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6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625, 2020고단148(병합), 2020고단513(병합)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지혜, 박혜진(기소), 김용선, 박원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아라(국선) 판결선고 2020. 12.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16, 20 내지 34번,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번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625] 피고인은 특정 상호나 건설업 면허 없이 사천시 펜션신축공사 등을 도급받아 시공한 사용자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도급받아 시공한 사천시 펜션 신축공사현장에서 2018. 8. 22.부터 2018. 12. 21.까지 근로한 B의 2018. 11. 임금 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10, 17 내지 19번 기재와 같이 화성시 사천시 등의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13명의 체불임금 합계 35,3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 고단148] 피고인은 상호나 건설업면허 없이 건설업을 행하는 개인건설업자로, 사천시 C펜션 리모델링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19.경부터 2018. 12. 19.경까지 사천시 C펜션 리모델링공사 현장에서 목수로 근무한 D의 2018. 11.분 임금 1,7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 고단513] 피고인은 특정 상호나 건설업 면허 없이 건설업을 행하는 개인건설업자로, 경남 통영시에 있는 E 신축공사 및 경남 사천시 F에 있는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등을 도급받아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2 범죄일람표 중 2017. 11. 14.경부터 2017. 12. 15.경까지 위 E 공사 현장에서 목공으로 근무한 G의 임금 3,6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JJ, .B, K, H에 에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체불임금 액수 관련 근로감독관 진술청취)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7 1. 각 임금체불내역, 일용직 지급명세서 [2020 고단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 수사보고 [2020 고단513] 1. G에 대한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청취보고) 1. 고소장, 진정서 1. 지불각서, 근무일수 및 임금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9고단1625 사건과 관련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번(이하 '화성시 공사'라 한다)의 경우 피고인은 1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관계일 뿐 L을 근로자로 고용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L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의 경우 L이 고용한 근로자로서 피고인에게 임금 지급 의무가 없고, 2020고단513 사건 관련하여 피고인이 G을 고용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화성시 공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H은 이 법정에서 일할 당시에 피고인에게 고용된 것으로 알고 일했다고 증언한 점, I은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화성시 공사를 수급한 피고인에게 H 등을 소개하고, 공사의 도급인 또는 수급인이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외에 나머지 임금은 공사의 도급인 또는 수급인으로부터 받아 이를 근로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이 H 등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공사를 수행한 것이라거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사용자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2020 고단513 사건에 관한 판단 G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작업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에게 임금 지급을 독촉하니 피고인이 M에서 일거리를 받았다고 하면서 M에 가보자고 하여 M로부터 지불각서를 받게 된 것이며, 피고인이 오라고 하여 일하러 갔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고, 피고인을 고용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로증언한 점과 그 밖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G의 사용자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액수, 피해 근로자의 수, 처벌전력 등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9고단1625 피고인은 특정 상호나 건설업 면허 없이 사천시 펜션신축공사 등을 도급받아 시공한 사용자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도급받아 시공한 사천시 펜션 신축공사현장에서 2018. 5.부터 2018. 6.까지 근로한 N의 임금 합계 3,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16, 20 내지 3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1명의 체불임금 합계 37,62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20 고단513 피고인은 특정 상호나 건설업 면허 없이 건설업을 을행하는 개인건설업자로, 경남 통통영시에 있는 E 신축공사 및 경남 사천시 F에 있는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등을 도급받아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경부터 2019. 8. 10.경까지 위 E 공사 현장에서 목공으로 근무한 0의 임금 1,4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중 O, P, Q, R 등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4,6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 1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위 각 피해자의 의사가 표시된 진정(고소장) 취하서, 인건비 지급 합의서, 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