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7. 8. 31.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20. 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328 피고인은 2021. 1. 25. 10:3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일하는 F미용실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메이크업 서비스를 받고 피해자에게 “차량에 있는 가발을 가지고 와서 추가적으로 커트를 하고 싶다”라고 거짓말한 후 밖으로 나가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만 원 상당의 메이크업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92 피고인은 2021. 1. 8. 11:24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H’ 매장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9,000원 상당의 모자 1개와 시가 49,000원 상당의 스카프 1개를 각각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426 1.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1. 1. 8. 11:54경 대구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의류매장에서 마치 물품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의류 등을 구입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40,900원 상당의 의류 등을 교부받은 뒤 피해자에게 ‘청바지, 목걸이 등 물품대금을 계좌로 송금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그 대금 상당액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68,8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00원을 교부받고 시가 50,000원 상당의 파마 서비스를 받고 난 뒤, 피해자에게 ‘돈을 찾아오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롯드 40개를 머리에 만 상태로 현장에서 이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롯드 40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493 피고인은 2020. 12. 31. 05:30경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M교회’ 예배당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숄,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담요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 기간 중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528 피고인은 2021. 1. 2. 08:05경 대구 달서구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 고물상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현금 보관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합계 3,0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 기간 중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606 피고인은 2020. 12. 25. 00:09경 대구 북구 S 건물 앞에 이르러 위 건물 2층 오른쪽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 창고 출입문을 손으로 잡아 당겨 세게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위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침입 경보 신호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보안업체 직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 기간 중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713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20. 12. 28. 05:39경 대구 남구 V에 있는 피해자 W(여, 66세)이 관리하는 ‘X모텔’에 이르러, 피해자가 그 곳 카운터에서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목욕을 하기 위해 피해자 몰래 객실에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기존 손님이 퇴실하면서 엘리베이터 열쇠수거함에 넣어 둔 206호 객실 열쇠로 같은 객실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방실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12. 28. 07:15경 위 제1항 장소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객실 사용료 30,000원의 지급을 요구 받고 자신이 생각한 요금과 다르다는 이유로 도망가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세게 움켜잡아 누르고 몸을 밀치며 피해자의 왼쪽 발등을 밟아 폭행하였다. 2021고단788 1. 2021. 1.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14. 19:20경 대구 서구 Y에 있는 Z이 관리하는 ‘AA’ 1층 접수대 앞을 서성이던 중, Z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접수대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그곳에 있는 플라스틱 바구니에 보관되어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차량 스마트 열쇠를 꺼내어 주머니에 넣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1.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15.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 소유의 시가 19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렌스 차량 스마트 열쇠를 꺼내어 주머니에 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2회 범하였다. 2021고단842 1. 2021. 1. 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3. 08:41경 대구 남구 AB에 있는 피해자 AC 운영의 AD 편의점에 들어가 다수의 물건을 카운터로 가져온 뒤 그곳에서 근무하던 종업원 AE이 물건 값을 계산하고 있는 틈을 타 그곳에 있던 시가 3,000원 상당의 쇼핑백 1개와 시가 3,500원 상당의 소고기죽을 집어 들고 위 AE에게 ‘나머지 물건은 아들이 와서 계산할 것이다’라고 말한 뒤 현장을 이탈하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1. 2. 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7. 14:04경 대구 남구 AF에 있는 피해자 AG 운영의 ‘AH’에서 다수의 음료 등을 주문한 뒤 위 피해자가 음료 준비를 하는 틈을 타, 그곳 진열대 위에 있던 시가 3,500원 상당의 쿠키를 가방에 넣고 피해자에게 ‘주문한 음료는 나중에 가지러 오겠다’는 취지로 말한 뒤 현장을 이탈하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892 피고인은 2021. 1. 2. 18:10경 대구 중구 AI건물 AJ호에 있는 피해자 AK(여, 57세) 운영의 ‘AL’ 매장에서, 시가95,000원 상당의 원피스 1벌과 시가 30,000원 상당의 스카프 1점을 입어보고 이를 착용한 채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돈을 가지고 오겠다고 말하며 위 원피스와 스카프를 착용한 채 그대로 매장을 빠져나가 이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1고단1010 1.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 21. 20:00경 대구 남구 AN에 있는 피해자 AM이 운영하는 ‘AO’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금 상당의 현금이나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신용카드를 소지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5,500원 상당의 백세주 1병, 불로막걸리 1병, 공기밥 1개, 고등어구이 1개, 매운정구지전 1개, 홍합탕 1개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2. 7. 18:10경 대구 달서구 AQ에 있는 피해자 AP이 운영하는 ‘AR’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금 상당의 현금이나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신용카드를 소지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80,000원 상당의 대게찜 2개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758 피고인은 송현지하철역 앞을 홀로 걸어가는 피해자 AS(여, 81세)를 발견하고 “어르신 추운데 왜 이렇게 늦게 다니시냐”라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의 집까지 따라가고, 자신의 손가락에 끼고 있던 반지를 빼어 피해자에게 주고 엄마라고 부르는 등 친밀감을 형성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1. 16. 밤 대구 달서구 AT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원을 찾아낸 후, 다음날 아침 피해자의 집을 나오면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5,000원 상당의 가방 1개, 15,000원 상당의 가방 1개, 20,000원 상당의 휴대폰 충전기 1개와 함께 가지고 가 합계 59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잔 후 눈썹 문신을 하러 간다는 피해자를 따라 가 2021. 1. 17. 오전경 대구 서구 AU에 있는 AV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엄마, 내 눈썹 문신 요금 10만원을 내주고, 20만원을 빌려주면 은행에서 돈을 찾아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눈썹 문신 요금 10만원을 지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부터 1만원권 온누리 상품권 20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촬영 사진 1장 2021고단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2021고단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AW, AX, AY, K, AZ,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A의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2021고단4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2021고단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2021고단6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2021고단7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진술소저 1. CCTV 캡처 사진 2021고단7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2021고단8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C의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2021고단8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의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2021고단10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AP의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2021고단17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공통]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9부, 판결문 사본 7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 제330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산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C은 절취품 가액에 더하여 위자료의 지급을 함께 구하나, 위자료의 경우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신청을 각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는 자로서 성행을 교정하지 못하고 또다시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24. 형 집행을 종료한 다음 노역장에 유치되었다가 2020. 12. 9. 출소하였는바, 출소하자마자 범행을 저지르고 다닌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수가 매우 많고 피해 대부분은 회복되지 못하였다. 특히 고령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비교적 큰 금액을 편취 및 절취한 2021고단1758 사건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이전에도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범행을 무수히 반복해왔고, 앞서 여러 차례 재판에서 거듭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범한 것이므로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조울증을 앓고 있고 이 점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편취 또는 절취한 금액은 합계 약 400여만 원으로 전체사건 수를 감안하면 비교적 소액인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2021고단328 사건의 피해자 E, 2021고단426 사건의 제2항 피해자 K),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2021고단1010 사건 제1항의 피해자 AM)은 참작할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