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4. 22:55경 광주 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유촌동에 있는 상무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6년경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단속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18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입석동 입석네거리 앞 도로를 K2공항 정문 방면에서 입석네거리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1. 19:50경 대구 동구 E 앞 이면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입석동 입석네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1, 2)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음,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범행 인정 및 반성,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2019. 2. 15. 01: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경산시에 있는 진량공단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아양로 218 큰고개 지구대 앞 고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종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0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027 피고인은 김포시 D 오피스텔'의 상가 분양팀장으로 근무했던 자이고, 피해자 E는 F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피고인은 2016. 11. 6.경 위 장소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 오피스텔 상가를 분양하면 시행사로부터 3%의 수수료를 지급받는데, 공인중개사를 통해 분양계약이 체결되면 5%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 내 팀원들의 계약건에 당신의 이름을 넣게 해 주면 수수료 5% 중 1%를 지급하겠다. 다만 분양계약 건마다 당신이 해당 분양계약을 중개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입증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오피스텔은 건축허가도 나지 않은 상태로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 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입증금 명목의 금원은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입증금이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가 분양계약에 따른 입증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3,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019고단1027]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30,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117 피고인은 2016년 5월경부터 2016년 9월경까지 일산 J 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2016년 10월경 일산 K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2016년 11월경부터 2016년 12월경까지 김포 L오피스텔 분양사무실에서, 2016년 12월경부터 2017년 2월경까지 김포 D 오피스텔 분양사무실에서 'M'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분양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이 분양사무소에서 일했던 경험을 토대로 피해자들에게 아파트, 아파트 상가, 지하철 상가 좌판권 청약 기회 등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일산 J 아파트 24평이 싸게 나왔는데, 분양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7. 3.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지하철 상가를 분양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N에게 위 아파트나 지하철 상가를 분양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2017. 1. 3.경 위 아파트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7.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 은행 계좌(I) 및 O 명의 P계좌(Q)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3,742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2019고단1117]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 3. 경부터 2017. 4. 1.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 N을 포함한 총 7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682만 원을 교부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 소재 확인 및 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19고단10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각 참고인 O 전화 통화, 참고인 O 거래내역 제출 및 검토, 피해자 E 전화 통화) 1. 이체확인증, 계약서 1. 각 계좌거래내역 2019고단1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R, N, S, B,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이체영수증 1. S, B 작성의 각 고소장 및 이체영수증, T 작성의 진정서 및 이체영수증 1. 각 수사보고(압수자료 제공 및 분석, 피의자 A 및 각 피해자들 문자메세지, V 사진 편철) 1. 지불각서 1. C, N 각 계좌거래내역, G H은행 I, R의 통장 사본(송금내역), 거래화면 1. 각 문자메세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재 범행 일체를 시인하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은 벌금형 1회에 불과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양형에 있어 참작할 사정들이 있다. 그러나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하였고, 도박자금이나 다른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 마련 등을 위해 저지른 것으로 확정적 고의에 의한 편취 범행이다. 5개월이 되지 않는 기간 동안 합계 1억 원에 가까운 피해 발생하여 죄책 무겁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으로 재판받던 중 이 사건에서의 구속전 피의자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장기간 도주하였으며, 상황에 따라 주장을 번복하며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도주하기 전 피해자 S와 합의하였으나,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범행 무렵 일부 금원이 반환되었을 뿐 그 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현재도 실질적인 변제 의지는 전혀 없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928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8. 4. 일자불상경 광주 북구 B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C(여, 49세)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에 대하여 언쟁을 하다가 화가 나서 "씹할년아 너가 뭔데 나를 의심하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밀어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일자불상경 위 1항과 같은 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하였고, 집 밖으로 나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4. 00:27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전자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2019. 4. 23. 이 법원에 제출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 소유의 C 극초장축플러스카고트럭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9. 06: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590, 터미널 사거리 앞 편도4차로의 도로를 중앙역 방향에서 D 방향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신호에 신호위반하며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69세)이 운전하던 F k5 차량 운전석 앞 휀다 부분으로 피의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간부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8주),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1회 벌금형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C의원(2017. 12. 15. 'D의원'으로 상호변경)'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의료기관 종사자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간 종사자는 의약품 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 . 처방유도 .• 거래유도 •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의원'에서 E(주)의 영업직원 F으로부터 "E(주)의 의약품이 많이 처방될 수 있도록 도와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3. 12.경 위 의원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F으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6. 경까지 위 F으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 공급자인 (주)로부터 의약품 채택 · 처방유도 · 거래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합계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사본,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2호, 제23조의3(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의료법 제88조 제2호 후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받은 금품의 규모와 기간이 적지 않아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취득한 이익에 대하여 추징을 명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같은 수용실에서 피해자 B, C, D을 만나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8. 6. 4.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 안양교도소 내 E에서, 위 수용실에 같이 수용된 피해자 B가 피고인의 말에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려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8년 6월 한 달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D, C,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자술서 1.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수용자의무기록부일부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일부 피해자들(D,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하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925

범죄사실 피고인은B 봉고III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5.3. 10: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소재 C빌딩 앞 노상자전거 및 보행자도로 방면에서 위 빌딩 앞 주차장 방면으로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주변을 제대로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을 통행하던 피해자 D(82세)를 위화물차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최소 약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뇌간의 뇌내출혈 등으로 의식불명의 상태에 빠지게 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가 되게 하고,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는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관련사진 1. CCTV 영상 CD 1매 1. 각 진단서(D) 1. 의사진술서(중상해여부), 회신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보도 위에 설치된 주차 구역에 주차를 하기 위하여 화물차량을 후진하던 중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한 다음 역과하였다. 이와 같은 사고로 피고인은 의식불명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가 많은 곳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후진시 조금만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거나 저속으로 진행하였더라면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의 발생을 막을 수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한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다행히 피해자 가족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41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6.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의 언니인 C에게 "E에서 남편인 피고인 B와 함께 매점과 커피숍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입찰대금이 필요하다, 3,500만 원을 빌려주면 2달 뒤에 꼭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F은행에 7,000 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그 외 카드론 대출채무 등이 밀려 있는 상태였으며, 2016. 9. 경 진행 중이던 전원주택 사업은 그 부지가 임의경매개시결정 되는 등 2개월 내 주택을 준공하여 분양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C을 통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2.경 3,000만원을, 2016. 11. 25.경 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개인회생신청사건에 대한 결정문, 각 차용증, 부동산등기등본(경북 안동시 G), 각종 금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 신청인 C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1,6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들이 강한 편취의 범의 하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아직 피해 전부가 변제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및 그로 인한 이익의 정도,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 A에게만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 A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해변제에 대한 의지를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3. 23:0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 노래광장'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술값을 지불할 수단을 소지하지 않아 술 등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55,000원 상당의 과일, 맥주 10병 등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8. 3.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936,000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간이영수증,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일부 피해자와 합의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 처벌 전력, 피해 미회복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5.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팔마오거리 교차로를 신대지구 쪽에서 청암대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교차로 중앙을 제외한 나머지 연결도로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특히 교차로 통과 후 연결도로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를 통과하여 연결도로에 진입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C 아반떼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 아반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1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퇴거불응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7. 27.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동종 폭력범죄 전력이 총1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8. 22:40경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가요방에서 술을 마셨으나 피해자가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집에 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 왜 문을 열어 주지 않느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 1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동종 범행 반복,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판결이 확정된 판시 퇴거불응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고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2. 21:05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중앙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원주시 무실로 121에 있는 원동아파트 104동 앞까지 약 600m 구간의 도로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 음주 수치가 0. 1%를 상회하여 사안이 가볍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4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2007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은 유예하나,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같이 명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3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11.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통일카센터' 앞에서부터 원주시 반곡동에 있는 아이파크 아파트 앞까지 약 500m 구간의 도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가 0.1%를 상회하여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이미 5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던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에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아닌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9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8고단992] 피고인은 2018. 5. 21. 21:20경 삼척시 B빌딩 2층 복도에 있는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C(19세)이 위 화장실 출입문을 열 때 출입문에 부딪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가 죄송하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문에 맞았다. 새끼야"라고 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1072]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6. 23. 23:45경 삼척시 D에 있는 피해자 E(15세)가 거주하는 빌라 1층 출입문을 통해 위 빌라에 들어가 계단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인 F호 앞 복도에 진입한 다음, 피고인의 발소리를 치킨 배달부로 오인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위 주거지 안 신발장까지 그대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잘못 들어오셨다'는 말을 듣게 되자, 계단을 통해 윗층으로 올라가 그곳에 놓여 있던 빈 기름통을 들고 내려온 다음, 위 기름통을 들어 바닥에 기름을 뿌리는 시늉을 한 다음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이려는 행동을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확인), CCTV캡쳐사진, CCTV영상 CD 1장 [2018고단10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및 폭력전과 확인), 판결문 2부 및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점, 술에 취한 채 타인의 집에 들어가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는 행동을 하는 등 피고인의 상태가 매우 위험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593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1. 20:50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142길 25, 올림픽도로를 김포공항방면에서 종합운동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진행방향 전방에서 교통정체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가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57세, 여) 운전의 F 코란도 승용차의 뒷 범퍼를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과 동승한피해자 G(54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1. 20:50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불상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142길 25, 올림픽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23m k구간에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재생 · 시청 결과 1. E, C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 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고, 사고 당시 사고차량이 거의 박살날 정도로 그 충격이 컸던 것으로 보이고, 연쇄추돌되어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무겁다. 특히 이 사건 음주수치가 가볍지 않고 음주운전한 거리가 상당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사고 후 태도도 불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을 감안할 때 징역형을 선택함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4. 16. 23: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길을 가던 중 반대 방향에서 오고 있던 피해자 B(44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의 몸을 오른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는 등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을 잡기 위해 쫓아갔다 다시 돌아와 반대 방향에서 오고 있던 피해자 E27세)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욕설을 하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 E의 각 진술서 3. 수사보고(현장CCTV 확인 - 피의자 폭행 혐의 인정)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확정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1.23:05경 안동시 B에 있는 OO식당 앞 길에서, '대리운전 기사가 속도위반을 한다'는 내용의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가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속도위반 고지서가 나오면 실제 운전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대리기사의 인적사항을 적어놓았으니 추후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는 내용을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D이 자신을 범죄자 취급한다고 이의를 제기하며 음주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려고 하여 위 D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D에게 "네가 뭔데 내리라고 하느냐, 네가 뭔데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D의 목과 가슴 부분을 약 4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이 촬영된 112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해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500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5일간 사용하고 계좌당 40만원씩 임대료를 지급한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4. 2.경 경상북도 칠곡군 B에 있는 C 영업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D), 새마을금고 계좌(E), 우리은행 계좌(F)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3장을 그 뒷면에 계좌의 비밀번호를 적어 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각 계좌의 계좌번호는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 3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G),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 3장이 보이스 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큰 피해가 발생함, 대가 지급을 약속받고 접근매체 3장을 빌려줌 범행을 시인한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및 동종 전력이 없음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12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5. 1. 15: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자신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대문 앞에서, 그전 피고인이 자신의 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벽을 치고 혼자 소리를 지른 것을 옆방에 거주하는 피해자 C(60세)이 '시끄럽게 하지 말라'며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떠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 앞에서, 이웃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자신을 발견하고 식당 출입문을 잠근다는 이유로 그곳 바닥에 있던 석재 타일조각(가로, 세로 각 약 8cm, 두께 약 1.7cm)을 집어 들어 위 식당 출입문과 출입문 옆 철재 벽을 수회 내리치고, 발로 수회 걷어 차 수리비 약 7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식당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