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2고합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자금 관리 등을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법인을 시행사로 하여 강원도 삼척시 C 일원에 아파트 건설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면서, 2012. 5.경 같은 시 소재 식당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을 만나 아파트 건설 사업 투자 경험이 없는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사업으로 향후 백억 원 대 이상의 예상 수익이 발생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들을 현혹하면서, ‘초반 토지 대금 5억 원만 들어가면 된다’며 사업 부지 매입 비용 등 명목으로 투자를 권유하고,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사업 이익의 40%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분배하여 주기로 약정하는 내용 등을 명시한 위 법인 명의 ‘협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이어 2015. 3.경 재차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사업 예상 수익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하며 피해자들이 투자한 부지 매입에 따른 토지 대금은 수익 배당 전에 최우선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 등을 명시한 위 법인 명의 ‘사업수익 배당 및 지급 합의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여 주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4.경 춘천 F에서 아파트 시행 사업을 단 한 차례 진행한 사실이 있었으나 별다른 수익을 발생시키지 못하였고, 이 사건 사업 진행을 위하여 준비된 자기 자본이 없어 부지 매입 비용을 비롯한 전반적 사업 자금을 빌려 조달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향후 사업 수익 발생 여부가 불분명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사업 관련 비용을 대납 등으로 부담하게 하더라도 약정한대로 피해자들에게 그들이 부담한 원금 상환 및 그 이상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2. 5. 25.경 이에 속은 피해자 D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 부지 관련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총 3억 3,33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12. 1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D으로 하여금 합계 793,300,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2. 9. 7.경부터 2015. 4. 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E으로 하여금 합계 213,000,000원을 각각 지급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2. 5.경 피해자들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업의 성공을 위해 노력해 왔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751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2)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차용금 등 재물 또는 채무부담행위 등 재산상 이익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 후의 경제사정의 변화로 차용금의 변제 등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1531 판결 참조). 3)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동업계약 체결 및 피해자들의 토지매입비 등 지출 가) 피해자들은 2012. 4. 23. G로부터 삼척시 H 토지를 6억 원에 매수하고, I 토지 중 7240분의 3620 지분을 4억 원에 매수하였다. 나) B(감사인 피고인이 실질적 운영, 대표이사는 J)는 피해자들이 매수한 토지 등 위에 아파트를 신축, 분양하는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2. 5.경 피해자들과 위 사업의 시행에 따른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동업계약의 내용 중 피해자들이 부담한 사업 관련 비용이나 토지대금 등에 대하여 ‘원금 상환을 보장’한다는 취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다) 피해자 D은 2012. 5. 25.부터 2013. 12. 12.까지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K, L, M, N 등에게 사업부지 매매대금, 모델하우스 임료 등으로 합계 7억 9,33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E은 2012. 9. 7.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2 기재와 같이 사업부지에 설치된 묘지의 이장비로 1,300만 원을 지출하였다. 2) 수익금에 관한 합의계약 체결 및 사업부지의 신탁 등 가) B는 2012. 7. 26. 삼척시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고, 삼척시는 2013. 11. 25. B에 위 신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 J(B의 대표이사), O(2012. 6.경 B에 입사하여 사업에 관여한 자), P(피고인의 아들)은 피해자들의 요구에 따라 2015. 3. 12. 피해자들 및 Q와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이익금의 배당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다시 정하는 내용의 ‘삼척 C 사업수익 배당 및 지급에 관한 합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합의계약’이라 한다). 다) B는 2015. 3. 11. 피해자들로부터 삼척시 H 토지를 7억 원에, I 토지 중 피해자들 소유 지분을 5억 원에 각 매수한 뒤 2015. 4. 8. 위 각 토지에 관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B는 2015. 3.경 R 주식회사(이하 ‘R’이라 한다)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5. 4. 1. T 주식회사(이하 ‘T’이라 한다)와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사업부지에 관하여 2015. 4. 8. T에 위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PF 자금의 집행 및 피해자 E의 토지매입비 추가 지출 가) T은 2015. 4. 8. B가 R 및 S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은 PF 자금(90억 원) 중 7,168,675,343원을 사업비로 집행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삼척시 H, I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각 6억 원씩 합계 12억 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해자 E은 그 다음날인 2015. 4. 9. 사업부지 내 토지소유자 중 1인인 M에게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 기재와 같이 토지매매대금 잔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였다. 4)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수익금의 공탁 및 관련 분쟁의 발생 등 가) R은 2015. 6.경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아파트 공사에 착수하였고, 같은 시기 B는 삼척시로부터 분양승인을 받았다. 나) 피해자 E은 2015. 9.경 P을 상대로, J, P 등이 배임행위 등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합의계약 제6조 제8, 9항에 따라 B 주식 600주를 양도할 것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8. 9. 피해자 E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해자 E의 항소가 기각됨에 따라 위 판결은 2017. 11. 24. 그대로 확정되었다(춘천지방법원 2015가단53622호). 다) 이 사건 사업의 진행에 따라 2018. 3.경 아파트가 준공되고 그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졌으며, 아파트의 분양 또한 모두 완료되었다. 라) R은 2018. 7. 19. T을 상대로 추가공사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0. 2. 19. R의 청구금액(4,248,385,028원) 중 103,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부분을 받아들이는 내용으로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21. 3. 18.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48901호). 마) T은 2019. 8. 1.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수익금 중 54억 원을 혼합공탁하였고(춘천지방법원 2019금제1410호), 춘천지방법원은 2020. 5. 19. 및 2021. 1. 26. 열린 배당기일에서 작성된 배당표, 추가배당표에 따라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을 마쳤다(춘천지방법원 U). 바) T은 R과 사이에 진행 중이던 위 라)항 기재 소송 등의 판결이 확정된 이후인 2022. 1. 3.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나머지 수익금 중 46억 원을 집행공탁하였고(춘천지방법원 2022금제1호), 춘천지방법원은 2022. 3. 15. 열린 배당기일에서 추심권자인 피해자들에게 각 691,524,248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나(춘천지방법원 V), 피해자들은 W 주식회사 등에 대한 배당액에 관해 이의를 제기한 뒤 이 법원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계속 중이다(춘천지방법원 2022가합30419호). 그 외 관련 배당이의 소송으로 춘천지방법원 2022가합31474호, 같은 법원 2022가합31450호 등이 계속 중이다. 5) 피해자들의 이 사건 관련 고소 등 피해자들은 2021. 6. 23. 피고인, P, J, O(모두 2015. 3. 12. 합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들이다)을 상대로 이 사건에 관한 사기, 업무상횡령 내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검찰은 2022. 8. 26. 피고인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기소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2 기재와 같은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점 및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 E은 P 등으로부터 ‘경매로 나온 삼척시 H, I 토지가 삼척에서 성공적으로 분양이 완료된 아파트 옆에 위치하고 있어 위 토지들 위에 건축사업을 시행할 경우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2012. 4. 23. 피해자 D과 함께 G로부터 삼척시 H, I 토지를 매수하게 되었다고 증언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73, 474면). 이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2012. 5.경 삼척시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들을 처음 만나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할 것을 제안하기 전부터 이미 위 사업에 따라 상당한 규모의 수익이 발생할 것을 기대하고 위 각 토지를 매수하여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피해자들의 위 토지(이 사건 사업부지 중 일부이다) 매수는 피고인의 기망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2) 피해자들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K, L, M, N 등에게 토지매입비, 모델하우스 임료, 묘지이장비 등을 지급하였던 것은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것으로, 위 계약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B와 공동으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고, 위 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수익 중 40%를 분배받을 수 있는 동업자 지위에 있었다. 이 사건 동업계약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동업 사업과 관련한 투입비용에 대하여 원금보장을 약속한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은 이 사건 사업성의 수익성을 기대하고 위와 같이 동업계약에 따라 사업 관련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2. 5.경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사업에 따라 ‘180억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진술 외에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해자 E이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2. 1. 27.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E과 대화하면서 피해자 E에게 “180억 원이란 보장을 한 적도 없고”, “아니 내가 하지 않은 얘기를 왜 니가 하냐”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제407면).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측과 피해자들 측은 동업관계의 장기간 분쟁으로 말미암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그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동업 시작시점으로부터 약 9년이 흐른 2021. 6. 23.경에야 비로소 피고인 등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한 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은 피해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실제 사실과 달리 각색, 과장되거나 기억이 왜곡되었을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J은 이 사건 사업 초기에 피고인에게 사업에 따른 예상 수익이 120억 원 정도가 될 것이라는 보고를 한 사실이 있는바(증거기록 제584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사업의 수익성을 설명하면서 위 금액 등을 언급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아파트 건축사업은 사업부지의 확보, 관련 인허가의 취득, PF 대출의 실행, 시공사, 신탁사, 협력업체 등의 선정, 건축물의 준공, 분양계약의 체결 및 수익금의 정산 등 많은 과업을 장기간에 걸쳐 수행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요인으로 인한 사정변경이 생길 수 있으므로, 사업을 시작하기 전 단계에서 정확한 수익을 예측하거나 산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 D, E은 삼척시에서 각 건설폐기물 처리업, 유흥업을 영위하고 있고, 연령에 비추어 사회경험도 부족하지 않으며,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사업비 조달, 사업부지 매입, 대관 업무 등을 직접 수행하기도 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아파트 건축사업의 특성이나 원금 손실의 위험성 등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등이 피해자들에게 했던 이야기, 그리고 삼척에 X 아파트 분양이 완판된 사실, 그리고 경매에 임야 물건이 감정가에 2배 이상으로 낙찰되어 저희는 그 낙찰금액보다 더 돈을 주고 매입했던 상황 등 주변 상황들이 아파트 사업을 진행하면 큰 수익이 날 것 같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475면), 피해자 D은 ‘부동산 사업에 투자를 하면 수익금이 예상했던 거보다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는 것은 맞다. 다만, 729세대를 분양을 해가지고 100% 분양이 완료됐는데 결과적으로 이익금이 십 몇 억밖에 안 남는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피해자들은 사업 초기에 예상하였던 수익이 변동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서도 이 사건 사업의 수익성을 기대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B와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사업이 차질 없이 성공하면 예상 수익이 약 120억 원 정도에 이를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역시 이 사건 사업이 예상대로 진행될 경우 얻게 될 수익을 나름 추산하고 기대하여 피해자들과 동업을 하기 위해 했던 말일 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금원을 편취할 의도로 했던 말은 아닐 가능성이 있을 뿐더러,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120억 원 이상의 수익금이 확정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착오를 일으키고, 그 착오에 따라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2 기재와 같은 처분행위를 하였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4) 건축사업은 대규모의 자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PF 대출 등을 받아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B가 이 사건 사업을 시작할 당시 준비된 자기자본이 부족하였고, 사업부지의 매입비용을 비롯한 전반적인 사업자금을 빌려서 조달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나 피해자들이 향후 이 사건 사업으로 수익이 발생할 것을 기대할 수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5) 피고인은 실제로 2004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춘천시 F 일원에 아파트를 건축,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던 경험이 있고, 2012. 5.경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을 당시부터 피해자들에게 B의 사업자금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K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토지매입비의 대납 등을 요청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경력이나 B의 재정 상태 등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특별히 속인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6) 피해자들은 2015. 3.경 B에 삼척시 H, I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에 앞서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이익금의 배당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다시 정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과 Q, 피고인, J, O, P은 2015. 3. 12. ‘피해자들 소유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24억 원으로, 피해자들이 토지매입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을 6억 원으로 확인하되, 위 각 돈의 합계액(30억 원) 중 12억 원은 PF 자금으로 먼저 상환하고, 나머지 18억 원은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수익 배당 전 상환하기로 하며, 이와 별개로 피해자들 및 Q가 사업에 따른 이익 중 50%를 분배받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들에게 매우 유리한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합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합의계약의 체결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등은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예상 수익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동업 시작 후 약 3년 만에 PF 대출의 성사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사업 진행에 필수적인 위 사업부지를 이전받아 PF 대출을 성공시키고 위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의 강한 요구에 응하여 어쩔 수 없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그동안 투입한 원금 상환을 보장하고, 그와 별개로 상당한 이익도 분배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합의계약을 체결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7) B는 2013. 11. 25. 삼척시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2015. 4. 8.경 R 및 S 주식회사로부터 PF 대출을 받아 이를 모두 사업비로 집행하였으며, 2018. 3.경 아파트를 준공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그 분양 또한 완료하였다. 이 사건 사업으로 실제 발생한 수익금이 2012년 사업을 시작할 무렵의 예상 수익보다 적고, 채권자들의 경합으로 인해 그 정산시기가 다소 늦춰졌다고는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은 그 대부분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마쳐졌으며, 그 과정에 피고인 등 B 경영진의 배임, 횡령 등 특별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8) 피해자들은 2015. 4. 8. PF 자금의 집행으로 T으로부터 이 사건 합의계약에서 정한 30억 원 중 12억 원을 지급받았고, T이 2차로 공탁한 46억 원의 분양수익금에 관한 배당절차에서 피해자들이 나머지 18억 원에 대한 채권의 추심권자로서 각 691,524,248원씩 합계 1,383,048,496원을 배당받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나 다른 채권자의 배당액에 대한 이의제기로 관련 배당이의소송이 계속 중이다. 피해자 E은 ‘이 사건 합의계약상 삼척시 H, I 토지의 매매대금이 12억 원이 아닌 24억 원으로 정하여진 것은 피고인 등이 이 사건 사업을 위해 피해자들이 지출한 토지매입비 등을 위 매매대금에 반영하여 인정해 주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이 사건 합의계약 제6조 제1항은 피해자 D이 K, L 등에게 지급한 토지매입비와 피해자 E이 지출한 묘지 이장비를 6억 원으로 확인한다고 정하고 있다. 결국 피해자들이 삼척시 H, I 토지의 매매대금 및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2 기재 금액 중 상당 부분을 위 분양수익금 등을 통해 회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9) 피고인은 토지매입비, B의 운영비 등으로 이 사건 사업에 상당한 액수의 개인자금을 투입하고, K에 대해 7억 원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등 이 사건 사업의 성공을 위해 나름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의 성공을 믿고 이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사건 동업계약 및 이 사건 합의계약을 체결한 후 그 이행을 위한 노력을 해왔던 이상 당초 예상하였던 수익보다 적은 수익금이 발생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약정 내용을 완전히 이행하지 못하게 된 사정이 생겼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10) 피해자 E은 B의 경영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J, P 등의 배임행위를 주장하며 2015. 9.경 P을 상대로 B의 주식 600주를 양도할 것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이후 이 사건 동업계약이 있었던 2012. 5.경으로부터 약 9년이 지난 2021. 6. 23.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의 예상 수익에 관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피고인 등을 고소하였다. 이 사건 사업의 진행 경위와 그 과정 및 결과, 피해자 E의 고소 경위와 시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이해대립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