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10. 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8고단355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28.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에 근무하는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선금 60만 원을 송금할테니 노트북을 배송해 주면 잔금은 물건을 배송 받은 후 일주일 내에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947,000원 상당의 LG 노트북 1대를 배송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노트북을 배송 받더라도 그 잔금을 일주일 내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947,000원 상당의 LG 노트북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24. 성남시 분당구 F 소재 G 전시장에서 피해자 E에게 "광고회사에 근무하고 있는데 H 가전제품 광고 업무를 대행하는 업무를 하고 있어서 H 가전제품을 대리점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270만 원 상당의 에어컨을 100만 원에 구입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선 200만 원을 입금해 주어야 한다. 200만 원을 입금해 주면 이후 100만 원을 상품권으로 되돌려 주어, 결과적으로 100만 원에 에어컨을 구입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5. 25. 같은 피해자에게 "다시 계산해 보니 10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였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5. 30.경 기존 조건보다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그 대신 110만 원을 추가로 입금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6. 4.경 "기존 에어컨 철거 비용을 보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만 원을 송금받고, 2017. 9. 16.경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환불처리를 하려면 금액을 맞추어야 하니, 2만 원을 추가로 보내 달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2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에어컨을 싸게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27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28.경 서울 서초구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J로부터 청첩장을 받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H쪽 광고 일을 하고 있어서 H 전자제품을 싸게 구할 수 있다. 나에게 현금 44만 원을 주고, 신용카드로 104만 원을 결제해 주면 김치냉장고와 세탁기를 배송해 주겠고, 이후 카드 결제한 금액은 취소해 주어 결과적으로 44만 원에 김치 냉장고와 세탁기를 사게 해 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44만 원을 송금 받고, 104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에게 "내가 결혼 선물로 몇 가지 전자제품을 사줄테니, 일단 네가 카드로 결제를 하고, 물류 창고에서 배송이 시작되면 카드 승인을 취소해라, 구매대금은 내가 H로부터 받은 광고 대금으로 상계하겠고, 카드 승인 취소가 안 될 경우 내가 현금으로 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30. 159만 원, 2017. 7. 1. 159만 원, 2017. 7. 12. 155만 8천 원을 신용 카드 결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자제품을 싸게 사주거나 선물로 줄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가 결제한 신용카드 대금을 현금으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4만 원을 송금 받고, 577만 8천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5. 서울 강남구 L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나는 광고 홍보업을 하고 있고, 공공기관 및 행정기관과 연관된 일을 하고 있어 급하게 노트북을 납품해야 한다. 노트북 1대를 퀵으로 빨리 보내주면 대금은 이틀 후 기관에서 나오는 대로 즉시 입금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157만 3천 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배송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트북을 팔아 현금화 할 생각이었고,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노트북 1대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21.경 포천시 N 소재 'O' 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M에게 "인터넷 P에 일정한 키워드를 입력하면 상위에 맛집 리뷰 노출이 월 25일간 되게 해주고, 홍보 뉴스 10회를 내보내 주겠다. 또한 2017. 8. 31.까지 홍보 지원금으로 100만 원을 되돌려 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홍보계약 대금으로 385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계약 내용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홍보계약 대금 명목으로 385만 원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31.경 포천시 R 소재 'S식당'를 운영하는 피해자 Q 에게 "인터넷 P에 일정한 키워드를 입력하면 상위에 맛집 리뷰 노출이 월 23일간 되게 해주고, 홍보뉴스 10회를 내보내 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48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계약 내용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홍보계약 대금 명목으로 480만 원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6.경 산후마사지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T에게 "인터넷 P에 일정한 키워드를 입력하면 상단 리뷰 노출이 월 25일간 되게 해주고, 홍보 뉴스 5회를 내보내 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피고인은 이와 같은 계약 내용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홍보계약 대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11. 23:10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인덕원 전철역 부근 앞 노상에서부터 과천시 U아파트 진입로 부근 앞 노상까지 의무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V 그랜져 차량을 운행하였다. 2018고단2254 9. 피고인은 2017. 7. 25.경 불상지에서 'W' 식당을 운영 중인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Y이라는 광고 홍보업을 하고 있는데, 인터넷 P에 경포대 맛집 키워드를 입력하면 'W'의 상단 리뷰 노출이 월 22일간 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달 26.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195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7. 7. 28.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Z 프로그램에 'W'을 출연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위 통장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8. 1.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Z 프로그램에 출연하는데 수수료 18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위 통장으로 18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계약내용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7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2255 10.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AA에 있는 'Y'이라는 광고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AB는 서울 서초구 AC건물 AD호에서 '주식회사 AE'이라는 컴퓨터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인천시청에서 홍보행사를 하는데 필요한 노트북을 퀵서비스로 보내주면 일주일 뒤에 대금을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노트북을 팔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노트북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7.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22,650,000원 상당의 노트북 16대와 현금 1,100,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3,77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256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AF 10층에 있는 'Y'이라는 광고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1.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3.경 AH을 운영하는 피해자 AG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이 운영하는 AH을 광고해주겠다. P 및 AI 사이트에 무주리조트, 무주스키샵, 무주렌탈샵을 검색했을 때, '리뷰+플레이스' 영역의 상단부분에 당신의 AH이 3개월 동안 노출될 수 있도록 광고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P 및 AI에 피해자의 'AH'의 광고를 3개월간 노출되도록 광고를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4. 광고비 명목으로 330만 원을 카드결제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2.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6.경 위 'Y' 사무실에서 피해자 AJ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이 운영하는 AK에 대하여 P 사이트의 플레이스 상단 부분에 노출될 수 있도록 광고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AK에 대하여 P 사이트의 '플레이스' 상단 부분에 노출될 수 있도록 광고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8. 광고비 명목으로 11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2257 13. 피고인은 2017. 9. 1. 서귀포시 AL에 있는 피해자 AM 운영의 'AN'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나는 인터넷 광고 대행 업체를 운영하는데, 대행료 550만원을 주면 3개월 동안 P 포털 사이트에 '제주해물탕 맛집, 송악산 맛집, 제주해물탕 맛집, 서귀포해물탕맛집, 제주갈치조림'이라는 키워드 입력 시 당신 식당이 P 플레이스 1면 상단에 계속 노출되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 등에 원금 4,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그에 대한 이자가 매주 200만 원씩 발생하고 있었으며 동종 사기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환불금 채무가 누적되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이 'Y' 상호로 운영하는 업체는 피고인 외에 다른 직원이 없어서 자체적으로 위 업무를 수행할 능력도 없어 다른 대행업체를 통해 1회 정도만 노출시켜 준 후 마치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의 대부분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 운영 식당을 3개월 동안 P 플레이스 1면 상단에 계속 노출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광고대행비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I)로 220만 원을, 2017. 9. 14.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번, 6번, 8번, 10번 내지 21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8,410,000원을 송금받고, 연번 2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AO으로부터 합계 4,440,000원 상당의 노트북 3대를 교부받고, 연번 3번 내지 5번,7번, 9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11,60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총 18명을 기망하여 합계 84,458,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258 14. 피고인은 2017. 11.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P에게 전화하여 "나는 인터넷 광고 대행 업체를 운영하는데, 대행료 550만 원을 주면 3개월 동안 P 포털 사이트에 'AQ 렌탈샵, AQ 스키강습, AQ 리프트권'이라는 키워드 입력 시 당신 업체 'AR'가 P 플레이스 1면 상단에 계속 노출되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 등에 원금 4,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그에 대한 이자가 매주 200만 원씩 발생하고 있었으며 동종 사기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환불금 채무가 누적되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이 'Y' 상호로 운영하는 업체는 피고인 외에 다른 직원이 없어서 자체적으로 위 업무를 수행할 능력도 없어 다른 대행업체를 통해 1회 정도만 노출시켜 준 후 마치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의 대부분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 운영 업체를 3개월 동안 P 플레이스 1면 상단에 계속 노출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광고대행비 명목으로 2017. 11. 28.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AS)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12. 4.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837 15. 피고인은 2018. 4. 3.경 서울 강남구 AT건물 AU호에서 컴퓨터를 통하여 인터넷 사이트 AV에 접속한 뒤 그 곳 게시판에 피해자 AW이 게시한 "인터넷 광고를 대신 해주면 일정 금액을 보내주겠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Y이라는 광고 홍보업을 하고 있다. 돈을 보내주면 광고를 대행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광고 대행비를 송금 받더라도 광고를 대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X은행 계좌로 275,000원을 송금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3140 16. 피고인은 2018. 3. 2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AY가 운영하는 'AZ' 음식점으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온라인 홍보대행업체 'BA'를 운영하고 있다. 계약금 250만 원을 지급하면 그때부터 3개월 동안 'AZ'에 대한 P 플레이스 모바일 광고를 게시해 주겠다. 신규고객 프로모션이 진행 중이므로 계약금 250만 원을 지급하면 혜택으로 그중 110만 원을 환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업자 등 채권자들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고, 기존 고객들과의 광고대행 계약도 이행하지 않아 계약금 반환을 요청받는 등 정 상적으로 광고대행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모바일 광고를 해주거나 계약금 중 일부를 환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1.경 피고인 명의 AX은행 계좌(계좌번호: BB)로 광고 계약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3209 17. 피고인은 2018. 4.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C이 운영하는 BD식당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나는 인터넷 광고 대행업체 BA를 운영하고 있다, 광고비를 주면 2018. 5. 말까지 P 플레이스 첫 페이지에 BD식당이 노출되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2018. 4. 30.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E 방송프로그램에 BD식당을 출연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금이 부족하여 정상적으로 광고대행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고 채권자들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 받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광고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광고 등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여 2018. 4. 25. 165만원, 2018. 4. 30. 550만 원 등 합계 71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AX 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3501 18. 피고인은 2017. 12.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F에게 전화를 걸어 '인터넷에 운영하고 있는 식당 광고를 해주겠다. 식당을 검색하면 인터넷 P 검색창 및 플레이스 첫 페이지에 식당 광고가 나오도록 해주겠으니 한 달 광고료 198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는 자체적으로 위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5,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동종 수법의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환불금 채무가 누적되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환불금 변제에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의 광고를 약정대로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S)로 19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037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3674 19. 피고인은 2018. 2. 27.경 불상지에서, 제주시에서 'BG'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BH에게 전화하여 'Y이라는 온라인 광고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광고비 1,850,000원을 지급하면 'BG'가 P 플레이스 상단에 노출되도록 광고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업자 등 채권자들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고, 기존 고객들과의 광고대행 계약도 이행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으로 광고대행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광고비를 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광고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X은행 계좌(계좌번호: BB)로 광고비 명목으로 1,8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22.경부터2018. 5.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399,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54 20. 피고인은 2017. 5.경 서울 서초구 BI건물 1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J 직원인 BK에게 전화하여 '2017. 5. 22. 서울 강남구에 있는 BL빌딩 지하 1층 BM 방 5개에 헬륨 풍선을 설치하는 등 이벤트를 진행해 주면 2-3일 내에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5,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업체 광고를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금원을 교부받은 사건의 다수 피해자들에 대한 환불금 채무가 누적되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 회사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7. 5. 22. 79만 2,000원 상당 풍선 설치 등 이벤트를 진행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14.경 서울 서초구 BI건물 1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BN 속기사무소에 전화하여 피해자 BO에게 '녹취록을 작성해주면 견적 대금인 13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5,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업체 광고를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금원을 교부받은 사건의 다수 피해자들에 대한 환불금 채무가 누적되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 회사에게 정상적으로 녹취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8. 녹취록을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130만 원 상당의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8. 6. 13.경 대금 결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 주면 회사 매출로 잡아서 회사에서 결제 처리가 나도록 하여 녹취록 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X은행 계좌(BB)로 12,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Q,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조회, 견적서, 이체결과조회,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소명자료 제출, 피해자 T 전화통화) 1. 적발보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조회 2018고단2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입출금내역 2018고단2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미결제 대금지불각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피해 금액에 대해) 2018고단2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드매출표, 계좌이체결과내역 2018고단2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AO, CB, C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진정서 1. 거래내역조회,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계좌이체내역, 각 이체확 인서, 각 이체내역, 송금확인증, 각 이체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 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1. 구매계약서 2018고단2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입금 내역 2018고단28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의 진술서 1. 진정서 1. 계좌내역 2018고단3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3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2018고단35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 CE, CF, CG,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2018고단36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H, CH(이체확인증 등 서류에 포함된 진술조서), CI, CJ, CK, C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계좌이체내역, 이체확인증, 거래내역 조회, 계좌 거래내역, 입금내역 2019고단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K, B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M 주식회사 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의 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조회 관련) 판시전과 수사보고(판결확정 전 범행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범행 [유형]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 6월~6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부분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 상호간이므로 하한만을 준수 - 2년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액이 2억 원을 초과한다. 피고인에게 비록 벌금형이긴 하지만 동종 범행 전력이 다수 있다. 피해액 중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해준 피해자들도 다수 있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