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합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 03:00경 안산시 사동 정비단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감자탕 가게에서, B을 통해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35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피고인의 자동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워 피해자의 집까지 데려다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2. 04:00경 위와 같이 화성시 D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까지 이동한 다음, 그곳 아파트 앞 노상에서 차량 뒷좌석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던 중,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치면서 반항하자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결과, 증거목록 순번 8),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11) 1.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E 문자내용(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에서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을 시도하였다.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명확히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강간행위에 나아갔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한 탄원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7.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 00:30경 대구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배기량 124씨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72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주고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5.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휴대전화로 "개인 계좌를 빌려주면 하루만 쓰고 계좌 한 개당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김해시 B에 있는 C 공장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건네준 후 전화 통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피해금 송금내역, D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고,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6.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8. 23:40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계고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징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다짐하고 있는 점, 최종적으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고,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706

범죄사실 [2018고단2706]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20.04:48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업소에 이르러 비닐로 된 출입문을 그곳 주변에 있던 날카로운 쇠붙이로 찢고 위 업소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84,6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8. 04: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B과 합동하여 총 16회에 걸쳐 합계 2,636,6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고,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5회에 걸쳐 카운터에 현금이 없거나 비상벨이 작동하거나 피해자가 발견하여 소리를 침으로써 더 이상 절취행위에 나아가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10. 8. 01:00경 A 으로부터 함께 빈가게에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서 현금을 훔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같은 날 01:30경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가게에 이르러, 피고인은 가게 밖에서 망을 보면서 A 기다리고, A은 위 가게의 창문을 통해 위 가게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4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야간주거침입절도방조 피고인은 2018. 10. 8. 01:30경부터 같은 날 01:50 경 사이에 A에게 더이상 함께 금품을 훔치지 않겠다고 말을 한 후 부근에 있는 초등학교로 가서 A을 기다리고 있다가 A을 다시 만나 김해시 구산동으로 함께 넘어온 후 A이 2018. 10. 8. 04:23경 제1항 기재 범죄일람표 연번 제21번 기재와 같이 가게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쳐올 수 있도록 같은 날 03:30경부터 같은 날 04:23 경까지 사이에 A 이 절취범행을 하는데 동전이 많아서 소리가 많이 나고 행동하기 불편해하자 A으로부터 동전 500원짜리 60개, 100원짜리 132개, 50원짜리 1개를 받아 보관하여 주어 A의 위 절도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8고단3218] 피고인 A은 2018. 10. 5. 03:30경 김해시 J,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횟집'에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간이금고에 들어 있던 현금 2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70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D, O, P, Q, R, S, T, U, V, W, G, X, Y, Z,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발생보고(절도미수), 절도사건 발생보고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지문감정결과 1. 'AE' 내부 CCTV 캡처 사진 [2018고단321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2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 제32조 제1항(야간건조물침입절도방조의 점)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의 경우, 모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지 않거나 방조에 그친 점,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자 G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5. 5. 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 재차 절도 범행 등을 저질러 2016. 10. 12.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455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0. 22. 01:30경 광주시 B에 있는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9세)이 "영업시간이 종료되었으니 그만 마시고 가시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22, 01:30경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가 "2시에 마감시간이니 빨리 먹고 가자."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주점 내 냉장고와 쓰레기통을 발로 차며 일부러 호프집 바닥에 구토를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주점 내에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30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경사 G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씨 발 이건 뭐야, 내가 말해야 돼?" 라고 욕설을 하며 피우고 있던 담배연기를 G의 얼굴에 내뿜고 자신의 머리로 G의 턱 부위를 들이 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수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2월~1년2월)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20일 [선고형의 결정] 범행 태양, 위험성, 동종 전력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업무방해와 특수폭행의 각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0.경 'B'이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불량인 채무자들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는 사원을 구한다. 대출금을 회수한 다음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을 해주면 그 금액의 2% 가량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그와의 연락은 메시지 전송의 전 과정이 암호화 되고 대화 내용이 서버에 저장되지 않는 채팅어플리케이션인 C을 통해서만 하도록 하고, 위 채무자들한테는 본명이 아닌 D 대리라고 소개를 해야 하며, 피고인의 이름이 아니라 위 성명불상자가 건네주는 명단을 입금자로 하여 무통장 입금을 해야 한다는 지시를 받으면서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었음에도 위 제안을 수락한 다음,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C을 설치하여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인출책'을 맡았다. 위 조직 소속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8. 10.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G 계좌(H)로 기존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100만 원을 송금 받고, F로 하여금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G'에서 위 금원을 100 만 원권 수표 21장 1)으로 인출하도록 다음, 다시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G'에서 1만 원권으로 환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K 앞 도로에서 대기 중인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C을 통해 위 성명불상인 '유인책'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40 경부터 13:15 경 사이 전주시 완산구 L에 있는 M은행 전주지점에서 F로부터 건네받은 위 2,100만 원 중 1,500만 원을 N 명의 M은행 계좌(O)로 총 15회에 걸쳐 그 입금자 명의를 달리하여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인 '유인책'에게 다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인책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장에는 '20장'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1장'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1. E, P,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카드 회신(N),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송금거래 명세표 압수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에 저장된 문자메시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량범위] 1년6월~3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바 인출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가담한 것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 데 기여한 것이고, 피해액이 2,1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바, 범행의 내용,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와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보이스피싱의 실체와 전모를 인식한 상태에서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되,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2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고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06. 11.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3. 09:24경 청주시 상당구 B 공사현장 안 도로를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건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았던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79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디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3. 3. 07:55경 아산시 C에 있는 D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팬티만 입은 상태로 그곳에 있는 공공장소인 여탕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3. 10. 00:18경 아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고시텔'에 이르러 과거 그곳에 거주하면서 알게 된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관문을 열고 건물 4층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3. 10. 03:55경 아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고시텔' 4층 복도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원 상당의 분말소화기를 복도 바닥에 분사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F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 관련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내용, 특히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 내지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속죄의 시간을 보낸 점, 피고인에게 알코올의존증 및 주취범행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관리 및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 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등과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등록기간은 부당하게 장기라고 보이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으로 단축하여 정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훼배송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6. 12:00경 경기 과천시 C, 201호 소재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와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을 마시고 새벽 늦게 귀가하지 마라. 그렇게 할 거면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고 이에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를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찌를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협박사건 발생보고 1. 피해상황재연 등 촬영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주방용 가위를 들고 거실로 나와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며 제목 부위를 1회, 엉덩이 부위를 1회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이 주방용 가위를 들고 위와 같이 위협한 바는 없고 가위를 손에 든 상태에서 제 양팔을 잡아 흔들었을 뿐이며, 수사기관에서는 당시 피고인이 너무 미워 혼내주고 싶은 심정에서 거짓으로 진술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런데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112신고를 했고,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담당수사관을 상대로 피해 상황을 재현하였는바,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 상황을 거짓으로 지 어내 진술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을뿐더러 거짓으로 지어낸 것으로 보기에는 구체적인 상황을 자세히 묘사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있은 3일 뒤인 2018. 6. 29.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사건 이후 피고인이 찾아와 진정어린 사과를 하고 갔고, 그 뒤로는 연락도 안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5일 뒤인 2018. 7. 1.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오른손으로 가위를 집어들고서는 제 목 가까이까지 갖다댔고 다시 엉덩이 부위에 갖다댔다. 그 당시에는 많이 놀라서 경황이 없었지만 가위에 찔리거나 다친 것은 아니어서 특별히 피해를 입지는 않았다'고 진술하는 한편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한번만 더 기회를 주자는 생각으로 사과를 받아주었다. 현재 동거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까지 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당시 피고인이 너무 미워 혼내주고 싶은 심정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게 되었다는 것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허위의 진술을 지어낸다는 것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피고인과 화해하여 함께 거주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범행일로부터 수사기관에 출석한 2018. 7. 1.까지 5일 동안은 자신의 진술을 번복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진술을 변경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보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그 신빙성이 훨씬 높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가위를 들고, 주거지에서 있었던 범행의 행위 태양에 따른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에게 2013년경에 폭력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가정법원송치 결정을 받은 전력도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반성 태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1999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2007년경 강요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받는 등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1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10. 그 판결이 확정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4. 7.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6. 2. 부산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1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8. 6.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말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호텔 7층 객실에서, 불상의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 03 그램 가량을 일회용주사기에 생수와 함께 넣어 희석한 후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8. 7. 20. 경 또는 7. 21.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20. 경 또는 7. 21. 경 강릉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원룸에서, 불상의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 03그램 가량을 일회용주사기에 생수와 함께 넣어 희석한 후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추징금) 1.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소변), 감정의뢰 회보(모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양형에 불리한 요소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1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8. 10. 19.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1)공소장에는'2018.10.12.'로기재되어 있으나, '2018.10.19.'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를 통해 '세금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계좌를 빌려주면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양산시 신명로 87 봉우아파트 202동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관련 결정문 확인) - 불기소 결정서, 경찰 의견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확정 판결문 첨부)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판결이 확정된 전과의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판사 이여진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12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8. 30. 19:50경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C다방 앞 도로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QM3 승용차 및 다마스 승합차를 충격하고 도로에 차를 주차한 후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위 다마스 승합차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령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이 어눌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4분 가량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30. 19: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남 의령군 G에 있는 피고인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C다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하고 동종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건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9. 05:10경 강릉시 C에 있는 'D모텔' 로비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26세)이 자신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친구에게 피고인이 머물고 있는 방의 마스터키를 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발길질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질의 휴지통(높이 40cm, 지름 25cm)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에 들고 있던 담뱃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지질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호텔 CCTV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976

범죄사실 2018고단976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7. 04:2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웹하드 'D' 사이트에 피고인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접속한 후 성인 게시판에 'E'라는 제목으로 남녀 간의 노골적인 성행위 장면이 담겨 있는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26. 16:15 경부터 2018. 7. 1. 18:15 경까지 위 D 사이트 및 'F' 사이트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A-D) 연번 1번부터 380번까지의 기재 및 별지 범죄일람표(A-F) 기재와 같이 총 520회에 걸쳐 남녀 간의 노골적인 성행 위 장면이 담겨 있는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0181124,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G'에 피고인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접속한 뒤 성인게시판에 'H'이라는 제목으로 남녀 간의 노골적인 성행위 장면이 담겨있는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 D업로드목록, F사이트업로드내역 1. 음란물화면캡처자료들, 포인트환전내역, 웹하드채증자료, 환전업체제공자료 1.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자백) 1. 추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배포한 음란물 영상이 적지 않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3.2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1. 00:45경 시흥시 B C병원 앞에서부터 D 입구 삼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동종전력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벌금형 초과 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3. 1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를 한 성대입구역 방면에서 성북경찰서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약 시속 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로서 보행자의 통행도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인도를 통행하는 사람들과 충돌하는 등의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 또한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인도에 설치되어 있던 가드레일과 충돌한 후 그 옆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36세)과 피해자 E(여, 24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계속하여 진행방향 오른쪽 보도를 침범하여 마침 인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F(여, 19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2 부위의 골절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지 경비골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보도를 지나던 피해자들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를 야기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한 차례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장애 6급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비록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그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자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9.경 자신을 '대출업체 B 담당자 C'라고 소개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하지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입금해주는 금원을 인출해서 우리 쪽 직원에게 전달을 해주어야 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 대출을 받아본 경험이 있었기에 통상적인 대출절차에 대하여 알고 있었고, 2017년에도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사기방조죄로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기에 본건과 같은 대출방식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 스스로 대출방식에 대하여 납득을 하지 못하고 성명불상자에게 보이스피싱이 아닌지 확인하는 질문을 반복하였고, 대출을 해준다는 업체에 대하여 알아본 사실이 없었기에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적인 대출절차와는 달리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8. 10. 13:31경 F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에 대출받은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 1,500만원을 상환한 후 취소하는 방법으로 재대출이 가능하도록 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15:20경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위 계좌로 1,5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어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로 입금된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이체한 후 16:10경 강릉시 임당동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인근 골목길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남성에게 건네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이 피해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계좌거래내역 1. I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는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이고 피고인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역할로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으면 위와 같은 범행이 근절되기 어렵다. 피고인이 출금하여 공범에게 전달한 돈이 1,500만 원으로 많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 23:20경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상업지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디지털로 5에 있는 광명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약식명령문 1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동종전력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벌금형 초과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으로 재신체검사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17. 14:0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8. 10. 19. 13:30까지 전주시 완산구 관선3길 14에 있는 전북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까지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추적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신체검사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서, 피고인이 그 후 광주전남지방병무청이 2차례 유예한 기한까지 재신체검사를 받지 않아 고발조치 되기에 이르는 등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재신체검사에 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