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25.부터 2010.1.31.까지 군포경찰서 C지구대장으로 관내에서 발생한 사건·사고 처리 및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이었다. D는 2008. 3. 3.부터 2009. 12. 31.까지 군포경찰서 E계장으로 여성·청소년 범죄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이었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가. 군포시 F 운영 피고인은, D가 2008. 11, 말경 G으로부터 'F' 게임장 임대보증금 3,000만 원과 권리금 500만 원을 빌려달라, 게임기는 다른 사람을 통해 조달하여 게임장을 운영하겠다, 게임기를 조달해 준 사람에게 수익금의 50%를 지급하고, 나머지 50% 수익금 중에 25% 수익금을 당신에게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에게 오락실 운영자금을 조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물색해 달라고 부탁하자, H로부터 돈을 빌려 게임기 구입자금 등 오락실 운영자금을 G에게 전달하여 G으로 하여금 F 게임장을 운영하게 하면서 수익금의 50%를 G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수익 중 일정 부분을 받기로 D, G과 상호 공모하였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야 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D는 2008. 12. 초순경 G에게 게임장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2008. 12. 5. 500만 원을 게임장 임대보증금 계약금 명목으로, 2008. 12. 12. 1억 1,250만 원을 게임기 구입자금 명목으로 각 G에게 전달하여 G으로 하여금 '울랄라' 게임기를 구입하도록 하고, G은 2008. 12. 18.부터 2008. 12. 25.까지 군포시 F 게임장에서, '울랄라'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의 손님들이 그 게임기의 지폐투입구에 10,000 원 권을 넣고 게임을 시작하게 한 후 게임결과에 따른 적립점수 5,000 점마다 책갈피 1개를 경품으로 지급하고, 같은 건물 지하 2층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위 책갈피 1개당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G과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군포시 J 운영 G이 위 가항과 같이 'F'를 운영하던 중 2008. 12, 25, 경찰에 단속이 되자 피고인은 D와 함께 다른 장소로 게임기를 옮겨서 게임장 영업을 계속하기로 마음을 먹고, D로 하여금 D의 지인 K에게 군포시 L 부근에 게임장을 운영할 곳을 알아봐 달라고 문의하여 K이 물색한 J에서 M을 속칭 '바지사장'으로 채용하여 게임장 임대차계약 체결 및 관리, 영업이익 전달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기로 D, M과 상호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D와 함께 2008. 12. 29.경 G 등을 시켜 F에서 K이 주선한 컨테이너 보관창고에 '울랄라' 게임기 50대를 임시 보관시켰다가 다시 이를 군포시 J에 옮겨 운영하게 하고, M은 2008. 12.29.부터 2009. 1. 8. 까지 군포시 J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심의받은 울랄라 게임기 50대를 유에스비 메모리를 이용하여 개·변조된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M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2. 4. 24.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602호 검사실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사실은 H로부터 2008. 12.경 차용한 1억 5,000만 원은 피고인이 D와 함께 오락실을 운영하기 위해 빌린 돈이었고, 2009. 3.경부터 2011. 3. 경까지 1억 800만 원을 H에게 변제하면서 H로부터 협박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H가 투자금을 대신 반환하지 않으면 옷을 벗기고 모가지를 떼어버리겠다고 협박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마지못해 돈을 준 것이니 공갈 및 협박죄로 처벌하여 달라'고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H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N,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 O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농협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형법 제15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08. 12. 초순경부터 2009. 1. 초순경까지 군포시 S 등지에서, G에게 'F'를 운영하게 하면서 G에게, '네가 내세운 바지사장이 단속되어 진술할 경우 우리들의 이야기는 하지 말아라, 단독으로 처벌을 받으면 변호사 선임비와 벌금을 대신 내 주겠다'고 하여 G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실제 게임장과 환전소 업주가 마치 G인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G은 2009. 11. 25.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702호 검사실에서 자신이 위 'F' 게임장과 경품을 환전해 주는 'I'의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G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판단 가. 수사기관은 범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제반 증거를 수집·조사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므로,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닌 한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이러한 법리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공범에 관하여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고(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도11137 판결 등 참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피의자가 사실은 게임장 등의 실제 업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범인도피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그 피의자가 실제 업주로부터 금전적 이익 등을 제공받기로 하고 단속이 되면 실제 업주를 숨기고 자신이 대신하여 처벌받기로 하는 역할(이른바 바지사장)을 맡기로 하는 등 수사기관을 착오에 빠뜨리기로 하고, 단순히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는 것에서 나아가 게임장 등의 운영 경위, 자금 출처, 게임기 등의 구입 경위, 점포의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등에 관해서까지 적극적으로 허위로 진술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시하여 그 결과 수사기관이 실제 업주를 발견 또는 체포하는 것이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될 정도에까지 이른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등에는 범인도피죄를 구성할 수 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16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초 D에게 게임장 운영을 제의하고, 피고인 등으로부터 운영자금을 지원받아 T, U, Q 등을 고용하여 'T' 게임장과 'I' 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G으로 보이는 점, G은 피고인 등으로부터 운영자금을 지원받으면서 단순히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피고인 등을 대신하여 처벌받는 데 대한 일정한 금전적 대가의 지급을 약속받은 것이 아니라 게임장을 운영하는 대가로 수익의 일정 지분을 약속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G이 검찰에서 자신이 게임장의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는 데서 더 나아가 게임장의 운영 경위, 자금 출처, 게임기 등의 구입 경위,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허위로 진술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시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은 단순히 피고인의 종업원이나 바지사장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공동으로 'F'를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G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게임장이나 I의 실제 업주라고 진술한 것은 자신이 위 게임장 등을 운영하였음을 인정한 것으로서 완전히 허위의 진술이라고 볼 수 없고, 위 진술을 '자신이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로서 이를 단독으로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보아 공범인 피고인의 존재를 숨겼다고 하더라도, 이는 다른 공범의 존재에 관하여 묵비한 것에 불과할 뿐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G의 행위가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G을 위와 같이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는 이상 이를 교사한 피고인도 범인도피교사죄로 의율하여 처벌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