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10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1. 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5.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4. 2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7. 22.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003 1. 특수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22. 1. 25. 23:5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술집 앞에서, 출입문이 잠겨 있어 전날 술값 대신 맡겨 놓은 가방을 가져갈 수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약 20~30㎝, 세로 약 10~20㎝, 높이 약 10㎝ 크기)을 집어 들고 위 술집의 유리 출입문에 수회 던졌으나 깨지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1. 30. 13:10경 인천 옹진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9만 원 상당의 해바라기 그림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 31. 오후경 인천 옹진군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합계 약 202,000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2개와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갤럭시탭’ 단말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2. 2. 16:45경 인천 옹진군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 이르러 셔터 문 아래에 있는 틈새를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사무실 안에 있는 CCTV용 모니터의 케이블선과 어댑터를 강제로 뜯어내고, 팩스, 카드단말기 등 사무집기류에 빨간색 페인트를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3633 피고인은 2021. 1. 6. 22:53경 원주시 M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N에 있는 O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471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1. 25. 22:13경 인천 중구 P 건물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건물 옆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Q 운영의 ‘R’ 수산물 가게에 들어가 그곳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어시장주차권 25장(1장당 600원), 시가 18,000원 상당의 휴대폰 충전기 1개, 현금 5,000원 등 합계 38,000원 상당의 피해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1. 26. 09:00경부터 2022. 2. 4. 12:50경 사이에 인천 옹진군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주점’에 이르러, 강제로 출입문을 열어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한 후, 내실로 들어가 80,000원 상당의 아이크림 저금통 안의 동전, 120,000원 상당의 원형저금통 안의 동전, 1만원 권 지폐 2장, 시가 80,000원 상당의 냉장고 안의 맥주와 소주 합계 20병 등 합계 38,000원 상당의 피해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1. 31. 11:00경부터 2. 4. 12:50경 사이에 인천 옹진군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한 후, 시가 2,000,000원 상당의 거실 선반에 있던 카메라 1대, 시가 8,300,000원 상당의 화장대 서랍에 있던 반지, 금팔찌, 귀걸이 등 귀금속, 1,100,000원 상당의 저금통 안의 현금, 시가 70,000원 상당의 책상 서랍 안의 건담 로봇 등 장남감 7개, 시가 25,000원 상당의 책장에 꽂혀있던 만화책 5개 등 합계 11,545,000원 상당의 피해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0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K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대), 각 발생보고서(주거침입, 절도),수사보고서(cctv영상확인), 발생보고서(절도 등), 입건전조사보고서(카센터 내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요지 종합), 추가 송부서(수사보고서, DNA감식 결과 자료)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압수물 사진(동전), 압수물사진(갤럭시탭), CCTV녹화 영상 사진, 절도 등 사건 사진기록 2022고단36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2022고단47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절도), 수사보고서(유류품 회수 등), 수사보고서(패해품 추가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경위 및 피해품 추가), 수사보고서(피해품 확인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CCTV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일시 특정에 대하여) 1. 피해자 V 주거지 현장사진(피해품 보관 장소 등), 피해자 T 피해품(저금통 및 주류) 사진, 현장사진, CCTV영상 사진, 피해품(주차권)사진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관련),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1조, 제369조 제1항(특수재물손괴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병으로 인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진료기록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C, F, I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수법과 경위,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