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957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B군은 2016. 4. 4.경 C 주식회사와 사이에 향후 D발전소(2020년경 완공 예정)에서 배출 예정인 석탄회를 B군이 지정하는 업체에 공급하기로 하는 ‘E협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9. 2. 19. D발전소의 석탄회 처리업체 지정을 위한 공모(B군 공고 2019-251호)를 진행하였다. D 석탄회 처리업체 공모(이하 ‘석탄회 처리업체 공모’라 함)는 응모업체가 보유한 저장설비 및 제품 판매 실적 등의 요소에 대한 서류 평가를 통해 업체의 석탄회 보관능력 및 출하능력 등을 심사하는 객관적 정량평가를 50점으로, 학계 등 7인의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하여 업체의 영업능력 등을 심사하는 주관적 정성평가를 50점으로 구성하여 두 평가 항목의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를 처리업체로 선정하되, 응모업체는 공모신청일을 기준으로 보관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를 위해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경우 그 지정을 무효로 하기로 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2. 19.경 석탄회 저장탱크(일명 ‘사이로’ silo, 분입체를 흩어진 상태로 저장하는 용기)를 보유한 사실이 없어 객관적 정량평가 중 보관능력 항목에서 최하점을 받게 될 것이 예상되자 공모신청일 현재 8천㎥를 초과하는 용량의 저장탱크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해당 항목에서 최고점을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충남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컴퓨터의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임대차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임대인 H(대표: I, 이하 ’H‘라고 한다)와 임차인 G(대표: A)은 2019년 1월 2일 충남 J에 있는 H가 보유한 저장용량 10,000톤의 밀폐식 저장사이로에 대하여 플라이애쉬 재활용 및 보관을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기간을 2019년 1월 2일부터 2020년 1월 1일까지로, 월 임대료는 입고수량 톤당금 일백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라는 내용과 함께, 임대인의 성명 란에 ‘H I’이라고 기재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같은 달 4일 오후 충남 K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임의로 조각한 H 대표이사 I의 도장을 위 I의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대표이사 I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5.경 충남 L에 있는 B군청 지역경제과 에너지팀 사무실에서 석탄회 처리업체 공모의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위 에너지팀 소속 지방공업주사 M에게 ‘D 석탄회 처리업체 공모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때 피고인은 정량평가 항목 중 보관능력평가를 위한 서류로 ‘H가 G에 플라이애쉬를 보관하기 위한 10,000톤 용량의 저장식밀폐사이로를 임대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2019. 1. 2.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1부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G은 2019. 3. 13.경 실시된 석탄회 처리업체 공모의 정량평가에서 H와의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보관능력 항목에서 최고점인 6점을 받는 등 객관적 정량평가에서 총점 46점을 받고 같은 달 18.경 실시된 정성평가에서 총점 37.2점을 받아 두 평가 항목의 합계 점수로 가장 높은 점수인 83.2점을 받아, 같은 달 14일 D발전소의 석탄회 처리업체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사실 보관능력 입증을 위해 제출한 H 대표이사 I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는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임의로 위조한 문서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H 대표이사 I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 M에게 제출하여 행사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위계로 D발전소의 석탄회 처리업체 선정 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증인 O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석탄회 처리업체 모집공고, 처리업체 선정결과 공고, 석탄회 처리업체 정량평가 총괄표, 석탄회 처리업체 선정결과, 거래 및 기술지원 의향서 검토의건(이메일자료) 1. 문자메시지 전송내역,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G과 H 사이의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H의 묵시적 동의나 추정적인 승낙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그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다. 설령 위조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장래에 석탄회를 처리할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입찰 공고일 무렵에 보관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선정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므로, 위조한 서류를 제출한 것이 공무집행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를 위조한 사실, 그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행위가 위계에 해당하여 입찰에 관한 B군의 직무집행이 방해된 사실이 각각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된다. 피고인이 H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조각하도록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그 도장을 날인한 것이고, H 측이 정식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거나 피고인이 그 정식 법인 인감도장을 받아 날인한 것이 아니고, G이 2018. 1.경부터 현재까지 H의 저장탱크를 실제로 사용한 적이 없다.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피고인과 논의한 상대방인 H 직원 O의 진술, 관련자들의 문자메시지 내용 등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면, 입찰 신청서 마감기한 이전까지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H 내부적으로 그 내용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지에 관하여 정식으로 검토하거나 결재 절차를 거친 적이 없었다. 그 이유에 관하여 O은 그 계약서 상 임대 조건이 G 측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고, 그에 관하여 H 내부의 검토나 결재를 받을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과 H 사이에 사전에 작성된 양해각서에도 저장탱크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명시적인 기재가 없고, 양해각서 내용에 양해각서 체결 이후 후속 계약을 체결할 법적 의무나 구속력이 없다고 되어 있다. ‘H 대표이사의 사후 동의가 있다’는 취지의 O의 법정진술과 달리 현재까지도 G과 H 사이에 저장탱크에 관하여 제대로 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H가 정식으로 사후에라도 동의하거나 승낙하였다는 H 법인 또는 대표이사 명의의 의견서, 공문 등의 서류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설령 H 측에게 G이 D발전소의 석탄회 처리업체로 최종 선정된 후 단가 등 조건에 관하여 협의를 거쳐 판시 저장탱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 자체는 있었다고 볼 수 있을지라도, 이는 협상을 거쳐 H가 동의하는 조건에 의한 계약임을 전제로 하고, 무엇보다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와 같이 계약서 상 작성일 및 임대기간 시작시점을 실제와 다르게 과거로 소급한 허위의 내용으로 작성할 것에 동의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하기 어렵다(그에 동의할 경우 이 사건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서 형사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 입찰 공고 내용과 그 작성 및 심사에 관여한 사람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고는 공고 마감시점을 기준으로 업체의 보관능력을 평가하고, 피고인도 그러한 기준시점에 관하여 공고 내용을 보거나 그에 관하여 담당 공무원 등에게 문의하여 잘 알고 있었다. 먼저 장래 예정된 석탄회 처리업체 선정을 위하여 현재 시점의 보관능력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명백하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공고상 원칙적인 평가기준은 업체가 현재 소유하고 있거나 과거부터 사용하는 저장탱크가 있는지 여부이고, 장래에 저장탱크를 설치, 매수, 임차하겠다는 계획은 여러 사정으로 계획대로 되지 아니할 수 있다). 설령 그러한 판단기준이 현재 보관능력을 갖추지 못하여 장래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업체를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적정한 업체 선정을 방해하는 측면이 있더라도, 이는 공고한 기관의 재량에 관한 부분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그러한 부당한 측면에 관하여 정식 절차를 통하여 다투지 아니하고 이 사건과 같이 서류를 위조하는 것이 정당화 될 수 없다(입찰 공고에 위조하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입찰 자체가 무효가 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G의 보관능력에 관하여 B군은 위조하여 제출된 임대차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H 측에 일부 사실 확인을 거쳤음에도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G이 보관능력 부분에서 만점인 6점을 받아 최종 업체로 선정되었으며, 탈락한 업체와 점수 차이가 3점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계에 따라 B군의 업체 선정에 관한 공무집행이 실제로 방해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2. 참고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아래와 같음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사문서를 위조하여 입찰에 응하였고, 결과적으로 피고인 회사가 업체로 선정되어 앞으로 그로 인한 혼란과 손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범행 경위 및 이유,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5.경 충남 L에 있는 B군청 지역경제과 에너지팀 사무실에서, 석탄회 처리업체 공모의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위 에너지팀 소속 지방공업주사 M에게 취급폐기물의 종류 란에 ‘플라이애쉬’라고 표시한 ‘D 석탄회 처리업체 공모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플라이애쉬 처리업체로 인정받기 위한 서류이자 출하능력 입증을 위한 서류로 ‘G이 주식회사 P에 습식플라이애쉬 친환경골재를 공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2018. 1. 12. 작성된 ‘친환경골재 공급(매매)계약서’를 1부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G은 2019. 3. 13.경 실시된 석탄회 처리업체 공모의 정량평가에서위 친환 경골재 공급(매매)계약서를 제출함으로써 출하능력 입증을 위한 필수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받고, 위 친환경골재 공급(매매)계약서 등을 근거로 플라이애쉬 처리업체로 인정받아 처리능력 항목에서 최고점인 6점을 받는 등 위와 같이 D발전소의 석탄회처리업체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플라이애쉬 처리업체임을 인정받기 위해 제출한 위 친환경골재 공급(매매)계약서는 2018. 1. 12. 주식회사 P과 ‘습식 플라이애쉬’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석탄회 처리업체 공모에 제출하기 위하여 그 내용과 계약체결일을 임의로 작성한 후 2019. 2. 28. G의 직원 Q으로 하여금 이메일을 통해 주식회사 P의 실무담당자인 R에게 전송하게 한 후 그에게 부탁하여 주식회사 P의 도장을 날인하도록 한 것으로, 공급 품목 등의 주된 내용과 계약체결일이 모두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문서였다. 결국 피고인은 계약의 내용 및 계약 체결일이 모두 허위로 작성된 친환경골재 공급(매매)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D발전소의 석탄회 처리업체 선정 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유죄의 의심이 가는 사실이나 사정 가.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 ‘친환경골재 공급(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서’라고 한다)는 입찰에 첨부서류로 제출하기 위하여 G과 P이 합의하여 작성일자을 소급하여 작성한 것이고, 이 사건 입찰 공고가 있기 전까지 G이 P에 납품한 석탄회에 관하여 발생된 세금계산서들에는 품목명이 대부분 ‘바텀애쉬’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석탄회의 종류 및 정의에 관한 여러 문헌이나 법령 기재와는 달리, 석탄회의 수집, 운반, 재활용 관련 업계에서 주로 비회(플라이애쉬, 이하 ‘비회’라고 한다)와 저회(바텀애쉬, 이하 ‘저회’라고 한다)를 구분할 때 집진기로 수집되어 건식 상태로 있는 석탄회(변호인이 ‘건식플라이애쉬’라고 지칭하는 부분)만을 ‘비회’라고 부르는 것으로 보이고, 공고 기준 상 ‘비회’도 위와 같은 집진기로 수집되어 건식 상태를 유지한 상태인 석탄회만을 뜻하는 것을 의도한 것이다(기준을 작성하는데 참여한 N의 법정진술 참조). 다. 나항과 같이 보는 이유는 집진기에서 수집된 상태 그대로인 건식 상태인 석탄회와 석탄회 처리장으로 옮겨져 저회와 물과 함께 섞인 상태인 석탄회는 운반, 처리, 재활용 방법 및 비용, 활용도 등 여러 면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3. 법리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인·허가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신청사유가 사실과 들어맞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인·허가 여부를 심사·결정하는 것이므로, 행정청이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이 제출한 사실과 다른 신청사유나 소명자료를 믿고 인·허가를 하였다면, 이는 행정청의 불충분한 심사로 인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위계에 의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도2131 판결). 4. 판단 위 유죄의 의심이 가는 사실이나 사정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입찰 신청서에 G이 비회를 처리한 업체라고 기재하며 그 자료로 이 사건 공급계약서를 제출하여 결과적으로 처리능력에서 만점인 6점을 받은 것은 행정청의 불충분한 심사로 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그러한 공무집행방해의 결과가 피고인의 위계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지 아니한다. 위 유죄의 의심이 가는 사정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석탄회 처리업계의 통상적으로 불리는 명칭이나 이해되는 의미와 달리, 비회와 저회 자체는 그 말 자체의 뜻이나 일부 법령, 문헌 등에 따를 때 최초 수집 방식에 따라 구분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즉 처음 집진기에서 수집된 이상 이후 건식 상태로 그대로 보관, 처리되지 못하여 석탄회 처리장으로 이동하여 저회와 함께 섞이거나 물과 혼합된 상태인 습식인 상태가 된다고 하여 ‘비회’가 아닌 것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비회와 저회 사이에 화학적인 성분상 차이는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입찰 공고나 그 평가기준에는 비회와 저회의 구분이나 정의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다. G은 입찰 시점으로부터 몇 년 전부터 S발전소 석탄회 처리장에서 습식인 석탄회를 수거하여 세척, 건조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를 P에 납품해왔다. G이 처리해온 그러한 석탄회에 ‘최초 집진기에 수집되었다가 처리장으로 옮겨져 다른 저회와 바닷물과 섞인 석탄회’가 일부 포함되어 있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석탄회가 비회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2018년 1경부터 G이 P에 비회를 납품했다’는 이 사건 공급계약서 내용 자체는 계약서 작성일 부분을 소급하여 작성한 부분을 제외하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공급계약서에 공급 품목에 “습식플라이애쉬”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G에서 취급한 석탄회가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비회와는 다른 것이라는 점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또한 담당 공무원은 피고인으로부터 문의를 받고 ‘바텀애쉬’라고 기재된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G이 처리한 석탄회의 양만 기재되어 있는 올바로시스템상 폐기물 재활용 실적보고만을 입증자료로 제출하도록 허락했다. 그리고 심사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G을 방문하여 석탄회 처리 시설이나 과정을 확인하기도 했다. 이러한 점들을 보면 B군 담당 공무원은 G이 처리하는 석탄회가 일반적으로 업계에서 ‘비회’라고 부르는 건식인 상태의 비회와는 다르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G이 비회 처리능력을 인정받은 것은 B군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비회의 의미나 평가기준 작성자의 의도에 따르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습식플라이애쉬’도 평가기준 상비회에 포함된다고 보았을 가능성이 있다. 5.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허위의 이 사건 공급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공무집행방해를 방해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지만, 앞서 위조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의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