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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5고단5674

범죄사실 1. 2015고단5674 피고인은 2013. 1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D의 이종사촌 동생이다. 주식회사(이하 '쥐'라고 약칭한다) E, F, ㈜G, ㈜H, ㈜I, ㈜J, ㈜ 등 22개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의 행정부사장인 D 회장인 L, 부회장 M, 교육위원장 N, O, P, Q, 전산실장 R 기획실장 S, 상무 T 및 각 센터장과 공모하여 2004.경부터 2008. 10, 31,경까지 대구,인천, 부산 등 지역에서 위 유사수신업체들을 운영하면서 상습으로 약 24,599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약 2조 5,620억 원 규모의 금융다단계 상습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2008. 11. 2. 경 경찰수사를 피해 중국으로 도주하여 도피생활을 하다가 2015. 10. 10. 중국에서 공안에 검거되었다. 가. 국민은행계좌 입금 범죄수익 270,000,000원 세탁 • 은닉 피고인은 2007. 6. 20.경 창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D의 부탁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U)를 개설하여 D 측에게 전달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08. 1. 23.경까지 위 계좌에 입금되는 금융다단계 유사수신 행위 등으로 취득한 범죄수익금 270,000,000원을 보관하고, 2008. 11. 4.경 위 돈이 D 등이 불법 금융다단계 유사수신 행위 등으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270,0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로 양도성예금계좌 3구좌(증서 1억 원, V 증서 100,000,000원, W 증서 100,000,000원, 증서 X 70,000,000원)를 개설하여 3장의 양도성예금증서를 발급받아 보관하고, 2009. 11. 6.경 위 3개 구좌를 해약하여 전액 출금하여 D의 모친인 Y에게 전달하는 등 D 등과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인 270,000,000원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이를 은닉하였다. 나, 농협계좌 입금 범죄수익 490,941,690원 세탁·은닉 피고인은 2007. 6. 20.경 창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D의 부탁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Z)를 개설하여 D 측에게 전달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07. 7. 10. 경까지 위계좌에 입금되는 금융다단계 유사수신 상습사기 범죄수익금 376,000,000원을 보관하고, 그 이후 2008. 4. 2.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다른 농협계좌 (AA)를 개설하여 위와 같이 입금된 범죄수익금 376,000,000원 및 추가 입금되는 범죄수익금 합계 490,941,690원을 보관 내지 입·출금을 반복하고, 2008. 11. 5.경 위 돈이 D 등이 불법 금융다단계 유사수신 행위 등으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330,000,000원 인출하여 피고인의 어머니 AB 명의로 양도성예금계좌 3구좌(증서 AC : 93,458,000원, 증서 AD:93,458,000원, 증서 AE : 121,495,400원)를 개설하여 3장의 양도성예금증서를 발급받아 보관하고, 2009. 11. 5. 경위 3개 구좌를 해약하여 전액 출금한 후 이를 D의 모친 Y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피고인의 모친 AB에게 전달하는 등 D 등과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인 490,941,690원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이를 은닉하였다. 2. 2016.112, 피고인은 2014. 5.경 당시 중국 도피 중이던 D으로부터 D 등이 금융다단계 상습사기 등을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금 내지 그 유래재산인 170만 위안(한화 3억 448만 7,000원) 상당을 피고인 명의의 중국 소재 금융기관에 은닉 및 보관해 줄 것을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3.경 김해 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출국한 후 D과 함께 2014. 5. 5.경 중국 청도시 황도구 소재 공상은행에서 피고인 명의의 불상의 계좌를 개설한 후 위 170만 위안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인 170만 위안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이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6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R, Y, A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혐의거래 등 확인 보고), 특정금융거래정보 회신서 발췌 총 11부, A의 자금 세탁 거래 정리 자료 1부, 녹음파일 녹취서 3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A 판결문 사본 2016고단1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및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수사보고(구속 피고인 A의 추가 범죄수익은닉 혐의 인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각 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D 등이 상습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 등의 은닉을 도움으로써 그 회수를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만들어 죄질이 불량한 점, 특히 판시 제2 범행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그 유예기간 중에 범행을 한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범행 내가를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는 점, 판시 제1 범행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81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8.5. 09:5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68세)에게 시비를 걸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중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8. 5. 06:00경부터 이 사건이 발생할 무렵까지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편의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고 한다) 앞에서 술을 마셨던 사실, 그 당시 피고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사람이, 옆 테이블에서 다른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F과 시비가 되어, F이 경찰에 신고를 한 사실,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었고 이로 인하여 차량의 통행이 방해를 받고 있었던 사실, 그 무렵 피해자 역시 이 사건 편의점 앞에 넘어져 있었고(이하 '이 사건 낙상'이라고 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 의하여 병원으로 이송된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낙상으로 인하여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중 경부 골절 등의 상해 (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를 입게 된 사실, 이 사건 상해는 고령의 환자에서 주로 단순 낙상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과거 안면이 있거나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해를 가할 동기나 이유가 없다. 이 사건 편의점 종업원인 G와 업주인 H 모두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다.1) H은 '주위 사람들이 당시 피고인이 팔을 휘젓고 다닌다고 하였다.',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닐 것 같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하고 쓰러질 정도였다. '라고 증언하였고, I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았는데, 피고인은 술에 취했고 피해자는 힘이 없어 같이 넘어진 것 같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부러 확 민 것이 아니다.'라고 증언하였다. 또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차량이 다니고 있던 도로에 누워 있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의 행위에 의하여 피해자가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를 갖고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 뇌졸중을 앓은 전력이 있고, 일반인에 비해 보행이 불안정하여 사소한 충격에도 쉽게 넘어져 다칠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지목하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고 증언하였으나, 이 사건 발생 후 병원에서 피해자의 아들인 I에게는 누가 밀었는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과거 뇌졸중 등의 병력으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가 이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할 여건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에 대해 피고인의 충실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질 정도의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1) 이 사건 편의점 종업원인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누군가를 밀어서 넘어뜨리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 단지 이 사건 편의점 밖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가 뒤로 넘어지는 소리를 듣고 돌아보니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을 뿐이고, 플라스틱 의자가 넘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이 사건 편의점 업주인 H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있어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는 도중 경찰이 와서 이 사건 편의점으로 들어가는 순간 피해자가 의자와 같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상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사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4.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 신체정보, 소유차량의 등록번호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판결이 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원서부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무부 신상정보대상자 수사의뢰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134

범죄사실 누구든지 국가기술자격증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 16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404호에 있는 'C(대표: D)'사무실에서 위 C가 전기기능사를 채용한 것처럼 관할관청에 신고할때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그때부터 2014. 7. 1까지 피고인 명의의 위 전기기능사 자격수첩을 월 2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위 C의 대표 D에게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국가기술자격법(2014. 5. 20. 법률 제12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54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 A는 2014. 11. 하순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보이스 피싱 총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 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할 것을 제의받았고, 피고인 B은 2014. 12. 하순경 피고인 A의 소개로 위 성명불상자를 알게 되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할 것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5. 1, 28.경부터 보이스 피싱 총책인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 '위챗(Wechat)'을 통해 보이스 피싱으로 송금될 돈을 인출할 통장 및 신용카드 등을 수령할 것을 지시받고, 위 통장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3. 29.경 광주 동구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리그오브레전드"게임 대화창을 통해 보이스 피싱 총책인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인출하여 송금을 해주면 인출 금액의 4%를 주겠다"라는 지시를 받고, 2015. 4. 1. 16:00경 순천시 장천3길 13에 있는 순천종합시외버스터미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들에게 '위챗(Wechat)'을 통해 알려준 화물운송장번호를 이용해 보이스 피싱 통장으로 이용될 E 명의 외환은행 통장계좌번호 : F) 및 신용카드(G)와 H 명의 국민은행 통장(I)과 신용카드(J)를 수령하였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는 2015. 4. 2. 12:00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가 도용되었으니 통장의 돈을 한 곳으로 모으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검찰청 사이트에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보안카드 등을 입력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통장으로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보이스 피싱에 이용되는 L 명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 M)에 650만 원, E 명의 외환은행 통장(계좌번호 : F)에 700만 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였다. 이어서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였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피고인들은 N과 함께 2015. 4. 2. 12:15경 광양시 중마중앙로 118 에 있는 외환은행 광양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E 명의 외환은행 통장으로 송금한 700만원 중 600만 원을 E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N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할 것을 알면서 대여 받거나 보관·전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4, 1, 16:00경 순천시 장천3길 13 에 있는 순천종합시외버스터미널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E 명의 외환은행 통장(O) 및 신용카드(G), H 명의 국민은행 통장(I) 및 신용카드(J)를 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28.경부터 2015, 4. 1.경까지 P 명의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Q), R 명의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S), T(U), V(W), X(Y) 명의 국민카드 신용카드, Z 명의 신협 체크카드(AA), AB(AC), AD(AE) 명의 신한카드, AF(AG), AH(AI) 명의 하나카드, AJAK) 명의 수협 카드, AF 명의 농협카드(AL), AM 명의 광주은행 체크카드(AN), L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AO)를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아 보이스 피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송금의뢰확인증, 거래내역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항,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6월 피고인들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이 가환부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 자체는 그리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보이스 피싱 사기조직과 연계되어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피고인들과 같은 현금인출책이 존재하지 않으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가 애당초 시도될 여지가 없다고 보이는바, 이 사건 보이스 피싱 사기 범죄에서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더구나 보이스 피싱 사기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단이 심각하여 이에 대하여 엄벌이 필요성이 높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하므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12. 15:00경 충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면 중산리에 있는 중산낚시터 전방 500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 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및 판결문 사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2회의 음주운전의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31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1. 8, 23:10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477에 있는 구로디지털단지 역 앞 길가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B(48세)이 운전하는 C 소나타 승용차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는 대림사거리 부근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고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세운 후 그 승용차에서 내리자, 즉시 그 승용차의 운전석에 승차하여 서울 동작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제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 동작구 E앞길가에 이르러 신호대기에 이르러 정차하던 중, 피해자 B(48세)이 피고인을 끌어내리자,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하체를 발로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택시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자폭행의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3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12.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 3회 있는 사람이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8. 07: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창룡대로 223 소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중부대로 390 한샘플래그샵 수원광교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사건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38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6. 09: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망원사거리 방면에서 망원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며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3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 피해차량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3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687,40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 우체국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피의차량 및 피해차량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당시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체1)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1. 14:00경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평창읍 주진리 소재 주진교 앞 31호 국도를 평창시내 방면에서 방림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당시 그곳은 우측으로 굽은 도로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중 1)공소장에 기재된 쏘나타는 로체의 오기로 보인다. 앙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로체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 좌측 앞 문 부분을 들이받아 위 스타렉스 승 합차가 전도되게 함으로써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78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과 요골 하단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사건 사고 발생 지점이 빙판길이었던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1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PC방'의 실제 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15.경부터 2011. 10. 18. 경까지 위 'EPC방'에서 컴퓨터 본체 13대, 모니터 11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위 피시방에서 관리하는 아이디에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후 이를 손님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방법으로 위 피시방을 운영하던 중, 2011. 10, 18, 21:00경 종업원인 F과 공모하여 위 피시방 손님인 G으로부터 환전을 요구받자 성명불상의 환전상의 전화번호인 'H'로 직접 통화를 하게 하고, 계속 게임을 진행하여 환전하려는 점수를 일부러 잃게 한 후 G의 계좌로 잃은 점수에 상응하는 현금 30,000원을 입금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으로 환전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등(증거기록 2권 15면)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권 199면, 200, 21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환전을 알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PC방의 종업원인 F의 휴대전화에 환전상의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는 위 전화번호로 수십 회통화한 기록이 있는 점, 이 사건 PC방에서 환전한 사람은 위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환전상과 통화하고 환전을 한 점, 이 사건 PC방에 위 전화번호가 기재된 명함이 보관되어 있었던 점, F은 환전을 알선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환전의 방법에 대하여 상세히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손님들이 빌려서 환전상과 통화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 사건 PC방이 위치한 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환전상과 통화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이 사정이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범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환전을 알선하려는 범의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532

범죄사실 피고인은부친 B 소유 C 레이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2. 21:45경 울산 동구 방어동 화암초교 부근 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동 대호힐 드림 원룸주차장까지 위 차량을 이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62% 술에 취한 상태로 약 400m 상당의 거리를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에 대하여 징역 6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에 대하여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1.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3. 23:23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36세) 운영의 'D' 음식점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E(4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여 화가 나자,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Col 피고인을 말리자 계속해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 불상인 왼쪽 머리 부위 열상을,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불상인 코 부위 열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전력 확인, 증 제9, 10호증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조 제2항,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정1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청소년보호법 위반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2015. 1. 9. 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C노래연습장'에서 청소년인 D(17세), E(15세)를 접대부로 고용하여 손님들과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게 한 후 급여로 시간당 25,000원씩 지급하는 방법으로 청소년들을 고용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2015. 1. 9. 까지 제1항 기재 'C노래연습장'에서, D, E에서 1시간당 25,000원씩 지급하는 조건으로 손님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게 함으로써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자술서의 각 기재 1. 사진(현장 등)의 영상 1. 판시 전과 :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2015고단2637),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2015 노 2709)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청소년 보호법(2016. 3. 2. 법률 제14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 본문(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 고용의 점),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제1항 제4호(노래연습장 접대부 고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의 고용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E의 고용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명의 청소년을 약 7개월간 청소년유해업소인 노래연습장에 고용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6회 (실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에 있는 C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4세, 지적장애 2급)은 위 아파트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서로 인사를 나누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을 잘 따르고 지적 장애로 인해 사리분별이 어려우며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거절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여 자신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부터 2015. 5. 초순경 사이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놀러가 그곳 거실에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양손을 집어넣어 그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듯 만졌다. 2. 피고인은 2015. 5. 초순 일자불상경 위 아파트 경비실에 찾아온 피해자를 그곳 지하실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여 그가 옷을 벗자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 장애로 인하여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2차례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조서속기록 1. 각 범행현장사진 1. 범죄인지, 내사착수보고, 연계의뢰서,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1, 13, 15, 24),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28,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5. 5. 초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나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2년 6월N5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 및 피해자의 범행취약성, 즉 정신장애로 인하여 성범죄에 쉽게 저항하지 못하고 그에 대한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사정과 피해자의 부모 또한 장애를 가지고 있어 피해자를 보호할 능력이 떨어지는 사정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의 심신의 발달과 치유에도 악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그 가족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판시 추행행위 이외에 별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거나 더 심한 가해행위로 나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70세에 가까운 나이로, 입원치료 중인 처와 분가 독립한 아들들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9. 22:26경 안양시 만안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방향 113km 지점을 석수IC 방면에서 안양터널 방면으로 편도 5차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의 4차로와 5차로 합류지점에는 공사 중임을 알리는 공사 차량이 정차를 하고 있었고 4차로 중앙에 라바콘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4차로에 설치된 라바콘에 LED선 설치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E(50세)의 안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관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차량사진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인식은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에는 라바콘과 점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실제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장소가 공사현장이라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고인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가 떨어져 나갔고 피해자의 턱뼈가 부러졌는바, 그 충격 및 이로 인한 충돌음 역시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역시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충돌음을 들었고, 이후 우측 사이드미러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충돌음이 생겼을 당시 무언가 부딪혔다고 의심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다.]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1년~1년6월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1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6. 01:40경 제천시 청전동 도도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장 락동 3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 소유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25.02:00경 의정부시 용현동 549-1에 있는 '롯데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05경 의정부시 용현동 547-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를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제3호(2003년 벌금형 1회 외 동종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위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