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8189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전화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그들로 하여금 미리 준비된 이른바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또는 전자금융거래 정보를 가로채 직접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무단 이체한 후 그 피해금을 인출·취득하는 범행을 업으로 하는 범죄조직이다. 위 조직은 주로 중국, 동남아 등 외국에서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자의 주도 하에, 각자 범죄수익을 분배받는 조건으로,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개인정보 유출이나 계좌 도용을 들먹이며 이체를 유도하거나 대출을 제의하며 비용을 요구하는 등의 각종 수법으로 피해금을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하도록 유연하는 '콜센터' 담당자, 피해금의 인출 및 송금을 지시하는 '인출관리책', 인출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인출, 송금을 실행하는 '인출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조직에 공급하는 '통장모집책' 등으로 상호 유기적으로 각자의 역할을 사전 분담하고, 인출책, 통장모집책 등 하부 조직은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은 필리핀 마닐라에 본거지를 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같은 조직원 E, F 등과 함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전반적으로 지시 · 관리하는 E, F 등의 제의에 따라 국내에서 '인출책' 역할을 담당할 자들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인출관리책' 역할을 맡기로 하고, 피고인 B와 G(여, 51세)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대포통장' 명의자들이 출금한 사기 피해금을 건네받아 피고인 A 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인출책'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E, F 등은 2015, 11, 10, 15:10 경 필리핀 마닐라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한은행 대출담당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대출 실적 2건을 추가하면 마이너스 대출이 가능하다. 사금융기관에서 13,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러시앤캐시 법무팀 I 변호사의 계좌로 입금하면 마이너스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산와머니와 러시앤캐시에서 합계 13,000,000원을 대출받아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J)로 송금하고, '인출책'인 G는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수원시 장안구 K에 있는 L 앞에서 1가 인출해 온 13,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E, F 등은 2015. 11, 16, 13:00경 필리핀 마닐라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한은행 대출담당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우리은행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저금리로 변환시켜 주겠다. 먼저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N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O)로 7,000,000원을 송금하고, '인출책'인 피고인 B는 그 무렵 피고인 A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앞에서 N가 인출해 온 7,000,000원을 건네받았고, 또한 E, F 등은 2015. 11. 17, 1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N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3,729,540원을 송금하고, '인출책'인 피고인 B는 그 무렵 피고인 A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 N로부터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을 받기 위해 부산 금정구 남산동에 있는 도시철도 남산역 7번 출구 앞에서 위 N를 기다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시 1. N, M, P, Q,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명의 새마을금고 통장 사본 1. 금융거래내역 등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가담한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 행위로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단속이 쉽지 않은 가운데 손쉽게 금전을 얻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오랜 기간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그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게 할 뿐만 아니라 피해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은 중대한 범죄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다만 '보이스피싱' 범죄의 핵심은 조직을 전반적으로 이끌고 관리하는 소위 '총책'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직접 전화를 거는 '실행책'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들이 가담한 '인출책'은 위 '총책'이나 '실행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법성의 정도가 낮은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보이스피싱'은 기본적으로 전형적인 재산범죄인 사기죄로서 이를 엄벌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회복이 쉽지 않다는 측면에 기인한다. 따라서 일반예방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피해회복 여부와 상관없이 '보이스피싱'을 엄벌하여야 한다는 입론이 가능하지만, 한편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선처를 통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여야 한다는 입론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이 쉽게 돈을 벌수 있다는 한 순간의 유혹에 빠져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 '보이스피싱'의 조직·기획단계부터 가담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시종일관 깊게 반성하고 자숙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같은 맥락에서 피고인들의 가족들이 피해자들과 접촉하여 백배사죄하여 모든 피해를 회복시켰고, 그 결과 오히려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잠재적인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상황이 이와 같음에도 피고인들을 엄벌할 경우 향후 '보이스피싱'으로 처벌받는 다른 피고인들에게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유인을 상실케 할 위험이 있는 점, 아직 젊은 피고인들이 단 한 번의 실수로 실형을 선고받아 인생의 낙오자가 되는 것은 피고인들 개인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