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4495

범 죄 사 실 2019고단4495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9. 4. 19. 14:30경 경북 칠곡군 B에서 피해자 C의 전원주택 공사현장에서 굴삭기 작업을 하던 D에게 “왜 시끄럽게 하느냐, 동네 허가를 받지 않으면 공사를 못한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굴삭기에서 내려오게 하여 작업을 중단시키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소음이 난다, 왜 민원을 발생시키냐, 이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작업을 하느냐”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굴삭기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7. 07:35~16:33경까지 사이에 경북 칠곡군 E에서 승용차를 주차하여 피해자 F의 전원주택 공사현장으로 가는 G 운전의 덤프트럭, H 운전의 덤프트럭을 가로막고 소리지르며 위 덤프트럭들이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6. 17.경 경북 칠곡군 I 캠핑장 앞 도로에서 도로 측량 작업 중이던 피해자 F(여, 61세)의 얼굴을 향해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때릴 듯이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1회 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 C, J, G,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차량번호 1 생략), (차량번호 2 생략) 덤프트럭 중기 작업확인서 첨부-중기 작업확인서), (덤프트럭 운행 사진-업무일지표) 1. 폭행 범행현장 사진, 업무방해 피해장소 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 건축신고필증 제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방해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업무방해의 경우 이장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업무방해의 경우 승용차 및 트럭주차로 피해자의 공사업무에 차질을 빚은 것이 5분 가량에 불과하거나, 위 승용차 및 트럭 주차가 피고인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일단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업무방해에 관하여 본다. 검찰 제출 증거 및 피해자의 법정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가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주택공사를 시작하자 마을 주민 2~3명이 위 공사를 항의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동네 이장인 피고인을 부르자 피고인이 위 주민들의 민원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공사를 항의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공사에 대해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하던 굴삭기 작업이 1~2시간 중단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항의 및 그로 인한 공사 작업 중단이 이장으로서의 적법한 권한 행사 내지는 사회통념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공사가 관할 관청으로부터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법적 하자 없이 시행된 것이고, 당시 굴삭기 작업 또한 피해자의 사유지에서 이루어졌던 이상 마을 주민들이나 이장인 피고인에게 위 공사를 항의하면서 작업을 중단시킬 권한이 법상으로나 사회통념상으로나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의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행위는 피고인이 동네 이장의 지위를 과시하며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위법하게 방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업무방해에 관하여 살핀다. 피고인의 주장은 주로 K의 법정 진술을 토대로 이루어진 것인데, K가 이 법정에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증언하면서 차량 주차 등으로 자신이 운전하던 덤프트럭의 공사현장 진출입에 5분 가량 차질이 빚어진 적이 있다고 증언한 것은 사실이나, K의 증언 내용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주차로 인한 차질이 판시 기재 일시인 2019. 5. 7.에 발생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오히려 2019. 5. 7.에 판시 기재 공사현장 덤프트럭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던 H와 G은 이 법정에서 위 일자를 명확히 기억하며 ‘다른 날과 다르게 그 날은 3시간 가량 승용차 및 트럭 주차 등으로 인해 공사현장 진출입에 큰 차질이 있었다, 다른 날과 다르게 그날은 처음 트럭 운행을 시작했을 때는 없던 승용차 및 트럭이 중간에 주차되어 있었고 빼달라고 요청하면 잠시 뺐다가 다시 주차되곤 하여 장시간 트럭 운행이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H와 G의 법정진술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다. 나아가 승용차 및 트럭 주차 등으로 인해 직접 덤프트럭 운전 업무에 차질을 겪은 H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H는 위 승용차 및 트럭 주차를 누가 했는지 보지는 못했으나 위 승용차 및 트럭 주차로 인하여 실갱이가 벌어졌을 때 주차를 빼달라는 요청을 ‘동장님’께 하는 소리는 수회 들었다는 것인바, 그간 피고인이 경북 칠곡군 L의 이장으로서 마을 주민으로부터 ‘동장’이라고 불렸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택공사현장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는 등 그 전부터 피해자와 사이에 위 공사 관련하여 갈등을 빚어 왔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승용차 및 트럭 주차는 피고인의 주도 하에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폭행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말린 적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찰이 신청한 J의 법정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하여(이것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것과는 의미가 다르다) 피해자가 쓰러졌음을 인정할 수 있고, 검찰 및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들의 법정증언에 의하여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점은 소명되지 않는다(즉,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업무방해죄에 정한 벌금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벌금형을 선택했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2. 양형이유 아래의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간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상당히 방해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후 쓰러지는 등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무죄 부분 2019고단4495 1. 업무방해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서 피해자 C의 전원주택 공사현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순번 2 내지 4번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4. 23.부터 2019. 5. 6.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공사현장에 진출입하는 덤프트럭을 향해 과적 등을 주장하며 항의하거나 덤프트럭의 분진을 문제삼으며 길에 물을 뿌려 그 시간 동안 덤프트럭의 운행이 중단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일시경 실제로 덤프트럭을 운전하며 위 공사현장에 종사한 G, M, K, H, N은 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과 같이 동네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좁은 동네길에 덤프트럭들이 진출입하여야 하는 공사의 특성상 만연하고, 특히 덤프트럭 운행시 분진이 발생하므로 진출입로에 물을 뿌리는 것은 공사방해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의 항의나 물뿌리는 행위로 인해 트럭 운행이 몇 분 정도 멈춰진 것에 불과하여 공사업무에 큰 지장이 발생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증인들의 각 법정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공사현장에 진출입하는 덤프트럭을 향해 과적을 항의하거나 진출입로에 물을 뿌려 덤프트럭 운행이 잠시 멈추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를 놓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고 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업악적 방법‘, 즉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중 2019. 4. 23.경부터 2019. 5. 6.경까지 3회에 걸친 업무방해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모욕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 7.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의 공사현장 먼지 문제로 칠곡군청 공무원, 다수의 주민들 및 공사현장 인부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참 싸가지 없는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 및 당시 피고인의 발언을 녹취하였다는 녹취록이 있다. 피해자의 진술 및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O, 성명불상의 남자 등과 사이에서 판시 2019. 5. 7.자 덤프트럭 진출입을 막은 주차 문제 등으로 피해자나 O 등과 다투다가 ‘참 싸가지 없는 년’이라고 발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발언은 대상이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다툼의 과정에서 피고인이 화가 나 혼잣말로 한 욕설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발언이 피해자의 외적 명예를 훼손하는 모욕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언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업무상횡령의 점 2019고단5309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경부터 경북 칠곡군 L 마을의 이장으로서, L 마을에 있는 골프장, 업체 등에서 지급하는 찬조금을 A P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하여 마을 공동 자금으로 사용하고 이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경 위와 같이 피해자 L 마을 주민들을 위해 위 Q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돈 중 100,000원을 개인 유류비 명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6,92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판단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L 이장으로 종사하면서 2015. 1.경부터 2017. 4.경까지 사이에 총 16회에 걸쳐 마을회비 합계 6,920,000원을 유류비, 부산출장비, 벌금 납부 등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 L 마을 정기, 임시총회 회의록 및 L 마을 결산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L 마을 주민회의를 개최하여 위 회의에서 소외 ‘R’ 골프장에 대한 L 마을 공동대응을 논의한 점, 여러 차례의 마을 주민회의에서 위 회의에 참석한 마을 주민들은 ‘R’에 대한 공동항의에 찬성하면서 그에 관한 전권을 피고인에게 위임한 점, 위 마을회의의 결과 및 수권에 따라 피고인은 R에 대한 항의 활동(플랜카드 설치 등)을 해나갔고, 그 과정에서 부산에 있는 교수로부터 환경평가자문 등을 구하거나 검찰청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기에 이른 점, 피고인은 위 R에 대한 항의활동 및 그에 따른 벌금형 선고 사실 등을 마을회의에서 보고한 점, 피고인은 위 R항의 활동 등에 들어간 유류비, 부산출장비, 벌금 납부 내역 등을 모두 마을 결산 장부에 기입하였고, 위 마을 결산내역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L 마을의 총무가 함께 검토한 점 등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검찰이 기소한 업무상횡령의 내역은 모두 피고인이 R에 대한 항의 활동을 하면서 사용된 유류대금, 출장비용, 벌금대납금 등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L 마을회의에서 R에 대한 항의 활동에 관한 전권을 위임받고 그에 기초하여 항의 활동을 하였으며 그 경비 내역을 모두 장부에 기입하고 공개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 유류대금, 출장비용, 벌금대납금 등은 피고인이 L 마을회의에서 R에 대한 항의 활동의 경비로서 마을자금으로 지출하여도 좋다는 포괄적인 승낙을 받고 사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즉, 검찰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L 마을회의에서 피고인의 자금 사용을 승인한 바 없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만일 피고인이 사용한 마을 공동 자금이 마을회의의 사용 승인이 있더라도 항목 유용을 해서는 안 되는 성격의 자금이라면 마을회의의 포괄적 사용 승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자금 사용을 업무상 횡령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마을 공동자금이 항목 유용 불가능한 성격의 금원이라는 점에 대한 검찰의 입증이 부족하다. 이렇듯, 피고인이 L 마을회의의 포괄적인 사용 승낙 내지 사후적인 사용 추인을 받고 마을 공동 자금을 R 항의 활동의 경비로 사용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L 마을 공동 자금이 마을회의 사용승인에도 불구하고 항목유용이 불가능한 금원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검찰의 주장과 같이 마을회의록상 피고인이 유류대금, 출장비용, 벌금대납금으로 마을 공동 자금을 사용할 때마다 그에 대하여 마을회의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위 비용을 마을회의의 동의 없이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