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395

범죄사실 2017고단6395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가.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부지에 관하여 재건축아파트 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고령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2016. 7. 28.경 피해자 D에게 전화로 "서울 양천구 E에서 15,000평 짜리 아파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500억 원 수익이 예상되는 사업인데, 사업진행을 위해서 급전이 필요하다. 3,8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뒤에 6,000만 원을 갚겠다. 그리고 이것은 부산에서 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 B가 보증을 서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와 동일한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는 그 옆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양천구 E 사업을 도와주고 있다. 믿어도 좋다."라고 말하고 마치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보증하여 이를 갚겠다는 취지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3,800만 원을 2016. 8. 6.경까지 6,000만 원을 변제한다'는 차용증에 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양천구 E 아파트 사업에 관하여 약정 변제기일 이내에 수익이 발생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진행된 내역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 변제기일 이내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의 딸 G 명의로 된 H은행 계좌로 3,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1. 20.경 피해자 D에게 전화로 "은행에서 100억 원을 인출할 예정인데 당장 200만 원이 있어야 인출할 수 있다. 100억 원을 인출하면 이전에 보증섰던 것까지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7. 1. 27.경 피해자 D에게 전화로 "큰 돈이 들어오는데, 이를 위해서는 술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술 대접할 돈으로 4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2261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9. 10.경 서울 강동구 L 소재 상호불상의 분양사무실 옆에 있는 M 아이스크림 가게 안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보령에 2,000세대의 아파트를 짓다가 중단되어 있는데, 안전진단을 받아서 다시 분양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N증권에서 220억 원의 대출이 나오기로 되어 있고, N증권으로부터 확약서까지 받아 두었다. 추석 전에 N증권 관계자들에게 추석 선물을 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1,200만 원을 빌려달라. 추석이 지나면 대출금이 나오니 위 대출금으로 2016. 9. 25. 전까지 배액인 2,400만 원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보령의 아파트를 분양하거나 N증권으로부터 받은 조건부 확약서에 따른 조건을 충족시켜 단기간에 대출을 받을 만큼 사업을 진행한 것도 없었고 위와 같은 사업을 진행할 만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사업자금이 없었으며, 한편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나 충분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 계좌로 1,2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0에 대한 사기(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3. 2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업을 하는데 공증비 1,000만 원이 필요하다. 공증비가 들어가지 않으면 사업이 무산되어 버리니 한 번만 도와달라. 다음 날인 2017. 3. 23. 이자 300만 원을 포함하여 1,300만 원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용금은 P 재단의 이사장인 Q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사용될 예정이었으나, 위 투자금은 위 재단의 자금을 재원으로 하기로 한 것으로 위 재단의 정관변경 절차도 수반되어야 하는 등 당시 Q로부터 약정된 투자금을 지급받을지 여부도 극히 불투명한 상태였으며, 또한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충분한 수입이 없어 약속한 변제기일에 위 차용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2. Q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피해자와의 약정대로 일주일 이내에 6,000만 원을 반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진술 부분 포함)(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이후인 2016. 9. 무렵에서야 이 사건 사업의 투자자인 R을 만나게 되었다는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들이 모두 함께 있는 자리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 1. 각 차용증(수사기록 6, 7쪽)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사업진행상황) [판시 제2, 3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K, S, O 대질진술 부분 포함) 1. K,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서, 영수증 1. 이체확인증, 차용증 1. 문자메세지 (증거순번 40번) 1. 녹취록, 녹취CD(증거순번 59, 60번) 1. 수사보고(참고인 T 전화진술 녹취) 1.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진술 녹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피고인 B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기망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편취금원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회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모든 피해자들(D, K, O)과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0. 5. 28. 사기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0. 12.16.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3. 23.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사기 범행 피해자 D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무죄부분(피고인 B)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11.경 서울 강남구 U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서울 V아파트 시행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아파트 지주 작업까지 끝난 상황인데 경비가 조금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아파트를 분양해서 얻는 수익으로, 그 전에 빌린 1억 5,000만 원까지 반드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 시행사업은 구체적으로 진행 중인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 H은행 계좌로 2017. 5. 11.경 3,000만원, 2017. 6. 8.경 200만 원 송금받고, 2017. 6. 30.경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12, 22.경 I 명의 J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3,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기망행위의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V 아파트 사업(이하 '이 사건 V사업'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진행 현황에 대하여 실제와 다르게 고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것이나,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될 뿐이다.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 대질부분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V사업에 관하여 허위의 설명을 듣고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최초 경찰 수사 당시에는 '돈을 빌려줄 당시에는 그냥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 줬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어떤 경비에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돈인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17쪽). 피해자에 대한 수사가 거듭될수록 이 사건 V사업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화되어 마지막에 이르러 이 사건 금원 지급이 이 사건 V사업에 관한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는 피고인과 오랜 기간 동안 알고 있는 사이었다. 피고인이 다른 사기사건으로 장기간 구속되어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업 수완을 믿었기에 재기해 보라는 취지에서 이 사건 금원을 빌려 준 것이다. 금원을 교부할 당시에는 이 사건 V사업에 대하여 들은 바가 없다.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원 변제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V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변제하겠다고 하였으며 그 때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V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진행 내역 등 설명을 듣게 되었다. 수사과정에서는 당초 금원을 빌려 줄 당시 뿐 아니라 그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모든 내용을 종합하여 이 사건 V사업에 관한 피고인의 설명에 속아 금원을 빌려주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것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회수하지 못하였으나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합의서를 작성해 주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