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737

범죄사실 I.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형의 집행 중인 2012. 3.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2. 5. 3.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되어 같은 달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2. 7. 1. 성동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쳤다. Ⅱ. 범죄사실 피고인은 법인을 설립하여 국고보조금 등을 신청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년 전 우연히 알게 되어 연락처를 주고받은 I을 통해 신용등급이 양호한 사람들을 소개받아 법인의 대표이사 명의 대여를 빙자하여 신분관계 서류와 예금계좌, 신용카드 등을 교부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31.경 평택시 신장2동에 있는 송탄역 대합실에서, 위 I을 통해 연결된 피해자 J을 만나 피해자에게 '법인을 설립하는데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면 정부에서 법인 명의로 보조금 대출을 받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그 자리에서 법인 대표이사 명의 이전 등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인감증명서 10통, 주민등록등초본 10통, 가족관계증명서 10통, 우리은행 통장 1매, 신용카드 3개를 교부받았다. 가.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K1푸드'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식대 27,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를 이용하여 724,300원을 결제하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차량 구입을 가장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9.경 화성시 진안동 진안2리에 있는 병점역 부근 '라떼라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법인을 운영하는데 차량이 필요하니 현대캐피탈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아 아반떼 승용차를 구입하여 주면 그 할부금은 제때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원리금 15,800,000원을 36개월 할부로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할부금융약정서에 서명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보관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9.경 서울 강남구 K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법인 자본금이 필요하니 대출업체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승낙받은 후 피해자 명의로 산와머니로부터 5,000,000원, 조이크레디트로부터 4,000,000원을 대출받음으로써 합계 9,000,000원을 취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4.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할리스' 커피숍에서, 위 I을 통해 연결된 피해자 L을 만나 피해자에게 '10년 정도 운영한 여행사 법인을 이용하여 국가보조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위 법인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면 수령한 국가보조금을 받아 나누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그 자리에서 법인 대표이사 명의 이전 등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인감증명서 10통, 주민등록등초본 10통, 가족관계증명서 10통, 국민은행 통장 1매, 신용카드 2개를 교부받았다. 가.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씨유역삼경남점'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국민카드를 이용하여 물품대금 10,3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피해자 명의의 국민카드, 기업비씨카드를 이용하여 4,267,665원을 결제하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차량 구입을 가장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9.경파주시 문산읍 이천리에 있는 (주)조광데코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법인을 운영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중고차를 구입한 후 매도하여 금원을 마련할 계획인데 하나캐피탈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아 인피니티 승용차를 구입하여 주면 그 대출금은 두 달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원리금 18,000,000원을 36개월 할부로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할부금융약정서에 서명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0.경 서울 강남구 K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 대출업체에서 금원을 대출받아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승낙받은 후 피해자 명의로 베르넷크레디트로부터 2,000,000원, 산와머니로부터 3,000,000원, (주)콜렉트대부로부터 2,500,000원을 대출받음으로써 합계 7,500,000원을 취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법인 설립 등을 위해 보관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0.경 서울 강남구 K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모든 자산을 법인 통장에 보관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4,368,212원을 송금받았다. 마.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단말기대금 및 통신요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4.경 서울 강남구 K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피해자 명의로 개통하여 주면 단말기 대금과 통신요금을 제때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휴대폰 개통을 위임받은 후 LG텔레콤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1대를 개통하여 사용하고도 그 단말기 대금 및 통신요금 1,365,650원을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고도 그 단말기 대금 및 통신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합계 3,219,89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하순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할리스' 커피숍에서, 위 I을 통해 연결된 피해자 M를 만나 피해자에게 '수입차 관련 법인을 이용하여 국가보조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위 법인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면 수령한 국가보조금을 나누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그 자리에서 법인 대표이사 명의 이전 등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인감증명서 10통, 주민등록등초본 10통, 가족관계증명서 10통, 신한은행 통장 1매, 신용카드 1개를 교부받았다. 가.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차량 구입을 가장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2.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독산역 내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 현대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아 쏘렌토 승용차를 구입한 후 매도하여 그 할부금을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원리금 15,900,000원을 36개월 할부로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할부금융약정서에 서명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9.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맥도날드 역삼점'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식대 21,1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421,100원을 결제하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9.경 서울 강남구 K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활동비가 필요한데 피해자 명의로 대출업체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아주면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승낙받은 후 피해자 명의로 산와머니로부터 3,000,000원, 엘하비스트로부터 3,000,000원을 대출받음으로써 합계 6,000,000원을 취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단말기대금 및 통신요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31.경 서울 강남구 K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피해자 명의로 개통하여 주면 단말기 대금과 통신요금을 제때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휴대폰 개통을 위임받은 후 KT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1대를 개통하여 사용하고도 그 단말기 대금 및 통신요금 715,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고도 그 단말기 대금 및 통신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합계 1,973,3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L, M, I,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카드내역서, 현대캐피탈대출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대출거래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피해자 J에 대한 사기 부분) 1. 은행거래내역서, 할부내역서, 대출내역서, 고객거래이력서, 계좌별거래명세서, 휴대폰고지서, 휴대폰신규가입계약서, 휴대폰청구요금내역서(피해자 L에 대한 사기부분) 1. 대출내역, 카드이용내역서, 대출내역, 거래내역서, 휴대폰가입내역서, 휴대폰청구내역(피해자 M에 대한 사기 부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할 의사로 피고인에게 신용카드 사용, 금전 대출, 휴대폰 개통을 허락하여 준 것으로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변제의사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국고보조금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사실 기재 신용카드 사용, 금전대출, 휴대폰 개통의 허락 내지는 위임을 받은 것으로 충분히 그 기망행위가 인정되고, 설령 피해자들이 부당하게 국고보조금을 수령할 의사로 위와 같이 허락하여, 피고인의 수익이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하도록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 참조), 불법원인급여와 관련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감경요소 : 해당요소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 감경요소 : 각 해당요소 없음 [권고형량 범위의 결정] 가중영역(징역 1년 내지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국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기망하여 장기간 피해자들 명의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차량을 구매하는 등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피해자들의 허락을 받고 카드사용, 금전대출을 받았다거나, 피해자들도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하려 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피고인의 연령, 생활형편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