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459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2006. 12. 6.경부터 2012. 1. 13.경까지 서울 oo구 oo동 ooo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OO커뮤니케이션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회사 명의 계좌의 공인인증서 및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등을 관리하며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처리하였다. 이 경우 피고인은 지정된 거래처에 지정된 금액을 정확히 송금하고 그 외의 부정한 용도로는 위 공인인증서 및 인터넷뱅킹 비밀번호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피해회사의 자금을 제대로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06. 12. 28.경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우리은행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해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잔고 중 7,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로 이체하는 내용의 작업지시 정보를 입력한 다음 피고인이 업무상 관리하고 있던 공인인증서 및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등을 입력함으로써 피해회사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7,00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88회에 걸쳐 합계 661,397,930원을 피해회사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및 그 지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661,397,9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주식회사 OO커뮤니케이션 명의 계좌의 잔고를 타 계좌로 이체하여 위 회사의 자금이 바닥나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바람에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배임행위가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위 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아 거래처에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1. 서울 중구 순화동에 있는 아이엔지생명보험 주식회사 강북고객센터 사무실에서 보험계약대출 신청을 하면서 '보험계약대출신청내역서'의 '보험계약자'란 및 '청구및영수증'의 '청구및수령위임자'란에 각 '(주)OO커뮤니케이션'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주식회사 OO커뮤니케이션의 인감도장을 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OO커뮤니케이션 명의의 '보험계약대출신청내역서' 1매 및 '청구및영수증' 1매를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OO커뮤니케이션 명의의 '보험계약대출신청내역서' 및 '청구및영수증'을 그 정을 모르는 아이엔지생명보험 주식회사 강북고객센터 대출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아이엔지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주식회사 OO커뮤니케이션 명의로 보험계약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OO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 대출 신청에 대한 위임을 받은 바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위조된 문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주식회사 OO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 대출 신청 및 대출금 수령에 관한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150,0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주식회사 OO커뮤니케이션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장OO 진술부분 1. 정O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강OO의 진술서 사본 1. 각 무통장 입금증 사본, 이체결과조회(증거기록 제69쪽), 각 출금상세거래내역(증거기록 제79, 84쪽), 각 자기앞수표 거래증명서 사본, 전자금융상대계좌내역서 사본, 보험계약대출 신청내역 사본, 청구 및 영수증 사본, 본인지점 방문 및 실명 확인서 사본, 재직증명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건), 각 계좌거래내역, 보통예금 거래내역 명세서, 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서, 각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배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보험계약대출 신청내역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사기죄,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나. 제1경합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 다. 제2경합범죄 :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군,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6년 11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은 기본범죄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3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2년 6월)의 1/2인 1년 3월과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2년)의 1/3인 8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OO커뮤니케이션의 경리직원으로서 자금을 관리하던 중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06. 12. 28.경부터 2012. 1. 4.경까지 약 6억 6,000만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OO커뮤니케이션에 손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배임행위의 기간 및 그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배임행위가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주식회사 OO커뮤니케이션 명의의 보험계약대출신청내역서, 청구및영수증을 위조하고, 위조한 위 서류들을 아이엔지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제시하여 행사하였으며, 이에 속은 피해자 아이엔지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주식회사 OO커뮤니케이션의 계좌로 송금받기까지 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취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배임범행의 피해액수가 다액이나 피고인이 그 중 일부를 반환하였고, 피고인의 자금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OO커뮤니케이션의 거래처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1억 5,000만 원을 주식회사 OO커뮤니케이션의 유니버셜맥캔코리아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