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합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0. 대구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9.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년 10월 초순경 인터넷 B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C(여, 14세)를 알게 되어, 피해자와 전화와 메신저를 통해 대화를 주고 받으면서 서로 사귀는 사이가 되었고, 피해자에게 가출을 권유하여 2017. 10. 1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시내버스 터미널에서 가출한 피해자를 처음 만나게 되었으며, 피해자와 대전, 천안 등지를 돌아다니며 생활하였다. 1. 폭행 가. 2017. 10. 16.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6. 15:00경 천안시 이하 불상의 아파트 단지 벤치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을 때리다가 피해자로부터 "때리지 마라"라는 말을 듣자 "내가 때리고 싶으면 때리는 거지, 니가 뭔 상관이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을 30여 회 때렸다. 나. 2017. 10. 17.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7. 15:00경 천안시 이하 불상의 아파트 건물 옥상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을 30여 회 때렸다. 2. 상해 가. 2017. 10. 20.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0. 저녁시간 경 부산시 이하 불상의 아파트 건물 옥상에서 피해자에게 금은방에 들어가 금을 훔쳐오라고 시켰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한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십 수 회 때리고, 피해자와 아파트 건물 아래로 내려와 벤치에 앉아 담뱃불로 피해자의 오른손 손가락을 지져 치료일수 불상의 다발성 안면부 좌상, 우 악관절 염좌 및 수부화상을 가하였다. 나. 2017. 10. 22.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2. 16:00경 부산시 이하 불상의 시장 골목에서 피해자에게 금은방에 들어가 금을 훔쳐오라고 시켰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0여 회 때려 치료일수 불상의 좌 견관절부 좌상 및 반상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2017. 10. 23.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3. 07:00경 부산시 이하 불상의 아파트 건물 옥상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손 좀 줘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손을 내밀자 가열된 라이터로 피해자의 오른손 손바닥을 지져 치료일수 불상의 수부화상을 가하였다. 라. 2017. 10. 25.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5. 14:00경 대구 동구에 있는 D백화점 옆 골목에서 피해자에게 금은방에 들어가 금을 훔쳐오라고 시켰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한 것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3회 걷어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5회 때려 치료일수 불상의 좌 견관절부 좌상 및 반상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구타하고 담뱃불로 지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안면부 좌상 및 우 악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가. 2017. 10. 19. 범행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및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구타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천안 이하 불상의 편의점에서 돈을 훔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더욱 화가 나 피해자에게 화를 내고 욕설을 하면서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대로 편의점에서 돈을 훔치러 들어가는 척 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달아나고자 주변을 둘러볼 때마다 피해자의 뒤에서 지켜보며 감시하면서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10. 19.저녁 무렵 천안시 이하 불상의 무인텔에서 제1의 가항 및 나항과 같이 폭행을 당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욕설과 감시로 피해자가 겁에 질려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수 회 "섹스할래?"라고 물었고, 피해자가 계속 머뭇거리다가 이를 거절할 경우 보복성으로 더 심한 구타를 당할까봐 마지못해 "어"라고 대답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2017. 10. 24.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4. 저녁시간 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 건물 옥상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라이터를 들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십 수 회 내리 찍어 제압한 다음 겁에 질린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2017. 10. 25. 아침시간의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5. 아침 시간불상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 건물 옥상에서 위와 같이 수 일간 지속된 폭행과 강간으로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라. 2017. 10. 25. 저녁시간의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5. 저녁 시간불상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 건물 옥상에서 위와 같이 수 일간 지속된 폭행과 강간으로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여 1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마. 2017. 10. 26.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6. 07:00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 14층 계단 문 앞에서 위와 같이 수 일간 지속된 폭행과 강간 등으로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여 1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속기록 1. 상해진단서 및 상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 제5항, 제1항(위력 간음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위력 유사성행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2. 소년범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3.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0. 2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5.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6.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본문 7.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부칙(2018. 1. 16.)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판결 선고 당시 소년이기는 하나, 만 19세가 되는 해의 1. 1.을 맞이한 자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아동·청소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자에는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소년인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에 대한 판결에서 이미 3년의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고, 이와 함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가. 각 폭행죄 1)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2)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3)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4월 ~ 1년 6월(가중영역) 나. 각 상해죄 1)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2)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3)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6월(가중영역) 다.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1)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2)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3)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9년(가중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6년 6월(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 16세의 소년으로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에 취약한 청소년인 피해자가 가출하여 자신과 함께 지내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폭행, 상해, 위력에 의한 간음 또는 유사성행위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14세에 불과하여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어린 나이에 육체적·정신적으로 큰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직까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소년보호 사건으로 조사 및 재판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제3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범죄 사이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