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233

범죄사실 [형법 제35조 누범을 구성하는 판결 확정·집행 전력] 피고인은 2014. 10.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15. 5. 14.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2233 피고인은 피해자 E와 교제하던 사이이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12. 6.경 오산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아산시에 있는 호서대 주변 원룸 2채와 서산에 모텔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비가 부족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완공 후에 대출을 받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물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빌린 돈으로는 도박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기존 채무가 수억 원에 달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23,5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차량할부금 사기 피고인은 2016. 12.경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차량을 할부 매수해주면 내가 차량할부금을 내고 2개월 후에 차량 명의를 내 명의로 변경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 채무가 수억 원에 달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매수하더라도 차량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7. 1. 4.경 현대캐피탈(주)에서 할부로 3,2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G 에쿠스 승용차를 매 수하게 한 후 위 차량을 인도받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2289 피고인은 피해자 C과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4. 15.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벌금 낼 돈을 빌려주면 내일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이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 및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경찰청 명의 신한은행 계좌(I)로 1,048,8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206,817,170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2554 피고인은 2016. 4. 12.경 평택시 비전동 소재 뉴코아아울렛 평택점 인근 사거리에서친구 소개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지갑과 통장이 돈 가방을 분실하였으니 돈을 빌려달라, 천안에 있는 가게에 가면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여자친구나 지인들에게 지고 있는 채무만 3억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3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금 113,340,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55 피고인은 2016. 10. 28.경 평택시 J에 있는 K부동산 사무실 앞길에서 연인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L에게 "내가 지금 천안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노래방 운영을 준비 중이다. 나를 도와주면 월급 300만 원을 주겠다. 차량이 필요한데 1,000만 원이 부족하니 신용카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빌려주면 내가 낙찰받은 펜션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2016. 12. 말까지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출금 등을 포함하여 채무가 5,000만 원에 이른 데다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담보 대출받을 수 있는 펜션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신용카드 대금 결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달 29.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만 원을 건네받았다. 2018고단403 피고인은 2016. 5. 28.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외국에 있는데 지갑을 날치기당했다. 돈을 빌려주면 같이 일하는 실장에게 연락해서 돈을 송금하라고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3억 원에 달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N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형법 제35조 누범을 구성하는 판결 확정·집행 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 기간 확인), 수용자 검색 결과, 개인별 수용 현황 1. 수사보고(동종 사기 전과 판결문) 및 판결문 1부 [범죄사실] 2017고단2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E) 1. 각 계좌거래내역 1. 현대캐피탈 계약 내역, 차량 종합 상세 내역 1. 자동차 등록 원부 2017고단2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C) 1. 계좌거래내역서 2017고단25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D) 1. 고소장에 첨부된 각종 자료 2018고단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L) 1. 각 거래내역, 차용증 2018고단4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M)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배상신청인 C의 배상신청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배상신청인 D의 배상신청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3항 제3호[피해자인 배상신청인 D은 이 사건 피해액 113,340,000원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배상신청인 D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2018. 3. 22. 합의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합의의 효력이 피고인의 배상책임을 전부 면책하는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다.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5억 원) > 특별가중영역(2년 6월~9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편취 방법과 편취액, 피해자 D, L, M와는 합의되 었으나, 다른 피해자에 대하여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들은 피고인 엄벌을 탄원하는 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동종 누범 전력이 있음)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