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2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2. 16:5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를 D식당 방면에서 월배 공원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어린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에서 횡단 중이던 피해자 E(남, 6세)의 얼굴 부위를 위 승용차의 좌측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 골절,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현장 CCTV 등에 대한 조사),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추가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현장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제출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사고 차량 속도 분석에 대한) 1. 상해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CCTV 영상자료 CD(증거목록 순번 11), CCTV 영상자료 CD(증거목록 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고장소 도로의 제한속도 및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차량을 운행하였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의 차량 왼쪽 후사경 쪽으로 뛰어드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행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관련 법리 가.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 교통관여자가 도로교통 관련 법규를 지켜 자동차의 운행 또는 보행에 임하리라고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이 배제된다(대법원 1984. 4. 10. 선고 84도79 판결,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도1401 판결 등 참조).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으로,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통행속도(시속 30km)를 준수할 의무’ 및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운전자의 주의의무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중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일반의무(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51조 제1항, 제2항 등)를 포함하여 그 일반의무의 전제가 되는,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의 위험 등을 인식하기 위해 도로 및 도로변을 보다 주시하면서 주행할 의무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감속하거나 일시 정지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지 않은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지각능력, 상황판단능력 및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부족하고, 언제든지 예측 밖의 행동을 할 수 있으며, 주로 뛰어다니는 경향이 있고 몸이 작아 잘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작은 충격으로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따라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운전하는 차량 운전자는 어린이가 갑자기 차도로 진입하는 등 돌발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운전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주거지역 내 교차로 인근 이면도로였다. 이 사건 사고 장소 전방에는 도로방지턱이 있었고, 노면에도 감속표시가 있었다. 또한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주변에 주차된 차량 및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들로 인하여 혼잡하였고, 그곳의 지나는 운전자의 시야도 제한되는 상태였다. 다. 이 사건 사고는 하교 시간과 가까운 늦은 오후 시간에 발생하였고, 당시 피해자 외 보행자들도 있던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장소 인근에 거주하여 위와 같은 사정들 뿐 아니라 이 사건 사고 시각에 이 사건 사고 장소를 어린이들이 왕래하는 점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그럼에도 피고인이 경찰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피해자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고, 최초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을 마주쳐 지나가던 오토바이가 충격한 것으로 착오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증거기록 56쪽), 이 사건 사고 장소를 운행하면서도 도로 및 그 주변에 도로를 횡단하려는 어린이가 있는지 잘 살피며 차량을 운행하지 않은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마. 한편 피고인 자택에 설치된 CCTV 영상자료(증거목록 순번 17)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 갈림길 부근에서 갑자기 피고인 차량이 진행하는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뛰어 횡단하였고, 당시 피고인 차량과 마주쳐 지나가던 차량과 오토바이로 인하여 그 뒤에서 뛰쳐나오는 피해자 발견이 방해받았던 정황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이 사건 도로 상황, 사고 발생 시각 및 피고인 차량의 운행행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임을 감안하여 최대한 시야를 확보하고 이 사건 사고 장소 도로를 횡단하려는 어린이가 있는지 확인하면서 제한속도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를 충격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0,000원 ∼ 15,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500,000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를 운전하던 중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6세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신설된 가중처벌조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현재까지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 피고인은 제한속도 보다 약 10km 낮은 속도로 이 사건 사고 장소를 운행 중이었다. - 이 사건 사고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다. - 피해자가 좌우를 살피지 않은 채 상당히 빠른 속도로 도로를 횡단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는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