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4고단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크레인이 장착된 B 스카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6. 09:10경 제주시 연북로 221에 있는 메리고라운드 음식점 앞 도로에서, 위 식당의 간판교체작업을 하기 위하여 위 차량을 주차시킨 후 이에 달려있는 크레인을 조작하고 있었다. 이 경우 크레인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크레인이 장착된 차량의 좌·우 아웃트리거(지지용 다리)를 완전히 펼치고 아웃트리거의 설치지점이 단단하지 않은 경우 그 지점에 고임목을 대어 지반을 단단히 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차량에 장착된 크레인의 무게로 인하여 차량이 중심을 잃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조수석 측면 아웃트리거를 완전히 펴지 않고 약간만 편 상태에서 지반이 단단하지 않은 화단의 흙에 설치하고서 크레인을 조작한 과실로 아웃트리거를 지지하는 흙이 차량에 장착된 크레인의 무게로 인하여 깊숙이 패이면서 위 차량이 무게중심을 잃고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위 크레인과 연결된 탑승함에 타고 있던 피해자 C(41세)으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허리의 2번째 요추 부위 압박골절의 피해자 9 D(41세)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경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04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수가 2명이고 이 중 피해자 D의 피해는 상당히 중한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전주지방법원-2014고단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2.3.경 C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로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13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같은 날 17:00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 133에 있는 부산종합버스터미널 부산고속물류 사무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7g 상당을 대전고속버스터미널로 가는 수화물편으로 보내 이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22. 자정 무렵경 경북 칠곡군에 있는 칠곡톨게이트 인근 갓길에 정차된 C가 타고 온 벤츠 차량에서 C에게 필로폰 0.05g 상당이 물에 희석된 채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서(C 발신 내역, A 발신 내역)' 첨부 관련 보고, '금융거래명세서(필로폰 매 수대금 송금)' 첨부 관련 보고, '수하물 접수증' 사본 편철 관련 보고, 범죄일시 특정 관련 보고, 수사보고(필로폰 시가보고)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최근 출소일자 확인 관련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횟수가 많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종전에 두 차례나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별다른 범죄예방의 효과가 없었으므로 이번에는 보다 가중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단순 제공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매매행위에 나아간 점, 피고인과의 마약거래선 등의 수사 등에 적극적인 협조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880

범죄사실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것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업소를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4. 1.경부터 같은 달 3.경까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유치원의 경계선으로부터 약 105m 떨어져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상대보호구역 내에 있는 같은 구 D 지하 1층에서, 침대가 있는 밀실 6개, 샤워실 2개를 설치하고 남성 손님으로부터 1인당 7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밀실에서 남성 손님을 상대로 대화하면서 입맞춤 등 신체적인 접촉을 하는 성적 행위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E'라는 상호로 청소년유해업소인 키스방을 운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1.경부터 2018. 9. 5.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시설을 갖추고 남성 손님으로부터 1인당 7만 원을 받고 제1항 기재 서비스를 제공하여 'F'라는 상호로 청소년유해업소 키스방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본 건 업소와 C유치원 사이 거리 계산) 1. 교육환경보호구역 약도, 각 채증자료, 여성가족부고시(제2013-5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68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건물(E)의 소유자로서, 2009. 12. 28.경 위 건물에 대하여 2~3층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각 173.1m²), 4층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173.1m²), 5층을 단독주택(90.89m²)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80.67m²), 6층을 단독주택(170.44m²)로 각 사용승인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경 공사업자인 F(주)의 대표인 G에게 위 각 층을 각 8개의 방(면적 약 5평정도)으로 나누는 공사를 의뢰하여 그와 같이 공사를 한 후, 그 때부터 2017. 12. 21.경까지 에어컨, 냉장고, 가스레인지 등을 구비하여 위 각 호실을 원룸으로 임대하여 이용객들로 하여금 장기간 거주하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 수원시장의 허가 없이 숙박시설로 용도변경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 없이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H에 있는 건물(I J동)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3. 위 건물 2층(145.39m²)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3~4층(각 145.39m²)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각 사용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업자인 (주)K의 대표인 C에게 위 각 층을 6개의 방으로 나누는 공사를 의뢰하여 그와 같이 공사를 한 후, 2015. 9.경 위 건물에 대하여 수면방업으로 영업신고를 한 후, 잠금장치, 화장실, 샤워기, 냉장고, 세탁기 등을 구비하고 1년 이상을 임대차 기간으로 정하여 위 각 호실을 임대하여 이용객들로 하여금 장기간 거주하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 수원시장의 허가 없이 숙박시설로 용도변경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허가 없이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L건물, M호에 있는 건설업체인 (주)K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6. 23.경 N(같은 날 약식명령청구)로부터 2015. 5. 31.을 준공예정일로 하여 수원시 영통구 0에 있는 건물(I P동) 공사를 의뢰받은 바, 위 건물은 일반공업지역에 있기 때문에 숙박시설 내지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² 이상인 다중생활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건물 2~4층(각 층 면적 165.54m²)을 각 층마다 6개의 방으로 나누고 보일러, 에어컨, TV, 인터넷 등을 설치하여 이용객들이 장기간 거주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형태로 시설 공사를 하여, N가 2015. 12. 말경 수원시장의 허가 없이 숙박시설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와 공모하여 허가 없이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Q, R, S, B(위 2항 기재 범죄사실), T와 각 공모하여 총 9개의 건물에 대하여 허가 없이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N, R, Q,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건축물대장, 각 공사도급계약서 1. 건물내부 사진 1. 건축법위반 건축물 현황자료 송부, 현지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건물 내부 사진 촬영), 수사보고(건축법위반 건물 외부 촬영) 1. 수사보고(시정명령처분 자료 첨부 보고) [피고인 C은 B 등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수면방업을 하겠다고 하여 그에 따라 공사를 하였을 뿐 이를 숙박시설로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였으므로 용도변경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C은 건축주의 요구에 따라 근린생활시설로 승인받은 층(2~4층)에 벽돌로 된 벽을 세워 층별로 여러 개의 방을 만들었고, 그 방실마다 상하수도공사와 가스배관공사를 하여 화장실 및 샤워부스가 있는 욕실과 취사사설을 설치하였으며, 중문, 붙박이장, 개별 온도조절기, 개별 우편함 등을 갖추었고, 잠금장치가 있는 출입문을 시공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시설은 이용객이 장기간 거주하며 생활하는데 필요한 시설이고, 피고인 C 자신도 같은 건물에서 함께 건축한 고시원과 공사내용에 차이가 없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744면). 따라서 피고인 C은 근린생활시설 부분을 숙박시설로 용도변경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설령 피고인 C이 자신이 시공한 부분이 '수면방업'에 제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형태 및 구조에 비추어 이는 건축법 제19조 제4항 제5호에서 정한 영업시설군에 해당하는 숙박시설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C은 건축법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건축법(2014. 5. 28. 법률 제12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 / 원상회복 되지 아니함 - 진지한 반성 /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 B -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원상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함(피고인은 일부 방실의 내부 시설물을 치우고 물품창고로 이용하므로 이 부분은 원상회복이 되었다고 주장하나, 벽과 방의 구조 등이 유형적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어 언제라도 숙박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보인다) - 반성 피고인 C - 무신고 용도 변경한 규모가 상당함 - 동종 전과 없음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18. 17:00경부터 18:30경까지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피해자 D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일행과 다투다가 일행이 식당 바닥에 구토하자 갑자기 피해자들에게 구토물을 치우라고 요구하면서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들고 있던 모자로 피해자들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18. 18:35경 이천시 B에 있는 E 식당 앞 주차장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던 경기이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에게 "니가 파출소장이나, 개새끼들아, 내가 누군지 알아,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G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상의를 벗은 다음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G의 근무복 상의를 잡아 흔들고, 발로 위 G의 다리를 2~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1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4. 1. 5.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만원을 선고받고, 1987. 1. 9.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89. 7. 8.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4. 6. 28.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7. 2. 18.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9. 9. 1.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3. 5. 14.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3.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10.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11, 28.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도 성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번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성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6. 10. 05:10 경 서울 강북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0,000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 시가불상의 렌턴 1개, 시가불상의 담배 3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의 죄를 범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피해품사진), 수사결과보고 1. 치료감호소장에 대한 정신감정결과통보, 판결전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사대상자검색결과, 피의자 범죄전력 판결문), 개인별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감경영역(징역 2년 3월 ~ 4년 6월)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의 상습절도의 경우로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유죄 : 7명 무죄 : 0명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6년 : 2명 징역 5년 : 1명 징역 3년 : 2명 징역 1년 6월 : 2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0.14:3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내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이 피해자 F(21세)과 다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F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221

범죄사실 [2014고단2221]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6.8. 20:1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행 3명과 음식을 먹은 후 D와 음식 값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이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G로부터 음식 값을 지불한 후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G에게 '씹할 놈들, 내가 돈 냈다는데, 씹할 놈, 야이 개새끼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2361] 피고인은 2014. 6. 18. 11:25 경 서울 양천구 H건물 416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노래를 부르며 소란을 피워 그곳 원장인 피해자 I(남, 34세)로부터 "이런 식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려면 퇴실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어차피 나는 정신이상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죽여도 다시 풀려난다. 너 죽고 나죽자"라고 말하며 그곳 냉장고 옆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1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밀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23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임장 경찰관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I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17.08:00경 대전 서구 변동에 있는 현대동명주유소 앞 도로부터 대전 중구 용두동에 있는 서대전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 화물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위반 피의자 초동조치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 및 또는 무면허운전 관련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특히 2004년과 2007년 각 실형 전과가 있고, 2009년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로 인한 벌금형 있 유리한 정상 : 2009년 이후 별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반성 등 기타 : 범행 동기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고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관광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4. 25, 07:54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508 앞 편도 3차로의 3차로를 따라 올림픽북단사거리 방면에서 광장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 지 유무를 확인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13세)을 위 버스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 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외출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전화조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000만원 이하 o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0월 0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 경위, 사고에 기여한 피고인의 과실 및 그 위법성 정도, 피해자의 과실(보행자 신호로 바뀐 직후 좌우를 살피지 않고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려 함),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피고인의 반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4. 7. 10. 15:20경 양주시 D 일대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인 E 벤츠 차량에서, 피해자 F(여, 49세)와 함께 이야기를 하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어 신변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달라고 수회 요구하였으나, 이를 묵살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112에 신고를 하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기 위해 손목을 치는 등 약 20분간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고, 2. 2014. 7. 20. 23:50경 양주시 G아파트 508동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중 피해자가 음식물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딸과 함께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다가가 이야기를 좀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딸에게 경찰에 신고를 하라고 시키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상해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범죄들 중 상해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일반상해 제1유형의 감경영역 [처벌불원 (피해자와 합의함), 2월 ~ 1년]에 해당하므로, 그 하한을 참작하여 2월 이상으로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범행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았음에도 다시 판시 제2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후 2014. 7. 29. 경과 7. 30.경에도 재차 피해자를 찾아가는 행동을 반복한 점 등의 부정적인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경고가필요한 측면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다시는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동을 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2개월여의 구금기간을 통하여 자숙하는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가. 피해자 F(여, 49세)와 내연관계에 있던 중 피해자가 내연관계를 그만두자고 하며 만나주지 않자 2014. 7. 4.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법적으로 가는 거 무섭지 않고 나는 너를 죽이는 거 밖에 없어. 그거 밖에 나는 길이 없다", "니가 옷 벗고 가랑이 벌리고 찍은 거 I(피해자의 고등학생 아들)도 알아야 돼, 알어?", "야 니네 엘리베이터에다 붙여논다. 복사해서 니 얼굴하고 니 털 씨발 보지하며, 너 나온 거 붙여논다"라고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7. 2. 14:50경부터 2014. 7. 21. 경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는 내용의 전화와 문자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나. 2014. 7. 3. 12:30경 의정부시 J에 있는 '삼성자동차' 매장에서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삼성자동차 직원에게 매도하려고 하자 위 차량을 자신에게 매도하지 않고 다른 곳에 매도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딸과 삼성자동차 매장 직원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네 엄마가 다리를 벌리고 있는 사진을 나에게 보내는 년이다. 저 여자 나쁜 년이다. 사기꾼이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고, 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매장을 빠져나가려 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모욕의 점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는 '고소의 취소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과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는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모욕의 점에 대한 공소는 같은 조 제5호에 의하여 각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5. 10: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묵동 168-4 에 있는 늘봄아파트 앞 도로를 지나 구)묵동교 방면에서 태릉입구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다 횡단보도를 지나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D(여, 62세)의 왼쪽 발등을 위 차량의 우측 앞바퀴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근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 -6월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의 왼쪽 발등을 차량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여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힌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피고 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6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2. 02:05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꽃마을감자탕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삼정로에 있는 두암주공2단지 201동 앞 도로까지 약 300m 가량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48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11.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4.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성동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중이다. 피고인 A, 피고인 AL는 교회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사이이고, AO는 피고인 AL의 형인바, 피고인들은 2010. 6. 경 정부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조성한 국민주택기금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기금위탁을 받은 금융기관이 대출을 대행하여 주는 국민주택기금제도를 시행하면서 전세계약서, 근로자 급여확인서류, 전세보증금의 5% 이상을 납입한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만 있으면 손쉽게 전세보증금의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 A가 AP에게 명의신탁해 둔 인천 남구 AQ아파트 6동 608호를 목적물로 하여 AP과 AO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피고인 A의 개인채무 변제, 피고인 AL의 사업자금 등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7. 10. 인천 남구 AR에 있는 AS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전세목적물을 위 AQ아파트 6동 608호로 한 전세보증금 1억 2,000만 원, 임대인 AP, 임차인 AO의 허위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L는 2010. 7. 27. 불상의 장소에서 AO로부터 AO 명의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2010. 8. 5. 인천 남동구 인하로507번길 1(구월동)에 있는 피해 은행 구월동지점에서, AO가 위 AQ아파트 6동 608호에 실제로 입주할 생각이 없고, 피고인 A가 AO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전혀 받은 사실도 없으며, 피해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전세보증금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채무 변제 등을 할 계획이었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피해 은행 여신거래담당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AO를 대출신청자로 하여 위와 같이 작성한 아파트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를 마치 유효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은행으로부터 2010. 8. 5. 경 AP 명의의 농협계좌로 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은행을 기망하여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 1. 여신거래내역 조회, 대출거래약정서, 아파트전세계약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판결문 첨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L: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L)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L)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6,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데도 피해금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 AL의 경우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 중하지 않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도 그리 커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피고인 A의 경우 편취금액의 대부분을 소비한 것으로 보이나, 동종 범행으로 인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의 중형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 변경 사유 및 변경내용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동구치소에서 2013. 10. 26 출소하여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제출서 사본 1.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226

범죄사실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 등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매형인 D로부터 대부중개업 등록을 한 후 그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제의를 받아들여 D로 하여금 피고인들의 명의로 대부중개업을 하도록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8. 1.경부터 2013. 7. 16.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E건물 202호에서, D에게 피고인의 명의로 '(주)F'라는 상호의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4. 9.경부터 2013. 7. 16. 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G건물 403호에서, D에게 피고인의 명의로 'F'라는 상호의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5조의2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 피고인들이 현재 신용회복 중이나, D 경영의 위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각 월 2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았고(수사기록 945쪽),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영업을 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정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7. 15:15경 경북 의성군 점곡면 윤암3리 마을 앞 도로에서 같은면 서변리 의성농기계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08:50경 부산 수영구 수영동에 있는 수영역 5번 출구 계단에서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 B(여, 21세)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만져 공중 밀집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5.01:15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목장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함지그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21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2. 12. 22. 01:00경 부산 북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주식회사 D의 소유로 피해자 E가 관리하는 F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사물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동전 등 현금 3,000원 상당과 위 승용차 열쇠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승용차 열쇠를 이용하여 위 가항 기재 그랜저 승용차를 일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2. 22. 01:30경부터 2012. 12. 25. 02:13경까지 부산 북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해운대해수욕장 해변 앞 사이의 도로에서 각각 차량에 꽂혀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12. 22. 01.:30경 부산 북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해운대해수욕장 해변 앞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23. 04:0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해운대해수욕장 해변 앞에서부터 부산 북구 C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가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25. 01: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 등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2. 12. 22. 04:0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해운대해수욕장 해변 앞에서부터 부산 북구 C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23. 02:00경 부산 북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해운대해수욕장 해변 앞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가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25. 02:13경 위 가항 기재 장소 등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CCTV영상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의2, 제30조(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차량 피해자에게 회수된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고, 피고인 B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