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72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F 유치원'과 'G 유치원'의 실장이다. 피고인 A는 2017. 3. 10.경 'H'이라는 상호로 사진관의 사업자 등록을 하고, 같은 날 조달청에서 관리하는 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 졸업앨범 입찰참가 업체로 등록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의 배우자인 I은 2010. 5. 4.경부터 'J'라는 상호로 사진관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K초등학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조달청에서 관리하는 '나라장터' 홈페이지에서 'H' 명의로 공립학교인 K초등학교의 졸업앨범 제작자 선정 입찰에 투찰하여 1순위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K초등학교는 위 입찰의 참가 자격을 '단일건으로 졸업사진 앨범 50부 이상 납품을 완료한 실적'을 가진 업체로 제한하고 있었으나, 'H'은 그러한 실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7. 4. 14.경 I을 통하여 평소 친분이 있는 B으로부터 "'H'이 'F 유치원'과 'G 유치원'에 2016학년도 졸업앨범을 제작·납품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졸업앨범 납품실적증명원을 발급받고, 2017. 5. 2.경 대구 동구 L에 있는 K초등학교 행정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G 유치원' 명의의 졸업앨범 납품실적증명원을 제출하여 K초등학교로 하여금 'H'과 2017학년도 졸업앨범 구매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에 의하여 공립학교인 K초등학교의 2017학년도 졸업앨범 제작자 선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M중학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조달청에서 관리하는 '나라장터' 홈페이지에서 공립학교인 M중학교의 졸업앨범 제작자 선정 입찰에 투찰하여 1순위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M중학교는 위 입찰의 참가 자격을 '최근 5년 이내에 전국 유·초·중·고·대학교 중 2개교 이상 졸업앨범 제작·납품한 실적'을 제출할 수 있는 업체로 제한하였으나, 'H'은 그러한 실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제1.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B으로부터 'F 유치원', 'G 유치원' 명의로 된 허위 졸업앨범 납품실적증명원을 발급받고, 2017. 5. 1.경 대구 달성군 N에 있는 M중학교 행정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졸업앨범 납품실적증명원을 제출하여, M중학교로 하여금 'H'과 2017학년도 졸업앨범 구매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에 의하여 공립학교인 M중학교의 2017학년도 졸업앨범 제작자 선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조달청에서 관리하는 '나라장터' 홈페이지에서 사립학교인 O중학교의 졸업앨범 제작자 선정 입찰에 투찰하여 1순위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O중학교는 입찰참가 자격을 '최근 5년 내에 전국 유·초·중·고·대학교에 졸업앨범 제작·납품 실적'을 제출할 수 있는 업체로 제한하였으나, 'H'은 그러한 실적이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7. 20.경 대구 달성군 P에 있는 O중학교 행정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위 제1. 가. 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발급받은 'F유치원', 'G 유치원' 명의로 된 허위 졸업앨범 납품실적증명원을 제출하여 O중학교로 하여금 'H'과 2017학년도 졸업앨범 구매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에 의하여 사립학교인 O중학교의 2017학년도 졸업앨범 제작자 선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4. 14.경 평소 거래관계로 알게 된 I로부터 "학교에 제출할 납품실적증명원이 필요하니 I이 2007.경부터 2010.경까지 'F 유치원'에 공급한 졸업앨범 납품실적을 'H'의 2016년도 실적으로 하여 유치원 명의로 된 졸업앨범 제작 납품실적증명원을 발급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자신이 허위로 발급하여 준 납품실적증명원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각 학교에 제출되어 A가 대표로 있는 'H'이 졸업 앨범 구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I이 작성하여 가지고 온 납품실적증명원에 'F 유치원'과 'G 유치원'의 관인을 날인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가 위 제1. 가.항 기재와 같이 위계에 의하여 공립학교인 K초등학교와 M중학교의 2017학년도 졸업앨범 제작자 선정 업무를 방해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각 방조함과 동시에, A가 위 제1. 나.항 기재와 같이 위계에 의하여 사립학교인 O중학교의 2017학년도 졸업앨범 제작자 선정 업무를 방해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허위 납품실적증명원사본(G 유치원, F 유치원) 1. 각 고발장(증거기록 순번 1, 11, 15, 19, 24, 30, 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137조, 제32조 제1항(위계공무집행방해방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2조 제1항(업무방해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적극적인 위계를 사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방조행위로 인하여 공무집행 및 사인의 업무에 상당한 곤란을 초래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아무런 이득을 본 사실이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