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정115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2.28. 18:4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자신이 거주하는 D아파트 108동 앞에서, 그전부터 사이가 안 좋은 피해자 E(56세)를 만나 왜 그곳에 왔는지 확인하여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가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양손으로 목을 잡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판단 1.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도8470 판결,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46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5. 12. 28. 18:40경 판시 아파트 108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밖으로 나가다가 108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마주쳤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아파트 108동 앞 인도에서 자신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뒤 목을 졸랐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부터 2일 뒤인 2015. 12. 30.경 구포성심병원에서 '타인에게 목을 졸렸다'고 진술하면서 목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여 요치 14일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았다. 3. 한편,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2012. 1. 1.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판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었고, 그 무렵 위 아파트 주민비상대책위원회 위원으로 피해자의 불신임 등을 주장하는 피고인을 2013년경 업무방해죄로 고소하는 등 피해자와 분쟁이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4년경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피해자는 2015. 8.경 위 아파트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다. 피해자는 2017. 3.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고, 이를 뿌리치려는 피고인의 손 목을 잡아 비틀어 꺾는 등으로 피고인에게 요치 2주의 경추, 좌측 수부 및 수관절 등의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상해죄의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4. 6.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해자는 위 사건에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피해자는 2016. 4.경 위 사건으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뒤 2016. 10. 20.경 부산지방검찰청 검사가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한 사실을 알고 2016. 10. 27.경 자신도 위 사건 당시 피고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다면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아파트 108동에서 나오는데 그 입구 앞에 있던 피해자가 다짜고짜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손을 잡아 이를 뿌리치고 위 108동 앞 주차장의 차 사이로 도망갔으나, 피해자가 뒤따라와 어깨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손을 잡고 제지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왼손을 꺾어 양손으로 피해자를 주차되어 있던 승합차에 밀친 뒤 위 아파트 109동(108동과 109동은 주차장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는 형태로 위치하고 있다) 앞 화단 쪽으로 걸어갔고, 이에 피해자가 다시 가로막으면서 잡으려고 하여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위 화단에 밀쳤다"는 취지로진술하였다. 여기서 '밀쳤다'는 표현은, 피고인의 구체적인 진술내용(수사기록 97쪽)이나 목격자인 F의 아래 증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밀어 붙였다'는 의미로 보인다. 이 사건 당시 판시 아파트 109동 앞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경비원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쫓기듯이 109동 쪽으로 뛰어온 뒤 피해자가 뒤따라와 양손으로 피고인을 잡으려고 하고 피고인은 이를 막으려고 하다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후 다른 사람들이 다툼을 말릴 때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는 모습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판시 아파트 108동 앞 인도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넘어뜨린 뒤 목을 조르다가 누군가 말려서 상황이 종료되었고, 피고인이 109동 앞으로 도망가거나 109동 앞에서 몸싸움을 한 바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앞서 본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의 수사과정에서는 "피고인이 멱살을 세게 잡아 목을 눌러 넘어뜨리려고 하였다"고만 진술하였을 뿐,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린 상태에서 목을 졸랐다는 진술은 하지 않았다(수사기록 41쪽).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부터 5개월이 지난 2016. 5. 17.경에야 앞서 본 증상에 대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위 상해진단서에 병명으로 기재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은, 피해자의 나이, 치료 내역, 상해진단서의 발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드는 몸싸움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 보인다. 4.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방법과 그 정도, 폭행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은, 목격자인 F의 증언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 본인의 수사기관 진술에도 부합하지 않고, 여기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경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및 분쟁 상황, 피해자에 대한 진료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손과 어깨 등을 잡히고 이를 회피하고자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도 하였으나, 주차된 차 사이 또는 차와 화단 사이의 협소한 공간에서 재차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로막아 잡으려고 하고,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손이 꺾이는 등의 폭행을 당하기도 하자, 이러한 피해자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를 두 차례 밀어붙이거나 피해자의 몸을 밀고 당긴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여기에 피해자가 가한 폭행의 방법과 그 정도,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그 전체적인 경위 및 동기, 이후의 정황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으로서 정당방위 또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5.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