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3고단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생산부 소속 직원이고, 피해자 C(여, 26세)은 위 회사 노사협력팀 소속 계약직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1. 12.경 위 회사 노동조합 사무장으로 선출되어, 노동조합 관련 사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피해자의 상사로 근무하게 되었다. 1. 2022. 6. 9. 19:4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9. 19:40경 울산 북구 D, 1층에 있는 ‘E’ 호계점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노동조합 소속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쪽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쪽으로 의자를 붙여 앉은 다음 오른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우리 딸도 머리숱이 많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2. 6. 9. 22:00경 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2:00경 울산 북구 F, 1층에 있는 ‘G’ 호계매곡점에서, 전항과 같은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던 중, 다른 사람들과 함께 피고인을 배웅하기 위해 따라 나온 피해자에게 다가와 갑자기 양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2. 7. 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7. 21:14경 울산 북구 H에 있는 ‘I’의 문 앞에서, 피해자와 재계약에 관련된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내가 우리 딸내미한테 하는 건데 너한테 해 볼게. 야, 이 호구 봉아, 아이고 호구 봉아.”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음성파일 수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신체 접촉행위를 하지 않았고, 공소사실 제3항의 경우 장난삼아 오른손을 주먹 쥐어 피해자의 턱을 친 것에 불과하여 추행행위라 보기도 어려우며, 이 사건 당시 추행의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과 그 전후의 상황 등 피해의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은 해당 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특징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달리 수사기관 등에 의하여 유도되거나 주입된 진술을 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데다가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를 고려해 볼 때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변호인이 지적하고 있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부 진술의 차이는 시간적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내지 심리적 불안정 등에 기한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은 진술의 차이가 피해자가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의 신빙성을 배척해야 할 만큼 주요하고 본질적인 것이라 평가하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추행을 당하였다는 날로부터 보름 정도 지난 2022. 7. 23.경 피고인을 고소하기는 하였으나, 다른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아버지께서 제가 회사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셨는데, 이 사건이 있고 피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신고하겠다고 했지만, 아버지께서 제 건강도 좋지 않고 고소를 해서 계속 스트레스 받는 상황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과 회사, 노동청에만 신고해 놓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회사에서 제가 거짓말을 한 것이다, 왜 계약직 말을 믿느냐, 진짜 피해를 입었으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겠느냐는 말을 하고 다닌다는 얘기를 듣고 아버지께 더 이상 자동차 관련 회사에 안 다닐 거라며 고소하겠다고 하고 고소하게 된 것입니다.”(증거기록 제260쪽)는 취지로 고소의 경위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이와 같은 설명은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감안할 때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소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 녹취록의 전반적인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단순한 장난의 일환으로 피해자의 턱에 신체적인 접촉을 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성인 여성의 허락 없이 어깨를 감싸고 머리카락을 만진다거나 손등으로 얼굴을 쓰다듬는다거나 손으로 턱을 수회 만지는 등의 행위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만한 행동이라 봄이 상당하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로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행위자의 주관적인 성욕의 자극이나 만족･흥분을 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으로 보지는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할 무렵까지 같은 직장 내 상사와 부하직원 사이로서 통상적인 친분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해자의 계약기간 연장이나 정규직 전환’과 같은 문제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일정 부분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특별히 이 사건에 관하여 악의적인 감정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도 않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부하직원인 피해자를 회식자리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추행하였다는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진지한 반성도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과거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와 추행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