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합70

범죄사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 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년 2월 초순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충북 괴산군 B에서 허가 없이 입목을 벌채하여 약 9,518m의 산림(산림피해액 5,012,000원)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불법 입목벌채지 위치도 1. 각 수사보고[E 유선통화, 피해면적 재산출(피해지 우측 빨간색 세모 면적 및 좌측 면적 추가 제척) 관련 회신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 제1항 [추징금의 산정] 산림피해액 재산출조서에 따른 입목피해액 5,012,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충북 괴산군 B(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있던 나무들(이하 '이 사건 나무'이라고 한다)을 벌채한 사실이 있으나, 이 사건 나무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9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관할관청이 허가나 신고 없이 벌채할 수 있다. 2. 판단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는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9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5호에 허가 없이 입목을 벌채할 수 있는 경우로서 '농경지 또는 주택에 연접되어 있어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이하 '피해목'이라고 한다)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하는 경우(농경지 또는 주택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그 입목까지의 거리가 나무높이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나무는 피해목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산림소유자 D으로부터 동의를 얻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벌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총 27,000m를 벌채하였는데, 피해목을 고려하여 이 사건 나무 높이(25m)까지의 거리에 해당하는 부분 합계 17,482㎡[= = 7,323㎡(1차로 산정된 된 이 이사건 토지 우측 해가림 피해 면적, 증거기록 104쪽) + 216m(추가된 이 사건 토지 우측 해가림 피해 면적, 증거기록 119쪽)+ Ⓒ 9,943m(이 사건 토지 좌측 해가림 피해 면적, 증거기록 119쪽)]을 제외한 9,518m만 무허가 벌채 면적으로 산정되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충북 괴산군 F 토지가 이 사건 나무로 인한 해가림과 낙엽송으로 상당한 피해를 보았다'는 취지의 G 명의 확인서를 제출하며 1), 이 사건 토지 남쪽 부분도 무허가 벌채 면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F 토지는 이 사건 토지보다 남쪽에 위치하여 이 사건 나무로 인해 그늘이 드리워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토지의 해가림 또는 낙엽송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전혀 진술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D 명의로 2020년 2월 초순경 괴산군수에게 이 사건 토지에서 면적 2.7ha, 5,400본 상당 입목을 벌채하는 내용의 산림경영계획인가신청을 하였는데, 거기에 D이 피고인에게 산림경영 작성 및 벌채, 조림사업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이 첨부되어 있다(증거기록 50쪽). 그러나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상의 없이 임의로 이 사건 나무를 피해목이라며 벌채하였다. 이 사건 토지의 벌목과 관련된 인·허가를 받기 위하여 위임장을 작성해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69 내지 72쪽), D은 피고인에게 인·허가를 얻어 이 사건 나무를 벌채하는 것을 허락한 것일 뿐 이 사건 나무가 피해목에 해당함을 전제로 벌채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은 HI), J, K(L), MIN) 토지 소유자 내지 경작자로부터 이 사건 나무로 경작에 피해를 보았다는 취지의 확인서도 함께 제출하였다. 위 토지들은 이 사건 토지 좌측에 위치하고 있는데, 앞서 2. 나. 에서 본 바와 같이 농경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이 사건 나무 높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미 무허가 벌체 면적에서 제외되었다. 30년 이상 벌목을 업으로 한 피고인은 이 사건 나무를 허가 없이 벌채할 수 있는지 관할 관청에 문의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이 사건 나무를 벌채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해가림 피해 때문에 이 사건 나무를 벌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일출과 일몰 방향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88쪽), 이 사건 나무 높이는 25m에 불과함에도 동서 직선거리가 75~100m에 이르는 이 사건 토지 대부분을 벌채하였다(증거기록 100쪽),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나무가 피해목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은 허가 없이 입목을 벌채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산림은 일단 훼손되면 원상회복이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복구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피고인이 무허가로 벌채한 면적은 9,518m에 달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점, 훼손된 산지 소유자에게 이 사건 나무의 매매대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한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