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그랜버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5. 12:20경 경북 봉화군 명호면 북곡리에 있는 청량산 도립공원 입구 금탑교 앞 도로에서 위 차를 운전하던 중 정차하여 승객을 내려주는 과정에서 승객인 피해자 C(여, 58세)가 출입문을 통해 내리고 있음에도 출입문을 열어둔 채 좌측 방향으로 위 차를 운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위 차에서 출입문을 통해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추가 진단서 제출 관련)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조,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4,000만 원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피해자 소유인 충남 청양군 C 답을 담보로 제공하여 주면 4,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의 딸 D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하여 주겠다. D 명의의 통장을 보관하고 있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아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받아 피고인의 다른 채무변제를 위해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대출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아 채권최고액 1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다음, 2008.10.2.경 사채업자 E으로부터 빌린 대출금 4,000 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아 4,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 사본, 각서, 현금보관증, 차용금증서, 토지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 21.경 전주시 완산구 남노송동 519-12에 있는 전북지방병무청에서 2012. 3. 12. 논산시 연무읍 죽평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자가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입대하여 성실하게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2 03:25경 군포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컴퓨터 수리점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노트북 1대, 미니카세트 1대, 엠피쓰리(MP3) 플레이어 6개 등 시가 합계 1,875,000원 상당의 전자기기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수사, 피해자의 피해금액 진술) 1. 피해견적서 1. 현장 사진(오토바이, 피해품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5고정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쿠버다이빙 강사, B(여,34세)는 음식점 종업원으로서, 최근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1. 28. 06:58경 제주시 승천로 27에 있는 연산홍주택 101동 앞 단지 내에서 C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시켜 놓고 위 승용차 내에 조수석에 탑승한 B와 함께 있던 중, 피해자 D(남, 32세)이 위 장소를 지나가다가 자신의 처인 B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차량 문을 두들기며 문을 열라고 하였으나 열지 않고 있다가 피해자가 잠시 다른 곳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발하였다. 이때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D이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 앞으로 뛰어 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의 왼쪽 다리 무릎 부위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좌측 완관절 염좌, 좌측 슬부 타박상 및 찰과상, 좌측 주관절 타박상'의 상해를 입히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사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약도, 관련 사진, CCTV 영상 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처벌불원(증거 76면 참조), 초범
부산지방법원-2013재고정23

범죄사실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07. 4. 17. 08:30경 양산시 웅상읍 서창지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 C 덤프트럭에 축당 제한 10t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26t, 제3축에 11.22t의 토사를 적재한 후 A에게 화물차 운전을 부탁하여, A은 같은 일시경 위 장소로부터 부산 기장군 정관면 임곡리 차량검문소 앞길까지 위와 같이 제한 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이 적재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부산지방법원 2007고정4705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구 도로법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음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고 있으나, 위헌결정은 양벌규정(구 도로법 제86조)에 대한 것이므로 양벌규정으로 처벌된 것이 아닌 이 사건 범죄사실에는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재심개시결정은 부당하다. 그러나 재심개시결정이 즉시항고에 의한 불복 없이 확정된 경우 그 효력을 더 이상 다겁 수는 없고, 설령 재심개시결정이 부당하더라도 이미 확정되었다면 법원은 더 이상 재심사유의 존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2154 판결 참조). 한편 재심법원은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으므로 이 법원의 심리법위는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정된다 할 것이어서(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참조),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유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감경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서 정한 벌금형을 그대로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669

범죄사실 2012고단669 피고인은 2012. 6.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21. 04:25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주거지 창문 방범창을 손으로 뜯은 다음 방충망을 찢고 침입하여 그곳 방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2고단756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2. 8. 21. 02:00경 강릉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주점에 이르러, 미리 집에서 준비하여 온 쇠숟가락을 창문틀 사이에 넣고 창문 고리를 연 다음 창문을 통해 주점 내부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2,000원 상당의 2홉 소주 4병, 복분자주 1병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22. 03:0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주점 내부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원 및 시가 합계 133,000원 상당의 쌀 7kg, 매실주 1병, 들기름 1병, 라면 5봉, 된장 1통, 골뱅이 통조림 3개, 황도 통조림 2개, 타원형 접시 5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8. 24. 04: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러, 제1의'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창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창문의 문고리를 추가로 설치하여 창문이 열리지 않아 집으로 돌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6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12고단7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각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미수감경(특수절도미수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에 대하여)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특수절도미수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각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상습절도 실형 전과 등 다수의 절도 전과가 있고, 판시 전과와 같이 집행유예 선고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며칠 만에 특수절도미수 범행을 저지르고, 나아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해금품이 적은 점, 위 집행유예가 실효될 가능성이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6. 23.경 서울 강남구 C단지에서, 사실은 재산이 거의 없는데다가 도박장에서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 외에 별다른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 D으로부터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할부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 하고, 피해자에게 차량 할부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E 이클립스 승용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차량인수증 사본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위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편취금의 액수가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2. 경 인천 남동구 B B01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인천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C이 채권자 D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3가소125530호의 유체동산 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그 곳에 있던 피고인 소유 고속절단기 1대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물품 11점 시가 합계 3,350,000원 상당을 각 압류하고 그 뜻을 기재한 표시를 하여 피고인에게 보관 시켜 놓았음에도 2014. 7.경 위 물품 11점을 인천 남구 E, 2층으로 임의로 옮겨 가고, 위 물품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번과 5 내지 11번 등 10개 물품은 압류표시를 제거하는 등으로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강제처분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류물 점검조서, 압류목록, 유체동산 압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사무실 현장조서 - 압류 처분 및 표시 손상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1078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03 22:55경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용봉동 중흥s-클레스 아파트 101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르까프 의류점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음주운전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9.경 양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고소인 C에게 "D식당을 개업하려는데 돈이 부족하니 475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이 필요하기 한달 전에 말을 하면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E)로 47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상당액수의 이자를 지급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정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0. 12. 경 C으로부터 일시불 1,500만 원및월 10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C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피고인 명의 통장 등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주기로 마음먹고, 2010. 12. 6. 서울 종로구 D아파트 부근에 있는 E이용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F),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G), 그 각 통장에 대한 도장 및 현금카드를 박건하라는 사람을 통해 C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0. 12. 6. 위와 같이 피해자 C에게 통장 등을 대여하였지만 자신이 여전히 은행에 보관되어 있는 금원에 대하여 예금채권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에 따라 이를 보관하던 중 2011. 3. 17. 인터넷뱅킹을 통해 위 국민은행 계좌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원 중 5,05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별도의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5,000,000원을 피고인의 처 H 명의 농협 계좌로 각 이체하여 합계 40,05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장거래내역 및 핸드폰 문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 약식명령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대여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령 금액은 결코 작지 아니하나, 피해자 C이 피고인 명의로 사업을 하면서 총 29,197,910원의 세금을 체납한 점, 통장 등을 대여하고 실제 취득한 이익은 2,000,000원 정도에 불과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건물에서 D부동산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E(43세)는 C건물의 관리사무소장이다. 피고인은 2013. 5. 13. 11:20경 의정부시 C건물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자료 및 총회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안 된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귀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시장 부근에 있는 한복집에서 피해자 E에게 "원주시 F에 있는 임야는 가격이 많이 오를 것인데 이 토지를 사고 4년 후에 땅값이 2배가 안 되면 원금과 은행이자를 감안해서 재매입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소위 '맹지'로서 거래가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그 당시 파산을 한 상태라 위 토지가 4년 후 두 배가 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이를 재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토지 중 50평에 관하여 주식회사 G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 같은 달 18.경 중도금 명목으로 2,101만 원, 같은 해 9. 19.경 잔금 명목으로 147만 원을 각 교부받게 하여 합계 2,548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토지매매계약서 1. 각서 1. 수사보고(참고인 상대수사), 수사보고(공시지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주식회사 G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150만 원의 수당을 지급받는 이득을 취하였다. 이러한 점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31. 15:0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행촌동 1-33에 있는 영락농인교회 앞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내자교차로 쪽에서 서대문고가도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휀다 부분으로 마주오던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승용차 왼쪽 앞휀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경추의골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피해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여, 34세)으로 하여금 전두골 및 두정골의 함몰 분쇄복잡골절 등으로 전치 10주의 상해를, 피해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F(여, 3세)으로 하여금 좌측상완골외측관절돌기의골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C, E,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가족 모두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다소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보험가입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졌고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원을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7. 22:30경 평택시 송화리 소재 송화사거리 앞에서, 피해자 C(57 세)이 운행하는 D 개인택시를 타고 위 장소에 도착한 뒤 피해자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옷을 잡자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쇄골 부분을 1회 때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콘크리트로 된 배수로에 뒤로 넘어짐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요추추체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실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담당의사 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4호(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은 피해자가 먼저 멱살을 잡기에 이를 뿌리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에 대하여도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찰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메타기에 표시된 돈 보다 덜 주고 도망가려고 해서 피고인의 옷소매를 잡자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쇄골 부분을 1회 때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콘크리트로 된 배수로에 빠지면서 요추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비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 잡은 손을 뿌리치자 피해자가 넘어진 것이 아니고 피해자는 택시 앞 쪽으로 갔다가 그 곳에서 넘어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변호인 의견서), 피해자의 멱살 잡은 손을 뿌리친 후 피해자가 넘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피고인신문)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여 그 신빙성이 부족하다. 따라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등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설령,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와 체격의 차이, 피고인이 택시기사인 피해자와 택시비 문제로 다투던 중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 일방적으로 현장을 떠나려고 하다가 이 사건에 이른 과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싸움을 하다가 방어 행위인 동시에 공격 행위로서의 성격을 띠는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것이어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77 판결, 1993. 8. 24. 선고 92도1329 판결 등 참조),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이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은 나이 많은 피해자를 폭행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1회 있고, 수사경력자료도 2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0. 01:25경부터 01:32경 사이에 피해자 B(남, 55세)이 운행하는 C에 승차를 하기 전 부천 중동역까지 얼마냐고 물어 2만 원이라고 요구하는 것에 "개쌔끼 죽일놈의 쌔끼"라고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이 승차하지 못하도록 약 7-8분 간 위력으로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1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31. 06:20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17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424 부천대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7. 2. 17: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백 양터널 내 도로를 모라동 방향에서 당감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앞에는 차량들이 정체로 인해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고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차량 정체로 인해 정지해 있던 피해자 D(34세)가 운전하는 E 싼타페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산타페 차량의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그로 인해 위 싼타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정지해 있던 피해자 F(23세)가 운전하는 G 코란도 밴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코란도 밴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다시 앞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H(27세, 여)가 운전하는 I 모닝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F, H에게 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모닝 승용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27세, 여), K(28세, 여)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차량의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2,237,242원, 코란도 밴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485,183원, 모닝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909,575원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SM520승용차량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1. 2월 중순경부터 2013. 7. 2. 경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15일 이내 시, 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월 중순경 C SM520 승용차량을 L로부터 양수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D, F, H, J, K)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1. 09:10경 인천 남동구 C 아파트 13조 상황실에 술에 취하여 찾아가, 피해자 D(60세)에게 피해자 때문에 위 아파트 경비원에서 해고가 되었다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4. 17. 20:17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부산지하철역 3호선 남산정역 4번 출구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던 피해자 C(여, 24세)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양손으로 움켜잡는 방법으로 그녀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음, 조현병의 정신질환)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 25. 17:25경 부산 북구 D빌라 1층 엘레베이터 입구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E(여, 22세)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피해자를 승강기 쪽으로 밀쳐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만지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 부분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 (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1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2. 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6. 7.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6. 7.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6. 10.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7. 1.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7. 3.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7. 5.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7. 6.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7. 9.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 2007. 9.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2008. 6. 24.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8. 12.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5. 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6.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09. 8.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8.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9.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09. 11. 29.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9.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1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12.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5.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7. 1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1. 1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9. 1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0. 9. 1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1.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3. 16.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5.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6.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4. 2.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7.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1.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2013고단189 피고인은 2013. 8. 22. 16:20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업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소지하고 있던 현금이나 신용카드도 없었으므로 위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돼지고기 삼겹살 2 인분과 소주 3병 등 시가 합계 31,000원 상당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013고단196 피고인은 2013. 8. 12. 02:10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60세)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고기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업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소지하고 있던 현금이나 신용카드도 없었으므로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돼지고기 삼겹살 2 인분과 소주 1병 등 시가 합계 21,000원 상당 음식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09 피고인은 2013. 9. 20. 14:30경 경남 진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53세)가 운영하는'K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고기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업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소지하고 있던 현금이나 신용카드도 없었으므로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머리 수육 1접시와 소주 2병 등 시가 합계 36,000원 상당 음식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즉결심판청구서 조회 1. L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실형전과 등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17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06. 25. 01:2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22세)이 피고인이 다른 손님에게 욕을 하는 것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뺨을 1대 때리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좌상 및 턱관절 좌상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소속 경찰관 F로부터 상해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F에게 "씨 발, 다 죽여버린다. 찾아가서 죽여버린다." 등 욕설을 하고, 지구대로 동행한 뒤에는 휴대폰을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16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20:00~21:00경 사이에 피해자 C(여, 54세)이 운영하는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호프집에서 피고인 일행과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면서 오른손으로 그녀의 오른쪽 유방을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은 사건이 있은 뒤 피해자 C으로부터 '앞으로 우리집에 오지 마라. 그 행동은 용서할 수 없다. 너무 천박하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게 되자, 수회에 걸쳐 위 호프집에 찾아가 문자를 보낸 것에 대하여 사과할 것을 요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9. 11. 21:00경 위 호프집에서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용서를 빌어라. 썅년아. 씨팔년아'라며 욕설을 하고, 손님이 피고인을 밖으로 끌어내자 다시 들어와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7. 21.부터 2013. 10. 28.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3. 8. 4. 00:0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상해거리 앞길부터 같은 날 00:05경 부산 중구 영주1동에 있는 할매복국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1.부터 2013. 10. 28.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3. 8. 11. 02:1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부전시장 부근 호프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양정동 라이온스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정지처분내역 1.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1. 수사보고서(동종전과 관련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을 넘는 전과가 없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90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9. 14. 21:20경 서울 성북구 C, 입구 계단에서, 전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5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에서 왼쪽 가슴까지 훑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E(28세)이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 등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