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6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2.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 고단3658 피고인 A은 부동산 중개원이다. 피고인 A의 2015. 10.경 재정상태를 살펴보면 특별한 재산은 없었던 반면 C로부터 4천만 원, D로부터 3백만 원, E로부터 1천만 원, F로부터 300만 원 등 채무 초과 상태였기에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2015. 10.경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H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한 것 같은데, 내가 너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하고 C라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다. 1억 3천만 원을 빌리는데 선이자는 4백만 원이다. 사채업자에게는 통상 수수료로 10%를 지급해야 한다. 1억 3천만 원에서 선이자 4백만 원, 수수료 1,300만 원이 공제되고 나머지 1억 1,300만 원이 실제 대출 된다. 대출이 성사되면 그 중 절반인 5,650만 원을 내게 빌려 달라. 틀림없이 제때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수수료 10%에 해당하는 1,300만 원의 경우 C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닌 피고인 A이 임의로 사용할 돈이었고, 그 무렵 피고인은 약 5,000만 원 이상의 빚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의 절반인 5,650만 원을 빌리더라도 그 원리금을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C로부터 대출받은 돈 중 6,950만 원을 건네받았다. 2019고단4617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오랜 기간 부동산중개보조원으로 일한 자로 아파트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대출 심사 및 대출금 회수 절차가 다른 대출에 비하여 엄격하지 아니한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B과 허위 임차인을 만들어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다음, 임차인을 퇴거시켜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아 아파트 시세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받을 것을 계획하고, 피고인 B은 허위임차인 역할을 하게하고 I은 매입명의자 역할을 하게 하여 2015. 1. 19.경 서울 노원구 J에 있는 K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인 B이 L 소유의 서울 노원구 M아파트 N호에 대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임대인 L', '임차인 B', '보증금 2억 5천만 원', '계약기간 24개월'으로 각각 기재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5. 1. 19.경 서울 노원구 O에 있는 피해자 P 월계동 지점에서 사실은 전세자금을 대출받더라도 대출금의 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마치 피고인 B이 위 아파트에 250,000,000원의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2017. 2. 4.까지 거주할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제시하며 전세보증금 대출신청을 하고 정상적으로 전입할 것처럼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로 만들어 낸 전세권자로 위 아파트에 전세자금을 내고 거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전세자금이 대출되면 피고인 B은 위 아파트에서 바로 전출하고 피고인 A이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아파트 매수자금을 마련할 목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부터 2015. 2. 4.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위 아파트 소유자인 L 명의의 Q조합 계좌로 2억 원을 교부받아 같은 날 위 아파트에 대한 I 명의 매입자금의 중도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인 P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19. L로부터 서울 노원구 M아파트 N호를 2억 9,500만 원에 매수함에 있어 같은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I과 소유권 이전등기 할 것을 약정하고, 2015. 2. 10. 서울 도봉구 노해로 325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에서 위 아파트에 대하여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I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고소인 명의 상품별 거래내역, 각 공정증서, 녹취록(B, C), 녹취록(B, A), 피의자 명의 우체국 계좌거래내역, 신용정보이력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등기 비용 등의 명목으로 수수료 1,300만 원을 제외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 및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C에게 피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1억 3,000만 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돈을 빌리면서 그 중 절반을 피고인에게 대여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C에게 약 4,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신용등급, 경제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약정한 기간 내에 돈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C에게 2015. 12. 2000만 원, 2017. 3.경 7,400만 원을 변제하였고, 2017. 8. 나머지 3,600만 원 채무에 대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아 현재까지 돈을 변제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C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1,300만 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억 3,000만 원의 10%에 해당하는 1,30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9고단461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자료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I 금융거래 내역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T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U 전화통화) 판시 전과 1. 피고인 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9고단4617 사건의 경우 형법 제30조를 추가함),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의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P에 대하여 1억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 B에 대하여 합계 6,000만 원을 공탁 및 지급한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P에 약 7,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개인회생 절차를 통하여 변제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