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2고정83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21. 8. 28. 16:27경 제주시 C건물 D 카지노에서 피해자 E(E, 남, 33세, 중국 국적)에게 카지노 게임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10%의 이자와 원금을 변제받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돈을 모두 잃어 돈을 갚지 못하자 피고인 A, F, G와 함께 피해자가 투숙 중인 객실로 찾아가 피해자를 감금하고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을 추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과 G는 2021. 8. 29. 06:41경 피해자가 투숙 중인 위 호텔 H호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말하면서 2021. 8. 29. 12:46경까지 피해자의 객실에 머무르고, 그 무렵 피고인 A가 위 객실에 찾아온 후 2021. 8. 29. 12:49경 G는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함께 차량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변제받을 돈이 있는지 확인하였으나 돈을 찾지 못하자 다시 피해자와 함께 위 객실로 돌아온 다음,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빨리 돈을 갚아라, 언제까지 너를 감시해야 하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전화하여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 A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왜 돈이 없는데 돈이 있다고 거짓말을 했냐, 돈이 없으면 여기서 뛰어내려라, 오늘 안에 돈을 구하지 못하면 바다에 던져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전화하여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잠을 자게 하고, G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이틀이 지났으니 빨리 돈을 갚아라”라고 말하고, F은 2021. 8. 29. 13:37경 위 객실에 찾아가 피고인들 등에 가세하여 “우리 바쁘니 빨리 돈을 갚아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는 등 2021. 8. 30. 21:55경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출동할 때까지 겁을 먹은 피해자를 호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폭행·협박·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자 차용증 번역본 첨부) 및 첨부 각 서류 1. CCTV 영상 캡쳐사진 28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폭행·협박·감금에 의한 채권추심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이후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고, 제반 사정 및 동종 사건에서의 처벌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1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8.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실질적으로 운영자로서, 2019. 7. 29.경 피해자 C에게 ‘㈜B이다, 부산 사상구 D에서 오피스텔 신축공사에 대한 토목공사를 진행 중인데, 벽이랑 바닥에서 물이 새고 있어서 방수 작업이 필요하다, 방수 작업을 해 주면 공사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B은 당시 체불임금, 미지급 장비대여비 등 채무가 1억 원을 상회하는 반면,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폐업에 임박한 시점이어서 피해자가 방수작업을 해 주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9. 7. 30.경부터 2019. 8. 17.경까지 방수작업 공사를 하게 하여 공사대금 32,571,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금액 중 2,350만 원은 피해자에게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1400

범 죄 사 실 1. 2023고단1400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0세)은 부자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7. 20. 18:50경 남양주시 C, D호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외상값 지급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E 외상값을 내가 왜 갚아야 하냐?”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위 주거지 주방 냉장고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도(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19cm)를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3고단1581 피고인은 피해아동 F(남, 7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23. 3. 5. 23:30경 남양주시 C, 호에서, 술에 취해 피해아동에게 같이 자자며 끌어안았으나 피해아동이 이를 뿌리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아동의 뺨을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4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4번) 1. 현장 사진 1. 112 신고 당시 녹취파일 CD 2023고단15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아동복지법위반)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자료(피해아동 피해 부위 사진) 1. 피의자 A(아동복지법위반) 출동 당시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존속협박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피해자와 피해아동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부양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4개월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피고인에게 폭력, 협박 등의 범행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법원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피고인을 상담 및 교육위탁하였는데도 피고인이 그 임시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점, 그 밖에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함)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043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모욕 피고인은 2023. 5. 31. 20: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삼호로63 NC파크 야구장 117구역에서 관중 등이 있는 가운데,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야구장의 사설경호업체 소속인 피해자 B(남, 27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끼야, 개새끼야”라며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멱살을 잡은 후 손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날 20:25경 위 야구장의 4번 게이트 내 관람석 통로에서, 위 폭행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마산동부경찰서 소속 경감 C이 피고인에게 위 폭행 경위를 물어보자 위 경찰공무원에게 “멱살을 잡았는데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하며 머리로 위 경찰공무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양손으로 목을 3회 잡아 조르고, 이어서 20:30경 4번 게이트 밖 노상에서 위 경찰공무원으로부터 “경찰관에게 폭행을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듣자 “술 한잔 먹고 치면 안 되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경찰공무원의 목을 3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행한 폭행, 모욕,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태양, 내용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수사 단계에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 자각하지 못하고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이 사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 다른 전과가 없다. 모욕 및 폭행 피해자를 위해 공탁을 하였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4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구 D)의 대표이다. 1.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생산량 감소, 매출액 감소, 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사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고용노동부 산하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한 후 일시 휴업, 휴직, 훈련, 인력 재배치 등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유지의 대상이 된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사업주가 지급하는 인건비 중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11.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 담당 공무원에게 2020년 1차(4월분) 고용유지지원금(휴업)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휴업수당을 신청한 직원이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마치 해당 직원이 정상적으로 휴업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거나, 해당기간 휴업급여를 일부 근로자들로부터 되돌려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고용유지조치(휴업)를 정상적으로 이행한 것으로 조작한 2020년 4월 출근기록부를 고용유지조치 지원금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20. 5. 19.경 2020년 1차(4월분) 고용유지지원금(휴업) 명목으로 부정수급액 2,685,680원이 포함된 3,970,15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4.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정수급액 23,735,320원을 포함한 합계 32,836,6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 합계 23,735,320원을 교부받고,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2,836,600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2.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2020년 5차(8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8.경 2020년 5차(8월분)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부정수급액 7,217,400원이 포함된 9,702,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에 관한 지원금 7,217,400원을 부정 수급받고,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9,702,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H 전화진술 청취 보고, 출근기록부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대화내용 비교를 통한 실근무 확인 보고) 1. 부정행위신고서, D 단체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0년 4~8월분 고용유지조치(휴업) 계획 신고서, 2020년 4~8월분 고용유지조치(휴업) 신청서, 2020년 4~8월분 고용유지조치(휴업) 검토 보고서, 출장복명서, 사업장카드(D), 사업장별취득자목록조회, 고용보험 이력 조회 7부, 기업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2020년 4월~10월분 급여대장, 각 근로자문답서, 사업장별 지원금조회, 각 전화등 사실확인내용(H, I), 고용유지지원금(휴업) 부정수급 조사결과보고, 고용유지지원금(휴업) 부정수급산정내역, 지원금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통지서, 고용유지조치계획서, 노사협의회 회의록, 근로자대표선임장, 유급휴업지원대상자 확인서 8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고용유지 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인한 매출부진으로 자금난을 겪게 되자 근로자들이 실제로 휴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휴업을 한 것처럼 5회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수법으로 약 4,000만 원 정도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령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따라 부정수급한 지원금과 추가징수액 등 합계 104,444,040원의 반환명령을 받고 위 돈을 분할변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2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21. 02:20경 성남시 수정구 B 앞길에서,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26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괜찮으세요?”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건드려 피해자의 상태를 살핀 후, 이에 피해자가 “괜찮아요, 그냥 가세요”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에 오른손을 둘러 피해자를 감싸 안은 다음 위 장소 인근 골목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의 얼굴에 양손을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CCTV영상 및 피의자 모습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한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94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9. 17:52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김포대로 983에 있는 걸포사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강화 쪽에서 서울 쪽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왕복 8차로의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 대각선 방면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 5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B(남,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용차 운전석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조수석 동승자인 피해자 C(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뒷좌석 동승자인 피해자 D(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타박상을, 피해자 E(남,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남, 1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미상의 폐차가 되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H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경찰 수사보고서(피해자 F의 진술) 1. 경찰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촬영 사고현장 사진 등 첨부/CCTV 확인/피의자가 도주한 거리 약 1.3km/피해자들 진술/피의자를 추적ㆍ검거한 I 전화통화) 및 각 첨부 사진, 메모 1. 경찰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F 상처 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1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 개별범죄의 형량범위 중 가장 높은 하한을 상상적 경합범 전체의 하한으로 취급하기로 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 전력[2019년 이전 벌금형 2회(최근 10년 이내)], 피해자 차량을 전복시켜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이를 구호하지 않은 채 차량의 타이어가 파손되고 목격자가 추격함에도 계속 도주한 점, 피해차량이 전복되고 피해자들이 도로상에서 구호되지 않은 채 있어 자칫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나 중한 상해가 야기될 수 있었던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2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21. 00:26경 천안시 동남구 B모텔 부근에서 같은 구 C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빠뜨렸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진우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168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8. 11. 09: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B아파트 내 도로를 C동 방면에서 출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핌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술에 취한 상태로 직진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직진해 오던 피해자 D(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8. 11. 09: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남양주시 B아파트 내 C동 앞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내 E동 앞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수사보고서(진단서, 진료차트, 견적서 접수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동종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음, 부양해야 할 노모가 있고, 피해정도가 경미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정35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21. 20:54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노래방에서 술을 팔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F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여불라 씨발놈, 여기서 죽여부러, 목 꺾 어부까, 개씨발놈”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바디캠 영상 CD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인천지방법원 2022노4499 사건의 공무집행방해 부분과 이 사건 모욕 범행 부분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서 이 사건 공소제기가 이중기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사건의 공무집행방해 범행과 이 부분 모욕 범행이 사실적 행위에 공통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모욕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그 행위의 성격 및 내용, 죄질, 피해법익 등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과 행동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먼저 욕설과 반말을 하면서 피고인을 하대한 경찰관에게 항의한 것으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피해자에게 항의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심한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의 불만을 표현하고 자신을 하대하는 경찰관에게 저항하기 위한 표현으로서 적절하거나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이나 보충성 등을 갖춘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동일한 기회에 범한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6.경 경북 김천시 혁신8로 8에 있는 김천경찰서에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피고소인 B는 2020. 11.경부터 2020. 12.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상구 사상로 201에 있는 사상시외버스터미널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강제로 고소인의 몸 위에 올라타 옷을 벗기고 성기를 고소인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고, 2021. 1. 중순경 위 사상시외버스터미널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고소인이 거부하였음에도 강제로 성기를 고소인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고, 2021. 3. 초순경부터 2021. 4.경까지 사이에 경남 함양군 C아파트 D호에 있는 고소인 친모의 주거지에서 고소인이 거부하였음에도 강제로 성기를 고소인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므로 B가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8. 16.경 위 김천경찰서에서, 위 경찰서 소속 성명불상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B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녹취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고 피무고인으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무고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피무고인으로부터 성범죄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신고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허위 신고로 경찰의 수사력과 행정력이 낭비되었다. 피고인은 피무고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무고자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97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3. 00:59경 위 차량을 운행하여 서울 서초구 C빌딩 앞 경부고속 도로를 양재IC 방면에서 서초IC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차량을 수리비가 약 26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3. 3. 23. 01:43경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면서 서울 서초구 E아파트 앞 경부고속도로를 서초IC 방면에서 반포IC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제1항 기재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피고인의 정차를 유도하던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23. 01:43경 화성시 F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효령로 74길 56 경부고속도로 반포IC부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자동차보험 보상처리결과 안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인적·물적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B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가 약 9년 전의 것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다가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점(피고인은 추돌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에도 운전을 계속하였고, 경찰관이 불가피하게 순찰차로 피고인 차량을 가로막아 접촉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종료시켰다)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6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과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5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23. 04:21경 피해자를 비롯한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대구 서구 C건물 2층에 있는 호수 불상의 객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자는 것만 보고 가겠다.’라고 말한 후 객실 내 침대에 누웠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곳 침대에 누워 잠든 틈에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풀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쳤음에도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바지 위로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D,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불능 및 고소장 접수 후 피의자, 피해자 대화내용 첨부, 피해자 인스타그램 DM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면서 일부 피해 사실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시간이 경과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인 2021. 4. 23. 05:00경 모텔에서 피고인 몰래 주변 지인들에게 인스타그램 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였고, 사건 당일 아침경 전 남자친구인 E에게, 오후경 지인 D에게, 2021. 4.말경 언니 F, 친구 G, H에게 이 사건 피해 사실을 이야기 하였으며, 증인 D, E, F, G, H의 각 진술과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DM 내용이 이에 부합한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전까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별다른 갈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과 모텔에 간 사실을 피해자의 전남자친구 등이 알게 되어 자신을 신고한 것 같다고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과 처벌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나 동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및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4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8.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영동대로를, 삼성역 방면에서 영동대교 남단 방향으로 편도 7차로 중 7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 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7차로에서 5차로로 무리하게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5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남, 4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의 수리비를 2,402,707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사건 관련 영상파일 등 1. 피해자 차량 파손사진 1. 진단서, 차량수리견적서 1. 수사보고서(도로위험성 및 장해)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발생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여 현장을 이탈하게 된 것일 뿐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2001. 11. 30. 선고 2001도499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편도 7차로 중 7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앞서 정차 중인 다른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5차로로 급격하게 핸들을 조작하며 진로변경을 하다 때마침 5차로에서 정상 주행하고 있는 피해 차량과 충돌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과 피해 차량의 각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충돌 당시 ‘쿵’하는 충돌음이 들림과 동시에 피고인과 피해 차량이 모두 심하게 흔들리는 한편 피고인 차량은 충돌 직후 앞으로 다소 튕겨나가는 듯한 모습이 확인되는 점, 사고 충격으로 피해 차량은 앞 범퍼와 전조등이 깨졌고, 피고인 차량도 접촉 부위가 손상되었으며, 피해자는 약 3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를 받기도 한 점, 피고인 차량을 뒤따라오던 다른 차량은 교통사고를 목격한 뒤 경적을 울리고 112에 신고하는 한편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기도 하였는데, 그러한 사정은 제3자조차도 당시 피고인 차량의 비정상적인 진행 경로와 차량 충돌 상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을 드러내는 점, 피고인은 사고 직후 잠시 멈칫하다가 전방 신호가 적색이고 목격자 차량이 경적을 울리고 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현장에서 벗어났고, 주거지에 도착하여서는 곧바로 피고인 차량 충돌 부위를 살펴보기도 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사고 경위, 충격의 정도, 피해 차량 파손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 있었고,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에 탑승해 있던 사람이 상해를 입었을 수도 있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나 목격자의 추격 등 새로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초래하면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이후 뚜렷한 양형조건 변화가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4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C병원에 근무하면서 중고차 판매사업도 하고 있다. 중고차 매입비용에 투자하면 그 돈으로 중고차를 구매한 후 재판매하여 고수익을 내주겠으니 투자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생활비나 자신의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을 실제로 중고차 매입에 투자하거나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9.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명목으로 2018. 1. 31.경 7,500,000원, 2019. 11. 15.경 11,350,000원, 합계 23,850,000원을 위 D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피고인 D은행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를 기망하여 중고차 매입비용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385만 원을 편취하여 생활비, 다른 채무의 변제 등 약속한 용도와 무관하게 사용하였다.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2020. 10.경까지 피해자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합계 2,1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다(증거기록 2권 제8쪽, 제29쪽). 범행 당시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고(피해자 E에 대한 별건 사기 범행으로 2023. 6. 22.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