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773

범죄사실 2018고단773 1.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2017. 1. 12.경 C 명의 D 휴대전화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 12. 경 부천시 E건물 301호에 있는 (주)F에서 검은색 펜으로 그곳에 비치된 가입신청서에 C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이름 옆에 사인을 하여 C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 12.경 위 (주)F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를 통해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7. 1. 12.경 위 (주)F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1장을 SK텔레콤 직원에게 교부하여 마치 C이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한 것처럼 행세하여 C 명의로 통신사에 가입한 후 휴대전화 사용요금 및 단말기 할부금 합계 1,360,27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7. 1. 13.경 C 명의 G 휴대전화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 13.경 부천시 E건물 301호에 있는 (주)F에서 검은색 펜으로 그곳에 비치된 가입신청서에 C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이름 옆에 사인을 하여 C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 13.경 위 (주)F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를 통해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7. 1. 13.경 위 (주)F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1장을 SK텔레콤 직원에게 교부하여 마치 C이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한 것처럼 행세하여 C 명의로 통신사에 가입한 후 휴대전화 사용요금 및 단말기 할부금 합계 2,517,0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7. 4. 8.경 C 명의 H 휴대전화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4. 8.경 부천시 건물 301호에 있는 (주)F에서 검은색 펜으로 그곳에 비치된 가입신청서에 C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이름 옆에 사인을 하여 C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4. 8.경 위 (주)F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LGU+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를 통해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7. 4. 8.경 위 (주)F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1장을 LGU+ 직원에게 교부하여 마치 C이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한 것처럼 행세하여 C 명의로 통신사에 가입한 후 휴대전화 사용요금 및 단말기 할부금 합계 1,258,594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2017. 4. 19경 C 명의 ㅣ 휴대전화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4. 19.경 부천시 건물 301호에 있는 (주)F에서 검은색 펜으로 그곳에 비치된 가입신청서에 C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이름 옆에 사인을 하여 C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4. 19.경 위 (주)F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LGU+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를 통해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7. 4. 19.경 위 (주)F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1장을 LGU+ 직원에게 교부하여 마치 C이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한 것처럼 행세하여 C 명의로 통신사에가입한 후 휴대전화 사용요금 및 단말기 할부금 합계 1,027,176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2017. 1. 7.경 J 명의 K 휴대전화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 7.경 부천시 L에 있는 M에서 검은색 펜으로 그곳에 비치된 가입신청서에 J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이름 옆에 사인을 하여 J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 7.경 위 M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KT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를 통해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7. 1. 7.경 위 M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1장을 KT 직원에게 교부하여 마치 J가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한 것처럼 행세하여 J 명의로 통신사에 가입한 후 휴대전화 사용요금 및 단말기 할부금 합계 1,027,1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7. 1. 12.경 J 명의 N 휴대전화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 12. 경 부천시 E건물 301호에 있는 (주)F에서 검은색 펜으로 그곳에 비치된 가입신청서에 J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이름 옆에 사인을 하여 J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 12.경 위 (주)F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를 통해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7. 1. 12.경 위 (주)F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1장을 SK텔레콤 직원에게 교부하여 마치 J가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한 것처럼 행세하여 J 명의로 통신사에 가입한 후 휴대전화 사용요금 및 단말기 할부금 합계 1,306,0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7. 3. 29.경 J 명의 K 휴대전화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3. 29. 경 부천시 E건물 301호에 있는 (주)F에서 검은색 펜으로 그곳에 비치된 가입신청서에 J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이름 옆에 사인을 하여 J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3. 29.경 위 (주)F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를 통해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7. 3. 29.경 위 (주)F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1장을 SK텔레콤 직원에게 교부하여 마치 J가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한 것처럼 행세하여 J 명의로 통신사에 가입한 후 휴대전화 사용요금 및 단말기 할부금 합계 1,166,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4. 9. 경 J 명의 휴대전화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4. 19.경 부천시 E건물 301호에 있는 (주)F에서 검은색 펜으로 그곳에 비치된 가입신청서에 J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이름 옆에 사인을 하여 J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4. 19.경 위 (주)F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LGU+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를 통해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7, 4. 19.경 위 (주)F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1장을 LGU+ 직원에게 교부하여 마치 J가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한 것처럼 행세하여 J 명의로 통신사에 가입한 후 휴대전화 사용요금 및 단말기 할부금 합계 882,20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6.경 인천 부평구에 위치한 Q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휴대전화를 구매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P에게 "갤럭시7 단말기 요금을 일시불로 납부하면 할인을 해준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R 명의 신한은행 계좌(S)로 988,9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가. 2017. 6.8.M2017. 6. 15.경 사기 피고인은 2017. 6.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삼성 갤럭시S8 단말기 요금 1,110,500원을 일시불로 납부하면 휴대전화 개통한 후 한 달 이내에 900,000원을 현금으로 돌려준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8.경부터 2017. 6. 15. 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1,110,500원 R 명의 신한은행 계좌(S)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7. 6. 26. 경사기 피고인은 2017. 6.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935,000원을 일시불로 납부하면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한 달 이내에 935,000원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35,000원 R 명의 신한은행 계좌(S)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2017. 6. 27. 경사기 피고인은 2017. 6.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위약금 333,000원이 발생하였는데 위약금을 송금해주면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과 같이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33,000원 R 명의 신한은행 계좌(S)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라, 2017. 7. 3. 경 사기 피고인은 2017. 7.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기존 사용하던 휴대전화 사용대금 88,000원이 발생하였으니 송금해주면 요금을 납부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8,000원 R 명의 신한은행 계좌(S)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U에 대한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0. 9. 경 서울 구로구 V빌딩에 있는 Q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U으로부터 아이폰 휴대전화(W) 사용이 불편하므로 갤럭시 휴대전화로 기기변경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J에게 기기변경을 해주겠다고 말한 후 갤럭시 휴대전화를 신규개통하고 U 명의의 아이폰을 건네받아 피고인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기기변경을 위해 U이 피고인에게 건넨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T서비스 신규계약서' 가입신청 고객란에 'U', 생년월일란에 'X'라고 기재하고 U의 이름 옆에 사인을 하여 U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Y)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0. 9.경 위 Q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를 통해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0182419₁ 피고인은 인천시 부평구 Z1층에 있는 'AA' 휴대전화기 판매점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15.경 위 'AA'에서 휴대전화기를 구매하려 하는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아이폰7 단말기는 45만 원, 갤럭시7 단말기는 30만 원에 각 기기변경이 가능하니, 위 단말기들 대금 합계인 75만 원을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로 먼저 송금해 주면 피고인이 위 금원을 직접 통신사에 입금하여, 향후 추가적인 비용의 부담 없이 기기변경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원이 넘는 채무로 인해 개인회생신청을 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이를 사채를 갚는 데 모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금원을 통신사에 입금하여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비용의 부담 없이 기기변경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5.경부터 2017. 2. 16.경까지 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AC)로 기기변경을 위한 대금 명목으로 합계 75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3632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10. 말경부터 인천 부평구 AD 1층에 있는 피해자 AE 이 운영하는 'AA'에서 휴대폰매장의 점장으로서 매장운영, 재고관리 및 휴대전화 판매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2.경 위 'AA' 에서 판매를 위해 납품받아 보관하고 있던 시가 999,900원 상당의 아이폰7(128G) 1대를 판매하기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불상의 중고매매업자에게 50만 원을 받고 판매하여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2.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매장에서 총 9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98,063,9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불상의 중고매매업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2. 14.경 위 'AA'에서 볼펜으로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의 가입신청 고객란에 'AF', 생년월일란에 'AG', 주소란에 '인천 남구 AH빌라 1동 201호'라고 기재한 후 가입신청 고객란에 'AF'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AF' 이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F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계속하여 '개인정보 · 위치정보·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 및 마케팅 정보수신 동의서', '단말매매 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무선서비스계약 표준안내서'의 신청인 혹은 가입자란에 'AF'이라고 기재하고 'AI' 이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F 명의로 된 위 문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경 및 장소에서 위 문서들을 스캔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F 불상의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이메일로 전송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2. 6.경 위 'AA'에서 피해자 AJ에게 전화하여 "530,000원을 입금시켜주면 아이폰7 단말기 대금을 다음 달에 바로 완납처리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다음 달에 단말기 대금을 완납처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AK)로 5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7.경 위 'AA'에서 피해자 AL에게 "선금으로 450,000원을 입금해주면 아이폰7을 할부금 없이 개통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할부금 없는 조건으로 휴대폰을 개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9.경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4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13.경 경기 부천시 AM에 있는 AN에서 피해자 AO에게 전화하여 "J 및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니 휴대전화를 공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 및 C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의뢰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제공받아 이를 중고로 판매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305,600원 상당의 iphone7+(128G) 휴대전화 2대를 건네받고, 계속하여 2017. 3. 16.경 같은 방법으로 시가 2,305,600원 상당의 iphone7+(128G) 휴대전화 2대를 건네받아 합계 4,611,200원 상당의 휴대전화 4대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7. 8.경 인천 남구 AH빌라 1동 201호에서 피해자 AP에게 전화를 걸어 "선금으로 350,000원을 입금해 주면 갤럭시 노트 FE를 할부금 없이 개통 시켜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할부금 없는 조건으로 휴대폰을 개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R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S)로 3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5062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4. 26.경 서울 구로구 AQ에 있는 AR 운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평소 AS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던 것을 이용하여 'T서비스 신규계약서'에 AS의 생년월일,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가입신청인 란에 위 AS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옆에 AS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AS 명의의 신규계약서 등의 관련서류를 작성한 후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 직원에게 이를 교부하여 휴대폰을 개통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대의 휴대폰에 관하여 권리의무에 대한 사문서인 AS 명의의 신규계약서 등을 각각 위조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4. 26.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에 휴대전화를 가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피해 회사에 제출된 AS 명의의 신규계약서 등은 위 제1항과 같이 위조된 것이었음에도, 마치 그와 같이 서류가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피해자 소속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시가 1,152,800원 상당의 아이폰7 플러스 휴대폰 1대를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6.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들로부터 시가 합계 13,462,900원 상당의 휴대폰 12대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2.경 위 대리점에서, 위 대리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AR에게 '공단말기를 주면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단말기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건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이를 중고상에 처분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아이폰7 플러스 공단말기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0,078,200원 상당의 공단말기 9대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 5.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T에게 '갤럭시8 휴대폰이 싸게 나왔으니 80만 원만 입금하면 할부금 없이 사용 가능하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폰에 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 없이 사용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R 명의 기업은행 계좌(AU)로 8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T, P,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서비스신규계약서, 각 청구내역 및 채무확인서, 각 청구내역 및 할부개통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에 대한 건), 수사보고(본건 고소인 추가 고소자료 제출), KT mobile 가입신청서, 수납확인서 2018 고단2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이용계약 등록사항증명서, 청구요금내역서 2018 고단36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 AE, AL, AO, AJ,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입금내역, 계약서, 메시지캡처사본, 서비스신규계약서 등 1. 수사보고(진정인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2017. 2.), 카카오톡 대화내용(2017. 7.) 2018고단50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 AR, AS,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엘지유플러스 가입신청서, 에스케이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 에스케이텔레콤 청구내역, 엘지유플러스 청구내역 1. 신규개통전화 내역서,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6 내지 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약 10개월 동안 수십 회에 걸쳐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또한 90여 회에 걸쳐서 업무상 횡령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및 피해자의 수,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업무상 횡령 범행으로 피해자 AE 입은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AE을 제외한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7. 8. 24.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이외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의 피해자 AE과 합의한 점 (피해금 1억 2,000만 원 중 500만 원은 2018. 9. 3. 지급하고 나머지는 출소 후 매월 분할 지급하기로 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