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3고단293

범죄사실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 B, D과 공소 외 K는 <지역명>에 거주하는 지인 사이로, 피고인 B가 지인 A에게 금원을 빌려준 대가로 제공받은 담보인 피해자 E(40세) 소유인 <자동차번호> 벤틀리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가 소유권을 주장하여 이를 반환받자, 피해자에 대하여 불법 렌트카 영업행위로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 D과 K는 2022. 1. 20. 16:30경 <주소>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피고인 B는 "벤틀리 누가 찾아갔냐, 운행한 사람 누구냐, 싹 다 밟아줄게. 씨발 새끼들아 싹 갈아 갈아줄게, 우와 씨발새끼들 존나 재밌네"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K는 "어쩌라고, 어쩌라고 씨발 새끼들아"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 D은 "신고하라고 누가 했는데, 신고를 해가지고 야[얘]들 덕[득] 될 게 없을 건데, 야[얘]들 기껏해봤자 벌금이 200만 원, 300만 원 밖에 안 나와 사장님들 좆되는 겁니다"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6,570,000원 상당의 <자동차번호> 벤틀리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D은 K와 함께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제출한 <매장명> CCTV 및 녹음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D: 각 형법 350조의2, 제350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D: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 B, D의 죄질과 범정이 불량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 B가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차량이 회복된 점, 피고인 B, D이 본 건 범행을 통해 직접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이 없거나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과 K는 <지역명>에 거주하는 지인 사이로, 피고인 B가 지인 A에게 금원을 빌려준 대가로 제공받은 담보인 피해자 E(40세) 소유인 <자동차번호> 벤틀리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가 소유권을 주장하여 이를 반환받자, 피해자에 대하여 불법 렌트카 영업행위로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과 K는 2022. 1. 20. 16:30경 <주소>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피고인 B는 "벤틀리 누가 찾아갔냐, 운행한 사람 누구냐, 싹 다 밟아줄게. 씨발 새끼들아 싹 갈아 갈아줄게, 우와 씨발새끼들 존나 재밌네"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K는 "어쩌라고, 어쩌라고 씨발 새끼들아"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 C은 "웃기냐, 녹음을 하겠다. 벤틀리 차량을 들고 간 자가 누구냐"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 D은 "신고하라고 누가 했는데, 신고를 해가지고 야[얘]들 덕[득] 될게 없을 건데, 야[얘]들 기껏해봤자 벌금이 200만 원, 300만 원 밖에 안 나와 사장님들 좆되는 겁니다"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6,570,000원 상당의 <자동차번호> 벤틀리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와 함께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였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야 하며(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 참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의사의 결합은 형법 제350조의2의 다중의 위력을 보여 공갈의 죄를 범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요구된다.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로부터 벤틀리 차량을 가져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인 E, F의 증언 등에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이 피고인 B, D의 공갈 범행에 가담하여 공동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차량을 갈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증인 E, F은 당시 피고인 C은 윽박지르거나 소리 지른 적은 없었고, 물리력을 행사한 바도 없었으며, 오히려 피고인 B가 피해자 F을 볼펜으로 찌르려고 하자 이를 말리며 흥분한 피고인 B의 팔을 잡고 '앉아 있어라'라고 하며 진정시켰다고 증언한다. 또한 위 증인들인 피고인 C은 욕설하거나 위협을 가한 사실이 없고 중간에서 타협을 보려고 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한다. 실제로 피고인 C이 위 장소에서 '대화를 녹음하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은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시도였지 폭행, 협박을 수반하여 차량을 갈취하려는 목적이 아니었음이 짐작되고, 이와 같은 말이 있자 당시 험악한 분위기가 많이 진정되었다. 사건 당일 저녁 피고인 C은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피해자들에게 '친구가 나이도 어리다 보니까 흥분해서 그렇다'라고 사과를 한 적도 있다. 녹취록에 기재된 피고인 C의 "쳐맞기 싫으면"이란 부분은, 피고인 C은 자신이 아닌 피고인 B가 한 말이라고 주장하고 피해자 F도 이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진술하여 이 부분만으로 피고인 C의 공갈혐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증인들은 피고인 C이 공포분위기를 조성한 바 없고 피고인 C의 말과 행동이 자신들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한 것으로 여기지도 않았다고 증언한다. 위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 C은 다른 피고인들과는 달리 벤틀리 차량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이를 중재하려 간 것으로 보이고 폭행, 협박을 통하여 피해자를 겁박하여 벤틀리 차량을 가져갈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E 옆에 있던 피해자 F(42세)이 자신을 보고 웃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재밌나"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책상 위에 있던 볼펜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찌를 듯이 휘두르고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F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3. 7. 19.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