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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65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21. 07:42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229에 있는 지하철 9호선 당산역에서 출발하는 종합운동장행 급행 전동차 내에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불상)의 등 뒤에 서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같은 노선인 여의도역에 도착할 때까지 약 4분간 대중교통 수단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채증영상 CD 및 경찰관(증인) B, C의 각 증언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당시 경찰관 C이 촬영한 휴대폰 동영상(채증영상 CD)에는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 바짝 붙어 서 있는 장면이 보이나,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는 않는다. 또한 위 영상에는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성기 부위를 앞으로 들이미는 장면이 보이지 않고, 상당한 시간 동안 촬영된 영상임에도 피해자가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여 피하는 장면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2) 피해자의 진술이 제시되지 않아 성기가 닿았는지,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경찰관 D은 단속 당시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한 증언을 하였으나, 이는 전문진술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3) 경찰관 D은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는 것을 목격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D이 촬영한 위 동영상에서 알 수 있듯, 사람의 키 높이에서 내려다보는 것으로는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므로, 위 D의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피고인과 피해자는 머리 하나 정도의 키 차이가 나므로, 공소사실과 같은 접촉이 있으려면 피고인이 자세를 조금 낮추어야 할 것인데, 앞서 본바와 같이 위 영상에 피고인이 자세를 낮추는 동작을 취하는 장면은 보이지 않는다. 5) 피고인의 거주지, 직업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아침 출근시간에 해당 지하철 급행노선을 탄다거나, 해당 전동차에서 내린 다음 반대방향 일반 전동차를 타고 이동한다거나 한 피고인의 행적이나,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제출한 반성문에서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 등에서 의구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고, 수사과정에서 선처받고자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사용한 표현이라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범행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전동차에 탑승하였다거나,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문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1. 1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보 성군 회천면 율포리에 있는 율포해수욕장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득량면 충의로 1587에 있는 득량원예영농조합법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운전거리,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07. 24. 00:3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8세)이 편의점 앞에 서 있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건 뒤, 머리로 그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1회 폭행하고, 피해자 E과 친구사이인 피해자 F(27세)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욕설과 시비를 하며 머리로 그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결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2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8. 9. 12:00경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C과 점심 식사를 하던 중 C으로부터 "D이가 일을 하다가 갑자기 그만둔 뒤 연락이 되질 않는다. 나에게 갚을 돈도 있는데 일부러 전화를 안 받는 것 같다. D이 집으로 같이 가보자."라는 말을 듣고, C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 D(18세)의 집으로 함께 가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3:30경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여, 마당에서 피해자를 불렀지만 방안에 있던 피해자가 대답도 하지 않고 있다가 10여분이 지나 방문을 열고 나오면서 인상을 쓴 채 자신들에게 "아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위 C의 승용차에 태워 피해자의 집으로부터 약 200m 떨어진 F로 데리고 간 뒤, 피고인 B은 양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몸통을 수회 찬 뒤 그 옆에 있던 나무막대기(길이 약 30cm) 1개를 주워 무릎을 꿇고 앉아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2~3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5회 때리고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3~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NOS,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0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0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0. 19:50경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웅천로 291에 있는 부영3단지 앞 도로를 부영3단지 사거리 쪽에서 오충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로 들어가는 출입구 근처라서 차량의 진출입이 잦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 22:30경 포천시 C, 101동 2108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52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안방 침대로 밀어 넘어뜨린 뒤 하의를 벗겨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저항하다가 위 집 밖으로 도망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에게 성폭력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향후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는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배제 : 강간미수죄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년간 알고 지내던 17세 연하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차용금을 갚지 않는 것과 남자친구를 사귀게 된 것을 계기로 이성을 잃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인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받았고, 2011. 2. 25.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300만 원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2. 19:47경 함양군 함양읍 운림리에 있는 보산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교산리에 있는 함양교육지원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5년간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감리회사인 주식회사 D의 직원이고, 피해자 E(44세)은 감리회사인 F의 직원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6.경부터 전남 순천시 'G' 현장에서 함께 감리업무를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7. 9.5. 20:30경 같은 시 H에 있는 'I'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던 중 감사관으로부터 제출 요구를 받은 서류의 기재내용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 삿대질을 하는 것에 화가 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5cm, 가위날 길이 16cm)로 피해자의 오른손 검지 손가락을 가위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제2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고기를 자르던 가위로 손가락에 수 회 가위질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2. 05:40경 경주시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도로에 누워있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의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놈아, 왜 잠을 깨우냐?왜 그딴 눈으로 쳐다보냐?"라고 욕설하며 발로 E의 오른쪽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고, 손톱으로 E의 왼손 엄지 손가락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확인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과거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37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C게임랜드'의 실업주, 피고인 A는 위 B의 사회선배인 D의 배우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게임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1. 06:10경 서울 성북구 C 앞길에서 택시를 타고 온 후 그 택시요금을 내지 않은 사건으로 인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종암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49세)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귀가를 종용하는 위 E에게 자신의 검은색 가방을 던져 가슴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위 E가 순찰차 조수석 문을 열고 수납함에 휴대용 프린트기를 넣고 손을 빼는 사이에 그 문을 발로 차 위 E의 왼손이 차량 문에 끼게 하여 위 E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좌수 제3/4 수지 열상 및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상해부분에 관하여는 확정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연수 2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7. 10. 20. 09:35경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58, 연수 2동대 본부에서 2017. 11. 3. 남구 연수구 중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작계훈련 2차보충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2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20. 09:35경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58, 연수 2동대 본부에서 2017. 11. 6.부터 2017. 11. 7.까지 남구 연수구 중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보충 1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2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 20. 09:35경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58, 연수 2동대 본부에서 2017. 11. 10. 남구 연수구 중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기본훈련 2차보충 8시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2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0. 20. 09:35경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58, 연수 2동대 본부에서 2017. 11. 20.부터 2017. 11. 23.까지 남구 연수구 중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 미참훈련 2차보충 30시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2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상습에 가까운 불참 경위, 동종 전력의 누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회내처우의 필요성 참작) 판사 정원석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2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18. 5. 25.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18.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11. 21.경 밀양시 밀양대로 1993-20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 '2016. 6. 1.부터 같은 해 7. 25.경까지 C 게임랜드를 공동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게임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라는 내용으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위 법원 2016고단653호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위 게임장의 손님이었던 D이 증인으로 신청되자, 2017. 9.경 위 법원 인근에서 D에게 2016. 6.경부터는 위 게임장에서 환전을 받지 않은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7. 9. 말경부터 2017. 10. 17. 경까지 사이에 D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E편의점에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를 하는 방식으로 수회에 걸쳐 D에게 '2016. 6. 이전에는 남자에게만 환전을 받은 것이 맞다고 하고, 내가 인수한 2016. 6. 이후로는 환전한 적이 없다, 나한테는 환전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해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2017. 10. 17.경 남편 F이 운전하는 차로 D과 함께 위 법원으로 가면서 위 차 안에서 '2016. 6월 이후에는 게임장에서 환전한 적이 없다, 나한테 환전받은 적이 없다고 말해달라. 지금까지 부탁한 대로 그대로 말해 달라.'라는 취지로 재차 부탁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위 법원 뒤편 흡연구역에서 D에게 '누나가 부탁한 대로 그대로만 말해 주면 너한테는 아무런 피해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D은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부탁에 따라 법정에서 허위 진술하기로 마음먹고 2017. 10. 17. 17:00경 위 법원 제107호 법정에서 선서한 후 '2016. 6. 1.경부터 같은 해 7. 25.경까지 사이에 B, A가 운영하던 C 게임랜드에서 환전을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은 위 기간 동안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들로부터 수회에 걸쳐 게임점수를 현금으로 환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으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공판조서(8회) 1. 녹취서(증인 D)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및 주민조회서,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전력이 없는 점 및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6.경 정읍시 C에 있는 D 219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 F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 등의 혼합물인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불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빨대로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1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30.경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7. 10. 2. 0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 구 C에 있는 D마트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영도경찰서 쪽에서 대교교차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신일택시 주식회사 소유의 E 쏘나타 택시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4,722,287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쏘나타 택시를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위반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6. 13:52경 위 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화산면 부계리에 있는 부계교 앞길을 부계지에서 당곡리 방면으로 차량 적재함에 플라스틱 박스들을 싣고 그 뒤에 피해자 C(70세)를 탑승시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직선 오르막길이고, 화물차의 운전자는 자동차의 화물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지 아니 하여야 하고 운전 중 승객이나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하고 안전 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재함을 열어 둔 채로 피해자를 적재함에 태워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의 오르막 끝지점에서 적재물과 피해자를 노면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 7. 영남대학교 영천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적재함을 열어 둔 채로 피해자를 적재함에 태워 운전한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재함에서 추락하여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후 경찰관으로부터 운전자가 누구인지 질문을 받자 타인 (D)이 운전자라는 취지로 거짓 진술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속인들과 합의하여 (합의금 2,000만 원 지급) 피해자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 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6년경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8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4.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6.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6.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서 피해자 B에게 '2천만 원만 빌려주면 3일 후에 자금이 융통되니 꼭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채권자들로부터 독촉을 받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3일 후에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신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등 판결 사본), 각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84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미니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9. 02:30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초안산로1길 15 주공아파트 108동 앞 도로를 하계역 방면에서 북서울 꿈의 숲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로서 차량들이 빈번하게 진행하는 곳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 C의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같은 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42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해자 C 운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노원구 노해로 77길 22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초안산로 1길 15 주공아파트 108동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C, E), 피해차량사진 및 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한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 E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15년경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05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8. 9. 20:00경 춘천시 D에 있는 E병원 507호 입원실에서 피해자 F이 잠시 외출하며 병실 침대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1대, 충전기 1대,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3,000원 등 약 92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8. 28. 00:00경 춘천시 G 에 있는 'H' 중화요리 건물 뒷편 창고의 열 려진 문을 통하여 들어가 피해자 C 소유의 낚시대 등이 들어 있는 낚시가방과 릴 낚시대 3개, 마늘 한 접, 등산용 배낭 등 약 2,41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내용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 중 일부와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절도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835

범죄사실 [2017고단8835] 피고인은 2017. 10. 21. 11:0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건물 옥상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성분이 들어있는 공업용 본드 3개(140ml, 돼지표)를 비닐봉지에 짜서 넣고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018고단5123] 피고인은 2018. 7. 4. 18:28경 인천 연수구 D 내 1층 'E' 가게 앞길에서 환각물질인톨루엔성분이 들어있는 공업용 본드 3개(140ml, 돼지표)를 비닐봉지에 짜서 넣고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15경 인천 연수구 F아파트 108동 앞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성분이 들어있는 공업용 본드 1개(140ml, 돼지표)를 비닐봉지에 짜서 넣고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018고단5630] 피고인은 2018. 6. 21. 02:10경 인천 G에 있는 인천지하철 2호선 H역 6번 출구 뒤에서, 불상의 철물점에서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들어있는 공업용 본드인 '돼지표 본드' 140ml 1개를 비닐봉지에 짜서 넣고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8835]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12 사건 신고내용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2018고단5123]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및 피의자 사진 등, 압수물 사진 등 1. 수사보고(피의자 2차 범행을 목격한 목격자 진술 청취) [2018고단5630]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 관련부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환각물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만 23세로 비교적 어리다. 피고인이 본드흡입으로 인한 정신병적 장애를 가지고 있어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4회에 걸쳐 본드를 흡입한 것으로서 범행 횟수가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6회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중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았다. 특히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피고인은 2016. 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에 동종 범행 및 다른 사기 범행을 저질러 각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재판을 받으면서도 세 차례나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16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8. 13.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7.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을선고받아 그 집행유예된 형이 실효되어 2016. 12, 3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전과가 4회 더 있다. 2017고단1163 피고인 A는 2017. 10. 1. 21:30 경 경남 산청군 신안면 외송리에 있는 홍화원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산청대로1254번길 한결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봉고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8820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가 인 A, 피고인 B는 과 께 2018, 2. 6. 01:58 경 경남 산청군 G에 있는 H마트 앞에서 H마트 주인인 피해자 I가 사용하기 위해 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빈 종이박개 13개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 운전의 E 봉고 화물차에 실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는 F과 함께 2018. 2. 8. 02:39 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빈 종이박스 4개를 실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F과 함께 2018. 2. 9. 03:38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빈 종이박스 19개를 실어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 A, 피고인 B는 F과 함께 2018. 2, 10. 02:17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빈 종이박스 17개를 실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는 F과 합동하여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8. 2. 6. 01:58 경 경남 함양군 J자가에서부터 경남 산청군 G에 있는 H마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8. 02:39 경 전항 기재와 같은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2.9. 03:38 경 전항 기재와 같은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2. 10. 02:17 경 전항 기재와 같은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B의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5. 7. 16:20경 진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과 현관문을 통하여 위 주거지 현관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나이키 운동화를 신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63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8 고단8201 [판시 제1, 2 범죄]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제3 범죄]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무면허운전 전과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피고인 A: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제329조(절도),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피고인 B)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경미하고, 피고인이 정신 장애가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10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회사 대표인 바,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전자상거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9.부터 2017. 1. 1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 F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연장근로수당 합계361,790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해당 근로자 E, F이 2018. 8.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679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4. 1. 18:44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일행 5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하여, 갑자기 손으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C(56세, 여)의 손목을 잡아 끌어당겨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4. 1. 18:47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갑자기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F(51세, 여)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4. 1. 19:20경 위 1항 및 2항의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위 식당에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G지구대 경찰관 H에게, "야이 개새끼야,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라고 말하며 발로 위 경찰관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수차례에 걸쳐 발길질을 하며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4.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