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703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변호사법위반 1)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의 점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소위 ‘산재 브로커’로 활동하는 사람으로, 변호사가 아님에도 업무상 사고로 장해가 발생하는 등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들을 상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각종 보험급여 청구 대리 및 상담 등을 해주고, 그 대가를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4. 20.경 인천시 부평구 부평대로 69, 부평시장역 인근 불상의 카페에서 산업재해 근로자인 C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에 제출해야 한다. 장해보상금이 지급되면 그 중 20%를 성공보수비로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 청구 방법 등에 대해 상담을 해주고, 소명자료를 정리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5. 16.경 C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보상금 2,100만 원 상당을 수수하자, 그 중 420만 원을 성공보수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를 통해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 22.경부터 2017. 10. 12.경까지 사이 총 8회에 걸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청구대리 및 상담 등을 하고, 그 대가 명목으로 합계 1,701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건에 대하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위반의 점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변호사와, 피고인이 외근사무장으로 활동하며 산업재해 관련 소송사건 등을 B 변호사에게 소개해주고, B 변호사는 그 사건을 수임하고 성공보수비를 수수하는 경우 그 성공보수비의 10~15% 상당을 피고인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산업재해 근로자 F에게 ‘내가 잘 아는 변호사가 있는데, 그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하면 기존 장해등급인 14등급보다 더 높은 장해등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B 변호사를 소개하여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 사건에 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2016. 12. 12.경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를 통해 착수금 명목으로 33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그 중 3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B 변호사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건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에게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 1)항 기재와 같이 2016. 4. 20.경 변호사가 아님에도 산업재해 근로자 C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 청구 등의 업무를 대리하던 중 2016. 5.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 재활보상부 소속 E에게 전화하여 C의 장해등급 등 장해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해 물어보고, 같은 날 E은 C의 보험급여원부를 무단으로 열람한 후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C의 장해등급 등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이 업무상 알게 된 C에 대한 개인정보를 누설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그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 B 변호사는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와, A가 외근사무장으로 활동하며 산업재해 관련 소송사건 등을 피고인에게 소개해주고, 피고인은 그 사건을 수임하고 성공보수비를 수수하는 경우 그 성공보수비의 10~15% 상당을 A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제1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2016. 12. 12.경 A의 소개로 산업재해 근로자인 F과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 사건에 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F이 A에게 착수금 명목으로 지급한 330만 원 중 300만 원을 A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C, H, F・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C), 송금내역(H) 1. 내사보고(내사경위 및 근로복지공단 측 제출자료 첨부), 내사보고(피내사자 E의 노동보험시스템 접속 IP 내역 자료 첨부), 수사보고(C, L 보험급여 신청서 등, A 개입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일반전화, 팩스, 인터넷 가입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금융계좌 추적 결과(영장번호 2019-4115)], 수사보고(피의자 A, M의 공인노무사 자격 유무 확인 수사), 수사보고(근로복지공단 제출 자료), 수사보고(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한 재해근로자의 산업재해 신청서 등 관련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E, A, M 통화 내역 분석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B이 제출한 사건위임계약서 확인 및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사실과 관련된 계좌 거래 내역에 대한 자료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전단 가목, 마목(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1항 제2호(변호사 알선 대가 금품수수의 점), 구 개인정보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후단(영리 내지 부정한 목적으로 업무상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피고인 A: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산정근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 범행의 이익액 1,701만 원 +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위반 범행의 이익액 30만 원]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개월∼10년 6개월 이하 나. 피고인 B: 벌금 5만 원~5,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1.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2유형]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위반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1.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4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변호사 외근사무장이자 이른바 ‘산재브로커’로 활동하면서 변호사나 노무사의 자격이 없음에도 장해급여 내지 휴업급여 등의 청구가 필요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보험급여 청구 대리 및 상담을 하고서 그 대가를 수수하는 영업을 하였고, 소장 작성을 대행하는 등 소송 관련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변호사에게 소송 수임을 알선하고 그 대가를 수수하기도 하였으며, 나아가 위와 같은 영리 내지 부정한 목적으로 근로복지공단 직원을 통하여 누설된 장해등급, 장해위원회 심사결과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받기까지 하였는바,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하는 산업재해보상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데다, 변호사 자격이 없고 변호사법의 규율에 따르지 않는 사람이 금품 기타 이익을 얻기 위해 타인의 법률사건에 함부로 개입하는 경우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해하고, 법률생활의 공정・원활한 운용을 방해하며, 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큰 사회적 폐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심히 무겁다고 할 것인 점, 전체 범행 횟수나 이득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재해 근로자들에게 보험급여 청구의 편의를 제공하여 사실상 도움을 준 측면 또한 없지 않고, 달리 분쟁이나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한 정황은 없는 점, 재해 근로자 O에게 수수한 금액을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법률전문가이자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변호사의 지위에 있음에도 이른바 브로커를 통해 사건 수임을 소개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형태로 영업을 함으로써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훼손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죄책 또한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범행 횟수는 1회이고, 결과적으로 사건 수임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된 대가는 30만 원 정도로 소액인 점, 초범인 점 판사 김봉준 범죄일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