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정15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9. 22:00경 대구 동구 B 소재 C장례식장 D호실에서, 피고인의 모친상 조문을 온 피해자 E(여, 24세)가 귀가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자 배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여자애가 이렇게 늦게 어떻게 가냐. 조심히 가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감싸듯이 가볍게 두드린 후 이를 불쾌하게 여긴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몸을 살짝 비틀자 재차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현장 사진 및 CCTV 수사, A 문자 전송내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배웅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스치듯 친 사실은 있으나 추행의 고의는 없었고, 그 정도도 추행에 이르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 경우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24세의 여성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자친구였던 F의 큰아버지로서 이 사건 장례식장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해자가 2020. 5. 21.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밤 10시쯤 조문객으로 온 저에게 시간이 늦었다며 여자가 위험하게 어떻게 가냐며 빈소 안 식탁부근에서 피고인이 저의 어깨에 손을 치면서 말씀하시고, 저는 그게 너무 싫어서 조금 몸을 피했는데 그 손으로 제 엉덩이를 치면서 조심히 가라고 (이하 생략)’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 남자친구(F)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문상을 갔다가 밤 10시쯤 일어나려고 하는데 (중략) (피고인이) 어깨에 손을 올리면서 “위험한데 어떻게 가냐?”고 하셔서 “택시 타고 가니까 괜찮아요.”라고 하니까 “조심히 가라.”고 하면서 엉덩이(구체적으로는 허리가 끝나는 지점과 엉덩이 사이 부분) 뒤쪽을 쳤다. ▲ 피고인이 저의 오른쪽 어깨(구체적으로는 목과 어깨 사이 부분)를 감싸듯이 터치했다. ▲ 만약에 피고인이 저의 어깨를 손으로 친 후 바로 엉덩이를 만졌다면 손을 내리다 그랬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2~3초 있다가 엉덩이를 쳤다. ▲ 예전에 직장에서 성희롱을 겪은 경험이 있어 그런 일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다. 처음에 (피고인이) 어깨를 (터치)할 때도 좀 거부감이 들어서 반사적으로 몸을 약간 틀었다. 나가려고 하는데 피고인의 손이 갑자기 밑으로 와서 저는 의자를 밀어 넣으려고 하는 줄 알았는데 그 손이 제 엉덩이로 올 줄은 몰랐다. ▲ 이 사건 당시 저는 엉덩이 쪽이 붙는 스타일의 바지와 셔츠를 입고 있었다. ▲ 피고인이 제 엉덩이를 친 후 저는 너무 놀라서 남자친구한테 바로 가서 귓속말로 얘기를 하고, 예전 일이 생각나서 빈소에서 빨리 나왔다. 남자친구는 그 말을 듣자마자 피고인에게 바로 들어가서 그 말을 전했다. ▲ 신고를 당일에 하지 않은 이유는 당시 밤이 늦었고 신고를 하면 일이 커지고 시끄러워질 것 같아 미루다가 결국 고소를 하게 되었다. 남자친구는 큰아버지인 피고인과 사이가 좋은데, 여자 친구한테 그렇게 한 것은 인격을 무시하는 거라고 하면서 신고를 하라고 해서 신고(고소)를 하게 되었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경찰에서의 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추가로 아래와 같은 진술도 하였다. ▲ 제가 허락하지 않는 이상 굳이 제 몸을 만진다는 건 추행이라고 생각한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쓰다듬는 느낌이었는지 가볍게 툭툭 친다는 느낌이었는지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가볍게 쓰다듬는 정도였다. ▲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쳤는지 손등으로 쳤는지 묻는 판사의 질문에 대하여) 손바닥으로 쳤다. ▲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은 없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같이 있던 피해자의 남자친구 F은 경찰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 자리를 정리하고 저와 친구 G은 신발장으로 가서 먼저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저에게 와서 귓속말로 “큰아버지가 내 엉덩이를 터치하고 어깨를 툭 쳤는데.“라고 얘기를 했다. ”처음 어깨 툭툭 쳤을 때 거부감이 들어서 몸을 살짝 틀었는데 큰아버지 손이 엉덩이를 쳤다.“고 얘기하였다 ▲ 여자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고모 두 분에게 ”큰아버지가 여자친구 엉덩이를 만졌다. 여자친구가 엄청나게 펑펑 울고 있다.“라고 하니까 (중략) 고모부(H) 한 분이 소리를 치시면서 ”나이 70 먹고 뭐 하는 짓이냐.“라고 하면서 저의 이름을 부르시고 ” 나가서 신고하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라고 해서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왔다.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F의 친구 G 역시 경찰조사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F에게 피해사실을 말하면서 울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 피고인과 F이 2020. 6. 2.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다. ▲ F - 어깨도 물론이고 엉덩이 토닥인 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때 제가 고모한테 다 말씀드렸는데 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시는지. ▲ 피고인 - 그래 F아 상중에 정신없이 그랬다 하자. 큰아버지는 생각이 나지 않는구나. F이가 아가씨한테 잘 이해시켜라 - F아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우리 F이는 우리가족이기에 천륜을 끊을 수 없기에 큰아빠도 다시 한 번 전한다. 고소란 법 말이야 최악의 경우라는 뜻이. F아 그럼 고소가 해결방법만은 아닌데 너희들이 너무 안타깝구나. 그날의 가족들이 다 보고 있구 나. 현명한 F이가 잘 판단해라 2)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까지 더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배웅하면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감싸듯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바닥으로 쳤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과 성별, 이 사건 당시 상황,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와 접촉 방법, 피해자가 당시 느꼈던 감정 등을 종합하면,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고소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일부 달라진 것은 주로 질문자의 질문내용에 따른 것으로 보일뿐 종전 진술과는 다른 새로운 내용을 진술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해자가 남자친구 할머니의 장례식장에서 처음 만난 남자친구의 큰아버지인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나 동기도 없다고 보이고, 피고인에게 금품을 요구한 적도 없으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특별한 사정은 없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장례식장에 있던 남자친구의 친지들로부터 늦게까지 술을 마시면서 장례식장에 남아 있는 것에 대해 핀잔을 들은 것이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나 동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피해자에 대하여 핀잔의 말을 한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남자친구의 고모들이었다는 점에서도 피해자가 아무런 관련도 없는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F에게 ‘신고를 하라’고 말한 H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와 F의 행동이 어이가 없어 신고를 하라고 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H는 이 사건 발생 이전 피해자의 행동에 관하여만 장황하게 진술할 뿐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의 언행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진술도 하지 못하는데다가 H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H가 한 이 법정에서의 진술 중 신고 관련 부분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고소한 이후 피고인과 F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와 엉덩이 부분을 접촉한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항의하는 조카에게 자신의 무고함을 적극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거나 가족관계를 강조하면서 이 사건을 무마하려는 시도를 하였을 뿐이다. 비록 이 사건이 상주인 피고인이 문상 온 조카의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배웅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임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와 초면인 피고인이 24세의 젊은 여성으로서 신체에 달라붙는 의복을 입고 있던 피해자의 목과 어깨 사이 부분을 손으로 감싸듯이 만지거나 엉덩이 부분을 손바닥으로 접촉한 행위는 충분히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남자친구 역시 같은 맥락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극력 항의하기도 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윗사람으로서 문상 온 조카의 여자친구였던 피해자를 배웅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내용이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