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02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5년경부터 서울 중구 G에 있는 H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 관리단의 상무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상가의 관리 및 상가 관련 공사의 공사업자 선정 등의 업무를 하다가 2012. 9. 30. 퇴직하였고, 피고인 B는 2006년경부터 이 사건 상가 관리단의 설비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상가의 설비공사와 관련된 공사업자 선정, 설비관리 등의 업무를 하다가 2011. 5. 11. 퇴직하였다. 한편, 피고인 C은 1998년경부터 배관설비업체인 '회사'를 운영해 오고 있다. 1. 피고인 A, B의 배임수재 피고인들은 매년 1회 실시하던 이 사건 상가의 냉온수기 세관공사와 관련하여 C 공사업자로 선정하고, 그 대가로 C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여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08. 2. 중순경 이 사건 상가의 5층 기계실에서, C으로부터 회사가 이 사건 상가의 2008년 냉온수기 세관공사를 수주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공개경쟁입찰을 가장하면서 사전에 입찰정보를 C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I회사가 공사업체로 선정되도록 한 다음, 그 대가로 C으로부터 상품권 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 A 과 나누어 가졌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하순경까지 그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050만원 상당의 현금 및 상품권을 취득하고, 피고인 A은 2011. 9. 중순경 그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같은 순번 12 기재와 같이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의 배임증재 피고인은 2009. 2. 중순경 이 사건 상가의 5층 기계실에서, 이 사건 상가 관리단의 설비과장 B에게 '이 사건 상가의 2009년 냉온수기 세관공사를 수주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면서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하고, 이어서 같은 장소에게 B에게 4. 하순경 현금 200만원, 10. 초순경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각 제공함으로써, 이 사건 상가의 2009년 냉온수기 세관공사 수주업체 선정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과 함께 합계 300만원 상당의 현금 및 상품권을 공여한 것을 비롯하여, 2009.2. 중순경부터 2011. 9. 중순경까지 A, B의 임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12번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900만원 상당의 현금 및 상품권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아래 무죄부분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가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2011. 9. 중순경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기재와 같이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취득하였다는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판시 배임수재 범행과 관련한 피고인 B의 책임범위는 전체 수재액 1,100만원에서 위 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050만원(같은 순번 1~11) 부분으로 제한된다. 1. 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각 정기점검 계약서, H 관리단 관리운영규정 [피고인 B는 C으로부터 수수한 상품권의 경우 매회 30만원 상당이었을 뿐, 이를 넘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매회 50만원 상당은 아니었다고 다투고 있으며, 피고인 C 역시 A, B에게 매회 적게는 20만원, 많게는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주었던 것이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일률적으로 매회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공여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는 경찰에서, 자신이 먼저 '2008년에는 2008. 2. 중순경과 추석 무렵 각 50만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과 4. 말경 현금 100만원을 지급받아 총 200만원을 받았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상품권은 동일한 방법으로 50만원씩 2회, 합계 100만원 상당, 현금은 공사가 종료된 후 200만원을 받아 매년 총 300만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C으로부터 제공받은 연도별 상품권의 수량 및 가액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분명한 진술을 함으로써, 매회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았다는 사실을 시인한 바 있고(증거기록 2,499~2,500쪽 참조), 피고인 C도 검찰에서는, '2008. 2. 중순경부터 2011. 9.중순경까지 B에게 매회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공여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5,310~5,311쪽 참조), 피고인 A 역시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B와 공모하여 C으로부터 매회 각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았음을 자백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 B가 C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매회 각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수한 사실과 피고인 C이 B에게 판시와 같이 매회 각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C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연도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2)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연도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12 기재 판시 2011년의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9 기재 판시 2010년의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12 기재 판시 2011년의 배임증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추징(피고인 A, B)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피고인 A, B가 함께 수수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1 기재 합계 1,050 만원 상당의 현금 및 상품권의 경우, 각자 실제 분배받은 금품의 가액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2) 다만, 피고인 A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기재 배임수재 부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범인 피고인 A, B로부터 그 가액을 균분하여 추징하고 3), 피고인 B가 수수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같은 순번 12 기재 50 만원 상당 상품권의 경우, 수수자인 피고인 A 로부터 그 가액 전액을 추징하기로 함에 따라, 결국 피고인 A으로부터는 575만원(= 1,050만원 × 1/2 + 50만원), 피고인 B로부터는 525만원( 1,050만원 × 1/2)을 각추징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 만원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0만원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 관리단의 상무로 재직하면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상가 관련 공사업체의 선정업무를 처리하여야 함에도, 그 본분을 망각한 채 4년 남짓 되는 기간 동안 지속적, 반복적으로 공사업체 관계자로부터 공사 수주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과 함께, 합계 1,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이어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더욱이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품을 제공받은 대가로 공사업체 선정과정에 입찰정보를 유출하는 등 공개경쟁입찰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특정 공사업체로 하여금 수년간 독점적으로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등 부정한 업무처리로 나아간 정황4까지 발 3) 한편, 피고인 A은, 그가 판시 현금 및 상품권 중 1/3을 배분받았을 뿐이므로 그 추징액 역시 전체 수재액의 1/3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모두 모아보더라도, 피고인이 실제 위 현금 및 상품권 중 1/3만을 분배받았다거나 피고인과 B외의 제3자가 판시 배임수재 범행에 가담하여 위 현금 및 상품권을 분배받음으로써 그 가액을 위 3인으로부터 균분하여 추정하여야 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추징액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하면 족한 것이다. 4) 이에 대하여 피고인 A, B는 입찰정보 유출 등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바는 없다고 다투고 있으나, 피고인 A, B에게 현금 및 상품권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위 공사와 관련한 입찰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이 견되고 있어 그 죄질도 그리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재액의 합계가 1,100만원으로 비난가능성이 현저한 금액이라고 볼 수 없는데다가, 그 중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위 수재액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이 1980년경 입사한 이래 30년여 동안 이 사건 상가 관리단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2. 9. 30. 이 사건 상가 관리단에서 명예퇴직함으로써 더는 재범의 위험성도 없어 보이고,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전혀 없는 등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도 다수 존재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더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 대신 상당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 만원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원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 관리단의 설비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상급자인 관리단 상무 A과 함께 4년 남짓 되는 기간 동안 지속적, 반복적으로 공사업체 관계자로부터 공사수주에 관한 부정한 청탁과 함께 합계 1,05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 상납해 온 것이어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금품 수수의 대가로 특정 있다는 취지의 C의 경찰 및 검찰 진술과 이와 같은 취지의 피고인 B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A, B가 단지 금품 수수에 그친 것이 아니라, 공개경쟁입찰을 가장하고 입찰정보를 유출하는 등의 부정한 업무처리로 나아갔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공사업체로 하여금 수년간 독점적으로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등 부정한 업무처리로 나아간 정황까지 엿보이고 있어 그 죄질 또한 그리 좋지 아니하다는 점은 앞서 A의 경우와 같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재액이 1,050만원 남짓으로 비교적 거액이라고 할 수 없는데다가, 그 중 상당 부분은 관리단 상무인 A에게 상납되어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위 수재액보다는 훨씬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2011. 5. 11. 이 사건 상가 관리단에서 퇴사한 후 건축물시설관리업체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상가 관리단 내에서의 피고인의 지위나 상급자인 A과의 관계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더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도 징역형 대신 상당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택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 벌금 750만원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원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의 냉온수기 세관공사를 수주하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이 사건 상가 관리단의 임직원에게 정기적으로 금품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년간에 걸쳐 위 공사를 독점적으로 수주하여 온 것이어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관리단 임직원에게 공여한 금품 액수도 공소 제기된 금액을 기준으로 900만원에 불과하여 거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위 공사를 발주한 이 사건 관리단의 임직원들로부터 금품 제공을 요구받고 이에 소극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금품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등 범행 경위에도 다소나마 참작할 바가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으며, 당뇨병으로 건강상태도 그리 좋지 않은 등 참작할 만한 정상도 다수 존재하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C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2011년 냉온수기 세관공사 수주 등 그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의 기재와 같이 2011. 9. 중순경 이 사건 상가 5층 기계실에서 C으로부터 신세계 상품권 50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2011. 9. 중순경 C으로부터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수한 사실을 시인한 바 있다는 피고인의 경찰 진술과 피고인에게 상품권 50만원을 교부하였다는 공여자 C의 검찰 진술, 그리고 A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 등이 있기는 하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이 이 사건 상가 관리단에서 퇴직한 2011. 5. 11. 이후에는 C으로부터 상품권을 수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종전 경찰에서의 자백 진술을 번복하였고, 공여자인 C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퇴직 이후에는 피고인에게 상품권을 공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데다가, C의 입장에서 볼 때 이미 관리단에서 퇴직하여 공사업자 선정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피고인에게 공사 수주 청탁의 대가로 상품권을 지급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공범인 A과 공여자인 C이 피고인 역시 위 2011. 9. 중순경 50만원 상당의 상품권 수수 범행에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피고인의 퇴직 여부를 염두에 두지 아니한 채 자신들의 배임수·증재 범행을 인정한다는 큰 틀에서 그 무렵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품 수수가 있었다는 정도의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 따라서 앞서 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그 퇴직 이후 시점인 2011. 9. 중순경 C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 냉온수기 세관공사 수주의 대가로 상품권 50만원 상당을 수수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겠으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11 기재 판시 2011년의 배임수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