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0. 11. 19: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금오동 444-1에 있는 '삼성디지털프라자' 앞 교차로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신터미널' 쪽에서 '홈플러스'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전방의 녹색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맞은 편 도로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39세)가 운전하는 E MASTER 이륜차량 앞바퀴 부분을 위 K3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제1중족골 기저부 분쇄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D)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 1월 ~ 6월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9. 19:1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곡성군 옥과면 옥과리에 있는 '김대감식당'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면 리문리에 있는 '옥과나눔로또방'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C 갤로퍼 II 승용차량을 약 5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7세)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17. 22:05경 울산 남구 E맨션 B동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전에 밖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과 딸 F에게 빨리 집에 들어오라고 하였는데도 피해자와 F이 집에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F에게 "영상통화도 할 줄 모르느냐"고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F의 뒤통수를 5회 때리고, 플라스틱 김치통으로 F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를 본 피해자가 뒤에서 피고인을 껴안으며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바지 속에 숨겨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꺼낸 다음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대동맥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협조의뢰(G병원),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딸을 나무라며 폭행하자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배를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상처가 깊어 자칫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해자인 처와 딸로부터 용서를 받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으며, 사회로부터의 장기간 격리보다는 정신과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15. 01:5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397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신길고가 쪽에서 시흥교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 피고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빠른 속도로 과속방지턱을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차량이 좌측으로 회전하면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포터 II 트럭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포터IⅡ 트럭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포터 I 트럭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2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전두엽부위개방성함몰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C 소유의 위 트럭을 수리비 약 9,352,430원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의 위 트럭을 수리비 약 873,716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15. 01:55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동명상가 앞길에서부터 안산시단원구 신길동 1397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SM5 승용차를 그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의무보험조회, 각 점검정비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 G과는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춘수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6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08.2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6. 09.0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09. 김제시 요촌동에 있는 맛나숯불갈비 앞 노상에서부터 김제시 신풍동에 있는 풍년쌈밥식당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7.23:25경부터 같은 날 23:55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에 취했으니 그냥 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 3명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나, 최근 4년 동안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2013고단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출판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2. 6. 4.경 서울 마포구 D 빌딩 2층 피해자 E 운영의 F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수금이 안 돼 미수금을 결 제해 주지 못하고 있고, 종이를 매입하지 못해 책을 못 찍고 있다. 돈을 융통해 주면 2 개월 후 2할5부의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워 약 1억 6,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직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도 밀리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5.경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 250,000원을 공제한 9,750,000원, 2012. 7. 5.경 같은 명목으로 선이자 500,000원을 공제한 9,500,000원, 2012. 10. 10.경 같은 명목으로 선이자 250,000원을 공제한 9,750,000원, 2012. 11. 1.경 같은 명목으로 10,000,000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39,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G)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사 작성 진술조서 1. (증) 약속어음 사본, (증) 내용증명 사본 1. (증) 미수금 내역서(고소인이 피의자로부터 받아야 할 미수내역) 1. (증) 예금거래내역서(피의자 우리은행) 1. (증) 2012년도 매입현황(피의자), (증) 2012년도 매출현황(피의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피해 회복(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집행유예 기준] 1. 주요참작사유: 피해 회복(긍정적) 2.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영역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4. 19:00경 경북 군위군 군위읍 정리에 있는 함씨 농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백연농장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 수치, 운전 거리,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4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5. 17:30경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영동읍 주곡리에 있는 와인코리아 앞 4번 국도를 영동읍 방면에서 황간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전방에는 피해자 C(63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화물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근접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가 감속 운행함에도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위 코란도밴 화물차 앞부분으로 위 포터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의사 진술서(중상해 여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 [특별가중인자]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형량범위의 결정] 가중영역 (금고 8월 내지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은 불리한 정황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7. 02:00경 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자리가 없으니 나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그곳 현관문을 발로차 수리비가 약 50만 원이 들 정도로 찌그러뜨리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화분을 발로 차서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7. 2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 전면허 없이 경북 예천군 예천읍 맛고을길 48 로타리야식 앞길에서부터 경북 예천군예천읍 효자로 31 두영빌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73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5. 5. 20:50경 군포시 당동 한세대역 앞길에서 피해자 B(59세)이 운 전하는 C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안양대교를 지나던 중, 가방 속에 있는 휴대폰을 찾아보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이 양아치 같은 새끼야, 네가 내 핸드폰을 훔쳐서 팔아먹을려고 하냐"라고 욕을 하며 손바닥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후두부를 1회 힘껏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10 경 관악치안센터에서의 B에 대한 폭행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안양시 만안구 D 소재 경기안양만안경찰서 지구대에 인치되자, 다수의 경찰관들에게 "씹새끼야, 너는 내가 죽인다, 나 안양 깡패다, 내가 높은 놈들 많이 알고 있다. 너는 내가 죽여버린다"라고 욕을 하며 난동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 F(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요하는 좌하퇴부 좌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경찰관의 상해부위 및 가해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지구대에서 거리낌 없이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는 가운데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했는바, 그 죄질이 무겁고 불량하다. 여기에 다수 폭력 전파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2008. 7. 31.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후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붙인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5. 5. 23:00경 피해자 B이 판시 제1항 기재 피해사실을 신고하기 위 해 택시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532번길 17 소재 관악치안센터로 온 후 택시에서 내리자 따라 내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7. 15.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653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 순번 사건 재심대상약식명령 공소사실의 요지 (전주지방법원 운행제한번호 군산지원)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위반 2014 2005. 12.12.자 한국도로공사 제한축중1 고단 2005고약9813 A B 2005/07/0702:41 익산영업소 위반 653 무죄의 이유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6. 04:40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군포시 군포로에 있는 도미노피자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군포역에서 금정역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은데, 음주운전을 숨기기 위해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받고도 인도를 넘어 도주함으로써 피해자가 뒤쫓도록 한 점, 피고인이 오래전이기는 하지만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고 2008년에는 2차례에 걸쳐 음주운전과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벌금을 받은 점, 피고인이 수사 중 책임을 축소 · .전가하거나 수사절차와 사고처리에 무성의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기까지 한 점 등을 감안하면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재판 중 피해자에게 300 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은 피고인이 중국으로 출국하여 근무하여야 할 상황임을 고려하여 붙이지 않음)을 붙인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30. 23:00경 춘천시 석사동 애막골 먹자골목에 있는 가르텐비어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지인이 운전하는 소나타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귀가하던 중 맞은 편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C(여, 29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와 교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상향등을 꺼달라는 신호를 하였으나 피해자 C이 알아듣지 못하자 피고인은 승용차에서 내린 후 피해자 C을 향해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C 및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한 C의 어머니인 피해자 E(여, 54세)도차에서 내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향해 "니 년들 둘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면서 마침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차금지표지판(쇠파이프를 자동차 휠에꽂아 만든 것으로 총길이 1.5m)을 피해자들이 서 있는 위 스파크 승용차를 향해 집어던져 위 스파크 승용차 옆에 서 있는 피해자 E의 왼쪽 정강이 부분에 맞게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하퇴부 심부 좌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인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524,17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개월 넘게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85년부터 2002년 사이에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1회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4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참작(상상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에서 D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20. 경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소재 천안세무서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1년2기)를 제출하면서 실제로는 E으로부터 11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과 주식회사 F로부터는 55,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내용의 실거래가 있는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신고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과 동거하였던 사람으로서 2013. 9.경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2013. 11.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03. 05. 10:30경 순천시 C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인 'D식당'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 폭행 등의 사건에 대한 고소취소와 아울러 벌금을 내줄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른 여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따지고, 바쁘다며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식탁 위에 있던 쇠숟가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20회 때려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범행장면 CCTV 1. 수사보고(별건 약식명령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7. 03:25경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C편의점에 술에 취한채 들어가 카운터에서 일하는 피해자 D(남, 만19세, 아르바이트)에게 전화를 해 달라고 하였으나 전화 연결이 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D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고 뺨을 약 5회에 걸쳐 때렸다. 계속해서 이를 지켜본 피해자 E(남, 만18세)이 말리자 그 이유로 같은 E 뺨을 약8회에 걸쳐 때리고 재차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는 폭행을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정73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2013. 2. 3.경 범행 피고인은 2013. 2. 3. 오전경 서산시 C원룸 2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2. 2013. 2.경 범행 피고인은 2013. 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걷어 차 폭행하였다. 3. 2013. 9.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경 서산시 D원룸 404호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가고 뺨을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4. 2013. 10.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23. 1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뺨을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5. 2013. 10. 29. 13:0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29. 13:00경 충남 태안군 E건물 앞에 주차된 F 승용차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6. 2013. 10. 29. 15:0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29. 15:00경 충남 서산시 G 소재 도로에 주차된 F 승용차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2.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B이 이 사건 약식명령이 청구된 이후인 2013. 12. 2.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9.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3. 22:00경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에 있는 일동종합농기구 앞 편도 1차로를 화현면 방향에서 일동면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으로 전방 시야 확보가 쉽지 않고 폭이 좁은 굽은 도로를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색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며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핸들을 급격하게 조작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중심을 잃으면서 도로에 전복되게 하였다.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53세)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부 및 두부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13. 22:00경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화현면 화현5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경기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에 있는 일동종합농기구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 1항 (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부터 6년 6월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상 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동종누범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4월부터 10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 감경요소 :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동종전력 4회 있는 점, 위 집행유예 당시와 동일한 차량으로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서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매우 높은 점을 감안하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범행을 반성하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함께 술을 마시고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이도행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5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9.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벌금 70만 원, 2010. 5.25. 대전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4.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70-2에 있는 종로빈대떡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매화로92에 있는 주공아파트 103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7고합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5.01:08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던 중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18세)가 담배구입 영수증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확 죽여버릴라니까, 확 찢어버릴라니까 보지를"이라고 계속해서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나와봐, 니가 여기서 욕 안했어"라고 소리를 지르며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조사(속기록) 1. CCTV 영상 CD, 피해자 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는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으로 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2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 26. 00:2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벽면 유리창으로 집어던져 유리창을 깨뜨리고, 마룻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음식운반용 철제 수레를 집어 들고 휘둘러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리고, 계속하여 식당 내에 있던 그릇과 TV를 집어 던져 이를 파손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위 식당 내 재물을 손괴하고, 식당 내 손님들을 향해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하는 등 약 1시간 남짓 위력으로 식당 주인인 피해자 D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다행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88

범죄사실 1. 절도 및 공용서류손상 가. 피고인은 2014. 1. 8. 08:35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공판장 앞 도로에서 그곳 가게 앞에 세워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약 50,000원 상당의 손수레 1개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끌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8. 20:00경 청주시 상당구 향군로 60에 있는 충북청주상당경찰서 수사과 강력팀 진술녹화실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E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혐의로 임의동행되어 조사를 받고 제시받은 공용서류인 임의동행동의서 1매를 양손으로 찢었고, 이어서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던 중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다르다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공용서류인 피의자신문조서 8매를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서류를 손상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 및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14. 1. 13. 15:00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열려져 있던 대문을 통하여 식당 뒷마당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식당 일을 하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마당 구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00,000원 상당인 업소용 스테인리스 싱크대 1개, 시가 약 400,000원 상당의 대게 찜용 가스레인지 2개를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14. 15:00경 위 피해자 G이 운영하는 가.항 기재 장소에 침입 하여, 피해자가 식당 일을 하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마당 구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0,000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대게 찜통 1개를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나.항 기재와 같이 G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된 후 유치장에 입감되었고, 이후 유치장 내에서 소란을 피워 2층 5호실(보호유치실)로 분리유치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15. 14:19경 청주시 상당구 향군로 60에 있는 충북청주 상당경찰서 유치장 2층 5호실(보호유치실)에서 출입문 등을 발로 걷어차며 소란을 피우던 중 5호실 우측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약 495,000원 상당의 CCTV를 발견하고 벽면에 부착되어 있던 CCTV 카메라의 전원케이블 부분을 손으로 힘껏 잡아당겨 끊어뜨려 CCTV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45번) [판시 제1의 나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동의서(증거목록 순번 2번), 피의자신문조서 파손 원본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1. 사진(증거목록 순번 5번), CCTV 영상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6번) [판시 제2의 가, 나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6, 19, 22번), CCTV 영상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25번) [판시 제2의 다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30번), CCTV 영상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4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 및 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회의 동종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절도 범행을 반복한 점, 수사 초기 자신이 저지른 절도 범행에 대해서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를 찢거나 유치시설에 설치된 카메라 케이블을 끊어뜨림으로써 수사기관의 정당한 공적 기능 수행에 대항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특히 이 법정에 이르러 모든 범행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한 점,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품이 모두 회수되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아버지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68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10.경부터 2013. 10.경까지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종교단체 G교회(이하 'G교회'라 한다) 교회장이고, 피고인 B은 A의 아들로서 G교회의 역원이자 G교회 산하기관인 F종교단체 H교회 교회장이며, 피고인 C은 2011. 3.경부터 G교회 교회장 직무대행을 맡아 수행하던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은 F종교단체 한국교단이 2010. 8.경 교회장 1을 제적하고 2010. 10.경 피고인 A을 새 교회장으로 임명하자 위 I과 그를 따르는 신자들이 피고인 A 교회장으로 인정하지 않고 대립하며 G교회를 점유 중인 상황에서, 2013, 7. 11. 대법원에서 Il F종교단체 한국교단을 상대로 A을 교회장으로 임명한 처분에 관해 교회장임명처분무효확인 등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1이 G교회에서 나가지 않고 2013. 8. 2. 총회를 열어 교인들을 모으기로 한 사실을 알게 되자, 2013. 7. 19. G교회 의사결정기관인 'J'에서 다른 역원들과 함께 용역업체를 통해 교회를 폐쇄하기로 한 뒤 정당한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고 용역업체 직원들을 동원하여 임의로 위 I으로부터 G교회의 점유를 인도받기로 공모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26. 05:40경 G교회에 이르러 위 I이 점유를 이전하지 않겠다고 거부의사를 밝힌 상태임에도 경비용역업체인 'K' 직원 47 명과 함께 G교회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으로써 피해자 I 등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예배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경비용역업체 직원 47명과 함께 G교회 신전에서 위 I 의 처 L의 주도로 예배(근행)중이던 G교회 신자 M 등 14명에게 교회 밖으로 나갈 것을 종용하면서, 신자들이 들고 있던 예배에 필수 악기인 '박자목'을 빼앗고, 항의하는 신자들을 교회 밖으로 끌어내어 예배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158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