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94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고합9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2023전고1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최영준(기소 및 부착명령청구), 정효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신나희(국선) 판 결 선 고 2023.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8. 부산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2.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21. 여름경 인터넷 라이브 개인 방송을 하던 피해자 B(가명, 여, 14세)의 방송에 참여하면서 피해자 B를 알게 되었고, 이후 그 쌍둥이 언니인 피해자 C(가명, 여, 14세)을 알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1) 2021. 6.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12. 저녁경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B와 그 일행을 만나러 왔을 때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일행들이 뛰어 달아나자 그 중 피해자 B를 뒤따라가 갑자기 양손을 피해자 B의 허리 위에 올려놓은 후 엉덩이 부분까지 쓰다듬어 만졌다. 2) 2021. 7.경 엘리베이터 안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1. 7.경 저녁경 대전 유성구 F건물에 있는 G의 집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B 및 그 일행들과 함께 H으로 야경을 보기 위해 나오면서 마침 피해자와 단둘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게 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치며 제지하자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바지 위로 만졌다. 3) 2021. 7.경 차량 안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 2)항 기재 일자 저녁경 대전시 동구 H에서, 피해자 B 및 그 일행들과 함께 야경을 보고 돌아가려고 피고인이 운행하는 번호불상의 렌트카 운전석에 탑승한 후 마침 피해자가 위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다른 일행들은 화장실에 가는 바람에 차량 안에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에게 안전벨트를 해주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1) 2021. 6.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12. 저녁경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C 및 그 일행들을 만나 함께 술을 나누어 마신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뒤따라 다니며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포옹하고,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 조수석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고인의 무릎에 눕힌 후 피해자의 입에 2회 뽀뽀를 하였다. 2) 2021. 7.경 차량 안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 2)항 기재 일자 저녁경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구입한 후 제1의 가 2)항 기재 G의 집으로 돌아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부근에 주차돼 있던 피고인이 운행하는 번호불상의 렌트 차량 뒷좌석으로 데려가 “둘이 드라이브나 가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졌다. 3) 2021. 7.경 G의 집 안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 2)항 기재 일자 밤경 제1의 가 2)항 기재 G의 집 안에서, 피해자 C 및 그 일행들과 함께 술을 나누어 마신 후 옆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내며 반항함에도 불구하고 재차 갑자기 피해자 C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바지 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른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엉덩이에 가져다 대었다. 4) 2021. 8.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11. 아침경 충남 보령시 I펜션 안에서, 전날 피해자 C 및 그 일행들과 술을 마신 뒤 1층 방에서 잠을 자다가 복층인 2층에서 잠을 자고 일어난 피해자가 1층으로 내려와 눈에 렌즈를 끼우는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바닥에 눕힌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지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의 가 2)항 기재 일자 밤경 제1의 가 2)항 기재 G의 집 안에서, 피해자 B 및 그 일행들과 함께 술을 나누어 마신 후 옆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수회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죄 전력이나 범행 경위나 수법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 피해자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증거목록 13번, 19번) 1.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피의자 운행 차량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 : 청구전조사서와 위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9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이다. 피고인이 지금까지 교제한 여성들은 모두 만 13세~14세의 연령대였고, 피고인은 이들 모두와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은 미성년자 여성들과 교제한 이유에 대하여 ‘성인 여성들이 본인을 만나주지 않아서’라고 진술하였다(청구전조사서 17쪽).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출소 이후에도 아동ㆍ청소년들을 만나 성적인 접촉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같은 종류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은 교정시설에 수감되기 전에 할머니와 함께 생활하였는데 피고인의 할머니가 고령인 점, 아버지 등 다른 가족들과의 유대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가족들과의 생활을 통한 재범 방지효과 역시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ㆍ청소년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아동ㆍ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8. 11.경 피해자 C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쌍둥이 자매 모두에게 추행행위를 하였고,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9년 5월부터 2020년 5월 사이에 저지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행위의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는 위력에 의한 아동ㆍ청소년 간음, 아동ㆍ청소년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은 위 사건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는데,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의 각 죄와 이 사건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감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정도성 판사 신수빈 판사 송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