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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3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22. 16:00경 남양주시 D 소재 'E' 학원에서, 피해자 F(여, 12세)가 숙제를 해 오지 않은 것에 대한 벌로서 피해자에게 교실 밖 복도로 나가 벽을 보면서 손을 들고 있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을 제대로 들고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F, F의 모 G, F의 부 H의 각 진술 및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피고인이 작성한 확인서 등이 있다. 다. 피고인이 스스로 작성한 확인서는, G이 2014. 9. 27. 피고인이 교사로 근무하는 E 학원으로 찾아와 학원장 I가 있는 자리에서 학원 문을 닫게 하겠다는 G의 발언에 따라 G이 불러주는 대로 작성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증거로 할 수 없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F의 진술 등 위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데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벌을 제대로 서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F의 얼굴을 때려 멍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공소사실 다음날인 2014. 9. 23. 담임교사 J에게는 넘어져서 멍이 들었다고 하다가 멍이 생기게 된 경위에 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였고, 보건실 양호교사 K에게는 복도 정수기 앞에서 넘어져서 얼굴에 멍이 들었다고 말하였으며, 피아노학원 교사인 L에게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책상에 얼굴을 부딪쳐 다쳤다고 말하였다. 2) F는 피고인이 어느 쪽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렸는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어머니 G에게도 처음에는 학교에서 넘어져 멍이 들었다고 말하였다. 3) F는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일시 즈음에 얼굴을 부딪치거나 누군가와 싸운 적도 없다고 진술하다가 스스로 얼굴을 긁다가 이 사건 멍 이외에 오른쪽 눈가에 상처가 생긴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다시 진술을 번복하여 얼굴에 난 상처와 멍이 할머니 집에서 동생과 장난을 치다가 생긴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4) G은 경찰 조사에서 2014. 9. 26. 01:00경 F 얼굴에서 멍을 발견하였는데 F가 처음에는 학교에서 넘어졌다고 말하다가 다시 피고인에게 맞았다고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H는 2014. 9. 22. 21:24경 G이 전화를 해서 'F가 학교에서 넘어져서 얼굴을 다쳤는데 왜 집에 데려오지 학원에 보냈느냐'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여 G과 H가 F의 얼굴에 생긴 멍을 최초 발견한 시점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G과 H의 진술은 F로부터 들은 내용을 기초로 하고 있는데 F의 진술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일관성이 없어 F, G, H의 각 진술 및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만으로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F를 때렸다고 보기 부족하다. 5) 또한, E학원 내부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업을 진행한 교실의 우측 벽에는 큰 창문이 있어 교실 내에서 복도와 F가 벌을 섰다는 화장실 부근이 모두 보이는데, 당시 학원에 있었던 학생 중 피고인이 F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6) 그렇다면, F의 얼굴에 생긴 멍이 피고인의 행위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고, F의 멍이 학교나 다른 장소에서 넘어지나 부딪쳐서 생겼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7.경부터 2015. 7. 28. 19:0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 오피스텔 908호, 1111호, 1303호, 1326호 1402호를 임차하여 'C' 라는 상호로 속칭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성 종업원 D 등 5명을 고용한 후 'E'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성 손님에게 성매매 대금 13만 원을 지급받고 위 여성 종업원이 대기 중인 호실로 안내를 하고 60분 동안 애인 모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마무리로 속칭 '연애(성관계)' 서비스를 제공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 각 임대차계약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성매매알선 행위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작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99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31. 18:40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543 논현역3번 출구 앞에서 같은 구 강남대로 331 우성아파트사거리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7. 8. 31. 18:40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31 우성아파트사거리 앞에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신원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형 F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증사본(압수품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2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고, 2014. 1.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벌금 600만 원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19. 21:4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평산동에 있는 평산사거리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룡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적발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차적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6고단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3. 창원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6. 4.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12. 02:10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44-3에 있는 한마음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 103-3에 있는 경남지방병무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2. 14:30경 서울 성북구 정릉1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 서울 서대문구 세검정로 280 (홍은동) 소재 홍은램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레이스터보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진 범행을 아홉 차례 범하여 집행유예까지 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도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운전을 함에 있어 준법정신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교통사고를 야기한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하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6. 07: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 D(여, 18세)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올려놓은 후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자위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입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내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 위에 올려 놓았을 때 피해자가 잠에서 깨었으므로 그 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에서 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피해자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었을 때 잠에서 깼고 몸을 뒤척이는 척 하면서 손을 빼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 즉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전체가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전날 밤 11시경에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새벽 3시경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대화를 하였고, 새벽 4시 반 내지 5시경 피해자는 잠을 자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서 컴퓨터로 영화를 보았다. 피해자는 1~2시간 정도 잠을 자던 중 피고인이 자신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자 잠에서 깼고, 피고인은 10~15분 정도 범죄사실과 같은 추행행위를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기 전 1병 이상의 소주를 마신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다만 피해자의 평소 주량은 소주 1병반 내지 2병이다) 새벽 늦게 잠이 들었다가 1~2시간 정도 밖에 자지 못하여 매우 피곤하였으므로, 정상적으로 상황을 인식하고 판단하여 대처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다. 이 사건 추행 중 상당 부분은 피해자가 잠에서 완전히 깨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져 이미 준강제추행의 기수에 이르렀다. 일부 추행행위가 피해자가 잠에서 완전히 깨었으나 자는 척을 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고 있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것을 이용하여 추행할 의사로 추행행위를 계속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전체적으로 준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제2유형) ※ 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 로 감경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는 대학 후배인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로 인해 평소 피고인을 신뢰하던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자필로 자신의 학과, 학년, 이름을 밝힌 사과문을 작성하여 학생회관 등 학교 내 여러 곳에 게시하였다. 또한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에 게시할 경우 자신의 범행이 널리 알려져 장래 사회생활에 심각한 장해가 초래될 것이 예상됨에도, 인터넷 페이스북에 위와 같은 사과문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학교에서 무기정학 및 성폭력가해자 교육 수강명령 등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변호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 여부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다투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죄값을 달게 받겠다면서 다투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반성 및 사과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강명령,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위 양형의 이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수강명령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합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경 충남 보령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2학년 1반 담임 교사로 재직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E(여, 7세)은 당시 위 초등학교 2학년 1반 학생이었다. 1. 피고인은 2014. 3.경 또는 4.경 위 2학년 1반 교실에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경 위 2학년 1반 교실에서 피해자의 '2014학년도 1학기 말 학업성취도 평가 국어 시험 및 수학 시험에서 틀린 문제를 정답으로 고쳐주면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경 위 2학년 1반 교실에서 피해자의 '2014학년도 2학기 중간 학업성취도 평가' 수학 점수를 75점에서 100점으로 고쳐주면서 피해자의 입 안으로 피고인의 혀를 넣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0. 말경 위 2학년 1반 교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음 시간에 체육활동을 하자"고 말을 걸면서 다가오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1. 경위 2학년 1반 교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앉아 있던 책상 앞으로 다가오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11.경 위 2학년 1반 교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음 시간에 체육활동을 하자. 태블릿 PC 재밌는 거 하자"라고 말을 걸면서 다가오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바지 지퍼를 내려 피고인의 성기를 꺼낸 뒤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11.경 위 2학년 1반 교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음 시간에 체육활동을 하고 싶다"고 말을 걸면서 다가오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입 안으로 피고인의 혀를 넣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속기록(H의 피해내용), 수사보고(영상녹화 요약 보고서), 시험지 4부, 영상녹화 CD 1부, 녹취록 작성 보고 1. 현장검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7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가중영역(6년 ~ 9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년 ~ 16년 6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로서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고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보호·감독하여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약 8개월 동안 교실에서 수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초등학교 2학년의 나이어린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하는 체육활동을 하도록 해주거나 성적을 고쳐주는 등 이익을 제공하는 대가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강제추행 방법 중 덜 싫어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하여 그 방법으로 강제추행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해 당시 만 7세에서 8세 사이의 나이여서 피해사실을 곧바로 외부에 알리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고, 더구나 피고인은 담임교사의 지위에서 피해자에게 아무에게도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주위에 알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추행을 가하였다. 피해자가 최초 피해 당시부터 2년에 가까운 기간이 지나서야 용기를 내어 피해사실을 어머니에게 알리기까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도 불안 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는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자아 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피고인은 1996년경에도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교실 또는 학교 관사에서 10세의 제자 7명을 강제추행하여 기소되었다가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공소기각 결정 및 판결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1997년 경 해임되었음에도 2002년경 다시 초등학교 교사로 신규채용된 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함에 따라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앞서 본 성추행 전력 외에는 동종 전력이 없고, 약 34년 전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2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재2동대 동원지정자소대 전시근로소집소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2. 2. 10.경 서울 서초구 B A동 4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3. 2. 강남 서초 예비군훈련장(내곡교징)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089부대 1대대장 명의의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1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2012. 2. 29. 강남 서초 예비군훈련장(내곡교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089 부대 1대대장 명의의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2. 1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2012. 2. 28. 강남 서초 예비군훈련장(내곡교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089부대 1대대장 명의의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죄통보 1. 각 소집통지서 전달확인서, 통지서 수령증 1. 각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그 종교적 양심에 따라 훈련을 거부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예비군 훈련 거부행위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 E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7120 판결 등 참조). 또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규정의 문언은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조항으로부터 당연히 피고인에게 예외적으로 향토예비군설치법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향토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것이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종교적 양심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였다는 법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예비군 훈련 거부행위와 앞서 처벌받은 바 있는 최초의 거부행위는 모두 피고인의 종교적 양심에 따른 불가변적 의사에 기초한 양심적 병역거부로서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하나의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예비군 훈련 거부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훈련소집통지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는 훈련소집통지에 응하지 아니할 때마다 각각 그 죄가 성립하고 그렇게 성립한 수 개의 죄 각각의 관계도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도746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훈련소집통지에 불응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 후 다시 새로운 훈련소집통지에 불응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상 이를 처벌하는 것이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예비군훈련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아왔으나, 이는 예비군 소집훈련이 장기간 여러차례에 걸쳐 예정되어 있고 불참자에 대하여는 추가로 보충훈련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종교적 양심에 따라 훈련을 거부하고 있는 피고인 입장에서는 반복된 형사상 제재를 면할 수 없었던 때문으로 보이고, 이 사건의 특성상 앞으로도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반복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와 같은 점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동종범행의 반복이나 재범위험성에 대한 양형요소를 일반사건처럼 불리하게 고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이 병합된 세 사건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금액의 벌금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합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앙대학교 D부 교수로서 2010. 5.경부터 2011. 12. 경까지 한국환경공단 설계자문위원회 내 E 분과의 심의위원으로 위촉되어 한국환경공단에서 발주하는 각종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일명 '턴키(Turn-Key)' 입찰공사]에서 심의위원으로 선정될 경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들이 제출한 설계도서를 심사·평가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11. 16.경 인천 서구 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안에 있는 한국환경공단 물환경관 회의실에서 위 공단이 발주하는 'F' 공사의 설계자문위원회 내 E 분과의 심의위원으로 선정되어 2010. 12. 1. 입찰에 참여한 G 주식회사 컨소시엄과 한솔이엠이 주식회사 컨소시엄에서 각각 제출한 설계도서를 심사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19.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 카페에서 G 주식회사 상무 J으로부터 위 공사 설계평가시 G 컨소시엄에 좋은 점수를 부여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는 자리에서 현금 5만 원권 200장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환경공단 설계자문위원회 심의위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29조 제1항,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제2호, 제5조의2(징역형 선택, 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 형법 제134조 후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중 제2유형 (1,000만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범위] 감경영역 : 8월~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준공무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집행유예 여부] 주요긍정사유 : 현저한 개선의 정(자수) 일반긍정사유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 원
창원지방법원-2011고정2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 김해시 C건물 401호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의원에서 위·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은 후 검사비 결제 문제로 그곳 간호사와 의견 충돌이 있던 중, 같은 날 15:00경부터 17:00경까지 그곳에 있던 쇼파를 밀치고 골다공증 기계에 걸터 앉고 간호사에게 "씹할년아, 시끄럽다"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대기 중인 환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약 2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피해자의 진술에 다소 과장된 점이 있으나, 피고인의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이 피해자의 진술에 비교적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범죄사실은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D의 법정진술 3.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제출 첨부), 참고인 비용청구서 및 영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 1항 (1일 5만 원 환산)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정7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재가요양시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등 미지급 피고인은 2009. 8. 17.부터 2010. 12.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등 2,765,1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D, E의 임금, 미사용연차수당, 주휴수당, 퇴직금 등 합계 7,147,41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정기지급일 임금 미지급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2. 10.부터 위 사업장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F의 2009. 12. 임금 720,000원을 정기지급일인 2010. 1. 25. 에 지급하면서 주휴수당 120,000원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F, G에 대하여 정기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개인별 근로시간 내역서, 급여내역서, 수사자료 입수보고, 개인별 금품체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근로자 D을 위하여 620,380원, 근로자 F를 위하여 418,250원, 근로자 G을 위하여 190,871원을 각 공탁한 점 등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 D, E, F는 처음에는 주 6일을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실제 근로 일수는 1주일에 4~5일에 불과하여 주휴 수당, 연차 수당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과 사이에 시간제로 급여를 정하면서 제 수당, 퇴직금 등이 없는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수당에 대하여 별도로 관리하지 않은 사실, 위 근로자들이 주 6일 근무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토요일에 출근하지 않은 이유는 토요일에는 재가 요양일이 없었기 때문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토요일에 근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의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4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9.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5.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0. 4.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2.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4, 01: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유소에서 야간주유원으로 일하면서 야간에는 다른 종업원들이 모두 퇴근하고 주유소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주유소 사무실의 열려진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12,000원을 가지고 가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CCTV)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수사),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우발적인 동기나 급박한 경제적 사정 하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 절도의 습벽에 기인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95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02. 9. 11.부터 2010. 4. 23.까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4회에 걸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범행내용은 모두 피고인이 당시 근무하던 주유소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는 것으로, 범행 대상이나 수법이 이 사건 절도범행과 유사한 점, 피고인은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부터 불과 약 5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범행 동기에 관하여 생계 문제 때문이 아니라 절도의 충동을 참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바 있고, 실제로 범행 당시 피해자로부터 일자리와 거주지까지 제공받은 상태여서 이 사건 범행이 급박한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절도의 습벽에 기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N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범위 ] 3년 ~ 4년 6월 1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이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의 절도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형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후 불과 5개월 만에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실제로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규모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2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5.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2. 04:15 경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가곡리 308-19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300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405호에 있는 '(주)D'라는 상호로 서비스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1.부터 2016. 10. 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2,499,980원 및 퇴직금 5,795,86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19,999,980원 및 퇴직금 5,795,86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범죄일람표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 3명이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작성한 각 처벌불원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8. 14. 이 법원에 접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1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1. 7.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은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22, 05:10경 제천시 화산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골목길 도로부터 05:35경 같은 시 B에 있는 C가스충전소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소유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1. 22. 05:35경 처인 피해자 E40세)를 위에쿠스 승용차에 태운 채 주거지인 충주로 가다가 위 C가스충전소 근처를 지나던 중, 음주운전 중이니 차를 세우고 대리운전을 불러서 가자는 피해자의 요구를 거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차를 세우라고 요구하며 핸들을 잡고 발로 조수석 유리창을 걷어차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차를 위 도로 옆에 세웠다. 피고인은 조수석 쪽으로 가 문을 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승용차 밖으로 끌어낸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십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E) 1. 현장사진, 각 사진설명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범죄경력),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결정문 첨부 보고), 약식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배우자인 상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인 상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22. 00:10경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48세)을 마주쳤는데, 피해자가 평소 나이가 어려보이면서도 먼저 인사를 받으려고 하는 등 건방지게 행동하여 싸가지가 없다는 이유로 "싸가지 없는 놈, 개새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4~5회,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약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부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 ~ 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4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트라제XG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2015. 3. 6. 09:55경 전남 장흥군 장동면 곰치로 세산마을 입구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장평면 소재지 쪽에서 장동면 배산사거리 쪽으로 진행중이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피의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잘 하지 못하고 좌로 굽은 도로에서 좌조향하지 못하고 진행방향 도로 우측으로 이탈하여 차량 우측 측면 부분으로 전봇대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D(여, 63세)에게 우측 상완골 원위 1/3 골절 등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1)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2000. 9. 4.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