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18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금·은 세공업을, 서울 종로구 G상가 6호에서 H라는 상호로 귀금속 도매업을 각각 영위하는 사람이고, I은 인천 중구 J에서 주식회사 K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L1)과 M은 한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을 오가며 소무역을 하는 소위 '보따리상'이다. 피고인과 I은 2013. 8. 초경 위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보따리상을 통해 중국에서 한국으로 금괴를 밀수입하기로 모의하고, 그에 따라 좋은 금괴 운반책인 L과 M을 모집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물품의 품명 ·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L과 M은 중국 산둥성(山東省) 웨이하이시(威海市)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에서 금괴 8kg(물품원가 316,788,025원)을 가지고 나와 2013. 8. 17.경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에 있는 평택항에 입항한 선박편으로 위 금괴 8kg을 각 4kg씩 나누어 옷 속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반입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평택시 안중읍 안중리에 있는 안중시외버스터미널 앞길에 주차해 놓고 있던 피고인의 N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L과 M에게 운반비 240만원을 지급한 후 위 금괴를 건네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I.L.M과 공모 내지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5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10. 3.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관할 세관장에 1) L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2013. 11. 13.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위 지원 2013 고단1318), 2013.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금괴 106kg(물품원가 합계 4,136,749,950원) 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I·L·M과 공모 내지 순차 공모하여 2013. 10. 5.경 평택항에 입항한 선박 편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 기재와 같이 금괴 4kg(물품원가 148,271,200원)을 밀수입 하려고 하였으나 이 세관직원에게 적발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검사 및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L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서(LA 등 중국 지시자 통화내역 발췌보고 / 피의자 L 판결문 첨부 보고)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CCTV 분석 / 통화내역 및 고속도로 출입기록 분석)의 각 기재 및 영상 (첨부 서류 및 사진 포함) 1. 평택세관 조사심사과 소속 공무원 O 작성의 범칙물품 감정서의 기재 1. 평택세관장 작성의 고발서의 기재 1. 종로세무서장 작성의 각 과세정보의 제출 요구에 대한 회신(P)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M 출입국 기록, L 출입국 기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I 출입국 기록, A 명의 우리은행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발췌의 각 기재 1. 금괴 밀수입 조직원 최초 접촉 장소, 밀수품 인계 접선 장소의 각 기재 및 영상 1. 통신사실확인자료 CD의 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I의 부탁으로 이미 밀수입되어 국내에 반입된 금괴를 I 내지 [이 지정한 사람에게 단순 운반만 하였을 뿐, I·L·M과 금괴밀수입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앞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중국에서 보따리상을 통하여 금괴를 밀수입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2013. 8. 초순경 자신이 직접 보따리상으로부터 밀수입될 금괴를 전달받기로 I과 모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실제로 피고인은 이 모집한 밀수 운반책인 L과 M(이하 'L 등'이라 한다)이 금괴를 옷 속에 숨긴 채 국내에 들어오면 그들로부터 직접 금괴를 전달받았다. L 등은 I과의 공모에 따라 금괴를 숨겨 평택항 세관을 통과하면 중국에 있는 불상의 사람(전화번호 Q)에게 전화를 하여 그 사람으로부터 금괴를 전달할 장소를 지시받았는데,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전화번호 R)에 의하면 피고인은 L 등이 2013. 8. 17. 최초 금괴를 국내에 밀수입하기 전인 2013. 7. 12., 2013. 7. 15. 및 2013.7. 16. 에 위 접선장소를 지시하였던 사람(전화번호 Q)과 10여 차례나 통화하였다. L 등은 위 지시에 따른 접선장소(평택시 안중읍 안중리에 있는 안중시외버스터미널 앞 모텔 또는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에 있는 홈플러스 평택안중점 4층 주차장)에서 항상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밀수입한 금괴를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그 금괴를 받는 즉시 L 등에게 1kg당 30만원의 운반비를 지급하였다. 나. 공모 여부에 대한 판단 위 인정되는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I 및 L 등 사이에는 금괴를 밀수입하고자 하는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위 공동 가공의사에 따라 L 등에게 운반비를 지급하고 밀수입된 금괴를 전달받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I 및 L 등과의 순차적 또는 암묵적 공모하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 측의 나머지 변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L 등에게 지급한 돈의 출처에 대하여, 피고인 측은 피고인이 으로부터 L 등에게 지급할 운반비를 미리 받아두었다가 이를 전달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S) 입출금 거래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 무렵인 2013. 8. 8.경부터 2013. 9. 9. 경까지 사이에 위 계좌에서 모두 3,200만원(2013.8. 8. 600만원, 2013. 8. 23. 300만원, 2013. 9. 4, 600만원, 2013. 9. 5. 600만원, 2013. 9. 6. 600만원, 2013. 9. 9, 500만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었는데, 이는 피고인이 2013. 8. 17.부터 2013. 10. 3. 까지 사이에 L 등에게 지급한 총 운반비 3,180만원 ( 밀수입한 금괴 106kg × 30만원)에 상응하는 금액인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출한 돈의 사용처를 명백히 밝히지 못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이 세관에 적발된 2013. 10. 5. 이후에는 위 계좌에서 한꺼번에 수백만 원이 현금으로 인출된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점, 또한 I은 2013. 8, 23,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이후에는 국내에 있지 않았던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측의 위 변소는 믿을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자신의 돈으로 L 등에게 운반비를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정도에 대하여, 피고인 측은 피고인은 L 등으로부터 밀수입된 금괴를 받아 I 또는 I의 부하에게 단순 운반만 하여 주고 그 수고비로 I으로부터 100 만원씩을 받았을 뿐이라고 변소하나, 피고인 측의 주장과 같이 I이 단독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계획한 것이라면, 금괴는 그 원가만 하더라도 1kg당 약 4,000 만원에 이르는 고가의 물건으로서 중간 전달자가 많으면 전달 과정에 횡령 등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I으로서는 L 등을 직접 만나거나 자신의 부하를 통하여 L 등으로부터 밀수입된 금괴를 직접 받을 수 있음에도 굳이 피고인에게 수고비로 100만원씩을 주면서까지 밀수입된 금괴를 운반하도록 하였으리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또한 I은 2013. 8. 23. 이후 국내에 있지 않았던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밀수입한 금괴의 단순 운반자에 불과하다는 피고인 측의 위 변소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6 내지 11, 14, 15의 각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본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2호(수입한 물품원가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병과)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12, 13 의 각 점 :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본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의 점 :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본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관세법위반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징역형에 대하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벌금형에 대하여 :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 가중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제2항 본문 [계산 내역 : 5,705,862,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6의 각 밀수입 금괴시가 합계 5,910,374,000원 L으로부터 몰수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의 밀수입 금괴 시가 204,512,000원 3)); 근거 : 사단법인 한국귀금속보석감정원 작성의 감 2) 벌금액의 양정: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6 내지 11, 14, 15의 각 범행의 물품원가 × 2 www7,344,741,548 [- (316,788,026 +239,250,000 + 320,701,574 + 323,253,574 +323,593,600 +317,808,826원 + 314,746,426원 + 315,937,600원 + 307,941,574원 + 303,688,000원 + 298,073,600원 + 290,587,974원) × 2] 정 소견서의 기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벌금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및 벌금 3,672,370,774원 (작량 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3,672,370,774원 피고인은 I.L.M 등과 공모하여 운반비를 직접 부담하고 밀수입한 금괴를 실질적으로 수령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자신은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밀수 범행은 관세행정을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행이고, 피고인이 밀수한 금괴의 시가가 57억여 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과 성행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88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1999년에 장물취득죄로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L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의 범행(2013. 10. 15.자)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현장에서 금괴 4kg을 압수당하였고,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2013. 11. 13. 위와 같이 압수된 금괴 4kg을 L으로부터 몰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위 지원 2013고단1318), 위 판결은 2013. 11. 21. 확정되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