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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23고단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와 2021. 3.경부터 사귀다가 2022. 7.경 헤어졌고, 2022. 9. 3. 피해자의 원룸에 피해자의 허락 없이 찾아갔다가 피해자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수회 연락하지 말아달라는 말을 들어오다가 2022. 11. 13. 23:35경 ‘그만해줬으면 좋겠다.’, ‘차단할게 난’ 등으로 최종 이별 통보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1. 13. 23:37경에서 같은 날 23:39경 사이에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근데난너연락올줄몰랐어 그런생각도 가지고있는것도, 몰랐었고’, ‘내가 널때리고 안좋은모습만 보여줬었는데’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2. 11. 13. 23:37경부터 2022. 12. 21. 12:5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3회에 걸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부호, 영상, 음향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로부터 스토킹 경고를 받았음에도 재차 피해자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고려하여 보면 실제로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현재 상황,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현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과 아울러 장기간 보호관찰 및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함으로써 그 기간 피고인을 정기적으로 지도, 감독하는 것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에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합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토요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3. 08: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B에 있는 ‘C’ 앞을 D 방향에서 방축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는 등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세)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다. 어린이 교통사고 > [제1유형] 어린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안전운전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를 차량으로 충격한 것으로,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려는 입법취지,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4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과거 수차례 도로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운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판시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비록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에 그칠지라도 정상적인 보행을 하던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과의 갑작스런 충돌로 인해 입게 된 정신적 충격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행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9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4.경 피해자 B과 ‘충북 C 전원주택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진행을 위해 피해자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사업으로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게 1억 7,000만 원을 우선 정산하여 주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사업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위 사업이 진행되어 전원주택의 매매 등이 이루어졌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하였던 수익금 정산을 하여 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소유의 충북 옥천군 D 등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억 7,500만 원을 피보전 권리로 하는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여 2021. 4.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부동산가압류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을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2021. 4. 17.경 평택시 E에 있는 ‘F’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가 압류를 해제해 줘야 주택을 준공하고 그 주택을 매각하여 출자금을 돌려줄 수 있다. 지금 준공 예정인 G의 주택이 준공되면 그 즉시 2,0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고, H의 주택이 준공되면 그 즉시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여 줄 테니 가압류를 해제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H의 주택을 준공 완료하더라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H의 지인에게 차용한 대금 등을 제외한 일부만을 H으로부터 교부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더욱이 다액의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에 G이나 H으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그 대부분을 공사대금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여야 할 상황이었기에, 피해자가 위 피고인 소유 토지에 설정한 가압류를 해제해 주더라도 약속대로 그 즉시 피해자의 출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 목록 순번 1, 4, 5번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 4. 22.경 위 가압류를 해제하게 하고, 별지 목록 순번 2, 3, 6~9번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 5. 13.경 위 가압류를 해제하게 함으로써 가압류가 없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집행까지 마친 자가 그 가압류를 해제하면 소유자는 가압류의 부담이 없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이익을 얻게 되므로,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 역시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그 이후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의 해제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5507 판결 참조).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10. 14. 공동사업약정 당시 이 사건 사업으로 ‘수익이 발생하면’ 피해자의 출자금 1억 7,000만 원을 우선 정산하기로 정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완료 후 수익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사건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의 존부 및 그 범위는 알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1. 4. 17. 피해자에게 “G의 주택이 준공되면 그 즉시 2,0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고, H의 주택이 준공되면 그 즉시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는바, 위 약속은 ‘수익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자의 출자금 중 위 금액을 우선하여 지급하겠다는 약속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위 약속대로 출자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이 사건 가압류가 해제되도록 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는바,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 그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와 피고인의 재산상 이익 발생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동사업약정서, 녹취록, 확약서 1. 각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건축물대장, 각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2002년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와의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였고, 주택 준공 및 입주 완료 후 수익을 정산하기로 하였으며, 수익이 발생하면 출자금을 우선 정산하기로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수익의 정산 시기가 되기 전에 이 사건 가압류를 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 진행이 어렵게 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범행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 피해자의 손해 액수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단20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30. 01:35~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장수군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장계면 방면에서 계남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좌우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도로 우측에 있는 전봇대를 들이받아 동승자인 피해자 D(남, 30세)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견갑골 골절 등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E(남, 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과 다리 부위 찰과상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남, 30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30. 01:35경 전북 장수군 G에 있는 H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진단서, 소견서(증거목록 순번 41번)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측정 및 채혈거부 관련) 1. 수사보고서(교통사고 발생 시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을 상대로 한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어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지만, 참고를 위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양형기준을 적용하면,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수사과정에서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공판과정에서도 피고인의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수사경력이 없는 초범이다. 소주 2병과 맥주 1병 정도를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고, 그 결과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현장사진에서 보이는 전봇대의 모습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건 사고의 충격이 매우 컸다.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중하기는 한데, 사고 충격에 비추어 봤을 때 그 정도 상해에 그친 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할 만하다. 피해자들이 모두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라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정상참작감경을 하였으나, 더 나아가 벌금형 선택이라는 선처까지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합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회사 C센터 센터장이고, 피해자 D(여, 28세)은 B회사 본부장 비서직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2.경부터 다음날인 2022. 9. 23.경까지 인천 강화군 E에 있는 ‘펜션’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B회사 직원들과 워크숍에 참석하였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9. 22. 21:00경 펜션 바비큐장 앞에서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의 무릎 위에 앉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22. 9. 22. 22:00경 펜션 수영장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끌어안은 채 수영장 물 안으로 뛰어들고 이어서 손으로 물 밖으로 나오려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피해자를 물 안으로 다시 밀어 넣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영장 사다리에 부딪히게 하여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자들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 대하여), 수사보고(펜션 업주 상대, 증거목록 순번 18), 수사보고서(인사위원회 회의록 등 확보) 1.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9, 37) 1. 사진(피해자 피해 부위), 문자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포함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재범의 위험성 정도,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년 3개월∼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4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4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회식 자리에서 부하직원인 피해자의 무릎 위에 앉고 뒤이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안아 수영장에 빠뜨리는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수치심은 물론 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아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정기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재판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7. 11:0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정선읍 방면에서 평창 방면으로 시속 약 62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지키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여, 6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의 전면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EDR 분석서, 블랙박스영상 CD, 수사보고서(도로교통공단 중앙선 침범 분석 결과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자 C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조사), 수사보고서(피해자 C 진단일수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보험처리 외 합의금 1,5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에게 치매 증상이 있고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여 향후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정1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3.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3.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8. 11:24경부터 김천시 영남대로 1940에 있는 지좌동행정복지센터에서 불상의 이유로 혼자 욕설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 B(남, 71세)로부터 ‘왜 가만히 있는 직원에게 욕을 하느냐’는 취지의 항의를 듣고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말하여 위 행정복지센터 외부 쓰레기장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왼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토치라이터(길이 약 27cm)로 피해자의 입술과 배 부위를 수 회 찌르고 계속하여 토치라이터를 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의 각 진술서(간이공통)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목격자 제출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죄명 변경,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동영상 촬영자 진술 청취, 목격자 진술 청취, 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위험한 물건 재판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판결문 3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목을 졸리자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가해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피해자의 폭행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를 넘어 적극적인 공격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0. 8.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고, 2021. 4. 28. 같은 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22. 9. 19. 대구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수협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8. 1:00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를 양화대교 방면에서 성산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 도로가 분리되는 지점에 안전지대가 설치되어 있어 진로변경이 금지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지대를 침범하지 아니하고 차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선변경을 위하여 위 안전지대로 진입한 과실로, 옆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위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D(3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택시를 수리비 84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및 캡처 사진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위반(사고 후 미조치)죄 상호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각 피해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에는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위 죄에 정한 각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택시회사가 가입한 공제계약으로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127

범 죄 사 실 1.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10. 20.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정관, 주주명부, 잔액증명서 등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상호를 ‘주식회사 B’, 본점을 ‘서울특별시 성동구 C건물, D호’, ‘자본금 총액을 10,000,000원’ 등으로 하는 법인설립등기를, 상호를 ‘주식회사 E’, 본점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F건물, G호’, 자본금 총액을 ‘10,000,000원’ 등으로 하는 법인설립등기를, 상호를 ‘주식회사 H’, 본점을 ‘서울특별시 구로구 I건물, J호’, 자본금 총액을 ‘10,000,000원’ 등으로 하는 법인설립등기를 각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식회사 B’, ‘주식회사 E’, ‘주식회사 H’은 속칭 ‘유령회사’로, 피고인은 처음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함으로써 이에 대한 대가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위와 같이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자본금 납입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2020. 10. 1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아 위 10,000,000원에 대한 잔액증명서를 일시적으로 만든 후, 2020. 10. 15.경 그 중 6,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L 계좌로 이체하여 소비하는 등 위 10,00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실제로는 자본금을 납입하여 위 법인들에 보유시킨 사실이 없으며,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국 소속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은 위 법인들에 대한 법인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자본금의 액 금 10,000,000원’이라는 불실의 사실을 각 기록한 다음 이를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개의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자본금의 납입을 가장하고, 해당 법인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그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내 지시에 따라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전달해주면 계좌 2개당 1,000,000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20. 11. 4.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설립한 ‘주식회사 B’ 명의 M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5회에 걸쳐 총 5개의 계좌와 연동된 접근매체들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압수문서(정관, 주주명부, 임대차계약서 등) 1. 피고인 제출 대화내용, 계좌 거래내역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피고인 제출 자료 1.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O 계좌, 주요 거래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납입가장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는 회사제도와 공전자기록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접근매체 대여 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 피고인은 자신이 개설한 유령법인 명의 계좌가 위법행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유령법인 계좌로 유입된 범죄수익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전하는 등 취득하려는 시도를 하였는바 범행 이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개설하여 전달한 접근매체와 관련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관련한 수사가 개시된 이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개설한 유령법인 명의 계좌와 관련한 범죄수익을 피고인이 취득하지는 못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보유하던 3,122만 원을 임의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력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80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2. 12. 26. 05:02경 부산 북구 C D 덕천점에서, 피해자 E이 두고 간 피해자 소유 현금 20만 원, 지갑 시가 10만 원 상당, 손난로 시가 4만 원 상당 등이 든 가방 시가 4만 원 상당을 발견하고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각 수사보고서, 진술서 및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및 가납명령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및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 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절도, 음주운전, 도주차량 등, 피고인 B은 도박공간 개설, 계좌 유통, 공문서부정행사 등 갖가지 범행을 반복해왔으나, 소년보호, 벌금형, 징역형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받아왔다. 그러나 반성과 개선 없이 인적이 드문 새벽을 틈타 무인점포에서 피해자가 잃어버린 가방의 내용물을 확인한 다음 통째로 횡령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은 범행을 주도하고, 피고인 B은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범행에 합세하였다. 다수 전과, 범행 경위 및 내용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아직 둘 다 젊은 나이라 이 사건 처벌로 거듭날 여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피해자에게 120만 원을 보상,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주며, 가족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판시 일시에 성명 불상인 피해자가 관리하는 판시 점포에서, 피해자 E이 두고 간 판시 가방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는 자기 아닌 이의 소유물을 점유자 의사에 어긋나게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오롯이 옮겨버리는 행위를 말한다. 그런데 판시 점포 관리자는 고객의 유실물을 인수할 권한을 지닐 뿐(유실물법 제10조 제1항), 이를 점유한다고 볼 수 없고, 유실물을 실제 발견하지 아니하는 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더욱이 판시 점포는 무인점포로 관리자가 상주하지도 아니하고, 관리자 자신도 당시 판시 가방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못하며,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할 수도 없으니,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및 후단에 따라 무죄인데, 여기에 포함된 판시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유죄로 직권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256

범 죄 사 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0.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7. 5. 21.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그때부터 2023. 7. 23.까지 출국하지 않고 강원 정선군 B 등 장소에서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디에타민 매매 피고인은 2023. 6. 14. 강원 정선군 B빌딩’ C호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일명 ‘D'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 성분이 포함된 디에타민 30정을 매수하기로 하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대금 15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22. 택배를 통해 디에타민 30정을 수령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나. 디에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3. 7. 14. 오전경 강원 정선군 B빌딩’ C호에서,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구매한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 성분이 포함된 디에타민 1정을 경구 복용하여 투약하고, 같은 달 15. 오전경 및 16. 오전경에도 각 같은 방법으로 디에타민 1정을 각 투약하였다. 다. 디에타민 소지 피고인은 2023. 7. 24. 02:10경 강원 정선군 B빌딩‘ C호에서,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구매한 디에타민 중 19정을 피고인의 여행용 가방 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27)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개인별출입국현황, 피의자 여권사진, 시약기, 불법체류자 고발조치 요청, 수사보고서(피의자 페이스북 대화내역 확인), 출입국사범 고발장, 수사보고(운송장 배송내역 조회) 및 택배배송 조회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 6년 이상 불법체류하였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에타민을 매매, 투약, 소지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디에타민을 적법하게 처방받아 투약한 경험이 있어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미약한 상태에서 디에타민을 구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8.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B 앞 도로를 C 아파트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좌우 등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3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 8. 31.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6개월도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종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7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4. 2. 06:1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청능교차로까지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난폭운전)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안전거리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등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4. 2. 05:0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연수동 일대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진로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량들을 추월하고 적색신호에 좌회전을 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정차명령을 받게 되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도주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하는 등 법규위반 행위를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 자동차를 난폭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난폭운전행위 추가인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불과 4개월여 전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고도 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추격을 피해신호를 수차례 위반하고 운전하는 등 도로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했고 결국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정차하였다.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한다. 차량을 처분하고 알코올 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