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495

피고인 A의 범죄사실 2019고단1495호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금원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전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일정한 사람에게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9. 1.경 일명 'E'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돈을 보관하여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현금을 소지한 채 미리 약속된 장소에서 대기하면 피해자들에게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미리 전달받은 금융위원회 명의 문서를 제시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고, 수수료로 최소 20만 원 이상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9. 19.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증권사에서도 문제가 발생하였으니 증권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현금을 찾아 금융감독원 G 대리에게 전달해주면 그 현금의 일련번호를 조회한 후 이상이 없으면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25경 평택시 평택로51에 있는 평택역 2번 출구 앞에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G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8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장소 인근에서 잠복 중인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1737호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금원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전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일정한 사람에게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돈을 보관하여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현금을 소지한 채 미리 약속된 장소에서 대기하면 피해자들에게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미리 전달받은 금융위원회 명의 문서를 제시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이른바 '전달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고, 수수료로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10. 11:0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Web발신 승인(I), 요청금액 475,000원'라는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위 피해자에게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검사를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된 것이 발견되어 수사를 해야 하는데, 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당신의 금융계좌에 예치된 모든 돈과 대출이 가능한 만큼 대출을 받은 돈을 우리에게 모두 전달하면, 검수 후 돌려주겠다. 그리고 우리가 보내 준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조사에 협조하고,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당신이 사용하고 있는 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 번호 등을 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서울 구로구 부일로 872 온수역 2번 출구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난 후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9.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회에 걸쳐 총 105,700,000원을 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5,7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9고단1796호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금원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전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일정한 사람에게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돈을 보관하여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현금을 소지한 채 미리 약속된 장소에서 대기하면 피해자들에게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미리 전달받은 금융위원회 명의 문서를 제시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이른바 '전달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고, 수수료로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 J에게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검사를 사칭하면서 "서울중앙지검 K 검사이다. 본인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만들어졌고 이로 인한 피해자들이 고소를 한 상태이다. 불법적인 돈인지 확인을 해야 하니 다른 통장에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 검수 조사를 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18. 15:50경 서울 중구 퇴계로 54, 회현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융위원회 명의의 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6,906,140원을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906,140원을 교부 받았다. 2019고단2037호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금원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전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일정한 사람에게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돈을 보관하여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현금을 소지한 채 미리 약속된 장소에서 대기하면 피해자들에게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미리 전달받은 금융위원회 명의 문서를 제시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이른바 '전달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고, 수수료로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6. 09:53경 피해자 L에게 전화로 서울지방검찰청 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하면서, '대포통장을 사용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쳐서 그 사람들이 고소를 하였다. 본인 통장에 있는 돈이 사기 피해금인지 확인하기 위해 돈을 인출하여 가져와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6. 13:52경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86길 56에 있는 구의공원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채팅 어플인 '딩톡'으로 지시를 받고 위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9고단2102호 범죄사실 1.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금원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전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일정한 사람에게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돈을 보관하여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현금을 소지한 채 미리 약속된 장소에서 대기하면 피해자들에게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미리 전달받은 금융위원회 명의 문서를 제시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이른바 '전달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고, 수수료로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9. 10:25 경 피해자 M에게 전화로 '범죄수사과 검사다.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 2개가 발견되었다.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어 조사를 해야 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직원이 지폐 일련번호를 대조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9. 19:23경 서울 중구 N호텔'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 장소에 간 다음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9. 9. 2.경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위조 공문서 파일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 받은 다음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서류 1장을 출력하고, 2019. 9. 9. 12:23경 서울 중구 N호텔' 앞 도로에서, 위 M로부터 돈을 교부 받으면서 마치 자신이 실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을 M에게 제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333호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금원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전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일정한 사람에게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돈을 보관하여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현금을 소지한 채 미리 약속된 장소에서 대기하면 피해자들에게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미리 전달받은 금융위원회 명의 문서를 제시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이른바 '전달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고, 수수료로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5. 10:00경 피해자 C에게 전화로 "나는 서울중앙지검 소속 K 검사다. 피해자 명의의 O은행 계좌(P)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현재 피해자가 확인되지 않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찾아 서울로 와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66 지하철 9호선 샛강역 2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 받은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55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64호 범죄사실 1.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금원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전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일정한 사람에게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돈을 보관하여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현금을 소지한 채 미리 약속된 장소에서 대기하면 피해자들에게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미리 전달받은 금융위원회 명의 문서를 제시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이른바 '전달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고, 수수료로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9. 2. 10:40경 피해자 Q에게 전화로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 2개가 발견되었다.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어 조사를 해야 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직원이 지폐 일련번호를 대조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5:16경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서울 금천구 벚꽃로115에 있는 '독산역' 2번 출구 자전거 보관소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59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16.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590,000원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9. 2.경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위조 공문서 파일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 받은 다음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서류 1장을 출력하고, 2019. 9. 16.경 서울 구로구 부일로 872에 있는 온수역 1번 출구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인 R으로부터 돈을 교부 받으면서 마치 자신이 실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을 R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616호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금원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전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일정한 사람에게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또는 '현금수거책', 전달책 또는 현금수거책이 성명불상자의 감시를 피해 도망가거나 피해액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성명불상자와 해외에 기거하면서 성명불상자의 감시를 받는 '볼모'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돈을 보관하여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현금을 소지한 채 미리 약속된 장소에서 대기하면 피해자들에게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미리 전달받은 금융위원회 명의 문서를 제시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이른바 '전달책' 또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5.경 피해자 S에게 전화로 "나는 금융감독위원회 T 과장이다. 피해자 명의의 U계좌가 도용되어 돈세탁에 이용되고 있다. 통장에 있는 돈을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2:4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신분당선 판교역 3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2020고단1055호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금원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전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일정한 사람에게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돈을 보관하여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현금을 소지한 채 미리 약속된 장소에서 대기하면 피해자들에게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미리 전달받은 금융위원회 명의 문서를 제시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이른바 '전달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고, 수수료로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9. 10. 11:00경 피해자 V에게 전화로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어 조사를 해야 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사건이 해결되면 현금으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4:00 ~ 15:0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서울 강남구 W 빌딩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9. 9. 2.경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위조 공문서 파일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 받은 다음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서류 1장을 출력하고, 2019. 9. 10. 14:00 ~ 15:00경 서울 강남구 W빌딩 앞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인 V으로부터 돈을 교부 받으면서 마치 자신이 실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을 V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95호]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1737호]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CCTV사진 [2019고단1796호]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은행 청약권 상실 영수증, 피의자 범행 모습 및 동선 추적시 확인된 사진 [2019고단2037호]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2102호]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금융위원회 민원서류 각 1부 [2020고단333호]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2020고단364호]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경찰 진술서 1. 금융감독위원회 서류 사본 첨부 [2020고단616호]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S의 경찰 진정서 및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내사보고(금융위원회 위조 공문 지문감정결과 등 첨부) 1. 통장내역 [2020고단1055호]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지문 감정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검사는 2020고단1055호 관련 위조 금융위원회 문서 1장(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20년 압 제69호의 증 제1호)의 몰수도 구하나, 기록에 의하면 위 서류는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므로(피해자가 소유자로서 임의제출하였고 그 소유권을 포기하였다는 자료는 없다)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사기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이 반복되었고, 범행 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범행방법의 비난가능성도 높다. 사기미수 부분을 제외하고도 이 사건의 총 편취액이 2억 300만 원을 초과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직접 취득한 경제적 이익도 적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2020고단333호 피해자 Y 부분 중 피해액 1,255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고단333호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Y으로부터 1,5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및 통장사본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255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를 넘어 위 피해자로부터 1,55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피해액 1,255만 원 부분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의 2020고단616호 판시 범행과 관련하여, 2019. 9. 2.경부터 A가 도망가거나 피해액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성명불상자와 함께 필리핀에 거주하면서 성명불상자의 감시를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A와 연락하거나 A가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는 이른바 '볼모' 역할을 하기로 하는 대신 성명불상자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모의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필리핀에서 위와 같이 '볼모' 역할을 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A 내지 성명불상자로부터 2인 1조로 1명은 국내에서, 1명은 필리핀에서 일을 한다는 설명을 듣고 2019. 9. 1.경 필리핀으로 출국하였고, A는 그 직후인 2019. 9. 2.경부터 국내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일을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이는 피고인이 A의 사기 범행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하게 하는 요소에는 해당하나,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의심을 넘어 피고인이 필리핀으로 출국할 무렵 내지 2020고단616호 범행일자인 2019. 9. 5.경 A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관하여 공모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