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3고정5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상가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2. 20:30경 위 상점에서 ‘D’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E, F로 상표등록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반지 4점, 목걸이 1점, ‘G’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H로 상표등록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반지 1점, 목걸이 3점, 팔찌 1점, 귀걸이 1점 등 총 11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함으로써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상표등록원부(D, G), 감정의뢰 물품에 대한 진정상품 여부 확인(C) 1. 수사보고서(상표등록원부 제출, 브랜드 감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6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경 장례지도사로 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10. 31.경 동료 장례지도사인 피해자 B에게 문자메시지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2022. 11. 7.경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2022. 11. 14. C아파트으로 이사를 가는데 2,000만 원이 부족하다. 어머니 집 담보를 알아봤는데 잔금 날짜를 못 맞출 것 같다. 3~4일 후 어머니 담보대출이 실행되는 대로 돈을 갚을 테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각각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이사할 계획이 없었으며 빌린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2. 10. 31.경 1,000만 원, 2022. 11. 8.경 2,000만 원 합계 금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무통장 입금 확인증,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같은 직장에 근무하던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직후 직장을 그만두고 잠적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3,000만 원에 달하는 적지 않은 금액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완전한 피해 회복을 해 주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와 민사조정을 통하여 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편취금을 변제하기로 합의하였고, 현재까지 약속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수원지방법원-2023재고단2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4. 03:30경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을 같은 아파트 D동 쪽에서 같은 아파트 상가건물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주차장에는 이중 주차가 되어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곳에 이중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주․정차된 피해자의 승합차를 수리비 744,01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단속결과보고, 음주측정결과 1. 피해차량 견적서, 피해차량 수리대금 영수증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 당시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주차된 차량에 대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운전거리가 짧다. 2015년 이후로는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별다른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재심대상판결의 선고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6. 1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원산중앙로 44, 땡초 회수산사거리 앞 교차로를 B 방향에서 C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되고 있지 않고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한 후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C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좌측 뒷좌석문 및 뒤 휀더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도어(좌) 교환 등 수리비 2,585,317원 상당이 들도록 위 K7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서(F 방범용 cctv 영상 설명) 1. 진단서(E), 입퇴원증명서(E), 진료기록(E),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차량번호 2 생략),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이고, 이 사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이 차량을 정지하지 않고 진행하여 쫓아갔을 당시 피고인의 얼굴이 빨갛고 말을 잘 하지 못하였으며 차에서 제대로 내리지도 못하고 비틀거렸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도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합20

범 죄 사 실 1. 대마 매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22. 00:52경 부산 해운대구 B 앞 도로에 주차된 대마 판매자 C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GT 승용차 안에서, C에게 80만 원을 주고 대마 8g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22. 02:00경 부산 기장군 D 아파트 E호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하여 가지고 있던 대마 8g 중 약 0.2g을 속을 비워낸 일반 담배 안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자수서,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추징금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대마 매수대금 800,000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5년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매매 및 흡연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매수한 대마의 양 등을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2018년 동종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고인 스스로 재범방지를 위한 심리교육을 이수하는 등 단약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722

범 죄 사 실 [2023고단722] 1. 피해자 수원시에 대한 절도 가. 피고인은 2023. 1. 17. 05:33경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787 골목에서, 피해자 수원시가 하수로 보호를 위해 설치한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맨홀 덮개 1개(지름 50cm가량의 원형 철판)와 배수로 덮개 1개(40cm * 50cm)를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23. 1. 20. 01:4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배수로 덮개 2개(40cm * 50cm)를 가지고 갔다. 2.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3. 1. 20. 06:33경 수원시 팔달구 C 앞에서, 피해자 B가 그곳에 세워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 손수레 1대를 가지고 갔다. [2023고단1406] 피고인은 2023. 1. 19. 18:51경 수원시 팔달구 D 1층 공동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E이 배송한 시가 266,730원 상당의 ‘K2’ 패딩점퍼(F의 아들이 구매)가 들어있는 택배상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3고단722] 1. G, H, B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2023고단1406]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로 6회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B, E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물품도 가환부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범행 동기(생계를 위한 범행), 범행 후 정상, 성행과 환경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57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7세)은 고등학교 재학 시절부터 알았던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9. 6. 03:28경 대구 남구 C모텔 D호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체 상태로 나오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다음 이를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하여 E 등 6명의 친구들이 속해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 현장에 있던 E와의 전화통화) 1.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1. 카카오톡 대화화면,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카메라 이용 촬영물 반포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75,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0,000원 피고인은 고등학교 동창이자 동성 친구인 피해자와 같은 숙소에서 하룻밤 숙박하게 된 것을 계기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몰래 찍어 친구들이 속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게시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장난을 치기 위해 사진을 촬영 및 반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행위는 엄연한 범죄행위이며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촬영 및 반포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 친구들 간의 카카오톡 대화방 이외의 다른 곳에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재판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4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21. 23:0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해병로 369에 있는 ‘오천119안전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0. 3. 06:08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E’ 인근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식당’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2.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 10. 5.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한 달도 되지 않아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7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지하 1층 'C'를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D(가명, 여, 52세)은 태국국적의 외국인으로 위 업소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2. 9. 29. 10:00경 위 C E호에서, 피해자로부터 타이마사지 서비스를 받던 중 갑자기 양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만지고, 팬티를 벗은 후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 방향으로 잡아끌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계속 "서비스를 해 달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부과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타이마사지를 받던 중 그 상황을 이용하여 태국 국적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추행 경위, 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외국인인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법정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만드는 등으로 그 피해를 가중시켰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번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등을 앓고 있었는데, 이러한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6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1. 0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방아다리공원 앞 원형로터리에서 두정동 방면에서 아산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장소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직진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B(여, 59세)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비 골 분쇄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참고인 C 전화수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〇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낸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〇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〇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5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4. 21:20경 인천 계양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동거인인 D의 “빨리 와 달라, B건물 C호 때려 부순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남, 40세)이 신고 경위에 대하여 조사를 시도하자 화가 나, “가라고 X끼야, 가라고 X발 안 가?”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팔로 위 F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F이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계속서있자 주거지 내 주방으로 이동하여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냄비 2개를 양손에 1개씩 집어 들고 F을 향해 던지려는 자세를 취하는 등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등,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벼운 것은 아니나,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데는 피고인이 앓고 있는 편집조현병 등 정신질환의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에 대해 수개월 동안 병원 폐쇄병동에서 입원치료를 받아 현재 상태가 호전된 점,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범한 범행이고 유형력 행사의 정도도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오래 전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합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경 피해자 B(여, 14세)를 채팅 어플리케이션 1km를 통해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 25. 00:5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자위 영상을 전송받자, ‘와 대박 너 씹물 쩐다 더 보고싶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가슴 노출 영상 2개, 가슴 사진 1개, 속옷 노출 사진 1개, 자위 영상 2개를 전송받은 후 이를 시청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27. 13:28경 불상지에서, ‘너 씹질 언제 할 수 있어? 자위’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부터 자위 영상 3개를 전송받은 후 이를 시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시청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자료 동영상 및 사진 캡처사진 첨부),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시청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과정,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2유형] 성적 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행위의 대상으로 보는 왜곡된 성적 가치관을 조장함으로써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어 그 사회적 폐해가 크고, 성적 정체성 등이 제대로 정립되기 전인 아동·청소년에 대하여는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시청·소지만 하였더라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수차례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로부터 그의 신체 사진, 자위 영상 등을 전송받아 이를 시청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죄책 또한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별도로 저장하거나 다른 곳에 전송 기타 유포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5. 01:1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지하차도 입구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2. 12.경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만취 수준이고, 음주ㆍ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 또한 짧지 않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음주운전에 내재된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발생시킨 교통사고로 피고인의 차량이 손괴된 것 외에 별다른 인적ㆍ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00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4세)은 약 5년 전부터 동네 친구로 지내오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8. 23. 22:00경 남양주시 C 소재 ‘D’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광대 부위를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위 술집 앞 노상으로 피고인을 데리고 나와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하여 항의하며 피고인의 어깨 부위를 밀쳤고, 피고인은 근처 노상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사건번호 E)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특수폭행죄 전과가 1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나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82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9. 2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B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우방1교차로 쪽에서 남율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1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C(48세, 남)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뒤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42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판금·도장 등 수리비 652,541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C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29. 21:40경 구미시 E에 있는 F 식당 앞길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G 아파트 H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사고 후 피의차량 도주경로 확인 관련 CCTV 영상 첨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C, D) 1. 견적서 1. 사고 당시 피해자 상해 관련사진, 피의차량 충돌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이고, 사고 직후 뒤쫓아 오는 피해자를 따돌리기 위해 빠른 속도로 유턴하여 도주하는 등 도주 과정에서 야기된 교통상의 위험도 낮지 않아 보인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3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가구 제조업 등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0.경 위 C 사무실 등지에서 실제로는 C이 주식회사 D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1,7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36,700,000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5매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조세질서를 어지럽히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27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31. 13: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미추홀대로 565-1에 있는 신기시장사거리에 이르러 제운사거리 방향에서 문학터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전방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인 피해자 B(여, 42세) 운전의 BMW X6 승용차량 뒷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 및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남, 77세), 피해자 D(여, 7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07. 31. 13:12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후문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미추홀대로 565-1 신기시장사거리 교차로 사고지점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