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4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건물 3층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14세)은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에서 운동하는 관원이다. 피고인은 다른 체육관에 다니고 있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자신의 체육관에 운동을 하러 오라고 말하여 2019. 7. 4.경 위 ‘C’에서, 혼자서 온 피해자에게 ‘C’ 관원들을 상대로 스파링을 시키게 되었다. 피고인은 스파링을 주관하는 체육관의 관장으로서, 통상적으로 다른 체육관의 관원들과 스파링을 할 경우 사전에 그 선수가 소속된 체육관의 관장과 협의하여 선수의 기량, 체중,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스파링에 참가할 선수를 선발하되 체급이 위아래로 1체급(5㎏)을 넘지 않도록 비슷한 선수를 선발하고, 스파링을 진행할 때 상대 체육관 관장의 입회하에 하도록 하며, 피해자와 같은 중학생 선수는 스파링의 한 라운드 시간을 성인보다 짧게 하여 진행하고, 선수에게 하루에 2회 이상 스파링을 하지 않도록 하고 만약 2회 이상 스파링을 할 경우 첫 번째 스파링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한 후 두 번째 스파링을 하도록 하고, 그러한 경우에도 선수의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선수의 의견을 체크하여 계속하여 스파링을 진행시킬 것인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하며, 링 닥터․구급차 등 응급사태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의료진 및 구급장비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지 확인하고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9. 7. 4. 21:39 위 ‘C’에서, 피해자 소속 체육관 관장과의 협의 및 입회 없이 피해자에게 스파링을 하게 하면서 피해자와 약 3~4 체급 차이가 나는 G, H을 상대 선수로 하여 각 라운드 당 3분씩 3라운드의 스파링을 하도록 하고, G와의 첫 번째 스파링 후 피해자에게 충분한 휴식 시간을 주지 않고 체력이 저하된 상태에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약 4분의 휴식 후 곧바로 H과 라운드 당 3분씩 3라운드의 스파링을 하게 하였으며, 피해자의 체력이 저하된 상태였음에도 피해자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거나 의견을 묻지 않고 경기를 중단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 선수에게 피해자에 대한 공격 방법 등을 지시하고, 현장에 링닥터 등이 배치되지 않은 탓으로 제대로 된 응급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피해자가 위 H에게 수회 두부를 맞아 쓰러졌음에도 곧바로 응급실로 후송하지 않고 약 13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체육관 바닥에 누워 있게 하거나 아이스 팩을 해주는 등으로 시간을 지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응급수술(두개골 절제술 및 혈종 제거술)을 시행하게 하고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구급활동일지, 진단서 및 의사 소견서 1. 기타 고소인 제출 자료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및 피해자 측 제출 경기 촬영영상 등 분석), 수사보고(K 수사협조의뢰 회신 자료 분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상해와 인과관계가 없다. 상대 선수와의 체중 차이는 10kg에 불과했고, 피해자는 엘리트 선수인 데 반해 상대 선수들은 이제 막 운동을 배우기 시작하여 피해자의 기량이 체중 차이를 압도할 만큼 뛰어났다. 스파링에 피해자 소속 체육관 관장이 참여하지는 못하였으나 미리 알리고 허락을 받은 것으로 알았다. 피해자는 이전에도 3분씩 3라운드 스파링을 한 적이 있고, 피해자의 기량이나 실력에 비추어 무리한 것이 아니었다. 1회 스파링 종료 후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했고, 충분히 5분 정도 휴식한 후 두 번째 스파링을 진행했다. 역시 연속 2회 스파링을 진행한 것이 피해자의 기량, 실력에 비추어 무리한 것이 아니었다. 스파링에 관하여 관련 규정이 확립되어 있지 않고, 현실적으로 링 닥터나 구급차를 대기시킨 채 스파링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 피해자가 스파링 종료 후 고통을 호소하였고, 당시까지 두부 부상을 알 만한 단서가 없었다. 피고인은 5분 정도 후 바로 119에 신고하였고 응급실 후송을 지체하지 않았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해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회피하기 위한 충분한 위험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가. 비록 발생 빈도가 높지는 않다 하더라도, 격투기의 특성상 선수가 운동 중 치명적인 부상을 입을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피고인은 복싱 체육관을 운영하는 관장이고 지도자였으므로 이러한 상해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다. 1) 피해자는 당시 만 14세였고, 상대 선수 G와의 체중 차이는 10kg가량이었다. 이를 L협회 생활체육복싱경기규칙(이하 ‘L협회 규칙’이라 한다)에 비추어보면, 피해자는 남성 재능부 9체급 중 5단계, G는 8단계에 해당한다. L협회 규칙에 의하면 피해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경기 라운드 횟수와 시간은 1분 3회, 라운드 간 1분 휴식(남성 재능부)이고, M협회 경기방식 규정에 따르면 2분 3라운드 간 1분 휴식(남자 JUNIOR)이다. 스파링은 위와 같은 경기를 치르기 위한 훈련의 일부이므로 이에 대한 관련 협회의 직접적인 규정은 없으나, ‘스파링은 실전과 유사하기 때문에 관장 입회 하에 수준이 비슷한 선수끼리 엄격한 통제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현격한 기량 차이가 보일 시 곧바로 중단하여야 한다. 타 체육관 스파링 참가 시에도 소속 관장과 동행하여야 하고 선수가 동행하지 않고 방문했을 때는 해당 체육관 관장이 진행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 L협회의 답변이다. 결국 피해자의 실력이 뛰어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지시한 스파링은 시간, 연속성, 휴식 시간, 상대 선수와의 체급 차 등 면에서 무리한 것이었다. 2) 스파링 당시에 평소 피해자의 컨디션을 잘 아는 소속 체육관 관장은 자리에 없었고, 만약 소속 체육관 관장이 동행하였다면 선수 보호 차원에서라도 이 사건과 같은 방식으로 스파링을 진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전에도 소속 관장에게 허락을 받고 이 사건 체육관에서 3분씩 3회 스파링을 한 적은 있다. 이번에는 소속 관장에게 물어봤으나 가지 말라고 하셔서 말을 하지 못하고 갔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소속 관장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당일 컨디션에 비추어 스파링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을 가능성도 크다. 피해자의 어머니도 ‘그 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상담을 받으러 간다고 하여 가지 말라고 했다. 왜냐면 원래 피해자가 다니는 작전점에서 이미 운동을 하고 온 상태였다. 시험기간이 끝나고 바로 운동을 한 터라 굉장히 피곤한 안색이었다(수사기록 10쪽). 스파링을 한다고 했으면 보내지 않았을 것이다. 얼굴만 봐도 지쳐 있는 상태였다(수사기록 13쪽). 피해자가 영상으로만 보더라도 얼굴이 빨개지고 힘이 풀려 있는데 계속 스파링을 시키더라(수사기록 11쪽).’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직접 소속 관장이나 보호자에게 스파링 사실을 알리거나, 피해자가 알리고 왔는지 확실히 확인한 것도 아니었다. 나. 특히 이 사건처럼 두부 타격으로 뇌출혈을 입을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초래될 수 있음에도 외관상 즉시 상해 사실이 드러나지는 않으므로 지도자로서는 혹시모를 상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한 조치는 피해자에게 물어보아 스파링이 가능할지 확인하거나 스파링 중 피해자를 지켜본 것이 전부이다. 스파링 이후 피해자가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있던 중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1) 아무리 복싱 실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만 14세의 미성년자였고, 오히려 N 시 대표로 선발될 정도의 투지나 욕심이 있는 선수라면 더욱 자신의 몸 상태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웠을 것을 보인다. 따라서 단순히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스파링 시간이나 횟수, 휴식 시간을 결정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피해자가 스파링 중 타격을 주고받는 동안 피고인은 줄곧 링 밖에서 지켜보고 있었고, 양측 타격이 거세졌을 때 잠시라도 스파링을 중단시키는 등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 피해자는 ‘H과 경기 중 2회전부터 계속 머리가 울리고 바늘로 찌르는 듯이 너무 아팠는데, (피고인이) H에게만 자신을 어떻게 공격하라는 식의 주문을 하고 경기를 말리지 않았다. 그래서 나도 어쩔 수 없이 경기를 계속 하게 되었다. 그냥 맞고만 있으면 너무 아파서 계속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태를 면밀히 살폈다고는 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체육관 소속 선수가 아니고, 이전에 한 번 같은 방식으로 스파링을 한 적이 있거나 시합 모습을 본 정도이므로, 피해자의 평소 컨디션이나 몸 상태를 정확히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해자의 상태가 평소와 다르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감지해 내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4)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도자나 보호자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동의만을 얻어 당시 몸 상태에 비해 무리한 스파링을 진행하였고, 피해자가 경기 직후 쓰러져 4-5분간 일어나지 못하는데도 22:09경 피해자의 호흡 곤란이 생길 때까지 119에 신고하거나 지도자,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6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는 N 인천 대표로 선발될 정도로 우수한 선수였으나 이 사건으로 중한 상해를 입어 더 이상 무리한 운동을 할 수 없게 되었다. - 피해자 측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되었고, 피고인이 조정결과에 따라 피해자에게 3,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피해자와 그 가족이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고의범이 아니다. 사고 후 부족하나마 구호조치를 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