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08. 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2013. 5.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7. 0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사상구 괘법동 사상터미널 부근 상호미상의 숙박업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감전동 삼호기계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을 위 포터 화물차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2017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07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2013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그러나 위 전력 모두 벌금형의 처벌에 그쳤다. 그 외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 경위, 거리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337

범죄사실 2017고단1337 피고인은 2017. 2. 3. 17:11경부터 같은 날 17:20경까지 경북 칠곡군 C 소재 휴대폰 판 매점인 D에서 피해자 E(여, 19세)에게 휴대폰 번호변경을 요청하여 그 번호변경을 마친 후 위 휴대폰이 고장났다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매장 앞에서 춤을 추고 다시 들어와,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휴대폰 판매점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폰 판매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2560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5. 6. 10:3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주지스님으로 있는 'H'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사찰 숙소의 잠겨있는 대문 틈 사이로 손을 넣어 시정 고리를 위로 올리는 방법으로 위 대문을 열고 그곳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숙소에 들어간 후 위 G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숙소의 내부 유리 출입문을 발로 1회 차 깨뜨려 피해자 위 사찰 소유인 위 출입문을 수리비 6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7고단4006 피고인은 2017. 5. 6. 08:00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식당 내에서, 다른 손님들의 식사를 방해하고 행패를 부리던 중 이를 본 식당의 종업원인 L가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당의 방충망을 발로 차 찢어버려 피해자 소유의 시가 6만 원 상당의 방충망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2017고단25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손괴 사진 등 1. 수사보고, 견적서 [2017고단40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식당 여종업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 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위력 .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2, 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양극성정동장애 등 정신장애 3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3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1334 1.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주식회사(2014. 6. 30. 폐업, 이하 'G'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28.경 서울 영등포 H에 있는 건물 314호 G 사무실에서, 기업구매자금 대출프로그램인 "B2B"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G이 E에 1억8천만 원 상당의케이블을 공급하는 내용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을 입력한 후, 피해자 은행인 KB국민은행 방이지점에서 그곳 담당자에게 마치 실제 물품구매를 한 것인 양 행세하면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하에 위와 같은 금액의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G으로부터 케이블 등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어서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을 자격요건이 되지 아니하였고, 대출자금을 채무변제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은행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1. 11. 30.경 1억 8,000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정136 피고인은 건설업(전기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G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2.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피고인은 2011. 12. 1.경 서울 영등포구 H 314호에 있는 G의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G이 주식회사 I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I로부터 공사현장의 케이블을 공급받는 사실이 있는 것처럼 공급가액 170,165,796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바 없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29,165,796원 상당의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 3. 거짓 기재 매입 · 매출처별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1, 25.경 서울 영등포구 선유도동1로 38 (당산동3가)에 있는 영등포세무서에서 G의 2011. 2. 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범죄일람표1의 순번 1, 2와 같이 주식회사 나 주식회사 E와 실물거래를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매입금액 170,165,796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매출금액 180,000,000원이 있었던 것처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차례에 걸쳐 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은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세금계산서사본 등 첨부) 등을 종합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기업구매자금 대출심사의 허점을 악용하여 G을 명목상의 납품업체로 가장하여 대출을 신청한 후, 이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G 계좌에 입급된 대출금을 유용하는 등 편취 범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판시 제2, 3의 범죄사실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K 작성의 확인서 1. L 작성의 거래사실확인문답서 1. 각 요구불거래내역의뢰조회표, 전자세금계산서, G부가가치세 신고 및 매출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1. 수사결과보고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벌금형 선택, 약식명령에 대한 불이익변경금지)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불리한 정상 명백한 죄증에도 사기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미약하다. 대출금 편취를 위하여 가공거래와 자금유용을 병행하였다. 유리한 정상 대위변제자로서 최종 피해자 지위에 있는 신용보증기금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때까지 1년 이상 대출이자를 납부하였다. 범죄수익을 고스란히 보유하지 못한 채 그동안 일궈온 사업체의 도산을 맞았으나,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갱생의지가 현저하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재범의 가능성은 두드러지지 않다고 본다. 구금보다는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 병과형에 대하여는 생활고와 납부자력 등을 일정 부분 고려한다. [선고형의 결정]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년 및 벌금 800만 원의 형을 정하되, 성행 개선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으며, 2017. 6.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6. 9. 확정되었다. 1. 2016, 7. 4.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4. 00:45경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 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연동에 있는 제원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무공원입구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옵티마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7. 14.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14. 01:34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 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에 있는 우리들천국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CU 대정주공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옵티마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2017. 2.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13, 14:35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일주서로3101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옵티마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의무보험조회, 의무보험 가입여부 조회요청 회신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2017. 6. 9.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반복하고 있는 점, 각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309

범죄사실 2017고단1309 1. 사기 피고인은 2016. 3. 31.경 인천 서구 C 앞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공과금을 납부 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 문화상품권 관련 모바일 컨텐츠를 휴대폰으로 소액결제해서 보내주면 곧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7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449,800원을 휴대폰 소액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7,571,34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로부터, 2016. 5. 중순경 갤럭시 노트3 휴 대폰 1대, 2016. 6. 초순경 태블릿 PC 1대, 2016. 8. 초순경 삼성9 노트북 1대의 판매를 위임받은 후, 그 무렵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다음 갤럭시 노트3 휴대폰 및 태블릿 PC의 판매대금 280,000원, 삼성9 노트북의 판매대금 430,000원을 보관하던 중 개인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고단3303 1. 피고인은 2016. 12. 25.경 인천 서구 C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 게시판에 'E 포토북 팝니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위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7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위 물품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생활비 및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을 송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하여 2016. 12. 25.경 30,000원, 2016. 12. 29.경 30,000원, 2016.12. 30. 40,000원, 2017. 1. 2.경 20,000원 등 합계 12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2. 1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갤럭시 A7 팝니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위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물품을 송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국민은행 계좌를 통하여 2017. 2. 14.경 53,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2. 2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갤럭시 S5 팝니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위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물품을 송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국민은행 계좌를 통하여 2017. 2. 27.경 4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3442 피고인은 2016. 8. 28.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를 통해서 알게 된 피해자 I에게 '갤럭시S5 스마트폰을 12만 원에 판매하겠다. 물건대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갤럭시S5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물건판매를 빙자하여 돈을 편취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갤럭시S5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로 12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0. 17.경 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77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1309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7고단3303 1. F, G, H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 2017고단3442 1. I 의 진술서 1. 이체거래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6월 이상] [양형사유와 정상] 친구에 대한 우정을 저버린 편취 범행을 비롯하여 피해 회복의 노력이 미진하다. 법정구속이 두려워 선고기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어렵게 사회생활에 첫발을 디딘 단계에 있다. 법원조사관의 양형조사 등에 의하면, 불우한 편부 슬하의 가정형편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처한 환경적 요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응보에 치우쳐 피고인을 단기 구금할 경우 일정한 위하와 교정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겠으나, 이로써 가족 중 유일한 생계원인 피고인의 갱생능력이 시작단계에서 허물어져 버리거나 오히려 재소자들로부터 악풍이 감염될 우려도 있다. 이번에 한하여 사회내처우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기회가 피고인에게 미약하게나마 남아 있다고 본다. [선고형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8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재고단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9.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그 밖에 동종 전력이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11. 중순 20:00경 충남 청양군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창문을 통해 안방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0 만원 상당인 팔찌 2개, 귀걸이 2개, 목걸이 3개, 반지 3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24. 12:15 경 충남 청양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옆문을 통해 방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00만 원 상당인 목걸이 30개, 귀걸이 40개, 반지 10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경 충남 청양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방안으로 들어가 훔칠 만한 물건을 찾던 중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를 듣고 놀라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1.3.30. 11:15 경 충남 청양군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서 사람이 없는 틈을 타 방충망을 찢고 방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약 16만원과 시가 합계 약 290만원 상당인 귀걸이 3개, 목걸이 1개를 시가 7만원 상당인 등산용 가방에 넣고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C,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금은방 매입장부 등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K 매입장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현장임장에 대한 수사)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수형사실 확인 및 대전지법 2008고단3575호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데다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어 출소한 지 불과 두 달 만에 또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이른 점,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피고인이 동일 수법의 범행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반복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비록 재심대상판결에 적용된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진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내려진 재심대상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2. 1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 더 있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해자 C 피고인은 2017. 3. 10. 05:10경 서울 중구 D 쇼핑몰 외부 1층에 위치한 화물보관소 인근에서, 피해자 C이 잠시 자리를 비우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화물보관소 안으로 들어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9,000원,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5 휴대폰 1대가 들어 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천가방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 피고인은 2017. 3. 13. 03:04경 서울 중구 F상가 앞 일방통행길에서 그 앞에 주차된 G 스타렉스 자동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1,500만 원, 국민은행 신용카드 1매가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크로스백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로 순번 4, 5) 1. 내사보고(사건현장 및 CCTV 추적수사), 발생현장 및 범행현장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초순 일자불상 19: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북 칠곡군 C원룸 106호에서, 피고인과 동거하던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여, 30세)가 귀가하는 것을 보고다가가 그녀의 핸드폰을 빼앗아 통화목록을 확인한 후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통화한 목록을 발견하자 그 남자와 사귀는 것으로 의심하여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길이 30cm, 너비 1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너 죽고 싶어, 죽기 싫으면 누워"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하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02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1. 05:4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클럽 메스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 05:4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편도 6차로(버스전용차로 포함)의 도로를 신논현역 방면에서 강남역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신호대기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62세)이 운전하는 E 말리부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말리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F(51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H(61세)이 운전하는 I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G 쏘나타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J(여, 35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지금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91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청양에 있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무실에서 통장모집책 등을 관리하는 성명불상자(일명 'D', 이하 'D'이라고 한다)의 지시를 받아 스포츠토토 범죄 등에 사용하는 계좌의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 택배를 통해 건네받고 그 체크카드를 위 D이 지시하는 성명불상자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일명 대포통장의 수집 및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2017. 3. 14. 21:2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0에 있는 강남센트럴시티터미널 수화물센터에서 고속버스 수화물로 배달된 E 명의의 KB국민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OTP 생성기 및 공인인증서 비밀번호가 저장된 USB 메모리 1개 등이 들어 있는 종이박스 1개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화물표 사진 출력물, 각 위쳇 대화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7. 14: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화물차를 서울 양천구 신정로 290 신목동3단지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노들로 674 노량진수산시장 앞 올림픽대로 여의상류IC까지 약 9.6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0. 04: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E 앞 도로를 언주역 방면에서 역삼역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여, 57세)가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차량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해자 차량이 전방의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058,200원이들 정도로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증거기록 31정), 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2. 10:3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55세)이 운영하는 D 마트에 손님으로 들어가 소주를 구매해서 그곳에서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불특정 손님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과 시비를 거는 등 약 50분간에 걸쳐 피해자의 마트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양형조사 과정에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약 10년 동안 피해자의 마트에 지속적으로 찾아와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린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5. 04:5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시비하였던 일에 대해 화가 나 발로 피해자가 소유하는 저울을 수회 걷어차 부러뜨려 수리비 약 33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 (재물손괴 견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 21 판결 확정) 기간 중의 범행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 있는 'C여관'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1. 00:05경 위 C여관 인근에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에게 방값을 포함하여 5만 원을 내면 성매매를 할 수 있자는 취지로 성매매를 권유하여 위 경찰관으로부터 5만 원을 받고 침대 등이 갖추어진 202호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 여성인 D와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자인서 1. 내사보고(최초 현장 상황 등),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피의 사건 피혐의자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각 주요참작사유: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1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7.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22, 14:00경 대구 북구 C빌딩 5층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D로부터 "주식 관련으로 회사를 운영하는데 타인 명의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 1개당 150만 원을 줄테니 계좌를 넘겨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아내 F 명의 신협 계좌( G)와 같은 F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H)에 연결된 통장,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각 2개씩을 D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현금 3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 22. 14:00경 대구 북구 C빌딩 5층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D로부터 "주식 관련으로 회사를 운영하는데 타인 명의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 1개당 150만 원을 줄테니 계좌를 넘겨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I)와 대구은행 계좌(J)에 연결된 통장,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각 2개씩을 D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현금 3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회) 사본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정계좌 등록 및 지급정지 요청, 수사보고(계좌내역 첨부에 대한), 금융거래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0 유리한 정상 : 동종의 전력 없음, 범행 인정하고 반성,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성 고려 0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불법적인 목적에 사용됨,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2. 피고인 B 0 유리한 정상 : 동종의 전력 없음, 범행 인정하고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음 0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불법적인 목적에 사용됨,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 C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아르바이트 일을 하면서 2016. 10. 31.부터 아르바이트 일을 하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21세)를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11. 2. 10:00경 위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있는 카페테리아 휴게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주물러 만지고, 위 아파트 모델하우스 입구에 있는 신발장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툭 치며 '배도 없네'라고 말하여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위 아파트 모델하우스 입구에 있는 신발장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툭 쳐 강제추행 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위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있는 카페테리아 휴게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지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피해자의 브래지어가 있는 등을 1회 만져 강제추행 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위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있는 카페테리아 휴게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등을 툭툭 치는 등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장 확인 관련)-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아래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수회 피해자의 배나 옆구리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그릇된 성 인식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을 처벌하지 말아 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형법이 개정되어 강제추행죄는 더 이상 친고죄가 아니게 되었으나 성범죄에서 피해자의 불처벌의사는 중요한 양형요소가 되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휴학 중인 학생으로서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300만 원의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명의의 C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2015. 5.경 대구 남구청에서 자동차세 체납을 이유로 위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 부착한 후 위 차량을 계속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위조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불교대학 인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40만 원을 주 고위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위조를 의뢰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불상의 방법으로 정상적인 자동차등록번호판과 유사한 재질, 모양의 자동차등록번호판 2개를 위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각각 위조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안양시장의 기호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가. 피고인은 2015. 5.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에쿠스 차량의 앞 번호판을 떼어낸 곳에 위 1. 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 중 1개를 부착한 후 그때부터 2015. 6. 경까지 사이에 위 차량을 운행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7. 경 대구 달서구 징수과에서 자동차세 체납을 이유로 위조된 위 2. 의 가. 항 기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자, 위 에쿠스 차량의 앞 번호판 떼어낸 곳에 위 1. 항과 같이 위조하여 보관하고 있던 나머지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부착한 후 그때부터 2016. 7. 11. 경까지 사이에 위 차량을 운행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소유권포기서 1. 공기호부정사용 등 피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C 차적조회 결과서 및 자동차등록원부(갑) 첨부), 내사보고(이건 단속경찰관 및 번호판 영치업무 담당자 상대 적발경위 확인), 내사보고(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청 D과 업무담당자 E 상대 전화통화), 공기호부정사용 등 피의사건(위조 자동차번호판 부착 운행 적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제1항, 제2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에 따른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위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초범인 점 등 정상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965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1.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체크카드 1매 당 하루에 3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대구 동구 동부로 149에 있는 '동대구역터미널'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 기업은행 계좌(C)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일괄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고소장, 각 진정인 제출자료, 각 이체결과확인서 등, 계좌별 거래명세표, 금융거래현황,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초범이다. 0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 및 체크카드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들이 다수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7. 3. 27. 10:18경 시흥시 정왕동 배곧한라비발디캠퍼스 2차 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배곧2로 95. 앞 노상까지 약 500m구간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많은 점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22. 23:59경 시흥시 B에 있는 C호텔 앞 도로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