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2. 09:30경 부산 사하구 당리동에서부터 양산시 물금읍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지선 물금 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지 불과 1년만에 또 다시 본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매우 길고, 운전 도중 앞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하여 피고인에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날 술을 마시고 취침 후에 다음날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도 높지는 않은 점, 다행히 본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처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건실해 보이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에 있는 C의 운영자로서, 2018. 3.경 천안시 D 소재 E병원에서 전열교환기 설치 등 공사를 한 공사업자이고, 망 F은 위 요양병원의 운영주체인 (주)G의 대표자이다. F은 위 요양병원의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대출금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2019. 3.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위 요양병원 건물에 대해 임의경매(H) 결정이 내려져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위 요양병원 건물이 매각되는 것을 막을 의도로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부풀려 허위로 유치권 신고를 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이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4. 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민사신청과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요양병원에 위 전열교환기 설치 공사를 완료하고 그 공사대금 7,000만원 중 5,3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불과하고, 제연설비 설치 공사를 완료하고 그 공사대금 3,800만 원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불구에도, F과 함께 공사대금 8,500만 원의 제연설비 설치 공사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위 전열교환기 설치 공사대금 7,000만 원과 제연설비 설치 공사대금 8,500만 원을 모두 지급받지 못하여 합계 1억 5,500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유치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유치권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그 증빙자료로 위 7,000만 원 전열교환기 설치 공사계약서와 허위로 작성한 위 8,500만 원 제연설비 설치 공사계약서를 함께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경매절차에서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여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경매사건검색, 유치권신고서, 계약서(제연 설비), 계약서(전열교환기), 사업자등록증(C), 각서, 이체확인증, 정산서, 이행각서, 인증서(합의서), 각 계약서 및 견적서 등, 공사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허위로 유치권을 신고한 채권금액이 상당히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행위로 실제로 경매가 어느 정도 방해되었는지에 관하여는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 피고인은 F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취득한 직접적, 최종적인 이익은 없다. 이종의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8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9. 04:15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도로부터 파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최근 3년 내에 2회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던바,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차량을 매각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8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9. 7.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8. 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7. 21:00경 울산 울주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언양읍 어음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관련 확인 보고), 판결문 사본 1부,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그 전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본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와 위험성 및 반복되는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아주 높지는 않으며, 다행히 본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일반교통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당초 모친 집에서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동거인인 D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였는데 D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운전 도중 갑자기 심한 복통 증세를 호소하면서 잠깐만 차량을 운전하여 달라는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여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판사 유정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8. 00:32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리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피혐의차량 발견 경위 등),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주취운전 정황보고,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및 수사보고(주취정황),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중앙선을 넘나들며 위험하게 운전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되는 등 행위의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5. 19. 21:25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능곡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호수로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 전 미리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1차로에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35세) 운전의 G BMW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2.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I'이라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전력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 131%로 수치가 낮지 않은 점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차량을 매각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지금까지 6회에 걸쳐 헌혈을 하며 사회에 기여해온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4. 19: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 단속·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은 편이다. 위 벌금형 4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4. 19:47경 혈중알콜농도 0.03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1.7k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수치 재산정 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지그재그로 운전하다가 목격자의 신고로 검거되는 등 행위의 위험성도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2.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5. 8. 23:37경 아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12 신고 사건 관련 부서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 132%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6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1. 11: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519-4에 있는 대자삼거리 앞 편도 4차로를 문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선으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주변 차량의 움직임을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2세)가 운전하는 D 프리우스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승용차를 수리비 479,3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31. 11:13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를 지나 같은 구 오금동 산195-7호에 있는 숫돌고개생태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D) 1. 사고현장사진, 사고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한 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물적 피해를 입히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안으로, 동종전과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 정도 등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건강상태 좋지 않은 점, 실형전과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1. 20:54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맞은편 편도 6차선 도로의 3차로를 갤러리아백화점사거리 쪽에서 원형육교 쪽으로 진행하다가 위 갤러리아백화점사거리 쪽으로 유턴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에 설치된 중앙선을 따라 차로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진행하고 맞은 편으로 유턴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정해진 유턴 구간에서 유턴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27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범죄인지,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 ~ 8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유턴이 가능한 곳에 못 미쳐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교통 관련 범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위 선고유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 23:4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8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D(남, 50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사시미 회칼(총 길이 40cm, 칼날 길이 25cm)을 들고 나온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회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턱 부위에 약 2cm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작성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처부위 사진, 회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회칼과 같은 위험한 물건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나 위험성, 피고인이 예전에도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행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4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31. 15:33경 부산 기장군 B 소재 주말농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액티언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음주운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고,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나 음주운전거리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25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0세)는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7. 02:40경 파주시 C아파트 D호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분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내를 때려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바란다고 탄원하는 점,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2. 03:1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피해자 D(4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꺼낸다는 이유로 그와 말다툼을 벌이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려쳐 그의 이마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정도,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의 말다툼 끝에 상호 싸움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1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8. 06:50경 순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5. 14:42경 강원 횡성군 공근면 어둔리 중앙고속도로 부산방향 347킬로미터 부근 횡성졸음쉼터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좌석에 누워 있던 중 강원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많이 붉으며, 위 고속도로의 CCTV 영상 확인 결과 등으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5:26경부터 15:45경까지 사이에 약 19분 동안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112신고 상황), 수사보고(현장 출동상황), 수사보고(한국도로공사 월운2교 353K CCTV 분석),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당시 동영상 분석)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확인(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6.경 서울 강남구 B건물 7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상장회사에 투자하여 받아 놓은 전환사채가 있고 조만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 그 주식을 매각해서 두 달 후에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장회사에 투자하여 받아 놓은 전환사채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A의 삼성증권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투자 주식 관련), 수사보고(개인신용평가정보 첨부) 1. 고소장,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상장회사에 전환사채로 투자한 것이 있고 약 1개월 후 주식으로 전환될 예정인데 주식으로 전환되면 매도해서 갚을 테니 도와달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의 기재 내용과 같고, 증인 D, E의 법정진술도 위 진술에 부합하며, 아래 나. 및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신문에 '피고인이 7,000만 원을 빌려 주면 그 돈으로 상장회사의 전환사채를 사서 주식으로 전환한 다음 매도하여 갚겠다고 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주식이나 전환사채 등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변호인이 피해자 소유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전직 은행 본부장인 D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변경된 진술과 같은 내용으로 이미 진술하였다고 하자 당황하여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런데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보면, D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전환사채를 매수하겠다'고 들었다는 것인지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7,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전환사채를 사서 약 3달 후 주식으로 전환 후 매도하여 변제하겠다고 기망한 것으로 공소제기 되었고(그 후 고소장 및 피해자의 가.항 진술과 같은 내용으로 공소장이 변경되었다), 변호인도 D이 그와 같은 의미로 진술한 것을 전제로 피해자를 신문하였다. 그러나 그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D의 법정진술에도 부합하지 않고, 통상 전환사채를 매수하는 경우 단기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없으므로 그 내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GNP의 신주인수 자금으로 7,000만 원을 차용하였을 뿐 전환사채 이야기는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식투자의 경우 주가하락 등의 경우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는데, 사업가인 피해자가 그와 같은 위험을 무릅쓰고 확실한 변제 방법이나 담보도 없이 주식투자 자금을 빌려주었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분관계를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마. 피고인은 차용 당시 소유 재산이 없었고, 특별한 수입도 없었으며, 약 3,000만 원의 은행채무와 약 3억 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다. 바. 피고인은 GNP 주식을 매도하여 받은 9,500만 원으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있었음에도 변제하지 않고 그 중 3,000만 원으로 F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상환기일인 2016. 10. 31. 이 경과한 2017. 11. 15. 나머지 돈으로 주가 등락이 심한 고위험군 투기종목인 G의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주가가 폭락하여 손해를 입고 결국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7,000만 원으로서 피해가 적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실형 2회 포함)이 있고,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에 달한다. 또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여 체포되는 등 수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속인이고, 피해자 B은 택시 기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택시에 탑승하게 되면서 서로 알고 지내게 되였다. 1. 피고인은 2017. 3. 6.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신당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 병원비로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60만 원씩 3년 2개월 동안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어머니의 병원비가 아닌 신당 운영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것이었고, 저축은행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뚜렷한 적극 재산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6. 경 피고인의 고모 D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수원시 장안구 E 인근 F조합 앞에서 현금 3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총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12.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에 100만 원씩 3번에 걸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원시 장안구 E 인근 F조합 앞에서 현금 3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14.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한 번 더 도와주면 4. 하순까지 위 제2항의 돈을 포함하여 한꺼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제1항의 D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금융거래내역(G조합), 금융거래내역(H조합) 1. I 회신 1. 피의자 상대 전화 녹음 조사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상대로 합계 2,15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방법과 피해 규모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선고기일에도 계속하여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 또한 좋지 않다. 이와 같은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610만 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881

범죄사실 2018고단4881 피고인은 2018. 10. 4. 17:10경 구리시 B 앞 노상에서, 길을 통행하는 C, D, E 등 약 100명의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앞에서 나체 상태로 성기를 내 놓은 채 걸어 다니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1889] 피고인은 2019. 5. 2. 12:51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매장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앞에서 나체 상태로 매장 내를 3분간 뛰어 다니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2448 피고인은 2019. 3. 4. 14:00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I 앞길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앞에서 나체 상태로 소리를 지르고 걸어 다니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8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의 진술서 2019고단18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2019고단24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경찰관이 촬영한 피의자의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조의3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엄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해 범죄사실 기재 행위의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처벌보다는 치료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는 점, 알몸으로 돌아다니는 행위를 하였을 뿐 자위나 성교행위 묘사 등 음란성이 짙은 행위를 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