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2.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9.경 임의로 외국인 명의의 유심(USIM) 범용 가입자 식별 모듈(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dule)을 개통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부산 수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대리점을 개설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7. 20.경 위 C에서 텔레그램 등을 통해 외국국적인 ‘D’의 여권 사본을 구입한 후 그의 동의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의 고객명 란에 ‘D’, 외국인등록(여권)번호 란에 ‘(여권번호 1 생략)’, 주소란에 ‘부산 동래구 E’ 등을 기재하고 임의로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D 명의의 사문서인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41장의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휴대전화 가입 신청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F 개통담당자에게 전송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5.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41회에 걸쳐 위조된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20.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G에게 위 1, 2항과 같은 방법으로 D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한 뒤 G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고속버스 택배 방법으로 그에게 위 유심을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41회에 결처 외국인 명의의 유심을 임의로 개통하여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내사보고서, 계좌거래내역 출력물, 수하물 운송내역 출력물, 각 수사보고서, 사업자등록현황, 수사협조의뢰 공문 및 택배거래내역 등 관련 자료 일체, 계좌거래내역 일체, 각 선불이동전화가입신청서 사본 및 여권 사본 등 관련 자료 일체, 계좌거래 내역 출력물 일체, 퀵서비스 내역 일체, 외국인 등록정보 및 외국인 등록표, 각 이동전화 현황, 휴대전화 개통내역, 택배 거래내역 출력물, 계좌거래내역, 긴급분석요청 회신자료 사본, 사업자등록증(C), 개통현황 엑셀자료, 선불이동전화가입 계약서 사본, 압수영장에 집행에 대한 회신,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 일체 1.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재판 계속 중 확인 등, 피의자 별건 재판 확정 확인), 판결문 사본 등 관련 자료 일체, 대법원 2022도3806 판결문 등 관련 자료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모두 전과 범행과 함께 처벌받을 경우의 양형은 유리한 정상으로 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불휴대폰 개통 업무 등을 담당하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외국인 명의를 도용하여 가입신청서를 위조․행사하는 방법으로 유심칩을 개통한 후 이를 판매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개통된 휴대폰이 이른바 ‘대포폰’으로 보이스피싱이나 불법게임장 운영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되거나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유심칩으로 개통한 대포폰이 실제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점, 범행기간이 길고 위조한 가입신청서와 유통된 유심칩의 양도 많으며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 전력이 19회에 이르고, 대부업법위반으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직후 집행유예 기간 중재범인 점(부산지방법원 2019고단6390)에서 죄질 및 정상이 좋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9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7.경부터 인천 B에 있는 C군청 안전총괄과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6. 29.경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복무장소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8.경까지 총 8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자 고발, 범죄사실확인서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사회복무요원 관리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병역의무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이고도 필요불가결한 의무로서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고, 이는 사회복무요원에게도 예외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정3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경 피해자 B(남, 64세)을 알게 되어 피해자와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가 이를 되팔아 그 이익을 나눠 가지는 방식으로 부동산 투자를 동업하였으나 이후 피해자와 분쟁이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2017. 3. 30. 울산지방법원에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20. 8. 21. 피해자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다. 1. 피고인은 2017. 4. 7. 14:00경 울산 북구 C상가 D호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민사소송을 취하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당장 소를 취하하라”고 이야기하고 그곳에 있던 화이트보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22. 18:30경 울산 북구 E에 있는 ‘F’ 사무실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잘 사나 보자, 죽여버리겠다”며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5. 6. 16:00경 울산 북구 C상가 D호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누르면서 피해자에게 “니가 남자냐”고 폭언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증인 G, 증인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난 사실은 있으나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화이트보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고, 판시 범죄사실 2항과 같이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들이받았으며, 판시 범죄사실 3항과 같이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피해자의 얼굴 왼쪽 광대뼈 부분을 주먹으로 때렸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판시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하여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 태도 등에서 비일관성이나 부자연스러움 등 신빙성에 의심을 들게 할 만한 모습은 발견되지 않았다. 판시 범죄사실 2항을 직접 목격한 증인 H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고, 증인 G의 진술도 판시 범죄사실 3항과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며, 달리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되는 정황이나 진술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판시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법정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3회 폭행한 사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55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2. 4. 17:45경 혈중알콜농도 약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B 앞 1차로의 도로를 원주천 쪽에서 C에 있는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통행이 빈번한 삼거리의 교차로로 진입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이 약간 붉고 걸음을 약간 비틀거리는 상황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선행 중이다가 교차로 앞에 이르러 현충탑 쪽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잠시 정차한 피해자 E(여, 5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 및 펜더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및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두통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4. 17:45경 원주시 F에 있는 G매장 앞 도로에서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 보고서(위험운전여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고영상캡처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좌회전신호 대기 중인 자동차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도로교통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 점, 운전한 거리가 긴 점, 비록 오래 전이기는 하나 동종 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편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40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2. 0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양곡1로 66에 있는 양촌파출소 앞 교차로를 양촌읍사무소 쪽에서 B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적색 점멸신호 전 정지선에 일시정지하고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점멸신호 전 정지선에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6세)로 하여금 그가 운전하는 전동킥보드 앞 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측면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엉덩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22. 04:20경 김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 높은 수준의 혈중알콜농도수치, 음주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는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인명피해를 야기한 교통사고를 일으킴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하는 듯한 태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닌 것으로 보임, 이 사건 교통사고에 기여한 피해자의 과실도 가볍지 아니함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정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B에서 패들보드와 야영장을 운영하고 있고, 2021. 3. 9. 위 주소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슈퍼(컨테이너 및 임시구조물에서 커피 판매)를 피해자 C에게 임대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경부터 2022. 6. 30.경까지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카페 앞 대형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가 임대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계속 영업을 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주차장 입구에 쇠사슬로 된 줄을 치고 그 줄에 자물쇠를 설치하여, 위 카페에 찾아온 손님들이 차량을 주차하지 못하여 돌아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각 수사보고서(현장사진촬영 첨부, 강릉시청 상대 업무협조 의뢰 및 회신자료 첨부, 고소인이 제출한 은행 계좌 내역 등 첨부, 피의자가 제출한 각서 등 사본 첨부, 고소인인이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자료 제출, 피의자의 휴대전화기 문자메시지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 피해자는 불법건축물인 콘테이너와 D 시설에서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법점유하며 무단 영업을 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으로서의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강릉시로부터 불법건축물에 대한 철거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퇴거를 거부하여 부득이하게 인도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행위를 하게 된 것인 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도5592 판결,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1도1648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해자의 카페 영업이 불법건축물인 콘테이너에서 이루어졌다거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무단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해온 카페 영업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피고인이 주차장 입구에 쇠사슬로 된 줄을 치고 그 줄에 자물쇠를 설치한 행위는 주차장 자체가 임대차 대상 목적물이 아니라 하더라도 물리적인 방법으로 주차장을 통한 카페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한다. 또한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 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인 바(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주장하며 법적 절차에 따른 명도청구 등 다른 적법한 절차를 취하는 것이 곤란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9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0. 0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춘천시 B 아파트 주차장 앞에서부터 강원 화천군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 이르기까지 약 22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큐엠(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단속결과통보(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약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초과하는 상당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중앙선을 넘어 가드레일을 충격하였을 정도로 피고인의 당시 음주운전은 도로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도로교통과 관련된 각종 법규와 의무를 준수하겠다고 다짐하였다.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생명에 대한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1047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5. 28. 15:28경 서울시 금천구 B에 있는 C유치원에서, 원장인 피해자 D이 유치원 문을 잠그고 밖에 나간 사이, 열쇠공을 불러 출입문에 설치된 열쇠 잠금장치를 부수고, 현관문을 통해 1층 원장실과 교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위 C유치원에서, 1층 원장실에 들어가 서류 보관함과 책상 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유치원 운영과 관련된 서류(소독증명서, 가스·소방·전기 점검자료, 안전 교육자료, 공기질 검사자료, 공기청정기 관리대장, 석면 검사자료, 교재교구대장, 유아 명렬표, 교사 인사서류, 고유번호증, 유치원 인가장, 통학 차량 관리대장, 유아원서, 근로계약서, 특강 강사 계약서, 보험증권, 거래업체 계약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관문 파손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유치원 내부 CCTV) 1. 위탁운영계약서(증거기록 74-78면), 인가서(증거기록 85면) [피고인은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자의적으로 진술된 거짓 내용을 담고 있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D이 피고인의 재산권과 직위를 잘 알지 못하고 진술한 거짓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유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 사유는 증명력에 관한 것으로 증거능력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 유치원 건물의 소유자이자 유치원의 설립자인 E의 딸로서 그로부터 위 건물을 증여받고 설립자 명의를 이전받기로 E과 약정하였고, 종전에 유치원을 운영하던 F와 D은 E으로부터 운영을 위탁받거나 임용된 유치원 원장으로 유치원 건물을 불법적으로 점유한 것이다. 피고인은 판시 유치원 건물과 유치원 운영에 관한 판시 범죄사실 2.항 기재 서류의 진정한 권리자로서 E, F, D에 대하여 위 서류를 제공하여 주는 등으로 자신의 권리 실현에 협력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기에 판시 각 행위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절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고의도 없으며, 자구행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E은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 유치원 건물의 소유자로 2012. 3. 13.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치원 설립을 인가받아 운영하여 오다가 2017. 2. 10.경 F에게 건물과 비품을 포함한 시설 일체를 제공하고 운영을 위탁하였고, 피해자 D이 E 또는 F의 위탁을 받아 2022. 5. 1.경 위 유치원 운영을 시작한 사실, 피고인은 2022. 5. 28. 피해자가 원장으로 운영하던 위 유치원 출입문의 열쇠형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유치원 건물 안으로 들어가 판시 범죄사실 2.항 기재 서류를 가지고 나온 사실이 인정된다.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실행으로서 자력구제의 수단으로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5. 3. 26. 선고 85도122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704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비록 약정에 기한 인도 등의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취거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06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판시 유치원 건물과 서류를 적법하게 점유 및 관리하면서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판시 범행 일시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서류의 인도 요구 등을 거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설령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E으로부터 유치원 건물의 소유권과 운영권한을 이전받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점유 및 관리하는 유치원 건물의 자금장치를 파손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그 내부에 있던 서류를 가져간 행위는 재물손괴죄 및 건조물침입죄, 절도죄에 각 해당함이 명백하다. 피고인이 이러한 행위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도 분명하므로 고의도 인정된다. 그리고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170 판결 참조),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권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참조), 그 주장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각 행위가 피고인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인천 남동구 C,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8.경 위 E 사무실에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B로 하여금 피고인의 상호 및 성명을 사용하여 ‘인천 남동구 F, G호’에 대한 매매계약의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인중개사인 A의 상호 및 성명을 사용하여 제1항 기재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의 중개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녹취록 1. 각 수사보고(증검고록 순번 제4, 25, 26, 27, 41번) 1. 수사협조의뢰회신, 수사협조자료회신 1. 아파트매매계약서(사본), 부동산중개업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가 공인중개사로서 아파트 매매계약의 중개업무를 하였고, 피고인 B는 그 보조업무를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들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는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여기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는지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4542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매매계약 체결의 알선, 매매계약 상담, 매매대금 조정을 하는 등으로 실질적인 중개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 부족하다. 이와 같이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자신의 상호 및 성명을 사용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업무를 하게 한 이상 피고인들에게는 모두 공인중개사법위반죄가 성립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는 공인중개사로서 인천 남동구 C,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중개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B는 위 사무소에 소속된 중개보조원이다. 피고인들은 2012년경부터, 피고인 B가 사무실 및 집기 등의 설비를 제공하고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사무소 수익 중 70%를 가져가는 조건으로 동업하였다. H은 2007년경 인천 남동구 F,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고 2020. 2. 18. 위 아파트를 I에게 대금 4억 원에 매도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사무소에서 매도인인 H측을 중개하였다. H은 2016년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근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았는데, 피고인 B가 2018. 2.경 H에게 연락하여 4억 원에 매도할 것을 권유하였고, H은 피고인 B를 이 사건 사무소의 공인중개사로 알고서 매매계약에 관하여 상담하였으며, 매매계약 체결 전에는 피고인 B가 매수인을 대동하고서 위 아파트를 방문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피고인 A와 H은 피고인 B를 사장님으로 호칭하였고, H측은 매매계약서 작성 전까지 피고인 A를 만나지 못했으며, 매매계약 체결 후에야 이 사건 사무소의 공인중개사가 피고인 A임을 알게 되었다. H의 배우자인 J와 딸인 K는 2020. 2. 20. 이 사건 사무소를 찾아가 피고인들에게 매매대금에 관한 불만을 제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경우 매수인측에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금 20,000,000원의 지급을 요구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B가 J, K에게 매매계약에 관하여 주로 대답하고, 피고인 A는 다음과 같이 자신은 위 매매계약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 A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등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는 이 사건 사무소의 중개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외관을 만들기 위한 행위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 B가 실질적인 매매계약 중개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의 상호 및 성명을 사용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의 중개업무를 하는 것은 공인중개사 업무에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려는 공인중개사법의 입법취지를 해칠 뿐 아니라 부동산거래질서를 훼손하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비교적 많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471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8. 29. 06:00경에서 같은 날 08:00경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카운터에서 피해자 B(22세)과 그 일행들이 술값이 부족해 제때 계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 “돈도 없으면서 노래방에 와서 왜 노냐”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고, “내가 E단체 OOO 밑에 있다”라고 겁을 주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2~3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벽 바깥파열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B의 일행인 피해자 F(23세)가 피고인이 B을 때리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오른쪽 눈 부분에 멍이 생기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수사 등), 수사보고서(D 노래주점 종업원 상대 수사) 1. 각 피해부위 촬영사진, B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이전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정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 17:50경 양산시 B 앞 도로에서, 피고인과 정치적 성향이 반대되는 피해자 C이 D로 생방송을 하면서 피고인을 고소·고발하겠다고 말하자 화가 나불특정 다수의 행인들과 D 시청자들이 보는 자리에서 “E들하고 말도 하기 싫어, 뭐이 씨발, 완전히 빨갱이 수법이다. 빨갱이 수법”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도16389 판결,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도15264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발언 경위와 내용, 그 당시의 주변 상황 등을 종합해 보면, 당시 피고인은 고소・고발을 하겠다는 말을 일삼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그가 있는 쪽을 향하여 ‘E’ 및 ‘빨갱이수법’이라는 경멸적 표현을 담은 말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모욕행위를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단지 피해자를 지목하지 않은 채 혼잣말로 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모욕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 과거에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건강, 경제형편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9. 02:31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21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 조직원들이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마련하도록 한 후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현금수거 지시를 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위 조직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 중 일부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는 ‘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8. 10:38경 불상지에서 서울중앙지검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서 돈을 확인해 보아야 하니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45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06에 있는 숙대입구역 8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위 금원 중 자신의 수당 12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위 조직원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에서 피의자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실제로 얻은 이익은 많지 않은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4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 11:20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18세)에게 "야"라고 소리친 후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아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아당겨 돌려세우고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밀치면서 피해자에게 ‘D 알아? 알면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보 및 영상 분석),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 및 협박의 정도, 범행에 이른 경위에 있어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현병이 그 배경이 된 점 등 참작.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2. 1. 17:30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99에 있는 서울양천경찰서 내 후정 주차장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E 등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경찰서 형사당직실에 인치된 피고인의 보호자로부터 피고인에게 정신 병력이 있다는 사실을 듣고 응급입원조치를 위하여 피고인을 병원으로 호송하려고 하자 갑자기 도주를 시도하고, 이에 위 경위 E 등이 피고인을 쫓아가 제지하자 주먹으로 경위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피체포자 신병 관리 및 응급입원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136조가 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고, 이때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4731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7도7514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의 폭행은 서울양천경찰서 소속 경위 E 등의 피고인에 대한 응급입원의뢰를 위한 호송(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위 응급입원의뢰를 위한 호송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은 응급입원에 대하여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자의 입원, 동의 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한 입원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그 사람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위 법 규칙 제39조 제1항은 ‘위 규정에 따라 응급입원을 의뢰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 서식의 응급입원 의뢰서에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정신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한 신청인은 ‘경장 F’이고 이에 동의한 경찰관도 ‘서울양천경찰서 소속 경장 F’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증거기록 제26면). 정신건강보건법이,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한 입원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제44조 제2항에서 경찰관을 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응급입원에 있어서는 입원을 의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경찰관을 정하지 아니하고 제50조 제1항에서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고 경찰관은 이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정신건강보건법의 규정 형식, 타의에 의한 입원은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인신의 체포․구속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제한하므로 그 과정에서 신체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하고 악용․남용가능성을 방지하며, 정신질환자를 사회로부터 일방적으로 격리하거나 배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점(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4헌가9 결정 참조), 응급입원은 신체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는 공권력 행사이고 그러한 공권력 행사는 언제나 남용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그 요건과 절차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경찰관이 스스로의 동의를 받아 피고인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한 것은 정신건강보건법이 정한 응급입원의 요건과 절차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달리 판시 범죄사실 기재 폭행 및 협박죄의 피해자 등이 응급입원을 의뢰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이 응급입원의뢰를 위한 호송에 대항하여 폭행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