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합68

공소사실의 요지 [기초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C은 목포시에 소재한 ‘D’에서 볼링을 치며 알게 된 사이이고, 위 세 사람은 평소 식사 및 술자리를 하며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25. 12:58경 피해자에게 ‘커피 한잔 하자’고 연락하였고, 피해자가 승낙하자 목포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가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문을 열자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갔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25. 15:40경 피해자의 침대에 마음대로 누워 피해자에게 ‘애인이나 엔조이하자’라는 취지로 자신과 내연관계를 맺어줄 것을 집요하게 졸랐고, 피해자가 ‘그런 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싫다’는 등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자, ‘키스 한 번만 해주면 더 이상 엔조이하자는 말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 쪽으로 들이밀어 고개를 뒤로 빼는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만지고 피해자가 바지를 벗기지 못하도록 손으로 붙잡고 있었음에도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모두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기는 등 폭행을 가하여 간음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침대에 같이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애인이나 엔조이를 하자’라고 말하며 키스를 시도한 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벗기려고 하는 등 어느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단순한 지인에 불과한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진술(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겨 간음하였다)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폭행을 수단으로 하여 피해자를 간음한다는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우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2021년 여름경 볼링장에서 볼링 동호회를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C, 그 밖에 볼링 동호회원과 함께 볼링을 치거나 식사, 술자리를 하면서 친분관계를 유지하였다. 피고인은 택배기사로서 자신의 담당구역 내에 피해자의 집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청에 의해 피고인과 함께 택배 차를 타고 돌아다니며 업무를 도와주거나, 배달 중인 피고인에게 생수를 주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1999년생이고 피고인은 1980년생으로 나이 차이가 상당히 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존댓말을 쓰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데이트를 하자’고 요구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발생 직전에 서로 주고받은 아래와 같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고려하면, 피해자와 피고인은 서로 친근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을 정도의 사이였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친분 관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혐의를 부인하였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게 된 경위 및 피해자와의 평소 친분 관계 등을 설명하면서, 이 사건 발생 이틀 전인 2021. 10. 23.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하여 식사를 준비했다고 하여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위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긴 기간 동안 계속 저에게 장난식으로 밥을 차려주라고 했는데 진짜 차려주면 말 안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차려준 적이 있습니다. (2021. 10. 23.은) 절대 아니에요. 밥을 차려 줬어도 실습 전이라 10월 11일 이전 일거에요. 10월 23일은 제가 배가 아파서 집에 있었는데 통화를 한지도 모르겠고 밥은 안 해준 게 분명합니다.’(경찰 증거기록 제74면), 검찰에서 ‘정확한 일자는 기억나지 않지만 범행이 있었던 날부터 2주 이내에 제가 밥을 해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검찰 증거기록 제54면)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21. 10. 23. 피고인에게 문자 등으로 연락하면서 ‘밥이 다되었는데 언제 올 거에요?라고 물었고, 이에 피고인은 ’3~4시경에 끝날 것 같다. 그 때 가겠다.‘라고 대답하였으며, 피고인이 같은 날 16:00경 피해자의 집에 와서 식사를 하고 갔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언 녹취록 제23면. 다만,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고, 당시 기억이 나지 않았다고 하여 진술을 변경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전혀 진술하지 않았고, 수사기관이 이를 확인하자 적어도 2021. 10. 23. 전후로는 절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이 법정에서야 이를 인정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에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에게 밥을 차려주었는지 여부는 2021. 10. 25.경 발생한 이 사건 강간 범행의 인정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일부 부합하는 정황으로는 볼 수 있는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에 대하여 피해자가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는 측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겨 간음하였다.‘라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에 일부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는 피해자의 집에서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2021. 10. 25. 12:58경까지 피해자와 수차례 문자를 주고받고 전화를 하였고, 당시 피해자에게 ’집에 놀러가도 되냐?‘라고 물어보았는데, 피해자는 ’오셔도 되요.‘라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는 집 앞에서 커피 한 잔 하는 것에 동의하였을 뿐이고, 집을 방문하는 것에 관하여 이야기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이 부분에 관한 진술은 일치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가기 이틀 전인 2021. 10. 23.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차려 준 밥을 먹은 적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부근으로 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 집의 현관에서 초인종을 눌렀고,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어 피고인이 집 안으로 들어간 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고, 그 밖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였다거나,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강제력을 행사한 사실은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 4) 피해자와 피고인이 침대 위에서 키스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온 다음 피해자의 침대에 혼자 누운 사실이 인정되는데, 그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시도하려 할 때까지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먼저 경찰에서 “피고인이 ’쉬어야겠다‘라는 말을 한 후 침대 위에 누웠고 저는 방 주변을 서성이다가 벽에 붙어서 앉아서 그 남자를 보지 않고 다른 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애인하면서 엔조이도 하자. 몰래 만나자.‘라는 등의 말을 계속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다가와서 피해자를 안고 뽀뽀하려고 하고 머리를 뒤로 빼서 피하며 얼어 있는 사이 피고인이 강제로 키스를 하였습니다.”(경찰 증거기록 제14면)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검찰에서는 “피고인에게 일어나라고 해야 하는데, 피고인에게 그런 말을 못했고, ’내가 침대 쪽에 누우면 불편해서 침대에서 일어나겠지?‘라는 생각을 하며 침대에 배를 바닥으로 하고 엎드렸습니다. 피고인 옆으로 누운 것은 아니고 벽쪽에 최대한 달라붙어서 엎드려 있었습니다.”(검찰 증거기록 제55면), “(그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애인하면서 엔조이도 하자라는 취지로 졸라대면서) 계속 다가오면서 피고인이 제 몸 쪽으로 머리를 들이밀며 키스를 하였습니다. 처음에 뒤로 머리를 뺐는데, 바로 뒤가 벽이었으므로 도망갈 공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뒤로 머리를 뺐지만 피고인이 침대에서 저에게 다가오며 키스를 했습니다.“(검찰 증거기록 제56~57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허락 없이 침대에 누운 것이 불쾌하였지만 강하게 거절할 수 없었고, 제가 침대에 벽쪽에 있으면 불편해서 일어나겠지라는 생각에 스스로 침대 위에 올라가 앉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언 녹취록 제8~9면). 이와 같이 피해자가 위와 같이 스스로 침대에 올라간 이후에 피고인이 키스를 시도한 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치하지만, 피해자가 침대 위에 바로 누운 것인지 아니면 처음에는 앉은 것인지, 피고인을 마주보는 상태로 누웠는지 아니면 엎드려 누워있었는지, 피고인이 피해자가 침대 위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키스를 시도한 것인지 아니면 누워 있는 상태에서 시도한 것인지 등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구체적인 점에서 일관되지는 아니한다(피해자 진술은 대체로 피해자가 누워 피고인을 마주보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키스를 시도하였다는 취지 정도로 이해된다). 다만, 피해자의 내심의 의사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스스로 피고인 옆에 마주 보는 자세로 침대 위에 누웠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위협하는 등 강제력을 행사한 사정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더 나아가 피해자의 방 구조, 침대의 크기 및 위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분관계 등을 종합하면, 침대 위에 피고인이 누워있는 사실이 불쾌했다는 피해자의 당시 심정에 관한 진술은 피해자가 스스로 침대 위로 올라가 피고인 옆에 누웠다는 사정과는 상당히 배치되고,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은 그 신빙성이 약하다. 5)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하면서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에 관하여 본다. 앞에서 본 피해자 진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엔조이 등을 언급하면서 성적 접촉의 희망을 암시한 시점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침대로 올라가 피고인 옆에 누운 시점 이후부터이고, 그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성관계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다 벗겼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다가[진술서(경찰 증거기록 6면), 진술조서(경찰 증거기록 15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를 강제로 벗긴 것 같지는 않고, 하의를 강제로 벗겼다.’라고 진술하였는데(검찰 증거기록 58면),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이 발생한 당시 피해자 본인이 상의가 벗은 상태였는지 여부가 기억나지 않으며, 나아가 피고인이 상의를 벗고 있었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언 녹취록 제45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를 살짝 들자 피해자가 상의 안으로 팔꿈치를 넣는 방법으로 스스로 탈의하였고 피해자가 브래지어를 벗는 사이에 피고인은 침대에 내려와서 자신의 옷을 벗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와 달리 피해자가 술에 취하거나 잠들어 있는 등의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상의가 어떤 방법으로 벗겨졌는지 뿐만 아니라 피고인 및 피해자가 상의를 벗고 있었는지 여부조차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하의 부분에 관하여 보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강제로 하의(바지와 속옷)를 벗겼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의를 어떻게 강제로 벗겼는지,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어떻게 저항하였는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단순히 ‘피고인이 바지를 벗기려고 하자 못하게 막았다’, ‘피고인이 너무 흥분해 있어서 진정할 것 같지도 않고, 제가 더 싫다고 하면 피고인이 어떻게 반응해서 피해가 올지 두려워서 성관계를 응하게 되었다’(경찰 증거기록 제15면)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수사기관에서는 하지 아니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팔을 몸으로 눌러 움직일 수 없었다.’라는 진술을 처음으로 하였고, 피고인의 행사한 강제력의 정도에 관하여는 당시 피해자의 오른 팔을 ‘제가 이길 수 없는 힘’으로 뿌리쳤다고 진술하다가도, ‘한번 뿌리치는 힘이 도저히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강했다기보다는 매번 계속 저항하는 자신의 손을 피고인이 힘을 써서 뿌리쳤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언 녹취록 제19~20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일부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내용일 뿐 아니라 증인신문 과정에서 수동적으로 끌어낸 측면이 있는바, 그대로 믿기 어렵다. 특히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고소장(진술서)을 처음 접수할 당시부터 ‘피고인에게 강하게 거부하지 못한 이유는 상대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 무서워서이다.’라고 저항하지 아니한 사정을 선제적으로 기재하였고, ‘당시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현하지는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데[진술서(경찰 증거기록 제6면), 진술조서(검찰 증거기록 제58면)], 피해자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가한 폭행·협박의 내용이 추상적이고,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어떻게 저항하였는지도 불분명하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있던 피고인의 옆에 스스로 누웠던 점,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하면서 ‘엔조이 하자’라는 등으로 말하였고, 그 밖에 피해자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어떠한 해악을 고지하겠다는 취지의 말 등을 전혀 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갑작스러운 피고인의 성관계 시도에 당황하였을 수도 있으나, 피고인이 행사한 어떠한 신체적인 폭행이나 위협에 외포되어 성관계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6)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직후 피해자의 언행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에게 언니(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를 의미함)와 F에게 비밀로 하자고 말한 사실이 있다.’라고 인정하였는데(경찰 증거기록 제77면), 이 법정에서는 위와 같이 말한 기억이 없다고 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언 녹취록 제36면).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당시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검찰 증거기록 제104면), 이는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나 자신이 좋아하는 남자에게 피고인과 피해자 간 성관계 사실을 알리지 말자는 의미로 이해되며, 피해자가 강간의 피해자로서가 아니라 부정행위의 당사자로서 비난받는 것을 피하기 위함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점에 배치되는 사정이다. 또한 피해자는 성관계 직후인 2021. 10. 25. 16:20경, 17:19경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통화에서 피해자에게 저녁에 볼링장에서 같이 볼링을 치자고 제안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19:00경 피고인과 성관계 직전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고 볼링장에서 피고인 부부 등과 함께 볼링을 쳤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볼링을 함께 치게 된 이유 등에 대하여 ’피고인의 제안에 어떻게 거절해야 할지 잘 몰라서 어영부영 같이 볼링을 치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과는 하이파이브를 했을 텐데, 피고인과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언 녹취록 제36면). 살피건대, 일반적인 평균인의 경험칙이나 통념에 비추어 범죄 피해자로서는 취하지 않았을 특이하고 이례적인 행태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곧바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0. 9. 7. 선고 2020도8016 판결).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 이후 피해자의 집을 떠났으므로, 그 이후 피해자가 볼링장에 가기로 결정할 시점에는 더 이상 피고인의 행위로 외포된 상태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는 스스로의 의사로 볼링장에 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관계 이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볼링장에 올 것을 제안하였으므로, 피해자로서는 볼링장에 갈 경우 피고인과 마주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 직후 다시 피고인을 만나는 것을 크게 불편하게 느끼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동호회의 일원으로 볼링장에 간 것이고, 동호회는 그 성격상 취미 활동의 일환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마주치지를 원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고려할 필요 없이 볼링장에 가지 않을 수 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이 사건 발생 직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이후 볼링장에 가서 피고인과 함께 볼링을 쳤다는 사실은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강간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으로 보인다. 7)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합의를 파기하고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다음날인 2021. 10. 26. 18:17경 C에게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음을 알렸고, 같은 날 22:00경 피고인 및 C과 “부적절한 관계에 대하여 현금 2백만 원에 합의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이후로 발설 및 협박 시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에 대하여 서명 날인함.”이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부부로부터 2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실수였다.‘라는 취지로 사과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위 합의서의 문언 중 ’부적절한 관계‘라는 표현, 앞에서 본 합의 경위 및 참석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사과는 피고인이 유부남으로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게 된 것이 실수이고 유감이라는 취지로 해석되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가 이루어진 그 다음날인 2021. 10. 27. 피고인을 강간죄로 고소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강간죄로 고소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이 합의 전에는 미안해하는 태도를 보이다가 합의 후에 갑자기 태도를 바꾸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해자는 합의 후에 피고인으로부터 “C이 피해자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었다고 하며, 피해자의 부모님을 만난다고 하였고, 나도 언니(C을 지칭함)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라고 말을 들었고, 이로 인하여 밤잠을 설칠 정도로 스트레스가 극심하였고, 불안이 매우 심해진 상태였다(경찰 증거기록 제35면). 피해자는 2021. 10. 26. 22:53경 C에게 “(피고인이) 언니랑 싸우고 나오면서 제가 가정 파탄내서 언니가 우리 부모님 만난다고 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맞는 태도인가 요??”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을 강간죄로 고소하면서 C이 2021. 10. 26. 22:53경 자신을 협박하였다는 취지로도 고소하였으나, 2021. 12. 22. C의 협박 부분은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C에게 ’피해자의 부모님을 만나 이 사실을 알리겠다.‘라고 말한 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항의하고 C을 협박죄로 고소하였는바, 피해자의 부모님이 피고인과 피해자 간 성관계 사실을 알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피고인과의 위 합의를 파기하고 C을 협박죄로 고소함과 동시에 피고인까지 강간죄로 고소하게 된 주된 원인 중 하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