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 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합602] 피고인은 2012. 9. 초순 03:0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사촌동생 D의 집에서, D와 그녀의 친구 피해자 E(여, 23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D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준다는 명목으로 데리고 나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말하며 잠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번호불상 SM520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불빛이 없는 한적한 도로로 이동한 다음, 한 손으로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넘어 가 무릎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3고합724] 피고인은 2012. 1.경 화성시 송산면 송산시장 내 상호불상 횟집에서 피해자 F에게 "언제까지 불법적인 일을 할 거냐. 내가 합법적인 성인오락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심의가 통과된 게임이고 등록허가를 받았다. 손님유치는 문제없으니 5,000만 원씩 투자하여 동업하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3,000만 원밖에 없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3,000만 원이라도 투자하면, 내가 여주 땅을 팔아서 나머지 7,000만 원을 투자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오락실을 정식으로 운영하거나 7,000만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2. 20.경 1,000만 원, 2012. 2. 27.경 2,0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H)로 각 송금받고, 2012. 3. 초순경 평택시 포승읍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2013고합6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2013고합7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내역서, 지불각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약속어음 공정증서, 상가매매계약서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판시 강간죄에 한하여)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판시 강간죄에 한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강간 부분(2013고합602호) 피고인은 피해자 E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나. 사기 부분(2013고합724)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3,200만 원을 투자받아 오락실 창업을 위한 컴퓨터 구입, 전기설비설치 등에 지출하였고, 실제로 수익금을 피해자 F의 모(母) I의 계좌로 송금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강간 부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를 강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시고 자고 있었는데, D의 동생 등이 만류했음에도 피고인이 억지로 집에 데려다준다고 하면서 깨웠다. 피고인이 자신을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운전하다가 어두운 골목길에 이르러 차를 세운 다음, 한손으로 어깨를 누르고 조수석으로 넘어와 무릎으로 허벅지를 눌렀다. 살려달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쳤지만 피고인은 다른 손으로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강간하였다. D가 아침 일찍 찾아와 '무슨 일이 있었냐'고 계속 물어봐서 말하지 못하다가, 몇 시간 후 사실대로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 진술은 범행 방법 등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일관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D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술을 마시다가 먼저 잤는데, 함께 있던 조카가 '큰일났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고 말하며 깨웠고, 그 후 피해자에게 계속 전화하였으나 받지 않았다. 아침에 피해자의 집으로 가니 피해자가 울면서 남자친구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고, '무슨 일이냐'고 계속 물어보자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했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위 진술은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 E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한다. 피해자 E는 사건 당일 D의 집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났고, 술에 취하여 잠을 자다가 집에 데려다주겠다는 피고인의 제안을 받아들여 피고인의 승용차에 승차하게 되었는바, 피고인과 특별한 원한관계에 없는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고소할 뚜렷한 동기나 이해관계를 발견하기도 어렵다. 나. 사기 부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오락실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F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2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오락실 사업을 적극 제안하였음에도 위 사업의 수익발생 구조나 관리방법 등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자신은 위 사업에 아무런 투자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동생의 처(妻)를 통하여 신형 컴퓨터와 책상 등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소요된 구체적인 금액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상가를 임차하여 다방영업을 하던 후배로부터 그 상가를 전차(轉借)하여 오락실 영업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ㄱ) 피고인은 위 전대차계약을 입증할 만한 계약서 등의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대인이라는 후배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ㄴ)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에게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면서 상가임대차계약서를 폐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지 아니한 시점에서 처분문서인 상가임대차계약서를 별다른 이유 없이 폐기한다는 것은 거래관념상 극히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오락실 영업을 위해 상가를 전차하는 등 정상적으로 오락실 영업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사업자등록도 마치지 않은 채 위 오락실을 운영하다가 약 25일 만에 운영을 중단하였고, 그 동안 발생한 수익금의 액수도 알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위 오락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2. 4. 2.경 피해자 F에게 "2012. 2.경 I[피해자 F의 모(母)]로부터 3,200만 원을 차용하여 2012. 4. 22. 변제하기로 약속하였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 3,200만 원을 투자받아 오락실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였다가 실패하였다면, 투자실패로 인한 손실분담을 요구하지 아니한 채 투자금 전액을 일시에 반환하겠다는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을 이유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기본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9월 이하(기본범죄인 강간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인 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촌동생의 친구인 피해자 E가 술에 취하자 집에 데려다준다고 유인한 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강간함으로써 피해자를 성적 욕망 충족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1개월 동안 외출을 하지 못하는 등 성적 수치심과 함께 큰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2011. 9.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는 등 3차례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업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F으로부터 3,2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 경위나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로 일관하고 있고,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나아가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 전과로 2012. 1.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그로부터 불과 수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3고합602 사건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부분) 피고인은 정상인보다 지적능력이 떨어지고 평소 피고인을 무서워하는 J(여, 22세)의 사촌오빠로서, J가 출산 후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평택시 K 1층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 L의 집에 머물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J를 찾아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일자불상 11:00경 위 L의 집에 이르러 J가 문을 열어주자 집 안으로 들어가 반항을 억압한 후 J를 1회 간음함으로써, 친족관계에 있는 J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J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J가 2013. 5. 24.경 L의 강간 피해자로서 경찰에서 조사받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J는 2013. 6. 3.경 경찰에서 재차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자신을 강간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D 또한 J가 지속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해 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J를 강간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들기도 한다. 나.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J를 강간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J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J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L(둘째오빠)으로부터 강간당했을 뿐 피고인(큰오빠)으로부터 강간당한 사실은 없다.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피고인이 집에 찾아온 사실조차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내용의 2014. 1. 15.자 탄원서 및 사실확인서를 거듭 제출하였다. 또한 J는 2013. 5. 24.경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강간한 것은 중학교 3학년 때가 마지막이다. 피고인은 이제 안 건드린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는 등(수사기록 94, 128쪽) 경찰에서의 진술 자체가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하며, 수사관의 유도에 의한 답변이 많다. 이에 비추어 보았을 때 J의 경찰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J를 강간하였다고는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D는 "J가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해 왔고,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강간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D가 이 부분 공소사실 범행을 직접 목격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반하는 D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의 동생 L은 J를 강간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 2013고합383호, 566호(병합) 사건으로 공소제기되어 2013. 11. 5. 같은 법원에서 징역 합계 14년을 선고받아, 현재 서울고등법원 2013노3712호로 항소심 계속중인바, 정상인보다 지적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J가 피고인과 L을 혼동하였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부분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부분에 대하여 위와 같이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