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602] 피고인은 2009. 2. 6.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약국 뒤편에 있는 지인 E의 사채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동대문 의류상인들을 상대로 카드대납을 하는데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10일마다 2.5%의 이자를 지급해주고, 원금은 7일 전에만 이야기 해 주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6. 피고인의 처 G의 계좌로 1,400만 원, 피고인이 지정한 H 및 I의 계좌로 1,400만 원 합계 2,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9. 4. 10.까지 20회에 걸쳐 합계 2억 9,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501] 피고인은 2009. 1.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약국 뒤편에 있는 지인 E의 사채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K시장에서 큰 규모로 의류(일명 '땡처리 의류) 판매 사업을 하는데, 사업 관련해서 금원을 차용해 주면 빠른 시일 내에 원금을 갚고, 변제시까지 1주일마다 4%의 이자를 지급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995.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에 있고, 덤핑 의류 판매사업을 하고 있었다고는 하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을 뿐 아니라, 이미 그 무렵 채권자 L, M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여 수억 원 상당의 원리금 상환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의류사업에 투자하여 약속한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11.경 N 명의 제일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9. 3. 6. 경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6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O의 각 법정진술 1. 공정증서, 은행 거래 명세표, 채무이행각서등, 고소인 추가 제출 서류, 출소자 접견 자료, 녹취록 작성 보고, 녹취록(수사기록 2책 5면) 1. 각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G, H, P 계좌내역 첨부 보고, 고소인 제출 녹취록 첨부 보고, 피해자 입금 금액 내역 등 정리 보고, 참고 증거기록 사본 첨부 보고, 참고인 Q 전화 진술 녹음 보고, 녹취록 내용 확인 보고, 피의자 사용 계좌내역 확인 결과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 확정전과 확인) [2015Z5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J의 진술기재 부분 1. 차용증, 계좌거래내역(신한은행, 명의인 신라캐피탈), 계좌거래내역(신한은행, 명의인 R), 차용증(2009. 1. 14, 500만원), 차용증(2009. 2. 3., 1240만원)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제출)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서, 후단 경합 관계 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2014고단1602)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2009. 2.경 S 및 피해자와 '바다이야기' 오락실을 동업하기로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이었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7 내지 20 기재 돈은 피해자가 직접 대출을 받아서 지급하였으며, 실제로 피고인은 바다이야기 게임기 98대(1대당 300만 원 정도)를 구입하여 T 부근에서 게임장을 운영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돈을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2009. 2. 6. 액면금 4,000만원, 2009. 2. 25. 액면금 1억 원, 2009. 3. 10. 액면금 1억 원, 각 수취인 피해자, 각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 3매를 발행하고, 각 같은 날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피고인은 채무자 0으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변제받으면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면서 0이 카드대납 과정에서 날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만 모든 청구를 F이 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공정증서 양도증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0에 대한 1억 4,000만원 상당의 채권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맡겨 둔 사실, 피고인은 2009. 6. 4. 피해자에게 위 약속어음금 및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상 채무금 합계 3억 8,000만 원은 피고인이 카드 대납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차용 보관한 금액으로서 일시 변제할 것을 약속하는 채무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피고인은 2009. 5. 29. 및 2009. 5. 31.경 피해자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시장 상인들에게 카드대납으로 깔아놓았으니 출소하면 시장 상인들로부터 돈을 회수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2차례 보낸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서 오락실에 투자하는 것을 부인이 알면 미친놈이라고 이혼하자고 할 수 있으니까 형식상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처럼 해달라고 부탁하여 앞서 본 약속어음 공정증서, 공정증서 양도증서, 채무이행각서 및 편지를 작성하여 준 것일 뿐이라고 하나 이 사건 기록에 편철된 CD(접견녹음파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령 피. 고인이 피해자에게 형식상 앞서 본 서류들을 작성하여 준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유만으로 일정기간 동안 여러 서류를 작성하여 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점, U, O, Q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으로 오락실을 운영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Q Q은 동업관계에 대해서는 확실히 모르면서 위와 같은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U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대여할 당시에 피해자와 직접 대면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으로 운영하였다는 오락실을 직접 방문하였다면서 그 오락실이 건물 1층에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동업으로 운영한 오락실은 지하 1층에 있었고, 피해자와 U은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피해자가 U을 찾아가면서 처음 대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U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입금 받은 돈이 오락실 기계대금(1대당 300만 원)과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돈은 피고인의 일수 대출금 지급 및 개인 사채 변제에 모두 쓰였던 점, 피고인은 별건 수사를 받으면서 2009. 1. 13. 경 과는 2007. 8.경부터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 2009. 2. 17.경에는 S의 연락처, 인적사항을 모른다고 진술하였던 점, 동업자들 사이에 오락실 운영 수익금을 배분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점, ⑩ 피고인이 구속수감 되었을 당시 피해자와의 대화내용(접견자료)에는 오락실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고, 시장 상인들로부터 돈을 회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오락실 3곳을 운영하여 매달 2,5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채 이자 및 원금으로 지출하는 돈이 상당하여 수중에 돈이 없었고, 신용불량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채무자로서 대출을 받아서 별지 범죄일람표 I 연번 17 내지 20 기재의 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대출이 이루어진 직후 피고인이 2009. 4. 8.경 사채업자 V에게 대출수수료 9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구속수감이 되기까지 이자를 직접 지급하여 왔고, U은 피해자가 오락실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직접 대출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U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여금 명목으로 합계 2억 9,9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2015고단501)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J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먼저 어디든지 쓰고 돈을 불려서 갚으라고 하면서 준 것이고, 당시 피고인은 오락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던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돈을 불려서 돌려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지급받고 피해자에게 용돈을 준 것이라면 피해자로부터 목돈을 한 번에 지급받아서 일정주기로 이자 등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7차례에 걸쳐 나누어 돈을 지급받았고, 이자 명목의 금원이 지급된 사정 또한 알 수 없어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사업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을 당시 일수업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으로 개인 채무가 상당하여 신용불량 상태였던 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일수업자, 대출업자 등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사용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여금 명목으로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고, 편취금액(합계 3억 1,900만 원)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은 그 중 일부(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합계 2,010 만 원, 피해자 J에게 합계 1,610만 원을 지급하였다)에 그치며, 피해금액이 큰 피해자 F으로부터는 용서받지도 못한 사정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피해자 J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