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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정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B 소유의 강릉시 C에 있는 D동 건물에서, 2017. 3.경부터 ‘E’ 식당을 운영한 사람이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할 때에는 건물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 건물에서 식당 영업을 시작한 2017. 3.경부터 2021. 12.경까지 위 건물(싱크대)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대로 맨홀을 통하여 외부로 방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운영한 식당 싱크대에서 유색시료를 풀어 방류흐름을 확인한 결과를 근거로 임차인인 피고인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자로서 싱크대 오수를 외부 맨홀로 무단 방류하였다며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D동 건물의 소유자가 아님은 명백하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건물의 일부 임차인에 불과한 피고인 및 F이 이 사건 건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자라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싱크대의 오수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외부로 방류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D동 건물의 소유자는 B이고, B이 원래 용도가 사무실인 이 곳을 2011. 10. 19. 제조업소로, 2017. 1. 31. 일반음식점으로 각 용도변경을 마쳤는데, 증인 B은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할 당시 필요한 공사를 마쳤고,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법에 따른 요건은 다 통과가 돼서 용도변경이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및 F은 2016. 12. 말경 B로부터 D동 건물 1층 중 일부(정면 기준 오른쪽)을 임차하고,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식당을 운영해왔는데, 식당 운영을 개시할 당시 B이 일반 음식점으로 변경공사를 마친 현황 그대로 임차하여 식당 운영을 시작했을 뿐 본인들이 싱크대 배관공사 등을 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과 F은 B의 승낙 하에 식당 뒤편으로 증축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B과 F은 F이 증축 당시 면적만 넓혔을 뿐 오수 배관 등 공사를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임차한 용도에 맞게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해 줄 의무가 있다. 그리고 하수도법 제35조는 ‘건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하거나 그 용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의 양이 증가되는 때에는 해당건물 등의 소유자는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바, 일반 음식점으로 용도변경 당시 및 증축 당시 하수도법에 정한 바에 따라 요구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할 의무자는 건물 소유자인 B이고, 임대인인 B의 승낙을 받아 임차인인 피고인과 F이 실제 증축공사를 했다고 해서 그에 수반하여 임차인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880-1

범죄사실 B은 2014. 10. 20.경 서울 강서구 C건물 9층 906호에서 여종업원인 피고인을 고용하고 "D"라는 상호로 성매매영업을 시작하여, 2014. 10. 23. 15:00경 손님인 E로부터 현금 12만 원을 받기로 하고 E를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손님 E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입술로 E의 성기를 빠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433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4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진희(기소), 강정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C 여관 301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여관 204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남, 48세)과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2.8.8.22:20경 위 여관 301호 방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와 "왜 나한테만 계속 행패를 부리냐"라며 따지자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21cm, 날 길이 10cm)를 들고 나와 겁을 주다가 피해자가 "찔러봐 새끼야"라고 하자 위 과도로 피해자의 배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녕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오래전에 사기죄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택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45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21. 3. 16. 22:00경 전남 진도군 C건물 D호에서 대마(CO) 약 0.7g을 담배 잎과 섞어 담배필터 2개에 채워 넣고 불을 붙여 번갈아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B의 대마초 제조 과정 재연 사진 1부 1. 수사보고(추징금액 특정) 및 서울중앙지검 보도자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마약류 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마약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459-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2021. 3. 16. 22:00경 전남 진도군 C건물 D호에서 대마(CO) 약 0.7g을 담배 잎과 섞어 담배필터 2개에 채워 넣고 불을 붙여 번갈아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의 대마초 제조 과정 재연 사진 1부 1. 수사보고(추징금액 특정) 및 서울중앙지검 보도자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마약류 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마약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7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2급)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2. 6. 23. 09:18경 제주시 B호텔 C호에 있는 거주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2022. 7. 19.에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36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그 첨부서류 1.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조건 : 병역의무를 게을리 하는 것으로서 국가의 존립 자체를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병역법위반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는 점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통풍 통증으로 입영하지 못하였다고 변소하며 향후 입영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위 벌금형 1회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8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09. 21:15경 김해시 부원동 이하 지번을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위협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다. 실제로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에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과거 동종 범행으로 인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행 전과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9년 전의 것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려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4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체류만료일인 2018. 3. 29.을 도과한 이후 계속해서 대한민국에 체류하다가 2021. 10. 17.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신병 인계된 후 2021. 10. 21. 출입국관리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보호 일시해제 되어 현재 국내에서 체류 중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10. 16. 22:10경 경남 창녕군 B아파트 뒤 주차장에서, 피해자 C(카자흐스탄 국적, 여, 34세)의 일행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 C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의 목 뒷덜미 부위를 손으로 잡아당겨 폭행하였고, 이어서 인근 음식점 운영자인 피해자 D(남, 52세)로부터 다시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 D의 멱살을 손으로 2회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16. 22:43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남창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인적사항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욕설을 하면서 도주하려고 하였고, 이에 위 F가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F의 왼쪽 팔뚝 부위를 입으로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공문, 출입국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956

범 죄 사 실 2021고단1956 피고인은 운수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9. 11. 초순경 피해자 유한회사 B를 운영하는 C으로부터 피해회사의 직원이 은닉한 대형버스 5대를 회수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은닉된 대형버스 5대를 찾은 다음 서울시 강서구 D 소재 건물에 입고해 놓고, 2019. 11. 6.경 C이 반환해 달라고 요구할 때까지 보관·사용하도록 위임을 받은 후 위 대형버스 5대를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5.경 C으로부터 위 대형버스 5대를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대형버스 3대만 반환하고, 그 무렵 피해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대형버스 1대 시가 금 2,000만 원 상당을 E에게 금 1,000만 원에 임의로 매각하였고, 피해회사 소유의(차량번호 2 생략) 대형버스 1대 시가 금 2,000만 원 상당을 F에게 금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임의로 폐차 처분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 소유의 대형버스 2대 시가 금 4,00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022고단1601 피고인은 2021. 5. 24. 17:20경 김포시 G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H의 소유인 시가 6,050,000원 상당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없는 노란색 ‘이-카운티’ 승합차를 우연히 발견하고, 지인인 F에게 지시하여 위 승합차를 고양시 일산동구 I에 있는 ㈜J’로 가지고 가게 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위임장 1. 각 문자내용통지 1. 수사보고(참고인 E 상대 수사) 1. 수사보고(참고인 F 상대 수사) 1. 수사보고(고소인 C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 진술 청취 보고) 2022고단1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매매계약서 등 1. 자동차등록원부(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 제34조, 제33조 제1항(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피고인(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이 사건 차량 2대를 포함하여 피해회사의 차량 12대를 전부 양수한 자로서, 위 차량들을 처분할 권한이 있었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피해회사는 2019. 11. 4.경 M 주식회사와 사이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권과 소속차량 전부에 관하여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피고인이 위 계약의 당사자임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양도양수계약에 따른 대금도 지급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위 양도양수계약에 기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의 처분권한이 있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고,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양도양수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피해회사가 점유를 상실한 공소사실 기재 차량 5대를 회수한 후 피해회사에게 반환할 때까지 이를 보관 및 사용할 권한을 위임받았을 뿐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사실관계를 교묘히 왜곡하여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횡령의 실질적 피해자 및 절도 피해자에게 소정의 배상을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7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2. 1. 16. 22:25경 서울 금천구 C빌라 입구에서 스마트폰 메신저 텔레그램으로 알게 된 마약류 판매책 D에게 25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D가 위 장소에 숨겨놓은 필로폰 약 0.5g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1. 17. 02:00~03:00경 경기 부천시 E 상호 모텔 F호에서 1회용 주사기 안에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넣고 생수로 용해한 후 자신의 좌측 팔 중앙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필로폰 중 약 0.1g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2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8세)를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4. 2. 23:45경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간 다음 피해자를 지나치는 순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사진, CD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의 경위, 내용, 피해 직후의 대응, 전후 정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피고인의 동선, 당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D가 인식한 상황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위 증거들을 합쳐보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추행의 수위,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1고단1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1.경 충남 태안군 C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의 딸 E의 이름으로 계에 가입하여 2010. 8. 2. 계금 2,300만원, 2010. 10.30. 계금 2,800만원, 2011. 2. 2. 계금 2,36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4,000만원을 빌려주면 위 계금으로 일정액씩 갚아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5천만 원가량의 사채를 부담하고 있었고, 몇 개의 계를 운영하면서 계불입금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한쪽에서 타는 계급으로 다른 쪽 계금을 불입해야 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 진술 1. 지문감정의뢰,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의 회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 이유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F, 피해자와 함께 법무사 사무실에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권 수표를 받아 F에게 전달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금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이 사건 편취금원은, F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수표를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에게 대여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수표를 받아 그대로 다시 F에게 돌려주었으므로 피고인이 실제 이득을 본 부분이 없고, 피해자 역시 실질적인 피해금액은 없어 1) 그 죄질은 무겁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가 일하고 있는 C 단란주점의 손님으로 방문하며 피해자와 알고 지내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연락을 하자 찾아오지 말고 연락을 하지 말라는 요구를 하였다. 1. 스토킹범죄 피고인은 2022. 11. 5. 00: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고, 2022. 11. 6. 13: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때부터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22. 11. 9. 13:3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와 벨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스토킹범죄 및 잠정조치위반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2022. 11. 15. 제1항과 같이 스토킹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1. 스토킹행위자에게 2023. 1. 14.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2. 스토킹행위자에게 2023. 1. 14.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하였고, 피고인은 2022. 11. 15. 14:18경 포항남부경찰서 E팀 경사 F으로부터 문자메시지 및 전화로 그 내용을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16. 02:4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다넌 하나 잘살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22. 11. 16. 19:4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송금받았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가 전송되게 하였고, 2022. 11. 20. 22: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2022. 12. 3. 22:30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 중인 H 주점에 찾아오고, 2022. 12. 4. 01:30경 재차 위 H 주점에 찾아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잠정조치 결정문, 잠정조치통보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부 1. 캡처 사진 3장, 통화목록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잠정조치 결정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수차례 스토킹 행위를 반복한 점, 잠정조치마저 위반한 점 감안하되, 피해자와의 관 계 및 범행의 경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성행,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0. 0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C, D안전센터 앞 도로상까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차량을 약 5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7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2. 14. 13:0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파일을 출력한 후 현금 수거지 상대방에게 건네주라는 지시를 받고 그로부터 이메일을 통하여 “대출금완납 증명서, 채권계약자 C, 상환금액 2,000,000원(정), 상환일자 2021-12-14, 지점 D(주), 잔액 대출 전액 상환, 상기 대출완납금액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D(주)”라는 내용과 함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D(주) 명의의 문서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컴퓨터 및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파일을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대출금완납확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E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코로나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앱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재차 G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약정을 위반하였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14. 14:30경 인천 연수구 H아파트 I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금완납확인서’를 그 정을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완납증명서 첨부) 1. 문자메시지 등,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피고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0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0. 10:5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2층 주방에서 시설 내 강사로 근무하는 피해자 D(여, 42세) 말과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방 식기건조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그릇 2개와 유리컵 1개를 집어 피해자를 향해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출동경찰관 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8. 23:00경 계룡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음주운전 중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음주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차량을 양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음주 운전 거리, 음주 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6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5. 18: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476 용산역 2번 출구 앞 약 2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운전을 시작한 장소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가 높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합31

범 죄 사 실 2022고합3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매매 피고인은 2021. 10. 8. 17:00경 충남 보령시 B 소재 농로에서, C에게 100g 상당의 대마를 건네주고, 같은 달 11.경 위 C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흡연 피고인은 2021. 12. 30. 16:30경 충남 보령시에 있는 D 인근의 공터에서, 불상량의 대마초를 소지하고 있던 동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다. 보관 피고인은 2022. 1. 3.경부터 2022. 1. 8.경까지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야산입구에서, 대마 1,065.73g을 플라스틱 용기, 비닐 지퍼백에 나누어 담아 보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12. 31. 16:50경 충남 보령시에 있는 D 인근의 공터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오른팔 혈관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2고합6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1. 9.말경 충남 보령시 F, 2층에 있는 ‘G’ 카페에서 친구인 H에게 비닐 지퍼백에 들어있는 대마 약 12g 상당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대마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하선 C이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에 대한 사진 첨부, 피의자의 소변 간이시약기 검사 결과 MET,THC-양성, 필로폰 투약 부위 사진 첨부, 피의자가 대마를 보관한 장소 임장부터 대마 확인까지에 대한, 피의자의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 결과, 피의자 상대 압수한 압수품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 첨부), 문자메시지 사본,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액수 확인), 2022년 1월 마약류 월간동향 중 마약류 암거래 가격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5, 26, 32, 33) 1. 압수된 증 제1 내지 4, 6 내지 17호의 각 현존 2022고합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영장집행당시 현장사진첨부) 사본,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감정서 등 첨부, 추징금 산정 및 마약류 암거래 가격 첨부보고), 감정의뢰회보, 마약류 월간동향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보관 및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2022고합31 : 판시 제1의 가.항의 대마 매매대금 1,000,000원 + 판시 제2항의 투약한 필로폰의 가액 100,000원 [검사는 판시 제1의 나.항의 대마 흡연 범행에 대하여 100,000원을 추징할 것을 구하나,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대마초 불상량을 흡연했다는 것이어서 추징의 대상이 되는 대마의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않는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2022고합64 : 대마 가액 226,000원[= 2.26g(=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H에게 교부한 대마 12g – H이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된 대마 9.74g) × 대마 1g당 소매가격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및 해악의 정도가 크다.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대마의 양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이를 흡연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판매, 교부하기도 하였으며, 필로폰을 투약한 바도 있는바,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011

범 죄 사 실 1. 철도안전법위반 및 모욕 피고인은 2022. 10. 9. 17:38경 서울 중구 B 서울지하철 4호선 C 지하 2층에서 다른 승객에게 욕설을 한다는 민원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역무원인 피해자 D(남, 23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고 불특정 다수의 승객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이런 개 같은 놈이”, “씨발 좆같은 놈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인 지하철 역무원의 철도 내 안전보호와 질서유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10. 9. 18:54경부터 같은 날 19:50경까지 서울 중구 수표로 27 서울 중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그곳에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개자식들”, “지랄하고 있네”, “씨발놈아”, “니가 대한민국 경찰이면 지나가는 똥개가 웃는다”, “개새끼들”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철도안전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내용, 전·후의 행동,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철도안전법위반죄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5. 23:30경 화성시 떡전골로 112-1 태안지구대 앞 주차장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2021. 1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위 죄를 ‘甲죄’라 함), 2022. 3.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3.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위 죄를 ‘乙죄’라 함). 乙죄의 범행일은 2021. 10. 4.로서 甲죄의 판결 확정일 이전이므로, 乙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아님(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甲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실형선고. 그 밖의 제반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