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457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11. 12. 1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12. 2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 A 가. 도박개장 1) 피고인은 2011. 3. 10.경부터 2011. 3. 30.경까지 경남 함안군 U 사무실에서 E,B, V, W, X, F, Y 등이 트럼프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각자 카드를 7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숫자가 같은 카드나 무늬가 같고 숫자가 연속된 카드를 바닥에 버리는 등의 규칙에 따라 손에 쥐고 있던 카드를 모두 버리거나 게임이 끝났을 때 소지하고 있는 카드의 숫자 합계가 가장 적은 사람이 승자가 되어 약 50,000원에서 100,000원 상당의 판돈을 가져가는 속칭 "훌라" 게임과 트럼프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 카드 3장을 받아 그 중 1장을 바닥에 펴놓고 숫자와 무늬를 비교하여 순위를 정한 순서대로 카드 1장을 받을 때마다 판돈의 2배까지 걸 수 있는 방식으로 각자가 받은 카드를 펼쳐 숫자 및 무늬를 비교하여 정해진 방법에 따라 높은 숫자나 무늬를 가진 사람이 승자가 되어 약 200,000원에서 20,000,000원 상당의 판돈을 가져가는 속칭 "포커"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위 장소를 제공하고, 위 도박 참가자들로부터 속칭 창고비, 참가료, 커피값, 심부름값 등의 명목의 돈을 받아 하루에 약 1,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4. 7.경부터 2011. 6. 15.경까지 경남 함안군 Z 사무실에서 위가의 1) 항 기재와 같이 E, B, I, H, X, F, V, W 등이 '훌라'와 '포커' 도박을 하도록 위 장소를 제공하고, 위 도박 참가자들로부터 속칭 창고비, 참가료, 커피값, 심부름값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하루에 약 1,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였다. 나. 상습도박 1) 피고인은 2011. 3. 10.경부터 2011. 3. 30.경까지 사이에 경남 함안군 U 사무실에서 총 17일간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E, B, V, W, X, F, Y 등과 함께 트럼프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1일 약 140여회에 걸쳐 1회 약 50,000원에서 100,000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훌라' 게임을 하거나, 트럼프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1회 약 200,000원에서 20,000,000원의 판돈을 걸고 걸쳐 속칭 '포커' 게임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4. 7.경부터 2011. 6. 15.경까지 사이에 경남 함안군 Z 사무실에서 총 50일간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E, B, I, H, X, F, V, W과 함께 트럼프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1일 약 140여회에 걸쳐 1회 약 200,000원에서 20,000,000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포커' 게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상습으로 E, B, I, H, V, W, X, F, Y와 함께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D 가. 도박개장 피고인은 2011. 7. 14.경부터 2011. 7. 31.경까지 경남 함안군 AA 사무실에서 E, B, I, H, X, AB, G, C, K 등이 트럼프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우선 각자 카드를 7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숫자가 같은 카드나 무늬가 같고 숫자가 연속된 카드를 바닥에 버리는 등의 규칙에 따라 손에 쥐고 있던 카드를 모두 버리거나 게임이 끝났을 때 소지하고 있는 카드의 숫자 합계가 가장 적은 사람이 승자가 되어 약 50,000원에서 100,000원의 판돈을 가져가는 속칭 "훌라" 게임과 트럼프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 카드 3장을 받아 그 중 1장을 바닥에 펴놓고 숫자와 무늬를 비교하여 순위를 정한 순서대로 카드 1장을 받을 때마다 판돈의 2배까지 걸 수 있는 방식으로 각자가 받은 카드를 펼쳐 숫자 및 무늬를 비교하여 정해진 방법에 따라 높은 숫자나 무늬를 가진 사람이 승자가 되어 약 200,000원에서 20,000,000원의 판돈을 가져가는 속칭 "포커"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위 장소를 제공하고, 위 도박 참가자들로부터 속칭 창고비, 참가료, 커피값, 심부름값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하루에 약 1,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였다. 나.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1. 7. 14.경부터 2011. 7. 31.경까지 사이에 경남 함안군 가야읍 AC 사무실에서 총 10일간 위 2 의 가항 기재와 같이 E, B, I, H, X, AB, G, C, K과 함께 트럼프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1일 약 140여회에 걸쳐 1회 약 50,000원에서 100,000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훌라' 게임을 하거나, 1회 약 200,000원에서 20,000,000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포커' 게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E, B, I, H, X, AB, G, C, K과 함께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1. 9. 16.경부터 2011. 10. 26.경까지 경남 함안군 AD다방'에서 38일간 E, H, X, AB, AE 등이 트럼프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각자 카드를 7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숫자가 같은 카드나 무늬가 같고 숫자가 연속된 카드를 바닥에 버리는 등의 규칙에 따라 손에 쥐고 있던 카드를 모두 버리거나 게임이 끝났을 때 소지하고 있는 카드의 숫자 합계가 가장 적은 사람이 승자가 되어 약 50,000원에서 100,000원의 판돈을 가져가는 속칭 "훌라"게임과, 트럼프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 카드 3장을 받아 그 중 1장을 바닥에 펴놓고 숫자와 무늬를 비교하여 순위를 정한 순서대로 카드 1장을 받을 때마다 판돈의 2배까지 걸 수 있는 방식으로 각자가 받은 카드를 펼쳐 숫자 및 무늬를 비교하여 정해진 방법에 다라 높은 숫자나 무늬를 가진 사람이 승자가 되어 약 200,000원에서 20,000,000원의 판돈을 가져가는 속칭 "포커" 게임과 트럼프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최초 카드 4장을 나누어 받고, 3회에 걸쳐 카드를 바꿀 때마다 돈을 걸고 최종적으로 소지한 4장의 카드의 그림이 모두 다르고 숫자가 낮은 사람이 승자가 되어 판돈 약 3,000,000원에서 4,000,000원을 가져가는 속칭 "바둑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위 장소를 제공하고, 위 도박 참가자들로부터 속칭 창고비, 참가료, 커피 값, 심부름값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하루에 약 1,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1. 12. 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사이에 위 3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27일간 E, H, X, I, J, AE, K 등이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트럼프 카드52장을 사용하여 "훌라", "포커", "바둑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위 장소를 제공하고, 위 도박 참가자들로부터 속칭 창고비, 참가료, 커피값, 심부름값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하루에 약 1,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4.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도박개장 1) 피고인은 2011. 8. 3.경부터 2011. 8. 30.경까지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건축사 사무실에서, 28일간 E, H, X, AB, AE 등이 트럼프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우선 각자 카드를 7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숫자가 같은 카드나 무늬가 같고 숫자가 연속된 카드를 바닥에 버리는 등의 규칙에 따라 손에 쥐고 있던 카드를 모두 버리거나 게임이 끝났을 때 소지하고 있는 카드의 숫자 합계가 가장 적은 사람이 승자가 약 50,000원에서 100,000원의 판돈을 가져가는 속칭 "훌라" 게임과 트럼프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 카드 3장을 받아 그 중 1장을 바닥에 펴놓고 숫자와 무늬를 비교하여 순위를 정한 순서대로 카드 1장을 받을 때마다 판돈의 2배까지 걸 수 있는 방식으로 각자가 받은 카드를 펼쳐 숫자 및 무늬를 비교하여 정해진 방법에 따라 높은 숫자나 무늬를 가진 사람이 승자가 되어 약 200,000원에서 20,000,000원의 판돈을 가져가는 "포커"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위 장소를 제공하고, 위 도박 참가자들로부터 속칭 창고비, 참가료, 커피값, 심부름값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하루에 약 1,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영리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3.경부터 2011. 11. 30.경까지 경남 함안군 AF 사무실에서 30일간 E, H, X, AB, J, AE 등이 위 4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훌라"와 "포커" 게임을할 수 있도록 위 장소를 제공하고, 위 도박 참가자들로부터 속칭 창고비, 참가료, 커피 값, 심부름값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하루에 약 1,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나. 상습도박 1) 피고인은 2011. 3. 14.경부터 2011. 3. 30.경까지 사이에 경남 함안군 U 사무실에서 4일간 위 1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E, V, W, X, F, Y, A 등과 함께 트럼프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1일 약 140여회에 걸쳐 1회 50,000원에서 100,000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훌라" 게임을 하거나 1회 200,000원에서 20,000,000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포커" 게임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4. 7.경부터 2011. 6. 15.경까지 사이에 경남 함안군 Z 사무실에서 10일간 위 1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E, I, H, X, F, A, V, W 등과 함께 트럼프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1일 약 140여회에 걸쳐 1회 약 50,000원에서 100,000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훌라" 게임을 하거나 1회 200,000원에서 20,000,000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포커" 게임을 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7. 14.경부터 2011. 7. 31.경까지 사이에 경남 함안군 AC 사무실에서 5일간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E, I, H, X, AB, G, C, D, K과 함께 트럼프카드 52장을 사용하여 1일 약 140여회에 걸쳐 1회 약 50,000원에서 100,000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훌라" 게임을 하거나 1회 200,000원에서 20,000,000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포커" 게임을 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8. 3.경부터 2011. 8. 30.경까지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건축사 사무실에서 28일간 4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E, H, X, AB, AE 등과 함께 트럼프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1일 약 140여회에 걸쳐 1회 50,000원에서 100,000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훌라" 게임을 하거나 1회 200,000원에서 20,000,000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포커" 게임을 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9. 3.경부터 2011. 9. 15.경까지 사이에 경남 함안군 AF 사무실에서 11일간 위 4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E, H, X, AB, AE 등과 함께 트럼프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1일 약 140여회에 걸쳐 1회 50,000원에서100,000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훌라" 게임을 하거나 1회 200,000원에서 20,000,000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포커" 게임을 하였다. 6) 피고인은 2011. 9. 16.경부터 2011. 10. 26.경까지 사이에 경남 함안군 AD다방'에서 38일간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C, X, I, AE 등과 함께 트럼프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1일 약 140여회에 걸쳐 1회 약 50,000원에서 100,000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훌라" 게임과 1회 약 200,000원에서 20,000,000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포커" 게임과 1회 약 3,000,000원에서 4,000,000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바둑이" 게임을 하였다. 7) 피고인은 2011. 11. 1.경부터 2011. 11. 30.까지 사이에 경남 함안군 AF 사무실에서 19일간 4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E, H, C, X, J, AE 등과 함께 트럼프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1일 약 140여회에 걸쳐 1회 약 50,000원에서 100,000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훌라" 게임을 하거나 1회 200,000원에서 20,000,000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포커" 게임을 하였다. 8) 피고인은 2011. 12. 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사이에 경남 함안군 AD다방'에서 27일간 위 3의 나항 기재와 같이 E, H, C, X, I, J, AE, K 등과 함께 1일 약 140여회에 걸쳐 1회 약 50,000원에서 100,000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훌라" 게임과 1회 약 200,000원에서 20,000,000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포커" 게임과 1회 약 3,000,000원에서 4,000,000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바둑이" 게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A, E, H, C, X, I, J, AE, K 등과 함께 도박을 하였다. 5. 피고인 C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1. 7. 18.경부터 2011. 7. 31.경까지 사이에 경남 함안군 AC 사무실에서 6일간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E, B, I, H, X, AB, G, D, K과 함께 1일 약 140여회에 걸쳐 1회 50,000원에서 100,000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훌라" 게임과 1회 200,000원에서 20,000,000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포커" 게임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 16.경부터 2011.10. 26.경까지 사이에 경남 함안군 AD다방'에서 38일간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E, H, B, X, I, AE 등과 함께 1일 약 140여회에 걸쳐 1회 약 50,000원에서 100,000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훌라" 게임과 1회 약 200,000원에서 20,000,000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포커" 게임과 1회 약 3,000,000원에서 4,000,000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바둑이" 게임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1. 1.경부터 2011. 11. 30.경까지 사이에 경남 함안군 AF 사무실에서 3일간 위 4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E, H, B, X, J, AE 등과 함께 1일 약 140여회에 걸쳐 1회 약 50,000원에서 100,000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훌라" 게임과 1회 약 200,000원에서 20,000,000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포커" 게임을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12. 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사이에 경남 함안군 AD다방'에서 27일간 위 3의 나항 기재와 같이 E, H, B, X, I, J, AE 등과 함께 1일 약 140여 회에 걸쳐 1회 약50,000원에서 100,000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훌라" 게임과 1회 약 200,000원에서 20,000,000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포커" 게임과 1회 약 3,000,000원에서 4,000,000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바둑이" 게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E, H, B, X, J, AE 등과 함께 도박을 하였다. 6. 피고인 E 가. 피고인은 2011. 3. 10.경부터 2011. 3. 30.경까지 사이에 경남 함안군 U 사무실에서 17일간 위 1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B, V, W, X, F, Y, A 등과 함께 1일 약 140여회에 걸쳐 1회 약 50,000원에서 100,000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훌라" 게임과 1회 약 200,000원에서 20,000,000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포커" 게임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7.경부터 2011. 6. 15.경까지 사이에 경남 함안군 Z 사무실에서 50일간 위 1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B, I, H, X, F, A, V, W과 함께 1일 약 140여회에 걸쳐 1회 약 50,000원에서 100,000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훌라" 게임과 1회 약 200,000원에서 20,000,000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포커" 게임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7. 14.경부터 2011. 7. 31.경까지 사이에 경남 함안군 AC 사무실에서 18일간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B, I, H, X, AB, G, C, D, K과 함께 1일 약 140여회에 걸쳐 1회 약 50,000원에서 100,000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훌라" 게임과 1회 약 200,000원에서 20,000,000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포커" 게임을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8. 3.경부터 2011. 8. 30.경까지 사이에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건축사 사무실에서 28일간 위 4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B, H, X, AB, AE 등과 함께 1일 약 140여회에 걸쳐 1회 약 50,000원에서 100,000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훌라" 게임과 1회 200,000원에서 20,000,000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포커" 게임을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9. 3.경부터 2011. 9. 15.경까지 사이에 경남 함안군 AF 사무실에서 11일간 위 4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B, H, C, X, AB, AE 등과 함께 1일 약 140여회에 걸쳐 1회 약 50,000원에서 100,000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훌라" 게임과 1회 약 200,000원에서 20,000,000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포커" 게임을 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1. 9. 16.경부터 2011. 10. 26.경까지 사이에 경남 함안군 AD다방'에서 38일간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B, H, C, X, I, AE 등과 함께 1일 약 140여회에 걸쳐 1회 약 50,000원에서 100,000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훌라" 게임과 1회 약 200,000원에서 20,000,000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포커" 게임과 1회 약 3,000,000원에서 4,000,000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바둑이" 게임을 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1. 11. 1.경부터 2011. 11. 30.까지 사이에 경남 함안군 AF 사무실에서 19일간 위 4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B, H, C, X, J, AE 등과 함께 1일 약 140여회에 걸쳐 1회 50,000원에서 100,000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훌라" 게임과 1회 200,000원에서 20,000,000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포커" 게임을 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1. 12. 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사이에 경남 함안군 AD다방'에서 27일간 위 3의 나항 기재와 같이 B, H, C, X, I, J, AE 등과 함께 1일 약 140여 회에 걸쳐 1회 약 50,000원에서 100,000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훌라" 게임과 1회 약 200,000원에서 20,000,000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포커" 게임과 1회 약 3,000,000원에서 4,000,000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바둑이" 게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B, H, C, X, I, J, AE과 함께 도박을 하였다. 7. 피고인 F 가. 피고인은 2011. 3. 10.경부터 2011. 3. 30.경까지 사이에 경남 함안군 U 사무실에서 3일간 위 1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B, E, V, W, X, Y, A 등과 함께 1일 약 140여회에 걸쳐 1회 약 50,000원에서 100,000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훌라" 게임과 1회 200,000원에서 20,000,000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포커" 게임을 하여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7.경부터 2011. 6. 15.경까지 사이에 경남 함안군 Z 사무실에서 5일간 위 1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B, E, I, H, X, A, V, W과 함께 1일 약 140여회에 걸쳐 1회 약 50,000원에서 100,000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훌라" 게임과 1회 약 200,000원에서 20,000,000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포커" 게임을 하여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B, E, I, H, X, A, V, W과 함께 도박을 하였다. 8. 피고인 G 피고인은 2011. 7. 18.경부터 2011. 7. 31.경까지 사이에 경남 함안군 AC 사무실에서 7일간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E, B, I, H, X, AB, C, D, K 등과 함께 1일 약 140여회에 걸쳐 1회 약 50,000원에서 100,000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훌라" 게임과 1회 약 200,000원에서 20,000,000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포커" 게임을 하여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E, B, I, H, X, AB, C D, K과 함께 도박을 하였다. 9. 피고인 H 가. 피고인은 2011. 4. 7.경부터 2011. 6. 15.경까지 사이에 경남 함안군 Z 사무실에서 20일간 위 1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E, B, I, X, F, A, V, W과 함께 1일 약 140여회에 걸쳐 1회 약 50,000원에서 100,000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훌라" 게임과 1회 약 200,000원에서 20,000,000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포커" 게임을 하여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14.경부터 2011. 7. 31.경까지 사이에 경남 함안군 AC 사무실에서 2일간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E, B, I, X, AB, G, C, D, K과 함께 1일 약 140여회에 걸쳐 1회 약 50,000원에서 100,000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훌라" 게임과 1회 약 200,000원에서 20,000,000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포커" 게임을 하여 도박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8. 3.경부터 2011. 8. 30.경까지 사이에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 상호를 알 수 없는 건축사 사무실에서 20일간 4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E, B, X, AB, AE과 함께 1일 약 140여회에 걸쳐 1회 약 50,000원에서 100,000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훌라" 게임과 1회 약 200,000원에서 20,000,000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포커" 게임을 하여 도박을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9. 3.경부터 2011. 9. 15.경까지 경남 함안군 AF 사무실에서 11일간 위 4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E, B, X, AB, AE 등과 함께 1일 약 140여회에 걸쳐 1회 약 50,000원에서 100,000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훌라" 게임과 1회 약 200,000원에서 20,000,000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포커" 게임을 하여 도박을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9. 16.경부터 2011. 10. 26.경까지 사이에 경남 함안군 AD다방'에서 20일간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E, B, C, X, I, AE 등과 함께 1일 약 140여회에 걸쳐 1회 약 50,000원에서 100,000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훌라" 게임과 1회 약 200,000원에서 20,000,000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포커" 게임과 1회 약 3,000,000원에서 4,000,000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바둑이" 게임을 하여 도박을 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1. 11. 1.경부터 2011. 11. 30.까지 사이에 경남 함안군 AF 사무실에서 10일간 4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E, B, C, X, J, AE 등과 함께 1일 약 140여회에 걸쳐 1회 약 50,000원에서 100,000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훌라" 게임과 1회 약 200,000원에서 20,000,000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포커" 게임을 하여 도박을 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1. 12. 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사이에 경남 함안군 AD다방'에서 10일간 3의 나항 기재와 같이 E, B, C, X, I, J, AE 등과 함께 1일 약 140여회에 걸쳐 1회 50,000원에서 100,000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훌라" 게임과 1회 200,000원에서 20,000,000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포커" 게임과 1회 3,000,000원에서 4,000,000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바둑이" 게임을 하여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E, B, C, X, I, J, AE과 함께 도박을 하였다. 10. 피고인 I 가. 피고인은 2011. 4. 7.경부터 2011. 6. 15.경까지 사이에 경남 함안군 Z 사무실에서 10일간 E, B, H, X, F, A, V, W과 함께 위 1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1일 약 140여회에 걸쳐 1회 약 50,000원에서 100,000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훌라" 게임과 1회 약 200,000원에서 20,000,000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포커" 게임을 하여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14.경부터 2011. 7. 31.경까지 경남 함안군 AC 사무실에서 7일간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E, B, H, X, AB, G, C, D, K과 함께 1일 약 140여회에 걸쳐 1회 약 50,000원에서 100,000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훌라" 게임과 1회 약 200,000원에서 20,000,000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포커" 게임을 하여 도박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9. 16.경부터 2011. 10. 26.경까지 사이에 경남 함안군 AD다방'에서 5일간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E, B, H, C, X, AE, K과 함께 1일 약 140여회에 걸쳐 1회 약 50,000원에서 100,000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훌라" 게임과 1회 약 200,000원에서 20,000,000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포커" 게임과 1회 약 3,000,000원에서 4,000,000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바둑이" 게임을 하여 도박을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12. 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사이에 20일간 경남 함안군 AD다방'에서 20일간 위 3의 나항 기재와 같이 E, B, H, C, X, J, AE 등과 함께 1일 약 140여회에 걸쳐 1회 50,000원에서 100,000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훌라" 게임과 1회 200,000원에서 20,000,000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포커" 게임과 1회 3,000,000원에서 4,000,000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바둑이" 게임을 하여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E, B, H, C, X, J, AE과 함께 도박을 하였다. 11. 피고인 J 가. 피고인은 2011. 11. 1.경부터 2011. 11. 30.경까지 사이에 경남 함안군 AF 사무실에서 10일간 위 4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E, B, C, X, H, AE 등과 함께 1일 약 140여회에 걸쳐 1회 약 50,000원에서 100,000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훌라" 게임과 1회 약 200,000원에서 20,000,000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포커" 게임을 하여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사이에 경남 함안군 AD다방'에서 7일간 위 3의 나항 기재와 같이 E, B, C, X, I, H, AE 등과 함께 1일 약 140여 회에 걸쳐 1회 약 50,000원에서 100,000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훌라" 게임과 1회 약 200,000원에서 20,000,000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포커" 게임과 1회 약 3,000,000원에서 4,000,000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바둑이" 게임을 하여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E, B, C, X, I, H, AE과 함께 도박을 하였다. 12. 피고인 K 가. 피고인은 2011. 7. 14.경부터 2011. 7. 31.경까지 사이에 경남 함안군 AC 사무실에서 18일간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E, B, H, X, AB, G, C, D, I과 함께 1일 약 140여회에 걸쳐 1회 50,000원에서 100,000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훌라" 게임을 하여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1.경부터 2011. 12. 31.까지 사이에 경남 함안군 AD다방'에서 27일간 위 3의 나항 기재와 같이 E, B, H, C, X, J, AE 등과 함께 1일 약 140여회에 걸쳐 1회 약 50,000원에서 100,000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훌라" 게임을 하여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E, B, H, C, X, J, AE과 함께 도박을 하였다. 13. 피고인 L과 피고인 M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1. 3. 10.경부터 2011. 3. 30.경까지 경남 함안군 U 사무실에서 17일간 위 1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A이 운영하는 도박장에서 도박판 딜러를 하거나 커피를 타서 도박 참가자들에게 제공하거나 심부름을 해 주는 방법으로 A의 도박장 운영을 도와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1. 4 7경부터 2011. 6. 15.경까지 경남 함안군 Z 사무실에서 50일간 위 1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A이 운영하는 도박장에서 도박판 딜러를 하거나 커피를 타서 도박 참가자들에게 제공하거나 심부름을 해 주는 방법으로 A의 도박장 운영을 도와 이를 방조하였다. 14. 피고인 N 피고인은 2011. 12. 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경남 함안군 AD다방'에서 27일간 위 3의 나항 기재와 B, C가 운영하는 도박장에서 도박판 딜러를 하거나 커피를 타서 도박 참가자들에게 제공하거나 심부름을 해 주는 방법으로 A의 도박장 운영을 도와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피고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D :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2011. 9. 16.부터 2011. 10. 26.까지, 2011. 12. 1.부터 2011. 12. 31.까지 도박개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7조(2011. 8. 3.부터 2011. 8. 30.까지, 2011. 9. 3.부터 2011. 11. 30.까지 각 도박개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47조, 제30조(2011. 9. 16.부터 2011. 10. 26.까지 도박개장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2011. 12. 1.부터 2011. 12. 31.까지 도박개장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G, H, I, J, K :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L, M, N :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개장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L, M, N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1. 9. 16.부터 2011. 10. 26.까지도박개장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L, M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F, G, H, I, J, K, L, M, N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F, G, H, I, J, K, L, M, N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