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9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5. 10:30경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동구 B에 있는 C병원 정문으로 진입하였다. 그곳 도로의 바닥에는 후문 주차장 방면으로는 진행할 수 없다는 기호가 표시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은 위 안전표지를 무시고 후문 주차장 방면으로 역주행을 하였다. 그러자 주차관리요원인 피해자 D(남, 21세)이 승용차 앞으로 다가와 진입할 수 없다는 의미로 두 팔을 이용하여 X 표시를 하면서 진행을 막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시를 무시한 채 승용차 앞에서 차의 진행을 막고 있는 피해자를 향해 계속하여 진행함으로써 승용차의 전면 부위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수회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처방전, 수납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사실 확인) 1. CCTV 동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징역 6개월)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면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손해배상금(2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109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파주시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D동의 주민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아파트 D동의 주민으로서 2019. 2.경 이 사건 아파트 D동의 동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를 통해 당선되었다가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피고인 B의 당선이 불법 선거로 인한 것이어서 당선 무효를 결정하고 2019. 3. 18.경 이 사건 아파트 D동의 동대표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B에 대해 당선 무효를 결정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아파트 D동의 동대표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에 출마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14. 20:00경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내 회의실에서,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인 피해자 E(여, 69세), 선거관리위원인 피해자 F(여, 55세)을 포함한 선거관리위원들이 2019. 3. 18.자 이 사건 아파트 D동의 동대표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에 B이 출마함에 있어 후보자 자격 심사 등에 관한 회의를 개최하는 사실을 알고 위 회의에 참석할 자격이 없음에도 위 회의실 앞으로 찾아가 닫혀 있는 위 회의실의 출입문을 수회 강하게 두드리며 “문 열어, 문 열으라고!”라고 고함을 지르고, 이에 피해자 E가 위 출입문을 열도록 하자, 위 회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 E로부터 퇴실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며 “뭣들 하는 거야 지금, 어! D동에서 주민들이 원하는데 왜 그래, 아니 뭐가 잘못됐어, B씨가, 어! 지금 뭐 자격심사 했다면서?.쓰레기 같이.”라는 등 고함을 질러 선거관리위원들 중 일부가 위 회의실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 회의가 개최되지 못하도록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 관리에 관한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9. 3. 17. 18:50경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내 회의실에서, 위 피해자 E, 위 피해자 F을 포함한 선거관리위원들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의 업무방해로 무산된 회의를 재개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A는 위 회의에 참석할 자격이 없음에도 위 회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 E에게“우리동에서 우리 주민들이 B을 뽑아주려고 하는데 왜 당신들이 결정을 하냐?”라는 등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 F으로부터 퇴실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면서, 그전 피해자 F의 남편이 이 사건 아파트의 동대표를 역임하다가 노래방에서 성추행 범행을 범하여 처벌받은 사건과 위 사건에서 피해자 F의 남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 줄 수 있는 목격 진술을 확보하려고 피해자 F이 피고인들에게 돈을 전달한 일을 들먹이면서 “너는 빠져, 쓰레기같은 년! 니 남편이 성추행범이야.니가 사람이냐.선관위가 하는 일이 뭔데? 나는 지금 위원장하고 얘기하고 있잖아.이 쌍년아 나는 주민들과 화합시키려고 온 사람이야. 내 얘기를 왜 안들어! 내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선거관리위원장이 땅땅땅하면.해도 되냐고 물어보시지, 그런데 그런게 없었잖아 왜 동대표가 됐는데 왜 당선공고가 안올라오냐 이거야.”라는 등 고함을 지르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은 “누가 언제 돈 오백 달라고 하대? 지구대 다 불러, 당장 경찰서 가서 고소해, 아니 오백 달라고 했다잖아? 니가 사람이냐, 어쩌고 저쩌고 하는 년이 사람이냐?.”라는 등 고함을 질러 선거관리위원들 중 일부가 위원직의 사퇴의사를 밝히면서 위 회의실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 회의가 개최되지 못하도록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 관리에 관한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 E, G의 각 법정진술 1. 영상확인(2019. 3. 14. 영상확인), 영상확인(2019. 3. 17. 영상확인) 1. 각 사퇴해명서, 각 선거관리위원회 사퇴공고, 각 사퇴서, 선거관리위원 사퇴의 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결과 공고(회의일시: 2019년 3월 14일),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긴급) 소집공고,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긴급) 소집 공고문 1부, 투표관련 공고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14조 제1항(판시 제1항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항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내용·방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질 좋지 않지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들은 동대표 선거 과정에서의 갈등으로 다소 우발적이고 감정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 A는 2002.경 이후로 실형전과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 20:25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협회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본체 1대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들고 나가 피고인의 집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절도) 1.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1. 수사보고(CCTV 재확인) 1. 수사보고(본건 피해자 C협회의 피해자성 인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토요일 저녁인 2019. 11. 2. 20:25 C협회(이하 ‘피해자 협회’라 한다)의 사무실에 업무용으로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 본체 1대(이하 ‘이 사건 컴퓨터’라 한다)를 자신의 집으로 몰래 가져간 후 7개월이 더 지난 이 사건 변론종결일(2020. 6. 24.)까지 이를 반환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2.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 협회로 하여금 이 사건 컴퓨터를 상당 기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놓아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66조의 죄를 구성한다. 3. 피고인이 그 주장대로 피해자 협회의 비리를 고발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컴퓨터를 가져간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증거 확보에 필요한 상당 기간(이 사건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 등 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이동식 저장매체 등 정보저장매체에 복제하는 데에는 하루, 이틀이면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이 훨씬 경과하도록 위 컴퓨터를 반환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9. 19: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에서, 피해자 D(남, 49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고시텔에 들어와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3회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분석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2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7. 14:55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어느 도로부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고양지원 2010고단313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3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7. 00: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81세)에게 피해자의 아들의 행실을 문제삼아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회 주먹을 날려, 이를 양손으로 막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3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거래처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D의 직원이었던 E을 상대로 경찰관 행세를 하며 D의 운영자인 F의 연락처를 알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2. 24. 10:46경 주식회사 C 공장에서 E에게 전화하여 “경찰서입니다. 진정서가 들어와서요. 고발 건입니다. 확인 좀 하고 처리하려고요. C에서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확인을 좀 하고 정리를 좀 하려고요. 대표님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광역수사대입니다. 그쪽 분들 다 지금 명단에 사기단으로 지금 진정서가 들어와서 확인하고요.”라고 말하여 마치 자신이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F 등에 대한 사기 사건의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것처럼 F의 소재를 탐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사칭하여 사건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직권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1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경미한 1회의 이종 벌금형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 소재 C초등학교 3학년 5반 담임교사로 근무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고, 피해자 D(9세, 여)는 같은 반 학생이었다. 피고인은 2019. 11. 28.경 C초등학교 연구실에서 피해 아동의 친구 2명을 위 연구실로 데려가 출입문을 닫고 상담하는 과정에서 피해 아동에게 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음에도 피해 아동이 다시 연구실 출입문을 살짝 열고 얼굴을 들이밀면서 살펴본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테이프를 집어던져 피해 아동의 얼굴 부위를 맞추고, 계속하여 교실로 돌아와 그곳에 있는 피해 아동을 향해 종이를 구겨 집어던져 피해 아동의 얼굴 부위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보호하던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센터 속기록 1. 아동학대의심대상자 신고 [피고인은 신체적 학대행위의 고의를 부인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던진 물체가 거리를 두고 문과 문틀 사이로 쳐다보던 피해 아동의 눈과 이마 부위에 맞았으므로 이를 겨냥하여 던진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피해 아동의 이마에 가볍게나마 상처까지 발생하였으므로 던진 세기 역시 약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교실에 돌아와서도 피해 아동에게 구겨진 종이를 던지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행위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고, 그러한 결과 발생 또는 그 위험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용인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죄전력,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4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5. 07:3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골프장 산책로에서 처와 함께 개 4마리를 데리고 산책을 하던 중 피해자 D(남, 65세)로부터 개 목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질책을 받고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자필진술서(첨부 사진 포함) 1. 현장 사진 캡쳐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죄질 좋지 않지만, 유형력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무거워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4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2. 23:5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 주소지에 거주하며, 고양시 B에서 ‘C’라는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는 자이다.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도시공원 안에서 공원시설 이외의 시설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8.부터 2019. 10. 7.까지 업소 앞 도시공원 내 85㎡ 면적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용 테이블과 의자 등을 설치하여 무단으로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위치도, D 토지이용계획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호, 제2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원 주변의 환경, 위반 기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62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26. 10: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피해자 B 운영의 ‘C’에서 공사 중인 고양시 일산서구 D빌딩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돈 내놔”라고 계속 소리를 질러 인부들로 하여금 작업을 중단한 채 철수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신축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임금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홧김에 소리를 지른 적은 있지만 인부들이 철수하게 할 정도로 위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임금 문제로 분쟁을 겪던 중 2019. 8. 25. 피해자에게 임금을 주지 않으면 1인 시위를 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는 사실, 피고인이 2019. 8. 26. 10: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에게 임금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경찰이 위 공사현장에 출동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나. 한편,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한 것이나,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 동기, 목적, 인원 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고,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소리를 지른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그것이 격한 감정에 의한 일시적 분노의 표현에 불과한 것인지 이를 넘어 인부들이 작업에 지장을 받을 정도에 이른 지속적인 행위인지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 자료는 없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피워 인부들이 철수해버렸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원에서는 경찰이 다녀간 후 위 현장에서 나왔기 때문에 인부들이 철수한 것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인부들의 소속 업체 운영자 일부는 인부들이 철수한 적이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므로(변호인 제출의 증 제1호),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3) 피해자가 목격자로 지목한 E 역시 이 법정에서 ‘안면이 있던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면서 이 사건 공사현장의 건물 위층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은 목격하였으나 피고인이 욕설하는 것은 듣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 ‘좋게 해결하라’고 말한 채 위 공사현장을 나왔기 때문에 인부들이 철수하는 것도 보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으며(E의 진술 중 인부들이 철수했다는 것을 피해자로부터 전해들었다는 부분은 전문진술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이에 반하는 E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은 위 법정진술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피해자는 2019. 8. 26. 10:12경 경찰에 전화를 걸어 신고를 하면서 ‘한 달 동안 근무한 피고인이 월급을 모두 받았음에도 이를 문제로 삼고 있다’고 말하였고,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 당시 ‘말다툼 소리’를 들었는데, 출동한 경찰은 10:23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도착하여 상대방의 위법행위를 지적하는 양측의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을 입건하지 않고 11:15경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경찰서 수사민원상담 및 고소절차를 안내한 후 사건을 종결해 버렸다. 이처럼 출동 경찰은 피고인의 행위를 범죄로 인지할 만한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5) 피해자가 여성이기는 하나 건축업체를 운영하면서 스스로 인부들을 불러 공사를 맡길 정도의 경험이 있었고, 피고인은 홀로 이 사건 공사현장을 방문한 것이었으며, 위 공사현장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이외에 다른 인부들도 있었고, 피고인이 고성을 지르는 것 이외에 물건을 파손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정황도 없다. 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에 해당할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이나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6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성인기저귀 도소매업체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경부터 2019.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D의 2016. 4. 1.부터 2019. 9. 30.까지의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9,248,18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자료제출(수사기록 제9쪽 이하) [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2016. 4. 1.부터 2019. 9. 30.까지 매월 지급하는 급여 속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나아가 같은 법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D에게 그 근무기간 중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한 적이 1차례도 없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2016. 4. 1.부터 2019. 9. 30.까지 매월 D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구분하지 않은 채 급여를 지급하였고 따로 급여명세서나 퇴직금산정내역서를 교부한 적이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44조 제1호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D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의 시점(始點)은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2016. 4. 1.이 아니라 D의 입사일인 2013. 4. 1.이므로,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17,179,331원이다. 2. 판 단 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44조 제1호 위반죄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D는 2013. 4. 1.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다. 2) 피고인은 D에게 2014. 4. 26. 근로기간 2013. 4. 1.부터 2014. 3. 31.까지 1년에 해당하는 퇴직금으로 월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1,600,000원을, 2015. 4. 27. 근로기간 2014. 4. 1.부터 2015. 3. 31.까지 1년에 해당하는 퇴직금으로 월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1,725,000원을, 2016. 4. 26. 근로기간 2015. 4. 1.부터 2016. 3. 31.까지 1년에 해당하는 퇴직금으로 월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1,825,000원을 지급하였다. D는 자신의 퇴직금을 계산한 내역이 기재된 ‘수령증(퇴직금 중간정산)’에 자필로 서명하였으며, 이와 같이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중간정산의 방식으로 지급받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3)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2013. 4. 1.부터 2016. 3. 31.까지의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1년 단위로 중간정산의 방식으로 이미 지급받아 별다른 이의가 없다. 그러나 2016. 4. 1.부터 2019. 9. 30.까지의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매월 지급하는 급여 속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으로서는 2013. 4. 1.부터 2016. 3. 31.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하여는 D와의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이 유효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의 다음날인 2016. 4. 1.부터 새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믿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이러한 사정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피고인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의 시점(始點)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으므로, 피고인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D의 입사일인 2013. 4. 1.이 아니라 정산시점의 다음날인 2016. 4. 1.부터 새로 계산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 퇴직금 17,179,331원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퇴직금 9,248,182원을 뺀 나머지 7,931,149원의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44조 제1호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 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7,931,149원의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7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1층에 있는 ‘C’ 횟집을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D(남, 55세) 역시 위 횟집을 방문한 손님이며 피해자 E(여, 31세), 피해자 F(남, 29세)은 위 횟집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이다. 피고인은 2020. 7. 4. 19:10경 위 횟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나가던 중, 술에 취하여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위 횟집에서 일하는 여성종업원에게 화를 내었고,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E의 몸과 머리를 밀고, 위 횟집의 손님인 피해자 D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머리로 피해자 D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횟집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머리로 피해자 F의 얼굴을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 F의 목과 몸을 수회 미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 F이 작성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폭행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7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0. 19:28경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와 술값 문제로 다투고 있자,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E(52세)이 술값을 제대로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장골대퇴골(인대)의 염좌 및 긴장(좌측),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 F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현장 CCTV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스스로 뒷걸음질하다가 걸려 넘어진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밀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주차방지펜스에 걸려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최초 112신고시에도 ‘모르는 사람이 밀어서 다쳤다’라고 신고하였고,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다방 직원이 피해자에게 술값을 주고 가라고 하는 것을 보고 빨리 주고 가라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이 한손으로 가슴을 밀어서 뒤에 있던 주차방지 펜스에 걸려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이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술값을 받으러 온 D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내지않고 가서 쫓아갔고, 피고인 자신에게 욕설을 하자 지나가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라고 하였다. 그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한손으로 밀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졌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그리고 특별히 D가 피해자와 관련있는 사람도 아니어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D, 피해자가 가까운 거리에 있었고 갑자기 피해자가 주차방지펜스에 걸려 뒤로 넘어지는 장면이 있는데, 달리 피해자가 갑자기 뒤로 물러설 이유가 없어보이고, 피고인이 밀었기 때문에 중심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경제적 형편 등에 비추어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5. 11:30경 파주시 B아파트 재활용 수거장 앞에서 위 아파트 총무인 피해자 C(여, 64세)가 자신의 처에게 전화하여 욕을 하지 못하게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가정을 파괴시켰다, 가랑이를 찢어 죽인다, 회칼로 포를 떠 버린다, 눈깔을 파 버린다."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의 내용, 피해자의 당시 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대해 진술한 내용은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재연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판시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된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종전 갈등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충분한 범행 동기가 있다. ‘피고인이 2020. 4.경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D의 진술은 피고인의 판시 범행을 추단케 하는 정황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한 피해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8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0. 11:58경 파주시 B에 있는 C 마을회관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D가 위 도로 가장자리에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주차하여 피고인의 트랙터가 원활하게 지나가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자 화가 나 불상의 물체로 피해자의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 및 그 뒷문을 긁어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D,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인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에 접근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차량을 긁는 등으로 손괴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피해차량에 접근한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CD)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긁는 장면이 명백하게 확인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범행 장소는 피고인과 인근 주민들이 자동차, 농기계 등을 운행하는 도로인데 이전에도 갓길 주차 문제로 마찰이 생긴 적이 있는 곳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피해차량을 갓길에 주차함으로써 도로가 좁아져 원활한 통행에 지장을 주는 상황이 되었으므로, 인근에 살면서 트랙터를 운행하는 피고인이 불만을 가져 이 사건 범행을 할 만한 동기 또는 이유가 있었던 점(변호인은 주차 문제가 범행의 동기였다면 현장에 주차된 다른 차량은 훼손하지 않고 피해 차량만 훼손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도 차량의 이동을 부탁하기 위해서 피해차량에 접근한 것은 인정하고 있고, 인근에 주차된 다른 차량은 인근 주민들 또는 피고인이 아는 사람의 차량일 가능성이 있다),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차량 주위를 맴돌다가 도로에 있던 물체를 주운 후에 다시 피해차량에 접근하여 일정한 시간을 보낸 것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위 물체를 들고 피해차량 옆에 서 있던 위치가 피해차량이 긁힌 부분의 위치와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주운 물체가 동전이라고 주장하는데,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동전을 주운 후 다시 피해차량에 접근한 이유를 제대로 진술하지 못한 점, 피해자는 일관되게 이 사건 당일 피해차량이 긁히는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피해차량을 주차해 둔 시간에 차량을 긁을 정도로 피해차량에 접근한 사람은 피고인이 유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옥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182

범 죄 사 실 2021고단1182 1. 2021. 5. 28.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28. 09:32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46세)가 운영하는 ‘D’ 내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E(여, 60세)이 반찬을 피고인의 취향대로 잘게 잘라서 가져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 모르냐, 씨발년아, 개년아” 등의 욕설을 하고, 이에 위가게에 있던 다른 손님이 “왜 그렇게 욕을 하냐”라며 피고인을 말리자, “니가 뭔데, 나 월남 나왔다 상관 마”라고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워 위 가게에 찾아 온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1. 6. 3.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3. 12:10경 파주시 F에 있는 ‘G’에 찾아가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H(여, 22세)에게 “저년이네, 저년, 저 뒤에서 담배피던 씨발년, 못 배운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매장 내에 있던 다른 직원인 피해자 I(여, 24세)이 “반말하지 마시고, 욕하지 마세요”라며 피고인을 말리자 “너, 나와봐, 나한테 귀싸대기 좀 맞자”라고 큰소리를 치고 위 매장 내 의자를 밀치며 피해자들을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는 등 약 11분간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1209 피고인은 2021. 4. 22. 17:20경 파주시 F, J 1층에 있는 피해자 K(41세) 운영의 ‘L’에서, 피해자가 직원에게 시비를 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3회 밀쳐 폭행하였다. 2021고단1249 피고인은 2021. 2. 7. 11:23경 파주시 F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로부터 담뱃불을 꺼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담뱃불을 그곳 책상에 비벼 끄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1817 피고인은 2021. 5. 31. 14:03 무렵 피해자 N(남, 54세) 운행의 O 버스 내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휴대전화를 스피커폰 상태로 하여 큰소리로 통화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 달라고 요청하자 격분하여 “씨발놈, 운전이나 똑바로 하지 마스크를 써라 마라 지껄이냐.”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버스를 정차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비겁한 새끼, 운전이나 하는 것이. 좆까는 소리 하지 마. 개새끼야, 씹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반복하며 행패를 부려 버스 승객들이 하차하게 하는 등 약 15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상황 및 피혐의자 유사범죄사례 등), 112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장면 영상 캡처), 범행장면 영상CD(G), 내사보고서(2021. 5. 28. D CCTV 영상자료 캡처), 범행장면 영상CD(D), 수사보고(업무방해 장면, 매장 내 CCTV 영상 확인) 2021고단1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폭력), 내사보고서(외근 내사 – 현장CCTV 확인) 2021고단1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P의 각 간이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업무방해 범죄), 피의자 A 범행장면 영상 2021고단18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자필진술서 1. 발생보고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버스 블랙박스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 분석), CD(증거기록 4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정도, 범행횟수,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2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2. 2.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8. 9. 12.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0. 22:38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소재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736-1에 있는 가화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음주운전 등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수회 처벌 받은 전력 있고, 특히 집행유예로 선처받은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4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10. 10. 제주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9. 04:04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1. 사고현장 사진 1. 피해차량 사진 1. F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역주행하여 길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과 접촉하는 사고도 일으켰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고,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았으며 이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