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542

범죄사실 1. 폭행 가.2012. 10. 17.경 폭행 피고인은 2012. 10. 17.06:0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C(여, 37세)이 다른 남자와 모텔에 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커피포트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2013. 4. 24.경 폭행 피고인은 2013, 4.24. 06:00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던 E아파트 105동 401호에서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오기 전 술집에서 남자사장과 대화를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다. 2013. 12, 19.경 폭행 피고인은 2013, 12. 19, 12:00경 제주도에 있는 F민박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카카오톡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팔 등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라. 2014, 1. 27.경 폭행 피고인은 2014. 1, 27, 03:44경 서울 강동구 G건물 401호에서 피해자에게 합의서를 써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의자를 들어서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마. 2014. 3. 21.경 폭행 피고인은 2014, 3, 21, 22:36경 라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교제 관계를 정리하는 문제에 대하여 대화를 하다가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상해 1)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허리벨트로 때렸다고 기재가 되어 있으나 의무기록, 피해사진, 피해사진 CD 등에 의하더라도 찰과상, 일부 멍 등만이 발견될 뿐 허리벨트로 맞은 것과 같은 상처는 발견되지 아니하는바 이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4. 1. 6. 03:20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던 아파트 105동 401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여자와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정보공개결정통지서 (112 신고 관련), 파출소 근무일지, 응급의료센터임상기록 1. 각 피해사진, 피해사진 CD, 카카오톡 대화 내용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가 2012. 10. 17., 2013. 4. 24., 2013. 12, 19. 무렵 신체에 생긴 멍 등 상처를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면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각 일시를 전후하여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만들기 위하여 위 각 사진을 촬영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의 폭행 외에 다른 원인으로 상처가 생겼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피해자가 2013. 4. 24. 우측 어깨 및 양쪽 눈, 왼쪽 아래팔에 각 멍이 들고, 복부 및 뒷목의 압통, 허리 뒷부분의 찰과상 등을 이유로 응급실에서 갔고, 당시 "계단에서 굴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임상기록(수사기록 7쪽), 피해사진(수사기록 8쪽) 및 피해사진 CD에 나타나는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계단에서 굴러서 발생한 상처로 보이지 않고 타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입은 상처로 보이는 점, 2014. 1. 27., 2014. 3. 21.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폭력 사건으로 경찰이 출동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가 식칼을 들고 피고인을 위협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 자료가 없고, 응급의료센터 임상기록(수사기록 17쪽) 및 상해사진(수사기록 19-22쪽)에서 알 수 있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소극적 저항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행 횟수가 많고 폭행 및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징역형을 선택하되,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수강을 명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2. 7, 15:00경 서울 강동구 G건물 401호에서 H과 함께 다음 날 있을 행사 준비를 하던 C을 밖으로 불러낸 후 상해 사건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해 줄 것을 약 한 시간에 걸쳐 계속하여 요구하였으나 C이 이를 거부하고 위 401호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C에게 "야, 이 씹할" 등의 욕설을 하면서 때리려고 하고 이에 그 광경을 지켜보던 이 피고인을 말리자 그곳에 있던 행사용 물품들을 들어 던지려고 하면서 "내일 행사에 사용할 물품들을 모두 부수겠다."고 협박하여 C으로 하여금 그곳 화장실에서 피고인이 불러 주는 대로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협박하여 C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살피건대, C이 작성한 합의서(수사기록 49쪽, 110쪽,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함)는 'C이 피고인으로부터 치료비 85만 원을 받고 폭행에 대한 고발을 하지 않으며, 카드 대금 및 마이너스 통장의 사용액 330만 원, 대출금 2,000만 원을 지불한다'는 내용인데, 이 사건 합의서는 C이 자필로 작성한 것일 뿐만 아니라, 지장까지 날인되어 있어 C이 직접 인주를 찍어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누가 인주를 가지고 온 것인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화장실에서 협박을 받는 상황에서 작성된 것인지 의심스러운 점, 이 사건 합의서에는 C이 피고인으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85만 원을 받는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는데, C은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폭행을 당하였으면서도 단 한 차례도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고소·고발한 사실이 없고, 2014. 1. 6.자 상해에 대하여도 피고인을 고소·고발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C은 2015. 10. 9. 에야 비로소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피고인으로서는 C을 협박하여서까지 치료비 지급 및 고소·고발 여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합의서를 받을 특별한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합의서에 기재된 내용 중 카드 대금, 대출금 2,000만 원의 지급에 대하여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전인 2013. 12 14. 이미 Cl 이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었는바(수사기록 111쪽), 피고인으로서는 C을 협박하여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할 특별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된 이후인 2015. 1. 경피고인과 C은 다시금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과 같이 마이너스 통장 사용액 및 대출금 2,000만 원을 C이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합의서에 기재된 내용이 협박에 의하여만 작성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C이 협박에 의하여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