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1578

범죄사실 2019고단1578 피고인은 2016. 9.경 부산 동구 B시장 앞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당시 62세)에게 "내가 운영하는 C주점 화장실 이전 및 업소 운영비가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하루에 4만 5천 원씩 80일간 매일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C' 주점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개인 부채가 많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새로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한대로 제때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8,9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759 1. 2018, 4․ 2.경 사기 피고인은 2018. 4. 2.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매장에서 피해자 G에게 "대출회사로부터 300만 원을 빌려서 그 중 200만 원을 자신에게 빌려주면 그 돈은 자신이 직접 대출회사에 변제하겠다, 그리고 당신이 가져가는 나머지 100만 원에 대하여도 그 분할상환 원금과 이자를 자신에게 주면 대출회사에 전달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100만 원 대출금의 분할상환 원금과 이자를 받더라도 이를 대출회사에 전달하여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18. 4. 7.경부터 2018.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나머지 100만 원 대출금의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의 은행 계좌(J)로 합계 3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340,000원을 편취하였다. 2. 2018. 5. 15.경 사기 피고인은 2018. 5. 15.경 전항 1.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당신이 대출회사에서 일수로 빌린 300만 원 중 1,365,000원을 자신에게 빌려주면, 자신이 대신하여 대출회사가 지정한 H의 통장으로 대출원금 1,500,000원의 원금과 이자를 입금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위 H 명의의 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36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2067 1․ 2018, 5․ 15.자 범행 가. 차용증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공소외 K(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과 공모하여, 2018. 5. 15.경 부산 기장군 L 소재 위 K이 운영하는 'M' 소주방에서, 피고인이 건네준 차용증 용지에 위 K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금액란에 "삼백육십만원(₩3,600,00 0)", 변제기일란에 "2018년 7월 14일", 작성일자란에 "2018년 5월 15일", 차용인란에 "N, 부산시 해운대구 O건물 P호"라고 기재한 후, N의 이름 옆에 위 K이 미리 보관하고 있던 N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로 된 차용증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K과 공모하여, 2018. 5. 15․경 불상지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공소외 Q으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위임장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위 K과 공모하여, 2018. 5. 15.경 위 'M' 소주방에서, 피고인이 건네준 위임장 용지에 위 K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대차금란에 "3,600,000", 채무자란에 "N", 작성일자란에 "2018년 5월 15일", 위임인란에 "N, 부산시 해운대구 건물 P호"라고 기재한 후, N의 이름 옆에 위 K이 미리 보관하고 있던 N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로 된 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K과 공모하여, 2018. 5. 15.경 불상지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공소외 Q으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2018, 5, 22․ 자 범행 (차용신청서위조 및 행사) 가. 피고인은 2018. 5. 22.경 불상지에서, 불상자에게 차용신청서 용지를 건네주면서 대필을 요청하여 위 불상자로 하여금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신청금액란에 "N", 현주소란에 "부산", 영업장소란에 "R", 신청인 성명란에 "N", 위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란에 "N"라고 기재하게 한 후, N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N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로 된 차용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22.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 있는 커피숍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공소외 S으로부터 3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S의 대리인인 공소외 T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9고단2971 피고인은 대부업체를 위해 대출을 받을 사람을 소개해주거나, 속칭 '일수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대출서류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8. 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U을 통해 피해자 V이 대출을 받기를 원한다는 요청을 받게 되자, 피해자 몰래 그 명의로 추가 대출을 받아 그 돈은 자신이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U을 통해 피해자에게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받을 사람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등이 각각 2부씩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서류 2부를 교부받았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교부받은 대출서류 중 1부는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각 1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대출금 편취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무렵 제 1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V 명의의 임감증명서 등 대출서류를 대부업체인 W를 운영하는 피해자 X에게 교부하며 마치 V의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V은 위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그 돈을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지불각서 1. K 명의 차용증 1. 피해자 계좌 거래내역서 1. N 외 6명 명의 차용증, N 외 1명 진술서 2019Z+17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고소장 2019고단20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S,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차용증, 위조된 위임장, 위조된 차용신청서 2019+297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작성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서 제출) 1. 수사보고(X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2018. 5. 15. 자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2018. 5. 15.자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2018. 5. 22. 자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2018. 5. 22. 자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3년 4월 이하 가. 기본 범죄 및 제1 경합범죄 :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나. 제2 경합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정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 4월 [기본범죄 상한 2년 + 제1 경합범죄 상한 1/2(1년) + 제2 경합범죄 상한 1/3(4월)](위조사문서행사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 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금전을 편취하고, 이를 위하여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도 약 9,000만 원에 이르는 등 적은 액수가 아니다.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피해액을 모두 배상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 D과 N는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