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89

범죄사실 2018고단89 - 피고인 A [공모관계] 1. 전화금융사기단 조직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필리핀 메트로마닐라 D 및 필리핀 메트로마닐라 E에 피싱콜센터(작업장)와 합숙시설 등 거점을 마련하고,1) 소위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대한민국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2. 조직의 총책 및 관리자 위 조직의 총책 F는 피싱 콜센터(작업장)에서 '전화금융사기단'을 총괄 운영하면서 조직원을 모집, 관리 및 통솔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얻은 범죄수익금을 관리하며 보이스피싱 범행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마치 검사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 범행을 지배하는 역할, 부총책인 G(이명 'H')은 총책을 보좌하여 위 조직을 운영하면서 조직의 자금 관리 및 조직원 모집을 담당하고, 조직원의 근무태도 및 동향을 감시하는 관리자 역할, I(중국명: J)는 위 조직의 자금 관리 및 범행에 이용할 대포통장을 조달하여 제공하고, 범행에 이용할 개인정보(DB)를 피싱 책들에게 제공하였으며 범행에 사용할 대본을 제작하여 이를 조직원들에게 교육하는 한편, 피싱책들에게 전화기 사용법, VPN라우터 사용법, IP 우회접속 방법 등을 교육하는 관리자 역할, 피싱 콜센터 팀장 K과 L 조직원들의 근무태도를 감시하는 등 조직원을 관리하면서 범행에 이용할 개인정보(DB)를 피싱책들에게 제공하고 조직원들의 근무를 지정하는 관리자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3. 피싱 콜센터팀의 구성원 및 역할분담 '피싱콜센터팀'은 팀장 K과 L을 주축으로 팀원 피고인 A, M, N, O, P, Q, C, R 등으 1) 공소사실에는 위 거점들의 유지기간이 D는 "2015. 9. 29. 경부터 같은 해 12. 중순경까지", E은 "2015. 12. 중순경부터 2016. 2. 경까지"로 각각 특정되어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D는 '2015. 9. 29.경부터 2015. 11. 초순경까지', E은 '2015. 11. 하순경부터 2016. 2. 경까지 각각 유지되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한편 위 거점들의 유지기간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다투어졌기에 이를 위와 같이 공소사실과 다르게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없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에서는 위 거점들의 유지기간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위 인정에 따라 범죄일람표1의 범행장소를 정정하여 인정한다. 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 '피싱 콜센터팀'은 일명 '피싱책'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속이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위 피싱책들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미리 준비한 대본에 따라 N 등은 은행여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는 성명불상자가 은행에서 돈을 찾으려고 하여 이를 경찰에 신고를 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 M, 등은 경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수배가 되어 있다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면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검사를 연결해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속인 후, 총책인 F와 부총책인 G 등은 검사,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었으니 자금추적을 위하여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속이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은 2015. 11.26.경 피해자 S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및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범죄현장에서 당신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발견되었고, 그 대포통장이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하겠다. 범인들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금을 추적해야 하니 알려주는 국가감시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조직이 관리하는 T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V)로 7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7명으로부터 합계 1억 1,5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결국 피고인 A은 위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018 고단144 ·피고인 C [공모관계] 1. 전화금융사기단 조직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필리핀 메트로마닐라 D 및 필리핀 메트로마닐라 E에 피싱 콜센터(작업장)와 합숙시설 등 거점을 마련하고, 소위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대한민국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2. 조직의 총책 및 관리자 위 조직의 총책 F는 피싱콜센터(작업장)에서 '전화금융사기단'을 총괄·운영하면서 조직원을 모집, 관리 및 통솔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얻은 범죄수익금을 관리하며 보이스피싱 범행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마치 검사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 범행을 지배하는 역할, 부총책인 G(이명 'H')은 총책을 보좌하여 위 조직을 운영하면서 조직의 자금 관리 및 조직원 모집을 담당하고, 조직원의 근무태도 및 동향을 감시하는 관리자 역할, I(중국명: J)는 위 조직의 자금 관리 및 범행에 이용할 대포통장을 조달하여 제공하고, 범행에 이용할 개인정보(DB)를 피싱책들에게 제공하였으며 범행에 사용할 대본 2) 공소사실에는 위 거점들의 유지기간이 D는 "2015. 9. 29.경부터 같은 해 12. 중순경까지", E은 "2015. 12. 중순경부터 2016. 2. 말경까지"로 각각 특정되어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D는 '2015. 9. 29.경부터 2015. 11. 초순경까지', E은 '2015. 11. 하순경부터 2016. 2. 경까지 각각 유지되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한편 위 거점들의 유지기간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다투어졌기에 이를 위와 같이 공소사실과 다르게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없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에서는 위 거점들의 유지기간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위 인정에 따라 범죄일람표2의 범행장소를 정정하여 인정한다. 을 제작하여 이를 조직원들에게 교육하는 한편, 피싱책들에게 전화기 사용법, VPN라우터 사용법, IP 우회접속 방법 등을 교육하는 관리자 역할, 피싱콜센터 팀장 K과 L은 조직원들의 근무태도를 감시하는 등 조직원을 관리하면서 범행에 이용할 개인정보(DB)를 피싱책들에게 제공하고 조직원들의 근무를 지정하는 관리자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3. 피싱 콜센터팀의 구성원 및 역할분담 '피싱 콜센터팀'은 팀장 K과 L을 주축으로 팀원 피고인 C, M, N, A(개명 전 'B'), O, P, Q, R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 '피싱 콜센터팀'은 일명 '피싱책'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검찰수사관 및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속이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위 피싱책들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미리 준비한 대본에 따라 N 등은 은행여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는 성명불상자가 은행에서 돈을 찾으려고 하여 이를 경찰에 신고를 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C, A, M, Q 등은 경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수배가 되어 있다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면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검사를 연결해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속인 후, 총책인 F와 부총책인 G, K, L, 피고인 C 등은 검사,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었으니 자금추적을 위하여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속이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은 2015.11.26.경 피해자 S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및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범죄현장에서 당신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발견되었고, 그 대포통장이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하겠다. 범인들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금을 추적해야 하니 알려주는 국가감시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조직이 관리하는 T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V)로 7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23명으로부터 합계 330,378,399원을 송금 받았다. 결국 피고인 C은 위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89 1. 증인 O,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제3회) 사본 1. 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추가 범죄사실 특정 경위), 수사보고(여죄 특정 경위) 1. 각 이체확인증, 이체내역, 영수증,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1. 출입국 내역(A), 출입국 내역(R) [피고인 A은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가, 제2회 공판기일에 자백을 전부 번의하고 "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이 당초 필리핀 메트로마닐라 D에서 범행하다가 범죄일람표1 기재 기간(2015. 11. 26. P2015. 12. 9.) 동안에는 'AC집(AC라는 강아지가 살고 있던, D 인근의 집)'에 머물며 어떤 보이스피싱 범행도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위 기간 동안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위 조직이 2015. 11.부터 "D → 'AC집' → 게스트하우스 → E(호텔)" 순으로 거점을 이동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위 조직이 2015. 11. 하순경에 이미 'AC집'을 떠나 2015. 11. 26. 이전부터 E에서 거점을 유지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나아가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2018고단144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제3회) 사본 1. 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Z, X, Y, W,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N, S,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B, AP, AQ, AR, AS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추가 범죄사실 특정 경위), 수사보고(여죄 특정 경위) 1. 각 이체확인증, 이체내역, 영수증,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확인증, 통장사본, 입금확인증, 타행환 거래내역조회상세, 본인금융거래, 무통장 입금증, 거래명세표 1. 출입국 내역(C), 출입국 내역(R) [피고인 C은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가, 제2회 공판기일에 자백을 일부 번의하고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이 당초 D 에서 범행하다가 2015. 11. 26.경부터 2015. 12, 15.경까지는 'AC집'에 머물며 어떤 보이스피싱 범행도 하지 않았고, 자신이 위 조직의 범행에 가담한 것은 그 이후부터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위 기간 동안에 대한 범죄사실(범죄일람표2 순번 1~7)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위 조직이 2015. 11.부터 "D 'AC집' → 게스트하우스 → E(호텔)" 순으로 거점을 이동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위 조직이 2015. 11. 하순경에 이미 'AC집'을 떠나 2015. 11. 26. 이전부터 E에서 거점을 유지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나아가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사기일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행하여진 것이므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여기에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 중 누구에게도 특별양형인자에 해당하는 감경요소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은 피고인별로 각 '4년 ~ 7년(피해액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