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416

범 죄 사 실 2022고단41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2.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7. 광주 남구 B, 1층에 있는 C내과의원에 내원하여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인적사항을 묻는 위 병원 직원에게 D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기재해주고 진료를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진료비 명목으로 10,810원의 보험급여를 받고, 계속해서 위 병원에서 발급받은 D 명의의 처방전으로 인근에 있는 E약국에서 졸피드정 14정을 구매하여 위 공단으로부터 약제비 명목으로 7,940원의 보험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9회에 걸쳐 D 명의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합계 843,200원을 받았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취급하였다. 가. 졸피뎀 매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C내과의원에서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여 발급받은 처방전을 위 E약국의 성명불상의 약사에게 제시하면서 3,400원을 지급하고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졸피드정 14정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졸피드정 총 760정을 매수하였다. 나. 졸피뎀 투약 피고인은 2018. 9. 7.경 광주 광산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졸피뎀 성분의 졸피드정 2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졸피드정 합계 757정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2고단490 1.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이복 자매인 H(주민등록번호 2 생략)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아 보험급여를 받기로 마음먹은 다음, 2014. 5. 3. 광주광역시 서구 I에 있는 J의원에서 위 H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진료를 받아 졸피드 처방전을 발급받은 다음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12,950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 전남 나주시 K에 있는 L약국에서 위에서 발급받은 처방전을 이용하여 졸피드를 매입한 다음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10,490원을 지급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21. 1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42회에 걸쳐 H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의약품을 매수하는 등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2,390,234원의 보험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2014. 5. 3.부터 2017. 2. 21.까지 합계 903,504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2017. 3. 27.부터 2021. 12. 20.까지 합계 1,486,73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27. 광주 광산구 M에 있는 N약국에 위 H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9회에 걸쳐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D의 건강보험증 등 도용피해사실 확인서, 문답서, 건강보험수급내역, 진료기록부, 수진자 확인 체크리스트, 진료비 영수증 등 진료관련 기록 일체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7) 1. 수사보고서(일람표 회신), 수사보고(졸피뎀 향정신성의약품 확인), 졸피뎀(압수된 졸피뎀 3정 출처 유선확인), 수사보고(추징금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A), 수사보고(최근 확정된 동종 범죄 판결문 등 편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022고단4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H에 대한 건강보험증 등 도용 피해사실 확인서 및 문답서 1. 범죄일람표(진료내역), 건강보험증 등 부정사용 사실확인서 및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주민등록번호별로 포괄하여), 각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4항(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주민등록번호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와 사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2고단416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4까지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22고단416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4까지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면소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복 자매인 H(주민등록번호 2 생략)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죄가 제2확정판결 전에 범한 범죄이기는 하나 제2확정판결의 죄는 제1확정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범한 범죄이므로, 이 사건 각 범죄는 처음부터 제2확정판결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범죄는 제2확정판결에 대한 관계에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등 참조).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아 보험급여를 받기로 마음먹은 다음, 2014. 5. 3. 광주광역시 서구 I에 있는 J의원에서 위 H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진료를 받아 졸피드 처방전을 발급받은 다음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12,950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 전남 나주시 K에 있는 L약국에서 위에서 발급받은 처방전을 이용하여 졸피드를 매입한 다음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10,490원을 지급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103 기재와 같이 총 103회에 걸쳐 H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의약품을 매수하는 등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903,504원의 보험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2. 공소시효의 완성 살피건대, 위 죄는 구 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14084호) 제115조 제3항 제5호에 의하면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어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5년인데, 이 사건 공소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22. 2. 22.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아 투약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