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54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천시 C 2층에 있는 'D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야간 실장이다. 1. 사행행위 조장·방치행위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2. 21.경부터 2019. 4. 4.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게임기 87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이 게임물을 통해 점수를 획득한 후 피고인들에게 요청하면 태블릿PC를 이용하여 회원정보를 확인하고 손님의 점수를 적립 또는 차감하여 옮겨주는 방법으로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를 손님들 끼리 서로 교환하거나 환전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2. 불법환전행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손님들이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포인트를 수수료 20퍼센트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환전영상분석에 대하여) 및 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태블릿 PC 내 환전 및 손님 간 환전에 대한 수사) 및 태블릿 PC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의 기업은행 금융거래내역 첨부) 및 통장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게임기사진, 압수한 현금사진, 압수한 태블릿 PC 2대 등 사진, 증 제1 내지 9, 12, 13호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임대차계약서 사본, 디지털포렌식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 방치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영업형태, 운영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게임장에서는 손님들은 회원아이디에 게임을 통해 포인트를 적립한 후 하루에 2번 15:00경 및 21:00경에 종업원에게 "빼달라"고 말을 하면 피고인 B이 2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으며, 손님들끼리 포인트를 사고 파는 방식으로 현금화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에게 말을 하여 포인트를 차감 및 적립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는바, 위 게임장에 있는 게임기 87대 전체에서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며 사행행위를 목적으로 영업을 한 점(손님들끼리의 환전하는 행위를 일부 묵인해 주거나, 일부 손님에게만 환전을 해주는 영업방식이 아니었다), 피고인 B은 2018. 11. 21.부터 야간실장으로 근무하며, 환전하는 업무를 전담하였고(다만 기소는 피고인 A이 진술한 바대로 2018. 12. 21.경부터로 기소됨), 사장인 피고인 A이 첫 출근을 한 날부터 다른 사람이 없거나, CCTV가 없는 곳에 가서 해당 점수에서 20%를 제외하고 환전하도록 지시하였으며, 보통 하루에 120만 원씩 환전을 위한 준비금을 두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찰이 압수한 이 사건 게임장의 현금(증 제1 내지 4호) 은 환전을 위해 준비한 돈과 환전을 하는 방식으로 게임장을 운영하여 얻은 수익이라고 할 것인바, 전자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범죄행위에 제공하려는 물건에 해당하고, 후자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에 따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또는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현금에 대해서도 모두 몰수를 선고한다.] 1. 추징 -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위반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의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불법게임장 영업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원이 있는 경우 그 범죄로 얻은 수익은 매출액에서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운영한 이 사건 게임장은 영업 방식, 형태 등에 비추어보면 게임기 87대 전체에서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는 영업을 하였는바, 사행행위를 목적으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게임장에서 해당 점수에서 20%를 제외하고 환전을 했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들의 진술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에 다르면 1일 120만 원을 환전을 위해 준비한 사실, 피고인 B은 게임장을 매일 마감하면서 수익을 정산하였는데 사장인 피고인 A이 자신과 종업원에게 현금으로 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피고인 A이 가져간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 A은 당일 수익금을 정산한 후에 기업은행 계좌에 게임장을 운영한 수익을 입금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게임장 수익으로 입금한 내역을 체크해서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게임장 전체 게임기에서 포인트를 환전해 주는 사행행위를 목적으로 영업을 하였는바, 환전을 통해 얻는 수익뿐만 게임기를 이용하는 이용요금도 사행행위 범죄로 얻은 수익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전체 매출액에서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액을 공제한 수익금이 범죄수익이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 A은 다른 직원들에게 정산을 해 준 후 남은 수익금을 계좌에 입금하였는데, 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게임장 운영 수익으로 입금한 것이라고 스스로 특정해서 표시한 내역을 합하여 검사는 추징을 구형하였는바, 검사가 추징한 금액은 이 사건 범죄수익으로 인정되고, 그 전액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한다.] 1. 가납명령 -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영업규모가 크고, 영업기간도 긴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게임장에서 피고인 A이 사장이고, 피고인 B은 야간실장으로 있었는바 가담의 정도에 차이를 두고, 피고인 A의 경우 영업범 특성상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