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6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5.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5. 19. 경북북부제3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0.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활비가 필요하자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식당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C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7. 25. 02:07경 시흥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C 주점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해 내부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되지 않은 건물 뒤편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4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그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F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7. 25. 02:51경 시흥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F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그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I의 각 진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죄명의율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 2017. 9. 22.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10. 31.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53사단 신병교육대대로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7. 11. 3.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입영통지서 수령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진행내용, 수사보고(순번 9,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병역의무의 이행을 다짐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문서위조죄 등(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6. 06: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의 D주유소 앞도로를 쌍용동 방면에서 두정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 운전 택시 전방에는 차량 신호기와 보행자 신호기가 작동하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 신호를 지키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택시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59세)를 피고인 운전 택시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천골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상황보고, 현장 및 차량 사진 자료 1. 각 진단서, 피해자 현장 입원상태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 중상해, 교통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피해자가 다친 정도,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 처벌을 바라지 않음,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8고단44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유한회사 D 피고인 유한회사 D 2007. 2. 22. 입항하여 진해 장천항에 정박 중이던 캄보디아 국적의 원양어선 F, 2013. 3. 22. 입항하여 진해 장천항에 정박 중이던 몽골 국적의 G의 입출항 수속업무를 대행하는 국제, 국내 해운대리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유한회사 D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유한회사 D의 과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 A 과 피고인 B는 인도네시아 외국인 노동자를 피고인 유한회사 D 관리하는 위 원양어선에 경비 업무를 하는 선원으로 위장시켜 주식회사 H을 통하여 입국시킨 후, 위 원양어선에 탑승한다는 명목으로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출국심사를 받아 출국처리를 한 다음, 그들로 하여금 실제 원양어선에 승선하지 않고 유한회사 D이 관리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I를 숙소로 사용하면서 그들에게 선박청소, 강취(줄잡이) 등의 부두 일을 시키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1) 불법입국 교사 부분 출입국관리법 위반외국인이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1. 3. 10. 김해공항으로 입국한 인도네시아 국적의 J을 2011. 3. 11.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위 F에 승선한다는 명목으로 출국심사를 받게 한 후, 실제 F에 승선시키지 않고, 유한회사 D이 관리하는 내항선 위 씰(SEAL)에 기거하면서 일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내항선 I는 진해 장천항 부두에 장기 정박 중인 대한민국 국적의 선박으로, I에 승선할 경우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했다. 결국 피고인들은 인도네시아인 J으로 하여금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입국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3. 11.경부터 2016.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명의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을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입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외국인들로 하여금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입국하도록 교사하였다. 2)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부분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2013. 11. 10.경 사증면제(B-2-1) 자격으로 입국한 관계로정당한 취업 자격이 없고 위와 같이 불법입국 시킨 인도네시아 국적의 K를 2013. 11. 11. 유한회사 D이 관리하는 G에 경비를 세운다는 명목으로 출국심사를 받은 후, 실제 G에 승선하지 않고 진해 장천항에 정박 중인 내항선 I를 숙소로 제공한 다음, 월급 410달러를 H에 급료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선박청소, 강취(줄잡이) 등의 부두 일을 하도록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 10.경부터 2016.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명의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을 각각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취업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을 각각 고용하였다. 나. 피고인 유한회사 D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 A과 피고인의 사용인인 과장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3. 11. 10.경부터 2016. 11. 25.경까지 위 가의 2)항과 같이 취업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5명을 각각 고용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08. 9. 23.부터 창원시 진해구 L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총괄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 19.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24에 있는 롯데백화점 창원점에서, 위 회사 법인카드(N)로 50,000원 상당의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하여 이를 보관 하던 중, 피고인의 처로 하여금 2012. 2. 4. 위 롯데백화점 창원점에서 생필품을 구입하도록 함으로써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창원시 등지에서 총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합계 1,47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입항관련 자료, 출항관련 자료, 입항관련 선원자료 1. M 법인신용카드 사용내역, 법인통장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출입국관리법 제99조 제2항, 제1항, 제93조의3 제1호, 형법 제30조(각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한 입국 교사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각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1인 회사인 점, 건강상태 등 참작) 피고인 유한회사 D: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유한회사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각 전과관계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C, 유한회사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362

범죄사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4. 1. 01: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솔밭로 52, 한우아파트 옆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포터2 차량을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을 뒤졌으나 훔쳐갈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4. 1. 02: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 부근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그랜저 차량을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 등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58,29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방범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판시 각 죄 중 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2개월~10개월이다[그 유형은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에 해당하고, '생계형 범죄' 및 '처벌불원'이라는 두 가지 특별양형인자(감경 요소)가 있으므로, 권고 영역은 '특별 감경 영역'이다]. 따라서 위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하면서 (판시 각 죄 중 절도미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참고한다), 판시 절도미수죄의 피해자 C는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것이 없는 점, 판시 절도죄의 피해자 F는 피해를 모두 회복하였고 이에 따라 2018. 5.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비록 몇 차례의 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상해 · 재물손괴의 경합범 1회를 제외하고는 모두 병역 관련 전과이고 절도 등 동종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176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13. 22:2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웨딩홀 4층 회의장에서 'F 재건축조합'의 임원 선출 과정에서 피해자 G(56세)이 투표함 이동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뒤에서 밀어 넘어뜨려 손가락이 꺾이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번 수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를 뒤에서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피해자 G과 목격자 H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 부분, G과 H의 각 진술서, 문자메시지 전송 내역(증거기록 68면), CCTV 분석서(증거기록 87, 88 면의 사진), 진단서(증거기록 45, 67면) 등이 있는데, 위의 증거들 중 G과 H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빙성이 없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2016. 3. 13. 로부터 4일이 지난 2016. 3. 17,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경비용역이 뒤를 밀어 앞으로 넘어져 의자와 손가락을 바닥에 찧어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증거기록 42면), 그리 고 2016. 3. 17. 오후 10:43경 목격자 H에게 증인을 부탁하면서 누가 자신에게 상해를 가했는지 물어봤고, 이에 H가 피고인을 지목하면서 '발로 걸러 넘어졌다'라고 알려준사실(증거기록 68면), 그 후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 조합장이 경호원들과 같이 웨딩홀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자신이 항의하며 따라가던 중 의자가 앞에 있어 멈추게 되었는데, 그 때 몸이 붕 뜬 것 같더니 바닥으로 쓰러지며 손 가락을 다쳤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150면), 피해자는 우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등 뒤에서 누군가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려 의자와 같이 앞쪽으로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 한 사실, 증인 H는 우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마주보는 상황에서 밀어 피해자가 뒤로 넘어졌다고 진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처음에 경호원 중 누군가가 자신을 뒤에서 밀어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다가, 목격자 H가 피고인을 특정하면서 다리를 걸었다고 알려주자, 그 후 피고인이 다리를 걸었다고 진술을 바꾼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뒤에서 자신의 다리를 걸었고, 자신이 의자와 함께 앞으로 넘어졌다고 진술하였으나, H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마주보면서 밀었고, 피해자가 뒤로 넘어졌다고 진술한 점, 당시 피고인을 포함한 경호원들이 조합장을 보호하면서 현장을 빠져나갔고, 피해자를 비롯한 조합원들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뒤에 서 있었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당시 현장을 빠져나가려는 조합장을 보호하고 있었을 것인바, 적어도 피고인보다 앞에 서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와 H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피해자와 H는 피고인의 인상이 매우 험악하고, F 재건축조합 회의 현장에 수차례 경호원으로 와 얼굴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우리 법원의 서울서초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에 당일 처음 배치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H의 진술대로 피고인의 인상이 험악하여 사건 당일 현장에 있었던 경호원들 중 가장 얼굴이 기억에 남는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 사건 현장에는 경찰관이 출동한 사실(증거기록 62면), 증인 I의 법정진술에 의할 때, 경호원들이 폭행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팔짱을 끼고 사람들이 미는 것을 막기만 하도록 교육한 사실, 당시 이 사건 현장을 경호원들과 조합 구성원들이 모두 영상녹화를 하고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을 가능성은 적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원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54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1. 04:30경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E시장 방향에서 해오름공원 방향으로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2차로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F(57세)가 운전하는 G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뒷문 펜더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동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I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교통사고 후 도주하면서 2차사고를 일으킨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96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9.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 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29. 광주 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4. 10.경 04:00경부터 05:00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우나' 5층 남성 사우나 카운터에서, 피고인 B은 사람들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카운터 옆 시정되지 않은 옷장을 열어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속 현금 25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2017. 8. 19. 자 경찰 진술조서 1. 페이스북 메신져 대화내용 사본 1.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전과 :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피고인 A이 판결 확정된 판시 각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 B이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정도, 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의 각 나이, 가족관계,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713

범죄사실 2017고단1713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6. 10. 23. 08:45경 성남시 중원구 B아파트 118동 9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버지인 피해자 C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비강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싸우던 중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2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고단2778 피고인은 2017. 9. 5. 09:10경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직판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복숭아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과자 3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생수 1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713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범행도구사진 2017고단277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특수존 속협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존속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특수존속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가중영역(8월~2년) 제2 범죄(존속상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에 대한 회복이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나 중대한 범죄전력이 없고, 실제 피해 정도가 각각 중하지 않다. 2017고단1713 사건에 관하여는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자인 부친 C가 이 사건으로 인한 가정 보호사건 심리 당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 13:0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C의 집 앞에서 위 C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문을 수차례 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위 C은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여 위 신고를 받고 시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위 집 건물 2층과 3층 사이에서 유리창을 열고 상체를 밖으로 내밀어 뛰어내리려는 언동을 하자 위 E은 피고인을 위 건물 1층으로 데리고 나온 후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야 개새끼들아 날 죽여라"라며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찌르고, 몸통으로 위 E의 상체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인지후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출동 경찰관의 귀가 권유에도 불구하고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난동을 부리고 직접적인 유형력까지 행사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일한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70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유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해당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8. 09:23경 부산시 연제구 B빌라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내에서 불상의 자가 개설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C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후 위 사이트에서 알려준 (주)아미스카이명의 우리은행 1005603104129계좌로 2017. 2. 20. 17: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내역과 같이 총 74회에 걸쳐 합계 32,12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로 전환한 후, 해당 사이트에서 진행중인 경기에 해당 금원을 걸고 그 결과와 배당률에 따라 재물을 교부받는 도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 사본 1.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도박 기간 및 도박 금액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32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9. 15. 21:19경 안산시 단원구 C B동 4층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위 여자화장실 안에 몰래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2017. 6. 4.경부터 2017. 9. 22. 경까지 9회에 걸쳐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위 C 상가건물 관리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9. 15. 21:19경 위 C B동 4층 여자화장실에서 용변 칸 안에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의 동영상 기능을 실행한 다음 옆 칸에 들어온 피해자 D(여, 22세)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2017. 6. 4.경부터 2017. 9. 22.경까지 35회에 걸쳐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같은 방법으로 몰래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수사보고(피해자 D 추가피해 확인) 1. 각 현장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사진, 촬영 동영상 캡처 사진,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35번), 추가범행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기소유예 처분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이용촬영)죄와 건조물침입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 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2017. 10. 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은평구 B건물, 101호에서 '2017. 12. 26.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에 위치한 55사단 봉화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이메일로 전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한 데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민간대체복무 등에 종사할 의사가 있으므로, 병역 기피의 고의도 없다. 2.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도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헌법상의 국토방위 조항, 병역의무 조항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이 이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반드시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으로 볼 수 있다.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결정 등 참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은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헌법 제6조 제1항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위 규약의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된 점을 고려하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고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현행 법제에서 그러한 제도가 만들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는 복무 의사를 가졌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에게 병역 기피의 고의가 없다고 할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어 향후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군에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다른 병역의무자들의 군 복무기간과의 형평성, 피고인과 유사한 사유로 입영을 거부한 다른 병역의무자들에 대한 양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어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1:2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337-1번지 대우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II 내장 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 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 135%로 비교적 높았고, 음주운전 도중에 정차중인 피해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점,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의 동종전과는 모두 10년 전의 것으로 벌금형에 그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 또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8.경 불상지에서 B회사 C 까페 게시판에 '드래곤 퀘스트 11 게임팩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38,000원을 송금하면 게임팩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팩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팩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3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및 진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판매하기로 한 물품 실물 확인), 수사보고(물품구입처 확인불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4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8. 01:00경 대구광역시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48세) 운영의 D 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며 욕설을 하고 그곳의 손님인 E에게 욕설을 하며 의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피고인은 2017. 2. 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영업방해 시간이 그리 길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서 라면을 먹고 있던 피해자 E(여, 43세)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를 하자, "야,이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 5.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308

범죄사실 2017고단630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0. 19:05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편의점 'D'에서, 술에 취해 "화장실이 어디 있냐"고 물었으나 피해자로부터 "여기는 편의점이라 화장실이 없다"는 대답을 듣자, 피해자에게 "좆까는 소리하지마, 씨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고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106 피고인은 2018. 1. 5. 13:30경~14:30경 사이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 식당에 들어가 추어탕 1그릇, 소주 1병을 주문한 후, 이유없이 피해자에게ft 니미 씨불년, 개새끼, 십새끼 조까고 있네"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쳐 손님 2 명이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2018고단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제2범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가정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유사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판결 직후 벌금형 선고를 받은 적도 있는 점, 피해자 E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의 좋지 않은 정상이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 01:10 경 파주시 B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C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9년 전부터 사귀어 온 피해자 D가 그 무렵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주먹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어 조수석 뒷좌석으로 옮겨 타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운전석 쪽 안전벨트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아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2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2014. 1. 경부터 2017. 8. 중순경까지 교제한 사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계 3,000만원을 빌려준 상태이다. 1. 재물손괴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675

범죄사실 1. 2016. 9. 25. 사기 피고인은 2016. 9. 25.경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급하게 사 용할 곳이 있는데, 돈 500만원만 빌려주시면 1개월 후에 갚아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도박을 할 생각이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6. 9. 26. 사기 피고인은 2016. 9. 26.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1개월 후에 돈이 나오면 어제 빌린 돈과 한꺼번에 갚아 드릴테니 300만원만 더 빌려주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도박을 할 생각이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6. 9. 27. 사기 피고인은 2016. 9.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급히 사용할 곳이 있는데, 저에게 돈을 가져올 후배에게 연락이 되지 않고 있어 형님에게 전화를 합니다. 400만원만 더 빌려주세요. 1개월 후에 틀림없이 갚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도박을 할 생각이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2016. 10. 7. 사기 피고인은 2016. 10.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나에게 돈을 가지고 올 후배가 연락이 되지 않고 있으니 형님이 1,000만원만 더 빌려주면 내일 당장 후배를 만나 돈을 받아 형님에게 갚아야 할 돈 전액을 갚아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도박을 할 생각이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편취 금액,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