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944

범 죄 사 실 1. 강요미수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B 오픈채팅을 통해 피해자 C(여, 21세)를 알게 되어 2020. 6. 24.경 피해자를 직접 만나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모텔에 들어가 피해자와 스킨십을 하였고, 2020. 6. 26. 20:00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근처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B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B 오픈채팅방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같은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놓은 것을 발견하고 마치 피고인이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인상착의 등을 상세히 알고 있고 근처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겁을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기로 마음먹은 후, 이전에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았던 B 닉네임과 다른 닉네임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났었던 사람이 아닌 것처럼 B 오픈채팅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과거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인상착의 등 피해자와 관련된 정보를 잘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해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를 근처에서 지켜보고 있고 피해자의 인상착의를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면서 “나 잡아서 패는 거 좋아하거든요? 거리에서 패고 옷 다 벗겨드릴게요. 아니면 웃통 한번 올리고 내리세요. 그럼 없던 일로 해드릴테니. 빨리.”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노상에서 상의를 위로 걷어 올리는 행동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겁을 먹은 다음 상의를 위로 걷어 올리는 행동에까지는 나아가지 않은 채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강간, 강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6. 27. 02:00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등지에서 위 1항과 같은 협박메시지로 인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 C를 상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메시지에 겁을 먹고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계속 협박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사람과 이전에 만나 모텔에 함께 갔던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알고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이전에 만났던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하면서 그 모습을 촬영하자고 요청하게 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며 그 파일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그 파일을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계속하여 이전에 피해자를 만났던 사람과는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B 메신저를 이용해 피해자의 인상착의 등 정보를 알고 있고 실제로 찾아가서 신체적인 위해를 가할 수도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그럼 그냥 맞을래? 나 너 사진도 있어 편하게 지내고 싶으면 벗어. 어제 한 놈이랑 하자고 하면 바로 할 거 아니야. 죽여 버릴까. 그 애한테 만나자 해서 건물에서 떡쳐. 재밌겠네. 그 남자한테 폰으로 니 가슴 보지 찍어 달라고 해. 싸면 한 번 더 하자고 하고. 20분으로 채워서 동영상 촬영해서 보내라. 나 지금 성남 가는 데 너 잡는다. 인천이랑 성남 별로 안 먼 것 알지? 동생 몇 명한테 니 사진주고 간석동 뒤지라고 한다. 내가 꼭 잡아줄게. 오늘 안에 누구든지 하는 거 상세하게 찍어서 보내 마지막 기회야. 일단 해 시발. 야, 이 새끼 진짜 죽일까. 동생 3명 보낼게 그 애들이랑 할래? 걔들보고 찍으라고 할게.”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에 질린 피해자로 하여금 며칠 전에 만났던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하면서 그 장면을 촬영하자고 부탁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연락을 받자 마치 피해자를 협박하는 사람과는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인천 남동구 D 상가 건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협박 메시지를 전송한 사람이 아니고 피해자의 요청에 따르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겁에 질려 협박 메시지를 전송한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고 있는 피해자와 함께 상가 건물 화장실에 들어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그 장면을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였고, 성관계를 한 사람과 피해자를 협박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촬영된 성관계 동영상을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2020. 6. 27. 아침 무렵 위와 같이 피해자 C가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하여 겁에 질려 있는 것을 알면서 계속해서 피해자를 상대로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하여 협박해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도록 마음먹은 다음,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람과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계속하여 B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 동영상도 있어서 어딜 가도 잡을 수 있어. 너 아는 동생 자취방에서 지내. 그러면서 애들 올 때마다 몸이나 계속 대줘라. 그건 쉽잖아? 잠잘 곳 있고. 어때 괜찮지? 애들 몇 명이 하루에 몇 번 올지도 모르겠다만 그냥 오면 한 번씩만 해주면 돼. 그냥 너 인생 좆 망한거 그냥 잠재워주고 이런 애들 있으면 얼마나 좋냐. 그냥 몸 한번만 주고 계속 머 한다고 너 죽는거 아니잖아. 성관계한 남자한테 신고한다고 돈 언제까지 200달라고 보내봐. 잠수 타면 너 잡아 죽인다. 시간끌지 말고 얼른 하고 연락해. 어제 한 거 너가 강간한 거라고 하면서 신고한다고 해. 동영상 제출한다고. 아니면 돈 200 주면 그냥 넘어간다고 해. 니가 계속 강간하려 해서 그냥찍은 거라고 해라. 그러고 뭐라고 하면 돈 달라고 하고 그냥 빠르게 쇼부 봐.”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에 질린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성관계를 한 남성의 휴대전화로 알고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즉석에서 “어제 네가 나 강간한 것 동영상 제출해서 신고할게. 네가 계속 강간하려고 한 거잖아. 200 보내주면 없던 일로 할게.”라고 강간으로 신고할 수 있으니 200만 원을 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7. 24. 13:00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노상에서 피해자 E가 떨어뜨려 분실한 주민등록증 1매, F은행 체크카드 1매, 립밤 1개, 립스틱 1개, 현금 약 800원이 들어 있는 황금색 파우치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그대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9, 22) 1. B 대화내역, 피고인 휴대전화 메시지, 제출 자료(핸드폰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 미수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강요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요미수죄,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일부 범죄가 미수범이거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신분을 가장하기 쉬운 채팅 앱의 특성을 악용해 가공의 인물로서 피해자 C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며, 재차 그 촬영물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는바, 범행 수법이 매우 교묘하고 계획적인 점을 비롯하여 범행의 동기,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위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일부 강요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촬영물이 외부로 전송되거나 유포되었다는 정황은 드러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부모를 알지 못한 채 조모 슬하에서 자라는 등 불우한 성장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할 때 피고인에게 사회 내 처우를 통해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