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경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C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그 무렵부터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고, 도박자금이 부족해지자 위 회사 입사동기인 피해자 D(여, 당시 25세)에게 거짓말하여 도박자금에 사용할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25.경 피해자에게 '교통사고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10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교통사고 수리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보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도박을 계속 하면서 돈을 잃어가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 또는 피고인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주점에서의 술값 선결제 비용을 빌려달라고 하는 방법으로 총 64회에 걸쳐 합계 119,5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합계 119,550,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합계 3,780만 원을 피해자에서 변제한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의 고소 이후 현재까지 더 이상의 피해회복을 위한 뚜렷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사기죄로 1회 벌금형을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64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G(여, 36세)는 법률혼 부부관계로 2023. 7.경부터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5. 5. 21:50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 안방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평소 싫어하던 피해자의 지인인 H를 만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늘 왜 H 만났냐"고 말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과 왼쪽 턱을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결합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하악골 결합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 7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어 관혈적 정복술, 소강판 고정술을 시행받았는바 죄책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배우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혼인기간 중 다른 가정폭력 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을 비롯한 양형의 제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66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10. 7. 03:50경 경북 안동시 C건물, 2층 ‘D주점’에 친구인 A와 함께 찾아가,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5세)이 피고인을 접대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개같은 년아. 9개월 일하면서 가게 다 부셔진 것을 본적이 있냐. 우리가 한번 보여줄까. 내가 싼 옷을 입고 와서 좆밥 같아 보이나. 니네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0. 7. 04:07경 위 1.항 기재 장소에 친구인 B과 함께 찾아가, 피해자 F(여, 32세)가 접대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년, 개 같은 년, 죽여버린다.“고 욕설하며 양주잔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주방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 회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0. 7. 04:08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가항과 같이 F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 E(여, 25세)이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정중결합부 및 좌측 아래관절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및 피해자 사진 촬영),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붙임에 대한), 수사보고서(진단서 붙임에 대한), 수사보고서(캡처 사진 붙임에 대한), 수사보고서(범행 일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이하 나. 피고인 B: 벌금 50,000원 ~ 5,000,000원 2.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징역 4개월 ∼ 1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가 피해자들에게 가한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E으로부터 용서받지 못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는 피해자 F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E을 위하여 200만 원을 형사공탁 하였다. 피고인들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판시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6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8. 20:30경부터 같은 날 21:20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종각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까지 오는 도중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보조석 뒷좌석에 앉아 갑자기 피고인의 차량을 대리운전 중인 피해자 C(남, 41세)의 뒷목 부위를 손으로 약 3회 가량 주무르면서 만지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등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었을 뿐 운전 중인 피해자의 목이나 등을 만져 추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내용, 당시 느낌과 상황, 피해 신고를 하기까지의 경위 등에 관하여 명료하고 주요 부분에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이 지적하는, 피해자 진술 중 일부 불일치하는 부분은 피해 자체가 아닌 정황 사실에 관한 것으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절도 혐의를 추궁하자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피해자는 ‘당시 기분이 좋지 않았고, 이해하려고도 했으나 다음날 피고인으로부터 절도 관련한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는 말을 듣고 강제추행의 증거도 있을 것 같아 고소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고소의 동기나 경위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강제추행죄에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이 포함되고, 이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는바(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와 당시 피해자의 의사, 대리운전 기사와 승객이라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구체적 행위태양, 현재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뒷목을 주무르고 등을 만진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인 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할 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추행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와 내용, 피해에 대한 적절한 사과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1. 20:10경 하남시 서하남로 134-0,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판교방면 15km 지점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고속도로의 편도 4차로 중 편도 1차로를 주행하던 중 피해자 B(남, 4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볼보 XC70 승용차가 피고인이 추월차로인 편도 1차로에서 정속주행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차량 바로 뒤에서 상향등을 수차례 점등하고 경적을 수차례 울리자 화가 나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급정거하였고, 이에 위 볼보 XC70 승용차가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고인의 아우디 A6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볼보 XC70 승용차의 뒤에서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9세)의 (차량번호 3 생략) 제네시스 GV80 승용차가 가까스로 급정거하였으나 위 제네시스 GV80 승용차 바로 뒤에서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27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4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제네시스 GV8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위 제네시스 GV80 승용차가 앞쪽으로 밀리면서 위 제네시스 GV8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볼보 XC70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아우디 A6 승용차를 휴대하여 위 피해자 B,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함과 동시에 수리비 12,812,47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피해자 B 소유의 위 볼보 XC70 승용차를, 수리비 8,261,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피해자 C 소유의 위 제네시스 GV80 승용차를, 수리비 4,180,000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등, 관련사진 1. 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피해자 B, C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들의 재물은 손괴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편도 4차로의 고속도로에서 1차로로 진행하던 중 급하게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멈추어 선 점,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라 오던 차량 3대가 추돌을 피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라 주행하던 피해자 B의 차량이 반복적으로 상향등을 켜서 피고인의 차량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고 변소하나, 만일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였다면 고속도로 갓길 등 차량의 소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정차하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고속도로 1차로에서 정차를 감행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시속 100km의 속도로 고속도로 1차로를 주행하다가 갑자기 멈추는 경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상해 및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988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광주 광산구 C건물 1층에 있는 ‘D’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2. 11. 3.경부터 2023. 2. 6.경까지 위 ‘D’에서, 피고인 B는 ‘사신전’, ‘미스터손’ 2종의 게임기 총 100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게임장을 총괄 관리하고, E는 2023. 1. 15.경부터 2023. 2. 6.경까지 종업원으로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점수 보관을 요구하면 게임기 상 ‘크레딧’ 창의 점수와 ‘뱅크’창의 점수를 합한 금액에 대하여 10,000점 단위로 영업용 태블릿 프로그램 ‘유포스’에 점수를 보관하고 손님들 간 위 점수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기록 보관해주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손님들이 위와 같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면 10,000점 당 수수료 1,000원(10%)을 공제한 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압수목록(증거기록 18쪽 압수목록은 제외) 1.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 1. 영업노트 사본 1. 영상 캡처사진 1. 현장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D 게임장 영업중임을 확인) 1. 수사보고서(제보자 제출 환전 영상 분석) 1. 수사보고서(D 영업 확인 – 1. 10.) 1. 수사보고서(D 영업중 확인 – 1. 19.) 1. 수사보고서(2. 6.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종합) 1. 수사보고서(업주 B, 종업원 E·A 근무기간 관련) 1. 수사보고서(범죄수익금 특정) 1. 수사보고서(범죄수익금 특정–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조장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업 영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종업원으로서 가담한 점, 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조장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불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압수된 증 제1호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압수된 증 제2, 3, 5, 7 내지 11호에 대하여) [검사는 압수된 증 제4, 6호도 피고인 B로부터 몰수할 것을 구하나, 압수된 증 제4, 6호에 대하여 디지털 포렌식이 이루어져 관련 전자정보가 증거로 확보된 점, 압수된 증 제4호는 범죄행위만을 위하여 사용된 물건으로 보이지 않는 점, 압수된 증 제6호는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증거기록 279쪽 참조) 등에 비추어 몰수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행이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530

범 죄 사 실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3.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C호에 있는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2020. 12. 29.까지 강원 화천군 화천읍 한묵령로에 있는 7사단으로 현역입영하라는 내용의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발장 1. 고발내용 진술서 1. 입영통지 1. 우편물발송내역 1. 등기우편물 배달결과 확인 1. 주민등록등초본 1. 가족관계증명서 1. 미입영자연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병역법시행령 제21조 제1항은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 대상자의 입영 통지서를 입영일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통지서는 입영일로부터 30일 전에 송달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므로, 피고인이 입영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병역법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날 때까지 입영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현역병 별도 입영대상자의 경우, 병역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유, 즉 스스로 그 해 입영을 희망하는 경우, 귀가된 사람으로서 다시 입영할 경우, 병역판정검사나 입영이 연기된 사람(의무이행일 연기자를 포함한다)으로서 그 사유가 없어진 경우 등으로 자신이 곧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대부분 인지하고 있는 점, 해외체류 또는 병역기피 등으로 인하여 현역병 복무 가능 연령 만료시점에 근접한 경우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에 대해 입영통지서의 송달일과 입영일 사이의 기간을 7일로 단축할 수 있다고 규정한 병역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이 일반 현역병 입영대상자에 비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별도입영대상자가 입영통지서를 입영일을 30일 남기지 않는 시점에 송달받았다고 하더라도 입영이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 제4항, 제1항에 따라 병무청에 이를 소명하여 입영을 연기하는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고, 일단 입영을 한 이후에도 질병, 개인적인 신상 등의 문제를 소명하여 귀가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역병 별도 입영대상자에 대한 입영 통지서의 송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한 병역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이 지방병무청장에게 자의적인 권력을 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입영일인 2020. 12. 29.로부터 25일 전인 2020. 12. 3. 모친인 D가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는데, 피고인은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 제4항, 제1항에 따른 연기신청 기한인 입영일 5일(갑자기 발생한 사유의 경우 3일)전까지 적어도 25일의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위 기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입영 통지서의 단축송달이 피고인에게 입영 연기신청을 할 기회를 부당하게 박탈하여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고, 입영일 30일 전까지 현역병입영통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은 것이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입영이 연기된 후 그 사유가 없어진 사람’으로서 병역법 시행령 제20조 제5호에 의한 현역병 별도 입영대상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에게는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입영일 7일 전까지 송달하여야 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현역병 입영 통지서가 25일 전에 송달 되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향후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점,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730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23. 4. 17.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가게에서, 연인이었던 피해자 B(여, 24세)에게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는 것을 그만둬라. 그만두지 않으면 네가 마사지 업소에서 불법 성매매를 한다는 것을 네 가족들이나 지인들에게 알리겠다. 현수막도 걸고 동영상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5. 3. 07:00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F’ 빌라 G호에서, 위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자 화가 나 위 G호 현관문에 부착되어 있는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잠금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 가족의 주거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상대방 또는 그 가족에게 전화 등을 이용하여 글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전화의 기능 등에 의하여 글 등을 상대방 또는 그 가족에게 나타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3. 5. 4. 02:02경 불상지에서, 제2항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회피하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인스타그램 애플리케이션의 메시지 전송기능을 이용해 ‘H’이라는 닉네임으로 피해자에게 ‘누나, 인스타하고 있는 거 다 알아. 나한테 연락 좀 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고 피해자 가족의 주거 부근에서 지켜보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이용하여 글을 도달하게 하거나 전화의 기능을 이용하여 부호 등을 피해자에게 나타나게 하고, 피해자 가족의 주거 부근에서 지켜보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B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3, 4, 8 내지 12, 19), 수사보고(잠정조치 연장 청구 관련,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재물손괴 장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범죄가 아니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4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 및 행위 태양, 스토킹범행의 횟수 및 기간, 피해 회복하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 등 형사처벌 전력 및 수사전력(2020년 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 원,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았고, 그 외 형사처벌 전력은 없으며, 공동재물손괴 등 소년보호사건 송치 전력이 다수 있음),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5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가구판매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3층에서 위 D에게 B 소유의 가구 보관을 의뢰하였고, D이 이를 수락하여 위 장소에서 가구를 보관 중에 있었다. 그러던 중 위 D이 채권자 F에게 진 채무로 인하여 2020. 5. 6. 광주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G는 수원지방법원 2018가합23165호 유체동산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위 F의 집행 위임을 받아 위 장소에서 평가액 10,250,000원 상당의 BOTERO 쇼파 1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37,275,000원 상당의 가구 11점을 압류하고 위 가구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압류된 11점의 가구에 대하여 임의로 반출한 다음 미리 준비한 차량을 이용해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에 대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화해권고결정 1. 확정증명원 1. 광주지법 H 집행사건 내역 1. D 증언녹취서 1. 유체동산압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강제집행정지결정에 따라 채권자 F를 위하여 5,000만 원 상당의 담보를 제공한 점, 판시 가구에 부착된 압류표시를 임의로 떼어내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D에 대하여 공무상표시무효죄 등으로 징역 6월이 선고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7. 22:48경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 합포구 B건물 부근 도로를 주행하던 중 전방에서 경찰관들의 음주 단속 현장을 목격한 뒤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고, 이를 목격한 경남마산중부경찰서 C 소속 경위 D 등이 순찰차로 피고인을 추격하며 사이렌과 스피커로 수차례 정차를 요구하였음에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순찰차의 앞으로 끼어들고, 같은 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부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제한속도 30km/h를 초과한 약 45km/h의 속도로 주행하고, 도로에 오토바이가 주행 중임에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오토바이가 있는 차선으로 수차례 이동하고, 적색 신호임에도 수차례 이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며 진행하다가 같은 구 드림베이대로 75에 있는 ‘마산소방서 소방정대’ 부근 도로에서는 제한속도 60km/h를 초과한 약 82km/h의 속도로 주행하고, 계속 수차례 중앙선을 침범하고 역주행을 하고 신호를 위반하며 주행하다가 창원시 성산구 완암동 산 5-2번지에 있는 ‘완암터널’ 부근 도로에서는 제한속도 60km/h를 초과한 약 123km/h의 속도로 주행하는 등 약 40km 구간에서 약 30분 동안 신호 또는 지시를 18회 위반하고 중앙선을 6회 침범하고 속도를 3회 위반하고 안전거리를 6회 미확보하여 난폭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위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 제1, 2, 3, 5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년 동종 범행(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경찰의 지시에 불응하고 추격을 따돌리기 위하여 무려 40km 구간에서 난폭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초래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3.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2. 3. 25. 같은 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2. 4. 2. 확정됨에 따라 위 집행유예판결이 실효되어 2022. 10. 31. 부산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2. 23. 22:56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의 주거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C의 물품을 도난당하였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였는데, 위 C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을 자신의 주거에서 내보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이에 화가 나 같은 날 23:35경부터 23:45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위 경찰관들에게 주먹을 들고 “눈 돌게 하지 마십시오. 때립니다.”라고 위협을 하였으며, 순경 F(26세)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위 F의 두 다리 사이에 팔을 넣어 들어 올린 후 바닥에 넘어뜨리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캡처 사진기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먼저 112에 신고를 하는 등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우울장애, 공황장애, 기타 양극성 정동장애 등)와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정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나름대로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구금생활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의 우려가 큰 점,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법질서 확립을 저해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조장할 우려가 있어 보통의 폭력 범죄보다 엄벌의 필요가 큰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200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밀양시 B(대, 2,185㎡) 토지 및 그 지상 3층 건물의 소유자였던 사람으로, 2011. 2.경부터 그의 남편인 C과 함께 위 B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서 D요양원을 운영하여 왔고, E은 요양보호사로서 위 D요양원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본인 명의로는 더 이상 위 D요양원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다른 사람 명의로 이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명의를 빌릴 사람을 수소문하던 중, 2013. 4.경 E과의 사이에 위 B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E에게 명의신탁하고, 위 요양원의 대표자도 E 명의로 변경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E은 2013. 4. 19.경 피고인 소유인 위 B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2013. 5. 7.경 위 요양원의 상호를 F요양원으로 변경하여 그 대표자 또한 피고인 E으로 변경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4.경 위 B 토지와 그 지상 건물, 위 요양원의 비품 등을 현물 출자하여 의료법인을 설립하기로 마음먹고, 물적 규모를 확대하기위해 위 B 토지와 인접한 피고인 소유인 밀양시 G(대, 1,339㎡) 토지를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기존 B 토지에 G 토지를 합병하고자 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E과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소유인 밀양시 G(대, 1,339㎡) 토지를 E에게 명의신탁하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에 따라 2015. 6. 5.경 밀양시 밀양대로 1993-20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등기과에서 위 G 토지에 관하여 2015. 6.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약식명령서, 과징금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 계좌 거래내역, 타행환 거래내역조회 상세, 세무조사 결과통지 및 조사결과,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각 근저당권 변경계약서, 1. 각 수사확인․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각 고발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명의신탁의 목적물,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죄의 사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 역시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기 이전에는 벌금형 이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6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2.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은 서울 강서구 C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돌잔치 행사업체인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 ㈜E)’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다. B은 2016. 3.경부터 2018. 9.경까지 인천 서구 F 건물 9층에서 ‘G 청라점’을, 2017. 9.경부터 2019. 8.경까지 충남 천안시 서북구 H에서 'D' 천안점을 각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위 청라점의 지배인으로 근무하였는바, 피고인과 B은 각 지점을 운영할 자금 등이 부족해지자 ‘I’ 업체를 설립한 뒤, 미용드레스 협력업체 보증금 명목 등으로 자금을 모아 이를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 15.경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이 뷔페를 나 혼자 운영하고 있고, B과는 전혀 무관하다. 상당한 재력이 있는 내모친이 도와주고 있으니, 사업 운영 자금도 문제가 없으니 안심하고 미용드레스 협력업체로 입점해라. 계약은 2년 단위로 갱신하고, 계약을 해지할 시에는 즉시 보증금을 돌려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한 뒤, 2018. 1. 29.경 피해자와 협력업체미용 입점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협력업체로 입점한 점포의 실제 운영자는 B으로서, 당시 B은 기존에 운영하던 업체 종업원들의 급여와 거래업체 대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허위로 고지하였고, 피고인과 B은 자체적으로 회사를 설립할 자본금조차 없어 타인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회사를 설립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약속한 시기에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9.경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0만 원, 2018. 1. 31. 8,800만 원, 2018. 4. 1. 2,000만 원 등 합계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의 각 확인서 1. E 협력업체 미용 입점계약서, 이체결과 조회내역, K 명의 은행 계좌거래내역, 공정증서, A 명의 L은행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경우 이 사건 이전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