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1822

범죄사실(2013고단1822) 피고인은 2000. 1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07. 10.3.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0. 4.경 E와 함께 의약품 도매 및 의료기 판매를 주 업종으로 하는 , (주)F'을 설립하여 운영하기로 하면서, E는 영업을 전담하고 피고인은 자금 투자를 하기로 하되 법인등기부 상 대표이사는 E 명의로 등재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속과 달리 위 회사에 자금 투자를 하지 않았고, E는 피고인에게 '제약회사에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 약품을 선공급 받을 수 있으니 제약회사에 담보로 제공할 만한 부동산이라도 알아봐 달라'는 취지로 투자 독촉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G에게 자신이 (주)F의 실질적인 대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G 소유의 광주 동구 H 대지 및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위 회사에서 매수하겠다고 말하였다. 동시에 피고인은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원래는 피고인의 소유이지만 등기부상 소유권자 명의만 G로 되어 있는 것처럼 위 회사의 형식적인 대표이사인 E에게 이야기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E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이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를 (주)F 측에서 인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사 측에 이전해 주어, 제약회사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과 G, E는 2010. 4. 22. 광주 남구 I에 있는 J병원 부근 커피숍에서 매도인을 G, 매수인을 E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10. 4. 23. E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매수인이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F이라고 알고 있던 G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 8,000만 원을 피고인 측에서 인수하는 외에 매매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더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면서 대신 지급기일이 3개월 후에 도래하는 약속어음으로 결제하겠다고 하였다. [범죄사실] 1.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할 형편에 놓이게 되자, 2010. 4. 일자 불상경 일간지에서 약속어음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의 광고게재자로부터 경남은행 진동지점의 약속어음 용지 액면금 란에 '5,750,000원'이라고 기재되고, 발행인 란에 '주식회사 K 대표이사 L'의 명판이 날인된 방법으로 위조된 약속어음 2매(어음번호 M, N)를 60만 원에 구입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액면금의 1/19 밖에 되지 않는 금액으로 위 약속어음을 구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약속어음 판매자가 위 약속어음의 정당한 소지인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발행은행 또는 주식회사 K 측에 어음번호 등을 기초로 위 약속어음의 위조여부에 대한 확인을 한 바 없어, 위 약속어음이 진성어음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위 약속어음이 진정하게 발행되어 실거래가 있는 것처럼 제2배서란에 (주)F의 명판을 날인한 후, 2010. 4. 22. 광주 서구 O건물, 1층에 있는 (주)F 사무실 앞 노상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 약속어음 2매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위 약속어음 2매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해자 G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1,000만 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G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어음 보관일자 확인), - 보관어음 일자별 관리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판결문 첨부, 누범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E의 심부름으로 G에게 어음을 전달해 주었을 뿐, 어음의 위조사실을 인식하거나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G나 E의 진술에 의하면, 위 매매계약의 조건은 물론 어음을 받기로 한 것도 피고인과의 협의를 통하여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E의 심부름으로 그와 같은 어음을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E가 행사한 다른 어음들과는 달리 이 사건 어음에는 E의 서명은 없고 ㈜F의 명판만 날인되어 있는 점, 일반인이라면 위 어음의 가격, 매수 방법 등에 비추어 위조의 위험성이 상당하리라는 점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조된 어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위와 같이 매매대금의 일부를 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17조, 제214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산을 편취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편취 금액이 1,0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특히 피고인이 2013. 9. 16.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사기죄에 대하여,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처벌불원), 감경영역(징역 1월 ~1년),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위조유가증권행사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 징역 1월 이상]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3고단2476)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P에 있는 폐기물을 녹여 고체원료로 만드는 'Q'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피해자 D에게 월급여로 18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2012. 4. 9. 피해자를 위 회사의 직원으로 채용하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며 "나는 부동산이 많고 사업도 잘 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 1개월 후에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 신분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판매한 실적이 전혀 없는 등 회사 경영이 매우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2.경 광주 북구 동림동 1297에 있는 하나은행 동림지점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5.경 위 Q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며 "3개월 후에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 신분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판매한 실적이 전혀 없는 등 회사 경영이 매우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3.경 3,000,000원, 2012. 6. 4.경 7,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4. 20.경 위 'Q'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회사 손님을 접대를 해야 하는데, 나중에 모두 결제를 해줄 것이니 카드를 빌려 달라"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 신분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판매한 실적이 전혀 없는 등 회사 경영이 매우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위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 받아 물품구입 비용 등으로 89,9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 21.경까지 물품구입 비용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내용과 같이 총 102회에 걸쳐 합계 7,672,797원을 사용하고도 그 금액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5. 9.경 광주 광산구 광산로 29번길 15(신촌동 주민센터)에서 피해자에게 "당신(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면 1개월 후에 소유주를 회사 명의로 변경해 주고 할부금도 회사에서 내겠다. 명의만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 신분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판매한 실적이 전혀 없는 등 회사 경영이 매우 어려워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을 구입하게 하여 위 차량을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차량의 명의를 변경하거나 할부금을 대납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R 화물차량을 구입하도록 한 후 위 차량을 구입하기 위한 대출금 75,000,000원을 부담하도록 하고, 위 차량을 교부받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5. 14.경 위 라.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라.항과 같은 취지로 "당신(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면 1개월 후에 소유주를 회사 명의로 변경해 주고 할부금도 회사에서 내겠다, 명의만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 신분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판매한 실적이 전혀 없는 등 회사 경영이 매우 어려워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을 구입하게 하여 위 차량을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차량의 명의를 변경하거나 할부금을 대납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S 화물 차량을 구입하도록 한 후 위 차량을 구입하기 위한 대출금 50,000,000원을 부담하도록 하고, 위 차량을 교부받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 변소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회사를 직접 운영하겠다고 하여 회사의 운영을 맡겼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돈과 카드를 사용하고 차량도 필요에 따라 본인 명의로 구입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바는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사실, 피해자가 자신은 직원일 뿐 운영을 한 바는 없고 피고인의 요구로 위와 같은 돈을 교부하거나 차량을 구입하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이 사실이 아닌가 하는 의심은 든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서 차용금을 교부할 때 언제까지 갚겠다는 이야기를 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와 같이 차용금을 단기간 내에 갚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월급이 처음에는 180만 원이었으나, 불과 한 달이 지나 바로 300만 원으로 인상된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지위에 일정한 변동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점, 증인 T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양쪽 공장을 맡아 머리가 아프다거나 자신이 큰 차를 돈을 들여 샀다'는 말을 들은 바 있고, 피해자와 함께 그가 구입하였다는 공장 부지에 간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증인 U 역시 피해자와 직접 차량의 임차 계약 과정을 협의한 바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실제로 피해자가 직원의 지위를 넘어 운영을 함께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정황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 등을 편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