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90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깅간) 피고인 A 검 사 박현주(기소), 소재환, 이태순(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C건물 1층 "D" 마사지샵에서 마사지사로 일하였다. 피해자 E(여, 19세)은 같은 직장 동료였다. 피고인은 2015. 9. 11. 01:00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G 앞 불상의 술집에서 피고인의 피부미용사 국가자격시험 합격을 축하하기 위하여 피해자, 마사지샵 원장인 H과 함께 소주, 맥주를 섞어 마시고, 2차로 간 노래방에서 캔맥주를 마셨으며, 04:30 경 이 귀가한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근의 칵테일 바에서 칵테일 2잔을 나누어 마셨다. 이에 술에 취한 피해자가 어깨를 풀기 위하여 다른 마사지업소에 가서 마사지를 받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이를 말리며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들고 피해자를 D 마사지샵으로 이끌어, 두 사람은 같은 날 05:54경 그 가게 안으로 들어갔으며, 07:02 경 피해자는 1번 방에, 피고인은 4번 방에 들어가 각자 잠을 잤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05경 알람 소리에 잠이 깨자 08:11 경 피해자가 문을 시정하지 아니하고 잠을 자고 있던 1번 방의 문을 몰래 열고 들어가, 술을 마시고 깊이 잠이 든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가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1번 방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깊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3, 4, 8, 9, 16)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방실침입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으므로 방실침입의 구성요건해당성(양해)이 없거나 위법성 (추정적 승낙)이 조각된다. 피고인에게 방실침입의 고의가 없다. 나. 준강간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묵시적인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2. 판단 가. 방실침입 여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방실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준강간을 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준강간등)죄가 성립한다. 한편 방실침입죄가 성립되는 이상 처음부터 준강간을 할 목적으로 방실침입을 할 것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방실침입죄는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방실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방실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방실침입죄는 성립한다. 앞서 든 증거들과 다음 나.항에서 인정할 수 있는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방에 찾아가 피해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문을 열고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묵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 평온을 깨뜨리는 위법한 행위로서 방실침입죄가 성립한다. 이는 피고인의 주장대로 강간의 목적 없이 피해자를 살펴보기 위해 피해자의 방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나. 준강간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있던 방실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진술 내용이 범행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내용 등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다.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도 보이지 않으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2) 피해자는 2015. 9, 11, 12:00 경 잠에서 깨어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인지한 후 곧바로 피고인에게 "혹시나 꿈인가 했는데 꿈이 아니네요 죄송하지만 큰 실수 하셨어요", "여쭤보기에도 창피스럽지만 혹시 사정을 하셨습니까"라는 내용으로 성관계 사실에 대해 항의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그 직후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신고 경위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인다. 3) 피고인도 피해자가 잠에 들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다.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 "전화가 끊긴 이후에도 이 그대로 누워 있는 것을 보고 E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살펴보고 있다가 가만히 있는 것을 보고 의식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E의 바지와 속옷을 함께 잡고 천천히 내렸는데 바지가 끈으로 묶는 형태라 벗기기가 어려워서 하체를 이리저리 돌리고 하면서 겨우 겨우 팬티와 바지를 같이 내려 벗긴 후 발기가 안된 제 성기를 제가 손으로 만져서 발기를 시킨 후에 E의 음부를 혀로 핥고 안이 젖었는지 손가락을 집어넣어 안이 젖을 때까지 애무를 하였습니다. 그때까지도 E은 전혀 반응이 없어 누워 있는 E의 다리를 벌려 그 위에 올라가 제 성기를 삽입하였고 성기를 삽입한 뒤 천천히 깊숙이 왕복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관계를 가지면서 가슴도 만지고 몸을 많이 만졌습니다. 그렇게 행위를 한동안 지속이 되었고 그때까지 은 시체처럼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제51면)하였다. 수사보고서(CCTV 동영상 확인)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08:11 경 피해자가 있는 방의 동정을 살핀 후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들어간 사실, 피해자와 성관계를 마친 뒤 08:31경에는 방 안을 살핀 후 살며시 방문을 닫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당시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D 마사지샵 원장인 H은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수사보고서(CCTV 동영상 확인)에 의하면, 피해자가 마사지샵에서 약간씩 비틀거리며 걸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회식자리에서 피곤한 상태에서 술을 마셨으므로 쉽게 술에 취할 수 있었던 사정, 피해자가 경찰에 이 사건을 신고한 후 진술하던 중 구토를 할 것 같다고 하여 조사가 중단된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잠이 든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5) 피고인은 피해자를 2015. 8. 22.경부터 같은 곳에서 일하는 관계로 알게 되었을 뿐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이성적인 접촉은 없었던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는 이미 남자친구가 있었던 점, 피고인이 다른 마사지업소에 가서 마사지를 받겠다는 피해자를 말리며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D 마사지샵으로 이끌고 간 점, 피고인은 4번 방에, 피해자는 1번 방에 따로 들어가 각자 잠을 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묵시적으로나마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에 의하여 어느 정도 재범방지의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M8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방실에 침입하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고,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성익경 판사 정하원 판사 이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