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61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부업을 20년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6. 12.경 피해자 B에게 8,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피해자 소유의 전남 신안군 C(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원금과 이자 등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 2011. 6. 23.경 D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후 위 8,000만 원에 대한 채무를 변제받은 것으로 약속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피고인은 2019년 7월 초경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자, “나중에 또 돈이 필요하면 귀찮으니 채권최고액 1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자”라고 피해자에게 제안하였고, 피해자는 위 제안에 따라 2,500만 원을 빌리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년 1월경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갚을 수 없으니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가액 6,500만 원으로 매수하라, 2,500만 원에 대한 원금과 이자 등을 공제한 나머지 차익금 4,000만 원을 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실제 피해자의 차용금(2,500만 원)과 이 사건 부동산의 채권최고액(1억 원)의 차이가 있는 점을 이용하여 위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이전 피해자가 변제하지 못했던 8,000만 원에 대한 채무의 원금과 이자 등의 명목으로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13.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6,500만 원으로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나머지 차익금(4,000만원)을 지급할 것처럼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면서 “매매대금은 채무금으로 상계처리한다”라는 내용으로 특약사항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익금(4,000만원)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게 하여 차익금 4,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판 단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1. 6. 23.경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만을 수령하고 나머지 피해자의 채무를 모두 면제하여 주었다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하면서 차익금 4,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편취의 고의로 어떠한 기망행위를 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이익을 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65,000,000원, 계약금은 일시불로 기재되어 있고, 중도금, 잔금은 공란이며, 계약금을 영수하였다고 날인되어 있고, 그 특약사항에는 “매매대금은 채무금으로 상계처리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기존의 채무와 매매대금채무 65,000,000원을 상계하여 매매대금 전액이 한 번에 지급된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피해자가 일정금액을 받기로 하였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중도금 내지 잔금에 그 금액을 표시함으로써 손쉽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을 것인데, 중도금 내지 잔금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계약금은 일시금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계약금은 피해자가 영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작성이 되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따로 가서 계약서에 날인을 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법무사 측에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을 금액이나 시기 등에 관하여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매매대금 6,500만 원 중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액 2,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4,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현실로 지급할 것처럼 태도를 취하고 실제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특약사항에 “매매대금은 채무금으로 상계처리한다”라고만 기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험설계사로 오랜 기간 근무하였고 피고인 등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다수의 돈 거래를 해왔던 피해자가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재된 “매매대금은 채무금으로 상계처리한다”의 의미를 알지 못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직원의 입회하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직원으로부터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했고 매매계약서 내용을 살펴보지도 않은 채 날인을 하여 그러한 특약사항이 있는 것도 몰랐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더욱 믿기 어렵다. 그렇다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2006. 6. 12. 피고인으로부터 8,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공증받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그 후 2007. 11. 27. 현재 채무가 6,500만 원이라는 확인증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2011. 6. 23.경 D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때까지의 모든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정증서나 확인증을 반환받지 않았고 완제증명서 등을 교부받지도 않았던 점,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D은 피해자로부터 채무 원금이 3,000만 원이라는 말만 들었을 뿐 실제 채무의 규모나 그에 관한 공정증서 등이 존재하는 사실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지인인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딱한 사정을 전하면서 근저당권을 말소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관계서류를 모두 가져와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3,000만 원을 받아갔으며, 그것으로 채권채무관계가 모두 끝난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뿐이어서, D으로서는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채무 전체를 면제해 주었는지 여부를 알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그 후로도 피해자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거나 채권추심회사에 피해자에 대한 채권 중 일부의 추심을 의뢰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3,000만 원을 받고 대여금 8,0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하였던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었을 뿐 피해자의 채무를 모두 탕감해 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2019. 7. 5. 2,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보다 훨씬 큰 금액인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을 피고인 앞으로 설정해 주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2019. 7. 5. 이전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액은 2,500만 원을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해자의 거듭된 요청을 피고인이 마지못해 승낙함으로써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지금도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를 원하고,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4,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이미 충분한 채권확보를 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추가로 적지 않은 돈을 지급하면서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약정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마.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매매대금 4,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기재 내용, 매매계약 당시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가 2,500만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4,000만 원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