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3736

범 죄 사 실 인터넷 사이트 ‘B((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 등 주소가 수시 변경됨)’은 전국 성매매 업소의 상호, 연락처, 위치, 여성 종업원 프로필, 요금, 이용 후기 등의 업소 정보를 게재한 게시판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작된 성매매 업소 광고 사이트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방조 성명불상의 B 사이트 운영자(닉네임 ‘C’ 등)들은 2016. 1. 8.경부터 2021. 6. 9.경까지 불상지에서, 성매매업소 광고를 원하는 업주들을 가맹점으로 유치한 다음 B 사이트 업소정보 게시판에 위와 같은 성매매업소 정보를 게재하게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상대로 성매매업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성매매업소 업주들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2020. 4. 2.부터 2021. 6. 9.까지 유한회사 D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주식회사 E 명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합계 1,092,849,500원을 입금받는 등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였다. 가. 이용후기 게시판 활동으로 인한 방조 범행 피고인은 2019. 2. 1.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 사이트에 ‘H'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위 성명불상의 운영자들이 B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업소를 광고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B 사이트 업소정보 게시판에 게재되어 있던 ’I‘ 성매매업소 광고글에 기재된 광고 문구를 복사한 다음 이용후기 게시판에 ’J’라는 제목으로 위와 같이 복사한 광고 문구와 함께 위 성매매업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위 업소정보 게시판에 게재된 성매매광고를 열람하도록 함으로써 위 사이트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위 운영자들의 성매매업소 광고 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13.경부터 2019.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운영자들의 성매매업소 광고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B 사이트 운영자들이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성매매업소 컨설팅 과정에서의 방조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9.경부터 2020. 4. 9.경까지 13회에 걸쳐 B 사이트에 ‘K’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장터 게시판에 ‘L’라는 등의 제목으로 성매매업소 업주 또는 성매매업소 운영을 희망하는 사람을 상대로 성매매업소 운영 방법을 안내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B’이라는 M 대화명을 사용하여 피고인에게 연락하는 사람들을 응대하여 왔다. 1) 2019. 12. 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9.경 서울 마포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 사이트에 게시된 위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M 대화명 ‘O')에게 M 및 전화를 통하여 성매매 여종업원 고용 방법, 손님 응대 방법과 함께 B 사이트에 성매매업소 정보를 게시하도록 안내하여 위 운영자들의 성매매업소 광고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B 사이트 운영자들이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2) 2019. 12.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7경 서울 마포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B 사이트에 게시된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M 및 전화를 통해 성매매 여종업원 고용 방법, 손님 응대 방법과 함께 B 사이트에 성매매업소 정보를 게시하도록 안내하여 위 운영자들의 성매매업소 광고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B 사이트 운영자들이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가. ‘P’ 성매매업소 광고물 제작·공급 범행 피고인은 2020. 3. 14.경 서울 마포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제1의 나항과 같이 B 사이트에 게시한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P'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업주로부터 성매매업소 광고물 제작을 의뢰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업주로부터 성매매 여성의 사진, 신체 치수, 성매매의 방식, 요금, 업소 연락처 등의 정보를 전달받아 이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속칭 ’출근부‘ 형태의 이미지 파일로 제작한 후 이메일로 위 업주에게 전송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로 같은 날 Q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물을 제작·공급하였다. 나. ‘S’ 성매매업소 광고물 제작·공급 범행 피고인은 2020. 4. 6.경 서울 마포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제1의 나항과 같이 B 사이트에 게시한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S'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업주로부터 성매매업소 광고물 제작을 의뢰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업주로부터 성매매 여성의 사진, 신체 치수, 성매매의 방식, 요금, 업소 연락처 등의 정보를 전달받아 이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속칭 ’출근부‘ 형태의 이미지 파일로 제작한 후 M으로 위 업주에게 전송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로 2020. 4. 9.경 Q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물을 제작·공급하였다. 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가. ‘T’ 성매매업소 소개·알선 범행 피고인은 U로부터 ‘내가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서 근무할 여성 종업원을 소개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8. 12.경 유흥업소 관련 구인 사이트인 ‘V’ 등을 통해 성명불상의 여성 종업원을 모집한 뒤 위 U가 운영하는 ‘T’ 유사성행위 성매매업소에 소개하고, 그 대가로 2018. 12. 26.경 위 U로부터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 W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나. ‘X’ 성매매업소 소개·알선 범행 피고인은 Y으로부터 ‘내가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서 근무할 여성 종업원을 소개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20. 3.경 성매매업소 정보 사이트인 ‘V’ 등을 통해 성명불상의 여성 종업원을 모집한 뒤 위 Y이 운영하는 ‘X’ 성매매업소에 소개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2020. 3. 24.경 위 Y으로부터 150,000원을 Q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3. 10.경부터 2020.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여성 종업원을 Y에게 소개하고 합계 1,05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다. ‘I’ 성매매업소 소개·알선 범행 피고인은 Z으로부터 ‘내가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서 근무할 여성 종업원을 소개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8. 9.경 유흥업소 관련 구인 사이트인 ‘V’ 등을 통해 성명불상의 여성 종업원을 모집한 뒤 위 Z이 운영하는 ‘I’ 유사성행위 성매매업소에 소개하고, 그 대가로 2018. 9. 12.경 위 Z으로부터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 W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여성 종업원을 Z에게 소개하고 합계 1,8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10.경부터 2020. 5. 6.경까지 제3의 나항과 같이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여 그 대가로 합계 1,050,000원을 지급받음에 있어 범죄로 얻은 수익금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위 1,050,000원을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던 AA의 부친 Q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입금하여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사이트 공지사항 캡처 사진, B AB 캡처 사진, 각 B 사이트 캡처 사진, 기업은행 회신자료, AC 회신자료, 대화명 O과의 M 대화내용, 판결문 1. 각 내사보고[음란물 사이트(B) 내사 필요성, B사이트 내 성매매업소 광고 확인에 대해] 1. 각 수사보고(기업은행 유한회사 D 거래내역 분석결과, B사이트 운영 범죄수익금 2차 산정, 피의자 성매매업소 컨설팅 관련 내용 첨부, 일명 ‘C’ 확인 및 판결문 첨부, 피의자 성매매업소 컨설팅 관련 대화내용 등 첨부, 출근부 제작 관련 대화내용 확인, 성매매업소 여종업원 소개, 알선 관련 대화내용 확인, 성매매업소 여종업원 소개, 알선 관련 계좌내역 확인, 출근부 제작 관련 광고글 및 대금 입금내역 확인, 성매매업소 X 여종업원 소개 알선 관련 계좌 내역 확인, 추징금액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 등 업소 광고 방조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포괄하여, 영업에 의한 성매매 등 업소 광고물 제작·공급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성매매직업 소개·알선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등 취득 또는 처분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성매매를 조장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청소년보호법위반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도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4개월여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크지 않고 취득한 이득도 별로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