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8. 15: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명덕로에 있는 계명네거리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내당네거리 방향에서 명덕네거리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삼각지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준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79세)과 피해자 D(80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피해자 C을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피해자 D를 위 C에 밀려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01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6. 17:0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D 앞 도로에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길이 좁은 주택가 이면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들이받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유턴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면 부위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승용차에 333,90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동래구 D 앞 도로에서부터 G에 있는 H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0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0 도로교통법 제151조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0.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2018. 5. 2. 저지른 음주운전 등에 대하여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1. 22:40경 대구 남구 대명동 안지랑 곱창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두류공원로 72 에 있는 '세종맨션'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번호판 없는 메이져 50(배기량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재판 계속 중 확인), 관련 약식명령, 공소장,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 등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4.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15. 02:43경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148-14 호수아파트 뒤편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2m 정도 이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판결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8. 4. 19.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다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과 3개월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었다. 음주수치도 매우 높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아파트 주차장 안에서 운전이 서툰 지인의 차를 대신 주차하기 위하여 2m 정도 운전하여 사고의 위험이 높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53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1년간 빌려주면 5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고, 그 무렵 장소불상지에서 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사용된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9. 17:1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의자에 놓여 있던 E 소유인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E의 일행이었던 피해자 F 등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수산시장 인근에 있던 G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왜 휴대전화를 절취했냐고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길이 약 80cm 정도의 쇠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가 찢어지는 정도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각 범행 도구 사진, 피해자 F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도구의 위험성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폭력 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합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약 2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12. 17. 03:00경 거제시 D아파트 202동 4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먹고 들어와 각자 방에서 취침 준비를 하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피해자를 벽에 밀친 후, 피해자를 눕혀 바지와 속옷을 벗겨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가 작성한 고소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성년 유사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추행 또는 유사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15 년 내지 20년간 알고 지내면서 수회 성관계를 가졌던 사이로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의사를 자의로 추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나 피해자의 거부의사를 확인한 이후에는 바로 중단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79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2. 21. 17: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주간보호센터에서 피보호대상자인 피해자 D(55세)과 허리벨트마사지 구입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오른손을 치켜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릴 듯이 아래쪽으로 수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합의서, 인감증명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6. 19:5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43세) 운영의 D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인근 노래방에게 소란을 피우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내가 누군지 아냐, 너 죽을래, 시발 놈아, 너는 앞으로 장사 못 해"라고 말하고,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지용 가위(전체길이 약 18cm, 날길이 약 6.5cm)를 피해자의 배부위를 향해 들이미는 등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고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에서 'C'이라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9. 20:00경 위 'C'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18세), E(17세1)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7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공소장의 18세는17세의 오기로 보인다. 1. D, E의 각 진술서 1. 풍속영업소 단속통보 1. 위반업소 적발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판매한 주류의 정도, 위 동종범행 전력은 모두 벌금형 처벌이었던 점에 비추어 주문 기재와 같이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86

범죄사실 1. 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30. 01:13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역' 역무실 앞에서 근무 중인 역무원 D가 지하철 운행이 없음을 알린 후 퇴거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등과 좌측 머리(귀 부위)를 주먹으로 각 1회 때리고, 손톱으로 목덜미를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 종사자의 직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01:30경 같은 장소인 역무실 앞에서 출동경찰관인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위 제1항과 같은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를 하려고 하자, 이에 항거하며 발로 위 F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 폭행 피해 사진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다거나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경위 및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다. 다만 역무원과 경찰관에 대한 상해에까지는 이르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정43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그 무렵 평택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배송하고, E 메신저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성명 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 성적 충동 조절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1. 18. 17:45경 남양주시 B 아파트 앞 도로를 지나던 C 버스 안에서 옆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6세)의 오른쪽 허벅지를 손으로 만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가명)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지적 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성적 충동 조절 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약 15년간 약물 치료를 받아오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판단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수강명령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활동보조인 등을 통해 피고인을 혼자 다니게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범죄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청소년 강제추행(위계· 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2014년 동종 • 유사 범행으로 인한 소년보호처분을 2회 받았고, 2018.4. 16.경 별건의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저지른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인자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2회 있고, 2018. 4. 16.경 별건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를 저질렀음에도, 다시 19세 미만인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77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로부터 불법스포츠 도박사이트를 만들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역할을, B는 이를 홍보하고 판매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5.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D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불법스포츠 도박사이트인 'E'를 제작하고, B는 2012. 5. 10, 17:30경 인천 계양구 박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F에게 위 도메인주소와 관리자아이디 등을 알려 주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하고, 위 F은 2012. 5. 14. 경부터 같은 해 7. 25. 경까지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로 하여금 축구, 농구 등 국내외 경기의 승패결과를 예측하여 배팅금을 입금하게 한 후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송금하여 주고 나머지 회원들의 배팅금은 회수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제작홍보 게시글 첨부), 수사보고(피고인이 제작한 도박사이트 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4호, 제26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2. 03:00경 김해시 B빌딩 5층 C 노래방 1번 방 안에서, 유흥접객원인 피해자 D(여, 37세)에게 재미가 없다며 나가라고 하면서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고 돌아서 방을 나가려고 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카스 330ml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내리쳐 깨진 맥주병 파편이 튀어 피해자의 왼쪽 손 부분을 맞추게 한 다음 발로 상체를 숙인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630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1세, 여)과 며느리, 시어머니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2. 8. 00:30경 하남시 C아파트 D호 내에서 자신의 물건을 시어머니인 피해자가 함부로 만졌다는 이유로 말다툼 중 피해자를 문 쪽으로 어깨를 잡아 밀치고 발로 차고 손으로 차고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5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1.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역 주변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D(여, 28세)와 성관계 후 피고인이 소지한 핸드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전라의 상태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제37조 후단 경합관계 확인) 및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이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진이 유출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과 공포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촬영한 사진에서 피해자의 신원이 식별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1,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3조에 따라 범행시점에 관계 없이 2016. 12. 20. 이후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그에 관한 신상정보 등록의 근거규정은 모두 재판시법인 위 개정 법률 제42조 제1항이 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8. 9. 20. 12:08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여, 33세)가 피고인이 보낸 G 메시지에 답장을 하지 아니하자 G으로 피해자에게 "G씹냐", "ㅉ*ㅉ* 안되겟네 몸이랑 얼굴 한번 팔려봐야지 정신차리시겟네"라는 메시지를 보낸 후 판시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G으로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내가 얘기햇자나 온세상사람들이 보면 참좋겟다고", "H 쭉비공개로하고"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7.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5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그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5. 0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4528의7 하정삼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구룡포 쪽에서 경주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설치되어 있던 벽면을 피고인의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61세) 소유의 D 모닝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의 왼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모닝 승용차를 전복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시가 190만 원 상당의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포항시 남구 E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4528의7 하정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재판계속 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1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3.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및 관련 판결문 기록편철 보고) -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를 감안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1. 10:30경 B A6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유니버시아드로 180 대구스타디움(대흥동)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범안삼거리 방면에서 경기장삼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안전지대 및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빗길에 미끄러져 황색실선의 안전지대 및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편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벤츠 C63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위 승용차 오른쪽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장 및 소장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사고현장, 피해 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쳐, 상처부위 1. C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빗길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 차량과 정면 충돌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의 중상을 입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도 중상을 입었고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무엇보다 자동차종합보험과는 별도로 거액의 위로금을 지급하여 피해자의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의 사정을 최대한 유리하게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지역 폭력조직인 B 소속 행동대장으로,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5. 02:15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 안에서 피해자의 처 F으로부터 더 이상 술을 마시지 말라는 권유를 받고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그 곳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불상의 양주, 맥주 수 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폭력조직의 일원으로서 사소한 문제로 시비되어 범죄사실과 같이 폭력적인 행동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에 비추어 재범방지를 위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는 점, 수사 개시 후 관련자들이 피해사실을 축소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그에 관여된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고려
부산지방법원-2019고합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도 철원군 B에 있는 C소대에서 소총수로 근무하다 2019. 2. 4.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자이고, 피해자 D(19세), 피해자 E(20세), 피해자 F(20세)은 같은 소대의 일병으로 근무하는 자들이다. 1.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 5. 22:00경 위 부대 G 생활관에서, 피해자 D이 침대에 누워 있을 때 갑자기 피해자의 골반 부위에 올라 앉아 피해자의 성기에 엉덩이를 갖다 대고 마치 성관계를 하듯 허리를 반복적으로 움직이며 문지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9. 1. 초순 22:00경 위 부대 G생활관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양 손목을 교차하여 머리 위로 올린 채 등을 침대바닥에 대고 일자로 눕는 속칭 '복종의 자세'를 취한 다음 옆으로 돌아눕게 한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4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중순 21:10경 위 부대 G생활관에서, 피해자 D 이 세탁실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아 당직사관으로부터 지적을 당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상박 부위를 3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12. 17:30경 위 부대 G생활관에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위 복종의 자세를 취하게 한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군인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1) 군인등강제추행의 죄는 형법상 강제추행의 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죄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에 의해 성폭력범죄에 포함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0916 판결 참조).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인 군인등강제추행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선임병으로서의 지위를 남용하여 후임병인 피해자들을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하고 폭행하였는바,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군부대에서 이루어진 성범죄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 중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군부대의 사기와 전투력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4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1.부터 2017. 9. 30.까지 근무한 D의 2017. 4. 임금 2,904,514원, 2017. 5. 임금 2,661,430원, 2017. 6. 임금 2,453,071원, 2017. 7. 임금 2,939,242원, 2017. 8. 임금 2,453,070원, 2017. 9. 임금 2,453,070원 등 임금 합계 15,864,39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1.부터 2017. 9. 30.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3,931,63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7. 03:4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 1번방 안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5세)가 치마 속에 바지를 입었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손에 든 마이크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탬버린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팔을 맞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많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피고인은 2016. 8.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1.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7. 7. 1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및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