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단209

범죄사실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충북영동경찰서 유치장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B이 2014. 11.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변호사가 아님에도 B 측으로부터 금품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고 형사소송 사건에 관한 화해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3.경 충북 청원구 C에 있는 B의 배우자인 D가 일하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D에게 "의정부 교도소에 수감 중인 남편 사건에 대해 책임지고 피해자들에게 합의서를 받아 남편을 2014. 12.경까지 석방시켜 줄 테니 합의에 필요한 비용으로 25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고, 2014. 12. 22. 불상의 장소에서 B의 친형인 F에게 "합의에 필요한 비용 74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D로부터 2014. 12. 3. B의 형사사건 합의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H)에 170만 원, 피고인의 어머니인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 K)에 80만 원을 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10.까지 D, F로부터 B의 형사사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1의 합계 250만 원, 같은 표 연번 2, 3의 합계 1,600만 원 중 합의금으로 사용한 1,251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49만 원, 같은 표 연번 4의 1,105만 원, 같은 표 연번 5의 290만 원, 총 합계 1,994만 원을 위 각 계좌를 통해 교부받아 취득함으로써,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형사소송 사건에 관한 화해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의 형사사건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과 합의를 한 후 실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더 많은 합의금을 지급한 것처럼 B의 친형인 F를 속이기 위해 합의금을 부풀린 허위 내용의 입금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충북 영동군 L에 있는 'M' 식당 앞에 있는 자동차 안에서, 입금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상호란에 'N', 성명란에 'O', 사업장소재지란에 '경기도 과천시 P', 합계란에 '6,000,000', 영수자란에 'O'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입금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일시·장소에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 Q, R, S 명의의 입금표 4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4. 16.경 위 가.항 기재 식당 앞에서 위와 같이 각 위조한 입금표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 각 입금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입금표 촬영 파일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내지 18) 1. 합의서 및 위조된 입금표, 거래내역, 피의자와 고소인 측 문자대화 내역, 합의서, 피의자 및 고소인 D와 주고받은 서신 1. 고소인 B 형사사건 진행내역, 보석심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가목(금품 수수 법률사무 취급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6.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7.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D, F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B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월세나 전기요금, D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B 측을 위하여 지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B으로부터 매달 30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였고, B을 위해 소외 회사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D, F로부터 받은 돈은 법률사무와 관련한 실비를 받은 것이거나 정당한 급여를 수령한 것이고, 실비를 빙자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므로,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금품·향응 기타 이익의 수수 또는 그 약속행위가 있어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 소정의 '이익'은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을 금하는 위 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실비변상을 넘는 경제적 이익에 한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단순한 실비변상을 받았음에 불과한 때에는 위 법 소정의 법률사무 취급이 있어도 범죄가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3120 판결,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8도165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 조문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유상으로 법률사무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입법 목적이 있으므로, 법률사무의 내용, 비용의 내역과 규모, 이익 수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실비변상을 빙자하여 법률사무의 대가로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익 수수가 외형상 실비변상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그와 같이 이익을 수수하고 법률사무를 하는 행위가 변호사법위반죄에 해당한다. 이때 일부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비용이 변호사법위반죄의 범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불과하다면 수수한 이익 전부를 법률사무의 대가로 보아야 하고, 이익에서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을 법률사무의 대가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620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 F로부터 받은 돈 중 B의 형사사건의 피해자 4인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수령하여 실제 위 피해자들에 대한 합의금으로 사용한 1,251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994만 원은 형사사건의 화해에 관한 법률사무와 관련된 실비를 빙자하여 법률사무의 대가로서 수수한 이익이라고 볼 수 있고, 또한 피고인이 지출한 비용은 범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D, F로부터 수수한 이익 전부를 법률사무의 대가로 볼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에게 경제적 이익이 없는데도 B 측을 위하여 B의 형사사건의 화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할 뚜렷한 동기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3. 9.경 충북영동경찰서 유치장에서 B을 처음 만나서 알게 되었고, B이 2014. 11.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는데, 2014. 12. 3.경 B의 관련 형사사건[의정부지방법원 2014노2799, 2015노1012(병합) 사기 사건,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고만 한다]의 화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B이 운영하던 소외 회사에 관한 업무를 일정 기간 수행해 왔던 것으로 보이지만, B 측으로부터 월급 등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나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B으로부터 월급 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5. 3.경 F에게 보냈던 경비정산서(증거기록 70면)에 의하면 피고인은 B 측으로부터 받은 돈 중 300만 원을 2014. 12., 2015. 1.의 2개월분 합계 월급으로 지출하였고, 이러한 지출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결정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이 2014. 12. 21., 2015. 1. 10. B에게 보냈던 편지 내용(증거기록 157면, 161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B에게 월급을 받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을 뿐이고 이미 월급을 지급받기로 약속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B 또한, 피고인과 경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을 뿐 급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약정을 한 적이 없고 당시 자신이 구속된 상태였기 때문에 출소한 이후 소외 회사의 경영이 정상화된 이후에서야 비로소 급여 약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1의 합계 250만 원의 경우,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D로부터 소외 회사에서 일을 한 월급 또는 관련 형사사건의 우선 경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같은 표 연번 5의 290만 원의 경우, 피고인은 F로부터 위 돈을 관련 형사사건의 국선변호인에 대한 지급 등 접대비 명목으로 받았고 실제로 위 돈을 접대비나 나름의 경비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교부 명목이나 사용 내역은 그 자체로 형사사건의 화해에 관한 법률사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실비에 해당하지 않거나, 관련 형사사건의 피해자들을 만나거나 연락하는 등 합의 절차를 진행하는 데 통상적으로 소요되리라고 예상되는 비용의 범주에 있지 않다[다만 위 290만 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5. 2. 10. 위 290만 원을 받아 같은 날 300만 원을 인출하여 관련 형사사건의 피해자인 T에 대한 합의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금융거래내역서(증거기록 126면)를 제출한 바 있기는 하나, 설령 피고인이 위 290만 원을 위 합의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교부 명목인 접대비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일 뿐만 아니라 F와의 상의 없이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임의로 지출한 것에 불과하다]. 3)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2, 3의 합계 1,600만 원 중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관련 형사사건의 피해자 4인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수령하여 실제 위 피해자들에 대한 합의금으로 사용한 1,251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49만 원의 경우, 피고인이 그 받은 명목대로 이를 위 피해자들에 대한 합의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고, 그 금액은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을 만나거나 연락하는 등 합의 절차를 진행하는 데 통상적으로 소요되리라고 예상되는 비용의 범주에 있지도 않다. 4)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4의 1,105만 원의 경우, F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피고인이 관련 형사사건의 피해자인 U 주식회사(이하 'U'라 한다)와 400만 원에, V(업체명은 W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고단2895 사기 사건의 피해자이다. 이하 'W'라 한다)와 560만 원에 각각 합의를 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위 각 돈을 포함하여 1,105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서 결국 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별도로 공탁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 조사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모두 시인한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달리 피고인이 그 받은 명목대로 이를 U, W에 대한 합의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5) 그 밖에도 피고인은 D, F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소외 회사의 월세나 전기요금, D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B 측을 위하여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용 내역은 그 자체로 형사사건의 화해에 관한 법률사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실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형사사건의 화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그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04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일정 부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변호사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충북영동경찰서 유치장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B이 2014. 11.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B의 가족 및 친척들에게 자신이 B을 석방시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B의 형사 합의금 내지는 합의에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편취하고,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고 형사소송 사건에 관하여 중재·화해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3.경 충북 청원구 C에 있는 B의 배우자인 피해자 D가 일하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의정부 교도소에 수감 중인 남편 사건에 대해 책임지고 피해자들에게 합의서를 받아 남편을 2014. 12.경까지 석방시켜 줄 테니 합의 업무 대가 및 필요한 비용으로 25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고, 2014. 12. 22. 불상의 장소에서 B의 친형인 피해자 F에게 "합의에 필요한 비용 74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비용 중 일부만을 합의 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B을 석방시켜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3. B의 형사사건 업무 대가 및 합의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H)에 170만 원, 피고인의 어머니인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 K)에 80만 원을 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10.까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의 형사사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6회에 걸쳐 총 3,245만 원을 위 G은행 계좌를 통해 교부받음과 동시에, 변호사가 아님에도 중재·화해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기로 약속하고 F로부터 같은 표 연번 2, 3의 합계 1,600만 원 중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349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251만 원의 금품을 지급받았다. 2. 판단 가. 변호사법위반 부분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잠재울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F로부터 받은 2014. 12. 22. 740만, 2014. 12. 24. 860만 원, 합계 1,600만 원은 관련 형사사건의 피해자들 중 R, O, S, Q(이하 'R 등 4인'이라 한다)에 대한 합의금 명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은 F에게 2014. 12. 22.740만 원, 2014. 12. 24. 860만 원을 각 자신의 계좌에 입금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F는 위 각 날짜에 해당 금액을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5. 1. 7. F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의 문자메시지(증거기록 30면)를 보냈다. 즉 "X농원(R) 750만 원, N(O) 500만 원, Y농원(S) 250만 원, Z농원(Q) 100만 원, N사무장 100만 원, 차수리 및 AA이 경비 105만 원, 합계 1,805만 원, U 400만 원, W 560만 원, 합계 2,705만 원, 선입금액 1,600만 원, 부족분 1,105만 원 (이하 계좌번호)"라는 것이다. F는 같은 날 위 1,105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나) F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2014. 12. 24. 피고인으로부터 X농원 등 일부 업체들과는 합의금에 대해 이야기가 되었다. 총액 1,600만 원이 필요하다. 860만 원을 보내주면 지난번에 보내주었던 740만 원과 합쳐서 합의를 하겠다 라는 말을 듣고서 피고인에게 860만 원을 추가 지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F로부터 R 등 4인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2014. 12. 22. 740만 원, 2014. 12. 24. 860만 원을 각각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위와 같은 피고인의 각 문자메시지 내용, F의 진술, 피고인의 진술과 거기에서 알 수 있는 합의금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F의 진술 가운데 피고인이 언급하였다는 "X농원 등 일부 업체들은 피고인의 위 2015. 1. 7.자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R 등 4인을 가리키는 것이고, 피고인이 언급하였다는 "총액 1,600만 원"은 위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R 등 4인에 대한 합의금 합계 1,600만 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피고인은 2015. 1. 7. 관련 형사사건의 피해자들 중 R 등 4인에 대한 합의금으로 S에게 231만 원, R를 대리한 AB에게 450만 원, O에게 480만 원, Q을 대리한 AC에게 90만 원, 합계 1,251만 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이들로부터 관련 형사사건에 관한 각 합의서 및 각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23. S, AB, O, AC로부터 "2015. 1. 7. 피해금액 중 위 각 해당 금원을 합의금으로 수령하고 나머지 금액은 추후 변제하기로 약속을 받고 원만히 합의하였다."라는 취지의 각 합의 확인서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F로부터 2014. 12. 22.자 740만, 2014. 12. 24.자 860만 원, 합계 1,600만 원을 받은 이후 2주 남짓이 지난 2015. 1. 7. F로부터 1,105만 원을 받았고, 같은 날 R 등 4인에게 합의금 합계 1,251만 원을 지급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F로부터 1,600만 원을 받아 이를 인출하여 관련 형사사건의 합의 진행을 위해 현금으로 소지하고 다녔고, 다른 곳에 사용하지는 않았다. 위 1,600만 원 중 1,251만 원을 R 등 4인에 대한 합의금으로 사용하였다. F로부터 추가로 받은 2015. 1. 7.자 1,105만 원은 R 등 4인에 대한 합의금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은 위 740만 원이 입금된 2014. 12. 22. 당일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위 860만 원이 입금된 2014. 12. 24. 당일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피고인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이와 달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위 1,600만 원을 인출하여 그중 1,251만 원을 2014. 12. 22.부터 2015. 1. 7.까지의 기간 사이에 R 등 4인에 대한 합의금이 아닌 다른 용도로 이미 사용하였고 R 등 4인에 대한 합의금의 재원은 다른 곳에서 조달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뚜렷한 증거는 없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F로부터 관련 형사사건의 피해자들 중 R 등 4인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받은 돈 1,600만 원 중 1,251만 원을 실제로 그와 같이 R 등 4인에 대한 합의금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4) 결국 위 1,251만 원은 그 교부 명목 자체가 관련 형사사건의 피해자들 중 R 등 4인에 대한 합의금으로서 형사사건의 화해에 관한 법률사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실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명목과 일치하게 R 등 4인에 대한 합의금으로 사용된 이상, 이를 두고서 피고인이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가 정한 이익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사무의 내용, 비용의 내역과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1,251만 원을 가리켜 실비를 빙자하여 법률사무의 대가로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변호사법위반죄의 범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없다. 나. 각 사기 부분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 다만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이 사건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관련 형사사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는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6회에 걸쳐 총 3,245만 원을 취득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잠재울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편취의 범의에 관한 부분을 보면, 피고인은 기망행위 당시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비용 중 일부만을 합의 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B을 석방시켜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는 것이다. 나) 먼저 위 항 부분을 보면, 이러한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할 당시를 기준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관련 형사사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돈 중 일부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용도가 아니라 실제 합의 비용으로 사용하려는 의사였다는 것이어서, 적어도 그 일부에 대해서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던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실제 합의 비용으로 사용하려고 하였던 돈(뒤집어 말하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던 돈)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전혀 특정되어 있지도 않다. 다) 다음으로 위 항 부분을 보면, 과연 피고인에게 관련 형사사건에서 구속 상태에 있던 B을 석방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지 매우 의문스럽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B은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 [의정부지방법원 2014고단886, 1084(병합), 1515(병합), 1571(병합)]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었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합계 3,245만 원 중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4의 합계 2,705만 원은 각 합의금 명목이고, 같은 표 연번 1의 250만 원은 합의금 및 합의비용 명목이며, 같은 표 연번 5의 290만 원은 접대비 명목이라는 것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중 적어도 약 83%(= 2,705만 ÷ 3,245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이 관련 형사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합의금 명목이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관련 형사사건의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그 합의 절차를 마친 다음 그에 따른 합의서 등 관련 서류를 B에게 유리한 정상 자료로 관련 형사사건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위 재판부가 B을 석방시키는 결과에 이르도록 하려는 계획과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 사건의 피해자들 역시 마찬가지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1. 7. 관련 형사사건의 피해자들 중 R 등 4인에 대한 합의금으로 S에게 231만 원, R를 대리한 AB에게 450만 원, O에게 480만 원, Q을 대리한 AC에게 90만 원, 합계 1,251만 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이들로부터 각 합의서 및 각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23. S, AB, O, AC로부터 "2015. 1. 7. 피해금액 중 위 각 해당 금원을 합의금으로 수령하고 나머지 금액은 추후 변제하기로 약속을 받고 원만히 합의하였다."라는 취지의 각 합의 확인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10. 관련 형사사건의 피해자인 T 측 AD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T에게 합의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7. T로부터 "피해금액 중 300만 원을 수령하고 나머지는 추후 변제하기로 하고 원만히 합의 하였다."라는 취지의 합의 확인서를 교부받았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B의 변호인은 2015. 2. 10. 보석을 청구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2015초보26), 2015. 3. 25. 위 법원은 보석청구를 기각하였는데, 2015. 3. 3. 진행된 피고인에 대한 보석심문기일의 심문조서에는 R 등 4인과 T에 대한 각 합의서가 법원에 제출되어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R 등 4인과 T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이들로부터 합의서 또는 합의확인서를 교부받았는데, 이들의 피해 규모가 관련 형사사건의 전체 피해자들의 그것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 관련 형사사건 법원은 2015. 6. 2.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B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같은 날 B은 석방되었다. 라) 한편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관련 형사사건의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합의한 후 실제 합의금보다 더 많이 지급한 것처럼 금액을 부풀린 허위 내용의 입금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2015. 4. 중순경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R 등 4인에게 실제 지급한 각 합의 금액을 부풀린 내용의 각 입금표를 위조하고, 2015. 4. 16. F에게 위 각 입금표 촬영 파일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사실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각 합의 금액을 부풀린 내용의 각 입금표를 위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그 이전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시점인 2014. 12. 3.부터 2015. 2. 10.까지 당시를 기준으로, 그것도 부풀린 금액 자체인 449만 원이 아니라 이를 훨씬 초과하는 3,245만 원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합계 3,245만 원 중 1,251만 원을 그 교부 명목에 따라 R 등 4인에 대한 합의금으로 사용하였고, T에게 합의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R 등 4인과 T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이들로부터 합의서 또는 합의확인서를 교부받았는데 이들의 피해 규모가 관련 형사사건의 전체 피해자들의 그것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 밖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그 구체적인 용처를 밝히면서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가리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3,245만 원 중 관련 형사사건의 합의금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형사사건의 화해에 관한 법률사무의 처리에 대한 대가로 수수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고는 볼 수 있어도, 피해자들로부터 관련 형사사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위 3,245만 원을 편취하려는 범의 까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또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변호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