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4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유한회사 B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1. 11. 1.부터 2014. 3. 31.까지 근로를 제공한 C의 임금 5,400,000원과 2011. 7. 1.부터 2014. 4. 15.까지 근로를 제공한 D의 임금 5,2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1. 1.부터 2014. 3. 31.까지 근로를 제공한 C의 퇴직금 4,349,590원과 2011. 7. 1.부터 2014. 4. 15.까지 근로를 제공한 D의 퇴직금 4,214,3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은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등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는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자 C과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9.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센텀Q빌딩에서 부산 해운대구 우동 광안대교 상판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2. 9.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 광안대교 상판을 해운대 쪽에서 용호동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곳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34세)가 운전하는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동승자 피해자 E(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3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9. 부산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3.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6.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중동 달맞이고개 상호 불상의 주점 앞에서부터 같은 동 청사포 입구 앞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범죄 전력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 있음)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이다. 피고인은 2014. 11. 21. 20:20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남천역 앞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피해자 C(여, 23세)를 발견하고, 그날 처음 보는 피해자의 외모에 이끌려 피해자에게 "하이, 한국말 잘해요?"라는 등의 말을 걸며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같은 동 KBS삼거리에 이르러, 왼팔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놀라서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아 어깨동무를 하고 이어 위 거리의 어두운 곳에서 두 팔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와 어깨동무를 한 채 함께 길을 걷다가 같은 날 20:30경 부산 D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 건물 앞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가락으로 자신의 이마와 볼을 가리키며 "키스."라고 말하면서 자신에게 키스해달라는 행동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갑자기 양팔로 그녀의 다리 부위와 허리 부위를 감싸 안아 들어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 반성,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인 점, 피해자 처벌불원 등 참작, 유예하는 형 벌금 1,000,000원)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이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피고인은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경 '주식회사 C'의 지점장인 피해자 D에게 "장려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빌려주면 전에 근무하던 'E 상지지사'에 채무를 상환하고, 2014. 5.경부터 '주식회사 C'으로 이직하여 일하겠다. 1천만 원은 일해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개인적인 채무가 7,000만원 상당에 달하였으나 별다른 재산이 없는 등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았고 이에 대한 원리금 상환에 급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돈으로 개인적인 채무를 상환할 생각이었고, 위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할 생각이 없었으며, 또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 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피고인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금원의 성격과 액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0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3. 6.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4. 9. 5.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절도 범행으로 7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 11:43경 피해자 C가 입실하고 있던 원주시 D 소재 E병원 82병동 7호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열려 있던 방실문을 통하여 안쪽까지 침입한 뒤 위 피해자가 간이침대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 주민등록증 1장, 휴대전화기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손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절도범행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루어졌다. 다만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7. 10:55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세류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안구 팔달로 29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6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B(여, 31세)과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1. 23. 13:15경 용인시 처인구 C 2층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 문제, 자녀 양육 문제 등의 이야기를 하던 중 화를 내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10여회 가량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접시 등을 피해자를 향하여 수회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혀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뼈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수리)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범행 동기,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508

범죄사실 1. 공모 대한민국상이군경회(이하 '상이군경회'라고 함)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이고,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신생특별지회(이하 '신생특별지회'라고 함)는 상이군경회의 직할 특별지회이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서울 강동구에서 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신생특별지회에 장례식장 운영을 위탁해 오다가 2013. 12. 16. 상이군경회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후 2013. 12. 24. 신생특별지회에 2013. 12. 31.자로 위탁운영계약이 종료된다고 통보하였으나, 신생특별지회는 장례식장 건물 반환을 거부하며 계속 점유하고 있었다. 공단은 이후 신생특별지회를 상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장례식장 건물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4. 12. 30.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2015. 1. 29.과 2015. 2. 6. 강제집행을 실시하였으나 신생특별지회의 저항으로 실패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이군경회 C은 다수의 인력을 동원하여 장례식장에 들어가 신생특별지회 측을 몰아내기로 마음먹었다. C의 지시를 받은 D은 2015. 2. 19. 서울역 일대에서 피고인을 비롯하여 노숙자, 일용 근로자 등 186명을 모집하고, 2015. 2. 20. 02:00경 해머, 빠루, 소화기 등이 준비된 5대의 버스에 나누어 태워 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으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 등 186명의 공범들에게 '장례식장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을 밖으로 몰아내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처럼 C은 D 및 피고인 등 186명과 함께 신생특별지회가 관리하고 있는 장례식장에 침입하여 신생특별지회 쪽 인원을 쫓아낼 것을 모의하였다. 2. 실행행위 피고인은 C, D 등의 순차 지시를 받아 D, E 등 186명과 함께 2015. 2. 20. 02:33경 서울 강동구 진황도로61길 53에 있는 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에 이르러 성명불상의 공범으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해머(길이 85cm)를 건네받아 약 1미터 간격으로 설치된 현관 유리 출입문 2개를 내리쳐 깨뜨린 다음 D, E 등 공범들과 함께 깨진 출입문을 통해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장례식장 지하 1층으로 내려가 그곳 벽면에 설치된 에어컨 온도 조절기 3개, 액자 1개를 주먹으로 쳐서 깨뜨리고, E가 위험한 물건인 해머를 들고 그곳에 있는 편의점 출입문을 내리쳐 부수자 그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의 순차 지시에 따라 C 등과 공모하여 D, E 등 186명과 함께 다중의 위력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신생특별지회 및 그 소속 직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별건(사건번호 2015-1661호) 피의자신문조서(D) 사본 1. 장례식장 이동, 난입 장면 사진, 해머 사진, 범행장면 사진, 출입문 손괴 사진 10장 1. 판결문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내용 확인), 수사보고(공범명단 첨부), 각 경찰서별 피의자명단 1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집단·흉기 등 건조물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집단·흉기 등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유는 모른 채 철거용역을 구한다는 전단지를 보고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하지만, 피고인의 행위는 집단으로 위험한 물건을 들고 건물에 들어가 내부 시설물을 파괴하는 등 매우 위험한 것이고, 이로 인한 피해도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현재 19세로 범행 당시에도 성년을 갓 넘긴 나이였던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 나이가 어리고, 지금이라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는 않지만 단순 가담자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광회사인 B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11. 11. 22: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카페에서, 그곳 밴드 가수로 일하는 피해자 E(53세)이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이리로 와 보라."라면서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죽고 싶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어내린 채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박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그 곳 벽에 밀어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 선상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5. 4.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0. 00:1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남부터미널 공용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우면동 우면요금소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전자화문서), 음주측정 결과기록지(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청주지방법원-2014고단59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2. 1. 05: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626번길 4에 있는 사도교회 앞 도로를 봉명사거리 방면에서 사창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가는 피해자 D(4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년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합의 여부 및 피해자의 현 상태 확인) 1. 진단서, 수사협조의뢰회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2002년경 이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6회(벌금형 5회, 형의 집행유예 1회)에 이르고, 특히 2013. 1. 30.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한 가정의 가장인 피해자는 매우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도 새벽에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보행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등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집행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8. 15.경부터 2013. 1. 2.경까지 대전 동구 C에서 'D'이란 상호로 주택 및 공장건물 판넬 지붕 제조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1. 세금계산서 미교부 피고인은 2010. 1. 1. 경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위 D 사무실에서, 판넬 지붕 매수자들에게 지붕 재료 104,101,000원 상당을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2.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2,800,781,000원 상당의 지붕 재료를 판넬 지붕 매수자들에게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조세포탈 피고인은 사실은 2010. 1. 1.경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판넬 지붕 매수자들에게 지붕 재료 104,101,000원 상당을 판매하고 그 매도대금을 수금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 E의 처 F 명의의 농협 계좌(G)로 입금 받고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이에 대한 매출액 신고를 누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매출누락 합계로 기재된 것과 같이 매출액이 발생하였음에도 그 매도대금을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이용하여 입금 받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이에 대한 각 신고를 누락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매출액 신고를 누락하여 2010. 7. 25.경부터 2013.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289,078,000원의 부가가치세, 477,592,000원의 종합소득세를 각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해당 혐의사건 조사서 1. 조세범칙 경위 및 처리 의견서 1. 조세범칙조사종결(예정)보고서 1. D 신고 및 조사적출 명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 기간에 걸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포탈한 세액이 7억 5,7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압류되어 있으나 포탈한 세액 상당 부분이 징수될 가능성 낮은 점 반성,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이종 벌금형 5회)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 직업,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14. 10.말경 D과 캄보디아 프놈펜에 거주하는 마약판매책(일명 'E', 이하 'E'라고 한다)과 전화,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순차 연락한 후 2014. 10. 30. 19:4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하여 2014. 10. 30. 23:00경 캄보디아 프놈펜 공항에 도착하고 2014. 10. 31. 11:00경 캄보디아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일식집에서 'E'로부터 "강한 약이 있는데 이것을 한국으로 무사히 배달해주면 비행기 티켓 대금과 사례금을 주겠다."는 제의와 함께 그 대가로 미화 1,000달러(비행기 티켓 대금 미화 800달러, 쇼핑 대금 미화 200달러)를 받고 한국에 도착하면 현금 50만 원과 캄보디아산 커피 6kg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E는 2014. 10.말경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구매자 F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2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10. 30.경 G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H)로 필로폰 대금 1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을 통하여 필로폰을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보내주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31. 22:00경 캄보디아 프놈펜 공항 라운지에서 'E'로부터 비닐봉지와 랩으로 이중 포장된 커피와 필로폰 53.16g을 건네받아 가방 안에 숨기고, 같은 날 23:30경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하여 2014. 11. 1. 06:3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 E, F과 순차 공모하여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53.16g을 수입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11. 1. 06:40경 서울 양천구 I,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과 E로부터 위 1항과 같이 수입한 필로폰을 가까운 지하철역의 보관함에 넣어두고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1:0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멀티샵에서 원형 알루미늄 통에 포장된 과자를 구입하여 내용물을 꺼낸 다음 그 속에 위 1항과 같이 수입한 필로폰 53.16g을 넣어 포장한 뒤 같은 날 11:23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청담역 5번 물품 보관함에 이를 넣어두고, 위 F으로 하여금 찾아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 E와 공모하여 위 F에게 필로폰 53.16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CTV사진 자료, 국제통화내역 자료, 각 통화내역 자료, 감정의뢰 회보(F 압수물) 사본, 출입국 자료, CCTV 비교사진, 국제전화 역발신 통화 자료, 사진 자료, 운송장 자료, 대화내용 출력본, L 명의 국민은행 통장 사본, D 사진자료(피의자 특정), 대한항공 비행기 시간표 1. 수사보고[D(일명 M)과 캄보디아에 있는 성명 불상자(일명 E)간 통화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와 D(일명 M)간 통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경합범죄 :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9월(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 징역 5년 +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9월) 라. 집행유예 기준 : 중요한 수사협조,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긍정적 참작사유)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마약류 범죄가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에 미치는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하고, 수입한 필로폰을 F에게 수수하기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입하여 F에게 수수한 필로폰은 전부 압수되어 더 이상 유통되지 아니한 점, 공범인 D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합66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은 피고인보다 나이가 약 19세 정도 어린 피해자 C(여, 18세)와 연인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30. 경 피해자로부터 갑자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계속 만나자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페이스북 메시지 등을 발송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17. 경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피고인과 사귄 사실이 부모님에게 알려질까 봐 두려워하는 피해자에게 "지금 만나주지 않으면 너희 집으로 간다. "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전화로 피고인에게 "집에 부모님도 있는데 그러지 말아 달라. "라고 애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관없다. 너희 집으로 가겠다. "라고 계속 협박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시키는 대로 할 테니 제발 그러지 말아달라. "는 말을 이끌어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같은 날 18:00경 강원 정선군 북평면에 있는 나전중학교로 나오도록 한 후, 그곳에 나온 피해자를 피고인의 D 싼타페 승용차의 보조석에 태우고 약 1km 정도 운전하여 인적이 드물고 길이 끊어진 E 소재 농로에 위 승용차를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무슨 생각으로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했냐. 시키는 대로 한다고 그랬지? 옷 벗어. "라고 강요하고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 경우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알릴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티셔츠만 벗자 인상을 쓰면서 피해자에게 "다 벗어. 바지도 벗어.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도 벗게 만들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브래지어와 팬티를 손으로 강제로 벗기고, 피고인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엉덩이까지 내린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빨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잡고 강제로 끌어당겨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약 5분 동안 빨게 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가 성기 2회를 깨물어 반항하면서 헛구역질을 하자 잠시 피해자를 풀어준 후, 바로 보조석으로 자리를 옮겨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벌리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 안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휴대전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될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의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강요하긴 하였으나 강간죄가 성립되는 정도의 폭행·협박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자신과의 관계가 부모에게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는 피해자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집으로 찾아가겠다는 등의 말을 하여 그 점이 두려워 피해자가 현장으로 나오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옷을 벗을 것을 강요하였고 속옷은 피고인이 강제로 벗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의하여 구강성교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깨물기도 하였고 계속하여 눈물을 흘렸으며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폭행·협박은 피해자를 단순히 외포시킨 정도를 넘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3.03:2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술집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지불할 것 같이 행동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026

범죄사실 2016고단8026 피고인은 2016. 10. 24. 23:1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영업을 방해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체포하려고 하자, 손톱으로 E의 좌측 손등, 우측 손목을 할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D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려고 하자 발로 F의 우측 허벅지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017고단25 1. 상해 피고인은 2016. 12. 26. 10:50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모텔 306호에서, 피해자 I(33세) 등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한 것으로 오인하여 화가 나 음료수 캔을 던져 피해자 어깨를 맞추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오른쪽 팔을 할퀴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우측 전박부 찰과상, 우측 허벅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질문받자, 벌금 미납으로 구치소에서 노역을 하고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실을 숨기려고 피고인 언니 K의 성명과 위 K의 주민번호 'L'를 경찰관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K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6. 12. 26. 11:25경 인천 부평구 M, 인천부평경찰서 J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폭행 사건 조사를 받기 위하여 경찰관과 임의동행한 후 경찰관이 제시한 임의동행동의서의 본인 확인란에 검은 색 볼펜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언니 성명인 'K'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K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K의 서명이 기재된 임의동행동의서를 그 정을 모르는 인천부평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N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0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계산서, 피해사진 2017고단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임의동행동의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1년 6월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월~1년 6월 다수범 가중결과: 6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태양과 동기,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함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1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 24. 21:5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혼자 말로 중얼거리다가 피해자로부터 집에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 24. 23:40경 'D' 식당에서 위와 같은 업무방해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112순찰차로 23:5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F지구대에 도착하자, 자신을 지구대로 연행하려던 지구대 소속 경사 G의 얼굴에 침을 뱉고, 2017. 1. 25. 00:20경 위 지구대에서 화장실에 가면서 근무 중인 경위 H에게 "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얼굴과 옷에 침을 뱉고, 경위 I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씨발 내가 뭔 죄를 졌냐?"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 및 지구대 상황 근무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공무원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I, G, H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현장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나 내용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경찰에서의 태도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고인에게 8번의 폭력 전과가 있다. 다만, 30년 이전의 전과를 제외하고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공무집행방해는 처음이다. 피고인이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3. 08:30경 여수시 B 소재 C 내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51세)이 그 전날 밤부터 새벽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서운한 감정 등을 토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사무실에 있던 접이식 철제의자를 접어 양손에 들고 안전모를 쓰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려치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