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7고합3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세금계산서 미발급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함에도, 2012. 5. 1.경 춘천시 C에 있던 (주)B 사무실(이하 '회사 사무실'이라 한다)에서 D에게 공급가액 5,200원 상당의 가설재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1, 1-2, 1-3) 기재와 같이 총 8,255회에 걸쳐 합계 10,275,525,266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였다. 나. 세금계산서 가공발급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6. 20.경 회사 사무실에서 E(주)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채 공급가액 207,658,36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1.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73회에 걸쳐 합계 8,134,094,206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였다. 다. 조세포탈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금거래 및 피고인 개인명의 계좌거래를 통해 이중장부를 관리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공급가액을 축소하여 거짓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2012년 사업년도에 법인세 239,870,843원과 부가가치세 168,238,543원 등 세액 합계 408,109,386원의 부과와 징수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15년 사업년도까지 총 4년 동안 법인세 475,502,289원과 부가가치세 414,184,224원 등 세액 합계 889,686,513원의 부과와 징수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철근 및 철재류 제조·가공·도매·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합계 10,275,525,266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고, 제1의 나.항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7~96번 기재와 같이 합계 7,410,320,126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가공발급하였으며,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합계 889,686,513원 상당의 조세포탈을 하는 등 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진술조서 1. 자수서, 각 경위서(G, H), 확인서(I, J, K, L), 각 가공매입확인서(M, N, O, P, Q, R,S, T, U, V, W, X, Y, Z, AA, H,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AM, AN, AO, E), 각 전자세금계산서, 수사보고(거래처원장 등 첨부),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영리 목적 세금계산서 가공발급, 포괄하여, 징역형에 벌금형 필요적 병과),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조세포탈,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제1호, 제18조(세금계산서 미발급),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18조(세금계산서 가공발급),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제18조(조세포탈)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4년, 벌금 1,626,818,842원~4,067,047,105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1. 일반 조세포탈 > [제3유형] 5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가중요소: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2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피고인 주식회사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719,612,529원 이하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 25.경 회사 사무실에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공급가액 8,200,776,671원을 6,692,081,212원으로 축소하여 1,508,695,459원 상당을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춘천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668,066,112원 상당을 축소하여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춘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법 위반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2650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법 제54조는 제1항에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경우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거래기간, 작성 연월일, 거래기간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적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제2항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예정신고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54조 제6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7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7조 제3항, 제4항에서 규정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서식에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하여는 매출처수(매입처수), 총 매수, 총 공급가액, 총 세액을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총합계 항목으로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는 반면, 그 외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하여는 위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총합계 항목 외에도 각 거래처별로 사업자등록번호,상호(법인명), 매수, 공급가액, 세액을 매출처별(매입처별) 명세 항목으로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종이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과도하게 발생하는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 및 과세관청의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사업자 간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서 도입되었고(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도입 당시부터 세금계산서 교부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때에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를 면제하였으며(제20조 제1항 단서), 2010. 3. 31. 기획재정부령 제140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 제4항에서 규정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서식에서도 해당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하여는 매출처별(매입처별) 명세 항목의 기재 없이 매출처수(매입처수), 총 매수, 총 공급가액, 총 세액을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총합계 항목으로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규정이 현행 법령까지 조문의 위치만 달라진 채 실질적인 내용의 변경 없이 유지되어 왔다. 이와 같은 규정들과 부가가치세법 문언의 체계,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법의 개정경위 및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세금계산서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개별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채 매출처수(매입처수), 총 매수, 총 공급가액, 총 세액을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총합계 항목으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서식에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세관청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참고사항에 불과할 뿐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허위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 및 제출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 나.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전자세금계산서 형태로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발급명세가 전송된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사업자를 개별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채 매출처수, 총 매수, 총 공급가액, 총 세액만을 매출세금계산서 총합계 항목으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서식에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조세범처벌법 상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