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4747

범죄사실 [2013고단4747]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F과 사실은 전북 부안군 G, H 2필지 약 60평 상당은 진입 도로가 없는 맹지이고, 위 토지 주변에 카지노가 들어설 계획이 없으며, 거래 조차 쉽지 않아 재산적 가치가 크지 않은 토지이고, 피해자가 위 토지를 분할매수하는 즉시 그 토지에 합법적인 도로를 개설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의 직원들을 교육하여 위 토지를 곧 개발이 될 토지로서 투자가치가 높은 것처럼 가장하여 매도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위 F은 2011. 2월경 I 등 위 회사의 직원들에게 위 토지에 대하여 "카지노 개발 계획이 있고, 카지노가 들어서면 인근에 호텔이나 관광지로 될 수 있는 마지막 토지이다. 2년 안에 원금의 배 이상으로 가격이 오른다, 매수하면 곧바로 폭 5미터 이상의 도로가 난다."등의 허위의 내용으로 교육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위 I로 하여금 2011. 2월경 부산 사상구 소재 피해자 J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설명하며 위 토지의 매입을 권유하도록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5. 금 41,000,000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I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7]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F과 사실은 전북 부안군 K 임야 327 제곱미터, L 임야 559 제곱미터, M 임야 300 제곱미터 상당은 진입 도로가 없는 맹지이고, 위 토지 주변에 카지노가 들어설 계획이 없으며, 거래 조차 쉽지 않아 재산적 가치가 크지 않은 토지이고, 피해자가 위토지를 분할 매수하는 즉시 그 토지에 합법적인 도로를 개설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의 직원들을 교육하여 위 토지를 곧 개발이 될 토지로서 투자가치가 높은 것처럼 가장하여 매도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위 F은 2011. 6-7.경 대전 서구 N 소재 위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E 사무실에서 O 등 위 회사의 직원들에게 위 토지에 대하여 "매입하기만 하면 회사에서 폭 5미터 도로를 내어 맹지가 되지 않도록 하겠고, 인근에는 카지노가 조성되고 리조트나 콘도가 들어설 계획이어서 2년 후에는 원금의 2배 이상을 받고 팔수도 있다"등의 허위의 내용으로 교육하여, O으로 하여금 2011. 8. 9.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P, 피해자 Q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설명하며 위 토지의 매입을 권유하도록 하고, 2011. 8.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설명하며 위 토지의 매입을 권유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 Q으로부터 2011. 8. 23.경 위 K 임야 327 제곱미터, L 임야 559 제곱미터 중 559분의 68지분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 94,380,000원을 교부받고, 2011. 8. 24.경 피해자 R로부터 위 M 임야 300 제곱미터, L 임야 559 제곱미터 중 559분의 61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 85,020,000원 교부받아 각 편취하였다. [2014고단8]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2. 11.경까지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E의 대표이사를 지냈다. 피고인은, F과 사실은 전북 부안군 S, T 등 그 일대 임야는 진입 도로가 없는 맹지이고, 위 임야 주변에 카지노를 비롯한 관광단지 시설이 들어 설 계획이 없으며, 거래 조차 쉽지 않아 재산적 가치가 크지 않은 토지이고, 피해자들이 위 토지를 매수하는 즉시 그 토지에 합법적인 도로를 개설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위 회사의 직원들을 수시로 교육하여 위 임야가 곧 개발이 될 토지로서 투자가치가 높은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매도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위 F은 2011. 1.경부터 대전 서구 J빌딩 6층 위 'E' 사무실에서 수시로 위회사 직원들에게 "V 조성지 부근인 전북 부안군 W 일대 임야를 우리 E에서 매수하였다. 국가에서 V 주변을 개발하는데 부안쪽은 관광단지, 군산쪽은 산업단지로 개발된다. 그렇게 되면 부안쪽 관광단지 내에는 카지노, 골프장, 호텔, 아울렛 매장이 들어 올 것이고 그 결과 W 일대 땅 값이 크게 뛰어 서울의 명동 땅처럼 될 것이다. 다른 회사는 맹지도 속여 땅을 판매하지만 우리 회사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맹지가 생기지 않도록 매수자들에게 각자에게 전부 도로를 내 줄 것이다. 왜냐하면 도로를 내지 않으면 땅분할이 안 되기 때문이다. W 땅이 V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땅만 사 두면 몇 년 안에 두 배 이상의 이익을 볼 것이다. "라며 허위의 내용으로 교육하였다. 그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위 직원 등으로 하여금 2011. 6. 28. 경 피해자 X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설명하면서 전북 부안군 Y 임야 165 제곱미터에 대한 매입을 권유하도록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X으로부터 같은 날 위 임야 매매대금 명목으로 3,78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4. 14. 경부터 같은 해 7. 21. 경까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162,544,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379] 피고인은 대전 서구 U에 있는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사실은 전북 부안군 W 임야 일대는 진입 도로가 없는 맹지이고, 위 임야지 주변에 카지노를 비롯한 관광단지 시설이 들어설 계획이 없으며, 거래조차 쉽지 않아 재산적 가치가 크지 않은 토지이고, 피해자가 위 토지를 분할 매수하는 즉시 그 토지에 합법적인 도로를 개설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의 직원들을 교육하여 위 임야가 곧 개발이 될 토지로서 투자가치가 높은 것처럼 가장하여 매도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F과 2011. 5.경 위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Z를 비롯한 위 회사 영업사원들에게 "전북 부안군 AA 인근에 V가 조성되고 카지노가 들어올 예정이다. 강원도 정선에 몇십만원짜리 땅이 카지노가 들어오면서 1,000 만원 대의 가격이 형성된 것을 보면 카지노와 가까이 있는 W 땅도 그만큼은 상승할 것이다. 지금 W 주변 택지를 분할하여 분양하고 있으니 매수하면 부안군청에 인허가 신청도 하고, 방 갈로를 설치하여 위 토지에 폭 5미터의 도로를 개설해 주겠다. 그러면 지가가 상승하여 2-3년 후에는 투자금의 2배 이상 이익을 볼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교육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2.경 청약금으로 200만원을 송금 받고, 2011. 5. 27.경 위 회사의 국장 AB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위 전북 부안군 AA에서 분할된 토지인 AC 임야 141㎡ 및 H 도로 부지 24m²를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2011. 6. 2. 2,389만원, 2011. 7. 21. 1,00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3,589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7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I, Z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토지매매계약서, 가분할계획도 1. 공문(회신, 부안군수) 1. 수사보고(매도인 AD, AE에 대한 유선수사) 1. 고소장 [2014고단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Q, P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내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 1. 각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 각 등기부등본 1. 녹취록 [2014고단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내지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F, AG, AH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X, AI 대질 부분 포함) 1. 각 토지매매계약서 1. 각 가분할계획도 1. 수사보고(전북도청 홍보과 담당자 통화관련) [2014고단23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의 일부 법정진술 1. Z, AJ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내지 경찰진술조서 1. 가분할계획도, 토지매매계약서 1. 공시지가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1. 각 녹취록 1. W 불법도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공소장 사본, 공무원진술 청취) [이하 2013고단4747 사건과 병합된 사건 전부에 공통된 증거] 1. 증인 A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K(제1회, 제3회)에 내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L, AM, Z, AN에 대한 각 일부 검찰진술조서 1. AO, AP, 피고인, AQ에 대한 각 전부 내지 일부 경찰진술조서 1. A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첨부)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피고인에 대한 산지관리법 위반 사건의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증거기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행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단지 상대방이 개별적 처분행위를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와 상대방의 착오 및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공여와의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착오에 빠진 원인 중에 피기망자 측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리를 기초로 판시 관련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불확실한 개발계획이나 합법적인 5미터 도로(진입로)개설 등에 관한 판시 기망행위를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전혀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규모가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착오에 빠진 원인 중에 피해자들에게도 일정 부분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언론기관 등에 이 사건 임야 주변 일대에 관한 개발계획에 관한 보도가 실제 있었고 합법적인 진입도로가 아니지만 현황도로를 개설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고의의 정도에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들 명의로 계약면적에 관하여 분할등기 자체는 마쳐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일반사기 제2유형 기본형 2) 8월3) 4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앞서 본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들과 관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합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