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1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4.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8. 1.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C 결성과정 및 조직실체 지역 토착세력인 D을 비롯한 약 60여 명의 폭력배들은 1980년경부터 경기도 화성군 E호텔'과 그 주변 유흥가를 무대로 활동하며 위세를 과시하여 오던 중, 1984년경에 이르러 경기도 시흥군 F, 같은 군 G, 그리고 경기도 화성군 H 일원에 I 신공업도시 건설사업이 본격화되고 1986년경 위 신공업도시 일대가 안산시로 승격되면서 호남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속칭 'J, K' 등 이른바 L 폭력배들에 의해 위 유흥가 지배권을 잠식당하자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D 등은 1987년경 가을 무렵 안산시 M에 있는 상호불상 맥주집에서 위 L 폭력배들이 장악하고 있는 M 일대의 유흥업소에 대한 지배권을 회복하고 그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목적 아래 D을 중심으로 기존의 M 일대 폭력배들을 규합하여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C'를 결성하였다. 그 후 C는 1995년경 D을 비롯한 C 간부급 조직원들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대부분 구속되어 조직이 와해될 위기를 맞았으나, 1999년경부터 N이 O과 후배 조직원들을 접촉하면서 안산지역에 흩어져 지내고 있던 후배 조직원들을 규합한 후 N은 배후에서 조직 활동 일체를 지휘하는 이른바 고문급 수괴로, O은 N을 보좌하면서 실질적으로 조직 구성원들의 통솔을 담당하는 간부로, P, Q, R은 평소에는 N과 O을 보좌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하며 유고시 대리하여 조직을 관리하는 소위 참모로, S, T, U, V, W은 두목의 명을 받아 실질적으로 조직 구성원들의 통솔을 담당하는 부두목격 간부로, X, Y은 조직의 자금을 제공하는 자금책으로, Z, AA은 조직을 배후에서 지원하는 비호세력으로, AB, AC, AD, AE, AF, AG, AH, AI은 평소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상황 발생시 행동대원들을 이끄는 이른바 행동대장격 간부로, 나머지 조직원들은 이른바 행동대원으로 활동함으로써 사실상 재편되었다. 위와 같이 재편된 C는 구성원들 간의 위계질서를 대체로 나이순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고 선배들로부터 모임이나 상황이 있다는 연락을 받는 즉시 핸드폰으로 또래들과 1년 후배들에게 최대한 빨리 연락하는 방법으로 연락체계를 이룬 후, 안산시, 시흥시 일대 중·고등학교에서 또래별로 싸움을 제일 잘하거나 C를 추종하는 자들을 조직원으로 적극 영입하여 새로 가입한 조직원들에 대하여는 안산시 단원구 AJ건물 AK호 등에 합숙소를 설치하여 생활하게 하고 '형들 말에 절대 복종하고 항상 90도로 인사하며 예의를 갖춰라'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 아래 뭉치도록 교육하는 등 범죄단체로서의 면모를 다졌다. C는 2005. 5.경 N과 0을 비롯한 간부급 조직원들이 대부분 구속되어 다시 한 번 극심한 타격을 입은 바, 이에 따라 구심점을 잃은 일부 하부 조직원들이 조직을 이탈하는 등 조직이 와해되는 분위기가 전개되었고, 안산지역 유흥가의 주도권은 L 폭력배에게 넘어 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6. 봄경부터 구속되었던 조직원들이 하나 둘씩 출소하게 되자 N과 O 등은 그동안 L 폭력배들에 의해 잠식당하였던 활동무대를 회복하기 위해 과거에 C로 활동하였던 조직원들을 규합하여 조직을 재정비하고 단합대회, 줄빠따, 출소식 등의 행사를 통해 조직의 단합과 결속을 도모하는 한편, 다른 폭력조직과의 싸움에 대비하여 조직의 선배가 비상소집하면 언제라도 집합할 수 있는 연락체계를 유지하는 등 C의 존속·유지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C는 이 같은 활동을 통해 그 조직을 계속 확대·발전시킴으로써 안산시, 시흥시 일대 유흥가를 중심으로 안산 및 인근지역 폭력계의 주도적 세력으로 군림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C가 위와 같이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7. 3. 일자불상경 안산시 AL 소재 'AM' 커피숍에서 C 선배 조직원들에게 가입인사를 한 후 C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16. 23:00경 채팅앱 'AN'에 닉네임 'AO'을 이용하여 '지금 만나용'라는 성매매를 암시하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온 단속 경찰관에게 성관계 1회에 15만 원을 받기로 약정을 한 후, 같은 날 23:40경 AP K5 승용차를 이용하여 군포시 AQ에 있는, AR초등학교 정문 앞으로 성매매녀인 AS을 위 단속경찰관에게 데려다 주어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2. 18.경부터 2018.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7. 12. 19. 자정 무렵 피해자 AT(18세)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는 문제로 전화 통화를 하다가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918 '중앙역' 공영주차장에서 서로 만나기로 하고, 자신의 지인인 피고인 B 등에게 연락하여 중앙역으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2017. 12. 19. 01:00경 위 중앙역 공영주차장으로 나가 피고인 A을 기다리고 있던 중, 그곳에 도착한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고, 뒤늦게 그곳에 도착한 피고인 A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도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 AV, AW, A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AY병원) 1. A 행사장 동원 채증사진, 성매매 알선관련 채증사진, A 과 AS과의 성매매기간 중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B의 동종전력 확인), 각 조회결과서(A,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가입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 산정 근거: 성매매 알선행위 수익금 675,000원(= 75,000원 × 9회)]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나.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구성원으로서 특별히 활동한 바 없고 단체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그 존속·유지를 위한 범죄행위에 이르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존립 자체로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로 인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피해 발생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자체로 엄히 다스릴 필요성이 크다. 나아가 피고인이 한 성매매알선 범행 또한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으로 그 사회적 해악성이 큰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수차례 폭력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조직에서 탈퇴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공동상해 범행의 피해자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고 용서를 받은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 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차례 폭력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5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는바, 현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실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은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