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합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은 2003.경부터 피해자 B(여, 현재 24세)와 계부 관계로 지낸 사람으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하는 등 학대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같은 해 8.경 사이 불상일 23:00경에서 00:00경 사이 원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당시 12세)의 주거 내 피해자의 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같은 해 8.경 불상일 23:00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이어 상의를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빠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1. 불상일 15:0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방에 엎드려 놀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억지로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내리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이자 동시에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1. 4.경 원주시 E 2층 사무실에서 쇼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당시 만 13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어 상의를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빠는 등 추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자 저항하지 못하도록 양손으로 발목을 잡는 등의 방법으로 제압한 후 쇼파에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경 원주시 F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당시 15세)의 주거에서 방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돌아눕자 힘으로 피해자를 제압한 후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 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빠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여름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16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빠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7. 불상일 14:00경에서 15:00경 사이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방에 있는 피해자(당시 17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몸을 만지고 피해자가 싫다는 취지로 소리를 지르며 반항함에도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1회 간음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5. 불상일 00:00경부터 01:00경 사이 원주시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당시 20세)의 주거 내 피해자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며 몸을 돌리는 등 저항함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만지고 상의를 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빠는 등 추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가을경부터 2020. 초순경 사이 원주시 I아파트 J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당시 21세)의 주거 내 피해자의 방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비트는 등 저항함에도 힘으로 피해자를 제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2. 7. 1. 22:00경 원주시 K건물 L호에 있는 피해자(당시 24세)의 주거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깨와 허리를 주무르고 엉덩이를 만지며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비트는 등 저항함에도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빠는 등 추행하다가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같은 달 8. 22: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같은 해 11. 11.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같은 달 18.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해 총 4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문서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카카오톡 내용 관련), 주민등록표(초본), 수사보고(폭행, 협박 관련 피해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〇 판시 제1의 가, 나항: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구 형법 제42조 본문(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〇 판시 제1의 다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〇 판시 제2의 가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〇 판시 제2의 나, 다, 마항: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〇 판시 제2의 라, 바, 사항: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〇 판시 제1의 가, 나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그 형이 더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〇 판시 제1의 다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상호간 형이더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판시 제1항, 제2의 가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판시 제2의 나, 다, 라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판시 제2의 마, 바, 사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1항(공개명령에 한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판시 제2의 가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판시 제2의 나, 다, 라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제2의 마, 바, 사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수형과정에서의 교화 가능성,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상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로 인하여 피해자의 정보가 함께 노출되어 피해자에 대한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항, 제2의 가 내지 마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2의 바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2의 사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각 범행 기간 중에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판시 각 범죄 중 2021. 6. 29.까지 저지른 범죄의 취업제한 장소는 ‘장애인복지시설’, 2021. 6. 30.부터 저지른 범죄의 취업제한 장소는 ‘장애인관련기관’이다. 다만, ‘장애인관련기관’이 ‘장애인복지시설’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1호, 제58조), ‘장애인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범죄 중 일부가 상호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 하나, 적정한 양형을 판단하기 위해 더 중한 범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서술한다.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 ∼ 12년 나. 제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 ∼ 10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 20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20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보상금 등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계부이자 보호자로서 피해자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가 불과 12세의 어린나이였을 때부터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욕구 해소를 위한 도구로 삼아 십여 년에 걸쳐 여러 차례 간음하고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최초에는 잠든 피해자를 추행하는 정도에 그쳤지만 어린 피해자가 이에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자 피고인의 범행은 점차 대담해져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9살 어린 여동생과 함께 자는 방에 들어가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2022. 6.경 원룸을 얻어 피고인과 따로 살기 시작한 이후에는 피해자의 원룸에 여러 번 찾아가 피해자를 강간하였으며, 심지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자기’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등 피해자의 고통은 외면한 채 자신의 성욕을 채우는 데에만 급급하였을 뿐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줄곧 저질러 온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만 5세인 2003년경부터 ‘아빠’였던 피고인과 함께 살아오며 피고인에게 의존하기도 하였고, 어릴 때부터 체벌을 받아오며 피고인을 무서워하기도 하였다. 그런 와중에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들이 시작되었고 어린 나이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행동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조차 제대로 알기 어려운 상태에서 무방비로 범행에 노출되어 왔다. 가장 안전하고 온전히 쉴 수 있는 안식처가 되어야 할 가정이 피해자에게는 가장 위협적이고 힘겹게 싸워 생존해야 할 장소가 되었던 것이다.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성적 착취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공포, 육체적·심리적 고통, 절망감과 무력감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피고인의 범행이 드러난 이후 피해자의 모친과 여동생 역시 매우 큰 충격에 빠졌고 그 충격의 여파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여동생의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으로 인한 그 고통 속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 피해자의 여동생 모두 큰 고통과 서로에 대한 죄책감을 느꼈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여동생은 자해를 하고, 자살시도를 하는 등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수법, 횟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범행의 반인륜적 성격,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과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