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4877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주겠다’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준비하게 하는 역할,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 총책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총책은 2021. 2. 23. 오전경 불상지에서,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연 4.6%의 금리로 4,6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달 25. 오전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E 대출이 있음에도 C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금융업법위반이다. 이중 대출이라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예치금을 납부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직접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관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2021. 2. 25. 18:00경 부산 금정구 F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1,36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무매체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총책은 2021. 2. 26.경 불상지에서, C은행 H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해 3. 2.경 I 채권추심팀 D 과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I 대출이 있음에도 C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불법금융거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거래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채권추심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관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2021. 3. 2. 14:40경 논산시 J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66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무매체 송금하였다. 이어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3. 4.경 금융감독원 K 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과 I, C은행이 대출 관련하여 모두 불법행위를 했다. 채권추심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 2,000만 원을 전달하면 심사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관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2021. 3. 4. 15:00경 계룡시 L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심사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무매체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피해신고서, G의 진술서 1. 통화기록, 대화내용, 카카오톡 메시지(증거기록 순번 2, 3, 19번) 1. 현장 사진, 사진(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공범 휴대전화번호) 1. 경찰 수사보고: ‘차량명의자 M와 통화’, ‘피의자특정’ 1. 경찰 내사보고: ‘남성수거책 이동동선 CCTV 영상’(첨부사진 포함) 1. 무매체 송금전표, 무매체 입금 내역, N 거래명세표, O은행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 2명으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5,02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피해금액이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행 전모를 파악한 채 확정적 고의를 가진 것은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편취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2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 시점까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주요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