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정8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88, 2019고딘316(병합) 폐기물관리법위반, 무고 피고인 A 검 사 박형건(기소), 안창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천마 담당변호사 오경석 판결선고 2020. 6.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정88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위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적합통보를 받은 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B, C, D와 함께 2017. 4. ~ 5.경 사이에 전북 정읍시 E에 있는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입암지점 사무실 및 전북 G에 있는 H 주식회사 사무실 등지에서, '주식회사 I'이라는 유류탱크 청소업체에서 J 주식회사의 경인물류센터 중질유 저장탱크를 청소하면서 발생하는 중유폐유를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입암지점에서 처리하는 것처럼 받은 후 허가 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가 아닌 피고인이 D와 이를 정제하여 벙커C유로 만들어 판매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C은 B과 함께 2017. 6. 15. 전남 여수시 K에 있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J 주식회사, 주식회사 I 등과 주식회사 F 입암지점이 중유폐유 약 512톤 가량을 처리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7. 6. 30. 지정폐기물 배출자인 J 주식회사가 관할 관청에 주식회사 F 입암지점에서 위 중유폐유를 처리한다고 신고하여 확인을 받았음에도, 2017. 6. 21. 인천 중구 L에 있는 'J 주식회사'의 경인물류센터 중질유 저장탱크를 청소하면서 생긴 중유폐유 22,140kg 상당을 M 한국쓰리축 27톤 트럭을 이용하여 피고인 및 D가 임차한 경북 영천시 N에 있는 '주식회사 O'의 폐기물저장탱크로 운반하여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67,060kg 상당의 지정폐기물인 중유폐유를 위 폐기물저장탱크로 운반하여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 D와 공모하여 주식회사 F 입암지점의 상호를 사용해 중유폐유 267,060kg를 위 폐기물저장탱크로 운반한 후 이를 보관함으로써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2019고단316] 피고인은 2017. 4.A5.경 사이에 전북 G에 있는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D와 함께 B 및 C으로부터 J 주식회사 경인물류센터 중질유 저장탱크를 청소하면서 발생하는 중유폐유를 공급받기로 약정하고, 2017. 6, 19. B과 '기타 폐유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B에게 선수금 명목으로 2017. 6. 16. 3,000만 원을 송금하여 2017. 6. 21.부터 2017. 8. 2.까지 약 267,060kg 상당의 중유폐유를 공급받았으나, 이를 정제하여 판매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자 B 및 C을 사기 등으로 고소함으로써 위 돈을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으로부터 이온정제유가 아닌 중유폐유를 공급받기로 하였음에도, 2018. 12. 초순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법무사를 통해 "C, B이 상호 공모하여 이온정제유를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선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았음에도 유통할 수 없는 폐유를 공급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7. 12. 10. 경북 청송군 청송읍에 있는 경북청송경찰서에 제출한 다음, 같은 달 11.경 위 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경찰관 P에게 "C, B이 이온정제유를 공급하기로 하였음에도 폐유를 공급하였으니 C. , BB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C,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고정 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 D의 각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작성 진술서, R 작성 확인서 1. J 지정폐기물(폐유) 불법유통 경로, 폐기물 배출내역, 각 저장탱크 임대차계약서, J 이온정제유 공급계약서, 수사보고(C 제출자료 첨부), 폐기물처리계약서 2019고단3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 D의 각 법정진술 1. C,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 고소장 1. 수사보고(A 제출 진술서 첨부 보고), 피고인 작성 진술서 1. J 이온정제유 공급계약서, 각 통장 사본, 저장탱크 임대계약서, 지정폐기물 종합재활용 업체 수탁폐기물 재위탁 승인, 물품공급계약서(이온정제유) S 캡처 화면, 반입일지 사본, 문자대화내용 이미지 샷, 대화내용, A 문자메시지, A 합의서, 문자대화내용, 작업표 – J 물질안전보건자료, 안전작업 허가증, 기타폐유 매매계약서 피고인의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가담행위 및 그 범의를 뒷받침하는 사정들 1.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으로부터 공급받기로 한 기름이 J 주식회사 경인물류센터 중질유 저장탱크를 청소하면서 발생하는 "중유폐유"임을 알면서도 B 등과 공모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지정폐기물인 "중유폐유"를 운반·보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6. 19. B과 사이에 폐유 520톤을 톤당 105,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기타 폐유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상에 관하여 "중질유 저장탱크에서 발생하는 기타 폐유"라고 명시되어 있고, 피고인의 자필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1).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S 주식회사 명의로 2017. 6.경 주식회사 이로부터 저장탱크를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25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판시 중유폐유 267,060kg은 위 매매계약 체결일 직후인 2017. 6. 21.부터 2017. 8. 2.까지 모두 위 저장탱크에 운반 및 보관되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공급받는 기름의 단가에 관하여 "톤당 120,000원씩 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고2), B의 검찰 진술)도 이에 부합하며, 특히 B이 피고인에게 "1차로 선입금하신 톤당 120,000원 250톤은 입고가 되었습니다" 4)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에 비추어 보면, B은 피고인에게 톤당 120,000원에 기름을 공급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2017. 6. 21. A~ 2017. 7. 31. 피고인에게 미리 지급받은 선급금 3,000만 원 상상당인 약 250톤5)의 기름을 공급한 것으로 보인다(별지 범죄일람표 번호 1~13). 그런데 정품 이온정제유의 2017. 6. 무렵 단가는 톤당 120,000원을 4배 이상 상회하고, 증인 C, B, D는 모두 정품 이온정제유를 그와 같은 가격에 공급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판시 중유폐유는 모두 정상 기름을 운반하는 흰색 탱크로리 차량이 아닌 폐유를 운반하는 노란색 탱크로리 차량으로 운반되었는데,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판시 중유 1) 2019고단316 사건 증거기록 670면. 2) 2019고단316 사건 증거기록 439면, 683면, 3) 2019고단316 사건 증거기록 658면. 4) 2019고단316 사건 증거기록 687면, 5) 250톤 X 120,000원 - 30,000,000원. 폐유가) 노란색 차량으로 운반되었다"라고 진술하여6)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증인 B은 "피고인이 상·하차 현장에서 노란색 차량으로 기름이 운반되어 오는 것을 보았다", "차량 사이드나 뒷면에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이라고 적혀 있었다", "피고인이 저장탱크 임대인인 주식회사 0 측에서 노란색 탱크로리 차량이 기름을 운반해 오는 것을 보고 폐유를 입고시키는 것이 아닌지 의심한다면서 이온정제유에 관한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다"는 등 '피고인이 운반된 기름이 폐유임을 알면서도 이를 저장탱크에 입고시켜 보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솔직히 (공급받은 기름이) 폐유인 줄 알았다, 고소장을 잘못 쓴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7), 검찰에 제출한 피고인 작성 진술서 8)에도 "폐유를 싸게 준다고 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애당초 폐유라는 사실을 알고 사려고 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후 위 진술서 기재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할 때에도 "기름 저장탱크를 청소하면서 나온 기름임임은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으며9), 검찰 마지막 조사에서는 "죄송합니다. 제가 폐유인 줄 알았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10, 2. 피고인은 C과 사이에 위 1. 항에서 본 "기타 폐유 매매계약서'와 별도로 이온정제유 520톤을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2017. 6. 15.자 "J 이온정제유 공급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계약서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공급받기로 약정한 기름은 "중유폐유"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정품이온정제유"를 공급받는 것으로 믿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 6) 2019고단316 사건 증거기록 231면. 7) 2019고단316 사건 증거기록 227면. 8) 2019고단316 사건 증거기록 239면. 9) 2019고단316 사건 증거기록 654면, 10) 2019고단316 사건 증거기록 682면. 다. B이 '폐유 매매계약서가 진짜이고, 이온정제유 공급계약서는 (위 1. 항과 같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날짜가 지난 후 허위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C 역시 검찰 및 이 법정에서 "B의 지시로 2017. 6. 24. 이온정제유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날짜는 2017. 6. 15.로 (소급하여) 기재하였다", "형식상 작성했을 뿐 실제로 이온정제유를 공급하기로 한 것은 아니다", "계약서에 피고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넣기 위해 B으로부터 피고인의 사업자등록증을 카카오. 톡 메시지로 받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여 B의 증언에 부합한다. 실제로 C은 그 진술과 같이 피고인 및 B으로부터 2017. 6. 24. 피고인의 사업자등록증을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았는데 11), 판시 폐기물이 입고되던 도중에 피고인의 사업자등록증이 전송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3. B이 2017. 6. 20. 무렵 최초로 공급한 기름은 탱크로리 차량 안에서 굳어 하차가 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었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7. 6. 21. B에게 "기름을 서너 시간 빼도 빠지지 않아 중간에 포기했네, 나는 자신이 없네, 농협 계좌로 (보낸 돈을 다시) 입금해주기 바람"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앞서 인정한 사정들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모 관계에서 이탈하지 아니한 채 판시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위에 가담한 것으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이와 달리 "2017. 6. 21. B과의 공급계약을 해제한 후 B 등의 판시 중유폐유의 운반·보관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 11) 2019고단316 사건 증거기록 178면, 423면. 다. 피고인은 2018. 5. 30. C에게 위 저장탱크에 입고된 기름에 관하여 입고일자, 운반 차량번호, 계근 여부 및 계근 결과 등을 정리한 표를 문자메시지 12)로 보냈고, 그 내용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별다른 차이가 없으며, 이에 대하여 B은 "피고인이 저장탱크를 관리하면서 매일 같이 몇 통 가져왔는지 전부 체크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위 2.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2017. 6. 24.에 이르러 C에게 자신의 사업자등록증을 전송하였는데,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과 같이 2017. 6. 21. 이미 B과의 공급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유를 알기 어렵다. 3 위 1. 항 기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판시 폐기물저장탱크의 차임이 월 250만 원에 이르는 고액임에도 피고인은 2017. 6. 21, 이후 위 저장탱크에 대한 추가 입고를 정지시키거나 저장탱크 임대인인 주식회사 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8. 2.까지 계속하여 합계 267,060kg 상당의 중유폐유가 위 저장탱크에 입고되었다. 그와 같이 중유폐유가 계속하여 공급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은 별다른 변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13), B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다시 F 사무실에 찾아와서 다시 물건을 받을 테니까 온도를 좀 높여서 다시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다시 일을 진행한 것이다", "피고인이 첫차에서 기름이 안 빠진 후로도 계속하여 기름을 달라고 독촉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12) 2019고단316 사건 증거기록 85, 87면, 13) 피고인 작성 진술서(2019고단316 사건 증거기록 239면)에는 "(B이 보낸) 폐유가 응고되어 못 쓰겠다고 연락한 후 반송하였다. 그 이후 다시 공급받은 폐유를 보관하여 오던 중"이라고 하여 폐유가 응고된 후로도 다시 폐유를 공급받았다는 취지로 기재있을 뿐, 그와 같이 다시 공급받은 경위에 관하여는 언급이 없다. 피고인은 2017. 8. 2. C에게 "이온정제유를 공급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지금 알고 보니 폐기물이라서 더 이상 받을 수 없기에 모든 책임은 C 당사자가 책임지기 바란다", 2017. 8. 8. B에게 "주식회사 O로 입고된 유질이 계약 당시 샘플과 달라 받을 수 없기에 반품 및 본 계약을 파기하며 물품대금 및 손해배상은 2017. 8. 14. 12시까지 지급 바랍니다"라고 각각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는 기름의 종류나 상태에 관한 내용일 뿐 '2017. 6. 21. 이미 이온정제유 공급계약을 해제되었음에도 자신이 임차한 저장탱크에 폐유를 계속 입고시킨 점'에 대하여 항의하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 고소 내용의 허위성 및 무고의 범의를 뒷받침하는 사정들 피고인이 B으로부터 공급받기로 한 기름이 J 주식회사 경인물류센터 중질유 저장탱크를 청소하면서 발생하는 "중유폐유"인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작성한 판시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공급받기로 한 기름에 관하여 '이온정제유'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중질유 저장탱크를 청소하면서 발생한 기름', '폐유' 또는 '지정폐기물'이라는 언급이 전혀 없고, 2018. 12. 11.자 최초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내용 역시 '(폐유가 아닌) 정상적인 기름을 받는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서 이와 같은 고소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고소 내용 중 위와 같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부분은 수수된 기름의 출처 및 상태, 추가 정제의 필요성 등에 관한 피무고자들의 기망행위 내용, 피고인이 송금한 금액의 명목을 비롯한 처분행위와의 인과관계, 피무고자들의 범의 등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이를 범죄 성부에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않는 사소한 부분에 관한 정황의 과장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950 판결, 2015. 10. 15. 선고 2014도1351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검찰에서 허위 고소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돈 3,000만 원을 떼이고, 벌금형을 선고받고, 기름도 뺏기고 억울해서 그랬다",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하였다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0조(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3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3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지정폐기물인 폐유로 이온정제유를 만들어 판매하기로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한 폐기물처리업체가 아닌 곳으로 이를 운반·보관함으로써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고, 공범으로부터 공급받은 폐유 상태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처음부터 폐유가 아닌 정상기름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 14) 2019고단316 사건 증거기록 657, 680면. 로 공범들을 무고한 것으로서 폐기물 운반 기간, 횟수 및 보관량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 개인에게는 부당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을 고통과 위험을 안겨주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무고죄,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3회(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공범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으로 지체장애 4급으로서 건강상태와 경제사정이 모두 좋지 않고, 'B이 미리 제시한 샘플보다 불량한 폐유를 공급하였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후 판시 폐기물이 다른 업체에 재위탁되어 적절히 처리되었으며, 이 사건 무고행위로 피무고인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실현되지는 아니하였다. 판사 고종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