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774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5. 1.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일부를 변경한다. 피고인은 2014. 9.경 제천시 D 소재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에게 "3,000만 원만 있으면 기존의 밀린 노임과 자재대금을 정리하고 공사를 재개할 수 있으니, 3,000 만 원만 빌려주면 D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골조공사를 하도급주겠다"라고 거짓말(이후 공동사업약정을 진행하여 공사이윤을 5:5로 나누기로 약정 내용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997.경 신용불량자가 되어 별다른 재산이 없이 13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위 D 오피스텔 건축부지에 설정된 F의 근저당권(피담보채무 1억 2,500만 원), 기존 체불임금 약 9,600만 원 등을 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공사를 재개하여 골조공사를 하도급주거나, 공동사업을 진행하여 이윤을 확보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의 부탁을 받은 G으로부터 2014. 9. 15. 피고인의 아들 H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2014. 9. 19.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J 철근 확인서,차용증, 공동사업약정서, 상호이행확인서, 내용증명서, 토지및사업권 양도양수이행확인서, 사실확인서,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사실확인서, 제천지원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조회 <편취의 범의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K)과 범죄사실 기재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의 건축주 I는 2014. 6. 26. 이 사건 현장을 K이 I로부터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건축부지에 설정된 F의 근저당권(피담보채권 1억 2,500만 원), J의 철근대금 채권을 피고인이 2014. 7. 31.까지 해결하고 I로부터 이 사건 현장 건축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당시 이 사건 현장은 임금 및 자재대금 체불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고, 건축주 I는 위 F, J에 대한 채무 외에도 L(목수 노임, 6,000만 원), M(철근공 노임, 3,000만 원)에 대하여 체불임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건축주 I는 2014, 9. 1.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현금없이 어음, 당좌수표 등으로만 이 사건 현장의 채무들을 정리하려고 하여 약정한 대로 채무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2014. 9. 5. 기한으로 하여 약정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피고인과의 양도양수계약을 파기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피고인은 2014. 9. 15. 이 사건 현장의 미지급 노임을 해결하여 공사를 재개한 뒤 공사를 하도급하여준다는 명목으로 3,0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4. 9. 19. 공동사업약정서를 작성하고 나머지 2,000 만 원을 지급받았다.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기 전인 2014. 8. 5. 피고인이 채권자 L에게 자신이 채무를 인수하여 지급할 것을 약정함에 따라 L이 2014. 8. 22. 건축주 1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한 바 있다. 이후 피고인이 L에게 약정한 내용은 이행되지 않았고, L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N 주식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7,000만 원의 승소판결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00만 원의 당좌수표를 지급하고 채권자 J의 통장압류를 해제하게 하고, 3,000만 원의 당좌수표를 지급하고 2014. 10. 29. 채권자 M의 가압류를 해제하게 하였으나, 이후 위 당좌수표는 모두 부도가 났다. 피고인은 N 명의로 2014, 10. 8. I와 약정 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토지 및 사업권 양도양수 이행확인서 체결하였으나, I는 2014. 10. 15. 다시 계약파기를 통보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0. 피해자와의 공동사업약정을 파기하고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2014. 11. 15.까지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약 13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현금 자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대부분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신용이 좋지 않고 현금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부실한 당좌수표 등을 동원하거나 채권자들을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2억이 넘는(건축주와 체결한 최초 약정에서 해결하기로 한 채무만 보더라도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1억 4,500만 원이 넘는다) 채무를 정리하고 이 사건 현장을 인수하려는 시도를 하였고, 여전히 채무의 대부분이 해결되지 않고 약정 이행이 원활하지 않아서 건축주 I로부터 이의제기를 받는 상황에서도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체불 임금 등을 해결하고 공사를 재개하여 공사를 하도급줄 수 있을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받은 돈의 대부분을 체불 임금 해결 등과 무관한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를 하였고 사기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에 이르고, 그 외에도 다수의 전과가 있다. 사기죄 외의 전과도 그 죄명이 혼인빙자간음, 배임,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무고, 뇌물공여, 입찰방해,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서 피고인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정직하지 못하거나 무책임한 행동을 함으로써 주변에 피해를 주어왔음을 엿볼 수 있다. 이 사건 사기죄 역시 피고인이 아무런 자금 능력이 없음에도 무리하게 타인의 자금까지 동원하고 공수표를 남발해가면서 사업을 해보려는 과정에서 저지른 범행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의를 부인하면서 뉘우치지 않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는 점, 형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실질적으로 자금을 제공한 G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