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AO에 있는 'AP게임랜드'의 실제 운영자이고, AQ은 위 게임장의 명의사장이자 피고인으로부터 일비를 받고 손님들의 잔심부름을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과 AQ은 함께 2018. 8. 13.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은 내용보다 게임 진행 시간이 빨라지고, 플레이어가 점수 아이템을 맞추어도 점수가 올라가지 아니하며, 등급 분류 시 없던 점수단위가 표시되거나, 게임기 내에 무선통신모듈이 설치되어 개·변조된 '씨 쓰리'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할 수 있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한 후 남은 게임 점수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면 그 점수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후 나머지를 이에 상응하는 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Q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의 법정진술 1. I, AR, AS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협조의뢰(영업신고사실확인) 회신, 수사보고(압수물 및 단속현장 사진 첨부) 및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시쓰리 게임물 사용설명서 첨부) 및 게임설명서, 수사보고(피의자가 제공한 게임물에 대한 개변조 감정결과 회신) 및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1),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의 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공소장에는 이 부분 적용법조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에 대한 처벌규정은 같은 법 제45조 제4호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법게임장 운영은 일반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근절이 쉽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2018년에만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이후 다시 동종 범행)으로 단속되어 도피하던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AQ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단속을 적극적으로 회피하려 하였고, 불법게임장의 규모도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였고 게임기가 모두 몰수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30. 09:10경 서울 관악구 B 오피스텔' 앞에서,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로서 위 오피스텔 C호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D(여, 21세)가 귀가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피스텔 출입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비밀번호를 통해 출입이 통제되는 아파트의 1층 출입문 앞에서 이미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오피스텔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집으로 올라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고, 문고리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휴대폰에서 확인한 피의자와의 대화 내용), 휴대폰 화면 출력, CCTV 영상 정지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7. 4. 14. 서울고등법원에서 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4.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구속 후 기소 전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3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경 서울 종로구 B 소재 C 횟집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급히 사용할 데가 있다. 돈을 빌려주면 며칠만 사용하고 돈을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경마도박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는데 위 도박을 통해 돈을 벌 가능성이 극히 불투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약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3.경 자신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270만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2.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100만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6.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기업은행 계좌(F)로 1,0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1,37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및 본인금융거래,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피의자 편취의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반면 기망의 정도가중하지 않고, 판시 확정 범죄와 사후적 경합범인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 금 200만 원, 2014. 7.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7. 14. 13:48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화곡전화국 앞 도로부터 서울 양천구 가로공원로 81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전력이 3회 있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종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8.1.04:30경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 F에게 '나 잡으러 왔냐 개새끼들아, 경찰이 뭔데 왔어, 너 그냥 안가면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위 E의 가슴 부위를 팔꿈치로 가격하고 양손으로 밀친 뒤, 현관문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침을 뱉으며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무선청소기를 집어 들어 위 E를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을 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위 F을 양손으로 밀쳐 오른쪽 손등을 현관문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으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범행 내용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평소 성실하게 살아온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6.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3. 04:25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부산전자공업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만덕2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등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2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1. 02:4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클럽 'D' 입구에서 피해자 E(20세)와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입건에 대하여), 수사결과보고 1. 수사보고(죄명 변경 필요성 검토) 1. 내사보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인 범행이고, 상해 경미한 점, 피해자가 처벌 불원하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 1회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9. 12:08경 광주 북구 무등로에 있는 광주역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상무대로에 있는 미향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과 피고인이 실제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이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6. 4. 23. 절도 피고인은 2016. 4, 23, 18:57 경부터 같은 날 19:06 경까지 광주 남구 B에 있는 'C마트' 내에서 피해자 D(30세)가 운영하는 정육 판매대에서 시가 19만 원 상당 한우 갈비와 시가 3만 원 상당 목살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17. 9. 5. 절도 피고인은 2017, 9, 5. 13:40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43세)가 운영하는 'G' 앞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6만 원 상당의 다육식물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다육식물이 식재된 화분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현장 · 피해품 · 피의자 사진 첨부, CCTV ㅣ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한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판시 제2. 죄는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 한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반복되는 절도 범행에 대하여 가족들의 도움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주요 정상 외에 제반 양형 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판시 제2. 죄에 대하여는 주문과 같은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판시 제1. 죄는 판시 첫머리 기재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5.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7. 01:10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723-1 불광역 앞 도로에서 서 울 성북구 정릉로 202 봉국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4. 저녁 무렵 여자친구인 B가 울산 남구 C 소재 'D노래방'에서 다른 사람들과 술을 마시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그 자리를 나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같은 날 20:50경 위 노래연습장으로 찾아간 후,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위 노래연습장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46cm, 칼날길이 23cm 가량)을 들고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주위 사람들로부터 제지를 당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6조,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형 포함 동종 전력 다수 존재하고 범행수법의 위험성이 존재하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1)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4. 03:30경 부천시 B 소재 피해자 C(여, 46세) 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한 채 마사지를 받으려했으나 피해자로부터 남는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문 닫아 버릴래!"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마사지실 방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사지업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피해부위사진, CCTV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2호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의 업무방해의 정도는 중하다. 피해자 C는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기도 하고, 피고인이 과거에도 취중에 소란을 피웠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은 2011. 24. 재물손괴죄로 벌금 30만 원, 2011. 9. 22. 공무집행방해죄로벌금 200만 원의 처벌받고, 2017. 4. 28, 업무방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죄로 재범하였다(현재는 집행유예가 도과되었다). -대부분이 술에 취해서 저지른 폭력 범죄이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음주와 관련해서 치료를 받으면서, 향후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9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1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전력이 2회 이상 있다. 피고인은 2019. 1. 11. 15:10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목동사거리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쏘나타 택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78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1. 13. 21:50경 포천시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친동생인 D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앉아있다가 D으로부터 "애 놀라겠다, 일어나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고인의 옆에 있던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E(여, 10세)의 얼굴 왼쪽을 손바닥으로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나쁜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집 안에 있던 시가 미상의 기념시계를 던져 깨뜨리고, 음식물이 담긴 냄비를 뒤집어 음식물을 바닥에 쏟아 이를 각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폭행 사건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 G과 H으로부터 폭행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들의 턱, 입 부위를 때리고, 발로 위 경찰관의 정강이와 팔 부위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G, H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적법한 공무집행을 폭력으로써 저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으로 달성하려 하는 공익(公益)을 훼손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국가작용과 법질서에 대한 정당한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특히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인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측면에 비추어 볼 때,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해악성 또는 위험성을 일반 폭력범죄와 유사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법익 침해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취 상태에서 피고인의 동생 D의 집으로 찾아가 판시와 같이 폭행 및 재물손괴의 범행을 저지르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관이 출동하게 되었고, 경찰관들이 위와 같이 만취한 피고인을 자택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I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고인이 돌연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을 하면서 판시와 같이 폭행을 하였고,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파출소에 인치된 후에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고 발로 의자를 차 넘어뜨리는 등 난동을 부렸는바, 위 범행의 경과 및 태양에 비추어 볼 때 공무집행방해의 죄질이 불량하고 그 불법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자신의 딸인 피해자 E를 판시와 같이 때린 사실이 없고, 머리를 쓰다듬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나머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도 부인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에도 불량한 면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1991년경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제외하고는 별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양형기준[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 6월에서 2년 2월 10일 사이(폭행죄에 대하여 기본영역 : 2월에서 10월 사이,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기본영역 : 6월에서 1년 6월 사이,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기본영역 : 4월에서 10월 사이)]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94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4. 30.경 B에게 피고인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C 등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매수인의 사정에 의해 매수인을 변경할 때 협조하여 준다는 취지의 특약사항을 포함해 계약하였고(제1차 계약서), 이때 피고소인 D이 매매를 중개하였다. 대출 이자율을 고려하여, 피고인은 2015. 5.경 매수인을 B에서 E으로 변경하는 데 동의하였고, D은 제1차 계약서 작성 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미리 허락받아 가지고 있던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피고인과 E 사이의 추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제2차 계약서). 그러나 피고인은, D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생각이 들었고, 부동산을 매도한 것에 대하여 아들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중개수수료도 지급하지 않으면서 D에 대하여 앙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6. 30.경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경찰서에서, "D이 피고인(A) 명의 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같은 날 위 경찰서 수사과에서 조사받으면서 "E을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D에게 위임한 사실도 없다. 제2차 계약서를 위조하였다."면서 형사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에게 E 명의로 매수인을 변경하는 데 동의하였고,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할 때 D에게 피고인의 도장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D과 짧은 전화통화로 매수인을 변경하는 계약서 작성에 동의한 점, 피고인이 직접 제2차 계약서에 날인하거나 제2차 계약서 작성 당시에 참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제2차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제2차 계약서가 작성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매수인 측의 사정으로 다시 종전 매수인으로 하는 계약을 유지하기로 한 점, B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합21227)에서 제2차 계약서가 증거로 제출되자 위 소송에서 제2차 계약서가 별다른 쟁점이 아니었음에도 피고인이 B에게 그 계약서에 대하여 석명을 요구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이 고령인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경찰서에서 진술할 당시 피고인이 D에게 E 명의로 매수인을 변경하는 데 동의하였고 제2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D에게 피고인의 도장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였음을 인식(즉, D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제2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라남도 순천시 C아파트 509동 2007호에 거주하던 한국 국적의 거주자이다. 누구든지 미화 1만불 상당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 수출·입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30. 11:10경 전일본공수(NH) 864편을 이용하여 김포공항에서 일본 하네다공항으로 출국하면서, 자녀의 결혼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일화 1만엔 1,550매, 총 일화 1,550만엔(미화 139,494불 상당)을 세관장에게 신고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소지한 가방 안에 넣어 휴대 수출하려다가, 보안 검색 과정 중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적발통보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2항, 제1항 제7호, 제1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미수에 그친 점, 고령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1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선고받아 2014. 8. 5.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5. 9.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23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3. 22. 21:45경 양산시 B아파트 C호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55세, 여)에게 '자활센터에 남자들이 많이 있고, 니가 좋아하는 놈도 있으니 그 놈하고 살아라, 니는 껍데기만 내하고 있지 마음은 딴 놈한테 있다'라고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과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검지손가락을 손으로 잡아 꺾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등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좌측 2번째 손가락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베란다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36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오늘 니 지기뿐다'라고 겁을 주며 위 망치를 피해자를 향하여 때릴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처벌불원 : 2월~1년 2월) 제2 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김경영역(처벌불원 : 2월~10월) 최종 권고형 : 2월~1년 7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그리고 특별준수사항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지 않을 것'을 부과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와 협의이혼한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폭력 전과 수회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3. 02:40경 김포시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 특6호실에서 피해자 D가 평소에 전화를 잘 안받고 자신을 피한다고 생각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고 죄질이 불량하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쌍방 폭력 범행이 발생하였고 상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죄전력,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940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3. 15.부터 2017. 4. 13.까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뉴드레곤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 단위의 현금을 넣고 게임을 하도록 한 뒤 손님으로부터 당첨된 포인트의 환전을 요구받으면 위 포인트의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약 20회에 걸쳐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환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환전영상 분석 관련), 수사보고(게임기 타이머 및 지폐투입 관련), 수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개·변조 감정결과 회신 관련),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비록 상습도박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은 있으나 그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러한 불법 게임장은 게임산업의 진흥 및 건전한 게임문화의 발달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환전과 결합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 사람들의 근로의욕 저해와 도박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폐단을 가져와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불법 게임장 운영에서 환전일을 담당하는 등 전반적인 가담정도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908

범죄사실 2017고단1850 피고인은 2017. 7. 20. 15:55경 대구 달서구 C 소재 'D슈퍼' 앞 노상에서 위 슈퍼 주인을 비롯한 사람들에게 "개새끼, 죽여버린다." 등으로 욕설을 하고 위 슈퍼 앞 신문 광고판을 발로 차는 등으로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자 이를 트집잡아 우측 주먹으로 위 F의 팔과 가슴 부위를 각각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 등의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1908 피고인은 2017. 5. 11. 13:40경 대구 달서구 공원순환로 36에 있는 두류공원 광장휴게소에 설치된 간이테이블에 앉아 있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1회 휘두르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옆 자리에 앉아 있던 모르는 사람인 피해자 G(여, 71세)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1. 112사건처리표 등,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 양형기준이 없는 특수상해죄와 다수범 처리 : 위 하한만 권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연속해서 범행을 한 점, 특수상해의 경우 위험한 행동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도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용서를 받은 점,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도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829

범죄사실 2017고단1829 피고인은 2017. 5.31. 10:3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1병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3080 피고인은 2017. 9. 16. 11:30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것을 기화로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0원 상당의 포스트잇 1개를 피고인 소유 가방에 집어넣고 시가 2,000원 상당의 콩가루 모찌 1개의 포장을 뜯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8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2017고단30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및 치료명령의 필요성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차례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본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7. 5. 의 절도 범행 이후 구속영장이 청구되기까지 하였는데 또다시 같은 해 9. 경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각 절취 피해 금액규모가 작은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알콜중독증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방지와 피고인의 원활한 사회 적응을 위해 알콜중독증에 대한 치료명령을 부과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2. 12:50경 제주시 아라이동에 있는 별빛누리공원입구 부근 도로에서 C BMW 118d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국제대학교 쪽에서 제주대학교입구 쪽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 운전 차량 뒤를 따라오던 피해자 D 운전의 E 코란도스포츠 화물차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앞질러 가면서 경적을 울린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BMW 118d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오른쪽인 3차로로 앞지르기를 한 후 위 코란도스포츠 화물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든 뒤 급제동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울증으로 치료 중인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7. 20.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한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585

범죄사실 피고인은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안현로서7길 46에 있는 현화근린공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늘푸른아파트 쪽에서 동신2차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3세) 운전의 D 모하비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화물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은 비틀거리며 혈색은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음. 다만,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 15:50경 술에 취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공주생명과학고 사거리에서 잠이 들었고, 이에 공주경찰서 소속 경장인 피해자 C(37세)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조수석에 옮겨 태운 후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D에 있는 'E' 편의점 건너편으로 이동하였고, 같은 날 16:13경 음주단속을 위해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감고 졸라 교통질서의 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사본,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여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