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472

범죄사실 2015고단7472 1. 피고인은 2015. 11. 14. 22:36경부터 2015. 11. 15. 11:05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PC방에서 마치 PC방 이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약 10시간 52분 동안 PC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방 이용료 합계 1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5, 12:34 경부터 2015. 11, 17, 00:40 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PC방에서 마치 PC방 이용료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약 36시간 14분 동안 PC를 사용하고 PC방 내 음식물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방 이용료 등 합계 55,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338 피고인은 2015.12. 25, 12:29 경 부산 금정구 H, 2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종업원으로서 관리하는 'JPC방'에 들어가, 사실은 그곳에 있는 PC를 사용하고 음식물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PC방 이용료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같은 달 31. 01:25 경까지 컴퓨터 사용과 음식물 등을 제공받아 PC방 이용료 등 합계 215,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42841₁ 피고인은 2016. 1. 21. 00:10경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 카페 'K'에 접속하여 피해자 이 게시하였던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 계정을 산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보고, 위 게임의 계정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5,000원을 입금하면 게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계정을 양도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6. 1. 21. 00:31경 게임 계정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15,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3162 피고인은 2016. 1. 21,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상호불상 PC방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N가 게시하였던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 계정을 산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보고, 위 게임의 계정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만 원을 입금하면 게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계정을 양도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6. 1. 21. 08:22경 게임 계정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M)로 3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 7번) 2016고단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28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2016고단3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의 진술서 1. 각 입금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이 소액인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1.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역 인근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미국 인터넷 온라인 회사 'G'의 한국센터장이다, 나를 통해 1구좌당 270만 원씩 투자하면 하루에 2만 원씩 400만 원이 될 때까지 투자금을 지급해준다, 원금은 내가 보장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G'의 투자자를 모집하였지만 모집 초기부터 위 'G'로부터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제3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나중에 투자한 투자자의 투자금을 이용해 앞선 투자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더구나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일부는 피고인의 개인채무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들에게 약속한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아울러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재산이나 월수입 없이 채무만 8,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투자원금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1,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4. 1.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내지 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 I, J으로부터 합계금 5,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범행수법,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 F, I 와 각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J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14.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역 인근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미국 인터넷 온라인 회사 'G'의 한국센터장이다, 나를 통해 1구좌당 270만 원씩 투자하면 하루에 2만 원씩 400만 원이 될 때까지 투자금을 지급해준다. 원금은 내가 보장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G'의 투자자를 모집하였지만 모집 초기부터 위 'G'로부터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제3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나중에 투자한 투자자의 투자금을 이용해 앞선 투자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더구나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일부는 피고인의 개인채무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들에게 약속한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아울러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재산이나 월수입 없이 채무만 8,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투자원금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C은 피고인에게 투자하기 전에 이미 피고인의 상위 사업자인 K에게 투자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G' 관련 투자 내용 및 수익 구조 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C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K이 사용하던 L 명의의 계좌로 모두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C, K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1. 12:18부터 13:57경까지 사이에 파주시 C에 있는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의류매장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입장한 뒤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아동용 티셔츠, 남성용 남방 등 시가 합계 100만원 상당의 옷 10벌을 미리 준비 한F 종이 쇼핑백에 집어넣은 뒤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사진, 내사보고 첨부 피해물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절도죄> 제1유형(방치물 절도)> 기본영역(4월~8월)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동종 벌금 전과 □ 유리한 정상 :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959

범죄사실 1. [2013고단3959] 피고인은 1999. 3. 24.경부터 국민은행 이곡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2. 말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공장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C,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자 2013. 5. 3.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그리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5. 3.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중순경까지 사이에 위 공장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가계수표 9장 수표금액 합계 45,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2013고단4571] 피고인은 1999. 3. 24.경부터 국민은행 이곡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공장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 "2013. 7. 3."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7. 3. 국민은행 서교동지점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3. 2. 초순경부터 2013. 3.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25,000,000원 상당의 가계수표 5장을 발행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3. [2013고단4956] 피고인은 1999. 3. 24.부터 국민은행 이곡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자동차부품 공장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3. 8. 3.'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가계수표 5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8. 5. 신한은행 광교기업영업점에 위 수표 5장을 지급제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가계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발행하여 지급되지 않은 수표가 총 19장 액면 합계 9,500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수표 중 16장은 한성스틸(주)에 물품대금조로 발행·교부하였던 것이고, 한성스틸(주)와 민사적으로 합의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8. 14:00경 대전 유성구 대정동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 농도 0.3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음주 수치가 지나치게 높은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2. 6.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24. 15:30경 대전 유성구 송강동에 있는 구즉묵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5:50경 대전 대덕구 읍내동에 있는 진흥크레인 주차장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4회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적발 후의 행태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4. 4. 10:00경 경기 김포군 C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공장 기계 대금을 지급해야 하니, 주택은행 월곡동지점의 대출금 3억원 중 1억 9,000만원을 출금해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통장과 도장을 건네받게 되자 같은 날 주택은행 여의도본점으로 가 수표 1억 8,000만원을 출금하고, 주택은행 신당동지점으로 가 수표 5,000만원을 출금하고, 주택은행 홍은동지점으로 가 현금 1,500만원과 수표 500만원을 출금하는 등 합계 2억 5천만원을 출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객용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포괄하여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 횡령 > 1억원이상~5억원미만 [권고형의 범위] 1년~3년(기본영역) 피고인이 1997년경 2억 5000만원을 횡령하고, 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중국 등에서 도피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5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2010.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0. 10. 12.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9. 01:14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번지 불상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옥수동 7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출력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확인 및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형으로 처벌]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그 음주측정수치 또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에게는 판시 첫머리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들을 비롯하여 2001년 이후의 것만 보더라도 2011년까지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인하여 모두 11회에 걸쳐 처벌을 받았으며, 더욱이 위의 실형 전력들로 인하여 아직 누범기간 중에 있는데다가, 출소 이후 이미 한 차례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의정부지방법원 2011. 7. 4.자 2011고약전14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약식명령(벌금 150만원)]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당뇨와 혈압 약을 복용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건상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주장하고 있는 운전을 하게 된 경위나 피고인의 형편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내용의 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2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8. 11.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을, 2013. 7.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14, 10.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을 각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2, 15: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산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54세) 운전의 G 클릭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오토바이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 의무보험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등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저지른 전력이 있고 위 처벌 전력에는 2013년경 선고받은 집행유예 판결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2014년경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 미만이다.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87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중고차 해외운송 주선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고, D는 인천 서구 E 소재 중고차 수출업체 F의 대표이며 중고차 수출업체 G(대표 H, 이하 'H'라고만 한다)의 수출선적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B(대표이사 A)는 복합운송주선업을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밀수출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 2.말 D는 중고차 수출업체 G의 대표 H의 차량인 현대 액센트 차량 1대(2011 차대번호 I)를 수출신고가 안된 상태에서 피고인 A에게 베트남으로 운송의뢰하였다. 운송의뢰받은 액센트 차량에 대한 세관장의 수출신고필증 발급이 선적 전에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 피고인 A은 차량 선적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J이 운영하는 K에서 액센트 차량에 대한 수출신고를 진행하지 아니하여 결국 위 액센트 차량 1대에 대한 수출신고필증 발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게 되자, 피고인 A은 이미 발급된 다른 수출신고필증의 차종과 차대번호를 바꾸는 허위 수출신고필증 작성을 D에게 제안하였고, D가 이 제안을 받아들여 D는 자신이 대표인 F를 수출화주로 하여 이미 발급받은 수출신고필증(신고번호 L, 2011. 2. 28.) 의 차종을 현대 아반떼에서 액센트로, 차대번호를 M에서 I로 변조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자, 피고인 A은 그 서류를 근거로 비엘(B/L, 번호 N) 발급 후 2011. 2. 28. 차량을 선적하였다(2011. 3. 1. 출항). 이로써 피고인 A은 D와 공모하여 수출신고하지 아니한 시가 13,245,826원 상당의 현대 액센트 차량(차대번호 I) 1대를 수출하였다. 나. 적하목록 부정제출 부정한 방법으로 적하목록을 작성하거나 제출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D가 이미 위와 같은 선적과정에서 사용한 수출신고번호 L(2011. 2. 28.)호의 수출신고필증상 신고 차량인 아반떼 차량(2011 차대번호 M)을 다시 선적하기 위하여 선박 출항 후인 2011. 3. 2. 수출신고가 이루어진 액센트 차량(차대번호 I)의 수출신고 필증(신고번호 O)을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변조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자, 피고인 A은 수출신고필증이 변조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을 근거로 2011. 4. 6. 적하목록관리번호 P로 세관장에게 적하목록을 제출함으로써 수출적하목록을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대표인 피고인 A 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중고차 1대를 밀수출하였고, 부정한 방법으로 적하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J,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조사보고(쇼링장 방문, 차량 실제선적 확인), 조사보고(밀수출 차량 1대 추가 확인 및 수출화주 방문조사),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및 자동차등록증사본 편철보고) 1. 변조된 수출신고필증, G로부터 받은 변조된 수출신고필증, 변조된 수출신고필증 및 세관출력 수출신고필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밀수출의 점 : 구 관세법(2011. 7. 25. 법률 제10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9조 제3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 적하목록 부정제출의 점 : 구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1호 피고인 주식회사 B: ▷ 밀수출의 점 : 구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69조 제3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 적하목록 부정제출의 점 : 구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6조 제2항 제1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구 관세법 제278조 1.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 각 100만 원(= 밀수출의 점 70만 원 + 적하목록 부정제출의 점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구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제2항 본문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관세법 제282조 제4항, 제3항 본문, 제2항 본문 1. 선고유예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 경위 및 동기, 피고인 회사가 취득한 이익 및 회사의 영업 규모 등 참작, 유예할 형 및 추징금 : 벌금 1,000,000원, 추징금 13,245,826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11. 09:35경 피해자 B(48세)이 운전하는 C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인천 서구 심곡동 253-4 소재 한국전력 앞 버스 정류장 앞에 도착하게 되었고, 그 전에 피고인은 위 버스의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버스요금을 지불할 것을 수차례 요구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향해 왼손을 위로 치켜들고 "야이 씹새끼야 너 죽을래"라고 욕설을 한 후 계속해서 발로 버스 요금통과 앞쪽 출입문을 걷어찼고, 이에 피해자가 버스 앞쪽 출입문을 닫아버리자 화가 나 "문 열어"라고 소리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뒤통수를 때리며, 목덜미를 수차례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버스 내부 CCTV 동영상 확인결과) 1. 범행현장녹화 CD 및 피해자 신체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9. 00:30경 강릉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여, 28세)을 찾아가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매형과 계속 전화통화를 하고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안와사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 1년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 4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매형이 피해자와 만나면서 2013. 8. 1. 피고인의 누나를 상대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여 협의이혼절차가 진행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 만나지 말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잘못이 없다고 대꾸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인자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62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17. 11: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충북 음성군 음성읍에 있는 향예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읍내리에 있는 맘스터치 치킨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Ⅱ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7. 11: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에 있는 맘스터치 치킨 앞 사거리를 용산리 쪽에서 음성군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설성연립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2차선에서 같은 쪽으로 뒤따라오던 피해자 D(35세)이 운전하는 E CA110V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차례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힌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5. 17:10경 경주시 B, 105동 501호(C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32세)이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시어머니 명의로 대출을 받은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겼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부엌 쪽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른 채 위 식칼을 피해자를 찌를 듯이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니가 그렇게 잘 났냐. 죽을래. 죽어라'고 협박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찔러보라'고 말하면서 대들자 위 식칼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려고 하자 이를 빼앗아 바닥에 던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방으로 도망가 이불을 덮은 채 엎드리고 있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발로 피해자 허리, 등 부분을 수회 찼고, 피해자가 일어나서 창문 쪽으로 가면서 피고인에게 '여기서 맞아 죽을 거면 차라리 뛰어 내리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니는 이방에서 죽을 때까지 못 나간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 정도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이종 벌금 전과 이외에 범죄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58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 16. 03:20경 군산시 C에 있는 D웨딩홀 앞 도로에서 피해자 E(24세)의 일행 중 1명이 피고인 차량을 향해 욕설을 하고 피해자 E이 운전하는 피해자 F(27세) 소유의 G 푸조차량을 타고 도망갔다는 이유로 (주)H 소유의 I K5차량을 타고 쫓아갔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K5차량을 운전하여 좌회전 차로 포함 편도 4차로 도로를 중앙선을 넘어 질주하다 3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위 푸조차량을 추월하여 앞을 가로막고 브레이크를 밟아 위협한 후, 위 푸조차량이 진행방향 2차로로 빠져나가려 하자 재차 위 K5차량을 이용하여 푸조차량 우측 앞 휀더 부분을 K5차량 좌측 뒤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푸조차량으로 하여금 반대편 연석에 부딪치게 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푸조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J(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K(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푸조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인 E의 진술과 '수사보고(사고차량 충격면 관련)'가 있다. 먼저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운전의 K5 차량(이하 '피고인차량'이라 한다)이 3차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푸조차량을 가로막았고, 이에 2차로로 빠져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 운전 차량이 2차로로 와서 푸조차량을 충격하였는데, 교통사고 발생 후 피고인 및 그 일행의 태도나 피고인이 3차로에서 브레이크를 밟아 위협을 하였고 2차로로 쫓아왔기 때문에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일행 사이에 시비가 생겨서 피고인이 피해 차량을 뒤쫓아 운전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할 정도로 심각한 다툼이 벌어졌던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뒤쫓는 과정에서 경적을 울리거나 상향등을 켜는 등 피해자들을 위협한 사정이 없을뿐더러 달리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할 이유도 없다. 그리고 피고인차량과 피해차량이 충돌한 지점이 3차로인지, 2차로인지 명확하지 않고(달리 이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고, 경찰이 사고 발생 후 추정해서 그린 수사기록 제8쪽의 약도에 의하더라도 분명하지 않다),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E이 당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였음을 고려하면 오히려 피해차량이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차량을 추돌하였을(즉 피해차량 우측 앞 휀더로 피고인차량 좌측 뒤 휀더를 긁으면서 진행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 E은 "오픈 카라 충격 후에 바로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량이 뒤집힐 수 있어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수사기록 제64쪽), "사고 이후에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 잘못 받고 차가 뒤집히면 사고가 크게 날 것 같아서 그냥 핸들만 잡고 진행하였다"(법정진술)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차량과 피해차량의 충격 방향에 비추어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피해차량이 전복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전방에 있던 피고인차량이 갑자기 2차로로 들어와 가로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사고가 난 이후 피해차량이 최초 충돌지점에서부터 100m 가량 더 이동한 후 최종 정지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E이 엑셀을 밟아 가속하여 2차로로 이동하면서 계속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수사보고(사고차량 충격면 관련)'의 주된 취지는 "피해차량이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운전부주의로 피고인 차량을 충격한 것이다"라는 피고인 주장을 반박하는 것으로, 피고인 주장과 같이 후행하던 피해차량이 선행 피고인차량을 충격하였다면 피고인차량 좌측 뒷범퍼를 먼저 충격하고 좌측 뒤 휀더 부분을 충격하였어야 할 것인데 좌측 뒷범퍼의 충격 없이 좌측 뒤 휀더 부분의 충격만 있었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피고인차량과 피해차량 모두 범퍼 부분 보다 휀더 부분이 더 튀어 나와 있어서 피해차량이 우측 앞 휀더로 피고인차량 좌측 뒤 휀더를 긁을 수도 있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충격면을 통해 피해차량이 피고인차량을 충격한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으나, 더 나아가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차량을 충격하였다는 결론에 이르는 것은 논리적인 비약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위 수사보고의 내용은 "피고인이 좌측으로 핸들을 약간 조향하면서 브레이크를 밟아야 생성될 수 있는 충격면이라고 사료된다"는 것이나, 피고인이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브레이크를 밟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사고 직후 피고인차량이 왼쪽으로(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지 않은 채 오른쪽으로(시계방향으로) 비스듬히 직진하여 멈춘 정황에 비추어 위와 같은 추정의 타당성에 의문이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464

범죄사실 C는 2009. 2. 11.경부터 2010. 8. 15.경까지 상주시 D 일원에 위치한 상주시 소유 E의 관리사업소장으로 재직하고, 그 이후 위 E 관리사업소에 관한 업무를 감독하는 상주시 F으로 근무하다가 2012. 12. 30. 퇴직하였고, G은 위 E 내의 H 건물을 상주시로부터 10년간 임차한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은 위 I 주식회사의 주식 중 30% 지분을 보유하면서 위 회사의 회장 직함으로 위 회사의 영업 및 관리 등을 하였으며, 피고인과 C는 사돈지간이다. G은 피고인의 소개로 C 및 H 내 사우나 사업 예정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후 위 회사를 설립하여 2010. 6. 1.경 상주시와 위 H 건물에 관한 임대차 가계약을 체결하였다. 1. 제3자뇌물취득 및 사기 피고인은 2010. 9.경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G이 운영하는 피트니스 클럽에서 피해자에게 "이건 사업에 힘을 써준 국장(C)에게 인사를 좀 해야 하니, 2,000만원을 달라"라고 말하며 돈을 요구하고, 그 이후로도 수차례 같은 동에 있는 사우나 등에서 같은 취지로 돈을 요구하여 2010. 9. 16. 위 피트니스 클럽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 아들의 결혼식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C에게 건네줄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이 공무원인 C에게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자신에게 금품을 교부한다는 정을 알면서 이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G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에게 전달할 사례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공갈 피고인은 2011. 11. 10. 20:00경 충북 청원군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의 연구소장실에서 피해자에게 "원장님 한의사 면허도 없으면서 한약을 조제하여 환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까, 저가 경찰청에 들러 고발하고 오려다가 소장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결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지금 형편이 어려운데 2,000만원만 좀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무면허의료행위로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6. 위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L 진술 부분 1. 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농협계좌거래내역서, 자기앞수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제3자 뇌물 취득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 형법 제133조 제2항에서 정한 제3자뇌물취득죄는 증뢰자가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금품을 교부하는 정을 알면서 교부받는 증뢰물 전달행위를 독립한 구성요건으로 하여 이를 같은 조 제1항의 뇌물공여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증뢰자나 수뢰자가 아닌 제3자가 증뢰자로부터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될 금품이라는 정을 알면서 그 금품을 받은 때에 성립하고(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283 판결 등 참조), 제133조 제2항에서 제3자에게 증뢰물을 교부하는 죄는 증뢰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 진정목적범이지만 제3자가 증뢰물을 교부받는 죄는 문언상 목적범이 아니고, 형법이 뇌물공여의 예비행위의 일종인 제3자뇌물취득죄를 뇌물공여죄와 별도의 독립된 구성요건으로 선언하여 뇌물공여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려는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목적범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C에게 전달할 의사 없이 기망의 의사로 금원을 교부받았더라도 C에게 전달하는 금품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받은 이상 제3자뇌물취득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피고인이 피해 금원을 피해자들에게 모두 반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희망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하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매우 불량하고, 교부받은 금원의 액수가 커 사안 무거우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지 아니한다 ]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검사는 추징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였으나,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도8704 판결 등의 취지에 비추어 형법 제134조 후문의 필요적 추징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39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8. 18. 23:10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마당에서, 피고인의 여동생 D와 그 배우자인 피해자 E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D를 향해 술잔을 던진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2m)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F 그랜저 승용차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앞 유리를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남, 32세)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손괴 행위를 말리며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오른쪽 등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폐 기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 사진, 진료사실확인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경합범가중, 작량감경) 2. 양형기준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 4년 ∘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중한 상해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위 권고형의 하한을 전체 경합범의 하한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3년 폭력범죄 벌금 전과가 3회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쇠파이프로 차량을 내리치고 가위로 피해자의 등을 찌르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매제로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