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627

범죄사실 1. 2014고단1627 -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E 2층에서 'F'이란 상호로 피시방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7. 24.경 서울 마포구 G건물 3층 가열 12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H' 전당포에서, 피해자에게 "피시방 메모리를 교체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그러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내에 변제하고 이자는 전당포 법정이자(5%)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1억 원 이상의 사채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새로이 돈을 차용하여 기존 사채의 원리금을 돌려막는데 급급한 실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의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0. 7.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725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총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4고단3194 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 15.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피시방에서, 피해자 I에게 "친구와 피시방을 동업하고 있는데, 피시방 임차보증금이 4,010만 원이고, 피시방 컴퓨터가 47 대 가량 있으며, 임차보증금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친구의 투자금을 빼주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0. 5. 14.까지 신용보증기금에서 3,000만 원 상당 대출금이 나올 예정이므로 그 돈으로 변제해 주고, 만약 대출금이 나오지 않으면 피시방을 양도해 주는 방법으로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적인 사채 빚을 갚기 위해 돈이 필요한 것이었고, 당시 2억 원 이상 되는 사채의 원금과 이자를 갚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시방에 대하여는 월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임차보증금이 없었고, 피시 등 집기류는 주식회사 리스피씨로부터 임대하여 사용하던 것으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 매매할 수 없는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15. 차용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4. 16. 500만 원, 2015. 4. 21. 240만 원, 2015. 4. 26.경 400만 원, 2015. 4. 28. 300만 원, 2015. 4. 29. 500만 원, 2010. 6. 5. 3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7회에 걸쳐 합계 3,440만 원을 같은 방법으로 각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5. 28.경 위 F 피시방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피시방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피시 47대와 집기 일체를 700만 원에 매도하고, 2010. 9.경 피시방 임대기간까지는 임대료 명목으로 28만 원을 지급하며, 임대 기간 이후에 피시방을 넘겨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시방에 대하여 월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임차보증금이 없었고, 피시 등 집기류는 주식회사 리스피씨로부터 임대하여 사용하던 것으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 매매할 수 없는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피시방이나 피시 및 집기 일체를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28. 피시 등 매도대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7. 5.경 위 F 피시방에서, 피해자 K에게 "여름이라 손님이 없어 피시방 월세를 주지 못하고 있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피시방 영업을 해서 2개월 안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적인 사채 빚을 갖기 위해 돈이 필요할 것이었고, 당시 2억 원 이상되는 사채의 원금과 이자를 갚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5.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7. 6. 200만 원, 2010. 7. 7. 800만 원, 2010. 7. 8. 500만 원, 2010. 7. 10. 70만 원, 2010. 7. 12. 500만 원, 2010. 7. 29. 40만 원, 2010. 8. 6. 200만 원, 2010. 8. 9. 330만 원, 2010. 9. 11. 50만 원, 2010. 9. 14. 100만 원, 2010. 9. 15. 30만 원을 교부받아 총 12회에 걸쳐 합계 3,020만 원을 같은 방법으로 각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L,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7. 10.경 위 F 피시방에서, 피해자 L, M에게 "이 피시방 임차보증금이 3,000만 원인데, 이것을 담보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시방을 보증금 1,000만 원에 임차하였고, 월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임대임으로부터 돌려받을 임차보증금이 없었으며, 당시 2억 원 이상 되는 사채의 원금과 이자를 갚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임차보증금이 3,000만 원으로 기재된 위조된 계약서를 교부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0. 7. 19.경 계약금 명목으로 970만 원, 2010. 7. 23. 485만 원, 2010. 7. 26. 485만 원, 2010. 7. 28. 485만 원, 2010. 8. 5. 485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2,910만 원을 송금받았다. 마. 피해자 C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8. 9.경 위 F 피시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서울시 서대문구 N, 401호를 O 외 1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임차보증금 3,000만 원에 2009. 8. 18.부터 2011. 8. 18.까지 임차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임대인란의 'O'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O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외 1인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8. 9.경 서울 서대문구 P건물 404호에 있는 C의 'Q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10. 8. 9.경 위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내가 운영하는 피시방의 피시들이 망가져 피시들을 교체할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서울 서대문구 N, 401호의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LIG 손해보험금을 타면 조기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4회 공판조서의 일부인 증인신문절차 녹음파일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우리은행 통장 사본(수사기록 34~68쪽) 1. 각 차용증 [판시 제2의 사실]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K,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I의 피의자 A 송금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M, L 통화 보고) 1. PC기기 매매계약서, 인증서(PC방 양도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수사기록 4권 20쪽), 임대차보증금 양도증서, 채권(임차보증금)양도통지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수사기록 2권 26쪽),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사본, 확인서(A), 채권양도양수계약서(A, M), 위조 임대차계약서(O, A), 계좌거래내역 사본, 실제 임대차계약서(O,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기재하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 형량 하한 1/3을 감경)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의 합계액이 2억 원 이상으로 고액이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시방의 운영자금과 생활비 등으로 빌린 채무가 늘어나고 채권자들의 변제 독촉에 시달리게 되면서 종전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돈을 빌리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 있는 점, D에 대하여는 상당한 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I, K, M, C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고, 현재 피해자들의 손해를 변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수단,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