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정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서 'C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접객업인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7.경부터 2019. 11. 7.까지 위 장소에서 영업장 면적 45m² 상당에 냉장고, 가스레인지, 수족관, 싱크대, 탁자, 의자, 기타 주방집기 등 조리장과 객석을 갖춘 상태로 그곳을 찾아오는 불상의 손님들에게 28,000원 상당의 놀래미 회, 30,000원 상당의 우럭 회, 18,000원 상당의 가리비 찜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위 식당을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의 각 진술서, 각 확인(자인)서 1. 무신고 일반음식점 현황 등(채증사진 등), 수사보고(피의자 A 추가적발 관련)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87고단7075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은 해태유업주식회사 무교특약점의 외판원으로 각 근무하는 자들인 바, 1. 피고인 1은 상습으로 1986.8. 하순 일자불상 17:00경부터 같은날 22:00경까지 서울 (상세주소 생략) 소재 피고인의 셋방에서 피고인 2, 공소외 1등과 화투 48매를 사용하여 점당 100원씩 걸고 약 60판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함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도박을 하고, 2. 피고인 2는 상습으로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1, 공소외 1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60판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함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2, 3, 5, 6, 7, 8, 9, 10, 11항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도박을 하고, 3. 피고인 3은 1986.12. 하순 일자불상 18:00경부터 같은날 22:00 까지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1, 공소외 2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48판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함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6, 7, 8, 9항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검사작성의 피고인 1, 2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1은 전후 11회, 피고인 2는 전후 10회, 피고인 3은 전후 5회에 걸쳐 '고스톱'이라는 돈내기 화투놀이를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일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해태유업주식회사 무교특약점의 외판원들로서 월수입 30-4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고, 이 사건 문제된 화투놀이는 직장동료들간에 두달에 한번, 한달이 한번, 또는 한달에 두번 정도씩의 기간을 두고 직장일이 끝난 후 동료집이나 직장 사무실에서 1점에 100원씩 내도록 하든가 또는 3점에 500원으로 하고 매 2점이 올라갈 때마다 500원씩 추가되는 방법으로 돈내기를 한 것으로, 1인이 준비한 판돈은 15,000원 정도였고, 그것도 딴 돈으로는 술이나 안주 등 먹을 것을 공동으로 사먹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한 위 화투놀이는 직장 동료들간의 일시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더우기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한 위 화투놀이가 동인들의 도박의 상습성의 발로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할 것일 뿐만아니라 검사의 전거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1과 피고인 2의 도박의 상습성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결국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87고단533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회사명 생략)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차량번호 생략)호 버스의 운행 및 정비관리책임자인 바 1987.4.23. 16:35무렵 부산 해운대구 우 2동에 있는 요트장 입구 앞 도로에서 공소외 1로 하여금 위 차를 운행케 함에 있어 매연배출허용기준인 50퍼센트를 초과한 71퍼센트의 매연을 발산함으로써 매연발산방지장치가 보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게 한 것이다라는 것인 바,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공소외 1이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명 생략)주식회사 소유인 (차량번호 생략)호 버스를 매연발산방지장치가 보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한 것은 사실이나 그와 공소외 1의 행위로 인하여 (회사명 생략)주식회사가 처벌받은 외 피고인이 별도로 처벌받을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검찰관은 피고인의 위 행위에 대하여 도로운송차량법 제85조 제1호 , 제39조 제12호를 적용하여 처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도로운송차량법은 법률 제3912호로 자동차관리법으로 변경되었지만 자동차관리법 부칙 제6조에 의하여 동법 시행전의 이건 행위에 관하여 도로운송차량법의 적용여부만 문제된다) 살피건대, 도로운송차량법 제39조 제12호는 자동차는 매연발산장치에 관하여 보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운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5조 제1호는 위 같은 법 제39조 제12호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자동차관리법 제72조 제2호는 같은 법 제29조 제1항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로 표현하고 있다) 운행의 의미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서 도로운송차량을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실제로 운행한 자 이외의 자에 대한 처벌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9조에서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도로운송차량법 관계법조를 유기적으로 해석해 보면 위 법 제39조 제12호, 제85조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운행행위는 실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안전기준에 위반되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이건 피고인의 행위와 같이 차량의 실제 운행자가 아닌 운행 및 관리책임자가 안전기준에 위반되는 상태인 차량을 실제 운행하는 자로 하여금 운행하게 하는 행위까지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결국 이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정188

범죄사실 B과 피해자 C(여, 41세)은 2007. 10.경 혼인하여, 현재 이혼 소송 진행 중이고, 피고인은 B의 모친의 동거남이다. 피고인은 2018. 9. 25. 15:30경 양산시 D건물,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니가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오냐?"고 하면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고 벽에 밀치고,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손이 아프다, 건들지마라"면서 손가락이 다쳤음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도록 몸을 밀고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4번 수지 중위지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거주지로 들어오려는 피해자를 저지하기 위하여 밀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넘어뜨리거나 손을 잡고 벽에 밀치고 목을 조른 사실은 없고 상해를 입힌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혼소송 중인 남편 B이 살고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를 찾아갔는데, 피고인이 집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밀어 넘어뜨리고,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벽에 밀치고, 목을 조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이와 같이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손가락을 다쳤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1 피해자는 사건 당일 6주간의 치료가 필요 9 한 좌측 4번 수지 중위지골 골절 및 부종의 진단을 받고 그 이틀 후 관혈적 정복 및 금속 내고정술 등의 수술을 받았는데, 위 상해 부위와 증상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며, 달리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세부적인 점에서 일관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으나,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 서로 말다툼과 몸싸움을 하여 격앙되고 흥분된 상태에 있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몸싸움을 시작하게 된 계기,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이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중요 부분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이 사건 범행 직후의 피해자의 사진 영상, 상해진단서 기재 등 객관적인 증거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세부적인 부분에서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않는다는 점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는 점, 당시 피해자는 피1 고인에게 손가락을 다쳤다고 말하였고,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역시 피해자가 계속 손가락이 아프다며 손을 감싸고 있어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상해부위를 촬영해주었다고 하는 점,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거나,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벽에 밀치는 등 행위를 할 경우 피해자가 넘어지거나 다른 물체에 부딪히는 과정에서 다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견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좌측 4번 수지 중위지골 골절상을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61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5.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체크카드와 비빌번호를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3. 18. 15:00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C 및 우리은행 D 계좌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E 메시지로 각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2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경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600,000원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구리시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C 조합 계좌(계좌번호: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출자료, 회신자료(C조합)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9고정9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B 무인텔에서 2018. 11. 13.부터 2019. 1. 10.경까지 일을 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2019. 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1, 21. 내가 집을 팔았던 잔금이 나오는 날이다. 그 때 줄테니까 130만원 정도 빌려달라."고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 하나은행 C계좌로 130만원을 교부받았고, 2) 2019. 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얼마전에 D하고 필리핀에 놀러갔다왔는데 아는분한테 경비를 좀 빌렸다. 이 돈도 잔금 나오면 같이 주겠다. 80만원 빌려달라."고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 하나은행 C계좌로 80만원을 교부받았으며, 3) 2019. 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딸 손주가 돌잔치를 한다. 200만원 빌려달라. 역시 잔금나오면 같이 주겠다."고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 하나은행 C계좌로 200만원을 교부받았고, 4) 2019. 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 선배가 도박으로 인해서 제네시스 차량이 담보로 잡혔다. 이 차를 찾아와서 내가 채무 승계라도 해야하는데 급하니까 200만원을 빌려달라."고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 하나은행 C계좌로 100만원을 교부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5,100,000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 적지않은 피해금액 발생, 사기범행관련 처벌전력의 누적 등]
대구지방법원-2019고정8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8.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경 대구 수성구 B 인근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지인이 사고 난 수입차를 고쳐서 저렴한 금액에 판매하고 있는데 2011년식 포르쉐 파나메라 4s 사고차량이 있다. 저렴하게 6,200만 원에 대신 구매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받더라도 차량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9.부터 같은 달 21.까지 차량대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1,800만 원을 피고인의 어머니인 D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한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3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IT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1.부터 2019. 2.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9년 2월 임금 2,7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42,774,310원 및 퇴직금 합계 23,297,81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E, F,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각 표시함(2019. 10. 21.자 및 2019. 11. 6.자 제출 각 처벌불원서 참조)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9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4.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모듈화단지입구사거리 방면에서 오토밸리로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 정차해있던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메가트럭 화물차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434,170원이 들 정도로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견적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종종 음주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1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1. 23:20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부터 시흥시 D공원 사거리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GSB-5500 350W 전기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003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1. 3. 07: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남포사거리 교차로를 C시장 쪽에서 D백화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66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우측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긴장형 두통 등의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G(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6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50m 구간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내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하고,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요소 :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신호를 위반하여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그 중 1명의 피해자는 중상을 입은 점 유리한 요소 :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07. 5. 25.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25.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26. 10:15경 영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2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처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이 시행 된 후에 만연히 음주·무면허 운전을 되풀이한 점, 교통량이 적은 농촌에서 아침에 단속이 뜸한 것을 노려 운전을 감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재범하지 않기 위해 단속 직후 차량을 자진 폐차한 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 19:30경 부산 부산진구 B 앞길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C(가명, 여, 25세)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 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길에서 넘어지면서 피해자와 부딪치게 된 것일 뿐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증인 C, D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일관되고 명백한 진술에 의하여 피고인의 유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길을 지나던 피해자의 음부를 기습적으로 만져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음이 명백함에도 전혀 뉘우치는 기색이 없는 점, 수사와 재판 과정에 임하는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73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9. 1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 앞 골목길을 서 대전초등학교 삼거리 쪽에서 D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의 구분이 없는 골목길이고, 도로 주변에 주·정차된 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7세)의 F 포터2 트럭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17,889원이 들 정도로 위 트럭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29. 18:43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01경 대전 중구 중앙로 112에 있는 대전중부경찰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사고현장사진, 피의자 음주측정 사진, 피의자 집 주차장 CCTV 영상 캡쳐, 피의자 차량 사진, 차적조회, 피해차량 블랙박스, 피의자 집 주차장 CCTV 영상 CD,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사본, 자동차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상태로 운전하여 인적·물적 피해를 동반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음주 정도 및 피해가 다행히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형사합의까지 이루어진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62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20. 18:47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지하철 9호선 C과 같은 구 D에 있는 지하철 9호선 E 사이를 운행하는 급행전동차 객실 안에서, 주황색 티셔츠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인 피해자 뒤에 몸을 밀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수 회 가져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 영상 CD 1. 수사보고(단속일 경위 F 목격 내용 및 범행 인지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2001년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위 동종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2017. 6.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28. 01:43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 빌딩 앞길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전과 2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9.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고, 더구나 음주운전 등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어서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법원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다시 한 번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마지막으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351

범죄사실 2019고단2351- 피고인은 2019. 4. 18.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고인 형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카페 C에 접속하여 'D 팬미팅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하면 팬미팅 티켓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G)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4.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 피해자 E 등 4명으로부터 합계 36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9971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카페에 접속하여 '온라인 게임 J의 아이템을 구한다'는 피해자 H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아이템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L)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39,6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카페에 접속하여 '온라인 게임 J의 게임머니를 구한다'는 피해자 M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아이템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L)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7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의자는 위와 같이 2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09,6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N, O, P의 각 진정서 1. 각 이체 내역서, 각 Q 대화내용, 각 대화내용 2019고단29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M의 각 진술서 1. R입금확인증, Q 대화내역, Q 대화내역 및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4. 19:30경 여주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55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 하지 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테이블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물병(가로 10cm, 세로 24cm 가량)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다가 그 곳 테이블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4월 ~ A1년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행위태양, 상해 정도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합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2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8. 22:17경 평택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금지 관련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서 1. 주취운전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았고 운전한 거리도 짧았던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2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7. 13:0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거래내역 작업을 해야 하는데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듣고, 같은 달 28. 13:52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B대학교 C 건물 앞에서 피고인 명의 D조합(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F) 1. 수사보고(피해자 금융거래내역서 첨부) 1. A 자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