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5369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369, 5446(병합), 5803(병합), 6334(병합), 6781(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류수헌, 현동길, 봉진수, 이병래, 온정훈(기소), 이재원, 윤오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동수(국선) 판결선고 2020. 6.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7. 11. 30.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8. 8.28. 안양교도소에서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5369 피고인은 2019. 5.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모텔 내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B'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 XS MAX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마치 이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낼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23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E 계좌(F)로 2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 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6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5446 피고인은 2019. 7.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모바일 웹 'G'에 접속하여 스마트폰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550,000원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의 지인인 J 명의 E 계좌(K)로 5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5803 피고인은 2019. 6. 28. 불상지에서 인터넷 L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25만 원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그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N 명의의 O 계좌(P)로 2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6334 피고인은 2019. 6. 30.경 수원시에 소재한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아이폰 7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1만 원을 R 명의 O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76781, 1. 피해자 S 등 8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20. 인터넷 거래사이트인 B 게시판에 '아이폰XS MAX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S에게 '물품대금을 지정계좌로 보내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은행(T)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17.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2,163,8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VL 카페에 "아이폰XS를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달 17.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15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아이폰XS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XS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15만 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28경 피고인 명의의 W은행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X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아이폰XR을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달 19.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28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아이폰XR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XR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28만 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13경 피고인 명의의 W은행 계좌로 28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95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Y, Z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이체내역 및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거래내역 조회, 문자메시지, 송금내역,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확인) 2019고단5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이체확인증, 이체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5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 2019758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 입출금확인서, 문자메시지, -CCTV 영상사진, 메시지사진, 입금내역사진, 출금내역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관련 판결문 첨부) ¹20196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2019고단6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AA, AB, AC, AD, AE, AF, AG, U, X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이체확인증, 각 카톡문자, 거래내역, 각 입금확인증, 각 이체내역(서), 각 회신(자료), 각 문자메시지, 게시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같은 수법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는바, 범행의 기간이나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누범기간 중인데다가 2018. 6.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7. 6.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처음 지정된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였고, 그후 연기된 선고기일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대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불출석하는 등 형사재판절차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볼 때, 자신의 잘못을 그다지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다. · 피해자별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다. -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수법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판사 김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