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0.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지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받고 2017. 4. 19.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감독원, 검사 등을 사칭하여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거나 자신들이 보낸 사람에게 돈을 교부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융감독원, 검사 등을 사칭하여 돈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콜센터 운영, 모집, 수금지시 등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C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D', 'E')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그 돈을 송금하는 '현금수거책'으로,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유기적으로 그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C으로 알게 된 'D', 'E'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면서 수거책으로 일하는데 필요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 등을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서울시 번지 불상 PC방에서 위 'E'로부터 C으로 전송받은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금융감독원은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금융위원회위원장 및 그 직인이 날인된 그림파일을 A4용지에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5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5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7. 29. 오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G을 사칭하면서 "H 일당들이 본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범죄에 이용하였다. H 일당들이 본인 명의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 신용으로 가능한 금액을 모두 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안전하게 보호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나 피고인은 검사나 수사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더라도 안전하게 보호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이를 빙자하여 피해금을 편취할 의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금 1,100만 원을 인출하여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J초등학교 앞으로 이동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20 경 성명불상자(E)의 지시를 받고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을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7. 30.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L을 사칭하면서 "H 일당이 본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범죄에 이용하였다. 본인이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확인을 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은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자금을 보호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나 피고인은 검사나 수사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더라도 안전하게 보호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이를 빙자하여 피해금을 편취할 의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150만 원을 인출하여 이천시 M에 있는 N학교 정문 앞으로 이동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성명불상자(E)의 지시를 받고 위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을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1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0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7. 30.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0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P팀 Q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H 명의 도용 사건이 있는데, 본인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대출을 받은 기록이 확인된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본인 은행계좌에 있는 돈이 빠져나가는 등 2차 피해를 방지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보내주고, 남아있는 돈은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안전한 돈인지 확인한 뒤 자금을 보호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나 피고인은 검사나 수사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더라도 안전하게 보호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이를 빙자하여 피해금을 편취할 의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30경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O(피해자와 동명이인) 명의 R조합 예금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200만 원을 인출하여 부천시 S 앞 노상으로 이동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48경 성명불상자(E)의 지시를 받고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제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을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195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조합 체크카드 2장을 건네받아 2019. 7. 31. 09:32경 T은행 역곡역 지점 ATM기에서 피해금 1,107만 원을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0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02만 원을 교부받았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7. 29. 16:20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J초등학교 앞에서, 제2의 가.항 기재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인 에게 제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30.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30, 15:48 경 부천시 S 앞 노상에서,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사기 피해자 0을 기망하여 0으로부터 피해자 명의 은행 (V)계좌 및 T은행(W)계좌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대화내용 사본,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0 의 진술서 1. 경찰 내사보고(범행 시간 특정 및 용의자 인상착의 확인), 수사보고(X조합에서 피해금을 송금하는 피의자의 모습확인) 및 X조합 발산지점 CCTV 화면 사진 10장, 수사보고(피해자 O 추가 피해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출금 장면 확인),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가 E과 나눈 C 대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가 E과 나눈 Y 대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E, Z이 나눈 Y 대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가 지인 AA과 나눈 AB 대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가 피의자의 지인(AA)과 나눈 Y 대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가 D와 나눈 C 대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사진첩 범행 관련 사진 확인), 수사보고(R조합 회신자료), 수사보고(청주흥덕경찰서 공람서류 첨부) 및 청주흥덕경찰서 CCTV 수사보고 1. 이체내역 (사진) 통장 출금 내역, 입출금 명세표, AB 대화내역, 금융위원회 서류, 거래내역서, AB 대화 내용 1. 판시 전과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개인별 수용 현황 자료 및 판결문 편철) 및 개인별 수용 현황 자료 및 판결문 각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 4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증 제3호)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기간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끼치는 등 사회 전체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각 실행행위에 따라 역할이 세분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됨에 따라 범죄에 대한 소탕이 어려워 지금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그중 일부만의 실행행위만을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엄벌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은 2013. 9. 10.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받고 2017. 4. 19. 그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판시와 같이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을 하였다. - 피고인이 담당한 '현금수거책'은 범죄조직으로 하여금 범죄수익을 취득하게 하는 필수적이고도 결정적인 역할에 해당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범행수법이 극히 나쁘고, 판시 피해금액 또한 적지 않으며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수익은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범행횟수, 고의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