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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0고합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17.00:20경 울산 중구 B모텔' C호실에서, 연인 사이인 피해자 D(여, 24세)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침대로 밀어 넘어뜨렸다. 이후 피고인은 "왜 밀어 눕히냐"고 소리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3회 때리며 "씨발년아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후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에 다시 눕히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찬 다음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피해자가 신고할 것을 우려해 모텔 전화기를 들어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다리를 양손으로 강제로 잡아 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한때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했다는 것이다.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직후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받은 후 다시 피해자와 동거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고소취소장과 탄원서를 거듭 제출하면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이 사건과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2. 1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사전자기록등위작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8. 1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경북 의성군 D 출신의 평소 알고 지내던 고향 선후배 사이로, 고향마을에 있는 경운기들을 훔쳐 판매한 다음 그 대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2018. 4. 24. 01:50경 피고인 A이 운전하는 E 1톤 포터 화물차로 이동하면서 훔칠 경운기를 물색하던 중 경북 의성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 앞 공터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00만 원 상당인 대동 8마력 경운기를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주변의 다른 경운기에서 경운기 수동키(일명 짜부리)를 가져오고, 피고인 A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 경운기에 시동을 건 다음 피고인 B와 함께 화물차 적재함에 철재 사다리 2개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경운기를 적재함에 실은 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같은 날 03:00경 경북 의성군 H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 뒷마당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00만 원 상당인 대동 8마력 경운기를 발견한 후, 경운기에서 적재함을 분리하고, 경운기를 인근에 주차해 둔 화물차까지 약 100m 정도 끌고 간 다음, 같은 방법으로 경운기 시동을 걸고 이를 화물차 적재함에 실은 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같은 날 02:30경 경북 의성군 J에 있는 비닐하우스 신축현장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피해자 K 소유 시가 200만 원 상당인 대동 8마력 경운기 1대를 발견한 후, 피고인 A은 같은 방법으로 경운기 시동을 건 다음 이를 운전하고, 피고인 B는 경운기 바퀴 아래에 주변에 있던 나무 팔레트를 깔아주는 방법으로 경운기를 인근에 주차해 둔 화물차까지 끌고 가려 하였으나, 경운기 바퀴가 진흙에 빠져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23. 22:00경부터 다음 날인 2018. 4. 24. 05:00경까지 경산시 L건물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부터 경산시 M에 있는 B 주거지와 경북 의성군 F, J, H를 차례로 경유하여 피고인 주거지에 돌아오기까지 약 17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지인 N 소유인 E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현장 사진 등 첨부), 포터 화물차 사진, 도로 방범용 CCTV 사진 등,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본청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목록, 개인별수용현황, 동종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 나.항 기재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며, 절취한 경운기 2대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재산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A은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며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9.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트럭을 운전하여 밀양시 D 앞길을 청도면사무소 쪽에서 두곡마을 쪽으로 왕복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폭이 좁은 왕복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진행중인 피해자 E(64세)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무렵 피해자를 뇌실질 파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다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인천지방법원-2016고정22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19.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E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동생인 F이 거주할 용도로 서울 영등포구 G아파트 C동 213호에 대해 임대인 H과 사이에 임대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 피고인을 임차인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받아 이를 임대인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31.경 임대기간 만료에 따라 임대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 3천만 원 중 미납된 월세 및 관리비를 제외한 6,337,83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위 임대보증금 3,0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이다. 피고인이 위 보증금 중 일부인 6,337,830원을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았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채무불이행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6,337,830원을 보관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6,337,830원을 횡령하지 아니하였다. 3.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는 이 법원에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준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F이 살 집을 대리하여 계약한 것에 불과하여 임차인도 아니므로, 반환된 임차보증금 6,337,830원은 자신의 돈으로서 반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6,337,830원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5. 4. 22.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3,000만 원은 빌린 돈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4. 12. 5. 대구지방법원 2014가단55564호로 피고인을 상대로 하여소를 제기하였는데, 소장에 기재된 그 주위적 청구는 피해자가 2013. 8. 19.경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음을 이유로 그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고, 예비적 청구는 피고인이 2013. 8. 19.경 피해자로부터 위 3,000만 원을 빌릴 당시 1월 이내에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에게 위 G아파트의 임차인 명의를 피해자로 변경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이유로 G아파트 임차인 명의의 변경을 구하는 것이었다.' 위 대구지방법원 2014가단55564호 사건은 무변론 원고 일부 승소(일부 지연손해금 부분만 기각되었다)로 확정되었다. 피해자는 2015. 4. 15. 접수한 이 사건 고소장에도, "피해자가 2013. 8. 19. 피고인에게 위 3,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위 돈을 1월 이내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 위 G아파트의 임차인 명의를 변경하여 주기로 약속하였음에도, 2015. 4. 초순경 임대차보증금까지 수령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변제할 자력이나 임차인 명의를 변경할 의사 없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고, 2015. 4. 29.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도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위 민사소송의 소장과 이 사건 고소장에 위 3,000만 원이 대여금이라는 취지로 기재된 이유는 F에게 숨기기 위하여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이해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처음 본 사이이다. 1. 강제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1. 25. 02:00경 익산시 D 소재 'E나이트' 내에서 피해자 C(여, 25세)과 합석을 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자기 테이블로 돌아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어디 가느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위 E나이트 내에서 피해자 F(여, 26세)과 일행들이 있는 테이블로 가서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고,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밀어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얼굴에 키스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3:15경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피하기 위해 위 E나이트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 나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움켜 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03:20경 위 E나이트 내에서 위 피해자 F이 자신을 추행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사과 할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그러니까 어쩌라고, 좆같은 년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합142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1. 13. 07:2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병원 2층 본관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피해자 F(여, 26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꼬집듯이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행장면 CCTV 영상기록 복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조울증으로 인한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평소 조울증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및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병원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간호사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꼬집어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5년도에 동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의 태양이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조울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3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수페어로시티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4. 12:20경 업무로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동구 동산로 87에 있는 송림오거리 버스정류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위 승합차의 승객들의 승·하차를 위하여 그곳 1차로와 2차로 사이에 정차한 후 송림오거리 방면에서 B고등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승객들이 승·하차하는 버스 정류장 앞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승합차의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위 승합차에 승차하고자 다가오는 승객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만일 그러한 승객이 있는 경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여 위 승합차에 승차하고자 접근하는 피해자 C(여, 9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근위 경골 개방성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7.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기재된 형사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141

범죄사실 위챗 닉네임 'F'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사기조직의 총책은 성명불상의 유인책, 카드 모집책, 현금 인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조건만남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돈을 입금하면 조건만남을 시켜 주겠다고 기망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의 총책에게 고용되어 피해금이 입금될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대기하다가, 이를 인출하여 총책이 지정하는 자에게 교부하거나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8. 3. 17.경 'G'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입금하면 조건만남을 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03경부터 23:29경까지 H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합계 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총책이 위챗으로 지시한 바에 따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H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불상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총책 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8. 3. 10.부터 2018. 3. 26.까지 피해자 총 5명으로부터 합계 54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3. 경 위 성명불상의 총책이 지시한 바에 따라 사기 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강남역 등 불상 지하철역의 물품보관함 등지에서 I 명의 기업은행 계좌(J)와 연계된 체크카드 1매(카드번호 K)를 수거하여 이를 보 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8. 4. 4.까지 총 9개의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L, M, N, O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순번 26, 28, 36, 44 내지 47, 56번) 1. 각 진정인 제출자료(순번 3, 6, 12, 15번, 송금 및 대화내역), 이체영수증, 각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가담한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심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들에게 실형전력을 비롯하여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의 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사기 피해자들 중 4명(E, L, N, O)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328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2. 3.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근처 폐차장에서 주워 소지하고 있던 부천 원미동장 명의의 C에 대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차량번호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피고인의 차량번호인 '(차량번호 1 생략)'를 기재한 양면테이프를 붙이는 방법으로 부천 원미동장 명의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천 원미동장 명의로 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2. 6. 01:00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장애인 주차구역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부천 원미동장 명의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피고인의 차량 전면 유리에 부착하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불특정 다수의 아파트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차량 및 주차표지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1991년 이후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228

공소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주식회사 C는 의료용구 판매업, 의료기기 렌탈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B는 위 주식회사의 영업부 소속 상무이사, 피고인 A는 위 주식회사의 영업부 소속 차장이다. 의료기기 판매업자는 의료기기채택·사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결재를 받아 2016. 3. 18.경 경남 사천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의료기관인 위 병원에 MRI 1대를 11억 원에 판매하면서 당시 병원장이었던 망 F에게 6억 원의 자금을 지원해주기로 하고, 같은 해 4. 29.경 주식회사 C의 법인계좌에서 'F(E병원)' 명의의 계좌로 6억 원을 입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들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판단 1. 차용금 여부 가. 의료기관 종사자가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리베이트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의료기관 종사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 여부는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양자의 관 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차용 필요성 및 의료기기 판매업자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차용금의 액수 및 용처, 의료기기 판매업자의 경제적 상황 및 리베이트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의 규모, 담보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의료 기관 종사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시 의료기기 판매업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도4386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법리는 수수된 돈의 성격이 리베이트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수수된 돈의 성격이 리베이트라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28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망 F이 운영하는 E병원에는 2006년형 MRI가 있었는데, 망 F은 2016. 3. 18. 피고인 주식회사 C와 2003년형 MRI를 5년간 유지보수비를 포함하여 매매대금 11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매매대금 11억 원에 관하여 망 F이 2016. 4. 20. G 주식회사와 리스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리스 계약에 따라 G 주식회사가 2016. 4. 25.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금 11억 원을 지급한 사실, 2016. 4. 29. 피고인 주식회사 C 계좌에서 망 F의 계 좌로 6억 원이 송금된 사실, 망 F과 피고인 주식회사 C는 2016. 4. 29. 6억 원에 관하여 변제기 2021. 4. 29., 이자 연 3.3%, 이자 지급일 2021. 4. 29.로 정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 망 F의 처 H가 망 F의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 망 F은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억 2,000만 원, 채권자 피고인 주식회사 C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망 F이 사망한 후 피고인 주식회사 C가 망인과 유족들의 각 채권을 압류하여 합계 684,990,977원을 배당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망 F이 피고인 주식회사 C로부터 받은 위 6억 원은 차용금이라고 볼 것이지, 리베이트로 제공받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 금전 대여가 경제적 이익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의료기기법 제13조 제3항은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경제적 이익등'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위 MRI 대금과 5년간 유지보수비 합계 11억 원을 받았고 그 중 6억 원을 망 F에게 대여한 것은, 망 F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6억 원을 대출받지 못하자 우회적으로 피고인 주식회사 C를 통하여 6억 원을 융통한 것으로서, 망 F은 5년간 6억 원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다. 그러나, 망 F은 위 11억원에 대하여 48개월간 연 2.256%의 이자가 붙은 리스료를 지불하여야 하고 위 6억 원에 대하여 5년간 연 3.3%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또 위 6억 원에 대한 이자 변제기가 5년 후라고 하더라도 위 리스 계약의 이율과 비교하면 위 차용금의 이율이 정상이율보다 낮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라. 이러한 사정까지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망 F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5. 12.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6. 0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신천동 캣츠모텔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볼보 S6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에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후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2. 11. 17.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993.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진주시 대곡면 월암로 23번길39에 있는 진주교도소에서, 편지지를 이용하여 검은색 볼펜으로 위 진주교도소 교도관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는 2017. 8.말경 위 진주교도소 사무실에서, 고소인(피고인)의 영치금 중 일부인 20만 원을 인출하여 횡령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B는 피고인의 영치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1.경 경남 진주시 비봉로24번길 3에 있는 진주경찰서에 우편으로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소장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치금 대장 1. C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을 하나님 또는 예수라고 칭하고 있고, 진술 내용이 사리에 맞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사물변별능력이 정상인에 비하여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1월~1년(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심신미약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무런 근거 없이 교도관을 허위 사실로 고소한 점, 다만 그 고소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는 것이 용이하였던 점, 피고인이 사물변별능력이 미약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5. 사천시 C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사천시 F, G 소재 H 공장부지에 공장 신축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공사계약금으로 지불할 1,000만 원을 빌려달라. 신축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5억 원을 대출 받거나 위 H 부지 및 건물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원금을 갚고, 이자로 매월 원금의 10%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공사 신축 계약금 1,000만 원 외에 나머지 공사대금 2억 4,000만 원을 마련할 아무런 계획이 없었고, 시가 3억 2,000만 원인 위 공장 부지 및 건물에는 채권최고액 합계 4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사실상 추가대출이 불가능하였으며, 당시 1억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로 위 H의 매출실적도 부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5.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하순경까지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공장 건물 신축 대금 내지 홍합 구입 대금 명목으로 합계 5,570만 원을 교부 내지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1월~1년, 감경 영역)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피해액이 5,500만 원에 이르는 점, 합의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4. 12. 26.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15.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4. 4. 02:37경 <주소> 부터 <주소>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단속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나이 및 성행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직업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과 안전 및 방어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15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본점 원장이고, 고소인 C은 위 학원 5호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고소인의 여동생 D과 고등학교 동창으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이인바 위 D이 위 학원 2호점에서 영어선생으로 일하면서 학원 운영에 관심을 보이자 2015. 1.경 위 학원 5호점에 관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위 D 측의 사정으로 인해 가맹점주 명의를 고소인으로 하게 되었고, 형식상 계약서에는 '월 가맹비 300만원, 인테리어 비용 8천만원'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친분관계를 고려하여 둘 사이에 구두로 약정한 실효적 계약내용은 '월 가맹비 100만원, 인테리어 비용 4천만원'으로 정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다른 가맹점 계약과 관련하여 2015. 8.경 고소인으로부터 2천만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는데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고소인으로부터 변제독촉을 심하게 받게 되자, 당시 피고인이 가입했던 보험계약 18개를 모두 해지하고 보험설계사인 고소인을 통하여 새로운 보험 10개를 가입해 주기도 하였고(추후 고소인이 회사로부터 계약체결수당 1,800만원 상당을 받았음) 위와 같이 가맹비도 저렴하게 해 주었는데도 이와 같이 독촉을 한다는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형식상 작성된 위 계약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하여 그 계약서를 근거로 해서 고소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3.경 울산 남구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민원실에서 고소인을 상대로 '월 가맹비 300만원 중 미지급 가맹비 6,900만원 등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위 계약서를 첨부·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과 고소인 간에는 유효한 구두계약이 따로 있었고, 위 계약서는 피고인과 고소인 간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유효한 계약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이러한 정을 모두 알고 있음에도 위와 같은 이유로 해서 허위의 채권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고소인이 응소하여 이를 다투어서 1심에서 패소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소송상 주장이 다소 사실과 다르더라도 존재한다고 믿는 권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과장표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 사기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소송사기에서 말하는 증거의 조작이란 처분문서 등을 거짓으로 만들어내거나 증인의 허위 증언을 유도하는 등으로 객관적·제3자적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7124 판결). 나.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첨부·제출한 처분문서인 가맹점계약서는 비록 그 실질적 내용과는 상이하게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서면으로서 피고인이 이를 조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관련 민사소송에서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는 달리 위 가맹점 계약서가 당사자 사이의 합의하에 작성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이 배척되었다. 고소인은 피고인이 위 가맹점 계약서 뿐만 아니라 내용증명 서면과 문자메시지 내용도 조작하였다고 주장하나, 내용증명 등은 주로 가맹점 계약 해지와 관련된 것으로서 가맹점 계약의 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민사소송 제기 당시 그 주장이 거짓임을 명백하게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고소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처분문서인 가맹점 계약서의 내용대로의 의무이행을 구하였던 점,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그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확립된 법원칙인 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고소인 측의 '친분관계를 고려하여' 처분문서인 가맹점 계약서와 다른 내용의 구두약정을 하고, '고소인 측의 사정으로' 가맹점 계약서를 실제 계약내용과 다르게 형식적으로만 작성하였다면, 피고인과 같이 법률에 문외한인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친분관계가 파괴된 경우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실제 계약내용이 아닌 처분문서 내용대로의 의무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설사 그러한 사정이 없다 하더라도 실제 계약내용과 다른 계약서 등 처분문서가 작성되는 경우 어떠한 내용대로 계약의 효력을 인정할지는 결국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경위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