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4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에 게시된 피해자 D(가명, 여, 15세)의 ‘E’이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와 일명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14. 20:30경 서울 강동구 F모텔에서 피해자에게 현금 15만 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5만 원 상당의 술과 담배를 사주기로 약속한 후 피해자와 2회에 걸쳐 성교행위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F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2021. 5. 14. 20:30경 위 모텔에서 청소년인 D(가명, 여, 15세)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A(남, 29세)으로부터 2만 원을 받고 D과 함께 입실하게 함으로써,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조건만남 게시글 및 메신져 캡쳐 출력물, 성교행위의 대가 5만원권 3매 사진 1. 영업신고증(F), 모텔 객실 사진, F CCTV 화상자료 녹화 CD 1. 범죄인지서(피의자 추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 등록,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위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F(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에 D이 들어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연령 확인을 하지 못하였는바, 청소년보호법위반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여관업을 하는 사람은 남녀 혼숙하려는 사람의 외모나 차림 등에 의하여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신분증이나 기타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남녀 혼숙을 허용하여야 한다. 만일 여관업을 하는 사람이 이러한 절차를 전혀 하지 않고 남녀 혼숙을 허용했다면 적어도 청소년 남녀 혼숙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3295 판결, 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428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청소년인 D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한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D은 2021. 5. 14. 20:30경 A이 이 사건 모텔의 출입문을 바깥쪽으로 열어주자 앞장서서 들어가 카운터 창문 앞을 지나 바로 옆 엘리베이터 부근에 멈춰 섰고, A은 D을 바로 뒤따라 들어가 카운터 창문을 통해 피고인에게 모텔비를 결제한 뒤 D과 함께 객실로 이동하였다. 또한 이 사건 모텔의 출입문 상단에는 종이 매달려 있고, 건물 내부에 설치된 CCTV 카메라를 통해 출입구와 카운터, 복도를 포함한 건물 내·외부가 촬영 및 녹화되고 있으며, 그 영상은 카운터 내부 창문 쪽에 설치된 모니터 화면에서 실시간으로 재생되고 있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모텔의 구조와 D과 A이 위 모텔에 들어와 객실로 이동한 정황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모텔 출입문이 열릴 때 나는 종소리를 통해 투숙객이 모텔로 들어온다는 사실을 즉시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D이 모텔로 들어올 때부터 카운터의 창문이 열려있었고 적어도 A이 모텔비를 결제할 때에는 피고인이 카운터 창문쪽으로 다가오게 되므로 바로 앞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G이 A을 기다리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후에도 CCTV 영상을 통해 G이 A과 함께 모텔 복도를 걸어 객실로 향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D이 A과 함께 이 사건 모텔에 머무르기 위하여 들어온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인다. 2) 피고인은 숙박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모텔에 들어온 D이 당시 15세에 불과하여 그 외모를 통해 청소년임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신분증 또는 공적 증명이나 기타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D의 연령을 확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어야(청소년보호법 제29조 제3항, 제4항 참조) 할 것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D과 A을 이 사건 모텔에 머무르게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였다는 청소년보호법위반의 범죄사실로 2021. 2. 5. 벌금 70만 원, 2021. 2. 19.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적이 있고, A은 ‘주민등록증 검사 없이 입장이 가능한 곳을 알고 있다’는 D의 안내에 따라 이 사건 모텔에 투숙하게 되었는바(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10, 11쪽), 피고인은 이전부터 신분증 확인 등을 통해 청소년의 남녀 혼숙을 방지할 적극적인 생각 없이 이 사건 모텔을 운영해온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당일에도 청소년의 남녀 혼숙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15세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30,000,000원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미성숙한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같은 죄로 2번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법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