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1898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898 무고 피고인 A 검 사 김형원(기소), 오영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보화(국선)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8. 정읍시 장명동에 있는 정읍경찰서에서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이 2018. 9. 9. 대전 소재 모텔에서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간음하였다."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과 게임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2018. 9. 9. 대전에서 처음 만나 상호 합의하여 성관계를 가진 것일 뿐, B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정읍경찰서 민원실에서 위 고소장을 성명불상의 그곳 담당 직원에게 제출한 다음, 2019. 2. 1. 에 정읍경찰서에서, 2019. 5. 20.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위 고소장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을 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조사), 수사보고(피해자 112 신고내역 확인 불가), 수사보고(피해자 신고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112 신고장소 확인 보고) 1. 112 신고내역, 카드 사용내역, 택시 이용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게임 프로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B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이 사실이므로 그를 무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을 무고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B은 피고인과 알게 된 경위, 피고인과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과 만나서 식당과 술집에서 먹고 마시고 노래방에 갔다가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헤어지기까지 사이에 일어난 일과 그 시간·장소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분명하게 진술하였고, 그러한 진술이 객관적인 사정 등과 모순되는 부분도 없다. 나.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다음과 같이 일관되지 않거나 객관적인 사정 등과 모순된다. 1)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에는 "B이 질 내 사정을 했다", "B이 사정 후 콘돔을 보여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 당시에는 "콘돔을 안끼고 한 것 같다", 또는 "(B이) 사정을 한 것은 기억나는데 콘돔을 착용했는지는 기억이 안난다"라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고소장에 'B과 성관계를 가진 날 아침에 B과 헤어져 집에 돌아간 후, B에게 연락을 하였지만 B이 전화와 카톡을 차단하여 연락이 되지 않았다' 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피고인과 B 사이의 카톡 대화내역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3)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B과 성관계를 가진 다음날인 2018. 9. 10.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하여 B에 대한 고소장 접수를 위한 문의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거짓으로 밝혀졌다(피고인이 B을 고소한 것은 그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날로부터 거의 5개월이 다 되어가는 시점이다). 다. 다음과 같은 피고인의 언행은 도저히 B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피해자의 것이라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은 B과 헤어지고 난 직후인 2018. 9. 9. 오전 9:28부터 2018. 9, 22. 오후 19:57까지 B에게 "오빠 조심히 가~~!! 도착해서 전화행 ㅋㅋ", "나중에 또 놀작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재미떠", "밥 다 먹음 ㅋㅋ", "난 뻗어야겠어. 오빠도 잘 자", "머해?", "나두 출근 준비해야겠다 ㅋㅋ", "오빠", "또 우리 안바?", "아니 볼 맘은 있어?", "다들 물어봤어", "또 보기로 했냐, 언제 보기로 했냐 등등", "근데 말을 못했지", "오빠가게 위치 오디임", "?? 전화 좀 해바", "모하는 사람이야",11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또자냐고", "연배 ㅈㄴ 웃기다 ㅋㅋㅋㅋㅋㅋ", "무슨 일 있어? 연락이 없네", "어이없다 등의 카톡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B이 당시 피고인 몰래 피고인의 돈 40만 원을 훔쳐간 것으로 생각하고 돈을 돌려받기 위해 위와 같은 카톡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변명하였으나, 그 자체가 상식에 반할 뿐만 아니라 위 카톡 메시지를 포함하여 피고인이 B에게 보낸 메시지 중 돈을 돌려달라거나 돈을 언급하는 내용은 전혀 없고, 피고인이 B을 강간죄(성폭행)로 고소하면서도 절도죄는 죄명으로 추가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2018. 4. 20.부터 2019. 5. 22.까지 무려 51회에 걸쳐 112 신고를 하였는데, 그 신고 내역 중에도 강간은 물론 절도에 관한 부분은 전혀 없는바,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없다. 2) 피고인은 B과 만난 후에 자신의 게임 계정 프로필 사진을 자신의 얼굴 사진에서 B이 피고인과 만난 자리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사진으로 바꾸면서 그 옆에 '오구오. 구 잘 먹는당"이라는 상태 메시지까지 기재하였다. 라. 위 다. 1)항에서 본 카톡 메시지의 내용과 빈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에게 호감이 생겼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B은 피고인에게 별다른 감정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자, 자존심이 상한 나머지 복수심이 생겨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에 이르기 전에 B의 친구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B이 임신시켰다"라는 거짓말을 하였고, 이를 알게 된 B이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고 하자, B과 성관계를 할 당시에 이미 남자친구가 있는 상태였던 피고인으로서는 선제적으로 강간당했던 것이라고 허위 고소를 할 만한 유인도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출산한지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무고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단순히 B을 무고한 데 그친 것이 아니라 B의 친구들에게까지 "B이 강간해서 임신했다"라는 취지의 거짓 문자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별도의 피해를 야기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B은 무거운 형사처벌의 위험에 노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상당한 유형·무형의 피해를 입은 점, B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다른 전과도 3회나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가 더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