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330

범죄사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 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71세)은 위 아파트 경비원으로 채용되어 24시간 동안 경비업무 수행 및 경비실에서 휴식을 취하는 방식으로 근무한 후 자택으로 퇴근하여 24시간 동안 휴식하는 형식의 '2교대 밤샘 근무'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다. 2. 범행 경위 피고인은 2014. 12. 경 이후 지속적으로 위 주거지 위층에 사는 아파트 주민들이 층간 소음을 야기하고 있어 평온한 삶이 방해받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아파트 관리 업무의 주체 및 그에 채용된 사람들에게 층간 소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였지만 피고인의 입장에서 볼 때 층간 소음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해결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2018. 경부터 자신이 제기하는 층간 소음의 문제에 관하여 피해자의 조치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생각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태도가 우호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8. 9.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피고인이 2018. 8. 26. 07:05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약식 기소되었는데, 자신은 잘못이 없고 위와 같이 형사처분을 받는 것은 억울하다고 생각하여 2018. 10. 29. 01:40경 위 식당에 찾아가 다시 행패를 부리며 보복을 하려다 다른 손님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이 당초 의도했던 수준의 충분한 분풀이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현장인 위 아파트 경비실에서 피해자가 홀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3.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9. 01:44경 위 경비실 안으로 들어가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왼쪽 손으로 경비실 책상을 짚고 피고인의 전체 체중을 실어 발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최소 15회 밟은 다음에 경비실에서 잠깐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서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강하게 밟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23. 13:17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 101에 있는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중환자실에서 경질막밑출혈, 뇌실내출혈, 뇌실질출혈 등의 머리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G,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 2회(순번 118번),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순번 76번)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112번) 1. 발생보고(상해),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식당 CCTV 영상(순번 11번),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일체(순번 16번), L 명의 소견서(순번 20번), 응급중환자실 내 피해자 사진 3장(순번 21번), 피의자의 사2018-6552 송치서, 의견서, 기록목록 사본(순번 28번), 119 구급활동일지 1부(순번 30번), B아파트 CCTV 영상의 전자정보 상세목록(순번 33번), 피의자가 당구 게임을 즐긴 당구대의 28일 게임조회 이력(순번 36번),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전, 후 시간대별 이동경로 정리 관련(순번 37번), 수사보고(B아파트 민원접수일지 확인 관련(순번 41번), 민원접수일지 사진 촬영본(순번 42번), 해당 영상들의 전자정보 상세목록(해쉬값(순번 46번), 피해자의 의무기록사본증명서(순번 59번), 수사보고(최초 현장 출동경찰관 현장 상황 진술 관련)(순번 64번), 최초 사건현장 피해자 상황 사진(순번 65번), 피의자에 대한 통고처분 조회 결과(순번 67번), CCTV 사진(순번 69번), 의무기록 분석, 해석 결과서(순번 71번), 피의자 A에 대한 송치된 사건 송치서 및 의견서, 피의자 신문조서 등(순번 73번), 의료차트 분석, 해석결과서 1부(순번 78번), 녹취서(순번 83번),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의사 소견서 및 의무기록 제출)(순번 92번), 피의자A의 유전자감정의뢰회보(순번 108번), 접견 녹취 CD 1매(순번 128번), 수용자 접견 현황자료 1부(순번 129번), 녹취서 1부(순번 130번), 부검감정서(순번 135번), 사망 진단서(순번 137번), 검시결과서(순번 138번), 감정의뢰 회보(순번 140번) 1. 압수조서(사후)(순번 4번), 압수목록(순번 5번), 압수증명(순번 7번) 1. B아파트 관리 CCTV 영상 CD(순번 34번), 해당 영상들의 CD 제작본(순번 47번), CCTV 화질개선 동영상 CD(순번 156번) 1. 범죄경력 등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고인 A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각 약식명령, 판결문, 불기소 결정서(순번 142번 내지 15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으므로 상해치사죄로 의율해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살인의 고의에 관한 판단 가.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25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45세로 키 183cm, 몸무게 70kg 정도의 건장한 체격인 반면에 피해자는 71세로 키 161cm, 몸무게 63kg 정도의 상대적으로 왜소한 체격이었다(순번 135번), 머리 부위는 생명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뇌가 있는 곳이어서 외부에서 가해지는 공격에 취약하고, 뇌가 손상되거나 다량의 출혈로 인해 사망의 결과를 발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높다. 실제로 피해자는 경질막밑출혈, 뇌실내출혈, 뇌실질출혈 등의 머리손상으로 사망하였다(순번 135번). 범행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순번 156번)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하게 된 상황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경비실로 갑자기 들어가는 장면(01:44:35), 피해자와 피고인이 언쟁을 벌이는 듯한 모습과 연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고 경비실 밖으로 쫓아내는 장면(01:45:30~40), 경비실 밖으로 나갔던 피고인이 경비실로 달려 들어오는 장면(01:45:48)이 보이고,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하는 모습이 이어진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하는 상황에서는, 경비실로 들어온 피고인이 피해자의목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에 체중을 실어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5회 가량 밟은 것으로 확인된다(01:45:54~01:46:35), 그 후 잠시 경비실을 나왔던 피고인은 다시 경비실 안으로 들어가서 방어할 수 없는 상태로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재차 가격하기도 하였다(01:46:49).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량의 피를 흘리고, 어떠한 반응도 하지 못하는 상태임을 알면서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범행 장소를 떠났다. 이와 같은 타격의 횟수, 정도, 반복성 및 피해자의 연령, 상해 부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차이 등을 볼 때, 범행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위와 같은 반복된 가격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응급 치료 및 병원 후송 등의 구호조치가 즉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지적 한다. 범행 이후 구호조치 시까지 약 2시간 가량 시간이 소요된 사정은 있긴 하나(순번 1 내지 3번), 피고인의 가격으로 피해자가 의식불명 상태가 됨에 따라 경찰이 피해자를 즉시 발견하지 못하여 구호조치가 지연된 정황이 엿보이고, 이 사건 범행 당일 처음 작성된 소견서(순번 20번)에 따르면, 담당 의사는 피해자의 종전 병력으로 고혈압 등이 있는 점을 지적하긴 하였으나 당일 상황과 관련해서는 의식 저하된 상태로 코, 귀에서 출혈을 보인 채 응급실에 내원하였다면서 외상으로 인한 급성 경막하 출혈, 지주막하 출혈, 뇌실내 출혈이 동반되어 의식이 없는 혼수상태이고, 향후 의식 회복 가능성도 높지 않다는 의견을 개진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의 사진(순번 21, 65번) 역시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반복적이고, 강한 타격을 가하였음을 추단케 한다. 결국 피고인의 행위만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3.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위 CCTV 영상(순번 156번)에 따르면, 피고인이 하의가 내려간 상태로 경비실로 뛰어가거나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의 모습이 관찰되는 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비실을 목적지로 명확하게 인식하고 뛰어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를 가격하는 과정에서 쓰러지거나 균형을 잃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심대한 타격을 가하기 위해 책상을 손으로 짚고 발에 체중을 싣는 모습까지 관찰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가격한 다음 경비실 밖으로 나왔다 재차 경비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가격하였는데,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일관되고 명확한 범의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당구장 및 F 식당에서 보인 행동들을 보더라도(증인 K, M의 진술 등) 피고인이 술에 다소 취한 것을 넘어 인사불성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결국 피고인은 F 식당에서 의 분풀이가 어려워지자 귀가하던 중 평소 반감을 가졌던 피해자가 경비실에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잔혹한 범행수법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 ~ 무기 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 30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8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으며,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애초부터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하였다기보다는 층간소음 문제와 형사처분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어 오던 중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술에 취한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정상으로 참작될 만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존엄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죄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인 점,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가 입은 외상의 부위와 정도, 이 사건 범행 직후 현장의 모습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도중에 형언할 수 없는 공포심과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해자의 유족은 여전히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호소를 여러 차례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약자라 할 수 있는 고령의 경비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