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합23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31세)는 제주시 C에 있는 D(이하 ‘이 사건 햄버거 가게’라 한다)에서 함께 근무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4. 13. 19:30경 이 사건 햄버거 가게의 영업을 마친 후 피고인의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피고인의 친구 E을 만나기 위해 서귀포시 표선면 방면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피해자 및 E은 2022. 4. 13. 20:30경 서귀포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함께 술을 나누어 마신 후, 서귀포시 H에 있는 E의 원룸으로 이동하여 2022. 4. 14. 03:50경까지 함께 술을 나누어 마셨다. 피고인은 2022. 4. 14. 04:00경 피고인의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제주시 방면으로 돌아오던 중, 04:30경 제주시 I 무인텔(이하 ‘이 사건 무인텔’이라 한다)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던 피해자에게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 잠시 쉬었다가 가자”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이 사건 무인텔 J호에 데리고 간 다음,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로 침대 위에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카카오톡 대화 내역 첨부, 사건 현장 CCTV 영상 확인, 사건 현장 CCTV 영상 분석) 1. 의뢰공문, 회신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부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일정 부분 기대할 수 있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불이익과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의 비교형량, 그 밖에 기록에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가졌다.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의 상황과 그 전후 경위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주요한 부분이 일관된다. 피해자의 진술에서 그 자체로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을 수 없다. 특히 피해자는 사건 당시의 신체 상태에 관하여 ‘침대에 누운 다음부터는 그냥 완전히 녹았다. 온 몸에 힘이 없었다. 근육이 다 풀어진 것 같았고, 어지럽고 졸려서 주변 상황에 재대로 대응하기 어려웠다’고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하였다(증거기록 24면,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0면). 한편, 피해자는 법정에서 사건 당일 피고인이 승용차 안에서 힘들다면서 쉬었다 가자고 말하는 것을 잠결에 들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이 사건 무인텔에 온 것도 어렴풋이 인식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5, 6면). 그런데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이 싫은 사람이기는 하였으나,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정도로 위험한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9면). 그리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사건 당시 수면이 부족한 데다 술까지 마셔 매우 피곤하고 졸린 상태였다. 이러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가 사건 당시 피고인을 뿌리치거나 이 사건 무인텔에서 나오지 않고 객실로 올라가 그대로 잠들었다 함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인 2022. 4. 14. 13:30경 경찰서를 방문하여 피고인을 고소하였고(증거기록 4, 27면), 곧바로 이 사건 햄버거 가게에서의 근무를 그만 두었다. 피해자가 이 사건을 빌미로 피고인에게 금전적 요구를 하였다고 볼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무릅쓰고 피고인을 허위 고소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할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나. 항거불능 상태에 관한 판단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들었다가, 피고인의 신체접촉으로 인하여 의식을 일부 회복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판단능력과 신체적인 대응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그러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사건 무렵 이 사건 햄버거 가게 근무 외에도 개인 방송활동을 하고 있어서, 수면 시간이 부족하였고,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도 많았다(증인신문 녹취서 14면). 특히 사건 전날인 2022. 4. 13.에는 오전 10:30경 이 사건 햄버거 가게에 출근하여 10시간 가까이 근무하였고, 그 이후 제주시에서 서귀포시 F까지 이동하여 피고인, E과 함께 이 사건 당일인 2022. 4. 14. 03:50경까지 술을 마셨다. 당시 피해자가 마신 술은 소주 1병 반과 캔맥주 등이었다. 즉 피해자는 20시간 넘게 잠을 못 잔 상태에서 적지 않은 양의 술을 마셨다. 2) 피해자는 2022. 4. 14. 04:00경 피고인과 함께 E의 집에서 나왔고, 이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무인텔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동안에도 피해자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계단에 앉아 있었고, 방 안에 들어서는 씻지도 않고 입고 있던 옷 그대로 침대에 고꾸라져서 잠이 들었다(증거기록 105, 106면). 3) 이 사건 무인텔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데, 피해자는 당시의 상황을 연속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고, 파편화된 어렴풋한 느낌이나 부분적인 장면만을 기억하였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지는 느낌, 옷이 벗겨져 있었던 것 같은 느낌, 자신의 다리 사이에 피고인이 있었던 것 같은 장면, 피고인의 성기가 들어 왔을 때의 통증, 그래서 피고인을 손으로 밀어내려고 하였으나 밀쳐지지 않았던 것, 피고인이 자신의 배 위에 사정하고, 천 같은 것으로 닦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것 등이 불연속적으로 기억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31, 32면). 4) 2022. 4. 14. 아침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피해자의 옷이 모두 입혀져 있었고, 피고인도 옷을 다 입은 채로 자고 있었다(증인신문 녹취서 9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면, 그 이후에 굳이 다시 옷을 모두 입고서 잠들었다 함은 매우 이례적이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아침까지도 피고인이 자신을 간음하였는지 여부를 확신하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밤에 무슨 짓을 하였느냐고 추궁하였는데, 피고인이 자기가 잘못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애정을 고백하려 했다고 답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합의 하에 성관계 맺은 것이 기억나지 않느냐는 식으로 반응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10, 11면). 피고인은 2022. 4. 14. 12:07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49면). 5) 이 사건 전에 피고인은 이 사건 햄버거 가게 업주의 친구, 피해자는 이 사건 햄버거 가게의 종업원의 관계였을 뿐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이성적인 호감이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피고인에게 짓궂은 농담이나 스킨십 시도를 자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61면). 한편, E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호감을 가진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그처럼 보게 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진술하지 못하였는바, E의 위 진술은 그의 주관적인 평가에 불과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사실상 지배인의 지위에 있는 업체의 종업원인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임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고, 피해자가 약물치료를 받은 정황마저 발견된다. 피해자는 다니던 직장도 갑자기 그만두어야 했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금전적 목적으로 허위 고소한 것이라는 등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할 뿐, 단 한 차례도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피해회복을 위한 그 어떤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