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50억 원권 위조 표지어음 관련 범행 가. 공모관계 피고인은 D, E와 함께 2011. 9. 초순경, 서울 강남에서 투자자문회사를 운영하는 F를 통하여 G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의 자금이 부족하여 투자자를 찾고 있다는 말을 듣고, G에게 접근하여 마치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여 2011. 9. 27.경 G와 60억 원에 주식회사 H의 주식 70%를 매수하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D과 함께 사채업자로부터 50억 원을 차용한 후 이를 근거로 은행으로부터 50억 원권 표지어음을 발권받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의뢰하여 50억 원권 표지어음을 위조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금원을 대출받는 등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E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주식회사 H에 투자할 것처럼 행세하여 주식회사 H의 각자 대표이사로 등재한 후 주식회사 H 명의로 표지어음을 발권받고 금원을 대출받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5억 원 사기 피고인과 D, E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9. 27.경 서울 강남구 빌딩 4층에서,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G에게 "주식회사 H의 전체 주식 420만 주 가운데 지분율 70%에 해당하는 294만 주를 60억 원에 인수하겠다. 앞으로 회사에 약 100억 원을 더 유치할 것인데 그렇게 하려면 바로 계약금과 중도금을 주고받는 것보다 50억 원짜리 표지어음을 발행하여 은행 대여금고에 약 3일간 보관시켜 놓았다가 위 표지어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아 가는 게 좋다. 50억 원짜리 표지어음을 발행하기로 이미 은행 지점장과 얘기가 되어 있고 어차피 대출금이 주식회사 H의 계좌로 들어갈 것이니 표지어음을 발행하는데 5억 원만 부담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 E는 대부업자인 J으로부터 소개받은 또 다른 대부업자인 K으로부터 45억 원을 임시로 빌리고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교부받아 주식회사 H 명의의 법인계좌로 50억 원을 입금한 후 이를 근거로 액면금 50억 원 상당의 표지어음을 발행받더라도 진본 표지어음은 위 K에게 교부하고, 피해자에게는 위조한 표지어음을 교부한 다음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는 위조 표지어음을 담보로 거액을 대출받아 나누어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주식 및 경영권 인수대금으로 60억 원을 교부하거나 투자금 100억 원을 유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 E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1. 9. 27.경 위 I 빌딩 4층에서 '주식 및 경영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2011. 10. 6. 서울 동작구에 있는 국민은행 이수역지점에서 액면금 5,027,575,909원 상당의 표지어음을 발행받으면서 피해자로부터 표지어음 발행비용 명목으로 주식회사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로 5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편취하였다 다. 유가증권위조 피고인과 D, E는 2011. 10. 6.경 위와 같이 액면금 5,027,575,909원 상당의 표지어음을 발행받은 직후 대부업자 K에게는 진본 표지어음을, G에게는 그 무렵 피고인이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하여 온 표지어음을 각각 건네주었으나, G에게 건네준 위조 표지어음이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정도로 정교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더욱 정교한 표지어음을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8.경 D을 통해 에게 '다른 은행에서 500만 원짜리 표지어음을 발행받아 50억 원짜리 표지어음으로 위조하였는데 지저분해져서 못쓰게 되었으니 M 앞으로 500만 원짜리 표지어음을 다시 발행해 오라'는 지시를 하고, E는 2011. 10. 12. 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국민은행 이수역지점에서 D이 건네주는 돈으로 발행의뢰인이 M으로 된 액면금 5,016,492원 상당의 표지어음을 발행받아 D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과 D은 2011. 10. 중순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로부터 건네받은 위 표지어음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어음위조 기술자에게 건네주고, 위 어음위조 기술자는 위 5,016,492원권 표지어음의 발행 의뢰인 란에 '(주)H', 액면금액 란에 '5,027,575,909원', 그 옆에 '육십억원이하', 지급기일 란에 '2012. 1. 5.' 발행일 란에 '2011. 10. 6.' 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발행인 란에 '주식회사 국민은행 이수역지점 N'이라고 새겨진 고무인을 찍은 다음, '이수역지점장 대리인' 도장을 날인하여 국민은행 명의 액면금 5,027,575,909원 상당의 표지어음 1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성명을 알 수 없는 어음위조 기술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표지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해자 국민은행에 대한 30억 원 대출금 사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과 D, E는 2011. 10, 19.경 피해자 국민은행 지점에서, 피고인은 그곳 직원인 차장 P과 지점장 Q에게 "내가 주식회사 H의 투자자로서 실사주이다. 향후 주식회사 H이 코스닥 상장을 할 것인데 국민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지정하겠다. 회사 운전자금이 필요해 주식회사 H이 발행을 의뢰한 50억 원 상당의 표지어음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하는데 조만간에 투자유치가 되면 만기 전이라도 상환하겠다"라고 말하고, E는 "저는 앞으로 관리 쪽을 맡을 겁니다"라고 말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액면금 5,027,575,909원 상당의 표지어음 1장을 P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P에게 담보로 건네준 위 표지어음은 위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것이었고, 피해자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 E는 위와 같이 P 및 Q 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들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E가 대표이사로 기재된 주식회사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R)로 30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30억 원을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G에 대한 주식 189만 주 사기 피고인은 D, E와 함께 2011. 10. 19.경 위 국민은행 부전동지점에서, 피해자 G에게 "주식인수대금 30억 원이 주식회사 H 계좌로 입금될 것이다. 약정대로 주식 189 만주를 E 명의의 주식계좌로 이체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H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30억 원은 위 라.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위조 표지어음을 담보로 대출받은 것으로서 주식회사 H이 대출금 채무 상환책임을 부담할 수밖에 없으므로, 만일 피해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주식을 넘겨주지 않았을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 E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E 명의로 개설된 현대증권 주식거래계좌(S)로 시가 9억 4,500만 원(=189만 주 X 액면금 500원) 상당의 주식회사 H 주식 189만 주를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9억 4,500 만원 상당의 주식회사 H 주식 189만 주를 편취하였다. 2. 3,000억원 지급보증발급의향서 위조 피고인은 2011. 5. 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신: T 개발주식회사, 참조: 대표이사-U, 제목: 지급보증서 발급신청서 통지에 관한 건, 사업명: 충청남도 서산시 산업단지 조성, 위치: 충청남도 서산시 V 외 5필지, 면적: 약 534,354평'이라고 기재하고 '국민은행 아현동 지점에서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바 사업입지 여건, 수지분석 등 세밀 검토한 결과 사업계획서에 의거 진행시 사업의 충분한 가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3천억 원의 지급을 12개월 동안 보증하는 조건으로 지급보증서를 발급할 의향이 있다'는 내용과 '국민은행 아현동 지점장 W'의 이름을 기재한 후 출력하여, 그 이름 옆에 불상의 방법으로 소지한 아현동지점장 명의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국민은행 아현동 지점장 명의의 지급보증발급의향서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 K, Q, P, N, J, X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 Y, Z, G,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P, G, N,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Q 작성의 확인서 사본, AA 작성의 의견서 사본, F, P, Q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 1. P, G 작성의 각 고소장 사본, 여신거래약정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표지어음 사본,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진본어음 및 위조어음 사본, 30억 대출금 사용내역 정리 및 통장 사본 등, 입출금 거래내역 사본, 의견서, 약속어음 감정 결과 회신 사본, 각 녹취서,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관련 기록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B, A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D, AE, AB, A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고발장 사본, 위조된 지급보증발급의향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14조 제1항, 제30조(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제30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국민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50억 원권 위조 표지어음 관련 범행 가담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 D과 K 사이의 50억 원 대출과 위 대출 후 발행된 표지어음을 담보로 한 국민은행 부전동지점에서의 30억 원 대출을 각각 알선한 사실만 있을 뿐, 판시 범죄사실 1.항과 같이 E, D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다음과 같은 판시 각 증거들의 내용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1.항과 같이 E, D과 공모하여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의 범행 관여에 관한 진술들 가) 공범인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 판시 범죄사실 1. 가.항과 같이 공모할 당시 피고인이 '진본 표지어음이 발행되면 가짜와 바꿔치기해서 가짜어음을 G에게 주어 대여금고에 넣을 것이다'라고 말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1. 라.항과 같이 국민은행 부전동지점에서 대출을 받기 전날인 2011. 10. 18.경 국민은행 이수역지점 대여금고에 보관 중이던 가짜 표지어음을 찾기 전 피고인이 국민은행 봉투에 담긴 다른 가짜 표지어음(판시 범죄사실 1. 다.항과 같이 위조된 표지어음을 자신에게 주면서 '대여 금고에 있던 표지어음과 바꿔치기 해야 하니까 잘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바꿔치기를 하라'고 하였고, 그후 피고인이 G로부터 대여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가짜 표지어음을 돌려받아 자신에게 건네주면서 '이것은 찢어버리고 아까 주었던 다른 가짜 표지어음을 다시 G에게 주라고 하여 대여금고에 보관했던 표지어음을 화장실에서 찢어버리고 G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다른 가짜 표지어음을 건네주었다"는 등으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위 각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처음부터 인정하였고 그 결과 이미 징역 3년의 형이 확정되어 수형중인 E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범인 피고인에게 악의를 가지고 주된 책임을 전가하는 허위의 진술을 적극적으로 유지할 이유나 동기를 찾기도 어렵다. 나) 판시 범죄사실 1. 나.항과 같이 표지어음을 발행하는 데에 든 45억 원의 자금을 빌려준 K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H의 회장이라고 하면서 올해 1,000억원 매출이 되는 회사이고 2010. 11. 12.경 코스닥 상장계획인데 회계 감사를 받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50억 원을 빌려주되 주식회사 H 명의로 50억 원짜리 표지어음을 발행하여 자신이 보관하기로 하였으며, 돈을 빌려주기로 한 당일 피고인의 요구로 45억 원만 주식회사 H의 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 5억 원 중 선이자 3억 원을 제외한 2억 원을 피고인에게 수표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 G는 "피고인이 이 사건 주식 및 경영권 양도양수계약 체결과정에서 앞장서서 얘기를 했고, 판시 범죄사실 1. 나.항과 같이 표지어음을 발행하는 데에 5억 원을 부담하라는 얘기도 하였으며, 대출을 위해 대여금고에 보관된 표지어음을 찾은 후 '어음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면 어음발행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하기에 표지어음을 피고인에게 건넸다"는 취지로, 판시 범죄사실 1. 라.항과 같이 위조 표지어음을 담보로 30억 원을 대출해 준 피해자 국민은행 지점 차장 P, 지점장 Q도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주식회사 H의 투자자로 실사주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각각 진술하였는바, 위 각 진술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였음을 뒷받침할 뿐만 아니라, 위 E의 진술내용에도 들어맞으며, 이들이 피고인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2) 피고인의 변명이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대체로 "2011. 9. 20.경 E, D로부터 '주식회사 H을 인수하기 위해 기존 대표이사 G의 가지급금 상당액을 회사 법인계좌에 예치해 주기로 하였으니, 인수자금으로 50억 원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J, AF을 통해 전주인 K을 소개받아 대출을 알선하기로 하고, 2011. 10. 6. E, D, K 등과 국민은행 이수역지점에서 만나 K으로부터 받은 50억 원을 주식회사 H의 계좌에 입금한 후 50억 원권 표지어음을 발급받아 전주인 K에게 건네주었고 K이 E, G와 합의하여 표지어음을 공동보관하였다", "그후 D로부터 '주식회사 H 인수 후 생긴 자금으로 채무를 상환하기로 하고(또는 이자 5억 원을 지급하고) K으로부터 표지어음을 받아왔으니 할인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1. 10. 19. 국민은행 부전동지점에서 지점장을 소개한 후 대출하는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고인의 진술은 표지어음의 법적 성질 및 관련된 객관적 정황과 모순되고, 오히려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표지어음을 발행하기 위한 자금의 대여와 이를 담보로 한 대출에 모두 관여하였다면 표지어음의 위조 사실을 알았고 관련 사기 범행에도 가담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맞는다. 표지어음은 고객이 은행계좌에 돈을 예치하면 예치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액면금으로 하여 발행되고, 지급기일이 도래한 후 계좌개설자가 아니더라도 그 어음을 소지한 자에게 은행이 위 액면금을 지급하는 어음인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대출 당시에는 '표지어음'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고인이 표지어음 발행 방식의 대출을 적극적으로 제안하면서 대출을 알선하였다'는 취지의 K, J의 각 진술이나, '당시 K이 표지어음의 정확한 법적 성질, 특히 채권회수 안전성을 확인하고자 국민은행 이수역지점장과 장시간 면담을 하여 대출실행일 자체를 늦추게 되었다'는 J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표지어음의 발행요건이나 법적 효과를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다. 2011. 9. 27. 이 사건 주식 및 경영권 양도양수계약과 함께 체결된 부속합의서에 의하면, 주식매수대금을 주식회사 H 계좌에 예치한 후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한 방식으로 은행 대여금고에 보관하였다가 이틀 후인 9. 29. 이를 쌍방의 입회 하에 열어 매도인이 주식회사 H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정하였는바, 위 계약당사자간에 이 사건 표지어음의 지급기일인 2012. 1. 5. 까지 위 돈을 계속 은행 계좌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주식 및 경영권 매수대금 지급에 갈음할 의사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급기일 전에 표지어음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즉시 자금을 융통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나, K과 E 사이에 체결·공증된 표지어음 양도·양수계약서에서 채권자 K이 표지어음을 보관하기로 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인 K이 채무자인 E, D에게 표지어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어음을 넘겨준다는 것은 대여원금 50억 원의 반환이 확실히 보장되는 담보를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로서 대부업 종사자인 K으로서는 상식적으로 할 수 없는 행동이다. 전항과 같은 사정을 고려한다면, K이 보관하던(또는 대여금고에 공동으로 보관하던 1)) 표지어음을 E, D이 가져와 이를 담보로 대출을 부탁하는 경우 그 표지어음의 발행 과정을 잘 아는 피고인으로서는 표지어음의 절취 또는 위조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어음보관자 또는 권리자인 K에게 어떠한 확인도 하지 않았다. 3) 표지어음 위조에 관한 사정 판시 범죄사실 1. 다.항 기재 유가증권 위조 방법이나 '이 사건 위조 표지어음은 1) 피고인은 검찰 5회 조사에서 처음에는 K, E, D표지어음을 대여금고에 공동으로 보관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후에는 '진성 표지어음에 E가 배서 후 이를 K에게 건네주었고, K, E, J이 공증을 하러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진성표지어음 보관자에 관한 진술 취지가 분명하지 않다. 한국조폐공사에서 생산된 어음용지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표지어음 발행절차를 거치지 않고 은행에서 사용하는 표지어음용지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P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시중은행에서 식별하기 어려운 위조 표지어음을 만들기 위해서는 실제로 은행에서 발행된 진본 표지어음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표지어음의 총 액면금액은 같더라도 발행 매수에 따라 표지어음 위조의 용이함이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원래 K이 아닌 다른 전주가 대여금 50억 원을 예치한 후 10억 원권 표지어음 5장을 발행받는 방식으로 대출해주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50억 원권 표지어음 1장 발행을 고집하여 대출이 결렬되었고, 이후 AF을 통해 소개받은 K이 대여금을 계좌에 예치한 후 50억 원권 표지어음 1장으로 발행받는 것을 승낙하여 대출받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단순히 대출을 알선한 것일 뿐이라면 굳이 표지어음의 발행 매수 때문에 대출 자체를 결렬시킨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 4) 피고인의 편취금(대출금 수익 E는 '판시 범죄사실 1. 라.항 기재 대출금 30억 원 중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Y 명의 계좌로 2억 4,000만 원, AG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각각 송금하였고,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인출한 2억 2,500만 원 중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2억 4,000만 원을 송금받은 계좌명의인 Y과 그로부터 다시 같은 금액을 송금받은 Z은 'AH의 부탁으로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였는데, 당시 AH는 동생인 피고인의 부탁 때문이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각각 진술하였다. 이후 Z은 AH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위 2억 4,000 만원 중 일부는 송금하고, 총 2억 원의 수표를 발행하였는데, 그 중 4,000만 원의 수표를 피고인의 처 AI이 은행에서 지급제시하였고, E가 피고인에게 건넸다는 1억 5,000만 원의 수표 중 1,000만 원도 AI 이 지급제시하여 그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2. 판시 범죄사실 1. 나.항 기재 5억 원의 이득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돈은 피해자 G가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피고인 등이 어떠한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 등과 공모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E는 2011. 9. 21. 주식회사 H의 각자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 2) G가 5억 원을 송금한 주식회사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는 50억 원권 표지어음을 발행하기 위해 E를 대표이사로 기재하여 개설한 계좌였다. 3) 피고인과 E 등은 K으로부터 50억 원을 차용하였는데, 그 돈 중 45억 원과 위와 같이 G로부터 주식회사 H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5억 원을 합하여 50억 원권 표지어음을 발행받은 후 진본 표지어음을 K에게 교부하였고, 나머지 차용금 5억 원은 K으로부터 수표로 교부받아 그 중 3억 원을 K에게 이자로 지급하고, 2억 원은 대출 알선료 명목으로 피고인, J, AF이 나눠 가졌다. 3. 지급보증발급의향서 위조 여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2. 항과 같이 지급보증발급의향서를 위조한 사실이 인정된다. 1) T개발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서산시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였던 AB AC(일명 A.J)를 통해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는데, AC의 소개로 2011. 4. 말경 서울 서대문구 소재 그랜드호텔에서 은행지급보증서 발행을 의논하기 위해 피고인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지급보증서 발급대가로 2,000만 원을 요구하였다. 2) AB는 피고인을 통해 은행지급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AC에게 T개발의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개요 서류를 넘겨주었다. 3) AC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그랜드호텔에서 만난 때로부터 3~4일 후 피고인으로부터 '은행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았다'라는 전화를 받았고, 그 후 피고인이 보여주는 은행지급보증서를 보았으며, 당일 또는 다음날 피고인으로부터 '큰일났다. 술을 먹고 택시에 지급보증서를 두고 내렸다. 지급보증서에 기재된 회사로 연락이 갈지 모른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A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보여준 서류가 '지급보증서 '인지 '지급보증발급의향서 '인지는 기억이 명확하지 않고, '지급보증'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서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수사기관에서도 '지급보증서'와 '지급보증발급의향서'를 명확하게 구별하여 진술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4) 택시기사 AE는 2011. 5. 4.경 손님이 두고 내린 국민은행 서류봉투에서 이사건 지급보증발급의향서를 발견한 후 국민은행에 신고하여 위 문서가 위조된 것임이 밝혀졌는데, AE는 검찰 2회 조사에서 피고인과 다른 5명의 사진을 제시받고 피고인을 당시 택시에 위 문서를 두고 내린 손님으로 지목하였다(검찰 1회 조사에서는 다른 사람을 지목하였으나 그때는 피고인의 사진이 제시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AE는 1회 조사 당시 지목한 사람과 피고인의 사진을 비교하면서 피고인이 확실하다고 진술하였다). 5)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아는 사람을 통해 T개발 주식회사 명의의 '지급보증발급신청서'를 만들었고, 직원으로부터 받은 그 서류가 든 봉투를 택시에 놓고 내린 사실은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서류가 국민은행 명의로 된 지급보증발급의향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P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범죄별 양형기준은 아래와 같다(유가증권 위조 및 행사죄에 관한 양형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사문서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전에 치밀한 계획과 역할분담을 거쳐 시중은행에서 위조사실을 쉽게 식별하지 못할 만큼 정교한 방법으로 거액의 표지어음을 위조하고 이를 이용해 거액의 대출금 및 주식을 편취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은행지점장 명의의 지급보증발급의향서를 위조하였는바,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그 실행을 지휘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또한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공범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만 할 뿐만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증거를 인멸 또는 조작하려고 시도하였던 정황도 엿보이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불량하다. 다만, 편취 금액에 비해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 주식 189만 주에 관한 이득액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1. 마.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H 주식 189만 주를 이체받아 '시가 38억 5,749만 원( 189만 주 × 1주당 2,04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기소하였다. 2. 판단 E와 G 사이에 작성된 주식 및 경영권 양도양수계약서에서, 양도주식 1주당 가액을 2,041원으로 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위 주식의 객관적 가치를 판단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고, G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G는 위 주식 189만 주를 10억여 원에 취득하였던 점, 피고인과 E 등은 판시 범죄사실 1항과 같이 G로부터 표지어음 발행자금 5억 원 및 주식회사 H 주식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피해자 G의 양도계약 체결을 적극적으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1주당 가치를 적정가치보다 높게 책정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계약서 기재만으로 주식회사 H 주식 189 만 주의 시가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1. 마.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