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57

범죄사실 [2016고단57] 피고인과 C은 부부사이로서, 피고인이 2006.경 할부 대출을 받아 포크레인을 구매한 후 위 대출금을 갚지 못해 피고인의 집에 압류가 들어오자 위 압류를 해제하기 위해 D로부터 1,500만원을 빌리는 등 D에 대하여 2,5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2013. 1.경 D로부터 차용증을 요구받자 아내인 C의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D에게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 22.경 전북 순창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빈 편지용지에 불상의 필기구를 사용하여 '차용증, 갑 C, 을 D, 일금 이천오백만원정, 위 금액을 2013 1月 22日자로 위 금액을 차용증서를 서명합니다, 서명인 C'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집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위 C의 이름 옆에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차용증서 1장(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6고단144] 피고인은 2015. 9. 18. 16:00경 전북 순창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63세)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수확해야 할 시기에 담배 수확은 하지 않고 3박 4일 어디서 뭐하다 들어왔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좆 같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 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양팔을 잡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누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녹취록 1. 수사보고(C 제출 자료 첨부 보고) [2016고단1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피해사진(H병원 촬영본) 1. 수사보고(진단서 확인관련), 수사보고(의사 I 진술 관련), 수사보고(전문의 I 전화진술 청취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16고단57] 1. 주장 요지 C의 승낙을 받아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설령 명시적인 승낙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차용증 작성은 일상가사대리권 범위 내에 있고 C이 이 사건 차용증 작성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결국 이 부분은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거나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의 승낙 없이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C이 승낙하였을 것으로 추정되지도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차용증 작성을 승낙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다. 여기에다가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 C이 자기 명의로 된 차용증을 작성해줄 생각이었다면 스스로 작성할 수 있었고 피고인에게 작성하도록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C은 이 사건 차용증이 작성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2015. 12.경 D 측으로부터 금원변제를 요구받으면서 이 사건 차용증의 존재를 알게 되어 2016. 1. 14. 형사고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C의 승낙이 있었다는 취지의 D의 수사기관 진술은 D의 추측 내지 의견에 불과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C의 승낙 없이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내용을 근거로 C이 이 사건 차용증 작성을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정이나 전체적인 증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증언은 피고인에게 피고인 명의로 된 차용증을 작성해주라고 말하였다는 의미로 보일 뿐이다. D의 수사기관 진술,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차용증서 작성 이전에 C이 D로부터 금원을 빌렸고 D가 C에게 차용증 작성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채무자라 하더라도 채권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해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닌 점, C이 D로부터 차용증 작성을 요구받은 후 직접 본인 명의로 된 차용증을 작성해주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게 차용증을 써주라고 연락하였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이 집으로 온 점, C이 자기 명의로 된 차용증을 작성해줄 생각이었다면 스스로 작성할 수 있었고 피고인에게 연락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 C은 그 당시까지 상당한 액수에 달하는 피고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고 D에 대한 위 채무 역시 피고인의 빚을 갚기 위해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된 차용증을 작성토록 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C은 피고인에게 피고인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동의하였다고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할 당시 C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차용증 작성행위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라고 할 수도 없다. [2016고단144] 1. 주장 요지 실랑이 도중에 피해자 C을 말리면서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기는 하였으나 때린 사실은 없다. 또한 상해의 증명이 충분하지 않고, 설령 상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위 경위에 비추어 보면 상해의 고의가 없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무죄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 C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내용,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3일 후 병원에서 전치 2주 진단을 받은 점, 피해자가 위 병원에서 촬영한 사진 및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와 촬영한 사진에서 알 수 있는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훨씬 체격이 크고 힘이 센 남자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고, 이를 정당방위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기는 하나, C이 실제로 D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이상 사문서위조로 인하여 C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