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2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부동산'에서 공인중개사로 일하던 사람인데, 2015. 10. 30.경 지인인 피해자 D에게 "아파트 분양 접수증을 사서 프리미엄을 받고 팔아 수익금을 남겨 돌려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2,8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파트 분양 접수증을 사서 200만 원을 벌어 3,000만 원이 되었다. 경기도 남양주시 E 아파트(이하 'E'라고 한다) 분양권을 구입하였으니 분양권 전매를 위한 대금을 달라. 전매대금을 주면 위 3,000만 원과 함께 E 분양권을 전매하여 그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분양권을 구입한 사실이 없었고, 아파트 접수증을 매매하여 오히려 손해를 보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여 이익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30. 2,800만 원, 2015. 11. 2. 1,000만 원, 2015. 11. 6. 290만 원, 2015. 11. 30. 2,000만 원,2015. 12. 2. 3,000만 원, 2015. 12. 3. 600만 원, 2015. 12. 8. 2,330만 원 등 7회에 걸쳐 총 1억 2,0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F)로 송금 받아 그 중 E 분양권 전매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12,915,2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다가 검찰 조사에서 자백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는데, 그 진술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30. 2,800만 원, 2015. 11. 6. 290만 원, 2015. 12. 2. 3,000만 원 중 1,000만 원, 2015. 12. 8. 2,330만 원 합계 6,420만 원을 의정부시 G아파트 H호(이하 'G'이라고 한다) 분양권 구입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 이와 별도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30. 2,000만 원 중 1,500만 원, 2015 12. 2. 3,000만 원 중 2,000만 원, 2015. 12. 3,600만 원 합계 4,100만 원을 I아파트에 대한 분양접수증(이하 '이 사건 접수증'이라고 한다) 구입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2015. 11. 2.자 1,000만 원 및 2015. 11. 30.자 2,000만 원 중 5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은 피해자의 요청으로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 4) 피고인은 위 4,100만 원 중 3,650만 원으로 이 사건 접수증 2매를 구입하였는데, I아파트에 대한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이 사건 접수증의 가격이 폭락하였고, 결국 이 사건 접수증을 전매하지 못하여 위 구입비용 상당의 손실을 보게 되었다. 5)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추궁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접수증을 매매하여 2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고, 이 돈으로 E의 분양권을 구입하여 두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6) 나아가 피고인은 마치 E에 관한 분양권 구입계약을 실제로 체결한 것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기존에 G에 관하여 작성된 분양계약서의 부속서류를 마치 E에 관한 분양계약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한 다음, 피해자에게 "E 분양계약서를 나에게 돌려주면 E 분양권을 전매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여 위 서류를 돌려받았다. 나. 그러나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접수증에 대한 투자 실패를 은닉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금원 반환 요청을 회피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접수증의 구입비용을 다시 E 분양권 구입에 모두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거짓말 등을 함으로써 마치 피해자를 위하여 E 분양계약을 실제로 체결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사실만을 인정하고 있을 뿐, 나아가 위와 같은 거짓말을 토대로 2015. 11. 2.경 피해자에게 E 분양권 구입에 필요한 추가 비용의 지급을 요청한 사실은 없고, 2015. 10. 30.부터 2015. 12. 8.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위 추가 비용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도 전혀 없다는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및 K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각 진술은 믿기 어렵거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접수증 2매를 구입하기 위하여 3,300만 원을 송금해 달라'라고 해서 피고인에게 2015. 12. 2. 2,700만 원, 2015. 12. 3. 600만 원을 각 송금해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접수증 2매를 구입하여 200만 원의 수익을 남겼는데, 그 돈으로 E 분양권을 다시 구입하였다. 2개월 뒤에 수익금을 줄 터이니 E 분양권 구입 대금을 입금해 달라'라고 부탁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2015. 12. 7. 300만 원, 2015. 12. 8. 2,330만 원 중 1,000만 원 합계 1,300만 원을 E 분양권 구입 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접수증 구입 명목으로 받아간 돈은 2015. 12. 2.자 2,700만 원 및 2015. 12. 3. 600만 원이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시점은 2015. 12. 3.에서 2015. 12. 7. 사이이며, 피해자로부터 E 분양권 구입 대금 명목으로 편취한 금원은 2015. 12. 7.자 300만 원, 2015. 12. 8.자 1,000만 원이라는 것이다. 2)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2015. 10. 30.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접수증 구입 명목으로 2,800만 원을 받아간 다음, 2015. 11. 2.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접수증 2매를 매매하여 얻은 수익금으로 E 분양권의 계약금을 지불하였다. E 분양권의 구입을 위한 나머지 대금을 주면, E 분양권을 전매하여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E 분양권의 프리미엄, 인지대 등 명목으로 2015. 11. 6. 290만 원, 2015. 11. 30. 2,000만 원 등을 지급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접수증 구입 명목으로 받아간 돈은 2015. 10. 30.자 2,800만 원이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시점은 2015. 11. 2.이며, 피해자로부터 E 분양권 구입 대금 명목으로 편취한 금원은 2015. 11. 6.자 290만 원, 2015. 11. 30.자 2,000만 원 등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접수증과 E 분양권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였다는 시점,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접수증 및 E 분양권 구입 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는 각 금원의 지급일자와 액수 등에 관하여 피해자의 경찰 진술과 법정 진술은 크게 상충하고 있으므로 어느 한 쪽을 선뜻 믿기 어렵다. 3)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5. 10. 30.경에서 11. 초 무렵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G에 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 11. 2. 피해자에게 이 사건 접수증 및 E 분양권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5. 11. 6.자 290만 원 등 E 분양권 구입 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하기 시작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G 분양권 구입비를 지급한 것은 2015. 11. 30.경부터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는 2015. 11. 2.경에는 아직 G이 언급되기 전이므로, 그 무렵 피고인이 G에 앞서 피해자에게 E 분양권을 언급하면서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런데 수사보고(G아파트 분양계약서 및 J 통장거래내역 첨부)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J과 사이에 G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분양계약서의 계약일자는 2015. 11. 4.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 계약일자 전부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G 구입에 관한 언급이 있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과는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2015. 10. 30.부터 G 분양권 구입비를 수수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더 부합하는 사정이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 4) K은 경찰 및 법정에서 "피고인 및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E 분양권을 구입하여 주었다'라는 말을 들었고, 2016. 3. 14.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E 분양계약서로 보이는 서류를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또 2017. 3. 초순경 'E 분양권을 구입하기는 하였는데, 중도금 날짜를 맞춰주지 않아서 계약금 1,600만 원을 날려버렸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K의 위 진술은 앞서 피고인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마치 E 분양계약을 실제로 체결한 것처럼 행세하였다는 내용에 불과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E 분양권 구입 대금 명목으로 추가적인 금원 지급을 요청하고 이를 지급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총 1억 2,020만 원 중 G 분양권 구입 명목으로 받은 6,420만 원과 피해자에게 그대로 돌려준 1,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100만 원은 모두 이 사건 접수증 구입비용 명목의 금원이고, 여기에 E 분양권 구입비용 명목의 금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그 중요한 근거로 자신이 실제로 이 사건 접수증을 구입하는 데 3,650만 원을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3,650만 원으로 이 사건 접수증 2매를 구입하면서 그 중 1,500만 원은 송금하였고, 2,15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위 진술내용과 같은 송금 및 현금 지급 여부가 나타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데다, 피고인의 다른 진술들도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지 아니한 부분이 적지 않아 그 신빙성에 의문이 들기는 한다. 그럼에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적극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의 진술과 반대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마.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