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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47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11. 20:05경 동해시 E아파트 514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지역 후배인 피해자 F(44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네가 우리 형 B을 때렸냐, 따라 나와라"라고 소리치며 신발을 벗지 않고 거실로 들어오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구강 내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친동생인 F으로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했다는 연락을 받고 위 아파트로 갔다. 피고인은 2015. 10. 11, 20:20경 동해시 아파트 1층 계단 앞에서, 위 1항 기재 사건으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해자 A(47세)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너 씹할놈이"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을 1대 때려,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윗니 1대가 빠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동영상 편집 캡쳐사진(수사기록 제42, 43쪽) 1. 수사보고(A, F 상해 정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각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 및 전후의 정황, 쌍방 합의된 점,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및 가정환경, 피고인들의 동종 범행 전력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7.12:00경 서울 서초구 C 부근 D모텔에서 피해자 E(여, 19세)에게 피팅 모델 사진을 찍는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지면서 허리를 감싸 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저항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 및 엉덩이 부분을 강제로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구체적 양형의 이유 이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은 동종 벌금형 전과 1회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있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2015. 10. 21.자 처벌불원서 제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건강 상태, 범행 전후의 정상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025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50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남수연(기소), 김태엽(공판) 판결선고 2015. 11. 26.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5. 17: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사우나 앞 네거리 부근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부영1단지 방향에서 동천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북대구우체국 방향에서 영남네오빌 아파트 방향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E(83세) 운전의 F 오토바이 오른쪽 부분을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양형의 이유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상당한 상해를 입었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교차로를 진입하기 직전에 전방 직진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었고, 피고인은 다음 신호가 전방 좌회전 신호임을 감안하여 빨리 지나가기 위해 교차로에 진입하였던 점, 피해자 역시 피고인 차량의 좌측 방향에서 매우 무리하게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충돌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이 사고 발생에 상당한 기여를 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향후 더욱 안전운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민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769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7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남수연(기소), 김태엽(공판) 판결선고 2015. 11. 26. 주 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SM3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4. 19:4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영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작산삼거리 방향에서 도동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66세)의 몸을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7. 28. 02:20 경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51 소재 포항세명기독병원에서 급성신부전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운전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민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456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456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오미경(기소), 오상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4.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0. 21: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앞에서 신발을 고쳐 신느라 무릎을 굽히지 않은 채 허리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 E(여, 1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을 지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 왼쪽 부분을 한 손으로 때리듯이 살짝 움켜 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은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위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한다. 피해자의 아버지 F 또한 피해자가 범행 후 곧바로 자신에게 전화로 추행당한 사실을 알렸다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은 술이 과해 순간적으로 혀가 굳고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좁은 길을 막고 있어서 비키라는 의미로 엉덩이를 밀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범행 장소가 보행자가 많지 않은 시간대의 비교적 넓은 도로임을 감안할 때 1)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1) 이는 증인 E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된다. 보다 자세한 도로현황은 네이버지도 중 범행 장소인 '서울 강남구 C 주변 거리뷰 참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추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창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7. 00:10경 대구 달서구 진천동 스쿠버다이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진천태왕아너스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 ·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경 카카오톡의 친목도모 목적의 단체채팅방을 통해서 피해자 B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12. 5. 피해자(청주시 거주)에게 자신이 거주하는 원주시로 놀러오라는 말을 하고 이에 원주시로 피고인을 만나러 온 피해자에게 "현재 돈이 없으니 너의 핸드폰으로 숙박비 4만 원, 식사비 74,000원, 유료티비 시청료 3,300원을 소액결제해주면 나중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핸드폰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그 결제대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6. 12. 5. 총 117,300원에 대해 핸드폰 소액결제를 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6. 원주시에 있는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많은 돈이 필요한데 내가 군대를 다녀오지 않아 내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그러니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 내가 매달 대출금을 나눠 변제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받은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8. 피해자가 C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500만 원 중 48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6. 피해자에게 "여자친구가 너랑 연락하는 것을 싫어해 내가 사용하는 핸드폰으로는 연락을 할 수 없다, 그러니 내가 너랑 연락을 하려면 너의 이름으로 핸드폰을 개통해서 달라, 그러면 내가 기기대금 및 사용료를 모두 내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대금 및 기기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의 아이폰 7+ 1대(E)를 개통하도록 하여 사용하였음에도 실제 사용대금 935,902원 및 기기대금 867,704원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총 1,803,606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 12.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여자친구가 춘천에 있는데 내가 돈이 없으니 네가 나 대신 여자친구에게 치킨과 피자를 주문해주고, 나도 저녁을 먹으려고 하는데 돈이 없으니 네가 우선 소액결제해주면 나중에 내가 모두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핸드폰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그 결제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2. 음식대금 명목으로 총 95,700원의 핸드폰 소액결제를 하도록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1. 12. 피해자에게 전화로 '난나한중번역기'의 어플을 설치하고 기부를 하면 기부한 금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사실을 알려주며 "기부해서 받은 돈 중 10만 원만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2. 차용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소액결제 내역, 계정별 청구내역, 통장 사본, 여신거래약정서 등 포함)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용서받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많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 경부터 2008. 12. 경까지 중국 요령성 대련시에서 C유한공사(중국명 'D')라는 상호의 영어학습지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8. 3. 15.경 중국 요령성 대련시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운영하는 회사를 한국 회사와 M&A 하게 되었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일주일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한국의 남광토건 소유주가 코스닥 상장기업 알렉스를 인수한 후 위 알덱스를 위 유한공사와 합병하면서 C유한공사를 우회 상장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과 구두 협의만 하였을 뿐 그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고 그 성사 여부, M&A 및 우회 상장을 통한 자금 조달 여부 등이 불확실한 상태였으며, 위 C유한공사는 중국인 초등학생 영어 교재를 만들어 판매하려 하였으나 책이 팔리지 않아 회사 운영이 적자 상태인 데다가,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어 변제 자력이 없는 등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주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경 한국에 있는 은행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4. 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M&A가 약간 지체되고 있으나 조만간 해결될 것이고, 전에 빌린 돈까지 합하여 틀림없이 갚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경 중국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만 위안(한화 6,7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8. 6. 초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운영하는 회사를 한국 회사와 M&A 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일주일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주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30.경 피고인의 딸 G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8,500만 원을, 2008. 7. 14.경 위 계좌로 2,000만원을, 2008. 7. 15.경 위 계좌로 1,000만원을, 2008. 8. 21.경 위 계좌로 1,000만원을, 2008. 8. 25.경 피고인의 처 H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억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 5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F의 각 진술기재 1. E,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각 금원 수령 당시 피고인이 'J'를 위해 중국 대련 지역 골프장 및 레저시설의 인허가가 나오도록 돕고 있었고, 인허가가 나오면 그 대가로 'J'로부터 8억 원을 받기로 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나 자력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J'가 현재까지 피고인에게 8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인허가 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던 3억 원에 대하여 오히려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인허가가 나오면 피고인에게 8억 원이 지급되게 되어 있었다는 것은 믿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약속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 스스로 “위 8억 원이 골프장 등 인허가 후 'J'가 다시 200억원 상당의 PF대출을 받아 그 돈에서 지급될 예정이었다"라고 하는바, 결국 8억 원의 지급 가부는 PF대출의 성사 여부에 달린 것이어서 피고인이 PF대출의 추진 상황에 대한 직간접의 확인을 하였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단지 8억 원의 지급 약속을 믿었다고 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편취의 범의를 다시 뒤집어 부인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권고형량범위: 10월~2년 6월 (감경영역: 처벌불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 전과가 있기는 하나 10년 이전의 것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6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소영(기소), 김희송(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5.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도박장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자신이 노숙자 등을 모집하여 법인 대포통장을 제조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대포통장을 처분할 만한 곳을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대포통장 판매총책인 D에게 위 C을 소개하기로 마음먹고, 2013. 10.경 불상지에서, D에게 전화를 걸어 "대포통장 제조일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통장 일로 만나서 드릴 얘기가 있다"라고 말하고, 2013. 10. 중순경 서울 강남구 E에 위치한 F에서 D를 만나면서 C을 위 장소에 함께 데리고 나가 D에게 소개하였다. 이에 D는 2013. 10. 24. 경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불상의 장소에서, 위 C으로부터 불상의 방법으로 모집한 G 명의의 스텐 법인계좌(계좌번호 : 신한은행 H) 예금통장,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OTP 생성기를 70만 원에 양수한 것을 비롯해서 그 무렵부터 2014. 1.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한 계좌 당 70만 원을 지급하고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양수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제출 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수단으로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통장' 거래에 관여함으로써 죄질이 나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알선을 통해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연수
대구지방법원-2009고단378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4. 2.28.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09. 6. 1. 01:15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G 모텔 406호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피고인 B은 위 일시장소에서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사실은 1. 감정희보상의 여성 유전자가 자신의 것임을 인정한다는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57면, 70, 88 면 감정회보) 등을 종합하고, 피고인 A이 자신의 혐의 없음을 결정적으로 확증할 수도 있는 신체검사를 거부하여 자신의 혐의가 드러나는 것을 피하려 한 점을 보태어 보면, 이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증거를 통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A의 혼인생활 실태, 양육해야 할 자녀 2명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50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4502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나. 상해 다. 폭행 피고인 1.가. A |2.가. B |3.나.다. C 검 사 유병국(기소), 권영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E(피고인 B을 위하여) |변호사 F(피고인 C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5. 7. 8. 주 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8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으 야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4.9.21. 02:50 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에서 피해자 C(25세)의 일행으로부터 왜 여자들과 술을 마시냐며 시비가 붙게 되자 각각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대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 A(26세), 피해자 B(26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 A의 얼굴을 주먹으로 두 대 때리고, 이어 피해자 B의 입술과 얼굴을 주먹으로 3~4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함으로써 그 중 피해자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하악 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한하여)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 C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피고인 A, B과 변호인들은,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 C을 공동하여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과 위 피고인들이 검찰에서 작성한 위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내용의 각 진술서의 기재(피고인들의 진술 번복 경위에 관한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자체로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상대방을 폭행한 적이 있다는 피고인 A의 경찰에서의 진술 등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경찰관들이 출동할 당시 피해자 은 화가 나서 무척 흥분한 상태로 바닥에 앉아 있었고, 얼굴에는 긁힌 자국이 있었으며, 피고인 B은 택시를 타고 현장에서 벗어나려고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 C 공동하여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H, I, J의 법정진술은 위와 같은 사정들과 위 증인들과 위 피고인들과의 관계 및 상호 뒤엉켜 싸우는 과정에서 위 피고인들이 일방적으로 맞기만 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당시 상황에 관한 각 진술이 서로 간에도 일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쉽게 믿기 어렵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B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는 있으나, 피해자 측에서 먼저 시비를 걸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폭행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하며, 피고인들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까지 입은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 B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들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곽경평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7. 19:00경 서울 동대문구 C 3층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처인 피해자 D(여, 54세)가 피고인의 대출 부탁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안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칼날길이 9.5cm, 칼길이 21cm)을 가지고 나와 위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고, 이를 말리던 피고인의 딸 피해자 E(여, 32세)을 향해 칼을 들이대는 등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세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월~22년6월 2. 양형기준(2014. 10.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언행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등산용 칼을 들어 협박을 한 것으로 피고인은 자해의 목적으로 칼을 꺼낸 것이라고 주장하나 D의 언행에 화가 나 칼을 꺼내 든 사실 자체는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칼을 꺼내 자신의 배앞에 대고 칼날 방향을 피해자들에게 향하게 하고는 "한번 보자"라고 하였고, 딸이 이를 말리다가 피고인이 칼을 들고 "이거 봐라 나한테 말대꾸를 해" 라고 하자 무서워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칼을 드는 행동을 함으로써 해악의 고지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공포심을 일으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다만 피고인의 범행이 짧은 시간에 끝났고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30. 22:09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내과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대왕장미아파트사거리 쪽에서 평화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내리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신호에 따라 그 곳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F(51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다발성 상처가 없는 복부 내 기관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신호체계 현시표 등 자료 송부 요청, 교통신호체계 자료 제출(현시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신호위반 및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발생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부양가족으로 처와 만 6세, 3세, 2세, 3개월인 자녀들이 있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892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892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이상미(기소), 황재동(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3.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3. 2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여, 24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가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14. 03:15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간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제1, 3회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피해 변상금으로 50만 원가량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경위를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규태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790

범죄사실 1. 2015. 6. 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1. 18:00경부터 같은 날 21:17 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에 있는 'F' 식당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맞은 편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G(여, 25세)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2. 2015. 6.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3. 18: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부산 수영구 H에 있는 'I횟집'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3. 2015. 6.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16.경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K연구실 앞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폰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횟집 영수증 등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F 매출전표 확인,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촬영한 사진들을 삭제함으로써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및 가족을 비롯한 주변인들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611

범죄사실 2015고단2611 피고인은 2010. 7.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8. 20. 부산지방법원에 같은 죄 등으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15, 01:50 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오도리 참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부성병원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을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3276₁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9. 09:15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영광도서 앞 도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도로까지 약 2km를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도로를 서면 쪽에서 백양터널 쪽을 향하여 시속 약 5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피해자 E(65세)이 운전하는 F 쏘렌토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다. 그러나 술에 취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 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5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및 좌상의 상해를 피해자 H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I(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6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의 약식명령 등 사본 첨부) 2015+327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음주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15. 8. 9.자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2015. 9. 15.자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5조의11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성한 형에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가중감경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기본 영역에 해당하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4%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위 사고 발생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한 2015. 9. 15. 거듭 음주운전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5. 9. 15.자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면허 정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점, 2015. 8. 9.자 음주운전의 경우 전날 마신 술이 미처 덜 깬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양형 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소정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