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4. 6.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5. 6.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5. 7.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고, 2007. 7. 2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11. 5.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6.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2. 11. 13. 18: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아파트 205동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 들러 아파트를 구입할 것처럼 가장하여 매물로 나온 위 주거지에 중개업자와 함께 와서 둘러보면서 여성인 피해자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고 밖으로 나갔다가, 중개업자와 헤어진 후 다시 위 주거지를 찾아가 피고인의 모친과 처에게 실내 인테리어 등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여주려고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허락을 얻어 실내를 돌아다니며 휴대폰 촬영을 하던 중 피해자가 주방에서 요리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작은 방 옷걸이에 걸어둔 피해자 소유 가방 속에서 신한카드, 롯데카드, 경남은행 BC카드, 국민카드, 농협 현금카드, 경남은행 현금카드, 하나증권 CAM카드,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각 1장과 씨티카드 2장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2) 2012. 11. 13. 18: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농협 합성동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C 소유 신용카드인 신한카드를 투입한 후 카드 뒷면에 적혀 있는 비밀번호와 인출금액을 입력하여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200만 원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롯데카드로 200만 원, 국민카드로 60만 원, 경남은행 BC카드로 30만 원을 각 인출함으로써 피해자인 농협은행 소유의 현금 합계 490만 원을 절취하고, 3) 2012. 11. 22. 15: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 가동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위 1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찾아가 휴대폰으로 실내 인테리어 등을 촬영하던 중 피해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주방으로 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작은 방 서랍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가방 속에서 현금 7만 원과 10만 원권 구두상품권 2장이 들어 있는 시가 70만 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4) 2012. 12. 21. 13:40경 창원시 성산구 H아파트 123동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서, 위 1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찾아가 휴대폰으로 실내 인테리어 등을 촬영하던 중 피해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주방으로 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 가방 속에서 현금 3만 원과 삼성카드, 국민카드, 농협카드, 롯데카드, 1만 원권 문화상품권 각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5) 2012. 12. 27. 16: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J아파트 102동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에서 위 1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찾아가 휴대폰으로 거실 등을 촬영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거실 식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만 원 등이 들어있던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6) 2013. 1. 2. 1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L 우편함에서 위 맨션 내에 있는 피해자 M 의 주거지 현관 열쇠를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위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후,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안방 서랍장 위에 있던 지갑 속에서 피해자 소유 신용카드 3장을 꺼내어 위 현관 열쇠 1개와 함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7) 2013. 5. 21. 19:05경 창원시 의창구 N에 있는 피해자 O의 주거지에서 집을 보러온 것처럼 행세하며 집안을 둘러보던 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 가방 속에서 현금 18만 원, 삼성카드 1장, 경남은행 체크카드 1장, 하나은행 체크카드 1장, 십만 원권 롯데상품권 2장, 운전면허증 2장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8) 2013. 5. 25. 18:00 부산 동래구 P아파트 210동 302호에 있는 피해자 Q의 주거지에서 위 1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찾아가 사진을 찍기 위해 방을 둘러보는 척하면서 서랍장 위에 있던 현금 2만 원, 주민등록증, 롯데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70만 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9) 2013. 5. 29. 14:40경 부산 사상구 R아파트 105동 101호 피해자 S의 주거지에서 위 1의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식탁 위에 놓인 피해자의 가방 속에 있던 현금 3만 원,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던 손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10) 2013. 5. 30. 12:07경 창원시 의창구 T 내 피해자 U의 주거지에서, 집을 보러 온 것처럼 행세하면서 집안을 둘러보던 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작은방에 있던 피해자 U 소유 경남은행 체크카드 1장과 피해자 U의 조카인 피해자 V 소유의 신분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11) 2013. 5. 30. 19:30경 전봇대에 붙은 아파트 매매 전단지를 보고 창원시 마산회 원구 W아파트 1306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X의 집에 전화를 걸어 아파트를 매입할 것처럼 가장하며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하여 자리를 비우게 한 후 그곳 서재 의자에 걸쳐져 있던 바지 호주머니 속 지갑을 뒤져 현금 125,000원, 현대카드 1장, 신한카드 1장, 국민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12) 2013. 6. 15. 15:30경 김해시 Y아파트 내 피해자 Z의 주거지에서 전날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 들러 아파트를 구입할 것처럼 가장하여 매물로 나온 위 주거지에 중개업자와 함께 와서 둘러보고 갔다가 다시 찾아와 피해자에게 "처가 와서 집을 보고 마음에 들면 계약을 할 것이니 처가 올 때까지 조금 기다려 달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 가방 속에서 현금 8만 원과 롯데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13) 2013. 6. 17. 20:30경 김해시 AA 내 피해자 AB의 주거지에서 위 1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집안 내부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여주려고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허락을 얻어 실내를 돌아다니며 휴대폰 촬영을 하던 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안방에 있던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3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14) 2013. 6. 24. 18:00경 진주시 AC B동 902호 피해자 AD의 주거지에서 위 1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실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15) 2013. 6. 26. 19: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AE 105동 501호 피해자 AF의 주거지에서 위 1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서랍장 위에 놓여 있던 현금 6만 원, 농협BC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1) 피고인은 2012. 7. 31. 15:00경 제주시 AG에 있는 피해자 AH의 사무실에서, 선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선불금 700만 원을 주면 1년 동안 AI 선원으로 일하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다음날 10:00경 선원고용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 12:51경 선불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AJ)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고, 2) 피고인은 2012. 12. 21. 14:14경 창원시 성산구 AK에 있는 AL백화점 1층 'AM' 매장에서 의류와 지갑을 구입하면서 피고인이 마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위 1의 4)항과 같이 절취한 I 소유 신용카드인 국민카드를 제시하여 위 매장 종업원인 피해자 AN으로 하여금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전자서명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8만 2,000원 상당의 셔츠 2벌, AM 지갑 1개(증 제1호)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3) 피고인은 2013. 1. 2. 13:2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포동3가 8-1에 있는 롯데마트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로부터 분유 5통 등 식료품을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1의 6)항과 같이 M의 주거지에서 절취한 신한카드를 제시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459,6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4) 피고인은 2013. 1. 2. 13:5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3가 4-1에 있는 이마트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로부터 분유 3통을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절취한 위 M 소유 비씨카드를 제시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87,6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5) 피고인은 2013. 5. 21. 20:0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AO 지하상가에 있는 'AP' 매장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로부터 청바지 등 의류를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1의 7)항과 같이 O의 주거지에서 절취한 삼성카드를 제시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86,00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6) 피고인은 2013. 5. 21. 20:10경 위 AO 지하상가에 있는 'AQ' 매장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로부터 속옷을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절취한 위 O 소유 삼성카드를 제시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44,60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7) 피고인은 2013. 5. 25. 19:32경 부산 부산진구 AR지하상가에 있는 'AS'에서 시가 59,000원 상당의 향수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위 가게 운영자에게 피고인이 위 1의 8)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Q의 롯데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가장하며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고 결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9:5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AT에 있는 'AU'에서 35,000원 상당의 물품을, AV에 있는 'AW'에서 13,900원 상당의 화장품을, AX에 있는 'AY편의점'에서 10,000원 상당의 물품을 Q의 롯데카드로 각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물품들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8) 피고인은 2013. 5. 30. 15:0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AZ에 있는 'BA' 매장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로부터 커피를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1의 10)항과 같이 U의 주거지에서 절취한 경남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000원 상당의 커피 1잔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9) 피고인은 2013. 5. 30. 21:3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B에 있는 BC에서 피해자인 위 마트 운영자에게 시가 98,100원의 운동화를 구입하면서 피고인이 위 1의 11)항과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X의 현대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가장하며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고 결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21:46경 BD 소재 BE에서 시가 145,000원의 등산 배낭 대금을 결제하고, 같은 날 22:08경 BF 소재 BG에서 6,000원의 커피대금, 22,000원의 보온컵 1개 값을 결제하고, 같은 날 23: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H 소재 BI편의점에서 4,000원 상당의 음료수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물품들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10) 피고인은 2013. 6. 15. 15:44경 김해시 BJ에 있는 피해자 BK가 운영하는 귀금속점인 'BL'에서 그곳 종업원인 BM으로부터 금목걸이를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같은 날 위 1의 12)항 기재와 같이 Z의 주거지에서 절취한 롯데카드를 제시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B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BM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9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11) 피고인은 2013. 6. 26. 20:0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N에 있는 'BO'에서 896,900원 상당의 남자 금목걸이 1개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위 가게 업주 BP에게 피고인이 판시 제1의 15)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AF의 농협BC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가장하며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고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12) 피고인은 2012. 11. 28.경 부산에 있는 주소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에 분유를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Q에게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분유대금을 송금해 주면 일주일 내로 분유를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BQ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분유대금 명목으로 13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1. 19.경부터 2012. 12.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36회에 걸쳐 합계 41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13) 피고인은 2012. 12. 17. 14:00경 아기분유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더라도 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장소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네이버의 '중고나라' 게시판에 아기분유(임페리얼 2단계 800그램)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전화 연락된 피해자 BR에게 '112,000원을 먼저 송금하면 분유 6캔을 배송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12,000원을 피고인의 지인 BS 명의의 농협계좌(BT)로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14) 피고인은 2013. 5. 22. 17:00경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더라도 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장소를 알 수 없는 PC 방에서 네이버의 '중고나라' 게시판에 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전화 연락된 피해자 BU에게 '265,000원을 먼저 송금하면 30만 원권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배송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65,000원을 피고인의 친구 BV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BW)로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15) 피고인은 2013. 5. 27. 09:53경 골든듀 18k 금목걸이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더라도 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장소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네이버의 '중고나라' 게시판에 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전화 연락된 피해자 BX에게 '280,000원을 먼저 송금하면 골든듀 18k 금목걸이를 배송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80,000원을 피고인의 친구 BV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BW)로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위 1의 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각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음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2) 피고인은 위 2의 2)항 내지 1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각 절취한 신용카드로 물품 등을 구입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12. 21. 14:42경 창원시 성산구 BY에 있는 피해자 BZ가 운영하는 'CA' 매장에서, 피고인이 마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위 1의 5)항과 같이 절취한 I 소유 신용카드인 국민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만 원 상당의 로얄샬루트 21년산 양주 1병과 시가 10만 원 상당의 발렌타인 17년산 양주 1병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위 I의 신고로 카드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BQ, CB, CC, CD, CE, CF, CG, CH, CI, CJ, Z, X, BU, BV, Q, S, AF, AD, BR,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C, G,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M, BM, BK, V, O, AB, BX의 각 진술서 1. BO 대표 BP, K의 자술서 1. DB, CW, DC, DD, DE, DF, DG의 각 피해신고서 1. DH의 진정서 1. 수사보고(카드전표 첨부 등), 수사보고(사건송치서 사본첨부), 수사보고(피해통보표조회로 여죄 확인), 수사보고(범행 CCTV영상), 수사보고(피해자 C 카드 이용내역 첨부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분유사기사건 관련), 수사보고(한진택배 거래내역), 현장감식결과보고, 수사보고(피해자의 신용카드로 피의자가 구매한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절취한 카드로 피의자가 결제한 카드매출전표 사진 첨부), 내사보고, 각 내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내사보고(AO 지하상가 확인), 수사보고(카드 사용처 확인) 1. 경찰 각 압수조서 1. 확인증, 피의자 명의의 은행거래신청서, 거래내역조회서, 부정사용내역서, 통상사본(BV), 카드사용내역, 국내 승인내역 상세조회, 선원고용(근로)계약서, 타행입금의뢰 확인증 1. CCTV 영상 사진, 피해자 사진 및 휴대전화 메시지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등) 1. 판시 제1항 기재 범죄 상습성: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는데다가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2012. 12. 21.자 I 소유의, 2013. 5. 30.자 U 소유의, 2013. 6. 15.자 Z 소유의, 2013. 6. 26.자 AF 소유의 각 도난카드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2012. 11. 13.자 C 소유의, 2013. 1. 2.자 M 소유의, 2013. 5. 21.자 O 소유의, 2013. 5. 25.자 Q 소유의, 2013. 5. 30.자 X 소유의 각 도난 카드사용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2012. 6. 16.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4.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5.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년 ~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상습·누범절도, 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가중요소]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4년 6월 ~ 9년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일반가중요소] 가중요소, 이종 누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년 6월 이상(일부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습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범행 수법도 주로 여성이 혼자 있는 집을 대상으로 하여 그 집을 구입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가 금품 등을 절취한 것으로 그 수법 및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판매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카페를 통하여 분유 등을 판매할 것처럼 속이고 그 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조금이라도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구입하고자 하는 서민들을 상대로 한 범행이고 인터넷 상거래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깨뜨리는 범죄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상하거나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의 일부 범행은 이 사건 재판진행 중에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받아 석방된 기간 동안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사기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방광암 3기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