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2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말경부터 2016. 3. 경까지 부산 동래구에 있는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한 사람이다. 그리고 E F단체 회원으로 경호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피고인과 2009-2010. 경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고, G는 2009. 3.경부터 2013. 경까지 사이에 H 소속 증권방송전문가로 활동한 사람으로 위 E의 사회 후배이다. 한편 1은 2015. 5.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 주가를 2011. 3. 경부터 2011. 4. 경까지 사이에 시세조종한 것과 관련하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구속 기소된 사람으로, G와 2011.경 J,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 주식의 시세조종 등에 함께 관여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2. 말-2013.경 E으로부터 '아는 동생인 G가 자신과 I이 연루된 K 주가 시세조종에 대해 추후 금융감독기관 등에서 문제될 것인지에 대해 알아봐 달라고 한다, 금감원 쪽에 알아봐 줄 수 있느냐'는 부탁을 받고 이후 E에게 I 뿐만 아니라 다른 가담자들도 있고 시세조종으로 문제가 된다고 한다. 관련자들 모두 금융감독기관 조사를 받게 될 것 같고 나중에 구속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El G에게 피고인의 이야기를 전달한 후 G가 I으로부터 K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금융감독기관 조사 무마 명목으로 돈을 받아오면 E, 피고인이 금융감독기관 관계자에 청탁하여 I과 가담자들이 조사를 받지 않도록 무마 일을 처리하기로 G와 E, E과 피고인 사이에 서로 이야기하였다. 이에 따라 G가 2013. 3-4. 경 서울 강남구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1을 만나 '서울중앙지검에 증권범죄합수단이 곧 출범해서 금융감독기관에서도 조사를 엄격히 할 것인데 이사(I)님 이름 올라간 건들이 많다. 검찰, 국정원, 금융감독기관에 다 라인이 있어서 돈을 주면 금융감독기관 간부 등에 청탁하여 조사를 무마해 줄 수 있다. 그런 쪽을 잘 알고 있는 청와대 경호실장 출신 형님, 과거 정권 실세 출신 회장님도 일을 봐 줄 것이다. 일단 K 시세조종건 관련해서 6억 원을 주면 조사를 무마해 주어 고발조치 등이 되지 않게 해 주고 함께 관여된 L에 대해서도 조사를 무마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이후 G는 2013. 5. 중순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M' 술집에서 이를 믿은 I으로부터 금융감독기관 조사 무마 명목으로 현금 2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합계 6억 원을 교부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 8.경 E으로부터 'G가 자신과 1이 관여된 J 시세조종 사건도 문제가 될지 알아봐 달라고 한다'는 부탁을 받고 이후 E에게 '금융감독기관에서 J 시세 조종 사건 관련 조사를 할 것이다, I J 외에 다른 종목들도 문제가 된다, 금융감독기관 쪽에 힘을 써서 처벌되지 않게 하려면 추가로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이 G에게 피고인의 이야기를 전달한 후 G가 J 등 1이 관여된 시세조종 사건들 관련 금융감독기관의 조사를 받지 않거나 검찰에 수사의뢰되지 않는 등 사건을 무마해 주는 명목으로 I으로부터 돈을 받아오면 E, 피고인이 금융감독기관 관계자에 청탁하여 시세조종 사건 무마 일을 처리하기로 이야기하였다. 이에 따라 G가 I에게 'J 등 다른 종목들에 대한 주가조작 혐의 관련해서도 금융감독기관 간부 등에 청탁하여 검찰에 고발되지 않게 무마해 주고 검찰에 넘어가더라도 구속되지 않게 해 주겠으니 돈을 달라'고 말하고, 이를 믿은 으로부터 2013. 9. 중순경 서울 강남구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현금 1억 6,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24.경까지 사이에 G가 I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6 기재와 같이 합계 4억 9,5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와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으로부터 총 10억 9,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4회 사본 1. I, N, L, I,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Q, L, E, G, R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I 명의 우리은행 계좌내역 중 현금인출내역 확인 보고)(I 명의 우리은행 계좌추적결과 보고) (13. 9. 25, 여의도 목화아파트 인근에서 피의자 G에게 오천만 원 수표 교부한 장면 촬영 동영상 등 포렌직 추출자료 CD 첨부보고) [I 명의 우리은행 계좌추적결과 보고(N, S)] (수표추적결과확인 보고)(13. 12, 24. 7,500만 원 건 관련 Il Q을 통해 현금화한 계좌내역 첨부보고) (본건 범죄사실 수수 금액 재특정 보고)(2013. 5. 9. I 계좌에서 T, U 계좌로 송금한 8,300만 원 자금 관련 보고)(L 계좌에서 2013. 5. 30. 출금된 4억 1,000만 원과 9. 13. 출금된 4,700만 원 자금 관련 보고) (G 전 여자친구 V의 진술청취)을 상대로 G가 돈을 담았던 음료수 상자 확인 결과보고(이 G를 내려주었던 주소 확인 - 네이버 지도상으로 확인(피내사자 E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보고)(G가 에게 돈을 전달하였다는 장소 - W아파트 512 동과 상가 사이)(2013. 5. 30. 축산물업자를 통해 교환한 2억 관련, 현금교환 계좌내역 첨부)(음료박스 현금 2억 관련 현장 검증보고)(G가 금목걸이를 구입한 귀금속 상가 및 G가 에게 돈을 전달한 일자 파악 보고)(2013, 9. 25, 수표와 관련 N 진술 청취)(음료박스 현금 2억 및 2억 1천만 원 관련 현장 검증 보고)(2013, 5. 9. I이 T, U 계좌로 송금하여 현금화한 8천만 원 관련)(2013. 5. 30. 발생된 4억 1천만 원 수표 계좌추적 결과 - 재발행 수표 관련)(2013. 9. 13. L 계좌에서 출금된 4,700만원 관련) (2013. 9. 25. 5천만 원과 2013. 10. 22, 2억 1천만 원 관련)(참고인 P 진술 관련 G가 소지하고 있었던 음료수 상자, 쇼핑백 안에 상자가 들어가는지 등 확인 보고 - 사진 첨부)[X 호텔(구, Y 호텔) 전경 및 1층 커피숍 등 사진 첨부] 피고인이 현금 1억 원을 담았던 루이비통 숄더백 사진 및 현금 2억 원을 넣었던 음료수 상자와 비교)(2012. 11. 27.~28. G 대신증권 계좌에서 출금된 2억 원 전액 현금 출금)[A 및 ㈜D 신용카드, 항공사 회신자료를 통해 A의 행적 분석 (교통편 및 숙박 장소 등)] 1. I과 G간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 1부, 국민 및 우리은행 계좌 내역서, 각 녹취록(2014. 2. 24.자 I과 피고인 대화(2014. 4. 1.자 I과 피고인 대화), I Z 시세조종 혐의 금감원 조사결과 처리안 일부, I AA 관련 시세조종 혐의 금감원 조사결과 처리안 일부, 출금전표 및 수표발행내역, 수표 촬영 사진 출력물, N 계좌거래내역, S 계좌거래내역, 수표 추적 결과 자료, 증권범죄합수단 출범 관련 기사, Q의 씨티은행. AB의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1부, J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안, J 시세조종 사건 공소장, 인터넷 지도 캡쳐화면, U.T 계좌거래내역 각 1부, 계좌추적 자료 2부, 음료수 종이상자 사진 인쇄물 3부, 네이버지도 캡쳐 사진, 네이버 로드뷰 사진 3매, 거래내역조회서, 녹취록 작성보고(2013. 4. 29.자 G, I, Q 대화 녹취파일 관련), 2015. 6, 29. 서초동 신한은행 법조타운 지점에서 검증한 사진 9부, 계좌추적 자료, 2015, 7, 1, 신한은행 본점에서 검증한 사진 5부, 각 계좌추적 자료 1부(증거목록 순번 153, 155, 157, 159), 3천만원 사용처, 5백만 원 사용처, 15백만 원 사용처, 21백만 원 교환 내역, 5천만 원 사용처, 음료수상자 및 쇼핑백 촬영 사진들, G 금 융자료 및 1심 판결문, 사진 8매, 루이비통 가방 및 자연은 음료상자와 비교 사진 10매, 출금전표 2매, A 이 부산~서울 왕복한 내역 및 숙박장소 정리 (신용카드 및 항공사 최신자료 기준) 1. 판시 전과 : 부산지법 2015고단1933, 2311호 A 판결문, 공판기록에 편철된 통합사건 조회결과 및 각 판결서 부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4유형 (1억 원 이상) > 기본영역(2년 ~ 4년) 1)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으나 이를 참고하기로 한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등이 금융감독기관 간부 등에 대한 청탁을 통하여 시세조종 사건에 대한 조사를 무마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합계 10억 9,500만 원에 이르는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금융감독기관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된 점, 전체 수수금액 중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9억 원)이 가장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지 못하고 따로 재판을 받게 된 점, 공범 G(2016. 6. 16.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및 E(2016. 7. 29.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에 대한 재판결과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