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합730

범죄사실 ■ 기초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담당업무 등] 피고인 A는 2003. 9. 1.경부터 2011. 8. 31.경까지 부산 금정구 K에 있는 L대학교의 제17, 18대 총장 겸 (재)L대학교발전기금 이사장으로 각각 재직하면서 L대학교 및 (재)L대학교발전기금의 인사, 계약, 수입·지출 업무 등을, 그 기간 동안 L대학교 기성회의 당연직 이사로서 기성회 사업과 예산편성, 예산집행 업무 등을 각각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6. 10. 18.경부터 현재까지 부산 금정구 M건물 7층에 있는 (주)N의 대표이사로서 O회관을 건립한 후 그 시설에 대한 30년 동안의 관리운영권을 취득하였고, 2003. 5.경부터 현재까지 부산 수영구 P빌딩 5층에 있는 (주)Q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들의 인사, 재무, 회계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06. 10.경부터 2010. 11.경까지 위 (주)N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공사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02.경부터 현재까지 부산 수영구 P빌딩 7층에 있는 R(주)의 대표이사, 같은 장소에 있는 S(주), T(주)의 실제 대표이사로 각각 재직하면서 위 회사들의 인사, 재무, 회계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L대학교 O회관 건립·운영 민간투자시설사업 개요 및 진행 경과 등] 1. L대학교 O회관 건립·운영 사업의 개요 등 피고인 A는 2004. 2.경 L대학교 내 문화·복지시설의 부족 및 노후화, 열악한 대학재정 등의 문제점을 해결할 목적으로 'L대학교 O회관 건립·운영 민간투자시설사업'(이하, '이 사건 민간투자사업'이라 한다)을 계획·수립하고, 민간자본에 의한 BTO(Build-Transfer- Operate) 방식으로 이 사건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사건 민자투자사업은 국고지원 없는 순수한 민간투자비 1,104억 원(공사비 1,000억 원 + 예비비·건설이자 104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자는 O회관, 종합체육관, 12공학관(이하 '이 사건 대상시설'이라고 한다)을 건립하여 L대학교에 기부채납하되, 이 사건 대상시설 중 O회관의 상업시설에 대하여만 30년 동안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취득하기로 하였다. 2. 이 사건 민간투자사업의 진행 경과 피고인 A는 2003. 6. 12. 실시된 L대학교 제17대 총장후보 선출 선거에 입후보하면서,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O회관을 건립하겠다는 취지의 공약을 하였고, 총장으로 선출된 후 2003. 10.경 이 사건 민간투자사업 등을 위해 총장 직속 조직으로 캠퍼스기획관리본부를 설치한 다음 이 사건 민간투자사업을 중요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당시 관계법령상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국립대학교 내 시설사업 시행이 불가능하자, L대학교는 2004. 1.경 교육인적자원부에 관계법령 개정 요청을 건의한 후, 2004. 2.경 민간컨설팅 업체인 E&P Consulting 및 PMD Group에 민자 유치 방식에 의한 O회관 건립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 조사 및 사업시행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의뢰하였고, 2004. 7.경 그 용역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았다. 2004. 1.경부터 2005. 1.경까지 L대학교는 O회관 건립 대상부지 지반조사 용역 실시, 설명회, 간담회 및 협의회 개최,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령 안에 대한 의견 제출, L대학교 장단기 발전계획(2004~2011) 책자 배포 및 공청회 개최 등 이 사건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하였다. 2005. 1. 1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2005. 1. 27. 사회기반시설에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고 한다)이 개정되어, 국립대학교 내 민간투자 시설사업이 법률상 가능해지면서, 2005. 2. 18. L대학교는 이 사건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추진실무팀'을 구성하였고, 2005. 2. 28.경부터 2005. 3. 31.경까지 5회에 걸쳐 '추진실무팀' 회의가 개최되는 등 이 사건 민간투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한편, 2005. 2. 3.경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의 입법예고로 대학 내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방식의 추진이 가능해지고, 이에 관한 내용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2005. 4. 29. 기획예산처는 민간투자 대상시설을 종전의 교통시설 위주에서 교육·복지·문화 등 생활기반시설분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변경·공고하였다. L대학교는 2005. 9. 21. 기획예산처, 2005. 10. 7. 금정구청, 2005. 10. 14. 부산시청 등 유관기관과 이 사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협의를 한 후, 2005. 11.경 2회에 걸쳐 교육인적자원부와 업무협의를 거쳐 이 사건 민간투자사업이국고지원 없는 BTO사업으로 확정되었고, 2005. 12. 7. 교육인적자원부는 L대학교총장을 이 사건 민간투자사업의 주무관청으로 지정하였다. 2005. 12. 9. 피고인 A는 이 사건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캠퍼스기획관리본부장인 U을 위원장, L대학교 교수 및 직원들을 위원으로 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다. 2005. 12. 21. L대학교는 이 사건 민간투자사업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한 후, 시설대상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하였다. 2005. 12. 27. L대학교는 이 사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06. 2. 27. ~ 2. 28. (주)Q를 주간사로 (주)V, (주)W{2007. 7. 27. (주)X, 2011. 1. 7. (주)Y로 상호가 변경됨}, Z(주)이 참여하는 '(주)AA 컨소시엄'과 AB(주)을 주간사로 AC(주), (주)AD 등이 참여하는 '(주)AE 컨소시엄'이 L대학교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2006. 3. 15. ~ 16. U이 선정한 외·내부위원으로 구성된 사업평가위원들의 평가를 거쳐, 2006. 3. 17. (주)AA 컨소시엄이 이 사건 민간투자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그 후 L대학교는 (주)AA 컨소시엄과 협의를 거쳐, 2006. 6. 1. 사업시행자인 가칭 (주)AA과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 2006. 9. 28. (주)AA은 부산시에 이 사건 민간투자사업의 교통영향평가 자료를 제출하고, 2006. 11. 10. 부산시의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한 다음 부산시와 금정구청으로부터 O회관을 교육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07. 2.경부터 기존 체육관의 철거 공사를 착수하면서 O회관에 대한 상가분양을 시작하였다. 2007. 3. 21. (주)N는 이 사건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하나캐피탈(주)과 'L대학교 O회관 건립·운영 BTO 민간투자사업 프로젝트금융 차입계약'을 체결하고 (주)N 출자자들의 주식, 예금, O회관 관리운영권 등에 대한 포괄적인 양도담보를 제공한 후 연 이자율 7.5%에 400억 원을 대출받았다. 2007. 6. 22. L대학교는 (주)N의 요구에 따라 총사업비를 1,104억 원에서 1,215억 원으로 변경해 주면서 (주)N의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으나, 실시계획 승인에 관하여 고시하지 않았다. (주)N는 실시계획 승인 전인 2007. 2.경 이 사건 대상시설에 대한 철거공사를 시작하였고, 이 사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이 있었던 2007. 6. 22.경 이후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공하여, 2009. 2. 13. O회관, 체육관, 12공학관 등을 준공하고, O회관을 'M건물'라는 이름으로 개관하였다. 2010. 10. 14. 위 대출금 400억 원의 대주가 하나캐피탈(주)에서 농협중앙회로 변경되면서 연이자율이 7.4%에서 8.4%로 상향조정되었다. 2011. 5. 9. (주)N는 (주)AG과 M건물에 대하여 20년 동안 위탁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하고, 2012. 2. 3. (주)AG은 M건물를 GL백화점으로 재개장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5. 2. 23.경 위 L대학교 총장실에서 이 사건 민간투자사업 참여를 준비하고 있던 (주)Q 대표 B으로부터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3장 합계 3,000만 원을 수수하였고, B으로부터 2005. 7. 6.경 위 총장실에서 10만원권 자기앞수표 20장, 50만원권 자기앞수표 10장 합계 700만 원을, 2005. 7. 26.경 위 총장실에서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20장 합계 2,000만 원을 각각 수수하였다. 그 후 (주)Q를 주간사로 하는 (주)AA 컨소시엄은 2006. 3. 17.경 이 사건 민간투자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고, 피고인은 2006. 6. 1.경 (주)AA과 이 사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6. 8. 21.경 위 총장실에서 B으로부터 89,790,400원이 입금되어 있는 C 명의의 현금카드(부산은행 AH 계좌)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부터 이 사건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 선정 및 사업진행과정에서의 각종 편의제공 명목 등으로 포괄하여 합계 146,790,40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400억 원 再대출(Refinancing) 과정에서의 업무상배임 2010. 3. 21.경 (주)N의 위 400억 원 대출금에 대한 만기가 도래하였으나, 대주 측은 당시 자본잠식 상태에 처한 (주)N의 자금상환능력을 의심하여 대출 연장 및 재대출을 거부하였고, 이에 B은 L대학교 측에 400억 원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캠퍼스기획관리본부 AI 과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보고를 받고, AI에게 L대학교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시를 하였다. 이에 AI는 농협중앙회와 접촉하여 400억 원 대출을 요청하였으나, 농협중앙회는 '(주)N가 자본잠식 상태이기 때문에 농협에서 직접 대출은 곤란하다'고 하면서, 농협투자증권이 한국과학기술인공제회를 투자자로 모집하여 사모펀드를 만들어 대출해 주기로 하였다. 농협중앙회는 그 대출과정에서 L대학교에 위 400억 원 대출에 대한 담보조로 '해지시 지급금' 중 위 400억 원을 최우선 순위로 지급하고, 그 지급과 관련하여 '해지시지급금'에 대한 국고지원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 L대학교 기성회 자금에서 대출금을 우선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농협중앙회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결정한 후, 2010. 9. 28. 제4회 기성회 이사회를 소집하여 참석한 이사들에게 위 400억 원 대출에 대한 기성회의 지급보증을 요청하였고, 그 자리에서 AJ 감사가 "BTO사업은 민간사업자와 은행 간의 문제인데 왜 기성회 예산에서 담보를 해줘야 하나, 이것은 원칙에 너무 어긋난다. 국고지원이 회계연도를 넘기거나 기성회회계 자금이 부족하면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며 이의를 제기하자, 피고인과 AI는 '해지시지급금을 기성회회계에서 지급하더라도 국고지원이 될 것이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사들을 설득하였다. 그러나 당시 실시협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국고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는 매우 불투명하였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관계 중앙부처에 국고지원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를 해 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성회 이사들에게 국고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며 설득하여 이사들로 하여금 위 400억 원 대출에 대한 L대학교 기성회의 지급보증 안건을 의결하게 하였다. 2010. 10. 14.경 (주)N의 대출금 400억 원과 관련하여, 대주인 하나캐피탈(주)은 농협중앙회와 대출채권의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농협중앙회는 하나캐피탈(주)로부터 위 400억 원의 대출채권 및 채권자 지위를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B, 농협중앙회의 대출담당책임자 등과 함께사업시행자인 (주)N의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불이행시 대주인 농협중앙회가 L대학교에 서면으로 L대학교와 (주)N 간에 체결된 실시협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또한 실시협약 해지 시 해지시지급금 지급과 관련하여 정부지원이 지연되거나 지원되지 않은 경우에 L대학교가 농협중앙회에 기성회회계 예산에서 사업비 조정을 통해 우선적으로 100억 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기성회회계에서 외부로부터 300억 원을 차입하여 해지시지급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실시협약 2차 보충 사업약정서'를 작성하였다. L대학교 기성회는 학교 부족시설의 보충과 확충, 학교 교직원 연구비 지원, 학교운영이나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원 등의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조직으로 위와 같은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회원의 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 등으로 충당하고 있어, L대학교 총장은 기성회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회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기성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을 결정한 후, 회계연도를 4기로 구분한 분기별 예산집행계획 등을 수립하여 예산을 집행한 다음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0일내에 전년도 결산보고서 및 당해 연도 예산성립보고서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고, 세출예산의 각 과목 상호간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기성회장의 동의를 받아 이를 전용할 수 있다. 따라서 기성회 예산은 '학교 운영 및 교육활동 등'의 사업목적에 부합하게 지출되어야 하고, 예산 편성과 그 집행 내역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목적에 반하여 기성회 예산을 유용할 수 없다. 피고인은 L대학교 총장 겸 기성회 이사로서, 기성회 예산을 그 사업목적에 부합하게 편성·집행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실시협약 2차 보충약정서'를 작성하면서 제3자인 농협중앙회에게 실시협약 해지권을 부여하고, 실시협약 해지 시 기성회 예산에서 대출금 400억 원을 대신 지급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대학교 기성회에게 40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농협중앙회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다. L병원 자금 18억 원 관련 업무상배임 1) 전제사실 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및 L대학교 사이의 협약 체결 2007. 3. 21. 국립과학수사연구소(2010. 8. 10.자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승격됨)와 L대학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GM가 사용하는 부산 영도구 AK 및 AL에 있는 부지(이하, 'AM'라 한다)와 향후 L대학교가 국가 명의로 취득하여 관리할 GN캠퍼스 부지 일부를 상호 관리전환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나) AM를 L병원이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위 L병원장인 AN은, 2010. 10.경 국립과학수사연구원 GM이 GN캠퍼스 내 L병원 GN분원 부근으로 이전하면, AM를 L병원의 연구, 진료 또는 휴양시설 등으로 활용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AM의 사용에 대해 협의하는 과정에서, L병원이 AM를 영구적으로 사용하되, 그 대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GM이 이전할 GN캠퍼스 내 부지 매입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후, 2010. 12. 20.경 L병원 제46차 이사회는 L병원의 AM의 사용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AN의 설명을 듣고, 향후 L병원이 AM를 사용하기로 의결하였고, 2010. 12. 28. L병원 제8차 발전후원회 이사회는 AM 매입대금(이사회 회의록에는 'AM 매입대금'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나, 이미 AM는 국가 소유이므로 AM와 관리전환을 하기로 한 'GN캠퍼스 내 GM 이전 부지를 매입하는 대금'을 의미함 및 인근 부지 매입 대금(AM의 진입로 확보를 위한 사유지 매입 대금)으로 10억 원을 지원해 주기로 의결하였으며, 2011. 2. 28. L병원 제47차 이사회는 피고인과 AN의 참석 하에 L병원이 AM 인근 사유지를 매입하기로 의결하였다. 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L대학교 GN캠퍼스 내 부지 사용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L대학교와 2007. 3. 21.자로 체결된 협약에 따라 2009. 11. 10.경부터 L대학교 GN캠퍼스 내에 이전 부지를 선정하여 공사를 시작하였고, 2011. 11.경 국립과학수사연구원 GM은 AM에서 GN캠퍼스 내 부지로 이전하였다. 라) O회관 BTO사업 관련 사업시행사의 대출 상황 (주)N는 2010. 10. 14.경 400억 원의 재대출 이후, 공사비 미지급금 상환 및 상가운영 구조조정으로 인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문제 해결을 위한 자금 확보를 위하여 대주가 질권을 설정한 이자 적립계좌에 적립된 금원까지 인출하여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재무구조가 매우 악화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주)N가 2011. 4. 14.경 대출금 400억 원에 대한 6개월분 이자 18억 원을 대주에게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무상황이 악화되어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대주 측에게 2011. 1. 15.경 및 같은 해 2. 15.경 2차례에 걸쳐 "L대학교에서 대주에게 400억 원 대출금에 대한 6개월분 이자에 해당하는 신규 자금을 조달하여 차주가 채무불이행에 빠지지 않게 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 무렵 피고인은 L대학교 기획처장 AO, 캠퍼스재정기획과장 AI 등으로부터 (주)N가 위와 같이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상황을 보고받고, L병원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GM 이전 부지 매입대금으로 출연하기로 한 자금을 전용하여 (주)N가 납부할 대출금 이자 18억 원을 지원하기로 계획하였다. L대학교와 L병원은 2011. 3. 2. 'L병원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AM를 무상 사용하되, 발전기금 형태로 18억 원을 출연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AM 사용 관련 협의서'를 작성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L대학교 총장 겸 L병원 이사회의 당연직 이사장, L병원 발전후원회의 고문이고, AN은 L병원장으로서 L병원의 자금이 L병원을 위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L병원이 GM의 GN캠퍼스 내 이전 부지 매입대금으로 조성한 자금을 그 조성목적에 따라 사용되도록 하여 L대학교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AM에 대한 관리권을 정상적으로 전환받아 L병원에 AM에 대한 사용권을 부여하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N가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지 못할 상황을 인식하고, 마침 L병원에서 AM를 사용하는 대가로 GN캠퍼스 내 GM 이전 부지 매입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점을 이용하여, 그 자금을 조기에 발전기금으로 출연하여 (주)N의 대출금 이자를 대신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 6.경 AI를 통해 L병원 측에 '2011. 4. 12.까지 2011. 3. 2.자 협약서에 기재된 18억 원의 발전기금을 조기 출연해 달라'는 취지의 L대학교 발전기금 출연요청 공문을 보내면서, 위 공문의 첨부서류인 '발전기금 출연 약정서'에 출연 목적 란을 'BTO 사업 지원'이라고 특정하였다. AN은 위와 같이 출연 목적이 특정된 '발전기금 출연 약정서'를 보고, AO에게 "2011. 3. 2. 체결한 협약서에 따라 출연하기로 한 18억 원의 발전기금은 L병원이 AM를 사용하는 대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GM 이전 부지 매입대금으로 지불하는 것인데, 출연약정서 목적 란에 'BTO 사업 지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사를 피력하였으나, 피고인은 AO을 통해 AN에게 자금지원을 요구하여, 결국 AN은 2011. 4. 12.경 출연사유를 'BTO 사업지원 등 효율적인 발전기금 운영을 통하여 L대학교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취지로 기재하여 18억 원을 (재)L대학교발전기금에 출연하였다. 위 18억 원은 2010. 12. 28.경 AM 및 인근 부지 매입대금 중 일부를 지원하기로 한 L병원 발전후원회 이사회 의결에 따른 발전후원회 자금 10억 원과 L병원 운영자금 8억 원으로, 위 발전후원회 자금 10억 원은 출연 의결시부터 AM 및 인근 부지 매입 대금 용도로 특정되어 있어 'BTO 사업 지원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8억 원은 병원자금 사용을 위한 예산 편성이나 이사회 의결이 전혀 없었다. 또한, L병원은 추후 AM를 무상사용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당시에는 AM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GM이 사용하고 있어, L병원이 L대학교로부터 AM에 대한 사용권을 부여받지도 못한 상태였으므로, AM의 사용대가를 조기에 지불할 상황도 아니었다. 피고인과 AN은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L병원이 AM에 대한 사용권을 획득하기도 전인 2011. 4. 14.경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전부지 및 AM 인근 진입로 매입대금으로 그 용도가 특정된 10억 원과 이사회 의결이나 예산 편성도 없는 병원 자금 8억 원, 합계 18억 원을 'BTO 사업 지원' 용도로 특정하여 (재)L대학교발전기금에 조기 출연한 후, 그 18억 원을 한주자산운용(주)의 '한주 AP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1호' 상품에 투자하는 형식으로 (주)N의 농협중앙회에 대한 400억 원 대출금 이자 지급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N과 공모하여 피해자인 L병원에 18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주)N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AQ 건설비 54억 3,000만 원 관련 업무상배임 A는 L대학교 내 주차시설의 부족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 사건 민간투자사업에 운동장 지하주차장(이하, 'AQ'이라 한다) 건립을 대상사업으로 포함시키면서, AQ은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과 관리운영권이 L대학교에 귀속하되, 준공 후 (주)N에게 AQ의 건설비를 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주)N는 2009. 2. 13. AQ을 준공하였고, 이에 따라 A는 2009. 6. 5.경 (재)L대학교발전기금으로 하여금 (주)N에게 AQ 건설비 명목으로 20억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주)N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에 유입되는 매출액을 정상적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그 자금을 회사를 위해 집행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건설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20억 원에 대한 매출을 누락한 채, 오히려 피고인이 (주)N에 20억 원을 빌려준 것처럼 대표이사 단기차입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여 (주)N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20억 원의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2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주)N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1. 10. 17.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54억 3,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주)N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나. AQ 공사비 관련, (주)N 자금 9억 3,900만 원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7. 5. 23.경 R(주)의 대표이사인 D과 L대학교 AQ 건축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을 과다지급한 후, 그 중 일부 금액을 되돌려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7. 9. 6.경 R(주)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공사대금을 송금하고, D은 경리책임자인 AR으로 하여금 위 계좌에서 현금 1억 3,000만 원을 인출해 오도록 한 후, C을 통해 피고인에게 위 현금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07. 9. 6.경 부산 수영구 P빌딩 7층에 있는 (주)N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주)N 소유의 1억 3,0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1. 28.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자금 합계 9억 3,9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다. 12공학관 공사비 관련, (주)Q 자금 2억 원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주)Q 명의로 D과 12공학관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비를 과다지급한 후 그 중 일부를 되돌려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6. 9. 25.경 (주)Q 명의의 법인계좌에서 R(주)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12공학관 공사대금 2억 2,000만 원을 송금하고, D은 경리책임자인 AR으로 하여금 위 계좌에서 2006. 9. 26.경 현금 5,000만 원, 2006. 9. 27.경 현금 5,000만 원, 2006. 9. 28.경 현금 1억 원 합계 2억 원을 인출해 오도록 한 후, C을 통해 피고인에게 2억 원을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06. 9. 26. ~ 9. 29.경 부산 수영구 P빌딩 5층에 있는 (주)Q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Q를 위하여 위 2억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라. 간이체육관, 제1부속공장 공사비 관련, (주)N 자금 7,000만 원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D과 L대학교 간이체육관 건축공사 및 제1부속공장 개보수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을 과다지급한 후, 그 중 일부 금액을 되돌려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7. 7. 27.경 R(주)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공사대금 5억 원을 송금하고, D은 AR으로 하여금 그 계좌에서 7,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오도록 한 후, C을 통해 피고인에게 7,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07. 7. 27.경 부산 수영구 P빌딩 7층에 있는 (주)N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N를 위하여 위 7,0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마.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비 관련, (주)Q 자금 1억 3,700만 원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7. 5.경 (주)AS의 실질적 대표인 D과 피고인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AT 아파트 811호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7. 6. 15.경 부산 수영구 P빌딩 5층에 있는 (주)Q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주)Q 자금 1억 원, 2007. 7. 30.경 3,700만 원 합계 1억 3,700만 원을 위 인테리어 공사비 명목으로 (주)AS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에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바. (주)N 및 (주)Q 소유의 상품권 1억 8,000만 원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7. 7. 9.경부터 2011. 12. 13.경까지 피해자 (주)N 및 (주)Q의 회사 자금으로 합계 5억 1,85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하여 이를 위 회사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4. 5.경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쇼메 매장에서 위 상품권 중 4,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으로 명품시계를 구입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07. 7.경부터 2012. 4.경까지 위 회사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5억 1,85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중 1억 8,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사. 조세범처벌법위반 AQ 공사비 관련 부가가치세 포탈 및 세금계산서 미발행 피고인은 2009. 6. 5.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재)L대학교발전기금으로부터 AQ 건설비 명목으로 20억 원을 (주)N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주)N는 L대학교 지하주차장을 건설한 후 L대학교로부터 그 공사대금 20억 원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은 20억 원을 (주)N의 매출로 회계 처리하여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장부에 매출 수익금으로 기재하지 않고, 오히려 그 20억 원을 (주)N가 피고인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사대금으로 20억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L대학교 발전기금에 공급가액 20억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채, 2009. 7. 25.경 부산금정세무서에서 2009년 1기 부가가치세표준, 세액을 신고함에도 있어, 위 20억 원의 매출을 누락한 채 허위 신고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181,818,182원을 포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2. 1. 25.경까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재)L대학교발전기금으로부터 AQ 건설비로 54억 3,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주)L대학교발전기금에 공급가액 합계 54억 3,0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합계 493,636,364원을 포탈하였다. AQ 공사비 과다지급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및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07. 8. 31.경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R(주)로부터 130,000,000원 상당의 건축공사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R(주)에 AQ 공사비 130,000,000원을 과다지급하고 이를 되돌려 받기로 한 후, R(주)로부터 공급가액 130,000,000원이 포함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고,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11,818,182원을 포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08. 8. 31.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R(주)로부터 939,000,000원 상당의 건축공사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853,636,362원이 포함된 세금계산서 8장을 교부받고,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합계 85,363,638원을 포탈하였다.3.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배임수재] 피고인 B은 2009. 2.경 부산 금정구 M건물 7층에 있는 (주)N 사무실에서, M건물의 청소·경비용역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피고인 C을 통해 D으로부터 M건물의 경비·청소 등의 용역을 맡을 수 있도록 해 주면 매월 300만 원을 리베이트로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D의 회사인 T(주)를 M건물의 경비·청소업체로 선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2009. 4. 30.경 T(주)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용역비 14,9593,510원을 송금하고, D은 2009. 5. 4.경 T(주)의 경리책임자인 AU으로 하여금 그 계좌에서 현금 300만 원을 인출해 오도록 한 후, 피고인 C을 통해 피고인 B에게 사례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1. 1. 28.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D으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합계 6,3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4. 피고인 C[배임수재] 피고인은 (주)N의 관리이사로 근무하면서 공사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06. 6.경 D으로부터 L대학교 AQ의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공사비 중 일부를 사례비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주)N의 대표이사인 B에게 D이 운영하는 R(주)을 AQ 건축공사의 시공업체로 추천하여 2007. 5. 23.경 D과 AQ 건축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2007. 9. 21.경 부산 수영구 P빌딩 5층에 있는 R(주)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공사업체 선정 대가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1. 11.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D으로부터 공사업체 선정대가 명목으로 합계 금 1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5. 피고인 D 가. B, C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을 통해 B에게 피고인의 회사인 T(주)를 M건물의 청소·경비용역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합계 6,3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나. C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에게 피고인의 회사인 R(주)를 AQ 건축공사의 시공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합계 1억 9,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의 일부 각 법정진술 1. 증인 D, AR, AV, B, AW, AI, AX, U의 일부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AZ, BK, BL, AJ, AO, BM, BN, BO, BP, BQ, B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S, BT, AU, BU, BV 작성의 각 진술서 1. 검찰 각 수사보고{ O회관 건립·운영 민간투자사업 진행과정 및 문제점, 사업시행자인 (주)N 등기부 등본 첨부, 사업시행자인 (주)N 감사보고서 등 첨부, (주)N 감사보고서(2011년) 첨부, (주)N 대표이사 B의 대학발전기금 기부내역 확인, (재)L대학교 발전기금 등기부등본, 정관, 운영규정 등 첨부, L대학교 기성회규약 및 국립대학 비국고회계관리규정 첨부, L대학교 기성회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및 결산서 첨부, L대학교발전기금의 AQ 건설지원비 54.3억 원 지출결의서 등 자료 첨부, L대학교와 (주)N 간에 체결된 실시협약서 첨부, AQ 건설지원비 지출 관련 공문, 추가협약서 등 첨부, L대학교 발전기금 18억 원 투자관련 수입결의서, 지출결의서 등 첨부, L대학교, (주)N, 한국투신운용간에 체결된 보충약정서 등 첨부, (주)N의 대출금 400억 원 및 18억 원에 대한 이자 연체 확인, (주)N의 54.3억 원 매출누락에 따른 부가가치세 포탈액 산정, (주)N의 매출, 매입처별계산서 중 건설비 관련 내역 자료 첨부, 한국투자신탁운용의 채무불이행사유통지서 첨부, (재)L대학교발전기금의 54.3억 원 관련 세금계산서 미발급 확인, R(주)의 비자금이 기재된 수첩 및 서류확인, D 수첩 내용, R(주) 계좌거래내역, 계정별원장 기재내용, 전표철 기재내용 비교분석, (주)N 단기차입금 계정별원장 등 첨부, 400억 원 재대출 관련 출자자약정서 및 상품설명서 첨부 보고, AQ 공사비용계좌 입금내역 첨부, 피의자 B, O회관 BTO사업 시행업체선정 전 피의자 A와 접촉한 과정, 피의자 B의 주거지 인테리어 공사비 관련 거래내역, 공사원가계산서, 실행내역서 등 첨부, 12공학관, 간이체육관 등 공사계약서, 합의서 등 첨부, 피의자 B 2005~2006 현금 및 자기앞수표 출금 추정내역 첨부 등 보고, 재대출 진행 경과 관련 자료 첨부, 발전기금 18억 원 추가지원 경위 관련 자료 첨부} 1. 금정세무서 작성의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판시 제1의 나.항 업무상배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판시 제2의 다.항 업무상배임의 점) 나.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판시 제2의 가.항 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2의 나.항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2의 다.라.마.바.항 업무상횡령의 점, 판시 제2의 라.항을 제외한 나머지 각 업무상횡령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3조 제1항(조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미발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발행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포괄하여, 판시 제3항의 점은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4의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5의 나.항 배임증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피고인 B : 63,000,000원 × 1/2 = 31,500,000원 피고인 C : 63,000,000원 × 1/2 + 190,000,000원 = 221,5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부분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수표수수와 관련하여, B으로부터 2005. 2. 23. 및 2005. 7. 6.의 자기앞수표 3,700만원 및 2005. 7. 26.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11장 1,1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은 있으나 나머지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9장 900만 원은 수수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수수한 수표는 B으로부터 총장활동비로 교부받은 것일 뿐, 이 사건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 선정 내지 사업진행과정에서의 각종 편의제공 명목으로 수수한 것이 아니므로 직무관련성이 없다. 가사, 피고인이 2005.경 수표로 수수한 금원이 뇌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2006.경 현금카드 수수로 인한 뇌물죄(피고인 자백부분)와는 그 금품의 수수형태, 수수시기, 이 사건 민간투자사업의 진행상황 등에 비추어 범의의 단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포괄일죄가 아닌 실체적 경합관계일 뿐이므로, 2005.경 뇌물수수 부분은 이미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2) 판단 (가) 2005. 7. 26. 100만원권 수표 9장 추가 수수 여부 살피건대, B은 검찰조사 당시 수표를 세다가 착오로 교부한 것이라면 몰라도 피고인에게 100만원권 수표 11장을 교부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몇 장을 준 것인지 기억나지 않지만 피고인이 사용한 수표번호부터 피고인의 비서실장 AX의 처 BW 명의 계좌로 입금된 수표번호까지 총 20장, 최소 2,000만 원은 준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제9회 피의자신문조서), 이 법정에서도 그와 유사한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는 9장의 수표 중 'BX'라는 가죽원단회사에서 지급제시 된 3장에 관하여 'BX'는 모르는 회사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또한 검찰조사(제3회) 당시 수표의 배서인이 자신인 수표번호부터 BW 명의로 입금된 수표번호까지 20매, 합계 2,000만 원은 자신이 받은 것 같고, B이 1,000만 원, 2,000만 원으로 구분하여 주지 1,100만 원 이런 식으로 수표를 주지는 않았을 것 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B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2005. 7. 26. 100만원권 수표 30장(수표번호는 BY 부터 BZ)이 인출되었고, 그 중 피고인이 수표번호 CA 사용, 피고인의 처와 동업자인 CB이 수표번호 CC 사용, 수표번호 CD ~ BZ 9장이 BW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점에 비추어 볼 때, 보존기간 만료로 수표 9장의 전표가 존재하지 않아 그 사용자에 대해 밝혀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사용한 수표번호부터 BW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수표번호까지(CA~BZ) 총 20장, 2,000만 원은 피고인이 B으로부터 수수하였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나) 직무관련성 유무 피고인은 검찰조사 당시 L대학교 발전기금을 모으기 위해 노력하다 보니 개인적인 돈을 사용할 때도 많이 있었는데, B이 수표를 교부하면서 "발전기금 모금활동, 예산유치활동에 많이 노력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라고 준비해왔습니다"라고 말했던 것 같다고 진술하는(증거기록 제8740쪽) 등 총장활동비로 교부받은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04.말 또는 2005.초경 L대학교 O회관 건립사업은 이미 부산 내 건설업계에 알려져 있었고, 2004. 4.경 L대학교 O회관 건립사업에 대한 소문을 듣고 직원에게 검토하도록 하였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이야기를 들은 사실은 없고, 2005. 2. 23. 1,000만원권 수표 3장을 교부할 당시 이 사업이 소문나 있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O회관 사업의 시행여부가 불투명하였기 때문에 사업시행권을 획득하기 위해 수표를 교부한 것은 아니고(사업시행사 선정을 부탁하는 목적이었다면 현금으로 줬을 것이다), 당시 자신이 L대학교 원우회 회장과 동문회 부회장을 맡고 있었는데 주변사람들로부터 '니가 돈을 많이 벌었으니 모교에 도움이 되면 좋지 않겠느냐', '학교에서 등록금 한 번 더 내기 운동도 하는데 니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 큰돈이지만 총장활동비로 쓰시라고 준 것일 뿐이라고 진술하는 등 자신이 교부한 금원은 이 사건 민간투자사업 선정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B은 이 사건 민간투자사업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주)Q 명의로 2004. 6. 16. 6,000만 원, 2005. 5. 9. 5,000만 원, 2005. 9. 26. 1,000만 원, 2005. 10. 6. 3,500만 원 합계 1억 5,500만 원을 L대학교 발전기금으로 기부하였고, 비서실장 AX가 작성한 총장일정표(증거기록 제7764~7767쪽)에는 2004. 5. 18. 롯데호텔에서 피고인, B, BH 부부 만남, 2004. 6. 29. 총장실에서 발전기금 전달식, 2004. 8. 17. 롯데호텔에서 피고인, B, BH 부부 만남, 2004. 9. 21. 및 11. 22. 총장실에서 피고인, B, BH 만남'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B이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교부한 2005. 2. 23. 이전부터 피고인은 B과 여러 차례의 만남을 가지면서 B이 건설업자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의 만남 당시 L대학교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사실이 있다는 B의 법정증언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시 이 사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대화도 오고갔을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보고(증거기록 제8847쪽)에 의하면 2005. 2. 초순경 관련 법률개정(2005. 1. 1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2005. 1. 27. 민간투자법 개정)으로 인해 대학부지 내 민간시설 설치가 허용된다는 내용의 언론보도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진바, 2005. 2. 23.경 피고인과 B 모두 L대학교 O회관 건립 사업이 법률상 가능해졌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2005. 3.경 (주)Q의 직원 AV이 작성한 문건에는 L대학교 문화회관 건립 예정인 건물의 층별 시설면적 산출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2005. 8. 11.자 '사업제안 기초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 2005. 9. 21.자로 타 업체와의 '비교분석표'도 저장되어 있었고, (주)N는 2005. 5. 9. CE건축설계사무소와 L대학교 문화회관건립 사업계획안, 현황분석 및 사업계획서 작성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2006. 7. 10. O회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계약과 L대학교 지하주차장 및 부대조경 설계용역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바, 2005. 초순경 B은 이미 본격적으로 이 사건 민간투자사업에 뛰어든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B은 L대학교에 거액의 발전기금을 내는 것과 별도로 L대학교가 이 사건 민간투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5. 2. 18. '추진실무팀'을 구성한 이후부터 한 차례도 아니고 세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5,700만 원을 교부하였는바, 이는 피고인과 B이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없는 점에 비추어 단순히 총장활동비로 교부받았다고 보기에는 거액인 점, 피고인은 B으로부터 수수한 수표를 비서실장 AX가 관리하던 교회 명의의 계좌에 입금 또는 AX의 처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바, 피고인 스스로도 떳떳하지 못한 돈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의 정황사정에 비추어 볼 때, B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청탁한 사실이 없고, 금품의 명목을 총장활동비로 하였다 하더라도 L대학교 총장으로서 이 사건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피고인이 사업시행자로 선정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던 업체의 대표이사인 B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이상 직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각 금품수수 당시 이러한 사정을 묵시적으로 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죄수 관계(포괄일죄 여부) 수뢰죄에 있어서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것이라면 돈을 받은 일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있고, 돈을 받은 일자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끼어 있다 하더라도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다(대법원 1978. 12. 13. 선고 78도2545,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민간투자사업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업자선정(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실시협약 체결 -> 실시계획 승인 -> 공사 착공·준공 -> 사업시행사의 건물 운영 순으로 연속성 있는 사업이고(특히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후 실시협약이 체결되어야 사업시행사로 확정되는 것이다), 일련의 과정 통해 진행되는 계속적 사업의 경우 그 단계별로 청탁 명목이 명확히 구별되거나 단 하나의 청탁 명목으로 특정될 수 없는 것이다. 수표 및 현금카드의 수수 시기에 비추어 볼 때, 2005.경 수표 수수는 사업자 선정을 위해, 2006.경 현금카드 수수는 실시계획 승인 및 사업진행과정에서의 편의 제공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일련의 과정을 통해 진행되는 계속적인 이 사건 민간투자사업에서 사업자 선정 이후의 과정 또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사업을 성사시키는데 있어 L대학교의 협조가 필요하므로, B은 그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고자 총괄책임자인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금품을 교부한 것으로, 피고인 또한 위 각 금품 수수 당시 이 사건 민간투자사업이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편의제공 등 포괄적인 대가성을 인식하고 계속적이고 단일한 범의 하에 금품을 각 수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한편, 이 사건 민간투자사업의 계속성에 비추어 금품을 수수한 일자 사이에 1여년 기간이 끼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범의가 단절되거나 상이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수수한 금품이 수표인지 현금카드인지는 뇌물제공의 방법의 변경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2005.경 뇌물수수와 2006.경 뇌물수수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400억 원 재대출 과정에서의 업무상배임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L대학교 기성회의 지급보증 외에는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으므로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배임의 고의도 없었으며, L대학교 기성회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배임의 범의 및 임무위배행위 해당여부 관련법리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다는 의사와 그러한 손익의 초래가 자신의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이 결합되어 성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영상 판단과 관련하여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미필적 인식을 포함)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기준은 유지되어야 하고,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 단순히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는 책임을 물을 수 없으나(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075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무의 성질·내용, 사무집행자의 구체적인 역할과 지위,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통상의 업무집행의 범위를 일탈하였는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이상, 경영자의 경영판단에 관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구체적 상황과 자신의 역할·지위에서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행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그에 관한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 의사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4464 판결 등 참조).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검토 내용 피고인 및 AI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L대학교 측에서는 다음과 같은 검토과정을 거친 결과 L대학교가 (주)N의 400억 원 재대출을 추진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는 판단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1. 자금 재대출을 추진하지 않는 방안 사업시행자 측의 운영자금 고갈로 더 이상 사업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업자 귀책사유를 이유로 주무관청이 중도 해지하는 방안의 경우, 실시협약 제54조, 제1차 보충협약 제4조에 따라 주무관청은 대주에게 해지시지급금 930억 원 정도를 해지시지급금 산정일로부터 30일 내에 지급해야 하나 그 기간 내에 자금 확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사업시행자가 해산, 청산 및 파산에 이르더라도 실시협약을 중도해지 않고 대주가 대체사업자를 물색하거나 관리운영권을 실행하여 직접 운영하는 방안의 경우, 당시 O회관 분양률은 50%에 불과했고, 공사비 미지급금이 200억 원이 이를 정도로 부채비율이 높았던 점에 비추어 사업여건 및 환경악화로 기존 사업시행자의 권리, 책임 및 의무를 모두 인수할 대체사업자를 물색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이 미상환대출금 400억 원과 관련해 취득하는 관리운영권에 해당하는 공간과 사업시행자가 계속 보유하게 되는 관리운영권에 해당하는 공간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그렇게 운영한 선례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현실성이 없었고, 사업시행자가 비정치적 불가항력사유를 이유로 실시협약 중도해지 하는 방안의 경우, 2006. 6. 1.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07. 3. 21. 차입금 400억 원을 조달할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글로벌 금융위기가 2008년에 발생하여 임대분양률 저조 내지 영업실적 부진 등 사태 야기를 원인으로 자금 재대출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할 경우 실시협약 제50조 제1호 제3호 "경제환경 및 본 사업환경의 급격한 변경으로 자금차입계약의 체결이 불가능하거나 사업시행자의 본 사업수익성에 현저한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면 실시협약 제5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그 협의개시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 및 이와 동일시되는 사유에 해당되게 되고,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이 이루어진지 9~10개월 경과한 2007년 상반기 18대 총장선거 기간 중 학내에서 극심한 반대활동이 전개되어 임대분양계획이 차질을 빚게 되어 임대분양률이 저조하게 되었고 이후 호전되지 못함으로써 자금 재대출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할 경우 비정치적 불가항력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면 사업시행자가 중도해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앞서 본 바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될 우려가 있었다. 2. L대학교의 주도로 자금 재대출을 추진하는 방안 자금 재대출이 성사될 경우 대형전문유통사에 대한 위탁관리 운영방안 등 새로운 사업운영체제를 모색해 볼 수 있고(재대출 추진 단계에서부터 사업시행자와 대형전문유통사에 대한 구체적인 위탁관리 운영방안을 구상, 2010. 10. 14. 재대출 성사직 후인 2010. 11.경부터 추진, 2011. 1.경 (주)AG을 위탁운영 대상 업체로 선정하여 2012. 3. 1. 위탁운영개시), 만약 자금 재대출 후 사업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사업 중도해지시기가 지연되어 해지시지급금 규모가 줄어들어 주무관청 입장에서는 최소한 그 만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실시협약 해지시 기성회예산에서 대출금 400억 원을 대신 지급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것은 해지시지급금을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금융기관에서 상환기일을 보장할 수 있도록 L대학교 자체회계에서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기성회계는 국고지원이 부족한 대학 운영비, 시설확충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으로서 국고회계를 보충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국가가 지급해야 될 해지시지급금을 기성회회계로 먼저 지급하도록 함으로써(절차상 변경) 지급보증효과가 발생하도록 한 것이고, 국립대학교 비국고회계관리규정 중 해지시지급금은 시설취득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기성회회계 중 시설비항목으로 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400억 원 재대출을 결정할 당시 그 필요성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과정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검토 내지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역할·지위에서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고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한 것으로써 배임행위에 해당하며, 그로 인해 농협중앙회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후술하는 바와 같이 L대 기성회에 손해 또는 손해발생의 위험을 가한 이상 배임행위에 대한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 의사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 (가) 검토 과정 및 절차상의 문제점 L대학교 기획처장으로 근무하였던 AO은 검찰조사 당시 실시협약 해지 시 국고 지원이 안되거나 지연되는 경우 기성회회계에서 대주 측에 대출금 400억 원을 우선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사회의결을 L대학교 구성원, 즉 교직원, 학생들에게 공지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0권, 제205쪽), 피고인은 당시의 상황을 대·내외적으로 전혀 알리지 않은 채 주무부서인 캠퍼스기획관리본부의 몇몇 직원만 그 사실을 알고 대책방안을 마련, 즉 당시의 상황을 공론화함으로써 그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AI는 이 법정에서 재대출 당시 실무팀(5명)에서 연구, 자료조사, 교수, 회계사 등에게 문의는 하였으나, 공식적인 방법으로 자문을 받은 사실 및 교육과학기술부나 KDI에 공식적으로 질의 회신을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성회 예산으로의 지급보증 방법에 의한 재대출 결정이 법률적,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여부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법률전문가, 금융전문가로부터 공식적인 검토 내지 검증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실무팀의 검토보고만을 토대로 결정한 점, 피고인 및 AI는 해지시지급금이 당연히 국고에서 지급되는 것을 전제로 기성회 이사회 의결을 거쳤음에도 AI는 이 법정에서 금융기관과 2차 보충사업약정을 체결할 당시에는 관계 중앙부처에 국고지원 관련 확인을 해야 할 시점이 아니었고, 만약 실시협약이 해지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 가서 관계 중앙부처와 국고지원을 협의·요청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당시 재대출을 결정하지 않고 이 사건 민간투자사업을 해지하게 된다면 곧 해지시지급금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해지시지급금의 국고지원 가능 여부, 그 재원을 어디서 부담할 것인지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나 기획재정부에 정식으로 문의하지도 아니한 점{교육과학기술부 교육시설담당관실 BR 사무관은 2005. 11. 14.자 L대학교에서 교육과학기술부로 발송한 'L대학교 O회관 건립, 운영사업 계획안 보고'(증거기록 제20권, 제361 내지 370쪽)에 의하면 '사업주체: L대학교 총장, 추진방식: 국고지원 없는 BTO방식, 재정지원: L대학교는 민간사업자에게 사업부지만 제공하고 일체의 재정지원(채무부담)을 하지 않음(*사업부지내 기존시설 철거, 대체시설의 건립 및 내부시설 이전 경비도 민간사업자가 부담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교육과학기술부는 국고지원이 전혀 없다고 하기에 총장에게 BTO사업 주무관청 지정·승인해 준 것이고, 총장에게 모두 위임하고 별도 관리를 하지 않았으므로 국고지원은 검토대상이 아니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당시 해지시지급금에 대한 국고지원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2010. 9. 28. 개최된 기성회 이사회에서 당시 임원으로 참석하였던 AJ은 '부득이 기성회회계에서 지급되더라도 추후 국고에서 기성회회계로 전입될 수 있습니까?, BTO사업은 민간사업자와 은행 간의 문제인데, 왜 기성회회계 예산에서 담보를 해줘야 하냐, 원칙에 어긋난다'고 하면서 이의제기 하였고, 이에 대하여 AI는 'BTO사업에 관한 기성회회계 지출금액과 대출금액은 연말에 국고회계 지원으로 보전이 되고, 이번 회계연도에 국고 지원이 반드시 된다, 연말 안에는 국고 지원이 된다', 피고인은 '대학에는 기성회 회계 외에도 발전기금이나 산단 회계 등이 있어 충분히 감당 할 수 있습니다'라고 각 답변하였는바(이사회 회의록),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AI는 국고지원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국고지원에 대해 중앙부처에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없음에도 함부로 당연히 국고지원이 이루어진다고 설득하였고, 이를 토대로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졌으며, 또한 기성회 이사회 총원은 27명이고, 당시 실제 참석이사는 7명(나머지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관행적으로 기성회장인 AO에게 위임되었다)이었으며, 당시 이사회에 참가했던 이사 BQ, BO, BN, BM 및 감사 AJ은 검찰조사 당시 이사회 의안 내용을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내용을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당시 AI의 설명을 듣고 국고에서 지원이 되므로 문제가 없다는 말을 믿고 동의하였다는 취지의 진술하였는바, 결국 L대 기성회는 형식적인 이사회 의결을 거친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 등 그 검토 과정 및 절차상 문제점이 있었다. (나) 합리적 판단인지 여부 민간투자법 및 2005년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의하면 자금재조달의 경우에도 사업시행자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그에 관한 검토는 신중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주)N는 400억 원을 대출할 당시 사업시행사의 출자자들이 금융기관에 출자의무에 대한 약정을 하고 출자를 하지 않았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는 약정(출자자 자금 보충 서약, 출자자약정서 제3조 제7항)을 하였는바, L대학교 측은 재대출 당시 사업시행사의 주주{(주)Q, (주)X, (주)AF}들에게 추가 출자를 요청하였으나 주주들은 이를 거부하는{AI는 하나대신투자증권과 칸서스자산운용 측에 출자자들이 출자를 할 수 있도록 압박 또는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출자자들이 출자할 의사가 없다는 이야기를 했고, 출자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사업해지 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출자자금 보충을 압박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수사보고(증거기록 제2678쪽 이하)에 의하면 2010. 8. 3. 하나대신투자증권에서 (주)Q, (주)X, (주)AF에 대출원리금 상환을 위한 추가출자 혹은 후순위대출의 방법으로 (주)N에게 자금제공의무 이행 요청하였음에도 한 달 여 지난 시점까지 아무런 답변하지 아니하였다)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점, ⅰ) (주)N는 2008년 이후 자본 잠식되어 매년 적자인 상황이었고, (주)N의 외부감사인인 대주회계법인은 2010년 (주)N에 대한 회계감사 후, 2010. 12. 31. 종료되는 회계연도에 순손실 7,794백만 원 발생,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회사의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20,699백만 원 많고 회사 총부채가 총자산보다 14,775백만 원 많아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중대한 의문을 불러 일으킬만한 중요한 불확실성 존재한다는 의견을 밝혔었으며(증거기록 제362쪽), ⅱ) 2010. 3. 15.자 대주 측공문(대출금 상환지연에 따른 자금 통제통보)은 'N가 만기도래 불구 원금 상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재대출이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근거가 제출될 때까지 (주)N의 계좌를 동결하여 필수경비 외의 지출 차단하겠다' 내용으로서 그 후 (주)N는 자금 활용조차 자유롭지 못하게 되어 사업 진행 상황이 더욱 어려워지게 될 상황에 있었으며, ⅲ) 2010. 10. 14. 400억 원 재대출 이후 (주)N는 2011. 4. 14. 1차 이자를 지급할 능력이 되지 못해 사실상 L병원에서 출연한 18억 원의 자금융통으로 이자를 지급하게 되었고, 2011. 10. 14. 2차 이자도 결국 L대학교에서 대납하였으며, 결국 (주)N의 2012. 4. 14.자 이자 미지급으로 대주 측에서 (주)N 및 L대학교에 채무불이행 통지를 하여 현재 이 사건 실시협약이 해지되기에 이르렀는바(AI(4회 검찰 진술조서) 및 한국투자신탁운용 팀장인 BD의 검찰 진술},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재대출 결정 당시 대형전문유통사에 대한 위탁관리 운영방안을 구상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국고지원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기성회 예산으로의 대출금 지급보증이라는 방법을 감수하면서까지 자금경색으로 인하여 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이 의문시되는 (주)N와 이 사건 민간투자사업을 계속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이 과연 합리적인 판단이었는지에 대하여 강한 의심이 드는 점, L대학교는 재대출 당시 '실시협약 2차 보충 사업약정서'를 작성하면서 실시협약의 제3자인 금융기관에 실시협약해지권까지 부여하였는바 그로 인해 L대학교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해지지급금을 지급해야 함으로써 재정상 큰 위기가 올 수 있는 문제점이 있고, 해지시지급금에 대한 L대학교의 상계권 배제특약으로 인해 L대학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할 경우 해지시지급금에서 임대차보증금(370억 원)을 상계할 수 없어 (주)N에 대한 채권확보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에도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방안을 고려하지 않았던 점, L대학교 기성회는 L대학교기성회규약에 따라 설립자만의 부담으로 미치지 못하는 긴급한 교육시설의 확충, 학교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면학분위지 조성과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제2조), 그 목적달성을 위해 1. 학교의 부족시설의 보충과 확충, 2. 학교 교직원 연구비 지원, 3. 학교운영이나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을 하는바(제3조), O회관 대부분의 공간이 판매시설 등 상업시설이고 2009년에는 실제 용도를 상업시설로 변경하기까지 하여 '교육목적의 학교 시설'에 포섭될 수 있는지 문제되고, L대학교 기획처장 BB는 검찰조사 당시 3월경 1년 예산이 편성되어 그 예산 금액이 약 1,400억 원이며 그 사용처는 특정되어 있는데, 실시협약이 해지되어 기성회회계에서 대주에 400억 지급하게 되면 L대학교는 마비되고 그 피해는 교수,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며, 만약 국비로 해지시지급금을 지급하더라도 예산을 새로 편성해야 하는 등 그 절차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시협약의 중도해지시기가 늦춰짐으로써 매년 해지시지급금이 정률법에 따라 상각되는 이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L대학교가 (주)N의 400억 원 재대출을 지원하고, 실시협약 해지 시 기성회 회계로 대출금 400억 원을 대신 지급하기로 한 결정이 불가피한 선택이거나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나) L대 기성회의 재산상 손해발생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기성회회계에서 해지시지급금 지급 후 국고지원금을 수령하여 이를 기성회회계에 편입하면 되기 때문에 L대학교 기성회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고, 만약 국고예산이 지원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L대학교는 해지시지급금에 상응하는 시설공간을 확보하고(해지시지급금과 교육시설공간이 서로 청산되는 결과), L대학교가 그 시설을 교육·연구 및 지원시설 등 학교시설로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기성회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고 가사, 회수하는 시설공간을 건물구조상 모두 교육 및 지원시설로 사용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미 종합체육관, 제12공학관, 간이체육관 및 O회관 6층 등 300억 원 규모의 시설공간을 학교전용 교육시설로 확보하였고 또한 O회관 중 5, 6, 8층의 130억 원 규모의 시설공간과 위탁운영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1~3층 일부(100억 원 규모)는 현재 보건진료소, 식당, 서점 등 교육지원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최소한 400억 원 상당 규모 시설공간을 교육 및 지원시설공간으로 확보하여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주장한다. 업무상 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참조). 살피건대, 교육과학기술부는 L대학교 총장에게 이 사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 관리·통제를 한 바 없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교육과학기술부는 본건 사업은 '국고 지원없는 BTO'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해지되더라도 그에 따른 해지시지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으로서, 해지시지급금에 대해 국고지원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 및 가능한 경우에도 그 지원시기가 불확실한 상황인 점, 사업시행사가 400억 원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한다면 금융기관은 실시협약을 해지하고 그에 따라 대출금 회수를 위해 기성회 자금에 대한 압류절차를 진행하는 등의 상황이 일어날 것이고, 국고지원이 이루어질 때 까지 그 압류절차를 해제할 마땅한 방도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점, L대학교 기성회는 L대학교와는 별개의 단체로서 그 회계도 비국고회계이며, 기성회 수입원의 80%는 학생들이 납부하는 기성회비로 구성되고, 그 사용처도 특정되어 있으며(비록 L대학교 기성회의 자금이 L대학교의 시설충당 자금으로 지원되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L대학교 기성회와 L대학교를 동일시할 수 없다), L대학교 기성회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담당자인 BF는 검찰조사 당시 기성회 회계에서 400억 원을 지급하고자 한다면 ⅰ) 회계연도 중간이라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총장결재, 재정위원회 심의, 대학평의원회 심의, 교무회의, 기성회 이사회의결 통해 지급하게 되고 ⅱ) 익년도 기성회회계 예산에 편성할 경우 항목은 딱히 없고, 주요사업비 또는 시설비 명목으로 편성하여 집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시에 400억 원을 지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만약 매년 100억 원씩 지출한다 하더라도 기성회회계에서 추진하는 신규 사업은 접어야 하고, 기존에 배정된 사업예산에 대해 취소나 축소가 불가피하며, 교직원 인건비 등도 줄여야 하는 상황까지 올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L대 기성회에 손해발생의 위험성이 있음은 분명하다. 또한, 실시협약이 해지되어 O회관의 관리권을 이전받게 되더라도 그 건물은 상업용으로 건축되어 L대학교가 교육·연구 및 지원시설 등 학교시설로 활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재 (주)AG이 (주)N로부터 O회관을 관리 위탁받아 GL백화점으로 사용하고 있고(학교시설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들과의 임대차계약도 해지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수십 명의 임차인들이 있는 등 그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L대학교가 관리권을 취득하더라도 O회관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권을 취득한다고 보기 어렵다(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체육관, 12공학관은 완공과 동시에 L대학교에 기부채납되어 L대학교가 사용수익권을 갖는 대체시설이었으므로 위 건물의 사용·수익 가능성을 고려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와 같이 실시협약이 해지되더라도 L대학교가 실질적으로 O회관의 관리권을 취득할 수 없는 상황에서, L대학교 학생들이 납부한 기성회비를 대부분으로 하여 구성된 기성회 자금을 사업시행사의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기로 약정한 그 자체로 L대학교 기성회에 대한 손해 발생의 위험성이 있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다. L병원 자금 18억 원 관련 업무상배임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L병원장 AN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400억 원 재대출을 결정하고 (주)N와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로 결정한 이상, 실시협약 해지를 막기 위해 그 이자 재원 마련을 지원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임무위배행위가 아니고, 배임의 고의 또한 없었으며, L병원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공모 여부 살피건대, 공동정범은 범죄행위시에 그 의사의 연락이 묵시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를 불문하고 행위자 상호간에 주관적으로 서로 범죄행위를 공동으로 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대법원 1984. 1. 31. 선고 83도2941 판결 참조), 피고인이 L병원의 운영이사회 및 발전후원회 이사회에 참석한 바 없고, L병원의 어떤 회계에서 금원이 출연되는 것인지 몰랐다 하더라도 후술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발전기금으로 기부된 18억 원이 L병원의 국과수 GM 이전부지에 상응하는 L대학교 GN캠퍼스 매입 대금이었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캠퍼스기획관리본부장인 CF을 통해 L병원장 AN로 하여금 18억 원의 출연 용도를 'BTO사업 지원'으로 특정하여 기부하게 한 후, 결국 펀드형식을 통해 사업시행사의 대출금 이자로 지원되도록 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자금 유용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과 AN의 공모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나) 배임의 범의 및 임무위배행위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사업시행자가 400억 원에 대한 이자를 미지급 할 경우 실시협약이 해지될 위기에 처하게 되고 결국 주무관청이 해지시지급금을 지급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400억 원 재대출 결정의 연장선상에서 L대학교의 손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판단으로서 L병원이 GN캠퍼스 부지대금을 발전기금으로 납부하기로 한 것을 조기에 출연받아 이 사건 민간투자사업에 임시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자금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한 것이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 AN, AI는 검찰조사 당시 종래 L병원이 GN캠퍼스 내 병원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L대학교 발전기금에 그 대금을 출연하고, 발전기금에서 토지 매입비용을 지불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2011. 3. 2. 작성한 협약서 제4조의 'L병원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AM를 무상 사용하되, 발전기금 형태로 18억 원을 출연하기로 한다' 규정도 종래와 같이 18억 원을 대학 발전기금 형식으로 출연하여 GN캠퍼스 내 국립과학수사원 GM 부지 매입비용으로 지불하려는 것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L대학교와 L병원장 AN 사이에 위 18억 원은 AM에 상응하는 GN캠퍼스 부지 매입비용으로 그 용도를 특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L병원 발전후원회 제8차 이사회에는 '국과수 GM 부지와 인근부지 매입금액 중 10억 지원'에 대한 안건 상정되어 의결되었고, 2011년 발전후원회 결산보고서(증거기록 제1931쪽)에 의하면 매입비 지원으로 10억 원이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이에 대하여 AN은 실제 부지 매입비용으로 생각했으나, L대학교에서 BTO사업과 관련하여 조기출연을 요청하는 바람에 발전기금으로 모두 출연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L병원 사무국 회계관리팀 직원 AZ은 발전기금 조기출연 공문이 접수된 다음 날인 2011. 4. 12. 18억 원이 집행되었는데, 원칙적으로 발전기금 18억 원 출연의 경우 반드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정기 및 임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나 그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8억 원은 당시 계정 지정이 없어서 병원운영자금에서 출연하였고, 18억 원은 GN캠퍼스 내 L병원 GN분원 부지 매입비용을 발전기금으로 지출한 것이었으므로, 최초 매입비용을 출연한 때에는 기부금으로, 결산 당시에는 사실상 소유권이 병원으로 올 것이기 때문에 계정을 건설 중인 자산으로 수정하여 현재까지도 그렇게 표시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L병원 발전후원회 자금 10억 원 및 L병원 운영자금 8억 원은 모두 용도가 특정되어 마련된 금원인 점, L병원 발전후원회나 병원 이사회에 부지매입 대금으로 조성한 18억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는 사실에 대해 고지하고 승인받은 사실이 없는 점, AN은 검찰조사 당시 기획처장 AO이 BTO사업에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하면서 2011. 4. 6. 발전기금 조기출연 요청 공문을 보내왔는데, 최초 출연목적에 '펀드매수'라고 되어 있어 수정을 요구했고, AO이 'BTO사업지원'으로 제안했으나 다시 협의한 후 출연을 약정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출연약정서에는, 우리병원과 L대학교간 체결(2011. 3. 2.)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GM 부지사용에 관한 협약서' 제4조(대학발전 지원)에 의거하여 상기금액을 L대학교 발전기금으로 출연할 것을 약정합니다. "본 발전기금이 BTO 사업지원 등 효율적인 발전기금 운용을 통하여 L대학교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라고 기재), AI는 검찰조사 당시 2011. 4.경 (주)N가 재대출 400억 원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게 되자 이자를 납부하기 위해(18억 원 펀드 투자에 사용하기 위해) L병원에 발전기금 조기출연을 요청한 것이고, 이는 자신이 제안하여 AO 기획처장이 총장에게 보고한 후 승낙 받았고, 발전기금 사무국장에게도 협조를 협의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과 AN은 발전기금 18억 원을 GN캠퍼스 부지 매입이 아닌 BTO사업 지원에 사용하기 위해 출연약정서에 위와 같은 문구를 기재한 것인 점, '협약서' 제3조, 제4조에 의하더라도 L대학교가 AM를 관리전환 받은 후 L병원에 무상사용 허가의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실제 L대학교가 위 부지를 관리전환 받아야 소유권(관리권)이 발생되어 무상사용 허가를 해줄 수 있는 것임에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GM 부지가 L대학교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은 L병원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GM 부지사용의 사실상 사용대금을 조기에 출연하여 BTO사업에 사용되도록 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L병원 이사회의 당연직 이사장이자 L병원 발전후원회의 고문인 피고인은 L병원이 용도를 특정하여 조성한 자금을 그 목적에 반하여 (주)N의 재대출 이자 재원으로 전용함으로써, 신의성실의 원칙상 자신의 역할·지위에서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행한 것으로 배임행위에 해당하며, 그로 인해 (주)N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후술하는 바와 같이 L병원에 손해발생의 위험을 가한 이상 배임행위에 대한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 의사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 다) L병원의 재산상 손해발생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L대학교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간에 AM와 GN캠퍼스 부지를 관리전환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한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GM은 2009. 11. 10. GN캠퍼스 부지 상에서 건축공사를 착수하여 2011. 7.경 준공, 같은 해 9. 30. 이전하였고, 2012. 8. 17.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L대학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측과 AM를 기획재정부로부터 관리전환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2012. 10. 8. 기획재정부의 관리전환(사용승인) 절차가 완료, 2012. 11. 1. L병원은 L대학교로부터 GM 부지에 대한 국유재산 무상사용 허가를 받았고, 이로써 2011. 3. 2. L대학교와 L병원 간에 체결한 협약의 이행은 현재 모두 완료되었는바, 2011. 4.경 18억 원 조기출연 할 당시 기준으로 보더라도 L병원에 재산상 손해발생의 가능성은 없었다. 만약, 관리전환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L병원이 AM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AM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GN캠퍼스 부지는 L대학교로 돌아가고 L병원은 발전재단에 출연한 18억 원에 상응하는 GN캠퍼스 내 부지 등을 L대학교로부터 제공받도록 하는 조치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므로, 역시 L병원의 재산상 손해는 없는 것이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공소제기 당시까지 L대학교는 LH공사에 GN캠퍼스 부지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그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 L대학교로 이전되지 않았고, AM에 대한 관리권이 L대학교로 전환되지 못한 상황이었던 점(국립과학수사연구원 GM은 'LH공사로부터' 토지 사용승낙을 받고 건물 신축을 진행한 것이고, L병원은 2011. 12. 3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AM 및 건물의 무상사용 허가를 취득하였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 GM 직원 CG, L대학교 예산 담당 직원 BK 및 AI의 각 검찰진술), 만약 관리전환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L병원이 AM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AM의 사용이 필요했던 L병원은 그에 대한 부지대금 명목으로 발전기금에 기부하였던 18억 원을 반환받아야 하는 것이지, 그에 상응하는 GN 캠퍼스 내 부지를 L대학교로부터 제공받을 이유는 없는 점, (주)N는 18억 원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고, 그 펀드는 이미 손실이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2012. 11. 30.자 잔고 증명서에 의하면 펀드의 같은 날 기준 평가금액은 355,518,000원), (주)N의 이익이 없는 이상 위 펀드에는 아무런 수익이 발생할 수 없음이 분명하고, 실시협약이 해지되어 현실적으로 해지시지급금이 지급되기까지는 18억 원 원금회수도 어려운 상황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18억 원 발전기금의 직접적인 용도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GM이 이전하는 GN캠퍼스 부지 취득대금이었음에도 사업시행자의 대출금 이자지급에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L대학교가 GN캠퍼스 부지대금을 내지 못해 관리전환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지매입 대금으로 용도가 특정되어 조성된 L병원의 자금이 그 용도에 반하여 유용되는 순간 L병원에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것이고, 또한 펀드에 투자된 18억 원은 해지시지급금이 지급되는 시점에서야 회수가 가능한 점에 비추어 더더욱 손해발생의 위험성이 있음은 분명하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인 B의 AQ 건설비 54억 3,000만 원 관련 업무상배임, 부가가치세포탈 및 세금계산서 미발행 부분{판시 제2의 가. 및 사.의 항} 1) 주장의 요지 L대학교로부터 AQ 건설비 명목으로 총 54억 3,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매년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하였던 주차장 사용료를 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됨으로써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정상적인 회계처리가 어려워 부득이 대표이사 단기차입금으로 처리한 것이고, 위 금원은 모두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위와 같이 부득이 대표이사 단기차입금으로 회계처리를 하게 됨에 따라 (재)L대학교발전기금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신고와 그에 따른 납부를 하지 못하게 된 것이지 부가가치세포탈 및 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업무상배임 여부 살피건대, (주)N 회계책임자였던 AV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L대학교는 AQ의 소유권 및 관리운영권을 갖는 대신 (주)N에게 매년 3억 원씩 30년간 "주차장 사용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당시 (주)N는 자금운용이 어려워 L대학교에 30년간 분할지급하기로 한 금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여 2009. 6. 5. 일시금으로 20억 원, 4회 걸쳐 총 54억 3,000만 원(선납할인율 5% 공제된 금원에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을 지급받았고, 일시금 회계처리를 위해서는 L대학교 측과 부가가치세 신고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으나{(주)N의 자금사정에 의한 일시금 요청이었기 때문에 당시 L대학교에 부가가치세를 달라고 강력히 요청하기 어려웠다} 그에 대한 언급이 없는 상황에서 당장 회사운영을 위해 일시금을 집행해야 했기 때문에, 부득이 (주)N에서는 대표이사 단기차입금으로 회계 처리하여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 AV 부장으로부터 'AQ 사용료 총 90억 원을 매년 나누어 지급받게 된다면 현재의 자금사정은 호전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선납할인율을 적용하여 우선 30억 원을 지원받았고, 90억 원에 대한 9억 원의 부가가치세를 학교 측으로부터 추가적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가가치세까지 당사에서 납부하게 되면 자금난이 더 어려울 것 같아 우선 대표이사 차입금으로 가계정 분리한 후 추후 수익으로 잡으려고 하였으나, 자금 사정이 호전되지 못해 이후 지급받은 금액에 대해서도 차입금 계정으로 할 수 밖에 없었다' 는 내용을 보고받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865쪽). 한편, (주)N의 2010년 및 2011년도 회계감사를 하였던 BS은 2010년 대표이사 단기차입금 10억 원, 2011년 단기차입금 14억 3,000만 원에 대하여 회계사무소에서 작성한 거래처별원장을 기초로 은행에 입금된 내용을 확인한 결과를 경리부장인 AV에게 문의하였더니 "회사가 어려워 L대학교로부터 대표이사가 자금을 빌려왔다, (주)N가 부도나면 L대학교에서도 곤란하니깐 자금을 대여해 주었다"고 진술하여 법인에 입금된 자금을 대표자 단기차입금으로 밖에 인정할 수 없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증거기록 제2548, 2549쪽), 공인회계사 BT 또한 2009. 6. 5. 및 7. 7. 차입금 발생에 대해 AV에게 문의하였더니 대표이사로부터의 차입금이라고 설명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바(증거기록 제2976쪽), 피고인 및 AV은 당시 위 금원에 대하여 회계처리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 및 L대학교 측과 부가가치세에 관한 협의의 필요성을 명확히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L대학교 측에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논의를 요구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회계감사인의 문의에 대표이사 차입금이라고 설명하였을 뿐, 회계처리 방법에 대해 논의하거나 회계처리를 제대로 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회계처리상의 어려움이나 부가가치세 납부에 따른 자금난 때문에 "수익"계정이 아닌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는 대표이사 "차입금"(추후 회사에 수익이 발생하였을 경우 대표이사는 그 항목을 근거로 회사의 자금을 가져갈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계정으로 처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행위는 (주)N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그 당시 피고인은 (주)N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54억 3,000만 원 상당의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부가가치세 미납 여부 'O회관 건립·운영 BTO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이하, '실시협약서'라 한다) 제41조 제2항에 의하면주무관청은 '주차장 사용에 따른 금원'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되, 지급기준 및 그 지급방법 등은 사업시행자와 별도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AQ 건설지원금 지급에 관한 세부협약서'에는 '실시협약서 제41조에 의한 건설지원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증거기록 제1139 내지 1190쪽 실시협약서), 그 금원의 실질적 성격이 무엇인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AW은 검찰조사 당시 건설지원금이 실시협약서상 '사용료'라고 되어있으나, 그 실질은 사업시행자에게 주차장 건설대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취득비 또는 건설비'인데 다만, BTO사업이 기본적으로 국고지원 없이 순수 민간자본으로 시설사업을 완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L대학교가 BTO사업 시행자에게 '건설대금'으로는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실시협약서에 사용료라고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780, 1781쪽), AI는 위 금원에 대해 '사용료 지불'이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건설비를 재정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으로서 실시협약서에 반영된 것이고, (재)L대학교발전기금에서 건설지원비 명목으로 지출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941, 1945쪽), (재)L대학교발전기금 재무과에서는 당시 지하주차장이 본시설과 무관하여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라 '건설지원금 명목'으로 회계처리 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553쪽 수사보고), L대학교 총장이 (재)L대학교발전기금 이사장에게 보낸 공문(AQ 지하주차장 건설지원금 요청)은 'L대학교는 AQ 건립을 BTO 민간투자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하여 완공하였고, 대학 자체 재원으로 사업비를 조달할 수 없어 사업시행자가 사업비를 전액 조달하여 건설하되 대학에서 건설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항으로 세부협약서에 따라 주차장 건설지원금을 발전기금에서 지원해 달라'는 내용인 점(증거기록 제1211, 1212쪽)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시협약서상 주차장의 관리운영권이 주무관청에 있음에도 사업시행사에게 '주차장 사용료'를 지급한다는 것은 부당하고, L대학교 관계자들이 '건설지원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국고지원 없는 BTO 사업'으로 승인받았음에도 L대학교에서 사업시행사에게 '용역공급과 관련 없는 국고보조금 및 공공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도 법적 근거가 부족한 바, 위 금원은 L대학교가 AQ에 대한 건설비 일부를 사후에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재)L대학교발전기금으로부터 건설비 54억 3,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고, 그럼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표이사 차입금으로 처리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이상 당시 피고인에게는 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부가가치세 포탈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있었다고 보인다. 다) 소결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배임수재)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D으로부터 6,3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들은 M건물의 경비 및 청소용역업체 선정 이전에 D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D 운영의 T(주)가 선정된 후 D이 피고인 C에게 직원들의 회식비, 복리후생비 등의 명목으로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을 받은 것일 뿐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57조에 규정된 배임수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이에 관련되어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종류·액수 및 형식, 재산상 이익 제공의 방법과 태양,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9602 판결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T(주)는 CH 주식회사와 협력업체로서 인력지원, 기술 및 업무지원 등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는 강점 등 다른 업체들에 비해 회사의 규모, 실적, 기술력 등이 뛰어나 최종 선정된 것이지 D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제공하겠다는 청탁을 받고 부정하게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나,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용역업체 선정과정에서 자신의 업체 외에 피고인 B의 친구,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가 각 입찰에 참가하여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생각이 들어 피고인 C에게 '용역업체로 선정해 주면 매월 관리용역비 중 일정 금액을 리베이트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이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매월 300만 원씩 지급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D이 자신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는 없어 보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용역계약서 작성 후 D이 '관리용역비가 입금되면 경비(활동비)로 매월 3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했을 뿐, 용역계약 체결 전에 청탁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다가 제7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D 대질) 'D이 돈을 준 이유는 관리용역업체로 선정되게 해줘서 고마운 마음도 있었고, 계약기간을 3년으로 정했기 때문에 다음 계약체결을 위한 포섭의 일환으로 준 것입니다', 'D이 개인적으로 저에게 관리용역업체 입찰에 참여할 테니 선정이 되도록 좀 도와달라고 한 사실은 있었는데, 다른 업체들도 부탁을 하였습니다', D이 매월 300만 원씩 주기로 약속한 것이 관리용역업체 선정 전인지 후인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수수한 금액은 의례적인 인사나 경비 내지 활동비로 보기에는 과다한데다가 정기적으로 수수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은 관리·용역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D으로부터 자신의 회사를 용역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취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청탁을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사회상규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며, 이 사건 금원은 그러한 부정한 청탁과 관련되어 제공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가사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공정한 심사에 의해 T(주)가 용역업체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할 것을 요건'으로 할 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음을 그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배임수재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인 C 가. 주장의 요지 판시 제4의 표 순번 11에 관하여 피고인이 D으로터 1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D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빌린 차용금일 뿐, 건축공사 업체 선정 대가 명목으로 수수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지급한 경위에 대하여 2010. 10.말경 (주)N로부터 AQ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회수할 방법에 대해 상의하던 중 피고인이 (주)N의 자금이 입금되어 있는 하나은행계좌를 알려줘, 공사대금에 대한 지급명령문을 집행하여 2010. 10. 29. 공사대금을 11억 원 가량을 회수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공사대금 11억 원을 모두 받았으니, 전세자금으로 1억 원이 필요하다"며 1억 원을 요구하였는데, 친한 후배인 피고인이 O회관 건축공사 수주 및 진행에 많은 도움을 주었고, 당시 피고인은 (주)N를 그만두고 자신이 운영하는 R(주))에 입사하여 함께 근무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잘해보자는 마음도 들어 1억 원을 지급한 것이고(피고인에 대한 7회 피의자신문 중 D 대질 당시, D은 피고인이 L대학교 AQ, 12공학관, DP 실내공사 등 공사를 수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대가로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빌려준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D은 1억 원에 관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이자지급, 변제시기 등을 약정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검찰 수사가 시작된 후 D을 찾아가 '상황이 되면 돈을 갚겠다'는 말을 하기 전까지는 돈을 갚겠다는 말을 하거나 D이 피고인에게 돈을 갚으라는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2011. 11. 11. D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을 당시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검찰 수사 중인 2012. 5.경 D을 찾아가 1억 원을 빌린 것으로 검찰에 진술해달라고 요구하면서 2010. 11. 11.자 차용증 작성한 사실{C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부터 아파트 전세보증금이 부족하여 D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차용증('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차용', 'D이 갚으라고 하면 갚는다'는 내용)을 작성했다고 진술하였다}, R(주)에서 작성한 'L대 AQ 공사대 입금현황 정리분'에 의하면 위 1억 원에 관하여 채무상환란에 '2010. 11. 11. "영업비" 항목으로 100,000,000원, 1천 수표(10장)'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대여금으로 정리되지 않은 점(증거기록 제6614쪽), 피고인은 검찰 제7회 피의자신문 당시 1억 원은 D으로부터 그냥 받은 돈일뿐이라고 진술하면서 종전까지 차용금이라고 진술한 이유는 1억 원을 받은 것에 대하여 달리 해명할 만한 이유가 없어서 그렇게 말한 것이고, 'D이 저에게 1억 원을 준 것은 R(주)이 L대학교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고맙다고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제21권, 제912쪽)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1억 원은 피고인이 D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라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단순히 친분관계 만으로 D이 1억 원이라는 거액을 공사업체 선정과 아무런 관련 없이 피고인에게 교부할 이유는 없어 보이고, 가사 위 1억 원에 격려금 등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 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하고, 나아가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에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인바(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등 참조), 위 1억 원 모두 공사업체 선정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2년 6월 나.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유형의 결정] 뇌물 범죄군. 뇌물수수.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제5유형)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3급 이상 공무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7년 ~ 10년 2) 경합범죄 : 판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범죄군. 300억 원 이상(제5유형)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5년 ~ 8년 3) 다수범죄처리기준 : 징역 7년 ~ 14년{하한은 기본범죄 권고형의 하한으로, 상한은 기본범죄 권고형의 상한(10년)에 경합범죄 권고형의 상한의1/2(4년)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은 국립대학교 총장의 지위에서, 자신의 주된 공약사업이었던 이 사건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그 사업시행사 대표로부터 1억 5,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수수한 것으로서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피고인의 지위에 비추어 법적으로는 물론 도덕적으로도 크게 비난받아 마땅한 점, 또한 이 사건 민간투자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사업의 중도해지 또는 계속 추진 여부에 관하여 아주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안일한 판단과 함께 자신의 치적에 대한 개인적 열망으로 만연히 자신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무리하게 사업추진을 강행함으로써 L대학교 기성회 및 L병원에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을 야기한 점에 비추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8년간 L대학교 총장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이 사건 민간투자사업 방식을 국립대에서 최초로 도입하는 등 캠퍼스 인프라 구축 사업에 힘썼고, 산학협력을 위해 다양한 MOU 체결, GN캠퍼스에 L병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 전문대학원, 한의학 전문대학원을 유치하는 등 L대학교의 발전은 물론 지역사회에도 적지 않은 공헌을 해 온 점, 그러한 이유로 현재 많은 L대학교 교수들 및 동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업무상배임의 경우 정책결정을 위한 검토 내지 판단 과정에 있어서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으나, 피고인의 주된 공약사업이었던 이 사건 민간투자사업이 중도 해지됨으로써 L대학교가 입게 될 손해를 막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전혀 없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범죄군.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피해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이 높은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2) 경합범죄 :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각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범죄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이 높은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3) 다수범죄처리기준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비자금 조성을 위하여 공사비를 과다하게 부풀려 지급한 후 그 일부를 반환받거나 회사의 공적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피해회사들의 재물을 횡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공사비 과다책정으로 인한 피해는 실질적으로 L대학교 및 그 학생들의 몫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이고, 또한 이 사건 민간투자사업이 해지될 경우 주무관청이 지급해야 하는 해지시지급금의 산정에 반영되어 결국 그 만큼 국고손실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 횡령금액이 총 15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현재 (주)N는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렀고, 그로 인해 주무관청인 L대학교가 나서서 사업유지를 위해 L대학교 기성회 및 발전기금으로 (주)N에게 자금지원을 해주는 결과에 이르게 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N에 대한 10억 원 이상의 횡령범행은 더욱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L대학교로부터 지급받은 54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대표이사 단기차입금으로 회계처리 함으로써 대표이사로서의 임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회사의 주주(지분 45%보유)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 선정 및 운영과정에서 편의를 도모하고자 L대학교 총장에게 1억 5,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제공한 점 등 그 죄질에 비추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업무상배임 범행의 경우 그 위험이 현실화 되지는 아니하여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현실적으로 취득하지는 아니한 점, 공사대금 54억 원 상당에 대한 부가가치세 포탈 부분은 수정신고를 통해 용역공급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완료된 3년간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점, 횡령금액 전부를 각 피해회사에 반환하였고 (주)Q는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1인 회사인 점, 한 차례의 선고유예 처분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에 의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이 사건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사이자 원청업체인 (주)N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그 직위를 이용하여 하도급 공사업체 및 용역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5년간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하였고, 그 액수가 총 2억 5,3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하도급의 대가로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건설업계 관행은 하청업체의 부실시공을 야기하거나 또는 리베이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증액된 공사비용이 결국 그 시설을 이용하는 일반 대중에게 전가되는 폐해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를 더 이상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용인하기는 어려운 점, 수사가 개시된 후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 하였고, 자신이 수수한 금액을 반환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아니하는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을 자백하고 있는 점, 업체선정의 대가로 먼저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강요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D과는 대학교 선후배 사이로서 평소 친분관계가 있었던 점, 2009. 6. 30. 수수한 1억 원은 그 전액이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에 의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 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공사수주 및 용역업체 선정을 위해 이 사건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이자 원청업체에게 수회에 걸쳐 약 2억 6,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교부한 점, 사업시행자의 비자금 조성에도 협조한 점에 비추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적극적으로 대가를 약속하며 업체선정을 요구했던 것은 아니고 C, B과의 친분관계 및 건설업계의 관행에 따라 사례금을 지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대가교부로 인해 부실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가. 2007. 5. 23. 경 R(주)의 대표이사인 D과 L대학교 AQ 건축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을 과다지급한 후, 그 중 일부 금액을 되돌려 받기로 한 후, 2009. 6. 30.경 판시 제2의 나.항 표의 순번 12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N 소유의 자금 1억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고, 나. 2009. 2. 16.경, R(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건축공사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제2의 사.항 표 순번 9와 같이 R(주)로부터 공급가액 1억 원이 포함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고,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9,090,909원을 포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D의 일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CI에 대한 1억 원 송금내역, (주)N의 공사대금 지급현황, 입금전표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1억 원을 횡령하고, 공사대금 1억 원에 대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이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2009. 2. 16.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및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는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제2의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 D 진술의 신빙성 D은 검찰조사 당시 처음에는 AQ 공사와 관련하여 과다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피고인에게 11회에 걸쳐 총 939,000,000원을 교부한 사실이 있다고만 진술하다가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 위 1억 원에 대하여 'B이 2009. 6. 30. AQ 공사비를 지급하면서 금액을 과다계상하여 지급할 테니, 그 중 1억 원을 CJ에게 채무변제로 지급해 달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5352, 5353쪽), 이 법정에서 1억 원을 지급한 경위에 대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S(주)가 M건물 내 영화관(피고인이 운영하는 CK) 인테리어 공사를 시공하였는데, 2009. 1.경 자신의 지인 CJ으로 하여금 영화관 인테리어 공사비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2억 5,000만 원을 빌려주게 한 적 있고, CJ이 피고인에게 돈을 갚으라는 말을 전해달라고 하여 피고인을 독촉하자, 피고인이 AQ 공사대금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그 중 1억 원을 CJ에게 송금해주라고 하였고, 그 1억 원은 피고인으로부터 나중에 받기로 정리가 된 것인데, 다만 당시 피고인과 1억 원을 어느 회사의 미수금으로 하자는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으나 검찰조사 과정에서 1억 원이 S(주)의 CK에 대한 영화관 인테리어 공사비 미수금 7억 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았고, S(주)에서는 CK에 '1억 원이 포함된 미수금 7억 원' 및 이자 2억 원에 대한 민사소송을 통해 2012. 7.경부터 매월 1,950만 원씩 지급받아 오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D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피고인, C에 대한 금품공여 사실에 대해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진술해 왔는바, D이 이 부분에 대하여 굳이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는 없어 보여 검찰에서의 처음 진술 및 법정진술이 그 신빙성이 높다. 2)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은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 당시 CJ에게 송금된 계좌내역에 대해 추궁하자, 위 1억 원은 자신이 CJ에게 빌린 돈 중 일부를 D이 대신 갚아준 것이며, 당시 D과 차용증을 작성하지는 않았고 아직 변제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888쪽). 3) D 작성의 수첩 내역 및 정황 사실 D의 업무수첩(자신의 일상 및 리베이트 내역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해 놓았다)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C에게 지급한 돈의 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특히, D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판시 제2의 나.항 표 순번 1 내지 11까지 총 9억 3,900만 원에 대하여는 교부 일시, 금액이 모두 정확히 기재되어 있음에도(증거기로 제1739 내지 1762쪽) 위 1억 원에 관하여는 수첩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바, D은 위 1억 원을 CJ에게 대신 변제할 당시 과다지급 받은 AQ 공사대금을 피고인에게 되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보이지 않는다. (주)N는 R(주)에 같은 날 송금한 4억 5,000만 원을 3억 5,000만 원과 1억 원으로 나누어 송금하였는바, 각 금원의 성격이 동일하다면 즉, 모두 과다 계상하여 지급하는 공사대금이라면 굳이 나누어 송금하였을 이유가 없어 보인다. 당시 R(주)의 회계담당자였던 AR은 이 법정에서 D의 지시로 (주)N에서 입금된 4억 5,000만 원 중 3억 5,000만 원만 공사대금으로 회계처리하고 CI 명의의 계좌(CJ이 사용하는 계좌)에 송금한 1억 원은 공사대금이 착오로 입금되어 (주)N에게 반환된 것처럼 처리하였고, 위 1억 원은 공사대금이 입금되었다가 다시 다른 곳으로 나갔기 때문에 공사미수금으로 회계처리 하였다고 진술하였고(1억 원은 공사미수금으로 계상되었으므로 (주)N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않은 것으로 처리된 것이다), (주)N의 회계책임자였던 AV이 작성한 컴퓨터 파일 중 'AQ 공사비 지급 내역'에도 "2009년 6월 30일 AQ 증축공사 지급분 4억 5,000만 원 중 1억 원은 (주)AS CJ 대여금 반환"이라 기재되어 있는바(증거기록 제5213족), 각 회사의 회계처리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1억 원은 AQ 공사대금으로 처리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