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6고단487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3. 8.경부터 2005. 10. 31.경까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이사로서 거래업체와의 계약 체결 및 대금 수금, 기획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자인바, 2005. 1. 3. 위 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과 게임폰 개발 및 운영인력지원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2. 25. 그 용역대금 27,229,762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전액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임의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주)E과의 표준계약서, 통장거래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피고인은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금액을 전액 공탁하여 피해자 회사가 이를 찾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 죄 부 분 1. 피고인들의 공모 사기 부분 가.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03. 8.경부터 2005. 10. 31.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이사로서 거래업체와의 계약 체결 및 대금 수금, 기획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 겸 H 대표자인바, 2005. 7. 1.경 피해자 회사가 주식회사 I로부터 ‘엠피쓰리(MP3) 노래방 솔루션 제공 용역’을 3억 7,000만 원에 수주한 상태에서 위 용역계약의 핵심인 노래방 가사 자간반전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고, 피고인 B는 그 기술을 이용하여 이를 휴대폰에서 구동시키기 위한 작업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일하던 J의 전적인 도움으로 수행하였으며,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위 프로그램 개발 용역의 계약금 2,750만 원을 선불로 지급한 사실이 없고, 국내에서 피고인 B만이 위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달 3.경 공소외 K 등과 함께 피해자 회사와 사업목적을 같이 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L을 설립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용역대금의 대부분을 L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도를 숨긴 채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역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2005. 8. 17.경 서울 강남구 M빌딩 6층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총괄이사인 피해자 F에게 (피고인 A이) “우리 회사에는 기술이 없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위 기술을 가지고 있는 H라는 회사와 지금까지 노래방 솔루션 용역 업무를 추진하였으니 H와 계약을 해야 한다. 내가 미리 친구에게 2,750만 원을 빌려 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을 하였는데, 본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기술을 이전받지 못하면 우리 회사에서 I와 체결한 용역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다. I로부터 받은 용역대금의 50%를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 ‘엠피쓰리 노래방 솔루션 개발 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B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6,500만 원을, 같은 달 26. 선불로 지불한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의 제일은행 계좌로 2,75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9,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되려면 우선 다음과 같은 전제 내지 기초사실, 즉 “피해자 회사가 주식회사 I로부터 수주한 용역계약의 핵심인 노래방 가사 자간반전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고, 피고인 B는 그 기술을 이용하여 단지 이를 휴대전화에서 구동시키기 위한 작업을 수행하였을 뿐인데다가 그 작업조차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일하던 J의 전적인 도움으로 수행한 것이다”라는 사실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해 보아도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오히려 피해자 회사가 그 원천기술의 개발자라고 내세우는 N, J이 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은 그러한 원천기술의 부존재 및 기술개발에 있어서 피고인 B의 주도적 역할 등 피고인들의 주장 내용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A이 실제로는 B에게 계약금을 지불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한 것처럼 F에게 거짓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전제 내지 기초가 되는 사실들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점에 더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 내에서 맡고 있었던 역할, 피해자 회사와 H가 2005년 초부터 준비과정을 거쳐 주식회사 I로부터의 용역 수주 후 최종적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 A과 피고인 B 사이에 실제로 계약금이 지급되지는 않았으나 본 계약이 체결되지 않더라도 개발비 2,500만 원을 보전해 주기로 하는 약속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거짓말과 피해자 회사의 이 사건 용역계약체결 및 용역대금 지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인 A의 단독 사기 부분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5. 8. 30.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회사와 H 대표자 B와 사이에 체결한 위 용역계약에 대하여 위와 같이 계약금 2,750만 원을 친구에게 빌려 선금으로 지불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F에게 “내가 친구로부터 빌려 H에 선지급한 2,750만 원에 대하여 이자를 줘야 하니 1,00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계약금을 선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한 것처럼 말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1,000만 원이 선지급한 계약금에 대한 이자가 아니라 주식회사 I와의 용역계약을 성사시킨 데 대한 성과급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 점에 대하여 위 F도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과는 달리 당초 경찰에서는 “이자든지 성과급이든지 가리지 않고 1,000만 원을 주면서 더 이상은 요구하지 말라는 마음으로 지급했으나 사실 성과급으로는 300만 원 정도라고 마음을 먹고 주었다”라고 진술한 바 있으며, 객관적으로 보아도 2,750만 원에 대한 몇 달간의 이자로 1,000만 원은 과다하다고 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위 돈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선지급한 계약금에 대한 이자를 언급한 사실이 있고 나아가 위 돈 속에 그 이자 명목의 돈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특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이 위 돈 전부를 이자 명목으로 편취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고, 이 법원이 믿지 아니하는 제2회 공판조서 중 F의 일부 진술기재 외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 3. 피고인 A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분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5. 10. 25.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기 전인 같은 해 8. 3. 위 L을 설립하여 이사로 취임한 상태에서, 피해자 회사의 ‘휴대폰 MP3 노래방 자간반전기능’과 ‘마이크믹싱 기능’과 ‘엠피쓰리 캡션 가라오케 솔루션 캡싱크(MP3 Caption, Karaoke Solution CapSync) 제안’이라는 사업제안서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L 명의의 ‘O 사업제안서’를 작성한 후, 같은 해 11. 29.경 주식회사 P 상품기획부에 이를 제출함으로써, 부정한 이익을 얻고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고 제3자에게 이를 누설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우선 위 공소사실에서 말하는 “피해자 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가리키는 것인지가 분명치 않으나(이 법원이 검사에게 ‘영업비밀’의 특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당초의 공소사실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일응 피고인이 작성한 ‘O 사업제안서’에 포함되어 있는 ‘휴대폰 MP3 노래방 자간반전기능’과 ‘마이크믹싱기능’ 관련 부분이 거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보고 이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인바,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해자 회사의 ‘엠피쓰리 캡션 가라오케 솔루션 캡싱크 제안’을 살펴보면 ‘CapSync 노래방 기능’을 기존 노래방 서비스와 비교한 부분에 “기존 노래방 수준의 글자 단위 자막 동기화”, “MIC INPUT 기능(OPTION)"이라는 기재가 있고, 한편 L 명의로 작성된 ‘O 사업제안서’ 중에서 ‘노래방 자간반전기능’과 ‘마이크믹싱 기능’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면, “O 개요” 부분에 “모듈명 : Mic Mixing, 기능 : 반주, 목소리 합성 출력 기능”, “모듈명 Lyric Display, 기능 : 자 단위 가사 표시 기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O 세부기능” 부분에 “Mic Mixing : Mic On/Off 기능 지원시 가능, Mic On 기능 작동시 반주에 밪춰 사용자의 목소리를 Digital Mixing 처리하여 스피커 송출”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그러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나 처리기술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바, 위와 같은 기재는 해당 기능의 정의 내지 개념설명 또는 그러한 기능을 채택함이 좋겠다는 아이디어에 불과한 것으로서, ‘영업비밀’의 판단에 관한 위 법리 및 일반적인 상식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이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만약 공소사실에서 말하는 ‘노래방 자간반전기능’과 ‘마이크믹싱 기능’이 그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 자체는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겠으나, 그 경우에는 피고인이 사업제안서에 위와 같은 정도의 내용을 기재한 것이 그 기술의 ‘사용’ 또는 ‘누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겠다). 한편 피해자 회사 측에서는 ‘O 사업제안서’의 양식(form), 특히 각 페이지 말미의 “ELECTRONIC-MULTIMEDIA & COMMUNICATION”이라는 표시가 피해자 회사의 고유한 양식 및 표시이므로 그것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양식 내지 표시를 비밀, 즉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4.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저질렀다는 사기의 점, 피고인 A의 단독으로 저질렀다는 사기 및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