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550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을 할 수잇는 것을 이용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가장 설립한 후 명의를 빌려 속칭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조합의 설립 과정에서 출자금 대부분을 실제 피고인 및 피고인의 가족이 납부하였고, 창립총회 역시 실제 조합원의 과반수 미만이 참석하는 등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으며, 발기인대회 역시 30명 미만이 참석하는 등 조합 설립을 위한 실질적인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08. 12. 23.경 마치 조합원들이 직접 출자금을 납부하고, 발기인대회 및 창립총회 등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꾸민 허위 서류를 전라남도에 제출하며 'AN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여 2009. 2. 10.경 위 조합의 설립 인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조합의 이사장의 신분으로 2010. 9. 30.경 기존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사무장 병원인 'T의원'을 'AN조합 T의원'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여 다시 개설신고를 한 후 그 때부터 2016. 6. 13.경까지 위 의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N조합 T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2015. 8. 3.경 위 의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들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합은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개인의 소위 '사무장 병원' 운영을 위해 그 외관만을 갖춘 채 설립한 것으로 위 의원은 실질적으로 피고인 개인이 운영하였으므로, 국민건강보험법 상 요양급여비용을 교부받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5. 8. 18.경 요양급여 명목으로 28,0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9.경까지 별첨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97,06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J, BK, BL, BM, BN, B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조합원 전화진술 내용보고 1. 인가신청서, 인가서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의료기관개설허가증, 임대차계약서사본(부동산등기부 등본 포함), 창립총회 의라록, 창립총회개최 고고, 정관, 발기인회명부, 발기인대회(사진), 발기인회의사록, 출자금 예금거래내역서, 매매계약서,창립총회 참석자 등록명부, [별권]조합원가입신청서 대장, [별권]조합원 설립동의서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5. 7. 9. 이 법원에서 '의사 등이 아님에도 2009. 4. 22.부터 2009. 9. 21.까지 T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광주지방법원은 2015. 7. 9.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이 2015. 7. 17.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의료법위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위 범행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위 판결의 선고시인 2015. 7. 9.까지의 의료법위반 범행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 23. 이 법원 2014고단987호 의료법위반 등 사건에서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2009. 4. 22.경 의사인 BP 면허로 T의원을 개설신고하고 그 일시경부터 2009. 9. 21.경까지 T의원을 운영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고, 검사가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광주지방법원은 2015. 7. 9. 위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이 20015. 7. 17.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 및 장소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는데(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17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개인인 의사 BP의 의사 면허로 T의원을 개설·운영한 것인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인 'AN조합'을 가장 설립하여 'AN조합' 명의로 의원을 개설·운영하였다는 것으로 그 범행방법 및 구체적인 행위태양이 다른 점,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2009. 4.경 T의원을 처음 운영할 때 불법인 줄 알고 있어서 그리 오래 영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서, T의원을 장기간 운영하기 위하여 생협조합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T의원을 운영하게 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사무장 병원에 대한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기존의 범행방법보다 진화된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종전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포괄일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기간 동안 소위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거액의 요양급여를 편취하였는데, 이와 같은 범행은 환자유치, 과잉·불법 진료 등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거나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 건강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사회적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큰 점, 피고인이 2015.경 사무장 병원인 'T의원'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의료행위 자체는 실제 자격이 있는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