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7고합78

범죄사실 2017고합78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가. 2017. 8. 3.경 범행 피고인은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학교법인 D 소유의 E병원에서 피고인의 담당의사가 자신을 정신병자로 낙인을 하여 피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에 원한을 품고 위 병원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3. 04:30경 위 병원 본관 1층 화장실에서,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휴지통에 미리 준비해 가지고 간 휘발유를 부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휴지통에 붙은 불길이 연면적 2,250.69m²인 철근콘크리트조 10층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하여 이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위 병원 소방안전관리자인 F이 이를 진화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17. 8. 4. 01:32경 범행 피고인은 춘천시 G에 있는 주택에서 월세를 내고 거주하던 중 그곳에 거주하는 H과의 다툼으로 이사를 가게 된 것에 원한을 갖게 되자 H과의 주거지 옆집에서 불을 붙인 후 이를 H의 주거지에 던져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8. 4. 01:32경 춘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 소유이며 피해자 K의 주거지인 주택 뒷마당의 담을 타고 넘어 들어가 미리 준비해 간 휘발유를 주변에서 모은 쓰레기 위에 뿌린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쓰레기를 옆집인 H의 주거지에 던져 불을 내고, 피해자 J 소유이며 피해자 K의 주거지인 면적 126.00m²인 조적조 철근 콘크리트 평슬래브 3층 주택 전체에 번지게 하여 이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쓰레기만이 소훼된 채 불이 꺼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2017. 8. 4. 01:3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4. 01:35경 춘천시 G에 있는 피해자 L 소유이자 피해자 H이 거주하는 주택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을 내려 하였으나 이에 실패하자, 위 주택 입구에서 집 안으로 휘발유를 붓고 휴지를 주워 불을 붙인 후 집 안으로 던져 면적 78.99m²인 변색벽돌조슬래브지붕 2층 주택 전체에 번지게 하여 이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H이 이를 진화함으로써 그곳에 있던 수도관 고무뚜껑 일부 등이 소훼되었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불을 지르기 위하여 피해자 K 주거지의 담을 타 넘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2017고합84 1. 절도 피고인은 2017. 7. 20. 14:30경 춘천시 M 앞길에서, 피해자 N이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비너스Ⅱ오토바이를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끌고 가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28. 22:50경 춘천시 O에 있는 피고인의 형수인 피해자 P의 집에서, 형을 만나러 갔는데 형이 집에 없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현관 출입문 유리창(가로 67cm, 세로 80cm)을 주먹으로 1회 쳐 깨뜨려 수리비 3만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고합10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23. 10:38경 춘천시 G에 있는 주택 마당에서, '세입자와 시비, 욕을 하며 말다툼을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Q지구대 소속 순경 R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경찰관이 남의 일에 무슨 상관이냐, 나이도 어린 것이, 야 이 씨발 새끼야, 꺼져"라고 욕설을 하며 양 손으로 R의 가슴 부분을 밀어 폭행하였다. 이에 R과 위 Q지구대 소속 순경 S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이에 반항하며 양손으로 R의 목 부분과 양팔을 잡아 밀고, 계속해서 손으로 S의 왼쪽 눈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R, S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U, F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화재), 현장사진,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관련 등), 피의자 주거지 내부 사진, 수사보고(주변건물 CCTV영상 확인 관련), 발생보고(현주건조물방화), 내사보고(현장 임장 탐문 및 CCTV 분석 등), 수사보고(현장지도 첨부),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수사보고(페트병에서 채취한 지문 감정결과),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통보 1. 압수조서 2017고합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P의 각 진술서 1. 범죄발생검거보고, 사건관련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차량 블랙박스 녹화 동영상 및 사건 관련사진 CD 첨부), 사건발생검거보고, 재물손괴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수사) 2017고합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V, W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피해자 사진),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R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주거침입죄, 절도죄, 재물손괴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E병원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함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각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는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주거침입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각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 재물손괴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만 참고한다.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개월 ~ 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개월 ~ 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개월 ~ 6개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2014년경 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조현병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각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의 경우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 정도가 크지 아니하고, 절도죄의 경우 피해품이 회수되어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재물손괴죄의 경우 3만 원 정도의 손해만이 발생하였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의 경우 피고인이 다수의 사람이 입원해 있는 병원과 사람이 거주하는 주거에 불을 지른 것으로, 이와 같이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에 대한 방화 범죄는 자칫하면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지 않았더라면 막대한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었다. 이 사건 각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