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319

범 죄 사 실 2019고단3319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6. 29. 00:00경 파주시 G에 있는 ‘H’ 주점의 앞길에서 피해자 I(여, 19세)이 피고인의 친구인 A과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비비탄 총을 피해자를 향해 쏘아 피해자의 몸에 총알을 맞춰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서로 친구 또는 동생 사이로 친분이 있는 관계였다. 피고인들은 2019. 6. 29. 02:00경 피고인 B으로부터 제1항 기재 피해자가 피고인 B을 쳐다보고 기분 나쁘게 웃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파주시 J의 2층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A이 먼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 B, C도 합세하여 같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눈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무릎으로 배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3667 피고인 C는 2019. 7. 15. 00:52경 파주시 K에 있는 ‘L’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M(여, 19세)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가락으로 욕설 표시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등 전신을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쇄골 견봉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617 피고인 C, E은 친구 사이로서 피고인 D와 처음 만났다. 1. 피고인 D 피고인은 2020. 2. 8. 08:50경 고양시 일산동구 N에 있는 ‘O’ 주점 앞에서 C가 쳐다 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C의 왼쪽 뺨 부위를 2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 E(여, 19세)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E의 공동범행 피고인 C, E은 피해자 D(여, 23세)의 제1항 기재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 C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E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와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797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전달하거나 이체하도록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조직에 전달하는 수거책, 메신저를 이용하여 수거책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지시책 등으로 구성된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책(일명 ‘P’)은 인터넷을 통해 피고인에게 “내가 지시하는 대로 돈을 받아주는 일을 하면 금액의 3%를 일당으로 주겠다.”는 제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의를 승낙하여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금을 받아오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공문서위조 지시책은 2019. 11. 18.경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2019형제3856호)’,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19형제3856>에 대한 답변입니다. (중략)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이하 생략)’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 파일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어느 PC방에서 이와 같이 전송받은 문서파일을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5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 5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미수 지시책은 2019. 11. 29. 09:30경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 및 대포폰이 만들어졌다.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시 성북구 R에 있는 S 앞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S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를 피해자에게 건넨 후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가짜 금원이 들어있는 종이봉투를 피고인에게 교부함으로써 피고인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945 피고인 C는 2020. 2. 10. 05:50경 고양시 일산동구 T 앞길에서 피해자 F과 자신의 남자친구에 대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31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U, V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2019고단3667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외근내사), 피혐의자가 계산한 영수증,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2020고단617 1. 피고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녹화자료 사진 1. 피의자 D 사건 발생 당일 모습 사진, 피의자 D 상해 부위 사진 3부, 의사 소견서, 상해진단서 2020고단79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카카오톡 및 딩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1. 피해금 사진 1. 재직증명서 등 서류 캡처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사본, 압수목록 사본 1. 위조 금융위원회 사본 1.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조 돈봉투 확인한 장면 2020고단945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F의 일부 고소장 1. 피해자 제출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와 통화내용), 수사보고(피해품 시가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 피고인 C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피고인 D :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 E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이 1번의 의뢰로 같은 내용의 문서를 5장 출력함으로써 성립하는 5개의 문서위조죄는 자연적 관찰이나 사회통념상 하나의 행위이므로 형법 제40조가 규정하는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한편,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일죄로 처단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도 일죄로 처벌할 수 있다.) 1. 형의 선택 피고인 A, D, E :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D,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선고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15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I을 위하여 손해배상금으로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 Q을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 C는 피해자 F에게 상당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M를 위하여 150만 원을, 피해자 D를 위하여 200만 원을 각 손해배상금으로 공탁하였다. 피고인 E은 피해자 D를 위하여 손해배상금으로 35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상해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F에 대한 폭행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는 판시 2020고단945호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나.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0. 6.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2.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20고단617호 범죄사실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여, 19세)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C의 왼쪽 뺨 부위를 2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를 폭행하였다. 나.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0. 10.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