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정3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29. 13:00경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대문 앞에서 피해자 E(61세)이 퇴거요구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치고, 발로 가슴 부위를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열린 대문을 통해 피고인의 집 마당에 들어온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퇴거할 것을 거듭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불응하여 피해자의 옷을 잡고 밀기는 하였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거나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걷어 찬 적이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발로 가격하였는지 1)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2회에 걸쳐 가격하였음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2) 그런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i ) 당초 경찰에서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발로 가슴을 가격당하여 아파서 앉아있는데 재차 피고인이 발로 가슴을 가격하였고 피고인이 가슴을 밀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ii) 그 후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는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이 밖으로 나가라면서 자신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쳤고, 대문 밖으로 나가서 서 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발로 가슴을 가격하여 바닥에 넘어졌고 재차 피고인이 발로 넘어져 있는 자신의 가슴을 가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iii) 이 법정에서는 서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발로 자신의 가슴을 가격하여 넘어졌는데 피고인이 재차 발로 가슴을 가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당초 경찰에서 진술과 이후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진술은 피고인이 가격한 장소가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집 대문 밖으로 변경되었고, 첫 번째 가격으로 아파서 앉아있었고 하였다가 넘어졌다고 하여 가격당한 장소와 첫 번째 가격으로 인한 충격의 정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 한다. 위와 같이 피해자의 변경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퇴거한 이후에 피해자를 갑자기 가격하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재차 가격하였다는 것으로서 전반적으로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경위나 방법의 악성을 부각하는 방향으로 진술이 변경되었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고산파출소에 인치되었고 파출소 밖으로 나가려다 수갑이 채워졌는데,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경찰관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면서 관할 경찰관서의 청문감사관실에 신고하였다. 그런데 현행범체포 및 수갑 사용에 관여한 경찰관 F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고, 고산파출소의 CCTV를 청문감사관실과 피해자의 아들도 확인하였으나 그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진술하였다. F의 신빙할 수 있는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있지 아니한 사실을 신고한 셈이 되고 전체적으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듭된 퇴거 요구에도 불응하자 112 신고를 하면서 경찰관의 출동을 요청하였다. 경찰의 출동을 요청한 마당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피해자의 최초 경찰에서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대문 밖으로 나가 퇴거하였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할 이유가 없다. 피해자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고산파출소에 인치된 다음 피고인이 고산파출소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피해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담당 경찰관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의 하에 사건 진행을 하지 않기로 하고 피해자를 석방하였다. 피해자는 석방된 이후에 사건 진행을 하지 않기로 한 의사를 번복하여 청문감사관실에 전화하여 자신이 입은 피해에 관해 사건 처리를 요구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 얼마 전에 스텐트를 삽입하는 심장수술을 받았으므로 가슴의 통증은 피고인의 행위가 아닌 기왕증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이 사건 발생일에 피해자를 진단한 G병원은 임상적 병명을 흉곽전벽의 타박상, 팔꿈치의 타박상,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으로 하여 보험사제출용의 진단서를 발급하였는데, 응급실에서 피해자가 약간의 흉부 압통 호소한 것 이외에 의학적으로 상해를 입증할 만한 기록은 없다고 하고 있다(피고인 제출의 증 제2호). 이 사건 발생일에 피해자의 사건 처리 요구에 따라 경찰에서 촬영한 피해자의 가슴 부위 사진에서도 특별히 가격당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3) 그 밖에 진단서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2회 가격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쳤는지 1) 피고인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해자의 옷을 잡고 민 적이 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최초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쳤다고 그 진술을 변경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위 나.항에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축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잡고 민 적이 있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일응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는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나가달라고 수회 요구하였음에도 약 20분간 응하지 않아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되었고, 이에 피해자를 벌금 1,0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을 지나 야산에 있는 H문중 땅에 건립된 제각을 사진 촬영하기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간 것인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사진 좀 찍자며 더 들어오자 피해자 옷을 잡고 민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의한 주거평온의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옳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