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합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22, 2020고합26(병합), 2020고합28(병합), 2020고합30(병합), 2020고합105(병합), 2020고합110(병합), 2020초기76, 2020초기88, 2020초기17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배상명령신청 피고 인 A 검 사 나광윤, 강재하, 강병하, 이지은(기소), 김지혜(기소, 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인미(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3. D 판결 선 고 2020. 8.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7. 20,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7. 1. 26. 가석방되어 2017. 3. 12.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합221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피고인은 2017년경 군산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던 상황이었음에도 E회사 등으로부터 합계 1,000만 원 가량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같은 보험회사에서 근무하던 F에게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F과 그 지인들로부터 수억 원을 차용하였다가 원리금 반환의 독촉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서울에 아는 캐피탈 회사가 있는데, 기업들에게 사채를 빌려줘 부도 날 어음을 막게 하는 방법으로 고수익을 올리고 있고, 나도 투자해서 돈을 벌었다. 투자하는 사람들에게는 원금을 보장해 줄 뿐만 아니라 높은 이자를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언급한 캐피탈 회사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원리금 상환 채무를 소위 '돌려막기' 방법에 따라 변제하는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캐피탈 회사에 투자하여 원금을 보장하고 고율의 이자를 지급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9. 4. 16. 익산시 모현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지인 G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서울 소재 캐피탈 회사에 투자해 원금을 보장하면서도 고율의 이자를 지급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7. 피고인 명의 H조합 계좌(I)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1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합계 46억 2,18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경 전주시 덕진구에 소재한 피해자 운영 상호불상의 옷 매장에서 지인 G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서울 소재 캐피탈 회사에 투자해 원금을 보장하면서도 고율의 이자를 지급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1. G 명의 H조합 계좌(K)를 통해 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2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6,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9. 5. 경 불상지에서 지인 G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전화로 위와 같이 서울 소재 캐피탈 회사에 투자해 원금을 보장하면서도 고율의 이자를 지급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2. 피고인 명의 H조합 계좌(I)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2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9억 7,4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경 지인 G 및 위 나. 항 기재 J에게 "주변 사람들이 있으면 데려와 함께 투자하라. "는 취지로 말하여, 그 정을 모르는 G, J를 통해 그 무렵 전주시 덕진구에 소재한 피해자 운영 상호불상의 옷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서울 소재 캐피탈 회사에 투자해 원금을 보장하면서도 고율의 이자를 지급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8. G 명의 H조합 계좌(K)를 통해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2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4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경 지인 G 및 위 나. 항 기재 J에게 "주변 사람들이 있으면 데려와 함께 투자하라. "는 취지로 말하여, 그 정을 모르는 G, J를 통해 그 무렵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서울 소재 캐피탈 회사에 투자해 원금을 보장하면서도 고율의 이자를 지급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8. G 명의 H조합 계좌(K)를 통해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2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할 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액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6. 익산시 모현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지인 G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서울 소재 캐피탈 회사에 투자해 원금을 보장하면서도 고율의 이자를 지급해 줄 것처럼 투자를 권유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2019. 4. 17. 피고인 명의 H조합 계좌(I)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5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05회에 걸쳐 합계 57억 1,230만 원을 송금 받아 장래에 출자금액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20고합26 피고인은 2019. 6. 28. 익산시 소재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지인인 B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N에게 "서울에 있는 캐피탈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수익이 많이 나고 있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1주일 뒤에 원금을 변제하고 높은 이자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말한 캐피탈 회사는 실체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나 개인채무 등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을 변제하고 고율의 이자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8. 피고인 명의의 O조합계좌(P)로 6,000만 원, 2019. 7. 1. 4,000만 원, 2019. 7. 2. 2,000만 원, 2019. 7. 3. 7,000만 원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9,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합28 피고인은 2017년경 군산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던 상황이었음에도 E회사 등으로부터 합계 1,000만 원 가량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같은 보험회사에서 근무하던 F에게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F과 그 지인들로부터 수억 원을 차용하였다가 원리금 반환의 독촉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 Q에게 "서울에 아는 캐피탈 회사가 있는데, 기업들에게 사채를 빌려줘 부도 날 어음을 막게 하는 방법으로 고수익을 올리고 있고, 나도 투자해서 돈을 벌었다. 투자하는 사람들에게는 원금을 보장해 줄 뿐만 아니라 높은 이자를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언급한 캐피탈 회사는 전혀 존재치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원리금 상환 채무를 소위 '돌려막기' 방법에 따라 변제하는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캐피탈 회사에 투자하여 원금을 보장하고 고율의 이자를 지급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익산시 R아파트, S호에 있는 L의 주거지에서 L를 통해 피고인에게 투자 중이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서울 소재 캐피탈 회사에 투자해 원금을 보장하면서도 고율의 이자를 지급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7. 피고인 명의의 O조합 계좌(P)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합30 피고인은 2018. 12.경 익산시 T빌딩 3층, U 교육장에서 과거 직장동료인 V를 통해 그 지인인 피해자 D에게 "서울에 있는 후배가 대부업을 크게 하고 있는데, 대기업이나 건설업체에 돈을 빌려주고 있어 큰 이윤을 남기고 있다. 그 후배에게 투자를 하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언급한 후배는 존재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원리금 채무를 소위 '돌려막기' 방법에 따라 변제하는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원금을 보장하고 고율의 이자를 지급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2. 위 V 명의 H조합계좌(W)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263,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합105 피고인은 회사 동료로 알게 된 G(여, 53세)에게 평소 "친한 후배가 사채업을 전문으로 하는 캐피탈 회사를 운영하는데 이 회사에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7일에서 10일 단위로 높은 이율의 수익금을 입금해 준다. 나한테 투자금을 주면 위 회사에 투자해서 원금과 수익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겠다. 언니도 투자를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투자처가 있다고 소개를 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G를 통해 다수의 투자자들이 지급한 투자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 받던 중, 2019. 7.말경 G가 피해자 X(여, 53세)로부터 투자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입금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7.말경 전남 화순군 일대에서 피해자에게 "친한 사람이 운영하는 캐피탈 회사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재테크를 하고 있는데, 나는 G 언니와는 다른 라인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내 라인은 VIP라인이라서 이자 지급이 막힐 염려가 없다. 그러니 나를 믿고 G 언니 말고 나에게 직접 투자금을 주어 내 투자 라인을 타면 원금 보장을 확실히 하고 7일 내에 원금과 100%~150% 상당의 이자를 함께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언급한 캐피탈 회사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나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원리금 상환 채무를 소위 '돌려막기' 방법에 따라 변제하는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캐피탈 회사에 투자하여 원금을 보장하고 고율의 이자를 지급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8. 6.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O조합 계좌(P)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1억 9,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합110 1.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말경 전북 무주군 Z에 있는 'AA미용실'에서, 피해자 Y에게 "아는 캐피탈 회사가 있는데, 높은 이자를 줄 테니까 투자를 해봐라,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1주일 후에 3억 원으로 2배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캐피탈 회사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투자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높은 이자를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9.경 피고인의 H조합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5,8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같은 보험회사를 다니는 G에게 "후배가 하는 캐피탈 회사가 있는데 5일, 7일, 10일 단위로 투자를 하면 이자를 높게 주니 투자를 해봐라."라고 말하고, 위 G는 2019. 5. 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좋은 회사가 있는데 그곳에 투자하면 이자가 높다, 100만 원을 투자하면 5일 후 115만 원을 준다고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캐피탈 회사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투자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높은 이자를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7.경 G의 H조합 계좌를 통해 3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G를 통해 합계 5,59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2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B H조합 통장거래내역 제출 관련) 1. 고소인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8)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예금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5) 1. 피해 관련 계좌내역(증거목록 순번 32) 1. G 예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47)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예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3)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9)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이용 계좌 제출 관련, H조합, O조합) [판시 제1의 라.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관련 계좌내역(증거목록 순번 38) 1. G 예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47) [판시 제1의 마. 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 관련 계좌내역(증거목록 순번 40, 43) 1. G 예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47)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J, L, C,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B H조합 통장거래내역 제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이용 계좌 제출 관련, H조합, 0조합) 1. 고소인 예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3),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9), 고소인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8), 고소인 예금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5), 각 피해 관련 계좌내역(증거목록 순번 32, 38, 40, 43), G 예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47) 2020고합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2020고합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Q) 12020 고합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V - A간 거래내역서, V - -D간 거래내역서 12020고합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 명의 H조합 계좌 예금 거래내역서 2020고합1101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7) 1. 이체결과확인서,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2) 1. 예금거래내역서, 통장사본, 출금전표(증거목록 순번 25)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3, 19, 27) 1. 이체결과확인서,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2)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B, L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J, N, Q, X, Y에 대한 사기의 점, Q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C, M, D, AB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회[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0고합22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마.항 기재 피해자 M는 J의 말을 듣고 돈을 투자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2020고합110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피해자 AB는 G의 말을 듣고 돈을 투자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2020고합22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마.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서울 소재 캐피탈 회사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면서도 고율의 이자를 지급해 줄 것처럼 G를 기망하면서 G에게 투자를 할 사람이 있으면 데려오라는 취지로 말한 점, G는 피고인이 소개한 위 투자 내용을 지인인 J에게 소개하였고, J 역시 피해자에게 위 투자 내용을 그대로 소개한 점, 이에 피해자는 G 명의의 계좌에 투자금을 이체하였고, G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면서 주변 사람이 투자하는 돈이라는 취지를 설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20고합22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G, J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2020고합110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캐피탈 회사에 투자를 하면 고율의 이자를 지급해 줄 것처럼 G를 기망하였고, G가 피고인이 소개한 투자 내용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1 G는 실제로 피고인이 소개한 위 투자 내용을 피해자에게 그대로 소개하였고, 피해자는 G 명의의 계좌에 투자금을 이체하였으며, G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을피고인에게 그대로 전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20고합110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G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의 합산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정하되, 동종경합 합산결과 유형이 1단계 상승하였으므로 형량의 하한을 1/3 감경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 징역 4년 년~ 13년 6개월 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 위반범죄 > [제1유형] 비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개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고율의 이자 약정을 내세워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그 중 일부 피해자들을 상대로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안으로, 그 범행의 내용과 방법, 기간, 피해자의 수,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며,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금액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동혁 판사 박상곤 판사 이국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