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합112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6. 24. 23:05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과 같은 직장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D(여, 47세)과 술을 마신 뒤 집으로 귀가하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으며 "왜 벌써 가냐? 니는 기다릴 사람 없잖아, 애 다 컸잖아"라고 말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 방으로 밀고 들어가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목과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0. 14. 20:30경 공소사실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직장 후배인 피해자 F(가명, 여, 21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손으로 피해 자의 발을 만져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당겨 안은 뒤 피해자의 뺨에 키스를 하며 손으로 엉덩이를 치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D 제출 피혐의자 사진 첨부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관련)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과 술을 마시다가 정장 양복차림이 불편하여 침대가 있는 안방에서 바지를 갈아입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사진을 찍혔을 뿐,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부분 범죄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있고, 아래와 같은 이유(그중 사실 내지 사정은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들이다)에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은 유죄의 증명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진술을 대체로 일관되고도 구체적으로 하였고, 거기에 객관적인 사실과의 상위점이 존재하는 등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나. 이 법원의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해자가 보여 준 증언의 내용, 모습 및 태도는 비교적 솔직하고 자연스러웠고 거기에 거짓말로 사건을 조작한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점은 보이지 않는다. 다. 피해자가 가방이나 신발도 제대로 챙기지 않고 피고인의 주거지를 벗어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데[증거기록 348쪽, 피고인은 'G' 소주방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의 가방을 넘겨주었다(증거기록 94쪽)],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볼 수 있다. 라.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H부동산 같은 회사에서 판매 실적이 없는 직원을 정리하는 것은 매달 있는 일이고(증거기록 344, 345쪽), 피고인은 피해자의 팀원들에 대한 해고를 지시하였을 뿐 피해자를 감원대상으로 지목한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입사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은 피고인에게 특별히 악감정을 품고 무고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마. 피고인과 피해자는 어디까지나 직장 내 상하관계로서 알게 된 지 3일밖에 되지 않아 친밀한 사이 또는 격의 없는 사이로는 보이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배웅하거나 피해자의 퇴거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바로 안방으로 들어가 바지부터 벗었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서 피고인의 당시 상황에 대한 변소는 설득력이 매우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전과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1)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2) 특별양형인자 없음 3)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 내에서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하 직원인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주거지로 불러들인 다음 술을 먹다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에 대하여 수사기관은 물론 법정에서조차 수긍하기 힘든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강간치상죄로 집행유예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은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노모와 청소년인 아들을 부양하고 있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24. 23:05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과 같은 직장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D(여, 47세)과 술을 마신 뒤 집으로 귀가하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으며 "왜 벌써 가냐? 나는 기다릴 사람 없잖아, 애 다 컸잖아"라고 말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 방으로 밀고 들어가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며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목과 입술에 키스를 한 뒤 옷을 벗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이면 족한 것(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등 참조)과 달리, 강간죄에서 말하는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도259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그중 사실 내지 사정은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들이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가 거실에서 침대까지 가 눕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2)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위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귀가하겠다고 거실에서 일어난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가슴 쪽을 밀어서 피해자가 뒷걸음질을 치며 바로 옆에 침대가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자빠졌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한 시간, 피해자와 함께 이동한 길이,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방으로 끌고 들어간 것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면서 뒤걸음치는 피해자와 함께 방으로 들어간 것은 유형력의 정도 면에서 질적인 차이가 있다) 등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보아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하는 것은 인정되나 이를 넘어서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3) 피해자 스스로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거론할 정도 내지 계제는 아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4)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거나 또는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몸을 만지지는 아니하였다(피해자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8, 19쪽) 5)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하기 위하여 팔을 뻗으면서 피고인을 밀어냈는데(증거기록 46쪽), 성인 남성인 피고인으로서는 비슷한 체격의 여성인 피해자를 때리는 등으로 그 반항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로 인하여 밀려났든 또는 스스로 피해자의 팔목을 풀어주었든, 피해자의 몸에서 떨어져 침대 바깥에서 자신의 바지를 벗었다(피해자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쪽, 증거기록 47쪽). 6) 피고인이 바지를 벗느라 피해자에게서 떨어지자 피해자는 피고인이 바지를 벗는장면을 촬영하였는데, 당시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리거나 피해자의 휴대폰을 억지로 빼앗는 등의 폭행을 한 적이 없고, 이후 피해자가 자신의 가방과 신발을 챙기지 못한 채 피고인의 주거지를 뛰쳐나가는 과정에서도 어떠한 폭행을 하지 않았다. 7)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왜 벌써 가냐, 니는 기다릴 사람 없잖아, 애 다 컸잖아", "아 있어 봐라 좀"이라고 말한 적이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사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은 말이 협박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협박에 해당함이 문제 될 만한 언동을 한 적이 없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