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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2고단40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5. 05:0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주민들이 싸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 것을 요청받자 이에 화가 나, “이 씨바, 녹화 안 하는데 씨발”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밀치고, “난 니 깔 수 있는데, 씨발새끼가”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을 밀치고 E의 배 부위를 1회 찬 다음, 계속하여 “과잉 진압인 거 알제”라고 소리치면서 재차 E의 배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E을 때리려고 하여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이 제출한 동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2008. 12.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에 처해진 전력이 있고, 2008. 12.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에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처벌전력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51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마이티 2.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12.26. 06:35 경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F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세윌리 방면에서 교평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이른 새벽시간으로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여, 85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조치를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전면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아래 2. 항 기재와 같이 B와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12. 26. 09:02 경 후 치료 중이던 경기 양평군 H에 있는 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J은 경기 양평군 K 외 2필지 토지에서 농지매립 공사를 진행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J에게 일당 12만 원을 받고 고용되어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위 사고현장 도로 옆에서 위 매립공사현장에 출입하는 덤프트럭 및 위 사고현장 도로를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운전자들이 운행하는 차량에 대한 수신호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26. 06:30경부터 위 사고현장에서 수신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당시는 새벽시간으로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수신호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에게는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도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고 차량정지 및 직진 수신호를 정확히 표시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고현장 도로 옆에서 피해자 G(여, 85세)와 함께 대기하다가 도로를 횡단한 다음 피해자 G도 도로를 횡단하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위 A이 운전하는 D 마이티 2.5톤 화물차를 향해 경광봉으로 차량을 진행하라는 수신호를 하여 위 A이 위 화물차 전면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1. 항 기재와 같이 A 과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26, 09:02경 후송 치료 중이던 경기 양평군 H에 있는 I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30조,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각 피고인의 범행 내용,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벌금형이 넘는 전과가 없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14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2.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동시 C 앞 삼거리 앞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경북도청 서문 쪽에서 경북경찰청 동문 쪽으로 시속 약 11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30km 도로이며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 및 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고 제한속도 시속 85km를 초과하였으며 교통신호가 적색신호 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 2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는 피해자 B(남, 2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장의 손상 및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쏘렌토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남, 27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 경북 예천군 E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와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2. 23: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동시 C 앞 삼거리 앞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경북도청 서문 쪽에서 경북경찰청 정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그곳 1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는 피해자 A(남,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부분에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남, 27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분석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차로운영 DATABAS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 A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음주운전, 제한속도 및 신호 위반의 운전상 과실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관여한 점, 피해자 B, D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당심에서 피고인 A이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함에 따라 피고인들은 상호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정4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빌딩 4층에서 C 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31. 23:54경 위 B빌딩 4층 복도에서, 피해자 D이 피해자 운영의 'E' 입구에 설치해 놓은 CCTV로 인해 경찰 단속을 당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입간판 지지대로 위 CCTV를 수회 내리쳐 CCTV가 전선에 매달린 채로 바닥을 향해 떨어져 'E' 입구를 촬영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CCTV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에 대한), 첨부-CCTV 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서(현장출동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곧바로 CCTV를 재설치하였고, CCTV에 기능상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첫 번째 주장 피고인이 CCTV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 천으로 된 입간판으로 CCTV를 가볍게 치는 과정에서 CCTV가 원래 있던 곳에서 이탈하여 전선에 잠시 매달려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곧바로 CCTV를 원래 있던 위치에 달아놓았고, 기능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으므로 CCTV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도 없었다. 나. 두 번째 주장 피해자는 CCTV를 설치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을 무단으로 촬영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막기 위해 CCTV의 방향을 변경하려고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입간판 지지대로 CCTV를 내리쳐 CCTV가 전선에 매달린 채로 바닥을 향하도록 한 행위는 그 효용을 해한 경우로서 재물손괴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CCTV가 방향 조절과 관계없이 모든 방향과 장면을 촬영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이 아닌 이상, CCTV의 설치는 일정한 의도와 계획에 따라 특정 방향의 대상과 장면 등을 촬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입간판 지지대로 CCTV를 내리쳐 CCTV가 전선에 매달린 채로 바닥을 향해 있도록 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설치한 CCTV는 일시적이라도 그 본래의 사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CCTV 본래의 사용 목적이 위와 같이 침해된 이상, 그 CCTV 자체가 물리적으로 훼손되거나 그 기능 자체가 저하 내지 상실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CCTV의 효용을 해한 것이 아니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CCTV를 설치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을 무단으로 촬영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위와 같은 목적으로 CCTV를 설치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손님들이 계산을 하지 않고 도망가거나 담배 사러 간다고 나갔다가 가버리는 경우도 있고,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서 E 입구 천장에 CCTV를 설치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이 코로나로 인한 영업제한시간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경찰관과 구청 담당 직원이 왔다는 말을 듣고 주점으로 갔다가 누가 신고했는지 주점 앞을 살펴보던 중 E 입구 천장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CCTV를 내리친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이 E과 인접해 있어 피해자가 설치한 CCTV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 입구를 촬영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였어야 할 것인 점, 그러나 피고인은 합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곧바로 CCTV를 내리쳐 CCTV가 전선에 매달린 채로 바닥을 향하도록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83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7. 21:55경 의정부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7. 21: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태평교차로 쪽에서 가능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도로를 진행하다가 위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옆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바디 커버 교환 등 수리비가 45만 원이 들도록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조사), 견적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차량번호 2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만취상태에서의 운전으로서 그 위험성이 크고, 술에 취하여 단속경찰관에게 꺼지라고 욕설을 하고 페트병을 집어던지는 등 범행 후의 태도 역시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이종 전과가 있으나 음주운전의 동종전과는 없다. 경찰 조사 시부터는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물피 손해 자체는 모두 보상하였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4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30.경부터 2021. 6. 11.경까지 사이에 부산 북구 B,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E 등 여성종업원들을 고용하여 ‘F’(인터넷주소 1 생략) 등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 손님으로부터 코스에 따라 10만 원에서 17만 원을 받고 위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E, J, K의 각 진술서 1. 휴대전화 주요 문자메시지 출력물 1. 내사보고(업소 특정 및 업소 후기 작성 글에 대해), D 광고 글, D 후기 작성 글, D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업소 최초 방문 및 경찰과 녹음 건에 대해) 1. 수사보고(업소 112신고자와 전화통화에 대해) 1. 수사보고(K 전자정보 선별 내용에 대해), K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담은 CD 1장 1. 수사보고(H 전자정보 선별 내용에 대해), H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담은 CD 1장 1. 수사보고(I 전자정보 선별 내용에 대해), I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담은 CD 1장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전자정보 선별에 대해), A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담은 CD 1장 1. 수사보고(피의자 E 관련 전자정보에 대해) 1. 각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보고, 범죄수익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단서 추징금: 63,390,000원 추징금 산정근거 기록에 의하면, 2021. 3. 1.부터 2021. 6. 11.까지 마사지 코스별 요금과 그중 피고인에게 배분되는 금액, 해당 기간 동안의 마사지 횟수 등과 이로 인한 피고인의 총 수익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증거목록 14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특정 종업원에 대한 지명수당, 실장 업무, 청소 업무 등에 대한 추가 수당, 가게에서 숙식하며 24시간 근무하거나 먼 거리에서 출퇴근하는 종업원에 대한 추가 수당 등도 추징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에 불과하므로 공제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영업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영업기간이 길고 불법적인 수익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성매매 행위를 명백히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알선한 정황이 명백함에도 이 법정에서 종업원들의 일탈 행위를 명백히 인식하지는 못했다는 취지로 변명하는데 급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어린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 처지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200-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200, 291-1(병합)(분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한승진(기소), 김지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9.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5만원권 지폐 3매, 1만원권 지폐 3매(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017년 압 제66호의 순번 3, 4번)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62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 6회 있는 사람이다. 2017고단20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 투약하는 등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12. 18. 12:0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전철역 계단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7g을 건네받고 150만 원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매도 가. 피고인은 2017. 1. 14. 14:00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모텔 인근 H공원에서 I 게 필로폰 0.36g을 건네주고 30만 원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15. 13: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1에게 필로폰 0.36g을 건네주고 30만 원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18, 22: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1에게 필로폰 0.36g을 건네주고 30만 원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25,23: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I에게 필로폰 0.36g을 건네주고 30만 원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2.16. 17:40경 포항시 남구 J 인근 공원에서 K에게 필로폰 0.2g을 건네주고 18만 원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2. 16, 17:40경 포항시 남구 J 401호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매수한 필로폰 0.03g 가량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좌측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7고단29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투약하는 등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6. 6. 하순경 포항시 남구 L에 있는 M 뒤 공원에서 K에게 필로폰 0.8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필로폰 매도 가. 피고인은 2016. 11. 7. 21:00 경 포항시 남구 L에 있는 M 뒤 모텔 골목길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N에게 필로폰 3g 가량을 건네주고 170만원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1, 21:00경 포항시 남구 L에 있는 M 뒤 모텔 골목길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N에게 필로폰 5g 가량을 건네주고 170만원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00원 1. 피고인 및 K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행일시 및 O, P의 휴대전화번호 특정) 1. 마약감정서 1. 각 사진 2017고단291 1. 피고인 및 N, K의 각 법정진술 1. N,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 (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 매도한 필로폰의 양,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혁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합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8.경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 및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를 판매하는 B와 공모하여, B가 피고인에게 합성대마 또는 엑스터시를 건네주면, 피고인이 합성대마 또는 엑스터시를 B가 지시하는 장소에 가져다 놓아 은닉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가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소위 운반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합성대마 수수 범행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를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2. 7. 21. 01:25경부터 같은 날 02:06경 사이 경기 수원시 권선구 C에서, 그곳 건물 1층 전기단자함 안에 B로부터 건네받은 합성대마 합계 약 1.4ml가 들어있는 전자담배 기기용 카트리지 2개를 은닉해 두어 성명불상자가 이를 찾아가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액상 합성대마 합계 약 15.4ml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수수하였다. 2. 엑스터시 수수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2. 7. 22.경 B로부터 엑스터시 5정을 건네받아,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건물 2층과 3층 사이에 엑스터시 3정을 은닉하고,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건물 2층에 엑스터시 2정을 은닉해 두어 각각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각각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합성대마 매도에 대한 증거물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압수물(증21~46호) 마약류 감정 결과 수사], 각 감정서(2022-H-23399호, 2022-H-23406호), 수사보고(피의자와 공범 B의 엑스터시 공동매도 관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합성대마, 엑스터시에 대한 향정신성의약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합성대마 수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합성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2,040,000원= 1,540,000원[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합성대마 15.4㎖ × 1㎖당 100,000원] + 500,000원[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엑스터시 5정 ×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2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8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B가 합성대마와 엑스터시를 매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돈을 받을 목적으로 운반책 역할을 담당하였고, 단기간에 수수한 마약의 양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B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범행에 참여하여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범행에 참여한지 이틀 만에 잘못을 뉘우치고 범행을 중단한 점, 무면허운전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돈이 80만 원 가량으로 액수가 크지 않은 점, 가족을 부양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09. 01. 17:31경 서울 <주소> 앞에서 피해자 F(남, 44세)이 피고인에게 오토바이를 위험하게 운전한다고 하여 말다툼 도중 검지와 중지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가 헬멧 쓴 상태에서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부딪히게 하자 피고인의 검지와 중지로 피해자의 헬멧을 소극적으로 막은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소극적 방어행위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밀친 행위가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860

범 죄 사 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8. 10. 08:25경 구리시 B,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 번호판을 떼어 가지고 가 절취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8. 10. 08:25경 구리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오토바이(차대번호 : F)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오토바이(차대번호 : F)의 보유자로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운전면허상세내역 조회서, 차적조회 상세내역(이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6. 10:50경 경북 포항시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에 비추어 죄책 가볍지 않으나, 종전 범행과 운전한 차종이 다르고 교통사고 야기되지는 아니한 점, 음주 수치 그리 높지 아니하고 운전거리 비교적 짧은 점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경제상황,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6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7.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7. 6. 17:3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과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원 상당의 갈비 3인분,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합계 3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무전취식을 한 사람이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위 G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씹할 새끼들아. 나는 돈이 없으니까 알아서 처리해라. 개새끼들아. 너거들이 무슨 이유로 내 이름을 물어 보노.”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조리용 가위(총 길이 25cm, 날 길이 14cm)를 집어 들고 G에게 찌를 듯이 달려들면서 “찔러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는 등 G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경찰 진술서 1. 증거품(가위)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동종 집행유예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실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사기죄의 경우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1.경 간암 말기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아 왔고 현재 건강상태가 아주 좋지 않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공무집행방해범죄 또는 폭력범죄로 처벌받거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10여 차례 있음에도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1년에 무전취식 사기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협박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폭력 성향이 발현되는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와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면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어 보이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4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 25, 부산 사상구 C 모텔 906호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5그램을 20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26. 03:00경 광주시 E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 내에서 필로폰 약 0.1 그램과 약 0.07 그램이 각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필로폰 약 0.07 그램이 용해된 주사기로 F의 팔 부위에 주사하고, 필로폰 약 0.1 그램이 용해된 주사기로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3. 16. 04:09 경 광주시 E 모텔 213호실 내에서 필로폰 약 2.92 그램을 일회용주사기 6개에 나누어 담은 후 자신의 손가방 안에 보관함으로써 필로폰 약 2.92 그램을 소지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6. 21, 20:40 경 경기 이천시 G 자신의 주거지에서 지역 후배인 H에게 필로폰 매수대금으로 현금 110만 원을 미리 주고, H가 I를 통해 받아온 1회용 주사기 안에 담겨진 필로폰 약 0.6그램 상당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로부터 필로폰 약 0.6그램을 110만 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3항] 1. 피고인, F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A 소지 필로폰 양에 대한 수사) 1. 압수조서 1. 소변검사확인서, 아큐사인반응검사,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마약감정서 1. J 휴대전화 통화내역, K 휴대전화 통화내역 1. 체포현장에서 압수한 증거물 사진, 압수품 사진, 피의자 A로부터 압수한 필로폰의 통무게 사진 [판시 제4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농협통장 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군. 02 매매 .알선 등, 2.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2년 2. 제2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군. 02 매매 알선 등. 2.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j2년 3. 제3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군.01 투약 · 단순소지 등. 3.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M2년 4. 다수범 가중 결과 : 1년 ~ 3년 8월 5.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나 투약한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8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근무하는 간병인이고, 피해자 D(남, 24세)는 위 C병원에서 간호사 실습을 받고 있는 대학생이다. 피고인은 2021. 5. 11. 13:30경 위 C병원 708병동 27호 병실에서 피해자가 환자의 혈압을 측정하는 사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을 2회 두드렸을 뿐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적이 없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즉, [간호실습생인 피해자가 병실에서 환자의 혈압을 측정하는 도중 뒤에서 약간 스치는 느낌이 있었는데 조금 있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움켜잡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왜 뭐 뭐‘라면서 대답했다]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처, 당시 전후의 사정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병원의 수간호사에게 피해사실을 보고하였는데, 이러한 정황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방법에 관한 죄책은 무겁다고 할 수 없으나,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듣고도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