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245

범 죄 사 실 2021고합245 F은 2020. 10. 11.경 가출하여 갈 곳이 없는 피해자 G(가명, 여, 15세)와 연인관계를 맺은 뒤 생활비가 필요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와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고 그 대가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F과의 공동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F과 피고인 A는 2020. 10. 15.경 대구 동구 H모텔에서, F은 피해자에게 “돈은 벌어야 될 것 아니냐. 남자인 나보다 여자인 네가 돈 벌 길이 더 많다.”라며 성매매를 권유하고, 피고인 A는 “밥값은 해야 할 것 아니냐. 성경험은 있나. 성매매 해 봤나. 악바리로 버텨야 한다.”라고 말하며 구체적인 성매매 방법(성매매 금액, 대가를 받는 시점, 포경수술을 한 남성과 하지 않은 남성에 대해 각 어떻게 성기를 만져야 하는 것인지 등)을 알려주었으며,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앙톡’, ‘즐톡’ 등에 피해자가 하의 속옷을 드러내고 있는 사진 및 “섹시 에이컵”과 같은 문구를 포함한 성매매 유인글을 게시하여 성매수남을 모집하였다. 그리하여 F과 피고인 A는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15. 21:00경 대구 동구 I모텔에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과 성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인 15만 원을 교부 받아 나누어 가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31. 17:00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 A는 F과 공모하여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았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해자는 가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하며 F과 동거하던 중 임신하게 되었고, F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을 당하자 F과 함께 살던 집에서 도망쳐 피고인 A가 살고 있는 피고인 E의 주거지에서 함께 살게 되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임신한 상태로 도망쳐 나온 피해자에게 “가학행위를 하는 것이 돈을 벌기 더 쉽다. 임신중절수술 비용은 벌어야 할 것이 아니냐. 너는 아직 어려 돈 관리를 못하니 나에게 돈을 맡기면 내가 관리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가학행위 방법, 용어 등을 알려주며 가학행위 도구인 채찍, 목줄, 수갑, 회초리를 피해자에게 제공하고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수남을 모집한 후 2020. 11. 6. 21:00경 대구 중구에 있는 ‘J모텔’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 성매수남의 몸을 때리고, 각종 변태적 가학행위를 한 뒤 성기를 잡고 흔들고, 성행위를 하게 한 뒤 그 대가인 15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0. 00:30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았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제작․배포등) 피고인 A는 2020. 11. 초순경 위 J모텔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속옷 차림의 피해자에게 “가서 핥아.”라고 명령한 다음,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이 있는 곳으로 기어가 위 성매수남의 항문을 핥고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성기에 여성용 자위기구를 문지르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피고인 A는 다음날 누구나 볼 수 있는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K)에 위와 같이 촬영된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공연히 전시하였다. 라.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출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1) 2020. 10. 12.경부터 2020. 11. 1.경까지 범행 피고인 A는 F과 함께 2020. 10. 12. 23:19경부터 2020. 11. 1. 01:00경까지 대구 동구 H모텔에서 피해자가 가출한 미성년자임을 알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를 보호하였다. 2) 2020. 11. 4.경부터 2020. 11. 25.경까지 범행 피고인 A는 2020. 11. 4. 08:00경부터 2020. 11. 4. 16:00경까지 피고인 B와 함께 청주시 흥덕구 L호텔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가출한 미성년자임을 알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를 보호하고, 그때부터 2020. 11. 25. 01:40경까지 피고인 E(피고인 A의 남자친구), D와 함께 대구 수성구 M건물, N호에 있는 피고인 E의 주거지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를 보호하였다. 2. 피고인 B 가.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 B는 2020. 11. 1.경 피고인 A를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고인 A 및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인 사실과 피해자가 중학교 3학년인 사실을 들어 알고 있었다. 피고인 B는 2020. 11. 4. 03:00경 피해자로부터 청주에 데려다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SM5 승용차로 피해자를 대구에서 청주로 데려다 주던 중, 같은 날 04:00경 경북 칠곡군 X 주차장에 위 차량을 주차한 뒤 피해자에게 “A가 트위터에 올린 너의 동영상을 봤었는데, 그 동영상을 보고 너랑 성관계를 해보고 싶었다.”며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임신한 상태여서 힘들다.”며 수차례 거절하였음에도 고집을 부리며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고,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청주에 데려다 주지 않을 것처럼 말하여 마지못해 성관계를 승낙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19세 이상인 사람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을 간음하였다. 나.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출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2020. 11. 4. 03:30경부터 2020. 11. 4. 20:00경까지 피고인 A와 함께 피고인 B의 SM5 차량 및 위 L호텔에서 피해자가 가출한 미성년자임을 알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를 보호하였다. 3. 피고인 C 가. 2020. 10. 21.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 C은 2020. 10. 21. 20:00경 ‘앙톡’에 게시된 피해자의 성매매 유인글을 보고 피해자와 연락하여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고, 위 H모텔에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피해자에게 29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1회 성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2020. 10. 28.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 C은 2020. 10. 28. 13:31경 피해자로부터 ‘생활비가 없는데 조건만남을 해 주면 안 되냐.’는 연락을 받고 승낙하여, 같은 날 19:16경 대구 동구 O 모텔 P호에서 피해자에게 15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1회 성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 D는 피고인 E의 집에 거주하던 중 2020. 11. 4.경 피고인 A를 통하여 피해자를 처음 만나 피해자가 중학교 3학년으로 만 16세 미만인 점을 알면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였고,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내기로 하였다. 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1) 2020. 11. 14.경 범행 피고인 D는 2020. 11. 14. 23:00경 대구 중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 D는 19세 이상인 사람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을 추행하였다. 2) 2020. 11. 16.경 범행 피고인 D는 2020. 11. 16. 02:00경 위 피고인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 D는 19세 이상인 사람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을 추행하였다. 3) 2020. 11. 불상일 05:00경 범행 피고인 D는 2020. 11. 불상일 05:00경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 D는 19세 이상인 사람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을 추행하였다. 나.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출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D는 피고인 A, E과 함께 2020. 11. 4. 20:00경부터 2020. 11. 25. 01:40경까지 위 피고인 E의 주거지에서 실종아동인 피해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하였다. 5. 피고인 E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출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E은 피고인 A, D와 함께 2020. 11. 4. 20:00경부터 2020. 11. 25. 01:40경까지 위 피고인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가출한 미성년자임을 알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를 보호하였다. 2021고합297 피고인 A는 2020. 8. 4. 05:50경 청주시 흥덕구 Q에 있는 ‘R’ 내에서 피해자 S 일행들이 시끄럽게 떠들고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때리려는 듯한 행동을 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4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T 속기록 1. G(가명),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아동 가족관계증명서 등 붙임), 수사보고(C 건), 수사보고(F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수사보고(SM5차량 이동 동영상), 수사보고(피의자 F 휴대전화 복원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G(가명) 2회 전화통화,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A 사용 휴대전화 확인,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G(가명) 3회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B 혐의 관련 피의자 A 전화 진술),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포렌식 복원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가 촬영한 피해자 성착취물 영상 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A 상대 피의자 B와의 통화녹음파일 존재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G(가명) 4회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B 미성년자의 제강간 혐의 발생지 휴게소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차적조회 1. 통장사본(F) 사진, 이체내역(F 휴대폰) 사진, 메모 1장, 사진 42장, 사진 24장, 실종아동등 가출인 상세보기 등 54장, 사진 출력물 19장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1고합29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3호(아동․청소년 성매매강요 후 대가취득의 점, 판시2021고합245사건의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나항에 관해 각 포괄하여, 위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의 점), 각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 형법 제30조(실종아동 미신고 보호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 형법 제30조(실종아동 미신고 보호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 형법 제30조(실종아동 미신고 보호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2021고합245사건의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10. 28.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1. 14.자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E: 징역 6개월 1. 선고유예 피고인 E: 형법 제59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 피고인 A, B, C, D: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피고인 A 1) 판시2021고합245사건의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나항 중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다항: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2) 위 사건의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중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8: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피고인 B, C, D: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 부과로써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위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B: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C, D: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만으로도 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위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증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6개월∼22년 6개월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17년 6개월 다. 피고인 C: 징역 6개월∼7년 6개월 라. 피고인 D: 징역 1개월∼15년 마. 피고인 E: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제2유형]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개월∼8년 2)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제2유형]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개월∼8년 3)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및 실종아동등의 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피고인 C 1)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2)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피고인 D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및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마. 피고인 E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경찰관서의 장에 대한 신고 없이 가출한 피해자를 보호하면서 각종 범행에 이른 데에는 피해자가 부모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강하게 거부하면서 피고인의 보호 하에 있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 하나의 계기로 작용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F과 함께 15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후 성매수남을 모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보름 동안 총 12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 피해자가 수령한 성매매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져갔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임신한 상태에서 F으로부터 도망쳐 피고인의 주거지로 옮겨 오자 임신 중절수술 비용을 벌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가학행위를 권유한 후 성매수남을 모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보름 동안 총 8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 피해자가 수령한 성매매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져갔다. 그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은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단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성적 가학행위의 방법과 용어 등을 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성매수남 사이에서 이루어진 성적 가학행위에 직접 참여하여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가 성적인 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후 그 촬영물을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에 게시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를 대구에서 청주로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경찰관서의 장에 대한 신고 없이 피해자를 보호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호한 시간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하여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10. 22. 대전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집행유예기간이 개시된 지 약 5일 만에 피해자에 대한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위 각 범행 중 미성년자의제강간 범행은 피고인의 승용차로 피해자를 대구에서 청주로 데려다 주던 중 위 차량을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에 주차하고 16세 미만의 나이로 임신한 상태였던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청함으로써 저질러진 것인바,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이는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단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행위로서 가볍게 다룰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2020. 10. 28.자 성매수 범행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성매매를 제안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D: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19세 이상인 사람으로 16세 미만의 피해자와 세 차례에 걸쳐 성적인 의미의 신체 접촉을 하였고, 경찰관서의 장에 대한 신고 없이 가출한 피해자를 약 22일 동안 보호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연인관계로 지내기로 한 다음 위와 같은 신체 접촉행위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 피고인 E: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 피고인은 경찰관서의 장에 대한 신고 없이 가출한 피해자를 약 22일 동안 보호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여자친구인 A의 적극적인 부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게 되었고, 피해자를 보호하던 중 피해자에게 귀가를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나는 집에서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해왔다. 집에 돌아가느니 죽겠다.’, ‘경찰에 신고하면 자살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강하게 거부하자 피해자에 대한 설득을 단념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 B, C, D의 경우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2021고합245사건의 제1의 가, 나, 다항, 제2의 가항, 제3항, 제4의 가항의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 A, B, D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에 따라 피고인 A의 경우 20년, 피고인 B, D의 경우 각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판시 각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위 각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피고인 A, B, D에 대한 각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