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려고 하는데 사채업자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사채업자 F을 소개시켜주면서 피해자가 F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할 때 피고인 몫으로 5,000만 원을 더 차용하여 사용하게 해 달라고 하고,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하게 한 후 2012. 6. 28.경 F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빌려 피해자가 그 중 1억 원을 사용하고 2012. 6. 29. 2,940만 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F에게 1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창업자금 1억 원을 대출 신청하여 1억 원이 나올 것이 있다. 은행 채무를 변제하면 추가로 더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그 돈을 나에게 빌려 달라. 그러면 내가 1개월 이내에 직접 에게 내가 사용한 5,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창업자금 1억 원을 대출받기로 예정되어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약 1억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6, 1,000만원, 2012. 12. 13. 5,000만원, 2013. 2. 21. 3,000만원, 2013. 3. 25. 1,000만원, 합계 1억 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와의 대질부분 포함) 중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서, 수사보고(참고인 통화내역 보고), 각 공정증서 사본, 제출명령회보 유죄의 이유(편취의 범의)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할 때, 다음의 각 사정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자신에게 교부하여 사용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여 위 돈을 송금 받을 무렵 이를 사용한 후 상당한 기간 내에 F에 대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채무를 상환할 의사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금융기관의 기존 채무를 먼저 상환하면 창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이를 가지고 F으로부터 빌린 돈 중 피고인의 몫에 해당하는 것까지 일시에 변제하겠다고 말하면서 위 1억 원을 사용하게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도 부인하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F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F에게,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피해자와 피고인을 연대채무자로 하여 1억 8,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공정증서상의 채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본인의 몫인 1억 원 외에 피고인이 자신의 몫으로 사용한 5,000만 원까지 함께 변제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제시한 신규 창업자금대출 등 상환 자금 마련책을 신뢰하여 위 1억 원을 피고인에게 선뜻 교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나누어 총 1억 원을 받으면서도, 애초에 피고인이 제시한 기존의 금융기관 채무 상환과 신규 창업자금대출 신청을 위한 절차를 밟은 흔적이 없음은 물론, 피고인에게 사전에 그러한 계획이 있었음을 확인할 만한 자료도 전혀 없다. 피고인은 기존의 금융기관 채무 상환이나 신규 창업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1억 원의 돈을 한 번에 받아 사용할 수 있었어야 했는데도, 피해자가 이를 4개월에 걸쳐 나누어 줌으로써 그러한 자금 마련책의 실행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F에게 1억 5,000만 원의 변제를 못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변명을 한다. 그러나, 만약 그러하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설명을 믿고 2012. 11, 26. 최초 1,000만 원을 지급한 직후, 또는 적어도 그로부터 한 달 뒤인 2012. 12. 13, 2차로 5,000만 원을 지급할 무렵 정도까지는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일시에 지급받을 필요성을 설명하고 전액의 일시 지급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거나, 만약 피해자가 그렇지 못할 상황이라면, 위 1억 원의 사용을 포기하고 피해자에게 이미 지급받은 것을 돌려주거나, 피해자에게 그로 인하여 기존에 계획한 자금 마련책의 실행이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음을 정확히 알려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한데도, 피해자가 그 후 다른 경로로 F에 대한 채무 상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을 알게 될 때까지도, 피고인은 전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돈을 모두 송금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창업자금대출을 신청하여 신규로 대출을 받지 않더라도, 다른 책임재산이 많이 있었고 그 가액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초과하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변명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변제 자력의 근거로 제시한 재산은, 그 채권의 성립 및 가액 자체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경제적 가치를 따지기 어렵거나(피고인이 제시하고 있는 G에 대한 재판에서의 합의금 지급채권), 향후 처분 가능성 여부 및 처분 후의 실제 가액이 불투명 하거나(운영 점포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및 권리금반환채권), 명의 관계 등을 놓고 볼 때 피고인의 재산인지 여부가 의심스럽거나(동생의 명의로 되어 있다는 경북 봉화군 H 소재 토지), 채권적 권리에 불과하여 그 회수 가능성이 명확하지 아니한 것(채권증서로 제시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권)이 대부분이고, 피고인은 그 후로부터 현재까지도 위 각 재산 중 제대로 회수되거나 처분되어 피해자의 피해 회복, F에 대한 채무 상환에 사용된 것은 없음을 자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몫의 이자까지 대납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F이 피해자가 담보로 제공한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1억 5,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연체이자를 포함한 채무액 전부를 F에게 대신 지급하고 위 신청을 취하시켰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전히 범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 발생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듯한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편취 금액이 1억 원이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위 1억 원이 훨씬 넘는 금액을 대신 변제하는 등의 피해를 입는 등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현재까지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없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최근까지 동일한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은 없으나 다른 여러 종류의 범죄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여러 자금조달 방법이 있었으나 모두 실패하여 돈을 갚지 못한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고, 과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금전거래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기망의 정도는 다소 약하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 기준이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인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범죄의 제2유형 중 감경구간(특별감경요소-기망의 정도가 약한 경우)의 하한인 징역 10월과 상한인 징역 2년 6월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유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려고 하는데 사채업자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자 피해자에게 사채업자 F을 소개시켜주면서, "F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할 때 5,000만 원을 더 차용하여 나에게 빌려 줘라. 그러면 월 2부 이자로 2012. 12. 30.까지 내가 직접 F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약 1억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9, 2,740만 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판단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해자의 각 진술 내용, 각 공정증서의 기재 내용, 담보 제공 관계, 차용금의 배분 및 이자의 부담 관계, 피고인의 채무 상황이나 신용 상태, 재산 상태 등을 종합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사채업자인 F을 소개해 주면서 피해자가 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릴 때 그에 편승하여 추가로 돈을 빌려 사용하게 된 것이기는 하지만, 피고인도 피해자와 연대채무자가 되어 채권자인 F에게 채무액 1억 8,000만 원의 2012. 6. 28.자 공정증서, 채무액 3,900만 원의 2012. 7. 24.자 공정증서를 각 작성해 줌으로써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지위에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2. 7. 24. 경 공정증서를 추가로 작성하고 F으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 받을 때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점포의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F으로부터 빌린 1억 5,000만 원의 돈 중 각자 사용하기로 한 몫, 즉 피해자의 1억 원, 피고인의 5,000만 원에 대한 각 이자는 각자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차용한 때부터 그 후 상당한 기간 동안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이자를 채권자인 F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용 당시 신한은행 일반대출, 신한은행 통장한도대출, 신한카드 카드론, 자동차 할부금융채무 등 여러 금융기관에 1억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기는 하였지만, 특별히 채무를 연체한 흔적은 없고 신용등급도 제2금융권이나 사채시장에서 추가 차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불량한 상태는 아니었다. 한편 피고인이 점포를 임차하여 장어구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고 그 영업에 따른 매월의 카드매출대금 등 작지 아니한 수익이 있었던바, 위 5,000만 원 정도의 차용금을 변제할 만한 자력이 전혀 없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서 공소 제기된 판시 사기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