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정4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9. 05. 04:30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앞 도로까지 거리미상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8. 11:00경 경기 파주시 B 인근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TS340 전동 삼륜 스쿠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기재 1. 수사보고서(운행차량 및 의무보험 미가입)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제원안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중 동종 범죄전력 역시 적지 아니함에도 판시 범죄에 나아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이 장애인으로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으로부터 11년 이상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927

범 죄 사 실 1. 피해자 사진 촬영 피고인은 2021. 4.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사이의 일자불상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피해자 B(여, 20세)이 나체로서 있는 전신 사진을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사진 전송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평소 알고 지내는 동생 C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 제2항, 제1항(반의사촬영물 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종류, 범행과정,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나체로 서 있는 사진을 몰래 촬영하고, 지인에게 전송한 것으로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스스로 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475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4세)은 일면식만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2. 28. 18: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안 여탕 사우나에서, 이전에 피해자 B이 환기를 위하여 사우나 출입문을 열어놓는 것 때문에 피고인이 카운터 직원에게 문제제기를 하였고 이 사실을 들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카운터 직원에게 알렸다고 항의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물바가지의 물을 뿌리고 손에 들고 있던 바가지로 피해자의 팔을 수차례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물에 젖은 수건을 피해자에게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는 2022. 12. 22. 제3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475-1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63세)와 피고인(여, 64세)은 일면식만 있는 사이이다. 피해자는 2021. 12. 28. 18: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안 여탕 사우나에서, 이전 피고인이 환기를 위하여 사우나 출입문을 열어놓는 것 때문에 피해자가 카운터 직원에게 문제제기를 하였다는 사실을 들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카운터 직원에게 알렸다고 항의하자 화가 나, 피고인을 향해 물바가지의 물을 뿌리고 손에 들고 있던 바가지로 피고인의 팔을 수차례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물에 젖은 수건을 피고인에게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폭행사건에서 피고인이 아무런 조건 없이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던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819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11.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20. 12. 5.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1. 4.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3. 17. 가석방되어 현재 가석방 기간 중(2022. 9. 26. 형기 종료 예정)이다. 2. 공모과정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범행 조직의 일원으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가 국제 전화번호로 표시될 경우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지만, 발신번호가 국내 전화번호로 표시될 경우 큰 의심 없이 전화를 받는다는 점을 이용하기 위해 휴대전화에 타인 명의 유심을 장착한 다음 ‘다른 기기에서 전화·문자하기’ 기능을 이용하여 해외에 있는 콜센터 조직원이 원격으로 조종하여 국내 휴대전화 단말기로 전화 또는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등으로 해외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전화를 할 경우에도 실제 발신번호가 아닌 국내 이동통신사의 발신번호가 표시되도록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2022. 4.경 ‘E’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 조직원으로부터 주당 1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수락한 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다수의 휴대전화와 유심칩을 스스로 구입하거나 조직원들로부터 배송받아 휴대전화에 유심칩을 삽입하고 VPN 어플리케이션(Izzbie)을 설치한 다음 콜센터 사무실이 운영되는 시간에 맞추어 휴대전화 전원과 위 어플리케이션을 켜고 ‘다른 기기에서 전화·문자하기’ 기능을 실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들이 이용하는 단말기와 국내에 있는 휴대전화를 연동시켜 발신번호를 변작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이를 이용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연락하여 피해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3. 구체적 범죄사실 가. 사기 피고인 A는 2022. 4. 20.경부터, 피고인 B은 같은 해 4. 27.경부터 같은 해 5. 16.까지 위와 같이 휴대전화 (전화번호 1 생략)의 실제 기기를 보유하면서 해외에 있는 성명불상의 유인책이 원격으로 조종하여 위 번호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 수 있도록 VPN 어플리케이션과 ‘다른 기기에서 전화·문자하기' 기능을 실행해주었고, 위 유인책은 2022. 5. 11.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F 검사를 사칭하면서 “지금 당신 명의 계좌로 중고 물품거래 사기를 하고 있다. 만일 당신이 금융범죄에 연루되어 있지 않다면 수사를 위해 상품권 결제를 해서 핀번호를 나에게 전송해달라. 범죄와 연관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전액 반환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572,400원 상당의 구글기프트 카드를 구매한 다음 핀 번호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C을 기망하여 572,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13.경까지 다음과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26,072,4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콜센터 사무실이 운영되는 시간에 맞추어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VPN 어플리케이션과 ‘다른 기기에서 전화·문자하기' 기능을 실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콜센터 조직원들이 원격으로 국내에서 정상적인 휴대전화로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처럼 타인의 통신을 매개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는 2022. 4. 20.경부터, 피고인 B은 같은 해 4. 27.경부터 각각 같은 해 5.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 선의 유심칩을 44대의 휴대전화에 장착·관리하여 전화 및 문자메시지 발송을 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 G,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VPN설정정보사진, Izzbie어플설치사진, 범행휴대전화문자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역, 위쳇대화내역, 카카오톡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형법 제30조(타인의 통신을 매개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이루어지고 그 피해가 심각하여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들이 행한 범행은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전화의 발신번호를 변작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들은 집행유예 기간 중 또는 가석방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 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 2층 C호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의료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자의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등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명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에서 2016. 4. 15.경부터 2020. 3.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하여 2017. 4. 1.경 월급을 실수령액 1,200만 원에서 1,300만 원으로, 2018. 2. 1.경 실수령액 1,3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각 변경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임금 변경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위 E에게 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자료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 2층 C호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의료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에서 2016. 4. 15.경부터 2020. 3.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79,689,79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기각 가.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2. 3.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라는 의사가 기재된 근로자 E의 ‘처벌불원 및 탄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음.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0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6. 04:49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김해시 삼문로 19에 있는 대청프라자사거리까지 약 1킬로미터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냉동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021. 10.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74%)을 저질러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은 운전 중에 잠이 들어 사고발생의 위험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위 동종 전과와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8세)과는 부부 사이로 약 3년 전부터 피해자가 앞집에 사는 남성과 만난다고 생각하고 외도를 의심하던 중, 며칠 전 피해자가 앞집에 사는 남성과 함께 병원에 갔다고 생각하여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3. 24. 14:00경 서울 은평구 C, 3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위 주거지의 베란다 세탁기 옆에 있던 망치(총 길이 33cm)를 가지고 작은 방 안에서 누워 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피고인은 위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5회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천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현장 및 병원에서 촬영한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범행 도구 망치 길이 확인수사), 수사보고서(현장 감식 실시), 수사보고서(감정 의뢰), 수사보고서(범행 도구 쇠망치 보관 장소 사진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112 신고 녹취 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개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미리 유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가 베란다에 있는 세탁기 옆에 숨겨두었던 망치를 찾은 다음 피해자가 있던 주거지 방 안으로 들어가 무방비 상태로 누워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위 망치로 여러 차례 내리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 피해자에게 ‘너 죽여 버리고 나도 죽는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평소 복용했던 불면증 약을 과다 복용하여 자살시도(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약을 강제로 과다복용하게 하였으나 피해자는 약을 뱉었음)를 하였다. 이 같은 범행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끝에 단순히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피해자의 불륜을 의심하였고, 이것이 범행의 주된 동기가 되었다는 점에서도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천장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비록 피해자의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었다 하더라도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86세의 고령으로 의처증, 망상장애 등 정신적인 문제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계속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의 자식들 또한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무엇보다 피고인의 아들은 피고인을, 피고인의 딸은 피해자를 각각 자신의 주거지 인근(아들의 경우 부천시, 딸의 경우 김포시)에서 모셔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 영역을 분리하여 더 이상 재범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현재 피해자는 딸의 주거지 인근에 집을 얻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아들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정신질환 치료를 받도록 할 것임을 계획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8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 01:41경 강릉시 강문동 산1-1에 있는 경포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도 인제군에 있는 서울-양양고속도로의 서울 방면 128km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1.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운행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6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5. 03:00경 인천 중구 B 앞에서부터 인천 중구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2012년경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위 범죄전력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단속 현장에서 벗어나려고 시도한 사실)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6. 0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D병원 방면에서 E대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전방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E대학교 방면 횡단보도를 개인형이동장치(PM)를 운전하여 횡단하던 피해자 B(여, 25세)을 피고인 운전 차량 전 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방범용 CCTV 캡쳐사진,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993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벌금 300만 원 외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 입장인 점(증거기록 41쪽 참조) 불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적지 않은 점(다만, 피해자가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한 것이 피해의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도 아울러 참작함)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3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18.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9. 13. 피해자 B에게 “레바논 파병 중에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20일 날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레바논 파병 중이 아니었고, 일정한 재산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생활비, 도박비 등에 사용할 생각으로 이를 약속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2회에 걸쳐 합계 39,933,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9. 5. 1. 00:27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권한없이 B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호텔침구침대이불커버세트를 99,800원에 구입하는 방법으로 소액결제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1. 09:23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권한없이 B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D 100,000원 상품권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 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99,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NS 메시지, 각서, 카카오톡 메시지, 메신저 대화내용 1. 송금내역, 소액결제내역, 지급명령결정문, 이체내역,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고소인 고소보충자료 제출) 및 E 거래내역 3장, C 입출금거래내역 2장, F 거래내역 3장, G 소액결제 내역 1장,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환내역 및 문자내역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도박 관련 여부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금융거래정보등 제공동의서 집행 결과), 수사보고서(휴대폰소액결제 대행업체 H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소액결제 금액 사용내역 확인)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교부받았는바, 그 편취기간, 편취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편취금 중 상당 부분을 도박비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500여만 원을 변제하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526

범 죄 사 실 B(남, 53세)과 피고인은 C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직장 동료관계이다. B은 2022. 4. 15. 19:30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시던 중 노동조합 재가입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에게 “내가 삼촌뻘인데 싸가지 없이 행동하냐”라고 하며 오른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횟집 뒤편 공터로 피고인을 데리고 가서 양손으로 피고인의 턱을 잡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고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 횟집 뒤편 공터에서 위 기재와 같은 피해자 B의 폭행에 대항하여 치아로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1회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폭행부위 사진 1. 피고인이 치아로 문 자국이 선명하게 찍히고 피가 맺힐 정도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물어 상해를 입힌 행위의 수단과 방법 및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의 불법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 내지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 내에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정당방위라거나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더 많은 폭행을 당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정2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3. 22:41경 포항시 남구 B 앞 도로부터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거 전력 감안하되, 음주 수치 높지 않은 점, 운전 거리,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성행, 가족관계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0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1. 10:1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위드마크)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운전거리 또한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차량을 폐차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0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2. 18:38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병원 주차타워부터 인천 중구 D에 있는 E주유소를 경유하여 인천 중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 행위는 죄질이 나쁘고 엄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304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22.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상암동 상암파출소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성산동 가좌역 1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9. 22. 03:00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 가좌역 1번 출구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B(남, 45세) 운전의 차량을 상향등을 켠 채 쫓아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다가와 이야기하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를 맡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고,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제1항 기재 BMW 승용차의 운전석 열린 창문을 손으로 붙잡고 제지하였음에도 그대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미터 가량 끌려가다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발생 경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이종 벌금형 1회)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정64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경 성명불상자가 페이스북에 게시한 ‘폰테크, 폰대출’이라는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한 다음 성명불상자의 ‘선불 유심을 개통해주면 개당 3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에 응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신분증 사진과 인증번호를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 B의 ‘(전화번호 1 생략)’, C의 ‘(전화번호 2 생략)’, D의 ‘(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4 생략)’, E의 ‘(전화번호 5 생략)’, ‘(전화번호 6 생략)’, F의 ‘(전화번호 7 생략)’의 유심 총 7개를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자료에 대한)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증거목록 순번 제7,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의 가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4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문경시 B 현장에서 밭 1,200평에 대한 평탄화 작업 및 객토용 토사의 반출을 도급받은 사업주이고, 피해자 C(남, 47세)은 위 현장에서 근로한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1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그곳에 적재되어 있는 토사를 반출하여 다른 농가에 토사를 운반하는 작업을 하고, 피해자는 위 현장에서 덤프트럭에 상차된 토사의 반출량을 확인하고 차량의 진·출입을 위한 신호수 업무를 하는 등 위 토지 평탄화 작업과 관련한 객토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주변 농지보다 지대가 높고, 경사가 있었으며 노면이 고르지 않은 상태에 있었으며,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에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일환으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차량계 건설기계인 덤프트럭의 브레이크 및 클러치 등의 기능을 점검하도록 하여야 하고, 해당 기계의 굴러 떨어짐, 지반의 붕괴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해당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 상태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운행경로,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 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해당 운전자가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작업을 시작하기 전 위 덤프트럭의 브레이크 및 클러치 등의 기능을 점검하지 아니하였고, 덤프트럭의 굴러 떨어짐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 상태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운행경로,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덤프트럭의 브레이크를 확실히 걸지 않고, 고임목 등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2022. 1. 11. 10:37경 위 작업 현장에서 피해자가 운전석 지붕 위에 올라 끈으로 안테나 고정 작업을 하던 중 경사로에 있던 위 덤프트럭이 경사도를 따라 약 10m를 이동하여 높이 약 2m 아래의 비닐하우스 밭으로 전도되면서 피해자의 몸이 덤프트럭 아래로 깔리게 되어 두부 및 흉부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재해조사 의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및 첨부자료,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가족과 사회의 일원으로서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1회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동환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5. 11:30경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 맞은편 7번 국도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양양 방면에서 속초 방면으로 55.8∼60.8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초래하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1차로의 우측 경계선 부근을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8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YC125 오토바이를 보고도 그 좌측에 인접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뒷문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충격하고 오토바이를 전도시켜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를 뇌출혈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가해 차량 속도 분석 결과), 교통사고 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되돌릴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정,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사실, 피해자가 차로 경계선에서 운전한 것 역시 적절한 운전방법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