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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2고단1242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2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동영(기소), 진동화, 김태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승빈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 23:4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서부터 팔달구 C 앞에 있는 도로를 거쳐 다시 위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전화진술 청취 확인) 1.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2003년, 2007년 및 2008년 음주운전을 하여 3회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다시 판시 범행을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법질서를 가볍게 여기는 것으로 보이므로 종전보다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13년이 지난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다소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봉근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936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9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최영권(기소), 홍찬양(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8. 22:50경 대구 남구 B 상가주차장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우루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판사 김재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520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520, 2022고단1246(병합)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피 고 인 A 검 사 이준태, 최한나(기소), 우옥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권표(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2고단520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11. 16. 05:22경 서울 중랑구 B에 이르러 평소 위 빌딩이 새벽 시간대에 물건 납품을 위하여 출입문을 열어두는 것을 이용하여 빌딩 계단을 통해 빌딩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 C(여, 58세)이 관리하는 정수기에서 플라스틱 물병 6개 분량의 생수를 뽑아 위 물병에 담는 방법으로 생수를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정수기 옆에 있는 사물함 문을 열고 시가미상의분말 커피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빌딩 청소부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2022. 2. 11. 08:27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주차장 내 선반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F(여, 36세) 소유의 3만원 상당의 양파 1망을 발견하고, 이를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2고단1246 1. 피고인은 2022. 3. 15. 08:11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3,000원 상당의 대파 1단을 미리 소지한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3. 21. 09:4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원 상당의 청경채 1봉지를 미리 소지한 쇼핑백에 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I식당 청소부 J 전화통화, B빌딩 CCTV 영상 확인, 피의자의 범행장면 확인) 1.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2022고단1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빌딩에 침입하여 미리 준비해간 병에 생수를 담는방법으로 절취하고, 커피를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으며, 식당 주차장에 놓여 있던 채소 등을 절취한 것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판결 선고일 현재 집행유예 기간은 도과하였다)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생계형 범죄인 것으로 보이고, 피해액이 경미한 점,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혜원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234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2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 고 인 A 검 사 공민진(기소), 안덕중(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인섭(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호(드라이버), 증 제2호(흰색 목장갑)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 고받고, 2015. 5.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7. 19.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2. 1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22. 2. 17.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2. 17. 00:46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B(남, 53세)이 운영 하는 ‘D’ 식당 후문에 이르러 문틈에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부수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위 금고에서 현금 7만 원, 모금함에서 현금 2만 원 상당, 삶은 계란 1판을 꺼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22. 2. 20.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2. 20. 23:53경 군포시 F에 있는 피해자 E(남, 32세)가 운영하는 ‘G’ 식당 뒤편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고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위 금고에서 현금 23만 원을 꺼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22. 2. 24.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2. 24. 01:37경 화성시 I에 있는 피해자 H(여, 67세)가 운영하는 ‘J’ 식당 후문에 이르러 후문 손잡이를 손으로 힘껏 잡아당겨 부수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위 금고에서 현금 5만 원을 꺼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H의 각 진술서 1. 현장파일보고서, [사진] 현장주변 cctv 영상 캡쳐 1. 각 압수물 사진 1. 현장파일 보고서, [사진]군포서 발생장소 cctv 영상 캡쳐 1. cctv 영상 캡쳐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대구지방법원 서 부지원 2009고단992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고단1346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2166 판결, 수사보고(누범인지 여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7회의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차 야간에 건조물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 일용직 등으로 생계 유지하다가 생계곤란에 이르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전체 피해금액 크지는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현이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042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5042 사기 |2021초기2147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고두성(기소), 최인혁(공판)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의자는 2019. 3. 8.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건물 계약금 및 수리비로 돈이 필요하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최대한 빨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건물 계약금 및 수리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805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용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1 생략) 거래내역서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입금내역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일부 변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세황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047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5047, 2022고단362(병합) 업무상과실치상,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 고 인 A 검 사 이호석, 김효준(기소), 신명은(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한틀 |담당변호사 신태호 판 결 선 고 2022. 7.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5047 1.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이고, 피해자 D(태국 국적, 여, 38세)은 2021. 3. 초순경부터 위 회사에서 일한 직원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이자 사업장 내에 안전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자로서 직원의 신체 일부가 위험한 기계에 들어가지 않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장비를 지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상해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불가한 피해자에게 사료혼합기를 켜고 끄는 방법 및 위 기계를 청소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교육하고 작업 시 장갑을 착용하라는 설명 외에 별다른 안전교육을 하지 않은 채 단독 작업할 것을 지시한 과실로, 2021. 9. 13. 10:50경 위 C 공장 내에서 장갑만을 착용한 채로 사료혼합기 배출구에 끼인 음식물을 제거하던 피해자의 오른손이 사료혼합기 배출구에 빨려 들어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둘 이상 수지의 외상성 절단(우측 제 2, 3, 4 수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2고단362 2. 피고인은 2021. 7. 14. 09:30경 양주시 E에 있는 F 행정복지센터에서, 아내인 G와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G 명의의 주식회사를 피고인 명의로 변경하는 등 위 주식회사 운영에 행사하기 위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 용지의 ‘위임자’ 란에 ‘G’, ‘대리인’ 란에 ‘A', ‘용도’ 란에 ‘법원제출용'이라고 기재한 뒤 ‘위임자’ 란의 이름 옆에 G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임 G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을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행정복지센터 담당 직원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0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상해 사진 캡처) 1. 사료혼합기 사진 1. 진단서 2022고단3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위조된 사문서 사본(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업무상과실치상)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2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2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업무상과실치상죄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업무상과실치상죄의 피해자에게 요양급여와 합의금이지급된 점, 사문서위조죄의 명의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윤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53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534 특수절도 피 고 인 1. A |2. B 검 사 고려진(기소), 정지선(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원영(피고인들을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매형, 처남 관계로 각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들이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21. 6. 5. 01:15경 화성시 C ‘D’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그곳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구리전선 약 270㎏, 동파이프 약 80㎏, 뿌레카 1개 등 시가 합계 약 3,723,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피고인 A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라 세티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17. 00:0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11,12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현장 및 CCTV 사진 자료,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진술 청취),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현장 주변 방범용 CCTV 수사-이동경로 추적), 수사보고(H 현장 임장에 대한 수사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G 진술 청취), 수사보고(7. 14. 범행 관련 CCTV 수사-현장 외부), 수사보고(7. 14. 범행 관련 CCTV 수사-현장내부), 수사보고(7. 17. 범행 관련 CCTV 수사-현장 외부), 수사보고(7. 10. 범행 관련 CCTV 수사-현장 내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2021. 6. 5.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들은 범행 장소를 미리 물색한 다음, 피고인 A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시정되어 있지 않은 공장의 내부나 고물상의 야적장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구리전선 등을 가지고 나와 함께 피고인 A의 차량에 이를 싣고 가는 등의 방법으로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총 7회에 걸쳐 합계 1,12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재물을 절취하였는바, 위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 횟수와 수법, 범행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들의 대담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들에게 각 피해액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들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민혁
제주지방법원-2022고단673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6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고은실(기소), 문승기(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9. 21:19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교회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수치, 과거 범행 후 이 사건 범행까지의 시간 적 간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동훈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751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67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 고 인 A 검 사 박아름(기소), 이현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선혜(국선) 판 결 선 고 2022. 5.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7.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4. 25.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7.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4. 30.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인 사람이고, 2021. 8.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3.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1. 5. 14. 15:43경 부천시 B에 있는 ‘C’ 반찬가게 앞길에서, 피해자 D(여, 67세)이 반찬을 구매하기 위해 서 있는 사이에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 안에 손을 집어넣어 현금 4,350,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22. 15:15경 서울 영등포구 E건물 지하 1층 F 이벤트 매장 내에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G(여, 34세)이 물건을 고르고 있을 때 피해자의 팔에걸어둔 가방 안에 손을 넣어 지갑을 꺼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만 원권 10장,1천 원권 2장 합계 102,000원 가량을 꺼낸 후 지갑을 버리고 현금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5. 22. 16:42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 지하상가 J호 K매장에서, 피해자 L(여, 54세)이 옷을 구경하며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메고 있던 핸드백 안에서 지갑을 꺼내고, 지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권 2장, 5천 원 권 1장, 1천 원권 3장 합계 108,000원을 꺼낸 후 지갑을 버리고 현금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G, D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각 수사보고서(순번 8, 34, 57) 1. CCTV 캡처사진, 피해품 사진 등,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21, 23), 판결문 등,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청각 및 언어 장애인)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실형 16회 등) 누 범기간 중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청각 및 언어 장애인이다. 징역 1년 6월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현선혜
광주지방법원-2021재고단24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재고단2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주재현(기소), 최정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류노엘(국선) 재심대상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 9. 16. 선고 2021고단2242 판결 판 결 선 고 2022. 4.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0. 21:15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호 카렌스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고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장애가 있는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은 편이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재심이 개시되어 공소장이 변경되었으나, 재심대상판결에서도 작량감경(현행법의 정상참작감경)을 통하여 과도한 법정형을 감경하여 형이 정하여진 점을 고려하여 재심대상판결과 동일한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수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55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5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선형(기소), 전제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신나연(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수강을 명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124.9cc 조이맥스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2. 17. 18: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수영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과정로42번길 20에 있는 과정공원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번호판이 없는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2. 17. 18: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과정로42번길 20에 있는 과정공원 앞 2차로 도로의 편도 1차로 도로를 과정로 방향에서 망미고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천천히 주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통행하던 피해자 C(여, 59세)을 위 오토바이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피고인이 운전한 이륜자동차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 행정처분 조회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 상태에서 보험가입도 안 된 오토바이를 주행하다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부상을 입힌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소년보호처분 2회 외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주영
서울남부지방법원-2021재고단19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재고단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송명섭(기소), 고명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온담 |담당변호사 소병욱, 정경욱, 최승호, 김준호 판 결 선 고 2022. 4.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5. 03:10경 강원 양양군 서면에 있는 서울양양고속도로 서면6터널 2차선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7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방면에서 양양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는바,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B(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싼타페 승용차 앞범퍼로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폐차(수리비 불상)시킬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음주의 영향으로 언행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1항과 같이 위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피해자 B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5. 03:10경 혈중알콜농도 0.17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강서구 C 앞 도로에서 강원 양양군 서면에 있는 서울양양고속도로 서면6터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1차량운전자사고현장이탈관련),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자동차사고 및 도주 경위, 피고인의 과실 정도, 사고로 인한 피해결과, 피고인에게 2016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2019. 12. 15. 다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 판사 이근수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281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28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A 검 사 김진혁(기소), 엄영욱(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육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4.경부터 2021. 8. 18.경까지 위 ‘C’에서 주식회사 D 등 축산물유통업체로부터 외국산(멕시코, 미국, 칠레, 캐나다) 냉장 돼지고기 삼겹살을 구입하여 판매하면서 그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해 진열한 것을 비롯하여, 그 기간 동안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외국산 돼지고기 총 1,911.96㎏ 시가 합계 41,211,544원 상당, 외국산 소고기 총 405.78㎏ 시가 합계 26,049,433원 상당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원산지검정결과통지서 1. 수사보고(원산지 거짓표시 위반물량 특정) 1. 수사보고(D 축산물 거래내역 확인), 거래처원장, 거래내역 1. 수사보고(E 축산물 거래내역 확인), 거래처원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 제3호(각 행위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및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며 부당한 이득을 취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에 전과가 없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처와 나이어린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기간, 범행으로 얻은이익,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지영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38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최진석(기소), 윤상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정환(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1. 17:50경 포항시 북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식당 쪽에서 죽도파출소 쪽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는 중앙선으로 황색 실선의 복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진행하던 중 반대차로로 유턴을 시도하면서 중앙선을 지나 반대차로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의 1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포항시 남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전력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음주운전거리,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성행․직업․환경․경제적 사정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향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40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07 특수상해 |2022초기980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정정욱(기소), 이선균(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정훈(국선)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6. 01:5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해자 B(여, 23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남편인 D 등과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위 D 등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와 이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남의 가정사에 끼어들지 말라’는 등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거실 바닥에 있던 술상을 뒤집어엎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집어든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목, 어깨 부위를 10회 이상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제4수지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B),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이 피고인에 대한 제1심 공판의 변론종결 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집어든 후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목, 어깨 부위를 10회 이상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작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판사 김주영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5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5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 고 인 A 검 사 최혜경(기소), 이인원(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류동욱(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3. 01:44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약 1m 후진하다가 뒤에 주차된 (차량번호 2 생략)투싼 승용차를 충격하였고, 이후 접촉사고가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2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운전한사실이 없다.”라고 말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