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합33

범죄사실 제3행에 기재된 '1회용 라이터' 뒤에 '(증 제1호)'를 삽입하는 외에는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른 호실에 거주하던 사람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환각에 빠져 불을 지른 것으로써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부터 일관되게 위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법정 태도와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실제로 위와 같은 환각에 빠져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거주자 대부분이 집에 있을 시간인 00:30경 지하 1층에 8세대, 지상 2층에 2세대가 거주하는 이 사건 건물에 불을 지름으로써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다. 그러나 다행히 인명 피해 없이 진화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불을 지른 사람이라고 자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요식(배달)업을 하던 중 상가임대인인 D이 임차기간의 연장을 거절하여 더 이상 그 곳에서 영업을 할 수 없어 무허가 사업장이 될 것을 염려하여 임의로 D 명의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이용해 세무서에 등록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2. 28.경 위 상가에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양식의 소재란에 '서울 강남구 B' 토지, 지목란에 '대' 면적란에 '305.9m2', 건물, 구조란에 '철근 콘크리트조, 주거및근린생활시설', 면적란에 '652.36', 보증금란에 '일금 오백만원', 계약금란에 '일금 일백만원', 잔금란에 '일금사백만원정은 2014년 3월 3일에 지불한다', 차임란에 '일금구십오만원정은 선불로 매월 30일에 지불한다'라고 기재하고 일자란에 '2014년 3월 1일'이라 기재하고 임대인 주소란에 '서울 강남구 B', 임대인 주민등록번호란에 'E', 임대인 전화란에 'F', 임대인 성명란에 'D'이라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3. 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역삼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4. 16:50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모텔" 301호실 내에서 피해자 E을 포함한 동료 선원들과 술을 마시는 도중 말다툼을 벌이다가 나이 어린 피해자가 대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을 밀치다가 힘이 부치자 방바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어 우측 손에 쥐고 피해자의 가슴부위와 좌측 팔꿈치를 그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몸통 부위의 열린 상처, 팔꿈치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합의) [선고형의 결정]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팔 부위를 찌른 것은 자칫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도 있어 그 죄책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2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1.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4. 6. 16. 수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도박개장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10.경 D에게 커터칼로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커터칼을 소지하고 있던 경위에 대해 추궁을 당하자, 사실은 피고인이 D을 위협하기 위해 편의점에서 스스로 커터칼을 산 것이고 B이 피고인에게 커터칼을 사오라고 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이 '이사짐을 풀기 위해 커터칼을 사오라고 시켜서 사서 가지고 있던 것이다'라는 취지의 거짓 변소를 하였다. 피고인은 당일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후, 당시 동거하고 있던 B에게 위와 같이 '이 사짐을 풀기 위해 A에게 커터칼을 사오라고 시킨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B이 2014. 4.경 별건으로 구속되자 2014. 5. 17. 15:0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있는 수원구치소 제3호 접견실로 찾아가, 위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B에게 증인을 서줄 것을 부탁하면서 "그대로 증인석에 나와서 이야기하면 돼, 형이랑 나랑 딱 아는 것 있지, 그렇게 해야 된다, 형, 거기에서 말 틀어지면 나 좆돼버리니까 거기에서 어리버리 까지 말라고 형, 나와 가지고 이야기 잘 해 주라고"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사실은 자신이 피고인에게 커터칼을 사오라고 시킨 사실이 없고, 피고인 스스로 D을 위협하기 위해 커터칼을 산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피고인에게 커터칼을 사오라고 시켰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B로 하여금 2014. 9. 1. 14:30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8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3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1445호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게 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10단독 판사 E에게 "A에게 커터칼을 사오라고 시킨 사실이 있다, 커터칼을 사오라고 부탁했는지 여부에 대해 경찰이 물어본 사실이 없고, 경찰에게 'A에게 커터칼을 사오라고 한 사실이 없다'고 말한 사실 또한 없다"라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1. 14:30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8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3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1445호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A의 교사에 따라,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10단독 판사 E에게 "A에게 커터칼을 사오라고 시킨 사실이 있다, 커터칼을 사오라고 부탁했는지 여부에 대해 경찰이 물어본 사실이 없고, 경찰에게 'A에게 커터칼을 사오라고 한 사실이 없다'고 말한 사실 또한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A은 D을 위협하기 위해 편의점에서 스스로 커터칼을 산 것이고, 피고인이 A에게 커터칼을 사오라고 시킨 사실이 없었으며, 경찰이 피고인에게 이에 대해 물어보았을 때 피고인은 'A에게 커터칼을 사오라고 한 사실이 없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원지방법원 2014고단1445호 3회 공판조서 및 증인신문조서(B) 사본 1. 수용자 접견 현황조회, 접견녹취파일CD, 접견녹취록(2014. 4. 24.자, 2014. 5. 17.자)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고인들의 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및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피고인 B)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위증죄는 재판을 통한 진실발견을 어렵게 하여 국가의 사법권 행사를 무력하게 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커터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행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중한 죄이므로, 위 흉기를 어떠한 경위로 소지하게 된 것인지는 양형에 크게 고려될 수 있는 요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커터칼을 소지하게 된 경위에 관해서 거짓증언을 해 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B 역시 이에 응하여 거짓증언을 함으로써,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흉기를 소지한 점에 대한 진실발견을 어렵게 하였으며, 나아가 해당 재판의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21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0.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기흥역사거리 앞 도로를 신갈오거리 방면에서 강남대학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는 피해자 C(여, 31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 피해자 E(여, 6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는 동시에 수리비 약 1,580,591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63%로 높은 편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3.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9. 22:50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주취상태로 울산 울주군 온양읍 남창리 대안지하도 인근 580 구이식당에서부터 같은 리 온양소방서 앞 부근까지 약 200미터 구간을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및 공소장 1부, 수사보고서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 반복하는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범행으로 자격정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9.경 동두천시 D에 있는 'E' 2층에서 피해자 F에게 가스판매업소인 'E'의 시설물, 영업권 등 일체를 대금 2억 4,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하면서, "E의 전체판매량 중 체적판매량이 65%이고, 중량판매량은 35% 가량이며, 연간판매량 중 이른바 원정판매나 보따리기사의 판매 분은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의 체적판매량은 28%에 불과하였는바, 체적판매의 경우 거래관계를 장기간 지속할 수 있고, 인건비, 유류대 등 비용이 절감되는 이점이 있는 반면, 중량판매는 거래계속성이 보장되지 않아 거래관행상 체적판매량이 전체판매량의 50% 미만일 경우 거래가 성립될 수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연간 판매량에는 2013. 5.경부터 2013. 10.경까지 원정판매기사인 G이 매달 5톤가량 판매한 양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원정판매의 경우 판매기사가 영업소를 떠나면 그들이 거래하던 거래처를 잃게 되어 당해 판매업소의 거래처 물량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들을 알았더라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상황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9.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 2014. 5. 19. 중도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 합계 1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체적판매량 비율산정표 및 체적 월별사용량 1. 영수증(계약금) 및 영수증(중도금) 1. 수사보고(한국 엘피가스판매협의 중앙회 질의답변) 및 수사협조의뢰답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해액이 1억 8,000만 원으로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1989년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그 결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등을 주되게 고려하여 권고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9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9. 12.경부터 같은 해 10. 23.경까지 인천 남동구 D 오피스텔 비(B)동 1103호, 1204호, 1317호를 임차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부재 시 업소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23. 21:10경 위 오피스텔 1103호에서 업소를 찾아온 성명불상 남자손님으로부터 8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C와 유사성교행위를 하게하고 이 중 5만 원을 C에게 지급하는 등 2014. 9. 15.경부터 2014. 10. 23.경까지 그곳을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60분에 8만 원, 90분에 10만 원을 받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한 C, E, F, G, H, I으로 하여금 남자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다음 대금 중 60분에 5만 원, 90분에 6만 원을 성매매여성에게 주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10. 23. 21:10경 위 오피스텔 1103호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5만 원을 받고 업소를 찾아온 성명불상 남자손님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등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 G, J,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K 단속 경위 및 현장 상황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으므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다만 범죄사실에 기재된 영업기간이 2개월 미만으로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 전과만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건전한 생활을 다짐하는 점을 주되게 고려하여, 권고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B 다음의 사정을 주되게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은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범행으로 별다른 영업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벌금형 전과만 1회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2회 받은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벌금액에 관하여는 범죄사실에 기재된 성매매행위가 1회에 불과하고,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주되게 고려하였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30. 21:00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시벌놈아. 너 빨리와. 개새끼야. 뒤질래. 죽여버린다. D으로 빨리와"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전체길이 16.5cm, 칼날길이 6.5cm), 과도(전체길이 25cm, 칼날길이 13.5cm)를 소지한 채 남원시 E에 있는 D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 나한테 무슨 감정 있어. 새끼야. 너 나한테 왜 그냐"라고 말하며 왼손에 등산용 칼을 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 등산용 칼을 위로 치켜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내지 1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2. 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4. 12. 20.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5.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양주시 고암동 주공아파트 4단지 부근 시골밥상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고암길 64 독도회수산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트라제XG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4회 있고, 특히 2014. 12. 12.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4. 12. 20.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판결이 확정된 후 불과 5일만에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 또한 낮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종전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도 있는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시티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0. 17:56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커피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안락교 방면에서 연산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F(68세)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11. 26. 18:40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급성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 발생 등 고려하여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 가입, 변론종결 후인 2015. 4. 22. 피해자의 유족을 상대로 1,000만 원 공탁, 피고인의 고령, 피고인에게 고려할만한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금액 공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8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1. 4. 03. 2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1세)가 운영하는 E 주점 앞을 지나던 중 위 주점으로 들어가 라이터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없다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걷어차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왜 때리냐고 항의하자 다시 발로 피해자의 배, 종아리 부분을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올려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분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가져가 허벅지 부분을 아래에서 위로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자료 CD, 현장 CCTV 캡쳐 자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혀 끌려 나오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만 잡았고, 피해자를 때리거나 차는 시늉만 하였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을 뻗었을 뿐,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만진 사실이 없고, 가사 허벅지 부분을 만졌다고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과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행의 점(형법 제260조 제1항), 강제추행의 점(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나. 폭행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거나 적용되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 형량범위~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새벽에 주점에 혼자 있던 초면의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과 발로 구타한 후 추행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뿐만 아니라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가 있음에도 극구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나쁘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피해 정도가 중대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4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인 2013. 9. 1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5. 30. 순천교도소에서 그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9. 24. 징역 1년 형의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현재 순천교도소에 수형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6. 09:10경 순천교도소 영상 조사거실에서, 거실 내에 누워 있는 것으로 인하여 관리자로부터 3회 정도 일어나 바른 자세로 있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대하여 불응한 다음, 계속하여 관리자의 연락을 받고 출동한 수용관리팀 근무자 교위 C으로부터 영상계호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바른 자세로 생활하자는 권유를 받았음에도 영상계호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에이 씨발, 순천교도소 좇같네. 내가 왜 카메라 감시를 받냐.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고 그곳 거실문과 쓰레기통 등을 발로 걷어차는 등 약 3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에 기동순찰팀이 거실로 들어가 피고인을 제지하여 수용관리팀 사무실로 동행하여 보호장비를 착용시킨 다음 피고인을 다시 위 거실에 입실시키자, 피고인은 "개새끼들 다 죽여버리겠다. 씹새끼들.'이라고 소리치며 그곳에 있던 기동순찰팀 교도 피해자 D의 턱을 머리로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아랫입술에 붓게 하는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교도관의 수용질서 유지 및 계호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을 받던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하회하는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34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8. 6.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E대학교 여수캠퍼스 내 구내식당 및 F, 기숙사를 처남이 운영하다가 위암선고를 받고 사망하여 내가 위 구내식당 등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처남댁도 대장암 말기로 서울삼성의료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 병원 치료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치료비 등이 필요하니 기숙사 임대료 2천만 원, F 임대료 3천만 원 합계 5천만 원을 주면 위 기숙사 등을 임대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의 처남은 위 기숙사 등을 운영하지도 않았고, 피고인은 처남으로부터 위 시설들에 대하여 인수를 받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대학교 기숙사 및 식당 등에 관하여 임대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2008. 6. 5.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9.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7,4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공문서위조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F(식당 및 매점)인수계약서 작성 및 행사 1) 피고인은 2008. 1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F(식당 및 매점) 인수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인수계약 조건을 기재하고, 위 계약서 "갑"란에 "전남 순천시 G", "(주)H 대표이사 I"이라고 기재하고, "시행자(경유)"란에 "전남 여수시 J", "E대학교 여수 캠퍼스 총장 K", "총동문회 회장"라고 각각 기재한 후, 각각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주)H 직인 및 E대학교 총장 및 총동문회장 관인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E대학교 여수캠퍼스 총장 K 등 명의로 된 F(식당 및 매점) 인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1. 23.경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상호 불상의 참치집 식당에서 위 F이 위 제1항의 피해자 D에게 인수되었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F(식당 및 매점)인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구내식당(기숙사)위탁 계약서 위조 및 행사 1) 피고인은 2008. 1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구내식당(기숙사) 위탁 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구내식당(기숙사) 인수계약 조건을 기재하고, 위 계약서 "갑"주소 란에 "E 여수시 J E대학교 둔덕캠퍼스 총장 K"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E대학교 총장 관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E대학교 둔덕캠퍼스 총장 K 등 명의로 된 구내식당(기숙사) 위탁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2. 15.경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상호불상의 돼지고기 전문식당에서 구내식당(기숙사)이 위 제1항의 피해자 D에게 인수되었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구내식당(기숙사)위탁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구내식당(기숙사) 및 F 운영에 관한 건 위조 및 행사 1) 피고인은 2009. 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구내식당(기숙사) 및 F 운영에 관한 건이라는 제목 하에 운영사항을 기재하고, 위 문서 말미에 "E여수시 M (협동관)", "E대(여수캠퍼스) 총 동문회 (총)동문회장"이라고 기재하고, "E 여수시 J", "E대학교 여수캠퍼스 총장 K"라고 각각 기재한 후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E대 총동문회 및 E대학교 총장 관인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E대학교 여수캠퍼스 총장 K 명의로 된 "구내식당(기숙사) 및 F 운영에 관한 건"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 30.경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상호 불상의 참치집 식당에서 위 구내식당 및 기숙사가 위 제1항의 피해자 D에게 인수되었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구내식당(기숙사) 및 F 운영에 관한 건이라는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F(식당 및 매점) 인수계약서 1. 구내식당(기숙사) 위탁계약서 1. 구내식당(기숙사) 및 F 운영에 관한 건 1. 각 자유저축 거래명세표 1. 사실확인서 (주)H 대표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각 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제2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의 사기·위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장의 공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를 안심시켰고, 피해자로부터 7,450만 원의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피해 대부분이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하므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0. 18:56경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D 앞 서울 방향 도로를 진행할 때 피해자 E(39세)이 운전하는 F 포르테 승용차가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포르테 승용차를 쫓아가 추월한 뒤 갑자기 위 포르테 승용차 앞에서 급제동을 하여 위 포르테 승용차가 위 SM7 승용차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포르테 승용차에 대하여 수리비 2,251,02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리비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 등을 가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었고, 비교적 경미한 상해에 해당하는 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4. 21:02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입암동에 있는 참치마루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금호어울림 아파트 입구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6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4.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8. 00: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학골포장마차' 앞부터 인천 남구 매소홀로 418번길 5에 있는 하나아파트 정문을 거쳐 인천 남구 낙섬중로 4 소재 GS편의점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고당시 현장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 신고내용, 내사보고(참고인 통화내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반성 [불리한 정상] 특가법(도주차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있고, 2007년부터 이 사건까지 음주운전 4회, 무면허운전 2회 적발됨, 이 사건 적발 이전 2014. 5. 16.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단기간내 반복적인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재범의 우려 매우 큼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4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경 손가방에 작은 구멍을 뚫은 다음, 그 구멍에 맞춰 가방 안에 휴대폰을 양면테이프와 박스로 고정하여 부착하고, 위 휴대폰과 피고인이 사용하는 다른 휴대폰에 '팀뷰어'라는 원격 조정 앱을 설치하여 위 가방과 휴대폰을 들고 터미널 대합실 등을 다니면서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는 휴대폰으로 가방 안에 든 휴대폰 카메라가 촬영하는 모습을 확인하며 여성들의 다리를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6. 3. 10:3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내에서 무릎 위로 올라오는 치마를 입은 채 의자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있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를 향해 위와 같이 준비한 휴대폰이 설치된 손가방을 놓고 다른 휴대폰을 통해 원격으로 확인하며 1분 45초 동안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허벅지와 다리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0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총 31명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의자 촬영 동영상 캡처 사진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판결문 2부, 나의사건검색 1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부, 범죄및수사경력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가명), E(가명)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의 범행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계획적인 범행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