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3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중순경 인터넷에 ‘대출’을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닉네임 ‘B’)로부터 ‘법인명의 통장을 개설해주면 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법인을 설립한 후에 법인명의 통장을 만들라’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법인을 운영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이른바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1.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2. 6. 14.경 지인 C로부터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입금받아 2022. 6. 14. 경 ‘잔액 2,000,357원이 현재 귀하의 예금 잔액임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의 D은행 명의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았고 2022. 6. 15.경 위 200만 원을 전액 E 계좌로 이체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인터넷 법인설립지원센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법인설립신청 후 위 사이트로부터 배정 받은 변호사 F에게 상호를 ‘주식회사 G’, 1주의 금액을 100원,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10,000,000주, 발행주식의 총수를 20,000주, 자본금의 액을 2,000,000원, 임원으로 사내이사 A, 감사 C로 정하고 위 내용이 기재된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 및 예금잔액이 200만 원 이상이라는 내용의 잔액증명서 등의 필요한 서류를 전달하고, 위 변호사 F으로 하여금 2022. 6. 16.경 포항시 북구 법원로 181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위 서류 등을 제출하며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G를 실제로 운영하거나 주식회사 G의 자본금으로 200만 원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제출한 잔액증명서는 위와 같이 C로부터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D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출력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잔액증명서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과 소속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G를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등기하면서 자본금의 액을 2,000,000원으로 전산 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전산시스템을 전국 법원 및 등기소에 열람이 가능하도록 전산 등재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주식회사 G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자본금의 납입을 가장하고, 공정자기록인 법인등기부 전산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당해 계좌를 개설하는 목적이 양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할 목적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은행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고객에게 통장(카드) 양도의 불법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이를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확인서’를 징구하고, 계좌 개설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실제로 법인을 운영할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만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다수 개설하여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려고 할 뿐이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법인을 운영할 것처럼 금융기관을 속여계좌를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2. 7. 1.경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은행 북포항지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G’는 대포통장 개설을 위하여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자본금의 납입을 가장하는 등 형식적으로만 설립한 법인으로서 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면 그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위 법인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것처럼 위 법인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에 타인으로부터 대출, 취업 등의 목적으로 통장 대여를 요청받은 사실이 없고, 사업용 등으로 통장을 개설한다는 취지로 허위답변을 기재한 후, 이를 피해자 은행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이 ‘주식회사 G’ 명의로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게 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고, 2022. 8. 9.경 경상북도 경주시 J에 있는 I은행 경주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G’ 명의로 I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개설하게 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중순경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중흥로 85에 있는 포항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닉네임 ‘B’)로부터 500만 원의 대출을 받을 기회라는 대가를 약속받고 위 제2항과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G 명의 I은행 계좌들((계좌번호 2 생략), (계좌번호 3 생략))과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비밀번호, OTP보안카드 등을 박스에 포장하여 동대구터미널로 수화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체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통신자료 회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납입가장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판시 각 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판시 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범행일시에 복수의 접근매체 일괄양도로 인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 규모 감안하되, 범행의 동기, 부정맥시술 받는 등 건강상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