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8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송금하도록 하거나 이들에게 돈을 직접 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 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이 조직은 범행을 총괄하며 내부 각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2021. 2. 말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3. 2.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저금리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해 “기존 D에서 받은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대환대출이 실행될 수 있다. 우리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건네주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3. 23 16:30경 서울 서초구 E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가 B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다시 속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27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정해 주는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면서 보내주는 문서를 제시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주는 문서 파일을 출력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3. 2.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소재한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 받은 ‘성명: C,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11,750,000원, 상환일자: 2021. 3. 2.’이라고 기재된 D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A4용지에 컬러로 출력하여 위조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16:30경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C에게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완납증명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관제센터 CCTV 확인), 내사보고서(도주로 수사), 지문감정결과 회신자료 1. 완납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후단 경합범),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초범, 범행 가담 정도, 범행으로 거둔 수익, 판결이 확정된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5. 00:19경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음주운전 전력이 10년 전의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5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4.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빌라 신축공사를 총괄 관리하는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위 빌라 신축에 필요한 레미콘 대금 2,000만 원을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먼저 입금 해 주면, 위 빌라 신축공사의 시행사인 ㈜C로부터 레미콘 대금 4,000만 원을 입금 받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빌라 신축현장에 필요한 레미콘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그 중 일부는 다른 공사현장 레미콘 구입대금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다른 공사현장들과 관련된 레미콘 납품업체들에 지급하지 못한 대금 6,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C로부터 4,000만 원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2.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본인금융거래(출금), 확인증, 계좌별거래명세표 1. 휴대퓨 입출금 내역 화면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8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0. 22:12경 대구 동구 B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C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2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인 점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단순 음주운전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치매에 걸린 노모를 간병해야 하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1. 20:45경 강원 양양군 B 인근 상호 불상 횟집 앞에서부터 강원 양양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2. 양형기준 미적용(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재범가능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1997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고, 위와 같이 2017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7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경기도 과천시 C 아파트를 공급한 사업주체이며, 피고인 B은 ㈜A의 상무로 공공영업실장을 담당하던 자이다. 가. 피고인 B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벽지·바닥재·주방용구·조명기구 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따로 제시하고, 이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령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은 발코니 확장을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하여 입주자에게 추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품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토교통부령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발코니 확장에 대하여 입주자에게 추가로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0. 10. 22.경 D 등에 게시한 과천 C의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현장 공정상 발코니 확장공사를 이미 진행하였으므로 발코니 비확장을선택하실 수 없습니다.’라는 등의 문구를 기재하였으며, 2020. 11. 22.경 고발인 E과 ‘발코니확장 및 플러스옵션 계약서’를 작성할 때 발코니확장을 선택할 수 없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토목ㆍ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B이 위‘1’항의 일시장소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A의 업무에 관하여 위‘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장의 적용법조(주택법 제105조 제2항, 제102조 제13호 외에 호, 목 특정 없이 제54조 제1항까지만 기재)와 공소사실을 합쳐보면, 검찰은 피고인들이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2호 나목(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벽지・바닥재・주방용구・조명기구 등’ 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따로 제시하고, 이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의 의무를 위반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한 자 또는 그 위반행위를 한 법인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소를 제기하였음이 분명하다. 관련 법령을 보면,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위임한 국토교통부령인공동 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3조 제1항은 “법 제5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따라 제7조 제1항에 따른 분양가격에 포함되는 품목으로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하여 시공・설치할 수 있는 품목(이하 “기본선택품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품목 외의 품목으로서 ‘벽지・바닥재・주방용구・조명기구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이라고 정하고 있고, 위 규칙 조항에서 위임한 국토교통부장관 고시인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제4항 가목은 위 ‘벽지・바닥재・주방용구・조명기구 등’ 을 ”1) 문 : 문틀 및 문짝, 2) 바닥 : 바닥재, 걸레받이 등, 3) 벽 : 벽 지, 4) 천장 : 천정지, 반자돌림 등, 5) 욕실 :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샤워기 등), 천장, 타일, 욕실인테리어, 6) 주방 : 주방가구 및 기구(가스쿡탑 포함), 벽타일, 7) 조명기구 : 부착형 조명등기구(매입등기구 제외)“의 기본선택품목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법령의 문리적 해석, 위임입법의 규정 형식 및 내용 등에 비추어‘벽지・바닥재・주방용구・조명기구 등’ 은 분양가격에 포함되는 품목인 기본선택품목만을 의미한다고 일반적으로 해석되는 점, 이러한 해석은 죄형법정주의(명확성의 원칙, 엄격해석의 원칙)의 요청에도 부합하는 점 및 기본형건축비에서 입주자가 선택한 기본선택품목을 공제하여 분양가격을 산정함으로써 입주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분양가격을 통제하는 이른바 ‘마이너스옵션제’의 도입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주택법 제54조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이를’ 은 ‘벽지・바닥재・주방용구・조명기구 등’ 인 기본선택품목을 가리키고,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추가선택품목인 ‘발코니 확장’은 그 범위에 포섭되지 않는다고 봄이 옳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887

범 죄 사 실[2021고단3887]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2. 7. 30.에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1. 3. 25. 11:41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해동을 위해 스티로폼 박스 위에 진열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75,000원 상당의 오징어 50마리를 우연히 발견하고 이를 나눠먹기로 한 다음 피고인 B은 위 오징어 50마리의 상태를 확 인하고, 피고인 A은 위 오징어 50마리를 주변에 있던 스티로폼 박스에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제7회 공판기일(2022. 4. 7.)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제8회 공판기일(2022. 9. 22.)에서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법정진술 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A),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소액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물품에 대한 배상금이 지급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2021고단6857호) 피고인은 피해자 F(여, 17세)의 어머니인 G과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8. 29. 17:50경 인천 서구 H빌라 I호에 있는 피해자와 위 G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위 G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아저씨, 집에서 나가주세요’라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걷어 차고, 피해자의 어깨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4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5. 20:50경 포천시 동교동에 있는 ‘동교사거리’ 인근에서부터 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0년과 2017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동종 전과가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고 주행 중 자전거와 가벼운 충격을 하는 접촉사고를 일으키기도 했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비교적 고령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6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1. 10:06경 서울 서초구 B아파트 C동 앞 화단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그곳에 쌓여있던 낙엽 더미에 불을 놓아 상당 면적의 낙엽과 풀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발생보고서(방화연소), 현장사진 1. CCTV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자칫하면 다수의 생명, 신체와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에 비추어 엄정하게 처벌하여야 한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인근 주민 등이 이를 발견하여 조기에 진화하지 않았다면 현주건조물에도 불이 옮겨 붙어 대규모 인명 피해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컸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선처를 받은 전과가 있는데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양형 요소: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발생한 피해가 크지 않으며,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이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9. 22:22경 경북 영덕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올랜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E의 진술서,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32%로 매우 높아 피고인의 차량이 도로에 추락하여 가스통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위험을 현실화시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6회의 동종 범죄전력(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징역형 1회)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마지막 음주운전 범죄전력은 약 9년 전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개발 및 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B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는 부동산개발 및 경영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9. 12. 11.경 평택시 E, 3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기도 평택시 F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진행하려 하는데, 이미 사업 예정 부지인 G 외 173필지 중 84% 정도의 토지주들과는 협의를 마친 상태이다. 나에게 3억 원을 지급해 주면 나머지 토지주들과도 협의를 진행하여, 곧 토지주들 모두와 협의를 완료하도록 하겠다. 내가 대출 관련 자료를 마련해 줄 테니, 대출 조달 및 시공사 선정 등에만 힘써 주면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 될 수 있을 것이다. 공동사업의 대가로는 향후 사업지분의 1/2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협의를 마쳤다는 토지주들은 모두 2008년 이전에 피고인과 계약 등을 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어떠한 가계약금도 지급받지 않은 토지주들이 상당하였기에,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업을 제안하였던 이 사건 당시에는 그 계약이 유효하지 않은 토지들이 다수 존재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그 즉시 모두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돈으로 나머지 토지주들과도 협의를 진행하거나, 대출 조달을 위한 자료를 피해자측에 제공하여 원만히 개발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6., 2019. 12. 31., 2020. 2. 27. 각 1억 원을 ㈜B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동사업 협약서 및 인감증명서, 송금확인증, 각 회의록,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자료 첨부)-서증제출, 부동산 등기부등본, 부동산 약정 및 매매계약서, 계약서 샘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편취금의 대부분이 피고인 개인 채무의 변제나 피고인 본인 및 다른 직원들의 급여지급에 사용되고, 정작 부동산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주들과의 협의를 위해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2009년, 2014년, 2015년에 동종 범죄(사기)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 있는 점 유리한 양형요소 :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편취금 3억 원 전액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7. 16:1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덕영대로 1176, 터미널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세류사거리 방면에서 선일초교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약 52.96km/h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를 위반하여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B(남, 91세)가 운전하는 자전거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달 8. 02:40경 수원시에 있는 C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망진단서, 교통사고분석서 1. 현장사진, 차량 블랙박스 영상(CD) ▣ 피고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믿고 운전하면 충분한데, 피해자가 자전거를 운전하면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가해차량 속도나 도로상황을 고려할 때 비교적 먼 거리(약 40m 전방)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였고, 피해자의 진행방향(3차로에서 1차로 방향)도 알았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차량 운전자로서는 ‘피해자의 진행방향인 1차로로 운전하여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정지하거나 서행하여 피해자의 횡단을 기다리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 발생한 점, 유족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3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4. 21:38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의 말투가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얼굴색이 붉게 상기되었으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55경까지 약 17분 간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 불대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거나, 입김을 길 게 불어넣을 것을 설명 들었음에도 입김을 짧게 불어 넣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 처리표, CCTV 영상 및 측정 당시 촬영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호흡측정에 응하면서 호흡측정기에 숨을 충분히 불어 넣었음에도 알 수 없는 이유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지 않았을 뿐이므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2. 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경찰공무원은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호흡측정기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그 측정에 응할 의무가 있다.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은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숨을 세게 불어넣는 방식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운전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므로,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 형식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였을 뿐 경찰공무원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제대로 불어넣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과 다를 바 없고,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불응한 이상 그로써 음주측정불응의 죄는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21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22. 3. 14. 경찰관으로부터 21:38경부터 21:55경까지 약 17분 간 3회(1차 21:38, 2차 21:43, 3차 21:49) 이상 입김을 길게 불어넣을 것을 설명 듣고 기회를부여받았음에도 불대 주변으로 숨을 같이 내쉬거나 숨을 불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호흡측정기에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호흡측정기의 불대에 숨을 불어 넣으려고 할 당시 경찰관에게 숨을 내뱉는 데 어려움이 있다거나 호흡측정기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항의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적이 없고, 달리 피고인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신체에 이상이 있다거나 호흡측정기가 측정이 되지 않을 정도의 이상이 있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였을 뿐 호흡측정기에 음주측정수치가나타날 정도로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음으로써 실질적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0년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위 형 이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213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2. 1. 30. 00:48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주차 문제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E이 위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F 등 5~6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좆까, 씨발놈아!”, “핸드폰 봐, 이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 경사 E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고인의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았다고 화를 내고 욕설을 하며 휴대폰 지갑케이스에 있는 신분증을 꺼내다말고 그 휴대폰을 바닥에 던지고, 흥 분한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오른 팔을 잡고 있는 위 E의 왼 손을 뿌리치고, 제1항 기재 모욕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며 수갑을 채우려는 위 E의 오른손을 뿌리치고, 위 E이 피고인을 넘어뜨려 제압하려 하자 오른발로 위 E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E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E의 고소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받자 경찰관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2002년경 이전의 일이고, 2008년경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에는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가능성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767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서울시 이하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의붓 아버지가 집안의 모든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넘겼는데, 이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변호사 선임비용이 필요한데, 빌려줄 수 있냐. 1년 안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관련된 소송을 진행된 사실이 없고, 그와 관련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의사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변제할 목적이었을 뿐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7. 6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채권자 C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2. 11.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동차 압류를 풀어야 하는데, 변호사를 통해서 해야한다. 변호사에게 선임비를 송금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전에 빌린 1,300만 원과 같이 1년 내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자동차가 압류되거나 이를 해제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상황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위와 같이 허위로 명목을 꾸민 것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C 명의 농협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12. 26.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 변호사를 선임할 비용이 필요하다. 이 돈도 지난 번에 빌린 돈과 함께 1년 내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은 피고인의 채권자일 뿐 변호사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위와 같이 허위로 명목을 꾸민 것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C 명의 농협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체내역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을 상당부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한차례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90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7세)은 부부 사이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3. 13. 17:30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인 인천 중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고추밭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막대기(길이: 120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3. 13. 17:55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순경 F를 향해 “야 씨발, 민주경찰이 뭔데 나한테 지랄하냐”라고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철근, 길이: 160cm, 직경 3cm)로 경찰관들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A),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피해자 아들 전화통화 수사 등),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상대수사 등) 1. 철근사진, 바디캠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특수폭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국가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2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7. 19:5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경기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를 우만사거리 쪽에서 인도래사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정확히준수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를 보고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위해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B(남, 55세)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8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2. 10:05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D에 있는 E수영장 주차장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5년 1회, 2008년 2회 등 3회에 걸쳐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9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6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 20:18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이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으로 충돌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88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경 페이스북에서 개인대부업체 광고를 보고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상담을 받던 중 ‘저금리로 대출을 실행해주겠다. 이자와 원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00만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0. 3. 24. 17:3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 아파트 앞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통장(계좌번호 1 생략)과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예금거래내역자료, 이체확인증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개수, 피고인이 교부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이용되어 피해자가 600만 원의 피해를 입은 점(다만, 피고인이 300만 원 변상함), 현재 피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1. 16: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를 경인로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0세)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고영상 CD 1. 진단서, 입건전조사보고서(중상해 판단-의사 F), 의사소견서(중상해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좁은 도로의 교차로에서 만연히 좌회전을 하다 보행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의 상해도 상당히 무거운 정도에 이르렀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사고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무겁다고 보긴 어렵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이 사건 사고의 구체적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5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는 상호로 출장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니면서 2020. 7.경부터 2021. 7. 14.경까지 C, D, E 등 안마사를 고용하여 출장 마사지를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고용된 안마사를 보내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안마를 해주도록 하고, 그 대가로 8만 원에서 14만 원을 교부받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첨부된 자료 포함),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홍보용 명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단속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의 경력, 이 사건 영업형태와 기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였을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과다하여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