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750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0. 18.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 1동에 있는 동작경찰서에 "C이 피고인과 함께 2009. 11.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작성한 지불각서에 2010. 1. 29.경 C이 피고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상기 지불각서는 타 변호사에서 소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각서인과 수령인 간에 작성된 문건은 유효함을 분명히 하고 피고인이 C로부터 소송비용 및 전기공사 협력업체 등록비용 등으로 금 2억 원을 수령하고 소송에서 패할 경우 위 2억 원의 3배를 반환하기로 한다' 는 취지의 특약사항을 임의로 추가 기재하여 위 지불각서를 위조하고, 2010. 10. 28.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피 고인에게 1억 7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조된 위 지불각서를 제출함으로써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으니 C을 형사처벌을 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1. 29.경 위 E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C과 위 지불각서를 작성하면서 C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을 추가 기재하도록 동의를 하여 C이 위와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C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 중 위 공소사실 기재 특약사항을 기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적이 없고 이는 C이 위조한 것인 이상 고소장 내용이 모두 사실이므로, C을 무고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다툰다. 3. 판단 살피건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할 것이고,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또한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의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각 녹취록의 기재 등이 있는데, 그 내용은 "피고인은 2009. 6.경부터 2010. 1.경까지 사이에 C으로부터 전기공사를 도급받아 준다고 하면서 그 로비자금 명목으로 7,000만 원, 조상땅 찾기 소송 준비금 명목으로 1억 원 등합계 1억 7,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그 이외에 경비 명목으로 3,000만 원도 추가로 지급받았다.", "C은 피고인의 동의하에 이 사건 지불각서 중 특약사항을 기재하였는데, 그 취지는 이미 지급한 금원의 회수방법을 적은 것이었다."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이는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C의 각 진술은 믿을 수 없거나 위 진술, 녹취록의 기재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F은 이 사건 지불각서 중 큰 글씨 부분을 작성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C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각서인란에 '피고인'이, 수령인란에 'C'이 각 서명·날인하였으며, 연대보증인란에 'E 법무법인 G'이 서명하였다. 그런데 C은 작은 글씨로 이 사건 지불각서에 위 공소사실 기재 특약사항을 추가적으로 기재하였는데, 이러한 수정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의 날인 등이 전혀 없었다. 위 G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이 이 사건 지불각서에 서명할 당시 특약사항 부분은 없었고, 특약사항 작성에 관하여 동의 또는 허락한 적도 없다.", "특약사항 등과 관련하여 '이행이 안 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내용만 들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는 들은 바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 역시 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 사건 지불각서 중 특약사항을 본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5. 29. 선고 2010가합9188 판결, 피고인 제출 증 제35호증)에서는 C이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6,0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금융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C이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1억 7,000만 원의 지급시기, 지급액수, 지급방법, 금원의 출처 등에 관하여 위 민사소송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C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카단5085호 부동산가압류 사건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등 C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C이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여 건설사 협력업체 등록비용 및 조상땅 찾기 소송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사기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2011. 8. 25.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6,0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과 C 사이에 아무런 금융거래내역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지불각서 등의 기재만으로 그 지급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피고인 제출 증 제34호)을 한 점 등을 이유로, C이 피고인에 대하여 1억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편취금 등 청구소송에서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6,000만원부분에 관하여는 C에 대하여 패소판결을 하였다. 이 사건 지불각서 작성 당시, C은 신용불량자였고 기초생활수급자로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있었으며 거주하는 주택 역시 기와집 형태로 4~5가족이 함께 살고 있는 상태였고, 난방도 잘 안 되는 허름한 곳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피고인에게 2억 원이라는 거액을 현금과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였다.", "자신은 항상 현금을 뭉칫돈으로 가지고 다녔다."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현재까지 그 구체적인 자금 출처, 금융자료 등 증거자료를 전혀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F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나중에 C로부터 '친구한테 1,000만 원인지 1,500만 원을 빌려서 피고인에게 투자비용 명목으로 주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C은 피고인의 요구로 위 2억 원을 수회에 걸쳐 현금과 상품권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에 대하여 단 1건의 금원 지급에 대하여도 영수증을 전혀 받지 못하였음에도, 2010. 10. 18.경 이 사건 지불각서 작성 시 특별한 사정없이 갑자기 피고인의동의하에 위 지불각서에 '상기 각서인(피고인)은 상기 물건 외 다른 토지(임야)에 대한 소송준비금 및 기타 비용(1억원) 전기공사 협력업체 비용 4개 사(H, I, J, K) 7천만원, 경비(1,500만원) 생활비(1,500만원) 등으로 그간 수령인(C)으로부터 금 2억 원을 수령 하였음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으로 사실상 영수증 형태의 특약사항을 기재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이 가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