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450

범 죄 사 실 2021고단1450 1. 2021. 10.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4. 18:3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무인으로 운영되어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원 상당 진라면 1개를 계산하지 않고 먹고, 그곳에 있는 돈 통에 들어 있던 현금 4,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10.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5. 21:30경 위 ‘D’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25,300원 상당의 오뚜기컵밥 2개, 포카칩 과자 1개, 닭다리 과자 1개, 신쫄이 3개, 새콤달콤 2개, 칠성사이다(500ml) 1개, 코카콜라(500ml) 1개, 새알 1개, 비틀즈 1개, 석기시대 1개를 계산하지 않고 먹거나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1. 10.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30. 14:30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그곳 정자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0,000원 상당의 ‘삼성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21. 11. 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6. 15:00경 위 ‘F’에서, 피해자 H가 그곳 벤치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갤럭시점프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457 피고인은 2021. 9. 14. 01:00경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J PC방 여자화장실 용변칸 내에서 피해자 K이 그곳 휴지 선반 위에 올려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2 미니 휴대전화를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462 피고인은 2021. 10. 16. 19:26경 포항시 북구 L에 있는 ‘M’ 목욕탕 1층 안내실에서, 위 목욕탕 관리인인 피해자 N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안내실에 보관하고 있던 오백 원짜리 동전 30개와 백 원짜리 동전 60개 등 합계 21,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463 1. 2021. 10.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5. 18:25경 포항시 북구 죽도로28번길 66-10에 있는 죽도2어린이공원 내에서, 피해자 O가 자전거를 세워두고 운동하는 틈을 이용하여 위 자전거 앞 바구니에 넣어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10.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6. 15:00경 포항시 북구 죽도로28번길 66-10에 있는 공원 정자에서, 피해자 P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만 원 상당의 갤럭시 A31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464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1. 10. 4. 04:33경 포항시 남구 Q 소재 피해자 R 운영의 ‘S’ 무인 매장에서 그곳 내부 CCTV 전원 코드를 뽑아버리고 매장 바닥에 대변을 누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가 내부 CCTV를 확인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손님들이 피고인의 대변으로 매장을 이용할 수 없게 하여 피해자의 무인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5. 03:54경 제1항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 내부 CCTV 전원 코드를 뽑아버리고 매장 바닥에 소변을 누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가 내부 CCTV를 확인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손님들이 피고인의 소변으로 매장을 이용할 수 없게 하여 피해자의 무인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0. 14. 01:38경 포항시 남구 T 소재 피해자 U 운영의 ‘V PC방’무인 매장에서 그곳 계산대 옆 벽면에 설치된 캡스 보안시스템의 전기차단기를 내려 약 10분간 PC방의 보안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가 위 PC방을 관리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무인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10. 4. 04:33경 포항시 남구 Q 소재 피해자 R 운영의 ‘S’ 무인매장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아이시스, 코카콜라, 달콤한 데리야끼 치킨, 이프로(복숭아), 짜파게티 등 시가 합계 9,600원 상당의 물품을 무인 결제를 하지 않고 취식하여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5. 03:54경 제2항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얼음컵, 망고에이드, 이프로(복숭아) 등 시가 합계 3,000원 상당의 물품을 무인 결제를 하지 않고 취식하여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9. 26. 19:43경 포항시 남구 T 소재 피해자 U 운영의 ‘V PC방'무인 매장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컵라면 등 시가 3,000원 상당의 물품을 무인 결제를 하지 않고 취식하여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9. 27. 05:53경 제2항의 다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이 분실하여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43 1. 2021. 10.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8. 03:23경 포항시 북구 L, 1층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W’ 내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라면자판기 내부로 손을 집어넣어 위 라면자판기 내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참깨라면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1. 10.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9. 1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라면자판기 내부로 손을 집어넣어 위 라면자판기 내에 들어있는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합계 6,500원 상당의 참깨라면 1개와 오징어짬뽕 라면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21. 10.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0.21. 01:2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라면자판기 내부로 손을 집어넣어 위 라면자판기 내에 들어있는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안성탕면 라면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21. 11. 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 21: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라면자판기 내부로 손을 집어넣어 위 라면자판기 내에 들어있는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합계 10,500원 상당의 오징어짬뽕 라면 2개와 너구리라면 1개를 꺼내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5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 C, Y 작성의 각 진술서 2021고단145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146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N 작성의 진술서 2021고단146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 작성의 진술서 2021고단146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R,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작성의 진술서 2022고단4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해 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