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6020

범죄사실 B은 남편인 망 C(2007. 2. 10.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함)과 함께 1977. 4.경 서울시립병원에서 피고인을 입양하여 친생자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하여 법률상 모녀 관계로 지내어왔다. 2007. 2. 10. 망인이 사망한 후 상속재산인 망인 소유의 경산시 D, E 단독주택(B 거주지) 경산시 F 과수원 5,891m² 경산시 G 임야 영천시 H 임야 13,827m² 및 I 임야 344m²(이하에서는 'J 임야'라고 함)에 대하여 B과 피고인은 주택 및 과수원에 대해서는 B 명의로, 임야에 대해서는 피고인 명의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호 원만히 협의하였지만, J 임야에 관해선 '5기의 선조 묘가 있음을 이유로 종중 소유로 하자'는 B의 제안에 대해 피고인은 이를 반대하면서 'J 임야를 종중 소유로 할 경우 과수원을 자신의 명의로 넘겨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B이 '나중에 내가 죽으면 그때 상속으로 넘겨 받으라'고 하면서 2015년부터 상호간에 극심한 의견 대립이 있어 왔다. B은 2009. 11. 30.부터 2016. 11. 30.까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B의 명의로 되어 있는 과수원을 담보로 합계 6억 3,500만 원(대출원금 기준)을 대출받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와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면서 위 대출 원리금을 피고인이 갚아 오고 있었다. B은 2016. 2. 22. 현재 위 부동산 담보대출금이 4억 5,000만 원까지 늘어난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피고인에게 일부 원금을 변제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6. 22. 자신의 시누이인 K로부터 2억 250만 원을 빌려 위 대출금을 상환하였다. 1. 차용금증서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09. 11. 30.부터 2016. 2. 22.까지 B 명의의 과수원을 담보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4억 5,000만 원 상당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원리금을 상환해 오던 중 채무과다에 대한 부담을 느낀 B이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자 2016. 6. 22. 시누이인 K로부터 2억 250만 원을 빌리면서 K의 채권을 보전시켜주기 위해 과수원 소유 명의자인 B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처럼 허위로 B 명의의 차용금 증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의 K에 대한 금전거래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22.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차용금증서의 채무자란에 "B, L, 경산시 D", 차용금액란에 "이억이백오십", 변제기란에 "2016. 12. 31."이라고 각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B의 한글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차용금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차용금증서를 보관하고 있던 중, B이 2017. 2. 21. J 임야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도 없이 임의로 피고인 단독 소유로 이전등기를 마친 한 것에 대응하여 과수원을 2017. 5. 19. M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소재 대구지방법원에서 B 소유인 과수원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B 명의의 차용금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부동산가압류 신청 시 첨부하는 소명자료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차용금증서 1장을 행사하였다. 2.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J 임야에 관하여 B과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던 중 B의 동의 없이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하여 J 임야를 피고인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21. 경산시 진량읍에 있는 진량읍사무소에서 J 임야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작성에 필요한 B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 절차에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위임자 주민등록번호란에 "L", 주소란에 "경산시 D", 사용용도란에 "이전", 성명란에 "B", 사유란에 "병원 입원"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소지한 B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행사하였다. 3.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2. 21. 경산시 N에 있는 O 법무사 사무실에서,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을 모르는 법무사 O으로 하여금 J 임야에 관하여 피고인의 단독 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해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용지의 상속재산 분할협의 내용란에 "1. 토지 고유번호[P] 경상북도 영천시 H 임야 13,827m², 2. 토지 고유번호[Q] 경상북도 영천시 I 임야 344m², 1)위 1,2 부동산을 공동상속인 중 A의 소유로 한다", 그 하단에 "B(L) 경상북도 경산시 R", "A(S) 경상북도 경산시 T"라고 각 기재하게 한 다음 B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한 B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22. 영천시 천문로 353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행사하였다. 4.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2. 22. 위 영천등기소에서 사실은 J 임야에 대하여 B과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토지등기부 전산에 J 임야에 대해 피고인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기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2017. 2. 22. 위 영천등기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토지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증인 U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 등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인감증명서, 차용금 증서 원본(증거기록 1275쪽), 각 판결 사본(대구가정법원 2017드단106178, 대구지방법원 2017가합1404 등), 개인별 출입국현황(증거기록 1449쪽) 1. 각 사진(증거기록 1569쪽 ~ 1578쪽)) 1. 각 경찰수사보고: '피의자가 임야 이전 등기 후 친척들에게 보낸 내용증명 및 문자자료', '2016. 6. 22. K의 필리핀 거주 사실에 대하여', '피의자가 사용하였다는 고소인 대출금 사용처에 대하여(전문진술 기재 부분 제외)', '고소인 명의 마이너스 대출계좌 거래내역서 일체 첨부', '대출금이 이체된 피의자 명의 V조합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고소인 인감증명서 발급내역 자료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측의 변소 요지 공소사실 제1항의 차용금 증서에 대해선, "B은 2014. 5. V조합 대출을 받아 W을 인수하여 양아들인 X를 점장으로 내세워 위 쥬얼리샵을 운영하였는데, 피고인은 B의 요청으로 2016. 6. 22. 피고인의 시누이 K로부터 2억 250만 원을 빌려 B의 V조합 대출을 상환하였기 때문에 차용금 증서를 작성한 것이고, 당연히 B도 작성에 동의하였다"고 변소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선 "B이 Y 임야를 피고인 단독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분할협의에 동의하였으므로 공소사실 기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위조된 것이 아니라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다"고 변소한다. 2. 판단 가. 먼저 살펴보건대, 증인 X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W(2014. 5. 10. B 명의로 영업을 개시해서 2017. 2. 중순까지 운영)의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시로 B에게 매출 및 자금지출 현황 등을 보고하였고, B은 자신의 장부에 꼼꼼히 이를 기록하였다면서, W은 피고인이 아닌 B이 실제 운영한 사업장이다"라고 진술하나, 피고인은 향토가수 및 작곡가(예명: Z)로 활동하던 X의 도움으로 'AA'라는 예명으로 X와 함께 지역 축제 행사장 등에서 공연하는 등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그 덕분에 X는 당시 피고인의 어머니인 B의 D 집( 주택)에 기거하며 W의 관리와 영업을 도맡은 것으로 보이는 점, B은 D 집에서 X로부터 W의 매출 등을 보고받았을 뿐 정작 AB에 있는 W에는 거의 출입하지 않았던 점, 아래에서 본 바와 같이 2014년 이후 실행된 B 명의의 대출금 중 거액이 X의 사위가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투입된 점, X는 관련 민사 및 가사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적극적으로 피고인을 옹호하는 증언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8년에는 직접 B을 상대로 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W의 실제 사업자는 B이라는 X의 위 진술내용은 믿기 어렵다. 한편, 증거기록에 편철된 B과 피고인 명의의 각 금융계좌 또는 예금 거래내역,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 등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위 W 영업 개시 직전인 2014. 4. 18. B 명의로 2억 원의 대출이 실행되어 그 대출금 중 일부가 위 사업장의 인수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사정은 엿보이나, B 명의로 2009. 11. 10.부터 2016. 2. 22.까지 원금 합계 4억 5,000만 원의 대출이 8회 실행되었는데, 그 중 2013. 11. 27.까지 4회 실행된 대출금(원금 합계 1억 3,000만 원)의 대부분이 자녀들과 함께 필리핀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남편 AC 등의 계좌로 이체되어 그 곳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고, 위 W 영업 개시 직전인 2014. 4. 18.부터 2016. 2. 22.까지 4회 실행된 대출금(원금 합계 3억 2,000만 원) 중 1억 원 이상의 거액이 X의 사위가 경영하는 ㈜AD의 운영자금으로 차입되었으며, 위 8회의 대출 이자를 줄곧 피고인이 상환한 것으로 밝혀진 사실, 2016. 6. 22. 피고인의 시누이 K로부터 이체된 2억 250만 원 중 2억 원이 2014. 4. 18.까지 실행된 5회의 대출(원금 합계 3억 3,000만 원)을 상환하는데 사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 명의의 V조합 대출금은 모두 피고인이 사용한 것이므로 그 상환에 사용된 K의 자금 2억 원은 피고인과 K 사이에 변제 또는 정산되어야 하고 대출명의만 빌려 준 B으로서는 K에게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봄이 합당하다. 나아가 B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줄곧 "차용금 증서에 찍힌 자신의 한글 도장은 평소 사용하던 도장과 다르고, 2017. 5. 이전에는 위 차용금 증서가 있는지를 전혀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 피고인은 2017. 6. B을 상대로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제기하고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비로소 위 차용금 증서를 소명자료 또는 증거로 제시한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위 차용금 증서는 피고인이 B 몰래 임의로 작성한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다음으로 살펴보건대, B과 피고인 사이의 파양 소송 등 관련 소송의 경과, J 임야를 둘러싼 분쟁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B과 피고인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분명하다. 3. 소결 따라서 B의 동의 또는 피고인과 B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 측의 변소는 모두 믿을 수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각 사문서 위조 및 그 행사의 점), 제228조 제1항, 제229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그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나. 제2범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 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 또는 동 행사의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양모인 B과의 민사소송에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차용금 증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점, J 임야를 단독으로 차지하기 위해 B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위조하여 상속등기를 경료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위 차용금 증서에도 불구하고 관련 대여금소송에서 피고인의 패소가 확정되었고, B의 시동생인 U 등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바람에 결국 피고인과 B의 양친자관계까지 깨어진 점, J 임야의 가액이 전체 상속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