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4고합103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4. 9. 7.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7. 4.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 및 벌금 100만 원을, 2001.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보호감호를, 2005. 4.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09. 10. 1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5. 2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4. 4. 초순 23:0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 지하철역에서 청송교도소 복역 중 알게 된 C와 그 지인인 D를 만나 위 D에게 현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다음 날 04:00경 위 지하철역 부근 편의점에서 D 및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10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4. 9. 18. 새벽 경 춘천시 효자동 효자사거리 부근에 주차된 E 소나 타 차량에서, 차 안에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0.05g을 1회용 주사기 안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오른손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등 2014. 7. 말경부터 2014.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18. 09:00경 위 제1의 나항 범죄일람표 순번 7의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그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E 소나타 승용차로 춘천시 효자동 효자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원 양구군 F에 있는 여동생 G의 집, 춘천시 신북읍 신샘밭로 1128에 있는 소양강댐 선착장 주차장을 차례로 경유하여 춘천시 H에 있는 I시장 주차장까지 약 82km의 구간을 운전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해자 J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18. 14:15경 춘천시 신북읍 신샘밭로 1128 소양강댐 선착장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의 K 인피니티 승용차 앞에 이르러 위 제2항 기재 소나타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창 사이에 넣어 위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L 소유의 M 소나타 승용차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운전석 뒷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4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4. 상습절도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가. 피해자 N, O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9. 18. 오전 강원 P에 있는 피해자 N, O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사랑방 서랍장에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진주반지 1개와 현금 5만 원, 그곳 안방 서랍장에 있던 시가 254,000원 상당의 내비게이션 1대, 그곳 현관에 있던 시가 127,900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나왔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9. 18. 14:15경 춘천시 신북읍 신샘밭로 1128 소양강댐 선착장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의 K 인피니티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만 원, 휴대전화 1대 등이 들어있던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9. 18. 14:15경 춘천시 신북읍 신샘밭로 1128 소양강댐 선착장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L 소유의 M 소나타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만 원, 미국 통화 6달러, 중국 통화 2위엔, 인도 통화 200루피, 10만 원권 상품권 1장을 가지고 갔다. 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특수공용물건손상,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18. 15:20경 춘천시 Q에 있는 R 부근 주차장에서, S렌트카를 운영하는 피해자 T 관리의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제4의 나, 다항 기재 절도 관련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춘천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사 U가 관용차량인 V 스타렉스 승합차로 그곳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자, 수회에 걸쳐 위 소나타 승용차로 후진과 전진을 반복하면서 위 소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나타 승용차로 스타렉스 승합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 U의 검거 및 범죄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위 U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를 가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상하고, 피해자 T 관리의 소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6.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9. 18. 15:30경 춘천시 H에 있는 I시장 주차장에서, 112무선지령을 받고 그곳에 출동한 춘천경찰서 W 지구대 소속 경장 X이 피고인을 체포하려 하자, 발로 X의 배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동인의 가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검거 및 범죄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X(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X, U, T, O,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J, L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상해사진 첨부 관련), (피의차량, 피해차량 사진 관련), (렌트카 계약서 첨부), (주사기바늘자국 사진), (필로폰 밀거래시가 확인 및 추징금액 산정), (용의자 A이 사용한 차량 및 증거물 사진 첨부), (E 차량에 대한 수사), (피해품 확인), (피해물품 선면수사 및 유전자 감정의뢰 관련), (피해물품 구입 확인 등 관련), (목격자 전화통화)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절도사건 압수물 사진, 압수물 사진, 절도사건 현장사진, 절도현장사진, 피해물품 선면수사 견본 사진, 피해물품 구입 영수증 사본 1. 경찰 각 압수조서 1. 아큐사인시약 검사 결과, 감정의뢰회보서(국과원 마약성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확인), (피의자 누범전과 사실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기 종료 후 단시간 내에 반복적으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제2 내지 6항 기재 범행은 메트암페타인 투약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질렀고, 따라서 피해자인 U, X을 폭행하거나 관용 차량을 들이받을 당시 그들이 경찰관이거나 차량이 경찰차라는 점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변호인은 위 주장을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일관되게 하였으므로 이를 주장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실황조사서, 절도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절도사건 현장사진, X,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등)와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제2 내지 6항 기재 범행 당일인 2014. 9. 18. 새벽 2~3시경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다음 잠들어 그로부터 약 6시간이 흐른 이후인 오전 9:00경부터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피고인은 약 80km에 이르는 장거리 운전을 하면서 운전상의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고 판시 제4항 각 기재 절도 범행을 저지를 때에도 뒷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택에 침입하면서 그곳에 쌓여 있던 집기들을 떨어뜨리지 않았으며 도구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차량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범행이용의주도하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실수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소나타 차량을 주차하고 그 차량에서 내렸다가 피해자 U가 피고인에게 다가가면서 경찰관의 신분을 밝히자 다시 차에 올라타 도주하려고 시도하였던 점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비록 범행 당일 새벽에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후 판시 제2 내지 6항 기재 각 범행을 할 당시에는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이르지 않았고, 따라서 피해자 U가 탄 관용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 X을 폭행할 당시 그들이 경찰관이라는 점도 알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약물 투약 운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용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특수공용물건손상죄, 피해자 T에 대한 재물손괴죄 상호간에는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처벌,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2014. 9. 19.자 압수조서 목록 제1, 2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2014. 9. 18.자 압수조서 목록 제1, 2번)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 : 경합범 중 도로교통법위반죄, 재물손괴죄에 대한 양형기준이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가중영역, 형량범위 하한 3년)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 : 징역 4년 6월, 몰수, 추징 4. 양형이유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미 상습적으로 절도를 범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반복하였고, 절도 범행수법이 주도면밀하며 체포를 피하기 위해 차량으로 경찰관이 타고 있는 관용차량을 수회 들이받거나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피고인에게 메트암페타민을 매도한 자에 대한 수사에 도움을 준 점, 절도 범행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경찰관들의 상해가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존재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징역 4년 6월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