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845

범 죄 사 실 2021고단2845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2021. 4.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28.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고객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만 사용이 가능한 G직원 포인트가 있는데 곧 퇴사할 예정이어서 포인트가 아까우니, 인터넷 H을 대신 결제해주면 그 대금을 포인트로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H 핀번호를 현금화하여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그 결제대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휴대폰 소액결제 방법으로 인터넷 H 구매비용 307,720원을 결제하게 한 뒤 그 핀번호를 전송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21. 5. 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2.경 피해자 F이 제2항 기재와 같이 소액결제한 대금을 돌려달라고 전화하자 피해자에게 ‘이전 결제가 잘못 되어 취소될 예정이니 다시 인터넷 H을 결제해주면 그 대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전 결제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취소될 예정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다시 전송받은 H 핀번호를 현금화하여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그 결제대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휴대폰 소액결제 방법으로 인터넷 H 구매비용 439,600원을 결제하게 한 뒤 그 핀번호를 전송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2021. 5. 3.자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5. 3. 19:03경 천안시 동남구 J에 있는 ‘K’ 휴대폰 매장에서 피해자 I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L’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인터넷 H을 결제하면서 권한 없이 피해자 I의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를 입력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송된 인증번호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입력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H 구매대금 494,550원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94,550원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21. 5. 3.자 사기 피고인은 2021. 5. 3. 20:11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회사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인 M포인트가 있는데 그 포인트로 휴대전화 할부금을 정리해주겠다, 인터넷 H 등을 소액결제하고 모바일게임 아이템을 대신 구매해주면 이를 현금화하여 휴대전화 할부금을 일시불로 처리하고 결제한 대금을 M포인트로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H 핀번호와 모바일게임 아이템을 현금화하여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휴대전화 할부금을 정리하거나 결제대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1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소액결제 방법으로 2021. 5. 3.경부터 2021. 5. 5.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인터넷 H 구매비용 50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그 핀번호를 전송받고, 2021. 5. 4.경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알려준 계정으로 모바일게임 N에 접속하여 아이템을 구매하도록 하면서 총 18회에 걸쳐 합계 1,98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H 및 아이템 구매비용 합계 2,4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21. 5. 5.자 사기 피고인은 2021. 5. 5.경 피해자 I에게 전화로 ‘휴대전화 할부금이 조금 남아있어 정리해주겠다. 돈을 빌려주면 남은 할부금을 정리한 뒤 2021. 5. 20.까지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휴대전화 할부금을 정리해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1. 5. 5.경 850,000원, 2021. 5. 6.경 50,000원 등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9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라. 2021. 5. 12.자 사기 피고인은 2021. 5. 12.경 피해자 I에게 전화로 ‘내가 고소를 당했는데 상대방이 터무니없는 돈을 요구한다, 돈을 빌려주면 매월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12.경부터 2021. 5. 17.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7,1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5. 24.경 피해자 P에게 전화로 ‘소액결제를 하면 결제한 금액보다 소정의 금액이 더 입금되는 이벤트가 있다, 인터넷 H을 신용카드로 대신 결제해주면 카드 결제일인 2021. 6. 25.까지 대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H 핀번호를 현금화하여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결제대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24.경 Q에 730,000원, 같은 날 R에 900,000원, 2021. 5. 25.경 R에 1,300,000원 등 총 3회에 걸쳐 인터넷 H 구매비용 합계 2,930,000원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여 그 핀번호를 전송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2021. 8.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12.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대금을 선납하면 휴대전화 2대에 남아있는 할부금과 위약금을 정리해주고, 납부한 돈은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휴대전화 할부금 등을 정리해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12.경부터 2021. 9. 1.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6,313,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21. 8.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19.경 피해자에게 S으로 ‘휴대전화 할부금을 정리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인터넷 H 등을 소액결제하고 모바일게임 아이템을 대신 구매해주면 이를 현금화하여 남은 할부금을 정리해주고 결제한 대금은 모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결제한 인터넷 H과 모바일게임 아이템을 현금화하여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휴대전화 할부금을 정리하거나 결제대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8. 19.경부터 2021. 9. 2.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전달받거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알려준 계정으로 모바일게임 어플에 접속하여 아이템을 구매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총 35회에 걸쳐 H 및 아이템 등 구매비용 합계 4,102,920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585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2021. 3. 3.경 사기 피고인은 2021. 3. 3.경 부산 북구 T에 있는 “U” 대리점에서 피해자 E(여, 21세)에게 “휴대전화기를 잃어버린 척 하면서 휴대전화기를 최신기기로 바꾸면 월 납부요금을 줄일 수 있다. 대신 피해자 명의로 전화번호가 하나 더 개설될 것이다. 그리고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기를 반납해 주면 기존 휴대전화기에 대한 잔여 할부금도 해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중고시장에 팔아 그 대금을 편취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기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휴대전화기에 대한 잔여 할부금을 대신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00경 부산에 있는 동의대 지하철역 내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155,000원 상당의 아이폰(AIP12-128)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21. 3. 5.경부터 2021. 4. 3.경까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3. 3.경 위 “U” 대리점에서, 위 피해자 E이 기존에 사용하던 전화번호(전화번호 3 생략)를 (전화번호 4 생략)로 변경하는 번호변경신청을 하고, 이와 동시에 피해자가 기존에 사용하던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5 생략)으로 신규 개통을 신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화번호 신규 개통을 하면서도 기존에 사용하던 전화번호를 계속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이른바 ‘에이징’ 방법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신규 휴대전화기를 개통하여 주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변경된 전화번호(전화번호 4 생략)에 대한 유심칩을 자신이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소액결제의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3. 5. 21: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지하게 된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4 생략)의 유심칩을 알 수 없는 휴대전화기에 삽입하여 개통한 후 온라인상품권 판매사이트인 L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온라인 상품권인 “V”를 구매하면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4 생략)로 수신된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109,900원을 소액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4. 3. 12:22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합계 3,951,080원 상당을 소액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21. 3. 9.경 사기 등 사전자기록위작 피고인은 2021. 3. 7.경 위 E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E 명의로 새로운 휴대전화기를 취득한 후 이를 중고시장에 팔아 그 대금으로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E에게 S으로 ‘지금 E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회선이 두 개인데, 한 개의 요금은 E이 낼 것이고, 한 개의 회선은 해지해 줄 테니 E의 주민등록증을 잠시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2021. 3. 9.경 부산에 있는 동의대 지하철역 주변에서 E의 주민등록증을 넘겨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21. 3. 9.경 대구 동구 W건물, 1층 X호에 있는 ‘Y’라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G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E의 허락 없이 위 대리점 직원인 Z으로 하여금 위 대리점에 비치된 태블릿에 저장된 G무선신청서, G서비스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G무선요금할인, G무선지원금, G무선서비스계약 표준안내서 양식 파일에 E 명의로 개통되어 있는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4 생략)의 기기변경에 필요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신청인 란에 E의 이름과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E의 G무선신청서, G서비스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G무선요금할인, G무선지원금, G무선서비스계약 표준안내서 등 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위작사전자기록행사죄 피고인은 2021. 3. 9.경 위 ‘Y’라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E의 G무선신청서, G서비스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G무선요금할인, G무선지원금, G무선서비스계약 표준안내서 등 전자기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대리점 직원 Z을 통하여 ㈜G의전화번호 개통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21. 3. 9.경 위 ‘Y’ 대리점에서 직원인 Z에게 E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E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위 Z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휴대전화번호 기기변경에 필요한 G무선신청서 등 전자기록을 작성하게 하고, E의 이름과 서명하여 저장한 파일을 피해자 ㈜G의 전화번호 개통담당 직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약 1,474,000원 상당의 아이폰(AIP12P-256)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2021. 5. 1.경 사기 피고인은 2021. 5. 1. 00:0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피해자 E에게 S으로 ‘소액결제한 금액만큼 다음 달 요금에는 청구되지 않게 선수납 해 줄테니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인증번호와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3 생략)를 이용하여 소액결제의 방법으로 취득한 온라인 상품권 또는 각종 인터넷 사이트의 적립포인트를 현금화하여 생활비 및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결제한 소액결제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1. 00:20경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AA 사이트에서 시가 10만 원 상당의 SS 콩코드 사이렌(텀블러) 구입대금 결제에 사용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0.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79,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1. 1. 23.경 부산 북구 T에 있는 휴대폰 판매점 ‘U’에서 피해자 AB(AB, 여, 23세, 베트남 국적)에게 ‘신규 휴대폰 개통을 하여 새로운 전화번호를 사용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기는 반납하면 이를 판매하여 잔여 할부금을 갚아주고,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6 생략)는 해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휴대전화기에 들어 있던 유심칩을 이용하여 자신이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기존에 사용하던 전화번호를 해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유심칩이 포함된 휴대전화기를 제공받아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불상의 휴대전화기에 위와 같이 이유로 소지하게 된 피해자의 유심칩을 삽입하여 개통한 후, 그 때부터 2021. 7. 31.경까지 전화요금 290,177원 상당의 통화 및 부가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2. 4. 14: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지하게 된 위 피해자 AB 명의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6 생략)의 유심칩을 불상의 휴대전화기에 삽입하여 개통한 후 온라인 상품권 판매사이트인 L(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온라인 상품권인 “V”를 구매하면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6 생략)로 수신된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219,800원을 소액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1. 03:11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합계 5,223,150원 상당을 소액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AC에 접속하여 ‘아이폰 12프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남, 22세)에게 ‘돈을 입금해 주면 아이폰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폰을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35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5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1. 30. 17:00경 평택시 AE, AF호에 있는 피해자 AD(남, 38세)이 운영하는 ‘AG’에서, 피해자에게 중고 휴대전화기를 제시하며 마치 정상적인 중고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것처럼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져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를 54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휴대전화기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휴대폰 대리점에서 기기변경한 고객으로부터 건네받은 것으로서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54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1. 11. 22.경 천안시 동남구 AH에 있는 AI 대리점에서, 고객으로 찾아온 피해자 D(D, 남, 50세, 중국 국적)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할부금을 정리해야 하니 47만 원을 입금해라, 그러면 47만 원을 월말에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 할부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의 할부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2경 휴대전화기 할부금 상환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AJ로 47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15:13경 천안시 동남구 AK, AL호에 있는 위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개통서류에 싸인을 해야한다는 이유로 찾아 가 피해자에게 잠시 휴대전화기를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S 앱에 접속한 후, 송금하기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기존에 알고 있던 피해자의 AJ 비밀번호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AM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피고인의 AJ 계좌로 97만 원을 송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다음 날인 2021. 11. 23. 15:12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53만 원을 피고인의 AJ 계좌로 송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21고단2845 증거기록 : F, I, B,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2022고단585 증거기록 :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E, AB, AD,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C의 진술서, 수사보고서(사전자기록위작 및 동행사죄 관련자들 진술), G 무선신청서(AIP12P-256)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D, E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I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액이 상당히 크며, 일부 사기범행은 전자기록위작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등 그 죄질도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