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52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5. 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C은 2008. 1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F은 2008. 10.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자금관리, 대출결정 등을 하는 사장의 역할을, 피고인 B은 상주, 점촌, 예천 등 지역의 홍보, 수금사원 관리 등을 하는 과장의 역할을, 피고인 C은 구미, 김천 등 지역의 홍보, 수금사원 관리 등을 하는 계장의 역할을, H은 수금 및 수금사원 관리 등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D, I, 피고인 E, 피고인 F은 수금 등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G은 대출알선, 사무실 서류업무 등을 하는 경리의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무등록으로 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업을 영위하기로 모의하였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법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초과할 수 없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B과 공모하여 2009. 3.경부터 2010. 5.경까지 상주시 등지 일원에서 관할 시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아래 제2 내지 4항과 같이 J에게 100만 원을 대출해주는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부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I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2010. 1. 19.경 문경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채무자 J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수수료 5만 원, 선이자 2만 원을 제한 93만 원을 실제 지급하고 60일 동안 매일 2만 원씩 원리금을 균등상환하는 조건으로 연 285%의 이자를 받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2. 2.경까지 별지 A, B, H, I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2010. 4. 19.경 문경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채무자 K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수수료 10만 원, 선이자 3만 원을 제한 187만 원을 실제 지급하고 87일 동안 매일 3만 원씩 원리금을 균등상환하는 조건으로 연 294%의 이자를 받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5. 27.경까지 별지 A, B, H, E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0. 20.경 문경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채무자 L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수수료 5만 원, 선이자 2만 원을 제한 93만 원을 실제 지급하고 60일 동안 매일 2만 원씩 원리금을 균등상환하는 조건으로 연 246%의 이자를 받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1. 1.경까지 별지 A, B, F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7. 초순경 구미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채무자 M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수수료 5만 원, 선이자 2만 원을 제한 93만 원을 실제 지급하고 60일 동안 매일 2만 원씩 원리금을 균등상환하는 조건으로 연 320%의 이자를 받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 중순경까지 별지 A, C, D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3회에 걸쳐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6. 피고인 F 가. 피고인은 2010. 11.경부터 2011. 12.경까지 문경시 등지 일원에서 관할 시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아래와 같이 N에게 300만 원을 대출해주는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1. 3.경 문경시 모전동에서 채무자 N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수수료 18만 원, 선일수 12만 원을 제한 270만 원을 실제 지급하고 65일 동안 매일 6만 원씩 원리금을 균등상환하는 조건으로 연 436%의 이자를 받기로 하여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C, D, E, F] 1. 피고인 A, B, C, D, I, E,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이 임의 제출한 O 영업지침) 및 메모 1. 수사보고(상환 횟수 확인 관련) 및 상환내역 1. 각 계좌거래내역 발췌본 1. 피해자 계좌 거래내역 1. 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1. 이자율 초과내역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피고인 G] 1. 피고인 G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G은 경리업무만 하였을 뿐, A 등과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G에게 A 등과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하고, 이자율 제한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G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A, B, C, I, E, F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G이 경리를 담당하고, 대부업 단속 이후에도 나와 일했으며, 경찰 단속을 피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이 여러 번 옮겨졌다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의 점), 각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2호, 제11조(A, C, D 범죄일람표),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A, B, H, I 범죄일람표, A, B, H, E 범죄일람표, A, B, F 범죄일람표),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의 점), 각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2호, 제11조(A, C, D 범죄일람표),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각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2호, 제11조, 각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E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바. 피고인 F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무등록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사. 피고인 G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0조(무등록대부업의 점), 각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 이자율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F, G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F, G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