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689

범 죄 사 실 해외금융회사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잔액(보유계좌가 복수인 경우에는 각 계좌잔액을 합산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인 10억 원을 초과하는 자는 보유자의 성명ㆍ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계좌번호, 금융회사의 이름,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잔액의 최고금액 등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 해외금융계좌 관련자에 관한 정보(이하 ‘해외금융계좌정보’라 한다)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2015년도 해외금융계좌정보 미신고 피고인은 홍콩에 있는 금융회사인 B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 3개((계좌번호 1 생략),(계좌번호 2 생략), (계좌번호 3 생략)) 및 홍콩에 있는 금융회사인 C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 4개((계좌번호 4 생략), (계좌번호 5 생략), (계좌번호 6 생략) (계좌번호 7 생략))를 보유한 거주자로서 2015. 12. 31. 기준으로 보유계좌잔액이 50억 원을 초과한 16,164,822,506원이었음에도 2016. 6. 1.부터 같은 달 30.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2016년도 해외금융계좌정보 미신고 피고인은 홍콩에 있는 금융회사인 B은행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 4개((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8 생략),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번호 3 생략)) 및 홍콩에 있는 금융회사인 C은행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 4개((계좌번호 4 생략), (계좌번호 5 생략), (계좌번호 6 생략) (계좌번호 7 생략))를 보유한 거주자로서 2016. 12. 31. 기준으로 보유계좌잔액이 50억 원을 초과한 15,431,191,986원이었음에도 2017. 6. 1.부터 같은 달 30.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3. 2017년도 해외금융계좌정보 미신고 피고인은 홍콩에 있는 금융회사인 B은행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 4개((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8 생략),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번호 3 생략)) 및 홍콩에 있는 금융회사인 C은행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 2개((계좌번호 4 생략), (계좌번호 7 생략))를 보유한 거주자로서 2017. 12. 31. 기준으로 보유계좌잔액이 50억 원을 초과한 13,083,624,340원이었음에도 2018. 6. 1.부터 같은 달 30.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4. 2018년도 해외금융계좌정보 미신고 피고인은 홍콩에 있는 금융회사인 B은행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 4개((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8 생략),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번호 3 생략)) 및 홍콩에 있는 금융회사인 C은행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 2개((계좌번호 4 생략), (계좌번호 7 생략))를 보유한 거주자로서 2018. 12. 31. 기준으로 보유계좌잔액이 50억 원을 초과한 12,403,790,246원이었음에도 2019. 6. 1.부터 같은 달 30.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2015년 연말 기준 이 사건 계좌 잔액 내역, 2016년 연말 기준 이 사건 계좌 잔액 내역, 2017년 연말 기준 이 사건 계좌 잔액 내역, 2018년 연말 기준 이 사건 계좌 잔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8. 12. 31. 법률 제1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 제1항, 제3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적이 있으며(2005. 3. 3. 서울지방국세청장 표창장, 2008. 10. 3.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모범납세자상), 수사에 일정 부분 협조한 것으로 보이고, 1989.경 건축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처도 이 사건 해외금융계좌에 관하여 공동예금주로서 벌금 1억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벌금액을 납부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를 설립ㆍ경영하면서 1990년대 중후반에 완구의 해외주문이 몰려들어 중국 청도에 있던 주식회사 E 소유의 공장에서는 그 물량을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별도로 British Virgin Islands에 F라는 회사(피고인은 공판기일에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와 비슷한 피고인의 개인회사라는 취지로 언급하였다)를 설립하여 미국과 유럽의 바이어들에게 위 회사로 주문을 달라고 요청하였고 그렇게 받은 주문은 중국 심천에 있는 중국 사람이 운영하는 인형봉제공장에 하청을 주어 완구를 납품하였는데, 위와 같이 미국과 유럽 바이어들로부터 받은 수익금이 바로 이 사건 해외금융계좌에 예치된 돈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중국 청도에 있는 주식회사 E 소유의 공장으로는 해외주문 물량을 소화할 수 없어 이른바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별도로 주문ㆍ납품하고 받은 돈을 이 사건 해외금융계좌에 예치하였다면, 결국 피고인으로서는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E의 해외매출액을 상당부분 은닉하였거나, 설사 그렇지 아니하여 위 페이퍼컴퍼니의 매출액이 주식회사 E의 해외매출액이 아니라 위 페이퍼컴퍼니의 해외매출액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매출액을 약 20~30년 전 피고인 개인명의의 해외계좌에 예치하여 지금껏 관리하여 온 이상 그 예금액은 피고인의 개인소득으로 귀속되었다고 보이고,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이 부분을 반영하여 자신의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예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상당의 국세수입 일실을 가져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매출액을 자신의 해외금융계좌에 입금한 무렵에 그 예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상당의 국세수입 일실을 가져온 것은 물론 그 이후에도 그 예금액에 기초하여 발생한 각종 이자소득 등에 대하여 약 20~30년간 세무신고를 누락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예금액을 국내로 들여올 경우 발생할 위와 같은 각종 조세부담을 의식하여 해외금융계좌에 오랜 기간 남겨둔 둔 채 2011.경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그 신고의무를 장기간 해태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전후사정을 도외시 한 채, 피고인이 단순히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에 관한 법 규정을 몰라서 이 사건에 이른 것이라고 속단하여 피고인을 선처할 수는 없다. 한편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8. 12. 31. 법률 제16099호로 개정되기 전) 제34조의 2 제1항 본문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에 처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위 법률이 위와 같이 개정되어 2019. 1. 1. 시행되면서 위 형벌조항이 삭제되는 한편, 2018. 12. 31. 개정된 조세범처벌법 제16조 제1항 본문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0분의 13 이상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위 조세범처벌법 개정규정이 시행된 2019. 1. 1.부터는 법정형이 상향 조정되었다. 비록 이 사건에서는 위와 같이 개정된 조세범처벌법 제16조 제1항 본문이 적용되지는 않아서 벌금형의 법정형에 하한이 정해진 것은 아니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벌금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개정된 조세범처벌법 제16조 제1항 본문의 개정취지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