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609

범죄사실 범행수법 및 피고인 역할 성명불상은 전화상으로 수사기관과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입금받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으로부터 일당 및 편취금의 1%에 해당하는 돈을 수당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인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고 성명불상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에 입금하는 전달책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보이스피싱 피해 대상자인 저금리로 대출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국민은행, 농협 등 금융기관의 여신영업부에서 근무한다고 자격을 사칭하고 대출상담을 하면서 "저금리의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 다만 거래실적 및 신용등급조정이 필요하므로 기존 대출을 즉시 상환하기 위한 추가 대출을 받아 지정한 계좌로 비용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일정 금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피해금이 송금된 계좌명의자들에게는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책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고, 전달책에게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 '텔레그램'으로 송금 계좌와 무통장 입금할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를 알려준 후 지정 계좌로 위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여 돈을 전달받는 등 점조직 형태로 범행을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초경 대전교차로 구인구직란에 'D'에서 대출 상환금을 회수하는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다는 글을 보고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알게 되어 "대출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수금해야 한다, 카카오톡 메시지로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대기하고 있으면 돈을 건네받아야 할 사람 인상착의를 알려주겠다, 돈을 건네받으면 텔레그램으로 송금할 계좌번호와 무통장입금을 할 명의자들을 알려줄 것이니 그 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일당으로 10만 원을 주고, 한 달에 20일 일을 하면 200만 원을 벌 수 있고, 한 번에 1,000만 원 이상 회수해 주면 1%를 수당으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이 인출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와 관련된 돈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은 2018. 5. 16. 09: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KB국민은행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사실은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대환대출 조건으로 일부를 상환하고, 신용등급 상향 후 대출 가능 하게 해주겠다. 관련 비용을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F 명의의 농협계좌(G)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위 계좌 명의인인 F에게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 회사 직원에게 건네주라"라고 말하면서 위 돈을 광주에 있는 광주은행 전대병원 지점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인근에 있는 남광주역 4번 출구에서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광주에 있는 남광주역 4번출구로 이동하여 담당자 H 대리를 만나 1,000만 원을 수금하라"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같은 날 위 남광주역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금을 인출한 위 F으로부터 위 1,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로부터 카카오톡으로 받은 E(I), J(K), L(M), N(O), P(Q), R(S), T(U), V(W), X(Y), Z(AA) 10명의 이름과 주민번호를이용하여 성명불상이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5. 16.경부터 같은 해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총 5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F, AB, A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8,300만 원을 F, AB, AC로부터 전달받거나, 전달받으려 하다가 사고 계좌로 신고되어 출금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등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이 피해금을 전달받아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G, E의 각 진술서 사본 1. 거래내역, 무통장 입금증 1. 수사보고(휴대전화 분석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제1항(사기방조),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는 금융거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용을 저해하고 나아가 가담 한 범인들의 검거 및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곤란하게 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범죄인 점, 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 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조직적으로 가담할 것을 미리 의도하였다기 보다 대출금을 회수하는 일로 소개받고 미필적으로 범죄행위에 가담한 것임을 인식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를 변제하고 AE, AG, AD, AF 과 합의하여 이들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해자들의 실제 피해는 모두 회복된 점, 2004년 특가법위반(도주차량)으로 벌 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가족 및 친지들과의 사회적 유대가 분명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 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497

범죄사실 전제사실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총책, 통장모집책, 유인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금책에게 계좌주가 있는 장소 및 계좌주로부터 수금한 금원을 입금할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등 범행 전반을 관리하고, 통장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의 계좌주들에게 연락하여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거래실적을 올리는 방법으로 작업대출을 해주겠다. 당신 명의 계좌에 회사 자금을 입금할테니 그 돈을 찾아서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돈을 넘겨주면 대출이 승인될 것이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통장 계좌주들로부터 계좌번호를 건네받은 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그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면 해당 계좌주에게 피해금을 인출하여 현금수금책에게 교부하도록 지시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3,000만원의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신용점수가 낮으니 거래내역을 늘려 신용점수를 높여야 대출을 받을 수있다.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위 특정 계좌주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현금수금책의 일원으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총책(일명 'B')으로부터 일정 수당을 지급받기로 하고 그 지시에 따라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계좌주로부터 그 명의 계좌에서 인출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다시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21.경 불상지에서 C에게 연락하여 'D인데, 거래내역을 쌓는 방법으로 작업대출을 해 주겠다. 회사 돈을 입금해줄테니 그 돈을 출금하여 우리가 지정하는 직원에게 건네주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C으로부터 그 명의 E 계좌번호(F)를 건네받은 다음, 2019. 10. 25.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을 사칭하며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1,000만원을 이체하면 신용점수를 높여서 3,000만원을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하여금 10,0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한 후, 같은 날 재차 C에게 연락하여 그 계좌로 입금된 10,000,000원을 전액 인출한 다음 이를 계룡시 I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금융회사 직원에게 교부하도록 지시하고, 현금수금책인 피고인은 사전에 보이스피싱 총책(일명 'B')으로부터 '통장 계좌주로부터 10,000,000원을 수금한 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이에 따라 같은 날 13:00경 위 H에서 C을 만나 마치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C으로부터 동인이 출금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10,000,000원을 전달받으려다가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논산경찰서 경위 J 등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내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대화 내역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분석결과 발췌) 1. K 대화내용, K 대화내용 캡쳐 자료 1. 무통장입금증, K 대화내용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의 위험성 및 피해의 심각성 등에 비추어 수금책으로 가담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의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합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경 'B'이라는 채팅앱을 통해 피해자 C(여, 13세)를 알게 된 후 피해자가 성인 남자와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사실을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알리겠다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와 D 메신저로 계속 연락을 주고받다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의도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집에 오게 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6. 12.경 경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진도를 빼면 말하기 좀 편해질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면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눕힌 후 옷을 모두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누르며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13.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다가가 "빨아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턱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고, 피해자가 "안할래."라고 하면서 이를 거부하고 얼굴을 돌리자 피해자를 눕히고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사본(피해자 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8, 9,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8. 6. 13.경에 범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청소년 강간/유사강간(위계·위력간음/유사성교 포함)은 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1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을 방어할 능력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미약한 13세의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55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전 동구 E 3층에서 "F"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F"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09. 7. 1.경부터 2012. 9. 10. 21:30경까지 사이에 위 F에서, 10개의 방에 컴퓨터를 설치하고 저장 폴더 내에 '12살쪼꼬우유', '14짜리' 등의 아동·청소년들이 출연하여 성관계 등을 하는 동영상 파일을 설치한 다음, 위 휴게방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시간당 5,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시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상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휴게방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들이 출연하여 성관계를 하는 비디오물과 'Black Dick Too Boo-Coo'등의 남녀 간 성기를 노출하고 성관계를 하는 비디오물을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풍속영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음란한 비디오물을 관람·열람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2. 9. 6. 16:00경까지 위 휴게방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Black Dick Too Boo-Coo'등의 남녀 간 성기를 노출하고 성관계를 하는 비디오물을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풍속영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음란한 비디오물을 관람·열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G의 진술서 1. 단속현장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나목(피고인 A에 대해서는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관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은 아동 또는 청소년들이 출연하여 성관계 등을 하는 동영상 파일을 컴퓨터에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시청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 A이 본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23세의 캄보디아 출신의 처와 나이어린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는 선배인 상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월급을 받고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점, 피고인 B가 본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과 C모임에서 만나 연인관계로 지냈던 사이이다. 1. 2018. 3. 21.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8. 3. 21.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필리핀 클락에서 마사지 숍을 운영하는데 나에게 2,0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으니 2,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마사지 숍을 운영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투자하여 수익을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8. 4. 13.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8. 4. 13.경 부산 서구 E모텔 안에서 피해자에게 "필리핀에 내가 운영하는 풀빌라를 팔고 더 좋은 풀빌라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2,400만 원을 빌려주면 풀빌라를 매수하고 매달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필리핀에 풀빌라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던 데다가 새로운 풀빌라를 매수할 계획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7,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새마을금고 계좌(D)로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이 합계 4,4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불륜관계라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83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2020. 8. 4. 11:5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지하상가 1번 출구 쪽 여성 전용 화장실 5번 용변 칸에 들어가 같은 날 12:17경까지 그곳에 머물러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4. 12:12경 위 화장실 5번 용변 칸에서, 옆 칸에 들어간 피해자 C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용변기 위에 올라서 자신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용변을 보기 전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실수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을 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것은 아니라며 다툰다. 그러나 남성인 피고인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다음 용변기 위에 올라서 옆 칸에 있는 피해자를 촬영하였고,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위 화장실에 20분 이상 머문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들어간 시간도 오전 11시대인 점, 더구나 피고인은 소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을 간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남성용 소변기가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실수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고 보기는 어렵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목록, 서면,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CCTV 사진 및 현장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확인 경위 및 진술 내용, 범행현장 CCTV 녹화영상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5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래 공고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기재 각 사유에, 피고인은 불법체류자로서 이 사건 형사재판이 마무리되면 강제출국될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감안하여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3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3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 13:10경 강원도 평창군 B에 있는 'C'에서 D에 있는 'E'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900m 가량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6년, 2015년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그와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건물 A동 2층 202호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31. 21:30경부터 22:18경까지 사이에 위 노래연습장 7호실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 5명에게 맥주(카스) 5병과 마른 안주를 45,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1. 각 현장사진 1. 적발보고(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주류 제공·판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3회의 벌금형의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생계형 범죄이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7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 원룸 303호에서 상호 없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말경부터 2017. 6. 22.경까지 사이에 위 원룸에 침대와 콘돔을 비치하고, 채팅앱을 통해 연락 온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을 지급받은 후 손님들을 위 원룸으로 안내한 다음 손님 1명당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한 여자종업원 C, D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월 평균 약 2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성매매가 이루어진 현장사진,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검사는 월 평균 수익액 400만 원을 근거로 추징액을 산정하였으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자가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금원 중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한 금원은 추징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검찰에서 성매매 여성들에게 지급한 성매매 대가를 제외하고 월 2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었다고 진술하였므로(피고인 작성 검찰 진술서), 이를 기준으로 추징금을 산정하기로 함{5,466,666원 = 200만 원 × (2 + 22/30)월, 2017. 4. 1.부터 같은 해 6. 22.까지 영업일수)(소수자리 이하 버림)}]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량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합3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7세)는 2017. 11.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온 사이로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동기하던 중, 피고인은 최근 피해자가 이전보다 자신을 덜 사랑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대화를 하자고 수회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피해자에 대한 집착이 더욱 심해져서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거나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피해자를 감금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감금 가. 피고인은 2019. 6. 28. 00:00경 예천군 C에 있는 피해자 거주의 아파트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에게 대화를 하자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로 하여금 외출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어깨로 피해자를 밀치고 그로 인하여 쓰러진 피해자의 양쪽 발목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를 들어 올려 피해자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으며, 이후 피해자가 현관문을 통해 집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 부위를 잡고 다시 거실로 끌고 들어와,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겨 피해자를 나체로 만들고, 팔로 피해자의 몸통을 세게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집 밖으로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9:30까지 약 9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28. 13:3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잠시 외출을 하고 귀가한 피해자에게 "레슨 외에 딴 데는 다니지 마라. 내 말 들어라. 말 안 들으면 죽는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어깨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쓰러진 피해자의 몸통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강제로 빼앗으며, 이후 생명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재차 피해자의 앞을 가로 막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집 밖으로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약 2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감금치상 피고인은 2019. 7. 7. 00: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잠을 자는 피해자와 대화를 하기 위하여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귓구멍을 수회 찔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괴롭히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자신의 어깨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그로 인하여 쓰러진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겨 피해자를 나체로 만들었으며, 이후 생명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뒤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집 밖으로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약 4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는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손가락의 중지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3)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피해 사진, CCTV 캡쳐사진, CCTV 영상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감금치상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 3범죄(각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하는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예전만큼 피고인을 좋아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과도한 집착을 보이며 3회에 걸쳐 힘으로 제압하거나 옷을 벗기는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중 한 번은 피해자로 하여금 가볍지 아니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장소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던 외부로부터 차단된 공간이었으므로 피해자는 감금을 당하는 시간 동안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참작할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죄, 폭행죄 및 절도죄로 한 차례 불기소처분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를 변상한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합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7. 16:30경 경산시 진량읍 선화로20길 25, 윤성1차아파트 버스 승 강장 앞 도로에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 선거에서 'D' 선거구에 무소속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피해자 E(남, 49세)이 피켓을 들고 주민들에게 인사를 하며 홍보 활동을 하는 것을 보고 찾아가 "선거운동 하지마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당기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에 촬영된 피의자의 범행 장면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병원진 단서 제출), 수사보고(현장 CCTV 및 녹음파일 확인)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은 선거운동 중이던 예비후보자를 폭행하였는바, 이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예비후보자 개인에 대한 법익침해를 넘어 중대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범행 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시비를 걸어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방해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업무방 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그 범행 동기가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56쪽)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6. C과 일본현지 숙박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2016. 6. 28. 일본에 피해자 합동회사 B(이하 '피해법인'이라고 함)를 설립한 후, C은 한국에서 자금투자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일본 후쿠오카에서 숙박업 및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31.경 피해법인이 숙박업을 하기 위해 임대한 숙박시설의 임대차계약 해지로 인해 임대차보증금 1,846,956엔(한화 1,800만 원 상당)을 피해법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아 보관하던 중, 2017. 8. 4. 일본 후쿠오카 공항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D, C의 각 진술녹음 1. 잔고증명서 및 예금취인명세표, 수사보고(피의자가 인출한 임대보증금 185만엔 미보관 추정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과 동업을 하였는데 정산 목적에서 판시 자금을 인출한 것이고, 피해법인은 형식적으로 설립한 법인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피해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법인 계좌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이상 피고인이 이를 횡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이 사건 범행으로 사실상 피해법인의 1인 주주인 주식회사 E 서비스에 손해를 야기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법인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사업이 종료함에 따라 정산할 것이 있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에게는 1회의 벌금 전과 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성행·건강상태·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부터 2018. 2. 28.까지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요양병원'을 운영하였던 병원장이다. 피고인은 증상이 많이 호전되어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암환자들이 허위로 입원한 뒤 각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려 한다는 정을 알고 이들을 입원시켜 환자를 유치함으로써 병원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을 먹었다. 1.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21. 환자인 D이 외박 중으로 실제 병원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의무기록(EMR) 오더씨트에 D을 진료하고 약품 2종을 처방하였다고 허위로 기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11명의 환자에 대하여 193회에 걸쳐 허위 진료내용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증상이 많이 호전되어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암환자들을 허위로 입원하게 한 후 진료기록부 등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를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이 2017. 1. 19.부터 같은 해. 2. 28.까지 41일간 실제로는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그녀의 요양급여비를 청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804,74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116회에 걸쳐 99,491,610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암보험에 가입한 암환자들이 입원치료를 하면 보험사에서 의료비와 입원일당을 지급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그 중 의료비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암 진단을 받고 그 증상이 많이 호전되어 퇴원을 하겠다는 입원환자인 D에게 서류상 허위로 입원할 것을 제안하고, 위 D은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D이 실제 퇴원하여 병원에 없었던 기간인 2017. 2. 16.부터 2017. 2. 28.까지 허위로 진료기록을 작성하고, 간호사들에게 허위로 간호기록지를 작성하게한 후 위 D이 2017. 1. 19.부터 2017. 2. 28.까지 41일 동안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주었다. 그리고 D은 위와 같은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이용하여 보험사인 E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총 2회에 걸쳐 7,487,010원을 수령하여 그 중 의료비 상당을 피고인에게 지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E로부터 총 2회에 걸쳐 보험금 7,487,010원을 편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허위 입원환자들과 공동하여 E 등 각 보험사들을 상대로 총 14회에 걸쳐 합계 33,487,947원을 편취하였다. 3. 사기방조 피고인은 암 진단을 받고 그 증상이 많이 호전되어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환자들이 입원한 뒤 각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통원치료가 가능한 환자들을 외출외박을 자유롭게 함으로써 입원을 하게 한 후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입원환자인 F가 입원기간 중 절반 이상 외출외박을 하는 등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하여 줌으로써 E와 G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보험금 15,891,650원을 수령하여 편취할 수 있도록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F 등 9명의 입원환자 별지 범죄일람표⑷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보험금 도합 188,472,754원을 수령하여 편취할 수 있도록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L,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U, V, W, X의 각 진술서(피해자) 1. Y의 피해 진술서 1. Z, AA, AB의 진술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허위 진료기록부 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2.가.항 기재 공동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해당 환자들이 실제 퇴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측이 해당 환자들에게 제안하여 허위로 입원을 계속한 것처럼 기록을 남기거나, 입원을 시작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측이 입원을 시작한 것처럼 기록을 남긴 것으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입, 퇴원기간을 만들어 낸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건강보험공단,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 피해 보험회사를 위하여 피해액을 전액 공탁한 점 - 불리한 정상: 나머지 피해 보험회사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