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합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과 피해자의 약혼자 C이 운영하는 반찬 가게의 배달 대행업체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22. 4. 1. 22:00경부터 울산 남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4. 2. 04:43 울산 남구 D건물 현관에서 피해자와 함께 담배를 피우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돌아가던 중, 갑자기 계단을 올라가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오른손을 갖다 대어 엉덩이를 받치고, 계속하여 그곳 엘리베이터 내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볼을 감싸고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22. 4. 2. 05:20경 울산 남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안방에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들어 올려 거실로 데려가 바닥에 깔려있던 이불 위에 눕힌 후, 이에 놀란 피해자가 일어나 소파에 앉자, 피해자의옆에 앉아 피해자의 티셔츠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고 치골, 엉덩이 등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어내고 일어나자, 재차 피해자를 끌어안고 키스를 하려고 하며 이를 피해 고개를 돌린 피해자의 목에 뽀뽀를 하고,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성격이 좋아서 안고 싶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의 행동에 겁이 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안방으로 도망가 그곳에서 자고 있던 C을 깨우려고 하자, 피해자를 따라 안방에 들어가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거실로 데리고 나온 후, 울고 있는 피해자의 양겨드랑이에 양손을 넣어 피해자를 들어 올리려 하고, 피해자를 껴안고 키스를 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자 피해자의 손을 잡고 소파에 앉힌 후, 피해자가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냐, 이러지 마라, 우리 오빠가 알면 어떻게 책임질거냐, 나 오빠한테 이야기 다할거다’라고 함에도 피해자에게 ‘형님만 모르면 된다, 형님한테 이야기하지 마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이밀며 키스를 하려고 하고 안으려고 하며, 피해자가 재차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자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키스를 하기 위해 얼굴을 들이밀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며 “아 존나 짜증나네,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건데”라고 말하며 안방으로 도망가자, 재차 피해자에게 찾아가 ‘나 핸드폰 없어졌다, 전화 좀 걸어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거실로 나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주자, 피해자를 끌어안고 ‘성격이 좋아 호감이 가서 안고 싶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C 작성 각 진술서 1. 감정서 1. 상해진단서, 진료 관련 자료 등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탐문조서 및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1. 현장사진 및 CCTV 영상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ㆍ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의 경위, 추행의 방법 및 정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해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입었다는 상해는 자연적으로 치유가 가능한 매우 경미한 정도에 불과하여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하나, 통증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물리치료와 주사치료 등을 받았다는 취지로 한 피해자의 진술, 진단서 및 각 진료 관련 자료의 각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염좌 등으로 인하여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4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 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및 그 약혼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 피해자의 약혼자가 술에 취해 잠든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한편,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