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합573

범죄사실 1. 2012. 7. 중순경 범행 피고인들과 은 2012. 7. 중순경 대전 중구 선화동 크리스탈 모텔 301호 소재 피고인 과 의 주거지에서 당시 가출하여 갈 곳이 없는 피해자 강(여, 15세)에게 피고인 은 "언니는 세달 동안 여관바리(여관에 머물면서 성매매를 하는 일)를 하였는데 멀쩡하다", "너도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은 "나는 수술대에 올라 갈 정도로 아팠는데도 그 다음날 바로 일어나서 일을 했다", "너도 할 수 있다"라고 하고, 피고인 은 "미안하다. 해달라고 부탁할게"라고 말하고, 이후 위 모텔방에 들러서 피해자에게 "열심히 해 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하여 그 즈음부터 2012. 7. 21.경까지 사이에 모텔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인터넷 채팅을 통해 모집한 불특정 남자들을 대상으로 1일 약 2회씩 1시간당 10만원씩 대가를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피해자가 성매매의 대가로 받은 돈 수십 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피해자를 아동·청소년을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2. 2012. 7. 하순경 범행 피고인 은 2012. 7. 21.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김의 네이트온 아이디를 이용하여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성광교회 앞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피고인 에게 성광교회 앞으로 나올 피해자를 위 크리스탈 모텔로 데려와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 은 2012. 7. 하순경 김와 함께 위 성광교회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를 차에 태워서 위 크리스탈 모텔 301호로 데려갔고, 피고인 은 위 크리스탈 모텔 301호에서 피해자에게 "왜 도망쳤냐", "한번만 더 도망치면 김를 니가 올 때까지 모텔방에서 때린다", "니 동생을 찾아내 죽여 버린다"라고 협박한 다음, 피고인들과 은 도망 후에 붙잡혀 피고인 의 협박 등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그 때부터 2012. 8. 14.경까지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1시간 당 10만 원씩 대가를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피해자가 성매매의 대가로 받은 돈 약 13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과 공모하여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과 의 각 진술기재 1.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피고인 에 한하여) 1. 영상녹화물 CD(사법경찰관 작성의 제1회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에 나타난 피해자의 진술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의 진술기재 1. 피고인 이 한 판시 제2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를 판시 모텔로 데려갔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피고인 에 한하여) 1. 영상녹화물 CD(사법경찰관 작성의 제1회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에 나타난 피해자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행위 권유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 후 대가 수수의 점) 2.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 후 대가 수수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행위 권유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의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사실이 없고, 성매매 강요 후 대가 수수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의 점에 대하여는 친구인 피고인 의 부탁으로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다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매매를 강요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아래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들은 대전에서 초·중·고등학교를 같이 다녀서, 어렸을 때부터 친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 은 2012. 7. 8월경 피고인 , , 피해자가 같이 생활하는 대전 중구 선화동 크리스탈 모텔 301호에 종종 들러서 피해자가 피고인 과 에 의하여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성매매를) 해달라고 부탁할게", "열심히 해 야"라고 말하였다. 2) 피고인 은 2012. 7. 중순경부터 2012. 8. 14.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성매매 대가 중 약 6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은 2012. 7. 하순경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고인 에게 피해자를 데려와 달라고 전화로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 은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성광교회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를 차에 태워서 위 크리스탈 모텔 301호로 데려왔다. 다. 성매매행위 권유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은 친한 친구인 피고인 이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시킨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부탁하고 권유하는 취지로 말한 점, 피고인 은 피고인 으로부터 수령한 60만 원이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고 받은 대가 중 일부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이는 피고인 이 검찰에서 인정한 사실이고 (증거기록 제554쪽), 피고인 과 이 피해자가 성매매를 한 돈으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함(증거기록 제561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은 단순히 피고인 이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하여,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 과 서로 의사가 상통하여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피고인 과의 공모관계 및 공범으로서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성매매 강요 후 대가 수수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이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김와 같이 가서 피해자를 데려오라고 부탁한 것에 관하여, 피해자가 도망갔기 때문이라는 것은 눈치를 채고 있었다는 것이고(증거기록 제558쪽), 당시 피해자가 도망갔으니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김를 시켜서 피해자를 차에 태워 데리고 와야겠다고 생각하였다는 것인 점(증거기록 제560쪽), 피해자는 사건 당시 만 15세의 중학생이었는데, 피고인 을 '등에 문신 있는 오빠'로, 피고인 을 '어깨에 문신 있는 오빠'로 각 지칭하면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인상만 봐도 무서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영상녹화물 CD에 나타난 피해자의 진술), 위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 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피고인 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이 운전하는 차에 타서 모텔에 가게 된 점, 피고인 은 피해자가 피고인 으로부터 도망간 것에 대하여 혼난 후 다시 성매매를 강요당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하면서도 피해자를 피고인 이 있는 모텔에 데려간 점, 피고인 은 피고인 으로부터 수령한 돈이 피해자의 성매매 대가 중 일부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 사이에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한다는 점에 관하여 적어도 암묵적으로 의사가 상통하였고,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온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범행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범행에서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나이가 어리고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한 것에서 나아가 성매매를 피하여 도망간 피해자에게 이를 강요하여 그 대가를 취득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성매매 과정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성적 모멸감과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해자는 성병에 걸리기도 한 점, 피고인 은 2011. 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부모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의 경우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피고인 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