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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8.21:30경 서울 영등포역 앞에서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그 곳으로 횡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위반사실 통지서 1. 통고처분 미납자 관리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1호, 제1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2. 23:33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2층에서 식사를 하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7세)의 엉덩이를 오른손바닥으로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초범),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추행의 정도), 범행 후 정황(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음)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12. 2. 새벽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교차로 주변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이전에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1회 투약 범행에 그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도를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5. 11.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강서구 B, 2층에서 철강제품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조세포탈의 점 피고인은 C 주식회사에서 철근 등을 판매한 매출액 중 차명계좌로 대금을 교부받은 매출액을 누락 내지 과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법인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26.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243에 있는 강서세무서에서 201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2011. 7. 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가 철근 등을 판매한 매출액 중 차명계좌로 받은 매출액 810,556,782원을 누락한 허위신고를 하여 73,686,980원 상당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7. 25.경까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총 1,502,112,623원의 매출을 누락하여 136,555,693원 상당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2012. 4. 2.경부터 2014. 3.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1,928,493,679원의 매출을 누락하여 156,896,466원 상당의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발행의 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기재하여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 20.경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D에게 철근 등의 재화를 판매한 후 5,600,000원 상당 대금을 수령하고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0회(2012년 66회, 2013년 24회)에 걸쳐 합계 662,165,841원(2012년 458,102,841원, 2013년 204,063,000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후 이에 대한 대금을 수령하고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3. 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 12. E로부터 재화를 구입한 후 15,996,190원 상당 대금을 지불하였음에도 E과 통모하여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2012년 30회, 2013년 5회)에 걸쳐 합계 193,875,385원(2012년 154,507,135원, 2013년 39,368,250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금을 지불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함에도 E 등 거래상대방과 통정하여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 R, D, S, T, U, V, W, X, Y, Z, AA, AB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계좌거래내역, 법인사업자조사종결보고서(수사기록 5~50쪽) 1. 고발장, 계좌거래내역, 법인사업자조사종결보고(수사기록 61~133쪽) 1. 고발인 추가 제출자료(수사기록 849쪽) 1.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수사기록 898~89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제2항(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선택), 제10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벌금형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포탈한 조세를 납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거래처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래처의 요구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2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1. 12. 1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2015. 10.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6.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경 대전 동구 용전동 상호불상 모텔에서 피해자 B(여, 당시 29세)에게 "내가 사업을 하는데 임원으로 올려줄 테니 대출을 받아서 나에게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사업을 할 생각이 없었으며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지인 C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3. 10. 15.경 1,910만 원을, 2013. 11. 11.경 6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5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비록 피해액수 자체는 크지 않으나 유부남인 피고인이 결혼을 미끼로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매우 유사한 사건들로 위 범죄사실 기재 확정 판결을 받았고,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이 이루어졌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8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0. 19:37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6세)가 친구와 함께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몸을 부딪치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코트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수사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관련 보고), 각 판결문 사본[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도주한 점, 이에 반하여 피고인의 주장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거나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반성하는 기색이 없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행 동기 및 추행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448

범죄사실 2016고단448 피고인 A는 피고인의 처제의 남자친구인 피고인 B과 휴대전화 어플인 E을 통해 성매수를 하려는 남성들을 모집한 다음 F 및 G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매매를 할 것을 권유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다음 그에 따른 성매매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는 2015. 9. 초순경 F에게 "성매매를 해서 돈을 벌어보자, 성매매로 번 돈은 반반씩 나누자"라고 말하며 성매매를 권유하였고, 피고인 B 역시 위 F에게 위와 마찬가지로 말하며 성매매를 권유하여 이에 F이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5. 9. 8.경 피고인들의 휴대전화 어플인 E에서 불특정 남성을 상대로 조건만남을 제안하는 쪽지를 발송한 후, 위 제안에 응하는 성명불상의 남성을 전북 군산시 H 소재 모텔 201호에 찾아오게 하고, 이후 피고인들은 F을 그녀의 집에서 위 모텔방에 데리고 가서 위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갖게 한 다음, F이 성매매를 하고 받은 12만 원 중 6만 원을 교부받아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5. 9. 26.경까지 사이에 약 8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F에게 성매매를 권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5. 9. 중순경 G에게 "성매매를 해서 돈을 벌어보자, 성매매로 번 돈은 반반씩 나누자"라고 말하며 성매매를 권유하였고, 피고인 B 역시 위 G에게 위와 마찬가지로 말하며 성매매를 권유하여 이에 G가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5. 9. 17.경 피고인들의 휴대전화 어플인 E에서 불특정 남성을 상대로 조건만남을 제안하는 쪽지를 발송한 후, 위 제안에 응하는 성명불상의 남성을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소재 상호미상의 모텔 객실에 찾아오게 하고, 이후 피고인들은 G를 그녀의 집에서 위 모텔방에 데리고 가서 위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6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갖게 한 다음 G가 성매매를 하고 받은 6만 원 중 3만 원을 교부받아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5. 9. 19.경까지 사이에 약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G에게 성매매를 권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2016고단524 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 B은 애인인 I이 휴대전화 어플인 'J'을 통해 성매수를 하려는 남성을 모집한 다음 모텔 객실에서 위 남성과 성매매를 하면, 피고인은 그 동안 위 성매수 남성이 폭력을 행사하는 등 소란을 피울 경우를 대비하여 인근 객실에서 대기하기로 위 I과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 B은 I이 2016. 5. 18. 17:00경 울산 남구 K 소재 XX 모텔 객실 안에서 위 'J'을 통해 모집한 성매수 남성인 L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그와 약 1시간 동안 성관계를 하는 동안, 위 객실의 인근 객실에서 I이 성매매 도중 도움을 요청할 것을 대비하여 대기하는 등 I과 공모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 B은 I이 2016. 5. 23. 18:00경 울산 남구 M에 있는 O 모텔 객실 안에서 위 'J'을 통해 모집한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그와 약 1시간 동안 성관계를 하는 동안, 위 객실의 인근 객실에서 I이 성매매 도중 도움을 요청할 것을 대비하여 대기하는 등 I과 공모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B은 2015. 9. 19.경 G에게 "성매매를 해서 돈을 벌어보자, 성매매로 번 돈은 반반씩 나누자"라고 말하며 성매매를 권유하였고 G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15. 9. 20.경 전주시 덕진구 N 소재 호텔 202호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E에서 불특정 남성을 상대로 조건만남을 제안하는 쪽지를 발송한 후, 25만 원을 주는 것을 조건으로 성매수에 응한 성매수 남성인 O를 위 모텔 201호에 찾아오게 한 다음 G를 그녀의 집에서 위 모텔 201호에 데리고 가서 위 성매수 남성과 성관계를 갖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4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6고단524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O, I,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판시 제1, 2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함,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변변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 채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범행을 하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성매매알선을 하며 성매매여성들에게 폭력이나 협박 등의 강요를 저지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1차례 경미한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피고인 A는 처와 나이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입장에 있고, 회사에 취업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며 성매매알선 등의 불법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 A는 동종의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성매매알선 등의 범행을 저지른 기간과 횟수, 조직적 역할분담, 적지 않은 성매매수익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4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1. 7.부터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업체에서 배달기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420만 원 상당의 E 야마하 GPD125 오토바이를 건네받아 이를 배달 업무에 이용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1. 25.경 위 오토바이 1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2. 15. 12:32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 PC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H이 컴퓨터를 이용하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책상 아래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과 초콜릿 등이 들어 있는 쇼핑가방을 가져갔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17:32경 위 G PC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I이 컴퓨터를 이용하다가 잠시 잠이 든 틈을 타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1갑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이륜차 인수증 사본 1.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범행장면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판결문 2부, 대법원 사건검색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금액의 규모,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오토바이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020

범죄사실 1. 모욕 가. 피해자 B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6. 11. 14. 21:24경 부산 해운대구청 인근에서 피해자 B(남, 53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였다. 울산 남구 신정동 태화로터리에 도착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일어나지 않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태운 채로 울산 남구 C에 있는 D지구대로 향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14. 22:30경 D지구대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지급을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D지구대 소속 순경 E, 경위 F 등 경찰관들과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좆같은 새끼야! 씹할 놈아!", "사기꾼아"라는 등 큰소리로 수차례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D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E(여, 24세)으로부터 제지당하였다. 피고인은 F 등 경찰관들과 B 및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하여 "이 개 같은 년아! 씹할! 좆같네. 내 벌금 낼란다. 개새끼들아. 저년 치워라."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1. 14. 22:35경 D지구대 주차장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다가 양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듯이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 수부의 좌상 및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범죄사실 제1항: 각 형법 제311조 범죄사실 제2항: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長期)를 합산한 형기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경미한 상해,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어린 아들 양육 중) ❍ 다수 범죄의 처리 - 모욕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전체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2. 추가 고려 사항 ❍ 범행 경위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1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12. 04:18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분당수서로 519 백현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백현사거리 부근 도로를 백혈야구장 방면에서 분당경찰서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하여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50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위 피해자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5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현장약도,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전력만 있고 보험금 지급 및 합의서 제출됨. 상해는 경미한 점 및 음주측정수치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04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6. 6. 13. 19:45경 서울시 노원구 B아파트 102동 1511호에 있는 피해자 C(34세)의 집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현관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 현관문 고정 지지대를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아래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무선전화기를 이용하여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로부터 위 무선전화기를 빼앗아 이를 아파트 복도에 던져 깨뜨림으로써 시가불상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같은 날 19:50경 위 102동 1516호에 있는 피해자 D(46세)의 집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열려진 현관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재물손괴 피해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50 만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전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6. 6. 16.부터 E병원, 병원에서 알콜의존 등을 치료하는 등 범행의 원인이 되는 알콜의존증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은 2011. 10.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2.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화성 직업훈련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6.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이 사건 범행 당시 누범기간 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성행을 개선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7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6. 7.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4. 01:20경 서울 강북구 C 앞길에서 "계단에서 넘어져 다쳤다"라는 내용의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소방서 D 소속 소방관인 E(31세)으로부터 '어느 병원으로 가길 원하느냐'라는 말을 듣고 'F병원으로 가자'라고 요구하였으나 'F병원은 야간진료를 하지 않으니 야간진료를 하는 병원으로 데려다주겠다'라는 설명을 듣고도 계속하여 병원으로 가자'라고 요구하던 중 '응급환자가 아니니 구급차에서 내려달라'라는 요구를 받자 구급차에서 내려 E에게 욕설을 하면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119구급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E에 대해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6월에서 1년 6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하고, 술에 취해서 일어난 일이다. 폭행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다. 그렇지만 같은 종류의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저지른 범행이다. 징역 1번과 벌금 5번의 범죄전력이 있다. 술에 취하면 비슷한 범행을 되풀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25. 03: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서암대로 171에 있는 전대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신안사거리 방면에서 위 교차로에 진입한 후 신안교삼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고 교차로를 벗어나는 지점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하고 횡단보도에서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위 교차로에 진입한 후 신안교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다가 그곳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보행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건너는 피해자 D(여, 5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손상 및 견열 골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피의차량 전면부분 사진 1. D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고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8. 23:50경 논산시 C 소재 'D' 호프집에서 술을 먹고 업주에게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구하다가 옆자리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여, 20세)이 친구들과 모임을 끝내고 나가는 과정에서 테이블에 놓고 온 친구의 옷을 챙겨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 "도우미냐, 같이 술을 마시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처벌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판시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경중,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50만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초범임), 범행 경위, 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18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21. 16:45경 인천 계양구 계양문화로 142번길 초정마을 쌍용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계산새로 88번길 보건소 후문 사거리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21. 16:50경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88번길 보건소 후문 사거리 앞 도로에서 '검정 제네시스 차량이 제 차량을 충격하고 도주하고 있다.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과 순경 G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사고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고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소지하고 있던 식빵을 집어 던지고, 차량에서 내리면서 오른손 검지로 위 G의 턱을 찌르면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위 F의 오른쪽 허벅지를 오른발로 걷어차고, 재차 F의 왼쪽 허벅지를 오른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에 대한 수사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H,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폭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따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 비기질적 정신병력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정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16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7. 말 11:0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검은색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초순 10:3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입구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흰색에 검은색 가로줄 무늬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초순 21:00경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I역에서 그곳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회색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검은색 흰색무늬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8. 16. 11:00경 인천 남구 J에 있는 K역에서 그곳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검은색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8. 16. 21:00경 위 계산역에서 그곳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L(여, 33세)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사진(피의자 촬영 동영상 캡처),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피해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한 죄질이 불량한 점, 다만, 촬영 횟수가 6회인 점, 피고인은 만 19세로 아무 전력 없는 초범인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5.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9. 22:40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흰돌마을 3단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양구 신평동에 있는 신평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의 처벌을 포함한 음주운전 전력 2회, 음주 수치와 운전 거리 등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12:3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대학교 사회학과 건물 2층 복도에서, 피고인의 여자 친구가 자신과 헤어지고 피해자 E(27세)을 사귄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고환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벽 골절,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천장에 있던 형광등을 떼어 내 피해자를 향해 깨트리고, 빈 소주병을 깨트려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내놓으라고 한 뒤 건네받아 바닥에 집어던져 수리비 191,5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카드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정도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407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안 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안 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피고인은 2012. 2. 29.경 부천시 B에 있는 배우자 C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D에서, 화성시 동탄면 동탄산단 10길 58에 있는 주식회사 오엠티에게 부품대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9,75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매, 공급가액 351,481,98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2. 10. 3.경 부천시 B에 있는 D에서, 수원시 용인처인구 이동면 어비리 203-1에 있는 주식회사 광민테크로부터 BDS-240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98,181,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매, 공급가액 1,019,446,5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3. 거짓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피고인은 2012. 7. 25.경 부천시 계남로 227에 있는 부천세무서에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주식회사 오엠티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579,307,867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5.경 위 부천세무서에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E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195,440,582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25.경 위 부천세무서에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주식회사 광민테크 등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179,170,612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거래질서 조사 종결보고서, 부가가치세조사 종결보고서 1. 2012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2012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수취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기재 매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의 위법행위가 상당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 범죄 규모가 작지 않다. -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D는 2014년경 이미 폐업하였다. - 피고인에게 35년 전 이종 소액 벌금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