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합48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85세)과 이웃주민의 관계에 있는 C의 아들인 사람으로, 피해자가 평소 홀로 지내는 C에게 일방적으로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고 C을 간음까지 하였다고 오해하여 C의 주거지에 찾아오는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이 C의 주거지를 방문한 2021. 12. 17. 23:58경 C의 주거지를 찾아오자 피고인의 딸이 피해자를 주거침입으로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는 사건까지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강한 적대심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 30. 23:30경 거제시 D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인기척이 느껴져 위 주거지 마당을 살펴보러 나간 후 피해자의 뒷모습을 발견한 다음 피해자를 따라 마을 골목길까지 약 100m의 거리를 쫓아가면서 ‘왜 찾아왔느냐’는 취지로 따져 물었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가버리려 하자, E 골목길에 이르러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친 C을 간음하기 위해 그 주거지에 찾아온 것으로 오해하여 격분한 나머지 그곳에 있던 돌(가로 15cm, 세로 12cm, 높이 5.5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두개골 뼈가 함몰될 정도로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차례 강하게 내려치고,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가 2022. 1. 31. 05:52경 거제시 소재 F병원에서 G병원 외상센터로 전원하던 구급차 안에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있는 경막외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 현장상황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변사자 B 부검) 1. 입건전조사보고서(담당의사 면담) 1. 응급실 초기기록지, CT사진,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감정결과 통보 및 잔여 감정물 반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 1. 첨부. 관련 사진, 약도, 현장사진, 현장 및 사체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살인범죄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 전 조사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고인 모친 사이의 관계를 제대로 확인해 보지도 않은 채 피해자를 오해하여 고령인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돌로 수차례 내리쳐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폭력을 사용하여, 처벌받거나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력과 관련하여 그 원인을 타인에게 전가하며 폭력을 정당화하려는 경향이 있고,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 실시 결과 20점으로 알코올 사용장애 추정군에 속하며,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음주상태였던 점, 피고인의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40점 중 19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이기는 하나,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30점 중 1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에도 보호관찰을 통해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6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고도 용인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가로 15cm, 세로 12cm, 높이 5.5cm, 무게 약 929g에 이르는 돌을 집어 들어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공격하였는데, 이는 그 가격 부위, 정도에 따라 사람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을 가할 수 있는 도구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이 집어 들어 피해자를 공격한 돌의 바깥쪽 대부분에 피해자의 피가 묻어 있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이 붙어 있기까지도 한바, 피고인이 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과정에서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은 크기의 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차례 강하게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는바, 그 결과 피해자는 두개골 골절, 코뼈 골절, 목 부위의 갑상선 골절이 되고 머리에 다수의 열상, 얼굴에 다발성 타박상을 입었으며, 결국 열린 두개내 상처가 있는 경막외출혈로 사망하였다. 4)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45세의 건장한 남성인 반면, 피해자는 85세의 노인으로 지팡이를 짚지 않고는 거동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고령의 노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는 지팡이를 짚은 채로 피고인을 피해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팡이를 짚고 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를 때렸다. 5)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친인 C을 찾아오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이 피고인 모친의 집을 방문한 날 밤에도 C의 집을 찾아왔고, 이에 경찰관이 출동하는 사건까지 발생하자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아, ‘그때부터 피해자가 다시 C의 집에 찾아오면 겁을 주든지, 동네 창피를 주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85쪽), 이 법정에서도 경찰관 출동 사건 때 화가 났었고, 이후 피해자를 만나면 경고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16년 3. 선고형의 결정: 16년 피고인은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존엄한 것이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호되어야 할 절대적 가치이다. 살인죄는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고귀한 절대적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서 그 결과가 아주 무겁고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모친의 이웃주민인 피해자가 모친을 괴롭힌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돌로 내려치는 등의 방법으로 살해한 것으로, 그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끼고 생을 마감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 또한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의 범행 경위와 동기를 살펴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해자와 개인적인 관계가 전혀 없고, 단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모친에 관한 관계에 대하여 오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대화로 해소하지 않고 고령인 피해자를 쫓아가 얼굴을 돌로 수회 내려치는 잔인한 방법으로 살인 범행 자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살인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한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가하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것을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고, 폭력으로 형사처벌 받은 범죄경력은 2003년경 벌금 70만 원을 받은 것이 마지막이다.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살인범죄 내지 이와 유사한 수준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다. 2)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모친을 괴롭힌다고 생각한 이웃주민을 피해대상으로 한 범행이고, 그 범행 동기나 원인 역시 피해자에 대한 적대심 등에 의한 것임이 비교적 명확하다. 따라서 향후 피고인이 불특정의 일반인을 상대로 살인범죄를 범할 경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상당한 기간의 실형 선고 및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통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행을 교정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