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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9고합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이 다니고 있는 교회의 집사이자 위 교회 목사인 C의 남편이고, 피해자는 임상심리평가사 D의 임상심리평가 결과 제반 인지기능이 현저하게 낮으며(지적능력 FSIQ 41), 사회적 능력 또한 매우 뒤쳐진 것으로(사회지수 SQ 28) 확인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9. 8. 27. 14:00경부터 15:02경까지 사이에, 전남 장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고인의 처를 만나러 온 피해자를 별채 예배당 건물 내 주방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으로 성행위에 대한 인지·판단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이용하여 식탁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 피해자 1. 장애인증명서 1. 임상심리학적 평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그 밖에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1987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실효됨이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되었고, 그 후로는 도로법위반죄로만 벌금형을 6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여, 16세)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2. 2. 11:35경 안산시 상록구 D,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남자친구 집에서, C로부터 조건만남을 알선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채팅 어플 'E'에 "페이 20, 171 54 a80, 후 얼 질 어4 인테리어 sm 안돼용 빠르게"라며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단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같은 구 F로 오게 한 후, C와 만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으나, 2017년 성매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C의 요구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지 아니하였으나, 청소년의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를 엄히 처벌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7. 22:25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동 앞 놀이터 쪽문으로 들어가는 출입로 계단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을 뒤쫓아 가다가 갑자기 피해자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끌어안으면서 가슴을 만짐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가명) 1. 내사보고(사건발생지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기존 성폭력범죄 전력의 범행내용과 이 사건의 범행내용 및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직업·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1)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집행유예 기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만 17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가슴을 만진 것으로, 피해자의 연령, 범행 당시의 주변 상황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 1)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한다. 2) 단, 피해자는 구체적 추행내용에 관하여"그 사람 손이 제 가슴에 닿거나 움켜쥐지는 않았고요, 그냥 뒤에서 껴안아 그 사람의 한 손이 제 윗가슴에 닿은 것입니다. 2, 3초가량 저를 안은 것이고 그 사람이 절 안고 절 끌어당기는 느낌은 없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0면), 고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2017년에 각 공연음란죄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기습적으로 이루어져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3),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피고인을 구금할 경우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인터넷 게임 자금 마련을 위해 여자친구인 피해자 C(가명, 여, 20세)로부터 400만 원이 넘는 돈을 빌리고, 추가로 돈을 빌리기 위해 피해자에게 '네가 대출을 받아서 대출금을 빌려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성관계 동영상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돈을 빌려 주지 않으면 마치 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2.경 주거지인 군산시 D E호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 캡처 사진을 보낸 뒤 "너도 유포하고 이런 거 원치 않잖아 정리를 어떻게 할 건지 얘길 해", "영상, 사진 싹 다 지울테니까 조금만 마련해서 보내줘 내일까지 부탁할게 나도 내일이 마지막날이야 정말 잘 생각해서 해줘", "가까운 사람부터 내일 보내도록 할게", "생각보다 OOO대 공개오픈톡방이 많더라"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돈을 빌려 주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가 다니는 대학교의 단체 대화방 등에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차용증, 카카오톡 캡처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카카오톡 대화전문 제출),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재범방지를 위하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신상정보 등록의무를 부과하는 점,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성폭력 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거부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수법과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이나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19, 21:36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방향에서 롯데리아 방향으로 D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이곳은 이면도로로서 차량과 인파 등이 복잡한 상황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걸어오고 있는 피해자 E(남, 17세)의 오른쪽 발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 타이어 부분으로 접촉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의 제 1, 2, 3 족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전항과 같은 일시경,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역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면허조회(A)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8고단55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1. 10. 00:23경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 북대전IC 교차로 앞 5차로를 3차로를 따라 화암사거리 쪽에서 미래로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쪽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영업용택시의 뒷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위 택시의 범퍼 등을 수리비 801,0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18. 1. 10. 01:36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유성경찰서 F 파출소 내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언행 상태가 어눌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52경까지 약 16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종결하였다. 상해 및 손괴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다.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이미 있음에도,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죄책 및 거듭된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SU125V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23. 13:50경 광명시 설월로 51-1 부근에서부터 광명시 소하동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32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1톤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31. 00:05경 충남 서산시 읍내동 1호 광장 내 회전교차로 3차선 중 3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인근에 주·정차한 차량이 있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가 위 교차로 인근 '베스킨라빈스' 건물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20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져 XG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화물차의 우측 전면부로 충돌하고, 위 교차로에서 시민회관 방면으로 계속 진행하다가 피고인 화물차 진행 방향 반대 차선에서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6세)가 운전하는 F 베르나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좌측 전면부로 충돌한 후 피고인 운전 화물차가 기존 진행 방향에서 우측으로 틀어지면서 도로 우측 서산 시청 앞 공영주차장 방향으로 진행하여 그 곳 주차장 내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여, 34세)이 타고 있는 H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면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전면부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피해자 C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25세), 피해자 J(2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피해자 G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8. 31. 00:05경 충남 서산시 동문동 서산터미널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충남 서산시 읍내동 1호 광장 내 회전 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죄(위험운전치상)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수차례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그 피해가 크지 아니하며, 피해자들의 상당수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4. 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6.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1.30. 가석방되어 2012. 5.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초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C(여, 34세)를 만나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014. 9.경 헤어졌는데, 피해자가 6,500만원을 투자하여 식당을 개업할 당시 피고인의 모가 사용했던 'D'이라는 상호와 식당 운영에 필요한 집기류 일부를 피해자에게 제공했다는 이유로 식당 운영권을 주장하면서 현재까지 피해자와 다투고 있는 중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5. 중순 23:0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가게문제로 매번 이렇게 싸울 바에는 가게를 이만 접자"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치면서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6. 말 24:00경 길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의 친구들 앞에서 피고인에게 짜증을 내는 피해자에 대해 화가 나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위 식당 앞으로 데리고 온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아 질질 끌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등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4. 8. 21. 08:00경 D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아파트를 처분하여 빌라에 들어가 생활하고 매각대금 일부는 몸이 좋지 않은 아버지에게 드리자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함께 사는 처지에 그게 니 돈이냐! 니 맘대로 하게"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9. 2. 01:30경 인천 남구 F건물 4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이든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에 화가 나 들고 있던 지갑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집어 들고 와 이를 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은 후 집안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턱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10. 4. 09:30경부터 11:30경까지 사이에 위 D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왜 남의 가게에서 담배를 피우냐, 꺼라"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병신 같은 년아, 니가 뭔데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불이 붙어 있는 담배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발 등을 지지려고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감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흡기휴대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폭력행 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대하여는 제42조 단서 범위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안: 특수상해 중 기본영역, 2년 내지 4년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10. 3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23. 13:00경 대구 남구 관문시장 부근 공사장에서 피해자 대구시 남구청 관리의 시가 41,000원 상당의 맨홀1셋트(뚜껑2개, 받침대1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로 시가 미상인 차량 진입가림막 3개를 피고인이 준비한 리어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한 맨홀 뚜껑 피해품에 대한), 수사보고(남구청 담당자 진술 청취) 1. 판시전과: 수사보고서(재판 진행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있어 양형기준 적용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피해정도가 경미한 편이고,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3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9. 05:32경부터 같은 날 05:41경 사이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일대에서 피해자 B(60세)이 운행하는 C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주유소를 지나던 중 길을 돌아서 간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 새끼, 늙은새끼가,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발을 들어 올려 피해자의 안면부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왼손으로 수회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접촉한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1회 움켜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단체 등의 구성·활동)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동시에 판시 특수상해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합2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7.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2. 7.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합218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8. 14. 17:06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가 운영하는 E어린이집에 이르러 술에 취해 F교회 목사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말하며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그곳 보육교사들이 제지하였음에도 "씨부랄년이, 니가 뭔데 나를 오지 말라고 그러냐"라고 욕설을 하며 출입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건으로 인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에 원한을 품고 위 E어린이집에 불을 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19. 18:20경 위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어린이집 건물 앞에서 근처 주유소에서 구입한 휘발유를 그 곳 유리 현관에 뿌린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검정색 일회용라이터(증 제3호)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현관 전체에 번지게 하여 수리비 3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소훼하였다. 2017고합229 피고인은 2017. 8. 13. 21:20경 청주시 상당구 G아파트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매형인 피해자 H(60세)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소화기를 들어 현관문을 수회 내리쳐 문이 찌그러지게 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112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현장사진, 주유소 CCTV 분석, 영수증, 견적서, 수사보고(어린이집 원장 D 등 전화진술 청취), 각 유전자 감정 및 성분 감정의뢰(증거목록 순번 48, 54, 58), 각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49, 55, 59),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및 죄명 변경 검토 보고) 1. 압수된 맥주PET병 3개(증 제1호), 검정색 일회용라이터 1개(증 제3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기간 관련), 수용자검색결과(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청주지방법원 2014고단1069 판결문, 청주지방법원 2014노1116 판결문 2017고합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관 및 소화기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보고), 청주지방법원 2014고단1069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 물방화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일반건조물방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 사이: 징역 2년6월~5년3월 1) 기본범죄: 일반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동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가중영역) 2) 제1경합범죄: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6월(감경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양형결과: 징역 2년 6월~5년 3월[= 기본범죄 상한(징역 5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3월)]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사이 : 징역 2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건조물침입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각 범행시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어린이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이 일로 수사를 받게 되자 같은 어린이집에 찾아가 불을 질러 방화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화기로 피해자인 매형의 집 현관문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컸으며 특히 피해장소가 어린이집인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인 점, 방화범행의 피해자 D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알코올의존증이 있고,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26.00:30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22길 20에 있는 목동교 부근 서부간선도로를 대리기사인 피해자 B(58세)가 운전하는 C k7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술에 취한 채로 피해자에게 길을 돌아간다고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면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뒤통수를 피고인의 손으로 수 회 세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및 진술서 1. 내사보고(야간당직 근무 경찰관 상대 내사),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운전자폭행은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280

범죄사실 2019고단1280 1. 화물차 번호판 구입비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8. 초경 경주시 천북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화물차 번호판 1개 가격은 1,500만 원인데 매입했다가 한 달 뒤에 팔면 330만 원 정도 수익을 볼 수 있다. 이익금 일부를 주고 원금도 1개월 내에 전부 변제하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화물차 번호판을 구입한 다음 이를 되팔아 이익을 얻을 능력이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고 금융권, 지인들에게 약 3,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수입이 부족한 상태여서 1개월 내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8. 2. 750만 원, 같은 달 3. 350만 원 등 합계 1,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로 입금받았다. 2. 화물차 구입비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9.경 사이에 주소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화물 운송업을 하면서 돈을 벌어 그 이익금을 나누어 주겠으니 추가로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 돈으로 트럭을 구입할 것이고 1달 뒤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나오니 그 돈으로 전에 빌렸던 돈까지 함께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금융권, 지인들에게 약 3,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수입이 부족한 상태여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개월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6.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로 입금받았다. 2019고단143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1. 00:08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포항시 남구 E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금융거래내역,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피해액 규모,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액 원금 명목으로 440만 원을 지급하였고 재판 과정에서 500만 원가량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4. 03:20경 광주 광산구 신가지구 장신로265번길 22에 있는 신창부영사랑으로1차이파트 앞에서, 피해자 B(52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술에 취해 승차하여 가던 중 같은 구 D사거리에 있는 E슈퍼에 이르러, 차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 택시가 정차한 후에도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2회 정도 각각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0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www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2.8.21:20경 서울 관악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40세)이 운전하던 E 5615번 간선 버스를 타고 가던 중, 잠을 자는 바람에 목적지인 금천경찰서 버스정류장에서 내리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하차시켜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운행 중에는 하차할 수 없다'고 거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자동차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반성하는 빛도 없다.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다. 다만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