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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8. 22:00경 울산 남구 C 소재 D 호프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42세)에게 "울산으로 출장을 왔으니 만나자"고 연락하여 만난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숙소로 데려다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이용하여 울산 남구 F에 있는 G모텔에 도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9. 02:10경 위 모텔 앞에서 피해자에게 "그냥 헤어지기 아쉬우니차나 한잔 마시고 가라"고 제안하여 함께 위 모텔 507호로 들어간 다음, 차를 마신 후 모텔 방에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잡아당겨 끌어안고 키스를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고 손을 뿌리치며 "하지 마세요. 그만 집에 가야 되요"라고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눕힌 다음 한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키스를 하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겼으며, 침대에서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탄 후 피해자의 다리를 자신의 다리로 누르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피해자가 모텔 방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막아서며 피해자를 침대에 눕혔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취지), 피고인이 경찰 조사 및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성관계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조건 차이(피고인은 키 179cm에 몸무게 80kg, 피해자는 키 163cm 정도에 보통 체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그 위에서 간음행위를 하였다면, 그것 자체로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피고인이 간음행위를 하던 도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고 모텔을 빠져나온 것으로 보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전과 없음), 이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인 'E'에서, 피해자에게 "여기서 일하겠으니 이사비 명목으로 300만원과 선불금(속칭 '마이킹') 명목으로 2,34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E'에서 유흥접객원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8.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로 360만 원, 같은 날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 2017. 3. 16.경 위 F 명의의 계좌로 1,340만 원 합계 2,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내역서, 현금보관증, 지불이행각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피해가 전혀 회복된 바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에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배달일을 하였던 자이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2. 9. 23:00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C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식당 테이블 위에 올려져있던 금전출납부 사이에 끼워져 있는 피해자 소유의 경남은행 통장 1권, 경남은행 체크카드 1장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2. 10. 10:14경 창원시 진해구 E F편의점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훔친 경남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3회에 걸쳐 현금 합계 703,3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피고인은 2014. 3, 17. 20:49경 진해구 G에 있는 H슈퍼에서, 디스플러스 담배 2갑 시가 4,200원 오뚜기 라면사리 멀티팩 5일 1개 시가 1,600원, 구운마늘햄 1개 시가 1,500원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훔친 피해자 명의의 경남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사용하여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편의점 종업원으로부터 위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형법 제330조), 절도의 점(형법 제329조), 사기의 점(형법 제347조 제1항), 도난신용카드사용의 점(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1. 형의 선택 절도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생계형 범죄이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형사소송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214

범죄사실 2014고단1214 피고인은 2007. 1. 10. 부산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15만원을 선고받고, 2007. 1.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11,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1) 피고인은 2014.8.8,02:00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C에 있는 건물 앞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8. 15:00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E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G' 오토바이에 꽂혀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2만원 상당의 오토바이 열쇠 1개를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8.9. 10:50 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I 앞 도로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의 'K' 씨티 100 오토바이 1대를 운전하여 가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8, 9, 14:48경 대구광역시 달성군 L 앞 도로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320 만원 상당의 'N' 포르테 오토바이 1대를 운전하여 가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8.9.22:45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0 앞 도로에서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카드단말기 1대, 시가 3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 1대, 현금 27만원이 들어있는 시가 15만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 1개가 오토바이 배달통 안에 들어있는 채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240만원 상당의 'R' 린디 오토바이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14. 8. 9. 10:50 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S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의 3)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 씨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8,9,14:48경 대구광역시 달성군 L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당동 계명대학교 동문 앞 버스정류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의 4)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N' 포르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9.22:45 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이곡동에 있는 조달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받지 아니하고 위 제1의 5)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R' 린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41300₁ 피고인은 2005. 6.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7. 1. 10. 부산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15만원을 선고받고 2007. 1.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07. 1,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11.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1.경부터 2014. 7. 16.까지 피해자 T (46세)에게 딸 치료비 등 생활비 명목으로 100,000원권 상당의 자기앞수표 10장 및 현금 350,000원 등 합계 1,350,000원을 빌려주었는데, 2014. 7. 16,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을 보고 위 돈을 술값으로 사용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2014. 7. 16, 22:00경 대구 달서구 성서동로325에 있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경북지부 303호(이곡동) 방실에서, 지갑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0,000원권 자기앞 수표 9장과 현금 8,000원 등 합계 908,000원을 꺼내어 가고, 위 건물 3층에 있는 거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쳐 벽에 머리를 2회 부딪히게 하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두 뺨을 2회 때려 넘어지게하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H, J, M, D 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 전과 등 확인) -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2014고단1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T의 진술기재 1. 진단서(T), 상해진단서(T)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상당하고, 다만, 자백하 고 반성하는 점, 피해품 대부분 회수되었고, 피해자 T과는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19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6. 12. 10:1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55세)이 운영하는 E부 동산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112에 신고를 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즉시 신고하지 않고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라고 되묻는다는 이유로 "야 이 개새끼야, 신고해 달라면 해주면 될 거 아냐. "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사무실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봉걸레자루(길이 150cm, 직경 3cm)를 들고 와 피해자의 머리와 목 부위를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알루미늄 봉걸레 자루로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시가 50만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를 내리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090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 2014고단1090 피고인은 2012. 6. 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 1, 2, 3, 4호 처분을, 2013. 7. 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 9호 처분을, 2013. 7. 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 9호 처분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가출하여 일정한 주거 없이 찜질방과 PC방에서 지내면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6. 01:2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PC방'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이 게임을 하다가 현금 10만 원과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이 들어있는 장지갑을 탁자위에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우자 그 틈을 이용하여 위 장지갑을 가지고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6. 01:20경부터 2014. 5. 6. 04: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합계 1,958,000원, 시가 4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지갑 5개, 미화 2달러, 태국화폐 1,000바트 및 물품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 2014고단1604 피고인은 2014. 4. 7. 13:13경 수원시 팔달구 F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PC방에서, 사실은 PC방 시설을 이용하고 음료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결제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10경까지 위 PC방 시설을 이용하도록 제공받고 음료수와 과자를 제공받아 PC방 요금 1만 원 및 음료수와 과자 대금 3만 원 합계 4만 원 상당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범죄일람표 순번 제1, 3, 7, 9, 12항) 1. 각 수사보고(피해자 N 확인, 증거목록 순번 제15항, 피해자 N 사촌형제 O 상대수사, 수사보고 P 피씨방 확인 및 범죄일시 특정, 범죄일람표 순번 제2항) 1. Q 작성의 진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탐문수사) - 범죄일람표 순번 제4항 1. R 작성의 진술서(범죄일람표 순번 제5항) 1. S 작성의 진술서, 절취 관련 사진(범죄일람표 순번 제6항) 1. T 작성의 진술서, CCTV 사진(범죄일람표 순번 제8항) 1. U 작성의 진술서 (범죄일람표 순번 제10항) 1. V 작성의 진술서(범죄일람표 순전 제11항) 1. 수사보고서(피해자 특정 - PC방 금고에서 훔친 돈에 대한 피해자 재특정)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사건 결정문 등 첨부), 처분결과 확인 의뢰에 대한 회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 차례 동종 절도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12차례에 걸쳐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상습으로 행한 점, 아래에서 기재한 5명의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범행수법이나 태양이 불량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어 보이기도 하나, 피고인이 현재 만 19세로 이제 갓 성년이 된 점, 친부모의 이혼 이후 결손가정에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며 방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친모가 피고인을 위해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하며, 일부 피해자들 즉, Q, T, V, M, R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별로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문에서 여러 가지 꿈을 이야기하며 삶을 향한 태도의 변화를 다짐하는 점, 젊은 피고인에게 한차례 선처를 베푸는 것이 피고인에게 엄중한 죄책을 묻는 것보다 피고인의 원만한 사회복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친모가 피고인을 지도하고 보호하겠다고 약속하는 점, 피고인이 5개월 넘게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2년 동안의 보호관찰을 명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GTS125EVO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0. 20: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에 있는 진성기업 구내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를 진성이엔지 방면에서 용앙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이고, 전방에서 다른 차량이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과실로 위 도로를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4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량 좌측 옆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E(30세)으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원개의 골절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E, C에 대한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 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고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국내 입국 이후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E의 관계,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타게 된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10. 3.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로 인하여 4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1. 11. 13. 00:40경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에 있는 포장마차 앞에서 같은 읍 선유리에 있는 선유로타리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수사절차가 지연되었다. 한편 피고인이 과거에는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만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은 2011. 6. 8. 개정되어 2011. 12. 9. 시행된 도로교통법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전의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 16:10경 당진시 송악읍 송악로 165에 있는 송악중·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E(36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위E및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43세)과 교통사고 피해 변상 문제로 서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들 중 1명이 자신을 비웃는 것으로 오인하여 이에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왼팔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고 위 에쿠스 승용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끼(총길이 70cm, 도끼날길이 6. 5cm)를 가지고 나와 마치 도끼를 내리찍을 듯한 모습으로 위 도끼를 양손에 집어 들어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 결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도주경로 수사) 1. 체포현장 사진, 피고인 차량 내부사진, 도끼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문신사진 첨부)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방법이 위험하였고,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2014. 9. 15. 피해자들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발생 경위, 피고인의 건강, 직업, 나이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2. 14:40경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곳에서 음주운전 단속 근무 중인 현장을 보고 도주하던 중 서산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E에게 단속되어 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까지 거부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전과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790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4. 9. 17. 이미 사망하였음이 명백하여 이 사건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39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 13. 11:04경 서울 서초구 C오피스텔 1층의 공조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여, 17세)에게 자장면을 사주면서 옷을 벗으라고 하여, 피해자와 1회 성교행위를 하고, 피해자에게 그 대가로 3만 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8.3.12:56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면서 옷을 벗으라고 하여, 피해자와 1회 성교행위를 하고, 피해자에게 그 대가로 3만 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의 각 진술 녹취록 3.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판시 각 죄 유형의 결정 : 성매매범죄군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2년 6월(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3년 9월[하한은 처단형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2년 6월)의 1/2인 1년 3월을 합산함] 다.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청소년인 D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D는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D가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사리분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모자란다는 점을 알면서도 D가 가정형편이 좋지 않아 용돈이 부족한 점을 이용하여 D에게 용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면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의심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범행으로 말미암아 한창 성장기에 있던 D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매우 나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후 D의 부모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D가 피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아직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으며, 67세의 고령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인 사람으로서 정신지체 및 주의력 결핍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3. 15. 13:10경 부산 서구 서대신동 2가 336-3 에 있는 서대신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던 피해자 C(여, 14세)에게 다가가 "전화번호와 이름을 적어라. "고 하며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려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여 지하철에 승차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쫓아 승차하여 "같이 집에 가자. "라고 하며, 다시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주무르듯이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범죄인지서, 각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발신한 문자메시지 및 통화내역 첨부, 피의자 특정, 지하철 CCTV 사진 첨부)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3182 판결 등 참조),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 전혀 알지 못하던 사이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주무르듯 만진 점, 그와 같이 만지게 된 경위에 대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예뻐서 만지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동은 성적으로 의미 있는 행동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여러 차례 피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가 거듭 어깨와 팔을 만진 점 등을종합하여 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4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00원 15,000,000원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의 어깨 등을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장소,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이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보여준 태도와 행동, 피고인이 정신지체의 지적장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심신장애로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이수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수명령을 명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있으며,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이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뇌병변 4급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로, 2014. 5. 17. 22:35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 E이 사무실 겸 주거지로 사용하는 건물에서, 전 남편인 피해자 E으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기 위해 위 주거지에 찾아간 뒤 하루만 자고 가게 해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절당하고 오히려 경찰에 신고되자 화가 나 피해자들이 밖에서 경찰관과 대화를 나누는 사이에 위 사무실 주방에 있던 가스레인지를 이용하여 앞치마에 불을 붙인 후 안방 침대위에 불이 붙은 앞치마를 올려놓아 이불 위에 불이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소유에 속하는 앞치마와 이불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 1. 현장사진, 핸드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 감경영역(징역 6월~1년)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긍정적) www.일반참작사유: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합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년경 피해자 C(여, 31세)과 같은 교회 교인으로 만나 알고 지내며 2009년경 피해자에게 "좋아한다. 나를 만나야 한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적이 있으나 이를 무시당한 일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14. 18:15경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익산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가게에 찾아가, 카운터 부근에 서 있는 피해자의 뒤쪽에서 양 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주방 쪽으로 끌고 들어가다가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피해자와 함께 넘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손을 피해자의 옷 속으로 넣어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좋다. 알겠다. 하자"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몸을 풀어 주었고 그 틈을 타 피해자가 도망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제1항 제2호에 따라 공개 · 고지명령도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미적용] 미수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 등 정신장애를 앓고 있고,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1. 피고인 운영의 대부업체인 서울 중구 D 빌딩 308호 소재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G에게 변제기를 8. 31.로 정하여 10억 원을 대여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H 실물 주식 60만 주를 담보로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18. 서울 중구 명동1가 5-1 교보증권 명동지점에서, 피고인의 직원 I 명의의 교보증권 계좌에 피해자로부터 담보로 교부받은 그 소유의 위 주식 중 3만 주를 입고시켜 보관하던 중,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I으로 하여금 1,000주를 매도하도록 주문을 넣게 하여 2,876,836원에 팔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10.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피해자의 위 주식 60만 주를 총 1,364,011,092원에 임의로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매매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3유형(5억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경우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횡령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여한 10억 원을 회수하기 위한 동기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위 10억 원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입은 실제 손해액은 이 사건 횡령 에 크게 못 미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와의 거래에서 대여 원금 4억 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기도 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사단법인 E(이하 '피해자 사단법인'이라 한다)의 총무 및 회계담당 국장으로서 피해자 사단법인의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3. 19. 피해자 사단법인을 위하여 그 자금관리계좌(번호: F, 농협)를 관리하며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사단법인 사무실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3,000만 원을 처 G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번호 : H)로 인터넷뱅킹의 방법으로 계좌 이체하여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10.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9억 7,7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체처리결과조회(상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3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 년 [다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징역 2 년)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이를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3년으로 수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경미한 2회의 이종벌금전과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가족, 친척이나 지인들의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 투자한 사업이 실패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이를 막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 사단법인에 3억 원 가까이 되는 돈을 변제하였고,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한 매각이 이루어져 배당금 1억 1,700만 원 상당이 피해자 사단법인에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등 일부 피해의 회복이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자괴감과 우울감을 못이겨 자살까지 시도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사단법인의 총무 및 회계국장으로서 회계 업무 등을 전담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사단법인의 자금을 처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총 10회에 걸쳐 합계 9억 7,7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아직까지도 피해액 중 약 5억 원 이상이 변상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사단법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