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8914

범죄사실 [2014고단8914] 1. 전제사실 부산지역 폭력조직 칠성파의 조직원인 C은 2014. 6.경 함께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D의 은행 계좌에 거액이 예금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D에게 "예금 잔액이 얼마인지 확인해 주겠다"고 말한 후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및 D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었다. C은 2014. 6. 24.경 자신을 면회 온 후배 조직원인 E에게 위와 같이 알아낸 계좌번호,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고, E는 피고인, F와 함께 D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D 명의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인출하여 나누어 가지되 D의 행세를 할 사람을 따로 구하여 범행을 하기로 모의한 다음, 2014. 7. 10. 22:00경 피고인이 데려온 G에게 "1,000만 원을 줄 테니 통장을 분실한 것처럼 재발급을 받아 돈을 인출해 달라"라고 부탁을 하였다. 2. 공문서위조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G은 2014. 7. 10. 22:00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지하철역 즉석사진기에서 증명사진을 찍어 E에게 전달하고, E는 위 사진을 서울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주민등록증 위조 브로커에게 이메일로 전송을 한 다음 D의 인적사항과 G의 사진을 이용하여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인과 E, G, F는 그 직후 피고인의 체어맨 승용차로 서울에 올라간 후 2014. 7. 11. 04:00경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위조브로커가 불상의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플라스틱 카드의 앞면에 '주민등록증, D, H, 부산 해운대구 I'이라고 기재하고, 그 우측에 G의 사진을 부착한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 F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해운대구청장 명의로 된 D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G은 위 공모에 따라 2014. 7. 11. 09:00경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1로 155(우동) 현 대하이페리온 1층에 있는 우리은행 동백지점에서 그 곳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창구 담당 직원에게 D 명의의 예금통장을 재발급하고, 1억 2,000만 원을 인출하여 달라고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 F와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G은 위 공모에 따라 제3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예금통장 재발급 및 예금 인출을 신청하면서 그 곳에 비치된 (재)발급의뢰서 용지의 신청인 성명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하고, 출금전표 용지의 금액란에 '일억 이천만(120,000,000)', 성명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 F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재)발급의뢰서 1장 및 출금전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G은 위 공모에 따라 제3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창구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재)발급의뢰서 및 출금전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 F와 공모하여 위조한 (재)발급의뢰서 및 출금전표를 각각 행사하였다. 6. 사기 G은 위 공모에 따라 제3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재)발급의뢰서, 출금전표 및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G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D의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창구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창구 담당 직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0매 및 현금 20,000,000원을 예금 인출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 F와 공모하여 피해자 우리은행의 창구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1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0342] 피고인과 J, K은 2014. 2. 15. 01:00경 부산 동구 L에 있는 M 앞길에서 피해자 N(18세)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불러 세우고 피해자를 둘러싼 후 "훔친 오토바이 아니냐, 우리한테 팔아라, 오토바이 팔래 뺏길래, 죽고 싶냐"라고말하는 등 마치 오토바이를 팔지 않으면 때릴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현금 1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220만 원 상당의 그랜드 팅크 125cc 오토바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9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표사본 및 재신고발급의뢰서, 계좌거래내역, 각 사진, 주민등록증 사본, 수표지급내역서 및 수표 사본 1. 각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제공자료 분석, 피해자 D 주민등록증과 위조된 주민등록증 비교, G 추가진술 청취 보고) [2014고단10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그랜드 딩크 125시시 가격대 확인, 참고인 P과 통화사실 보고, 참고인 Q과 통화사실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5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4고단8914 사건은 피고인이 E 등과 공모하여 D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뒤 이를 이용하여 은행을 속여 D 명의 계좌에서 1억 2,000만 원을 인출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금액이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이 범행을 직접 실행할 공범 G을 소개하고 장소 이동에 쓰인 차량을 제공하는 등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게다가 피고인은 공동공갈의 범행까지 저지른 점(2014고단10342) 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없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E에 비해서는 그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