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단2086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086, 2022고단694(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상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이환우, 고은실(기소), 김남용(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2086 1. 상해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피해자 B(여, 41세)과 교제해왔다가 2020. 7.경부터 피해자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29. 오후 무렵 피해자의 집인 제주시 C아파트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관계를 끝내기 전에 얼굴을 보고 끝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집 밖으로 나오도록 한 후 피해자와 함께 제주시 D에 있는 E 뒤편 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고 피고인이 사준 신발을 신고 현재의 남자친구를 만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빰을 때리고, 피해자의 벗겨진 신발을 던져 피해자의 얼굴을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7. 23. 16:36경 제주시 일원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너절대용서안할꺼난, 지켜봐”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3. 23:5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7. 23. 16:01경 제주시 F 모텔 인근에서 종전에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아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하고 있던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G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2022고단694 피고인은 2021. 11. 15. 제주지방법원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7. 19: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H T자형 교차로를 I초등학교 쪽에서 J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105km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최고속도 70km/h 이하로 운행하도록 지정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지정된 최고속도보다 35km/h를 초과하여 운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좌회전 하는 피해자 K(남, 6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코란도 차량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꺼풀 및 눈주위 열린 상처의 상해를, 위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L(여, 63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양측 치골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란도 차량을 수리비 15,2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M에 있는 N교회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8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G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2022고단69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 지급결의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전송의 점, 포 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7호,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외의 각 범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신상정보등록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 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다. 제3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6월∼5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3년 피해자 B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K, L이 입은 재산상, 신체상 피해정도가 매우 중함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판사 강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