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8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9. 초순경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E식당에서 F을 통해 피해자 G에게 "충청북도 영동군 H 외 16필지 지상 I 조성공사에 대한 인허가 비용 등으로 3억 원을 빌려주면 시공업체가 선정되어도 공사대금 50억 원에 토목공사를 하게 해주고, 1차 기성 시 공사대금 지급과 함께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에 아무런 자력이 없고,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세금도 체납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인허가 비용에 앞서 채무 변제 및 밀린 임금 지급 등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인허가를 받은 후 공사를 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하도급 공사를 이행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5.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에 있는 영동군청 농협출장소에서 2억 8,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10. 6.경 피해자 G과 사이에 제1항 기재 'I 조성공사' 중 토목공사 부분에 대한 하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토목공사를 해주면 1차 기성시 대출을 받아 그때까지의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에 아무런 자력이 없었고, 여러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거절되는 등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위 계약에 따라 하도급공사를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10. 6.경부터 2010. 1. 13.경까지 충북 영동군 H 등에서 위 하도급 공사를 이행토록 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사금액인 3억 1,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 5회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건설공사 계약서 1. 차용증 1. 지불각서 1. 총계정원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수사기록 제136면)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58면) 1. 수사보고서{㈜J의 회사 규모 확인} 1. 수사보고(영동군 H 임야에 가압류 등 설정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4호(배상명령 신청인 주식회사 C은 범죄사실 기재상의 피해자가 아니며, 기록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은 맞지만, 편취의 고의가 없어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법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는 것이 법리인바(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정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차용증상 차용목적은 '토목조성사업에 따른 각종 인·허가 세금의 납부'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수사기록 제38면), 피고인이 2010. 1. 13. 피해자에게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산업단지 관련 세금 납부'에 사용하였으나, C이 장비 사용료, 유류사용료, 가설사무실 시공약속 금액을 지불하지 않는 등 C의 자금력이 없어 I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행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차용금 중 상당부분을 사무실 운영비 등에 사용한 점(수사기록 제341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의 인허가를 받기 위한 세금납부를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2억 8천만 원의 금원을 교부받은 후 대체산림조성비, 공채매입비용 등으로 1억 3천여만 원을 사용한 후 나머지 1억 3천여만 원을 J의 차용금, 직원 급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점(수사기록 제58, 59면), 피고인은 2009. 4. 15. I계획 승인신청 시 산림훼손복구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각 1ha당 가격, 면허세, 지역개발공채의 m²당 가격 등에 관한 검토의견서를 수령하여 이 사건 공사 당시 인·허가 관련 세금 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60면), 피고인은 복구비 예치비 납부기한이 2009. 5. 30.이었으나, 같은 해 7. 31.로, 다시 같은 해 8. 30.로 2차에 걸쳐 충청북도에 납부기한 연기신청을 하여 납부기한을 연장 받았으며, 결국 2009. 9. 1.경 충청북도로부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산림훼손복구비 등의 미납에 따른 허가취소 절차를 이행할 것을 고지하고 청문실시 계획을 알리는 공문을 수령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 전에 충분히 정상적으로 이 사건 공사의 인허가를 받기 어려울 수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76, 77, 311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전 이 사건 공사의 부지인 J 명의의 충북 영동군 H 외 16필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이미 금성산업주식회사의 8,800여만 원 상당의 가압류, K의 가처분, 국민연금관리공단 및 근로복지공단 등의 압류가 각 설정되어 있었으며, 채권자 L의 채권최고액 18억의 근저당권, 채권자 M의 채권최고액 5억 원, 채권자 N의 4억 5천만 원의 근저당권 등 채권최고액 합계 27억 5천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이 사건 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137 내지 147면), 영동세무서의 J에 대한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회신에 의하면, J은 2008. 2기부터 2010. 2기까지 매출이 전혀 없었던 점(수사기록 제247, 248면), 피고인은 검찰 조사 시 '회사에 돈이 없어서 직원들 월급도 몇 달째 밀렸었고, J을 운영하는데 있어 최소 경비를 지인들한테 빌려서 근근히 회사를 유지하고 있는데, 계속 빚 독촉이 들어와서 당장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C에는 당장 필요한 경비를 빌리는데, 그냥 회사 경비 등으로 돈을 빌려 달라고 하면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 같아서 인허가를 받는데 사용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린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312, 315, 317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회사의 자산이나 개인적인 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아야만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63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차용금 및 공사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내지 징역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6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힌 점,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편취의 고의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 하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최소한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