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4067

공소사실 [2022고단406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10.경 ‘일상회복희망지원금 정책자금대출 신청대상자 선정‘ 문자를 발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그 무렵 D카드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D카드 대환대출 약정위반에 해당한다. 먼저 해결하려면 D카드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 14. 16:3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E건물 1층 계단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현금 10,06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597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1. 14.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스마트폰에 설치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대출금납부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차주: G,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잔액: 18,420,000원, 처리금액: 7,300,000원, 처리방식: 대면처리(녹취), (기한이익 상실 및 계약 위반 사항으로 인한 계약해지) 상기인의 대출금이 위와 같이 일부 상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금일 날짜로 타사 ’지급정지 및 계약위반‘ 등록을 해지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주식회사 H 대표이사 I’이라는 기재와 함께 H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H 명의의 문서파일을 받은 다음,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파일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대출금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G에게 전화로 “긴급재정예산 근로장려금지원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H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새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신규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 14. 12:01경 인천 남동구 J 앞 길거리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된 H명의의 ‘대출금납부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7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판단 이 사건 기록 전체를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전모를 이해하면서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사기 범행의 일환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 이를 용인․감수하고 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처럼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그에 수반하여 이루어진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에 관한 미필적 고의 역시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해 ‘K’에 이력서를 올렸다가 ‘L’라고 칭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M의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게 되었는데, 당시 ‘L’가 보내준 ㈜M의 사업자등록증에는 ‘사업의 종류: [업태] 서비스, [종목] 기타금융, 업무대행’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L’도 피고인에게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종류의 업무를 하는 아르바이트라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실제로 위 회사를 방문하여 본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은 N 등의 포털사이트에 위 회사가 검색되는 것을 확인하고, ‘L’의 설명을 신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은 ‘L’의 설명을 믿고 자신이 합법적인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일을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L’의 아르바이트 제안에 응하는 과정에서 급여를 받을 계좌번호, 신분증 사진, 업무에 사용할 차량 사진 등을 보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차량을 타고 이동하며 피해자들을 만나는 등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한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 전화금융사기와 같은 중대한 범죄에 연루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예견한 자의 행동으로 보기는 어려운 정황이다(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이나 수사를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까지 아울러 고려하면 더더욱 그렇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만났을 때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재차 기망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으나, 피고인은 일관되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 B(2022고단4067 사건)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없는 점(증거기록 1권 23쪽), 피해자 G(2022고단 5971)도 경찰 수사과정에서 “저는 그 여자(피고인)와 아무런 대화를 하지 않았고, 제가 H 직원과 통화를 했을 때 그 여자가 제 전화기를 받아 통화 후 갔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고인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라고 지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고, 당시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임을 사칭하면서까지 업무를 수행할 만한 뚜렷한 이유나 동기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재차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사경작성 수사보고서(증거기록 1권 28, 29, 57쪽)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던 당시 비상계단으로 이동하였고, 이후 주차장에서 60~80m 가량을 전력으로 달려 차량에 탑승하였으며, 그럼에도 약 5분 후 차량을 출발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고의성이 입증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피고인의 변소(추운 날씨, 신속하게 업무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조급한 마음, 네비게이션 검색 등)와 같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된 다른 사정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 서류를 출력하여 피해자 G에게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해당 서류의 작성 경위 등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 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 정상적인 업무처리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보내준 서류를 단순히 출력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로부터 최초 연락을 받았을 때부터 자신이 하고 있는 업무에 관하여 솔직하게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전화금융사기 조직 일당을 검거하기 위해 경찰과 함께 조직원의 추가 연락을 기다렸다가 조직원이 지시하는 장소로 함께 이동하고, 디지털포렌식 조사를 위해 자신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하는 등 이 사건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이 사건 피해자들이 이미 널리 알려진 보이스피싱 범행수법에 속아 돈을 편취당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기단에 속아 수금이나 현금을 전달하는 일을 하는 경우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수차례 반성문, 의견서(변호인 제출 의견서 포함)의 형태로 이 사건에 관여하게 된 경위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으로 변소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특별한 모순점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변소가 거짓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않으며,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