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합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7. 3.경까지 익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30세) 운영의 'F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다. 피고인은 2018. 1. 29. 19:00경 위 편의점 근처에서 피해자의 퇴근을 기다렸다가 같은 날 19:11경 익산시 G에 있는 'H빨래방' 앞 노상에서, 현금 120만 원이 들어 있는 가방을 들고 퇴근하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방을 잡아당기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의 돈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마비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E 및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 법원의 블랙박스 영상 CD에 대한 검증결과 1. 발생보고,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사진자료 첨부, 내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관련, 내사보고-범행장소 주변 CCTV 확인, 수사보고-범행 전 피의자 이동 동선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관련, 수사보고-증거자료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해시값 등 첨부 관련 및 CCTV 영상 등 CD 1. 수사보고-진단서 사본 첨부 관련,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몰수 구형에 대한 판단 검사는 뉴발란스 1개(증 제1호), 검정색 마스크 1개(증 제2호)의 몰수를 구하나, 위 각 물건은 피고인이 범행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넓은 의미로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몰수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에서 따로 몰수하지는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사실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가방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얼굴 및 목 부위를 3회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강취하고자 하는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강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갑자기 뒤에서 자신의 손가방을 빼앗으려고 잡아 당겼고, 자신은 빼앗기지 않으려고 가방을 끝까지 잡고 있었다', '퇴근길에 가방을 날치기 당할 뻔하였다', '피고인이 가방을 빼앗으려고 해서 가방을 움켜쥐면서 비명을 지르자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는 주변에 있던 목격자들에게 날치기를 당할 뻔 했다거나 소매치기범이 자신의 가방을 빼앗으려다가 도망을 갔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피해자는 자신의 편의점에서 2017. 1.부터 2017. 3.까지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피고인의 근무 행태 등을 문제 삼아 피고인을 그만두게 하면서 마지막 달에 월급에서 약 10만 원 내지 20만 원을 공제하고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은 이 문제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노동청에 신고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또한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편의점을 그만 둔 이후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편의점을 몇 번 찾아간 적이 있으나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고 물건만 구매하고 나왔던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이유에 대하여 '2017년도 1월과 2월에 F 편의점에서 일을 하면서도 2016년도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한 금액으로 야간에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앙금이 남아 있었고, 피해자가 미웠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르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편의점을 그만 둔 시기와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시간적 간격은 있으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급여 문제로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평일에는 09:00경부터 19:00경까지 근무한 후 매일 저녁에 정산을 하고, 주말에는 편의점에 출근하지 않아 정산을 하지 못하여 주말 매출금 등을 모두 월요일에 출근하여 정산을 하였으며, 항상 정산할 돈을 편의점 금고에서 꺼내 가방에 넣어서 가지고 갔는데, 편의점 근무 형태상 피고인을 포함한 편의점 근무자들은 점주인 피해자의 이러한 정산 형태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 사건 범행 일시인 2018. 1. 29. 역시 주말 매출금 등을 포함하여 정산을 하는 월요일이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우연히 지나가는 피해자를 보게 되어 대화를 하기 위해 뒤따라가면서 피해자를 불렀으나 소리를 듣지 못한 것 같아 피해자를 세우고자 가방을 살짝 잡아당겼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당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후 도망간 것이라고 변소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뒤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편의점 인근 CCTV 영상,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장소에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18:58경 피고인이 자신의 원룸에서 나온 후 18:59:45경 J원룸 쪽에서 피해자 운영의 편의점 방면으로 걸어가고, 19:00:11경 편의점 앞에 이르러 편의점 내부를 살피며 주변을 배회하고 19:07:38경까지 편의점 건너편에 있는 건물 주차장 기둥 뒤에 숨어서편의점 쪽을 지켜보는 모습, 19:08:42경 피해자가 편의점 밖으로 나오자, 피고인이 급하게 편의점 쪽에서 J원룸 쪽으로 뛰어가면서 뒤를 돌아보고, 19:09:12경 J원룸 건너편에 주차된 차량과 벽 사이에 숨어서 주변을 지켜보다가 19:10:00경부터 다시 주변을 두리번대면서 편의점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 19:10:27경 피해자가 퇴근을 하여 J원룸 쪽으로 걸어가는데, 피고인이 이러한 피해자를 보고 전봇대 뒤와 주차된 차량 측면 쪽에 숨었다가 다시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또한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방을 향해 양손을 뻗어 가방을 강하게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가방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함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방에서 손을 놓지 않고 잡아 당기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하는 모습도 확인된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단순히 길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과 대화를 하기 위한 시도로 보기 어렵고, 전체적·실질적으로 재물탈취의 범의를 실현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안면마비 등의 상해를 입혔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큰 공포심과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객관적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재물 강취 행위는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