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303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8. 1. 평택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대부업체인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삼촌, 내가 계를 하는데 G이라는 계원이 자재대금이 급히 필요하다고 하니,2천만원만 빌려주면 2~3개월 뒤 G이 곗돈을 탄 돈으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의 계원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2~3개월 이내에 곗돈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18.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쓸 돈 2천만원이 필요한데, 이를 빌려주면 2013. 5. 23. 곗돈을 타게 되니 5. 24. 까지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체와 계를 운영하면서 미수금과 채무가 누적되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94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2. 6.경 평택시 I빌딩 2층에 있는 공증인가 J법무법인 사무실에서 K을 통해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몇 개월 이내에 변제할 테니, 1천만원을 빌려 달라"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체와 계를 운영하면서 미수금과 채무가 누적되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천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피해자와 함께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삼성 공장 이전으로 인해 많은 인원이 들어올 것이라 근처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하려 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함바식당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무렵 대부업체와 계를 운영하면서 누적된 채무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0.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대신증권에서 현금 2천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금 6천만원을 함바식당 운영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하순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내가 노래방을 운영하려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전전세를 놓아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래방을 운영할 생각이 없었고, 누적된 채무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3개월 이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31.경 평택시 L에 있는 M 노래방에서 현금 2천만원을 노래방 운영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가. 사기 1) 피고인은 2013. 6. 26.경 평택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제가 곗 돈이 급한데, 2천만원만 빌려주면 원금은 한달 안에 변제하고 이자는 월 2.5부로 계산하여 미리 선이자로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 누적과 계급 수금이 제대로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1개월 이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95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30.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저희 계원 2명이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5천만원을 빌려주면 계원들이 수령할 곗돈을 제가 원장님께 직접 변제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 누적과 계급 수금이 제대로 되지 않아 그 무렵 계가 파계될 위기에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계원들의 계금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48,5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22.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제가 곗돈이 급하니 1 천만원만 빌려주면 원금은 1개월 이내에 변제하고, 이자는 월 2.5부로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그 무렵 피고인은 채무 누적과 계급 수금이 제대로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1개월 이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9,75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3. 5. 30.경 피해자에게 "이 3천만원만 빌려주면 1개월 이내에 갚는다고 합니다. 만약 0이 안 갚으면 제가 대신 책임지겠습니다"라고 이야기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0 에게 3천만원을 대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하순경 피해자로부터 Q에 대한 채권 추심을 위임받아 같은 해 10. 하순경 0으로부터 3천만원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F' 사무실에서 P에 대한 대출금 및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위 금원을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N, D의 각 진술 부분 1. N,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 D, H,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별 피해금 교부 내역 및 채무액 추이 확인) 1. 수사보고(D 제출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 D 제출 녹취록 첨부) 1. 수사보고(통장내역 분석 1보) 1. 수사보고(통장내역 2보) 1. 각 고소장 1. 거래내역조회 1. 각 거래내역확인서, 영수증 1. 각 차용금증서 1. 각 공정증서 정본 1. 등기부등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중 피해자 N에 대한 2013. 6. 26.경 1,950만원 편취 범행과 같은 피해자에 대한 2013. 8. 22.경 975 만원 편취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위 각 차용금을 변제하였으므로 변제 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위 각 차용 당시 다른 피해자인 D, H에 대한 위 각 차용금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또한 피고인이 그 당시 대부업체와 계를 운영하였으나 미수금과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던 관계로 위 약정기일 내에는 피고인에게 위 각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점, 실제로 피고인은 위 각 차용 당시에 정한 약정기일이 훨씬 지난 2013. 11, 30.~2014. 4. 23. 사이에야 비로소 피해자 N에게 합계 2,800만원을 위 각 차용금의 일부 변제 명목으로 3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도 충분히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11월 라. 권고형의 조정 : 사기 범행의 경우 이득액의 합산 결과 중한 단일형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조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6월20일~2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피해 규모가 상당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H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 N, D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 H을 상대로 5,700만원을 공탁하였고 위 피해자에게 이자 등 명목으로 합계 2,670만원이 지급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