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97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과 휴대전화기로 음란한 내용의 채팅을 하다가 피해자들의 나체 사진과 자위 동영상을 몰래 저장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나체사진과 자위행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는 소위 '몸캠피싱' 범행,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여성 소개비를 편취하는 소위 '조건만남 사기' 범행, 인터넷으로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물품대금을 편취하는 소위 '물품판매 사기' 범행, 허위 도박사이트(D)를 운영하면서 도금이 입금된 계좌가 거래 정지되었으니 다른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환전 절차를 진행시켜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는 소위 '도박환전 사기' 범행, 여자친구에 대한 위치추적 등 뒷조사를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는 소위 '뒷조사 사기' 범행을 하는 성명불상의 범죄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범행에 사용될 접근매체를 모집하고,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이를 범죄조직원이 지정한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가. 공갈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범죄조직원은 2017. 3. 11.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카카오톡에서는 영상통화가 안 되니, 스카이프에서 옷을 벗고 영상통화를 하자", "목소리가 안 들린다", "음성지원 파일인 apk파일을 설치하면 음성지원이 된다"라며 불상의 악성코드가 숨겨진 url을 송부하고, 위 요구에 응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되어 있는 연락처 정보를 취득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너의 휴대폰에 저장된 연락처를 다 알고 있다.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가족 및 지인들에게 자위행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F 명의 신한은행 계좌(G)로 2,604,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I 호텔 'J' 카지노 안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B로부터 전달받은 체크카드로 위 돈을 인출한 후 범죄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27.경부터 2017.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피해자 10명으로부터 27회에 걸쳐 합계 10,506,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인출하여 범죄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범죄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범죄조직원은 2017. 3. 16.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안전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면, 자유로이 만날 수 있는 여성을 소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F 명의 신한은행 계좌(G)로 1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가항 기재 'J' 카지노 안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B로부터 전달받은 체크카드로 위 돈을 인출한 후 범죄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27.부터 2017.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조건만남 사기' 피해자 91명으로부터 합계 91,170,166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Ⅲ 기재와 같이 '물품판매 사기' 피해자 19명으로부터 합계 6,800,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Ⅳ 기재와 같이 '도박환전 사기', '뒷조사 사기'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1,000,000을 송금받아 이를 인출한 후 범죄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범죄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2. 27.경부터 2017. 3. 17.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J' 카지노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A에게 교부하는 체크카드가 제1항 기재와 같이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위 A으로부터 접근매체 양도인에게 지급할 비용으로 40만 원, 접근매체 모집 대가로 10만 원, 총 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A에게 F 명의 신한은행 계좌(G), L 명의 국민은행 계좌(M), N 명의 국민은행 계좌(O)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교부함으로써, 제1항 기재 범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 각 진술서 및 이체내역(몸캠피싱, 물품판매사기, 도박환전, 뒷조사 사기, 수사기록 3 내지 689면) 1.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결과(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대구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SC은행, 한국시티은행, 동부증권, 신한투자금융, 미래에셋대우증권, 삼성증권, 비바퍼블리카 회신자료) 1. 각 체크카드사진(수사기록 335면 내지 33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50조 제1항(각 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0조 피고인 B: 형법 제32조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기 및 공갈 범죄에 피고인 A은 현금인출 및 송금책으로 가담하고, 피고인 B는 범행에 필요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교부하여 범행을 도와준 것으로 그 가담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많고 피해금액도 합계 1억 원이 넘으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수 자체는 상당하나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들이 현실적으로 얻은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 B는 방조범으로 필요적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여성 소개비를 편취하는 소위 '조건만남 사기' 범행을 하는 성명불상의 범죄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범행에 사용될 접근매체를 모집하고,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이를 범죄조직원이 지정한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범죄조직원은 2017. 3. 13.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P에게 "안전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면, 자유로이 만날 수 있는 여성을 소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P로 하여금 유한회사 Q 명의 우리은행 계좌(R)로 9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I 호텔 'J' 카지노 안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B로부터 전달받은 체크카드로 위 돈을 인출한 후 범죄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범죄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로부터 유한회사 Q 명의 우리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았다거나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P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Ⅱ 순번 128 사기죄를 유죄를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