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합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1. 19:03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연인인 C이 과거 피해자 D(남, 38세)과 교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와 C과의 섹스 동영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샤워 영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딱 한번 입금 처리되면 가지고 있는 영상 삭제는 물론 원본파일 째로 넘겨드립니다. 금액은 5천만입니다. 주말 두분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상의해서 내일 오전 9시까지 네 아니오로 회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은 받지 않습니다. 미회신 하실 경우 캡처 영상은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발송되며 C의 배우자에게도 발송됩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뒤, 2022. 11.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대답이 없으시네?,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사진보냅니다, 계속 답장 없으면 편집없이 보냅니다, 문자확인 해보시죠, 대충봐도 아실텐데?, 자꾸 이런 식이면 E언론 게시판에 동영상 올라갑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해서 2022. 11.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나체 상태의 여성의 가슴이 촬영된 사진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5,000만 원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1. 전자정보 중 여성 나체 사진 1. 메시지 송수신 내용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SM-A600N 문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공갈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비록 피고인이 언급한 동영상이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범행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상당한 공포심을 느끼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 직후 피해자에게 자신이 범인임을 먼저 털어놓았고 이후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1. 11. 19:03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연인인 C이 과거 피해자 D(남, 38세)과 교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와 C과의 섹스 동영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샤워 영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딱 한번 입금 처리되면 가지고 있는 영상 삭제는 물론 원본파일 째로 넘겨드립니다. 금액은 5천만입니다. 주말 두분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상의해서 내일 오전 9시까지 네 아니오로 회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은 받지 않습니다. 미회신 하실 경우 캡처 영상은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발송되며 C의 배우자에게도 발송됩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뒤, 2022. 11.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대답이 없으시네?,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사진보냅니다, 계속 답장 없으면 편집없이 보냅니다, 문자확인 해보시죠, 대충봐도 아실텐데?, 자꾸 이런 식이면 E언론 게시판에 동영상 올라갑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해서 2022. 11.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나체 상태의 여성의 가슴이 촬영된 사진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보낸 사진은 피해자를 촬영한 촬영물이 아니고, 피해자와 C을 촬영한 동영상 자체가 존재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의 의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이 사건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은 실제로 존재하거나 적어도 존재했던 것으로서 협박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거나 피해자로 오인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가공한 편집물 등과 같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촬영물 등을 의미하고, 피해자와 관련이 없는 다른 사람에 대한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하는 경우까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11146 판결과 그 원심인 수원고등법원 2021. 8. 18. 선고 2021노296 판결, 부산고등법원 2023. 10. 25. 선고 2023노71 판결과 그 원심인 부산지방법원 2023. 1. 27. 선고 2021고합517 판결 등 참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성폭력처벌법은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착취 사건 등 사이버 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등 성폭력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불법 성적 촬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사이버 성범죄로 인한 피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조성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2020. 5. 19. 개정되었는데(2020. 5. 19. 법률 제17264호 개정이유), 당시 불법 성적 촬영물 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하는 제14조 제4항과 함께 이 사건 조항도 신설되었다. 2) 사이버 성범죄로부터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을 보호하려는 위와 같은 개정취지를 고려하면, 불법 성적 촬영물 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하는 제14조 제4항뿐만 아니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협박하거나 강요한 자를 처벌하는 제14조의3 역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촬영물 등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 2항이 형법상의 협박죄나 강요죄보다 법정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근거도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협박하거나 강요하는 경우 촬영물 등의 유포가능성으로 인해 불법의 정도나 보호법익의 침해 정도에 현저한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3) 만약 촬영물 등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존재한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협박하거나 강요하는 경우도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협박하거나 강요하는 경우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본다면 ‘촬영물 등의 이용’이라는 구성요건요소를 추가하여 법정형을 가중하고 있는 위 조항의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게 되고, ‘기망’과 ‘이용’을 구분하여 별개의 구성요건요소로 사용하고 있는 형벌규정의 체계에도 반한다. 4) 피해자에 대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 실제 존재하지 않아 그러한 촬영물 등이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 또는 유포될 위험이 없었다면, 설령 피고인이 촬영물 등이 마치 실재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보호법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경우에는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만약 이와 달리 본다면, 촬영물 등이 실재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범행 과정에서 촬영물 등의 존재 가능성을 언급하기만 하면 모두 이 사건 조항으로 처벌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그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게 된다. 5) 마찬가지 이유에서 촬영물 등이 피해자(협박의 상대방)와 관련이 없는 다른 사람에 대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까지 이 사건 조항에서 규정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2. 11. 11. 과거 C과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피고인이 당시 교제하던 C로부터 종전에 받아 보관하고 있던 C이 나체로 양치하는 사진을 이용하여 얼굴 일부와 상체 일부만 나오도록 편집한 복제물을 2022. 11. 14.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은 협박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거나 피해자로 오인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가공한 편집물로 해석하여야 하는데, 피해자와 C과의 섹스 동영상이 실제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닌 C의 나체사진을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보냈을 뿐이므로,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공갈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