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정373

범 죄 사 실 1. 국가기술자격법위반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고, 그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B은 2012. 11. 2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A 사무실에서 D단체에 토목분야 특급기술자로 등록되어 있는 E로부터 그의 건설기술자 경력수첩(토목분야 특급기술자 자격)을 대여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자격증 대여자 현황표’ 기재와 같이 7명으로부터 국가기술자격증을 각각 대여 받았다. [자격증 대여자 현황표] 피고인 회사는 위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다. 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라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각 업종별로 규정된 요건을 갖추어 국토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등록을 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전문건설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철근·콘크리트업 부정등록 전문건설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업종의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1)건설기술 관리법 現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 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2) 자본금 2억원 이상, 3) 사무실 요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및 를 충족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2.경 L 공사의 하도급을 위하여 A에 대해 전문건설업(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을 함에 있어서 사실은 자본금 요건과 자격증 보유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음에도, 그와 같은 요건을 갖춘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등록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B은 2012. 12. 6.경 창원시 의창구 태복산로 15번길 8(도계동)에 있는 의창구청 건설과 사무실에서 피고인 회사에 대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 신청을 함에 있어서, 사실은 앞에서 자격증 소지자 F, E는 자격증 대여자로서 실제 보유 기술자가 아니고, 자본금 2억 600만원 중 1억원은 가장 납입한 것으로 실제 자본금이 아님에도, F 등에 대해 허위로 4대 보험에 가입한 후 이를 근거로 D단체로부터 2명의 건설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허위의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와 자본금 납입을 가장한 후 이를 근거로 세무법인 M으로부터 ‘적격의견’으로 작성된 허위 ‘재무관리상태진단서'를 위 의창구청 전문건설업 등록업무 담당공무원 N에게 제출하여 마치 A이 위 건설업 등록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처럼 위장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을 하였다. 피고인 회사는 위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였다. 나. 시설물유지관리업 부정등록 B은 2014. 4.~ 5.경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전문건설업 중의 하나인 시설물유지관리업 추가 등록을 추진하였는데, 추가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2억 원의 증액과 기술자 격취득자 4명 이상이 필요하나, A의 경우 기존에 철근·콘크리트업에 등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추가 3명의 기술자격취득자가 필요하였으나 새로이 기술자격취득자를 고용하거나 추가 증자금 2억원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B은 자본금 요건은 위와 같이 가장납입을 통하여, 자격증 보유 요건은 추가 자격증 대여를 통하여 그 요건을 갖춘 것처럼 각각 가장하여 부정등록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9.경 위 의창구청 건설과 사무실에서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 신청을 함에 있어서, 사실은 자격증 소지자로 신청하는 G, H은 자격증 대여자로서 실제 보유 기술자가 아니고, 증자금 2억 100만원 중 1억 5,000만원은 가장 납입한 것으로 실제 자본금이 아님에도, G과 H을 정상적으로 고용한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4대보험에 가입한 후 이를 근거로 D단체로부터 위 G과 H을 포함한 5명의 건설기술자(기존 자격증 대여자인 F와 실제 고용한 E에 대해서는 2013. 3.경 이후에는 실제 고용이 이루어진 상태였음)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허위의‘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와 자본금 납입을 가장한 후 이를 근거로 O세무회계사무소로부터 ‘적격의견’으로 작성된 허위‘재무관리상태진단서' 및‘등기부등본’등을 위 의창구청 전문건설업 등록업무 담당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여 마치 피고인 회사가 위 건설업 등록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처럼 위장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을 하였다. 피고인 회사는 위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일부 기재 1. 주식회사 A 법인등기부 등본, A 건설업 등록 검색화면, 재무관리상태진단서, 14.4. 현재 A 건설기술이력보유현황, 건설업 등록 신청에 대한 등록서류 심사보고서, 건설업등록신청서, 전문건설업신규등록 신고 수리 통보, 대표자 및 임원 현황, 건설기술자보유현황, 결격사유조회 회보서, 진단평가서, 각 건설기술자격증(E, F, G, H) 1. 각 수사보고(A 법인 설립자금 출처 및 자본금 중 일부가 개인 대출금 상환에 사용된 사실 확인;A 소속으로 등록된 기술자현황; A의 전문건설업 등록 신청 서류)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 B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면서도 대표이사와 법인 모두를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로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주식회사와 대표이사는 그 법인격이 분리되므로 양벌규정에 따라 대표이사와 주식회사를 모두 처벌하는 것이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양벌규정에 따라 사용자인 법인을 처벌하는 것은 형벌의 자기책임 원칙에 비추어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인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기 때문인바(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9도359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처벌규정은 위와 같은 취지의 양벌규정으로서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자기책임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국가기술자격법(2020. 12. 8. 법률 제17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대표자의 국가기술자격증 차용의 점),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대표자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의 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건설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이나 건설업면허의 대여 및 부정한 건설업 등록행위는 건설업계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부실시공이나 안전사고 등의 문제를 일으킨다.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업의 면허·등록 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한편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건설업자가 아니면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그 본질적·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처벌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 회사 대표이사 B이 관련 사건으로 실형을 복역하고 장기간 형사소송을 겪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