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합2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9.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12.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4.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4. 10. 29.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8. 17.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및 청구원인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8. 23. 08:45경 순천시 D에 있는 E 버스승강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C(가명, 여, 26세)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8. 23. 09:30경 순천시 F에 있는 G초등학교 앞 도로를 운행 중이던 H 시내버스 안에서,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I(가명, 여, 17세)를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좌석에 다가가 그 위쪽에 있는 정차버튼을 누른 후 피해자 옆에 서서 갑자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밀착시켜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9:50경 순천시 K에 있는 L면사무소에서 피해자 J(가명, 여, 51세)를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위 면사무소 밖으로 나가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린 후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손을 잡아 주고 안아 달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가 이에 응하여 주자 갑자기 피해자를 꽉 껴안으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무릎에 밀착시켜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치료감호의 필요성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수회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바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정신감정을 의뢰한 결과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인지능력은 더 이상 호전될 가능성이 적으며 향후 부정기간 성적 선호 장애에 대해 인지행동치료 등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하고, 적절한 정신과적 전문치료를 받지 아니할 경우 재범의 가능성이 있는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인"에 해당한다는 회신이 있었으므로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해서는 치료감호가 필요하다. 부착명령의 필요성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로 3회의 유죄판결을 받은바 있고, 최초의 유죄판결은 집행유예 판결이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의 두 번째 성폭력범죄로 실형 선고를 받았으며, 실효된 위 집행유예의 형과 두 번째 범죄의 형의 집행 종료 후 불과 3달이 지나지 않아 세 번째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또다시 실형 선고를 받았고, 세 번째 성폭력범죄의 형의 집행 종료 후 불과 1주일 만에 위 청구원인사실과 같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 두 번째 및 세 번째 성폭력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 선고시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명령까지 받았던 점, 청구원인사실의 범행회수만 3회로서 반복적인 성폭력범죄인 점, 청구원인 범죄사실에는 19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죄까지 포함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 여자를 보면 참을 수 없는 성적 충동이 일어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성폭력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같은 항 제2호)",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같은 항 제3호)",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같은 항 제4호)"에 각각 해당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청구전조사회보 1. 정신감정서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 등 조회서 첨부),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도착증, 특정불능으로 어떤 특정한 장애의 진단기준에는 맞지 않는 변태성욕을 가지고 있고 경계선 지적 기능을 가진 자로 피고인의 인지능력이 더 이상 호전될 가능성은 적으며 향후 부정기간 성적 선호 장애에 대해 인지행동치료 등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점,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 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27점으로 정신병질 성향 또한 '높음'에 해당하여 종합적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7회 있고, 2015. 1.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3년간 위치추적장치부착명령 등을 선고받아 2016. 8. 17. 그 형 집행을 종료한지 1주일도 지나지 않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여러 건의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 스스로 성적 충동을 조절하기 어렵다고 진술하며 치료를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해당 권고영역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1주일도 지나지 않아 다시 버스정류장 등에서 부녀자와 여자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범행의 반복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성적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현저히 약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