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전남 해남군 C 임야 3,334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5,300만 원의 근저당권, 위 토지의 전부를 범위로 하는 지상권, 채권최고액 4,900만 원의 근저당권 등이 순차적으로 설정되어 있었음에도, 피해자 D에게 위 토지에 위와 같이 근저당권 및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시가 3,000만 원 정도 되는 아주 좋은 토지가 나왔다면서 위 토지의 매수를 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토지에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고 믿게 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경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 2014. 9. 11.경 잔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9. 29.경 위 토지에 후박나무를 심은 뒤 위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후박나무 식재 명목으로 315 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된 서류 등 모두 포함) 1. 수사보고(녹취파일 첨부에 대한 건)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을 말소하고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기망이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부동산거래경험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정도,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도인과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의 불일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말과 행동 및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관계와 근저당권 등 설정 여부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였는지 여부, 당시 피고인의 경제상황,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액 및 그 사용처, 이 사건 토지의 실제 가액 및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 피고인이 현재까지 위 채무액을 변제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황칠나무를 식재한 이유 등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에게는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을 모두 말소하고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부동산거래에 대해 문외한인 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수를 권유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여기에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거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합191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약 20년 전부터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10.30. 09:30경 제주시 C 앞길에서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22세)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인 이름을 알 수 없는 50대 중반인 여성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한 사람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의자 체포보고, 수사보고 1. 피해부위 사진 1. 의사 E 작성의 진단서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판시 각 증거들과 수사보고(F 병원 상대 확인) 및 그 첨부자료, 의사 G 작성의 진단서·소견서·입퇴원확인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그 첨부자료, 정신감정결과통보(사본) 및 그 첨부자료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약 20여 년 전 편집성 정신분열병(조현병) 진단을 받은 이래 수시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아왔던 점, 2 피고인은 2014. 5.경 부친의 얼굴과 몸을 마구 때려 존속상해죄로 기소된 사건 (제주지방법원 2014고합117호)에서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 등으로 치료감호가 함께 청구되었으나, 2014. 12. 8.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치료감호청구가 기각된 점, 피고인은 위 판결이 선고된 후 2015. 2. 24.부터 2015. 8. 24.까지 F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퇴원 후 2015. 10. 29. 모친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였고(위 사건은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바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다음 날 다시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던 점, 4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수사과정에서도 정신분열 증세를 보였고, 이에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통상의 구금처분을 감내하기 곤란할 것으로 보아 병원에 강제 입원조치를 하였던 점, 이 사건 각 범행 직후 피고인을 면담한 의사 G은 '현재까지 환각, 망상 등의 증상이 지속되고 있어 향후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직전까지 모친과 함께 생활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의 모친은 치매 증상으로 인해 피고인을 보호하고 치료할 능력이 부족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1유형 (일반폭행) > 감경영역 ( ~ 8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8월 + 8월 × 1/2)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평소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의 부모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들을 상대로 또다시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저질렀다. 길을 가던 중 예기치 않게 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이 이로써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중 피해자 D의 경우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분명히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정신분열병 등 기존의 정신질환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향후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그 죄질 및 피고인의 폭력적 습벽만을 부각하기보다는 기존의 정신질환에 기인한 재범의 위험성을 제어함으로써 피고인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 위한 적절한 치료와 조치들 또한 적극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6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6. 08:3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범일동 구 삼일극장 앞 도로를 가구거리 방면에서 범곡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빠르게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택시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76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해자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의 왼쪽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2012. 6. 19. 06:51 경 부산 부산진구 D병원에서 피해자를 급성신부전, 혈복강 및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임장수사,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CCTV 동영상 수사) 1. 교통사고분석결과 회신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사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는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1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2012. 11, 28.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5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8. 22:35 경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자유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의령군 칠곡면 신포리 칠곡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펙트라윙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 결격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정판결 및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교통사고로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2011고단4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7. 03:50경 화성시 C노래빠에서 피해자 D(28세), 피해자 E(28세)으로부터 노래방비 계산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몸을 밀친 것과 관련하여 항의를 받자 화가 나 같은 날 04:10경 위 노래빠 앞길에서 피고인의 일행이었던 성명불상자 2명과 공동하여 피해자 D의 우측눈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D의 온몸을 발로 수회 차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우측 안와 내측별 골절상 등을 가하고, 이어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뒤통수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E의 머리와 등 부위를 수 회 발로 차 피해자 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D 진술부분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거래내역 조회 결과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1. 3. 27. 새벽에 화성시 C노래빠에서 혼자서 술을 마신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의 요지'란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3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는데, 피고인의 얼굴을 보니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음이 분명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인 2011. 3. 27. 04:00 경위 C노래빠에서 피고인의 롯데카드로 술값 9만원을 결제한 점, 피해자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한 직후 위 C노래빠로 돌아가서 주인인 F에게 피해자들이 술값을 계산할 무렵 술값을 계산하고 나간 다른 손님들이 누구인지를 묻자, F가 그 무렵 3명의 손님들이 술값을 결제하는데 사용한 신용카드라면서 피고인의 위 롯데카드의 신용카드번호를 가르쳐 준 점, 이 사건 직전 위 노래빠에는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들 이외에는 다른 손님들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일행 2명과 공동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4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14. 4. 21.부터 2015. 3. 10.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6,923,07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114,979,84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12. 6. 11.부터 2015. 3. 10.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5,724,8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0 명의 퇴직금 합계 56,164,7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서류를 작성하였고 워 서류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 자격 없이, 2015. 2. 하순경 서울 중랑구 C오피스텔' 54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 1. 모발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2015. 7.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6. 18: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풍기동 방향에서 송악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던 E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 중이던 F 옵티마리갈 승용차의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약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3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피해 차량을 충격, 인적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이천시 C통장을 맡은 사람으로서, 2013. 5. 22.경 이천시 D에 거주하는 위 마을 주민인 피해자 E을 찾아가 "C 마을 도시가스 배관공사 주공급관 공사와 관련하여 마을 주민들이 분담금을 내야 하니, 분담금으로 400만 원을 내라."라고 말하여 같은 날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F 명의 농협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G)로 400만 원을 이체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다음 날 피고인의 채권자인 H에게 20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나머지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계좌이체하여 생활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마을주민인 피해자들 18명으로부터 F의 위 예금계좌 및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I)로 총 18회에 걸쳐 도합 5,700만 원의 분담금을 이체 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천시 일대에서 이를 모두 개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이체확인서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통장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거래내역 확인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자가 횡령한 금원의 합계액이 약 5,7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고소인 X, K, Z, M, AA(AB)와 원만히 합의한 점, 횡령한 공금 중 3,000만 원을 반환한 점, AC, AD(AE), U, Y(AF)에게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한 점, 2001년 이후로는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8. 13:3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대학교 F 4층 여자화장실 앞에서 같은 과 학생인 피해자 G(여, 24세)가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스마트폰의 동영상 기능을 실행시킨 채로 피해자의 뒤를 따라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있는 용변칸의 옆 칸으로 들어간 다음, 위 스마트폰을 용변 칸막이 밑으로 내려 옆칸에서 용변을 본 후 음부를 닦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타인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E대학교 학생으로 학교 화장실에서 같은 과 동기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핸드폰으로 촬영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큰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학교에서 무기정학 징계를 받고 다시 대입을 준비하면서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을 비롯한 피고인의 부모가 피해자에게 사죄하고자 노력하고 비록 피해자가 받기를 거절하였으나 공탁하려고 노력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437

범죄사실 1.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3. 18.경부터 2015. 3. 8.경까지 부산 사상구 B 2층에서 사상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바닥면적 약 150m2에 당구대 7대 등의 영업시설을 설치하고 'C당구장'이라는 상호로 당구장 영업을 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경부터 2015. 3. 8.경까지 위 C당구장 출입문 안쪽 구석진 공간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릴회전식 체리마스터 게임기 3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이 그 체리마스터기 3대를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포인트를 포인트만큼 현금으로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사진, 압수조서, 수사보고(순번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 제1호, 제20조(미신고당구장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재범을 막기 위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있는 피고인이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게임기 대수가 3대에 불과하고 운영기간이 길지 않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26.01:10경 인천 남동구 C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딸을 폭행한 것과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52세), 순경인 피해자 F(27세)이 피고인의 폭력을 제지하기 위하여 집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들에게 "내 딸 내가 때렸는데 니네들이 뭔데 그러냐, 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톱으로 피해자 E의 양쪽 손목과 손등을 수회 할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가슴을 2회 밀치고, 계속하여 발로 옆에 있던 피해자 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 F의 가슴을 1회 밀쳐 계단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wm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1,4유형) -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257조 1항 법정형 : 1월~7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8. 8.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2. 10:28경 혈중알콜농도 0.4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소래로 688번길 건설기술교육원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C 매그너스 승용차를 50 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반성하는 점, 주차장 내에서 차량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것인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3고정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5.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2.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인바, 2007. 1. 26.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친구인 E을 소개해줄 테니 종업원으로 써라, 미리 한달 월급 180만원을 주면 이를 E에게 전해주고, 3일후부터 E이 일을 하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E에게 전달해 줄 의사가 없었고, E을 그 다방에서 일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이 사건 범죄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확정판결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8.08:20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88, 지하철 경의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에서 홍대입구역으로 운행하는 열차 내에서 통로에 서 있던 피해자 C(26세,여)를 발견하고 뒤로 접근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대고 비비는 방법으로 약 5분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정도,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3회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6. 4. 03:25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남성선파크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외동에 있는 명품가구백화점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겨로가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주취상태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3. 21:28경 고흥군 B 앞 도로를 운행하던 C이 운전하는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다가 위 C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흥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55세)과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인 F로부터 제지당한 후, 위 경찰관들과 함께 112순찰차에 탑승하여 귀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순찰차 뒷좌석에서 담배를 피우고 욕설을 하다가 위 경찰관들의 요구에 따라 순찰차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로부터 순찰차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이마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257조 제1항(상해)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 선택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 및 가중인자] 처벌불원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로 피해 경찰관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594

범죄사실 [2016고단594] 가. 2015. 9.8.경 사기 피고인은 2015. 9. 8.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 293-177에 있는 (주)씨엘컴퍼니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려는 피해자 C에게 "148,000원을 주면 2015. 10. 말까지 기존 휴대전화 잔여 할부금 대납, 기존 휴대전화 보상비, 새 휴대전화 2달분 요금 등 명목으로 총 218,000원을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148,000원을 받더라도 할부금 대납 등의 명목으로 218,000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와 같은 명목으로 현금 148,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2016. 2.경 사기 피고인은 2016. 2. 13.경 전남 여수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리니지' 게임의 아인하사드 서버에 접속하여, 게임 채팅창에 게임머니(게임 내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 글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D에게 15만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 3,000 만 아덴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생활비가 필요하여 게임머니 판매글을 올린 것일 뿐 실제 게임머니 3,000 만 아덴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9.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30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6897] 피고인은 2015. 10. 16.경 부산광역시 금정구 E 소재 'F' 휴대폰매장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중, 위 매장을 방문한 피해자 G가 '삼성 갤럭시 노트 5' 휴대폰 1대를 구입해 개통하고 싶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휴대폰 단말기 대금이 899,800원이나 일시불로 납부하면 799,800원에 구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대부업체 및 지인들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받더라도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대금을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단말기 일시불 구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휴대폰 단말기 대금 등 명목으로 799,8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171] 피고인은 2016. 1. 2.경 전남 여수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리니지' 게임의 아인하사드 서버에 접속하여, 게임 채팅창에 게임머니(게임 내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H에게 45만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생활비가 필요하여 게임머니 판매글을 올린 것일 뿐 실제 게임머니를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45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2. 11.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31,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1394] 피고인은 2015, 12. 9. 12:0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삼성 갤럭시 노트5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에게 갤럭시 노트5 스마트폰을 55만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스마트폰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55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C, K, L,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OD, N, O, P, Q, R, H, S, T, U, V, I의 각 진술서 각 이체내역서, 증거자료, 이체확인증, 계좌이체내역 효성 회신자료, 여천농협 회신자료 중고나라 판매글 캡쳐 출력물, 문자메세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 및 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4개월이 넘는 구금 기간 동안 자숙의 시간을 보낸 점, 피고인 및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자들에게 모두 피해액을 변제하였고,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4. 전라북도 군산시 B, B동 305호에서 'C'라는 상호로 군산시장에게 양념젓갈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하고, 2013. 6. 25. 전라북도 군산시 D, 1102호에서 같은 상호로 식품소분·판매업 신고를 하고 젓갈류(젓갈, 액젓, 양념젓갈) 등을 판매하는 자이다. 1. 무등록 식품제조·가공 영업행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4, 9.경부터 2016. 3. 10. 경까지 전라북도 군산시 E에서 7평 크기의 컨테이너, 2평 정도의 가건물 두 동의 시설을 갖추고 가자미, 밴댕이 등 잡어 또는 멸치를 원료로 하여, 이에 천일염을 넣고 절여 이를 숙성시킨 후, 수산물 건더기를 여과해 짜내는 방법으로 직접 가공한 액젓 원액과 충청남도 보령시 소재 'F'에서 구입한 제품명 '까나리액젓'을 7:3 비율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완성한 '액젓(잡젓)' 또는 '멸치액젓'을 10리터 들이 흰색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젓갈 판매점인 공설시장 내 'C'와 G시장 내 'C'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약 610만 원에 판매하고, 나. 2014. 9.경 전라북도 군산시 수산업협동조합 공판장에서 구입한 연체류인 꼴뚜기에 천일염을 넣고 절여 이를 숙성시키는 방법으로 '꼴뚜기젓'을 가공한 다음 이를 200kg 들이 통에 담아 2014. 9. 18.경부터 2015. 9. 17.경까지 3회에 걸쳐 강원도 속초시에 있는 'H'에 2,44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식품제조·가공업을 영위하였다. 2. 표시기준 위반행위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소분업으로 신고를 하여 소분하는 식품에 대하여는 정하여진 기준에 따라 표시를 하여야 하고,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 · 진열 ·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2016. 3. 10. 경까지 전라북도 군산시 D, 1102호에 있는 'C'에서 '원산지:국내산' 외에 유통기한 등 아무런 표시사항이 없는 새우젓 약 5,000만 원 상당을 판매하고, 1,000리터 상당의 새우젓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전 무등록 식품 제조, 가공업체에 대한 내사사항과 채증사진 첨부에 관하여), 현장사진, 업무협조요청건회신, 새우젓 원산지 감정결과 알림, 수사보고(무등록 업체에 대한 젓갈 가공과정 중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채 증사진 첨부), 수사보고(가공식품 분류 지침서 첨부), 가공식품 분류지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95조 제2의2호, 제37조 제5항, 제1항(무등록영업의 점),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 제1항(표시기준 위반식품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2유형 (일반 유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허위표시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제조, 가공한 제품에서 유해균이 검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관련 법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법 위반을 하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현재 위반사항을 시정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