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단3364

이 사건 공소사실 가. 사기 1) 피고인은 2009. 5.경 창원 의창구 C 피고인 운영의 D 자동차용품점에서 피해자 E에게 "블랙박스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이 블랙박스 사업에 친구 2명이 6억원을 투자했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 1할을 쳐서 1년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친구로부터 6억 원을 투자받은 사실이 없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8.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에서 물건이 들어오는데 비용이 필요하니 2,000만 원만 빌려 달라. 곧 바로 갚아주겠다. 아니면 회사가 망해 기존에 빌려준 돈을 날리게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카드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어려워 돈을 빌리더라도 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2012. 4. 3. 1,200만 원, 같은 달 4. 8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용금 등에 대해 민사소송을 당하자 민사소송에서 상계주장을 하기 위한 근거로 허위로 고소할 것을 마음먹고, 2013. 6. 29. 창원시 진해구 진해경찰서 민원실에서 "F 자동차용품점을 운영하고 있는 피고소인 E, G은 2012. 3.경부터 2012.11.경까지 물품대금 113,776,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사기를 쳤다"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즉석에서 이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급받을 물품대금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품을 다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1) 사기의 점에 대하여, 2009. 6.경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5,000만 원은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고, 2012. 4.경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2,000만 원도 대여금이 아니라 피고인이 생산하는 블랙박스(제품명 : H, 이하 'H'이라 한다) 200개를 피해자에게 4,200만 원에 매도하면서 선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며, 2) 무고의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에게 사무집기, 공구, 카오디오, 블랙박스 등을 공급하여 물품대금채권 등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3. 1.경 피고인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3가단4060호로 '공소사실 가의 1)항 기재 대여금 5,000만 원과 가의 2)항 기재 대여금 2,000만 원 및 2009. 7. 내지 8.경 대여한 1,000만 원(이하 '별건 대여금'이라 한다), 총 대여금 합계 8,000만 원의 변제와 블랙박스(제품명 : I, 이하 'I'이라 한다) 250대에 대하여 5,000만 원(1대 당 20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200대만 납품받았으므로 미납품분 50대분에 해당하는 1,00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는 내용의 대여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2. 18. 별건 대여금 1,000만 원을 제외한 피해자의 위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여금 7,000만 원과 미납품 I 50대분 대금 1,000만 원 합계 8,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피고인이 위 판결에 불복하여 위 법원 2014나752호로 항소하였으나 2015. 2. 10.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 있어서 관련된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력한 인정자료가 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 민사판결의 확정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고, 형사법원은 증거에 의하여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도8356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적인 증거인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2005년경 자동차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자동차용품점을 운영하는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2009년 5월경 다니고 있던 직장을 그만두고 피고인이 그 무렵 개업한 블랙박스 주문제작, 판매 등을 하는 자동차관련용품점인 J(이하 'J'라고 한다)에서 일하게 되었다. 2) 피해자는 2009. 6. 8.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하였는데, 피고인과 사이에 위 금전 교부와 관련된 차용증 등 처분문서는 작성되지 않았다. 3) 피해자는 2009. 6.경부터 2012. 3.경까지 고정적 급여도 받지 않은 채 피고인 운영의 J에서 일하였는데, 그 기간 동안 피고인에게 대여금 5,000만 원의 변제 및 이자지급 등을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피해자는 자신의 명의로 피고인의 J 매장 2층에서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영업활동을 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과 사이에 피해자가 판매하는 카메라하우징 관련 수익금은 피해자가 사용하기로 협의가 되어 2010. 8.경부터 2012. 5.경까지 수익금 합계 3,000만 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는 2012. 3.경 G과 동업으로 자동차용품점 'D(그 후 'F'로 상호를 변경, 이하 'D'라 한다)를 개업하면서 J가 시공한 K의 H A/S 지정점이 되었다. 피해자는 당시 신제품 I이 출시될 무렵이라 구모델인 H을 유상으로 구입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A/S를 위하여 교부받은 H 30대와 무상으로 교부받은 10대, 합계 40대 가량을 손님들에게 장착해주거나 판매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I 뿐만 아니라 H 제품에 대하여도 광고물을 제작하여 판촉활동을 하였고, 피해자 운영의 D에서 일하였던 직원 L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D를 운영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H 제품을 매수하려고 하였고, 손님에게 H 제품을 유상판매하였다. D에서 H과 I 제품 모두를 판매한다고 홍보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H 판매와 관련하여 D를 상대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부가세신고 등을 한 후 수정신고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 6) 피해자는 2012. 4.경 피고인에게 교부한 2,000만 원에 대하여도 차용증 등을 작성하지 않았고, 2012. 9.경 피고인에게 I 제품에 대한 매수대금으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2009. 5.경 교부한 5,000만 원과 2012. 4.경 교부한 2,000만 원의 상계 내지 공제 등을 주장하지 않았다. 7) 피해자는 D를 개업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자동차용품 매장을 임차하여 운영하던 M에게서 공구 등을 인도받고 M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M으로부터 공구 등을 매수하고 그 대금을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M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운영하던 매장에 남아있던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피해자에게 넘겨준 것이지 피해자에게 판매한 것이 아니다. 피해자에게 인도한 물건에 자신 소유의 시가 100만 원 내지 200만 원 상당의 썬팅필름지와 네비게이션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위 돈 중 자신 소유의 물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피고인에게 다시 준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8) 피해자는 2012. 9. 18. 동업자 G이 동업관계에서 이탈하면서 피고인과 사이에 협력관계를 해지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각서에는 피고인이 D에 제공한 공구와 집기 등의 소유권은 피고인에게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2013. 6.경 공소사실 나.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고소를 한 후 2014. 5.경에서야 비로소 N를 통하여 D 매장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공구 중 루타, 테이블쇼, 집진기를 회수하였다. 9) 위 각서 작성 당시 입회하였던 G은 위 각서 작성 경위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블랙박스 대금을 주지 않으면 더 이상 블랙박스를 주지 않겠다고 했다. 자신은 더 이상 돈이 없어서 동업을 종료하겠다고 하여 위 각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L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블랙박스제조를 하면서 남아있는 물건들과 공구 등을 매수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위 각서 작성 당시 피고인에게 그 대금이 모두 지급이 안 되고 일부 남아있었다. 그 당시 자신이 D에서 직접 일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알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