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98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자동차전 피고인은 JBH120 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31, 17:5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에 있는 모래실마을 입구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장평 쪽에서 통영 쪽으로 시속 약 58.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직선 내리막 구간이고, 당시 차량 정체 중이었으며, 같은 차로에도 선행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면밀히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서행하면서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버스의 승차 정원(47명)보다 14명을 초과한 61명을 승차시키고 다른 차량이 1차로에 끼어들기를 하지 못하도록 선행차량과의 간격을 좁히고 진행하다가 때마침 선행하던 불상의 포터 차량이 정지하자 그 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채 우측으로 조향장치를 급조작한 과실로, 위 버스를 도로에서 이탈시키면서 우측 도로변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도로 아래로 추락하여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이 현존하는 자동차를 전복되게 하고, 위 버스 안에 승차해 있던 피해자 K(44세)는 그 무렵 중추성 쇼크로, 피해자 L(54세)을 같은 날 23:08 거제시 계룡로5길 14 에 있는 거제백병원에서 두 개 내 출혈상 등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 인원,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승차 정원 (47명)보다 1.4명을 초과한 61명을 위 가항 기재 버스에 승차시켜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E 운영자로서, 2014. 11. 10.경 밀양시 M 있는 위 여행사 사무실에서 위 여행사 소유인 N 버스, 2014. 11, 24.경 위 장소에서 위 여행사 소유인 O FX121 버스, 2015. 4. 15.경 위 장소에서 위 여행사 소유인 PBH120 버스를 각 2015. 6. 30.경까지 임대료 월 150만 원의 조건으로 주식회사 D 운영자인 C에게 임대하여, C으로 하여금 위 버스들을 주식회사 Q 소속 근로자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게 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운송사업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다른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운영자로서, 2014. 11. 10.경 밀양시 M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 여행사 소유인 N 버스, 2014. 11. 24.경 위 장소에서 위 여행사 소유인 O FX121 버스, 2015. 4. 15.경 위 장소에서 위 여행사 소유인 PBH120 버스를 각 2015. 6. 30.경까지 임대료 월 150만 원의 조건으로 위 E 운영자인 B으로부터 임차하여, 위 버스들을 주식회사 Q 소속 근로자 출퇴근용으로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가.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제1의 나항 기재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제3항 기재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제2항 기재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R, BF, BG, BH, BI, BJ, BK, BL, BM, AH, BN, BO, BP, BQ, BR, BS, BT, BU, BV, Z, BW, BX, BY, BZ, CA, CB, CC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체검안서, 사망진단서, 사진, 교통사고종합분석서,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각 인감증명서, 각 차량임대차계약서, 여객자동차사업등록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원안전교육일지, 차적조회 등,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교통사고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차 운전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 과실자동차전복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39조 제1항(안전기준 초과 승차운전의 점) 피고인 B: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3호, 제12조 제1항(다른 운송업자로 하여금 사업용 자동차 사용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경영하게 한 점) 피고인 C: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3호, 제12조 제2항(다른 운송업자에 의한 사업용 자동차 사용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경영의 집) 피고인 D: 도로교통법 제159조, 제156조 제1호, 제39조제1항(안전기준 초과 승차 운전의 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3조, 제90조 제3호, 제12조 제2항(다른 운송업자에 의한 사업용 자동차 사용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경영의 점) 피고인 E: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3조, 제90조 제3호, 제12조 제1항(다른 운송업자로 하여금 사업용 자동차 사용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경영하게 한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주식회사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정원을 초과하여 다수의 승객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채 버스를 도로 아래로 추락, 전복시켜 승객인 피해자 2명을 사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승객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는 것으로 죄질이 중한 점, 2003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과 합의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나머지 피고인들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로 2008년, 2015년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최초 기소된 버스 중 일부는 양도가 이루어져 범죄사실에서 제외된 사정,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