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7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상호로 구매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2021. 5. 28. 미국에 있는 ‘C’로부터 대마종자유를 구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이하 ‘THC’라 한다) 및 칸나비디올(Cannabidiol, 이하 ‘CBD’라 한다) 기준에서 삼(대마)씨유의 THC 및 CBD 함량을 ‘THC 10mg/kg 이하, CBD 20mg/kg 이하’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스크링크릭 랩스로부터 교부받은 본건 대마오일 제조에 사용된 ‘사티바엘씨앗’의 성분분석서 및 본건 대마종자유 성분분석서에 기재된 THC 및 CBD 함량만으로도 해당 대마종자유 제품이 국내 규제기준을 현저히 넘어서는 사실이 확인됨에도, 위 업체로 하여금 미국 이하 불상지에서 한화 16,050,720원 상당인 대마오일 1,987병(개당 30ml, 총 59,610ml)을 17개 박스에 나눠 담아 우편물 상자에 넣고 수취인을 ‘A, B’, 수취지를 ‘서울시 마포구 D, 3층 E’, 전화번호를 ‘(전화번호 1 생략)’, 품명을 ‘FOOD DIMS 49X41X14 IN X 1 INV2827’로 기재한 후 일반수입화물(B/L F)로 발송하도록 하여, 위 화물이 미국에서 출발한 G으로 2021. 7. 17. 11:14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오일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C(이하 ‘판매처’라 한다)로부터 국내 규격에 적합한 대마종자유 제품을 생산해 줄 것을 요청하고, 그와 같은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작성한 다음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등에 따른 검사, 검역을 거친 통관절차에 따라 본건 대마종자유를 수입한 것으로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에서 금지하는 ‘대마’에 해당하는 대마오일을 수입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본건 대마종자유가 마약류관리법에서 정한 ‘대마’에 해당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정을 잘 알면서도 이를 수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대마’의 취급을 규제하는 것은 위 ‘대마’에 마취작용을 하는 성분이 인체에 유해한 정도로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고, 이에 마약류관리법은 ‘대마’에 대하여, ‘칸나비스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이라는 학명으로 불리는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제2조 제4호 가목),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제2조 제4호 나목)을 말하되, 다만, 마취작용을 하는 성분이 인체에 유해한 정도로 함유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인 대마초의 종자(種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제2조 제4호 단서)고 정의하고 있다(대법원 2002. 9. 6.자 2001초555 결정 등 참조). 한편, ‘햄프씨드 오일(Hemp Seed Oil)’, 즉 대마종자유는 대마 식물의 종자에서 추출한 오일을 말하는 것으로서, 특히 가공 과정에서 대마 종자의 껍질 부분을 제거함으로써 마취작용을 일으키는 칸나비놀,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 칸나비디올 등의 성분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대신 오메가-3, 비타민 등 인체의 건강에 유익한 것으로 알려진 다른 성분이 포함되도록 만든 물질이므로, 일반적으로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 소정의 ‘대마’에는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서는 각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과 규격을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으로 각 식품유형별 유해성분 함량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규제 및 관리하고 있다. 이 사건 고시에서는 ‘껍질(포엽과 외종피)을 완전히 제거된 씨앗)으로서의 삼(대마) 씨앗(이하 ’대마종자‘라 한다)’을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식물성 원료(견과종실류 중 유지 종실류)로 규정하고, 위와 같은 원료에서 추출한 삼(대마)씨유(이하 ‘대마종자유’라 한다)를 기타식물성유지로 각 분류하고 있으며, 대마종자와 대마종자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각 THC와 CBD 함량을 제한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고시’ 중 “3.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항목에서 정한 아래와 같은 기준을 ‘이 사건 고시규격’이라 한다). 또한 위와 같은 기준 및 규격에 부적합한 식품 등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에서 그 제조, 수입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5조에서는 이를 위반하여 규격에 어긋난 부적합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등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검사는 피고인이 수입한 본건 대마종자유의 THC, CBD의 함량이 이 사건 고시규격(THC 10mg/kg 이하, CBD 20mg/kg 이하)을 초과함을 전제로 피고인을 마약류관리법에서 금지된 ‘대마’를 수입한 행위로 평가하여 이를 기소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종자유는 기본적으로 마약류관리법에서 제2조 제4호 단서에서 정한 바와 같이 대마 ‘종자’를 가공한 것으로서 마약관리법에서 정한 ‘대마’가 1) ■ 식품위생법 (2022. 6. 10. 법률 제1896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1. 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2. 성분에 관한 규격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ㆍ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7조제4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제4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아니고, 식품위생법 및 이 사건 고시에 의하여 식품유형으로 분류된 항목이므로, 이 사건 고시규격을 초과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바로 이를 마약류관리법에서 금지한 마약류를 수입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대마종자유의 THC, CBD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검출유무 즉, ‘음성’, ‘양성’ 여부만으로는 이 사건 고시규격의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고시규격을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위 고시에서 정한 시험법에 따른 정확한 함량 분석이 필요하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아래와 같이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종자유의 정확한 THC, CBD 함량을 확인하기 부족하고, 달리 그 함량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검사는 본건 대마종자유에 관한 THC, CBD 검출 내지 그 함량에 관한 자료들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증거기록 234면), 중앙관세분석소의 분석결과회보서(증거기록 298면)를 각 제출하였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는 THC가 ‘양성’, CBD가 ‘음성’이라는 점만이 확인되었을 뿐 THC 및 각 성분에 대한 함량 분석은 시행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고, 그 검사방법도 ‘가스크로마토그라피/질량분석법’으로 이는 이 사건 고시에 정한 함량 시험방법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32, 234면). 다음으로 중앙관세분석소에서는 THC, CBD가 모두 양성이고, 각 THC, CBD 함량이 이 사건 고시규격이 초과된다는 내용의 회보서가 제출되긴 하였으나, 해당 분석결과회보서에는 함량 수치가 별도로 기재되지 않았고, 함량결과에 관하여는 별도의 공문을 회신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수사기관에서 해당 분석관에게 유선으로 THC 함량 2)■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2021-54호) 제8, 9. 유해물질 시험법 9.17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δ-9-Tetrahydrocannabinol) 및 칸나비디올(Cannabidiol) 시험법 가. 시험법 적용범위: 대마씨앗, 대마씨유에 적용한다. 나. 분석원리: 검체를 메탄올로 추출하고 여과하여 액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로 분석한다. 다. 장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LC-MS/MS)를 사용한다. 이 49.3mg/kg, CBD가 94.4mg/kg이라는 구두 소견을 들은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결과를 공문으로 보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해당 기관에서는 별도의 분석결과서나 공문은 회신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므로, 위 수사보고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 수입대마종자유의 THC 및 CBD에 관한 구체적 함량을 확정하기 어렵다(증거기록 296면)].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수입한 본건 대마종자유에 포함된 THC, CBD의 함량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만한 자료는 없는 상태이다(앞에서 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에서는 CBD의 경우 ‘음성’으로 나왔다는 점까지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종자유 샘플에 따라서는 각 성분이 검출유무와 그 함량이 상당한 차이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검사는 피고인이 본건 대마종자유를 수입하면서 판매처 등으로부터 받은 각 성분분석서 기재를 통하여 피고인이 THC, CBD가 이 사건 고시규격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본건 대마종자유를 수입하면서 이 사건 고시규격을 준수할 것과 탈각한 대마 씨에서 제품을 추출할 것 등을 판매처에 요청하여 자신은 대마를 수입할 의도가 없다는 취지로 일관된 주장을 하였는데, 피고인과 판매처 사이의 계약서에도 ‘대마종자유분석서에는 각 THC, CBD가 함유되지 않았거나 그 함량이 이 사건 고시규격 이내로 기재되어야 하고, 분석은 ppm수준에서 가능해야 한다(COA for hempseed oil shows only shows that THC and CBD are not included (N/D) or that THC and CBD proportion are under 10ppm and 20ppm each. COA must be signed from both lab and seller. The analysis must be possible at the ppm level.)’, ‘생산순서도는 오일이 껍질이 벗겨진 씨앗에서 압 탈각한 대마 씨에서 가공한 것이다(Production flow chart which can tell that the oil is pressed from peeled seed.)‘ 등의 조건이 명시되어 있음이 확인되고(증거기록 44면), 달리 위 매매계약서의 진정 성립을 배척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검찰은 위와 같은 매매계약서 기재 계약 조건에 관하여 수사보고서에서 위 계약조건은 실제로 각 성분 자체가 이 사건 고시규격을 이내여야 한다는 조건인 것이 아니라 단순히 표기를 그와 같이 하여야 한다는 조건에 불과한 것이라고 평가하였다(증거기록 628면). 그러나 성분분석서 등이 실험결과에 따라 객관적인 수치 등을 시험기관에서 기재하는 서류라는 점, 성분분석서는 일반적으로 제품의 품질 등을 확인·보증하기 위하여 교부되는 서류인 점 등에 비추어, 위 매매계약의 내용을 THC, CBD 함량이 초과하는 제품이어도 무관하나 성분분석서상 표시만 허위로 ‘불검출’(N/D, Not Detected) 또는 이 사건 고시규격보다 낮게 기재하기로 한 약정이라고 해석하기 어렵고, 실제로 피고인이 수입할 대마종자유의 성분 함량과 품질을 위 기준으로 제한하기로 한 내용이라고 해석함이 자연스럽다. 그 외 판매처가 피고인에게 보낸 생산순서도에도 본건 대마종자유는 탈각한 씨앗을 차갑게 압착하여 다른 첨가물은 첨가하지 않고 제조하는 것으로 기재 되어 있고(증거기록 308면), 판매처가 피고인에게 보낸 생산증명서에도 본건 대마종자유에 아무런 첨가물이 들어 있지 않고 순수한 대마종자에서 압착된 것이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08면). 결국 피고인과 판매처 사이에 매매계약체결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고시규격을 초과하는 높은 함량의 THC, CBD가 들어 있는 제품의 생산을 요청하거나 그와 같은 제품을 구매하려고 한 정황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검사는 피고인이 판매업체로부터 받은 대마종자와 대마종자유에 관한 각 성분분석서(증거기록 113면, 119면)의 기재만으로도 피고인이 본건 대마종자유가 이 사건 고시규격을 훨씬 초과하는 THC, CBD가 들어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먼저 대마 씨에 관한 성분분석서 기재는 ‘Seed’로만 되어 있어 탈각한 씨앗에 대한 함량 분석이라고 볼만한 근거가 없고, 이는 판매처의 원료 공급업체인 ‘H’에서 대마 씨에 관한 성분분석서를 제출한 것으로서, 그 가공 제품인 본건 대마종자유에 관한 최종적인 함량분석이 아니며, 해당 성분분석서의 발급 주체에 비추어 판매처가 가공 공정과정에서 도정한 대마 씨 ‘Peeled Seed’에 관하여 분석한 성분분석서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대마 씨에 관한 성분분석서의 기재만으로 판매처가 피고인에게 제공한 매매계약서 내지 생산도와 달리 본건 대마종자유가 탈각되지 않은 씨앗으로부터 제조 가공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뿐더러, 피고인이 위와 같은 원료의 성분분석서 기재만으로도 본건 대마종자유에 함유될 THC, CBD 함량이 이 사건 고시규격을 초과할 것임을 알았다거나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검사는 공소사실에서 본건 대마종자유에 관한 성분분석서에 기재된 THC와 CBD의 최소함량 ‘2.8mg/unit’의 단위를 환산하면 ‘1,400mg/kg‘이 되는 것으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이는 위 성분분석서 하단에 기재된 ‘unit’의 단위가 ‘28g(1병)’임에도 수사기관에서 이를 ‘2g’으로 계산하여 잘못 환산한 것이다[해당 제품의 CBG 함량이 2,000mg(= 2g)인 것을 1unit이 2g인 것으로 잘못 환산하여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628면)]. 위 1unit을 28g으로 정정하여 단위를 다시 환산하면 THC와 CBD의 그 최소함량 ‘2.8mg/unit’은 ‘100mg/kg’이 되는바, 공소장 기재 환산 수치 ‘1,400mg/kg‘의 1/14에 불과하게 된다. 더구나 대마종자유에 관한 성분분석서는 본건 대마종자유에서 THC, CBD 성분이 위 최소함량 미만으로 검출된다는 의미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그 미만이 검출될 경우 그 실제 검출 함량을 기재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위 성분분석서의 기재만으로 본건 대마종자유의 THC, CBD 성분이 이 사건 고시규격을 초과하는 함량이 들어 있다는 점을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본건 대마종자유가 적발될 당시, 피고인이 화물의 품명을 ‘FOOD DIMS 49X41X14 IN X 1 INV 2827’으로 기재함으로써 대마오일을 식품으로 위장하려고 한 것은 아닌지에 관한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수사결과 위와 같은 기재의 작성 주체는 피고인이 아닌 배송업체(포워딩 업체)인 I에서 ‘HEMP SEED’를 ‘FOOD’로 오류 전송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고(증거기록 21면), 피고인이 작성한 주문서와 상업송장, 원산지 증명서에는 모두 ‘Cold Pressed Hemp Seed Oil’이라고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다(증거기록 22면). 또한 피고인은 본건 대마종자유를 수입하기 이전에도 수입식품에 대한 검역절차를 마쳐 대마종자유를 국내에 수입해 본 경험이 있고, 본건 대마종자유도 동일한 수입·통관절차를 밟아 수입하였는바, 위와 같은 수입 방식은 그 취급이 금지된 마약류를 밀수하는 범죄에서 보이는 행위 태양과 상당히 거리가 멀다{피고인은 2022. 2. 22. 본건 대마종자유를 수입할 무렵 유사한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으나, 해당 사건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 조사단이 온라인에서 CBD 오일 등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광고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단속하던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으로 보이고[당시 ‘칸나비노이드(Cannabinoid)’, CBD, 헴프 씨드 오일 등과 같은 명칭이 구체적 성분을 구별하지 않고 혼용되어 사용되고 광고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사건에서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종자유에서도 THC, CBD 성분이 ‘양성’으로 검출되었다는 분석서 외에 이 사건 고시규격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만한 함량 검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