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1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3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7.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2020고단551)] 피고인은 강원 영월군 B, 5층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23명을 사용하여 통신공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 소속되어 2017. 10. 18.부터 2019. 3. 1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주휴수당, 시간외근로수당 합계 1,226,6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주휴수당, 시간외근로수당, 연차휴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46,777,39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 소속되어 2016. 4. 12.부터 2019. 3. 1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10,394,86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35,624,51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소인 진술조서 및 각 첨부서류 1. 근로계약서, 미지급 수당 산정내역표, 출력일보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E, F, G, H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등 및 퇴직금 액수, 미지급 경위, 피고인의 동종 전력,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0고단166)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및 TV 케이블 설치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2018. 12.경까지 기간에 대한 주식회사 C의 연금보험료를 제때 내지 아니하여 2019. 9. 20.경 강원 영월군 B, 5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연금보험료 징수업무를 대행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위 기간 동안의 연금보험료 79,618,710원을 2019. 10. 10.까지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납부기한까지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였다. 2. 관련 법리 구 국민연금법(2020. 1. 21. 법률 제16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8조 제2항 제2호는 제95조 제2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사용자를 처벌하고 있고, 위 처벌규정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는 천재·지변·화재·전화(戰禍)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하는 등 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유는 물론 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 납부의무자의 파산, 납부의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개시 등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사실상 연금보험료 납부가 곤란한 사유도 포함된다. 한편,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위 처벌 조항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연금보험료 미납의 경위, 미납액 및 기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연금보험료 미납행위가 위 조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점, 즉 연금보험료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결국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6445 판결 등 참조). 3.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사실상 그 납부가 곤란한 사유가 있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01년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해 왔다. C은 I의 협력업체로 광케이블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공사를 주 업무로 하였으므로, I로부터 공사를 수주하는 것이 회사 존립에 필수적인 요소였다. 그런데 C은 2017년경부터 노조와의 임금 협상, 대출금 일시상환 등의 문제로 회사 계좌가 압류되는 등 극심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고, I는 이를 이유로 C에 대해 2018. 12. 21.부터 2019. 9. 20.까지는 영업 제재(단가계약 및 입찰참가 불가) 처분을, 2019. 9. 30.에는 협력사 지위 상실 통보를 하였다(2020고단166 증거기록 27~29면).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C은 사실상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2019. 3.경까지 C에 근무하였던 근로자들의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처벌을 받거나 기소되는 등 근로자들의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C의 지속적인 경영상 어려움으로 자금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관련 자료들도 제출하였다. 그러나 C의 경영상태 악화로 사실상 연금보험료 납부가 어렵게 되었는지, 그로 인하여 연금보험료 미납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수사기관은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곤란은 원천적으로 연금보험료 미납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전제에 선 것으로 보인다(2020고단166 증거기록 34~35면).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