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합40

범죄사실 1)검사는 최초에 이 사건 죄명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으로, 적용법조를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로하여 기소하였다가, 그후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면서 적용법조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을추가하고, 공소사실도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로변경하면서도 죄명은 변경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공소장 및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대검예규제837호)별표4에따르면 변경된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에 대한 올바른죄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깅제주행)'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피고인은 2015. 9. 23. 10:40경 군산시 C 버스정류장 앞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지나가다가, 그곳에서 버스를 놓쳐 지나가는 차를 향해 손을 흔들어 태워줄 것을 부탁하는 정신장애 2급인 피해자 D(여, 4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위 무쏘 승용차 조수석에 태워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 거주하고 있었고, 2007년경 피해자의 오빠로부터 농지를 임차하여 약 1년간 농사를 지으면서 피해자의 집에 왕래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는 조현병의 증상이 심각하여 누구라도 피해자와 대화를 나눠보면 피해자가 정신장애를 앓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는 상태였는바, 피고인은 차에 탄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가 일반인보다 사리분별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제대로 항거할 수 없는 상태임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 당신 오빠랑 친구니까 안심해라."라고 하며 피해자를 안심시킨 뒤, 익산시 E에 이르러 원래 진행하려던 방향과 다르게 우회전하여 익산시 F을 따라 진행하다가 승용차를 갓길에 정차시키고, 피해자에게 "너 쌍꺼풀 수술한 거 보니까 꼴린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젖가슴을 옷 위로 만지다가 상의를 가슴 위로 걷어 올려 약 2분간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른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발기된 성기를 손으로 만지게 하고, 피해자 옆에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D, G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당시 상황 및 이동경로 확인, CCTV 분석, 장애인 증명서 등 첨부 관련 내사, 장애인 성폭력 전문가 의견서 첨부 관련 내사, H정신건강 상담센터 소견서 첨부관련 수사, 피해자 지목 차량 관련 수사, 피해자 상대 용의자 수사 관련 추가내사 보고, 피혐의자 소유차량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D의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피의자 동행 현장확인 및 사진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 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명령 이행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의 '항거곤란 상태' 해당 여부 1) 관련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4항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장애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중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의 정도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나아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실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같은 법 제6조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인이라는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므로,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피해자의 지적 능력 이외에 정신적 장애로 인한 사회적 지능·성숙의 정도, 이로 인한 대인관계에서 특성이나 의사소통능력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 피해자가 범행 당시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ㆍ행사할 수 있었는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690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이른 경우'의 판단기준은 위 '항거불능'보다는 다소 낮은 정도라고 할 수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조현병으로 인하여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과 사회적 위축 등의 음성증상, 중등도의 인격변화 증상을 보이고, GAF(Global Assessment Function)2) 척도 점수가 41점 이상 50점 이하 수준일 정도로 증상이 심각한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피해자의 증상은 1991년경부터 발현된 것으로서 피해자는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서 장기간 치료를 받아 왔으나 별다른 호전 없이 정신장애가 만성화된 상태이다. 피해자가 2004년부터 상시적으로 정신장애의 치료 및 관리를 받아온 정신건강 상담센터의 소견서 및 사례관리운영기록지에 의하면, 피해자는 기분과 감정의 변화가 심하고, 대화기술, 대인관계, 감정조절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라고 기록되어 있다. 피고인은 체격이 건장한 남성이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 단 둘이 있는 차 안에서 갑자기 벌어졌는바, 정신적 장애가 없는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공포심으로 인하여 자유롭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더욱이 피해자는 20여 년 전 어린 나이에 성범죄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어 성범죄 상황에 더욱 취약한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피해자와 피해자의 오빠는 피해자의 정신장애가 20여 년 전의 성범죄 피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이 옷을 벗기고 때려 강간할까봐 무서워서 가슴 만져도 가만히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성기를 만져 자신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이고,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피해자에게 성기를 만져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응해주지 아니하였다."라고 2) 정신장애의 진단과 통계를 위해 만들어진 척도로서 수치가 41~50점인 경우 '심각한 증상으로 자살생각, 심각한 강박적 의식 등의 증상을 보이고, 사회적, 직업적, 학교기능에 심각한 손상이 있다고 볼 수 있음.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145쪽),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 "피해자에게 성기를 만져달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성기를 입으로 빨아주었다."라고 진술하고(수사기록 제190쪽),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는 "피해자에게 성기를 만져달라고 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수사기록 제261쪽)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자의 행동을 과장하여 진술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성범죄 피해 경험이 있는 피해자가 낯선 남성, 그것도 자신이 조수석에 앉은 상태에서 운전 중인 남성의 성기를 만지는 적극적인 행동을 하였다고 도저히 상상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를 인식하였는지 여부 1) 관련법리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1도2064 판결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위 가의 2) 항에서 본 바와 같은 심각한 증상을 가진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이 법정에서의 증언 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는 질문자의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사건을 시간 순서에 따라 조리 있게 설명하지 못하고, 말투가 어눌하며, 금세 화를 내었다가 웃는 등 급격한 감정변화를 보여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음이 쉽게 드러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불과 2~3km 떨어진 마을에 거주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무렵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의 농지에서 농사를 하여왔을 뿐 아니라 2007년에는 피해자의 오빠로부터 논을 임차하여 1년 동안 농사를 하였기 때문에 여러 차례 피해자와 마주칠 기회가 있었다. 그리고 피해자의 오빠인 G은 피해자가 주거지 근처에서 종종 이상행동을 하여 마을 주민들의 대부분이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미약하여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를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의사표현 능력이 부족함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느낀 불쾌감을 반복적으로 분명하게 표현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한 것은 자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를 가진 것을 몰랐다고 부인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추행 과정에서 특별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외에는 전과가 없고, 동종전과도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