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정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6. 청주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 및 영유아보육법위반죄,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B에서 C어린이집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D은 피고인의 딸이자 위 어린이집의 원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며, 피해자 E은 2017. 10. 10.부터 2018. 7. 11.까지 위 어린이집의 교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D은 2018. 7. 10.경 위 어린이집 교사실에서 업무인수인계 파일을 복사하기 위해 피해자의 노트북을 조작하던 중 자동로그인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는 카카오톡 PC버전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어린이집의 교사로 근무하였던 F, G, H가 피고인에 대하여 “원장 별명 호두까끼로 해야겠다”라고 하거나 피고인의 아들인 I에 대하여 “좆만한게”, “씨발롬”이라고 하는 등으로 피고인과 D, I, 위 어린이집의 학부모들 등에 대하여 개인적인 평가 및 감정 표출을 한 대화가 포함되어 있는 피해자와 F, G, H의 그룹채팅방 대화내용을 열람한 후 피고인에게 이를 알렸다. 그러자 피고인은 D에게 위 대화내용을 출력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D은 위 프로그램의 ‘대화내용 내보내기’ 기능을 이용해 위 대화내용을 텍스트 파일로 전환하여 저장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7. 12.경 위 어린이집에서 위 대화내용 출력물 묶음을 들고 학부모인 J에게 위 대화내용 중 일부를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 및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E, H,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 카카오톡 대화내용 일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저장 CD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피고인 A 확정 전과 확인보고(청주지법 21노1307)] - 사건요약정보 조회,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비밀 침해의 점, 벌금형 선택),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비밀 누설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정보통신망 비밀 누설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6.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정보통신망 침입 및 비밀 침해행위 관련 주장 가. 주장의 요지 D이 피해자의 카카오톡 PC버전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피해자와 F, G, H의 그룹채팅방 대화내용(이하 ‘이 사건 대화내용’이라 한다)을 열람함으로써 정보통신망 침입으로 인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는 이미 기수에 이르러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D에게 대화내용을 출력하라고 하였을 뿐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D이 어떤 과정을 거쳐 피해자의 대화내용을 확인하게 되었는지, 어떤 과정으로 출력하게 되는지 등을 모르고 있었다.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았고 비밀을 침해할 수 있다는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정보통신망 침입행위 및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비밀 침해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D이 한 정보통신망 침입 및 비밀 침해행위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정보통신망 침입으로 인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는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함으로써 기수에 이르지만, 정보통신망 침입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범죄행위도 계속되고 행위가 끝날 때에 비로소 범죄행위가 종료된다. D이 카카오톡 PC버전 프로그램을 실행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때에 그의 정보통신망 침입으로 인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죄가 기수에 이르렀더라도 D이 카카오톡 PC버전 프로그램을 닫아 정보통신망 침입행위가 끝나 범죄행위가 종료될 때까지는 피고인에게 정보통신망 침입으로 인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피고인이 카카오톡 PC버전 프로그램이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프로그램인지, D이 어떤 과정을 거쳐 피해자의 대화내용을 확인하게 되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었더라도, 피고인은 D이 피해자의 노트북을 조작하고 있고 그 노트북에서 피고인과 그 가족을 욕하는 등의 대화가 계속 뜬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노트북에서 피해자의 대화내용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노트북을 통하여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거나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피해자의 대화내용을 열람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비밀이 침해될 수 있음을 개략적이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D에게 피해자의 노트북에서 피해자의 대화내용을 출력할 것을 요구하였고, D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카카오톡 PC버전 프로그램을 계속 실행함으로써 정보통신망 침입행위를 계속하면서, 비로소 이 사건 대화내용 전체를 텍스트 파일로 전환하여 저장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시켜서 대화내용을 출력하였다. 피고인이 시키지 않았다면 대화내용을 저장하거나 출력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전체 범죄에서 피고인이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D의 정보통신망 침입 및 비밀 침해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2. 정보통신망 비밀 누설행위 관련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J에게 이 사건 대화내용 출력물을 보여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J에게 이 사건 대화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다른 교사들이 추상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다는 정도의 말만 하였다. 이는 피해자의 비밀을 누설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비밀의 누설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정보통신망 비밀 누설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J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대화내용을 보여주며 ‘그 선생들이 이런 애들이다. 어머님 알고 계셨냐. 이런 애들을 어떻게 믿냐.’라고 말하였다. 이 사건 대화내용 출력물은 양이 굉장히 많았다. 거의 A4 용지 한 묶음 분량이었다. 저에게 그것을 다 가져가서 읽어봐도 좋다고 했는데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대충 훑어보기만 했다. 대화내용은 엄마들이 피곤하게 하는 걸 짜증 난다고 하는 식의 뒷담화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대화내용을 보여주길래 E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J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J으로 하여금 이 사건 대화내용 출력물을 훑어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J에게 비밀인 이 사건 대화내용을 누설하였다고 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 비밀 누설로 인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정보통신망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추상적 위험범에 해당한다. 설령 피고인이 J에게 이 사건 대화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다거나 J이 이 사건 대화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의미까지 이해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J에게 피해자는 믿을 수 없는 교사라고 하면서 이 사건 대화내용 출력물을 읽어 볼 수 있도록 하고 그 출력물에 인쇄된 이 사건 대화내용에 피해자와 다른 교사들이 어린이집 학부모들에 대하여 개인적인 평가 및 감정 표출을 한 대화가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함으로써 J으로 하여금 이 사건 비밀을 추상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도록 한 이상 정보통신망 비밀누설로 인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3. 위법성 조각사유 관련 주장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대화내용 중에는 피해자와 다른 교사들이 어린이집 원아나 학부모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피고인과 그 가족을 심하게 모욕하는 등의 대화가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른 교사들이 어린이집에 문제가 있다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어 증거를 확보하고 피해자와 다른 교사들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D으로 하여금 이 사건 대화내용을 출력하도록 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일 뿐이다.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보충성, 상당성 등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는 어린이집에서 퇴직하면서 업무인수인계를 해주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자신의 노트북을 맡긴 것으로 피고인과 D에게는 업무인수인계에 관한 파일을 열람 및 복사하는 것 외에는 피해자의 노트북을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 이 사건 대화내용은 피해자와 함께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였던 F, G, H가 참여한 2017. 11. 16.경부터 2018. 7. 10.경까지의 카카오톡 그룹채팅방 대화내용이다. 이 사건 대화내용 중에는 어린이집 교사로서의 업무와 관련된 대화도 일부 있지만, 그보다는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대화의 분량이 더 많다. 피고인과 D은 피해자와 다른 교사들이 어린이집과 관련하여 한 불법행위의 단서가 될 수 있는 대화만을 최소한 선별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대화내용 전체를 저장 및 출력하였다. 이 사건 대화내용 중에 포함된 피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 및 감정표출을 한 대화는 상당한 부분이 피해자의 잘못된 어린이집 운영 과정에서 생긴 불만으로 인한 것이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식품위생법 및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는 등의 여러 공익침해행위를 한 데에 대하여 다른 교사들과 함께 2017. 9.경 옥천군청에 공익신고를 하고 그에 따라 행정조사가 이루어지면서 피고인과 사이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어 결국 퇴직을 한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저지른 식품위생법위반죄 및 영유아보육법위반죄, 사기죄에 대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죄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해자와 다른 교사들이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무고한 것이 아님이 드러났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용자인 피고인이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근로자였던 내부 공익신고자인 피해자와 다른 교사들의 사적인 대화내용을 열람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비밀인 사적 대화내용을 침해 및 누설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나 그로 인하여 내부 공익신고자인 피해자와 다른 교사들의 비밀이 침해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대화내용의 당사자인 피해자와 다른 교사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