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35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4. 5. 23. 00:0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사우나 4층 여자 수면실에서 이불 속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베가레이서 휴대폰 1대를 들고 나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10. 17. 01: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9,571,000원(공소장의 '9,581,000원'은 계산상 오류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함)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3. 11. 24. 01:00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능동 먹자골목 입구 부근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지갑 1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4. 7. 3. 시간불상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있는 공원 의자 위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시가 60만 원 상당의 프라다 휴대폰 1대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10. 4. 05:12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사우나 지하 1층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K(여, 19세)의 등과 머리를 손으로 쓰다듬었다. 나. 피고인은 2014. 10. 19. 03:20 경위 J사우나 지하 1층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L(여, 56세)의 팔, 어깨, 가슴을 왼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10. 4. 05:47 경위 J사우나 지하 1층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M(여, 18세)의 왼팔과 옆구리를 오른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올렸다. 나. 피고인은 2014. 10. 4, 06:56 경위 J사우나 지하 1층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N(여, 18세)의 왼팔을 오른손으로 쓰다듬고 왼쪽 옆구리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O, P, Q, R, S, T, U, V, G, H, K, M, N에 대한 각 경찰 조서 1. W, L, X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압수된 베가레이서2 스마트폰(A800S) 1대(증 제10호)의 현존 1. 범행 장면 CCTV 캡쳐 사진 - 절도 피해자 Y, 범행 장면 CCTV 캡쳐 사진 - 절도 피해자W, 범행장면 CCTV 캡쳐 사진-추행 피해자 M, 범행장면 CCTV 캡쳐 사진-추행 피해자 K, 범행 장면 CCTV 캡쳐 사진-추행 피해자 N, 피의자 사우나 출입 장면 CCTV 캡쳐 사진, 범행장면 CCTV 캡쳐 사진-추행 피해자 L, 압수 휴대폰 도난·분실 조회출력 사진, 침입 및 도주 장면 CCTV 캡쳐 사진 - 절도 피해자 O, 침입 및 도주 장면 CCTV 캡쳐 사진 - 절도 피해자 P, 범행 영상 CD 1. 내사보고(CCTV 수사 및 결제 내역 확인), 수사보고(압수번호 제10호 피해자 전화통화)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5항 단서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2호(판시 제3, 4의 각 죄에 한함)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제2호(판시 제3, 4 의 각 죄에 한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징역 2년 N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경합범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 감경영역(징역 1년N2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다. 경합범죄(각 준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라. 경합범죄(각 점유이탈물횡령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찜질방 등지를 돌아다니며 피해자들의 휴대폰을 상습으로 절취하고, 그 과정에서 여성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추행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품 대부분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추행 범행의 피해자 M는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여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제도를 다짐하며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준강제추행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