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합2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6.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합253 1. 피해자 C(여, 14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의 큰아버지로서 2013. 3. 경 전주시 덕진구 D원룸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학교에 가기 싫다면서 피고인의 집을 찾아온 피해자가 교복을 입은 상태로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교복 치마를 위로 올린 후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이에 몸부림을 치면서 반항하자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여, 15세)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2.경 저녁 무렵 전주시 완산구 원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남자 친구인 G를 만나기 위해 위 집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에게 '잠을 자려고 하는데 옆에 누워 있어주면 안 되겠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옆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가슴을 만져도 되느냐'라고 물어 피해자가 '싫다'라고 하면서 양팔을 교차하여 그녀의 가슴을 가리자, 갑자기 손을 위 양팔 사이로 집어넣어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29.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주시 덕진구 H에있는 [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기린대로 398 에 있는 전주콩나물국밥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J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4고합294 피고인은 K과 함께, K L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L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9. 26.경 전주시 덕진구 M에 있는 'N'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SK텔레 콤 서비스 신규계약서에 명의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을 모르는 위 판매점 직원 O으로 하여금 휴대폰구입비란, 신규 가입정보란 등을 작성하게 한 다음,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신청고객정보란에 L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과 요금납부 방법을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란에 'L'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L 명의의 사문서 4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을 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판매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 4장의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치 L의 허락을 받고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처럼 위 판매점 직원인 에게 말하며 K으로부터 휴대전화를 통하여 받은 L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본 촬영사진을 제시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 4장의 문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L을 알지도 못하고 K L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관하여 허락을 받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어서 신규 가입한 휴대전화를 교부받아도 이를 L에게 전달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판매점 직원 에게 즉석에서 판매점 사장인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1,067,000원 상당의 노트3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25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가족관계증명서 등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R중학교 방문 사실확인 수사) 2014고합29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개인정보, 위치정보, 신용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취급위탁 및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P 진술 청취, P 제출 서류, 참고인 P 진술 추가 청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각 형법 제234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SK텔레콤서비스 신규계약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 사죄, 사기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전과가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성폭력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 E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 C을 강제추행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당시 주변 상황, 피해내용 등을 비교적 명확히 기억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특히 추행이 중단된 정황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학교에 결석하고 피해자의 담임선생님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당한 이후에도 피고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온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는 친부인 Q로부터 초등학교 5학년인 2009년경부터 강간을 당하여 왔음에도 언니인 이 2013년경 친부를 신고할 때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친부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는 것인바, 이 사건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인 태도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2012년 겨울 무렵부터 2013년 봄 무렵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놀러와 방 안에 나란히 있는 두 개의 침대에 각자 누워 잠들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깨우면서 '내가 큰 아빠(피고인)를 안고 잤다'고 말한 사실이 있고(수사기록 145, 359쪽), 피해자의 아버지인 Q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잤다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 '아무 일이 없었다'고 대답한 사실이 있다(수사기록 362쪽)고 진술하였던바,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시점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의 성적인 관계가 문제제기되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 E을 강제추행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피해내용 등을 비교적 명확히 기억하여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그와 일관되며 서로 모순됨이 없이 피해내용을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및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5년 및 벌금 30 만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배제 :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법령의 적용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참고적으로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보면, 권고형량의 범위는 아래와 같이 징역이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만원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 C 및 아동·청소년인 E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해자들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함에도 이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특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사기 죄로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범행수법이 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문서를 행사한 것으로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성폭력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 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경 전주시 덕진구 D원룸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학교에 가기 싫다면서 큰아버지인 피고인의 집을 찾아온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교복을 입은 상태로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교복 치마를 위로 올린 후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이에 몸부림을 치면서 반항하자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그리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그런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어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 이후 언니인 S, 남자친구 T, 친구인 U에게는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말하였고, 수사기관에서의 1차 조사에서는 성기 삽입 여부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19쪽), 수사기관에서의 2차 조사에서는 이를 번복하여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21쪽), 이 법정에서는 재차 이를 번복하여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였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던바, 그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들고,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성경험이 있었으므로 성기의 삽입 여부에 대하여 잘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2014고합253 사건의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을 넘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S에 대한 폭행 이 사건 공소사실 중 S에 대한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10. 17.경 저녁 무렵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닭갈비 집 앞에서 피해자 S(여, 17세)이큰아버지인 피고인에게 'A씨'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싼 후 돌려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2.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2. T에 대한 폭행 이 사건 공소사실 중 T에 대한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 5. 10. 17:00경 전주시 덕진구 F원룸 앞 길에서 피해자 T(20세)을 전화로 불러 낸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밟아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2.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3. V에 대한 폭행 이 사건 공소사실 중 V에 대한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10. 17.경 저녁 무렵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닭갈비 집 앞에서 이 큰아버지인 피고인에게 'A씨'라고 불렀다는 이유로화가 나, 마침 옆에 있던 피해자 V(17세)이 위 S의 남자친구라는 이유로 대걸레자루로 피해자 V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2.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4. 공갈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갈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조카인 피해자 S가 보육원에서 나오게 됨에 따라 전주시로부터 정착지원금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는 이를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7. 경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길에서 피해자가 정착지원금 106만원을 은행에서 인출해서 나오자,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에게 "집세를 내야 하니 70 만원을 달라, 그러지 않으면 성명불상 광인에게 너를 때리라고 시킬 것이다. "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7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5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범죄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조카로서 동거하지 않는 친족 관계에 있으므로,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제354조, 제3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2. 2.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고소가 있어야 고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사람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7410, 2010 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