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2010. 7.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4. 17:50경 구리시 사노동 안말마을 앞 도로부터 동구릉로 395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II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를 비롯하여 동종전과 4회 있고, 2004년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처와 어린 세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5. 00:45경 서울 마포구 C, 103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3세)의 집 앞 도로를 걷던 중, 피해자의 집 화장실 조명이 켜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촬영하기 위하여 화장실 창가 쪽으로 다가가 약 7cm 정도 열린 창문 틈 사이에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설치한 다음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화장실에서 샤워를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9. 05:1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E 택시에 피해자 F(여, 25세)이 뒷좌석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광주보건대학교 방향으로운행하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들자, 같은 날 06:20경 이를 발견하고 호남고속도로 백양사 부근 졸음쉼터에 위 택시를 세운 다음 위 택시의 뒷좌석으로 가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이하[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처벌불원)]이다. 이 사건 범행은 타인에게 구조요청을 하기 어려운 고속도로의 졸음쉼터에서, 공중이 이용하는 택시 안에서 일어난 것으로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것이 강제추행의 여러 모습 중 중한 침해에 해당한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은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자녀를 포함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한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4. 01:10경 안성시 C 이하 불상지에 있는 'D' 앞길에서, 일행인 E이 주차한 F 차량의 경보음이 시끄럽게 울린다는 이유로 피해자 G(42세)와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걷어차고, 이에 위 E과 또 다른 일행인 성명불상자가 가담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피해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2012. 8. 3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과 판시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67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 4. 새벽 무렵 피해자 C(여, 24세)과 마포구 소재 'D'클럽에서 속칭 즉석만남을 하여 알게 된 사이로, 같은 날 06:10경 피해자를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데려다 준 후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갔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고 같은 날 06:45경 피해자의 집 밖으로 피해자와 함께 나오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같은 날 06:51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입구에서 피해자가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미처 문을 잠그지 못한 틈을 이용하여 그대로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날 06:51경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저항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침대에 눕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제31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징역 2년 2. 다수범죄 처리: 주거침입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강제추행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 02:45경 오산시 B, 3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C'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인 D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 1병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D를 속여 D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58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3매,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4. 17:52경 울주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정차할 곳을 찾던 중 피해자에게 주차공간을 부탁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마치 자신에게 욕을 하는 듯한 모습에 격분하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주차된 피해자 D(남, 35세) 소 유 E 소나타 좌측면부를 돌로 긁고, 그 돌을 본넷 위로 던져 차량 수리견적 2,067,028원 상당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차량 사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견적서 1. 블랙박스 녹화자료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3.11: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현재 C이라는 큰 회사에서 사람을 모으는 일을 하고 있다. 사람을 많이 모으면 1주일에 100만원씩 들어오고 수익이 많이 생기는데 사람을 모으려니 돈이 좀 필요하다. 300만원을 빌려주면 2013. 7. 10. 부터 2013. 8. 14. 까지 매주 60만 원씩 6회에 걸쳐 36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7. 4.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판사 김효진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2. 21.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10. 23:00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C주점'에서 술을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주류대금을 줄 것 같이 믿게 하고, 양주 1병, 과일 등 합계 238,000원을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영업허가증, 주류대금 영수증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각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단761, 의정부지방법원 2013노19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정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해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정78 1. 폭행 피고인은 2013. 11. 10. 19:00경 경주시 B아파트 101동 506호 현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35세)이 층간 소음으로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는 폭행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11. 10. 20:10경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경주시 D에 있는 E파출소에 찾아와 제1항 피해자인 C의 동료와 함께 피해 진술을 하고 있던 C의 처 피해자 F(여, 32세)에게 "야, 씹할 년, 개같은 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2014고정79 피고인은 2013. 11. 03. 03:40경 경주시 D 경주경찰서 E파출소 내에서 타인에게 욕을 하던 중 피해자 경장 G가 욕을 못하게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C 등 3명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와, 이 새끼야, 니가 뭔데, 내가 내 입으로 욕을 하는데. 니가 뭔 상관이고, 이 씹새끼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2014고정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4고정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6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7. 14: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장성군 진원면에서부터 광주 북구 생용동에 있는 '패밀리랜드' 앞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7세)과 연인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0. 11. 02:43경 여수시 D에 있는 'E주점' 3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듣기 싫은 말을 반복하여 했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때려 피해자의 이마가 약 5cm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96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D 개인택시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3. 8. 31, 22:00경 순천시 조곡동에 있는 순천역 앞에서 손님인 피해자E을 위 택시에 태워 순천시 F에 있는 G약국 앞 도로변에 내려준 후 23:30경 순천시 H에 있는 I대학교 정문 앞 도로가에서 차량 안을 청소하던 중 피해자가 차량 안에 떨어뜨리고 간 신한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9. 1. 00:37경 순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7,000원 상당의 해장국 1그릇을 제공받고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E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09:4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2, 4 내지 10 과 같이 9회에 걸쳐 식당, 술집 등에서 같은 방 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32,000원 상당의 음식, 주류, 접대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3, 11 과 같이 노래방, 이용원에서 음식, 주류, 접대 서비스 등을 제공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나항의 범행을 한 다음 별지 범죄알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10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이 분실한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재하여 각 이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단란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순천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3. 9. 1. 순천시 M에 있는 'N'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위 A에게 시가 10만 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제공하고, 그곳에서 노래를 부르도록 하는 등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K, B,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카드 사용내역 관련 서류 첨부) 1. 각 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규모 및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의 규모, 범죄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해병대 제2사단 포 22제대 28중대에서 현역병으로 군복무를 하여 2013. 7. 31.경 제대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병장으로 군복무 중이던 2013. 6. 12. 17:00경 김포시 통진읍 귀전리에 있는 해병대 제2사단 포 22대대 28중대 C에서, 후임병인 피해자 일병 D(19세)과 함께 TV를 보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해보라고 시켰으나 피해자로부터 "하기 싫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머리를 박으라고 하며 5분 동안 일명 '원산폭격'을 시킨 후 재차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해보라고 시켜, 결국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약 10초 동안 자위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62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심한 수치심을 느끼도록 가혹행위를 반복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5. 19:00경 업무로써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무쏘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도량동 구미고사거리를 도량동 방면에서 구미역 방면으로 진행 중, 무면허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사거리를 지산동 방면에서 구미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C(여, 25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전면부를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장빗장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4,692,01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92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16. 06:36경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서 구 화곡동 강서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17 신림역 8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2. 16. 06:36경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관악 구 남부순환로 1617번 신림역 8번 출구 앞 도로에서 봉천역 방면에서 신림역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같은 방향에서 차량 정체로 정지중인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 피해자 E이 운전하는 PCX 이륜차량,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로체 택시를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위 차량들의 뒷부분을 연이어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E(3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2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F(5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특별가중인자]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 (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동종 전과 있음/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49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0. 22. 22:50경 서울 종로구 C 소재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 23세) 등 4명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주점 내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자리로 돌아가던 중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 D 주점에서, 동석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맞은편에 있던 피해자의 일행에게 화가 나 그녀를 위협하기 위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맥주잔을 들어올려 맥주잔 안에 들어있던 맥주가 잔에서 나와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에 쏟아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9.23:27경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 한 채 그곳에서 술을 먹고 있던 선배인 피해자 E(52세)에게 반말을 하며 버릇없이 굴자 피해자가 "말조심해라, 술을 먹어도 선배한테는 말 바로 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삿대질을 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깨물고, 옆에 있던 피해자의 일행이 이를 말리자 그곳에 세워져있던 피고인의 오토바이에서 위험한 물건인 공구용 톱(날길이 36cm, 총길이 51cm)을 가지고 와 톱날로 피해자의 머리, 왼팔, 왼손 등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진료기록지, 각 사진, 수사보고서(응급실 간호기록지 편철), 간호기록지, 수사보고서(피해자 톱에 찢어진 옷 사진 제출), 피해자 톱에 찢어진 옷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10여 년 전의 수회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적이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와 양형기준 [폭력범죄군,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피해자와 합의),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6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5. 05:25경 C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용전동 편의점 앞 4차로 도로의 2차로 상을 용전 사거리 쪽에서 중리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새벽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기에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 오른쪽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4세)를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3. 5. 07:00경 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제2유형), 기본영역, 금고 8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 초범,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처벌불원의사,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21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26. 23:05경 대전 유성구 관평동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부터 대전대덕구 읍내동 영진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같은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읍내동 현대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신탄진 쪽에서 중리4가 쪽으로 진행하였는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여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지한 선행차량이 있을 경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정지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뒤늦게 피해자 D(여, 44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였으나 정지하지 못하고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4,687,74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6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높은 음주수치, 운전거리가 상당함, 사고 정도가 가볍지 않음 ·초범,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피해자 B와 혼인을 한 법률상 부부지간이다. 1.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대구 달성군 C 소재 건물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방안에 있던 헤어드라이어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정강이에 멍이 드는 치료기일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말경 대구 북구 D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아이를 안고 있는 피해자의 목덜미를 뒤에서 잡아 당겨 넘어뜨린 후 손으로 얼굴을 1회 쳐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 알이 빠지면서 눈꺼풀이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눈두덩이 열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해 6. 5. 03: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다른 사람과 카카오톡 메세지를 주고 받은 것에 대해 추궁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온몸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비골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비골골절), 진단서(열상, 눈두덩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이혼하고 합의한 점, 최근 10년 이내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피해자 B와 혼인을 한 법률상 부부지간이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2. 3. 말경 대구 달성군 C 소재 건물 202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방안에 있던 리모컨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맞추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같은 해 11. 9. 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잦은 구타 등을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이혼할 것을 요구하자, 술에 취하여 팬티만 입은 상태에서 부엌에 있던 부엌칼을 팬티 허리에 차고 나와 "나와 이혼을 할 바엔 같이 죽자. 차라리 죽는게 낫다. 나는 살 의미가 없어졌다. 반듯이 너를 죽이겠다. "라고 말하며 계속 이혼을 요구할 경우 칼로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 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고, 협박의 점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4.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80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토지를 매수하여 상가 건물을 짓고 이를 분양하여 수익을 내는 일을 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건물을 매입하여 되파는 일을 하는 회사인 (주)의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광주 남구 F 일대에서 상가 건물을 지을 만한 토지를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자 피고인 B에게 자금을 조달할 투자자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후, 투자자들인 G, H을 소개받아 위 G 등이 자금을 투자하면 피고인들이 유한 회사 I을 설립한 뒤 위 회사 명의로 광주 남구 F 토지를 매수하여 인허가 문제를 해결하고 위 토지에 복합상가건물을 짓고 이를 분양하여 나오는 수익은 투자자인 위 G, H과 분배하기로 하되, 다만 위 유한회사 I 설립하기 전까지는 편의상 사업대상 토지를 피고인 A 과 H 명의로 매입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9. 13, 14:00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J 부동산' 사무실에서, 광주 남구 K, L, M 등 3필지의 소유자인 N으로부터 피고인 A H이 공동으로 대금 51억 2천만 원에 위 토지들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 가계약 및 광주 남구 O, P, Q 등 3필지의 소유자인 위 N 의 장모인 R으로부터 피고인 A 과 H이 공동으로 대금 10억에 위 토지들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 가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G으로부터 위 6필지 토지에 대한 매매가계약금 지급 용도로 위 피해자 소유의 4억 원을 교부받아 그 중 3억 원을 N에게 가계약금으로 교부하고 남은 1억 원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광주 남구 F에 있는 S 커피숍 앞 계단에서 피고인들이 각 5천만 원씩 나누어 가진 후 임의로 피고인들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1억 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12. 9. 13. 14:00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위 'J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 고인 A이 위 B와 함께 횡령한 1억 원을 마치 N에게 토지매매계약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 A의 횡령범행을 은폐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영수증'이라는 제목 하에 '일금 일억 원정, 상기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2012년 9월 13일, 영수인 N', 'T 광주은행 1억 1장'이라고 기재하고 위 N의 이름 옆에 피고인 A의 무인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15:30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S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을 그 정을 모르는 위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1억 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 피고인 A: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이 사건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다고 보이고,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하지만,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 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G, N과 각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도 위 피고인의 처벌을 각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2007.경 집행유예의 형을, 2009.경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적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 비하여 그 죄질이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아래 양형 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제1 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 위조 · 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기본영역 (6월 ~ 2년) - 피고인 A: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N3년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경 부산 수영구 P에 있는 'Q초등학교'에서, 위 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피해자 L에게 '나는 6명의 전문 투자자들과 팀을 이루어 주식투자를 하는데, 현재까지 수익이 수십억 원에 이르고 있다, 우리 팀에 투자하면 투자 원금은 전액 보장하고, 1년 뒤 원금의 50%의 수익금을 틀림없이 돌려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문 투자자들과 팀을 이루어 주식투자를 하고 있지도 않았고 주식투자에 관한 별다른 전문지식도 없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수천만 원에 이르고 있었고 자신의 지인들인 R, E 등으로부터 주식투자를 의뢰받았으나 손실을 보아 투자원금 등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원금과 이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 경 피해자 명의의 대우증권 계좌(S)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고지 받는 방법으로 900만 원 상당의 LG전자 주식 100주가 들어 있는 위 계좌의 입출금 및 주식거래에 관한 계좌관리권을 부여받고, 별도로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6,7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15.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L, N, M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합계 12억 6,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M,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A 대우증권 계좌회신자료, A 부산은행 계좌 회신자료, 피의자 대우증권 거래자료, 피의자 대우증권 입출금 상세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 11,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D 운영의 E 공업사에서, 피고인의 사위 명의의 모닝차량을 정비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엔진플러싱(엔진크리닝, 플러싱약품, 엔진오일) 부품, 부동액 등 15만 원 상당을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간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CCTV 파일이 파괴된 것을 미리 알고서 이를 빌미로 수사 과정이나 이 법정에서 피해자나 목격자가 거짓 진술을 한다며 오히려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나 목격자에 대한 범행 전후의 태도나 정황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엄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