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합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5.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16. 3. 31.경부터 천안시 동남구 D 일대 ‘E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의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장 지위에 있었던 사람으로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 업무 및 사업시행 계획서 작성 등 추진위원회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는 피고인 A이 소유한 토지를 소위 ‘쪼개기’ 방법으로 매도하기 위해 대구 지역에서 토지 매수자를 모집하는 사람이다. [이 사건 정비사업 추진 경과]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은 정비구역지정제안 신청에 따라 2015. 11. 23. 정비계획이 수립되고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천안시고시 F)되었고, 조합을 사업시행자로 하는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6. 3. 31.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가 승인되면서 피고인 A이 그 추진위원장으로 추대되었다. 피고인 A은 추진위원장으로서 조합 설립을 추진하던 중, 2017. 9. 1.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변경하기 위하여 자신을 대표이사로 하여 주식회사 G(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2.경 이 사건 회사를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천안시에 ‘토지등소유자협의회 사업시행자 지정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총회 미실시 및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그 신청이 반려되어 이 사건 회사는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득하지 못하였고 추진위원회는 해산 절차를 거친 바도 없어 존속되었다가 2022. 2. 18. BR을 신임 추진위원장으로 하여 추진위원회 설립 변경 승인이 이루어졌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이 사건 정비사업의 구역 내에 있는 피고인 A이 실소유한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공유지분 형태로 다수의 사람들에게 마치 재개발 지역의 분양권을 단독으로 취득할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면서 ‘쪼개기’ 방식으로 매도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 B은 2017년경 지인인 피고인 A으로부터 대구 지역에서 토지를 매수할 사람을 모집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B은 2019. 2.경 대구 수성구 이천동 인근에서 피해자 H에게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10평 단위로 매수하면 매수 명의자마다 25평형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광고지를 제시하며 ‘돈을 투자하면 나중에 25평짜리 아파트 총 4개 또는 상가 1개와 25평 아파트 2개 분양 딱지를 준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하여 방문한 피해자에게 재차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조합을 설립하지도 못하였고 이 사건 회사도 사업시행자 지위를 득하지 못하였으며 그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실도 없는 등 사업진행이 부진하여 피해자에게 확정적으로 분양권을 줄 수 없었고, 관련 법령에서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소유하더라도 대표자에게 1개의 분양권만을 인정하고 있어 10평 정도의 토지를 공유지분 형태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분양권이 주어질 수 없었으며,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사업 진행은 위와 같이 동의율 산정 계산 미비 등으로 천안시로부터 신청 반려되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유지분 형태의 약 10평 단위로 토지를 매매하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아파트 또는 상가의 분양권을 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그 무렵 피고인 A 소유의 천안시 동남구 J 470㎡ 중 일부 공유지분 이전 형태로 66.116㎡와 33.058㎡ 상당 면적을 매매하고 각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내인 K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을, 피고인 A 소유인 천안시 동남구 L 96㎡ 중 공유지분 이전 형태로 33.058㎡ 상당 면적을 매매하고 피해자의 누나인 M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을 각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9. 4. 12.경 275,0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 우체국 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9. 4. 16.경 나머지 매매대금 225,000,000원을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같은 금액 상당의 채권과 상계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00,000원에 이르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2.경 대구 수성구 N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광고지를 제시하며 ‘A이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이 있는데, 그 정비구역 내에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10평 단위로 매수하면 매수 명의자마다 25평형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조합을 설립하지도 못하였고 이 사건 회사도 사업시행자 지위를 득하지 못하였으며 그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실도 없는 등 사업진행이 부진하여 피해자에게 확정적으로 분양권을 줄 수 없었고, 관련 법령에서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소유하더라도 대표자에게 1개의 분양권만을 인정하고 있어 10평 정도의 토지를 공유지분 형태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분양권이 주어질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유지분 이전 형태로 약 10평 단위의 토지를 매매하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아파트 또는 상가의 분양권을 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그 무렵 피고인 A 소유의 천안시 동남구 P 144㎡ 중 공유지분 이전 형태로 33.058㎡ 상당 면적을 매매하고 피해자의 딸인 Q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과 피고인 A 소유인 천안시 동남구 R 281㎡ 중 공유지분 이전 형태로 33.058㎡ 상당 면적을 매매하고 위 Q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을 각 체결하고 2017. 2. 24.경 그 대금 명목으로 208,500,000원을 피고인 B의 직원인 S 명의의 T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8,5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8.경 서울 U에 있는 V대학교 W캠퍼스 인근에서 피해자 K에게 ‘재개발 사업 구역 내에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12평 정도 매수하면 매수 명의자마다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조합을 설립하지도 못하였고 이 사건 회사도 사업시행자 지위를 득하지 못하였으며 그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실도 없는 등 사업 진행이 부진하여 피해자에게 확정적으로 분양권을 줄 수 없었고, 관련 법령에서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소유하더라도 대표자에게 1개의 분양권만을 인정하고 있어 10평 정도의 토지를 공유지분 형태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분양권이 주어질 수 없었으며,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사업 진행은 위와 같이 동의율 산정 계산 미비 등으로 천안시로부터 신청 반려되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유지분 형태의 10평 단위로 토지를 매매하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아파트 또는 상가의 분양권을 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그 무렵 피고인 소유의 천안시 동남구 X 277㎡ 중 39.6696㎡, 천안시 동남구 Y 75㎡ 중 39.6696㎡, 천안시 동남구 Z 347㎡ 중 39.6696㎡에 각 상당하는 공유지분 이전 형태로 매매하고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아들인 AA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3. 6. 13.경부터 2013. 10. 1.경까지 합계 1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T은행 또는 우체국 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총 9회에 걸쳐 각 해당란 기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0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뇌물수수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피고인은 이 사건 정비사업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장인 사람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고, AB은 주식회사 AC의 운영자, AD은 AE골프연습장 운영자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 참여를 제안 받은 사람이다. 1) 20억 원 무이자 차용 관련 뇌물수수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누구든지 시공자, 설계자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경 AB에게 ‘이 사건 정비사업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하는 계약을 체결해 줄테니 2,000,000,000원을 대여금으로 제공해 달라’라고 요구하였고, 2016. 9. 7.경 천안시 동남구 AF에 있는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AB과 그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AG, 주식회사 AH를 사업시행 업무대행 및 도시정비업 용역수행자로 선정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시행 업무대행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2,000,000,000원을 무이자로 차용하기로 하였으며, 2016. 9. 7.경 300,000,000원, 2016. 9. 30.경 200,000,000원, 2016. 10. 13.경 50,000,000원, 2016. 10. 20.경 200,000,000원, 2016. 11. 21.경 1,250,000,000원 등 합계 2,00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T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이자 없이 2,000,000,000원을 차용함으로써 그 금융이익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음과 동시에 추진위원장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전광판 설치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은 2018. 5.경 AI 단체 활동을 하면서 알고 있던 AJ에게 ‘5억 원 정도를 조합에 제공하면 이 사건 정비사업의 분양광고를 줄 수 있으니 참여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로부터 광고업체 마케팅 일을 하는 AK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18. 5.경 위 AK에게 ‘이 사건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공동주택분양 종합홍보계약을 체결하려면 자신이 소유한 건물에 대형 전광판을 설치해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 무렵 위 AK이 소개한 주식회사 AL와 공동주택분양 종합홍보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6.경부터 2018. 9.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피고인 소유 AM빌딩 건물에 위 AK으로 하여금 AN 회사 및 AO 주식회사에 의뢰하여 그곳 2층 창문을 개보수한 다음 전광판을 설치하게 하고 그 공사대금 합계 224,560,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 224,560,000원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소유 건물의 임대료 명목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8. 5.경 위 AM빌딩 건물에 있는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AD에게 ‘조합원 분양권 600개 가량을 전속 거래할 수 있게 해줄테니 경비조로 월 1,000,000원을 보내달라. 분양 사무실로 내 빌딩의 1층 사무실을 임차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사실은 조합원이 정해지거나 조합원의 분양권 거래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서 분양권을 거래할 사무실이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위 AD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로부터 2018. 6. 20.경 5,000,000원, 2018. 9. 27.경 1,000,000원, 2018. 10. 26.경 1,000,000원, 2018. 12. 18.경 1,000,000원, 2019. 2. 4.경 1,000,000원, 2019. 12. 2.경 2,000,000원 등 합계 1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T은행 또는 우체국 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11,000,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4) 에어컨 구매대금 대납 관련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8. 6.경 위 AM빌딩에서 AD에게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스템 에어컨 공사 사업권을 독점할 수 있게 해줄테니 자신이 사용하는 사무실에 에어컨을 설치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2018. 6. 22.경 위 AD(계약 명의자는 주식회사 AP 대표이사 AQ)과 이 사건 정비사업의 에어컨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천안시 서북구 AR에 있는 피고인이 대표자인 AS재단 사무실에서 위 AD으로부터 시가 11,000,000원 상당의 에어컨 5대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11,000,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T, AU의 각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AV, H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AW, C, AK, AD의 각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K, AX, AY, AZ, BA, BB, BC, AJ,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의자수 산정 방식 확인 및 허위 산정 정황에 대한), 내사보고(분양권 판매 광고물), 수사보고(AB 관련 계약서 등 제출자료 첨부) 1. E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천안시 건축조례, 사업방식설명서, T은행 계좌거래내역, 계좌이체 내역(H), 등기사항 정리내역, 홍보위탁계약서, 도급계약서(전광판 설치), 공사계약서(유리 공사), 이체내역서, 설치사진, 사무실 임대차계약서(A-AD), ㈜AP 납품계약서), 약정서(AP-AD) 1. 판시 전과 : 판결문 2부, 통합사건검색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가 기재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나 및 제2의 가 기재 각 사기의 점, 판시 제1의 나 기재 사기의 점은 형법 제30조 추가, 피해자 K, AX, AY, BB, C에 대한 사기의 점은 각 포괄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4조(판시 제2의 나 1) 기재 뇌물수수의 점), 구 도시정비법 제84조의2 제1호, 제11조 제5항 제2호(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관련 재산상 이익 수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4조(판시 제2의 나 2) 기재 뇌물수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4조(판시 제2의 나 3), 4) 기재 각 뇌물수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판시 제2의 나 1) 기재 뇌물수수의 점 관련하여,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금전을 무기한·무이자로 차용한 경우에는 그 차용 당시에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서 그 즈음에 뇌물수수의 범행은 이미 기수에 이른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도7140 판결 등 참조), 판시 금원 차용 당시 이자와 변제기를 따로 정하지 않아 차용 당시의 수뢰액을 산정할 수 없고, 사후적으로 금융이익을 산정할 수 있더라도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따라 변동이 가능한 금융이익을 기준으로 그 처단형의 범위를 산정하는 것은 범죄에 대한 형벌의 범위를 불확실하게 하여 형벌의 예측가능성을 해하는 것이어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도 반하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소정의 벌금형병과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가 기재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나 기재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나 1) 기재 뇌물수수죄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각 사기죄 및 뇌물수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벌금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각 죄의 벌금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 [추징금 산정 근거] 가. 판시 제2의 나 1)항 : 729,132,511원 금품의 무상대여를 통하여 위법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범인이 받은 부정한 이익은 그로 인한 금융이익 상당액이라 할 것이므로 추징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무상으로 대여받은 금품 그 자체가 아니라 위 금융이익 상당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여기에서 추징의 대상이 되는 금융이익 상당액은 객관적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인데, 범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차용하였을 경우 부담하게 될 대출이율을 기준으로 하거나 그 대출이율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품을 제공받은 피고인의 지위에 따라 민법 또는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이율을 기준으로 하여, 변제기나 지연손해금에 관한 약정이 가장되어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금품수수일로부터 약정된 변제기까지 금품을 무이자로 차용하여 얻은 금융이익의 수액을 산정한 뒤 이를 추징하여야 한다. 나아가 그와 같이 약정된 변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판결 선고일 전에 실제로 차용금을 변제하였다거나 대여자의 변제 요구에 의하여 변제기가 도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품수수일로부터 판결 선고시까지 금품을 무이자로 차용하여 얻은 금융이익의 수액을 산정한 뒤 이를 추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도154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 A으로부터 이 부분 추징하여야 할 금융이익 상당액은, 이자와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한 차용금 2,000,000,000원에 관한 아래 표 기재 각 차용일로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2. 1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법정이율로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바, 그 수액은 아래 기간이자의 합계란 기재와 같이 729,132,511원이다. 나. 판시 제2의 나 2) 내지 4)항 : 합계 246,560,000원(= 판시 제2의 나 2)항 224,560,000원 + 판시 제2의 나 3) 11,000,000원 + 판시 제2의 나 4)항 11,000,000원) 피고인 A은 이 사건 수사 진행 과정에서 판시 제2의 나 2)항 및 4)항 기재 각 상당 금원을 그 교부자인 AK, AD에게 각 반환하였으나, 수뢰자가 수수한 뇌물을 소비한 후 뇌물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뇌물 그 자체를 반환한 것은 아니므로 수뢰자로부터 그 전액을 추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1324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으로부터 위 각 금원을 추징한다. 다. 총 합계 : 975,692,511원(= 729,132,511원 + 246,56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사기 범행(판시 제1항 및 제2의 가항)에 대하여 피고인 A은 매수자들의 자금 부족으로 인한 요청으로, 이 사건 정비사업 자금 마련을 위해 부득이 공유지분 형태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게 된 것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요청으로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소개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 공유지분을 10평 정도 매수하기만 하면 조합원으로서 단독 분양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위 ‘쪼개기 방식’으로 매도하여 수익을 취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들이나 피고인 A 단독으로 피해자들을 그와 같이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뇌물수수 등 범행[판시 제2의 나 1) 내지 4)항]에 대하여 1) 판시 제2의 나 1)항 관련 추진위원회는 2016. 9.경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면서 그 형식만 유지하고 있었을 뿐, 피고인 A이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실질적인 활동을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 금원의 무이자 차용으로 인한 금융이익은 뇌물죄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 관련 비용을 차용하는 것은 정비사업 업계의 통상적인 관행이므로, 뇌물수수죄 등이 성립할 수 없다. 2) 판시 제2의 나 2) 내지 4)항 관련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의 나 2) 내지 4)항 기재 각 일시에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 아닌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도시정비법상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아니다. 나아가 피고인은 AK, AD에게 전광판 설치나 임대료, 에어컨 설치 등을 요구한 사실이 없으므로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인정사실 가.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및 이 사건 회사의 설립 천안시는 2016. 3. 31. 이 사건 정비사업을 위한 조합 설립 목적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의 구성을 승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을 비롯한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의 일부 토지등소유자는 이 사건 정비사업을 조합 방식이 아닌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변경·시행하기로 하면서 2017. 9. 1.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의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승인 요청 및 그 경과 1) 이 사건 회사는 2018. 2. 5. 천안시에 이 사건 회사를 이 사건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천안시는 2018. 2. 23. 위 승인요청에 관하여 ‘토지등소유자시행 방식의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시행은 별도 처리 규정이 없어 반려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냈다. 2) 이에 이 사건 회사는 2018. 2. 27. 천안시에 추진위원회의 해산, 사업시행계획서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대하여 승인 요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천안시는 2018. 3. 7. 위 승인 요청에 대하여, ‘추진위원회의 해산에 대한 근거와 사유를 명확히 하여 해산신고를 하여야 하고, 사업시행계획서 및 사업시행인가 승인 요청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재신청하라’는 취지로 반려하였다. 3) 이 사건 회사는 2020. 11. 19. 천안시에 추진위원회의 해산 신고 및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다시 승인 신청하였으나, 천안시는 2021. 2. 4.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은 법령이 요구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추진위원회의 해산동의는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시행자 방식 변경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위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BE 주식회사(이하 ‘BE’이라 한다)는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토지의 1/3 이상의 토지 신탁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절차를 거쳐 천안시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였고, 천안시는 2022. 11. 11. BE을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천안시고시 BF)하였다. 3. 사기 범행(판시 제1항 및 제2의 가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 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2021. 6. 3. 선고 2021도1847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등 참조). 2)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하자 있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의 유무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 손해가 없고 사후에 금원이 반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등 참조). 나. 공통 전제 - 이 사건 각 토지 공유지분 매수자들의 단독 분양권 취득 가능 여부 1) 관련 법령 및 천안시 조례 규정 내용 가) 이 사건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은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이루어진 2015. 11. 23.이다. 나) 도시정비법 제79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여야 하고, 재개발사업의 주택공급 기준이 되는 관리처분계획 수립 기준을 규정한 같은 법 제76조 제1항 제6호에는 원칙적으로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2조 제3항 각 호에서도 ‘한 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일 이후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하거나, 하나의 주택 또는 한 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는 경우 등에서 분양대상자를 1명으로 본다’고 하여 위 도시정비법과 동일한 내용을 정하고 있다. 다) 한편,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7호 가목에서는 ’2인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도조례로 주택공급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하여 위 원칙에 따른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한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2조 제3항 제5호 단서에서는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건축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시 조례로 정하는 면적이상인 자는 분양받을 권리가 주어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천안시 건축 조례 제35조에서는 위 예외 대상 면적 기준으로 ‘상업지역’의 경우 150㎡ 이상을 정하고 있다. 라) 이에 따라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에 1필지의 토지 분할이나 공동 소유 등으로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더라도 분양대상자는 수인의 토지등소유자에게 1인의 조합원의 지위만 부여함과 동시에 분양받을 권리도 1인에게만 주어진다. 또한 권리산정 기준일 이전에 토지를 공유지분 형태로 소유한 자라고 하더라도, 상업지역인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의 경우 150㎡ 이상 소유한 공유자들만 단독으로 분양받을 권리가 주어진다. 2) 이 사건 각 토지 공유지분 매수자들의 경우 위와 같은 관련 법령 및 천안시 조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 공유지분 매수자들 중 2015. 11. 23. 이후 공유지분을 취득한 자들은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나 분양받을 권리도 대표 조합원 1인에게만 주어지므로 단독으로 분양권을 취득할 수 없고, 2015. 11. 23. 이전에 상업지역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토지 공유지분을 매수하였을 지라도 그 면적이 150㎡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단독으로 분양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는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피고인 A이 의도했던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판시 제1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가) 관련 법리 공동정범에 있어 공모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토지 공유지분 매수자들이 단독으로 분양권을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그것이 가능한 것처럼 기망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 지분을 매도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들 및 관련자들의 진술 피해자 H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 지분 매수경위에 관하여 ’2019. 2.경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 관련 광고지를 교부받고, “이 사건 각 토지를 공유지분 형태로 10평 정도를 구입할 경우 25평 정도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고, 신축될 아파트 상가 건물 지하에는 아이스링크장 입점이 확정되었고, BG도 협상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이후 2019. 2. 6. 추진위원회 사무실에 찾아가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중 공유지분으로라도 10평 정도를 소유하면 25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2019. 7.경 토지등소유자 특별분양을 하고, 2019. 9.경 일반분양이 확정되었다”는 설명을 듣고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 지분을 매수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 H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은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 중 일부 지분을 취득하면 단독으로 하나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고 믿고 매입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주요 부분이 일관된다. 또 다른 피해자 O는 수사기관에서 ’2017년 1월 내지 2월경 지인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 B의 대구 소재 사무실에 가서 사무국장 BH와 피고인 B이 이 사건 정비사업 관련 광고지를 보여주면서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지분을 10평 단위로 구매하면 조합원이 되고, 25평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아파트 지하에 아이스링크장과 BG 입점 타진 중이고, 입지가 좋다보니 분양권 자체나 아파트 가지가 상승할 여력이 충분하다. 재개발사업 후에 잉여금이 있으면 이윤 배당도 해준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자신과 딸 명의로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지분을 매수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624 내지 626쪽). 한편, 피해자 H, O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의 단독 사기 범행과 관련한 피해자들 대부분도 피고인 A으로부터 직접 ’이 사건 각 토지 중 10평 정도를 매수하면 아파트나 상가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설명을 듣고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지분을 매수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피해자 H, O의 진술 및 피고인 A의 단독 사기 범행 관련 각 피해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나 피고인 A이 각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이 사건 각 토지 공유지분에 대한 투자 조건이나 투자 가치 등은 그 주요 부분에 있어 거의 동일하다.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지분을 매수할 자를 구해달라는 의뢰를 받은 BI도 수사기관에서 ’A이 이 사건 각 토지 공유지분을 매수하면 분양권이 나오고 분양권이 나오지 않으면 도로 매입해준다고 하여, 들은 내용대로 주변 지인들에게 설명을 해주었고, 그 지인들이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지분을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5권 2270쪽), 이는 이 사건 피해자들이 공통적으로 진술하는 매입경위에 관한 부분과 일치한다.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사정 피해자 H이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지분 매수 당시 피고인 B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정비사업 관련 광고지에는 ’건축 개요 : 주거 3,200세대 오피스텔 520실 정도, 최고 높이 : 8개동 57층 이하 오피스텔 1동, 10평 투자시 : 아파트 25평 정도 분양 받음, 토지등소유자에게 사업 후 잉여자금이 남을 경우 이윤배당‘ 등의 투자 가치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권 1070쪽). 또한 위 광고지에는 투자금 송금 계좌로 피고인 A의 T은행 계좌와 함께 우편물 송달 장소로 당시 추진위원회의 사무실이 있는 피고인 A 소유의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AM빌딩 BJ호’가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A이 위 광고지를 직접 제작한 바 없거나 그 존재를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위 광고지가 피고인 A과 객관적으로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피해자 O가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았다는 이 사건 정비사업 관련 또다른 광고지에는 ’10평 토지가격 8,500만 원에 프리미엄과 제반비용을 합하여 1억 500만 원을 투자하면 주상복합 25평 정도 분양받을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투자금 입금계좌로 S 명의의 T은행 계좌가 기재되어 있고, 그 우측에는 ’사무국장 BH, 재무국장 S‘과 각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권 1078쪽). 위 BH는 대구 BK조합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수사기관에서 ’대구 수성구 BL역 인근에 있는 건물 3층에 마련된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에 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이었던 피고인 B이 천안 재개발 지역에 속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할 사람들을 데리고 온 적이 있고, 이 사건 각 토지 투자 관련 광고지를 가져온 것을 보았다. 자신도 피고인 B이 데려온 사람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 관련 설명을 해 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5권 2256쪽), 이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 O의 진술에도 부합한다. 이 사건 회사가 발행한 것으로 보이는 ’사업방식 설명서‘에도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 10평의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은 공사비를 부담하지 않고서도 최소 실평수 20평(분양평수 약 26평형)의 건물(아파트)를 갖게 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증거기록 1권 1074쪽), 피고인 B이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위 광고지들의 핵심적인 부분인 단독 입주권 취득에 관하여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추진위원회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추진위원회 사무실이 있는 천안시 동남구 I 소재 피고인 소유의 AM빌딩 1, 2층에는 피해자 H의 진술과 같이 이 사건 정비사업 관련 주택홍보관과, 25평형과 33평형 아파트 모델하우스가 이미 건축되어 있었다(증거기록 1권 365 내지 369쪽). 위 주택홍보관과 모델하우스의 건축을 담당한 AV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굳이 위와 같은 주택홍보관과 모델하우스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피고인 A은 이를 이용하여 투자자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지분을 매수하도록 유도하고, 이 사건 정비사업 관련 이권 개입을 원하는 업체들에게 각종 사업권을 준다고 하면서 돈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1권 353쪽). 이는 피고인 A이 모델하우스를 보여주면서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지분 매수를 유도하였다는 피해자 H의 진술에도 부합한다. 피고인들 사이의 자금 이체 내역 등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토지 매매를 알선한 대가로 피고인 A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발견된다. 즉, 피해자 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은 투자자 모집책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지분을 매수한 자신의 선배인 BM으로부터 피고인 B이 10평을 중개하여 매매가 성사되면 그 대가로 피고인 A으로부터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를 수수료로 받는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187쪽). 한편 수사기관의 피고인들에 대한 계좌 추적 결과, 피고인 A이 2018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약 2년에 걸쳐 피고인 B에게 약 2억 7,000만 원을 수차례에 걸쳐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피고인들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을 제출(증거기록 1권 157 내지 161쪽)하였으나, 위 차용증은 피고인들의 금융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수억 원의 자금이체내역이 확인된 이후에서야 비로소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등 이를 신빙할 수 없고, 피고인들은 현재까지도 위 자금의 이체 경위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 B의 위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대구 지역에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할 사람들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수사 진행 중인 2020. 10. 6. 성명불상자와의 통화에서 ’피고인 B은 대구 지역에서 100여 명 정도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도록 자신을 열심히 도와준 자이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4권 1830쪽). 또한 피고인 B은 상당수의 사람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 매매를 알선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회사의 운영위원으로서 2018. 8. 17.과 2019. 9. 8. 그 운영위원회 회의에도 참석한 사실이 확인되고(증거기록 5권 1953쪽), 이 사건 수사 개시 이후 대응방안에 대해 피고인 A과 상의하는 등(증거기록 4권 1827 내지 1829쪽)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지분 매도와 관련하여 상당히 긴밀한 관계를 맺고 관련 정보를 공유해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의 진술과 상반되는 태도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을 비롯한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지분 매수자들에게 ’단독 분양권 취득‘ 관련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후인 2020. 9. 8.경 피해자 H과의 통화에서, 피해자 H이 경찰 조사에서 25평형 아파트를 분양받는다고 믿고 이 사건 각 토지 공유지분을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하자, “방금 그 이야기 했던 거는 H대표가 걸립니다. 둘 다 A회장하고, 그런 이야기는 하면 안 되는 거라. 그걸 잡아 낼라는 거라. 그게 분양거래에 속하잖아. (중략) 방금 분양권 아직 일이 시작 안했는데 분양권 준다 했는 거는 다 걸리지.”라고 말한 점(증거기록 2권 496, 497쪽), 피고인 A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수임한 법무사와의 통화에서 ’추진위원회가 해산되고 이 사건 회사에 의한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이 사건 정비사업이 진행되면 상법에서는 입주권을 다 줘도 상관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증거기록 4권 1668쪽) 등은 피고인들의 변소와 명백히 상반되어 결국 피고인들의 위 변소는 쉽게 믿기 어렵다. 2)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H, O는 이 사건 정비사업 권리산정 기준일인 2015. 11. 23. 이후에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 공유지분을 매수한 자들로 피해자들이 단독으로 분양권을 취득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하였고, 위 피해자들은 단독 분양권 취득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지분을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단독 분양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중 공유지분을 매도한 것은 그 자체로 기망행위가 된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토지 매도로 인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은 2010. 5. 28.부터 천안시 동남구 BN 토지를 시작으로 2020. 7.경까지 이 사건 각 토지에 해당하는 약 43필지를 매입한 후 2011. 11. 18.부터 2020. 7.경까지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분 일부 또는 전부를 소위 ‘쪼개기 방식’으로 약 140여 명에게 매도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2권 383쪽 이하), 피고인 A은 자신이 매입한 평당 가액보다 약 2배 정도의 금액으로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공유지분을 매도하였음에도 세금을 적게 낼 의도로 실거래가액의 절반 정도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터잡아 등기를 경료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정비사업 자금 마련을 위해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였다고 주장하여 경제적 이득을 노린 것임을 부인하지 않고 있고, 나아가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굳이 이 사건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동의율을 높이는데 방해가 되는 공유지분 매도 방식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할 이유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와 같은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입 및 공유지분 형태의 매도 기간, 그 매도로 인한 수익 발생, 과거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였던 경험이나 추진위원장으로서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오래전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을 예상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입하였을 뿐 아니라, 분양권 취득 관련 법령의 내용을 잘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 매수대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B은 공유지분으로라도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입하면 단독으로 분양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거액의 매수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지분을 매입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인 B의 편취의 범의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라. 판시 제2의 가항(피고인 A의 단독범행) 관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판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아파트 또는 상가의 단독 분양권을 받게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각 매수대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AW, BO은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지분 매수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으로 전체 약 3,00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축하는데,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지분을 10평 정도 구입하면 위 아파트의 25평형을 분양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평당 500만 원씩 20평을 매수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피해자 K, AX, AY, AZ, BA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지분을 매수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앞서 본 피해자들의 각 진술은 주요 부분에 있어 서로 일치할 뿐 아니라,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다. 한편, 피해자 BB, BC의 경우 피고인 A으로부터 직접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지분을 매수하면 단독으로 분양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지는 않았으나,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정보를 받아 그 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보이는 자들로부터 단독으로 분양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각 매수에 이른 점, 위 피해자들이 매수대금 대부분을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점, 위 피해자들이 매수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해당 소유권이전등기에는 그 거래대금으로 피해자들이 실제 지급한 매매대금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 수법과 동일한 점(증거기록 3권 609, 661쪽), 피해자 BC는 실제 매수대금과 등기부상 매매대금의 차액에 대하여 피고인 A 명의의 차용증을 전달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3권 662쪽), 수사기관에서 압수한 피고인 A의 휴대전화에서 위 차용증이 발견되기도 한 점(증거기록 5권 1982쪽)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도 피고인 A이 저지른 일련의 사기 범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해자 BB, BC, C은 이 사건 정비사업의 권리산정기준일인 2015. 11. 23. 이후에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지분을 매수하였고, 위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2015. 11. 23. 이전에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지분을 매수하였으나 그 지분에 상당하는 면적이 150㎡에 훨씬 미치지 못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해자들이 단독으로 분양권을 취득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하였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지분을 매수할 당시 분양권을 취득하지 못하리라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거액을 들여 이를 매수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한바, 피고인 A이 스스로 또는 알선자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단독 분양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지분 매수를 유도한 것은 그 자체로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범행 경위, 관련 법령, 피고인 A의 재개발 사업 경험이나 지위 등에 비추어 보면 편취의 범의 또한 넉넉히 인정된다. 4. 뇌물 수수 범행 등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을 직접적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는 없으며, 또한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고 할 것이고, 한편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되고, 공무원이 수수한 금원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3943 판결 등 참조). 이는 구 도시정비법 제84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에 대한 뇌물죄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 판시 제2의 나 1)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하 ’뇌물 수수 범행 등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항목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이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판시 금원 차용으로 인한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체‘라 한다)의 선정과 관련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뇌물죄의 주체 인정 여부 피고인이 판시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는 추진위원회가 존속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추진위원장의 지위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는바, 피고인은 구 도시정비법 제84조의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판시 금원 차용 당시에 추진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존재하였다거나 BE이 이 사건 정비사업 시행자로 지정되면서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이 취소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시행 업무대행 계약서에는 피고인이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지위에서 체결한 것임을 명시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4권 1635, 1636쪽),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된 것은 2017. 9. 1.이고, 피고인이 AB과 이 사건 사업시행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 사건 회사가 위와 같이 설립되기 이전인 2016. 7. 9.경이었으며 판시 금원을 송금받은 것 역시 2016. 9. 7.부터 2016. 11. 21.경까지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된 이후인 2017. 12. 21.에도 추진위원장으로서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고(증거기록 1권 1016, 1017쪽), 이 사건 정비사업 방식의 변경이 좌절된 후 2022. 2. 18. BR이 신임 추진위원장으로 하여 추진위원회 설립 변경 승인이 이루어지는 등 추진위원회는 BE이 새로운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되기까지 존속하고 있었던 점, 추진위원회가 활성화되지 못하였다거나 사후적으로 그 구성 승인이 지정 개발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으로 법률상 취소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추진위원회가 유효하게 존재하는 동안 추진위원장이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확보하여 정비사업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할 구 도시정비법 제84조의 입법취지와 목적은 여전히 유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금원 차용 당시 추진위원장으로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 인정 여부 A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에게 판시와 같이 20억 원을 무이자 차용해 준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20억 원을 대여해 주면,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G과 주식회사 AH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정비업체로 선정되도록 해주겠다고 하여 2016. 9. 7. 추진위원회와 이 사건 사업시행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부터 2016. 11. 21.까지 총 20억 원을 무상 대여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825쪽). 구 도시정비법 제14조 제1항 및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 제17조에 의하면, 추진위원회는 정비업체의 선정 업무를 수행하며, 추진위원장은 이러한 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추진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추진위원회의 의장이 되므로, 이 사건 정비사업의 정비업체 선정은 추진위원장으로서의 피고인의 직무와 밀접하다. 구 도시정비법 제14조 제2항, 제15조 제4항 및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제3항, 제17조 제1항, 제36조 제2항에 의하면, 추진위원회가 정비업체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총회에서 경쟁입찰을 거쳐야 하고, 추진위원장은 주민총회의 의장을 겸하고 있어,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바탕으로 추진위원 및 주민들에게 정비업체 선정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피고인과 AB은 이전에 사적 친분관계가 전혀 없었고 BQ를 통하여, 추진위원장과 이 사건 정비사업에 참여하여 수익을 얻고자 하는 사업자의 관계로 알게 되었을 뿐이다. 피고인은 AB으로부터 2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차용하면서도 차용금에 대한 이자나 변제기 약정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그에 대해 담보를 제공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이 추진위원장으로서 위와 같이 무기한, 무이자 차용으로 인한 금융이익을 수수하는 것은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다. 판시 제2의 나 2) 내지 4)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각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진위원장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뇌물죄의 주체 인정 여부 판시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천안시로부터 이 사건 회사를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하는 사업시행인가를 얻지 못하였고, 추진위원회가 해산되지도 않은 이상, 피고인은 추진위원장으로서 도시정비법 제134조의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 인정 여부 가) 추진위원회는 장차 사업시행자가 될 조합의 설립을 목적으로 구성되는 비법인사단으로, 도시정비법 제32조 및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추진위원회는 정비업체 및 설계자의 선정,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AK과 체결한 공동주택분양 종합홍보계약과 AD과 체결한 조합원 분양권 전속 거래계약 및 시스템 에어컨 공사 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추진위원장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는 아니다.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각 계약 체결은 추진위원장의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AK, AD으로부터 판시 금품 수수 당시 추진위원장으로서의 지위를 여전히 유지한 채 추진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있었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된 이후인 2017. 12. 21. 개최된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이 사건 정비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추진위원회는 그대로 존속하며 조합 방식으로 이 사건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또한 토지등소유자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한 불투명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존치할 실익은 분명해 보인다. 공무원의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객관적 사정뿐만 아니라 금원 교부자나 수수자가 인식하였던 주관적 사정 역시 하나의 판단기준으로 참작할 수 있다. AK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조합 방식으로 하면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 사건 회사 명의로 분양광고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고 말하였고, 자신은 피고인이 이 사건 정비사업의 주체로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이면서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 사건 정비사업 관련 분양광고를 할 수 있게 해줄 것으로 믿고, 피고인 소유의 AM빌딩 2층에 전광판 설치 공사대금을 지불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AD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정비사업 관련 행정업무 등을 돕고 있는 BS, BT, AJ이 조합원 분양권을 전속 거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은 1조 2천억 규모의 재개발 현장에 추진위원장이기 때문에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사업권이 100개 정도 있다고 하면서 조합원 토지를 담보로 BU은행 여의도 지점에서 5,000억 정도 승인되어 있는 상태로 많은 자금을 확보하여 시공사에 돈을 직불하며, 그러한 이유로 시공사를 상대로 여러 항목을 요구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사업권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이 추진위원회 단계부터 자신의 소유인 AM빌딩 1, 2층에 이 사건 정비사업으로 건축될 예정인 아파트의 주택홍보관과 모델하우스를 건축하기까지 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향후 위 아파트의 분양이나 세부 시공 관련 사업권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결국 피고인이 추진위원장의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판시 각 금원을 수수한 것은 사회일반으로부터 그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계약이 가계약에 불과하여 추가 승인 절차를 거쳐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한 법적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공무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성 보호 등을 위한 구 도시정비법 제84조의 공무원의제 규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 취지를 고려할 때, 공무원의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는 반드시 적법하거나 법적으로 유효한 행위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직무관련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다) AK은 이 법정에서 ‘분양광고 사업권과 관련한 이권 때문에 전광판 설치 공사대금을 특별히 돌려받을 생각은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후에도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추가로 2,000만 원 상당을 대여해주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D도 이 법정에서 ‘BS 등이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자신에게 피고인 소유의 AM빌딩 소재 사무실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이나 에어컨 설치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AD과 피고인 소유의 AM빌딩 1층에 있는 사무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AD에게 이 사건 정비사업 관련 각종 사업권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이야기 하거나 위 임대료 송금을 요구한 점, AD이 위와 같이 지급한 금품으로 에어컨이 설치된 장소는 피고인이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 단체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그에 대한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22년 6개월, 벌금 224,560,000원∼616,4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각 죄가 판시 전과와 후단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적절한 양형을 위한 참고를 위해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살펴본다. 가. 제1범죄(뇌물수수 범죄) : 동종 경합범이므로 수수한 뇌물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5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7년∼10년 나. 제2범죄(사기 범죄) : 동종 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13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및 벌금 2억 5,000만 원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2019. 4.경까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공동피고인 B과 공동 또는 단독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약 17억 원에 상당하는 금원을 편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공정하게 추진위원회 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음에도 그 본분을 망각한 채 정비업체 선정을 이유로 20억 원의 무이자 차용으로 인한 금융이익 상당과 분양광고권 등 각종 사업권을 주겠다고 하면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여 추진위원회 업무의 공정성과 사회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기간, 횟수, 편취한 금원 및 뇌물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였고, 검찰 고위직을 통하여 이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려는 시도를 하거나 다운 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뒤늦게 차용증을 작성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였을 뿐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사기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오래 전의 것이기는 하나,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전력도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이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사기 범행의 일부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을 반환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뇌물로 수수한 일부 금품 중 일부가 그 교부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12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공동피고인인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공유지분 이전 형태로 매수하면 재개발사업 후 분양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7억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피해자 H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O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해금을 반환받은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의 이종 벌금형의 처벌 전력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존재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