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1797

범죄사실 2018고단1797 1.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U은 부산 수영구 CH상가 CI호에서 'CJ'라는 상호로 휴대용 신용카드 단말기 유통업체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CD은 부산 해운대구 CK에서 '주식회사 CL'(이하 'CL'이라고 함)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속칭 '대포폰'을 개통 후 판매하여 그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AU은 'BH' 광고 등을 통해 이동통신 단말장치의 개통 명의를 제공해 줄 사람을 구하고 피고인 CD은 명의제공자를 상대로 실제 대포폰을 개통해주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4.초순 19:00경 CL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고인 AU이 BH에 올린 광고를 보고 위 'CJ' 사무실을 찾아온 CM에게 휴대폰 1대를 개통할 때마다 40~50만 원을 주기로 하고, 퀵서비스로 피고인 CD에게 CM의 주민등록증과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서류들을 송부하자, 피고인 CD은 이들을 이용하여 CM 명의의 휴대전화 2대{전화번호 : CN(CO)와 CP(BK))를 개통한 후 CM에게 2017. 4. 6. 46만 원을, 2017. 4. 11. 34,000원을 각 지급한 다음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전화번호 CN의 휴대폰을 2017. 11. 7.까지, 전화번호 CP의 휴대폰을 2018. 1. 22.까지 각 사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2834 2. 피고인 CD의 범행 CQ과 CR는 부산 북구 CS 2층 및 부산 북구 CT에서 'CU'을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CD은 부산 해운대구 CK에 있는 CL의 운영자이며, CV는 부산 동래구 CW에 있는 'CX'의 운영자이고, CY는 부산 사상구 CZ빌딩 1층에 있는 'CC(부산 북구지사)' 소속 영업과장이며, DA와 DB는 형제 관계로서 창원시 성산구 DC상가 DD호에 있는 'DE'을 운영하는 자이고, DF은 위 'DE'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이들은 모두 휴대전화 판매업을 영위하던 자들이다. [휴대폰 대출 구조] 위 피고인과 CQ, CV, CY, CR, DA, DB, DF은 신용등급이 저조하여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에서 대출이 어렵거나 급전이 필요한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휴대전화 소액대출' 명목으로 유인하여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주민등록증을 보내주면 이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최대한 개통(1인당 최대 4회선)하고, 개통된 신규 휴대전화 단말기를 중고품으로 판매한 후, 취득한 수익금 중 일부를 명의자들에게 지급해 주는 이른바 '휴대폰깡' 또는 'DG'('DH'의 줄임말로써, 대출 희망자가 휴대전화 서비스 이용 목적이 아닌자금 제공 및 융통 조건으로 휴대전화를 개통 후, 이를 되팔아 현금화시키는 변종 무등록 대부업) 수법으로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CQ, CR, DA, DB, DF은 BH 광고 및 "휴대폰 개통 50~300만 원, 당일 현금지급, 긴급 자금해결", "통신불량 개통가능" 등의 내용을 기재한 전단지 배포 및 현수막 광고를 통해 전국에서 휴대전화 명의자들을 모집하고, CQ은 직접 모집하거나 CR, DA, DB, DF이 모집한 휴대전화 명의자들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휴대전화 개설신청서를 고속버스 수화물 및 퀵서비스 배송을 통해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CL으로 배송하고, 위 피고인은 CO 본사에 마치 휴대전화 명의자들이 실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정상적으로 이용할 것처럼 위와 같이 배송받은 휴대전화 개설신청서를 보내거나 휴대전화 명의자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개설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내는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개통시키거나, CV와 CY로부터 통신사에서 지급하는 장려금(1회선 당 13만 원)의 절반을 지급받기로 하고, BK와 CC 통신사 개통이 각각 가능한 CV와 CY를 통해 휴대전화를 개통시킨 후, 개통된 휴대전화 단말기, 휴대전화 명의자 신분증을 퀵서비스를 통해 CQ에게 보내 주고, CQ은 휴대전화 단말기를 중고품으로 판매하고 취득한 수익금 중 일부를 직접 또는 CR, DA, DB, DF을 통하여 명의자에게 지급해 주기로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가. CQ, CR와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CQ, CR는 2017. 7. 27.경 부산 북구 CS 2층 'CU'에서 DI에게 '원래는 휴대폰을 개통해서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인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본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단말기는 저희에게 주면 저희가 돈을 만들어서 보내줄 것이다, 3개월이 지나면 대리점에 가서 휴대폰을 정지하여도 된다, 개통한 휴대폰은 30개월 등 약정기간 동안 할부값을 지불하면 된다, 휴대폰 단말기는 외국인이나 신용불량자 등 할부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판매할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DI으로부터 신분증 및 휴대전화 개설신청서를 교부받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CL을 운영하는 위 피고인에게 보내고, 위 피고인은 DI 명의로 작성한 휴대전화 개설신청서를 이용해 2017. 7. 27.경 DI 명의로 CO에서 아이폰7+ 휴대전화(DJ) 1대, 갤럭시탭S3 휴대전화(DK) 1대를 개통시킨 후 개통된 휴대전화 단말기를 퀵서비스를 이용해 CQ에게 보내주었고, CQ은 위 휴대전화 단말기를 유통시켜 중고품으로 판매하고 취득한 수익금 중 일부를 DI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2017. 3. 16.경부터 2018.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4회에 걸쳐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 알선, 중개, 광고하였다. 나. CQ, CR, CV와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CQ, CR는 2017. 7. 27.경 부산 북구 CS 2층 'CU'에서 위 DI에게 위와 같이 말을 하고, DI으로부터 신분증 및 휴대전화 개설신청서를 교부받아 CL을 운영하는 위 피고인에게 보내고, 위 피고인은 DI 명의로 작성한 휴대전화 개설신청서 및 신분증을 'CX'를 운영하는 CV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내주었고, CV는 2017. 7. 28.경 DI 명의로 BK이동전화에서 휴대전화(DL) 1대를 개통시킨 후 개통된 휴대전화 단말기, DI의 신분증을 퀵서비스를 이용해 위 피고인에게 보내주었고, 위 피고인은 개통된 휴대 전화 단말기, DI의 신분증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CQ에게 보내주었으며, CQ은 위 휴대전화 단말기를 유통시켜 중고품으로 판매하고 취득한 수익금 중 일부를 DI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2017. 3. 16.경부터 2018.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7회에 걸쳐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 알선, 중개, 광고하였다. 다. CQ, CR, CY와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CQ, CR는 2017. 3. 15.경 부산 북구 CS 2층 'CU'에서 DM에게 위와 같이 말을 하고, DM로부터 신분증 및 휴대전화 개설신청서를 교부받아 CL을 운영하는 위 피고인에게 보내고, 위 피고인은 DM 명의로 작성한 휴대전화 개설신청서 및 신분증을 CC 부산 북구지사 영업과장인 CY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내주었고, CY는 2017. 3. 15.경 DM 명의로 CC에서 아이폰7+ 휴대전화(DN) 1대를 개통시킨 후 개통된 휴대 전화 단말기, DM의 신분증을 퀵서비스를 이용해 위 피고인에게 보내주었고, 위 피고인은 개통된 휴대전화 단말기, DM의 신분증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CQ에게 보내주었으며, CQ은 위 휴대전화 단말기를 유통시켜 중고품으로 판매하고 취득한 수익금 중 일부를 DM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2017. 3. 15.경부터 2017.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5회에 걸쳐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 알선, 중개, 광고하였다. 라. DA, CQ과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DA는 2017. 6. 12.경 창원시 성산구 DC상가 DD호에 있는 'DE'에서 DO에게 '원래는 휴대폰을 개통해서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인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본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단말기는 저희에게 주면 저희가 돈을 만들어서 보내줄 것이다, 3개월이 지나면 대리점에 가서 휴대폰을 정지하여도 된다, 개통한 휴대폰은 30개월 등 약정기간 동안 할부값을 지불하면 된다, 휴대폰 단말기는 외국인이나 신용불량자 등 할부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판매할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DO로부터 신분증 및 휴대전화 개설신청서를 교부받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CQ에게 보내고, CQ은 위 신분증 및 휴대전화 개설신청서를 위 피고인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내고, 위 피고인은 DO 명의로 작성한 휴대전화 개설신청서를 이용해 2017.6. 12.경 DO 명의로 CO에서 갤럭시S8+ 휴대전화(DP) 1대, 2017. 6. 24. 갤럭시탭S3휴대전화(DQ) 1대를 개통시킨 후 개통된 휴대전화 단말기를 퀵서비스를 이용해 CQ에게 보내주었고, CQ은 위 휴대전화 단말기를 유통시켜 중고품으로 판매하고 취득한 수익금 중 알선료 5만 원을 뺀 금원을 DA 명의 DR조합 계좌로 이체하고, DA는 위 금원 중 알선료 10~15만 원을 뺀 금원을 DO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2017. 3. 15.경부터 2018.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9회에걸쳐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 알선, 중개, 광고하였다. 마. DA, CQ, CV와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DA는 2017. 8. 9.경 창원시 성산구 DC상가 DD호에 있는 'DE'에서 DS에게 '원래는 휴대폰을 개통해서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인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본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단말기는 저희에게 주면 저희가 돈을 만들어서 보내줄 것이다, 3개월이 지나면 대리점에 가서 휴대폰을 정지하여도 된다, 개통한 휴대폰은 30개월 등 약정기간 동안 할부값을 지불하면 된다, 휴대폰 단말기는 외국인이나 신용불량자 등 할부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판매할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DS으로부터 신분증 및 휴대전화 개설신청서를 교부받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CQ에게 보내고, CQ은 위 신분증 및 휴대전화 개설신청서를 위 피고인에게 퀵서비스를이용하여 보내고, 위 피고인은 DS 명의로 작성한 휴대전화 개설신청서 및 신분증을 'CX'를 운영하는 CV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내주었고, CV는 2017. 8. 9.경 DS 명의로 BK이동전화에서 갤럭시S8+ 휴대전화(DT) 1대를 개통시킨 후 개통된 휴대전화 단말기, DS의 신분증을 퀵서비스를 이용해 위 피고인에게 보내주었고, 위 피고인은 개통 된 휴대전화 단말기, DS의 신분증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CQ에게 보내주었으며, CQ은 위 휴대전화 단말기를 유통시켜 중고품으로 판매하고 취득한 수익금 중 알선료 5만 원을 뺀 금원을 DA 명의 DR조합 계좌로 이체하고, DA는 위 금원 중 알선료 10~15만 원을 뺀 금원을 DS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2017. 3. 16.경부터 2017.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자금을 제공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 알선, 중개, 광고하였다. 바. DA, CQ, CY와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DA는 2017. 6. 12.경 창원시 성산구 DC상가 DD호에 있는 'DE'에서 DO에게 위와 같이 말을 하고, DO으로부터 신분증 및 휴대전화 개설신청서를 교부받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CQ에게 보내고, CQ은 위 신분증 및 휴대전화 개설신청서를 위 피고인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내고, 위 피고인은 DO 명의로 작성한 휴대전화 개설신청서 및 신분증을 CY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내주었고, CY는 2017. 8. 9.경 DO 명의로 CC에서 아이폰7+ 휴대전화(DU) 1대를 개통시킨 후 개통된 휴대전화 단말기, DO의 신분증을 퀵서비스를 이용해 위 피고인에게 보내주었고, 위 피고인은 개통된 휴대전화 단말기, DO의 신분증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CQ에게 보내주었으며, CQ은 위 휴대전화 단말기를 유통시켜 중고품으로 판매하고 취득한 수익금 중 알선료 5만 원을 뺀 금원을 DA 명의 DR조합 계좌로 이체하고, DA는 위 금원 중 알선료 10~15만 원을 뺀 금원을 DO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2017. 3. 16.경부터 2017.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 알선, 중개, 광고하였다. 사. DB, DF, CQ과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DB, DF은 2017. 4. 27.경 창원시 성산구 DC상가 DD호에 있는 'DE'에서 DV에게 '원래는 휴대폰을 개통해서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인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본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단말기는 저희에게 주면 저희가 돈을 만들어서 보내줄 것이다, 3개월이 지나면 대리점에 가서 휴대폰을 정지하여도 된다, 개통한 휴대폰은 30개월 등 약정기간 동안 할부값을 지불하면 된다, 휴대폰 단말기는 외국인이나 신용불량자 등 할부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판매할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DV으로부터 신분증 및 휴대전화 개설신청서를 교부받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CQ에게 보내고, CQ은 위 신분증 및 휴대전화 개설신청서를 위 피고인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내고, 위 피고인은 DV 명의로 작성한 휴대전화 개설신청서 및 신분증을 이용하여 DV 명의로 CO에서 갤럭시S8+ 휴대전화(DW) 1대를 개통시킨 후 개통된 휴대전화 단말기, DV의 신분증을 퀵서비스를 이용해 위 피고인에게 보내주었고, 위 피고인은 개통된 휴대전화 단말기, DS의 신분증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CQ에게 보내주었으며, CQ은 위 휴대전화 단말기를 유통시켜 중고품으로 판매하고 취득한 수익금 중 알선료 5만 원을 뺀 금원을 DF 명의 DR조합 계좌로 이체하고, DF은 위 금원 중 알선료 10~15만 원을 뺀 금원을 DV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2017. 3. 18.경부터 2018.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9회에 걸쳐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 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 알선, 중개, 광고하였다. 아. DB, DF, CQ, CV와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DB, DF은 2017. 8. 28.경 창원시 성산구 DC상가 DD호에 있는 'DE'에서 DX에게 '원래는 휴대폰을 개통해서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인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본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단말기는 저희에게 주면 저희가 돈을 만들어서 보내줄 것이다, 3개월이 지나면 대리점에 가서 휴대폰을 정지하여도 된다, 개통한 휴대폰은 30개월 등 약정기간 동안 할부값을 지불하면 된다, 휴대폰 단말기는 외국인이나 신용불량자 등 할부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판매할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DX으로부터 신분증 및 휴대전화 개설신청서를 교부받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CQ에게 보내고, CQ은 위 신분증 및 휴대전화 개설신청서를 위 피고인에게 퀵서 비스를 이용하여 보내고, 위 피고인은 위 신분증 및 휴대전화 개설신청서를 CV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내었으며, CV는 DX 명의로 작성한 휴대전화 개설신청서 및 신분증을 이용하여 DX 명의로 BK이동전화에서 아이폰7+ 휴대전화(DY) 1대를 개통시킨 후 개통된 휴대전화 단말기, DX의 신분증을 퀵서비스를 이용해 위 피고인에게 보내주었고, 위 피고인은 개통된 휴대전화 단말기, 신분증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CQ에게 보내주었으며, CQ은 위 휴대전화 단말기를 유통시켜 중고품으로 판매하고 취득한 수익금 중 알선료 5만 원을 뺀 금원을 DF 명의 DR조합 계좌로 이체하고, DF은 위 금원 중 알선료 10~15만 원을 뺀 금원을 DX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2017. 3. 29.경부터 2017.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 알선, 중개, 광고하였다. 자. DB, DF, CQ, CY와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DB, DF은 2017. 4. 1.경 창원시 성산구 DC상가 DD호에 있는 'DE'에서 DZ에게 '원래는 휴대폰을 개통해서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인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본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단말기는 저희에게 주면 저희가 돈을 만들어서 보내줄 것이다, 3개월이 지나면 대리점에 가서 휴대폰을 정지하여도 된다, 개통한 휴대폰은 30개월 등 약정기간 동안 할부값을 지불하면 된다, 휴대폰 단말기는 외국인이나 신용불량자 등 할부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판매할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DZ로부터 신분증 및 휴대전화 개설신청서를 교부받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CQ에게 보내고, CQ은 위 신분증 및 휴대전화 개설신청서를 위 피고인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내고, 위 피고인은 위 신분증 및 휴대전화 개설신청서를 CY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내었으며, CY는 2017. 4. 1. DZ 명의로 작성한 휴대전화 개설신청서 및 신분증을 이용하여 DZ 명의로 CC에서 아이폰7+ 휴대전화(EA) 1대, 2017. 4. 3. 아이폰7 휴대전화(EB) 1대를 개통시킨 후 개통된 휴대전화 단말기, DZ의 신분증을 퀵서비스를 이용해 위 피고인에게 보내주었고, 위 피고인은 개통된 휴대전화 단말기, 신분증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CQ에게 보내주었으며, CQ은 위 휴대전화 단말기를 유통시켜 중고품으로 판매하고 취득한 수익금 중 알선료 5만 원을 뺀 금원을 DF 명의 DR조합 계좌로 이체하고, DF은 위 금원 중 알선료 10~15만 원을 뺀 금원을 DZ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2017. 3. 29.경부터 2017.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 알선, 중개,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797 1. 피고인 CD의 법정진술, 피고인 AU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M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신회보서, EC은행 통장 사본(CM), ED은행 통장 사본(CM), ED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표, 통신사 독촉문자 캡처 사진, 압수영장 회신 내역(EC은행, ED은행), 수사보고(CM 휴대폰 개통서류 첨부) 2018고단2834 1. 피고인 CD의 법정진술 1. CQ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D 및 CV, CQ, CR, DA, DB, D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E, D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압수품 사진(신분증 및 유심칩), 내사보고(CD이 보관 중인 타인 명의 신분증 사본 첨부), 각 가입자정보, 각 신분증 사진, 각 신분증 배송당시 사진,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 사본(수사기록 132쪽~161쪽), 각 AF 메신저 대화 내용, 수사보고(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휴대전화 명의인 일람표), 각 개통휴대전화 내역, 수사보고(EF 명의 휴대전화의 전화금융사기 이용사실 특정, 휴대전화 개통 내역(BK, 수사기록 511쪽~513쪽), 휴대전화 개통 내역(CC, 수사기록 530쪽~532쪽),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수사기록 533쪽~563쪽), 각 범죄일람표(수사기록 588쪽~617쪽, 919쪽~939 쪽, 992쪽~998쪽, 1020쪽~1040쪽, 1109쪽~1115쪽),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각 DG 광고 전단지 사본, 신분증 및 휴대폰 가입신청서 사진 등(수사기록 943쪽~947쪽), 각 EG 메신저 내용,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각 DG 명의인 개통 당시 사진, 수사보고(전자정보 출력본), 각 휴대전화 개통 일람표(수사기록 1175쪽~1177쪽, 1199쪽~1202쪽, 수사기록 1236쪽~1239쪽), 접수대장 사본, DF DR조합카드 사진, 수사보고(휴대전화 개통 명의자 모집 피의자 구분),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경위) 피고인 AU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U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U은 피고인 CD과 공모하여 이른바 '대포폰'을 판매하여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등) 살피건대, 피고인 AU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의 요지는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이다. 그런데,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휴대폰을 개통하게 되면 통신사에서 개통보조금을 지급하고, 보조금지급 조건은 3개월 동안 개통휴대폰에서 일정 이상 통화가 발생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개통휴대폰에서 제거한 유심칩을 다른 휴대폰기계에 꽂아 사용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바로 이 점, 다시 말해 이른바 '휴대폰깡'을 위해 개통된 휴대폰에 대한 개통보조금을 받기 위해 개통명의자가 아닌 개통을 대리하는 휴대폰 판매대리점 등이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도 전기통신사업법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구나, 피고인 CD은 본건 개통휴대폰에 대한 개통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EH 등을 통해 통신사에서 요구하는 통화량을 발생시켰고, 그 와중에 본건 개통휴대폰의 유심칩이 성명불상의 자들에게 넘어가 범죄행위에까지 이용된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 AU은 이른바 '휴대폰깡'을 위해 개통된 휴대폰을 중고폰으로 판매하여 그에 따른 이익을 취득하였고, 이러한 '휴대폰깡'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피고인 CD이 일정 기간 동안 휴대폰을 사용해야만 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U은 피고인 CD과 공모하여 이른바 '대포폰'을 판매하여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 AU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U :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D :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자금의 제공 또는 융통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한 점, 징역형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 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자금의 제공 또는 융통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C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CD)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U 위 피고인이 본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항소심에 계속 중인 사건과 같이 판결했을 경우에 고려해야 할 양형,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2. 피고인 CD 위 피고인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있으나, 본건 범행으로 통신회사들이 입은 피해가 클 뿐만 아니라 본건 범행으로 개통된 휴대폰들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기까지 한 점, 본건 범행이 발각되기 전 유사범행을 저지르다 입건된 적이 있음에도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 범행으로 위 피고인이 누린 이익(위 피고인이 개통한 휴대폰이 총 570대인데, 위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휴대폰 한 대당 개통보조금이 22,000원에서 13만 원에 이른다고 함), 그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형편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