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화 금융사기 조직인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전화 금융사기 피해자들이 특정인의 계좌로 송금한 돈을 계좌 명의자가 인출하면 그 돈을 교부받아 다시 특정계좌로 다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타사의 고금리 대출 상품을 자사의 약 7.2% 저금리 상품으로 대환하는 대출 상품이 있다.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또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은 E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800만 원을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F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G)로 8,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부산 사하구에 있는 우체국 사하지점 앞길에서 위 피해 금원을 인출한 F로부터 7,950,000원을 교부받아 같은 구 H에 있는 I은행 괴정지점에서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채팅 출력물, 문자메세지 출력물, 거래내역, K 대화내용 및 J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해자 C 상대 피해사실 유선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전기통신금융사기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히고, 피해자들의 절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큰 재산적 피해를 안길 뿐만 아니라, 사회에 불신풍조를 만연시키고 범행 방지를 위한 유무형의 비용을 발생시켜 사회전체에 미치는 피해가 막심하다. 또한 이와 같은 범행은 하위 인출책 내지 송금책에 의해 완성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하위 관여자라고 하더라도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대출로 연이자 6%로 6,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실행하려면 신용등급 향상을 위하여 다른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후 우리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여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위 F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7,003,5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점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나 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B을 기망하여 F의 계좌로 입금하게 한 돈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공모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B을 기망하여 7,003,500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어떤 역할을 분담하였는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2) 이 사건 보이스피싱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F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후, F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과 같은 송금책에게 건네주면, 송금책이 이를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3)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8. 1. 11. 11:51경 피고인에게 F의 인상착의를 알려주며, 800만 원을 교부받아 I은행 괴정동지점에서 무통장입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이 위 지시에 따라 무통장입금을 완료하자, 14:11경 근처에서 대기하라고 하였고, 14:37경 오늘 일이 마감되었다며 퇴근할 것을 지시하였다. 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고인에게 F로부터 B에 대한 편취금액을 교부받을 것을 지시한 사실은 없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구성원들 중 피고인 이외의 현금인출책 내지 송금책의 존재, 그 역할 등에 관해서는 아는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B에 대한 범행의 송금, 무통장입금에 관하여 어떠한 지위를 부여받은 바 없으며,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았다. 5)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사기죄가 인정된 C에 대한 범행만을 인식하였을 뿐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B에 대한 범행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6)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해당하는 것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교부받은 현금을 무통장입금한 외에 보이스피싱 단체가 다른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을 당연히 알았다고 추측하여 피고인에게 책임을 부담하게 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행위까지도 피고인에게 형사책임을 부과한다면, 피고인이 알지도 못하는 제3자의 범행에 관해서까지 피고인에게 책임을 묻게되어 부당하다. 또한 제3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있었다면 그가 송금, 출금 및 무통장입금을 맡은 계좌에 송금된 돈이 얼마인지라는 피고인이 알지도 못하는 사정에 따라 피고인의 책임범위가 달라지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