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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0고단1774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74 사기 피고 인 A 검 사 김승곤(기소), 홍동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창원(국선)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8. 5. 16. 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8. 4. 말경 남원시 B 이하 주소불상의 딸기 선별 작업장에서 피해자 C에게 "딸기 선별작업을 해주면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272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입의 대부분을 인터넷 도박 등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작업한 딸기를 넘겨받아 이를 납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작업비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1.부터 2018. 5. 16.까지 약 2주간에 걸쳐 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딸기 선별작업을 하도록 하고, 작업한 딸기를 교부받았음에도 작업비 등 합계 272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 6. 1. 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8. 6. 1. 나주시에 있는 D 소유의 과수원에서 피해자에게 "천안에서 배를 구입하는데 500만 원이 필요하다. 현금으로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입의 대부분을 인터넷 도박 등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3. 2018. 6. 2. 자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8. 6. 1. 나주시에 있는 D 소유의 과수원에서 피해자에게 "이 과수원에서 생산된 배를 구입해서 선별 작업을 한 후 넘겨주면 이를 되팔아 그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입의 대부분을 인터넷 도박 등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작업한 배를 넘겨받아 이를 납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작업비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배를 구입하여 2018. 6. 1.부터 2018. 6. 2. 까지 이틀간에 걸쳐 선별 작업을 하도록 하고, 작업한 배를 교부받았음에도 배 구입비 400만 원 및 작업비 218만 원 등 합계 618만 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고소인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수사보고(금융계좌영장 집행결과1), 수사보고(금융계좌영장 집행결과2),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등 첨부)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예금거래내역서, 내역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 거래명세표, 계량증명서, 작업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계 약 1,400만 원의 피해를 입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훈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770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경완(기소), 정일두(공판)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년간의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5. 11. 19:15경 창원시 의창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조합 지귀본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마스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결격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알콜의존증상담 및 필요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상 창원지방법원 사 판사김민상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761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61 상표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주영선(기소), 박상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규원 담당변호사 김민영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861,6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13.경 성남시 수정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의류판매점에서, 상표권자 'D'사가 2016, 1. 16. 대한민국 특허청에 E로 등록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F 속옷세트 1점(브래지어 1점, 팬티 1점)을 55,200원에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7 기재와 같이 위조상품 총 466점(진정상품 시가 합계 20,970,000원, 판매가 합계 12,861,600원)을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2018. 8. 21.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위조상품 총 4,241점(진정상품 시가 합계 57,755,000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위조상품 판매점 현장단속), 위조상품 판매 현장단속 사진, 감정서, 정품가격리스트, 등록원부, 수사보고(A의 위조상품 판매내역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속옷세트 1점을 98,000원에 판매하여 판매가 합계가 22,834,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판매금액을 초과하여 상품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금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라고 판단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2015년에 동종 벌금형 전과 있는 점, 소지 또는 판매한 기간 및 수량이 상당하고, 그로 인한 이익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동종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현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706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신종화(기소), 서민우(공판)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 22:1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충남 금산 군D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순번 9),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음주운전 단속경위서),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관련 동종전과 확인), 대전지법 2016고약4194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고,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도 길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승준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683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8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강민정(기소), 김상문(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관재, 고주은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1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편법으로 작업대출을 해줄 수가 있다. 해외콘도구입대출로 최대 7,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편법이다 보니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B체크카드를 발급받아 보내주면 회사 자금으로 입출금 거래내용을 만들어 대출해주겠다.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서 2020. 1. 20.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광주 첨단 소재 우편집중국에서 피고인 명의 C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주소로 택배로 발송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영수증 1. 문자, 카카오톡 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하는바(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 • .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었고,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이러한 기회를 얻은 것은 접근매체의 대여와 대응하는 관계, 즉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봉학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681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주희(기소), 임병일(공판)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2. 08:18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서대문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한편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수치와 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경선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659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어원중(기소), 박진형(공판)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17, 23:05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문수로 352 (옥동)에 있는 군부대 앞 교차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구 울주군청 교차로 쪽에서 법원, 검찰청 교차로 쪽으로 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신호를 준수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8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울산 남구 거마로 118번길 18-1 에 있는 도로부터 같은 구 문수로 352 (옥동)에 있는 군부대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그랜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내서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된 사정을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피해의 정도 등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전기흥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612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12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반지(기소), 김윤용(공판)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청소년유해물건인 성관련 기구를 판매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0. 15:15경 교육환경보호구역인 D중학교로부터 200m 이내인 위 'C'에서 남녀의 성기 모형의 성기구 등 100여종의 성인용품을 전시, 진열하고 이를 판매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단속경위 및 현장상황, 교육환경보호구역 여부 및 금지시설 관련) 1. 현장사진, 교육환경정보시스템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9),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판시 'C' 업소를 폐업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두희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60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04 폭행치상, 절도, 업무방해, 폭행 피고인 A 검 사 박현(기소), 김동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재성(국선)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6. 6. 16:48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D이 운영하는 00편의점에서, 그곳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인 생수(2L) 2개, 시가 4,5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인 담배(에세체인지) 1갑을 들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일 16:58경 제1항 기재 편의점에서, C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피고인을 말리고 있던 피해자 D(여, 52세)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 미상의 우측 무릎 부위 피하출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부터 제1항 기재 편의점에서,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이 물건을 절취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피해자 D 등 부위 피해 사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편의점에 들어와 피해자들과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대담하게 절취 범행을 감행한 데 이어 다시 편의점에 들어와 절취범행을 다시 저질렀고, 이에 대응하는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범행 이후 도주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상해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절도 범행에 관하여는 피해변상을 통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합의금 100만 원 지급)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일정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6. 16:58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7세)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피고인의 행패를 제지하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으로,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7. 24.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승훈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593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93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이환우(기소), 원경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문종철(국선)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5. 16:33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56세)이 운영하는 D 공장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전 동거녀인 E와 헤어지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격분하여, 사무실 밖으로 나가 피고인 차량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고 협박하고, 피해자가 컨테이너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시정한 채 문을 열어주지 않자 소지하고 있던 위 손도끼로 사무실 출입문을 수차례 내려찍어 수리비 20만원 상당이 들도록 위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재물손괴),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내사보고(CCTV 영상 휴대폰 촬영 사유),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및 범행도구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손도끼 사진 첨부),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가 있던 사무실 출입문을 손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 특수협박죄 :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누범 +· 특수협박), 처벌불원 등 특수 재물손괴죄 : 손괴범죄군, 누범 · 특수손괴, 제1유형(누범 · 특수손괴 등), 처벌불원 등 판사 서근찬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578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1. A |2. B 검 사 김은미(기소), 김윤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창원(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친척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피고인 B은 친구인 피해자를 술집으로 유인해 술을 마시게 한 다음 가까운 곳으로 장소를 옮기자고 제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연락을 받은 후 피해자가 차량을 운전하기 시작하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피해자의 차량을 쫓아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하여 경찰에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합의금을 요구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1. 15. 23:30경 광주 동구 D호텔' 주차장에서 E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던 F 스포티지 차량을 뒤 쫓아와서 피해자에게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냈으니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음주, 뺑소니로 신고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주고 얼른 마무리해라. 무조건 합의하지 않으면 구속될 수도 있다. 너 인생 망칠 수 있으니 일단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합의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6. 00:38경 피고인 A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50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16. 01: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3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 B은 친구인 피해자를 술집으로 유인해 술을 마시게 한 다음 가까운 곳으로 장소를 옮기자고 제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가까운 곳에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차량을 운전하기 시작하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피해자의 차량을 쫓아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경찰에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합의금을 요구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1. 29.23:40경 목포시 고하대로 800 연산동사거리에서 E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다 자신의 차량 앞 범퍼 부위로 교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가 운전하던 번호 불상의 BMW 차량의 뒤 범퍼 부위를 들이받은 후, 피해자에게 "술 냄새가 나는데 술을 드셨냐. 보험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합의금으로 2천만 원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돈이 없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경찰에 신고하면 당신 벌금 2천만 원에 형사재판도 받아야 하고 면허도 취소되니까 합의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경찰서 가면 네 인생 망해. 너 면허 취소되면 일도 못하고 벌금도 많이 나와. 내가 잘 아는 선배한테 물어볼 테니까 너도 들어봐"라고 하면서 아는 선배에게 전화하여 "너희 그대로 경찰서 가면 벌금 2천만 원에 면허 취소되고 법원에 가서 형사재판도 받아야 하니까 합의하는 것이 좋다. 무조건 합의해라"라고 말하는 것을 스피커폰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30. 01:35경 피고인 A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795만 원을 이체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A 계좌번호 관련, 거래내역, 디지털포렌식 결과) 1. 출금 거래기록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음주운전을 유도한 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금원을 갈취하기로 사전에 계획하여 범행을 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두희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577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77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방지형(기소), 김상문(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표(국선)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8. 19:00경 광주 북구 B, 1층 C에서 피해자 D(여, 51세)에게 "광주 남구 E 아파트 F호와 같은 구 G아파트 H호 등에서 공부방 및 화상과외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동업자인 I가 학생들 모집할 때 계약을 잘못하여 그 계약으로 인해 손실이 많이 나는 바람에 I를 해고했다. 그런데 그 계약들을 정리하지 않고 계속 끌고 갈 수록 손실이 증가하여 공부방을 계속 운영하기 어렵다. 돈을 빌려주면 그 손실 계약들을 정리하여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 1,000만 원을 가산하여 합계 6,000만 원을 매월 31.경 500만 원씩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3억 9천만 원의 채무가 있었던 상황으로, 화상과외 계약 해지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비용과 강사료, 사채 원리금 상환 비용 등 고정지출 비용이 많아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약정과 같이 수익을 내어 12개월간 500만 원씩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며, 주변인들로부터 계속적인 채무독촉 등 상황악화로 폐업을 고려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9.부터 2018. 11. 2.까지 6회에 걸쳐 5,0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공정증서(9,000만 원), 공정증서 누락 서면 3장, 차용증(6,000만 원) 1. 폐업사실증명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J 전화 면담 조사 시행)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위와 같이 차용할 당시 편취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도 사기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390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3년경부터 당시 운영하던 광고사업 등으로 인해 2,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발생한 것을 비롯하여 카드대금, 차용금 및 금융회사에 대한 대출금 등의 채무가 누적되어 경찰조사 당시에 피고인은 대략 3억 9,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다(증거기록 제49쪽).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5,000만 원 중 절반 정도만 공부방 운영에 관한 자금으로 사용하였고, 나머지는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2개월에 걸쳐 원리금 명목으로 매월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 그리고 공부방 운영에 있어서도 매출액보다 지출비용이 더 많았고, 공부방 개업 초기부터 그로 인한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여기에 피고인은 2018. 6. 30. 공부방을 개업한 때로부터 채 1년도 되지 않은 2019. 1. 30. 위 공부방을 폐업한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에 공부방 운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변제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배우자가 공무원이다, 작은아버지가 재력이 있다, 삼촌이 농기계가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제때에 변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기망행위의 정도도 약한 점, 피해자도 단기간에 많은 이익을 얻으려는 욕심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개인회생을 통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봉학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475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75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 검 사 김지은(기소), 원경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형철(국선)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남해군선적, 60톤, 외끌이서남해구기선저인망)의 선장으로 선박 및 선원안전관리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 20:00경 제주시 차귀도 북서방 15해리(약 27km, 북위 33도 22분, 동경 125도 50분) 해상에서 B의 어구 양망 작업을 하던 중 위 선박의 스크류에 폐그물이 걸려 위 선박의 이동 및 조업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인지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경우 선장인 피고인으로서는 해양경찰 등 관계기관에 구조요청을 하거나 다른 선박에 예인 요청하여 가까운 항구에 입항한 후 전문 잠수부들에 의하여 스크류에 걸린 폐그물을 제거하여야 하고, 만약 현장에서 작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선원 중 잠수관련 자격이나 잠수경력이 풍부한 사람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잠수작업이 적합한 건강상태인지 확인한 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장비를 갖추게 하고, 위험 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갑판의 선원들과 구체적인 의사전달 방법 및 그 신호주기를 정하고 수시로 잠수사의 상황을 확인토록 하며, 선원 2인을 1조로서 편성하여 잠수하는 소위 짝 잠수를 실시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 잠수사의 안전에 유의하며 수중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수중작업과 관련된 모든 상황을 상세히 살펴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9. 12. 3. 21:30경 위 해점에서 작업 지연 등을 이유로 현장 작업을 통해 폐그물을 제기하기로 결정한 후, 기관장인 피해자 C(남, 54세세)의 잠수부 자격 여부 및 건강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특별한 교육을 실시하지도 아니한 채, 2인 1조의 잠수가 아닌 단독 잠수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잠수슈트, 납벨트(2kg 6묶음, 총 12kg), 물안경을 착용토록 한 후 에어컴프레서에 연결된 공기호흡기로 호흡하는 방법으로 잠수하여 위 폐그물을 제거하도록 지시한 과실로, 같은 날 21:40경 위 지시에 따라 입수한 피해자가 위 폐그물의 제거 작업 도중 수중에서 의식을 잃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1:40경 피해자로 하여금 급격하게 발현된 출혈성 췌장염의 통증 등으로 공기호흡기가 박탈되며 물을 흡입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변사), 각 상황보고서, 경찰전보, 출입항상세정보, 내사보고(변사자 신원 확인), 지문에 의한 신원확인결과 회시, 시체검안서, 변사자 검시 결과 보고, 변사자 조사 결과 보고, 변사자 손상도, 변사자 검시 확인 사진, B 스크류 채증영상, 실황조사서, 현장확인사진, 검증조서, 내사보고(변사자가 사용한 에어콤프레서 구조 등 확인 사항), 내사보고(변사자가 사용한 에어콤프레서 제조업체 대표자와 전화통화), 내사보고(국과수 합동 현장감식 내용), 내사보고(변사자 부검 감정 회신에 대한), 부검 감정서, 부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선박의 선장으로서 선원인 피해자에게 안잠수부 자격 여부 및 건강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특별한 교육을 실시하지도 아니한 채, 2인 1조의 잠수가 아닌 단독 잠수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잠수슈트, 납벨트(2kg 6묶음, 총 12kg), 물안경을 착용토록 한 후 에어컴프레서에 연결된 공기호흡기로 호흡하는 방법으로 잠수하여 위 폐그물을 제거하도록 지시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망한 선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업무상과실치사죄 : 과실치사상범죄군, 제3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처벌불원 등 판사 서근찬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44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49 모욕 피고인 A 검 사 정지선(기소), 하보람(공판)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5.7. 10:30경 순천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건물 현관에서 술에 취하여 아들을 보러 갔다가 위 학교의 교사인 피해자 D가 과거에도 학교로 찾아와 소란을 피워 학교출입 자제권고를 받았던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하였음에도 나가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학교 교감, 행정실장, 학생들 등이 있는 자리에서 "개 새끼야, 죽여 버릴라, 씨발놈 새끼.", "씨발놈, 죽여버릴라니까"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 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하의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소명된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상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