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2152

범죄사실 [누번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9.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2152]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4,21, 14:00경 피해자 C(여, 51세)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광주 북구 D아파트 4단지 402동 xxxx호에 이르러 현관문 옆 복도에 있는 방범창을 손괴한 후 방안으로 몰래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가.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5. 10, 16:40경 광주 북구 삼정로 △스, 모아미래도 아파트 앞에서 평소 자신이 좋아하는 여성인 C과 피해자 E46세)이 교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아 한 개가 부러지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F에 대한 상해 1) 2018. 5. 18. 범행 피고인은 2018. 5. 18. 21:05경 C의 주거지인 광주 북구 D아파트 4단지 402동 xXxx호를 방문하여 피해자 F(6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네가 진짜 오빠냐"라고 물어 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입술에 피가 나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8. 5. 19. 범행 피고인은 2018. 5. 19. 20:55경 광주 북구 D아파트 4단지 402동 1층 현관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F가 C과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온 몸과 머리 부위를 수차례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뇌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C에 대한 2018. 5. 18. 폭행 피고인은 제2의 나.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F에 대한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던 피해자 C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다리를 발로 밟는 등 폭행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피고인은 2018.5.22. 06:30경부터 같은 날 06:45 경까지 광주 북구 군왕로 146 소재 두암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지구대 내에 있던 경찰관을 향해 "야 이 씹새끼야, 호로새끼야, 너희들도 갖고 놀잖아 호로새끼야, 씹새끼들 다 죽었어, 끝까지 간다, 인권 위 신고하고 다 죽었어"라고 욕을 하고 바닥에 누워 뒹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018고단2186] 5. C에 대한 2018. 5. 10. 폭행 피고인은 2018. 5. 10. 07:20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H' 앞에서, 평소 피고인이 좋아하던 피해자 C(여, 51세)에게 "자기야, 너하고 같이 있고 싶다, 이야기 좀 하자"라고 말을 하며 안아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밀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이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2560] 6. 1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2. 23. 17:20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I(52세)의 주거지인 K 아파트 400동 200호에서 피해자, L, M, N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L과 다투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리며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로 된 머그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3의 사실은 제2회 공판기일의 진술) 1. O,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E의 상처 사진, 각 현장 및 F의 피해부위 사진, CCTV 영상 등 1. 소견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첨부 관련) [2018고단2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관련 사진 [2018고단25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구급활동일지 1. 각 수사보고(119구급활동 일지 사본 첨부, 피해자 I 전화진술 청취) [판시 전과] 1. 조회의뢰서 1.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본건 누법 관련 징역 1년 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등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wwwww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가중영역(6월~3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중한 상해 (1,4유형), 동종 누범 -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M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4년 8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이 있으므로 하한만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폭력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여러 차례 폭력 범행을 반복한 점, 그 외에도 폭력 범행으로 2회의 집행유예, 수회의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피해자 F의 경우 고령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밟아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 E, I와는 합의한 점, 피해자 C, F는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집행유예 여부 누범이므로 집행유예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