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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2재고단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7. 2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9. 21:10경 대구 수성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청호로 259에 있는 황금고가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내사보고, 수사보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보고), 판결문, 약식명령,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4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3층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의류 도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경부터 2017. 10. 14.까지 매장관리자로 근무한 E의 2017. 9. 임금 3,463,000원, 2017. 10. 임금 1,563,935원 합계 5,026,93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경부터 2017. 10. 1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0. 12. 1.부터 2017. 10. 14.까지의 퇴직금 19,760,13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E과 피고인에 대한 대질조서 1. 진정인 진술조서, 진정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문자 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E은 물품과 물품대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자 2017년 9월경부터 거의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2017년 9월, 10월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증인 E의 증언과 문자 내역 등에 의하면, E이 2017. 10. 14.까지 D에 근무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의 연금보험을 가입해주고 그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주었으므로, E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한 것이라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급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면서(같은 법 제1조), 퇴직금을 퇴직 전에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려면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데(같은 법 제8조 제2항), 증인 E의 증언 등에 의하면, E이 피고인에게 퇴직금을 퇴직 전에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거나 피고인과 퇴직금을 받는 대신 피고인이 보험료를 납부하여 주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7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 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6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3. 17:20경 내지 17:30경 대전 서구 B에서 평소 토지 경계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C이 피고인의 토지와 국유지인 도로의 경계선을 표시하기 위해 설치해 둔 말뚝을 뽑고 나일론 끈을 제거하여 쓰레기통에 버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및 CCTV 캡쳐 사진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논과 국유지 사이의 경계에 이미 측량감정 후 표시되어 있는 경계표가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임의로 위 경계 중 7미터 가량의 구간에 말뚝을 박고 나일론 끈을쳐 놓아서 피고인이 논으로 들어갈 때 발에 걸려 넘어질 위험이 있어 서구청에 상담하였는데, 서구청 소속 담당공무원이 자신은 임의로 제거할 수 없으니 피고인 보고 알아서 뽑으라고 하길래 말뚝을 뽑고 나일론 끈을 제거한 것으로,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고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마당과 피고인 소유의 대전 서구 D의 논 사이에는 국유지인 도로가 있는데 피고인이 몇 해 전 위 논을 매수하기 전에는 피해자가 위 도로를 자신의 마당에 포함시켜 점유하다가 피고인이 위 논을 매수한 후 경계를 측량한 결과 피해자의 마당에 국유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져서 피해자는 마당과 위 국유지 사이에 철망으로 된 담장을 설치하고 구청에서는 2018년에 위 도로부분을 시멘트로 포장하고 자갈을 깔면서 자갈이 피고인의 논을 침범하지 않도록 피고인의 논과의 경계 사이를 일부 남겨 둔 사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도로부분에 피고인이 옥수수를 심고 쓰레기를 버려서 피해자가 서구청에 민원을 넣어 서구청에서 피고인에게 치우게 한 적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다시 옥수수를 심거나 쓰레기를 버릴까봐 말뚝과 나일론끈으로 경계를 표시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심은 옥수수가 위 도로부분으로 침범했을 수 있고, 피고인이 위 도로부분에 쓰레기를 적치한 적은 있다는 것인 점, 피해자가 설치한 나일론끈은 지면과 가까운 곳에 못과 함께 박혀 있었고, 위 나일론끈이 설치된 구간과 피고인의 논 사이에는 피고인의 논 쪽에 1미터 가량 높이로 보이는 축대가 있어, 피고인이 일상적으로 위 구간을 이용하여 논으로 출입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서구청 소속 공무원이 피고인에게 ‘그건 선생님이 다 뽑아버리세요’라고 이야기하였더라도 그 직전 대화내용이 거의 제출되지 않은데다가 위 이야기 후 공무원이 이어서 이야기한 내용은 ‘위 나일론끈은 개인이 설치한 것이라서 구청에서 강제로 집행할 수 없고 공무원들이 함부로 건드렸다가 말이 나오면 곤란하다. 피고인이 위 나 일론끈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교통방해 행위로 그냥 고발하는 게 낫지 않느냐’로서, 피 고인보고 위 나일론끈을 제거하라기 보다는 공무원은 할 수 없으니 정 하고 싶으면 피고인이 알아서 하는 것이지만 그것보다는 피해자를 고발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는 취지로 이해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장래 발생할지도 모르는 손해의 가능성이나 그 정도 및 이를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이 선택한 위 행위와 그로 인해 초래될 피해자의 피해와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고, 향후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없을 만큼의 긴급성 및 보충성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말뚝을 뽑고 나일론 끈을 제거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3년과 2005년에 폭력행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피해자는 장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 소유의 논과 국유지 사이의 경계에 말뚝과 나일론 끈을 설치한 것인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행위로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인식할 수도 있어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504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주식회사는 인천 서구 C 8층 D호에서 건축공사업·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B는 위 법인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B 가. 건설기술자 현장 미배치의 점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경 ‘서울 송파구 E 신축공사’ 착공을 하면서 그 현장에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인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F과 G을 각 배치하였다. 나. 무등록 건설업자에 대한 하도급의 점 건설공사의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7.경 ‘서울 송파구 E 신축공사’ 중 창호공사 부분을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한 주식회사 H(대표이사 G)에 하도급하였다. 2.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은 대표자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계약서 등, 건축허가표지, 공사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구 건설산업기본법(2018. 8. 14. 법률 제15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4호, 제40조 제1항(건설기술자 현장 미배치의 점), 구 건설산업기본법(2018. 12. 18. 법률 제15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4호, 제25조 제2항(무등록 건설업자에 대한 하도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주식회사: 구 건설산업기본법(2018. 12. 18. 법률 제15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3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7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4. 00:50경 원주시 B에 있는 C조합 단계지점에서 같은 시 D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 판결문 사본 4부(각 1, 2심 포함 2건), 관련사건 목록, 동종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행거리, 범행 후의 정황, 그 외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3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6. 23:1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광주 서구 월드컵4강로에 있는 쌍촌역 앞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에 첨부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과 2년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았던 점을 유리 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 21:00경 논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2016년에는 다시 동종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다. 이때에도 혈중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았고, 이 사건의 경우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도로 뚝방을 넘어 추락할 정도로 만취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일삼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 자신에 대한 위험일뿐만 아니라 향후 타인에게 크나큰 위험을 줄 수 있어 이에 대해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3. 03:20경 나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중앙분리대 경계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았던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 벌금액은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적발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김두희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0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0. 8.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이고 피해자 B(남, 75세)이 운영하는 동해시 C 여관에서 숙박하고 있다. 1. 폭행 가. 2021. 12. 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 10:15경 위 C 여관 1층 카운터 앞 복도에서, 위 피해자 B이‘밀린 숙박비와 빌려간 7만원을 갚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이 도둑놈 새끼들이 내 돈을 다 떼먹고 나더러 돈을 내라 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오른쪽 얼굴 부위를 2회를 때리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1. 12. 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8. 17:18경 위 C 여관 1층 카운터 앞 복도에서, 위 피해자 B에게 “시청에서 방세 2개월 치를 주는데, 왜 나한테 달라고 하냐?”라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네가 주인이 아니잖아! 이 새끼때려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21. 12.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9. 13:39경 위 C 여관 1층 카운터 앞 복도에서, 위 피해자 B에게 “난로를 내가 샀는데 왜 가져갔냐?”라고 따져, 이에 피해자가 “나는 당신 방에 가 본 일이 없는데 웬 난로냐?”라고 대답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B으로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인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동해시 D 행정복지센터 소속 7급 공무원인 지방사회복지사 E으로부터 ‘숙박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갑자기 B에게 달려들어 폭행하고, 이를 목격한 위 E이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을 폭행하여 위 공무원의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생활 실태 확인, 방문 상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12. 8. 19:30경 위 C 여관 1층 카운터 앞 복도에서, 제1의 나.항 기 재와 같이 위 피해자 B을 폭행한 후,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그곳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약 2m 거리에서 “이 새끼, 왜 신 고했어?”라고 하며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화분(지름 : 22cm, 높이 : 16cm, 무게 : 10kg)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폭행 피해 부위 사진, 피혐의자가 범행에 이용한 화분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E이 제출한 업무 매뉴얼 자료 및 공무원증 사본 첨부), 업무 매뉴얼 자료 1부, 공무원증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던진 화분에 대하여), 화분사진,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CCTV영상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및 폭력사범 삼진아웃 대상자 확인), 통합사건검색결과,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숙박하던 여관의 운영자인 고령의 피해자와 숙박비 문제로 다투다가 수차례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공무원인 사회복지사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및 피해공무원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70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 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환전책에게 전달하는 ‘중간책’, 중간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송금책에게 환전하는 ‘환전책’, 피해금을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2021. 11.경 지인 C의 소개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속칭 ‘D 대리’)의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대면하여 피해금을 수거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면 건당 평균 30~40만원(액수에 따라서는 60~70만원)의 수수료를 받는 소위 ‘수거책’으로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21. 11. 22.경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18. 08:0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E 신용대출’ 광고메세지를 전송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빙자하며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F에 대출금이 있는데 대출받는 것은 대출 계약 위반이다. 대출금의 두 배를 변제하면 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11. 22. 13:00경 서울 강동구 G 소재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H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가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21. 11. 25.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1. 25. 13:00경 인천 남동구 I 소재 J 구월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대출완납증명서 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K가 L에게 12,170,000원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L 명의의 대출완납증명서 전자파일을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다음 이를 문서로 출력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L 명의의 대출완납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23. 12:0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M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L 대출을 변제해야 대출을 승인해 줄 수 있으니 1,217만원을 먼제 변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11. 25. 14:25경 경기 부천시 N 소재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H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가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 1,217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1. 25. 14:25경 경기 부천시 N 소재 노상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K를 기망하며 현금 1,217만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L 명의의 대출완납증명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K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2명을 기망하고 합계 2,217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며, 한편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L 명의의 대출완납증명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대출완납증명서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전체 사기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실제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총 피해 금액 22,170,000원이 아직 피해자들에게 회복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기 위한 수단으로 금융기관 명의의 ‘대출완납증명서’를 위조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 수단을 사용한 점 등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42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14. 01:00경 천안시 서북구 C건물 D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7. 14. 01:00경 천안시 서북구 C건물 E호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7. 14. 13:05경 위 같은 장소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9g을 자신의 청바지 우측 주머니에 넣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텔레그램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간이소변검사결과 촬영사진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필로폰 투약의 경우 제2의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대단히 크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필로폰을 투약, 소지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689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5. 17. 05:3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무인점포 ‘D’에서 자동 출입문을 통해 그곳 안으로 들어간 뒤, 계산대 위에 놓인 피해자 E이 분실한 그 명의 하나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 E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냉장고 안에 진열되어 있던 C 소유의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맛있는 베이컨 치즈볶음밥’ 1개, ‘치즈 참치김치 볶음밥’ 1개, ‘코카콜라(500ml)’ 1개를 꺼내든 뒤, 무인결제기기의 카드리더기에 전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E 명의 신용카드를 삽입하여 상품대금을 결제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05:40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가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위 신용카드에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40,200원 상당의 ‘팔리아멘트 아쿠아’ 담배 5갑 등 상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또는 성명불상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카드부정사용 관련 카드승인 전표(G편의점)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범행장면 포함 CCTV 추적 사항 및 수사관 의견), 수사보고서(D CCTV 영상 파일 첨부 관련) 1. 카드결제 관련 자동통지메시지 사진, 현장사진(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점유이탈물횡령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절도, 사기 등 재산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수사와 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도망하였고,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매우 크다고는 할 수 없다. 피해품의 내역에 비추어 생계형 범죄로 볼 여지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상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무인점포 ‘D’ 자동 출입문을 통해 그곳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행위자가 범죄 등을 목적으로 음식점에 출입하였거나 영업주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출입 당시 객관적ㆍ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에 비추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음식점에 들어갔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C이 위 ‘D’ 점포를 손님들이 필요로 하는 상품을 계산대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 결제 기기에 카드를 인식하는 방법으로 결제하는 방식의 이른바 ‘무인 편의점’으로 운영한 사실, 손님들이 위 점포의출입문 버튼을 누르면 출입문이 열려 위 점포로 출입할 수 있는 사실,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위 점포의 출입문 버튼을 누르고 위 점포 안으로 들어간 다음 E이 분실한 카드를 습득하고, 위 카드를 사용하여 식품을 구매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위 점포에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고 평가할 수 있고, 설령 피고인이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출입하였다거나, 실제 위 점포 내에서 타인의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횡령하고, 이를 권한 없이 사용하는 등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해당 건조물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해치는 방법으로 위 ‘D’에 들어갔다고 볼 증거가 없는바, 피고인이 위 점포에 침입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이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정58

범 죄 사 실 1.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4. 9. 1.부터 경북 군위군 공유재산인 경북 군위군 B(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사용·수익 허가를 받아 위 장소에서 농산물 등을 판매하며 사용·수익하던 중, 2016. 8. 31. 위 장소의 사용·수익 허가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2016. 9. 1.부터 2019. 4. 11.까지 위 공유재산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점용하여 사용·수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였다. 2. 문서손괴 피고인은 2019. 3. 5. 10:00경 경북 군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가게 앞에서 C사무소 공무원 D이 E에게 전달하여 줄 것을 부탁하면서 건네준 ‘F주차장 농산물판매장 텐트 철거계획 알림’이 들어있는 봉투를 손으로 찢어버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9. 3. 7.자 출장복명서(사진첨부), 2019. 3. 5. 출장복명서(사진첨부) 1. 공유재산관리대장(토지), F농산물직판장 위수탁관리계약서, F주차장 농산물판매장운영정상화를 위한 관리계획 통보서, 수사보고(확대사진 첨부), 항공사진 1. F주차장 농산물판매장 텐트 철거계획 알림(1차), F주차장 농산물판매장 텐트 철거계획 알림(2차, 3차) ․ 피고인의 공유재산 무단 사용 수익행위 및 문서손괴행위를 뒷받침하는 사정들 피고인은 공유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사용․수익하면서, 관할관청으로부터 그 사용․수익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관할관청과 대부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다만 군위군은 2014. 9. 1. 보훈단체인 F농산물직거래센터와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인데, 그 계약기간은 2016. 8. 31.로 모두 만료되었다. 피고인은 C에서 작성된 2017. 11. 30.자 관리계획 통보서에 “현 위치 이전 전 기점유 영업자 E, A에게 각 1동의 기득권을 인정한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적법한 점유를 주장하나, “누구도 점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거나 “개인 점유 및 기득권은 완전 배제한다”는 등 위 통보서의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나 E에게 영속적인 사용․수익권한을 인정한다는 취지로는 보이지 않는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통보서만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이하에서 정한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의 요건, 방법, 기간, 사용료의 산정 및 납부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토지의 사용․수익을 위하여 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을 모두 거쳤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아울러 피고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전기사용신청서상 사업장소재지는 모두 H일 뿐, 이 사건 토지가 아니다). 군위군 C사무소 소속 공무원들인 증인 D과 증인 G은 모두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6. 8. 31. 이 사건 토지의 사용․수익 허가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현재까지 위 토지에 설치된 몽골텐트에서 영업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에게 위 텐트 철거계획 알림(1차)이 들어있는 봉투 2매를 건네면서 그 중 하나는 (옆 텐트를 점용하고 있는) E에게 건네줄 것을 부탁하였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것을 꺼내어 읽어본 다음 건네받은 봉투와 그 안에 문서들을 모두 찢어 쓰레기통에 버렸다”, “쓰레기통에 있는 문서를 꺼내어 사진촬영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위 증인들의 진술은 그 내용이 비교적 구체적임에도 모순된 부분을 찾아볼 수 없고, 찢어진 봉투를 촬영한 사진의 영상 역시 이에 부합한다. 2019. 1. 1.자로 C사무소로 발령받은 증인들이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증언을 하거나, 변호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서류를 손괴한 것처럼 사진을 조작하여 증거로 제출할 만한 별다른 이유를 가늠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문서손괴의 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행정재산 무단 사용․수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약 3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문서손괴에도 불구하고 E에게 철거계획 알림 공문이 적법하게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행정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수회에 걸친 반환요청에도 불구하고 약 2년 7개월간 무단으로 사용․수익하고, 그 과정에서 타인에게 전달될 예정이었던 문서를 손괴하였는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입법취지와 무단점용 기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위 토지를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재고단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3. 23:43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8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0. 3. 2.자 범행 성명불상자(일명 AQ)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마스크, 스마트폰 등 물품을 판매할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20. 3. 2. 14:23경 인터넷 사이트 ‘AU’에 마스크를 판매할 것처럼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F에게 마스크를 판매하거나 피해자가 입금한 판매 대금을 환불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K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합계 801,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8: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0,93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2019.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월 200만 원을 받고 국내에서 자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여 줄 것을 제안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20. 3. 2. 14:40경부터 같은 날 14:45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에 있는 KH조합 본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위챗’ 등을 통한 지시를 받고 성명불상자가 교부하여 준 위 DK 명의 기업은행 계좌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피해금이 포함된 현금 3,300,000원을 출금하고, 같은 날 15:09경부터 15:10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에 있는 AY은행 아현동지점에서 같은 지시를 받고 위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피해금이 포함된 현금 1,240,000원을 출금하고, 같은 날 15:53경 서울 중구에 있는 KG은행 신당동지점에서 같은 지시를 받고 위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피해금이 포함된 현금 300,000원을 출금하고, 같은 날 15:55경부터 16:05경까지 사이에 위 KG은행 신당동지점에서 같은 지시를 받고 위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피해금이 포함된 4,820,000원을 AZ 명의 BA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하고, 같은 날 16:26경부터 16:32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에 있는 EC 신당동지점에서 같은 지시를 받고 위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피해금이 포함된 3,720,000원을 DK 명의 BF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이체하고, 같은 날 16:55경 서울 중구에 있는 EC 신당역지점에서 같은 지시를 받고 위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피해금이 포함된 240,000원을 위 DK 명의 BF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같은 날 18:16경부터 18:22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에 있는 기업은행 신당역지점에서 같은 지시를 받고 위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피해금이 포함된 1,610,000원을 KI 명의 AW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2020. 3. 9.자 범행 성명불상자(일명 AQ)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마스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20. 3. 9. 16:59경 인터넷 사이트 ‘AU’에 마스크를 판매할 것처럼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J에게 마스크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K 명의 AW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300,000원을 입금받고, 같은 날 17:22경 피해자에게 수수료를 입금하면 마스크를 배송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T 명의 AW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1,000원을 입금받아 합계 601,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역할을 하여 줄 것을 제안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20. 3. 9.경 서울에 있는 불상의 지하철역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위챗’ 등을 통한 지시를 받고 성명불상자가 교부하여 준 위 KK 명의 AW은행 계좌, AT 명의 AW은행 계좌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입금된 피해금 601,000원을 출금한 뒤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F, KM, KN, KO, KP, KQ, KR, KS, KT, KU, KV, KW, KX, KY, KZ, LA, LB, LC, LD, KL, KJ의 각 진정서, 진술서, 사이버범죄신고 1. 각 이체결과, 메시지, 이체내역, 거래내역,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조회, 계좌번호, 입금확인증, 결제내역, 송금내역, 사진, 송금확인증, 사이트캡쳐사진, 피해자제출자료 1. 금융거래현황통보서, 계좌별거래명세표, 은행거래서 1. 수사보고(직후계좌 확인에 대해), 계좌이체, 수사보고(직후계좌 회신자료에 대하여), 각 금융거래정보(거래신청서, 계좌내역) 1. 수사보고(본건 기업은행 DK 명의 계좌 출금 형태 보고), 각 계좌거래내역서(증거순번 140~143)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보고)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용이하게 한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방조죄 등과 동 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