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2312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대부업체를 설립하여 '신용불량자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해 준다'는 취지로 기재된 광고물을 설치하고, 이를 보고 전화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마치 신용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에게 위 카드발급 및 담보 조건으로 선불통화요금제에 가입하게 하고, 그 가입비 명목으로 1인당 296,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고율의 이자를 수수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여자상담원 고용 및 교육과 대부업체 등록 등 대부업체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위 대부업체에 사용될 계좌와 선불통화요금제에 사용될 080 선불통신 서비스를 준비하고, 찾아오는 피해자들을 안내하는 역할을, 피고인 C는 위 광고물 게시 등 홍보업무, 대부업체에 사용될 계좌 및 대표전화를 제공하는 역할을 각 맡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고율의 이자를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지정된 도시지역 중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녹지지역 및 시설보호지구 및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도로표지·교통안전표지·교통신호기 및 보도분리대, 전봇대, 가로등기둥, 가로수 등)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8. 초순경부터 같은 해 12. 22.경까지 광고물 등의 설치가 금지된 대전 서구 M 등 대전지역 주요도로변과 청주시 상당구 N 등 청주지역 주요도로변에 있는 도로표지·교통안전표지·교통신호기·횡단보도안전표지·전봇대·가로등기둥·가로수 등에 "카드발급대행, 신용불량 100% 발급, 최고상승한도 500만원 이상, O, P" 이라고 기재된 광고물인 전봇대 걸이형 벽보 약 5,000장을 제작하여 설치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함께 2010. 11. 29.경 대전 서구 Q빌딩 3층에 있는 'R'라는 상호의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피고인 B는 피고인 C가 위 가.항과 같이 설치한 광고물을 보고 찾아 온 피해자 S을, 피고인 A이 고용하여 교육시킨 상담원 T(일명 U)에게 안내하고, T은 피고인 A으로부터 교육받은 내용에 따라 피해자에게 "사용하는 휴대폰만 있으면 신용불량자도 카드발급이 가능하다. 고객이 원하는 80만원에서 100만원 한도의 카드발급도 가능한데, 위 카드를 만들려면 휴대폰 통화요금 선납금조로 296,000원을 납입해야 하고, 카드사용 후 24개월간 미연체시 선납된 통화요금은 100% 환불해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80만원에서 100만원 한도의 카드를 발급해주거나 선납한 통화요금을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카드발급 조건 및 휴대폰 통화요금 선납비 명목으로 296,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8. 9.부터 2010. 12.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539명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합계 159,544,000원을 교부 받았다. 다.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함께 2010. 7. 22. 대전광역시장에게 V, "R"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등록하고 그 무렵부터 금전대부업을 하였다.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 44%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1. 29. 위 'R' 사무실에서, S에게 7만원을 대부하면서 위 대부업체의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3만원을 받아 연 이자율 539.41% 상당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8. 9.부터 2010. 12.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79명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연 44%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남매 사이로, 2010. 12.경 A으로부터 운영자금 1,000만원과 회원명단을 인수받아 A과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카드발급 및 담보 조건으로 선불통화 요금제에 가입하게 하고, 그 가입비 명목으로 1인당 296,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고율의 이자를 수수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D은 대부업체를 설립하는 역할을, 피고인 E은 피해자들의 상담 등 대부업체를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역할을 각 맡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고율의 이자를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들은 함께 2011. 1. 21.경 대전 서구 Q빌딩 3층에 있는 'W'라는 상호의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피고인 E은 C가 제1의 가.항과 같이 설치한 광고물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 X에게 "사용하는 휴대폰만 있으면 신용불량자도 카드발급이 가능하다. 고객이 원하는 150만원에서 200만원 한도의 카드발급도 가능한데, 위 카드를 만들려면 휴대폰 통화요금 선납금조로 296,000원을 납입해야 하고, 카드사용 후 24개월간 미연체시 선납된 통화요금은 100% 환불해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150만원에서 200만원 한도의 카드를 발급해주거나 선납한 통화요금을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카드발급 조건 및 휴대폰 통화요금 선납비 명목으로 296,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2. 23.부터 2011. 1.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및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113명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합계 33,448,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무등록) 누구든지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대부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2. 23.부터 2011. 1. 17.까지 위 'W' 사무실에서, 대전광역시장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Y에게 7만원을 대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85명에게 총 5,950,000원을 대부해 주는 등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다.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초과이자) 피고인들은 함께 위 나.항과 같이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해 오다가 2011. 1. 18. 대전광역시장에게 Z, "W"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등록하고 금전대부업을 하였다.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 44%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 21.경 위 'W' 사무실에서, X에게 7만원을 대부하면서 위 대부업체의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3만원을 받아 연 이자율 539.41% 상당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 18.부터 2011. 1.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8명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연 44%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D,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A, 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 AB, AC, AD, AE, X, AF,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불법유동 광고물 대부업광고물 자료 회신, 불법 설치 대부업광고물 촬영 사진 1. R 맴버쉽 회원 이용약관 및 신청서, S 명의 유체국통장 사본, 신한체크카드 사본, AB 명의 우체국통장 사본, A 명함 사본, AE R 신청서, AE 우체국계좌 거래내역 1. R사무실 입구 등 사진 1. R 사무실 임대차(월세) 계약서 사본 1. B 우체국계좌 거래내역, C 우체국계좌 거래내역, D 농협계좌 거래내역 1. 080 계약서 1. 대부업체 자료 송부 1. AK 통장 거래내역 및 사본, C 우체국통장 자료, 각 R 명의 우체국통장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2011. 3. 29. 법률 제104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광고물설치금지 위반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이자율제한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의 점),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이자율제한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서민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그로 인한 피해의 규모도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 중 105명과 합의하고, 382명에게 21만원씩 변제하여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C :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의 가담 정도 및 역할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3. 피고인 D :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의 가담 정도 및 역할, 편취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4. 피고인 E :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서민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바, 실제 대부업체를 운영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