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7857

범죄사실 2022고단785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 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검찰청 검사, 사무관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구속되어 조사를 받을 수 있지만 약식조사를 받게 해 주겠다. 우선 당신이 피해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현금코드를 확인하여야 하니,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으며, 금융감독원에서 피해자의 현금에 대해 현금코드를 확인하기 위해 현금을 수거하려 한 사실도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6. 21. 14:21경 <주소> B 앞 도로에서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3,000,000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22. 6. 22. 15:34경 <주소> C빌딩 옆 도로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3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U은행 직원 O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상품으로 1억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2022. 6. 23.경 V캐피탈 직원 P 과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대출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당사 특약 8조 약관위반이다. 이는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신규대출을 취소하던지, 기존 대출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고소처리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기존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6. 23. 13:57경 <주소> W 앞 도로에서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7,8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은 2022. 6.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서울경찰청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X Y지점에서 당신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면 그 돈의 일련번호를 확인하여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검사 및 경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6. 29. 14:53경 <주소>, Z AA점 앞 도로에서 마치 자신이 수사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7965 4. 피해자 Q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22. 7. 1.경 불상의 장소에서 T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가능하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라, 우리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가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7. 1. 17:05경 <주소> AB오피스텔 앞 인도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8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86 5.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U은행 AN 과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이자 1.3%에 8,000만원까지 서민금융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점수를 올려야 한다. AD카드에서 카드론 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금을 AD카드 직원에게 전달하면 바로 처리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U은행의 직원이나 AD카드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결국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서민금융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6. 27. 12:30경 <주소>에 있는 주차장 안에서 마치 자신이 AD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717 6.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7.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사이버지능범죄수사대 경찰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AH은행 AI지점장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로 개설된 신용카드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구속되어 조사를 받을 수 있지만 약식조사를 받게 해 주겠다,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국가가 보호를 해야 하는 상황이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다시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가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들의 지시에 따라 2022. 7. 1. 11:52경 <주소>에 있는 'AJ AK'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화 1만 달러를 교부받고, 계속하여 2022. 7. 1. 13:15경 <주소>에 있는 'AL'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화 2만 8,000달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만 8,000달러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8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피해자진술서 1. 성명불상자와 통화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자답변문자메세지 1. 계좌상세조회 [2022고단79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총책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3고단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출금내역 1.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등 [2023고단17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사진, 메모 사진 1. -CCTV 사진-외화전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으므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의 합계가 약 2억 원 가까이에 이르며, 현재까지도 일부 피해자를 제외한 피해자들의 피해는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 점에 대하여는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전체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조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실제 이득은 피해금액에 비하여 그리 크지 않다. 피고인은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