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2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7. 지인인 B을 통하여 B의 후배인 피해자 C(가명, 여, 당시 22세)을 알게 되어, 같은 날 저녁 무렵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추가로 음주를 하게 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피해자와 함께 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뒤, 2019. 5. 8. 00:00~01:00경 술을 사러 편의점에 가기 위해 위 주거지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다가가 피해자의 티셔츠 안에 갑자기 양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리와 가슴 옆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뒤 편의점에서 주류를 구입하여 피해자, B과 함께 마신 뒤 피해자와 B은 침대에서, 피고인은 바닥에서 잠을 자고 귀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8. 04:00~05:00경 피해자가 B의 코 고는 소리에 잠을 잘 수 없어 피고인에게 ‘B 좀 깨워 달라’고 부탁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당겨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얼굴과 입에 수 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제발 하지 마라, B 오빠한테 다 말할 거다, 무슨 짓 하는 거냐’고 말하며 몸부림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자보 1. 2019년 정경대학생 대표자회의 임시회의자료집(증거순번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형의 임의적 감경사유인데(형법 제10조 제2항), 피고인이 술을 마시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대상, 수단과 방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심신미약에 따른 형의 감경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자 지인의 후배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다음 강간을 시도한 것으로, 범행 당시 상황, 대상, 동기, 경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의 아버지와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 비교적 양호해 보인다. 다행히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