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그 공유자들인 피고인과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 간의 협의를 통해 2007. 1. 1. 경부터 위 공유자들을 위하여 위 건물 중 공용부분인 지하 및 F호, G호, H호, 1호, J호, K호를 맡아서 관리하면서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고 그 전세금, 임대차보증금, 월세 등을 수령한 후 위 공유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면서 전기·수도료 등 공과금 납부, 전세금·임대차보증금의 반환, 건물의 보수·유지를 위한 수리비·공사비의 지출 등의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6. 25.경 위 건물의 F호 세입자인 L로부터 기존의 전세금에 대한 인상금액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6. 30.경 위 5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사업에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5.경부터 같은 달 30. 경까지 사이에 위 건물의 G호 세입자인 M로부터 전세금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4. 17.경부터 2012. 5. 1.경까지 사이에 그 중 1,310만 원을 피고인의 증권투자 및 개인사업에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3.경 위 제1항 기재 L로부터 기존의 전세금에 대한 인상금액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증권투자에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2. 5.경 위 건물의 지하층 세입자인 N으로부터 전세금 1,000만 원 중 잔금 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2. 11.경 위 900만 원을 피고인의 증권투자에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2. 22.경 위 건물의 I호 세입자인 O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2. 23.경 위 200만 원을 피고인의 증권투자에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3. 10.경 위 건물의 K호 세입자인 P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 중 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3. 14.경 위 200만 원을 피고인의 증권투자에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위 공용부분들에 대한 전세보증금, 임대차보증금을 교부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합계 4,110만 원을 피고인의 증권투자 또는 개인 사업에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서(첨부서류 포함)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각 고소대리인 의견서(첨부서류 포함) 1. 계좌별 입출금내역(첨부서류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 3항과 관련하여 가. 주장 판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유자들인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에 대하여 L에 관한 전세금 인상금액 각 500만 원 및 1,000만 원을 처음부터 공금으로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과 L 사이의 개인 채무로 처리할 것이라고 합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도 이 사건 건물 공유자들인 피해자들의 요청에 따라 공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개인채권 채무로 처리하여 L와의 합의에 따라 L의 아들인 Q과 새롭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해자들과 함께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에 직접 날인을 받았다. 위 계약서에 피해자들은 '소유주 4인은 2008. 3. 11. 체결한 1차 전세 계약서상 4,200만 원은 인정하나, 그 외에 관리인 A(피고인)이 F호 L에게서 수령한 2차 보증금 금 오백만 원(2010. 6. 25.), 3차 보증금 금일천만 원(2014. 4. 3.)은 공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개인 간의 금전대차로 본다'고 기재하고 날인하였다(증 제5호증). 그 후 곧바로 피고인은 L의 아들인 Q과 합의각서를 작성하고, 위 1,500만 원을 반환하였다(증 제6호증).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1,500만 원을 개인 채무 관계로 처리하여 입금까지 완료하였다는 사실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여 보고하였다(증 제7호증).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 3항 공소사실 부분은 처음부터 위탁된 금원 내지 공금으로 인정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Q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일시가 2020. 3. 11.이고 Q과 합의각서를 작성한 일시가 2020. 3. 13.이라고 할 것인데, 이는 피고인이 횡령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 금원을 받은 일시는 2010. 6. 25.이고 이를 횡령한 일시는 2010. 6. 30.이며 공소사실 제3항 기재 금원을 받은 일시 및 횡령한 일시는 2014. 4. 3.으로 피고인이 위 돈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횡령죄는 기수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피고인이 Q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일시는 2020. 3. 11.이며 Q과 합의각서를 작성한 일시는 2020. 3. 13.인데, 이는 피고인이 횡령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미등기건물인 점과 관련하여 가.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금원은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건물은 미등기건물이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유자들인 피해자들은 미등기매수인에 불과하다. 건물의 미등기매수인인 피해자들은 건물 관리인인 피고인에 대하여 위임계약상 취득물인도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뿐 위 건물로부터 취득한 수익이 곧 자기 소유라고 주장할 수 없다.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임받고, 위 건물을 관리하면서 세입자 L 등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및 월세 상당액을 취득하였으나, 위 각 금원은 원칙적으로 이 사건 공유자들에게 직접 귀속되는 것이 아니며, 피고인이 수임인으로서 위임인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채권적인 취득물 인도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위 각 금원은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미등기건물의 양수인이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는 한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현행법상 사실상의 소유권이라거나 소유권에 준하는 사용·수익·처분권이라는 어떤 포괄적인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를 인정하기도 어렵기는 하나(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51780 판결 등 참조) 이를 사실상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및 이와 관련된 권리, 즉 건물에 관한 모든 이익을 배타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상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이 사건 건물은 원래 R 소유였는데,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임의경매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려고 하자, 당시 이 시간 건물에 세입자로서 살고 있던 피고인의 아버지인 망 S 및 피해자들이 1996년경 R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공동으로 매수한 것으로, 피해자들 및 망 S은 이 사건 건물이 미등기 건물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들은 위와 같은 경위로 R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이에 관하여 사실상 사용, 수익, 처분 등 모든 이익을 배타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할 것인 점,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임받고 위 건물을 관리하면서 세입자 L 등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및 월세 상당액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각 금원은 원칙적으로 공유자들인 피해자들에게 직접 귀속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와 관련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사건 건물 관리업무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월세 등 보관사무는 정산절차를 거쳐서 이행되어야 하는 사무라고 보아야 한다. 즉,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들로부터 건물관리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면서 피해자들을 위하여 수령한 금전을 횡령하였다는 것인데, 수임인인 피고인과 위임인인 피해자들 사이에는 별도의 정산절차를 요하므로 수령한 금전이 사무처리의 위임에 따라 위임자를 위하여 수령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위임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을 쉽게 확정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은 정산절차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수령하더라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오히려 정산절차가 예정되어 있는 금원이라면 정산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금원을 함부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점, 이와 같이 피고인 주장처럼 정산절차가 예정되어 있는 금원이라면 정산절차까지 금원을 함부로 사용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수령한 후 정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개인적인 용도로 금원을 임의로 사용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정산 절차를 이행하기 전까지는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수령하면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불법영득의사, 횡령의 고의와 관련하여 가. 주장 검사가 횡령이라고 주장한 공소사실 금액 중 1,655만 원은 2016. 6. 28. 피고인 명의의 증권계좌인 T증권 계좌에서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한 임차인(이 사건 건물 K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목적으로 직접 사용되었으므로 위임의 취지에 따른 사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나머지 잔액은 대부분 피고인이 예금계좌를 통한 보관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변경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들에게 반환이 불가능하지 않았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세입자로부터 전세금 인상금액이나 전세금, 임대차보증금 등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다른 사업(U, V 고시원)을 하면서 사용하고 있던 피고인 개인 명의 기업은행 및 W은행 계좌(T증권 계좌와 연동) 등에 입금하였고 피해자들이 이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한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관하던 금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의 거래업체에 물품대금으로 지급하거나 증권계좌로 입금받아 주식 매수를 위한 예수금으로 입금시켜 놓기도 한 점, 피고인의 증권계좌 내역에 의하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증권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얼마 지나지 않아 X, Y 등 회사의 주식 구매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기도 한 점, 따라서 이 사건은 단순히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할 의무가 있는 세입자 등의 임대차보증금 등이 입금된 것에서 더 나아가 피고인이 실제로 개인적인 용도로 금원을 사용하기도 한 사안인 점, 피고인은 2016. 6. 28. 이 사건 건물 중 K호의 임차인이었던 Z에게 1,655만 원을 피고인의 T증권 계좌에서 보증금으로 반환한 사정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도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금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불법영득의사를 표출한(공소사실과 같이 2010. 6. 경 내지 2016. 2. 경) 이후의 정황에 불과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고 횡령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된 세입자가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당시 보증금에서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하는 등 관리인으로서 의무이행에 소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결과적으로 세입자들의 퇴거시 보증금을 대부분 반환하여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가 회복된 측면이 있다.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간암으로 투병하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약 860만 원을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