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542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3. 초순 03:00경 광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식당 옆 창문을 통하여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위에 있는 금고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3. 중순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광양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중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식당 뒷쪽 창문을 통하여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위에 있는 금고를 열었으나 위 금고 안에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5. 30. 02:38경 광양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중식당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위 식당 옆 길가에 놓여 있던 돌을 손으로 집어들고 위 식당 주방 옆 철제 출입문 손잡이를 위 돌로 내리쳐 부수어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L에게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D,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감정서, 피해현장 촬영사진, 노트북 사진, 전당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야간 손괴 후 침입절도 미수의 점 :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30조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등침입(4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초범이고 기수범죄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아직 어리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환을 앓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행위태양이 불량한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109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9. 30. 20:00경 영주시 C에 있는 D 가건물숙소 자신의 앞방(20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남, 54세)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흉기인 식칼(총 길이 25cm, 칼날 길이 15cm)을 손에 들고 위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이 방은 왜 이렇게 시끄럽냐."라고 말하며 식칼을 피해자의 배에 겨누고 찔러 죽인다며 위협을 가하고 이에 대응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2, 3회 가량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상황을 목격하고 피해자 F(남, 55세)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식칼을 빼앗으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식칼을 휘둘러 좌측 팔뚝부분이 약 3~4cm 가량 베이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흉기휴대 상해의 점)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제2범죄(흉기휴대 폭행의 점)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 ~ 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3년 5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흉기인 부엌칼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 매우 위험했던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보호관찰과 상당한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30. 01:00경 인천 남동구 E 번지 불상 소재 "F 가요주점"내에서, 처남인 피해자 G(46세)과 직장동료 등 5명이 모여 피해자의 생일축하 파티를 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회사 직원 H를 '해고시키겠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왜 우리 직원을 처남 마음대로 자르려고 하느냐"라며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을 피고인에게 밀어 버리고 탁자를 엎는 등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 피해자의 좌측 뒷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5. 02:48경 제주시 C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여, 32세)의 집 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늦게 나왔다는 것에 대한 불만으로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머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
제주지방법원-2015고정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8.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11. 6. 확정되었다. 가. C병원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12. 9. 20:05경 제주시 D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성명불상의 간호사인 피해자에게 "씨팔놈아"라고 큰소리로 고함과 욕설을 하는 등 약 20여 분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응급실 병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E(46세, 여)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 23. 21:0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해 옆 테이블 손님에게 "너희들은 뭐냐"고 고함을 치고 홀 안에 드러눕는 등 약 30여 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란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G(49세, 여)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3. 3. 중순, 22:00경 제주시 D에 있는 H단란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19만 원을 주문하고 먹은 후 피해자에게 "술값이 없다, 외상을 달라, 난 감방에 여러 번 갔다 왔고, 산지파다"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술값 19만 원 상당을 갈취하였다. 라. 피해자 I(14세, 남)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3. 4. 7. 16:30경 제주시 일도일동에 있는 동문로터리 분수대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이걸로 담배와 술을 사와라,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고 주먹을 올려 때릴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피해자 J(71세, 여)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 중순 12:00경 제주시 K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L식당에 들어가서 술에 취해 큰소리를 고함을 치고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피해자 M(43세, 남)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05. 31. 07:00경 제주시 K에 있는 N 사무실 앞에서 수산물유통업체인 0을 운영하는 피해자가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수산물을 납품하기 위해 주차하려고 하자 길 중앙을 가로막고 서 있는 피고인에게 비켜달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서 "너는 뭐냐, 가만 안 놔둔다"라고 욕을 하였고 계속하여 하차하여 만류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흔들었고, 이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1시간동안 피해자의 납품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J, I, G,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112 출동내역 첨부) 1. 간호경과기록지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2014. 1. 이후 금주하면서 갱생 노력하고 있는 점 참작
전주지방법원-2017고단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3. 08:21경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서대 전IC 부근을 진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40세)이 1차로에서 진로를 양보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차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월한 후 근접하여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한 직후 브레이크를 밟고, 이어 다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피해자와 나란 히 진행하면서 위 승용차를 피해자 쪽으로 밀어 붙이는 등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고속도로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의 차량이 1차로에서 진로를 변경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차량을 근접 운행하거나 사실상 밀어붙여 이른바 '보복운전' 내지 '위협운전'을 한 사안으로, 그 장소가 고속도로이고 당시 교통량이 많지 않아 현장을 통과하는 것으로 족함에도 굳이 보복운전을 한 정황 등을 고려해 보면 범행 내용이 중한 점, 이러한 보복운전은 운전 도중 감정을 자제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2차 사고까지 이어질 위험이 상당하여 생명이나 신체에 큰 손해를 가져올 수 있어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09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8. 20. 22:00경 원주시 D에 있는 'E사우나' 발한실(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41세)의 옆으로 다가가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1. 04:10경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G(21세)의 옆으로 다가가 누운 다음, 머리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위 부위와 성기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나. 특별양형인자 : 판시 제2죄에 대한 감경요소(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1) 판시 제1죄 : 기본영역, 6월 ~ 2년 2) 판시 제2죄 : 감경영역, 1년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 :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유리한 정상] 피해자 G과 합의(합의금 300만 원)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2차례 입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55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12. 13.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주거지에서 'C' 카페의 '몰래카메라' 게시판에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불상)의 치마 안 속옷을 그 의사에 반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촬영한 '개봉동 노래방 도우미'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 26.경부터 2018.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전파법위반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요건을 갖추어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13. 15:4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카페 '몰래카메라캠코더' 게시판에 "절대 속지 마세요 증거녹음 사고확인녹화 강의녹화 바람피는 부부 초소형 몰래카메라"라는 제목으로 몰래카메라 광고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불상자에게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인증을 받지 않은 중국산 초소형캠코더제품 'U8'(11만 1,000원 상당, 메모리 포함), 'DS-8200'(11만 5,000원 상당, 메모리 포함)을 판매하는 등 그때부터 2018. 10. 26.경까지 총 54회에 걸쳐 이를 판매하였다. 3. 의료기기법위반 의료기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영업소마다 관할관청에 판매업신고 또는 임대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없이 2016. 10. 26.경부터 2018. 10. 31.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카페 '성인볼거리상품방' 게시판에 "최신형 굿맨~일단형 남성 성기 확장기-성기 동맥혈류 충전기 의료기기 남성으로 자신감이 없으며 밤이 두려우신가요"라는 제목으로 의료기기 제품에 대한 광고글을 게시하고 카페 회원들을 상대로 의료기기인 '성기 동맥혈류 충전기(goodman I ) 일단형'과 '성기 동맥혈류 충전기(goodman I ) 이단형' 제품을 업으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게시목록 및 캡쳐자료 등 1. 내사보고(C카페 몰래카메라 게시판 목록 등 캡쳐) 1. 게시물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촬영물 전시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4번 촬영물 전시의 점), 전파법 제84조 제5호, 제58조의 2 제1항(적합성 평가 받지 않은 기자재를 판매한 점, 포괄하여),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의료기기판매업 미신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전시한 촬영물의 수량이 많고, 일부 게시물은 피해자들의 신체 노출의 정도가 심하여 큰 성적 수치심을 야기한다. 범행 횟수, 게시 사진의 수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 동기, 범행 방법,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에 따라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 C호에서 축산물 수출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체인 'D'의 대표이다.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그 신고를 함에 있어서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5.경 냉동오리찌꺼기(폐기물)를 태국으로 수출한다고 수출신고하고도 실제로는 냉동오리부산물인 오리근위와 오리발 24,000kg을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냉동 오리근위, 오리발, 오리혀 등 냉동오리 부산물 합계 1,139,020kg(원가 1,474,452,031원 상당)을 태국과 베트남으로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냉동 오리근위 등을 각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F, G, H, E,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조사보고 1. 수사보고(관련 수출신고 서류 기록 편철) 1. D 오리부산물 수출 실적, D 오리부산물 수출신고 내역 [피고인은 폐기물에 해당하는 오리부산물을 매수하여 수출한 것이므로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수출 신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수출한 물품은 그 전부가 검역증명서를 받지 않은 것인데 이는 검역을 받지 않아 국내에서 식용으로 유통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즉, 수출되는 물품의 상태를 최대한 정확히 반영하여 신고를 하도록 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국내에서 식용으로 유통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해서 이를 폐기물로 수출 신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폐기물인지는 물품의 구체적 상태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다(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으면 동일하게 현지에서 식용으로 쓰일 물품을 수출하면서, 품질 관리 및 검역증명서를 받지 않고 신속·간이하게 수출하는 사람과 엄격한 품질 관리를 통하여 검역증명서를 받은 물품을 수출하는 사람 사이에 각종 불균형이 발생한다). 그런데 현재는 그 물품의 상태를 확인할 방법이 없으므로 수출 목적 및 관련 법규의 내용, 업계의 관행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수출 물품의 상태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해당 물품이 애완용 동물의 사료로 수출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동물 사료와 폐기물은 그 상태가 완전히 다른 것들이고 이에 따라 각각 다른 세번 부호가 부여되어 있는 점, 도축검사 과정에서 "폐기"되었어야 하는 것들은 폐기물관리법상 관계 규정에 따라 소각하거나 매립하여야 하는데(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의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의 3.라.2)라) 등 참조), 피고인이 이를 매수하여 수출하였다는 것은 위 규정 및 피고인이 제출한 도축검사증명서(증 제3호증의 1 내지 3, 이는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주식회사 J에서 검사불합격한 식육이 전량 폐기되어야 하고 식용 외로 용도전환될 것은 없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와 맞지 않는 점,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통상적으로 태국이나 베트남으로 수출되는 오리부산물이 식용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수입업자 사이에 작성된 수출계약서에는 폐기물에는 어울리지 않는 높은 품질 기준이 수출 물품의 요건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신고한 세번의 다른 항목들은 동물의 정액, 털, 사체 등으로 피고인이 수출한 물품과 질적으로 다른 점 등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수출한 물품은 그 상태가 폐기물이 아닌 것으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제2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검사는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의 몰수를 구하나, 이것들이 형법 제48조 제1항 각호의 몰수 대상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므로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검역증명서가 필요한 돼지 부산물을 검역증명서를 받지 않고 수출한 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수출한 물품의 규모가 적지 않다. 다만 허위 수출한 물품의 가액에 상당한 추징형이 선고되는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4. 6. 3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4. 7.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30. 같은 법원에 절도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으나 같은 해 10. 11. 정식재판에 회부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0. 4. 03:00경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에 있는 가락시장 남문 앞 노상에서 열쇠가 꽂힌 채 세워져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불상의 D 대림 CITI100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시동을 걸고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2. 12:00경 위 가락시장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G 대림 CITI100 오토바이를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6. 13:00경 위 가락시장 동문 매표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불상의 I 대림 CITI100 오토바이를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 21. 14:50경 위 가락시장 청과물 2번 게이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K 대림 CITI100 오토바이를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4. 10. 4. 03: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에 있는 가락시장 남문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에 있는 가천대학교(구 경원대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인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2. 12: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 가락시장 E 앞 도로에서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에 있는 모란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7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인 G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6. 13: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 가락시장 동문 매표소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매화마을주공3단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인 I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 21. 14: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 가락시장 청과물 2번 게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가락시장 동1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인 K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J의 자필진술서 1. 차량도난 신고서 1.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절도 범죄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별건 법원사건 진행경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나, 피해 물품이 회복된 점과 피고인이 아직까지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30. 17:10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 사무실 앞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 D(57세)에게 "이 새끼야 죽어 봐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쳐 넘어뜨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7~8회 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자전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동종전과 수 회인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5고정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5. 19: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건물 3층의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면서도 그 술값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22만 원 상당의 양주 1세트(윈저 양주 1병, 맥주 5병, 안주 1개)를 주문하여 먹고 그 대금 22만 원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보인 바가 없으나, 현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으로, B S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운전을 금지한 도로교통법의 규정을 위와 같이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4. 12. 20.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양현사거리를 야탑동 방면에서 분당제생병원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뉴클릭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 F, E의 각 진술서 3.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4. 각 진단서 5.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2.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64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0. 15. 20:0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9세)가 운영하는 E여관 카운터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건 외 불상의 남자와 어깨가 부딪힌 것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총길이 24cm, 칼날길이 8.5cm)을 들고 위 피해자의 목에 겨누면서 "야 씨발년아 경찰에 신고해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경 위 E 여관 앞 도로에서 마침 그 곳에 있던 피해자 F(50세)이 피고인과 부딪힌 불상자로 알고 "씹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탑 커터칼을 들고 피해자의 좌측 어깨부위를 향하여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피해자들을 위협하거나 폭행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1인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다행히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은 있으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3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30. 03:22경 부산 남구 수영로 309에 있는 경성대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196에 있는 한일유앤아이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7. 6. 30. 03:22경 위 한일유앤아이아파트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부산연제경찰서 소속 순경 C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 D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위 C으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을 요구받자 위 문서의 운전자 서명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의 정을 모르는 위 C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공전자기록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인적사항의 확인을 요구받자 피고인의 동생인 D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불러주고, 위 C으로 하여금 휴대용정보단말기(PDA)로 교통경찰전산망에 접속하여 음주운전단속 기록에 D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 등을 입력하게 한 다음, 위 C으로부터 위 단말기의 운전자 서명란에 서명하도록 요구받자 D인 것처럼 전자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경찰청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전자기록인 음주운전단속 기록을 위작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C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작한 음주운전단속 기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교통경찰전산망으로 전송하여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순번 9, 10, 13)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이 서명 위조한 서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PDA에 D으로 기재된 후 A이 서명 위조한 서류)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주민조회(A 관련),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가족관계증명서 1. 판시 범죄전력: 피의자 범죄경력 관련 판결문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위작공전자기록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2012. 6. 1.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6. 6. 22. 음주운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상의 행인을 충격한 사실 등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은 무면허·음주운전에 그치지 아니하고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고 사문서, 공전자기록을 위조, 위작함으로써 공무처리에 혼란을 야기하는 등 그 사안이 중대하고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 - 유리한 사정: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 1회만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 위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0.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9.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세교동에 있는 오산농협 앞 도로를 정남에서 세마대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E 카니발 승용차 뒷 부분을 포터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증언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및 사고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조회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가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혈중알콜수치가 크게 높지는 않은 점, 가정형편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특히 자동차 운전과 관련한 전과가 6회나 되는 점, 재범 방지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 및 그 집행유예기간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31.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과 B은 2009. 2. 14. 09: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사이에 양산시 C에 있는 D 대리점 앞길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F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함께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차량 키박스에 꽂혀있던 차키를 가져갔다.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차키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B은 같은 달 16. 15: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차된 위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차문을 열고 전항과 같이 절취한 차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위 B이 운전하여 함께 타고 갔다.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마티즈 승용차 1대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과 B은 같은 달 18. 19:00경 양산시 물금읍 물금리에 있는 제일교회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의 H 택시를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망을 보고 위 B은 택시 조수석 유리를 주먹으로 쳐 파손한 후 함께 차량 내부를 뒤져 현금 30,000원 보험증 1장, 검사증 1장, 사업자등록증 1장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30,000원과 보험증 1장, 검사증 1장, 사업자등록증 1장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각 절도사건 초동조치 보고서, 도난차량회수보고, 절도사건 지문 인적 확인자료, 현장임장일지(첨부:현장사진), 감정의뢰회보서, DNA 감정의뢰,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청취), 각 피해차량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피해 차량 피해금액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 G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E 소유의 마티즈 승용차는 피해자에게 회복되었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G의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이 내려졌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