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652

범죄사실 [2015고단652] 1.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주거가 없는 사람으로 휴대전화를 여러 대 개통하여 이를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융통하여 사용하였으나 그 요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고 생활비도 필요하자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에 찾아가 마치 오피스텔이나 원룸을 임차할 것처럼 속여 그곳에 중개 의뢰되어 있는 오피스텔 등을 소개받은 후 주거 상태를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 직원과 함께 직접 현장 방문을 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직원이 입력하는 현관문 디지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외워두거나 보안카드나 열쇠를 보관하는 장소를 알아두었다가 다시 혼자 오피스텔 등에 찾아가 미리 외워둔 비밀번호나 보안카드를 찾아 이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오피스텔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9. 10. 오후 서울 성북구 C 4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원룸 근처 E 공인중개사무소에 찾아가 원룸이나 투룸을 구한다고 집을 보여 달라고 하여 공인중개사인 F와 함께 피해자의 원룸을 방문한 후 F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관문 디지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묻자 그 옆에서 피해자가 불러주는 비밀번호를 몰래 엿들은 후 외워두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부터 16:00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D의 원룸에 다시 혼자 찾아가 이르러 그곳 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는 디지털 도어락에 위와 같이 미리 외워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을 연 후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카메라 1대, 시가 180만 원 상당의 카메라 렌즈 2개, 시가 25만 원 상당의 청바지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2.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9,371,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1. 말 16:00경부터 같은 날 17: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사무실 근처 I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를 찾아가 마치 오피스텔을 임차할 것처럼 문의를 하여 피해자의 사무실을 소개받은 후 공인중개사 J과 함께 피해자의 사무실을 직접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방문하게 된 기회를 이용하여 J이 피해자의 사무실 현관문 디지털 도어락에 입력하는 비밀번호를 유심히 지켜보면서 외워 두었다. 피고인은 같은날 20:00경 피해자 H의 사무실에 다시 혼자 찾아가 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는 디지털 도어락에 위와 같이 미리 외워 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을 연후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는 책상 서랍에서 피해자 소유인 외환은행 체크카드 1장, 롯데 멤버십카드 1장, 싱가폴화 50달러 3장, 미화 10달러 2장, 동전 5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4, 11:44경 서울 성북구 K 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사실은 절취한 직불카드로서 정상적으로 결제할 수 없었음에도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직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결제가 되는 자신의 직불카드인 것처럼 위 제2항과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H의 외환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H의 외환체크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도록 한 후 위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제공받았고, 위 직원에게 위 제2항과 같이 절취한 H의 외환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그 매출전표를 받아 서명을 한 후 이를 다시 교부하여 담배 대금 1,200원이 결제되도록 함으로써 H이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2.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0,32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고, 총 15회에 걸쳐 이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5+801] 피고인은 2014. 8. 11.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카페 "N" 에 피해자 0이 문화상품권을 구입하고 싶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10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문화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10만 원을 입금받았다. [2015957] 1. 사기 가.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4. 18:39 경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중고나라 게시판에 접속한 후 피해자 Q 이 넥슨 캐쉬를 구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연락을 하여 "150,000원 상당의 넥슨 캐쉬를 110,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넥슨 캐쉬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넥슨 캐쉬를 판매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5. 17:26경 넥슨 캐쉬 대금 명목으로 11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중고나라 게시판에 접속한 후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채팅을 통하여 "56,000원을 입금하여 주면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9. 13:21경 문화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56,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하여 피해자의 오피스텔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오피스텔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4. 12. 경 서울 영등포구 S 오피스텔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찾아가 오피스텔을 임차하려 한다고 오피스텔을 보여 달라고 하였으나, 그곳 공인중개사가 소개한피해자 T의 오피스텔이 비어있는 상태라고 하자 마음을 바꾸어 잠잘 곳으로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공인중개사가 직원에게 알려주는 피해자의 오피스텔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옆에서 몰래 엿듣고 외워두었다. 피고인은 그 다음날 19:00경 피해자의 오피스텔에 다시 찾아가 그 안에 들어가 잠을 자고자 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는 디지털 도어락에 위와 같이 미리 외워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을 연 후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3.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이 부동산중개사사무소를 통하여 피해자의 오피스텔 현관문도어락 비밀번호를 미리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오피스텔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4. 1. 6. 오전경 서울 서초구 U 오피스텔 1층에 있는 V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찾아가 오피스텔을 임차하려 한다고 오피스텔을 보여 달라고 한 후 공인중개사인 W과 함께 위 오피스텔 709호 피해자 X의 오피스텔을 방문한 기회를 이용하여 W의 옆에 서서 그녀가 현관문 도어락에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을 유심히 지켜보며 그 비밀번호를 몰래 외워두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40경 피해자의 오피스텔에 다시 혼자 찾아가 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는 디지털 도어락에 위와 같이 미리 외워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을 연 후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목걸이 2개, 반지 1개와, 현금 10만 원, 미국 달러 104달러, 마카오 달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132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8. 20, 11:00경 서울시 중구 명동에서 피해자 Y이 분실한 그의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넥서스 5 휴대전화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횡령하였다. 2. 컴퓨터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8,20, 13:52 경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Y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올레마켓에 접속한 후 마치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슈마커"의 온라인 상품권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9만 원 상당의 온라인 상품권을 교부받았다. [20151815] 피고인은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에 찾아가 마치 오피스텔을 임차할 것처럼 속여 그곳에 중개 의뢰되어 있는 오피스텔을 소개받은 후 주거 상태를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공인중개사와 함께 직접 현장 방문을 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공인중개사가 입력하는 현관문 디지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외워두었다가 다시 혼자 오피스텔에 찾아가 미리 외워둔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초 1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Z건물 529호에 있는 피해자 AA)의 오피스텔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미리 피해자의 오피스텔 근처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공인중개사와 방문하였을 때 몰래 보고 외워둔 현관문 디지털 도어락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탭 홈보이 스마트폰 1대, 시가 20만 원 상당의 쥐샥 시계 1점, 시가 15만원 상당의 데상트 백팩 1점, 시가 80만 원 상당의 LG 스마트폰 1대, 현금 200만 원 등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1) 2015고단1815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 'AB'은 증거기록 등에 비추어 'AA'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증거의 요지 [20156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AC, A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 AF, AG, D, AC, AH, AI, A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AK CCTV 사진자료, AL빌딩 CCTV 사진자료, AM편의점 CCTV 자료, AN 오피스텔 CCTV 녹화자료, AO건물 CCTV 녹화자료, 1. 수사보고(전화조사) (2015고단652 증거목록 순번 44번)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등에 의한 피해품목 시가) 1. 수사보고(피해자 H의 외환카드 기능 확인) 1. 수사보고(외환체크카드 2015. 2. 4. 사용 가맹점 통화) 1. 수사보고(외환체크카드 가맹점 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외환체크카드 사용 상세내역) [2015+8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0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메시지, 거래내역 [2015고단9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T의 각 진술서 1. 감정서 1. 현장 CCTV 영상 발췌사진, 피해자 오피스텔 내부 사진 1.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화면 출력물, 채팅화면 출력물 1.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사본 [2015132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내역 [2015+181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AA 상대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야간주거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징역 1년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징역 1년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사기 및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N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주거침입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 점유이탈물횡령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마.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3년 9월(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형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H과 AI의 일부 피해품이 압수되어 환부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각 범행 수법, 이 사건 전체 범행 기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인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