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7. 26. 16:16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571에 있는 광나루역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B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3. 경, 2005. 경, 2008. 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 283%나 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6. 17:00경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B아파트 C동 지상주차장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2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약도 및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2. 경, 2017. 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지막 처벌전력으로부터 3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콜농도도 0. 169%나 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8. 1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두천시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에서 동두천시 D 앞길까지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4. 경, 2008. 경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 154%나 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21. 00:50경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56에 있는 덕소역 앞 택시 승강장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도로를 오가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B파출소 소속 경장 C, D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C에게 "씨발, 내가 뭐를 잘못했냐.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수회 몸으로 C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 출동 당시 상황 및 보호조치 경위에 대하여)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캡처자료 첨부), 현장사진(영상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8.3.02:25경 경기 남양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윗집에서 다투는 것 같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경사 F으로부터 '주민신고가 되었으니 조용히 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이 새끼들 너희들은 뭐냐, 누가 신고한 거냐"라고 욕설을 하며 옆에 놓여져 있던 화분을 깨뜨린 후 그 화분 안에 있던 난과 흙을 위 경찰관들을 향해 집어 던지고, 이에 위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당하자 머리로 F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폭력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9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30.23:00경 양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7. 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콜농도가 0. 231%나 되며 다른 처벌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0.02:25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교회 인근에서, '차를 대놓고 운전석에서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다. 술에 많이 취한 것 같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위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소속 경위 D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D에게 '야이 씨발. 너네들이 뭔데 이러냐. 너네가 뭔데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였고, 재차 귀가를 요구받자 양팔로 D의 허리를 감은 후 D를 들어올리며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의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블랙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6월~1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2004년 이후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31. 02:50경 의정부시 B아파트 정문 앞에서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순경 F으로부터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흥분하여 E에게 "개새끼"라고 욕을 하고, 이를 말리는 순경 F에게 "썅년"이라고 욕을 하며 F의 오른쪽 팔목을 손으로 잡아 비틀고 왼쪽 어깨를 밀쳐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31. 02:50경 피해자 C(남, 64세)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의정부시 B아파트 정문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로부터 요금 지불을 요구받자 가방으로 피해자의 어깨, 머리 부위를 10회 정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9. 29.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경 서울 강남구 B건물 4층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71세)에게 "F 회장 후배 소유의 당진 땅을 팔면 5,000만 원의 차익이 생기니, 명의 이전 등기비를 빌려주면 내 앞으로 명의 이전 후 땅을 팔아 등기비를 변제하고, 남은 돈도 원하는 만큼 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자신 앞으로 등기를 이전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등기 이전 비용 명목으로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대부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K뱅크 계좌로 1,67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각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점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60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3.27. 13:30경 구리시 B 건물 1층에 있는 C점 내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39,800원 상당의 여성용 사각팬티 2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27. 13:40경 구리시 E 건물 1층에 있는 F점 내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35,000원 상당의 '네이처메이드 액티브 데일리 멀티포우먼' 종합비타민 1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범행 CCTV 촬영사진 1. 내사보고(현장 조사 및 CCTV 영상분석) 1.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진술서 첨부건), 피해자 G이 작성한 진술서, 피해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불리한 정상 : 2010년 이후 6회에 걸쳐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29.04:08경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음식점 옆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단속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4.12.01:30경 의정부시 B아파트 C호 자신의 집에서, 가정폭력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에게 자신의 집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개새끼들아, 여기 내 집이야, 꺼져"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E의 몸 통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는 등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동종 범죄 및 폭력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9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1. 10:35경 아산시 B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C아파트 D동 지상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약식명령문(울산지법2008고약13415)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전 음주운전 처벌전력은 십여 년 전의 것이다. 벌금형 1회의 처벌 전력 뿐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9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0. 5. 8.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3. 31. 17:02경 아산시 B호텔 인근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전력 기재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혈중 알코올농도는 매우 낮은 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2. 19:3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도로교통법위반)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음주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교통범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14. 20:39경 용인시 처인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빌라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4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3회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1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4. 2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투싼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18. 00:49경 제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부터 제주시 E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장기간 재범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0. 제주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8. 22:32경 제주시 B빌라 C동과 D동 사이 주차장에서 '은색 승용차에 음주운전자가 앉아있고 정신이 없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F로부터 피고인이 시동이 켜진 G 'K5'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술 냄새를 풍기며 졸고 있고,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8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 불상의 사람과 통화를 하며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 음주측정을 회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관련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06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장기간 재범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오락실을 운영하는데 칩을 구입할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10일 안에 갚고 이자는 후하게 드리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개인적인 채무가 약 2억 원 상당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채무 변제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C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6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5,6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내역서, 계좌내역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상당 부분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0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6. 3.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4.22:05경 서울 강남구 개포로 403 구룡역 2번출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넥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수사보고(사고 경위 등)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데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로 이어진 점 (사진 등으로 확인되는 사고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종전 음주수치도 모두 만취에 가까운 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한 전력도 있어 도로교통법 준수의지가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대인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8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7. 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5. 14:56경 인천 강화군 B시장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방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81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8. 7.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9. 07:11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부근부터 서울 서초구 D 앞 도로까지 약 1.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음주무면허운전)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측정수치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및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6. 10. 2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16.03:50경부터 03:57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친구 D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건 현장 CCTV 영상 화면 캡쳐 사진, 사건 현장 CCTV 영상 파일 CD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및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세현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8. 22:4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다른 손님과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사 E, 경장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위 F에게 "넌 뭐야, 이 개새끼야, 니가 경찰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F의 가슴을 3회 밀치고, 이를 말리는 위 E의 어깨를 주먹으로 1회 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민원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 2명을 밀친 사건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경찰관들에 대한 유형력 행사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4.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9. 00:09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장 안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콜농도기록지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7년 9월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약 3년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2008년의 것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2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08. 17. 00:2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편이다. 피고인은 이미 2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1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0. 8.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29. 02:20경 화성시 B에 있는 C공업사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D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위 C공업사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및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미 2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0년 7월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이후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음에도 약 1개월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2006년의 것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4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4. 04:08경 수원시 권선구 탑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910에 있는 장안문로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2008년의 것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2년가량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위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