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067

I.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혈압, 당뇨 후유증으로 왼쪽 허벅지 아래가 절단되고 심부전, 허혈성 심질환, 뇌경색증과 혈관성 치매를 앓다가 2014. 8. 25. 심부전으로 사망한 피해자 H(여, 80세)의 이종조카로서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자이다. 피해자는 자식이 없는 상태로서 2003년경 남편이 사망하고 난 이후부터는 조카인 I과 그의 처 J이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및 인감도장과 피해자 명의 통장 등을 보관하며 피해자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피해자의 병간호 및 살림살이를 도맡아 해 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모인 위 피해자가 고령이고 뇌경색과 혈관성 치매 등으로 인해 인지 및 판단능력이 저하되어 자신의 의사로 제대로 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산인 서울 동작구 K 대지 및 건물 등 모든 부동산을 다른 상속자들 몰래 자신의 명의로 이전해 가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3. 24. 13:00경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피해자가 입원해 있는 M병원 607호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자신이 피해자의 모든 토지 및 건물을 이전받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피해자가 정상적인 인지 및 판단능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법무법인 B의 직원을 위 병원으로 오게 한 다음, 위 직원으로 하여금 등기신청에 관한 행위를 위 법무법인 변호사에게 위임한다는 취지가 인쇄된 위임장 용지에 그 부동산 표시란에 "1. 토지, 서울특별시 동작구 K, 대 92.6m², 2. 건물, 서울특별시 동작구 K 철근콘크리트조 평목개 근린생활시설 1층 53.36m² 2층 53.36m² 3층 33.22m² 지하실 20.13m²,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 "2014년 3월 26일 증여", 등기의 목적란에 "소유권이전", 위임인란에 "H"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미리 준비한 피해자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게 하고, 또 다른 위임장 용지에 그 부동산 표시란에 "1. 토지, 서울특별시 동작구 N 대 479m², 2. 위 지상 연와조 평슬래브지붕 2층 주택 1층 94.98m² 2층 48.80m², 3. 토지, 서울 특별시 동작구 O 대 123m², 4. 위 지상 시멘벽돌조 기와지붕 및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1층 98.04m² 2층 61.02m² 옥탑 6.60m² 지층 8.05m²(위 1, 2, 3, 4 각 이전할 지분 H 지분 100분의 40)",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 "2014년 3월 26일 증여", 등기의 목적란에 "소유권이전", 위임인란에 "H"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피해자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법무법인 직원으로 하여금 증여계약서 용지의 부동산표시란에 "1. 토지, 서울특별시 동작구 K, 대 92.6m², 2. 건물, 서울특별시 동작구 K 철근콘크리트조 평옥개 근린생활시설 1층 53.36m² 2층 53.36m² 3층 33.22m² 지하실 20.13m²", 증여인란에 H, 수증인란에 A을 기재하게 한 후 피해자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게 하고, 또 다른 증여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표시란에 "1. 토지, 서울특별시 동작구 N 대 479m²(이전할 지분 갑구3번 H 지분 100분의 40), 2. 서울특별시 동작구 N 연와조 평슬래브지붕 2층 주택 1층 94.98m² 2층 48.80m²(이전할 지분 갑구2번 H 지분 100분의 40), 3. 토지, 서울특별시 동작구 O 대 123m²(이전할 지분 갑구3번 H 지분 100분의 40), 4. 서울특별시 동작구 O, P 시멘벽돌조 기와지붕 및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1층 98.04m² 2층 61.02m² 옥탑 6.60m² 지층 8.05m²(이전할 지분 갑구2번 H 지분 100분의 40)", 증여인란에 H, 수증인란에 A을 기재하게 한 후 피해자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담당 의사로부터 외출 허가도 받지 않고 몰래 사설 앰뷸런스를 불러 피해자를 태우고 서울 동작구 Q사무소를 찾아가 위 위임장과 증여계약서에 날인하였던 피해자의 도장을 피해자의 인감도장으로 변경등록하고 피해자의 주민 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한 후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수통 발급받은 후 이를 위 법무법인 B의 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위임장 2부 및 증여계약서 2부를 작성하게 하여 이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3. 28.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법무법인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2부과 증여계약서 2부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게 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등기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증여계약서 상의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을 소유자로 하여 2014. 3. 26. 증여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그 무렵 그 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II. 판단 1.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의 변명에 부합하는 녹취록의 기재 1)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위와 관련하여, "망 H(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이 J이 병원비 문제 때문에 R 건물을 팔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J을 믿을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 명의를 돌려줄 테니 관리를 해 달라고 부탁하여 등기를 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이 제출한 피고인과 망인 사이의 대화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89 및 순번 135 중 일부)의 기재는 다음과 같은바, 이는 피고인의 변명에 부합한다. 피고인이 망인에게 "엄마(J)가 병원비 때문에 R 건물을 팔려고 한다"는 취지로 말하자 망인이 피고인에게 "R 건물을 팔려고 했던 사실 없고 팔면 안 된다"고 말하고 또 "I에게 R 건물을 팔지 않도록 이야기하라"고 말하였다(2014. 3. 17.자 녹취서), 망인은 피고인에게 "S엄마가 무섭다. 피고인하고 같이 살고 싶다"는 취지로 말하였다(2014. 3. 21.자 녹취서), 망인은 피고인에게 "변호사가 와서 상담을 하게 되면 '피고인하고 살고 싶다'는 이야기를 할 것이다", "S엄마, S아빠는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2014. 3. 22.자 녹취서), 망인은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하여 문제가 생겼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건물을 못 팔아먹게 명의를 피고인 앞으로 해 놓았다", "내가 내 거 가지고 피고인보고 하라고 그랬는데 잘못됐다는 거, 그딴 법이 어디 있어"라고 말하였다(2014. 4. 2.자 녹취서). 나. 망인의 의사결정 능력 또는 의사표현 능력 1) 검찰이 제출한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44, 76, 96)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망인은 앞서 본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상의 대화를 나눌 무렵에, T, I, J 등과 대화를 하면서는 "피고인에게 재산을 주겠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없다", "내가 R 집을 팔라고 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애초에 재산을 I에게 주려고 했다"라고 말하여, 피고인과의 대화 녹취록에 기재된 것과는 전혀 상반되는 이야기를 하였다. 그런데 위 대화내용 가운데에는, 피고인이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상대방 대화자에게 방금 들은 말을 되묻고 앞서의 대화내용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등 정상적인 의사능력을 가진 사람의 대화내용으로는 보기 힘든 부분들이 여러 군데 있다. 망인을 담당한 의사인 증인 U의 법정진술, 망인에 대한 진단서, 소견서, 의무기록 사본 등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당시를 전후하여 섬망증세를 보였고 병원에서 인지기능개선 치료제를 투여받고 있었으며 자신의 대변을 만지작거리거나 같은 얘기를 자꾸 반복하는 등 치매증세를 보이기도 하였다. 2) 그러나 한편으로, 위 증인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2014. 3. 24. 무렵 망인에 대한 최종적(확정적)인 진단은 '뇌경색증'이었으나 '혈관성 치매'는 최종적(확정적)인 진단이 아니었으며, 단지 '혈관성 치매 의증'(소견서에 '혈관성치매가 의심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에 대하여 2014. 3. 10. 실시한 신경학적 검사결과 혈관성 치매가 거의 확정적이기는 하였지만, 향후 임상심리검사를 통하여 상태를 재확인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태가 호전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망인은 병원비나 앞으로의 생활비 등에 충당할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R 건물을 팔기로 결정하였고, 망인이 자발적으로 원하여 2014. 4. 3. 인감개인신고를 다시 하게 되었으며, 그 후 망인 스스로의 결정으로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3)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무렵 망인이 '혈관성치매 의증'의 상태에 있기는 하였으나, 망인이 상시 치매증세를 보여 도저히 정상적인 의사결정이나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정상적인 의사결정이나 의사표현이 가능한 상태와 그것이 불가능한 상태가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었고, 그에 더하여 섬망증세를 보이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앞서 본 각 녹취록들도 망인이 어떠한 상태에 있을 당시 녹취되었느냐에 따라 그 내용이 정상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의 대화처럼 보이기도 하고 치매증세가 완연한 상태에 있는 사람의 대화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므로, 망인이 이나 J 등 앞에서 한 의사결정이나 의사표현(R 건물을 팔기로 하였다거나, 2014. 4. 3. 인감개인을 하였다거나,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만을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보고, 반대로 망인이 피고인 앞에서 한 의사결정이나 의사표현(R 건물의 매매를 막기 위하여 피고인 앞으로 명의를 이전한 것)은 모두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인지 및 판단능력이 없이 행해진 부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 증인 V의 진술의 신빙성 여부 1) 망인의 간병인이었던 V는 경찰에서 피고인의 변명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부터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그 진술 번복 경위가 석연치 않다. V는 고발인 I 측에 유리한 진술을 해 주는 대가로 1억 원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검찰진술 또는 법정진술을 앞두고 고발인 I 측과 장시간 전화통화를 하고서도(진술내용 등에 관하여 사전에 조율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거짓진술을 하였다. V는 당초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 기재했던 내용이나 자신이 경찰에서 진술했던 내용이 모두 거짓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서에 의하면 망인은 피고인에게 "R 건물을 피고인 명의로 하라고 한 적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망인이 "피고인 및 피고인의 딸 W와 같이 살겠다"는 말을 피고인 앞에서 한 것도 사실로 보이므로, 그에 관한 V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관계에 반한다. 또한 V는 망인의 정신이 내내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상시치매증세를 보여 정상적인 의사결정이나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다기보다는, 정상적인 의사결정이나 의사표현이 가능한 상태와 그것이 불가능한 상태가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V의 법정진술, 검찰진술은 믿을 수 없다. 2) 한편, 신빙성 문제를 떠나서 증인 V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망인에게 "건물을 형수(J)가 판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라고 물어보자 망인이 피고인에게 "니가 못 팔게 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오히려 피고인의 변명에도 일부 부합한다. 라. 피고인 측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망인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이전 사무를 대리한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인 증인 X나 망인의 인감개인절차를 담당한 Q 주민센터 공무원인 증인 Y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망인이 사건 당일 치매증세를 보이거나 비정상적인 정신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증인 X는 사건 당일 현장에서 망인을 직접 만나 망인의 증여의사를 명백히 확인하고 등기위임장 및 증여계약서 작성 등 업무를 하였고, 당시 망인과의 정상적인 의사전달이 가능해 보였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Y도, 망인의 의사를 명백히 확인하고 서명을 받고 인감개인 및 인감증명서 발급절차를 진행하였고, 당시 망인에게 별다른 이상을 느끼지는 못했고 단지 '다리 불편한 분이 오셨구나'라고 생각했으며, 당시 피고인은 옆자리에 있지 않았고 증인 혼자서 직접 망인에게 인감개인 의사를 확인했다고 진술하였다. 2) 증인 Z, AA의 법정진술이나 증인 Z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내용도 피고인의 변명에 부합한다. 마.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은 망인의 상속인 중 한 명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망인이 피고인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증여할 만한 동기나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고, 망인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오히려, 피고인은 오랫동안 과 J으로부터 병간호 등 보살핌을 받아왔으므로 I, J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증여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상속인들 사이에 형평성 있는 재산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할 마음을 가졌으리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I, J이 R 건물을 타인에게 매각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어떠한 이유에서든 위 건물을 타인에게 팔기 싫다는 생각에 I, J의 일방적 처분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놓으려고 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이는 피고인에게 증여하는 것과는 다르다), 피고인이 그와 같은 망인의 부탁에 따라 자신 앞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앞서 본 녹취록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망인의 위와 같은 등기이전 의사 표명이 정상적인 판단능력 없이 부진정하게 이루어진 것임을 명백히 인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I, J, AB, AC, AD, U의 각 법정진술이나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III.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