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18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9. 20:3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병원 앞 버스정류장 앞 차도에서 승객이 시비를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너 반말하지 마, 이런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쳐 폭행하고, 같은 날 20:43경 계속하여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거는 피고인을 만류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휴대전화를 든 손을 위 F를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H, F의 각 법정진술 1. 각 CD 1매 1. 수사보고(동영상 분석),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분석)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지인인 I이 버스기사와 시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현장으로 갔는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몸을 툭툭 쳤다. 피고인이 이에 화가 나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자 경찰관이 피고인의 뺨을 쳐 폭행하였다. 피고인이 이에 항의하자 경찰관들이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을 강압적으로 체포하였으며, 체포하면서 진술거부권 등을 피고인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경찰관을 밀치거나 손을 휘두르지 않았으므로 경찰관들을 폭행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경찰관들의 직무집행 행위가 부적법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136조가 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가 되고, 그 공무집행이 적법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가 당해 공무원의 추상적인 직무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또한 직무행위로서의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 이때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4731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1030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일시경 피고인의 연인인 I이 버스기사와 시비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현장으로 간 다음 버스 앞문으로 올라가 서 있었다. 이에 경찰관 E은 피고인에게 버스에서 내리라고 권유하였는데,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반말로 대꾸하면서 버티다가 내렸다. 피고인이 계속하여 경찰관에게 “니가 반말을 했잖아 반말하지 말고 똑바로 해라 이런 씨”라면서 항의하고, 이에 경찰관은 “누가 반말을 했어요 선생님도 반말하지 마세요”라면서 입씨름을 하였다. 2) 차도에서 피고인, 피고인의 누나와 매형, I이 경찰관들에게 계속 항의를 하자 경찰관들이 이들을 인도로 올라가라고 하였다. 정류장에 올라간 피고인이 휴대폰을 만지고 있고, 피고인이 누나가 피고인과 경찰관 사이에서 “하지마요, 하지마요”라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경찰관 F가 휴대폰을 들고 있는 피고인에게 “찍어, 찍어”라면서 피고인의 신체 부위 어딘가를 쳤다. 3) 경찰관 F가 피고인의 신체 부위 어딘가를 친 것으로는 보이나, 당시 현장상황이 녹화된 동영상에서는 F이 팔을 들어 피고인 쪽으로 뻗은 것만 보이고 F의 손이 닿은 피고인의 신체 부위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F가 뻗은 팔의 각도가 자신의 어깨보다 낮은 위치여서 피고인의 뺨이나 목을 칠 만한 각도로 보기엔 무리가 있으며, 당시 현장에 동석한 증인 E은 F이 피고인의 팔쪽을 쳤다고 진술하고 있다. 4) I은 피고인에게 우호적인 관계인데 경찰에서 “피고인이 휴대폰을 쥔 손을 올린 것만 봤어요. 흥분하고 화가 났으니까요. 저는 올린 것만 기억합니다. 그때 피고인이 흥분하고 경찰관에게 대들려고 하니까 제압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뺨을 맞았다는 진술을 하지 않았다(한편, 피고인의 누나인 증인 J은 이 법정에서 경찰관이 피고인의 얼굴이나 목 부위를 쳤다고도 하다가 상체 부위를 쳤다고도 하고, 뺨 쪽 방향으로 경찰관이 손이 갔다고도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1회 경찰관으로부터 뺨을 맞았다고 하는데 증인 J은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1회 뺨을 맞고, 1회 목쪽 또는 상체 부분을 맞아 총 2회 맞았다고 진술하였다). 5)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팔을 휘두르며 달려들고 밀치자 경찰관들이 “이러면 공무집행방해다. 체포하겠다”면서 피고인을 체포하였고,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이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고지하면서 체포를 시작하였으며 피고인을 제압한 직후 다시 “진술거부권이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체포가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고지를 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반말로 소리를 지르면서 거칠게 항의하자 경찰관 F가 피고인이 당시 장면을 찍으려는 것으로 알고 “찍어, 찍어”라고 하면서 팔을 친 것으로 보이고, 이전까지 피고인의 행위와 정도에 비추어 보면 F의 행위가 형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는 위법한 직무집행에 이른다거나, 이전까지 경찰관으로서의 직무집행의 적법성이 소각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달려들어 E을 밀치고 F에게 핸드폰을 쥔 손을 휘두르자 경찰관들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를 개시하면서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였고, 체포가 종결된 이후 곧바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선임권을 재차 고지하였으므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공무를 방해하여 국가질서를 해하는 범행으로서, 공직수행을 희망하여 국회의원에 출마하기까지 한 피고인이 이러한 범행을 한 점에서 더욱 비난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경찰관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