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138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A 가. 모두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현금수거책이 피해금을 입금하면 비트코인 등으로 세탁하여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경부터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5 생략), 피고인의 모 BB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6 생략), 지인 BC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7 생략) 및 각 이에 대응하는 암호화폐 거래소 D 계정을 개설·연동한 다음 계좌 정보를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어플리케이션 ‘위쳇’을 통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위 각 계좌로 입금받은 피해금으로 D 계정을 통하여 암호화폐를 구입․양도하는 것을 도와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는 등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송금책 역할을 분담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20. 10. 12.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김포시 BD아파트 BE호에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 위쳇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의 모 BB 명의 C 계좌번호(계좌번호 16 생략)를 전송하고, 2) 2020. 10. 1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지인 BC 명의 C 계좌번호(계좌번호 17 생략)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계좌와 관련된 정보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제공하였다. 다. 피해자 B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BG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해주겠다. 내가 보내주는 BG은행 사이트에 들어가 대출신청을 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대로 2,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신청하였고, 2020. 8. 12.경 국세청 직원을 사칭하며 “현재 대출 관련 계약위반으로 600만 원을 예치해야 한다. 담당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현금 600만 원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어서 현금수거책 BH은 2020. 8. 12. 12:10경 서울 강북구 BI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국세청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서울 노원구 BJ에 있는 AT은행 ATM에서 주식회사 BK 명의 AT은행 계좌(계좌번호 18 생략)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금이 주식회사 BK 명의 AT은행 계좌(계좌번호 18 생략)를 거쳐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5 생략)로 입금되자 이를 이용하여 암호화폐 거래소 D에서 암호화폐를 구입한 후 중국 암호화폐 거래소 BL의 전자지갑으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자금세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만 원 상당의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라. 피해자 B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T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AT은행에서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7~8% 금리로 3,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휴대전화를 통해 AT은행 어플리케이션을 보낼테니 이를 설치한 다음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대출을 신청하였고, 2020. 8. 13.경 피해자에게 BN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BN카드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소송이 들어간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즉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현금 500만 원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어서 현금수거책 BH은 2020. 8. 13. 14:10경 경산시 BO에 있는 BP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BN카드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경북 경산시 BQ에 있는 AT은행 ATM에서 주식회사 BK 명의 AT은행 계좌(계좌번호 18 생략)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금이 주식회사 BK 명의 AT은행 계좌(계좌번호 18 생략)를 거쳐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5 생략)로 입금되자 이를 이용하여 암호화폐 거래소 D에서 암호화폐를 구입한 후 중국 암호화폐 거래소 BL의 전자지갑으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자금세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만 원 상당의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마. 피해자 BR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BG은행에서 저금리 정부지원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휴대전화를 통해 어플리케이션을 보낼 테니 이를 설치한 다음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대출을 신청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관련 계약위반이 뜨는 것을 확인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BS은행, BT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돈을 최대한 마련하여 담당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현금 930만 원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어서 현금수거책 BH은 2020. 8. 14. 15:50경 양산시 BU에 있는 BV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93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양산시 BW에 있는 AT은행 ATM에서 주식회사 BK 명의 AT은행 계좌(계좌번호 18 생략)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금이 주식회사 BK 명의 AT은행 계좌(계좌번호 18 생략)를 거쳐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5 생략)로 입금되자 이를 이용하여 암호화폐 거래소 D에서 암호화폐를 구입한 후 중국 암호화폐 거래소 BL 전자지갑으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자금세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930만 원 상당의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 A 가. 모두사실 피고인은 2020. 6.경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지인인 B로부터 ‘C 계좌와 암호화폐거래소인 D의 계정을 개설하여 계좌번호, 접속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고 위 D 계정을 통하여 암호화폐를 구입, 양도하는 것을 도와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건 이전에도 위 B의 지인인 E로부터 암호화폐 구입에 사용하겠으니 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넘겨준 피고인의 모 F 명의 G 계좌가 조건만남을 빙자하여 성매매대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적이 있었는데, 이러한 사실을 2020. 7.경 대구북부경찰서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통지받았고, 2020. 9. 8.경 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적도 있었으며, 2020. 6.경 위 B로부터 대포통장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포통장 알선업자와 전화통화를 한 적도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알몸 화상채팅을 유도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악성코드 등을 이용하여 알아낸 피해자들의 지인 연락처로 해당 영상을 보내겠다고 협박하거나 ‘조건만남’을 하겠으니 보증금 등을 송금하라고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분담하고, 피고인은 범행 수익으로 암호화폐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금으로 암호화폐를 구입, 처분할 때 필요한 인증행위를 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고인은 2020. 6. 29.경 피고인의 모 F 명의 C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이와 연동된 D 계정을, 같은 해 7. 6.경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이와 연동된 D 계정을 각각 개설한 후 계좌정보, 접속 아이디, 비밀번호 등이 있는 화면을 캡쳐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고, 성명불상자는 2020. 8.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트위터’를 통해 피해자 BX에게 접근하여 알몸 화상채팅을 유도하여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알몸 영상과 지인들의 연락처를 가지고 있으니 돈을 주지 않으면 위 영상을 지인들에게 전송하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BY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9 생략)로 1,000만 원, BZ 명의 AN은행 계좌(계좌번호 20 생략)로 390만 원, CA 명의 CB은행 계좌(계좌번호 21 생략)로 300만 원 합계 1,69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이를 다른 계좌를 거쳐 피고인의 모 F 명의 C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한 후 암호화폐를 구입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AA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암호화폐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D 계정 본인인증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2,240만 원을 교부받아 같은 방법으로 D 계정 본인인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합계 2,240만 원 상당의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다.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고인은 2020. 6. 29.경 피고인의 모 F 명의 C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이와 연동된 D 계정을, 같은 해 7. 6.경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이와 연동된 D 계정을 각각 개설한 후 계좌정보, 접속 아이디, 비밀번호 등이 있는 화면을 캡쳐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고, 성명불상자는 2020. 8. 3.경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CC에게 연락하여 조건만남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보증금 등을 지급하고 데이트 사이트에 가입하면 조건만남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3.경부터 2020. 8. 4.경까지 주식회사 BY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9 생략), CD 명의 CE 계좌(계좌번호 22 생략)로 합계 16,056,500원을 교부받아 이를 다른 계좌를 거쳐 피고인의 모 F 명의 C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한 후 암호화폐를 구입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AA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암호화폐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D 계정 본인인증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124,701,500원을 교부받아 같은 방법으로 D 계정 본인인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24,701,500원 상당의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H, B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X, CF, B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F, BM, B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CC, CG, CH, CI, CJ, CK, CL, CM, CN, CO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BA 명의 C 계좌 분석, A, F 명의 C 계좌의 거래내역 정리, BA 명의 C 계좌의 거래내역 정리, BB 명의 C 계좌의 범행 사용 확인, BA 명의 기업은행 계좌 분석, BA, BB의 D 계정 확인, BB의 C 계좌분석, BA 명의 우체국 계좌분석), BA의 D 거래내역, BB의 D 거래내역, 각 계좌내역, 각 이체내역, 피해자 BR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사본, 사진 2매, BK AT은행 계좌 발췌본, 휴대전화 사진 등,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입출금사진, 위챗 대화내용 등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나. 피고인 BA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5호, 제6조의3(범죄목적 계좌정보 제공의 점) 다.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라.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각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 BA은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그 동기, 경위, 수법, 피해 금액, 범행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 BA의 경우 자신과 모친의 계좌정보를 보이스피싱 공범자에게 제공한 것 뿐만 아니라 범죄수익금으로 암호화폐를 구매하여 해외로 반출하는데 적극적으로 가담하였으며, 수사과정에서 진술을 계속 번복하는 한편 공범자들과의 위챗 메신저 내용을 삭제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다.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