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19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11. 15:30경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35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제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노879호 B에 대한 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재판장의 "증인이 피고인한테 씨알리스 의약품을 산 적이 없는가요."라는 질문에 "그 약은 다른 데서 샀어요."라고 답하고, "적어도 피고인한테 구매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래서 B을 죽여야 경로당이 산다고 해서 그것을 가져가 사진을 찍어서 제출했던 거예요."라고 답을 하고, 이어지는 재판장의 "증인은 1심 법정에서 10. 5.경에 피고인이 E에게 도둑놈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하였는데, 그 말을 들은 것은 맞나요."라는 질문에 "10. 5.경에는 없었습니다."라고 답을 하고,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B으로부터 씨알리스라는 의약품 1통을 3만원에 구매하였고, 2016. 10. 5.경 전북 군산시 아파트 경로당에서 B이 E에게 '도둑놈'이라고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상해 등 사건의 1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자,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하여 A에게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22. 전북 군산시 F 아파트 101동 4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에게 "씨알리스를 나한테 구입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구입한 것처럼 증언하고, 또 내가 E에게 도둑놈이다, 정부지원금 200만원인가를 도둑질 해먹었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증언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A으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A은 2017. 10. 11. 15:30경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35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제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노879호 B에 대한 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1항 기재와 같이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A, 증거목록 순번 제2, 5번), 증인신문조서(E), 증인신문조서(G), 증인신문조서(H)의 기재 1. E, A,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고정74, 75, 380호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17879 판결문 1. 사진 (약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판단의 이유 1. 피고인 A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증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10036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은 '2016. 7. 중순경 A에게 씨알리스라는 의약품 1통을 판매하고, 2016. 10. 5. E이 도둑놈이다, 정부지원금 200만 원을 도둑질 해먹었다라고 말하였다'는 범죄사실 등과 관련하여, 약사법위반, 명예훼손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한 피고인 B의 항소(전주지방법원 2017노879호) 및 상고(대법원 2017도21536호)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약사법 위반 부분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A은 관련 사건의 수사기관 및 제1심 법정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씨알리스를 구입했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검찰 수사단계, 제1심 증인신문 중 검찰 측 신문 과정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씨알리스를 구입했음에도 다른 사람에게 구입한 것처럼 증언하였다'는 내용으로 각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다. H은 관련 사건 항소심 법정에서 '피고인 A이 경로당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발기부전제를 샀다고 말한 적이 있고, 이 말을 I, J 등과 함께 들었다'는 내용으로 위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 B은 관련 사건의 수사기관에서 '예전에 보따리 상인으로 일하면서 가끔 비아그라 등 불법 의약품을 중국에서 구입해서 한국으로 가지고 들어왔던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 A은 관련 사건의 항소심 및 이 사건 증인신문 중 변호인 측 신문 과정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씨알리스를 구입한 것이 아니다'고 위와 다른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시기가 관련 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인 B과 합의를 한 이후이고, 자신에게 씨알리스를 판매한 사람의 인적사항 등에 대해서 아무런 구체적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진술 번복의 동기에 관한 주장도 관련 사건에서 E의 증언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사정에 비추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씨알리스를 구입한 사실이 있음에도 씨알리스를 구입하지 않았다고 허위의 증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명예훼손 부분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A은 관련 사건의 수사기관 및 제1심 법정, 이 사건 검찰 수사단계, 제1심 증인신문 중 검찰 측 신문 과정에서 '2016. 10. 5. E과 피고인 B이 서로 도둑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E, H, G 등도 관련 사건의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다. 반면 피고인 A은 관련 사건의 항소심 및 이 사건 증인신문 중 변호인 측 신문 과정에서 '2016. 10. 5. 경로당에 가지 않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 A이 2016. 10. 5. 경로당에 있었다는 E의 관련 사건 수사기관에서 진술(수가 88면)과도 모순되고,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시기가 관련 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인 B과 합의를 한 이후이며, 진술 번복의 동기에 관한 피고인 A의 주장도 관련 사건에서 E의 증언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사정에 비추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관련 사건의 쟁점이 "2016. 10. 5."이라는 특정 일자에 피고인 B이 E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여부였고, 피고인 A은 관련 사건의 항소심 법정에서 단순히 날짜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가 아니라 '2016. 10. 5. 경로당에 가지 않아 들은 사실이 없다'고 명확하게 증언을 하였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진술번복경위, 피고인 A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이는 객관적 사실에 반할 뿐 아니라 피고인 A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증언으로 인정된다. 2. 피고인 B에 대한 유죄판단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교사하여 위와 같이 위증을 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의 수사기관 및 증인신문 중 검찰 측 신문 과정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씨알리스를 판매한 적이 없고, E에게 도둑놈이다. 정부지원금 200만 원인가를 도둑질해먹었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해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62).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사실대로 이야기 해달라고 했을 뿐 허위의 증언을 부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씨알리스를 구입하고, 피고인 Bl 2016. 10. 5. E에게 도둑놈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있으며, 관련 사건의 제1심 법정에서 그와 같은 내용의 증언을 하였다. 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증언을 부탁한 시기는 피고인 A 이 위와 같이 증언을 한 이후인바, 이미 피고인 A 이 관련 사건 제1심에서 사실에 부합하는 증언을 한 상황이었으므로 같은 내용을 진술을 위하여 피고인 A을 증인으로 신청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 A은 관련 사건의 항소심에서 증언하기 전 피고인 B과 함께 행정사 사무소에 가서 'E의 부탁으로 1심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증언했다'는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후 관련 사건 항소심 법정에서 위 사실확인서에 기초하여 '피고인 B에게 씨알리스를 구입한 사실이 없고, 2016. 10. 5. 경로당에 가지 않아 피고인 B1 E에게 도둑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없다'는 허위 증언을 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관련 사건 항소심에서 어떤 내용으로 증언을 할 것인지 미리 합의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증언을 교사한 것으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 대한 약사법위반, 명예훼손 등 사건에서 사안의 핵심 쟁점인내용에 관하여 허위의 증언을 하고, 피고인 B은 허위의 증언을 교사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고,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 등을 방해하였던 점, 피고인 A은 관련 사건 항소심 증인신문 도중 재판장으로부터 재차 위증의 벌에 대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위증을 하였고, 피고인 A의 법정진술태도,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 A 이 법정에서 위증을 한 것은 이해력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위증을 가볍게 여기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법정에서까지 계속적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 대한 증인의 지위에서 또다시 관련 사건의 위증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증언을 함으로써 형사처벌을 면하려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의 위증 및 위증 교사 과정에 대가가 개입되었다는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 A의 위증이 피고인 B에 대한 재판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피고인들고령인 점,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고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