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342

범 죄 사 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부산 사상구 D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철강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법인의 대표자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며,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근로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및 피고인 B의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사업주 C 주식회사의 대표자이자 안전보건업무 총괄자인 피고인 B은 중량물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성한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그 작업에 종사하는 관계 근로자가 그 조치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달기구의 경우 최대허용하중 등의 표식이 견고하게 붙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피고인 B은 크레인을 조작하여 중량물 하역 작업을 함에 있어 작업 전에 하물의 중량을 확인하고, 최대허용하중에 맞는 슬링벨트를 사용하여야 하고, 작업 시 위험지역에 다른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2. 4. 4. 11:39경 위 사업장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B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조치하지 아니하며 슬링벨트에 최대허용중량을 제대로 표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A은 슬링벨트의 조여매달기시 최대 허용하중인 0.64톤을 초과한 하물인 철강 합계 1,423kg을 슬링벨트에 조여매달기식으로 체결한 채 크레인을 조작하여 하역 작업을 한 과실로, 철강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슬링벨트가 끊어지면서 낙하한 철강이 위 하역 작업을 보조하던 근로자인 피해자 E(남, 65세)의 머리 위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 파열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B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8.경 위 사업장에서 공장 안쪽 적재공간으로 이동하기 위한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원형톱기계에는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8.경 위 사업장에 설치된 원형톱기계에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8.경 위 사업장에 있는 3톤 크레인에 훅 해지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대표자인 B이 위 제1,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 2항 기재와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중대재해 발생보고(기타), 감독 등 결과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산업안전보건감독점 검표, 재해조사 의견서, 재해조사복명서, 수사보고서(압수품인 슬링벨트), 수사보고서(근로감독관 F 작성 수사결과보고서 내용 검토), 수사보고서(사고 당시 현장 상황 캡처사진 및 영상 첨부) 1. 시체검안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제3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항 제1, 3호(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 제1항 [피고인 C 주식회사]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항 제1, 3호(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들이 안전조치의무 또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양형 요소: 이 사건 사고 발생에는 작업 과정에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스스로 지키지 아니한 피해자의 잘못도 상당 부분 기여하였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대표자인 피고인 B이 유족과 원만하게 형사합의를 하였다. 피고인 B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이종 범죄로 몇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이 전부이고, 피고인 B은 초범이다. 기타: 구체적인 사고 발생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C 주식회사] 대표자의 의무 위반의 정도, 의무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 및 감독 여부, 그 밖에 유사사건들의 양형 사례와의 형평 등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