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8704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경부터 2015. 11.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정부 등으로부터 위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위 어린이집 명의 관리계좌로 입금 받아 보관하면서 위 자금을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 A은 2012.경부터 국가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 연구활동비(2013.경부터 지급 시작) 명목의 수당을 본인이 수령한 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2.경부터 2015.경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피해자 F 등 보육교사들에게 각 보육교사 명의의 G은행 계좌(비밀번호를 피고인 휴대전화 번호 뒷자리인 'H'으로 지정하게 함)를 개설한 후 자신에게 달라고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각 보육교사 명의의 G은행 통장과 현금카드를 건네받은 후, 2012.경부터 20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부에서 위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해자 F 등 9명 명의의 위 G은행 계좌로 입금한 근무환경개선비 17,13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부에서 위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해자 F 등 9명 명의의 위 G은행 계좌로 입금한 처우개선비 28,28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부에서 위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해자 F 등 6명 명의의 위 G은행 계좌로 입금한 연구활동비 8,960,000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수당이 입금된 직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한 후 임의로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 J, K, L, M, N, O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보육교사 수당 지급내역서 회신자료 첨부, 처우개선비 지급내역(2011~2015), 근무환경개선비 지급내역, 연구활동비 지급내역(2013~20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모든 보육교사들로부터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G은행 계좌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위임받았으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죄가 인정될 수 없다. 2. 판단 가.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 아래 표에서 보는 이유와 같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들은 자신들에게 지급된 수당을 피고인이 사용하도록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라도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자세한 이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음). 나. 무죄로 인정되는 부분 아래 표에서 보는 이유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들은 직접 수당을 지급받았거나,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수당에 관한 관리처분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수당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자세한 이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횡령금액 합계가 5천만 원이 넘어 적지 아니하고, 범행기간도 길어 죄질이 좋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교사들은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월 보수를 일정 금액으로 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보수에 큰 불만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보수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실질적인 피해금액이 횡령금액 전부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들)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2.경부터 2015. 11.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피해자 E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정부 등으로부터 위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위 어린이집 명의 관리계좌로 입금 받아 보관하면서 위 자금을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어린이집에 유아 교재를 전문적으로 납품하는 ㈜AE 영업본부장이었으며, 피고인 C은 인천 서구 AF에서 AG 대리점주로 일하면서 위 어린이집에 우유를 납품하였다. ■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2. 1.경 위 어린이집에서 유아 체육 수업을 진행한 AH에게 실제로는 매월 강사료 명목으로 18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AH에게 AH 명의의 별도의 계좌(G은행 AI)를 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건네받은 후, 2015. 1. 25. 위 180,000원과는 별개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위 관리계좌에서 위 AH 명의 계좌에 강사료 명목으로 300,000원을 추가 송금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 25.경부터 2013. 8. 26.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합계 5,900,000원을 임의로 위 AH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경 위 어린이집에서 영어 수업을 진행한 AJ에게 실제로는 매월 강사료 명목으로 3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2014. 3. 26.경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위 관리계좌에서 AJ에게 강사료 명목으로 900,000원을 송금한 후, AJ로부터 실제 강사료와의 차액 600,000원을 현금으로 반환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3. 26.경부터 2015. 2. 26.경까지 총 7회에 걸쳐 AJ에게 13,800,000원을 송금한 후 실제 강사료 3,600,000원을 제외한 10,200,000원을 현금으로 반환받아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경 위 어린이집에 유아체육 강사를 파견하였던 AK 대표 AL에게 매월 강사료 명목으로 18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2015. 4. 13.경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위 관리계좌에서 AL에게 강사료 명목으로 360,000원을 송금한 후, AL으로부터 실제 강사료와의 차액 180,000원을 현금으로 반환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4. 10.경부터 2015. 11. 26.경까지 총 9회에 걸쳐 AL에게 3,240,000원을 송금한 후 실제 강사료 1,620,000원을 제외한 1,620,000원을 현금으로 반환받아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의 급여가 다른 어린이집 원장에 비해 적어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위 관리통장에서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자신의 형부인 AM 명의의 G은행 계좌(피고인이 보유 및 관리)에 금전을 송금한 후 자신이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4. 1. 27.경 위 어린이집 운영비 관리계좌에서 위 AM 명의 G은행 계좌로 4,000,000원을 송금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72,000,000원을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5)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을 운영할 당시 자신의 남편 AN이 위 어린이집 운영에 관여하거나 위 어린이집 행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행사비용 명목으로 AN의 계좌로 금전을 송금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위 어린이집 공사 당시 공사대금을 마련해 준 AN에 대한 변제를 위해 위 관리계좌에 있던 위 어린이집 운영금으로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마음먹고, 2015. 1. 26.경 위 어린이집 관리계좌에서 AN에게 눈썰매장 행사 명목(실제는 AN에 대한 공사비 명목)으로 1,5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1,540,000원을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6)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 운영 당시 보육교사가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 동안에는 급여 명목으로 위 어린이집 운영비 관리계좌에서 보육교사의 계좌로 금전을 이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위 관리계좌에서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보육교사의 계좌로 금전을 송금한 후 이를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재직하였던 S이 2014. 11.경부터 2015. 2.경까지 재직 후 퇴사하였음에도 2015. 3. 25.경 위 어린이집 관리계좌에서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S 명의 계좌로 교사 월급여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3. 25.경부터 2015. 8. 26.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보육교사인 S, Q의 계좌로 합계 9,100,000원을 급여 명목으로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7)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에서 1인당 2,000원의 급간식비를 실제로 지출하는 경우 이외에는 위 관리계좌에서 어린이집 운영비를 급간식비 항목으로 지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위 관리계좌에서 실제로 급간식비로 지출하지 않은 비용을 급간식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개인 계좌로 송금하여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2. 1. 9.경 위 관리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AO은행 계좌로 급간식비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51,523,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실제로는 위 어린이집 누리반(5-7세) 교재인 '누리교재'를 1권당 16,000원에, 영아반(3-4세) 교재인 '오감체험'을 1권당 12,000원에 납품받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누리반 교재는 1권당 23,000원에, 영아반 교재는 1권당 20,000원에 납품받는 것처럼 거래명세서를 발급한 후, 피고인 A이 자신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E어린이집 계좌를 통해 위 거래명세서대로 피고인 B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이 지급받은 금액과 실제로 지급받기로 한 금액과의 차액을 추후 피고인 A에게 현금으로 반환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4. 3.경 피고인 B이 위 어린이집에 누리반 교재 36권을 828,000원에, 영아반 교재 33권을 660,000원에 납품하였다는 거래명세서를 주고받은 후 피고인 A이 위 어린이집 계좌에서 피고인 B에게 1,488,000원(828,000원+660,000원)을 송금해 주었고, 이후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누리반 교재 차액 231,000원 및 영아반 교재 차액 252,000원 등 483,000원을 현금으로 반환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총 21회에 걸쳐 교재 대금조로 31,343,000원을 피고인 B에게 이체한 후, 피고인 B이 실제 교재대금 21,193,000원을 제외한 10,150,000원을 피고인 A에게 현금으로 반환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금전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C으로부터 위 어린이집 급식에 필요한 우유를 공급 받기로 약정하면서 실제 납품한 우유 개수보다 2배 부풀린 거래명세서를 발급한 후, 피고인 A이 자신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E어린이집 계좌를 통해 위 거래명세서대로 피고인 C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이 지급받은 금액과 실제로 지급받기로 한 금액과의 차액을 추후 피고인 A에게 현금으로 반환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3. 12. 1.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피고인 C이 위 어린이집에 우유 1,000리터 총 112개를 납품하였음에도 마치 224개를 납품하였다는 거래명세서를 주고받은 후 피고인 A이 위 어린이집 계좌에서 피고인 C에게 492,800원[2,000원(우유 1개 가격)×224개]을 송금해 주었고, 이후 피고인 C이 2014. 1.경 피고인 A에게 246,400원을 현금으로 반환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총 24회에 걸쳐 우유 대금조로 12,488,800원을 피고인 C에게 이체한 후, 피고인 C이 실제 우유대금 6,244,400원을 제외한 6,244,400원을 피고인 A에게 현금으로 반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금전을 횡령하였다. ■ 횡령 피고인 A은 2012.경부터 국가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 연구활동비(2013.경부터 지급 시작) 명목의 수당을 본인이 수령한 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2.경부터 2015.경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피해자 Q 등 보육교사들에게 각 보육교사 명의의 G은행 계좌(비밀번호를 피고인 휴대전화 번호 뒷자리인 'H'으로 지정하게 함)를 개설한 후 자신에게 달라고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각 보육교사 명의의 G은행 통장과 현금카드를 건네받은 후, 2012.경부터 20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부에서 위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해자 Q 등 11명 명의의 위 G은행 계좌로 입금한 근무환경개선비 16,82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부에서 위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해자 Q 등 12명 명의의 위 G은행 계좌로 입금한 처우개선비 25,34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부에서 위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해자 Q 등 9명 명의의 위 G은행 계좌로 입금한 연구활동비 9,440,000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수당이 입금된 직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한 후 임의로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 1) 피고인 A, B의 주장 범죄일람표에 관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21회에 걸쳐 31,343,300원을 송금하였다가 그 중 10,150,000원을 현금으로 반환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피고인 A의 주장). 2015. 2.분부터 2015. 11.경[범죄일람표 연번 12 내지 21)까지는 정상적인 교재대금으로 거래하였다(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은 개인사업자이고, E어린이집은 피고인의 상호이므로 피고인 개인 명의 또는 E어린이집 명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돈은 입금된 순간 피고인 소유의 돈이 되므로, 피고인은 위 돈의 보관자가 될 수 없다. 설령 정부나 구청 또는 학부모들이 E어린이집 운영계좌에 송금한 보육료 또는 필요경비가 목적과 사용이 엄격히 제한된 돈이라고 하더라도, E어린이집 운영계좌에는 위 보육료나 필요경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비 부족을 이유로 개인적으로 AO에서 대출받은 돈도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범죄일람표 ~ 기재 각 항목의 돈이 반드시 정부 등의 자금이라고 볼 수도 없다. 2) 관련 법리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일 것을 요한다.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행위 자체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 영유아보육법의 각 규정과 입법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보육법 제34조, 제34조의2에 따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보육이나 양육 또는 무상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원하는 것과 제36조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을 보조하는 것은 서로 구분된다.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3 제1항, 제3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3 제1항에 따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발급해주어 그 보호자가 이를 어린이집에 제시하고 결제하여 사용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는 비용을 해당 어린이집에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그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사용에 따른 보육료를 교부받은 자는 어린이집 운영자가 아니라 영유아의 보호자이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8032 판결 참조).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영유아 보호자들이 납부한 보육료와 필요경비는 정해진 목적·용도에 사용될 때까지 영유아 보호자들이 그 소유권을 유보한 채 어린이집을 설치·경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나 경영자에게 목적과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한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법인이나 경영자가 이를 납부받음으로써 일단 그 소유로 되고, 다만 그 수입은 관련법령에 따라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는 것에 불과하다. 3) 판단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따라 보건대, 피고인이 영유아 보호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보육료와 필요경비는 이 사건 각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이를 지급받음으로써 일단 피고인의 소유로 되고, 영유아 보호자들이 목적과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한 금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반면에, 피고인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정한 보조금에 해당하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범위로 목적과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한 금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위와 같이 어린이집 명의로 개설한 예금계좌에는 피고인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위 보조금 외에, 피고인이 영유아 보호자들로부터 보육료와 필요경비로 지급받아 피고인의 소유로 된 금원, 차입금 등 다른 성격의 금원이 혼화되어 있다. 그 결과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 위 보조금은 일반 자금과 혼화되어 특정할 수 없게 되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769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8648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어린이집 명의의 예금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자금을 일부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목적과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한 금원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범죄일람표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각 거래명세표(증거기록 제785쪽 내지 제791쪽)의 기재, 피고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등의 증거를 종합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제14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공모하여 2014. 3.경부터 2015. 4.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이 교재대금을 부풀려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부탁받은 차액을 현금으로 되돌려주거나, 교재대금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 내지 21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현금을 반환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횡령의 점에 대하여(피고인 A) 이 부분 판단은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의 무죄로 인정되는 부분'에서 본 바와 같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들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