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460

범죄사실 [2019고단146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5.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사기죄,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등 징역 합계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9.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구 서구 D의 점포에 5년 계약기간으로 전세를 놓을 테니 전세 보증금 1,000만 원을 주면 점포 내에 살 수 있도록 전기, 수도, 보일러를 설치하고 방을 만들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전세금을 받더라도 방과 보일러를 설치하여 피해자에게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편취액을 이전의 다른 공사 미납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함께 같은 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뒤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71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5.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사기죄,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등 징역 합계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9.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1.경 대구 중구 F 아파트 상가 내 상호불상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계약금 200만 원을 주면 철거 노하우 전수 및 대구 북구에 일거리를 제공하여 한 달에 500만 원 이상을 벌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철거 노하우를 전수해주거나 일거리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8. 12. 17.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급히 공사대금이 필요한데 18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80만 원, 2018. 12. 28.경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60만 원을 각 이체 받아 합계 240만 원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경산시 I에 있는 공사현장에 공사자재를 갖다 주면, 2019. 2. 초순경 공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자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 인건비 등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로 재정상황이 악화되었고, 피해자로부터 공사자재를 공급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8,500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공급받기 시작하여 그때부터 2019. 4. 9.경까지 합계 6,895,475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자료 포함) 1. 수사보고(참고인 J 수사),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확인), 수사보고(건물주 K 상대 전화수사),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전화수사) 1. 등기부등본 1. 판시 각 범죄전력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2019고단27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첨부) 1. 영수증, 거래내역조회서, 문자메시지 캡처본, 거래처원장 1. 판시 각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증거기록 제145쪽), 2018고단1813호 등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2019. 5. 10.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범죄전력 기재 각 죄 중 징역 1년 6월이 선고된 사기죄, 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각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에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범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법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2019고단1460 사건은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파지를 주워 어렵게 생활을 꾸려가고 있는 고령(당시 84세)의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에게는 사실상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1,000만 원을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편취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각 죄가 2019. 5. 10. 판결이 확정된 각 죄 중 징역 1년 6월이 선고된 사기죄,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