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16:10경 서울 중구 C 앞 노상에서, 손님맞이 준비를 하면서 가게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33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오른손으로움켜쥐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왜 그럼 기분 좋게 비벼줄까"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오른손을 빙빙 돌리며 비비는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특히, CCTV의 영상은, 피고인이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후 오른손을 올려 손바닥을 피고인의 가슴에 향하게 한 후 빙빙 돌리는 모습인데, 위 영상의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물건을 싸게 팔라고 부탁하며 장난삼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8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건을 싸게 줘서 고맙고 미안하다는 취지로 오른손을 빙빙 돌리는 행동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진술이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이 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행위로 심한 수치심을 느끼고 피고인에게 항의하였고, 당일 수사기관에 고소를 한 점, 피해자가 거짓으로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어떠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내용이나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보더라도 피해자가 위증이나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진술을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나아가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추행 경위, 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성별 및 연령,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8. 20:1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삼성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논현동 172-2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전력 수회 있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91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29. 21:5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808-401 도림천 산책로 ‘관악구 길고양이 대피소’ 앞 벤치에서 학생이 주는 밥을 먹고 있는 길고양이를 아무런 이유 없이 때리려고 우산을 휘두르고, 길고양이가 놀라서 근처 ‘길고양이 대피소’로 피하자 대피소를 우산으로 2회 이상 가격하고, 길고양이가 놀라서 대피소를 나와 달아나자 길고양이를 쫓아가 폭행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어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동물보호법 위반 발생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제출) 1. 길고양이 대피소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경 대전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네 주점에서 일을 해 주겠다, 그러려면 전에 일하던 주점에 있는 채무를 정리해줘야 하는데 4,000만 원이 필요하다, 4,0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네 가게에 출근해서 일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6,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그 전에 일하던 주점에 대한 채무를 정리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의 주점에서도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8. 15.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거래내역서 및 개인신용정보조회 자료 첨부), -거래내역서(C), -신용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점에 일하는 조건으로 이전 업소에 대한 채무 정리 명목으로 금전을 받아 편취하였는바, 바로 그 다음날 도박자금으로 위 돈을 전액 사용한 점 등 범행의 경과,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 일부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354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B’ 사이트(2019. 4. 19.경부터 2019. 10. 23.까지) 또는 ‘C’ 사이트(2019. 10. 24.경부터 2020. 5.경까지)는 D, E 등이 운영하는 영국 파운드(GBP)와 호주 달러(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FX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실제 FX마진거래 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 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2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베팅하고, 그 후 위 상대 가치가 0.0002 만큼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되며, 그 결과를 적중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베팅금의 2배를 지급하면서 그 중 베팅금의 12%를 수수료(본사 6%, 총판 1%, 지사 1%, 지점 6%)로 가져가고, 그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 사이트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경 인터넷 ‘F’에 게시된 FX 환율거래 관련 글을 보고 화성시 G에 위치한 ‘B' 본사에 방문하여, 피고인은 ’B' 회원을 모집하여 위 전제사실과 같은 내용의 도박을 하게하고 그 대가로 ‘B'이 회원들로부터 받는 수수료 12% 중 6%를 지급받는 내용의 가맹 계약을 체결한 뒤, ’H‘ 영업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위와 같은 계약에 따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H‘을 홍보하는 전단지를 배포하고, 인터넷 I 블로그 등에 위 지점을 광고하는 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위 지점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이에 따라 유치된 회원 약 300명들로 하여금 ‘B'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이에 대응하는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지급한 뒤, 이를 이용하여 위 전제사실과 같은 내용의 도박을 하게하고, 위 가맹 계약에 따라 2019. 6. 10.경부터 2020. 5. 11.경까지 수수료로 116,822,726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사이트를 운영하는 E, D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5, 7, 9, 10, 16,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본사로부터 지급받은 180,249,872원 전부의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지점을 개설하기 전부터 지점을 개설하기 위한 준비로 직접 FX마진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경찰 조사에서도 2019. 6.부터 같은 해 12.까지 약 4,000~5000만원을 투자하여 전액 손실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실제로 피고인은 2019. 6. 5.부터 같은 해 6. 12.까지 본사에 합계 21,550,000원을 송금한 사실도 확인되는바, 그렇다면 검사가 구하는 금액에는 피고인이 직접 위 도박에 참여하여 본사로부터 받은 도박수익금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경찰 조사(수사기록 제1권 제72쪽)에서 ’중랑세무서에 매출로 신고한 합계 36,227,181원과 합계 80,595,545원을 수익금으로 주장한다‘고 진술하여 총합계 116,822,726원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임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금액을 추징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FX마진거래 투자를 빙자한 신종 도박사이트는 과도하게 사행심을 불러일으키는 정도가 일반도박보다 크면서도 도박이 아닌 투자라고 선전하여 참가자들에게 불법도박이라는 거리낌을 완화시켜 더욱 도박에 빠져들게 하므로 위와 같은 공간을 개설한 공범자들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경우 모집한 회원의 수, 수 익금액 등 범행규모를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는 점, 수익금 중 상당한 금액이 추징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9. 17:5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노래를 부르던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 D(남, 61세)가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하자 화가 나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주전자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부 좌상 및 찰과상, 좌측 안검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증인 D, E의 각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할 수 있고, 당시 112신고가 되어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였고 그때 촬영된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의 진단서 등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행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피고인이 범행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처벌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생활환경, 가족관계를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하며, 위와 같은 정상사유들과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9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2. 13: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B시장 입구 인근 도로를 C 방면에서 연수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지 않은 이면도로로서 인근에 B시장 입구가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며 제한 속도가 시속 30km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 속도 이하로 차량을 진행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40km/h 이상 초과한 평균 시속 약 74.1km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피해자 D(여, 1세)가 앉아있는 유모차를 밀며 걸어가던 피해자 E(여, 59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다발성 손상을 입게 하여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D에게 흉부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여 같은 날 14:06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시체검안서, 검안소견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나. 제2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운전미숙으로 유모차를 밀며 보행 중이던 행인을 치어 두 사람을 사망케 하였다는 것이다. 할머니와 손녀가 모두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고,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시장 도로에서 피고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차량을 조작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라는 점에서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유족에게 사죄하고 합의한 점, 운전면허를 반납하고 더 이상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3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3. 05 21:56경 대전 서구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 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C(55세)이 그곳이 일방통행 도로임에도 피고인이 역주행을하는 것을 지적하며 피고인 차량의 번호판을 촬영하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K5 승용차를 앞으로 진행시켜 위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의 위험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순간 감정이 격화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범행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 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6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2.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내 구제 대출을 해 주겠다”, “선불 유심 1개당 4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유심 개통에 필요한 피고인 신분증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고 통신사로부터 전송된 인증문자를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휴대전화 유심 3개((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게 한 후 그 대가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명의 개통된 휴대전화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대전지법 2021고단3114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2고정3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C 목사회(이하 목사회)’의 회원으로, 과거 목사회 회장의 직에 있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현 목사회의 회장이다. 가. 피고인 B 2021. 12. 22. 11:0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 2층에서, 예전에 피해자 A이 사람들에게 ‘피고인이 목사회 회장을 할 당시 공금 수 천 만원 횡령하였다.’고 알린 것에 대해 이 날 목사회 총회 회의 시에 신상발언을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총회를 일방적으로 취소하여 이에 대해 항의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4회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 A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자신의 목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을 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밀어 소파에 주저앉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7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5. 23: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병원 1층 주차장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0.215%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음주운전에 내재된 교통상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발생시킨 교통사고로 경미한 물적 피해만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차량을 처분하였고, 특별교통안전교육과 음주운전 재범 예방교육을 받는 등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05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4. 14. 21:47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를 B아파트 입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B아파트 안쪽으로 좌회전하면서 전방에 신호 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전방 및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80세), F(여, 59세)을 위 승용차 전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동구 G아파트 앞 도로부터 B아파트 C동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진단서(F), 진단서(E)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한 수준이다. 피고인은 음 주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들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었는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또한 가볍지 않다. 피해자 F이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편이고, 피고인이 2005년경 음주운전으로 최종적으로 처벌받은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해자 E이 입은 상해는 비교적 중하지 않은 편이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장애인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 또한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36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 30. 22:30경 세종 B에 있는 ‘C’에서 위 식당 업주의 사위인 피해자 D(남, 45세)로부터 영업시간 종료를 이유로 퇴거 요구를 받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5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건네받아 2022. 5. 11.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5.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지인으로서, 부산 기장군 C,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을 하였던 경험이 있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집에 귀금속 등이 보관되어 있음을 알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현관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누르는 피해자의 모습을 통해 피해자 몰래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피고인은 2021. 11. 1. 12:05경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알아낸 비밀번호를 통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그곳 안방에 있던 서랍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구찌 시계, 시가 80만 원 상당의 귀걸이 3세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금 목걸이, 시가 15만 원 상당의 물고기 모양 금반지 1개, 시가 15만 원 다이어트 보조제 등 합계 41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수사보고서(현장임장 등), 현장파일보고서, 수사보고서(11. 1. A의 행적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차적조회, 수사보고서(피해품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의 디지털정보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장물업자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지인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그곳 안방에 있던 서랍에서 피해자의 귀중품 등 재물을 절취하였는바, 범행 방법 및 피해 금액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바 특히 2020. 3.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4. 2.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 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재범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총 피해금액이 매우 크지는 아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7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8.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경 오피스텔 공매 자금 명목으로 B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후 약 정한 기일 내에 원금 등을 반환하지 못하여 B로부터 금원 반환을 독촉당하자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청약금반환채권 등이 있어 이를 반환받게 되면 충분히 B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반환할 수 있다는 취지로 위조한 전세계약서 등을 위 B에게 보여주어 위 B을 안심시키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12. 24.자 전세계약서 피고인은 2017. 5. 30.경 대전 서구 C, 지하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전세계약서 소재지란에 ‘대전 광역시 유성구 E, F호’, 계약내용란에 ‘보증금 삼억원정, 계약금 삼천만원정, 잔금 이억칠천만원정’, 작성일자 ‘2014년 12월 24일’, 임대인란에 ‘G’,공인중개사란에 ‘H’이라고 임의로 기재한 전세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행사하였다. 2. 2018. 12. 11.자 청약금반환확인서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2. 11.경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J사무실에서, ‘계약인 : A’, ‘입금금액 : 사억오천만원정(450,000,000)’, ‘입금일 : 2018년 12월 3일’, ‘입금계좌 : K은행 (계 좌번호 1 생략)’, ‘반환계좌 : L A (계좌번호 2 생략)’, ‘상기 금액은 입금인 A에게 2018 년 12월 3일 정히 입금받은 바 당 법인의 공동지분권자인 M과의 법인계좌 출금 협의를 하여야 하는 바, 2018년 12월 18일 오전 12시 이전에 반환계좌(A)로 입금하여 줄 것을 확인함’, ‘2018년 12월 11일 N(주) 대표이사 O’, ‘작성인 : 상무 P’라고 임의로 기재하고, P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청약금 반환약정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2. 11.경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J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청약금반환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청약금 반환약정서를 행사하였다. 3. 2018. 12. 19.자 청약금 반환이행약정서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2. 19.경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J사무실에서, ‘계약인 : A’, ‘입금금액 : 사억오천만원정(450,000,000)’, ‘입금일 : 2018년 12월 3일’, ‘입금계좌 : K은행 (계 좌번호 1 생략)(N(주))’, ‘반환요청계좌 : Q(L) (계좌번호 3 생략)’, ‘상기 금액은 입금인 A에게 2018년 12월 3일 입금받은 바 당 법인의 사정으로 2018년 12월 19일 A이가 위임 작성한 입금지정인 B에게 일금 사억오천만원(450,000,000)을 N(주)에서 2019년 1월 7일 반환이행 약정에 의거 지급 할 것을 정히 인정하고 본 이행 약정서를 작성한다’, ‘2018년 12월 19일 N(주) 대표이사 O’, ‘작성인 : 상무 P’라고 임의로 기재하고, P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청약금 반환이행약정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2. 19.경 대전 유성구 I에 있는J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청약금 반환이행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청약금 반환이행약정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N 전화통화 관련) 1. 위조된전세계약서, 위조된청약금반환확인서, 위조된청약금반환이행약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문서위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투자금 변제를 독촉하는 채권자 B의 추심행위를 무마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는바,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권자 B의 추심을 막기 위하여 저지른 것인데, 채권자 B은 피고인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가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담보물의 경매를 통하여 채권을 회수한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한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위조한 각 문서의 명의자들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12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1세)는 C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4. 8. 오전 부산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가슴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면 이모티콘을 사주겠다.”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이 노출된 사진 3장(E, F, G)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은 후 2021. 6. 2.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4. 9. 21:3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1.항과 같이 전송받아 가지고 있던 사진과 함께 “2,500원을 보내거나, 노예가 되어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돈을 주기 전까지는 보내준 사진을 내 맘대로 사용하겠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에서 추출된 전자정보) 1. C 대화내용, 속기록, 전자정보 확인서, 전자정보 CD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소년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영상 등이 유포될 경우 당사자는 물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어린 초등학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소지하였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아직 소년으로서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3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1. 22:3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상호의 일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44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승용차가 약 3주 전부터 주말마다 피고인의 위 일식당 출입문 앞에 연락처도 없이 주차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앞에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 뒤에 (차량번호 3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를 주차하여 같은 달 22. 11:00경까지 위 피해자의 승용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승용차 운행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기타의 방법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앞뒤로 아반떼 승용차 및 벨로스터 승용차를 주차하여 피해자가 일정 시간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 차량 자체의 기능이 저하되거나 가치가 하락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에 대하여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물리적인 변경을 가하였다고 볼 수 없어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토요일인 2021. 11. 20. 00: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소사실 기재 일식당 출입문 앞 도로에 피해자의 스포티지 승용차를 주차한 사실, 피고인은 일요일 영업을 마친 이후인 2021. 11. 21. 22:3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일식당 직원이 렌트한 아반떼 승용차를 피해자 차량의 전면 쪽에, 피고인이 평소 운행하는 벨로스터 승용차를 피해자 차량의 후면 쪽에 바짝 붙여 주차하였는데 위 아반떼 및 벨로스터 승용차에는 운전자와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가 남겨져 있지 않았던 사실, 피해자는 월요일인 2021. 11. 22. 01:48경 피해자 차량 앞뒤에 밀착하여 아반떼 및 벨로스터 승용차가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서112에 ‘차량 앞뒤로 다른 차량이 막아놔서 차를 뺄 수가 없다’는 취지로 신고하였고, 그 후 같은 날 07:30경 피해자 차량을 출차하지 못하여 배우자의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한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피해자 차량 앞ㆍ뒤에 밀착하여 주차하였던 아반떼 및 벨로스터 승용차를 이동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차량의 앞뒤에 아반떼 및 벨로스터 승용차를 바짝 붙여 주차한 행위는 피해 차량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고, 비록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 차량 자체에 물리적 훼손이나 기능적 효용의 멸실 내지 감소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주차한 차량들로 인하여 피해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됨으로써 일시적으로 본래의 사용목적에 이용할 수 없게 된 이상, 차량 본래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5. 7. 선고 2019도13764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거두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는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영업소 입구 인접한 곳에 주말 내내 주차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일식집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와 같은 배려 없는 피해자의 행동이 이 사건 발생의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또한 인정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211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3. 11. 7. 07:47경 부천역과 구로역 간을 운행 중인 동인천발 용산급행 제1028호 전동차에서, 손으로 피해자 B(여, 22세)의 허벅지를 만지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비벼대고, 위 전동차가 역곡역을 지날 무렵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린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그녀의 왼쪽 허벅지 안쪽에 비벼댄 후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사람을 추행함과 동시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3. 12. 3. 07:53경 오류동역과 구로역 간을 운행 중인 동인천발 용산급행 제1030호 전동차에서, 피해자 C(여, 27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하체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킨 다음 손가락으로 그녀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동영상 CD, 정액 묻은 피해자의 치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와 공연음란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 그 수법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집행유예의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