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418

범죄사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2. 10. 23. 17:00경 서울 송파구 C고 앞길에서 피해자 D(16세)에게 피해자 소유의 125cc 오토바이 1대를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잠깐 빌려달라는데 왜 안 빌려줘 병신새끼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오토바이 1대를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20. 15:00경 서울 송파구 삼전동 골목길에서 피고인의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E(17세)에게 전화하여 "노스페이스 패딩 점퍼를 빌려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고인은 화를 내며 험악한 말투로 계속 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송파구 F병원 앞으로 피해자를 불러내 다시 피고인의 후배를 통하여 패딩 점퍼를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만 원 상당의 노스페이스 패딩 점퍼 1벌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29. 23:00경 서울 송파구 G 모텔 308호로 피해자 H(15세)을 전화로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패딩 점퍼를 빌려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너의 패딩 점퍼를 빼앗을 수 있다"고 말하여 위 패딩 점퍼를 주지 않으면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9만 원 상당의 코오롱 패딩 점퍼 1벌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2. 30. 22:15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경찰병원역 4번 출구 부근 앞 농협 지점 앞으로 피해자 I(17세)를 J을 통해 전화로 불러낸 후 "너 옷 이쁘다. 한번 벗어봐, 옷을 빌려 달라"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면서 "씨발 빡치게 하지 마"라고 말하며 옷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밀레 패딩 점퍼 1벌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2. 6. 21:30경 서울 송파구 K 공영주차장 옆 공원으로 피해자 L(15세)을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휴대폰 내놔, 뒤질래, 개새끼야, 씨발 새끼야"라고 말하여 이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삼성전자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2. 20. 19:00경 서울 송파구 M아파트 8단지 놀이터 앞으로 피해자 N(16세)을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험악한 인상을 지으면서 "오토바이를 빌려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8만 원 상당의 125cc 오토바이 1대를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은 제1의 라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 I가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되자 O(같은 날 기소유예)와 공동하여 2013. 1. 27. 15:40경 서울 송파구 P 피씨방에서 피고인은 O와 함께 피해자에게 "신고 취소해라, 씨발놈 너 오늘 뒤졌다, 산에 묻어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I를 협박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Q과 승용차를 렌트한 다음 놀러 다니려고 하였으나 운전면허가 없어 자신들의 명의로 승용차를 렌트할 수 없자, Q이 이미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R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승용차를 렌트하기로 마음먹고, 위 운전면허증의 사진과 비슷한 외모를 가진 S에게 부탁하여 그가 마치 R인 것처럼 행세하며 승용차를 렌트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문서 부정행사 피고인은 Q, S과 2012. 12. 27. 22:00경 서울 송파구 T주식회사 잠실지점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인 U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S은 Q으로부터 건네받아 가지고 있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R에 대한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 S과 공모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Q, S과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S이 그곳에 비치된 자동차임대계약서 임차인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R이라고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 S 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자동차임대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U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손괴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V 로체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8. 15:33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 W 앞길을 제일은행 삼거리 쪽에서 문정1동 주민 센터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X(43세)가 운전하는 Y 포터 화물차 좌측 앞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X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1,038,5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5. 장물보관 피고인은 2013. 1. 21. 10:00경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 있는 서울동부보호관찰소 앞에서 Q이 피해자 Z로부터 갈취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번호판 없는 125cc 스즈키 어드레스 오토바이 1대를 타고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자리에서 위 Q에게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그로부터 위 오토바이를 맡아두어 장물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S,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O, E, N, L, X, U, R, Z,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AA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사진, 피해품 사진, 오토바이 사진, 렌터카 GPS 기록,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자동차임대계약서 사본, 운전면허대장(A), S이 사용한 운전면허증 사진 1. 진료차트,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갈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를 전혀 회복하여 주지 못하고 있는 점, 범죄를 신고한 일부 피해자에게 보복을 하고,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렌트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만 17세의 어린 나이로서 부모가 이혼하면서 부모로부터 제대로 부양받지 못하고 성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번 사건으로 구속상태에서 재판받으면서 깊은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고 진술하고 있고 아직 소년이어서 교화의 여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