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정52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3.경부터 2019. 7. 27.경까지 B 종중의 회장으로 있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2016. 2. 1.경부터 2017. 11. 19.경까지 위 종중의 회장으로 있었던 사람이며, 피해자 D은 위 종중의 종원이다. 피고인은 2020. 9. 18.경 울산 울주군 E 피고인의 집에서, ‘안내말씀’이라는 제목의 서류, ‘통고서’라는 제목의 서류, ‘참고자료’라는 제목의 서류 등 7쪽 분량의 우편물(이하 ‘이 사건 우편물’이라 한다)을 만들어 피해자들을 비롯한 종원들에게 송부하였다. 그런데, 위 우편물 중 ‘안내말씀’ 부분에는 “저들은 2016년 2월 1일부터 종중회장을 탈취하고 종중재산을 탈취하여 F이 고소한 상태이며”, “G 주관으로 이들은 공모하여 2016년 2월 1일자 종중 정관 회의록을 위조하여 종중대표자 F 막도장을 파가지고 종중 재산을 탈취한 자들입니다”라고 적시하고, ‘통고서' 부분에는 “너희들은 종중재산을 탈취하여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워 종중정관 및 회의록을 위조하여 현재 수사를 받고 있으면서도, 돈에 눈이 멀어 미쳐 날뛰고 있지만, 너희들이 F 당시 회장 모르게 종중재산을 탈취하여 C 앞으로 2016년 2월 1일 총회도 없이 권한 없는 너희들이 등기 등 명의 변경을 하여 사기를 친 것으로“라고 적시하고, ’참고자료‘ 부분에는 ”이들은 족보를 변조하여 2018년 6월 3일 H 변호사 직무대행자님 사무실에서 회장선출 과정에 족보를 변조한 사실이 있습니다. D, I, J 이들의 족보책은 별도로 있으며 우리 족보책에 확인해 보시면 사실이 밝혀질 것이며“라고 적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C은 2016. 2. 1.자 종중 정관 회의록을 위조하여 종중회장에 취임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 C이 위 종중 재산을 부당하게 가져가거나 권한 없이 종중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들은 ’K‘이 1994년 B 족보에서 누락되어 이를 수기로 추가한 것일 뿐 족보를 임의로 변조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등 참조). 2)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한 것이며, 나아가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57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우편물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위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위 우편물의 내용, 그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종중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피고인으로서는 적시한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1) 종중재산을 탈취하였다는 부분 가) 피고인, F, L(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은 2019. 5. 31.경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고단610호로 ”피고인 등은 F이 종중 회장이 아님에도 종중 통장에 있는 종중의 돈을 F의 통장으로 이체하기로 공모하여 2018. 4. 2. 피해자 M조합에서 F이 종중 회장으로 기재된 종중고유번호증을 피해자의 출납업무 담당직원에게 제시하고, F이 종중의 돈을 취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종중 통장에 있는 266,683,720원을 F 명의 통장으로 이체해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종중 명의 N통장에 있는 위 금원을 F 명의 N통장으로 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사기의 점을 포함하여 사문서위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거원본행사, 사기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2020. 11. 25. 위 사기의 점을 포함하여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피고인 등과 검사는 창원지방법원 2020노3136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항소심 법원은 2021. 5. 10. 위 사기의 점에 관하여 ”F은 1995년경부터 2015년 연말에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을 때까지 약 20년간 종중 회장을 역임하였던 점, C은 2016. 2. 1. 개최된 임시종중총회결의에 의하여 종중회장으로 선임되었는데, 회의록에는 출석 종원이 14명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회의록에는 출석 종원의 성명 및 날인이 존재하지 않고, C 등 임원진 4명의 기명날인만이 존재할 뿐이어서 14명이 실제로 출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위 회의에 참석하였다고 주장하는 O 및 P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회의 참석자는 7~8명 또는 8~9명이었다고 하므로, 위 임시총회에는 10명 미만의 종원들만이 참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C을 종중회장으로 선임한 2016. 2. 1. 임시총회결의는 종중원 10인 이상이 출석하지 아니하여서 ‘총회는 종중원 10인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는 내용의 종중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여지가 크다고 할 것인바, F을 종중회장으로 선임한 총회결의가 부존재하거나 무효라고 하더라도 C을 종중회장으로 선임한 2016. 2. 1. 임시총회결의 역시 무효이므로 피고인 등이 2018. 4. 2. 피해자 M조합에서 출납업무 담당직원에게 종중 통장의 금원을 이체해 달라고 요구하였을 당시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는 C 이전에 종중회장이었던 F이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F이 종중의 돈을 취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M조합의 직원을 기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위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다(나머지 부분은 유죄를 유지하였다). 이에 검사가 상고(대법원 2021도7421)하였으나 2021. 8. 26.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항소심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C은 2018. 5.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고정102호로 ”C은 2016. 2.경 취임한 B 종중의 대표인데, 2016. 4.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종중의 명칭, 종원, 사무소 및 재산 처분의 요건 등을 기재한 종중의 정관을 1987. 8. 1.자로 임의로 작성하면서 당시 종중 임원들인 회장 Q, 부회장 R, 국장 G, 감사 S의 성명을 그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조각한 위 임원들의 인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종중의 정관 1장을 위조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벌금 2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C은 2021. 8.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고정281, 372(병합), 2020고정186(병합) 사건에서 ”C은 2017. 12. 13. 10:00경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공탁금 출급업무 담당자에게 공탁금 출급청구를 하면서 위 담당자로부터 ‘피공탁자 명칭과 동일한 종중 명칭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해 달라’는 말을 듣고 2016. 3.경 명의자인 Q 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B 종중’ 명칭이 기재된 1987. 8. 1.자 종중 정관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위조사문서행사의 범죄사실을 포함하여 명예훼손, 상해의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C이 창원지방법원 2021노2106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항소심 법원은 2022. 7. 12. 위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해죄는 유죄로 유지하고 명예훼손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면서 위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검사가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22도9246) 2022. 10. 14.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은 ‘C 등이 2016. 2. 1. C을 종중회장으로 선임하는 임시총회결의가 있는 것처럼 회의록을 위조하여 종중회장에 취임하였고, 이를 기화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공탁된 선산에 관한 보상금을 출금하였으며, 종중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대표자를 변경하는 표시변경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점을 진실이라고 믿고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 등이 종중재산을 탈취하였다’는 등의 표현을 한 것으로 보인다. C이 위 2016. 2. 1. 임시총회결의를 근거로 종중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종중 대표자 명의변경등기를 경료한 점, 위 가)에서 인정한 각 판결의 이유와 내용,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법률 문외한으로서 그 표현이 다소 과격하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한다고 볼 수 있고, 적어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2) 변조하였다는 부분 가) 피고인측이 제시하는 족보에는 ”K“이라는 사람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D측이 제시하는 족보에는 ”K“이라는 사람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은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 등이 족보를 변조하였다’는 등의 표현을 한 것으로 보인다. 변조란 ‘권한 없는 자가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명의의 문서의 내용에 대하여 문서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위와 같은 변조의 의미와 족보의 강력한 증명력을 고려하면, 족보에 활자로 인쇄된 부분과 수기로 기재된 부분에 동일한 증명력을 부여하기 어렵고, 설령 다른 족보에 ‘K’이 활자로 인쇄되어 있거나 ‘K’이 실제 선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측이 제시하는 족보에는 ”K“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종원들 전체의 총의나 이에 관한 의결 등 족보에 수기로 기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는 근거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이 족보에 수기로 기재한 행위는 변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아니하고, 적어도 법률 문외한인 피고로서는 위와 같이 수기로 기재한 족보를 제시한 D측이 이를 변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다만, 피고인은 D 등을 사문서변조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수사기관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후에 이 사건 우편물을 발송하였고, 통상적인 경우에 위와 같은 불기소처분은 허위성 및 이에 대한 인식 등에 관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위 불기소처분의 이유는 ”확인되는 족보는 시간 순으로, 1950년대 B 족보, 1981. B 족보, 1994. B 족보인데, 1981. B 족보에서 ‘K’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D 등이 1994. B 족보에 ‘K’ 부분을 변조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인바,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권한이 있었는지, 피고인측이 제시하는 족보에 ‘K’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이유 등에 관하여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않고서 단순히 위 족보들 중 하나에 ‘K’이 확인된다는 점만을 근거로 한 위 불기소처분으로는 이 부분 내용이 허위라거나 이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