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24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가. B 관련 피고인은 평택시 C에서 고철업체인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D는, D의 고철 등에 대한 매출을 분산ㆍ은닉할 목적으로 D는 피고인에게 B 명의로 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9%(부가가치세의 90%) 상당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D가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해 B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하거나 매출처별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그 거래대금도 B 명의의 계좌로 입출금하기로 하였다. 1)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와 공모하여, 2010. 10. 25.경 평택세무서에서 B에 대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B이 2010. 7. 1.부터 2010. 9. 30.까지 사이에 E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49,322,840원의, F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67,055,530원의, G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84,193,940원의, 주식회사 H에 공급가액 111,772,200원의, I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44,135,9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없음에도 위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56,480,41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B의 2010년 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292,232,636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B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4장을 정부에 제출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과 D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0. 10. 25.경 평택세무서에서 B에 대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B이 2010. 7. 1.부터 2010. 9. 30.까지 사이에 J으로부터 공급가액 6,525,000원의, 주식회사 K로부터 공급가액 50,274,560원의, L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9,004,800원의, I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16,306,2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82,110,560원의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B의 2010년 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89,864,2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B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3장을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M 관련 D는 화성시 N에 있는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은 사업자 명의를 P으로 하여 화성시 Q, R호를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하였으나 실제로는 O의 사업장 내 부지 일부를 빌려 고철 등 도매업을 하는 ‘M’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과 D는, D의 고철 등 매출 내역에 대해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는 M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하거나 매출처별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그 거래대금도 M 명의의 계좌로 입출금하는 방법으로 D의 매출을 분산ㆍ은닉하고, 대신 피고인은 D로부터 그가 M 명의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금액의 90%(공급가액의 9%) 상당 금액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와 공모하여, 2013. 3. 5.경 O 사무실에서 사실은 M이 S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19,234,04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9,234,040원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1~47번 기재와 같이 4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36,596,746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47장을 발급하고(다만 D에 대하여는 연번 12, 35번은 제외, 따라서 D는 4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50,988,74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45장 발급), 2013. 2. 25.경 O 사무실에서 사실은 M이 T으로부터 공급가액 98,977,715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98,977,715원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48~61번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08,313,56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4장을 발급받았다. 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4,127,007,147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거짓 기재 매출처별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M 사업자등록 신청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1.경 P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세무서에 P 명의의 사업자등록 신청에 필요한 P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여 P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로 마음먹고, 2013. 1. 20.경 화성시 N에 있는 O 사무실에서 P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검 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미리 준비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 란에“[소재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U외 1필지(V), [건물] 10평, [대지] 200평, [전세(보증금)]이천만원, [월세금] 일백만원”을, ‘계약조건’ 란에 “부동산의 명도는 2013. 1. 20., 전세기한은 40개월로 정함”을, ‘임차인’ 란에 P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P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계속하여 2013. 1. 22.경 시흥시 W, X호에 있는 Y 세무사 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M의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P의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그곳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 양식의 ‘인적사항’ 란에 P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장 소재 지’ 란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U외 1필지(V)”를, ‘신청인’ 란에 P의 이름을 각각 입력한후 이를 출력하게 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사업자등록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그런 후 피고인은 2013. 1. 28.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447-1에 있는 남인천세무서 민원실에서 위 Y 세무사 사무소 직원인 Z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P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과 사업자등록신청서 1장을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그곳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M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3.경 P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M의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에 필요한 P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3. 3. 22.경 위 O 사무실에서 P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미리 준비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 란에“[소재지] 경기도 화성시 Q R호, [건물] 27평, [전세(보증금)] 삼백만원, [월세금] 이백칠십만원”을, 계약일’ 란에 “2013년 3월 22일”을, ‘임차인’ 란에 P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P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계속하여 2013. 3. 하순경 위 Y 세무사 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M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와 관련하여 P의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그곳 직원으로 하여금 M의 사업장 소재지를 위 Q R호로 정정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작성하고 그 이름 옆에 P의 도장을 찍게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그런 후 피고인은 2013. 3. 28.경 화성시 봉담읍 참샘길 27에 있는 화성세무서 민원실에서 위 Y 세무사 사무소 직원인 Z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P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과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1장을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그곳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D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5, 91, 102, 104, 122, 각 첨부자료 포함) 1. 각 고발서(각 첨부자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거짓 기재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0조는 D와 공모한 부분에 한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필요적 병과),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위조로 인한 각 사문서위조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34조 제1항 추가), 각 형법 제234조, 제34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3. 1. 28.자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및 2013. 3. 28.자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위조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구 형법 제70조(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D에게 피고인 또는 P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빌려주었을 뿐 D와 공모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거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P의 동의를 받고 임대차계약서 등 P 명의의 각 사문서를 작성․제출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성립 여부 1) 재화 등을 공급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자신이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형식적으로 그 명의만을 제3자로 한 경우에는, 그 명의자인 제3자가 아니라 실제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사람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기재·제출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주체로 보아야 할 것이나(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4990 판결 등 참조),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가 제3자의 위임을 받아 제3자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제3자를 공급하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제3자가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및 제3자 명의로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3자가 세금계산서 수수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제출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가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한 이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 범행의 정범이 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13433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D가 피고인으로부터 단순히 그 명의만을 빌려 형식적으로 피고인 등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B과 M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피고인 등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거나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약 18년 동안 고철판매업을 하여 왔고, D와는 2006년경부터 동종 업계에 종사하며 알고 지낸 사이이다. 나) 피고인은 B과 M의 설립 경위에 대해 ‘D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사업체를 만들어 오면 일정 대가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각 사업체를 설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거래에서 대외적으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사업자가 그 명의자임을 밝힌 것이므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그 명의자의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며, 다른 사람의 부탁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사정만을 가지고 섣불리 그 사업자등록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그 명의자가 사업자가 아니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될 것인바(위 대법원 2014도14990 판결 등 참조), B과 M의 경우 비록 피고인이 D의 부탁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로 보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사업자등록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거나 피고인의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부정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은 D의 부탁으로 B과 M을 설립하고 D에게 각 사업용 계좌를 만들어 주기도 하였으나, 그와 별도로 위 각 사업체의 사업용 계좌를 관리하며 B과 M 명의로 직접 사업을 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은 B과 M 설립 후 D로부터 일정하게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 비례하여 그 가액의 9%(부가가치세의 90%)를 지급받았는데(증거기록 제2권 461쪽 등), 이는 단순히 위 각 사업체와 관련한 명의를 빌려준 데 대한 대가라기 보다는 그 명의로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는 데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해당 금원을 지급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증거기록 제6권 139쪽 등), 앞서 본 금원의 지급 경위, 액수 산정 방법 등에 더하여 피고인이 실제 위 금원을 해당 부분 거래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와 같은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성립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P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판시 기재 각 임대차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화성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조사받을 당시 M 설립 경위에 관해 ‘P으로부터 미리 건네받아 가지고 있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P의 동의를 얻지 않고 P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된 임대차계약서에 날인된 P의 도장 역시 자신이 임의로 판 것이며, 이후 사업자등록정정신고도 P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제149쪽). 2) 피고인은 이후 수사기관에서도 수 차례에 걸쳐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특히 그 경위에 관하여 ‘당시 P과 사이가 좋지 않아 P이 동의를 해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여 이전에 보관하고 있던 P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해서 임의로 각 서류를 작성한 것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309쪽). 3) P은 화성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건네 준 사실이 없고 다만 양육비를 더 준다고 하여 피고인과 함께 통장을 개설한 사실이 있을 뿐 사업자등록과 관련한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P은 이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겠다고 하여 허락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P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각 문서 작성과 관련하여 P이 피고인에게 이를 허락한 경위나 과정(특히 통장 발급 경위, 도장 및 신분증 교부 경위) 등에 관하여 그 진술이 구체적이거나 일관되지 못하고, 특히 P은 피고인과 사이에 자녀를 낳아 양육하며 현재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을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충분히 있어 보이는바, P의 법정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및 벌금 412,700,714원 ~ 1,031,751,786원[공급가액 합계액 4,127,007,147원에 부가가치세 세율 10%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액에 작량감경을 적용한 금액(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징역형에 대하여), 벌금 4억 2,000만 원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B, M 명의로 판시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거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이를 위해 P 명의의 각 사문서를 위조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그 공급가액 합계액이 40억 원을 넘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 더구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의 공급가액 합계액에 비하여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