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9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용 금속제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며,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제도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2006. 3. 1. 도입하였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김포시 D에서 2001. 3. 20.부터 2018.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10. 1.부터 2018. 6. 30.까지의 임금(차액) 4,982,02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가)와 같이(다만 연차수당 관련 1,821,600원 및 910,168원에 대한 공소는 제4회 공판기일에서 철회) 퇴직 근로자 2명의 금품 합계 1,2452,029원(E 4,982,022원, F 7,470,007원)을 당사자 간 기일지급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김포시 D에서 2001. 3. 20.부터 2018.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01. 3. 20.부터 퇴직연금제도 가입 직전인 2006. 2. 28.까지의 법정퇴직금 20,327,30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가입 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김포시 D에서 2001. 3. 20.부터 2018.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06. 1. 1.부터 2018. 6. 30.까지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미납부담금 661,412원, 지연이자 151,864원 등 합계 813,276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다)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퇴직연금 미납부담금 및 지연이자 합계 2,078,27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범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법리에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임금 또는 퇴직금 등을 일부 미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근로기준법위반죄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경우 임금이 기본급, 직책수당, 상여금(기본급의 400%를 12개월 균분 지급)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면서 직책수당과 상여금 등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한 것이 확인되어 2015년 10월부터 2018년 9월까지의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었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8년 9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2015년 10월부터 2018년 9월까지 3년간 발생한 연장근로 가산수당 차액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2018. 10. 2. 특별협약을 체결하여 2018년 10월 정기임금 지급일부터 12개월로 분할하여 위 차액분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새로이 산정함에 있어 저녁시간 1시간을 제외함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및 제3항의 임금 등 미지급 차액이 발생하게 된 것인데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들에 대한 선의의 배려에 따라 야근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동절기에 30분 잔업한 것을 1시간 잔업한 것으로 수당을 지급하였고 저녁식사 시간 또한 실제 근무하지 않았으나 근무한 것으로 수당을 지급하기도 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당초 근로자들의 급여를 보전하여 주기 위하여 연장근로 시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었으나, 사후적으로 통상임금 산정이 잘못된 것이 밝혀져 연장근로 가산수당 차액 3년분을 소급하여 지급해야 하는 형편에 이르자 연장근로 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원칙으로 돌아가 제한적으로 평가하여 저녁시간 1시간을 연장근로 시간에서 제외한 것은 나름의 근거를 가진 것으로 민사적인 다툼의 여지가 상당하다. 이에 관하여 가사 결과적으로 그 차액 상당의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당초부터 근로기준법 등 위반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공소사실 제2항의 경우 근로자 E에 대하여 퇴직연금제도 가입 직전인 2006. 2. 28.까지의 법정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데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06년 퇴직연금제도 가입이전에는 월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이에 관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또 다른 근로자인 F은 2019. 3. 8. 노동청 조사에서 퇴직연금제도 가입 전 퇴직금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한 기간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실제로 이 사건 사업장이 2006년 새로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기 전에는 근로자들의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E가 2006. 2. 28. 이전까지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것이 퇴직금 지급방법으로서 유효한지에 관하여 민사적으로 다툴 문제일 뿐이다. 가사 피고인이 매월 급여를 지급하면서 이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한 것이 민사적으로 효력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다 하더라도 그러한 결과만을 가지고 피고인에게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형사상의 범의가 있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더욱이 이 사건 수사기록에는 E에 관해서 2009. 11. 30.자 사직서가 제출되어 있고(증거기록 143면), 이 사건 사업장의 담당자인 G은 조사과정에서 E가 퇴사하였다가 재입사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제101면), E에 대한 퇴직금의 중간정산 여부나 지급범위 등에 관하여 민사적인 분쟁의 여지가 상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