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7819-3

범죄사실 2013고단7819 피고인은 B, C, D, E, F, G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B은 범행 방법을 알려주면서 향후 취득한 보험금은 자신이 일괄 수거하여 공범들에게 배분해 주기로 하고, 자신 소유의 H 마르샤 승용차를 가해차량 용도로 제공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I 아우디 승용차를 피해차량 용도로 가져온 뒤 C, D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우디 승용차에 동승하고, G은 F이 운전하는 위 마르샤 승용차에 동승한 뒤 2012, 10, 18, 20:00경 인천 남구 J에 있는 K병원 부근에서 위 이위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이 운전하는 위 아우디 승용차를 고의로 뒤에서 살짝 들이받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 후 위 공모에 따라, F은 마르샤 승용차가 가입된 피해자 교보AXA다이렉트 보험회사에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사고를 접수하고, 피고인은 L정비 회사에 위 아우디 승용차를 입고시키고, 피고인, C, D, E는 실제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바 없고 인천 서구 M에 있는 'N 한방의원'에서 전혀 치료를 받지 않고 입원 기간 내내 외출, 외박을 하는 등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공모에 따라 피해자 회사 보상 담당자에게 위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10.26. 피고인, C, D, E의 계좌를 통해 개인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3,780,000원을 송금받고 2012. 10. 30.부터 2012. 10. 31.까지 위 N한방병원으로 하여금 위 4명의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3,160,000원을 송금받게 하고 2012. 12. 6. L정비로 하여금 아우디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8,387,000원을 송금받게 하였다. 2014고단5228 피고인은 2014. 7. 10. 01:55경 인천 남구 0 앞 노상에서 P, Q과 시비가 되었고, 이에 폭행사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R지구대 소속 경찰관 S이 위 P 등을 지구대로 동행하려 하자 위 S의 어깨와 가슴을 수차례 밀치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경찰관 등이 순찰차에 탑승하자,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경찰관 개새끼 나와. 맞장 뜨자"고 하면서, 순찰차에 타고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T이 피고인에게 "귀가해라,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될 수 있다"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양손으로 위 경찰공무원 T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업무 등에 관한 경찰관 S, T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747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U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2.24.2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928번길 7 에 있는 벽산아파트 앞 도로를 간 석사거리 쪽에서 만월산터널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속력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하다가 피고인 운전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V(34세)이 운전하는 W 그 랜저 차량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V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차량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X(여, 32세)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어셈블리(오버홀) 교환 등 수리비가 782,54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V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781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C의 각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공동피고인 B, D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보험관련 서류일체 1. 진료비 청구명세서 등 1. 각 보험관련 서류일체 및 진료비 청구명세서 등 [20145228]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S 전화진술 청취보고) [2015+7472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V,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진 (피해차량),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수법 및 내용,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사기범행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동피고인 B 등과 함께 피해자 보험회사에게 피해액 전부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