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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고단2058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 30.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에서 경기도 양평군 C 임야 7,659m²의 실권리자가 피고인임에도 D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위 부동산을 명의수탁자인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야, 대지 8필지 40,806m² 및 건물 1채 100.08m²를 명의수탁자인 D,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입증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부동산 매매계약서 제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기 명의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와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피고인의 처남인 D과 D의 친구인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대출을 받은 것이고, 피고인이 이들과 사업을 공동으로 하면서 그 명의만을 D과 E으로 한 것이므로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실권리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되 다만 그에 관한 등기를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하는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이 부동산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D 및 E 명의로 토지를 매입하고, 그들을 채무자로 하여 위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으며, D 및 E에게 부동산개발사업의 이익을 분배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위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위 각 토지의 개발사업을 주도하면서 D 명의의 통장을 직접 관리하였고 개발사업을 위한 자금 또한 모두 피고인이 조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D 및 E이 채무자로서의 위험을 부담한다 하더라도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감안하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매수자금을 부담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D과 E에게 이익을 분배하여 주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D 및 E의 명의를 빌리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익분배 약정만으로 공동 사업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D 및 E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고 명의신탁하게 된 경위, 피고인에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7. 1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C 인근 도로를 대교리 쪽에서 봉안리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고인과 같은 방향에서 뒤따라오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카니발 승용차가 피고인의 진로 좌측으로 앞지르기 한 후 속력을 줄이며 피고인의 차량 앞쪽으로 진입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동승자인 피해자 F,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414,288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를 갈 지(之)자로 운전하였고, 이에 피해차량이 뒤에서 경적을 울리자 손가락을 내밀어 욕설을 하였으며, 급기야 속력을 급격하게 줄여 도로에서 정차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여 피고인 차량 앞에 정차한 후 피고인에게 항의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 차량을 비켜가려다가 충격하고 도주한 사안으로 죄질이 아주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와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1회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차량의 충격 부위 및 그 정도를 볼 때 즉시구호의 필요성이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합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3. 19:30경 자신의 앞 집에 살고 있는 피해자 C(여, 46세)에게 술을 먹자고 권유하여 피해자와 같이 피해자의 집 주방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집에 돌아가라고 한 다음 방에 들어가 잠이 들었음에도, 피해자의 집에 남아 혼자서 술을 마시던 중 마침 피해자에게 식자재를 주기 위해 그 곳을 방문한 피해자의 아버지인 D에게 발각되어 피해자의 집에서 쫓겨 나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 가 있다가 피해자의 아버지가 돌아간 이후인 같은 날 21:50경 다시 위 피해자의 집으로 가, 시정되어 있지 않던 피해자의 집 부엌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약 2분 동안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2회에 걸쳐 피고인의 오른손 검지와 중지를 동시에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고사건처리표, 사진, 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특별한 관계를 이용하여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3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사건접수를 취하해달라'고 연락하는 등 추가적인 피해를 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92

범 죄 사 실 B은 충남 서천군 선적 연안선망 선단 어선 본선 C(9.77톤)의 선장이고, D은 본선 C의 부속선 E(7.93톤)의 선장이며, 피고인은 위 선단선 실소유자이자 B과 피고인 D을 고용한 자이다.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연안어업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2020. 6. 26.경 범행 B, D은 2020. 6. 26. 07:00경부터 07:49경까지 B은 위 본선 C, D은 위 부속선 E에 각 승선 후 출항하여 군산시 옥도면 연도 남서방 1.5해리 해상에서 군산시장의 허가 없이 연안선망 어구 1통을 투망하여 불상량의 멸치를 포획하였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과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2. 2020. 10. 27.경 범행 B, D은 2020. 10. 27. 09:00경부터 15:30경까지 군산시 옥도면 직도 남서방 약 11해리 해상에서 위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허가 없이 연안선망어업을 하여 불상량의 멸치를 포획하였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과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 F의 각 법정진술 1. P-69정 상황보고서 “어선법 위반사범 적발보고”, 어선법위반 등 C 채증 사진, 본선 C 어업허가내역서, C 항적 확인, G 상황보고서 “수산업법위반(무허가)사범 검거보고”, C 채증사진 1. 1964년 편집 서천 지도, 1965년 편집 서산 지도, 2022년 인쇄 연도 지도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국가기본도(지형도) 중 1948. 8. 15.에 가장 근접한 것을 기준으로 하여 종전에 의한 해상경계선을 확인하여야 하고,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이 명시적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관습법이 존재한다면 이에 의하고, 행정관습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형도에 표시된 해상경계선에서 합리적으로 추단할 수 있는 해상경계선에 의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 2011. 9. 29. 선고 2009헌라5 전원재판부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지형도상 해상 경계선이 점선으로 표시되어 전라북도와 충청남도의 해상 경계선이 존재하는 사실, B, D의 범죄사실 기재 각 멸치 포획 지역은 전라북도의 해상 경계 내에 존재하는 사실, C와 관련하여 허가된 조업구역은 충남 연안일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B, D이 허가받지 않은 조업구역에서 범죄사실과 기재와 같이 불상량의 멸치를 포획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수산업법 제101조,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수산업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관청은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어업허가를 처분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연근해어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에 대하여 허가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어업의 종류 및 어선의 규모별로 조업구역 등에 대하여도 허가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여야 하므로, 수산업법 제41조 제2항은 조업구역 제한의 근거가 될 수 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8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1. 01:30경 혈중알콜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무학리에 있는 천안논산고속도로 논산 방향 264km 지점을 천안 방향에서 논산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진행하던 불상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1차로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정차하여 피고인의 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80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 좌측 측면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C(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21. 01:30경 혈중알콜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무학리에 있는 천안논산고속도로 논산방향 264km지점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975

범 죄 사 실(피고인 B) 피고인 B은 2020. 3. 28. 22: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A(56세)로부터 당구봉으로 머리를 가격당하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봉을 들고 휘둘러 피해자를 3회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頭蓋) 내 상처가 없는 진탕, 각막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5번) 1.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신체를 당구봉으로 가격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점에서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 A가 먼저 피고인을 공격하여 피고인도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시끄럽게 한다고 항의한 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봉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당구봉을 들고 다가와 휘두르자 피고인도 당구봉을 휘둘러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2~3회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頭蓋) 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대뇌타박상, 진두골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는 공소제기 후인 2020. 12. 1.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공동피고인인 B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이 부분도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941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7. 13. 22:25경 아산시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 D(여, 59세)에게 다가가 노래를 끌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왜 그러세요."라고 말하자 갑자기 손을 때릴 듯이 올리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재차 "왜 그러세요."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윗가슴을 움켜잡고 왼쪽 팔뚝부분을 만지며 쿡쿡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마세요. 왜 이런데 만져요."라고 항의하자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진술서,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면제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4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7. 18.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3. 14:18경 전남 담양군 I에 있는 ‘H병원’ 4층 5병동 휴게실 부근에서 피해자 J(여, 54세)의 뒤로 다가가 왼손을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사이로 집어 넣은 후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2~3회 가량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현장 CCTV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조현병과 간질을 주상병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병력 및 피고인에게 나타나는 여러 정신과적 증상에 비추어 볼 때에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추행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과 간질을 주상병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심신미약에 이르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병력이 이 사건 범행에 다소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그리고 피고인이 현재도 정신병원에 입원 중에 있으며 수감을 통한 교화개선보다는 정신건강의학과적인 전문치료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8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9. 01:1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주점 안에서, 싸움이 발생한 테이블을 피해서 자리에서 일어나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툭 치고, 그 옆에 서 있던 다른 피해자 E(여, 22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쥐듯이 만지는 등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점 안에 발생한 싸움을 보고 있던 중 그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들에 의하여 시야가 가리게 되어 무심코 피해자들을 밀쳤던 것일 뿐, 추행의 의사나 고의는 없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위 피해자들의 진술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서로의 진술도 대체로 일치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시 현장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15초 정도)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들의 반응 등에 의해서도 그 진술의 신빙성이 뒷받침된다. 특히 피해자들은 만약 피고인의 시야가 가린다면 피고인이 얼굴을 조금만 옆으로 움직임으로써 싸움 현장을 충분히 볼 수 있었고,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앞사람이 시야를 가린다고 하더라도 앞사람을 부르면서 어깨나 팔을 건드리지 성인 여성의 엉덩이를 밀치지는 않을 것이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엉덩이를 움켜쥐는 것을 분명하게 느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들의 진술에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여기에 더하여 피해자들이 사회적으로 직·간접적인 불이익과 무고죄 및 위증죄의 위험을 무릅쓰고 거짓 진술을 하였다고 보이지는 않고,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증언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해자들의 진술이 거짓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처럼 신빙성 있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하고, 그 추행행위의 방식과 당시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해자들의 당시 반응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461

범죄사실 1. 합성대마 수입 피고인은 2021. 9.경 베트남에 거주하는 불상자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JWH-018의 유사체인 엠디엠비-4엔-피나카(MDMB-4en-PINACA) 성분의 용액(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을 베트남에서 국내로 몰래 들여오기로 계획을 세우고, 불상자가 베트남에서 국제우편으로 합성대마를 발송하면 피고인이 국내에서 이를 수령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불상의 베트남 거주자는 2021. 9. 14.경 베트남 현지에서 10㎖ 상당의 합성대마 용액이 들어있는 용기 40병을 포장한 다음 수취인란 및 수취지란에 피고인을 지칭하는 ‘B’과 피고인의 주거지인 ‘강원 춘천시 C, D호’를 각각 기재하여 국제특급우편물로 발송하였고, 9. 16. 16:27경 E을 통해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위 우편물이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총 400㎖ 상당의 합성대마를 수입하였다. 2. 합성대마 매매 가.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21. 2. 13. 13:52경 춘천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F 광고글을 보고 연락해온 G에게 10㎖ 상당의 합성대마가 들어있는 용기 1병을 7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2. 15.경 G의 주거지인 서울 동대문구 H, I호로 합성대마 10㎖가 들어있는 용기 1병을 포장해 발송하여 그 무렵 G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를 수령하게 하였으며, 같은 해 5. 4.경 G으로부터 7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J은행(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0㎖ 상당의 합성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21. 9. 22.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F을 통해 연락해온 K에게 합성대마 10㎖가 들어있는 용기 20병을 12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9. 23.경 K으로부터 선금 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후 K의 주거지인 인천 연수구 L, M호로 위 용기 20병을 포장해 발송하여 9. 24.경 K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를 수령하게 하고, 9. 27.경 K으로부터 잔금 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 상당의 합성대마를 매매하였다. 3. 합성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9. 28. 14:20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 내부에 판매할 목적으로 합성대마 10㎖가 들어있는 플라스틱통 1개를 보관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0㎖ 상당의 합성대마를 매매의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문자내역 및 사진 첨부) 1. N, G,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문자내역 1. 감정의뢰회보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체포 및 압수경위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밀수입 관련 정보 확인), 수사보고서(전자정보 번역본 일체 첨부) 1. 수사보고서(A 계좌거래내역 확인수사), 수사보고서(우체국 택배내역 확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합성대마 수입·매매·매매 목적 소지의 점(합성대마 수입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 285,000원[= 1병당 15,000원 × 19병{= 40병 – 21병(=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20병 +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1병)}]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 매수대금 7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 매수대금 1,20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3항 : 몰수를 선고하므로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15905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합성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 3범죄[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1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자신으로부터 합성대마를 매수한 사람에 대하여 진술하는 등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하였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합성대마를 국내에 밀수입해 판매한 것으로, 국민들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등 국민보건을 해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SNS에 합성대마 판매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인에게 합성대마를 포장하여 택배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합성대마 판매를 영업으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밀수입한 합성대마의 양이 400㎖에 이르는 등 범행 규모가 작지 않다.
부산지방법원-2017고합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주점'의 점장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G(여, 19세)은 위 주점의 종업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0. 09:00경 위 주점업무를 마감하고 인근 음식점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직장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 가서 맥주를 더 마시자'라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부산 동래구 H건물 704호에 있는 피고인 거주의 주점 직원 숙소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위 H건물 704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내 눈을 쳐다봐라'라고 말하면서 술에 취한 피해자와 억지로 눈을 맞추려고 시도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벽 방향으로 몸을 돌리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아 피고인 방향으로 몸을 돌린 후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하고, 피고인을 밀치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입으로 가슴을 빨면서 브래지어를 벗기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누르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는 등으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진술서 1. G 고소장 1. 범죄인지 1. 수사첩보보고서 1. 내사착수보고 1. 수사보고(영상녹화-피해자), 영상녹화CD 1. 수사보고(사건발생이후 피의자 전화를 차단한 통화기록내역 등 첨부 관련),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화 건 내역, 피해자가 지인에게 보낸 J 메시지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가 당시 착용한 스키니 바지 사진 제출 보고) 1. 피해자 작성 현장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방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점장으로 근무하던 주점의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를 직장 상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강간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D병원 흉부외과 임상교수로 일하는 자이고, 폐암 치료를 위해 D병원에 입원한 환자인 피해자 E(65세)의 주치의이다. 피고인은 2013. 12. 1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D병원에서, 폐암 증세로 D병원에 입원하여 뇌 전이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피해자의 뇌 MRI 검사 결과에 따라 영상의학과로부터 "14mm 크기의 뇌종양이 있고, 뇌 전이 의심이 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받았다. 이러한 경우 주치의인 피고인으로서는 해당 병변의 조직검사를 시행하고, 양성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MRI 검사를 통한 경과관찰을 하며 해당 병변의 크기 변화를 추적 관찰하여야 하고, 그 결과 전이성 폐암이 확인된 경우 뇌병변에 대하여 감마나이프시술 또는 수술적 절제술을 시행하거나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폐암의 뇌전이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구체적인 증세가 없다는 이유로, 만연히 단순 뇌경색으로 판단하여 뇌에 대한 조직검사 등을 시행하지 아니하고, 전이된 뇌종양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그에 상응한 처치를 하지 않았으며, 2014. 6. 15.경 환자로부터 오른쪽 손가락 힘이 약해지고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이 힘들어 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뇌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고, 2015. 7. 7.경에야 비로소 뇌MRI 검사를 실시하여 4cm 크기의 뇌종양을 발견하는 등 주치의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기를 놓치게 하여 치료기간 미상의 뇌전이, 편마비 상태에 이르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의학과 보고서, 진단서 1. 의료사안 감정 회신서 1. 대한의사협회장 작성의 회신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전이성 뇌종양을 좀 더 일찍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과실과 피해자의 현재 상태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전이성 뇌종양에 대하여는 전뇌 방사선 치료, 감마나이프, 개두술 중 하나의 치료법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수술 요법은 종양의 크기가 커서 방사선 치료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 방사선 요법은 비교적 크기가 작은 다발성 전이성 종양에 적용되는데, 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과 같은 방사선 요법을 시행하였다면 편마비 가능성을 낮출 가능성도 존재하는바, 피해자의 경우 2013년에 치료를 시도하였다면 방사선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를 고려할 수 있었으나 2015년에는 종양의 크기가 커져 수술적 치료가 불가피했던 점(대한의사협회장 작성의 회신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과실이 피해자의 편마비 가능성을 더 높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현재 확대된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5. 7. D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전이성 뇌종양을 진단받고 수술 치료를 권유받고도 2015. 8. 18.에야 G병원에서 수술적 처치를 받았으므로 편마비를 악화시켰다는 주장도 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논리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보다 앞선 시기에 1년 반 동안이나 적절한 처치를 하지 못하게 한 과실은 피해자의 편마비 악화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가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현재 상태가 중한 점,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고인 소속 병원이 민사소송 1심 선고 후인 2017. 11. 22. 피해자에게 판결금액 70,057,964원을 송금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합458

범죄사실 2016고합458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C이 광주 북구 D에 있는 상가건물 4층을 임차하고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E'을 운영하면서 침대, 샤워실 등이 있는 내실 5개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1일 평균 5명의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8만 원씩을 받고 해당 내실로 안내한 다음, 고용한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를 손 등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업소 종업원으로 취직하여, 그때부터 2015. 5. 11.경까지 위 'E' 업소에서 손님들의 예약전화를 받고 손님들을 내실로 안내하는 등의 방법으로 C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장부사진, 내사보고(E 사진 첨부), 수사보고(E 핸드폰 번호 파악 등), 수사보고(성매매 부인 피의자 핸드폰 통화 내역 분석),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관련), 내사보고(소재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 고용되어 C의 성매매알선 범행을 도운 것이고, 이는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외에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C의 성매매업소 운영을 도운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0. 20:20경 광양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통보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음주 수치 및 운전 경위에 비추어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3. 2.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27. 05:29경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에서 약 20m 가량 혈중알콜 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을 한 다음,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측정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으로 주변 건물 및 차량을 충격하는 등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2. 23: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피해자 C 소유의 D빌라에서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오해한 나머지 E(여, 43세)가 거주하는 위 빌라 301호 현관문을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총길이 : 70cm)로 수회 내리쳐 위 현관문을 수리비 3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고, 계속하여 F(여, 25세)가 거주하는 위 빌라 302호 현관문을 위 쇠파이프로 수회 내리쳐 위 현관문을 수리비 3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견적서)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 보상에 대한 수사) 1. 피해 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폭력관련 전과를 포함한 이종 범죄로 인한 전과(실형, 집행유예, 벌금형)가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손괴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