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6. 02:27경 파주시 문산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치킨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파주읍 통일로 1564에 있는 파주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원봉사를 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인 2016. 7. 15.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히는 범행을 저질렀고,그로 인하여 2016. 11.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18.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비록 판결 선고일 현재 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기는 하 였으나, 피고인이 자숙하지 아니한 채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재차 범하 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마땅하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339

범죄사실 감청설비를 제조, 수입, 판매, 배포, 소재, 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부터 2019. 1. 11.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B 홈페이지(C, 사무실 주소 : 대구 동구 D)를 통해서 불특정 다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은 감청설비(모델명 : 600tvl)를 수입, 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이트 광고 화면, B 사무실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4호, 제1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고, 실제 판매한 내역이 전혀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노인요양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서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4.부터 2018. 3. 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를 고용하면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D에게 합의금을 모두 지급하여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이종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노인요양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의 2018. 1. 임금 9,500원, 같은 해 2. 임금 9,500원, 같은 해 3. 임금 19,000원 등 임금 합계 38,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D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5. 22: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효령로 406 무지개아파트 교차로 부근 도로를 남부터미널 방면에서 강남대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60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를 따라 주행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위 택시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도록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택시가 감속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E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ㄱ ㅣ술 1. CD 재생시청 결과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각 의무기록사본 1. 피해사진,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증거목록 순번 7번)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2,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에서 택시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하였는데다, 도주한 정황이 위험한 점, 당시 동승자가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 등으로 미루어 음주운전에 관한 강한 의심이 드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실형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3. 04:07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손님과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49세)에게 "씨팔새끼야 뭐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입고 있던 상의를 벗어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참고인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폭력 범죄로 인한 1회의 집행유예와 수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우울증 등의 증상과 주취 폭력 성향이 엿보여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해 보이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6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8.31,20:26경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산로에 있는 농산물 소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장항로 208 에 있는 장항읍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I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2010년 2회, 2014년 1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1. 피고인은 2015. 4. 10. 06:25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호프집에 이르러 위 호프집의 창문을 통해 위 호프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금고 안에 들어있는 현금 15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8. 02:43 경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피해자 Gol 운영하는 'H마트'에 이르러 위 마트 폴딩도어를 걷고 위 마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금고 안에 들어있는 현금 5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17. 00:40경 위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마트'에 이르러 위 마트폴딩도어를 걷고 위 마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금고 안에 들어있는 현금 2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 12. 00:35 경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위 'H마트'에 이르러 위 마트 폴딩도어를 걷고 위 마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금고 안에 들어있는 현금을 절취하기 위해 금고문을 열었으나 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I의 각 진술서 1. 피해신고서 1. 내사보고(CCTV 관련 수사), 수사보고(CCTV 종합) 1. 절도 범행 현장 사진, 장애인 명단 및 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 CD, 범행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의 방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지적 장애가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액이 40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그리 고액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68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6. 7.21:00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점에서 폐점 이후 출입구인 1층 보안실 입구를 통해 위 백화점 'E' 화장품 매장까지 침입한 다음 서랍안에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41,000원 상당의 에너자이징 에멀젼 1개, 시가 67,000원 상당의 하이드라 매트 로션 1개, 시가 110,000원 상당의 엑스트라 퍼밍 데이 링클 리프팅 크림 1개 등 시가합계 218,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백화점 'G' 화장품 매장까지 침입한 다음 창고 안에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40,000 원 상당의 인텐시브 핸드 밤 1개, 시가 27,000원 상당의 쿨링 핸드크림 젤 1개, 시가 27,000원 상당의 체리 블라썸 핸드크림 1개 등 시가 합계 시가 94,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 11. 20:18경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백화점 'I' 화장품 매장까지 침입한 다음 서랍 안에서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아이브로우 34호 1개, 시가 90,000원 상당의 본윤크림 1개, 시가 52,000원 상당의 본윤유액 1개 등 시가합계 162,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위 3. 항과 같은 날 20:28경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백화점 'G' 화장품 매장까지 침입한 다음 창고 안에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27,000원 상당의 체리 블라썸 핸드크림 1개, 시가 27,000원 상당의 시어 핸드크림 1개 등 시가 합계 54,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F의 각 진술서 1. 각 CCTV영상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동일한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996

범죄사실 2018고단7996 피고인은 2014. 9. 26. 인천 연수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는 사람들 중 승소확률이 높은데도 돈이 없어 소송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 소송비용을 빌려주고 승소하면 성공사례비를 받을 수 있는데, 소송비용으로 쓸 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만 사용하고 이자로 1,500만 원을 더해서 6,500만 원으로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 500만 원, 같은 해 10. 2. 4,5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인의 C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아파트매입을 위해 빌렸던 채무 등을 갚기도 어려운 상태여서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소송비용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 ¹2019고단1775 피고인은 2017. 4.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고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D에게 '인천 미추홀구 E 소재 F법률사무소 사무장으로 근무하는데 개인회생, 파산, 소송 등 사건 진행을 원하는 고객들을 위해 비용을 대납해주고 추후 고리의 이자를 덧붙여 갚아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해 이를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개인회생 비용 선납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해 피해자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H)에서 150만 원을 인출하는 등 그 시경부터 2017.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5,012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9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정증서, 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은행 거래내역서 첨부), 피의자 C 통장 내역서 2019고단17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금전거래내역 첨부),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다액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 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해자 D은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16,829,094원을 배당받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1. 새벽 무렵 서울 은평구에 있는 B아파트 C호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7세) 및 피해자의 지인들과 함께술을 마시며 놀던 중 피해자가 방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의 윗옷 단추를 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구강세포 채취키트 감정의뢰 결과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가 옆에서 자고 있는 것을 기화로 가슴과 음부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2. 17: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영동고 속도로 인천방향(13.7km 지점) 편도 3차로의 3차로를 따라 안산IC 분기점에서 서안산 IC 분기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그 동승자 피해자 E(여, 29세)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894,211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점검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호(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16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안산시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2016년경부터 추진 중에 있던 재도장 및 균열보수 공사의 시공사 선정을 비롯한 공사 관련 업무를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D 등 동대표들과 함께 진행하고 실제로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2. 경 위 재도장 등 공사를 수주하고자 하였던 공동주택 도장공사 등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E(등기상 대표이사 F)의 위 공사 수주 및 시공 담당자인 상무 B로부터 'C아파트 재도장 및 균열보수 공사의 시공사로 주식회사 E가 선정되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1,000,000원을, 같은 해 3. 3. 경 1,000,000원을, 같은 해 4. 3. 경 3,000,000원을, 같은 해 8. 30. 경 1,000,000원을 받는 등 합계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부터 C아파트의 재도장 및 균열보수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G건물, H호 공동주택 도장 및 보수공사 등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E의 상무로 1항 기재 C아파트의 재도장 및 균열보수 공사 수주와 관련 자금 집행 및 공사 실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2. 경부터 같은 해 8. 30. 경까지 사이에 1항 기재와 같이 C아파트의 재도장 등 공사의 실제 업무 담당자이자 위 아파트의 감사인 A에게 'C아파트 재도장 및 균열보수 공사의 시공사로 주식회사 E가 선정되도록 도와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4회에 걸쳐 합계 6,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C아파트의 재도장 및 균열보수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고인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자백, 수수한 금품 반환 불리한 정상: 다수의 아파트 주민들을 위하여 업무를 처리할 지위에 있으면서 이를 이용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은 매우 비난받아야 함, 수재와 관련하여 실제로 부정하게 업무처리가 이루어짐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자백, 회사를 위하여 범행 불리한 정상: 공정성이 생명인 입찰절차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금품을 공여한 것은 죄질 불량, 증재와 관련하여 실제로 부정하게 업무처리가 이루어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 03:20경 안산시 단원구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요양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 높음, 음주운전 등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을 보면 음주운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족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함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7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고, 2015. 8.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받는 등 동종 범행전력이 총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 21:20경 대전 대덕구 중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행한 거리가 길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53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2. 26. 02:5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약국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카렌스 승용차 운전석 뒤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손을집어넣어 위 승용차 문의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 하나은행 신용 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3:23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마치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하나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편의점의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결제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 16:4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10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80,82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의 진술서 1. 하나은행 신용카드 사용 내역, 거래내역(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포괄하여, 도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여 타인의 재물 등을 편취한바, 범행 수법과 행위 태양, 범행 횟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범행 당시 일정한 주거가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를 배상하는 등 피고인의 주변 가족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5. 00:54경 평택시 지제로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신보의 자재창고에서, 범행 1주일 전 위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여 자재창고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창고 안에 들어 있는 구리선 및 건설용품 등을 트럭에 실어 가지고 나가 훔칠 것을 마음먹고, 위 창고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눌러 창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창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5,000,000원 상당의 BC케이블(구리선) 500미터 및 시가 미상의 마대자루 28장, 망치 1개, 실리콘 건 1개, 실리콘 4개, 함마 드릴 날 1개, 다목적 가위 1개, 홀쏘 날 4박스를 가지고 나와 미리 대기 시 켜 놓고 있던 트럭에 실었다. 결국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인 피해자 회사 자재창고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징역 4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구리선 외 나머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전부 회복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6,19:3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다른 사람과 시비가 되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남예산경찰서 D지구대 경위 E, 경위 F이 피고인을 포함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을 상대로 경위 등을 파악하던 중, 위 경위 E에게 "니들이 뭔데 끼어들고 지랄이냐, 개새끼들아, 니들이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면서 경위 E의 목을 손으로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경위 F의 목을 손으로 때려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들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공무원증 사본 1.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반성하는 점, 범행이 상해 등의 무거운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양극성정동장애와 알콜의존증후군 등으로 건강이 좋지 못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사정도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1. 11, 그 형의 집행을마치고, 2018. 1.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8. 10. 13:10경 천안시 동남구 B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하며 피해자에게 시가 26,000원 상당의 백반 1인분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결제 기능이 없는 주유소 보너스카드 외에 별다른 대금지불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6,000원 상당의 백반 1개, 소주 1병, 오징어볶음 1접시, 사이다 1병, 공기밥 1그 뜻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함으로써 편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대금 지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돈을 갖고 다니면서 먹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자술서 1. 영수증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판시 형 집행 종료 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행을 전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33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8. 00:18경 혈중알콜농도 0.105%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훼밀리아파트 교차로 방면에서 문정역 교차로 방면으로 진 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 냄새를 풍기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전방 교차로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58세) 운전 E 토스카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피해자 차량 뒤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약 4km 운전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록지, 진단서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5조의11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법률 16037호로 개정 전) 148조의2 2항 2호, 44조 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37조 전단, 38조 1. 작량감경 : 형법 53조, 55조 1항 3호 1. 노역장유치 :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1. 집행유예 :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명령 등 : 형법 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541

범죄사실 1. 휴대전화 편취 사기 피고인은 사실 피고인이 일하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는 휴대전화 신규개통시 이전 휴대전화의 할부금과 위약금, 신규 휴대전화의 할부대금을 지급해 주는 '지인 무상교체이벤트'를 진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8. 4. 16.경 피해자 B에게 "내가 일하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지인 무상교체 이벤트를 하고 있다, 이벤트 기간 동안 기존에 사용하던 단말기 할부금과 위약금을 대납해 주고 새로 개통한 단말기 대금 전액을 지원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신규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한 후 동인이 사용하던 중고 휴대전화 1대(갤럭시온7) 15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포함하여 2018. 3. 4.경부터 2018.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휴대전화 6대 합계 165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5. 14.경 피해자 C에게 "내가 일하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민원이 터졌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돈 30만 원을 보내주면 며칠 안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근무하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실적이 좋지 않아 수당을받지 못하였고 아울러 업무실수로 인한 민원처리비용 60만 원이 발생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단기간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18. 5. 31.경 D 명의 E 계좌(계좌번호 F)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고소장 및 위임장 1. 각 G 문자, 각 할부원금 등 문자, 휴대폰 사기 입증 문자, 차용금 입증 문자,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범행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987

공소사실의 요지 B교회는 Q 목사를 따르지 않으며 교회 개혁을 요구하는 소위 '개혁파'와 Q 목사를 지지하는 소위 '비개혁파'로 나누어진 상태이고, 피고인은 비개혁파이고, 피해자 N은 개혁파로서, 개혁파와 비개혁파는 서로 나뉘어 예배를 보고 있다. 피고인은 2018. 6. 8. 09:05경 김포시 E에 있는 B교회에서, 개혁파가 예배를 보는 장소인 초등부 건물 탁구실에 폭력행위 등을 방지하고 채증을 위해 피해자가 설치한 CCTV의 촬영방향을 돌려놓는 방법으로 촬영을 하지 못하게 하고, 2018. 6. 12. 11:16경 및 2 018. 6. 19. 10:33경 위 B교회에서 같은 방법으로 CCTV의 촬영방향을 돌려놓아 촬영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B교회의 개혁파는 초등부실을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고, 초등부실과 한 건물에 있는 바로 옆 탁구실에 CCTV를 설치한 사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CTV 촬영방향을 돌려놓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교회 개혁파 교인들이 초등부실과 한 건물에 있는 바로 옆 탁구실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면서 그곳에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B교회 목사인 피고인이 위 CCTV를 일시적으로 촬영되지 못하게 촬영방향을 돌려놓은 것은 피고인에게 귀속된 교회관리권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며, CCTV를 최소한의 수단으로 파손 없이 촬영방향만 돌려놓은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정당행위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형법 제20조에 따라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6. 01:08경 부산 해운대구 △ △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앞에 찾아가, 피해자가 자신을 피하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총 길이 약 30cm)를 문틈 사이로 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출입문 시정 장치 부분을 손괴한 후 이를 휴대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손괴된 손잡이 사진 등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인관계를 유지하다가 집착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른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후 스스로 경찰서에 찾아가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1. 07:5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E아파트 방면에서 F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동교 방면에서 선너머네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G(여, 45세) 운전의 H SM7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범퍼 교환비 등 수리비로 3,524,684원 상당이 들도록 위 SM7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진단서 1. 내사보고(최초 현장 상황 및 피해자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상상적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각 범죄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 다만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해당하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중한 과실로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상당한 정도의 물적 손해를 가하고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