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602

범죄사실 [2013고단602]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중고 물품을 거래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중고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과 함께 피고인의 연락처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먼저 송금 받은 후 물품을 보내지 않은 채 연락을 끊는 방법으로 물품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3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E 카페 (E)에 접속하여 '노스페이스 히말라야 패딩 점퍼를 판매한다'는 글과 함께 피고인의 연락처를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패딩 점퍼를 바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스페이스 히말라야 패딩 점퍼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패딩 점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대금을 생활비와 유흥비로 모두 소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3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제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30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6,773,000원을 송금받았다. [2013단780] 피고인은 2013. 2. 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E 카페(E)에 접속하여 피해자 G이 '기타 엠프를 구매 한다'라는 글을 게시해 놓은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먼저 입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타 엠프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할 의사일 뿐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제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43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3879]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중고 물품을 거래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중고 물품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중고 물품을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먼저 송금받은 후 물품을 보내지 않은 채 연락을 끊는 방법으로 물품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7. 시간불상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E 카페(E)에 접속하여 'KT용 와이브로 단말기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피해자 I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컴팩트 에그 2 단말기를 45,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컴팩트 에그 2 단말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컴팩트 에그 2 단말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대금을 생활비와 유흥비로 모두 소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4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제3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3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1031]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중고 물품을 거래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중고 물품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사람에게 연락하여 중고 물품을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물품 대금을 먼저 송금받은 후 물품을 보내지 않은 채 연락을 끊는 방법으로 물품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8. 시간불상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E 카페(E)에 접속하여 'WII 게임기와 게임 CD를 구입하겠다'는 내용의 피해자 J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먼저 돈을 송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기 및 게임 CD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대금을 생활비와 유흥비로 모두 소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1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1212] 1. 피고인은 2013. 1. 21. 15:27 경 고양시 일산서구 K에 있는 L'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E 카페에 접속하여 '루이까또즈 M 체인백 구해요'라는 피해자 N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M 가방을 20만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M 가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대금을 생활비와 유흥비로 모두 소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O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가방 대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1, 14:5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E 카페에 접속하여 '미용기구를 구매한다'는 피해자 P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미용기구를 20만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용기구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미용기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대금을 생활비와 유흥비로 모두 소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Q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미용기구 대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4.3. 19:54 경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E 카페에 접속하여 가포 팔커프 구해요'라는 피해자 R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가포 팔커프를 4만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포 팔커프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가포 팔커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대금을 생활비와 유흥비로 모두 소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S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가포 팔커프 대금 명목으로 4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H, V, W, X, Y, S, Z, AA, AB, AC, AD, AE, F, AF, G, AG, D, AH, AI, AJ, AK, AL, I, O, J, O,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U, V, AM, AN, AO, AP, AQ, W, Y, Z, AR, AS, AT, AU, AV, AE, F, AW, AX, AY, AZ, BA, BB, AF, BC, G, BD, BE, BF, AG, BG, BH, BI, D, BJ, BK, AH, AI, BL, BM, AK, BN, BO, AL, I, BP, J, N, P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카카오톡 대화화면 1. 각 계좌 거래내역 1. 각 이체내역 및 이체확인증 1. 각 입금증 1. 각 거래명세표 1. 판매게시글 1. 각 CCTV ㅏ진 1. 문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및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도 적지 아니한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