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98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짚 컴패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31. 0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석바위 사거리 방면에서 승기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는 다수의 차량들이 서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이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C(남, 3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차량의 후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밀린 위 포터 차량이 전방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D(남, 5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봉고 차량의 후미를 포터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봉고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남,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31. 07:00경 인천 미추홀구 F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짚 캠퍼스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혈중알코올농도 측정결과(0.158%)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2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57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5.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병방동에 있는 수도권제1경인고속도로 82km 지점(일산방향)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부천시 상일로 129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병방동에 있는 수도권제1경인고속도로 82km 지점(일산방향)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하고, 운전거리가 짧지 아니하며,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운전하여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 동종 범죄 및 교통 관련 처벌전력이 수회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B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9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5. 09:40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02, 신논현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미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1.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서,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8년 동종 벌금형 전력 1회 있고, 운행거리가 상당하며 음주수치도 높은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행의 경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7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1. 03:28경 부산 수영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노래를 부르자 피해자 D(33세)가 뒤이어 같은 가수의 다른 노래를 부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좌석 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벽 쪽으로 강하게 넘어뜨려 피해자의 뒷머리와 등 부분이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은 채 약 2~3m를 끌고 다니고,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처 사진,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의 경위,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닌 점,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602

범 죄 사 실 1. 2022. 11.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10. 23:17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업무상(차량번호 1 생략) GPD125A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B 앞 교차로를 성남대로 쪽에서 모란공원 쪽으로 직진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모란고가 쪽에서 C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남,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 앞문 부분을 피고인의 위 이륜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 2023. 5.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3. 5. 20. 15: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성남시 수정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차량번호 3 생략) NMAX15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사고일시 확인 및 방범용CCTV영상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실황조사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진료확인서, 진단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2022. 11. 10.경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2023. 5. 20.경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5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무면허운전 범행을 계속하고 있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5. 17: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주 오던 피해자 E(남, 6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CA110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가입,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합47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3세)은 2019년경부터 서로 알고 지낸 사이로, 2021. 12. 30.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함께 술을 마시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22:00경 대구 서구 C시장 부근에서 만났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시간 제한으로 주점이 영업을 하지 않자 인근 모텔에 들어가 술을 마시기로 하고 택시를 타고 대구역 근처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30. 22:30경 대구 북구 D 모텔 E호로 들어가 다음 날 07:00까지 피해자와 함께 360ml들이 소주 약 11병을 나눠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들자 2021. 12. 31. 12:00경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상의를 위로 걷어올린 뒤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과 배를 만지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보고 ‘하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DNA 감정의뢰 결과),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와 피의자 DNA 비교 분석 결과),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자신의 성적 자유가 직접적으로 침해되었고, 우울장애가 심화되어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이상의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3. 20:25경 군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2015. 3. 26.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2020. 2. 3.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9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5. 01:30경 경기 광명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31세)이 전화 통화를 하면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존나 시끄럽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다음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싸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자료 분석),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현장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확인 및 보호자 면담 / 피의자 특정), 피의자 동선 추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길에서 마주친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와 피고인의 과거 병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정신적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아 보인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돈이 일부 지급되었고,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은 보호관찰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억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폭행의 구체적 내용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437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가. 피고인은 2022. 10. 1. 01:32경 서울 성북구 B, 지하 1층에 있는 여성 화장실 앞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소리를 듣거나 휴지통에 있는 여성들이 사용한 휴지를 가져가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여성 화장실 문을 열고 화장실 내부의 용변칸으로 들어갔다. 나. 피고인은 위 범행 후 도주한 뒤, 2022. 10. 1. 03:47경 재차 위 장소에 이르러 휴지통에 있는 여성들이 사용한 휴지를 가져가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여성 화장실 문을 열고 화장실 내부의 용변칸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10. 1. 02:45경 위 1.가.항 기재 여성화장실에서 피해자 C(여, 28세)가 화장실의 용변칸에 휴대폰을 놓고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인 아이폰 12 미니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cctv 영상 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사진 및 gps 좌표값 자료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범죄사실에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와 나머지 죄의 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절도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합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2.경 인터넷사이트 B에서 ‘대마 구입’을 검색하는 과정에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가 운영하는 대마 판매 텔레그램 계정을 찾은 후 위 판매자의 비트코인 지갑 주소(C)로 대마 매수 대금 명목인 60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입금하고, 위 판매자로부터 대마 약 3g이 은닉된 장소가 촬영된 사진을 전송받아 이를 수거하는 방법(속칭 ‘던지기’)으로 대마를 매수하기로 정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13. 00:50경 불상지에서, 가상화폐 매매 대행소인 ‘D’에 위 전자지갑주소로 60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입금해줄 것을 의뢰하면서, 피고인의 인적사항, 연락처(전화번호 1 생략)를 기재하여 본인인증을 하고, 피고인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D(F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40,1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판매자에게 대마 매수대금을 교부한 후 위 판매자로부터 대마 약 3g이 은닉된 장소가 촬영된 사진을 전송받아 같은 날 02:00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사당역 인근 빌라 건물 우편함 속에 위 판매자가 은닉해 놓은 대마 약 3g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대마 매도자 H의 가상자산 거래내역 특정 경위) 1. - D 신청 및 거래 내역, - 피의자가 제출한 E 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피고인이 D가 사용하는 계좌에 송금한 금원 중 수수료를 제외한 대마 매수 대금 6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대마의 양이 그리 많지 않고, 단순 흡연을 위해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3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0.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설립 인가를 받은 B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다.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조합임원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14. 조합원인 C로부터 조합원 명부에 대한 정보 공개 요청서(이하 ‘이 사건 요청서’라고 한다)를 접수받았음에도 조합원 38명 중 5명의 인적사항만 공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62조 제3호, 제54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22. 6. 14. 조합원 C로부터 조합원 명부에 대한 정보공개요청서를 접수받았으나, 일부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것에 반대하여 부득이 정보공개에 동의한 5명에 대하여만 인적사항을 공개한 것이다. 따라서 나머지 조합원들에 대한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한 것은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무죄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및 관련 법령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24조 제1항은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각호에서 공개대상인 서류를 열거하면서 그 제5호에서 ‘관리처분계획서’를 규정하고 있다. 제124조 제4항(이하 ‘이 사건 의무조항’이라 한다)은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각호에서 열람ㆍ복사의 대상인 서류를 열거하면서 그 제2호에서 ‘조합원 명부’를 규정하고 있다. 제138조 제1항 제7호는 제1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이 사건 의무조항을 위반하여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의 열람ㆍ복사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는 조합임원 등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의 입법 취지는, 조합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임원은 조합을 대표하면서 막대한 사업자금을 운영하는 등 각종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합임원과 건설사 간 유착으로 인한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크고, 정비사업과 관련된 비리는 그 조합과 조합원의 피해로 직결되어 지역사회와 국가 전체에 미치는 병폐도 크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서류와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여 정비사업의 투명성ㆍ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앞서 본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에다가 이 사건 의무조항의 연혁과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면, 조합원의 전화번호도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른 열람ㆍ복사의 대상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0976 판결,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9도18700 판결, 헌법재판소 2011. 4. 28. 선고 2009헌바90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고 한다)은 제56조(도시정비법의 준용) 제1항에 따라 소규모주택 사업정비사업의 감독 등에 관하여는 도시정비법 제124조 및 제125조를 준용하고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도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이 사건 요청서를 접수받자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여부’라는 서류를 만들어 조합원들에게 이를 작성해 줄 것을 알려주었고 그중 자신들의 인적사항 공개를 동의하는 조합원 5명에 대한 부분만 공개하고 나머지 조합원들에 대한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아니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관계 법률의 입법취지와 준용규정에 비추어 보면, 조합원의 이름과 주소 및 전화번호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6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한 ‘조합원 명부’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충돌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이 이 사건 요청서를 접수시킨 이유는 ‘조합의 진행상황 등을 조합원들과 논의하기 위함’이라는 것인바, 그러한 사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는 조합원의 인적사항을 제공받은 사람이 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약 고소인이 제공받은 정보를 위와 같은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할 것이어서 소규모주택정비법에 근거하여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과 충돌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다만, 이 사건 경위 등을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4. 23: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노래방 6번방에서 피해자 B(남, 43세), E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E가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건방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들어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다른 맥주잔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가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첨부 문서 포함) 1. 사건 관련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소명되는 치료비 등 1,016,970원+위자료 1,000,000원)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5.경 대구 동구 동내로 63 소재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 방문하여, 통지서 입영통지서 미교부를 이유로 입영 일자 조정하여 ‘2022. 12. 27. 14:00경까지 3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고발인진술서, 현역병입영통지서 1. 수사보고(대구경북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 담당자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입영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종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9. 21:16경 원주시 B아파트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어 2023. 7. 4.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음주운전으로 2회, 2016년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3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4. 21:07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당구장 앞길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2차례 처벌전력은 약 15년 전의 것이고, 그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54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 23:45경 대구 북구 B건물 C동 담벼락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공산수원지삼거리 방면에서 산격대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520d 승용차의 좌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9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B건물 C동 담벼락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이나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개월∼2년 나. 제2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개월∼2년 다. 제3범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무면허운전으로 5차례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의 지급을 통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가 전보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처벌 전력은 모두 2003년 이전의 것이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시점 사이에 4년 이상의 간격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3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택시기사이고, 피해자 B(남, 18세)은 오토바이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2. 8. 27. 17:2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상에서 위 피해자와 차선변경 문제로 시비 중 운전석 차량 문을 열어 피해자의 무릎에 부딪치게 만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전석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오른쪽 무릎을 4번 가격하였고, 무릎을 보호하던 중 손등도 부딪혔으며, 그 강도가 상당히 강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블랙박스에 녹음된 음성에 의하면, 피해자가 오토바이에서 내려서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고, 이에 피고인도 함께 욕설을 하면서 문이 한차례 열렸다가 금방 닫히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는 상당한 강도로 4회에 걸쳐 차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피해자의 무릎을 가격하기에 충분한 시간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차문을 열고 닫는 사이에 택시 블랙박스에 차에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녹음되거나 무언가에 부딪힌 진동으로 차체가 흔들리는 장면이 녹화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4회에 걸쳐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피해자의 무릎을 가격하는 동안 피해자가 물러서지 않고 그대로 서 있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 택시 블랙박스에 녹음된 음성에 의하면, 피고인이 택시 운전석 문을 여는 소리가 난 후 피해자가 차분한 어투로 ’아, 신고할게요‘라고 피고인에게 말하는데, 이는 상당한 강도로 승용차 문에 무릎을 부딪혔을 때의 일반적인 반응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이 택시 운전석의 문을 열었을 때 피해자가 문에 무릎을 부딪힌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고의로 승용차 문을 열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정1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5. 10:06경 천안시 동남구 B 앞 노상에서 자신이 세워 둔 시위 피켓을 피해자 C(남, 39세)이 피고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진 촬영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끌고,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8. 17:50경 울산 남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여, 70세)과 건물 앞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을 빼달라고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사건 관련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노상에서 피해자와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음식을 주문해 놓은 식당으로 들어가려 하자 피해자가 욕을 하며 피고인을 세게 잡아당기는 바람에 이를 뿌리친 것일 뿐이므로 이를 폭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가사 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 아니라 당시 상황을 목격한 행인 D의 진술에 의해서도 뒷받침되어 이를 믿을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세게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손목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가한 유형력의 세기와 형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행위태양, 피해자의 나이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를 피고인의 신체를 지키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 주요부정사유: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부정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며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경위, 행위태양 등 위 양형인자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