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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고단32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3266 피고인은 2014. 8.경 과거 홍콩에서 무역을 하면서 알게 된 B으로부터 '지인이 외국거래처로부터 가짜 C 운동화를 받았는데, 잘못 받은 것 같다, 싸게 팔 수 있느냐'는 말을 듣고, 인터넷 사이트 D카페에 "정품 C 429773-109 도매 팝니다, 255사이즈부터 280까지 총수량 336족 완사입 조건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E에게 "정품이 맞다, 336족을 32,457,6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운동화는 C 정품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그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정품 C 운동화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8.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32,264,400원을 피고인의 처 F(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757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사이에 중국, 홍콩 등지에서 중국과 한국 간무역업을 하였던 사람으로, 2012. 10. 말경 당시 중국에서 악기를 수입하는 일을 하던 피해자 I으로부터 신용장 개설 대행사를 찾고 있다는 말을 듣고, 신용장이 개설되는 경우 물품대금은 신용장 개설 대행사 내지 개설 은행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피해자가 신용장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신용장 개설 대행사를 소개해 주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피고인이 직접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2. 11. 30.자 사기 피고인은 2012. 10. 30.경 J을 통해 피해자에게 '내가 알고 있는 신용장 개설 대행사를 소개해 주겠다, 우리가 개설 대행사에 담보물도 제공했다, 총 거래금액이 1억 6,000만 원 가량이라고 하니, 물품대금의 10%(16,581,364원)와 수수료(물건대금의 2% 상당, 3,316,272원)를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장 개설대행사인 K에 피해자를 위해 담보를 제공한 사실도 없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을 물품대금을 신용장 개설 대행사에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11. 3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장 개설 수수료 및 물품대금 명목으로 19,829,000원(L 명의의 M은행 계좌로 9,068,638원, N 명의의 H은행 계좌로 10,829,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3. 1. 23.자 사기 피고인은 2013. 1. 23.경, 피해자를 위해 K 명의로 개설되었던 신용장을 중국 O은행이 승인하지 않아, 피해자가 수입하는 물건이 통관되지 않을 상황이 되자, 피해자로부터 신용장 개설을 취소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피해자에게 "지금으로선 신용장 거래를 무조건 진행해야 하니 취소할 수 없다, 우선 3만불 상당의 물품대금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물건대금을 신용장 개설 대행사에 전달하거나, 피해자가 수입하는 물품대금 결제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H은행 계좌로 31,9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결정문, 판결문 등 2019고단32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B의 각 법정진술 1. 영상회신자료, 휴대폰 거래내역 조회, 계좌거래내역, 사진, 각 이메일 [피고인은 실제 판매자인 P과 피해자를 중개해 준 것일 뿐 자신은 판매자가 아니고 해당 운동화가 가품인 것도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E와 B의 각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달리 이를 배척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은 B으로부터 일부 물품대금을 반환받았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에 사용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가품 운동화를 정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고 그 물품대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9고단47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대질조사 부분) 1.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U의 각 진술서 1. 무통장입금확인서, 통장사본, 영수증 사본, 송장, 신용장개설정보, 수입화물진행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실형 전과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금액이 크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는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손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부 범행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 범행 후의 정황,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659

범죄사실 서울 성동구 D 소재 E공사 인재개발원 F 지하1층에 있는 수영장(이하 '위 수영장')은 E공사로부터 주식회사 G로 위탁되어 운영 중인 시설이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G의 대표자로서 위 수영장을 운영하면서 수영강사와 안전요원의 편성 및 배치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최종결정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수영장의 관리부장으로서 수영강사와 안전요원의 편성 및 관리, 시설관리, 안전관리 등 현장실무를 담당하는 자이며, 피고인 C은 위 수영장에서 아쿠아로빅 강사로 근무한 자이다. 피해자 H(여, 79세)은 위 수영장에서 진행되는 아쿠아로빅 수업을 등록한 수강생이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위 수영장의 이용 연령제한을 준수하고, 수영조 옆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C은 수강생들의 수영장 내 안전사고 발생 여부 등을 상시 주의 깊게 관찰하고, 수강 인원을 파악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구조하여 응급조치를 하는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2019. 1. 2.경 위 수영장 운영규정상 70세 이상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이에 반하여 피해자를 위 아쿠아로빅 수업에 입장시키고,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채 수상안전요원 자격이 없는 피고인 C으로 하여금 단독으로 위 아쿠아로빅 수업을 진행하게 하고, 피고인 C은 수업준비에 치중하여 수영장 내 수강생의 상황을 점검하지 못하고, 수강인원도 파악하지 못하는 등 수강생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로, 같은 날 11:57:38경 피해자가 수영장 바닥의 안전발판 위를 걸어가던 중 그 발판이 없는 구간에서 물에 빠져 허우적대다가 의식을 잃고 엎드려 수중에 떠있는 상태를 약 40분간 방치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익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수영강좌 출석부 및 변사자 신규회원 가입신청서 첨부) 1. 부검감정서 1. 수영장 CCTV 영상자료 1. 수사보고(법의학 자문위원 J 교수 방문 및 자문의견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8조(각 금고형 선택),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이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거나, 피고인 C이 조금 더 수영장 이용자들의 안전에 관심을 기울였다면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인 점, 피고인들이 아직까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를 하지 못한 점(피고인들은 합의할 의사가 있으나 피해자의 유족들이 합의를 거부하면서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고 있기는 하다)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 A, B이 종전에 벌금형보다 더 무거운 형으로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종전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는 사고 당시 79세로서 수영장 입장이 제한되는데 피해자가 이를 알고도 요구함에 따라 아쿠아로빅 수강을 전제로 입장하였던 점, 아쿠아로빅 수업은 수심이 앝은 쪽에서 진행되는데도 피해자는 수영조로 들어간 후 곧장 수심이 깊은 쪽으로 간 다음 그곳에서 약 1~2분 동안 몸을 물속으로 담구었다가 물위로 나오는 동작을 하면서 몸을 풀던 중 갑자기 물속에서 허우적대다가 불과 10여초 만에 익사를 하여서, 당시 수강생 약 30명이 모여 있는 반대쪽에서 아쿠아로빅 수업준비를 하고 있던 피고인 C으로서는 피해자가 물에 빠지는 것을 발견하기가 용이하지 않았을 것인 점, 피해자가 사망한 위 사고에 대해서는 최고액 5천만 원인 배상책임보험에 따른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8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7.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1. 11. 00:18경 수원시 팔달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향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연로하신 부친을 부양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등을 선고받아 2018. 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보호관찰 및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가 매우 높다.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하여 다시는 안일하고 무책임한 생각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성이 크고,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에 비춰보면 더 이상 벌금형만으로는 교화나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고,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이어서 더 이상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년 4월경부터 2017. 4. 23.경까지 서울 노원구 C건물 7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사우나'의 계산대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손님들의 입욕비 수금 및 보관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위와 같은 입욕비를 성실하게 보관하고 피해자에게 전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무하던 중 2010년 1월경 손님에게 판매한 입욕권 일부에 대하여 장부에 그 판매내역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판매대금을 가져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1.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사이에 E사우나 계산대에서, 장당 6,000원으로 판매한 입욕권 469매에 대하여 입욕권 발부 기계에서 그 발부 기록을 삭제한 뒤 그 판매대금에 해당하는 2,814,000원을 계산대 금고에서 꺼내어 가져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년 1월경부터 2017년 4월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입욕권 총 50,459장에 대하여 그 발부 기록을 삭제 한 뒤 그 판매대금에 해당하는 돈 합계 322,649,000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입욕권 출력 후 삭제하는 장면, 피의자 A 범죄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령 금액이 약 3억 2,200만 원으로 거액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396

범죄사실 1. 2017. 5. 5.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5. 17:35경 서울 이하 불상 지하철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피해자의 다리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9. 7.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13. 16:50경 서울 강남역에서 대림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B(여, 2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앞에 서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관련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제1항 기재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제2항 기재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4,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촬영한 동영상 등을 다른 곳에 유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9. 2. 4.경 밤 미국 LA시에 있는 B 호텔 부근에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삽입한 흡입기구의 버튼을 눌러 이를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8.경 밤 위 호텔 앞에 주차한 번호불상의 자동차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 수입 피고인은 2019. 2. 9. 10:50경(미국 LA시 현지 시각) 미국 LA시에 있는 LA국제공항에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 7개(총 108.48g, 용기포함) 및 대마 약 8.08g을 휴대용 가방과 여행용 가방 속에 각 넣어 수화물로 기탁한 후 C 항공기에 탑승하여 2019. 2. 10. 17:59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대마 등) 1. 수사보고(범죄 정보입수 및 피의자 검거), 수사보고(대마오일 카트리지에서 THC 성분 함량 관련) 1. 인천공항세관 작성 적발보고서, 소변간이시약(ACCUSIGN)검사 확인서, 간이시약검사 결과사진,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개인별출입국현황, 옐로우씰 사진, 분석결과회보(대마오일 카트리지 - 대마 양성), 감정의뢰회보(소변 대마 - 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3월 가.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 나.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마약범죄 >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2년 ~ 5년 3월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3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몰수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미국에서 입국하면서 대마를 수입한 것으로 범행내용이 좋지 않은 점, 마약류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에 심각한 병폐를 야기하므로 이에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 유통시킬 목적으로 대마를 수입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수입한 대마의 양이 많지 않으며 그마저도 전부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919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2. 22. 20:02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지하철 강남역의 대합실 부근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26. 20:02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지하철 강남역 근처에서 버스에 승차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카드단말기에 접촉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버스요금 1,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71회에 걸쳐 합계 408,6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카드사용내역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5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사단법인 D(이하 'D'라 한다)의 회원, 피고인 B은 D의 총괄팀장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D 회장인 피해자 E을 업무에서 배제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사무실 출입 방범카드를 삭제하고 피고인 B이 사무실 출입 방범카드를 관리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는 2016. 6. 13. 14:00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D 사무실에서 무인경비업체인 G 소속 사원 H에게 "G에 등록된 출입 방범카드 6장을 삭제해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의 D 출입 방범카드 등록을 삭제하고, 피고인 B이 유일한 사무실 출입 방범카드를 관리하여 피해자 E이 사무실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D 회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사단법인 D) 1. 녹취록 사본, 녹음 녹취록(I속기사무소), 대의원(정회원) 회의록 1. 출입카드 등록 내역(D) 사본, G 자료내역 1. 정관(D) 사본, 선거관리규정(D) 사본, 대의원운영규정(D)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사무실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개방되어 출입 방법카드 없이 출입이 가능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었다. 나.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의 파행적인 D 운영을 막기 위하여 조직된 비상대책위원회의 방침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주장별 판단 가. 업무방해 결과 발생 가능성 관련 주장에 대하여 1)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는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고(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등 참조), 다만 결과 발생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9028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의 일부 회원들은 피해자의 임기가 2016. 6. 11. 만료하기 이전부터 피해자의 기존 협회 운영방식과 태도, 각종 비위의혹에 관하여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자발적 결사체인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사실(정관상 비상대책위원회 관련 조항은 발견되지 않는다), 특히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회원들은 D의 후임 회장 선출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정관 해석에 관한 의견을 달리하고 있었고, 이러한 의견 대립으로 계속 후임 회장 선출이 지연되었던 사실, 피해자는 임기 만료 이후에도 여전히 회장으로서 잔무를 처리하고자 하였는데, 다수의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원들은 근무시간 중 피해자가 사용하던 회장실에 앉아 있었고, 피해자는 그들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야간과 새벽에 회장실에 들어가 결재 등의 업무를 처리한 사실, 피고인들과 J 등 D의 일부 지회장 또는 회원들 15~16명은 2016. 6. 13. 11:00경 위 협회 사무실에서 회의를 열었고, 피고인 A는 'CCTV를 확인해 보니 피해자가 새벽에 들어오므로, 비밀번호를 바꾸어 피고인 B에게 관리를 일임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으며, 피고인 B은 참석한 회원들의 동의를 받아 이를 수락한 사실, 그 후 피고인들은 무인경비업체 G의 담당 직원에게 연락하여 모든 출입 방범카드 등록을 삭제하고 피고인 B이 관리할 1장의 출입 방범카드만을 재등록해달라고 요청하여, 그러한 조치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해자는 비록 임기가 만료된 상태이기는 하지만 후임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필요한 범위 내에서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었고, 피해자가 회장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려던 것에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하여 정식 근무시간이 아닌 야간이나 새벽에 한 업무가 보호가치 없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으며, 피고인들의 앞서 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이러한 업무가 방해받는 결과가 초래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나. 정당행위 해당 여부 1) 어떠한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이고,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 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도2899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들은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D를 파행적으로 운영하였고 여러 비위 의혹도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듯한 자료를 다수 제출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확인되거나 이에 관한 공권적·사법적 판단이 이루어진 바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한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설령 그러한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출입금지 또는 직무집행정지 등의 각종 가처분 등 합법적 권리구제절차를 밟지 않고 15~16명의 결의로써 출입 방범카드를 일원화하여 피해자의 자유로운 출입을 막는 것은 그 수단이나 방법의 측면에서 상당성 있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436

범죄사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남양주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8. 11. 14: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소유의 토지에 15톤 덤프트럭 약 110대 분량의 토사(면적: 1,845m², 높이: 0~1.8m)를 무단매립 및 성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인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 소유의 토지에 덤프트럭 약 110대 분량의 토사를 무단으로 투기 및 매립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토지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발공문 1. 고발장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민원신고서 1. 위법행위조사서 1. 토지이용규제정보 1. 전산 토지(임야)대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고소장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절토장소에 관하여) 1. 절토장소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G 자료제출) 1. 각 입출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처분자료 첨부) 1. 수사대상자검색결과서 1. 각 사건송치서(공람) 1. 각 기록목록(공람) 1. 각 의견서(공람) 1. 각 진술조서(공람) 1. 각 피의자신문조서(공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연환경 보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국토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허가 및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무단매립 및 성토한 토사의 분량과 그로 인한 형질 변경 및 손괴의 규모가 적지 않아 범정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양의 토사가 인접 하천과 공장까지 흘러가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10. 9.경부터 2011. 4.경까지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로 2011. 8. 31.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고, 관할관청의 허가 및 피해자 H의 승낙 없이 2010. 12.경부터 2011. 7. 5.경까지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돌이 섞인 흙 215대 분량으로 피해자의 논을 메워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논의 효용을 해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재물손괴죄로 2012. 5. 17.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다른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어 전반적인 법 준수 태도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과 장기간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통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피고인을 교화·개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토사를 매립한 토지는 피해자가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토사를 성토할지 검토하고 E를 통하여 견적을 받기도 하였던 토지였고, 피해자가 성토를 협의했던 I이 트럭 약 10대분의 토사를 매립하였다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피해자가 작업 중단을 지시하여 토사 매립이 중단되어 있던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의 입장에서 어차피 토사를 매립할 토지로 오인하는 것도 가능한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후회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2년 이후로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형질이 변경되고 손괴된 토지는 소유자가 원상복구한 점, 피고인은 췌장염과 그 합병증인 당뇨병과 고지혈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6.경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차량 사고가 났다. 합의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7. 3. 1.에 변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차량 사고가 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용협동조합 계좌(계좌번호 : D)로 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경까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29,77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문자 내용 캡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사귄지 얼마 되지 않는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한 금원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는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 : 1월 - 1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5. 02:00경 서울 강남구 C,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당시 동거하던 피해자 D(36세)에게 '물을 떠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실랑이가 되어 몸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서 그 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길이: 약 30cm)을 가지고 와서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과 왼쪽 복숭아뼈 부분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부 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구급활동일지,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방어하고자 부엌에 있는 칼을 들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피고인의 칼을 빼앗고 폭행을 계속하는 과정에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칼에 베인 것일 뿐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없거나 고의가 있더라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특수상해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어떻게 부엌칼을 휘둘렀는지 기억이 나지 아니한다고 말하면서도 '방어를 위하여 칼을 휘둘렀는데 칼을 들기 전에 피해자 D으로부터 밀침을 당하고 이로 인하여 넘어졌으며 피해자로부터 밟히는 폭행을 당하는 와중에 이를 피하여 부엌으로 갔고 칼을 들어 피해자에게 위협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부엌에서 칼을 가져올 당시 어떠한 이유로 피해자에 의한 생명과 신체 등의 법익침해가 임박한 상황이었는지, 피고인이 이러한 임박한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피해자를 칼로 위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등 그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게 된 경위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은 하지 아니하고 있다. 2)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던 중에 피고인이 갑자기 부엌으로 가서 칼을 들고 와서 휘둘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칼에 베인 직후 119에 전화를 해서는 '싸우다가 피해자가 다쳤다'는 내용의 신고만을 하였을 뿐, '피해자의 폭행 등 생명과 신체 등의 법익침해에 대한 방어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다가 피해자를 칼로 베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은 하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그 후에도 피해자와의 동거생활을 계속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어 자신을 방어하고자 불가피하게 부엌에 있는 칼을 들었다가 피해자가 우연히 피고인이 휘두른 칼에 베이게 되었다기보다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다가 부엌으로 가서 칼을 들고 와서 휘두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칼에 베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칼을 휘둘러 피해자가 칼에 베이는 것에 대하여 확정적인 고의는 아니더라도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있고, 피고인이 부엌에서 칼을 가져와서 휘두른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소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우다가 갑자기 살상력이 있는 부엌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에 해당하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870

범죄사실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8. 9. 17. 05:00경 서울 서초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그날 술 집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D(가명, 여, 21세)과 성관계를 한 다음 피해자 몰래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나체 사진 1장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직후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설치된 'E' 어플리케이션으로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친구인 F와 G의 'E' 계정으로 각각 전송해 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다시 성관계를 하면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 몰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약 10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분석결과) 1. E 전송 사진 1. 피해자 휴대폰 음성녹음CD [피고인은 나체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고인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감정결과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촬영한 것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옷을 입은 채 강아지를 안고 있는 사진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처음으로 피고인을 만난 사이여서 피고인에게 수치심이 유발될 수 있는 장면을 촬영하게 할 이유가 없고, 실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곧바로 삭제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성관계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등을 이용한 무단 촬영의 점), 제14조 제2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무단 촬영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음 만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나체 사진과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그 중 일부를 지인들에게 제공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절도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나체사진과 성관계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은 즉시 삭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촬영물의 내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