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3075

범 죄 사 실 2020고단3075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28. 12:00경 창원시 공단로474번길(성산구 상복동) 창원시립공원주차장에서 피해자 B와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차량매매대금 4,600만원 중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지불하면 2020. 3. 16.까지 내 소유의 차량을 인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화물차에 대한 미납 할부금이 4,000만원 상당으로 이를 완납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차량을 인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및 스포츠 토토,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인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8.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16.경 경남 창녕군 소재 E정비소 부근에서 피해자 D과 위 화물차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피해자에게 “차량매매대금 3,600만원 중 계약금, 중도금 명목으로 돈을 지불해부면 2020. 6. 30.까지 내 소유의 차량을 인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위와 같이 피해자 B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을 받은 상태이고, 위 화물차에 대한 미납 할부금이 4,000만원 상당으로 이를 완납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차량을 인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및 스포츠 토토,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인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6.경 위 C은행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중도금 명목으로 같은 달 19. 500만원, 같은 달 22.경 300만원, 같은 달 23.경 550만원 등 합계 1,85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25.경 창녕군 G휴게소에서 피해자 F과 위 화물차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차량매매대금 4,290만원 중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지불하면 2020. 7. 15.까지 내 소유의 차량을 인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위와 같이 피해자 B, D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은 상태이고, 위 화물차에 대한 미납 할부금이 4,000만원 상당으로 이를 완납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차량을 인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및 스포츠 토토,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인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25.경 200만원, 같은 달 26.경 300만원 등 합계 500만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위 C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321 피고인은 2020. 5. 12. 경남 창녕군에 있는 G 휴게소에서 피해자 H와 유한회사 I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한쓰6.5톤극플러스트럭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100만 원 중 계약금을 500만 원으로, 잔금을 3,6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약금과 잔금 일부를 지불해 주면 2020. 5. 25.까지 위 차량을 인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B와 동일한 차량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교부받고 차량을 인도하기로 약정한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일부를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스포츠 토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차량을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2.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6.경 잔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1. 잔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46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0. 10. 5. 14:00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복동531에 있는 상복공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내가 운행하고 있는 차량인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를 1,800만 원에 판매하겠다. 계약금으로 2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일주일 뒤 위 화물차를 인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차주가 아니라서 아무런 권한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화물차를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C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17.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6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0. 10. 6.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복동531에 있는 상복공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내가 운행하고 있는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를 1,300만 원에 매도하겠다. 계약금으로 200만 원을 지급해주면 2020. 10. 16.경 위 화물차를 인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차주가 아니라서 아무런 권한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화물차를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C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2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14.까지 총 2회에 걸쳐 합계 3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877 피고인은 2020. 11.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매매대금 1,375만원을 지급해주면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를 판매하고, 차량은 2020. 11. 말경 잔금을 받는 날 인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더라도 차량을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날 600만원, 같은 달 17. 200만원, 같은 달 21. 200만원, 같은 해 12. 5. 125만원을 각각 송금 받고, 2020. 11. 27. 피고인 명의 M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50만원을 송금 받는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1,375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2,102,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21고단1049 1. 피고인은 2021. 1. 중순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류 운송에 필요한 ‘(차량번호 3 생략)’, ‘(차량번호 4 생략)’ 영업용 화물차의 등록번호판을 임대해 주고 차량 보험료도 대신 납부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그 등록번호판을 임대하여 주기로 한 위 (차량번호 4 생략) 영업용 화물차는 존재하지 않았고, 위 (차량번호 3 생략) 영업용 화물차는 그 등록번호판을 임대하여 줄 권한이 있는 O와 아무런 협의가 되어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도박자금,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영업용 화물차의 등록번호판을 임대하여 그 보험료를 납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번호 3 생략) 영업용 화물차의 등록번호판 임대료명목으로 2021. 1. 31. 100만 원을, 2021. 2. 1. 200만 원을, 그 보험료 명목으로 2021. 2. 2. 180만 원을, (차량번호 4 생략) 영업용 화물차의 등록번호판 임대료 명목으로 2021. 2. 3. 200만 원을, 보험료 명목으로 2021. 2. 7. 1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각 송금 받아 합계 8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11.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아내가 운영하는 커피숍에 재료비를 급히 보내줘야 한다. 은행 OPT카드가 오류가 나서 계좌이체를 하지 못하니 돈을 빌려주면 2021. 2. 15.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며 22,117,756원이 입금되어 있는 은행 계좌 사진을 보내어 피고인의 은행 계좌에 위 금원이 입금되어 있는 듯 한 태도를 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은행 계좌에 위 금원이 입금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도박자금,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21. 2. 11. 300만 원을, 2021. 2. 14. 2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3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333 피고인은 2021. 3. 18.경 경남 김해시 P에 있는 Q공장에서 피해자 R에게 “(차량번호 5 생략) 트럭을 판매하겠다. 급하게 나오느라 자동차 열쇠, 자동차등록증 등을 가지고 오지 못했는데 나중에 사진으로 전송해 줄 테니 매매계약을 하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매도하기로 위 (차량번호 5 생략) 트럭은 피고인 소유가 아니었고, 그 매도권한이 있는 S과도 아무런 협의가 되어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도박자금 내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그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번호 5 생략) 트럭의 계약금 명목으로 2021. 3. 18.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T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67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고소장,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내역, 거래내역, 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양도증명서, 이체확인증, 사진,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이체내역, 캡쳐사진, 세금계산서, 대화내역, 금융거래정보, 공정증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양형의 이유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피해금액이 1억원이 넘고 피해자도 다수이며, 피해변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의 사기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차량 판매 명목으로 여러 구매자로부터 의도적으로 돈을 편취하여 그 죄질도 좋지 않다. 또한 재판 도중 출석하지 않고 사기범행을 반복하여 구금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 후의 정황 및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상신청인 명단 1. W : 인용액 1,595만원 2. X : 인용액 500만원 3. N : 인용액 1,180만원 4. Y : 인용액 45만 2,5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