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93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역할 분담 성명불상(위쳇대회명 : 1AF, 2AG, 3AH), 성명불상(위쳇대화명 : AI)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을 통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등의 범죄를 저지르면서, 이에 사용되는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전달할 사람과 범죄로 얻은 금원을 인출 또는 송금할 사람을 모집하고, 모집된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Y은 2017. 1. 하순경 인터넷을 통해 '고수익 알바'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으로 위 성명불상 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알려주는 곳에 가면 체크카드가 있을 테니 찾아서 보관하고 있다가 별도 지시가 있으면 그때 은행에 가서 알려주는 대로 돈을 인출해서 송금해 주면 많은 일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범행에 이용되는 접근매체의 보관 및 범행으로 얻은 금원의 인출 역할을 담당하였다.한편 피고인 A은 2017. 2. 중순경 인터넷을 통해 '고수익 알바'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위 '위챗'으로 위 성명불상 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받아 알려주는 장소에 가져다 놓으면 많은 일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접근매체의 보관·전달 및 유통 역할을 담당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의 지시를 받아 2017.2.16.15:00경 경기 부천시 AJ에 있는 건물 1층 'AK'라는 상호의 안경점에 들어가 알 수 없는 곳에서 배송된 카드 2장을 수령하고, 계속하여 위 안경점 바로 옆에 있는 'AL' 이라는 상호의 제과점에 들어가 알 수 없는 곳에서 배송된 카드 5장을 수령하는 등 총 7장의 카드를 수령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6:00 경 경기 부천시 AM빌딩' 1층 우편함 중 'BJ' 우편함에 위 7장의 카드 중 AN 명의의 IBK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 AO), 같은 사람 명의의 KB국민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 AP), AQ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 AR) 및 AS 명의의 광주은행 IC전용현금카드 1장(카드번호 : AT) 등 총 4장의 카드를 두고 오고, 피고인 Y은 잠시 후 위 성명불상의 지시를 받아 위 'BJ' 우편함에서 위 4장의 카드를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 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였다. 나. 사기방조 피고인들은 위 '2.'항과 같이 각각 위 성명불상, 와 고액의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의 보관·전달·유통 및 범행으로 얻은 금원의 인출 등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보관·전달·유통하는 접근매체나 인출하게 되는 금원이 정상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닌 범죄행위 등에 이용되거나 그로 인해 얻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위 성명불상, 는 공모하여 2017. 2. 16. 오전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U 의 휴대전화로 'KB 국민은행, 현재 이용중인 고금리 채무가 있을 경우 저렴한 금리인 새희망 홀씨론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최대 8,500만 원까지 전환이 가능합니다. 평균 금리 3.2%~7% 이내로 각 은행마다 적게는 0.1%~1% 정도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상담신청 AV 국민은행 대출법인부서 담당대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본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이 오자 그에게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이 부족하여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 은행연합회 'AS' 명의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이 돈으로 KB에서 강제 중도 상환을 해서 신용점수를 올릴 수 있다. 신용을 올리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KB 국민은행 직원도 아니고,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중도상환한 뒤 새로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 는 위와 같이 피해자 AU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S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 AW)로 2017, 2. 16, 14:56 경부터 17:10 경까지 2회에 걸쳐 6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9: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368 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위 성명불상, 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A은 위 '가'항과 같이 성명불상의 지시에 따라 위 AS 명의의 광주은행 현금카드 등 4장의 카드를 우편함에 두고 오고, 피고인 Y은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 A이 두고 온 카드 4장을 꺼내어 성명불상 의 지시에 따라 그 부근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위 카드를 이용하여 총 24회에 걸쳐 합계 2,195만 원을 인출 및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 가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위 성명불상, 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Y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의 지시를 받아 2017. 2. 15. 경 경기 부천시 상동에 있는 건물 우편함에 보관되어 있던 AX 명의의 신협 체크카드 1장, 같은 사람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 AY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 같은 사람 명의의 신협 체크카드 1장 및 AZ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 BA)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와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나. 사기방조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이 위 성명불상, 와 고액의 대가를 약속하고 범행에 이용되는 접근매체의 보관 및 범행으로 얻은 금원의 인출 등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보관하는 접근매체나 인출하게 되는 금원이 정상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닌 범죄행위 등에 이용되거나 그로 인해 얻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위 성명불상, 는 공모하여 2017. 2.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B에게 전화하여 "롯데캐피탈인데 6.7% 저금리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다. 고객님의 신용을 높여야 하니 일단 제3금융권에서 대출을 먼저 받아 신용을 높인 후 45일이 지나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고, 다시 같은 달 중순경 다시 연락하여 "대출받은 돈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상환해라. 그러면 롯데캐피탈에서 6.7%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롯데캐피탈 직원도 아니고, 이른바'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중도상환한 뒤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 는 위와 같이 피해자 B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Z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BC)로 2017. 2. 15. 18:07경부터 18:13 경까지 3회에 걸쳐 1,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6. 11:4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위 성명불상, 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위 성명불상 의 지시에 따라 위 AZ 명의의 체크카드 등 5장의 체크카드를 수령하고 있다가 다시 성명불상의 지시에 따라 2017. 2. 15. 18:44경부터 같은 달 16. 12:36경까지 그 부근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위 카드를 이용하여 총 13회에 걸쳐 합계 1,799만 원을 인출 및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가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위 성명불상, 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의 지시를 받아 2017. 2. 16. 19:40 경 경기 부천시 BD 빌딩 앞 도로에서 충남 당진으로부터 퀵서비스로 배송된 BE 명의의 우리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 BF) 및 같은 사람 명의의 농협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 BG)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7:00경부터 2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총 9장의 체크카드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U, B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I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BB 진정사건 자료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 · 전달 · 유통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사기방조죄는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송금책, 통장모집책, 카드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위와 같은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 없이는 범행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 A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 Y의 경우 현금 인출 및 송금 역할까지 하여 단순 가담 이상의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적지 아니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Y은 동종전력 및 벌금형 보다 무거운 전력 없는 점, 피고인 A은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