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136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9. 21. 14:15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정차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E 그랜저HG 승용차 1대를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대로 운전하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8. 17:5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F 앞 노상에서, 그곳에 정차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H K7 승용차 1대를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22, 20:40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1에 있는 J주차장 앞 노상에서 정차된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9,000만 원 상당의 L 벤츠 E-CLASS 승용차 1대를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승용차를 절취한 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 차량에 부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9. 22. 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M,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흰색 아크릴판을 차량번호판 규격대로 맞추어 자르고, 흰색 스펀지를 숫자 모양으로 만들어 검은색으로 칠한 후 위 아크릴판에 순간접착제로 붙이는 방법으로, 'N' 차량번호판 2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3. 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O' 차량번호판 2개를 위조하였다. 3. 위조 공기호행사 가.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N 차량번호판 2개를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E 그랜저HG 승용차의 앞뒤에 부착한 후, 그 때부터 2016. 3. 13. 경까지 위 그랜저HG 승용차를 수원시 일대에서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2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O 차량번호판 2개를 제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L 벤츠 E-CLASS 승용차의 앞뒤에 부착한 후, 그때부터 2016. 5. 1. 경까지 위 벤츠 승용차를 수원시 일대에서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4. 자동차관리법 위반 가.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N 차량번호판 2개를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E 그랜저HG 승용차의 앞뒤에 부착하기 위하여, 위 그랜저HG 승용차에 부착된 'E' 번호판 2개를 떼어냈다. 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2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O 차량번호판 2개를 제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L 벤츠 E-CLASS 승용차의 앞뒤에 부착하기 위하여, 위 벤츠 승용차에 부착된 'L' 번호판 2개를 떼어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목격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압수조서, 목록 1. 각 발생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 각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을 뗀 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여러 대의 차량을 절취하고 번호판을 위조하여 운행하다가 검거되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절취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거짓말로 처벌을 모면하였고, 그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계속하여 2차, 3차 절취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피해규모 및 범행수법, 별도의 피해배상 노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그 양형에 있어서는, 피해차량은 모두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차량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을 목적은 아니었던 점, 판결전 조사결과와 같이 피고인은 공황장애 등으로 치료가 필요하고 자녀들의 양육을 책임지고 있으며, 그 유대관계도 원만하여 재범위험성은 높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은 없으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7. 09:15경 서울 강북구 B빌딩 주차장 내에서 폭행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 순찰3팀 경장 D 등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벌금 300만 원을 미납하여 수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경장 D이 피고인을 구인하려 하자 "야. 이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주먹으로 D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으나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합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7. 08:13경 평택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지나는 E 시내버스 안에서, 운전석 옆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F(여, 15세)의 왼쪽 옆자리에 앉아 갑자기 오른손으로 교복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수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창가 쪽으로 몸을 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교복치마를 위로 쓸어 올리듯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수회 쓰다듬어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유형력 및 추행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원 ~ 3,000만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만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 안에서 어린 여학생을 추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지 두 달이 채 되기도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인지능력이 다소 떨어지고 상세불명의 습관 및 충동 장애 진단을 받았는바, 이러한 점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20세도 되지 않은 청년으로 아직 성적 관념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앞으로 피고인을 더욱 올바른 방향으로 훈육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선처를 호소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상당기간 복역하게 하기보다는 가족과 사회의 품 안에서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1. 2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동일로 245 은빛아파트 106동 앞 도로에서 주차 장소를 찾기 위해 좌회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C(남, 49세)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분을 세게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018. 3. 22, 02:57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 에 있는 아주대학교 중환자실에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충격 주요장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바,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 피해자는 40대의 나이이고, 사고 당시 아파트 단지 안을 걸어서 보행하였을 뿐, 별 다른 과실을 찾아보기 어려움에도 피고인의 부주의로 목숨을 잃게 되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피고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비극적인 결말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어서 아쉬움이 크게 남는다. 이 사건 범죄의 중한 결과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6. 08:20경 서울시 용산구에 있는 강변북로 한강대교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있는 하이파크시티 4단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도 1999년과 2004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아침까지 수면을 취한 후 술이 깬 것으로 알고 운전하다가 단속된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1. 16. 18:30경 천안시 동남구 D 소재 'E' 앞 편도 2차로를 청삼교차로 방향에서 풍세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인도와 인접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57세)의 몸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외상성 치매 등 불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교통사고보고, 각 수사보고의 기재 1. 진단서, 의사소견서, 소견서의 각 기재 1. 현장 및 차량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금고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으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치매 증상이 나타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사고 후 즉시 구호조치를 취하였고,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려 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를 위하여 1,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과거 한 차례 벌금형 처벌만을 받았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들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0.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2. 22.경 울산 남구 B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운영하는 ㈜D에 압류가 걸려 있어 이를 풀기 위해서는 합의금이 필요하다. 합의금이 거의 다 마련되어 가니 2억 원을 빌려주면 압류를 해지시키고 D 소유의 충전소를 매각하여 이전에 차용한 1억 원과 함께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 소유의 울산 울주군 E 및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가스충전소에 대하여 2012. 12. 3. 강제 경매가 개시되었고, D의 경영도 악화되는 등 합의금 4억 원도 마련하지 못하여 위 압류를 해지시킬 수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위 충전소를 매각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22.경 3,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1. 12.경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통장 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예상되는 형량에 대한 고려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금액, 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모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8. 07:05경 대구시 수성구 수성4가 수성네거리쪽에서 청구네거리 방향 편도 3차로 길의 1차로로 진행 중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신천주유소 앞 네거리에 이르렀는바, 운전자로서는 교차로 신호기를 잘 보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좌회전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C(60세)운전의 D 포터더블캡 화물차의 앞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및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576

범죄사실 1.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0. 29. 04:20 경 부산시 사상구 G 소재 H노래방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 B(여, 50세)가 피고인 C에게 "노래방 영업해요?"라고 묻는 것에 피고인 C가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냐, 노래방 주인한테 물어야지"라고 말한 것을 이유로 시비되어 피고인 C는 손으로 피해자 B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 B의 일행으로 위 싸움에 개입한 피해자 A(50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D은 발로 피해자 B의 가슴을 밟고, 발로 피해자 A의 무릎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무릎부위 찰과상 등을, 피해자 A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무릎부위 찰과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일시, 장소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C(여, 51세)의 폭행에 대응하여 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입으로 피해자 C의 다리를 물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C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 D의 왼쪽 팔을 꺾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다리 부위 찰과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찰과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C, D] 1. 증인 B, A,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 A, B) 1. 피의자들 상처부위 사진 [피고인 B, A]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들 상처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C),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 A은 C, D과 몸싸움을 하다가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은 피고인 B와 C가 언성 끝에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싸우다가 발생한 것으로서 서로 상대방의 폭력행위를 유발한 것이므로 그 후의 피고인들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방위라거나 과잉방위행위로 볼 수 없다.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2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였고, D은 위 토지의 소유자로서 2011. 4.경부터 피고인에게 위 토지를 임대하고 있는 E 종중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1. 20.경부터 2014. 6. 24.경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종일반주거지역인 위 토지에 간이 건축물 등을 갖추고 고철 등의 고물을 취급하는 고물상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등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하순경 위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덕양구청장으로부터 2014. 2. 20.까지 원상복구를 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받았고, 2014. 3.경, 2014. 4.경 덕양구청장으로부터 동일한 취지의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관할관청의 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법행위에 따른 고발(붙임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4호, 제76조, 형법 제30조(건축물 등 용도 등 제한 위반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조치명령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뒤늦게나마 피고인이 영업장을 이전하고 기존 불법 시설을 철거한 점을 감안하여 그 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2. 1. 20. 10:3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가 열쇠를 꽂아 둔 채로 주차해 놓은 F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시동을 걸어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에 있는 석탑아파트 앞 교차로까지 운전하는 방법으로 위 화물차를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자동차를 불법사용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20. 14:2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에 있는 석탑아파트 입구 앞 교차로를 예산군청 방면에서 예산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가 작동하는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교차로 앞에서 일시 정지 또는 서행하여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예산역 방면에서 석탑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는 피해자 G(여, 61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Ⅲ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쏘나타Ⅲ 승용차가 좌측으로 밀려 쏘나타Ⅲ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그 앞에 일시정지 중이던 피해자 I이 운전하는 J 윈스톰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4,411,110원이 들도록 피해자 G의 승용차를, 앞범퍼 탈착 등 수리비 합계 302,980원이 들도록 피해자 I의 승용차를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G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과 K(이하 '피고인 등'이라고 한다)는 천안시 서북구 L에 있는 M에서 고물수집업에 종사하는 자들이다. 피고인 등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공모하고 M 대표 N로부터 빌린 O 1톤 파란색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고 다니며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2011. 5. 3. 19:40경 아산시 P에 있는 Q교회 신축공사 현장에 이르러 피해자 R가 Q교회를 신축하기 위해 가져다 쌓아 놓은 건축자재인 피해자 소유의 아시바파이프 50개, 잉코너 20개 등 시가 150만 원 상당을 위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T, G, U, E, N, R,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도난수배차량 상세자료 1. 진단서 1. 각 수리비견적서 1. 판시 전과: 주민 및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가 되는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판시 제1, 2항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60

범죄사실 1. 특수협박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5. 16:20경 주식회사 D에 신발을 납품하였으나 그 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D' 1층 매장에 찾아가 그곳 직원인 피해자 C(여, 24세)에게 "대표 어디있냐"라고 소리치면서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신발 3개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계속하여 소지하고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내리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경 위 매장 2층에서 "대표 어디있냐"라고 소리치던 중 피해자 F(여, 27세)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소주병을 들이대면서 "너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위 매장 2층에 있는 직원 사무실에서 "대표 어디있냐"고 소리치던 중 피해자 G(30세)가 자신을 말리려고 한다는 이유로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내리치려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쓰레기통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위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H의 사무실에서, 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컴퓨터 모니터 및 본체(시가 합계 약 300만 원 상당)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H의 사무실에서 옷을 모두 벗고 알몸으로 소주병과 커터칼을 든 채로 H의 사무실과 직원들이 사용하는 사무실을 돌아다니면서 그곳 직원들을 향해 욕설을 하고, 깨진 병과 커터칼로 자신의 배를 그으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580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의 2006. 8. 9. 13:31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7. 0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버그하우스 앞 도로를 오병원 방면에서 홈플러스 풍덕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F(여, 5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같은 날 03:43경 순천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 도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합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8. 03:37경 순천시에 있는 B매장 인근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9세)이 술에 취해 길가에 앉아 있는 것을 지켜보다가 택시정류장 부근에 혼자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술을 같이 마시자며 말을 걸고, 피해자와 함께 인근 편의점 등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피해자가 몸을 부축해 주어야 걸을 수 있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 있음을 인지하여 이를 이용해 성관계를 할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4:10경 피해자에게는 술을 더 마시자고 말하면서 순천시 D모텔 E호까지 제대로 걷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면서 데리고 가 방 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상황 판단이 되지 않은 채 침대에 앉아 휴대전화를 통하여 자신의 행방을 찾고 있는 지인들이 보낸 문자 메시지를 보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옆에 앉아 갑자기 피해자를 당겨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 앉아 옷을 벗겼으며, 피해자가 울면서 피고인의 상체를 밀고 거부하자 피해자의 손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붙잡고 자신의 상체로 피해자의 상체를 눌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키스를 피하기 위하여 고개를 이리저리 피하며 저항하는 사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CCTV 영상 CD 복사 및 영상 캡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동종의 범죄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한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후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일상생활이 곤란할 정도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30. 19:40경 부산 중구 대창동에 있는 '부산중부경찰서' 앞에서, 택시기사인 C가 운행하는 택시를 탄 후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아 C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위 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53세)으로부터 사건의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고 집에 귀가하도록 권유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E의 얼굴을 1회 꼬집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체포 되어 같은 동에 있는 'D파출소'로 인치된 후 그곳에서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발로 E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사건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인 경찰관을 폭행하는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의 각 범행전력 및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폭력성향의 발현에 따라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3. 3. 14.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빌딩 301호와 부산 연제구 D빌딩 6층에 있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투자금을 유치하여 위 투자금으로 한우 식육식당 전문점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 E의 사내이사로서 투자자들에게 사업설명 및 투자유치를 하면서 대표이사인 F와 함께 위 회사를 공동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F, 총괄본부장 G, 총무과장 H과 공모하여 2012. 9. 19. 위 C빌딩 301호 ㈜ E 사무실에서, '한우 식육식당을 운영하는데, 1구좌당 1천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배당금으로 20만 원씩 1년 동안 240만 원(연 24%)을 지급하고, 매분기별로 식육식당 매출금액에서 1.5%씩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투자 원금 전액 상환하겠다.'는 내용으로 사업설명을 하고, 위 F는 회사 업무를 총괄하고, 위 G는 투자 유치업무를 하고, 위 H은 배당금 지출업무를 담당하는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같은 날 투자자인 피해자 I로부터 투자금 2,000만 원을 위 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9. 19.부터 2012. 11. 16.까지 관할관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채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81회에 걸쳐 피해자 81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8억 4,500만 원을 위 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F와 함께 2012. 9. 19. 위 ㈜ E 사무실에서, '한우 식육식당을 운영하는데, 1구좌당 1천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배당금으로 20만 원씩 1년 동안 240만 원(연 24%)을 지급하고, 매분기별로 식육식당 매출금액에서 1.5%씩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투자 원금 전액 상환하겠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I 등 투자자들에게 사업 설명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회사에서 개설한 음식점은 J식당 1개 업소에 불과하고 위 회사는 투자금을 유치하더라도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아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을 받더라도 사업투자 보다는 위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어 계속적으로 신규 투자자가 무한히 유치되지 않을 경우 고율의 배당금 지급이나 투자원금을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환할 수 없는 영업구조였으므로, 피고인과 F는 위 회사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상환이나 약정된 고율의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2012. 9. 19. 2,000만 원을 위 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9. 12.부터 2012. 1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81회에 걸쳐 투자자인 피해자 81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8억 4,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F, H, G, L, M, N의 각 법정진술 1. F, L, H, N, M,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 AM, R, P, AN, V, AO, S,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고소장, 각 투자증서, 각 투자계약서, 편지, E 투자계약자 명단, 재무계획서 등,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자금거래내역, 피해자명단 및 급여명세서 등, 지불각서, 통장사본, 배당금지급현황, 입퇴사현황, 판결문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7, 27, 28, 61, 63, 92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 확정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가담정도 및 반성의 정도, 공범인 F가 선고받은 형량, 판결이 확정된 첫머리에 기재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합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E지사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언어 및 뇌병변 3급 장애인인 피해자 F (여, 15세)가 위와 같은 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능력이 미약한 상태임을 알고 간음하거나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1. 2012, 10. 1. 14:20 경 경남 고성군 지사 건물 1층 목욕탕 탈의실에서 피고인의 사무실로 놀러 온 피해자를 데리고 가 목욕탕에서 목욕을 시킨 후 탈의실 평상 위에 눕혀 1회 간음하고, 2. 2012. 10. 5. 12:14경 통영시 G 영화관에서 피해자와 영화를 관람하던 중 상의 양복을 벗어 피해자의 하의부분을 덮어 가린 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와 음부를 만져 추행하고, 3, 2012, 10. 5. 18:00 경 경남 고성군 H, 3층 301호에서 위 나항과 같이 영화를 본 후 집으로 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고 한 후 집으로 온 피해자를 방에 눕히고 하의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영상녹화 속기록 1.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및 범행현장 영상 첨부, 근무계획표 첨부, 문자메시지 내용 및 사진 첨부, 피의자 주거지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1항(간음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2항(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10. 5. 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2012. 10. 5.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간음)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9월 10일 다.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4년 9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장애인부모회에서 알게 된 1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간음 및 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재범 예방을 위해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513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무죄의 이유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