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2고단267

범죄사실 2012고단267 피고인은 서울 <삭제>구 <삭제>동 <삭제>-<삭제>에 위치한 <삭제> 오피스텔 <삭제>호에서 부동산컨설팅업체인 주식회사 <삭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7. 16.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안<삭제>에게 손<삭제> 소유의 춘천시 <삭제>면 <삭제>리 <삭제> 43,720평에 대해 “이 땅이 회사 소유인데 평당 30만 원에 사면 일주일 안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고 토목공사를 해서 평당 100~150만 원에 팔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위 회사 소유의 토지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위 회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회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토지를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같은 해 7. 26.경 잔금 명목으로 1억 8,5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12. 17.경부터 2010.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5억 2,626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358 1.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전원주택을 조성, 분양하는 부동산업체인 주식회사 <삭제>의 대표이사로서 2010. 4. 16.경 위 회사 소유의 토지인 춘천시 <삭제>면 <삭제>리 <삭제>-<삭제> 외 2필지 6,892㎡를 전원주택지로 개발하고자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고 부지를 조성하던 중, 2010. 10.경 위 토지 상단부인 춘천시 <삭제>면 <삭제>리 <삭제>-<삭제>에 집채만 한 바위 2개가 돌출되어 위태롭게 위치함으로써 위 바위가 피고인이 조성한 주택단지로 떨어질 것이 우려되자, 산지전용 허가 범위를 넘어 경계를 침범하여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재해 예방을 위하여 위 <삭제>리 <삭제>-<삭제>에 있는 바위를 포크레인으로 잘게 부수어 위 지역 255㎡에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춘천시 <삭제>면 <삭제>리 <삭제>-<삭제> 임야 중 255㎡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삭제>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9. 1.경부터 2010. 8. 1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김<삭제>에 대한 2010. 7. 임금 1,000,000원, 2010. 8. 임금 419,000원의 합계 1,419,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근로기준법) 기재와 같이 48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합계 210,642,0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0. 2. 19.경 제2항 기재 주식회사 <삭제> 사무실에서 피해자 이<삭제>에게 “춘천시 <삭제>면 <삭제>리 산 <삭제> 토지 100평을 직원들에게 2,500만 원에 선착순으로 판매할 예정인데 개발하면 향후 두 세배 이상의 차익을 누릴 수 있으니 토지를 매입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위 회사 소유의 토지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위 회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회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토지를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2,500만 원과 토목공사비 1,000만 원 등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사기) 기재와 같이 1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4억 4,052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377 1. 사기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삭제>구 <삭제>동 <삭제>-<삭제> <삭제>빌딩 6층에 있는 주식회사 <삭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9. 1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민<삭제>에게 “춘천시 <삭제>면 <삭제>리 산 <삭제>에 농림지 2,000평과 관리지역 5,000평의 도합 7,000평을 인허가 및 토목공사를 하여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하여 주고 이 토지 중 농림지 2,000평은 공원으로 조성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회사는 적자상태여서 새로운 투자를 받아 기존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고, 위 토지는 위 회사 소유의 토지가 아니었는바, 피고인은 해당 토지를 매수하여 토목공사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토지 매매 대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때부터 2010. 2. 26.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3,73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7. 21.경부터 2011. 3.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억 759만 5,000원을 교부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2. 25. 14:00경 수원시 <삭제>구 <삭제>동 <삭제> <삭제> 시외버스터미널 1층에 있는 <삭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삭제>경찰서 소속 경찰관 김<삭제>로부터 불심검문을 받고 체포되게 되자, 도주하기 위해 손으로 위 김<삭제>의 몸을 밀치고, 왼손 새끼손가락을 꺾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2고단410 1. 배임 피고인은 2009. 4. 20.경 서울 <삭제>구 <삭제>동 <삭제>-<삭제> <삭제>빌딩 4층에 있는 기획부동산업체인 주식회사 <삭제> 사무실에서, 피해자 이<삭제>과 사이에 경기 <삭제>군 <삭제>면 <삭제>리 산 <삭제> 토지 중 피고인이 작성한 설계도면상 으로 표시된 120평에 관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토지가 도로에 접한 상태로 매도하기로 한 뒤, 피해자로부터 다른 토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이미 교부받은 4,100만 원을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대체하고, 2009. 4. 10. 200만 원, 2009. 4. 20. 200만 원, 2011. 4. 27. 3,63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매매대금 합계 8,130만 원을 교부받았으므로, 위 토지를 단지도로에 접하도록 120평으로 분할하고, 담보권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로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0. 2. 1. 위 토지에 채무자 주식회사 <삭제>, 채권최고액 2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계약내용과 달리 단지도로가 접하지 않는 맹지로 분할한 후 2010. 3. 5. 피해자에게 경기 <삭제>군 <삭제>면 <삭제>리 <삭제>-<삭제> 임야 지분 <삭제>분의 <삭제>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매매대금 8,1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서울 <삭제>구 <삭제>동 <삭제>-<삭제>에서 부동산컨설팅업체인 주식회사 <삭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6. 7.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황<삭제>을 통하여 피해자 김<삭제>에게 “춘천시 <삭제>면 <삭제>리 <삭제> 237㎡(72평)를 3,600만 원에 매수하고, 잔금을 지급해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위 회사 소유의 토지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당시 위 회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회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토지를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8. 계약금 명목으로 450만 원, 2010. 6. 17. 중도금 명목으로 2,000만 원, 2010. 12. 2. 잔금명목으로 978만 원 등 합계 3,428만 원을 위 회사에서 사용하는 김<삭제> 명의의 <삭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3. 상해 피고인은 2011. 9. 12. 01:00경 경기 <삭제>군 <삭제>면에 있는 <삭제>역 뒤 야산에서, 그 이전에 피해자 김<삭제>(37세)이 피고인의 장모 집에 있던 가전제품을 부순 일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 등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골절상(우측 7번, 좌측 6, 7, 8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단465 피고인은 2009. 8. 초순경 서울 <삭제>구 <삭제>동 <삭제>-<삭제> <삭제>오피스텔 <삭제>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삭제>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황<삭제> 에게 전화를 하여 “춘천시 <삭제>면 <삭제>리 산 <삭제>에 좋은 땅이 있는데, 위 토지 중 200평을 사면 토목공사를 해주겠다. 또한 위 부동산은 주변에 유원지와 회사들이 많이 입주할 계획으로 땅값이 많이 오를 예정이니 빨리 구입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위 회사 소유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토지를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 주고 위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4. 계약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삭제> 명의의 계좌로 2,000,000원을, 2009. 9. 9. 매매대금 및 토목공사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회에 걸쳐 23,250,000원을, 주식회사 <삭제> 명의의 계좌로 2회에 걸쳐 18,295,000원을, 2009. 9. 10. 같은 명목으로 주식회사 <삭제> 명의의 계좌로 4회에 걸쳐 40,000,000원을, 2009. 10. 21. 같은 명목으로 주식회사 <삭제> 명의의 계좌로 3회에 걸쳐 24,390,000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7,935,000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536 피고인은 서울 <삭제>구 <삭제>동 <삭제>-<삭제> <삭제>빌딩 6층에 있는 주식회사 <삭제> 기획부동산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6. 2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김<삭제>을 통하여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박<삭제>에게 “춘천시 <삭제>면 <삭제>리 산 <삭제>-<삭제>의 토지를 매입하면, 분할 등기하여 다시 되팔아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인허가 및 토목공사는 회사에서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위 회사 소유의 토지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위 회사 및 피고인이 운영하는 또 다른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식회사 <삭제>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회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토지를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50만 원, 2010. 7. 26. 1,000만 원, 2010. 8. 9. 200만 원을 각 주식회사 <삭제> 명의의 계좌로, 2010. 8. 30. 450만 원을 김<삭제>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아 합계 2,200만 원을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권<삭제>, 조<삭제>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김<삭제>, 김<삭제>, 손<삭제>, 박<삭제>, 이<삭제>, 박<삭제>, 윤<삭제>, 유<삭제>, 박<삭제>, 최<삭제>, 주<삭제>, 안<삭제>, 이<삭제>, 권<삭제>, 조<삭제>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수사기록 제3권 제2쪽) 1. 고소장(수사기록 제6권 제4쪽) 1. 각 등기부등본(수사기록 제1권 제31쪽, 제1권 제33쪽, 제2권 제7쪽, 제3권 제15쪽, 제6권 제66쪽) 2012고단358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측량 입회)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최<삭제>, 이<삭제>, 이<삭제>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김<삭제>, 강<삭제>, 박<삭제>, 신<삭제>, 정<삭제>, 장<삭제>, 이<삭제>, 이<삭제>, 조<삭제>, 진<삭제>, 왕<삭제>, 이<삭제>, 김<삭제>, 김<삭제>, 이<삭제>, 조<삭제>, 이<삭제>, 채<삭제>, 박<삭제>, 장<삭제>, 김<삭제>, 나<삭제>, 문<삭제>, 민<삭제>, 박<삭제>, 박<삭제>, 이<삭제>, 이<삭제>, 정<삭제>, 지<삭제>, 최<삭제>, 탁<삭제>, 황<삭제>, 시<삭제>, 정<삭제>, 하<삭제>, 이<삭제>, 장<삭제>, 하<삭제>, 김<삭제>, 송<삭제>, 이<삭제>, 오<삭제>, 유<삭제> 작성의 각 진술서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백<삭제>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천<삭제>, 왕<삭제>, 오<삭제>, 김<삭제>, 이<삭제>, 백<삭제>, 강<삭제>, 박<삭제>, 장<삭제>, 박<삭제>, 이<삭제>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노<삭제> 작성의 고소장 1. 양<삭제> 작성의 진정서 2012고단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민<삭제>, 김<삭제>, 김<삭제>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수사기록 제1권 제2쪽, 제1권 제322쪽) 1. 각 토지매매계약서 2012고단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삭제>, 김<삭제>, 김<삭제>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4권 제8쪽) 1. 행현리 683-27 부동산등기부등본(수사기록 제1권 제62쪽) 2012고단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황<삭제>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2고단5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박<삭제>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산지관리법(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호, 제15조 제1항 제2호(무신고 산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토지 매수자금 등의 사업자금을 거의 확보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면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들로부터 지급받은 분양대금을 기반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업에 따른 위험부담을 피해자들에게 전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을 토지 매수자금으로 사용하지도 않고 회사 운영자금으로 전용한 결과 그 피해 규모를 더욱 확대시켰으며, 이러한 사기 범행을 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56억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50여 명에 이르는 바,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만한 회사 경영으로 인해 48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합계 2억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피고인의 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김<삭제>이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사기 범행 이후 도피하던 중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위하여 징역형의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바,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거액을 편취하였고, 대다수의 피해자들에게는 그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한 점,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 중 유<삭제>, 김<삭제>과 합의하고, 상해 피해자인 김<삭제>과 합의하였으며, 사기 피해자 서<삭제>에게 피해금 중 일부인 2,000만 원을 반환하고, 사기 피해자 오<삭제>에게 피해액 중 일부인 1억 500만 원을 반환하였으며, 사기 피해자 백<삭제>에게 피해액 중 일부인 7,000만 원 상당을 반환한 점,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태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배상명령 신청에 대한 판단 배상신청인들의 이 사건 배상명령 신청은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이를 모두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