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4고합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5. 3.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징역 2년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4. 10.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2.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등 가. 피고인은 2014, 3, 17, 15:30경 원주시 C에 있는 D식당 인근 노상에서 정당 원주시장 예비후보 F의 명함을 나눠주고 있는 피해자 G50세)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틀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11. 14:30경 원주시 H에 있는 I 2층 로비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J(28세)에게서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출입을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명찰 목걸이 줄을 손으로 꼬아 잡아당겨 피해자의 목이 졸리게 함으로써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3. 07:00경 원주시 K에 있는 L 출입문 앞에 이르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출입문 유리창을 발로 걷어차 깨뜨려 피해자 M 소유의 유리창을 수리비 3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4. 20, 06:20 경 원주시 중앙동에 있는 보건소 앞 노상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N60세)을 우연히 발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4. 20. 06:30경 원주시 중앙동에 있는 보건소 앞 노상에서 위 라.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 N이 도망가 노상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4,20, 06:40 경 원주시 중앙동에 있는 문화의거리 노상에서 같은 이유로 위 마.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 N이 도망가자 불상의 막대기를 들고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휘둘러 때릴 듯이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4. 21. 16:20 경 원주시 Q에 있는 P 식당에서 피해자 N을 우연히 발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식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4. 4. 22, 00:20 경 원주시 Q에 있는 R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S(여, 19세) 등 일행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4. 4. 30. 15:30경 원주시 중앙로에 있는 시계탑 앞 노상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T(48세)를 발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4. 5, 15, 14:45 원주시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그곳 직원 피해자 U(32세)으로부터 출입을 제지당하자 소지하고 있던 볼펜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찌를 듯이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누범에 해당하는 기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 1항에 열거된 폭행죄, 협박죄, 재물손괴죄를 범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4. 9. 03:50경 원주시 V 205호에 있는 피해자 W(56세)의 방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머그잔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누범에 해당하는 기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상해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X, S, Y, N, W, U, Z, AA, AB, AC, AD, AE, AF의 각 법정진술 1. T, S, N, Y, J, W,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의 진술시 1. 피해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침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항 제1호, 형 법 제283조 제1항(상습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상습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1항, 제3항 제3호,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습집단·흉기 등 상해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제1의 나.항과 제2항의 범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직원인 피해자 J에게서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출입을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명찰 목걸이줄을 손으로 꼬아 잡아당겨 피해자의 목이 졸리게 한 행위와 피해자 W에게 판시 머그잔을 던져 상해를 입힌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제2항의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워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가. 기본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누범특수상해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상습·누범·특수폭행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상습범·특수협박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마.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5년 이상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할 것이나, 그 하한이 징역 3년으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지역 주민이나 특정 봉사단체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상대로 폭행이나 협박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머그잔을 던져 머리에 상해를 입힌 것으로, 위 각 범행의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과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었을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크다고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으나, 피고인의 반복적인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를 것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았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법정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