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1496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송파구 E을 소재지로 하여 ‘F’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하고 대부업을 하는 대부업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고용한 위 대부업체 직원이며, 피고인 C, D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G’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하면서 서울 광진구 H원룸텔 I호에서 동업으로 대부업을 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B, C, D은 친구관계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대부업자가 개인 등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4%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2020. 7. 3.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위 B을 통해 L에게 44일간 매일 3만 원씩 상환하는 조건으로 1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만 원을 공제한 90만 원을 교부한 후 그 무렵부터 약 10일에 걸쳐 일수금 명목으로 1일 3만 원씩 합계 30만 원 가량을 지급받아 위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동업으로 대부업을 하면서,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은 연 24%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2020. 7. 10.경 위 편의점에서 위 L에게 49일간 매일 4만 원씩 상환하는 조건으로 150만 원을 빌려주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15만 원 및 8일간의 일수금 명목으로 32만 원 등 총 47만 원을 공제한 103만 원을 교부한 후 일수금 명목으로 2020. 7. 17.경 및 2020. 7. 24.경 각 4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고 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나. 2020. 7. 22.자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피해자인 위 L(남, 58세)가 위와 같이 약정한 일수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않자 채권추심을 위해 2020. 7. 22. 07:46경 정확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답하라고 이 개새끼야, 뭐 이런 병신 같은 새끼가 말도 못하고, 야 니가 다른 사무실에 돈을 주고 안 주고는 상관 안 하는데 우리 사무실에 돈 안 주면 너는 그기서 인생 끝이다 알겠나, 도망 다닐거면 아예 안 보이게 도망가고 그냥 어정쩡하게 그렇게 있을 거면 니 무조건 죽어 잡힌다 알겠지, 니는 그냥 잡히면 우리 사무실 사람들한테 개같이 맞는다, 그냥 죽도록 맞는다고, 어정쩡하게 자꾸 동네 돌아다니다가 나한테 걸리면 니 그냥 남은 이빨까지 나한테 다 뿌러지는 거다 알겠나, 그리고 너그 아들내미 가만 둘거 같지 걸리면 짱돌로 진짜 대가리 개같이 찍는다, 오늘도 찾아가서 씹할 집 다 뿌사줄게 알긋나, 돈 줄 생각 있을 때 전화해라 알겠나 돈 들고 있을 때, 안 카면 내 너 끝까지 괴롭힌다 알긋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연락한 직후 피고인 D에게 피해자와의 통화 내용을 전달하고,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채권의 추심을 위해 피고인 C의 뒤를 이어 2020. 7. 22. 07:51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 좋은 말 할 때 갚고, 우리 직원이 집으로 간다고 했는데 밖에 나와 있으면 가족들한테 연락을 해서 피해 있어, 집안 물건 우리직원들이 다 부숴버릴 수도 있으니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 만나면서 위와 같이 각각 위 피해자 L에게 대부를 하였는데 그 일수금이 제대로 상환되지 않는 것을 알게 되자 채권추심을 위해 함께 L의 주거지에 찾아가기로 모의하고, 2020. 7. 21. 17:50경 서울 중구 M에 있는 L의 주거지를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들겨 L의 아들인 피해자 N(남, 31세)이 문을 열고 L가 집에 없다고 알렸음에도 무단으로 그곳 주거지 거실 및 L의 배우자인 피해자 O(여, 57세)이 있던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20. 7. 21.자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채권추심을 위해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직후, 피고인 B은 위 피해자 O에게 “야 이 씹할 년아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될 꺼 아냐”라고 말하고, 피고인들은 번갈아가며 식탁 의자를 넘어뜨리거나 O 및 위 피해자 N에게 “씹할 모르면 다가, L 어딨어 빨리 불러”라고 말하고 이에 N이 경찰에 신고를 하자 “너희 경찰에 신고해봐, 매일매일 찾아와서 괴롭혀 줄 테니 각오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L의 관계인인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4. 피고인 C의 단독범행(2020. 7. 24.자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24. 15:30경 위 편의점 앞 노상에서 만난 위 피해자 L로부터 일수금을 지급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이렇게 돈 갚는 걸 계속 미루면 우리가 저번처럼 집에 찾아가서 행패를 부리겠다, 갚지 않으면 계속 괴롭힐 거다”라고 말하며 양 소매를 걷어붙이고 때릴 듯이 다가가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통신사 회신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채무자를 협박한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채무자를 협박한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채무자를 협박한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죄 횟수,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