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4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3.경부터 조카 B의 명의로 인천 남동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가구 등 제조, 납품업을 해온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으로부터 B이 피고인의 E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인이 되는 데 대한 승낙이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5. 10.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A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일체의 행위 등을 위임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위임장 용지에 검은색 펜으로 ‘수임인: A, 채권 표시: 2012. 10. 5. 금 3억5천만 원을 대여하고 차용한 대여금, 채권자: E, 채무자: A, 연대보증인: B’이라고 기재하고, ‘위임인’란에 B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5. 11. 2.경 인천 미추홀구 F빌딩 2층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G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변호사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의뢰하여, 위 변호사 H으로 하여금 마치 B이 피고인이 채권자 E에게 2015. 11. 30.까지 지급하여야 할 금 350,000,000원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연대보증인이 되는 데 대한 승낙이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와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가 작성되도록 허락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위임장을 행사하고, 공증인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마치 B이 피고인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것처럼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원본을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인천지방법원 녹취서(2017나52545, 2018. 8. 30. B) 1. 공정증서(증 제22호증), 위임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B의 추정적 승낙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이므로 무죄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B은 법무법인 G로부터 자신이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이후 피고인에게 “이렇게 하면 저는 어떻게 하냐”고 이의를 제기하였던 점, 이 사건 채무가 3억 5천만 원의 고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B이 피고인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 주었고, 위 사업이 피고인이 B의 아버지인 I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B이 이 사건 채무의 연대보증인이 되는 것을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예견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점), 제229조, 제228조 제1항(위조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B은 연대보증채무를 면하게 되고, 결국 이 사건 범행의 실질적인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3억 5천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E이라 할 것인 점, E이 위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제기한 추심금 소송에서 1억 5천만 원 부분에 대하여 승소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으나 2억 원은 여전히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이 부분 고소가 E에 의해 이루어진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E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17. 17:00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41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나52545호 원고 E, 피고 (주)J 간에 추심금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7민사부 재판장 판사 K, 판사 L, 판사 M에게 “2016. 2.경 자신이 (주)J으로부터 약 2억5천만 원을 받을 (물품대금) 채권이 있었고, 그러한 취지가 기재된 장부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또한 2018. 6. 28. 15:00경 같은 법정에서 같은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7민사부 판사들에게 “(주)J이 자신에게 과지급한 금원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2. 26.경까지 (주)J으로부터 총 1,192,483,430원을 지급받은 반면, 2016. 4.경까지 N회사 O 현장에 관하여 636,610,150원 상당을, P회사 평택 현장에 관하여 37,310,337원 상당을 납품하였으므로 (주)J에 반환하여야 할 과기성금이 약 347,546,185원 있었고, 피고인이 (주)J으로부터 받을 채권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위증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증언이 진술자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이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고,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참조). 증인의 진술이 위증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진술 내용이 증인의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이 있어야 하며, 이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7630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 있어서 민사판결의 확정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나, 그 관련된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도191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J에 반환하여야 할 과기성금이 약 347,546,185원 있었고, 피고인이 ㈜J으로부터 받을 채권은 없었다’는 것을 진실한 사실로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증언한 위 민사사건(인천지방법원 2017나52545호)에서 2016. 2. 19. 현재 B이 ㈜J에 대하여 255,113,281원의 잔여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J은 E에게 (E이 구하는 바에 따라) 추심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상고심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되었다. 한편, ㈜J이 B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소송(인천지방법원 2019나70721호)에서 법원은 ㈜J이 ‘D’에 대하여 347,546,185원의 과기성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으나 B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반환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상고심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되었는바, ㈜J이 ‘D’에 대하여 347,546,185원의 과기성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법원의 판결로써 확정된 것은 아니다. 2) 피고인의 구체적 증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열 댓 개 현장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J에서는 어차피 영업행위를 계속하니까, 저것 피고인의 증언을 전체적으로 종합하면, ‘실제 납품한 금액’이 아닌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2016. 2. 기준 물품대금 잔액이 2억 5천만 원인 것은 맞고, 위 금액이 기재된 장부가 존재하며, 이와 다른 내용의 장부가 있다면 다시 한 번 계산을 해봐야 한다는 것인바, 위 진술을 허위로 보기 어렵다. 3) E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J에 대한 송달된 것은 2016. 2. 24.이므로 피고인이 증언한 위 추심금 소송에서의 핵심은 2016. 2. 24. 현재 D의 ㈜J에 대한 채권의 존부 및 그 액수인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J이 주장하는 과기성금 반환채권 347,546,185원이 2016. 2. 24. 당시 발생하여 있었고, 따라서 D의 ㈜J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증언 당시 피고인이 이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 즉 ㈜J이 주장하는 과기성금은 N회사 O현장에 대한 과지급 대금 213,389,580원과 P회사 평택Q지구에 대한 과지급 대금 332,689,663원에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188,533,328원을 뺀 돈인데, N회사 O현장에 대한 납품계약이 해지된 것은 2016. 9. 30.경이고, P회사 평택Q지구에 대한 납품계약이 해지된 것은 2016. 6. 30.경이므로 2016. 2. 24. 현재의 과지급 대금을 산정하기 어렵고, 위 과지급 대금 중에는 ㈜J이 2016. 2. 24. 이후에 지급한 직불 인건비 약 1억 5천만 원(2016. 2. 26. 66,469,953원, 2016. 3. 28. 42,481,333원, 2016. 4. 26. 42,968,000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으며, 피고인은 ㈜J이 공제한 일부 항목에 대하여 내역서에 ‘보류’라고 기재하는 등 당사자간 채권채무가 명확히 정리된 상태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