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09고합275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04. 4.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07. 3. 2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9. 18.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09고합275] 1. 피고인은 2009. 4. 27. 12:30경 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정신과의원'에서, 피해자가 점심을 먹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사이에 진료실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가방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6장, 현금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지갑 2개를 들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09. 5. 11. 10:20경 강릉시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 의류매장에서 G이 전화통화를 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바닥에 놓아둔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20만 원, 신용카드 3장,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은 2009. 6. 7. 14:30경 경산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귀금속 가게에서, 금목걸이 등을 팔기 위해 들어갔다가 가게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장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1,300,000원 상당의 순금팔찌 5개, 순금목걸이 18개, 18K 금목걸이 4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09고합370] 1. 피고인은 2009. 4. 25. 03:20경 서울 용산구 M에 있는 'N' 찜질방의 산림욕방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O(여, 20세)에게 이불을 덮어주는 척 하면서 그 옆에 누워 왼손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무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 부위에 대고 수 회 비비는 등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7: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N' 찜질방의 시네마홀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P(여, 20세)에게 이불을 덮어주는 척 하면서 그 옆에 누워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키고 수 회 비비는 등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09고합383] 피고인은 2009. 7. 7. 09:50경 대구 수성구 만촌2동 768-1에 있는 대구구치소 Q실 수용거실에서, 그곳에 있는 책상에 앉아 편지를 쓰다가 피해자 R이 종이를 찢어 종이 방석을 만드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먼지난다, 하지마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피해자가 종이를 계속 찢자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책상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이마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09고합468] 1. 사기 피고인은 2009. 5. 11. 11:20경 강릉시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 의류매장에서, 같은 날 10:20경 앞서 본 2009고합275호 사건의 2.항과 같이 절취한 I의 KB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 매장 종업원 V에게 제시하면서 의류를 구입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의 소유자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고, 의류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39,600원 상당의 의류 14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09고합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W,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첨부, 견적서 첨부) 1. 각 현장사진 [2009고합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09고합3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Y, Z, AA,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진료기록부, 상처사진, 근무보고서 [2009고합4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매출전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의 전과 내용, 피의자 최종 출소일자 확인) [판시 상습성] 1.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4회에 걸쳐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7개월만에 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그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각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절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일부 절도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절도 범행과 동종·유사의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습벽의 발로에 기인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한 법정형은 무기 또는 6년 이상의 징역이어서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밖에 없으며 피고인은 집행유예 결격자이기 때문에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