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15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11.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베트남 국적의 여성으로서 유흥접객원으로 근무할 베트남 여성들을 해외유흥업소에 알선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D은 시흥시 F 지하 1층에서 'G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며, 피고인 C은 인천시 연수구 H, 203동 40층에서 '주식회사 I'을 운영하는 대표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 및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17. 11.경 'G주점'에서 유흥접객원으로 근무중인 'J'이라는 베트남 여성으로부터 베트남 여성들을 국내에 입국시켜 유흥접객원으로 일하도록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지인인 피고인 C에게 베트남 여성들을 공급해 줄테니 피고인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 명의로 베트남 여성들에 대한 초청장, 신원보증서를 작성해달라고 부탁하고, 위와 같은 부탁을 받은 피고인 C은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허위의 초청장, 신 원보증서에 주식회사 I의 법인 인감을 날인해주고, 피고인 B은 위 허위 초청장, 신원보증서를 J을 통해 2017. 11. 29. 베트남 현지에서 유흥접객원을 모집하는 피고인 A에게 전달하며, 피고인 A는 자신이 모집한 'K'에게 허위 근로계약서, J으로부터 건네받은 허 위 초청장, 신원보증서를 전달하고, 'K'은 2017. 11. 30. 베트남 호치민 소재 대한민국총영사관을 방문하여 위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서, 마치 거래처인 '주식회사 I'을 방문하는 것처럼 대한민국 단기방문(C-3-1) 사증발급을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 5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베트남 여성들이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허위 단기방문 사증발급을 신청하도록 알선하고,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2017. 12. 12.경 별지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피고인 C은 허위 단기방문 사증발급 신청을 알선하고, 피고인 A는 허위 단기방문 사증발급을 신청하였다. 2. 피고인 A 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 알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14.경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허위 단기방문 사증을 발급받은 'K'을 시흥시 F에 있는 B, D이 운영하는 'G주점'에서 유흥접객원으로 일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 여성들의 고용을 알선하고 그 대가를 교부받았다. 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는 자의 취업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2. 24.경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허위 단기방문 사증을 발급받은 후 2017. 12. 24.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시흥시 F에 있는 B, D이 운영하는 'G주점'에서 유흥접객원으로, 2018. 1. 30.경부터 2018. 2. 21.경까지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M주점'에서 유흥접객원으로 취업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2. 14.경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허위 단기방문 사증을 발급받은 'K'에게 시급 23,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시흥시 F에 있는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G주점'에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 20.경부터 2018.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몽골) 여성 7명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O, P, Q, K,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발장,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포괄하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가담 정도에 비추어 성행 개선의 필요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D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자국 여성들을 그릇된 광고와 거짓된 비자로 포섭하여 불법 접객원으로 알선하는 브로커의 능숙성을 엿볼 수 있다. 인천과 부산을 오가며 스스로도 접객원이 되어 벌어들인 일당도 상당히 높다. 다만, 활동기간이 비교적 단기에 그쳤고, 구금과정에서 일정한 교화의 시간을 가졌다. 나아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출국이 예상되므로, 재범 가능성이 크지 않다. 피고인 B의 경우 A를 비롯한 모집책과 결탁하여 다수의 베트남, 몽골 체류자들을 자신의 유흥업소로 끌어들인 업주로서 가담 정도가 무거운 편이다. 다만, 성매매를 비롯한 중대한 풍속범죄나 인신 착취의 단서는 발견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발각 이전에 A를 해고한 점, 기소된 별건과 동시 판결의 형평성은 양형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 피고인들에게 공통적인 양형인자로서 진지한 반성과 경미한 전력, 각자 생계를 짊어진 부양관계에 비추어 응보에 치우친 구금보다는 신중한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