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01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종교단체인 'D 수색방면'에서 '선감'의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상위 직급자로 D에서 설교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D '교감' E, '선사' F와 공모하여, 아파트 등지를 무작위로 순회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고 조상들을 잘 모시지 않으면 가족들에게 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는다'는 등의 겁을 주어 불안감을 조성한 후 그 중 미신적인 믿음이 있거나 가족 중 일찍 사망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이를 이용하여 해악을 막아준다는 명목으로 점진적으로 금액을 늘려가면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범행 F와 E은 2017. 11. 11. 파주시 G 아파트 H호 피해자 I(여, 64세)의 주거지에서, F, E은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절에서 나왔으니 물을 한 잔 달라"고 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 앉아 피해자에게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피해자의 남편,아들, 딸, 사위의 각 교통사고 등의 불행을 막기 위해서는 조상신을 잘 모셔야 한다. D 마포성산회관에 가서 입도식을 치르자"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D 마포성산회관에서 입도식을 치르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F, E의 소개로 피해자의 집을 알게 되자, E과 함W 2017. 11. 13. 16: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D에서 절을 짓고 있는데 절의 처마 등 건축 비용으로 300만 원을 달라. 그렇게 해야만 아들이 잘 된다. 내 말을 듣지 않은 다른 신도들은 큰 사고가 나거나 상속에서 제외되었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 E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나 그 가족의 해악을 막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단지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려고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 F, E과 공모한 뒤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파주시 J에 있는 K은행 현금인출기 앞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 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F, E과 공모하여 2017. 11. 30. 위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찻집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위 찻집으로 불러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내가 꿈을 꾸었는데 당신의 집이 원래 부잣집으로 태어났으나 당신의 딸이 타고난 땅을 없애버리는 형상이다. 1억 원을 성금으로 내지 않으면 결국 5억 원의 손해를 볼 일이 생긴다. 편지봉투를 줄 테니 앞면에 피해자의 가족들 이름을, 뒷면에 1억 원이라고 쓰고 그 두 면을 줄로 그어 연결하여라. 한 번에 마련할 수 없으면 조금씩 다른 곳으로부터 빌려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나 그 가족의 해악을 막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단지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위 F, E과 공모한 뒤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4. 파주시 J에 있는 K은행 현금인출기 앞에서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9,9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추가자료제출), 수사보고(휴대폰 발신내역 정리), 통화내역 등 1. K은행 통장 사본 1. L 대화, 문자메시지 1. 금융거래내역(고소인 명의 K은행 M), 대출내역 1. 확인서(D 수색방면 고유번호증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 자체가 없고, 피해자가 스스로 친정 부모님의 제사비용 명목 또는 D 수색방면에서 건설하고 있는 여주 본전 공사에 정성을 들이고 싶다는 명목으로 D 수색방면에 헌금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에 적시된 바와 같은 기망행위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정성금 또는 기부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먼저,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에 적시된 바와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하여 피고인들에게 돈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들에게 돈을 교부할 당시 정황과 피고인들의 행위 태양, 돈을 교부한 명목, 교부한 장소, 교부 방법 등 그 핵심내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해자는 2017. 11. 11.경 처음으로 D를 접하게 되었는바, D 수색방면에서 건설하고 있는 여주 본전의 절 처마, 동서남북 4대문 등의 공사 내용이나, 치성금을 봉투에 담아내면서 봉투 겉면에 이름과 금액을 기재하고 선을 그어 잇는 방법 등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 허위로 꾸며 진술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더욱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 휴대폰을 꺼내더니 절의 처마에 용머리가 올려져 있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만들어야 아들이 잘 된다. 300만 원이 든다'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휴대폰에 용머리 사진이 아니라 본전 사진이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그 사진을 보여준 사실이 있고, 위 본전 사진에 용 형상이 있기는 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증거기록 526~528쪽), 이러한 피고인 A 의 진술 내용은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2017. 11. 11.경 처음으로 D를 접하고 당일 입도식을 하면서 50만 원을 정성금으로 교부하였는데, 그로부터 불과 약 3개월 만에 합계 1억 3,860만 원의 정성금을 교부한다는 것은 피해자의 경제적인 사정, 종교적 믿음 등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2017. 12, 25, 피고인 A에게 "2천만 원 빌려준데요"라는 내용의 L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 A는 "잘하셨네요 내수마음 진실이니 어디서 도와주조 신기하지요", "나머지도 이 해 가기 전에 하실 수 있도록 잘 해봐요 저도 기도 많이 할게요"라고 L 메시지로 답하였는바, 위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정성금의 액 수를 미리 정해놓고 피해자가 그 금액을 맞춰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가 돈을 빌려서 정성금을 교부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더욱이 피해자는 위 L 메시지를 보낸 다음날 피고인 A에게 "돈 빌려준다는 아줌마가 전화를 안받아요"라고 L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 A는 "만나자고 오시라 해보세요"라고 L 메시지로 답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정성금을 내기 위해 돈을 빌리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기도 한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8. 3. 7. 경에도 피해자에게 "내수요 안다녀도 친정조상님 한 달에 한번 성비는 모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요 성줄이 집안에 복줄, 명줄이라 이번 주가 성날입니다"라고 집안의 복과 명을 얘기하면서 성비의 교부를 요구하기도 한 점, 피해자의 진술이 세부적으로 다소 불일치하거나 불분명한 부분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연락하면서 정성금의 교부를 요구하여 피해자가 교부한 정성금 명목의 돈에 따라 세부적인 기망의 내용을 기억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여 위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정도는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과 F, E은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 피해자를 방문하고, 문자메시지나 전화로 연락하여 반복적으로 가족의 위해를 막기 위해 정성금을 교부할 것을 요구한 점,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성비는 10만 원 이내에서 자발적으로 내는 것임에도,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1회에 100만 원에서 많게는 2,600만 원에 이르는 등 적지 않고, 위 금액 역시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희망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그 금액을 특정하여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위 돈을 개인적으로 빌리거나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마련한 것이었는데, 피고인들은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일부 돈을 빌리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기도 한 점 등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돈을 교부하게 된 경위, 돈을 마련한 과정, 피해자의 경제적 사정과 정성금 및 기부금으로 교부한 돈의액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비록 피고인들의 행위가 종교 활동으로 특수성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자신들이 주재할 수 없는 길흉화복을 들어 피해자의 어려움을 면하게 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정상적인 종교 활동을 빙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단시일 내에 정성금 또는 기부금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교부받은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2016. 1. 22. 징역 2년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아무런 반성 없이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돈은 모두 D 수색방면에 전달되어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전혀 없다. 피고인 B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