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74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9.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기호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0. 1.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2015. 3.경 서울 강남구 F빌딩 2층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채무자 H, I에게 피고인 A, 피고인 D, E는 "빨리 업소 나가서 일을 해라. 밤 일을 해야지 돈을 갚지 않겠냐!"라고 큰 소리를 치고, E는 계산기를 집어 던지며 위력을 사용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씨발년! 좆 같은 년아!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돈을 갚냐? 죽고싶냐? 빨리 일해서 돈을 갚아라! 가만두지 않겠다! 섬에 가고 싶냐? 사창가에 넘겨 버리겠다! 썅년아, 칼로 다 찔러 죽인다!"라고 겁을 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5. 3.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6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고인 B은 2014. 10.말경부터 2015. 11. 초순경까지 위 범죄일람표 연번 1, 2, 5, 7번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고인 C는 2015. 2. 중순경부터 2015. 11. 초순경까지 위 범죄일람표 연번 3, 4, 5, 6, 8번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고인 D은 2015. 3.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위 범죄일람표 연번 5, 6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협박을 하거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함께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2014. 1. 7.경 서울 강남구 소재 불상의 커피숍에서, J에게 500만 원을 제한이자율 연 25%를 초과한 연 120%로 3개월 동안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B은 2014. 1. 7.경부터 2016.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고인 C는 2015. 4. 24.경부터 2016. 3. 21.경까지 위 범죄일람표 연번 9 내지 16번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채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연 120%의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3. 피고인 A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위반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 K, L, M, N과 함께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E는 성형수술 비용으로 사용할 돈을 대출받으려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미등록 대부업자인 O과 성형수술을 받을 성형외과의원을 소개하는 'G'라는 상호의 미등록 대부 알선 업체 운영을 총괄하며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O과 성형외과의원에 소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N, M은 위 G에서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성형수술 비용을 대출 받으려는 사람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과 K은 위 G에서 성형수술 비용을 대출받으려는 사람들을 모집하고, 피고인의 소개로 성형수술을 받은 사람들을 유흥업소에 취업알선해주는 역할을 담당하며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E, N, K, M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6. 2.경 서울 강남구 F빌딩 2층에 있는 G 사무실에서, 대부를 받고자 하는 P을 위 O에게 소개하여 9,000,000원을 대출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명을 위 O에게 소개하여 합계 648,500,000원을 대출받게 하는 방법으로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 K, L, M, N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2015. 6. 1.경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R성형외과에서, 성형수술을 원하는 성명불상자(환자명 'S')를 위 성형외과의원에 소개하여 주고, 성형수술비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인 2,700,000원을 위 성형외과의원 원장 T으로부터 수수료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7.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7회에 걸쳐 R성형외과의원, U성형외과의원에 환자를 알선하고 R성형외과의원, U성형외과의원으로부터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680,520,000원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3회)에 편철된 장부 1. V, W, X, H, I,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U, Z, R 장부 등 피해자 명단 정리, U, Z, R 진료기록부 사본, 불법성형대출 관련사건 조직도 1. 수사보고(공범 O E 확정 판결문 편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확정판결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각 채무자 협박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중개업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의료법 제88조 1호, 제27조 제3항, 형법 제30조(각 영리 목록 환자 소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각 채무자 협박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형법 제30조(각 제한이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각 채무자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에 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성형수술을 원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성형수술이나 수술 후 관리 등에 필요한 돈을 대출해 주는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무등록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고, 채무자들을 성형외과에 소개하여 채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대여한 그 돈으로 성형외과에 대금을 지불하도록 하면서 성형외과로부터 많은 수수료를 챙기며, 채권추심과정에서 채무자들을 협박하는 형태의 범죄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각종 관련 법규정을 무력화하면서 불법적인 수익을 추구하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전체 범죄 구도 속에서 각각 일정한 역할을 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B은 동종 벌금 전과 3회, 피고인 C와 D은 동종 벌금 전과 각 1회가 있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위 범행 전체를 주도하거나 계획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 B, C의 경우 피해자 W과 합의하여 피해자 W이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 C, D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은 판시 전과의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위 사정 및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