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2087

범 죄 사 실 1. 범행경위 피고인은 2000. 7. 2. 전주시 완산구 B에서 C, 2001. 9.경 D, 2009. 7. 20. 사단법인 E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자금집행 업무를 비롯하여 모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는 등 업무를 총괄해 오면서 전라북도와 전주시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각장애인 복지를 위한 ‘F 발행’, ‘G’, ‘H 사업’ 명목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D 제작 및 보급, 점자도서 및 녹음도서 발행 사업을 하던 중 위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 등에 사용할 마음을 먹었다. 2. 범죄사실 가. 사단법인 E 관련 지방재정법 위반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에서 전주시 I로부터 2015. 1. 23. F 보급사업 등 장애인을 위한 사업 명목의 보조금 12,750,000원을 C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다음 2015. 2. 5. K에서 우편가방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C의 신용카드로 우편가방 구입 명목으로 437,500원을 결제하고, 사단법인 E에 녹음도서를 제작 의뢰하여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신용카드로 2015. 2. 9. 녹음도서 제작 및 구입 명목으로 750,000원을, 2015. 2. 25. 같은 명목으로 75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3.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 내용과 같이 전주시 I, 전주시 L으로부터 장애인 복지를 위한 보조금 267,058,300원을 받은 다음 83회에 걸쳐 C의 신용카드로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K, 사단법인 E에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로 129,484,03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관장으로서 전주시로부터 교부받은 F 보급사업 등 장애인을 위한 사업 명목의 보조금 129,484,030원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나. D보급 사업 명목 보조금 관련 지방재정법위반 및 업무상 횡령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되는데, 피고인은 전주시 등 14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D보급 사업 명목의 보조금을 D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아 D보급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 용도에 사용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23.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전주시 등 14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D보급 사업 명목의 보조금을 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31,800,000원을 수표로 출금하여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입금한 다음 피고인의 신용카드대금 결제나 피고인의 펀드자금 등으로 지출하여 개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8.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14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D 보급사업 명목의 보조금 178,705,47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함과 동시에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다. (차량번호 1 생략) 차량매각대금 관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2011. 5.경 전주시로부터 N 명목으로 보조금 2,200만 원을 지급받아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매입하여 운행하였다.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6.경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전주시 덕진구 O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업체인 P에 중요재산인 위 차량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R, S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U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증인 W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Q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Q, W,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실조회 회신서(전주시청) 1. C 고발 내용 정리 1. 수사보고((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매매 관련, 채택한 부분에 한정) 1. 전주시 보조금 지급내역 1. 계좌통합거래내역 1. 이메일 회신내역, A 계좌거래내역 등 1. C 보조금 집행관련 증빙서류 1. 전북 시청 제출자료(D 발행 보조금 신청 내역 등)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C 관련 지방재정법 위반 부분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K로부터 우편가방 등을 실제로 구매하여 그 구매대금을 지급한 것이고, 사단법인 E에 음성녹음도서, 오디오북, 점자도서 등의 제작을 의뢰하여 그 시설과 인력을 사용하여 제작된 음성녹음도서, 오디오북, 점자도서 등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 나. 판단 1) K 관련 지방재정법 위반 부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이하 ‘이 사건 도서관’이라고 한다)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녹음도서, 점자도서 등을 제작, 관리, 대출하는 업무를 주로 하였다. 음성녹음도서 등을 제작하거나 이용자들ㄹ에게 대출하기 위해서 여러 부자재가 필요한데 부자재등은 주로 K에서 구매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K에서 2010년-2011년경에 우편가방(녹음테이프 형태로 제작된 녹음도서를 보관하는 가죽가방)을 주문하여 구매한 이후 매년 K로부터 우편가방을 공급받는다는 취지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한 다음 실제로는 K로부터 우편가방을 공급받지 않은 점, 우편가방은 시중에 상시 유통되는 것이 아니라서 개별 주문에 따라 특수제작하여야 하므로 K를 운영하는 W은 일정 수량 이상을 주문하여 줄 것을 피고인 측에게 요청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W은 피고인이 우편가방 명목으로 지급한 돈을 ‘선결제’ 형식으로 결제한 것으로 생각하고 나중에 피고인측이 물건을 가져가면 선결제한 돈에서 물건값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8년경까지는 우편가방을 별도로 주문하지 않은 점, 피고인과 W 사이에 선결제한 금액을 우편가방의 결제금액으로 하겠다는 합의가 묵시적으로나마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도서관의 위 사업에 관한 보조금은 매해 회계연도를 1년으로 하여 그를 기준으로 지급받는 것으로서 당해년도에 보조금의 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는 이를 다시 반납하여야 하는 점, 보조금을 담당하는 공무원인 T는 이 사건 도서관에서 우편가방이 대량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수요조사를 통해 지원이 가능하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굳이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할 것을 대비하여 매년 반납하지 않고 쌓아둘 이유가 없는 점, 그 외 Q은 K로부터 일반 봉투 등을 구매하였어도 안전봉투를 따로 구매한 바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Q은 위 도서관의 사회복지사로 상근하면서 위 도서관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이행하였으므로 부자재 등의 주문, 구매, 사용현황을 잘 알고 있던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실제 K로부터 우편가방 등 재화를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공급대가를 지급하여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사단법인 E 관련 지방재정법 위반 부분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사단법인 E는 피고인이 대표자 이사로 있는 복지회인데, 등기된 소재지에 별도의 사무실을 두지 않았고 직원이나 시설을 따로 갖추지 않았으며 주로 이 사건 도서관을 회의공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이사회 회의록 등을 작성하였다. 위 복지회의 집기나 신용카드 단말기는 이 사건 도서관에 비치해 두었다. 이 사건 도서관에서 상시 근무하였던 증인 Q은 사단법인 E 이사회가 위 도서관에서 개최되는 장면을 한 번도 목격한 바 없다. 증인 Q은 이 사건 도서관의 직원으로서 위 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도 피고인은 사단법인 E의 직원인 것처럼 위 복지회 명의로 증인 Q에게 급여를 지급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도서관에서 새로 제작하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녹음도서, 점자도서 등은 주로 자원봉사자들과 증인 Q, 위 도서관의 사회복무요원인 S, R에 의하여 제작되거나, 다른 시각장애인도서관에서 보유 중인 녹음도서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피고인이 위 S, R를 사단법인 E의 직원으로 채용한 바 없다. 사단법인 E에서 녹음도서 제작을 위해서 직원을 고용하거나, 시설을 구매, 개보수한 자료는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보이고,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장부를 작성하여 정리하거나 시설, 기구, 직원 현황 등 기본 자산과 인력, 비용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정리한 바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단법인 E의 인력과 장비를 사용하여 실제로 녹음도서 등을 제작하고 그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증인 X, S, R의 진술처럼 피고인이 사단법인 E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음이 없이 보조금으로 녹음도서 등의 제작비용을 위 복지회에 지급하여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D보급 사업 명목 보조금 관련 지방재정법 위반 및 업무상횡령 부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H 사업 명목으로 받은 보조금을 실제로 위 D 사업을 위해 사용하였고, 일부 비용을 피고인이 먼저 선지출하였을 경우에는 피고인이 이를 사후적으로 보전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나. 판단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예산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자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비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예산을 전용한 경우, 그것이 본래 책정되거나 영달되어 있어야 할 필요경비이기 때문에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그 지출이 허용될 수 있었던 때에는 그 간격을 메우기 위한 유용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그 유용자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 예산의 항목유용 자체가 위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거나 예산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도4570 판결 등 참조).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D 사업을 영위하면서 일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선지출한 경우에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보조금은 이 사건 D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만 사용하도록 그 용도가 엄격하게 특정되어 보관된 금원에 해당하므로,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있을만한 정당한 자료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으로서는 보조금을 사용하지 못하고 선지출한 금전이 있다면 지출 상대방으로부터 돌려받은 다음 보조금으로 정당하게 지출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선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대부분의 지출 내역이 영수증 등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따로 없고 피고인이 현금으로 임금, 출장비, 취재비 등을 지급하였다는 진술만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지출하였다는 시점이 불분명하기도 하지만, 그 무렵 보조금이 모두 소진되어 선지출하여야만 하는 상황인지 여부도 알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취재비 등을 지급하였다는 Y는 D사로 출근한 적도, 급여에 대한 소득신고를 한 적도 없으며, 취재한 내용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시각장애인으로서 은행에 잘 가지 못하고, 은행에 가더라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계좌거래내역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도 Z나 S, R에 대하여 취재비 등을 지급할 때에는 Q을 통해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돈을 지급하여 근거를 남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위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 그럼으로써 위 돈을 횡령한다는 업무상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소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구 지방재정법(2018. 10. 16.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2항, 제32조의4 제1항(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의 점, 각 사업 관련별로 포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3호, 제35조 제3항(중요재산에 대한 금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보급 사업 명목 보조금 관련 지방재정법 위반죄 및 업무상횡령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5.경 전주시로부터 N 명목으로 보조금 2,200만 원을 지급받아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매입하여 운행하던 중 2016. 10. 26. 전주시 덕진구 O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업체인 P에 매도하여 매매대금 9,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송금받은 다음 C이나 D를 위한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2016. 10. 31. 3,000,000원, 2016. 11. 29. 3,000,000원을 피고인의 펀드 계좌에 입금하는 등으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관장으로 전주시 보조금으로 매입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매도하고 받은 매매대금 9,500,000원을 전주시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도217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5.경 전주시로부터 N 명목으로 보조금 2,200만 원을 지급받아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사실, 이후 2016. 10. 26.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전주시 덕진구 O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업체인 P에 매매대금 9,5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는 있다. 이 사건 차량의 대금의 원천은 N 보조금으로부터 유래되었다고 할 것이지만, 이 사건 차량의 등록 명의와 취득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보조금을 사용하여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피고인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는 등 처분 등이 제한된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차량이 피고인 외 타인의 재물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한 매매대금 또한 피고인 외 타인의 재물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보조금 관련 범죄는 시민들의 세금과 국가 재정으로 조성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누수를 통한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집행기관이 보조금을 소진성 지출로 여기는 경향이나 현장 확인행정이 미흡한 현실에 편승하여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 피고인의 범행 수법, 범행 기간, 용도 외로 사용된 보조금의 금액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하겠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166,464,030원을 전주시를 피공탁자로 하여, 83,533,496원을 군산시 등 지방자치단체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하였고 오랜 기간 장애인 관련 사업을 위해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 온 점, 피고인이 시각장애와 청각장애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보조금환수조치를 통해 용도 외로 사용한 보조금은 모두 환수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