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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7. 9.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경 충북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형님제가 교도소에서 신세를 많이 졌으니 은혜를 갚겠다. 불법사이트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돈을 융통해주면 작업을 해서 바로 3배로 갚아주겠다. 돈은 그 날 저녁에 바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벤틀리 등 고급 승용차를 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찍은 사진을 피해자에게 C을 통해 보내주는 등 마치 자신이 고수익 사업을 통해 쉽게 돈을 버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도박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와 같은 고수익 사업을 통해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돈을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8.경 지인인 D 명의의 E 계좌(F)로 200만 원, 2017. 1. 31. 경 자신의 어머니인 G 명의의 E 계좌(H)로 30만 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2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장, 계좌거래내역, C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위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인한 실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약 2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후 1달 여 만에 판시 전과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적극적 기망행위를 사용하여 돈을 편취한 다음 이를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매우 많으며,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은 이 사건 범행과 다른 종류의 것인바, 만약 함께 재판받았더라면 더욱 엄한 형을 선고받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약식명령의 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다소 낮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미변제 피해금의 액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22.22:00경 남양주시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8세)이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것을 말리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을 1회 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폭행을 가하여, 이로 인해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경막하출혈, 외상성 뇌실질 및 뇌실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당시 목격자 E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부터 7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월부터 1년 6월까지 [범죄유형]폭력 범죄군 중 폭행범죄 기준의 폭행치상 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중한 상해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2월부터 1년 6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부정적 사유 :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진지한 반성, 우발적인 범행 부정적 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이 1985.경 동종 범행으로 징역 10년의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싸움을 말리다가 범한 우발적인 범행으로,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8.22. 22:00경 남양주시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8세)이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것을 말리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을 1회 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경막하출혈, 외상성 뇌실질 및 뇌실내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피해자 및 E 등은 함께 이 사건 당시 D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F 사장과 시비가 붙게 되었던 사실, 이에 피고인이 싸움을 말리기 위해 피해자를 안아올려서 약 5미터 정도 떨어진 곳으로 가바닥에 내려놓은 사실, 이에 분을 못 이긴 피해자가 피고인의 코를 때린 후, 피고인이 고개를 숙이고 아파하는 사이 재차 때릴 듯이 달려들었던 사실, 그러자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코 부분을 치듯이 밀어냈던 사실, 피고인의 가격에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지면서 시멘트 포장 바닥에 머리를 다치는 이 사건 상해를 입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흥분하여 달려드는 피해자를 떼어내기 위하여 반사적으로 코 부분을 손으로 밀어낸 것으로 보일 뿐,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가할 의사로 피해자를 밀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28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11.경 부산 금정구 C 건물 대문 안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이륜자동차 번호판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7. 3. 10. 10:00 경 부산 금정구 서1동 금정여고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을 동생 B 소유의 대림 포르테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B으로 하여금 오토바이를 운행하도록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3. 22. 10:00경 부산 금정구 F 소재 G 앞을 위와 같이 'E' 번호판이 부착된 자신의 대림 포르테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고려할 만한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3. 00:15경 광명시 디지털로5에 있는 경기광명경찰서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택시에 탑승한 후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택시기사 B의 진술을 청취한 경기광명경찰서 소속 순경 C이 피고인에게 "택시 요금을 내고 귀가 하세요."라고 말을 하자, 갑자기 C을 밀치고, C의 복부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C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원 업무 해결 등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 부위와 횟수, 범행 직후의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엄벌의 필요성도 없지 아니하나, 늦게나마 술에서 깬 후로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바,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피해자 B의 의뢰를 받아 주식을 매입하여 피해자 계좌로 보내주거나 피고인 계좌에서 보관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4. 11.경 피해자로부터 15,000,000원을 송금받아 플렉스컴 주식 230,000주를 매입하여 무상으로 받은 10,000주를 제외한 220,000주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2016. 5. 17, 100,000주를 4,300,000원에, 2016. 6. 7. 100,000주를 5,000,000원에, 2016. 6.경 20,000주를 600,000원에 임의로 매도한 후 매도대금 합계 9,900,000원을 함부로 피고인의 주식투자대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식을 임의처분하거나 반환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입증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포스코플랜택,플랙스컴 주식 매도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경남에너지 관련 자료 제출), 각 피의자와의 대화내역, 결제기준 매수일별 잔고조회 화면 사진, 이체거래 확인서, 유동성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4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변제를 위하여 피해 금원 중 일부를 송금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1. 00:25경 인천 부평구 C 앞 도로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30세)에게 노래방에 가자고 하였으나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누르고, 피해자가 뿌리치며 도망감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따라 다니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팔 등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D),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피해금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982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전자금융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질권설정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16.경 서울시 영등포구 C역 부근 D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대표인 (주)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 통장과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전자금융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질권설정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28.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대표인 (주)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H) 통장과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순번 16, 17)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순번 5, 6,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적어도 이 사건 범행 중에 피고인들은 통장과 체크카드가 불법적으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양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가 많은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599

범죄사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상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PC콘크리트암거 제작업을 하는 사람인바, 2015. 8. 25.경부터 같은 해 11. 2.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D를 일당 6만 원을 주고 근로자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25.경부터 같은 해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7 명을 근로자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폐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주시 D에 있는 E영농조합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8. 22.경 공주지역 알밤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보조금 지원사업인 '2013 공주알밤 식품가공 기반 구축지원사업(깐 밤, 슬라이스 자동화 1식)'을 진행하면서 마치 위 사업수행에 필요한 탈피기 2대 등의 기계 총구입비가 55,935,000원이 들어간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및 완료계 보조사업추진실적 등을 증빙서류로 첨부하여 공주시청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그에 따른 보조금으로 국비 27,500,000원, 도비 8,250,000원, 시비 8,250,000원 등 합계 44,000,000원의 보조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업의 기계납품업체인 F로부터 14,935,000원이 부풀려진 내용의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다음 위 금원을 별도로 돌려받은 것이고, 실제 기계 구입대금은 41,000,000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주시청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공주시로부터 국가보조금27,500,000원을 포함한 총 44,000,00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27,500,000원의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자료 제출(향토산업육성사업 관련), 수사업무협조자료 제출, 수사업무 협조요청에 따른 자료제출, 영농조합 보조금 지급 자료 제출 1. 금융거래 자료 1. 수사보고(압수물 사본 첨부), 수사보고(영농조합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 블로그,인터넷에 게재된 기업신용분석보고서 및 전화번호 검색 편철), 수사보고(공주대 산학협력단에서 밤 산업 관련 지원금액 정리), 수사보고서(영농조합 관련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조금 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편취한 금원 전부를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일부 편취금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이 향후 진행될 보조금 환수절차에 적극적으로 응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과 범행 경위, 피해 규모,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9 17:50경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삼백식당 앞길에서부터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남부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사건발생검거보고,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및 수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 높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이상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8.23:2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 단란주점 내실에서 술을 마시다 피해자 F(여, 46세)에게 "2차 나가자."라며 성매매를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오늘 나랑 같이 2차 안 나가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위 단란주점의 홀로 끌어낸 후 양손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이로 인해 쓰러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오른 발로 짓밟고, 다시 일어난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도 없이 여성인 피해자를 주먹과 발 등으로 심하게 때려 중상을 입게 하였는바, 범행 동기 및 방법, 결과 등에 있어서 상당히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생계를 위해 일을 하면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어머니의 간병을 하는 어려움에 처하자 술에 의지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범행 결과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피고인은 경제적 여력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기도 하는 등 법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면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구속되자마자 투병중이던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등 안좋은 일이 겹치던 와중에 지인이 자신을 희생해가며 피해 회복을 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도와주어 결국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기에 이르렀는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피고인도 나름대로 많은 반성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개인적 법익 보호가 목적인 상해죄 피해자의 위와 같은 의사는 이 사건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라 볼 것이다. 이에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사회봉사 명령을 덧붙여 그 집행을 유예하여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바, 아래 양형기준 및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경제상황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4세)과 약 14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동거한 사이이다. 최근 피해자는, 경제적인 능력 부족과 외도를 의심하며 자신을 감시하고 집착하는 피고인에게 결별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2014. 12. 8.경 가출을 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가출한 피해자를 찾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별다른 소득이 없자 피해자를 유인하기 위해 우체국을 가장한 택배 수령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발송하고 문경우체국 주변에 대기하고 있다가 2014. 12. 11, 14:00경 택배를 수령하러 문경우체국에 온 피해자를 만나 언쟁을 벌이다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모인 D의 집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11. 17:00 경 경북 예천군 E에 있는 D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에도 계속하여 누군가와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쌀 됫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65만 원 상당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 1대를 때려 망가뜨려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2.11. 22:00 경 상주시 F에 있는 G모텔 602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화장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일회용 면도기를 가지고 와 "밑(음부)에 털을 다 밀어 긁어 치워 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위 면도기를 휘둘러 이를 막던 피해자의 오른손바닥을 그어 손바닥에 치료기간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1의 사실을 인정하고, 판시 제2의 사실 중 동기를 제외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제1, 2회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기본영역 (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III 소형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 06. 14.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상주시 무양동에 있는 터미널 사거리 앞 도로를 북천교 방면에서 낙양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한 나머지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4세) 운전의 D SM7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C, E, F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5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6.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사기죄,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7.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2. 24.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506] 피고인은 2018. 5.3.20:50경 인천 옹진군 C에 있는 'D' 앞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가게에 와서 혼자 술을 먹는데 좀 무섭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F에게 "이 개새끼야 하빠리 시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갑자기 주먹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2회 세게 밀쳐 위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569] 1. 사기 피고인은 2018. 1. 15. 21:40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경영하는 IT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으면서도 이를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부터 11:05 경까지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라이브 가수 언제 오냐"면서 소리친 후 다른 테이블을 돌아다니며 "이 씹할놈들 나가버려라"고 시비를 걸고, 여자 손님들에게도 "나하고 놀자"며 끌어당기고, 다른 테이블에 앉아 술도 마셔버리는 등 소란을 피워 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술집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2018고단5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5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진술서 및 손님들 술값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인천 서구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인 주식회사 D에서 당시 전무였던 E과 함께 위 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된 일을 하던 중 E이 2010. 10. 7.경 위 재개발정비사업 관련하여 F으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고, F을 폭행하였다는 내용 등의 고소를 당하여 같은 해 11. 22.에서 같은 달 23.경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부터 출석통보를 받자, 피고인에게 '니가 평소에 친하게 지내는 경찰관 G을 통해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아는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고, 아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내용인지 알아봐 달라' 라는 내용의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G을 만나 E의 부탁을 전달하였고, 이에 G1 '위 광역수사대에 있는 동기에게 확인해 보니 구속될 사건은 아니라고 한다, 위 광역수사대 동기가 광역수사대 사건은 동료도 잘 모르니까 더 이상 알려고 하지 말라고 한다'라고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0. 11. 24.경 서울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이 같은 날 위 광역수사대에서 조사를 받은 후 E으로부터 'F1 2,000만 원 때문에 고소를 했는데, 경비를 좀 줄 테니까 구속인지 불구속인지 다시 한 번 알아봐 달라' 라는 내용의 부탁을 받았고, 다음날 'G에게 경비로 사용하라고 돈을 주고 다시 한 번 부탁을 해봐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 부탁에 대하여 승낙하고, 2010. 11, 25, 17:26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공무원에게 알선 명목으로 뇌물을 건넨다는 점을 알면서 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 6, 7회 각 일부 및 제3, 4, 5회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작성보고 1.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임의제출) 및 자유저축예탁금거래명세표,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G에 대한 판결문 첨부, E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3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134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원미만)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에게 알선 명목으로 제공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E으로부터 판시 뇌물을 교부받아 이를 G에게 전달하였는바 뇌물범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공정성, 적정성 및 그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키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생활비 명목으로 받았다고 하거나 G에게 200만 원만 전달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집행유예 1회, 벌금 4회)이 다수 있는 점 등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돈을 받지는 않았고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한 것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G이 선고 받은 형량, 그 청탁의 내용 및 수령한 금품의 가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합11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12.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11, 16. 05:40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폭스바겐CC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2동 '훌랄라치킨'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신리삼거리 쪽에서 연제구청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폭스바겐CC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48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부산 연제구 연산5동 '호정내과'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연산2동 '훌랄라치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폭스바겐C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현장조사서 1. 각 수사보고(사고현장 사진촬영 첨부에 대한, 진단서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6년 6월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www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하(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하한은 처단형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편인 점,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음주운전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91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9. 12. 03:42경 원주시 중앙동에 있는 지하상가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시동을 켠 채로 차를 세우고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C지구대 경위 D,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도로에 차를 세워두고 잠을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D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D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친 후 가슴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사 E의 경찰모를 벗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1) 반성, 음주운전 전과, 피해의 정도, 범행 경위 등을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898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4. 02:15경 파주시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향해 발길질을 하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0. 4. 02:4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C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D(25세)이 술에 취한 피고인의 안전한 귀가를 위하여 보호자의 차량에 피고인을 태우려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발길질을 하고, 얼굴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자 구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ㄱ ㅣ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초범,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사안이 무거운 점, 피해 회복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43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벤츠 E25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8. 0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병점중앙로 195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진안1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다람산공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고자 하는 차로의 반대차로 1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탑, 승하고 있던 피해자 F(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8. 02:45경 화성시 H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병점 중앙로 195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E2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3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나,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29.06:00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월곶동에 있는 달월정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자료(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5. 23:57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금호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비엔날레로 20에 있는 다이알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2015. 9. 10.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위 1회의 벌금형 이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19. 06:57경 서울 중구 퇴계로73길 13에 있는 돼지국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마장로 58 에 있는 흥인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