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411

범죄사실 2020고단411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E대학교(경산시 F 소재) 산학협력단 소속 G사업단의 총괄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사업단에서 필요한 장비 납품과 관련하여 입찰 의뢰, 검수, 예산 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으로,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하게 장비 납품 과정을 감독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가. 배임수재 H으로부터 수수 피고인은 2016. 1. 19.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J' 주점에서 K 대표인 H으로부터 'K가 장비 납품업체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이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주대 80,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3.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으로부터 G사업단에서 발주하는 이화학기기 장비 납품업체로 선정 및 검수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9,727,000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수수하였다. C으로부터 수수 피고인은 2018. 8. 17.경 광명시에 있는 KTX광명역 야외주차장에 주차된 L대표인 C의 차량 안에서 C으로부터 '장비 납품업체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이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10,000,000원을 받고, 2018. 10. 22.경 성남시 중원구 M 주차장에 주차된 위 C의 차량 안에서 C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10,000,000원을 받는 등 C으로부터 G사업단에서 발주하는 이화학기기 장비 납품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20,000,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입찰방해 피고인은 2015. 11.경 N 대표 O(2019. 12. 31. 구속 기소)에게 조달청 입찰을 통해 표면조도측정기를 구입할 것이라고 연락하고, 그 무렵부터 견적서와 규격서를 O로부터 받아 O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제품 규격과 가격을 사전에 조율한 후, 2016. 7. 27.경 이와 같은 사전 조율에 따라 작성한 규격서 등이 첨부된 표면조도측정기 '조달구매 요청 건'을 E대학교 사무처 구매팀에 제출하고, 위 구매팀은 2016. 10.경 피고인이 제출한 '조달구매 요청 건'에 기재된 제품 규격대로 조달청에 구입 요청을 하였다. 그 후 2016. 10. 10.경 대구지방조달청에서 위 사업단의 표면조도측정기 입찰 공고를 하자, O는 2016. 10. 28.경 P 대표 Q과 함께 위 입찰에 참가하면서 Q은 들러리 업체로서 76,690,000원으로 투찰하게 하고, 자신은 76,400,000원으로 투찰하여 N가 낙찰받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2019.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합계 1,679,320,400원 상당의 장비 입찰에서 O, D, C 등과 사전에 제품 규격 등을 조율하는 방법으로 입찰을 진행하여 0 등이 직접 낙찰받거나, 이들이 내세운 업체가 낙찰 받도록 하는 등 위계로써 안광학 장비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D, C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사업단 업무와 관련하여 E대학교 또는 조달청에서 실시하는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E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 G사업단의 선임 연구원으로서 근무하면서 실험에 필요한 장비 및 재료 구매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으로,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하게 장비 납품 과정을 진행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가. 배임수재 H으로부터 수수 피고인은 2017. 4. 20.경 경산시 중방동 소재 대구지하철 2호선 임당역 주차장에 주차된 스타렉스 차량 안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 H으로부터 'K를 이화학기기장비 납품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6. 4.부터 2017. 4.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으로부터 G사업단에서 발주하는 이화학기기 장비 검수 편의 제공 및 납품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24,051,000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R으로부터 수수 피고인은 2017. 12. 7.경 위 G사업단 2층 테라스에서 S 대표 R이 보낸 직원 T으로부터 'S를 이화학기기장비 납품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2,000,000원을 교부받고, 2018. 9. 7.경 대구 수성구 U아파트 도로변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위 T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고, 2019. 5. 30.경 위 G사업단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R이 보낸 V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R으로부터 G사업단에서 발주하는 이화학기기 장비 납품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12,000,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입찰방해 K 대표 H은 2016. 5.경 위 사업단 총괄본부장 A으로부터 가열교반기 등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구입하여 사업단에 납품하기로 마음먹고 규격서와 견적서 등을 A과 피고인에게 보내 H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제품 규격과 가격을 사전에 조율하고, 피고인과 A은 그 무렵 이와 같은 사전 조율에 따라 작성한 규격서 등이 첨부된 가열교반기 등 '요구 및 품의서'를 E대학교 사무처 구매팀에 제출하였다. 이후 2016. 5. 17.경 E대학교 사무처에서 '가열교반기 외 5종' 입찰 공고를 하자, H은 2016. 5. 25.경 W 대표 X 및 N 대표 O와 위 입찰에 참가하면서 X는 들러리 업체로서 79,000,000원, 0도 들러리 업체로서 78,100,000원에 각각 투찰하게 하고, 자신은 76,000,000원으로 투찰하여 K가 낙찰 받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2019.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1,086,979,000원 상당의 장비 입찰에서 A, H, O 등과 사전에 제품 규격 등을 조율하는 방법으로 입찰을 진행하여 H 등이 직접 낙찰받거나, 이들이 내세운 업체가 낙찰 받도록 하는 등 위계로써 안광학 장비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H, O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사업단 업무와 관련하여 E대학교 또는 조달청에서 실시하는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다.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 H으로부터 장비 납품 과정에서의편의제공 등의 청탁을 받고 현금과 향응 접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H이 사업단에 장비 납품을 예상한 것만큼 할 수 없게 되자 H이 소모성 재료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그 대금을 과다 계상하여 해당 차액 상당액을 돌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경 H에게 전화하여 "내가 인터넷으로 원가를 모두 확인하였는데, 물품의 원가에 마진 20%를 더 하고, 내가 줄 돈 500만원 더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면 처리를 해주겠다"라고 하고, 이에 H이 2017. 5. 12.경 PH 전극 등 2개 품목의 실제 공급가액은 2,526,000원임에도 1,980,000원을 더하여 4,506,000원으로 작성된 견적서와 와이퍼 등 9개 품목의 실제 공급가액은 10,524,400원임에도 3,455,600원을 더하여 13,980,000원으로 작성된 견적서를 보내자 이를 그대로 E대학교 사무처에 제출하여 그정을 모르는 직원으로 하여금 2017. 6. 9. 4,506,000원, 2017. 6. 20. 13,980,000원을 H에게 송금하게 하여 결국 5,435,600원을 추가 지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E대학교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안광학 관련 실험 장비와 기자재를 납품하는 X(서울 노원구 Y, Z호 소재)와 L(서울 구로구 AA, B호 소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배임증재 위 A은 2015. 10.경부터 E대학교 G사업단의 총괄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사업단에서 필요한 장비 납품과 관련하여 입찰 의뢰, 검수, 예산 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으로,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하게 장비 납품 과정을 감독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8. 8. 17.경 광명시에 있는 KTX광명역 야외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안에서 G사업단 A을 만나 '장비 납품업체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이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현금 1,000만원을 A에게 교부하고, 2018. 10. 22.경 성남시 중원구 M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안에서 다시 A을 만나 위와 같은 취지로 부정한 청탁을 하고 현금 1,000만원을 A에게 교부하는 등 G사업단에서 발주하는 이화학기기 장비납품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A에게 합계 20,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였다. 나. 입찰방해 피고인은 2018. 1. 29.경 위 사업단 총괄본부장 A으로부터 자외선조사기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직접 자외선조사기를 제작하여 사업단에 납품하기로 A과 협의한 후, 견적서와 규격서 등 입찰관련 서류를 A에게 보내 자신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제품 규격과 가격을 사전에 조율하고, A은 2018. 4. 3.경 이와 같은 사전 조율에 따라 작성한 규격서 등이 첨부된 자외선조사기 '요구 및 품의서'를 E대학교 사무처 구매팀에 제출하였다. 이후 2018. 4. 9.경 E대학교 사무처에서 위 사업단의 자외선조사기 입찰 공고를 하자, 피고인은 2018. 4. 17.경 AC 대표 AD과 함께 위 입찰에 참가하면서 AD은 들러리업체로서 22,000,000원으로 투찰하게 하고, 피고인은 21,725,000원으로 투찰하여 피고인의 L가 낙찰 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낙찰금액 합계 116,115,000원 상당의 장비 입찰에서 들러리 업체를 내세우는 등 위계로써 안광학 장비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A, AD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사업단 업무와 관련하여 E대학교 또는 조달청에서 실시하는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안광학 관련 실험 장비와 기자재를 납품하는 AE(대구 남구 AF, AG호 소재)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경 위 사업단 총괄본부장 A으로부터 질소건조기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구입하여 사업단에 납품하기로 마음먹고 규격서와 견적서 등을 A 등에게 보내 피고인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제품 규격과 가격을 사전에 조율하고, A은 2017. 4. 11.경 이와 같은 사전 조율에 따라 작성한 규격서 등이 첨부된 질소건조기 '요구 및 품의서'를 E대학교 사무처 구매팀에 제출하였다. 이후 2017. 4. 21.경 E대학교 사무처에서 위 사업단의 질소건조기 입찰 공고를 하자, 피고인은 2017. 4. 28.경 AH 대표 AI과 함께 위 입찰에 참가하면서 AI은 들러리 업체로서 16,220,000원으로 투찰하게 하고, 피고인은 21,725,000원으로 투찰하여 피고인의 AE이 낙찰 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345,256,400원 상당의 장비 입찰에서 들러리 업체를 내세우는 등 위계로써 안광학 장비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AI, AJ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사업단 업무와 관련하여 E대학교 또는 조달청에서 실시하는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020고단3171 피고인 B는 2016. 2.경부터 E대학교(경산시 F 소재) 산학협력단 소속 G사업단의 선임연구원으로서 근무한 사람이고, V과 AK은 분석계측기기를 수입, 판매하는 AL㈜ 대구 사무소(대구 북구 AM, AG호 소재)에서 AN 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AO은 실험용 장비를 납품하는 ㈜AP(경주시 AQ 소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입찰방해 피고인은 2017. 4.경 E대학교 인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V을 만나 V이 AL㈜가 아닌 다른 업체를 내세워 입찰에 참가하여 이화학기기 장비 납품 낙찰을 받아 AL㈜ 제품을 위 G사업단에 납품하기로 협의하고, 이러한 사항을 V으로부터 보고받은 AK은 그 무렵 경주시에 있는 AO의 ㈜AP 사무실을 찾아가 AO에게 "E대학교에서 AL 장비로 입찰 스펙을 만들어 준다고 했는데, AL에서 알아서 투찰업체를 섭외해 달라고 한다,세세한 준비는 AL에서 할테니까 AP는 입찰에 참가해서 투찰만 하면 낙찰을 받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입찰에 참가할 것을 제안하자 AO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V은 위 G사업단에서 필요로 하는 입도분석기의 규격서와 견적서 등을 피고인에게 보내 V이 내세운 ㈜AP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제품 규격과 가격을 사전에 조율하고, 피고인은 2017. 5. 1.경 이와 같은 사전 조율에 따라 작성한 규격서 등이 첨부된 'G사업단 장비조달구매 요청 건'을 E대학교 사무처 구매팀에 제출하고, 위 구매팀은 2017. 5.경 피고인이 제출한 '조달구매 요청 건'에 기재된 제품 규격대로 조달청에 구입 요청을 하였다. 그 후 2017. 8. 11.경 대구지방조달청에서 위 사업단의 입도분석기 입찰 공고를 하자, V은 ㈜AP의 직원 AR에게 연락하여 "예정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98%나 99% 정도, 사장님께 보고하고 알아서 정하세요"라고 하면서 투찰 금액에 대해 알려주고, 이에 AO은 2017. 8. 21.경 위 입찰에 참가하면서 위 AR으로 하여금 입찰 예정가격의 99.672%인 77,800,000원으로 투찰하게 하고, V의 제안으로 들러리 업체로 참가한 S 대표 R은 V이 알려준 78,000,000원으로 투찰하여 2017. 8. 30.경 ㈜AP가 낙찰 받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과 V 등은 2017. 8.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242,100,000원 상당의 장비 입찰에서 사전에 제품 규격 등을 조율하는 방법으로 입찰을 진행하여 ㈜AP가 낙찰 받도록 하는 등 위계로써 안광학 장비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사업단 업무와 관련하여 대구지방조달청에서 실시하는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E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 G사업단의 선임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실험에 필요한 장비 및 재료 구매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으로,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하게 장비 납품 과정을 감독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E대학교 인근 공터 주차장에서 위 V으로부터 'AL 제품을 납품할 수 있게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으면서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11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C, O, AS, AT, AU, AV, A, B의 각 증언 1. A, B, C, D, AJ, AD, AW, AX, AY, AZ, AI, Q, BA, BB, R, BC, BD, BE, B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G, BH, BI, BJ, T, V, BK, B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M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H이 B로부터 500만원 현금 반환을 위해 G사업단에 납품한 소모품 내역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H E대 안-참고인 H 제출 각 계약서 및 견적서, 수사보고(참고인 H 제출 조달입찰 개찰결과 목록 및 상세조회서 첨부), 수사보고(E대학교 산학협력단 및 G사업단 조직도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H이 피의자 A, B에게 지급한 현금 및 향응제공 내역정리), 수사보고(참고인 H 피의자 B에게 지급한 현금 2,000만원 촬영사진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H의 휴대전화 분석내용 첨부), 수사보고(E대 G사업단 조달계약 현황 및 조달계약 자료 첨부), 수사보고(금융계좌 추적 결과 보고), 수사보고(2017. 4. 20. 피의자 B와 H이 만난 시간 관련), 수사보고(H이 당실에 제출한 향응 제공 장소의 주소 및 그 장소를 촬영한 사진을 정리한 내역서 기록 첨부), 수사보고(본건 국고보조금 규모 등 확인), 수사보고(G사업단 업무분장표 기록 첨부), 수사보고(H이 납품한 UV경화기 등 지출결의서 등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K에서 납품한 'UV경화기' 관련 B PC 보관 파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가 pH전극 등 소모성 재표비 500만원 상당을 부풀린 증거자료 기록 첨부), 수사보고(A과 BN C과의 유착 정황 확인 보고), 수사보고(표면조도측정기 입찰방해 정황 확인), 수사보고(산소투과도측정기 입찰방해 정황 확인), 수사보고(겔투과크로마토그래피 입찰방해 정황 확인), 수사보고(조달청 입찰로 구매한 장비 지출결의서 등 기록 첨부), 수사보고(바이알포장기 및 블리스터포장기 입찰방해 정황 확인), 수사보고(접촉각측정기 입찰방해 정황 확인), 수사보고(E대학교 사무처 자체 입찰 현황 첨부), 수사보고(강도시험기, 탁도계, 제진대, 온습도 모니터링시스템, 레이저파워미터 구입 관련 입찰방해 정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과 C의 자외선조사기 입찰 방해 증거 관련), 수사보고(조달입찰 대금 지급현황 등 확인), 수사보고(강도시험기 납품 관련 ㈜BO 대금 지급 계좌 등 확인), 수사보고(건조오븐외 13종 및 인장시험기 기술검토확인서 미첨부 관련 진술 청취), 수사보고(A이 O와 사전에 구매장비의 규격서를 공유하고 O가 같이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과 돈을 주고받은 사실 확인), 수사보고(자외선조사기 관련 C과 AC AD 문자메시지 등 확인), 수사보고(렌즈반사유리험기 입찰방해 정황 확인), 수사보고(렌즈해상력시험기 입찰방해 정황 확인), 수사보고(E대학교 G사업단 장비 입찰 내역 확인), 수사보고(C 노트북 내 보관되어 있던 AC 견적서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과 AE D의 입찰방해 관련 증거 검토), 수사보고(피의자 A, O의 휴대폰에 저장된 본건 관련 문자메시지 기록 첨부), 수사보고(A, B PC 내 보관되어 있는 유도결하플라즈마분광광도계 관련견적서, 규격서 등 첨부), 수사보고(탁도계 입찰 관련 ㈜BP에서 입찰서류 작성한 정황 확인), 수사보고[AE(D) 관련 입찰내역], 수사보고(N에서 입찰에 관여한 장비 내역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O의 입찰방해 증거 관련 보고), 수사보고[A이 C으로부터 받은 인공수정체 광학시험기(렌즈해상력시험기) 상세규격서 및 견적서로 입찰서류를 작성한 정황 확인], 수사보고(바이알포장기 및 블리스터포장기 구매와 관련하여 입찰서류 작성 경위 확인), 수사보고(N O가 입찰에 참가한 장비입찰에서의 예정 가격대비 투찰율 확인), 수사보고(칼라렌즈 1,2차 성형기, 칼라렌즈인쇄기 사전 낙점 정황), 수사보고[BQ(AJ) 관련 입찰내역], 수사보고(참고인 AU가 제출한 도입장비 견적비교 첨부), 수사보고(AC 관련 입찰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이 A에게 금품을 제공한 정황), 수사보고(C의 금품제공 관련 책상달력 사본 첨부), 수사보고[D(AE)와 AJ(BQ)의 입찰방해 공모 정황], 수사보고(AE D 관련 투찰율 자료 첨부), 수사보고(H이 A에게 건넨 300만원 관련 A과 H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확인), 수사보고(G사업단 장비 입찰 투찰율 확인), 수사보고(A 이 업체로부터 받은 규격서, 견적서로 연구원들에게 장비 구매 업무지시를 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이 연구원들에게 특정업체 견적서, 규격서를 송부하면서 장비구매업무를 지시한 사실 추가 확인), 수사보고(S 관련 입찰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AL V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분광색도계 관련 커미션 자료 첨부) - 각 첨부문서 포함 1. 각 조달청 입찰공고 목록, 외자입찰공고, 물품 입찰공고 목록, 각 물품 입찰공고, 물품 입찰공고 상세, 각 조달청 물품 입찰공고 상세 - 각 첨부문서 포함 1. 건조오븐 외 14종 구입, UV경화기 외 2종 구입, 가열교반기 외 10종 구입, 항온항습기 외 1종 구입, 안저카메라 외 2종 구입, 산소투과도측정기 외 3종 구입, 강도시험기 외 14종 구입, 자외선조사기 외 3종 구입, 산소투과도측정기 외 2종 구입, 각막단층촬영기 구입, 각막단층촬영기 외 11종 구입 - 각 첨부문서 포함 2020고단317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V, AK, A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R, R, A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사업단 입찰방해사건 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AO-V 문자메시지 첨부), 수사보고(AR 업무일지 사본 첨부), 수사보고[(주)AP의 투찰율 확인], 수사보고(본건 관련 B 이메일 확인) - 각 첨부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15조, 제30조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57조 제1항, 제315조, 제30조 피고인 C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315조, 제30조 피고인 D : 형법 제315조,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피고인 C, D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부분 가. 피고인 A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3, 4, 15번 기재 향응 내지 금품은 제공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위 부분에 대한 배임수재 사실도 모두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A은 C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장비 납품업체 선정과 관련한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 ㈜BN 주식취득과 관련하여 이자 보전의 의미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돈의 지급시기와 경위, C의 장비 낙찰시기와 검수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은 장비 납품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A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13번 기재 장비 입찰은 특정업체를 낙찰자로 정해 놓지 않았고 경쟁입찰이었으므로 입찰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입찰 전에 여러 업체가 아닌 특정업체로부터 견적서 등을 받은 후 이를 연구원들에게 송부하면서 장비구매업무를 지시하였고, 연구원들은 위 문서 등을 그대로 첨부하여 요구 및 품의서를 작성하여 구매를 요청하였으며, 실제 입찰에서도 위 업체가 낙찰된 점, 입찰에서 그 서류가 특정 제품의 스펙으로 작성되면 공고문만으로 특정 업체의 제품임을 알 수 있어 다른 업체들이 입찰에 참가하기 쉽지 않은 구조인 점, 피고인 A은 특정업체로부터 견적서 등을 전달받을 때 타견적서도 요구하였고 유찰이 되지 않도록 해 달라면서 들러리 업체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장비 선정 및 구매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 전적인 결정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13번 기재 장비 입찰도 사실상의 단독입찰을 경쟁입찰인 것으로 가장하는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부분 피고인 B는 범죄일람표 중 순번 1번부터 8번까지, 10번, 12번, 13번, 14번에 대하여는 A, H, O와 공모하여 입찰방해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입찰방해죄는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입찰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정 업체의 규격서 등을 그대로 이용하여 입찰을 의뢰한 사실이 인정되고, 순번 8번의 경우 비록 신청담당자는 아니었지만 S의 직원과 접촉하여 해당 장비의 규격서 등을 직접 제출받고 입찰을 진행시킨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범죄일람표 중 순번 1번부터 8번까지, 10번, 12번, 13번, 14번 기재의 입찰의 공정도 해하였다고 보인다. 또한 설령 피고인 B의 행위가 A의 지시에 따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강요된 행위라거나 반대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 행위라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 B가 피고인 A 등과 함께 이 사건 입찰방해에 가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E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 G사업단 총괄본부장, 피고인 B는 선임연구원으로 각 근무하면서 위 사업단에서 필요한 장비 납품과 관련하여 그 과정을 공정하게 진행하는 등 본분에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임에도 이를 망각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장비 납품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향응과 금품을 수수하기도 하는 등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이 사건 입찰방해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낙찰금액의 합계도 약 16억과 10억 이상으로 거액이다. 다만 피고인 B의 경우 장비 구매업무와 관련하여 최종적인 결정권자는 아닌 점, R으로부터 받은 1,200만원과 V으로부터 받은 2,000만원 중 1,500만원을 반환한 점, 업무상 배임으로 얻은 이익 5,435,600원을 E대학교를 위하여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양형사유 외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