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4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7.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경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 B(여, 26세)를 처음 알게 된 후 피해자가 장애인인 것을 알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피해자를 추행하여 왔고, 2017. 1. 26.경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로 위와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1. 간음유인 피고인은 2019. 5. 10. 12:50경부터 같은 날 13:05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C건물 부근 노상에서 지나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등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정도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우리 집에 놀러 가자."라고 말을 한 다음,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인 위 C건물 D호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피고인은 2019. 5. 10. 13:05경부터 같은 날 14:05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집인 위 C 건물 D호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옷을 모두 벗도록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쓰다듬어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음부, 엉덩이 등을 수회 빤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아니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간음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피해자 B) 1. 각 내사보고[사건현장 C건물 임장 및 CCTV 수사, 피해자의 돌봄교사 F의 진술(전화조사)] 1. 유전자감정서 1. 장애인증명서(B), 장애진단서(B), 진단서 1. 사건현장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확인), 내사보고(피의자의 동일한 피해자 대상 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송치서 부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 목적 유인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조, 제6조 제4항, 제1항(장애인준강간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의 위 각 규정은 원칙적으로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일정기간 취업제한명령을 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3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제2범죄(간음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약취·유인 • 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4, 5유형은 제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6년 9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하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의 법정형의 하한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준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뇌경색 등의 질환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간음할 목적으로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인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유인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7. 4. 21.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그친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간음유인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