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80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디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4. 13. 03:2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공원'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 D(여, 16세)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기 위해 그 안으로 들어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3:25경 위 여자화장실 장애인용변칸 안에서, 평소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 S7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실행하여 이를 칸막이 아래로 넣어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증 제2호는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에 이용된 것이 아니므로 몰수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등학생인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고, 이를 위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큰 성적 수치심을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센터에서, E분야에 복무 중인 공익근무요원으로서,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3., 2013. 1. 27., 2013. 4. 9., 2013. 4. 12., 2013. 5. 6., 2013. 5. 8., 2013. 5. 10., 2013. 6. 20.에 정당한 사유없이 근무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익근무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재복무의사를 밝히고 있음, 반성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 01:35경 부산 동구 초량도 1203-15에 있는 도쿄인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204-1에 있는 CU편의점 아리랑호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의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벌금 전과가 2회 있으나 음주운전의 경위, 운전한 거리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 2012. 1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에서 'C'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 피해자 D(남, 28세)은 위 기간 동안 위 'C'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 53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임금채권의 회수를 단념케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15. 01: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E' 극장 앞길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아 니 마음대로 해라, 니 서면에서 보이면 죽이뿐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밀린 임금을 달라고 요구할 경우 피해자의 생명,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임금 등 채권 530만 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고,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다수의 동종·유사 전과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7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17. 18:23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143-8에 있는 신복방앗간 앞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윤산부인과 쪽에서 부평아파트 쪽으로 시속 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고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D(여, 44세)이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량 좌측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근육 및 힘줄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마티즈 차량을 수리비 1,19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SM7 승용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2013. 5. 17. 18:23경 인천 남구 간석동 소재 주원고개 주변 빌라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부평동 143-8에 있는 신복방앗간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중한 정도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앞으로 2013. 9. 23. 12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43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1. 24. 00:00경에서 01:30경 사이에 전북 완주군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그 곳 마당에 쌓아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강관파이프 120개를 피고인 B이 운행하여 온 H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41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3. 14. 02:00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303동 1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 귀가하는 과정에서, 2013. 2. 24.경 이웃인 1101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B의 신고에 의하여 소음소란행위로 경범죄스티커를 발부받은 것이 생각나 화가나서 발로 피해자의 현관문을 수회 걷어차며 "너 때문에 3만원 짜리 벌금을 냈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열려진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려하여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벽면에 피해자를 밀치는 등 피해자를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좌상 및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3. 14. 03: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D지구대에 임의동행 하였으나, 피고인이 통증을 호소하여 119 구급대를 이용하여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이후 진료를 마치고 집에 귀가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술에 취하여 화가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 와,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현관 출입문을 수회 찍고, 부엌 창문 유리창을 깨뜨려 불상의 수리비를 요하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현장사진, 상해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합의된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2.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인터넷상에서 알게 된 신분증, 졸업증명서 등을 위조, 판매하는 업자인 일명 'B사장'에게 금원을 지불하고 운전면허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6.경 B사장의 휴대전화(C)로 전화하여 그에게 운전면허증을 위조하여 주는 대가로 10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위조판매업자가 사용하는 이메일로 지인 D의 운전면허증과 자신의 사진을 스캔한 파일을 보내주는 방법으로 운전면허증 위조를 의뢰하였다. 이에 B사장을 비롯한 불상의 위조문서판매업자는 그 무렵 불상의 방법으로 D의 운전면허증에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된 운전면허증 이미지파일을 만들고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파일을 운전면허증 모양의 플라스틱 카드에 인쇄하는 방법으로 운전면허증을 위조한 다음 위와 같이 완성된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사진 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로 보냈다. 피고인은 위 사진 파일을 확인하고, 2012. 9. 6. 위조문서판매업자가 지정한 E 명의 하나은행 계좌(F)로 100만 원을 송금한 다음 2012. 9. 9. 광주 서구 G, 105동 114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휴대폰가게에서 불상의 위조문서판매업자가 택배로 보낸 위조 운전면허증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사장 등 불상의 위조문서판매업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광주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 범죄첩보 사본, 내사보고 사본(문서위조 광고 내사대상자 선정), 내사보고 사본(문서위조 문자메시지 내역 자료), 내사보고 사본(이메일 자료 및 위조증명서 사진자료), 내사보고 사본(동일 위조 판매업자에 대해), 내사보고 사본(위조 판매업자의 계좌번호 특정), E 계좌번호 거래내역자료 사본, 내사보고 사본(계좌번호 분석), 통화내역 및 거래내역, 운전면허상세내역, 주민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문서인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위조하는 행위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위조한 운전면허증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폐기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4. 수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4.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3 6. 22. 21:28경 화성시 향남읍 발안사거리에서부터 화성시 봉담읍 덕리 백재석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7회 나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처벌받았음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매우 불량하나,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7. 20.경부터 2010. 1. 15.경까지 화성시 B에 있는 플라스틱 사출 업체인 C을 운영한 자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09. 1. 23.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 28에 있는 수원세무서에서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 다물 군포지점에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244,184,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37,859,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2008년 2기 및 2009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 23.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 28에 있는 수원세무서에서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 용성엔지니어링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5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44,112,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2008년 2기 및 2009년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거래질서 관련조사 종결복명서 사본 1. 각 세금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초범인 점, 포탈액 등 제반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7.21:45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정림동에 있는 가수원교 위 도로를 정림삼거리 방면에서 가수원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어 통행이 구분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통행구분에 따라 중앙선 우측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이르러 통행구분을 위반하여 중앙선 좌측 2차로를 이용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2차로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0세)가 운전하는 E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카렌스 승용차가 우측으로 회전하면서 1차로로 튕겨나가 그곳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57세)이 운전하던 G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가 좌로 밀려나가면서 승용차 앞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6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혼 후 홀로 어머니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사정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9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0. 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8.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양평군 개군면 방면에서 천서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차선을 따라 정상 주행중이던 피해자 D(70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 량 동승자인 피해자 F(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양평군 개군면 하자포리에 있는 주거니받거니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6. 20:55경 2005. 7. 20.자 자동차운전면허취소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고흥군 고흥읍에 있는 해성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고흥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그랜드 체로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부, 약식명령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고[그 중 2회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도 해당한다], 별도로 무면허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의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78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20. 05:24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중앙동에 있는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항구동에 있는 포항세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 위반 피고인은 2017. 4. 20, 05:24경 포항시 북구 항구동 포항세관 앞 도로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한 혐의에 대해 포항북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경사 E로부터 단속을 당하여 인적사항을 요구받자,무면허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미리 알고 있던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7. 4. 20. 05:20 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상의 운전자 서명란, 채혈동의 및 확인서상의 확인자 서명란 및 F 명의로 작성된 휴대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운전자 서명란에 각 'F'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 F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F의 서명이 기재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를 교통경찰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고, 나머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채혈동의 및 확인서를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경사 D에게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채혈동의 및 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수사보고(음주단속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 조사서명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무면허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고, 서명을 위조·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각 1회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경찰조사 후 몇시간 지나지 않아 곧바로 주민등록부정사용죄 및 사서명위조죄 등에 관하여 자수한 점, 2회 의 벌금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3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3. 4.경부터 2014. 2. 16.경까지, 피고인 B은 2012. 1. 1.경부터 2014. 1. 31.경까지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이라는 방송 및 콘서트 무대영상소스(일명 '모션그래픽') 제작·납품 업체에 근무하면서 SD맥스, 포토샵, 일러스트 등의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무대영상소스를 제작하는 일을 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위 회사를 퇴사한 후 2014. 2. 29.경 'F'이라는 상호로 방송 및 콘서트 무대영상소스를 제작·납품하는 업체를 설립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2. 하순경부터 2014. 3. 12.경까지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에 재직할 당시 제작한 모션그래픽을 개인용 외장하드디스크에 저장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저작권을 가진 영상저작물인 2013. 12. 22. SBS 인기가요 751회 G 무대에 사용된 모션그래픽, 2013. 11. 24. SBS 인기가요 747회 H 무대에 사용된 모션그래픽, 2013. 7. 21. I 무대에 사용된 모션그래픽, 2013 SBS 가요대전 J 무대에 사용된 모션그래픽, SBS 인기가요 755회 K 무대에 사용된 모션그래픽, 2013. 10. 27. SBS인기가요 743회 L 무대에 사용된 모션그래픽, 2013. 12. 1. SBS인기가요 748회 M 무대에 사용된 모션그래픽, 2014. 2. 2. SBS인기가요 756회 N 무대에 사용된 모션그래픽, 2013. 10. 6. SBS인기가요 740회 O 무대에 사용된 모션그래픽, 2013. 6. 9. SBS인기가요 724회 P 무대에 사용된 모션그래픽의 색채나 모양을 일부 변형한 2차 저작물을 제작한 다음, 2014. 3. 12. jtn Q콘서트, 2014. 4. 8. MBC 뮤직케이블 TV '댄스배틀 코리아 1회', 2014. 4. 16. 위 '댄스 배틀 코리아 2회'의 모션그래픽으로 제공하여 공연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영상소스 도용 근거자료 사진, 고소인의 저작물(무대 영상 소스) 사진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합1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4.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8.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울산 남구 F 외 6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입하여 공동주택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6억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의 25%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6.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던 중 2008. 5. 22.경 울산광역시청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승인 요건인 주민 동의 8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여 보완지시를 받았고, 2009. 3. 9.경 위 보완지시를 이행하지 못하여 위 승인신청을 취하한 이후 이 사건 토지에서의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하였던 상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1. 28.경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H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으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5억 원을, 피해자 D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24번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2억 9,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고소장 1. 법인등기부등본, 투자약정서, 송금확인증, 금융거래정보 1. 수사보고서(피의자 A가 울산 남부 F 일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 제출한 동의서), 수사보고(울산시청 건축주택과 인허가 담당자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울산광역시청 건축주택과 담당자 문의사항 정리) 1.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회신 자료 첨부),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총 7억 9,000만 원(E 5억 원, D 2억 9,000만 원)에 이르는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토지 재개발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어 향후 제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는 상황이고, 이 사건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동종의 방법으로 다른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한 내용으로 기소되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었음에도 선고일 전날 또다시 이 사건 피해자들을 기망해 이 사건 범행을 시작했을 뿐 아니라, 위 사건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2016. 1. 7.경까지 계속 금원을 편취한 점, 편취 금액이 상당할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을 원래 투자받은 목적이 아닌 이미 재판 중인 사기죄 사건의 피해자와의 합의금이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사기죄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사기죄로 재판 중이던 사건 역시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 등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죄질과 정상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직장암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유사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6.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직권등록 대상자 명단 통보 1. 판결문 1. 킥스자료 1. 신상정보등록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11. 경에도 별도의 강제추행죄로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었음에도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아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이러한 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9. 21:2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에게 폭행을 한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경사 F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자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놈아, 벌금 낼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팔로 위 F의 목을 조르고, 손날로 목을 1회 치고, 발로 오른쪽 허벅지를 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12차례에 걸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범행 죄질이 몹시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7. 08:20경 충주시 C에 있는 D 현장 콘테이너 사무실 안에서 같은 회사 동료인 피해자 E으로부터 "제가 형님 말도 안 듣고 꼴통 짓을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가 왜 저한테 들어옵니까"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어떤 개새끼가 그런 이야기를 하냐"고 화를 내면서 공구선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42cm, 지름 4cm, 망치 길이 11cm)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사진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2014고합908

범죄사실 피고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7. 일자불상 05:00경 인천 남구 C빌라 앞 노상에서, 같은 동네에서 살고 있던 정신지체 2급 장애인인 피해자 D(여, 49세)가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장애인증명서 사본, 장애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만진 사실이 있을 뿐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고, 어깨를 만진 사실만으로는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이 진술인 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정신지체 장애인인 이유로 의사소통에 불편함은 존재하나, 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뽀뽀하거나 피해자 신체의 아랫부분을 만지지는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피고인이 하지 아니한 행동은 하지 아니하였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팔을 잡아당기고 피고인의 가슴에 손을 대고 만지고 잡아당겼다고 비교적 분명히 진술하는 점, 피해자를 추행한 범인은 매일 보는 할아버지인데 머리가 하얗지 아니하고 체형은 뚱뚱하지도 마르지도 않았으며 대머리는 아니고 안경을 끼지 아니하였으며 얼굴이 검지 아니하고 지팡이를 짚고 운동화를 신고 다닌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 관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나아가 위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만을 만졌다고 하더라도,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참조),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이 고령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청구전 조사서 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에 의하면 '중간' 수준(다만 총점이 '중간' 수준에서 가장 낮은 7점에 불과함),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에 의하면 '낮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이를 종합하면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동네에 사는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건으로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에 대하여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 그 밖에 범행동기와 경위 및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가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장애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범한 사람으로, 본건 이외에도 수차례 피해자를 성폭행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한 점, 본 건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