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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9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0. 02:00경 부천시 B에 있는 ‘C’에서 그곳 철제문을 발로 차던 중 “손님이 대문을 부수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경찰관 경사 E으로부터 신원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야 니들 나랑 장난하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복부를 밀치고 어깨를 손으로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4) 1. 바디캠 및 CCTV영상 CD에 수록된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당시 경찰관에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 것은 위법하므로 피고인이 이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이 위법한 신분증 제시 요구를 계속하여 피고인이 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하지 않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C의 철제문을 밖에서 발로 걷어차고 있었다. 이에 C의 업주 F는 경찰에 ‘손님이 대문을 부수고 있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다. 위 신고를 받고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경찰관 경사 E은 현장으로 출동하여 F로부터 피고인이 자신의 귀가요구에 불응하고 위 영업장의 철제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신고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청취하고, 이어서 위 영업장 철제문에 발로 차인 흔적이 남아있음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위 영업장 철제문을 발로 찬 사실이 있는지를 물어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 이에 경사 E은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사건처리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경사 E의 피고인에 대한 신분증 제시 요구는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따른 업무처리 과정의 일부로서 위법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에 불응하면서 판시와 같이 경사 E을 폭행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경찰관의 정당한 신분증 제시 요구에 불응하면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하게 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2004년 이후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찰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부천시 G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에 들어가던 중 그 곳 현관 출입문을 1회 발로 차문이 닫히지 않고 고무 마감재가 떨어지는 등 총 수리비 245,000원이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도1080 판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현관 출입문을 1회 발로 찬 사실 및 위 출입문 중 (밖에서 볼 때) 우측 출입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고 손끼임 방지 등의 목적으로 설치된 고무마감재 중간 부분이 출입문에서 빠져나와 있는 상태로 손상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손상의 부위와 태양, 정도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과연 위 손상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인가라는 점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드는바,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출입문을 발로 차기 전 위 출입문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유의 깊게 살펴본 바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위 손상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 밖에 위와 같은 합리적인 의심을 제거하고 위 손상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합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8. 03:2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D(가명, 여, 39세)와 술을 마시고 노래를 하던 중 갑자기 문을 막아선 다음 피해자를 소파로 밀친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반항하자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였고, 성기를 뺀 다음 “하지 마세요, 살려주세요”라며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누르고 피해자의 음부를 혀로 핥고, 질 안에 손가락을 3~4회 넣은 후 성기를 다시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 관련),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ㆍ수단ㆍ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태양, 동기,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09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인 B(베트남 국적, 경찰 수사 중)가 베트남에 거주하는 친척언니 ‘C'로부터 지시를 받아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수령하고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자 등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면서, 위와 같은 불법 환전행위 등 범죄의 대가로 일정액을 수당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13.경 부천시 D, E호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위 B로부터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개를 건네받아 현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개의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2021-5894) 회신자료 검토),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 현금인출 장소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 디지털포렌식 증거분석 결과 회신),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결과분석 메시지), 수사보고서(CCTV영상 열람 H(오정도당)), 수사보고서(CCTV영상 열람 I은행), 수사보고서(피의자 I은행 입금내역 확인), 수사보고서(CCTV영상 열람 I은행Ⅱ), 수사보고서(피의자-입금계좌 확인), 수사보고서(경북경주경찰서 수사서류 공람), 수사보고서(경기남양주경찰서 수사서류 공람), 수사보고서(부산사하경찰서 수사서류 공람), 수사보고서(서울강남경찰서 수사서류 공람), 수사보고서(피의자-카드 및 계좌 정리), 수사보고서(J K은행 계좌 출금내역), 수사보고서(I은행 CCTV 열람 K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 수사보고서(L CCTV 열람 K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 수사보고서(M 명의 N은행 카드 수사사항), 수사보고서(피의자-양수일시 이후 출금거래 내역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큰 보이스피싱, 사기, 공갈, 탈세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471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6. 12.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3.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9. 01: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맥주 3병, 안주 1개 등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합계 2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사건검색 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 06:2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명시 범안로 1017 우체국사거리 교차로를 소하동 방면에서 밤일마을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신호를 포함한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량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교차로 진입 전 차량 신호가 좌회전 신호에서 황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 차로에서 황색신호에 그대로 직진 진행한 피해자 C(34세) 운전의 무등록 이륜차량을 위 화물차량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근위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12.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3. 21:50경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 83-11 앞 도로부터, 같은 날 22:20경 같은 시 시청로 6에 있는 메디인병원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3번째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없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편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운전 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5.1) 00:15경 광양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4세)에게 "이 씨발년아, 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차고,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피해자의 좌측 허리부위를 1회 내리치고, 반찬 그릇을 피해자의 머리에 던졌다. 1)검사는2016.1.5.로기재하였으나,2016.2.5.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수정하여 기재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재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0. 11.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는 등 총 5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자로, 절도의 습벽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과 상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상피고인 A은 이전에 절취 행위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함께 심야시간에 취객에 접근하여 금품을 절취하는 일명 '부축빼기'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상피고인 A과 함께 2014. 7. 5. 00:55경 성남시 수정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이 술을 마신 채 현금 약 20만 원, 갤럭시2 스마트폰 1대, 신용카드, 신분증 및 면허증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피해자의 가방을 품에 안고 길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가방의 끈을 잡아 당겼으나, 이에 놀란 피해자가 "퍽치기야"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 A과 상습으로,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4. 1. 01:40경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카페 앞 노상에서, 피해자 I이 술에 취해 노상에서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검정색 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사본 첨부) 1. 판시 상습성 : 각 수법조회서,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9조(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5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2.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10. 1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6.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19. 23:00경 광주 서구 화정동 김대감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명품모텔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4. 3. 19. 23:00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모텔 앞 노상에서 A이 운전하는 E 렉스턴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었고, 직전까지 약 1시간 동안 인근 주점에서 A과 함께 술을 마셨기 때문에 A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던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0. 00:00경 위 모텔 앞 노상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H에게 마치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음주측정을 하고, 같은 취지로 된 진술서를 작성하여 위 경위 H에게 제출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후 위드마크 계산 수치에 대한 의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 범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아내가 암 투병 중임에도 초등학교 친구인 B와 차를 타고 모텔에 가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지만, 다만 이 사건 범행 발생의 경위를 알게 된 후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되는 피고인의 아내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건강이 좋지 않은 아내와 초등학교 자녀 2명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함 - 피고인 B : 피고인이 남편과 사별한 상태에서 홀로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L에 있는 M 주차장 공사의 시행사인 (주)N의 현장총괄본부장으로, 부산 기장군 O에 있는 피해자 P 주식회사(현 Q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M 주차장 공사의 시공사인 (주)R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평소 알고 지내던 S에게 '철근콘크리트 공사면허를 가져오면 M 주차장 공사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S이 피해자 (주)T로부터 공사면허를 빌려 2016. 6. 25.경 피해자 (주)T와 (주)R이 철근콘크리트 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자,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주)T의 공사자금 운영, 회계 처리 등 업무를 맡아 위 공사현장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였고, 2016. 7. 31.경 피해자 (주)T가 위 공사를 포기하자 피해자 P주식회사를 인수하여 위 공사를 계속 진행하였다. 1. 공사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주)T가 건설자재 공급업체 또는 인력업체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위 업체들로부터 그 차액을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피고인의 처 G 또는 매형 U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31.경 부산 기장군 L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V이 운영하는 W공구마트로부터 건설자재를 공급받은 후 자재대금을 부풀려 15,973,589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U을 통하여 실제 대금과의 차액 4,288,90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이를 피해자 (주)T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95,538,900원을 되돌려 받아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아들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들 X이 피해자 (주)T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X이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X을 직원으로 등재한 후 위 회사 법인 계좌에서 X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금원을 이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18.경 부산 기장군 L에 있는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T의 공사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주)T 명의의 농협 계좌(Y)에서 X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Z)로 3,798,54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3,210,230원을 X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임의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U,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W공구마트 V, AB회사 AC과의 통화에 대한), 수사보고(X 계좌 거래내역서첨부 보고), X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서 1부, 고소장, 입출금내역서, 예금통장사본,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양도양수계약서, 공사정산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법인들의 공사자금 운영, 회계 처리 등 업무를 맡아 공사현장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공사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고 아들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법인들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횡령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P 주식회사(현 Q 주식회사)가 피고인 측으로부터 피해를 모두 변제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인인 S과 합의를 한 적도 있는 점(다만, S이 이 사건에 대하여 고소하기 이전에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횡령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받은 것 이외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각 업무상횡령죄 : 횡령·배임범죄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일부 피해자 처벌불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3.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5.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0.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이하 'C'이라고 한다) 소속 승려로서, 2008. 10. 31.경 C 총무원으로부터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C 소속 사찰인 'E'의 주지로 임명받아 E의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9. 6. 5.경 부산 연제구 F빌딩 5층에 있는 법무법인 G 사무실에서 승려 H과 피해자 C 소속 사찰인 E을 3억 원에 매매하기로 확정하고 그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H으로부터 E의 매매대금으로, 2009. 4. 24.경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억 4,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I 명의의 경남은행계좌(번호 : J)로 송금받았으며, 2009. 7. 30.경 5,000만 원을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5매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3억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4. 24.경 1억 5,000만 원을 당시 총무원장이던 K가 아파트 전세자금에 사용하도록 임의로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7.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합계 2억 7,5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에 대한 진술녹음 내용,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에 대한 진술녹음 내용,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에 대한 진술녹음 내용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L에 대한 대질 포함) 1. 각 인증서 사본, C 임원 회의록 사본, E 매각대금 입금내역, E 매각 합의서 사본, 금융거래내역, 등기부등본, C법령집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피고인은, 사찰인 E의 매도에 총무원장인 K의 사전 승인과 총무원의 사후 승인이 있었고, E의 매도 후 E의 대지와 지상 건물에 관한 등기상 대표자의 표시가 피고인에서 H으로 변경되었을 뿐이므로, E의 대지와 지상 건물에 관한 소유권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었고, 피고인이 K의 지시로 매도대금을 사용하여, 피고인에게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을 매도할 당시 C 소속 사찰인 E의 대지와 지상 건물은 C 소유였다. 그런데 E 매도 당시 E의 부지와 지상 건물의 등기명의인 표시가 C E, E으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그 대표자 표시가 피고인에서 H으로 변경된 사정만으로는 그 대지와 지상 건물의 소유권까지 변동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E의 부지와 지상 건물 자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는지는 의문이 있다. 한편 주지로서 E의 대지와 지상 건물을 관리하고 있던 피고인이 이를 매도하고 수령한 대금은 C에게 귀속되어야 하는데,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수령한 매도대금 중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 상당을 C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C 또는 E 사찰을 위해 사용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달리 피고인은 위 매도대금의 정당한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C을 위해 그 매도대금을 보관하고 있는 지위에 있음에도, 그 매도대금 중 상당 부분(2억 4,000만 원)은 별도로 관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아들 예금통장에 다른 돈과 함께 보관하면서 이를 K의 전세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위와 같은 매도대금의 사용은 횡령행위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검사가 선택적으로 구한 공소사실 중 판시 매도대금의 업무상횡령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다(피고인의 위와 같은 매도대금의 사용에 C의 사전 동의나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이 잘 알고 있었으므로, K가 당시 C의 총무원장의 지위에 있었다는 사정은 이 사건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많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이 사건은 판시 확정 전과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양형상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해 금액 중 1억 5,000만 원을 넘는 상당한 부분은 당시 총무원장인 K에게 송금되었다. C은 임원회의를 통해 피고인과 매도대금에 관한 정산을 할 것을 결의하여 그 정산을 예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클릭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4. 02:56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495 논현역사거리에서 신논현역사거리 쪽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속도 미상으로 진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운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특히 사고 장소는 신호기에 의해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자는 신호를 준수하며 보행자를 보호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점멸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30세)의 우측면 부위를 피의차량 앞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의 제2,3 쐐기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신호위반 관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별다른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 보행 중인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로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1. 18:3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에 있는 119안전센터 앞 도로를 진영역 쪽에서 진영신도시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진행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끌고 119안전센터 쪽에서 경남은행 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E(8세)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위 트럭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5월, 집행유예 1년 (사고 경위, 상해 정도, 반성하는 점,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891

범죄사실 병역의무자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한편, 25세 이상으로 제1국민역 또는 보충역으로 소집되지 아니한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은 입영 등이 연기된 것으로 본다. 피고인은 25세 이상으로 제1국민역 또는 보충역으로 소집되지 아니한 병역의무자로, 병무청장으로부터 2014. 8. 19.부터 2015. 2. 21.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카자흐스탄에서 체류하다가 허가 만료일인 2015. 2. 21. 귀국하였고, 추가적인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입영을 해야 할 상황이 되자, 카자흐스탄 아바야 국립사범대학의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라는 허위 내용의 재학증명서를 준비한 후 이를 제출하여 병무청장으로부터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17.경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에 있는 경인지방병무청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카자흐스탄 아바야 국립사범대학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대학의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라는 허위 내용의 재학증명서를 성명불상의 국외여행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며 국외여행허가 신청을 하여, 같은 달 19.경 병무청장으로부터 국외 유학을 목적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속임수를 사용하고, 위계로써 국외여행허가 담당 공무원의 국외여행허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외여행허가 처리,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신청서, 아바야 국립사범대학 재학증명서, 재학사실 진술서, 병적조회, 유학사유 국외여행허가자 국외학력 조회 및 회보, 재학사실 의뢰 및 회보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병역법위반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병역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허위의 재학증명서를 제출하여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점, 위와 같은 사실이 발각되자 피고인은 다른 대학원의 허위 재학증명서를 다시 제출하기까지 하였던 점, 피고인이 국내에 입국하여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병역의무를 다소 유예받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를 면제받을 의도까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초범인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58세)과 법적인 부부관계이지만 별거하며 지내고 있다. 피고인은 2017. 3. 10. 20:0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식당에 찾아가 술과 안주를 먹으며 중얼거렸고, 피고인이 식당에서 소란을 피울 것을 염려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일찍 일을 마친다고 하면서 가게 문을 닫고 귀가하자 피해자를 쫓아갔으나 지하철 화장실에 숨은 피해자를 놓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거나,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여 다시 위 식당으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29경 위 식당에 이르러, 노상에 있던 나무의자를 집어 던져 위 식당의 피해자 소유의 출입구 옆 전면유리를 파손하고, 계속하여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에 있던 카드단말기, 일반전화기, 빈 맥주병을 던지고 발로 진열장을 넘어뜨려 파손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조치보고서 1. 범행현장 사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E 식당의 유리를 파손하고 그 안에 들어가 카드단말기와 일반 전화기, 빈 맥주병을 파손한 사실은 있으나 발로 진열장을 넘어뜨린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행 직후 촬영된 범행현장 사진에 의하면 위 식당 안에 있던 진열장이 넘어져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범행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관이 작성한 응급조치 보고에도 '피고인이 혼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자 및 진열장 등 물건을 부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도 경찰에서 '나무로 된 진열대를 내가 발로 차서 넘어뜨렸다'고 진술한 바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 식당 안에서 발로 진열장을 넘어뜨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 10개월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폭력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가 행패를 부려 피해자나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한 적도 여러 차례 있다. 피고인은 나무의자를 유리창에 집어 던지는 등 위험성이 높은 방법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대형 유리창과 카드단말기가 파손되는 등 범행의 결과로 발생한 재산적 피해도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가정불화를 겪던 중에 순간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652

공소사실의 요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B SM3승용차의 소유자로, 2010. 2. 3. 17:31경 포천시 소흘읍 고모 1리에 있는 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실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위반으로 범칙금 400,000원의 통고처분을 받고 2014. 12. 29. 위 범칙금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통고처분과 사실관계가 동일한 이 사건은 통고처분에 의한 범칙금 납부에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3조 제1항에 의하여 다시 벌 받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5. 14:50경 경주시 건천읍 모량2리에 있는 구판장 앞 도로에서 같은 날 15:26경 같은 시 서면 심곡리에 있는 하천공사 현장까지 약 14km가량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148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천시 연수구 B아파트 내 C종합사회복지관 소속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정당한 사유 없이 2015. 7. 13.부터 같은 해 9. 24.까지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남은 기간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47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2. 4. 3.부터 같은 해 9. 27.까지 프로야구 정기리그 경기가간 중, 롯데자이언츠 홈경기 전용구장인 부산 동래구 사직동 930에 있는 사직야구장 1루와 3루 측 매표소와 외야측 매표소 등 3개 매표소를 주무대로 활동하며 인터넷 판매분 및 현장 판매분 입장권을 대량으로 먼저 구매한 후 미리 표를 구하지 못한 일반 시민들에게 웃돈을 얹어 판매하는 암표상들이다. 피고인들은 인터넷으로 입장권을 구매시 1인당 9매까지 입장권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자신이나 가족, 기타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평균 50매 가량 대량으로 과다구매하거나, 위 3개 매표소를 번갈아 가며 현장 판매분 입장권을 구매하기 위해 각 매표소 앞에 빈 박스와 빈 가방 등을 놓아두고 미리 자리를 선점한 후, 입장권 예매시간 3시간 전에 가서 일반인들이 입장권을 구입하기 위해 매표소 앞에 줄을 서면 자신들이 놓아둔 빈 박스와 빈 가방을 핑계로 자신들의 자리라고 주장하며 같은 암표상인 일행까지 끼어 넣는 방법으로 현장 판매분 입장권을 독점하여 구매함으로써 일반인들이 입장권을 구입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또한 자신들이 구매한 입장권에 웃돈을 얹어 암표를 판매하다가 다 팔리지 않을 경우에는 환불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자신들의 이득을 챙겨왔다. 피고인들은 2012. 7. 7. 14:00경 위와 같은 사직야구장 3루측 매표소 앞에서, 자신들의 암표상 영업을 위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리 선점행위, 입장권 독점 구매행위, 새치기 행위 등을 하는 것을 보고, 롯데 자이언츠의 경비, 경호 담당 업무자인 E 등이 "이러시면 다른 손님들이 표를 구입할 수 없습니다 뒤쪽으로 가주시죠" 라고 하자 위 암표상들은 "개새끼 씨발놈아, 니가 뭔데 뭐고, 내가 암표를 팔던 뭘 하던 뭔 상관이고"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불특정 관람객들이 입장권을 구입하지 못하고 한 후 피고인들이 독점으로 구매한 입장권을 현장에서 웃돈을 얹어 다시 판매함으로써 선량한 관람객들이 경기 입장권을 구입하지 못해 롯데 자이언츠 구단 사무실이나 매표소에 수십명이 집단으로 몰려가거나 전화를 걸어 약 1시간가량 심하게 항의를 함으로 인하여 롯데자이언츠 전략 사업팀 담당자인 피해자 F의 정상적인 입장권 발권 업무 및 질서 유지 업무를 방해하였다. 그로 인하여 시즌 개막일인 2012. 4. 3.부터 같은 해 9. 27.까지 약 6개월간 위 피해자들 및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 구단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2. 4. 29. 12:10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 사직운동장 1루매표소 계단에서 미리 구입 소지하고 있던 롯데 : LG 프로야구 지정석 입장권 4매를 경기 구경온 G에게 한 장(원가 : 12,000원)에 25,000원 도합 100,000원에 판매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2012. 5. 2. 부산지방법원에서 즉결심판을 받아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47호에 따라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된 사실(2012-조-9-129), 피고인 C은 2012. 7. 7. 14:50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사직야구경기장 3루 매표소 앞에서 2012년 프로야구 [롯데 : 삼성] 경기 입장권을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프로야구 경기를 구경온 30대 남자에게 지정석C 입장권(한장 : 10,000원) 2장을 30,000원에 되 판매한 것이다라는 사실에 대하여, 2012. 7.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즉결심판을 받아 구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7호에 따라 벌금 5만 원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된 사실(2012-조-9-257), 피고인 A은 2012. 4. 29. 14:03경 사직운동장 외야매표소 앞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롯데 : LG 프로야구 외야석 입장권을 경기 구경을 온 H에게 2장(한장 : 7,000원)을 30,000원에 판매한 것이다라는 사실에 대하여, 2012. 5. 4. 부산지방법원에서 즉결심판을 받아 구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7호에 따라 벌금 5만 원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된 사실(2012-조-9-138)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경범죄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외에도 암표를 판매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피고인들에 대한 경범죄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은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6조에 따라 즉결심판이 확정된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