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1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8. 26.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9.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2.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2. 2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1.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3. 14. 03:07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고양시 덕양구 B시장 부근에서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남대문경찰서, 강화도, E시장, 영등포역 순서로 목적지를 변경하며 진행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택시비 10만 원을 이미 주었다'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언제 택시비를 주었느냐'라는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씹할 놈이, 왜놈, 중국놈'이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와 오른쪽 목 부위를 4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4:01경 피해자 C이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1에 있는 영등포우체국 앞길에 제1항 기재와 같은 택시를 정차시키고 경찰에 신고를 하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4회 때리고 피해자의 손을 깨물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14. 09: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영등포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 들어가 일자리를 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해자에게 '네가 이러면 되냐 이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퇴거를 당하자 같은 날 09:40경 다시 위 취업소개소에 들어와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미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재차 피해자로부터 퇴거를 당하자 같은 날 10:00경 다시 위 취업소개소에 들어와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 직원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그곳에 있는 구직자들에게 술을 사달라고 요구하는 등,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될 때까지 3회에 걸쳐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취업소개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19. 3. 28. 17:20경 서울 영등포구 J 내 'K' 매장 앞에서 그곳 경비원인 피해자 L(53세)에게 다가가 '여기 매장을 다 때려 부수겠다'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이 경비 새끼가 죽으려고'라고 소리치며 소지하고 있던 M고등학교 졸업앨범 표지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세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폭행죄, 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 피해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용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월~2년 3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다. 제3범죄(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유리한 정상 : 판시 제1항 범죄의 경우 피해자 C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딱한 처지와 이후 택시비를 지불받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던 적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화가 나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는데 이러한 범행은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에게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도 같은 날 다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며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그로부터 불과 2주 후 별다른 이유 없이 무고한 경비원을 폭행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징역형 7회를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30회 가량 형사처벌 받은 사람으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는 폭력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폭력적인 행동을 하여 수차례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벌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알코올에 의존하는 습관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의 점의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진행하던 중 갑자기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와 오른쪽 목 부위를 4회 가량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택시를 잠시 정차시키고 경찰에 신고를 하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4회 때리고 피해자의 손을 깨물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 2항에서 정한 운전자에 대한 폭행 또는 폭행치사상의 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보호법익의 하나로 삼고 있으므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과 같이 위 보호법익의 침해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 참조). 그리고 운행 중의 폭행과 그 이후의 폭행이 범행의 의도 및 기회의 측면에서 일련의 단일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 가중범인 제2항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치상죄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이 상해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는 점에 관한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와 CCTV 캡쳐사진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운전 중 피고인으로부터 뒤통수와 목 부위에 폭행을 당하자 이에 놀라 영등포역 앞 쪽에 택시를 정차하여 바로 112 신고를 한 뒤 경찰관을 기다리고 있었고, 이와 같이 피해자가 경찰관을 기다리기 위해 정차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재차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린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영등포역 앞에 택시를 정차한 이후부터는 경찰관이 도착하여 피고인의 신병을 이전받을 때까지 운행을 중단하려는 의사만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두고 피해자가 택시를 계속 운행하려는 의사로 일시 정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으로는 피고인이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는 장면은 확인할 수 없고, 피고인이 정차 후에 운행 중 폭행한 부위와 같은 목 부위를 폭행하였던 점,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는 임상적 추정으로 작성된 것이고 피해자가 운행 중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한 머리 부위에 실제로 타박상을 입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가 경찰에서 이 사건 폭행으로 생긴 상처는 없고 나중에 일어나보니 목 부위가 많이 아팠다고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경추부염좌 등 상해가 피고인이 운행 중 가한 폭행이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경찰을 기다리기 위해 택시를 정차하여 택시의 운행을 종료한 이후에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 2항에 정한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전 중일 때 가한 폭행이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운전자폭행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및 폭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