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2722

범죄사실 2020고단2722(피고인들)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9. 7. 24. 대한민국에 입국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바, 피고인들은 연인관계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등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들은 2020. 3. 13.경부터 같은 달 14.경 사이 구리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서, 지인 E에게 필로폰 약 0.2g을 건네주고 현금 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과 같은 해 4. 6. 01:00경 위 피고인들의 집에서, 피고인 B이 가지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 도구에 넣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번갈아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4. 6. 1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도구에 넣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등 소지 피고인은 2020. 4. 6. 14: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22.64g 및 향정신성 의약품인 엠디엠에이(MDMA) 약 0.28g과 케타민 약 2.55g을 비닐 팩에, 대마 약 30.95g을 플라스틱 통에 각 담아 쇼핑백 안에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과 대마 등을 소지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4.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만료일인 같은 해 10. 22.이 경과하였음에도 2020. 4. 6.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넘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020고단5647(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과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20. 2. 11.경 구리시 C 앞에서, 후배인 F으로부터 현금 100,000원을 교부받고, 필로폰 약 0.1g을 건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20. 3. 18.경 위 장소에서, 지인인 G으로부터 현금 1,000,000원을 교부받고, 필로폰 약 4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9. 11. 12.경 구리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구인 H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9. 1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H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1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위 H과 번갈아가며 빨대를 이용해 들이마셨다. 나. 피고인은 2020. 3. 21.경 서울 중구 I, J호에 있는 지인 K의 집에서, 필로폰 약 0.3g을 유리관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위 K과 번갈아가며 빨대를 이용해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H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케타민 수수 피고인은 2019. 9. 27.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M'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지인인 N과 O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케타민을 수수하였다. 5.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9. 9. 27.경 위 'M' 화장실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휴대전화기 위에 올려놓고 위 N과 번갈아가며 빨대를 이용해 코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6. 대마 수수 가. 피고인은 2019. 1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H에게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20. 2. 11.경 구리시 C 앞에서, 위 F에게 대마 약 0.2g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대마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22(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출입국사범 고발서 1. 각 감정의뢰 회보서 및 마약감정서 1. E 발신내역, 피의자 B이 사용하는 휴대폰번호의 발신내역 1. A의 소변간이시약 검사 결과, 소변검사 시인서 1. B의 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내역 분석) 1. 수사보고(A, B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 필로폰 양성) 및 이에 첨부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A),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B)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0고단5647(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N, F, O,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공범 H과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사본, 공범 F과의 문자 등 내용 사본, 공범 G과의 텔레그램 내용 사본, 공점 O, N과의 문자 등 내용 사본 1. 통신 내역, 피의자 A 발신내역 1. 공범 K의 소변, 모발 국과원 회보서 사본, 공범 F의 소변 국과원 회보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동으로 한 필로폰 매매 및 필로폰, 케타민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단독으로 한 필로폰 매매 및 필로폰, 케타민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동으로 한 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단독으로 한 필로폰 투약 및 필로폰, MDMA, 케타민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난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 공통]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다. ■ 피고인들은 필로폰, 케타민, MDMA, 대마 등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 더구나 피고인들은 단순히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이를 위해 단순히 소지하는 데서 나아가 이를 매도하기까지 하여 마약류 확산에 기여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유리한 정상 ■ 자신들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이종 전과도 없었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소지하고 있던 마약류의 양이 상당하다. ■ 더구나 피고인은 국내에 불법 체류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하거나 투약하고, 마약류를 소지하였는바,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