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88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센터의 센터장으로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22세)은 저산소증으로 뇌가 손상된 상태에서 출생하여 중복합뇌병변증에 의한 자폐성 청각 및 언어장애 1급 판정을 받아 정상적인 의사소통은 불가능하고 왼손으로 왼쪽 얼굴을 때리는 자해 행동으로 거부의사를 표현하는 위 센터를 이용하는 1급 자폐성장애인이다. C센터는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원이 필요한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의 가족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낮 시간 동안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장애인들을 보호하면서 재활프로그램 및 사회적응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는 시설로서, 시설의 장인 피고인은 보호를 위탁받은 장애인(이하 ‘이용인’이라고 한다)의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방지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사회복지사 등 시설종사자들이 위와 같은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지도·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특히 이용인의 장애 정도와 행동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식사와 간식을 제공하는 등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경우 이용인의 특성에 맞는 올바른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용인에 대한 인권침해 또는 학대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종사자를 지도·감독하고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 이용인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21. 4. 26.경 위 센터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위탁받으면서, 피해자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폐성장애인에 해당하고, 특정한 행동을 통해서만 의사를 표현하고 특히 부정적인 감정이 있는 경우에는 손을 들어 왼쪽 광대뼈 부분을 때리는 방법으로 거부의사를 표현하며 고무줄이나 대일밴드를 가지고 노는 것을 매우 좋아하고, 식사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먹기를 거부하는 경우 귀가한 후 식사할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으며, 피해자의 치아가 어긋나 있어 씹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므로 식사를 제공할 경우 가급적 잘게 조각을 내어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의 행동특성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사회복지사 등 시설종사자들에게 피해자의 장해 정도와 행동특성 및 그에 따른 올바른 지원방법을 정확하게 지도하지 않고 피해자를 단순한 지적 및 청각장애아로만 소개하고 그에 따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지시하였다. 사회복지사 E, F 등의 시설종사자들은 2021. 5. 중순경부터 2021. 8. 6.경까지 사이에 위 센터에서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하면서, 피해자가 자리를 이탈하고 왼쪽 광대뼈를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거부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점심식사 시간 내에 다른 이용인들과 동일하게 신속히 식사를 마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를 의자에 강제로 앉힌 다음 양쪽에서 피해자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입 속에 음식물을 억지로 떠 넣는 방법으로 점심식사를 제공하였고, 피고인은 2021. 7. 30.경 및 2021. 8. 4.경 위 센터에서 E 등이 별지 일람표 순번 4, 5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고, 또한 2021. 4. 하순경부터 2021. 8. 6.경까지 사이에 F이 매주 작성한 개인관찰기록지를 정기적으로 결재하여 시설종사자들에 의한 위와 같은 학대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하였다. 이에 사회복지사 G은 2021. 8. 6. 11:39경 위 C센터 아람실에서 피해자에게 점심식사로 준비된 김밥과 떡볶이를 제공하면서, 음식 먹기를 거부하고 위 아람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붙잡아 의자에 앉힌 다음 김밥 1개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어주었고, E는 사회복무요원 H의 도움을 받아 위 아람실 밖으로 나가버린 피해자를 다시 데리고 들어와 자리에 의자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왼쪽에 앉아 다리로 피해자의 의자 뒤를 세게 밀어 고정하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후 김밥 1개를 피해자의 입 안으로 밀어 넣었고, 약 30초가 지나 여전히 김밥을 입에 물고 있는 피해자의 입 안으로 떡볶이 1개를 밀어 넣고, 약 30초가 지나 여전히 김밥과 떡볶이를 입에 물고 있는 피해자의 입 안으로 떡볶이 1개를 재차 밀어 넣고, 피해자의 오른쪽으로 자리를 옮긴 다음 H로 하여금 피해자의 왼쪽에 앉아 오른쪽 다리로 피해자의 의자를 고정하도록 하고, 왼팔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누른 상태에서 여전히 김밥과 떡볶이를 입에 물고 있는 피해자의 입 안으로 김밥 1개를 재차 밀어 넣고 자리에서 일어나기 위해 발버둥치는 피해자의 복부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방법으로 점심식사를 제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미처 삼키지 못한 음식물이 기도에 걸려 의식을 잃고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회복지사 E 등 시설종사자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음식물을 단시간 내에 억지로 먹도록 하여 이를 삼키지 못한 피해자가 인천 중구 I에 있는 J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2021. 8. 12.경 음식물 흡인에 따른 기도폐색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H, G,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 Q, R,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피의자 H 전화진술 청취)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유족 전화진술 청취)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통화) 사본 1. 수사보고서(K 휴대폰 포렌식 자료 – 전화통화(상대방 G, E) 내용), 수사보고서(Z기관 학대행위 의견), 영상자료 관련 의견, 수사보고서(기도폐쇄 관련 AA병원 외상센터 과장 AB 의견) 1. CCTV영상 캡처 사진, 각 내사보고서(CCTV영상 분석, 증거목록 순번 36 내지 39), 수사보고서(2021. 8. 4. 식사영상 분석), 수사보고서(2021. 8. 5.경 CCTV영상 분석), 수사보고서(E 진술과 CCTV영상 분석)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신고접수현황, 구급활동일지 1. 사망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부검감정서 1. 각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변사자 사진, 변사자 조사 결과보고서 1. 소개자료, 이용신청서, 개별지원 계획서, 지원욕구 측정서, 개인관찰기록지, 돌보는이를 위한 지침서, 장애인증명서, 이용 상담대장, 부모 이용 상담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3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장애인보호시설의 장으로서 보호를 위탁받은 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소속 사회복지사 등을 지도·감독하며, 위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행동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를 소속 사회복지사 등에게 명확히 전달함으로써 그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해자가 위 시설을 이용한 약 3개월의 기간 동안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식으로 식사 지원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으며, 위와 같은 방식의 식사지원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매우 큰 정신적 고통과 상실감을 겪고 있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C센터는 사망 등 사고를 담보내용으로 하는 복지시설 종합안전배상공제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금전적으로나마 일부 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약 6개월 정도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