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합216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7.경부터 2020. 11. 3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파일공유사이트인 D에 아이디 ‘E'로 접속하여 ‘F’란 제목의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만화를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만화 25개를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7.경부터 2020. 11. 3.경까지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파일공유사이트인 D에 아이디 ‘E'로 접속하여 'G‘이라는 제목의 남녀의 성기가 노출된 채 성행위를 하는 음란한 만화를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64개의 음란물 파일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다운로드 받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9, 11, 12, 13, 24) 1. 자료 회신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유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각 제1항 제1호가 2020. 5. 19. 개정되면서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대상이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되었으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7282호, 2020. 5. 19.자) 제3조가 ‘제49조 제1항 제1호 및 제50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2020. 11. 20.) 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는 개정 전 법률이 적용된다. 피고인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는 2020. 11. 3.경 종료되었으므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검사의 추징 청구에 대하여 1. 검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로 얻은 수익 1,156,760원에 대하여 추징을 구한다. 2. 그러나 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1항은 범죄수익에 대하여 ‘몰수를 할 수 있다’고 임의적 몰수를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많지 않으며 실존하는 피해자가 있는 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이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및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을 추징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15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2유형] 영리 등 목적 판매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8년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15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게시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음란물은 누구나 다운로드 받아 볼 수 있어, 이를 읽는 사람들에게 왜곡된 성관념을 심어줄 우려가 있고, 범행 기간도 상당히 장기간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고등학생에 불과한 2014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음란물을 게시하기 시작한 점, 피고인 게시한 음란물 등은 모두 만화여서 실존하는 피해자가 있는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 이후 자발적으로 게시물들을 삭제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도 왜곡된 성관념을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재범의 우려도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도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보다 다소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