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90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8. 9. 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9041 1. 게임머니 사기 피고인은 2019. 7. 23.경 목포시 용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U의 게임아이템을 거래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V'에 게시된 피해자 W이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게임머니 10만환을 85,000원에 구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U의 사용자 X에게 게임머니를 전송하도록 하고, X에게는 게임머니 10만환을 80,000원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 Z)로 입금받을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받더라도 위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85,000원 상당의 게임머니 10만환을 편취하였다. 2.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피고인은 2019. 8. 5.경 목포시 목포터미널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AA회사 AB에 접속하여 "갤럭시S10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550,000원을 송금하면 갤럭시S10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갤럭시S10을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휴대전화기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Y은행 계좌로 5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1. 23.경까지 20회에 걸쳐 중고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10,071,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51 피고인은 2019. 11. 23.경 불상지에서 AA회사 AB에 접속하여 '무선마우스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AC에게 연락하여 '100,000원을 송금하면 무선마우스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무선마우스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무선마우스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경 피고인 명의 AD 계좌(계좌번호 : AE)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1. 24.경부터 같은 해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0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81 피고인은 2019. 11. 7.경 목포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AA 인터넷 사이트 AB 카페에 접속하여 '도배 풀통기계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330,000원을 송금하면 다음 날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당 기계를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해당 기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8. 08:30경 대금 명목으로 33만 원을 피고인 명의 AG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953 1. 피고인은 2019. 4. 7. 20:50경 부천시 AH에 있는 피해자 AI이 운영하는 'AJ'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치킨 1마리, 소주 1병, 맥주 2병 합계 18,5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2. 23:56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I으로부터 치킨 1마리, 노가리 1개, 소주 1병, 맥주 2병 합계 23,5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387 피고인은 2019. 1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AA회사 AB 카페에 '레고 배트모빌 76139 공식홈페이지 한정판 등 물건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K에게 "물품 대금 34만 원을 송금하면 레고 배트모빌 등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레고 배트모빌 등 배송을 약속한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으면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46경 피고인 명의 AD 계좌(번호: AL)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4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0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2020고단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2020고단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이체처리결과내역 2020고단9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2020고단3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및 진정서 1. 이체내역서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및 동종 전력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피해자들 전부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거나, 피해금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양형에 반영하기로 한다)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이고, 다수의 유사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