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4684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등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15. 3. 16.부터 2017. 11. 16.까지 ㈜F(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의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해외영업을 총괄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4. 3. 17.부터 2018. 8. 20.까지 피해회사에서 생산부 대리로 근무하면서 업소용 튀김기 생산·설치 및 자재 구매·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철강제품 임가공 업체로서 20년 이상 피해회사에 업소용 튀김기의 철판구조물을 제조, 납품하고 있는 피고인 E 합자회사(이하 ‘E’이라고만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E 차장으로서 현장 관리 및 도면 설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한편, 피고인 A은 2016. 11.경 피해회사에서 함께 근무하던 피고인 B에게 피해회사 몰래 피해회사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만들어 해외에 판매하는 일을 같이 해 보자고 제안하였고, 2017. 3.경 피고인 B도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제안을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9. 1. 피해회사와 동일한 제품을 생산할 업체로 G를 설립하였다. 2. 피고인 A 가. 도면 등 영업비밀 유출 범행[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회사가 임직원들로부터 업무상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다는 등 내용의 보안서약서를 제출받고, 설계도면 파일은 설계담당자의 PC에만 저장하여 관리하며, 설계도면을 출력하는 경우 특정한 캐비닛에만 보관하도록 하는 등 회사의 주요 자료들이 회사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 자신도 위와 같은 서약서를 작성하여 피해회사에 제출하였으므로 설계도면 등 회사의 주요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지 아니하고 퇴사하는 경우 자신이 보유하던 피해회사의 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해야 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말경 경기 화성시 H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제품과 동일한 업소용 튀김기를 제작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회사 임직원들 몰래 설계담당자 I의 업무용 PC에 저장되어 있는 업소용 튀김기 설계도면 전부를 자신의 외장하드디스크에 복사하여 무단으로 반출한 다음 2017. 11.경 피해회사를 퇴사한 후에도 자신이 설립한 G 사무실에 있는 PC에 위 도면 파일을 복사해 저장하는 등 이를 계속하여 보유하였다. 그런데 위 설계도면 파일은 피해회사가 생산하고 있는 모든 제품의 모델별 설계도면 전부가 포함되어 있어 유사한 제품의 설계나 제작 등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자료이므로, 경쟁사가 이를 확보하게 되는 경우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 비용을 절감하여 유사 또는 동일한 제품을 설계, 제작할 수 있는 경쟁상의 이익을 얻게 되는 반면 피해회사에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336의 기재와 같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동시에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337의 기재와 같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무단으로 반출한 다음 퇴사 후에도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여 금액을 알 수 없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 나. 홈페이지 등 무단 폐쇄 범행 [업무방해]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근무하던 2017. 1.경 영업 등을 위해 회사의 홈페이지를 개선하자고 제안한 다음 피해회사의 승낙을 받아 피고인 명의로 회원 가입을 하고 피해회사의 비용으로 회사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개설하여 피해회사를 퇴사할 때가지 이를 관리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퇴사 당시 피해회사의 도면 등 영업비밀을 유출하여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회사에서 2019. 10.경 피고인을 상대로 신청한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이 인용되어 피고인에게 보관 중인 피해회사의 설계도면 등의 자료를 집행관에게 보관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5,000만원을 공탁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자 화가 나 피고인 명의로 가입되어 있던 피해회사의 홈페이지 및 회사 이메일을 폐쇄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1. 5.경 경기 오산시 일원에서 피해회사의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업체인 ‘J’의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여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해회사의 홈페이지 및 이메일의 사용을 정지시켜 달라고 요청하여 피해회사의 홈페이지 및 이메일 계정이 폐쇄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회사는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나 회사 이메일을 통한 영업 등의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회사 임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해회사의 계약 체결기회 박탈 범행 [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은 피해회사 직원들로서 영업을 통해 계약을 수주하게 되는 경우 이를 피해회사의 실적으로 처리하여 그로 인한 이익이 피해회사에 귀속되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9.경 경기 화성시 일원에서 피해회사 직원으로서 영업 업무를 처리하던 중 피해회사의 홍보메일을 보고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연락한 태국 업체인 ‘K'로부터 피해회사의 업소용 튀김기(L 모델) 5대를 납품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피고인 B에게 피해회사 몰래 업소용 튀김기를 제작하여 위 태국 업체에 판매를 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7. 9.경 경기 화성시 M에 있는 G 공장에서 피해회사의 거래처인 E을 통해 제작한 튀김기 구조물에 피해회사에서 빼돌려 갖고 나온 버너 등 자재와 부품들을 조립하여 피해회사의 L 모델과 동일한 업소용 튀김기 5대를 만들었고, 피고인 A은 이를 태국 업체인 ‘K'에 납품한 후 대금 1,20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7.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피해회사 몰래 제품을 만들어 수출함으로써 합계 7,320만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회사의 자재 등을 빼돌려 사용한 범행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피고인 B이 관리하는 피해회사의 자재를 빼돌려 피해회사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제작하는데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7. 8.경 경기 화성시 H에 있는 피해회사 창고에서 자신이 관리하던 피해회사 소유의 가스밸브 등 업소용 튀김기(모델명 L) 24대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의 자재를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경기 화성시 M에 있는 G 공장으로 옮겨 놓은 다음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 몰래 피해회사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제작하는 데 사용하였고, 피고인 A은 그와 같이 제작한 제품을 해외 업체에 납품하고 대금을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8.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14,506,700원 상당의 자재를 빼돌려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4.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7. 9.경 피해회사에 튀김기 구조물을 납품하는 거래처로서 피해회사의 제품 도면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E의 대표인 피고인 C, 차장인 피고인 D에게 피해회사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할 계획인데 E에서 피해회사의 도면을 이용해 피해회사 제품과 동일한 튀김기 구조물을 만들어 납품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20년 이상 거래하던 피해회사가 E으로부터 납품받던 구조물을 직접 생산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 C, 피고인 D은 주요 매출처인 피해회사와 거래가 끊기게 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과 거래를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 피고인 B의 위 요청을 수락함으로써 피해회사의 도면을 제품 제작에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17. 9.경 인천 남동구 N에 있는 E 공장에서 피해회사로부터 제공받아 보유하고 있던 튀김기 도면(모델명 L)을 이용해 피해회사 제품과 동일한 튀김기 구조물을 제작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공급해 주었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공급받은 구조물에 버너 등 부품을 장착해 피해회사의 제품과 동일한 튀김기를 제작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9.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도면(O, P, Q, L, R 등 5개 모델) 총 198개를 사용하였다. 5. 피고인 E 합자회사 피고인 회사는 2017. 9.경부터 2019. 9.경까지 사이에 대표 C, 사용인 D이 제4항의 기재와 같이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도면을 사용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 E 합자회사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해회사 및 유출된 기술에 대하여), 수사보고(G 수출내역), 수사보고(선별이메일 자료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금융계좌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업무상횡령 피해금액산정),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자료 및 범죄수익금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의 해외 판매내역 등 범죄수익금 정리), 수사보고(피의자들 부정사용 도면 첨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A 근로계약서, 피의자 A 사직서, 피해회사와 G의 업소용튀김기 도면 비교자료, G 수출관련자료, 피해회사 도면관리규정, 연구개발전담부서, 장비개선 보고문서, 선행기술 조사보고문서, T물품공급계약서, T국산개발계약서, U 납품계약서, A 서약서, B서약서, 2014. 6. 18.자 B 근로계약서, B 사직서, 비밀협약, 물품공급계약서, A이 제출한 해외거래내역 부동산계약서, 자동차등록증 등, 피의자 A의 해외 판매상세 이력, 피의자들 부정사용 도면 목록, 도면 CD 1. 피의자 B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8. 4. 17. 법률 제1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제18조 제2항(영업비밀취득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공모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제18조 제2항, 제1항 제1호 가.목, 형법 제30조(영업비밀사용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B: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 제1항 제1호 가.목, 형법 제30조(영업비밀사용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C: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 제1항 제1호 가.목,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 D: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 제1항 제1호 가.목,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 E 합자회사: 부정경쟁방지법 제19조, 제18조 제2항, 제1항 제1호 가.목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구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와 업무상배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E 합자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2의 가.항, 제4항과 관련한 피고인 A의 주장의 요지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336의 기재 업소용튀김기 설계도면 파일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업소용튀김기 설계도면(이하 ’이 사건 자료‘라고 한다)은 중요한 기술 또는 핵심기술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외관에 대한 도면으로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해회사가 주요 영업비밀로 주장하는 기술인 ’V‘, ’W’, ‘X’ 기술은 모두 다른 국·내외 경쟁업체에서도 업소용 튀김기를 제작함에 있어 적용하는 기술들로 포털사이트 검색이나 특허청정보검색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자료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설계도면은 모두 피해회사의 직원인 I의 노트북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노트북은 피해회사 내에서 누구라도 접근 가능한 곳에 위치하였고, 위 노트북에는 비밀번호 설정 등 보안조치가 되어 있지 않아 피해회사 임직원이라면 누구든지 위 노트북 내의 설계도면 파일을 열람, 복사할 수 있었으므로 위 파일들은 피해회사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라고 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이 업무상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피해회사에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회사에서 해외영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위 서약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누설이 금지된 정보는 해외영업과 관련된 정보에 한정되므로 피해회사의 업소용튀김기 설계도면에 대해서까지 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지 않다. 2. 판단 가. 이 사건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자료가 영업비밀로 관리되었는지 여부 가)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지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사람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뜻한다. 이러한 유지·관리를 위한 노력이 상당했는지는 영업비밀 보유자의 예방조치의 구체적 내용, 해당 정보에 접근을 허용할 영업상의 필요성, 영업비밀 보유자와 침해자 사이의 신뢰관계와 그 정도,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 영업비밀 보유자의 사업 규모와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도13791 판결 등 참조). 한편, 2019. 1. 8. 개정되어 2019. 7. 8.부터 시행 중인 현행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는 기업의 영업비밀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비밀관리에 있어 ‘합리적인 노력’을 삭제함으로써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 규정하였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자료는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에 있었고 실제로 피해회사의 임·직원들 또는 피해회사의 거래업체는 모두 피해회사의 업소용튀김기 설계도면이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회사는 이 사건 자료를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영업비밀로 관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회사는 임·직원의 입·퇴사 시 비밀유지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도 2015. 11. 20. 피해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귀사의 업무상 기밀에 속하는 것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라도 일체 이를 누설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 등이 포함된 서약서를 작성하여 피해회사에 제출하였다. 피해회사는 2010. 7. 1.자로 ‘개발도면관리규정(이하 ’이 사건 관리규정‘이라고 한다)’을 제정하여 이를 시행하여 왔는데, 위 규정 중 중요 사항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자료는 모두 피해회사에서 설계업무를 담당하는 개발부의 부장인 I가 관리하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었고, I는 위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보안을 유지하였으며, I 외의 다른 임·직원이 위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피해회사는 2005. 4. 18. Y 주식회사에 피해회사의 버너 개발을 의뢰하면서 Y 주식회사가 피해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제품에 관한 기술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라도 제3자에게 제공되거나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비밀유지협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바, 피해회사는 기술 개발을 할 경우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여 관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회사는 2007. 11. 1. 주식회사 T와 업소용튀김기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영업상비밀유지의무를 계약서에 명기한 사실이 있는바, 판매처와의 관계에서도 비밀을 유지·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회사가 모든 거래업체에 대하여 비밀유지협약서를 작성하거나 비밀유지의무가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은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피해회사는 업소용튀김기 제작에 있어 가장 비중이 큰 철판을 제작하는 피고인 E 합자회사와 20년 이상 거래를 하면서 위 회사에 대해서만 유일하게 설계도면을 제공하였는데, 피고인 E 합자회사와 피해회사와의 거래관계 특수성에 비추어 피고인 E 합자회사 측은 피해회사의 업소용튀김기 관련 도면이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을 묵시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C도 수사기관에서 피해회사의 도면이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해회사가 신뢰도가 높은 피고인 E 합자회사 외의 다른 업체에 대해서는 업소용튀김기 설계도면을 제공하지 않은 사정을 피해회사가 업소용튀김기 설계도면을 비밀로 유지·관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이 사건 자료의 비공지성 및 독립된 경제적 가치 유무 가) 법리 영업비밀로서의 정보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다60610 판결 참조). 영업비밀로서 정보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의미는,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인바, 어떠한 정보가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위 정보가 바로 영업활동에 이용될 수 있을 정도의 완성된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실제 제3자에게 아무런 도움을 준 바 없거나, 누구나 시제품만 있으면 실험을 통하여 알아낼 수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위 정보를 영업비밀로 보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2008. 2. 15. 선고 2005도6223 판결). 기계의 기본적인 작동원리나 구성이 이미 공공연히 알려져 있더라도 그 기계를 구성하는 개개 부품의 규격이나 재질, 가공방법, 그와 관련된 설계도면 등이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면 이 역시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인정된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9477 판결 참조). 영업비밀은 그 내용이 경쟁재산적 가치가 있으면 충분하고, 특허와는 달리 신규성이나 진보성이라는 요건이 요구되지 않으며, 특허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고 신규성·진보성이 있는 발명을 보호대상으로 함에 비하여, 영업비밀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보호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특허와는 그 보호대상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하는 목적은 침해행위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다 유리한 출발을 하거나 시간을 절약하여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영업비밀 보유자로 하여금 그러한 침해가 없었더라면 원래 있었을 위치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16605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2452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V‘, ’W’, ‘X’ 기술은 다른 업소용튀김기 제작업체에서도 적용하는 기술로서 피해회사만의 독자적인 기술은 아닌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회사가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두어 지속적인 개발·개선 과정을 거쳐 제품을 생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해회사가 위 기술을 실제 제품에 적용·구현하기 위한 과정에 관한 정보인 업소용튀김기의 구체적인 가공방법, 규격 등이 포함된 도면은 일반에 공개된 사실은 없다. 즉 이 사건 자료는 업소용튀김기 제작을 위한 외형뿐만 아니라 유조(OIL BATH), 서미스터(THERMISTOR, 센서), 브라켓, 연소실, 단열재, 연도포집관, 버너플레이트, 팬브라켓, 화염창 플레이트 등 내부부품의 구성 및 배치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고, 구체적인 각도나 기울기, 곡도, 지름 등의 수치가 표시되어 있는데 이는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정보임이 명백하다. 또한 피고인 A이 2017. 8.경 G를 설립한 후 별도의 개발과정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해당 정보를 이용하여 약 2~3개월 만에 피해회사와 동일한 제품을 제작·판매함으로써 매출이익을 얻은 이상 이 사건 자료가 경쟁자가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보라는 점도 분명하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A이 이 사건 자료 중 별지 범죄일람표 1의 도면파일의 반출과 관련하여 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며,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자료 중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1336의 도면은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337의 업체별 공급가 현황 출력물도 피해회사가 각 고객사별로 납품하는 가격정보가 기재된 단가자료로서 피해회사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 것임이 명백하고, 경쟁업체로서는 이를 이용하여 피해회사보다 낮은 가격에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경쟁상 이익을 얻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회사의 영업상 중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위 각 영업비밀 및 영업상 중요한 자산을 반출하거나 퇴사후 위 영업비밀을 반환·폐기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 A은 업무상배임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피고인은 피해회사에서 퇴사하기 이전에 이미 피고인이 회사를 설립한 다음, 피해회사에 수주사실을 알리지 않고 피고인이 직접 물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피해회사의 거래기회를 빼앗거나 피해회사의 자재를 횡령하는 등으로 피해회사에 직접적인 손해를 끼쳤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무단 반출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사용해 피해회사와 동일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방식으로 상당한 수익을 얻었고, 그로 인해 피해회사가 직접적인 영업손실이나 고객사와의 신뢰상실 등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피해회사에 재직할 당시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관리하였음을 기화로 피해회사가 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업무방해를 하고, 피해회사의 핵심 거래업체인 E 주식회사 및 C까지 범행에 가담시켰다. 이 같은 피고인의 일련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 피고인은 경찰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B이 도면을 유출한 주범이라고 주장하며 허위진술을 반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B이 사실대로 진술을 하며 자수를 하자 B에 대하여 협박을 하며 허위진술을 할 것을 종용하였고 심지어 C에게는 B이 주범인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B을 무고할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고인의 노트북의 자료를 삭제하는 등으로 증거인멸을 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회사와의 민사재판 과정에서 영업비밀금치 가처분결정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재판 진행 과정에서 보석으로 석방된 것을 기화로 다시 피해회사의 종전 거래처에 피해회사와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겠다는 메일을 보내는 등으로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지속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압수된 피해회사 영업비밀 자료들을 사전에 다른 곳에 저장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후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피고인은 무단으로 반출한 피해회사의 도면을 사용하여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음에도 피해회사의 도면이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거나, 피고인의 비밀누설금지의무는 해외영업과 관련된 비밀에만 해당한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는바, 이에 앞서 본 피고인의 범행 후 정황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B] - A이 범행을 주도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도 A의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영업비밀사용의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회사에 상당한 피해를 발생시켰다. - 피고인은 A에 대한 범행 가담 중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고 피해회사에 범행사실을 알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도 수사에 적극협조하였다. - 피해회사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C] - 피해회사와 20년 이상의 거래관계를 통해 형성한 신뢰관계에 반하여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영업이익을 얻으려 한 점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 - 피고인은 최초에는 A, B의 회유를 거절하였으나, 이후 피해회사가 직접 철판을 생산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그로 인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E 합자회사 매출이 급감할 것이 예상되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D] - 피고인은 E 합자회사의 직원이자 피고인 C의 업무지시를 받아 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다. 피고인은 C에게 범행가담을 만류하였다가 C이 최종적으로 범행가담을 지시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