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5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선물옵션 투자를 하는 것처럼 가장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그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시키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면서, 성명불상자는 그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은 ‘F 팀장’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그 유사 사이트에 가입하도록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F 팀장’을 추천인으로 하면서 편취금을 송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카카오톡과 전화로 “H의 해외주식 전문가인 F 팀장인데, H네트워크에 접속하여 해외 주식에 투자하면 5배의 수익률을 내주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해외 주식 투자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려고 위와 같이 선물옵션 투자를 하는 것처럼 가장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었을 뿐이므로, 피해자 G의 투자금으로 해외 주식에 투자를 하여 그 투자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같은 날 해외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유한회사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9. 17.부터 2018. 11. 1.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카카오톡 또는 전화로 피해자 10명을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7,201만 원을 위 유한회사 I 명의의 J은행 계좌, 유한회사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억 7,201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M, C, D, E,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Q의 각 진술서 1. B의 이메일 및 경위서 1. 이체영수증(증거목록 순번 4), 금융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5),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11),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14) 1. 이체영수증(증거목록 순번 78),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79), H네트워크 자료(증거목록 순번 80), (M) 계좌거래내역 1. H네트워크 자료(증거목록 순번 92), 이체내역(증거목록 순번 93), (C) 계좌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95), (D) 계좌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H네트워크 자료, (E) 계좌거래내역 1. H네트워크 자료(증거목록 순번 87),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88), (N) 계좌 거래내역 1. 금융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05), H네트워크 자료(증거목록 순번 106),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107), (O) 계좌거래내역 1. 통장내역 1. H네트워크 자료(증거목록 순번 113),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114), (B)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20번 피해자 진술청취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카카오톡 출력물(Q), (Q)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 집행 결과], I 명의의 J은행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K, R 집행 결과], K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D, E)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배상신청인 E의 경우 이 판결 선고일 이전인 2021. 4. 12.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 중 일부인 300만 원을 변제받았으므로, 나머지 피해금 200만 원만 인정)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C,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은 이 판결 선고일 이전인 2021. 4. 29. 배상신청인 C에게, 2021. 5. 6. 배상신청인 B에게 각 피해금을 전액 변제하였고, 이에 위 배상신청인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배상신청인 C, B의 각 배상명령신청사건은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4194 판결), 이를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주식투자를 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매우 치밀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의 수가 많고 전체 피해규모가 1억 7,000여만 원에 이를 정도로 큰 점, 피고인은 경찰의 소환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거나 수사기관이 확보한 객관적인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 출석하기 전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버리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엿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주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 P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 전액 또는 일부를 변상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피고인은 피해자 D, P에게도 피해변상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피해자 D는 피고인 측에 연락처를 공개하는 것을 거부하였고, 기록상 피해자 P의 연락처는 파악이 되지 아니하여 이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