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합262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청구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56세)의 아들이자 피해자 D(여, 77세)의 손자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2017고합262 1. 피고인은 2017. 7. 6. 19:30경부터 20:05경 대전 중구 아파트 103동 204호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피고인의 책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C에게 "책을 어떻게했느냐, 책임져라"라고 따졌는데 피해자가 "내가 왜 책임을 져야 하느냐"라며 반문하자, 이에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걷어차 피해자가 실신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실신한 C을 현관 밖 복도로 끌어낸 다음 현관문을 시정하였다. 이를 발견한 피해자 D가 현관문을 열려고 하자 피해자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발로 얼굴을 십여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여 의식혼미의 상태에 빠지게 하였다. 2017고합306 피고인은 2017. 6. 4. 09:20경 대전 중구 보문산로161번길 55 문화주공아파트 101동, 102동 사이 주차장에서 아버지 C에게 혼이 나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전거 열쇠의 끝 부분으로 피해자 F(62세) 소유의 G 스포티지 승용차를 긁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6:3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총 수리비 643만 원이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2017고합262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62, 2017 감고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상해 여부 검토), 수사보고(진료소견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진 단서 발급 의사 상대 전화수사), 수사보고(현장출동 119 구급대원 전화수사), 수사협조의뢰(병원진료기록서 첨부), 상해진단서, 수사보고(119 구급활동 일지) 1. 정신감정서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심리 중 진행된 정신감정 절차에서 조현병이 있는 것으로 진단받았고, 실제 2011. 12.경부터 피해망상 등의 증세를 보여 이 사건 전까지 통원 치료와 입퇴원을 반복하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아버지에게 '내 책 어디에 있냐'고 물어보자 '왜 내가 책임을 지냐고 하여 바로 발로 아버지의 이마 부위를 1회 세게 차자 아버지가 머리를 벽에 부딪쳐 쓰러진 것을 보고, 양손으로 아버지의 등 부위를 옷을 잡고 현관문 밖으로 끌어내고 저는 다시 현관으로 들어와 문을 잠그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발로 차고 현관 밖으로 끌어낸 후 다시 현관으로 들어와 현관문을 잠그자 할머니가 작은방에서 나와 현관문을 열려고 하여 제가 등부위를 잡고 현관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 부위를 10대 정도 발로 차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할머니가 기절한 상태였을 때)저는 배가 고파서 거실 쇼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 배가 고픈 상태로먹을 것만 생각을 하고 쓰러진 상태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높은 폭력성을 보이고, 정상적인 상황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죄책감도 느끼지 않아 이러한 상태에서 향후 전문적인 정신과적 치료를 받지 않으면 유사한 범행을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점, 피고인의 부친과 조모가 연로하여 젊은 남성인 피고인이 치료를 거부하거나 이상행동을 보일 경우 사실상 이를 제지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실제 과거에도 피고인이 자의적으로 투약을 중단한 적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진술 및 태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 환경, 정신상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2017고합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N, O, P, Q, R, S, T, U이 작성한 각 진술서(피해자) 1. 현장약도, CCTV 촬영사진 및 피해사진, 피해사진 등, 각 피해사진, 수사보고(수리비용 정정에 대한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 수사보고(수리비 관련 등), 견적서 1부 1. 진단서, 피의자 정신건강치료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D에 대한 존속상해죄에 경합범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D에 대한 존속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 ~ 2년) [특별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특별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존속인 피해자 나. 제2범죄(피해자 J에 대한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가중영역 (8월~1년 6월) [특별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특별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 제3범죄(피해자 N에 대한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가중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특별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3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순히 화가 난다는 이유로 부친인 피해자 C 의 머리를 발로 걷어차 실신시킨 후 현관문 밖으로 끌어내고, 이를 말리는 조모인 피해자 D을 밀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D의 머리를 10여회 걷어차 의식혼미의 상태에 빠지게 하며, 역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이웃 주민들의 차를 무차별적으로 긁어 손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2011년경부터 자신의 병증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임의로 투약을 중단하는 등 치료를 거부하던 끝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것이라는 점도 참작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 S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