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628

범죄사실 2018고단628, 2018고단861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7.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가 7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4. 11.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는 등 동종 전과가 4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4. 3.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사람으로서, 2016. 1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5. 2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6. 29. 울산지방법원에 도박장소개설죄로 불구속 기소되고, 2018. 6. 8. 대구지방법원에 도박장소개설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전제사실 가. 피고인 C, A의 각 도박개장죄 전제사실 피고인 C은 D, 피고인 A, E, F, G, H, I, J, K, L, M, N, O, P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도박 참가자 수십 명으로 하여금 2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의 돈을 걸고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게 한 다음 매회 판돈의 10%를 장소 이용료 등의 명목(속칭 '데라')으로 취득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C과 D는 도박장소 선정 및 이동을 지시하는 등 위 도박장 운영을 총괄하는 속칭 '창고' 역할을, 피고인 A, E는 화투패를 돌리는 속칭 '마개사' 역할을, F, G는 승패가 정해진 뒤 화투 패에 걸어 놓은 돈을 배분하고 '데라'를 떼어 그곳에 있는 빨간색 통에 담아 두는 속칭 '상치기' 역할을, H은 '데라' 명목으로 매회 판돈의 10%를 징수한 금액을 포함하여 승패와 도박자금을 장부에 기재하는 속칭 '장부' 역할을, I, J은 도박 참가자들에게 커피 등 간식을 제공하는 속칭 '주방' 역할을, K, L, M는 도박 현장에서 도박자금을 대주고 이자를 받는 속칭 '꽁지' 역할을, N, O, P은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는 속칭 '문방'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사기죄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Q, R 등과 특수 제작된 화투인 일명 '목화투'와 이를 감지할 수 있는 적외선 카메라 및 자동인식 승패를 알려주는 프로그램이 내장된 스마트폰, 노트북 등을 이용하여 사기도박을 할 것을 공모하고, 피고인 C은 도박장소 선정 및 이동을 지시하는 등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도박 참가자들을 유인하고 화투패를 돌리는 역할을, 피고인 B, Q, R은 도박장 내의 불상의 장소에 적외선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성명불상의 도박 참가자로 하여금 소형 카메라가 내장된 시계, 담뱃갑 등을 소지하게 하여 화투패를 촬영한 뒤 이를 전송받아 분석한 정보를 보내주는 역할을, P은 화투패 촬영 정보나 분석 정보 송수신이 잘 되지 않는 경우 도박장 내에 있는 C 등과 도박장 밖에서 화투패를 분석하는 피고인 B 등 간에 정보를 직접 전달해 주거나 사기도박에 필요한 송수신기를 C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18고단628] 범죄사실-피고인 A, B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사기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C, P 등과 공모하여, 2017. 6. 11. 01:14경부터 같은 날 05:24경까지 대구 남구 S 1층에 있는 사무실(일명 'T')에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무실에 미리 설치한 카메라, 소형 카메라가 내장된 시계, 담뱃갑 및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화투패를 판독한 정보를 C에게 전송하고, C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U 등 20여명의 피해자들과 목화투 20장을 이용하여 1장은 패가 보이도록 돌리고 다른 2장은 패가 보이지 않게 돌리는 등 총 3장을 돌린 상태에서 2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의 판돈을 걸고 추가로 2장을 돌려 총 5장이 되게 한 다음 그 중 3장으로 숫자 합이 10 또는 20이 되도록 만들고 나머지 2장을 합한 숫자의 끝자리 수를 비교하여 가장 높은 패를 가진 자가 승리하는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수신기로 전송된 정보에 따라 패를 선택하여 돈을 걸은 다음 이와같은 정을 모른 채 통상적인 방법으로 도박을 한다고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도금으로 돈을 걸게 한 후 이를 따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수회에 걸쳐 약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 내지 7, 1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U 등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C, P, R 등과 공모하여, 2017. 9. 15.경 대구 서구 V 지하 1층에 있는 사무실(일명 'W')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X 등 20여명의 피해자들을 도박판으로 유인한 후 목화투 20장을 이용하여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면서 화투패를 돌리고, R은 위와 같이 목화투 정보를 분석하여 C에게 전송하고, C 및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X 등 20여명의 피해자들과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지하고 있던 수신기로 전송된 목화투 분석 정보에 따라 패를 선택하여 돈을 걸은 다음 이와 같은 정을 모른 채 통상적인 방법으로 도박을 한다고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도금으로 돈을 걸게 한 후 이를 따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수회에 걸쳐 약 3,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8, 10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X 등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54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C, D, P 등과 공모하여, 2017. 9. 20.경 대구 중구 Y Z호(일명 'Y')에서,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을 도박판으로 유인한 후 목화투 20장을 이용하여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면서 화투패를 돌리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목화투 정보를 분석하여 C에게 전송하고, C, D 및 성명불상자는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지하고 있던 수신기로 전송된 목화투 분석 정보에 따라 패를 선택하여 돈을 걸은 다음 이와 같은 정을 모른 채 통상적인 방법으로 도박을 한다고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도금으로 돈을 걸게 한 후 이를 따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수회에 걸쳐 불상의 금액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C 등과 공모하여, 2017. 10. 13.경 대구 남구 S 1층에 있는 위 'T'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도박 참가자 수십 명으로 하여금 2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의 돈을 걸고 '도리짓고땡 도박을 약 300여회에 걸쳐 하게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에 따라 '데라'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9. 하순경부터 같은 해 11.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018고단861] 피고인 C 1. 사기 피고인은 P, B 등과 공모하여 2017. 6. 11. 01:14경부터 같은 날 05:24경까지 대구 남구 S 1층에 있는 사무실(일명 'T')에서, B은 위와 같이 사무실에 미리 설치한 카메라, 소형 카메라가 내장된 시계와 담뱃갑 및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화투패를 판독한 정보를 피고인에게 전송하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U 등 20여명의 피해자들과 목화투 20장을 이용하여 1장은 패가 보이도록 돌리고 다른 2장은 패가 보이지 않게 돌리는 등 총 3장을 돌린 상태에서 2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의 판돈을 걸고 추가로 2장을 돌려 총 5장이 되게 한 다음 그 중 3장으로 숫자 합이 10 또는 20이 되도록 만들고 나머지 2장을 합한 숫자의 끝자리 수를 비교하여 가장 높은 패를 가진 자가 승리하는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수신기로 전송된 정보에 따라 패를 선택하여 돈을 걸은 다음 이와 같은 정을 모른 채 통상적인 방법으로 도박을 한다고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도금으로 돈을 걸게 한 후 이를 따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수회에 걸쳐 약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 Q, R, A, P 등과 공모하여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U 등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D 등과 공모하여, 2017. 10. 13.경 대구 남구 S 1층에 있는 위 'T'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도박 참가자 수십 명으로 하여금 2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의 돈을 걸고 '도리짓고땡 도박을 약 300여회에 걸쳐 하게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에 따라 '데라'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9. 하순경부터 같은 해 11.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 AB, AC, AD, AE, D, AF의 각 법정진술 1. AG, AH, AI, AJ, U, AK, AL, AM, AN, AO, AP, AQ, A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2018형제 5608호의 증거목록 순번 2, 3번) 수사보고(2018형제5608호의 증거목록 순번8, 23, 24번)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부, 개인별수용현황(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피고인은 피고인 C이 개설한 도박판에서 화투패를 돌린 사실은 있으나, 카메라 등이 설치된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 즉, 피고인 A는 도박이 사기로 진행되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죄의 죄책은 부담하지 아니한다. 2) 공소사실 1의 다. 사기의 점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이 사기도박에 참여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도박장에서 사기도박이 이루어지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기도박에 참여하였다고 보인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도박장에서 마개사, 즉 도박패를 돌리는 역할을 하였다. 이 사건 도박장에서 사기도박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천정에 설치된 카메라로 도박패를 읽은 후 그 패에 따라 돈을 거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방식의 사기도박에서 도박패를 돌리는 마개사가 사기도박을 알지 못하였다고 상정하기는 어렵다. 2) 사기도박의 피해자인 AC가 세 차례에 걸쳐 도박을 할 때 피고인이 마개사로서 역할을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경 카메라가 설치된 장소를 피해자 AB에게 알려준 바가 있다. 4) 피고인 A는 자신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 도박을 하러 오면 담요를 옆으로 돌려서 도박패가 깔린 자리를 바꾸어 사기도박을 하지 못하게 방해를 한 사실도 있다. 5) 피고인 A가 사기도박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도박패가 깔린 자리(봉자리)를 이동하거나 화투패 20장 중 5장을 바꾸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사기도박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다고 보기 보다는, 이미 사기도박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알고 이에 가담한 후 마음이 변하여 사기도박을 방해하고자 한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6) 피고인 A는 사기도박의 기술자인 R, Q와 위 범죄사실 기재 사기도박 시기인 2017. 6. 13.부터 2018. 1. 8. 사이에 180회에 걸쳐서 통화를 하였다. 다. 공소사실 특정 주장에 관한 판단 공소사실의 특정은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으며,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 2001. 10. 26. 선고 2000도2968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을 통해 교부받은 금액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편취액에 관하여 일부 불명확한 부분이 있더라도 사기 도박행위의 시간, 장소, 사기도박의 방식 등에 관하여 특정하여 검찰이 기소한 이상, 일부 편취액에 관하여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이 부분 기소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2.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도박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자신의 집에서 나올 때 형광물질이 삽입된 목화투, 시계형 몰래카메라, 도청장치, 리시버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 B의 주거지 내에는 사기도박에 필요한 장치를 만드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도박이 이루어질 당시 도박장이 위치한 장소에 계속 위치하였던 사실, 사기도박 전후로 피고인 C 등과 계속해서 통화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를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도박 기술자로서 이 사건 사기도박장에 기계를 설치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C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 C은 이 사건 도박장소를 개설한 적은 없고, 단지 도박장소 중 일부를 D에게 소개시켜 주었을 뿐이고, 피고인 C이 소개하지 아니한 다른 도박장소에서는 단순 참가자로서 도박을 하였을 뿐이다. 나. 판단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도박죄와는 별개의 독립된 범죄이고, '도박'이라 함은 참여한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을 의미하며, '영리의 목적'이란 도박개장의 대가로 불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반드시 도박개장의 직접적 대가가 아니라 도박개장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고, 또한 현실적으로 그 이익을 얻었을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도5802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397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C이 이 사건 도박장 운영에 관여하게 된 경위, C의 도박장에서의 역할, 수입분배 등을 고려해보면 피고인 C은 영리의 목적으로 이 사건 도박장소의 주재자로서 지배 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도박장소 중 T, Y, AS의 장소를 AA으로부터 임대하여 도박장으로 사용하는데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도박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사기도박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도박장소에 사기도박 기술자인 R이 사기도박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그 설치 과정에 관하여 보고받은바 있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도박 과정에서 상치기(돈을 거둬 전달하는 역할)로부터 금전을 받아 데라통(돈통)에 직접 넣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도박장소에서 도박만 하지 아니하고, 도박장소에서 계속 상주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위 압감을 주어 소란을 제지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은 소외 D가 이 사건 도박장소에 없는 경우 직접 데라통에서 돈을 꺼내어 도금을 집행하기도 한 바 있고, 같은 도박장 내의 조직원들에게 일당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D에게 이 사건 도박 조직의 마개사, 주방, 문방 등의 역할을 맡기에 적합한 인물을 추천해주기도 하였다. 마) 피고인은 피고인 A가 사기도박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마개사로서 일을 하지 말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단순히 도박장소에 도박만 하기 위하여 참가한 사람이라면 패를 돌리는 마개사에게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바) 증인들도 일관되게 C이 이 사건 도박장소에서 단순히 도박만 한 것은 아니고 상주하면서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사) 피고인은 D에게 금전을 대여한 후, 이 사건 도박장을 운영해볼 것을 권하여 도박장을 소개시켜주었고 D는 이를 인수받아 영업하면서 수익을 C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 D는 이 사건 도박장에서 나오는 수입의 상당수는 피고인이 갖고, D는 피고인으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아) 피고인은 소외 D가 이 사건 각 도박장소의 총책으로서 역할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도박개장을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소외 D가 이 사건 도박장소의 주재자인 사실과 피고인이 주재자인 사실이 반드시 배치되지는 아니하고, D와 피고인이 모두 이 사건 도박장소개장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C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2년 6월~6년) [특별가중인자]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동종 누범 제2범죄(사행성·게임물)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 공간 개설) > 특별가중영역(1년~6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동종 누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6월~9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범한 범죄이다.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 A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행성·게임물)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기본영역 (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3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일부 사기도박 중에 이를 방해하려 한 정황은 인정된다.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납득가지 아니하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