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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093

범죄사실 [2015고단1093]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9세)와 2003. 10.경부터 2015. 3. 4.경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동거해 온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8. 26. 1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동 봉일천변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와 대화 도중, 피해자의 남자관계에 관하여 추궁하면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치고,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자, 손과 발로 피해자의 등, 팔, 다리를 수회 때리고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3. 4. 1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동거 생활을 청산하고 함께 살던 집에서 나가겠다는 전화를 받고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다들 꼼짝하지 마라. 너 지금 그냥 가버리면 내가 징역을 가더라도 너네 찾아가서 싹 다 죽여버릴라니까. 가만두지 않겠다. 집까지 찾아가서 다 죽여버리겠다. 쌍년아 니가 마지막에 나를 죽이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고단2680] 3. 피해자 D 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5.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동거 생활을 청산하고 집에서 나간 것에 관하여 이유를 물으며 "그날상상하지도못할행동으로내인생송두리채뒤바뀌게 만들고참담한 심정으로 하루하루근근히게가든인생말넌보내게 하게되었는지 그럼에도왜지금까지도그 행동지속하고있는것인지 - 솔직하게말해주기바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내용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4. 경까지 사이에 약 200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폰에 유사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4. 피해자 G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3. 4.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의 어머니인 피해자 G(여, 55세)에게 D가 동거 생활을 청산하고 집에서 나간 것에 관하여 이유를 물으며 "오늘감정적으로 일처리 하신부분이훗날어떤결과를낳을지 제자신도지금단저짓고자신있게 말씀드릴수없지만.저는 감히 오늘정말큰실수하신것이라생각합니다 앞으로 보시기싫으시겠지만 자주뵐거같습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내용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27. 경까지 사이에 약 70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폰에 유사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 H, I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진정서, 각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공포심 등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 형량범위] 기본명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각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하한인 징역 4월 이상이 권고됨. 결국 징역 4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등 피고인의 다수 전과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판결선고 직전 피해자 D에게 일정금액을 공탁하였을 뿐 달리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조치가 취하여지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01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7. 20:05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동을산리 방면에서 서암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우측으로 굽어 있는 도로이고 당시 우측에 보행하는 사람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량의 조향·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보고 적정한 속도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주행한 과실로, 도로 좌측으로 이탈하려는 위 승용차를 급히 우측으로 변경하여 주행하면서 당시 위 승용차의 우측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E(28세)을 위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좌 6번, 전흉부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27, 20:05경 김포시 통진읍 동산리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교통사고관련자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차량 사진 및 현장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양형기준,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2.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합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8. 13:23경 포항시 남구에 있는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앉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위 초등학교 2학년생인 피해자 C(여, 7세)의 옆에 다가가 앉은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의 치마가 바람에 날려 올라가자 치마를 손으로 잡고 내리면서 "남자가 보고 싶어 하면 보여주고, 안 보고 싶어 하면 안 보여 줘야 한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위 아래로 4회 가량 들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에 관한, 목격자 진술에 관한, 피해 아동이 그린 현장그림 및 가해자 얼굴 등 2장 첨부, 피의자 동행 범행현장 확인, 초등학교 교사 ㅇㅇ 진술청취보고) 1. 범행 당시 CCTV 영상자료(사진)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범행 과정에서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위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 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는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참조).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등에게 다가가 휴대전화를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어른들이 교육을 잘못 시켰나 씨발' 등 욕을 하고 판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성인 남성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로 옆에서 욕설 등 공격적인 행동을 한 것만으로도 주위에 도움을 청할 교사 등 보호자 없이 초등학교 운동장에 있던 7세의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이라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과거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판시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 5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동에게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인 학교 운동장에 들어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만 7세에 불과한 아동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C 소속의 선박 기계 엔지니어이다. 피고인은 2016. 5. 14. 03:00경 거제시 D에 있는 'E' 외국인 클럽 지하 1층 계단에서 "외국인이 쓰러져있다"는 112 지령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나체 상태로 소란을 피우고 있던 자신이 제지당하였다는 이유로 머리로 경사 F을 향해 '박치기'를 시도하고, 재차 옆에서 이를 제지하는 순경 G과 순경 H의 몸을 어깨로 밀쳐 폭행하고, 나체 상태에서 양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고, 고개를 숙여 엉덩이를 경찰관을 향해 보이며 "mother fucking" 이라고 욕설을 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지구대 순찰차량에 탑승하여 호송되던 중, "fuck"이라고 욕설을 하며 자신의 옆 좌석에 앉아 있던 순경 G의 좌측 광대부위를 머리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양형의 구체적인 이유 공공장소에서 술에 취해 나체 상태로 소란을 피우다 대한민국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그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침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화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8. 6:50경 전북 완주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 김제시 용지로에 있는 효정교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만연히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점 및 피고인의 성행, 경력,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852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85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은심(기소), 정수정(공판) 판결선고 2017.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6.경 성명불상자(자칭 'B' 직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개당 13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 E), 신협 계좌(F), 농협 계좌(G, H) 및 우리은행 계좌(I)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6개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송금영수증, 각 예금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범행 도중에 적발되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하여 범행한 점(수사기록 48쪽, 142쪽), 대여한 접근매체의 숫자 등 고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 판사 김희진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70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정1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정국(기소), 반영기(공판) 판결선고 2017.3.3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8.18:4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시 한솔동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고운동에 있는 가락마을6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경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천시 C, 2층 2호 소재 케이블방송 협력업체인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 23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위 법인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5. 3.경부터 2015. 8. 31.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게 2015년 7월 임금 1,813,925원, 2015년 8월 임금 2,643,639원 등 합계 4,457,56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임금 합계 부분과 같이 근로자 19명에게 임금 합계 93,655,683원을 당사자간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5. 3.경부터 2015. 8.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서 퇴직금 13,903,35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퇴직금 부분과 같이 퇴직한 근로자 19명에게 퇴직금 합계 162,218,39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 작성의 각 진술서 1. 자료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퇴직금의 합계가 2억 5,000만 원을 넘는 등 죄질 및 법정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회사를 인수할 당시 이미 회사의 경영이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25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2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정화(기소), 임홍석(공판) 판결선고 2012. 10.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5. 17:50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87에 있는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춘의사거리 방향에서 부천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던 피해자 C(여, 57세)이 운전하던 D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의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도주하다가 같은 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영업소 앞에 이르러, 이를 추격하던 피해자 E (31세)가 운전하는 견인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서도 그대로 도주하다가 같은 동에 있는 원미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러 위 E가 운전하는 견인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C의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6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C의 승용차를 뒷범퍼 등 수리비 약 2,659,14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고,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E의 견인차를 앞범퍼 등 수리비 약 2,485,04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피의, 피해차량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일반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참작) 판사 이경호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8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의 1997. 4. 11. 02:15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 또는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등 참조)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용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 경부터 2016. 6. 3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건물 313호에서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10만원 내지 13만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C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흔들거나 입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빨아 사정케 하는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수사기록 제114쪽) 1. C의 진술서(수사기록 제104쪽)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영업폰 디지털포렌식 분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광고 및 손님 후기 캡쳐본, D 등 촬영본, 핸드폰 촬영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에 의하여 일 매출액 80만 원 X 영업일수 22일 X 피고인의 수익 비율 0.4www.704 만원]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698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698 사기 |2016초기318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장성훈(기소), 김미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배상 신청인 C 판결선고 2016. 9. 2.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2 내지 4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1.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13, 서울 노원구 D 소재 E 사무실에서 F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는데 보증금이 부족하니, 이를 차용하여 주면 이자로 수익금의 20%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2년경 운영하던 영어유치원이 부도가 난 사실이 있어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었고, 사업 수익도 거의 없었으며, 개인적인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E의 운영과 관련하여 차용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4. 5. 8.까지 사이에 총 10회에 걸쳐 합계 1억 9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경 위 사무실에서 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내가 임차하여 사용하는 건물 일부를 구분하여 전대해 주겠다. 계약기간이 끝난 후 틀림없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2년경 운영하던 영어유치원이 부도가 난 사실이 있어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도 할 수 없었고, E의 운영이 잘 되지 않아 월세까지 미납된 상태였으며, 개인적인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가 임대 보증금 명목으로 2014. 10, 1.경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7.경 위 E 사무실에서 F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내가 임차하여 운영하는 놀이방에 원생들이 많아 사업이 잘되고 있다. 전전세계약을 하면 계약기간이 끝난 후 틀림없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2년경 운영하던 영어유치원이 부도가 난 사실이 있어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도 할 수 없었고, E의 운영이 잘 되지 않아 월세까지 미납된 상태였으며, 개인적인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가 임대 보증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4, 12, 9.까지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합계 2,0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7.경 위 E 사무실에서 알바몬의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1에게 "E 회원이 300명이 넘어 성업중이다. 영업이 잘 될 것이니 내가 임차하여 사용하는 건물을 전대해주고, 계약기간이 끝난 후 틀림없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15. 3. 20. 같은 장소에서 위 E의 월세를 내야 한다며 "돈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2년경 운영하던 영어유치원이 부도가 난 사실이 있어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도 할 수 없었고, E의 운영이 잘 되지 않아 월세까지 미납된 상태였으며, 개인적인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거나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가 임대 보증금 명목으로 2015. 2. 7.에 즉석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5. 3. 19. 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H,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G, H, I의 각 진술서 1. 고소인 C 증거자료, 고소인 G 증거자료, 고소인 H 증거자료, 고소인 I증거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명령신청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여 손해배상금을 특정하기 어려움) 양형의 이유 판시 제1의 죄 편취금액이 거액이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의 예상형량, 피고인의 어려운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제2 내지 4의 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의 크기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곽정한
울산지방법원-2018고단573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573, 778(병합) 상해 피고인 A 검 사 박홍규(기소), 김정현(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국선) 판결선고 2018.5.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573 피고인은 2017. 9.12. 00: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3세) 운영 'E' 주점에서, 피고인의 직장동료 F과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 내용을 본 것으로 인해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3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8778 피고인은 2018. 2. 12. 00:25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 12번룸에서 피해자 I(35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넘어트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및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해자들이 일부 유발한 정황이 발견되고, 피고인이 범행 후 크게 뉘우치며, 피해자들을 위하여 손해배상금 일부를 공탁한 점, 피해자 D의 경우 상해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판사 황보승혁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64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646 병역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정민(기소), 류수헌(공판) 판결선고 2015.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 대상자로서 소집통지서를 받으면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1. 16. 부산 수영구 소재 부산지방병무청에서 '2010. 12. 6. 13:30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53사단에 소집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 명부,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1, 5. 24. 법률 제107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된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않은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고,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다른 병역의무자들과의 형평을 고려할 때에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도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향후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 정기상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31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4310 준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윤효선(기소), 김보성(공판) 판결선고 2016. 9.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6. 14:18경부터 같은 날 14:29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에 있는 상도터널을 운행 중인 B 버스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여, 가명, 29세)의 오른쪽 서혜부를 손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추행의 부위 및 정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현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49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493 도로법위반 피고인 신풍중기 주식회사 검 사 최유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A 재심대상명령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4. 2. 24.자 94고약2644 약식명령 판결선고 2016. 9. 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1993. 8. 27. 11:25경 판교 구리간 고속도로 판교깃점 5.1킬로미터 지점 한국도로공사 성남영업소 앞 노상을 서울 강남전철역 부근에서 성남시 분당구 매립지 방향으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에 12.2톤의 화물(건설공사장에서 나온 흙)을 적재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15톤 덤프트럭을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법원에서 벌금 1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이에 따라 사용인의 위반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선영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97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19.07:38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공인중개사무소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사무소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화분을 발로 차고 집어던져 화분이 깨지게 하는 등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화분 5개, 화초 8개 등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7:43경 같은 구 독산로 317 에 있는 독산3동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설치된 의류수거함을 발로 차다가 이를 본 환경미화원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다시 환경미화원을 폭행하려 하였고, 이에 환경미화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G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이 씹할놈들아, 너희들이 뭔데 지랄이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G의 목을 잡고 수회 흔들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H의 제복에 침을 뱉고 "너는 또 뭐냐, 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그로부터 제지를 받자 다시 그의 팔뚝을 손으로 잡아 수회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D의 각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CD 내 영상 확인) 1. 피해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7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길을 가다 아무런 이유 없이 공인중개사사무소 앞에 있던 화분을 손괴하였고, 이어서 의류수거함을 발로 차고 환경미화원을 폭행하려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죄로 2차례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공무집행방해를 당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5회의 벌금형 외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784

범죄사실 2016고단178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8. 제주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 13.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6.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4.경 제주시 B A동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통하여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C 이 작성한 '투휠 보드 2대 구매합니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먼저 입금시켜주면 두 휠보드 2대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5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44,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233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8. 제주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 13.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6.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4. 경 제주시 B빌라 A동 501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메이필드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먼저 입금시켜주면 상품권 17매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상품권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45,000원 E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7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입출금 거래내역서, 각 문자 대화내용 캡처자료, 피의자 명의 범행 계좌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피고인의 법정진술, 코트넷사건검색, 판결문사본 2016고단2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전화번호 및 피혐의자 특징에 관하여) 1. 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보고), 피고인의 법정진술, 코트넷사건검색,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별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2016고단1784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모두 변제한 점 불리한 정상 :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인터넷 물품 등 판매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동종 수법에 의한 사기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인터넷 상품권 등 판매 사기 범행으로 실형 복역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16고단1784사건은 동종 수법에 의한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로 1심 재판을 받던 중에 범한 것인 점 기타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