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8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2016고단86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6. 6. 29. 21:10경 경남 함안군 칠서면 계내리에 있는 옛 남지철교 앞 도로부터 같은군 법수면 악양리에 있는 악양교 부근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 10:30경 경남 함안군 군북면 덕대리에 있는 군북축협 앞도로의 군북면사무소 방면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29. 21:31경 제1의 가항 기재 악양교 부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함안경찰서 D계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위하여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타인으로 행세할 것을 마음먹고, 미리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친동생F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2016. 6. 29.자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단속되어 경위 E으로부터 E이 작성한 경찰 휴대용정보단말기(PDA)상의 F에 대한 음주운전단속결과 내용의 확인 운전자 서명란에 서명을 요구받자 위 단말기 액정화면에 마치 F의 서명인 것처럼 전자서명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경위 E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경위 E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 내용 등을 기재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음주측정서', '진술서'에 각각 서명하여 줄 것을 요구 받자, 위 각 서류의 운전자 내지 진술자 성명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각각 "F"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무인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음주측정서', '진술서' 각 1통씩을 위 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경위 E에게 각각 제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당시 후방에 피해자 G 소유의 H 그랜저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음에도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위로 피해자의 승용차 운전석 쪽 앞 휀다 부위를 그대로 충격하여 피해 차량을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약 714,16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6.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1. 11:40경 경남 함안군 I에 있는 함안경찰서 J파출소 주차장에서 제2의 나항과 같은 음주운전 범행이 적발된 것 등에 불만을 품고, 다른 112 신고 지령을 받고 출동하려는 J파출소 소속 K 112순찰차 앞을 가로막은 후 위 순찰차의 뒷좌석에 임의로 승차한 다음 "야이 개새끼야 내 같이 가자, 차키 안주면 내 안 간다 씨발놈아, 내 아들이 JTBC 기자인데 내일 아침에 너그 신문하고 방송에 나올끼다 욕 좀 봐라"라고 소리치며, 약 10분간에 걸쳐 순찰차에서 하차 하지 않은 채 출동을 위하여 피고인을 순찰차에서 끌어내려는 경위 L, 순경 M에게 몸을 순찰차 내부로 젖히는 등으로 저항하면서 순찰차에서 하차 하지 않고 버티어 순찰차가 출동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경위 L, 순경 M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J파출소 사무실에서 "씨발놈들아 나를 무슨 죄로 체포하는데 너그 다 죽이뿐다, 우리 아들이 중앙일보 JTBC기자인데 너그는 인자 다 죽었다, 내일 아침뉴스에 보자"며 큰소리치고, 파출소 내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려다 이를 제지하는 순경 M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고, 이어 수사서류를 작성하고 있는 경위 L에게 "너 씨발놈아 눈만 껌벅 거리지말고 호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침을 뱉는 등 순경 M, 경위 L의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7. 2016. 7. 2. 자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6. 7. 2. 09:55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 가야로 85에 있는 함안경찰서 수사과 N팀 사무실에서 경장 0으로부터 제6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관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동생 F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의 인적사항 대신 위 F의 인적사항으로 조사를 받은 후 해당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의 진술자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F"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조사자 경장 O에게 제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016고단1100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25. 14:35경 경남 함안군 P 앞 도로에서부터 Q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펙트라윙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C 스펙트라윙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5. 14:3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함 안군 Q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고, 2016. 8. 25. 15:29경 같은 군 R에 있는 S 병원에서 T 파출소 소속 경위 U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붉고 언행상태가 어눌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7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41쪽)의 기재 및 현존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L, G,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수사기록 제292쪽), 주취운전자 음주측정서(수사기록 제293쪽), 진술서(수사기록 제294쪽)의 각 기재 및 현존 1. 견적서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내사보고(인적사항 도용에 대한 확인), 내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등 첨부 관련), 내사보고(CCTV 및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첨부),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지문감정의뢰결과통보, 수사보고(참고인 V 진술 청취), 수사보고(음주운전 단속 경찰관 진술 청취) 2016고단11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수사보고(음성녹음파일 청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16. 6. 29.자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6. 7. 1.자 음주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6. 6. 29.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2016. 7. 1.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사서명위조죄, 각 위조사서명행사죄,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6. 29.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고 그로부터 이틀만에 또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다른 사람의 차량을 손괴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그로부터 2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발생시켰고, 당시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또한 위 음주, 무면허운전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동생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주민등록법위반죄 등의 범행을 저지르고, 경찰관을 폭행하고 욕설하는 등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범죄로 당시 경찰관들은 가정폭력신고를 접수받고도 출동하지 못하기도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5. 1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찰관들에게 욕설, 폭행을 하는 등 법,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주민등록법위반죄 등에 관하여 인적사항을 도용당한 F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