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결혼 전 잠시 만났던 사이인 D과 다시 만나면서 모텔 등지에서 자주 성관계를 하는 내연관계를 유지해 온 사람인바, D의 여자친구 문제 등으로 D과 자주 다투며 사이가 나빠진 무렵인 2016. 8. 29.경 연락이 잘 되지 않는 피고인의 집 앞에 찾아 온 D을 만나서 함께 간 부천시 E 소재 'F모텔' 방에서, D에게 "내연관계를 종료하며 앞으로 D의 주변사람에게 연락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고, 마지막으로 합의 하에 D과 성관계를 한 후, 같은 날 16:40~16:50 경위 모텔을 먼저 나와 귀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위 모텔을 나간 직후부터 D이 피고인에게 "내연관계를 끝내고, (D의) 여자친구나 어머니 등 주변사람에게 연락하지 않는 대가로 (D이) 같은 달 4.경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던 500만 원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피고인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내자, 이에 앙심을 품고 D이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을 강간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허위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부천시 조마루로 311번길 84 소재 부천원미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고소장 용지에 "2016. 8. 29. 16:00경 부천 모텔에서 때리고, 목을 조르고, 밀치고, 집에 가지 못하게 하면서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핸드폰도 빼앗고, 모텔 전화기 코드도 뽑아버리고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성행위를 했습니다."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그곳 담당경찰관 경사 G에게 제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38~23:51경 위 담당경찰관에게 "D이 2016. 8. 29, 14:30경 피고인을 부천 F모텔로 데려가서, 강제로 옷을 벗긴 후 성기를 억지로 삽입하여 1차로 강간하고, 그 이후 집에 가겠다고 하는 피고인을 발로 차고 침대에 밀치며 못가게 하고,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휴대전화기를 빼앗고, 모텔 전화기 코드도 뽑아버린 다음, 목을 조르고 발로 팔을 누르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성기를 억지로 삽입하여 2차로 강간하였다.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허위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무고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즉,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면 성립한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의 폭행·협박으로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D과 강제로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위와 같이 D을 무고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O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성관계는 내연관계를 정리하기로 한 후 마지막으로 성관계를 한번만 더하자는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정황·상황 등에 대한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며 각 진술 상호간 모순이 없다. 피고인이 당일 밤 병원에 강간당하였다며 방문하였을 당시 작성된 진단서에는, 피고인의 복숭아뼈 부위에 멍자국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이 당시 폭행당하였다는 목, 팔 부위나 성기 부위에 상처가 있는 것으로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위 복숭아뼈 부위의 멍자국 역시, 피고인이 제출한 사진(증거목록 38)에 의하더라도, 매우 희미한 정도에 지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이 당시 D이 강제로 벗겼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의 옷들도 전혀 손상된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당시 피고인과 D이 성관계 도중 서로 뺨을 때리는 등 다소 거친 방식으로 성관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평소 피고인과 D의 성관계가 성관계 도중 손톱으로 몸을 할퀴는 등의 거친 방식으로 이루어져 피가 나고 멍이 들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고려하면, 위 성관계가 평소 성적 유희의 일환으로 하던 것보다 특별히 더 폭력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위 모텔 CCTV 영상상으로, 당시 피고인이 별다른 기색 없이 D과 함께 모텔 주차장에서 하차하여 그곳 카운터에서 D이 계산하는 동안 D을 기다렸다가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관계 도중 D이 어머니와 여자친구로부터 걸려 온 전화를 받느라 성관계를 상당시간 중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방을 떠나거나 모텔 직원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D에게 맥주 등을 시켜달라고 부탁하고 모텔직원이 맥주 등을 방으로 가지고 오자 D에게 그 대금 명목으로 2만 원을 주기도 하였다. 위 모텔의 직원도 당시 피고인과 D에게서 이상한 기색은 느끼지 못하였고, 맥주 등을 방으로 가져다 줄 당시에도 다투는 소리 같은 것은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성관계 도중 또는 그 직후 오히려 D에게 "D의 주변사람들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위 모텔에서 나온 직후경부터 40~50분간 D과 나눈 수십개의 메시지들에는, 500만 원을 돌려달라는 D의 요구에 대해 "D의 어머니에게 돌려주겠다.", "꽃뱀 취급 등을 당한 명예훼손을 회복할 방안을 제시하면 돌려주겠다."라는 내용의 것들만 있을 뿐, 위 모텔에서 한 성관계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모텔에 가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억지로 간 것은 아니었다.", "모텔에 있을 당시에는 강간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였고, 신고해야겠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귀가 이후 비로소, 술을 마신 이후에 한 성관계는 강간이었다는 생각이 들어, 남편 등과 상의한 후 고소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이 생각하게 되었다는 시기는, 귀가하여 D과 500만 원의 반환 문제로 다툰 이후경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진술과 피고인이 제출한 위와 같은 고소장 기재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술을 마시기 전 D과 하였던 성관계에 대해서는 경찰관에게의 피해진술 전까지는 강간으로 처벌을 구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폭행·협박으로 저항할 수 없도록 제압한 다음 강제로 의사에 반하여 성교행위를 하는 것이 강간이고, 합의하에 한 성교행위는 강간이 아니라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고소장 제출 및 경찰서에서의 최초 진술 이후인 2016. 9. 6.경 피고인의 남편에게 "내가 아직도 판단이 안 서는데, 나 신고한거 잘한거 맞지?"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2016. 9, 10.경 피고인의 남편은 피고인에게 "무고죄는 10년 이상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 벌금, 걱정하지 마세요. 지면 벌금내요. 괜찮아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은 D과의 위 성관계가 위와 같은 강간 범행에 해당한다는 확신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남편에게도 이미 그러한 사정을 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의 편파적인 수사 태도 때문에 위와 같은 걱정을 한 것뿐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러한 경우, 피고인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최소한 자신의 아내가 강간 피해자인 피고인의 남편은 그러한 경찰의 태도에 대해 매우 화를 내면서 민원을 제기하라는 등의 말을 하는 것이 통상적일 것인데, 그와 같은 반응 없이 "무고죄가 되면 벌금을 내면 된다."라는 식의 태도를 보인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목록 58) 중 일부 1. 피고인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8) 중 일부 1. D에 대한 검사,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목록 3, 48) 1. 고소장(목록 1), 경찰 진술조서(목록 2) 1. 거래내역확인증(목록 14), 각 녹취록(목록 15, 16, 23), 각 메시지내역 (목록 18, 21, 1) 경찰에서는 성범죄 피해자 지위에서 가명 'H'을 사용하였음. 22, 51, 53, 55, 57), 각 각서(목록 19, 20), 진단서(목록 30) 1. 각 수사보고(목록 26, 49) 1. 사진 (목록 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초범, 다행히 D이 위 고소사실에 대해 2017. 2. 28.경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임), 불리한 정상(내연관계에 있던 D이 이전에 지급했던 돈의 반환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D을 무고하여, D으로 하여금 수개월 동안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하고 강간죄로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하였는바, 죄질이 나쁨,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함,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