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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2.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7.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7.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에서 지인인 D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나는 F 전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도왔고, 대구지역 신문사와 무역 회사를 경영하여 왔으며, 대구·경북 지역에 막대한 인맥이 있다"라고 말하는 등 자신의 사회적·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하여 이를 믿도록 한 후, 그 무렵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일대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네가 운영하는 일본식 라면전문점인 'G' 매장 4, 5곳을 부산 시내 중심가와 대학가에 열어보아라. 내가 15억 원 정도를 투자하여 줄 테니 부산 매장 중 1곳은 내 배우자인 H에게 운영권을 달라. 내가 지금 계약된 시행사업이 있는데, 진행에 따라 15억 원이 생기니 우선 나의 시행사업 활동비를 대어 달라. "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8. 7.경 활동비 명목으로 1,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1억 5천만 원 상당의 채무만 있는 채무초과의 상태였고, 피고인이 추진하는 시행사업은 별다른 실체 없이 투자자조차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1997.경 이래 자신의 사회적 영향력을 과시하거나 재력가 행세를 하며 다른 사람의 돈을 편취한 행위로 수사와 재판을 받아오는 등 피해자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약속한 바와 같이 피해자의 일본식 라면전문점 사업에 15억 원을 투자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 기재와 같이 440회에 걸쳐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거나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137,463,47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에 대한 대질부분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금 종합내역, 각 I통장 피해내역, J카드 피해내역, K카드 피해내역, L은행 피해내역, I은행 마이너스 계좌 피해내역, M카드 피해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해달라는 명목으로 2004. 8. 7.경부터 2009. 1. 25.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거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바, 이는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한 경우에 해당하여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3도4538 판결 참조). 한편 피고인은 2005. 5. 27.부터 2006. 7. 23.까지 사기죄 등으로 수용되어 있었는데, 그 기간에도 피해자로부터 수발을 받으면서 기망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포괄일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보인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경위와 기간 및 피해의 규모와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피해변제가 되지 않은 점, 누범에 해당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합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30 21:20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와위 식당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여, 17세)이 식당 밖에 있는 화장실에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고, 피해자가 화장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내가 너 예뻐하는 거 알지"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몸을 수회 껴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화장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문고리를 잡고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 현장 및 사건 재연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 전력 없음),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3,0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 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나 동종 전과는 없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06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6. 00:40경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음식점에서, 일행인 F, G과 함께 음식과 술을 마시다가 F이 종업원에게 '계란 후라이를 해달라'고 하였으나 메뉴에 없다며 계란 후라이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종업원에게 "왜 후라이가 안되느냐, 씹할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릇과 행주를 주방 안으로 던지고, F, G도 피고인과 함께 "서비스가 없다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가량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 안에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6. 03:30경 광명시 디지털로5에 있는 광명경찰서 H과 사무실에서, 업무방해 현행범인으로 인치된 이후 인적사항은 전혀 말하지 않으면서 그 자리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빨리 조사를 해라 씨발놈들아, 내일 출근해야 된다. 씨발새끼들아, 내가 얼마나 많이 기다렸는데 조사를 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경찰이냐 씨발놈들아, 개또라이 새끼들아, 조사 안 할래 씨발놈들아, 야 경찰 씨발놈들아, 저 새끼들 다 죽여버려, 인권위원회 전화해 이 씨발놈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대기석을 이탈하여 사무실을 돌아다니고, 근무 중인 경장으로부터 수차례 소란을 피우지 말고 대기하라고 제지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면서 다른 사건 관련자 조사를 방해하여 위 경장 I가 피고인에게 경찰장구인 수갑을 채우려 하자 손으로 위 I을 밀치고, 발로 I의 얼굴을 1회 차고, 발로 I의 다리 부분을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H과사무실 내 CCTV 캡쳐사진, 업소내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제2 범죄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8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지인들과 함께 행패를 부려 식당영업을 방해하고 현행범으로 경찰서에 인치된 이후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과는 합의되지 않은 점, 폭력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08년경 벌금 1회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12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5. 11. 23:2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대학교 대운동장에 있는 축제기간 중 임시로 설치한 주막 앞에서, 선배 및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피해자 E(여, 21세)에게 다가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E의 어깨를 감싸 안은 직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F(여, 20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 가 어깨를 감싸 안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유예한 형이 선고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학생으로서 축제에 참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고, 그 각 강제추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함)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2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14. 01:5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매장 앞 노상에서, 그곳을 D과 손을 잡고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21세)의 손을 치면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7.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50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5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고영하(기소), 김재남(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1.10:00경 인천 중구 C 창고 앞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40세)와 업무문제로 다투던 중에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지름 5cm, 길이 150cm)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부위를 각각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주관절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쇠파이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본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판사 유효영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7. 23:30경 서울 강서구 C 오피스텔 앞 구름다리 난간에서 술에 취하여 D이 홍보용으로 설치한 시가 10만 원 상당의 "E" 현수막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현수막 주변에는 화단과 도로가 있어 불이 날 경우 그 불이 화단과 승용차에 옮겨 붙을 가능성이 컸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D의 현수막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황관찰기(CCTV) 녹화 시디 1장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에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상황관찰기(CCTV) 녹화 시디 1장에 수록된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나와 현수막에 불을 지른 후 자신의 처가인 G아파트로 가는 동안 피고인의 발걸음은 비틀거리지 않고 정상적이었다. 피고인은 라이터를 이용하여 현수막에 불을 지르고 몇 걸음 걸어간 후 불이 붙어 있는 현수막을 뒤돌아 보았다. 피고인은 현수막이 불타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계속하여 걸어갔다. 피고인이 G아파트의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다가 내릴 때까지 피고인은 엘리베이터 벽에 약간 기대어 서 있었을 뿐 별다른 이상행동을 보이지 않았다. 2. 피고인에게 방화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위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방화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일반물건방화죄를 정하는 형법 제167조 제1항의 "공공의 위험"이라고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할 구체적인 위험을 말하고 이러한 위험발생 여부는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경험칙상 그 침해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47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방화 행위로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을 기준으로 현수막이 걸려있던 곳의 왼쪽에는 사람들이 통행하는 보도가 있고 오른쪽에는 난간 아래에 화단이 있는데 화단 바로 옆에 차들이 통행하는 도로가 있다. 현수막이 본격적으로 불타면서 난간에서 분리되어 화단에 떨어지자 불길이 상당히 거세어졌고 불이 화단의 나무쪽으로 옮겨 붙기 시작하였다. 불이 쉽사리 꺼지지 않고 있었는데 화재를 발견한 사람이 물을 뿌려 일단 불길을 누그러뜨렸고 잠시 후 다른 사람이 소화기를 가져와 불을 껐다. 이 과정에서 화재신고가 되어 소방차 1대와 여러 명의 소방관이 화재진화를 위하여 출동하였다. 소방관들이 도착한 때에는 위와 같이 불이 꺼진 상황이었는데 소방관들은 재차 소화기를 이용하여 불씨가 남아 있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현수막의 방화로 인한 불이 빠르게 진화되지 않았다면 자칫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4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6. 23.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5422> 1. 상해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05. 21. 01:50경 부산 부산진구 C소재 D 마트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주점 업주인 피해자 N(여, 55세)와 같이 걸어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내 폰내놔라"며 욕설하고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밟는 등 폭행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주관절 찰과상 및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땅바닥에 집어 던져 파손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 그 이용가치를 해하였다 3. 공용물건무효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2:0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 출동한 O지구대 근무 피해자인 경장 P 외 1명이 피고인을 위와 같은 범죄 사실로 현행범체포 112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이에 불응하며 순찰차의 조수석 뒷문을 발로차 고무파킹을 파손함으로써 공용차량을 손괴하여 그 이용가치를 해 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고인을 체포하던 중 이에 불응하며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경장 P에게 "야이 씨발 놈아 놔라"며 욕설하고 복부를 발로 차고 얼굴에 가래침을 뱉는 등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수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5846> 5. 피고인은 2013. 6. 4. 21:2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전지하철역 1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H(54세)이 그 전날 피고인을 112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야 이 씨발 놈아" 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여 이에 피해자가 피하려고 지하철 계단 밑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손으로 피해자를 뒤에서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 윗 부위가 찢어지고 오른쪽 옆구리 부위에 찰과상을 입히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13고단54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2013고단58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의 출소일자 확인 및 누범해당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제141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9. 08:10경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431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석수역에서 출발한 지하철 객차에서 피해자 B(여, 35세)의 뒤쪽에 서서 약 9분 동안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고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 선처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3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6. 23: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공구'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조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 다수 있고 알콜 수치 또한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2010. 1.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과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3. 09:30경 전남 해남군 B 선착장 부근에서 낙지 채취를 하던 중 마을 이장인 피해자 C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와 드잡이를 하다가 중단하고 D 1톤 화물차량에 올라타 현장에서 도망하려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막기 위해 위 차량 앞 범퍼에 올라탔음에도 차량을 멈추지 않고 같은 면에 있는 E 유통센터까지 약 500미터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피의자 A의 차량 운행거리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자칫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8. 1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30. 22:2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역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모란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회 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18.05:00경 서울 강북구 B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소속 경장 C 등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갑자기 도로변에 세워진 경찰차를 발로 수 회 차고, "씨발 D 새끼 한 번 보자, 대한민국 법좆같은 거 아니까 지구대 한 번 가보자, 그 새끼 한 번 보고 싶으니까 날 좀 데려가줘."라고 말하면서 위 C의 이마를 머리로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블랙박스영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귀가를 권유받자 경찰차를 발로 차고 경찰관의 이마를 들이받는 등 폭력을 행사한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초범인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3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9. 2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87-6 위례서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헌릉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평소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 방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3차로 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50세) 소유의 E 덤프트럭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차량에 수리비 약 3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93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60km로 진행하다가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선에 주차되어 있던 덤프트럭(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뒷부분에 충돌한 것으로 그 충격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차량은 위 사고로 폐차되기까지 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파편 등은 대부분 피해차량과 피고인의 승용차 사이에 있었고, 1, 2차선 도로 위에는 거의 떨어지지 않았으며, 일부 작은 파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교통에 방해가 발생할 정도는 아니었다[경찰이 작성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현장 상황 부분에도 '교통장애: 장애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음].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피해차량 소유자의 연락처를 찾지 못하였고, 결국 피해차량 유리창에 피고인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남겼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현장에 4시간가량 머물렀고, 2016. 6. 20. 00:37경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로 사고 장소, 피해차량의 번호 등을 알려 사고접수를 한 후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0. 피해차량의 소유자와 연락하여 보험접수 번호를 알려준 후 보험 처리를 하였고, 크게 파손되어 이동이 어려웠던 피고인의 승용차는 같은 날 견인되었다. 피해차량이 도로 3차선에 이미 주차되어 있었던 점, 파편 등이 1, 2차선에 거의 떨어지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승용차가 이 사건 사고 다음 날 견인될 때까지 이 사건 사고 때문에 위 도로의 교통상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이 방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이후 장시간 현장에 머무르면서도 경찰 등에 사고를 신고하지 않았던 점은 이 사건 범행과 관계없이 다소 의심스러운 정황으로 보이나,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와는 관계가 없고, 나아가 대물 사고에 불과해 신고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고, 후배가 올 때까지 현장에 대기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도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인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7. 광주 서구 B 소재 C중고차매매상가에서, 사실은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별다른 수입이 없고 재산도 없어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에게 마치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포티지 차량에 대한 대출금 명목으로 8,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청구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담보로 제공된 차량을 곧바로 대포차량으로 매각하였을 뿐만 아니라, 편취한 금원이 원금 기준으로 8,500,000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이후 이를 변제하려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26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6. 2. 25.경부터 2016. 3. 29. 22:00경까지 인천 부평구 H 409호와 702호에서 'I'이라는 상호로 속칭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이익을 반씩 나눠 갖기로 약정한 뒤 'J' 등 인터넷 성인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하고 'K' 등 인터넷 구인사이트를 통하여 'L'(가명), 'M'(가명) 등 성매매 여성을 모집한 후, 위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이 대기하고 있는 방으로 손님을 안내하여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A와 B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이라는 상호로 인천 부평구 H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알선 등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3. 19.경 A와 B으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 409호, 702호를 피고인의 명의로 임차한 뒤 성매매업소로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B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3. 1.경부터 2016. 3. 29, 22:00경까지 인천 부평구 H 409호에서 'L'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1회 성관계 대가로 성구매 남성으로부터 받는 15만 원 중 10만 원을 받기로 업주 A, B과 약속하고 불특정 남성들을 상대로 성관계를 하는 등 하루 평균 3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원룸임대차 계약서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B, D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A,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각 3,360,000원=(144명 50,000원이 판결로 몰수되는 480,000원)÷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A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알선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반성하지 아니하고 재범한 점, 단속에 대비하여 소위 바지사장을 미리 물색해 두고, 성매매여성과의 직접 만나는 횟수를 최소화하는 등 지능적으로 범행을 계획, 실행하였고, 단속되자 C 대신 자수시켜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인 양형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양형인자 외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성매매알선 영업 기간, 규모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단속에 대비하여 소위 바지사장을 미리 물색해 두고, 성매매여성과의 직접 만나는 횟수를 최소화하는 등 지능적으로 범행을 계획, 실행하였고, 단속되자 C을 대신 자수시켜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A와 B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거짓 자수하였던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A와 B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서 거짓 진술을 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16. 18:20경 서울 은평구 C건물 11층 1116호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철학원에서, 피해자 E와 복비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를 내면서 선풍기를 집어 들어 바닥에 던졌다.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고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 끌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합77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10. 23. 07:4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중학교 인근 버스정류장 부근 도로에서, 등교중인 피해자 D(가명, 여, 15세)을 뒤따라 가 갑자기 피해자의 교복 치마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6. 07:50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F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등교중인 피해자 G(가명, 여, 15세)를 뒤따라 가 갑자기 피해자의 교복 치마속으로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1. 6. 08:00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H아파트 I동 앞 도로에서, 등교중인 피해자 J(가명, 여, 13세)를 뒤따라 가 갑자기 피해자의 교복 치마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움켜잡은 다음 허리 위쪽으로 쓸어 올려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1. 2. 23:24경 청주시 청원구 K아파트 L동 자전거거치대 앞 도로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M(가명, 여, 20세)을 뒤따라 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가슴 부위를 왼손으로 누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 D, G, J에 대한 진술녹화CD에 대한 피해자들의 진술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도주 사진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1. 6.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1년 8월 ~ 3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은 형량의 하한 및 상한을 2/3로 감경 제2범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1년 8월 ~ 3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은 형량의 하한 및 상한을 2/3로 감경 제3범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은 형량의 하한 및 상한을 2/3로 감경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8월 ~ 5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세 차례에 걸쳐 등교 중인 여학생들의 교복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 등을 만지고, 밤늦은 시각 여성을 뒤따라가 뒤에서 갑자기 끌어 안고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학생들인 피해자들은 교복을 입길 두려워하고,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며, 피해사실이 같은 반 친구들에게 알려져 2차 피해를 입는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D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D 및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이후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