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115

범 죄 사 실 2020고합115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5세)은 2017. 7.경부터 2019. 10.경까지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1. 23. 22:30경 여수시 C 모텔 D호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창문 밖으로 던져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눕힌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들어올리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팔을 눌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합4 피고인은 2020. 12. 12. 18:24경 여수시 E에 있는 피해자 F(남, 47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의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15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진단서(순번 1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순번 16, 31) 2021고합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현장 및 폭행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0고합115 사건 상해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이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는 ‘피해자’라고 한다)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모텔 방 안에서 “창문 밖으로 던져버린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들어올리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잡고 저항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팔을 눌렀다는 점을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0, 126, 285면, 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9면 참조). 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다음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당시 모텔 방 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과 팔 부위 등을 공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1) 당시 모텔 방 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대화하다가 말다툼에 이르고 다시 진정하고 대화하다가 또 말다툼하는 과정을 반복한 것으로 보이고, 욕설도 오가는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당시 모텔에 들어가서 피해자와 외도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방어하는 차원에서 피해자의 목을 3~4초 가량 눌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그 경위는 다소 다르지만 피해자의 목을 누른 사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79, 205면 참조). 3)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과 진단서를 볼 때, 피해자는 목과 팔 부위를 공격당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68, 119, 307면 참조). 4)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모텔에서 나가 F이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가 신고를 부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F은 당시 피해자의 입술에 피가 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F 증인신문 녹취서 5면 참조). 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목을 누르는 행위가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나,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방어행위를 넘어선 공격행위로 평가되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로 평가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특히 피해자 F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2020고합115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특수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B의 상해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범행은 말다툼 도중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강간미수의 점(2020고합115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5세)은 2017. 7.경부터 2019. 10.경까지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1. 23. 22:30경 여수시 C 모텔 D호실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몸을 누른 다음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반항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B(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의 말을 듣다가 분위기가 호전되어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나타내어 즉시 행위를 멈추었을 뿐 폭행, 협박이 없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4도8722 판결 등 참조). 나.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강간을 시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일부 신체 접촉을 시도하였다는 점은 인정하였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에 대한 재물손괴 및 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합의를 요청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모텔 방 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대화하다가 말다툼에 이르고 다시 진정하고 대화하다가 또 말다툼하는 과정을 반복한 것으로 보이고, 욕설도 오가는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3)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자유로운 의사로 신체 접촉이나 성관계를 시도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물리력을 행사하였거나 피해자가 요구하는 형사사건의 합의를 빌미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면서 성관계를 시도하였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다. 그러나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11. 23. 20:45경부터 22:35경까지 모텔 방 안에 있었다(증거기록 116, 120면 참조). 그 시간 동안 대화, 말다툼, 욕설, 몸싸움 등이 반복되었지만, 피고인이 울어서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며 피고인을 위로하였던 적도 있는 등 일부 차분한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잠시 분위기가 좋아졌을 때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그만두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힘으로 누르긴 하였으나 때리거나 협박을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59, 125, 286면 참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손 빼”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신체 접촉을 멈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60, 285면, 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7면 참조),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 방 안에서 약 1시간 50분 동안 내내 다툰 것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당 기간 연인으로 지내왔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진술이 전혀 납득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3) 당시 피고인도 피해자의 폭행으로 다쳐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입었다(증거기록 49면 참조). 4) 이 사건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여러 차례 형사 고소를 한 상태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재물손괴 및 상해 범행의 합의를 요청하였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사이에 서로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녹음을 하지 않기로 약속하였다가 이후 피고인 몰래 휴대전화 전원을 켜서 녹음을 시작한 점, 피해자가 강간미수 범행 순간을 녹음하였다며 제출한 녹음파일은 그 감정 결과 원본이라고 볼 만한 특징이 관찰되지 않아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을 과장되게 진술할 동기도 있었다는 의심이 든다. 5) 결국 당시 피고인은 만약 피해자가 허락한다면 성관계까지 나아가고 피해자가 거부한다면 그만 둘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하였다가 피해자가 거부하자 그만두었던 것이라고 평가할 여지가 있고, 이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목적으로 폭행, 협박을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