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3. 03:1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과 피해자 F(37세)가 화장실에 간 사이 피해자들의 텐트 안으로 들어가 그곳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E의 지갑에서 그 소유의 현금 4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후, 이를 가지고 나오다가 피해자들에게 발각되어 피해자 F에게 붙잡혔으나 바로 이를 뿌리치고 도주하였고, 같은 동 236 대보아파트 앞에서 도주한 피고인을 쫓아 온 피해자 F에게 다시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들고 있던 우산과 팔꿈치를 휘두르며 피해자 의 오른손바닥 등을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지 제4중수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G,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6쪽), 수사보고(수사기록 127쪽, 성명불상의 신고자 진술 부분 제외) 1. 112 신고처리내역서 발급요청 1. 112 신고 녹취 파일 CD에 수록된 음성 1. 피의자 A 전면사진, 손전등 사진,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정형외과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일시경 D에 간 사실이 없으므로 그곳에서 절도 범행을 한 사실도 없다. 나. 당시 피해자 F가 피고인을 덮쳐 일방적으로 체포하였고, 피고인은 손을 뿌리치는 정도의 소극적인 방어행위만 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방어행위를 준강도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피해자 F는 피고인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상해를 입은 것이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다. 라.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취로 인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절도 범행을 하였는지 여부 1)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절도현장에서 본 범인이 피고인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가) 이 사건 절도범행 무렵 이미 새벽 3시를 지나 D 내 가로등이 대부분 소등되었고 당시 비까지 내리고 있어 피해자들의 텐트가 있던 1-3 구역 주변이 상당히 어둡기는 하였으나, 위 구역 바로 옆 경비실 앞의 외등, D 내 산책로상의 일부 가로등, D 밖의 불빛 등으로 사람의 전체적인 실루엣 정도는 파악할 수 있었고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는 얼굴도 식별 가능하였던 점, 절도범인이 피해자들 텐트에서 붙잡히자마자 곧바로 도주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F와 함께 약 10m 떨어진 경비실 앞까지 갔다가 그 후에 도주하였고, 피해자 F는 경비실 쪽으로 가는 도중 절도범인을 손으로 잡은 채 절도범행에 대하여 추궁하기도 하였던 점, 경비실 앞은 외등이 켜져 있어 위 텐트 주변보다 밝았던 점, 피해자 E은 절도범인과 피해자 F가 함께 경비실 쪽으로 가는 모습을 지 켜보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 특히 피해자 는 당시 절도범인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나)나아가 피해자들은 절도범행 발생 당일 기억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고, 특히 피해자 F는 절도범행 현장에서 범인을 잠깐 놓치기는 하였으나 곧바로 범인의 도주경로를 따라 300m ~ 400m 정도 추격하여 피고인을 범인으로 확신하고 체포한 점, 체포된 피고인의 키, 체구, 옷 기타 인상착의가 피해자들이 목격한 절도범인과 일치했고, 무엇보다 검은색 비닐봉지를 손에 들고 있었던 특징적인 모습까지 절도범인과 일치했던 점,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증거가 있냐"는 말을 반복하며 저항하다가 경찰차가 오자 재빨리 자신의 주머니에 있던 손전등을 꺼내 아파트 화단 쪽으로 던진 점, 피해자들이 허위진술을 하거나 확신이 없는상태에서 피고인을 절도범인으로 모함할 아무런 이유나 동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 더라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실제 절도범인이 아님에도 절도범인으로 잘못 지목했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 2)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발생 전날 밤부터 이 사건 당일 피해자 에게 체포될 때까지의 행적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이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체포현장인 대보아파트 앞길을 걸어가게 된 이유에 관하여, '새벽에 양원역에서 첫차 타고 회사에 출근하기 위해서 망우검문소에서 양원역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첫차 출발시각에 비하여 지나치게 이른 시각인 새벽 3시경에 양원역으로 갔다는 것이나 망우검문소에서 출발하여 양원역으로 가면서 최단경로인 큰길을 두고 우회로인 대보아파트 앞 좁은 길을 선택하여 갔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검찰 수사시 및 이 법정에서 당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었음에도 '망우검문소에서 운동기구 등을 이용해 1시간 30분 이상 운동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는 등의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였는바, 이는 새벽 3시가 넘어서 체포현장에 있었던 경위를 짜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체포될 당시 손전등을 소지하고 있었던 이유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내 손전등이 아니다', '공장 퇴근시간에 문을 잠그고 나올 때 사용하는 비상용 손전등이다', '문구류 사업을 하는데, 문구류 검수 등을 할 때 필요한 손전등이다'는 등으로 지속적으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경찰차가 오자 손전 등을 아파트 화단 쪽으로 던져버린 행동에 대하여, '피해자 F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가슴 부분 주머니 속에 들어있던 손전등이 우연히 날아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손전등은 피고인과 피해자 F가 실랑이 하던 지점이 아닌 의도적으로 던지지 않고서는 발견될 수 없는 먼 지점에서 발견되었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체포되기 직전의 상황에 관하여, 이 사건 직후 경찰조사시에는 '그냥 길을 걸어가는 중이었지 숨어 있다 나온 것은 아니다'고 했다가, 검찰 조사시 및 이 법정에서는 '승용차를 주차해 놓은 빌라 옆에 소변을 보러 갔고, 소변을 보고 나오던 중 피해자 에게 잡혔다'고 함으로써 다르게 진술하였다. 3) 따라서 피고인이 D 피해자들 텐트에서 절도 범행을 하였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들키자 도주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 F를 폭행하였는지 여부 1) 형법 제335조의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은 같은 법 제333조의 폭행의 정도와의 균형상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 즉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정도면 족하다 할 것이고 이는 체포되려는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체포의 공격력을 억압함에 속한 정도의 것인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5. 5. 14. 선고 85619 판결 참조). 2) 피해자는 '내가 피고인을 꽉 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체포하였는데, 피고인이 계속 저항하면서 우산과 팔꿈치를 휘둘러 내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우산과 팔꿈치를 방어하였다. 피고인은 나를 뿌리치는 행위도 하였고 공격하는 행위도 하였다. 피고인이 계속 저항했기 때문에 피고인을 바닥에 눕힌 후 경찰을 불러달라고 소리치며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 F가 갑 자기 덮쳐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바닥에 넘어져 제압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녹음된 최초 신고자의 신고내용, 피해자 F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이 피해자 F의 진술에 부합한다. 3) 피해자 F의 진술을 포함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F는 피고인을 꽉 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체포한 점, 이에 피고인은 들고 있던 우산과 팔꿈치를 수차례 휘두른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당한시간 동안 실랑이를 한 점, 피해자 F는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지 제4중수골 골절상을 입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 F 체포에 대한 피고인의 저항행위는 체포를 억압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은 것인지 여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F의 체포를 면하고자 우산과 팔꿈치를 휘두르며 저항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F는 피고인을 꽉 안거나 바닥에 눕혀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을 체포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을 오른손 등을 이용하여 방어한 점, 피해자 F는 이 사건 당일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오른손 부위에 이상을 느끼고 바로 정형외과를 방문하여 우측 수부 제4중수골 골절상을 진단받아 즉시 수술을 받은 점, 피해자 F는 위 병원에서 부상의 원인을 '새벽에 D에서 도둑잡다가 다쳤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 F는 위 골절상 외에도 피고인이 들고 있던 우산의 부러진 우산살에긁히는 상처를 입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 F가 입은 상해는 스스로의 공격행위가 아닌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라.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일반강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감경영역)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조정] 징역 3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무죄 평결 - 배심원 9인 만장일치 유죄 2. 양형의견 배심원 7인 : 징역 3년 6월 배심원 2인 : 징역 2년(심신미약감경 인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