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건물 C호를 임차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11.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인터넷을 통해 모집한 불특정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대가로 15만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성매매여성 D에게 안내하여 그녀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대금 중 5만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영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의 전화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D 자료 제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영업기간이 길지 않고 그로 인하여 얻은 수익의 규모 또한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인천지방법원-2018고정59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D아파트 2동 대표, 피고인 A은 위 아파트 감사이다. 1. 피고인 A은 2017. 11. 30. 10:30경 인천 남동구 D아파트관리사무소 회의실에서 D아파트 7동 대표와 다투고 있던 중, 피해자 B(72세)이 "왜 시끄럽게 하냐?"고 말하자 밖으로 나가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5회 밀치고, 위 피해자의 몸이 완전히 나가지 않았음에도 문을 강하게 닫아 피해자의 옆구리에 문이 부딪히게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여, 58세)과 언쟁하던 중, 위 피해자가 건네준 의자를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부위를 향하여 강하게 밀어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에 의자 모서리 부위가 부딪히게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근위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쌍방의 폭행 행위로 각자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은 정식재판 청구 이후 서로 원만히 합의하여(2018. 3. 29. 자 합의서 제출) 서로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등을 비롯하여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나 이는 상당히 오래된 것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6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28세)은 대구 중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에서 근무하는 회사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0. 저녁 무렵 피해자, G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 뒤 피고인은 다음 날인 11. 11. 새벽 무렵 술자리를 마치고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녀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G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상태로 집에 들어가면 혼난다, 근처 모텔에 들어가서 자는 게 어떻겠냐. "라고 하면서 모텔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11. 02:16경부터 같은 날 03:24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H에 있는 I모텔 307호 내에서 피해자가 "이제 좀 씻고 쉬다가 알아서 들어가겠다, 이제 가세요. "라고 말하자, 그녀에게 다가가 강제로 옷을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는 과정에서 침대 위로 넘어지게 되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그녀의 옷을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였고, 이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 의식을 잃게 만들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그녀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CCTV 화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 동료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아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0. 05:56경 위 택시를 운전하고 목포시 영산로165 호남 119안전센터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2호 광장 방면에서 1호 광장 방면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해가 뜨지 아니하여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 구간이며 인근에 마을이 있어 거주자들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갑자기 차로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10km 초과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C(여, 7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10. 06:45경 목포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두개골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블랙박스 영상 CD, 사체검안서, 수사보고(차량 운행기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결과는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과실 일부 있는 점, 재판 계속 중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0. 19:00경 부산 부산진구 동성로 144에 있는 '적십자 회관'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백양산로 36에 있는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2%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판시 첫머리의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3. 05:5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 동물병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신영통 쪽에서 빅마켓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인 데다가 횡단보도 인근이며 제한속도 60km인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지키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68.5 ~71.2km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56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전면부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12경 화성시 큰재봉길 7에 있는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망진단서, 감정의뢰회보 1. 최초 현장 출동 경찰관 촬영 사진 첨부, 사고현장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제한속도 60KM/H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해가 뜨지 않은 이른 아침 시간에 무단횡단하던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최근 10여년간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0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49세)는 초·중학교 동창생이며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2. 5. 03:3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친구로서의 행실과 품행이 좋지 않다고 말을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정수리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5, 10) 1. 사건 관련 사진 [피고인은 평소 공황장애를 앓고 있어 이 사건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행 경위, 내용과 방법, 전후의 피고인 행동과 정황 및 공황장애만으로 인하여 심신이 미약하게 되는 경우는 쉽게 상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때렸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사정 : 피해자의 상해 부위가 매우 위험한 곳이고 상해 자체도 가볍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474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B, 2층에서 'C게임장'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2016. 12. 5.경 위 게임장에 '골드샷'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2016. 12. 26.경 위 게임기를 '대해적 비밀의 섬' 40대로 교체하고, 2017. 2. 24.경 위 게임기를 '이-씨' 40대로 교체하고, 2017. 7. 20. 경 위 게임기를 '제네시스2017' 40대로 교체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부터 인터넷 D 사이트에서 'E' 또는 F'이라는 닉네임을 1)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대하여는 검사의 2018.7.9.자 공소취소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함. 사용하는 사람에게 연예인의 사진을 보내고, 위 사람으로부터 피고인이 보낸 사진을 합성한 사진을 제공받아 왔다. 피고인은 같은 달 13.경 위 사람으로부터 피해자 G(여, 15세)이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의 합성 사진 등을 위 D 사이트에 게시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13.경 경남 김해시 H아파트 가동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할머니 집에서, 위 D 사이트에 피해자가 남성의 성기 앞에 입을 벌리고 정액을 입에 머금고 있는 모습으로 합성된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3항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조잡하기는 하나 음란 사진에 피해자의 얼굴을 붙여 만든 합성 사진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게시하였고, 이로 인하여 청소년인 피해자가 많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 및 그의 부모와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3.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4.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0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0.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14. 22:30경 제주시 화북일동에 있는 화북우편집중국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설촌로12길 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1 21:05경 울산 남구 봉월로101번길 15 '석우아파트'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C(여, 44세1)이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왜 니 마음대로 헤어지려고 하느냐, 니 같은 것은 내가 교도소 들어가도 애들 시켜서 1)공소장 기재 "45세"는 "44세"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죽이는 것은 문제도 아니다"라고 협박을 하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바닥에 3~4회 넘어지게 하여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 범행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6. 1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D 앞 도로의 편도 1차로를 따라 상도지구대 방면에서 장승배기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59세)을 뒤늦게 보고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몸통 부분을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2018. 2. 9. 03:0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 1에 있는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양측 전두 측부엽의 경막하 출혈'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피해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0. 00:25경 광주 광산구 C, 2층에 있는 'D' 1호실에서 직장동료 E의 지인인 피해자 F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안면 부위를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뒷목 부위 등이 찢어져 피를 흘리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F의 상해 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3. 13:0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탁자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46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본 사안은 의자로 머리를 가격한 것으로 범행 내용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3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3.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5.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6. 8. 19.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7고단308 피고인은 2017.5. 3. 18:11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상망동에 있는 푸른 잔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당로 228 에 있는 동부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무등록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436 피고인은 2017. 6.11. 18:30 경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B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무등록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2017+4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판결문 등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동종 범죄로 인하여 재판 계속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당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인지능력 및 기억력이 저하되고, 거동이 제한되는 등 건강상태가 상당히 악화되었다. 이러한 건강상의 이유로 향후 상당 기간 오토바이 운전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보다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5.00:30경 대구 중구 C에서, 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마치고 헤어지면서 부하인 피해자(여, 29세)에게 택시를 같이 타자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피고인은 탑승했던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를 뒤따라가 D점 뒤편 골목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을 맞춤으로써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4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인 2017. 5. 7. 피고인의 처로부터 합의금 5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이 사건에 관하여 '일체 반론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합니다'라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피해자는 2017. 12. 13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처벌을 바라는 의사를 밝혔다. 소송조건으로서의 고소의 취소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번복하지 못하나(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 3항), 양형의 조건으로서는 그러한 제한이 없고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형법 제51조 제4호). 이 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므로, 특별양형인자인 '처벌불원'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일반양형인자로 참작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수강명령(피해자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고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받았던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이행을 조건으로 붙인다)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1. 23:55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81 교보생명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고봉로 250 롯데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91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2. 21. 23:27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D 앞 편도 3차로를 논골사거리 방면에서 성동고교사거리 방면으로 2차선을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피고인의 처 B 명의로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 'C'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0.경 위 'C' 사이트에 "한성컴퓨터 x57k Boss Monster Lu73(1TB+ssD 250GB)을 895,000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컴퓨터 재고가 없었고, 물건 구입용으로 사용하는 지인 D 명의 카드도 대금이 연체된 상태였기 때문에, 고객으로부터 물품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로부터 위 컴퓨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895,000원을 처 B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1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총 6명으로부터 합계 13,557,45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 J, K의 각 진정서, 진술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기망의 정도와 내용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 적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양형상의 형평,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방문판매업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방문판매자 등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5.경 위 C에서 피해자 D(여, 72세)에게 좋은 제품이라고 소개하며 원가 5,000원인 베개를 원가의 10배인 50,000원에 판매하고서 피해자로부터 베개 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교부받은 후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5,000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피해자에게 돌려준 다음, 계속하여 원가보다 10배인 판매가격에 500,000원 상당의 건강식품, 300,000원 상당의 비누를 판매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판매대금을 받은 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다시 돌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을 구입하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구입대금을 다시 반환받아 마치 무상으로 구입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한 후, 2017. 6. 20. 경 피해자에게 원가 350,000원인 화장품을 4,000,000원에 판매하고서 피해자로부터 4,000,000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반환해 주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17. 6. 20. 경부터 2017. 6.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80명으로부터 총 101,630,000원을 교부받아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E, F, G, H에 대한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정형의 범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사리분별력이 약한 노인들을 상대로 기만적인 방법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원가의 10배 이상으로 판매하는 등 범행수법이 거의 사기에 가까운 점, 매출액이 상당한 점 ◯ 유리한 정상 : 단속 이후 환불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환불을 해 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으로부터 물건을 구입한 사람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고인이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을 하지 않겠다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8. 22:55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에 조달청삼거리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버거킹 동천점 방면에서 초입마을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 부근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D(26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D의 차량이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체어맨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4,125,09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체어맨 승용차를 수리비 1,746,6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 D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견적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건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매도하여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3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1.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0.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60세)가 폐기물 재활용 사업을 하기 위해 충북 괴산군 D 외 4필지를 매입하여 이를 담보로 은행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사업허가를 받지 못하여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채 대출이자를 부담하게 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거나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토지 감정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일부만 감정료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의 임의로 사용하거나 은행 대출을 위해 은행 관계자를 상대로 로비를 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1,000만 원 횡령 피고인은 2009. 6.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건물 3012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F(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D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위 토지에 대한 감정비 3,000 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감정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감정평가를 위해 2,000만 원을 G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추가 감정비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9. 6. 30.경 임의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인 'H'의 직원 등에 대한 임금 지급을 위해 908만 원을 사용하고, 생활비 등으로 나머지 92만 원을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돈 1,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3,000 만원 사기 피고인은 2009. 7. 8.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은행 대출을 이미 해주기로 했는데, 직원들이 휴가를 가 대출 실행이 늦어지고 있다. 대출은 해주기로 하였고, 은행 지점장에게 사례를 할 필요가 있으니 3,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를 담보로 은행대출 절차가 진행된 것이 없어 대출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따라서 은행 지점장에게 사례를 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지도 않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거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지 은행 지점장에게 사례를 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대출금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를 통해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텔레뱅킹 거래확인증 사본, 각 현금보관증 사본, 텔레뱅킹 거래확인증 사본 등, 공정증서 사본, 계좌별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2013고단73 판결문, 2011고합138 판결문, 2011노306 판결문 [횡령죄 : 피고인의 계좌내역을 보면 피고인이 1,000만 원을 받아서 이를 곧바로 직원들의 월급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1,000만 원을 계약금 지급에 사용하였다 하여 이미 성립한 횡령죄의 성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위 돈을 지급받은 계좌에는 위 1,000만 원 외에 별다른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은 분명하다. 사기죄 :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L에게 지급한다거나 다른 브로커가 있다는 등의 사정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계좌내역을 보면 3,000만 원이 입금된 후 일시에 출금되거나 이체된 것이 아니라 조금씩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돈을 L에게 지급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전부 부인하면서 다투고 있으나, 결국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다수의 사기 전과가 있으나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까지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17. 22:55경 원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E에게 다가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G에게 제지를 당하자, 오른쪽 무릎으로 위 경찰공무원의 낭심 부위를 2회 걷어차,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진압및 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폭력 성향의 범행들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우려가 높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8.17:50경 청주시 청원구 C 앞 도로에서 북문119 안전센터 소방공무원의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게 되자 "이 씨발 새끼 너는 맞아야겠다. 죽여버린다. 이 개새끼야"라는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위 E의 가슴 등을 수회 들이받으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원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피해신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ㅇ 불리한 양형요소: 판시 범행은 피고인이 자전거 낙상사고를 당하여 출동한 소방대 원에게 욕설을 심하게 하자 소방대원이 경찰의 지원을 요청하였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쁨. 0 유리한 양형요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