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합735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735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나. 강간상해 다. 강간치상 라. 특수강도미수 마. 강도예비 바. 특수절도 사. 절도 |2012전고1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지은석, 이세종(기소), 김미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2. 12.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 버프 1점, 모자 1점, 크로스 가방 1점, 사무용 커터칼 1개, 케이블타이 25개, 칼집 1개, 콘돔 5개, 청테이프 1개, 노끈 1개, 휴대용 후레쉬 1개, 넥워머 1개, 목장갑 1켤레(압수물 총목록 순번 1 내지 4, 6 내지 14)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개 및 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 5, 7, 9, 10항 기재 범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2. 3.경 실직하고 약 1천 3백만원의 채무를 변제하기 어렵게 되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피고인은 2012, 4, 11, 00:30경 대구 남구 D(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E(여, 28세)의 주거에 이르러, 가스배관을 타고 집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식칼을 들고 화장실에 숨어 기다리다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위 식칼을 들이대고 겁을 주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45,000원, 가방 1개, 모자 1개, 체크카드 1개를 강취한 다음, 계속하여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2회 강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4. 11. 04:09경 D 소재 피해자 축산농협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1'항과 같이 강취한 체크카드와 E으로부터 알아낸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던 현금 41만원을 인출하여 가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2. 5. 11, 23:30경 D(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의 주거에 이르러, 화장실 방범창을 뜯어내고 집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8만원을 꺼내어 절취하였다. 4.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2. 5. 23. 20:30경 D(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에 이르러,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미리 준비해 간 식칼(칼날길이 20cm)로 위협하여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함을 지르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피고인은 2012. 5. 28. 02:20 경 D(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H(여, 26세)의 주거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목에 미리 준비해 간 '4' 항 기재 식칼을 들이대고 "가진 거 다 내놔"라고 겁을 주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11,000원, 신용카드 2개를 강취한 다음, 계속하여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강간하였다. 6. 절도 피고인은 2012. 5. 28. 02:45경 I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던 J지점 앞 현금지급기에서 '5'항과 같이 강취한 신용카드와 H으로부터 알아낸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던 현금 5만원을 인출하여 가 절취하였다. 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피고인은 2012, 6. 4. 03:10경 D(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K(여, 24세)의 주거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목에 미리 준비해 간 '4' 항 기재 식칼을 들이대고 "가진 거다 내놔"라고 겁을 주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105,000원, 신용카드 2개, 시가 81만원 상당의 아이폰4 1대를 강취한 다음, 계속하여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강간하였다. 8.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2, 6. 4. 19:45경 D(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에 이르러, 가스배관을 타고 빌라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곳 복도에 숨어 기다리다, 집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미리 준비해간 '4'항 기재 식칼로 위협하여 집안으로 밀어 넣은 후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함을 지르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2. 6. 9. 04:10경 D(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M(여, 24세)의 주거에 이르러, 가스배관을 타고 집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잠을 자려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목에 미리 준비해 간 '4'항 기재 식칼을 들이대고 "가진 거다 내놔"라고 겁을 주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10,000원과 휴대폰 1개를 강취한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옷을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배가 아프다며 화장실에 간 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2, 6. 17, 22:30경 D(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N(여, 20세)의 주거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가 미리 준비해 간 '4'항 기재 식칼로 샤워를 하고 알몸으로 나온 피해자를 위협하여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진 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자 이를 제압하기 위해 위 식칼 손잡이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치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4회 차고,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팔이 위 식칼에 베이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11. 강도예비 피고인은 2012.6.21. 20:25경 대구 남구 건물 앞길에서 강도할 목적으로 범행에 사용할 '4' 항 기재 식칼, 청테이프, 케이블타이, 콘돔 등을 준비하여 소지하고, 위 주거에 침입하려고 동정을 살피는 등 강도를 예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5, 7, 9, 10 항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E, F, G, H,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압수수색 당시 피의자 집에서 압수한 압수품 사진) 1. 각 현장임장일지,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피해사진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경위 및 여죄에 대한, 범행물색장소 Q 빌라 건물사진, 빌라 주차장 CCTV에 촬영된 피의자 모습 사진첨부, CCTV 확인에 대한 피의자 A의 범행 일자별 전체 약도 등 첨부, 강취한 신용카드로 현금 서비스를 받았는지 여부 확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이 약 2달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대구 남구 D 일대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 등을 소지하고 20대 여성이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여 동일 유사한 형태로 성폭력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판시 특수절도 및 특수강" 도미수의 범행의 경우에도 침입한 주거 내에 여성이 있었다면 성폭력 범행으로까지 발전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한 점, 그 밖에 범행의 계획성과 흉포성, 피고인의 나이 및 성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5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습이 인정되고, 징역형의 집행 종료 이후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통한 재범억지력을 담보하여야 필요성이 있을 정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 5, 7항, 각 특수강도강간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97조 나. 판시 제2, 6항, 각 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29조 다. 판시 제3항, 특수절도의 점 :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라. 판시 제4, 8항, 각 특수강도미수의 점 : 각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마. 판시 제9항 특수강도강간미수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97조 강간치상의 점 :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 바. 판시 제10항 특수강도강간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97조 강간상해의 점 : 형법 제301조, 제297조 사. 판시 제11항, 강도예비의 점 : 형법 제3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9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와 강간치상죄 및 판시 제10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와 강간상해죄 각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각 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각 절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0 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판시 제1, 5, 7, 9, 10항에 대하여) 가.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나,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가, 발령요건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3호 나. 발령근거 및 부착기간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다. 준수사항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고, 초동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판시 제1, 7항 범행의 피해자 E, K와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일부 피해품이 당해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불과 2개월 정도의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식칼, 청테이프, 노끈, 콘돔 등을 휴대하고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수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강취 또는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나아가 주거 내에 여성이 있는 경우 성폭력 범행까지 저질렀으며, 그 과정에서 2명의 피해자는 상해까지 입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흉포한 점, 피고인은 강취한 신용카드 등으로 당일 현금을 인출하기도 하는 등 강도 범행의 불법성을 가중시키기도 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 특히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피해자 E, K를 제외한 나머지 성폭력 범행의 피 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상태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고,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2년 이상 28년 4개월 이하, 무기징역 판시 제9, 10 항의 경우, 각 징역 12년 이상 16년 이하 :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제6유형(특수강간 등)의 가중영역, 판시 제7항의 경우, 징역 9년 이상 13 년 이하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이상 대상, 제3유형(강도강간)의 가중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조정,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경합]를 사실상 참조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경철 판사 전명환 판사 박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