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305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3. 4. 14. 02: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4세) 운영의 단란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계산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자 별다른 이유 없이 화를 내면서 오른 손가락에 침을 발라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묻히고,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약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위 단란주점 앞길에서, ‘손님이 많이 취해서 욕설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귀가를 요청하는 천안동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에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경장 E의 어깨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바디캠 및 CCTV영상 캡쳐사진, 바디캠 및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폭행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9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와 2022년 가을경 약 2개월가량 교제하고 헤어진 관계로, 피고인은 2023. 5.경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명시적인 의사를 전달받았음에도 피고인은 2023. 6. 18. 01:16경 서울 영등포구 C,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피해자를 기다리며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선물을 주려고 하여 위 일시경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긴급응급조치가 결정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23. 5.경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요청을 받고 2023. 6. 18. 01:16경 스토킹범행으로 인해 긴급응급조치가 결정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3. 6. 18. 15: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6. 21. 1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이유 없이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공소제기가 된 이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 중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4. 18. 위 벌금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29. 02:31경 광주 서구 B 주차장에서부터 위 주차장 주변 블록을 한 바퀴 돌아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 가장자리에 위치한 판시 주차장 입구 부근에 차를 세워놓고 잠이 들어 차량교통의 장애 및 위험을 초래한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2006년 및 2014년에 동종 범행인 음주운전으로 총 2차례 벌금형을 받았고, 그 외에도 사기죄 등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징역형의 실형 포함)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9. 06:10경 천안시 서북구 B 앞에서 피해자 C(남, 19세)와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복부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 정도에 대한 판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과 상해의 정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5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27.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D동 뒤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70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3. 3. 27. 2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E동 앞 주차장을 D동 방향에서 E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주위에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SM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피해자 G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렉서스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승용차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SM7 승용차에 약 3,706,087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차량번호 3 생략) 렉서스 승용차에 약 3,063,55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서(순번 28번)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벌금형 처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사고로 이어진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고, 대리운전기사가 주차해 둔 장소에서 피고인이 평소 주차하던 장소로 차량을 옮기다가 저지른 범행으로 운전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3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9. 1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14. 12:08경 진주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혈중알코올농도 계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않으며, 후진하면서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등 접촉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접촉사고 발생 이후 술을 추가로 마시는 등 수사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행동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물적 피해 경미한 점, 1회의 벌금형 전력 외에 동종 범행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03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8. 1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B 앞 2차로의 도로를 일산가구공단사거리 방향으로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르쉐 마칸S 차량의 운전석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전면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2. 18. 10:30경 파주시 D에 있는 ‘E’ 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4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에 나아간 점, 판시 범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위 범죄전력은 판시 범죄로부터 10년 이상 전의 것인 점, 판시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그로써 판시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그 외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9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2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12.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63%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B 앞 도로에서 논산시 마전리에 있는 천안논산고속도로 논산방향 19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력이나 2014년 이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28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2. 12. 05:44경 충남 논산시 B건물 C동 앞에서부터 대전광역시 서구 큰마을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5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3. 2. 12. 05:44경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에 있는 큰마을네거리 앞 도로를 은하수네거리 쪽에서 큰마을네거리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두웠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에 따라 진행하면서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전방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행 방향과 같은 방향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6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2,940,6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피고인에 대해 위 벤츠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D이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내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운전석에 앉은 채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고 있음을 알고도 사고 현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엑셀레이터 페달을 밟아 차량을 그대로 앞으로 진행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에 매달린 채 끌려다니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A의 혈중알콜농도 위드마크 계산) 1. 진단서(D)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 행위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02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6. 9. 16:50경 진주시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아파트 쪽에서 시청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시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남,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QM3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과 위 SM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남,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일반진단서(H병원), 진단서(I병원), 일반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6년, 2008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위와 같이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1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 D은 2018. 10. 22.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 중고차매매단지에서 ‘벨로스터 차량을 216만 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전화로 연락한 피해자 G을 위 F 중고차매매단지로 유인한 후 B과 C은 피고인에게 피해자 정보를 전달하고,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직접 만나 자동차를 매매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D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위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에게 벨로스터 차량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차량 구매의사를 표시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구매하려는 벨로스터 차량의 엔진부분에 결함이 있어 사고가능성이 있는데 그래도 구매할 것이냐’고 말하고, 피해자가 구매의사를 철회하려고 하자 “차를 산다고 했다가 사지 않고 계약을 파기하면 큰 불이익이 있다. 다른 차량을 보여줄 테니 다른 차량을 구매하라”라고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차량을 매매대금 1,600만 원, 등록비 및 대행수수료 200만 원에 구매하는 내용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벨로스터 차량은 거래가액 1,100만 원, 이전등록비 121만 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과 B, C, D은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미끼 매물차량을 통해 피해자를 유인한 후 거짓말을 하여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다른 차량을 매수하게 하고 매매대금을 편취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 C, D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주식회사 H에 1,800만 원의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대출회사로부터 이를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I,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 사본, 자동차양도증명서(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 캐피탈 대출 서류, 예금거래 내역서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3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A4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2. 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를 별망고가 방면에서 C 방면을 향하여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카니발 승용차의 수리비 약 3,289,049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전 중 과실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차량을 상당히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로에 차량을 방치하고 도주하였는바 죄질 불량한 점,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포함하여 2017년 및 2019년 도로교통법위반 처벌 전과 2회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한 점, 다만 피해보상한 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5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8. 20:15경 전남 무안군 B 건물 2층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41세, 남)이 남자화장실 안 소변기에 구토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그로 인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갑상연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부위 사진 등, 상해진단서 4부, 상해진단서 등 1. 수사보고서(E CCTV 수사), CCTV 영상 CD,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 방법,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고, 죄질도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나머지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7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6. 5. 1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8. 04: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내방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검찰사건 처분결과,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등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6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57%로 높고, 운전한 거리도 약 20㎞에 이른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단속되었는바, 교통안전에 초래된 위험이 실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차량을 매각하는 등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981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3. 14. 21:3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피해자 D(남, 57세)이 피고인에게 “뭐하러 왔냐. 술 먹었으면 집에 가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강하게 때리고, 다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강하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과 싸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피고인과 D을 식당 내 외부로 분리하여 진술을 청취하던 중 피고인이 D을 죽여 버리겠다며 식당 안으로 진입하려는 것을 막았다는 이유로 F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어깨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물리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중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도 여러 차례 동종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5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7. 22:20경 통영시 B에 있는 상가건물 앞에서, ‘사람을 때리고 있다.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통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와 순경 E이 위 상가건물 2층에 있는 ‘F’ 주점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있는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 귀가를 권유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고, 위 경찰관들이 위 주점에 다시 들어가려는 피고인의 양팔을 붙잡으며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경장 D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경장 D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5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03. 20. 09:5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B 앞 도로를 양촌119 안전센터 방향에서 C 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D(여, 81세)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3. 3. 21. 04:51경 김포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경막하 출혈에 의한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사고현장 사진,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피해자 유족에 대한 피해회복, 피해자 유족과 합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7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년 7. 하순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7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반환 요청하면 2개월 내에 즉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6,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보험가입을 권유하며 고객들에게 보험료 대납을 약속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보험료 대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2.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5,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서(고소인의 피해내역 정리), 녹취록, 피의자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차용금 사용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금원에 대하여 매월 일정 금원을 분할로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피해회복과 관련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도 작성하였다)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방법, 편취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10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9. 18. 08:5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 운영의 ‘D’ 가게 앞길에서 트럭을 정차하고 물건을 내리던 중, 피해자로부터 차를 이동시켜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어떤 놈이든 오늘 나를 건들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약 32.5cm, 칼날 길이 약 21cm)을 트럭에서 꺼낸 후 이를 트럭 짐칸에 실려 있던 나무 탁자에 꽂았다가 빼며 피해자에게 “어떤 놈이든 지랄하고 텃세부리면 찔러 죽여버리겠다, 너네 신랑도 오라해라 내가 칼로 다 찔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칼로 피해자를 해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자료 분석에 대한), 수사상황(피해자 C 진술청취)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과 도구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공갈미수 등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진 상태에서 칼을 꺼냈고, 피해자를 향해 칼을 휘두르거나 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정신질환에 대하여 치료를 받고 있고, 2000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5. 00:30경 익산시 B에서, C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74세)가 옥상에서 개를 키우는 일로 다른 주민과 말다툼을 하였다는 사실을 위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모친으로부터 듣고 이를 따지기 위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갔으나 피해자와 대면하지 못하자 화가 나, 2023. 4. 25. 00:50경 피고인의 상의 바깥 주머니에 라이터 3개를 소지한 채 위 장소 1층 공동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페인트 및 세척용 희석제(시너) 1통을 손에 들고 가 위 C호 출입문 앞 바닥에 놓은 후, 벨을 누르고 손으로 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면서 '나와! 나와!, 씨버럴 것 불이나 질러 버려야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에 사용한 일명 ‘시너’ 명칭 및 잔량 등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거주지 전경 사진 첨부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도구(신나통) 보관 장소 모습), 입건전조사보고서(재차 현장 탐문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범행시 뿌린 ‘시너’ 사용량 추정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 통화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비록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전과,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석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