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8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경 C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에 피고인이 투자하기로 약정한 10억 원 중 일부를 마련해주고자 피해자 B에게 위 D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가상화폐의 전망이 매우 긍정적이어서 시세가 급격히 오를 것이고 그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대신 위 D 주식회사에 금원을 송금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24.경 고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E코인이라는 가상화폐가 있는데, 지금 3억 원을 투자하면 1개당 6원씩 5,000만 개를 줄 수 있고 1달 후에 15원에 상장을 하니 큰 수익이 될 것이다. 글로벌 가상화폐거래소인 F에 E코인이 상장하는데, 내가 운영하는 G에서 F에 1,000만 달러를 직접 투자한다. E코인을 8~10원에 사겠다는 사람이 줄을 섰는데, 6원에 주는 것이고, 나도 아파트까지 팔아 12억 원어치를 샀다. E코인은 미술품 경매의 검은 돈으로서의 활용 가치가 충분하여 비전이 굉장히 좋고, 나도 이걸로 돈을 벌어 호텔을 지을 것이다. 조만간 F에 상장이 되면 시세가 1개당 70~80원까지 형성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D 주식회사에 금원을 송금하면 피고인이 조달하기로 약정한 10억 원 중 일부를 위 금원으로 갈음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언급한 위 E 코인의 예상 가격은 피고인이 허위로 과장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E 코인의 예상 가격에 따른 자산 가치의 상승이나 수익성을 전제로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어떠한 가상화폐거래소에 1,0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하거나 피고인이 12억 원 상당의 위 E코인을 매수한 사실도 없으며, 결국 당시 E 코인은 그 가치의 급격한 상승이 불확실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위 D 주식회사에서 발행하는 E코인에 투자하더라도 피고인이 보장한 대로 가까운 시일 내에 원금 10배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같은 달 29.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대신 위 E코인 투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위 C이 운영하는 위 D 주식회사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게 하여 C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가상화폐의 발행 주체인 D㈜(이하 ‘D’라고만 한다)의 대표인 C의 말을 믿고, 공소사실 기재 E코인(이하 ‘이 사건 코인’이라 한다)의 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여 다소 과장하여 피해자에게 그 매수를 권하였고, 피해자가 자신의 판단에 따라 투자를 위해 매수한 것으로, 피고인이 기망의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녀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며,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도2746 판결). 또한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이를 가리켜 기망하였다고는 할 수가 없고,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여야만 비로소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도5728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4도4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검사는 공소장 변경을 통해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망 행위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상화폐의 예상 가치를 허위로 과장하여 이에 투자하게 한 것’이라는 취지로 특정하였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코인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코인의 예상 가격을 언급하거나 일부 허위의 내용을 고지한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코인의 예상 가치에 대해 피해자를 기망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구체적 이유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코인은 C이 운영하는 D가 기존에 진행하던 미술 관련 사업과 연계하기 위해 발행한 것이다. 피고인은 2019. 4.경 시흥 I 상가에 일본 맛집을 유치하는 J 사업(이하 ‘J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J 사업의 인테리어와 관련해 D를 운영하는 C을 알게 되었고, C으로부터 D가 발행하여 거래소에 상장하려던 이 사건 코인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코인의 전망이 좋다고 판단하여 C에게 D에 1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말하고, 그 이후 실제로는 피해자와 K 등에게 이 사건 코인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여 이 사건 코인을 1개당 6원(당시 상장 계획 가격은 1개당 15원)에 살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코인은 피고인이 아닌 C이 주도하여 발행하며 운영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코인과 관련된 정보를 C이나 D의 코인 판매를 대행하던 L로부터 듣고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C과 함께 이 사건 코인의 발행 및 상장을 주도하거나, 그와 관련된 의사 결정을 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코인에 대한 투자자의 지위에서 한정된 정보를 토대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코인에 대한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피고인이 이 사건 코인에 관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한 것으로 평가하긴 어렵다. 피해자는 고양시 M 상가의 상가연합회장을 맡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J 사업을 위 상가에 유치하기 위하여 2019. 4.경 피고인과 처음 접촉하게 되었고, J 사업 협의 과정에서 2019. 5. 24.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코인에 대한 투자 권유를 처음 받게 되었다. 피고인의 회사 직원으로 피고인과 함께 J 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N은 2019. 5. 25. 피해자와의 통화하면서 1개당 15원에 상장하는 걸 6원에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 코인의 매수를 다시 한번 권유하였고, 이후 피해자는 N에게 1억 8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코인을 매수하겠다면서 5,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코인을 N과 다른 직원들에게 제공해주겠다는 말을 하였고, N으로부터 이 사건 코인의 매수대금을 입금할 D의 계좌번호를 전달받기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9. 5. 27.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상장 후 70~80원까지 보고 있다며 3억 원을 투자하라고 권유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다시 3억 원으로 그 투자 금액을 늘려서 2019. 5. 29. D 계좌로 3억 원을 송금하고 이 사건 코인 5,000만 개를 자신의 지갑으로 전송받았다. 위와 같은 투자 권유 과정에서 피고인이 상장 후 이 사건 코인의 가격에 대해 70~80원이라는 구체적인 액수를 언급하기는 하였으나, 녹취록으로 확인되는 문맥이나 그 직후 이어지는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고인이 예상한 가격을 언급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는 가상화폐를 낮은 가격에 매수하여 거래소를 통해 높은 가격에 매도하는 것을 기본적인 수익 구조로 하고 있고, 이에 대한 규제 등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그 가격의 변동성은 극히 심할 수밖에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코인 투자 전에 이미 다수의 주식 투자 경험이 있었고, 이 사건 코인을 매수하는 과정이나 그 이후 나눈 피해자와 피고인의 대화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도 가상화폐인 이 사건 코인의 가격 변동성이나 불확실성이 심할 수밖에 없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코인 투자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금액을 언급하였더라도 이는 자신의 전망을 알린 정도에 불과하고, 피해자도 그와 같은 가격에 대한 언급은 피고인의 투자 전망에 대한 의견에 불과함을 충분히 알고 이 사건 코인의 시가 형성에 대한 불확실성과 위험성을 감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이 단순히 예상 시가의 전망을 제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시가 전망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코인 관련 사실들에 대한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검사는 피해자가 이 사건 코인들을 매수하기 전에 피고인이 이 사건 코인 자체의 전망과 관련된 구체적 사실들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장한 부분을 특정하지 못하였고, 이를 인정할 별다른 증거도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 사건 코인 매수 무렵부터 실제로 F 거래소에 상장을 한 2019. 10. 11.에 이르기까지 C으로부터 전달받은 이 사건 코인과 관련된 여러 정보들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는데, 피고인이 전달한 이 사건 코인의 가치와 관련된 주된 정보들(베트남 쪽에서 게임과 부동산에 연계하려 한다는 내용 등)에 대하여 C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은 내용들을 실제로 진행하려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달한 이 사건 코인 관련 정보들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이 허위임을 알면서 그 정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코인의 시가 전망과 관련된 구체적 사실에 대해 피해자를 속인 부분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코인을 매수한 직후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이 사건 코인 150만 개(=5,000만 개 × 3%)를 받았다. 그리고 피해자는 2019. 6. 13.경에는 피고인의 직원인 N에게 이 사건 코인 776만 개(=800만 개 – 수수료 명목 3%에 해당하는 24만 개)를 지급하였고, N은 피해자에게 800만 개를 기준으로 한 가액 상당인 4,800만 원(=800만 개 × 6원)을 이 사건 코인의 상장 직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무렵 N에게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돈을 자신이 책임지겠다며 N으로부터 이 사건 코인 500만 개를 다시 지급받고, 2019. 9. 5.에는 N으로부터 남은 코인 중 250만 개를 추가로 지급받으며 N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 4,800만 원을 인수하여 피해자에게 위 4,8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해주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D의 계좌로 7,000만 원(2019. 7. 22. 2,000만 원, 2019. 9. 6.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D는 이를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거나, F의 대표인 O에게 상장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말에는 자신의 전자지갑에 이 사건 코인을 15,092,960개 정도 가지고 있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286쪽).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투자와 관련하여 D 측으로부터 받은 돈이 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달리 이 사건 코인을 상장 초기에 따로 매도하여 특별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이처럼 피고인도 이 사건 코인을 계속 확보하려 하였고, 이 사건 코인과 관련해 별다른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한 것에 비추어 보면, 결국 피고인도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코인의 가치 상승을 기대하며 이를 확보하려 한 투자자의 입장이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코인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이 사건 코인에 12억 원 상당의 돈을 투자한 것처럼 말하고, 이후 상장 전까지 계속하여 자신이 피해자보다 더 많은 돈을 투자한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코인에 대한 자신의 투자 규모에 관해 허위의 내용을 고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코인에 대한 투자 여부는 피해자의 투자 의사 결정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정도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코인의 가치나 전망 가능성을 직접 결정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투자 규모가 피해자의 이 사건 코인에 대한 투자라는 거래 관계에서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이라 볼 순 없다. 그리고 자신도 12억 원을 투자했다는 피고인의 언급은 2019. 5. 29. 피해자가 이미 3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그 돈을 송금하기 직전에서야 짧게 이루어진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2019. 5.경에는 J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그와 관련하여 상당한 돈을 투자하였으나 2019. 8. ~ 9.경 발생한 일본 불매 운동의 여파로 그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된 것인 점, 피고인은 위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C을 만난 것이고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J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었다면 피고인도 상당한 돈을 확보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이 7,000만 원을 D 측에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피고인도 이 사건 코인을 확보하려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 주장과 같이 J 사업을 통해 얻은 자금으로 이 사건 코인에 추가적인 투자를 할 의사를 바탕으로 피해자에게 자신의 투자 규모를 과장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지만으로는 피고인이 기망의 고의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러한 허위 내용의 고지와 피해자의 이 사건 코인 매수라는 처분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코인이 상장하려던 거래소인 F가 발행하는 가상화폐인 ‘P’에 1,000만 달러를 투자하려 한다는 과장된 내용을 고지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코인을 매수한 이후인 2019. 6. 11.경 피고인이 F의 대표인 O와 함께 과장된 내용의 투자 협약에 관한 협약식을 진행하고 이를 언론 보도되게 한 사실도 인정된다.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가상화폐의 가치를 오인하게 만드는 데 가담하려 했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위 사실은 이 사건 코인이 아닌 다른 가상 화폐인 ‘P’의 가치나 피고인의 재력을 오인하게 만들 수 있는 것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코인의 가치나 전망을 결정하는 요소라 보긴 어렵고, 실제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P’에 어느 정도 투자를 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P’에 대한 투자 규모를 일부 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이 사건 코인에 대한 투자라는 거래 관계에서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속인 것이라 보긴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달리 이 사건 코인의 거래를 통해 다른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거나, D 측으로부터 피해자의 이 사건 코인 투자와 관련하여 돈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 있는 별다른 증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코인 자체의 가치와 관련하여 발행자인 D가 연계된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이 사건 코인을 상장할 계획이던 F가 거래를 통한 시가 형성이 불가능할 정도로 부실한 거래소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 증거도 없고, 피고인이 이를 알고 C이나 O 등과 함께 피해자를 속인 것이라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더 나아가 피해자가 이 사건 코인을 매수한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비정상적인 시세조종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 코인을 매수한 다음 상장이 늦어지자 피고인이 언급한 정도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불공정 거래에 대한 기대를 유인하여 피해자를 이 사건 코인에 투자하게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서 확인되는 몇 가지 정황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코인이 실제로는 시장 거래를 통한 높은 수익 실현이 불가능할 것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에게 투자의 위험성 판단을 그르치게 한 것이라고 인정하긴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