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함)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1. 3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G 전무이사 H의 처인 피해자 I에게 "회사 운전자금이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 달라. 사업에 투자하겠다는 회사로부터 2011. 12.말경 투자의향서를 받을 예정이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G은 2008.경부터 적자가 누적되기 시작하였으며, 2011.경부터 은행권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G 계좌에 압류가 들어오고, 2010. 말경 당시 G 부채가 약 150억 원에 이르고, 이로 인하여 직원들에 대한 급여, 퇴직금조차 지불하지 못하는 등 극심한 자금사정을 안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31.경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0. 8.경부터 2012. 10.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92,787,871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H, L의 각 법정진술 1. I의 고소장 (지불이행각서 사본, 내용증명서 사본, 대위변제확인서 사본 포함) 1. I에 대한 진술조서 (증거목록 순번 6) 1. 용역도급계약서 및 계약일반조건 (순번 8) 1. I의 각 진술서 (순번 11, 37) 1. 피고인의 해명서 (순번 13) 1. H 어음할인 내역 (순번 15) 1. 은행거래내용 및 통장 사본 (순번 16) 1. 약속어음 사본 (순번 21, 30) 1. 은행거래내역 및 통장사본 (순번 22) 1. 지불이행각서(2부) (순번 24) 1. 신용보증약정서 1. 약속어음 사본 및 은행거래내역서 (순번 26) 1. 자동차 시설대여(리스) 계약서 (순번 27) 1. 출금전표 1매, 무통장입금증 2매 (순번 38) 1. 당좌수표(AA) 사본 (순번 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1. 전반적인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G의 운영상황을 잘 알고 금원을 대여하여 준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기망한 바 없고 피해자가 기망당한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G에 대한 투자의향서를 받아 투자금이 들어오면 그 금원을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실제로 G은 2010. 7.경부터 2011. 2.경까지 유니앤스, 포스텍 기술투자, 스위스저축은행, 소타인베스트먼트 등으로부터 92억 원 가량의 투자를 받았으나(수사기록 503~7쪽), 2011. 2.경 이후에는 유입된 투자금이 없었던 사실, 피해자의 남편 H은 2006. 3. 31.경부터 2012. 3. 31.경까지 G의 전무이사로 등재되어 근무하였으며 자신의 임금채권도 연체되고 있었기 때문에 G의 재정상태에 대한 인식은 어느 정도 가능하였다고 보이고 피해자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G이 2010.경부터 재정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은 인식하고 있었으나(수사기록 4, 34, 154, 220, 222, 239, 621쪽 및 피해자의 법정진술), H은 매일 G에 출근한 것은 아니고 G이 생산하는 물품의 영업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여 재정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보고받지는 않았고(증인 H, L의 법정진술), 피해자는 이전에 빌려준 금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G에 금원을 대여하였을 뿐 G의 업무에 관여한 바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해자가 G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인식한 상황에서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기망 내지 피기망의 정도가 약하다고 보여질 뿐, 피고인의 언사에 기망의 요소가 없다거나 피해자가 기망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2. 범죄일람표 순번 1, 2 관련 피고인은 위 내역 중 순번 1의 실제 피해액은 2,460만 원이고 순번 2에 관하여는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은 인정되므로(수사기록 172~3, 285~6쪽, 620~1, 625~7쪽),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범죄일람표 순번 4, 8 관련 피고인은 위 내역은 주식회사 M(이하 'M'라고 함)의 어음할인을 중개한 것에 불과할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약속어음 N(액면금 4,500만 원)를 2011. 3. 10.경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O회사 P에게 어음할인을 부탁한 사실(피고인 제출 증 제13호증), 2011. 3. 14. 4,000만 원이 G에 입금된 다음 즉시 M로 4,000만 원이 이체되었는데 위 금원은 피해자가 발행한 약속어음 Q(액면금 4,000만 원)에 관한 금원인 사실(수사기록 172, 192, 527쪽, 증 제5호증), 2011. 3. 14. O회사 경리여비서 R 명의로 G에 입금된 것으로 보이는 4,000만 원은 같은 날 J 명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수사기록 526쪽, 증 제5, 13호증), 2011. 8. 12.경 피고인은 약속어음 S(액면금 5,000만 원)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O회사 P에게 어음할인을 부탁한 사실(증 제13호증), 2011. 8. 17. 4,500만 원이 M로 입금되었는데 이는 피해자 발행 약속어음 T(액면금 4,500만 원)에 관한 금원인 사실(수사기록 173, 195, 196쪽, 증 제5호증)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약속어음 N(액면금 4,500만 원) 관련하여 변제 명목으로 AB 및 AC의 어음을 교부하였다는 주장도 그 어음의 할인 및 만기일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4. 범죄일람표 순번 5, 6, 10, 11 관련 피고인은 위 내역은 피해자의 남편 H이 피고인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사용하던 차량의 리스계약에 관하여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한 것일뿐,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2009. 11. 24.경 G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베라크루즈, 스타렉스 차량을 36개월간 사용하는 자동차 리스 계약을 체결하였고 H이 이에 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수사기록 69~71쪽, 피고인 제출 증 제7호증의 1, 2), 베라크루즈 차량과 스타렉스 차량은 H과 U이 주로 사용한 사실(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8쪽,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5쪽), 위 차량은 G의 업무뿐만 아니라 M의 업무처리를 위하여도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사실(증 제11호증), 피해자는 별지 범죄일람표 5, 6, 10, 11번과 같이 2011. 6~7.경 및 2012.경 연체된 리스료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통상 연대보증계약은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인 계약자의 부탁을 받아 이루어지고 이 경우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현재·미래의 자력·신용 등을 기초로 연대보증계약 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자체를 기망행위로 평가할 수 없는 이상 그 이후 경제사정의 변동에 의하여 리스료 연체에 대해 연대보증인이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주채무자가 리스료 연체에 관하여 고지를 하지 아니한 것이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부분 범죄사실은 리스 계약상 리스료 납부의무자(연대보증인 H)가 아니라 실제 리스료를 납부한 자가 피해자로 되어 있고 기망행위의 방법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리스료를 바로 갚을 것이니 이를 대납해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것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연대보증인 H과 피해자가 부부라는 점은 양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한다.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로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의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감경인자로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고려) [집행유예 여부] 부정요소로 '미합의', 긍정요소로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참작 동기' 등 고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G의 재정상태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아니하고 금원을 차용한 점은 기망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에게 확정적 고의가 아니라 미필적 고의가 있었을 뿐으로 보인다는 점, 피고인이 차용한 위 금원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영득한 바 없고 모두 G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 피해자의 남편 H은 G의 전무이사로 근무하였으며 자신의 임금채권도 연체되고 있었기 때문에 G의 재정상태에 대한 인식은 어느 정도 가능하였다고 보이고 피해자도 'G이 2010.경부터 재정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은 인식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이 사건 기망 내지 피기망의 정도가 상당히 약하다고 보여지는 점, 피해자는 M라는 벽돌대리점 업체를 운영하면서 2007. 8.경부터 약 4년 가량 G과 거래를 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M의 설립 및 운영 관련하여 도움을 받기도 하였고, G이 개발한 산업폐기물 재활용 벽돌제품을 매입하여 이를 시중에 판매하는 영업을 하였던 점(따라서 피해자도 피고인과의 거래에서 그동안 수익을 얻어온 것으로 보임), 피고인의 노력 및 예상과 다르게 투자금 유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G의 운영도 잘 되지 않아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변제를 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리스 계약 차량의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피해규모가 작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행위불법이 중하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변론종결 이후 일부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제반 정황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