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433

범죄사실 1. 피고인들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 피고인 A은 친형제 관계이고, D은 피고인 B과 연인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들과 D은 2016. 6.경부터 경기 의정부시 일대에서 D이 조건만남으로 불특정 남성과 성관계를 갖고 받은 돈으로 모텔에서 함께 생활을 하였으나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성매매 남성으로부터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약점을 이용하여 돈을 빼앗기로 결의하고, D은 모바일 채팅인 '앙톡'을 통하여 만난 남성과 조건만남을 가진 다음, 주변에서 대기 중인 피고인 B, 피고인 A에게 모텔명과 호실 및 돈을 빼앗기 쉬울 것으로 보이는 남성은 '1번', 돈을 빼앗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남성은 '2번'으로 표시하여 핸드폰 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 B, 피고인 A은 연락받은 장소로 와 성매수남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과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0. 11. 03:00경 경기 의정부시 F에 있는 G 모텔 409호에서, D은 위 '앙톡'을 통해 만난 피해자 E(62세)와 150,000원을 조건으로 성관계를 가진 다음, 주변에서 대기중인 피고인 B, 피고인 A에게 "G 모텔 409호, 1번"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 B은 위 모텔 현관에서 성관계를 하고 나오는 피해자에게 "씹할놈아, 이 아이랑 했냐, 이 애는 내 동생이고 미성년자인데 합의금으로 당장 10,000,000원을 내라."라고 욕설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몸으로 피해자를 막는 등으로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음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과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0. 20. 05:00경 경기 의정부시 I에 있는 J모텔에서, D은 위 '앙톡'을 통해 만난 정신지체 3급인 피해자 H(24세)와 70,000원을 조건으로 성관계를 가진 다음, 주변에서 대기 중인 피고인 B, 피고인 A에게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 B은 위 모텔 현관에서 성관계를 하고 나오는 피해자에게 "씹할놈아, 니가 내 애인 건드렸어. 돈을 내 놓아라."라고 욕설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씹할 개새끼야, 이 애는 우리 형 애인인데 너 좆 됐다."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발로 차는 등으로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직불카드를 교부받은 후, 피고인들과 D은 같은 날 05:37경 의정부시 K에 있는 L 편의점 현금자동인출기에서 300,000원을, 계속하여 같은 날 05:47경 의정부시 태평로 78에 있는 신우신용협동조합 제일시장점 현금자동인출기에서 5,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공갈 피고인은 2016. 11. 18.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 제1의 나항으로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나는 27살이고 너보다 형이다. 우리 형이 너를 신고하겠다는 것을 내가 커버해 주고 있다. 내 말 잘 듣지 않으면 신고한다."라는 등으로 핸드폰 메시지나 전화로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한 인터넷 도박 사이트 유한회사 스캔들스타의 우리은행 예금계좌에 5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20,5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도박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2016. 12.경까지 경기 의정부시 I에 있는 J모텔 등지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 'M'의 충전계좌인 유한회사 스캔들스타 등의 우리은행 예금계좌에 수회에 걸쳐 약 10,000,000원을 송금하여 사이버 머니를 충전시킨 다음,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후, 사다리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사이버 머니로 배팅하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사이버머니를 잃는 방식으로 수회에 걸쳐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N,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H와 A('P' 대화명) line 메시지 대화내용 기록 첨부, 피해자 H 명의 국민은행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내역, 기록첨부(내사보고, 피해자 H 명의 통장 거래 입출금 내역 조사), 피의자 A 은행 CCTV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신문조서 3회 피의진술 및 태도), 수사보고(증거목록 36번), 수사보고(피의자 B - 금융거래 입출금내역 첨부), B 입출금 거래 내역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도박의 점)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E에 공동공갈미수의 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등 겁을 준 것은 맞지만 돈을 요구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며, 피고인들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며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고 했다고 하여 피고인들이 요구한 돈의 액수까지 명확히 진술하는 등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684, 686쪽), 이 법정에서도 일관되게 피고인들이 1,000만 원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인신문 녹취서 1, 6, 7쪽), 만약 피고인들이 요구한 액수가 조금 적었다면 돈을 주었을 것이라고 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2쪽). 나) 피고인 A은 검찰에서, 피고인 B, D과 성매매 남성 중 돈을 빼앗을 대상을 물색하고 암호로 돈을 빼앗기 쉬운 남성이면 '1', 돈을 빼앗기 어려운 남성이면 '2'를 메시지로 받기로 공모하였고, 이 사건 당시 D으로부터 "G모텔 409호 1번"이라는 메시지를 받고 피고인 B과 함께 G모텔로 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88쪽). 그리고 D 역시 검찰에서, 이 사건 전인 2016. 6.경 이미 그와 같은 공모를 하였고(증거기록 1240쪽),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 B에게 "G모텔 409호 1번"이라는 메시지를 보내 G모텔로 피고인들을 불렀다고 하여 A의 위 진술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1241쪽). 즉, 피고인들은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빼앗기 위해 G모텔로 간 것이다. 2)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E에게 돈을 요구하였다는 E의 진술은 그 진술 자체로도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A과 D의 진술에 의해서도 뒷받침되므로, 신빙할 만하다. 3) 따라서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해자 H에 대한 공동공갈의 점에 관한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 B은, 피고인 A, D과 피해자 H에 대한 공동 공갈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당시 범행 장소에 있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D의 진술의 신빙성 가) D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 H로부터 돈을 갈취하였다고 하며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B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없음). 나) D은 2017. 5. 1.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 종료 후 피고인들의 아버지로부터 피고인 B에게 유리하게 위증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제2회 공판기일 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 2쪽, O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 2쪽), 그 즉시 이를 피해자 H의 어머니에게 털어놓았고(제2회 공판기일 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 2쪽, O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2017. 6. 12.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 증언을 하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밝혔다(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 11쪽). 다) D의 진술은 그 자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 A의 검찰에서의 진술과도 일치하여 믿을 만하며, 특히 D의 법정진술은 증언에 이르게 된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더욱 신빙성이 있다. 2) 피고인 A의 검찰에서의 진술 피고인 A은 처음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피고인 B의 가담 사실을 부인하다가 이를 인정하는 것으로 진술을 변경하였는데, 그 경위에 관하여 당시 조사하던 경찰이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진실대로 이야기하라고 하여 마음이 바뀌어서 사실대로 말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85, 1186쪽). 그리고 피고인 A은 검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며, 피해자 H와 함께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카드로 돈을 인출하는 등의 범행 과정, 공범인 피고인 B과 나눈 돈의 액수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93, 1194쪽). 3) 증인 A의 위증 가) 피고인 A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 B이 피해자 H에 대한 공갈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Q과 함께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는 Q이 범행에 관여하였다는 진술을 전혀 한 적이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D은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 종료 후 피고인들의 아버지로부터 위증을 부탁받았는데, 그때 피고인들의 아버지로부터 피고인 B이 이번에 들어가면 최소 3년이므로 피고인 A과 함께 범행을 한 것이 피고인 B이 아니라 Q이라고 증언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 11쪽). 그리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 증언하며 느닷없이 Q이 공범이라는 진술을 하였다. 다)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B과 사이가 안 좋아서 Q을 숨겨주기 위해 피고인 B을 공범으로 얘기했다고 진술하였다(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 그런데 피고인 A은 2016. 9. 중반부터 2016. 10. 중반까지 피고인 B, D과 함께 거주하였고(증거기록 1186쪽), 피해자 H로부터 처음 갈취한 530만 원을 가지고 모텔로 돌아와 형인 피고인 B에게 300만 원을 주고 자신은 그보다 적은 230만 원을 가졌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710쪽),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해도 피고인 B이 D과 동거를 할 당시 피고인 A이 자주 놀러 왔다는 것이므로(증거기록 1043쪽), 피고인 A이 아무 잘못 없는 피고인 B을 공범으로 몰 정도로 둘 사이의 관계가 나빴다고 볼 수 없다. 라) Q이 공범이라는 얘기는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 한 번도 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도 그러한 내용은 전혀 없다. 마)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는 범행 방법은 피고인 B이 먼저 제안하였고(증거기록 1240쪽), 피고인 A과 D은 일치하여, D의 연락을 받고 모텔에 갈 경우 항상 피고인들이 함께 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88, 1240쪽). 바) 피고인 B이 아닌 Q이 피해자 H에 대한 공동공갈 범행의 공범이라는 증인 A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거짓이다. 4) 피고인 B의 진술의 신빙성 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피해자 H로부터 처음 갈취한 530만 원 중 3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한 시간 후인 2016. 10. 20. 06:56부터 06:58까지 사이에 피고인 B의 은행 계좌로 3회에 걸쳐 878,800원, 998,800원, 598,800원 합계 2,476,400원의 현금이 입금되었다(증거기록 967쪽). 위 입금된 돈이 모두 현금이었음에도 만 원 단위로 입금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각 입금 시마다 수수료가 부과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각 입금 시마다 1,2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어 실제 입금한 돈은 880,000원, 1,000,000원, 600,000원 합계 2,480,000원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 피고인 B과 D이 동거할 당시 피고인들은 모두 가출 상태였고 무직이었는데(증거기록 1044, 1186, 1237쪽) 피고인 B의 계좌로 갑자기 위와 같이 큰돈이 입금된 것이다. 당시 피고인 B은 집에서 비정기적으로 20만 원의 용돈을 받을 뿐이었다(증거기록 1044쪽). 라) 피고인 B은 위 돈의 출처에 관하여, 피고인 'A'이 사용하던 오토바이를 팔아 현금으로 340만 원을 받아 그 돈을 입금한 것이라거나(증거기록 1047쪽), 피고인 'B' 자신이 타고 다니던 오토바이를 판 돈을 들고 나와 입금하였다거나(증거기록 1139쪽), 벤츠 차량을 사고 싶어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돈이라거나(증거기록 1048쪽), 피고인 A에게 집에서 돈을 훔쳐 나왔다고 자랑했다는 등(증거기록 1049쪽) 매우 비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마) 반면 D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은 그날 속옷 속에 돈을 숨겼다가 D에게 들켰는데 당시 피고인 B은 D에게 피해자 H로부터 50만 원 정도를 받아 왔다고 하였다(증거기록 1244쪽). 그 50만 원과 피고인 B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합치면, 피해자 H로부터 갈취한 금원 중 피고인 B이 분배받은 액수인 300만 원과 비슷한 액수가 된다. 바) 피고인 B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다른 자들의 일치된 진술과도 배치되어 믿을 수 없다. 피고인 B의 계좌에 입금된 위 돈은 피해자 H로부터 갈취한 돈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5)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D과 공동하여 피해자 H로부터 금원을 갈취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소년법 제2조 소정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해자 H는 정신지체 3급으로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의 지능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증거기록 858쪽), 자폐성 장애까지 있어 자아방어력이 낮았다(증거기록 1084쪽). 피고인의 지속적인 갈취를 견디지 못한 피해자 H는 결국 스스로 이 세상을 떠나는 선택을 했다. 피해자 H가 자살 후 발견된 모습을 보면, 땅에 발이 닿아 무릎까지 굽혀진 상태에서 목을 매고 있었다(증거기록 12, 17, 31, 52쪽). 망인은 다리에 조금만 힘을 주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인데도 그러한 선택을 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러한 참담한 결과에 대해 책임이 있다. 피고인은 B이 2016. 10. 27. 입대한(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 14쪽) 후에도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금원을 갈취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며 도박죄에는 법정형으로 벌금형만이 있어 벌금형을 병과하고, 피고인이 아직 미성년자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였다. 2.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2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피해자 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공갈범죄군 중 일반공갈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피해자 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의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피해자 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가중영역, 징역 10월에서 2년 6월 [형량범위 조정] 피해자 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권고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 징역 10월에서 3년 9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10월에서 2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할 당시 동생인 A과 여자친구인 D은 미성년자였다. 피고인은 성인임에도 미성년자인 그들을 적절히 보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과 함께 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였다.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는 범행 방법도 피고인이 먼저 제안하였다(증거기록 1240쪽). 특히 장애가 있어 범죄에 취약했던 피해자 H는 피고인의 범행을 기화로 계속하여 금원을 갈취당하다가 결국 자살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반 년 만에 다시 성매매를 협박 수단으로 삼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며,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