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합3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고합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 고 인 A 검 사 김선진(기소), 정용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주현(국선) 판 결 선 고 2023. 6.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이천시에 있는 해룡산에 등산을 다니면서 피해자 B(가명, 여, 51세, 지적장애 3급)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0. 일자불상 오전경 이천시 C에 있는 ‘D 스포츠웨어 물류센터’ 입구 경비실 안에서, 그곳에 물을 뜨러 잠시 들어온 피해자를 뒤에서 양손으로 끌어안고, 피해자에게 1회 뽀뽀를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져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가명)의 진술서 1. B(가명)의 속기록, 녹취서 1. 현장사진, 피해자 복지카드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 사본,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녹음) 청취 요약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사건 당시 상황 재연 동영상 확인보고)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에서 든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 중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거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 만졌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고, 다만 피해자의 배우자와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에 피해자를 위로해주고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토닥여주었을 뿐이므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 경위 및 당시 상황에 관하여 진술하였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당히 구체적인 점,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하여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 전문가 역시 피해자가 행동 모사 등 비언어적인 방법으로 최대한 자신의 피해를 그대로 표현하고자 노력하였고, 그 내용도 일관적이었으며, 이러한 진술과정에서 진술동기, 최초 폭로 시의 정황, 허위로 보고할만한 압력 등 진술의 타당성을 훼손할만한 요인도 크게 두드러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피해자가 경험한 사실을 기반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직후, 함께 근무하던 동료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하기도 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의 가슴 쪽 부위에 자신의 손이 닿았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뽀뽀를 하거나 가슴을 주무른 이상, 그 자체로 그와 같은 신체 접촉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에 나아간 것이므로 강제추행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설령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강제추행의 고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상황판단능력과 대처능력이 부족한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이고, 추행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의 변소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기로 하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이현복 판사 한대광 판사 황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