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602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7.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9. 10.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각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9. 5.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9. 6. 11. 수원구치소에서 구속 취소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우연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거나 경미한 사고로 다친 곳이 없음에도 허위 입원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는 속칭 ‘보험빵’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렌트카인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B, C, D은 위 차량에 동승한 상태로 교통사고 대상을 물색하며 성남시 일대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2020. 3. 27. 13:20경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성남시청 부근 편도 5차로 도로 중 4차로를 운행하다가 위 3차로에서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가 4차로로 차선 변경하는 것을 보고 후미에서 추돌하기 위해 4차로에서 속력을 높여 직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투싼 승용차의 오른쪽 후면 부분을 들이받은 다음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고의로 유발한 사고이고 피고인과 B 등이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G의원 등에 입원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H에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1.경부터 2020.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2번 기재와 같이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1,133,5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2. 3.경부터 2020.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I, J, K, L, M 등과 공모하여 총 13회에 걸쳐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 합계 107,827,152원을 편취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B 등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위 쏘나타 승용차를 이용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를 범퍼 등 수리비 692,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N, O, P, M, K, Q, R, L, S, T, U, V, W, Y, Z, AA, B, C, AB,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고내역, 각 사고접수보고서, 각 공제금 지급사실 확인서, 각 보험금 지급 품의서, 각 보험금 지급현황, 각 사진 1. 수사보고(각 사고별 상대차량 운전자 전화진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연번 12번 사고의 고의성 여부 검토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피의자의 전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수용현황 및 누범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13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죄일람표 연번 1, 2, 3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친구, 선후배 등 주변 사람들과 공모하여 경미사고 후 피해를 과장하거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청구하고, 상대 차량을 손괴하였다.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킬 뿐 아니라 합리적인 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한 점, 다수인과 공모하여 13차례에 걸쳐 보험사기 범행을 하였고, 편취금액도 합계 1억 700만 원을 상회하여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보험사기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수의 범행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및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편취금액을 공범들이 나누어 사용하여 실제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은 그 일부인 2,500만 원 상당인 점, 아직 피고인의 나이가 20대 초반에 불과하여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을 주요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8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5. 02:27경 성남시 분당구 B, 지하1층 C주점에서 폭행사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D지구대 경위 E이 피고인과 폭행 피해자 F을 분리하여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뜻대로 경찰관이 행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어깨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녹화자료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노래방에서 친구와 다툼을 벌이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를 방해하였는바,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경찰관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9. 06:20경 하남시 B 입구 앞 길에서 '남자가 바닥에 누워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C에게 술에 취해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고, 위 C의 가슴 부분에 머리를 들이밀고 팔로 위 C의 가슴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부, 수사보고(바디캠영상), 캡쳐 사진, 영상 CD, 수사보고(영상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663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폭행부위 사진, 수사보고(E주점 CCTV 영상 확인), 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2년 만에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다시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수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8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11. 3. 22:30경 경기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시 D 앞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가볍지 않은 주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7년경 이종범죄로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외에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686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사진(음주측정 및 현장),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수사보고(운전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음주 정도 및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8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0. 22:48경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 주행거리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함께 주취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오래된 점, 음주운전 전력 외에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882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9. 19. 04:3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28세)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씨발 무슨 동네에서 뭐 하나 사는 데 마스크를 쓰라는 거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위 편의점 앞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밀치고, 오른발로 피해자를 차고, 들고 있던 금속지퍼 등이 달린 손가방을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차고, 계속하여 112에 신고하는 피해자에게 1.5ℓ 콜라 페트병을 집어 던지고,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0. 4. 20:40경 경기도에 있는 청계산 부근에서 피고인의 가족과 함께 놀러 간 피해자 E(54세)의 딸인 F가 피해자와 연락이 잘되지 않는다며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거친 언사와 함께 ‘딸을 빨리 돌려보내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2020. 10. 4. 21:10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H물놀이장 놀이터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차서 넘어뜨리고,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를 알 수 없는 금속 재질의 봉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때리고, 일어서려는 피해자를 오른발로 차서 다시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차고 밟고,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頭蓋)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및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발가락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D, E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CD(CCTV 영상 파일)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_합의여부 및 전화통화 내용) 1. 내사보고(CCTV 영상 및 정지화면 첨부), 내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CCTV 영상 첨부 및 죄명변경)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 중 ‘손가방을 휘두른 사실’ 및 ‘콜라 페트병을 던진 사실’을 각 부인하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위 각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제2 범죄(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2년 이하(제1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2 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 부위, 방법, 횟수, 상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이 중하다(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금속 재질의 봉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린 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여러 차례 밟는 등 범행 방법이 매우 흉포하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행의 피해자 D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다. 비록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였고,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앞서 본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892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건현장 사진, 녹취록, 112 신고사건 처리표 회신서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동종전과, 폭력사범 삼진아웃 범죄경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 전과만 10회에 이르는데도 출소 후 20여 일 만에 재범하였다. 협박의 수준도 중하고 피해도 크다. 지난 6년간 징역형의 실형만 5회나 받아 복역하였음에도 출소 직후 비슷한 유형의 폭력범죄를 반복하고 있어 형벌의 효과가 미미하고 재범의 위험이 높아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9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1. 21:20경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에서부터 광주시 회안대로12 매산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경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2020. 10.경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가볍지 않은 주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각 전과를 비롯한 네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9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3. 23:27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B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은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혈중알코올수치,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9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23.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1. 23:25경 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하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사고현장사진의 영상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와 같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020. 4. 15.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2020. 9. 23.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후 1개월이 경과되기도 전에 집행유예기간 중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7%로 측정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9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8. 00:25경 광주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태재고개’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진행하는 교차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앞에서 서행하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여 이를 피하려다 피고인의 전방 오른쪽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29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경 광주시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수사기록 18쪽)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1.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그때부터 약 8개월만인 2020. 8.경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가볍지 않은 주취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안전운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탓에 전방에 정차된 차량을 충격하여 그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요치 3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위 전과 및 이종범죄에 의한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2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2 22: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성남이천로 소재 중대졸음쉼터 주차장부터 같은 시 B아파트 부근 도로까지 약 2㎞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적발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 주행거리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함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오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주요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013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음주 정도 및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230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8. 00:28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 주행거리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오래된 점을 주요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243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약 2회 때렸다는 진술) 1. 이 법원의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수사보고(참고인 C의 유선상 진술 건) 1. 수사보고,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현장사진 [피고인은 당시 식칼도 던지기는 하였으나 TV 좌측의 싱크대를 향해 던졌을 뿐 TV 우측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향해 던지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던진 식칼이 피해자와 TV 사이로 날아와 벽에 맞고 허벅지 옆에 떨어졌다고 명확하게 진술한다. 현장에 동석했던 C의 진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식칼을 발견한 위치도 이에 부합하며 피해자가 굳이 이 부분만 과장해 진술할 이유도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겨누고 식칼을 던지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와의 말다툼으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면전에서 식칼을 던진 것은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로 12회나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도 2회나 있는데 재범한 것으로 여성을 상대로 거친 폭력을 행사한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위험하며 피해도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0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6.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3. 4.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 2016. 1.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20. 11. 19. 16:22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자동차를 폐차한 점, 금번 음주운전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지는 않았던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씩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종료하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음주운전의 습관이 고쳐지지 않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큰 점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142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그 직후 다시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1년 만에 재범하였다. 음주 수치도 높고 운전 거리도 상당하여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283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전과는 14년 전의 것인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음주 정도 및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1048번길 41에 있는 여수대로사거리를 모란역 쪽에서 이매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가볍지 않은 주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안전운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탓에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다른 차량을 추돌하여 그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요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3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9. 21:20경 하남시 B 앞 도로의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2020. 11.경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만취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4년경 교통사고 후 도주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는 등 교통범죄로 모두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320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피해차량 사진, 피의차량 사진, 각 진단서, 내사보고(위험운전치상 적용 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음주운전죄로 각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두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3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1. 21:16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주취 상태로 하남시 미사 2동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곤지암읍 신대리 산 1-7, 성남이천로 광주4터널 부근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QM6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사본,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수사결과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직전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비교적 단기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주행거리가 긴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333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7. 22:49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퇴촌면 이하 불상의 도로부터 같은 시 B 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 주행거리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 외에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주요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335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1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나 받았음에도 4개월 만에 재범하였다.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음주 정도 및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35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2020. 01. 24. 10:30경 광주시 B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과 긴 나무막대기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량의 조수석 부분을 여러 번 내려쳐 수리비 3,244,680원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합의금 등 지급내역 제출, 순번 13, 15),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과 긴 나무막대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내리쳐 손괴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성행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