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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5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0. 04:21경 부천시 B건물 앞 길에서 ‘C 7층, 취객이 행패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E에게서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으면서 진술서를 작성하던 중 위 E으로부터 골절되었다는 손가락이 움직인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이 씹할 놈아, 안 적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작성 중이던 간이진술서를 오른손에 쥐고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첨부) 1. 폭행에 사용한 간이진술서, 피해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5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5. 03:5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D(남, 40세)의 테이블로 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자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몇 차례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을 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41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23. 23:19경 파주시 B 상가 부근 도로부터 파주시 천정구로 82에 있는 와동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3. 23:19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천정구로 82에 있는 편도 4차로의 와동교차로를 금촌 쪽에서 광탄면 쪽으로 좌회전한 다음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왕복 9차로의 사거리 교차로였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선을 준수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얼굴 혈색이 매우 붉으며 횡설수설하면서 사고 당시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술에 취하여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와 반대방향으로 1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먼 쪽 요골 골절, 좌측 비구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진술서 및 현장약도 1. 진단서 및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판시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관련 범죄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320

범 죄 사 실 C과 피해자 D은 소개팅 어플 ‘E’를 통해 알게 되어 처음 만난 사이이고, 피고인 A은 C의 아버지, 피고인 B은 C의 외할아버지이다. C은 2021. 1. 27. 18:45경 인천 서구 검암동 주변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 19:30경 인천 서구 F, ‘G’에서 술을 마신 후, 21: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인천 서구 H, 3층으로 이동하여 함께 술을 마셨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 28. 00:12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B과 함께 C을 데리러 갔으나, C이 협박을 당하였다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 28. 00:2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옆 노상에서 피해자가 “CCTV가 있다, 경찰서에 가자”라고 말하는 태도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D의 주거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딸 또는 손녀인 C이 피해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오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5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4. 0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B 앞 교차로를 ‘C’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야당역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2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히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1,461,64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와 대화 하던 중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BMW 승용차를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의자 전화 진술 청취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진료기록부 1. 자동차정비, 명세서 1. 통화상세내역서 1. 사고현장시진 1.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고 직후 지인인 G에게 사고 처리를 부탁하였고 피해자에게도 보험을 통해 해결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술 냄새가 난다며 피고인의 팔을 통증이 있을 정도로 강하게 붙잡는 바람에 고통과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현장을 이탈하게 된 것이다. 즉,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것은 피해자의 행위 때문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다고 볼 수 없고 도주의 범의도 없었으며, 도주했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도141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연락처만 건네받고 자신의 연락처나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부터 ‘술 냄새가 난다.’며 음주운전을 의심받자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이고(증거목록 순번 12. 31쪽, 33쪽), 피고인 또한 피해자에게 연락처 등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6. 53쪽). 이와 같이 피고인이 연락처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한 이상, 곧바로 사고를 낸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가 초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지인을 통해 사고 처리 등을 하려고 했다고 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었던 것은 여전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내세워 교통사고를 처리할 경우 향후 사고운전자 확정이 더욱 어렵게 될 여지가 있다. 즉, 피고인이 취한 행동은 사고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로서는 현저히 부적당한 것이었다. 게다가 피고인이 부른 지인 G 또한 사고 현장에 온 후 피고인과 통화가 안된다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채 사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이탈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2. 35쪽).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도망가려고 하기에 소매를 붙잡았다고만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12. 34쪽), 사고 장소 인근의 방범용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증거목록 순번 26)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도주하기 시작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로막다가 소매를 붙잡고 따라가는 모습만 확인될 뿐, 피해자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강력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모습은 전혀 포착되지 않았다. 결국 이상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될 위험에 놓이자, 이를 벗어날 의도로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도주’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와 같은 행동이 불가피한 것이었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음주운전을 의심받자 곧바로 차를 버리고 도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가 도주하려는 피고인을 붙잡은 것을 가지고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어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상해진단서까지 제출하였는바,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사고는 비교적 경미하여 피해자의 상해나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가 가벼운 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합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식당의 점장이고, 피해자 B(여, 15세)은 위 식당의 종업원인 C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C을 만나기 위해 위 식당을 몇 차례 방문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0. 4. 05:30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 위 식당의 종업원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C, E에게 “B을 30분 내로 깨워 내보낼 테니 밑에서 기다려라”라고 말하여 C, E을 밖으로 내보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E이 밖으로 나가자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바지를 벗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으로 가져가 피해자가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사진 첨부), 사진 1장,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사진 5장, 수사보고서(D 원룸 CCTV 확인), CCTV영상 캡처 사진, CCTV영상 CD,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CCTV영상 캡처 사진, CCTV영상 CD,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진술서 첨부 등),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감정서(증거기록 순번 26,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를 깨우겠다고 하며 함께 있던 지인들을 주거 밖에서 기다리게 하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 당시 15세에 불과한 아동·청소년이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도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의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65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36세)는 대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1. 3. 16. 새벽 전주시 완산구 C호텔에서, 피고인 소유인 삼성 노트9 휴대전화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속옷을 입고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 및 피해자의 음부가 드러난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20. 새벽 전북 완주군 D에서, 피고인 소유인 삼성 노트9 휴대전화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속옷을 입고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3. 25. 새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인 삼성 노트9 휴대전화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 및 피해자의 음부가 드러난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해자 사진, 휴대전화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학교 후배이던 피해자를 만나 숙박업소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여러 번에 걸쳐 촬영한 것으로서 촬영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가 그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내로부터 위자료를 구하는 소송을 당하는 등 가정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은 불법으로 촬영된 사진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가지고 있던 중 불륜의 증거로 아내에 의해 발각되어 이 사건이 외부에 드러나게 된 것이고, 이러한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를 외부로 유포할 의도로 촬영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각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7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6. 05:07경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흥해읍 동해대로 1562에 있는 마산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ML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종전 전력(2012년 2014년 각 동종 벌금형), 음주 수치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최근 금고형 이상의 처벌 받은 바는 없던 점, 운전 시간, 운전 거리,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가족관계,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00고단6442

공소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는 2000. 9. 19. 제기되었고, 그로부터 판결의 확정이 없이 15년을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하므로, 형사소송법 부칙(제8730호, 2007. 12. 21.)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2항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5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와 약 6년, 피해자 C(여, 34세)과 약 11년 동안 서울 금천구 D건물 OOO호에 있는 OOOO라는 회사에서 함께 근무한 직장 선배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10. 28. 08:11경 위 회사 회의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테이블 아래에 숨기고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의 다리 및 치마 속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번~23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치마 속, 다리 등을 몰래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4. 15. 09:29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책상 아래에 몰래 설치한 카메라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원격 조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B의 다리 및 치마 속을 피해자 몰래 2회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24번~32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치마 속, 다리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총 32회에 걸쳐 사진 188장, 동영상 14개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물인 디지털카메라 기능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책상 아래 모습 사진 첨부)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3 기재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4 내지 32 기재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촬영물이 유출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촬영의 방식, 촬영물에 나타난 신체 부위와 노출 정도,촬영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7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0. 19. 확정된 바 있다. 피고인, B(본건 범행 등으로 2017. 8.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26. 위 판결이 확정됨) 등은 부동산업자 및 대출 브로커들과 상대적으로 대출 서류 심사가 까다롭지 않은 C이나 금고 등에 불법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이에 따라 D은 전세형태로 임차된 주택을 전세보증금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과 동생 E를 통하여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부분을 담당하고, F, G, H는 피해자 I(이하 ‘I’이라고 한다)의 대출담당 직원인 J과 연락하며 대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K과 L, M 등은 매입한 부동산의 임대인 또는 임차인으로 행세할 명의대여자를 모집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명의대여자들은 위와 같이 D이 매수한 주택에는 기존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는 임차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위 주택의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각 기재하여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피해자 I의 대출담당 직원인 J, N은대출 신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내부서류를 작성하여 위 조합 이사장에게 결재 상신하는 방법으로 전세자금 대출금을 교부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은 2015. 9. 1.경 서울 은평구 O에 있는 I 사무실에 방문하여 1억 1,500만 원 상당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정상적인 전세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처럼 임대인 ‘A’, 임차인 ‘B’, 임차목적물 ‘서울 은평구 P건물 Q호’, 보증금 ‘일억칠천만원’으로 되어 있는 다세대주택 전세계약서를 그곳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I 사무실에 방문하여 마치 자신이 위 다세대주택의 정상적인 임대인인 것처럼 ‘전세보증금 양도양수계약승낙서’ 및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 등을 작성하여 그곳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D은 E를 통하여 미리 작성하여 둔 전세계약서를 L을 통하여 B에게 교부하고, F는 대출 절차 전반을 총괄하면서 D, L을 통하여 B에게 대출 관련 서류를 준비하게 하고, J은 위 전세자금 대출 신청이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정상적으로 대출 승인이 이루어지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서 B은 위 다세대주택을 실제로 임차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다세대주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였으며, 피고인과 B 사이에 실제로 주택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B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정상적으로 전세자금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빼돌려질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4.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1,500만 원을 B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및 각 피의자신문조서 1. B 명의 대출 관련 서류 첨부, 대출통합상담신청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서,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 불량하고 편취금액이 다액임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였고 실제로 얻은 이익도 크지 않은 점, 전과관계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가담한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1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7. 5. 18. 울산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8. 3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0. 4. 8. 통영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16. 18:0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인근 D공원 나무다리 옆 풀숲에서 성적 욕구 해소를 위해 대상을 물색하던 중 그곳을 향해 걸어오던 피해자 E(여, 15세)과 그 일행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낸 다음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의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및 피의자 이동동선 확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및 누범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울사지법 2016고합61 판결문, 울산지법 2017노671, 2017고단1108 판결문,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 처벌 받았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누범 기간 중에 범한 범행인 점, 어린 피해자가 입었을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9. 22:40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5 40 TDI quattro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전력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실제 피고인 본건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킨 점 등은 일응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본건 음주운전 경위, 음주량, 운전거리 및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2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9. 23:38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2161 시흥2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12년 이후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7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와 법률상 부부인 사람이고 현재는 이혼 숙려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2021. 3. 5.경 위 피해자로부터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소제기를 당하게 되자, 피해자를 괴롭혀 소 취하를 종용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평소 피해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여 피해자가 소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위 피해자가 무속인 C의 꼬임에 빠져 가정을 내팽개치고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는 식으로 상황을 왜곡해 전달하고자 피해자의 통화녹음 파일을 몰래 청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초순 일자불상경 대구 수성구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져가 미리 알고 있던 잠금패턴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에 자동으로 저장되어 있던 C과의 통화녹음 파일 ‘E’, ‘F’의 저장위치를 확인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파일을 클릭하여 ‘공유’ 메뉴를 클릭함으로써 휴대폰 단말기로그인 상태로 유지되어 있던 피해자의 카카오톡 계정에 무단으로 침입한 다음, 선택한 파일을 피고인과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전송하도록 함으로써 위 파일들을 카카오톡 서버에 업로드 되도록 한 후 자신의 휴대폰으로 다운로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1. 3. 18. 22: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카카오톡 계정을 이용하여, ‘E’ 파일을 피해자의 동생인 G에게 전송하고, 2021. 4. 1. 08:54경 같은 방법으로 ‘F’ 파일을 피해자의 동생인 G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의 카카오톡 계정에 침입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처리되는 피해자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동생 G 통화, 녹취록 첨부, 피의자가 처형 H에게 전송한 음성파일에 대한) 1. 수사상황(피해자 전화면담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피의자의 관련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정보통신망 비밀침해 및 누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4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14. 전주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8. 21. 전주교도소에서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21. 9. 3.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소유한 ‘D’에 거주하는 임차인이고, 피해자 E(여, 32세)은 피고인의 맞은 편 호실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2. 2. 21. 23:00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위 ‘D’ F호의 현관문을 아령으로 수 회 내리쳐 피해자 C 소유의 위 현관문을 수리비 약 6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2. 21. 23:00경부터 2022. 2. 23. 20:00경까지 위 ‘D’의 공용현관과 복도, 벽 등에 음식물이 담긴 냄비와 접시를 던져 깨트리고, 쓰레기를 던져 위 피해자 소유의 위 현관 등을 수리비 약 5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2. 2. 21. 23:00경 위 ‘D’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들을 수 있도록 현관문과 벽 등을 아령으로 수 회 내리쳐 큰 소리를 내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거지 앞으로 쓰레기를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사진, 각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기록 제61면) 1.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손괴된 벽면, 출입문 피해견적 관련), 수사보고서(재물손괴 피해액 등 특정 관련)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컴퓨터등이용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도의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면이 있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을 참작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9세)이 소유한 ‘D’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9. 09:33경 피해자 C에게 ‘가족들이 너무 힘들게 해서 연탄 피우고 자살합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이나 음향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피해자 C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10. 26.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있는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5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동구 B에 위치한 C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9. 위 C 부지 284.9제곱미터에서 실시한 토양정밀 조사에서 석유총탄화수소(TPH) 및 벤젠, 톨루엔, 엘틸벤젠 크실네(BTEX)가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성동구청으로부터 최초 2020. 3. 28.까지 오염토양에 대하여 정화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화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1년의 범위에서 2회까지 연장한 기한 최종 2022. 3. 25.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화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토지정밀조사보고서 1.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토양환경보전법 제29조 제3호, 제15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토지정화비용 중 2억 2,000만 원을 분담하기로 하고 현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상회복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4. 02:00경 경남 거창군 B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교제 중이던 피해자 C(여, 22세)에게 늦게 귀가하게 된 이유를 추궁하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112사건처리표,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고 의심하며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에게 그 책임을 돌리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공판기일에도 출석하지 않는 등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