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8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육가공 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6. 안동시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 또는 'E'라 한다) 대표이사 F1)과 피해자 회사로부터 선급금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는 대가로 도축된 소나 돼지를 부위별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방 등 부산물을 매월 20톤씩 지방은 1kg당 250원, 뼈는 1kg당 50원으로 계산하여 선급금 1)'G'의 오기로 보인다. 이하 같다. 이 소진될 때까지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육가공업을 경영하다가 2013. 6. 파산선고를 받은 바 있으며, 2013. 9.부터 H의 명의를 빌려 경영하고 있던 C는 수익을 발생시키지 못하는 상태였고, C의 일일 처리 육류의 양도 위 약정과 같이 매달 20톤의 부산물을 공급하기에는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4. 1. C 작업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건물주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주식회사 메리츠화재보상보험이 2014. 4. 24, 피고인의 채무자들에게 채무액 1억 3,500만 원의 범위에서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그 무렵 결정문의 송달이 이루어졌으므로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약정 내용과 같이 부산물을 공급할 능력이 없었고, 결국 2015. 1. 경까지 87톤 19,727,600원 상당의 부산물만을 공급한 후 더 이상 부산물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F을 기망하여 그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선급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주식회사 C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판단 1. 인정사실 검사 제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의 실질적인 경영자였던 사실,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와 E 사이에 동물성 잔재물(이하 '부산물'이라 한다) 공급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된 사실, 이 사건 계약은 C가 E로부터 선급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고, 매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E에 지방 1kg당 250원, 뼈 1kg당 50원의 가격으로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이고, 그 중 구체적 납품 물량에 관한 제3조는 C가 E에 '매일 사업장에서 발생되거나 수집하는 부산물 전량 약 1.5톤'을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그 옆에 '(월 20톤 이상)'이라는 수기 기재가 있는 사실, E가 2014. 6. 26. 위 계약에 따른 선급금 1억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계약상C의 의무를 인수한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가 E에 2014. 7. 16.부터 2015. 1. 28. 까지 약 87톤(위 계약에 따른 계산 상 19,727,600원 상당)의 부산물을 공급하였고, 이후 공급을 중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및 선급금 지급 당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충실히 부산물 공급의무를 이행할 생각이었고, 그것이 불가능한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위와 같은 계약 체결 및 그에 따른 C의 선급금 수령을 기망행위로 볼 수 없고,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다. 3. 판단 가. 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여 선급금 1억 5,000만 원을 C로 지급하도록 한 행위가 기망행위라거나, 당시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이 사건 계약 이후 실제 부산물 공급은 C가 아니라 I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이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주식회사 메리츠화재보상보험의 가압류 등 사정으로 인하여 C를 통한 거래가 어려워지자, 피고인이 그 무렵 실질적으로 설립, 운영하고 있던 I가 C의 이 사건 계약상 의무를 인수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거래를 하게 된 것으로, E 역시 이를 승인하여 I로부터 부산물 공급을 받아 온 것으로 보인다(검사도 제6회 변론기일에서 이와 같은 계약상 의무 인수를 인정하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I는 E에 2014. 7. 16.부터 2014. 7.(2014. 7. 16. 2014. 7. 31.) 합계 약 9.3톤, 2014. 8. 합계약 16.3톤, 2014. 9. 합계 약 15.9톤, 2014. 10. 합계 약 15.2톤, 2014. 11. 합계 약 12.8톤, 2014. 12. 합계 약 9.6톤, 2015. 1. 합계 약 7.9 톤의 부산물을 공급하였다. 위와 같이 상당한 기간 안정적인 거래가 이루어진 점 및 앞서 및 아래에서 보는 각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당초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거래를 계속 유지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항과 같은 부산물 공급에 대하여 E가 C 또는 I에 법인격변경, 납품량 미달을 이유로 하여 법적 책임을 묻거나, 계약 파기를 시도한 정황이 없이 공급 중단시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거래관계가 유지된 점, 이 사건 계약 및 관련 납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E 직원인 증인 J, E 대표이사인 증인 G 모두 C와 I를 동일시하는 전제에서 계약 및 거래관계에 관하여 증언하고, 이 사건 계약 무렵 C의 재정상태 등에 대하여 따로 알아본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점, 증인 J는 이 사건 계약상 거래는 생물 거래의 특성상 월별 납품 물량을 정확히 특정하기 어렵고, 월별로 편차가 있을 수 있으며, 월별 20톤을 계약서에 명시한 것이 E 입장에서 최소한을 요청한 것이긴 하지만 이를 꼭 맞춰달라는 것은 아니었고, 당시 E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된 주된 이유는 부산물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산물 공급의 주체가 'C'라거나, '월 20톤 이상의 부산물 납품이 보장될 것'이 이 사건 계약 및 선급금 지급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E는 'C 또는 그를 대신할 수 있는 다른 업체가, 이 사건 계약상의 가격으로, 월 20톤을 기준으로 하되 그에 다소 미치지 못하더라도 E가 수인 가능한 정도의 안정된 공급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이 사건 계약 및 선급금 지급을 하게 되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피고인은 2015. 1.경 주식회사 K이 예기치 않게 I의 은행 예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는 바람에 자금이 동결되면서 I가 운영난에 빠지게 되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급이 중단된 것이고, 그와 같은 사정이 없었더라면 거래관계를 지속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주식회사 K이 'I가 육류 가공작업을 맡겨주면 식육제품을 무상으로 냉동창고에 보관하여 주겠다고 제안하여 응낙하고 식육제품 보관을 맡겼는데, 2014. 4.경 냉동창고에 보관한 28,316,000원 상당의 식육제품이 부패되었음이 발견되었으며, 이를 I가 이를 책임지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I에 대한 채권을 주장하며 I의 예금채권들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고, 2015. 1. 7. 그에 따른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의 채권가압류결정이 내려진 사실이 있는데,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I의 법인등기부등본(증 제3호)에 따르면, I는 2014. 7. 15.에 설립된 법인인바, 위와 같은 내용의 채권가압류가 I를 상대로 제기되어 인용될 것이라는 점을 피고인이 예측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채권가압류는 당시 I의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I의 경영 및 재정상태, 그를 통한 이 사건 계약의 이행 가능성, 부산물 공급 구조, 부산물 공급량의 변화 요인 등에 관하여는 검사의 입증이 없다(검사는 공소사실에 I의 재무상태 등 사정을 부산물 공급능력 부족의 정황으로 거시하지도 않았다). 위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부산물 공급능력 부족의 정황으로 들고 있는 피고인의 파산선고, C의 수익 미발생, C에 대한 주식회사 메리츠화재보상보험의 가압류 등 피고인 개인 또는 C에 대한 사정만으로는 E에 대한 부산물 공급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점을 곧바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