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평소 인근의 유흥업소인 C 및 D의 손님 등이 피고인의 다세대 주택에 주차하여 주차 및 통행을 방해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16. 00:40경 B 다세대주택 부근에 있는 피해자 성명미상자 운영의 D 앞 길에서, B 다세대주택 앞에 있던 음식물쓰레기통(가로 40cm, 세로 40cm, 높이 110cm)을 D 출입구 앞에 넘어뜨려 음식물 쓰레기를 흩어지게 하고, 다시 그 옆에 있는 C 출입구 앞으로 다른 음식물쓰레기통을 밀고 가 그 쓰레기통을 뒤로 엎어 음식물 쓰레기를 도로에 쏟았으며, 이를 만류하던 C 종업원인 피해자 E40세)에게 '야이 씹할놈아 우리 원룸에 니네 차량을 주차하지 마라. 가만히 있지 않겠다. 영업을 제대로 하나 봐라 개새끼야.'라고 위협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 음악홀에 들어오려던 손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의 피해자 성명미상자 소유의 음식물 쓰레기통 3개를 넘어뜨리고 발로 차 이를 부수어,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 위 C 앞 길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등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H 순찰차에 태워졌고,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고인과 운전석 옆 조수석을 분리하는 칸막이 (60cm X 65cm)를 주먹으로 수회 쳐 수리비 806,3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칸막이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I, L의 각 진술서 1. 재물손괴 등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현행범인체포 등 관련), 사진첨부 관련 내사보고, 음식물쓰레기통 소유자 및 피해조서 등 관련 수사보고, 수사보고(D CCTV 및 순찰 차량 블랙박스 영상 검색관련),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관련), 수사보고(H 순찰차량 수리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66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용물건 손상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그 수리비 모두를 지급하였다. 재물손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손괴된 음식물 쓰레기통을 대신하여 새로운 음식물 쓰레기통을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어서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8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4. 11: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동구 C 앞 편도 5차로 도로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고, 피고인은 다수의 승객을 태운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진행방향 전방의 교통신호를 면밀히 살피고, 차량 내 승객들의 안전을 고려하면서 운전하며,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방향 전방 신호가 황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차량 내 승객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운행 속도를 점진적으로 감소하지 아니하고 시속 30km의 속도로 정지선을 통과하였다가 횡단보도 직전에서 급제동한 과실로, 하차 준비를 위해 차량 앞부분 좌석에서 일어나 차량 중앙 출입문 쪽으로 이동 중이던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D(여, 45세)가 위 급제동으로 인한 차량 반동으로 인해 차량 앞쪽으로 몸이 튕겨지듯 떨어져 나가 차량 앞쪽에 설치된 요금 수납함에 뒷머리를 부딪치고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급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인해 감압개두술 및 혈종 제거술, 두개성형술을 받게 하고, 치료 필요일수를 알 수 없는 사지부전마비로 인한 보행 불가, 언어 마비, 삼킴 장애, 도뇨관 삽입이 필요한 배뇨 장애 등 불구 또는 불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CCTV 영상 1. 진단서, 의사소견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버스를 운행하였고 피해자가 뇌혈관 질환으로 손잡이를 잘 잡지 못하고 있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직진신호를 받기 위하여 교차로 직전에서 차선을 변경해 가면서 진행하다가 황색 신호를 보고 교차로의 횡단보도 정지선을 지나 정차하였고, 그 과정에서 급정거를 함으로써 피해자가 쓰러져 판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0,000원(사고 발생 경위, 급정거로 발생한 차량 반동의 강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확대에 영향을 준 피해자의 병력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합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3.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7. 3. 2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9. 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5. 1. 23:30경부터 다음날 09:30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앞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빠루로 주방 창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카운터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15. 04: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2회에 걸쳐 합계 13,500,5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동영상 CD 사본 1. 절도사건 초동조치보고서(D), 각 절도 발생보고, 수사보고(범행도구 등 사진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사건 판결문 사본 편철 및 집행종료일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의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 · 누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회에 걸쳐 야간에 빠루 등을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뜯거나,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타인의 식당, 슈퍼 등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및 횟수에 비추어 사안이 중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5. 1.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5. 8.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아 2016. 3. 18.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6. 5. 2. 23: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소유의 F 1톤 포터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차 문을 열고 차안에 들어 가 그곳 좌석 위에 있는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시가 180만 원 상당의 포터 화물차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계 79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2.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부터 불상의 장소까지 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E 소유의 F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및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에 대한, 담당 경찰관 상대 피해 승용차 특정 경위 등 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3회 이상 누범 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에 해당하며, 범행 횟수가 적지 않으므로, 작량감경은 하지 않는다. 다만 반성하고 있고, 피해품이 대부분 반환된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의 하한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789

범 죄 사 실 2022고단37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1. 14: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갈산역 방면에서 작전역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정지신호에 정지선을 통과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C(남, 4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GPD 125A 이륜차량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근위 상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2고단50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4. 14: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D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E회사 방면에서 F유치원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장당고가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5차로에서 우회전하던 피해자 G(남, 2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99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7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사진 1. 각 진단서, 각 의사진술서 2022고단50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각 진단서, 통원확인서 및 의무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 합산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22고단3789]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다만 기소 이후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2022고단5057] 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다행히 인적·물적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사고 당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 기소 이후 이와 별도로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교통전과 포함하여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마지막 전력(2004년)과 이 사건 각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약 18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각 범행에 이른 경위, 각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5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6. 6.30.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5. 6. 01:4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 운영의 'D'에서, 미리 준비한 쇠막대기(길이 약 37cm)로 그곳 화장실 유리창을 깨뜨리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건강식품 1상자(경희 침향보력환 42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라망불링 와인 1병, 피해자 명의의 농협 현금카드 1장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4. 초순의 00:00경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53세) 운영의 ' 게임랜드'에서, 그곳의 잠겨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카운터 위 가방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벽돌을 이용한 절도, 절도미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6. 03:04경 구미시 G 뒷길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H(45세) 소유인 I승용차의 뒷 유리창을 근처에서 주운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깨뜨리고, 피해자소유인 시가 45만 원 상당의 캐논 디지털 카메라 1대, 시가 30만 원 상당의 '풋조이' 골프화 1켤레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고,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현금카드를 이용한 절도 피고인은 2019, 5. 6. 02:01경 구미시 J에 있는 'K' 구미 금오점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L주식회사에서 관리하는 현금자동인출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훔친 C 명의의 농협 현금카드를 집어넣고 카드 뒷면에 적혀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금 12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M, N, O, P, Q, 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사진 붙임에 대한, 블랙박스 영상 확인에 대한, 피해자 상대 재수사, 현장사진 첨부 등, R 차량 블랙박스 확인 관련, S 주차장 CCTV 확인, I 차주 M 전화통화 연결에 대한), 현장사진, 깨진 유리창 사진, 캡쳐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서, ATM기에 촬영된 불상 피의자 사진 첨부, 피해자가 보내 준 피해품 내용 및 모양 사진 첨부,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압수품 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자 상대 추가 피해품 확인에 대한, I 차주 M 전화통화 연 2 결, 피해자 F 진술서 작성 경위에 대한 압수물(증 제7호~제10호) 사진 첨부] 예금거래내역서, 각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A에 대한 수사 대상자 검색결과서 첨부, 수용자 검색결과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야간손건조물 등 침입,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나. 제2, 3범죄(각 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 특수 > [제1유형] 누범 • 특수손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5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범행 대부분의 피해액이 그리 다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6년에 저지른 절도죄 등으로 2016년에 징역 10년의 수형생활을 마치고 누범기간 중에 있었던 데다, 이 사건 이전인 2018. 6. 22. 에도 절도죄를 범하여 2018. 10. 10.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과 같이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고, 절취 범행을 위하여 위험한 도구를 이용해 출입문 등을 손괴하고 건물에 침입하는 등 범행내용도 좋지 아니한데다,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범행수법, 피해액,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9.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9. 27.경 친구인 피해자 C과 과일 장사를 함께 하기로 하고, 인천 부평구 D, 403호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거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1. 14:3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씻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에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8만 원 상당의 알마니 시계 1개, 옷장에 걸려있는 바지 주머니에 들어있던 현금 10만 원과 시가 미상의 자동차 열쇠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10, 17.경부터 광주시 F 소재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15:00경부터 22:00경까지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18, 16:20 경위 편의점에서 피해자와 교대하여 근무를 하던 중, 편의점 금고 내에 있는 현금을 보고 욕심이 생겨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금고를 열어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1,278,000원을 꺼내어 미리 가지고 간 지갑과 편의점 안에 있던 쇼핑백에 나누어 담고, 30,000원이 충전된 버스카드 1장을 가지고 나옴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308,000원 상당의 현금 및 버스카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사건검색,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피해자 E에 대한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피해자 C에 대한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에 대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해자 E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실형 2회(각 동종)와 집행유예 1회(동종) 및 벌금형 1회(동종)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2.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9. 5. 밀양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7. 26. 20:45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남, 56세) 운전의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시 진주대로1143번길 6 도로를 지나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 줄 것을 요구받은 다음 목적지를 묻는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의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전항의 폭행 건으로 택시에서 내린 후 경찰에 신고를 하는 틈을 타 도망치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잡히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차고,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왼팔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에 위험을 초래한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이 도망가려는 것을 제지하는 피해자를 다시 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수십 회에 이르는 범죄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범행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과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485

범죄사실 2015고단3485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1. 18. 22:49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모르는 남자가 욕설을 하면서 쫓아와 무섭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E에게 11뭐, 이 쌔끼들아! 니들이 경찰관이냐 개쌔끼야, 내가 누군인지 알아! 내가 I에서 잘 나가!"라고 욕설하고, 이에 위 이 공연히 욕설을 하는 행위와 타인을 쫓아가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경고를 하자 발로 위 의 우측 정강이를 걷어차고, 손으로 좌측 얼굴을 2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자 및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서울강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피해자에게 "야이 씨부랄 쌔끼야, 짭새 씹새끼들! 니네 맘대로 해라, 모가지를 따 버릴라니까, 너는 두고봐라 보복할거니까 너 부터 죽어 쌔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6.1050₁ 피고인은 2016. 4. 3. 21:10경 서울 강동구 ㅣ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G에게 폭력을 행사하던 중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H(64세)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016고단1117 1. 폭행 피고인은 2016. 1. 2. 22:23경 서울 강동구 1에 있는 J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K(66세)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발견하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L(60세)이 위와 같이 폭행하는 것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바닥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48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고소장, D지구대 근무일지 1. 각 수사보고 2016고단10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사진 포함) 2016고단1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포함, 목격자 진술 및 CCTV영상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의 폭력 전력이 있고,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들에게 모욕, 폭행을 가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러 재판을 받는 도중에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타인을 폭행하거나 중한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모든 범행을 자백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3. 20.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5. 02:00경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다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다방 종업원인 F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좆같은 년, 씨발년들아, 다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플라스틱 물병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7. 5. 03:55경 위 E다방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자, G파출소 소속 경사 H이 신고를 받고 위 다방에 출동하게 되었고, 위 H이 피고인을 보령시 I에 있는 G파출소로 임의동행 하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위 H의 배를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술서 1. G파출소 CCTV 기록 영상(DV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감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F, J,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G파출소 CCTV 기록영상(DVD)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적지 않은 정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동종의 폭력범행으로 벌금형, 집행유예 및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누범전과에 해당하는 종전 범행 역시 동종의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죄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정1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과는 과거 동거를 했던 사이, C은 B과 현재 동거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9. 10. 14:29경 전남 고흥군 D에 소재한 C과 B이 동거하는 위 주거지에 찾아가 자신과 B이 동거하면서 놔두었던 물건을 찾아간다고 하자 피고인이 “내가 물건을 꺼내 줄 테니 집에는 들어오지 말아라.”고 하였으나 이를 듣지 않고 C이 피고인의 물건을 나르는 사이 C의 허락이 없이 함부로 대문을 통하여 창고에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및 범행장면 확인) 1. 범행장면 등 캡쳐 화면 1. 범행장면이 담긴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C과 B의 동의하에 자신의 물건을 찾으러 주거지 안으로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거주자인 C, B의 의사에 반하여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방식으로 주거지에 들어갔으므로,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C, B과 합의하여 자신의 물건을 돌려받기 위해 C, B의 주거지 앞까지 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C은 피고인과 주거지 대문 앞에서 한참 동안 실랑이를 하고, 피고인이 C을 따라 대문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대문을 닫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들어오지 말라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을 밀치기도 하였다. 따라서 C은 이 사건 직전 피고인에게 주거지에 들어오지 말라는 의사를 확실하게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나서 경찰신고를 하였다. C은 그때부터 주거지 안에 있는 피고인의 물건을 대문 밖으로 꺼내놓았고, 피고인은 경찰신고를 마친 뒤 C이 대문 밖으로 꺼내 놓은 물건을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옮겨 실었다. 피고인과 C은 서로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아니한 채 상당 시간을 같은 방식으로 작업하였고, 피고인이 C에게 주거지에 들어가는 것에 대하여 추가로 동의를 구하는 장면은 CCTV 영상에서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C이 대문에서 떨어진 주거지 안쪽에서 물건을 옮기고 있을 때 대문 안으로 들어와서 창고에 자신의 물건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물건을 가지고 대문 밖으로 나갔다. C이 주거지 안으로 들어온 피고인을 보고도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C은 그때 당시 피고인의 다른 물건을 옮기고 있었고 피고인이 주거지 안으로 들어온 지 약 40초 만에 자신의 물건을 챙겨서 나갔기 때문에 미처 피고인을 제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 그 자체로 피고인이 들어오는 것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주장대로 경찰 출동 전 주거지에 들어가는 데에 C의 동의를 얻었다면, 경찰 출동 전 C과 함께 자신의 물건을 찾아 가지고 나올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이 출동하자 C이 주거지에 있는 물건을 잘 찾아주지 않으니 경찰관 입회하에 자신의 물건을 찾고 싶다고 이야기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된다. 3.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5. 15.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4638 피고인은 2015. 7.1. 12:00경부터 16:30경 사이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거주하는 단독주택 담장을 넘고 정원에 있던 돌로 안방 창문을 깨뜨린 후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0만원과 시가 500 만원 상당의 시계 1개를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경부터 201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24,40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주거에 침입하였다가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0154890, 피고인은 2015. 7. 15. 17:35경 서울시 서대문구 상가 내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밖으로 나와 그 부근에 위치한 피해자 G(여, 50세) 운영의 카페 앞 노상에서 소변을 보던 중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피해자를 따라 인근 편의점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아까 뭐라고 했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끌고 편의점 밖으로 나와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면서 머리를 땅에 부딛히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46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I, J, K, G,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CCTV 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현장 지목 사진, 피해자 확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5고단489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고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절도 피해자(별지 범죄일람표 8번)는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083

범죄사실 [2015고단2083] 1. 절도 피고인은 2015. 6.5. 16:38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시장 방앗간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F 뉴싼타페 승용차에 다가가, 잠겨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운전석에 꽃혀 있는 차량 열쇠를 이용해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500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부터 2015. 6. 11. 14:0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석소동에 있는 청주I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대전·청주 일원 도로 약 3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뉴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2244]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6.10. 05:00 경 대전 동구 G 앞 노상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을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 I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 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1 휴대폰 1개, 현금 3만원이 들어 있는 시가 3만원 상당의 여성용 손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5, 06:00경 대전 대덕구 J앞 노상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 시가 7,500,000원 상당의 L SM7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팔걸이 밑에 있는 스마트키를 발견하고 시동버튼을 눌러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15. 06:00경부터 2015. 6. 16. 10:12 경까지 위 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대전 동구 삼성동에 있는 현암교 부근 뚝 방 도로를 경유하여 대전 동구 태전로 184번길 25 에 있는 ㈜하나로전기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L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H의 진술서 1. 각 사진, 현장 사진 1. 각 CCTV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소년보호 송치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반성, 일부 피해품 회수(유리한 정상), 동종범행 소년보호처분 전력 다수 (9호 보호처분 1회 전력 등), 동종범행 반복, 미합의(불리한 정상), 피해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민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합2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7. 19.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26.20:59경 전남 고흥군 고흥읍 서문여산길 38에 있는 당산나무팔각정(일명 '홍교정')에서 매일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윷놀이 등 도박을 하면서 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서 보관하고 있던 경유 20리터 1통을 위 팔각정의 목재로 된 바닥에 약 4리터 정도 뿌리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4회에 걸쳐 위 팔각정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팔각정의 바닥과 기둥으로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흥군청 소유의 공용건조물인 당산나무팔각정(시가 178,868,000원 상당)의 일부(1평)를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출동 보고, 물품관리대장, CCTV 영상 CD,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5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공용건조물 방화 > 감경영역(실제 피해 경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P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방화는 한 순간에 많은 인명과 재산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인 점, 피고인은 형 집행을 종료한지 한 달여 만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방화행위를 범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방화 대상이 야외 팔각정이어서 상대적으로 중대한 위해의 발생위험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불이 번지자 피고인이 스스로 불을 끈 점, 이로 인하여 다행히 피해도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295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7. 8. 18:08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트에 막걸리를 훔칠 생각으로 들어가 그곳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원 상당의 막걸리 3병을 몰래 가지고 나오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7. 8. 18:09경 위 D마트 출입구 앞에서, 위 C에게 막걸리 1병을 빼앗기고 위 C과 교대하기 위해 마트로 들어오던 그녀의 딸인 피해자 E(여, 30세)에게 막걸리 1병을 다시 빼앗기자 화가 나 위 E에게 “니가 뭔데 뺐냐.”고 소리치며 왼손에든 막걸리 1병을 위 E의 왼쪽 쇄골 부위에 집어던져 위 E을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7. 8. 18:09경부터 18:22경까지 위 D마트 앞에서, 피해자들에게 막걸리를 빼앗기고 다시 마트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위 E에게 제지를 당하자 화가나, 주먹을 들고 위 E에게 “너희들 가만 안 놔둔다.”라고 말하며 행패를 부리고, 마트 앞 진열대에 놓인 과자 1개를 손으로 내리쳐 터트린 후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해자들과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위 E이 마트 안에서 잡고 있는 출입문을 세게 잡아당겨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들과 몸싸움을 하는 등 약 13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이 그곳 손님들을 제대로 응대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마트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위 C 소유인 시가 2,900원 상당의 과자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서(D마트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게에 칩입하여 막걸리를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소란을 피워 마트의 운영을 방해하고,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