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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1. 19:45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가 세면실에서 양치를 하는 사이에 그곳 뒷문 옆 테이블 위에 올려뒀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 등 신용카드 3개, 운전면허증 1개, 화물운송자격증 1개, 현금 약 7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80만 원 상당의 검정 갤럭시 S10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CD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한 차례씩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원운재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1. 22:20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마을회관 앞 정자에서 고향 선배인 피해자 D(남, 59세)와 피고인이 위 동네에 설치하려고 하는 축사문제에 관하여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들었다가 바닥에 던지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고향 선배인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고, 자칫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큰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1. 22:50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D을 폭행하였고, 위와 같은 폭행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옥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욕을 하면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크로스백을 휘둘러 F의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길에서 처음 본 사람을 폭 1) 증거목록 순번 16번 행하여 그로 인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재차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크게 무겁지 않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17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25. 18:05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편의점 계산대 앞에서 술을 마시며 "눈이 예쁘다. 남자친구 있느냐. 남자 조심해라."라고 말하고 큰소리를 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112신고를 받고 출한 충북옥천경찰서 지구대 순찰2팀 소속 경사 F, 경장 G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화가 나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네 옷을 벗기겠다. 목을 날려버리겠다. 가 만두지 않겠다."라는 등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오른쪽 다리로 F의 왼쪽 다리 부분을 수회 차고, 양손으로 F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비틀어 꺾어 폭행하였고, G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피고인의 발로 G의 왼쪽 다리 부분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 범죄(공무집행방해) 1)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1) 피고인의 각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아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개별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중에서 높은 것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상상적 경합범에 있어서도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개별 범죄의 형량범위 중 가장 높은 하한을 상상적 경합범 전체의 하한으로 취급하여 살펴본다.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을 하며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해자와 위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치매를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30.03:33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계산대 앞에 서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43세)의 옆을 지나가면서 피고인의 왼쪽 손등 부위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문지르듯이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부과와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비벼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행사한 유형력이 강하지 않고, 추행의 정도도 약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원운재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1.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으로 2006. 12. 14.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09. 1. 24.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으로 2009. 6.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4. 21:00경 충북 영동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앞서 본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를 하고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한 차례는 징역형의 실형으로, 두 차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네 차례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반대 차로에서 주행 중인 자동차의 사이드미러를 중앙선을 침범하여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계속 음주운전을 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는 다른 자동차가 손괴되는 데에 그쳤다. 피고인은 최근 11년 내에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96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30. 06: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C 인근의 도로를 영동 쪽에서 대전 쪽으로 진행하다가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번호 불상의 화물자동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한 뒤 계속 직진 중이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4번 국도로 차량 통행량이 비교적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정해진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의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2차로로 튕겨 나가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54세) 운전의 E 액트로스 화물자동차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석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 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의 자동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1. 25.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07. 2. 23.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30. 06:45경 충북 옥천군 G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각 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조, 제8조,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앞서 본 것을 포함하여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하고 다섯 차례 무면허운전을 하여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어 두 명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게 무겁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것만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90

범죄사실 2020고단90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2. 23. 대전 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B에게 "잠시 휴대전화를 사용하겠다."라고 마치 전화를 한 통만 하고 되돌려 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뒤 위 PC방 건물 밖으로 나가 피해자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빼내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삽입한 다음 C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110,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면서 D 결제창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 및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발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그 대금이 피해자에게 부과되게 함으로써 1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110,000원씩 2회, 11,000원씩 2회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구매 결제창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 인증번호 등을 입력함으로써 소액결제 내지 정보이용료 결제대금이 피해자에게 부과되게 하여 합계 24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4. 02:46경 대전 서구 E호텔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은행에 취직하였는데 아침에 갚아줄 테니 20만 원만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은행에 취직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우체국 스마트뱅킹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2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병역법 위반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아니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9. 10:00경 충북 옥천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0. 1. 13. 08:00 대전 중구 중앙로16번길 5에 있는 대전·충남 병역판정검사장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2020 고단203 - 사기 피고인은 와 함께 피해자 J에게 형사사건 합의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9. 11. 21.경 충북 옥천군 K에 있는 PC방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는 "A이 지금 보호관찰기간 중인데 L을 폭행하여 합의금으로 25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9. 12. 10.까지 빌린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어 피고인은 I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지금 합의금이 필요하다. 돈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F은행 계좌번호를 알려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고, 의류 구입 등 생활비에 돈을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I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1.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 증명서(우체국), 금융거래 명세조회서, 통장 사본, 계정별 청구내역, 피해자 휴대전화 결제내역 1. 고발인 진술서 1.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및 배송 진행 상황 2020고단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사본, 문자메시지 내역, 거래내역 등,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B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7조 제3항(병역판정검사 기피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J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 죄질이 가장 무기운 J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호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 J로부터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판정검사를 기피한 것으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B를 대상으로 범행하였고,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고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가한 피해는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B, J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J에게 가한 피해는 모두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6. 00:3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해남군 B모텔 인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킬로미터 가량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6)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가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고, 급기야 음주운전 중에 갓길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함으로써 타인의 재산에 해를 가하였고, 자칫 큰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었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로 보아 피고인의 음주량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1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NEW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07. 10. 16: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남로 2 해남종합버스터미널 앞 회전교차로를 C병원 방면에서 해남군청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당시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회전교차로이므로 다른 차가 회전 교차로 내에 진입하여 회전하고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고 진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회전교차로에 진입하여 고도리 방향에서 D아파트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는 피해자 E(31세) 운전의 F BMW 승용차 우측 뒷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5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주식회사 소유인 위 BMW 승용차를 수리비 6,909,1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10. 16:00경 자동차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해남군 I 앞에서부터 J에 있는 C병원을 경유하여 K에 있는 L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CD에 수록된 영상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소견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가. 제1 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자신의 음주사실 및 무면허운전 사실의 적발을 피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정한 의무를 불이행한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다만 다행스럽게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비와 차량수리비가 전보되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1)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54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2018. 4.경 혼인한 법률상 부부로, 이혼을 준비하면서 별거 중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3. 16.경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려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이혼에 관해 대화하자며 피해자와 식사 및 음주를 한 후, 피해자에게 "오늘 네가 원하는 걸 해 주었으니 오늘 하루만이라도 너도 내가 원하는 걸 해 주라, 조용한 데서 너랑 둘이 같이 있고 싶고 이야기를 더 하고 싶다, 근처 모텔에 가서 내가 잠들면 너는 그냥 가라"고 하여 피해자를 인천 미추홀구 C모텔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2020. 3. 16, 22:00경부터 23:00경 사이에 위 모텔 D호에서, 피해자가 집에 간다며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붙잡고 뒤에서 피해자를 안아 점퍼를 벗기고 피해자의 하의 레깅스와 팬티를 잡아 벗기고 피해자를 뒤에서 안은 채로 침대로 데려가 없드리게 한 후,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누르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뒤에서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분석보고) 1. 유전자감정서 1. 피해부위사진(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의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별거 중이었던 피해자를 강제적으로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할머니와 어린 자녀를 봉양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합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주택을 임차하여, 위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앓고 있던 관절염과 생활고 등으로 순간적으로 화가 나 위 주택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 3. 12:40경 위 주택에서, 일회용 가스라이터를 이용하여 종이노트에 불을 붙인 다음 매트리스와 이불이 깔려 있는 안방 침대에 불이 붙은 노트를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불을 놓아 그 불길이 위 주택 전체에 번지게 하여 시가 10,000,000원 상당의 위 주택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 소유의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김해동부소방서 화재현장 조사서 등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 소유의 건조물을 소훼하였으나,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을 해주지 못하였으므로, 책임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9.경부터 현역에 복무하는 병으로서 강릉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근무하다가 2020. 3. 2.경 전역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6. 23:30경 위 C병원 생활관에서, 침대에 엎드린 자세로 누워 있는 상병인 피해자 D(21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2회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가 '뭐하시는 거냐, 진짜 정신 못차렸냐'고 말한 뒤 바로 눕자, 피해자의 양 손목을 피고인의 양손으로 잡고 누르다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2~3회 주물러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군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복무확인서, 2020 국군의무사 인사명령(병) 제49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92조의3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같은 부대에서 함께 근무하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군 조직 구성원 사이에 발생하는 강제추행은 전우애를 다지고 신뢰관계를 형성해야 할 구성원을 오히려 그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특별히 성적 의도를 갖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합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VERACRUZ)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3. 09: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어린이보호 구역인 도로를 D 아파트 방면에서 E아파트 정문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어린이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F(남, 8세)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펜더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발 부위의 내인성 힘줄, 근육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현장 CCTV 영상 분석), 교통사고 분석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어린이인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당시 규정 속도를 준수하며 차량을 운행하였던 점, 이 사건 발생 장소인 횡단보도에 불법 주차된 화물차량으로 인해 전방시야가 제한되었던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부모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합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 23:00경 안동시 B에 있는 'C노래방' VIP호실에서, 피해자 D(가명, 여, 55세)가 집으로 가기 위하여 피고인이 벗어 놓은 겉옷을 입혀주기 위해 다가가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끌어당기고 입으로 가슴을 깨물어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하여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이 부과되는 점,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깨물어 타박상을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워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