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370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21. 3. 5. 07:40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지하 172에 있는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을 출발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지하 40에 있는 여의도역을 향해 운행하는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5세)가 피고인의 옆 좌석에 앉으려고 하는 순간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좌석에서 일어나 다시 앉으려고 하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3. 11. 07:40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지하 172에 있는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을 출발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지하 40에 있는 여의도역을 향해 운행하는 지하철 안에서, 휴대전화의 플래시를 7-10회 가량 끄고 켜기를 반복하면서 맞은편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불빛을 비추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휴대전화를 든 손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편의시설부정이용 피고인은 2021. 3. 5. 07:00경 서울 중랑구망우로 지하 297에 있는 지하철 5호선 상봉역에서, 역무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지하철 운임을 지급하지 않고 그곳에 설치된 장애인·노약자용 개찰구를 통과한 후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지하 100에 있는 지하철 5호선 공덕역까지 지하철을 이용하여 지하철 운임 1,35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4. 4.경까지 총 4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지하철을 이용하고 합계 55,350원 상당의 지하철 운임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평면도, 카카오톡 메시지, 각 CD, 각 CCTV 영상 [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일관성 있고 구체적이며, CCTV 영상으로 확인된 객관적 내용과 부합한다. 충분히 믿을 수 있다. • 피해자는 추행 당시 피고인의 얼굴을 직접 보았고, 특징적인 인상착의(반뿔테안경, ‘구스 다운 반자켓’ 또는 ‘항공 점퍼’ 착용)를 명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2021. 3. 11. 피고인이 플래시를 끄고 켜기를 반복하는 이상행동을 할 무렵 이미 그가 2021. 3. 5. 추행을 저지른 사람임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 피해자는 추행 당시 피고인의 옷차림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처음 진술할 때(2021. 3. 11.)에는 ‘구스 다운 반자켓’이라고 하였다가, 두 번째 진술할 때(2021. 3. 26.)에는 ‘검정색 항공점퍼’라고 하였다. 그 진술의 차이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안에 충전재가 들어 있고 허리까지 오는 자켓이나 점퍼’를 지칭한 것으로 ‘같은 인식 아래 달리 표현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피해자가 처음 진술할 당시(2021. 3. 11.) ‘회색 구스 다운’이라는 표현을 한 바 있으나, 이는 당일(2021. 3. 11.) 피고인의 인상착의에 관한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하여 답을 하면서 그날(2021. 3. 11.) 인상착의가 그러한데(검은색 뿔테 안경, 회색 구스 다운) 추행 당시(2021. 3. 5.)의 옷차림과 ‘비슷하다’고 말하였을 뿐이다. 피해자의 이러한 설명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오인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 피해자는 추행 및 폭행 당시 피고인이 ‘(반)뿔테안경’을 착용하고 있었다고 시종일관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착용하고 온 안경을 제시받아 확인하고 ‘(범행 당시 피고인이 착용한 것으로 기억하는 안경과) 조금 다른 것 같다.’고 말한 바 있으나, 안경의 특징은 동일하였던 점(반뿔테 안경), 안경의 특징 외에 구체적 동일성 여부까지 피해자가 기억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안경을 착용한 상태로 확인한 것은 아닌 점(피고인은 차폐시설 내에 분리되어 있었음)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진술이 피해자의 오인 가능성을 시사하는 정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추행 범행 직후 전동차에서 하차한 범행 용의자와 폭행 범행 직후 전동차에서 하차한 범행 용의자가 모두 피고인으로 동일인임이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된다. 그 인상착의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물리적인 시간・장소적 범위, 피해자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범행가능성은 배제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 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앉은 좌석 사이의 간격, 행위의 반복성,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 폭행 당시 피고인의 행위 내용 및 전후 맥락, 피해자에 대한 접근 정도, 피해자가 느낀 위협감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동은 폭행으로 평가되고 그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위 증거들을 합쳐보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 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48조의2(각 편의시설부정이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관계, 각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추행 및 폭행의 내용 및 수위가 크게 중한 편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