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4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8. 광주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2. 1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4943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6. 2. 11:00경 광주 북구 C 102호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에이엔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로부터 팩스로 전송 받은 대출거래계약서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대출한도액 란에 '3,000,000원', 계약일자 란에 '2014년 6월 2일', 대출이율 란에 '34.9%', 고객명 란에 'D'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에이엔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를 통해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해자 에이엔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를 제2항 기재와 같이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에이엔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에게 3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대출신청서는 위조된 것일 뿐만 아니라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 D 명의의 우체국통장(계좌번호 : E)으로 300만 원을 대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28. 전남 보성군 G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감자 1,096박스(1박스 당 10kg)를 비싼 값에 팔아서 7. 2.까지 판매대금을 입금해 주겠으니 감자를 달라, 박스 당 3,000원씩 계산하고, 박스 값으로 50만 원을 더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해자로부터 감자를 인도 받아 이를 처분하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감자 1,096박스 450만 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H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4. 7. 8.경 광주 서구 치평동 1247-5에 있는 삼성증권 광주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번호 : I)를 개설하면서 위 계좌에 돈이 입금될 경우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SMS 문자를 전송해주기로 하는 서비스에 가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7. 10. 15:00경 광주 북구 유동 33-33에 있는 대경빌딩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삼성증권 계좌(번호 : J)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하였고, 피해자 H가 2014. 7. 11. 17:00경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아 4,999,775원을 위 삼성증권 계좌에 입금한 사실을 위 문자 서비스를 통해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위 4,999,775원을 보관하던 중, 2014. 7. 11. 17:00경 그 중 2,160,500원을 텔레뱅킹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대신증권 계좌(번호 : K)로 이체한 후 이를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14.14:00경 광주 북구 동인로 247길 6에 있는 반석빌딩 앞에서 성명불상자인 퀵서비스 기사에게 L 명의의 한화투자증권계좌(번호 : M)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말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범죄일람표>7. 피해자 Q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제6항의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2014. 8. 말경 광주 북구 동림로 237길 6에 있는 반석빌딩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투자증권 계좌(번호 : P)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양도하였고, 위 계좌 개설 당시 제5항 기재와 같은 SMS 문자 서비스에 가입하여 피해자 Q이 2014. 9. 3. 12:30경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아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투자증권 계좌에 입금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위 5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2014. 9. 3. 14:35경 광주 북구 북동 290에 있는 신한은행 광주금융센터 현금인출기에서 4회에 걸쳐 합계 309만 원을 인출한 후 이를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고정33 피고인은 2014. 7. 8.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대출해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화하여 일명 R라는 사람으로부터 "수출회사인데 자금을 분산 처리하려는데 통장이 필요하다. 통장을 보내주면 그 대가로 500~60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통장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을 의사로, 같은 날 광주 서구 치평동 1247-5에 있는 삼성증권 광주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계좌(J)를 개설한 후, 2014. 7. 10.경 광주 북구 유동 33-33에 있는 대경빌딩 4층에서 퀵서비스 직원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1개, 체크카드 1장 및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9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F, H, S, T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대출거래계약서, L 고객 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A), 수사보고(계좌은행 확인) 2015고정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금융계좌추적용)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2014고단4943 증거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제 양도의 점), 판시 2015고정33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15고정33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에 다수범 가중, 처리 기준에 따라 최종 형량범위(6월~3년 2월 10일)의 하한만을 적용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본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피해 정도,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