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3385

범 죄 사 실 [2019고단3385]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20.경 울산 동구 동부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카드대금이 없는데, 카드대금 100만 원을 빌려주면 즉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월수입보다 금융기관의 대출금 등 채무초과상황이었고,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90,020,000원 상당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1.경 울산 북구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시누이에게 현금을 빌렸는데, 돈을 안 갚으면 신랑에게 찾아간다고 한다. 1,300만 원을 빌려주면 곗돈을 타서 2018. 3. 19.경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채무초과상황이었고,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00,000원, 2018. 3. 24.경 10,000,000원, 2018. 5. 15.경 5,000,000원, 2018. 6. 19.경 5,000,000원, 2018. 6. 말경 2,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35,000,000원 상당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았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22.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화장품 매장의 결제대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마감하고 2018. 6. 16.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채무초과상황이었고,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원, 2018. 6. 21.경 2,000,000원, 2018. 6. 23.경 1,000,000원, 2018. 7. 25.경 2,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6,000,000원 상당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았다. [2020고단5009]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빚을 갚아야 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른 사람 앞에서 창피를 준다. 그 사람 외에 다른 채무는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피고인은 약 2억 원에 가까운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금융기관 대출금, 개인채무 등으로 매월 지출해야 하는 금액이 월수입을 초과하는 상태였으며,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4.경 300만 원, 같은 해 5. 26.경 20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카드대금을 낼 돈이 부족한데,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쳐서 다달이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채무초과 상황에서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경 100만 원, 같은 해 5.경 100만 원, 2018. 6.경 100만 원 합계 300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38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 E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B,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C, E의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서류 및 범죄일람표 첨부, 피해자 E 피해금액 정정, 신용평가 회신, 피해자 C 진술내용 정정), 각 차용증, 파산 관련 내용증명, 예금거래내역서, 개인신용정보 회신 [2020고단5009]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G의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고소장 1. 금융거래내역, 차용증, 각 수사보고(피의자 사건 송치 서류 첨부, 피의자 자료제출, 피의자 신용정보결과 회신), 송치서 사본 및 의견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채권자목록, 파산 및 면책신청서, 신용평가정보 확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변제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화장품 판매업을 하면서 2017. 11.경부터는 한식당도 운영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제때에 원금 모두를 변제하지 못한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9. 1. 30.경 파산 및 면책(울산지방법원 2019하단64, 2019하면64)을 신청하였는데, 위 신청 당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판시 범죄사실 중 가장 날짜가 빠른 2017. 5. 4.경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피해자 B, C, E, F, G 5명 외에도 개인채권자가 20명(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이 더 있고 그 채무 합계액이 1억 원이 넘는다. 더욱이 피고인은 위 신청 몇 달 전까지도 피해자 B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주로 기존채무에 대한 고율의 이자를 변제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2018. 6.경부터는 한식당의 월세도 납부하지 못하였다. 설령 피고인이 화장품판매업을 하고 2017. 11.경부터 한식당도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입만으로는 기존채무에 대한 고율의 이자 등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원금을 제때 변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변소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다수의 개인채권자에 대하여 고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피해자 B는 “다른 곳에 채무관계가 많이 있는 것은 잘 모르고, 저한테 부탁한 돈에 대한 채무만 있는 줄 알았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C은 “피고인에게 빚이 없냐고 물으니 피고인의 남편이 2년에 걸쳐 자기 빚을 정리를 해주었다고 했고, 피고인이 돌려막기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으며,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 E는 “피고인의 다른 채무가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자기가 돈을 빌려가는 것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F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렸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준다. 빨리 갚아야 할 것 같다. 나에게 빚은 이것밖에 없다고 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 G는 “다수의 채무가 있다는 것을 몰랐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2018. 1.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계금 2,000만 원, 총구좌수 21구좌, 1구좌당 월별 계불입금 100만 원(계금 지급 전) 또는 120만 원(계금 지급 후)인 순번계(2018. 1. 25.경 시작하여 2019. 9. 25.경 종료, 이하 ‘이 사건 순번계’라 한다)에 가입하고, 2018. 6. 25.경 계금(순번 6번) 2,000만 원을 수령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계주인 피해자 B에 대하여 위 계금보다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B 외에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위 계금으로 변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실제로 피고인은 위 계금으로 피해자 B에 대한 기존채무를 변제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0일∼2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큼에도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고율의 이자를 지급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계금을 일찍 받게 해주면 나머지 계금도 성실히 불입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시 2020고단5009 사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채무초과 상황에서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금을 먼저 받더라도 나머지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5.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변제에 충당하는 방법으로 계금 2,06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돌려막기를 하는 등 경제적 상황이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은 2018. 1.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이 사건 순번계에 가입한 후 2018. 6. 25.경 계금을 수령할 때까지 계불입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였고, 계금을 수령한 이후 2018. 12.경까지도 계불입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순번계에 가입하기 이전에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여 그 계불입금을 모두 납부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다수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위와 같이 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지급받은 것이 최선이었다고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계불입금은 제대로 지급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금을 수령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