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1938

범 죄 사 실 2022고단1938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 ‘D’, ‘E’ 등의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한 후 송금하는 일을 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인출책’ 역할을 하면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또는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카드를 수거하고 그 카드로 돈을 인출하여 송금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21. 12. 28.경 양산시 F에 있는 ‘G 양산양주로점’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사기방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2.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 및 카카오톡을 통하여 I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다만 신용등급 점수가 조금 모자란데, 카드론 서비스를 통하여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바로 갚으면 신용점수가 올라갈 수 있다.” 라고 이야기 한 후, 재차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중복 자금 대출 진행으로 정지를 시킬 수 있다, 그 돈을 I 은행에서 먼저 갚을 테니, 체크카드에 돈을 넣어 보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교부받은 피해자 B 명의의 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B 명의의 I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2021. 12. 29.경부터 2022. 1. 1.경까지 합계 20,000,000원을 인출한 후 피고인이 받기로 한 수수료를 제외한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1,000,000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2.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 및 카카오톡을 통하여 I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신용을 확인하기 위해 카드론 서비스를 통해 최대한 대출을 받아라, 그 돈을 하루 만에 상환할 경우 기업끼리 거래를 해야 하므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우리가 대신 대출금을 변제해주겠다.” 라고 이야기 하고, 재차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위해서는 본인이 대출금을 상환할 능력이 되는지 확인해야 하니 I 계좌에 돈을 입금해봐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교부받은 피해자 J 명의의 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J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같은 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서, 2021. 12. 28.경부터 2021. 12. 31.경까지 합계 41,980,000원을 인출한 후 피고인이 받기로 한 수수료를 제외한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1,000,000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2.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 및 카카오톡을 통하여 I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신용등급 점수가 조금 모자란데, 카드론 서비스를 통해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바로 갚으면 신용점수가 올라갈 수 있으니 대출금을 입금 받은 카드를 보내주면 직접 상환 절차를 진행해주겠다.” 라고 이야기 한 후, 재차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여러 곳에 신용점수 조회를 하여 문제가 생겼으니, 추가로 대출을 받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마이너스통장을 발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교부받은 피해자 H 명의의 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2021. 12. 29.경부터 2022. 1. 4.경까지 합계 22,990,000원을 인출한 후 피고인이 받기로 한 수수료를 제외한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1,000,000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2737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일명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내지 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은 2021. 12. 6.경 불상의 장소에서 ‘C’, ‘D’, ‘E’ 등의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퀵서비스로 보낸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한 후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인출책’ 역할을 하면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I은행 K 차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지원 저금리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한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이 입금된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주고 저금리대출을 즉시 실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I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정부지원 저금리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2. 28.경 창원시 의창구 소재 M마트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해자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 및 O 계좌(계좌번호 6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교부받아 2021. 12. 28.부터 2021. 12. 29.까지 창원시 의창구 소재 P 소답지점 설치된 현금인출기 등에서 31회에 걸쳐 위 두 계좌에 있는 합계 30,508,550원을 인출한 후 피고인이 받기로 한 수수료를 제외한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9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J,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3, 6, 7, 9, 39, 42, 44, 45, 46, 48, 55, 57) 1. 수사보고서(순번 14, 16, 23, 25, 30, 64, 68, 72, 75, 78, 84, 86, 90, 103) 1. 압수조서 1. 발생보고서, 피해신고서, 카카오톡내역, 예금거래내역서, 배송내역, 현장 사진, CCTV 영, 현금인출기 CCTV 영상 캡처 사진, 카카오톡내역, CCTV 캡처 사진, CCTV 비교사진, 문자메시지, 계좌거래내역, 송금결과확인서, 중도인출 지급내역서, CCTV영상캡처 사진, 차량종합상세내용, 진정서, 체크카드 전달 관련사진, 체크카드 전달 내역, 텔레그램 대화 내역, 112신고사건처리표, 압수물 사진, 정보저장매체 원본 반출확인서, Q마트 CCTV 촬영사진, 차량소유주(A) 조회사진, 인출지점 지도 사진, 체크카드 전달내역, 압수된 체크카드 사진, 이메일 및 첨부자료, 메일, 금융기관 CCTV 자료(R은행, O 의창지점, S), 디지털포렌식결과보고서, 일부 복구된 텔레그램 대화내역, 무통장입금 거래명세서, 365ATM 자동화코너 주소 검색기록 내역 및 T-map 검색기록 내역, 브라우저 검색기록 내역, 방문한 사이트 사진, 별건 디지털포렌식 결과 일부 첨부, 대화 내역, 브라우저 검색 내역, 인터넷 검색 결과 2022고단27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3, 5, 7, 10, 13, 15, 17, 18, 21, 22, 23) 1. 진정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자유저축예금 거래내역조회(N은행), 회원 거래계좌별내역증명서(O), 피의자 인상착의 캡쳐 사진, P 소답지점 상세 거래내역서, P 팔룡지점 ATM기기 사진, 디지털증거분석결과서, 메시지시각화보고서(카카오톡, U), 메시지시각화보고서(텔레그램, E님), 메시지시각화보고서(텔레그렘, D님), 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V 사이트를 통하여 구직하여 채권추심업무 등을 하는 줄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의 범의가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돈세탁 전문 업체라는 상선의 말에 따라 일당 20~30만 원을 약속받고 2021. 12. 초순경부터 일을 하기 시작하였는바, 업무 시작 무렵부터 자신이 하는 업무가 불법적인 것임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텔레그램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로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여러 은행을 돌아다니며 ATM기를 이용하여 1회에 100만 원 정도씩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인출한 후 이를 재차 100만 원씩 나누어 상선이 지시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는바, 그 업무 방식 자체가 경험칙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렵고 일반적인 금융거래 방법과도 배치되어 매우 이례적이고 의심스러운 측면이 다분한 점, 피고인은 2021. 12. 15. 상선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제 통장으로 돈을 받으면 제 통장이 막히는 것은 아닌가요’라고 묻는 등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적인 일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2021. 12. 14. 핸드폰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모집 광고의 특징 등에 관하여 검색해 보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 무렵에는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보관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않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저질러지고,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우므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필수적인 인출･전달 행위를 담당하여 범행을 방조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을 방조하는 행위임을 알면서도 단기간의 고수익에 현혹되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죄질 역시 좋지 못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