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청송군 B에서 C을 운영하는 D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무등록 대부업 영위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8. 6. 15.부터 2020. 3. 31.까지 위 C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F, G, H에게 23회에 걸쳐 합계 164,500,000원을 대부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 무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25. 위 C에서 G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500,000원을 제외한 9,500,000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교부한 다음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31.58%의 연 이자율로 이자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22번 기재와 같이 연 이자율 31.58% 내지 368.69%의 이자를 지급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18. 19:00경 위 C에서 피해자 H(여, 45세)가 빌려간 돈에 대한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돈 가지고 와, 펄펄 끓고 있는 주전자 물을 부어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재차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및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8. 19:00경 위 C에서 피해자 E(여, 56세)이 빌려간 돈에 대한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돈 내놔라, 당장 내놓아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설탕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눈에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에 다방에 있던 D가 피해자를 데리고 I에 있는 J 식당으로 데리고 가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에게 "돈 내놓아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가 재차 위 C으로 자리를 옮기자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돈 내놓아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알루미늄 재질의 난로 뚜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고 난로 뚜껑을 피해자에게 던져 등에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4. 특수협박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9. 19:30경 위 C에서 피해자 E이 빌려간 돈에 대한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다방 출입문을 잠근 후 미리 준비해간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 칼(총 길이 약 39.5cm, 칼날 길이 약 24cm, 증 제1호)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고 올려놨다. 칼로 맞으면 다리 한쪽은 절단된다, 내가 찌르지는 않는다, 그런데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라고 말하면서 칼의 끝 부위로 피해자의 왼다리의 정강이 부분을 눌러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세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14. 23:30경 경북 청송군 K에 있는 L다방에서 피해자 G(여, 61세)이 돈이 없어 빌려간 돈을 변제하지 못한다고 말하자 D에게 전화하여 신문지에 쌓인 위 가.항 기재 사시미 칼을 들고 오게 한 후 사시미 칼을 꺼내어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27년 전 징역 살 때 사용한 칼인데 아직 칼에 피가 묻어있다"라고 말하고, 사시미 칼을 테이블 위에 올려둔 뒤 피해자에게 "돈 내놓아라, 당장 내놓으라고 씨발년아"라고 욕설하면서 사시미 칼을 맞은편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천천히 밀어 사시미 칼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게 하여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세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메모지, 상해진단서,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차용금 증서 등, 각 난로 뚜껑 사진, 현장 재연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무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초과이자 수수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권추심 관련 폭행·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2018. 6. 15. ~ 2020. 3. 31.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고, 채무자인 피해자들에게 채권을 추심하면서 폭행, 상해를 가하거나 사시미 칼 등으로 협박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 기간 및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5회[징역형 2회(그 중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치매나 강직성 사지마비 등으로 투병 중인 노모와 배우자 등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고, 약 15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