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31. 22:30경 광명시 C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와 사귀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그릇(지름 약 14cm)을 집어들어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기분이 더러우니까 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라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뺨을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양안 각막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D의 법정진술 3.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4.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5.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6.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7.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충동적 ·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뺨을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있으나, 위험한 물건인 사기그릇으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협박한 사실은 없다. 설령 피고인이 국그릇이나 사기그릇으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와 같은 협박과 피고인의 강간 범행 사이에는 시간적· 장소적 단절이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협박행위와 강간 범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일상생활에서도 생길 수 있는 극히 경미한 정도에 불과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도 없으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하면서 피고인이 들었던 국그릇은 사기그릇이라고 진술하였다. 2014. 2. 1. 경찰에서의 진술 2014. 2. 10. 검찰에서의 진술 나. 피고인도 검찰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이후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들을 보면, 피해자의 양쪽 눈이 충혈되어 있고, 특히 왼쪽 눈은 실핏줄이 터져 내부 출혈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며, 그 외에도 눈 아래의 안면 부위와 좌측 목 부위 등에 육안으로 쉽게 관찰할 수 있는 붉은 상흔 내지 피멍이 나타나는데, 이 사건 다음날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 F도 위와 같은 신체손상내용을 확인하였다. 라. 피해자는 2014. 2. 4. E병원에서 안과 진료 및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고, 진료비로 합계 111,700원(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액 제외)을 지급하였다. 3. 판단 가.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참조). 한편,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 ·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참조).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집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방에 들어가 피해자를 간음하기까지 사이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라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또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거나 때리려 하는 등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데, 이러한 일련의 유형력 행사과정에서 사기로 된 국그릇을 집어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국그릇을 빼앗긴 하였으나, 위와 같은 협박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다른 일련의 폭행 또는 협박 행위와 결합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원인이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참조).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양쪽 눈이 충혈되거나 실핏줄이 터져 내부 출혈이 일어나는 등으로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양안 각막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이로 인하여 진료비가 10만 원 이상 소요될 정도로 병원 진료를 받고 약(안약으로 보인다)을 처방받은 점까지 감안해 볼 때, 위와 같은 상해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며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정도의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될 정도의 것으로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소정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 상 - 제6유형(특수강간) 나.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9년[감경영역, 단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량범위 하한(6년)을 1/2 감경함] 라.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7년 6월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히고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사기그릇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협박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범행수단의 위험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신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다투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평소 친하게 지내면서 함께 성관계를 갖기도 하였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사귀게 된 것에 화가 나, 술에 만취하여 사리를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충동적 •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강간의 부분은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다른 범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가족들과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