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13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13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지-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강정영(기소), 은종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9.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07년 여름 19:00경~21:00경 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 옆에 누워 TV를 보던 친딸 피해자 D(당시 만 11세 또는 12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져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의 한강간) 가. 피고인은 2007년 여름 저녁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당시 만 11세 또는 12세)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옷을 모두 벗은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며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강하게 밀며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09년 가을 23: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의 처가 술을 마시고 잠든 사이 피해자(당시 만 14세)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으나, 잠에서 깬 피고인의 처로부터 폭행당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3회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증거목록 순번 5 속기록 포함) 1.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같은 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 구 형법 제42조 본문(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대하여, 미수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 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동종 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고지명령 대상 아님 이 사건 각 범죄는 2010. 12. 31. 이전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이므로, 고지명령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2의 나. 항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어 2010.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판시 제1항 및 제2의 가.항 죄는 2008. 2. 3. 이전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서,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판시 제2항 각 죄는 미수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제1항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다만 아래와 같이 그 하한(1년 6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3년)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유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권고영역, 권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자신의 집 안방에서 함께 TV를 보던 친딸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려했으나, 피해자가 강력하게 저항하거나, 피고인의 처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 11~14세 정도에 불과했던 친딸인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는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는 우리 사회의 건전한 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어린 나이에 믿고 따르던 아버지로부터 성범죄를 당해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피해자는 '피고인이 예전 일에 대해 사과하지 않아 홧김에 고소했으나, 아버지를 처벌받게 할 수는 없고, 지금은 가족들이 모두 화목하게 지낸다. '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언학 판사 조아라 판사 김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