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340

범 죄 사 실 2020고단3340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단을 운영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자금을 회수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특정인에게서 현금을 교부받아 무통장입금을 해주거나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주면 건당 30~4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이라는 인식을 하였음에도, 높은 수익을 받을 목적으로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고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변제하라’고 거짓말 한 후 피고인에게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무통장 송금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20. 11. 6. 15:31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F건물에 있는 ‘G’ 식당 앞에서 피해자에게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허위 보증협약서를 교부하고 현금 1,450만 원을 받은 다음, 피고인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0. 12. 1.경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1억 7,01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96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단을 운영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자금을 회수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특정인에게서 현금을 교부받아 무통장입금을 해주거나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주면 건당 30~4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이라는 인식을 하였음에도, 높은 수익을 받을 목적으로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1.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고 ‘1,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카드 직원을 사칭하고 ‘신규대출은 기존 대출에 대한 금융거래법위반이니 대출실행을 막아놓겠다, 기존 대출금 1,050만 원을 변제하면 금융제재를 바로 풀 수 있다, I 직원 J 대리를 보낼 테니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한 후 피고인에게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무통장 송금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20. 11. 30. 15:01경 서울 광진구 K에 있던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J대리’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마치 금융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1,05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의 몫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020만 원을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25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단을 운영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자금을 회수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특정인에게서 현금을 교부받아 무통장입금을 해주거나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주면 건당 30~4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이라는 인식을 하였음에도, 높은 수익을 받을 목적으로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은행 직원을 사칭하고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고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 직원을 사칭하고 ‘금융업법위반을 해서 기존 대출금 1,411만 원을 당장 상환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전달하라.’고 거짓말한 후 피고인에게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무통장 송금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20. 12. 2. 14:40경 서울 성북구 O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411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751 [기초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계좌로 이체하거나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 및 현금인출책을 모집한 후, 현금인출책에게는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현금수금책에게 건네주게 하고, 현금수금책에게는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거하거나, 현금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P’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사모님대출 상환 아르바이트”이다. 현금을 교부받아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면 건 당 30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위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일임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및 딩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Q’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PC방에서 대기하다가 메일로 보내 준 파일을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현금을 교부받으면 된다.’는 내용의 지시를 받고, 같은 달 13.경 인천시 부평구 동암광장로에 있는 동암역 근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고인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송부 받은 R주식회사 명의의 강제 완납 증명서 파일을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4:10경 서울 강남구 S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기망당하여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피고인에게 전달하기 위해 나온 T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강제 완납 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R주식회사 명의의 강제 완납 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T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1.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E은행 U 대리이다.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직접 현금을 전달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13. 14:10경 서울 강남구 S 앞 노상으로 현금 2,5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R주식회사 명의의 강제 완납 증명서 1장을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T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2.경까지 총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6,313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피해 진술조서 1. D, AC의 각 피해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금 출금내역, 휴대전화통화내역, 각 문자메시지, 피해자가 촬영한 현금수거책 사진 1. AD CCTV 사진, 파주관제센터 CCTV 사진, 각 CCTV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A 사진을 피해자 상대로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내 납부증명서 확인 등), 수사보고(완납증명서 등 확인), 금융기관 명의 위조문서 11매,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 확인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상대로 현금수거책이 A이 맞음을 확인), 문자 대화내용 캡처 사진 1. 내사보고(현장 임장 및 CCTV 수사),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열람 및 추적), 내사보고(첫 번째 발생장소 일대 탐문 및 피혐의자2) 성명불상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제공 CCTV자료 첨부) 1. 사기사건지문인적확인, 각 감정서 2021고단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E은행 직원 명함, 허위 납부증명서, I J 대리 명함, 납부증명서 1. 내사보고(CCTV수사 – 현금전달책인 피혐의자2)의 인상착의 확인 및 그녀의 범행 전 이동경로 추적), 각 CCTV캡처 사진, 수사보고(피의자2)가 카드로 현금을 입금한 사실 확인 및 그 카드명의자를 확인하기 위한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신청) 2021고단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수사), CCTV 영상 캡처사진 2021고단7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C,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의 진정서, 진술서 1. AE의 진술서 1. 사건정리, 통장사본, 통화기록,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위조 명함 및 서류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범행당시 CCTV 영상자료), CCTV 영상자료 CD,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혐의자들과 피해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통화내역 사진 첨부), 각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범죄사실 2,3번 CCTV영상 첨부), 동영상 CD, 수사보고(피해자 AF 전화통화), 오정A-100 CCTV영상 캡처 사진, AG CCTV영상 캡처 사진, 오정A-350 CCTV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성명불상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완납증명서, 연락처 및 통화내역 첨부),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완납증명서 사진,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통화내역 사진 1. 계좌별거래명세표, 카드승인내역 1. 강제완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재물편취의 점), 형법 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금액 관련하여 피해자의 진술 외에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사기 피해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와 역할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제한될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로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소위 ‘보이스피싱’ 등으로 일컬어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체계적 역할 분담을 통해 매우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으로써 대량의 피해자들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불신을 초래하고 심화시켜 우리 사회에 환산하기 어려운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서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수거책 내지 전달책 또한 전체 범죄의 완성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가볍지 않으며, 범행 과정에서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 문서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불과 27일 동안 21회에 걸쳐 15명의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액도 총 3억 5,788만 원에 이르러 범행 규모가 상당히 크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도 거의 없다. 피고인은 2019. 9. 24.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한 행위에 대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방조로 조사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이를 송금하거나 전달하는 역할을 한 사람으로 피고인이 피해규모의 결정에 관여한 바는 없고, 전체 피해규모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의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