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2재고단7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3.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B에 있는 C학교 부근 어린이보호구역 도로를 양산우체국 쪽에서 D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어린이보호구역 지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6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충격으로 피해자가 앞으로 약 20미터 튕겨 나가자 계속하여 피고인 화물차의 우측 앞바퀴 및 뒷바퀴로 차례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뼈 폐쇄 골절, 비-안와-사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01. 23.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양산동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과 같은 사고 장소인 광주 북구 B에 있는 C학교 앞을 경유하여 광주 북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구간에 걸쳐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도주구간과 도주거리), 수사보고(도로교통공단 속도 감정 관련) 1. 수사보고(J병원 담당의사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전남대학교 담당의사 진단서 등 제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광주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회보(혈액) 1. 의사소견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방법용 CCTV 영상 CD 1. 사고 현장 사진 및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두 죄의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발생 장소가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우측면 횡단보도 인근에 서 있던 어린 피해자(사고 당시 6세)와 충돌하였고,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약 20미터 앞으로 튕겨져 나갔음에도, 즉시 차량을 멈추지 못하여 앞으로 튕겨져 나간 피해자를 우측 앞바퀴와 뒷바퀴로 차례로 역과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전 범행으로부터 10여년 이상 경과한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게 2,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발생 당시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도주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6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6. 01:2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D 앞 도로까지 약 3.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 및 음주운전 정황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 전력, 음주 수치・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6고정12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16.5톤 화물 차량 운전기사, 피고인 주식회사 동보운수는 위 차량의 소유자인 바, 1. 피고인 A은 2005. 11. 17. 07:25경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 방향 32.2km 지점 시흥영업소 부근에서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5축에 11.27톤의 철판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하는 등 차량의 운행제한을 위반하고, 2. 피고인 주식회사 동보운수는 그의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인 피고인 A 이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주식회사 동보운수 대리인 C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속도로 운행제한위반차량 적발보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도로법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동보운수 : 도로법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 제86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7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2. 23:37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112 신고),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되, 법정형 및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4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4. 16:02경 서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공용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차례 벌금형,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주행거리가 길지는 않으나 주차장 입구의 구조물을 충격하여 파손하는 사고를 일으키는 등 도로교 통상에 상당한 위험을 발생시킨 점, 피고인의 청구로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어 재판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법원에 알리지 않고 종적을 감추어버린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113-1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B은 2016. 11.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 정도를 빌릴 곳을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월세로 사는 단독주택에 대하여 허위전세계약서 및 영수증을 만들어 이를 담보로 6,000만 원을 차용하여 나누어 쓰자고 제의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승낙하여 피고인과 B은 전세계약서 위조를 통해 차용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B은 2016. 12. 26.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연신내역 부근 상호불상의 부동산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2016. 12. 13. C 소유의 파주시 D 단독 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5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성명불상의 부동산사무실 직원을 통해 위 '파주시 D 단독 주택'에 대하여 임대인 C, 임차인 피고인 간에 보증금 1억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이 체결되고, 임차인인 피고인이 임대인인 C에게 1억 원을 교부한 것처럼 2016. 12. 13.자 C 명의의 전세계약서와 2016. 12. 13. 계약금 1,000만원, 2016. 12, 26.자 9,000만 원에 대한 C 명의의 영수증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 명의 전세계약서 1장 및 영수증 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과 B은 2017. 1. 3.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법무사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굿당을 지을 자금 6,000만 원을 빌려주면 임대인 C에 대한 전세보증금 1억 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2018. 1. 2. 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 명의 전세계약서와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현금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조된 C 명의 전세계약서 및 영수증을 행사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과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단독주택전세계약서, 각 영수증, 차용증서 1. 수사보고 및 월세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문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한 점, 편취금액이 6,000만 원인 점, 지정된 재판기일에 무단으로 참석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사기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1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 외국인으로, 2015. 12. 25. 체류자격 단기방문(C-3-1)으로 입국하여 2016. 3. 14. 난민신청으로 인한 체류자격 기타(G-1-5)비자로 변경하여 2016. 9. 14.까지 유효한 합법체류자이다. 피고인은 사실 성명 불상자의 브로커에게 금품을 주고 위조된 대한민국 회사 명의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 등 관련 서류 작성을 의뢰하여 이를 토대로 대한민국에 취업하여 돈을 벌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사업 관련 비즈니스 목적으로 초청된 것처럼 가장하여 사증을 발급받고 국내에 입국한 후 취업활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2. 일자 불상경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불법 입국 알선브로커에게 여권과 증명사진을 교부하며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는 사증을 만들어 달라고 의뢰하고, 성명 불상의 알선브로커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영문초청장의 피초청인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초청인란에 "C회사 D외 1명, 경남 차원시 E 아파트 104호, 제조업"이라는 직인을 찍고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D의 인장을 날인하고, 신원보증서의 피보증인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신원 보증인 성명 란에 "D", 여권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란에 "F", 주소 란에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E", 보증기간 란에 "2015년 12월 4일부터 2017년 12월 3일까지", 신원보증인 란에 "D"이라고 각 기재한 후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D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사문서인 초청장과 신원보증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출입국관리법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2. 15.경 아랍에미리 에이트(UAE) 두바이 소재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사증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초청장, 신원보증서울 성명 불상자로부터 교부받고 이를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사증발급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C회사 D 명의 초청장, 신원보증서를 행사하고 국내에 입국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발급을 신청하고, 위계로서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의 사증발급과 관련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C회사) 1. 고발장 1. 위조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허위 사증 신청의 점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 2 제2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7조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입국 알선브로커인 G에게 비자발급을 의뢰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을 뿐, 이 사건 위조 서류는 위 G이 피고인과 상의 없이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입국 알선브로커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G이 한국에 입국할 때 출입국심사 시 입국 목적을 물어보면 전자기술자라고 하고 그 회사에 검사하러 왔다고 말하면 된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당시 피고인은 국내에 입국한 후 난민신청을 한 다음 취업활동을 하기 위하여 입국하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G이 가져온 초청장이 정상적인 것은 아닌 줄 알았지만, 제가 살기 위해서는 아랍에미리트를 떠나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0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12. 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1075 피고인은 2020. 12. 5.경 피해자 N에게 아파트 분양권 등을 판매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1. 5. 7.경 불상지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O 아파트 5세대를 사는데 돈이 들어가 있다. 10,000,000원을 빌려주면 5. 20.부터 7월말까지 매일 800,000원씩 70일 동안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500,000,000원에 이르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거나 불법도박장에서 이용객들에게 도박자금으로 빌려줄 생각이었기 때문에 자금회수가 불확실하여 약속한대로 피해자에게 매일 차용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10.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1. 5. 13.경 불상지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P 시행사에서 분양권을 가져올 수 있는데 분양권을 계약금 10%만 내고 구매할 수 있게 하겠다. 초피만 받고 팔면 되니까 분양권 하나는 나와 같이 반반씩 나눠서 구매하자’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500,000,000원에 이르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애초부터 P 분양권 계약을 맺을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분양권을 구매하지 않고 생활비, 채무변제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대신하여 분양권을 구매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17.경 총 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61,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32 3. 피고인은 2015. 4.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아파트 분양권을 구매하여 웃돈을 붙여서 판매하면 돈을 벌 수 있으니, 분양권을 구매할 돈을 빌려주면 2배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로 R 등에 600만 원의 대출채무가 연체되어 있는 상태였고 그 무렵 도박에 빠져 가산을 탕진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도박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분양권을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원금의 2배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경 9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S 명의 T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42,9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9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4부터 8, 10번) [2022고단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3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4, 14, 15번) [판시 전과] - 2022고단132 1. 주민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번) 및 첨부 서류(같은 순번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3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구매한 뒤 프리미엄을 붙여 팔아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또는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이자를 붙여 변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이를 도박자금 또는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피해금액이 약 2억 원에 이르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으며, 2016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여전히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범행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나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Q에 대한 사기죄(판시 제3 죄)는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976

범 죄 사 실 2022고단2976 피고인은 2022. 8. 19. 02: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불상지를 거쳐 다시 의정부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의 불상의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i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3650 피고인은 2022. 12. 2. 23:0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9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에 대하여) [2022고단36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2022. 12. 2.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무엇보다 2022. 8. 19.자 음주운전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반성문까지 제출한 상태에서, 또다시 같은 해 12. 2.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2022. 12. 2.자 범행 후로는 이 사건 자동차를 처분하고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에 참여하는 등 깊이 반성하는 태도와 함께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비교적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는 없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33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6. 00:05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안골네거리 쪽에서 변동오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7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뒷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택시 승객인 피해자 E(남,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F(남,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G(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서구 도안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높은 음주수치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4. 6.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9. 01: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신기동에 있는 신기삼거리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우리 주유소 방면에서 11호 광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진행하던 E(54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를 범퍼 수리 등 398,058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1보), 교통사고 현장약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동종 전과가 2회 있고, 그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안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E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4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2. 22:15경 익산시 B에 있는 C 뒷문 앞 도로에서, ‘술 마시고 계산하지 않는 손님이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북익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및 순경 F에게 “너희들은 무엇하는 놈들이냐. 경찰이 왜 왔냐 씨벌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들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으려고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위 E로부터 술값 계산 및 귀가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위 E에게 “씨발 놈들아 너희들 내가 옷을 벗겨버린다. 나하고 한판 붙자 개새끼들아. 우리 아들이 검사다. 너희들은 내가 죽여버린다”, “씨발놈아 죽여버린다. 내 아들이 검사다”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무릎으로 E의 음낭을 1회 차고 E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추가진술 확인 관련) 1. 112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1회 있으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1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3.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9. 11. 20.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5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6년 등을 선고받고, 2016. 3. 23.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2016. 3. 23.경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4.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으로부터 특별준수사항(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지시에 따를 것)을 추가하는 내용의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2. 5. 27. 22:32경 남원시 B 소재 C 식당에서 맥주 약 3병을 마시고, 같은 날 22:50경 남원시 D아파트 E동 앞 자전거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찾아온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74%로 측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의 음주를 하는 방법으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등, 부착명령 집행 지휘서 1. 음주측정검사결과서,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사실 확인), 판결문 2부(증거목록 순번 20번), 개인별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6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으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듯하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외출제한 위반 등을 이유로 이미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상태에서, 작년 겨울에 음주를 하여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올해 초 공소가 제기되었다가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임을 감안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는데, 그 판결이 선고된 때가 2022. 4. 19.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1달이 지나자 다시 술을 입에 대었고, 이 사건 재판을 받게 되었다. 조금만 절제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였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스스로 위법의 길을 택한 피고인이다. 법원으로부터 많은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스스로 져버린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검찰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4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1. 18:00경 시흥시 C ‘D마트' 앞에서, 위 마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9세)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내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확인), CCTV영상 캡처 사진자료, 범행장명 CCTV 영상(CD),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현장자료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해자가 아니므로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배상신청인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배상명령을 신청한 것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길을 가다 일면식도 없는 어린 나이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 소결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246

범 죄 사 실 2022고단24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5. 3.부터 2022. 7. 18.까지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을 집행하였고, 2022. 7. 19.부터는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을 집행하고 있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5. 29. 15:30경 대전 유성구 한우물로66번길에 있는 대전교도소 B호실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벽면에 설치된 시가 246,722원 상당의 텔레비전을 수회 흔들어 수리비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위 텔레비전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2. 8. 12. 01:49경 공주시 장기로 21-45에 있는 공주교도소 C호실에서 같은 호실에 수용되어 있던 피해자 D(남, 67세)이 잠을 자면서 잠꼬대를 하고 뒤척이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발로 10여 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입 안쪽이 찢어지고 얼굴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정3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10만 원을 줄 테니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20. 7. 7.경 대구 소재 상호불상의 핸드폰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유심칩 1개(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한 후 1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이를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2022고단246 1. 각 근무보고서 1.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대전지방법원 2021. 12. 9. 선고 2021고합369 판결문 출력물 1. 수사보고(증거사진 첨부), 수사보고(TV납품단가표), 수사보고(피해자 증거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대전지방법원 2018. 4. 26. 선고 2018고합54, 2018고합127(병합) 판결문 출력물 2022고정39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수사보고서(공람문서 편철), 수사보고[통신자료 회신-F(주)] 1. 판시 전과 : 판결문,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0. 1. 22. 형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어 공용물건손상죄, 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2021. 12. 28.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어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공용물건손상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2022고단246]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 등 수십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이 이 사건 범행 중 공용물건손상죄와 상해죄는 다른 범죄로 인한 형 집행 중이자 누범 기간에, 그것도 단지 기분이 나쁘거나 피해자의 잠버릇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교정시설 내에서 저지른 것이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저지른 판시 공용물건손상죄,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공용물건손상죄의 경우 피해액의 규모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양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과 현재까지 수감생활을 한 기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9. 02:54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08년과 2009년에 이미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위 동종전과는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는 없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29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09. 11. 14: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C 3층 피해자 Dol 운영하는 'Epc방'에서 사실은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컴퓨터 게임을 하더라도 그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컴퓨터 사용요금을 납부할 수 있는 것처럼 종업원인 F을 속였다. 이에 속은 위 으로부터 58번 컴퓨터를 제공받아 그때부터 15:42경까지 모두 1시간 42분간 컴퓨터를 제공받아 사용하고 게임중 컵라면 등 음식을 제공받았다. 그럼에도 pc방 이용료 2,300원, 컵라면 1개 (시가 1,300원), 햄버거 1개(시가 1,300원), 아이스커피 1개(시가 1,200원), 스니커즈 초콜렛바 1개 (시가 1,000원) 등 그 대금 7,1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모두 7,100 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간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합의된 사정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641

범죄사실 1.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3.5. 19:4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시발년아" 등의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길이 약 20cm 가량)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얼굴을 겨누며 찌를 듯이 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식당 테이블 나무칸막이 문살을 손으로 들어 바닥에 집어던져 수리비 180,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고, 계속하여 식당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접시를 TV 화면에 던져 위 TV 화면이 수리비 합계 504,500원 상당이 들도록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미 동종 폭력범죄로 2차례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 또한 존재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해 정도, 반성태도, 범행경위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를 선택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 1) 특수협박 감경영역(처벌불원), 재물손괴 감경영역(처벌불원)으로 다수범죄처리기준 적용 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