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5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K(7.93톤, 포항시 구룡포읍 선적, 연안자망, 연안통발 어업)의 선주, L는 선장, 피고인 B, C, D, E은 각 선원이고, 피고인 F은 'M'이라는 상호로 대게 판매업에, 피고인 G는 'N'이라는 상호로 대게 판매업에 각 종사하였고, 피고인 H은 'O'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암컷 대게 및 9cm 미만의 체장미달 대게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되고, 포획이 금지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 유통, 가공, 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B, C, D, E 및 L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포항시 남구 P 소재 'Q' 건물을 임차하여 수족관을 설치한 후 L를 선장, 피고인 B, C, D, E을 각 선원으로 고용하고 이들과 암컷 대게, 체장미달 대게를 포획, 판매하여 수익을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L, 피고인 B, C, D, E은 2014. 12. 3. 포항시 남구 장기면 대진리 소재 대진항에서 K를 이용해 대진항 남동방 30마일 해상으로 출항하여 미리 투망해 둔 통발어구를 이용해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4자루(자루당 약 150마리, 이하 같음), 체장미달 대게 3가구(가구당 약 100마리, 이하 같음)를 포획 및 적재한 후 입항하고, 피고인 A은 대진항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다가 위 대게를 받아 피고인 F에게 암컷 대게를, 불상자들에게 체장미달 대게를 각 판매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L와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등을 포획하고 이를 소지, 보관, 판매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 F은 2014. 12. 3. 대진항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K가 불법으로 포획한 암컷 대게 4자루를 36만 원에 구입하여 R 승합차에 싣고 같은 구 S 소재 'M'까지 운반한 후 그 무렵 불상자들에게 이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를 소지, 보관, 판매하였다. 3. 피고인 G 피고인 G는 2014. 5. 22. 14:00경 포항시 남구 T 소재 N에서 불상자로부터 구입하여 보관 중이던 암컷 대게 3자루를 피고인 H 소유 U 냉동탑차에 싣고 가 불상의 고객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G는 포획이 금지된 수산자원을 보관, 판매하였다. 4. 피고인 H 피고인 H은 2014. 5.경 포항시 남구 T 소재 가건물을 임차한 후 피고인 G가 암컷 대게 등을 불법으로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해 위 건물 중 일부를 빌려주고, 2014. 5. 22. 14:00경 N에서 피고인 G가 암컷 대게를 불상자에게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U 냉동탑차를 빌려주고 암컷 대게를 위 차에 실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H은 피고인 G가 불법 대게를 소지, 보관, 판매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제보자 W 추가 제보내용 확인 관련, 2014. 5. 22. 피혐의자 G, 피혐의자 H 암컷 대게 수족관 동향 관련, 범행 장면 촬영영상 CD 첨부) 1. 각 수사보고(2015. 1. 6. X, K 범행장면 채증, X, K 관련 범행 이용 차량 채증 블랙박스 영상자료 첨부, 2015. 1. 11. 대진항 K 범행장면 채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 형법 제30조(불법어획물 소지, 보관, 판매 등 금지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1호, 제14조, 형법 제30조(포획·채취 금지 위반의 점) 피고인 B, C, D, E :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 형법 제30조(불법어획물 소지, 보관, 판매 등 금지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1호, 제14조, 형법 제30조(포획·채취 금지 위반의 점) 피고인 F :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G :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H :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불법어획물 소지, 보관, 판매 등 금지 위반으로 인한 각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제13번 기재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포획·채취 금지 위반으로 인한 각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제13번 기재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C, D, E,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 C, D, E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제13번 기재 불법어획물 소지, 보관, 판매 등 금지 위반으로 인한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F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제12번 기재 불법어획물 소지, 보관, 판매 등 금지 위반으로 인한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C, D, E, G, H)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F)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F)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B, C, D, E, G, H)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산자원관리법은 어족자원의 보존을 위하여 대게의 경우 기간 및 포획대상을 제한하여 허용하고 있고, 더욱이 암컷 대게의 경우에는 그 포획 및 보관, 유통, 판매 등을 일체 금지하고 있으며, 보관, 유통, 판매 등의 행위를 포획행위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법에서 명백히 금지하고 있는 암컷 대게 등의 포획 및 보관, 유통, 판매 등의 행위는 포획자나 유통업자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바, 그와 같이 반복되고 있는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특히 피고인 A은 선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F의 경우 암컷 대게를 수차례 유통하여 판매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 C, D, E의 경우 선원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G의 범행이 1회에 그쳤고, 피고인 H은 피고인 G의 범행을 방조한 점, 피고인 C, D, E, F, G, H의 경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