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47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1. 6.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26.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소재 인천국제공항에서, 피해자 C가 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지 못하고 비행기표 구입 방법을 잘 알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캄보디아행 비행기표를 구입하여 줄 것처럼 속여 돈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캄보디아행 비행기표를 구입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나한테 돈을 주면 캄보디아행 비행기표를 구입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화 1,563달러(한화 약 1,708,359원)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미화 600달러를 환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미화 600달러를 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고 피해자로부터 비행기표 구입 명목으로 미화 1,563달러를 받은 적이 없다. 3.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비행기표 구입 명목으로 1,563달러를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하지만,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가. 피해자는 2013.7.22. 농협은행 산청군지부에서 피해자 명의 예금계좌에서 1,012,113원을 출금한 후 미화 900달러로 환전을 하였고, 피해자 명의 외화보통예금계좌에서 미화 663 달러를 출금하여 1,563 달러를 마련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이 미화 1,563달러를 출금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카카오톡으로 제가 피고인에게 캄보디아로 간다고 하였고 그러자 피고인이 캄보디아행 비행기표를 사주겠다며 돈을 준비하라고 하였으며 그래서 제가 미화 1,563달러를 준비해서 인천공항으로 가서 피고인에게 주었습니다', '저와 피고인이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면서 서로 전화통화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저와 전화통화를 할 때 저와 아기의 캄보디아행 비행기표 가격이 미화로 1,600달러에서 1,700달러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 마련할 수 있는 미화가 1,563달러가 전부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냐고 물어보았고 피해자가 한국 돈은 없지만 달러는 1,530 달러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증인이 피고인에게 1,530 달러가 있다고 하니까 그 돈을 달라고 하였고, 또 피고인이 1,530 달러로는 비행기표를 살 수가 없고 돈이 모자라지만 피고인이 더 보태어 빨리 출국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돈을 주었습니다', '비행기표 가격은 공항에 가서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처음에는 비행기표 가격을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단 피고인이 돈만 1,530달러만 받고 비행기표를 사주고 그 다음에 얼마인지 이야기해 준다고 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기 전에 피고인이 비행기표 구입대금 명복으로 피해자에게 1,563달러를 준비하라고 말하였는지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서로 모순되는 진술을 하고 있는 등 피해자가 위 1,563달러를 인출한 것이 비행기표의 구입을 위한 것이었는지가 불분명하고, 인천국제공항에서 비행기표를 구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화를 준비하라고 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2013. 7. 22. 미화 1,563달러를 환전 내지 인출한 것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비행기표 구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는지가 의문이다. 나. 피해자는 비행기표 구입을 피고인에게 부탁한 이유와 관련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아시아나 항공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 집 전화와 주소, 남편 전화번호를 가르쳐줘야 된다고 하였고 제가 남편 몰래 캄보디아에 가는 것인데 남편에게 들킬 것 같아 하지 못하였고, 그래서 친구 여러 명에게 전화를 하여 부탁하였는데 해줄 수가 없다고 하였으며, 피고인은 한국사람이라서 비행기표를 쉽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믿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저는 캄보디아에 가고 싶었는데 비행기표를 사는 방법을 몰랐고 피고인이 비행기표를 구해줄 수 있다고 했으며, 피고인이 비행기표를 예약했다고 하면서 만나자고 하여 만났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2년경에 캄보디아로 출국한 적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2013. 4. 초순경에도 가출한 후 캄보디아로 출국한 적이 있고 당시 피해자의 배우자인 D이 가출신고를 하였던 점에 비추어 [증거기록 순번 9번 C에 대한 진술조서에 첨부된 '실종아동등 · .가출인 발생(상황) 보고서' 참조] 피해자가 위 진술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비행기표의 구입을 부탁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다. 피해자는 2013. 7. 22. 미화 1,563달러를 환전 내지 인출한 후 자녀 1명(2013년 당시 3세 정도)과 함께 2013. 7. 25.부터 2013. 8. 16.까지 가출을 하였는데, 비행기표의 구입자금 명목으로 위 1,563달러 전부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면 피해자와 자녀는 2013. 7. 25.부터 2013. 8. 16. 까지 23일 동안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수중에 10여 만원 정도 가지고 있어 그 돈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경남 산청군에서 대구로 이동하여 피고인을 만나 다시 서울 내지 인천 등으로 이동한 후 다시 부산으로 이동을 하는 등 교통비로도 상당한 금액이 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10여 만 원으로 23일 동안 생활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부산으로 가는 교통비 마련과 관련하여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고 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라.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3. 8. 6.경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E)를 던져 파손하여 더 이상 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는 2013. 8. 10.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D과 통화를 하는 등 위 휴대전화를 사용한 점에 비추어(증거기록 145쪽), 피해자가 피고인과 관련한 피해사실에 대하여 과장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마.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1,563달러는 자기의 것이 아니고 경남 산청에 살고 있는 캄보디아인 친구의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 돈은 절대로 쓸 수가 없다고 해서 제가 비행기표 값을 지불해 주려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1,563 달러가 다른 사람의 돈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다만, 통역인의 통역과정에서 변호인의 질문 취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을 전해 배제할 수는 없으나, 그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어머니 또는 다른 사람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라고 진술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위 1,563달러를 받아 내기 위하여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거나 그 당시 상황에 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인천공항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비행기표 가격을 결재하려고 한 적이 있는 등(당시 피고인이 신용카드의 사용이 정지되었음을 알고서도 일부러 피해자에게 결제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일부 부합하는 사정이 존재한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