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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208

범죄사실 2014고단10208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10. 04:50경부터 같은 날 05:01 경 사이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클럽 H에서 일행들과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I(여, 26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로 손을 돌려 감싸 안은 자세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지면서 피해자를 끌어당겨 이에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면서 그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일어난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1, 10, 05:10경 위 클럽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골반을 양손으로 잡고 몸쪽으로 잡아당겨 자신의 성기와 피해자의 엉덩이를 밀착시키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뿌리치며 반항하였음에도 재차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성기부위에 밀착시키고 비비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5고단158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11. 10. 05:00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클럽 앞 길에서, 피해자 D(23세)의 여자 친구를 피고인들이 추행한 일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D와 그 일행인 피해자 F(22세), E(21세)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골절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4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뼈 부분의 골절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 D, F, E의 각 법정 진술 1. I, J,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제298조(강제추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피고인들은 클럽에서 일행들과 함께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I에게 번갈아가며 접근하여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어 이를 제지하려던 피해자의 일행인 D, F, E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들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 그런데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는바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죄 전력,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공동상해의 범행에 가담한 정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30. 12:00경 서울시 광진구 B에 있는 C에서 출발하여 여주로 향하는 D 고속버스에 탑승한 후 같은 날 13:19경 위 버스가 경기 이천시 E에 있는 F인근 영동고속도로를 지날 때 피고인의 옆 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G(가명, 여, 57세)의 가슴 쪽에 피고인의 팔꿈치를 닿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승차권 1. 현장사진 1. cctv 캡처사진,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 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피고인은 고속버스 옆자리에 있던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만져 추행하였는데,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4년에도 비슷한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하였다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약한 편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21. 22:32경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251에 있는 고용노동부청사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건산로 99에 있는 순복음중앙교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XG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음주운전) 2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함,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미성년 자녀 등 부양가족 있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04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6.24, 00:00~02: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불상량이 들어있는 샴페인을 마시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샴페인을 마시며, 대마초 불상량이 들어있는 대마 담배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24. 12:35 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길에서 피해자 F(66세)이 운행하는 G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를 제대로 말하지 않아 피해자가 이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자, 쇼핑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주먹으로 택시 미터기를 내려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이 하차하지 못하도록 붙잡자,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때림으로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3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아큐사인 시약반응 검사 확인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필로폰 및 엑스터시 투약의 점),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1회 투약분 100,000원 + 엑스터시 1회 투약분 80,000원 + 대마 1회 흡연분 3,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징역 10월 ~ 2년)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징역 8월 1년 6월)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 3년 6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해악 및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투약하거나 흡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폭행 및 재물손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대 후반으로서 아직 성행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호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3. 11:05경 안성시 <주소> 앞 도로를 <학교명> 방면에서 <시장명>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명> 방면에서 <학교명>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는 피해자 C(68세)의 좌측 몸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 측부 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음, 동종범죄 처벌 전력 있음 유리한 정상 : 자백, 피해자와 합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나 2011년 이후 동종범죄 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029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2고단1029) 피고인은 서울 <주소> 소재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토목공사를 맡은 (주) A토건의 대표이고, J, K은 피고인에게서 위 공사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공사를 진행한 사람이며, 피해자 L은 C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31.경 K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화로 "우리 회사에 필요한 토목자재 및 안전용품을 납품해 달라. 대금은 다음 달 20일에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019. 2. 1. ~ 2. 17.경 공사장비 임대료 455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2020. 3.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0. 5. 1.경부터 운영하는 회사의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2020. 5. 1.경~2020. 7. 11.경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8명에 대하여 4,818만 원 상당의 임금, 퇴직금을 체불하여 2021. 1.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 피해자에게서 토목자재 등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기일 안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20. 6. 4.경부터 2020. 9. 21.경까지 시가 합계 20,583,310원 상당인 잡자재와 안전용품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의 위임을 받은 J(부사장)과 J이 채용한 K(현장소장)이 독단적으로 피해자에게 자재공급을 요청한 후 대금을 결제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2020. 9.경 대금이 밀려있다는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비로소 피해자가 이 사건 현장에 자재를 공급하고서 대금을 받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J, K의 방만한 공사현장 운영으로 인하여 공사에 투입한 비용보다 적은 기성금을 받아 적자가 났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와 병행하여 진행하던 서울 <주소> 토목공사 현장에서 도급업체가 공사대금 수억 원을 지급하지 않는 바람에 2020. 7.경부터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워졌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것이다. 나. 판단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K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이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K이 자재납품을 의뢰하면서 결제조건은 납기 후 익월 20일로 합의하였고, 미납대금이 커져 자재납품을 중단한다고 하자 J이 걱정 말고 자재납품을 계속 해달라고 하여 납품했는데 3~4개월이 지나도 돈을 주지 않아 대표인 피고인에게 확인을 요청하니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J에게 부사장 직함을 주고 이 사건 공사를 위임하였고, J이 K을 채용하여 하청업체 등과 거래를 하였는데, J, K이 이 사건 현장에 사용한 투입비용은 961,698,000원이고, 원청사인 ㈜D건설에서 수령한 기성금은 그보다 적어 적자가 났다. 이후 A토건(피고인)이 D건설에 공사대금 증액을 요청하고 유치권을 행사하며 민사소송까지 제기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토건의 재무상태표상 2019년 당기순이익은 739,595,256원이고, A토건은 2020. 4. ㈜ E건설과 서울 <주소> 토목공사를 공사대금 23억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 받았다. 그런데 위 공사가 2020. 7.경 중단되었고, A토건이 2020. 7. 1. 4월부터 6월까지의 기성금 총 738,100,000원을 E건설에 청구하였으나, E건설이 기성규모가 541,200,000원이고 하청업체에 직접 지급한 196,000,000원은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성금 지급을 거부하였다. A토건이 하도급분쟁조정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위 협의회가 2021. 2. 22. E이 A토건에 504,235,000원을 지급한다는 조정결정을 하였으나 성립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근거로 제시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 중 사기는 2019. 2. 1.부터 2. 17.까지 장비대금 편취로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와 간격이 크고, 근로기준법위반은 피고인이 E건설에서 기성금을 받지 못한 <주소> 공사에 관한 것이어서 모두 편취의 범의에 대한 근거로 삼기에 부적절하다. 3.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2고단1135) 피고인은 <주소> 소재 주식회사 A토건의 대표 및 <주소> 소재 M건설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미상의 상시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문경시 소재 F리조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1. 4. 1.경부터 2021. 10.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N의 2021년 연말정산 환급금 1,837,6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근로자 N이 처벌불원서 제출)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4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17. 23:10경 서울 동작구 C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과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어 폭행하고, 피고인의 일행인 E는 오른손을 휘둘러 피해자의 신체를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의 법정 진술 및 D의 진술서,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진단서의 각 기재가 있고, D 진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D은 경찰에 'E가 눈을 부릅뜨고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던 중, 남자친구인 피고인이 와서 합세하여 얼굴 및 몸을 들이대면서 몸을 밀쳐 피하다가 손이 피고인에게 닿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D은 경찰 제1회 피의자 신문 당시, "주차 문제로 E와 다툰 후, 그 자리로 온 피고인과 다시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이 몸을 들이대면서 오른손으로 자신의 가슴 쪽을 밀어, 뒤로 밀려 넘어지려고 하다가 균형을 잡기 위해 한손을 뒤로 허우적댔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손이 피고인의 입에 닿았다. 피고인이 그것을 폭행이라고 주장하면서 신고를 하였다. E는 옆에서 같이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하여 욕설이나 폭행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묻자 "자신은 때린 적이 없다. 오히려 피고인과 E가 욕을 하면서 자신의 몸을 밀었다.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밀쳐 손을 휘두르며 균형을 잡으려고 하던 찰나에 E가 '신고해, 신고해'라고 하며 손을 뻗었다. 손을 뻗었으니까 자신을 폭행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E가 오른손을 편 채로 뻗었고, 뻗은 손이 자신의 몸에 닿긴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은 경찰 제2회 피의자 신문 당시, "피고인이 왼쪽 어깨로 자신을 밀면서 바로 오른손바닥으로 자신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 피고인이 몸으로 밀 때 E도 오른손을 휘둘렀고, 당시 자신은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몸의 균형을 잡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은 이 법정에서, "시비 중 E와 피고인이 자신을 밀치는 바람에 중심을 잃었고, 당시 자신은 넘어지지 않으려고 손을 내밀었는데, 그와 같이 손을 내민 것이 폭행이라며 신고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오른쪽에서 치고 E는 왼쪽에서 쳤다. 가슴 쪽을 맞았고, 둘이 거의 동시에 밀쳤다. 피고인은 자신을 한 차례만, 넘어질 정도로 밀었다. 당시 뒤로 휘청해서 밀렸다가 다시 자세를 잡았기 때문에 넘어질 뻔 했으나 넘어지지는 않았다. 자신이 휘청할 때 E가 피고인과 함께 자신을 밀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D의 위 각 진술 내지 진술 기재는 그 신빙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와 공동하여 D을 폭행하였다거나, 그로 인해 D이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 CD에는 D의 차량이 이 사건 발생 현장으로 진입하는 장면부터 시작하여, 차량에서 내린 D이 피고인 및 E와 다툼을 벌이는 장면을 거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이 사건에 대하여 조사하는 장면까지의 일련의 과정이 녹화된 파일들이 들어 있다. 그런데, 위 영상 CD 내 파일에는 피고인이나 E가 손이나 몸으로 D의 몸을 밀치는 행동을 하는 장면이나, D이 피고인 내지 E에게 밀쳐져 중심을 잃고 휘청하며 뒤로 넘어지려 하는 장면, D이 손을 휘저으며 균형을 잡는 장면은 녹화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위 영상 CD에 의하면, D은 자신의 차량에서 내린 뒤 길 가운데에서 피고인 및 E와 말다툼을 하다가, 길가로 이동하여 계속하여 말다툼을 벌인 사실, D은 거의 몸을 움직이지 않은 채 서서, 주로 마주 보고 서 있던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였고, D이 왼손에 들고 있던 봉투 또한 거의 흔들림이 없었던 사실, 그러던 중 갑자기 D이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입 부위를 때린 사실, 이에 피고인이 곧바로 휴대전화로 전화를 건 다음 주변을 서성이면서 통화를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D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볼 때 그 내용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 특히 D은 처음에는 E가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기만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다가, 경찰관이 자신의 피고인에 대한 욕설, 폭행 여부에 관하여 질문하자, 비로소 E도 피고인과 함께 자신을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 시작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173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같은 해 3. 경까지 경기 양평군 C, D, E 임야 중 2,378m2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캠핑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15톤 덤프트럭 2대 정도의 석분을 성토하는 등의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캠핑장 토지, 건축 불법현황도 1. 불법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산지전용행위가 비교적 경미하고, 원상복구한 사정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합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속 버스운전기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 16:40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음식점 주차장에서 그 곳에 1)공소장에 기재된 죄명은 '일반건조물방화'이나,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자동차를 소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점,그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형법 제166조 제1항은 건조물과 자동차를 병렬적으로 규정하고있는점등에 비추어 보면,공소장에 기재된 죄명은'일반자동차방화'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죄명을 '일반자동차방화'로 정정한다.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F 버스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다 일어나, 위 회사에서 해고당한 것에 화가 난 나머지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고 위 버스의 커튼을 뜯어내 자신이 가지고 다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버스의 앞부분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위 버스 일부를 태워 자동차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상황보고서, 현장감식 결과보고, 피해자 진술 칭취, 피해 버스 소유자 확인, 차량종합 상세내용(사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피해버스 사진, 피해차량 화재 사진, 병원에 입원 중인 피의자 사진. 피의자 휴대전화 통화목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평소 주량 이상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관하여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행위 태양이나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I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해고를 당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신이 일하던 회사 소유의 버스 커튼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버스 1대를 소훼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자신이 연기를 흡입하여 치료를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며 동종 범죄전력도 없다. 피해자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는 피고인의 형과 막역한 사이로 수리비조차 받지 않고 피고인을 용서해 주었으며, 피고인을 다시 주식회사 C의 운전기사로 고용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90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정90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피고인 A 검 사 김윤영(기소), 하일수(공판) 판결선고 2016.5.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위조공문서행사죄 등으로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4.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건물 3층을 임차하여 약 20평 규모에 룸 6개, 종업원 대기실 1개, 샤워실 등을 설치하고 여종업원 C(여, 23세) 등을 고용하여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E는 위 업소의 실장으로서 피고인을 도와 성매매알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E는 2013. 4. 중순경부터 2013. 5. 16. 경까지 위 업소에서, 인터넷 유흥정보 사이트에 낸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남자손님들로부터 각 10만 원을 받고 위 C 등으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신종환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 22:30경 과천시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들이 술먹고 행패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과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이 씨발 새끼야, 너 이 새끼가 죽을래"라고 욕설하며 협박하고, 같은 지구대 경사 E가 "왜 욕을 하고 그러느냐"라고 말하자 위 E에게 "넌, 씨발 놈아 뭔데 지랄이야,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위 E의 턱 부위를 1대 때려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4회 벌금형 이외에는 전과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약 12년 전에 동종 벌금 전과 1회 있고, 알코올 중독에 관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E(여, 53세)이 피해자의 아들을 대기업에 취직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소문을 듣고 취업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D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들이 현대중공업 정규직으로 입사하려면, 경비가 2,000만원 내지 2,500만원 들어가고, 먼저 1차 협력업체에 취직하였다가 2년 정도 근무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의 인맥을 과시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사단법인 F 중앙회 사무총장' 명함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까지 현대중공업에 재직한 바도 없었고, 현대중공업에서 인사를 담당하는 직원들 중 아는 사람이 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아들을 현대중공업 정규직에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경 600 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32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각 명함 사본, 송금자료(무통장입금증 및 통장 사본), 차용증 사본, 확인서 사본, 지불각서 사본, 각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취업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까지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6. 22:40경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64 야탑시장 앞 삼거리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C(37세)가 D BMW 승용차(이하 "피해차량")를 운전하여 위 삼거리를 우회전한 다음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차량을 재추월하여 피해차량 앞을 주행하면서 10여분 동안 7-8회 급브레이크를 밟는 등 사고를 유발할 듯이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우발적 범행, 반성,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0. 2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17. 19:20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횡성군 횡성읍 교항리에 있는 '포차야식'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하나미용실' 앞 도로까지 약 15m 구간에서 B K7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제62조의2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3.31. 14:20경 경북 영덕군 지품면 황장리에 있는 황장재 34번 국도를 청송 방면에서 영덕 방면으로 시속 약 35~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내리막길 커브 구간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한편, E은 피고인 진행 방향의 반대 방향 차선을 따라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오르막길 커브 구간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E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는 덤프트럭 좌측 앞 측면으로 E(62세) 운전의 F 싼타페 좌측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표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세불명의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싼타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44세)으로 하여금 2015. 4. 1. 00:37 경 안동시 앙실로 11에 있는 의료법인 안동병원에서 악성뇌부종, 외상선뇌출혈 및 두개골골절로 인한 뇌간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H(여, 36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소견서 1. 현장사진 1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자들과 합의, 피해차량의 과실 정도가 상당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불리한 정상] 피해가 중한 점(사망, 중상), 중앙선 침범 사고인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2. 06:30경 수원시 권선구 C 오피스텔 102동 901호에서 피해자 D과 함께 거주하면서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는 피해자의 심부름을 해주던 중 피해자로부터 그가 소유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 E 명의 기업은행 현금카드로 도박 관련자인 F 등 성명 불상 7~8인의 계좌에 합계 18,000,000원을 이체하고 오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카드를 건네받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기회로, 위 지점에 설치된 현금자동인출기에 위 현금카드를 넣고 권한 없이 이체대상 계좌번호를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G의 계좌번호 및 피고인의 사촌동생 H의 계좌번호로, 이체금액을 각 6,000,000원으로 입력하여 합계 12,000,000원을 위 각 계좌로 송금하고, 권한 없이 현금 인출금액을 1,000,000원으로 6회 입력하여 합계 6,000,000원을 인출하여 도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현금자동인출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현금인출 및 계좌이체에 관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8,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1. 각 수사보고('H' 상대 수사, 'G' 상대 수사)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사진(현금 인출, 이체 시 피해자 휴대폰으로 온 문자) 1. 사진(피의자가 계좌 이체한 H 인적사항) 1. 자료(G 금융정보제공 인적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 없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함. 2010년 주민등록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전과 없음.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2. 15:4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회사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전혀 없고, 설령 때렸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당시 주먹을 휘두른 상황이나 그 정도, 횟수 등에 비추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초범이고,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22. 15:4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회사 앞 도로에서 피해자 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부위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1311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대한 판단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후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발급받기는 하였으나 특별히 치료를 받은 것이 없었고 약물을 복용하거나 바른 것도 없으며, 당시 얼굴이 조금 얼얼하기는 하였으나 5~6일 지나니 자연적으로 치료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해자가 상해죄에서의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9.21:35경 서울 도봉구 BB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현관문 앞에서 옆집에 살고 있던 피해자 C(여, 24세)에게 '너 때문에 옆집 아주머니가 이사갔다', '강아지를 왜 키우냐, 죽여라', '새벽 3시에 오토바이를 타고 오는 남자 때문에 잠을 못자는데, 네 남자냐'고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에게 신발을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C의 남동생인 피해자 D(22세)에게도 수회 신발을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각 폭행 : [권고형의 범위 ] 폭행 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에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은 2011. 11.경 노래방을 운영하던 유부녀 A에게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접근하여 2013. 5. 3.경부터 2013. 9.경까지 불상의 모텔 등에서 수차례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소인 D은 2013. 11. 14.경 유부녀 A에게 전화하여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1,500,000원을 송금해 달라. 만일, 이에 불응하면 남편에게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을 하여 겁을 먹은 A으로부터 1,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8. 2.까지 총 64회에 걸쳐 합계금 40,064,300원을 갈취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D과 사귀면서 스스로 위 돈을 빌려주거나 건네준 것이고, 위 D으로부터 협박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9.경 울산 남구 법대로 45에 있는 울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위 D이 다른 여자와 사귀면서 피고인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고, 남편에게 성관계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판시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의 내용이 중한 점, 피고인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수사기관에서 자백하여 피고인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최근 2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1. 08:31경 서울 은평구 소재 지하철 6호선 새절역에서 서울 마포구 소재 합정역 방면으로 이동하는 지하철 6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여, 나이불상)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등 뒤에 자신의 몸을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3. 12. 08:31경과 3. 13. 08:31경 같은 전동차 안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 피해자 3명(여, 나이불상)을 같은 방법으로 추행함으로써 대중교통수단에서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범행 횟수, 추행의 방법 및 추행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 동기, 범행 방법,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에 따라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