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534-1

범죄사실 1.정범들의 범행 내용 E, F, G은 2015. 4. 27.경 H과 주식회사I(이하 'I'이라고 한다)가 보유하는 피해자 주 식회사 J(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주식 중 70%인 74,200주를 70억 원에 양수하되, 주식매매 본계약 체결 및 주식 매매대금 납입은 2015. 12. 이전에 이행하기로 하는 확약을 체결하고, 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2015. 5. 7.경 E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F의 처인 K를 사내이사로, G을 사내이사 겸 경영지원실장으로 각 취임하도록 하여 피해자 회사의 경영권을 넘겨받았다. E과 G은 피해자 회사의 재산 관리, 자금 집행 등을 총괄하는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서, F은 E, G과 함께 피해자 회사를 사실상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운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E, F, G은 피해자 회사 인수자금 70억 원 중 55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자 기업 인수관련 자문 및 사채자금 중개 업무를 하는 L, M를 소개받아 이들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예금자산을 담보로 사채자금으로 조달하여 인수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을 자문받아 실행 하기로 공모한 후, 2015. 11. 11.경 G이 지배하는 주식회사 N(이하 'N'라고 한다)를 매수인으로 하여 위 확약 내용과 같이 I으로부터 피해자 회사를 인수하기로 하는 본계약을 체결하였다. E, F, L, M는 2015. 11. 11.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P은행 Q지점에서, G의 지시를 받는 피고인, 사채업자를 섭외한 R과 함께 피해자 회사의 예금 55억 원을 수표로 인출한 후 이를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5 기업은행 교대역지점에 가지고 가서 위 수표로 표지어음을 발행받고, R이 소위 '전주'로서 섭외해 온 S에게 위 표지어음을 담보로 제공하여 사채자금 55억 원을 교부받았으며, 같은 날 G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55억 원을 건네받아 N 사무실 금고에 보관하다가 2015. 11. 12.경 I의 계좌로 입금하여 N의 피해자 회사 인수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E, F, G, L, M는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운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예금자산 55억 원을 N의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담보로 임의 제공함으로써 N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방조 범행 피고인은 2015. 4. 23.경부터 2017. 4. 12.경까지 N의 대표이사이던 사람으로서 위와 같이 E, F, G, L, M가 피해자 회사의 예금을 담보로 사채자금을 빌려 인수자금을 마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G의 지시에 따라 위 E 등 5명과 함께 피해자 회사의 예금 55억 원을 수표로 인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표지어음을 발행받아 사채자금을 마련하는 실무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위 E 등 5명의 배임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및 상피고인 E, L, M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및 E, F, G, L,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J 통장 사본 1부, 표지어음 발행내역 사본 10매, 표지어음거래내역, 개설신청서, 전표 1. 수사보고(R 주거지에서 J 통장 원본, 표지어음 압수), 수사보고(J표지어음 계좌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2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3개월 이상 7년 6개월 이하 2.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방조한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는 물론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도 피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크지 않고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개인적인 이익이 없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담한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입은 손해의 상당 부분이 사실상 변제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06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0. 27.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길619 서울강남우체국 6층에 있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사무실에서, 사실은 'D' 에니메이션 인트로 영상과 에피소드 1~7 영상 총 8편이 피해자 E의 저작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피고인이 위 영상물들을 창작한 저작권자인 것처럼 위 8편의 에니메이션 영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등록신청을 하여 2014. 11. 17. 저작권등록부에 등록되게 함으로써 거짓으로 저작권을 등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11.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D' 에피소드 8 영상이 피해자 E의 저작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피고인이 위 영상물을 창작한 저작권자인 것처럼 위 에니메이션 영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등록신청을 하여 2014. 11. 17. 저작권등록부에 등록되게 함으로써 거짓으로 저작권을 등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등록증(미술작품), 작업파일, 판결문, 저작권등록신청서(영상저작물), 저작권 등록신청서, 저작권 등록원부, 2001. 2. 26. 계약서, 등록정보, 2015카합47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2호, 제5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과 피고인은, 이 사건 저작물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공동으로 창작한 공동저작물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또한 조합재산인 이 사건 저작물이 피해자가 탈퇴함으로써 남은 조합원인 피고인의 단독소유로 귀속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영상저작물의 창작 과정과 경위 및 각자의 역할, 피해자와 피고인이 I 등과 체결한 계약의 내용과 과정 및 당사자 표시형식,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및 수익분배 과정 등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영상저작물의 저작자는 피해자라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저작자라거나 이 사건 각 영상저작물을 조합재산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제껏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마치 이 사건 영상저작물의 저작자가 자신인 것처럼 저작권등록을 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한때 가까운 사이였고 수익을 5:5로 분배받은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부정적인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현재 민사소송이 계속 중인 점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2118

범죄사실 2015고정2118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 관리사무소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물 관리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2014년의 최저임금 시간급은 5,210원, 2015년의 최저임금 시간급은 5,580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부터 2015. 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임금을 매월 지급하면서 당해연도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하고, 최저임금액과 실제 지급한 임금과의 차액만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정1192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 관리사무소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물 관리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2014년의 최저임금 시간급은 5,210원, 2015년의 최저임금 시간급은 5,580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부터 2014. 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 및 2015. 5.부터 2015. 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에게 각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임금을 매월 지급하면서 당해연도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하고, 최저임금액과 실제 지급한 임금과의 차액만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21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감단근로 적용제외 승인서, 감단근로 적용제외 신청서, 감단근로 적용제외 불승인통보 1. 근로계약서(D), 근로계약서 2016고정11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근로계약서 [변호인 및 피고인은, E과 D이 모두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따른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이므로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범죄사실 기재 최저임금액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먼저 위 증거들에 의하면 C 관리사무소의 전 대표자가 2007년에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2명의 근로자(이하 '대상 근로자들'이라 한다)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서울지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장)에게 구 근로기준법 제61조 제3호(현행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해당함)에따라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의 적용제외 승인을 신청하였다가 2007. 3. 30. "대상 근로자들은 경비업무 외에 주간에 매일 반복적으로 주차정산업무(주차비징수)를 하고 있다"라는 이유로 승인을 거부받은 사실, 그 후 위 전 대표자가 주차요원을 채용함으로써 대상 근로자들의 업무에서 주차정산업무를 제외한 뒤 재차 위 적용제외 승인을 신청하여 2007. 6. 4.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사실, 위 주차요원이 2008년경(늦어도 2010. 말경)에 퇴직함에 따라 대상 근로자들이 다시 주차정산업무를 하게 되었고, D과 E이 그 근무기간(D은 2012. 10.부터 2015. 6.까지, E은 2009. 12.부터 2014. 6.까지) 동안 전임 대상 근로자들의 업무를 그대로 이어받아 수행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위 주차정산업무의 내용이나 강도가 2007년 이후 D과 E의 퇴직시까지 사이에 달라졌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이런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측 주장의 다른 사정(위 주차정산업무가 매일 09:00부터 18:00까지만 지속되었고, 실질적으로 3~4면의 주차공간에 대한 관리업무에 불과하여 강도가 낮았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D과 E은 범죄사실 기재 근무기간 동안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따른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가 아니었다고 판단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2014. 3.에서야 C 관리사무소 대표자가 된 피고인으로서는 위 적용 제외 승인 전후의 구체적 사정에 관하여 알지 못한 채 단순히 승인 사실 내지 승인이 명시적으로 취소되지 아니한 사실만을 알고서 이들이 소위 감단직 근로자임을 전제로 임금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D과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서 양형에 참작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2. 17.부터 2014. 6. 30.까지 C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28,399,130원 및 퇴직금 5,593,250원, 2012. 10. 6.경부터 2015. 6. 1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12,687,297원 및 퇴직금 2,264,71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들은 각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9. 26.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232

범 죄 사 실 1. 원룸 보증금 편취 피고인은 2015. 5. 22.경 경남 함안군 D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너가 쓸 원룸을 구했는데 원룸 주인이 남자명의로 계약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다, 원룸 보증금 500만 원을 주면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7만 원으로 원룸을 계약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2015. 6. 3.경 다시 전화하여 "보증금 300만 원을 더 걸면 월세 30만 원으로 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한 후, 2015. 6. 15.경 다시 전화하여 "보증금 700만 원을 걸면 월세 20만 원으로 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원룸 주인이 남자명의로 계약해야 한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실제 원룸 임차료는 처음부터 보증금 400만 원에 월세 37만 원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추가 보증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2.경부터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19.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PC방 투자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5. 6. 1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은 투자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돈으로 피고인의 제2금융권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음에도, "사촌형이 PC방을 하고 있는데 6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이자로 25만 원을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위 피고인의 계좌로 309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16.까지 사이에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농협 대출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5. 6. 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은 적금을 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돈으로 피고인의 제2금융권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음에도, "사촌형이 농협에 근무하는데 적금 900만 원을 넣으면 한 달 후 1,500만 원을 대출해 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위 피고인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29.까지 사이에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4. 벌금 납부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5. 9. 2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사실은 벌금이 100만 원이었고 나머지 돈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이 200만 원 가량 나와 납부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대출 받아 바로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위 피고인의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24.까지 사이에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23만 원을 송금 받았다. 5.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5. 8. 1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대출받아 바로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의 대출이 많아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위 피고인의 계좌로 12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8.까지 사이에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3,529,500원을 송금 받았다. 6. 휴대폰 개통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3.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 친구가 휴대폰 대리점을 하고 있는데 휴대폰 2대를 개통하면 14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두 달 후 해지를 하면 위약금 30만 원만 내고 휴대폰은 반납하면 되니, 너의 명의로 개통하는 걸 허락하면 개통 후 110만 원을 주고 전혀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도 두 달 후 해지를 할 생각이 없었고, 할부금과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대납하게 할 생각이었으며, 110만 원 역시 교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도록 허락을 받고 휴대폰 2개를 개통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31.까지 할부금과 요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납하게 하여 27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8,459,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휴대폰 개통 당시 카톡내역 및 휴대폰 개통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 중 일부만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에게 매달 일부 금액을 갚을 것을 약속하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킨다면 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므로 피해 변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48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3. 14.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변호사로 아모레 본사 F인데, 아모레 화장품을 판매할 수 있는 코드 3개, 생활용품 코드 1개를 갖고 있으며, 'LG생활건강'의 화장품 코드 3개와 생활용품 코드 1개도 갖고 있어 물건을 공급해 줄 수 있다. 내가 갖고 있는 코드를 이용하여 물건을 공급해 줄 테니 월 1,500만원과 리스차량, 운영비 500만원을 달라, 그리고 권리금 3억 원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권리금을 받더라도 아모레 화장품 등의 코드가 없어 약정대로 화장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7. 위 권리금의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 G)로 50,0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6. 24.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12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하여서는 아니 되며, 법무법인이 아닌 자는 법무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4. 서울 강남구 논현동 불상의 커피숍에서 E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H법무법인 사법연수원 교수, 대표 변호사 A'이라는 글자가 포함되어 기재된 명함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J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E, J,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결과신(금융자료) 1. 녹취록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망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2,7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변호사로서 아모레 본사 F에 재직 중이니 아모레 화장품과 LG 생활건강의 화장품을 본사로부터 직접 공급받을 수 있는 판매코드를 승계해주겠다거나, 기타 다른 화장품들을 원활하게 공급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승계계약금, 출고증권비용, 화장품 계약금, LC 담보수수료 등으로 총 1억 2,700만 원 상당을 피고인 및 피고인이 지정하는 자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변호사 자격이 없고 아모레 본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다만 국내 시장에 유통되는 화장품을 공급하는 K, L, J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화장품을 공급해 줄 수 있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 다르게 위와 같이 지급받은 금원을 K에게 지급(범죄일람표 순번 1, 2)하거나 현금으로 출금·사용(범죄일람표 순번 3)하거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목적으로 사용(범죄일람표 순번 6, 7)하였을 뿐, 출고증권비용, 화장품 계약금, LC 담보수수료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 피고인의 다음 각 주장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범죄일람표 순번 1 중 3,7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순번 2는 K에게 지급한 5,000만 원 중 일부로 사용하였다는 주장 일단 피고인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나아가 3,7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빌려 주었다는 주장은 당시 피해자의 재산상태에 비추어 보았을 때 신빙할 수 없다. 범죄일람표 순번 3, 4는 피해자의 계약위반으로 몰취당하였다는 주장 1,000만 원은 피고인이 현금으로 출금하여 사용한 흔적이 있을 뿐, 이를 아모레 화장품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거나 위약금으로 몰취당하였음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지급할 화장품 대금을 현금으로 대신 지급했다는 주장. 피고인의 주장데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중개로 L, I, J 등에게 금원을 입금하고 화장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피해자의 진술 및 계좌내역에 나타난다. 그러나 피해자가 실제로 피고인을 통해 화장품 거래를 하였다는 점 및 그 거래의 특성상 현금거래가 많다는 점만 가지고, 위와 같이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거래 외에 다른 거래들이 존재하고 거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화장품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변호사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죄의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변호사법위반죄로 4회(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사기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변호사를 사칭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1억 2,700만 원을 편취하였고, 기망의 수법에 비추어서도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이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피해자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23. 20:28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 피해자 D(23세, 여)에게 교통카드 잔액 환불을 요청하였는데 피해자가 환불수수료 200원을 착오로 500원으로 안내하자 이를 따지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에 2회에 걸쳐 침을 뱉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 CCTV 영상 모습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8. 04:10경 서울시 강서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맥주 2병과 안주 등 합계 29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29,7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D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내사 및 발생지 CCTV 영상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주점에서 무전취식하는 범행을 반복한 것은 단순히 허기를 달래기 위한 생계형 무전취식에 비하여 비난가능성이 높다. 범행 횟수가 10회에 이르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2016년에도 동종의 무전취식 범행으로 벌금 3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외에는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355

범죄사실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16. 8. 20. 04:00경 고양시 덕양구 C 2단지 213동 앞길에서, 택시 요금을 계산해 줄 것을 요청하는 피해자 B(58세)에게 "계산 못하겠다. 씨발 새끼, 중국놈 같이 생긴 놈"이라고 욕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동인을 폭행하였다. 2. 피해자 D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옆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D(59세)으로부터 라이터를 빌려 사용한 후 돌려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꼽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을 주고 집에 가면 되지, 왜 동네를 시끄럽게 하느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나 "씹새끼, 오지랖도 넓네"라고 욕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동인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22:18경 창원시 성산구 D아파트 내 분리수거장에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4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손가락 상처 사진 첨부)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고려한 정상 - 불리한 정상 : 야간에 아파트 내에서 분리수거 중이던 부녀자를 뒤에서 강제로 껴안고 가슴을 만진 사안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의 피해감정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 ww.w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 15:21경 안산시 단원구 C 가동 301호에 있는 D의 주거지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간 후 거실에 있던 위 D에게 "잠시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위 D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는 등 무시하는 데다가 위 D의 아들인 피해자 E(27세)마저 피고인을 가로 막으며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는 등 안하무인으로 무시하면서 112 신고전화를 하자 격분하여 바지주머니에 소지하고 간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7cm, 날 길이 3cm)을 꺼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혈복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 방법, 도구,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 각 정상에 아울러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30. 09:14경 안산시 단원구 F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야채장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49세)을 찾아가 그동안 빌려준 돈 500만원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고, 112 신고전화를 하자 화가 나 피해자 앞에 진열 된 야채 바구니 2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8. 05:2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앞 편도 5차의 도로를 경복아파트 사거리 쪽에서 르네상스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5km로 진행하게 되었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각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76세)의 상체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르면서 지나가던 성명불상자 운전 차량으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 F(여, 76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정차하여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G, H 진술 관련) 1. 일반진단서 1. 목격자 블랙박스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일정 정도 기여한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1차로로 진행하던 차량으로 인해 제한된 시야와 피고인 차량의 제동거리에 비추어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적시에 확인하여 정지할 수 없었으므로, 위 교통사고는 불가항력에 의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충돌 당시 낙하물이 피고인 차량의 좌측 사이드미러에 부딪힌 것으로 알았을 뿐, 보행자를 충격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보행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인식 없는 채 위 현장을 이탈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사상 및 구호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역과한 후행차량의 운전자와 상호 의사의 연결이 없었으므로,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적어도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행위와 후행차량의 운전자가 초래한 상해의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범죄사실과 거시증거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편도 5차로의 시야 장애가 없는 직선 평지 도로이고, 주변에 E을 비롯한 건물들이 있어 야간에도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가능성이 높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은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어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를 무시한 채 횡단하는 피해자를 적시에 발견할 경우 다른 차로로 피향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과 같이 횡단보도가 설치된 장소를 진행하는 운전자로서는 신호등의 지시에 상관 없이 진행방향 좌우에서 이미 횡단보도에 진입한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어느 때라도 정지하거나 피향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그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에 이르렀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정하여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도5748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 바(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위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보행자를 충격하였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보행자의 상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인과 후행차량의 운전자는 공히 범죄사실과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결과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상해를 입도록 하였으므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 할 것이고, 당시 야간으로 사고장소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피해자를 방치할 경우 후행차량의 운전자들이 조금만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도 피해자를 다시 충격할 수 있음을 당연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방치한 행위와 후행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가한 상해 사이에는 상당인관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인 바, 결국 피고인의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2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기존 채무가 5억 6,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있었고 사채에 대한 이자 및 원금을 매주 4,000만 원씩 변제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다른 공사업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부산교육청으로부터 부산 연제구 소재 D중학교의 복도중창교체 및 기타 공사를 도급 받은 후, 미장방수공사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E과 위 공사 중 조적 및 미장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조적 및 미장 공사를 완료하면 공사 대금으로 3,08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19.경 위 공사를 완공하도록 하고서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판시 첫머리의 사건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 형의 균형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4. 12:35경 서울 금천구 C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D(여, 74세)이 거실에 있던 피고인의 베개를 말도 없이 안방으로 옮겨 놓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화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귀 부위의 열린 상처(open wound of external ear)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폭행도구 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50년 넘게 세 자녀를 키우며 함께 살아온 처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 화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것은 자칫 중한 상해를 가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인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폭력행사가 이루어져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음주단절치료를 받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죄를 받아들여 합의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아들 및 며느리들이 피고인의 깊은 후회와 반성을 이유로 한 번의 기회를 달라고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0.경부터 D의 대리인 E로부터 D 소유의 경기 안성시 F의 부지조성공사를, 2015. 5. 23.경부터는 G로부터 경기 안성시 H에서 부지조성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철근 절도 피고인은 2015. 4.말경 위 경기 안성시 F에서 부지조성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철근 4,026킬로그램을 피해자 몰래 트럭을 이용하여 임의 반출하고, 2015. 4. 30.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철근 11,450킬로그램을, 2015. 5. 2.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철근 15,260킬로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각각 임의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철근 합계 3,0736킬로그램, 시가 5,839,9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28. 10:00경 경기 안성시 F에 있는 피해자 E의 건설공사현장에서, 부지조성공사 비용정산 문제로 피해자의 아들과 다투던 중 화가 나, 출입구 진입로(폭 10m)에 I 덤프트럭(폭 2.5m, 길이 6m)을 출입구와 수직방향이 되게 주차하고, 위 현장 출입구에 걸려 있던 출입 차단 용도의 철사 위에 자물쇠를 걸어 같은 날 12:00경까지 약 3시간 동안 피해자의 건설공사현장에 공사차량의 진출입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계약서 및 토목공사내역서 1. 각 현장 사진(업무방해관련) (피고인은 공사계약을 할 때 파쇄된 콘크리트에서 나오는 철근 부산물을 피고인이 갖기로 하여 그 금액을 공제한 후 폐기물 처리비를 산정하였고, 반출할 때도 D의 대리인인 E의 승낙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공사계약은 E가 D을 대리하여 피고인과 체결하였던 점, 피고인과 E는 개개 공사항목별로 공사금액을 정하여 그 합계 금액을 총 공사금액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총 공사금액을 먼저 6,000만 원으로 정하였고 피고인이 그 금액에 맞추어 공사내역서를 만들어 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그 공사내역서에는 철근 부산물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이 없는데, 그 철근은 부지 소유자인 D 소유로 볼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E의 승낙을 받지 않고 철근을 바로바로 반출하였고 그 직후 E로부터 철근 무단반출에 대하여 항의를 받았던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D 소유의 철근을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비록 E 측이 공사현장 출입구에 자물쇠를 이미 채워놓은 상태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E 측의 공사차량 진출입을 막기 위하여 추가로 자물쇠를 하나 더 채우고 그 출입구 주변에 덤프트럭을 주차시켜 놓은 이상 이로 인해 업무방해의 위험성은 발생한 것이고, 이러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력'을 행사한 것에 해당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329조, 제3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없음 피해금액(약 500만 원)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공사비를 받지 못하고 있고 정산이 필요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22.경 위 안성시 H 현장에서 부지조성공사를 진행하던 중, 그곳에 쌓여있던 45톤 시가 1,220,000원 상당 중 피해자 D 소유의 불상량의 조경석을 피해자 몰래 트럭을 이용하여 임의반출하고, 2015. 6. 12.경 같은 장소에서 조경석 75톤 시가 1,800,000원 상당 중 피해자 D 소유의 불상량의 조경석을 같은 방법으로 임의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의 조경석 불상량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증인 G의 법정진술 및 기록에 의하면, 조경석이 쌓여 있던 안성시 H 현장은 D 소유 부지가 아니라 G 소유 부지인 점, 피고인은 D 소유 부지인 F에서 나오는 조경석도 G 소유 부지에 쌓아두었던 점, 피고인은 H 현장에 쌓아 둔 조경석 중 일부를 D 소유 부지 보강토공사에 다시 사용하였고(피고인 주장 74톤), 그 일부는 E의 지시로 다른 J 현장에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 주장 45톤), 피고인은 G의 허락을 받아 조경석을 반출하기도 하였던 점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이 반출하였다는 불상량의 조경석이 D 소유라고 단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G 소유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단151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1. 18:40경 전남 장흥군 'E건물' 앞 계단에서 노상방뇨를 하던 중 피해자의 일행인 F로부터 '노상방뇨를 하지마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 D(60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가슴을 밀어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6-7번 늑골골절상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 C(68세)으로부터 "나이 먹은 사람이 이야기하면 듣지"라는 말을 듣고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쓰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만 원 상당의 안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진단서, 피해사진), 수사보고(피해자 C의 피해사진,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C에 대한 상해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들과 피고인 사이의 합의서가 제출되어 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