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와 2015. 9.경부터 2019. 8.경까지 동거하였고, 피해자 C(여, 9세)은 피해자 B와 전남편 사이에 태어난 아동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울산 중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전에 피해자 B 대신 피해자의 채무 4천만 원을 변제한 것에 대하여 ‘니 년 때문에 4천만 원을 주고 나니 돈이 없다. 니가 재수 없어서 그렇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8. 16:00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C의 학교에 전화하여 C을 조퇴하게 한 후, 집에 온 C이 피고인의 말에 대꾸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C의 눈 아래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에 C이 도망가자, 피해자 B에게 C을 데리고 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 B의 몸을 수차례 차 폭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7. 1. 일자불상 10:00경 부산 사상구 G건물 1층 H에서 피해자 C이 고열로 아파 울자 피해자에게 ‘법당에서 재수 없이 우느냐’며 굿을 할 때 사용하는 삼지창(전체 길이 약 170cm)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일자불상 저녁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가 끓여 준 팥죽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밥상을 엎고, 유리그릇 2개를 벽에 던져 깨뜨린 후 방 안에 있던 피해자 C을 나오게 한 다음 깨진 유리파편 위로 걸으라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중순 19:00경 제2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이라면을 먹고 있는 것을 보고, ‘내가 벌어온 돈으로 왜 밥을 먹냐, 앞으로 내 돈으로 밥먹지 말아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먹고 있던 라면 그릇을 엎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2. 8. 16:00경 제2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의 학교에 전화하여 피해자를 조퇴하게 한 후, 집에 온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대꾸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눈 아래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상반기 일자불상경 제2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이 청소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발가락으로 피해자의 콧등을 꼬집어 피해자의 콧등에서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I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속기록, 속기록 CD 1. 수사보고(범행일시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상담일지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의 점), 제5호(정서적 학대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단, 제23호 제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의 가.항, 제2의 가. 나. 다. 마.항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범행 일시, 장소 및 범행 방법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무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 B, C 및 I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피해자 B, I의 법정에서의 각 증언 등을 살펴보면, 이들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 B, I의 각 증언, 피해자들 및 I의 각 진술 및 그 이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 된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을 보호하고 교양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훈육의 정도를 현저히 넘어선 학대행위를 하여 피해자 C에게 씻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입힌 것 등으로 그 책임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함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점, 실제로 피해자들이 지금까지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별거하기 전까지는 피해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장으로서 생계비를 부담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역사회에서 나름대로 봉사활동을 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