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664

공소사실의 요지 산림 안에서 입목을 벌채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2. 22.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영의 F 주식회사가 소유하는 서울 서초구 G(8,186m²), H(512m²), I(1,008m²)에 식재된 시가를 알 수 없는 참나무 등 총 73그루를 굴삭기, 불도저 등의 중장비를 이용하여 벌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위 임야에 식재된 입목을 벌채하여 산림을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J, K, L의 각 수사기관 내지 법정진술 및 각 고발장, M 작성의 고발경위서의 각 기재가 있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J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상당한 수량의 나무를 벌채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이 나무를 수만 그루 절단한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도 "어떤 남자가 와서 어느 일요일에 10만 내지 20만 그루 정도의 소나무를 다 깎아 버렸다. 피고인이 벌채 현장에서 장화를 신고 있는 것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L은 검찰에서 "오래 전부터 나무숲이 울창하였는데, 피고인이 2010. 2.경 다른 사람을 시켜서 전기톱으로 다 베어낸 후 그 옆에 나무를 재어 놓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공무원인 M은 경찰에 "피고인이 굴삭기, 불도저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공소사실 기재 각 임야(이하 '이 사건 각 임야'라고 한다)의 수목을 무단 벌채하였다"라는 취지의 고발경위서를 작성·제출하였다. 공무원인 K은 검찰에서 "자신이 작성한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자라는 내용의 조사보고서는 잘못된 것이 아니다. 토지소유자인 피고인이 불도저 등을 동원하여 무단으로 수목을 훼손하고 형질변경을 하다가 곧바로 적발이 되었고, 피고인이 소유자이며 원상복구의무도 계속적으로 피고인이 이행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행위자가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진술 내지 기재 부분은 추측에 불과하거나 그 신빙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임야에 식재된 나무들을 벌채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J는 위와 같은 진술을 하면서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직접 나무들을 벌채하거나 인부들을 지휘하는 것을 보지는 못했으나, 피고인의 땅이고, 옆집 주민으로부터 피고인이 산림을 벌채한다는 말을 들었으며, 또 다른 주민인 L으로부터 피고인이 일요일에 산림 벌채를 지휘하는 것을 보았다는 말을 들었고, 이 사건 각 임야는 조경업을 할 수 없는 곳이기에 피고인이 산림을 벌채하도록 지휘하였다고 생각했다. 자신이 장화를 신고 벌채 현장에 있는 피고인을 본 날과 L이 피고인을 본 날은 다르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L은 위와 같이 진술하면서도, 검찰에서 "나무를 자르라고 지시한 사람은 피고인이라고 미루어 짐작한다. 땅 주인이 시키지 않으면 누가 지시를 하겠느냐? 조경업자 N이 한 것은 절대 아니다. 그곳은 조경수를 심어두는 장소가 아니라 야산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산림을 벌채하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 인부인 O가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 일하였다는 내용의 자인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인 P에게 교부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각 임야의 주인인 피고인을 고발한 것이다. P의 보고를 받고 2010. 2. 23.경 위 각 임야로 가 현장조사를 했는데, 당시 입목은 이미 벌채가 되어 있었고, 중장비가 마지막 부지정리를 하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K은 이 법정에서 "2010. 3. 20.자로 이 사건 관련 부서에 발령받아 업무를 시작하였고, 산림 벌채에 관한 보고서 기재 내용에 따라 이 사건 관련 업무를 처리하였다. 보고서를 근거로 토지주인 피고인이 행위자일 것으로 생각했다. 검찰에서의 진술도 고발장 및 관련 공문과 서류를 보고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N은 이 법정에서 "1999. 2.경부터 이 사건 각 임야의 전 소유주 Q의 승낙을 받고 위 각 임야에서 'R'이라는 상호로 조경업을 해 오다가, 2009. 12.경 Q으로부터 위 각 임야가 매각되었으니 조경수를 캐어 가고 토지를 비워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0. 2.의 토요일과 일요일 2일간 자신 소유의 조경수 약 35주를 포크레인을 사용하여 밑동부터 분뜨기를 하는 방법으로 캐내어 팔았다. 월요일에 위 작업을 한 사실은 없고, 공무원들로부터 단속을 받은 사실도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공무원인 P는 이 법정에서 "2010. 2. 22. M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이 사건 각 임야에 현장 확인을 하러 가, 위 각 임야에서 사람들 몇 명이 굴삭기를 이용하여 정지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굴삭기 운행을 중지시킨 후 그 사실을 보고하였다. 당시 나무가 캐내어진 구덩이 30 내지 40개 정도를 확인하였다. 나무는 이미 캐내어져 있었다. 길 옆에 있던 'R'이라는 간판도 보았다. 위 각 임야 근처에서 업무를 본 것은 3년 정도인데, 조경수가 위 각 임야에 심겨져 있었던 것으로 보였고, 가을이 되면 울긋불긋한 단풍나무가 눈에 띄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O는 이 법정에서 "2010. 2. 22.경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 각 임야의 토사를 정리하였다. 당시 현장에 가 보니 나무가 다 파여 있었는데, 피고인이 정지작업을 하라는 지시를 내려서 일주일 정도 바닥정지작업을 하였다. 불도저로 구덩이 30여 개를 밀어서 정리하였다. 벌채되어 있는 큰 나무를 보지는 못했다. 단속되어 서초구청으로 가 자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O가 작성한 2010. 2. 24.자 자인서에는 '2010. 2. 22.경부터 … 피고인의 지시에 의거 … 장비를 사용하여 토사를 정리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일자인 2010. 2. 22.은 월요일이고, N이 이 사건 각 임야에서 나무를 캐내었다는 일자는 그 직전 토요일과 일요일인 2010. 2. 20. 및 2010. 2. 21.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