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합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9. 28. 21: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병원 1층 임상심리실 앞에서, 친구들과 함께 의자에 앉아 이야기하고 있던 피해자 D(여, 15세)의 겨드랑이 사이에 양손을 넣어 일으켜 세운 다음 2회에 걸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쓸어내리듯이 만지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정신감정서 첨부), 정신감정결과통보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인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에 대한 소견서 및 정신감정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치료명령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치료받고 있고,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수강명령을 이행하거나 수강명령을 통한 성폭력범죄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상태, 병력, 향후 치료계획,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병원 안에서 15세의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상당한 기간 치료를 받아왔고, 이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약 27년 전 이종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하에 조현병 등 정신질환의 치료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여 재범을 방지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치료감호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법무부 치료감호소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의사의 정신감정결과에 따르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은 환청, 망상, 사고과정의 장애, 부적절한 정동 등의 증상으로 조현병으로 진단 가능한 상태로, 현재 및 범행 당시에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모두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발 및 재범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위험성에 대한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선고 당시의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부, 피치료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등 참조). 또한 치료감호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정신장애 범죄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개선하고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이로써 일반시민과 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치로서 대인적·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의 일종이다. 이와 같은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는 사회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이 갖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전제로 하고 있고 또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수용기간(15년) 범위 내에서 부정기적 강제치료가 수반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법원이 치료감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인지를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헌법재판소 2005. 2. 3. 선고 2003헌바1 결정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 및 이 법원의 양형조사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자유를 박탈당한 채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거나, 치료감호를 하지 아니하면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동종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을 뿐 아니라 약 27 년 전 이종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2019. 5. 초경 병원에서 퇴원하여 현재 집에서 약물치료를 하고 있는데, 폭력성을 보이거나 특별히 문제를 일으킨 상황은 없었는바, 보호관찰소의 감독 아래 통원치료를 받더라도 재범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아들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치료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고,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일반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된다고 하면서 치료에 노력할 뜻을 밝히고 있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치료비용을 부담할 경제력이 충분해 보이지는 않으나, 이 경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에 비용부담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통원치료가 어렵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