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368

범죄사실 2021고합368 1. 대마 매수 가. 2020. 4. 2.경 매수 피고인은 지인 B과 공모하여 2020. 4. 2. 18:02경 텔레그램 아이디 'C'를 사용하는 불상자로부터 대마를 구매하기로 하고, 'C'가 지정한 D조합 E 명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2만 원을 송금하고, 'C'가 서울 강남구 F 전기배전함, 서울 강남구 G 화단에 숨겨놓은 대마 약 3g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2020. 4. 17.경 매수 피고인은 지인 B과 공모하여 2020. 4. 17. 20:33경 위 'C'로부터 재차 대마를 구매하기로 하고, 'C'가 지정한 D조합 E 명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8만 원을 송금하고, 'C'가 서울 강남구 H 화단, 서울 강남구 I 화단에 숨겨놓은 대마 약 2g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다. 2020. 5. 5.경 매수 피고인은 지인 B과 공모하여 2020. 5. 5. 20:50경 위 'C'로부터 재차 대마를 구매하기로 하고, 'C'가 지정한 D조합 E 명의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대마(국산) 대금 14만원을 무통장입금방식으로 송금하고, 판매책으로부터 해당 주소간판 사진과 대마가 은닉된 장소가 촬영된 사진을 전송받아 서울 마포구 J 화분 속에 숨겨 보관된 대마(국산) 약 1g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공동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2020. 4. 3.경 흡연 피고인은 2020. 4. 3. 새벽시간대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관악구 K아파트, L호 부근 놀이터에서 '마일드세븐' 담배잎을 버리고 그 속에 대마 약 1g을 채워 넣은 후 불을 붙인 뒤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20. 4. 18.경 흡연 피고인은 2020. 4. 18. 새벽시간대 서울 관악구 K아파트, L호 부근 놀이터에서 '마일드세븐' 담배 잎을 버리고 그 속에 대마 약 1g을 채워 넣은 후 불을 붙인 뒤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2020. 5. 6.경 흡연 피고인은 2020. 5. 6. 새벽시간대 서울 관악구 K아파트, L호부근 골목 담장에서 '마일드세븐' 담배잎을 버리고 그 속에 대마 약 0.5g을 채워 넣은 후 불을 붙인 뒤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MDMA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6. 14. 새벽시간대 서울 관악구 M 소재 N역 근처 빌라촌 골목에서 MDMA 1정을 물과 함께 복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1고합52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텔레그램 아이디 'O' 또는 'P'을 사용하는 불상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판매상(이하 '필로폰 판매상'이라 한다)을 알게 되어, 비트코인 구매대행 업체를 통해 필로폰 판매상에게 비트코인을 송금한 후 필로폰 판매상이 미리 필로폰을 숨겨둔 장소를 알려주면 그곳에 가 필로폰을 가지고 오는 방법(속칭 '던지기')으로 필로폰을 매수 및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1. 1. 18:47경 비트코인 구매대행 업체인 'Q'를 이용하여 필로폰 판매상이 사용하는 전자지갑에 45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2:24경 위 필로폰 판매상이 알려준 서울 송파구 R 인근의 건물로 가서 그곳에 숨겨진 필로폰 약 1g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 1.경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T역 인근에 있는 '호텔U'에서 필로폰 약 0.2g을 물에 희석한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3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7),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5, 첨부된 사진 포함) 1. 각 감정의뢰 회보(2020-H-13632), 텔레그램 내역 등, 감정의뢰 회보(2020-H-13658){증거목록 순번 12},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1고합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회신자료,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에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서(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피의자의 양쪽 팔 촬영사진 첨부), 피의자 사진, 감정의뢰회보(소변), 감정의뢰회보, 추송서(제2 추가증거목록 증거순번 1)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투약 및 MDMA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4. 2.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1,625,000원[=대마 6g×150,000원(2021. 1. 서울중앙 대마초 1g 암거래 소매 가)+100,000원(2021. 1. 서울중앙 MDMA 1회분 암거래 가격)+필로폰 2.5g×250,000원{2021. 1.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필로폰 1g 암거래 소매가}]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판시2021고합368 범죄사실에 관하여 수사를 받고 마약류 중독 판별 검사를 위해 시한부 기소중지된 상황에서 판시 2021고합521 범죄사실과 같이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마약에 중독된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매수 또는 투약한 마약류의 양과 범행 횟수가 적지 아니하며, 그 종류도 다양한 편이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교화를 기대할 수 있는 젊은 나이이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이 치료와 재활을 통하여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