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4614

범죄사실 2018고단4614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2018 1. 4. 범행 피고인은 2018. 1. 4․경 부산 부산진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지인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G아파트 상가 H호에서 I이라는 김밥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어머니 J이 종업원 2명을 해고시켜 노동청에 고소되어 있어 그 사람들에게 임금 등을 지불하여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5월에 곗돈을 타서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채무는 약 1억 원에 이르렀고, 피고인은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위 김밥집도 종업원들에게 급여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영상황이 좋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즉석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8. 1. 29. 범행 피고인은 2018. 1. 29. 오후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김밥집을 운영하면서 사용한 남편의 카드대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있다가 갚아줄 테니, 600만 원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채무는 약 1억 원에 이르렀고, 피고인은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위 김밥집도 종업원들에게 급여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영상황이 좋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K조합 계좌(번호 : L)를 통해 5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주인 번호계의 계원으로서, 2018. 2. 하순경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곗돈을 납입해달라는 이야기를 듣자 '갚을 테니까 대납을 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전에 운영하던 김밥집도 더 이상 운영하지 않고 있었고, 위 김밥집 종업원들에게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곗돈을 대납하게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2. 25.경 계불입금 345만 원 및 2018. 3. 25. 계불입금 345만 원을 각각 대납하게 하여 그 지급을 면함으로써 피해금액 합계 69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5922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0. 7.경 부산 서구 N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2018. 4. 25.경에 보험을 해약할 예정이다. 해약 후에 나오는 돈으로 갚아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원에 이르는 채무가 있었고, 해약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 2017. 10. 27. 300만 원, 2017. 11. 22. 500만 원, 2017. 12. 5. 500만 원, 2017. 12. 26. 300만 원, 2018. 1. 2. 500만 원, 2018. 1. 5. 500만 원, 2018. 1. 10. 500만 원 합계 3,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차에서 당신 카드를 주웠는데 카드를 좀 사용할 수 있느냐, 카드값이 청구되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액의 채무 등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O카드 사용을 허락받아 같은 날 260만 원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 23.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사용한 후에 대금이 청구되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액의 채무 등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P카드를 교부받아 같은 날 350만 원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8.경 부산 서구 N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친언니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대출심사가 끝나 대출금이 나오면 갚아 줄 테니 돈을 좀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액의 채무 등이 있는 상황이었고, 위 대출금이 나오더라도 다른 채무 변제 등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50만 원, 2018. 2. 28.경 1,500만 원 합계 1,9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6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59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액을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배상명령을 하지 아니함이 상당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9,320만 원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C, B와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하여 약 40% 가량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기망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