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처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살인죄 등으로 징역 18년을 선고받고(대전지방법원 2007고합165호) 2008. 6. 26. 위 재판이 확정되어 충남 공주시 금흥동에 있는 공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피고인은 2012. 10. 30.경 공주교도소에서 "살인사건을 수사했던 대전둔산경찰서 경찰관들인 피고소인 C, D, E, F, G이 공모하여 수사기록에 다른 사람의 손 사진을 고소인의 손 사진인 것처럼 첨부하여 조작하고 아파트 CCTV 영상에 고소인이 들고 있던 골프가방 대신 공구가방을 삽입하여 증거를 위조하였다. 피고소인들은 재판과정에서도 고소인을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만들기 위하여 증인 H에게 '노란색체크무늬 상의를입고 있는 고소인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허위증언하도록 교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실제로 처를 살해하여 사체를 유기한 사실이 있었고 위 C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만들기 위하여 수사기록에 손 사진 및 아파트 CCTV 영상을 조작한 사실이 없으며 증인 H에게 위증하도록 교사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항고장, 항고이유서 1.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문 1.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등, 개인별 수감현황 1. 공소장, 각 공판조서(제1회), 각 공판조서(제2회), 검증기일조서(제2회), 각 공판조서(제3회), 각 공판조서(제5회), 공판조서(제6회), 사진감정신청, 감정서, 공판조서(제7회), 공판조서(제8회), 공판조서(제9회), 공판조서(제10회) 1. 압수물 총 목록, 부녀자 행방불명(살해의심)수사 착수보고, 수사보고(CCTV 발췌사진에 대한 수사), 아내 살인 피의자 A 행적 및 수사일지, 수사보고(A 오른손 베인 상처에 대한 수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피고인에 대한 경 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5회),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6회),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7회), 각 압 수조서, 각 압수수색 결과보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8회),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안방 욕조에 대한 수사, J상가 업주 및 종업원 상대 수사), 수사보고(압수한 CCTV 동영상에 대한 수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수사보고(CCTV 발췌 사진 첨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수사보고(사경 추송서 첨부 및 확인 내용), 수사보고(범행도구구입예상지 주변 탐문수사), 그라인더 판매내역, K 및 엔진톱 사진, 전기톱 및 그라인더 사진,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한 공구박스에 대한 수사), 사진 4장,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유죄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살인 등 사건(대전지방법원 2007고합165, 대전고등법원 2007노485, 대법원 2008도2792)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인 피고인의 손등촬영사진(위 사건 수사기록 제194쪽) 및 압수된 압수물(CCTV 녹화 CD 총 3매)이 C, D, E, F, G에 의하여 조작되었고, 설사 조작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각 증거가 조작되었음이 진술이라고 확신하고 고소를 한 것이며, 나아가 피고인이 고소한 이유가 C, D, E, F,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재조사를 해 달라는 취지였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허위사실 인식 여부에 관한 판단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이미 피고인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07고합165, 대전고등법원 2007노485, 대법원 2008도2792 살인 등 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정을 통해 피고인이 고소장에 기재한 주장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였으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고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대전둔산경찰서는 2007. 4. 22. 피고인이 2007. 4. 19.경 행방불명된 L를 살해하였는지에 관하여 수사에 착수하였고, 2007, 4. 26. 인천국제공항에서 피고인을 긴급체포하였다. 대전둔산경찰서 경장 G은 2007, 4, 27. 피고인의 오른손 손등 위에 L 살해 시 생겼을 것으로 추정되는 베인 상처가 발견되어 사진 촬영하였다는 수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오른손 사진 1부를 첨부하였다. 그런데 대전둔산경찰서는 2007. 4. 29. 위 상처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검증을 실시하려 하였으나, 상처가 아물었다는 이유로 검증하지 못하였다. 대전둔산경찰서는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2007. 5. 1. 대전 유성구 M아파트 관리사무소 종합상황실 CCTV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CCTV 영상파일을 압수하였다. 대전둔산경찰서 경사 E, N은 2007. 5. 2. H을 조사한 후 "목격자 H(여, 당 37세) 이 근무하는 대전 대덕구 상가에 중년으로 보이는 노란체크무늬 검정줄마의를 입은 남자가 찾아와 '나무를 자를 전기톱 있느냐, 중고로 사고 싶다.'고 하여 어떻게 생긴 거냐고 묻자 톱날이 앞으로 왔다갔다할 수 있는 전기로 사용할 수 있는 톱 있느냐고 하여 그럼 0에서 제일 큰 공구상사를 알려준다며 가게 밖으로 나와 인도 상에서 중년 남자에게 K(대형공구판매점)가 있는 곳을 가르키며 알려주었다는 언동으로, 위 H에게 본건 피의자 PD의 사진을 보여준바, 2007. 4. 21. 13:00경 지나서 전기톱을 구입하러 왔던 남자와 인상착의가 똑같다는 내용으로 진술조서를 작성코자 하였으나 거부하여 참고인 진술조서를 첨부하지 못하고 공구상가 업주 등을 상대로 계속 수사 중이기 보고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수사보고를 하였다. 대전둔산경찰서 경장 G은 2007. 5. 7. 압수한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2007. 4. 21. 14:28에 지하 2층 주차장에서 범행 당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공구함을 들고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지나가는 장면을 발췌하였다는 내용을 CCTV 발췌사진 2장을 첨부하여 수사보고하였다. 피고인은 2007. 5. 7.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수사기록 제194,420쪽 피고인의 오른손 촬영 사진을 보여주고 이루어진 검사의 "2007.4.26.14:55 경 인천국제공항에서 검거되고 같은 날 23:58 경 내전 둔산서에 도착해 찍은 사진인데 언제, 어떻게 다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저도 몰라요."라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대전지방검찰청 2007압제703호 중증 제17호 CD를 재생해 보여주고 이루어진 검사의 "2007. 4. 21. 14:28 경 피의자가 위 아파트로 올라가려고 엘리베이터에 탈 때 공구함 같은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몸으로 가리고 있다가 들고 내리는 모습이 보이는데 무엇을 들고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은 대답하지 않았고, 이어서 수사기록 제518~519쪽 사진 2배를 보여주면서 이루어진 "2007. 4. 21. 14:28:12 경 피의자의 아파트 12번 카메라가 엘리베이터에 타려는 피의자와 같은 날 14:28:45 경 엘리베이터 안에 서 있는 피의자를 각 촬영한 것을 사진으로 출력한 것인데 엘리베이터에 탈 때 오른손에 공구함 같은 모양의 가방을 들고 있었고,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공구함을 몸으로 가리고 있었지요."라는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았다. 1) "A"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대전둔산경찰서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으로 2007. 5. 7. 대전 유성구 M 아파트 311동 1004호 내에서 공구박스 1개를 압수하였다. 피고인은 2007. 5. 23. 대전지방법원에 L를 살해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되었다. 위 기소에 따라 2007. 6. 20. 위 법원에서 열린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중 L의 따귀를 1회 때린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이외에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⑩ 피고인은 2007. 7. 12. 열린 제2회 공판기일에서 "그전인 2007. 4. 21. 14:28경 피고인은 그라인더를 담은 공구함을 가지고 피고인의 아파트로 들어서는 것이 CCTV에 담겨 있는데 그런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터무니없는 소리이고 저는공구라고는 접해본 일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수사기록 제420쪽을 제시하고)검거 직후 오른 손등을 수사기관에서 촬영한 것인데 그 당시 피고인의 오른 손 등을 촬영한 것이 맞는가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하고,이어진 검사의 "당시 사진을 찍은 사실은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위 법원은 2007. 8. 10. 피고인의 출석 하에 열린 제2회 검증기일에서 2007. 4. 19.부터 2007. 4. 22.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전 유성구 M아파트 311 동 내· 외부에 설치된 씨씨티비로 촬영된 녹화 영상물 등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위 검증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의 변호인은 각 녹화 영상물(각 씨디, 증제17, 19호증)에 저장된동영상은 피고인의 주거지와 Q의 주거지에 있는 씨씨티비로 촬영된 것임에는 다툼이 없고, 그 내용이 편집 등의 방법으로 위작 또는 변작된 것이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위 변호인은 검증의 결과에 대해서는 "녹화 영상물(씨디 증제17호증)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20070421_142830_피의자올라감.avi) 재생시키면서 본 동영상에서 피고인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순간 몸을 구부렸던 것은 인정하지만 물건을 식별할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들고 나갔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위 법원은 2007. 10. 31. 열린 제5회 공판기일에서 H을 증인으로 신문하였다. 이때 H은 "'노란체크무늬 검정줄 상의' 이 얘기는 증인이 먼저 한 것인가요, 아니면 경찰관이 먼저 한 것인가요."라는 당시 피고인의 변호인이 한 질문에 "경찰관이 보여준 사진을 보고 '아마 이분이 그때 노란체크무늬 검정줄 상의 옷을 입고 왔다'고 제가 먼저 경찰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이어진 "그 당시 입고 왔던 옷과 사진상의 옷은 달랐지요."라는 위 변호인의 질문에 "예, 달랐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나아가 "경찰관이 찾아와서 증인에게 '검정색에 노란색 줄 체크무늬 마이를 입고온 사람이 공구를 사려고 찾지 않았느냐'는 식으로 물어보지는 않았는가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그렇게는 안 물어봤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이어진 "그럼 어떻게 물어봤는 가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일주일 전에 누가 뭐를 사러오지 않았었나, 뭘 자르는 톱 같은 거나 뾰쪽한 것을 자르는 것을 사러오지 않았었냐.'고 물어봐서 그런 것은 안 사왔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일주일 전에 뭔가를 자를 수 있는 그런 것을 찾는 사람이 있었냐.'고 해서 그 일주일 전에 그런 거를 사러온 사람이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경찰관한테 얼마 전에 그런 분이 한 분 왔다 간 적이 있다, 저 혼자 있을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하얀 옷에 안경을 쓰고 살짝 내려보는 그런 사진이었는데 그 사진을 보고 '아! 이분이. 그때 이분 본 것 같다, 이분인 거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경찰관이 '옷을 어떤 것을 입고 왔냐.'고 물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마이를 입고 온 것 같은데 노란색 체크무늬 옷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당시 경찰관 두 분이 오셨는데 다른 한 분이 '오늘 입은 옷을 그 사람이 입고 왔나 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위 법원은 같은 날 변론을 종결하고, 2007. 11. 14. 증인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각 사진의 각 영상(수사기록 518, 519쪽) 등을 증거로 모든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이에 따라 2008. 1. 23. 대전고등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제출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변호인이 2008. 2. 12. 제출한 증거기록 제193쪽의 손등사진 및 증거기록 제518쪽의 공구함을 든 사진에 관한 사진감정신청을 받아들여 R대학교 사진학과 교수 S에게 위 각 사진에 관한 감정을 의뢰하였다. 이에 따라 감정인 S은 2008. 2. 28. 위 법원에 감정촉탁에 대한 회신을 하였는데, 위 회신에서 감정인은 수사기록 제194쪽의 사진에 대한 감정에 관하여는 "촬영의 물리적, 환경적 조건과 촬영시점이 달라 생기는 피부 외관상의 경시변화 등으로 원본 사진인 손사진 1>과 손사진 23)에 나타난 피부 외형이나 점들로는 두 손이 동일인의 손 이라 단정적으로 결론지을 수 없다. 그러나 두사진의 적색채널 분리에 의한 사진인 손사진34) 과 손사진45)를 통해서는 개체적 유일성을 갖는 혈관의 모양과 외상으로 인한 영구변형 등을 상호 비교 관찰하기 수월하였으며 이를 통해 원본 사진인 손사진1과 손 2) 수사기록 제194쪽의 사진 3) 법원작성용 CD 중 DSC_4361.jpg 4) 손사진1의 적색채널 분리사진 5) 손사진2 의 적색채널 분리사진 사진2는 동일인의 손으로부터 촬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감정하였다. 그리고 감정인은 수사기록 제518쪽의 사진 감정 건에 관하여는 "만일 어느 한 장면에서 인물이 소지한 물체를 조작하려면 동영상 내에 시간적으로 전후관계에 있는 동일인물이 포함된 모든 장면에서 같은 방법의 조작을 해야 하며, 시점과 장소가 다른 여러 파일을 동시에 조작한다는 것은 고도의 기술과 많은 시간을 소요로 한다. 증거로 제출된 동영상 파일은 조작의 흔적 또는 조작으로 의심할 수 있는 사항이나 조작의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감정하였다. 위 법원은 2008. 2. 29. 열린 제3회 공판기일에서 위 감성서가 도착하였음을 고지하면서 피고인 및 그의 변호인에게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당시 피고인의 변호인은 "살인죄 부분에 대하여 공소사실에 특정되지 않았다는 법리적인 주장을 하고 있고, 살인의 동기나 피고인이 살인을 하고 사체유기를 했다고 하는 정확한 증거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CCTV 동영상 만에 의하여 구속기소되었다는 점에 의해 무죄 주장을 합니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⑩ 그리고 위 법원은 같은 날 피고인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였던 D에 대한 증인신문을 실시하였는데, "증인은 경찰조사 시 피고인의 손등을 촬영하였나요."라는 당시 피 고인의 변호인이 한 질문에 "팀원들이 촬영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이어진 "피고인의 손등 촬영 시 증인도 같이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예, 있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다만, D은 촬영한 손이 오른손인지 왼손인지, 상처의 크기 및 개수에 대한 이어진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손등을 촬영한 것은 2007. 4. 27.인데 증인의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2007. 5. 1. 에 오른손등 상처 검증을 위하여 영장을 발부받았다가 손등 상처가 아물어 검증하지 못했다고 되어 있는데, 불과 4일도 안되어 보이지 않는 상처라면 칼이나 그라인더 등 범행 도구에 의해 다친 상처로 보기 어려운 것 아닌가요."라는 위 변호인의 질문에 답변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D은 "씨씨티브이 영상에 피고인이 공구함을 들고 올라가기 이전에 이를 들고 내려오는 장면은 없지요."라는 위 변호인의 질문에 "예,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위 공구함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채취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지문감식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D은 "10여 차례의 피고인 신문 중 위 공구함에 대하여 물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라는 위 변호인의 질문에 "저는 수사를 지휘하는 입장이라 직접 조사를 하지 않아 정확히는 모르지만 제 기억으로 피고인을 송치를 하고 검찰청에서 다시 압수수색을 하여 그때 압수한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D은 "피고인이 범행도구를 구입한 직후 올라갔다고 하는 2007. 4. 21. 14:28의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체크무늬 옷이 아닌 검정색 점퍼를 입고 있는 사 실을 증인은 알고 있지요."라는 위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고, "피고인이공구상에서 범행도구를 구입하였다면 공구를 살 때 아파트로 올라갈 때 입은 옷과 같은 옷을 입었겠지요."라는 질문에 "공구를 사고 집으로 들어올 때 갈아입고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지요."라고 답변하였다. 7 위 법원은 추가로 증거조사를 한 후 2008. 3. 21. 열린 제9회 공판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같은 날 피고인 거주 아파트 CCTV 영상에 대한 위 감정결과 등을 증거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1 피고인은 위 판결에 대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08. 6. 26.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살인죄와 사체유기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살인의 고의 또는 간접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나. 피고인의 고소 목적에 관한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0. 30. 작성한 고소장에 "위 피고소인들은 2007년 4월 당시 강력5팀 경찰관으로서 위 고소인의 사건 수사를 하면서 아래와 같이 증거위조, 위증교사, 위조증거를 사용하여 고소하오니 체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자필로 기재한 사실, 피고인은 2012. 11. 8. 공주교도소 수사접견실에서 이루어진 경찰 조사 당시에도 "고소인은 피고소인들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면 처벌을 원하나요. "라는 질문에 "당연합니다. "라고 답변한 사실, 피고인의 고소에 대해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에서 각하결정을 하자 2013. 3. 21. 위 결정에 대해 항고하였고, 2013. 4. 8.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였는데, 항고이유서에 "치죄하는 수사기관이 증거를 조작하여 재판의 증거로 사용하는 작태는 또 다른 피해자가 없게 하기 위해서도 불식되어야 할 것입니다. "라고 자필로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C, D, E, F,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살인죄 등을 저질러 징역 18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살인 등 사건의 수사 및 재판 과정을 통해 당시 사건에 증거로 제출된 피고인의 손사진 및 아파트 CCTV 영상이 위조되었거나 조작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H의 증언이 위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대신문 및 판결을 통해 알게 되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수사하였던 C, D, E, F,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하여 피무고자들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위험에 빠뜨렸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해 국가의 사법기능을 저해하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살인죄 등에 관하여도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도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채 수사 및 재판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며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만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과 68세인 피고인이 2007년도에 이미 징역 18년형을 선고받아 사실상 종신형과 다름없는 형을 복역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무고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의사를 철회하려 하였던 점, 위증교사에 대한 고소는 공소시효의 완성을 앞둔 시기에 이루어진 점과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