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합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5세, 중증 지적장애)와 2002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보육시설인 충남 예산군 C 소재 ‘D’에서 함께 생활하였던 사이로, 그 이후 피해자와는 가끔 안부 연락을 하며 지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SNS로 연락을 주고받던 중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2022. 9. 9. 02:0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에서 만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06:30경 피해자에게 ‘모텔 방을 잡고 자야 하는데 천안 길을 모르니 알려 달라’고 피해자를 유인하여 천안시 서북구 G모텔’ H호로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자신의 옷을 벗은 뒤 옷을 입은 상태로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가슴을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와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 올린 후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으며, 피해자가 계속 ‘하지 마라’, ‘피곤하다. 자고 싶다’라고 하자 잠시 피해자의 몸 위에서 내려왔다가 다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와 피해자의 음부에 다시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거부하며 몸 부림을 치고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피고인의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센터 속기록 1. 감정서 1. 복지카드 1. G모텔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과도한 음주와 중증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나 지적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2006. 4. 7.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 내용,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이나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모습과 행동, 태도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평소 의사소통을 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데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수법, 범행 당시 및 전후 상황 등을 자신이 기억한 바에 따라 조사자의 질문에 맞게 진술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부 사실관계를 부인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는 등 자신의 행위에 대한 불법성과 책임을 인식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은 자신과 함께 모텔에 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거듭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잠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은 이후에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으며, 몸부림치는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기도 하였다. 이러한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지능 수준이나 그 당시 마신 술의 양 등을 감안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의 상태가 충동조절장애나 행위통제능력의 장애를 일으킬 만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결심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음주나 피고인의 지적장애가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특이한 정황을 찾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은 범행에 취약한 장애인을 성폭력범죄의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소정의 금원을 공탁하였으나, 그 금액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가진 장애인이고,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후견인과 피고인을 지원해 온 복지관 측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짐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