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8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5.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9.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8. 1.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19. 3.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20197487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9. 12. 13. 22:00경 일산시 동구 B 부근에 있는 주차장에 방치된 번호 미상의 그랜저TG 승용차 안에서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12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켜 주사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9. 12. 14. 11:10경 광명시 C 4층 카운터에서 필로폰 약 0.94그램을 피고인이 입고 있는 상의 주머니에 투약하기 위해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12020고단558 피고인은 2019. 5. 16. 2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D건물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F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20고단19331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제공 가. 피고인은 2019. 6. 중순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소사본동 이하 불상지 앞 노상에 G가 주차해 놓은 에쿠스 차량 안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1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26. 01:00경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I편의점 앞 노상에 J이 주차해 놓은 QM3 차량 안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9. 18:00경 인천 미추홀구 K호텔 앞 노상에 G가 주차해 놓은 에쿠스 차량 안에서, G에게 필로폰 약 2.24g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L에 있는 M 주차장에 주차된 N 코란도 차량 안에서, O에게 필로폰 약 0.16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10. 중순 22: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동구 P 모텔의 호수불상 객실에서, Q에게 필로폰 약 0.24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9. 6. 21. 01:00경 광주시 R에 있는 S병원 뒤 T 입구에서, G, U를 만나 U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G에게 필로폰 약 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28. 01:00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로 95-19 지하철 주안역 부근 상호 불상의 횟집 앞에서, J, G를 만나 J으로부터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 1대를 받아 피고인이 사용하기로 하고 G에게 필로폰 약 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1. 중순 22:00경 인천 무추홀구 V빌라 W호인 Q의 주거지에서, Q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받고 Q에게 필로폰 약 0.24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2. 4. 22:38경 인천 미추홀구 X 오피스텔 앞 도로에 주차된 Y 코란도 차량 안에서, O으로부터 50만 원을 받음과 동시에 피고인의 O에 대한 채무 50만 원을 면제받기로 하고 O에게 필로폰 약 1.04g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12. 8. 06:41경 부천시 원미구 Z건물 AA호에서, AB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AC 명의 토스 계좌로 30만 원을 이체받고 AB에게 필로폰 약 0.4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8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마약감정서 1. 추징금 관련 시가 보고 [2020고단5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단19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 U, O,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신 내역, X 오피스텔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Z건물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판시 전과] 1. 2019고단4874 사건의 증거목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 제공 및 판시 2020고단1933호 제2의 가, 나, 다항 각 필로폰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2020고단1933호 제2의 라, 마항 각 필로폰 매매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수사에 협조하여 공범검거에 기여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