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 03:3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50세)가 운영하는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 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강하게 밀어 넘어뜨린 후 그 입을 막고 목을 졸랐으며 가슴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 손을 모아 한 손으로 이를 잡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나머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몸을 비틀면서 계속해서 저항하자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그 가슴을 빨고 만졌으며,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수차례 집어넣었고, 자신의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소견서 1. 감정의뢰 회보(2018-H-2004) 1. 전화통화 녹취서 중 일부 기재, 녹취서 작성 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중 일부 기재(증거목록 순번 2번),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13번), 거래명세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사진, CCTV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신고자 대면 경위에 대하여, 의원 의사 G 대면 건, 의원, △△△의원 진료의 대면에 관한 건), 각 내사보고(내실 재떨이 안에 있던 물티슈 및 휴지 압수 경위에 대하여, 사건발생 현장 사진 첨부, 피해자 자살기도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주점에서 술값 20만 원을 주고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그로부터 손으로 하는 유사성행위 서비스를 받았고, 그 대금으로 2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고 그냥 나왔을 뿐 피해자를 때리거나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여러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 피해를 입었음을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진술하여 왔다. 이러한 진술은 주된 부분에 있어 상호 모순이 없고, 일관되며, 일반적인 생활경험에 반하는 부분이 없다. 나. 그 밖에 아래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 피해를 입었음을 추단하게 하는 사실 내지 사정이 다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유사성행위 대금 2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화가 났고, 이에 피고인을 무고하여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하여 모든 것을 꾸며낸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은 피해자의 당시 상황에 자연스럽게 부합할 뿐만 아니라 상호 모순되거나 일반적인 생활경험에 반하는 면이 없고,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 측에게 연락하거나 합의금을 요구한 적도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1) 피해자는 대체로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 피해를 입은 직후 피고인이 자신을 죽이기라도 할까 싶어 너무 두려운 마음에 피고인이 자기 몸에 묻은 정액을 닦는 틈을 타 거의 나체 상태로 이 사건 맞은편에 있는 주점으로 도망가 D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 그 사이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을 빠져나갔고, 이후 경찰관들이 출동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D 또한 대체로 일관되게 "피해자가 새벽에 거의 나체 상태로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여 많이 놀랐다. 피해자에게 자신의 옷을 주어 입게 하였고, 피해자가 울면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이 소리를 못 지를 정도로 목을 조르고 막 때리는 등 강간하려고 하였다.'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에서 나가는 걸 자신의 주점 출입문의 유리를 통해 보면서 피해자에게 '저 남자가 맞느냐.'고 물었다니 피해자가 맞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2) 한편 피해자는 2018. 1. 1. 04:14경 112에 신고하면서 "제가 술집을 한다고 해서 성폭행 당할 뻔하고 많이 맞았다. 자신이 옷이 다 벗겨져서 피해를 입었는데 내가 너무 힘들다고만 하니까 경찰관이 그냥 갔다. 이게 경찰이냐. 동두천 경찰서는 못 믿는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이에 관하여 당시 출동한 경찰관인 F은 "당일 피해자 측의 신고로 두 번 출동하였다. 처음은 일반유선전화로 파출소에 신고되었는데, 출동하자 피해자가 울면서 '남자가 싫다. 나가달라.'고 하여 첫 번째 신고는 마감하였고, 이후 신고자가 112로 다시 신고하여 자신이 포함된 수사팀과 여경이 있는 여성청소년 수사팀에서 현장에 출동하였다. 두 번째 출동하였을 때는 내부에 연기가 차오르는 등 화재가 의심되어 문을 강제로 개방하였고, 위 여경이 피해자와 면담하는 동안 남자 경찰들은 밖에서 대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면이 있고, 위와 같은 신고에 따라 위 F이 포함된 수사팀과, 여성청소년 수사팀이 현장으로 출동하였다는 112 신고사건처리표가 작성되어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3)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에 방문할 당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던 친구이자, 피해자의 부탁을 받아 피고인의 카드로 술값 20만 원을 인출해온 뒤 위 주점을 떠났던 E은 "이 사건이 발생하고 하루 이틀 후 피해자가 전화하여 위험한 일이 있었다고 하면서 엄청 서럽게 울었다. 당시 피해자가 몸이 아팠던 상태였는데 새해부터 그런 안 좋은 일이 겹치니까 너무 힘들다고 하여 속이 많이 상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피해를 입은 직후인 2018. 1. 1.경 및 그 이틀 후인 2018. 1. 3.경 이 사건 주점 안에 연탄불을 피워 연기가 나게 하는 방법으로 각각 자살을 시도하였다. 첫 번째 자살 시도 때에는 위 F을 포함한 출동한 경찰관들이 이를 바로 발견하여 피해자를 구조하였고, 두 번째 자살 시도 때에는 '인기척이 없고 문을 안열어준다.'는 옆집 사람의 112 신고에 따라 경찰관 등이 출동하여 피헤자를 구조한 후 119 안전신고센터와의 공조를 통하여 인근의 병원으로 후송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한 뒤 상당한 기간 동안 정신과 통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아무리 자신이 망가졌어도 어린 사람에게 폭행과 강간미수 피해까지 당하면서 살 의미가 있나 싶어 이 사건 주점 내에서 연탄불을 피워 질식사하려고 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님들이 목숨을 구해주셨다. 이 사건 주점 골목에 알고 지내는 언니 동생들에게 자신이 이 일을 당하였다는 소문이 돌아 창피하고 비참한 마음이 들어 그랬던 것 같다. 아직까지도 아파서 병원에 다니고 있어 다른 일을 못하고 집에서 쉬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후 약 18일이 지난 시점인 2018. 1. 19.경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발급받아 그 무렵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위 소견서를 발급받았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가 실제로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 "내가 술집 영업을 하는 것이 한스럽고 창피하다. 전 남편과 아이들이 알 것만 같아 걱정되고, 피고인이 보복할 것이 두렵다. 사건 처리를 위한 수사는 필요 최소한으로 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8. 1. 1.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 진단서 제출을 권유하는 수사관에게 '생각해보겠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러한 진술은 당시 피해자의 가족 관계, 상황 등에 비추어 자연스럽고 모순이 없는 진술로서,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후 병원에 방문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을 들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는 위 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게 "약국에서 약을 사서 먹는 등 혼자 치료하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가슴 쪽이 아파 병원에 찾아가 소견서를 받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 내용이 자연스럽고, 피해자를 진단한 의사도 "흉곽전벽의 타박상'은 무리하게 누군가를 제압하려하거나 쳤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진단명이고, 진단 당시 피해자에게 압통이 있는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라. 반면, 피고인의 주장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사성행위 서비스를 해준 다음 그 대금으로 20만 원을 요구하여 자신이 현금을 찾아오겠다고 하였더니 피해자가 '안 된다'고 하면서 이를 만류하였고, 이에 자신은 피해자가 이 사건 주점의 안방에 간 틈을 타서 이 사건 주점을 빠져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D는 일관되게 '피해자가 이 사건 주점 맞은편에 있는 자신의 주점에 도움을 요청하러 와 피해자와 함께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주점에서 나가는 피고인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진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2)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유사성행위 대금을 자신이 직접 출금해 오겠다는 피고인에게 '안 된다'고 소리치면서 이를 만류하였음에도, 그를 내실에 내버려두고 안방에 가 피고인이 도주할 수 있도록 방치하였다는 것으로, 그 진술 내용이 자연스럽지가 않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적 접촉을 시도하였다고 하면서 그 경위에 관하여, 경찰 1회 조사에서는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먼저 왼손을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에 집어넣어 성기를 만진 상태로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 2회 조사에서는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만지작거리기에 자신이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툭 쳐서 밀었다. 그랬더니 피해자가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만지면서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여 자신이 피해자의 손을 밀어낸 것과 피해자가 스스로 그 가슴을 만졌다는 진술을 추가하였고, 검찰 1회 조사에서는 '경찰 1회 조사와 같이 진술한 사실이 없다. 기재가 잘못되었던 것 같다.'고 하여 자신이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을 부인하기도 하였다. 4) 피고인은 유사성행위를 시작하게 된 경위, 최초 유사성행위 대금을 10만 원으로 정한 시점, 이후 20만 원으로 증액한 시점 등에 관하여, 검찰 1회 조사 때까지는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요구하자 10만 원을 달라고 하여 '알겠다'고 하고 유사성행위를 받았는데, 약 15분이 지났는데도 사정이 되지 않자 피해자가 10만 원을 추가로 더 달라고 하여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유사성행위를 계속하여 자신이 사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 9. 13.경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술서에는 '술값 20만 원을 지급하고 나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만지기 시작하여 자신이 바지를 벗어 유사성행위를 시작하였다. 그런데 10분 정도 지났을 때 피해자가 '손이 아프고 힘든데 왜 사정을 안 하느냐.'고 면박을 주면서 유사성행위 대가로 10만 원을 요구하였고, 자신이 알았다고 하자 유사성행위를 계속하여 사정하였다. 그러자 피해자가 갑자기 '너무 힘들었다.'며 총 20만 원을 요구하였다."고 기재하여 진술을 변경하였고, 검찰 2회 조사 때에는 최초 진술과 같은 취지로 다시 진술을 변경하였으며, 이 법원의 제1회 공판준비기일에서는 "술값 20만 원에 유사성행위를 포함한 서비스까지 받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다시 진술을 변경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강간의 수단인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강간은 미수에 그쳤지만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로서는 매우 모멸감을 느낄만한 유사강간 행위와 강제추행 행위를 추가로 하였다. 피해자는 자신보다 많이 어린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 피해를 입은 점에 특별히 더 수치심을 느낀 나머지 두 차례에 걸쳐 자살 시도를 하였고, 앓고 있던 우울증이 악화되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아 최근까지 계속 치료를 받아오고 있으며, 이에 경제활동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입었다고 인정된 상해가 그 치료기간이 약 2주로서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의 강간 시도가 기수에 이르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인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