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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6고정837

범죄사실 2016고정837- 피고인들 공범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자는 2016. 1. 17. 18:55경 광주시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F(남, 19세)가 과거 피고인 A에 대한 욕을 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장소까지 불러낸 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길을 막고, 피고인 A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 회 때렸으며, 성명불상자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3723-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6. 4. 26. 23:30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H 주점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I(여, 22세)에게 물을 튀겼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손등으로 피해자 I의 오른쪽 턱부분을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J(24세), 피해자 K(19세)의 멱살을 각각 잡아 흔들고, 피해자 L(23세)의 머리를 잡아당기며 무릎으로 얼굴과 가슴부분을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83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F에 대한 진술조서 1. 피해자사진, 사건관련 사진, 진단서, CCTV 영상자료 CD 2016고단37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 M, N, I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L, I, J, K의 각 진술서 1. 사건 사진, cctv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A>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A>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소년보호처분을 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A>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EF쏘나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6. 18: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연초면 연초초등학교 앞 삼거리 교차로를 고현동 방면에서 연초119안전센타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옥포 방면에서 고현 방면으로 녹색 신호에 직진 운행 중인 피해자 D(23세, 남)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비접촉 상태에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6. 18:30경 거제시 연초면 소재 또오세요 식당 부근에서 같은 면워너빌 원룸 주차장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감정의뢰 회신 1, 현장사진, 진단서 [사고 후 출동하였던 경찰관 F의 진술은 그 진술의 경위, 내용, 피고인과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있는 점, 이에 반하여 피고인의 주장은 일관성이 없어 선뜻 믿기 어려운 점, 채혈측정에 따른 음수수치가 호흡측정보다 높게 나오더라도 이는 당시 피고인의 상태, 체질 등에 발생할 수 있는 차이라고 보이는 점, 거기에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1. 00:19경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산 208-1 온산로에서 B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차 뒤에서 경적을 울리며 상향등을 깜빡거리는 차량이 피해자 C(65세)가 운전하는 D 택시인 것으로 오인하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의 택시 앞으로 앞지르기를 한후 피해자 택시 앞에서 급제동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1차로로 진행하자 같은 차로로 뒤따라 가 다시 그 앞에서 급제동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보다 앞서 진행하다가 다시 피해자의 택시 앞에서 급제동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차량내부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운행 중인 차량으로 피해 차량을 가로막고 위협하는 등 행위 태양이 상당히 위험하여 죄질이 좋지 못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3회 외 전과 없는 점,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1. 21:20경 울산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42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회사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 간 동료 E으로부터 "화장실 문이 열리지 않아 갇혀 있으니 꺼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화장실 창문을 깬 후 위 E을 구출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사장인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그 곳 식당 주방에 놓여있던 식칼(칼날길이 16cm)을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 넣고 식칼 손잡이가 밖으로 나오게 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사과해라! 너 오늘 죽여 버린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행위가 위험하여 죄질 좋지 못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2회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0. 21:20경 경기도 광주시 B 앞 도로에서 C 넥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 D(31세)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이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자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차량을 추월하여 피해차량 앞에서 급정거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차량 옆을 주행하다 갑자기 피해차량 쪽으로 핸들을 돌려 피해차량을 들이받을 것처럼 주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자백, 반성, 사건경위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100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3. 9. 08:40경 춘천시 C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인 D 스파크 승용차의 앞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뜯어 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2. 3. 9.경 위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스파크 승용차의 D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피고인이 렌트한 E YF 쏘나타 승용차의 앞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 낸 자리에 부착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2. 4. 1.까지 춘천, 원주, 횡성 일대에서 위 YF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수정액을 이용하여 위 YF 쏘나타 승용차 뒤 자동차등록번호판의 'E'을 'F'으로 바꾸어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절도 등 피의사건 발생·검거보고, 압수조서 및 목록, 각 사진, 수배차량전산처리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등록번호판의 식별을 곤란하게 한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5.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3.경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1.13.14:00까지 102보충대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강원지방병무청장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2012. 11. 중 현역병 입영통지, 통지자 명단, 입영통지서 수령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양심 내지 종교적 신념 (D)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행사하여 군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므로 그 입영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국가가 대체복무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채 양심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과 국제규약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을 것이 명확하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이러한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 나아가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대체복무 제도를 두지 아니한 것 그 자체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위반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대체복무 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위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참조). 따라서 대체복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현행 실정법 하에서 양심을 이유로 한 입영의 거부가 병역법상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앞으로도 병역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있는바, 군에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다른 병역의무자들과의 형평성, 군복무 기간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하되, 이 사건 범행의 특성이나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실형 선고로 인해 피고인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6. 11:38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원주시 지정면 월송리에 있는 월호교 앞 교차로 부근 도로를 가곡리 방면에서 오크밸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고 전방에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지 아니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을 따라 마주 오는 피해자 D(62세)이 운전하는 E 레토나 소형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트럭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와의 합의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합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2. 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6.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7. 1.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8, 18, 17:15 경 안동시 B 공사현장에서 그 곳에서 일하던 피해자 C(30세)가 일을 일찍 마치고 귀가하려고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1, 5, 14:36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동시 옥동에 있는 '손칼국수' 식당 앞 도로부터 영주시 평은면 오운리에 있는 '연당골농장' 앞 도로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사진촬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0. 9. 19.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위 화물차를 계속 운행하다가 무면허운전으로 판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그럼에도 위 화물차를 처분하지 않고 계속 운행하던 중 판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는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고 운행거리도 짧지 않은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화물차를 처분한 점, 상해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1고정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28.20:00경 충남 부여군 B아파트 21동 4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C(여, 50세)이 피고인의 집까지 찾아와 피고인의 처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에게 "씹할 년! 빨리 꺼져!"라고 말하면서 위 현관문을 힘껏 밀어 피해자의 가슴에 부딪히게 하고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벽에 피해자의 머리가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장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진료기록 의뢰, 진료기록에 대한 회신 1. 간호정보조사지 유죄 판단의 이유 1.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복장뼈 골절의 상해를 입었음이 입증된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복장뼈(복장뼈는 앞가슴에 세 개로 이루어진 뼈로 갈비뼈가 고정되는 뼈이다. 수사기록 42쪽 소견서 참조) 골절이 예전에 피해자가 유방암 수술을 받았을 때 발생한 기왕증일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 및 이에 대한 감정까지 신청하면서 이를 다투었으나, G병원장의 감정촉탁회신에 의하면 피해자에 대하여 2011. 4. 21. 촬영된 의료 사진 및 그 이전에 촬영된 의료 사진에는 복장뼈 골절이 보이지 않으나 2011. 5. 30. 촬영된 의료 사진에는 복장뼈 체부에 골절이 확인되므로 2011. 4. 21.부터 2011. 5. 30. 사이에 복장뼈 골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한편, H병원에서 작성한 간호정보조사지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건 당일인 2011. 5. 28. 22:00경 H병원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당일 20:00경 B아파트에서 구타를 당하여 가슴부위에 동통이 있어 병원에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수사기록 178쪽), 피해자에 대한 2010. 1. 1.부터 2011. 6. 1. 까지의 요양급여내역(수사기록 106쪽 이하)을 살펴보면 위 기간 중에 피해자가 받은 요양급여내역 중 복장뼈 골절과 관련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이러한 의료기록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에 복장뼈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해자의 수상 경위에 관한 피해자 및 참고인들의 진술이 일관된다. 가. 피해자 및 목격자인 참고인 E은 일관하여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현관문을 밀어 열자 현관문 모서리가 피해자의 가슴에 부딪혔다고 진술하였는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의료기록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에 복장뼈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 및 참고인 E의 진술 부분은 그 신빙성이 높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물리적인 폭행 등의 행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물었으나 그런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65쪽, 169쪽 참조) 만일 피해자가 당시 복장뼈 골절을 입었다면 통증을 느끼지 못할 리가 없었다는 점에서, 피해자 및 참고인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경찰관에게 손으로 쳐서 맞거나 옥신각신 잡고 싸운 것은 없고 맞은 것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였고, 폭행당한 사실이 있다거나 아프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공소사실과는 모순되는 것으로서 피해자측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소지가 된다. 그런데, 피해자를 진료한 H병원 의사 1은 소견서에서 (수사기록 43쪽) 복장뼈는 움직임이 있는 관절부위가 아니므로 심한 편위 (어긋남)의 골절 상태가 아니라면 골절에 1) 다만, 피해자는 2011. 5. 28. 부터 복장뼈 골절과 관련하여 H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이것이 2011. 6. 1.까지의 요양급여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유는 피해자가 입원치료 중이라 실제 요양급여가 아직 지급되지 아니하였던 것이거나, 제3자의 불법행위에 의한 상해로 국민건강보험상의 요양급여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서도 걸음은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는바, 이러한 복장뼈 골절상의 통증의 특징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집 앞까지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욕설을 할 정도로 흥분상태에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가격당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갑자기 열어버린 현관문에 부딪히면서 입은 골절상을 즉각적으로는 인식하지 못하고 당시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 그렇다면, 출동 경찰관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복장뼈 골절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상해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부분의 신빙성을 뒤집을 정도의 영향력은 없다고 판단된다. 3. 결국, 피해자가 복장뼈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는 객관적 사실과 이에 부합하는 피해자 및 참고인들의 일관된 진술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입증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7. 22:10경 서울 양천구 B다방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C(남, 57세)에게 접근하여 "다방 업주와 썸씽 있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이마로 2회 들이받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복부를 발로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발생보고(폭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6. 07:53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 55-68 앞 노상에서 강서구 내발산동 654 앞 노상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초장축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1. 11.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7. 12 04:25경 서울 종로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9세)가 운행하는 'D' 영업용 택시에 자신과 다투고 승차한 여자친구를 내려주지 않고 출발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오른쪽 입술 부위를 왼손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2고정2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0. 1. 14.경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베타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운전해야 하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 11, 1, 16:1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프라이드 승용차량을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소재 엄지원룸 부근에서부터 같은 유방동 소재 용인중앙교회 주차장까지 약 150미터 가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스케치,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통합사건전산자료 화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9. 29. 14:30경 혈중알콜농도 0.183%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제대로 걷지 못하고 눈은 충혈되고, 얼굴이 붉게 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C, D 주유소 앞 삼거리 교차로를 안인 방면에서 강릉방향 7번국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등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강릉 방면에서 안인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량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E 소유의 위 F 쏘나타 승용차량에 수리비 1,697,36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면 그 즉시 차량을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강릉시 강동면 모전리에 있는 정감이 마을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노암동 문암정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측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이험운전여부보고서,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4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학제품 등을 중국에 수출하는 무역회사인 'C'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홍콩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중국 국적의 D(E유한공사 대표이사)에게 "삼성전자가 제작한 휴대폰용 액정 재고품 100,000대를 확보하고 있는데, 이 중 50,000대를 공급해 줄 테니 계약금 10%를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2014. 5. 2. 피해자와 삼성전자 휴대폰용 액정 3개 모델 50,500개를 대금 1,905,000달러에 2014. 5. 17.까지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삼성전자 휴대폰용 액정 100,000대를 확보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계약금 중 일부를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계약으로 정한 기한 내에 휴대폰용 액정 50,500개를 피해자에게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 삼성전자 휴대폰용 액정 50,500개에 대한 납품 계약금 명목으로 190,500달러(한화 약 197,929,500원)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구매계약서, 영수증, 피고소인 작성의 지불각서, 송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건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8형사부 판결 첨부, 피의자 A 별건 구속사건 확정일자 확인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G이 피고인에게 삼성전자 휴대폰 액정 10만 개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하여 피고인도 이를 믿고 피해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피해자를 속여 대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약 체결 이전에 삼성전자 액정 10만 대를 확보하고 있다고 하였다는 F의 진술, 그런데 피고인은 계약 체결 이전에 G에게 삼성전자 액정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확인한 사실이 없고, 계약 체결 이후인 2014. 5. 3.경 G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한 제품이 아닌 삼성전자, 엘지전자, 팬택 등의 액정 중 고품을 구해보라고 하였을 뿐이라는 G의 진술, 거기에다가 별도의 계약서 등을 작성하지도 않고 19억 원 상당에 이르는 삼성전자 액정 5만 여개를 공급해달라고 하면서 1억 원 정도만을 G에게 송금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쉽게 믿기 어렵다는 점을 더하여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2014. 5. 2. 피해자로부터 19만 달러를 입금받은 후 G에게 그 중 1억 원 정도를 송금하고 나머지 금액 중 5,000만 원 정도를 개인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편취 의사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해액 중 8,000만 원 이상이 피해자에게 변제된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28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5.2.21:30경부터 같은 날 21:50분경까지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모텔에서 대실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11씨발새끼야, 씹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계산대에 놓여 있던 리모콘을 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1)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여 공소기각 결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2. 22:15경 1항 기재 E 모텔 주차장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서울용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의 몸통 부위를 발로 수회 차고, 이를 제지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위 H의 얼굴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I 아반떼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하게 되자 발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우측 뒷좌석 유리창을 걷어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CCTV 녹화영상 출력서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여러 명을 폭행하였고 폭행의 정도도 중한 점(수사기록 44쪽,52쪽,73쪽), 일정 기간 수감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D으로부터 용서받았고, 손상된 물건으로 인한 피해를 변상한 점, 동종 범죄 전력 및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44

범죄사실 1.카메라 촬영 행위 가.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남양주시 B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2번 버스를 타고 피고인의 집인 남양주시 C아파트까지 이동하던 중, 같은 버스 안 좌석에 교복을 입고 앉아있는 피해자 D(여, 15세)의 허벅지 등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중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교복을 입은 채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G(여, 15세)과 H(여, 15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남양주시 I에 있는 J고등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교복을 입은 채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모두 여, 고등학생)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7, 16. 16:00경 남양주시 K건물 1층에 있는 L 커피숍에서 교복을 입은 채 음료를 마시는 피해자 M(여, 18세)과 위 피해자의 친구인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모두여, 18세)의 허벅지 등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촬영물 전시 행위 가. 피고인은 2015. 8.6. 03:31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의 'N' 카페 내 게시판에 접속한 후, 등업' 이라는 제목으로 위 1의 가, 나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들의 다리 사진을 함께 게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8.6. 03:33 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 카페 게시판에 접속한 후, '등업3'이라는 제목으로 위 다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들의 다리 사진을 함께 게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6. 03:34 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 카페 게시판에 접속한 후, '등업4'라는 제목으로 위 라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들의 다리 사진을 함께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O, H, G, M의 각 경찰진술조서 1. 인터넷 카페 사진 1. 각 내사보고 1. 피해자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에 비추어서 징역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젊은 점, 이 법정에서 깊이 뉘우치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재민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51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20. 22:55경 서울 강북구 B에 피해자 C(여, 53세) 운영의 "D"에서, 자신들이 외부에서 반입한 맥주를 마시는 것에 대해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소주병과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음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3. 20. 23:4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수유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경범죄처벌법위반(업무방해)으로 통고처분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이후 순찰차 순12호(E)에 승차하지 않으려고 순찰차 오른쪽 뒷문의 선바이저를 손으로 잡아 깨뜨리고, 오른쪽 뒷문 상단의 차체를 눌러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채증사진 첨부), 현장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공용물건손상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공용물건손상 등으로 1회 벌금형,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1회 집행유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3.00:15경 김해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43세)와 술을 마시며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로부터 "야이 십원짜리야, 잘 좀 해봐라, 새끼야."라고 욕설을 듣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려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3. 4.경부터 2015. 5. 26.경까지 광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C 현장사무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78,796,490원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16,012,220원, 퇴직금 21,675,300원 상당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1. 고용보험가입이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향후 미지급된 임금 등을 성실히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