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428

범죄사실1) 1) 피고인의 방어권에 영향을 주지 않은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인천 남동구 B에서 철강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사람으로,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C 관련 피고인은 2014년경 C의 경영악화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자금 차입조건 악화 또는 자금차입의 중단 위험 등이 우려되자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새로운 업체를 설립한 후 C과의 가공거래를 만들어 이를 C의 매출 및 매입으로 가공계상함으로써 마치 C의 매출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등 C의 경영상태 및 재무구조가 양호한 것처럼 위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3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Cl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C이 공급가액 1,607,886,890원 상당의 제품을 E에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합계 62,763,627,545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총 64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합계 69,885,766,0142)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32,649,393,559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2. E 관련 2)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 '1. 주식회사 C 관련 부분의 순번 119의 '2,254,910,100'은 '1,289,689,200'의 오기로 보이므로(증거기록 1권 104, 105쪽 참조), 이를 직권으로 수정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2015. 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이 C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이 공급가액 876,003,200원 상당의 제품을 C에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합계 65,934,286,2043)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총 41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합계 45,840,293,226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11,774,579,43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3. G 관련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2016. 4.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G가 C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G가 공급가액 44,578,560원 상당의 제품을 C에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합계 28,933,140,8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총 30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합계 28,951,172,099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57,884,312,899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3)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 2. 주식회사 E 관련 부분의 순번 45의 '2,046,963,330'은 '691,224,930'의 오기로 보이므로(증거기록 5권 중 'E이 G에 발급한 2016. 12. 30.자 세금계산서 참조), 이를 직권으로 수정한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심문조서 및 M에 대한 문답서 1. 각 고발장 1. 범칙조사 종결보고서, 조세범칙조사 종결 보충조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입출거래내역 및 이자계산, 급여 지출내역, IP 주소 추출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거래추출, 계좌추출내역, G 세금계산서, 입출금내역, 계약서 등, G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재무제표 등, 세금계산서(C) 1. 각 검찰 수사보고(E, G 급여내역, IP내역, C 등 거래내역, E 거래내역, G 거래내역, C과 N 거래, 계좌거래내역 분석, N 거래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4)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4)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C, E, G, N을 운영하면서 위 각 회사 상호간에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행위는 일정 기간 계속하여 동일한 범의 하에 이루어졌고, 행위 방법에 있어서도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간 동안 이루어진 피고인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행위는 모두 포괄하여 일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도2207 판결 등 참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N15년 및 벌금 16,102,915,2275) 40,257,288,069-96) [두 개의 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자가 그 회사들 사이에서 양쪽 회사를 대표하여 동일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세금계산서 하나를 놓고 동일한 운영주체가 이를 주고받은 행위는 사회 관념상 한 개의 행위로 평가함이 상당하고(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7172 판결 등 참조), 행위자가 실물거래 없이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지위에서 하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한편 그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지위에서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관념적으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와 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행위가 존재하기는 하나, 그와 같은 형태의 가공거래에 있어 각 거래마다 현실적으로 수수하는 세금계산서는 1장만이 존재하므로, 벌금형의 처단형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도 마치 2개의 세금계산서가 존재하는 것처럼 취급하여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이중으로 계산하여서는 아니 되고, 실제 수수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5) 161,029,152,279원부가가치세율 10% × 2 × 1/24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6) 161,029,152,279원부가가치세율 10% × 5 × 1/2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C, E, G, N 사이에서 실제거래 없이 발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 총 공급가액 합계액에서 Col E 및 G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 E이 C 및 G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 G가 C 및 E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공제하 여 계산하면 실제 수수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은 161,029,152,279원{= 302,308,285,888P268,415,798,514 -3 45,840,293,226 427,023,041,869원이 된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 (300억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감경 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65억 원 피고인은 본인이 실질적으로 운영·지배하는 수 개의 회사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허위의 매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죄는 상거래질서를훼손하고 건전한 세정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합계가 거액에 이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7) C이 'N로부터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경우(별지 범죄일람표 1. 주식회사 C 관련' 부분의 순번 82, 83, 97, 100, 101), 동일한 허위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N이 C에게 발급한 행위가 별도로 기소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벌금액 산정에 있어 공제하지 아니한다. 8) G가 C 및 E로부터 수취한 '2017. 4. 30.자 세금계산서의 경우(별지 범죄일람표 '3. 주식회사 G 관련' 부분의 순번 55, 56, 57), C 및 이위각 2017. 4.30.자 세금계산서를 G에게 발급한 행위는 기소되 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도 벌금액 산정에 있어 공제하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거나 이 사건 범행으로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