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3고단3485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1. 26. 02:0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의 자물쇠를 뜯고 안으로 침입하여 쌀 포대 속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을 꺼내 갔다. 나. 피고인은 2013. 12. 4. 00:57경 같은 식당 뒤편에 이르러 방충망을 뜯고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정수기 옆에 있던 현금 8만 원이 들어 있는 저금통 등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10만 원과 피해자 G 소유인 우리은행 캐시카드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2. 7. 00:37경 위 'F' 식당 뒤편에 이르러 창문을 열고 안으로침입하여 냉장고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참치 1통 등 시가 합계 62,500원 상당의 식품류를 꺼내 갔다. 나. 피고인은 2013. 12. 8. 20:40경 서울 은평구 H 지하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사무실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현금 9만 원을 꺼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3. 12. 3. 09:00경 서울 은평구 역촌동 역촌오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주차관리실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손을 집어넣어 그 안에 있던 시가 불상의 이불 1장과 돗자리 1장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3. 12. 14. 17:00 경 서울 은평구 K에 있는 L중학교 2학년 교무실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풀어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책상 서랍들을 뒤져 피해자 M, 피해자 N, 피해자 O 소유인 현금 합계 127,000원, 피해자 P 소유인 현금 80,000원, 합계 2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3장, 신한 법인카드 1장,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개, 피해자 R 소유인 1만 원권 문화상품권 4장 등 합계 1,132,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2, 18, 09:30경 서울 은평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 편의점에서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위 4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 법인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2회에 걸쳐 제시하여 합계 5,400원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18. 09:33경 서울 은평구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 모텔에서 숙박비를 결제하면서 위 4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 법인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제시하여 33,000원을 결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 18, 11:47경 위 모텔 201호실에서 피해자 Y가 운영하는 중국집에 전화를 걸어 음식을 배달해 달라고 주문한 후 대금을 결제하면서 위 4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 법인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제시하여 17,5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모두 4회에 걸쳐 사용하고, 합계 55,900원 상당의 물품대금과 숙박비를 편취하였다. 6.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12. 15. 02:00경 서울 은평구 Z 지하 1층에 있는 'AA' 피씨방 화장실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그의 소유인 주민등록증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014고단240 피고인은 2013. 11. 16. 03:00~06:00경 인천 남동구 AB건물 208호에서 피해자 C와 함께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체크카드 1장 및 5만원권 14장, 1만원권 7장 등 현금 77만원이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4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I, P,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G, N, O 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4고단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 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특수절도죄, 야간 건조물침입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직후에 다시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가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653

범죄사실 2013 고단2653 피고인은 2013. 10. 3. 01:40경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중 반대편에서 피해자 C(여, 21세)이 오는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3고단3321 피고인은 2013. 11. 28. 01:10경 서울 광진구 D 지하 1층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여, 28세)이 술값 지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3고단2653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3321 1. 피해자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상처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 및 상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내용, 범행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범행 등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강제추행의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처와 딸을 부양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7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18.12:0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G·H 등에 대한 피해자의 채무액을 절반 정도 탕감 받은 후 합의금으로 사용하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G 등에 대한 피해자의 채무액을 8,000만 원으로 탕감 받지 못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3. 1. 하순 일자불상경 그 중 4,0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합의 과정에서의 수고비·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가 채권자들로부터 면제받은 채무액의 절반인 4,000만 원의 사용을 승낙하였다고 주장한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기록에 따른 아래의 사정과 법정진술 태도에 비추어 모두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채무 면제 합의 과정에서 피고인의 노력에 대한 보상 약정의 존재 은 자신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중 절반을 면제받는 합의를 피고인이 담당하도록 하였는데, 약 10개월 동안 이를 주관한 피고인에게 그 노력에 대한 보상에 대해 아무런 약정이 없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E의 진술대로라면, 그로부터 월급 등 별다른 이익도 취득한 적 없는 피고인이 아무런 보상 약정도 없이 타인의 채무를 면제시키는 합의 과정에 장기간 동안 노력을 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상당한 의문이 든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채무 중 절반인 8,000만 원을 면제받도록 채권자들과의 합의를 성사시킬 경우, 면제받은 채무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는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과 2013. 1. 18. 이전에 피고인.E이 있는 자리에서 그와 같은 보상 약속을 직접 들었다는 취지의 I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의 신빙성은 상당히 높아 보인다. 피고인의 노력에 따른 E의 채무 면제 E은 2013. 1. 18. 피고인이 채권자들과 합의를 성사시키기 못하여 이에 대한 보상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진술하나, 그 자리는 피고인과 채권자들 사이에 채무 면제 합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사전에 조율된 채무 면제 합의에 따라 잔존한 채무액을 변제하는 자리였다. 가장 많은 채권액을 보유한 Go 공소사실 기재 일시 • 장소에서 기존의 합의 내용과 달리 자신에게 1,0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지급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피고인은 기존 합의에 따른 잔존 채무액을 변제하지 않았다. E은 2013. 3. 경 별다른 추가적인 노력 없이 G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자들과 기존의 합의 내용과 동일하게 채무의 절반을 면제를 받고서 잔존 채무를 변제하였다. G은 E에게 그 소유 부동산에 관한 임차인을 구해준 후 그 임차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고서 나머지 채무를 면제해 주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이 채권자들로부터 채무의 약 절반을 면제 받은 것은 피고인이 상당 기간 동안 노력한 결과로 보인다. E은 법정에서 채무를 면제받은 적이 없어 잔존한 나머지 채무 변제해야 한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으나, 이는 채권자인 G. J의 법정진술과 명백히 배치된다. 2013. 1. 18. 이후의 정황 은 피고인이 2013. 1. 18. 이후 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실에 출근하거나 온 적이 전혀 없고, 오히려 피고인으로부터 협박 전화를 많이 받았다고 진술하는 반면 피고인은 2013. 3. 초경까지 E의 사무실에 출근하였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은 2013. 2. 7. 장인상을 당하였는데, E은 빈소에 와서 조문을 하고 조의금도 전달하였으나, 피고인에게 4,000만 원에 대해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E은 법정에서 '돈을 받기 위해 조문을 갔다.'고 진술하면서도 '빈소에서 돈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스스로도 명백히 모순되는 언행을 보였다. I. K는 법정에서 2013. 2. 20.경 부동산 사무실 앞에 차를 세운 후 피고인에게 전화하였고, 피고인이 E의 사무실에서 나와 같이 차를 타고 서울에 갔는데, 차량 안에서 피고인에게 조의금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E의 채권자인 J도 법정에서 2013. 1. 18. 이후 E의 사무실에 가서 피고인을 보고 채무 변제 여부와 관련하여 말다툼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모두 2013. 1. 18, 이후에도 E의 사무실에 갔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라 피고인이 2013. 1. 18. 이후 E의 사무실에 온 적이 없다는 L의 법정진술은 E과 L의 관계, L의 증언태도 및 I.K.J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3. 1. 18. 이후 2013. 4. 10.경까지 E에게 수시로 휴대전화를 걸었고, 그 이후에는 발신통화 내역이 없다가 El 고소를 한 2013. 6. 19.경 다시 발신통화 내역이 나타난다. E의 진술대로라면, 횡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E이 피고인에게 자주 통화를 시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이와 반대로 피고인이 E에게 통화를 자주 시도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특히 피고인은 고소를 당하기 전인 2013. 4. 10.경까지 에게 협박을 할 별다른 이유도 없었기에 이러한 발신통화 내역은 2013. 3. 초순경까지 의사무실에 출근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E은 고소장에 '피고인이 8,000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기재한 후 수사기관에서 '2013. 2. 하순경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더니, 3,500만 원만 입금되었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는 '2013. 1. 18. 로부터 약 15일 후 입금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은 일관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2013. 1. 24.' 송금하였다는 금융거래내역과도 명백히 배치된다. 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3일이 경과된 2013. 1. 21. 피고인에게 교부한 8,000만 원 중 500만 원 권 수표에 대해 도난 신고를 하였음에도, 4,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아무런 이유 없이 반환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해 그로부터 약 5개월이나 지나서 고소를 한 것 외에 상당기간 동안 아무런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 역시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매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70년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D종중의 대표로 위 종중 소유의 부동산과 자금을 관리 및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경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F법무사'사무실에서 위 종중의 소유인 가평군 G 임야 27471m2를 (주)두리월에 17억원에 매도한 후, 1. 2010. 11. 10. 매매대금1) 중 일부인 3억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H)로 송금받 1)피고인은매수인측으로부터2010. 11.10.3억원, 2010.11.22.4억원, 2010.12.28.5억원,2011.1.14.5억원을 매매대금으 로피고인명의의 농협 계좌(H)로 송금받았다. 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1억원을 출금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I)로 임의대로 이체하여 횡령하고, 2. 2010,11, 22. 매매대금 중 일부인 4억원을 위 농협 계좌(H)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 관하던 중 2010. 11. 23. 자기앞수표 5,000만원권 4장을 인출하여 피고인, J(부회장), K(총무), L(감사)에게 각 5,000 만원씩 임의대로 합계 2억원을 지급하여 횡령하고, 3, 2010. 11, 23. 위 농협 계좌(H)에서 2억원을 출금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M)로 이체한 후 위 계좌에서 자기앞수표 1,000만원권 3장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아들인 N에게 임의대로 3,000 만원을 지급하여 횡령하고, 4. 2010. 11. 26. 위 농협 계좌(M)에서 2,000만원을 출금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O)로 이체한 후 2011. 3. 7. 현금 470 만원을 인출하고, 위 계좌에서 피고인의 딸인 P 명의의 농협 계좌(Q)로 1,000 만원을 송금하여 합계 1,470 만원을 횡령하고, 5. 2011, 1. 매매대금 중 일부인 5억원을 위 농협 계좌(H)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1. 20. 8억 4,000만원)을 출금하여 위 농협 계좌(M)로 이체한 후 2011. 3. 28. 위 계좌에서 자기앞수표 5,000 만원권 1장을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R)에 임의대로 이체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합계 3억 9,470 만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S, T, U, K 진술부분 포함) 2) 피고인이 2011. 1. 14. 송금받은 5억원 뿐만아니라 2010. 12. 28. 송금받은 5억원도 포함된 금원이다. 1. T, V, K, J,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소유권이전등기신청,부동산매매계약서(순번 4번, 순번 6번), 임시총회회의록 및 결의서, 임원회 의사록 1. 수사보고(횡령금 특정), 피의자 A 명의 계좌추적자료 (전표, 수표)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회신 1.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 1. 피의자 A 명의 계좌추적 자료(전표, 수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부터 15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범죄유형] 횡령·배임범죄>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6월부터 2년까지)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종중 땅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여 매매대금을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나, 고소한 종중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과거 4회 벌금형 외에 중한 전과 또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90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김해시 C 등지에서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용적 5m²이상이거나 동력 3마력 이상인 도장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3. 1. 29.경부터 2013. 11. 12.경까지 위 사업장에 480m 규모의 도장시설 1기, 720㎡ 규모의 도장시설 1기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나.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3.1. 29.경부터 2013. 11, 27.경까지 위 사업장에 1,180㎡ 규모의 도장시설 1기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각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7, 12~16, 18,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나. 피고인 회사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5.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주)D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부산 기장군에 있는 정관 신도시에서 F 아파트 2차 공사가 들어간다. 2차 공사는 약 760세대이고, 3차 공사는 약 450세대이다. 그 공사현장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해 볼 생각이 있느냐. 그런데 공사현장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하려면 세대당 5만원씩 계산하여 시공사 현장소장에게 커미션을 줘야 된다. 현장소장에게 인사를 해야 되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공사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1, 16. 피고인의 하나은행 통장으로 700만원을, 2006. 12. 6. 같은 통장으로 1,000만원을, 2006. 12. 12. 같은 통장으로 50만원을, 2006. 12, 18. 같은 통장으로 300만원을, 2006. 12. 30. 같은 통장으로 100만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15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편취금액을 일부 변제하였고 고소취소장이 제출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30.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일산대리점에서 포드 퓨전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의 담당 직원에게 "차량 구입 대금 중 23,760,000원을 대출해 주면 매월 560,379원씩 60개월간 이를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뒤 위 차량을 즉시 매각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대출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같은 날 차량 대출금 명목으로 23,760,000원을 위 D 일산대리점에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심사표(신차), 대출심청서, 대출심사표, 심사대내외 정보, 대출계약서 및 약정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자동차등록부 원부, 입금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일부 뉘우치고 있는 점, 6개월 가까이 구금된 점 등의 정상 참작) 판사 김한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86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천안시 서북구 F건물 B동 204호, 322호, 417호, 420호, 604호, 1003호에서 G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업소를 관리하는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3. 10.27. 22:00경 위 F건물 B동 1003호에서 여성 종업원인 H로 하여금 손님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 14.경부터 같은 해 11. 12.경까지 G 성매매 업소에서 인터넷 I 사이트를 통하여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 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06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부산 서구 E빌딩 202호에서 선박석유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2011년 법인세 포탈 피고인은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 주식회사 B의 법인계좌(SC제일은행 : F)에서 1,577,1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그 중 1,223,50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개인계좌(SC제일은행 : G)로 입금하여 선박수리비, 개인 차용금 등으로 임의 사용하면서 사용 내역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법인계좌 인출금 전액을 유류 매입 대금으로 장부에 허위 기재하는 방법으로 법인세 252,478,000원을 포탈하였다. 나. 2012년 법인세 포탈 피고인은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위 법인 계좌에서 73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그 중 484,385,000원을 피고인의 위 개인계좌로 입금하여 임의 사용하면서 사용 내역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법인계좌 인출금 전액을 유류 매입 대금으로 장부에 허위 기재하는 방법으로 법인세 83,566,000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류 매입비용을 허위 계상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 합계 금 336,044,000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10, 13, 23, 24) 1. 고발서 1. 매출장, 부가가치세신고서, 법인세신고서, 각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 경위, 규모 등 고려) 나. 피고인 주식회사B: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호, 제18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5. 17:2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와 함께 길을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걸어오는 피해자 E(여, 19세)를 보고 욕정을 느끼고 왼손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을 통하여 반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허벅지 및 음부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이수명령 피고인은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으로서 정신과적 질환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어 이수명령을 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고, 이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76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7. 01:00경부터 같은 날 01:41경까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다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으로부터 금연구역이므로 담배를 꺼달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내가 알아서 할게, 씨발 년아. 좆 같은 년아."라고 크게 소리를 치고, 주변의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2. 7. 02:15경 위 항과 같은 사실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부산연제경찰서 G지구대로 인치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E 및 경찰관 등 7명이 있는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H에게 "돈 받아 처먹은 개 걸뱅이 같은 새끼야, 너거 마누라 빤스 내려 몸 파는 창녀제. 마누라가 너머 좆을 빨아 봐야 정신차리지, 너거 애들 다리 벌려 몸 팔아 돈 벌어 오니 좋나."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진(범행장소 및 지구대 내 CCTV 화면 등) 1. 수사보고(목격자 I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 방해 : 형법 제314조 제1항 모욕 : 형법 제311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십여 회 이상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7. 01: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업주인 E과 시비가 되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사기 재질의 접시를 들어 피해자 E(여, 43세)의 목에 들이대면서 "죽을래, 장사 이 따위로 할래. 씨발 년아."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이 사건 협박죄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8.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0. 00:2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한천로 105길 23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번동사거리 방향에서 월계2교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교차로에 이르러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제한속도 매시 60km를 22km 초과한 매시 82km의 속도로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건너던 피해자 D(남, 3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3. 20. 10:50경 서울 도봉구 우이천로 308 한전병원에서 급성 뇌경막하 혈종에 의한 뇌간기능 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사망진단서 1. 현장증거사진 1.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등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량의 범위 ] 4월 - 10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제한속도를 훨씬 초과한 속도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정 등은 있으나, 피고인이 1989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당시 피해자가 보행자 정지신호에서 도로 사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길을 건너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여 피해자에게도 사고발생 등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측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전국개인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구금이 가족에게 미칠 영향, 피고인의 나이, 전과, 가족관계, 재력,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25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 E, F은 2012년경 서울 종로구 G주민센터 생활체육탁구교실 회원들이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8.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경매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이자 750만 원과 함께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H, I, J에게 빌린 돈을 갚는 데 사용해야 하는 등 개인적인 채무가 1억 원 상당 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0. 1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2012. 11. 경에 먼저 빌린 돈과 함께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1억 원 상당 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친구에게 돈을 빌렸는데 친구 남편이 갑자기 죽어 변제를 해야한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1억 원 상당 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히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포함하여 보름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1억 원 상당 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편취금액이 합계 9,500만원 상당으로서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초범인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20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22. 22:30경 부천시 소사구 B아파트 102동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2014. 2.23.00:40경 서울 금천구 금하로 617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미니 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미니 쿠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23,0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금하로 617 앞 도로를 은행나무사거리 쪽에서 시흥대교 쪽을 향하여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상가 밀집 지역으로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23세)의 우측 다리 부분을 위 미니 쿠퍼 승 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충격을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 실질 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56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1.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경안동에 있는 식자재마트 앞 중앙선 없는 도로를 서울클리닉 병원 방면에서 경안시장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의 폭이 좁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을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오른쪽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모닝 승용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차량 수리비 약 1,557,97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시 경안동에 있는 중앙예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역동에 있는 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가 배상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4고단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4. 2:55경 김해시 C 소재 D주점 2번방에서, 피해자 E(43세),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과 F이 다툰 것을 알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기분 좋게 놀러왔는데 형님 재밌게 놀고 갑시다"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왼쪽 귀부위 및 머리부위가 약 2cm 가량 긁히고 왼쪽 새끼손가락이 약 2cm 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현장 및 피해사진 15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45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451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나. 사기미수 다. 사기 라. 절도 피고인 1. 가. 나. 다. A |2. 가. 나. 다.B |3가.나.다.라.C 검 사 홍정연(기소), 김지언(공판)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4. 4. 23. 주 문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피고인 A, B를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 C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가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 B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으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2. 9. 04:00경 위 E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F1 바닥에 떨어뜨린 지갑을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지갑과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약 30만 원, 신용카드 등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전항과 같이 지갑을 절취한 후 피고인 A, B에게 위 지갑을 보여주었고, 피고인들은 위 지갑 안에 들어 있는 절취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 C, A는 2014. 2. 9. 04:31 경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편의점'에 들어가 그곳에서 담배 1갑을 고른 다음 그 대금 결제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전항과 같이 절취한 하나SK카드 1장을 마치 피고인들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고 결제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700원 상당의 신필리아멘트 담배 1갑을 건네받아 가지고 나왔으며, 그 사이 피고인 B는 위 편의점 밖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2,7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편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 C, A는 2014. 2. 9. 04:20경(공소사실에 기재된 '04:31경'은 단순 오기로 보인다)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편의점'에 들어가 그곳에서 소주 및 맥주 수 병을 고른 다음 그 대금 결제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전항과 같이 절취한 국민카드 1장을 마치 피고인들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고 결제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미상의 소주 등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신용카드가 도난 신고되었다며 결제를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그 사이 피고인 B는 위 편의점 밖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미상의 소주 등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J, H의 각 (피해) 진술서 1. 피해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A, B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C: 절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편취한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A, B에 대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