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0. 06:50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금천구 독산로123길 시흥1동우체국 앞 도로를 은행나무사거리 쪽에서 구로전화국 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지나는 보행자가 없는지 등을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C(여, 76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우측으로 피하면서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 차량 좌측 앞 모서리와 백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부분을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5. 1. 20. 21:44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에 있는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에서 뇌간 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도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31.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 2009. 4. 22. 같은 검찰청에서 위와 같은 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 2009. 5. 29.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 2009. 6. 25.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서 위와 같은 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 2009. 7. 6. 같은 검찰청에서 위와 같은 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 2010. 10. 21. 같은 검찰청에서 위와 같은 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 4. 가출하여 돈이 떨어지자 모텔비, 피씨방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후배인 C과 함께 교회 헌금함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3. 3. 13:11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 관리의 F교회에 위 C과 함께 들어가 1층 예배당 앞에 있는 헌금함에 다다른 다음 피고인은 예배당 앞으로 통하는 출입문을 잠그고, C은 번호키로 잠겨져 있는 헌금함을 손으로 힘껏 잡아당겨 부순 후, 피고인과 위 C이 그 안에 있는 약 300만원 상당이 들어 있는 현금봉투들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하순경부터 같은 해 3.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상습으로 C과 합동하여 합계 약 3,036,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판시 소년보호처분 : 범죄경력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소년보호처분 내역,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수절도죄로 2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4회, 합계 6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소년보호처분 이외에는 성인이 된 이후 다른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피해자 G, H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각 정상들에 더하여 이 사건 각 절도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가담정도, 범죄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장애(지적장애 2급), 환경,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의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8. 16:15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전통시장에서 유모차를 밀면서 장을 보고 있는 피해자 E(여, 2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으나, 시장에서 부녀자를 강제추행한 판시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함께 기소된 남편을 폭행한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6. 8. 16:15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전통시장에서 유모차를 밀면서 장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진 것에 대하여 남편인 피해자 F(27세)이 '왜 내 부인의 엉덩이를 만지냐'고 하면서 항의하자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팔을 손톱으로 긁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고 이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8.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6. 9.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아파트형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대표이사 E에게 "신축공사 중 가설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 철근 400톤을 납품해 주면 G 주식회사와 F 명의로 어음을 발행하여 주고, F 소유인 오피스텔 2개를 담보로 제공한 후에 철강 대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F에 철강을 공급하도록 하더라도, 위 회사들 명의로 어음을 발행해 주거나 F 소유인 오피스텔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등 정상적으로 철금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D으로 하여금 2007. 6. 9.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모두 9회에 걸쳐 합계 132,945,824원 상당의 철근을 납품하도록 함으로써 위 F에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철근공급계약서 1.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사건상세내역,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해자가 F로부터 7,5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자신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 아닌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권고적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5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1. 5.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2. 5. 2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10. 3.경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C식당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그의 소유 주민등록증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0. 22.경 전남 여수시 E에 있는 'F' 휴대폰 판매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정보 고객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G", 연락처란에 "H", 주소 란에 "경기도 평택시 I 302동 1101호 J아파트" 신청일 란에 "2013. 10. 22", 신청자 란에 "D"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위 D의 싸인을 하고, olleh wifi call/set신청서 신용정보의 조회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가입신청 고객 란에 "D"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위 D의 싸인을 하고, olleh mobile 약정할인 신청일란에 "2013. 10. 22", 신청인란에 "D"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위 D의 싸인을 각각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olleh wifi call/set 신청서, olleh mobile 약정할인서 3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제2항과 같이 위조 사실을 모르는 휴대폰 판매점 업주인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olleh wifi call/set 신청서, olleh mobile 약정할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위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휴대폰 판매점 업주인 피해자 K(29세)에게 "내 조카 D가 곧 군대에서 말년휴가를 나오는데 말년휴가를 나와서 사용할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니 휴대폰 1대를 개통해 달라"고 말하면서 위 제2항과 같이 위 D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가 친척 관계도 아니었고, 휴대폰 개통을 부탁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제시한 주민등록증도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54,800원 상당 갤럭시S4 휴대폰 1대를 교부받고, 위 무렵부터 약 6개월 동안 휴대폰 사용료 490,453원을 납부하지 않아 합계 1,445,25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사본, olleh wifi call/set 신청서 사본 olleh mobile 약정할인서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D), 대납내역 사본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2부),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가 수 회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수감되어 출소 후 5개월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7.07: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F 등 수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애들 피빨아먹고 씨발년아"라며 큰 소리로 욕설하고 침을 뱉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이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기타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19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만들어주면 일일 5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광명시 하안1동 주공아파트 502동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하나은행 통장(C),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 직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전자금융거래법 제5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 등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유예하는 형 : 벌금 2,000,000원, 환형유치기간 : 1일당 1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C 건물의 소유자 신천지예수교회로부터 건물 관리를 위임받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동하종합건설 주식회사는 2011. 9. 21.경부터 위 C 건물에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6. 2. 11:30경 위 C건물 정문 앞에서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들이 유치권 행사를 이유로 출입문을 시정하고 열어주지 않자 쇠파이프로 정문 옆 유리창 2장을 때려 부수어 손괴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유치권 행사를 위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위임장, 유치권권리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정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택시운전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8세)의 옆집에 살고 있고 차량 주차문제로 피해자와 몇 번 말다툼을 하여 앙심을 품고 있었다. 2014. 7. 20. 01:15경 익산시 D 주차장 앞 노상에서 못과 피스 10여개를 피해자 주차장 앞 바닥에 뿌려놓아, 피해자가 차량을 이동하던 중 시가 미상 피해자 소유 E 에쿠스 차량 운전석 쪽 뒷 타이어에 피스가 꽂혀 타이어에 공기가 빠지게 하여 수리비 5000원을 요하게 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주차장 앞 도로를 지나간 사실은 있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못과 피스를 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7. 20. 01:15경 피해자의 주차장 앞 도로에서 팔을 흔들며 지나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위 일시경 피해자의 주차장 앞 도로를 지나갔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못과 피스를 뿌렸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설령 피고인이 위 일시경 피해자의 주차장 앞 도로에 못과 피스를 뿌렸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뿌린 못과 피스에 의해 피해자의 차량 타이어가 파손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2014. 7. 20. 아침에는 급히 나가면서 차를 뒤로 빼느라 주차장 앞 도로에 못 등이 뿌려져 있는 것을 확인하지 못했고, 저녁 퇴근 무렵에 주차장 앞에 못 등이 뿌려져 있는 것을 발견해 경비업체를 불렀으며, 그 전 24시간 동안의 CCTV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결과 2014. 7. 20. 새벽 1시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앞을 지나가며 무엇인가를 뿌리는 장면을 확인한 후 그 이후의 CCTV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그런데, 위 CCTV 동영상에 녹화된 화면은 피고인이 위 일시경 피해자의 주차장 앞에서 팔을 흔들며 걸어가는 장면이고, 못이나 피스를 뿌리는 장면이 직접 촬영된 것은 아니며, 피고인이 새벽 1시경 피해자의 집 앞을 지나간 이후의 CCTV는 확인이 되지 않았으므로 그 무렵부터 못 등이 뿌려져 있는 것이 발견된 저녁시간 퇴근 무렵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피해자의 집 앞을 지나가며 못 등을 뿌렸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 C은 2014. 7. 31. 타이어 펑크를 수리하였는바, 피고인이 2014. 7. 20.에 못 등을 뿌린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못 등이 뿌려진 시점으로부터 타이어 펑크를 수리한 시점 사이에 10일 이상의 기간이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매일 승용차를 운행한다고 진술하면서 2014. 7. 20.에는 바닥에 뿌려진 못을 발견하였으나 타이어에 못이 박혔는지 여부를 바로 확인하지는 않았고, 며칠간은 다녀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타이어에 못이 박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그렇다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10일 이상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다른 곳에서 못 등이 타이어에 박히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77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17. 19:00경 의정부시 신촌로에 있는 가능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 당시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포터 차량의 운전석 쪽 선바이저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신고를 받은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F가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해 확인하려 하자 이에 화가나 위 F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F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위 F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수행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점,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처벌전력은 벌금형 전과인 점,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도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5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여수시 D아파트에 함께 거주하는 피해자 E(67세)와 아파트 자치회장 선거 관련하여 서로 사이가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2014. 8. 14. 15: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회의실에 각 동대표들과 회의를 하기 위해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회의실 문을 열어주지 않았던 것에 화가 나 같은 날 17:55경 위 회의실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두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출입문 옆 소파 위로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 A 역시 소파에서 일어나는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강제로 소파에 앉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소파에 강제로 앉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경부터 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굴삭기 기사로 근무하던 중 근무태만 등으로 인해 잦은 지적을 받고, 시말서 작성을 요구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2015. 4. 1.경 자진 퇴사하면서 이후 피해자 회사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3. 오후경 피해자 회사인 (주)D의 현장소장인 E(52세)에게 전화하여 "슬러지를 약품 처리하여 수질오염 시키는 악덕 기업을 처단하겠다. 이런 것을 신고하면 포상금도 받을 수 있는데 신고 안 할 테니 1억은 받아야 한다. 회사에서 매립한 슬러시를 처리하려면 100억 가까이 드는데 나한테 1억으로 막는 것이 싸게 막는 것이다.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주민 대표인 F한테 말해서 금액이 두 배, 세 배로 늘어나게 하겠다. 1억만 주면 조용히 산속에 가서 살겠다. 얼마 전에 G에서 터진 것처럼 D도 언론 쪽에 계속 보도를 시켜 일을 더 크게 만들어 결국 회사 문을 닫게 하겠다. 나는 꼭 행동으로 옮기겠다. "라고 겁을 주며 금원지급을 요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4. 16. 11:50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전무인 H(41세)에게 '1억 원을 보상하라'는 내용의 자필 진술서를 내밀며 큰소리로 "더 이상 긴말하기 싫다. 1억 원을 달라. 안 주면 행동으로 보여 주겠다. "라고 겁을 주며 금원지급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들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현금 1억 원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 직원이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갈취하려 한 금액이 1억 원으로 고액인 점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전무 H, 현장소장 E과 모두 합의하여 위 H, E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전과 2회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2014. 10. 20. 19:00경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어머니인 D로부터 2014. 11. 25.까지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부대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현역입영기피경위서 1. 현역입영 통지 명부,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입영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양심의 자유 중 양심형성의 자유는 내심에 머무르는 한 이를 제한할 수도 없고, 제한할 필요성도 없다는 점에서 절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지만, 양심실현의 자유는 다른 법익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인 자유이다.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실현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결국,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하지 않은 것을 두고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입영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대체복무제를 두지 않고 있는 현행법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이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제2국민역으로 편입될 수 있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8. 06:20경 안동시 C에 있는 'D' 4층에 있는 수면실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있는 피해자 E(18세)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누워 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피해자) 1. 사건발생검거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추행의 고의를 부인하나,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 기재 및 검거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처벌법 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는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5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BMW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0. 0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정하동 한국전력공사 앞 도로를 강남초등학교 쪽에서 영가대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 중 유턴하기 위하여 1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영호루 쪽에서 영가대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D(여, 53세) 운전의 E 프라이드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BMW 승용차 왼쪽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제3항과 같이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4. 12. 30. 01:4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다음 C BMW 승용차 내에서 자신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은폐하고자 함께 동승하고 있던 G에게 그가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G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G에게 그 무렵 그곳에 출동한 안동경찰서 H파출소 경위 I에게 G이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낸 것이라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같은 날 02:10경 안동시 H파출소 사무실 내에서 G이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사고자)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 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낸 후 교통사고 피해자인 F이 피고인의 운전사실을 진술하고, 위 차량은 피고인 소유 차량이었으며 G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고 운전석이 뒤쪽으로 밀려나 있었으며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띠고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현장에 출동한 안동경찰서 H파출소 경위 I, 경위 J로부터 같은 날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약 60분간 안동시 H파출소 사무실 내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내사보고(CBMW 승용차량 운전자 정정), 수사보고(피고인 음주측정거부 관련),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면서도 G으로 하여금 자신이 운전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고, 음주측정에 거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13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1.경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I에서 'J PC방'이라는 상호로 게임장(면적 66m²)을 운영하다가 2013. 6. 26. 위 게임장이 단속되자 위 영업장에서 다시 'K'으로 상호를 변경하여 계속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3. 1.경부터 위 게임장에서 일한 종업원이며, 피고인 C은 2013. 2.경부터 위 게임장에서 일한 종업원이다. 피고인 A는 2013. 1.경부터 2013. 6. 26.경까지 위 영업장에서 컴퓨터 7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당초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머니의 직접 충전 및 회수 기능이 있는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가 추가된 '더블망고 맞고, 바둑이, 세븐포커' 등의 게임물(사이트 주소 : L)을 위 컴퓨터를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고, 위 손님들이 게임을 하면서 취득한 게임머니를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회수하고 직접 현금으로 환전해 주거나 성명을 알 수 없는 게임사이트 운영자를 통해 환전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고, 위 게임장이 2013. 6. 26. 22:20경 마산중부경찰서에 단속되자 2013. 7.경부터 2013. 10. 25.경까지 다시 위 영업장에 컴퓨터 5대를 설치한 후 위 '더블망고 맞고, 바둑이, 세븐포커'와 같이 당초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위와 같은 기능의 관리자 페이지가 추가되고 그 게임 내용도 사실상 동일한 게임물인 '큐브 맞고, 바둑이, 세븐포커' 게임물을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직접 환전하거나 환전을 알선하여 위 영업기간 동안 총 4,850만 원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피고인 B, C은 각각 2013. 1.경과 2013. 2.경부터 월 1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2013. 10. 25. 2차 단속시까지 위 게임장에 번갈아가며 상주하면서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충전시켜 주는 등의 일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M가 작성한 진술서 1. 경찰이 작성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J PC방 관리자 모드 관련, 더블망고 게임물 관련, 현장상황 등 , 사진첨부 등) 1. 각 수사보고(게임물등급위원회 조사원 N 상대 수사, 피의자 A 범죄수익 금액 특정, 큐브게임, 포커, 맞고, 바둑이의 게임물등급자료 첨부) 1. 단속경위서 1.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 또는 환전 알선을 업으로 한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나.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은 이전에도 불법 피시방 영업을 하다가 단속되었고 그 후 다시 불법 피시방 영업을 하다가 단속되었으며 단속 당시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여 2008. 2. 15. 창원지방법원 2007고단3035호 사건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가 2008. 4. 24.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되어 2008.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0. 1. 5. 피고인의 아들인 O이 게임장에서 불법 환전영업을 하다가 단속당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로 인치된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범행을 저질러 2010. 12. 3. 창원지방법원 2010고합130호 사건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가 2011. 4. 13.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되어 2011. 4.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2013. 1.경부터 2013. 6. 26.경까지 불법 피시방 영업을 하다가 단속되었고, 그 후 2013. 7.경부터 2013. 10. 25.경까지 다시 불법 피시방 영업을 하다가 단속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피고인 처의 건강 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8. 02:13경 서산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위 주점을 운영하는 E, F에게 이유 없이 욕을 하며 소란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은 서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 순경 I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의자에게 사건 경위를 묻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이 개새끼들아 내가 누군지 알아, 죽여 버릴라, 씨팔놈아"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순경 I의 배를 1회 때리고, 경장 H의 배를 1회 때렸다. 이에 경장 H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피고인을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 하자 피고인은 반항하며 이마로 경장 H의 얼굴을 들이받고, 같은 날 02:40경 서산경찰서 G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이마로 순경 I의 코를 들이받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경장 H, 순경 I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공무원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26.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울릉군 저동리 수협 앞 노상에서부터 경북 울릉군 B을 거쳐 경북 울릉군 천부리 관음도 매표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1. 26. 23:48경 경북 울릉군 B에 있는 피해자 D의 주택 뒤편에 이르러 보일러실 창문과 방충망을 뜯어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운전면허 상세내역, 차량종합 상세내용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호(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1. 22:50경 서산시 C에 있는 "D" 주점 옆 공사현장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건축자재 데코타일(150*920X24개) 1박스, 바이오타일(300*600×8개) 2박스를 미리 준비해 간 F 액티언 차량 뒷좌석에 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압수물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2년도에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해품이 모두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