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2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경부터 2011. 6. 20.까지 사이에 전남 장성군 B 외 27필지에 'C' 아파트 공사를 시행 및 시공한 사람으로서 경영 악화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E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6. 21. 위 'C' 아파트공사 부지 및 건물(진행 중인 기초공사 포함)등 위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금 등 총 45억 원을 E에게 양도, 양수한다는 내용으로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 및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16. 광주 동구 G 번지 불상지에 있는 'H' 앞 I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J 등 5명에게 "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피해자 J의 공사비 미지급금 2,000만원을 포함하여 K주유소 대표 L에게 1,360만원, M에게 2,200만 원, N 및 O에게 1억 6,000만 원에 대하여 차용증 및 지불변제 각서를 작성해줄 것이니 먼저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이나 가압류 설정을 해제해 달라. 그러면 E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F에 사업권을 양도하여 PF대출을 받아 그 동안 미지급금 공사비를 모두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와 그의 남편 P과 PF대출을 받아 그 동안 미지급금 공사비를 모두 지급해주겠다는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들이 근저당권이나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더라도 공사비 미지급금 등을 지급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근저당권 및 가압류를 해제받고 채권 2억 1,56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시가 미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M, L, Q, O(일부), R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P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일부), S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의 진술서(수사기록 제110쪽) 1. 차용증 및 지불변제계약서 등(수사기록 제3권 제21, 22, 24, 25쪽) 1. 위임장(수사기록 제47쪽) 1. 각 판결문(수사기록 제64, 97쪽) 1.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양수인인 P이 채무승계를 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PF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설정자 및 가압류권자들의 채무를 변제하려 하였으나, P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P과 사이에 PF대출을 받아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편취범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P(주식회사 F의 실질적 운영자)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승인권, 부동산, 건물을 45억 원에 양수하는 내용으로 약정하였다. 근저당권 등 관련 채무를 45억 원 내에 변제하기로 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채권자들과 합의해온 사항을 저희가 지출한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지불각서를 작성해준 사실은 알지 못한다. 군청 담당직원인 R이 민원을 해결해달라고 해서 저희는 45억 범위 내에서는 다한다고 말하였다. 당시 피고인에게 사업인수와 관련된 서류작업을 위임하였다. 2011. 8. 17.자 계약서는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지불각서는 주식회사 D나 피고인 명의로 작성되었을 뿐인 점(수사기록 제3권 제21 내지 25쪽), 피고인(주식회사 D)은 주식회사 F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매매대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1. 6. 21.자 사업권양도양수계약서에 따라 양도대금 45억 원을 모두 변제받았음을 이유로 피고인의 청구가 기각된 점(광주고등법원 2013나3926호, 이하 '관련 민사판결'이라 한다, 수사기록 제65쪽), 피고인은 위 민사소송에서 2011. 8. 17.자 양도대금 72억 원 상당의 계약서를 제출하였다가 사기미수죄로 유죄의 형사판결을 받았던 점, 은행 대출담당자인 S은 이 법정에서 'P이 아파트사업에 대해 문외한이었고, 피고인이 PF대출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P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2) 한편, 수사기관에 제출된 2011. 8. 17.자 사업권양도양수계약서(수사기록 제7쪽)는 특약사항 제2항에 양수인(주식회사 F)은 '양수 후' 나타난 미지급공사비 및 민원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반면, 피고인이 이 법정에 증거로 제출한 2011. 8. 17.자 사업권양도양수계약서(변호인 증제7호, 장성군청 2017. 7. 14.자 회신서에 첨부)는 특약사항 제2항에 양수인은 '양수 전, 후' 나타난 미지급공사비 및 민원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같은 날짜로 작성된 서류의 내용이 다르다. 그런데 위 각 특약사항 제2항은 사업권, 부동산, 건물에 대한 양도대금 45억 원 이외에도 양수인인 주식회사 F가 모든 채무를 포괄적으로 책임진다는 것인데, 이는 2011. 6. 21.자 사업권양도양수계약서(수사기록 제33쪽)에는 존재하지 않는 점, 관련 민사판결은 2011. 6. 21.자 사업권양도양수계약서만 유효하게 인정하였고, P은 이 법정에서도 45억 원 한도에서 양수하였으며 각 2011. 8. 17.자 사업권양도양수계약서는 서류작업을 피고인에게 맡겨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R(장성군청 담당직원)은 이 법정에서 '장성군청 민원접수내용(수사기록 제26쪽)에 기재된 미지급분 및 기타 민원에 대하여 양수인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은 개인적인 판단 하에 작성한 것이다. 민원보호차원에서 접수를 받았고, 피고인과 P에게 민원을 해결하지 않고는 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2011. 8. 17.자 사업권양도양수계약서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업자명의변경을 위해 작성된 서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서류들만으로 당시 P(주식회사 F)이 피고인(주식회사 D)의 채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3) J, M, L(Q)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업권을 승계받은 F가 PF대출을 받으면 공사비 등을 변제해주겠다고 하면서 말소서류를 해달라고 하였다. 당시 P과 주식회사 F에게 사업권 양도양수나 변제내용에 대해 직접 확인한 바는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증인들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증언들에 모두 신빙성이 인정된다[피고인은 이 법정에 J, M, L(Q) 명의로 작성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교부한 지불각서에 대하여 양수인이 연대보증을 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진술서(변호인 증제5호)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위 각 증언들과 배치되어 믿을 수 없다]. 4) 한편, O은 이 법정(제3, 10회 공판)에서 '당시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F가 1억 5,000만 원과 아파트 한 채를 해주고, 피고인이 1억 6,000만 원을 주기로 합의하였다. 당시 피고인과 P이 동업한다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이 기금이 나오면 변제해주겠다고 하자 P은 가만히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 O 명의로 작성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지불각서에 대해 양수인이 연대보증을 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진술서(변호인 증제5호)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O이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불각서(수사기록 제24쪽)에는 1억 6,000만 원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지불한다고만 기재되어 있는 점, O은 P이 대물변제를 약속한 아파트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별도의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하였을 뿐이고, 현재는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O의 진술서는 앞서 본 J 등의 명의로 작성된 진술서와 같은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위 법정증언의 내용과도 일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O의 위 진술 중 P(주식회사 F)이 지불각서를 연대보증하였다거나 기금으로 변제하는데 동조하였다는 부분은 믿을 수 없다. 5) 이에 피고인은 검찰에 'P과 사이에 PF대출을 받아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없다'는 자필진술서를 제출하였던 점, 이와 같은 약정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PF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고, 피해자들은 이를 믿고 근저당권 및 가압류를 해제하였던 점, 당시 P이 피고인의 모든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다면, 피고인이 각 지불각서의 채무자 명의를 피고인이나 주식회사 D 명의로만 작성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관련 민사판결에서 주식회사 F가 O에 대한 채무 합계 3억 1,000만 원(현금 2억 원, 대물변제 1억 1,000만 원)을 인수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한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P(주식회사 F)이 O에 대한 모든 채무를 인수하였다는 주장과도 배치되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가 변제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J, M, O(N)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수법 및 피해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현재까지 피해자 L과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합의서를 제출한 피해자들도 피고인으로부터 실질적인 변제를 받지는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