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632

범죄사실 2021고단3632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22. 4. 6.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8.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 C는 함께 2021. 6. 24. 01:15층 <주소>에 있는 'R'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F(남, 26세)이 연인인 피해자 E(여, 26세)을 차량 조수석에 태운 후 차량을 운행하다가 마침 위 장소에 서 있던 피고인의 일행인 M의 우측 발등을 치게 되어 그로 인해 M과 피해자 F간 다툼이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의 머리 부분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피고인 C는 강제로 피해자 F을 차량 밖으로 끌어내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 부분을 잡아당기고 위 식당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3단 화환을 집어 들고 피해자 E과 피해자 F을 향해 집어던져 위 화환이 피해자 E의 머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는 공동하여, 피고인 C는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부위 열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무릎 및 발목 등 다수의 찰과상(눈썹 위 2cm, 왼쪽 무릎 및 왼쪽 손등과 발목 부분)을 각 가하였다. 2022고단1869- 피고인 D 피고인은 2021. 11. 23. 07:00층 <주소>에 위치한 'S' 유흥주점에서, 그 옆방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Q(남, 29세)이 시끄럽다며 항의하자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632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동 당시 피의자 및 피해자 상처사진 1. 내사보고서(F 제출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내사보고서(E 사진 자료 첨부), 내사보고서(현장 및 현장 주변 CCTV 영상, 캡처사진 자료, 현장 약도 첨부), 수사보고서(범행도구 사진 자료)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피의자 C 재판 계속 중 사실 확인), 2022고단1869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폭행) -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 C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E이 먼저 머리채를 잡고 피고인을 때려서 피고인도 방어할 목적으로 머리채를 잡고 때린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공동피고인과 동일한 기회에 상호간 암묵적으로 서로의 폭력행사를 인식 및 용인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 C 공동피고인들과 동일한 기회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화환을 던진 것과 피해자 E이 이마를 다친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특수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L가 피해자 E에게 폭행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떼어놓기 위해 피해자 E을 잡아당기고 얼굴을 때린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설사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폭행치상죄가 성립될 뿐이다. 2. 판단 가.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있어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라 함은 수인간에 이른바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며 수인이 동일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서로 다른 자가 가하는 상해 또는 폭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상해 또는 폭행을 가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 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식당 앞에서 피고인 C, M, 식당 사장 3명이 함께 담배를 피우고 있다가 피해자들의 차량이 식당 앞을 지나가면서 M의 발을 스치는 듯한 장면이 확인되고, 이 문제로 차량이 정차한 상태에서 피고인들의 일행에 서 있는 조수석 창문이 열리고 이어 피고인들 일행과 피해자들 사이에 음주운전 아니냐며 말싸움이 시작되면서 식당 안에 있던 U(검정색 셔츠 뒷면에 사각형의 큰 무늬가 있는 남성), D(검정색 상의, 밝은색 하의를 입고, 목에 목걸이를 한 남성), L(C의 여자친구, 모자를 착용한 여성), 피고인 B(D의 여자친구, 줄무늬 셔츠를 착용한 여성)가 우르르 차량 쪽으로 다가간 이후 시비가 끝날 때까지 약 10여분 사이에 피고인들의 일행과 피해자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C가 흥분하여 피해자들을 잡아당기고 때리는 등의 폭행을 하다가 옆에 세워져 있던 3단 화환을 차량 쪽으로 던지는 것도 확인되는 점(심지어 피고인 C는 흥분하여 식당 내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차량 쪽으로 가다가 식당 주인이 이를 뺏는 장면도 보인다), 피고인 B가 최초 피해자 E과 몸싸움을 벌이고 D 등이 피고인 B를 말리면서 잠깐 차량 뒤쪽에 있었다고는 하나 피고인들의 일행이 피해자들과 계속 몸싸움을 벌이는 동안에도 현장을 완전히 이탈하지 아니하였고 일행들을 말리는 모습도 확인되지 않으며, 시비가 계속 중인 것을 알면서도 다시 피고인들의 일행과 합류하여 재차 몸싸움을 벌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 피고인 C는 순차적 혹은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나아가 이 사건 발생 경위, 피고인들의 일행과 피해자들의 관계 및 사람의 수, 피해자 E이 행사한 유형력의 방법 및 정도와 피고인들이 행사한 유형력의 방법 및 정도, 피해자 E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한 폭행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앞서 본 증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가 던진 화환에 의하여 피해자 E의 머리 부분에 충격이 가해진 사실이 인정되므로(설사에 이마에 있는 상처가 화환에 의하여 발생한 상처가 아니라 하더라도, 머리 부분에 가해진 충격으로 인해 경추의 염좌 및 긴장에 해당하는 상해가 발생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특수상해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C의 나머지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상해의 점) 피고인 D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의 배상책임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피고인이 늦은 밤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어 여러 명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 E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수석 문을 반복하여 열면서 욕설을 하는 등 피고인의 일행들을 자극한 측면이 없지 않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도 피해를 입은 점, 여러 명이 공동하여서 범한 범행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가담 정도를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일행 중 피고인이 가장 많이 흥분하여 피해자들을 잡아당기고 화환을 던지는 등의 행동을 하였던 것이 확인된다. 다만,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피해자 E으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모습을 보고 우발적으로 행한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 E을 위하여 300만 원, 피해자 F을 위하여 100만 원을 각 형사공탁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폭력행위 등으로 복역 후 누범 기간 내의 범행이다. 같이 술을 마시던 일행인 O가 술에 취하여 난동을 부리자 이를 말리던 중 피해자와 사이에 시비가 생겨 다소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으로 보인다. 피해자 Q을 위하여 5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피고인의 부친이 다시는 피고인이 이런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잘 살피겠다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 B, C는 함께 2021. 6. 24. 01:15경 <주소>에 있는 'R'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F(남, 26세)이 연인인 피해자 E(여, 26세)을 차량 조수석에 태운 후 차량을 운행하다가 마침 위 장소에 서 있던 피고인의 일행인 M의 우측 발등을 치게 되어 그로 인해 M과 피해자 F간 다툼이 발생하였다. 이에 B는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의 머리 부분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피고인 D는 C와 함께 강제로 피해자 F을 차량 밖으로 끌어내고, C는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 부분을 잡아당기고 위 식당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3단 화환을 집어 들고 피해자 E과 피해자 F을 향해 집어던져 위 화환이 피해자 E의 머리에 맞게 하고, 피고인 D는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D는 B, C와 공동하여, C는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부위 열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무릎 및 발목 등 다수의 찰과상(눈썹 위 2cm, 왼쪽 무릎 및 왼쪽 손등과 발목 부분)을 각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B 등 일행들의 폭행을 말렸을 뿐, 피해자들을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소정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사이에 그 범행에 관하여 공범관계가 있음을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수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서로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범행을 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수인이 합세하여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가 그중 몇 사람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여도 그 일행 중에서 폭행행위를 조장하거나 또는 이에 가세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그 폭행을 만류한 자에 대하여는 그 폭행에 대한 공범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도1925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범행 현장에 있었고 피고인의 일행인 B, C 등이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존재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하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 C 등의 폭행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식당 앞에서 C, M, 식당 사장 3명이 함께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식당 안에서는 B와 L가 같은 테이블에 앉아 대화를 나누고, 피고인과 U가 그 옆 테이블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들이 타고 온 차량이 M의 오른발을 밟는 듯 스치면서 M이 피고 있던 담배를 피해자들의 차량 유리 위로 튕기고 조수석의 창문이 열리자 C가 차 안을 향해 손을 뻗는 듯한 모습이 확인되고 뒤이어 M이 C를 잡아당긴 후 자신이 차량 안을 향해 이야기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 E이 열린 창문 사이로 손을 내밀어 M의 턱 부위를 치는 듯한 모습이 보이고, 시비가 더 커지려고 할 때 피고인이 M과 차량 사이에 끼어들면서 말리는 장면이 확인된다. 곧이어 피해자 F이 운전석에서 내려 차량 뒤쪽으로 돌아 조수석 방향으로 갈 무렵 조수석 문이 계속 열리고 닫히고를 반복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 F을 데리고 다른 쪽으로 가서 뭔가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 E이 차에서 내려 B 등과 시비가 붙자 B 쪽으로 가 B를 제지하고 말리는 모습이 확인된다. 한편, 잠깐의 공백이 있다가도 계속해서 시비가 진행되던 중 C가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F을 잡아 끌어당길 때 피고인도 이에 가담하는 듯한 장면이 보이기도 하는데(조수석 부위에 여러 명이 서 있고 CCTV 영상의 화질이 좋지 아니하여 누가 어떤 행동을 어떻게 하였는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음), 위 영상만으로는 그것이 C의 폭행행위에 가담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오히려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일행들과 계속해서 몸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C가 피해자 F을 잡아당기자 피해자 F을 같이 잡아당겨 피해자 E과 일행들 사이를 떨어뜨려 놓아 폭행행위를 중단시키려는 듯한 모습으로 보이기도 한다(C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E이 자신의 여자친구인 L의 멱살을 잡는 모습을 보고 떼어내려고 하는데, 피해자 F이 운전석에서 피해자 E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피해자 F을 잡아당겨 결국 L와 피해자 E이 떨어질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해자들의 차량 뒤쪽에서 범행 장소를 비추는 다른 CCTV 영상(파일명 20210628_134624)에 의하면 피고인의 변소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차량 뒤쪽에서 흥분하여 시비 현장으로 가려고 하는 B를 붙잡거나 말리며 대화를 하는 듯한 모습 등이 확인되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목격자 V도 피고인의 변소 및 위 영상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의 일행도 많았고 근처를 지나다가 시비가 발생하자 구경을 하는 사람들도 많았으며, 피해자 E은 술에 취한 상태이고 피해자 F은 여자친구와 피고인의 일행들 사이에 몸싸움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황이어서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해자들의 진술 중에는 CCTV 영상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모습과는 다른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나아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F이 흥분해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E을 뒤쪽에서 껴안은 상태로 차에 태우려는 듯한 행동을 하면서 머리 등을 잡기도 하였는데, 피해자 E은 이러한 남자친구의 행동도 누군가가 자신을 폭행하는 것이라고 느꼈을 가능성도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들의 일행과 피해자들이 엉켜 있을 때 이를 떼어내려고 잡아당기는 것도 폭행으로 느꼈을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D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