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225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E, F, G, H 등과 함께 가해 또는 피해 차량의 운전자, 동승자로 역할을 분담하여 고의로 사고를 내는 소위 ‘가피공모’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사고 당시 동승하지 않았음에도 동승하여 피해를 입은 것처럼 사고 신고를 하거나, 피해차량을 일부러 부딪쳐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다음 마치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나 I에 허위의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22.경 J가 가해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클리오 차량에 K를 동승하여 운전하고,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피해차량에 피고인, H, B, L를 동승하여 운행 중 고의로 사고를 내는 소위 ‘가피공모’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나 I으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여 분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J가 (차량번호 1 생략) 클리오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같은 날 23:43경 광주 북구 중흥동 소재 도로상에서 앞서 가던 피고인과 H 등이 동승하고 E이 운전하여 가던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차량을 고의로 접촉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 I에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신고하였다. 이후 피고인, E 등은 그 사고로 입은 상해 및 차량 수리비 등으로 피해자 조합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 8,615,48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그 무렵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 1) 이 사건 공동피고인 E은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여 변론분리되었다. 2) 범죄일람표은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여 변론분리된 공동피고인 E에 관한 것이다. 여 합계 66,500,756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3. 22.경 J가 가해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클리오 차량에 K를 동승하여 운전하고,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피해차량에 피고인, H, A, L를 동승하여 운행 중 고의로 사고를 내는 소위 ‘가피공모’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나 I으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여 분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J가 (차량번호 1 생략) 클리오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같은 날 23:43경 광주 북구 중흥동 소재 도로상에서 앞서 가던 피고인 등이 동승하고 E이 운전하여 가던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차량을 고의로 접촉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 I에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신고하였다. 이후 피고인, E 등은 그 사고로 입은 상해 및 차량 수리비 등으로 피해자 조합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 8,615,48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2. 16.경부터 2020.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그 무렵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계 46,146,241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3. 29.경 M이 가해차량인 (차량번호 3 생략) K3 차량을 운전하고,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아우디 피해차량에 피고인, E, N을 동승하여 운행 중 고의로 사고를 내는 소위 ‘가피공모’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나 I으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여 분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M이 (차량번호 3 생략) K3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같은 날 01:10경 전북 익산시 인화동 1가 175-4 소재 도로상에서 앞서 가던 피고인 등이 동승하고 D이 운전하여 가던 (차량번호 4 생략) 아우디 차량을 고의로 접촉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 I에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신고하였다. 이후 피고인, E 등은 그 사고로 입은 상해 및 차량 수리비 등으로 피해자 조합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 9,134,45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그 무렵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계 54,509,026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20. 3. 29.경 M이 가해차량인 (차량번호 3 생략) K3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아우디 피해차량에 E, C, N을 동승하여 정차 중 고의로 사고를 내는 소위 ‘가피공모’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나 I으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여 분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M이 (차량번호 3 생략) K3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같은 날 01:10경 익산시 인화동 1가 175-4 소재 도로상에서 앞서 가던 피고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4 생략) 아우디 차량을 고의로 접촉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 I에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신고하였다. 이후 피고인, E 등은 그 사고로 입은 상해 및 차량 수리비 등으로 피해자 조합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 9,134,45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그 무렵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계 37,777,421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D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H의 각 진술기재 1. O, P의 각 진술서 1. 각 보험금지급내역, 각 사고접수, 각 합의서, 각 진단서, 각 진료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 B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번 범행의 경우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범죄일람표 순번 3, 4번의 경우 E의 강요에 의해 범행에 가담한 것이므로,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은 범죄일람표 순번 1, 4번 범행의 경우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범죄일람표 순번 2, 3, 5번의 경우 E의 강요에 의해 범행에 가담한 것이므로,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증인 E, H은 이 법정에서 ‘E이 범행 전 미리 공범자들에게 보험사기 범행을 말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B, C과 공범관계에 있는 피고인 A, D은 미필적 이나마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취지로 각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 C은 교통사고발생, 보험접수, 보험금 수령의 과정에서 보험사기 범행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강요된 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12조에서 말하는 강요된 행위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등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하고, 협박이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을 말하며, 강요라 함은 피강요자의 자유스런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특정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330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이 2020. 2.경부터 2020. 7.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 C을 비롯하여 피고인들 모두에게 상해,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B, C의 행위가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하는 강요된 행위에까지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다만, 위와 같이 E이 피고인들에게 상해, 폭행을 가한 사정을 정상에 참작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E 등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보험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 목적에 반하고 결국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편취금의 규모가 상당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 A, D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E이 범행을 주도하고 수익의 대부분을 취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행위가 책임이 조각되는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E의 폭력적이고 강압적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D은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 A, C, D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가 20대 초반의 아직 젊은 나이이고 피고인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그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