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27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자부품 제조를 주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바, 2017.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같은 업종의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우리 회사에 드라이필름(E)을 공급해 달라, 그러면 이와 별도로 당신이 제공하는 드라이필름(F)에 엣칭 작업을 가공한 가공품을 공급하겠다, 드라이필름(E) 매매 대금과 드라이필름(F)의 가공비를 상계 처리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결제하겠다, 만일 가공비보다 더 많은 액수의 드라이필름을 납품받게 되면 그 차액을 다음 달 30일까지 지급하겠다, 현재 타 업체로부터 받을 미수금이 약 1억 원 정도 있으니 대금 결제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임차한 건물에 대한 임차료 및 전기요금 등을 납부하지 못하여 약 8,000만 원의 채무가 누적된 상태였고, 주식회사 G라는 회사에는 5,500만 원 상당의 자재대금 채무가 있었으며, 그 밖에 국세 3,000만 원 및 의료보험료 4,000만 원을 납부하지 못한 상태인 데다가 창업 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받은 3억 원의 채무가 남아 있었고, 매월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급여 및 임대료, 자재값 등 7~8,000만 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제공받는 드라이필름을 가공하더라도 그 가공품을 타에 처분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매월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지급하기에도 벅찬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상계 처리하거나 드라이필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0.경 2,037,816원 상당의 드라이필름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8. 3. 2.경까지 사이에 합계 81,611,018원 상당의 드라이필름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각 수사보고(유사전력 확인, 참고인 H의 전화진술 청취, 참고인 I J 차장 면담) 1. 추가 진술서 등 1. 고소인 제출자료(세금계산서 등) 1. 각 거래내역서, 각 세금계산서 1. 채권압류추심명령서 사본, 물품대금지급명령서사본 1. 피의자 신용정보 등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정상적으로 드라이필름을 공급받아 오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드라이필름의 공급을 중단함으로써 거래가 종료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은 당사자 사이의 민사적인 채무관계에 불과할 뿐,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변제의 의사와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7. 10.경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드라이필름에 관한 대금을 제때에 변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드라이필름을 계속하여 공급받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10. 10.경부터 2018. 3. 2.경까지 드라이필름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휴대전화 등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대표로서 납품받은 드라이필름의 가공 사업 등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기존에 G로부터 드라이필름 등 전자부품을 공급받아 오다가 물품대금 연체를 이유로 위 업체와의 거래가 중단되었다. 피고인은 2017. 4.경 G의 운영자 K과 사이에 위 업체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의 변제를 위해 B의 일부 설비를 담보로 제공하고 2017. 9. 15.까지 5회에 걸쳐 매월 2,000만 원씩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G로부터 전자부품을 공급받지 못하자 주식회사 L와 새로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업체에 대해서도 일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다시 거래가 중단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M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B의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였는데, 위 건물의 임대료 및 관리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임대인 측으로부터 지급을 독촉받아 왔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M와 2016. 11.경 위 건물 임대료 등의 지급을 위해 B의 일부 설비를 담보로 제공하고 2016. 12. 5.까지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7. 10.경 소속 근로자에 대한 2015. 8.경부터 2016. 9.경까지의 임금 체불 등을 이유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12.경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2017. 9.경부터 2018. 2.경까지의 임금 체불 등을 이유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 밖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드라이필름을 공급받을 당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창업자금 명목의 대출금채무 등을 부담하였고, 국세 등을 체납한 상태에 있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그 무렵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채무와 신용카드대금 중 일부를 연체하는 등 신용등급이 매우 좋지 않았던 데다가, 회사 운영을 위해 N, O 등으로부터도 약 1억 4,300만 원 가량을 추가로 차용한 바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드라이필름을 공급받을 당시 위와 같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들 중 특히 공정증서가 작성된 G 및 주식회사 M에 대한 물품대금 내지 임대료 등 채무 및 소속 직원들에 대한 체불 임금 등은 가급적 빨리 정산하여야 할 채무들로서, 피고인으로서는 위 채무들을 조속히 변제하지 못할 경우 채권자들의 회사 설비 등에 대한 압류 혹은 담보권실행 등으로 인해 영업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으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피고인 또한 검찰에서 ‘다른 채무들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드라이필름을 공급받아 제3의 업체에 납품하더라도 위 납품대금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움을 예상할 수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그와 같은 재정적 어려움을 그때그때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였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거래 당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3억 원 상당의 창업자금을 대출받았으며 회사 건물의 임대인 측에서 과다한 임대료를 요구한다는 정도의 내용을 언급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에게 당시의 재정상황을 객관적·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다(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G에 대한 미지급대금 내역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L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1개월 가량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거래가 중단되었다고 이야기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대금결제를 정상적으로 하였음에도 L 측에서 일방적으로 부품 공급을 중단하였다고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주식회사 M, 주식회사 L, G 측은 B에 대한 물품대금 및 임대료 등의 채권으로 압류 내지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드라이필름을 공급받기 시작한 후인 2017. 11.경부터 2018. 1.경 사이에 압류 내지 지급명령이 이루어졌다(주식회사 M의 경우, 앞서 본 공정증서에 따른 임대료채무는 변제되었으나 다시 임대료 등이 연체되어 압류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2018. 2.경 기존 대출금 및 카드대금 등이 일부 연체된 상태에서 제2금융권으로부터 다시 합계 1,5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거래를 개시한 시점을 전후한 재정상황에 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드라이필름을 공급받았는데, 피해자로서는 당시 위 재정상황을 파악하였다면 선뜻 피고인과의 거래를 개시하거나 유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드라이필름을 공급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거래업체들로부터 받은 돈이 1억 원 정도 있으니 대금을 결제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거래업체들로부터 돈을 받으면 대금을 결제하겠다며 지급을 미루던 중 피고인이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고, 회사를 찾아가니 사무실이 다 비워진 상태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28. 주식회사 I로부터 약 7,400만 원, 주식회사 P로부터 약 2,700만 원, 2018. 3. 30. 주식회사 Q로부터 약 1,300만 원, 2018. 4. 2. 주식회사 I로부터 약 4,600만 원을 송금받는 등으로 당시 거래업체들로부터 실제 물품대금 명목의 돈을 일부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는 2018. 3. 15. 300만 원을 변제하는데 그쳤다. 피고인은 위 변제내역에 대하여 검찰에서 ‘공장 기계에 담보를 설정한 N, O 등 변제가 급한 사람들부터 지급하다보니 피해자는 우선 순위에서 밀렸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한편 ‘피해자에게는 드라이필름 판매대금의 10% 정도를 채무변제를 위해 사용하려고 하였다’, ‘다른 거래처에 대한 대금채무, 직원들의 인건비, 건물 임대료 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해자에 대한 변제비율을 낮게 설정하였다’라고도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당시 시급하게 정산할 필요가 있었던 다른 채무들을 우선 변제하느라 피해자에 대한 채무는 약속한 날짜에 갚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인식·용인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드라이필름을 공급받았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은 ‘향후 다른 업체들과의 거래규모를 확대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충분히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라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이 당시 거래업체인 주식회사 I 소속 담당자 등과 수주물량 증가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사정이 엿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거래업체 측과 향후 수주물량 확대에 관한 거래의 조건을 실질적으로 교섭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의 정상적인 운영 및 시장 상황 등에 따른 변동가능성을 전제로 한 추상적 수준의 대화에 불과한 것으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업체들과의 거래규모 확대를 구체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재정악화 등으로 드라이필름 대금을 제때에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이와 같은 사정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마치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약 8,100만 원 상당의 드라이필름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편취한 물품의 규모가 적지 않은 데다가, 피해회복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어려운 재정상황에서 회사를 운영하던 중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