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381

범 죄 사 실 [2021고단438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1.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포천시 I에 있는 J농장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A은 2018. 8. 9.경부터 24개월 간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80만 원의 조건으로 위 농장을 임차한 임차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23.경 위 J농장에서 피해자 D과 위 농장을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80만 원에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가 농장을 운영하고 추후 보증금을 반환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K에게 보증채무가 있는 것을 비롯하여 개인적인 채무가 많았고, 위 보증금으로 월세를 차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B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없었고, 농장 전대차에 대하여 B의 동의도 얻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및 권리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정상적인 농장 운영이나 보증금의 반환을 담보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3.경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6.까지 직접 현금을 수령하거나 지정한 계좌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 권리금 명목으로 2,000만 원 합계 4천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위 J농장에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 농장에서 돈사를 운용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2020. 8. 10.부터 24개월 동안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1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10.경 마을 사람들로부터 민원을 받자 인근 농장이 돈사 운영을 그만두면 그로부터 1년 이내에 농장 운영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인근 농장은 2019. 2.경에 돈사 운영을 종료하여 2020. 2.경 이후에 위 농장에서 돈사 운영을 계속할 경우에는 마을주민들의 민원 제기 등이 예견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돼지 농장을 제대로 운영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M 계좌로 2020. 4. 9.경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116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3. 6. 12:4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M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위 조직원들에게 연락을 한 피해자에게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M 카드론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상환하여 대출 순위를 올리면 자산관리공사가 지원하는 서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상환금을 건네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M은행 직원이 아니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3. 16. 18:00경 경남 양산시 O에 있는 P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M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3.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Q은행 R 대리를 사칭하면서 ‘M 카드론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 순위를 올리면 정부지원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M 카드론에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S에 대출을 신청하였으니 알려주는 번호로 전화를 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조직원들이 알려준 전화번호로 위 조직원들에게 전화하게 한 다음, S 직원을 사칭하면서 ‘M 카드론 대출을 상환하여야 정부지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M 법무팀에 전화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조직원들이 알려준 전화번호로 위 조직원들에게 전화를 하자 재차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M 카드론 대출을 상환하여야 정부지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상환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3. 18. 10:45경 김해시 T건물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M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381]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진(현수막1,2,3), 확인서 사본 1. 각 예금거래내역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B/A 사본) 1. 수사보고서(A의 월세납입내역 검토), 월세 납입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A 확정 판결 확인 [한편, 서울서초경찰서 사건 기록 공람 중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진술자와 작성자의 각 서명 또는 날인이 없으므로, 피고인 A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 참조). 그럼에도 이 법원은 이를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까지 마쳤으므로, 직권으로 이 판결을 통하여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D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진(현수막1,2,3), 확인서 사본 1. 각 예금거래내역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B/A 사본) [한편, 서울서초경찰서 사건 기록 공람 중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진술자와 작성자의 각 서명 또는 날인이 없으므로, 피고인 A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 참조). 그럼에도 이 법원은 이를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까지 마쳤으므로, 직권으로 이 판결을 통하여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2022고단1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신고서(C)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피해자 제출 서류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N, C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 제한이 인정되고(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가담 정도, 피고인의 이득액,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의 주장 요지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이 사건 J농장에서 돈사를 운영하는 것에 아무런 법적 제한이 없었고, 행정청으로부터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고, 피해자는 공동피고인 A이 이 사건 J농장을 무단으로 전대차함으로써 이를 인도받아 사용하며 돼지를 사육하고 있었고, 피고인 B과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이미 돼지들이 사육되고 있던 상태에 있어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피고인 B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었으며,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마을 주민들이 돈사 운영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에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도 하였고, 추후에 농장 폐업신고를 할 예정이라 임대차기간을 2년을 초과하여 할 수는 없다고 말하였고, 피고인 B은 마을 주민들에게 인근 마을 주민 U가 돈사 운영을 그만둔 때로부터 1년 이내에 돈사 운영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마을 주민들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해 협력 차원에서 이야기 한 것에 불과할 뿐, 법적 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J농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고지해야 할 사항을 묵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J농장 지역의 이장 N은, 2020. 10. 13.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J농장 주인 B이 2018년 10월경 V 마을회의에 참석하여 U씨가 운영중이던 돈사가 운영을 그 만두면, 그 후 1년 이내에 농장 운영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함’, ‘U씨가 운영하던 돈사는 2019년 2월 운영을 종료함’, ‘그리하여 J농장은 2020년 2월에 운영을 종료하여야 하나 B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음’이라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작성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피고인 B과 피고인 B의 형이 2018. 10.경 V 마을회의에 참석하여 인근에서 돈사를 운영하고 있는 분이 농장을 그만두면 그로부터 1년 이내로 돈사 운영을 그만두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N의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2) 한편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2018. 10.경 마을회의에 참석하여 인근에서 돈사를 운영하는 U가 돈사 운영을 그만두면 1년 이내에 J농장도 돈사 운영을 하지 않겠다고 말한 사실은 있고(증거기록 제92쪽),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는, “저도 허가권 때문에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돼지를 키우고 있어야하고 민원도 발생하면 보상이 더 쉬워지죠. (중략) 그리고 일단 A과의 계약기간도 남아 있고요”라고 진술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을회의에서 U가 돈사 운영을 그만 둔 때로부터 1년 이내에 돈사를 그만두겠다고 말한 사실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지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92, 93쪽).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0.경 마을회의에서 인근에서 돈사를 운영하던 U가 돈사 운영을 그만두면 1년 이내에 J농장에서의 돈사 운영을 중단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U가 2019. 2.경 돈사 운영을 중단한 사실을 알게 되어 그로부터 1년 이내에 J농장에서의 돈사 운영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마을주민들로부터 상당한 항의를 받게 될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2020. 4. 초순경 피해자와 이 사건 J농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는 이에 관한 별다른 고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게다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였다면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2020. 10.경부터는 이 사건 J농장 인근 마을 주민들의 거센 항의 등으로 인해 이 사건 J농장에서 더 이상 돼지 사육을 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되어 돼지 사육을 중단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이 사건 J농장에서 돼지를 사육하는 것에 아무런 법적 제재도 없었고, 정당하게 돼지를 사육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은 2018. 10.경 마을회의에서 주민들에게 일정한 시기를 고지하면서 향후 돈사 운영을 중단할 것을 선언한 상황이라, 만일 이를 위배할 경우 마을 주민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이는 돼지 사육장을 운영하게 될 사람으로서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여부 등을 결정함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고려 요소라고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J농장 인근에서 돈사를 운영 중이던 U가 2019. 2.경 돈사 운영을 중단하였으므로, 이를 알게 된 피고인 B으로서는 2020. 4.경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신의칙상 위와 같은 사항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동피고인 A과 사이에 이미 무단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2020. 2.경부터 이미 이 사건 J농장을 인도받아 점유하면서 돼지들을 사육하고 있었고, 돼지 사육으로 인해 피고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2018. 10.경 마을회의에서 언급한 내용을 피해자에게 알려주었더라도 피고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 내지 임대차보증금, 임대기간, 임대료 등을 상당 부분 달리 정할 수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국, 피고인 B은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신의칙상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항을 묵비한 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므로, 이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그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범죄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하여 그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