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3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3.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9. 29. 00:08경 강릉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도착시 상황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2. 16:00경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소재 양지IC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부대로 224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7.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2017. 1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벌금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짧은 기간 동안 범행을 반복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216

범죄사실 피고인은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9. 21:55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포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의정부 방면에서 철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쪽에는 피해자 E(43세)이 운전하는 F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제때 제동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승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G(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자 J(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단순 음주운전에 그치지 않고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상해 경미한 점, 종합보험 가입된 점, 동종 전과 있기는 하나 1회의 벌금형의 전과에 불과한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9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3. 21:35경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백강로에 있는 타이어뱅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랜드로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교통사고의 발생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6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6. 04:55경 혈중알콜농도 0. 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고현동 신현농협 주차장에서 같은 동 신현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주취 정도 및 운전 거리,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교통공사 석계서비스안전센터 B역에서 재난·안전·관리 지원 분야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7. 8. 28.(1일), 2017. 9. 16.부터 19.까지(4일), 2017. 10. 16.(1일), 2017. 10. 31.부터 2017. 11. 1.까지(2일)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피의자 일일복무상황부, 복무이탈조사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537

범죄사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2017. 5.경부터 2017. 6. 15.까지 의정부시 B에서 약 100m²의 공간에 'C'이라는 상호로 냉장고 및 가스시설 등 조리 시설을 갖추고, 야외 객석에 천막과 손님이 앉을 수 있는 테이블(좌대) 50개 등을 설치하고, 닭도리탕(50,000원), 능이오리백숙(65,000원)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무신고음식점 확인서, 무신고 영업행위 사진자료 1. 수사협조 회신, 과세정보, 내사보고(의정부시청 등 수사협조에 대한 사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 이래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처벌의 정도가 소액의 벌금형에 그치자 계속해서 무신고 영업 범행을 장기간 반복하였다. 피고인이 운영한 식당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매출도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투입된 자금이 많으니 계속 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태도를 취하면서 무신고 영업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333

범죄사실 [2017고단4333] 피고인은 2016. 7. 23. 16:53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지하철 1호선 D역 인천방면 승강장에서 걸어가다가 맞은편에서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E(여, 27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고단1373] 피고인은 2016, 6. 5. 12:10경 서울 종로구 F 앞길에서 지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피해자 G(여, 35세)을 발견하고, 그녀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에 첨부된 영상자료 캡쳐 사진 5 매 [201813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1)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검사 제출의 증거목록에는 "H"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인 "G"의 오기임이 명백한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4, 10,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범죄경력 및 성행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피해자와 합의된 바 없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도 엿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5. 0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하일동에 있는 편도 4차로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행선 24.6km 지점을 의정부 방면에서 판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그의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9세), F(2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2번 안정성 방출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 1항, 형법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40조, 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 등 형법 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권고형 범위에서 주형을 선택한다. 중상을 입은 동승자 G은, 치료는 종결되었고 물리 치료를 받는 중이며, 4년 한시 장애 진단을 받았고 그 동안의 치료비 일체는 사고 차량의 책임보험으로 처리되었으며 현재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 감정은 없다고 한다(3. 27. 판사와 전화 통화). 딱히 실형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형 집행은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3. 31. 벌금 100만원, 2010. 6. 7. 벌금 200만 원, 2010. 8. 31. 벌금 300만 원, 2015. 3, 24,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4. 02:20경 춘천시 백령로 146에 있는 서울해장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부대성로에 있는 GS25 춘천시티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79%에 술에 취한 상태로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3. 31. 벌금 100만원, 2010. 6. 7. 벌 금 200만 원, 2010. 8. 31. 벌금 300만 원, 2015. 3. 24. 벌금 500만 원을 받았다. 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0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7. 6. 1. 이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다. 이렇듯 이미 교통 관련 범죄로 수차례처벌받았고 여러 차례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그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하다. 이러한 반복적인 음주·무면허운전은 그 위험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을 유리 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780

범죄사실 2017고단780 피고인은 2016. 6.말경 피해자 B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싶다."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뒤 중고차로 판매하여 자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6. 29. 전주시 덕진구 온고을로 468에 있는 벤츠 전시장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C 벤츠 차량을 55,648,436원에 매수한 뒤 2016. 6. 30. 대구 서구 문화로에 있는 상호 불상 중고차매매상사에서 위 차량을 성명불상자에게 4,700만 원에 매도하여 피고인의 금융계좌(기업은행 D)로 동액 상당의 매도대금을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사설 스포츠도박자금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7고단1350 피고인은 2016. 5.경 불상지에서, 캄보디아에 거주 중인 피해자 E에게 모바일 메신저를 통하여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현재 캄보디아에 불법체류 중이어서 한국으로 귀국하지 못한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금원을 주면 여권을 위조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위 위조여권 대가로 2016. 5. 21. 250만 원, 같은 달 23. 200만 원 총 4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권을 위조하여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H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울보증보험 직원 I의 진술 청취 관련) 1. 입금영수증, 개인매출거래확인서, 카드거래내역, 녹취록, 차량등록원부 2017고단13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모바일 메신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M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M10월 다.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11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차량을 매각해주기로 하고 차량매각대금 4,700만 원을 받아 도박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1) 횡령하거나 피해자 에게 45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 내용이 중한 점, 특히 이 사건 중횡령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취득한지 하루 만에 다시 차량을 되팔기로 하여 그 대금을 횡령한 사안으로 이른바 자동차 작업대출을 한 것으로 보여 이 점에서도 죄질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피해자 B는 합의한 점(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2,000만 원만 지급하고, 4,000만 원에 대해서는 공정증서를 작성해주면서 장래에 지급해주겠다고 약속하였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7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0 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2. 같은 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 동종전력이 7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9. 02:0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의 집에 이르러작은 방 창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 곳 화장대 의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손가방에서 현금 13만 원을 꺼내고, 거실 쇼파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여, 47세) 소유의 손가방에서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금원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760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8.경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신용도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1,000만 원을 대출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대출을 받게 되면 체크카드를 돌려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말리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31.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평화지구대 방면에서 평화동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우측으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 좌측으로 역주행한 업무상과실로 위 말리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E(61세)이 운전하는 F EF쏘 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술서(E)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였고, 이러한 위험운전으로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혔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경미한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3. 03:1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60세)가 분위기를 좋지 않게 한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날길이 11cm, 총 길이 25cm)로 피해자의 머리 윗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가 찢어져 피가 흐르는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자칫하면 심각한 상해를 입을 수도 있는 머리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689

범죄사실 누구든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고, 안마사의 업무를 할 수 없다. 1.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5. 30.경부터 2017. 9. 17.경까지 사이에 부산 북구 B빌딩 4층에서 'C'라는 상호로 약 456m² 규모의 공간에 2인실 4개, 5인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무면허 영리목적 안마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D 등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벌금형 선택),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무자격 사용인 안마시술 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이를 운영하여 온 것으로,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고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2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6. 전주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0. 9. 15:00경 고창군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직장동료였던 E을 불러내어 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이 근무하였던 F에서 해고당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F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는 위 E이 타고 온 피해자 G(51세) 소유의 H 화물자동차의 열쇠를 식당 바닥에 대고 손으로 힘껏 눌러 구부러뜨리고, 식당 앞에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의 조수석 및 운전석 타이어의 공기주입구 마개 부분을 손으로 돌리는 방법으로 타이어의 바람을 빼내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에, F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I가 모양지구대 소속 경찰관들과 함께 오는 것을 발견하고, 사실은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G 소유의 H 화물자동차 열쇠를 구부러뜨리고 타이어의 바람을 빼내었음에도 피고인이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그 자리에 함께 있던 E에게, "형이 책임질께, 네가 경찰에게 열쇠를 구부러뜨리고, 타이어 바람을 뺏다."라고 거짓말을 하도록 부탁하였다. 이어서 E은 위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위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자신이 열쇠를 구부러뜨린 다음 타이어의 바람을 뺀 것처럼 진술하고, 계속해서 2017. 10. 17. 20:40경 전북 고창군 고창읍에 있는 전북고창경찰서 수사과 J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J팀 소속 경사 K에게 자신이 2017. 10. 9. 15:00경 고창군 C에 있는 D 부근에서 G 소유의 H 화물자동차 열쇠를 바닥에 대고 손으로 힘껏 눌러 구부러뜨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교사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불기소 결정서 등 1. 구약식 공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전주지법 정읍지원 2017고단502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및 재판진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F에서의 근무를 그만 둔 후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르고, 그에 관한 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E으로 하여금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을 E이 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는 이 사건 범인도피교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분쟁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이를 적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해결하지 않고 위와 같이 범죄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해를 끼치려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고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확정된 재물손괴죄 등을 저지르기 전의 범행으로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판시 확정된 재물손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재물손괴죄 등으로 수감생활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도 진지하게 뉘우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퇴직금과 수당을 모두 포기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고,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0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 은 것을 제외하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장기기증운동에 참여하는 등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새로이 출발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 00: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경북대로 378 소재 옥동사거리 도로를 이마트 방면에서 송현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 직진 신호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44세)을 위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골의 골절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골 관절옹기 외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사진, 각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운전 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그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도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조만간 결혼을 예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416

범죄사실 1. 피고인 A 사업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차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군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업장 내에 설치된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고체입자상물질 포장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하고, 2017. 3. 3. 환경공무원 단속시까지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인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위와 같은 일시 •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 A가 업무에 관하여 위 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위반사진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2호, 제31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대기호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2호, 제31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50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2.경부터 사천시 E에서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시청 · 군청의 전자입찰계약 유지보수 및 입찰대행, 공사설계서 검토 등 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9. 5.경부터 2016. 1. 경까지 사천시 G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H'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사회복지법인 H은 2014. 1. 14.경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I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J' 건립 관련 국고보조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어 2014. 10. 23.경 보조금 교부결정 및 1차 보조금을 지급받아 위 보조금 사업의 공사업자를 선정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4. 10. 말경 사회복지법인 H의 사무국장 K(2014. 12. 31. 퇴직. 2016. 2. 28. 사망)의 부탁을 받고 사실은 수의계약으로 공사업자를 선정함에도 불구하고 공개경쟁입찰로 공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사천시청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피고인 B은 K을 통해 그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공사업자를 선정한 것처럼 서류를 사천시청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K은 2014. 11. 11.경 'J 신축공사 계약현황'을 사천시청 L 소속 담당공무원인 M에게 이메일로 송부하고, 피고인 A은 K의 부탁대로 2014. 11. 12.경 공개경쟁입찰로보조금사업의 공사업자를 선정한 것처럼 허위의 '입찰결과'를 담당공무원 M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으며, 피고인 B은 K으로 하여금 2014. 11. 14.경 담당공무원 M에게 역시 공개경쟁입찰로 보조금사업의 공사업자를 선정한 것처럼 허위의 '입찰계약현황', 공사착공계, 공사계약체결서 등을 첨부한 사업착공계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진정한 것으로 믿은 사천시청 L 소속 담당공무원 M로 하여금 2014. 11. 말경부터 2015. 9. 7.경까지 2차 내지 7차에 걸쳐 보조금 합계 647,999,000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K, 피고인 B은 순차로 공모하여 위계로써 담당공무원의 보조금 지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M 진술부분 포함) 1. O, M, P, Q, R, S,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피고인 A에 대하여] 1. 수사보고(A 발송메일 첨부서류) 1. 수사보고(H 발송메일 첨부서류) 1. 수사보고(공사계약체결 통보서 등 첨부보고) 1. 수사보고(참고자료 첨부보고) 1. 수사보고(J 신축관련 보조금 지급 관련 서류제출) 1. 수사보고(공개경쟁입찰 의뢰 공문 첨부) 1. 수사보고(2014년 J 신축공사 착공계 첨부) 1. 수사보고(국고보조사업 변경승인 신청 공문 등 첨부) 1. 수사보고(보조금 청구 및 지급내역 확인) 1. 수사보고(보조금 지출결의서 첨부) 1. 수사보고(보조사업자 확정 및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첨부) 1. 수사보고(HK 사무국장에 대한 사천시 조사여부 등 확인) 1. 수사보고(사천시 전자계약 입찰공고문 등 심사원 위촉 공문 첨부) 1. 수사보고(지방계약법위반에 대한 조치 근거법령 등 확인)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의 주장 요지 사천시청 담당공무원 M는 피고인 A의 입찰부정 사실을 알고도 보조금 지급 신청을 지시하고 승인하여 보조금을 계속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는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은 보조금 지급에 관한 법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믿었으므로 공무원의 보조금 지급업무를 방해한다는 범죄에 관한 인식(고의)도 없었다. 그러므로 피고인 B은 무죄이다. 2. 판단 1)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사회복지법인 H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과 사무국장 K은 2014. 9. 25.과 같은 해 10. 21. 2회에 걸쳐 사천시장에게 위 법인의 이 사건 사업 J 설치공사 공개경쟁 입찰 의뢰를 한 사실, 사천시청 담당공무원 M는 위 법인이 예상 한 공사대금이 과소하여 사천시청이 공개경쟁 입찰을 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보고 K에게 법인 자체적으로 입찰을 하도록 권고한 사실, 이에 사천시청 관련 입찰업무 대행을 하던 피고인 A과 K은 2014. 10. 29.경 사실은 수의계약으로 공사업자를 선정함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통하여 공개경쟁입찰로 공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처럼 외관을 꾸며 공사업자를 선정한 사실, 피고인 B은 적어도 같은 해 10. 30. 또는 11. 1. 경에는 위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공사업자를 선정한 것처럼 서류를 사천시청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기로 마음먹은 사실, 이후 K, 피고인 A, 피고인 B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천시청 담당공무원 M에게 허위 입찰 관련 서류들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2014. 11.경 M에게 이 사건 사업 관련 공개경쟁입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수의계약을 통하여 공사업자가 선정된 점을 항의하였으므로, 그 무렵 M는 이미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주장하는바, 피고인 B이 제출한 자료와 증인 T, U, V의 법정진술만으로는 피고인 B이 2014. 11.경 M에게 그 주장과 같이 항의하였다거나 M가 그 무렵 위 사실을 인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그렇다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K이 사실은 수의계약으로 공사업자를 선정함에도 불구하고 공개경쟁입찰로 공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사천시청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것을 알면서도 순차로 이들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담당공무원의 보조금 지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죄질 불량(피고인들) - 유리한 사정 : 형사처벌 전력 없음(피고인들), 범행 자백하고 반성(피고인 A)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440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강원 평창군 C에 거주하는 평창군 주민이고, 피해자 D(여, 44세)은 평창군 청 올림픽운영과 대회지원담당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위 주거지 앞에서 진행 중인 E 공사로 인해 자신의 주거지 데크 아래 지반이 무너지자 이를 항의하기 위해 평창군청에 전화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공사 담당자로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에 방문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9. 10:30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데크에서, 위와 같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에게 공사를 즉시 중단 할 것을 요구하며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고,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니가 제정신이 아니구나"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때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약 4~5미터 높이의 데크 난간까지 끌고 가 "같이 떨어져 죽자"라고 말한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민원해결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입안 점막의 멍, 양측 뺨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고소인 D 상해진단서 1부, E 공사현장 사진 1. 공무원증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D의 행위는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었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평창군청 공무원인 D E공사의 담당공무원으로서 피고인이 제기한 민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건현장에 나갔던 점, 피고인이 제기한 민원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고인이 D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가하게 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D이 공무원임을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이 사건현장에 방문하여 피고인이 제기한 민원에 관하여 피고인과 이야기를 나누던 일련의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절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공무원인 D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직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 00:01~00:10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B에 정차중인 차안에서 아내인 피해자 C(여, 41세)과 이전에 피해자가 외도한 문제를 이야기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갈비뼈를 수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가정환경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폭력행사와 관련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7. 5. 16.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배우자인 피해자를 심하게 때린 사실로 가정보호사건 송치결정을 받았음에도 다시 피해자를 심하게 때려 갈비뼈가 골절되는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외도를 한 자신에게도 잘못이 있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