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0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우범자)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9. 1.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우범자)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02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포항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C’의 조직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6. 5. 7. 20:00경 포항시 북구 D빌라 E호에 있던 피해자 F(32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G가 조직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조직원들끼리 서로 다투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오라고 지시한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와 G에게 “침대 잡고 엎드리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또래들끼리 왜 싸우고 지랄이고, 일단 야구방망이로 5대씩 맞아라. 아니면 다리 접는다.”라고 하며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나무 재질, 길이 80cm 가량)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5회 힘껏 내리치고, 이어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야구방망이를 건네받아 “일단 5대씩 맞고 앞으로 생활 잘해라.”라고 하며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5회 힘껏 내리쳐 피해자에게 정확한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하퇴부 좌상, 둔부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625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우범자)] 피고인들과 H(78년생),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86년생), AC, AD, AE(이하 피고인들 외 24명)은 포항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C’ 조직원들이다. C는 경쟁 조직인 ‘AF’ 조직원들과의 세력 다툼으로 수차례 시비가 붙은 적이 있고, 피고인들과 Z, Y은 2017. 4. 8.경 AF와 이른바 ‘전쟁’을 할 목적으로 후배 조직원들로 하여금 위험한 물건인 쇠갈고리, 낫 등을 구입하여 휴대한 채 포항시 일대를 운전하며 돌아다니도록 한 전력이 있다. AF 조직원인 AG 등 20명이 2017. 12. 3. 16:47경 포항시 북구 AH에서 C 조직원 AI 등 5명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피고인들 외 24명은 같은 날 17:30경 포항시 남구 대도동 315-1에 있는 ‘호돌이탑’ 앞에 모였다가 다른 사람들이 많다는 이유로 같은 날 18:00경 같은 구 일월동 713에 있는 청림운동장으로 집결하였다. AD, J, H(78년생), I은 “다 죽어야 된다. 이대로 그냥 넘어가면 우리 생활 다 접어야 한다. 연장 사 들고 8시까지 AJ학교에 모여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들 외 24명 중 위 4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이에 따라 포항시 일원으로 흩어져 회칼, 부엌칼 등 이른바 ‘연장’을 구입하여 휴대한 다음 AJ학교에 모이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AB(87년생), X, Z, Y은 같은 날 18:14경 같은 구 AK에 있는, AL에서 식칼 4개, 장갑 4개를 구입하고, 피고인들과 AC, AA은 같은 날 18:29경 같은 구 AM에 있는, AN에서 회칼 4개, 전기테이프를 구입하는 등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구입하였다. 피고인들 외 24명은 같은 날 19:30경 위와 같이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구입하여 휴대한 채 포항시 북구 AO에 있는 AJ학교 주차장에 집결하여, X보다 기수가 낮은 조직원들은 자동차에 타고 대기하고 상위 기수인 조직원들이 모여 대화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 외 24명은 같은 구 흥해읍 영일만항로 151, 포항영일신항만으로 이동한 다음, 그곳에서 K과 그 동기인 조직원들은 후배 조직원들에게 3~4명씩 조를 만들어 자동차를 타고 포항시 일원을 돌아다니면서 AF 조직원을 찾고, AF 조직원을 발견하면 서로 연락한 후 모여 회칼, 식칼 등 위험한 물건으로 보복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 외 24명은 그때부터 2019. 12. 4. 01:00경까지 사이에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X, Y, Z, AB(1987년생)은 H이 운전하는 AP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하고, 피고인들과 AA, AC은 AC이 운전하는 AQ 카렌스 승용차에 탑승하는 등 자동차에 탑승한 채 AF 조직원을 찾기 위해 포항 시내 일대를 운전하면서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특수폭행) 피고인들은 2016. 5. 7. 20:00경 포항시 북구 D빌라 E호에 있던 F의 집에서, 피해자 G(30세)와 F이 조직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서로 다투었다는 이유로 F에게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오라고 지시한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와 F에게 “침대 잡고 엎드리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또래들끼리 왜 싸우고 지랄이고, 일단 야구방망이로 5대씩 맞아라. 아니면 다리 접는다.”라고 하며 F으로 건네받은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5회 힘껏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야구방망이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허벅지를 5회 힘껏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4. 어느 날 15:00경부터 16:00경 사이에 포항시 남구 AR에 있는, AS에서 200m 떨어진 상호를 알 수 없는 빈 사무실에서, 피해자 G이 후배 조직원들이 탈퇴하도록 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내리찍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5~6회 때리고, 발로 3-4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T(가명), F, A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C,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AV(가명), AW(가명), AT(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적조회, 각 차량 이동내역 확인 자료, 각 통화내역 분석 자료, 각 영수증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후단경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피고인 A의 피해자 G에 대한 특수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제외함.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등 휴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와 수법, 피고인들이 각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4.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이전에 폭력 범죄로 피고인 A은 벌금형 2회, 피고인 B은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별 범행가담정도, 판시 첫머리 기재 각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