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65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순천시 C에 있는 농축산물 집단재배 등을 목적으로 하는 'D영농조합법인' 이사이고, 피고인 B는 'E'이라는 상호로 건축 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5. 1. 20. D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순천시에서 주관한 총 사업비 1억(자부담금 5,000만 원, 지방보조금 5,000만 원)의 농식품 가공분야 시비사업을 신청하여 2015. 2, 26. 위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된 후 지방보조금 5,000만원을 교부받기 위한 조건인 자부담금 5,000만 원을 지급처리할 능력이 되지 않자 공사업자인 피고인 B에게 돈을 빌려 자부담금 조건을 충족한 것처럼 속여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5. 6. 22.경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F)에서 D영농조합법인 명의의 농협 계좌(G)로 4,700만 원을 입금 받아 같은 날 위 피고인 B의 농협계좌로 4,700만 원을 입금처리해 준 후 2015. 6. 29.경 순천시 H 소속 공무원 I에게 위 4,700만 원의 입금영수증 등을 자부담금 처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순천시로부터 2015. 6. 30.경 위 D영농조합법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지방보조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보조금 통장사본 [피고인 B는 고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 역시 A이 하는 사업이 보조금을 받는 사업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고, A으로부터 공사비를 지급받아야 할 피고인이 A에게 거액의 돈을 아무런 이유 없이 빌려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는 A과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애초의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었으므로 지방보조금이 낭비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 B는 친구인 피고인 A 을 돕기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7. 20:16경 이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해자 D(여, 23세)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곳 계산대 앞에 서서 계산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엉덩이를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편의점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고 있던, 생면부지의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심신미약 주장을 하지만,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알코올의존 증후군 및 양극성 정동장애가 있는 사실, 술에 취할 경우 사고장애 및 현실적인 판단력 저하로 행동조절이 어려운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 스스로 술에 취하면 이와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로 판단되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5.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20. 22:03경 대전 서구 만년로67번길 18-25에 있는 '연타발'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대덕대로에 있는 만년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1.4 터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판시와 같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7. 9. 30.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2017. 11. 16.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고,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고, 음주운전 거리가 200m 정도인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3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338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 1. 05:2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서 식사 중인 손님 에게 "조용히 해, 새끼들아", "개새끼, 조용히 하라고"라고 소리치고, 음식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돈 없다, 어쩔 거냐"라고 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5. 1. 05:3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F로부터 인적사항을 문의받자, E 등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몰라, 어린놈 새끼야 씨발, 양아치 새끼야, 자지를 뜯어버릴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8고단1829]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4. 21. 19:50경 서울 중랑구 G 소재 '** ***' 분식집에서 갑자기 그곳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 H(여, 17세)의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1회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3395] 4. 폭행 피고인은 2018. 6. 13. 00:55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J'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던 피해자 K(27세)에게 "아그야, 키만 존나 크네, 담배 줘봐."라고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강하게 잡고 비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3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F 작성의 고소장 [2018고단18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L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수사 및 현장 사진 첨부) 및 첨부된 현장 사진 [2018고단3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K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탐문), 내사보고(현장 재탐문 및 출동경찰관 진술) [판시 전과] 1. 범죄전력 등 조회회보서 1. 판결문(2017고단3384 수사기록 제6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판시 업무방해죄 및 모욕죄의 경우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미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판시 강제추행죄 및 폭행죄의 경우 판시 전과 기재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저지른 범행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5. 08:30경 화성시 B에 있는 'C' 기숙사에서 샤워를 하고 있던 중, 직장 동료인 피해자 D(36세)이 샤워실 바로 옆 세탁실에서 물걸레를 빨아 샤워실의 온수공급이 중단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항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육각 렌치(길이 약 40cm)를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 육각 렌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자료 및 범행에 사용한 육각렌치,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480

범죄사실 2018고단480 피고인은 2018. 7. 14. 22:50경 안동시 B에 있는 C 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E 포터 화물 트럭을 운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말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5분간 3회에 걸친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56 피고인은 2019. 2. 20. 06:57경 안동시 H건물 3층 찜질방에서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I(여, 21세)을 발견하고 잠을 자는 척하며 피해자 바로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팔을 잡고 바닥으로 내린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윗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그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불응자 고지확인서 1.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 단속 경위 관련), 수사보고(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첨부) [2019고단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분석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의 단속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다. 준강제추행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이영제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8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19. 17:1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학동에 있는 여수시청로 터리를 3차로를 따라 회전하던 중 2차로에서 회전하던 피해자 C(60세)가 운전하던 오피리스 승용차량이 피고인의 차량과 부딪힐 뻔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에 탄 채로 피해자 차량 조수석 사이드 미러를 손으로 잡고 뒤로 젖혀 수리비 42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약 1. 2km 떨어진 D 아파트 삼거리까지 피해차량을 쫓아가면서 옆 차로에서 피해차량을 우측으로 밀어 붙이며 위협하고, 피해차량이 피고인을 피해 그대로 진행하자 재차 피해차량을 우측으로 밀어붙이고 피해차량 전방에 차량을 정차하여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한 후 차에서 내려 피해차량 운전 석 창문을 주먹으로 7, 8회 내려치며 소리를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자 진술, 보복운전 거리 확인) 1. 수리비명세서, 거래명세표 1. 사진자료, 여수시청앞 로터리 ITS CCTV 영상자료 사진, D아파트 앞 주정차 CCTV 영상자료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관련 증거와도 부합하는 등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279

범죄사실 1. 2017. 4. 8.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8. 13:00경 진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맞은편에서 피해자 D(여, 88세)이 민들레를 고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목에 걸고 있는 스카프가 더럽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목에 두르고 있던 스카프를 풀게 한 후, 피해자의 목에 걸려있는 시가 70만 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1개를 발견하자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마치 피해자에게 깨끗한 스카프를 메어주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 목걸이를 풀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3.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10. 12:20경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떡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가판대 위에 놓여있던 현금 2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영상을 저장한 CD, 피의자의 범행 장면 캡처 사진,범행현장 및 용의자 이동경로, 현장사진, CCTV 영상, 자동차등록원부 등 1. 수사보고(피해품의 가격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D 에 대한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 에게 절취한 돈을 반환한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3개월가량 구속되어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42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29. 21:30경 부산 연제구 B건물 지하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있는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며 잔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그만 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등을 발로 차고 "야, 이 씨발년아, 오늘 저녁에 니 가랑이를 찢어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29. 21: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C에 대한 업무방해죄,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E지구대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이 이를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양 손으로 G의 목을 잡고 졸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및 신병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고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내용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는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2006년 이후 이 사건 범행 직전까지는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7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0. 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B 소유인 C 쏘나타 승용차의 판매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1. 위 차량을 D에게 판매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그 대금 1,45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등록원부(갑)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매를 위탁받은 차량의 판매대금을 횡령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7. 07:50경 서울 광진구 B 지하 1층 C집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여, 21세)의 옆자리에 앉아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피고인의 자리로 돌아가 달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대화를 시도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무릎에 놓인 피해자의 손과 허벅지 및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동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과 허벅지 및 등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하여 피해자를 토닥인 것이었을 뿐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서, 피해자가 별다른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피고인과 신체적 접촉을 할 정도의 사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피해자의 손과 허벅지 및 등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접촉의 경위와 방법, 접촉 부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행위를 단순히 피해자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한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 당시 함께 술을 마시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였고, 피해자의 손을 잡는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기도 한 점 등을 비롯하여 추행행위의 태양이나 경과,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증인 F의 법정진술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1)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추행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0, 20:5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7세) 운전의 택시에서 내리면서 문을 닫지 않은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6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6. 6.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9. 13:20경 경북 울릉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울릉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1톤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각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집행유예 2회, 벌금 3회)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후 4개월이 지난 시점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도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은 전날 저녁에 마신 술로 인하여 다음날 오후 1시경 음주단속에 적발된 것이라는 것인데,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술이 다 깨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을 개연성도 있어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50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8. 22. 13:30경 서울 영등포구 B 2층 피해자 C 운영의 'D커피숍' 내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맥주 3병, 커피 1잔, 마른안주 1개 등 합계 27,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음식 값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돈을 못 준다"고 말하며 욕설을 하고 안주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내역서 1. 현장사진 등(계산서, 영업신고증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전취식 후 소란을 피워 음식점 영업까지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피고인은 카드와 돈을 가지고 있어서 음식 값을 지불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결제가 가능하지 않은 체크카드를 가지고 있어서 지불능력이 없었으며 돈을 주지 못한다면서 지불의사가 없다고 하였다). 피해자가 입었을 피해가 적지 않은데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다.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이 사건 무렵의 무전취식 범행에 대하여도 약식기소 되었는바, 이 사건에 대하여 다시 벌금형을 선고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금액,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3. 21:57경 부산 연제구 B건물 1층 여자 화장실 첫 번째 칸에 들어가 있던 중, 피해자 C(가명)이 용변을 보기 위해 위 화장실 두 번째 칸에 들어오자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노트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실행한 다음 옆 칸 칸막이 아래로 밀어 넣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다가 이를 눈치챈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는 바람에 촬영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CD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임장 및 CCTV 확보에 대한)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ㅏ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1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300 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지는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108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하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7.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대여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이 사용하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전달하여 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판결문[창원지방법원 2017고단2928, 3199(병합)]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A 명의 범행계좌 이체 IP확인)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사실 등에 관하여 2017.11. 8. 창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2017. 11, 16.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대여한 시기가 '2017. 2.7.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체크카드를 1회 대여한 사실,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자와 처음 연락한 시기는 2017. 2. 7. 경이지만 퀵서비스에게 위 체크카드를 교부한 시기는 2017. 2. 8. 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2017. 2. 7.경'은 오기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2017. 6. 5. 범행 피고인은 2017. 6. 5.경 중국 마카오에서, 사실은 그 무렵 재산이 없어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나아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카드값 변제 용도가 아닌 개인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C으로 "법인계좌에서 내 계좌로 카드값을 미리 안 빼고 왔다. 650만 원을 빌려주면 귀국해서 이자 30만 원을 포함해서 680만 원으로 갚겠다. D은행 계좌(E)로 보내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가 위 D은행 계좌로 650만 원을 송금하자 곧바로 "계좌를 잘못 알려줬다. F은행 계좌로 보내 달라. 이왕 보내는 것 2천만 원을 채워주면 귀국해서 곧바로 이자 75만 원을 포함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5. 피고인 명의 위 은행 계좌로 650만 원,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G)로 350만원, 2017. 6. 6. 위 F은행 계좌로 두 차례에 걸쳐 300만 원, 625만 원 등 총 1,925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7. 6. 6. 범행 피고인은 2017. 6. 6.경 중국 마카오에서, 사실은 그 무렵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나아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기계 구입비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C으로 "즙을 짜는 원심분리기를 수입해서 팔면 대박을 칠 수 있다. 넉넉잡고 일주일 안에 회수할 수 있다. 내가 쓸 수 있는 법인계좌에 2천만 원이 있으니 걱정 말고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7. 피고인 명의 위 은행계좌로 4회에 걸쳐 600만 원, 1,000만 원, 600만 원, 3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대화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13. 13:24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문구점' 앞 길에서 걸어가던 중 마주오던 피해자 E(가명, 여, 19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범행 현장 CCTV 녹화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7일 만에 경찰에서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 당시 엉덩이를 만진 적이 없고 단지 스쳤을 뿐이라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범행의 전후관계에 대하여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2회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을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으며 환청, 피해망상, 신체망상, 관계망상 등 증상을 보이고 있어 수강명령에 따른 정상적인 교육효과를 거두기 어려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