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96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0.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7. 1. 확정되고, 2021. 10.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10.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4964-1-피고인 A 피고인 A과 C은 피해자 D(17세)과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 A과 C은 2019. 1. 26. 08:00경 동두천시 E에 있는 ‘F노래장’에서 술을 마시고 놀던 중 바닥이 지저분해지자 피해자들을 위 노래장으로 불러내어 청소를 시켰다. 피고인 A과 C은 위 일시경 위 노래장에서 평소 피해자 D이 버릇이 없다고 트집을 잡아,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다가 마이크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린 후, 마이크가 부서지자 그 곳에 놓여있던 재떨이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손과 탬버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5069-피고인 A 1. 상해 피고인 A은 2019. 9. 14. 00:51시경 경기도 동두천시 G, 1층 H에서 햄버거를 먹다가 피해자 I(27세)와 눈이 마주쳤는데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이유로, H에서 나오는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양손으로 몸을 세게 1회 밀고, 손바닥으로 목을 1회 때리고, 머리로 코를 1회 들이받아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I의 일행인 피해자 J(여, 26세)가 I를 때리는 피고인 A에게 항의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오른손으로 2회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어깨와 얼굴을 1회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2650-피고인 A, B 피고인 B, 피고인 A, K은 친구 사이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9. 11. 13. 09:39경 동두천시 L 1층 M 앞 노상에서 피해자 N(남, 24세)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위 L 건물 4층에 있던 피고인 A, K에게 가서 “방금 내가 올라오면서 시비가 붙었는데 내려가서 해결 좀 해주라, 부탁 좀 하자”고 말하였다. 피고인 B은 위 피고인 A, K과 함께 위 L 건물 지하주차장 입구 앞으로 가, 피고인 A, K에게 주차장에서 나오던 피해자가 자신과 시비한 사람임을 알려주어 위 피고인 A, K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폭행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 K으로 하여금 공동하여,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K은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린 후 발로 넘어져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 피고인 A, K으로 하여금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과 K은 공동하여, 2019. 11. 13. 09:39경 동두천시 L 1층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 N(남, 24세)의 몸을 밀쳐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K은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린 후 발로 넘어져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K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964-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의 각 진술기재 1. O, D,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CCTV영상 캡처 사진, CCTV영상 CD 1장 2019고단506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Q 작성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자 J 사진, 방범용 CCTV영상, 방범용 CCTV영상 캡처사진 2020고단2650 1. 피고인 A,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1. 각 CCTV 캡쳐사진(증거순번 17, 21번), CD(증거순번 26번) 1. 진단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 K에게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것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 A, K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이 자신들을 찾아와 ‘시비가 붙었는데 같이 가서 해결해 달라’고 말하였고 이는 상대를 때려달라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일치하여 진술한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N와 상가 앞에서 말다툼을 한 후 상가 안에 들어가서 피고인 A, K을 데리고 상가 앞에 나와 피해자 N를 찾은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N를 발견하자마자 ‘얘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이 ‘맞다’고 하자 곧바로 폭행을 시작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 N를 지하주차장 경사면 아래로 밀쳐 넘어뜨리고 피고인 A, K이 피해자 N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차는 등 심한 폭행을 할 당시 뒤에 서있었을 뿐 이들을 전혀 말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 B이 피고인 A, K으로 하여금 피해자 N에게 공동하여 상해를 가할 것을 교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공동상해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동기, 경위, 범행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N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은 상해죄로 소년보호처분 및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폭력 범죄를 반복하였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은 피고인 A, K으로 하여금 피해자 N에게 공동하여 상해를 가하도록 교사하고도 자신의 죄책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동기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N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 N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 B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단4964-1 사건) 피고인 A은 2019. 1. 26. 08:00경 동두천시 E에 있는 ‘F노래장’에서 피해자 O(17세)의 목 부위를 잡아 끌어당긴 후 욕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제기 후인 2020. 2. 4.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