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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9고정173

범죄사실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B은 대전 동구 C에 있는 'D'(이하 "D"라 한다)의 이사이고, 피고인은 위 D의 대표자이며, 피해자 E은 2017. 1. 9.경부터 2018. 7. 9.경까지 위 D의 요양보호사로 고용되었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B은 위 D에 피해자가 입사할 당시 신원 확인 용도로 피해자로부터 제출받은 피해자 명의의 운전면허증 사본 1장을 인사업무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과 B은 2018. 8. 27.경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 동부지사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입퇴원확인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발급 받는데 필요한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게 되자,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이용해 피해자 명의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8. 8. 3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위 병원의 직원 H에게 제공하여 피해자 명의의 입퇴원확인서 1장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정보주체인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신분증 사본, 입퇴원확인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관련 자료제출 요청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의 운전면허증 사본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공소사실 기재 병원은 이미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건강보험 등의 업무처리를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데 동의를 받았으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 수집 목적 범위 내의 사용' 또는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성요건해당성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단 가. 먼저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가 정하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인바,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개인의 사진·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운전면허증 사본"은 피해자의 운전면허증 사본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지칭하는 것이라 봄이 타당하고, 그렇게 보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어떤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다음으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목적이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데 있는 점(제1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71조 제2호에서 위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정하고 있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가 이미 해당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상태인지 여부에 따라 그 적용을 달리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앞서 본 병원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별개의 방법으로 수집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위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이 정하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마지막으로 주장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종사자의 관리, 급여, 사대보험 등의 업무처리"를 사용 목적으로 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를 제출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상대방은 피해자의 건강보험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 등이 아니라 단지 피해자에 대하여 진료행위를 한 병원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피해자의 입퇴원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요청을 받았다는 사정은 위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내지 경위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위 병원에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는 개인정보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피고인이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피고인이나 D가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피고인의 위 행위를 공공기관의 소관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라고 볼 수도 없으며, 그밖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등이 정하는 예외적으로 개인정보 제공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초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D(44세)에게 "아는 손님 중에 사업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금 융통하는데 3억을 빌려주면 한달 안에 갚겠다라고 하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3억 원 중 1억 원만 손님인 E에게 빌려줄 생각이었고, 나머지 2억 원은 일부는 자신이 차용하고, 일부는 자신의 수수료로 받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달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어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20.경 서울 강남구 F건물 서관 1104호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억원권 자기앞수표 3매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약속어음사본(H주식회사 발생), 차용증(ID), 영수증(I)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한 달 안에 갚겠다고 말한 적이 없고, E으로부터 어음 할인 요청을 받고 어음을 할인해 주었을 뿐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피해자 D은 '피고인이 3억 원 정도를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고 말을 하여 사채업자로부터 변제기를 한 달로 하여 돈을 빌려 피고인에게 주었고, 한 달 후에 피고인이 상환하지 않아 본인이 사채업자에게 돈을 지급하고, 피고인과 E으로부터 변제기를 한 달 뒤로 하여 차용증을 작성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될 뿐 아니라 D이 변제기를 2008. 7. 19.로 하여 사채업자로부터 금원을 빌려 피고인에게 건네준 점, D이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피고인에게 준 것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던 점에 비춰 최초 변제기일이 한 달 후로 약정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D에게 본인이 2억 원 정도를 사용하겠다고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고, 당시 채무가 더 많아 최소한 자신이 사용한 2억 원도 갚지 못할 정도였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은 채 사업자금으로만 얘기하고 3억 원을 빌린 점, 피고인은 어음을 제공한 G이 갚아야 할 돈이라고 하면서도 G에게 얼마를 본인이 사용할지도 제대로 말하지 않고 돈을 빌려 사용하고 나서 G에게 나중에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차용 이후 아무런 변제도 하지 않다가 이 법원에 기소된 이후에야 D과 변제를 논의하는 등 실제로 본인이 사용한 돈을 갚을 의사가 없는 것 같이 행동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편취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 사기죄는 특별 양형인자감경요소(처벌불원)가 있어 일반사기의 제2유형 중 감경영역에 해당하고,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0월에서 2년 6월까지'이다. 집행유예 여부에 관하여는 긍정적(처벌불원) 참작사유가 있어 집행유예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면 실형이나 집행유예 모두 가능하다. 피고인이 2012. 8. 31.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을 2012년 9월부터 매월 2,000만 원씩 분할 상환하기로 하고 합의서를 제출한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본인이 차용한 돈 중 상당 부분인 2억 원을 사용하였음에도 갚을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제대로 수사에 협조하지도 않고, D에게 2,000만 원만 지급하고 2012년 9월부터 매달 2,000만 원씩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재판부의 거듭되는 이행 독촉에도 이행도 하지 않고 있어 과연 진지하게 본인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경고의 필요성이 있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0. 03:0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유흥주점 카운터에서 갑자기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37세)의 유방을 손으로 수 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C CCTV 동영상 확보)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동종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093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0. 01:20경 광주 광산구 사암로118번길 67-10, 꿈꾸는 어린이공원 안에 있는 정자에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가 들어있는 휴대용 부탄가스 연료통의 입구를 손가락으로 눌러 새어나오는 부탄가스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부탄가스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가스통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10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9. 7. 13. 17:54경부터 17:55경까지 사이에 울산 울주군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 D에게 "뭐라는 거야 걸레년아. 할 말 있으면 해라.", "지 부모 닮아서 걸레인가 보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그소장, E 대화 사진, 최근 통화기록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사용 E 계정, 추가 대화내용 확인)- 대화내용 촬영 사진 4장, 수사보고(성명불상 피의자와의 발신번호 표시제한 통화기록 확인), 수사보고(추가 메시지 내용 및 통신자료제공요청의 필요성)- 추가 E 대화메시지 사진 4장- 추가 문자메시지 사진 1장, 수사보고(피해자 2차 증거자료 제출)- E 대화내용 사진 및 복사본,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제출 및 3차 대화내용 첨부)- 진술서- E 대화내용 사진- 피의자 F 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횟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 집행유예 기간이 선고일 현재 경과한 점, 피고인에게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협박) 피고인은 2019. 6. 2.경 F으로 알게 된 피해자 D(여, 20세)와 영상통화를 하다가 피해자의 가슴 사진을 캡쳐, 소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19. 00:27경 울산 울주군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G 계정을 만든 후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같은 날 07:08경부터 07:1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 사진을 전송하면서 "니 가슴 사진 뿌려줄게", "그럼 벗어", "암튼 사진 잘 뿌릴게 니가 나 좋아하면 하라는 대로 하고 안 그러면 하지 말든가. ", "벗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시키는 거 전부 다", "할래, 안할래?", "뿌려줄게 쌍년아"라는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이유 가.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각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D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14

범죄사실 2020고단314 피고인은 2019. 11. 8. 18:45경 울산 중구에 있는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권피해(가명)가 세워 둔 시가 500,000원 상당의 첼로MTB 자전거를 발견하고는,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미리 준비해 간 니퍼로 시정장치를 손괴한 다음 위 자전거를 몰래 끌고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12.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생략) 기재와 같이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82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020고단2754 1. 주거침입, 재물손괴, 절도 피고인은 2019. 11. 19. 14:20 경 부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 박피일(가명)이 거주하는 ' TOWN'에 이르러, 1층 공동현관 출입문을 통하여 위 건물의 1층 복도 및 계단까지 들어가, 자물쇠로 잠겨 있는 피해자 박피일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엘파마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해 온 펜치로 피해자 소유의 자물쇠를 잘라내 손괴한 다음, 위 자전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3. 31. 01:23경 울산 중구에 있는 피해자 방운영(가명) 운영의 ' 함흥면옥' 식당 앞에 이르러, 위 식당과 연결되어 휴식 공간 및 창고 용도로 사용하는 천막 가건물의 뒤쪽에서 틈새를 발견하고 몰래 들어가 그 안에 있는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0. 4. 3. 19:19경 울산 중구에 있는 피해자 조소유(가명)의 집에 이르러, 그곳 마당에 있는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녹색 삼천리 펫바이크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재물손괴,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4. 13. 12:00경 울산 중구에 있는 피해자 박피삼(가명)의 집에 이르러, 그곳 마당에서 자물쇠로 잠겨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자이언트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해 온 펜치로 피해자 소유의 자물쇠를 잘라내 손괴한 다음, 위 자전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14. 23:00경 울산 북구에 있는 '□□' 아파트 앞에 이르러, 그곳 8303동 3-4라인 앞에 있는 자전거보관대에서 자물쇠로 잠겨 있는 피해자 박피사(가명)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자이언트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해 온 펜치로 피해자 소유의 자물쇠를 잘라내 손괴한 다음, 위 자전거를 가지고 가 절 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17. 23:00경 울산 북구에 있는 '□□' 아파트 앞에 이르러, 그곳 8503동 1-2라인 앞에 있는 자전거보관대에서 자물쇠로 잠겨 있는 피해자 이피오(가명) 소유의 시가 180만상당의 흰색 자이언트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해 온 펜치로 피해자 소유의 자물쇠를 잘라내 손괴한 다음, 위 자전거를 가지고 가 절취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4. 19. 23:00경 울산 북구에 있는 '□□' 아파트 앞에 이르러, 그곳 8303동 1-2라인 앞에 있는 자전거보관대에서 자물쇠로 잠겨 있는 피해자 장피육(가명)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흰색 MTB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해 온 펜치로 피해자 소유의 자물쇠를 잘라내 손괴한 다음, 위 자전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2755 피고인은 2019. 12. 10. 20:00경 휴대전화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동네 후배인 피해자 윤후배(가명)에게 '정품 스톤아일랜드 후드 상의를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에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스톤아일랜드 후드 상의는 정품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36경 울산 북구 효문동에 있는 울산마이스터고등학교 입구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900＊＊＊＊＊＊＊＊＊＊)로 8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펜치를 이용하여 자물쇠를 잘라 손괴하고 자전거를 절취하는 방식의 범행을 반복해서 저지른 점, 절도 범행을 위하여 주거침입, 손괴 등의 범행도 함께 저지른 점, 피해품을 총 합산한 가액이 상당한 금액인 점, 피해 회복하여 주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수사기관에서 자발적으로 자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우한 가정환경 등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정55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2. 29. 10:53경 울산 북구, 피해자 김피해(가명, 44세)이 운영하는 '치과의원'에서 위 병원이 '환자 입, 내원(내방)일수 거짓 및 증일 청구, 비 급여 대상을 요양 급여비용 청구'를 원인으로 102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터넷에서 확인하고 이를 영업정지 처분으로 오인하여 그 곳에 대기 중인 환자 김환자(가명, 70세, 여)에게 "3개월 영업정지 받은 병원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이 진실한 것이어야 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함은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 부는 적시된 사실 자체의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사실을 적시한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도103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그 적시된 사실이 이러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위 치과의원 대기실에 앉아 있다가 진료를 받으러 온 환자 김환자와 대화 중 "3개월 영업정지 받은 병원이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발언한 내용은 치과를 이용하려는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발언한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설령 부수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만이 있어 이를 표현하고자 한 동기도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공공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 위 치과의원은 환자 입, 내원(내방)일수 거짓 및 증일 청구, 비급여 대상을 요양 급여비용 청구'를 원인으로 102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고, 위 업무정치 처분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것으로 보인다. - 위 업무정지 처분은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소정의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영업정지와 다르기는 하지만, 업무정치 처분을 받게 되면 해당 업무 정지기간 중에는 요양급여를 하지 못하게 되므로(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2항), 위 치과의원이 비급여대상 치료 등만을 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영업을 정지하게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보인다. - 이러한 업무정지 처분 내지 영업정지 여부는 위 치과의원을 이용하려고 하는 환자들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공적인 주제에 해당한다. - 피고인의 발언은 위 치과의원 대기실에서 만난 사람과 대화 중에 있었던 것으로 적시의 상대방이 한정되고 그 외의 사람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시킨 것이 아니다. -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치과의원은 공중을 위한 의료기관이고, 피해자는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 의료인(의료법 제4조 제1항)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하였다. - 위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한 정도는 시민의 자유로운 정보 및 의견 교환에 따른 이익에 비해 더 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9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남매지간으로 2015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평택시 C에서 'D공인중개사 사무소' 사무실을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B 명의로 개설한 후 운영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7년경 전 남편과 이혼을 하면서 신용불량자가 되어 자신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되자, B 명의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보관·이용하게 된 B 명의의 공인인증서, 휴대전화(E), F은행 계좌(G), B의 인적사항 등을 사용하여 B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 등 위작 피고인은 남동생인 B의 공인인증서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회로 B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14.경 평택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H 주식회사(이하 'H'라고 한다)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입회신청'을 선택하고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B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후 신용카드 회원개인정보란에 영문성명에 'I', 신용카드 수령지에 피고인의 주소와 전화번호인 '경기 평택시 J아파트 K호', 'E'를 각각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의 H 가입신청파일 1개(카드번호 L)를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H 가입신청파일 1개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H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3. 컴퓨터 등 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8. 6. 5.경 평택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H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권한 없이 B의 정보를 입력하여 일반소액 '카드론' 대출 신청을 하고, 그 무렵 대출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B 명의의 위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26.경 평택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H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권한 없이 B의 정보를 입력하여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신청을 하고, 그 무렵 대출금 명목으로 420만 원을 B 명의의 위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8. 7. 25.경 제1항과 같이 B 명의의 H를 발급받은 것을 기화로 평택시 M에 있는 N마트 평택점에서, 위 마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 138만 원을 결제하면서 B 명의의 H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138만 원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873,250원 상당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경위서 1.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 통화), 수사보고(H 명의자 B 우편진술조서 첨부)-우편진술조서 1. 수령증 사본, 카드사용 내역서, 카드론 사용내역, 카드론 사용내역 조회 1. 고소장 1. 입회신청화면 캡처, 카드발급신청 통화녹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사건요약 정보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제234조(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제347조의2(각 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남동생인 B의 명의를 빌려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알게 된 B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B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았고, 계속하여 그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카드론' 대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을 받거나 물품을 구입하여 H로 하여금 총 11,073,250원의 피해를 입게 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의 각 죄와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0.경부터 2020. 1. 21. 16:00경까지 대구 달서구 B원룸 C호에서 성매매업소 'D'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유흥사이트인 'E'을 통해 성매매 광고 글을 게시하고,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8만원을 받기로 하고,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순번 4) 1. 수사보고(순번 5, 6, 9,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 산정 근거 : 9,000,000원{수사상황(성매매 수익 산정) 참조, 다만 총 영업기간은 약 5개월 정도로 보아 이를 계산식에 반영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827

범죄사실 [피고인 A의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고 2016.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 등을 선고받아 2017. 6.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11.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 등을 선고받고 2019.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12. 24. C과 필로폰을 매매하기로 상호 연락하고, C의 부탁을 받은 D으로부터 피고인이 지시한 E 명의 우리은행 계좌(F)로 45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5. 서울 G터미널에서 고속버스 수화물 배송을 이용하여 포항시 H에 있는 I터미널로 수취인 C으로 하여 필로폰 약 1.6g이 든 일회용 주사기 2개(각각 필로폰 약 0.8g씩)를 배송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6. 중순 15:00경 수원시 권선구 J 3층에 있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2. 1. 경 부산 부산진구 K 7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L' 피부숍에서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M)로 120만 원을 송금 받고 필로폰 약 2.4g이 든 비닐 지퍼백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99쪽, 142쪽, 260쪽) 1. 금융거래 회신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사기록 45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제1의 가 죄와 2019. 11. 30. 판결이 확정된 각 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제1의 나 죄에 대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나. 선고형의 결정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았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마약류 범죄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단약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제1의 가죄의 경우 2019. 11. 30. 판결이 확정된 각 죄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건강,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 동종 범죄로 실형 1회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 마약류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4년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지 않았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5. 01:15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347에 있는 성락교회앞 사거리에서 피해자 차00(50세) 운전의 서울**아***9호 영업용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있던 중 피고인이 여자친구 안00과 뽀뽀를 하는 모습을 본 피해자가 "뽀뽀는 내려서하라"고 말하자, 화가 나 위 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이에 놀란 피해자가 위 택시를 급정거하여 위 택시가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고 보도로 올라가 정차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안면부 우측 타박상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차00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 1. 상해진단서, 피해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언쟁을 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 및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차00의 각 진술기재, 차0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내지 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고 인정할 수 있고, 아래 , 과 같이 피고인과 안00의 진술은 믿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수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어 있고, 피해자가 먼저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피해자는 신고 당시부터 택시 운전 중 승객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경찰이 최초 출동하였을 때 피고인과 피해자, 안00은 사고 현장의 길(왕복 6차선) 건너편인 성락주유소에 있었는데, 이는 피해자가 신고하려하자 피고인이 도망가려 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해현장사진 및 피해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CD를 종합하면 판시사고가 빙판길의 미끄러짐이나 피고인의 고의로 발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거액의 합의금 요구 등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한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안00의 진술은, 피고인과 안00이 연인관계인 점, 안00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고 현장의 길 건너편으로 가 있던 이유에 관하여 별다른 설명을 못한 점에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이 사고 현장에서 도망가려 했는지에 관하여 경찰, 검찰에서 각기 달리 진술한 점(수사기록 37, 76쪽), 폭행 여부가 기억이 안 났는데 안00에게 물어보니 안 때렸다기에 확신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85쪽) 등에 비추어볼 때 진술의 일관성, 기억의 명료성이 부족하여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4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눈길을 운전하는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실제사고가 발생하였고, 자칫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데다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도 하지 않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이종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21세의 젊은이로 교화와 개선의 가능성이 큰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정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동거하는 연인관계인바, D가 운영하는 경기 양평군 E 모텔'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사실이 있다. C은 '2010. 5. 25. 경기 양평군 E모텔 4층 옥탑방 입구에서 위 모텔 주인인 피해자 D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분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2010. 6.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2010고정467호)에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는바, 피고인은 위 사건의 목격자로 당시 C이 D를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피고인 C측 증인으로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2. 25. 17:00경 경기 여주군 여주읍 홍문리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제2호 법정에서 열린 위 법원 2010고정467호 피고인 C에 대한 폭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형사1단독 재판장 앞에서 1. 검사의 "당시 피고인이 증인과 D의 사이에서 어떻게 가로막고 섰는가요." 라는 질문에 "집 문 앞에서 피고인이 잠결에 나왔는데, D가 증인에게 삿대질을 하며 손찌검을 하려고 하기에 피고인이 증인과 D의 사이에서 가로막았고, D가 혼자 넘어지면서 때렸다고 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고, 2. 검사의 "피고인이 가로막으면서 D에게 손을 댄 적도 없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3. 검사의 "그렇다면 D가 스스로 놀라 넘어졌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D가 몸이 불편하다보니 넘어졌는데, 넘어지면서 자신을 때렸다고 신고를 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고, 4. 검사의 "증인이나 피고인은 D의 몸에 손을 댄 적이 없는가요." 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과 C이 D에게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였음에도 방을 비우지 않아 D로부터 방을 비우고 나가라는 요구를 받자, C이 화가 나 주먹으로 D의 눈을 가격한 것이고, 피고인은 D와 마주보고 있던 상황이므로 위 장면을 모두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사본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구급활동일지, 진료기록부 1. 각 수사보고(일반) 사본, 수사보고 (F진술청취 전화녹음) 1. 사진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C이 D를 폭행한 적이 없고, 법정에서 사실대로 진술한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D는 최초 경찰신고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으로부터 눈 부위를 1회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현장구급일지도 D가 눈을 1회 맞았다고 되어있고, 병원으로 이송되어 진료받은 진료기록부에도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C도 D를 말리면서 민 적은 있다고 진술하여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은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 목격자 F가 폭행 현장이 4층인지 1층인지 진술이 달라지고 있기는 하나 오래 전 일이어서 명확히 기억하는 것이 한계가 있고 당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퍽 소리가 나 돌아보니 D가 눈을 감싸며 주저앉아 있었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여 폭행 자체가 있었던 것은 맞는 점 등을 고려하면, C이 D를 1회 때린 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바로 옆에서 이를 모두 목격하였음에도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한 공소사실도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571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1. 9.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4. 23: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이천시 송정동 수림 2차 아파트 입구 앞 도로를 삼거리 방향에서 수림 1차 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도로 주변에 주·정차한 자동차들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진행방향의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아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화를 하기 위해 조수석에 있던 휴대전화를 잡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위 도로 2차로에 비상등을 켜고 일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1세)이 운전하던 E 코란도 승용차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소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가 문진하던 위 코란도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89,33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코란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초동조치용) 1. 진단서, 진료차트, 견적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전에도, 도주차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피해자가 쫓아가 그냥 가면 어떻게 하느냐고까지 함에도 그대로 도주하여 경위를 고려하면 죄질은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인 손해는 보험을 통해 전보가 가능하고, 다행히 피해 정도가 크지 않아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 수강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