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합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과 2017. 3. 28.경부터 2018. 6. 8.경까지 동거를 하였던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17. 11. 23. 14:00경 제주시 C건물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단란주점과 E을 운영하며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여 "이 쌍년아, 너 어디서 씹 팔아 왔냐, 이 씨발년아 결레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뒤에서 잡아끌어 안방 침대로 던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겨드랑이, 왼팔 등 온 몸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차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가 성관계를 안하겠다며 거부하려 하자, "어느 놈하고 하고 왔냐?"며 피해자의 음모를 움켜쥐고 "씹을 안 해주면 다리를 분질러 병신을 만들어 주겠다"고 협박하여 겁을 먹고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잡아 벌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26.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사이 01:40경 위 같은 피고인 집의 작은 방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 씨 발년아 너 오늘 F에게 씹주고 왔냐?"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보내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베란다로 끌고 가 "던져버리겠다"고 하고 피해자가 말로 하자고 하자 다시 안방으로 끌고 가 침대에 밀친 후 피해자의 위로 올라타 누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풀고 잡아내려 피해자가 바지 허리춤을 잡고 발버둥을 치며 저항하자 속옷과 함께 바지를 더 세게 잡아당겨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의 가슴과 배를 차며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음모를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9. 01:40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운영 'H' 단란주점에 이르러 그 전날 경찰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피고인과의 동거생활을 끝내기로 마음먹은 피해자가 혼자 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야이 씨발년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이불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치는 등 하여 피해자를 깨우고 피해자에게 집으로 가자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내실 안을 끌고 다니면서 병신을 만들겠다거나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단란주점 앞에 주차하여 두었던 피고인의 차에 타게 하여 위 피고인의 집으로 운전하여 갔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02:05경 위 피고인의 집 도착하여 피고인과 함께 집에 들어간 피해자가 따로 자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가 침대에 밀치고, 침대로 올라가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풀고 잡아당겨 벗기려고하였으나, 피해자가 바지 허리춤을 잡고 버티면서 피고인의 손을 치고 밀치면서 발버둥을 치며 저항을 하였음에도 계속 바지, 속옷을 끌어내려 벗기고 지친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이 더러운 놈아 할 것이 없어서 이런 짓을 하냐"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걸레 같은 년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당겨서 벗긴 다음 몸을 움츠리는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손으로 잡아 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이 없고, 설령 성관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강간하지는 아니하였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 옆구리, 어깨 등의 상처 부위를 찍은 사진 4장이 있는데, 위 각 사진은 피해자가 폭행당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증명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결국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이러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당초 성관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2017. 3. 28.경부터 피고인과 동거를 시작하였으면서도 그 무렵 5~6회 정도 합의하에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기도 하였는데, 동거를 시작한 후 얼마 되지 않아 피고인으로부터 강간까지 당하였다면 즉시 사실혼관계를 해소할 수 있었음에도 1년 이상 동거관계를 유지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아니한다. 2) 피해자가 2018. 6. 8.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제출한 고소장에는 오로지 피고인이 2017. 11. 23.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여러 차례 강간을 당하여 고소하면서 강간 부분은 제외한 채 그 수단인 폭행 부분만 분리하여 고소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고,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고소장을 제출할 당시에는 잘 몰랐고, 조사를 받으면서 차차 강간당한 사실을 진술하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2018. 6. 14. 경찰에서 최초로 강간당한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면서도 불과 5일 전인 2018. 6. 9. 범행을 제쳐두고 7개월 전인 2017. 11. 23. 강간 범행만을 진술하였는바, 과연 피해자가 실제 있었던 사실을 진술하였는지 강한 의심이 든다. 3)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세 차례나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까지 병원 진료를 받거나 제3자에게 그 피해를 호소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운영하던 단란주점 및 E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I과 J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직접 보거나 폭행당하였다는 말을 전해듣기는 하였으나 그보다 훨씬 더 중한 강간 내용은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여서 피해자의 진술과는 서로 배치된다. 4)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일시 다음날인 2017. 11. 24. 피고인과 함께 단란주점으로 이동하여 종업원 J으로 하여금 차용증서까지 쓰게 하였는데,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바로 채무자로부터 차용증서를 받는 자리에 강간 가해자인 피고인과 동행한다는 것은 상식에도 어긋나고,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는 과정에서 심하게 폭행당하여 출근도 하지 못하고 3일 동안 누워서 지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도 양립하기 어렵다. 5)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차 안에서 강제로 키스를 하면서 입술을 물어뜯었으나 강간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반면,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K 주차장에서도 욕을 하면서 머리를 때리고 바지를 벗긴 뒤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공소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는 2018. 6. 9. 새벽 일을 마친 후 피고인과 집에 가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하기까지의 경위, 강간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의 말과 행동 등을 매우 상세하게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의 집이 아니라 근무하던 단란주점에서 강간을 당하였고, 오히려 집에 도착한 이후에는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 같은 진술의 변경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연스럽게 차이가 나는 세부적인 부분이 아니라 강간당한 장소에 관한 본질적인 부분에 관한 진술의 변경이어서 피해자의 변경된 진술을 선뜻 믿기는 어렵다. 6) 피해자는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인 2018. 6. 27. 피고인의 환갑을 맞아 이를 기념하는 저녁식사에 참석한 사실이 드러나자 갑자기 그 며칠 후인 2018. 6. 29.에도 피고인의 집에 짐을 챙기러 갔다가 다시 강간당하였다고 추가로 피해사실을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없고, 강간당하였는지 여부와 같은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진술할 때 그때그때 상황에 맞추어 진술하는 등 대단히 즉흥적이어서 선뜻 믿기 어렵다. 7) 피해자는 2018. 6. 8.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인 2018. 6. 27.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피고인의 환갑을 기념하여 마련한 저녁식사에 참석하여 함께 식사하였고, 식대를 계산하려는 피고인의 아들을 만류하며 직접 식대까지 계산한 다음, 택시를 타고 가겠다는 피고인을 직접 피해자의 차에 태워 피고인의 집까지 데려다주기도 하였는데, 그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한 것과 별개로 피고인의 자식들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1년 남짓 동거하였을 뿐 결혼하여 분가한 피고인의 자식들과는 함께 지낸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 동거를 끝내면서 피고인을 고소까지 한 마당에 그 자식들과 별도로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어서, 이에 비추어 보아도 과연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간음하였는지 대단히 의심스럽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