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6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 D 소장 E으로부터 위 사업소 고문으로 임명된 사람이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에서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재향군인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시키며 국가발전과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한다는 재향군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에 한하고,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정관에 의하면 사업소의 고문은 각급회의 업무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임명된 것이므로, 피고인은 재향군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선정한 후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득하여 정관을 개정한 뒤 합법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는 것이고, 사업권수의계약 체결에 있어서 계약당사자로부터 회장단에 대한 로비 또는 리베이트 명목 등으로 임무와 관련한 특혜나 금품 등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광양시 중마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C에게 "내가 재향군인회 고문인데, 재향군인회에서는 전국 F사업 예산 중 30%를 수의계약 맺는다. 재향군인회에 배정된 F사업권을 수의계약하게 해 줄 테니 리베이트 비용으로 1억 원을 달라"고 마치 금품을 제공하면 재향군인회에 이미 배정되어 있는 F사업권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해줄 듯이 말하여, 2011. 1. 14.경 C로부터"리베이트 비용으로 1억 원을 줄 테니 F사업권을 수의계약하게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리베이트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로부터 F사업 추진비 명목으로 판시 금액을 받은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C, G의 법정진술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계약서 사본 1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명함 첨부), 자기앞수표 거래증명서 등,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사본, 피의자가 교환한 1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내역, 피해금원 입금내역, H 명의 우리은행계좌 거래내역 1. C의 진정서, 각 메모지, 메모지 및 메모지 설명, 명함, 통장거래내역 1. 각 사진, 질의에 대한 답변서, 조직도(대한민국재향군인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본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은 판시 금액 중 400만 원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위 400만 원은 이 건과 관련없는 돈이라고 주장하여 배상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비록 피고인이 고령이고, 판결이 확정된 죄와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하나,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점,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사기로 기소되었다가 배임수재로 공소장변경이 되었는 바 양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순되는 주장을 함으로써 변명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에게 일말의 사죄의 감정도 보이지 않고 있다), 소위 고문이라는 직함으로 일반 사회에서 편취, 갈취 내지 부정한 청탁 명목으로 수재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자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의 업무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아 피해자와 F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어떠한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그 임무를 위배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도 피해자가 F사업을 계약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 명목이었을 뿐 재향군인회로부터 계약을 따내기 위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지급받은 소위 리베이트는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E은 재향군인회 회장 선거시 I을 지지하였고 I이 재향군인회 회장에 당선된 뒤 E을 재향군인회 D 소장으로 임명한 사실, E은 피고인을 위 사업소 고문으로 임명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F사업에 관하여 논의를 하다가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하는 F사업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 사실, 피고인은 그 이후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E에게 지급한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E을 통하여 재향군인회에 F사업 중 일부를 피해자가 추진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던 사실, 위와 같이 사업을 진행하다가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F사업을 할 수 없게 된 사실(피해자는 피고인 측이 처음부터 위와 같은 사업을 줄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사업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주장이 상반되나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은 인정된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위 사업소의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소장인 E(재향군인회 회원)에게 일종의 조언을 할 수 있는 지위를 가졌던 점, E은 재향군인회의 회원이자 재향군인회 산하 위 사업소의 소장으로서 F사업 등에 관하여 재향군인회에 건의 내지는 제안을 할 수 있는 지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실제로 이건은 본래 피고인이 재향군인회 회원도 아니고 재향군인회에서 F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없었으며 전자입찰방식으로만 행하여지므로 수의계약으로 피해자에게 계약을 줄 수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 금액을 편취하였다며 사기죄로 기소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재향군인회 소속 위 사업소의 고문으로서 E을 통하여 F사업 중 일부 계약을 피해자에게 줄 수 있는 능력이 되었고 실제로 위와 같은 사업이 진행되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위와 같이 F사업이 실제로 진행될지 여부가 지극히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투자금 내지는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판시 돈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오히려 재향군인회에서 F사업을 시행하게 될 경우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피해자에게 반드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의 의미가 담긴 돈으로 보이는 점, F사업은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재향군인회에서 국가로부터 일정 예산을 배정받게 되면 실제로 그 사업을 시행할 사업자들과 전자입찰 내지 수의계약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들이 그 때에 비로소 계약금 등을 지급하고 F사업을 시행하면 될 것인데 피해자의 입장에서 정식 계약도 체결하기 전에 재향군인회가 추진해야 할 사업추진비 내지 투자금 명목으로 위 돈을 지급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재향군인회 소속 위 사업소의 고문으로서 E에 대한 조언을 함으로써 위 F사업의 계약에 관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향군인회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판시 돈을 받은 것은 계약체결을 위한 부정한 청탁의 댓가로 보여진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타인의 임무를 수행하는 자가 아니고 부정한 청탁의 댓가로 받은 돈이 아니라는 피고인 측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