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86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5. 7. 1.경부터 학교법인 I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다가 2014. 12. 2.경 퇴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8년경부터 위 학교법인에서 운영하는 J중·고등학교 행정실에서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다가 2009. 3. 1.경 J중학교 사회교사로 채용되어 현재 위 학교 교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고, 피고인 C은 1981. 6. 1.경 J중·고등학교 행정실 직원으로 입사하여 2008. 10. 5. 경부터 행정실장으로 재직하다가 2011. 12. 31.경 퇴직한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09년 1월경 기존 J중학교 일반사회 과목 담당 교사의 사직으로 인하여 위 학교 사회 교사를 신규 채용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자, 위 학교법인 행정실에서 사무국장을 맡고 있던 피고인 B를 J중학교 사회교사로 채용하기로 내정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1. 14. 경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 2009학년도 사회 신임 교사 공개채용 공고문을 게시하고, 같은 해 2. 12. 까지 피고인 B 등 총 126명의 지원을 받은 다음 피고인 B 외 3명 의 2차 공개 경쟁시험을 거쳐 피고인 B를 사회과 교사로 채용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사실은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위원장 K으로부터 인사위원회 회의록 작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2월 중순경 여주시 L에 있는 J중·고등학교 행정실에서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일시 : 2009. 2, 14, 10:00', '장소 : 학습도움실', '회의안건 : 정규교원 채용 추천 심의 등', '회의진행 내용 : .중학교 사회교과를 담당하시는 M 선생님의 공립특채로 후임자 임명을 위해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정규교사 교원채용 공고를 하였으며, 서류 제출을 2월 12일 마감한 결과 사회교과에 지원하신 분은 N 선생님 외 125분이 하셨으며.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사회과 4배수 추천 선생님은 N, O, B, P 선생님으로 추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K'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K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C은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 J중학교 사회교사 신규채용을 위한 2차 필기시험, 시험강의 등에 응시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N이 위 2차 시험에 응시한 것처럼 꾸미기 위하여 검정색 볼펜으로 필기시험 문제지인 '사회과 교사 채용시험지'의 응시번호란에 '2', 이름란에 'N'이라고 기재하고, 5지선다 객관식 문제에 정답표시를 한 후 채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C은 N이 시험강의 전 작성·제출하게 되어 있는 '사회과 수업지도 안'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단원명 란에 '경제 주체와 시장경제', 학습목표 란에 '시장경제의 제도적 원칙인 사유재산권 경제활동의 자유, 사적 이익의 추구 등을 설명할 수 있다 등', 지도내용 란의 '도입, 전개, 정리' 항목 란에 각 해당내용을 작성하고, 작성자 란에 'N', 서명란에 'N'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로 된 사회과 교사 채용시험지 1장, 사회과 수업지도안 1장을 각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위 학교 사회 교사인 Q가 피고인 B와 N에 대한 시험강의를 채점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Q가 피고인 B와 N의 시험강의를 채점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기 위하여, '사회과 교사 채용 시강 채점표'에 검정색 볼펜으로 응시자 성명 'N', 채점사항 항목의 용의 란에 '8', 음성 란에 '7', 판서 란에 '6', 수업준비도 란에 '7', 동기유발 란에 '8', 수업전개 란에 '8', 학생 호응도 란에 '6', 수업 내용 란에 '7', 매체 활용도 란에 '6', 학습 지도안 란에 '7', 비고 란에 '70', 채점자 직 란에 '교사', 성명 란에 'Q'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Q의 서명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C은 또 다른 '사회과 교사 채용 시강 채점표'에 검정색 볼펜으로 응시자 성명 'B', 채점사항 항목의 용의 란에 '8', 음성 란에 '8', 판서 란에 '6', 수업준비도 란에 '7', 동기유발 란에 '8', 수업 전개 란에 '8', 학생 호응도 란에 '7', 수업내용 란에 '7', 매체 활용도 란에 '6', 학습 지도안 란에 '7', 비고 란에 '72', 채점자 직 란에 '교사', 성명 란에 'Q'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Q 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로 된 사회과 교사 채용 시강 채점표 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위조된 N 명의의 사회과 수업지도안, 사회과 교사 채용시험지 각 1장, 위조된 Q 명의의 사회과 교사 채용 시강 채점표 2장을 학교법인 이사회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고, 감사를 대비하여 J중·고등학교 행정실에 이를 비치하여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R, K, Q,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N, S, K, T, Q,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사실확인서 1. Q의 경위서 1. 고발장 1.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의 기재 및 그 현존 1. 사회과 수업지도안(N), 사회과 교사 채용시험지(N)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1. 사회과 교사 채용 시강 채점표(Q)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사립학교법이 규정한 교원 신규임용절차를 무시한 채 피고인 B를 J중학교의 사회과 교사로 미리 내정한 채 형식적으로만 향후에 있을 교육청 감사 등에 대비하여 공고를 하고 120여명의 지원자들로부터 서류전형에 필요한 지원서류를 받은 점,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피고인 B가 임용 후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교감으로 승진하는 등 학교법인 I의 교원 임용, 평가 및 상벌이 법인의 이사장 및 그 추종자들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성실하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많은 선생님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고, 교육에 대한 의욕을 상실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학생을 가르치는 교원으로 임용되고자 하는 자임에도 그 스스로 자신이 지원한 교원 신규임용에 관한 서류전형의 합격자를 선발하는 등 자신의 임용과정을 직접 주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사실상 주도하였으며, 자신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피고인 C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대한 감사 및 수사가 시작되자 그 모든 책임을 피고인 C에게 미루고 있어 그 죄질이 심히 좋지 아니하고, 현재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피고인 A 또한 이 사건 사회과 교사 채용공고 단계 전에 이미 피고인 B를 사회과 교사로 채용하기로 마음먹고, 교육청 감사 등에 대비하여 관계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 놓도록 지시하는 등 사립학교가 담당하고 있는 교육의 공공성을 망각한 채 학교법인을 마치 개인기업처럼 운영해 온 점,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고는 하나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도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피고인 C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직접 담당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립학교 행정실 직원이던 피고인 C이 학교법인 이사장인 피고인 A이나 법인 사무국장으로 불리며 피고인 A을 대신해 학교법인의 실질적이고 전반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던 피고인 B의 요구를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멀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