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합22

범 죄 사 실 2023고합22 1.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6. 12. 26.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돈놀이를 해서 원금 1,000만 원당 이자를 15만 원씩 지급하겠다’, ‘원금은 1~2달 전에 미리 알려주면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 다수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6. 피고인 명의 E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20. 2. 3.까지 총 48회에 걸쳐 합계 5억 8,4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가. 계금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8.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5,000만 원짜리 계를 시작할 예정인데 2구좌 들어주겠다. 구좌당 계불입금 250만 원씩 월 500만 원을 납입하고, 일부는 내가 지급해야 하는 이자에서 지급한 것으로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계를 정상적으로 운용하여 이를 통해 계금 및 이자를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다수의 순번계를 조직한 계주로서 개인채무가 약 9억 원에 이르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계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31. 피고인 명의 E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불입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19. 4. 18.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4,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0. 1. 11.경 원주시 B에 있는 위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운영 중인 3,000계 계원에게 지급할 돈이 부족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 100만 원을 주고, 8월에 곗돈을 받는 F을 빼고, 언니를 넣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다수의 순번계를 조직한 계주로서 개인채무가 약 9억 원에 이르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거나 피해자의 계 순번을 당겨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3. 피고인 명의 E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합24 1. 사기 가. 1,450만 원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0. 2. 11. 16:00경 원주시 G에 있는 ‘H’ 카페에서 피해자 I에게 ‘2020. 6.경 2,000만 원 계를 타는데, 그 계금을 받아서 2020. 6. 11.까지 갚을 테니 1,5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 다수의 채무가 있었고, 일부 채무가 연체될 정도로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았으며, 다수의 순번계를 조직한 계주로서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1.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1,4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850만 원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0. 2. 17. 16:00경 원주 J에 있는 ‘K’에서 피해자 I에게 3,000만 원 계계표를 보여주며 ‘2020. 7.경 계주 L으로부터 계금 3,000만 원을 받을 예정이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20. 7. 17.까지 계금을 받아서 갚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 다수의 채무가 있었고, 일부 채무가 연체될 정도로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았으며, 다수의 순번계를 조직한 계주로서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7.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2,8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계금 사기 피고인은 2020. 2.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5,000만 원 계가 너무 상황이 안좋으니, 1,500만 원 계를 해서 너나 다른 사람들에게 주지 못한 계금을 해결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이미 다수의 순번계를 조직한 계주로서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계원을 정상적으로 모집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1,500만 원 순번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2020. 2. 26.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불입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같은 날 피해자 I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전해들은 피해자 M으로부터 같은 계좌로 계불입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배임 피고인은 2018. 8. 18.경 불상지에서 조직한 21구좌 순번계의 계주로서 매월 각 순번의 계원들로부터 계 불입금 250만 원씩을 납입받아 순번에 해당하는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M과 피해자 I는 위 순번계 19번 구좌(각각 1/2구좌)를 가입한 계원으로서 매월 합계 250만 원을 납입한 계원이다. 피고인은 2018. 8. 18.경부터 2020. 3. 18.경까지 계원들로부터 매월 계불입금 명목으로 1구좌 당 매월 250만 원의 계불입금을 받아왔으므로, 19번 계원인 피해자들에게 순번에 해당하는 계금 명목으로 2020. 3. 18.경 각 2,725만 원, 합계 5,45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를 위배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2,72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개인 채무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합계 5,450만 원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E, 우체국 계좌거래내역 통합본 등 첨부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피해자 지급내역 제출에 관한 건), 수사보고서(피해자 입금내역 피해자 자필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피해자 지급내역 수정), 수사보고서(2022. 6. 8. 대질전 피의자 ← 피해자 입금내역 비교 수정), 수사보고서(범죄사실 나항 관련 건 외서찬이 입출금내역 첨부), 수사보고서(범죄사실 다항 관련 소비내역 첨부) 1. 차용 및 손해배상약정서, 공정증서, 차용증, 다이어리(지급내역), 신용정보이력 2023고합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신용정보조회결과), 수사보고서(A의 자료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A 계금입금내역 정리 제출, 민사우편물 제출), 수사보고서(피해자 I 서류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전체 입출금 내역서 제출, 범죄일람표 첨부) 1. 각 차용증, 지급명령신청서, 문자메시지,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5억 원 이상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계금 명목 사기의 점(포괄하여), 차용금 명목 사기의 점 및 피해자 I, M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피해자 I, M에 대한 각 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나. 제2~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7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편취액과 관련하여, 피해자 C에게 변제금‧이자 등의 명목으로 총 3억 575만 원 가량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I에게 2020. 2. 11.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한 1,45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물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임에도 ‘자신이 속칭 돈놀이를 통해 큰 이익을 내고 있다’는 등의 취지로 피해자 C을 기망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합계 약 6억 5,58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고, 2018년경부터 피고인의 채무액이 8~9억 원에 달하였음에도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큰 액수의 계금이 오가는 순번 계를 조직해 운영하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 I, M으로부터 돈을 편취하거나 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앞서 본 각 피해자들의 총 피해액이 7억 5,630만 원(= 피해자 C의 피해액 6억 5580만 원 + 피해자 I의 피해액 7,225만 원 + 피해자 M의 피해액 2,825만 원)에 달하는 바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부 편취금을 변제하긴 하였으나 그것은 피해자 C, I의 피해액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액수에 불과하며, 피해자들의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은 여전히 적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