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993

범죄사실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는 부실채권을 인수하여 그 추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3. 6.경 매수한 채권에 관하여 채무자 F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9. 7.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11. 5.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에 따라 E은 F에 대하여 위 확정판결의 원금 약 67억 원 및 이자 71억 원 등 합계 138억 원 상당의 채무명의를 보유하게 되었는데, E이 F 소유의 감정가 69억 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자, 피고인은 그 경매절차에서 E에게 배당되는 돈을 취득하기 위해 E의 주주명부 및 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위조하여 피고인을 E의 주주 겸 사내이사로 등재하기로 마음먹었다. 1.자격모용사문서작성 가. 피고인은 2011. 8. 1. 서울 종로구 종각 부근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부동산개발사무소에서, 사실은 E의 임시주주총회가 소집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 8. 1. 오전 10:00, 서울 강서구 G에서 출석 주식수 1만 주, 출석 주주수 1명이 출석하여 이사 해임의 건, 감사 해임의 건, 이사 선임의 건, 정관 일부변경의 건을 심의하였다. 기존의 대표이사 및 이사, 감사를 모두 해임하고 피고인을 사내이사 및 의장으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한 다음, 그 말미에 '의장 겸 사내이사 A'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E 대표이사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임시주주총회 의장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1장을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E의 주주나 사내이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E의 주주명부 양식에 "주주명 A", "소유 주식수 10,000주", "총 주식수 10,000주", "출석 주식수 10,000주", "의결찬성 주식수 10,000주", "인증촉탁 주식수 10,000주"하고 각 기재한 다음, 그 아래 "사내이사(주주)주주 A"라고 적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위 대표이사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사내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주명부 1부를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8. 1.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1의 36, 공증인가 서일 합동법률사무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공증담당 변호사에게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작성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및 주주명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8. 1. 서울 종로구 종각 부근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부동산개발사무소에서, E의 정관 중 '제14조 주주총회 의장의 선임에 관한 규정'을 '주주총회 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 대표이사가 유고인 때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다른 이사가, 이사 전원이 유고인 때에는 출석한 주주 중에서 선임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등으로 변경한 다음, 그 말미에 2003. 6. 3. E 주식회사 대표이사 H라고 적고 그 이름 옆에 위 대표이사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의 대표이사 H 명의의 정관 1부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8. 2.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이사변경 등 등기신청을 하면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정관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1. 8. 2.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이사변경 등의 등기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하거나 자격모용으로 작성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주주명부, 정관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와 동일한 전자기록에 E의 대표이사 및 이사를 전부 삭제하고 피고인을 사내이사로 변경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등기소에 위 공전자기록을 보존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정관,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주주명부(증거목록 2, 5, 6,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 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징역 8월~3년 8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그 행사죄에 대하여는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8월~2년)을,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및 그 행사죄와 사문서위조죄 및 그 행사죄에 대하여는 각 사문서위조·변조 등의 기본영역(6월~2년)을 각 선택한 후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함] 3. 선고형의 결정 선고형 : 징역 1년 이유 : 피고인이 E에 대한 채무자인 F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E에게 배당될 돈을 혼자서 취득할 목적으로 피고인을 E의 유일한 주주 겸 이사로 만드는 내용의 주주총회 의사록, 주주명부, 정관 등을 위조·행사하여 그 법인등기부 등에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이 등재되도록 한 점, 그 후 E의 F에 대한 채권을 피고인의 지인에게 헐값에 순차 양도하여 그 양수인으로 하여금 배당요구를 하도록 함으로써 실제로 배당금 수령을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도 E에 일정액을 투자한 투자자로서 현재 대표이사 겸 1인 주주로 되어 있는 H와 사이의 경영권 및 지분에 관한 분쟁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향후 피고인과 H 사이의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인 점, H의 이의제기로 인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못함으로써 결국 배당금 수령에 실패하였고 허위 등재된 등기부 등도 원상회복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자체에 대하여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