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3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F지부(이하 '노조'라고 함) 수석부위원장이고, 피고인 A는 노조 정책기획실장, 피고인 C는 노조 정책기획부장이다. 노조와 F 주식회사는 2016. 5.경부터 2017. 5.경까지 2016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진행하였음에도 노사 간 의견차가 커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 B, A는 위 교섭에 관해 울산시청, 시의회 등 차원의 중재를 요구하기 위해 울산시의회 옥상을 점거한 후 고공농성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 A는 위 모의에 따라 2017. 5. 25. 12:00경 피고인 C 및 노조원 G, H, I, J(같은 날 각 기소유예)에게 연락하여 울산 남구 중앙로 201에 있는 울산시의회 건물 옥상으로 고공농성에 필요한 물품을 옮겨줄 것을 요구하였다. 한편 피해자 울산시가 관리하는 울산시의회 건물 옥상은 건물관리 등을 목적으로 공무원증 등의 출입카드를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한 곳으로 일반인의 통행이 엄격히 통제되어 있는 장소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노조원 4명과 함께 피고인 B, A가 울산시의회 옥상을 점거하여 고공농성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같은 날 14:40경 텐트, 생수 및 현수막, 휘발유 등 고공농성에 필요한 물품들을 나누어 들고 옥 상에 출입하는 시의회 관계자를 몰래 뒤따라 들어가 그곳에 텐트와 현수막을 설치하고, 피고인 C는 시의회 관계자 등이 접근하면 불을 내겠다고 위협하기 위하여 옥상 입구 바닥에 휘발유를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노조원 G, H, I, J과 공동하여 울산시의회 옥상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목적,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까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한편 울산시의회 건물은 공공청사로서 공유재산의 일종인 울산시 소유의 행정재산이다. 피고인들은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울산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7. 5. 25.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울산시의회 옥상을 점거하고 2016년 임단협과 관련하여 울산시의회 및 울산시청 관계자들에게 노사 협상을 위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울산시의회 건물 벽면에 'K' 의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 2개를 내걸고, 양손으로 '고용안정쟁취'라는 현수막을 펼쳐드는 등의 방법으로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함과 동시에 울산시장의 허가 없이 행정재산을 사용하였다. 3.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7. 5. 29. 고공농성 지원을 위한 물품 보관 및 노조원 휴식장소 용도로 인도 상에 텐트를 설치하도록 전화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C는 울산 남구청장의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7. 5. 29.경부터 같은 해 6. 9.경까지 울산시 의회 건물 앞 인도 상에 텐트 1개동(가로 3m, 세로 2m, 높이 2m)을 설치하여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G,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폐기조서 1. 사진, 옥외집회신고서, CCTV 영상 1. 각 수사보고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C는 도로점용에 대하여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이 사건 집회 신고를 하였으므로 도로법위반의 점은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집회 신고서에는 도로 상에서 행진을 예정하고 있고, 달리 이 사건 텐트를 설치하거나 물품으로 신고한 바 없다. 나아가 이 사건 텐트의 크기, 형태, 설치장소 및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텐트가 이 사건의 집회에 있어 필요한 물품이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이 사건 텐트의 설치로 장기간 인도를 점거함으로써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공공질서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쳐 집회에서 수반될 수 있는 법익 침해의 한계를 초과하였다. 집회 신고하였다는 사정으로 무허가 도로점용에 대한 도로법상의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 도로법 제114조 제6호, 제61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 다. 피고인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 도로법 제114조 제6호, 제6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2항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울산시의회의 옥상 및 도로를 점거하면서 7일간 불법 시위를 하였다는 것인바,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물리력을 행사하며 단체의 위세를 과시하였고, 그로 인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한 위험성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았으며, 피고인들에게 최근 10년간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1세)의 친아들이다. 1. 2021. 4. 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1. 18:3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고 주거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못나가게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2. 2021. 4. 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 1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고 주거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너 죽여버리고 빵에 가겠다"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인 피해자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1호(노인 폭행의 점),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6호(노인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항의 노인복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판시 제2항의 노인복지법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특수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다른 노인복지법위반 범행에 대한 재판 계속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합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8세)과 함께 일용노동직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동거녀가 서로 교제하고 있다는 오해를 하고 있었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21. 19:0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내 와이프 어디 숨겼나?"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집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그곳 도로 옆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조각(길이 20cm, 너비 10cm)으로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D SM525V 승용차 앞, 뒤유리창을 향해 수회 내리쳐 수리비 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용차를 파손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화가 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부엌에 있던 박스에 불을 붙인 후 이를 바닥에 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집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들어온 피해자가 불을 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물품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나.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개월 이상(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형량범위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재물손괴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라야 하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부정적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차량을 파손하고,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집에 방화를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방화범죄는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불길이 다른 곳으로 번져 예상하지 못한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현주건조물방화범행은 미수에 그쳐 큰 피해를 야기하지는 아니하였고, 재물손괴의 피해액은 그다지 크지 않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동거녀가 사귀는 것으로 오해하고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현재 알콜의 의존증후군 등을 진단받고 치료에 전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2005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손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단194

범죄사실 [2012고단194] 피고인은, 절토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은 후에 그 내용을 변경하기 위하여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2012. 3. 14. 공주시 D 전 33,669m² 중 19,876m²에 대하여만 우량농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2. 5. 4. 위 허가 지역을 넘어 허가 없이 약 10,689m²의 면적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였다. [2013고단105] 피고인은 2012. 11. 12.경 대전시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15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앞에 있는 법무사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통하여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발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발장은 "고발인은 충남 공주시 D 토지 3,500평의 소유자로서 2011. 12. 26. F, G에게 위 토지에 대한 공사를 해주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해주고, 이에 대한 공증을 피고발인 E에게 위임하였는바, 피고발인은 이를 이용하여 같은 날 H를 채권자로 하여 고발인에 대한 1억 5,000만 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함으로써 고발인이 위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당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려 하였다"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12. 26. 위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완불하지 못하여 H로부터 3억 6,000만 원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불하면서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 대여금 명목으로 공증을 해주기로 하여 E에게 금전소비대차 공증에 관한 사무를 위임을 한 것이고, E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임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증을 해 준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2.경 위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발장을 제출하여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94]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고발장 [2013고단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보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 제1항 제2호(변경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한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주시가 허가 외 지역의 개발행위를 사실상 추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단계에서 무고범행을 바로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토사 32,885m² 전부를 채취하여 반출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 살피건대, 이 부분 주장에 관하여는 검사가 2013. 7. 19, "2012. 5. 4. 위 허가지역을 넘어 허가 없이 약 10,689m² 상당을 절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토사 약 32,885m²를 채취하여 반출하였다"는 공소사실을 "2012. 5. 4. 위 허가지역을 넘어 (변경)허가 없이 약 10,689m²의 면적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고, 피고인 및 증인 I의 법정진술(피고인은 허가받은 지역에서 채취한 토사의 상당량을 공주시 D 전 33,669m² 중 허가를 받지 않은 10,689m²에 성토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임)에 의하면 변경된 공소사실의 내용은 모두 사실로 인정된다.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므로 변경허가가 필요없다는 주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2항,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호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 즉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거나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다. 그러나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이미 조성이 완료된 농지에서의 농작물재배행위나 그 농지의 지력증진을 위한 단순한 객토나 소규모의 정지작업 등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토지 소유자 등이 당해 토지를 경작하려는 의도에서 토지를 성토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 토지의 근본적인 기능을 변경 또는 훼손할 정도에 이르는 것일 때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도4598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공주시 D 전 33,669m² 중 19,876m²를 우량농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을 뿐이고 위 토지(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부분)나 위 D 중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10,689m²가 농지로 조성이 완료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허가를 받은 부분에서 절토한 토지를 허가 외 부분에 성토한 행위는 위 법에서 말하는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3.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경미한 개발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4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3호는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으로 인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법에서 말하는 '경미한 개발행위'란 삽 등 소도구를 이용하여 소규모로 절토·성토·정지 작업 등을 하여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하는데, 성토된 토사량과 작업규모, 작업방법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허가를 받은 부분에서 절토한 토지를 허가 외 부분에 성토한 행위는 위 법에서 말하는 경미한 개발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276-A

기록을 살펴보니, 판결문 작성 과정에서 일부 압수물에 대한 몰수 주문과 근거 법률 조항 중 일부를 착오로 빠뜨렸던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9. 5.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정11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5. 29.경 임의경매가 개시된 강원 횡성군 D 외 2필지 및 그 지상건물을 조카인 E 및 동업자인 F 명의로 낙찰 받고자, E 및 F와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인 피고인이 위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E 및 F 명의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15.경 매각대금을 지급한 다음 2010. 5. 3.경 E 및 F 명의로 위 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0. 3. 15.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명위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판단 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실권리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핵심적인 징표 중의 하나는 그가 과연 그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 자금을 부담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08도754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강원 횡성군 D 외 2필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실제로 매수한 실권리자이고 E, F는 단순한 명의수탁자라고 인정할 수 있으려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피고인이 부담, 지급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관리하다가 미처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에 농협의 임의경매 신청에 의하여 2008. 5. 29.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G)가 개시되었다. 피고인의 언니인 H이 2009. 7. 20. 입찰보증금 27,300,000원을 납입하였으나 대금지급기한까지 잔금을 납입하지 못하여 재매각이 이루어졌다. 이에 피고인, H은 F 등과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낙찰받기로 하였고, H과 F 측이 각 1/2씩 부담하여 H의 아들 E 및 F 명의로 2009. 11. 23. 보증금 31,684,600원을 납입하고 2009. 11, 30. 최고가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다. 피고인 등이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H의 남편인 I가 2010. 3. 12.경 서울 마포구 J를 담보로 수수료 및 선이자를 공제하고 사채 1억 1,900만 원을 차용하고, 지인인 K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여 마련한 돈으로 2010. 3. 15.경 잔금 208,706,157원을 납입하였다. I는 2010. 4. 9. 서울 마포구 J를 담보로 국민은행으로부터 1억 9,700만 원을 대출받아 2010. 4. 12.경 사채를 변제하였고, 국민은행 대출금 이자 는 매월 I의 계좌에서 지급되었으며, 국민은행 대출금 원금은 I가 2012. 3. 12.경 위 J 부동산을 매도하여 마련한 돈으로 변제하였다. I가 지인으로부터 빌린 대여금의 이자도 매월 I가 지급하였다. 2010. 5. 3.경 E 및 F 명의로 위 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0. 5. 28. F 지분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E 앞으로 이전되어 E 단독 소유가 되었고, 등기에 필요한 각종 세금은 H의 계좌에서 인출한 돈으로 지급되었다. 2010. 7. 9. 채무자를 E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한국양계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1억 1,500만 원을 대출받았고, I는 그 돈 중 일부로 2010. 7. 13. K로부터 빌린 1억 원을 변제하였다. 위 축협 대출금 이자는 E 명의 계좌에서 지급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하여 관리하여 왔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종 세금은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나온 월세 등으로 지급하다가 2010. 12. 20.경부터는 H 또는 I의 계좌에서 지급되고 있다. I는 검찰에서는 '피고인의 부탁으로 사채 등을 빌려서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 '아들 E 앞으로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기 위해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이 H 등과 함께 부동산 입찰 및 대금지급,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관리 등과 관련한 업무처리를 한 것에서 나아가 I에게 실질적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수자금을 부담,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드러나지 않고, I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매수자금을 빌려주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I가 피고인과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이자 등을 지급받은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I의 진술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업무처리를 담당하였다는 의미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권리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10. 1.경부터 2013. 5. 20.경까지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경리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 소속 택시기사들의 사납금 수금, 은행 입금, 사납금 일일정산, 경비 집행, 택시기사들에 대한 수당 지급, 운송일보 등 관련 서류작성 및 전산입력 등 위 회사의 금전출납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사납금 누락 방식의 업무상횡령 범행 피고인은 위 회사 소속 택시기사들로부터 사납금을 수금하여 현금을 부산은행에 개설된 위 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하고, 매일 그 금액 및 카드결제금액을 운송일보라는 형식의 서류로 작성하여 위 회사 대표이사 E에게 보고하던 중, 위 E이 운송일보의 현금 수금액과 계좌입금액만을 대조 확인할 뿐 카드결제 금액과 실제 카드결제 영수증을 확인하거나, 매월 수입금 및 지출액을 정산하여 위 계좌 입출금액과 대조 확인하지 아니하는 것을 알게 되자, 현금 수금액 중 일부를 임의로 사용하고 해당 금액을 운송일보에 기재하지 아니고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현금 수금액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 1.경부터 같은 해 1. 31.경까지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택시기사들로부터 사납금으로 교부받아 위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금 279,190,361원(같은 기간 전체 사납금 수입 금 281,351,200원 중 카드결제금액인 금 2,160,839원을 공제한 금액) 중 금 218,635,700원만을 위 회사 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 금 60,554,661원은 이를 임의로 가져가 그시경 생활비 등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 1.경부터 2013.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2010년~2013년 통장과 영업집계표 비교'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위 회사 소유의 금 329,573,417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법인계좌 금원 출금 후 유용 방식의 업무상횡령 범행 피고인은 2010. 11. 9.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명의 부산은행 계좌에서 금 27,000,000원을 출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금 25,000,000원을 위 회사 택시의 연료대금 결제를 위해 사용하고, 나머지 금 2,000,000원은 이를 임의로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시경부터 2013.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카드통장 소액 출금부분'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피고인이 업 무상 보관하던 위 회사 소유의 금 106,816,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택시기사 연차수당 유용 방식의 업무상횡령 범행 피고인은 2013. 3.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소속 택시기사인 F이 연차수당을 수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F에게 21일에 해당하는 연차수당 금 483,000원을 지급한 것처럼 회계 관련 서류를 기재한 다음 금 483,000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연차수당 횡령' 기재와 같이 택시기사 21명이 합계 금8,585,400원을 연차수당으로 수령한 것처럼 허위로 회계 관련 서류를 기재하고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위 회사 소유의 위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1. G, H,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5) 1. 횡령금액 정리, 영업집계표, 신용카드 승인내역, 통장입금 금액목록, 카드통장 소액출금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한 점, 반성, 초범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상당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그 소속 기사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00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10. 31.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현대자동차 울산 비정규직지회 B 의장이다. C은 현대자동차 전주 비정규직지회 B 조직 1부장이다, 피고인 및 C은 2013. 04. 14(화) 금속노조 사무실에서 회의를 갖고 금속노조지원이 없어도 2013. 04. 22 ~ 05. 10.까지 현대자동차 본사에 상경하여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각 지역 지회 B 대표 및 임원으로서 불법파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투쟁, 복직투쟁하기로 결정하였다. 누구나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집회신고서를 그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주최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외집회신고 없이 "현대자동차는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정규직화 하라."는 자신들의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 전주지회 조합원 등 각 지회 조합원 70여명을 현대차 앞 노상에 집결 기자회견을 마치고, D 회장 등 면담 요구가 받아들어지지 않자, 피고인은 C, E, F, G 등과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할 때 까지 장기간 노숙집회를 할 것을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22. 14:00경부터 2013. 5. 10. 22:15경까지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에 있는 현대차 본사 앞 정문입구에서 현대차 사내하청 B (울산 15명, 아산 10명, 전주 10명)와 금속노조 등 시민사회노동단체 70여명과 연대하여 "정규직화 촉구" 기자 회견을 빙자하여 천막설치를 시도하며 연좌, 노숙농성을 하면서 "현상수배범 D!"라고 기재된 피켓을 소지한 채 "D 구속하라", "비정규직 철폐하라",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이라는 구호를 선창 및 제창하며 연좌 및 노숙농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규직화 촉구" 기자회견을 빙자하여, 집회신고 없이 옥외집회를 개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옥외집회를 개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정보상황보고, 수사보고(범죄사실 관련 현장 채증 사진자료 첨부) 1. 현장 채증사진, 채증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대법원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7. 21:00경부터 다음 날 00:30경까지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 주점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다른 테이블 손님에게 '술 한 잔 달라'며 행패를 부리고 있는 것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냥년아, 너는 벼락 맞아 죽을 년이 술장사를 하냐'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지인인 E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의 반복성, 재범의 위험성 등이 존재하나, 최종 동종 집행유예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를 선택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60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D(10세)의 친모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동생이자 피해자의 외삼촌으로 2013. 8.경부터 피고인 A의 부탁으로 피해자를 전적으로 양육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7. 26.경 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출산하였음에도 전 남편과의 혼인관계가 정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해 2013. 3.경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취학연령에 도달한 피해자를 의무교육 기관인 초등학교에 입학시키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의 교육을 방임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1) 피고인은 2016. 7. 일자불상경 광주시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TV를 보면서 밥을 먹었다는 이유로 허리띠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약 30분간 3kg 상당의 아령을 들고 앉았다, 일어서다를 반복하는 벌을 주었다. 2) 피고인은 2016. 8. 1. 19: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TV를 계속 보고 있었다는 이유로 허리띠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약 30분간 3kg 상당의 아령을 들고 앉았다, 일어서다를 반복하는 벌을 주었다. 3) 피고인은 2016. 8. 3. 2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TV를 계속 보고 있었다는 이유로 허리띠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같은 날 22:00경부터 다음 날 06:00경까지 3kg 상당의 아령을 들고 앉았다, 일어서다를 반복하는 벌을 주었다. 4) 피고인은 2016. 8. 4. 1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TV를 계속 보고 있었다는 이유로 그 때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피해자에게 양손에 3kg 상당의 아령을 머리 위로 들고 서있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2016. 8. 4.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출근하여 퇴근할 때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식사를 1일 1~2끼만 먹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의 기본적인 양육을 소홀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면담조서(속기록)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처부위 치료와 사진 촬영에 대한) 1. 수사보고(피해자 출생신고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부 열람결과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아동방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지금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양육경험이 없는 자로 피해아동의 심리와 행동을 이해하지 못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방임 또는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해 피해아동은 상당기간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았고, 가정과 학교에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받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아동은 정신적 이상행동까지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N 등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0에 대한 절도죄 등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1. 9.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0에 대한 절도죄 등에 대한 부분은 파기되었으나 그 부분에 대하여 다시 징역 1년이 선고되고 2011.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사기 사건으로 구속되었음에도 내연의 관계인 피해자 P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위 사건의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노력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P에 대하여 앙심을 품었다. 1. 피고인은 2011. 9. 14.경 의왕시 포일동 636 서울구치소 수감실에서 서울서초경찰서 Q 소속 경찰관인 P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청장 앞으로 P에 대한 진정서 1통을 작성하여 2011. 9. 15.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97에 위치한 경찰청 청문감사관실에 위 진정서가 우편도달하게 하였다. 그 진정서의 내용은 ' P는 2008년 9월 알 수 없는 일자에 서울 서초구 R아파트 102동 801호 등에서 자신의 처와 정리하고 결혼을 한다는 약속을 한 뒤, 피고인이 주식투자 등으로 남긴 수익금을 관리해주겠다고 속여 2009년 9월경부터 2010년 1월경까지 서울 서초구 R아파트 102동 801호 등에서 약 30회에 걸쳐 10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09년 1월 초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반포로 688 서울서초경찰서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던 무쏘 자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사기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서초경찰서 S 소속 T에게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위한 인사 명목으로 P에게 1,000만 원을 교부했다'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은 P가 피고인으로부터 10억 7,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2009년 1월 초순경 P에게 위와 같이 1,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P를 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의 진정서를 제출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21.경 위 서울구치소 수감실에서 P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서울서초경찰서장 앞으로 P에 대한 고소장 1통을 작성하여 2011. 9. 26.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반포로 688에 위치한 서울서초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이 우편 도달하게 하였다. 고소장의 내용은 위 제1항 기재 진정서의 내용과 대동소이한 허위사실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P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 4),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0, 32) 1. '피의자의 진정서 사본', 징계의결서, 각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27, 28), 고소장(추가 증거자료)(증거목록 순번 29) 1. '고소인이 작성한 편지'(증거목록 순번 57), '고소인 금융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65),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보낸 편지'(증거목록 순번 83), 피고인의 진술서(우편)(증거목록 순번 54) 1. 고소취하서(증거목록 순번 67), 각 진정취하서 1. P에 대한 경찰청 감찰사건 진술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단7825 등),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1노853),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고소장 제출 관련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양형이유 피고인이 기소된 후 공판진행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기도 한 점, 피고인이 수개의 허위사실을 적시한 점, 피고인이 진정이나 고소를 취하하는 서류를 접수한 적도 있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무고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무고자와 그의 가족, 동료이던 경찰관들을 오랫동안 괴롭혀온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하여 상당기간 동안 피고인을 다시 사회에서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사기죄 등을 범하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과 피무고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수개월간 도피)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하순경 불상지에서, C 계정 'D'을 이용하여 자살 약을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작성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 과 E 채팅으로 대화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자살 약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불상의 자살 약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살 약 판매대금 명목으로 2018. 1. 30. 14:39경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로 40만원을, 같은 날 14:41경 같은 계좌로 13만원을, 15:46경 피고인 명의의 F 계좌(H)로 53만원을, 같은 날 18:52경 같은 계좌로 40만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46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F 회신자료, 내사보고(피해자 B의 추가 자료제출), I 회신자료, 공람문서, 수사보고(C계정에 대해), 수사보고(입출금거래내역 및 J 거래내역에 대해),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1. C 계정 캡쳐화면 [형사재판에 있어 심증형성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증거에 의할 수도 있으며, 간접증거는 이를 개별적·고립적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 되고 모든 관점에서 빠짐없이 상호 관련시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치밀하고 모순 없는 논증을 거쳐야 한다. 그리고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되지 않는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C 아이디 'D'의 자살약 판매 광고 게시물을 보고 거기에 게재된 E 아이디 'D'에 연락하였고, 돈을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송금하면 자살약을 보내준다는 말에 속아 합계 146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범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위 C와 E은 자신이 사용한 것이 아니고, 당시 자신이 다른 사람의 비트코인 거래를 대행하주는 일을 하였는데, 다른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고는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한 후 피고인에게는 비트코인의 거래를 대행시킨 것이라고 변소한다. 그런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비트코인 거래를 한 사실이 없고(제3자를 통하여 비트코인 거래를 한 사실도 없다), 그로부터 5일이 지난 이후에 비트코인 거래를 한 사실만 있을 뿐이므로, 비트코인 거래대행을 의뢰받아 돈을 송금받았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거래내역과 맞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으면 즉시 자신이 이용하던 'K' 금융서비스 계정에 돈을 충전하였고, 그 후 일부는 다시 F 계좌로 환급받은 후 현금지급기로 돈을 인출하기도 하였는데, F 회신자료를 볼 때 위 'K' 계정은 피고인의 개인 지출에 사용하던 것이므로(그 당시 비트코인 거래는 위 'K' 계정에 돈을 충전하는 방식이 아니라 위 F 계좌에서 곧바로 비트코인 거래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었다),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이 피고인의 재산상 이익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 충분하며, 위 C 아이디 'D' 계정은 2018. 1.경 생성되어 이용되다가 2018. 6. 22. 마지막 글이 게시된 이후 활동이 없는데, 피고인은 2017. 10. 20.경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에 유치되었다가 2018. 1. 5.경 퇴소한 후 2018. 7. 12.경 다른 범죄로 구속되었는바, 위 C 계정의 활동기간과 피고인의 출소 기간이 부합하는 점, 위 C 'D' 계정에는 대마나 LSD 등을 판매한다는 광고 글이 게재되어 있고, 위 아이디 영문을 포털에서 검색할 때 놀이공원 이용권 판매를 상담하는 계정 주소로 기재되어 있기도 하는데, 피고인은 대마를 흡입하고 LSD를 사용한 사실과 놀이공원 이용권을 판매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실로 기소되어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인 점(위 사실들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D' 계정과 연락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인이 그 재산상 이익을 향유한 점 등을 모아볼 때, 위 C 'D' 계정은 피고인이 사용한 계정이라고 충분히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 또는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과 대상, 수법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으며, 동종 범행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 없이 범행한 점 등에 비추어죄책이 무거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규모가 비교적크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다른 범행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인 점을 아울러 고려하고,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