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73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6. 05:41경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391.7km 지점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36세)가 2차로를 따라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D,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43세), 피해자 G(3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피해자 나이스엠에스(주) 소유의 위 피해 승합차를 수리비 합계 1,290,04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고, 계속하여 약 8km 가량 진행하여 동수원 톨게이트에 이르러 그곳에서 피해자 영인산업(주) 소유인 방호벽 기둥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로 들이받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합의서 첨부 1. 수사보고(진단서, 견적서 첨부)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수사) 1. 운전면허대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여 처벌 필요성이 높고,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며 자수하였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가족,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사고 및 도주 경위, 동종 전과의 범죄사실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8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아 2015. 10.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6.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6.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카페 중고나라에 아기용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돈을 보내주면 아기 장난감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 대금을 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1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3. 22.경부터 2016.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07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수사보고(피해자 D 송금은행)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 관련 사건 1심 판결문, 피고인 관련사건 확정일자 kics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죄로 여러 번의 소년보호처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은 징역형의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자의 수도 많으며, 피해는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업무상횡령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4.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22. 22:20경 창원시 진해구 웅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도 2차례 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를 가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징역형이 확정되는 경우 앞서 유예된 징역 1년의 형을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8. 11:20경 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남평리네거리 부근 횡단보도에서 신평리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여, 86세)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보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뒤에 매달려 있던 손수레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전자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고령인 점, 청각장애 3급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비록 성사되지는 않았으나 합의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오토바이를 처분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1. 02:2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 소속 경위 E에 의하여 제지되어 위 C주점 앞길로 나온 후 귀가 요청을 받게 되자, 위 E에게 "씨발놈아, 무릎 꿇어, 이놈의 새끼가, 뒤질래,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위 E의 경찰 모자를 수회 치고, 손을 들어 위 E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주먹으로 위 E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72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17. 18:50경 의왕시 B 소재 'C'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손님과 시비를 하고 있던 피고인을 제지하고, 사건 경위를 질문하자 위 E에게 "경찰 너희들이 뭘 알아, 너희들은 뭐냐"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피고인의 머리를 E의 얼굴 쪽으로 들이밀고, 손으로 동인의 뺨을 툭툭 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 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112 순찰차(F)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자, 발로 순찰차의 우측 뒷문을 수회 걷어차 178,200원 상당의 문짝 접합부분인 고무를 뜯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공무소인 D파출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판사 김정익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42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6. 4. 08:0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 가게앞 노상에서, 당시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고인들의 차량 진행을 막은 피해자 H(28세), I(여, 28세)와 시비를 하게 되었다. 그와 같은 시비 과정에서 위 H과 I의 폭력행사에 대항하여, 피고인 A은, H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뺨을 1회 때리고, 허리부위를 잡아 차에 밀치고, 피고인 B는 H의 멱살을 잡아 차에 밀치고, 피고인 D은, I(여, 28세)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어깨와 배, 얼굴을 10여회 때리고, 피고인 C은, I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다리를 발로 차고, 손으로 등과 머리를 때리고, 신발을 벗어 머리와 뺨을 5-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H에게 치료일수 2주간을 요하는 '경추부염좌, 우측수부 타박상, 좌측 대퇴부 찰과상'을, I에게 치료일수 2주간을 요하는 '우측수부타박상, 경추부염좌, 두피의 표재성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들, H, I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폭행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각>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이 사건은 술에 만취한 상대방의 유발에 기인한 측면이 크고, 그에 대항한 피고인들의 폭행 정도는 상대적으로 가볍다. 나아가 피고인 D은 초범이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처벌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9. 14:00경 서울 노원구 B빌딩 101호 피해자 C이 근무하고 있는 인터넷신문사인 'D' 편집국 사무실에서, 기자인 피해자가 'E'에 대해 기사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의 신상 등에 대해 좋지 않은 내용을 기사화 한 것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 "씹팔놈, 이새끼 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면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당기고 밀치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기사 작성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기사가 작성된 것에 대한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판시 행위를 하였으므로 업무방해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한 행위의 태양, 그 전후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은 행위가 정당방위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작성한 신문 기사에 불만을 품고 화가 나 손과 배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에 걸쳐 잡아당기고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시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9. 3. 16. 18:00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F' 일식집에서, 피해자 G(여, 57세)에게, "나는 H보험 I 회장과 4촌 사이로 H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고, H보험 노조위원장들과도 친분이 있으며, 위 노조위원장들로부터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H보험 노조가 관리하고 있는 용역사업권을 수의 계약으로 넘겨줄 수 있다. 전국의 H보험 빌딩을 관리하는 청소용역업체를 찾고 있는 중이다. 3억 5천만 원을 투자하는 사람에게 J 주식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청소용역사업권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회사 D의 운영비용이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H보험 전·현직 노조위원장들로부터 용역사업권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에게 용역사업권을 넘겨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청소용역사업권을 넘겨준다는 명목으로 2009. 3. 25.경 K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4. 29.경 서울 강남구 L빌딩 302호 D 사무실에서 현금 1억 5천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5. 6.경 D 사무실에서 현금 1억 5천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3억 3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부분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H보험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H보험빌딩의 청소용역 사업권을 넘겨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 금액이 3억 3천만 원으로 거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편취금액 중 상당액을 변제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0. 12: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미용실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1차로를 농진청삼거리 방면에서 탑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 황금성 중국집 방면으로 가기 위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은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 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와 같이 황금성 중국집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보도를 침범하여 운행하면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도를 진행 중인 피해자 F(여, 58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측복사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과실(보도침범)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이 일부 지급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나 약 5년 이내 전과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21.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LG노트북'을 판매 한다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하면 위 노트북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D)로 6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3,96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정서, 각 거래내역, 각 대화내역, 각 진술서, 회신(거래내역서 등), 금융정보회신의 각 기재 1. 각 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후단 경합 관계인 사실)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은 2013. 4.경 이루어진 범행이고, 피고인은 2015. 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은 2015. 2. 7.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2015. 2. 7.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은 이 사건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 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390 여 만 원으로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3. 23:39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에서부터 시흥시 조남동 한샘앞 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3.02:03경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도매시장사거리'에서부터 구리시 동구릉로238번길 20에 있는 '한진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는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음주운전이 단속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413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7세)을 온라인 게임 상에서 알게 되었고 그녀의 게임 아이디가 전화번호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녀의 휴대폰번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25. 23:47경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발신번호 표시제한"을 설정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그녀에게 "나 딸딸이 쳐도 돼, 신음소리 내줘"라는 등의 말을 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7. 4. 23:21경 위 C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 부근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그녀에게 "나 딸딸이 쳐도 돼, 신음소리 내줘, 보지 빨고 싶다고, 먹고 싶다고"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매체인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성 녹음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4.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2016. 9. 24. 03:40경 울산 동구 전하동 염포터널 인근부터 같은 날 04:00경 같은 동 염포산 톨게이트까지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증거목록 6번)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307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5. 29. 12:00경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C 건설현장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E 컨테이너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문을 잠그지 아니한 채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컨테이너 사무실 안에 몰래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만 원 상당의 LG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29. 경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위 B에 있는 C 건설현장을 경유하여 서울 종로구 묘동 이하 불상지에 이르기까지 약 1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이상, 하한만 적용)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있는 점, 피해회복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2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03. 08:40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주거지에서, 그전 '폭행' 혐의로 부산동부경찰서에 체포되어 있는 자신을 만나러 온 어머니 피해자 G(여, 72세)이 차비도 주지 않고 혼자 귀가하여 집까지 걸어가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어 거울에 부딪히게 하고 멱살을 잡아 시멘트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7. 3.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8.경부터 2016. 3. 30.경까지 전북 군산시 B 소재의 주거지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 'C'등에 접속하여 A 명의의 우리은행계좌(D)를 이용하여 동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유)그루비 명의의 국민은행계좌(680401-00-037984), E 명의의 국민은행계좌(F), G 명의의 국민은행계좌(H)등 총3개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38회에 걸쳐 50,950,000원을 입금하여 같은 금액의 포인트를 적립한 후 동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사다리 모양의 게임의 홀수, 짝수에 미상의 금원을 배팅하여 결과를 맞출 경우 일정한 배당금을 지급하여 주고 결과를 맞추지 못할 경우 배팅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방법으로 속칭 '사다리'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계좌 명의자 개설자 확인 및 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1. 11:45경 익산시 고봉로 189 동부시장 주차장에서 피해자 C(39세, 남)가 D 차량을 주차해 놓아 자신의 E 차량을 이동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기기 누워 있어, 너를 칼로 배를 찔러 죽이겠다. 너 칼로 배 데지 쑤실 테니까 누워 있어 왜 안 누워 있냐"고 말하며 주차장 구석에 있던 빈 소주병을 바닥에 깨뜨려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한 행동을 보이며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78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7. 05:00경 부천시 원미구 C 2층 소재 친구 B의 집에서 B 부부와 술을 마시다가, B가 잠들고 B의 남편이 술상을 치우러 간 사이, B의 딸인 피해자 D(여, 18개월)이 잠에서 깨 울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입술이 터지고 이마에 멍이 들게 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8. 6. 2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1.경 딸인 피해자를 때려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A와 함께 소주 4병, 맥주 3캔을 마시다가 만취한 상태로 잠이 들어, 다음 날인 2016. 8. 7. 05: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A가 다시 피해자를 때려 다치게 하여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의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무절제한 음주 끝에 절친한 친구의 딸을 학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해자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어린 아동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한 점, 피고인은 이미 몇 차례 음주와 관련된 범죄로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으로부터 불과 6개월 전에 이 사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같은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과 피해자 가족 사이의 관계(피해자의 모친인 피고인 B는 여전히 위 피고인에게 우호적인 것으로 보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의 접촉 및 그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은 여전히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학대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7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2.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6. 7.28. 가석방되어 2006. 8. 2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고, 2011. 9.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6. 그 판결이 확정된 외에 범죄전력 15회 더 있는 사람이다. 2016고단2701 피고인은 농·축산물 유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C의 운영자였으나,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여서 D, E 등을 명의상 대표로 두고 있었을 뿐 실제 운영이나 실적은 거의 없는 형해화된 회사에 불과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2. 23.경 경북 문경시 G 소재 H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 소유의 경북 문경시 I 대 238평방미터 및 위 지상 3층 건물을 2억 5,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2009. 1. 9. 중도금 1억 원, 같은 해 1. 20. 잔금 1억 4,0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C 명의로 체결한 후, 피해자에게 "우선 당신의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전북 남원 축협에 있는 돈육공급회사 앞으로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 이를 이용하여 (유)청정미트로부터 돈육을 공급받아 판매한 다음 그 수익금으로 매매 중도금과 잔금을 기일 내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계약금 1,000만 원 외에는 아무런 매매대금 준비 없이 위 계약을 체결한 것이었으며 달리 가진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근저당권 설정을 이용하여 (유)청정미트로부터 돈육을 공급받아 판매하더라도 다른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 지급이나 밀린 월세의 지급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매매에 따른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23. 피해자의 위 토지와 건물에 채무자 (유)청정미트, 근저당권자 남원축산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3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 10.경 충북 청원군 K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서, 피해자 소유의 충북 영동군 L 전 1,980평방미터, M 전 1,767평방미터를 5,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2,500만 원, 같은 해 2. 5. 잔금 2,5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C 명의로 체결한 후, 피해자의 6촌 오빠인 N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미처 계약금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우선 당신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 매매대금은 N을 통해 곧바로 주겠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용불량자였고, 아무런 매매대금 준비 없이 위 계약을 체결한 것이었으며 달리 가진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근저당권 설정을 이용하여 ㈜O로부터 닭고기를 공급받아 판매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14. 피해자의 위 토지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O, 채권최고액 1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3060 피고인은 2011. 4.경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P에게 '내가 식자재유 통업을 크게 하고 있다. 양평에 주택을 구입하기로 했는데 잔금 처리에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1개월만 사용한 후 틀림없이 빌린 돈을 변제하고, 고물상을 운영할 법인을 개설한 뒤 고물상 운영권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식자재유통업을 타인 명의로 운영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거의 매출이 없는 상태였고, 양평에 주택을 구입한 상태도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고물상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채무가 5억 원에 이르는 반면 달리 가진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5. 11.경 1,000만 원, 2011. 7.말경 임대계약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3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매매계약서,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2016고단30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일자,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판시 2016고단2701호 범죄사실 부분)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2016고단2701호의 범행은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F, J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경매가 진행되어 소유권을 상실하는 큰 피해를 입은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시인하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을 경우의 형평성을 참작하는 점 - 그 외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9. 19:5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동작역으로 진행하는 B 급행열차에 탑승한 후, 피해자 C(여, 34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수회 밀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및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2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16. 19:00경 광양시 B 아파트 노인정내 반상회를 하는 자리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이권에 개입된 아파트 부근 중앙로타리 점멸전구 공사를 직접 하였다는 말에 격분하여, 주민 20~2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병신새끼를 콱 때려 죽여 불랑께, 나이값을 해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소기각 가.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약식명령 청구 후인 2016. 8. 31.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7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3.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3. 20:58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오동통동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월성주공3단지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 12. 16: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를 편도 4차로의 2차로를 따라 장동네거리 방면에서 중고자동차상사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전방에는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QM5 승용차가 유턴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으로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트랙스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QM5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QM5 승용차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F(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QM5 승용차를 수리비 1,484,361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정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연령,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