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합1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 11. 1.경부터 2020. 3. 18.경까지 경주시 B에 본점을 두고 있는 피해자 C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수신, 공제, 출납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특히 2013. 8. 30.경부터 주로 피해자 조합의 상호금융과에서 근무하면서 위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의 직원으로 수신 업무를 담당하면서 예금주의 요구에 따라 정상적으로 예금을 입금하거나 지급하고, 예금주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예금을 임의로 인출하지 아니하는 등 피해자 조합에 손해를 가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5.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조합의 상호금융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 2008. 2. 13.경 예금주 D의 요구 없이 임의로 인출하여 주식투자에 모두 소비한 예금 8,000만 원에 대하여 위 예금주로부터 그 지급을 요구받자, 다른 예금주 E 명의의 계좌(F)와 G 명의의 계좌(H)에서 각 4,000만 원씩 총 8,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D의 예금 지급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1. 5.경부터 2020.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2회에 걸쳐 예금주들의 요구 없이 임의로 합계 1,774,821,262 원의 예금을 인출하여 다른 예금의 지급이나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조합에게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0. 17.경 피해자 조합의 상호금융과 사무실에서 사실 돈을 입금하도록 의뢰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조합의 전산망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J)에 200만 원이 송금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그 즉시 위 계좌로 200만 원이 입금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4,000,000원이 위 계좌에 입금되게 하거나 피고인 명의의 주식 계좌로 입금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10. 17.경 피해자 조합의 금고에서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시재금 200만 원을 임의로 꺼내어 가지고 나와 경주시 K, L조합 감포지점에 있는 ATM기기에서 피고인 명의의 M조합 계좌(N)에 이를 입금하여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시재금 합계 65,000,000원을 임의로 꺼내어 가지고 나와 위 계좌에 입금하여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 S의 각 진술서 1. 횡령 사건 수사 의뢰, 각 사고금액확인서 1. 인사기록카드, 고객정보조회표, 각 거래내용확인(거래신청서, 통장사본 등), 고객예탁금 및 현금시재액 횡령 사건 관련 감사자료, 계좌내역 등, 배임범행에 대한 피의자진술 정리표,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거래내역, 피고인 명의의 증권계좌거래내역, I은행 예금주 12명의 거래내역 등 1. 내사보고(확인된 횡령금액 및 수법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의 횡령수법에 대한, 범죄혐의 추가 - 시재금 189,000,000원, 피해금액 특정, 피해자 진술에 대한 - 피해금액 일치 여부 확인, 죄명 변경 : 특경법위반(횡령)→특경법위반(배임), 배임금액 및 실제 피해금액 확인에 대한, 피해금원의 사용처, 예금주 T 피해금액에 대한, 일부 범죄사실 죄명 변경, 범죄일람표 재작성, 범죄일람표 오기 등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및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 :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 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금융기관직원으로서 수신 및 출납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을 기화로 자신의 주식투자에 사용하기 위하여 6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평소 친분이 있는 예금주들의 예금을 임의로 인출하고, 피해자의 전산망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고, 피해자의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시재금을 임의로 가지고 나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합계 1,963,821,262원에 이르는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 임무위반의 정도가 심하고 범행의 수단 및 방법, 기간, 횟수,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몹시 나쁘다. 피고인은 2019. 12.경 업무상 횡령 및 컴퓨터 등 사용사기 범행이 피해자에게 발각된 적이 있음에도 2020. 3.경 업무상 배임 범행이 발각될 때까지 계속해서 범행을 하여 왔다는 점에서 범행 후 정황 또한 불량하다. 피고인이 피해를 일부 회복하였으나, 아직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금액 규모가 크다. 위와 같은 사정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횡령 및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였고, 시어머니인 U의 어업권에 기한 어업보상손실금 등 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배임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일부 회복하였으며, 신원보증보험금 지급을 통하여 50,000,000원 상당의 피해가 추가로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