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단1831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단독주택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A는 위 주택 2층의 전세권자이며, 피해자 K은 위 주택을 건축한 공사업자이자 피고인 A의 직장 동료의 지인인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3. 1. 27.경 전주시 완산구 L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2013. 4. 30.까지 위 J 대지에 단독주택을 건축하고, 공사대금은 2억 7,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은 준공검사를 받으면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2013. 4. 30.경 위 주택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여 전주시 완산구청으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았으나, 2013. 5. 31.경까지 피고인 B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578만 원을 지급받은 것 외에 추가 공사비용 2,000만 원을 포함한 1억 8,422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 A는 2013. 5. 19.경 전주시 완산구 L에 있는 M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와 사이에 위 주택 2층에 대하여 보증금 9,000만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2013. 6. 19.경 위 주택 2층에 입주를 한 후, 이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2013. 6. 20. 접수 제43831호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공사대금 변제를 독촉받고 있음을 알고 있었고, 위 주택 전체가 경매절차를 통하여 매각될 것으로 보이자, 위 주택에 채권최고액 3억 3,600만 원인 전주동부신용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위 전세권설정등기만으로는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부를 배당받을 수 없을 우려가 있었고, 이에 보증금을 일부라도 회수하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1층에 대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B도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6. 19.경 전주시 완산구 N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위 주택 1층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적도 없고, 주거로 사용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택 1층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 변제권이 보장되는 한도액인 보증금 4,000만 원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고인 A는 2013. 9. 27.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전주지방법원 경매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위 주택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O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B로 하여금 피고인 A에게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19.경 위 주택 1층에 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매각대금을 배당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27.경 위 주택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O 부동산경제경매사건에서 위와 같이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배당요구신청을 하였으나, 위법원에서 2013. 12. 20. 강제경매개시 기각 판결을 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로 작성된 사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매각대금을 교부받으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의 진술부분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의 자술서 1. 각 고소장, 각 동의서, 각 확인서 1. 각 수사보고(관련자 제출의 서류 첨부, 참고인 B 관련서류 제출, 고소인 제출의 건물사진 첨부, 피해자 서류제출 관련, 자료제출 관련, 전세계약서 등 우편송부 관련, 피의자 A의 배당요구신청 확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2층),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한은행거래내역, 녹취록, 채권양도양수계약서, 통지서,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통지서, 각 법원경매정보, 임대차계약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2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가 2013. 6. 19.경 피고인 B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P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1층에 관하여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는 허위로 작성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A의 요구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 B가 자신이 처벌받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피고인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 B는 2013. 6. 19.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에 2013. 6. 20.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주택 1층에 관한 건물사용승낙서(증거기록 5권 49쪽)를 별도로 작성해 주었는데, 2013. 6. 19.경 작성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라면 위 건물사용승낙서를 별도로 작성할 이유는 없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에 위 건물사용승낙서를 작성해 달라고 피고인 B에게 요청한 이유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공사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하였으나, 피고인 A 의 위 설명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주택 2층에 관하여는 2013. 6. 22.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반면 이 사건 주택 1층에 관하여는 임대차계약만 한 이유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 B가 피해자 K에게 공사대금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허위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1. 피고인 A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기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전세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만 하는 가장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인 B와 공모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고, 혼자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매각대금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공범인 B와의 양형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인 B와 공모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고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매각대금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범인 피고인 A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렵게 되자 피고인 A의 요구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범인 A와의 양형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