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0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081) 피고인은 2013. 4. 2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으로부터 피해자 D에게 8,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해자는 2013. 7. 19.경 위 판결에 기하여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던 원주시 E아파트 106동 1404호, 강원도 횡성군 F 등의 부동산 등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그 개시결정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0. 23.경 원주시 G 소재 H 법무사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신청한 경매를 취하해주면 횡성의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원주의 아파트는 매매, 전세, 월세에 대해 일체의 권한을 위임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그와 같은 취지가 기재된 위임장을 작성한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아파트에 대한 경매를 취하하면 위 아파트를 제3자에게 전세로 인도한 후 전세보증금을 교부받아 이를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결국 피해자가 위 경매를 취하하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아파트를 처분 또는 관리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0. 23. 위 아파트에 대한 경매를 취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채권액 8,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337) 1. 2014. 10.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9. 강원 횡성군 I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 인근에 정차한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그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해 홍천에 있는 산을 그 대신 넘겨주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문제로 소송을 걸었고, 그 소송과 관련하여 공탁금 4,000만 원을 걸어야한다. 그 중 2,000만원이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5일 정도만 사용하고 공탁금을 찾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음날인 2014. 10. 30.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공탁금은 재판이 끝나야 찾을 수 있다. 우선 내가 춘천에 있는 사람에게 돈을 받을 것이 있는데, 그 사람의 벤츠 차량을 가압류를 할 것이다. 그 차가 5,000만 원 이상 나간다. 바로 가압류를 넣으면 며칠 후 차를 끌고 와 팔수 있다. 그러니 4~5일 정도만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농협은행에 9,951,000원, 신용보증기금에 50,514,000원, 삼성카드에 478,000원 상당의 연체 금액이 있었고, 이를 포함한 개인 채무가 8억 원에 이르는 반면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피고인 소유 아파트에는 채권자 아주캐피탈과 신용보증기금이 각 5,000만 원, 채권자 농협은행주식회사가 21,597,587원 상당의 가압류를 한 상태에서 별다른 재산도 없었고, 소송과 관련하여 공탁금을 걸거나 가압류를 할 의사도 없었고, 차용금을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4~5일 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30. 피고인의 어머니인 J 명의의 농협 계좌(K)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15. 7. 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2.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세금고지서를 보여주며 "부동산을 팔아서 세금을 내야 하는데, 1,000만 원 중 240만 원이 부족하다.240만 원을 빌려주면 세금을 내고 그 돈을 찾아서 지난번 빌려준 2,000만 원과 함께 이자까지 쳐서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 소유 아파트는 2014. 11. 28. 임의경매로 인해 매각이 되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세금을 납부하거나, 즉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 피고인의 어머니인 J 명의의 농협계좌 (K)로 2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무사 사무실 직원 확인서 1. 2013가단2176 합의금 판결문 사본, L 부동산강제경매결정, 부동산 위임확인서 사본 1. 근저당설정계약서 사본, 위임장 및 등기부등본 사본, 지불각서 사본, 배당표 사본 (2016고단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신용정보 조회결과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자료조회등,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사건검색 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2015고단1081 사건의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횡성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공하고, 원주의 아파트에 대한 처분권한을 모두 위임하여 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아파트 등의 처분대금을 가지고 채권자들 중 피해자에게 우선변제하겠다는 약속을 한 적이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아파트를 다른 곳에 임대하여 보증금을 받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피해자는 경매신청의 취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8천만 원의 채권은 소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8천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 여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판단된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을 취하할 당시 원주밝음신협도 같은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상태였다.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원주밝음신협의 경매신청도 취하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경매신청을 취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경매신청을 취하함에 따라 원주밝음신협의 경매절차에서도 배당권자의 지위를 잃게 되었고, 그렇지 않았더라면 피해자는 위 절차에서 6순위 배당권자로서 약 3천만 원을 배당받을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매신청 취하를 요구할 당시 원주의 아파트에 대한 처분권한을 위임하여 주겠다고 하였을 뿐이고, 자신이 임의로 위 아파트를 임대하고 그 보증금으로 다른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그와 같이 행동할 것임을 알았더라면 경매신청을 취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 사기죄에서의 재산상 이익은 법률적 관점이 아닌 경제적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그렇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었더라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인정되는 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하게 되어 불합리하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경매신청 취하로 인해 경매절차를 통해 피해자에게 지급되었어야 할 돈을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있었고, 이로써 자신의 채무를 소멸시키는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기죄에서의 재산상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들로부터 합계 1억 240만 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얻었고, 아직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각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호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