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4810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810, 7121, 8336, 10842(각 병합) 사기방조 피 고 인 A 검 사 김영준, 이재인, 차대영(기소), 우세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한중(국선) 판 결 선 고 2021. 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4810 피고인은 2020. 5. 4.경 인터넷에서 퀵서비스기사 구직광고를 보고 연락하게 된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금융채권팀의 회수 일인데, 텔레그램 메신저로 지시를 할 테니 현장에서 고객을 만나 서류를 전달하고 돈을 받아 지정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 수수료 명목으로 일급 3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러한 일이 정상적인 금융회사업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일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6. 13:4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는데 대출실적이 필요하니 스피드론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은행 채권상환팀장 D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스피드론 대출로 잘못 신청되었으니 현금을 준비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면 대출기록을 말소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99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20. 5. 7. 17:30경 피해자의 사무실인 평택시 E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C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완납확인증’을 건네주고 현금을 전달받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낸 다수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지정 계좌로 위 돈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7121 피고인은 2020. 5. 4.경 인터넷에서 퀵서비스기사 구직광고를 보고 연락하게 된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금융채권팀의 회수 일인데, 텔레그램 메신저로 지시를 할 테니 현장에서 고객을 만나 서류를 전달하고 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 수수료 명목으로 일급 3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러한 일이 정상적인 금융회사 업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일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7. 오전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C은행 G 직원을 사칭하면서 ‘C은행에서 정부지원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는데, 기존 대출금 2,000만 원을 상환하면 3,000만 원을 대환대출 해줄 수 있으니 현금을 준비하여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대환대출 절차를 진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20. 5. 7. 14:00경 서울 영등포구 H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C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계약 철회 확인서’를 건네주고 현금 2,000만 원을 전달받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낸 다수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지정 계좌로 위 돈을 100만 원씩 쪼개어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5. 8.경까지 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합계 3,416만 원을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같은 방법으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각 방조하였다. 2020고단8336 피고인은 2020. 5. 4.경 인터넷에서 퀵서비스기사 구직광고를 보고 연락하게 된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금융채권팀의 회수 일인데, 텔레그램 메신저로 지시를 할 테니 현장에서 고객을 만나 서류를 전달하고 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 수수료 명목으로 일급 3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러한 일이 정상적인 금융회사 업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일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7.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J은행 대출 담당 직원 K입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규로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직원을 고객님의 집 근처로 보낼 테니 상환하고자 하는 금액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건네주면 우리가 대신 대출금을 상환해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20. 5. 7. 12:30경 고양시 덕양구 L에 있는 M매장 고양점 앞길에서 1,964만 7,000원을 건네받은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10842 피고인은 2020. 5. 4.경 인터넷에서 퀵서비스 기사 구직광고를 보고 연락하게 된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금융채권팀의 회수 일인데, 텔레그램 메신저로 지시를 할 테니 현장에서 고객을 만나 서류를 전달하고 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 수수료 명목으로 일급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환임을 알면서 이를 승낙하여 현금수거책으로 일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 O을 사칭하며 ‘C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는데 결격사유가 존재한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공탁금을 예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2020. 5. 8. 12:44경 파주시 P에 있는 C은행 운정지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C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2,000만 원을 받은 다음 다수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지정된 계좌로 위 돈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8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사진 2020고단7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분석 내역,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통보,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추가통보 2020고단8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계좌 입금 확인증 2020고단108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관제센터 CCTV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액의 규모,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각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 범행으로 얻은 이익,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