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합141

범 죄 사 실 2019고합141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기 1) 사무실 운영자금 명목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2.경 군포시 대야미동 내 커피숍에서 피해자 L에게 ‘내가 여행사를 운영하는데 여행사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운영자금을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게 빌려주면 4개월마다 빌려준 운영자금에 대하여 약 35%의 수익을 제공하고, 원금을 1년 후에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여행사인 M는 별다른 수익이 나지 않던 회사였고 당시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다액의 차용금을 받거나 투자금을 받아 이를 약정한대로 변제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한대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30. 6,000만 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는 등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억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카페 임대보증금 명목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3.말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및 아래 나항 기재 투자금의 원금을 상환해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하여 방문한 피해자 L에게 “여행사의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원금을 상환하지 못해 미안하다. N대학교 내에 O카페 2호점을 개업하여 기존 O카페 1호점과 앞으로 개업할 2호점의 매일 발생되는 매출금액으로 전에 투자했던 원금을 상쇄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O카페 2호점에 대한 N대학교와의 임대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신용카드 대금, 대부업체에 대한 차용금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카페를 운영하여 위와 같이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7.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 2018. 4. 18. 같은 방법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5. 4.경 위 가의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항공권을 2 내지 3 개월 전에 미리 구입하면 10좌석 당 한 좌석의 무료 항공권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항공권을 미리 구입하였다가 나중에 남는 좌석을 되팔면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투자를 하여주면 그 수익금의 40%와 본인이 투자한 원금을 회수할 수 있게 해 줄 테니 투자를 해달라, 예를 들면 1석에 95만원인 항공권을 60석을 구입하면 6석의 무료 항공권이 생겨서 540만원 정도의 수익금이 발생되는데 그 중 40%인 2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항공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항공권 구입에 사용할 계획이 아니었고 사무실 운영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항공권 투자 명목으로 2015. 4. 7.경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7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70 기재와 같이 67회에 걸쳐 합계 26억 1,29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8. 8. 중순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 1.의 나항 기재 투자금의 원금을 상환해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하여 방문한 피해자 L에게 ‘원금을 되돌려 줘야 하는데 돌려주지 못해 미안하다. 남편이 미국에서 스크린 골프의 새로운 아이템을 들여와 여의도에 있는 스크린 골프장에 위탁·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다.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다른 투자자 2명이 각각 3억 원씩 투자하기로 되어 있으니, 위탁·운영에 필요한 스크린 골프장 보증금 3억 원을 빌려 달라, 3억 원을 빌려주면 내가 돌려줘야 하는 항공권 원금 중 2억 원을 조기 상환할 수 있고, 카페 임대보증금 또한 상환하겠다, 자세한 내용은 남편이 얘기를 할 테니 들어봐라’고 말하고, 다음 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내가 스크린 골프 최신 버젼을 미국에서 가지고 왔는데 한국에 새로운 버전으로 도입하여 회원들을 직접 가르쳐 줄 수도 있으니 골프장을 위탁·운영할 수 있게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2018. 12. 15.경까지 원금 3억 원과 A가 항공권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투자 원금 2억 원을 조기 상환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스크린 골프장 보증금으로 5,000만 원만 납부하면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아 골프장 보증금 외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약정한 기일에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30. M 주식회사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합158 피고인 A는 Q 여행사의 운영자이자 M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이고, M 주식회사는 피고인 A의 남편인 B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으로서 해외여행예약 등에 대한 대행업을 하였던 회사이다. 피고인 A는 Q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해외여행예약 등을 대행하여왔던 점을 이용하여, 해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해외여행비용을 자신이 지정하는 날짜에 미리 입금해주면 여행사인 R의 해외여행 상품을 예약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여행비용을 M 주식회사 계좌로 송금 받은 후, 피해자들에게는 휴대전화 메신저 서비스 프로그램인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여행의 세부 일정이 기록된 여행계약서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실제 해외여행이 예약된 것처럼 속인 다음, 실제로는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여행대금을 여행사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나 남편인 B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8. 2. 8.경 피해자 S으로부터 어머니의 “칠순을 기념하기 위해 여행을 알아봐 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피해자에게, “2018. 9. 22.부터 9. 26.까지 필리핀 팔라완에 3박 5일 일정으로 가족여행을 하기에 적당한 곳이 있는데, 1인당 1,400,000원의 경비가 나오고 여행하는 일시가 추석연휴라 여행확정을 위해서는 여행대금을 바로 입금해야 하는데, 여행대금이 입금되면 여행을 차질 없게 진행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당시 경영하던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고,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며,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여행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 A나 남편인 B의 생활비 내지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내용대로 해외여행 상품을 예약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8.경 M 주식회사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여행경비 명목으로 14,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2. 8.경부터 2018. 9.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2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8회에 걸쳐 총 111,891,000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2019고합159 피고인 A는 대학 일간지 작성, 여행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M 주식회사 사내이사로 근무하면서 2016. 3.경부터 피고인 A의 권유로 위 회사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 I으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6. 3.경 안양시 동안구 U V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외국항공 좌석을 미리 대량으로 구입하면 추가 좌석을 배정하여 주고, 이 추가 좌석을 판매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다. 1,300만 원을 투자하면 매달 35만 원씩 수익을 지급하고 퇴사 시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다른 채무의 돌려막기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외국항공 좌석에 투자를 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0.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합160 피고인 A는 안양시 동안구 U, W호에 있는 Q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여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 사업장에서 2015. 2. 1.부터 2017. 10. 20.까지 근로한 X의 퇴직금 5,317,451원 및 2015. 4. 7.부터 2018. 1. 1.까지 근로한 Y의 퇴직금 5,360,333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0,677,78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합161 1. 주식회사 Z 관련 범행 피고인 A는 천안시 AA, 3층에 있는 주식회사 Z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 사업장에서 2017. 9. 1.부터 2018. 10. 5.까지 근로한 AB의 퇴직금 2,144,13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 사업장에서 2017. 9. 1.부터 2018. 10. 5.까지 근로한 AB의 2018. 6. 임금 2,000,000원, 2018. 7. 임금 2,000,000원, 2018. 8. 임금 2,000,000원, 2018. 9. 임금 2,000,000원, 2018. 10. 임금 322,581원 합계 8,322,581원 및 위 사업장에서 2017. 11. 15.부터 2018. 10. 5.까지 근로한 AC의 2018. 7. 임금 2,916,700원, 2018. 8. 임금 2,916,700원, 2018. 9. 임금 2,916,700원, 2018. 10. 임금 470,435원 합계 9,220,535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M 주식회사 관련 범행 피고인 A는 서울 서초구 AD 지하 1층에 있는 M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여 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 사업장에서 2011. 9. 1.부터 2017. 11. 30.까지 근로한 AE의 퇴직금 7,561,700원 및 위 사업장에서 2016. 1. 25.부터 2018. 3. 13.까지 근로한 AF의 퇴직금 2,039,268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O 카페 관련 범행 피고인 A는 서울 AG, N대학교 AH관 1층 AI호에 있는 O 카페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 사업장에서 2016. 8. 1.부터 2018. 9. 30.까지 근로한 AJ의 퇴직금 6,360,034원 및 위 사업장에서 2017. 1. 2.부터 2018. 10. 1.까지 근로한 AK의 퇴직금 3,699,134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 사업장에서 2016. 8. 1.부터 2018. 9. 30.까지 근로한 AJ의 2018. 9.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24,584,01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합162 피고인 A는 Q 여행사의 운영자이자 M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이고, M 주식회사는 피고인 A의 남편인 B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해외여행예약 등에 대한 대행업을 하였던 회사이다. 피고인 A는 Q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해외여행예약 등을 대행하여왔던 점을 이용하여, 해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피해자 D 등 피해자들을 상대로 해외여행비용을 자신이 지정하는 날짜에 미리 입금해주면 여행사인 R의 해외여행 상품을 예약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여행비용을 M 주식회사 계좌로 송금 받은 후, 피해자들에게는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여행의 세부 일정이 기록된 여행계약서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실제 해외여행이 대행 약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예약된 것처럼 믿게 한 다음, 실제로는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여행대금을 여행사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나 남편인 B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8. 5. 19.경 피해자 D으로부터 “싱가포르 여행을 알아봐 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피해자에게, “2018. 10. 11.에 출발하는 3박 5일 일정의 싱가포르 여행 일정이 있는데 저렴하게 가려면 미리 돈을 입금해야한다. 여행을 차질 없게 진행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당시 경영하던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고,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며,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여행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 A나 남편인 B의 생활비 내지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내용대로 해외여행 상품을 예약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9.경 M 주식회사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여행경비 명목으로 4,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4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총 43,42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합177 피고인 A는 안양시 동안구 U, V호에 있는 M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약 2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 사업장에서 2014. 12. 22.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근로한 AL의 2017년 11월 임금 2,307,692원, 12월 임금 2,307,692원, 2017년 연말정산환급금 384,840원 등 금품 합계 5,000,22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 AL의 퇴직금 6,840,60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합181 피고인 A는 안양시 동안구 U, V호에 있는 M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약 2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6. 2. 15.경부터 2017. 7. 1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AM의 퇴직금 3,271,1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합189 피고인 A는 2016. 12. 23.경 서울시 강남구 AN에 있는 AO회계법인 9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AP에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O’ 카페에 4억 원을 투자하면, 매월 저희 O의 월 매출액의 15%를 수익금으로 고소인 회사에 지급하고, 투자원금은 계약 조건에 따라 4,000만 원씩 공제하고, 2021. 8. 21.에 투자원금 2억 8,000만 원을 일괄 상환하겠으니 돈을 투자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투자 수익금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거나, 위 사업과 무관한 다른 사업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투자 원금과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O 카페 투자 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6. 12. 23.경 1억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3. 28.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 등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11억 9,4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합17 피고인 A는 서울 서초구 AD 지하 1층에 있는 M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여 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5. 4. 20.경부터 2018. 9. 21.경까지 위 M 주식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사한 AQ의 2018. 7. 임금 3,916,7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85,493,373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 사업장에서 2015. 4. 20.경부터 2018. 9. 21.경까지 근로한 AQ의 퇴직금 13,121,76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80,323,896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합69 피고인 A는 2017.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R에게 “N대학교나 AS대 등 대학 내에서 식음료 사업을 하려 한다. 투자를 한번 하시면 괜찮을 것 같다. 검토를 해보실거면 내가 한번 사업장을 보여드리겠다.”라고 거짓말한 다음 피고인 A가 운영하는 N대학교 내 카페 'O' 등을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2017. 12. 19.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식음료 관련 사업에 2억원을 투자하면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매월 19일 연 12%의 고정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는 내용의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투자 원금 및 수익금 반환에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거나 신용카드 대금 등 기존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투자 원금과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식음료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위 피고인 명의의 AT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합78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7. 10. 31. 16:27경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에 설치된 카카오톡 앱에 접속하여 피해자 AL가 피고인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 정말 나 죽는거 볼래?, 다들 가만히 안두고 다 죽여 버릴거니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전화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ㆍ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20고합115 1. 카페운영자금 명목 차용금 사기 피고인 A는 2016. 6.경 서울 AU N대학교에 있는 Q 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V에게 “N대학교로부터 카페 사업권을 얻어 O이라는 카페를 운영할 예정이다. 운영비용으로 4억원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로 600만원을 지급하고, 2017. 8.경부터는 위 이자에 더하여 매월 카페 수익금의 10%를 지급하겠다. 원금은 2018. 7. 31.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당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다액의 차용금을 받거나 투자금을 받아 이를 약정한대로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권자들에게 지급할 이자 내지 투자 수익금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거나, 위 사업과 무관한 다른 사업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1.경 M(주)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억원, 같은 달 18.경 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억원을 송금 받았다. 2. 항공권 투자대금 명목 차용금 사기 피고인 A는 2016. 9.경 서울 AU N대학교에 있는 O카페에서 피해자 AV에게 "Q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항공권 확보를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40일 정도 쓰고 연이자율 23%로 계산하여 이자와 함께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항공권 구입에 사용할 계획이 아니었고, 위 1항 기재와 같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30.경 Q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억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합194 1. 배경사실 피고인 A는 서울 AU에 있는 N대학교에서 그 남편인 B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M라는 상호의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율의 이자 또는 수익 지급을 약정하고 돈을 빌려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돈이 필요하게 되었다. 한편, 피해자 학교법인 N는 2018. 4.경 교내 건물 중 AW관 건물 6층 47.86㎡ 부분에 신규 학내 커피숍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을 공고하면서 위 학내 커피숍 위탁 운영자로 선정되면 제3자에게 커피숍 운영을 전대하거나 위탁할 수 없고 임대차보증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기타 담보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여행사업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기존 채권자들로부터 채무 변제를 요구받자 신규 학내 커피숍의 위탁 운영자로 선정되어 피해자 법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이와 같은 사실을 이용하여 자신의 채권자들에게 피해자 법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채무 변제 요구로부터 벗어나기로 마음먹었다. 2.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 4. 6. 위 N대학교 총무팀에 N대학교 AW관 건물 6층 중 47.86㎡에 대하여 월임대료 620만 원, 임대차보증금으로 1억 1,160만 원을 납부하겠다는 내용의 입찰신청서 및 가격제안서를 제출하여, 우선협상자 지위를 취득한 이후 2018. 4. 25. 위 N대학교 총무팀 사무실에서 피해자 법인과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1,200만 원을 2018. 4. 30.까지, 잔금 9,960만 원을 2018. 5. 23.까지 납부하고, 임대차보증금은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가 많아 약정한 기간 내에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임대차 계약서를 자신의 채권자에게 제시하고 임대차 보증금을 양도한다고 말하여 채무 변제 요구를 무마하는데 이용할 예정이었던 관계로 피해자 법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 법인을 속여 같은 날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N대학교 AW관 건물 6층 중 47.86㎡에 대한 2018. 5. 1.부터 2021. 4. 30.까지의 커피숍 독점 운영권을 제공받아 위 운영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합217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AX에 대한 범행 피고인 A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약정 수익금 지급 및 여행사 운영 경비 등을 마련하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기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남편인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차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8.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남편인 피고인 B을 만나보고 돈을 빌려줄지 여부를 고민해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무렵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달라, N대학교 교내에서 피고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O 커피숍 수익금이 입금되는 AT은행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줄 것이니 그 계좌에 입금되는 수익금을 출금하여 사용하라, 내가 2달 안에 책임지고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예정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이자 및 원금을 약정 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18. 9. 10. 피고인 A의 AT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AY에 대한 범행 1) 소프트웨어 납품대금 차용 명목 사기 피고인 B은 2014.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N대학교에 납품할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정도 안에 갚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여행사 항공권 구입비도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소프트웨어 납품에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 A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예정이었으며, 충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약정한 기간 내에 피해자에게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2014. 10. 27. 피고인 B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2) 항공권 구입자금 차용 명목 사기 피고인 A는 2014. 11.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여행사에서 항공권을 대량으로 구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쯤 뒤에 이를 갚고 1억 원 당 매월 5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A를 도와주면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항공권 좌석 구매에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 A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예정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정 기일 내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2014. 11. 21.경 피고인 B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2 내지 11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억 9,663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해자 AZ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1억 4,000만 원을 빌려주면 3,000만 원당 매달 1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여행사를 운영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3,000만 원당 매달 1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사용기간은 2016. 4. 30.부터 2017. 4. 30.까지로 하고 그때까지 돈을 갚지 못하면 2017. 12. 8.까지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 A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예정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정 기일 내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2016. 1. 26. 피고인 A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1억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라. 피해자 BA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6.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N대학교에서 교내에 설치하는 커피숍운영권을 받아 커피숍을 만들기로 했는데 시설자금과 학교에 지급할 보증금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연 18%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학내 커피숍 시설자금이나 보증금 지급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들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예정이었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이자 및 원금을 약정 기간 내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16. 7. 15.경 피고인 B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마.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6. 4.경 피해자에게 ‘N대학교 커피숍을 땄다, A가 아주 잘한다, 능력있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A를 만나게 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커피숍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보증금도 내야 한다. 2억 원을 빌려주면 연 18%의 비율로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2017. 7. 13.까지 원금을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예정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정 기일 내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16. 7. 13. 1억 2,000만 원, 2016. 7. 22. 8,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피고인 A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는 2013. 4.경 군포시 BB, BC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항공권 좌석 15개를 출발일로부터 3개월 전에 미리 예약하고 구입하면 보너스 좌석 1개가 나온다. 항공권 좌석 15개를 미리 예약할 수 있도록 돈을 주면 보너스 좌석을 피해자에게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항공권 좌석을 예약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들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예정이었으며, 항공권 좌석 15개를 구입하더라도 보너스 좌석 1개를 받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같은 무렵 피고인의 AT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억 2,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어서 피고인 A는 2013. 8.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항공권 좌석 구매에 조금씩 돈을 넣지 말고 추가로 돈을 넣고 기존 투자금을 합쳐 2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하라. 같은 방법으로항공권 좌석 구입에 사용하고 매달 30일 수익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 원금은 필요한 날로부터 3개월 전에 말하면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항공권 좌석을 예약하는데 사용 하지 않고 피고인들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예정이었으며, 항공권 좌석 15개를 구입하더라도 보너스 좌석 1개를 받거나 투자원금을 반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피고인의 AT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87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8 내지 62 기재와 같이 55회에 걸쳐 합계 11억 2,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항공권 좌석 예약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12억 4,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가) 분양금 납입 명목 사기 피고인 A는 2016. 11.경 안양시 동안구 소재 U V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기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에게 ‘내가 BD 아파트 55평짜리 미분양아파트를 구입하게 되었는데 등기를 마치려면 잔금 2억 원이 필요하다. 등기를 마치면 아파트를 담보로 10억 원을 대출받아 기존 투자금 미반환분 7억 원을 돌려줄 수 있다. 등기를 마칠 때까지 1달 정도 걸리니 2억 원을 빌려주면 투자금과 함께 총 9억 원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분양대금 잔금 지급에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 A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예정이었으며, 차용금 및 기존 투자금 미반환분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16. 11. 22.경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7,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 A는 2017. 5.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2,0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3일 만에 쓰고 갚겠다. 이것만 넘기면 7억 원 정도는 해결해 줄 수 있으니 이번만 믿고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고인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약정한 기간 내에 차용금 및 기존 투자금 미반환분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17. 5. 10. 2,000만 원, 2017. 10. 10. 1,5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다) 신용카드대금 대납 명목 사기 피고인 A는 피고인 운영의 여행사인 M 운영비에 사용하기 위하여 위 M에서 근무하던 피해자로부터 그 남편인 BF 명의의 신용카드 여러 장을 빌려 사용하고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일에 대신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무실을 운영하던 중 채무가 누적되고 다른 투자자들 및 채권자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수익금 및 채무 변제액이 증가하면서 위와 같이 사용 중이던 피해자 남편 명의의 신용카드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2017.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용카드 대금이 부족하니 부족한 카드결제 대금을 대신 납부해주면 하루나 이틀 정도 뒤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A는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제3자로부터 차용한 돈이나 투자받은 돈으로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약정한 기간 내에 피해자가 대신 납부한 카드대금 상당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17. 10. 10. 피해자로 하여금 BG카드 사에 피고인 A가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 327만 5,954원을 대신 납부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가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 합계 9,869만 5,112원을 대신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카드론대출금 대납 명목 사기 피고인 A는 2018. 1.경 피고인 운영의 M에서 근무하던 피해자에게 ‘M 운영자금이 급히 부족하니 남편의 카드로 카드론 대출 2,000만 원을 받아서 나에게 빌려주면 카드대금 결제일에 이를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A는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제3자로부터 차용한 돈이나 투자받은 돈으로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약정한 기간 내에 피해자를 대신하여 카드론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18. 1. 17. 피해자로 하여금 BG카드사에서 2,000만 원의 카드론 대출을 받도록 한 뒤 이를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AL에 대한 범행 피고인 A는 2014년 초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운영의 M 직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매월 3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전에 말하면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A는 다른 채권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제3자로부터 차용한 돈이나 투자받은 돈으로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약정한 기간 내에 피해자에게 원금이나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14. 4. 1.경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억 7,508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해자 BH에 대한 범행 피고인 A는 2013.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2013. 2. 20. 매수할 항공권은 한 좌석 당 단가가 110만 원이고 좌석 10개를 구입하면 보너스 좌석 1개를 준다. 항공권 50개 구입대금 5,500만 원을 빌려주면 4개월 후인 2013. 6. 20. 원금과 수익금 5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항공권 좌석을 예약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예정이었으며, 항공권 좌석을 다량 구입하더라도 보너스 좌석을 받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13. 2. 20.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AT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5,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억 6,151만 2,800원을 송금받았다. 라. 피해자 BI에 대한 범행 피고인 A는 2013.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학생교류프로그램 등 단체 여행상품을 팔 때 필요하여 항공권을 대량으로 구입하는데 항공권을 대량으로 구입하면 항공사에서 항공권 10장 당 보너스항공권 1장 내지 5장을 준다.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높은 가격에 팔아 수익을 볼 수 있다. 항공권 구입대금을 빌려주면 1개월 정도의 단기로 빌려준 돈에 대하여는 한 달 뒤 4%의 수익금을 붙여 원금과 함께 지급하고,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의 장기로 빌려준 돈에 대하여는 10%의 수익금을 붙여 원금과 함께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항공권 좌석을 예약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예정이었으며, 항공권 좌석을 다량 구입하더라도 보너스 좌석을 받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13. 3. 4.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AT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3,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7,475만 원을 송금받았다. 마.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1) 피고인 A는 2016.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항공권을 미리 대량으로 구입하면 보너스 좌석을 얻을 수 있고 이를 되팔아 수입이 발생하므로 항공권 구입 자금을 빌려주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항공권 좌석 구매에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예정이었으며, 항공권을 대량으로 구입하더라도 보너스 좌석을 받을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정 기일 내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16. 6. 30.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여행사인 Q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을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7 순번 1, 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는 2018. 8.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항공권을 미리 대량으로 구입하면 보너스 좌석을 얻을 수 있고 이를 되팔아 수입이 발생하므로 항공권 구입 자금을 빌려주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면서 ”투자는 싫고, 그러면 돈을 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부족하니까 빌려주면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항공권 좌석 구매에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예정이었으며, 항공권을 대량으로 구입하더라도 보너스 좌석을 받을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정 기일 내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2018. 8. 16.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의 AT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7 순번 3, 4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았다. 바. 피해자 BJ에 대한 범행 피고인 A는 2016. 4.경 서울 AU N대학교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Q 여행사에서 피해자에게 ‘항공권 좌석 관련 사업에 투자를 할 수 있는데 1구좌 당 투자금은 5,400만 원이고 5,400만 원을 투자하면 45일 뒤 이자 420만 원을 지급하며, 원금은 2016. 12. 31.까지 전부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항공권 좌석 구매에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예정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정 기일 내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16. 4. 5.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회에 걸쳐 합계 1,7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1억 8,355만 원을 송금받았다. 사. 피해자 AX에 대한 범행 1) 항공권 사업 투자 명목 사기 피고인 A는 2016.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항공권 관련 사업이 있는데 1구 좌당 5,400만 원 단위로 투자한다. 5,400만 원을 투자하면 2개월마다 수익금으로 420만 원을 지급하고, 2016. 12. 31.까지 원금과 수익금을 모두 반환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항공권 좌석 구매에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예정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정 기일 내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16. 5. 20.경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회에 걸쳐 합계 9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0 순번 1 내지 11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억 9,77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 A는 2018.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N대학교에서 운영 중인 O 커피숍 수익금이 입금되는 계좌의 현금카드를 줄테니 거기서 돈을 찾아서 사용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정도로 사정이 좋지 않았고 O 커피숍의 수익금이 입금되는 계좌에는 충분한 수익금이 입금되지 않고 있어 피해자가 위 계좌에서 차용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 상당액을 출금할 수도 없어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10 순번 12 기재와 같이 B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아) 피해자 BK에 대한 범행 피고인 A는 2016.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항공권 투자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수익금 10%를 붙여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항공권 투자 보증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예정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정 기일 내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16. 6. 8. Q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4,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억 2,028만 원을 송금받았다. 아. 피해자 BL에 대한 범행 1) 학내 패스트푸드점 투자 명목 사기 피고인 A는 2016. 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AS대학교 BM캠퍼스 안에서 BN이라는 상호로 패스트푸드점을 운영할 계획인데 여기에 투자하면 투자기간 1년에 수익금은 연 20%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패스트푸드점 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예정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정 기일 내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16. 2. 1.경 피고인의 AT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의 순번 1, 2, 5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8,33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항공권 투자 보증금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 A는 2016.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항공권 구매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수익금 10%를 붙여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항공권 구매 보증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예정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정 기일 내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16. 8. 23.경 M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1,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의 순번 3, 4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차. 피해자 BO에 대한 범행 피고인 A는 2016. 8.경 서울 BP, BQ호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스포츠 기념품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여행사에서 항공권을 미리 구매하면 보너스 항공권을 준다. 보너스 항공권을 고객들에게 높은 가격에 판매하면 수익이 발생하니 6,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만 사용하고 수익금 400만 원을 붙여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항공권을 매입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예정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정 기일 내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16. 8. 3. 3,000만 원, 2016. 8. 5. 3,000만 원을 각 Q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송금받았다. 카. 피해자 BR에 대한 범행 피고인 A는 2016. 11.경 서울 서초구 A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BS을 통하여 BS의 동생인 피해자에게 ‘N대학교 교내에서 O이라는 커피숍을 운영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2016. 11. 25.부터 연간 순이익의 18%를 지급하고, 원금 회수를 원할 경우 1년 뒤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학내 커피숍 운영에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예정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정 기일 내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16. 11. 25.경 피해자로부터 액면 1억 원권 BT은행 발행 자기앞수표 2장(수표번호 BU, BV)을 받았다. 타. 피해자 BS에 대한 범행 피고인 A는 2017.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여행사 운영에 급히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8%의 이자를 지급하고 2주 뒤에 돈을 빌려주겠다, 돈을 갚을 때 피해자의 동생 BR로부터 투자받은 돈도 전부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고인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예정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정 기일 내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17. 12. 1.경 M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900만 원을 송금받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합계 4억 7,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파. 피해자 BW에 대한 범행 피고인 A는 2016.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업을 시작하려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6개월 안에 원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고인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예정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정 기일 내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16. 3. 17.경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4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합계 1억 4,705만 원을 송금받았다. 하. 피해자 BX에 대한 범행 피고인 A는 2018. 4.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을 통해 총 6명이 2018. 5. 11. 라오스로 출발하는 3박 5일짜리 여행 상품을 예약한 피해자에게 ‘항공권 15좌석 구입대금을 미리 나한테 입금하면 보너스 좌석이 나와서 1명은 무료로 비행기를 이용할 수 있다. 항공권 15좌석 구입대금을 입금하면 5좌석 대금을 뺀 나머지 대금 929만 원을 환불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항공권을 구입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예정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약정한 보너스 좌석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항공권 대금 중 5좌석 구입대금 상당액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18. 4. 13. 라오스행 항공권 15좌석 구입대금 명목으로 M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1,249만 원을 송금받았다. 거.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1) 여행사 운영자금 관련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 A는 2016. 9.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Q 여행사 운영에 급전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곧 갚을테니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고인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예정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정 기일 내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16. 9. 23. 1억 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7. 9. 21. 1억 원을 피고인의 AT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받았다. 2) 커피숍 운영자금 관련 차용금 명목 사기 가) 피고인 A는 2018.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N대학교 교내에 또 다른 커피숍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임대보증금 및 시설비로 2억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종전에 빌려준 4억 원을 합쳐 6억 원을 새롭게 운영하는 커피숍의 이익으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커피숍 운영에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예정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과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18. 4. 20. 1억 2,000만 원, 2018. 4. 25. 5,000만 원, 2018. 4. 27. 3,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피고인의 AT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 A는 2018. 7. 3.경 서울 서초구 AD 7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BY체육센터 커피전문점을 수주하였는데, 임대차보증금 3,060만 원과 시설비 2,000만 원을 단기간만 빌려달라. 개시를 하면 즉시 다른 투자자를 찾아서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고인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예정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정한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18. 7. 26. 피고인의 AT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5,060만 원을 송금받았다. 너. 피해자 BZ에 대한 범행 피고인 A는 2018. 7. 16. 09:30경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통해 피고인에게 대만여행을 의뢰한 피해자에게 ‘우리 여행사에서 패키지 여행을 하는 단체관광객들을 상대로 10명 이상이 여행 경비를 입금하면 11명분을 반환하는 행사를 하고 있다. 실제 여행을 가지 않지만 일본 오사카로 여행을 가는 것으로 하고 1인당 경비 109만 9,000원씩 10명 경비 1,099만 원을 입금하면 대만여행 출발 하루 전인 2018. 9. 12.경에 11명 경비 1,208만 9,000원을 반환해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운영의 여행사에서는 위와 같은 여행비 환불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예정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정 기일 내에 기납입 여행비 및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18. 7. 16. M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1,099만 원을 송금받았다. 더. 피해자 CA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 A는 2018. 7.월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2018. 7. 19., 2018. 7. 20., 2018. 8. 2., 2018. 8. 3., 2018. 9. 6.에 출발하는 항공권을 외상으로 발권해주면 나중에 항공권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당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차용금 또는 투자금에 대하여 원금과 이자를 약정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하는 등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항공권을 외상으로 발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18. 7.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4,812만 9,700원 상당의 항공권을 발급받았다. 러. 피해자 CB에 대한 범행 1) 학내 커피숍 보증금 명목 사기 피고인 A는 2018. 4.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N대학교 안에서 커피숍 운영권을 낙찰받아 커피숍 사업을 하려고 한다. 1억 7,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수익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에게 커피숍 수익금이 입금되는 통장을 맡기며 함께 운영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커피숍 운영에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예정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정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18. 4. 23. 피고인의 AT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억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항공권 좌석 구매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 A는 2018. 7.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N대학교에서 Q 여행사를 운영하는데 항공권 좌석 확보를 위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또는 하루만 사용하고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항공권 좌석을 구입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예정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정 기일 내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18. 7. 19. M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875만 원을, 2018. 8. 17. 피고인의 AT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9,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머. 피해자 CC에 대한 범행 피고인 A는 2018. 4. 20. 오후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을 통해 피해자의 가족 6명이 동유럽을 9박 10일 일정으로 여행가는 상품을 구입한 피해자에게 ‘내게 1,862만 원을 빌려주면 미리 현재 모집 중인 다른 여행상품을 구입해두려고 한다. 미리 구입해둔 여행상품을 이용하여 실제 여행을 가려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해당 여행상품을 좀 더 비싼 값에 판매하여 수익금을 남길 수 있다. 1,862만 원을 주면 2018. 5. 25.까지 수익금 266만 원을 더해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여행상품을 미리 확보하는데 이용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예정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정 기일 내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18. 4. 20.경 M의 불상의 계좌로 1,862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어서 피고인 A는 2018. 4.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동유럽 여행을 가는 일행 중 한명의 좌석만 비즈니스 좌석으로 승급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좌석 승급 비용을 받더라도 이를 좌석 승급에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예정이었고 피해자가 좌석 승급을 취소하더라도 이를 환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좌석 승급에 사용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2018. 4. 27. M의 불상의 계좌로 298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어서 피고인 A는 2018. 5. 24.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특정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2,000만 원 이상 여행상품을 구입할 경우 동유럽 여행을 갔을 때 현지 가이드팁 1인당 90유로 6명 합계 540유로를 제공하여 줄 수 있다. 동유럽 여행을 다녀와서 여행상품 결제를 취소하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다른 여행상품 고객의 여행비용을 계산하도록 한 것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정한 가이드팁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CD카드를 이용하여 2018. 5. 24. 총 2,120만 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가이드팁을 제공하지 않는 방법으로 가이드팁 68만 3,34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버. 피해자 CE에 대한 범행 1) 유럽 여행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 A는 2018.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450만 원을 내면 서유럽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당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다액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이자 및 수익금 지급에 사용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예정이었고, 피해자에게 유럽 여행 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같은 무렵 피해자로부터 유럽 여행대금 명목으로 현금 400만 원을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나머지 50만 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신용카드사를 통해 50만 원을 받아 합계 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학내 커피숍 운영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 A는 2018.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N대학교 안에 O이라는 상호로 커피숍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자금을 빌려주면 매월 17일 1억 원 당 5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2020. 7. 17.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고인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예정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정 기일 내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18. 6. 26.경 피고인의 AT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5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서.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1) 학내 커피숍 보증금 명목 사기 피고인 A는 2018. 8. 29.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현재 N대학교 안에서 O 1호점, O 2호점이라는 상호로 커피숍 2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보증금으로 사용할 돈 1억 1,600만 원을 보내주면 약 6개월 아르바이트 식으로 연수를 한 후 O 2호점의 명의를 이전하여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N대학교와의 약정에 따라 O 2호점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고인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예정이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2018. 9. 12. 피고인의 AT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억 1,16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항공권 좌석 구매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 A는 2018. 8. 29.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내가 커피숍 사업 외에 여행 사업을 하면서 항공권 좌석을 미리 대량으로 싼 가격에 구입해두었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좀더 비싼 값에 판매하는 일도 하고 있다. 이 사업은 원금이 보장되고 1,125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에 75만 원씩 수익금이 발생하니 추석 전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항공권 좌석을 구입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예정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정 기일 내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M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18. 9. 9. 2,250만 원, 2018. 9. 10. 1,125만 원, 2018. 9. 13. 810만 원 합계 4,185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4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F, CG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CH,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과 골프스크린 계약 관련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에 대해서, 피해금 사용 내역에 대해서, 피해자 L과 피의자 A 사이의 O 2호점 계약 등에 대한 진술 차이에 대해서 N대학교 총무팀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 고소인 L의 이메일로 송부받은 피의자 B 작성 차용증 등 첨부, 피의자 계좌 사용 내역에 대해서, 계좌사용 내역 2 내지 4, 고소인 범죄일람표 제출 및 피의자가 작성해 준 항공권 투자에 대한 투자계획에 대한 내용) 1. 피의자가 고소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계약서 및 증빙자료 2019고합158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S, CI, CJ, CK, CL, CM, C, CN, C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P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CJ 피해금 입증자료에 대해서, 피해금 사용내역, 본건 피해금원 사용 관련 계좌 거래내역 확인, R 예약 확인서에 대해서, R CO 2013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M FOC건 등) 1. 피해금 입증자료, 계좌거래내역(M), 각 고소인 제출의 증거자료(여행계약서, 이체내역 등, 예약확인서, 보증서 등), 고소인 피의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고소 관련 증거(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사진 등, 입금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사진, 피해자들 여권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증거자료(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내역, X의 카드사용 내역 등) 2019고합159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사용 내역에 대해서) 1. 각 계좌거래내역 2019고합16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X에 대한 경찰 고소인 진술조서 1. 고용보험 사업장 상세조회, 사업장별 취득자 목록조회, 폐업사실 증명, 각 근로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급여지급명세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퇴직금 산정내역 2019고합16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AC, AJ에 대한 각 경찰 고소인 진술조서 1. AC의 진정서, AE, AF에 대한 각 진정인 진술서, AJ 등 진정서 1. 수사지휘건의, 수사결과보고, 자료입수보고,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1. AC, AB 임금 체불 관련 자료, 고소인들 제출 자료(계좌거래 내역, 근로계약서,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2019고합162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CQ, CR, CS, CT, C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 사용 내역에 대해서, R CO 과장 전화통화 - R 입금내역 거짓기재) 1. 각 고소 관련 서류, A 명의 계좌거래내역 2019고합17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L의 진술기재 1. 각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2019고합18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AM에 대한 경찰 고소인 진술조서 1. 퇴직금 산정내역서, 문자메시지 내역 2019고합189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P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J, E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금 사용 내역에 대하여, 고소인 CV 수익금 등 회수 내역에 대해서) 1. 투자계약서 사본, O 임대차 계약서, 투자원금 입금증 사본, 고소인의 수익금 및 원금 회계장부, (주)M 차입약정서 사본, 고소인의 차입금 내역서 사본, 통장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2020고합17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진정서 1. M 주식회사 체불금품 자료 목록, 체불내역, 퇴직금 산정서(8명), 근로계약서(12명), 급여대장(6월~9월), 계좌이체내역(14명), 피보험자격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2020고합69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P의 일부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R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별건 수사기록 계좌거래내역 첨부, 송금 대상자들에 대한 수사) 1. 투자약정서, 거래내역조회, 입출금 거래내역 2020고합78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취록 첨부) 1. 문자메세지 출력물, 녹취록 2020고합115 1. 증인 AV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A, M, Q 주식회사 계좌거래내역 첨부) 1. 각 송금내역, 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용증명원, 확인서, 송금내역,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결정 등, 공정증서 정본, 송금거래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 2020고합194 1. 증인 CW, CX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채권 양도양수 계약서, 제안요청서, 임대차계약서, 지급명령 통지서 2020고합217 1. 증인 E, AX, AZ, BA, AL, BH, BI, BS, BO, BL, BJ, BW, CY, CE의 각 법정진술, 증인 AY, G, H, F, A(피고인 B에 대하여)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C, BK, BX, CZ, C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G, E, CC의 각 고소장 등, 피해자 BK, BL, BA, CB, CE, AY, BX, AZ, AX, BO, BJ, AL, BS(BR), 주식회사 CA(CY), F, BW, BH, BI, BZ, H의 각 고소장 등 서울서초경찰서 이송서류,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회신에 대해서, 피의자 A, B 등 범행과 관련된 계좌내역 분석에 대하여, 피의자들 상대로 접수된 고소사건 총 편취금액에 대해서, 고소인 BL 이체확인증 제출에 대해서, 고소인 H 사건 관련-BY체육센터 시설관리공단 서무주임 DA 전화통화, 고소인 CC 관련 - R CO 과장 고소인 카드대금 결제내역 확인하기 위한 전화통화에 대해서, 피의자신문조서 제4회 관련-고소인 BL 피해금 사용 내역에 대해서, 고소인 AX 피해금 정정 전화통화 및 BK 피해금 정정에 대해서, 고소인 AL 피해금 관련 확인 보고, 고소인 BJ 관련 범죄사실 특정 보고, 고소인 BJ 등 사기 관련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 피해금 사용 내역 1. 현금보관증, 각 계약서, 이체확인증, 예약확인서, 입증자료, 계좌거래내역, 입출금 거래내역서, 계좌 거래내역 Ⅰ, 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L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70 기재 사기의 점,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E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62 기재 사기의 점, 피해자 BK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L에 대한 2018. 8. 30.자 사기의 점, 피해자 AX에 대한 2018. 9. 10.자 사기의 점, 피해자 H에 대한 2016. 7.경 사기의 점, 피해자 AY, AZ, BA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L, E, AX, H에 대한 각 나머지 사기의 점, 피해자 I, AR, AV, 학교법인 N, AL, BH, BI, F, BJ, BL, BO, BR, BS, BW, BX, BZ, CA 주식회사, CB, CC, CE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등 유발 문언 반복 전송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L에 대한 2018. 8. 30.자 사기의 점, 피해자 AX에 대한 2018. 9. 10.자 사기의 점, 피해자 H에 대한 2016. 7.경 사기의 점, 피해자 AY, AZ, BA에 대한 각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2019고합161, 177 사건 및 2020고합17 사건의 각 근로자들에 대한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사기죄,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 피고인 A: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Y에 대한 항공권 구입자금 차용 명목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피해자 L, I, AP, AR, AV, E, AL, AY, H, F, AZ, BA, AX, G, BH, DB, BJ, BK, BL, BO, BR, BS, BW, CB, CE(학내 커피숍 운영 차용금 명목 사기 부분), CC(이하 위 피해자들을 통칭하여 ‘투자금 등 피해자들’이라고 한다)으로부터 항공권 구매, 카페 임대차보증금 납입 등 용도를 정하여 투자를 받거나 차용하지 않았다. 위 피해자들은 여행사,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 피고인의 영업 진행 상황, 규모 등에 대해 직접 검토하고 투자를 결정한 것이다. 피고인이 투자금 등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은 여행사와 카페, 패스트푸드점을 실제 운영하여 상당한 매출이 발생하였으며, 투자금 등 피해자들에게 원금 또는 수익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에게 투자금 또는 차용금에 대한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은 여행사를 운영하는 동안 실제 여행객들을 모집하여 항공권을 예약하고 그에 대한 항공권 구매대금을 완납하여 여행객들로 하여금 무사히 여행을 마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항공권의 취소 등에 대비하여 여행보험에 가입하였으며, 2019고합158 사건과 2019고합162 사건의 피해자들 및 2020고합217 사건 중 피해자 CE(2018. 5.경 여행대금 부분), BZ(이하 위 피해자들을 통칭하여 ‘여행대금 피해자들’이라고 한다)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에게 여행대금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4) 피고인이 피해자 AL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위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 5) 피고인은 피해자 학교법인 N(이하 ‘피해자 N대학교’라고 한다)가 진행하던 카페 운영자 선정 입찰절차에 응찰하여 운영자로 선정되었고, 피해자 N대학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실제 카페를 운영하였으므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6) 피고인은 피해자 CA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CA’라고 한다)와 수년간 거래하면서 이 사건 이전까지 미수금이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해외 출국 직전에 미수금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항공권 발권 의뢰 당시 피해자 CA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7) B은 피고인과 무관하게 자신의 골프장 운영을 위하여 피해자 L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피해자 L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은 2018. 8. 31. 피해자 L으로부터 투자받은 3억 원으로 실제 스크린 골프 티칭 시스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였다가 해외로 출국하면서 무산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 L을 기망하였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이 피해자 AX, AY, AZ, BA, H, L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위 피해자들과 A 사이의 금전거래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A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B은 2004. 12. 28. M 주식회사(이하 ‘M’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함께 M에서 근무하면서 2004년경 서울 AU에 있는 N대학교 서울캠퍼스 건물 내 점포에서 ‘Q’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A는 2008년경부터 M의 업무 중 대부분을 담당하면서 M와 Q 여행사를 함께 운영하였다. 피고인 A는 Q 여행사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2014. 4. 3. Q 주식회사(이하 Q 여행사와 통칭하여 ‘여행사’라고 한다)를 설립하고 국내 및 해외 여행 알선업 등을 계속 영위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6. 7. 14. N대학교와 서울캠퍼스 AH관 AI호 144.50㎡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1억 7,040만 원, 차임 월 1,420만 원(매월 말일까지 지급), 임대기간 2016. 8. 22.부터 2021. 8. 2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6. 8. 22.경부터 위 AH관에서 ‘O’이라는 상호로 카페(이하 ‘카페 1호점’이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A는 2017. 9. 1. 주식회사 Z의 사내이사에 취임한 후 2017. 9. 8. 천안시 AA에 위치한 AS대학교 학생회관 3층에서 ‘BN’이라는 상호로 패스트푸드점을 운영하였다. 다. 피고인 A는 2018. 4. 25. N대학교와 서울캠퍼스 AW관 6층 로비 47.86㎡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1억 1,160만 원, 차임 월 620만 원(매월 말일까지 지급), 임대기간 2018. 5. 1.부터 2021. 4.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8. 5. 23.경부터 위 AW관에서 ‘DC’라는 상호로 카페(이하 ‘카페 2호점’이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라. 항공사에서는 항공권 15좌석을 일괄 구매하는 경우 구매자에게 1좌석을 무료로 제공하는데, 이를 FOC(Free Of Charge)라고 한다. M가 R를 통하여 항공사로부터 제공받은 FOC는 2013년 10건, 2014년 6건, 2015년 1건, 2016년 1건, 2017년 3건, 2018년 0건이다. 한편, M와 카페 1, 2호점 및 패스트프드점, 여행사의 기간별 매출 및 순이익은 다음과 같다. 마. 피고인 A에 대한 투자금 내지 차용금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다. 2014. 10. 27. ~ 2014. 12. 400,000,000 바. 피고인 B이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 공정증서 등을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피고인 A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사람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도8651 판결 등 참조), 금전차용에 있어서 단순히 차용금의 진실한 용도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된다 할 수 없으나,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으로 변제의 능력이나 의사마저 극히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고서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들에게 사업에의 투자로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금전을 차용한 후 이를 주로 상환이 급박해진 기존채무 변제를 위한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금전차용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도2588 판결 참조). 나. 투자금 등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 존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A는 투자금 등 피해자들을 포함한 다수의 채권자들에 대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채권자들에게 약속한 기일에 이자 또는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차용금 내지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투자금 등 피해자들 상호간 또는 그 외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할 의도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이러한 사정을 투자금 등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피고인 운영의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투자 또는 대여를 권유하였는바, 피고인 A는 투자금 등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위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내지 차용금을 수령할 당시 피고인 A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투자금 등 피해자들은 일치하여 “피고인 A로부터 ‘항공권 구매 등 여행사 운영자금의 차용 또는 이에 대한 투자’, ‘카페 임대보증금 납입 목적의 차용 또는 카페에 대한 투자’ 용도로 자금의 대여 또는 투자를 요청받았고, 그에 맞게 피고인 A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는 2019. 6. 19.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에게 ‘항공권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할 수 있으니 항공권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나누자’라고 제안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와 피해자들 모두 용도를 특정하여 투자금 또는 차용금을 수수하였다고 보인다. 피해자 L은 2018. 12. 3. 수사기관에서 “A로부터 수익금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항공권 구입 명목으로 돈을 사용하는 줄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AX은 2018. 10. 30.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자산이 충분하게 있어 보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AZ은 2021. 8. 25.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카페나 여행사 등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보고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2019. 6. 21.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은 원금을 보장받으면서 높은 수익을 원했다. 피해자 G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거나 투자를 받을 때 명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였다. 내가 하는 어떤 사업의 사업성이라든가 나를 신뢰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카페 2호점의 오픈이나 보증금을 명분으로 제안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피해자들의 진술과 피고인 A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은 피고인 A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신뢰하여 피고인 A에게 돈을 대여하거나 투자하였고, 피고인 A 또한 피해자들에게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는 투자금 등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투자받은 즉시 다른 채권자들에게 원금 또는 수익금으로 지급하거나, M 등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직원들에게 급여로 지급하였다. 피고인 A는 2019. 7. 3. 수사기관에서 “R나 DD의 여행상품을 여행객들에게 판매하였는데, 여행상품 금액의 7~12% 정도를 수수료로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여행사의 2014년도 당기순이익은 3,793,092원, 2015년도 당기순이익은 233,972원에 불과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150,125,684원, 2017년도에는 160,900,903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는 항공권 투자와 관련하여 M가 항공사로부터 FOC를 상당수 제공받지 않고서는 피해자들에게 항공권 투자와 관련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 R를 통하여 M가 항공사로부터 제공받은 FOC는 2013년 10건, 2014년 6건, 2015년 1건, 2016년 1건, 2017년 3건, 2018년 0건에 불과하다. 피고인 A는 2018. 7. 17. 피해자 BZ과 10명의 항공권을 구매하면 FOC좌석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8. 17. 피해자 CB와 FOC 수익을 배당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 A로부터 M의 실제 FOC 현황에 대해 고지받았다면 피고인 A에게 투자금 내지 대여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 내지 차용한 돈의 연도별 합계액은 2013년 606,310,800원, 2014년 1,375,152,000원, 2015년 2,247,950,000원, 2016년 3,842,060,000원, 2017년 2,193,723,427원, 2018년 2,219,401,685원이고, 피고인 A가 피해자들에 대한 차용금 내지 투자원금을 상당수 변제하지 못하여 계속 채무가 누적된 상태였음을 감안하면, 연도별 전체 채무액의 합계는 매년 증가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M의 연도별 총매출액은 2013년 819,788,347원, 2014년 970,385,353원, 2015년 1,053,305,261원, 2016년 1,789,017,768원, 2017년 1,877,821,121원으로 투자금 등 피해자들의 연도별 채권액보다 적고, 카페 1호점의 2016년도 총매출액 284,747,190원, 2017년도 총매출액 708,648,666원을 더하더라도 위 채권액에 미치지 못한다. 피고인 A가 운영한 사업체의 매출현황, 매출원가와 판매비 및 관리비 등 비용을 공제할 경우 발생한 영업이익, 투자금 등 피해자들 외에 다른 채권자들도 존재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가 투자금 등 피해자들로부터 차용 내지 투자받을 당시 차용금 또는 투자금을 변제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는 2013년도에 피해자 BH에게 174,810,800원에 대하여 5,500만 원 기준으로 4개월마다 550만 원의 수익금을, 피해자 BI에게 8,750만 원에 대하여 3~6개월마다 투자금의 1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피해자 E에게 3억 4,400만 원으로 구입할 수 있는 항공권에 대하여 항공권 15좌석당 항공권 1좌석 가격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4년도에 피해자 E, AL, BH, BI, AY으로부터 돈을 투자받거나 차용하였으며, 2015년부터는 채권자들의 수가 전년 대비 증가하였음에도 피해자 L에게 4개월마다 항공권 투자 수익의 35~40%를 지급하여야 하고, 피해자 AP에게 카페 1호점의 월 매출액 15%의 수익금을, 피해자 AV에게 매월 고정적으로 400만 원 및 카페 수익의 1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피해자 BR에게 카페 수익의 18%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투자금 등 피해자들의 전체 채권액, 피고인 A가 매월 지급하여야 하는 수익금 내지 이자의 규모, 투자 내지 차용원금 및 수익금 또는 이자의 증가속도, 피고인 A가 M 등을 운영하여 얻는 순수익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가 M와 여행사 및 카페 1호점을 운영하여 투자금 등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수익금 또는 이자를 지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가 AS대학교 BM캠퍼스 학생회관 내에서 운영하던 패스트푸드점은 2017년도 총매출액이 154,113,854원이었으나 재료비 등 매출원가와 판매비․관리비 등의 비용을 제외하는 경우 105,361,908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피고인 A는 2017. 12. 19. 대학 내 식음료 수익사업에 2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 AR으로부터 위 금원을 투자받았으나, 그 돈을 피해자 AX, BJ 등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였고, 피해자 BL으로부터도 패스트푸드점에 투자받았으나 그 투자금을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 또는 항공권 구매에 사용하였다. 피고인 A가 패스트푸드점을 운영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는 2016. 11.경 피해자 E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면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등기를 마친 후 아파트를 담보로 10억 원을 대출받아 기존 투자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2016. 11. 22. 1억 7,200만 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 A는 2017. 9. 29. 안양시 만안구 BD아파트 BE호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주식회사 AT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위 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0억 8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나, 피해자 E에게 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727,898,16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법원에 위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7. 11. 23.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피고인 A는 2018년에 피해자 H, AX, CB에게 번갈아가며 카페 1, 2호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카페 1, 2호점의 매출액 등이 입금되는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는 현금카드를 맡겼으나, 피고인 A가 위 피해자들보다 먼저 계좌에 있던 돈을 사용하여 위 피해자들은 위 계좌에서 수익금을 인출하지 못하였다. ⑩ 피고인 A는 2018. 4. 19. 피해자 CC으로부터 동유럽 여행을 위한 대금 1,596만 원을 입금받았고, 피해자 CC은 위 돈으로 동유럽 여행을 다녀왔다. 피고인 A는 피해자 CC에게 ‘1,862만 원을 보내주면 수익금 266만 원을 지급하거나 신용카드로 2,000만 원 이상 결제하면 여행가이드팁을 제공하고, 결제대금은 환불하여 주겠다’고 말하였으나 2018. 4. 20. R에 1,826만 원에 대한 여행상품 예약을 진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CC의 여행일정 종료 후 피해자 CC에게 위 돈을 반환하지 않다가 피해자 CC이 R에 신고를 하고 나서야 비로소 일부 돈을 반환하여 주었을 뿐이다. 피고인 A는 2019. 6. 23.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CC에게 수익금을 돌려준다고 하면서 신용카드를 결제하게 하거나 피해자를 믿게 하여 돈을 지급받은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여행대금 피해자들 및 피해자 CA에 대한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의 존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A는 피해자들로부터 여행대금을 선입금받더라도 피해자들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CA로부터 항공권을 발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는 동생이자 M의 직원이었던 X에게 2017. 10. 14. ‘X야 월욜에 일찍 처리하는 걸로 하면 안되나. 급한 애들 몇 명만 먼저 급여하고’, 2017. 11. 13. ‘니 카드로 국세 500정도 하고 4대 보험 900정도 쓸 수 있나? 그거 되어야 결제받는 것들 청구가 돼서 그렇고. 나는 내일 들어가게 되어서’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X로부터 2017. 11. 18. ‘AS대 급여 아직 안되었는가? 단체방에 돈 좀 주세요 이러면서 오는데’라는 문자메시지를, 2017. 11. 22. ‘CO가 흥분해서 대판 했는데 지금’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이후 피고인 A는 2018. 2. 6. X에게 ‘오늘 내일 또 지금 쫓아올 사람들이 많아. 대책이 안서서 고민 중이야’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 A는 2018. 3. 13. 신용카드로 국세 20,737,392원을 납부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A와 X 사이의 대화내용 및 국세 납부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는 여행대금 피해자들에게 여행상품을 권유하기 이전부터 상당한 자금압박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2018. 2. 13. R의 직원 CO로부터 ‘더 이상 같이 일 못하겠네요. 저희 예약 앞으로 더 받지 않겠습니다. CRS 시스템(예약시스템) 막을 거구요. 현재 걸려 있는 예약까지만 거래하시죠’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고, 2018. 4. 13. X로부터 ‘CO 난리라 내가 알아볼 도리가 없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는 피해자 CA에 대하여 항공권 발권을 의뢰한 후 여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2018. 6. 18. X에게 ‘일부 손해봐도 돼. 그 이상을 주고도 자금을 다른데서 공수해야 하는 상황들이 많아. 어느 순간 그걸 바로 잡던지 끝내던지 할거니까. 일단 항공은 말고 패키지는 할인을 더 해줘서라도 현금을 최대한 바로 입금하게 해줘봐. 이게 적어도 지금은 내 원칙이니까. 너는 그 원칙을 같이 해주라고’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 A는 여행대금 피해자들로부터 항공권 구입을 위한 여행대금을 선결제받더라도 위 대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A는 여행대금 등 피해자들로부터 여행상품 구매의사를 전달받고, 항공권 발권 의뢰 등 여행을 계획한 사실은 있으나 항공권 발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해자 S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여행대금을 DF 등 다른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DG’라는 상호의 업체에서의 식료품 구매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라. 피해자 N대학교에 대한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의 존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A는 2018. 4. 25. 피해자 N대학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카페 2호점에 관한 독점 운영권을 부여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카페 2호점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는 피해자 N대학교와 카페 2호점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카페 1호점에 대한 차임을 계속 연체하고 있었다. 피고인 A는 2018. 4. 17. 피해자 L으로부터 카페 2호점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N대학교에 카페 2호점의 임대보증금을 납입하지 않고 같은 날 N대학교에 카페 1호점에 대한 차임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A는 2018. 9. 12. 피해자 G로부터 카페 2호점의 임대보증금 1억 1,6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피해자 AX에 대한 채무변제나 사업체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카페 2호점에 대한 임대보증금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피고인 A는 2018. 4. 30. N대학교에 계약금 1,200만 원을 납부한 것 외에 임대보증금 잔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카페 2호점의 차임은 한번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 A는 2018. 4. 25. 피해자 N대학교와 카페 2호점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고(임대차계약 제2조 제4항), 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카페 2호점 운영권을 대여 또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약정하였다(임대차계약 제9조 제1항 제6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로부터 불과 2일이 경과한 2018. 4. 27. 피해자 H에게 임대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양도하고서도 피해자 N대학교에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지 않았고, 2018. 9. 9.경 피해자 G에게 카페 2호점의 운영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4. 피고인 A가 공포심․불안감을 문언을 피해자 AL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 표현방법과 그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와 횟수,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5.선고 2018도1461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A는 피해자 AL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는 피해자 AL에게 금전의 차용 및 진정사건의 취하를 계속 요구하며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였다. 피고인 A가 피해자 AL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경우 피해자 AL 외에도 그 가족들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 A는 2018. 3. 7.부터 2018. 7. 2.까지 6회에 걸쳐 피해자 AL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18. 7. 4.에는 피해자의 집주소까지 기재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 AL는 2020. 3. 24.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로부터 문자메시지를 전송받고 상당한 위협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가 피해자 AL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횟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는 피해자 AL에게 위해의 내용을 구체화하면서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 AL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들의 공모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참조).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1. 24.선고 98도265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L, AX, AY, AZ, BA, H을 기망하여 항공권 또는 카페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구체적인 투자 또는 차용조건에 대한 기망행위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는 2019. 6. 19.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은 카페사업을 시작하면서 돈이 필요한 줄 알고 동문들을 소개시켜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은 2019. 7. 10. 수사기관에서 “카페 1호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보증금, 커피머신 등 필요한 비용이 6억 원 정도 되었다. 회사에 그러한 큰 현금이 없었고, 피고인 A가 자금으로 인해서 힘들어 하는 것을 보고 카페 1호점을 개업할 때 지인을 통해 돈을 빌릴 수 있도록 연결을 해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AL는 2021. 10. 15.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뚜렷하게 M에서 업무를 맡은 것은 아니었으나, 피고인 A로부터 ‘피고인 B이 외부에서 자금을 구하러 다닌다’는 말을 여러 번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10. 16. 피해자 AY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으나 위 돈은 DH, 피해자 BJ 등 피고인 A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되었다. 이후 피고인 B은 N대학교에 납품할 소프트웨어 개발비 명목으로 2014. 10. 27. 피해자 AY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으나 위 돈을 소프트웨어 개발비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피해자 AY은 2021. 8. 25. 이 법정에서 “2014. 12.경 피고인 B로부터 ‘부인이 Q 여행사를 운영하는데 항공권을 미리 구입하여 수익금을 남겨서 항공권 관련 돈을 빌려주면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말을 들었고, 투자를 권유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1. 12. 피해자 AY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았고, 항공권 투자에 관한 계약서에 서명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18. 7. 23. 피고인 A가 피해자 AY에게 1억 8,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 직접 공증인가 법무법인 사무실에 출석하지는 않았으나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피고인 A에게 주었고, 피고인 A를 대신하여 피고인 A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12. 7. 피해자 AZ에게 ‘3,000만 원 기준으로 1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구체적인 투자수익을 제시하며 투자를 권유하였고, 피해자 AZ은 2021. 8. 25.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동문 모임의 총무를 한 인연으로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 부부 합작 사업체이기 때문에 여행사와 M를 구별하여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9. 14. 피해자 AZ에게 1억 4,000만 원을 보관하고 있다는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 B은 2016. 4.경 피해자 H에게 ‘N대학교 커피숍을 땄다. A가 아주 잘한다, 능력이 있다’는 취지로 카페 1호점에 함께 가서 운영현황을 보여주면서 피고인 A를 소개하여 주었다. 피고인 B은 2016. 7. 13. 피해자 H이 피고인 A와 카페 1호점에 투자하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다. 피해자 H은 2021. 9. 17.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중간에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인 B에게 ‘나 이거 돈 돌려 달라, 나 이제 그만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B은 ‘선배님, 이거 시작한 거니까 잘 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사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2018. 9.경 추가 대여를 거절하는 피해자 AX에게 “피고인 B은 믿을 수 있으니 일단 피고인 B을 만나보고 돈을 빌려줄지 고민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 AX을 만나기 위하여 안양에서 안산으로 갔고, 피해자 AX에게 “5,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카페 수익금이 입금되는 AT은행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줄테니 수익금을 출금해서 사용하라”는 취지로 말하며 현금카드를 교부하였다. 피해자 AX은 2018. 7. 5.과 2018. 8. 9. 및 2018. 9. 9. 피고인 A와 현금차용증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인 B은 피해자 AX의 요구에 따라 위 각 현금차용증서에 채무자로 서명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 BA에게 “카페 1호점에 투자 내지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였다. 피해자 BA는 2021. 9. 17. 이 법정에서 “피고인 B로부터 사업제안서를 제공받았고, 투자조건에 대해 B과 협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8. 3. 채무자의 지위에서 피해자 BA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해자 L은 2018. 6. 18. 피고인 B에게 ‘A가 약속했던 자금 모두 펑크 났네요. 나이먹어 뒤늦게 A땜에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무지 속상합니다.…A와 잘 협의해서 내 자금을 명확히 상환할 수 있는 날짜를 제시해주면 고맙겠네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해 피고인 B은 2018. 7. 10. 피해자 L에게 ‘A 사장하고 최종 상환일정 정리를 못했습니다. 목요일 지나서나 이야기 나누기로 했습니다. 정리되면 금요일에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골프아카데미는 다음 주에 거의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7월 중에는 오픈하는 것으로 계획잡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2018. 8. 11. 골프아카데미 진행상황을 묻는 피해자 L에게 ‘제가 위탁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조정사항이 있어 조정 중입니다’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 A는 2018. 8. 29. 피해자 L에게 ‘골프스쿨 위탁경영권이 3억이라는데 M가 그걸 사고 3억씩 2명이 6억을 가지고 B대표 지분을 살 거에요. 그럼 6억에서 선생님께 5억을 드리고 1억을 운영비를 하면 될 거 같은데 그렇게 진행이 되게 도움을 주세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 B은 2018. 8. 31. 피해자 L에게 ‘시설투자비만 해도 10 상당이라 시설에 대한 위탁운영권이고 3억은 지불할 수 있어야 위탁경영권은 확보할 수 있겠습니다. 경쟁자도 있어 제게 힘을 실어 주시려면 3억이 필요합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위탁운영보증금이 3억 원으로 표시된 2018. 8. 31.자 위탁운영계약서를 피해자 L에게 전달하도록 요청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위탁운영계약서를 피해자 L에게 교부하였다. 피해자 L은 2018. 8. 31. M 계좌로 3억 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인 A는 위 3억 원을 다른 채권자인 DI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9. 5. 피해자 L에게 3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으나, 피해자 L의 송금 이후 골프장 위탁운영을 위한 별다른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45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13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3) 제3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4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2년 나. 피고인 B: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들은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변제자력이 충분하지 않음에도 피고인들과 친분이 있던 피해자들에게 고수익 또는 고율의 이자를 약속하는 방법으로 거액의 돈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A는 그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다액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의 범행방법, 범행기간, 피해금액,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대부분의 사기범행 피해자들은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고 정신적 고통까지 호소하고 있으며, 대체로 그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A는 피해자 CM 등과 합의하여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가 사기범행의 피해자들에게 원금, 이자, 수익금 명목으로 상당한 금원을 지급한 점, 여행대금을 반환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보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체당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 A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사기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은 대부분 피고인 A가 사용하였고, 피고인 B에게 귀속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양육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관계,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7. 2. 7.경 서울 AU에 있는 피고인 A가 운영하는 ‘Q’ 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J으로부터 중국 여행경비 명목으로 M(주)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6,760,000원을 송금받았으나, 위 여행계획이 취소되어 위 6,760,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피해자와 여행 장소를 미국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2017. 10. 12.경 피해자로부터 미국 여행경비 명목으로 추가로 706,300원을 송금받아 합계 7,466,300원을 피해자를 위해서 보관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 A는 2019. 1.경 피해자와 사이에 여행을 종국적으로 취소하기로 합의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7,466,300원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하지 아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B 1) 피해자 DK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리스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범행 피고인 B은 2017. 1. 24.경 수원시 팔달구 DL에서, 피해자 DK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350 차량의 리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2017. 3. 5.경부터 2022. 1. 24.경까지 60개월간 월 임대료 2,254,000원을 납부하기로 하고 위 차량을 인도 받았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차량을 위탁받아 보관하던 중 2018.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146,246,080원 상당의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성명불상자에게 그 차량을 임의로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A는 2018. 8.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항공권을 미리 대량으로 구입하면 보너스 좌석을 얻을 수 있고 이를 되팔아 수입이 발생하므로 항공권 구입 자금을 빌려주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면서 ”투자는 싫고, 그러면 돈을 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부족하니까 빌려주면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내가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A와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항공권 좌석 구매에 사용하지 않고 A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예정이었으며, 항공권을 대량으로 구입하더라도 보너스 좌석을 받을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정 기일 내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2018. 8. 16. 피해자로부터 A의 AT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7의 순번 3, 4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여행사 운영자금 관련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 B은 A와 공모하여 2016. 9.말경 불상지에서 A는 피해자에게 ‘Q 여행사 운영에 급전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곧 갚을테니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과 A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A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예정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정 기일 내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과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16. 9. 23. 1억 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7. 9. 21. 1억 원을 피고인의 AT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받았다. 나) 학내 커피숍 운영자금 관련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 B은 A와 공모하여 2018. 4.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커피숍을 또 땄다. A가 커피숍을 너무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A는 피해자에게 ‘N대학교 교내에 또 다른 커피숍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임대보증금 및 시설비로 2억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종전에 빌려준 4억 원을 합쳐 6억 원을 새롭게 운영하는 커피숍의 이익으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과 A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커피숍 운영에 사용하지 않고 A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예정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과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과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18. 4. 20. 1억 2,000만 원, 2018. 4. 25. 5,000만 원, 2018. 4. 27. 3,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A의 AT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받았다. 4)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 B과 A는 수년간 지속된 수익금 돌려막기로 인하여 더 이상 여행사 운영이 불가능해지자, 피고인 B의 동문의 부인이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돈을 편취하고 국외로 도주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학내 커피숍 보증금 명목 사기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대학교 내 커피숍 운영 등과 관련하여 좋은 투자건이 있는데 관심이 있으면 처인 A에게 물어보라는 취지로 말하고, A는 2018. 8. 29.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현재 N대학교 안에서 O 1호점, O 2호점이라는 상호로 커피숍 2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보증금으로 사용할 돈 1억 1,600만 원을 보내주면 약 6개월 아르바이트 식으로 연수를 한 후 O 2호점의 명의를 이전하여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과 A는 N대학교와의 약정에 따라 O 2호점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전차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고인 B과 A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예정이었다. 피고인 B은 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2018. 9. 12. 피고인의 AT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억 1,16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항공권 좌석 구매 투자금 명목 사기 A는 2018. 8. 29.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커피숍 사업 외에 여행사업을 하면서 항공권 좌석을 미리 대량으로 싼 가격에 구입해두었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좀더 비싼 값에 판매하는 일도 하고 있다. 이 사업은 원금이 보장되고 1,125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에 75만 원씩 수익금이 발생하니 추석 전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과 A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항공권 좌석을 구입하지 않고 피고인 B과 A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예정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정 기일 내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M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18. 9. 9. 2,250만 원, 2018. 9. 10. 1,125만 원, 2018. 9. 13. 810만 원 합계 4,185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횡령죄의 성립 여부 가. 관련 법리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여야 하는데, '반환의 거부'라고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도1000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 A가 여행대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피해자 DJ의 전화를 받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가 피해자 DJ으로부터 수령한 후 보관하던 여행대금에 대하여 피해자의 소유권을 배제하는 의사표시 또는 행위를 하면서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인정할 별다른 자료가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의 여행대금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 B에 대한 횡령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 B이 M로부터 피해자 리스회사의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350 차량(이하 ‘이 사건 리스차량’이라고 한다)을 제공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제3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임의로 이 사건 리스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은 M의 실질적 운영자인 A로부터 이 사건 리스차량을 제공받아 운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A의 요청에 따라 A가 지정하는 장소에 이 사건 리스차량을 반납하였다. 피고인 B이 제3자에게 이 사건 리스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리스차량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사람은 피고인 B이 아닌 A로 보인다. 4. 피고인 B의 사기범행 공모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해자 H, F, G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피고인 A와 공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F은 2016. 6.경 피고인 A로부터 투자금액, 기간, 수익금 등 투자조건에 대해 듣고 피고인 A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였고, 2016. 6. 30. 피고인 A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할 당시 피고인 B로부터 투자권유를 받은 사실은 없으며, 그 이후의 거래 또한 피고인 A와 단독으로 진행하였다. 피해자 F은 2018. 8. 16. 피고인 A에게 1억 원을 송금한 후 2018. 8. 17. 채무자를 피고인 A, 연대보증인을 피고인 B로 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나, 피고인 A가 피고인 B을 대리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B이 위 공정증서 작성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 F은 2021. 10. 15. 이 법정에서 ”2018. 8.경 피고인 A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 B의 연대보증도 함께 요구하였다“, ”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 B이 나오지 않아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연대보증사실을 알고 있는지 물었는데, 피고인 B이 ‘형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B에게 ‘연대보증하는 것을 알고 있느냐, 와이프(A)한테 위임한 것 맞냐’라고 묻자 ‘맞습니다’라고 대답하여 공증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이 위 피해자의 투자사실을 알게 된 것은 피고인 A가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수령한 다음날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2016. 7. 13. 피해자 H에게 카페 1호점의 운영현황을 보여주며 투자를 권유한 사실은 있으나 그 이후인 2016. 9. 23. 피해자 H에게 여행사 운영자금을 대여하여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 H은 피고인 A에게 여행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2016. 9. 23. 1억 원, 2017. 9. 21. 1억 원을 송금한 사실은 있으나, 2016. 9. 23.자 1억 원은 당초의 공모 내용인 카페 투자와는 용도가 다르고, 2017. 9. 21.자 1억 원은 피해자 H이 카페 1호점에 투자한 시점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후에 송금된 것이어서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대여를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H은 피고인 A로부터 서울 DM에 위치한 BY체육관 내 카페 3호점 개업을 위한 투자를 권유받을 당시 타당성 조사를 위하여 2018. 7.경 피고인 B과 인근을 함께 둘러본 사실은 있으나, 2018. 4.경 피고인 B로부터 카페 2호점에 대한 투자를 권유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G는 피고인 B과 전화통화를 할 당시 N대학교 내 학생식당에 식재료 등을 납품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피고인 B로부터 그에 관하여 피고인 A와 이야기해보라는 말을 들은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 B로부터 피고인 A에게 자금을 투자하라는 권유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서울 서초구 AD 지하 1층에 있는 M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여 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운영한 사용자이고, 서울 AG, N대학교 AH관 1층 AI호에 있는 O 카페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6. 3. 2.경부터 2018. 9. 21.경까지 위 M 주식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사한 I의 2018. 8. 임금 2,500,000원, 2018. 9. 임금 1,666,667원 합계 4,166,667원과 2018. 1. 22.경부터 2018. 8. 14.경까지 위 M 주식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사한 K의 2018. 8. 임금 1,467,742원 및 위 O 카페에서 2017. 8. 28.부터 2018. 9. 1.까지 근로하다가 퇴사한 J의 2018. 8. 임금 1,115,2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 M 사업장에서 2016. 3. 2.경부터 2018. 9. 21.경까지 근로한 I의 퇴직금 6,251,488원과 위 O 카페에서 2017. 8. 28.부터 2018. 9. 1.까지 근로한 J의 퇴직금 1,301,763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고(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피해자 I은 2021. 12. 8., 피해자 J, K은 2022. 2. 17. 각 피고인 A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