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 03: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 E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주점 내에서 손님인 피해자 G(여, 24세)와 그녀의 친구 H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H이 만취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블라우스 셔츠의 단추를 풀고 피해자를 의자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눕힌 채로 피해자와 키스를 하고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바지를 내린 후 피해자의 다리를 자신의 양어깨에 올린 채로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몸짓을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각 녹취서 1. 내사보고(피해 장소 임장 등), 내사보고(피혐의자 제출 CCTV 영상 확인 등), 수사보고(피해 당시 피해자 의복 사진 첨부)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7. 3. 1. 03: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 내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의자에 눕히고, 피해자가 답답하다고 하여 피해자의 블라우스 셔츠 단추를 풀어준 사실은 있으나, 그 이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거나 가슴을 만지고 간음을 시도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2017. 3. 1. 03: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이 사건 주점에서 친구인 H과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들었고, 같은 날 09:00경이 되어서야 잠에서 깨어나 H을 깨운 후 집으로 돌아갔는데, 같은 날 21:20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것 같으니 이 사건 주점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해보고 싶다고 말하였고, 바로 H과 함께 이 사건 주점에 찾아가 피고인 휴대전화기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CCTV에 녹화된 영상을 확인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와 장시간 협의 끝에 같은 날 23:33경 피해자에 대한 성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증거물인 CCTV 영상을 지우지 않으며, 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3)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7. 3. 2. 08:00경 이 사건과 관련된 CCTV 영상 부분을 캡처하여 저장(백업)한 후 같은 날 10:30경 인천삼산경찰서 I지구대에 방문하여 순경 J에게 피고인 휴대전화기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CCTV 영상(J은 이 법정에서 당시 본 CCTV 영상에 관하여 피고인이 의자를 연결하여 피해자를 눕히고, 테이블을 치우는 장면을 본 것이 완벽하게 기억이 나고, 피고인이 테이블에 있던 음식을 들고 화면 밖으로 나가는 장면까지 기억하고 있으며, 이후 영상 녹화가 끊겨 있고 다시 나온 영상에서는 같은 날 오후 피고인이 영업을 하는 장면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을 보여주며 성범죄가 될 수 있는 장면이 있는지 확인을 요청하였고, J으로부터 그러한 장면이 없음을 확인받았다. 이때 J은 피고인에게 왜 CCTV 영상 중간에 녹화가 안 되어 있는지 물어보았고, 피고인은 CCTV가 고장이 나서 자주 그런다고 답하였으며, 이에 J은 피고인에게 편집되지 않은 영상임을 증명하려면 CCTV 업자를 불러 그에 관한 소명을 받으라고 조언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3. 2. 12: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건 당시 기억이 나느냐고 물어보았고, 피해자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당시 서로 술을 마시면서 나눈 대화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이성 간의 교감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화가 나 '제가 지금 유도했다는 말이에요?'라고 말하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였고, 피고인도 맞대응하겠다고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CCTV 영상을 가지고 오라고 하였고, 같은 날 오후 경찰에 이 사건을 신고하였다. 5) 피고인은 피해자와 통화하기 전에 CCTV 수리업자에게 연락하여 CCTV가 고장이 나 '삐삐삐'하는 소리가 난다며 수리를 요청하였고, 같은 날 19:00경 CCTV 수리업자가 이 사건 주점에 방문하였다. 당시 CCTV에 녹화된 영상은 모두 지워진 상태였고, CCTV 수리업자는 하드디스크에 기계적인 결함이 있어 고장이 난 것으로 보고 하드디스크를 교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기존 하드디스크를 폐기하였다. 6) 경찰관이 2017. 3. 7. 19:00경 이 사건 주점에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관련한 CCTV 영상의 제출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2017. 3. 2. 캡처하여 저장(백업)해둔 CCTV 영상 중 중요 부분만 편집하여 만든 영상파일(2개의 파일로 되어 있다. 이하 '피고인이 제출한 CCTV 영상'이라 한다. 증거목록 순번 4와 같다)을 제출하였다. 7) 피고인이 제출한 CCTV 영상은 2017. 3. 1. 03:24경부터 03:31경까지의 이 사건 주점 내 상황을 담고 있는데, 피해자가 만취하여 의자에 앉아 졸고 있는 장면부터 피고인이 의자 4개를 나란히 놓아 피해자를 그 위에 눕히고, 테이블을 밀어 피해자와 테이블 사이를 떨어뜨려 놓고 있는 장면까지 담겨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주점에서 친구인 H과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들게 된 경위, 잠에서 깬 이후의 상황,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점에 설치된 CCTV의 녹화 영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여 이 사건 범행 내용이 촬영된 CCTV 영상(이하 '이 사건 CCTV 영상'이라 한다)을 보게 된 경위, 이 사건 CCTV 영상의 내용, 이 사건 CCTV 영상을 본 이후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이 사건 CCTV 영상의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일관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는 하다. 가령,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CCTV 영상의 내용을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의자에 앉아 졸고 있는 피해자의 블라우스 셔츠 단추를 풀고, 의자 세 개를 붙여 그 위에 피해자를 눕힌 다음 스타킹과 팬티를 벗겼고, 그 이후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눕힌 채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다가 간음을 시도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10쪽),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의자에 앉아 졸기 시작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블라우스 셔츠 단추를 푼 뒤 입을 맞추고 가슴도 만지다가, 의자 세 개를 붙여 그 위에 피해자를 눕힌 다음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나서 간음을 시도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CCTV 영상의 내용 중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 즉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의자에 앉은 채로 졸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의자를 옆으로 나란히 놓은 후 그 위에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겨 간음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막는 몸짓을 하여 간음을 하지는 못하고, 가게 뒷문으로 나갔다는 내용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CCTV 영상에도 피해자가 의자에 앉아 졸고 있는 장면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의자 위에 눕히는 장면 직후까지 녹화되어 있는바, 피해자가 객관적인 영상 자료로 남아있는 부분에 관하여 굳이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일(2017. 3. 1.) 및 경찰 조사일(2017. 3. 3.)로부터 약 9개월이 지난 2017.12. 5.에 이루어진 것이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억이 흐려지거나 혼동이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이 한 행동들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이나 그 행동들의 정확한 순서를 혼동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의자에 앉아 졸고 있는 피해자의 바로 옆에 가까이 붙어 선 채 몸을 숙여 피해자의 가슴 쪽을 만지는 듯한 장면이나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 굴 쪽으로 가까이 들이대는 듯한 장면이 보이는데, 피해자가 이러한 장면을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블라우스 셔츠 단추를 푼 뒤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졌던 것으로 기억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사소한 사항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2) 허위 진술의 동기와 가능성 피해자는 친구인 H의 소개로 H과 함께 H의 친구인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주점에 술을 마시러 가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는바,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형사처벌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자신의 친구와 잘 아는 사이인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여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도 자연스럽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먼저 전화하여 이 사건 주점에서 성폭행을 당한 것 같으니 CCTV를 확인해보고 싶다고 말하였는데,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주점 내에서 벌어진 일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할 경우 이 사건 주점에 설치된 CCTV에 의하여 쉽게 허위임이 발각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느낌을 전혀 받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성폭행을 당한 것 같다며 CCTV 확인을 요구하였을 가능성은 상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합의할 때 미리 생각해둔 합의금 액수를 제시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합의금 액수를 정하였고, 그 액수도 500만 원으로 비교적 큰 금액이 아니었으며,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 날 피고인으로부터 기분 나쁜 말을 듣자 합의금을 받으려 하지 않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는바, 피해자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피고인을 무고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3)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에 이른 경위 피고인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CCTV 영상을 확인한 이후 피해자에 대한 성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증거물인 CCTV 영상을 지우지 않으며, 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주점에 찾아와 이 사건 CCTV 영상을 본 후 '왜 CCTV 영상이 중간부터 끊겨있느냐?', '일부러 영상을 지운 것이 아니냐?',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기억이 있다'라고 말하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였고, 동네에 불미스러운 소문이 나 영업에 방해가 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생각에 일단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합의에 응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주점의 단골손님으로 당시 이 사건 주점에 있었던 K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깽판 칠까요?', '경찰을 부를까요?'와 같은 느낌의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성폭행 피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그와 같은 정도의 말을 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로 피고인을 협박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으며, 오히려 K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계속 잘못한 사람처럼 아무 말 없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피해자가 소란을 피우거나 소리를 지르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당시 여성 손님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손님인 K는 평소 친분이 있는 단골손님이었고, 영업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신의 성추행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은 친구인 H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고, 오히려 용서를 구하고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만 하였는데(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이 또한 누명을 쓰고 협박을 당하는 사람의 행동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11)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계속하여 이 사건 CCTV 영상이 삭제될 것을 걱정하였고, 피고인은 임의로 삭제할 수 없는 것이라며 피해자를 안심시켰으며, 이에 따라 합의 문구에도 증거물인 CCTV 영상을 지우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는데, 이 사건 CCTV 영상에 성추행으로 볼 만한 장면이 없고, 단지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협박을 하는 상황이었다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이 사건 CCTV 영상이 삭제될 것을 걱정하며, 그 보존을 요구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이 사건 CCTV 영상의 조작가능성 피고인은, 피고인이 제출한 CCTV 영상이 이 사건 당시 녹화된 영상의 전부이고, 그 이후 부분은 CCTV가 고장이 나 녹화가 되지 않았으며, 이 사건 다음 날인 2017. 3. 2. 10:30경 순경 J에게 CCTV 영상 원본을 보여준 이후 이 사건 주점에 돌아와 보니 CCTV에서 '삐삐삐'하는 소리가 나 CCTV를 수리하기 위하여 수리업자를 불렀는데, CCTV의 하드디스크가 불량이라고 하여 하드디스크를 교체하였고, 이 사건 당시 녹화 영상 부분은 이미 캡처하여 저장해 두었기 때문에 기존 하드디스크는 폐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J은 피고인이 CCTV 영상을 보여주었을 때 중간에 영상 녹화가 끊겨 있었고, 다시 나온 영상에는 피고인이 2017. 3. 1. 오후에 영업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CCTV가 고장이 나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제출한 CCTV 영상 직후의 장면부터 피해자와 H이 이 사건 주점을 나가는 장면까지가 전혀 녹화되어 있지 않고, 오후부터 다시 녹화된 장면이 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2016. 여름경 이 사건 주점 내에서 절도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CCTV가 고장 나 영상의 일부가 잘려서 저장된 적이 있다고 주장하나, 당시 CCTV 영상을 확인했던 L은 이 법정에서 영상을 확인하는 데 기술적 장애가 없었고, 영상이 잘 안 나오는 일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J에게 CCTV 영상을 보여줄 때까지만 하더라도 영상 재생과 저장(백업)을 할 수 있었던 CCTV의 하드디스크가 그 직후 기계적인 결함이 발생하여 녹화된 영상이 모두 삭제되고 쓸 수 없게 되었다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이다. 나아가 기존 하드디스크가 고장이 나서 쓰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무고함을 밝힐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인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한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이를 폐기해 버린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주점에 설치된 CCTV에서 촬영한 영상이 하드디스크에 저장되면 이를 임의로 편집하거나 삭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피고인이 CCTV 영상을 조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주점에 설치된 CCTV의 관리자이므로 녹화된 영상 일부를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고, 이와 달리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CCTV 수리업자인 M도 이 법정에서 애플리케이션으로 CCTV 영상을 편집하여 새로운 파일을 생성할 수는 있으나, 그렇게 하더라도 원본 파일이 수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원본 파일의 삭제가 불가능하다고 진술한 바는 없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주점에 설치된 CCTV는 움직임을 인식하여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녹화가 되어 별도의 파일이 생성되는 방식으로 작동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이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이후 녹화된 CCTV 영상을 그대로 백업한 외장하드디스크(피고인 증거목록 순번 2)에도 그러한 방식으로 영상이 저장되어 있다],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CCTV 영상 이후에 피고인이 테이블에 있던 음식을 들고 화면 밖으로 나가는 장면까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화면 밖으로 나가는 장면까지의 영상 파일만 남겨두고, 그 이후 생성된 영상 파일들은 하드디스크에서 삭제한 후 남은 영상 파일만 J에게 보여주고, 이후 CCTV 수리업자를 불러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후 기존 하드디스크는 폐기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수사과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로 다시 큰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