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103

범 죄 사 실 1. 산지관리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경 안동시 B 임야 111,371㎡ 중 4,120㎡(준보전산지 1,720㎡ 및 보전산지 2,400㎡)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경지 조성 및 진입로 개설 등을 위해 굴삭기를 이용하여 그곳 임야를 50cm 이상 절토 및 성토하여 개간함으로써,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함과 동시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목(소나무 3본, 참나무 및 기타 활엽수 34본) 총 37본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고발장, 위치도, 피해지 구적도, 사진대지, 입목벌채등 피해 조사서, 산지정보조회결과, 토지(임야)대장, 등기부등본, 사진대지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산림자 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기재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한 면적이 넓은 점, 피고인은 위 토지를 원상회복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바도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7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대한민국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는 등의 금융기관을 사칭한 문자메시지 발송, 전화 통화를 통해 피해자들을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 받거나 수거책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소위 ‘보이스피싱’ 수법의 사기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위 조직은 전체 범행을 총괄하며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 책의 지시를 받아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범행 수법을 교육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또는 ‘유인책’,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다음 모집해둔 계좌로 송금하는 ‘인출책’ 또는 ‘수거책’, 범행에 필요한 대포통장이나 유심칩 또는 다른 조직원을 모집하는 ‘모집책’으로 역할을 나눠 점조직의 형태로 활동한다. 피고인은 2021. 2. 26. 성명불상자의 모집책으로부터 ‘현금을 수금해 입금을 하면 일당으로 60만 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를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1. 2. 25. 무렵 알 수 없는 곳에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어플리케이션을 보내줄 테니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 신청을 하자 ‘C 대출금 1,200만 원을 오늘 내로 상환하지 않으면 계좌를 압류 당한다.’라고 거짓말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200만 원을 준비해 2021. 2. 26. 서울 노원구 공릉로 166-1에 있는 공릉보건지소 앞에서 수거책을 대면하도록 유인하는 동시에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공릉보건지소 주소와 피해자의 성별, 인상착의를 알려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피고인은 2021. 2. 26. 14:16 무렵 공릉보건지소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D이 보내서 왔다.’고 말하고 미리 출력해둔 C명의 상환 증명서, 금융위원회 명의 납부증명서를 건네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26.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인시를 거쳐 다시 위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환증명서, 납부증명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및 무면허운전 전과 확인, 첨부된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금책 또는 전달책으로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의 특성상 피해범위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도 쉽지 않아 엄단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 자체를 계획하거나 주도하지는 않았지만 범죄수익을 확보하는데 필요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이범행 당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의사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편취범의 부인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C이나 금융위원회의 직원이 아님에도 위 회사 및 위원회 명의의 상환증명서, 납부증명서를 공범으로부터 메일로 받아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현금을 수령한 점,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수금하여 다른 계좌에 입금하는 비교적 단순한 업무만 수행하고도 60만 원이라는 고액의 수당을 취득한 점(위 60만 원 역시 사후에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수령한 현금 1,200만 원에서 60만 원을 공제하고 입금하는 방식으로 직접 취득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행동하였음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 사기죄 등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편취금액 전액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건물 C호에 소재한 D의 대표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한 고용유지(유급휴직)조치 계획대로 고용유지(유급휴직)조치를 이행한 후 신청하여 지급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3. 고용유지대상자 3명(E, F, G)이 고용유지조치계획과 달리 휴직하지 아니하고 출근하여 근무하였음에도 출퇴근기록을 임의대로 조작하여 계획대로 유급휴직을 실시한 것처럼 대전 서구 소재 대전지방노동고용청에 허위 신고하는 방법으로 대전지방노동고용청 소속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2020. 4. 29.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4,125,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8,167,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동액 상당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부정행위 신고서, 고용보험 사업장별 상세조회, 사업장별 지원금 상세내역,사업장별 지원금 조회, 고용유지조치지원 이력,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유급휴직신청서, 이력조회서, 각 참고인 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서, D 출퇴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고용보험법(2020. 6. 9. 법률 제17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하였음을 자신 신고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환수조치에 따라 부정수급한 지원금을 분할하여 반환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4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에서 직장동료였던 사이이다. 1. 수술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1. 1. 6.경 위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위독하여 급하게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비용이 부족하다, 아버지 수술비용 550만 원을 빌려주면 2021. 3.경에 퇴직금을 받아 바로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아버지의 수술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1,932,700원을 교부받았다. 2. 압류해제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1. 5.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 전화를 걸어 “내가 현재 신용회복 중인데 내가 사용 중인 통장에 ‘G’라는 대부업체가 압류를 걸어 통장에 입금된 퇴직금을 찾을 수가 없다, 통장에서 퇴직금을 찾으려면 G 대부업체가 걸어 둔 압류를 풀어야 한다, 압류를 풀 수 있는 자금 600만 원을 빌려주면 통장 압류를 해결하고 통장에 입금된 퇴직금으로 이전 차용금을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압류 해제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9,81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각 계좌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변론종결 이후에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을 뿐 아니라, 배상의 범위도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변제한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5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5. 18:06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다(2003년, 2011년, 2018년).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스스로 알코올중독 약물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 동종 전과 외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55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9. 23. 04:40경 제주시 일도2동 421에 있는 사라봉오거리 도로에서, 피해자 B(5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신설오름 방면에서 C 아파트 방면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를 비하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씨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차려고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9. 23. 04: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너 조쟁이 있냐, 없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분을 잡으려고 하였을 뿐 실제로 잡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특별히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 점, 이 사건 당시를 목격한 D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사정을 하고 있고, D이 위증의 벌을 무릅쓰고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 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위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인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위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하차한 이후에 재차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런데도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동종 폭력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성폭력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9. 23. 04:45경 제주시 E에 있는 F 맞은편 노상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택시에서 하차한 후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가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택시비 지불을 요구받자, 손으로 피해자가 얼굴에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21. 12. 6.자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2. 17:3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고등법원 301호 법정에서 2020노113호 피고인 B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B과 오랜 친구 사이로 B이 C파 조직원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B이 2016. 12.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에서 F에게 “형님 밑으로 와라. C파에서 같이 생활하자.”라고 말하였을 당시 그 자리에 함께 있었으며, 그 무렵부터 2017. 2.경까지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 등에서 B이 F에게 “깡패 할래”, “같이 생활하자”라고 말하는 등 수회에 걸쳐 C파의 조직원으로 가입할 것을 권유할 당시 그 자리에 함께 있어 B이 F에게 C파 가입을 권유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변호인이 “증인은 2017년 초순경 피고인이 F와 술을 마시며 F에게 ‘형님 밑으로 와라. C파에서 같이 생활하자.’라고 말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나요.”라고 질문하자, “아니요.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변호인이 “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 F에게 ‘깡패 할래’라는 권유를 하였을 당시에 증인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증인은 피고인이 ‘깡패 할래’라는 권유를 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실이 없나요”라고 질문하자, “예. 세 명이서 술자리는 몇 번 했었는데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판사가 “B 피고인이 C파 조직원인 것은 분명하지요”라고 질문하자, “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판사가 “피고인은 C파 아닙니까”라고 질문하자, “예, 아닙니다.”라고 답변하는 등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사본 1. 부산고법 2020노113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증언이 위 B 사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또한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집행유예(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2020. 2. 15. 확정)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97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수락한 후, 2021. 2. 26.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 회신 자료(C) 1. ‘(피고인의)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체크카드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상당한 금액을 편취당하였고, 아직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가정주부인 피고인이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대출’ 약속에 현혹되어 판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경솔함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300만 원)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5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4. 01:54경 사천시 향촌동에 있는 신항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용현면 온정리에 있는 온정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8, 21, 29)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고, 상당한 속도로 충돌하여 피고인이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지는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5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7. 21:15경 평택시 B, C병원 응급실 처치실 내에서 찢어진 머리부 위를 치료 받던 중 ‘씨발, 내 머리에 호찌케스 박았냐’라고 욕설을 하여 담당의사가 ‘다 쳐서 오셨는데 이렇게 치료를 받던 중 의료진에게 욕설을 하면 되겠냐’라고 말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여 위 담당의사가 ‘경찰에 신고를 해야 겠네’라고 말한 후 치료실 밖을 나갔고,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가 ‘계속 치료를 받을 거면 욕설을 하지 마시고 협조 좀 해 주셔야 한다, 다른 환자들도 있으니 응급실 입구 쪽으로 나와 이야기 좀 하자’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내가 왜 나가야 되냐, 내 가 피해 준 것 있냐, 나가지 않겠다, 너희들이나 나가라, 가면 또 112에 신고해서 오게하겠다.’고 하면서 약 30분 동안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응급실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CCTV에 대한 수사) 및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욕설과 소란 등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결국 응급치료를 받아야 하는 다른 환자들에게까지 피해를 초래하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할 것인 점, 2020년경에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울산지방법원-2022고단793

범 죄 사 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 또는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등이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12.경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C사무소에서, 사실은 평택시 D 농지(답) 면적 합계 1,822㎡를 매입하더라도 이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매수한 후 전매하여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E 법무사 사무실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통하여 장차 위 농지에서 이앙기, 경운기 등 농업기계장비를 보유하고 자기노동력 등으로 농업을 경영하겠다는 내용의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가 첨부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경기 평택시 C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경기도청 제출 피고발인 증거자료 등 및 그 첨부자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농지이용실태현장조사서,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및 증빙자료 등)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농지법(2017. 10. 31. 법률 제14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8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투자목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범죄는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법의 입법취지를 몰각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2006년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취득한 각 토지의 면적, 위반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8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4. 17:28경 서울 강동구 B 주차장에서 마침 그곳을 걷고 있던 피해자 C(31세)을 발견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22cm, 칼날길이 12cm)를 꺼내 든 채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달려들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별다른 이유 없이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집조현병 등의 증상을 앓고 있고, 이 사건 이후부터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위 전과는 2007.경의 것이고 그 이후부터 이 사건 이전까지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9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8. 23:25경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위 식당에서 주취 소란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을 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욕 설을 하며 때릴 듯이 위 E의 얼굴을 향해 손을 치켜들고, 이마로 E의 명치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동영상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4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 B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무쏘픽업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30. 11:19경 대전 중구 C 소재 D 입구 진입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D 주차장에서 바깥 쪽으로 후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보행자가 많은 도로이고 당시 피해자가 위 화물차가 후진해 나가는 방향에서 보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후방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하다가 그 차량 뒤쪽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E(여, 8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길 위에 넘어지게 하고, 다시 위 화물차를 전진시키다가 넘어져있는 피해자를 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2021. 9. 30. 15:33경 대전 서구 F 소재 G병원에서 위 교통사고가 원인이 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등 사진, 사망진단서, CD, 수사보고서(CCTV 영상에 대한 시간별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 결과가 중대하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업무상과실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6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송파구 E 아파트 단지 내 F라는 상가 건물의 분양 사업권을 주식회사 G(대표 H)에서 가지고 있고, 내가 H로부터 분양대행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다. 상가를 분양받으면 단기간에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으니 분양을 받아라. 분양대금이 5억원인데 먼저 1억원을 선 입금하면 분양권을 주고, 분양이 되지 않더라도 3개월 후 분양권을 처분하면 3,000만원의 배당금을 더하여 1억 1,0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G(대표 H)에서 위 상가 건물의 분양 사업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가를 분양해주거나 배당금을 더한 금원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5. 3,000만원, 2018. 8. 3. 5,000만원, 합계 8,000만원을 배우자인 I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 23:30경 익산시 B 앞에서, 귀가를 요청하는 C에게 술을 더 마시고 싶다며 위 C을 때려, 위 폭행과 관련하여 ‘삼촌이 맞았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익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받자, 위 E에게 ‘야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E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오른쪽 허벅지를 2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및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전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합97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22. 1. 중순 02:00경 부산진구 범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즐 챗’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남성(20대, 닉네임:B)과 만나 위 남성으로부터 각 1회 투약 분량인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 대마 약 1g,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MDMA, 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 약 1g을 합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매매하고, 대마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의 점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회 투약 분량인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5g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담배 종이에 1회 흡연 분량인 대마 약 0.5g을 넣고 불을 붙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고, 대마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3. 엑스터시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22. 2. 초순 03:0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1회 투약 분량인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약 1g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4. 2차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22. 2. 3. 23:00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횟집 앞에서, ‘즐챗’을 통해 알게 된 F으로부터 1회 투약 분량인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5g을 5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5. 2차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22. 2. 3. 23: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1회 투약 분량인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5g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F 휴대전화 대화내용 발췌),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모발감정결과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된 증 제1, 3, 4, 5호증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때문에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 사건 범행의 횟수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0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5.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아프다. 병원비, 입원비, 수술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는 병원에 입원을 한 사실이 없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00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무렵부터 2020. 1. 8.경까지 피해자로부터 20,271,807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계좌이체내역, 대화내역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