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994. 1.생)의 큰아버지로, 피해자와 3촌인 친족관계에 있다. 1. 2005. 2. 일자불상 15:00경 서울 송파구 D아파트 301동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피해자 C(당시 11세)과 함께 내려가던 중 "C아 잠깐만"이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세운 후, 갑자기 두 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강제로 입을 맞추면서 피해자의 입 안으로 피고인의 혀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09. 가을 일자불상경 서울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 C(당시 15세)의 부모님이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C아 이리로 와봐, 용돈 줄게."라고 불러 피해자가 다가가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긴 후 두 팔로 껴안고 강제로 입을 맞추면서 피해자의 입안으로 피고인의 혀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C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진술 부분 제외) 1. 수사보고(법률조력인 의견서), 수사보고,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제적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중학교 1학년 겨울방학 또는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던 중 피해자에게 살짝 입을 맞춘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05. 2.경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면서 피해자의 입안으로 피고인의 혀를 넣은 사실은 없다. 나.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고 나오면서 "삼촌 간다. 안아보자."라고 하면서 안아주고 바로 나왔을 뿐, 피해자를 껴안고 강제로 입을 맞추거나 피해자의 입안으로 피고인의 혀를 넣은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가장 유력하고 직접적인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내용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피해 일시 및 장소,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있게 된 경위, 강제추행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의 행동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은 비교적 구체적이어서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와 같이 진술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진술내용 자체에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피해자의 태도 역시 진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경험하지 않은 채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2) 피해자는 2007년경 자신의 친구인 G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맞춤하면서 입안으로 혀를 넣었다는 등의 강제추행 사실을 여러 차례 이야기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5세 무렵부터 10년간 피고인으로부터 매년 최소 10회 이상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판시 범죄사실은 피해자가 진술한 여러 차례에 걸친 피해 사실 중 피해자가 그 일시 및 장소를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일부 범행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가 2007년경 G에게 이야기한 위 피해 사실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위와 같은 사정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입안으로 혀를 넣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신고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으로부터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이 사건 피해 사실을 피해자의 부모에게 말할 경우 가족 및 친족과의 관계가 악화될 것을 우려하여 이를 피해자의 부모나 수사기관에 알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2012. 11.경 고종사촌인 F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F에게 이 사건 피해 사실을 말하게 되었고, F을 통해 피해자의 어머니인 H까지 이 사건 피해 사실을 알게 됨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는 만 11세 또는 만 15세에 불과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현실판단력이 미숙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큰아버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정신적 충격을 받아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을 문제 삼을 경우 가족이나 친족 사이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가족에게 이 사건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는 방향으로 행동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따라서 피해자의 이 사건 신고 경위는 수긍이 가고,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해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피해자는 자신의 부모가 피고인으로부터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었고 그로 인해 힘들어 한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이며, 한편 피해자의 부모와 피고인 사이에 아파트와 관련한 재산 분쟁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이 사건 신고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피해자가 스스로 또는 피해자의 부모가 피해자를 이용해서 피해자의 큰아버지인 피고인을 무고하고자 피해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5)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등에서 가족모임이 있을 때마다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 피해 일시로 특정한 횟수만큼의 가족모임이 실제로는 있지 않았고 그 피해 장소로 특정한 곳도 피고인이 실제 거주하였던 주거지와 그 위치가 다르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10년간 가족모임을 할 때마다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그 일시와 장소를 특정하기 위해 가족모임의 횟수와 피고인의 주거지 위치 등을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는 자신의 기억이 아닌 H의 기억에 의존해서 가족모임의 횟수와 피고인의 주거지 위치 등을 진술한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 사실에 관하여는 그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를 특정하여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장소가 어느 방인지만을 기억한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의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 해리성 기억상실증을 앓고 있는 피해자의 건강상태, 이 사건 발생 후 약 4~8년이 지나 수사기관 및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가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비록 피해자가 5세 무렵부터 15세에 이를 때까지 매년 가족모임을 한 횟수가 얼마인지, 가족모임을 한 아파트 이름이나 동호수 등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거나, 설령 그 진술이 일부 사실과 다르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피해자가 피해 일시 및 장소까지 구체적으로 특정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까지 배척할 수는 없다. 나. 결론 위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진술 등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공개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에 있을 경우에는 공개정보를 열람하는 일반인이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와 성폭력범죄의 죄명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도 있어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판시 제1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나. 경합범죄 : 판시 제2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징역 6년 ~ 11년 3월(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채 갖추지 못한 나이 어린 아동·청소년이자 자신의 조카인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이와 같은 범행은 친족이 그 지배력과 통제력을 무기 삼아 어린 피해자를 저항하지 못하게 하고 저지른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거나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나 피해자의 부모가 거짓 진술로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계속 함으로써 피해자의 충격과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로써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