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125

범죄사실 누구든지 한의사 등이 아니면 한의원을 개설할 수 없고, 한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한의사였던 배우자 F이 1994. 4.경부터 부산 수영구 G아파트 상가 209호에서 운영해 온 'H한의원'에서 간호사로 일해오던 중 2009. 2.경 위 F이 사망하자, 2011. 10. 1.경부터 한의사인 피고인 C, 피고인 B를 순차적으로 고용하여 그 명의로 한의원을 개설하고 그 한의원을 피고인 A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C 명의의 한의원 개설행위 피고인은 2011. 10. 1.경부터 2012. 12. 30.경까지 부산 수영구 G아파트 상가 209호에서 한의사인 C에게 매월 임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C을 고용한 후, C의 명의로 위 장소에 'H한의원'을 개설하여 C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는 손님들을 진료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한의원을 개설하였다. 나. B 명의의 한의원 개설행위 피고인은 2014. 3. 17.경부터 2014. 5. 31.경까지 부산 수영구 G아파트 상가 209호에서 한의사인 B에게 매월 임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B를 고용한 후, B의 명의로 위 장소에 'H한의원'을 개설하여 B로 하여금 그곳을 찾는 손님들을 진료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한의원을 개설하였다. 다.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기간, 장소에서 'H한의원'에 열탕기, 침상, 침, 주사 등의 한방의료행위를 위한 도구를 갖추고 위 한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동시에 위 한의원의 간호사로 근무하던 중 영리를 목적으로, 2014. 5. 9.경 위 한의원을 방문하여 허리통증을 호소하는 환자 I으로부터 진료비 명목으로 3만 원을 교부받고 주사바늘을 이용하여 약성분의 실을 통증부위에 삽입하는 이른바 '매선시술'을 실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30.경까지 10여 명의 환자를 상대로 의료행위인 '매선시술'을 실시하고 대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10. 1.경부터 2012. 12. 30.경까지 부산 수영구 G아파트 상가 209호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A으로부터 매월 임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고용되어 같은 기간 중 위 'H한의원'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한방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3. 17.경부터 2014. 5. 31.경까지 부산 수영구 G아파트 상가 209호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A으로로부터 매월 임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고용되어 같은 기간 중 위 'H한의원'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한방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통화 진술), 수사보고(자료 첨부, 논문) 1. 진료기록 사본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 이한의사인 B의 지시에 따라 B를 보조하는 지위에서 매선시술을 행한 것이어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4. 5. 9. 경부터 같은 달 30. 경까지 한의원을 찾은 환자 10여 명에게 이른바 매선시술을 시행한 사실, 매선시술은 혈위매장요법 중의 하나로 침 내부에 가느다란 의료용 실을 넣고서 환자에게 침술을 시행하면서 위 의료용 실을 혈위 내에 매입함으로써 혈위에 지속적인 자극을 주어 질병을 치료하는 요법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매선시술은 환부에 직접 행하는 요법으로 대체로 일반적인 침술행위에서 시술하는 부위와 다르지 않은 점, 매선시술에 사용되는 침의 형태나 구성 역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침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단지 침 내부에 가느다란 의료용 실이 들어가 있을 뿐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매선시술은 특별히 고안된 침을 이용하여 지속적인 자극을 줌으로써 침술행위의 치료효과를 높이는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설령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위 피고인이 한의사 B의 지시를 받고서 매선시술을 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직접 매선시술을 시행한 이상 이러한 사정이 범죄의 성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영리 목적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비의료인의 의료기관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의료법 제9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의료법 제9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장기간 한의원을 주도적으로 운영하면서 국민건강 및 보건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무면허 한방의료행위에까지 나아간 각 범행의 비난가능성은 매우 높다. 피고인 B는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 C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 C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 A의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로 인하여 부작용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한의원도 폐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