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13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3. 21. 확정되었다. 2018고정133: 피고인들 1. 피고인 A, B, D과 E의 공동범행(재물손괴) 피고인 A, B, D과 E는 2017. 2. 19. 20:00경 천안시 동남구 F건물(이하 'F건물'라고한다)에 이르러,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피고인 D과 E에게 지하 1층 방재실과 지하 5층 출입문에 보안시설을 설치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D과 E는 지하 1층 방재실 출입문과 지하 5층 출입문에 보안업체의 보안 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피해자 G이 그곳에 설치한 시가 불상의 출입문 잠금장치와 키실린더를 임의로 떼어내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D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과 E의 공동범행(절도, 재물손괴) 피고인들과 E는 2017. 2. 19. 22:00경 천안시 동남구 F건물 1층 로비에 이르러, 피고인 B은 피고인 A 등에게 "우편함에 들어 있는 F건물 관리단 명의의 관리비 납부 고지서를 빼내 버리고, 엘리베이터에 붙여 놓은 안내문, 판결문을 모두 떼어내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 C, D과 E는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 G이 그곳 우편함에 넣어 둔 시가 불상의 관리비 납부 고지서 수십 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 붙여 놓은 안내문과 판결문 3장을 임의로 떼어내어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손괴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재물손괴) 피고인들은 2017. 3. 9. 13:00경 천안시 동남구 H건물 1층에 이르러, 피고인 B은 피고인 C 등에게 "F건물 관리단이 사무실 공간을 만들지 못하게 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 C, D은 이에 따라 피해자 G이 사무실을 만들기 위해서 설치한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파티션과 출입문을 떼어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피고인 A, C, D의 공동범행(절도, 재물손괴) 피고인 A, C, D은 2017. 3. 23. 14:00경 천안시 동남구 F건물에서, 피해자 G이 그곳 오피스텔 243세대의 현관문에 꽂아 둔 관리비 납부 고지서, 긴급주의 안내문, 등기사 항전부증명서, 판결문을 모두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 붙여놓은 판결문 2장, 긴급주의 안내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임의로 떼어 내어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 D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손괴하였다. 5.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재물손괴) 피고인 A, D은 2017. 2. 24. 11:00경 천안시 동남구 F건물 13층 관리단위원회 회의실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D에게 "사무실 전기를 끊고 출입문을 떼어 내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D은 이에 따라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회의실 출입문을 떼어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6. 피고인 A(절도) 피고인 A은 2017. 2. 22. 14:10경 천안시 동남구 F건물 1층 로비에서, 피해자 I가 우 편투입구에 넣어 둔 시가 불상의 관리비 납부 고지서를 임의로 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정323: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7. 9. 19. 16:00부터 18:00경 사이 천안시 동남구 F건물에서, 피해자 G이 그곳 지하 1층 방재실 문에 설치한 잠금장치를 커터기를 이용하여 절단하고, 그곳 주차박스에 붙여놓은 경고문 1장과 상가 입구 관리실 옆에 붙여놓은 경고문 1장을 임의로 떼어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133]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사진, 각 판결서(판결문) 사본, 범행현장 사진 등, 각 현장사진, 현장 및 차량사진, 안내문 사진, 기계실 사진 [2018고정323]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 1. 2017 임시관리단 회의록(사본), 현장사진, CCTV 사진자료, 피해영수증, 확정증명원, 판결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2017. 2. 19.자 및 2017. 3. 23.자 각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2017. 2. 22.자 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66조, 제30조(2018고정133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2018고정323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2018고정133 범죄사실 제3항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이미 설치된 파티션과 출입문을 손괴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G이 파티션과 출입문을 일방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제지한 것뿐이므로,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들이 이미 설치된 파티션과 출입문을 손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증거기록 354쪽), C(증거기록 557쪽), D(증거기록 581쪽)도 수사기관에서 자신들이 이미 설치된 출입문을 떼어 넘어뜨린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2018고정133 범죄사실 제5항 관련 1) 주장의 요지 해당 장소는 회의실이 아니라 창고이고, 피해자 G 소유가 아니라 F건물 공용 부분이다. 피고인 A, D은 화재 등 위험을 방지하고 감시하고자 부득이 문을 떼어낸 것이다. 2) 판단 증인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해당 물건은 회의실로도 사용되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해당 장소의 용도, 소유관계를 불문하고 피고인 A, D 해당 물건의 소유자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인들이 F건물의 적법한 관리인이 아닌 이상, 피고인 A, D의 행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 또한 당시 화재 등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없고,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인 A, D이 그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을 손괴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나아가 문을 떼어내는 것이 그러한 우려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합한 수단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 D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각 절도죄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해당 서류를 빼내어 바닥에 두었을 뿐 가져간 사실이 없고,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 2) 판단 증인 G의 법정진술, 피고인 C, D도 수사기관에서 '고지서와 판결문을 빼서 1층 사무실에 숨겨두었다(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는 점(증거기록 558, 581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해당 서류를 가져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들이 피해자 측이 해당 서류를 우편함에 넣은 후 얼마 되지 않아 이를 빼내어사무실에 가져간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측의 점유를 배제하고 이를 일시적으로나마 보관할 의사로 가져갔다고 보아야 하므로,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도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 측은 F건물의 적법한 관리인으로부터 위임받은 건물관리업무를 수행하던 중, 관리권한이 없는 피해자 G의 위법한 행위를 바로잡기 위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G 측에 적법한 관리권한이 없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가) 피해자 G이 2015. 8. 18. 이전에 적법한 관리인이 아니었던 점은 다수의 판결, 결정에서 확인된다(이 법원 2013. 6. 20.자 2013카합43 결정, 이 법원 2013. 11. 15. 선고 2013가합2057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5. 1. 23. 선고 2013나6238 판결). 나) 피해자 G은 2015. 8. 18.자 관리단집회 및 2015. 8. 30. 후속 임원회의에서 자신이 적법하게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집회 결의가 적법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F건물의 적법한 관리주체가 누구인지에 관하여는 그동안 상당히 많은 재판이 있었는데, 그 중 2015. 8. 18.자 관리단집회 등을 통해 피해자 G이 관리인으로 적법하게 선임되었는지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이 다뤄진 것은 이 법원 2016. 4. 28.자 2016카합3 결정(항고기각 후 확정), 대전고등법원 2018. 5. 23.자 2018라117 결정(재항고 기각, 확정)뿐이다. 그런데 위 각 결정에서는 피해자 G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위 집회 결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에서도, 위 대전고등법원 2018. 5. 23.자 2018라117 결정에서 적절히 설시한 것과 같이,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해당 관리단집회가 의결정족수 요건을 갖춘 사실, 구분소유자의 위임이 적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2014. 8. 30.자 관리단집회에서 적법하게 선임된 J, K 등의 임원이 2015. 8. 30.자 후속 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2015. 8. 30.자 임원회의 결의가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해자 G은 자신이 다수의 판결, 결정을 통해 적법한 관리인임을 인정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관련 판결, 결정의 내용을 오인한 주장에 불과하고, 해당 판결, 결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 G이 법원에서 적법한 관리인의 지위를 인정받은 사실이 없다 [오히려 위 나)항에서 본 것과 같이 사실상 피해자 G이 적법한 관리인이라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2건의 결정만이 있을 뿐이다]. 피해자 G은 이 법원 2016. 11. 2. 선고 2016가단109037 판결에서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F건물 관리단이 주식회사 L에 대하여 관리실, 기계실 등의 명도를 구하여 승소하였으므로 법원이 자신을 적법한 관리인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결은 무변론으로 진행된 자백간주 판결로 법원이 어떠한 실체적 판단을 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L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후 피해자 G이 소를 취하 하여 종결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1항에 따라 위 판결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 피해자 G은 이 법원 2014. 11. 18. 선고 2013가합5247 판결, 그 항소심 판결인 대전고등법원 2015. 9. 11. 선고 2014나4635 판결에서 2014. 8. 30.자 관리단집회가 전부 무효로 판단되었다고도 주장하나, 위 각 판결에 의하면 2014. 8. 30.자 관리단집회는 M, N, O을 운영위원으로 선출한 결의를 제외한 나머지 결의 부분(관리규약 개정, 위 3명을 제외한 나머지 운영위원 선출)에 관하여 적법성이 인정되었고, 이러한 판단은 앞서 본 이 법원 2016. 4. 28.자 2016카합3 결정(항고기각 후 확정)에서도 유지되었다. 또한 피해자 G이 들고 있는 대전지방법원 2017. 3. 10. 선고 2015나105580 판결은, J이 대표자로 있는 F건물관리단이 피해자 G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비청구소송에서 J이 적법한 관리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는 판결이 선고된 것일 뿐, 피해자 G이 적법한 관리인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판결이 아니다. 2) 그러나 위 1)항의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목적의 정당성] 목적의 정당성 인정 여부는 피고인 측이 각 범죄행위 당시 적법한 관리인의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그런데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각 범죄행위 당시 적법한 관리인의 위임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F건물는 1동의 건물로 그 용도가 상가와 오피스텔로 나누어져 있다. 위 건물에 관하여는 여러 차례 관리단집회가 개최되었으나, 각 집회의 적법성에 다툼이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들 측은 2016. 9. 10. 상가 관리단 창립집회를 개최하여 상가 관리단을 조직하고 P을 관리단 대표로 선출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 A이 운영하는 Q 주식회사(이하 'Q'이라고만 한다)에 상가관리업무를 위임하였다. Q은 2016. 11.경부터 오피스텔 부분에 관하여도 관리업무를 시작하였다. 피고인들 측은 그 후 2017. 3. 28. 오피스텔 관리단집회를 추가로 개최하여 피고인 C을 관리단 대표로 선출하였고 오피스텔에 관하여도 Q을 통해 정식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이 별도의 설립행위 없이 당연히 설립된다(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 따라서 피해자 측에서 1동의 건물에 관하여 위 항과 같이 상가 부분 관리단과 오피스텔 부분 관리단을 별도로 설립한 것은 집합건물법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이 사건은 집합건물법 제23조 제2항의 '일부 공용부분이 있어 해당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또한 2014. 8. 30.자 관리단집회에서 개정된 관리단 규약 제41, 42조에 따르더라도, 상가 구분소유자와 오피스텔 구분소유자는 '상가 운영회'와 '오피스텔 운영회'를 구성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도 각 운영회는 관리단의 총괄적인 감독 하에 각자의 해당 부분에 전속한 사안에 관하여 부분적인 권한을 가질 뿐이므로, 전체 관리단의 존재를 부정하며 상가와 오피스텔에 별개의 관리단을 설립하는 것은 위 규약에도 반하여 위법하다. 피고인 C 역시 이 법정에서 해당 관리단집회가 위법하다는 사실을 자인한 바 있다(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중 25쪽 이하 피고인 C 진술 부분). 그렇다면 2016. 9. 10. 설립된 상가 관리단, 2017. 3. 28. 설립된 오피스텔 관리단은 법률 및 규약에 반하여 위법하게 설립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Q 역시 F건물를 적법하게 관리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수단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의 요건인 수단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 즉 피해자 G 측의 건물 관리가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은 앞서 본 것과 같지만, 피고인들 측의 관리권에도 큰 의문이 있어 건물의 적법한 관리주체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큰 다툼이 있는 상황이라면, 피고인들과 피해자 G 측의 분쟁은 민사소송 등 적법절차에 따라 해결되어야 하고, 범죄사실 기재 행위처럼 물리력 행사로 해결되어서는 안 되며, 그것이 법치주의 사회의 운영 원리이다. 피고인들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출입문 등을 손괴하고, 무단으로 물건을 가지고 가는 등 명백히 위법한 방법을 통하여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였는데, 이러한 방법이 수단의 상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당시 상황에 비추어 긴급성, 보충성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이 다양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은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법적인 권한은 없지만 사실상 해당 건물을 관리하던 중 역시 법적인 권한이 없는 피해자 측에서 이를 방해하자 이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 B, D은 초범이다. 피고인 D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낮은 편이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D의 업무방해 피고인 A, D은 2017. 3. 25. 06:00경 천안시 동남구 F건물 지하주차장 방재실 입구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D에게 "자동차로 방재실 입구를 막아 출입하지 못하게 하라"고 지시하고, 위 D은 이에 따라 피고인 소유의 R 싼타페 승용차와 ㈜Q 소유의 S 카니발 승합차로 방재실 입구를 막아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위 방재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F건물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C, D의 업무방해 피고인 C, D은 2017. 3. 24. 11:00경 천안시 동남구 F건물에서, 피해자 G이 T 직원으로 하여금 지하 1층 방재실과 지하 5층 기계실에 보안장치를 설치 공사를 하게 하자 그 앞을 막고 서서 보안 장치를 설치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D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F건물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관련 법리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7399 판결). 3.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 C, D이 방해한 피해자 G의 업무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앞서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2. 다. 1)항에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 G 역시 F건물의 적법한 관리인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들 역시 F건물에 대한 적법한 관리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업무방해 당시인 2017. 3. 24. ~ 25.경에는 피고인들 측이 관리실 등을 점유하고 있었고, 절대다수의 구분소유자들이 피고인들 측에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는 등(증인 I의 진술에 의하면 230여 세대 중 10세대 미만의 구분소유자 만이 피해자 측에 관리비를 납부하였음) 피고인들 측에서 해당 건물을 사실상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 G은 피고인들이 이미 관리하고 있는 방재실에 들어가려고 시도하고, 위 방재실 및 기계실에 별도의 보안장치를 설치하고자 시도하였는데, 이는 명백히 위법하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업무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C, D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고, 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