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251

범죄사실 1. 피고인들 가. 피고인들은 2014. 5월 중순경 서울 은평구 D 앞길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E의 F 회색 스타렉스 차량에 함께 다가가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시정되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300원 상당의 심플라이트 담배 1갑을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들은 2014. 7월 말경 서울 은평구 G 앞길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H의 I 흰색 포터 차량에 함께 다가가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시정되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의 재떨이에 담겨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다. 피고인들은 2014, 7, 31, 18:00경 서울 은평구 J 앞길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K의 자전거에 함께 다가가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자전거 바구니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주황색 가방과 캠코더 1개,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라. 피고인들은 2014. 8. 2. 01:00 경 서울 은평구 L주택 앞길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M(71세)의 N 이스타나 차량에 함께 다가가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시정되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흰색 아이폰 1개를 가지고 나왔다. 마. 피고인들은 2014. 8. 3. 21:30 경 서울 서대문구 에 있는 P 할인마트 앞길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Q R 차량에 함께 다가가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시정되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통장, 인감도장, 현금 13,5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8월 중순경 인천 연수구 S 옥상에서 창고 복도에 있는 피해자 T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쌀 10kg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16, 10:00경 인천시 연수구 U 앞길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V W 모닝 차량에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러브켓가방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다이어리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MCM 반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30. 06:00 경 인천 연수구 X빌딩 앞길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Y의 Z 흰색 SM5차량에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0 만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헤지스 가방 1개, 신세계 포인트 카드 1매, 기업은행 현금카드 1매, 신한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1월 초순경 인천 연수구 AA 앞길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AB의 AC 흰색 스타렉스 차량에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SK, 현대 주유카드 2장과 현금 1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1. 6. 08:00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이하 번지 불상지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AD 의 AE 다마스 차량에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명함지갑 1개, 운전면허증, 롯데카드 1개, 현금 4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11, 8, 20:00경 인천 연수구 AF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AG의 AH 차량에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카시오 시계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쌍안경 1개, 현금 5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11. 9. 09:00경 인천 서구 경서동 태평아파트 앞길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AI의 AJ 포터 차량에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아이리버 분홍색 mp3 1개, 도장 1개, 현금 3,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G, AD, AB, V, E, H, T,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AI,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차량에서 발견된 지문의 감정결과 관련, 피해자 Y 피해관련 사실 등, 피해자 Q 피해금액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합동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제2 범죄 (단순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피고인 A은 2009년 절도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에게는 범죄전력이 없다), 범행에서 수행한 역할, 범행 횟수,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 Q을 비롯하여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였고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5.경부터 같은 해 8. 27.경까지 김포시 D건물 지하 1층에 있는 'E' 업소에서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근무할 여종업원을 구하고, F과 함께 위 업소를 관리하고, F은 위 마사지 업소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여종업원을 관리하면서 피고인과 함께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위 업소에 샤워시설과 간이침대 등이 설치된 방 5개를 구비하고,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현금 12만 원을 교부받아 여종업원에게 그 중 6만원을 주기로 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애무하게 한 다음 사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압수목록, 사업자등록증, 현장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서(거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볼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2014. 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고 그 형을 복역하게 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월 초순경 서울 구로구 신림동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지인들과 함께 회사를 설립한 후 대출을 받아 외국에 투자를 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자금이 조금 부족하다. 2개월 후에 두 배로 갚아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내가 평소에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잠시 돈이 융통이 안 되서 빌리는 돈이니 걱정 말라. 돈 빌린 것에 대해 공증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당시 약 10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매달 약 3,000만 원 이상의 이자 및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약속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5.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공정증서 1. 각서 1. 통장 사본 1. 각 판결문 1. 계좌거래내역 등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2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0.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피고인은 2014. 7. 7. 20:55경 전남 무안군 청계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도대리에 있는 성아축산을 거쳐 전남 무안군 현경면 평산리에 있는 금성농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9,29, 19:55 경 전남 무안군 청계면 도대리에 있는 성아축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서호리 신기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A)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4. 9.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짧은 기간에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3년간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 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2059

범죄사실 [2014고단2059] 1.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4. 7.경 목포시 B에 있는 C 정문 앞 공터에서, 피고인이 재판을 받고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사건과 관련하여 동생인 D로 하여금 마치 D가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위증하도록 하기 위하여, D에게 "내가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나한테서 전화를 받고 중등포 저수지로 와서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D로 하여금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D는 2014. 7.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201호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고정111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면서, 변호인의 "증인은 2013. 9. 26.경에 중등포 저수지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고, 변호인의 "피고인이 증인에게 전화를 하여 대신 운전을 해달라고 하였고, 그리하여 증인이 중등포 저수지에 와서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로 하여금 위와 같이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여 D의 위증을 교사하였다. [2015고단75]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3.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10.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6. 20: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무안군 해제면 장강길 205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해제면 장강길 신월마을 입구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4고단20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목포지원 증인신문조서 사본(증거기록 제139쪽) 1. 목포지원 2014 고정111호 판결문, 대법원 사건진행내용 [판시 제2의 사실, 2015고단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2부 첨부]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위증을 교사한 행위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D의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양형기준[위증교사죄에 정한 형량범위(위증 기본영역, 6월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의 하한만 참조한다]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고, 2012. 5.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모두 3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0. 3. 02:47경 인천 계양구 용종동 계양IC 부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과 2009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2회 받은 전력이 있고, 2012년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보호관찰까지 받았는데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또 다시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가중 처벌을 받게 되었는바, 그 죄질이 무겁고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이 준법 의식이나 음주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에서부터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보호관찰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원만하고 성실하게 생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녀가 3명이고 부채가 많은 상황인데 경제활동만 가능하게 해 준다면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고 선처를 호소하며 자신의 잘못을 나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장기간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 결과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한 사회내처우 의견이 제시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 실형)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를 포함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사회봉사 · 수강명령을 붙인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8. 18:30경 충남 태안군 B 소재 피해자 C(여, 26세)가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손님으로 와 있던 학생들을 매장 내 시식대 앞으로 모이라고 한 후 "너희 씨발놈들 나가"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If 얘들아 그냥 신경쓰지 말고 너희 먹고 싶은 것 골라"라고 말한 후, 피고인에게 "지금 남의 영업장에 와서 무슨 행동이냐"라고 하자, "야 씨발년아 너 입 한번만 더 열면 찢어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 행패를 부려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6. 22:35경 서산시 무학로에 있는 둔당교 버스승강장 인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서산 방면에서 인지면 소재지 방면으로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행자가 지나다닐 수 있는 갓길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오른쪽 갓길로 걸어가던 피해자 E(여, 51세)의 머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오른쪽 후사경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 그대로 집까지 운전하여 갔을 뿐이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시야가 트인 장소이므로 피고인이 갓길을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할 만한 장애요소는 없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쪽 사이드 미러가 부러질 정도의 충격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어떤 물체를 충격하였다는 사실은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어떤 물체에 부딪히거나 딱딱한 물체를 밟아 차량 안에 있던 물건이 쓰러진 것이 아닌지 의심하였음에도 사고유무를 확인하여 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에 의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2,000,000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7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 2010. 8.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 1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태안군 근흥면 안흥1길 34-2에 있는 뉴영진수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근흥농협하나로마트를 경유하여 다시 위 뉴영진수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C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2010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죄로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4. 6. 23. 23:0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이슬람사원' 앞길에서 D을 만나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운 다음, 그 차 안에서 D 이 제조하여 가지고 온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5g 샘플로 건네받아 수수하고, D에게 '이 물건이 시장에 도는 물건인데 이런 정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필로폰 0.1g과 투약기구인 1회용 주사기를 D에게 건네주어 교부하고(필로폰 수수 및 교부), 2.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3g을 물과 희석한 후 1회용 주사기를 사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필로폰 투약), 3. 2014. 7. 8. 23:00경 서울 강남구 E건물 504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D이 제조하여 가지고 온 필로폰 약 10g을 건네받은 후, 같은 달 17. 17:31 경 D 명의 신한은행 통장(F)으로 그 대금 명목의 80만원을 이체 송금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고(필로폰 매수), 4. 위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3g을 물과 희석한 후, 1회용 주사기를 사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그 직후 물과 희석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를 사용하여 D의 팔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필로폰 투약), 5. 2014. 7. 13. 01:00경 하남시 대청로 10 소재 '하남시청' 건너편 길에 정차 중인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G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0.1g을 물과 희석한 후 1회용 주사기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필로폰 투약), 6. 2014. 7. 13, 14:00경 서초구 서초동 1500 소재 '서초역' 앞길에서 친구 H, I를 만나 이들에게 각각 필로폰 0.1g씩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고(필로폰 교부), 7. 2014, 7. 18. 01:00경 인천 남동구 J 소재 804동 411호 D의 주거지에서 D이 제조한 필로폰 약 20g을 팔아주겠다는 명목으로 D으로부터 건네받아 수수하고(필로폰 수수), 8. 2014. 8, 4, 04:00경 위 건물' 5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7. 8.경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3g을 물과 희석한 후 1회용 주사기를 사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필로폰 투약), 9. 2014, 8, 4. 15:15 경 위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장지갑 안에 필로폰이 소분(小分)되어 담겨진 무색 비닐봉투 6개(필로폰 5.6g, 봉지포함 약 5.8g) 를 소지하였다(필로폰 소지).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23) 1. 수첩사본 1. 마약류암거래가격확인, 대검 마약류월간동향 출력물 1. 감정의뢰회보(소변), 국과수 감정의뢰회보(모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추징액 계산 : (범죄사실 3항 10g - 8항 몰수된 5.6g) × 매수가격 80만 원/10g +(범죄사실 1항 0.6g + 5항 0.1g + 6항 0.2g + 7항 20g) 17만 원(필로폰 전국평균 도매가격)} = 3,905,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마약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대량이고 취급 횟수도 다수인 점, 특히 피고인은 필로폰을 판매할 목적으로 대량 매수하고 이를 여러 사람에게 교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공범 D, G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선고받고 2014.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5.경 인터넷 C 사이트에 태국여행 상품과 관련된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확인하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3박 5일 일정의 파타야 여행을 120만 원이면 다녀올 수 있으니, 위 여행대금을 송금하면 비행기 티켓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여행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와 피고인이 그동안 유치한 여행객들의 환불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여행을 보내주거나 피해자에게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행대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4. 8. 26.경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452,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D, F에 대한 피해가 모두 변제된 점,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의 형평성, 피해액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20.20:20경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 있는 오리고깃집 앞 도로에서부터 20:35경 같은 동 파리바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 음수수치, 음주운전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576

범죄사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0. 9. 19:5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내에서, 만취된 상태로 응급실로 후송된 후 의식이 회복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씹할 좆발" 등심 한욕설과 함께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워 의사 및 간호사들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또는 진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및 진료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고인이 행패 부리는 것을 위 C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D(25세)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양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3회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중절치 완전 탈구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원무과 및 응급실 내 cctv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5. 1. 28. 법률 제13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응급실로 후송된 후 의식이 회복되자 치료비를 내지 않겠다며 소란을 피워응급의료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가격하여 치아 3개가 탈구되거나 파절되는 등의 중한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 수회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응급의료 방해의 정도, 피해자에게 일부 손해를 배상하고 앞으로도 계속 손해를 변제하기로 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다만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 판결 선고 후에도 위 약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우발적 범행인 점, 폭력 관련 범죄로 1987년 실형을 선고 받은 후에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57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BEF쏘나타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 23:11경 파주시 C건물 부근 도로에서 친구가 음주운전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파주시 D에 있는 파주경찰서 E파출소로 임의동행 된 후, 같은 날 23:59경부터 00:19경까지 위 E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F로부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목격자 진술, 경찰 출동 당시 피고인이 시동이 걸려 있는 소나타 승용차에 탑승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띄며 비틀거리는 사실 등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회 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3. 01:35경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1589 소재 플러스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G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신고자)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2번) 1. 측정거부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후,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 량한 점,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 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음주수치, 음주운전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54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4. 9. 10. 20:30경부터 같은 날 20:40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실 내의 의사들이 자신에게 필요 없는 진료를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야, 시발놈들아 정신과 치료를 하는데 무슨 검사를 많이 하느냐, 바가지를 씌운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상의를 벗고 맨몸으로 응급실 내를 왔다 갔다 하는 등 약 10여분간 소란을 피우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도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응급실 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보안근무자인 과응급실관계자를 밀치는 등 약 10여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는 환자들의 진료를 늦춰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인 D병원의 응급실진료 업무를 방해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10. 20:3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의 아들인 B의 정신과 치료를 지켜보던 중 B이 병원 보안근무자인 피해자 E(40세)를 보며 흥분하자, 피해자에게 "너 저리가라"고 하였으나 잠시 후 피해자가 다시 돌아와 지켜보자 격분하여 "시발놈아 왜 비웃어"라고 소리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2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밀쳐서 바닥에 함께 넘어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좌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아버지인 A이 피해자 E과 함께 응급실 바닥에 넘어지는 것을 보고 흥분하여 달려가 오른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1회 차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범행 당시 응급실 상황)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폭행 피해부분 사진 1. 상해진단서 1. 응급실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415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1998. 8. 20. 16:57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관광버스(이하 '피의 차량'이라 한다)를 업무로 운전한 사람으로, 2014. 1. 14. 05:00경 피의 차량을 운전하여 송내대로 김포 방면에서부터 진행하여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69 중동대로 사거리에 이르러 부천시청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좌회전 장소는 고가도로 아래로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상의 횡단보도를 금강마을 쪽에서 안중근공원 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2세)를 피의 차량의 좌측면으로 충격하여 역과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날 05:39경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170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서 피해자를 중증 흉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차량감정) 1. 감정의뢰회보(현장재현) 1. 감정의뢰회보(부검결과)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사체검안서 1. 사진(피의차량 동선에 따른 CCTV 캡처화면) 1. 수사보고(국과수 E 감정관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사고 전후 CCTV 본건 횡단보도 보행자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는 위 횡단보도 시작점을 04:57:03경에 출발하여, 위 사고지점에서 등과 둔부에 타이어 자국이 있고, 좌 하지에 찰과 흔적이 있는 상태로 쓰러진 것이 발견되었고, 고도의 외력에 의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한 점, 피고인은 피의 차량을 운전하여 04:57:21경 위 횡단보도 시작점에서 좌회전하기 시작하였고, 피의 차량 이전에는 승용차가, 피의 차량 이후에는 1톤 트럭이 위 사거리에서 좌회전하였으며, 04:57:24경위 횡단보도 시작점에 도착한 차량을 타고 좌회전한 F에 의하여 피해자가 위 사고지점에 쓰러진 것이 발견되어, 05:10경 119신고가 된 점, CCTV동영상 등을 감정한 결과, 위 사고 당시 피해자의 평균보행속도는 약 1.1m/s이었고, 피의 차량 이전의 승용차량의 평균운행속도는 약 7.2m/s, 피의 차량의 평균운행속도는 약 10m/s로, 피의 차량 이후 화물차량의 평균운행속도는 약 10.9m/s인 점, 피해자와 위 차량들이 횡단 보도 시작점을 각 출발한 시각과 위 평균주행속도를 근거로 사고재현프로그램을 재현한 결과에 의하면, 피의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할 가능성이 가장 높고, 피의 차량의 좌측 면과 피해자가 충돌할 경우, 피의 차량의 좌측 후륜에 의하여 피해자의 다리가 충격되면서, 피해자의 등과 둔부를 역과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해자의 의류에서 실제로 피의 차량의 타이어 문양이 식별되었고, 타이어의 곡률상 이를 화물차량의 타이어 자국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운행한 피의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한 후 역과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보이므로(다른 차량의 타이어 문양은 피해자의 옷에서 식별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의 사망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이 위 사고를 미필적으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도주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의 가족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