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1고단41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1.1.10.18:00경1) 문경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1)공소사실에는 "17:20경"으로 되어 있으나, 증거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폭행은 피해자가 17:46경 농협에서 돈을 인출하고 막걸리 3병을 추가로 피고인의 집으로 가져온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사건 당일의 경과에 관하여 세세한 부분까지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한 이상 공소장 변경 없이 범행일시를 위와 같이 인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다. E (35세)와 막걸리를 마시며 피고인의 논 인근에 설치된 피해자의 돼지축사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가 "왜 그렇게 욕심이 많으냐”고 항의하는데 화가 나, 마시고 있던 막걸리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고인의 처가 이를 말려 안방으로 들어가게 되었으나 피해자가 거실에서 피고인의 처를 상대로 계속하여 피고인의 험담을 하자 화가 나, 안방을 나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마당으로 끌어낸 뒤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이 위 제1항과 같이 E를 폭행한 사실이 있음에도, E가 2011. 1. 13.2) 문경경찰서에 피고인을 상해 혐의로 고소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1. 2. 22.3) 대구 수성구 F오피스텔'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E를 구타한 적이 없음에도 E가 피고인을 상해죄로 고소하여 무고하였으니 E를 무고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같은 날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G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대질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E 진술 부분 2) 공소사실 기재 "1. 12." 은 고소장 접수일이 아닌 작성일로서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바로 잡는다. 3) 2011. 2. 7.에 작성한 후 2011. 2. 22. 에 작성일자 부분에 "22" 부분만을 적어 넣은 것으로 보인다. 1. 고소장(수사기록 1권 2쪽)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15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무고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폭행죄의 경합범인바, 무고범죄 양형기준 1유형 기본적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함]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여 실형을 선고할 여지도 있으나, 피고인이 장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부분 1. 상해 부분 가, 공소사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E를 때린 후 계속하여 E를 집 밖 농수로로 끌고 가 농수로 안으로 밀어 처넣은 뒤 농수로에 빠진 E의 얼굴을 그곳 옹벽에 수회 부딪히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E를 폭행하여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과 진단서 등이 있다. 나. E 진술에 대한 검토 먼저 E의 진술에 관하여 보면 이 법원의 심리결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E의 농수로에서의 피고인의 상해행위에 관한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E가 크게 다친 것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집과 마당에서 피고인에게 주먹으로 맞아서가 아니라 농수로 바닥 또는 벽에 (강제로 혹은 어떠한 이유로든) 부딪혔기 때문임이 명백하고 E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사건 발생 2일 후 E의 진술에 따라 최초 작성된 고소장(수사기록 2권 3쪽)에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E의 얼굴을 수회 때려 상처가 나 치료를 받고 있다'거나 '피고인 집에 가서 막걸리 먹고 난 이런 변을 당했다. 피고인과 서로 간 동네 말을 하다가 말다툼이 있긴 있었는데 그후로4) 나는 피투성이가 되어 교회에 가서 도움을 받음'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부분만 나타나 있을 뿐 상해의 원인인 농수로에서의 상해행위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이 없이 막연히 변을 당하였다거나 피투성이가 되었다는 취지이고, 사건 발생 8일 후에 있었던 최초 경찰 조사 당시나 21일 후에 있었던 피고인과의 대질 조사 당시에도 집과 마당 등에서의 폭행에 관하여는 상세하게 진술하면서도 농수로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목 뒤 옷을 잡고는 농수로에 밀어 처넣어 얼굴을 시멘트에 부딪히게 되었다'는 정도로만 진술하다가, 사건 발생 후 70일이 넘게 지난 2011. 3. 21. 경찰 4) '그후로' 부분은 명확하지는 아니하다. 조사시에는 '농수로에 밀어 처박아 넣었고, 얼굴이 시멘트 옹벽에 부딪혀 무척 얼굴이 아파서 농수로 안에서 양손으로 얼굴을 움켜잡고는 쪼그리고 앉아 있는데 피고인이 발로 저의 뒷머리를 밟아서 제가 앞으로 넘어졌는데 피고인이 머리를 발로 여러 번 밟았다. 당시 맷돌을 돌리는 것 같았다'라면서 진술내용이 훨씬 구체적으로 되면서, 말로 밟혔다는 피해 내용이 처음 등장하여 상세히 묘사되었는바, 이러한 변화는 피해를 직접 겪은 피해자의 진술 변화라고는 쉽게 이해되지 아니한다. E가 2011. 1. 18. 최초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제가 얼굴에 피가 많이 나서 양손으로 입과 코를 움켜잡으면서 위쪽을 보니 피고인이 농수로 위에서 저를 지켜보고서 있었다'는 말을 여러 차례 하면서 '피고인이 저를 농수로에 밀어 쳐 넣은 것이 확실하다. 당시 제가 농수로에 처박히고 난 후 정신을 차리고는 위쪽을 보니 피고인이 서서 저를 지켜 보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농수로에서 다칠 당시의 내용을 기억한다기보다는 다친 후에 정신을 차려 보니 피고인이 위쪽에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에 의하여 다친 것으로 미루어 짐작하는 경우 5)의 진술 태도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고, 당시 E가 '제가 술도 먹었는데 거실에서 얼굴을 여러 번 맞고는 정신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E의 법정 진술태도도 '피고인이 농수로 위에서 자신을 내려다보았다'고 진술할 때가 농수로에서의 다른 피해 내용을 진술할 때보다 확신에 찬 것으로 보였다. 진료기록부 및 E를 최초 진술한 의사의 진술에 의하면 E는 큰 상처를 입은 상태에서도 '술에 취한 상태로 길가다가 넘어지면서 벽에 부딪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고, E 자신도 사건 당일 응급실에서 자신이 의사에게 '넘어 . 으으라 5) E로서는 피고인의 집과 마당에서 폭행을 당한 후 농수로에 넘어졌는데 정신을 차려 보니 피고인이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면, 피고인이 농수로에서 자신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믿게 되었을 수 있다. 고 하였고, 의사가 넘어져서 다쳤느냐고 묻자 고개를 끄떡였음을 인정하고 있는바, E의 상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E가 종전에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고려하였던 점 등을 감안할 때, E가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상해 피해를 입은 당일 응급실에서 '벽에 부딪혔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에 의하여 벽에 부딪히게 되었다고 진술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넘어졌다고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아니한다. 다. 전후 관계 및 정황의 검토 나아가 당시의 전후관계 및 정황, 현장상황 등을 더하여 볼 때 농수로에서 피고인의 상해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시 집과 마당에서 E를 폭행한 상황에서 E가 대문 근처에서 피고인에게 절을 하며 조롱하여 에게 화가 많이 난 상황이었으므로 추가로 E를 폭행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E가 피고인의 집을 떠난 후 소변을 보고 대문을 닫으려다가 '퍽' 소리가 크게 나는 것을 듣고 농수로쪽으로 와서 E를 발견하였다고 진술하나, 사람이 미끄러져 농수로에 떨어지는 소리가 그로부터(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치를 기준으로 할 때) 약 48m 떨어진 피고인의 집까지 들릴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E가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농수로에서 꺼내어 주었다면서도 119에 바로 신고하거나 다음날 E의 상황을 알아보지도 아니한 점, E는 사건 당일 이미 음주운전을 한 바 있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면 차를 운전해갈 수 있었음에도 E의 차가 피고인의 집 앞에 놓여있었고, E가 자신의 집까지 걸어간다고 하더라도 농수로쪽 길로 가는 것보다는 농수로 반대쪽 길로 가는 것이 더 가까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농수로에서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의심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하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법원의 심리결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집을 나올 당시 대문 근처에서 E와 피고인 사이에 있었던 일에 관하여, E는 검찰 조사 당시 '대문 앞에서 절을 몇 번 하고는 바로 운전석 뒤로 돌아갔다'라고 진술하여(수사기록 2권 241쪽) '피고인을 향해 절을 하면서 조롱했더니 피고인이 멱살을 붙잡고 욕설을 하였고, 뒷덜미를 붙잡고는 농수로쪽으로 20~30m 정도 끌고 갔다'라는 종래 E의 진술과 주요 부분에서 어긋나는 측면이 있는 점, 사건 5일 후 촬영한 현장사진 (수사기록 2권 77쪽 이하)에는 E가 농수로 등에 피를 흘린 흔적이 잘 나타나 있는바, E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농수로에서 상해를 가하였다면, E의 진술에 따라 촬영된 수사기록 2권 181 쪽 하단 사진과 같이 피고인이 E의 얼굴을 옹벽에 부딪쳤다는 지점이나 수사기록 2권 182쪽 상단 사진과 같이 피고인이 E의 얼굴을 그 반대편 경사진 땅에 부딪쳤다는(수사기록 2권 228쪽의 E 진술에 의하더라도 반대편 경사진 수풀에 얼굴과 가슴을 기대어 신음하였다는 것이다) 지점 근처에 피가 묻어 있었을 것임에도 그러한 흔적이 없어 보이고(수사기록 2권 77쪽 하단 사진 중 옹벽의 혈흔은 농수로에 넘어져 있던 E가 논으로 올라오면서 묻은 것으로 보일 뿐 E의 얼굴이 옹벽에 부딪혀 생긴 혈흔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E의 진술과 같이 E의 뒷목을 세게 밟았다면 E의 뒷목 부위에서 상처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큼에도 진료기록 등에 의할 때 E의 뒷목에 상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37kg의 통에 물을 채우고 농수로에 던질 경우 주의하여 들으면 약 48m 떨어진 곳에서 그 소리의 인식은 가능하다는 것(수사기록 2권 242쪽)이어서 당시 조용한 야간이라는 점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인이 E가 농수로에 떨어지는 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E 및 E가 다친 상태에서 찾아갔던 H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으므로 다음 날 E의 상태를 알아보지 않은 것이 반드시 이상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E는 사건 당일 축사 설계도면과 막걸리 등을 가지러 E의 집에 다녀올 때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이유에 관하여 '차를 운전해 돌려서 유턴까지 해서 가려면 오히려 불편하고, 집이 3~4분 거리에 불과하니까 그냥 걸어갔다'고 진술하였으므로(수사기록 2권 206쪽) E가 차를 피고인의 집에 두고 갔다는 것에 큰 의문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E 자신도 피고인의 집을 나서며 차량의 운전석쪽이 아닌 조수석쪽 문을 열었다는 것인데(수사기록 2권 240쪽) E가 운전하여 집에 돌아갈 의사였다면 굳이 조수석쪽 문을 열었을 이유는 없어 보이며, E가 위와 같이 축사 설계도면 등을 가지러 걸어갔다 올 때도 더 가까운 농수로 반대쪽 길이 아닌 농수로쪽 길로 걸어왔던 점(수사기록 2권 205쪽) 등)에 비추어 볼 때, E의 진술과 이에 기초한 일반진단서 및 앞에서 본 의심스러운 여러 정황만으로는 피고인이 농수로에서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6) 그 밖에도 피고인이 집 바로 근처의 농수로를 놔두고 자신보다 20여 세 연하로서 키도 더 큰 E를 굳이 20m 이상 강제로 끌고 가서 농수로에 처박았다는 것도 가해의 태양으로 자연스럽지 아니하다. 한편 사건 당일 피고인의 집 앞을 운전하여 지나던 1이 피고인의 집 앞에서 남자 2명을 목격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E가 피고인의 집 대문 근처에 있었을 무렵은 앞에서 인정한 범행일시에 비추어 일몰 후 적어도 30분 이상 경과된 시각으로서 매우 어두웠을 것인 점, 피고인과 E가 대문 근처에 있었을 당시 피고인의 처도 그곳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I이 목격한 사람이 피고인과 E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과 E를 목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E가 피고인에게 절을 하며 조롱한 상황을 목격하였을 수도 있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성부에 영향을 미칠 정황으로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라. 폭행과 상해결과와의 인과관계 한편 공소사실 기재 E의 상해결과와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피고인의 폭행행위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소결 따라서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범죄사실 기재 폭행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범죄사실 기재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일부 무고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이 E를 집 밖 농수로로 끌고 가 농수로 안으로 밀어 처넣은 뒤 농수로에 빠진 E의 얼굴을 그곳 옹벽에 수회 부딪히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E를 폭행하여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음에도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1. 2. 22.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민원실에 '사실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한 적이 없음에도 E가 피고인을 고소하여 무고하였으니 E를 무고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여 E를 무고하였다는 것이고, 무고죄에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라는 요건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만 하는 것인바, 위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E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라는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기재 무고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