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합2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05. 31. 02:10경 C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영성동 94-12에 있는 외갓집식당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동에 있는 명동장 여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운전한 후,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36경부터 02:55경까지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D파출소에서 3회에 걸쳐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경찰관은 피고인의 거부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피고인을 위 D파출소로 연행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음주측정요구는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는 위법한 체포에 따른 것으로서 그 적법성을 결여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3. 판단 가. 판단의 기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가 없음에도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지는 음주측정은 이미 행하여진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인데, 도로교통법상의 규정들이 음주측정을 위한 강제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음주측정을 위하여 당해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해서는 수사상의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강제연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음주측정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별적으로 그 적법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그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운전자가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의 이와 같은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대해서까지 그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8404 판결 참조). 또한,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임의수사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바,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상대방의 신체의 자유가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 상태에 놓이게 됨에도,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강제성을 띤 동행을 억제할 방법도 없어서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성이 보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의 체포·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의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671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임의동행 동의서,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음주측정기사용대장의 각 기재, 현장사진의 각 영상에 의하면,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 F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동남구 영성동 94-12 외갓집 식당 앞 노상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는 것은 보았다는 신고를 받고 그곳에서 운행방향으로 300m 정도 떨어진 천안시 동남구 영성동에 있는 명동장 여관 앞으로 출동한 사실, 당시 피고인은 명동장 여관 앞 주차장에 차를 정차시킨 채 운전석에 앉아 음악을 듣고 있었던 사실, E 경사는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는 것을 알고 피고인을 하차시킨 후 '음주운전 혐의가 있으니까 일단 순찰차에 타자'고 말하면서 동행을 요구한 사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내가 왜 가는데, 왜 가는데'라고 하며 경찰관들의 임의동행 요구를 거부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고 위 D파출소로 간 사실, 경찰관들은 위 D파출소에 들어온 다음 출입문 상단의 잠금장치를 잠근 후 피고인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한 사실, 경찰관들은 임의동행동의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서명날인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을 단속한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거나 피고인이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 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한 바 없이 피고인을 연행한 점, 당시 경찰관들은 순찰차 탑승을 거부하는 피고인의 의사를 무시한 채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위 D파출소로 데려온 다음 출입문마저 잠궈버린 점, 피고인은 경찰관이 작성하여 제시하는 임의동행 동의서에 서명·날인을 거부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들이 음주측정을 하기 위해 피고인을 위 D파출소로 연행한 것은 피고인의 자발적인 동의 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출동 경찰관 E은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데다 소란을 피워 보호조치 차원에서 파출소로 데리고 온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당시 만취상태로 운전석에 앉아 있었지만 이 사건 승용차는 도로가 아닌 명동장 여관 앞 주차장에 정차된 상태였으므로 가까운 장래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당장 예견되는 상황은 아니었던 점, 더욱이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의 대상자로 본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4호 전단 소정의 후속조치를 취한 바도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술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힘들다. 따라서, 이 사건 음주측정요구는 피고인을 위법하게 체포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