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JWH-018의 유사체인 에이디비-부티나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를 취급하였다. 1. 마약류 운반하는 방법으로 소지 피고인은 2022. 2. 16.경 광고 글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선(일명 ‘B’, 'C') 등과 함께, 피고인이 위 ‘C'의 지시에 따라 마약류가 은닉되어 있는 장소의 사진을 받아 해당 장소에서 이를 수거하여 소분한 후 위 ‘C'이 지시하는 장소에 이를 배달하면 위 ‘C'으로부터 그 대가로 필로폰 1g당 25,000원, 0.5g당 15,000원, 0.14g당 5,000원, 엑스터시 1봉지(2개)당 15,000원, 케타민 1건 당 15,000원의 수당을 받는 등 마약류 운반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C' 등과 공모하였다. 가. 2022. 2. 17.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2. 17. 12:30경 서울 영등포구 D 빌라 우편함에서 E이 위 ‘C’의 지시를 받고 숨겨 놓은 필로폰 0.14g씩이 들어 있는 비닐 봉투 10개를 꺼내어 간 후, 같은 날 13:00경부터 23:00경까지 위 ‘C’의 지시에 따라 인천 동구 F에 있는 ‘G’ 인근 주택가 일대 10개소에 1개씩 부착해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 ‘B’), E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 1.4g을 운반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나. 2022. 2. 19.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2. 19. 11:00경부터 11: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 4번 출구 인근 불상의 주택가 배전함에서 E이 위 ‘C’의 지시를 받고 숨겨 놓은 필로폰 0.5g씩이 들어 있는 비닐 봉투 10개, 엑스터시 2정씩이 들어 있는 비닐 봉투 10개를 각 꺼내어 간 후, 같은 날 13:00경부터 23:00경까지 위 'C'의 지시에 따라 인천 남동구 석정로 522-14에 있는 지하철 1호선 간석역 인근 주택가 일대 20개소에 1개씩 부착해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 ‘B’), E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 5g, 엑스터시 20정을 운반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다. 2022. 3. 1.부터 2022. 3. 6.까지 범행 피고인은 2022. 3. 1. 23:11경 서울 광진구 H 빌라 주차장 내 창고에 설치된 선반위에서 성명불상자가 위 ‘C’의 지시를 받고 숨겨 놓은 필로폰 50g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 1개를 꺼내어 가고, 2022. 3. 3. 자정 무렵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가 위 ‘C’의 지시를 받고 숨겨 놓은 필로폰 49.79g이 들어 있는 비닐 봉투 1개를 꺼내어간 후 그 중 약 97.8g을 0.14g 20봉지, 0.5g 56봉지, 1g 55봉지, 2g 1봉지, 5g 2봉지로 소분하여, 2022. 3. 2.경부터 2022. 3. 6.경까지 위 'C'의 지시에 따라 서울, 인천, 수원시 일대 주택가 실외기 및 빗물받이 틈 등 134개소에 1개씩 부착해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 'B’)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 99.79g을 운반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라. 2022. 3. 6.부터 2022. 3. 10.까지 범행 피고인은 2022. 3. 6. 13:13경 서울 강남구 I빌라 지하주차장 계단 밑에서 성명불상자가 위 ‘C’의 지시를 받고 숨겨 놓은 필로폰 50g이 들어 있는 비닐 봉투 1개를 꺼내어간 후 그 중 약 49g을 0.5g 30봉지, 1g 34봉지로 소분하여, 위 'C'의 지시에 따라 2022. 3. 8. 12:00경부터 14:00경까지 대전 동구 용전동 일대 주택가 빗물받이 틈새, 담벼락 틈 사이, 지하주차장 창문 틀, 계단 밑 등 13개소에 0.5g 6봉지, 1g 7봉지를 부착하고, 2022. 3. 8. 17:00경부터 22:0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성정1동 일대 주택가 빗물받이 틈새, 담벼락 틈 사이, 지하주차장 창문 틀, 계단 밑 등 20개소에 0.5g 10봉지, 1g 10봉지를 부착하고, 2022. 3. 9. 15:00경부터 21:00경까지 부산 동구 초량1동 및 초량2동 일대 주택가 빗물받이 틈새, 담벼락 틈 사이, 지하주차장 창문 틀, 계단 밑 등 17개소에 0.5g 7봉지, 1g 10봉지를 부착하고, 2022. 3. 10. 광주 남구 월산4동 일대 주택가 빗물받이 틈새, 담벼락 틈 사이, 지하주차장 창문 틀, 계단 밑 등 14개소에 0.5g 7봉지, 1g 7봉지를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 ‘B’)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 50g을 운반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마. 2022. 3. 13.부터 2022. 3. 16.까지 범행 피고인은 2022. 3. 13. 14:18경 화성시 J주택 1층에 있는 전기배전함에서 성명불상자가 위 ‘C’의 지시를 받고 숨겨 놓은 필로폰 50g이 들어 있는 비닐 봉투 1개를 꺼내어간 후 그 중 약 48.8g을 0.14g 20봉지, 0.5g 28봉지, 1g 27봉지, 5g 1봉지로 소분하여, 위 ‘C’의 지시에 따라 2022. 3. 14.경 인천 미추홀구 인주대로6 수인분당선 숭의역 인근 주택가 22개소에 0.14g 10봉지, 0.5g 6봉지, 1g 5봉지, 5g 1봉지를 부착하고, 2022. 3. 14. 19:23경 인천 미추홀구 경인로 371 인천2호선 시민공원(문화창작지대)역 인근 주택가 5개소에 1g 5봉지를 부착하고, 2022. 3. 15. 14:54경 대전 동구 용전동 대전복합버스터미널 인근 주택가 10개소에 0.14g 10봉지를 부착하고, 2022. 3. 15. 저녁경 서대전에 있는 불상의 여자고등학교 인근 주택가 12개소에 0.5g 12봉지, 1g 9봉지를 부착하고, 2022. 3. 16. 14:24경부터 18:26경까지 광주 광산구 K 등 광주 일대 주택가 18개소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0.5g 10봉지, 1g 8봉지를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 ‘B’)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 50g을 운반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마약류 소지 피고인은 2022. 3. 18. 11:3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천시 L건물 M호에서, 피고인의 아디다스 더플백 안에 필로폰 약 6.23g, 엑스터시 2정, 불상량의 합성대마가 들어있는 카트리지 4개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마약류 수수 관련 현장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마약류를 은닉한 사진 좌표 확인 및 스크린샷 좌표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가 광주광역시 일대에 은닉한 마약류 회수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압수물의 마약류 성분 감정서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모바일 포렌식 분석 결과), 추가송부서(증32호, 33호 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추징금 추가 산정), 2022. 2. 발행 대검찰청 마약류 암거래동향 발췌 1부 1. 텔레그램 캡쳐 사진, 던지기장소 사진, 비트코인 거래내역, 2. 19.자 및 3. 1.자 CCTV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텔레그램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과 엑스터시 소지의 점, 판시 제1항은 형법 제30조 추가)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각 범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항 기재 각 범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제1항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압수된 증 제5, 32, 33호의 경우: 감정으로 전량 소모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마약류의 가격은 대검찰청 발행 2022년 2월호 마약류월간동향 마약류 암거래 시세현황(필로폰은 g당 소매가 250,000원, 엑스터시는 1정당 소매가 50,000원)에 따른다. 판시 제1항: 55,674,200원 ㆍ피고인이 각 운반하는 방법으로 소지한 필로폰 206.19g(= 1.4g + 5g + 99.79g + 50g + 50g)을 1g당 가격 250,000원으로 곱한 금액 51,547,500원 ㆍ피고인이 운반하는 방법으로 소지한 엑스터시 20정을 1정당 가격 50,000원으로 곱한 금액 1,000,000원 ㆍ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항 및 나.항 범행의 대가로 수수한 현금 620,000원 및 판시 제1의 다.항 및 라.항 범행의 대가로 수수한 0.00211185비트코인(101,529원), 0.02045619비트코인(992,084원), 0.07133149비트코인(3,452,087원)의 합계 4,545,700원 ㆍ증 제1, 2호(각 필로폰 3.32g, 2.08g)는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필로폰을 운반하는 방법으로 소지하는 과정에서 남은 것을 모은 것이고, 증 제32, 33호(각 필로폰 0.5g, 0.48g)는 판시 제1의 마.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5에 해당하는데, 위 증 제1, 2, 32, 33호는 각 압수 또는 몰수되었으므로 그 가액인 1,595,000원[= 6.38g(= 3.32g + 2.08g + 0.5g + 0.48g) X 1g당 가격 250,000원]을 추징금 산정에서 제외함 ㆍ피고인은 검찰(제1회)에서 ‘증 제21 내지 23호는 C으로부터 받은 대가를 출금하여 갖고 있던 돈이고, 비트코인으로 받은 수익금 중 1,000,000원을 피고인의 N 계좌로 이체하여 그 중 5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사실이 있으며, 한편 현금으로 받은 수익금 620,000원은 전부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증 제21 내지 23호는 비트코인으로 수수한 수익금 중 현금으로 인출하고 남은 돈으로 봄이 타당함. 그런데 위 증 제21 내지 23호는 각 몰수되었으므로 그 가액인 444,000원(= 만 원 권 43매 + 천 원 권 11매 + 오백 원 5개 + 백 원 4개 + 오십 원 2개)을 추징금 산정에서 제외함 ㆍ결론: 55,674,200원(= 51,547,500원 + 1,000,000원 + 620,000원 + 4,545,700원 – 1,595,000원 – 444,000원) 판시 제2항: 피고인이 소지한 필로폰 약 6.23g(증 제1 내지 4호), 엑스터시 2정(증 제5호), 불상량의 합성대마가 들어있는 카트리지 4개(증 제6, 7호)는 모두 압수 또는 몰수되었으므로 추징 불필요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각 죄 중 과형상 처벌대상이 되는 죄를 기준으로 삼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 뒤 그 결과를 적절히 고려하기로 한다. 가. 제1범죄[합성대마의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 또한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마약류 관련 범죄의 은밀성, 환각성 및 중독성으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고, 엑스터시와 합성대마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마약류가 유통되는데 일정한 역할을 하였고, 그 대가로 수백만 원을 받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생계 목적으로 마약류를 취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투약한 적도 없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