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2016. 3.경까지 김해시 B에 소재한 'C'에서 임시직으로 근무하면서 인터넷판매 담당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3. 10.경 위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 사무실에 있는 컴 퓨터를 이용하여 "양도인 D(C)은 (주)위메프로부터 지급받을 정산대금에 대하여 2016년 8월 10일자로 양수인 A에게 아래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통지하오니 양수인 A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도채권의 표시] 양도인 D(C)이 (주)위메프에게 가지는 2016년 3월 10일 이후로 발생된 일체의 정산대금 청구채권, 양도인 D(C)은 위 채권과 관련하여 본 채권양도 통지서에 따라 (주)위메프가 양수인 A에게 위 정산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을 부담할 것입니다. 2016년 3월 10일 양도인 대표자 D"라고 기재하고 이름 오른쪽에 원형으로 된 D의 한글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채권양도통지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위메프의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채권양도통지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우편으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D로부터 피해자 (주)위메프에 대한 정산 대금 채권을 양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채권양도통지서를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교부하여 마치 D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3. 15.경 10,577,447원, 2016. 3. 29.경 5,278,723원, 2016. 5. 2.경 2,251,985원, 2016. 7. 18.경 7,768,947원 등 총 4 회에 걸쳐 합계 25,857,102원을 정산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권양도통지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사기죄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47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 29. 22:25경 칠곡군 B에 있는 칠곡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커피를 달라, 개새끼야, 좆밥 같은 둘아, 병신아, 사람 보고 건드려라"라고 욕설을 하고, 같은 날 22:35경 위 지구대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경위 E, 순경 F이 타고 있는 순찰차 앞을 갑자기 가로 막으며 보닛 위에 다리를 올려 순찰차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11. 00:10경부터 같은 날 00:32 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 새끼, 한번 붙어 볼까, 좆 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약 2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판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 있음.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888

범죄사실 2018고단4888 피고인은 B와 함께 2018. 3. 22. 04:31 경 인천 연수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PC방에서, 피고인은 망을 보고, B는 264번, 265번, 266번 자리에 있는 컴퓨터 본체에 장착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만 원 상당의 8G RAM 카드 3개를 해체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4889 피고인은 F와 함께 2018. 2. 7. 11:12경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H' 1층에서 F가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I 소유의 5,980원 상당의 햄 1개, 1,200원 상당의 라면 2개를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88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2018고단4889 1. 피고인,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0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2018. 11. 8.서울중앙지방법원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검사와 피고인이 함께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9. 2. 14. 항소가 모두 기각되고, 2019. 5. 3. 피고인이 제기한 상고가 기각되어 2019. 5.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B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주식으로 큰 돈을 벌게 한 적이 있다. 작전주한테 당하고 5억 원을 날린 사람으로부터 5억 원을 받아 24억 원으로 만들어 준 적도 있다. 나에게 투자금을 주면 몇 배의 수익을 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 투자 경험이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말한대로 주식 투자 수익을 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5.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C)로 2,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B 통화내용) 1. 이체증명, 각 회신내역 1. 입금 정보 문자메시지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수사보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가 임의로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이체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당시 변제자력도 충분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실제 주식을 투자하여 많은 수익을 남긴 적이 없음에도,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주식투자로 많은 수익을 얻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2018. 4. 5.경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으로 주식투자를 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2018. 5. 14.까지 사이에 전액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현재까지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는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판시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주식투자에 실패하여 회복하려는 피해자를 상대로 주식투자의 대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이 사건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5. 00:35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이하 불상의 주택 앞에 이르러 그곳 지하층에서 샤워 중인 성명불상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자신의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샤워 중인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것을 비롯해서 그 때부터 2017. 5.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증거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시간, 장소, 방법 등을 볼 때 죄책이 무거워 징역형으로 처벌하기로 한다. 다만, 촬영된 영상을 유포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반성하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와는 합의한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61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9. 25. 02:30경 경산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가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는 위 바의 종업원 E 등과 다투던 중 E을 때리려는 것을 위 바의 다른 손님인 피해자 F(36세)가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온 경북경산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과 순경 I이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고함을 치고 소란을 피워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소란을 이유로 경범죄 스티커를 발부받자, H 등 출동 경찰관들을 향해 "야 이 개새끼들아 너거들은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하는 H에게 다가가 H의 몸을 1회 밀치고, H이 순찰차 운전석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양손으로 순찰차 운전석 문을 수회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순찰차 앞을 가로막아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던 중 공용물건인 순찰차(J LF소나타)의 조수석 선바이저를 손으로 수회 내리쳐 위 순찰차를 수리비 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출동경위 등), 수사보고(D 손님 K 진술) 1. 상해진단서 1. 영수증(견적서) 1.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집 종업원에 대한 행패를 말리던 피해자 F를 마구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그 상해 정도가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순찰차에 부착된 선바이저를 손상시키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편은 아닌 점, 손상된 공 용물을 피고인의 비용으로 수리 완료한 점, 피고인에게 20여 년간 벌금형을 넘는 동종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상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2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1. 18:57경 이천시 이섭대천로 1200에 있는 이천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리핀에서 운영 중인 토토 사무실이다. 대리베팅 아르바이트를 모집하고 있다. 대리베팅한 금원의 10%를 수수료로 지급한다. 당신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확인을 해봐야 하니 당신의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그 카드를 이용하여 당신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할 텐데, 당신이 송금된 금원을 임의로 인출하지 않는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보내준 카드를 폐기하도록 하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게 되자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고속버스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입금확인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회적 해악이 큰 보이스피싱에 피고인 제공 접근매체가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및 부양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91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7. 6. 22. 05:30경 주거지인 수원시 권선구 B건물 401호에서 술에 취한 채 배우자 C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 401호의 임대인인 피해자 D 소유의 유리창(시가 16만 원 상당), 거울(시가 15만 원 상당)을 깨뜨리는 등 총 시가 21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2. 06:40경 배우자인 C가 거주하는 수원시 E 원룸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F 소유의 위 건물 출입구에 설치된 인터폰(시가 35만 원 상당), 번호키(시가 20 만원상당)를 파손하는 등 총 95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9, 16, 23:00경화성시 G, 202호 피해자 C(여, 27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식탁을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25cm, 칼날 길이 11cm)을 들고 피해자의 배에 찌를 듯이 가져다 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참고인 C 전화통화) 1. 견적서,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재물손괴죄] 감경영역 -6월, 처벌불원) [특수폭행죄] 감경영역 -8월,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1월 (기본범죄인 특수폭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각 재물손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1/3을 합산) 불리한 정상 - 처인 피해자 C에 대한 폭력과 관련된 범행으로 2017년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칼을 들고 사람에게 폭행을 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모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08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4. 18. 21:25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54세, 여)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 S3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액정이 깨지는 등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여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C를 폭행하는 것을 제지하던 위 업소 손님 피해자 E(62세, 남)의 왼쪽 뺨을 오른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4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6. 4.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1, 03:10 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늘봄흑돼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노형로 283 에 있는 서울주유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8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이에 상고하였으나, 2018. 6. 26.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2018.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1. 15. 09:40경 대구 남구 C에서부터 대구 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카렌스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1. 15. 09:40경 대구 동구 D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행한 혐의로 단속되어 같은 날 10:00경 대구동부경찰서 큰고개지구대로 임의동행되자,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임의동행 동의서의 성명란에 피고인의 형 'F'이라고 서명하고, '2016년 11월 15일 9시경 남구 C에서 D시장 맞은편까지 E을 10K를 운행한 사실이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다음 작성자란에 F이라고 서명한 뒤,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구동부경찰서 큰고개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 임의동행 동의서와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임의동행동의서 및 진술서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대상자 임의동행보고, 임의동행동의서,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수형중인 실형 선고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별건 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수사를 받은 이후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판사 이준영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25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1. 4. 17: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 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성당 쪽에서 마장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앞에는 피해자 F(61세)이 운전하는 G 투싼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가던 피해차량이 정지중인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차량의 후미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파주시 I에 있는 'J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및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해자들과의 합의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콜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피해자 F(가명, 여, 27세)을 여러 차례 피해자의 집에 태워다 주어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17, 11:00경 술에 만취한 피해자로부터 집까지 데려다 달라는 콜을 받고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 태우고 서울 서초구 GOOO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데려가 피해자를 부축하여 그곳에 있는 침대 위에 눕힌 다음 술에 취하여 깊이 잠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성교함으로써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유전자감정서 1.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H 내용 캡처 사진, 방법 07-30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CD에 담긴 영상 1. 내사보고(2017, 1, 6. 현장방문 및 탐문수사, 2017. 1. 6. 피혐의자와 전화통화 내용에 관하여), 수사보고(방범 07-30 CCTV 영상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적은 있지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준유사강간죄가 성립할 뿐 준강간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차량을 타고 집에 온 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여 깊이 잠들어 있었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면서 목격한 "침대에서 몸이 흔들려서 깨어 보니 엎드려 있는 자신의 음부에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고 성관계를 하고 있었고, 자신이 몸을 움직이자 피고인이 성기를 1-2회 정도 삽입하다가 성기를 뺐다."라는 내용의 피해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곧바로 자신의 동생에게 강간 피해를 당하였다고 전화하였고 피해자의 동생이 강간 피해를 경찰에 신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착용한 팬티라이너와 피해자의 질 분비물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을 뿐 정액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간음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체액 등에서 정액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간음행위에 이르지 아니하였음을 추단할 수는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피고인이 곧바로 성기 삽입을 중단하였던 것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정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준강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콜 영업 차량을 이용하는 고객인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준 후 술에 만취하여 깊이 잠든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사기죄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3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7. 6.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22. 03:40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장곡길 159 석적우체국 앞 도로까지 1km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이상 되고 특히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만연히 무면허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으며,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기준에 근접하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피고인이 고혈압과 당뇨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깊이 반성하면서 음주 또는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족관계 등의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효율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죄책에 상응하는 부가제재가 적정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73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울산 동구 E 2층에 있는 'F'의 운영자로 장소를 임차하여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B은 실장으로 성매매 여성 관리, 계산·장부정리를 비롯한 자금 관리 등 성매매업소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안마사로 명의를 제공하고 손님을 상대로 마사지를 하는 역할을, 피고인 D는 야간종업원으로 손님들을 성매매 장소를 안내하는 등 각종 심부름을 하는 역할을, G은 주간종업원으로 성매매업소 운영을 위한 각종 준비행위를 담당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G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4. 26.경부터 2019. 2. 13.경까지 위 F에서 성매매방 7개, 안마시술방 10개 등을 갖추고 여자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18만 원(카드결제 시 19만 원)을 지급받아 성매매 여성에게 그 중 9만 원 상당을 성매매 알선의 대가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매출장부, 매출전표, 카드거래내역, 영업장부 사본, 농협계좌 카드결제 입금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 B, C은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는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가. 적용법조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나. 추징금액의 산정 총 수익금액은 620,836,106원(= 카드매출금액 310,418,053원 + 카드매출금액과 동일한 현금매출금액 310,418,053원) 피고인 A의 수익금액은 196,598,100원(=620,836,106원 × 57,000원 : 180,000원) 피고인 B의 수익금액은 34,490,894원(=620,836,106원 × 10,000원 : 180,000원) 피고인 C의 수익금액은 79,329,057원(=620,836,106원 × 23,000원 : 18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 4월) 나.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범행 수익이 많은 점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나.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1회 있는 점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나.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시각 장애인인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1회 있는 점 4. 피고인 D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약한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683

범죄사실 1.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19. 1. 11. 07:55경 B 오피스텔 C호에서 피해자 D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오피스텔 밖으로 나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위 오피스텔 도어락을 발로 수회 걷어 차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도어락이 부서지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남자가 여자를 때렸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순경 F, 순경 G, 순경 H이 피고인에게 폭행 경위 등에 대해 묻자 "야이 씨 발놈아 비켜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순경 F의 손을 1회 걷어차고, "아씨발 우리 아빠가 변호사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순경 F의 몸을 3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71조,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정복을 입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동종 범행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1. 24. 01: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시 유성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헐B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결과조회,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으며, 피고인이 처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고 독거노인 등에게 봉사활동을 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 범죄인 음주측정거부 1회, 음주운전 1회, 이종 범죄인 근로기준법위반 등 범행을 저질렀으나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으로 선처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아니하고 선처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5.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테니스 도박 배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7. 17.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건물 3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승률이 높은 테니스 도박에 배팅을 해서 돈을 따면 배당금을 주겠으니 배팅할 돈으로 122만 원을 달라, 그리고 이를 소개해 준 사람들에게 줄 소개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테니스 도박 배팅과 소개비 지급 등에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컴퓨터 렌탈 비용 및 스포츠 도박 배팅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테니스 도박 배팅으로 피해자에게 배당금 내지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당시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 또는 수입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272만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0. 경 피고인 명의의 D조합계좌로 272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야구 도박 프로그램 투자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8. 10. 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위 피해자C에게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 도박에 자동으로 배팅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1,000 만 원을 투자해라, 프로그램 판매 수익금을 나눠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야구 도박 자동 배팅 프로그램 제작에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야구 도박 자동 배팅 프로그램을 실제로 만들어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당시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 또는 수입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8. 경 피고인 명의의 D조합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청취) 1. 이체처리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6. 1. 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벌 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5. 같은 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20. 20:00경 충북 충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충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고, 2019.3.20,23:05경 충북 충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충주시 F에 있는 G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3년 간격으로 음주운전 범행 반복한 사실, 사고 발생 사실, 혈중알콜농도,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