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86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64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양재영(기소), 오신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명경 여수분사무소 담당변호사 최진화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판시 2019. 12. 26.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통장을 구매할 불상의 보이스피싱 사범들과 연락을 하고, B과 C은 법인을 설립하여 통장을 만든 후 피고인이 지정하는 장소로 배송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과 C은 2019. 12. 26.경 경남 진주시 D에 있는 상호 불상의 원룸 4층에서 C이 설립한 (유)E 법인명의 F계좌(G)에 연결된 통장, OTP, USB(공인인증서 및 비밀번호) 등을 피고인이 지시하는 불상의 장소로 택배를 이용하여 배송하는 방법으로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9. 12. 26.경부터 2020. 3. 23.경까지 사이에 총 4차례에 걸쳐 위 법인 및 C 명의로 개설된 통장 등 접근매체를 불상의 보이스피싱 사범에게 양도 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전화기를 구매할 불상의 보이스피싱 사범들과 연락을 하고, B, C, H은 전화기를 개설한 후 피고인이 지정하는 장소로 배송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과 H은 2020. 4.경 경남 진주시 망경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의 지시를 받고 H 명의로 I 대표전화와 인터넷 전화기 5대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대표번호 6개와 인터넷전화 30개를 개통하였고,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지정하는 불상의 장소로 개통한 전화기를 배송하는 방법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화기를 구매할 불상의 보이스피싱 사범들과 연락을 하고 B, C, J은 전화기를 개설한 후 피고인이 지정하는 장소로 배송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과 J은 2020. 6.경 경남 김해시 삼정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의 지시를 받고 유한회사 K(대표 J) 명의로 L 대표전화와 인터넷전화기 5대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대표번호 11개와 인터넷전화 64개를 개통하였고,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지정하는 불상의 장소로 개통한 전화기를 배송하는 방법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0. 5.경 불상의 보이스피싱 사범들과 공모하여 불상자가 대출을 원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저렴한 대출을 안내 해주는 것처럼 기망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알아낸 귀금속 업체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도록 한 후, 입금이 완료되면 피고인이 귀금속을 받아 온 후 일정비율의 대가를 받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B을 통하여 C에게 지시하여 귀금속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귀금속 대금을 입금받을 계좌번호를 알아내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귀금속 대금이 입금되면 귀금속을 받아오는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에게 불상자들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B은 C의 연락처를 불상자들에게 알려주었으며 불상자(일명 'M')는 C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범, 피고인, B, C이 귀금속 구매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가. 위 공모대로 C은 2020. 5. 25. 11:13 경 경남 통영시 N 상가 0호에 있는 P 매장을 방문하여 업주 Q에게 "귀금속을 구매하고 싶다. 거래대금은 계좌로 이체해줄 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고, Q이 그의 아내 R의 F계좌번호(S)를 말해 주자 C은 이를 불상의 'M'에게 알려주었다. 같은 날 12:04경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 T에게 전화를 걸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면, 저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R의 F계좌번호(S)로 520만 원을 이체해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R 명의 F계좌로 520만 원을 송금 받고, C이 Q으로부터 10돈 금목걸이 1개와 20돈 금목걸이 1개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계속하여 C은 2020. 5. 25. 16:12경 경남 부산 부산진구 U상가 V호, W 업체를 방문하여 업주 X의 아내 Y에게 "귀금속을 구매하고 싶다. 15돈 순금목걸이 1개, 3돈 아기팔찌, 1돈 돌반지를 구입하겠다. 거래대금은 계좌로 이체해줄 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고, X이 장모인 Z의 AA계좌(AB)를 말해 주자 C은 이를 'M'에게 알려주었다. 같은 날 16:30경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 T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500만 원을 2 명의 AA계좌로 추가 이체하라는 취지로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AA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T, Q,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물 첨부), 내사보고(계좌명의자 Z 관련 AC 통화내용), 내사보고(계좌명의자 2Z의 계좌거래내역에 대해) - |Z 계좌거래내역,내사보고(계좌명의자 Z 통화내용), 통신자료제공 요청회신, 수사보고(C 휴대전화 통신자료제공요청 회보),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 표. 요청), 내사보고(통영 P CCTV 조사), 내사보고(부산 U V호 CCTV 조사), 내사보고(부산 W와 통영 P CCTV 동영상 등 비교), 수사보고(피의자 C이 통영 P에서 가져간 귀금속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의 휴대폰 통화내역자료 첨부), 수사보고(범행당시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한 휴대폰번호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C 체포 당시 압수수색 검증 현장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C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2개 내부 메신저 대화내용 및 저장사진 등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C이 소지하고 있던 통장 및 체크카드 등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C 압수한 노트북 5대의 증거수집프로그램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차량에 압수한 갤럭시S6 AD의 최근 통화기록과 메시지함 캡처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보이스피싱 콜센터 전화응대 지침서 사본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C이 보이스피싱 상부조직원 "AE"에게 전달한 법인 및 개인계좌[통장] 현황 및 입출금 거래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의 친구 J이 대표자로 있는 유한회사 K 명의로 AF에 가입된 인터넷전화에 대해), 수사보고(AG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C으로부터 압수한 '금 매입장소 관련' 장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C과 성명불상의 지시로 H이 개인사업자를 만든 후 AH통신사에서 개통한 인터넷전화 현황), 수사보고(압수한 한 물물품 중 피의자 C과 관련된 서류 사본 첨부), 수사보고(압수한 물품 중 [유한회사 K]과 관련된 서류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이 가지고 있던 서류 뒷면에 메모한 인터넷 전화번호 등에 대한 메모 복사 및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이 소지하고 있던 노트북 내부 피해자 명단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도의 점), 각 구 전기통신사업법(2020. 6. 9. 법률 제173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제공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전과 범죄와 판시 2019. 12. 26.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 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미 판결이 확정된 공범(C, J. H)들에 대한 양형과의 균형 등 이 사1 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고, 편취한 금액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과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의 경우 금융거래의 안전과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나 불법도박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은밀하게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폐해가 막대한 다른 범죄의 수단을 제공하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실제 피고인을 통해 판매된 전화기 등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은 위 범행 과정에서 중개업자로서 B 등 공범에게 소위 대포통장이나 대포전화기를 매수할 사람을 소개하고, 그 과정에서 수수료를 취득하여 전체 범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위 범행과 유사한 범행으로 판시 전과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곧바로 위 범행을 저질렀다. 판사 한상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