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573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A는 안산시 단원구 E건물 F호를 임차하여 G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H(주) 대표이고, 피해자 I 상가관리단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 및 위 I 관리규약에 따라 I 관리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격 없는 사단(고유번호 J)이고, D은 2014.경부터 I 관리단 회장으로서 건물 관리 등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D이 I 건물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2020. 3. 4.경 시행된 관리인 선출 투표는 무효이라고 주장하면서 정식으로 D을 위 관리단 대표에서 해임하거나 2020. 3. 4.경 시행된 총회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법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D에게 총회 소집 통지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D을 배제한 채 2020. 3. 24.경 총회를 개최하여 새롭게 I 관리단의 대표 등 임원을 선출·구성한 후 H를 관리업체로 선정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H 직원 K(2020. 11. 16. 기소유예 처분)와 공모하여 D을 배제하고 위 상가를 관리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I 관리단 명의 안내문 2부를 작성하여 게시하고, D이 관리하던 자물쇠를 무단으로 교체하여 D의 건물 관리 업무 등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0. 3. 24.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0. 3. 24.경 안산시 단원구 E건물에서 H(주) 직원 K에게 당일 개최된 총회 결과 안내문을 작성하여 건물 곳곳에 게시하라고 지시하고, 위 K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I 총회 결과 안내문”이라는 제목으로 “3월 24일 I 총회가 많은 호응과 참석에 힘입어 의결권 동의지분(68.89%)에 성공리 마무리되어 관리단이 결성되어 아래와 같이 입점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오니 참조하시어 앞으로 I가 많이 발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하단에 ‘I 관리단’이라고 임의로 인쇄하여 I 관리단 명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총회 결과 안내문을 작성하여 위조하고, I 건물 곳곳에 부착하여 행사하였다. 나. 2020. 3. 31.경 범행 피고인들은2020. 3. 31.경 안산시 단원구 E건물에서 H(주) 직원 K에게 관리업체 변경안내문을 작성하여 게시할 것을 지시하고, 위 K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관리업체 변경 안내문“이라는 제목으로 “2020년 3월 24일 회의 결과 관리업체가 현재 L에서 H(주)로 변경되었습니다.”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하단에 ‘I관리단’이라고 임의로 인쇄하고 그 옆에 임의로 조각한 ‘I관리단’이라는 사각 도장을 찍어 피해자 I 관리단 명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총회 결과 안내문을 작성하여 위조하고, I 건물 곳곳에 부착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안내문 2부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2.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20. 3. 24.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사이에 위 I에서 건물관리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해자 및 피해자가 선임한 관리업체인 L에게 교체 및 개방 요구를 하지 아니한 채 H 직원인 K에게 지시하여 밸브실 및 전기계량실의 자물쇠를 절단기를 이용하여 잘라내고, 관리실 및 변전실의 도어락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뜯어내는 방식으로 각 손괴하고, 새로운 자물쇠와 도어락을 설치하여 시정한 후 이를 열어주지 아니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물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⒈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⒈ 증인 D의 법정진술 ⒈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⒈ 피고인 B, M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⒈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⒈ 고소장 ⒈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⒈ 녹취록 작성보고 ⒈ 고유번호증, I관리단 통장사본, 정기총회공고(2020. 3. 4. 총회), 총회회의록(2020. 3. 4. 총회), I 관리규약, 고소인 D의 제출자료 ⒈ 2020. 3. 24. 총회 당시 사진, I 건물 소유주 현황, I 관리단 총회 회의록(2020. 3. 24.), I 관리단 총회 명부(2020. 3. 24.), 각 위임장 ⒈ I 상가 번영회 회의록 및 각 위임장, 정기총회공고(2020. 3. 4. 총회) 및 각 위임장 ⒈ I 상가 번영회 회의록(2014. 1. 23.), I 상가 정기회의 회의록(2017. 2. 4.) ⒈ 녹취록 ⒈ 직무직행정지 가처분 결정문 ⒈ I 총회 결과 안내문, 관리업체변경 안내문의 각 기재 및 현존 ⒈ 교체한 자물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피고인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주체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는 적법하게 선임된 관리인이 아니므로 법률상 보호대상인 업무가 없었고, 방해된 업무도 없으며, 2020. 3. 24.자 관리단 집회를 적법하게 개최한 후였으므로 권한 없이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행사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들에게는 업무방해 및 사문서위조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도3687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업무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는 것으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무효인 규약에 의하거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무효인 관리단 총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관리업무가 반사회성을 띠게 되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행위의 태양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수단과 방법이 사회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2014. 1. 23.경 I 관리단 집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되어 관리업무를 개시한 이래 계속하여 관리비 징수 및 관리 등 건물관리업무를 집행하여 왔고, 그 과정에서 관리업무의 적법성이나 피해자의 자격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바 없었으며(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2019년경 피해자를 I의 적법한 관리단 대표라고 생각하고 만나 H을 관리업체로 선정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업무는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지는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어 있었다. 2020. 3. 24.자 총회 소집시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였다거나(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 4항) 피해자에게 소집통지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또한 위 총회 의결권 행사 권한에 관하여 위임장을 제출한 구분소유자들의 서명 외에 신분증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 위임장의 진정성립 여부를 확인할 만한 자료도 없다. 결국 2020. 3. 24.자 관리단 총회가 적법하게 개최되어 피고인 A가 적법하게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N는 2020. 7. 17. 피해자를 상대로 관리인으로서의 직무 집행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이 법원 2020카합50089호) 위 법원은 2020. 9. 24. “피해자(가처분 사건의 채무자)는 2014년경부터 ‘I 상가관리단(번영회)’라는 명칭으로 그 대표로서 이 사건 건물 관리인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여 왔고, 2020. 2. 14. 새로운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집회 개최를 공고하고 2020. 3. 4. 개최된 관리단집회에 구분소유자 22명 중 13명(대리출석자 포함)이 출석하여 관리인 후보로 입후보한 N와 피해자 중 피해자를 다시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이 사건 결의가 이루어졌으며(채무자 9표, 채권자 4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관련 법령 또는 이 사건 건물 관리규약에 정한 소집절차를 위반하여 위 결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하였다(이후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재항고가 기각됨). 피고인들은 총회 직후 인수인계를 요청한 바도 없이 열쇠를 교체하고 관리단의 인장을 새로 만들어 ‘’관리업체 변경 안내문“에 날인하였다. 이는 2020. 3. 26. 및 27.경 피해자측에 건물시설관리 업무 종료 통지 및 관리업체로 H이 선정되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보내기도 전이었다(88면, 117면). 이후 피고인 A나 L 또한 I에 상주하면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순회식으로 관리하였다(573면). 따라서 피해자가 I 내에 제대로 된 사무실을 두고 상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I를 관리하는 업무를 한 바 없다거나 업무를 방해받은 바 없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는 밸브실, 전기계랑실, 변전실, 관리실(수신기실, CCTV 영상을 관리·확인)에 들어가 계량기, 설비, CCTV 등을 확인할 수 없어 관리비 부과 등 관리 업무를 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 B은 2020. 3. 4.자 회의에 참석하거나 피해자측에 이를 확인한 바 없음에도 O 등으로부터 들은 말만으로 M에게 물어 위 회의가 무효라고 믿었다는 것이고, 피해자측에 이를 확인하거나 자료를 확인한 바 없었다. O과 피고인 A로부터 소집절차를 거치는 것을 도와주면 H을 관리업체로 선정해 주겠다고 하여 이에 응하였다. 그로부터 1년 전에 피해자를 I의 적법한 관리단 대표라고 생각하고 만나 H을 관리업체로 선정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한 일이 있다. 녹취록에 의하면, H의 공동대표라는 M은 2020. 4. 8. C 변호사(이 사건의 피고인들 변호인임)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관리단 대표자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측과 사이에 적법한 관리단 대표에 관하여 법적인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측에 이와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입장을 확인한 바 없다. 피고인들은 2020. 3. 24.자 총회 개최에 앞서 C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구하였다고 하지만 그 일자나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특히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는 직접 상담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상담받은 내용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가 법정에서는 직접 통화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그 주장의 신빙성이 없다) 단순히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일 뿐 C 변호사에게 정식으로 상담이나 자문업무를 위임한 바도 없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측의 의견을 전달하거나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한 바 없이 추상적인 답변을 들은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후인 2020. 4. 8.경에야 피해자, C 변호사와 함께 만나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과 같이 업무방해 및 시정장치 파손 및 교체, 사문서위조·행사 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그 위법한 행위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은 업무방해죄 및 사문서위조·행사죄의 죄책을 진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매년 정기적으로 관리단 총회가 개최됨이 없이 7년 이상 관리업무가 이루어지던 중, 관리단 집회 및 의결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일부 구분소유자와 분쟁이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2021. 2. 5. 관리단 총회를 개최하여 N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는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