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9. 21:50경 서울 B에 있는 C역 2호선 지하철 역 8-1번 승강장 출입구에서 정차 중인 전동차의 스크린도어가 닫히지 못하도록 전동휠체어를 문에 세워 두어 열차 출발을 지연시킨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역 사회복무요원 D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전동 휠체어를 이동시키려 하자 전동휠체어를 탄 채로 D에게 돌진하여 D의 정강이를 1회 충격하고, 주먹으로 D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D가 전동휠체어의 전원을 끄려하자 주먹으로 D의 얼굴을 2회 때리고, D의 머리를 잡아당긴 후 다시 전동휠체어로 D를 향해 돌진하여 D의 정강이를 수 회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의 지하철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2019고단457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16.경 원주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B별정업체 C의 영업사원인 D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명의로 E 휴대전화를 개통받은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해당 유심칩을 보냈고 위 사람은 사기 범행에 위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F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D 제출 문자내역 및 피의자 사진 첨부) 1. C 신규 신청서, 피고인 주민등록증 사진, 녹취서, 피의자 사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 택배송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상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7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약사로서 마약류취급자인바, 마약류취급자는 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4. 22:55경 서울 성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케타민 약 0.5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지퍼백 2개를 소염제 케이스에 넣고 불투명비닐로 감싸 은닉한 후, 퀵서비스 기사인 D(가명)에게 건네주며 배송을 의뢰하여, 위 D으로 하여금 같은 날 23:22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E 인근 F 커피숍 앞 노상에서, G을 만나 이를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제공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퀵서비스 기사에게 불투명비닐봉투의 배송을 의뢰한 점, 퀵서비스 기사가 보관하고 있던 백색가루의 성분이 케타민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인바(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7도223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배송을 의뢰받은 퀵서비스 기사였던 D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비닐지퍼백을 소염제 케이스에 넣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 20대 초중반의 마른 '후배'라는 사람이 2017. 8. 4. 당시에 물건을 주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버벅거리자 선배(피고인)라는 사람이 나와서 불투명비닐봉투를 말아서 건네주었다. 2017. 8. 2. 및 2017. 8. 4. 아파트 안에 남자 3~4명이 더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휴대전화(H)로 2017. 8. 2. 퀵서비스 배송이 의뢰되었는데(수사기록 제94쪽), 그 당시 퀵서비스 기사에게 안약통을 건네주었던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위 '후배'라는 사람이었으므로(D의 법정진술), 피고인 이외의 제3자가 퀵서비스 배송의뢰에 관여하였던 정 황이 있는 점, 증인 I이 이 법정에서, "저희 집에 종종 외국인들도 많이 왔었고 마약 전과자들도 많이 왔었다. 매주 자주 놀고 5, 6번 정도 집에 외국인들이 오기는 했었으며 2017. 8. 4.에 다른 사람들도 놀러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아닌 제3자의 관여로 케타민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이 소염제 케이스에 들어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2.경부터 2011. 11.경까지 서울 강남구 D빌딩에 있는 법무사 E 사무실에서 등기 및 계약업무를 보는 사무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9. 16: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14고단5843호 F에 대한 위증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G주유소와 관련된 매매계약서를 제시받은 후 "매매계약서 우측에 보면 흘린 H처럼 기재가 되어 있는데 누가 쓴 것입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I씨 사인이에요."라고 대답하고, "이걸 다른 서류랑 같이 간인하듯이 중간에 한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원래는 저렇게 계약서에 서명은 저희가 따로 받지 않는데 그날 제 느낌상 조금 서류를 받으러 갔을 때 I씨가 저한테 했던 이야기도 있고 해서 조금 느낌이, 이쪽 업무를 하다 보면 그 느낌이 좀 꺼림칙하다든가 그런 업무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인을 받았어요."라고 대답하고, "I씨한테 이날 가서 직접 본인한테 도장을 날인받았다. 이걸 명확히 하기 위해서 사인도 별도로 받았다는 건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혹시나 몰라서 확실히 하기 위해서 받았습니다."라고 대답하면서, 위 I이 매매계약서에 중간에 자필로 사인을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증언 당시 2011. 7. 28.경 I이 위 매매계약서에 위와 같이 사인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위 사인은 피고인이 직접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5843 위증 사건 및 2014고단3687 무고 사건의 각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요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위증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5843 위증 사건에서 증언(이하 위 증언을 "이 사건 증언"이라 한다)할 당시 위증의 범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증언을 하면서 매매계약서상의 H자 모양의 서명(이하 위 모양의 서명을 '이 사건 서명'이라 한다)에 관하여 분명히 기억나는 것처럼 그 정황에 관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I이 직접 그 서명을 하였다.'는 취지를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 이 사건 서명은, 피고인이 2013. 2. 15.자로 작성했던 진술서(인증서, 이하 "2013. 2. 15.자 진술서 등"이라 한다)를 2013. 11. 22.경 같은 내용으로 다시 작성(이하, 다시 작성한 인증서를 "2013. 11. 22.자 진술서 등"이라 한다)하면서 '피고인 자신의 서명'으로 간서명을 했던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2013. 2. 15.자 진술서 등을 작성할 때에는 자신이 도장을 지참하여 간서명을 할 필요가 없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증언 당시 위 매매계약서뿐 아니라 2013. 11. 22.자 진술서 등의 일부로서 역시 이 사건 서명이 기재되어 있던 확인서면도 함께 제시받았고, 피고인이 2013. 11. 22.자 진술서 등에 앞서 작성했던 2013. 2. 15.자 진술서 등에는 이 사건 서명이 없었던 사정도 확인했었으며, I의 실제 서명과 이 사건 서명을 직접 비교할 기회까지 받았을 뿐 아니라, I의 실제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서면(신분증 사본이 나타난 서면)에조차 이 사건 서명이 다시 기재되어 있는 사실까지 확인했는바, 이에 이 사건 서명이 피고인 자신이 사용하는 서명이라는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증언 당시 이 사건 서명이 I의 서명이 아님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은 2014고단3687 무고 사건에 관하여 증언하면서는 "그 당시(이 사건 증언 당시)에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라고도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증언을 하면서 허위로 진술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이를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의 허위 진술이 없었다 하더라도 해당 사건의 재판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의 허위 진술 부분은 해당 재판에 있어서 쟁점과 상당히 관련된 것이었고,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그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적지 않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증은 해당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었던 중요한 부분에는 해당한다. 또한 I은 피고인의 위증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의 범죄전력(초범),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8. 13:30경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에 있는 강변북로(일산방향)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 사이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차량이 갑자기 자신의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적을 길게 울리고 1차로를 통해 2차로를 진행하고 있는 위 스타렉스 차량의 앞쪽으로 끼어들어 스타렉스 차량을 가로막은 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 차량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그 앞으로 끼어든 다음 급정거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2차로로 차선을 바꾸자 재차 피해자 앞으로 끼어든 다음 급정거하고, 다시 피해자가 1차로로 차선을 바꾸자 1차로와 2차로 중간을 달리면서 급정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 및 손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반복적으로 피해자 차량 앞으로 끼어든 다음 급정거를 하는 등 이른바 '보복운전'을 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해자인 상피고인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0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칠렌디옥시메트암페타민(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6. 일자불상 새벽시간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C주점'에서 D으로부터 엑스터시 1정을 건네받은 뒤, 그곳 여자화장실로 가 위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를 수수하고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초순 새벽시간경 위 'C주점'에서 위 D으로부터 엑스터시 1정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중순 새벽시간경 서울 강남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위 D과 함께 전항과 같이 수수한 엑스터시 1정을 반으로 쪼개어 각자 반정씩 물과 함께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2. 말 새벽시간경 위 'C주점'에서 G로부터 엑스터시 1정을 건네받은 뒤, 즉석에서 이를 물과 함께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를 수수하고 이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1. 말 새벽시간경 서울 강남구 H 소재 'I주점'에서 전항 기재 G로부터 엑스터시 1정을 건네받은 뒤, 즉석에서 이를 물과 함께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를 수수하고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증거기록 172면) 1. 수사보고(대마초 흡연자 일명 'J' 특정 및 엑스터시 상선 관련) 1. D 사진 1. G 전화번호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앞서 본 범죄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앞서 본 범죄는 투약, 매매 등의 정범이 아니었고 마약류 매매상의 연락처를 가르쳐주었다는 내용의 방조범인 점, 피고인 및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며 반드시 단약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144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1. 24.경 광주 서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그 소유인 피해자 명의의 D은행 체크카드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 26. 01:39경 광주 광산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은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위 피해자 C 명의의 D은행 체크카드로 택시요금 5,64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4: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D은행 체크카드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740,640원을 결제하여 분실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카드 결제 승인내역 캡쳐 사진 1. 내사보고(피해 진술서 첨부, 피해경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중하지는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앞서 든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75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2019고단751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3. 30. 가석방되어 2017. 6. 7.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8. 28. 18:00경 김포시 C, 1층 D에서 휴대전화번호 E 등에 연결된 F 등 명의의 유심칩 10개를 개통한 후, 위 유심칩이 타인의 통신용으로 사용될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대리점에 방문한 성명불상 남성의 의뢰를 받고 위 유심칩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부천시 G에 있는 H대학교 앞으로 발송하여 I에게 전달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9.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개의 선불 유심칩을 같은 방법으로 위 I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의2019고단1617사실 피고인은 2019. 3. 27. 07:4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J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K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2019고단751사실에 대하여]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1. 각 유심카드 사진, 수사보고(피의자들에게 제시한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기간 중 범행), 수용조회서 [판시2019고단1617사실에 대하여]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가. 피고인 A :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유심칩 등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도박,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은 이러한 범죄의 일종인 접근매체 전달 등의 행위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실제 피고인들이 제공한 유심칩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 B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었는바 그 행위와 결과의 위법성 정도가 중하고 음주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유심칩 개통업무를 담당하는 자들로서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1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휴대폰 매장에서 간간히 일을 도와주다가 이 사건 유심칩 개통업무를 도와주게 된 것으로서 범행가담의 정도가 경미하고 그로 인해 취득한 직접적인 대가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고, 2018. 3.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0. 6. 9. 19:15경 경산시 B에 있는 'C' 휴대폰 판매점에서, 자신의 휴대폰 요금이 과다하게 청구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캠핑용 칼(총 길이 21cm, 칼날 길이 9.5cm)을 바지 주머니에서 꺼낸 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그곳에서 팀장으로 근무 중인 피해자 D(32세), 점장으로 근무 중인 피해자 E(25세)에게 위 칼을 겨누며 "배때지를 쑤셔버릴라. 개새끼들"이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경찰압수조서, 압수된 증제1호의 현존 1. 각 사진: '칼', 'CCTV동영상 캡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일반긍정사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판시 첫 머리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사소한 이유로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직원들을 위협하고 소란을 피운 점, 종전에도 여러 차례 흉기로 위협하거나 사람을 공격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피해자들을 직접 공격하지는 않은 점,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친 장애인인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및 잠재된 폭력성향의 순화를 위해서 보호관찰 및 정신·심리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655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5. 29. 21:40경 부산 연제구 과정로 227에 있는 연산 8치안센터 앞에서, 술을 마신 채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가 '택시 승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택시 기사의 방문 신고를 받은 부산연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C이 택시 기사에게 욕설하는 것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택시 기사와 행인 등 여러 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니가 뭔데 십팔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욕설을 할 경우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경고받고서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신분증 제시 요구에도 불응하여 C과 함께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D의 왼쪽 팔 부위를 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 모욕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존재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고 술에 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는 내용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미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과는 10년 이상 경과된 것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802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키는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여름경 인터넷 네이버의 구인광고를 보고 성명불상 'D'에게 연락하여 D, 성명불상 'E' 등 도박싸이트 운영자들은 불상의 스포츠토토 도박싸이트를 개설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회원으로 가입시켜 도박자금을 입금시키고 입금된 금원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주며 회원들이 축구 등 각종 스포츠경기 결과에 각자가 보유한 사이버머니 중 일정액을 걸면 그 결과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배당하며 회원들이 원할 때 이를 돈으로 환전하여 주는 역할을, 성명불상자(짧은 머리의 40대 남성)는 자금 세탁을 하기 위한 속칭 '대포통장' 계좌를 모집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대포계좌를 D 등에게 다시 전달하고, D 등이 교부하여 준 도박수익을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명의 신한은행 등 대포통장 계좌에 입금하여 자금세탁을 하며, 도박싸이트 관리장소를 피고인 명의로 임차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2017. 10. 18.경부터 2018. 4. 9.경까지 서울 강남구 H 614호 등 장소에서 합계 6,169,439,419원을 위 도박싸이트 회원들로부터 위 주식회사 F 명의 신한은행 계좌 등으로 입금받아 동액 상당을 불특정의 회원들에게 사이버머니로 환전하여 주고, 스포츠 경기결과에 따라 배당률을 곱한 사이버머니를 지급하고 환전할 수 있도록 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들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D, E,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7. 10. 18.경부터 2018. 4. 9.경까지 서울 강남구 H 614호 등 장소에서 불상의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싸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하면서 2017. 10. 18.경 회원인 I으로부터 속칭 '대포통장'인 주식회사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J)로 5,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8. 4. 9.경까지 총 49,957회에 걸쳐 도박자금 합계 61억 6,943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다른 대포통장으로 송금하거나 다른 공범들에게 수익금으로 배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싸이트 운영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5. 08:08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에 있는 서울지하철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역 승강장에서 위 D의 지시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의 대포통장 모집책이 발송한 스포츠토토 싸이트 운영에 사용될 우리은행 체크카드 2매, OTP 카드 2개, 비밀번호 등이 기재된 USB 메모리카드 2개를 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D이 지시한 메모지, 수익지출 메모, 불법토토사이트 입지출내역, 우리은행 체크카드 등 2매 사진, 신한은행 체크카드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 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직적으로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도박공간을 개설하는데 가담한 것으로 그 운영기간, 거래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특히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는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며 가정생활을 파탄시키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이 약 6개월간 게임머니가 입금되는 대포통장 등과 수익금을 관리하고 도박싸이트 관리장소를 임차하는 등 이 사건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운영에 없어서는 안되는 역할을 담당하여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금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3.경 B K5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로부터 매수자금 2,740만 원을 차용하고 60개월 동안 할부금 563,474원을 매월 10일에 변제하는 조건으로 차량 할부대출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년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상호불상의 대부업체로부터 7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결국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소재를 불명케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심사표(신차),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현재까지 위 차량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한 피해 또한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회사 폐업에 따른 실직으로 초래된 경제적 곤궁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위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483

범죄사실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의사인 피고인은 2018. 3. 30. 19:00경 위 C에서, 임신 21주차인 피해자 D(여, 23세)을 진료한 뒤 피해자로부터 낙태 승낙을 얻은 뒤 다음날 피해자로 하여금 위 C에 입원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2. 19:00경 위 병원 분만실에서 낙태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겸자, 집게, 흡입기 등을 이용한 자궁목확장긁어냄술(소파수술)을 실시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소파수술 등 낙태수술을 시행할 때 출혈, 자궁파열 등 합병증의 위험이 있으므로 수술 전에는 혈액 검사, 간기능 검사, 출혈응고시간 검사, 흉부방사선촬영, 심전도 검사 등 기본검사를 철저히 이행하여 환자가 수술에 적합한 상태인지 확인해야 한다. 임신 20주 이상의 임산부는 자궁벽이 상대적으로 얇아져 있고, 또한 시술을 통해 제거해야 할 내용물이 임신 초기에 비해 매우 많기 때문에 이것을 다 제거하는 시술 과정에서 얇아진 자궁벽을 통해 수술기구가 자궁벽을 천공하는 등 자궁파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도구를 사용할 때에는 이를 유의하여 자궁파열을 방지해야 한다. 그리고 임신 21주된 피해자에 대한 낙태수술은 매우 위험한 수술이므로 수술 후에는 자궁파열 등 합병증에 대비하여 경과관찰을 철저히 하여야 하고, 자궁파열로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 출혈이 복강 내로 들어가 초음파만으로는 출혈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환자의 혈압과 맥박, 기타 환자의 상태에 유의하여 문제가 있으면 즉시 상급병원으로 이송하여 적절한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신 21주인 피해자에 대한 낙태수술을 함에 있어 수술 전 기본검사도 없이 수술을 시행하고, 소파수술 기구를 이용하던 중 자궁목 둘레의 약 50%에 해당하는 부위에서 자궁의 전층이 파열될 정도로 자궁벽을 파열시켰으며, 자궁파열로 인해 심각한 출혈이 진행되고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즉시 상급병원으로 이송하지 아니하고 시험적 개복술을 실시하고, 자궁파열 부분 중 일부만 봉합한 채 시험적 개복술을 종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속히 자궁파열에 대한 처치를 받을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4. 2. 21:00경 위 C에서 부산 서구 E 소재 F병원으로 후송 중이던 구급차량 내에서 자궁목확장긁어냄술과 관련하여 발생한 자궁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감안서, 부검감정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0조 제3항, 제1항, 제4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낙태행위가 위법한 시기에 이루어진 시술이어서 사전 기본검사를 이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수월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64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교육사령부 해군정보통신학교 C 소속 상병, 피고인 B는 교육사령부 근지전대 근무지원대 D 소속 상병으로 복무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9. 7. 16. 08:00경 위 해군정보통신학교 합동생활관 앞에서, 공용 외출 신청서를 위조하여 함께 PC방에 다녀오기로 모의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 B는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공용 외출 신청서를 위조하는 데에 필요한 군번 등 정보를 알려주고, 피고인 A은 2019. 7. 16. 11:30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해군정보통신학교 F에서, 식사시간이어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행정병 G의 컴퓨터에 저 장되어 있던 '공용 외출 신청서' 파일을 열어 소속 란에 '정보통신학교', 직계 란에 'H', 군번 란에 'I', 성명 란에 'A 등 2명', 구역 란에 '진해구 일대', 용무 란에 '외래진료', 시간 란에 '2019년 7월 17일(09:00부터 17:30까지)'라고 입력하고, 별지에 '정통교 병장 I A', '병장 J B'라고 순차로 입력한 후 출력하고,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정보통신학교장의 관인을 임의로 꺼내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정보통신학교장 명의로 된 공용 외출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7. 17. 09:07경 창원시 진해구 K에 있는 L에서, 검문 중이던 상병 M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공용 외출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무단이탈 피고인들은 함께 2019. 7. 17. 09:07경부터 같은 날 14:34경까지 정보통신학교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각자의 근무장소가 아닌 창원시 진해구 N 소재 'O PC방'에 다녀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학교장의 허가 없이 근무장소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P,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진술서 1. 관련 사진(사무실 사진, 이탈 및 복귀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군형법 제79조, 형법 제30조(무단이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부대에서 무단이탈하기 위하여 부대장 명의의 공문서인 외출증을 위조하여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아직 판단력이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과거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806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6. 7. 07:40경 서울 종로구 C, 3호선 D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뒤에 서서 치마 아래로 휴대전화를 들이대고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18. 07:40경 위 D역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 29. 07:40경 위 D역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7. 5. 07:40경 위 D역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7. 10. 07:40경 위 D역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7. 13. 07:40경 위 D역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7. 피고인은 2018. 7. 13. 07:50경 위 D역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8. 피고인은 2018. 7. 16. 07:40경 위 D역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9. 피고인은 2018. 7. 24. 07:40경 위 D역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총 9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 내사보고 (피혐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1. 수사보고 (피의자가 촬영한 영상CD 복사 및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젊은 여성이 많이 다니는 것으로 보이는 D역을 범행장소로 삼아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