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51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8.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아 2017.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B는 2018. 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9고단1519(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31.경 서울 강남구 AA AB호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주식회사 AC'라는 상호로 인터넷 물품 판매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8.경 위 주식회사 AC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광고글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 AD에게 "우리 회사는 전자제품 유통업체인데 내년 3월에 홍콩 법인을 설립하고, 가전제품 쇼핑몰을 오픈할 예정이다. 오래전부터 거래하여 온 회사가 있기 때문에 전자제품을 국내 최저가로 납품해 줄 수 있다. 대금을 결제하면 2주 안에 물품을 배송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전자제품 공급업체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제시한 전자제품의 가격도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가격보다 낮았으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자신의 생활비나 다른 피해자에 대한 환불비용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계약 내용대로 전자제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자제품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885만 원을, 2018. 12. 31.경 384만 원을 주식회사 AC 명의 AE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첫 번째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8. 11. 29.경부터 2019. 2. 5경까지 사이에 총 4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72,912,5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2882(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31.경 서울 강남구 AA AB호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주식회사 AC'라는 상호로 인터넷 물품 판매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4.경 위 주식회사 AC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광고글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 AF에게 "1,200,000원을 결제하면 AG의 AH 건조기를 2019. 1. 5.까지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전자제품 공급업체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제시한 전자제품의 가격도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가격보다 낮았으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자신의 생활비나 다른 피해자에 대한 환불비용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계약 내용대로 AH건조기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자제품 대금 명목으로 1,200,000원 상당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3622(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AA, AB호에 있는 주식회사 AC를 운영한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8. 12. 10.부터 2019. 2. 21.까지 근무한 AI의 2019년 1월 임금 2,300,000원, 2월 임금 1,725,000원 등 합계 4,025,000원과, 같은 회사에서 2018. 12. 10.부터 2019. 1. 24.까지 근무한 AJ의 2019년 1월 임금 1,548,387원 등 합계 5,573,38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이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739(피고인 B) 피고인과 A은 2018. 10. 31.경 서울 강남구 AA AB호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주식회사 AC'라는 상호로 AK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한 후 물품 판매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A은 2018. 12. 28.경 위 회사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AD에게 "우리 회사는 전자제품 유통업체인데 내년 3월에 홍콩 법인을 설립하고, 가전제품 쇼핑몰을 오픈할 예정이다. 오래전부터 거래해온 회사가 있기 때문에 전자제품을 국내 최저가로 납품해줄 수 있다. 대금을 결제하면 2주 안에 물품을 배송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는 별다른 전자제품 공급업체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제시한 전자제품의 가격도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가격보다 낮았으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자신의 생활비나 다른 피해자에 대한 환불비용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계약 내용대로 전자제품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자제품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885만 원을, 2018. 12. 31.경 384만 원을 주식회사 AC 명의 AE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첫 번째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8. 11. 29.경부터 2019. 2. 5.경까지 사이에 총 4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72,912,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031(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23.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 AL BMW 528i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AM 주식회사로부터 구입자금 명목으로 37,000,000원을 48개월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대출받고 위 차량에 피해자를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8,5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독촉을 받고 있던 중, 2018. 3.경 위 차량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속칭 '대포업자'에게 현금 6,70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행리사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4293(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0. 3.경 피고인이 네이버 블로그에 올린 '쿠쿠 전기밥솥을 팝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AN에게 '24만 원을 주면 2018. 10. 17.까지 쿠쿠 전기밥솥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쿠쿠 전기밥솥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쿠쿠 전기밥솥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4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4832(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8. 10. 31.경 서울 강남구 AA AB호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그곳에 '주식회사 A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낸 다음 물품 판매업에 종사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2. 2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판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정상적으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O 카페에 'LG 드럼 건조기 14kg 판매'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해 놓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P에게 현금 120만 원을 보내주면 건조기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04경 ㈜AC 명의 AQ조합 계좌(AR)로 12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2. 10.경부터 2019. 2. 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두 번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4978(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6. 27.경 불상지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AS'에 '세탁기, 건조기 등 전자제품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T에게 마치 자신이 전자제품 판매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원을 보내주면 세탁기를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세탁기 등 전자제품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피고인의 사업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세탁기를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1,614,000원을 피고인의 가상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6. 4.경부터 2018. 8. 10.경까지 별지 세 번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0명의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90,435,15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5685(피고인 A) 1. 건물 제공에 의한 성매매알선 피고인은 2016. 10. 25.경 의정부시 AU빌딩 3층(이하 '본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건물주 AV로부터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150만 원, 임대차기간은 그때부터 2018. 8. 17.경까지 임차한 후, 2016. 10. 25.경부터 샤워장 1개, 침대가 설치된 방 7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AW' 및 'AX'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7. 4. 10.경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15.경 본건 건물에서, AY가 피고인으로부터 본건 건물을 전차하여 유사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건물주와의 임대차기간인 2018. 8. 17.경까지 보증금 1,000만 원과 월세 250만 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본건 건물을 AY에게 전대하여 AY가 본건 건물에서 상호를 'AZ'로 변경한 후 2018. 3. 15.경 단속될 때까지 유사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본건 건물을 AY에게 제공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직업 소개·알선에 의한 성매매알선 피고인은 2017. 10.말경 제1항 기재 본건 건물에서, 위 AY로부터 성매매여성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인터넷 구인 광고를 통해 알게 된 BA(여, 23세)에게, '손님이 들어오면 손으로 사정을 도와주는 일을 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업소에서 일하는 방법을 설명한 후 업주 AY에게 데려다주어 소개시켜주고 위 AY가 운영하는 유사 성매매업소에 근무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A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였다. 2019고단5721(피고인 B) 피고인은 인터넷 AO 사이트에서 피해자 BB에게 커피머신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8. 9. 27.경 양주시 BC에서 인터넷 AO 사이트에 접속하여 커피머신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B에게 금원을 보내주면 커피머신을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커피머신 등 전자제품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피고인의 사업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커피머신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60,000원을 피고인 명의 AQ조합계좌(BD)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1. 12.경까지 별지 네 번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42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6121(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5.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AO 카페에 접속하여, 사실은 밥솥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카페의 게시판에 "쿠쿠밥솥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E에게 '대금 31만 원을 입금하면 쿠쿠 10인용 밥솥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 12:52경 밥솥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AQ조합계좌(계좌번호 BD)로 31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요지 2019고단1519(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에 대한) 각 진정서 또는 고소장 또는 진술서 내지는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2019고단2882(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9고단3622(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AJ의 각 진정서 2019고단3739(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에 대한) 각 진정서 또는 고소장 또는 진술서 내지는 경찰진술조서 2019고단4031(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인도불능조서 2019고단4293(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2019고단4832(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또는 고소장 2019고단4978(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에 대한) 각 진정서 또는 고소장 또는 진술서 내지는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 내지 내사보고(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2019고단5685(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 BF, BG, BH, BI의 각 진술서(사본) 1. AV, B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압수조서(사본) 2019고단5721(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2019고단6121(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정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23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호(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배상신청인 주식회사 C, D, E, F, G, H, I, J, K, L, M, O, P, Q, R, S, U, V, W, X)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N, T, Y(2019초기3810), Z(2019초기393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양형의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 및 이종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피해자들이 있고 합계 피해액도 상당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규모가 큰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