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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848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과 B(같은 날 기소유예)은 2021. 1. 25.경 교제를 시작하여 동거한 연인관계이다. 피고인과 B은 생활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C 계정을 구매하려는 피해자로부터 계정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정 매매대금의 입금을 유도하는 역할을, B은 피고인에게 D 계정 및 편취금원을 입금받을 은행 계좌를 제공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2021. 9. 16.경 불상지에서 어플리케이션 ‘E’의 게시판에 “C 계정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현금 150,000원을 송금하면 C 계정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16.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25.경까지 위와 같은 수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H 명의의 계좌로 총 64회에 걸쳐 합계 7,15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1. 3.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제1항과 같이 F에게 ‘C 계정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기망을 하여 계정 매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F으로 하여금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회에 걸쳐 합계 690,000원의 사기 피해금원을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불법재산을 은닉할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22. 3. 26.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남, 18세)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집에 쳐들어 가겠다, 손가락 4개를 자르겠다.”라는 내용의 문 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원을 송금받았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3.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시발람아, 내장을 찢어버릴라, 돈을 갚지 않으면 집에 쳐들어가겠다, 너 장기털러 간다.”라는 내용의 K 문자메시지를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또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2. 29.경 광주 광산구 L, I은행 수완지점 앞에서 H에게 “네 명의 I은행 계좌 체크카드를 나에게 달라”고 요구하여,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범행에 사용된 계좌 거래내역 분석) 1. 문자메시지대화내역, 이체내역서, K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타인 실명 금융거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을 일으키는 반복적인 부호 등 도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 래법 제48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나 동종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0. 21:50경 세종 B에 있는 C센터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에서 소란을 피우는 승객이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 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버스 하차 및 신원 확인을 요구받자 위 E에게 “씹새끼야! 씨발놈아!”라는 욕설을 하며 가슴으로 경찰관의 가슴을 3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간이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공무집행방해 관련 영상 사본 CD,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서(CD 영상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이 종료된 이후였으므로, 경찰관을 폭행하였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136조 제1항의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한다. 직무의 성질에 따라서는 그 직무수행의 과정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부분적으로 각각의 개시와 종료를 논하는 것이 부적절하거나, 여러 종류의 행위를 포괄하여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파악함이 상당한 경우도 있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91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버스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아 다른 승객과 시비가 발생하자, ’버스에서 승객들이 싸워 버스가 운행을 못한다‘는 신고를 받고 E 순경과 G 경사가 현장에 출동한 점, 현장에서 경찰관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었으나, 피고인이 알려주기를 거부하자, G 경사가 피고에게 ’버스 타고 집에 귀가하시라‘고 말한 다음 G 경사와 E 순경은 순찰차로 돌아가려 하였는데, 피고인이 E 순경에게 ’이름과 나이‘를 묻다 욕설을 하며 E의 몸을 밀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던 E 순경의 직무집행이 완전히 종료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정형의 범위: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예방 및 사회질서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의 자존감과 근무의욕을 저하시키는 범죄로,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거나 방치될 경우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고, 그로 인한 피해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전가될 것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폭행당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4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8. 22:2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미용실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칸 화물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동종전력 있으나 약 10년 정도 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34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ON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9.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 바이를 운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달서로 256, 원대네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원 대오거리 방면에서 비원지구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약 20km/h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차로의 교통신호와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언행이 어눌하고 혈색이 붉을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의 적색 정지신호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전방 반대차로에서 녹색 진행신호에 따라 비원교 방면에서 원대오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B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약 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29. 00:05경 대구광역시 북구 E 소재 ‘F’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광역시 서구 달서로 256, 원대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B, C,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경합범 가중)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이를 참조함)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음주수치가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동승자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가 전보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9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5. 01:4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위 아파트 D호 피해자 E(남,53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술에 취한 채 발로 계단으로 통하는 비상문을 수회 걷어차며 “D호 E 나온나, 개새끼야,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수회 소리를 질러 마치 피해자의 신변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 상황 및 수갑사용에 대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 후 정신과 상담을 받으면서 금주 노력을 하는 등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수면장애, 알코올의존증후군 등의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가 이 사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들에게 상당한 곤경을 수반하게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9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메트암페타민 매매 피고인은 2022년 2월경 서울 강남구 B 인근에서,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면서 손님으로 만나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C’)에게 현금 25만 원을 지불하고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g을 교부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9. 26.경 서울 강남구 D의 불상 호실에서 불상 양의 필로폰을 물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년 10월경 서울 서초구 E 오피스텔 F호에서 불상 양의 필로폰을 물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년 9월경부터 2021년 12월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G 1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0.2g과 물 0.2g을 넣어 희석한 후오른쪽 손목 부분의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25회에 걸쳐 필로폰 약 5g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년 1월경부터 2022년 3월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0.2g과 물 0.2g을 넣어 희석한 후 오른쪽 손목 부분의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6회에 걸쳐 필로폰 약 1.2g을 투약하였다. 3. 메트암페타민 소지 피고인은 2022. 6. 15. 13:26경 서울 강남구 B, H호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51g을 투명 비닐봉투에 넣어 옷장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 1. 필로폰 투약 장소, 기지국 위치자료 지도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몰수 및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및 단서 [추징금의 산정 근거: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5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당시 5~8세), C(남, 당시 2~5세)의 아버지이고 피해자 D(여, 32세)의 남편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9. 10. 7. 19:40경 부산 연제구 E아파트 F호 주거지에서,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D가 피해자 B(남, 5세), C(남, 2세)을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화가 나 의자로 문을 18회 가량 내리찍어,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18. 10:23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C(남, 4세)이 감기약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B(남, 5세)이 보는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 C의 등을 6회 가량 강하게 내리치고 “씹할 년, 바로 먹어”라고 소리쳐, 아동인 피해자 C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 B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3. 14. 00:25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B(남, 8세)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네 엄마랑 살아”라는 등으로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엉덩이를 10회 가량 때려,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호처분등의불이행) 피고인은 2022. 3. 15. 부산가정법원에서 “1. 행위자에게 2022. 5. 14.까지 피해아동 B, 가정구성원 D 및 그 주거, 직장, 학교, 학원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2. 행위자에게 2022. 5. 14.까지 피해아동 B, 가정구성원 D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 3. 행위자에게 2개월간 부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 상담 및 교육위탁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가. 피고인은 2022. 3. 28. 10:51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4. 9. 13:30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 명의의 KB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한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장소에 있는 피해자 D, B을 찾아가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여, 32세)에게 사과를 하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아끌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양쪽 팔, 몸통을 잡아 강제로 일으켜 입구까지 끌고 가고, 뿌리치며 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몸통을 잡고 재차 끌고 가려고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이 확인되는 CCTV 녹화자료 첨부), 수사보고(H매장 CCTV 영상 확인) 1. 집행지휘서, 임시조치결정 1. 폭행 피해부위 사진, 동영상 캡쳐사진, 통화기록, 주거지 인터폰․문자메시지 사진, 손괴된 문과 의자 등 사진, 임시조치결정 고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의 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3호(전기통신 접근금지명령 위반의 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2호(접근금지명령 위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녀들을 훈육한다는 명목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법원의 접근금지명령을 위반하였으며, 배우자에게 폭행까지 가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녀들을 돌보며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6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0. 21:55경 대구시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서구 달구벌대로 1760에 있는 두류역 14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노모 및 배우자와 2022년생 자녀를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135

범 죄 사 실 2021고단1135 피고인들과 B는 2021. 8. 8. 00:25경 군산시 C, 1층 상가 건물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가 위 공사현장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25평형 케리어 스탠드형 에어컨을 보고 이를 절취하기 위하여, 피고인 E은 위 공사 현장 앞에 리어카를 세워놓고 망을 보고, B와 피고인 A는 위 에어컨을 들고 나와 리어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710 피고인은 2022. 6. 13. 07:35경 군산시 수송동로 58, 수송공원 축구장 내 관중석에서, 위 축구장에서 축구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 F이 놓아둔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0 휴대전화 1대와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넣어 둔 롯데상품권 10만 원 권 1매, 미화 100달러짜리 1매(한화 128,850원), 미화 10달러짜리 2매(한화 25,770원) 등 합계 1,154,620원 상당의 재물과 피해자의 승용차 열쇠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 현장 사진, 범행장면 및 도주로 CCTV 캡처 사진 1. 고철 매입장부 2022고단7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등, 회수된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특수절도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 F에게 피해품을 모두 반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4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부동산에 대해 잘 아는데, 당신 소유의 밭으로 가는 통행로가 없으니 토지대금을 주면 내가 밭으로 갈 수 있는 인근 토지의 지분을 매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이었고, 피해자 소유의 인근 토지가 국유지이어서 밭으로 갈 수 있는 인근 토지를 매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7. 토지 매수대금 명목으로 33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1. 5.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2,130만 원을 토지 매수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명의 D 예금거래내역서 등(피해금 송금 관련) 1. 피의자 명의 D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토지 소유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차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장기간 외국에 거주하여 국내 사정에 어두운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편취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고, 죄질도 나쁘다. 다만 뒤늦게나마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피고인의 연령,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7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7. 00:27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일대 먹자골목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5. 10:02경 구미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적발경위등에 대한)-현장을 촬영한 사진 2매 1. 수사보고서(번호인식용 CCTV 통과차량 목록 사진 첨부)-(차량번호 1 생략) 번호인식용 CCTV 통과차량 목록 사진 1매 1. 112신고사거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07. 4.경과 2016. 11.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에 의하여 음주운전 사실이 단속되었는바, 위험성이 적지 않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9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4. 6. 21:10경 전남 장성군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장성읍 방면에서 성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될 정도로 술에 만취하여 전방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범퍼 뒷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 범퍼 앞부분으로 들이 받고, 곧이어 후진하였다가 전진하여 재차 들이받기를 2회 더 반복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전남 장성군 D 소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cctv영상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1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음주운전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사고 발생 후 후진하였다가 전진하여 재차 들이받기를 2회 더 반복하는 등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심히 곤란한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처벌 전력은 비교적 오래 전 전력인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부양해야 할 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가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정44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1. 11. 29. 01:50경 진주시 B에 있는 C 내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며 춤을 추고 있던 중 피해자 D과 어깨가 부딪힌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주점 앞 도로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 E가 옆에서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합) 대표로서 상시 4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여객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1.부터 2020. 2. 28.까지 근로한 D의 2019. 10월분, 11월분, 12월분, 2020. 1월분, 2월분 임금 합계 1,79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 E(일부)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참조). 피해자는 2019. 10. 20. 회사와 자신이 일으킨 2019. 10. 15.자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수리비 179만 원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 회사는 위 사고를 보험처리하여 공제조합이 수리비 179만 원을 지급한 사실, 위 179만 원은 피해자의 월급에서 30만 원씩 분할 공제된 사실이 인정된다. 수리비 179만 원은 보험처리되어 이를 피해자가 부담해야할 이유가 없는 점,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해자는 위축된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위 약정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의 운송비용 전가 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약정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지 않는 점, 악의적인 미지급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3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74세)의 딸이다. 피고인은 2021. 7. 9. 21: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큰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아당기고,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사진(증거기록 순번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비록 이종 범죄로 인한 전과이기는 하나 2003년에 실형을 선고받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11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1. 21. 1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대영로(영주동) 부산터널을 구덕운동장에서 영주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색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부산터널을 나와 우로 굽은 도로에서도로 중앙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동승자인 피해자 B(남, 4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저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중구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부산터널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진단서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보험사에 면책금을 납부하여 피해자가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19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9. 3. 23:4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초등학교 방면으로 가는 도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61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이 씹새끼야 차 세워”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9. 3. 23:5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 E이 택시에서 내려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당하였다고 112에 신고한 후 그로부터 도망가지 못하게 제지당하자 팔꿈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4. 00:20경 서울 용산구 F 서울용산경찰서 G지구대 앞 노상에서, ‘손님이 기사를 때렸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제1, 2항 기재와 같이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현행범 체포당한 후 G지구대 문 앞까지 이동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H에게 “씨발놈아 죽여봐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H의 이마를 머리로 1회 들이받았고, 이를 제지하는 G지구대 소속 경장 B의 얼굴에 침을 4회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9. 4. 00:25경부터 01:25경까지 제3항 기재 G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G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이 씨발새끼들아 한번 해보자, 병신새끼들,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면서 경찰관들을 향해 침을 뱉고 발길질을 하는 등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B 진술 부분 포함)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E의 병원 진료기록 첨부), 피해상처사진, CCTV영상,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명령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징역형에 대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징역형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각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형량범위의 하한 등을 정하기 위하여 참고적으로만 본다.)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1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자인 피해자 E을 폭행하고 운전을 종료한 이후에도 피해자 E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운전자 폭행은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하여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를 하였는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운전자 폭행 및 상해 피해자 E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