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단786

범죄사실 2015고단786 1. 절도,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5. 5. 11. 14:04경 전주시 덕진구 C빌라에서 현관에 설치된 우체통안에 출입문 열쇠가 있으면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위 빌라 1층 현관에 설치된 우체통을 살펴보던 중 피해자 D(21세)의 집인 위 빌라 203호출입문 열쇠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열쇠를 꺼내 위 203호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책상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만원 상당의 제스페로 시계 1개와 저금통 안에 있던 현금 2만5천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2, 13:45 경 전주시 덕진구 원룸 106호에서 피해자 F가 출입문 앞 가스계량기 위에 출입문 열쇠를 두고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위 열쇠로 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천원과 전북은행 통장 2개(계좌번호 : G, H)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5. 12. 14:05경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77 에 있는 전북은행 우아동지점 현금 인출기에서 위 제1항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F명의의 전북은행 통장(계좌번호 : H)을 현금 인출기에 넣고 통장 뒷장에 적혀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계좌에 예금되어 있던 피해자 전북은행 소유인 현금 53만원을 인출하여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201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6. 전주지방법원에 절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6. 중순 10:00~12:00경 전주시 덕진구 원룸 203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 옆 가스계량기 위에 놓여 있는 열쇠를 발견하고 위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90,000원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 주민등록증 1개, 체크카드 1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6. 중순부터 2015. 11.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또는 물건을 가지고 나오는 등의 방법으로 시가 합계 5,597,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9. 11. 12:00~13:00경 전주시 덕진구 안덕원로 169 에 있는 전북은행 모래내 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전북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미리 훔쳐서 가지고 있던 K 명의의 전북은행 통장계좌번호 : L)을 집어넣고, 인출금액 1,000,000원 및 위 통장 뒷면에 기재되어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설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21. 12:00~14:00경 전주시 덕진구 안덕원로 265에 있는 전북은행 안골 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전북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미리 훔쳐서 가지고 있던 K 명의의 새로 발급된 전북은행 통장계좌번호 : L)을 집어넣고, 위 통장 뒷면에 기재되어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2회에 걸쳐 현금 1,09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6. 10:30 경 전주시 덕진구 안덕원로 265 에 있는 전북은행 안골 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전북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미리 훔쳐서 가지고 있던 M 명의의 전북은행 통장계좌번호 N)을 집어넣고, 위 통장 뒷면에 기재되어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2회에 걸쳐 현금 1,68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5. 8. 중순 22:00~23:00경 전주시 덕진구 주택 306호에 있는 피해자 P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 옆가스계량기 위에 놓여 있는 열쇠를 발견하고 위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안에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중순 22:00~23:00경 제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3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P의 집안에 침입하여 그 곳 책상 위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4,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중순 22:00~23:00경 전주시 덕진구 주택 204호에 있는 피해자 Q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 옆 가스계량기 위에 놓여 있는 열쇠를 발견하고 위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안에 침입하여 그 곳 책상 위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5,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제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A, F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현장 주변 탐문 및 CCTV 분석수사),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현장 및 CCTV 사진 [2015.20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U, V, W, X, P, Q, Y, Z, AA, AB, K, AC, AD, AE, AF, J, AG, AH, AI, AJ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용의자가 남긴 메모 1. 범행현장사진, 각 CCTV화상자료, 압수품사진, 거래장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 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7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절취한 피해액이 대부분 소액인 점, 2015고단786호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절도 피해품 중 시계 1개가 회수된 점, 2015고단2014호와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번의 절도 피해품 중 운전면허증 1개, 순번 34번의 절도 피해품 중 모자 1개, 순번 35번의 절도 피해품인 통장 1개가 각 회수된 점, 별지 범죄일람표 18번의 피해품 중 팔찌 1개는 처분내역이 확인되어 피해자가 이를 회수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특히 일부 절도 범행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