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자동밸브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2011. 11. 11.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2. 1.경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 12월 임금 3,166,670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4,879,6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9,827,213원 및 지연이자 1,740,435원 합계 11,567,648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D의 확정기여형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임금계약서, 각 급여대장, 각 급여이체내역, 체불내역서, 퇴직급여산정서 1. 퇴직연금자료제출,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 퇴직연금가입자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에게 연체이자까지 포함한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전액을 변제한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455

범 죄 사 실 [범죄젼력] 피고인은 2020. 10.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분양대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20.부터 2020. 5.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9년 8월 임금 3,331,6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50,698,620원 및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6,414,65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작성 각 진술서 1. 각 근로계약서, 각 입출금거래내역서, 체불내역서, 입금내역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사본 및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근로자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회사 재정이 악화되어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에게는 체당금이 모두 지급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4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9.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더하여, 주행거리가 매우 짧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대단히 높지는 않은 점, 그러나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2002년 벌금 100만 원, 2008년 벌금 150만 원, 2019년 기소유예)이 많은 점, 금번 음주운전의 경우 접촉사고로 물적피해까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벌금 1,000만 원)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7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30. 06: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파주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V250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농아자인 점, 집행유예 이상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5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9. 22:2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수원시 권선구 B 인근 비상활주로를 오산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나타 자동차를 수리비 합계 775,73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29.경 경기 오산시 세교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피해자 제출사진, 수리견적서, 진단서 1. 음주측정지,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과 확인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10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전과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7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3. 22. 22:01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B에 있는 C파출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남양읍사무소에서 남양보건소 방면으로 약 25km/h의 속력으로 직진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진입해 진행하던 피해자 D(3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경찰차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통 등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경찰차를 수리비 6,981,72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22. 21:58경에서 22:05경 사이에 화성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출동 경찰관 촬영사진,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0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7. 06. 22:32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B에 있던 C 앞 삼거리를 D 방향에서 전원주택 골목길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삼거리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도로에 술을 마신 상태로 앉아 있던 피해자 E(4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바퀴로 피해자의 몸을 역과하여 피해자를 다발성 외상 및 압박성 질식으로 즉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1. 수사보고서(H(철물점) CCTV 영상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가 야간에 술을 마신 상태로 도로에 앉아 있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하여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어느 정도 과실이 있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1고정2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평택시 B 소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약 2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단체급식)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울산 남구 D 소재 E에서 2014. 8. 11.부터 2020. 8. 31.까지 영양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0. 7월 임금 1,300,000원, 퇴직금 7,117,450원 등 합계 8,417,4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8,427,48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것으로서, 미지급 액수를 감안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경영 악화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4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07. 5.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13. 22:0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입구 방파제 앞길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길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 재차 음주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무등록오토바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에 사용한 교통수단,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정2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모친인 B 명의로 피해자 C(주)로부터 장기 렌트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9. 00:58경 제주시 D 앞 도로에 위 차량을 주차한 후 자살을 하기 위해 위 차량 보조석 밑에 스테인리스 그릇 위에 번개탄을 올려놓고 불을 붙였다가 번개탄 연기 등으로 인하여 문을 열고 차량 밖으로 나왔으나 번개탄 불을 끄지 않은 과실로 번개탄 불이 차량 좌석 등에 옮겨 붙어 시가 약 2천 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위 차량 전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화재),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많고, 자신의 잘못된 선택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531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1 차량 블랙박스 영상),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지 신호로 바뀌었는데도 교차로에 진입하여 충돌사고를 일으킨 과실이 크고 특히 두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한 결과가 중하여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해 두었고 상대차량 운전자와 피고인의 화물차에 동승하여 크게 다친 두 사람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0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5. 18:10경 인천 연수구 청학동 551-5 이야기어린이공원에서 피해자 B(11세, 여)과 그의 동생의 놀이가 못마땅하여 화를 내며 피해자의 동생을 쫓아가자 피해자가 ‘하지 말라’라고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에 제출된 진단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년경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증상을 진단받았고, 이후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피고인에 대한 한정후견이 개시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이로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과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변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나이어린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폭행한 경위 및 태양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고령의 노인으로 치매 증상을 앓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과거 동종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6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1층에 있는 C미용실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미용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0. 20.부터 2020. 5. 25.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16,893,14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체불임금을 지급받으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고인이 2020. 7. 31. 900만 원, 같은 해 8. 20. 200만 원, 2021. 4. 23. 나머지 5,893,140원을 완제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8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NY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9. 19:1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안동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송현오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역주행을 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 좌측의 반대차선으로 오토바 이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D에서 위 도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B(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대림 오토바이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1. 진단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구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는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가 돈을 노리고 일부러 사고를 유발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9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경 B으로부터 2017. 3. 13.자로 사용폐지 신고되었음에도 그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124cc 이륜자동차를 건네받으면서 ‘번호판이 등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운행을 하려면 번호판 등록을 해야 하고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여야 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1.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0. 5. 24. 13:00경 양주시 C에 있는 D 사거리에서 양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사용폐지 신고된 (차량번호 1 생략)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이륜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륜자동차대장 1. 이윤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1. 발생보고(공기호부정사용 등) 1.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운수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3. 23:05경 서울 광진구 B아파트앞 정류장에서 피해자 C(남, 37세)가 운전하는 D 버스에 탑승하였고, 위 버스가 같은 날 23:17경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369에 있는 둔촌동역 사거리에서 신호에 걸리자, 그 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제대로 쓰라고 말하고, 불친절한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USB(증거목록 순번 13)에 대한 재생․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자신에게 다소 불친절한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만으로 다수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를 가격함으로써 상해를 입게 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비단 운전자에 대한 안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2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18. 21:58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학장로 264에 있는 부산구치소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24cc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서(현장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서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죄 전력 및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운전 거리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당시 및 이후 정황, 피고인이 도로상에서 앞선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되었으나, 피고인이 상대차량 측과 물적 피해에 대한 원만한 합의를 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만이 크게 다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162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각 진단서,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추돌사고를 일으켜 세 사람을 다치게 한 것으로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고 사고의 충격도 매우 컸을 뿐 아니라 음주 운전으로 세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는 있으며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지난 15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음주 정도 및 주행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3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8. 광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축업자로서 일정한 주거지 없이 서울시 마포구 B 상가주택 내부 목공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11. 11., 2017. 11. 13., 2017. 11. 14.까지 목수로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17. 11월 임금 900,000원과 2017. 11. 11., 2017. 11. 13., 2017. 11. 14.까지 목수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7. 11월 임금 660,000원, 2017. 11. 13., 2017. 11. 14.까지 목수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7. 11월 임금 440,000원 등 임금 합계 2,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인 진술서 1. 위임장, 체불내역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나의사건검색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67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1.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8. 03:40경 서울 강북구 번동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월계로 227 월계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5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이륜자동차의 보유자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전항 일시경 전항 도로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전항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1. 자동차관리법위반(무등록) 적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약 13년 전의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8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NC125B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2021. 4. 11. 범행 피고인은 2021. 4. 11. 15:15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제주시 B 앞 도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E(여, 53세)의 등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핸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2021. 4. 23. 범행 피고인은 2021. 4. 23. 08: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제주시 F에 있는 G 주유소 앞 도로를 H중학교 쪽에서 I조합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J(여, 83세)의 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각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의무보험 조회, 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쳐 화면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간의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한 형과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에 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2021. 4. 21.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한 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짧은 기간에 반복하여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4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16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무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4. 27.경부터 2020. 8. 13.경까지 일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2,927,7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4,936,8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5. 06: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편의 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양지 사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 양측에는 모텔과 편의점 등이 위치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치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인하여 도로에 나동그라지면서 두개강 경막하혈종과 복부출혈 등을 입고 치료를 받다가 2020. 11. 20. 07:30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 사진, 사고영상, 사망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심야에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행위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중대한 원인이 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사고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716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엔지니어링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1.부터 2020. 10. 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7. 임금 2,108,8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5,488,11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4. 12. 1.부터 2020.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연금 가입 전 근무기간(2007. 12. 1. ~ 2018. 4. 29.)에 대한 법정퇴직금 38,222,52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확정기여형퇴직 연금미납부담금(2018. 4. 30. ~ 2020. 10. 31.) 8,302,166원과 지연이자 536,749원 등 합계 8,838,915원 및 2013. 3. 1.부터 2020. 10. 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부담금 22,176,406원과 지연이자 4,952,697원 등 합계 27,129,103원을 당사자 간의 납입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