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2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30.16:30경 서울 금천구 B 고객센터에서, 물품보관함이 모두 사용 중이어서 물건을 넣지 못하게 되자, 그곳 직원인 피해자 C(31세)에게 보관함을 비우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무시하는 듯 한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옆에 있던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에게 "대가리를 부셔버린다"라고 말하며 때리려는 자세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30. 09:30경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식사 중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뭘 쳐다봐 새끼들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며 바닥에 침을 뱉고 담배 꽁초를 버리고, "내가 돈을 지불할테니 나가라"며 내쫓는 등 1시간여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범죄 전력(동종 전과 여러 차례 있음), 집행유예 기간 중 다른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 다만, 자백, 피해 정도, 정신적인 문제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볼 소지가 있는 사정 등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335

범죄사실 허위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 허술한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기화로, 대출브로커들은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한 후 대출명의자인 임차인에 대한 허위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며, 허위 임대인은 위 전세계약서 작성에 협조하는 한편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을 경우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대답해 주는 등 각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분배하는 대출 사기 범행을 순차적으로 공모한다. ■ 구체적 범죄사실 총책 C(2016. 12. 26. 불구속 기소)은 신용등급이 낮은 무직자들에게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세자금 사기 대출에 동참할 허위 임대인이나 임차인을 직접 모집하는 한편 평소 알고 지내던 모집책 D(경찰수사 중)에게 허위 임대인 및 임차인 등을 모집하도록 지시하고, 위조책인 E(2016. 12, 26, 불구속 기소)에게 대출 관련 서류 위조를 지시하는 역할을, 모집책 D는 허위 임대인 및 허위 임차인 모집 역할을, 위조책 E은 허위 임차인에 대한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허위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F(2016. 4. 28. 징역 10월 선고되어 같은 해 9. 23. 확정)는 D에게 모집 되어 허위 임대인과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위 C 등은 피고인 명의로 등기된 서울 강북구 G건물 제301호를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과 위 F는 2014. 7. 23. 서울 강북구 H, 102호 T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 G건물 301호에 대하여 피고인을 임대인으로, F를 임차인으로 하는 내용의 보증금 1억 5,000만 원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F는 2014. 7. 경 서울 강북구 삼양동 777의 720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북한산시티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1억 원의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위 으로부터 미리 교부받은 F에 대한 위조 재직 관련 서류 등이 마치 진실하게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C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8. 피고인 명의의 KB국민은행 J 계좌로 대출금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제5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타행환 입금증, 임대차계약서, 급여대장 등, 본인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허위 임차인 F 관련 수사 확인), 사건검색, 출력물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공적 자금을 편취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허위 임대인으로서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이 사건 편취금이 1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고, 피고인이 수령한 범죄수익도 1,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우리은행과 민사소송을 통하여 합의하였고,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대위변제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피고인 소유의 주택을 가압류하고 피고인을 상대로 집행권원을 확보함으로써, 피고인 소유의 주택에 대한 경매 등으로 피해 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상가에 위치한 'C 분식집'에 술에 취해 들어와 옆 가게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과 고성으로 소란을 피우고, 식사를 하고 있던 여학생들에게 다가가 "너네 참 예쁘게 생겼다"는 말로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D(25세, 여)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28, 19: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인 B아파트 상가 'E 치킨집' 입구에서 "씨발, 빨리 파라솔을 치우지 않으면 장사를 못하게 해버린다"며 고함을 지르고 다수의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약 10회 이상 업소 내부로 들어와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 F(48세)의 치킨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에 B아파트 상가에 있는 'G' 식당 앞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H(56세, 여)에게 항의하며 "씨발, 야외 테이블 빨리 안 치우냐"며 고함을 지르고, 집에 가서 테이프를 가져와 업소 앞 주차장 바닥의 라인 위에 테이프를 붙이며 "씨발, 여기 이상 넘어오면 가만두지 않는다"고 위협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60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4. 2. 20:40경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현대한솔아파트 주차장부터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롯데마트 부근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의 B 렉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그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5년이다. 이 사건 공소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3. 7. 15.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107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6. 4. 20.14: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돈까스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원 상당의 돈까스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 원 상당의 음식을 편취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위 G, 순경 H으로부터 위 1항의 음식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질문을 받고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위 음식점 앞 도로로 나와 지나가는 차량을 향해 발길질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G의 소매를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때리려는 자세를 취하고, 위 경찰관들 및 그곳을 지나는 행인들에게 "개새끼야 내가 깡패보다 못하냐 시발 놈아"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에 출동한 H 순경, G 경위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편취액이 소액이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나머지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수정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2015. 8. 24.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4. 06:30경 혈중알콜농도 0.13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서구 변동 먹자골목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도마로 125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5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1년도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9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29. 20:50경 제천시 의병대로12길 14에 있는 케이티엔지 주차장에서부터 그 무렵 제천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업무방해, 폭행 피고인은 2017, 12. 29, 20:57 경부터 같은 날 21:02 경까지 사이에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F(42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의 처 G가 피고인의 처 H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구속되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위 주점에 찾아가, 그 곳에 있던 위 G에게 "야 씨발년아, 술 좀 가져와, 내가 이 가게 다 뒤집어엎기 전에 빨리 술 가져와."라고 욕설을 하고, 그 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뭘 쳐다봐, 너 죽을래, 씨발 새끼야, 밖으로 나와 죽여 버리게."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너 하나 죽이고 난 깜빵 가면 된다, 내가 너 하나 못 죽일 것 같냐, 너 제천바닥에서 살고 싶으면 쳐 가만히 있어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증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등 동영상 cd 및 cctv 캡처 사진 첨부에 대하여), CCTV CD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정차지점 주변 CCTV 확인) 1. 수사보고(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1. 동영상 CD 1매(현장주변 CCTV 영상) 1. 동영상 CD 1매(방범용 CCTV 영상)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피고인은 대리기사인 I을 불러 대리운전을 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로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J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주행하다가 D 앞 횡단보도에 주차된 후 피고인의 차량 주변에 피고인이 나타나 D 방면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같은 영상에서 피고인 아닌 다른 사람이 피고인의 차량 주변에 서 있거나 움직이는 모습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1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의 차량을 대리운전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I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I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0일이 지난 2018. 1. 9.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피고인의 차량을 대리운전하여 주행하였다고 하는 경로를 피고인의 차량이 실제로 주행한 경로와 전혀 다르게 진술하였고, 그 직후 수사경찰관이 피고인의 차량이 I의 진술과 다른 경로로 실제로 주행하는 CCTV 영상을 보여주면서 진위 여부를 추궁하였음에도 여전히 자신이 진술한 경로가 확실하다고 주장하면서 진술을 바꾸지 아니하였다. 만일 I이 그 날 실제로 피고인의 차량을 대리운전하여 주행한 것이라면, 늦어도 피고인의 차량이 실제로 주행하는 CCTV 영상을 본 이후에는 기억이 환기되어 영상에 나타난 것과 같이 피고인의 차량을 주행하였다는 점을 곧바로 인정하였으리라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좋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려 횡단보도를 건너 그 주변에 대기하고 있던 픽업 차량을 타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횡단보도 건너편을 촬영하는 CCTV 영상(K 1층, 3층)에는 I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모습이나 횡단보도 건너편에 픽업 차량이 주·정차한 모습은 보이지 아니한다. 만일 1이 횡단보도를 건너지 아니하였다면 I D 좌측(J CCTV 기준)의 L식당 방면으로 걸어가거나, D 방면으로 걸어가거나, 피고인의 차량 주변에 서 있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D 좌측의 식당 방면으로 걸어가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K 1층 CCTV, 20:54:35 (실제 시각 20:55:49경) ~20:56:03 (실제 시각 20:58:17경)], D 방면으로 걸어가는 모습도 보이지 않으며(J CCTV, 20:55:49~20:58:00), 피고인의 차량 주변에 서 있는 모습도 보이지 아니한다. 이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리자마자 J CCTV의 사각지대라고 할 여지가 있는 피고인의 차량 우측 편으로 돌아가 그 주변에 계속 머물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행죄 > 일반폭행 > 기본영역 > 징역 2개월 ~ 10개월 업무방해죄 > 감경영역 > 징역 1개월 ~ 8개월 - 특별감경인자: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폭행죄, 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준강도죄 등의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다. 피고인은 2016. 8. 25. 공무집행방해죄, 폭행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4. 1. 확정되었음에도 9개월만에 또다시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업무방해죄, 폭행죄에 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03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 2.04:05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병원'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운행의 E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의 승객인 피해자 F(여, 23세)이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보고, 뒷좌석에 손을 뻗어 원피스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고, 그 진술의 요지는 '이 사건 택시의 조수석 뒷자리에 탑승하여 잠들었다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깨보니 피고인이 뒤쪽으로 손을 뻗어서 자신의 다리를 만지고 있었다. 범행 장소는 G 부근 도로였는데, 택시 진행 방향 왼쪽으로 Gl, 전방에 H병원이 보였으며, 이 사건 택시는 신호를 받고 정차해 있었다. 자신이 깨자 피고인은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하여 야탑역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분당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서 이 사건을 수사하였던 증인 1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택시에 부착되어 있던 블랙박스를 제출받아 이 사건 택시의 주행 영상을 확인하였는데, 이 사건 택시는 성남대로 북쪽 서울 방면에서 남쪽 야탑역 방면으로 직진하였고, 그 진행 방향 오른쪽에 G이 보였다. 그리고 범행 장소로 지목된 G 부근에서 이 사건 택시가 정차하였더라면 자신이 작성한 보고서에 그에 관한 기재가 있을 것인데, 그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것으로 보아 당시 이 사건 택시가 G 부근에 정차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고, 그밖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5.8. 22:45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리 보드람치킨 앞 노상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리 이수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12%의 주취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1148

범죄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인 A는 경남 고성군 C식당을 운영하면서 D 재무국장, E 이사로 일하는 사람이고, F은 광명시에 있는 폐수처리시설 제작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G의 상무이사, H은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폐수처리시설 설계 및 제작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J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범죄사실] 1. F으로부터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09. 8.경부터 2009. 12.경까지 사이에 경남 고성군 이하 불상지에서 수차례에 걸쳐 F으로부터 “고성군이 발주하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해당 공사에 필요한 탈수기를 납품할 수 있도록 힘을 써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09. 12. 하순경 H을 통하여 F에게 "공무원을 만나는데 필요한 돈 2,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2009. 12, 30. F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K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H으로부터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2012. 4.경까지 사이에 경남 고성군 이하 불상지에서 수차례에 걸쳐 H으로부터 “고성군이 발주하는 L 폐수종말처리시설 폐수처리공법 선정과 관련하여 업체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H에게 "업체로 선정되도록 해 줄테니 공무원들을 만나는데 필요한 돈을 달라."고 요구하여, H으로부터 2011. 5. 19.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만원, 2011. 5. 27.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 2011. 10. 1.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 2011. 10. 4.경 같은 계좌로 500만원, 2011. 10. 5.경 피고인이 지정한 M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 2012. 4. 14.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 직무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해칠 수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더욱이, 피고인이 공여자들과 담당 공무원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실제적 행동까지 한 점에서 피고인의 잘못은 더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여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면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2고단53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1.13.18:30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 등과 저녁을 먹던 중 피해자 E(여, 48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 피해자를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간 다음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같은 날 19:10 경 경남 거창군 F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인 G 1층 거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9번째 갈비뼈 골절 등을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1, 13, 19:10경 위 G 1층 거실에서 위와 같이 E를 때리던 중 피해자 H(여, 17세)이 자신을 만류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직경 35cm, 높이 56cm)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얼굴 부위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17세)에게 욕설을 하며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직경 35cm, 높이 56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던져 폭행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12세)을 주방으로 데려 가 그 곳 싱크대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1cm, 전체길이 22cm)를 꺼내 피해자의 배 부위에 들이밀며 마치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D, J,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범죄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 E와 말다툼 끝에 그녀를 심하게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자신이 근무하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입소 중인 어린 다른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곧바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계기로 위 복지시설에서 퇴사한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의 정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0. 22:51경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엘시타워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첨단2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전혀 취득함이 없이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아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상당히 컸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진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3.10:50경 서울 구로구 C 101호에서, 피해자 D(49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건방지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으니 책임능력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 사건 변론과정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에 장애가 발생한 상태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할 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자의에 의하여 술을 많이 마시고 그로 인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빠진 것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심신장애 상태임을 이유로 하여 형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 : 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폭력행위의 발생 경위, 폭력 행사의 정도, 피해 보상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것보다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일정 기간 동안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1. 23:30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D(55세)에게 피고인의 지인인 노래방 도우미에 대한 유흥비를 계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도우미에게 꼭 돈을 줘야 되냐?"라고 대답하자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좌측 머리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맥주병 사진, 진료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1.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의원에서 진료 대기 중 다른 환자인 E과 심한 말다툼을 벌인 후 화가 풀리지 않자 당일 다른 병원에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E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6. 1.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에서 위 진단서와 함께 '피고소인 E이 D의원에서 고소인에게 욕설이 섞인 고함을 지르면서 다가 와 오른팔로 앉아 있는 고소인의 목을 조르고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폭행하여 요치 3주의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3. 7. 15. 위 고소 사건의 불기소결정에 항고하면서 '사건 당일 간호사 F이 피고소인의 몸을 붙잡으면서 폭행을 말렸고, 다른 환자인 G도 폭행 장면을 목격하였다.'라는 주장과 함께 '5월 31일 D의원에서 E이 A의 목을 잡는 것을 보았다.'라는 취지의 G의 증인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E은 피고인과 떨어진 거리에서 서로 말다툼을 하였을 뿐, 신체접촉이 없었으므로 위 F이 E의 몸을 붙잡으며 폭행을 말리거나 위G이 폭행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G의 증인진술서는 피고인이 불러 주는 대로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기재 1. 증인 F의 법정증언 1. 항고장 사본, 고소인 보충진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11. 07:4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79번길 22에 있는 '옥동이' 주점에서 약 100m 떨어진 같은 구 C 앞까지 D 그랜드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3. 11. 07:50경 수원시 팔달구 C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고 안면은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행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우진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23. 17:37경 속초시 중앙동에 있는 중앙시장 대형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7:40경 같은 동에 있는 중앙시장 입구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3. 17:4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중앙동에 있는 중앙시장 입구 사거리 교차로를 기업은행 쪽에서 시외터미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39세)가 운전하는 E 카렌스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아반떼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카렌스 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카렌스 차량에 동승한 F(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카렌스 차량에 동승한 G(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합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2012. 10.말경 가출하여 피시방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다가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가출당시 집에서 가지고 나와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과도(전체길이 약15cm, 칼날길이 약7cm)를 사용하여 타인의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3.25. 05:54경 광주 대학교 공과대학에 있는 D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2세)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위 과도를 들이대며 "돈 있는 대로 다 꺼내"라고 소리 질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현금 20만원을 빼앗아 갔다. 2. 피고인은 2013. 3.29. 04:48경 광주 남구 F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여, 22세)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위 파도를 들이대며 "돈 통을 열어라"라고 소리 질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현금 45 만원을 빼앗아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편의점 CCTV 영상녹화자료), 수사보고(현장임장 등)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2년 6월~4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 징역 2년 6월~6년[= 4년 + (4년 ×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차례나 흉기를 사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된 업무에 종사하는 편의점 여성 종업원을 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 및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 전과가 1회 있을 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큰 액수의 금품을 강취하려고 한 것은 아닌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과 강도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집행유예의 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1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전과 3범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 15:10경 혈중알콜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양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양평군 지평면에 있는 레포츠공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이 3회 있는 점,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은 점에 비추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C 에서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28.경 군산시 나운2길 58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예쓰저축은행(현 삼호저축은행)에서 D 주식회사 소유의 토지, 건물, 기계기구 전체를 담보로 제공하고 1,000,000,000원을 대출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기계기구 10점(평가액: 984,218,000원) 중 5점(평가액 : 642,930,000원)은 D 주식회사 소유가 아닌 JB 우리캐피탈에서 리스한 기계기구이었고, 기계기구 전체에 대한 유효담보 평가액 134,172,791원 중 리스기계를 제외하였을 경우의 유효담보 평가액은 31,808,062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출담당직원에게 기계기구 중 일부가 리스한 기계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기계기구목록에 있는 기계 전체가 마치 D 소유인 것처럼 위 E을 기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대출금액 전액을 지급받음으로써 리스기계에 대한 대출금액 102,364,729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E의 각 진술기재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여신거래약정서 사본, 감정평가표 사본, 기계기구 소유자 확인서 사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십자형 드라이버, 니퍼 및 손전등 등을 소지하고 타인이 운영하는 가게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1. 02: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청과물센터'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여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게 입구에 덮어놓은 천막을 들추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사과, 귤, 곶감 시가 미상 및 앞치마 주머니에 들어 있던 현금 5,000원을 들고 나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2.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가게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과일, 빵 및 현금 등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피해신고서 1. D청과물센터 CCTV 캡쳐 사진 및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42조(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가벼운 점, 특수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