16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범죄와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675

범죄사실 2015고단1675: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5. 9. 30. 오전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남양 임페리얼 분유를 1통당 18,000원에 판매하겠다'는 허위의 광고를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문자메세지를 통해 "돈을 입금시키면 분유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45 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46,000원을 송금받았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9. 30. 오후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허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문자메세지를 통해 "돈을 입금시키면 분유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직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75,000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2225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물품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하여 생활비 및 유흥비에 사용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역할을, 피고인 B는 편취대금을 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편취대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9. 28. 대구 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분유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여, 33세)에게 "55,000원을 송금하면 분유를 택배로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분유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분유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분유 판매대금 명목으로 55,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6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및 J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인 J과 함께, 피고인이 우연히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K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 L)을 이용하여 위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17. 09:03 경 대구 달서구 학산7길 5(월성동) 월배농협 달서지점 현금지급기에서, J에게 위 농협 통장을 건네주고 통장에 적혀 있던 비밀번호를 알려준 뒤 은행 직원에게 "할머니 통장이다."라고 말하여 통장의 손상된 마그네틱을 복구해 오라고 지시하고, J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은행 직원에게 위 농협 통장이 할머니 통장이라고 말하여 마그네틱을 복구한 후 현금지급기에서 2,300,0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5:41경 위 농협 계좌에 1,000원을 입금한 후 4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인 윌배농협 현금지급기 관리자로부터 2,339,000원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14. 17:00경 대구 달서구 구마로 125(본리동) 성서농협 본리동 지점 현금지급기에서, 그곳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M(44세)이 사용하고 있는 K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L)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67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2015고단222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H,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피해자의 농협 통장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제329조 (징역형 선택),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자백, 반성, 범행 횟수, 피해 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25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11, 3. 23:28경 군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 이르러, 절단기를 이용하여 잠긴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하고 침입한 다음,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00만 원 상당의 구리 약 600kg과 시가 약 200만 원 상당의 신주 500kg을 미리 타고 온 G 스타렉스 승합차에 몰래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사진 1. 압수된 의류 등 사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러시아에 곧 태어날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 B은 아직 나이가 어린 점, 피고인들 모두 대한민국에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