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8. 23:40경 양주시 B 앞 이면도로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1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6.5. 22:09경 대구 달성군 현풍읍 현풍중앙로129-10에 있는 현풍시 외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D 액티언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30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0. 00:11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D아파트 방면에서 E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반대편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44세)이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모닝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G(남, 61세)가 운전하는 K5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모닝 차량의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자하고 있던 피해자 H(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모닝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남, 44세)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남양주시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11경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79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저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3 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사고경위 및 당시 현장 사진 등에 비추어 충격의 정도가 상당하였다. 피고인은 2010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는 처벌받은 바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과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9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5. 4. 6.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6. 20:00경 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목욕탕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샤워기 및 수도꼭지 수 개를 스패너로 분리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5. 6.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26.경 영월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지하창고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전선의 피복을 벗겨낸 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구리전선을 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9. 4.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13. 21:00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지하창고 출입문을 열고 그 안에 침입하여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전선을 몰래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9. 3. 25. 15:00경 제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 이 관리하는 지하창고 앞에 이르러, 지하창고의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몰래 들어가,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구리전선 및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전동드라이버 1개를 몰래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내사착수 경위), 내사보고(일람표 각 현장의 감식결과서 첨부), 내사보고(용의자 A 소재 확인 및 DNA 확보), 내사보고(국과수 DNA) 감정결과서 첨부), 내사보고(현장지문감정결과회신), 수사보고(범행 장소 감식 및 주변 탐문), 수사보고(유전자 감정결과 회보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가, 나각 죄 상호간, 판시 제1의 다 및 제2의 각 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나 각 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판시 제1의 다 죄 및 판시 제2의 각 죄를 범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1의 가, 나 각 죄에 대하여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9. 23:19경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C동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 D에게 지속적인 만남을 요구하기 위해 식칼(칼날길이 17cm, 총길이 29cm)을 들고 위 건물 1층 공동현관문이 열린 틈을 타 위 공동현관문을 통하여 위 건물 11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까지 들어간 다음 위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누르고 계속하여 위 건물 11층 복도 계단에서 술을 마시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공동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층까지 올라가서 피해자 거주 호실의 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누르고 그곳 계단에서 술을 마시는 등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이다.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에 큰 위해가 발생되었음은 자명한 일이나,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식칼을 들고 들어가기는 하였으나 식칼은 부근에 두었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할 당시 식칼을 들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4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7.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5.2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9고단5487 피고인은 2019. 8. 24. 17:2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불상의 주점 앞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C과 말다툼하게 되었고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67세)가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친 후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안면부를 1회 때리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 영역의 타박상, 두피 열상, 얼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4841] 피고인은 2019․ 5. 21. 21:20 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려고 하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뒷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G(남, 67세)의 얼굴 및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H(남, 67세)의 등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977821 피고인은 2019. 12. 7. 12:20경 수원시 팔달구 1에 있는 'J' 앞길에서 노상방뇨를 하는 자신에게 피해자 K(60세)이 항의하자 화가 나, 오른손 손날로 피해자의 좌측 목부 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0고단18381 1. 피해자 L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3. 18. 00:19 수원시 장안구 팔달로 M에 있는 'N주점'에서 피해자 L(여, 60세)가 바닥에 떨어진 피고인의 지갑을 주워다 주자 술에 취하여 갑자기 100만 원권 수표가 없어졌다고 하면서 화를 내면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오른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O 소유 테이블을 손으로 엎어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시가 약 2,000원 상당 유리잔 4개, 시가 약 35,000원 상당 안주접시 1개를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3. 피해자 O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테이블을 엎고 흥분해 있는 피고인을 피해자 (여, 58세)이 제지하려 하자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E548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2019484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발생현장 사진, 각 폭행부위 사진 [2019778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P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현장 사진 2020고단183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0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21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2년 2월 10일 이하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다.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재물손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폭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3월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10개월이 채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 내에 일면식도 없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지속적·반복적으로 판시 기재와 같은 폭력범죄를 저질러온 것이므로 그 죄가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 상해, 폭행, 재물손괴 등의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그 비난가능성도 대단히 크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므로, 거듭된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개전의 정상이 전혀 엿보이지 아니하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300

범죄사실 1.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26. 05:35경 울산 남구 B빌라' 주차장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D 그랜져 승용차의 전면 유리와 우측 뒷창문 유리를 향해 던져 전면유리 교환 등 수리비 2,173,038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6. 27. 00:30경 부산 중구 E시장' 앞 노상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택시에 승차한 다음 "H 정문으로 가자"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태우고 목적지인 울산 북구 I에 있는 H 울산공장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요금 87,0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27. 04:17경 울산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편의점'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편의점 종업원 M으로부터 시가 1,8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1병, 시가 4,800원 상당의 버지니아 슬림 담배 1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M의 각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피해차량 수리비 견적서,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또다시 재범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는 피고인의 알코올 의존 내지 양극성 정동장애와 같은 질환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그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2014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그 사이 알코올 의존증 등의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하여 나름대로 치료의지를 보이기도 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개별적인 피해액이 아주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0.8.1.16:15경위승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금동 편도 2차로의 C 앞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월명산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D 포터 화물차의 후면 우측부분을 위 승합차 앞범퍼 좌측부분으로 들이받고도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진행하다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위 포터 화물차에 승차하기 위해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72세)을 승합차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린 후 운전석 쪽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시체검안서, K7차량 후방 영상 캡처사진, G 그랜드카니발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교통사고로 인한 잠재적 인명피해의 위험성을 상시 수반하는 운전업무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운전하여야 할 제반 업무상 주의의무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피고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 점에서 금고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5. 23:29경 파주시 B에 있는 C역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내용이 불량하나, 다음과 같은 정상을 참작한다. 즉,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판시 전과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20. 1. 20. 21:45경 구미시 B에 있는 C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65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65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현(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봉(국선) 판결선고 2021. 1. 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삼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일십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구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19.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정상적인 금융권에서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였음에도 1,000만 원을 대출받기로 약속한 후 2019. 8. 19. 16:30경 우체국 운정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B)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는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1. 카카오톡 채팅내역 1. 영장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최근 20년 이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실제 이득액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궁핍한 가계상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권기백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30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74세)은 52년간 같이 살아온 부부관계로,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이 게이트볼 여성 회원들과 어울리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5.25. 08:00~08:20경 사이 익산시 C 주거지에서 씽크대에서 설거지를 하던 중, 피해자가 수도꼭지를 자신 쪽으로 돌려 사용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왼쪽 머리 부위를 2회 가량 폭행하고, 이어서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가 112에 전화하여 폭행을 당했다며 신고하는 소리를 듣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 머리 부위를 6회 가량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을 입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10: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112에 신고한 것에 화가나 출입문 입구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강대상(교탁)을 손으로 밀어 넘어지게 하여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폭행 및 재물손괴 피혐의사건 발생보고(가정폭력), 내사보고,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액 산정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처벌의사 등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인 2020. 8.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 피고인에게는 최근 30여년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4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7. 10:30경 경기 의정부시 호국로 1309 경전철 중앙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호국로 1265 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9948 판결, 대법원 2012.9.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4,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9.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제1 확정판결'이라 한다), 피고인은 2020. 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2. 21.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제2 확정판결'이라 한다)이 인정된다. 위 전과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2019. 9. 17.자 범행)는 제2 확정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와는 별도로 제1 확정판결의 전과가 있고, 제2 확정판결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제1 확정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2019. 6. 3.자 범행)이어서 제2 확정판결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이 사건 범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제2 확정판결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도록 한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 거리가 200m에 불과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 다수가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7년에 1차례, 2011년에 2차례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도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8. 4.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아 2019.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과 3개월여 만인 2019. 9. 17.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2019. 6. 3.자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인해 공소제기 되어 그 공소장 부본(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2934, 판시 전과 중 제2 확정판결의 1심이다)을 송달받은 상태에서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10. 02: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이 싸우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이 위 일행과 싸우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다시 위 일행에게 달려들고 계속해서 싸우려고 하는 등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앞을 막아서며 피고인의 팔과 다리를 잡자 위 경찰관들을 향해 "씨발, 나오라고, 씨발놈들아" 라고 욕설을 하고, 왼손으로 경사 E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순경 F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채증 영상 수사) 및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단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6. 20:1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 앞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E주유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앞서 진행하는 번호불상의 택시가 서행하자 이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43세)이 운전하는 G 이륜자동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무릎의 상세불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원협과일직판장의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 12:17경 서울 이하 구체적인 장소 및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위 식당에서 서빙을 하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소지 하고 있던 스마트폰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켜 피해자의 엉덩이를 향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초점을 맞추어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몰래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수사상황서(범죄일람표에 따른 범행 동영상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촬영물에 나타난 신체 부위와 노출 정도, 피해자 신원의 식별가능성, 촬영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5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7.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1. 23:20경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근무의 술집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과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함은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3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21. 11: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중학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4. 21. 11:30경 대구 달서구 D 앞길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C중학교' 방면에서 '본리119 치안센터'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가속장치를 제동 장치로 착각하고 밟으면서 유턴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로 도로의 연석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가 밀리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49세)이 운전하는 G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7, 8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4. 16:4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수원시 장안구 천천로 74번길 50에 있는 버들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62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8. 10.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동종범행으로 수차례(벌금형 2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8. 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동종 범행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이와 같이 동종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과연 피고인에게 이와 관련된 준법의식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4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3. 23:55경 경주시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임의제출(채혈 동의) 및 확인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