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3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2층 건물의 건물주, 피해자 C, 피해자 D는 부부 사이로 2013. 9. 14.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건물 1층 점포를 피해자 D 명의로 7년간 임차하여 E매장 사림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 피해자 F은 위 E매장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6. 4. 6.경 피해자 C과 피해자 D를 상대로 E매장의 운영 및 건물의 관리, 옥상의 배기팬 소음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피해자들은 2016.5. 16.경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한 반소를 제기하여 다투던 중 2016. 10. 20.경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사전 동의 없이는 피해자들의 점포에 출입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으로 재판상 화해가 이루어졌다. 1. 모욕 가. 피고인은 2018. 8. 11, 11:00경 위 매장 사림점 앞에서, 위 가게 점장 G, 위 가게 직원 H,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 외 경찰관 1명이 있는 자리에서 F에게 "남의 집에서 설거지 하는 인생 주제에 차를 이따구로 밖에 대지 못하나"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날 12:00경 위 E매장 사림점 앞에서, 위 J 외 경찰관 1명, 위 G, 위 가게 직원 K, C, D가 있는 자리에서 가게 내에서 일을 하고 있던 F에게 "남의 집에서 설거지 하는 인생 주제에 차를 이따구로 밖에 대지 못하나"라고 소리를 질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7. 5. 18:00경 위 매장 사림점 뒷마당에 이르러 피해자 C, 피해자 D의 사전 동의 없이 피해자들이 재판상 화해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출입을 막기 위해 뒷마당의 경계담 쪽 통로를 막아둔 판자 및 집기류를 밀어내고 피해자들이 관리하고 있는 위 가게 뒷마당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8. 10.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8.9.9.06:50 경위 매장 사림점 뒷마당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 CCTV의 연결부분을 손으로 돌린 다음 순간접착제를 붙여 CCTV가 작동되지 않게 하여 위 CCTV를 수리비 2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10, 00:27 경위 매장 사림점 뒷마당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 CCTV를 위 3 의 가항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수리비 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9. 13. 09:19 경위 매장 사림점 뒷마당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 CCTV를 손으로 돌리는 방법으로 부속품을 파손하여 위 CCTV를 수리비 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1. F. C의 법정진술 1. C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기재 부분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평면도, 사진, 고소인 제출 건조물침입 영상CD, 각 USB,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화해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9. 9. 자 재물손괴의 점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모욕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건 당일 판시 기재와 같이 말을 한 것은 맞으나 혼잣말로 하였으므로 공연성이 없다. 나. 건조물침입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임대인으로서 정당하게 이 사건 점포의 뒷마당 부분을 방문한 것으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 다.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판시 제3의 다. 항과 같이 손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모욕의 점에 대하여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일시·장소에서 출동한 경찰관 및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판시와 같은 모욕적 언사를 큰 소리로 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더욱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이뤄진 일시·장소의 성격을 고려할 때 판시 기재된 사람들 이외에도 피고인의 모욕적 언사를 들을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존재한다고 보이므로 공연성 요건은 충분히 충족되었다] 나. 건조물침입의 점에 대하여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 D 부부(이하 "피해자 부부"라고만 한다)의 허락 없이 침입한 E매장 사림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의 뒷마당 부분은 피해자 부부가 이 사건 점포의 운영을 위하여 2013. 영업을 개시한 이후 이를 계속 관리하면서 사용하던 곳으로서 임대목적물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 부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의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의 이 법원 2016가단5255, 2016가단107106(반소) 등 민사소송사건에서 2016. 10. 20. 피고인은 피해자 부부의 사전 동의 없이 이 사건 점포에 출입하지 않는다고 화해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점포의 뒷마당은 경계담을 기준으로 1층 원룸쪽과 피해자 부부의 이 사건 점포 쪽으로 나누어져 있고 그 경계담 통로는 판자 등으로 막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굳이 치우거나 경계담을 몰래 넘어서 피해자 부분의 점포 쪽 뒷마당에 침입한 사실(피해자 부부는 피고인이 허락 없이 계속하여 위 뒷마당 부분에 침입하자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CCTV를 설치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 부분의 행위가 못마땅하고 CCTV의 효용을 해하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 목적물의 범위에 포함되는 이 사건 뒷마당 부분에 출입하기 위하여는 비록 임대인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점유·사용하는 피해자 부부의 허락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사 제3의 다항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서 임대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임차인 지위에 있는 피해자 부부가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면 피해자 부부의 이 사건 점포를 수시로 무단 방문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과정에서 이 사건 점포의 종업원을 모욕하고, 피고인의 건조물침입 사실 등을 채증하려고 설치한 CCTV 등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의 그 범행기간도 약 3개월에 거친 장기간의 범행이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부부 및 이 사건 점포의 종업원들 모두가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그 과정에서 수십 차례 경찰관이 출동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이 사건 점포의 영업에 큰 장애가 발생하였다. 더욱이 경찰관이 출동한 자리에서도 모욕 범행 등을 저지르는 등 무법자와 같은 행태를 보이기도 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선뜻 납득가지 아니하는 변소로 일관하고 있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