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344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9. 9. 8. 02:53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PC방 뒤편 주차장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 D의 턱을 4회 때리고 왼쪽 얼굴을 4회 때리고 오른쪽 얼굴을 2회 때리고 목과 이마를 2회씩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한 후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하다. 너 돈 있는 것 알고 있다. 지갑 꺼내봐라"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지갑을 교부하자 그 안에 있던 17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강요 가. 피고인은 2019. 9. 15. 01:00경부터 02:00경 사이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의 뒤통수를 때리고, "씨발 새끼야 돈이 없으면 벌어와라. 차털이라도 해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이 열리는 차량에 들어가 약 3,000원 상당의 동전을 절취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22. 01:00경 서울 동대문구 E아파트 부근 주차장에서 택시비가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는 등 폭행하며 차털이를 하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3,000원 상당의 돈을 절취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2019년 9월 초순경 F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판매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F과 함께 피해자 D가 성인이 되면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갈취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오면 F은 휴대전화를 개통할 장소를 정하여 함께 이동 후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인이 되는 날인 2019. 9. 19. 오전경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러 가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데리고 F을 만나 F이 운전하는 차량에 함께 탑승한 후 같은 날 13:17 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매장 앞에 이르러, 피고인과 F은 피해자에게 갤럭시 노트 1대를 개통하여 오라고 한 후 F의 차량 안에서 대기하였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으로 판단 능력이 다소 떨어지고, 평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적이 있어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하는 경우 재차 폭행을 당하게 될까봐 겁을 먹고 피고인이 지시하는 대로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 들어가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였고, 피고인과 F은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휴대전화 5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고 재물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 F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5대의 휴대폰 개통일시 및 장소 확인), 내사보고(5대의 휴대폰 소액결제 확인) 1. 각 휴대전화 가입내역, J무선신청서 사본, 각 CCTV 사진, 휴대폰 메신저 대화내용 활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 절도를 하라고 강요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F에게 휴대폰을 매도하고 F으로부터 그 대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F이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갈취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 범행에 공모하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강요 범행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폭행, 협박으로 외포된 경위와 내용,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말, 절취행위의 내용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 2019. 9. 22.경 강요 범행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2019. 9. 22.경 범행에 관하여도 시간의 경과로 인한 기억의 한계와 피해자의 지적장애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는 2019년 9월경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과 협박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담배도 없고 배도 고프다고 찡찡거리면서 담배 사달라고 말해서 제가 화내면서 피해자에게 '차털이 할 거면 하고 경비실 턴 적도 있지 않냐고 경비실 털라고 말을 했다"고 진술하는 점(수사기록 661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9. 9. 15.과 같은 달 22.경 폭행, 협박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차량절도 행위를 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동공갈 범행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9년 9월경 수시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로 인하여 폭력에 외포된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로서는 휴대폰을 가개통하여 달라는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휴대폰을 가개통하게 된 일시, 각 장소까지의 이동 방법, 피고인과 동행하게 된 경위, 휴대폰을 받아서 피고인과 F에게 전달한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I, F의 각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중요한 부분에서 배치되지는 않아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9. 9. 19.부터 같은 달 21.까지 피해자가 휴대폰을 개통하러 가는 곳에 함께 이동하여 피해자가 휴대폰을 개통하여 나올 때까지 밖에서 기다렸던 점, 2019. 9. 24.경 F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받은 휴대폰에 분실신청이 있었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죽여버릴까'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내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 전화번호를 알려주기도 하는 등 피고인은 F이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하는 경위에 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휴대전화 5대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절도 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력, 협박에 시달리며 장시간 공포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폭행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9. 9. 6. 16:28경 서울 성북구 K상가 2층 복도에서, 피해자 L(여, 19세)에게 자신의 친구인 M 등을 소개하여 돈을 차용할 수 있게 하였는데, 피해자가 돈을 제대로 갚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린 다음 2층 비상계단으로 데리고 가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3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8. 02:18경 서울 성북구 N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멱살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폭행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