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6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8.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D에 있는 'E'의 경영자이자 위 호텔건물의 실소유자이고, F는 피고인의 누나이자 위 호텔건물의 명의상 소유자이며, G은 피고인의 처이다. 피고인은 위 호텔을 운영하던 중 위 건물에 대하여 2012. 6. 25.자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H로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이 진행되자, 허위의 임대차계약사실을 주장하여 위 경매절차를 지연시키고 만약 타에 매각될 경우 위 호텔의 공사에 투입된 비용을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9. 10. 경처 G을 통하여 위 인천지방법원 경매6계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위 호텔건물을 2011. 7. 7.경부터 임대인 F, 임차인 G, 임대차보증금 15억 4,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위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이어서 2013. 11. 21. 경처 G을 통하여 위 경매6계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호텔 건물의 임차인인 피고인이 위 호텔건물에 313,120,000원 가량의 공사를 하여 유치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임대차보증금채권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위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유치권신고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임대차계약서 등 첨부서류 포함) 1. 인천지법 결정문 및 판결문, 관련 민사사건 검색, 관련 민사판결문 1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형 집행 중인 사실 확인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행부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E에 관한 2011. 5. 12.자 임대차계약서가 허위가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법원에 이를 제출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위 E에 관하여 313,120,0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3. 11. 21.경 G에게 위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유치권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가. 임대차계약시 관련 경매방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G을 통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배당요구 등을 함으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E에 관하여 2011. 5. 13.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E에 관한 등기권리증 등 관련서류를 전부 소지하고 있고, 위 E의 매수, 운영 및 관리 등 모든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F와는 단지 E을 매각할 경우 F에게 투자금에 이익금을 보태어 지급하기로 하였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F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거나 투자받아 위 E을 실질적으로 소유하였거나 위 E의 소유자인 F로부터 위 E의 매수, 운영 및 관리 등을 전부 위임받아 그 업무를 수행한 수염인일 뿐 F와 임대차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위 E 매수 당시 15억 4,000만 원을 투자하였으나 위 E에 관하여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에 따라 위 15억 4,000만 원을 나중에 반환받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E 매수대금 38억 5,000만 원에서 F 명의의 국민은행 대출금 30억 원과 피고인이 F에게 지급 또는 반환해야 할 약 7억 원 (F가 인천 남구 L 소재 M 호텔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7억 원을 투자하였는데, 그 무렵 피고인이 위 M 호텔을 매각하였다)을 공제하면 위 E에 관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투자금 15억 4,000만 원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서 기재와 같이 2011. 5. 12, F에게 계약금 5억 원을 직접 지급하고 2011. 7. 7. 나머지 잔금 10억 4,000만 원을 채권자 J에게 F 대신 지급하는 것으로 갈음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이는 E에 관한 자신의 투자금 15억 4,000만 원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위 주장과 양립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F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5억 원을 받은 후 피고인에게 다시 6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비록 F가 피고인의 J에 대한 채무를 J에게 연대보증 하기는 하였으나, 위 10억 4,000만 원은 주채무자인 피고인이 J에게 변제한 것일 뿐이고 위 변제로써 에게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갈음할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F 에게 위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차보증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위 잔금 10억 4,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2012. 9. 10.경 위 E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위 E에 대한 경매를 막거나 경락을 받으려고 하였는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위 임대차계약서 작성이나 위 E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Gol 피고인의 지시 없이 위 임대차계약서에 기한 배당요구서 등을 제출할 수도 없었다. 나. 공사대금 관련 경매방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에 관하여 위 313,120,000원 상당의 공사를 하였다고 할 수 없고, 설사 위 313,120,000원 상당의 공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E의 실질적인 소유자이거나 F의 수임인의 지위에 있어 E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G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313,120,000원에 대한 유치권신고를 함으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E 개·보수공사의 근거로 제출한 도급계약서상 수급인으로 기재된 N의 실질적 대표자인 K는 피고인과 위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공사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없고 영수증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공사의 존재 및 공사대금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또한, 유에이치케이제이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G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4가합51325호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8. 13. 위와 같은 이유로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고, 이에 대해 G이 서울고등법원2014나2032029호로 항소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한편, 위 K는 '피고인이 E과 위 에 있는 P모텔 사이의 연결통로, 주차장 통합공사 등을 한 적이 있고 자신을 통하여 2억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직접 약 1억 원을 공사대금 등으로 지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이를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신고한 위 313,120,000원에는 위 P모델의 공사비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G은 2013. 12. 경 경매방해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자신은 사실관계를 모르고 남편(피고인)이 다 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피고인도 2014, 2. 14. 경찰에서 '제가 2013. 11. 6. 구속되었고, 2013. 11. 15.경 G으로부터 위 부동산이 타인에게 낙찰되었다는 말을 듣고 공사대금, 물품비를 받아야 하니 빨리 유치권신고를 하라고 G에게 지시하여 제출한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허위의 배당요구를 하거나 유치권신고를 하여 2회에 걸쳐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전력은 없으나 실형 1회와 벌금형 6회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