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정51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요양병원에서 원무부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D요양병원의 설립자 겸 병원장이다. E은 위 D요양병원에서 나이트(21:00경 - 08:00경) 전담 간호사로 근무하는 자이고, F는 위 D요양병원에서 간호사(수간호사)로 근무하는 자이고, G는 위 D요양병원에서 간호사(간호과장)로 근무하는 자이고, H, I은 위 D요양병원에서 나이트 전담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는 자이다.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E, F, G, H의 간호기록 허위 작성 행위 E, F, G, H은 2018. 12. 15.경 위 D요양병원에서, E의 해외여행 기간(2018. 12. 11. ~ 12. 21.) 중 위 요양병원 3병동 나이트 근무일(2018. 12. 14. ~ 16. 및 2018. 12. 20.)에 E을 대신하여 근무할 간호사를 구하지 못하자, 사실은 H은 E으로부터 24만 원(1일당 12만 원)을 송금받고 2018. 12. 15. 및 2018. 12. 20.에 E을 대신하여 근무하였음에도 E 명의로 J에 대한 간호기록을 작성하였다. F, G는 위와 같이 H이 E을 대신하여 근무하면서 E 명의로 간호기록을 작성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인하고, E이 마치 정상근무를 한 것처럼 3병동 간호과 근무표를 작성하여 위 요양병원 원무과장 K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E, F, G, H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간호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2. E, F, G, I의 간호기록 허위 작성 행위 E, F, G, I은 2018. 12. 16.경 위 D요양병원에서, E의 해외여행 기간(2018. 12. 11. ~ 12. 21.) 중 위 요양병원 3병동 나이트 근무일(2018. 12. 14. ~ 16. 및 2018. 12. 20.)에 E을 대신하여 근무할 간호사를 구하지 못하자, 사실은 L이 E으로부터 12만 원을 송금받고 2018. 12. 16.에 E을 대신하여 근무하였음에도 I은 L을 대신하여 E 명의로 J에 대한 간호기록을 작성하였다. F, G는 위와 같이 L이 E을 대신하여 근무하고 I이 E 명의로 간호기록을 작성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인하고, E이 마치 정상근무를 한 것처럼 3병동 간호과 근무표를 작성하여 위 요양병원 원무과장 K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E, F, G, I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간호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3. E, F의 간호기록 허위 작성 행위 E, F는 2018. 12. 22. 07:00경 위 D요양병원에서, 2018. 12. 22. 03:20경 사망한 J에 대한 간호기록 중 사망 전날인 2018. 12. 21. 누락된 바이탈, 석션 등을 기재하면서 사실은 실제로 하지 않았음에도 간호에 소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F는 ‘ekg 모니터 연결하고 check함 o2 3L/min via NP 유지중 환자 ekg 리듬 normal함’을 추가 기재하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E은 위 내용을 추가로 입력하였다. 이로써 E, F는 공모하여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간호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 D요양병원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E, F, G, H, I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E의 각 법정진술 1. H, I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L, N,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 등 일체 사본(1차) 1. 의무기록 등 일체(2차 재발급) 1. 압수한 D요양병원 EMR 로그기록 사본 1. 압수물 D요양병원 차트 사본 1. 수사보고(간호사 E 출입국 내역 확인 및 간호일지 비교) 1. 개인별 출입국현황 1. 수사보고(D요양병원 EMR 기록 분석) 1. 2018. 12월 간호부 근무표 1. 2018. 12월 간호부 급여 총괄표 1. 2019. 1월 간호부 급여 총괄표 1. 각 간호사 면허증 사본 1. 각 간호조무사 자격 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간호기록 허위 작성 행위를 방지하여 위하여 간호기록의 작성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양벌규정에 따라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을 처벌하는 것은 형벌의 자기책임 원칙에 비추어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기 때문이다. 이때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였는지는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조항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 또는 개인의 영업 규모,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9도3595 판결,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9도359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직원들의 간호기록 허위 작성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간호사 E, 수간호사 F, 간호과장 G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D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간호기록 작성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교육을 하지는 않았고, 관련 규정집을 비치해두거나, 간호과장 및 수간호사가 개별적으로 신규간호사를 지도하는 방식으로 간호기록 작성 교육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간호사들이 외부 교육업체를 통해서 온라인 교육 또는 인증에 관한 집체교육을 받은 적이 있었다고 하나, 이는 간호사 면허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 또는 병원 인증에 필요한 교육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병원에서 개인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부 교육업체에 의뢰하여 간호기록 등 진료기록 작성에 관한 정기적인 교육을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 사건 병원의 규모, 간호기록 작성에 필요한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병원장인 피고인 B에게 개별 간호기록 작성 내용을 일일이 보고받고 지시·감독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장으로서 개인의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간호기록 작성 및 의료윤리에 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거나, 간호사 휴가 사용 시 대체근무자 구인에 관한 지침이나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으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는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조치 없이 막연히 간호사들이 경력이 있으므로 별도의 교육 없이도 간호기록을 적정하게 작성할 것이라고 여기는 것만으로는 주의 또는 감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항의 경우와 같이 간호조무사가 근무하였음에도 간호사 명의로 간호기록을 작성한 점에 관하여서는, 물론 간호기록을 허위 작성한 간호사 E 등의 잘못이 크기는 하나 이 사건 병원의 운영체계에 따른 구조적 문제도 일부 원인을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8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요양병원 입원환자 80명당 간호사 1명이 필요하고, E이 근무하던 이 사건 병원 3병동은 간호사 1명, 간호조무사 1명이 한조를 이뤄 근무하는 체계였다. E은 야간 근무 간호사였는데, 근로계약서상 야간 근무 간호사는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여 매월 15~16일 근무를 하고 연차 휴가 1일을 자동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각 병동에서는 야간 근무 간호사의 근무일정표를 작성할 때 근무일 외의 휴무일에 연차 휴가를 포함하여 작성하였으므로, 간호사가 월 1일을 초과하여 연속으로 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대체근무자를 구할 필요가 있었다. 통상적으로는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는 다른 간호사에게 대신 근무하여 달라고 부탁하는 방식으로 하였는데, 이 사건 경우 E이 간호사 중 대체근무할 사람을 찾지 못하자 간호사 면허가 없는 간호조무사에게 대체근무를 부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상 일정인원의 간호사 인력이 근무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 사건 병원의 운영체계상 야간에 대체근무할 간호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야간 근무 간호사의 휴가 사용, 대체근무자 구인 방식에 대한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한바, 이 부분에 대하여서도 피고인 B이 주의 또는 감독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간호기록 허위 작성행위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B이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과 E, F는 2018. 12. 22. 07:00경 위 D요양병원에서, 2018. 12. 22. 03:20경 사망한 J에 대한 간호기록 중 사망 전날인 2018. 12. 21. 누락된 바이탈, 석션 등을 기재하면서 사실은 실제로 하지 않았음에도 간호에 소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F, 피고인 A은 ‘ekg 모니터 연결하고 check함 o2 3L/min via NP 유지중 환자 ekg 리듬 normal함’을 추가 기재하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E은 위 내용을 추가로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 F와 공모하여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간호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은 D요양병원의 원무부장으로서 간호부의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E, F의 간호기록 허위 작성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간호기록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으로 E, F와 공모하여 간호기록을 허위로 작성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19. 2.경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발급된 간호기록 및 2019. 4. 4. 압수수색절차에서 확보한 J의 간호기록에는 2018. 12. 21. 22:01경 ‘ekg 모니터 연결하고 check함 o2 3L/min via NP 유지중 환자 ekg 리듬 normal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018. 12. 22. J 사망 당시 발급된 간호기록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간호사 E이 J이 사망한 이후에 위 내용을 추가하여 입력한 것이다. 간호사 E, 수간호사 F, 간호과장 G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E, G, F, 피고인 A 4명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간호기록 수정을 한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E, F, G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평소에도 간호과의 업무인 간호기록 작성이나 수정에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E은 이 법정에서 ‘J 사망 이후 간호기록이 안 되어 있던 부분에 대해서 간호과장 G의 말을 듣고 몇 차례 수정을 했다. ekg 모니터 부분이 수정되었다면 G의 말을 듣고 수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A이 ekg 모니터 부분을 추가로 기재하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다. 피고인 A이 J 환자의 보호자가 의료기록 발급 요청하므로 간호기록에 빠진 내용이 있으면 추가로 기재를 해놓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은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F는 이 법정에서 ‘너무 오래전이라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간호기록지 수정작업은 작성한 간호사 본인이 할 때도 있고, 수간호사이니까 했는데 안 한 부분이 있는지 제가 살펴보기도 한다. egk 모니터를 연결하고 체크했다는 내용은 누가 기재하라고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 G는 이 법정에서 ‘egk 모니터를 연결하고 체크했다는 내용을 추가 기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피고인 A은 그 당시 출근을 안 한 상황이었고 간호기록 차트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정확하게 하던 대로 써서 넣으라는 말을 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실행했는데 간호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부분을 작성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J 환자 사망 다음날인 2018. 12. 23. G에게 수간호사 F와 통화해보라고 하면서 “L tube 팁이 꽈리를 틀고 있어, 주치의 보고 후 와서 인설트함”이라는 내용을 확인해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수사기록 1181쪽). 이 부분은 2018. 12. 21.자 Work list 중 “입 안에 L-tube 또아리 틀어있음. L-tube 새로 insert함”이라는 내용에 관한 것으로(수사기록 85쪽), 이러한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간호기록 수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