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24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19. 20:19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곱창집 앞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9. 20:19경 천안시 서북구 F상가 앞 도로를 쌍용우체국 쪽에서 G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른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051%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혈색이 매우 붉고 말을 횡설수설하며 걸음걸이가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모하비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 등으로 마침 도로 오른 쪽에 정차하였다가 진행하던 피해자 H(62세) 운전의 I 싼타페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 등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싼타페 승용차를 프론트범퍼커버 교환 등 수리비 합계 4,388,8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각 자동차부품납품및 대금청구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 자동차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8.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1. 15:20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666번길 50 부전2동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B)의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20. 6. 15. 21:10경 피해자 C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을 범행의 당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계좌(B)로 송금한 1,000만 원 중 성명불상자가 인출한 600만 원을 제외한 4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로 이체한 뒤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거래확인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A 거래내역 제출 거부 관련, 피의자 A 횡령금 사용처 특정, 피해금 인출자료 CCTV 자료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처벌전력 존재하는 점, 죄질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631

범죄사실 2020고단8631 피고인은 2020. 11. 21. 16:55경 오산시 B 앞길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오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위 D에게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비틀거리다 차도로 넘어지려는 피고인을 붙잡자 "왜 내 몸에 손을 대느냐"라고 소리를 치면서 D의 손을 붙잡아 밀치고, D를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48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3. 18:45경 화성시 E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6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05년과 2009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으나 2009년 이후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바는 없는 점,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하여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혼 후 양육보조자 없이 어린 두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3회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5. 21:00경 의왕시 B에 있는 C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의왕시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11. 5. 21:00경 의왕시 D 부근 도로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를 올바르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에쿠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운행의 G 렉스턴 자동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위 렉스턴 자동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렉스턴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렉스턴 자동차 앞에 주차되어 있던 H 운행의 I A6 자동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후진하던 중 다시 위 에쿠스 자동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으로 위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운행의 K 코란도 자동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충격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3대의 자동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명,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위 장소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J 작성 각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내사보고 1. 피해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사고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건물 C호, D호에서 E이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이 없음에도, 2019. 11. 27.경부터 2020. 3. 9.까지 위 마사지 업소에서, 룸 5개, 마사지 침대 10개, 샤워실 2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고용한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손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몸을 두드리거나 문질러 주어 근육을 풀어주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22,000원에서 77,000원을 받는 등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범죄인지, E자료 1. 내사보고(범죄일시 및 장소 등 특정에 대해)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매출내역 첨부 보고), 2020. 2.~3. 카드 승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33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 C(39세)과 2006년경 혼인하여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는 법률상 부부관계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모이자 피해자 C의 장모, 피해자 D(여, 36세)는 피고인 C과 동거 중인 사람이고, E, F은 피고인 B과 피해자 C 사이에서 태어난 아동이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E, F이 피해자 C과 함께 살다가 집을 나오면서 그곳에 두고 온 짐을 찾으러 가기 위해 2019. 6. 16. 21:00경 피해자들이 살고 있는 부산 기장군 G 아파트 H호 현관문 앞에 이르러, E, F이 초인종을 누르자 피해자 C이 인터폰으로 E, F을 확인하고 현관문을 살짝 열어주면서 아이들에게 "왜 연락도 없이 왔노?"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 A은 현관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현관문을 잡고 있던 피해자 C을 손으로 밀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주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및 폭행치상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자녀들이 찾아왔음에도 현관문을 제대로 열어주지 않고 냉대하면서 동거하고 있는 피해자 D의 편을 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C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C의 몸통을 수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안방에 있던 피해자 D를 발견하고, 피해자 D가 아이들을 데리고 있을 동안 아이들에게 밥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 등 양육을 소홀히 하였던 것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D의 몸통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을 폭행하고, 피해자 D를 폭행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기타 발가락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항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폭행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수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기타 발가락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이 자신을 계속해서 때리자 자신은 방어하기 위해 피고인들의 머리채를 잡고 있었고, 이에 피고인들이 머리를 잡힌 상태에서 자신에게 달려들다 중심을 잃고 넘어졌고, 다 같이 넘어지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발가락에 골절이 일어난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거실에서 자신을 계속 잡고 밀면서 셋이서 빙글빙글 돌다가 중심을 다 같이 잃어버렸는데 그때 어어~ 이렇게 하면서 피고인들 중 누군가가 자신의 발을 밟았고 이에 넘어지게 되었다.'라고 진술한 점, 당시 피고인들이 위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말린 C은 이 법정에서 위 피해자가 다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밀리는 상황에서 밟힌 것 같다. 거실바닥에 넘어지고 패대기를 쳤다.'라고 진술한 점, 위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고의로 위 피해자의 발을 밟아 상해를 가하였다기보다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피해자와 엉켜있는 상태에서 움직이면서, 피고인들 중 누군가가 피해자의 발을 밟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고의로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치상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7세)과 2019. 5. 1. 술을 마시며 알게 되어 연인관계로 지내다약 2개월간 동거하던 중 피해자를 폭행한 일로 2019. 8. 16. 부산동래경찰서 사건번호 제2019-5983호(주거침입 등)으로 입건되어 구속되었다가 2020. 4. 2. 부산고등법원에서 상해 등으로 징역1년, 집행유예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형을 받고 출소 후 최근 2개월 여간 다시 동거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23. 21:53경 부산 금정구 C, 2층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그 전 피해자와 다투고 집을 나가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의 동거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옷가지 등을 챙기러 찾아 갔지만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죽을래. 문 열어라."며 수리비 100,000원 상당의 안방 방범용 창틀을 손으로 흔들어 고정나사가 떨어지고 창틀이 휘어지게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31. 21:10경 보령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감정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높은 음주수치, 동종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140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B 관련 범행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2019. 8. 27.경부터 2020. 2. 3.경까지 안산시 C건물 4층에서 'B'라는 상호로 방 15개를 갖추고 손님들로부터 1회에 12만 원 내지 18만 원을 받고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들의 전신을 주무르거나 누르는 안마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나. D 관련 범행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2020. 1. 9.경부터 2020. 2. 9.경까지 오산시 E건물 5층에서 'D'라는 상호로 방 7개를 갖추고 손님들로부터 1회에 12만 원 내지 18만 원을 받고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들의 전신을 주무르거나 누르는 안마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가. B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8. 27.경부터 2020. 2. 3.경까지 안산시 C건물 4층에 있는 'B'를운영하면서 방 15개를 갖추고 남자 손님들로부터 1회에 12만 원 내지 18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후 손님들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여성 종업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나. D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1. 9.경부터 2020. 2. 9.경까지 오산시 E건물 5층에 있는 'D'를 운영하면서 방 7개를 갖추고 남자 손님들로부터 1회에 12만 원 내지 18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후 손님들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여성 종업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안마시술서 운영관련 자료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포괄하여),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나. 제2범죄(의료법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0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무자격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기간이 6개월에 이르고, 안산 이외에 오산에서도 무자격 안마시술소를 개설하는 등 그 범행기간 및 규모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03년에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8. 3. 1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1. 21. 01:15경, 서울시 강남구 B에 있는 C주차장부터 서울 강남구 D호텔 앞 노상까지 약 619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측정수치표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비교적 오래 전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 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3층에서 'C'라는 상호의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위 안마시술소의 안마사로 일한 사람이다. 1. 의료법위반 안마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 6. 27.경부터 2020. 3. 12.경까지 사이에 위 'C'에서 약 50평 규모의 실내에 매트리스 9개, 카운터, 화장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위 D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시간당 4만 원에서 6만 원을 받고 손과 팔꿈치로 손님들의 전신에 지압을 가하거나 주무르고 누르고 당기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9.경부터 2020. 3. 12.경까지 위 'C'에서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국내 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 국적의 위 D을 월 급여 15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안마사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1.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피혐의자 A 사진파일 제출에 대하여) 1. 현장사진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무자격 외국인 고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120

범죄사실(사기) 피고인은 2020. 3. 29. 03:30경 서울 동작구 B 앞 도로에서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급할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 61-1에 있는 모자원고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택시요금 6,24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택시 블랙박스 녹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29. 03:40경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 61-1에 있는 모자원고개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C(남, 53세)이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손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 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6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8. 1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8. 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22. 17:50경 대구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대림 어필 전동스쿠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서 교통관리 근무 중이던 대구동부경찰서 F 소속 경장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08경 대구 동부 위남로 9에 있는 불로파출소에서 약 15분간 3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나는 측정하지 않겠다. 선생님 좋게 좋게 해결합시다."라고 말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내사보고(측정거부, 피의자 이륜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무면허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65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8.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국채보상로 839에 있는 청구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청구네거리 쪽에서 MBC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C(여, 29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주취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61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3. 22:52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C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신논현역사거리 방면에서 논현역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사고장소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주위 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주위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D(남, 29세)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E 부근 도로부터 서울 강남구 F 부근 도로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피해자 진단서 4부 1. 사고 당시 영상 CD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검거 경위, 피해자 모 전화통화),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상황(현장출동 경찰관 G 경사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2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음주운전 등의 경우(각 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각 감경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6월(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하한은 처단형을 따름) [집행유예 참작사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각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횡단보도상에 서 있는 피해자를 충격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당시 피해자의 전신이 공중에 높이 들 정도로 사고충격이 컸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머리, 치아, 무릎, 손목 등 전신 부위에 중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운전 경위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이전에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야간의 우천시에 보행자적색신호의 횡단보도에 서 있던 과실이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상당히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상태,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사고태양,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500

범죄사실 2020고단3500 피고인은 C 아우디A6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 2:45경 서울 마포구 D 앞 편도 3차로를 신촌오거리 방면에서 E대학교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도로 우측 방향의 이면도로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이면도로를 보행 중인 피해자 B를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 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거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1고단608 피고인은 2021. 2. 20. 23:00경 서울 서대문구 F 앞 도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교회'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5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현장 CCTV 영상 확인 보고) 2021고단6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사고 후 자숙하기는커녕 만연히 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이른 점 등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8.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조개구이집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내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00원~10,000,000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동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548

범죄사실 안마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2. 26.경부터 같은 해 3. 12.경까지 서울 송파구 B 4층에 'C'라는 상호로 탈의실, 샤워실, 안마사 대기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안마사를 고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손과 팔꿈치 등을 이용하여 온몸을 두드리고 지압하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함으로써 안마사의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 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영업기간 및 수익 규모, 범죄 인지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7.경 광고성 구인문자를 받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을 만나 수금한 다음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 월 300~400만 원을 주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7. 14.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자금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 대환대출을 위해서는 실적이 필요하여 실적을 만들어야 한다. D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즉시 현금으로 상환을 하면 대출정정 처리를 하여 대출 기록이 안남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달 27. 13:57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 카페에서, 마치 자신이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1. 압수물 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고 양극성 정동장애 등 장애의 정도가 심한 정신장애가 있으며 보이스 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확정적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현금수거책으로서 단순 가담하였으며 편취금액 중 200만 원 가까이를 직접 사용하였으나 판시 범행을 자진 신고하면서 나머지 1,300만 원은 경찰에 임의로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20고정2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임금과 관련한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06. 08.부터 2020. 08. 2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와 2020. 06. 08. 근로계약 체결 후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입법취지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강화)에 의하면,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의무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바로 이행되어야 한다. 피고인이 D와 사이에 '수습기간을 거친 후에 정규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수습사원으로 채용하는 것도 근로계약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수습사원 채용 시에 바로 근로조건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하고, 위 의무는 정규 채용 시까지 면제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사건의 고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는 점을 인식하고 용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관한 고의가 인정되고, 그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