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0. 16:32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 1에 있는 서울대학교 기숙사삼거리 버스정류장에서 C 마을버스에 탑승하여 같은 날 16:44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928에 있는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 버스정류장에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 D(여, 24세)의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피해자, 가명)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버스 블랙박스 수사),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버스가 흔들리는 바람에 우연히 피고인의 몸이 피해자에게 닿았을 수는 있지만, 피고인이 추행의 범의로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릎 뒤에 자신의 무릎이 닿을 정도로 하반신을 밀착시키면서 피해자에게 바짝 붙어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계속 닿게 하여, 피해자가 두 번 이상 돌아보며 경고를 했음에도 피고인이 다시 몸을 붙여와 그만하라고 하며 경찰을 부르겠다고 소리를 질렀고, 이에 피고인이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급히 버스에서 내렸다고 진술하였다. 버스 안에 다른 여유 공간이 있었는데도 굳이 자신의 뒤에 바짝 붙어 하반신을 내밀어 밀착시키고 있었고 자신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다시 같은 행동을 반복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동이 의도된 추행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고도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문자메시지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다른 여학생들도 주의하라는 취지로 F 커뮤니티 게시판(G)에 자신이 겪은 일과 피고인의 인상착의에 관한 글을 게시하였다. 증인의 진술은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논리적이며, 수사기관에 진술할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이 있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살필 때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가 일면식도 없던 피고인에 대하여 일부러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로 진술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고 판단되고, 달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나 자료가 없다. 마을버스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을 보더라도 아래와 같이 피고인의 추행 범의를 추단할 만한 여러 사정들이 나타난다. 피고인은 뒷문을 통해 버스에 탑승하여 앞쪽으로 이동해 운전석 뒤쪽 여유가 있는 안정적인 위치에 자리를 잡고 서 있다가 탑승한지 1분여 가량이 지나 고개를 돌려 피해자가 있는 쪽을 살핀 후 피해자 뒤로 가서 피해자에게 바짝 붙어선다. 당시 피해자는 버스 뒷문 바로 앞쪽의 버스좌석 옆에서 몸을 버스창문 쪽으로 향한 채 서 있고 피해자의 등 뒤쪽에는 다른 여자승객이 반대편 버스창문 쪽으로 몸을 돌리고 서 있어 그 사이에는 다른 승객들이 지나다닐 만한 정도의 공간만 남아 있는데, 그 옆쪽으로 여유 있는 공간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굳이 피해자와 다른 여자 승객 사이의 좁은 공간으로 끼어들어가 피해자 바로 뒤에 붙어 선 것으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피해자 뒤에 가서 선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든다. 피고인은 버스가 회전을 하는 등으로 심하게 흔들릴 때 뿐 아니라 피해자의 뒤에 서 있는 내내 피해자에게 바짝 붙어 서 있었고, 승객들이 하차하여 버스 뒤쪽으로 여유 있는 공간이 많이 생기고 앞서 본 다른 여자 승객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의 등 뒤쪽 공간이 빈 후에도 계속 피해자에게 붙어 서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다른 승객들과는 달리 하체를 앞으로 내밀고 상체는 뒤로 젖힌 형태로 몸의 각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피고인의 자세가 그리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고 버스에 있던 다른 승객들의 몸의 각도와도 다른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하체를 피해자에게 밀착시키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그와 같은 자세를 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피해자가 세 번째로 돌아보면서 강하게 항의하자 피고인이 그 즉시 급히 뒷문 앞으로 이동하였다가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하자 제일 먼저 버스에서 내리는 모습도 보인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 블랙박스 녹화 영상 등 판시 증거로부터 인정할 수 있는 사실들 또는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단지 버스의 흔들림으로 인하여 우연히 피고인의 몸이 피해자에게 닿았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추행의 범의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몸을 밀착하였던 것으로 판단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버스 안에서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하여 추행을 한 것으로 판단됨에도, 피고인은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면서 도리어 피해자가 인종차별적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편견을 가지고 자신을 신고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해자나 이 나라의 사법시스템을 비난하고 있다. 피고인에게서 아무런 반성의 자세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하긴 어렵고, 피고인이 한국정부의 장학금을 받고 유학 온 학생으로 국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현재까지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과하기로 하고, 앞서 본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에티오피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한국에서의 석사과정을 마치고 12월 말경 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수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