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2고합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고철업을 한 사람으로, 처음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의도로 고철을 무자료로 매입한 후 이를 거래처에 판매하면서 그 업체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거액의 세금을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25.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김해세무서에서 2011년 1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매출액은 정상적으로 18,094,877,160원을 신고하고 매입액은 실제 매입액의 극히 일부인 2,020,537,053원만 신고한 후, 위 매출액에 대하여 피고인이 거래업체로부터 징수하였던 부가가치세 중 극히 일부인 25,563,000원만 납부하고 1,581,871,012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 납부기한을 경과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581,871,012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2011년 1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2011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011년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포탈세액 특정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과세표준을 제대로 신고하여 조세의 확정에는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무리하게 영업을 하다가 결과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것일 뿐 처음부터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거래를 하였던 것은 아니므로,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조세를 포탈할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조세범 처벌법이 규정하는 조세포탈죄는 조세의 적정한 부과·징수를 통한 국가의 조세수입의 확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 비록 과세표준을 제대로 신고하는 등으로 조세의 확정에는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지만 조세포탈죄의 기수시기에 그 조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고 그것이 조세의 징수를 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결과인 경우에도 조세포탈죄가 성립할 수 있다. 다만, 조세의 확정에는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그 징수만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가 조세포탈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 내지 목적, 조세의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된 이유와 경위 및 그 정도 등을 전체적, 객관적,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처음부터 조세의 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그 재산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은닉 또는 탈루시킨 채 과세표준만을 신고하여 조세의 정상적인 확정은 가능하게 하면서도 그 전부나 거의 대부분을 징수불가능하게 하는 등으로 과세표준의 신고가 조세를 납부할 의사는 전혀 없이 오로지 조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의도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실질에 있어서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5도954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0, 11. 3.경부터 D을 운영하면서 2011. 7.경까지 사이에 약 8개월 동안 엄청난 양의 고철을 거래하다가 2011. 7.경 사업장에서 철수하고 고철거래를 중단하였고, 2011. 9. 27.경 직권폐업처리된 점, 피고인은 2011년 1기분 매출액 18,094,877,160원, 매입액 2,020,537,053원으로 신고하였는바, 매입액이 매출액의 약 11%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다수의 고철상들로부터 매입한 다량의 고철을 E, F 등에 판매하여 그 매출대금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는데, 이를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인 명의 다른 계좌로 이체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여 버렸고, 결국 15억 원이 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자산을 거의 남기지 않은 점, 피고인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면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수밖에 없는데도 대부분의 고철 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의 거래자료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매입처를 밝히지 않고 있으며, 수사기관에서 15톤 이상 무자료 매입처와 관련된 매입장은 2011. 9.경 파기하였고, 고철 매입시 작성한 계급표 등도 일부만 보관하고 대부분은 파기해 버렸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실제 매출액을 제대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에는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처음부터 부가가치세의 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그 재산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은닉 또는 탈루시킨 채 과세표준만을 신고하여 조세의 정상적인 확정은 가능하게 하면서도 그 전부나 거의 대부분을 징수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의 과세표준 신고는 조세를 납부할 의사 없이 오로지 조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의도로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실질에 있어서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출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큰 규모의 거래를 한 이상 매입처로부터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면 다액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그 당시 자신의 경제적 여력으로는 그 정도 금액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 법정에서도 그러한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매입처를 상대로 무자료거래를 하였고, 세금을 납부할 자산을 남기지 않은 점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 그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까지도 인식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에 나아갔다고 할 것인바, 조세포탈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1. 12. 31. 법률 제11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처음부터 오로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여 이익을 취할 의도로 고가로 무자료 고철을 매입한 후 이를 다른 업체에 저가로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은 바로 현금으로 인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한 이전에 징수할 재산이 남아있지 않게 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징수를 불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여 국고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포탈세액이 15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이 포탈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자력에 비추어 그 포탈세액의 징수를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 혼자서 포탈 세액만큼의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