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1. 07:00경 서울 중구 B 5층에 있는 ‘C’ 마사지숍 커플룸에서 피 해자 D(가명, 여, 29세)과 함께 마사지를 받다가 마사지사가 바깥으로 나가자 마사지용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키스를 하고 브래지어를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았고,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사장님,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면서 거부하였으나 ‘괜찮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양팔을 다리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았으며, 피해자가 고개를 저으면서 거부하는데도 피해자의 입안으로 성기를 집어넣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울면서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 증인 E의 각 법정진술 1. 녹취록 작성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D 진술부분 제외) 1. 진단서 1.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C 내부 사진, C CCTV 영상 CD 1. 증거서류제출(피해자) 1. 수사보고(순번 12번), 추송서(마사지샵 CCTV 영상 및 감정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징역형과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던 것이지, 폭행·협박으로 성관계를 가진 것이 아니다. 2.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 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는 강간을 당하게 된 경위, 당시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이 담겨있다. 2) 피해자는 마사지 업소를 나온 직후,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울면서 전화를 하였고, 남자친구의 조언에 따라 당일 9:36경 112에 전화하여 ‘1시간 전에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다(증거기록 7면). 기록상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는 없어 보인다. 3) 마사지 업소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보면, 마사지 방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대화를 나눌 때 표정이 밝아 보이긴 하나, 위 방에서 나온 후 엘리베이터를 탈 때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릿결을 만지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눈길을 주지 않고 말없이 휴대전화기만 보고 있는 등 불편하고 어색해 보이는 장면이 확인된다(증거기록 48, 56면). 4) 피고인은 다리로 피해자의 양팔을 누르는 등의 행위로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를 만든 뒤 피해자의 입안에 성기를 집어넣었고 계속하여 강간을 하였던바, 피고인의 위 행위는 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으로 평가된다. 피해자의 거부나 저항이 제압된 이상, 피해자가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이유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마사지 샵에서 강간한 것인바, 죄질이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