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56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H 게임랜드 관련)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I, 3층에 있는 H 게임랜드의 실업주로서 위 게임랜드의 전반을 관리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는 위 게임랜드에서 각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의 환전요구시 게임기 정산창을 확인하여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고 손님들의 심부름을 해 주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8. 20. 경부터 2016. 3. 22. 경까지(피고인 C은 2015. 8. 20. 경부터 2015. 12. 경까지,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는 각 2016. 3. 초순경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위 게임랜드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조커샤크 게임기 40대, 여포 게임기 20대, 시쿠바 게임기 20대(2016. 2. 말경부터 2016. 3. 22. 경까지는 뉴드림스페이스v2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게 한 후 게임을 하게 하여 화면상에 구현되는 그림 중 틀린 그림을 맞추는 횟수에 따라 점수를 가감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하고 게임 종료 시 맞춘 횟수에 2만 원을 곱하여 환전 수수료 10%를 제한 나머지 금원을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2. 피고인 A 가. J 게임랜드 관련 피고인은 울산 중구 K 지하에 있는 J 게임랜드에서 야간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실업주인 L, 게임장 총괄관리자인 M의 지시에 따라 영업일지 작성, 손님 심부름, 청소, 손님들의 환전요구시 게임기 정산창을 확인하여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위 L, 위 M는 2015. 3. 19. 경부터 같은 해 5. 10. 경까지 위 J게임랜드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슈퍼손 게임기 25대, 불나방 게임기 15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게 한 다음 게임을 하게 하여 화면상에 구현되는 4개의 숫자를 작은 순서대로 조이스틱과 발사 버튼을 이용하여 정답을 맞추어 점수를 가감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하고 게임 종료 시 화면에 나타나는 두 개의 숫자를 합하는 방식으로 획득한 점수에서 환전 수수료 10%를 제한 나머지 금원을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나. H 게임랜드 관련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된다. 2015. 8. 20. 경부터 2016. 3. 22. 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016. 3. 초순경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뉴드림스페이스v2 게임기 40대를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 화면 하단 좌측에 당첨 횟수가 소숫점 이하 두 자리로 표시되도록 조작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다. N 게임랜드 관련 피고인은 울산 남구 0 2층에 있는 N 게임랜드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실업주인 P(경찰 수사 중)의 지시에 따라 종업원인 Q(경찰 수사 중)와 함께 영업일지 작성, 손님 심부름 및 관리, 게임장 청소, 손님들의 환전요구시 손님들을 성명불상의 환전상(경찰 수사 중)에게 안내해 주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위 P, 위 Q, 위 성명불상자는 2017, 2. 1.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위N 게임랜드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샤크체이스 게임기 20대, 갓데스 게임기 20대, 스페이스배틀쉽 게임기 1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하여 화면상에 특정 캐릭터가 구현될 때마다 차등적인 당첨 점수가 누적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 종료시 획득한 포인트에 대해 손님들이 정산을 요구하면 성명불상의 환전상이 있는 게임랜드 밖 지정된 장소에 찾아가도록 하거나, 환전상으로 하여금 손님들을 그 장소에 데리고 가도록 하고, 성명불상의 환전상은 포인트 1점 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 수수료 없이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제1회 공판기일), B(제3회 공판기일), C(제1회 공판기일), E(제3회 공판기일)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증언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등,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휴대전화 디지털 증거 분석 회신내용 검토 결과), 발췌본 1. 수사보고(본건범행에 사용된 게임기 개변조 사실 확인자료 첨부), 회신서 1. 수사보고(N 게임랜드 불법환전영업관련 서류 사본 첨부), R 게임랜드 사건 서류 등 1. 수사보고(J 게임랜드 사건 판결문 첨부) 피고인 D에 대한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D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D은 H 게임랜드의 종업원이 아니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D은 적어도 H 게임랜드의 종업원으로서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판시 제1항의 범행을 저질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D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수시로 H 게임랜드의 영업을 맡아주었고, 그러한 경우 대부분 피고인 D 혼자 H 게임랜드의 영업을 관리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D에게 영업을 맡기기 위하여 H 게임랜드의 영업방식 등을 알려주었다. 피고인 D은 H 게임랜드의 영업을 맡아주는 것에 대한 대가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H 게임랜드는 환전을 하여주지 않으면 손님이 오지 않는 게임장이라고 증언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D 역시 혼자 H 게임랜드의 영업을 맡았을 때 당연히 환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D의 핸드폰이 H 게임랜드의 영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고, 이에 대한 대가도 받았다. 종업원인지 여부는 당사자가 고용계약을 하였는지 등 형식적인 측면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사실상 종업원으로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피고인 D이 H 게임랜드의 영업방식을 잘 알고 독자적으로 영업을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었고 자신의 휴대폰을 영업에 제공하는 등 H 게임랜드의 영업에 깊게 관여하고 있었던 점, 영업을 돌보아주는 등의 대가를 수수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D은 적어도 H 게임랜드의 종업원임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환전업: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징역형 선택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 이용제공: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 C, E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피고인 A,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나. 피고인 D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게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그 밖의 전과도 벌금형 2회에 그친 점 등. 불리한 정상: 상당히 큰 규모로 여러 곳에서 사행사업을 영위해 온 점,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한 점 등. 나. 피고인 B, C, E 피고인 C은 처음부터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B, E도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B, C은 초범이고 피고인 E도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하고 양형을 각기 정하였다. 다. 피고인 D 유리한 정상: 초범. 불리한 정상: H 게임랜드의 영업에 관여하였으면서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태도가 좋지 못한 점, 영업에 관여한 정도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초범인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