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단423

범죄사실 [경위사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한다)은 2015. 9. 14.경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원회'라 한다)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관한 원칙적 합의를 도출하자,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는 '야합'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며 '정부의 후속조치 저지를 위해 강경투쟁한다'는 방침 아래 투쟁활로 모색에 주력하였으나,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로 인하여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아지자 그에 따라 투쟁동력도 저하되었다. 그러자 민노총은 그 동안의 열세를 만회하고 국면을 전환하기 위하여, 2015. 9. 22. '쌀값 하락,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등에 반발하던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의 농민단체, '구(舊) 통진당 해산, 사드(THAAD) 배치' 등에 반대하던 한국진보연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던 민주주의 국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을 포함하여 총 53개 단체들과 연대하는 방식으로 구성된 '민중총궐기투쟁본부'를 출범시키면서 '모이자 서울로! 가자 청와대로! 뒤집자 세상을!'이라는 내용의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발족 선언문'을 발표하고, 총 100,000여 명 참가를 목표로 하는 '2015. 11, 14. 민중총궐기대회' 개최를 선언하였다.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2015. 11. 14.경 노동(서울광장) · 농민(서울 태평로) · 시민(대학로 마로니에공원) · 청년(대학로 마로니에공원) · 빈민(서울역 광장) 총 5개 부문별로 해당 장소에서 각각 사전집회를 진행한 후, 같은 날 16:00경 광화문광장에 집결하여 본집회인 'D 정권 퇴진! 뒤집자 재벌세상 민중총궐기대회'를 진행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민주주의국민행동', '4·16연대'가 2015. 11. 14. 14:20 경부터 같은 날 15:45 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대학로 소재 마로니에공원에서 약 6,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역사쿠데타 저지, 세월호 진상규명 민주민생수호 범시민대회'를 개최하는 등 각 부문별로 사전집회가 진행되었고, 위 각 사전집회에 참가하였던 집회참가자 총 68,000여 명은 광화문광장에서 본집회를 진행한다는 사전 계획에 따라 같은 날 16:00경 세종대로 일대 등을 점거하면서 광화문광장 방면으로 행진하던 중, 금지통고된 행진임을 이유로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충돌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E단체 사무국장으로 전국농민회총연맹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농민이다. 피고인은 '전국농민대회'(이하 '사전집회'라 한다) 및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2015. 11. 14. 11:00경 E단체 소속 약 30여 명과 함께 대절한 버스를 이용하여 상경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4, 14:00경 서울 중구 태평로 소재 남대문 앞 도로에서 진행 중이던 위 사전집회에 합류하였으며, 같은 날 16:00경 위 사전집회가 종료되자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광화문광장 방향으로 차로를 점거하면서 행진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34경 위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종로1가 24 소재 서린로타리 부근에 이르러, 전국농민회총연맹에서 미리 준비하여 나누어준 상복을 입고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채 "쌀값 보장" 이라고 적힌 머리띠를 착용한 상태에서 미리 준비한 상여를 호위하여 진행하면서,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8:04 경까지 사이에 위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위 서린로타리 앞 종로대로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함으로써 다른 차량들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내사보고(해산명령 녹취록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과관계 부존재 주장 가 주장의 요지 경찰들이 설치한 차벽으로 인하여 육로의 교통이 방해된 것이므로, 시위대의 도로 점거와 육로의 교통 방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나. 판단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옥외집회의 참가자 수,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의 도로 점거가 시작된 시기 및 종료될 때까지 소요된 총 시간, 시위대의 이동경로 등 시위의 구체적 양상, 경찰 병력이 도로를 차벽으로 차단하게 된 시기 및 경위, 위 집회로 야기된 교통방해의 정도와 그 전후 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집회 이후 시위대가 종로 등의 차로 전부를 점거하고 각 광화문 방면으로 금지된 이 사건 옥외집회를 시작함으로써 그 즉시 위 각 도로의 교통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상태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경찰이 당시 신고된 범위를 일탈한 집회참가자들의 행진 등을 막기 위하여 현장 인근의 도로를 통제하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등 집회참가자들이 신고된 행진경로를 현저히 벗어나 진행함으로 인하여 초래된 결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일반교통방해죄 구성요건의 행위 태양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의 행위 태양인 손괴, 불통 내지 그에 준하는 기타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옥외집회의 참가자 수,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의 도로 점거가 시작된 시기 및 종료될 때까지 소요된 총 시간, 시위대의 이동경로 등 시위의 구체적 양상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의 도로 점거 행위는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의 행위 태양 중 하나인 '기타 방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공모관계 부인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를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지휘하지는 않았고 단순참가자에 불과하므로,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동정범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나,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도1319 판결, 2003. 4. 25. 선고 2003도9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집회는 원래 남대문로터리에서 출발하여 한국은행로터리를 거쳐 보신각 앞까지 행진하였다가 마무리 집회를 하고 해산하는 것으로 신고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 참가자들은 2015. 11. 14. 14:00 경 서울 중구 태평로 소재 남대문 앞 도로에서 진행 중이던 위 사전집회에 합류하였다가, 같은 날 16:00경 위 사전집회가 종료되자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광화문광장 방향으로 차로를 점거하면서 행진하기 시작한 점,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34 경 위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종로 1가 24 소재 서린로타리 부근에 이르러, 상복을 입고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채 쌀값 보장" 이라고 적힌 머리띠를 착용한 상태에서 미리 준비한 상여를 호위하여 진행하면서,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8:04 경까지 사이에 위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위 서린로타리 앞 종로대로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암묵적인 공모 하에 이 사건 교통방해와 관련하여 기능적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 피고인의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