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4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4.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영월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5. 9. 가석방되어 2011. 6.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8. 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기호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11. 10.경부터 2018. 8. 7.경까지 서울 강서구 C건물, D호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주식회사를 지칭할 때는 ‘주식회사’를 생략한다)라는 상호로 미곡 유통업 등을 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7. 31. 위 B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B가 E에 공급가액 79,980,000원 상당의 미곡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에 같은 액수 상당의미곡 등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79,980,000원 상당의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31.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567,310,0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 25장을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30.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B가 F로부터 공급가액 98,000,000원 상당의 곡물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F로부터 같은 액수 상당의 곡물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98,000,0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31.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738,294,0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 25장을 발급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G건물, 2층에 있는 ‘E’라는 상호로 미곡 유통업 등을 하면서 2015. 7. 31.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E가 B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79,98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기소된 공소사실의 범죄일람표5[이 판결문 범죄일람표]는 서로 대응되는 것인데, 위 범죄일람표5는 다시 계산서 기재 ‘작성 일자’를 기재하고 있는 점, 위 계산서 상의 작성일자에 즈음하여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계산서 상의 작 성일자를 범행일자로 보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계산서 상의 ‘작성일자’로 범행시기를 정정한다. 이하 같다. 같이 공급가액 1,874,506,0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 총 30장을 발급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7. 25. 위 B 사무실에서 홈텍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실은 B가 E에 공급가액 1,056,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같은 액수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고(증거기록 2권 83쪽 참조),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4. 10. 25. E에 공급가액 412,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증거기록 2권 86쪽 참조). 라. 피고인은 2013. 7. 25. 위 B 사무실에서 홈텍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실은 B가 H로부터 공급가액 18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같은 액수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제출하고(증거기록 2권 73쪽 참조), 2013. 10. 25. H로부터 공급가액 840,000원 상당의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으며(증거기록 2권 75쪽 참조), 2014. 1. 25. H로부터 공급가액 710,000원 상당의 재화를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증거기록 2권 78쪽 참조). 마. 피고인은 2014. 4. 25. 위 B 사무실에서 홈텍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실은 B가 E에 공급가액 합계 65,958,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같은 액수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82,687,000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증거기록 2권 81, 84, 88, 89, 91, 93쪽 참조). 바. 피고인은 2013. 7. 25. 위 B 사무실에서 홈텍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실은 B가 H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47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같은 액수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4.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498,436,000원 상당을 거짓으로기재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증거기록 2권 74, 77, 80, 82, 85, 87, 90, 92, 94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7,864,431,0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5. 7. 31. 피고인의 운영자인 A가 E에 공급가액 79,980,0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별지 범죄일람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4 내지 6,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8 내지 10과 같이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및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각 일부 진술기재 각주3) 참조. 각주3) 참조. 공소장에는 ‘세금계산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계산서’의 오기라고 보인다.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반포세무서장의 고발서 중 일부 기재,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사본 중 일부 기재,K 및 피고인에 대한 각 심문조서 중 일부 기재, 계산서 합계표, IP주소 및 랜카드 고유번호 1. 양천세무서장의 고발장 중 일부 기재,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중 일부 기재, 확인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내역, 전자계산서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1. 수사보고(전자계산서 첨부)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제출) 1. 수사보고(주식회사 M 법인등기부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1심 재판 중 공소장 및 불기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 범 처벌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 제2호, 제3호, 제4호(허위 계산서 발급․수취, 허위 매입처별․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허위 매입처별․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나. 피고인 B: 각 구 조세법 처벌법 제18조 본문,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제2호(각 허위 계산서 발급․수취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각 허위 매입처별․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각 허위 매입처별․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판시 횡령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기호위조죄 등과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4 중 순번 10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범행은 피고인 A가 B를 운영하며 E에게 허위의 계산서를 발급했다는 내용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범행은 위 동일 거래에 대해 이번에는 피고인 A가 E를 운영하면서 B로부터 허위의 계산서를 수취했다는 내용이다. 즉, 사실상 동일한 거래에 관하여 허위의 계산서를 발급하고 동시에 수취하였다는 취지이므로, 양자는 상상적 경합에 해당하여 적어도 발급금액에 대응한 수취금액은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산정함에 있어 제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1개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한 부분에 대응하는 수취 부분이라 하여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에서 제외시킬 것은 아니고, 이 부분 각 계산서 수수 범행은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B와 E를 모두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위한 것들이므로, 포괄하여 1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며[대법원 2015. 6. 23. 선고2015도2207 판결, 부산고등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노508, 2020노108(병합), 2020노225(병합) 등의 취지 참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서 정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에는 피고인이발급하거나 수취한 허위 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모두 그대로 합산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의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므로, 범행 전부가 누범에 해당한다(대법원2012. 3. 29. 선고 2011도14135 판결 참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에게는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미곡(곡물)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물품이기 때문에 허위 계산서 발급․수취를 통해 피고인이 부가가치세를 면탈하는 것도 아니고, 달리 피고인이 허위 계산서 발급․수취를 통해 거래가액을 부풀려 대출을 시도하거나 매매를 시도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목적 없는 행위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이 사건 범죄사실에 기재된 거래가 허위거래가 아님을 추단케 하는 정황이다. 더욱이 과세관청 중 반포세무서는 순환거래 흐름을 F에서 B로, B에서 E로, E에서 N으로, N에서 M로, M에서 다시 F로 순차 계산서 발급․수취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보고 구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10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8조는 ‘법인의 대표자, 법 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조항의 문 언상 구 조세범 처벌법 제20조가 적용되는 자는 ‘범칙행위를 한 자’, 곧 ‘행위자’에 국한될 뿐 ‘행위자와 함께 벌금형이 부과되는 자’에까지 확장되는 것은 아니고, 양벌규정에 의해 벌금형이 부과된다고 하여 그를 ‘행위자’로 평가할 수 없다. 또한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이 부과되는 자에게까지 구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를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의 결과에 해당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도8280 판결, 부산고등 법원 2016. 5. 19. 선고 2015도747 판결 참조). 따라서 구 조세범 처벌법상의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이 과해지는 피고인 B에 대한 벌금경합에 관하여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한다. 있는데, 양천세무서는 위 순환거래의 한 부분인 N에 대하여는 선의의 거래행위로 인정하고 있다. N이 선의이고 N의 매입매출 거래가 실물거래라면 위 순환거래 흐름도 상의 다른 거래인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거래 역시 실물거래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검찰이 이 사건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거래가 허위라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 E, F, H, M, O(이하 ‘관련 법인들’이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계산서 등을 발급․수취하거나 허위의 매출처별․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등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관련 법인들 및 그 거래처를 포함한 연도별 계산서 흐름 관련 법인들 및 그 거래처의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주요 계산서 흐름은 다음과 같다(추가 증거기록 17, 18면 참조). 이 사건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B를 운영하면서 허위의 계산서 등을 발급․수취하거나 허위의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등을 제출하고, 또한 E를 운영하면서 허위의 계산서를 수취하였다.“라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위 흐름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설령 N이 선의이거나 N의 거래가 실물거래라고 하더라도, N이 B의 거래당사자가 아니고 E의 직접 매입처가 아닌 이상 B의 매입․매출이나 E의 매입은 얼마든지 가공의 거래일 수 있다. 따라서 N이 선의인 경우 관련 법인들 사이의 거래 역시 실물 거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관련 법인들의 사무실 주소가 중복되는 점 B의 사무실 주소지는 2012. 11. 26.부터 2017. 8. 10.까지 서울 강서구 C 상가 D호였는데, B의 매입처인 H의 사무실 주소지도 2012. 11. 19.부터 2015. 1. 14.까지 위 C 건물 Q호였으며, M의 사무실 주소지도 2014. 9. 22.부터 2018. 8. 23.까지 위 C건물 R호였고, O의 등기된 사무실의 주소지는 (B가 주소를 이전한 무렵인) 2017. 8. 31. 2015. 1. 8. H의 대표이사가 S에서 T으로 변경되었는데, 그 무렵인 2015. 1. 14. 주소지 역시 위 C건물에서 하남시 U으로 변경되었음. 2018. 8. 13. M의 대표이사가 S에서 V로 변경되었는데, 그 무렵인 2018. 8. 23. 주소지 역시 위 C건물에서 고양시 일산서구 W으로 변경되었다. 부터 2018. 9. 27.까지 위 C건물 D호였다. 그리고 위 C건물는 피고인의 주소지가 있던 건물이었다. B의 주요 매출처였던 E의 등기된 사무실 주소지는 2013. 12. 17.부터 2018. 7. 9.까지 서울 양천구 X아파트, 상가 R호였는데, 위 장소는 E의 대표이사이자 B의 설립 당시 대표이사였던 Y가 ’Z‘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었다. 이후 E는 2018. 7. 9. 위 C건물의 근처인 서울 양천구 G건물, 2층으로 이전하는데, 위 장소는 F의 2016. 9. 26.부터 2018. 4. 4.까지의 사무실 주소지인 서울 양천구 G건물, 2층 AA호와 겹치는 곳으로 보인다. 위 O 또한 2018. 9. 27. 사무실의 주소지를 위 E 사무실의 옆 건물인 서울 양천구 AB로 이전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관련 법인들의 사무실 주소지 또한 서로 중복되거나 인접하여 있었다. 다. 관련 법인들의 임원도 서로 중복되는 점 B의 임원을 보면, 최초 설립 당시인 2012. 6. 26.에는 그 대표이사가 Y, 감사가 AC(피고인의 아들), 사내이사가 K로 각 등재되어 있었고, 이후 대표이사가 2012. 11. 26. Y에서 K로, 2012. 12. 3. K에서 AD으로, 2013. 6. 28. AD에서 다시 K로, 2017. 8. 3. K에서 AE로 각 변경되었다. 그런데 B의 주요 매출처인 E의 경우를 보면, 최초 설립 당시인 2013. 12. 17. 그 대표이사가 위 Y, 사내이사가 위 K, 감사가 AF로 각 등재되어 B와 임원이 일부 중복된다. 이후 E의 대표이사는 2016. 3. 23. Y에서 AG으로 변경되었는데, AG은 B의 주요 추가 증거기록 23면 참조. 추가 증거기록 21면 참조. 2019. 10. 11. O의 대표이사는 AC에서 AH로 변경되는데, 그 무렵인 2019. 11. 7. O의 사무실 주소지 역시 남양주시 AI로 변경된다. 매입처인 F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이었다. 위 F의 임원을 보면 위 AG이 대표이사, AC(피고인의 아들)이 사내이사, AF(E의 감사)가 감사로 각 등재되어 있었다. 또한 B의 다른 매입처인 H의 임원을 보면, 그 설립 당시인 2012. 11. 19. 대표이사는 S이었는데, 사내이사는 위 AG, 감사는 위 AF였으며, S은 M의 대표이사이기도 하였다. 위 M의 임원을 보면, 위 S이 대표이사였고, B 관계자인 위 AD이 사내이사, 위 AF가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그리고 E의 주요 매입처였던 O의 경우 위 AC이 대표이사로, 위 K이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범죄사실에 연관된 관련 법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그 임원이 서로 중복되어 있었다. 라. 관련 법인들을 실제 운영한 사람은 피고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반포세무서의 세무조사 당시 N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업체, 즉 B, E, F, M를 피고인이 직접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이 진술한 바와 다르게 세무조사관이 심문조서를 작성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E의 대표이사였던 AG은 “자신이 E의 대표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은 모른다. E의 실제 대표자는 피고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B의 대표이사였던 K은 세무조사 당시 “B의 전반적인 실무는 피고인이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막상 B의 업무내역은 잘 모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반포세무서의 조사관 I은 이 법정에서 “위 4개 업체 모두 AJ 세무회계사무소에 세무대리를 위임하였다가 2016. 11. 29. 위 사무소를 해임하고, AK 세무사사무소로 수임을 변경하였으며, AK 세무사사무소를 통해 위 4개 업체 기장대리 업무수행도 피고인을 통해 모두 진행했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실제로 위 4개 업체를 모두 운영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H과 M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검찰조사 당시 “H의 경우 모든 업무를 피고인이 다 하였고 S에게 보고하였다. M 역시 동일하다. 전체적인 거래를 피고인이 관장했기에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였다고 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O의 경우에는 검찰조사 당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것이고 AC(피고인의 아들)은 그냥 과외 같은 것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특히 O의 경우 검찰조사 당시 ’세무서 조사과정에서 O를 피고인이 운영했다고 진술하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에 세무서에서 마음대로 적은 것이라고 진술하다가 O의 대표가 피고인의 아들임을 상기시켜 주자 피고인이 실질 운영한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에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 법인들 사이에 등기임원 및 사무소가 중복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관련 법인들을 실제 운영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마. 관련 법인들 사이의 거래는 계산서 등 서류상으로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찰조사 당시 “B, E, H, F 등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체들 사이에 실제 미곡이 창고를 이동하지는 않았고, 표식만 달리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더욱이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사이에 B, F, E, M는 계산서 발급시 사용한 이메일 주소가 모두 B 직원인 L의 이메일 주소(이메일 1 생략)로 동일하고, 나아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사이에 관련 법인들이 계산서를 발급하면서 사용한 IP주소 및 랜카드 고유번호는 아래와 같이 상호간 동일하였다(비록 아래 표에는 H이 포함되어 있지 않 증거기록 제2권 803면 참조. 전세계 네트워크로 연결된 모든 컴퓨터에는 (카드형이든 메인보드 내장형이든) 랜카드가 하나 이상은 장착돼 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랜카드에는 고유의 식별 코드가 들어 있는데, 이를 MAC 주소(MAC-Media Access Control Address)라 한다. 사으나,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본래 H을 통하여 군부대 납품을 추진하였으나 제조공장이 없어 입찰을 못하게 되어 2015년경 사업을 접고 OEM 형식의 공장을 알아보기로 하면서 새로 설립한 것이 M였다. M의 운영형태는 H과 동일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는 관련 법인들의 계산서 발급 등의 업무를 사실상 1인이 같은 PC로 처리하였음을 방증하는 정황이다. 그 경위에 대해 L은 “B에서 근무하였는데, 피고인이 한달에 한번 가격, 상대방 등 정보가 기재된 메모를 보여주면 그 내용대로 계산서를 발급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 법인들은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는 법인들이어서 관련 법인들 사이에 미곡을 실제로 거래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이 실제로 운영하는 관련 법인들을 이용하여 실물거래 없이 계산서 등을 발급․수취함으로써 또는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계산서람으로 치면 주민등록번호에 해당되기 때문에 네트워크 환경에서 특정 기기를 확인하는데 MAC 주소가 이용되곤 한다. (인터넷주소 1 생략). 합계표 등을 제출함으로써 법인별 거래액을 부풀린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실물 거래가 있었고, 단지 경비절감 차원에서 관련 법인들이 PC 1개와 인터넷 회선 1개를 공유하여 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뿐이며, 그 업무처리 역시 경비절감 차원에서 B 직원인 L에게 관련 법인들이 소정의 사례를 하고 업무처리를 부탁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계좌내역 외에는 실물 거래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실물 거래의 이유 역시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L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며, 피고인 외의 다른 사람의 지시를 받은 기억은 없다.”라며 이와 배치되는 진술을 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 법인들의 실 운영자가 피고인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바. 피고인은 각 법인별 거래금액을 부풀리기 위해 허위 계산서 발급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미곡이 면세물품이어서 부가가치세 환급과는 상관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굳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계산서 발급행위 등을 할 이유가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조사 과정에서 “AL가 군 부대 등에 입찰을 하면 재기할 수 있다고 해서 일을 배웠고 그 과정에서 B를 설립하게 된 것이다. H은 본래 군부대 미곡납품을 하려고 했으나, 매출이 연간 2~3억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알았으나 연간 10억을 넘는 업체만 입찰등록이 가능하고 제조공장이 있어야 낙찰을 받을 수 있어서 사업을 접었고, 군부대 낙찰을 위해 OEM 형식의 공장을 알아보기로 하면서 설립한 것이 M이다. B를 운영하면서 E, M, F를 추가로 설립한 이유는 2014년경 한 품목 당 하나의 업체만 입찰이 가능한데 여러 개의 업체가 있으면 품목이 다양하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군부대 입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개의 회사를 설립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반포세무서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2017년 M에서 N으로부터 429,000,000원의 미곡을 실제로 구입해서 남은 재고를 E에서 다시 N에 421,000,000원에 손해를 보고 판매하였는데, 그 이유는 조달청의 공공입찰 신용평가 등급을 위해 매입 및 매출이 필요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도 진술했다. 그렇다면 (법인세 절감 관련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피고인은 입찰 등을 위해 매입과 매출규모 등을 부풀릴 목적으로 관련 법인들 사이에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계산서를 발급․수취하거나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등을 제출하였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12년 6월, 벌금 393,221,550원 ~ 983,053,875원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여러 업체를 운영하면서 거래를 가장하여 허위의 계산서를 발급․수취하거나 허위의 매출처별․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등을 제 ＝ 총 공급가액 7,864,431,000원 × 2배 ×부가가치세율 10% × 형법 제37조 후단 감경 1/2 × 작량감경 1/2 ＝ 총 공급가액 7,864,431,000원 × 5배 ×부가가치세율 10% × 형법 제37조 후단 감경 1/2 × 작량감경 1/2 출한 것이다. 이는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그 범행방법 및 거래규모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아니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시작했고, 이 사건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바,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조세포탈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151,654,500원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실질적 대표자이자 종업원인 A의 조세범처벌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재정상황 및 운영상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AM에 대한 허위의 계산서 발급행위에 관한 부분을 본다. 1. 공소사실의 요지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의 337,010,000원 × 10% × 3배 × 경합범가중 3/2 피고인은 B를 운영하면서 2013. 7. 30.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AM에 공급가액 62,300,000원 상당의 미곡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AM에 같은 액수 상당의 미곡 등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62,300,000원 상당의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31.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97,120,0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 6장을 발급하였다. 2. 관련 법리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이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처벌하려는 것이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65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참조).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AM의 대표이사인 AN이 AM의 실 운영자는 AL라는 사람이라고 했다는 증인 I의 법정 증언 부분, ”AM과 B 사이의 거래금액보다 과다한 금액이 B에 입금되어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라는 증인 I의 법정 증언 부분 등이 있다. 그러나 AM과 피고인과의 관계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AM과 관련 법인들 사이에 사무실, 임원이 중복된다거나 IP나 랜카드 고유번호가 중복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러한 증거들만으로는 AM과 B 사이에 실물 거래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증인 AO은 이 법정에서 ”AL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가서 쌀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본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실물거래 없이 위 1.항 기재 표와 같이 각 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