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정181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사람이고, 피해자 C, D, E은 위 아파트의 입주민들이다. 가.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11. 31.경부터 2017. 12. 9.경까지 위 아파트F동, G동, H동, I동, J동, K동, L동, M동의 각 1층에 있는 모든 게시판과 우편함, 승강기 내에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 명의로, 사실은 피해자들이 불법광고물을 부착한 사실도 없고 주민들의 여론을 호도하고 위화감을 조성하여 단지의 분위기를 혼탁하게 한 사실도 없으며 아파트 발전을 저해하는 농단세력도 아니고 업무방해를 일삼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2017. 11. 30. 아파트 게시판에 위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선정 과정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관리규약 제49조를 준수하지 않은 불법광고물을 부착. 주민들의 여론을 호도하고 위화감을 조성하여 단지의 분위기를 혼탁하게 하고 있으며. 또다시 근거 없는 날조된 내용으로 11월 30일 불법광고물을 부착하여 여러분의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여론을 호도하고 남을 음해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 외부인의 이익을 위해 내부정보를 유출하는 사람, 민원을 제기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게 하는 사람, 입주민이 피해를 보게 만드는 사람.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단지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업무방해를 일삼는 것은 물론. 옥상방수공사를 부실하게 하여 옥상세대 주민들께 큰 고통을 안겨준 사람. 이런 아파트 운영농단세력들. 척결할 때가 되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입주민께 드리는 호소문'을 작성하여 게재하거나 투입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명예훼손 1)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옥상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해 놓고 계단에는 사물을 적치하는 불법행위를 하고."라는 내용이 기재된 호소문을 작성하여 게재하거나 투입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실은 피해자가 2017. 11. 30. 아파트 게시판에 게시한 글은 아파트 위탁업체 선정과정의 부당함 등을 알리기 위해 게시한 것으로 입주자대표회의나 회장인 피고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와 회장을 비방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일을 자행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호소문을 작성하여 게재하거나 투입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또한,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등 참조). 2)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이 진실한 것이어야 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함은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 자체의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사실을 적시한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도1035 판결 등 참조). 또한 '진실한 사실'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37531 판결 등 참조). 나.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작성·게시한 글이 사실에 위배된다고 하기 위하여 전제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은 피해자들이 불법광고물을 부착한 사실도 없고 주민들의 여론을 호도하고 위화감을 조성하여 단지의 분위기를 혼탁하게 한 사실도 없으며 아파트 발전을 저해하는 농단세력도 아니고 업무방해를 일삼은 적이 없(다)."는 것이다. 2) 그러나 피고인이 '불법광고물'이라 표현한 것은 C 등이 '관리규약 제49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탁관리업체 선정 과정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는 것을 주관적인 평가에 따라 그와 같이 표현한 것에 불과하고(이론적으로 입주민이 개인적으로 입주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공용게시판에 임의로 게시물을 부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떠나 C 등이 관리규약 제49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게시물을 부착한 것은 사실이다), '주민의 여론을 호도하고 위화감을 조성하여 단지의 분위기를 혼탁하게 한다'는 표현이나 '아파트 발전을 저해하는 농단세력', '업무방해를 일삼는다' 등의 표현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의 업무 수행에 대해 근거 없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행동에 대한 다소 감정적이고 주관적인 평가에 불과하다(C 등이 주로 문제 삼고 있는 위탁업체 선정 과정의 부당함에 대해서는, 관련 민사소송이나 형사고발 사건에서 뚜렷한 비위가 드러난 바는 없다). 3)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들은 '사실의 적시'라기 보다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지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이 게시한 글 중 그 외의 내용들은 대체로 사실과 다르지 않다. 다. 공소사실 제2항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옥상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해 놓고 계단에는 사물을 적치하는 불법행위를 하고……"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게시한 것은 집합건물인 아파트에서 공용 부분에 개인의 사물을 적치하는 행위를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되지 않는다. 물론 피고인이 호소문까지 작성하여 공개적으로 그 시정을 구한 것은 C에 대한 다소 좋지 않은 감정이 섞여 있을 수는 있지만,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피고인이 곧바로 호소문을 게시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C에게 에어컨 실외기 등을 치워달라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지만 C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2) 또한 C이 위탁업체 선정의 부당함 등을 알리기 위해 게시판에 글을 게시한 것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위탁업체 선정 등에 직접 관여된 피고인이 자신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C의 글에 대해 "회장을 비방하는 명예를 훼손하는 일을 자행하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C의 문제 제기가 근거가 빈약하고, 위탁업체 선정 등에 있어 C 등이 말하는 것과 같은 부당함은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서, '비방', '명예훼손' 등의 표현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의 업무 수행에 대해 근거 없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행동에 대한 다소 감정적이고 주관적인 평가에 불과하다(피고인이 C의 행위가 엄격한 의미에서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따라서, 공소사실 제2항 중 사실 적시 명예훼손 부분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고,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부분은 '사실의 적시'라기 보다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지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