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5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11.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고단1496), 2021. 6. 11. 위 법원에서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각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19. 각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고단86 및 같은 법원 2021고단87), 2021. 8. 12. 위 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고단2517), 2021. 9. 8. 위 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5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고단314), 2021. 10.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월을 선고받고 2021.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21노3492). 피고인 F은 2020. 11.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고단1496), 2021. 9. 8. 위 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고단323). [범죄사실] 누구든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F은 평택시 일대에서 운영되는 불법 유상운송업체(일명 '콜뛰기')인 'G'에서 근무하다가 알게 된 사이로, 2019. 9.경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사고경위를 피해자 보험회사들에 허위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분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위 피고인들은 인터넷 사이트인 H카페 I라는 등의 게시글, '스카이러브'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 채팅 등을 이용하여 가해차량 운전자, 피해차량 운전자, 동승자 등을 모집한 다음, 각자 역할 분담을 통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마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분배하기로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해 모집된 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 H카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J(같은 날 기소유예)을 통해 피고인 A을 보험사기 범행의 가해차량 운전자 역할로, 피고인 D, 피고인 E을 피해차량 동승자 역할로, 피고인 F은 지인인 피고인 C를 피해차량 운전자 역할로 모집한 다음, 피고인들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4. 2. 21:45경 평택시 팽성읍 석근리 부근 도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이용하여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고인 C가 운전하고 피고인 D, 피고인 E이 각 동승한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고의로 충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같은 날 22:29경 위 사고 장소 부근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K 주식회사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위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내가 운전하는 차량으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의 뒷부분을 과실로 추돌하였으니 보험금을 지급해달라."라는 거짓말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평택시 L에 있는 M병원에 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수리비,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6,900,9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첩보보고서, 사고일람표-K 제출자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B과 F 동종범죄 재판 중 사실확인)-판결문 등 각 1부, 수사보고(B 동종범죄 재판 중 사실 확인)-공소장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관련사건 목록 각 1부, 수사보고(피의자 F 동종범죄 재판 중 사실 확인)-판결문 사본, 공소장 사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출력물, 개인별 수용현황, 관련사건 목록 각 1부, 수사보고(피의자 B 상고심 계속 중 확인)-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출력물 2부, 조회결과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피고인 B, C, F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A, D, E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F)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D,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F)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D,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 의하여 형성된 공동기금의 누수를 초래하고 관리비용을 증가시켜 보험제도의 위험전보 및 사회적 보장기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인위적인 사고를 야기하여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기본적으로 이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각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 C, D, E은 실질적으로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과 F의 경우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와 이득,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17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베트남 하노이에서, 사업상 알게 된 피해자 B(여, 46세)이 운전하는 차량 보조석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가슴 수술했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B의 진술은 강제추행 유무, 추행이 저녁 식사 전인지 후인지, 추행 당시 차량 내 피고인의 위치 등 진술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다. 피고인은 2017년경 B을 상대로 ‘B이 경찰을 불러서 자신을 강제 추방시키겠다고 말하여 자신을 협박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하였다. B은 2018년 청주지방검찰청에서 피고인의 고소에 대한 조사를 받으면서 ‘남편과 함께 있음에도 피고인이 자신과 C과 애인 관계가 아닌지 물어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게 되어 화가 나서 피고인에게 베트남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말을 하였고,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기 전에 피고인과 저녁 식사를 하고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사무실로 “돌아오던 중에”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져 성추행한 사실도 있어 피고인에게 베트남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B은 2019. 8. 12.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 그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운전석 “뒷좌석”에 있다가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고 기재되어 있다. B은 경찰 조사(2019. 8. 28.), 검찰 조사(2020. 9. 23.), 이 법원에서 ‘피고인과 저녁식사 장소로 이동하던 중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그런데 B은 2017. 3. 3.경 자신의 남편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B은 남편이 무섭고 가정이 깨질 것 같아 당시에는 위와 같이 거짓말로 말하였다는 것이나,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2017. 3. 3.경 이전에 이미 자신이 남편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말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고소한 사건에서는 수사관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고 전화로 말하기도 하였다. B은 피고인이 한국인이므로 베트남에서 신고나 고소를 하더라도 크게 의미가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힘들었으며 피고인으로 인하여 남편과 이혼하게 되어 이 사건 고소가 늦어지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B은 2017. 3. 17. 한국에 입국하였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2018년 피고인으로부터 협박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2018. 6. 18.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기도 하였다. 그리고 B은 2020. 3.경 남편과 이혼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B은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2017. 2. 중순경 및 피고인이 자신을 고소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2018. 6. 18.경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2019. 8. 12.에야 비로소 C와 함께 피고인을 이 사건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하였다. 피고인과 C는 수차례에 걸쳐 서로 상대방을 상대로 고소제기를 반복하였고, C가 이 사건에서도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진정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피고인과 C의 관계는 2017년경부터 매우 좋지 않은데, 이 사건 당시 C가 B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B에게 매월 700만 동의 돈을 주었으며, C가 B의 이 사건고소장을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B은 C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인다. 나. B으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도 위와 같은 이유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녹취록, CD 등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B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6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8.부터 2016. 8. 31.까지 충북 진천군 B 1,12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4. 12. 9. 채권최고액 50,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 C을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7.경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63,000,000원’, ‘계약금 2016. 7. 7. 30,000,000원’, ‘잔금 2016. 9. 1. 33,000,000원’, ‘특약사항 : 위 부동산에 있는 C이 설정한 근저장권설정은 2016년 12월 30일까지 매도인이 말소키로 한다. 2016년 12월 30일까지 위 특약사항(말소건)이 이행되지 않을 시 매도인은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기로 한다.’라는 내용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과정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실채무액은 11,882,373원 상당인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6. 12. 30.까지 말소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긴급생계비를 지원받는 등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액에 상응하는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실제 피담보채무액 18,205,24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B), 부동산근저당권말소요청서, 변제영수증, 판결문(수원지법 2019가소22548 구상금), 송달/확정증명원, 판결문(청주지법 2016나15199호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이체확인증, 소송 관련 자료 등)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및 신용정보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본건 당시 자산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별다른 소득이 없고, 6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긴급생계비를 지원받아 생활하는 등 상당한 자금 부족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66,000,000원으로 H조합에 대한 32,500,000원 상당의 채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15,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여 H조 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압류등기를 말소하였고, 나머지 돈은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7.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6. 12. 30.까지 말소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기한까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인 2016. 8. 11. C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6. 11. 30. ‘피고(C)는 원고(피고인)로부터 11,882,373원 및 이에 대한 2016.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피고인)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청주지방법원 2016가단12458),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2017. 7. 5.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청주지방법원 2016나15199). C은 2016. 12. 19.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피고인이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18,205,242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피해자가 위 피담보채무액 전액을 변제하고 임의경매를 취하시켰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의 피고인의 재산상태 및 그 이후 현재까지도 피고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제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제때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사나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마치 정상적으로 매매계약을 이행할 듯이 속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발생 후 5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금액의 일부를 공탁하였을 뿐 피해가 회복하거나 합의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57조 제2항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 및 합의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5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3. 8. 22:1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모란역 쪽에서 태평역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다른 차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고, 눈이 풀려 있으며, 말을 더듬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6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9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국음식점 근처에서부터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진술서,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8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3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 14:15경 경기 의왕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Legacy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5. 10:03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생산부 사무실에서, ㈜C의 하청업체 직원인 피해자 D(30세)과 물건을 적재할 장소 문제로 다투다 화가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박스 뚜껑을 들어 피해자를 항해 던져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맞추면서 눈 주위를 충격하고, 위 나무박스 뚜껑이 떨어지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발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 열린 상처를 가하고,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쪽 복사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상해진단서, 의료비 영수증, 안경 사진, 눈 부위 사진, 진료기록 1. 나무박스 뚜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마주보고 있는 상태에서 작업하다가 화가나 합판을 들었을 뿐인데 그 과정에서 합판이 피해자 쪽으로 떨어져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특수상해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최소한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박스 뚜껑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더욱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을 후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75

범 죄 사 실 1. 2019.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하순경 부산 연제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부산 수영구 광안동 건물신축공사가 있는데 차수공사(물막이공사)를 해주면, 공사를 완료한 달의 다음 달 말일에 공사대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건설업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다른 업체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를 그대로 또 다른 업체에 하청을 주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2019. 7. 경부터 기존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에 미지급한 금원이 있었으므로 도급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는 기존 공사현장에 대해 시공한 업체에 지급해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22.경부터 2019. 11. 30.경까지 약 16,002,800원 상당의 차수공사를 완료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9.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공사부지에 차수공사를 완료해 주면 공사를 완료한 달의 다음 달 말일에 공사대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건설업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다른 업체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를 그대로 또 다른 업체에 하청을 주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2019. 7.경부터 기존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에 미지급한 금원이 있었으므로 도급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는 기존 공사현장에 대해 시공한 업체에 지급해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4.경부터 2019. 12. 9.경까지 약 13,592,100원 상당의 차수공사를 완료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사기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41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167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입출금거래내역(제98쪽, 제100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제1, 제2사실과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각 공사를 하게 한 후 2020. 1. 10.과 2020. 1. 23. 위 도급업체로부터 각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9년 7월경부터 기존 공사의 하청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공사대금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각 도급업체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으로 기존 공사의 하청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미 기존 하청업체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공사완료일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정을 피해자에게 밝히지 않은 채 공사완료일 다음 달 말일까지 대금을 지급해주겠다고 말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대출을 받아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019. 2. 13.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1. 위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6. 2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B아파트 단지 내 차량 주행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전방좌우를 잘 살핀 다음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 주행로 가장자리에 정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26.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진천군 D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재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유발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히는 사고를 낸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동종 음주운전 전과들은 모두 벌금형이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7. 09: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B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화물차의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겁고 피고인의 과거 전과 등을 보태어 보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46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C는 2019. 7. 13.경 서울 노원구 수락산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E 건물에 대한 매매 중개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매수자가 매매대금을 달러로 가지고 와서 환전을 하는 데에 시간이 필요하다. 중개업자인 우리들이 매수인에게 융통해줄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이내에 반드시 변제하겠고, 중개수수료를 받아 일부를 나누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C는 위 건물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외자를 유치하였는지에 대하여 확실히 알지 못하는 등 피고인들과 C가 가까운 시일 내에 위와 같은 부동산의 중개를 통하여 중개수수료를 받을 것으로 믿을 수 없었고, 이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일부를 피고인들과 C가 서로 나누어 사용하기로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C는 공모하여 이와 같이 감히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5.경 C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B의 법정진술 일부(피고인 A에 한하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들은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범죄수익의 상당 부분을 소비하거나 보유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해액 10,000,000원 중 8,500,000원을 반환받았다. 피고인 B은 판시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42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3. 04:45경 광주 서구 화개중앙로3번길 10 풍암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금호동 방면에서 B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피고인의 후방에 피해자 C(남, 3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르테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말을 더듬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고 안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이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SM520 승용차 조수석 뒤 펜더와 범퍼 부위로 위 포르테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3. 05:00경 광주 서구 풍암1지구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진료내역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자료조회, 동종음주전력, 광주지방법원 2015고약전1085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양형요소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양형요소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피해자를 다치게 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제2항 기재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보유하던 SM520 승용차를 폐차하여 향후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정196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합자회사 B의 대표로서 위 회사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버드 버스를 운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10. 10. 10:18경 충남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 932-1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추부 톨게이트에서, 위 버스에는 하이패스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위 버스로 톨게이트에 설치된 유료자동설비인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할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의 지불을 면탈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버스를 운전하여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11,700원을 결제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5. 3. 16:46경까지 총 67회에 걸쳐 통행료 합계 2,982,7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판 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합자회사 B의 대표인 점, 위 회사 소유인(차량번호 1 생략) 그랜버드 버스가 2018. 10. 10.부터 2019. 5. 3.까지 67회 걸쳐 통행료를 지불하지 하고 고속도로 운행을 한 점, 2019. 3. 5. 및 2019. 8. 7. 피고인이 지인으로부터 빌린 카드로 위 버스에 대한 자동차검사 비용이 지출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따르면, 피고인은 버스 운행 사실을 부인하고 다른 사람에게 버스를 대가없이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피고인은 2017. 12.경 뇌졸 중으로 입원하였고 이후 거동이 불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버스 운행기간 동안 버스 운행이 가능한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점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나 카드에 차량 운행을 입증할 만한 내용이 없으며, 자동차검사시 피고인이 아닌 타인이 버스를 운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위 버스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주간보호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이며, 피해자 D(남, 28세)은 위 센터를 이용하는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인 바, 누구든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6. 10:25경 위 센터 주변에서, 센터 버스 안에서 피해자가 차량에서 하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리고, 같은 날 16:17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차량에서 착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리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C 주간보호센터 장애인 인권 관련 보고, 수사보고(사건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센터장 G 전화 통화 관련), 수사보고(권익옹호기관 간사 H 통화), 수사보고(CCTV 분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1급 장애인 피해자에 대한 언어적 지시가 잘 되지 않는 특성을 감안하여 등에 손을 대고 승하차 지도를 한 것이어서 폭행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장애인 보호를 위한 승하차 지도 의사로 피해자의 등을 민 것이어서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과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을 때려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승하차 지도를 할 때 버스 안에서 직접 목격한 E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이 승하차 지도를 할 때 피해자의 등을 때리면서 내리라거나 안자라고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E는 피고인이 등을 때린 강도에 대하여 오전에는 ‘짝’ 소리가 나고 주변에서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오후에는 오전보다는 약하지만 ‘짝’ 소리가 날 정도로 때렸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E는 평소 피해자가 두세 차례 반복하여 이야기하여야 말을 듣는 특성이 있어 행동수행 지도를 위하여 손을 이끄는 등의 간단한 신체 접촉은 있었으나 등을 때린 적은 없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행위를 불가피한 신체 접촉의 정도를 넘어섰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사회복지사 F는 오후 승하차 지도 과정에서 오전에 E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을 때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후에는 일부러 피해자를 늦게 버스에 태웠는데 버스 안에서 ‘짝’ 소리가 나서 버스 안을 보니 피고인, 피해자, E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버스 내부의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을 때리는 모습이 나온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CCTV 영상이 2배속으로 재생된 상태에서 행동이 거칠어 보이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등을 미는 등의 신체 접촉이라기보다는 피해자의 등을 때린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1급 장애인으로 행동수행을 위하여 3회 이상 언어적 지시가 필요하고 몸을 움직이는 경우 언어적 지시로 안 되면 같이 움직이면서 몸을 살짝 당겨 손을 잡아주거나 몸을 살짝 밀어주어야 행동수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행동수행 지도에 있어 손을 잡아주거나 몸을 밀어주는 신체 접촉을 넘어서 피해자의 등을 때려 지도하는 부분은 정당한 신체 접촉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을 노조에 가입한 피고인에 대한 탄압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없을뿐더러 피고인이 근무하는 센터의 다른 사회복지사도 장애인에 대하여 등을 때리는 신체 접촉으로 행동수행 지도를 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을 목격한 E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피고인과 교류가 있어 보이지 않고 노조활동과 특별한 관련이 있지도 않다. 언어적 지시가 어려운 피해자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정당한 신체 접촉을 넘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을 때리는 방법으로 행동수행 지도를 하는 것은 노조활동과 관계없이 용납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하는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장애인을 폭행하는 방법으로 행동수행 지도를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는 지적장애 1급 장애인으로 행동수행 지도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신체 접촉(손을 잡아주거나 몸을 밀어주는 행위)이 필요하였던 점, 이 사건 당시 버스가 평소와 다른 위치에 정차하여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안전을 위해 신속하게 피해자에 대한 승하차 지도를 할 필요성이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을 때리면서 승하차 지도를 한 것으로 보인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복적,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사과한 점, 피고인이 사회복지사로서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