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177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10. 08:00경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8길 한국마사회 앞 도로에서 그곳 벽에 부착되어 있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벽보를 손으로 잡아당겨 일부를 뜯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철거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10. 08:01경 제1항 기재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가 일부 떼어낸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벽보를 손으로 잡아당겨 마저 뜯어낸 다음 이를 바닥에 깔고 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물품 사진 1. A 사진 1. F식당 상황관찰기(CCTV) 영상 시디(CD) 1. 수사보고[상황관찰기(CCTV) 분석 결과] 1. 수사보고 범행현장 상황관찰기(CCTV) 확인 보고] 1. 수사보고(추송서류 접수 보고) [사건 현장을 촬영한 상황관찰기에는 선거벽보를 반쯤 떼어내는 사람과 막걸리병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든 채로 반쯤 떼어진 선거벽보를 완전히 떼어낸 후 바닥에 내려놓는 사람의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데 얼굴까지는 정확히 식별되지 않는다. 그런데 선거벽보를 반쯤 떼어낸 사람의 모습은 범행 현장 주변인 G노래방 상황관찰기에 촬영된 이동하는 사람의 모습과 옷차림, 걸음걸이 등 외형이 동일하다고 보이므로 선거벽보를 반쯤 떼어낸 사람은 G노래방 상황관찰기에 촬영된 사람과 동일인이라고 보인다. G노래방 상황관찰기에 촬영된 사람의 모습은 피고인 B가 경찰서에 임의동행하여 조사받을 당시 촬영된 피고인 B의 모습과 동일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B가 선거벽보를 반쯤 떼어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가 선거벽보를 반쯤 떼어낸 이상 선거벽보가 훼손·철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선거벽보를 반쯤 떼어낼 당시 피고인 B는 선거벽보를 바라보고 똑바로 선 상태에서 선거벽보를 떼어냈으므로 피고인 B의 고의도 인정된다. 반쯤 떼어진 선거벽보를 완전히 떼어내는 사람의 모습은 피고인 A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촬영된 피고인 A 의 모습과 동일하다고 보이고 당시 피고인 Al 선거벽보를 깔고 앉아서 막걸리를 마시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이 선거벽보를 완전히 떼어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들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4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은 선거인의 알 권리와 선거관리의 효용 등을 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들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은 없었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적 도벽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8고단3923] 1. 2016. 1. 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7. 17:1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제과점에서, 피해자 F1 팔에 핸드백을 걸고 빵을 고르는 틈을 이용하여 위 핸드백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 원, 카드 3장, 상품권 5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13만 원 상당의 닥스 지갑 1개를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8.9.26.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26. 16:55 경 대전 중구 G상가 C가 11 H 매장 앞에서, 사람들이 몰려있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I의 가방 안에서 현금 65만 원, 카드 6장이 들어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구찌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8. 10. 21.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10. 21. 17:00경 대전 중구 계룡로 904번길 30 서대전시민광장의 칼국수축제 현장에서, 피해자 J이 유모차에 가방을 걸어놓고 아이를 보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1. 17:1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어깨에 가방을 메고 판매물품을 구경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 상품권 7장(8만 5천 원 상당), 교통카드 1장, 카드 4장, 운전면허증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4107] 피고인은 2018. 10. 27. 15:50경 대전 서구 계룡로 589 에 있는 보라매공원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K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어깨에 걸치고 있는 가방 바깥 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루이비똥손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39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C,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각 발생보고(절도), 피해자 J 피해품이 들어 있던 가방, 피해자 C 피해품이 들어 있던 가방, 피해자 C 현장사진, 회수된 피해품 인수증, 피해자 C 회수된 피해품 사진, 피의자가 사용한 피해자 C의 홈플러스 문화상품권 영수증, 범행 장소부터 주거지 귀가까지 CCTV 이동 동선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에 대하여), 2016, 1. 7. 대전 E 범행시 피의자가 촬영된 CCTV 사진, 수사보고(CCTV 분석 수사 등), 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내사 등), I 피해 현장 CCTV 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의 손에 든 것에 관한 내사), I 피해 현장 주변 CCTV 사진, 피해 회수품 사진(I), 수사보고(피의자 추적), I 상대 범행 후 이동 동선 CCTV 사진, 수사보고(여죄수사, C 추가 피해품 확인 및 회수, 2018. 10. 29, 압수품 소유권 관련), 범행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1. 진단서, 각 판결문 [2018고단4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수사보고, 사진(피해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병적 도벽 등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총 피해금액 및 각 피해자별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일부 피해품이 회수된 점, 피해자 I, J, C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이 동일 수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 횟수도 적지 않은 점, 피해자 F, K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05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4. 6. 00:2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약국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던 중 위 약국의 손님인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고,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 G과 피해자 H의 얼굴을 각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그곳 바닥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화분 1개를 집어던져 깨트리고, 발로 피해자 소유인 위 약국 출입문을 걷어 차깨트려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해자 D 소유인 재물을 손괴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사 J으로부터 현행범 체포를 당한 다음 위 [파출소 소속 경위 K이 운전하는 순찰차에 탑승하여 위 [파출소로 인치를 위하여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순찰차 안에서 현행범체포를 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발로 위 경위 K이 앉아 있는 위 순찰차의 운전석 의자를 수회 걷어차고, 위 K에게 침을 수회 뱉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0:40 경 서울강남경찰서 1파출소로 인치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 체포를 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들에게 '내가 힘이 좋은데 너희들 힘으로 한번 해봐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들을 걷어차려 하고 위 파출소 바닥에 침을 수회 뱉는 등 관공서인 위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파출소 소속 순경 L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순경 L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고, 경찰공무원의 공공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 H, D의 각 진술서 1. 재물손괴 및 폭행 피해 관련 촬영시진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현장 출동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파출소 내부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I파출소 내부에서의 피의자 언행을 촬영한 휴대폰 영상 확인 및 음주측정), 수사보고(순찰차 내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해자 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과 전혀 무관한 시민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대하여도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행위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무고한 시민들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고 있는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자제력을 잃고 폭력을 행사하는 습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최근 수사 받은 전력 등에 비추어 때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울증을 앓고 있고 분노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등 정신과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346

범죄사실 [2012고단1346]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2. 26.경부터 같은 해 3. 27.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D빌딩 1층 'E'에서, '꿈틀이' 게임기 72대, '사냥꾼' 게임기 33대 등 합계 105대를 '바다이야기' 게임기로 개·변조하여 설치하고, 단속에 대비하여 이중출입문과 CCTV를 설치하여 안면이 있는 손님들만 출입시킨 후,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위 게임기의 지폐투입구에 1만 원을 투입하면 CREDIT창에 게임점수 10,000점이 적립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게임이 시작되면 화면에 일정한 모양이 럴처럼 돌아가다 한 줄로 4칸에 같은 모양이 나타나면 점수를 획득하게 한 다음, 누적 게임점수 5,000 점당 수수료 500원을 공제하고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줌으로써, C과 공모하여 사행성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이용하여 위 영업기간 동안 3,759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등 우연한 결과에 따라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3243] 피고인은 1, 2012, 8, 11.경부터 같은 달 15. 경까지 대전 유성구 F 2층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 74대를 설치하고, CCTV와 모니터를 설치하여 안면이 있는 손님들만 출입시킨 다음, 손님들이 위 게임기의 지폐투입구에 1만 원을 투입하면 CREDIT창에 게임점수 10,000점이 적립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게임이 시작되면 화면에 일정한 모양이 럴처럼 돌아가다 한 줄로 4칸에 같은 모양이 나타나면 점수를 획득하게 한 후 누적 게임점수 5,000 점당 수수료 500원을 공제하고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줌으로써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이용하여 우연한 결과에 따라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고, 2. 2012. 9. 7.경 대전 유성구 G 1층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CCTV와 모니터를 설치하여 안면이 있는 손님들만 출입시킨 다음, 손님들이 위 게임기의 지폐투입구에 1만 원을 투입하면 CREDIT창에 게임점수 10,000점이 적립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게임이 시작되면 화면에 일정한 모양이 릴처럼 돌아가다 한 줄로 4칸에 같은 모양이 나타나면 점수를 획득하게 한 후 누적 게임점수 5,000점당 수수료 500원을 공제하고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줌으로써,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이용하여 우연한 결과에 따라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134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E 현장사진, 수사보고서(E범죄수익 특정 보고) [2013고단243] 1. 피고인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각 압수조서, 진술서, 각 현장사진, 자인서, 손님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사행성을 조장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큰데다가 피고인이 단속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장소를 옮겨가며 범행을 저질렀고 그 밖에 게임장의 규모와 수익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다는 점과 공범인 C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성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233

범죄사실 2016고단2233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21.00:01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사무실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위 사무실의 외부유리에 던져 수리비가 376,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사무실 외부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6. 5. 21, 11:40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에서, 공원 평상에 앉아쉬고 있는 H가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62800₁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6. 8. 12. 11:50경 부산 중구 I에 있는 J 옆 부산대교 밑에서 다수의 사람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보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2:50 경 부산 중구 K에 있는 'L'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M(여, 57세)과 피해자 N(여, 28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칼로 죽여버린다, 내일 다시 찾아오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233 특수재물손괴의 점 1. 증인 D, O 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증거기록 7쪽) 1. 유전자감정결과회보 1. P슈퍼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해 유리창 견적서 편철)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범행일 전날 저녁 피해자 D가 퇴근할 무렵 피해자 사무실 앞에서 다른 남성 1명과 술을 마시고 있었다. 피해자 사무실 앞 도로 건너편에서 수퍼마켓을 운영하는 Q은 위 범행일시경 유리창이 깨지는 듯한 '퍽'하는 소리를 들었다. 00이 바로 나가봤더니 피고인이 홀로 피해자 사무실 앞에 앉아서 술을 마시며 소란을 피우고 있었고, 주변에 다른 눈에 띄는 사람은 없었다. 피고인은 위 범행 전날 저녁에 0의 위 가게에서 청하 1병을 산 적이 있다. 피해자는 다음날(위 범행일) 오전에 출근하여 자신 사무실 유리창이 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주위에서 청하 1병과 깨진 소주병을 수거하였다. 그런데 위 수거된 청하 1병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었다.] 공연음란의 점 1. 증인 Q, R, P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내사보고 1. 내사보고(피해현장 등 수사) ¹20162800₁ 공연음란의 점 1. 수사보고(현장상황, 공연음란, 통고처분조회 등에 대한) 1. 수사보고(112 신고내역 펀철)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체포경위, 신고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협박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공연음란, 통고처분조회 등에 대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사진첨부, 협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45조각 공연음란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범죄전력 적지 않은 점, 더구나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동거녀가 평소 피고인의 행실은 나쁘지 않다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109

범죄사실 C는 피해자 D의 시누이로, E의 아내이자 F의 어머니이고, G은 위 C의 오빠이며 피고인은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이다. C는 2016. 12. 1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H에 대한 성년후견개시 제1심 결정을 받으나, 피해자의 남편 I은 2016. 12, 27. 위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과 C. E, F, G은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C의 모친 H을 데려갈 마음으로, 2017. 1. 23. 14:00경 충북 단양군 J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두들긴 후 피해자에게 "법원에서 나왔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관문을 열게 한 다음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함께 피해자의 거주지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C, E, F, G과 함께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거주지에 침입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채고 H이 있는 방문을 닫는 방법으로 이를 제지하려 하자 F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뒤쪽 옷 부분을 잡아당기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어 안방 침대 위에 넘어뜨렸으며 계속하여 F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발목을 잡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제2항) 및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상해진단서, 성년후견개시 사본, 수사보고(성년후견인개시결정의 집행방법 확인) 및 수사보고(CCTV 분석 및 용의차량 특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22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조직(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 등의 명목으로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자들(일명 '오더집'),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일명 '장주')을 유인하여 계좌를 제공받는 자들(일명 '장집'),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자들(일명 '인출책'), '장집'의 지시에 따라 '장주'들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자들(일명 '던지기')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이에 따라 B(2019. 11, 20. 1심 징역 1년 6월 선고)은 피고인, C(2019. 11, 20. 1심 징역 1년 선고), D(2019. 9.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불구속 기소) 등 '인출책'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인출관리 책'을 맡고, 피고인, C, D는 B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아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4. 23. 13:39경 중국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F회사 G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24.경 H 명의 은행 계좌(J)로 300만 원을, 2018. 4. 25.경 K 명의 L은행 계좌(M)로 200만 원을, 2018. 4. 25.경 N 명의 은행 계좌()로 343만 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여 합계 843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B은 2018. 4, 25. 13:39경 대구 동성로 부근 PC방에서 대기하던 중,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D에게 위 K 명의 은행 계좌(M)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며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D는 대구 중구 P에 있는 Q은행 대구지점 외부 자동화기기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K 명의 은행 계좌에서 200만 원을 인출하여 B에게 전달하였으며, B은 다시 피고인과 C에게 위 200만 원을 전달하고, 피고인과 C은 B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위 20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43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 D, K, H, N,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 E의 진정서 및 진술서 -피해자 계좌거래내역, H, K, N의 각 계좌거래내역 - CCTV 영상 캡쳐 [위 증거들에 의하면, B의 지시로 피고인이 C, D 등 사람들과 보이스피싱 범행 실행을 위해 대구에서 모였고, 이후 피고인은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맡고, C은 입금하는 역할을 맡는 등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직접 실행하기에 이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전체적인 잘못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범행을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의 의도만은 없었다고 하면서 처벌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에서 주범의 지시 하에 피해금이 여러 사람의 계좌를 거쳤을 뿐 아니라 그 후에도 피고인, C, D 등의 손을 거쳐 실물 현금으로 인출 · 송금되게 하여 추적을 회피하려 하는 등 범행 수법이 정교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C아파트 5단지에 사는 선배의 집에서 잠시 기거하던 중 2014. 8. 7. 저녁 무렵 같은 아파트 10단지 거주민인 피해자 D(여, 53세)과 아파트 내 정자 등에서 술자리에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8.8.01:10경 위 아파트 1013동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여관에 가자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이를 뿌리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치아를 부러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치관 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F·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2건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D 피해부위사진, 사건현장 CCTV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상해 범행은 범행 경위 · 상대방 • 내용 · 피해 정도 · 범행 직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좋지 않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기억나지 않는다'고 변명하나 피고인이 범행 직후 보인 모습과 경찰에서 한 진술 등에 비추어 변명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나 경위가 나타나지 않으며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으려고 했던 불량한 의도가 엿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이 2011년부터 2014년 사이에 폭행죄로 입건된 전력이 여럿 있고 2014년에는 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오랫동안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법정에 나오면서까지 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1년의 실형 전과 1회 이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배우자와 두 딸 등 가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4월 - 1년 6월) 1)를 참작하면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합의나 피해회복을 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일대에서 화물차를 이용하여 중고가전제품 매입 및 고물수집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중고가전제품 등을 매입할 때에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는 한편 그 물건의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1. 피고인은 2014.7.11. 08:00~09:00경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모래내로 177(남가좌동)에 있는 서대문사회복지관 근처에서 B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삼성 모니터 1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채 과실로 위 모니터 1대를 8,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14. 08:00~09:00경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거북골로 34(남가좌동)에 있는 명지대학교 근처에서 B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C 관리하는 LG 컴퓨터 본체 1대 및 LG 모니터 1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채 과실로 위 모니터 1대를 15,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15. 07:30 경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D 에 있는 웨딩홀 근처에서 B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삼성 컴퓨터 본체 1대 및 삼성 모니터 1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채 과실로 위 모니터 1대를 15,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CCTV 사진,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및 CCTV 시간오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4고합262

범죄사실 누구든지 교육적 . 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 . 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으며, 조합 등을 이용하여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 공직선거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E농업협동조합 조합장으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4. 6. 4. 시행)의 F 시장 선거에 출마한 G(2014. 3. 5. 예비후보자로 등록)으로부터 평소 "선거를 도와달라"는 말을 들은 것을 상기하고, 2014. 5. 7. 07:40경부터 08:20 경까지 H에 있는 E농협 5층의 대회의실에서 분기에 1회 개최하는 직원전체회의에 G1 와서 지지를 호소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하여, 같은 날 07:10경 I 부근에서 위 G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오늘 직원전체회의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므로, 직원전체회의에 와서 악수라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7:50 경 위 회의 도중 '조합장 인사' 순서에 "F시장을 잘 뽑자. 농업 예산을 많이 주는 후보를 F시장으로 뽑아야 한다. 실명은 밝히지 않겠으나 농협에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을 지지하면 좋겠다." 등으로 말한 후, 같은 날 08:07경 미리 연락을 받아 1층에서 대기하던 E농협 지점 부지 점장 K의 안내를 받아 회의실에 들어온 G을 보고 단상으로 올라가 "전(前) L군수였고 지금은 F시장에 출마한 G 예비후보가 인사를 하러 오셨습니다."라고 말하며 G으로 하여금 음성 확성장치(일명 '마이크')가 설치된 단상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였고, 그 후 G은 그곳에 모인 E농협 임·직원 206명을 상대로 "저는 L군수였을 때 농업 예산을 대폭 늘려 2013년도에 1,000억 예산을 세운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F의 농업 관련 예산 등이 부족합니다. 농협의 발전을 위해 농업에 관심이 많고 농업 관련 예산을 많이 책정할 수 있는 후보가 시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선거에 기회를 주신다면, 농업 관계 예산을 많이 배정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등으로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인 조합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조합 등을 이용하여 위 G이 당선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 공직선거에 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R, S, T, U, V, W, X, Y 작성의 각 진술서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서(본건 관련 'G'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편철, 5월 전체직원회의 출석부 및 회순 사본), 내사보고(CCTV 자료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9호, 제85조 제3항(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점),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2항, 제1항(조합 이용 선거관여 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600만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배제 :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법령의 적용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공직선거법위반죄, 농업협동조합법위반죄 상호간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참고적으로 형이 더 무거운 공직선거법위반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보면, 권고형량의 범위는 아래와 같이 벌금 100만원 ~ 400 만원이다.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선거운동기간 위반 · 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벌금 100만원 ~ 400만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원 공직선거법이 기관·단체의 조직력과 결속력에 의하여 선거운동의 불평등이 초래되고 그 구성원의 투표에 관한 정치적 의사 결정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관·단체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농업협동조합법도 같은 취지에서 조합을 이용하여 선거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G 후보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낙선하였던바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 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5. 07:00경 군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E 후문 쪽에서 신송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구역 전 황색 실선이 설치된 곳에서 유턴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을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유턴구역 전 황색 실선이 설치된 곳에서 유턴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반대편 2차로에서 F초교 쪽에서 군산시청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G(남, 23세)가 운전하는 H K5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K5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0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J(여, 20세)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 및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 수사보고(K5차량 신호위반 관련), 수사보고(교통사고 전 K5 차량과 코란도 차량의 위치확인 관련), 수사보고(A의 중앙선 침범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G가 운전한 차량 사고 당시 속도 확인 관련), 내사보고(I 상대 사고 당시 상황 진술청취 관련), 내사보고(A 사고 당시 상황진술 관련) 1. 사체검안서, 각 진단서 1. 사고기록장치(EDR) 분석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당시 CCTV 영상, 변사자 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턴이 가능한 지점을 바로 앞두고 유턴을 하는 방법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반대편 2차로에서 직진하던 차량을 충격하여 위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들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였는바, 그 결과가 매우 중하여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상대차량의 운전자인 G가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만취상태에서 시속 128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하였는바(한편, 사고 현장의 제한속도는 시속 50㎞이다), 위 피해자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발생에 상당한 정도로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J의 유족에게 형사합의금 3,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130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9.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2. 1. 최종적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또는 절도범죄의 전력이 8회 더 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 2014, 3. 14. 01:10 경부터 02:24 경까지 사이에 광명시 C에 있는 교회에 잠겨져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 D 관리하는 예배당까지 들어가 침입하여, 헌금함을 부수고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약 10만 원을 가져가고, 나, 2014. 4. 8. 08:40경 광명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종업원들이 영업을 마감하고 청소를 하는 사이에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계산대의 서랍 밑에 있던 금고에서 현금 약 15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2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D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 F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나. D, F의 각 진술서 다. 각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범행모습 CCTV 녹화자료 CD 첨부, H교회 건물 내부 CCTV 녹화자료 CD 첨부) 2. 판시 범죄전력 가. 조회회보서 나.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다. 각 판결문 사본 3. 판시 상습성 피고인이 동종 또는 절도 범죄의 전력이 10회나 있는데도, 최종적으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2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범행수법도 종전의 범죄전력과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포괄하여) 2.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3. 누범 가중 법 제35조, 제42조 단서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군 - 상습 · .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 · .누범절도)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하한(2년) 및 상한(4년)을 각 1.5배 가중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동종 또는 절도 범죄의 전력이 10회 나 있는데도 최종적으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내에 또 다시 2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그로 인한 피해액도 합계 약 160만 원에 이르는데, 아직까지 피해변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중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62세의 고령이고,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573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1.27. 21:28경 서울 마포구 당인동 당인발전소 앞길에서 택시기사와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서울마포경찰서 C지구대로 임의동행하였는바, 위 지구대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므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밖으로 내 보냈으나 피고인이 다시 들어오려고 하여 경위 D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손으로 잡고 있을 때 피고인은 출입문을 양손으로 세게 잡아 당겨 그 문의 유리를 깨뜨리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같은 이유로 경찰관들과 실랑이를 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에게 "영원한 민중의 지팡이를 해라. 당신이 나에게 도와준게 뭐가 있어. 저런 사람이 어떻게 경찰관이 될 수 있어."라고 말하면서 큰소리로 악을 쓰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가까이 대고 침을 튀겨가며 몸을 부딪치려고 하면서 때리려고 하여 지속 시 처벌될 수 있음을 여러 차례 고지 받았음에도 10여 분간 술이 취한 채로 관공서 내에서 모욕적인 말을 하고 행패를 부리며 주정을 하는 등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경찰관 촬영 동영상 확인), 수사보고(지구대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손상된 지구대 출입문 수리비를 변상한 점,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2007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