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5436

범 죄 사 실 2020고단5436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 역할을 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사건 피해금의 원활한 송금을 위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네이버밴드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 역할을 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역할, 유인책 역할을 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이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은 2020. 7. 17.경 인터넷 ‘D’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 사문서를 제시하고 마치 자신이 해당 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며 대출상담을 하고, 뒤이어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이번에는 F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상담을 하였으니 금융관련법을 위반하였다. F카드 대출금 880만 원을 곧바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00경 대전 동구 G아파트 정문에서 피해자를 만나 F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80만 원을 건네받고, 그중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를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8명의 피해자로부터 9차례에 걸쳐 합계 1억 3,5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7. 27. 14:49경 청주시 H에 있는 ‘I PC방’에서 위 관리책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채권대면상환 요청서’라는 제목의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공문 파일을 그곳에 있던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위 문서는 내용란에 ‘채권자 : J은행, 채무자 : K, 채무금액 : 일금 14,790,000원정, 채무금액 상환방법 : 대면추심납부, J은행은 전자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의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 근거한 J은행에 채권 이관된 금융감독원 채권법무팀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함에 있어 갑과 을은 다음 사항을 약정하고 상호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후략)’, 하단에 ‘금융감독원장’이 기재되어 있고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7. 27. 16:57경 상주시 L, ‘M 산부인과’ 옆 노상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20.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 5장을 위조한 후,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223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 역할을 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사건 피해금의 원활한 송금을 위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네이버밴드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 역할을 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역할, 유인책 역할을 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이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은 2020. 7. 17.경 인터넷 ‘D’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 사문서를 제시하고 마치 자신이 해당 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29. 15: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O은행 P대리인데, 4,500만원의 한도로 마이너스 통장을 3.5%의 이자로 개설해줄 수 있다”고 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Q은행 직원이다. Q은행에 기존대출이 있는데 추가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관련법을 위반한 것이다. 기존대출금 1,100만원을 24시간안에 상환하지 않으면 약관위반으로 20%를 부과한다, 가상계좌 발급이 안 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을 만나서 현금으로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0. 7. 31. 15:40경 대전 동구 중앙로240 한국철도공사 앞 노상에서 Q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7.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란에 ‘대출종료확인서’ 내용란에 ‘담당자 : R 과장, 발행기관 ㈜Q, 고객명, 고객번호, 대출내역, 대출종료일’ 등을 기재하여 마치 ‘대출종료확인서’가 대출금을 상환하며 금원을 수납한다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인 것처럼 작성하고, 하단에 ‘Q은행 대표자 S’라고 기재하고 날인하여 마치 Q은행 대표 S 명의로 작성한 사문서인 것처럼 문서 파일을 만든 다음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전송하고, 피고인은 2020. 7. 31. 14:30경 대전시 이하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파일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Q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7. 31. 15:40경 대전 동구 중앙로240 한국철도공사 앞 노상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Q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N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4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T, B, U, C, K,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진정서 1. 불상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각 이에 첨부된 자료 2021고단2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사진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및 각 이에 첨부된 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 사이트에 구직을 원하는 글을 올렸고, 이를 보고 연락한 ‘Y 팀장’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전달해 주는 아르바이트를 구하였으며, 위 Y 팀장이 텔레그램을 통해 보내온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진으로 촬영해 보냈다.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채권 추심 관련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범행 및 그 수단이 되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에 가담하는 일인 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범행의 고의와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 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또한,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전에 명시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전체를 모의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 또는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감으로써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 아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범행과 그의 수단이 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유인책, 모집․전달책, 인출․수거책,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어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한 일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작성하여 메일로 송부한 금융감독원, Z,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 파일을 PC방에서 칼라 출력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을 직접 전달받아 이를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것이었는데, 그와 같은 일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을 금융당국 또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안전하게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되게 함으로써 이를 최종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이익으로 귀속시키는 현금수거책으로서의 역할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사람을 직접 대면한 적이 없고,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채용면접을 거치지도 아니하여 그 사람의 인적사항, 연락처, 생김새, 근무처 등에 대하여 전혀 알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으로부터 일의 대가(보수)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들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피고인은 직접 만나본 적이 없는 ‘Y 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채권회수업무를 하면 수금액의 0.7%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렌트비, 기름값, 식비 등 실비를 보전해 준다는 안내를 받았을 뿐이다) 이를 이상하게 여기거나 정확하게 누구에게 고용되어 어떤 업무를 하게 될 것인지에 관하여 확인하려는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을 고용하는 사람으로부터 피고인이 할 일이 ‘금융기관의 채권을 추심하여 전달하는 업무’라고 들어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는 사람이나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입금 받는 계좌명의자 등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한 바 없고, 자신이 전달받는 돈이 어떻게 마련된 돈인지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텔레그램에서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의 행세를 하며 금융감독원, Z,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제시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았고, 그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알려주는 수개의 계좌에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였다. 결국 피고인에 대한 업무지시는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하여만 이루어졌는바, 이는 일반적인 아르바이트 또는 회사의 채용방식이나 업무지시 형태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점조직의 운영과 유지를 위한 방편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기로 한 장소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차량을 주차하라는 지시를 받아 이에 따르기도 하였는바(판시 2020고단5436 사건의 수사기록 84면, 109면), 자신이 하는 행위의 불법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하는 행동을 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일명 ‘Y 팀장‘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면서 송금한 금액의 0.7%를 수당으로 받고, 일이 없는 날에는 하루에 기본급 10만 원을 지급받으며, 렌트비, 기름값, 식비 등 실비도 함께 보전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7. 20.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일하면서 합계 180만 원 정도의 수당을 받았는데, 이는 피고인이 실제로 한 일, 즉 단순히 돈을 전달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일의 대가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다액이고, 피고인의 연령이나 사회경험[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이전에 월 수입은 50만 원이 조금 넘었고(판시 2020고단5436 사건의 수사기록 20면), AA 설치기사, 식당(AB) 아르바이트 등의 일을 한 경험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역시 그와 같은 급여의 수준이 이례적임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별도의 현금수거책, 전달책 등의 역할을 하는 조직원을 두는 조직적 범죄로 보이스피싱이 널리 알려져 있고, 특히나 위조된 문서를 제시하며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모처로 송금해 주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일환임이 우리 사회에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실정이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설령 성명불상자의 구체적인 사기범행의 내용이나 방법에 대하여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과정에서 제시한 서류는 그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가지고 하는 일이 금융기관 사칭 범죄에 관련된 것임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더구나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금융감독원, Z 및 금융기관의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메일로 송부 받아 이를 PC방에서 출력하는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점은 쉽게 예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이를 지시한 사람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여 행사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라고 상정하기도 어렵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에게 일을 지시한 사람(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채 그 명의의 문서 파일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메일로 보냈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서도 만연히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가담자의 역할이나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Z, 금융기관 등 명의의 문서를 위조․행사하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았는바,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하였거나 이를 인식할 만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를 외면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9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드러난 피해의 규모만 해도 1억 4,000만 원이 넘는 거액이다. 이와 같이 피해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못하였고, 달리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으며, 이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대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된 데 대하여는 후회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파악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 중 일부만을 자신의 수익으로 취득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