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20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2, 수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 1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고단2060 1. 상해 피고인은 2017. 2. 7. 01:00경 대전 서구 둔산동 이하 불상지에서 세종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는 D 운전의 제네시스 자동차의 뒷좌석에 피해자 E(여, 20세)와 함께 앉아, 피해자가 다른 남자에게 피고인에 대한 욕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7. 3.21. 02:00경부터 같은 날 10:00 경까지 피해자 D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세종시 C아파트 1007동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청구아파트 1차 앞 노상까지 피해자 소유의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이용하여 왕복 운전하는 등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3,21,02:2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세종시 아파트 1007동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청구아파트 1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위 제2항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0:00경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청구아파트 1차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시 아파트 1007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7, 4. 19.경부터 같은 달 20.경 사이에 평택시 G빌라 502호에서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신한 119 사랑 신용카드 1장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20, 20:25경 평택시 I에서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에서, 96만 원 상당의 순금 반지를 구입하면서 위 제4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순금반지를 교부받고, 위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고단2760 1. 사기 피고인은 2017. 5. 18. 03:13경 화성시 동탄면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L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 남구 인하로 100에 있는 인하대학교 앞까지 그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84,6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7. 4, 27, 19:30경 수원시 팔달구 M에 있는 N 매장에서, 피해자 0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KB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2, 22:00 경 수원시 팔달구 P에 있는 Q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R이 그곳에 설치된 ATM 기기에서 돈을 뽑은 후 두고 간 IBK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8고단15 1. 피고인은 2017. 11. 20. 15:00 경 대전 중구 S에 있는 선배인 피해자 T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들자 그의 지갑 안에서 농협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20. 15:36 경 대전 동구 U에 있는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농협 체크카드를 그곳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청호이지캐쉬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넣고 평소 위 T를 통해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8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19 피고인은 2017. 4. 1.경 평택시 W에 있는 친구인 피해자 X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그의 휴대폰(Y)으로 인터넷 'Z'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30만 원을 소액결제하여 수수료 30%를 제한 21만 원을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환급받고, 피해자로부터 다른 용도로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서 21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1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01 1. 피고인은 2017. 5. 13.경 수원시 AA에 있는 피고인과 지인들이 동거하는 집에서, 피해자 AB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유심칩을 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옮겨 장착한 후, 같은 날 18:38 경 피해자의 유심칩이 장착된 휴대전화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300,000원 상당의 스타벅스 음료 등 교환권을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구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 금액이 청구되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4. 02:53 경까지 위와 같이 권한 없이 피해자의 유심칩이 장착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1,0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잠시 사용하도록 빌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같은 날 01:46 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인터넷 지마켓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99,600원을 소액결제하여 피해자에게 위 금액이 청구되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4, 10:39 경까지 위와 같이 권한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번 내지 17번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1,049,96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17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069,96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330 1.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7. 7. 20. 15:55 경 수원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파손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 AC 의 휴대전화(AD)를 빌린 후, 피해자 모르게 위 휴대전화로 인터넷 '11번가 쇼핑'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290,000원 상당의 '코코넛 미도치노+키위주스(R)' 모바일 상품권을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구입하고 피해자에게 위 금액이 청구되도록 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7, 22, 05:51경부터 05:52 경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AC 의 휴대전화로 '구글플레이스토어'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100,000원 상당의 '금괴 1,300개'를 5회에 걸쳐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구입하고 피해자에게 500,000원의 요금이 청구되도록 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3. 05:14 경부터 06:12경 사이에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E로부터 훔친 피해자의 휴대전화 USIM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넣고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500,000원 상당의 '스타벅스 모바일 상품권' 1개, 50,000원 상당의 온라인문화상품권 3개, 110,000원 상당의 리니지 게임 모바일 상품권 3개 합계 980,000원 상당을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위 금액이 청구되도록 하고, 인터넷 소액결제 환불사이트를 통해 피고인 계좌로 수수료를 제한 600,000원을 이체 받는 방법으로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3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10. 3. 05:10경 천안시 서북구 AF에 있는 피해자 AE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9,900원 상당의 USIM을 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E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502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4. 22.경 수원시 팔달구 AG에 있는 'AH' 휴대폰 판매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의 모바일 가입신청서 2장(가입신청서의 모델 일련번호: AI, AJ)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가입자명 란에 'AK', 생년월일 란에 'AL', 가입자주소 란에 '경기도 평택시 AM빌라 202', 신청인/가입자(대리인) 란에 'AK'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위 이름 옆에 AK의 서명을 각각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AK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모바일 가입신청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판매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모바일 가입신청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공문서 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판매점 직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전에 절취하여 소지 중이던 'AK'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2018고단547 피고인은 피고인의 친구인 AK의 집에서 AK의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나온 것을 기화로 위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판매하여 현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4. 19.경 평택시 AN에 있는 'AO'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자신이 마치 AK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 곳에 비치된 SK텔레콤(주)의 서비스신규계약서 2부에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AK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기입하고, 가입신청고객란에 'AK'의 이름을 기재한 후 서명란에 AK의 서명을 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위 판매점을 운영하는 AP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K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2부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공문서 부정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AP으로부터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위 AK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060]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2017. 2. 26.자), D(2017. 4. 7.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피해부위 사진,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해품 반환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운전면허조회화면 첨부보고), 운전면허조회화면, 발생보고(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내사보고, CCTV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내사보고(피해자 아들 진술) [2017고단2760]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 상황 등), 영수증,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피해자 R, O 각 전화조사) [2018고단15]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T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사진 [2018고단19]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X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결제내역서, 예금거래내역확인서 [2018101]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요금청구서, 문자메시지 출력물 [2018330]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C,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내역서, 구글 결제내역, 소액결제 환불금 입금내역,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내사보고(11번가 소액결제 내역 관련 판매자인 참고인 AQ 전화조사), 피해변제 여부 확인(피해자 상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수사보고(피해 변제 여부 확인), 유심칩 사용내역, 유심칩 위치추적장소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수 사보고(소액결제 내역), 통신사 청구서(소액결제 내역),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피해품 사진 [2018고단502]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납부고지서, 계정별 청구내역, 가입신청서(모바일), 할부개통내역 [2018고단547]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신규계약서, 자동차운전면허증, 각 통화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수사보고(누범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 조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절도 피해품이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 수도 적지 않은 점, 모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 변제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