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6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9. 3. 8.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앞에서 100일 동안 200만원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D에게 1,000만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약 4개월간 20%의 이자를 받기로 약속하고 E에게 200만 원을, F에게 150만 원을, G에게 200만 원을, H에게 200만 원을, I에게 200만 원을, J에게 800만 원을 각각 대부하여, 7회에 걸쳐 2,750만 원을 대부하였다. 나.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자가 아님에도 2019. 2. 말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이하 불상의 시내전역에 '무보증 당일즉시대출', '무담보 온라인 가능', '신용대출 절대비밀보장', '친절상담 K' 등의 광고내용이 기재된 명함을 주택 및 상가의 문틈에 끼워넣는 방법으로 400~500장을 배포함으로써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경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대출을 해 주면서 이자를 인출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L 명의의 M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N)를 전달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체크카드 25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8. 15:50경 남양주시 와부읍에 있는 덕소역 앞 도로에서 양평군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O 렉스턴 자동차를 무면허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차용신청서 거래대상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운전면허대장 첨부) 1. 사진, 문자사진 1.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사실) [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8.경, 종전 자신을 고용했던 대부업 운영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한 사실, 위 각 체크카드는 위 대부업 운영자가 대부업 고객들로부터 교부받아 대부이자를 인출할 때 사용하던 카드인 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차후 위 각 고객들이 돈이 필요하면 위 각 카드를 이용하여 대부를 하기 위해, 위 대부업 운영자로부터 위 각 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대출을 해주면서 이자를 인출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각 체크카드를 보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무등록자 대부업 광고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3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2죄에 대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검사는 증 제2 내지 26호(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5의 각 해당 체크카드이다)에 대한 몰수를 구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카드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이라는 점(형법 제48조 제1항)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증 제2 내지 제26호에 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2죄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대법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1, 3죄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록 대부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다른 범죄가 있으므로 징역 6월~6년 2.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제2죄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5장을 보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종전에 자신을 고용한 대부업자로부터 폐기 부탁을 받으며 건네받았을 뿐이라고 변명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판시 제1, 3죄 : 징역 6월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고,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으며,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5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범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을 후회하면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무등록 대부업으로 큰 이익을 취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