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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916

범죄사실 [2014고단3916] 1. 무고 피고인은 C과 연인 관계로 지내다가 C으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게 되자 C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7. 22:5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서울 강서구 D 401호에서 도박을 한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C은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도박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112신고를 하여 C을 무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1. 12: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C을 무고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서울 강서구 D 401호에 있는 C의 집에서 성매매 또는 도박장을 운영한다는 내용으로 허위로 112신고를 하여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등이 위 현장에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4241]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어머니 C과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지게 되자 그녀를 만나기 위해 찾아갔으나 만나주지 않자 차량을 손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8. 3. 13:00경에서 2014. 8. 7. 02:00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위 C의 주거지인 'D'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G 소유의 I 무쏘 차량 보닛, 좌우 측면, 트렁크 부위를 열쇠로 긁어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10. 22:26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I 무쏘 차량 사이드 밀러를 손으로 부수고, 가지고 있던 열쇠로 차량 전면을 부분적으로 긁어 수리비 2,537,36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2. 22:30경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C의 새로운 주거지 'K' 아파트 지하주차장 1, 2라인 인근에 주차된 위 피해자 소유의 I 무쏘 차량의 좌측 측면 부위를 열쇠를 이용하여 긁는 방법으로 수리비 829,39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1. 일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형법 제137조(위계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1. 나머지 범죄들도 포함하여 본다. 2.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무고자 및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고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건강,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9. 19:2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마트 카트보관소 앞에서 그곳에 줄로 묶여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갈색 무들 1마리를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목줄을 풀고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사진자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강아지를 절취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회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97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 냉동탑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5. 20:08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토당동 쪽에서 덕양구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일반인의 왕래가 흔한 주택가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E(58세)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에 있는 영미포차 앞길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감정의뢰회보,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이 상당한 주취 상태로 운전하다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혔고, 과거 교통 관련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위 처벌 전력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26. 18:46경 제주시 C빌라 나동 515호 소재 피해자 D(여, 59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삶은 콩을 다지는 소리가 아래층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집까지 들리는 문제로 항의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항의를 무시하고 계속 콩을 다지려고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은 뒤 이마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부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비골이 골절되고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최근 18년 동안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층간 소음 문제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항의하다가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폭행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심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피고인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방망이로 콩을 다지려고 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1998. 1. 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음) 등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47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직업안정법위반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소재지의 관할관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7. 1. 초순경부터 같은 해 4.6.23:40경까지 대전 서구 E빌라 지하 02호에서, F 등 청소년 4명과 생활하면서 둔산동, 갈마동, 월평동 지역의 노래방 등에 위 F 등을 접대부로 보내주고 시간 당 알선비로 한명당 1만 원을 받는 등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4. 6. 23:20 경 대전 서구 G, 2층에 있는 'H노래방'에 청소년인 F 등 2명을 위 노래방에 접대부로 보내주고 돈을 받아 청소년으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H'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6. 23:20 경 대전 서구 G, 2층에 있는 위 노래방에서 속칭 보도방 업주인 A에게 연락하여 접대부인 F(여, 15세) 등 2명을 불러 손님에게 소개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한 A 휴대폰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I, F 자술서 첨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H노래방 현장 사진 및 피의자 A 숙소 사진 첨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노래연습장업등록증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징역형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 (영리목적 청소년 접대행위 알선의 점) 피고인 B: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들로 하여금 접대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참작 피고인 B: 동종 범죄 전력 2회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5. 00:15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심야시간에 고성과 폭언을 자제해 달라고 요구받자, "이 새끼들은 말하는게 개 좆같이 말하는 거 아냐. 너 경찰 맞어? 너 경찰 맞냐고? 너 나하고 싸울래. 야 너하고 나하고 싸울래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순경 E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가슴 부분을 주먹으로 2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 중 복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나쁘고,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그리고 피고인은 재판에도 제대로 출석하지 않아 구속영장이 발부되기도 하였는바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구속영장 발부 이후 스스로 경찰서에 찾아가 구속영장이 집행되어 얼마간의 구금생활을 한 점, 피고인의 외국계 배우자의 출산이 임박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6월-1년4월)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043

범죄사실 [2015고단1043] 피고인은 2015. 3. 15.경 남해군 C에서 네이버 D카페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40,000원을 먼저 입금하면 문화상품권을 보내 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4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5. 10. 13. 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1회에 걸쳐 6,013,250원을 편취하였다. [20151200] 피고인은 2015. 10. 3.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PC방에서 네이버 H 카페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먼저 250,000원을 송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경남은행 계좌(K)로 25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달 7.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54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043] 1. 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E, CM, CN의 각 진정서 (고소장) 및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1. 각 문자내역, 각 입금증, 각 인터넷 화면 출력본, 이체처리결과조회, 거래명세조회결과, 이체거래확인서, 각 거래명세표, 각 이체내역, 각 거래내역, 각 이체결과확인서, 이체확인증, 이체확인서, 각 이체내역, 입출금내역, 이체결과조회, 이체처리결과, 거래내역서, 각 입금내역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201512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O, CP, J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문자내역, 이체결과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1)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사기범행으로 2014. 9. 16. 이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한다. 2년을 선고받아 2014.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피해자가 84명에 이른다)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의 합계액이 중하지는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4. 자살한 C의 외삼촌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의 매제이자 위 C의 계부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1. 26.경 청주시 흥덕구 에 있는 F장례식장에서, 피해자가 빈소에 있던 조카들에게 '상복 좀 달라'고 하자 갑자기 격분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 '너 너무 죽이고 싶다, 니가 어떻게 부모냐'라고 하며 찌를 듯이 위협하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2. 5.경 인터넷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접속하여 'G'이라는 제목의 글에 'A엄마, B딸, C의붓아빠. 죽은 아이가 C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것[엄마가 외출시 방에 들어와 몸을 만지고 더듬었다고 함]' 등의 내용을 작성한 후 불특정 다수인이 읽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 마치 피해자가 의붓 딸인 C가 사망하기 전에 그녀를 성추행 하였다는 허위내용의 글을 게시하였으나 피고인은 C를 성추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댓글자료, 녹취서, 증거자료제출(장례식장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의 경우 우발적인 범행이고 협박 내용을 실행에 옮길 의사보다는 악감정을 표출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청주지방법원-2015고단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8. 14:2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점포 옆 골목에서, 지나다니는 학생들이 떠든다는 이유로 혼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20세)에게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0cm)를 피해자의 가슴 쪽에 들이대며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칼로 지나가던 20세의 여대생에게 들이대면서 협박한 것으로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인한 수차례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 1995년 집행유예, 2002년 집행유예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지나가던 시민이 칼을 내려놓으라고 하자, 곧바로 칼을 내려놓아 범행을 스스로 중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2002년 이후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면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2. 2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22. 03: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 E(31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선배에게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소견서,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개인별수감수용현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양형인자 : 처벌불원 / 동종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폭력으로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번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폭행을 행사한 점, 재판을 회피하여 온 점 등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2016. 6. 10. 제출된 2016. 6. 8.자 합의서),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07. 9.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3. 20:00경 광주시 송정동에 있는 '다래 종합건설'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문화로 115-5 '이레하우스' 앞 길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수치, 판시 전과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피해자 Col 교장으로 근무하는 B초등학교 교실, 컴퓨터실, 특별실, 관리실, 부설유치원에서 컴퓨터 102대를 설치하면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컴퓨터에 장착되어 있던 i5 CPU(Central Processing Unit, 중앙처리장치) 63개 시가 12,600,000원(1개당 200,000원), i3 CPU 39개 시가 4,680,000원(1개당 120,000원)을 몰래 빼내어 가 합계 17,280,000원 상당의 CPU 99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있으나, 반성, 전액 피해변제 및 합의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5고단534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5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수현(기소), 송가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7.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2. 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2013. 4. 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18. 06:40경 제주시 D주택 맞은편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탑동 쪽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유턴을 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는 피해자 E(남, 35세)의 F 승용차 앞범퍼 좌측 모서리를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해 위 피해자 에게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위 화물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남,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약도,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편집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해 유턴을 하다가 피해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판사 김현희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8.13: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B병원 7층 복도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피해자 C의 뒤로 다가가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사진 첨부에 대한) 및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말미암아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말미암아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장수영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4.경 C으로부터, 2009. 11. 13.자 채권자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 채권최고액 "403,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2009. 11. 19.자 채권자 "D",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위 C 소유의 서울 동작구 E 건물을 피고인이 위 근저당채무를 인수하고 피고인의 위 C에 대한 채권과 건물 매매 대금을 상계하는 조건으로 매수하였으나, 피고인이 C으로부터 인수한 근저당채무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납입하지 못하여 2013. 6. 21.경 위 건물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F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세입자들 명의로 경락대금 중 일부를 배당받기 위하여 사실은 위 건물의 세입자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건물의 세입자들 명의로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매절차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9. 5.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위 H로 하여금 사건 "F 부동산임의경매", 채권자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 채무자 "C", 소유자 "A",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권자(임차권자) "I", 임차보증금 "2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3. 30.부터 2014. 3. 29.까지", 전입일자(주민등록전입일) "무", 확정일자 유무 "무", 계약일 "2013. 3. 23." 이라고 기재되고 하단에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이라고 기재된 I 명의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위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권자(임차권자) I" 옆에 임의로 만든 I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I 명의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I, J 명의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2장을 각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증명에 관한 다른 사람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9. 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집행과에서 위 법무사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경매방해 피고인은 2013. 9. 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집행과에서, 사실은 위 서울 동작구 E 건물 203호에 대해서 K와 임대차보증금을 2,500만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법무사로 하여금 K 명의의 위 건물 203호에 대한 허위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법무사로 하여금 K, L, M, I, J, N, O 명의의 허위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일괄하여 제출하게 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J, 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증거목록 8 내지 14, 43번), 등기부등본, F 경매사건 검색내용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4, 37, 4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경매방해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6월 ~ 3년 4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경합범죄인 위조사문서행사죄의 형량범위(기본영역, 6월 ~ 2년)의 상한의 1/2 및 경매방해죄의 형량범위(기본영역, 6월 ~ 1년)의 상한의 1/3 각 합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자신의 채권액 확보를 위하여 가장 소액임차인들을 만들어 경매절차를 방해하여 법질서의 혼란을 초래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C과 사이에 C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되 이 동작구 압류 부분을 해결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는데, C이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아니하자 피고인도 은행이자를 갚지 않고 있던 중, 위 건물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자 채권 회수를 해야겠다는 다급한 마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고령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 13:01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정형외과 7층에서 피해자 D(여, 22세)이 입원 환자인 피해자 E(남, 23세)을 씻겨 주기 위하여 함께 샤워실에 안에 들어간 것을 알고 샤워실 문 아래 틈으로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시킨 휴대전화를 들이밀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동영상을 촬영하려다가 피해자들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이 건 범행이 1회에 불과하고 미수에 그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524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8.경부터 2015. 6. 9. 16:1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PC방에서, 컴퓨터 6대를 설치하고 각 컴퓨터에 등급분류 받은 '신게임 [등급분류번호: 신게임맞고(CCNP-120106-002), 신게임초이스포커(CCNP-120427-004), 신게임바둑이(CCNP-120106-003), 신게임포커(CCNP-120106-004)]' 게임물을 설치하여 손님들이 게임을 하게하고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게임머니 10,000,000알을 현금 10,000원으로환전해 주어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인지, 내사보고(부동산 월세계약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게임장 규모가 비교적 작고 영업기간이 짧았던 점, 피고인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별다른 생계수단을 찾기 어려워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25톤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3.03:25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축산면 고곡리에 있는 7번국도 편도 2차선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영해 쪽에서 영덕 쪽으로 시속 약 7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 누워있던 피해자 D(4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덤프트럭의 우측 타이어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복부 및 골반의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현장사진 8매, 차적조회(#1), 시체검안서 1. 내사보고(선행차량 G), 내사보고(피해자 D 사고 당시 행적 확인 및 수사사항), 수사보고(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통보 첨부 건)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가 야간에 이 사건 도로에 누워 있어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이 사건 도로는 국도로서 사람이 도로변에 지나다니거나 도로에 출현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한 차량의 전방 라이트가 멀리까지 비추지 못하여 가시거리가 짧은 것을 인식하면서도 야간에 그에 상응하는 속도로 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로 인해 피고인은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그 충돌 직전에서야 발견하게 됨으로써 피해자를 피하지 못하고 역과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 상태와 당시 도로상황 등에 맞게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속도를 줄이는 등으로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징역 4월N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스스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조사받게 된 점, 피해자가 도로에 누워 있던 중이어서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해 2,000 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포천시 B라는 상호의 식품접객업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 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4. ~ 2012. 9. 10.까지 서울시 도봉구 C유통으로부터 미국산 닭정육을, 2012, 6, 4, 2012. 9. 11.까지 경기 포천시 D로부터 국내산 닭고기 제품을 각각 구입하여, 미국산 닭정육은 '닭강정'으로, 국내산 닭고기제품은 '닭강정콜팝'으로 각각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업소 원산지표시판에 '닭고기 : 국내산', '닭강정 : 국내산, 수입산'으로 표시하여 '닭강정'과 '닭강정콜팝제품'의 원산지를 메뉴별로 구분 없이 표시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게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미국산 닭정육 구입내역 보고) 1. 수사보고(국내산 닭고기제품 구입내역 보고) 1. 현장증거사진, 닭강정구입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400

범죄사실 1. 피해자 E(가명)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경찰에서 '구로동식구파'라는 이름으로 관리하는 폭력조직의 일원으로서 2014. 1.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투자할 테니 매월 50만원의 수익금을 달라."라고 말하며 만일 이에 응하지 않으면 접대부 고용사실을 신고하는 등으로 영업을 방해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9.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H)로 50만 원을 이체받고, 2014. 2. 10. 같은 계좌로 50만 원을 이체받고, 2014. 3. 11. 같은 계좌로 50만 원을 이체받고, 2014. 4. 11. 같은 계좌로 50만 원을 이체받고, 2014. 5. 15. 같은 계좌로 50만 원을 이체받고, 2014. 6. 16. 같은 계좌로 50만 원을 이체받고, 2014. 7. 14. 같은 계좌로 50만 원을 이체받고, 2014. 8. 13. 같은 계좌로 50만 원을 이체받고, 2014. 9. 11. 같은 계좌로 50만 원을 이체받고, 2014. 10. 14. 같은 계좌로 30만 원을 이체받고, 2015. 1. 21. 같은 계좌로 2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11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가명)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7. 1.경 피고인이 관리하며 매월 100만 원을 받아 오던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K노래방'이 영업을 그만두게 되자 부근에서 'L노래방'을 운영하던 피해자 I에게 접근하여 투자를 빙자하여 상납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경 피해자를 L노래방 인근 음식점으로 불러내어 "내가 뒤를 봐주던 K 노래방 업주가 영업을 그만두게 되어 갈 곳이 없다. L노래방에 5,000만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할 테니 매월 100만 원의 수익금을 달라. 내가 이 동네를 떠나게 되면 여기 노래방들 전부 장사 못하게 하겠다."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제안을 수락하게 하여 그 무렵 피해자의 계좌로 5,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이체한 후 2017. 2. 하순경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3. 하순경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5. 2. 피고인의 농협계좌(H)로 100만 원을 이체받고, 2017. 5. 25. 같은 계좌로 40만 원을 이체받고, 2017. 5. 27. 같은 계좌로 60만 원을 이체받고, 2017. 6. 30.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받고, 2017. 7. 31.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받고, 2017. 8. 하순경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9. 하순경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9회에 걸쳐 합계 800만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피의자 명의의 농협계좌 입출금내역서 1. 접견부 등 송부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