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834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일정 금원을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관리 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다른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거나 관리 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 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들은 2020. 1. 초순경 D 구인란에서 '지방 출장, 당일 일비, 교통비 지급, 식사 제공' 등의 광고를 보고 해당 광고에 등록된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 관리 책인 'E 팀장', 'F 팀장'이라 불리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들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특정인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특정 계좌로 입금하는 업무를 하면 15만 원에서 20만 원 이상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위 업체에 입사하기 위해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도 없고, 위 업체의 주소지나 직원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사실도 없으며,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로 휴대폰에 텔레그램 메신저를 깔아 모든 업무를 위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받았고, 일을 하지 않고 집에서 대기만 하더라도 5만 원의 일당을 받을 뿐 아니라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위와 같이 고액의 대가를 받았으며, 위E 팀장 등의 구체적이고 복잡한 지시에 따라 이동경로를 선택하고, 만날 상대방의 신원을 알지 못한 채 복장, 인상착의에 따라 접선 대상을 특정하였으며, 접선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대화를 하지 않고 바로 현금을 수금하고, 이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위 E 팀장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이를 100만 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서로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야 하였으므로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1. 피고인 B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고객관리부 I을 사칭하면서 "저금리의 대출을 해 주겠다. 내가 보내주는 주소로 어플리케이션을 깔면 대출이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따라 피해자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모바일 대출신청을 하자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 담당자이다. 당신은 우리 회사에 이미 대출이 있는데 다른 회사에 대출신청을 하였으니 금융법위반이다.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처벌되고 신용불량자도 된다. 내가 불러주는 가상 계좌로 기존 대출금 중 1,000만 원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16. 10:45경 K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위 K에게도 전화하여 "대출중개업체의 N 과장이다. 은행 금리로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하게 해 줄 수 있는데 통장 거래 실적이 필요하니 우리가 당신계좌로 돈을 보내면 이를 인출하여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그대로 전달해라"라고 말하여 K로 하여금 2020. 1. 16.경 위 피해자가 K 명의 위 계좌로 송금한 1,000만 원을 수표로 출금한 후 다시 현금으로 교환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F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0. 1. 16. 12:04경 대구 북구 O에 있는 'L은행'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위 K를 만나 그가 인출해 온 위 1,000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위 F 팀장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Q은행 R 팀장을 사칭하면서 "3,500만 원을 연 3%에서 7%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내가 보내주는 주소로 어플리케이션을 깔면 대출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모바일 대출신청을 하자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 담당자이다. 당신은 우리 회사에 이미 대출이 있는데 다른 회사에 대출신청을 하였으니 금융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중 절반은 갚아야 대출이 진행되니 내가 불러주는 가상 계좌로 기존 대출금 절반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T 명의의 U 계좌(V)로 10,393,000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위 T에게도 전화하여 "W X 과장이다. 통장 거래실적을 높이면 대출이 가능하니 우리가 당신 계좌로 돈을 보내면 이를 인출하여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그대로 전달해서 신용도를 높여라"라고 이야기하여 T로 하여금 2020. 1. 17.경 피해자가 T 명의의 위 U 계좌로 입금한 10,393,000원 중 999만 원을 2회에 걸쳐 현금으로 출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F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0. 1. 17. 14:29경 대구 동구 Y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위 T를 만나 총 3회에 걸쳐 그가 인출해 999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 F 팀장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다.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2. 4.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사울중앙지방검찰청 AA과 팀장 AB 경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통장에 문제가 생겨 총 62건의 고소가 들어왔다. 당신도 피해자라는 걸 입증하지 않으면 구속수사가 진행된다. 일단 당신 명의 적금을 전부 해지하고 전액 인출해서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AC와 AD은행에 있는 적금을 전부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E 팀장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0:30경 울산 울주군 AE에 있는 AF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인출한 적금 중 현금 1,300만 원을, 같은 날 13:30경 울산 남구 AG에 있는 'AH' 앞 노상에서 다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500만 원을, 같은 날 15:40경 다시 위 AF 앞 노상에서 현금 1,100만 원을 각 교부받고, 위 3,900만 원 중 수당 30만 원을 뺀 3,870만 원을 위E 팀장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라.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2. 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AI 부장을 사칭하면서 "당신 계좌가 금융사고가 나서 계좌가 지급정지되었다. AI에 대한 대출금 전부를 일시불로 상환하면 H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지급정지를 풀기 위해 금융감독원 직원을 파견 보낼테니 그 사람에게 먼저 1,000만 원을 주면 지급정지된 통장을 풀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E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0. 2. 6. 11:00경 울산 울주군 AJ에 있는 AK 음식점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그 곳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위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E 팀장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마. 피해자 AL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2. 7.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L에게 전화하여 H은행 AM 팀장을 사칭하면서 "저금리의 모바일 대출을 해 주겠다. 내가 보내주는 주소로 어플리케이션을 깔면 대출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모바일 대출신청을 하자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은행 AN이다. 당신은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다시 대출 신청을 하여 약정 위반이다. 일단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하니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E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0. 2. 10. 15:50경 대구 달서구 AO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그 곳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위 1,000만 원을 교부받고, 수당 10만 원을 뺀 990만 원을 위 신수임 팀장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바. 피해자 AP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2. 12. 09:4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P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F 팀장을 사칭하면서 "당신이 대출과 관련해서 계약 위반을 했다. 오늘 16:00까지 90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니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일단 준비되는대로 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E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0. 2. 13. 15:02경 울산 동구 AQ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위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 중 이 중 수당 15만 원을 뺀 385만 원은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고, 100만 원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AR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인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해자 AS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 1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S에게 전화하여 U 직원을 사칭하면서 "AT이 보증해 주는 신용이 낮은 사람들을 위한 U 대출상품이 있는데 그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 일단 휴대폰에 내가 알려주는 대로 어플리케이션을 깔면 대출이 실행될 것이다. "라고 거짓말한 뒤, 며칠 뒤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당신의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후순위로 밀려났다. 기존 대출채무를 변제해야 신용등급이 좋아져 6,000만 원의 신용대출이 가능하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H은행 신용카드로 신용대출 1,450만 원을 받아서, 내가 보내는 AU 채권추심팀 직원에게 그 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자신의 H은행 신용카드로 1,450만 원을 대출받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E 팀장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2020. 2. 6. 16:40경 진주시 AV 부근 AW 음식점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그 곳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1,450만 원을 교부받고, 수당 10만 원을 뺀 1,440만 원을 위 E 팀장이 알려준 계좌로무통장 송금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2. 6. 경 제1의 라. 항 피해자인 C이 위와 같이 B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을 확인한 후 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은행 본사 팀장을 사칭하면서 "지급정지된 계좌가 이제 풀렸다. 곧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였고, 바로 다른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X 담당자이다. 당신이 H은행에 대출을 신청해 놓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AX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의 지급 정지가 풀리지 않아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니 일단 600만 원을 보내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파견 보내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E 팀장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7. 11:00경 울산 울주군 AJ에 있는 AK 음식점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그 곳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600만 원을 교부받고, 수당 20만 원을 뺀 580만 원을 위E 팀장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인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P, Z, AL, AP, AS, C,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cctv 영상 CD 및 영상캡쳐(증거목록 순번 6, 7, 9, 10), A가 사용한 텔레그램 대화 내용, CCTV 영상캡쳐사진 19매(증거목록 순번 36), 카드요금 결제내역 1부, AG에 있는 AH사무소 앞 현장사진, AG 현장 CCTV 영상 사진, AE에 있는 AF 인근 cctv 영상사진, 피해금 출금 거래내역서, B과 공범간 텔레그램 대화 메시지, AR 이동동선사진, 송금내역, AQ아파트 CCTV 캡쳐사진, AZ 택시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금액 출처 확인, A의 범행 전, 후 동선파악, A가 범행시 이용한 차량번호 특정 및 차량소유주 확인, A가 승차한 버스에 대한 결제 내역 확인 및 압수영장 신청사유, B 추가 범행 확인에 대한 - 피해자 K, T, C, AL, AP 관련, 대면, 수거책의 범행수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현금수거 및 금원전달책 역할을 수행하고 받는 금원은 1회당 15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재산상 이익이 그다지 많지는 않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기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하고 광범위한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키고, 그 피해회복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칭의 대상이 된 공공기관의 신용까지 훼손하여 사회적 폐해를 유발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범죄로서 엄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는 조직은 콜센터 상담원, 모집책, 수거책, 금원 송금책 등 그 역할을 철저히 분업하여 수행하고 있고, 각 역할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성공을 위하여 모두 필수적인 부분에 해당하며, 피고인들이 수행한 현금수거 및 금원 전달책의 역할은 피해금원을 최종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므로, 현금수거 및 금원 전달책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가담한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하여(피고인 A의 경우 총 2,050만 원, 피고인 B의 경우 총 8,439만 원)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경제적·정신적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액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조치를 취한 바가 없다. 이러한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횟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및 피고인들이 얻은 실질적 이득액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