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9. 20: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에서 안성시 D에 있는 E까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고속버스 1번 좌석에서, 그 옆 좌석인 2번 좌석에 승차한 피해자 F(여, 13세)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손가락이 길고 예쁘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손에 관심을 보이면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자신의 왼쪽 손바닥에 올려놓고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자신의 오른손으로 약 3회 쓰다듬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으로부터 손을 거둬들이고 눈을 감으며 잠을 청하자, 피해자에게 “졸려? 지금 자면 밤에 잠이 안 와”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속버스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과 같이 손을 3회 잡은 것이 아니라, 1회 잡았을 뿐이다. 나. 고속버스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다가 손녀뻘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본 것일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피해자의 경찰진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보았고, 사건 직후 피해사실에 대하여 112신고를 하였으며, 달리 피고인을 모함할만한 동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3번 잡은 것이 아니라 1번 잡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 자체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첫 번째로 피해자의 손을 잡았을 때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3번 정도 쓰다듬었다고 진술하였을 뿐, 손을 잡은 행위가 3번이라고 진술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추행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일반인을 표준으로 객관적으로 판정하여야 하고, 가해자나 피해자의 주관적인 성적 감수성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 다만, 추행은 그 자체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만한 행위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한도에서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기준만으로는 어느 정도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아니한데,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할 기준은 추행의 대상이 되는 신체의 부위(추행의 방식 포함)라 할 것이다. 예컨대 가해자가 불가피한 사유도 없이 피해자의 성기, 입술, 가슴, 배, 허벅지, 엉덩이, 종아리 등 성적 민감도가 높은 신체 부위를 접촉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밖에 고려해야할 기준으로 추행에 이르게 된 상황과 행위의 맥락을 살펴야 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게 된 경위,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당시 의사소통의 내용, 피해자가 받은 주관적 느낌, 과거에도 유사한 신체접촉 사실의 유무와 피해자의 반응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가해자의 행위가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도의감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특히 이러한 기준은 추행의 대상이 되는 신체의 부위가 성적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부분(손, 팔, 어깨 등)인 경우에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이러한 부위에 대한 접촉행위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그 자체만으로 추행행위로 평가되기는 어렵고, 앞에서 본 행위 상황과 맥락에 관한 정보가 충족될 때 비로소 추행행위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추행행위를 한다는 인식과 의사만으로 추행의 고의는 인정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도339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가해자에게 친근감, 격려, 훈계, 장난 등의 다른 의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의 행위에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설령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하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 자체를 인식하고 의욕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추행’이 될 수 있다는 사회적 의미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만 13세(중학교 2학년)의 여학생이고, 홀로 고속버스에 타고 있다가 옆자리에 앉은 피고인을 우연히 만난 사이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아야 할만한 별다른 계기나 필요성도 없이 피해자에게 손을 보여달라고 한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덥석 손을 잡았고, 두 번째 범행 당시에는 손을 잡고 있으면 잠이 오지 않는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면서 싫다고 하는 피해자에게 손을 내줄 것을 계속 요구하여 재차 손을 잡는 등 집요하게 피해자의 손에 집착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단순히 악수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왼손을 자신의 왼손 바닥에 올려놓고 오른 손으로 세 차례 쓰다듬으면서 약 10초간 접촉하였고, 당시 피해자에게 ‘손가락이 이쁘면 몸매도 예쁘다’고 말하는 등 언어적으로도 성적 표현을 사용하였다. 두 번째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계속 잡고 있었고, 이를 불편하게 여긴 피해자가 스스로 손을 빼고 나서야 행위를 멈출 수 있었다. 피해자도 피고인의 행위로 불편하고 무서웠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몸매를 언급하면서 손을 쓰다듬었을 때에는 성적 수치심까지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