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합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2. 수원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21. 5.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경 부천시 원미구 송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여, 61세)에게 “내가 남대문에서 크게 의류도매업을 하고 있다. 사업상 급전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10일 단위로 물건 대금을 받아 10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사채 등 채무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7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165, 168 내지 171, 174 내지 177, 180 내지 335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20. 2. 18.경까지 총 333회에 걸쳐 합계 1,423,71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계좌정리내역 분석보고), 계좌정리내역, 녹취서, 수사보고(각 범죄일람표와 고소인 제출 계좌정리내역 대조), 인천지법 녹취서(증인 A의 증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범죄일람표,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예금거래내역서(C D은행), 계좌세부내역증명서(피의자 E조합), 거래내역조회서(F G은행), 계좌별거래명세표(H IBK기업은행), 수사보고(변경된 고소장 및 범죄일람표 첨부), 계좌별 거래명세표, 입출금내역 엑셀 정리자료, 입출금거래,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곗돈관련 정리문서, 곗돈관련 정리자료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사건조회서 및 판결문 사본 첨부), 수원지법 안양지원2022고합26-1, 77호 판결문, 수원고법 2021노54호 판결문, 수원고법 2020노656호 판결문,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2, 13, 29, 36 내지 44, 50, 51, 53 내지 60, 62 내지 67, 76 내지 80, 83 내지 93, 99 내지 101, 103, 106 내지 110, 115, 116, 119, 121, 130, 131, 133, 134, 137 내지 140, 149, 154, 158, 159, 165, 170, 171, 186, 187, 205, 206, 209, 218, 221, 226, 231 내지 234, 245, 250, 253 내지 255, 258, 266, 267, 287, 288, 291, 292, 296, 333, 335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6년경부터 다수의 금전거래를 해왔는데, 검사가 공소제기 한 금원 중에는 대여금 외에도 투자금, 곗돈, 제3자와의 거래 등 여러 유형의 금전거래가 포함되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금전거래를 하면서 거래 시마다 그 금원의 성격을 거래내역서에 명시하였는데,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 중 ‘대여금’이라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대여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적어도 이 부분에 관하여는 차용사기가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대여금이 아니라고 다투고 있는 위 부분도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장기간 동안 다수의 금전거래를 하여 개별적인 금원의 차용경위까지 세세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으나, 적어도 곗돈 관련 부분을 제외한 금원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 본인 소유의 금원을 직접 빌려주기도 하였고, 고이율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다른 사람의 금원을 자신의 책임으로 피고인에게 빌려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른 사람의 돈이 입금된 부분도 피해자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증언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거래내역에 단순히 대여금이라고 명시하지 않았거나 제3자의 돈이라는 취지를 기재한 것만으로 피해자가 빌려준 돈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대여금이 아니라고 다투는 부분의 금액의 합계가 3억 4천만 원을 초과하여 그 액수가 상당히 고액임에도, 피고인은 대여금이 아닌 어떤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것인지 합리적인 변소를 하지 못하고 있고, 관련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만한 정황도 없다. 피고인이 다투고 있는 이 부분 금원 부분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대부분의 금전거래와 사이에 거래경위, 금원의 액수, 상환 과정에 있어 별다른 차이점이 없는 점까지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지급한 이 부분 금원은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금원 부분과 동일한 성격의 대여금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해자가 ‘카드깡, 투자금’이라고 기재해 놓았거나 지급한 금원이 소액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여금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4억 원을 초과하는 금원을 교부받았다가 약 12억 원을 피해자에게 상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약 14억 원 중 3억 4천만 원이 대여금이 아닌 별개의 금전거래였다면 피고인 스스로 이를 구분하여 거래내역을 정리하거나 정산 과정에서라도 이를 별도로 관리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금원의 성격을 구분하여 관리하거나 상환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곗돈 관련 금원 중 2019. 2. 28.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피해자가 제출한 정리내역에 ‘빌려준 돈’이라고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대여금이 아니라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제출한 곗돈관련 정리내역(증거기록 5권 139쪽)에 의하면 ‘11구좌 B : 2019년 2월 28일 1000만원 A 빌려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해자는 ‘A 본인 수령 곗돈’과 ‘B 곗돈 빌려간 자료’로 구분하여 정리한 자료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위 정리자료(증거기록 5권 144, 145쪽)에 의하면, 이 부분 금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3년 7개월 동안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4억 원을 초과하는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기간, 범행횟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기죄로 4회에 걸쳐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금액 중 상당 부분을 피해자에게 상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021. 7. 17.자로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66, 167, 172, 173, 178, 179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13. 피해자 B(여, 61세)에게 “1,000만 원 순번계를 만들어서 내가 곗돈을 타면 원금을 갚겠다. 내가 어차피 원금에 대한 이자도 너에게 줘야하니 네가 매달 내는 곗돈을 이자 명목으로 내가 대신 내주겠다. 지금하고 있는 사업이 잘 풀리면 곗돈 납입하는 것은 문제없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사채 등 채무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66, 167, 172, 173, 178, 179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9. 1. 24.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금원은 피고인이 수령할 권한이 있는 곗돈을 받은 것에 불과할 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를 인정할 수 없다. 3. 판단 가.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하여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곗돈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계를 모집한 후 계불입금을 그 동안 빌린 돈의 이자 명목으로 대신 내주겠다고 속여 계금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였다’라는 취지로 고소하였다가 이후 계금 자체를 수령하여 편취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등이 수령해야 할 계금을 다시 차용하여 이를 편취한 것으로 변경하여, 금원의 성격과 차용경위 등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해자의 법정 증언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과 장기간 동안 다수의 금전거래를 하여 곗돈 부분에 관하여는 그 금원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12.부터 2020. 7.까지 계불입금 월 40~100만, 계좌 11~21구좌, 계금 1,000만 원을 내용으로 하는 순번계를 조직한 후 피고인도 직접 여러 구좌에 가입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도 다른 계원도 존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계금 중에는 피고인이 정당하게 수령할 계금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역시 스스로 곗돈 관련 자료를 정리하면서, 피고인에게 계금을 빌려준 부분은 ‘A 빌려줌’이라고 그 표시를 명확히 하였고, 피고인이 받아가야 할 계금은 ‘A 본인 수령’이라고 그 취지를 기재해 놓았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금원 부분에 관하여는 앞서 본 계금 부분(범죄일람표 순번 186, 187)과 달리 ‘A 빌려줌’이라고 표시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가 계금을 다시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는지 불분명하고, 오히려 ‘A 1000만원 본인 수령’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증거기록 5권 142쪽).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A 본인 수령 곗돈’과 ‘B 곗돈 빌려간 자료’로 구분하여 정리한 자료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위 정리자료(증거기록 5권 144, 145쪽)에 의하면, 이 부분 금원들은 모두 ‘A 본인 수령 곗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