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442

범죄사실 1. 20161442,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피고인 A는 B과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밀수입하기로 하고, 2016.6.22. 23:00경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으로부터 비닐봉지 2개에 담겨있는 시가 29,411,800원 상당의 필로폰 약 133.69 그램을 건네받아 피고인 A의 브래지어 안에 은닉한 후, 2016.6.23. 07:13 경 캄보디아 프놈펜 공항에서 아시아나항공(OZ) 740 항 공편으로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2016고합548 피고인 A,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가.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F와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밀수입하기로 하고, F는 캄보디아에서 필로폰을 구하고 전체적인 범행계획을 총괄하는 역할, 피고인 B은 필로폰 운반책인 피고인 A를 섭외하고 국내로 필로폰을 운반하는 역할, 피고인 A는 국내로 필로폰을 운반하여 판매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과 F는 2016. 5. 12. 19:00경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피고인 B이 섭외한 피고인 A에게 비닐봉지 2개에 담겨있는 시가 22,000,000원 상당의 필로폰 약 100그램을 건네주고, 피고인 A는 브래지어 안에 위 필로폰을 은닉한 후, 2016. 5. 13. 07:10경 캄보디아 프놈펜 공항에서 아시아나항공(OZ) 740 항공편으로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 B은 A, F와 위 가항과 같이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밀수입하기로 공모하고, 2016. 6. 22. 23:00경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A에게 비닐봉지 2개에 담겨있는 시가 29,411,800원 상당의 필로폰 약 133.69 그램을 건네주고, A는 브래지어 안에 위 필로폰을 은닉한 후, 2016. 6. 23. 07:13 경 캄보디아 프놈펜 공항에서 아시아나항공(OZ) 740 항공편으로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 F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B은 F와 위 가.항과 같이 캄보디아에서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공모하고, 2016. 7. 30, 20:00경 캄보디아 시엠립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F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겨있는 시가 27,438,400원 상당의 필로폰 약 124.72그램을 건네받아 피고인의 팬티 안에 은닉한 후, 2016. 7. 31. 07:26경 캄보디아 시엠립 공항에서 아시아나항공(OZ) 항공편으로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F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3. 20161820,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피고인들은 F와 캄보디아에서 밀수입한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하고, F는 캄보디아에서 필로폰을 구하고 전체적인 범행계획을 총괄하는 역할, 피고인 B은 필로폰 운반책인 피고인 A를 섭외하고 필로폰 판매를 지시하는 역할, 피고인 A는 국내로 필로폰을 운반하여 판매하는 역할, A의 사위인 피고인 은 국내에서 피고인 A와 함께 필로폰을 판매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고, 이에 피고인 B 과 F는 2016. 5. 12. 19:00경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피고인 B이 섭외한 피고인 A에게 필로폰 약 100그램을 건네주고, 피고인 A는 2016. 5. 13. 17:10경 인천공항으로 브래지어 안에 위 필로폰 약 100그램을 은닉하여 반입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6. 5. 26. 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원룸 B02호 피고인들의 거주지에서, 캄보디아에 있는 피고인 B의 지시대로 위와 같이 반입한 필로폰 약 100그램 중 약 4그램을 비닐봉지로 포장한 후 피고인 C이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 부근 원룸 우편함에 테이프로 위 필로폰을 붙여둔 다음 피고인 B에게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고, 피고인 B, F는 성명불상의 필로폰 매수자로부터 계좌번호 불상의 환치기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을 송금받고 위 필로폰 위치를 알려주어 필로폰을 찾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6. 5. 하순경 위 피고인들의 거주지에서, 캄보디아에 있는 피고인 B의 지시대로 위와 같이 반입한 필로폰 약 100그램 중 약 0.8그램을 비닐 봉지로 포장한 후 피고인 C이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원룸 우편함에 테이프로 위 필로폰을 붙여둔 다음 피고인 B에게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고, 피고인 B, F는 성명불상의 필로폰 매수자로부터 계좌번호 불상의 환치기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을 송금받고 위 필로폰 위치를 알려주어 필로폰을 찾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6. 5. 하순경 위 피고인들의 거주지에서, 캄보디아에 있는 피고인 B의 지시대로 위와 같이 반입한 필로폰 약 100그램 중 약 0.8그램을 비닐 봉지로 포장한 후 피고인 C이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원룸 우편함에 테이프로 위 필로폰을 붙여둔 다음 피고인 B에게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고, 피고인 B, F는 성명불상의 필로폰 매수자로부터 계좌번호 불상의 환치기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을 송금받고 위 필로폰 위치를 알려주어 필로폰을 찾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라.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6. 5. 하순경 위 피고인들의 거주지에서, 캄보디아에 있는 피고인 B의 지시대로 위와 같이 반입한 필로폰 약 100그램 중 약 0.8그램을 비닐 봉지로 포장한 후 피고인 C이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원룸 우편함에 테이프로 위 필로폰을 붙여둔 다음 피고인 B에게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고, 피고인 B, F는 성명불상의 필로폰 매수자로부터 계좌번호 불상의 환치기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을 송금받고 위 필로폰 위치를 알려주어 필로폰을 찾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검찰 압수조서(2016고합442 사건의 증거 목록 순번 4) 1. 분석결과회보서 1. 세관적발보고서 및 분석의뢰 1. 각 수사보고(2016고합442 사건의 증거 목록 순번 8, 9, 12, 13, 17, 23) [판시 제2의 가.항 및 나. 1) 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검찰 압수조서 사본(2016고합548 사건의 증거 목록 순번 5) 1. 분석결과회보서 사본 1. 필로폰 사진 3장 사본, 개인별 출입국 내역 1. 캄보디아 프놈펜발 여행자 메트암페타민 133.69g 적발보고 사본 1. 각 수사보고 사본 및 수사보고(2016고합548 사건의 증거 목록 순번 7, 8, 10, 12, 35) [판시 제2의 나. 2) 항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검찰 압수조서(2016고합548 사건의 증거 목록 순번 27) 1. 세관 성분분석의뢰회보서 1. 세관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2016고합548 사건의 증거 목록 순번 35) [판시 제3항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출입국내역(A), 출입국내역 1. 수사보고 사본(2016고합820 사건의 증거 목록 순번 4) 및 각 수사보고(증거 목록 순번 12, 13, 19,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 1) 항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가.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피고인 A, B 22,000,000원 [= 판시 제2의 가.항과 같이 수입한 필로폰 100그램 X 그램당 220,000¹)]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의하여 추징할 마약의 가액이라 함은 시장에서의 통상의 거래가액을 의미하고, 그 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83. 9. 13. 선고 831927 판결, 대 피고인 C 1,920,000원[= 판시 제3항과 같이 매매한 필로폰 6.4그램 X 그램당 300,000원)]3)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나. 피고인 C: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1) 기본범죄, 경합범죄 1, 2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2년 2)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각 특정범죄가중처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판결 선고일에 가장 근접한 시기에 발간된 '마약류 월간동향 6월호'에 따라 수입지인 인천지역의 필로폰 중간도매가격인 그램당 220,000원을 기준으로 추징금을 산정한다. 2)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판결 선고일에 가장 근접한 시기에 발간된 '마약류 월간동향 10월호'에 따라 범행장소인 서울지역의 필로폰 소매가격인 그램당 300,000원을 기준으로 추징금을 산정한다. 3) 검사는 피고인 A, B에 대해서도 판시 제3항 필로폰에 관한 추징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의한 추징은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고,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벌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 B이 판시 제3항과 같이 '매매' 한 필로폰은 판시 제2의 가.항과 같이 '수입'한 필로폰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 A, B에 대해서는 이에 관하여 별도로 추정하지 않는다. 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권고형의 하한을 고려하되, 권고형의 하한보다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중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나. 피고인 C 1) 기본범죄, 경합범죄 1, 2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2년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점, 더욱이 필로폰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3회에 걸쳐 필로폰을 수입하였고, 피고인 A는 2회에 걸쳐 필로폰을 수입한 점, 피고인 A와 B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 A와 B이 필로폰을 시중에 유통시킬 목적으로 수입하였고, 수입된 필로폰 중 일부를 시중에 유통시킨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와 B이 2016. 6. 23. 수입한 필로폰과 피고인 B이 2016. 7. 31. 수입한 필로폰이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 A와 C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과 A가 일정 부분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 B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C은 이종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에게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들과 손녀가 있고, 피고인 C에게는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