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4907

범죄사실 2013고단4907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6.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대구 수성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주)LG유플러스 대리점,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대리점과 각 휴대전화 단말기를 위탁판매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오던 중, 피고인 B이 K로부터 차용하고, 피고인 A이 보증하였던 금원의 변제를 각 요구받자 휴대전화 단말기를 처분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위 G 사무실 내에 보관되어 있는 휴대전화 단말기의 수량이 많지 않아 이를 처분하여도 K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자 피해자 H과 피해자 I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들을 상대로 휴대전화 단말기를 신규로 공급받아 휴대전화 매입업자들에게 일정 금원을 받고 처분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8. 30. 위 G 사무실 내에서 위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하여 휴대전화 단말기를 공급받아 마치 일반소비자들을 상대로 정상적으로 개통,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휴대전화를 휴대전화 매입업자들에게 처분하여 금원을 마련할 목적이 있었을 뿐 일반소비자들을 상대로 정상적으로 개통,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같은 날 LG-F160LV L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총 45회에 걸쳐 시가 합계 42,280,7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I으로부터 2012. 4. 10. 공급받아 업무상 보관 중이던 시가 994,400원 상당의 아이폰4s 1대를 휴대전화 매입업자인 일명 M에게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8. 30.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휴대전화 단말기를 공급받아 마치 일반소비자들을 상대로 정상적으로 개통,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I으로부터 공급받은 휴대전화를 처분하여 현금을 융통할 목적이 있었을 뿐 일반소비자들을 상대로 정상적으로 개통,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같은 날 SHV-E160S N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9. 21.경까지 피해자 I, 피해자 H로부터 총 64회에 걸쳐 시가 합계 60,910,3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8. 30.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로부터 2012. 7. 11. 공급받아 업무상 보관 중이던 시가 899,800원 상당의 SHV-E120LW 1대를 성명을 알 수 없는 휴대전화 매입업자에게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2,929,4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위와 같은 목적으로 피해자 H, 피해자 I으로부터 교부받아 휴대전화 매입업자들에게 처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3고단4999 피고인 A은 2012. 11. 12.경 대구 중구에 있는 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B이 2012. 9.경 자신에게 휴대전화 단말기를 공급해 주면 이를 개통하여 서류를 넘겨주겠다고 속이고 나로부터 시가 93,769,500원 상당의 휴대전화 99대를 임의로 가져갔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피고인과 동업관계로서 피고인과 함께 위 휴대전화 등을 다른 곳에 매도하였고, B이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단말기를 공급해 주면 이를 개통하여 서류를 넘겨주겠다고 말한 사실 자체가 없었으며, 위 휴대전화 99대에 대한 목록도 피고인이 임의대로 지정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3고단5957 피고인 A은 2013. 3. 중순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 550-1 소재 삼성전자서비스센터 부근 복개도로에서 피해자 O에게 "P이 수리의뢰를 맡긴 휴대전화를 주면 다른 서비스 센터에 맡겨 수리를 한 후 P에게 전해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돈이 급하게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돈을 마련할 목적이었으므로 P이 피해자에게 수리의뢰 한 휴대전화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더라도 이를 위 P에게 전달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9,000,000원 상당의 갤럭시3 휴대전화 30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6598 피고인 A은 2012. 12. 28.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피해자 BMW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주) 영업점에서 시가 67,510,540원 상당의 Q BMW 528i F10 차량에 대하여 위 피해자 회사와 33개월 동안 사용하며 월 리스료 1,631,949원 상당을 납부하기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행하던 중 2013. 7. 9.경부터 월 리스료를 연체하여 피해자로부터 리스계약 해지 및 차량 반환 통보를 받았으나, 피고인은 이미 위 차량을 2013. 4.경 R으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제공하여 더 이상 이를 보관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차량을 반환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의 보관하다가 이를 횡령하였다. 2013고단6910 피고인 A은 2012. 10. 8.경 대구 수성구 S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정도 사용하고 2012. 10. 18.경까지 변제를 하겠으며 10%의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T 등 여러 채무자로부터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으로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기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2 1.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 A은 2012. 9.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중고 휴대전화 약 150대를 팔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 가격은 4,000만 원인데 구입할 생각이 있느냐, 4,000만 원을 보내 주면 저녁에 바로 가져다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K 등에게 1억 원 상당의 사채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 자신의 휴대전화 요금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어려웠으며, 소지하고 있던 중고 휴대전화도 없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중고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2. 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위 중고 휴대전화 인도를 독촉 받게 되자, 재차 피해자에게 "중고휴대전화가 있는데 그 수량이 더 많아졌다, 한 번에 구입하여야 할 상황인데 2,500만 원을 더 주면 이전의 휴대전화를 포함하여 총 8,000만 원 상당의 중고 휴대전화를 가져다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K 등에게 1억 원 상당의 사채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 자신의 휴대전화 요금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어려웠으며, 소지하고 있던 중고 휴대전화도 없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중고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2. 12. 15.경 대구 수성구 U에 있는 V 판매점에서 피해자 E에게 "아이폰4s 70세트 시가 4,200만 원 상당의 담보를 맡길 테니 1,6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채무가 있었고, 아이폰4s 70세트도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휴대전화를 담보로 맡기거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6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2109 피고인 A은 2013. 11. 14. 오전경 대구 달서구 W원룸 앞 노상에서, 당시 사귀고 있던 피해자 X으로부터 시가 1,900만 원 상당의 Y K3 승용차 1대에 대한 수리를 부탁받고 이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3:00경 Z에게 임의로 피고인의 채무변제 담보용으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2014고단3324 피고인 A은 2012. 9. 4.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위 대리점의 간판 청소 관계로 알게 된 피해자 Z에게 "중고 휴대폰 매매업에 투자를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 같이 한번 해보자"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초순경부터 거래처로부터 자금 회수를 하지 못해 '돌려막기' 형식으로 영업을 해오고 있었고, 1억 원 이상의 개인 빚을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고율의 수익 및 원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68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서 합계 284,69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142,020,000원 상당은 피해 변제). 2014고단6125 1. 피해자 AA에 대한 횡령 피고인 A은 2014. 5. 1.경 대구 북구 AB 소재 KT 대리점 앞에서 피해자 AA에게 부당지원 휴대폰판매업체를 신고하여 신고포상금을 받게 해 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시가 866,800원 상당인 올레모바일 갤럭시S5 휴대폰(AC) 1대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달 하순경 대구 북구 칠곡 3지구에 있는 공원에서 인터넷을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휴대폰 수출업자에게 50여만 원을 받고 위 휴대폰을 교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AD에 대한 횡령 피고인 A은 2014. 5. 1.경 대구 서구에 있는 AE 앞에서 피해자 AD에게 부당지원 휴대폰판매업체를 신고하여 신고포상금을 받게 해 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시가 866,800원 상당인 올레모바일 갤럭시S5 휴대폰(AF) 1대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달 하순경 대구 북구 칠곡 3지구에 있는 공원에서 인터넷을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휴대폰 수출업자에게 50여만 원을 받고 위 휴대폰을 교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해자 AG에 대한 횡령 피고인 A은 2014. 5. 2.경 대구 북구 AH에 있는 'AI' 휴대전화 대리점 앞에서 피해자 AG에게 부당지원 휴대폰판매업체를 신고하여 신고포상금을 받게 해 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시가 866,800원 상당인 올레모바일 갤럭시S5 휴대폰(AJ) 1대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달 하순경 대구 북구 칠곡 3지구에 있는 공원에서 인터넷을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휴대폰 수출업자에게 50여만 원을 받고 위 휴대폰을 교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4. 피해자 AK에 대한횡령 피고인 A은 2014. 4. 28.경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폰 판매점 앞에서 피해자 AK에게 부당지원 휴대폰판매업체를 신고하여 신고포상금을 받게 해 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시가 866,800원 상당인 올레모바일 갤럭시S5 휴대폰(AL) 1대를 교부받고, 같은 날 대구 북구 관음동에 있는 다른 휴대폰판매업체 앞에서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추정시가 866,800원 상당인 유사한 휴대폰 1대를 교부받고, 2014. 5. 초순경 대구 북구 칠곡3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폰 판매점 앞에서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추정시가 866,800원 상당인 유사한 휴대폰 1대를 교부받고, 같은 날 위 칠곡3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폰 판매점 앞에서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추정시가 866,800원 상당인 유사한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달 하순경 대구 북구 칠곡 3지구에 있는 공원에서 인터넷을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휴대폰 수출업자에게 총 200여만 원을 받고 위 휴대폰 4대를 교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5. 피해자 AM에 대한 횡령 피고인 A은 2014. 5. 1.경 대구 서구AN에 있는 AE 휴대폰 판매점 앞에서 피해자 AM에게 부당지원 휴대폰판매업체를 신고하여 신고포상금을 받게 해 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동인 소유의 시가 866,800원 상당인 올레모바일 갤럭시S5 휴대폰(AO) 1대를 교부받고, 같은 날 대구 북구 AP에 있는 AQ 앞에서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시가 866,800원 상당인 올레모바일 갤럭시S5 휴대폰(AR) 1대를 교부받고, 2014. 5. 9.경 대구 북구 AS에 있는 AT 앞에서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시가 866,800원 상당인 올레모바일 갤럭시S5 휴대폰(AU) 1대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달 하순경 대구 북구 칠곡 3지구에 있는 공원에서 인터넷을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휴대폰 수출업자에게 총 150여만 원을 받고 위 휴대폰 3대를 교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4고단6753 피고인 A은 2014. 5. 30.경 지인인 AV를 통해 피해자 AW에게 부당지원 휴대폰 판매업체를 신고하여 신고포상금을 받게 해주겠다고 말하고 같은 날 대구 북구 AP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위 AV를 통해 피해자 명의로 가입한 아이폰5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6. 중순경 대구 북구 동천동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휴대폰 수출업자에게 50만 원을 받고 위 휴대폰을 교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5고단66 피고인 A은 2014. 9. 23. 15:00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중고휴대전화업자인 피해자 AX에게 전화를 걸어 "갤럭시 S4 2대 깨끗한 거 있느냐, 주소를 불러 줄 테니 퀵서비스로 보내주면 대당 28만 원을 바로 송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퀵서비스를 통해 시가 56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90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Y, A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미개통단말기피해내역, 판매위탁점계약서, 위탁판매계약서 등 1. 피해내역(LG텔레콤 및 SK텔레콤) 1. 각 수사보고 1. [피고인 B의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013고단499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13고단595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13고단659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A의 진술서 1. 고소장 1. BMW 프레스티지 보증금형 운용리스 신청서/약정서 사본, 본건 자동차등록증 사본, 법적절차착수예고통지서 사본, 납입 영수증 2013고단691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확인서 2014고단1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2014고단210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X,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4고단332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2014고단612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G, AV, AD, AA, A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2014고단675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W, A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15고단6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범행에 의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단독범행에 의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공동범행에 의한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단독범행에 의한 업무상횡령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157조, 제153조(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휴대전화판매점을 운영하면서 모자라는 돈을 조달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피해금액 합계가 5억 7백여만 원에 이르고, 횡령 피해금액도 2,300여만 원과 차량 2대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고소를 당하자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공범인 B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허위의 고소를 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재판계속 중 이 법원에 피해자 Z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심리결과 위 합의서는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임이 밝혀진 점, 아직까지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일부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중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공범 B, O, E, X)과 합의하거나 일부 피해금액은 변제가 이루어진 점, 횡령한 K3 승용차는 회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향,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공범 A과 더불어 편취하거나 횡령한 피해금액, 범행에서의 피고인의 역할 및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이 사건 범행경위, 이 사건 범죄와 판시 전과의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