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1고합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3. 1.부터 2007. 7. 31.까지 강원 양구군 D에 있는 E농업협동조합(현 F농업협동조합, 이하 'E농협'이라 한다) G지소의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벼의 수매 및 판매, 자금대출 등을 포함하여 위 G지소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2011고합255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E농협 G지소의 소장인 피고인으로서는 벼를 외상판매하고자 할 경우 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이라 한다)의 경제사업규정에 따라 거래인의 신용조사를 충분히 하여 거래인이 대금지급능력이 없는 경우 외상판매를 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거래인으로부터 충분한 인적, 물적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확보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9. 27.경 위 G지소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임무를 위반하여 신용조사, 채권확보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당시 사업부진으로 자금사정이 어렵고 뚜렷한 재산도 없어 벼를 외상으로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H가 경영하는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에 시가 27,926,400원 상당의 오대벼 23,272kg을 외상으로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7.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1,285,550,400원 상당의 오대벼 1,071,292kg을 공급하고, 같은 방법으로 2006. 12. 20.경부터 2007.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75,121,025원 상당의 찰벼 233,495kg을 공급하여 위 회사에 합계 1,460,671,42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E농협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출하선급금 지급으로 인한 업무상 배임의 점 피고인은 농업인에게 출하선급금을 지급하려면 농협 경제사업규정 등에 따라 신청인으로부터 농지원부와 재산세납부증명서 등을 제출받는 등으로 기본적 신용상태를 확인하고, 출하가 가능한지 조사하며, 신청인이 과거에 지급받은 출하선급금을 상환하거나 출하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및 신청인과 그 보증인의 농협에 대한 채무 연체 여부를 확인하고, 특히 20,000,000원 이상의 출하선급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농협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4. 8. 위 G지소 사무실에서 2005년에 출하선급금을 지급받고도 약정대로 출하를 이행하지 않고 선급금도 상환하지 않은 J으로부터 다시 감자를 농협에 출하하겠으니 출하선급금을 지급해달라는 신청을 받고, 위 임무를 위반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농협에 대한 채무를 연체하고 있어 보증인의 자격이 없는 K을 보증인으로 하여 J에게 출하선급금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6. 7. 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순번 4 내지 6 제외)와 같이 J 등 3명에게 총 6회에 걸쳐 출하선급금으로 합계 380,000,000원을 지급하여 J 등 3명에게 38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E농협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보조금 지원 사업에 관한 물품공급으로 인한 업무상 배임의 점 피고인은 2006. 6. 경 J으로부터 L사업과 관련하여 양구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을 예정이므로 보조금이 지급되면 물품대금을 변제하겠으니 위 사업을 위하여 고사리 종근을 공급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J이 정당한 보조금 지원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농협의 경제사업규정에 따라 신용조사를 실시하며, 채권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외상거래약정서를 작성하며, 추후 보조금 지급 시 E농협이 이를 수령할 수 있도록 위임장을 작성받고, 물품인수증을 받은 후 물품을 공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G지소 사무실에서 이미 농협에 대한 대출채무 및 보증채무의 한도를 초과한 상태인 J 등의 부탁을 받고, 위 임무를 위반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2006. 6. 9.경 L사업자 16명의 대표인 J에게 시가 277,200,000원 상당의 고사리종근을, 2006. 6. 13.경 M사업자 10명의 대표인 J에게 시가 93,390,000원 상당의 하우스부품을, 2006. 11. 2.경 N사업자 4명의 대표인 O에게 시가 45,528,280원 상당의 하우스부품을 각각 공급하여 위 J, O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E농협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1고합259 E농협은 2003. 12. 30. P 소유의 강원 양구군 Q에 있는 토지 및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담보로 하여 위 P에게 합계 20,000,000원의 담보대출을 하였고, 2004. 12. 21. P에게 선급금 100,000,000원의 신용대출을 하면서 위 토지 및 건물에 설정된 채무자를 R으로 하는 근저당권의 채무자지위를 P으로 하여금 인수하게 하였다. 양구군청은 2005. 12. 30. 'S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위 토지 및 건물을 187,227,680원에 매입하면서 그 매입비용 중 66,439,461원을 위 P에게 지급하고, 위 토지 및 건물의 근저당권에 대한 피담보채무액 등 P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P이 E농협 G지소에 수령을 위임한 120,788,219원을 E농협 G지소에 지급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회수한 대출금 120,788,219원에 대하여 농협 여신규정에 따른 대출금 상환처리를 해야 하고, 별도로 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담보를 받는 등 정상적인 대출절차를 이행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12. 30.경 그 임무를 위반하여 R의 부탁을 받고 별도의 대출절차나 담보를 확보하지 않은 채 위 농협 예금계 직원 T에게 지시하여 위 120,788,219원 중 산림조합중앙회에 30,000,00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20,788,219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산림조합중앙회 등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E농협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합255 [판시 제1의 사실]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W, X, Y,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항고대리인 참고자료 첨부 보고) 1. 경찰 수사보고(벼 공급계약 및 채권관련서류 첨부, 관련규정 첨부, Z 전화조사) 1. 2006년산 벼매매계약서(I)사본, 2006년 I 벼 출고현황 사본, 2005년산 무농약 찰벼 출고현황 사본, 오대벼 공급내역, 춘천지검 불기소이유통지서의 범죄사실 (다), (라)항에 관한 진술, I 벼 매매대금 정리내역 [판시 제2의 사실]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U 대질부분 포함) 1. V, U, J, A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R, X,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출하선급금 관련자료 첨부) 1. 검찰 수사보고(지급된 출하선급금 관련 보고) 1. 고소인 제출 출하선급금 명세서, 출하선급금 정산내역, 선급금 원장, 금전소비대차약정서(J, AA, AB), 춘천지검 불기소이유통지서의 범죄사실 (다), (라)항에 관한 진술 [판시 제3의 사실]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D, O, AE, AF, J, AG, AH,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항고대리인 진술 청취 보고, O 등 4명의 N 설치대상자의 보조금 수령여부 확인 보고, 고사리 종근 납품 계약서 사본 제출, 2006년 하반기 L사업 10차~11차 보조금 지출결의서 등 증빙서류 제출) 1. 경찰 수사보고(보조금지원사업 자금지원 관련자료 첨부) 1. 춘천지검 불기소이유통지서의 범죄사실 (다), (라)항에 관한 진술, L사업 등 보조금 대상자료 협조 요청, L사업 및 M사업 미결산 정리현황표, J 사업단지 지원물품 구매 가계정원장, J 사업단지 지원물품 매출명세서(고사리종근), J, O 사업단지 지원물품 구매가계원장, J 사업단지 지원물품 매출명세서(하우스 부속자재 등), O 사업단 지 지원물품 매출명세서(파이프), 보조사업 관련 자재대금 선지급 내역-일괄구입내역임, 외상매입금 지급내역 서류, 2006 L사업 보조금교부결정서 및 보조금결정서내역, 각 사업단지별 소속농가 및 보조결정액 내역 2011고합25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I, R, AJ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수사보고서(여신업무방법 편철) 1. 경찰 수사보고(산림조합으로 송금된 금원의 용도 확인) 1. 보통예금거래명세표(농협 AK), 대출금권리증서류, 대출금권리증서철, 회수조회표, 위임장 등 양구군 Q 매입비 수령 관련 서류 1부, 첨부서류, 보통예금 거래명세서(R), 입출금거래내역서, 물품매출내역서,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판시 2011고합255호 제1항 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판시 2011고합255호 제2, 3항 및 2011고합259호 업무상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1고합255호 판시 제1항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당시 수매한 벼가 미질이 좋지 않아 조속히 처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 E농협의 이익을 위하여 I에 벼를 외상으로 판매하였고, 벼 매매대금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I 소유의 토지 및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유체동산에 가압류를 하였으며, 부동산담보신탁의 수익권증서를 E농협에 교부하는 등 매매대금채권의 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위 벼를 매매하면서 이익을 얻은 바 없고, 피고인의 후임 자가 I 소유 재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여 매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설령 이 부분 업무상배임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I로부터 회수한 금액을 제외한 1,168,619,000원을 E농협의 손해액으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이 부분 업무상배임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농협 경제사업규정 제2장 제2절 제33조(판매방법)에는 '판매품은 현금판매를 원칙으로 하되, 조합장이 별도 정하는 바에 따라 외상판매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E농협의 경제사업채권관리업무방법(I) 제1편 제2절 제6조(예방적 채권관리 일반원칙) 제1항은 '외상매출채권 등 경제사업채권은 전부 반드시 회수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채무자에 대한 변제능력 심사, 담보, 보증 등 채권보전조치를 확실히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증거기록 제526쪽, 제980쪽). 피고인은 2004. 3. 1.부터 2007. 7. 31.까지 E농협 G지소의 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6. 1. 26.부터 2006. 7. 28.까지 2,252,206,000원 상당의 2005년산 벼 1,980,000kg을 AL이 운영하는 'AM'이라는 상호의 업체에 현금판매 방식으로 공급하였으나, 2006. 8.경 벼 미수금 406,000,000원이 상환되지 않자, 2006년산 벼에 관한 새로운 판매처를 물색하던 중 이전에 거래한 적이 없는 쌀 유통업체인 I에 벼를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6. 10. 23.경 I를 운영하는 H와, E농협이 I에 오대벼 25,000포대(포대당 40kg)를 2007. 1. 31.까지 분할 인도하고, I는 E농협 계좌에 계약금 50,000,000원을 2006. 10. 26.경까지 예치하며, 위 계약금을 포함한 총 매매대금 1,200,000,000원(포대당 48,000원 × 25,000포대)은 벼 출고 시마다 현금으로 분할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제217쪽, 제1763쪽). I는 당시 경영난으로 인하여 재무상태가 좋지 않았고(증거기록 제583~592쪽), 2006. 10. 26.경까지 E농협의 계좌에 예치하기로 한 계약금 50,000,000원을 예치하지 않았으며, E농협으로부터 벼를 공급받고도 벼 매매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증거기록 제1763~1764쪽).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I에, 2006. 9. 27.경부터 2007.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1,285,550,400원 상당의 오대벼 1,071,292kg을, 2006. 12. 20.경부터 2007.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75,121,025원 상당의 찰벼 233,495kg을 각각 외상으로 공급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위 E농협의 외상매출채권에 관한 규정에 따른 채무자에 대한 변제능력 심사, 담보, 보증 등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위 외상거래에 관하여 E농협 이사회로부터 승인을 받거나 조합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담당 직원인 V으로 하여금 I에 계속하여 벼를 공급할 것과 E농협의 조합장에게 I가 벼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입급하였다고 허위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다(증거기록 제1345쪽, 제1764쪽, 제1819쪽). E농협은 I로부터 위 벼 매매대금으로, 2007. 1. 10. 200,000,000원, 2007. 12. 15. 80,000,000원을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1,180,671,000원은 지급받지 못하였다. E농협은 2007. 9. 7. I로부터 그 소유의 토지(충남 당진군 AN 공장용지 15m² 외 7필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62,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고, 2007. 11. 13. I 소유의 기계 등을 포함한 유체동산에 관하여 대전지 방법원 서산지원 2007카합402호로 유체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았으며, I가 그 소유 천안시 소재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와 체결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상의 우선수익자를 E농협으로 하는 내용의 수익권증서를 교부받는 등 I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러나 I에 대한 선순위 채권으로 인하여 E농협이 위와 같이 제공받은 부동산이나 가압류한 유체동산으로 인하여 실제로 회수한 돈은 없다(증거기록 제225~259쪽, 제751~755쪽, 제942~944쪽, 제1821쪽). 나) 판단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법한 임무위배행위로 재산상이득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특히,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의 이득의 의사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결합되어 성립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고의, 동기 등의 내심적 사실)은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고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간접사실에 의하여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는 부수적일 뿐이고 이득 또는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임이 판명되면 배임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참조). 위 인정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E농협 이사회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면 미질이 좋지 않은 벼를 낮은 가격으로라도 판매할 수 있었음에도 미질이나 판매 가격, 외상거래에 관하여 E농협 이사회로부터 어떠한 승인도 받지 않고 벼를 판매하였고, 조합장에게 외상 거래에 대하여 보고도 하지 않은 점, I는 당시 경영난으로 인하여 위 매매계약에 기한 계약금을 예치하거나 공급받은 벼에 관한 매매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의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담당 직원에게, I에 벼를 계속 공급할 것과 E농협의 조합장에게는 I가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허위 보고할 것을 지시한 점, 피고인은 벼 매매대금의 회수를 위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E농협으로 하여금 I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유체동산을 가압류하거나 I가 담보신탁을 설정한 부동산에 관한 수익권증서를 교부받았으나, 이와 같은 조치는 피고인이 외상거래를 한 이후 E농협 이사회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관하여 책임추궁을 당하자 뒤늦게 채권회수조치를 취한 것에 불과하고, I에 대한 선순위채권으로 인하여 실제로 위와 같이 제공받은 재산으로부터 회수된 돈은 없는 점, 피고인이 질이 낮은 벼를 빨리 처분함으로써 E농협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인정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E농협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는 부수적일 뿐이고 I 주식회사의 이득을 위한다는 의사가 주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 I로부터 회수한 금액을 E농협의 손해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 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일단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담보를 취득하였거나 피해가 회복되었다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여 대금지급능력이 없는 I에 합계 1,460,671,425원 상당의 벼를 외상으로 공급한 이상 E농협의 손해액은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벼 매매대금 전액이고, 사후에 I가 벼 매매대금 중 일부(280,000,000원)를 변제하였다고 하여 이를 E농협의 손해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11고합255호 판시 제2항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이 J 등에게 지급한 출하선급금은 기존의 출하선급금을 대환하거나 기한을 연장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E농협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설령 이 부분 업무상배임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3, 8 기재 출하선급금 합계 200,000,000원은 회수되었으므로, 위 200,000,000원을 E농협의 손해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피고인이 J 등에게 지급한 출하선급금이 기존의 출하선급금을 대환하거나 기한을 연장해 준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출하선급금은 농업인이 장래에 생산하는 농산물을 농협에 출하할 것을 약정하고 그 출하약정금 이내에서 판매대금의 일정액을 미리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 출하선급금을 지급하기 위하여는, 농협 경제사업규정 등에 따라 신청인으로부터 농지원부와 재산세납부증명서 등을 제출받는 등으로 기본적 신용상태를 확인하고, 출하가 가능한지 조사하며, 신청인이 과거에 지급받은 출하선급금을 상환하거나 출하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및 신청인과 그 보증인의 농협에 대한 채무 연체 여부를 확인하고, 특히 20,000,000원 이상의 출하선급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농협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증인 U의 진술, 증거기록 제527~528쪽, 제981~989쪽, 제1178~1181쪽, 제1832~1833쪽).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여 J, AB, AA이 본인 또는 보증채무를 연체하고 있었던 데다가 20,000,000원 이상의 출하선급금 지급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4 내지 6은 제외)와 같이 J, AB, AA에게 총 6회에 걸쳐 출하선급금으로 합계 3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증거 기록 제312~389쪽, 제1042~1044쪽, 제1178쪽, 제1370~1372쪽, 제1832~1840쪽, 제2181쪽). 피고인이 위와 같이 J, AB, AA에게 지급한 출하선급금은 기존의 출하선급금을 대환하거나 기한을 연장해 준 것이 아니라, 새로이 지급한 것이다(증거기록 제2181쪽). 한편, J은 2006. 9. 26.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출하선급금 100,000,000원을, AA은 2006. 9. 29.경 순번 8 기재 출하선급금 100,000,000원을 각각 변제하였다. 나) 판단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여야 할 것인바, 금융기관이 거래처의 기존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및 연체이자에 충당하기 위하여 위 거래처가 신규대출을 받은 것처럼 서류상 정리하였더라도 금융기관이 실제로 위 거래처에게 대출금을 새로 교부한 것이 아니라면 그로 인하여 금융기관에게 어떤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따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참조). 그러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여 J, AB, AA에게 380,000,000원의 출하선급금을 새로이 지급하였는바, 이로써 E 농협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 있다. 2) 회수된 200,000,000원을 손해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일단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담보를 취득하였거나 피해가 회복되었다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참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여 J, AB, AA에게 합계 380,000,000원의 출하선급금을 지급한 이상 E농협의 손해액은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위 출하선급금 전액이고, 사후에 J과 AA이 각 100,000,000원씩 합계 200,000,000원의 출하선급금을 변제하였다고 하여 이를 E농협의 손해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2011고합255호 판시 제3항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농협의 경제사업규정은 거래자의 여신 등 금융거래에 다른 신용과 관계없이 물품의 외상공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 의하더라도 E농협이 농민들에게 보조금 지원 사업과 관련한 물품을 공급하면서 농민들이 지급받을 보조금을 직 접 수령하도록 위임장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피고인이 J, O에게 판시와 같이 물품을 공급한 것이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설령 이 부분 업무상배임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J, O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E농협의 손해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피고인이 J, O에게 물품을 공급한 것이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농협의 경제사업채권관리업무방법(I) 제1편 제2절 제6조(예방적 채권관리 일반원칙) 제1항은 '외상매출채권 등 경제사업채권은 전부 반드시 회수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채무자에 대한 변제능력 심사, 담보, 보증 등 채권보전조치를 확실히 취하여야 한다(안정성의 원칙)', 같은 조 제2항은 '채권관리는 여신거래가 종료된 후 사후만의 문제가 아니며, 거래개설 시부터 거래처에 대한 신용조사를 철저히 하여 부실거래처에 대하여는 거래에서 배제시켜 채권의 부실화를 예방함과 동시에, 성장가능성 있는 우수한 거래처를 개발하여 육성함으로써 사업 성장을 꾀하여야 한다(성장성의 원칙)'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증거기록 제980쪽). 양구군은 2006. 6.경 L사업, M사업, N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을 밝혔고, 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표의 '사업자'란 기재 각 해당 농민은 양구군에 위 각 사업과 관련한 보조금을 지급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증거기록 제1458~1467쪽). J은 L사업과 M사업과 관련하여, O는 N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양구군으로부터 지급받을 보조금으로 물품대금을 변제하겠으니 일단 E농협이 먼저 위 각 사업과 관련한 물품인 고사리종근과 하우스부품을 공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업과 관련한 물품을 먼저 농민들에게 공급한 후 그 대금은 추후 농민들이 수령할 보조금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경우, E농협은 보조금 지급 대상자와 지급범위를 확인하고, 위 물품대금채권의 원활한 회수를 위하여 통상 농민들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며, 직접 물품대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위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농민들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수령 권한을 위임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더욱이 지급이 예정된 보조금의 범위를 초과하여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담보를 취득하는 등 물품대금채권의 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증인 U의 진술, 증거기록 제1274~1275쪽, 제1330쪽).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판시와 같이 2006. 6. 9.경 J에게 L사업과 관련하여 277,200,000원 상당의 고사리종근을, 2006. 6. 13.경 J에게 M사업과 관련하여 93,390,000원 상당의 하우스부품을, 2006. 11. 2.경 O에게 N사업과 관련하여 45,528,280원 상당의 하우스부품을 각각 공급하였다(증거기록 제420~423쪽, 제1554~1562쪽, 제1945~1947쪽). E농협은 J, O로부터 위와 같이 공급한 물품대금 중 일부만을 회수하고약 190,000,000원은 회수하지 못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위와 같은 물품공급은, E농협에서 농민들에게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과 관련한 물품을 먼저 공급한 다 음 농민들이 향후 지원받을 보조금 등으로 물품대금채권을 회수하는 방식이어서 그 형식이 외상거래와 유사한 점,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외상거래에 관한 제반 업무규정에 따라 물품대금채권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통상 이와 같은 경우 농민들이 추후 지급받을 보조금을 E농협이 수령할 수 있도록 보조금 수령 권한을 위임받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온 점에 비추어 피고인 역시 J, O 에게 물품을 공급하면서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3 특히 지원 예상 보조금을 초과하여 공급한 고사리종근에 관하여는 보조금만으로는 대금채권회수에 부족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농협의 경제사업규정에 따라 J의 신용을 조사하거나 채권확보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고, 보조금 지급 대상자, 지급 범위를 확인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여 위와 같이 물품을 공급함으로써 E농협에 물품공급 가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E농협이 회수한 금액을 손해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일단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담보를 취득하였거나 피해가 회복되었다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여 J, O에게 합계 416,118,28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이상 E농협의 손해액은 손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물품 가액 전액이고, 사후에 J, O가 물품대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E농협의 손해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E농협 G지소의 소장인 피고인이 그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여 신용조사나 채권확보조치 등을 게을리 한 채 대금지급능력이 없는 회사에 벼를 외상판매하고, 농민들에게 출하선급금을 지급하거나 보조금 지원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며, 대출금의 변제를 받았음에도 이를 상환처리하지 않은 채 임의로 다른 곳에 변제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E농협에 상당한 손해를 가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피해 정도, 피고인의 지위 및 업무 위배 정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E농협의 부실채권이 증가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악영향을 초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익을 보유하지 않은 점, E농협은 피고인에게 I에 벼를 외상판매한 후 그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517,500,000원의 변상책임을 부과하는 판정을 내렸고, 이에 기하여 제기한 변상금지급 청구소송에서 피고인이 E농협에 위 변상금 중 315,043,8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된 점, 피고인이 E농협의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자신 소유의 450,000,000원 상당의 토지에 관한 경작권 및 소유권을 E농협에 이전하기로 약정한 점, 농민에게 지급된 출하선급금과 물품의 대금은 상당 부분 회수된 점, 피고인은1984년경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법정형, 양형기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보조금 지원 사업에 관한 물품공급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대하여 본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2011고합255호 사건의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도 불구하고, 2006. 6. 9.경 위 G지소 사무실에서 이미 농협에 대한 대출채무 및 보증채무의 한도를 초과한 상태인 J의 부탁을 받고, 위 임무를 위반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만연히 L사업자들인 J 등 16명에게 시가 269,490,000원 상당의 고사리종근을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6. 11. 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J 등에게 합계 605,49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여 위 J 등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E농협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이 부분 물품공급의 상대방과 공급한 물품의 금액에 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6. 6. 9.경 L사업자 16명의 대표인 J에게 시가 277,200,000원 상당의 고사리종근을, 2006. 6. 13.경 M사업자 10명의 대표인 J에게 시가 93,390,000원 상당의 하우스부품을, 2006. 11. 2.경 N사업자 4명의 대표인 O에게 시가 45,528,280원 상당의 하우스부품을 각각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J 등에게 합계 605,49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다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검사는 위 각 업무상배임행위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는 전제하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득액의 합계가 605,490,000원이라고 보아 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이득액 5억 원을 초과하므로, 이 부분 업무상배임행위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러 개의 업무상 배임행위가 포괄하여 1개의 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할 뿐 아니라 그 수개의 배임행위가 단일한 범의에 기한 일련의 행위라고 볼 수 있어야 하는바(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996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물품공급으로 인한 각 업무상배임행위는 공급일자와 상대방, 공급사업명, 공급물품이 다르므로 위 각 행위는 단일한 범의에 기한 일련의 행위가 아니라 각기 다른 범의하에 저질러진 수개의 행위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 각 행위의 이득액은 각각 277,200,000원 (L사업 관련 J에게 공급한 고사리종근), 93,390,000원(M사업 관련 J에게 공급한 하우스부품), 45,528,280원(N사업 관련 O에게 공급한 하우스부품)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각 이득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5억 원 미만임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위 각 업무상배임행위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설령 이 부분 각 업무상 배임행위를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위 각 이득액의 합계는 416,118,280원으로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이득액 5억 원을 초과하지 않음은 계산상 명백하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각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