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6551

범죄사실 2014고단655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2.22. 22:00경 인천 부평구 G 오피스텔 102동 1104호에서 손님인 H로부터 대가 명목으로 15만 원을 지급받고 I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2014. 3. 10. 22:00경 같은 장소에서 손님인 J으로부터 대가 명목으로 15만 원을 지급받고 I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는 등 2014. 2. 10.경부터 2014. 3. 1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4고단9368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인천 부평구 G 오피스텔 102동 328호, 507호, 511호, 618호, 828호, 906호 등을 임차하여 각 방실에 침대, 콘돔 등을 갖추고, 'K', 'L'라는 상호의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여성의 고용 및 인터넷 광고 사이트 홍보 등 위 업소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고, 피고인 A의 친동생인 M과 피고인 B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업소에 찾아 온 손님들로부터 화대를 받고, 손님들을 성매매 여성이 대기하고 있는 위 오피스텔 방실로 안내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과 M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9. 2. 16:00경 인터넷 광고를 보고 예약한 후 위 업소에 찾아 온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4만 원을 받고 종업원 일명 'N'와 성교할 수 있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중순경부터 2014. 9. 12. 경까지 (피고인 B은 2014. 8. 5.경부터 2014. 9. 2.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여성 O, P, Q, R, S 등을 고용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3595(피고인 A, 피고인 C)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5. 4.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3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5. 2. 23.부터 2015. 3. 18.까지 부천시 원미구 T 오피스텔 1차에서 516호, 1102호, 1106호를 임차하여 'U'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C은 위 업소의 실장이다.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성매매업소 홍보 사이트인 'V', 'W' 등에 홍보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의 예약을 받고 남자손님들로부터 1시간에 13만 원에서 15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그 중 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였고, 피고인 C은 남자손님들을 만나서 성매매업소 장소인 오피스텔 호실로 안내하여 여종업원인 X, Y 등과 성교를 하게 한 뒤 남자손님들로부터 수금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수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10. 1경부터 2014. 10. 2.경까지 인천 부평구 G 오피스텔 103동 505호(사무실), 304호, 913호,1022호, 1414호에서 'Z', 'AA'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AB, AC, C은 위 업소 실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업소를 홍보하고 성매매여성의 고용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AB 등 위 업소 실장 3인은 인터넷에서 업소 홍보 글을 보고 예약을 한 남자손님들의 전화예약을 받고 남자손님들이 업소를 찾아오면 여종업원들이 대기 중인 호실로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AB 등과 공모하여 2014. 10. 2.경 성매매업소 사이트를 보고 찾아 온 남자 손님인 AD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4만 원을 받고 업소 여종업원인 S(가명 'AE')과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 10. 1.경부터 2014, 10. 2.경까지 같은 방식으로 수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3. 18.경 부천시 원미구 T 오피스텔 1차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중 경찰로부터 단속을 당하게 되자 구속이 될 것을 염려하여 자신의 형인 'AF'의 행세를 하여 조사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 1차 1102호에서 긴급체포되면서 경찰관으로부터 '긴급체포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 받고 변명의 기회가 주어졌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확인인란에 'AF'이라고 기재한 뒤 이를 단속경찰관에게 제시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성명란에 'AF', 주민등록번호란에 AF의 주민등록번호인 'AG'을 기재한 뒤 이 진술서를 단속경찰관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F 명의로 된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확인서' 및 '진술서 각 1통을 위조하고 이를 경찰관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6551₁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 단속당시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49368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P,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인터넷 광고화면 사본, 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사본 20153595, 1. 피고인 A, C의 법정진술 1. X, AH, AI, AJ, Q, O, R, AC, AB, AK, AD,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O, R의 각 진술서 1. 확인서(AF) 1. 수사보고(성매매업소 'AA' 인터넷 홍보 게시물 첨부)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C), 수사보고(피의자 C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성매매알선영업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들: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 피고인 B,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제1, 2, 3범죄(성매매) [범죄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제4범죄(성매매) [범죄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제5범죄(사문서위조) [범죄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 · 변조 등)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P5년 6개월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10개월에 걸쳐 장소를 바꾸어 가며 업주로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저질렀으므로, 이 사건은 법정 또한 나쁘다. 피고인의 영업기간이 짧지 않고, 영업의 규모와 영업을 통하여 얻은 수익이 적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벌금형을 병과한다. 형기 및 벌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 사정을 주되게 고려하되,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아울러 참작하였다. 2. 피고인 B, C 가.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벌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들이 A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한 것은 죄질이 나쁘지만 범행 가담 정도에는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 B은 2009년 벌금 1회 외에는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벌금 전과만 2회 있으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