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2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1. 육군으로 입대하여 육군 제7군단사령부 B대대에서 소형 차량 운전병으로 군복무를 마치고 2022. 2. 28. 전역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8. 30.경 이천 소재 제7군단사령부 B대대 생활관 내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C 닉네임 “A”으로 접속한 후, C 메신저로 피해자 D(가명, 여, 11세)에게 “프사가 귀엽다.”, “친해지고 싶다.”라고 접근하여 대화하며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 왔다. 피고인은 2021. 9. 5. 19:00경 피해자와 C 메신저로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이제 씻어야 돼서 가야 된다.”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씻는 거 보고 싶다.”라면서 피해자에게 사진 등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샤워하는 몸을 동영상 및 사진 촬영하여 C 메신저로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고, 같은 날 19:45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샤워하고 있는 전신 나체 사진을 C 메신저로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9. 4.경부터 2021. 9. 18.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성기와 가슴이 노출된 신체를 촬영하게 하거나 피해자의 성기에 칫솔 등을 삽입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 등을 촬영하도록 하고 그 중 일부를 피해자로부터 C 메신저로 전송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33개의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과 사진을 촬영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켜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9. 21. 오후경 계속된 성착취물 촬영 요구 등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고 피고인을 차단하자, 피해자의 주변인 등에게 성착취물을 계속하여 유포할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와 관계를 유지할 목적으로, 가.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하여 “D”이라는 닉네임으로 C 계정을 만든 다음, 피해자의 C 친구들에게 친구신청을 하고, 피해자의 C 친구들 중 친구신청을 수락한 사람들 3명이 볼 수 있도록 피해자가 나체로 자위행위를 하고 있는 사진을 친구 공개로 위 C에 게시하고, 나. 피해자의 C 친구목록에 있는 피해자의 친구인 E(여, 12세) 등 3명에게 C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가 나체로 자위행위를 하고 있는 사진을 1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착취물을 배포하였다. 3. 간음유인미수 피고인은 2021. 9. 1.경부터 2021. 9. 29.경까지 피해자를 유인하여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C 메신저로 “처음 만나는 날은 우리동네로 와!”, “그날 우리집에서 할까?”라고 하고,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게 해주면 지금까지 받았던 성착취물을 지우겠다는 취지로 “오면 지울게.”, “보는 앞에서 지울겡.”, “그날 하고 끝내자, 사진 이미 지움.”이라고 하는 등 피고인의 군대 휴가 예정일이었던 2021. 10. 18.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만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C 메신저를 통해 수회에 걸쳐 대화나 협박을 하면서 피해자를 유인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 목적으로 유인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가명)에 대한 속기록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입건전 보고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첨부 사진 포함),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등), 수사보고서(성착취물 제작에 대한 건), 범죄인지서(첨부 사진 포함),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요약), 수사보고서(피해자 스마트폰 포렌식 결과), 수사보고서(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범죄일람표 작성, 첨부된 범죄일람표 포함),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성착취물을 전송받은 지인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를 유인하려 한 C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피해아동 모친 진술청취), 전화녹음조사 요약보고(피해아동 진술청취), 녹취서 작성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자료제출 보고) 1. 2021. 9. 24.부터 2021. 10. 22.까지 C 대화내용,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동영상 65개 스냅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포괄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배포의 점, 판시 제2의 나.항은 포괄하여), 형법 제294조, 제288조 제1항(간음유인미수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제1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간음유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판시 간음유인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한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판시 간음유인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한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판시 간음유인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한한다)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나, 적정한 양형을 위하여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에 대하여 과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그에 따른 권고형 범위를 참고한다.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 3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 [제3유형] 배포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8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5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C을 통해 알게 된 만 11세의 초등학생인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변태적 자위영상이나 나체사진 등을 직접 촬영ㆍ전송하게 하여 총 133개의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나아가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촬영물 가운데 일부를 피해자의 지인에게 유포하였고, 피해자와 간음을 하려고 촬영물을 빌미로 유인하다 미수에 그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아직 정신적ㆍ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판단능력이나 자기방어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아동ㆍ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았고,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나체사진 등을 지인에게 유포하기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커터 칼로 자해를 하는 등 매우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현재 불안감과 자존감 저하, 의욕 저하 등의 증세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담당 전문의는 최소 6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향후 성장과 생활에도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 피해의 정도도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폭행, 협박 등의 강압적인 수단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간음유인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죄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