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2고합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3.경 스마트폰 채팅애플리케이션인 '1km'에 올려져 있는 피해자 C(여, 17세)의 사진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유인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친근한 남매 사이로 지내자며 연락한 후, 피해자에게 가상의 쇼핑몰 업자가 쇼핑몰 피팅모델 제의를 한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짧은 치마를 입고 여러 가지 포즈로 사진을 찍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하였다. 1. 가. 피고인은 2012. 5. 5. 01:01경부터 같은 날 01:51경까지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사진을 찍어 보내라. 말을 듣지 않으면 이미 보낸 사진을 집으로 보내고 망신시켜 학 교에 못 다니게 한다. 너의 모친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영향은 좀 있겠다."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사진을 찍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9. 17:54경부터 같은 날 22:07경까지 피고인의 친구로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쇼핑몰 업자가 네가 보낸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려고 해서 내 친구(피고인)가 그 쇼핑몰 업자를 심하게 때렸다. 맞은 사람이 얼굴을 크게 다쳐 성형비를 달라고 한다. 너 때문에 내 친구가 교도소에 가게 생겼다. 내 친구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내 친구가 힘들어하고 있으니 같이 성관계를 해라. 이 사실을 너에게 말한 것을 내 친구에게 알리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걱정하며 연락을 해 오자 "나체 사진을 더 보내 달라. 난 개처럼 지내고 있다. 사진을 보내주지 않으면 친구에게 연락해 봐야겠다. 그 친구 돌면 무섭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사진을 찍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의 나항 일시경 위와 같이 피해자가 겁을 먹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쇼핑몰 업자가 우리 사이가 실제로 깊은 관계인 것이 확인되면 합의해 준다고 한다. 그 증거로 우리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야 한다. 실제로 성관계를 하지 않고 시늉만 한 후 사진을 찍을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5. 12. 13:00경 그 부모의 보호관계를 이탈하여 오산시 D에 있는 E에 찾아오도록 한 후, 피해자를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F 쏘렌토 차량에 태우고 인근에 있는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위 차량을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12. 14:00경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후 E 인근에 있는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 주차한 다음,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자신 때문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 피고인의 친구가 자신에게 위해를 가할 것이라고 생각해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를 위 차량 뒷좌석에서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6. 2. 15:25경 피고인의 친구로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너와 피고인이 차에서 성관계하는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해 두었다. 신고하거나 연락을 끊으면 가 만두지 않겠다. 말을 잘 듣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다음 날 14:5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0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및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4조각 강요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4항,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 목적 유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간음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등 유발 문언 반복전송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5.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6월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죄 [유형의 결정]약취·유인. 약취·유인만 한 경우, 비난 목적 약취·유인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 준 경우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3년 ~ 8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피해자의 사리판단이 미성숙한 점을 이용해서 피해자에게 은밀한 신체부위 사진을 찍어 보내게 하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간음하고,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17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상당한 실형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이 제시하는 양형인자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병과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