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406

범 죄 사 실 [2020고합406] 피고인은 2020. 12. 8. 11:13경 안산시 단원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인 피해자 D(남, 50세)과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서 “같이 죽자.”라고 하면서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주거지에 있던 피해자의 속옷에 불을 붙이고 위 주거지 방안에 있던 이불과 커튼에 불을 붙였으나,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불이 붙은 속옷을 빼앗아 화장실 변기에 버리고, 불이 붙은 이불을 발로 밟아 불을 끄고, 커튼에 붙인 불은 피고인이 손으로 스스로 비벼 꺼서 건조물로 불이 번지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방화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1고합175] 피고인과 피해자 D(남, 50세)은 사실혼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21. 3. 15. 23:20경 안산시 단원구 B, C호에서, 피해자가 먼저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 그릇의 뚜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내려쳐 우측 눈썹 위쪽이 약 2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4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상황 현장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1고합175]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 방화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스스로 커튼에 붙은 불을 껐으므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에 대하여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뚝배기 뚜껑을 방바닥에 던졌는데 뚜껑이 깨지면서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파편이 튄 것일 뿐, 피고인이 뚝배기 뚜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중지미수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주거지에 있던 속옷, 이불, 커튼에 불을 붙였고, 그 중 피해자가 속옷, 이불에 붙은 불을 끈 점,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커튼에 불이 올라오니까 겁이 나서 옆에 수건으로 불이 붙은 쪽을 눌러서 바로 껐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36쪽), 불길에 놀라거나 자신의 신체안전에 대한 위해 등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면, 피고인의 행위가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특수상해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다음날 경찰에서 ‘피고인이 고소인 머리에 뚝배기를 던져 고소인이 크게 다쳤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고, 경찰 피의자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뚝배기로 쳤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뺨을 때렸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이마에 상처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던진 뚝배기 뚜껑 파편에 왼쪽 귀가 다쳤을 뿐, 피고인이 뚝배기 뚜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친 사실은 없다고 번복하였으나, D은 두 차례에 걸쳐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과 그 진술 경위가 상세하고 구체적인 점, D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면서 사건 경위에 관하여 진술하였으므로, 범죄사실을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도 없는 점, 탄핵증거로 제출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도 ‘피해자가 욕을 하면서 뺨을 때리는 등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을 눕혀놓고 피고인의 목을 조르면서 몸을 짓누르니까 죽을 것 같아서 옆에 있던 뚝배기를 집어 피해자의 머리를 탁 쳤고 갑자기 피가 났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32쪽) 등에 비추어 D의 이 부분 법정진술은 믿지 않는다], 현장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썹 위 이마 부분이 찢어졌고, 당시 현장에 상당한 출혈이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뚝배기 뚜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현주건조물방화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주거지를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 뚜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쳤다.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것으로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 그 위험성이 크다. 특히 이 사건 범행 장소는 12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다세대 주택 내부였던 점에서 결코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방화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속옷, 커튼, 이불의 일부가 불에 탔을 뿐, 그 불이 건물에 옮겨 붙지 않아 실제 방화로 발생한 피해는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