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지적장애 학생들을 교육하는 사립특수학교인 C의 교사이고, 피해자 D(18세, 자폐성장애 1급)은 C의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8. 9. 7. 12:20경 C 지하 1층 급식실에서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뒤통수를 긁고 피고인의 허벅지를 내리쳤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직업 3실' 교실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앉았다가 일어서게 하는 행동을 반복하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및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회) 1. 수사보고(피해자 자료 제출), -일기장 1. 녹취록 작성 보고, -녹취서 1. 진술분석결과통보 1. 속기록 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급식실에서 직업 3실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앉았다가 일어서게 하는 행동을 반복하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걷어 차 정서적 학대행위 및 신체적 폭행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경찰, 검찰 및 법정에서 사건 당시를 기억하여 피해 사실과 그 전후 과정을 대체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급식실에서 점심시간에 피고인이 늦게 왔고, 피고인을 H이라고 불렀으며, 피고인이 머리를 잘라서 긁었다, 점심을 못 먹고 피고인과 급식실에서 나갔고, 복도에서 누워 소리 지르고 울었다, 직업 3실에서 피고인이 발로 찼고, 꿀밤을 맞고 일어났다가 앉았다가를 했다, 자신도 피고인을 발로 찼고 누워서 소리 지르고 울었다, 피고인과 교실로 돌아와 G 선생님에게 가서 많이 울었고, I 선생님에게 가서도 울었다', 피해자의 진술이 단편적이고 산발적인 형태로서 시간 순서나 상황, 맥락에 맞게 정보를 전달하고 있지는 않으나, 자폐성 장애의 특성에서 비롯된 언어적 능력의 한계를 감안할 때 피해자가 경험한 바를 기억하여 진술할 수 있는 능력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때렸다'는 행위를 "꿀밤을 맞고, 발로 차고, 때리고, 일어났다가 앉았다"라고 진술하거나 이를 행동으로 재현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위와 같이 복도와 직업 3실에서 겪은 일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는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진술로 나타나며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다. 피해자가 진술한 위 피해 사실은 당시 상황, 전후 과정과 맥락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피해자의 장애 및 행동 특성과도 부합한다[급식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H이'라고 부르고, 뒷머리를 만지고 허벅지를 때리는 행동을 하였으나 특별히 흥분을 하거나 돌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피해자의 부모는 피해자가 타인을 별칭으로 부르는 것이 친근감의 표시이고 수염이나 머리카락의 까칠까칠한 느낌에 만족해하는 특유의 행동을 보인다고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싫다는 의사를 표현하였고 식사 중간임에도 피해자를 데리고 나갔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드러내면서 복도에 누워 소리를 질렀으며, 그럼에도 피해자를 일으켜 직업 3실로 데려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더욱 커진 것으로 추단된다. 담임교사인 G는 피해자가 1층 복도에서 우는 소리를 들었는데 피해자로부터 들어본 적이 없는 울음소리여서 놀라서 1층으로 올라갔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교실로 돌아와서 자신을 안고 서럽고 한스럽게 울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누군가 자신을 때리면 같은 방식으로 되갚아줘야 하고 이를 하지 못하게 되면 자기 몸을 긁거나 손가락을 무는 등의 자해 행동을 보이는데, 이 사건 발생 장소인 직업 3실과 교실에 돌아와서도 피해자가 허벅지를 긁는 행동을 보인 바 있다].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한 주말에 일기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이 발로 차고, 일어났다가 앉았다가를 했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피해 사실을 적었다. 피해자가 주어나 대명사를 사용하는 등 위 일기 작성에 언어적 촉구가 작용한 것이라 보더라도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H이 저리가!'라고 하면서 소리를 쳤고, 허벅지를 양손으로 내리치는 등 흥분을 하여 피해자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급식실 밖으로 나와 직업 3실로 데리고 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해자가 위와 같이 행동한 이유에 대하여는 돌발적인 행동이었다는 취지 외에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못하며, 담임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급식실에서 데리고 나갈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도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여 이야기만 하고 금방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의 진술은 당시 상황에 대한 담임교사의 진술과 배치되고 피고인의 진술을 받아들이더라도 피해자를 급식실에서 직업 3실에까지 데리고 간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장애 정도를 고려할 때 피해 사실을 허위로 진술할 정도의 능력은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부모 또한 피해자의 일기를 통해 피해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후에도 우선 피해자의 학교에서의 행동을 관찰하기 위해 수업을 참관하고 형사적 절차보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한 해결을 시도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에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이 보이지 않으며, 그와 같이 개입할 동기도 찾아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장애인의 신체에 대한 폭행의 점),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6호(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수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면서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신체적인 폭행을 가하고,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해자는 자폐성 장애 1급으로 부당한 폭행이나 학대행위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거나 대처할 능력이 거의 없고, 피고인은 그러한 피해자를 보호, 감독할 의무가 있다는 교사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한 바 없다. 이 사건 범행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저질러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폭행과 학대행위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사유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