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531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일명 ‘B’와 ‘C’은 임차인이 존재하는 주택의 전입세대열람내역을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변조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주택의 소유 명의인 및 대출 계약 명의인을 물색하였고 이에 2018. 8.경 내지 9.경 일명 ‘D’를 통해 E[2019. 5. 17. 구속기소, 2020. 6. 26. 판결 확정], F[2019. 5. 17. 불구속기소, 2019. 11. 22. 판결 확정]을 소개받았다. ‘B’와 ‘C’은 2018. 9. 21.경 서울 구로구 G건물, H호(이하 ‘본건 주택’이라 칭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F의 명의로 경료한 다음, 불상자는 2018. 10. 5. 오전 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관악구청 부근에서 E, F으로부터 본건 주택에 관한 전입세대열람내역(동거인포함)을 교부받고 불상의 장소로 이동한 다음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작성의 공문서인 본건 주택에 관한 전입세대열람내역(동거인포함)의 순번, 세대주 성명, 전입일자, 등록구분, 주소 란에 표시된 ‘1 I 2018-06-25 거주자 I 2018-06-25 거주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G건물, H호, 2 F 2018-09-28 거주자 F 2018-09-28 거주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G건물, H호’ 부분을 불상의 방법으로 ‘1 F 2018-09-28 거주자 F 2018-09-28 거주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G건물, H호’로 만들어 마치 본건 주택에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내용을 바꾸어,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변조하였다. 1.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 E, F은 2018. 10. 5. 오전 경 위와 같이 불상의 방법으로 변조된 본건 주택에 관한 전입세대열람내역(동거인포함)을 소지한 채 서울 강남구 J건물, K호에 있는 ‘L’ 사무실 부근으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은 E, F에게 지시하여 E, F은 위 ‘L’ 사무실에서 본건 주택을 담보로 F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전입세대열람내역(동거인포함)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M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변조된 공문서인 전입세대열람내역(동거인포함) 1부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 F에게 지시하여, 피해자 M에게 본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전입세대열람내역(동거인포함) 1부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며, F이 피해자에게 “가게를 얻기 위해 돈이 필요해서 대부를 하는 것인데 새롭게 인테리어를 하여 운영하다가 권리금을 받고 남겨서 그 대금으로 변제해 줄 것이고, 몇 개월이면 될 것이다. 그러니 1억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본건 주택을 2억 1,000만 원에 구입하여 남편과 딸과 같이 직접 살고 있어서 임차인이 없고, 선순위 근저당이 없으니 담보로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본건 주택에는 2018. 6. 7.경 임대차보증금 2억 900만 원을 지급하고 확정일자를 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임대차보증금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임차인 I이 있었고, 피고인, E, F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가게를 얻어 운영하다가 권리금을 받고 매도하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E, F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N은행 계좌로 2018. 10. 5. 합계 3,000만 원을, 2018. 10. 8. 합계 7,000만 원을 송금 받아 총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한 증거로는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있는데, 위 각 조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빙성이 없다. E은 경찰에서 “B, C라는 사람이 시켜서 한 일이고, 1억 원을 받아서 O사무실에 1,200만 원, F 세금 1,500만 원, F에게 500만 원, B, C이 시켜서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주었다. 피고인이 B이고, 피고인과 같이 다니는 사람이 C이다. 전입세대열람내역 받을 때 B, C과 함께 갔다. 전입세대열람내역을 띠어 B, C에게 주니 I 부분이 삭제된 것을 다시 주면서 F이 혼자 산다고 말하라고 시켰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전입세대열람내역에는 세입자가 있었는데, B가 변조하고 F에게 주었다. B와 C이 F을 L로 태워다 줄 때 가게를 해서 권리금을 받아 변제하겠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 피고인에게 이체한 것은 B와 C이 자신들 몫으로 보내라고 해서 보냈다. B는 피고인이다.”라고 진술하였으며, 대질신문 과정에서는 “깡통주택을 구입해서 대출을 받을 명의자를 구해 달라고 한 사람은 B이고, 전입세대열람내역을 새로이 만들어 온 사람은 피고인이다. 엄밀히 말하면 F이 본 사람은 피고인이고 B가 아니다. 담보물에 등기를 마친 것은 B이고, 그 이후의 일은 전부 피고인이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B가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하였고 그 대가로 대출금에서 3,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명의대여자로 F을 소개하였고, B 측 P 씨가 주택을 담보로 F을 채무자로 하여 L에서 1억 원 대출 받으면 된다고 하였다. 피고인도 다른 라인으로 위 회사를 소개해 주었다. F과 함께 L를 방문하였고, 피고인이 태워 주었다. F에게 전입세대열람내역을 받고 택배를 통해 B 측에 제공하였고, 다시 택배를 통해 받았다. 피고인은 변조한 문서에 관하여는 모를 것이다. B 쪽에서 임차인이 없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는 등 일관성이 없다. 위와 같이 E은 피고인을 아는 지인이라고 하면서 수사기관에서 B와 피고인을 구분하여 호칭하였고, 피고인에게 돈을 이체한 이유는 B, C이 지시하여서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B라고 하였다가 피고인은 B가 아니라고 하는 등 피고인과 B의 동일성 여부, 대출에 관여한 사람, 전입세대열람내역을 변조한 사람 등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였다. F은 경찰에서 “E이 가게를 차릴 것이니 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시켜서 돈을 받은 것이다. 모든 것은 E이 시킨 일이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E이 어떠한 남자, 여자가 운전을 해서 대출 사무실로 가라고 했다. 남자, 여자가 다 얘기가 되어 있으니 가서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면 된다고 했다. 혼자 가면 말 못한다고 하자 남자랑, 여자가 E이 함께 올라가라고 했고, 남자, 여자는 밑에 있었다. 피고인을 한 번 본 것이 아니고, 여름 9월 경 대출 관련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여 만난 적이 있다. 여자와 남자가 말을 시켰고 E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 대질신문 과정에서는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제 명의로 된 Q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거니까 유들이 있게 이야기하라고만 했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피고인은 E과만 이야기하였고, 당시 차에 있던 사람은 피고인이 맞다. 전입세대열람내역을 발급받고 한 시간 이상 빵집에서 기다렸다. 서류는 E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과 어떤 남자가 선릉으로 갔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전입세대열람내역을 발급받고 E과 바로 헤어졌다. 그 이후에는 항상 전화로만 했고 만날 일도 없었다. 임차인이 없다는 이야기는 E이 시킨 것이다. 피고인이 L사무실까지 차로 태워다 준적이 없다. 피고인은 B는 아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차 안에 있던 사람이 피고인인지 여부, 전입세대열람내역을 받은 이후의 상황, 대출을 지시자 등에 관하여 일관성 없이 진술하고 있다. F이 대출받은 돈의 사용처를 보면, 1,500만 원 외에는 E 등 피고인 외의 자를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나. 검찰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 F과 공모하여 변조된 공문서인 전입세대열람내역(동거인포함) 1부를 행사하였다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