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192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F’ 사이트는 금 현물가격(XAU)과 미국 달러(US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금 거래 중개’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실제 금 거래 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미국 달러 대비 금 현물가격(XAU/USD)이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1분, 2분, 5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베팅하고, 그 후 위 금 시세가 0.0001 만큼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되며(2분은 0.0002, 5분은 0.0005), 그 결과를 적중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베팅금의 2배를 지급하면서 그 중 베팅금의 14%를 수수료(본사 6%, 지사 1%, 지점 7%)로 가져가고, 그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 사이트이다. 피고인들은 2020. 6.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서대문구 G건물 지하층 H호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은 ‘F’ 사이트 및 운영 본부를 총괄하고, 피고인 C은 지사·지점 모집 및 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 D은 지사·지점 수수료 정산 및 회원의 출금 요청시 회원 계좌에 현금 입금, 신규 회원 승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한 후 ‘F’ 본사, 지사, 지점으로 조직적인 체계를 갖추어 ‘F’ 본사(운영본부 및 콜센터)는 금거래 중개를 빙자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사이트 회원 관리 및 도박 자금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사 및 지점을 모집하고, 지사 및 지점은 인터넷, SNS 등 각종 매체를 통하여 ‘F’ 사이트를 홍보하면서 지사는 지점을 유치하고 지점은 회원(도박 행위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위 사이트 운영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일정한 비율에 따라 거래용 사이버머니로 환전하여 적립시켜 주고, 위 회원들이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최소 5,000원에서 최대 3,300,000원을 베팅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F’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6. 초순 일자불상경부터 2021. 2. 10.경까지 위 지하층 H호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6,197명의 회원들로부터 합계 55,645,401,954원을 위 사이트 운영 계좌인 (주)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으로 송금받은 후 위와 같은 도박 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전자금융사기범죄 등에 사용되게 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1.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불법·탈법 차명거래 금지’에 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및 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피고인 E은 2020. 5. 일자불상경 서울 성북구 수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주식회사 설립 등기에 필요한 명의를 제공해 주면 주식회사를 설립해 올 것이고, 이후 위 설립된 주식회사 명의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들을 교부해 주어 이를 가지고 계좌를 개설해 주면 입출금액의 0.3%에서 0.5%를 지급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20. 6. 일자불상경 위 제의를 수락하여 유령법인 명의 계좌 개설을 공모하여 피고인 E은 명의 제공 및 계좌 개설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들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가. 피해자 IBK기업은행 피고인 E은 2020. 7. 3. 서울 송파구 법원로11길 7에 있는 IBK기업은행 문정법조타운지점에서, 이전에 피고인 A으로부터 제공 받은 법인등기부등본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들을 가지고 주식회사 K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은행직원으로부터 ‘불법·탈법 차명거래 금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정상적인 목적이 확인되지 않으면 계좌개설이 거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체가 없는 주식회사 K이 마치 정상적인 법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주식회사 K의 법인등기부등본 등을은행직원에게 제출하고, 계속하여 ‘금융거래목적 확인서’에 금융거래목적을 ‘판매대금을 받기 위함’이라고 허위로 기재하고, ‘타인으로부터 접근매체 대여요청을 받거나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 개설을 요청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의 답변을 기재한 다음 은행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은행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K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도록 하고, 그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IBK기업은행의 정당한 계좌 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J은행 피고인 E은 2020. 7. 15. 서울 영등포구 L빌딩에 있는 J은행 M지점에서, 이전에 피고인 A으로부터 제공 받은 법인등기부등본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들을 가지고 주식회사 I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은행직원으로부터 ‘불법·탈법 차명거래 금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정상적인 목적이 확인되지 않으면 계좌개설이 거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체가 없는 주식회사 I이 마치 정상적인 법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주식회사 I의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은행직원에게 제출하고, 계속하여 ‘금융거래목적 확인서’에 금융거래목적을 ‘사업 판매대금 및(기타 등등) 받기 위함’이라고 허위로 기재하고, ‘타인으로부터 접근매체 대여요청을 받거나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의 답변을 기재한 다음 은행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은행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I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도록 하고, 그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J은행의 정당한 계좌 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사, 지점장 명단 및 수수료, 회원명단(일부), 서류 임의제출 동의서 등 1.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금융거래정보회신, 계좌거래내역(표준화자료일부), N등 계좌거래내역 일부, I 계좌거래내역 일부,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회신, 금융거래내역 회신, 계좌거래내역(일부) 1. 사이트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C, D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4호 [피고인 B, C, D과 그 변호인은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도6163 판결을 들면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결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추징이 문제된 사안으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중대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도 추징의 대상이 되는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르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피고인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D 도박공간개설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훼손할 뿐 아니라 도박으로 인한 과다 채무를 유발하여 이차 범행 내지 사회적 피해를 야기한다. 여기에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들에 대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이 개설한 도박 사이트의 규모가 크고 운영한 기간도 상당하며, 위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수익만도 20억 원이 넘는 거액이다. 특히 위 피고인이 FX 마진 거래를 가장한 ’O‘ 도박 사이트를 대규모로 운영한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도 수사를 피하여 다시 그와 유사한 방식인 이 사건 F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한 점에서, 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나. 피고인 B은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지만 범행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도 범행을 계속하였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다. 피고인 C, D은 피고인 A이 과거 개설했던 도박 사이트와 관련한 일을 하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다만 범행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한 것이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C은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D은 벌금형 1회 외에 범죄 전력이 없다. 2. 피고인 E 금융계좌를 개설하여 빌려주는 행위는 각종 범죄에 이용될 개연성이 매우 높으므로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 위 피고인이 개설한 계좌가 피고인 A의 대규모 도박공간개설 범행에 실제로 이용되었다. 다만 피고인 E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가벼운 벌금형 1회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며,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