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73

범죄사실 피고인 F 주식회사(이하 'F')는 2014. 7. 2. 재단법인 M로부터 공사금액 66억 6,600만원(2015. 6. 1. 공사금액 69억 5,340만원으로 변경)으로 경북 울릉군 N 일대 'O건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다. 피고인 A은 2014. 3. 1. F에 입사하여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현장 공사의 진행 및 관리, 자금 청구 및 집행 등 현장 업무를 총괄하였다. 1. 피고인 A의 허위 공사비 청구 사기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금액이 부풀려진 허위의 기성보고 및 자금청구 총괄표와 그 첨부서류인 현장자금 청구서 등을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 F에 보내어 공사비를 부풀려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비에 대해 실제 그 공사비가 1,400만 원임에도, 2014. 9.경 이 사건 공사 현장사무실에서 현장직원인 P으로 하여금 위 공사비가 3,300만 원이 들어갔다는 내용의 현장자금청구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피고인이 이를 결재한 후 피해자에게 보내어 위 공사비를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0. (주)부흥건설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를 통해 위 공사비 명목으로 3,3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차액인 1,9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06,13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C, E, B의 허위 노무비 청구 사기 가.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자신의 처인 Q의 명의를 빌려주고, 피고인 A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F에게 허위의 노무비를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5. 4. 30. 이 사건 공사 인부로 Q이 일했다는 취지의 4월 일용노무비 합계 1,887,650원을 허위로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같은 해 5. 29. Q 명의의 농협 계좌(R)를 통해 1,887,650원을 교부받고, 같은 방법으로 같은 해 6. 17. 1,192,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9. 2,136,030원을 교부받아 합계 5,215,68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E,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B는 자신의 지인인 S, T의 명의를 빌려주고, 피고인 A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F에게 허위의 노무비를 청구할 계획을 세우고, 피고인 E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은 계획을 보고받고 그대로 허위로 청구하라고 지시하여 피해자 F에게 허위의 노무비를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5. 4. 30. 이 사건 공사 인부로 S, T이 일했다는 취지의 4월 일용노무비 합계 4,874,060원을 허위로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5. 29. S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U)를 통해 2,437,030원, T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V)를 통해 2,437,030원을 교부받아 합계 4,874,06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F을 대리하여 2014. 9.경 이 사건 공사 중 공사비 9억 3,500만 원 상당의 토목공사를 토목공사업 또는 토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주)부흥건설에게 하도급하고, 2015. 3.경 (주)부흥건설이 위 토목공사를 하다가 그만두자 나머지 공사비 8억 5,000만 원 상당의 토목공사를 토목공사업 또는 토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 사업체인 'W'를 운영하는 C에게 하도급하고, 2015. 4.경 이 사건 공사 중 공사비 7억 5,000만원 상당의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위 C에게 하도급하였다. 4. 피고인 F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리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C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토목공사업 또는 토공사업 등록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토목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함으로써 무등록 건설업을 하였다. 6. 피고인 D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F로부터 파일공사(말뚝을 지반에 박아 지반 지지력을높이는 공사)를 하도급받은 고강이앤씨 주식회사(이하 '고강이앤씨')로부터 파일 동재하시험(말뚝 지지력 측정시험)을 의뢰받았다.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4. 19.경 서울 관악구 X아파트 1110호에서, 피고인이 기존에 주식회사 Y와 주식회사 Z로부터 받은 다른 용역으로 인해 Z 인장 파일과 토지및기초기술사 AA 인장 파일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O 건립공사동 재하시험 보고서'의 작성자란에 컴퓨터로 주식회사 Y, 주식회사 Z, 위 AA를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위 Z 인장 파일과 위 AA의 인장 파일을 붙여 넣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Y와 주식회사 Z, AA 명의의 위 보고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이를 그 정을 모르는 고강이앤씨와 현장감리단에게 이메일로 보내어 행사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사실은 위 파일 동 재하시험의 1차 측정 결과 말뚝의 지지력이 설계하중인 60톤에 미치지 못하자, 말뚝에 부착한 센서의 기준치 값을 임의로 높여 말뚝의 지지력이 설계하중을 넘도록 조작된 위 보고서를 만들어 피해자 고강이앤씨에게 보내어 마치 제대로 측정된 보고서인 것처럼 기망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4. 30. 피해자 고강이앤씨에게 위 보고서에 대한 용역대금 500만 원을 청구하여 이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고강이앤씨가 위 조작을 알아차리고 위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C, E에 대한 각 사기의 점] 1. 피고인 A, B, C,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B, P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AC, AD,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내사보고(통화내용 녹취 관련), 내사보고(A의 처 AF에 대한 조회 및 AF의 소유차량 확인 등), 내사보고(AB 진술시 제출서류 첨부), 내사보고(AC 입금내역 확인), 내사보고(공사도급계약서 등 첨부), 수사보고(F 주식회사 발행어음 상세정보 등 팩스 송부 보고), 수사보고(승거(주) 자료 팩스 송부 보고) [피고인 A, C, F에 대한 각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의 점] 1. 피고인 A, C, A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 AH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증인 P에 대한 일부 증인신문조서 1. C, E,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사 시공 양도 양수 약정서, 수사보고(부분하도급 약정서 관련) [피고인 D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의 점]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I, AJ, AK, AL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재하시험보고서 붙임), 수사보고(Z 재하시험 보고서 관련), 수사보고(동재하시험 데이터 관련), 수사보고(헬릭스파일 금액, 동재하 검사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5조 제2항(미등록 건설업자 하도급),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미등록 건설업자의 건설업 시행),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 미수),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F: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96조 제4호, 제2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E: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피고인 A, C, F은,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는 직영공사이고 불법하도급계약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은 피고인 A과 P만을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파견하였고 그 외에는 어떠한 인적, 물적설비도 투입하지 않은 점, F 명의의 세금계산서에 따라 비용이 지급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F이 하도급을 체결하지 않았고 직영공사를 하고 있다는 외관을 창출해 내기 위한 형식에 불과한 점, AB는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를 하기 위해 2014. 11. 1.경 F에 입사하였으나 AB에게 전혀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AB에 대한 임금은 피고인 B에게 지급된 점, A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가 하도급공사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AB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결국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를 포기하기에 이르렀고 피고인 C과 공사 시공 양도양수 약정서(수사기록 7권 1,840쪽)를 작성하였는바 위 내용은 AB가 하도급받았던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를 C에게 양도한다는 것인 점, P은 이 법정에서 공사시공양도양수약정서를 처음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양도인인 AB는 수사기관에서 P이 위 약정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1권 3,464쪽) 양수인인 피고인 C도 이 법정에서 P이 위 약정서를 작성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는바, AB와 피고인 C 사이의 장비 공급과 관련된 계약에 불과하다면 F의 P이 관여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 C은 F과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에 관한 시공 약정서(수사기록 10권 2,881쪽)를 작성하였는바 이는 피고인 C이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맡아서 한다는 내용인 점, AH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피고인 C이 하도급받은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C과 F 사이의 시공약정서는 F에 대한 압수수색과정에서 그 일부가 발견되었고, 이 사건 발주처인 M 사무처장 AM이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바, 피고인 측의 주장과 같이 위 시공약정서가 피고인 C의 장비조달을 확실히 하기 위해 받아둔 서류에 불과하다면 위 서류가 발주처에까지 제출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직영공사라고 볼 수 없고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A은, 공사비를 청구함에 있어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이 공사비를 허위로 청구하여 지급받은 금액에 관하여 그 사용내역이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부는 피고인 A과 내연 관계에 있던 AF에게 차량을 매입하는데 사용된 점(수사기록 1권 127쪽), F의 본부장인 피고인 E, 대표이사인 AG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공사비 청구 내역이 현장 운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관행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수사기록 11권 3,267, 3,269쪽), 비록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이는 양형사유에 불과하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편취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D은,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의 고의가 없었고 데이터 조작에 관여한 적이 없으므로 편취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D은 AN의 기술자와 동재하시험을 한 후 Z 명의를 사용하여 자신의 집에서 보고서를 직접 작성한 점, 위 보고서가 피고인 D의 주장과 같이 초안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사문서 위조가 아니라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D은 Y로부터 허락을 받았고 Y와 Z가 같은 회사라고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착오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AK, AJ은 피고인 D이 데이터 조작을 요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AK, AJ이 근무하고 있는 AN는 위와 같은 데이터 조작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전혀 없어 AK, AJ의 진술이 허위라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의 위 주장들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편취액 중 일정 부분을 피고인 및 P의 급여 인상분에 사용하거나 이 사건 공사를 위한 차량(봉고프런티어)을 구입하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의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의식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실제로 반성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참작. 피고인 B: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편취방법 및 금액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참작. 피고인 C: 피고인에게 사기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의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의식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실제로 반성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을 참작. 피고인 D: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실제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 피고인 E: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편취방법 및 금액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참작. 피고인 F: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의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관리책임의 미흡 정도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