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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725

범죄사실 2015고단1725 피고인은 2015. 4.8.18:1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E(여, 22세)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고단2952 피고인은 2015, 4. 21, 13:56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G파출소에 찾아가, 전날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입건된 사실에 대해 불만을 품고, 근무 중인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H에게 "너희들이 전에 나를 관공서 주취 소란으로 입건을 해 벌금을 납부하게 생겼다. 가서 1이나 잡아라"고 항의하면서 손을 올려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양손으로 위 H의 목을 세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파출소 상황근무에 관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1725₁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및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295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식물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8월 [선고형의 결정] 강제추행의 부위와 정도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6. 20:15경 삼척시 교도에 있는 삼척향교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교동사거리 방면에서 시청 앞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뒤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당보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0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하였으나 미처 정차하지 못하고 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하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CCTV 캡쳐자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정1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포터 화물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20. 21: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D에 있는 E 식당 사거리 도로를 F회관에서 용산주공3단지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단독주택 밀집지역의 이면도로로 우측 가장자리에 피해자 G(65세) 소유의 H 스포티지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조수석)면 부분 등으로 위 피해차량의 우측 뒤 범버 부분을 충돌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410,793 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 포터 화물자동차(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로 피해자 소유의 H 스포티지 승용차(이하 '피해자 차량'이라 한다)를 손괴한 후 도주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로는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흰색 포터 화물자동차가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여 큰 소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위 자동차가 도주하는 것을 보고 이 타고 있던 승용차로 추격한 결과 피고인 차량임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및 증인 I의 법정진술과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차량견적서, 현장사진 등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J, I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I은 가해차량을 50~100m 거리를 두고 추격을 하였는데 가해차량이 골목길에서 방향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I의 시야에서 2회 사라졌으므로 이 가해차량을 오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도로교통공단 충청북도지부 안전조사검사부 소속 K은 교통사고 종합분석서(증거목록 순번 3번에서 객관적인 자료 부족으로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의 접촉 여부를 추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감정인 L, M 작성의 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에서 채취한 페인트 입자 및 충격 부위를 닦은 티슈에서 피해자 차량의 페인트가 검출되지 않았고 피해자 차량에서 채취한 범퍼조각 및 충격 부위를 닦은 티슈에서 피고인 차량의 페인트가 검출되지 않은 점,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21번)에 의하면 피해차량의 충격 부위인 우측 뒤 범퍼에는 푸른색 페인트의 흔적이 보이는데 피고인 차량의 충격 부위인 차량 우측(조수석)면 부분에는 푸른색 페인트가 칠해져 있지 않은 점,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는 J 및 I의 진술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며, 차량견적서로는 피해자 차량을 가해한 차량을 알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차량으로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였다는 점이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24.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현대해상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약 5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157

범죄사실 1.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6. 9. 29. 11: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내과 부근 도로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드를 구입하여 복용하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D내과 의사 E이 발급한 처방전 중 처방의약품의 명칭란에 '비) 졸피드', 1일 투여횟수란에 '1,1', 총 투약일수란에 '30'이라고 기재한 후 위 '30' 옆에 E의 명의로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인 위 처방전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9.29. 13:30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약국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처방전을 그 정을 모르는 위 약국 약사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의사의 처방전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9. 29. 13:30경 위 G 약국에서 졸피드 30 정을 수령한 후 2016. 9. 29, 17:00경 서울 은평구 H건물 302호에서 졸피드 30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마약감정서 1. 처방전 사본 1. 마약류 월간 동향 1. 내사보고(신고자 I상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드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0 제1 범죄(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O 제2 범죄 (졸피드 투약) - 투약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피고인 본인과 가정,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고, 재범의 위험성 측면에서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6년에 이 사건과 같은 수법으로 처방전을 변조하여 졸피드를 처방받아 투약하였다는 범죄사실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0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정 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과 동거하고 있는 J도 피고인의 재활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우울증, 불안함, 약물 의존증후군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장기간 받았는데, 신경안정제의 일종인 졸피드가 피고인의 우울증세 등을 완화시켜 준다고 믿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17. 08:00경 파주시 새꽃로 193에 있는 금촌역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도로에 있는 금촌역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3. 17. 08:00경 파주시 새꽃로 193에 있는 금촌역사거리를 금촌1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금신초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좌회전 진행을 하던 피해자 C(43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운전면허대장(순번 6),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82%에 이른다. 사고까지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자동차 수리비를 지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97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1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는데, 세금 문제 때문에 타인 명의 계좌가 필요해서 그러니 당신 명의 현금카드를 빌려주면 사용료로 매달 15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D)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유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본인금융거래 1. 금융거래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로 돈을 입금하여 피해를 본 E, F에게 직접 피해 변제를 하고 합의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734

범죄사실 [2015고단1734] 1. 피고인 E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16.경 청주시 청원구 F,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뮤지컬 티켓을 구입하겠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뮤지컬 티켓을 13만 원에 판매할 테니 내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뮤지컬 티켓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뮤지컬 티켓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13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6,311,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1998]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H이 I 단독콘서트 티켓 1장을 구입한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여 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티켓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콘서트 티켓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J)로 12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K가 L 콘서트 티켓 2장을 구입한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여 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티켓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콘서트 티켓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J)로 2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점, 2015고단17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Q, R, D, S, T, U, V, W, X, Y, Z, E, AA, AB, AC 작성의 각 진술서 [판시 제2, 3 의 각 점, 2015고단19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K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을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대학 휴학생으로 나이가 어리고 병역의무 이행을 통해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 전원과 원만하게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한 점,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가 대리한 피해자 T 및 배상신청인 D과 합의하였는바,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 내지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08년경 이혼하였다가 2013. 9.경부터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산 동래구 D아파트 101동 1402호로 들어가 동거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와 사이가 나빠져 피해자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자 화가 나 2014. 10.10. 10:00경 위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카페트(피해자 주장 시가 30만 원 상당), 시가불상의 TV 2대(피해자 주장 시가 500만 원 상당), 시가불상의 TV 장식장(피해자 주장 시가 70만 원 상당), 시가불상의 저금통(피해자 주장 시가 100만원상당), 시가불상의 장식 (피해자 주장 시가 100만원 상당), 시가불상의 선풍기(피해자 주장 시가 6만원 상당), 시가불상의 액자(피해자 주장 시가 20만원상당), 시가불상의 소파(피해자 주장 시가 800 만원상당), 시가불상의 의자(피해자 주장 시가 50만 원 상당), 시가불상의 벽시계 (피해자 주장 시가 15만 원 상당), 시가불상의 냉장고(피해자 주장 시가 350만 원 상당), 시가불상의 김치냉장고 1대(피해자 주장 시가 350만원상당), 시가불상의 녹즙기 및 토스트기 (피해자 주장 시가 50만 원 상당), 시가불상의 장식가구 및 코끼리 장식품(피해자 주장 시가 60만 원 상당), 시가불상의 테이블(피해자 주장 시가 350만 원 상당), 시가불상의 화장품(피해자 주장 시가 30만원상당), 시가불상의 주방용구(피해자 주장 시가 20만 원 상당) 등 시가불상의 가재도구 (피해자 주장 시가 2,971 만 원 상당)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물품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26. 20:4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소양댐 방면에서 신북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F(여, 82세)가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손수레를 끌고 도로를 횡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1:13 경 후송 치료 중이던 춘천시 삭주로 77에 있는 춘천성심병원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을 동반한 외상성 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교통 > 일반교통사고 > 교통사고치사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 형량의 범위 ] 금고 4월 내지 10월 (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결과가 중하나,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중 일부는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18.13:2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 운영의 'E' 고시원 안 주방에서, 시끄러워 잠을 잘 수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 D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 회 때려 폭행을 가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 행위를 말리는 위 고시원 총무인 피해자 F(53세)의 얼굴과 어깨, 가슴 부분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발로 수 회 걷어차 위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F 진료확인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폭력(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 4월~1년6월 2) 폭력(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 기본영역 :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1) 2) 모두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폭행죄에 대한 형의 영역 중 상한의 2분의 1(5월)을 상해죄에 대한 형의 영역에 합산함 : 4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일부 부분에 대하여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한편 피해보상을 위한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아니하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도 이 사건 발생에 어느 정도 그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기도 하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일정 기간 동안의 사회봉사를 명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29.21:10경 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영덕 방면에서 포항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위가 어두웠고 도로가는 F 등 상점들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택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G(49세)를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뇌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고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체검안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교통사고 조사분석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금고 2월 ~ 금고 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점, 피고인 진행 반대방향에서 좌회전이 허용되는 관계로 황색점멸등이 있는 도로 부분을 오히려 제한속도를 15km이상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무단횡단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피해자 과실이 큰 점, 피고인이 사고발생 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등 구조 조치를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추가적인 손해가 있는 경우 피해변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7. 12:20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천왕동) 서울남부구치소 수용동 제1동 C실에서, 같은 거실 수용자 D가 피고인 소유의 수건을 걸레와 함께 정리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수용거실 관물대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사물함을 발로 차서 뚜껑을 파손하고, 계속하여 거실 복도 창문에 세워 놓은 식수통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복도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잔반이 담겨 있는 수용자용 밥그릇 1개를 복도 바닥에 집어던져 산산조각 냄으로써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합계 2,690원 상당의 플라스틱 사물함과 밥그릇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원격화상조사 진술요약서 1. G의 자술서 1. 각 근무보고서 1.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공용물무효· 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감경영역(징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월 피고인은 과거 7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교정시설 내에서 자신의 과오에 대해 반성하며 성실히 생활하기는 커녕 사소한 문제로 인한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형사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단기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이 법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매우 경미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건물에 있던 건설기계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체인 D(사업자등록번호 E)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1. 7. 1.부터 2011. 12. 31.까지 D가 F(사업자등록번호 G)에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것을 포함하여 위 기간 동안 D가 총 6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128,394,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2011년도 2기 D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2012. 1. 25. 동대문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413,244,000원이 허위로 기재된 D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각각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 부가세 신고서(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포함) 1. 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급가액 합계와 상대 업체 수가 적지 않은 점 등 1)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 순번 4번 2013년 1기 H에 대한 신고액 '1,200,000원'은 '12,000,000원의 소계 '268,694,000원'은 '279,494,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실제로 용역을 제공한 사람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야 하나, 일괄하여 피고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3.경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수원시 선경도서관'에 배치되어 근무하던 중, 2012. 10. 10.경부터 2012. 10. 12. 경까지 3일간 무단결근, 2012. 12. 13.경부터 2012. 12. 20.경까지 6일간 무단결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및 경위서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등, 보충역 복무기록표, 일일 복무상황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 초범인 점, 피고인의 재복무 의지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162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F라는 상호로 서울 서대문구 G쇼핑몰의 5, 6층을 임차하여 기업신상품 체험관 매장을 운영하려고 하던 중 매장의 인테리어 비용 등 개업자금이 부족하자 위 G쇼핑몰 7층에서 예식장업을 하기 위하여 업장을 구하는 피해자 D, E을 상대로 마치 피고인들이 위 G쇼핑몰의 관리회사와 잘 알고 있어 피해자들에게 유리한 조건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에 접근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가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할 것을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3. 23.경 위 G쇼핑몰에서 피해자들에게 "우리는 본 건물 5, 6층에 입주하여 프로필 사진관, 기업 신상품 체험 전시장을 운영하고 있다. 7층 임대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물관리회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 이야기하면 된다. 우리는 관리회사를 잘 알아서 보증금이 없으며, 월세 또한 매출액 대비 수익에서 일정 부분 수수료로 지급하며, 관리비 또한 1개 층당 1,500만 원씩 2개 층 3,000만 원을 관리회사에 매월 지급하였다가 다시 돌려받는 조건으로 계약하였다. 9층에 있는 관리회사에 잘 말하여 우리와 같이 관리비를 돌려받을 수 있고, 전기료도 싸게 낼 수 있는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해 주겠다. 다만 이와 같은 사실을 관리회사에 말하면 안 되고, 관리회사와의 접촉은 우리를 통해서만 해야 한다. 관리회사와 좋은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 본 계약 체결을 위한 가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달라.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이를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관리비를 내지 않는 조건으로 관리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게 해 주거나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때 교부받은 계약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가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7층 예식홀 컨설팅계약서, G 7층 입점청약서,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문, 확약서 쟁점에 대한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유리한 조건으로 G 쇼핑몰 5, 6층을 임차할 수 있었던 것은 인터넷 쇼핑몰 솔루션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F를 운영하면서 신상품 체험관 등이 포함된 스토리라운지라는 마케팅·문화 복합공간을 개설하여 G쇼핑몰을 찾는 고객들을 다수 유치할 수 있으리라는 사업전망을 임대인 측에 제시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이지, 일반적인 예식장을 운영하려는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처럼 관리비를 일정한 명목으로 환수받는 등의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점, 그럼에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그러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한 것처럼 얘기하고 위 3,000만 원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2, 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배상 신청인 D이 피고인 A에 대하여 별도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음)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범위: 6월~1년 6월 이 사건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의 노력도 제대로 기울이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 한편 이 사건 편취액이 비교적 다액이라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 2회의 전과 외에 처벌 전력 없고, 피고인 B이 전과 없는 점 등의 사정, 나아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의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 06:1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에 있는 전주시청 후문 앞 도로를 열린병원 방향에서 병무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여, 77세)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피해자가 우측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때마침 전주시청 후문 방향에서 위 도로로 진입하는 F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차체 부분에 다시 부딪친 후 바닥으로 낙하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5, 4. 1. 06:48 경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두부 및 흉복부의 다발성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아반테 차량 하부 확인 관련, 시청출입구 CCTV 녹화자료 확인 관련) 1. 각 감정의뢰, 각 감정의뢰 회보, 교통사고 종합분석 결과 통보, 교통사고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결과 하달 및 회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공소장에는 "우측"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좌측"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한 과실(무면허운전), 중한 결과(사망) 발생, 동종 전과(무면허운전, 벌금형 1회) 있음 www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각 특별감경인자(피해자 과실, 피해자 유족의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9. 10.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 앞 도로변에 평행주차 되어 있던 위 화물차량을 빼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두웠고, 사고 장소 주변에는 터미널 및 마트 등이 있어 도로변에 주·정차된 차량의 앞뒤로 보행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막연히 후진하여 때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량의 뒤쪽에 있던 피해자 E(여, 7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량 왼쪽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위 화물차량을 빼기 위해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후진하는 등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14번),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제15번)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1. 교통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에 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 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2.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9. 09:20경 진주시 신안동에 있는 진주삼일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그무렵 같은 동에 있는 '동아카클린' 세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