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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9고단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2년을 선고받고, 2017. 1. 1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2. 24. 03:00경 밀양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 회보서(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첨부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 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투약 횟수,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12. 13. 14: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E에게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10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면서 일관되게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증인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위 증인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대로 믿기 힘들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수사과정에서부터 재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수사에의 협조 여부가 중요한 양형 참작 요소로 고려되고 있는 마약 범죄에 있어서 마약 관련 범죄로 수사 받고 있는 사람은 선처를 받기 위하여 타인의 마약 범죄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할 유혹을 받기 쉬우므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한 경우 허위 개입의 여지가 많다고 할 것인데,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10그램 중 일부를 2019. 1. 12. F에게 교부하였고, 나머지는 압수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은 2019. 3. 5. E가 2019. 1. 12. 필로폰을 F에게 교부하고 소지한 사건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기소된 것으로 보인다). E는 이 법정에서 '수 년 전, E가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바 없음에도 피고인이 E를 상선으로 지목하여 E가 처벌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과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E를 상선으로 진술한 바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이 E가 허위진술을 할 동기가 되었을 개연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필로폰 10그램의 가격이 수백만원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바, 일정한 직업이 없는 피고인의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를 소지하고 있었다거나 특별한 사정 없이 이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E가 친하게 지냈다는 사정만으로 두 사람이 이를 무상으로 수수할 만한 사이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2018. 12. 13. 13:51경 창원시 의창구 부근에서 E와 통화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E는 오랜 친구 사이로 평소에 전화도 자주 하고 식사도 가끔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E는 10년 이상 알고 지낸 친한 친구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통화내역만으로 피고인이 E에게 필로폰을 교부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필로폰 교부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4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건물 C호에 소재하고 있는 D치과의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치과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4.부터 2018. 10. 26.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10,213,57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은 E과 퇴직금을 3개월에 걸쳐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뿐 퇴직금 체불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E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치과의원의 근로하다가 피고인의 권유로 2018. 10. 26. 퇴직한 사실, E은 퇴직 당시 치과의원 실장인 F으로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퇴직금은 3개월 분납으로 지급한다는 메시지를 받았고, E은 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항의를 하는 등의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8. 11. 26. E에게 "퇴사 날짜에 맞춰 분납으로 처리할께에요"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E이 "퇴직금뿐만 아니라 추가 월급분과 근속비용도 전부 그렇게 처리하신다는 말이신가요?"라고 답장을 보내거나 "세금 제외 받을 퇴직금이 9,454,970이고, 20프로 가산금액 1,890,994원입니다. 총 11,345,964원이고 이걸 3분납하셨을 때 3,781,988원입니다. 10. 28. 퇴사했으니 28일 기준으로 3개월 각 28일에 지급해주셨으면 합니다. 처음 실장님께서 3개월안에는 다주실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속비용과 이틀 추가분은 이번 달에 같이 주신다고 하신거구요.", "이자드린다고 사정이 이렇다고는 이제 와서 말씀하시는거지 처음부터 저에게 의견을 구하신 적은 없지 않으신지요. 그리고 이 상황에 3개월 분납은 아닌거 같네요. 일시금으로 해주실건가요? 아니면 노동청에 퇴직금건으로 접수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아, 피고인과 E은 E이 퇴직할 당시 퇴직금을 3개월에 걸쳐 지급하고, 지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E 역시 퇴직 후 한달여가 지난 2018. 11. 26.경 피고인에게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문의한 점, 피고인이 E에게 2018. 11. 26. 이후 퇴직금을 일부를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퇴직금 체불과 관련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4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9. 12. 16. 01:35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주점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피해자 F(여, 36세)와 상호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이하 'A'이라 한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잡아 당기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피고인 C, 피고인 B와(이하 'B'라 한다)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가 갑자기 A의 머리를 잡아당겨 피고인 A을 넘어뜨렸고, 이에 피고인 B, C은 피해자의 폭행을 말리고 피해자와 피고인 A을 떼어놓으려고 했을 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이 사건 증거들과 변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이 발생한 E 주점 주인인 G은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자가 이유 없이 피고인 A의 머를 잡아당겨 넘어뜨렸고, 피해자가 피고인 A, C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엉켜있는 것만 보았을 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G이 피고인들을 위해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 C은 피해자가 갑자기 A의 머리를 잡아당겨 이를 말렸을 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 C의 진술은 위 G의 진술과도 부합하는 점, E 주점의 이 사건 당일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B, C이 피해자와 피고인 A의 주변에 있었던 사실만 확인할 수 있을 뿐 피고인 B, C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하였는지 아니면 피해자의 폭행을 말리고 있었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 A의 머리를 잡아당겨 피해자와 피고인 A이 엉켜 넘어지고 피해자와 피고인 A을 떼어놓는 과정에서 그 주변에 피고인 B, C 외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들 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상해를 입었거나 피해자가 피고인 A을 폭행하여 넘어지고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피해자와 피고인 A을 떼어놓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2. 05: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길을 을지병원 사거리 방면에서 학동역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전방에 3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운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고 변경하려는 차로의 교통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고인의 승용차로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약 1,40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사고 전 CCTV영상, 현장 인근 CCTV영상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1. CCTV 녹화 영상 CD [위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도 3차로 우측에 위치한 음식점에 들어가기 위하여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피고인 차량 우측 타이어 부분과 당시 3차로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오토바이가 도로에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이 바로 우회전하여 음식점에 들어간 다음 사고가 난 곳을 바라보고, 피고인 차량의 외형을 살펴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비록 피고인이 자신이 운전한 차량과 피해자 오토바이의 충격을 직접적으로 감지하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본인의 운전 행위가 위와 같은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을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하면서도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거나 구호 조치 등을 위하여 도로교통법상 정해진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다는 의사로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3091 판결, 1995. 7. 11. 선고 95도833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도주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자동차종합수리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7. 20.부터 2018. 11. 1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32,633,80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퇴직금산정서, 수사자료입수보고{임금명세서(임금봉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종래 근로자들에게 매달 퇴직금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해 오다가 2012. 7. 31. 기준으로 D 등 근로자들과 퇴직금 중간정산합의를 함으로써 기존 퇴직금 지급분을 일괄정산하였고, 그 이후 발생분은 매월 분할퇴직금 명목으로 적립한 보험상품으로 지급을 완료해 주었으므로 퇴직금 지급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2. 판단 가.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고, 매월 지급받은 월급이나 매일 지급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월급이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위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 강행법규인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용자에게 같은 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소정의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D 사이에 2012. 7. 31. 적법·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은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법정하고 있으나 피고인과 D 사이에 이루어진 퇴직금 중간정산에는 위 법정사유가 전혀 없고, 피고인 스스로도 2012. 7.경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무효라는 것을 알게 되어 D 등 근로자들로부터 퇴직금 중간정산확인서 및 신청서를 받아 기지급된 퇴직금에 관하여 중간정산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법정사유가 있을 경우라도 유효한 중간정산이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근로자 측의 요구가 있어야 하고 그 요구는 명시적이고도 적극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야 하는데, D 등 근로자들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다고 볼 어떠한 사정도 없다. 오히려 D은 2012. 7.경 회사가 일방적으로 중간정산확인서와 신청서 작성을 요구하였고 불응시 입을 불이익이 두려워 내용도 잘 모르면서 서류에 서명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D에 대한 위 퇴직금 중간정산확인서 등에는 해당 시점까지 계속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 발생한 퇴직금 액수조차 명확히 특정된 바 없다. 다. 그렇다면 강행법규에 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위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그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하다고 볼 정당한 근거도 없으므로,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의 법정 기간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관한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어 이를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법정 기간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강행법규에 반하는 방식의 퇴직금 중간정산 방식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탈하려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후 퇴직금 상당액이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전후 정황 등 양형의 제반 조건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6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와는 부부 사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C병원에서 인턴 의사로서 수련을 받으면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 인턴 의사와 외도를 하는 것으로 의심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잦은 다툼이 있었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12. 25. 10:00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와 업무상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친하게 지내던 동료 인턴 의사인 E과 피해자가 외도를 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화가 나 E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차는 과정에서, 그 주위에 응급환자들과 위 병원 당직 의사 및 간호사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인턴 B는 본인의 와이프인데 인턴 E과 바람을 폈다. 쌍놈과 창녀" 등의 내용으로 크게 소리를 질러 공연히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제1항과 같은 날 11:00경 위 C병원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피고인이 E을 재차 때리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려고 하자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2회 때리고 가슴을 세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인정은 법관에게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E을 만났고 E에게 욕설하고 때리기도 했던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에게 무슨 욕설을 하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고, 피해자를 때리지도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을 뒤집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로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 서울가정법원 2017. 10. 20. 선고 2016드단313123 판결문, • 참고인 F과의 전화통화 내용이 기재된 수사보고, •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피해자의 법정진술,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 및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는데, 위 판결문의 경우 "(피고인은) 2015. 12. 25. C병원 응급실로 찾아가 E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도 폭행하였다"라는 문구가 기초사실로 적시되어 있기는 하나, 위 판결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하였던 이혼 사건의 판결문으로서 형사소송절차와 같이 엄격한 절차를 거쳐 인정된 사실만이 적시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라고 보기 어렵고, 참고인 F과의 전화통화 내용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은 재 전문진술로서 증거가치가 없다. 나머지 증거들은 모두 피해자의 진술로 이루어진 증거들인바, 결국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지가 유일한 쟁점이 된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16. 5. 13. 서울가정법원 2016드단313123호로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였다가 2017. 1. 20.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혼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고, 이에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2017. 11. 10.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친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내용 등으로 고소하였던 것인 점, 피해자는 이전에도 피고인을 같은 내용으로 고소하였다가 취하한 사실이 있었는데 위와 같이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는 시점에서 재고소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실제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이 E을 폭행하고 욕설하였을 뿐 피해자에게까지는 직접적으로 폭행을 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한 사실은 없음에도 이혼 청구 기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피해자에게 유리한 자료로 사용하고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도 잘못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재고소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고,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진술로 이루어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진술을 뒤집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50

재심대상 약식명령 공소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사용인이 2005. 3. 11. 15:31경 중앙선 7.4km지점 양산방향 한국도로공사 대동영업소 앞 도로상을 그곳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안전을 위해 총 중량 40톤의 화물적재 운행을 제한하는 도로임에도 4.03톤 초과 적재하여 피고인 B 주식회사 소유 C 트레일러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한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은 2013. 8. 26. B 주식회사를 합병하여 B 주식회사의 재심에 대한 청구권리와 형사보상청구 등의 권리를 모두 승계하였음을 이유로 이 법원 2005고약8973호 약식명령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합병 후 회사는 피합병회사의 양벌규정에 따른 형사책임을 승계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도4471 판결 등 참조), 재심대상 약식명령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B 주식회사를 합병한 피고인을 형사소송법 제424조 제2호에 따른 재심청구권자인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이 한 재심의 청구에 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이 확정되었기에 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야 하는바,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양벌규정에 따른 B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사실로 합병 후 회사인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정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16. 7.경까지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2016. 7.경부터 대표이사에 해임된 후로는 피해자의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기간 동안 피해자 소유의 자금 지출 등 관리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사납금 등 주식회사 C의 운영자금을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D)에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2. 14.경 피고인이 E 외 4명을 상대로 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의 공탁금으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4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3,182,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2017. 2. 14.자 거래내역에 대한 자료 첨부), 금전공탁서(공탁번호 2017년163호) 1. 수사보고(2017. 4. 28.자 거래내역에 대한 자료 확인 등),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 1. 농협(D) 거래내역 [우리 법원 2017카정1호 강제집행정지 사건은 피고인이 C의 돈을 횡령한 것 때문에 C에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확정된 판결을 기초로 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정지를 신청한 사건으로, 그를 위해 지출한 공탁금 등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위 비용을 성질상 C가 부담해야 한다거나 그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전에 회사에 빌려주거나 투입한 돈이 있다는 점에 관한 금융 자료나 그와 관련된 이사회 등 회의 기록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도 C의 돈을 횡령한 것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C의 자금에서 위 강제집행정지 사건의 공탁금이 지출된 것을 두고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회사에 투입한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16. 7.경까지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2016. 7.경부터 대표이사에 해임된 후로는 피해자의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기간 동안 피해자 소유의 자금 지출 등 관리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사납금 등 주식회사 C의 운영자금을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D)에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 3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 금액은 대전지방법원 2017노650호 형사사건의 '피고인'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을 비롯한 C의 일부 운전기사들과 C 법인 모두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F에 위 형사사건의 수임료로 송금된 돈으로, 그 출처는 송금 당일 C의 계좌로 현금으로 입금된 590만 원과 원래 그 계좌에 있던 돈 중 70만 원이다. 그에 관하여 위 형사사건에서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았던 증인 G은 '같이 재판을 받은 운전기사들이 약 100만 원씩 돈을 모아서 수임료를 마련하였고 위 법무법인의 요청으로 C의 명의로 송금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590만 원이 입금된 날짜가 660만 원이 송금된 날과 같은 점, 그 당시 C의 해당 계좌에는 잔고가 150만 원밖에 되지 않았던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그리고 위 형사사건에서 C도 양벌규정에 따라 '피고인' 지위에 있었으므로 송금된 660만 원 중 70만 원은 위 회사에 대한 수임료라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횡령액이라고 기재된 돈이 C의 자금이라거나, C를 위한 변호인 수임료가 아닌 피고인 개인을 위해 사용된 점이 각각 합리적인 의심이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법인의 이사를 상대로 한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이 된 경우, 당해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이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당함으로써 사실상 법인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게 될 것은 명백하므로 법인으로서는 그 이사 자격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항쟁의 여지가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위 가처분에 대항하여 항쟁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필요한 한도 내에서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 경비에서 당해 가처분사건의 피신청인인 이사의 소송비용을 지급하더라도 이는 법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 것에 해당하고, 법인의 경비를 횡령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대표이사 해임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에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도9100 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 금액은 피고인에 대한 대표이사 해임소송에서 피고인이 패소하여 피고인이 부담하게 된 소송비용으로 지출된 것이고, 그 소송의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2번)을 비롯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소송에서 항쟁할 여지가 없는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법리에 따를 때 설령 위 돈이 원래 C의 자금이라고 할지라도, 피고인이 이를 지출한 것을 횡령 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 3. 결론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각각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606

공소사실 피고인은 허위 해외 전기공사 실적증명서를 발급받게 해 주는 브로커 일을 하였던 사람이고, B는 C 주식회사 소속으로 리비아와 사우디아라비아 공사현장에서 전기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며, 피해자 D은 전기공사업체인 E 주식회사와 F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리비아 공사실적 관련 범행 피고인과 B는 2010. 10. 25.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미화 4,500만 달러 내지 5,500만 달러 상당의 리비아의 전기공사를 시공하는 계약을 피해자 운영 회사 명의로 도급받아 실적을 쌓게 해 주겠으니, 그 대가로 6억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전기공사업 실적계약서를 피해자 운영의 F 주식회사와 B 명의로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처음부터 실제 리비아의 전기공사를 피해자 운영 회사에게 도급받게 해 줄 생각 없이 리비아에 있는 업체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전기공사를 도급받게 해 준 것처럼 보이게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수수료 등을 받더라도 리비아의 전기공사를 피해자에게 도급받게 한 후, 현지 법인에게 위 전기공사를 하도급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전기공사 실적을 쌓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9,000만 원, 2011. 1. 25. 및 같은 해 2. 25. 각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우디아라비아 공사실적 관련 범행 피고인과 B는 2011. 3.경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리비아 내전으로 리비아의 전기공사 실적이 진행될 수 없으므로 위 1억 5,000만 원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리비아 내전이 격화되어 C이 시공 중인 공사를 포기하고 사우디아라비아로 간다. B가 2012년 4월경 C에서 퇴직하면 E 주식회사의 사우디아라비아 현지 법인 지사장을 맡아 사우디아라비아의 전기공사를 수주하여 전기공사 실적을 쌓을 수 있고, 퇴직 전에도 C 등 업체가 사우디아라비아 공사현장에서 하는 전기공사를 피해자 운영 회사 명의로 도급받아 실적을 쌓게 해 줄 수 있다. 그 대가로 매월 1,0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사우디아라비아 전기공사를 피해자 운영 회사 명의로 도급받아 실적을 쌓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8.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H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7. 27.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기소와 공범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5282 사기 등 사건은 모두 고소인 D의 재정신청에 따른 공소제기명령으로 기소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증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의 주범인 B가 2020. 2.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5282 사기 등 사건에서 같은 공소사실에 관하여 모두 무죄판결을 받아 2020. 3.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검사가 제출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를 모두 종합해보더라도 피고인과 B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또는 D이 그에 속아 착오에 빠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D은 B, 피고인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해외의 허위 공사실적 자료를 만들어 국내 협회에 신고하고 이를 국내 실적으로 승인받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그들과 협의하고, 자신의 직원 J을 파견하여 B, 피고인을 돕게 한 사실, D은 위와 같이 허위로 해외 공사실적을 만드는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불법, 탈법이 결부됨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사실, 그런데 리비아 내전으로 리비아에서 공사실적을 만들어내는 것이 곤란해지자 사우디아라비아로 옮겨 허위 공사실적 작업을 계속 진행하였고, 그러던 중에 피고인 A이 유사 범행으로 구속되자, D과 B는 이를 우려하여 사우디아라비아의 허위 공사실적 작업을 중단한 사실, D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자 B에게 금전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이 과정에 다툼이 발생하여 B,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D은 기망행위에 속아 착오에 빠지기는커녕 위와 같은 해외 허위 공사실적 작업에 가담하거나 방조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정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주식회사의 상호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의 사업주로서 2015. 7. 25.부터 2016. 8. 19.까지 용접원으로 근무하고 퇴사한 C의 퇴직금 4,639,562원, 2015. 7. 25.부터 2016. 8. 12.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D의 퇴직금 4,303,562원, 2015. 7. 25.부터 2016. 7. 29.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E의 퇴직금 4,391,014원 등 합계 13,334,13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쟁점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C 등이 B 소속으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각 1년에 미달하는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C 등이 F 및 B 소속으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합산하면 각 1년을 넘는다. 그러므로 C 등의 F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을 B에서의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본다. 3. 법리 근로자가 법인격이 다른 기업으로 소속이 변경되었음에도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하고 다른 기업에서 계속된다고 볼 수 있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종전 기업과 다른 기업 사이에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법률관계가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105741 판결 등 참조). 한편,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에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것인지 여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신설회사의 설립시점,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의 대표이사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정만 갖고는 채무면탈의 목적으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6다24438 판결 등 참조). 4.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각 사정이 인정된다. B가 F가 사용하던 토지, 건물, 장비 중 일부를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이 F 및 B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였고, G은 위 회사들에서 현장소장으로 일하였다. F의 근로자 중 일부가 B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다. G은 경찰에서 'B가 F의 영업권을 가져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각 사정이 인정된다. B와 F는 모두 H의 사내협력사이다. H의 사내협력사들의 자산은 H와 체결한 계약에서 비롯되는 권리·의무나 이에 기초하여 누리는 사실상의 이익 또는 지위가 주된 것이고, 그 밖에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 고용한 근로자들과 사이의 근로관계에서 비롯된 권리·의무 정도를 생각해볼 수 있다. B가 F가 사용하던 토지, 건물, 장비 중 일부를 사용하고 있다면, 이는 H가 F에 임대하였던 것들을 B에 다시 임대한 결과로 보이고, 그 밖에 F가 B에 H와 체결한 계약에서 비롯된 채권 등 자산을 이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B를 경영하기 시작한 무렵 B의 100명이 넘는 근로자 중 20여 명만이 F에서 근로를 제공하던 근로자들이었다. 다. 나.항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가.항의 사정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F의 유·무형의 자산이나 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B로 이전되는 등으로 F와 B 사이에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법률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B가 F와 그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서 F의 채무 면탈을 위해 설립되었다거나 B가 F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제출된 증거와 자료만으로는 C 등의 F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을 B에서의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만한 근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라. 결국, C 등의 B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이 각 1년을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정24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2. 17. 거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주식회사 상호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의 사내이사로서 선박임가공업에 종사하다가 C이 폐업하게 되자 2017. 2. 1. 같은 장소에서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1.경 C과 E 사이의 근로계약을 양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 3. 31.부터 2017.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곡직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위 E의 퇴직금 49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은 D가 C과 E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의 사용자 지위를 양수하였으므로 E의 C에서의 근로관계가 D에 이전 또는 승계된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먼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와 C 사이에서 E에 대한 근로계약상 사용자 지위를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어떠한 사정도 인정할 수 없다. 나아가, 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이른바 전적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 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이적하게 될 기업이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는 것은 아님이 원칙이고, 다만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하게 될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이적하게 될 기업이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1757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의 C과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설령 공소사실과 같이 D가 C의 E에 대한 사용자 지위를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E의 C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D가 E의 C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굵게{[부가적 판단]}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C의 사내이사였다가 D의 대표이사가 되었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고,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E의 C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을 D에서의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선해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근로자가 법인격이 다른 기업으로 소속이 변경되었음에도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다른 기업에서 계속된다고 볼 수 있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종전 기업과 다른 기업 사이에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법률관계가 있는 경우라야만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0. 28. 선고 96다13415 판결 등 참조). 한편,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에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것인지 여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신설회사의 설립시점,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의 대표이사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정만 갖고는 채무면탈의 목적으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6다24438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D가 C이 사용하던 토지, 건물, 장비 중 일부를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C의 근로자 중 일부가 C 폐업 무렵 D에 입사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토지, 건물, 장비에 관하여는 F이 사내협력사인 C에 임대하였던 것들을 새로운 사내협력사인 D에게 다시 임대한 결과 D가 이를 사용하고 있는 점, C에서 D로 적을 바꾼 근로자의 수, 직위 등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C의 유·무형의 자산이나 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D로 이전되는 등으로 C과 D 사이에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법률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D가 C과 그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서 C의 채무 면탈을 위해 설립되었다거나 D가 C과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제출된 증거와 자료만으로는 E의 C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을 D에서의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만한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