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880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7.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8803] 피고인들은 Q 일행과 2012. 2. 26. 04:30경 인천 남구 R 앞 도로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S(여, 20세)으로부터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아 씨발"이라는 욕설을 하였다가 피해자 S과 그녀의 일행인 피해자 T(29세)으로부터 사과를 요구받자, 피고인 M은 손으로 피해자 T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T을 수 회 때려 그곳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져 있는 피해자 T을 수회 발로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P(30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그곳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 P을 수 회 발로 걷어찼다. 피고인 M은 피해자 S에게 붙잡히자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을 수 회 때려, 그곳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져 있는 피해자 S을 수 회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P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좌상 등을, 피해자 S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피해자 T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012고단9089] 1. 자동차불법사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2012. 7. 17. 09:40경 인천 남구 U에 있는 V식당 앞 도로에서 지인인 피해자 W 소유의 X 에스엠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햇빛가리개에 숨겨놓은 열쇠로 시동을 걸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아무런 권한을 가지지 않은 채 그곳에서 Y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은 위 에스엠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같은 일시경 U 앞 도로를 Z건물 쪽에서 AA 식당 앞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을 하고 있었다. 그곳은 상가가 밀집된 도로이고, 길가에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 AB 소유의 AC 원동기장치자전거와 피해자 AD 소유의 AE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왼쪽 옆부분을 피고인 운전차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차례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AF 소유의 AG 에스엠 520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A 운전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AB 소유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1,403,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AD 소유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1,583,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AF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1,59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2고단10204]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2012.8.24. 01:30경 인천 남구 숭의동 383에 있는 범아자동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40경 같은 동 343-15 햇살 요양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H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은 AH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2. 8. 24. 01:40경 인천 남구 숭의동 범아자동차 방면에서 같은 동 343-15호 햇살 요양병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I 소유인 AJ 모닝 차량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K 소유인 AL 스타렉스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 A은 위 모닝 차량에 수리비가 1,453,371원, 위 스타렉스 차량에 수리비가 1,084,189원이 들 정도로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880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S, P, T,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출동보고서, 각 상해부위 사진, 현장 사진, 각 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각 상해진단서 [2012고단908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 AB, AF의 각 진술서 1. 운전차 사진, 각 수사보고, 현장약도, 신고내역, 현장야간사진, 교통사고보고, 견적서, 자동차종합보험가입사실증명원 [2012고단1020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수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견적서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용정보,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M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M : 형법 제62조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이 판시 특수절도죄로 재판을 받던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인천지방법원 2012고단 6583), 이 사건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M 피고인 M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M의 이 사건 범행가담정도, 피고인 M에게 신체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 M에게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