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739

범 죄 사 실 2020고단10739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와 중학교 동창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2.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안전하지만 이익금이 은행이자보다는 높은 펀드가 있으니 가입을 해라, 내 통장이 펀드 통장이니 나한테 입금을 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불법 도박 등에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펀드에 투자하여 수익을 올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L은행 계좌로 2,5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8회에 걸쳐 합계 68,300,102원을 편취하였다. 2. J 명의 사전자기록위작 및 동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J를 기망하여 펀드 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던 중 위 J가 ‘더 이상 투자할 돈이 없다’고 하자, 위 J에게 “휴대폰 소액결제를 해서 그 돈을 현금화하면 된다, 나에게 휴대폰을 주면 알아서 하겠다.”고 하여 위 J의 휴대폰,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정보 등을 가지고 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J의 휴대폰 등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위 J의 허락 없이 ‘M에 아이패드프로 기기를 신청’하는 내용의 위 J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M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가입신청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인터넷 물품 사기 피고인은 2020. 7. 28. 11:00경 불상의 pc방에서 N카페 'O‘에 접속하여 ’골드바 2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15만 원을 보내주면 골드바 2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골드바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50,000원을 피고인의 P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390,7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0913 피고인은 2020. 7. 24.경 부천시 심곡동에 있는 불상의 코인노래방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온라인 중고거래 N 카페인 ‘O’ 게시판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판매대금 72,000원을 송금하면 세븐일레븐 편의점 및 CU편의점의 50,000원권 상품권 2매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송금 받으면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19경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72,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S)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03,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0973 피고인은 2020. 8. 5.경 인천 계양구 T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O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금, 은을 판매한다’는 판매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B에게 “돈을 송금하면 금과 은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금과 은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5.경부터 6.경까지 이틀에 걸쳐 합계 785,000원을 U 명의의 L은행 계좌(V)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10739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제3항 기재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이체내역 등 포함)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24, 68 내지 70, 80) 1. 이체내역, 소액결제내역, 휴대폰 요금 관련, 거래명세표, 가입사실확인서, 투자 운용계약, 카드승인내역 및 송금내역, 피의자 명의 L은행 계좌 2020.3.14.자 거래내역 1장 2020고단10913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카카오톡 대화 자료, O 사이트 캡쳐 자료, 피해금 입금 내역, 휴대폰 문자메시지 대화 자료 2020고단10973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 판매글 및 메시지 전송내역, 입금확인증,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 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 사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각 배상명령 신청에 관한 판단은 별지 배상명령표 기재와 같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J를 속여 7,000만 원에 가까운 거액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전자기록을 위작, 행사하였다. 위 돈 중 일부는 피해자가 대출까지 받아 마련한 것이어서 피해가 막심하다. 뿐만 아니라 15명을 상대로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다. 기망 내용, 편취액의 규모, 피해자 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발각 후 피해자 J에게 보인 태도나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도 좋지 않다. - 피고인의 가족들이 재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돌볼 것을 탄원하며 구금 중인 피고인 대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피해자 13명에게 총 편취액 4,178,700원 중 4,101,700원을 변제하였고(나머지 2명은 합의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그 중 5명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 J에게도 기망 과정에서 투자 이익금 명목 등으로 800만 원 가량을 이체하여 준 내역이 있으나, 피해자는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다툼이 있다. -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도박죄로 처벌받은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