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085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고인 A는 2015. 4. 25.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연구소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 회사의 UV LED 헤드 유닛의 기구 설계, 방열 설계, 제품 디자인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7. 10. 27.경 개인사유를 이유로 피해 회사를 퇴사하고, 2017. 11. 7.경 UV LED 경화기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17. 11. 7. 성남시 중원구 D 7층 E호에서 UV LED 경화기 제조 및 도·소매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해 회사는 2012. 6. 7. 반도체 장비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UV LED 경화기 제조와 관련된 시뮬레이션 파일, 회로도, 설계도, 프로그램 등을 영업비밀로 관리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피해 회사는, 보안서버(NAS, Network Attached Storage)를 구축하여 위 서버에 피해 회사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저장하게 하고, 서버에 접속 권한을 개별적으로 부여하여 서로 다른 직원의 자료를 볼 수 없도록 접속 권한을 제한하며, 근로자들과 기밀유지 의무가 기재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대용량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보안관리 규정을 제정·시행하고, 연구소 설계팀 사무실은 지문인식기 및 카드키 인식기를 설치하여 출입권한 있는 사람만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UV사업부 F 부장을 IT보안책임자로 지정하여 회사의 IT 관련 보안 업무 활동계획 수립 및 시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피고인 A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근무하면서 2015. 4. 27.경 영업비밀 유지 서약서를, 같은 날 ‘업무수행상 얻은 기밀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중은 물론 후에라도 일절 누설치 않으며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2017. 3. 1.경 같은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피해 회사에 제출하는 등 피해 회사가 영업비밀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작성한 회로도, 설계도 등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을 유출하거나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퇴사 시에는 그 영업상 주요 자산을 피해 회사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3.경 오산시 G에서 피해 회사에 개인사유를 이유로 사직원을 제출하고, 2017. 10. 27.경 피해 회사를 퇴직하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이 개인용 외장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HDD)에 저장해 두었던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업무자료 파일 985개를 폐기 또는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은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에 대한 시장교환가치 상당에 해당하는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부정경쟁및영업비밀보호등에관한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피고인은 2017. 12. 7. 12:13경 성남시 중원구 D 7층 E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UV LED 경화기 헤드 유닛에 적용할 방열판 설계 작업을 하면서 위와 같이 반출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H’을 열람해 그 안의 ‘t수(납을 도포한 두께)’ 정보를 참고해 설계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8.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부정경쟁및영업비밀보호등에관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 보고, 자문의견서, 진정서, 소개자료, 근로계약서, 교육지원자료, 비밀유지서약서, 사직서, 퇴직자비밀유지서약서, 법인등기부등본, 명함, L UV 경화기 헤드 유닛 도면, L UV 경화기 컨트롤러 유닛 도면, 거래업체 비밀유지계약서, 광학 시뮬레이션 진행 자료, UV 경화기 LED 모듈 특허, 연구개발비 내역, 피해 회사 UV 경화기 헤드 유닛 도면, 피해 회사 UV 경화기 컨트롤러 회로도, 피해 회사 방열판 도면, 피해 회사 방열 테스트 자료, 컨트롤러 유닛 제품군, 보안관리규정, 보안책임자 지정 이메일, NAS 서버 화면, 출입통제시스템, 반출디지털기기, 저장매체 인수증, 압수목록,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압수자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영업비밀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8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업무상배임에 관하여 배임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에게 이익이나 피해 회사에 손해가 없었으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위반에 관하여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입힐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배임의 범의는 배임행위의 결과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인식과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나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얻게 하려는 목적은 요하지 아니하며(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도278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한 것인바, 이 사건처럼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등 참조).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 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도3657 판결 등 참조).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한 것을 말하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등 참조).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 위반의 죄는 고의 외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고, 그와 같은 목적은 반드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이 아니더라도 미필적 인식으로도 되며,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직업, 경력,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그리고 영업비밀 보유기업과 영업비밀을 취득한 제3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도5080 판결,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4도871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부정한 이익을 얻고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과 배임의 고의로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이익을 얻고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UV LED 헤드 유닛의 기구 설계, 방열 설계, 제품 디자인 업무를 담당한 연구원으로 2017. 10. 27. 퇴사하면서 개인용 외장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에 저장된 업무자료 파일을 폐기 또는 반환하지 않았다. 피해 회사 F이 피고인에게 피해 회사에서 사용한 자료를 회사 보안 서버에 업로드 하라고 지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인도 외장하드에 저장된 피해 회사의 업무 자료를 나중에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백업해서 반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영업비밀 유지 서약서, 업무수행상 얻은 기밀에 대한 누설금지에 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해 회사의 업무 자료에 대한 영업비밀 유지 및 누설 금지와 퇴직시 반환의무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 피해 회사는 UV LED 경화기 제조와 관련된 시뮬레이션 파일 등을 보완관리규정에 따라 보안서버에 저장하고 접속 권한을 개별적으로 부과하여 영업비밀로 관리하였고 근로자에 대하여 기밀유지 서약을 받고 보안서버의 출입을 통제하였다. 피해 회사는 업무 자료를 보안장치가 설치된 별도 보안서버에 보관, 관리하였다. 피고인이 반출한 업무자료는 UV 조사강도 균일도 확보를 위한 기술, UV 헤드 유닛의 방열 설계 기술, UV LED 컨트롤러 유닛 관련 기술, D-SUB 커넥터 제작 기술 등과 관련된 시뮬레이션 파일, 회로도, 설계도, 프로그램 파일로 피해 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개발한 것이다. UV 헤드 유닛과 컨트롤러 유닛은 UV광의 세기가 균일한 분포를 갖도록 하는 헤드 유닛 설계와 광량, 온도 등을 측정하여 조사시간에 따라 일정한 세기의 UV광이 조사되도록 하는 컨트롤러 유닛을 설계하는 것이 핵심 기술이고, 피해 회사는 수많은 광학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LED 배치 및 기구 제작을 위한 최적의 설계 기준을 도출하여 UV LED 배치 기술에 관한 UV 광도 및 균일도를 보완하는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피해 회사는 이와 관련된 시뮬레이션 파일, 회로도, 설계도, 프로그램 등을 영업비밀로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27. 피해 회사에서 퇴직하고 불과 11일 만인 2017. 11. 7. 피해 회사와 동종업체인 UV LED 경화기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를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와 동종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B를 설립하면서 피해 회사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 국내 UV 경화기 제조업체는 약 10개 기업이 있고 그 중 대기업과 거래하는 곳은 5개에 불과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 회사 퇴직 후 바로 동종업체를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컨트롤의 회로 설계, 프로그램 작성 및 개발 총괄을 담당하고 있던 I, LED 헤드와 컨트롤러 구조 외형 설계 등 기구적 설계 업무를 담당한 A, I의 업무 관련 개발 보조 업무를 진행한 J와 함께 피고인 주식회사 B를 설립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 퇴직 후 2달이 채 되지 않은 2017. 12. 7. UV LED 경화기헤드 유닛에 적용할 방열판 설계 작업을 하면서 반출한 피해 회사의 업무자료 조립도를 열람하여 그 안의 정보와 측정 상세 수치 등을 참고해 설계 작업을 진행하는 등 11회에 걸쳐 작업을 수행하였다.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 주식회사 B를 설립한 I도 제품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료를 열람한 사실이 있고 소스 프로그램을 J에게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서 외장하드를 두고 업무를 보는 것이 문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앞서 본 피해 회사의 보안관리에 비추어 이러한 사정만으로 업무자료가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운영한 회사에서의 경화기 총매출이 전체 매출액의 21.7%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수익을 올렸다는 것을 반증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쉽게 업무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나 인터넷 사이트의 자료가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로 분류된 자료와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퇴직시 반환하지 아니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영업한 것은 분명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퇴직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반환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유출한 피해 회사의 도면 등을 완성하기 위하여 피해 회사가 투자한 금원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출한 자료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피해 회사와 합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