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349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 사실] 1. 사기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구 D건물 7층 소재 주식회사 E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는 자산이 1억 7천만 원 상당인 반면 부채가 6억 천만 원 상당이고, 5억 4천만 원 상당의 영업 손실 상태로 재무상태가 부실하였으며,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아 정상적으로 투자를 일임 받아 투자할 능력이 없는 회사여서 피고인이 피해자 F(남, 30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여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70억 원 상당의 투자를 받은 사실도 없었음에도, 피 고인은 2009.경부터 주식투자에서 손실을 보게 되자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0. 7. 말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펀드, 주식, 채권매입을 통해 수익을 내는 자산관리대행업체를 창업하였고, 돈 많은 분들이 2010. 8. 3. 마감상품에 5,000만 원이 부족한 70억 원을 이미 투자해놓은 상태이다. 5,000만 원만 투자하면 70억 원을 만들어 회사 명의로 투자를 할 것이다. 2011. 1. 30.까지 6개월만 단기투자하면 그 후에 투자원금은 아무 때나 반환받을 수 있고, 매달 말일 투자금액의 3%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5.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펀드, 주식, 채권매입 등의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개월이나 6개월만 투자하면 수익이 많이 나는 상품이 있다. 더 믿고 투자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8. 펀드, 주식, 채권매입 등의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삼성증권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중순경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7. 28, 대전 동구 G 소재 H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더 수익이 나는 상품이 있으니 진짜 투자할만하다. 꼭 투자해라. 3개월 뒤에는 원금을 받아가고 높은 수익금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펀드, 주식, 채권매입 등의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삼성증권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으로 피고인이 분양받은 아파트 중도금 지급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사기사건으로 고소당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게 되자, 편취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의 계좌별 거래명세표 기재내용을 변경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27. 서울 마포구 I건물 C동 102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같은 날 기업은행 상암동 지점에서 발급받은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별 거래명세표를 스캐너로 스캔한 다음 컴퓨터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2010. 8. 6. 자 거래 내역 중 출금액란 "32,690,000" 기재를 "7,000"으로, 잔액란 "8,945,035" 기재를 "41,628,035"로, 거래내용란 "(주) 우심산업" 기재를 "J약국"으로 각 변경하고, 2010. 8. 18자 거래내역 중 출금액란 "44,700" 기재를 "50,000,000"로, 잔액란 "13,537,085" 기재를 "-3,735,215"로, 거래내용란 "K" 기재를 "L"으로 각 변경하고, 2010. 8. 20. 자 거래내역 중 출금액란 "101,200" 기재를 "0"으로, 입금액란 "0" 기재를 "17,171,100"으로 각 변경한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 문서인 기업은행 명의로 된 계좌별 거래명세표 1통을 변조하였다. 3.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1. 4. 대전 대덕구 계족로 670 대전동부경찰서 수사과에서 1항 기재의 사기사건으로 같은 경찰서 소속 사법경찰리 M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변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M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계좌별 거래명세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F 진술 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계좌별거래명세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투자금 송금인 상대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계좌영장집행결과)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형사재판 2심 판결 및 확정보고)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의 구체성 및 일관성에 비추어 그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진술내용 및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금융에 무지하여 착오를 일으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주식회사 E 사이에 투자계약서(경찰수사기록 2권 19-23쪽)가 작성된 것에 미루어 보더라도 다액이 투자된 자산관리대행업체에 투자하기로 하고 계약을 한 것이라는 피해자의 변소를 보다 믿을 수 있고, 피해자가 강력하게 부탁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만 개인적으로 투자를 해주기로 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5. 받은 5,000만원중 3,269만 원을 아파트 중도금 지급에 사용하였고, 2011. 4. 8. 받은 500만 원 중 4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2011. 7. 28. 받은 2,000만원 중 1,000만 원을 공연제작비로 사용하는 한편 나머지 돈을 피고인, L, N 명의로 각 개설된 펀드계좌에 입금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상당액을 주식 투자와 무관하게 사용하였던 점(검찰수사기록 1권 450쪽, 456쪽, 472쪽),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주식투자로 인하여 상당한 손해를 입고 있었고, 2010년 하반기부터는 L에게 주식투자를 일임하고 전혀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돈을 받았으며,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2011. 4. 8. 돈을 받을 때부터는 주식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돈을 받았다'고 자인한 점(검찰수사기록 1권 452-455쪽)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은 기망행위를 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0. 8. 말경부터 2011. 10. 경까지 150만 원에서 300만 원씩의 약정 수익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액의 원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9,5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이고 범죄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5년 이상이 경과한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피고인은 2012.경 9,500만원 중 1,200만 원만을 반환하였으며,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1,000만 원을 지급하고 5,000만 원을 매달 50만 원씩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에 이르렀는바 현재까지 실제 회복된 피해는 2,200만 원에 불과하다),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상당액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음에도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투자 경위 등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주장하는 등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범죄사실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치밀하게 변조하였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기까지 하였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일정액을 지급하였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