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17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국내에 체류 중인 중국인이고, 피고인 B는 2017. 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동종 전력이 있으며 한국계 중국인으로 대한민국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으로, 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범행구조 피고인 B는 위챗을 통해 피고인 A에게 베트남에 있는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공급책(위챗 아이디 C)을 소개해주고, 피고인 A은 위 공급책으로부터 국내 판매책을 맡아달라는 제의를 받고서 이를 수락하고 그 대가로 필로폰 1그램이 들어있는 비닐팩 1개를 판매할 때마다 15,000원을 받기로 하였다. 베트남에 거주하는 판매총책 성불상 D(위챗 아이디 'E')는 국내에 있는 필로폰 매수자로부터 위챗으로 필로폰 주문을 받고 공급책에게 주문 내역을 전달하고 베트남 공급책(위챗 아이디 F)은 피고인 A 등에게 필로폰을 던지기 방식으로 전달하고 이를 받은 피고인 A 등은 필로폰을 소분한 다음 자신이 맡은 지역의 주택가 배전함, 우편함 등지에 양면 테이프를 이용하여 필로폰 비닐팩을 붙이고, 이를 사진 촬영하여 베트남 공급책에게 다시 전송하며, 사진을 전송받은 베트남 공급책은 다시 판매총책인 성불상 D에게 전달하고, 판매총책은 필로폰 매수자에게 사진을 전송하여 필로폰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거래가 이루어졌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6. 30. 16:20경 시흥시 역전로 430,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시가 273,350,000원 상당인 필로폰 994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엑스터시 수수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구로구 G, 빌라 H호 피고인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시가 474,200,000원 상당인 엑스터시 4,742정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3) 필로폰 및 엑스터시 소지 피고인은 2020. 7. 10. 13:2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I 차량 트렁크와 조수석 가방 등에 시가 310,917,750원 상당인 필로폰 1,130.61그램, 시가 474,200,000원 상당인 엑스터시 4,742정 상당을 소지하여, 시가 합계 785,117,750원 상당인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필로폰 소지 가) 피고인은 2020. 7. 9. 12:49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주택 계량기에 필로폰 0.67그램이 들어있는 비닐팩 1개를 붙여 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9. 12:41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주택 계량기에 필로폰 0.70그램이 들어있는 비닐팩 1개를 붙여 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7. 9. 12:41경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주택 계량기에 필로폰 0.68그램이 들어있는 비닐팩 1개를 붙여 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6. 4. 21:47경 서울 금천구 M 대문 아래 틈 사이에 필로폰 약 1그램이 들어있는 투명비닐팩 1개를 붙이고, 2020. 6. 5. 20:29경 N가 이를 회수하여 필로폰 일부를 덜어낸 다음 같은 날 20:49경 서울 금천구 O 대문 앞 기둥에 다시 숨겨둔 뒤, 성명불상의 필로폰 매수자에게 사진 전송을 통해 장소를 알려주고 이를 가져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0.63그램을 현금 4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베트남 공급책, N와 순차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4.말 20:00경 서울 금천구 P 불상 호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가열시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중순 23:00경부터 다음날 01:00경 사이 서울 금천구 독산동 독산동사거리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0.8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흘러나오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7. 9. 21: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I 차량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6. 중순 23:00경부터 다음날 01:00경 사이 서울 구로구 독산동 독산 동사거리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0.8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흘러나오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1회·제2회 사본 1. 피의자 B 어머니 동의하에 녹음한 진술내용, Q 전화 진술 청취 녹취록 1부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내지 9, 11, 16 내지 19, 21, 28, 34, 35, 36, 39, 40, 41, 45, 46, 48, 49, 63, 68, 70, 73, 75, 77) 1. B가 A에게 발신한 내역, A이 B에게 발신한 내역, 엑스터시 국과수 감정 회보서, 필로폰 국과수 감정 회보서, 유리관 국과수 감정 회보서, R 언론 기사, S 언론 기사, 추송서(A 소변감정결과 - 필로폰 양성), 추송서(B 모발감정결과 - 필로폰 양성), 경기고양경찰서 추송서(A 모발감정서 사본), 추송서(A 모발감정결과 - 필로폰 양성), 감정의뢰 회보서 1. 피의자 A 범행 CCTV 영상 CD 1. 필로폰 및 엑스터시 측정 사진, 압수품 사진, 현장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7), 사건요약정보 및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엑스터시 수수, 필로폰 및 엑스터시 소지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및 엑스터시 소지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가. 피고인 A: 700,000원 추징[= 범죄사실 제1의 나. 2)항 필로폰 매매 대금 400,000원 + 범죄사실 제1의 나. 3)항 각 필로폰 투약 총 3회 300,000원, 나머지 범죄는 몰수되어 추징하지 아니함] 나. 피고인 B: 100,000원 추징(= 범죄사실 제2항 필로폰 투약 1회 100,000원) 다. 피고인들로부터 부진정 연대채무로 추징하는 부분 피고인 A의 범죄사실 제1의 나. 3) 나)항의 범행과 피고인 B의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은 피고인들이 필로폰 0.8그램을 함께 흡입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한 것이어서, 결국 피고인들이 필로폰 0.8그램의 1회 투약 범행에 전부 가담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필로폰 1회 투약분의 시가 상당액 100,000원을 피고인들로부터 공동하여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6월~22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필로폰 및 엑스터시 소지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1년 2) 제2범죄[엑스터시 수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1년 3) 제3범죄[필로폰 수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1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20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6년, 피고인 B 징역 1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상당히 크다. 또한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및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 A이 수수·소지한 필로폰과 엑스터시의 가액이 785,117,750원 상당에 이르는 점, 피고인 A은 필로폰 국내 판매책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여 유통시켰고, 직접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한 점, 피고인 B는 필로폰 매매 알선 및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필로폰을 투약한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필로폰 공급책을 연결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중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은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고, 수수 및 소지한 마약은 대부분 압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선천성 거대결장증을 앓고 있는 아들의 치료비 등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