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223

범죄사실 2017. 6. 6. 21:10경 부천시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피고인의 일행 4명이 와서 삼겹살 2인분만 주문하였다며 업주인 피해자 E(여, 43세)가 핀잔을 준 것이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피해자 F(41세)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5-6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고, 피해자 E의 허벅지를 발로 차고,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때리고, G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F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5-6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다리 몸통부위를 발로 5-10회 가량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전치 2주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에게 전치 2주의 흉곽부후벽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싸움 중에 일방적으로 맞기만 했을 뿐 자신은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E 진술부분 포함)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cctv 자료,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정에서 재생의 방법으로 현장 cctv 영상에 대하여 증거조사를 한 결과, 사람이 여럿이고 먼 곳에서 촬영되어 각 사람들의 모든 행위가 명확히 구별되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는 장면은 정확히 포착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어떠한 공격행위도 하지 않았다며 막무가내로 범행을 부인하고 자신의 피해사실만 강조할 뿐, 자신이 잘못한 부분에 대하여 반성을 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마음이 전혀 없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057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전파를 막거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9. 26.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에 방문하였는데, 2021. 9. 28.경 부산 영도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장례식장에 방문한 코로나19 확진자인 F과 접촉 의심되어 감염병의 심자에 해당하므로, 2021. 10. 10.까지 위 주거지에 자가 격리하라.’는 내용의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0. 6. 15:03경부터 같은 날 16:20경까지 위 주거지를 벗어나 부근 바닷가를 방문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고발장 1. 격리통지서 수령증 1. 수사보고(자가격리명령의 내용 관련 고발대리인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가격리조치 위반행위의 사회적 위험성과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격리조치를 위반한 행위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격리조치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223-1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충청남도지사가 발령한 행정명령에 의하여 2020. 12. 29. 00:00경부터 2021. 1. 3.경까지 사이에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중점관리시설의 집합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발령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2020. 12. 31. 21:40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사이에 충남 보령시 F 2층에 있는 B 운영의 ‘G’ 단란주점에서 B은 그 곳 홀에 있는 테이블에 술과 음식을 제공하고, C, D, E, 피고인은 이를 취식하는 등하여 충청남도지사의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보령시장 작성의 고발장, 고발서 1. 보건주사 H 작성의 진술서 1. 단속사진 1. 중점관리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9. 19:55경 목포시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서, 승용차가 피고인의 뒤를 쫓아온다는 생각이 들자 화가 나 바닥에 있는 벽돌을 들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이 소유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유리를 향해 위 벽돌을 내리쳐 깨뜨려 위 승용차를 시가 약 60만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위 주차장에 주차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승용차 14대의 앞 유리창을 벽돌로 내려 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시가 합계 7,891,422 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피해사진, 자동차점검,정비내역서, 견적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에 대한) 1. 추송서(견적서),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 합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각 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부정사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울산지방법원-2016고합3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7. 11.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8. 30.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2000. 10. 6.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99. 1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력이 12회에 달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5. 16:15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2층 E 식당에서, 피해자 Fl 의자에 앉아 식사하며 지인들과의 대화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의자 등받이에 걸려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분홍색 멀버리 지갑,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6 휴대폰 1대, 현금 10만 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40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사넬 핸드백을 몰래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촬영사진 첨부), 범행영상 CD,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5. 1. 16. 선고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상습범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범죄로 실형 10회, 집행유예 1회 등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1. 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3개월밖에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 중에 공중이 밀집한 식당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520만 원에 이르는 물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는바, 범행의 수법, 태양, 습벽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생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직후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실질적인 피해는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046

범죄사실 1.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7. 29. 07:40경 전주시 덕진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피씨방에서 손님으로 가장하고 들어가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PC방 129번 좌석에 설치된 컴퓨터 본체(데스크탑) 커버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십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분리한 뒤, 그 안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0,000원 상당의 CPU 1개, SSD카드 1개, 램카드 2개를 가져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30. 09: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2,042,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7. 중순 05:00경 전주시 덕진구 E건물 지하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터미널점에서 손님으로 가장하고 들어가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PC방 불상의 좌석에 설치된 컴퓨터 본체(데스크탑) 커버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십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2만 원 상당의 CPU 1대, 그래픽카드 1개, 램카드 1개를 꺼내 가져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7. 2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2,785,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1. 5. 09:50경 전주시 덕진구 H건물 지하층에 있는 피해자 이운영하는 JPC방에 손님으로 가장하고 들어가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PC방 77번 좌석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컴퓨터 본체(데스크탑) 커버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십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분리한 뒤, 컴퓨터 부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주변에서 자신을 지켜보는 것을 알고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C, L, M, N, O, P, Q,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자료, 각 현장사진, CCTV 영상자료, 2019, 8. 16.자 일출시간, 현장사진 및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수사보고(피해자 O(J피씨방) 관련 유류지문 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증 제1호(드라이버 1개), 증 제2호(수건 2장)}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미수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 범행횟수 및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액도 적지 않다.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wwww피고인에게 절도 범행으로 인한 실형 및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다만 위 전과는 2002년 및 2003년의 것이다). www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914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광명시장은 2021. 6. 30.경 코로나 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2021. 7. 1. 00:00부터 2021. 7. 7. 24:00까지 경기도 소재 홀덤펍 등에 대하여 운영을 중단하는 내용의 집합금지조치를 발령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7. 5. 01:00경 광명시 D, 5층에 있는 ‘E’ 홀덤펍의 운영자로서, F, B, C 등 19명의 손님이 위 홀덤펍에 집합하여 홀덤 게임을 하면서 음료 등을 취식하게 함으로써 위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으로 위 홀덤펍에 집합하여 위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현장 촬영 사진,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집합금지조치 연장 알림 공문, 집합금지명령서 부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예방조치 위반행위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B, C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감염병 확산 위험이 실제 현실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0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9.경 서울 광진구 B 일원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C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간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사업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조합원 성명,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20. 11. 12.경부터 추진위원회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계약해지를 통보받았음에도, 2021. 1. 7.경 위 조합원 약 350여 명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이용하여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합원 등의 개인정보를 추진위원회 업무대행이라는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2020. 12. 9. 업무대행계약 해지 내용증명, 2020. 12. 30. 업무대행계약 해지 내용증명, 2020. 11. 12. 업무대행계약 해지 내용증명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판시 증거에 의하면 C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2020. 11. 12. 피고인이 운영하는 ㈜D과 2019. 8. 29. 체결한 업무대행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사실, 이에 ㈜D은 2020. 11. 23.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회신하였으나 추진위원회는 2020. 12. 9. 및 2020. 12. 30. 재차 계약해지를 통보한 사실, 피고인은 추진위원회로부터 제공받았던 조합원의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21. 1. 7.경 조합원 약 350명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초대한 사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위 조합원 약 350명으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는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D이 당초 추진위원회로부터 조합원의 전화번호를 제공받은 것은 업무대행계약에 따른 것인데, 피고인이 위 조합원의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조합원 약 350명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초대한 것은 추진위원회가 ㈜D과의 업무대행계약 해지를 통보한 이후이므로 그와 같이 조합원의 전화번호를 이용하는 행위는 추진위원회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추진위원회로부터 조합원의 전화번호를 제공받은 목적을 벗어난다고 할 것이다. 비록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후 추진위원회가 2021. 8. 24. ㈜D에 업무대행계약의 해지통보를 철회하고 계약이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니 업무를 재개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그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이 조합원의 전화번호를 이용할 당시 그 행위가 추진위원회의 의사에 반하였다는 사정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추진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조합원의 전화번호를 조합원으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진위원회로부터 계약해지를 통보받았음에도 기존에 개설된 네이버 밴드를 계속 운영하면서, “추진위원회에서 있었던 사실들을 낱낱이 공개하겠다. 필요시 녹취된 내용까지 공개하겠다. 서울시, 광진구가 움직일 것이다. 언론에도 제보하겠다.”는 내용을 게시하고, 2021. 1. 18. 네이버 밴드에 “추진위원회에서 받은 토지사용승낙서가 하나도 없으며, 추진위원장도 받지 않았다. 조합설립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서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20억 원이란 큰 자금을 추진위원회에 넣을 회사가 있을까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추진위원회에서 토지사용승낙서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그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토지사용승낙서 관련 밴드 내역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1. 18. 네이버 밴드에 게시한 ‘업무대행계약 체결과정에 대한 설명’이라는 글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진위원회에서 받은 토지사용승낙서가 하나도 없으며, 추진위원장도 받지 않았다. 조합설립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서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20억 원이란 큰 자금을 추진위원회에 넣을 회사가 있을까요?”라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 글은 그 전문을 읽어보면, ㈜D이 추진위원회와 2019. 8. 29.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추진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검토할 당시 추진위원장이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따라서 조합설립을 위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음에도 20억원의 자금 대여를 요청하였으나, 조합설립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서가 하나도 없는데 20억원을 대여할 회사가 있겠느냐는 내용으로서, 업무대행계약 체결 무렵 추진위원장이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요청하는 20억원을 대여할 수 없었다는 의미이지, 위 글을 게시할 당시 추진위원회에 토지사용승낙서가 없다는 의미라고 할 수 없다. 추진위원회 위원장인 증인 F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토지사용승낙서가 있었음에도 처음에는 피고인에게 토지사용승낙서가 없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게시한 위 글에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인에 대한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914-1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광명시장은 2021. 6. 30.경 코로나 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2021. 7. 1. 00:00부터 2021. 7. 7. 24:00까지 경기도 소재 홀덤펍 등에 대하여 운영을 중단하는 내용의 집합금지조치를 발령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5. 01:00경 광명시 B, 5층에 있는 ‘C’ 홀덤펍에서 손님으로 집합하여 위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현장 촬영 사진,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집합금지조치 연장 알림 공문, 집합금지명령서 부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예방조치 위반행위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감염병 확산 위험이 실제 현실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80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2. 20: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 운영의 'E식당'에서, 술에 취해 들어와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의 식당 출입을 어렵게 하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결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9. 2. 20:30경 위 '식당'에서 전항과 같이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종업원인 F(46세, 여)에게 "보지 같은 년아, 확 죽이라"라는등의 욕설을 하며 식당에 있던 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이마와 손가락 부분을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11. 30. 20:2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T'가게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분식점 입구에 보관 중인 식료품 등을 절취하기 위해 천막과 냉장고를 뒤지는 것을 주변을 지나가던 J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최고인의 법정진술 1. H, F, D,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J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D, F 전화 녹음 요약), 수사보고(피해자 M 전화 통화), 수사보고(담당 경찰관과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 1항(폭행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생업에 종사하는 상인들의 점포 내외에서 소변을 보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물건을 훔치려하고, 폭행까지 행사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12. 16.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0.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도 5회의 동종전과가 더 있다. 피고인은 2015. 2. 12. 02:0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46세)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4,900원 상당의 슈프리모 커피 1상자, 시가 2,65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640ml 1병 합계 8,450원의 물품을 입고 있던 점퍼 안에 숨겨 가지고 나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41,95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편의점 cctv 영상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물품확인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판결문첨부보고), 수사보고서 (판결문 사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역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6회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면 인출금액의 3% 상당액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도와주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 주었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2015. 3. 24. 13:0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광주에 사는 D이라는 사람이 금융사기를 크게 하고 있는데 본인의 계좌나 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 은행 계좌의 잔고를 다른 계좌로 옮겨야 되는데,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로 돈을 이체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개금동 지점에서 계좌계좌번호 : E)를 개설하고,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36,955,131원을 위 스탠다드 차타드(SC)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가짜 검찰청 사이트(F)에 접속하여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 개설시 지급받은 OTP 번호를 알려주었고, 성명불상자는 위 정보를 토대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같은 날 16:02 경 인터넷뱅킹으로 위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36,900,000원을 이체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11경 국민은행 우장산역 지점에서 3,6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현금 108만 원을 받고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이체된 금원을 성명불상자를 위하여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 각 공람받은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방조범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보이스 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가담정도,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전과관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두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7.31.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C 앞 도로를 남촌오거리 방향에서 D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49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쏘나타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G(남, 48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오산시 운암로 13-6에 있는 운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2부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이 상당히 손괴되는 등 그 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248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4. 7. 새벽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 곳 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0. 6.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768,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 23. 10:00경 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 곳 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000원 및 믹스커피 박스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C, F, J. K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 임장 cctv 발췌 등), L 미용실 cctv 영상 캡처사진, 각 장감식 결과보고서, M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현장 임장 cctv 영상 발췌 등), N cctv 영상 주요장면 사진, 수사보고(범행 당시 착의 발견, 사진 촬영), 수사보고(현장 임장 cctv 영상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절도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두 차례나 받았음에도 재범하였고 범행횟수도 많아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액이 크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매점매석 행위로 지정한 행위(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영업일이 2개월 미만인 사업자의 경우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 판매하지 않는 행위 등)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7.경 평소 알고 지내던 E를 통해 'F'이라는 업체로부터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1만 매를 1,650만 원 (1매당 1,650원)에 구입하여 2020. 2. 9.경 피고인의 사업장으로 전달받아 보관하던 중 2020. 2. 28. 경위 E를 통해 위 보건용 마스크 1만 매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건용 마스크 영업일이 2개월 미만인 사업자로서 보건용 마스크를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 판매하지 아니하여 폭리를 목적으로 매점매석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및 전자세금계산서 1. 고발장 1. 내사보고(D의 마스크 판매이력 첨부), 수사보고(마스크 온라인 판매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보건용 마스크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을 이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평소 취급하지 아니하던 보건용 마스크를 매입한 뒤 높은 가격에 판매하기 위하여 이를 보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변명하나, 이 사건 범행 무렵 언론을 통하여 보건용 마스크를 매점매석하여 폭리를 취하는 행위를 적발하여 처벌한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보관기간 및 보관한 마스크의 양,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386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고령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등 사유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여 주거지 냉장고 또는 세탁기에 보관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주소, 현금보관 장소 등을 피고인에게 알려주어 절도 내지 사기 범행을 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역할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말레이시아인으로 말레이시아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C'(말레이시아인)로부터 한국에 가서 시키는 일을 하면 빚을 탕감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한국에 입국한 다음, 'C'의 지시에 따라 범행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보관된 현금을 가지고 나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11, 24. 12:0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인데, 보이스피싱을 하는 친구들이 아주머니 명의를 도용하여 우체국 카드를 만들어 다른 은행에 있는 돈을 다 인출해가니, 아주머니 은행에 있는 돈을 5만 원권으로 인출하여 냉장고에 보관하고, 집 열쇠는 우편함에 넣어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50 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2층 출입문까지 들어간 다음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눈치 챈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각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담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변형된 유형으로 고액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예금을 인출하도록 유인하여 예금을 집안에 보관하게 한 후 집 안에 침입하여 인출한 예금을 절취하는 행위로서 기존의 사기죄의 보이스피싱 범죄와 마찬가지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사람,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돈을 절취하는 사람 등 개별적으로 전체 절도 범행에서 분담하는 역할이 나뉘어져 있으면서도, 공범자들이 휴대전화나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하여 연락하는 등 상호간에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이른바 점(點)조직 체계 아래에서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루어지고 있어 공공기관 및 금융거래 등 사회 전반에 불신을 확대시키는 등 사회 불안을 초래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일상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시평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상당하여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665

범 죄 사 실 O은 “P” 유흥주점 운영자, 피고인 A은 동 유흥주점 실장, 피고인 B, C은 동 업소 남자 웨이터, 피고인 D, E, G, H, I, J, K, N, L, M은 위 유흥주점 여성 유흥접객원이고, 피고인 F은 동 업소를 이용한 손님이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수원시장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2021. 2. 1. 00:00경부터 2021. 2. 14. 24:00경까지 중점관리시설인 유흥주점 등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1. 2. 9. 22:20경 수원시 팔달구 Q 지하 1층에 있는 P 유흥주점에 출입하여 술과 안주를 시키고, 여성 종업원을 동석하게 하여 유흥을 즐기며, 접객원으로 일을 하기 위해 대기실에 대기하는 등 위 집합금지 장소를 이용하여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소 및 대상자 적발통보, 수원시장의 고발장, 현장 단속사진, 각 자필진술서, 중앙사고수습본부 공문,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연장에 따른 집합금지 행정명령 알림, 집합금지 명령서, 유흥업소 집합금지 등 명령서 부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각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44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3. 2. 경까지 서울 G에 있는 'H' 대부중개업체에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여 대부중개 업무를 하고, 2013. 4.경부터 2013. 9. 경까지 광주 동구 I에 있는 'J' 대부중개업체에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여 대부중개 업무를 한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가. 2012. 11.경 B로부터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판매하라는 요청을 받고, 그 무렵 위 H 사무실에서 네이트온 메신저를 이용하여 씨티은행 대출 고객 K, L, M, N 등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대출승인일, 만기일, 이자율, 대출금액, 직장 등이 기재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일부를 B에게 전송하고, 며칠 후 위 J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USB에 저장된 같은 종류의 나머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B의 컴퓨터에 복사해 주는 방법으로 총 12,197건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B에게 제공하였고, 나. 2012. 4. 내지 6.경 B로부터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무렵위 J 옆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USB에 저장된 SC은행, 씨티은행, 우리은행, 현대스위스 저축은행, 솔로몬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 대출고객 O, P, Q, R 등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장명, 연봉, 고용형태, 금리, 대출금액 등이 기재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B의 컴퓨터에 복사해 주는 방법으로 총 657,805건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B에게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누구든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가. 2012. 11.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K,L, M, N 등의 개인정보 총 12,197건을 제공받았고, 나, 2012. 4. 내지 6.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O, P, Q, R 등의 개인정보 총 657,805건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V, W, X, Y, Z, AA, A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증 제1호 파일을 담은 CD 1. 증 제3,4호 파일을 담은 CD 1. 수사보고(씨티은행 개인정보 파일 개수 확인) 1. 수사보고(압수물 증제3, 4호 USB안에 저장된 개인정보 개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유출된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제공받아 함부로 사용도록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해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고 그 피해의 정도가 날로 커지고 있는 점, 개인정보가 한번 유출된 경우에 그 원상회복이 매우 어렵기에 개인정보의 보호가 절실한 점, 피고인들이 제공하고, 제공받은 개인정보의 양이 무려 60만 건 이상이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실형선고의 필요성이 있다. 한편,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먼저 유출된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피고인 B에게 제공한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개인정보의 제공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고용한 텔레마케터들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용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