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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3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3세)과 ‘C’라는 재혼 어플을 통해 알게 되어 2019. 2. 12.경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2. 20. 19:00경 위와 같은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한번 안아 보자. 손을 만져도 되냐.”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왼쪽 손등에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제출자료 1. 수사보고(녹취록 제출), 통화녹음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손등에 입맞춤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으므로 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대체적으로 일관된 진술, 피고인 스스로 2019. 5. 5.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피해자의 “강제로 내 손에 자꾸 손에다 뽀뽀하고 그랬죠? 몇 번 그랬죠? 예? 여자가 원하지 않은데 그 짓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요새?”라는 추궁에, 별다른 항의를 하지 못하고 “예, 알았습니다.”와 같이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2019. 2. 1.부터 판시 기재 일시까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나 피해자는 그러한 내색을 보이고 있지 않아 서로 교제하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입맞춤을 피해자가 승낙했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행위는 추행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강간치상의 범죄전력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 죄책 가볍지 않으나, 추행에 수반된 유형력 행사가 무거워 보이지는 않는 점, 실형전과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14. 19:00경 서울 도봉구 D 앞길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헤어질 때 뽀뽀를 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악수를 청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에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2. 14. 11:03 피해자로부터 “이따 E오나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자, 피해자에게 같은 날 11:35 “E F 지하1층에서 뵈어도 될까요?”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던바,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일 위 장소(E F)에서 만났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9:16경 피해자에게 “집 잘 도착했습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네 운전하느라 수고했어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으며, 피해자의 집은 서울 도봉구 G이고, E F의 주소는 서울 강북구 E이어서 그로부터 피고인의 당시 주거지인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까지의 운전 거리 및 소요 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같은 날 19:00경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은 시간적·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15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2. 11:20경 <주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네비게이션 검색을 위해 잠시 정차하였다가 OO면 쪽에서 고양시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정차할 때 피해자 B(여, 81세)는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정차한 곳은 횡단보도 앞 갓길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출발하기 전 횡단보도를 건너 피고인이 정차한 트럭 앞에 위치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출발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차한 트럭 앞에 횡단보도를 건넌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트럭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트럭 앞부분으로 충격한 다음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지의 여러 부위의 으깸손상(양측)' 등에 따른 우측 대퇴부 절단 및 좌측 하퇴부 절단으로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2. 12.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1. 06:55경 <주소>에 있는 팔당대교 아래 도로 중 2차로를 하팔당 쪽에서 팔당역 쪽으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에는 다른 차량들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자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차량 진행 상황을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우측 공사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서행하던 B 운전의 <자동차번호>호 스카니아 트랙터의 좌측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전방 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1차로를 침범하게 되었고, 마침 1차로를 진행하던 C 운전의 <자동차번호>호 그랜저 승용차로 하여금 위 화물차 우측부분을 들이받게 함으로써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53세, 남)을 외상성 심정지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차적조회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각 사진 1.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의 과실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관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정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 선적 새우조망 어선 B호(4.99톤) 소유자겸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수산업법위반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거나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여 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6. 21:09 경 <주소>에서 새우조망 어구 1틀을 적재한 채 조업 차 출항하여 2016. 12. 7. 08:59경 출항지인 <주소>에 입항할 때까지 <행정구역명>시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주소> 남동방 약 12마일 해상에서 새우조망 어구를 해상에 투승하여 예망하는 방법으로 새우 조망 조업을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12. 23.경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먹새우 등의 어획물을 포획하여 무허가 조업을 하였다. 2. 어선법위반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 명칭 등의 표시 또는 어선번호판을 은폐·변경 또는 제거하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8. 16:26경 <주소>에 있는 <주소>에서 조업차 출항하여 같은 날 15:55경 <주소> 동방 17.5해리 해상을 운항하면서 위 선박 선수에는 "D", 선미에는 "E"으로 변경하여 조업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적발 현장 채증사진 4장, 선박조회 출력물 1부, 내사보고(대상선박 조회), 출입항조회시스템 출력물 및 D호 선박사진 1부, 내사보고(대상선박 및 선장 확인) 중 일부기재(피고인 진술 부분 제외), 내사보고(법률검토 및 선박소유자에 대한), 수사보고(B호출입 2016. 2~2017. 2.자 출입할 현황자료 1부), 수사보고(B호 불법조업 해역 표시 V-pass 항적자료 첨부), B호 불법조업해역 전자해도 캡쳐사진 8장,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 검토내역), B호 입항시간 및 발신내역 비교자료 1부, A 통화내역 비교자료 1부, 수사보고(피의자 불법어획량 및 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 첨부), 거래장부 채증사진 1장, G 금융거래내역 조회, 선적증서 사본, 어업허가내역서 사본 1. 수사업무 협조의뢰(선박검사자료요청), 수사업무협조의뢰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무허가조업의 점 :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3항 제1호 어선 명칭등의 표시 변경의 점 : 어선법 제44조 제1항 제3호, 제16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선박의 어선의 명칭등의 표시를 고의로 변경한 것이 아니라, 기존 선명인 "H"과 새로운 선명인 "B"이 겹쳐진 후 지워진 상태여서 "E"으로 보였을 뿐이다. 2. 판단 가. 어선법 제16조는, " 어선의 소유자는 선박국적증서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어선에 어선의 명칭, 선적항, 총톤수 및 흘수의 치수 등(이하 "명칭등"이라 한다)을 표시하고 어선번호판을 붙여야 한다. 어선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명칭등을 표시하고 어선번호판을 붙인 후가 아니면 그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어선법 제44조는 제1항 제3호는, "제16조에 따른 어선 명칭등의 표시 또는 어선번호판을 은폐·변경 또는 제거하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나.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선박으로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행정구역명>시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어획물을 포획하여 무허가 조업을 한 사실, <행정구역명>해경은 2016. 12. 16. 이 사건 선박이 허가된 조업구역이 아닌 <주소> 동방 17.5해리 해상에서 새우조망 그물을 해상에 투하하고 예망중인 사실을 발견하고 검거하려 하였으나 도주하여 검거하지 못한 사실, 당시 이 사건 선박의 선수에는 "D"이라고 읽힐 수 있는 선명이 표시되어 있고, 선미에는 "E"이라고 읽힐 수 있는 선명이 표시되어 있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선미에 "B"이라고 명확히 선명을 표시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이 사건 선박의 선명이 "B"임에도, 선수에 "D"이라고 읽힐 수 있게 선명이 표시되어 있고, 선미에는 선명이 지워지고 겹쳐져 "E"이라고 읽힐 수 있게 선명이 표시되어 있음에도 이를 정확히 정정하여 표시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선박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하였으므로 미필적이나마 어선 명칭등의 표시를 변경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정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 (주)B에 있는 1997년식 100cc 중고 오토바이를 피해자 D(**세)의 부탁을 받고 <주소> 피해자의 집까지 자신이 운행하는 활어유통차량에 싣고 운반해 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이 2014년경 동 오토바이를 소유자인 피해자에게 동 오토바이를 빌려 달라고 하자 피해자가 동 오토바이를 운반 해준 것이 고마워 빌려 주어 보관·사용하게 되었다. 2015년 4월 일자 미상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동 오토바이의 반환을 요구하자 반환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였고 피고인은 동 오토바이가 고장 나자 <주소> 마을에 자신의 숙소 앞에서 보관 하던 중 2016. 11월초 일자 미상경 그 곳에서 피해자의 동의나 허락 없이 지인 E에게 마음대로 교부·처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증언 1. 이륜자동차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본건에 있어서, 제3자인 증인 E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본 오토바이는 D의 소유이므로 돌려주므로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피고인이 판시 오토바이를 D에게 줄 무렵 D의 소유라는 점은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유죄를 인정한다. 다만, 판시 오토바이는 D이 범행보다 2년 반 전에 10만 원을 주고 구입한 중고로서 본건 범행 당시에는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판시 오토바이의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보고 이를 E에게 단순히 교부한 것이어서 재산적인 이득을 얻은 바도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142

범죄사실 2022고단5142 피고인은 2022. 4. 29.경 <주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페이스북에 G 게임머니(SP)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8만 원을 송금해주면 G 게임머니 70,000 SP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8만 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 30.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피해자 34명으로부터 합계 4,100,9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6573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현역 입영 대상자로서, 2022. 6. 23.경 불상지에서 "2022. 7. 25. <주소>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라는 내용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병무청앱을 통해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6580 피고인은 2022. 7. 23.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페이스북에 'G 게임머니(SP)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G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없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4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7. 30.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3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별지 증거목록(증거서류 등) 순번 1 내지 181, 184 내지 188에 해당하는 각 증거서류 2022고단65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2022고단65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대화내역 및 이체내역,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역, 각 이체내역 및 대화내역 1. 각 기업은행 회신자료, 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입영의무 불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동종경합범 처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병역법위반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아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국방의 의무는 헌법이 정한 국민의 의무로서 이 사건 병역법위반 범행과 같이 이를 해태하는 것은 국가의 안보기초를 잠식하는 위험을 가져올 수도 있는 중대한 것이다.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그 피해를 여전히 회복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사기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비교적 어린 나이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상당수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를 회복함으로써 전체 피해 중 상당 부분을 회복하였다. 피고인에게 병역법위반의 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합45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은 카페의 사장과 종업원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22. 8. 7. 19:00경부터 <주소>에 있는 C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고, 피해자가 만취하여 계속 토하자 피해자를 부축하여 <주소> 주차장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위 차량 안에서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상의를 내려 손으로 왼쪽 가슴을 만지고, 계속해서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확인 및 블랙박스 제출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감정 결과 회신), 피고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5. 20:0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뒤 '위블로 손목시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85,000원을 송금해주면 시계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시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6. 10:4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D)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85,000원을 송금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 문자메시지 캡처자료,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단기간에 수차례의 동일 수법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사기 범행을 저지름. 피해 회복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 액수가 소액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96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 12. 00:35경 경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배달을 가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려 하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정평동까지 태워 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피해자가 안 된다고 말하자, 오토바이 앞을 가로 막고, 핸들을 붙잡고 엎드리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배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12. 01:00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F 등이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을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경산시 G에 있는 E지구대로 인치하자, 같은 날 02:13경 위 지구대 사무실에서 F이 피고인의 수갑을 교체하기 위해 몸을 숙이자 갑자기 입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물어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및 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지구대 사무실에 설치된 CCTV 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 1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타인의 배달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이러한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가한 위력 및 폭행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님.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창원지방법원-2022고합28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OO아파트 <동호수>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가명, 여, 15세)는 피고인의 바로 옆집인 OOO호에 거주하고 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왕래가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6. 17. 11:10경 위 아파트 <동호수>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마침 외출하였다가 집에 돌아온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안방에 있는 침대로 가서 앉자, 계속해서 피해자의 겉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2. 10. 10. 11:28경 <주소>에 있는 'OO' 앞에서 피고인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성명불상의 남성이 고함을 지르는 것을 제지하자 피해자 D(남, 70세)이 위 남성의 편을 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와 오른쪽 광대뼈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 속기록 1. 고소장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순번 5, 42) 1. 현장사진 1. 경남장애인성폭력상담소 상담사실확인서 1. 진술조력인보고서 1.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고소인과 전화통화, 피해상황 청취 등) 1. 상해진단서, 응급진료증명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주거침입강제추행 범행의 경위 및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주거침입강제추행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2항, 제1항 제2호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상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위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4유형]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아직 정신적·신체적 측면에서 충분히 성숙하지 않아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기회를 갖지 못한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피해자 C를 대상으로 이 사건 주거침입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C는 갑자기 자신을 따라 들어와 주거에 침입한 피고인으로부터 이러한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 및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별 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을 수 회 때려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 태양 및 위험성,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다수의 폭력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합25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6세)은 2020. 10.경부터 현재까지 교제하는 사이이다. 1. 2022. 7. 25. 범행 피고인은 2022. 7. 25. 00:39경 <주소>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울산 부모님 집에 있다고 거짓말을 하며 연락을 잘 받지 않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섹스 영상 다 뿌리고", "니 밑에 아동 앰앱(어머니, 아버지)한테도 다 뿌릴 거야", "니 새끼 이런년인거 다 알려줄꺼임", "군소리 말고 1:10까지는 와라 ㅋ. 안오면 뒷일은 니가 알아서 하고"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와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한 후 "느금마가 이거 보면 너무 좋아 할거 같은데"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2. 9. 21. 범행 피고인은 2022. 9. 21. 21:00경 <주소> 노상에서, 피해자가 회식을 하느라 집에 늦게 들어간다고 하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헤어지자고 말하고 그 동안 피고인이 생활비를 더 냈으니 3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오늘 안에 해결 안 되면 느그 애미하고 느그 애비하고 다 보내야지뭐 니가 내 꼬추 빠는거, 니는 지금 내한테 그렇게 말하는 것부터가 틀렸다니깐, 뭐 들어갔던가 말았던가 내가 니 그 시간까지 있으라고 했니. 씨발년아 니 알아서 하고 느그 엄마한테 니 영상 다 보낼거다"라고 말하고,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어머니의 휴대폰 번호를 보내면서 "5분 준다 정리하고 나와라"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포렌식 추출자료(아이폰 XS), 포렌식 추출자료(아이폰 8+)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2. 9. 21.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증 제2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증 제2호는 범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3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피해자와 촬영하였던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후 이를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지만, 수차례의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6. 18:50경 수원시 팔달구 B 층 매장에서, 점장인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전시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8,000원 상당의 여성용 회색 니트 티셔츠 1장을 피고인이 입고 있던 코트 속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범행 장면 CCTV 영상 분석, 피의자 성명 특정, 피의자 특정 및 검거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 (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집행유예 2회 포함 7회에 이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 정도 경미함.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함.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9. 16:43경 부산시 서구 B건물 A동 000호의 피해자 이(여, 56세)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0000 사무실에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계속해서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친 후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19cm, 칼날 9.5cm)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발로 피해자를 수 회 걷어차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죽고 싶나"라고 말한 후 재차 발로 누워 있는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가 일어나 바닥에 앉자 발로 수회 피해자를 걷어차고 피해자를 향해 사무실 집기를 던지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구타하였는바 죄질이 아주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여전히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발생 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몇 차례 폭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재범의 우려 또한 높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188-1

범죄사실 2017고합177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5.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 F, G과 함께, E은 재화의 공급 없이 허위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일명 '폭탄업체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및 유통, 수익분배 등을 총괄하고, F은 '폭탄업체' 설립에 필요한 임차보증금, 명의상 대표자인 일명 '바지사장'에게 지급할 소위 '바지비용' 등 자금을 제공하고, 피고인 B은 '폭탄업체' 설립에 필요한 '바지사장'을 소개하고 '바지사장'에게 '바지비용'을 전달하는 등 '바지사장'을 관리하고, G은 허위매출세금계산서를 유통한 후 그에 대응하는 자금거래의 외관작출을 위해 입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E 등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는 '바지사장으로서 본인 명의로 '폭탄업체'를 설립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공하고 세무조사나 수사에 대비하여 실업주로 가장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폭탄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기로 순차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E, F, G과 함께 재화의 공급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3. 3. 7. 피고인 A를 대표자로 하고, 상호를 H, 사업장 소재지를 부산 해운대구 기장군 I로 하는 고철 도매를 목적으로 하는 'H'이라는 사업체를 설립한 후, 2013. 3. 15. 부산 강서구 J에 있는 사무실에서 사실은 H이 주식회사 수연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 H, 공급받는 자: 주식회사 수연, 공급가액 : 9,786,000원"이라고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10.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339,930,43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101장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G, F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총 10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339,930,430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서, 조세범칙경위 및 처리 의견서,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보충조서, 세금계산서 발행 경위 조회, 세금계산서 발행경위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1. 세금계산서 사본 1. 수사보고 자필서신 첨부보고), 관련 서신 및 관련 자료 등 각 1부 1. 수사보고(E이 제출한 L 계좌거래내역 첨부보고), 관련 계좌거래내역 1부) 1. 수사보고(A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상의 연결계좌 분석 첨부보고 1, 2), 각계좌내역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보고) 1. 수사보고(B 명의 신한은행 계좌 발췌내역 첨부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A), 판결문 사본(부산지방법원 2013558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징역 6월 15년, 벌금 333,993,0431) ~ 834,982,6072)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기본영역(1년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1) 공급가액 합계 3,339,930,430원 X 부가가치세법상 세율 10% x 2(하한) X 1/2(작량감경) 2) 공급가액 합계 3,339,930,430원 × 부가가치세법상 세율 10% x 5(상한) × 1/2(작량감경), 원 미만 버림.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조세정의를 훼손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액이 3,339,930,430원에 이르러 범행의 규모도 작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사람들로, 가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이익도 비교적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