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323

범죄사실1)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7. 6. 1. 서울남부지방법 1)피고인의 심신미약주장을 받아들여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8. 3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장애(중등도)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19, 17:10 경 서울 강서구 B, C매장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매장에서, 같은 날 12:00경 구입하여 신고 다녔던 운동화를 가지고 와 다른 운동화로 바꿔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씨발, 왜 안 되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신발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약 30분 간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F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안경을 뺏어 던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 쪽 턱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1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옆 매장인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매장에 있는 화장품 진열대를 손으로 밀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1 50ml 1개를 부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3, 19, 17: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J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K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K의 상의에 부착되어 있는 공무집행 상황을 촬영하기 위해 설치해 둔 바디 카메라를 손으로 뜯어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고인은 '제 I 형 양극성장애, 현재 또는 가장 최근의 조증 삽화, 중등도'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현재에도 '제 1형 양극성장애, 현재 또는 가장 최근의 조증 삽화, 경도' 상태인바, 향후 정신과적 면담치료, 약물치료, 증상약물교육 등 정신과적 전문치료를 받지 아니하면 재범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F,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CCTV 영상 CD,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보고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정신감정서를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1998년 우울증 증상이 심해져 입원치료를 받은 이래로 조증 증상이 악화되기를 반복하여 양극성장애로 수차례의 입원 및 외래치료를 받았고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인 점, 피고인은 1999년 이후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상해, 폭행 등 동종 내지 유사 범행을 수차례 저질러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으로 11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은 2017. 9. 경부터 2017. 12.경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후로도 통원하면서 약물치료를 받아왔으나, 이 사건 범행 무렵 임의로 투약을 중단하였고 결국 그 증상이 악화되어 본 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삼촌인 M 피고인에 대한 보호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피고인과 M의 관계, 가정 형편,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은 임의로 투약을 중지하였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M이 피고인의 행동을 통제하고 적절한 치료를 꾸준히 받게 함으로써 폭력성향의 발현을 억제하기에는 충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정신병의 치료 및 사회적응, 재범 방지를 위하여 치료감호시설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N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 범죄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2월 10일(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배상하여 주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정신질환을 앓아왔고 그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어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