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합61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63세, 가명)는 2020. 5. 4.경부터 2021. 1. 18.경까지 피고인에 대한 방문요양보호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2020. 6. ~ 7.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6. ~ 7. 10:00경 통영시 C연립주택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옆으로 오라고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에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면서 일어나자 ‘그러지 않겠다.’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부축을 요청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축을 받는 척 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20. 9.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9. 1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바지 뒤쪽으로 손을 넣은 후 팬티 속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20. 12. 12.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2. 12. 1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온나 이리, 이리 와서 앉아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부른 다음, 피해자가 자신의 수발을 들기 위해 다가오자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21. 1. 18.경 유사강간 피고인은 2021. 1. 18. 0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거들(무릎 위까지 오는 길이의 타이트한 속옷)을 입어보라고 한 후 피해자가 사이즈가 맞지 않는다며 이를 벗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팍을 밀쳐 바닥에 넘어트려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은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증거기록 제8쪽) 1. 성폭력피해자진료기록, 국과수 부산과학수사연구소 공문(감정서, 감정물잔량) 1. 상태변화기록지, 서비스일정표, 사회복지사업무수행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고령으로 청력 및 기억력이 저하되어 있고 거동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강명령에 따른 교육의 실효성이 낮고, 재범 예방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만 80세의 고령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하고 있을 때 옷 밖으로 엉덩이를 몇 번 툭툭 치거나, 바지 안에 손을 넣은 적은 있으나,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은 적은 없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적도 없다. 2. 판단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피해자의 진술이 있는바,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각 날짜별로 피고인이 한 구체적인 행위, 그 전후의 사정,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 각 날짜를 기억하는 특징적인 사항 등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내용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위증 또는 무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발견하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이처럼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더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유사강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을 돌봐주는 방문요양보호사인 피해자를 반복해서 추행하다가 급기야 유사강간의 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각 범행의 경위, 횟수,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만 80세로 매우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