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향 친구로 오랫동안 알고 지내온 C의 소개로, 피해자 D(46세)과 알게 되어 평소 선후배 관계로 지내오던 중, 2013. 4. 7. 03:1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E빌라 101호에서, 피해자 및 위 C과 함께 모여 술을 마시면서 그 때부터 약 13시간 가량 세븐오디 포커 도박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잠도 자지 않고 식사도 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이 장시간에 걸쳐 도박과 음주만을 계속하였고 그 와중에 돈까지 잃게 되어 극도로 신경이 예민해진 상태에서, C과 피해자가 같은 날 16:00경 도박을 그만하고 집에 가겠다고 하자, 가지 말고 게임을 더 하고 가라면서 C 일행을 붙잡았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먼저 집 밖으로 나가고 C 또한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흥분하여 화를 내면서 "야! 씹할 놈아! 좀 더 하고 가라니깐 왜 간다고 지랄이야 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C의 뒤에서 목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며 소란을 피우는 등 C과 실랑이를 하였다. 이 때 먼저 집 밖으로 나갔던 피해자가 다시 들어오자 C이 그 틈을 이용하여 밖으로 나갔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6:20 ~ 16:33경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만이 집 안에 남아 있던 중 C과의 다툼으로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부엌에 있던 식칼(칼날 길이 19.5cm, 증 제1호)로 피해자의 왼쪽 대퇴부를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대퇴부 동맥, 정맥 절단의 자창에 의한 과다출혈로 사망케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변사사건 현장사진, 구급활동일지,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지구대 직원 진술 및 최초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통화내역 자료, 수사보고(국과수 부검관련),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관련),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시간오차 관련), 유전자분석의뢰, 감정의뢰회보, 행동재연사진,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관련), 수사보고(A 진술 및 C 목 부위 상처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및 사건의 C의 핸드폰 발신, 수신사진),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수사), 판결문 사본, 부검감정서 등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행 부인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것이 기억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아무런 동기나 원한이 없으며, 다리를 다쳐 거동이 불편한 피고인이 건강한 피해자를 칼로 찔렀는데도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거나 방어하지 않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피해자가 자해하여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가 사망할 당시, 피고인의 집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단 둘만 있었다. 피해자는 단 한 번에 부엌칼(칼날 길이 19.5cm, 증 제1호)이 왼쪽 허벅지 총 13cm를 관통하여 좌측 대퇴부자창(좌측 대퇴동맥 및 정맥, 깊은 넓다리 동맥 절단)으로 사망하였다. 위 상처부위는 왼쪽 허벅지에서 피해자의 손이 닿는 곳보다 15cm 가량 아래 부분에 생긴 것으로, 부엌칼의 단면이 지면과 수평이 된 상태에서 대퇴부의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찔렀을 때 생긴 모양이고(수사기록 499쪽), 이른바 '창구의 변형 '이 존재한다[수사기록 494쪽 이하, 위와 같이 상처의 위치가 피해자의 손이 닿는 곳보다 15cm 가량 아래에 있고 부엌칼의 단면이 지면과 수평이라는 것은 피해자가 자연스러운 자세에서 스스로 자신의 대퇴부를 찌른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한 아무런 주저흔 없이 한 번에 대퇴부를 관통하였고 창구의 변형까지 나타난 것 역시 피해자가 자해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현장 검시관(수사기록 29쪽),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수사기록 496쪽)의 소견과 같다]. 피고인의 손톱, 피고인이 당시 입고 있던 하의 내의, 피고인의 오른손 손등에서 혈흔 반응과 피해자의 DNA 형이 검출되었다(수사기록 301쪽). 피고인은 평소 내성적이지만 술을 마시면 행동이 과격해지고 욱하는 성질이 있어 다른 사람과 여러 번 다툰 적이 있고(피고인의 진술, 판결문 사본), 이 사건 발생 직전에도 C에게 집에 가지 말고 도박을 더 하자고 하면서 목을 붙잡고 실랑이를 벌여 C의 목에 상처가 나기도 했다. 피고인 또한 검찰에서 "제가 포커를 치다가 돈을 많이 잃었고 C이가 그날 돈을 많이 딴 상태에서 집에 가려고 해서 정말로 화가 난 상태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11, 512쪽). 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폭력적으로 돌변하였던 일이 빈번했고, 사건 당일에도 13시간 가량에 걸쳐 평소 주량보다 다소 많은 양의 술을 마셔 자제력이나 분노 조절능력이 흐려진 상태였다. 또한 평소에는 피해자와 원만한 관계였다고 하나, 이 사건 당시에는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13시간에 걸쳐 도박을 계속한데다가 돈을 다소 잃기까지 한 상황이어서 피고인의 신경이 극도로 예민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당시 다리를 다쳐 거동이 불편하였다고는 하나, 피고인은 오랫동안 복싱을 한 경력이 있고, 유흥주점에서 주방 일을 25년간 해왔으므로 칼을 다루는 데도 익숙하다. 또한 사망 당시 피해자의 혈중 알콜 농도는 0.183%로(수사기록 494쪽), 피해자 또한 장시간에 걸친 도박과 음주로 정신이 흐려진 상태였던 것으로 보여, 피해자가 공격에 저항하거나 이를 방어하지 않은 것이 경험칙에 크게 벗어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C과 실랑이를 벌인 적이 없고, 이 집 밖으로 나간 후 피해자와 30분 가량 포커 도박을 더 하다가 피고인이 화장실에 다녀오고 나서 화장실을 등지고 앉아 있었는데 피해자가 뒤이어 화장실에 다녀온 이후 갑자기 피고인 쪽으로 머리를 두고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평소 주량을 넘는 음주, 장시간의 도박 등으로 인해 피고인의 기억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형태, 깊이, 방향, 칼의 각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를 자해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결국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살인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 가. 관련 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다. 그리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7도304 판결,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이 칼날 길이 19.5cm의 부엌칼로 1회에 그 칼날이 허벅지 13cm를 관통할 정도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강하게 찌른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좌측 대퇴동맥 및 정맥, 깊은 넓다리 동맥이 절단되어 결국 사망에 이른 점, 사람의 허벅지에는 동맥과 정맥 등 중요한 혈관이 지나고 있으므로, 칼로 허벅지가 관통당하는 경우 과다출혈로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누구든지 예상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즉시 지혈을 하는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한 바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심신상실 및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히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직전까지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포커 도박을 하였던 점, 또한 사건 발생 직후 C에게 여러 번 전화를 하거나 112, 119 등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의 집 주소를 정확히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Ad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10년 [유형의 결정] 살인 범죄군,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0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칼날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관통할 정도로 피해자를 강하게 찔러 살해한 것으로, 무고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데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다만, 이 같은 범행이 장시간 음주와 도박으로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119에 신고하여 구호 조치를 하였던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