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등과 함께,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전세자금 대출을 보증해 주면 금융기관에서는 전세계약서만 확인하여 쉽게 전세자금 대출을 해 주는 사실을 기화로 지인 소유 부동산을 이용하여 허위의 임차인을 구해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은행에 제출하여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의 점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4.경 자신의 아들 E 명의로 된 부산 금정구 F아파트 G호를 전세자금을 대출받기 위한 목적물로 제공하고, B은 허위의 임차인인 H를 알선한 후 2015. 4. 20.경 위 아파트에 관하여 H가 E으로부터 2015. 5. 12.경부터 2017. 5. 11. 경까지 2년 동안 임차보증금을 9,500만 원으로 하여 임차한다는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만들고, C은 H와 함께 2015. 5.경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J 연산동 지점에서 그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것처럼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J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2.경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9.경 자신의 지인인 K 명의로 된 부산 동래구 L건물 M호를 전세자금을 대출받기 위한 목적물로 제공하고, B은 허위의 임차인인 N을 알선한 후 2015. 9. 10.경 위 아파트에 관하여 N이 K으로부터 2015. 10. 21.경부터 2017. 10. 20.경까지 2년 동안 임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으로 하여 임차한다는 허위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만들고, C은 N과 함께 2015. 10. 16.경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J 연산동 지점에서 그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것처럼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J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0.경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O 명의의 P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9.경 허위의 임차인인 Q을 알선하고, D은 자신의 지인인 R 명의로 된 부산 사상구 S아파트 T호를 전세자금을 대출받기 위한 목적물로 제공하면서 2015. 9.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으로 다운받은 임대차계약서 양식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산 연제구 U빌딩 V호 W 대표 X의 중개로 위 아파트에 관하여 Q이 R으로부터 2015. 9. 23.경부터 2017. 9. 22.경까지 2년 동안 임차보증금을 1억 원으로 하여 임차한다는 허위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만들고, 같은 방법으로 Q 이 부산 연제구 Y, Z호에 있는 AA에 근무하고 급여를 받았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와 급여지급명세서를 작성한 후 AA 대표 AB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AA 대표 명의 도장을 날인하여 AA 대표 AB 명의의 재직증명서 1매와 급여지급명세서 5매를 각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C은 Q과 함께 2015. 9. 18.경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J 연산동지점에서 그정을 모르는 그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허위 내용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급여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것처럼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A 대표 AB 명의의 재직증명서 1매와 급여지급명세서 5매를 각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해자 J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3.경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R 명의 P 계좌로 5,8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경 AC에게 '빌린 돈을 상환할테니 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여, 2015. 8. 7.경 부산 부산진구 AD에 있는 AE 식당에서 AC 명의의 AF 계좌의 통장 및 이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G, D, AH, Q, A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각 공범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은행거래내역 자료 첨부), 수사보고(공범판결확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현금카드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 기본영역, 징역 8월 ~ 4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합계 1억 7,8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하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이 약 1억 2,000만 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제대로 피해변상을 하지 않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667

범죄사실 2020고단1667 피고인은 2020. 5. 27. 23:55경 천안시 서북구 B오피스텔' 주차장에서, 함께 살던 여자 친구인 피해자 C(여, 18세)와 헤어지면서 월세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연골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837 피고인은 2020.6.8. 23:3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목천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후배인 피해자 F(남, 18세)가 피고인에게 술을 너무 많이 마셔 위험하니 빌려준 오토바이를 돌려달라'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왼쪽 턱을 여러 차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및 타박상(두부, 좌측 턱, 경추부, 좌측 허벅지, 옆구리) 등을 가하였다. 20202738, 피고인은 2020.7.26. 00:30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 I(남, 31세)의 일행이 말다툼을 하던 중 위 피해자가 밖에서 이야기를 하자고 여위포차 앞 길로 나온 후, 위 피해자에게 "치지도 못하면서 왜 데리고 나왔냐"고 계속 시비를 걸며 손으로 위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분을 치면서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16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상해진단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2020 18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상해진단서 1. 발생보고(상해) 2020고단27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심신미약 주장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폭력의 수준과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현지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2.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주차장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그 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모두 5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그 중 1차례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판결이 선고되었음)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기에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며,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점, 더는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로는 피고인에 대한 교화나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며,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의 정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의 회수 및 빈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정110

공소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재택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채용하겠다. 주 5일 근무이고 주급은 80만 원인데, 다만 직원 채용으로 채용되기 위해서는 1,000만 원 이상의 계좌 거래내역이 있어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20. 4. 1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취업을 시켜주겠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0 고약741 사건의 약식명령 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2020. 7. 1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8.1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72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7.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8. 27. 01:31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9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8. 26. 21:30경부터 다음 날 00:30경까지 부산 H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화요리집, D에서 A 등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하면서 소주와 맥주를 나눠 마셨다. 피고인은 A이 소주 1병, 맥주 1병을 마셔 술에 취한 상태였음을 알고 있음에도 A이 피고인의 G 미니쿠페승용차를 운전하겠다고 하자, 이를 허락하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여 A이 전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도록 음주운전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각 판결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최근 5년 사이 4번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그 중 2번이 무면허운전과 경합된 처벌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음주 수치 및 음주운전한 거리 등 참작 피고인 B: 이 사건 사고차량의 차주로서 A의 음주운전을 방조하여 음주운전자 못지 않은 무거운 책임이 있는 점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38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89, 1544(병합) 폭행,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류광환, 전정우(기소), 김병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한소영 판결선고 2020. 12.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389] 피고인은 B아파트 입주자대표이고 피해자 C(남, 48세)과 피해자 D(남, 53세)는 위 아파트의 입주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20. 22:25경 순천시 B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실 안에서 C과 D와 위 아파트 소유권 소송과 관련된 대화를 나누다가 말다툼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2. 02:55경 청주시 흥덕구 B모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4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3.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4. 16:30경 경산시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세레스4륜구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 및 무면허 운전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 다만,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 않았고, 운전한 거리도 짧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5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지선(기소), 오신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혜경 판결선고 202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8. 7.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10. 6. 02:05경 보성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부터 순천시 별량면 구룡마을 버스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계도할 것임을 호소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들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윤미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도봉구 B아파트 C호 내에서, 피해자 D(여, 73세)에게 전화를 하여 "둘째 아들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돈이 필요하다. 둘째 아들 어린이집 자금으로 일수를 썼는데 그 이자가 만만치 않다. 일수 돈을 갚으면 이자라도 아낀다. 돈을 빌려주면 1주일 또는 15일 이내에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둘째 아들의 어린이집 운영비용 명목으로 돈을 빌려 이를 피고인의 호프집 운영과 관련한 과징금 납부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약 1억 원 가량의 개인채무가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호프집도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1주일 또는 15일 내에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2017. 11. 13. 500만 원, 2017. 11. 24. 500만 원, 2017. 12. 13. 2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진술 내용 확인 및 첨부된 관련 약식명령문 등 1. 금융거래명세조회, 계좌 이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피해회복이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6. 14:4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려 한다고 생각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D 지프 랭글러 차량 발판에 올라선 피해자 E(남, 57세)을 떼어놓을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 발판에 피해자를 매단 상태로 위 도로의 약 5m 구간에서 위 차량을 2~3회 반복적으로 진행·제동시키고, 약 10m 정도 갑자기 위 차량을 후진하여 피해자의 다리가 위 차량 발판에 부딪히거나 땅에 끌리도록 한 후, 그럼에도 위 차량에서 떨어지지 않는 피해자의 가슴을 왼쪽 팔꿈치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CCTV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상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2회 이상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있는 점, 범행 방법이나 태양이 상당히 위험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와 같은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동료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9. 10. 30. 14:00경 하남시 C 지하 4층 공사현장에서, 위 현장 바닥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리 튼실하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를 1회 주무르듯 만졌다. 2. 피고인은 2019. 10. 31. 11:00경 위 1.항과 같은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의자에 앉아 쉬어라"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위 현장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에 앉으려는 순간 손을 피해자의 엉덩이와 위 의자 사이에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3. 피고인은 2019. 10. 31. 14:00경 위 1.항과 같은 현장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툭툭 치며 손짓으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따라오라고 한 후, 갑자기 뒤로 돌아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주무르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각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추행 정도 및 범행 횟수,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낀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이 정하는 권고형량의 범위를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4. 06: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회야댐 방면에서 회야정수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91세)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20. 7. 8. 10:17 경 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에 의한 대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하지는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횡단보도 없는 도로를 무단횡단하여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이나 피해 확대에 다소나마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2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2. 21. 01:43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건물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공동현관문을 열고 지하 D호 현관문 앞까지 침입하여, 그곳 문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160원 상당의 토마토 1팩이 들어 있는 택배상자 1개를 가지고 갔다. 2.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1:58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D호 현관문 앞까지 재차 침입하여 그곳 문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220원 상당의 핫도그 1봉지가 들어 있는 택배상자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피의자 범행장면 확인 등, 피의자특정) 1. 절도 현장 사진 등, 112 사건 신고 내용,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공동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침입하여 2차례 토마토 등이 들어 있는 택배상자를 들고 나와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5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9. 22:2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성남시 분당구 D모텔 주차장까지 약 250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수준이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6. 02:20경 울산 울주군 B 입구에서부터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법정형: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운전 거리가 그리 길지 아니하며,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35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은종욱(기소), 김병희(공판) 판결선고 202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18. 21:47경 광양시 중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B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과거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도행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8.23: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38세)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위 주점 앞길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3회 밟고,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싸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윗 눈꺼풀의 열린 상처, 코뼈 폐쇄 골절, 좌측 안와바닥의 폐쇄성 골절, 치아 탈구 및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7,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은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여 친구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으며, 피해자의 피해정도도 가볍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상호 다툼 과정에서 발생하는 등 피해자에게도 사건 발생에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13년 이후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27.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임암동 방면에서 매월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단속중인 경찰관의 정지명령에 불응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1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E 운전의 F BMW 승용차의 우측면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야제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2,831,04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음주운전단속이 두려워 도주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현장에서 이탈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도주치상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7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식 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대여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인터넷 C 카페 '죽을 용기로 같이 일하실 분'에서 알게 되어 함께 대포통장과 유심을 빌려 물품 사기 범행을 한 후 범행수익을 나누어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9. 9. 23:00경 인천시 남동구 D에 있는 E까페 앞에서, 위 C 카페에서 알게 된 F에게 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물품 사기 범행을 한 후 수익의 40%를 F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F 명의 신한은행 계좌(G)와 연결된 통장 1매, 카카오뱅크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H) 1매를 건네받아,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0. 27. 가석방되어 2017. 12.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식 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대여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인터넷 C 카페 '죽을 용기로 같이 일하실 분'에서 알게 되어 함께 대포통장과 유심을 빌려 물품사기 범행을 한 후 범행수익을 나누어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9. 9. 23:00경 인천시 남동구 D에 있는 E까페 앞에서, 위 C 카페에서 알게 된 F에게 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물품사기 범행을 한 후 수익의 40%를 F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F 명의 신한은행 계좌(G)와 연결된 통장 1매, 카카오뱅크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H) 1매를 건네받아,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사기의 범행에 이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범죄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전기흥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2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9.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7. 04:46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시민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엄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와의 양형상의 균형,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