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654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사기단')은 중국 위해시 까오치를 본거지로 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융기관 내지 검찰청 등을 사칭하면서 사기 피해금을 편취하는 '콜센터(일명 'TM 사무실')', 범행에 사용할 대포계좌를 모집하는 '통장집', 위 통장집으로부터 모집된 대포카드를 건네받아 보관하고 사기 피해금이 입금되면 인출하는 '인출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 조직은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며, 각 조직의 총책들은 대포폰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행에 있어 공동 목적을 갖고 순차적인 공모 관계에 있다. B은 위 '콜센터'의 총책이고, C는 위 B의 지시를 받아 기망책에 대한 범행수법을 교육하는 등 위 콜센터를 관리하였으며, D은 인터넷 사이트 'E' 등에 단기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다는 구직광고를 게시한 후 연락이 온 불특정 다수에게 체크카드를 요구하여 대포계좌를 모집하는 '통장집'의 총책이고, F은 위 '통장집'의 직원이었으며, G은 통장집에서 모집된 대포계좌를 고속버스 수화물로 건네받아 보관하고 사기 피해금을 인출하는 위 '인출팀'의 총책이고, H, I은 위 '인출팀'의 직원으로 각각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2.경 D로부터 "돈을 빌려주면 통장집에서 나오는 수익을 1:1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D에게 중국화 100,000위안(한화 약 18,500,000원)을 대여한 후 D로부터 통장집의 수익금 중 절반을 지급받기로 약속받았으며, 위 통장집 사무실의 전기세 등 공과금을 선불로 지불하여주고, D로부터 매일 통장 모집 개수를 보고받아 매출액을 확인하는 등으로 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5. 3. 16.경 J에게 'K' 담당자를 사칭하면서 "휴대폰케이스 뒷면에 장식을 붙이는 아르바이트를 주겠다. 본인 확인을 위해서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보내달라"고 말하여 J으로 하여금 그 명의의 L은행 계좌(M)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배송하도록 하고,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 I은 같은 날 19:20경 강원 양구군 양구읍 상리에 있는 양구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버스 수화물 편으로 배송된 위 체크카드를 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8명의 체크카드 합계 21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D 등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2. 사기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5. 3. 13.경 중국 산둥성 위해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O 상담직원 P인데, 창업대출로 1천만원을 대출해줄 테니 은행 계좌 설정 비용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창업대출에 따른 세무서 인지대, 은행계좌 설정 비용 명목으로, 같은 날 Q 명의의 R은행 계좌(S)로 650,000원, Q 명의의 T은행 계좌(U)로 4,770,000원, 2015. 3. 16.경 V 명의의 W 계좌(X)로 4,110,000원, 2015. 3. 17.경 J 명의의 L 계좌(M)로 970,000원, 같은 날 Y 명의의 T은행 계좌(Z)로 1,500,000원, 2015. 3. 18.경 AA 명의의 T은행 계좌(AB)로 2,750,000원, 같은 날 AA 명의의 AC은행 계좌(AD)로 1,610,000원, 같은 날 AE 명의의 AC은행 계좌(AF)로 1,840,000원 등 합계 18,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70,579,961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G의 일부 진술 기재 1. D(제1, 2회), AH, A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H, I,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L, AY, AZ, BA, BB, BC, AH, BD, B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F, BG, BH, BI, Y, BJ, BK, B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BM, BN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고소장 및 진정서 1. 각 입출금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판결문) 및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수사보고(BB 법정 진술 확인) 및 이에 첨부된 증인신문 녹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친분이 있는 D에게 금원을 대여한 것일 뿐, 통장집에 투자한 것이 아니므로 다른 공범들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에게 자금을 투입하는 방법 등으로 통장집의 운영을 가능케 하였기에, 다른 공범들의 범행에 단순히 편승한 정도가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 등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비록 피고인이 직접 통장집의 운영에 관여하였다거나 혹은 구체적인 지시 등을 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D은 관련 사건(홍성지원 2016고단494호)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A가 자신이 운영하는 통장집 사무실에 1,800만 원(100,000원 위안)을 투자하였고, 자신이 A에게 수익금의 50%를 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증언하였다(D은 수사기관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함), 실제 D은 피고인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이후 통장집을 운영하면서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통장을 모집하였다.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통장집의 운영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AH 또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D의 증언과 동일한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D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려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용이하게 하도록 D에게 운영자금을 지원하였다고 평가된다. D은 자신의 직원을 시켜 피고인 측의 AH에게 매일 모집된 통장의 개수와 수입내역을 구체적으로 보고하였고, 가끔씩은 D이 직접 피고인에게 모집된 통장의 개수 등을 보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BB 등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통장집에서 일하도록 주선하기로 하였다(수사기록 1권 406쪽 이하 참조). 이를 통해 피고인은 자금을 지원한 이후에도 통장집의 운영에 관하여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계속적인 관여를 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다. 다만 D이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에게 투자라는 말을 농담 식으로 얘기한 것일 뿐 단순히 돈을 빌린 것이라는 취지로도 증언하여, 일부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으나, 피고인과 D의 관계, 금원이 지급된 경위나 내용, D이 피고인에게 보고한 내용 등 자금을 집행한 이후의 정황을 고려할 때, 통장집에 대한 투자금이 아니라는 취지의 이 부분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범죄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영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 제2조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그 실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서민들로써 위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는 피해는 매우 심각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범행의 특성상 범인들의 단속 및 처벌이 어려워 피해회복의 가능성이 낮고, 피해자들이 다수일 뿐만 아니라 피해금액의 합계가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정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통장집의 운영을 가능토록 하는 등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이 실행되는 데 있어 매우 중용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과의 처벌에 있어서의 형평성, 범행의 일부만이 기소되었고 나머지 범행들에 대한 기소가 예정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등으로 인해 중국에서 약 1년 3개월 정도 구금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