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경부터 대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의 처 F, 피고인의 처남 G, 피고인의 아들 H는 피해자 회사의 감사 또는 이사로 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을 뿐 실제로 감사나 이사로서 피해자 회사를 위해 일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2.20.경부터 2012. 12. 2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회사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 I)에 보관 중이던 자금을 F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 J)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361,117,460원, G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226,089,510원, H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 L)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174,159,000원, 총합계 761,365,970원을 급여, 퇴직금 등 명목으로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6. 3. 20. 피해자 회사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 I)에서 피고인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200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24.까지 사이에 위 계좌를 비롯한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합계 537,135,660원을 임의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위 이체 금액 중 307,302,027원은 다시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재입금하였으나, 나머지 229,833,633원은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입금하지 않은 채 개인적으로 보관하여 관리하고 있던 중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음에도 회사 업무를 위해 현금으로 지출, 사용한 것처럼 처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06. 7.경부터 2012. 12. 경까지 사이에 위 229,833,633원 중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임직원 등 출장비 명목으로 합계 55,854,327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순번 5, 6과 같이 G에 대한 퇴직금 등 현금 지출 명목으로 합계 20,227,800원,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 순번 1, 693, 698,700,706, 708, 710, 713, 725,727, 729,731 732, 735와 같이 세금 및 공과비,복리후생비 명목으로 합계 2,922,850원, 총합계 79,004,977원을 피해자 회사의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업무상배임 가. 피고인은 2009. 7. 23. 피해자 회사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 I)에 피고인의 장모 N 명의로 8,000만 원만이 입금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대표이사인 피고인으로서는 실제 지급받은 금원만큼 사채로 책정하여 주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회사의 재산을 보전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7. 23. 현금출납부에 '2,000만 원 대체입금'으로 기재하여 N 명의로 1억 원의 사모사채를 책정한 후, 2009. 8. 23.부터 2012. 12. 23. 까지 사이에 위 2,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이자 8,671,500원을 N에게 부당하게 상환 및 지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 I)에 피고인의 딸 0 명의로 2011. 1. 20. 5,000만원, 2011. 1. 21. 4,500만 원만이 입금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대표이사인 피고인으로서는 실제 지급받은 금원만큼 사채로 책정하여 주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회사의 재산을 보전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21, 현금출납부에 '500만 원 대체입금'으로 기재하여 O 명의로 1억 원의 사모사채를 책정한 후, 2011.2.21.부터 2012. 12. 21.까지 사이에 위 500만 원 및 그에 대한 이자 1,173,825원을 부당하게 상환 및 지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10. 피해자 회사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 I)에 피고인의 딸 0 명의로 9,000만 원만 입금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대표이사인 피고인으로서는 실제 지급받은 금원만큼 사채로 책정하여 주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써 회사의 재산을 보전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0. 현금출납부에 '1,000만 원 대체입금'으로 기재한 후 2013. 1. 7. 에게 1억 원을 상환해 줌으로써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에게 1,0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N에게 합계 28,671,500원, 0에게 합계 16,173,825원, 총합계 44,845,32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Q, R, S, T, U, V, W, F, G, H의 각 법정진술 1. X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사본) 1. 피고인, X, T,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T, X, H,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각 첨부서류, 각 예금거래명세표, E 주식회사 이사회의사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F.G. H의 각 급여횡령내역, F, G, H의 비정상적 출금내역, 2006.2007.2008·2009.2010.2011.2012 현금지급내역, 예금거래내역서,2006.2007.2008.2009.2010.2011.2012 현금출납부, 각 사실확인서, 각 현금출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1항의 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2항의 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가족들에 대한 급여 등 명목 관련 횡령 부분(판시 제1항 및 제2항 중 G 급여 1) 부분) 가. 주장의 요지 F, G, H(이하 F 등'이라 한다)는 피해자 회사에 실제로 근무하였고, 위 지급금액은 그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된 보수에 해당한다. 1) G에게 현금으로 지급된 급여 부분의 경우, 피고인과 G의 관계 등에 비추어 G의 진술만으로 실제 현금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가사 G의 진술처럼 현금으로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F, G, H는 피해자 회사에 실제로 근로를 제공함이 없이 2) 위 보수를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피해자 회사에는 F 등을 위한 별도의 업무공간이나 사무집기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X, T 등)도 특별히 이들의 업무를 보조하거나 함께 일을 한 바가 없다. 특히 피해자 회사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채권추심 외의 실무적인 업무를 대부분 처리한 X, T은 처음부터 일관하여 F 등을 사무실에서 본 기억이 없고, 4) 월급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F 등 명의의 개인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T의 법정증언, 수 2권 964쪽, 984쪽). F5) G,6) H7)는 피해자 회사에서 수행한 업무와 관련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 2) 피해자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 F는 2006, 3, 25.부터 2007.7.25.까지 이사, 2007. 7. 25.부터 2013. 3.26.까지 감사로, G은 2009. 3. 25.부터 2012. 3. 25.까지 사외이사, 2012. 3. 25.부터 현재까지 사내이사로, H는 2006. 3. 25.부터 2009. 3. 25.까지 이사, 2009. 3. 25.부터 2012. 3. 25.까지 기타비상무이사, 2012. 3. 25.부터 2013. 2. 1.까지 사외이사로 각 등재되어 있다(수사기록 1권 912쪽 이하). ※ 이하 '수사기록 0권 00쪽'을 편의상 '수0권 00쪽'으로 줄여서 표기한다. 3) 피고인이 Q 등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이사 내지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면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이 부분 업무상 횡령의 점을 인정함에 있어 영향을 준다고 볼 수는 없다. F 등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과 Q 등 사이에는 급여를 받은 기간, 금액 등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다. 4) F는 이 법정에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는 주 2회 정도 출근하였고, 2010년 이후에는 주 1회 정도 출근하였고, 주중에는 한 달에 2~3회 정도 출근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는 매주 토요일 출근한 것으로 진술하였다(수 2권 1217쪽). 그러나 좋은 일관하여 F를 본 기억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특히 수사기관에서는 주말에 출근한 적도 있었는데 F를 본적은 한 번도 없다고 진술하였다(수 2권 1752, 53쪽).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F는 일주일에 1-2회 나왔다고 진술하였다가, 수사관이 'X이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추궁하자 (토요일이 아닌) 저녁에만 나왔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수 2권 1022쪽). 따라서 F가 매주 토요일에 출근하였다는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 5) F는 이 법정에서 회계감사업무와 일반감사업무를 주로 하였고 월간지출내역서를 보고 서명하거나 부실채권에 대한 매각에 있어서 면밀히 검토하고 서명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자금조달 업무 및 주주총회 업무를 주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자신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진술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없다(수 2권 1218쪽). 더욱이 F는 감사로서 이 작성한 지급결의서 및 현금출납부에 관하여 월 1회 검토하여 회계의 적정성을 검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아래의 제2항(임직원 출장비 명목 관련 횡령 부분)과 같이 F 자신이 출장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출장을 가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출장비가 지급된 경우에도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F가 감사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 외에도 F는 이 법정에서 이사 및 감사로 재직한 시기에 대하여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6) G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이사로서 '채권추심 및 부실채권매각'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는 실제 급여를 받기 위해 한 업무는 채권추심에 한정된다고 진술하였다(수 2권 1244쪽). 그런데, G은 스스로 '실제 채무자와 접촉한 사실은 거의 없고 실제 추심한 사실도 없으며, 단순히 방문한 사실만 있다. 외부에서 전산으로 확인하여 유선으로 피고에서의 각 진술이 다르고, 나아가 피고인 내지 변호인이 주장하는 F 등의 수행업무와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는 F 등이 구체적으로 담당하여 수행한 업무가 없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참석여부와 관련하여도 F 등의 상호간 진술이 엇갈리는 점 등에 비추어, 이사회 및 주주총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되었다거나 각 의사록이 제대로 작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9) 특히 H는 2005년부터 한라비스테온공조(주)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상근' 직원인에게 보고하였을 뿐 전산시스템에 기록하거나 보고서를 만든 사실이 없고, 사무실에 거의 나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그러면서도 '자신이 채권추심 업무를 총괄하였고, 채권추심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현장에서 뛰는 자들이다'라고 하여 자신의 진술 내에서도 상호 모순이 있다. 또한 G은 피해자 회사에서 실제 추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2~4명밖에 없었다고 하면서도 그 직원들에 대하여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G의 법정진술, 수 2권 1241쪽 이하)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G이 실제로 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7) H는 수사기관에서 '대부업 향후 발전 방향 모델 제시, 시중 동향 보고' 등을 하였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수집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자료에 관한 내용을 묻자 자신은 수집한 자료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해당 자료를 어디에서 겸색하였는지 여부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제출된 자료도 인터넷 및 도서관에서 쉽게 검색이 가능한 자료이고 H가 직접 작성한 문건은 없다. 8)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F가 한 일은 돈을 빌려오는 일에 적극 마케팅을 한 것과 이사회에 참석한 것이 업무의 전부라고 진술하였음에도(수 2권 1021쪽), 변호인은 F가 크게 '업무감사, 회계감사, 주주총회 주관 및 개최, 자금조달업무'를 수행하였고, 구체적으로 10여개의 수행업무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나아가 증인신문 당시 F는 '연도별 자금조달을 위한 무보증사모사채 발행 시기 적정성 의견개진 및 관련 이사회 참석'의 업무의 내용에 대한 질문에 자금 조달을 위한 투자유치를 하였다고 말할 뿐 위 내용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최초 조사 당시 G의 업무와 관련하여 '연체를 내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하였고, 장기연체자는 집에 찾아가거나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대안"만"을 제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 2권 1022쪽 이하). 변호인은 H가 피해자 회사의 전산관리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H는 전산을 보고 회계관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수 2권 1024쪽), H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변호인은 또한 H가 '대부업 향후 발전 방향의 모델을 제시하였다'라고 주장하나, H는 이 법정에서 위 사항에 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하였다. 9) 1. 주주총회 관련 : F는 이 법정에서 주주총회에는 항상 참석했고, 이사회는 시간이 나면 한번씩 나왔으며, 주주총회나 이사회때 G과 H가 참석했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주주총회에는 피고인, F, H가, 이사회에는 피고인, F, H, G이 참석하였다'고 진술하였다(2권 1221쪽). 이에 대하여 G, H는 이 법정에서 자신들은 주주총회에 참석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H는 수사기관에서는 '주주총회와 이사회 모두 참석했고, 참석자는 피고인, F, G 및 자신이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주주총회 내용은 전혀 아는 것이 있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도 없다(수 1036쪽, 1040쪽)]. 2. 이사회 관련 : G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주주총회에는 참여한 사실이 없고, 이사회는 전부 참석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수사관이 '피고인이 조사 당시 G과 이사회에 동시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고 하자 즉시 진술을 번복하여 '실질적으로 이사회에 참석한 적은 거의 없다. 피고인이 전화로 이사회 안건을 알려주면 알겠다고 이야기하였고, 사후적으로 결정된 내용을 통지 받은 경우도 있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잘 참석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2권 1243쪽, 1246쪽). 이후 G은 이 법정에서 '이사회는 거의 다 참석하였다. 직접 참석한 것도 있고, 서면결의해서 참석했다'라고 재차 진술을 번복하였다. H는 이 법정에서 이사회는 보통 평일 오후 5시 정도에 개최되었고, 자신은 휴가를 내거나 외근 등을 핑계로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나와서연 10회 정도 참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H가 근무하는 회사의 퇴근 시간이 오후 6시 30분인데, H는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자료(휴가 내역 등)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T, X은 사무실에서 언제 이사회가 열렸는지 여부조차 알지 못하고, F 등을 사무실에서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을 고려하면, H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F, G의 진술과도 모순된다). H는 수사기관에서 2012. 12. 있었던 이사회에 참석하였고, 당시 피고인, F, G이 참석했다고 진술하였으나(수 2권 1038쪽 이하), G은 경찰 조사 당시 가장 최근에 있었던 2012. 12. 28.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수 2권 1246쪽). 으로 근무하고 있다(H는 2006. 3. 25.부터 2009. 3. 25.까지 피해자 회사의 사외이사가 아닌 일반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이처럼 다른 회사의 '상근' 직원으로 근무하는 입장에서, H가 피해자 회사의 이사로서 온전히 업무를 수행하기는 사실상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F 등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의 액수나 급여계좌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특히 F, H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해당 계좌의 금원을 피해자 회사의 사모사채 구입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피고인이 이들의 계좌를 전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소규모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마땅한 직원을 구하기 어려워 F 등을 이사 내지 감사로 등재하고 월급을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F 등의 이사 내지 감사의 등재 시점과 월급 지급 시점이 일치하지 않고(G의 경우 2006.2.20.부터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등기부상 2009.3.25. 이사로 등재되었다), 10) F 등에게 지급한 급여의 수준이 보장된다는 전제 하에서 피해자 회사의 이사 내지 감사로 등재할 직원을 구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보이지 않는다. 2. 임직원 출장비 명목 관련 횡령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출장을 가지 않은 채 허위로 출장비를 받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출장을 갔고 그에 따라 정당하게 출장비를 수령한 것이다. 나. 법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10) 피고인은 Go 사원으로 근무하여 그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였다는 취지이나, G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전후부터 2012. 12. 31.경까지 근무한 X, T이 '사원'인 G을 사무실에서 본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도2807 판결,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9691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은 실제로 출장을 가지 않았거나 피해자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을 간 것이 아님에도 허위로 출장비를 수령하여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선 피고인이 출장과 관련하여 첨부한 영수증 등이 전혀 없고, 특히 출장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였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소명이 없다.11)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순번 2 내지 7, 9 내지 12, 15, 17, 19 내지 23 의 경우, Q, W, V, P의 각 증언 내지 사실확인서, G, H의 각 증언에 의하면, 이들이 피해자 회사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출장을 간 사실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해당 부분은 허위의 출장으로 볼 수 있다.12) 범죄일람표 4 기재 순번 8, 14, 16, 18, 24와 같이 피고인이 해외출장을 다녀온 바가 있으나, 당시 피해자 회사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은 해외출장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등이 실제로 해당 국가로 출국하였다는 점 외에는 구체적으로 출장 당시 누구를 만나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였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13) 11) 피고인은 단지 자금 유치를 위하여 출장을 다녀왔다고 말할 뿐, 구체적인 출장 내용 내지 해당 출장으로 인한 투자유치의 성과 등과 관련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12) Q, W, V, P는 피해자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을 간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하였고, G은 혼자 추심을 위하여 다닌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과 같이 출장을 간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H 또한 피해자 회사와 관련하여 출장을 간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다. 또 앞서 본 바와 같이 다른 회사의 상근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H가 평일에 출장을 간 것으로 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출장 이전에 해당 금원을 출장비로 사전에 수령하거나(위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2, 5, 6, 7, 10), 해외에서 복귀한 당일 출장비를 수령하였고(위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8), 같은 날 중복되는 인원이 출장을 간 것으로 하여 2개월의 간격을 두고 2회에 걸쳐 출장비를 수령하였으며(위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2, 23), 피고인의 지방 출장기간 중 출장지 이외의 지역에서 피고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현금영수증으로 출장비를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위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3), 피고인을 제외하고 출장자로 기재된 사람들에게는 실제 출장비가 지급된 내역도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출장비 지출은 전부 허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3. 허위 입금 · 상환 등 관련 배임 부분 가. 주장의 요지 사모사채 발행에서 현금출납부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금액을 현금으로 입금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해당 금액으로 사채를 발행하여 준 것일 뿐, 실제로 피해자 회사에 입금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허위로 사채를 발행하여 준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현금출납부에 기재된 금원을 실제로 N, O로부터 받은 적이 없음에도 해당 금원에 대한 사모사채를 발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을 제외하면 피해자 회사에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수령한 사례는 발견할 수 없다.14) 13) 피고인은 홍콩에 투자유치를 하러 가서 만나 사람의 명함을 제시하고 있으나(증 제11호),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투자유치를 위해 출장을 간 것으로 보기 어렵다. 14) 피고인은 Z에 대한 사모사채와 관련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1,000만 원이 현금으로 입금되었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증거 피고인이 해당 금원을 직접 수령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도 전혀 없다(단지 현금출납부에 '대체입금'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수 2권 457쪽, 483쪽, 수 3권 816쪽, 수 4권 2720쪽, 2722쪽, 2724쪽).15) 나아가, 피고인이 해당 일자에 2,0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한다면 사모사채 명의자인 N 및 O의 계좌에서 해당 금액이 출금된 내역이 일응 존재할 것임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전체 사모사채 발행 금액 중 대부분의 금원을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입금 받으면서 굳이 해당 금원만을 현금으로 받을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현금출납부도 해당 계좌와 연계되어 작성되는 것인데 사채로 책정하여 입금 받은 금원 중 일부를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면 현금출납부와 연계된 계좌로 입금 받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일 것이다). 그 외에도, F는 이 법정에서 '8,000만 원은 N가 F 계좌에 이체하고 그 돈을 F가 회사에 이체하였다. F 계좌에서 N 계좌로 이체 후 N 계좌에서 회사계좌로 이체한 것은 절대 아니다. 나머지 2,000만 원은 N가 현금으로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녹취서 13쪽 이하). 그러나 N 명의 계좌의 예금거래명세표에 의하면 2009. 7. 23. F가 N의 계좌에 2회 에 걸쳐 합계 8,000만 원을 입금하고, N가 곧바로 피해자 회사에 8,000만 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수4권 2320쪽). 또한 N의 나이(AA) 등에 비추어 N가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소지하다가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건네주었다고 보기도 어렵다(위와 같은 돈의 흐름, N의 나이, N와 F의 관계, F의 진술 등에 비추어, F가 실제로 및 탄핵증거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Z에게 부족한 1,000만 원은 피고인이 입금해주기로 하고 Z으로부터 이자를 수령한 것이고, 위 금원 또한 실제로 입금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15) 특히 2009. 7. 현금출납부에는 2009. 7. 23. "미구좌"로 2,000만 원이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해당계좌 거래내역에는 이러한 거래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수 3권 816쪽, 수 4권 2720쪽). N의 계좌를 관리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횡령·배임은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의하여 이득액을 합산함)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횡령·배임 금액이 합계 8억 8,500여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직접 피해 금액을 변제한 바가 없다.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의 채권자들은 투자 금액을 회수하기 어려워졌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과 그 가족들은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상당한 채권을 갖고 있고, 피해자 회사의 채권자인 ㈜부명세원대부금융과의 배당이의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309210)에서 합계 516,171,862 원의 채권을 포기한 바 있다. 16)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최대주주로 있고, 피해자 회사가 사실상 부도에 이르게 된 것은 X, T의 배임행위 등이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16) 다만,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위 채권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배당절차에서 이들이 회수할 수 있었던 금원은 위 포기 금액에는 훨씬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07. 1.경부터 2012.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순번 1 내지 4와 같이 Y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 현금지출 명목으로 합계 7,424,430원,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 순번 2 내지 692, 694 내지 697, 699, 701 내지 705, 707, 709, 711, 712, 714 내지 724, 726, 728,730,733, 734, 736 내지 753 과 같이 출장비, 차량비,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소모품비, 접대비 등으로 31,856,898원, 합계 39,281,328원을 피해자 회사의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법리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도2807 판결,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9691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Y 급여 관련 횡령 부분 이 사건에서 U는 남편인 Y(2014. 6. 9. 사망)이 해당 금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Y이 위 금원(급여)을 현금으로 지급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U는 이 법정에서 '남편과 자신의 수입과 지출을 각자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U로서는 Y이 급여로 받은 금원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U는 Y 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금전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Y은 2006. 11. 20.부터 2007. 9. 20.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매월 일정한 금원을 입금 받았고, 피해자 회사는 위 공소사실 기재 부분을 포함한 전체 금원을 급여로 신고한 바 있다(수 1권 68쪽 이하, 증 제5호증의 1, 2, 3). 나. 교통비, 출장비, 복리후생비 등 관련 횡령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해당 금액을 모두 지출하였다거나, 횡령의 범의로 위와 같이 지출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17) 피해자 회사의 직원 T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회식비 등을 현금으로 주기도 하였고, 병원비도 복리후생비로 지출한 적이 있으며, 법인카드의 사용한도 때문에 피고인 명의의 개인카드 등을 사용하고 추후 비용으로 청구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17)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 공소사실 중 아래의 내역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유죄로 인정하였다. 피고인의 개인 벌금(범죄일람표 6 기재 순번 1) :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사적인 용도(피고인 개인의 벌금 납부)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의 골프장 이용대금(범죄일람표 6 기재 순번 693, 698, 700, 706, 708, 710, 713, 725, 727, 729, 731, 732, 735): 피고인은 '투자자 접대'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주장 외에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 회사의 재정적 규모, 투자자의 수나 투자유치 방법 등에 비추어 이른바 '투자자 접대'라고 보기에는 단기간에 그 지출 횟수가 너무 많다. 대부분 주중(대체로 업무시간 내)에 골프장 이용이 이루어졌다. 위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해당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금원의 지출은 피고인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현금출납부영수증) 중에는 명백히 피해자 회사의 업무처리비용으로 보이는 내역도 존재한다.18) 따라서 채권추심 담당 직원들이 지출한 비용도 위 현금출납부에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각 영수증의 해당 금액을 전부 피고인이 사용한 후 이를 제출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예를 들면 인천, 안양, 수원, 성남 등에서 주유한 영수증 및 그 인근에서 지출된 음식점 영수증의 경우 피고인이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19)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월별 사용금액의 한도 내지 업무추진비 등의 사용방식 (반드시 피해자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로 사용해야 한다) 등에 제한을 두고 있는 내규가 있다는 사정이 기록상 나타나 있지도 않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위 공소사실에 나타난 금원의 지출기간(약 6년), 1회 평균 사용 금액(약 43,000원), 그 사용처와 주된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공소사실 기재 금액 전부를 피고인이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또 그 지출이 대부분 피고인 자신의 가족과 식사를 하거나 자신의 차량 주유 등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20) 그 자체로 피해자 회사에 대한 업무상 횡령이 된다거나 횡령 의 범의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4.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18) 물품구입비용, 회사 인근 음식비 지출비용 등. 그에 따라 이 부분은 공소사실에서 제외되어 있다. 19) 공소사실의 내용 중 사용장소가 피해자 회사 사무실 근처인 서울 강남구 AB을 포함하여, '서울(강남구 · 동작구 · 서초구·중구 · 송파구 • 성동구 • 강서구 • 구로구 · 영등포구 양천구 · 강북구 · 노원구 · 도봉구 • 동대문구 · 성북구 • 중랑구 · 마포구·서대문구 · 은평구), 인천계양구 • 남동구 · 동구 · 부평구·서구),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안산시, 안양시, 여주시, 용인시, 의왕시, 의정부시,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포천시, 경기 가평군 • 양평군, 대전(대덕구), 속초시, 강원 홍천군 등'으로 매우 광범위하다. 피고인이 허위의 지출내역을 만들어 내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위와 같이 광범위한 지역에서의 영수증을 마련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20) 실제 피고인 및 그 가족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압구정 인근의 순두부, 막국수, 갈비, 베이커리, 중국집, 주유소 등)도 상당히 존재한다.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