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합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1. 23:30경 원주시 B에 있는 ‘C 단계점’에서 지인 D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가명, 여, 21세), 피해자의 일행 F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12. 01:30경 위 술집에서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원주시 G에 있는 ‘H모텔’ 불상의 호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성교행위를 하였으며, 도중에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마!”라고 소리를 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성교행위를 계속하다가, 피해자가 재차 “하지 마!”라고 소리를 지르자 중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 요청 회신, 피의자 연락처),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기 디지털 포렌식 분석결과), 수사보고(피해자 병원진료 자료 제출),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 회신,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모텔 결제내역 등) 1. 피의자 일행 인스타그램 캡처 사진 1장, 피해자 수원행 버스 대금 결제화면 사진 1장, 진료확인서(산부인과), 약제비영수증, 심리상담확인서, 캡쳐 사진 2장, 카카오톡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취업제한 등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범죄사실 일부 기재와 같이 성적접촉을 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의 동의 하에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지는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점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자신의 일행 F와 피고인 및 피고인의 일행 D와 함께 'C' 단계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그 중 친구 F와 함께 소주 2병을 나누어 마신 후 술에 취해 거의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H모텔로 들어간 줄도 잘 모르고 있었는데, 옷이 벗겨진 상태로 이상한 느낌이 나서 정신을 차려보니 피고인이 이미 자신의 위에서 성기를 삽입하여 성행위를 하고 있었고 그 무렵 삽입에 따른 고통이 느껴져서 계속하여 ‘하지마’라고 소리를 치자 피고인이 그만두었는데, 당시 상황에 대한 무서움으로 도움을 청하고자 알고 있던 I에게 전화를 하였으며, 그 이후 일상생활에 심리적으로 너무 힘든 나머지 심리상담을 받으면서 용기를 얻어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다고 진술한다.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이나 참고인들의 진술과도 대체로 일치할 뿐만 아니라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사실까지 기억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가 20대의 대학생으로 이 사건이 발생하고 약 7개월 가까이 지난 다음에 이르러 이 사건을 고소하였으나, 그 사이에 심리치료를 받는 등으로 고소를 결심하게 된 시간이 경과하였을 뿐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과 관계가 있거나 이 사건 발생 이후에 피고인과 사이에 사건 당일 성행위 여부에 대하여 간단히 확인을 한 것 외에 대화를 나눈 적도 없는 등 피고인과 이 사건 이면에서 이해관계가 얽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를 엿볼만한 사정도 없다. 나. 나아가 이 사건 당시 객관적인 상황을 보건대, 피해자의 친구 F는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전화통화나 문자메시지로 어디에 있는지 확인을 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답변을 하지 못했으며 사건 발생 이틀 뒤에야 F에게 사건 당시 상황을 복기하면서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눈을 떠보니 모텔에 있었다’는 등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뿐만 아니라, 사건 당시 피고인과 함께 있던 모텔 방 안에서 지인인 I에게 전화통화를 하였고, 그 다음날 피해자가 친구 F와 함께 산부인과에 찾아가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았으며 그 이후 불안감과 우울감 등으로 심리상담을 계속하여 받았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와 이 사건 이전에 SNS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사건 당시 전화통화를 했던 I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모르는 사람이랑 있고 같이 있기 싫으니) 꺼내달라’, ‘원주로 와달라’라면서 도움을 요청받기도 하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였고 이에 피해자와 같이 있던 피고인과 이어서 통화하였으나 피고인의 거친 말투나 공격적인 태도 등으로 기분이 나쁜 상태에서 대화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F도 'C'에서 술값을 계산하고 자신도 모르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갔으며 본인도 술에 만취해서 피해자가 어디로 갔는지도 잘 모르고 있었는데 피해자를 찾다가 사건 당일 피해자와 통화를 하였고 다음 날 피해자가 임신가능성을 걱정하여 피해자와 함께 산부인과에 찾아갔다고 진술한다. 그렇다면 사건 당시나 직후의 객관적 상황이나 이에 대한 참고인들의 진술이 모두 피해자가 진술하는 당시 상황에 부합하고, 이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모텔 방 안에 피고인과 함께 있는 상황과 성행위로 인한 임신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도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당일의 상황에 대하여, 자신이 피해자와 모텔 방 안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상의 속옷은 위로 하여 가슴이 보이고, 팬티는 아래 허벅지 정도까지만 내리는 정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콘돔을 착용하고 삽입하려는 순간, 피해자가 ‘하지마’라는 식으로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삽입을 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은 I으로부터 그가 자신의 잘못을 추궁하는 것 같아 기분이 나쁜 상태에서 통화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 밝히는 이러한 상황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 하에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이어나간 경우에 보이는 사정이라기보다는,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제대로 된 의사결정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모텔 방에 같이 들어간 만큼 묵시적으로 성관계까지 동의하였다고 일방적으로 생각하고 옷도 제대로 못 벗긴 상태에서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중간에 성기삽입에 따른 고통 등으로 정신이 든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를 분명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기삽입을 전제로 한 성행위를 시도한 사정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피고인은 사건 당일 자신의 일행과 피해자의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와 모텔에 함께 가게 된 경위 등 행적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도 피해자와 성관계에 이르기 이전에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고 하면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장에 따라 합의로 성관계에 나아간 피해자가 갑자기 이를 거부하거나 피고인을 오해할 만한 사정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못하는데, 피해자는 사건 대부분을 기억하지 못하면서도 그 당시 옷이 벗겨진 상태로 춥고 느낌이 이상하여 정신을 차려보니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여 고통이 느껴졌고 그 즉시 ‘하지마’라면서 여러 차례 소리를 질렀다고 진술하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이 그 당시 상황에 훨씬 더 부합하고, 이러한 사정을 합의에 의한 성관계의 정황으로는 볼 수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2018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차례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포차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제대로 된 의사결정조차 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함께 모텔 방 안에 들어간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묵시적으로 성관계까지 모두 동의하였다고 생각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안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나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범행 내용이 중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이후 불안감, 우울증으로 지속적인 심리상담을 받는 등 정신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고 피해자의 변호인을 통하여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