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7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E은 2015. 5.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4.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739 1. 피고인 A와 L의 공동범행 피고인 A와 L는 이름불상의 'M'과,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용하는 서민, 근로자 대상 주택전세자금 대출이 실사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M'은 피고인 A에게 허위 재직증명서를 발급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A는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고, L는 그의 동생 N 명의로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여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6.경 'M'으로부터 피고인 A가 (주)효성관광에 근무한다는 내용의 (주)효성관광 명의의 허위 재직증명서를 건네받고, 피고인 A와 L N 소유의 화성시 O아파트 819동 1002호에 관하여 피고인 A가 N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전세로 임차한다는 내용의 허위 임대차(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A는 우리은행 동탄지점 대출 담당자에게 1억 원의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및 임대차(전세)계약서를 제출하였다. L는 이에 속은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2013. 6. 28,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N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와 L는 'M'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주식 투자 손실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D의 소개로 피고인 E을 만나 이름불상의 'M', P과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용하는 서민, 근로자 대상 주택전세자금 대출이 실사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C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를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게하고, 피고인 C은 그의 처 Q 명의로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고, 피고인 D, E은 피고인 B가 허위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M', P을 소개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A는 P에게 허위 재직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 설립한 (주)R의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는 역할을 하여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4. 4.경 피고인 E, D을 통해 'M', P으로부터 피고인 B가 (주)에 근무한다는 내용의 (주)R 명의의 허위 재직증명서를 건네받고, 피고인 B, C은 Q 소유의 시흥시 S아파트 405동 1001호에 관하여 피고인 B가 Q로부터 위 아파트를 전세로 임차한다는 내용의 허위 임대차(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B는 우리은행 시흥지점 대출 담당자에게 1억 8,600만 원의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및 임대차(전세)계약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 C은 이에 속은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2014. 4. 25.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Q 명의 계좌로 1억 8,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P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¹20162656₁ 피고인 A는 2013. 4.경 P으로부터 200만 원을 받는 대가로 피고인 A 명의로 중고차를 구매하면서 중고차를 담보로 피고인 A 명의로 할부금융을 받은 후, P은 중고차를 곧바로 타인에게 매도하고 할부금융 채무는 3개월분만 변제하며 나머지 채무 변제하지 않기로 P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4. 19. 광명시 T에 있는 자동차 경매장 내 중고차 매매업체인 'U'에서 P과 함께 아우디 A6(V)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롯데오토리스 주식회사에 위 승용차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피해자로부터 1,750만 원을 대출받아 36개월에 걸쳐 상환하는 내용으로 피해자와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와 P은 피해자에게 할부금융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와 P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4. 19. 위 승용차의 매수대금 명목으로 피해자와 할부금융 제휴계약을 맺은 중고차 매매업체인 (주)엘리트카 명의 계좌로 1,75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P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39 1. 피고인 A, B, C, E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D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 W,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융자상담 및 신청서, 각 대출거래약정서, 각 아파트전세계약서, 각 재직증명서, 거래내역 확인증, 예금거래 실적증명서(증거기록 순번 19), 거래내역서(증거기록 순번 51) 1.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소유자 Q) 등 첨부], 수사보고 [전세자금대출 신청서 서류 첨부(A)] [피고인 D 및 변호인은, 피고인 D은 피고인 E을 피고인 C에게 소개해 준 사실만 있을 뿐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불법대출에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D이 위 불법대출에 대하여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공모,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6고단265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할부금융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첨부), 수사보고(할부금융대금 엘리트카 입금 경위 확인 보고) 판시 피고인 E의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E 판결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수법이 불량할 뿐 아니라 피해금의 합계가 크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6고단739의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한 피해액은 변제가 이루어진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가담정도와 역할, 실질적 이득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E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수법 및 피해액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 B, C, E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C, D은 초범인 점, 피해액이 모두 변제된 점, 피고인 E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가담정도와 역할, 실질적 이득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