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6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6, 750(병합), 923(병합), 1100(병합), 1124(병|합), 1203(병합), 1655(병합), 1666(병합)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 |2020초기358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성찬용, 최수경, 윤원일, 이형우, 최영준(기소), 가혜리, 김현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민웅(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10.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절취 및 편취 피해금 1,59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8.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6. 5.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5.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6.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9.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66. :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1. 10. 04:55경 안양시 만안구 C,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D 운영의 'E' 오락실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위 오락실 안에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위에 보관 중이던 열쇠를 이용하여 위 오락실 안에 설치된 지폐교환기의 현금 보관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750 1. 피해자 F의 휴대전화 및 체크카드 관련 범행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3. 3. 00:52경 서울 종로구 G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 F이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J3 휴대전화(H)를 이용하여 게임 아이템 거래 중개 사이트인 'I'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성명, 생년월일과 휴대전화번호 등을 입력한 후 위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문화상품권 구매대금 등 명목으로 20만 원을 휴대폰 소액결제 방식으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내지 3 기재와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20. 3. 15. 14:00경 서울 종로구 G모텔' J호에서 피해자 F이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갤럭시 J3' 휴대전화 1대와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 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명의의 K 체크카드 1장을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20. 3. 15. 15:16경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M PC방'에서 1만 원 상당의 PC방 사용시간을 충전하면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F 명의의 K 체크카드((N)를 무인결제단말기에 넣고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44, ,55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피해자 F 명의 의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15. 15:22경 위 다.항 기재와 같은 PC방에서 1,500원 상당의 음료수 1잔을 주문하면서 위 PC방 업주인 피해자 이에게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K 체크카드(N)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1,5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0을 기망하여 합계 8,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F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0. 3. 22, 03:29 경부터 03:44경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Q에 있는 R 앞에서 피해자 P의 옆에 밀착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코트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99,000원 상당의 '갤럭시 S20' 휴대전화를 빼내어가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 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3. 22. 06:16경 안양시 만안구 이하 주소 불상,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P 소유의 갤럭시 S20 휴대전화(S))를 이용하여 라디오 개인방송 어플리케이션인 '스푼라디오'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성명, 생년월일과 휴대전화번호 등을 입력한 후 위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스푼라디오상의 사이버머니 역할을 하는 '스푼' 구매 대금 등 명목으로 5만 5,000원을 휴대폰 소액결제 방식으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6 내지 2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56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6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2020고단923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3. 6. 23:15경 서울 종로구 G모텔 T호에서 피해자 U이 잠든 사이 바지 주머니에서 현금 4만 원, V 체크카드, W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지갑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30. 21:49경 서울 종로구 X모텔 Y호에서 피해자 Z가 잠든 사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8+ 휴대폰 1대와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7. 02:01경 서울 종로구 AA에 있는 AB에서 18,000원 상당의 이어폰을 구매하면서 피해자 AC에게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U의 V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자인 양 행세하면서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여 18,000원 원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20. 3. 7. 01:55 경부터 2020. 3. 8. 18:49경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합계 60,340원 상당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각각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20. 3. 7. 01:58경 서울 종로구 AA 2층 AD PC방에서 게임비를 충전하면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W 체크카드를 무인충전기에 꽂아 결제하는 방법으로 권한 없이 U의 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7. 20:21경 서울 성동구 AE, 2층 AF 코인노래방에서 노래방비용을 결제하면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V 체크카드를 카드단말기에 꽂아 결제하는 방법으로 권한 없이 U의 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8. 18:47경 서울 성동구 AG 지하 1층 AH PC방에서, 게임기를 충전하면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V 체크카드를 카드단말기에 꽂아 결제하는 방법으로 권한 없이 U의 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합계 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각각 사용하였다. 2020 고단 1100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12. 26. 20:30경 천안시 동남구 A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AJ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샤워를 하는 사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 갤럭시 S8 휴대전화 1대, AK은행 체크카드 1장, 신분증 1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12. 26, 20:46경 천안시 동남구 AL에 있는 AM 편의점에서 시가 1,000원 상당의 캔커피를 구입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편의점 직원으로부터 위 물품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같은 무렵부터 2019. 12. 26. 21:00경까지 택시기사인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불상의 장소로 이동하여 하차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택시기사에게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택시운전기사로부터 4,900원 상당의 택시운전 서비스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안 됨에도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4. 컴퓨터 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2. 26. 21:18경부터 2019. 12. 27. 00:02경 사이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훔친 AJ의 휴대전화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여 온라인게임 AN 게임아이템을 구매하거나 구입한 게임아이템을 현금화하기 위해 ㈜AO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AJ의 전화번호와 생년월일 등 신상정보를 이용하여 전송받은 결제승인번호, 를 위 홈페이지에 권한 없이 입력하는 방법으로 시가 30만 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제공받고 피해자 AP주)로 하여금 A0에 게임아이템 구매 대금 및 서비스이용 수수료 합계 50만 원을 대신 지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총 5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2020 고단112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2. 8. 05:00경 수원시 팔달구 AQ, 인근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AR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8 스마트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2. 8. 07:51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R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온라인 게임머니 충전 결제사이트 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위 휴대전화(AS)의 결제정보를 입력하여 결제대행사이트 AT, AU를 통해 ㈜에서 소액결제 방식으로 1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위 무렵부터 같은 날 07:59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합계 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를 하게 함으로써 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2020 고단120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20. 1. 2. 22:30경 서울 중구 AV 아파트 AW호에서 피해자 AX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식탁 위에 둔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폰 1대, 휴대폰 케이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의 신분증을 몰래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17. 23:00경 수원시 팔달구 AY모텔 AZ호에서 피해자 BA이 술에 취해 잠이 든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4 휴대폰, 현금 5만 원과 BB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다른 사람의 제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20. 1. 3. 02:17경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AX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게임거래 사이트인 BC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신분증을 이용해 회원으로 가입한 후 권한 없이 위 휴대전화(BD)의 결제정보를 입력하여 161,000원 상당의 아이템을 소액결제 방식으로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19. 02:5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BA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 휴대전화의(BE)의 결제정보를 입력하여 BF에서 1,000원을 소액결제 방식으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2020. 2. 19. 02:52경부터 같은 날 04:42경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393,000원 상당을 소액결제 방식으로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54,000원 1)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20. 2. 18.경 수원시 팔달구 BG. 'BH편의점'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A의 체크카드를 1매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 같은 언동을 보이며 위 편의점을 관리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시가 13,82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2020. 2. 18. 경부터 2020. 2. 21.경까지 21회에 걸쳐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 같은 언동 1) 공소장에는 6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554,000원(161,000원 + 393,000원)의 계산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수정함. 을 보이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3,6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1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12020 고단 16551 : 컴퓨터 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4. 5. 04:54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소재 수원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BI이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BJ사 BK 게임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성명, 생년월일과 휴대전화번호 등을 입력한 후 위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캐쉬 충전 명목으로 3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6: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0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 고단166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20. 3. 8. 07:30경 서울 종로구 수표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BL과 함께 투숙한 후 피해자가 출근을 하려고 모텔을 나오면서 그곳에 실수로 두고 온 시가 160만 원 상당의 태그호이어 손목시계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16. 02:0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10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다른 사람의 제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3. 16. 03:26 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B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인 1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피해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휴대전화번호 등을 입력한 후 위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마일리지 충전을 위하여 1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3:4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90,000원을 결제하고 위와 같이 충전된 마일리지를 이용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아이템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여 위 마일리지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정으로 이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에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90,000원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20 고단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M의 피해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등 12020.7.7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방범용 등 CCTV 열람_피의자 범행장면 확인), 수사보고(휴대폰 소액결제내역 확인), 내사보고(현장임장) 1. 압수조서(임의 제출) 12020 고단9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Z의 각 진술서 1. 각 카드사용내역 1. 압수조서 12020 고단110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의 진정서, 진술서 1. AK거래내역서, 소액결제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신문, 피해품 관련), 피해품 사진 12020 고단11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의 진술서 1. 소액결제내역 12020 21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A의 진술서 1. 피해자 통장거래내역증명서, 결제내역, 회신내역 1. 압수조서(임의제출) 12020 고단 16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서비스상세내역 1. 수사보고(계정 가입자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및 유력 용의 피의자 특정) T2020.3716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BL에 대한 각 진술서 1. I 회신자료, 카카오톡메신저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및 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건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7 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배상신청인 B은 절취당한 휴대폰 가액 1,397,000원 및 소액결제 피해액 599,707원, 합계 1,996,707원에 대한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으나,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휴대폰 가액 1,000,000원 및 소액결제 피해액 590,000원, 합계 1,59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범위 내에서 배상신청을 인용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 ~ 3년 나.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 ~ 3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 ~ 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3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다수의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보상하거나 합의한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절취품 중 일부 휴대전화와 시계는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적절히 치료받지 않은 게임중독도 일부 범행의 원인이 된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