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1.부터 2013. 5. 7.까지 보강토 옹벽공사 전문건설업체인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에서 G과 함께 각자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서울사무소의 보강토 옹벽공사업 전반에 관한 영업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H는 2011. 2. 1.부터 같은 해 7. 31.까지 F 영업이사로 근무하였고, 2012. 2. 20.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 대표이사로서 보강토 옹벽공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과 H는 2010. 8.경 J 이전사업인 'K 시설사업' 시공자가 한화건설로 선정되자 한화건설로부터 'K 시설사업' 중 보강토 옹벽공사(이하 '이 사건 옹벽공사'라 한다)를 수주하기 위해 피고인이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던 L 공법이 공사설계 단계에서부터 반영되도록 영업을 하였고, 그 후 F 영업전무 M이 이 사건 옹벽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2011. 11. 10. 한화건설에 공급가액 8억 7,600만 원의 견적서를 제출한 후 수차례 가격협상을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F에서 영업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따라 원도급사인 한화건설과 공사금액을 조정하는 등 계약 체결이 성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F가 위 공사를 수주하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F에서 이 사건 옹벽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것을 포기하고, I 대표이사 H에게 그 공사를 수주하게 해 주는 대가로 H로부터 금원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서울 강동구 N빌딩 F 서울사무소 앞 O에서 H에게 'F에서 K 시설사업 보강토 옹벽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것을 포기하고, I이 수주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 이익금의 절반을 줄 수 있느냐'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고, H는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F에서 추진하던 보강토 옹벽공사를 포기하고 I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면 이익금 절반을 주겠다.'는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10. F에서 한화건설에 견적단가를 제곱미터당 187,812원에 제출하였으나 한화건설에서 견적단가가 높다는 이유로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였음에도 2012. 4. 25. F 직원들로 하여금 제곱미터당 225,910원인 견적서를 작성하여 이를 한화건설에 제출하게 한 반면, 2012. 5. 21. H로 하여금 F보다 낮은 단가인 제곱미터당 182,620원인 견적서를 작성하여 이를 한화건설에 제출하게 하고, 2012. 7. 2. H에게 F에서 통상실시권을 갖고 있는 'P', 'Q'를 포함한 'R' 등 특허 3개에 대한 특허권사용승낙서를 작성해 주고, 2012. 8. 23. I이 주식회사 S 명의를 빌려 한화건설로부터 8억 4,300만 원에 수주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I으로 하여금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F에 액수 불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2. 배임수재 2012. 3. 중순경 서울 강동구 N빌딩 F 서울사무소 앞 O에서 피고인이 H에게 'F에서 K 시설사업 보강토 옹벽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을 포기하고, I이 수주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 이익금의 절반을 줄 수 있느냐.'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고, H는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F에서 추진하던 보강토 옹벽공사를 포기하고 I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면 이익금 절반을 주겠다.'는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8. 23. 한화건설로부터 I이 위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피고인은 그 대가로 2012. 8. 31. I 법인 명의의 농협 계좌(T)에서 하나은행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980만 원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U, V, M, W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2),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증거목록 순번 4), 입출금거래내역조회(증거목록 순번 6), 특허권사용승낙서(사용자 I)(증거목록 순번 15), 특허권사용승낙서(사용자 S)(증거목록 순번 16), K신축공사 견적보고서(2011. 11.)(증거목록 순번 20), K신축공사 견적보고서(2012. 4.)(증거목록 순번 21), 신한은행 거래내역서(Y)(증거목록 순번 35), 주식회사 I 계좌 사본(증거목록 순번 39), H 계좌 사본(증거목록 순번 40),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6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2. 4. 25.자 F의 견적서에 대하여 후결재하였을 뿐이고, 그 견적단가를 결정하는 데 관여한 사실이 없다. 위 견적서의 견적단가인 제곱미터당 225,910원은 정상적인 견적가격으로 수주를 못할 정도로 지나치게 높은 가격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2012. 4. 25. F의 견적단가를 일부러 높게 제출하고, H로 하여금 이보다 낮은 금액으로 견적단가를 제출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2012. 7.경 M에게 'K 시설사업을 조용히 그만두자'고 말할 당시에는 이미 Z가 H에게 이 사건 옹벽공사에 필수적인 'R' 특허의 사용승낙을 하여 주었고, F는 위 특허를 확보하지 못하여 이 사건 옹벽공사의 수주가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이를 두고 F 대표이사로서의 임무를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도 없다. 나. 피고인은 H로부터 범죄일람표 1 내지 7번 기재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98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H로부터 급한 자금으로 받았거나 피고인이 H에게 경마 자금으로 대여하였던 금원을 변제받은 것일 뿐 이 사건 옹벽공사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임무위배 행위 및 H의 부정한 청탁과 관련한 금품 수수 등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옹벽공사 수주 영업을 총괄하면서 견적단가에 대해 사전 승인을 하고, 최종적으로 견적단가를 결정하였다. F에서 한화건설에 견적단가를 제곱미터당 187,812원에 제출하였으나 견적단가가 높다는 이유로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였음에도, 오히려 피고인은 F 직원들로 하여금 그보다 더 높은 제곱미터당 225,910원인 견적서를 작성하여 이를 한화건설에 제출하게 하였는바, 견적단가를 더 높일 수 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유가 보이지 아니한다. 당시 H 역시 이 사건 옹벽공사 수주를 위하여 한화건설과 가격협상 중이었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전보다 견적단가가 더 높은 견적서를 제출한 것 외에는 그 이후에 이 사건 옹벽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한화건설과 가격을 조정하고자 협상하는 등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충분히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나. F가 이 사건 옹벽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는 'R' 특허가 필요하였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견적서를 제출한 이후인 2012. 5. 18. 위 특허를 자신의 처인 Z에게 양도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특허권 양도 사실을 F에 보고하거나 F가 통상실시권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H로부터 이 사건 옹벽공사 수주를 위해 특허권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거절하기는커녕 H에게 자신이 특허권자이고 F에서 통상실시권을 갖고 있는 'P', 'Q'를 포함한 'R' 등 특허 3개에 대한 사용승낙을 해주고, 다른 특허권자인 AA, Z로부터 특허권 사용승낙을 받도록 도와주었다. 다. 피고인은 2012. 7.말경 F 전무 M에게 영업부 회의에서 K 시설사업의 사업종료 보고를 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M은 총괄회의 때 한화건설과의 가격 단가가 맞지 않아서 어렵겠다는 취지로 사업종료 보고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H가 이 사건 옹벽공사를 수주한 이후 H에게 금품의 제공을 요구하였고, 이에 H는 한화건설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중 일부인 4,98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H가 공사 수주의 대가로 금원을 교부하는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면서 H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그중 일부 금원은 H로부터 차용하였다거나 경마 자금으로 대여하였던 금원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H로서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만한 경제적 여력이 없었고, 피고인과 H 사이에 차용증 등이 작성되거나 변제기, 이자 등이 정해진 사실도 없다. 피고인이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의 지급일인 2012. 9.경부터 약 2년 7개월 가량이 경과한 현재까지 변제된 사정도 없다. 마. H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액수가 총 4,980만 원으로 상당히 큰 금액이다. 이 사건 옹벽공사 수주 대가 외에 H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거액을 교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바. H는 일관되게 피고인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있다. H는 피고인의 외조카이고, 그 진술의 내용이 구체적인 점에 비추어 볼 때 H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업무상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4월 이하 나. 배임수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수재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8월 이상 2년 2월 이하(2개의 다수범이므로 기본범죄인 배임수재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인 업무상배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이 4,980만 원으로 그 액수가 적지 않다. F의 대표이사 U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H로부터 K 시설사업과 관련된 금원을 받은 것 자체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는 어떠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의 이 사건 배임행위로 인하여 F가 이 사건 옹벽공사를 수주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되는 재산상 손해의 위험이 초래되었지만, 실질적으로 현실화된 손해의 규모가 크다고는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2015. 2. 10. F 주식회사를 피공탁자로 하여 3,730만 원을 공탁함으로써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형법 제51조 각 호에 양형의 조건으로 정한 여러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업무상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의 판시 업무상배임 행위로 인하여 I이 얻은 이득액과 F가 입은 손해액을 이 사건 옹벽공사 수주로 인한 예상이익 2억 3,540만 원 상당으로 평가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이득액은 I이 한화건설과 사이에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의 계약금액과 한화건설에 제출한 견적서에 기재된 실행단가를 기초로 I이 한화건설로부터 장비와 자재 모두를 지원받았음을 전제로 한 예상이익으로 산정되었다. 2) 그러나 H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I이 한화건설로부터 일부 자재인 레미콘과 철근을 지원받고, 포크레인과 롤러는 I에서 투입하는 것으로 최종 협의가 되었다는 것이므로, I이 한화건설로부터 장비와 자재 모두를 지원받았다고 볼 수 없다. 검사가 산정한 I의 예상이익은 F 공무팀에서 견적을 담당하였던 W의 진술만을 근거로 하여 당시 예상이익을 추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써 산정한 이득액이 객관적인 근거에 기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3) 또한, F가 이 사건 옹벽공사를 수주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되는 재산상 손해액의 경우, F가 한화건설로부터 이 사건 옹벽공사를 수주할 경우 그 계약금액은 F가 한화건설에 대하여 갖는 협상력, 견적단가, 지원받을 수 있는 장비와 자재 등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I이 얻은 예상이익과 같은 금액일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4)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해보면,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판시 업무상배임 행위로 인하여 I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과 F가 입은 재산상 손해의 수액이 반드시 동일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 구체적인 수액을 산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배임수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8번 기재와 같이 2012. 12. 20. H가 피고인의 AB에 대한 개인채무 1,000만 원을 대신 상환하도록 하여 위 금원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교부받았다는 것이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H의 각 법정과 수사기관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AB은 이 법정에서 위 1,000만 원은 H가 2012. 11.말경 또는 2012. 12.초경 1주일 정도만 쓴다고 하여 빌려준 돈인데, H가 2012. 12. 20. 전화해서 '계좌로 지금 1,000만 원 보내겠다'고 말하고 송금한 금원이므로, 위 금원은 H가 AB에 대한 자기 채무를 상환한 것이지, 피고인의 AB에 대한 개인채무를 대신 상환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다. 2) 당시 피고인과 AB 사이에 1,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 등을 작성한 사실도 없다. H가 2012. 12. 20. AB이 사용하는 Y 명의 계좌로 송금한 1,000만 원이 피고인의 AB에 대한 개인채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H가 종전에 이 사건 옹벽공사 수주 대가로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대신 상환해준 적이 있다는 점만으로 위 금원의 성격을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교부된 금원으로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배임수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