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472

범 죄 사 실 [2020고단1472]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8.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5.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된 위 징역 8월에 관하여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한편 2019. 12. 6. 실형이 선고된 위 징역 1년 6월에 관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매매 2020. 4.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5. 오전경 함께 마약을 투약한 전력이 있는 B에게 전화하여 필로폰을 사라고 말하여 B으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의 계좌로 위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90만 원을 입금 받은 후, 같은 날 저녁경 인천시 서구 석남동 부근에서 B을 만나 B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7g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2020. 5.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3. 저녁경 인천 동구 D 아파트 부근에서 위 B을 만나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하고 B으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계좌로 그 대금 50만 원을 입금받은 후 B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7g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2020. 6.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7. 저녁경 인천 서구 F 앞 길에서 위 B을 만나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하고 B으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 계좌로 그 대금 35만 원을 입금 받은 후 B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4g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2020. 7.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 저녁경 인천 H 부근에서 위 B을 만나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하고 B으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 계좌로 그 대금 50만 원을 입금 받은 후 필로폰 약 0.7g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B의 집으로 보내 매도하였다. 2020. 7.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6. 저녁경 인천 I 앞에서 위 B을 만나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하고 B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7g을 B에게 건네주고, 같은 달 18. B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현금 60만원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지급 받아 매도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2020. 4.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5. 저녁경 인천시 서구 석남동 부근에 주차된 B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 안에서 위 가.의 항 기재와 같이 매도한 필로폰 중 약 0.2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0. 5.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3. 저녁경 인천 동구 D 아파트 부근에 주차된 B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 안에서 위 가.의 항 기재와 같이 매도한 필로폰 중 약 0.2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0. 6.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7. 저녁경 인천 서구 F 앞 길에 주차된 B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쏘렌토 승용차 안에서 위 가.의 항 기재와 같이 매도한 필로폰 중 약 0.2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0. 7.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6. 저녁경 인천 I 앞 길에 주차된 B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 안에서 위 가.의 항 기재와 같이 매도한 필로폰 중 약 0.2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0고단188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8. 2. 15.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2. 14.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J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달라는 전화연락을 받고 J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C 명의의 은행계좌(기업 (계좌번호 1 생략))로 대금 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달 15. 22:00경 인천 남동구 K모텔에서 J을 만나 필로폰 0.5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0.5g을 매매하였다. 2. 2018. 2. 16.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2. 16. 자정 무렵 위 K모텔에서, 필로폰 0.07g을 주사기에 넣고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를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0.07g을 투약하였다. 3. 2018. 3. 5.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2. 26.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J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전화연락을 받고 같은 날 J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C 명의의 은행계좌(기업 (계좌번호 1 생략))로 대금 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8. 2. 27.경 인천 미추홀구 L에 있는 M에서 필로폰 0.1g이 들어있는 상자를 고속버스수화물로 발송하였고, J로 하여금 같은 해 3. 5.경 대전 유성구 N에 있는 O에서 위 상자를 수령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0.1g을 매매하였다. 4. 2018. 3. 12.경 필로폰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18. 3. 12.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J로부터 필로폰 2g을 구해달라는 전화연락을 받고 J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C 명의의 은행계좌(기업 (계좌번호 1 생략))로 대금 120만 원을 송금받았으나, 그 무렵 판매할 필로폰을 구하지 못해서 J에게 필로폰을 건네주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2g을 매매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P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소변모발채취동의서, 소변검사시인서, 필로폰 간이키트 1. 계좌내역 첨부보고, 휴대폰 문자내역 첨부보고 1. 확인서,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체포구속통지등, 확인서 1. 내사보고(필로폰 수수 거래자금 계좌 확보), 각 수사보고(순번 4, 6, 22 내지 25, 27, 31, 32) [2020고단18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관련사건 공소장, 판결문 첨부보고 1. 수사보고(순번 4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0고단1472 관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0. 7. 29. 피고인의 직장인 인천 서구 F에 있는 Q 앞 노상에서 체포될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미란다 원칙을 고지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체포는 위법하고,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획득된 증거 또한 증거능력이 없다. 2. 판단 가. P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인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범죄사실, 체포이유, 변호인선임권, 변명의 기회,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이 있음을 고지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위 영장의 진위를 문제 삼고 제보자가 누구냐고 묻는 등 도주의 우려가 있어 우선 피고인을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운 다음 재차 위 내용을 고지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현직 경찰관인 P이 위증의 벌을 감수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하도록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없고, 달리 그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을 찾기도 어렵다. 따라서 P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당시 피고인의 직장인 Q 앞을 촬영하는 CCTV 영상에 의하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데리고 나와 바로 순찰차에 태우지 않고 한참 동안 피고인과 대화하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데, 위 CCTV 영상은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영장의 진위와 제보자가 누구인지 등을 물었다고 하는 P의 진술 내용과도 부합하여 P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다. 피고인은 2020. 7. 29. 미란다원칙을 고지받았음을 확인하는 확인서에는 날인을 거부하였으나,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에는 서명을 하였고, 다음날 구속되면서 작성한 확인서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 무인하기도 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일련의 행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만으로 P의 위 진술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라.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P이 동료 경찰관과 함께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을 체포하는 절차가 위법했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필로폰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2년 나. 제2범죄[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마약 범죄는 그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하여 추가 범죄를 범할 개연성이 농후하며, 그로 인한 위험성도 대단히 높고, 피고인이 수차례 필로폰을 매도하고 투약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한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