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정1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4.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20. 7. 16.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7.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그 형의 집행 중 2021. 8. 13. 가석방되어 가석방기간 중 보호관찰 조건 위반으로 2021. 10. 7. 다시 그 형이 집행되었고, 2021. 11.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7. 15.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정193(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9. 26. 20:57경 목포시 C, 3층 D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스테이지에서 마이크를 손에 쥔 채 다른 손님들을 노려보는 행위를 하고, 이후 피해자 E(남, 54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상의를 걷어 올리고 오른손을 치켜 든 채 재차 손님들을 노려보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다른 테이블 소파를 양손으로 짚고 허공에 발길질을 하고, 자신의 테이블로 가 소주병을 쥔 채 다른 손님들을 노려보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이에 위압감을 느낀 손님 4명이 나가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40분 동안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1083(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0. 4. 12:50경 목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로 그곳에 방문한 피고인으로부터 주문을 받지 않고 나가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씨발놈아”, “왜 주문을 안 받느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 2명을 다시 돌아나가게 하고, 계속하여 위 식당의 출입구 앞에 피고인의 신발과 옷을 벗어둔 뒤 그곳에 앉아 부근의 편의점에서 구입하여 온 막걸리를 마시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다른 손님이 위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3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1222(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1. 20. 04:50경 목포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술에 취하여 일행인 B과 다투며 “이놈의 새끼, 그게 형이냐, 아니잖아 형님, 해볼까 씨발놈 아.”라고 고함치고, 다른 손님들이 식사를 하는 테이블로 다가가 시비를 걸거나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 7여명이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05:20경까지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2. 11. 20. 05:2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식당의 손님으로 와서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K(남, 22세)으로부터 “조용히 좀 해 달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11. 20. 05:2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고성방가를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피해자 L지구대 소속 경장 M가 신원확인을 요구한 것 등에 불만을 품고 식당 업주 및 손님 10여명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지랄하고 있네, 체포해 이 새끼야, 신분증을 누가 가지고 다니냐 이 씨발놈아, 니들이 뭘 나보다 잘났어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정193(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검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A의 동종전력),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022고단1083(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G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G 추가 전화조사), 수사보고서(목격자 P 전화통화)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등 2022고단1222(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I이 제출한 음성 녹음자료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모욕 촬영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누범 관련 판결문 사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2022고정193 사건의 범행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2022고단1083, 1222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전력 중 2021. 12. 4. 징역형이 확정된 죄와 판시 2022고정193 사건의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22고단1083, 1222 사건의 각 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2022고정193 사건: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2022고단1083, 1222 사건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개월 2)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5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각 선고형의 결정 - 2022고정193 사건의 죄: 벌금 300만 원 - 2022고단1083, 1222 사건의 각 죄: 징역 1년 4월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가석방기간(2022고정193 사건) 또는 누범 기간(나머지 각 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의 반복된 주취 폭력으로 인하여 지역 상인이나 주민들이 지속적인 불안감과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 E(2022고정193 사건), I(2022고단1222 사건의 업무방해)은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을 한 점, 2022고정193 사건은 판시 범죄전력 중 2021. 12. 4. 징역형이 확정된 판결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경제상황, 범행의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