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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2고합3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1.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1. 10.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은 2019. 여름 무렵 12:00경 부천시 B역 인근 룸카페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13세)와 함께 영화를 보다가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위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21. 8.경 인천시 연수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가명, 여, 15세)가 가출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라고 한 후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침대에 눕힌 다음 키스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를 하자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손목을 강하게 잡고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위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1. 10. 5. 15: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G(여, 13세)에게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라고 한 후 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위 피해자의 음부에 2회에 걸쳐 삽입하였다. 이로써 19세 이상인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G 전화 수사), 메시지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점)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상의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각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 청소년들을 준강간하거나 위력으로 간음하고, 13세의 미성년자를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아직 온전히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들을 성적 대상으로 삼아, 그들의 성적 가치관 확립과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데,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은 위 동종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저지른 것이고, 제3항의 범행은 위 동종 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 후 불과 4일 뒤에 저지른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일부 범행은 피고인이 소년인 상태에서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G와 합의에 이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상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정5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2세)의 딸과 약 7년간 동거하다 2020. 8.경 결별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6. 일자불상경, 2022. 8. 6. 21:11경 및 같은 날 21:5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하고, 2022. 8. 6. 19:18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대화를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D(피해자의 딸)는 바람을 피운 상간녀다.”라고 소리치고, 2022. 9. 1. 재차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무실에 찾아가 “옛말에 똥이 더러워서 피한다는데(이하 생략)”라고 기재된 피켓을 세워두고 그 옆에 앉아있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전화하거나, 찾아가는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 2. 판단 이 사건 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조현병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 B(여, 82세), 피해자 C(남, 84세)의 이웃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6. 23. 19:20경 경북 영덕군 D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전체 길이 150cm)로 피해자의 어깨와 등, 손목 부위를 각각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통증 부종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일 19:27경 경북 영덕군 E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미리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괭이(땅을 파거나 흙은 고르는 데 쓰는 농기구, 전체 길이 120cm, 쇠날 길이 가로 20cm, 세로 14cm)로 피해자 소유인 현관 유리문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깨뜨리고, 이로 인해 괭이의 쇠날 부분이 부러지자, 위험한 물건인 괭이의 막대기 부분으로 마당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 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경도 상세불명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상세불명 조현병에 대한 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때려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의 동종 폭력 범죄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현재 건강이 좋지 않아 입원 중으로 조현병 등 치료받을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398

범 죄 사 실 [공모사실] B(2022. 4. 28. 구속기소)은 2018년 하순경 부산 부산진구 C 건물 D호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대출사기 의뢰자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사업자를 상호로 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으로 매출을 조작하여 일정한 사업 기간(3 ~ 6개월)을 충족한 후 금융기관을 상대로 사업자대출 등을 신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계획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유통망을 갖춘 모집책 E(2022. 5. 25. 구속기소)을 통해 모집책 F과 G(2022. 5. 25. 각 구속기소)을 합류시키고 범행을 진행하였으나 계획대로 잘 되지 않자, 금융기관을 상대로 대출사기를 성공시킬 ‘금융브로커’를 찾게 되었고, E을 통해 소개받은 금융브로커 H(2022. 5. 25. 구속기소), H을 통해 소개받은 허위 사업장 조성 일을 할 I(2022. 5. 25. 불구속 기소)이 각각 합류하고, G 등을 통해 소개받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실무를 할 J, K, L(2022. 5. 25. 각 불구속 기소)이 각각 합류하였다. 피고인은 2020. 6.경 B으로부터 “당신이 사업자등록을 해서 주면 허위 사업장을 조성하고 허위 매출 자료를 만들어 금융기관을 상대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주겠다. 매출 자료에 관한 내용은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경비 40%는 제하고 대출금의 60%는 당신이 가지면 된다. 대출금은 안 갚아도 된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파산 면책을 진행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2020. 7. 13.경 부산 연제구 M에 ‘N’이란 상호로 사업장을 개설한 것처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N’ 상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용 보안카드 등을 B에게 건네주고, H으로부터 금융기관 등 직원의 질문에 대답하는 방법에 관한 교육을 받는 등 연습을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9. 25.경 부산 해운대구 O 상가 1층 P은행 Q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대출 등을 신청하면서, ‘N’ 상호로 발급된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 매출자료 등을 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고, 피고인이 N을 운영하고 허위 매출 자료에 기재된 매출을 올린 영업을 한 것처럼 위 은행 직원과 문답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25.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5,95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H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장기카드대출 약정 안내장(R카드) 1. 대출서류(S주식회사) 1. 거래내역(T) 등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조직적인 대출사기를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해금융기관들의 피해 합계액이 1억 6,000만 원 정도에 이르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전체 편취액 중 일부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융기관들에 이자 명목으로 900만 원 정도를 지급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뇌출혈로 투병 중인 배우자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1. 0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이인면 복용리에 있는 천안논산고속도로 논산방향 225km 지점 부근을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쪽 앞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여, 4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 3, 4번째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40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우편조서 1. 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1차 사고 관련) 1. 교통사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서(119 구급일지 첨부), 수사보고서(1차 사고 지점과 2차 사고 지점까지의 거리), 수사보고서((차량번호 3 생략) 운전자 C 상대 전화 조사), 수사보고서(피해자 B 상대 수리 견적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로 인한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다른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기존의 질환으로 진통제를 복용한 후 경솔하게 수면제까지 추가 복용하고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게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차량이 사실상 전손 되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진통제 및 수면제 복용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까지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의 건강상태에 있었던 사정이 이 사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성년이 된 이후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은 건강상태에 있으면서도 급하게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경위, 즉 키워주신 고령의 어머니가 위독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얼굴을 보고 싶다고 하여 운전하게 된 점도 양형에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13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0. 1. 20:5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여, 58세)이 피고인의 지인 E과 대화하였다는 이유로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D이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12.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2 21:35경 군포시 B센터 주변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355

범 죄 사 실 <2022고단35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2. 26. 23:00경 춘천시 B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1톤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C와 시비가 붙어 언쟁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805>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실질적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9. 5. 30. 10:36경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 산 87-29, 강촌터널 입구 앞에 있는 춘천 방면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사진 1. CCTV 녹화 영상 복사 CD, 바디캠 영상 복사 CD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 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 조회 1. 무인단속기 적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각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한편, 4차례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2회의 음주운전 관련 전과 및 4회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는 모두 2004.경까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전과도 모두 벌금형 전과인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8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6. 23:06경, 인천 미추홀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포함한 수회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가장 최근 저지른 동종 전과로부터 약 19년이 경과한 점, 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8. 22:30경 김해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그 위험성과 폐해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불러 대리기사에게 운전하게 하였었는데, 대리기사가 피고인과 다투고 차를 두고 가버려 피고인이 차를 이동하려고 운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5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1. 21:51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부터 대전 대덕구 비래동에 있는 ‘길치근린공원’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몇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3. 00:11경 서산시 B, C 뒤에 있는 D 포장마차 앞에서 주취소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진정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순경 F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순경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왼쪽 팔을 1회 밀쳐 폭행하는 방법으로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 2.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모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2. 2.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외 피고인의 범죄전력(업무방해죄, 폭행죄, 모욕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 공무집행방해죄의 범죄전력은 없음), 범행 경위, 폭행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1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7. 19:05경 창원시 진해구 B 앞 인도에서 주취소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해경찰서 소속 경찰관 C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위 경찰관의 종아리를 1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9)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협박을 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20년경 교통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으나 위 범행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12년경 이후부터 위 무렵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4. 21:11경 강릉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7. 22: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다른 손님들과 다투던 중 ‘손님들이 싸우다가 나도 맞았다’는 내용의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감 F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자 “내가 왜 가르쳐줘야 하는데?”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F이 입고 있는 잠바를 잡고 F을 밀고 당기고, 손으로 F의 턱과 입술 부위를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전과가 존재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된 전력은 없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3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30. 22:13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남, 57세)가 피고인과 일행의 대화에 끼어든 것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려친 뒤, 그곳 식당 냉장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꺼내 들고 식당 밖으로 자리를 피한 피해자를 따라 나가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소견서, 피해자 사진, C 내부 CCTV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식당 내부에서 맥주잔 및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 특히 위 식당 내부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때리려고 자신의 테이블에 있던 맥주잔을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휘두르려다가 주위 사람들에 의해 몇 차례 저지당한 후 위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려치는 장면 및 그 이후 피고인이 테이블에 있는 무엇인가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또다시 내려치는 장면이 확인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당 내부에서 맥주잔과 손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렸고, 피고인을 피해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 나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쳤다.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방법, 행위의 위험성 및 상해 부위와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제주지방법원-2022고정297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 16:15경 제주시 B에 있는 편도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중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울 승용차가 2회에 걸쳐 급하게 차선변경을 하여 급정차를 하게 되었음에도 피해자가 정지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그 곳에서부터 제주시 문연로 30 도청 제2청사까지 약 2.7㎞ 구간에서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점등하면서 피해자의 쏘울 차량을 뒤쫓았고 피고인의 승용차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선 옆에 붙어 운전하면서 정차하라고 소리치고,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진행하면서 제동하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진행하자 도청 제2청사 앞에서는 피고인의 차로 피해자의 쏘울 승용차의 진행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특수협박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는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고, ‘협박’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7도77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추격 및 하차 요구를 두고 피고인이 승용차를 사용해 피해자에게 위법한 해악의 고지를 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의 갑작스런 차선 변경으로 피고인 차량에 타고 있던 자녀가 넘어져 상해를 입었는바, 그런데도 피해자는 즉시 정차하여 구호 필요성을 확인하거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도주하는 가해차량을 추격한다는 인식 및 의도 하에 피해자를 뒤쫓기 시작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특히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으로 붙어서 진행을 하다가 피고인이 경적을 울렸는데도, 피해자는 곧바로 급하게 피고인 차량 진행 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차량 운행이 정상적이라 할 수는 없다. 경찰도 피해자가 갑작스런 차선변경으로 피고인 자녀가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혐의로 입건하였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실황조사서까지 작성하였다. 피고인이 추격 중에 피해자 차량이 멈춰 양 차량의 창문이 열렸을 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직접 욕설을 하지는 아니하였고, 단순히 피해자에게 “세워요. 세우라고.”라는 말만 하였을 뿐이다. 그런데도 오히려 피해자의 배우자인 D가 먼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추격하고 있음을 알았는바, 자신의 급정거로 인해 피고인이 추격하고 있었음은 충분히 인지했을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를 세우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는 그대로 가버렸는바, 결국 약 2.7km를 추격하게 된 주된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고 판단된다. 도청 제2청사 앞에서 피고인이 차로 피해자 승용차의 진행을 막기는 하였으나, 이는 도청 제2청사로 들어가려던 피해자가 다시 진로를 바꿔 도청 제2청사에서 나오려고 하자 이를 뒤따라가던 피고인이 막은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앞질러가 정차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한 것도 아니다. 피해자가 촬영한 영상을 보더라도 도청 제2청사 앞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 차량을 막았을 때, 피고인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여자가 피해자에게 “경찰서 가요”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경찰서 가죠. 여기.”라고 말하는 것이 확인될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7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 기재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1. 케타민 매수 피고인은 2022. 2. 16.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지인의 집에서 C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과 케타민을 구입하기로 한 후 함께 400,000원을 마련하여 이를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골목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D에게 건네주고 D으로부터 케타민 1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C과 공모하여 케타민을 매수하였다. 2.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2. 8. 말 01:00경 서울 서초구 E 지하 1층 소재 ‘F’ 클럽 내 여자 화장실에서 클럽 내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건네받은 케타민 불상량(통상 1회분 0.1g)을 손 등에 올려놓고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제4회) 사본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5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매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케타민 매수 범행에 관하여 선도위탁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보호관찰기간에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9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한의사가 아니면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 10. 25.경 위 C에서 상담실, 침구실 등을 설치하고 부항기구, 침 등을 이용해 손님인 D에게 부항을 뜨고 침을 찔러 피를 내는 등의 시술을 하고 3만 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경부터 2022. 6.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항치료 등을 시행하고 그들로부터 1만 원에서 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의료법위반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의료인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11. 5.경부터 2022. 6.경까지 위 C 입구에서 ‘척추관협찰증, 허리디스크, 침과 약으로 효과가 없으면 반드시 뜸을 떠서 치료하라. 쑥뜸, 부항, 어깨·두통·관절·요통·디스크’라는 등의 문구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매출확인) 1. 고발장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 8~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영리목적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의료법 제89조 제1호, 제56조 제1항(비의료인의 의료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