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602

공소사실 [2015고단3602]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채권추심대리인이고, 피해자는 (주)D의 E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양수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 29.경 피해자를 대리하여 위 E 소유인 울산 북구 F에 있는 건물 및 토지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2012. 3. 12.경 위 건물 임차인인 G 등이 경매취하를 위한 합의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하자 위 금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위 금원 중 1억 3,500만 원을 주식회사 D에 입금하고,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수수료 명목으로 사용하고, 5,500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등 위 2억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6고단997]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채권추심전문업체인 서울신용평가정보원의 직원이었던 자로서, 2010. 3.경 (주)D 대표이사 H로부터 (주)D의 I건물 건축주인 E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588,304,708원 등에 대한 채권추심 권한을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11. 10. 4.경 (주)D 대표이사 H을 대리하여 피해자 J 측인 C에게 위 공사대금 채권을 5억 원 상당에 매각하는 내용으로 채권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그 계약금 등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처 K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 (주)D 명의의 계좌로 7,000만 원,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1. 1.경 K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 2011. 11. 4.경 (주)D 명의의계좌로 3,000만 원을, 2011. 11. 7.경 (주)D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2011. 11. 18.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 등 합계 총 2억 5,300만 원을 각 송금받았고, 나아가 기존에 피해자로부터 2011. 2. 11.경부터 2011. 8. 19.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위 E의 (주)D에 대한 채무 변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총 6,400만 원[위 금원 역시 위 공사대금채권 매각대금 명목으로 전환]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처 K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위 8,000만 원을 비롯하여 기존에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위 6,4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총 1억 4,4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채권추심전문업체인 서울신용평가정보원의 직원이었던 자로서, 2010. 3.경 (주)D 대표이사 H로부터 (주)D의 I건물 건축주인 E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588,304,708원 등에 대한 채권추심 권한을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11. 10. 4.경 (주)D을 대리하여 C에게 위 공사대금 채권을 5억 원 상당에 매각하는 내용으로 채권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 J에게 "채권양도·양수대금을 자신의 계좌와 K의 계좌로 입금을 하면 (주)D의 대표자인 H에게 지급을 하겠다. K은 H의 아내이니 K의 계좌로 입금을 해도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채권 양도·양수 대금을 교부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주)D의 대표이사인 H에게 채권 양도·양수 대금을 교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K도 H의 처가 아닌 피고인의 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채권 양도·양수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처 K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 2011. 11. 1.경 K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2015고단3602]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주)D로부터 E에 대한 채권추심을 의뢰받은 서울신용평가정보 주식회사(이하 '서울신용평가정보'라 한다)는 2011. 8.경 E 소유인 울산 북구 F에 있는 건물의 1층 점포 중 11개에 대하여 유치권(이하 '이 사건 유치권'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였다. 이에 E는 2011. 8.경 (주)D과 사이에 위 건물 신축공사에 따른 공사대금 채권 중 잔액 588,304,708원 및 지연손해금(이하 '이 사건 공사잔금 채권'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2011. 12. 30.까지 위 건물의 점포를 매각하여 5억 원을 변제하기로 하였고, 당시 위 건물의 점포주였던 G 등은 E의 위 채무를 2억 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주)D은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한 뒤, 위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피해자 C은 2011. 10. 4. (주)D의 대리인 피고인과 사이에 (주)D로부터 이 사건 공사잔금 채권 및 이 사건 유치권 등 권리 일체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1. 12. 29. 위 공사잔금 채권 및 유치권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 중 1, 2층 점포 57개동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L로 유치권을 원인으로 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같은 날 그 기입등기를 마쳤다. 이에 G은 점포주들을 대표해 2012. 3. 9. 피해자 C과 사이에 2012. 4. 20.까지 피해자 C에게 경매비용을 포함한 2억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2억 1,500만 원에 대한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 한편, 이 사건 현금보관증 하단에는 '단 각 400만 원씩의 보증채무 2억 원은 경매취하와 동시 완결 지급된 것 임을 상호 확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을 작성하여 피해자 C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대리인으로서 2012. 3. 12. 경매 취하서를 접수하자 G 등은 같은 날 축산업협동조합이 발행한 액면금 1억 3,000만 원 자기앞수표 1매와 1,000만 원 자기앞수표 7매 합계 2억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G 등으로부터 받은 2억 원 중 1억 3,500만 원을 (주)D에 송금하였고, 나머지 금원은 (주)D과의 합의에 따라 서울신용평가정보원의 채권추심수수료 또는 유치권 행사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 J은 2012. 4. 9. 피해자 C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잔금 채권 중 2억 원을 제외한 388,304,708원 및 이에 대한 2010. 6. 31.부터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채권과 이 사건 유치권 등을 양수하는 채권양수도계약(이하 '2012. 4. 9.자 채권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정을 모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합의하여 G 등으로부터 받은 2억 원을 피해자 C이 (주)D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공사잔금 채권의 대금 변제에 충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C과 J 사이의 2012. 4. 9.자 채권양수도계약에 따른 양수채권액은 이 사건 공사잔금 채권 588,304,708원에서 2억 원을 공제한 388,304,708원이다. G 등이 피해자 C에게 교부한 이 사건 현금보관증 하단에는 '2억 원은 경매취하와 동시 완결 지급된 것임을 상호 확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J은 피해자 C으로부터 위 현금보관증을 건네받아 이 사건 공사잔금 채권 중 2억 원이 기변제된 것으로 처리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주)D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공사잔금 채권의 적법한 변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G 등으로부터 받은 2억 원 중 대부분의 금액을 (주)D의 계좌에 송금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주)D과의 합의에 따라 사용하였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G 등으로부터 받은 2억 원을 피해자 C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2016고단997]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어야 하고, 여기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결국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재물의 보관자가 재물의 소유자(또는 기타의 본권자)와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0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주)D의 대리인으로서 C에게 이 사건 공사잔금 채권을 양도하고 C 측 피해자 J으로부터 그 대금으로 1억 4,400만 원(= 8,000만 원 + 6,4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것이다(기록에 의하여도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는 채권양도인의 대리인이 채권양수인으로부터 양도대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1억 4,400만 원에 대하여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2016고단997]의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판단의 전제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므로(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기망의 대상은 상대방의 처분행위에 관한 의사결정에 있어 판단의 기초가 될 만한 중요한 사항이어야 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인정사실 피고인은 2011. 10. 4. C과 사이에 (주)D을 대리하여 (주)D이 C에게 이 사건 공사잔금 채권을 5억 원 상당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주)D의 대표이사 H과 사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잔금 채권을 추심 또는 양도하여 액수와 관계없이 그 중 3억 원을 (주)D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은 피고인이 수령하여 자신이 지출한 비용에 충당하거나 자신 몫의 수수료로 받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C 측 피해자 J에게 채권 양수대금을 지급할 계좌로 피고인, K, (주) D의 계좌를 각 고지하였고, 각 계좌로 입금할 금액도 지정하여 고지하였다. 피해자 J은 2011. 10. 4. 및 2011. 11. 1. K 명의의 계좌로 합계 8,000만 원(3,000만 원 +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K이 H의 아내라고 고지하였으나, 사실 K은 피고인의 아내였다. 피고인은 K 명의로 송금된 8,000만 원을 (주)D에 전달하지 않았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면, 피고인이 사실과 다르게 고지한 '계좌 명의자에 관한 내용'이나 '송금받은 돈의 전달 여부'는 상대방의 처분행위에 관한 의사결정에 있어 판단의 기초가 될 만한 중요한 사항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주)D로부터 적법한 변제 수령권한을 위임받았고, 피해자 J은 C의 채권 양수대금 변제를 위하여 피고인이 지정한 방법에 따라 K 명의의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렇다면 계좌 명의자가 누구인지 또는 피고인이 위 8,000만 원을 (주)D에 전달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 8,000만 원의 변제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 J이 8,000만 원이 (주)D에 또는 그 대표이사 H에게 전달되는 것을 기대하였다고 하더라도, 8,000만 원의 송금 목적이 (주)D 또는 그 대표이사 H에게 위 돈을 전달하는 것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8,000만 원이 (주)D에 전달되지 않더라도, 채권 양수대금의 변제를 위하여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것만으로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까닭이다. 피고인이 8,000만 원을 (주)D에 교부하지 않았으나, (주)D은 그 후 C 측에게 다시 8,000만 원의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앞서 본 (주)D과의 합의에 따라 (주)D에 자신이 받은 채권 양수대금 중 3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기 때문이다[피고인은 (주)D 명의의 은행 계좌에 합계 2억 8,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주)D의 대표이사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실무를 담당한 (주)D의 직원 M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3억 원을 모두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