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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9.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2020고단650> 피고인은 B 주식회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트랙터를 운전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도로관리청은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 또는 운행제한단속원으로 하여금 차량에 승차하거나 차량의 운전자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을 측정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26. 10:50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인근 도로에서 위(차량번호 1 생략) 트랙터를 운전하던 중, 순찰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도로관리청 소속 공무원 E으로부터 스피커를 통해 적재량 측정을 위한 정차 및 관계 서류 제출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2020고단1025> 피고인은 2020. 4. 1. 11:43경 창원 진해구 F에 있는 G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랙터를 약 5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재판계속 중 확인)[2020고단1025] [2020고단6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단속 처리 보고서 1. H의 진술서 및 복명서 [2020고단10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단속공무원의 정차요구를 듣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은 D 내부에서 관계서류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D 내부는 도로법이 적용되는 도로가 아니므로 단속공무원의 요구에 따를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주장 가’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겨울이여서 창문을 닫고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법원에 제출한 의견서), 이 사건이 발생한 시기는 2019. 9. 26.으로 추운 시기가 아니며, 단속공무원이 운전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운행당시 피고인 차량 운전석의 창문이 열려져 있어, 피고인이 라디오를 큰 소리로 들었다고 하더라도 단속공무원의 정차요구를 충분히 들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차량의 진로 및 속도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일부러 단속공무원의 차량 운행을 자신의 차량으로 방해하고 차량을 세우려는 단속공무원의 차량을 피해 운전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단속공무원의 업무는 대형트럭을 정차하여 제한사항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므로, 단속공무원의 차량에는 대형트럭을 운전하는 운전자가 잘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가 나는 스피커가 설치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속공무원의 정차요구를 듣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주장 나’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단속공무원은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도로법이 적용되는 도로에서 높이제한을 초과하여 운행한 것을 목격하고, 높이제한 초과에 대한 허가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정차 요구를 한 점, 피고인이 단속공무원의 정차요구에 불응한 채 D 내부에 들어와 정차하자 관계공무원이 D 내부에서 피고인에게 관계 서류를 요구한 것이지, 피고인의 차량이 D 내부에서만 운행한 것이 아닌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서류를 요구하는 장소를 불문하고 관계공무원의 서류 제출 요구를 따를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5조 제4호, 제77조 제4항(서류제출요구 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법위반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4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 20:3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노상에 누워 있던 중,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위 D에게 “너 이 새끼 저번에 나한테 벌금 먹인 경찰관이지,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위 D의 목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 경찰관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 피고인은 그 외에도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법정구속 및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58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 15. 00:5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친구인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55세)와 말다툼을 하고 실랑이를 하다가 화가 나, 위 식당 밖으로 자신을 따라 나온 피해자의 배를 오른발로 걷어차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바닥에 안면부를 부딪치게 하고,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밟은 후 다시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 골절,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및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위 식당 내에서, 친구인 A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실랑이를 하자 중간에 서서 계속 말리던 중, 피해자가 손을 뻗어 자신의 머리부위를 만지자, 이에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식당 밖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피해자가 뒤로 쓰러지면서 바닥에 후두부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골절,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및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단서 제출), 내사보고(진단서 추가 제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범행의 태양,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2020. 10. 26.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범행의 태양,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2020. 10. 26.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62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8. 중순 B C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상으로 ‘우리는 부동산을 경매로 매입하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회사이다. 세금감면을 위해 필요하니 사업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해서 우리가 지정하는 곳으로 무통장 입금을 해주면 일당을 최소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로 주고 거리에 따라 일당을 더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가 실제로 부동산을 경매로 매입하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회사인지, C 팀장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세금감면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피고인에게 현금을 건네주는 사람이 실제 B로부터 대출을 받는 사업자인지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또한 피고인에게 지시하는 위 C 팀장 등의 업무방식과 내용을 살펴볼 때 현금을 받아 무통장 입금하는 것만으로도 고액의 일당을 주고, 매번 서로 다른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전달받게 하며, 1,000만 원 이상의 돈을 현금으로 전달받아 다른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을 시키고, 입금확인증은 즉시 파쇄하도록 지시할 뿐 아니라, 업무지시는 주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으로만 이루어지고 그 내용은 주기적으로 삭제되는 등 그 업무방식과 내용이 매우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이었으므로, 위 C 팀장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가능한 상황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 내지 용인하면서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22. 10:00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상환금은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인출해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8. 23. 13:00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G초등학교 정문에서 마치 피고인이 E은행에서 나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D에게 접근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 장입금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9.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54,900,0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도6011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225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자신이 일하게 된 업체나 성명불상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확인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한 돈의 액수를 그 자리에서 확인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확인시키지도 않은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매번 다른 은행계좌에 수금한 돈을 무통장입금하면서도 정작 일하게 된 업체와의 관련성도 모르고 있던 점, 또한 피고인은 수금한 돈 중 일부가 무통장입금되지 않자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적지 않은 돈을 보관하고 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고 피고인이 그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고 인식하였을 것이라는 여지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다른 한편으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수금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체포 직후 수사기관에 자신이 수금한 내역 전부를 메모한 수첩을 제출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한다면, 앞서 본 사정만 가지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전달하는 행위를 하게 된 것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정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0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2018. 10.경까지 부산 금정구 B 소재 공소외 C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에서 제조한 반찬 제품의 판매 및 배송·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로부터 유통기한이 임박하여 피해자 회사에 반품되거나, 피해자 회사의 저온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반찬 제품을 몰래 가져가 이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던 ‘E' 및 ’F' 상호로 납품한 후, 그 납품대금을 ‘E' 사업명의자인 G 명의로 개설된 H은행 계좌(I) 및 ’F' 사업명의자인 J 명의로 개설된 K 계좌(L)로 각 송금받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사업자금 등에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8. 15.경 피해자 회사의 저온창고 등지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반찬 4팩’ 1세트 307개 시가 합계 3,070,000원 상당을 임의로 가져가 이를 ’F' 업체명으로 부산 남구 M 소재 ‘N’에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위 K 계좌로 송금받아 그 무렵 부산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8. 7. 12.경부터 2018. 10. 2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13,922,930원 상당의 반찬 제품을 임의로 가져가 이를 ‘N’ 등 7개 업체에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 규모,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7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웨딩카나 영화촬영에 필요한 소품차량을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데 차가 워낙 많이 필요하니까 명의를 빌려 달라. 명의를 빌려주면 자동차 할부금은 물론 매달 사용료로 70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외제차를 구입하더라도 불법 렌트카 사업(일명 ‘개인 렌트 사업’)자인 C와 D에게 외제차를 공급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웨딩카나 영화 촬영에 필요한 소품차량 대여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불법 렌트카 사업자인 C와 D이 피고인에게 위 차량에 대한 렌탈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사용료 및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3.경 피해자 명의로 E로부터 8,400만원을 대출받아 2015년식 벤츠S350승용차를 구입하고, F로부터 8,000만원을 대출받아 2014년식 벤츠S350 승용차를 구입하여 위 차량을 인도받는 방법으로 합계 1억 6,4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대출자료 제출, 신용정보 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만연히 명의를 대여한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고의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피해액은 편취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4. 18:5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D 앞 도로를 E 쪽에서 F 쪽을 향하여 시속 약 20㎞로 직진하고 있었다. 그곳은 차로의 구분이 없는 마을 내 이면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주택 철제 대문 및 시멘트 담장을 위 자동차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소유인 주택 철제 대문 등에 대하여 약 80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위 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남, 7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설명,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업무상 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나. 제2, 3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2019. 11. 8. 혈중알코올농도 0.0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20. 1.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20. 1. 13.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20. 2. 1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20. 2. 3.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주차된 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여 2020. 4. 29.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각 범행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 가입이라는 기본적인 의무조차도 이행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운행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H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G의 재물을 손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데에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크게 무겁지 않고, 피해자 H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크게 무겁지 않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 03:0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과 그 일행 등 3명에게 다가가 “나는 건달이다. E파에서 생활하였다.”라고 말하였는데도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며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자, 상의 안쪽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8cm, 전체 길이: 18cm)를 꺼내어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칼도 있어 말만 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힘껏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견갑골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작성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으며 이 법원에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2. 1. 03:1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D과 그 일행인 피해자 F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왜 이름을 묻느냐며 항의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1회 차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사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2.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656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10. 22:25경 대전 대덕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4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차량 뒤 좌석에 앉아 피해자로부터 목적지가 어딘지 질문을 받자 피해자에게 “일단 가, 야 이 개새끼야.”라고 수차례 욕설하고, 운전석을 향해 두 차례 침을 뱉으며, 피해자가 대전둔산경찰서 D지구대 주차장으로 가 주차를 한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E(남, 47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피해자 및 F에게 “시끄러워. 이런 씨발놈들아.”라고 하는 등 수차례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의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운전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10. 22:50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대전둔산경찰서 D지구대 지구대 주차장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F에게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너 뭐야.“라고 욕설하고 손으로 F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등 발생보고 1. D지구대 근무일지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의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그와 같은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적법한 공무집행을 폭력으로써 저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으로 달성하려 하는 공익(公益)을 훼손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국가작용과 법질서에 대한 정당한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택시에 탑승한 후 행선지를 밝히지도 아니한 채 피해 운전사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는 등 업무방해의 범행을 저질렀고, 지구대에 도착한 후 별다른 이유도 없이 경찰관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는바,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고 불법성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업무방해 부분에 대하여는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여 주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와 양형기준[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 6월에서 1년 10월 사이{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감경영역 : 1월에서 8월 사이(감경요소 : 처벌불원),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기본영역 : 6월에서 1년 6월 사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0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0. 22:00경 광주 광산구 수완로 49에 있는 칭다오사거리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위하여 근무 중이던 광산경찰서 소속 경위 B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음주운전 단속 현장 근처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 정차한 D 카니발 승용차 운전석에서 하차하였으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38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7. 6.경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소재 D 방배점을 출자하고, B은 3억 5천만원을 출자하여 커피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함께 운영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2017. 11. 17.경 동 회사의 자금을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법인 계좌(E (계좌번호 1 생략))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동 법인계좌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행하는 차량 리스 비용 명목으로 1,552,189원을 지출하여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22회에 걸쳐 법인 자금 합계 9,989,397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G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동업계약서, 사업제안서, 지출결의서, 장부사본, 각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거래처원장, 대체전표, 카드대금 지출내역서, 손익계산서, 거래명세표, D 사업계획서, D 채무현황표, D 지출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차량리스비용으로 계좌 이체한 8,025,597원은 세무사를 통하여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한 금액이고, 현금 1,963,800원은 소액으로서 피고인이 그 동안 지인과 모친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점포 운영비로 사용하고 약정한 급여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업무상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보전하는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또한 횡령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한편 회사의 대표이사 혹은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여 온 자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함에 있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 판시 증거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 법인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법인 소유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세무사를 통하여 차량리스비용을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였다는 사정이나 그 밖에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3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5. 6.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6. 26.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20. 4. 25. 피고인의 모 B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C)로 연락처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1.경 피고인의 거주지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D건물 E호에서 시흥시 F, G호로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12. 18. 19:28경 시흥시 H에 있는 I 대중목욕탕에서, ‘여탕’ 표지가 붙어 있는 출입문을 열고 여탕 내부로 들어간 후 탈의실에서 옷을 벗고 목욕탕 내부로 들어가 J, K, L 등 다수의 여성 손님들이 여탕을 이용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여탕 내부에 머무르며 여성 손님들을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본 1. 신상정보 상세 정보,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1. 내사보고(주민등록표 등‧초본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핸드폰 개통 일시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통합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판시 제1의 가항에 대하여는 벌금형, 판시 제1의 나항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불과 1개월여 만에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전주지방법원-2019고정470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9. 19. 08:30~12:00경 전북 임실군 D에 있는 피고인 A 주거지 입구 노상에서 폭 약 3m의 길 가장자리에 돗자리를 펴고 앉아있는 방법으로 그 앞 도로를 이용하여 피해자 E의 축사신축 공사장으로 진·출입하는 덤프차량 등이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육로로 진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11. 20. 10:00~12:00경 전북 임실군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축사신축 공사장 쪽으로 약 100m 지점에 있는 도로 중앙에 서서 양팔을 벌려길을 막는 방법으로 그 앞 도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축사 신축공사장으로 진·출입하는 덤프차량 등이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육로로 진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축사신축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2018. 9. 19.자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여부(피고인들) 1) 인정사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가 길 가장자리에 깔려 있는 돗자리 위에 앉아 있었던 사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축사 신축 공사장으로 덤프차량이 출입하는데 지장이 있었던 사실, 당시 피고인 A, C이 위 돗자리 부근에서 서성이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2) 피고인 A, C의 가담 여부 위 인정사실 및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 C이 돗자리 위에 앉아 있는 방법으로 덤프차량 등의 출입을 막았다거나 피고인 B와 이와 같은 행위를 공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고인 B의 죄책 유무 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4266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위 인정사실 기재 행위로 인하여 공소사실 가항 기재 육로의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은 일치하여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의 행위로 인해 대형(25t) 트럭의 진입에는 지장이 초래되었을지언정 일반 승용차는 통과가 가능한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차량의 통행이 전혀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피해자의 축사신축 공사장으로 통하는 진출입로는 구간에 따라 폭이 3m 내지 3.8m로 25t 트럭이 이곳을 통과하는 과정에 길옆에 있는 피고인 C의 밭 가장자리 작물에 피해를 주기도 하였는바, 애초 25t 트럭이 위 진출입로를 통과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가 한 행위는 공사 차량이 진입하는 시간에만 일시적으로 혼자서 길 가장자리에 돗자리를 펴고 이곳에 앉아 있었던 것뿐이고, 그 외에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나. 2018. 11. 20.자 일반교통방해죄 및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피고인 A) 1)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0956 판결 등 참조). 2) E에 대한 제2회 경찰진술조서 중 F의 진술부분(전화 진술)은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원진술자인 F의 서명 또는 날인도 되어 있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고, 증인 E의 법정진술 중 F 및 레미콘 기사로부터 들었다는 부분은 전문진술에 해당하는데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검사 제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축사신축 공사장으로 들어가려는 레미콘 차량 기사에게 “진입할 수 없으니 돌아가라”고 말하여 일부 차량을 돌려보낸 사실이 인정될 뿐인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일반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행위 또는 타인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위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3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2. 18.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2019. 10. 16 19:00경 서귀포시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M은 당시 현금이나 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72만원 상당의 양주 5병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사후적 경합범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