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027

범죄사실 1. 피고인과 C, D의 지위 및 범행 공모 전화금융 사기조직은 중국, 베트남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거나(속칭 '보이스피싱'), 위 사람들의 개인 정보, 계좌 비밀번호 등을 확보한 후 이를 이용하여 예금을 부정 인출하는 수법(속칭 '스미싱' 내지 '파밍')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계획·지시하고,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국내에서는 다수의 사람들이 점조직의 형태로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통장을 전달하는 '통장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즉시 인출하는 '인출책', 이를 다시 국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3.경 베트남국 호치민시 E에 있는 F호텔에 투숙하면서 알게 된 C이 2012년경 G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일하던 중 알게 된 H으로부터 속칭 대포통장을 모집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는 전화통화 내용을 엿듣고, C에게 "그거 돈이 되는 일이냐" 라고 물으면서 대포통장 모집 범행에 스스로 가담하기로 마음먹고, "내가 세팅을 하겠다, 그리고 D 사장에게 이야기해서 F호텔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고 말한 후 위 호텔 관리인 D를 만나 "사장님, C이 중국에서 대출 일인자라고 하니까 여기에서도 일 좀 할 수 있게 도와 주세요. 제가 휴대폰이나 노트북 등 초기 세팅 비용은 다 부담을 할테니까, 사장님은 숙소를 제공해 주세요" 라고 말하여 D를 범행에 끌어 들였다. 이로써 C은 대포통장을 모집할 사람들을 구하기로 하고, D는 범행장소로 사용할 호텔 객실을 제공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컴퓨터 등 범행도구 및 운영자금을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평소 알고 지내던 I에게 대포통장을 모집할 것을 권유하여, 2015. 4. 11. 위 I과 I으로부터 위와 같은 제의를 받은 J를 베트남에 오게 하였고, 2015. 5. 7. 위 J를 통해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일을 소개받은 K, L, M을 베트남에 오도록 하였으며, D는 위 호텔 객실 5개를 범행장소로 제공하고, 피고인은 노트북 컴퓨터 3~4대, 휴대전화 4~5대와 유심칩 등 범행에 사용할 도구를 마련했고, C 등 조직원들의 밥값과 술값 등 회식비를 지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5천만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C, D와 함께 위와 같이 피싱 범죄에 필요한 대포통장을 마련할 준비를 마친 다음, H의 지시를 받아 이를 J 등에게 전달하고 아래와 같은 피싱 및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하였다. 2. 사기 내지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소위 '보이스피싱' 방식에 의한 사기 : 피고인 및 C, D, H, J, K, L, M,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피고인 등은 베트남국 호치민시 E에 있는 F호텔에서 위와 같이 베트남에 온 J, K, L, M에게 페이스북, 구글 사이트를 통하여 예금통장을 구입한다는 광고를 내고 이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사람들로부터 예금통장과 이에 연결된 비밀번호,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의 퀵서비스를 통해 입수하도록 지시하고, 위 J 등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페이스북, 구글 사이트를 통해 위와 같이 광고를 하여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국내에서 전달받을 수 있도록 전달 장소 등을 C 등을 통해 H에게 알려주어 H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가 퀵서비스를 통해 통장을 전달받도록 하고, H의 지시를 받은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 직원 내지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내지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거나 검찰청 수사관 등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수사상 필요하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계좌 잔고를 위 대포통장에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5. 4.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이다.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과 카드가 발견되어 금융사기 건에 연루되어 있으니 협조를 해달라, 금융감독원과 연계 조사가 필요하니 계좌의 잔고를 이체시켜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O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P)로 785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그 직후 이를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H, J, K, L, M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785만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21.부터 2015. 6.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제2항, 제6항 내지 제11항, 제14항 내지 제22항, 제24항 내지 제40항, 제42항 내지 제44항, 제47항 내지 제49항과 같이 총 40회에 설쳐 피해자들로부터 195,862,148원을 편취하였다. 나. 소위 '스미싱' 내지 '파밍' 방식에 의한 컴퓨터등사용사기 : 피고인 및 C, D, H, J, K, L, M,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피고인 및 C 등은 위 F호텔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J, K, L, M에게 대포통장을 모집하도록 지시하고, J 등은 위와 같은 피고인 등의 지시를 받아 페이스북, 구글 사이트를 통해 광고를 하여 소위 '스미싱' 내지 '파밍'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국내에서 전달받을 수 있도록 전달 장소 등을 C 등을 통하여 H에게 알려주어 H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가 퀵서비스를 통해 통장을 전달받도록 하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검찰청 수사관 등 수사기관이라고 사칭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의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하도록 한 다음 위와 같이 획득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예금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금원을 대포통장으로 이체시키거나, 피해자에게 모바일뱅킹의 보안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보안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하도록 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금원을 대포통장으로 이체시켜 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5. 4.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농협 모바일 뱅킹 보안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계좌번호, 이체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 그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2개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R, S)에서 T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U)로 101만원을 송금하여 이를 즉시 인출하고, V에 327,000원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H, J, K, L, M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하여 1,337,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26.부터 2015. 6.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 내지 제5항, 제12항, 제13항, 제23항, 제41항, 제45항, 제46항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128,166,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인터넷 물품사기 : 피고인 및 C, D, H, J, K, L, M,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피고인 등은 위 제2의 가항 및 나항과 같은 대포통장 모집이 잘 이루어지지 않자, J, K, L, M에게 인터넷에 허위의 물품 판매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을 상대로 위 대포통장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지시하고, 위 J 등은 피의자 등의 지시에 따라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허위의 물품 판매 광고를 게시하기로 하였다. 위 J 등은 2015. 5. 16.경 위 F호텔에서 사실은 갤럭시 노트4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 노트 4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는 광고를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W으로부터 휴대전화기 판매대금 명목으로 50만원을 X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Y)로 송금받은 다음 이와 같은 송금 사실을 C 등을 통해 H에게 알리고, H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는 즉시 위 금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H, J, K, L, M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만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16.부터 2015. 6.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710,000원을 편취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및 C, D, H, J, K, L, M, 성명 불상자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 D와 함께 위 제2항과 같이 J, K, L, M에게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라는 지시를 하고, 위 J 등은 페이스북과 구글 사이트에 '통장 임대 10만원, 매주 30만원 수당 지급'이라는 취지의 통장 매입 광고를 게시하였다. 위 J 등은 2015. 4. 20. 위와 같은 광고를 본 O으로부터 통장을 판매하겠다는 연락을 받아 이를 피고인 등을 통해 H에게 알려주고, H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는 O 명의의 농협 예금통장(계좌번호: P), 기업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Z) 및 이에 연결된 비밀번호,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의 퀵서비스를 통하여 O으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양수받았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 H, J, K, L, M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O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20.부터 2015. 6.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5개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의 각 진술 기재 1. 증인 J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의 공범 C 등 9명 재판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 내용] 피고인은 베트남 소재 한인호텔에서 알게 된 C이 현지에 있는 환치기 업자 등을 상대로 대포통장을 거래하는 장사를 해 보려고 하는데 초기에 자본이 부족하다고 해서 C에게 시가 50만원 상당의 노트북 3대와 현금 60만원을 제공한 사실이 있을 뿐 C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의 보이스피싱, 스미싱, 파밍의 금융사기 또는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할 것이라는 고지를 받지 못하였고, 이들 범행에 관여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부분은 공모공동정범 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무죄이다.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80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C, D 등이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보이스피싱, 파밍, 스미싱 또는 인터넷 물품판매 사기 등의 범죄를 할 것임을 알면서도 이들에게 노트북 3대 및 현금 60만원 등 초기 설비자금을 제공하는 등으로 공범들과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 진 것으로 볼 수 있어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는 않았지만 C, D와 함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D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서 자신이 관리인으로 있는 호텔에 장기 투숙하던 피고인이 'C이 중국에서 대출 일인자였다고 하니 여기서 돈을 벌 수 있게 도와줍시다. 제가 노트북이나 휴대폰등을 지원할테니 사장님이 방을 지원해주세요'라고 하면서 C을 소개해 주면서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은 피고인 및 C과 대출 빙자 사기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C이 실제로 2012.~2013. 중국 등에서 전화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인지세와 선이자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를 저지른 바 있고(증거기록 4,983면 이하, 2016고단1214 및 2016고단5156 범죄사실 부분), 이 사건에서도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8, 9, 11번 등과 같이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도 D에게 C을 소개할 당시 C이 과거 중국 등지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한 적이 있음을 알고 있었고 인정하고 있고, C이 인터넷으로 가짜 여행사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예약금을 받는 작업을 하자고 제의한 적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증거기록 4,897면, 5,106면) 위와 같은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또한 검찰에서, 'C이 음란화상채팅을 해서 남자들로부터 약점을 잡아 대포통장을 확보하여 파는 일을 해 보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트북이 필요하다고 해서 노트북을 사 주었다. C이 I과 J 등을 데려와서는 음란화상채팅을 할 애들이라고 했다'(증거기록 4,897~4,899면, 5,103면, 5,114~5,116면), 'C이 과거 보이스피싱을 할 때 대포통장을 거래했던 사람들이 있다고 했고, 그래서 나도 C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통장을 매도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증거기록 4,898~4,899면)고 진술하여, 통장을 확보하는 일 자체에서 소위 몸캠피싱 금융사기에 사용되는 수법이 동원된다거나, 확보한 통장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사용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 구입한 대포통장 95개 중 49개가 C 등 공범들에 의하여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 범행에 곧바로 사용되었는바, C이 피고인으로부터 시가 50만원 상당의 중고 노트북과 현금 60만원을 제공받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대포통장 구입·판매로 용도를 속였다기보다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초기 물품을 제공하고 향후 추가적인 자금을 제공하기로 C 등과 공모하고 보이스피싱 등 범죄를 시작하였다가, 피고인이 추가적인 자금 제공을 거절하여 다른 공범들로부터 범행으로 인한 이익배당도 받지 못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J는 이 법정에서의 증언 및 검찰에서 피고인이 5천만원 정도를 투자하기로 하였다가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여 D와 사이가 벌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와 같은 추론을 뒷받침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초기 필요 물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가담하였는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들에게 재산적 손해를 입힐 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불신풍조를 야기하고, 그와 같은 범죄를 방지하기 위하여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게 한다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상을 하거나, 이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제공한 물품의 가액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직접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은 아니며, 다른 공범들과 달리 스스로 더 이상의 범행을 중지하였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