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729

범죄사실 1. 2011. 11. 14.자 사기 피고인은 2011. 11. 14.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 역리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목구멍 후두가 좁아져 빨리 수술을 하지 않으면 기도가 막혀 말도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서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 비용 500만 원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1. 20. 곗돈 1,000만 원을 타서 다음날인 21일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2. 7. 24.자 사기 피고인은 2012. 7. 24.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 D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이종언니 아들 E이 카드빚을 못 막으면 신용불량자가 되므로 500만 원을 더 빌려달라. 주변에서라도 빌려주면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F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도록 해주고 보증채무를 지게 한 다음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가 F에게 500만 원을 대위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12. 8. 27.자 사기 피고인은 2012. 8. 27.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 D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계불입금, 카드 빚, 자동차 보험료, 남편 G 명의 스타렉스 차량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500만 원만 추가로 빌려주면 2012. 10. 27.까지 꼭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F의 각 법정진술 1. 차용금증서사본(500만 원)(증거순번 2), 각 차용증서사본(500만 원)(증거순번 5, 6), 자기앞수표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1. 11. 14.자 사기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돈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차용 당시 변제 능력과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증명서(증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4. 1.부터 2011. 10. 30.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I에서 구내식당을 운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당시 구내식당에서 2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기면 차량운영비, 보험료 등으로 70만 원 정도, 종업원 임금으로 90만 원 정도 주고 나머지 돈은 도박으로 잃었고, 당시 1,000만 원 가량의 빚도 있었으며, 2005년경부터 보증금 없이 월세 10만 원을 지급하는 월세집에 살고 있었고, 남편은 노동일을 하는데 생활비 정도는 벌어오는 정도의 수입을 올렸고, 도박을 하여 돈을 따면 돈을 갚아 줄 생각으로 돈을 빌렸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도 차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2012. 7. 24.자 사기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날짜에 작성된 차용증은 허위의 차용증일뿐 피해자의 연대보증 아래 F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와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F가 피해자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었고, 피해자가 F에게 위 500만 원을 변제하였다는 진술을 하고 있고, 특히 F의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또한 위 차용금의 용도로 기재된 '이종(언니아들) E이의 카드빚 갚는다'고 피해자가 기재한 금원의 용도에서 이종 언니의 아들인 조카 'E'이라는 이름은 피고인이 이를 직접 이야기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알 수 없는 내용이고, 피해자가 임의로 지어냈다고 하더라도 그 진위여부가 어렵지 않게 가려질 수 있는 내용인데, 피고인은 한 번도 피고인에게 E이라는 이름의 조카가 없다고 한 적이 없다는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2012. 8. 27.자 사기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2. 8. 27. 당시 빌린 돈은 250만 원에 불과하고 또한 돈을 빌릴 당시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1. 11. 14.당시 돈을 빌리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이후 경제적 상황이 호전되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변제 의사 내지 능력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차용증서사본(500만 원)(증거순번 6)에 의하면 차용금 액수가 5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증인D, H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며, 피고인도 그때까지 빌린 돈의 미지급 이자 등을 공제하고 250만 원만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편취금원의 액수가 500만 원이 아니라 250만 원이라고 할 수 없어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5월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다수범죄의 처리 [구체적인 양형이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에게 성인이 된 이후 2회의 이종 벌금형의 전력만 있고, 이마저도 10년 이전의 전력인 점. - 불리한 사정 :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모습이 보이지 않음.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20.경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 D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남편의 생명보험료도 내야 하고 목구멍 수술비용으로 필요해서 그러니 추가로 5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이전에 타지 못한 곗돈 1,000만 원을 타서 작년에 빌린 돈과 함께 한꺼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일정 금액의 돈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이 도박을 하다가 잃은 돈을 일부라도 회수할 목적으로 같이 도박을 한 사람들을 사기도박 혐의로 압박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임을 받아 고소장도 작성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채권자인 외양을 갖추기 위하여 허위의 차용증으로 500만 원짜리 2매, 600만 원짜리 1매를 작성하였다고 하면서, 위 공소사실이 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도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비슷한 이유로 허위의 차용증으로 500만 원짜리 1매(증거순번 13), 600만 원짜리 1매(증거순번 14)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차용금증서사본(500만 원)(증거순번 4,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 피해자인 증인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해자의 사실상 처인 H의 법정진술이 있다. 이 사건 차용증의 사용용도는 피해자가 기재하였는데, 이 사용용도 부분을 제외하면 이 사건 차용증의 기재는 피해자가 허위의 차용증이라고 인정하는 500만 원짜리 1매(증거순번 13), 600만 원짜리 1매(증거순번 14)과 변제일자(2012. 10. 20.), 이자, 채무자 성명, 주소(2011. 8. 27.자 차용증과 동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범죄사실과 관련한 다른 세 개의 차용증에는 그 기재가 없다), 날인, 무인(다른 세 개의 차용증에는 없다)이 그 내용 및 피고인의 필적으로 적힌 점이 동일하다. 여기다가 피고인은 본인의 필적으로 작성된 차용증이 총 몇 장인지는 헷갈리면서도 허위의 차용증이 500만 원 2매, 600만 원 1매 작성하였다고 그 금액과 매수를 시종일관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이렇듯 이 사건 차용증과 다른 2매의 허위 차용증의 세부적 기재 및 허위 차용증에 대한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및 그의 처의 각 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2012. 7. 20.자의 사기의 점에 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