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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9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8.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관계였던 B에 대하여 약 1천만 원 가량의 채권이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B의 아들인 C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D 공탁금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위 B과 허위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로 모의하고, 2008. 3. 12.경 부산 연제구 E빌딩 F호에 있는 G사무소에서 ‘피고인이 위 C에게 2005. 12. 30. 2천만 원을 대여하고, C가 피고인에게 2008. 3. 19.까지 변제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배당절차에서 C에 대하여 채권금액 30,296,980원을 인정받고, 2008. 6. 30.경 작성된 배당표에 따라 3,418,169원을 배당받았으며, 이후 2013. 3. 21.경 위 공정증서와 관련된 채무를 전부 변제받았다는 내용의 채무변제확인서를 작성하여 위 B에게 주었다. 1.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사기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에게 2천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고, 위 공정증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위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C에게 2천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는 것처럼 법원에 허위의 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원리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2015. 9. 9.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 부산지방법원 민원실에서 C를 상대로 ‘대여금 2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천만 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C가 이의를 제기하고, 2016. 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H 주식회사를 이용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없음에도, 2016. 6. 23.경 부산 연제구 I빌딩 3층, H 주식회사 부산중앙지사에서 위 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대여금 2천만 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받아달라는 취지로 채권 추심 의뢰를 하여 위 담당자가 위 C에게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보서를 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에게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관련 소송사기미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에게 2천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고, 위 공정증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2018. 1. 24.경 울산 남구 법대로 55, 울산지방법원 민원실에서 C에 대한 대여금 2천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반환 채권에 기하여 C가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대한민국에 가지고 있는 각각의 예금채권에 대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으나, 2018. 2. 13. 울산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의 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이 내려져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에게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부산지방법원 D 배당표, 부산지방법원 2015가소122105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18타채912 결정문, , 나의사건검색조회결과 등, 수사보고(피의자와 고소인 간 민사소송 사건 진행내용서 붙임) 1. 공정증서등본, 채무변제확인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재판중인 사건 경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부산지방법원 2018고단5593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4호, 제11조 제1호(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의 추심의사 표시)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8. 1. 24.자 사기미수죄 및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3. 21. 피해자 C의 부친 B에게 공증인가 G사무소 증서 제2008년 제35호 공정증서 관련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 주었고, 2013. 11. 29. 부산지방법원 2013가단78835호 청구이의사건에서 피고인의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2015. 9. 9. 위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C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피해자 C의 이의신청으로 진행된 부산지방법원 2015가소122105호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2016. 6. 23.경 다시 채권추심전문업체에 피해자 C에 대한 채권추심을 위임하고, 2018. 1. 24.경 위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예금채권 등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민사소송에서 피고인 패소판결이 확정되거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취소 및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기각 결정이 내려지는 등 사기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무고죄와 함께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251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 17. 11:30경 남양주시 B건물 3층 "C" 앞 복도에서, 설치되어 있던 cctv 이전 문제로 피해자 D(37세)과 시비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9. 1. 29.경 경기 남양주시 경춘로 532, 남양주경찰서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양식에 D에 대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에는 ‘말다툼 도중 실장(D)께서 팔꿈치로 제 복부를 치고 머리로 디밀고 해서 손을 뻗어 오지 말라고 실장분을 고소함. 폭행 당함’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 재1항 기재와 같은 혐의로 경위 E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상대가 머리를 들이밀면서 오른손 팔꿈치로 제 배를 1회 쳐서 제가 맞았고, 그로 인해 명치부 좌상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당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팔꿈치로 배 부위를 가격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경기남양주경찰서 소속의 경찰관인 경위 E에게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들이민 머리를 방어차원에서 뒤로 밀친 적은 있으나(또한 이와 같은 머리를 밀친 행위는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피해자의 어깨를 밀거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아가 피해자는 팔꿈치로 피고인의 배를 쳤던 사실이 있으므로 무고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증인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밀친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는 양손을 뒷짐 지듯이 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팔꿈치로 치는 것은 보지 못하였으며, 피해자가 왜 당하기만 하나 생각이 들 정도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팔꿈치로 피고인의 배를 때린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자 피해자는 뒷짐을 지고 머리를 내렸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거나 밀었고 그로 인하여 머리가 헝클어졌으며, 팔꿈치로 피고인의 배를 때린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머리를 민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목격자 및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팔꿈치로 (피고인을 때린 것이 아니라) 민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그로 인하여 배가 아픈 것은 아니었는데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그에 대응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고소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11일이 지난 후인 2019. 1. 28. 병원에 방문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 받은 점(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날은 2019. 1. 25.이다), 경찰관 G가 당시 폭행사건이 종료된 후 출동하여 관련자들의 진술을 청취한 후 112사건신고 처리내역서에 ‘시비 중 서로 밀치는 등 경미한 폭행이 있었고 상호 화해 및 사건접수 원하지 않아 상담안내 종결’이라고 보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손이 아프다는 말을 들은 기억은 나나, 다른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와 같은 관련자들의 각 진술 및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팔꿈치로 피고인의 배를 쳐서 상해를 입힌 사실은 없다고 볼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상대가 머리를 들이밀면서 오른손 팔꿈치로 제 배를 1회 쳐서 제가 맞았다. 그로 인하여 제가 다쳐서 명치부 좌상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당하여 고소장을 제출하겠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진술하고 같은 날 고소장 및 상해진단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바, 설사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 과정에서 피해자가 팔꿈치로 피고인의 배를 밀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상해 사실 고소는 허위사실이 독립하여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이를 두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의 폭행의 경위 및 정도에 비추어 위법성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인 점,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폭행 범행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무고 범행이 실제로 피해자에 대한 형사처분 등이 이루어지는 결과로까지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9. 14:00경 의정부시 가능1동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B, C가 2017고정2471호 사건에서 증인으로 나와 위증하였기에 고소합니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수사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8. 4. 24. 경기 구리시 아차산로 359에 있는 구리경찰서에서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C에 대하여 “고소인(피고인)의 변호인 D이 CCTV 영상을 보면서 ‘증인(C)이랑 증인의 딸이 피고소인(피고인)을 먼저 알아보고 증인이 딸에게 이를 알리면서 증인의 딸이 며칠 전 일로 화가 나서 피고소인(피고인)에게 달려든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가요’라고 질문하자 ‘예 우리 딸이 가서 저분한테 왜 우리엄마 때리셨어요라고 하니까 대뜸 거기서 또 시발년이라고 그러면서 우리 딸 멱살을 잡고 밀고 난리치는 거예요’라고 답한 것이 위증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B에 대하여 “고소인(피고인)의 변호인 D이 ’그러니까 아까 증인이 왜 때리냐고 물어서 피고인이 맞을만 하면 맞아야지.라고 그런 언급을 했다고 했잖아요.’라고 질문하자 ‘저 분이 굉장히 흥분하셔서 저의 목을 잡으면서 길거리로 밀었어요. 차가 달리는데 저를 그쪽으로 밀었어요.’라고 한 부분이 위증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B의 목을 잡고 대로변 쪽으로 밀친 적이 없었는데 C, B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B의 목을 잡고 대로변 쪽으로 밀쳤다고 허위 증언하였으니 위증으로 처벌하여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의 목을 잡고 대로변으로 밀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결문, 판결문 및 통합사건조회출력물 1. 각 증인신문녹취서 1. CCTV 영상이 있는 CD 1장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B의 목을 잡고 대로변으로 밀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349 판결).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2017고정1591, 2471(병합) 사건에서, ‘피고인은 2017. 3. 24. 16:40경 구리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여, 38세)가 ‘며칠 전 왜 엄마를 때렸느냐’라고 따지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위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 및 상고를 거쳐 확정되었는바, 위 사건의 각 판결 및 공판기록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배치될 만한 다른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같이 피고인이 B의 목을 조르면서 밀어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B와 대치하던 중 갑자기 B를 밀어붙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위 사건의 항소심판결에서도 마찬가지로 판시하였다), 그 방향은 대로변 쪽인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침해하고 피무고자를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관련 형사소송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사정 :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무고로 인하여 상대방들에 대한 형사처벌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시각장애인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0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5. 서울 광진구 자양로 167에 있는 광진경찰서 민원실에서 고소장 용지에 볼펜을 사용해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위 민원실의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같은 날 10:38경 위 경찰서 수사과 C팀 사무실에서 위 B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사법경찰관 경사 D에게 위 고소에 대한 고소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 고소장 및 고소보충 진술은 ‘B이 2020. 5. 1. 새벽 나와 술을 마시다가 내가 잠이 든 사이에 05:15경부터 07:58경에 이르기까지 내 휴대폰을 열고 기업은행 어플리케이션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총 6회에 걸쳐 합계 5,007,250원을 임의로 타인 명의의 통장에 이체해 가져갔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4. 30. 저녁시간경부터 5. 1. 08:00경까지 B과 술을 마시면서 B에게 스스로 돈을 주겠다고 말하면서 계좌번호를 불러 달라고 하여 B이 적은 계좌번호로 자의에 따라 총 6회에 걸쳐 합계 5,007,250원을 이체하였고, B이 무단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은행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돈을 가져간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진 상세정보 1. E 출금문자 알림메시지 1. 수사보고(E CCTV 확인) 1. 수사보고(E CCTV 추가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B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추가진술 청취)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무고 피해자가 부당하게 형사처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등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자의로 B에게 돈을 주었음에도 B으로부터 돈을 돌려받기 위한 목적으로 무고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863

범 죄 사 실 1. 무고 피고인은 2019. 5. 16. 23:02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주변 원룸 주인인 D에 대하여 112에 신고하여 ‘원룸 주인이 이상하다, 물뽕을 한 것 같으니 경찰관이 나서서 확인을 좀 해달라’라는 내용으로 신고를 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D이 마약을 한 것이 확실하니 마약검사를 해달라’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상방뇨를 하다가 위 D의 신고로 적발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위 D은 마약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F, G에게 “씹할 것 내가 히로 뽕 맞은 놈을 검사해달라고 했는데 해주지 않아서 신고했다! 야 이 씹할 놈들아 돈 쳐 먹었나! 좆도 씹할 경찰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호 제1항 제6호(자백, 무고죄에 대하여) 5.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6.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7.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0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냉장고 등 전자제품 부품 제작에 필요한 금속열처리를 위하여 특정고압가스사용 신고를 하고 고압 수소를 사용하는 (주)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 11:00경 화성시 C에 있는 B회사 공장에서, 부품 제작에 필요한 고압 수소를 충전하기 위하여 고압 수소 배송업체인 D의 직원인 E으로 하여금 수소가스가 충전되어 있는 가스 용기의 교체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특정고압가스 사용업체의 안전관리 총괄자로서는 수소가스가 충전되어 있는 가스 용기의 교체 작업을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고 가스통 연결부위가 정확하게 연결되었는지 확인하여 가스 누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조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위 고압 수소 배송업체 직원인 E으로 하여금 혼자서 수소가스 충전 용기를 교체하게 한 과실로, 위 E이 완전하게 조이지 않은 수소가스 충전 용기의 너트와 밸브에서 수소가스가 누출되게 하고, 그 압력으로 가스밸브가 가스통과 가스통 케이스에 부딪히면서 발생한 불꽃으로 인하여 누출된 수소가스에 불이 붙게 하여 그 불이 위 B 공장 건물과 창고 등에 옮겨 붙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소유인 시가 합계 5억 원 상당의 공장 일부와 가스저장소, 부품 보관 창고 등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화재감식결과에 대한 수사), 화재감식결과, 사고조사결과회신 1. 가스물품공급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화성시 G/화성시 C)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요지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수급회사’라고 한다)는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공급회사’라고 한다)에 이 사건 가스공급과 관련된 사항을 전부 위임하여 피고인이 가스 공급과 관련된 내용을 직접 지시하거나 관리, 감독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고 그러한 의무도 없으므로, 위 화재에 대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수급회사의 대표로서 위 회사 내의 시설의 안전 및 작업 등을 총괄 관리·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불이 나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수급회사(갑)는 2017. 2. 28. 이 사건 공급회사(을)와 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래 계약 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건 공급회사의 업무는 이 사건 수급회사가 주문한 가스를 수급회사 사업장에 도착시키는 것이고 그 이후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은 이 사건 수급회사에 있고, 가스시설에 대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등 안전관리 책임 역시 이 사건 수급회사에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수급회사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제대로 가스시설을 관리한 사실이 없다. 제6조 4) 을은 갑이 주문한 물품을 갑의 사업장에 도착시켜야 한다. 6) 물품 인도 이후의 안전관리 와 물품 하자에 관한 책임은 갑에게 있다. 제8조 1) 을은 계약시 갑의 사업장에 설치 되어 있는 가스공급시설사용에 따른 시설사용 보증금을 지급한다. -시설사용 보증금 : 40,000,000원 제9조 1) 가스 사용설비 및 가스 사용에 따른 안전관리 책임은 갑에게 있다. 단 물품공급시 발생되는 안전상의 제반 문제는 을의 책임으로 한다.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정기 검사 및 수시 검사 등의 안전점검 실시에 따른 책임은 갑의 책임으로 한다. 3) 갑은 안전관리 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사건 수급회사의 직원인 F은 이 사건 공급회사의 직원인 E에게 가스통을 교체할 때 그 사실을 이 사건 수급회사에 알릴 것과 생산물품에 불량이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스통을 교체하면서 너트를 잠갔다 풀었다를 반복하면서 공기 빼는 작업을 할 것을 요청하면서 위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E은 위 요청대로 가스통을 교체할 때 이 사건 공급회사에 연락을 하고 공기 빼는 작업도 하였다. 이 사건 화재는 E이 가스통을 교체하면서 위 F이 알려준대로 공기를 빼는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너트가 제대로 잠기지 않고 헛돌면서 발생하였다. 전항에서 살펴본 바와 F의 지시에 따라 한 작업이 이 사건 공급회사의 업무범위에 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 사건 공급회사와 수급회사의 관계가 도급관계라고 하더라도 도급인이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 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급회사의 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책임자로서 시설물에서 이뤄지는 작업과 영업 전반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가스공급 관련 일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한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2항, 제1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1고단9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9.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9. 3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0. 6. 3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2. 23:30경 서울 용산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과 ‘E’ 호프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시정해 놓은 위 호프집 출입문 옆 유리창을 주변에 있던 벽돌(가로 10cm, 세로 6cm, 높이 5cm)을 던져 깨뜨리고 유리창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출입문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위 호프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위 호프집과 위 식당을 연결하는 미닫이 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해, 그곳 카운터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 상당과 그곳 주방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5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각 CCTV캡쳐 사진,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피의자 누범 확인),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현금이 60만 원으로 고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시기에 유사한 수법을 사용하여 저지른, 징역 2년의 형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10.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7세)은 경북 청송군 양정길 231에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C실에 함께 수형 중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8. 04:00경 위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B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갖다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작성 진술서(증거 목록 순번 14)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A), 관련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자술서를 작성하였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판시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방법,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자신의 대응방법, 범행 이후의 상황 등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표현하기 어려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상황 묘사가 포함되어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은 없다. 또한 피해자는 자신이 모르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취지를 명확히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없는 사실을 꾸며내거나 왜곡하려고 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3) 피고인과 피해자가 평소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였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을 빌미삼아 피고인으로부터 거액의 합의금을 받으려는 시도를 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피고인을 모함하거나 피고인에게 허위 자술서를 작성할 것을 강요할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4)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및 피해자와 같이 수용되어 있던 D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유가 무엇인지 추궁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를 한 후 자술서를 작성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술서를 작성하라고 강요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장애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추가로 살펴본다.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증거기록 제63 내지 66쪽)와 형사판결문 기재(증거기록 제157쪽)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상세불명의 조현병 등으로 상당기간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앓고 있는 위와 같은 정신질환은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될 정도의 정신적 장애에 해당하지 않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이 한 행동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9월∼3년(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누범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갖다 대고 비벼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수차례 징역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등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20. 4.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함께 수용 중이던 다른 수용자 4명을 준강제추행한 범죄사실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을 찾을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8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8.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피해자 B 소유의 제주시 C 외 1필지의 옹벽설치 공사를 하던 중, 그 정을 모르는 중장비기사 D으로 하여금 위 토지에서 굴삭기와 덤프트럭(15톤)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910만 원 상당의 트럭 120대 분량의 흙을 절토한 뒤 반출하도록 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기간 및 피해금액 특정), 수사보고(참고인 D 농협은행 통장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해자가 원상회복하였는바 이에 위 피해금액 이상의 상당한 비용이 지출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7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3.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3.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5. 08:43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내사보고서(용의차량 특정 등에 대한), 현장사진, C 식당 및 E식당 소주병 사진,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에 대해), 피고인 체중사진,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에 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음주운전 전력이 5회, 무면허운전 전력이 3회 있는데 그 중 1회는 집행유예 전력인 점 등을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다가 판시 전력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0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0.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6. 6.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18. 7.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3. 12:3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태로 인하여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07. 1. 4. 벌금 250만 원, 2007. 4. 9. 벌금 400만 원, 2008. 5. 9.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16. 3. 30.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2. 21:05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 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양주시 회정동 양주경찰서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 2008년, 201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19% 만취상태에서 또다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과거 최종 음주운전 범행과 5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7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9. 3.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2.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6. 8.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7. 16: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C 아파트 앞 도로를 외동사거리 쪽에서 주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곳이었으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신호기의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기가 적색 등 화임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D(남, 65세) 운전의 오토바이 우측 앞부분을 위 쏘나타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27. 16:08경 김해시 E아파트 부근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운전 당시 이미 사고의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이어서 단순히 과실에 의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없고,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하면 음주운전범행을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8회(벌금형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징역형의 실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 음주측정 당시 이를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참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매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려는 정황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되, 향후 다시 동종범죄를 저지를 경우 더 이상의 선처가 없음을 강력히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