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7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경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자동차정비공장을 함께 운영하자. 인수 자금이 부족하니 인수 자금을 투자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전을 개인 생활비 혹은 주식 투자금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자동차 정비공장에 인수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8. 11.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5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3,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거래내역조회 1. 녹취록 1. 자동차등록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자동차 정비공장 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해달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주식 투자를 하여 수익금이 발생하면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합하여 자동차 정비공장을 인수하자'는 피고인의 제안에 피해자가 동의하여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으며, 실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주식투자에 사용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2017. 8.경부터 피해자와 함께 운영할 자동차 정비공장 인수자금을 투자하라고 하여 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증거기록 1권 49 내지 51, 2권 17쪽), 증인으로서 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과 진술 태도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 내용 중 일부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하는 부분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증언 내용의 주된 부분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진술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16. 5. 20.부터 같은 해 9. 1.까지 4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92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당시 위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또다시 거액의 돈을 주식에 투자하여 자동차 정비공장 인수에 필요한 돈을 마련한다는 계획은 피해자의 자력에 비추어 볼 때 위험부담이 지나치게 큰 것이어서 피해자가 그와 같은 계획에 동의했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반면, 이 사건 당시 '기존 주식 투자금 1,920만 원은 회수하지 말고 장기 투자를 하여 자동차 정비공장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자, 현재 위 정비공장 인수자금이 모자라는 상황이니 돈을 마련해 달라'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해금을 지급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증거기록 1권 49, 50쪽 등)에는 신빙성이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금 관련 피고인의 언행 또한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동업할 자동차 정비공장 운영자금을 마련하자는 제안(증거기록 1권 165쪽, 2권 176쪽), 2017. 8. 11.자 피해금 500만 원은 처음에 정비공장 인수 명목으로 받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증거기록 2권 493쪽), 2017. 8. 17.자 피해금 300만 원의 지급 경위(증거기록 2권 401, 405, 406쪽), 2017. 10. 26.경 '운영자금으로 2억 원은 필요하고, 오늘 갔다 왔다'는 피고인의 언급(증거기록 2권 411, 412쪽), 2018. 1. 12.자 피해금 500만 원의 지급 경위와 관련하여 '세마에서 그런 이야기가 갑자기 자꾸 나오니까'라는 피고인의 언급(증거기록 1권 169, 170쪽, 2권 401, 408쪽)] 등을 종합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5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자동차 정비공장 인수를 위한 것으로 인정되고, 피해자가 주식 투자에 동의한 자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6, 7항 기재 각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자동차정비공장을 함께 운영하자. 인수 자금이 부족하니 인수 자금을 투자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전을 개인 생활비 혹은 주식 투자금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자동차 정비공장에 인수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1. 13. 및 2018. 2. 8.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6, 7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149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8. 1. 13. 지급한 100만 원 및 2018. 2. 8. 지급한 49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정비공장 인수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어 공장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며칠 내로 정비공장을 가동하는데 자금이 모자라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을 뿐, 주식투자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나(증거기록 1권 12, 18쪽),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위 각 일시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통화 내용 녹취록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를 주식에 투자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2권 150 내지 158쪽), 피해자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2018. 1. 13. 지급한 100만 원 및 2018. 2. 8. 지급한 49만 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준 것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1권 25, 34, 35쪽)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처분행위를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