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63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개명 전 ‘C’) 등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은 베트남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불상지에서, 도박사이트 관리용 PC 등을 설치하고 인터넷 사설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D((인터넷주소 1 생략), 'E(F, G, H에서 리뉴얼)’, ‘I(J에서 리뉴얼)’를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개최되는 야구, 축구, 배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상하여 돈을 걸게 한 다음 실제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따라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정된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하는 한편 결과가 빗나가면 베팅한 돈을 몰수하고, 도박게임을 화상 중계를 통해 전송하는 방식으로 회원들로 하여금 실시간 미니게임, FX게임, 라이브카지노 등의 게임에 참여하게 한 뒤 경기 결과에 따라 적중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비롯하여 파워볼, 사다리, 카지노 등 온라인 도박게임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회원들의 게임머니를 충·환전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5. 6.경부터 2022. 10. 4.경까지 베트남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도박사이트에서 관리하는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으로 도금을 입금하게 하여 이를 게임머니로 충전 및 환전하여 준 다음 위와 같은 도박 게임에 참여하게 하는 방법으로 2022. 5. 6.부터 2022. 8.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67회에 걸쳐 합계 22,375,068,083원을 입금받아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금융기관 계좌거래내역 회신자료,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수사보고 중 계좌거래내역 분석 부분, 각 피고인 출입국 현황 1. 입건전조사보고서(도금 입금계좌 확인), 수사보고(A M 대화내용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엄벌이 필요한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인터넷상에 도박공간을 개설한 범행으로, 피고인이 약 5개월간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회원 모집 및 홍보, 충·환전 등의 역할을 하고, 그 기간 동안의 도금이 약 224억 원 가까이 되어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일반직원 정도여서 중한 편은 아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현재 정상적인 직업을 가지고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동에서 포장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D의 대표자이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5. 위 D 사무실에서 사실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대표자 : 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설치배송 등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3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4.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등 22개 업체에 5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14,617,750원의 세금계산서 55매를 발급하였다.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6. 위 D 사무실에서 사실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I(대표자 : J)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의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1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3. 거짓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5. 위 D 사무실에서 2015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K 등 4개 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91,139,500원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매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70,701,500원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4매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조세범칙조사 종결 보고서 1. 세금계산서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 거래내용확인서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거래상대방 통화상 진술 등 청취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료 미제출 및 거래처별 범죄사실 성립 여부 판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인바, 이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합계가 12억 9,000만 원 가량으로 그 규모가 상당하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4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12. 4. 구속취소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2463 1. 2022. 12. 11. 범행 피고인은 2022. 12. 11. 16: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우대갈비 2인분, 소주 2병 등 시가 합계 66,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2. 12. 14. 범행 피고인은 2022. 12. 14. 01:42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8,000원가량 밖에 없어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 전액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 전액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 과일 안주 1접시 등 시가 합계 19,9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196 1. 2022. 12. 7. 범행 피고인은 2022. 12. 7. 07:00경 의정부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5,500원 상당의 선지해장국, 해장라면, 소주 2병, 맥주 1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2. 12. 8. 범행 피고인은 2022. 12. 8. 21:45경 의정부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5,000원 상당의 연포탕, 소주 1병, 맥주 1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22. 12. 13. 범행 피고인은 2022. 12. 13. 11:30경 천안시 서북구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양장피, 자장면, 소주 1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300 피고인은 2022. 12. 9. 18:50경 인천 중구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5,000원 상당의 해파리냉채, 짜장면, 소주 1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O, L, I, R 작성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영수증,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2고단2463 사건의 판시 각 죄와 2023고단196 사건의 판시 제3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3고단196 사건의 판시 제1, 2의 각 죄 및 2023고단300 사건의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23고단196 사건의 판시 제1, 2의 각 죄 및 2023고단300 사건의 판시 죄 상호간, 2022고단2463 사건의 판시 각 죄와 2023고단196 사건의 판시 제3의 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〇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수십 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는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〇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일부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〇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합434

범 죄 사 실 1. 가스방출 피고인은 2020. 8. 23. 05:24경 세종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와 딸에 대한 피고인의 가정폭력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들에 의해 처와 딸이 분리 조치되어 그들이 집을 나가게 되자 화가 나, 경찰에 전화를 걸어 “식구들을 데려와라. 당장 데려오지 않으면 자살을 할 것이다. 소방차를 미리 불러라. 다 죽을 것이다. 가스 새는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엄청나게 새어 나온다”라고 신고를 하고, 도시가스 배관이 연결되어 있는 부엌 안의 가스레인지의 왼쪽 화구에 불을 켠 뒤 입으로 바람을 불어 불을 꺼 가스만 피고인의 주거지 안으로 새어나오게 하는 방법으로 가스를 방출시켜,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05:50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 G소방서 소속 소방관 H, I으로부터 현관문을 개방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수회 거부한 끝에 결국 현관문을 열어주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상당한 양의 가스가 방출되어 있는 주거지 안에서 마치 불을 붙일 것처럼 라이터를 치켜들어 이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화재의 예방에 대한 소방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H, F,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위, 출동경과, 사건 현장 답사/사진 첨부, 구조활동일지 사본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2조의2 제1항(가스방출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가스방출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가스방출):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집 안에 도시가스를 방출시키고, 라이터를 켜 폭발을 일으킬 것처럼 행동하여 인근 주민들이 건물 밖으로 대피하였던 사안으로, 자칫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은 우발적 범행이고, 그로 인하여 실제 인명 피해나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가스방출로 위험에 처했던 일부 주민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일부 소방공무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4. 13:30경 아산시 B에 있는 ‘C요양병원’ D호’에서 위 병원 간병인인 피해자 E(여, 66세)과 피고인의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길이 약 16cm, 날 길이 약 8cm)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간 다음 피해자에게 “니 간나 새끼, 너 오늘 죽인다, 니 머리 잘려 봐라”라고 말하며 위 D호 침대에서 쉬고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이를 자르려 하였으며, 이에 가위를 잡으며 반항하려 하는 피해자의 오른손 손가락을 가위로 베어 손가락에서 피가 나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려 하였을 뿐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범죄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 즉 피고인 스스로도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를 자르려 했다고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가위를 직접 피해자의 머리 부분으로 가져다 댄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격렬하게 다투는 상황에서 가위를 가져다 댈 경우 신체의 일부가 베이거나 피해자가 넘어지는 결과가 발생할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한 행위의 내용, 경위, 피고인이 사용한 도구,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직접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큰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812

범 죄 사 실 2022고단3812 1. 폭행 피고인은 2022. 10. 7. 05:05경 안산시 단원구 H아파트 상가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 B(55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승차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의 택시 차량에 가까이 다가가 발로 위 택시의 문을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위 택시에서 내리자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 피해자 C, D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1. 6. 02:30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J' 주점의 외부 테라스에서 그곳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C(20세), 피해자 D(23세)과 E에게 가까이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 C의 상체를 수차례 밀치고 이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기 시작하자, 피해자 C에게 “개병신새끼야, 동영상 안두려워 난 전과자야"라고 욕설한 후 피해자 C이 들고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10’ 휴대폰을 손으로 내리쳐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그 액정을 깨트리고, 계속하여 그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의 가슴을 피고인의 양손으로 4회 밀치고 이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범행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기 시작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 D의 오른손을 걷어차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D이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000원 상당의 `아이폰 13프로맥스’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그 액정을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피해자 D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1. 1. 15:30경 지인인 피해자 K의 주거지인 안산시 단원구 L건물 M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시비를 걸어 피해자로부터 위 주거지에서 쫓겨나게 되자 화가 나, 그곳 현관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초인종을 피고인의 발과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여 뜯어내고 내부 전선을 끊어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4.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K의 주거지에서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씨발, 좆같은 새끼야, 왜 너가 K 집에 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가 거주 중인 위 주거지의 현관문을 수회 가격하고 문고리를 수회 잡아당기면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D, C, E의 각 자필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폭행), 피해자 사진 등, 입건전조사보고서(본 폭행사건 범죄사실 검토),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CD 1. 입건전조사보고서(폭행·재물손괴),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5),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들이 촬영한 휴대폰 영상), 영상 캡처 사진, 각 수사보고서(J 외부 테라스를 비추는 CCTV 영상 / 피해자 D이 추가로 제출한 동영상), J 외부테라스 cctv 영상 캡처 사진·cd, D 동영상 사진 및 cd 1.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24),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K 사건 경위 청취 / 참고인 N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주거침입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에게 시비를 걸며 폭력을 행사하거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자숙 없이 나머지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재물손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해자 B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C, D, E에 대한 폭행 부분(2022고단3812 사건 일부) 피고인은 2022. 11. 6. 02:30경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C(20세), 피해자 D(23세), 피해자 E(20세)에게 가까이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 C의 상체를 수차례 밀치고, 계속하여 그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의 가슴을 피고인의 양손으로 4회 밀쳤으며, 이후 피해자 E가 피고인의 범행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기 시작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 E의 몸을 밀친 후 재차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F, G에 대한 폭행(2022고단3905 사건) 피고인은 2022. 10. 20. 13:49경 안산시 단원구 O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여, 22세), 피해자 G(여, 21세)이 피고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시비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 G이 이를 말리자 왼손으로 피해자 G의 뒷목을 잡은 후에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 G의 몸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C, D, E, F,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각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82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가명, 여, 24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여름경 피해자와 인터넷 ‘틴더’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20. 14:00경 서울 동작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거주지 방에서, 침대 위에서 안대를 착용한 채 피고인의 친구인 E과 성관계 중인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위와 같은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F(여, 24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2. 초순경 피해자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노상에서 연락처를 교환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2. 12. 20:37경 서울 동작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거주지 방에서, 피해자와의 성관계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25. 23:3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와의 성관계 모습 등을 몰래 동영상 또는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피해자 F에 대한 영상 확인 및 범행영상선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한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성관계 장면 등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7. 22: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가게에서, 피해자 D(남, 61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몸싸움이 붙어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 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동종 벌금형 전과 2회(2007년, 2009년)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우발적 범행이고,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0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헤어진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7. 25. 21: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 사이 평택시 로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열쇠시공업자를 불러 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던 도어락을 교체하여 손괴 후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안방 서랍장 아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 공증 서류 2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도어락을 손괴한 후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자료제출) 1. 입건전 조사보고서,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 캡처사진,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카톡 채팅내역 및 통화내역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를 고백하였으므로 이 역시 양형인자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에게 범죄를 고백하는 ‘자복’의 경우에는 형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만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을 뿐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45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을 수수, 소지,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22고단4450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2. 11. 5. 16:00경 김해시 B 노상에서, C으로 연락하던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을 위해 그 곳에 주차된 불상의 덤프트럭 바퀴 위에 놓아 둔 필로폰 약 0.31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2. 11. 5. 17:00경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운행 중이던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1. 7. 12:00경 서울 강남구 세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가항 기재 SM5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필로폰 약 0.07g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11. 8. 02:20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필로폰 약 0.17g이 든 비닐팩을 피고인이 운행 중이던 제2의 가항 기재 SM5 승용차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23고단1325 4. 필로폰 제공 가. 피고인은 2021. 10. 2. 새벽시간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I 불상의 객실에서,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을 통해 만난 J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섞은 커피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30.경부터 다음날인 11. 1.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상당구 K에 있는 L 불상의 객실에서,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M의 팔에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물로 희석된 필로폰 약 0.04g을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5.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주스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4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필로폰 0.12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섞어 필로폰을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 22. 23:00경 대전시 유성구 N에 있는 O P호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3. 22.경 충북 괴산군 Q빌라 R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45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통신허가서 회신자료 1. 감정서, 감정서 사본 1. 추징금 산정 보고 2023고단1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및 7.)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각 사본,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판결문 출력물 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 소지,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 범죄사실 제2의 가.항 10만 원(1회 투약분), 범죄사실 제2의 나.항 10만 원(1회 투약분), 범죄사실 제5의 가.항 10만 원(1회 투약분) 범죄사실 제5의 나.항 10만 원(1회 투약분), 범죄사실 제5의 다.항 10만 원(1회 투약분), 범죄사실 제5의 라.항 10만 원(1회 투약분)의 합계 6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 투약, 소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여 투약하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필로폰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2022년 11월에 다시 필로폰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치료를 통해 단약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약 6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해 나름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판결전 조사 결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812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23. 1.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 19. 19:57경 화성시 B에 있는 ‘C’에 이르러 피해자 D(남, 61세)이 퇴근하고 없는 사이 출입문 바닥 공간으로 기어들어가 잠겨 있지 않은 컨테이너 사무실 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150,000원 상당 구리 약 300kg, 시가 990,000원 상당 구리파이프 약 100kg, 금고 내 현금 2,000,000원, 사무실 서랍 내 현금 2,000,000원 등 합계 8,14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23. 1.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 26. 18:56경 화성시 E에 있는 ‘F’ 고물상에 이르러 피해자 G(남, 60세)가 퇴근하고 없는 사이 출입문 밑으로 기어들어가 잠겨 있지 않은 컨테이너 사무실 문을 열고 침입하여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2023. 1.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 27. 23:59경 평택시 H에 있는 ‘I’에 이르러 피해자 J(남, 63세)이 퇴근하고 없는 사이 컨테이너 사무실 창문을 떼어낸 후 침입하여 사무실 내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7,296,000원이 들어있는 금고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3. 1. 24. 19:40경 화성시 K에 있는 ‘L’에 이르러 피해자 M(남, 56세)이 퇴근하고 없는 사이 시정되어 있던 철문 자물쇠를 절단한 후 침입하여 컨테이너 사무실에 들어가 사무실 내 침대 밑 서랍에서 피해자 M 소유의 현금 1,000,000원을 절취하였다. 그때부터 피고인은 2023.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경기 남부지역 일대 고물상에서 총 5회에 걸쳐 출입문 등을 손괴한 후 사무실에 침입하여 합계 약 6,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23. 1. 27. 19:53경 용인시 처인구 N에 있는 ‘O’에 이르러 피해자 P(남, 66세)가 퇴근하고 없는 사이 ‘O’ 안으로 들어가 같은 날 20:07경 사무실 유리 창문을 깨뜨린 후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현금 등을 발견하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1. 27. 20:02경 위 3.항 기재 장소에서 컨테이너 사무실에 침입하기 전 컨테이너 위쪽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센서 등을 막대기로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 J, M, Q, R, S, T, P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절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 많고 피해 규모도 상당하나 피해자 P를 위하여 피해금을 넘는 금액을 공탁하였고, 나머지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4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일정 부분 속죄한 점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8세)의 계부이다. 피고인은 2022. 11. 13. 04:48경 서산시 C상가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와 돈 문제 등으로 대화를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내려치고, 피해자의 몸을 주먹으로 2회 가격하고,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경우에 따라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피해자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307

범 죄 사 실 2023고단307 피고인은 2022. 12. 25. 01:50경 천안시 서북구 B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량 내에서 현금 등을 절취하려고 마음먹고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차량을 물색하던 중, 04 기둥 옆에 주차된 번호 미상의 흰색 스포티지R SUV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려고 시도했으나 문이 잠겨있어 미수에 그쳤고, 그 옆에 주차된 번호 미상의 흰색 GV80 SUV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손전등을 이용하여 차량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차량에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고, 32번 기둥 옆에 주차된 번호 미상의 흰색 G80 승용차의 운전석 문과 트렁크를 열고 차량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차량에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고, 60번 기둥 대각선 맞은편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려고 시도했으나 문이 잠겨있어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456 피고인은 2023. 1. 9. 00:18경 아산시 D 지하1층 주차장에서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차량의 손잡이를 열고 운전석으로 들어가 차량 내부를 플래시를 비추며 확인하여 물품들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766 피고인은 2022. 11. 29. 21:46경 천안시 서북구 F 주차장에서 피해자 G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BMW 차량이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해당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곳 조수석에 놓여있던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30만 원과 뒷좌석에 놓여있던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22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현장CCTV, 피해자 확인 수사, 피해차량 특정 관련) 1. 현장사진 등 2023고단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2023고단7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작성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자료 첨부, A 지문확인) 1. 현장사진 3부,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〇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무차별적으로 차량의 문을 열어 절도를 하거나 절도를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6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〇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도 범행이 기수에 이른 피해자들에게는 피해금액을 변제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〇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