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9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4.경 B의 부 C이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원을 차용하는 데 B가 연대보증한 건과 관련하여 B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2,000만원을 교부받고 잔여 채권을 포기하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고 B로부터 2,000만원을 교부받았으므로 더 이상 B에 대하여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B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가단1805호 대여금 판결문 정본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마치 B에 대한 채권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처럼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9. 양천구 신월로 38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B를 상대로 마치 채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가단1805호 대여금 판결문 정본을 기초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위 서울남부지방법원 담당 사법보좌관 D을 기망하여 2018. 5. 9. B의 E은행 예금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결정받아 B의 E은행 예금 채권 합계 18,051,5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 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도5190 판결 등 참조).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법원 2017가단1805 판결에 기한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명백히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B를 상대로 이 법원 2017 가단 1805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7. 8. 23. 'B는 피고인에게 3,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이하 위 판결에 기한 대여금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는 내용의 피고인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B는 2017. 8. 28. 위 판결문을 송달받았고, 항소하지 않아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의 고모인 F의 요청으로 2017. 9. 4. B, F를 만나 B로부터 피고인 통장으로 2,000만 원을 변제받으면서 '원고 A는 원금과 이자 포함 금 이천만원을 피고 B에게 지급받았으므로(입금방법 A 통장 계좌이체)이 사건에 대하여 전액 변제받았음을 영수하고 이후 피고에 대한 민, 형사상의 모든 법적절차를 청구하지 못하며, 차후에 피고 B에게 소외 C의 어떠한 채무도 청구하지 않을 것을 각서합니다'라는 취지의 확인서와 일금 이천만원정, 내역 B의 대여금과 이자 합의금(A 통장으로 입금됨)'라는 취지의 영수증을 B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이천만원" 부분을 자필로 2번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2018. 1월말경부터 B에게 이 사건 채권 중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변제할 것을 독촉하였고, 이에 B는 2018. 2. 1. 피고인에게 위 확인서와 영수증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 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2. 2. B에게 '위 확 1) 증거기록 제18쪽 인서와 영수증은 이천만원만 변제한 것이고, 잔액을 탕감해주겠다는 의사표시가 없었으므로 나머지를 변제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18. 2. 12. B에게 이 사건 채권의 변제를 촉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B가 전화번호를 변경하여 위 문자메시지는 전송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에게 연락되지 않자 F에게 2018. 2. 14., 2018. 2. 26. 이 사건 채권을 변제하지 않으면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하고 강제집행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G(주)에 이 사건 채권의 채권추심업무를 의뢰하였다. 피고인의 의뢰를 받은 G의 직원인 H은 '청구금액 18,051,540원'으로 기재하여 2018. 5.9.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문서인 2017. 9. 4.자 확인서 및 영수증에 관하여 의사표시의 해석은 일반 민사소송에서 다투어져야 할 것 3)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확인서와 영수증은 이 사건 채권 중 2,000만 원 변제에 관한 것이고 나머지 채권까지 모두 면제하여 준 것은 아니므로 나머지 채권을 변제받고자 집행권원에 기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채권압류, 추심명령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인이 2018. 2.경부터 B와 F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도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고인의 비용으로 나머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채권추심회사에 위 채권추심을 의뢰한 점, 위 채권추심회사에서 이 사건 채권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일부 채권을 추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확인서와 영수증을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채권이 존재하지 2) 피고인이 2018. 8. 27. 이 법원에 재출한 정식재찬청구서에 첨부된 문자메시지 3) 피고인과 B 사이에 이 법원 2018가단221651 청구이의소송이 계속 중이다. 않고 있음을 명백히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