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0고정641

범 죄 사 실 2020고정641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 0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사직대로 58-1 충북대학교입구 버스정류장 부근 도로에 이르러 사창사거리 방면에서 충대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반대차로로 중앙선을 넘어 유턴을 시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유턴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2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JET14 124.6cc 원동기장 치자전거가 충돌을 피하면서 좌전도되어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의 좌상 및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0고정642 1. 피고인과 C, D, E, F의 2018. 12. 31.자 범행 피고인은 C 등과 C의 승용차로 E의 승용차 뒷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G공제조합으로부터 돈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C, D, E, F과 2018. 12. 31. 22:50경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C이 (차량번호 3 생략) K3승용차로 피고인과 D, F이 타고 있는 E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 부분을 들이받은 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며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 등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4.경 내지 같은 해 3. 7.경 사이에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3,382,210원, 대차료 및 수리비 명목으로 371,160원 등 합계 3,753,37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C, J, D, K의 2019. 9. 27.자 범행 피고인은 C 등과 J의 승용차로 C의 승용차 뒷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G공제조합으로부터 돈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C, J, D, K와 2019. 9. 27. 19:00경 청주시 상당구 L아파트 M동 1,2라인 앞 주차장에서 J가 (차량번호 5 생략) 스파크 승용차로 피고인과 D, K가 함께 타고 있던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K3 승용차의 뒷 부분을 들이받은 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며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 등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J, D, K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8.경 대차료 및 수리비 명목으로 613,500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64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2020고정642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보험금지급내역표 1. 수사보고(공범들에 대한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보험사고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0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16. 10:10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인도 위에 자신의 승합차를 주차하게 되었는데, 이를 본 피해자 C(60세)으로부터 ‘승합차를 이동해 달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며,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 몸통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수회 밟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5. 14.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소유주이다. 자동차소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튜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15.경 부천시 소사본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광등과 유도표시등을 위 화물차에 장착하는 방법으로 튜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부천시청 C 주무관 전화통화 내용) 1. 자동차관리법위반 불법자동차 적발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96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01. 03:10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편도 3차로의 D 앞 도로를 목천삼거리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3차로에 주차중이던 (유)F 소유의 G 24톤 화물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50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근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익산시 I에 있는 J클럽 앞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도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8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3. 혈중알콜농도가 0.189%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사실로 청주지방법원에서 2018. 9. 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5. 19:10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증평군 증평읍 증천리 이하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B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이-마이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6번),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7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5.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전주지방법원-2021고단54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1. 20. 19: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C 앞을 전주 방면에서 봉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보행이 비틀거리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술 냄새가 나는 등의 상태에서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D(남, 60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D은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처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F(여, 56세)은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F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G 앞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10㎞ 구간에서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⑴, ⑵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D, F)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2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으로 많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추돌사고를 일으켜 적발된 경위, 운전한 거리 등을 고려한다. 피해자 중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254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있다. 피고인은 2021. 1. 4.경 ‘수금 알바를 구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 실장)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고객이 주는 돈을 받아서 입금을 하는 일을 하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1.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같은 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카드사에 기존에 빌린 카드론 940만 원을 갚는 조건으로 2.9% 금리로 3,200만 원까지 대출해주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닌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후 피고인은 같은 달 14. 09:4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현금을 회수하여 와라.’라는 지시를 받고, 밀양시 F에 있는 G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수사보고(첨부자료 각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피해자에게 극심한 피해와 고통을 야기하고, 사회적으로 큰 불안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유․무형의 막대한 비용과 손실을 유발하는 등 그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이른바 ‘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하위에서 단순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금융기관 명의의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직접 건네받기도 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무겁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실행행위 분담에 의해 비로소 보이스피싱 범죄가 종국적으로 완성되므로 결국 피고인이 범죄에 필수불가결한 주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는 점에서 죄책과 비난가능성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2.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범행을 신고하고 피해금품 전액을 반환하는 등 범행 전후의 정상에 특히 참작할 바가 있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2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9. 11. 30.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6. 1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신흥동 상호미상 식당 앞에서부터 B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연히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자체로 비난 소지가 더욱 가중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합130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B 원룸’ C호에 살던 사람으로, 피해자 D(57세)가 2019. 12.경 옆집인 E호로 이사 온 후 2020. 3.경부터 본격적으로 밤늦게 수시로 출입문을 세게 여닫고 술에 취해 혼잣말로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생활소음을 발생시켜 일주일에 3번 정도 피해자의 생활소음으로 인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수차례 원룸 주인에게 항의하였음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원룸 주인으로부터 피해자가 조만간 퇴거할 예정이라는 말을 듣고 2020. 8. 중순경부터 피해자의 생활소음을 줄곧 참아오던 중, 2020. 9. 8. 00:20경 또다시 피해자가 문을 여러 번 쾅쾅 닫고 혼잣말로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자 원룸 주인에게 ‘피해자가 또 난리를 피운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에 대해 적개심을 품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0. 9. 9. 02:00경 겨우 잠에 들었다가 피해자가 내는 생활소음으로 또 다시 잠에서 깨자, 그동안 피해자에게 쌓아왔던 불만이 폭발하면서 아예 피해자를 없애버려 조용히 시키기로 마음먹고, 현관문 쪽에 있던 목장갑을 끼고 위험한 물건인 고무망치(길이 약 30cm, 경도 77)를 들고 옆집인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다. [범죄사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9. 9. 02: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 원룸’ E호에 이르러, 피고인의 집에서 가지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고무망치를 손에 들고 열려 있던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몰래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제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내는 생활소음으로 평소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또다시 야밤에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피워 잠에서 깨게 되자 피해자를 살해하여 생활소음을 멈출 것을 마음먹고, 제1항 기재와 같이 목장갑을 낀 손에 위험한 물건인 고무망치를 들고 피해자의 방 안에 몰래 들어가, 술에 취한 채로 그곳 바닥에 누워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차례에 걸쳐 위 고무망치로 힘껏 내리쳐 두개골을 여러 군데 함몰시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무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정신없이 내리치던 중, 피해자가 다량의 피를 흘리자 이에 겁을 먹고 범행을 중지한 후 그곳에서 도망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여 응급수술을 받게 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급성 외상성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자 상해 및 현장 사진, 119구급활동 일지, 피해자 주거지 현장 사진, 압수물인 장갑과 수면바지 사진, 압수물인 피의자 신발 사진, 피의자 작성 고무망치 그림, 피의자와 집주인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현재 상태 확인 및 진단서, 소견서 첨부), 진단서, 소견서, 고무망치 사진, 피해자 피해 부위 수술 후 사진 5매,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서,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피해자 및 간호사의 진술청취 CD 1장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1. 미수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살인미수 부분) 피고인이 고무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 또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은 사실이 없다. 2. 배심원 평결결과 유죄: 9명(만장일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특수주거침입 -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4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배심원 양형의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4명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 2명 징역 1년 6월 : 1명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 1명 징역 4년 : 1명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가 사망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민참여재판의 취지에 비추어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존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3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연인인 관계이고, 피해자 C은 부천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세탁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8. 1. 19:47경 위 세탁소 앞에서, 아래 공소기각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세탁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폭행 당한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8. 1. 19:47경 위 세탁소 앞에서, 피해자가 B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음에도 행인들 및 F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너 가슴 만졌잖아.”라고 말하고, 피고인 B도 피해자에게 “너 가슴 만졌잖아, 멍청한 새끼가, 미친새끼, 개새끼, 또라이새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명예훼손죄와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인바,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음 이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함
청주지방법원-2021고단36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5. 00:45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송대리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하남방향 262.2km 지점을 통영방면에서 하남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고속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차량과의 충돌을 예방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C(남, 66세)이 운전하던 D 27톤 카고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송대리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하남방향 262.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정서,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고인은 대퇴 원위부 개방성 분쇄골절, 좌측 골반 비구골절, 슬개골 골절 등 상당한 수준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가장으로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42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5. 21:10경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빌딩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변전소사거리 방면에서 이도광장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D(59세)이 운전하는 E K5 택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가 적색 신호에 따라 정지하였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K3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K5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한 피해자 F(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흉추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앞 도로에서 제주시 C빌딩 앞 도로까지 약 1.5㎞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 범행은 처음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의 차량이 가입된 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7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2. 05. 19:15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마주오던 차량을 피하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폭이 좁고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차량과 충돌을 예방하며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후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 정차 중인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보이져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후진하면서 위 오토바이를 밀고 가다가 도로변에 정차 중인 G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SM5 승용차를 위 오토바이로 충격하게 하고, 다시 앞으로 진행하다가 약 20m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H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카스타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상당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등 사진, 사고영상 사진,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까지도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실제로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기한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발생하였다. 한편,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11. 06:30경 인천시 서구 검단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경기 김포시 B 앞 나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1. 06:3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김포시 B 앞 나진교차로를 강화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선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3세) 운전의 E버스 차량의 우측 뒷 부분을 피고인 운행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출동시 촬영사진, 버스블랙박스 영상 캡쳐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청주지방법원-2021고단8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6. 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4.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보은 군 B 소재 지인의 주거지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D 포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재범 이상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상당히 높은 혈중알콜농도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자기 차량이 전복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791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10. 29. 2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42세)가 피고인, 자녀들과 함께 ‘E’에 다녀오면서 집으로 바로 돌아오지 않고 자녀들을 데리고 주변을 돌아다니는 등 피곤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22. 23:40경 부천시 F아파트 G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같은 달 중순경 직장 회식에 참석하여 전화를 받지 못한 일이 있었고 위 일시경 다시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폭행하는 것을 아들인 피해자 H(남, 19세)이 제지하자 화가 났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부엌으로 가 주방용 칼(총 길이 30㎝, 날 길이 20㎝ 가량)을 들고 피해자들을 향하여 들이대고 “내가 너희를 못 죽일 것 같으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D과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와 전화통화 2) 1. 피해자 D이 제출한 피의자가 범행 당시 사용한 칼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356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9. 28. 1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2층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용변 칸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동영상 촬영할 생각으로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9. 28. 1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2층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한 상태로 휴대전화를 용변 칸 아래에 비춤으로써 용변을 보는 피해자 D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모, 현장사진 1. 범행 동영상 CD 1. 수사보고(동영상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8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은 물론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촬영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범죄로서 사회적 악영향이 크다. 특히 이 사건 범행장소가 피고인의 직장 내 여자 화장실이고 직장동료를 범행대상으로 삼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이 다른 곳에 유포되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