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318

범죄사실 1. 기초사실 가. 피고인의 지위 등 피고인은 2002. 8.경부터 2005. 12. 31.까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의 영업본부장으로, 2006. 1. 1.부터 2007. 6. 중순경까지 위 F회사 E 본사건물 4층에 있는 F의 계열사인 G 주식회사(이하 'G'라고 한다)의 관리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영업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F의 투자금 수신 및 투자금 반환 등의 영업과 관련한 관리업무를 총괄하였고, G의 관리이사로 재직하면서 F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관할관청에 인허가 관련 공문을 수발신하거나 F에서 발주하는 용역의 대금을 정산하는 업무 등을 총괄하였다. H은 1987년경부터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1993년경부터 현재까지 F의 대표이사로서, J주식회사(이하 'J'라고 한다), 주식회사 K(이하 'K'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L(이하 'L'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M, N 주식회사(이하 'N'라고한다) 등 각 계열사의 대표이사를 겸직하였고, 실질적으로 1993년경부터 현재까지 F 및 각 계열사의 회사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F의 주주명부에는 H이 46%, 피고인이 29.5%, O이 10%, P이 7%, Q, R, S, T, U이 각 1.5%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L의 주주명부에는 H이 49%, 피고인이 17%, O이 17%, S가 17%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J의 주주명부에는 H이 47.73%, O이 29.55%, 피고인이 18.18%, P이 4.54%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각 등재되어 있다. O은 1987년경부터 H이 운영하는 I 주식회사의 사원으로 입사하여, F에서 홍보부장, 관리부장 등을 거쳐 2006년경부터는 관리이사로 재직하면서 홍보업무 및 회계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였다. V은 2006. 4. 5.경부터 2009. 9. 18.경까지 F의 경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대표이사인 H과 관리이사인 O 등의 지시를 순차적으로 받아 F 및 계열사들에 관한 투자금 등 전반적인 회계처리 및 세무업무, 지출결의서, 계열사 간의대여약정서 등 회사내부의 각종 회계관련 문서작성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W는 2002. 3. 28.경부터 2009. 9.경까지 F에서 근무하였고, 입사 이후 2006. 5.경까지 경리과장으로, 그 이후 2009. 9.경까지 경리차장으로 근무하였는바, 대표이사인 H과 O 등의 지시를 순차로 받아 F 및 계열사 법인통장 계좌 및 차명계좌 전체를 관리하면서 수천억 원 규모의 회사자금에 대한 입출금 등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다. X는 F에서 2000. 9. 하순경부터 2001. 5. 하순경까지 영업사원으로서 영업을 담당하였고, 2001. 6. 초순경부터 2004. 12. 하순경까지 팀장으로서 팀원 관리 및 교육을 담당하였으며, 2005. 1.경 신사1지사장으로 승진하여 2009. 3.경까지 지사업무를 총괄하는 등 F 영업과 관련한 투자유치업무를 담당하였다. X는 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F의 대표이사 H, 영업본부장인 피고인 등의 지시를 받아 팀장은 상시 7~8명 정도, 팀별로 팀원은 상시 6~7명 정도로 구성된 상시 60명 정도의 영업사원이 근무하던 신사 1지사를 관리하면서, 정선, 울진, 횡성, 제주 중문, 제주 금악, 평창, 강릉 석교, 청도,제주 애월 등 F 사업지 개발과 관련하여 투자금을 유치하는 등 지사업무를 총괄하였다. Y은 2007. 4. 9.경부터 2009. 5. 1.경까지 F에서 개발팀의 전무 겸 토목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H의 지시를 받아 F 관련 9개 사업지에 대해 개발관련 토목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2007. 8. 초순 이후 개발팀의 용역비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결재하는 등 F의 자금집행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 P은 2002. 5.경 H을 만나 F의 개발업무에 관하여 논의하다가 F회사 E 본사건물 4층에 있는 F의 계열사인 G 주식회사(이하 'G'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로 하였다. P은 G의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인 업무를 시작하기 전인 2003. 1. 2.경부터 L의 Z 개발사업에 관한 용역업무를 담당하다가, 2003. 3.경 G의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시작하여 2006. 2. 24.까지 재직하였는데, 그 당시 H의 지시를 받는 F의 개발본부장의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G의 대표이사에서 퇴임한 이후에도 2006. 11. 11.경까지는 F 개발본부장의 역할을 계속 담당하였다. 한편, P은 2006. 11. 12.경부터 2008. 2.경까지는 H의 의뢰를 받아서 외부에서 F에 관련된 개발 용역업무를 맡거나 다른 용역업체를 소개하는 등의 방법으로 F 및 그 계열사들의 개발지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관할관청 공문발송 등의 업무에 계속 관여하였다. AA은 F에서 1999. 11.경부터 2000. 4.경까지 영업사원으로서 당시 F에서 추진하고 있던 정선 AB지구와 경북 AC 등 사업지 개발과 관련하여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고객상담 및 유치업무를 담당하였고, 2000. 5.경 팀장으로 승진하여 2002. 8.경까지 팀장으로서 팀원 관리 및 교육을 담당하였고, 2002. 9.경 신사지사장(신사지사가 1, 2, 3지사로 분사된 후에는 신사1지사장)으로 승진하여 2004. 11.경까지 위 지사 업무를 총괄하고, 그 이후부터 2008. 12.경까지는 강남지사장(강남지사가 1, 2, 3지사로 분사된 후에는 강남1지사장)으로 옮겨 위 각각의 지사 업무를 총괄하고, 그 이후부터 2009. 3.경까지는 본사 사장을 역임하며 본사업무를 총괄하였다. AA은 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표이사 H, F 영업본부장인 피고인 등의 지시를 받아 팀장은 상시 7~8명 정도, 팀원은 팀별로 상시 6~7명 정도로 구성된 상시 60명 정도의 영업사원이 근무하던 신사지사, 신사1지사, 강남지사, 강남1지사를 관리하면서, 정선과 울진 이외에도 강원 AD, 제주 AE온천, 제주 AF휴양지, 강원 AG리조트사업, 강원 AH온천관광지, 경북 AI온천관광지, 제주 AJ 등의 사업지 개발과 관련하여 투자금을 유치하는 등 지사업무를 총괄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본사 사장을 역임하였다. Q은 H의 딸로서 2002. 1.경부터 2009. 9.경까지 F의 개발팀, 홍보팀 등에서 근무하였고, F 및 F 계열사인 J, 생명환경과학기술주식회사의 각 이사로, AK의 감사로 각각 등재되어 있다. Q은 F 홍보팀장으로서 주로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자료, 회사사보, 인터넷홈페이지 관리 등 역할을 담당하면서 인터넷 웹진 형태의 회사사보를 제작하여 영업사원들에게 배포하였고, 각 사업지별 개발사업과 관련된 홍보 팜플렛을 제작하여 각 지사에 배포하였으며, 투자자전체회의, 투자유치 골프대회 등 행사를 기획·총괄하였다. AL은 F에서 2000. 1.경부터 2002. 4. 경까지 개포지사 영업사원으로서 영업을 담당하였고, 2002. 4.경부터 팀장으로서 팀원관리 및 교육을 담당하였으며, 2002. 8. 중순 이후부터 2006. 10.경까지 개포1지사장으로, 2006. 10.경부터 2007. 4.경까지 신사5지사장으로, 2007. 4.경부터 2007. 12.경까지 개포1지사장으로, 2007. 4.경부터 2008. 9. 20.경까지 강남3지사장으로 근무하였다. AL은 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표이사 H, 영업본부장인 피고인 등의 지시를 받아 팀장은 상시 4~5명 정도, 팀원은 팀별로 상시 4~5명 정도로 구성된 상시 20~30명 정도의 영업사원이 근무하던 개포지사, 강남3지사, 신사5지사 등을 관리하였고, 정선 AB지구 등의 F 사업지 개발과 관련하여 투자금을 유치하는 등 지사업무를 총괄하였다. H의 아들인 AM은 F 법무팀장으로서 투자 관련 법무업무 등을 담당하는데, F 계열사인 주식회사 AN(이하 'AN'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이고, AO은 F 영업부장으로서 영업관리업무 등을 담당하고, AP은 F 신사지사장으로서 지사업무를 총괄하고, AQ은 F 삼성지사장으로서 지사업무를 총괄하고, AR는 제주지역 개발담당상무로서 제주지역 개발사업 관련 관할관청 공문발송 등 업무를 담당하고, AS는 정선지역 개발담당상무로서 정선지역 개발사업 관련 관할관청 공문발송, 개발기획, 하청업체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고, AT은 강릉지역 개발담당상무로서 강릉지역 개발사업 관련 관할관청 공문발송 등 업무를 담당하고, AU은 평창지역 개발담당상무로서 평창지역 개발사업 관련 관할관청 공문발송 등 업무를 담당하고, AV은 F 사장(전 강남지사 팀장)으로서 회사업무 추진 및 영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AW은 F 부사장(전 개포지사 팀장)으로서 회사업무 추진 및 영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AX은 F의 계열사인 AN의 대표이사로서 투자업무 및 정선지역 매각의뢰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AM부터 AX까지에 대하여 이하에서는 'AM 등'이라고 한다). 나. F의 조직체계 등 F는 서울 강남구 E빌딩에 본사 및 영업을 위한 개포지사를 두고, 그 밖에 서울에는 영업을 위한 강남지사, 신사지사, 삼성지사 등을 두었으며(영업지사별로 4팀 내지 12팀까지 있음), 지방에는 강릉지사 및 N(계열사), 정선지사 및 K(계열사), 제주지사 및 L(계열사), 횡성지사, 평창지사, J(계열사) 등을 두었다. F는 생활정보지나 인터넷의 구인광고 등을 통하여 수시로 개발사업지에 관한 투자금 등을 유치하는 계약직 영업사원을 모집하여 일비 명목으로 1일 10,000원씩(출근하는 날 기준), 활동비 명목으로 월 70만 원 정도의 급여를 지급하면서, 3개월 내에 투자자를 유치하지 못하면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영업실적이 좋으면 포상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을 독려하였고, 영업사원, 팀장, 지사장, 영업본부장 등으로 구성된 조직적·체계적 영업방식을 취하고 있다. 상시 600여명의 영업사원을 동원하여 강릉 AH온천관광지(강원 강릉시 AY 일대 36,000평, 시행사 N-대표이사 H), 제주 AE온천관광지(제주도 서귀포시 색달동 일대 289,000평, 시행사 F), 정선 AB지구(강원 정선군 AZ 일대 430,000평, 시행사 K-대표이사 H), 제주 AF휴양지(제주도 북제주군 BA 일대 360,000평, 시행사 L-대표이사 H), 제주 AJ관광지(제주도 제주시 BB 일대 213,000평, 시행사 F), 강원 AD(강원 횡성군 BC 일대 680,000평, 시행사 J-대표이사 H), 강원 AG리조트(강원 평창군 BD 일대 195,000평, 시행사 J), 경북 AC(경북 울진 BE, BF, BG 일대 1,080,000평, 시행사 J), 경북 AI온천관광지(경북 청도군 BH 일대 25,000평, 시행사 F) 등 전국의 3,308,000평의 사업지 개발을 빙자하여, 코엑스, 유명 백화점 등지에서 세미나 명목으로 투자자들을 유인하거나, 영업사원들이 각종 모임의 명부, 전화번호부 등을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전화를 하거나, 또는 영업사원들의 연고자들로부터 투자금이나 대여금 명목으로 돈을 유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F는 H을 정점으로 하여, 본사 관리부에는 관리이사인 O, 경리부장인 V, 경리차장인 W 등이 있었고, 홍보팀에는 팀장인 Q 등이 있었으며, 개발본부에는 P, Y과 개발팀 등이 있었고, 영업본부에는 영업본부장인 피고인과 AO 영업부장, 영업관리팀 등이 있었다. 본사 영업본부의 산하에 있는 각 영업지사는 지사장, 팀장, 영업사원(각 팀당 5~10명)의 구조로 조직되어 있으며, 영업지사에는 본사에서 파견된 관리이사 등이 근무하고 있다. F는 매주 월요일 E 본사에서 H 주재하에 오전 7:00경 각 본부장, 개발팀, 지사장 등이 모여 회의를 하였다(이 회의는 '지사장 회의', '간부회의', '영업실적회의' 등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하 '지사장 회의'라고 한다). 개발팀은 매달 2번 정도 지사장회의에 참석하여 각 사업지별로 개발계획이 어떠한지, 개발관련 행정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에 관하여 서면이나 구두로 보고하고, 지사장들은 매주 영업실적을 보고하며, H이 본부장들 및 지사장들에게 투자금 모집방법, 영업지침 등을 전달한다. 그러면 각 지사장이 매주 월요일 오전 8:30 내지 9:00경 영업사원, 팀장들을 모아놓고 '지사장 회의'에서 논의된 업무지침, 영업지침, 회사동향 등에 대하여 다시 지시를 하고, 이후 수시로 팀장이 영업사원을 모아 각종 지시사항을 전달하여 영업활동을 독려한다. 또한 F E 본사에서는 매주 월요일 지사장 회의가 끝난 후인 오전 8:30경 H의 주재하에 관리부, 홍보팀, 개발팀, 영업관리팀 등 E 본사 임직원 전체가 모여 회의를 하였다(이하 '본사 회의'라고 한다). 본사 회의에 참석한 임원들은 개별적인 보고를 하지 않고, 직원들은 각자 담당업무에 관한 진행상황 및 계획을 보고하였는데, 개발팀 직원들은 위 '지사장 회의'에서와 마찬가지로 개발진행상황 등에 관하여 보고를 하였다. 그런데 F 개발팀에서 인허가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3명 정도에 불과하여 전국 9곳의 사업지에 관한 개발업무를 감당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였고, 개별사안별로 외부 용역업체에 개발관련 용역을 주는 경우도 있었지만, F의 재무상태가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그 용역비 지급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이러한 방식으로 전국 9곳의 개발사업을 완료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리고 9개 사업지 개발의 시행사는 F, 계열사인 K, J 등 계열사로서 각기 달랐음에도 F의영업사원들은 모두 하나의 회사로 생각하고 투자금을 시행사 구별 없이 F의 계좌로 입금받기도 하였다. 이는 계열사들을 F와 독립적으로 운영하지 아니하고, 각 계열사의 업무를 F의 업무와 구분 없이 F의 직원들이 모두 담당하게 하는 등 독립적인 법인격을 완전히 무시하고 마치 하나의 회사인 것처럼 운영하였던 H의 자의적인 경영 형태에서 비롯된 현상이다. 이러한 이유로 투자금은 F 및 계열사의 구별 없이 회사에 유입되었고, 그 관리는 모두 F의 관리부에서 담당하였으며, F에서는 이사회의 결의 등과 같은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임의적으로 계열사 간의 자금거래를 하는 등 투자금을 각 시행사별로 엄격하게 관리하지 않았으며, 자금 지출에 관하여 증빙자료가 제대로 구비되지 아니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위와 같이 F 및 계열사들에서는 회계업무에 관한 최소한도의 기본원칙이 무시되는 상황이 계속 누적되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는 개발업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취약점을 가지고 있었다. H, O, V, X, Y, P, W, AA, Q, AL(이하에서는 O부터 AL까지에 대하여 'O 등'이라고 한다), AM 등 및 피고인을 포함한 각 본부장, 지사장 등은 정선 AB지구 등 전국 9곳의 부동산 개발사업을 미끼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또는 대여금 명목으로 돈을 끌어 모았지만, H 등이 개발하겠다고 공언한 위 사업들은 모두 F 및 계열사들의 개발능력이나 재무상태 등에 관한 구조적 문제점으로 인하여 현재까지도 제대로 진척되지 않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F 및 계열사들에는 현재 개발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전혀 없고, 오히려 막대한 액수의 결손을 떠안고 있다. 다. F 및 계열사들이 시행하고 있는 전국 9곳의 개발사업 현황 1) 정선AB 강원도청에서 2000. 5. 31. K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하였고, 정선군청에서는 강원도청에서 K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한 것에 근거하여 2000. 6. 19. K을 사업시행자로 지정 고시하였다. K에서는 그 고시에 따라 정선군청에 2003. 5. 15. AB지구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정선군청이 환경, 재해, 교통 등에 관하여 여러 사항을 보완할 것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당초 사업종료 시점인 2004. 12. 31.이 다가오게 되었다. 이에 K에서는 2004. 4. 21. 다시 AB지구 조성사업 관련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 제출하였고, 정선군청에서는 2005. 3. 19. AB지구 조성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조건부승인'을 하였으며, 그 후 K에서는 2005. 3. 25. 사업부지를 조성하는 토목공사를 착공하였다. 그러던 중 2007. 10. 11. K에서는 AB지구 실시계획(변경)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정선군청에서 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K에게 교통, 재해, 환경영향평가 등과 관련된 서류를 보완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K은 그 보완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고, 현재 사업부지 조성에 관한 토목공사도 중단된 상태이다. 한편, K이 2005. 3. 19.경 정선군청으로부터 받은 '조건부승인'의 경우, K에서 사업부지를 조성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와 같이 조성된 부지에 '게르마늄온욕센터' 등과 같은 기반시설에 대한 건축까지 자체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었는데, F와 K에는 현재 위와 같은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의 완공을 감당할 수 있는 개발자금이 없다. 이와 같이 K에서는 정선 사업부지에 관한 일부 토목공사를 실시한 다음 더 이상의 개발사업을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F 및 K 등의 개발능력이나 재무상태에 관한 구조적 문제점으로 인하여 애초부터 그 개발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 AH온천관광 강릉 AH온천관광지의 경우, 1994. 1. 12. 온천발견 신고가 되었고, 1995. 7. 13. 온천지구로 지정되었으며, 2000. 9. 22. 강원도지사로부터 온천개발계획 승인을 받고, 2005. 7. 14. 강원도지사로부터 관광지로 지정받았으며, 2007. 9. 21. 조성계획 승인을 받았다. 강릉시청은 2007. 12. 24. N로부터 조성사업허가(토목공사)신청서를 접수받아 2008. 1. 18. 조성계획시행 허가를 해주었고, N의 2008. 4. 18.자 워터파크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2008. 6. 11. 허가를 하여 주었는데, N에서는 조성계획에 따른 공사를 착공하지 않았다. 이에 강릉시청에서 2008. 10. 27. AH온천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고, N에서는 2008. 11. 17. 토목공사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였다. 그 후 강릉시청에서는 2008. 11. 20. 워터파크 1차 토목공사를 하고 나서 다른 부지의 조성사업을 착공할 때 이에 대하여 강릉시청과 협의하도록 하는 공문을 보냈는데, 2008. 12. 초순경 F 측의 개발담당상무 AT으로부터 "동절기라는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겠다."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고, 그 이후부터 공사가 완전히 중단되었다. 한편, N 소유의 부동산들이 가압류된 상태이므로, 가압류를 풀기 이전에는 강릉 AH 온천관광 사업에 관한 후속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은 상태이고, 그 이전에도 강릉시청에서 개발사업을 조속히 진행할 것을 독촉하였으나 N는 그때마다 설계 변경 등 여러 변명을 대면서 행정절차를 밟지 않았는데, 실제로는 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자금이 없는 상태였다. 이와 같이 F 및 N는 그 개발능력이나 재무상태에 관한 구조적 문제점으로 인하여 애초부터 그 개발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3) AG리조트 AG리조트의 경우, 2007. 8. 22.경 J의 최초제안서가 관할 평창군청에 접수되었다. 평창군청은 2007. 8. 22.부터관련부처와 협의를 하고, 2007. 9. 10. 관련법에 따른 조치계획서를 요청하여 2007. 9. 14. 조치계획서를 제출받았고, 2007. 9. 17. 자금조달방안에 대한 제출을 요구하였으며, 2007. 11. 9. J의 자금조달방안이 제출되었다. 평창 군청에서는 2007. 12. 4. 조건부로 추진결정이 되었고, 2007. 12. 20. 상세제안서 제출을 통보하였으나, J가 이를 제출하지 않았고, 2008. 3. 18.부터 2008. 7. 14.까지 상세제안서를 제출할 것을 촉구하여, J가 2008. 12. 8.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부적합한 것으로 밝혀져서 반려되었다. 이와 같이 평창군청에서 J의 제안서에 대하여 검토한 다음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J에서 그 사업에 대하여 더 이상 추진한 것이 없는데, F 및 J 등의 개발능력이나 재무상태에 관한 구조적 문제점으로 인하여 애초부터 그 개발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4) AC AC의 경우, G(2006. 2. 24. 이후 G의 대표이사는 'BI'이다)가 2006. 8. 11. 제2종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서를 제출하였는데, 울진군청은 2006. 10. 9. 주민제안서에 관하여 '요건불비' 사유로 이를 반려하였다. 약 1년이 지난 후인 2007. 12. 7.경 J에서 다시 주민제안서를 제출하였는데, 울진군청은 2007. 12. 14. 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이 불가함을 구두 통보하였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개발사업이 실질적으로 추진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위 울진 사업부지는 바다와 인근에 접해있는 임야로서 지하수와 암반수가 거의 매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 위와 같은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생활용수와 산업용수를 공급할 방법이 없고, 결국 인근에 있는 평해지방상수도와 협의를 거쳐 생활용수 등을 공급받아야 하는데, 현재 평해와 후포 주민들도 용수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위와 같은 조성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또한 울진군청에서 J의 주민제안서를 반려한 다음, F 및 J에서는 간헐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지를 전화로 물어본 적이 있으나, 반려사유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보완하는 대응을 하지 않는 등 F 및 J의 개발능력이나 재무상태에 관한 구조적 문제점으로 인하여 애초부터 그 개발사업을정상적으로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5) AD AD 사업지의 경우, 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2-2-5 및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3-2-10-1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에 위치한 곳인데, 도시관리계획 입지제한사항 중 지방상수도 상수원보호구역 수계상 상류 10킬로미터 경계에서 양안 500미터 이내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불가능한 지역이다. 한편, J는 횡성 사업지가 위와 같은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 관련하여 2009년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관할 관청에 제출한 적이 없고, 다른 인허가 관련 서류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F 및 J에서는 그 개발능력이나 재무상태에 관한 구조적 문제점으로 인하여 애초부터 그 개발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6) AI온천관광지 AI온천관광지의 경우, 1990. 5. 1. 민간사업자 BJ이 관광지조성계획 승인신청을 하여 그해 11. 6. 청도군청에서 건교부를 통하여 승인을 받아 BJ이 시공사 BK로 하여금 토목공사를 추진하던 중 1994년경공사가 중지되었다. 1996. 12. 27. BL조합(조합장 BM)이 설립되면서 위 조합에서 BJ으로부터 위 사업을 인수받아 1997. 10. 1. 청도군청에 관광지조성계획 및 온천개발계획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고, 1997. 12. 11. 청도군청에서 경북도청을 통하여 승인받았으나 그 이후 사업이 진척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위 조합은 2007. 11. 19. 콘도건립 등 추가 사업을 위하여 AI온천관광지조성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07. 12. 24. AI군청은 경북도청에 그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경북도청에서 이를 검토하던 중 2008. 5. 8. 농지전용허가신청서류 보완 등 여러 사항을 보완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청도군청은 2008. 5. 19. 위 사항을 보완하라는 취지를 조합에 통보하였다. 그런데 위 조합은 2008. 7. 23. 농지 부분에 대해서만 보완한 서류를 제출하였고, 청도군청은 2008. 9. 4. 위 서류를 경북도청에 제출한 다음 2008. 9. 29. 그 취지를 위 조합에 통보하여 주었다. 그 후 2008년 연말까지 F는 위 사업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개발행위를 하지 않았다. 위 AI사업지에 관한 개발계획에는 다른 위락시설은 포함되어있지 않고 오로지 온천만을 위하여 관광지가 조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광지로 조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성은 무척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조합에서 1997. 12.경 경북도청으로부터 관광지조성계획변경에 따른 승인을 받고도 아무런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가, 약 10년 정도 지난 시점에 콘도사업 등과 같은 다른 사업을 추가하면서 관광지조성계획변경승인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경북도청으로부터 보완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F에서는 그 개발능력이나 재무상태에 관한 구조적 문제점으로 인하여 애초부터 그 개발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7) 제주AJ F는 제주시 BB 일대에 관한 제주 AJ 개발사업을 빙자하여 수많은 투자자들로부터 수백억 원에 이르는 투자금을 유치하였다. 그런데 위 사업대상 부지에 관하여는 F가 아닌 H의 처인 BN 개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소유권이전등기 직후에 농협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졌다. 그 이후 F는 그 명의로 위 토지에 대한 매매예약가등기를 경료한 후 투자자들에 대하여는 위 토지에 대한 지분이 아니라 위 F 명의의 매매예약가등기에 다시 가등기를 해주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였다. 그리고 위 사업대상 부지에 대하여는 처분금지가처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권리확보를 제대로 해 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투자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와 같은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기재되지 아니한 등기부등본을 투자자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러한 내용에 대하여는 전혀 아무런 설명도 해주지 않은 채 계속 투자금을 받았다. F가 투자유치를 개시한 시점부터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개발기간인 3년이 이미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F는 사업진행을 위한 어떠한 인허가도 받지 못한 상태이고, 관련 공사도 실시한 적이 없다. 이와 같이 F에서는 그 개발능력이나 재무상태에 관한 구조적 문제점으로 인하여 애초부터 그 개발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8) 제주AF휴양지 제주 금악사업지의 경우, L에서 2002년 초반부터 영상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투자금을 유치하기 시작하였는데, 영상산업단지에 관하여 2004. 7. 31.경 제주도청으로부터 당시 '개발사업 추진 이행계획서의 제출'을 조건으로 '시행예정자 지정'을 받았다가, 그 전제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업예정자 지정이 취소되었다. 그러자 F 및 L에서는 2007년경부터 'AF휴양지' 조성이라는 새로운 개발사업을 빙자하여 계속하여 투자금을 받았다. 그러나 금악 지역은 '돌오름(일명 石岳, 제주도 한라산 정상에서 북동쪽으로 약 4km 거리에 이르는 경사진 면을 이르는 것임. 융기작용으로 형성된 돌산으로 기암과 괴석이 어우러진 관광자원인데, 높이는 1,270m임)'이라는 관광자원이 있는 곳이라서 개발하는 것이 쉽지 않은 지역으로서, 영업사원들이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선전하는 대로 개발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곳일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새로운 사업진행을 위한 어떠한 인허가도 받지 못한 상태이고, 개발을 위한 공사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F 및 L에서는 그 개발능력이나 재무상태에 관한 구조적 문제점으로 인하여 애초부터 그 개발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9) 제주AE온천관광지 제주 중문사업지의 경우, 제주도청이 2005. 6. 22.경 F를 온천개발 사업예정자로 지정하였고, 이에 F에서는 2005. 9. 27.경 제주도청에 사업이행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제주도청에서는 2008. 1. 16.경 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을 고시하자, 위 F에서는 2008. 12. 15.경 사업시행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제주도청에서는 2008. 12. 24.경 F에 대하여 승인신청시 구비서류 보완요청을 하였으나, F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다시 제주도청에서 2009. 1. 6.경 F에 2차 보완요청을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제주도청에서는 2009. 2. 5.경 F에 3개월 이내 실시계획 등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조건부승인'을 하였는데, F에서는 2009. 5. 6.경 제주도청에 3개월 연장요청을 하였고, 다시 2009. 8. 5.경 제주도청에 1개월 추가 연장 요청하는 등으로 그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제주도청에서는 2009. 9. 7.경 F에 불가통보를 하였다. 위 조건부승인의 경우, F가 개발사업지에 대한 진입로 부지를 확보하고 거기에 도로를 개설하는 공사를 완료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하고 있었는데, F는 2009년까지 그러한 도로부지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였고, 위와 같은 도로개설공사를 감당할 수 있는 개발자금도 없었다. 이와 같이 F는 중문사업지에 관하여 조건부승인을 받았으나, 그 개발능력이나 재무상태에 관한 구조적 문제점으로 인하여 애초부터 그 개발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라. F 및 계열사들의 개발능력과 재무상태 등 이처럼 F 및 계열사들의 경우, 그 개발능력이나 재무상태에 관한 구조적 문제점으로 인하여 전국 9곳의 부동산 개발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도 개발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어려운 부동산에 개발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투자금을 모집하면서, 일부 사업지에 관한 사업예정자 지정신청 서류 등을 제시하면서 마치 개발사업을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 듯한 외관을 꾸며 투자자들을 기망하였다. 한편, F 및 계열사들의 경우 영업사원들이 개발사업에 관한 투자금 내지 대여금 명목으로 유치한 돈이 실질적으로 유일한 수입원이었는데, 그 투자금 등의 회계처리에 관한 최소한도의 기본원칙이 무시되는 상황이 계속 누적되었다. 그리고 2002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재무상태에 대해서 살펴보면, 회사에 입금되는 자금은 그날 그날 수수료 지급, 활동비 및 일비의 지급, 투자금 반환, 용역비 등 각종 비용으로 바로 지출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지출이 이루어지면 거의 매일 회사의 현금잔고가 완전히 소진되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나아가 F는 2008. 10.경에는 어음 8억 원을 결제하지 못하여 회사가 부도날 위기에 처했고, 영업사원들에게 실질적 의미의 급여에 해당하는 활동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으며, 이러한 이유로 노동부에 H을 고발한 직원들만 약 300명 정도에 이른다. 그리고 2008. 11. 14.경에는 서귀포시에서 세금체납을 이유로 위 회사에 압류를 하기에 이르는 등 사업을 진행할 만한 개발자금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 F의 경우, 2007년 말 현재 투자유치금은 44,947,970,459원인 반면, 2007. 12. 31. 현재 60,292,987,322원이 결손상태, 2008. 12. 31. 현재 66,835,149,696원이 결손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판매수수료로 2005년 사업년도부터 2008년 사업년도까지 11,432,998,927원을 지출하였다. J의 경우, 2007년 말 현재 투자유치금은 60,978,200,705원인 반면,2007. 12. 31. 현재 45,802,932,319원이 결손상태, 2008. 12. 31. 현재 53,140,112,059원이 결손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판매수수료로 2006년 사업년도부터 2008년 사업년도까지 18,032,169,672원이 지출되었다. L의 경우, 2007년 말 현재 투자유치금은 41,092,751,848원인 반면, 2007. 12. 31. 현재 18,496,335,549원이 결손상태, 2008. 12. 31. 현재 19,539,890,998원이 결손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판매수수료로 2006년 사업년도부터 2008년 사업년도까지 1,686,668,732원이 지출되었다. K의 경우, 2007년 말 현재 투자유치금은 67,089,119,121원인 반면, 2007. 12. 31. 현재 50,097,981,012원이 결손상태, 2008. 12. 31. 현재 29,635,331,940원이 결손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판매수수료로 2006년 사업년도부터 2008년 사업년도까지 18,914,758,984원이 지출되었다. 따라서 F 및 계열사들은 현재까지 부동산 개발사업을 제대로 진행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투자금 등을 시행사별로 엄격하게 관리하지 못하였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을 당시에도 각각 수백억 원대의 결손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H, 피고인, O 등, AM 등은 이들 회사들의 재무상태에 대하여 철저히 숨기고 부동산 개발 및 확정적인 이익보장이라는 내용이 담긴 거짓 광고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H, O 등, AM 등과 함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전국 9곳의 개발사업지에 관하여 F 및 계열사들의 개발능력이나 재무상태에 관한 구조적 문제점 등을 숨긴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을 상대로 하여 투자금 및 대여금 명목으로 계속적으로 돈을 교부받은 것이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투자자들에 대한 기망 및 투자금의 편취 피고인과 H, O 등 및 AM 등은 대표이사 H 아래 각 부서 및 본부장, 지사장, 팀장, 영업사원으로 구성된 조직적 지시·보고체계를 갖추고,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F의 영업사원들을 통하여 1999년경부터 불특정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에게 "전국 각 지역 사업지의 개발사업에 투자하면 2~3년의 사업기간 내에 개발을 완료하여 원금의 2배 내지 10배의 수익을 올려주고 사업기간 내에 개발이 완료되지 않으면 연 10%의 지연손해를 배상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이를 믿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과 H, O 등, AM 등은 투자설명회, 언론홍보 등을 통하여 광고하는 위 전국 9곳의 개발사업이 실제로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F 및 계열사들의 개발인력과 재정상태, 그리고 투자금의 운용현황에 비추어 볼 때 불특정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부동산개발사업을 빙자하여 투자금 등을 받더라도 개발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거나 투자금의 수배에 이르는 수익 및 지연배상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즉, 특정년도를 정하고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매번 막연히 "2년 또는 3년 이내 개발사업 완료"를 약속하고, 사업지 투자유치 한도, 소요 자금규모 등에 대한 특정 없이 상투적인 방법으로 투자유치를 위한 투자유치만을 반복하였던 것이고, 매번 투자유치시마다 투자를 유치한 영업사원에 대하여 12~15% 내외, 팀장에게 3% 내외, 지사장에게 3% 내외, 영업본부장에게 1% 내외의 수수료를 각각 지급하는 등 총 20% 내외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이와는 별도로 전체 영업사원들에 대해 원칙적으로 매일 일비 1만 원씩과 월 활동비 명목 70만 원씩을 지급하는 등 투자금의 유치자체에 소요되는 비용이 투자금의 30%를 훨씬 초과하는 비정상적인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F 및 그 계열사들은 모두 한결같이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개발능력이나 재무상태에 관하여 구조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고, 개발에 필요한 실질적인 개발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채 막대한 결손이 누적되어 가는 과정에 있었으므로, 투자자들로부터 개발을 빙자하여 투자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개발사업을 진행하거나 투자자들과의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9곳 사업지의 개발사업을 내세워 투자를 유치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이미 10여년이 경과되었지만, 실제로는 어느 한 곳도 개발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예상 사업자금 규모 및 F의 개발능력, 재무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F 및 계열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내용의 개발사업에 관하여 불특정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을 현혹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홍보 및 허위광고를 계속했던 것이다. 나. 피고인의 경우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02. 8.경부터 2005. 12. 31.까지 위 F의 영업본부장으로, 2006. 1. 1.부터 2007. 6. 중순경까지 G의 관리이사로 재직하면서 H의 지시에 따라 위 F의 투자금 수신 및 투자금 반환 등의 영업과 관련한 관리업무를 총괄하거나, F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관할관청에 인허가 관련 공문을 수발신하거나 F에서 발주하는 용역의 대금을 정산하는 업무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바, H과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각 영업지사 담당자들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자들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투자자들로부터, 2002. 9. 4.경부터 2007. 5.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AE온천)에 기재된 것과 같이 647회에 걸쳐 합계 389억 3,984만 9,000원, 2002. 9. 9.경부터 2007. 5.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AD)에 기재된 것과 같이 1,807회에 걸쳐 합계 623억 3,455만 5,000원, 2002. 9. 4.경부터 2007. 5.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제주AF)에 기재된 것과 같이 1,380회에 걸쳐 합계 467억 4,736만 8,000원, 2004. 4. 27.경부터 2007. 5.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AG리조트)에 기재된 것과 같이 226회에 걸쳐 합계 74억 7,840만 원, 2005. 2. 16.경부터 2007. 5.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정선AB)에 기재된 것과 같이 1,271회에 걸쳐 합계 434억 4,395만 원, 2003. 6. 14.경부터 2007. 5.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AH온천)에 기재된 것과 같이 63회에 걸쳐 합계 38억 4,255만 원, 2002. 9. 10.경부터 2004. 4.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AC)에 기재된 것과 같이 39회에 걸쳐 합계 11억 5,650만 원 등 도합 5,433회에 걸쳐 총합계 2,039억 4,317만 2,000원을 F 및 그 계열사들의 법인계좌로 입금받았다. 그러나 F 및 그 계열사들의 경우 개발능력이나 재무상태에 관하여 구조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은 제1항 및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H, O 등, AM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투자금 2,039억 4,317만 2,000원을 편취하였다. 3.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F는 생활정보지나 인터넷의 구인광고 등을 통하여 수시로 계약직 영업사원을 모집하여 일비 명목으로 1일 10,000원씩, 활동비 명목으로 월 70만 원 정도의 급여를 지급하면서, 3개월 내에 투자자를 유치하지 못하면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영업실적이 좋으면 포상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을 독려하였고, 영업사원, 팀장, 지사장, 영업본부장 등으로 구성된 조직을 갖추었으며, 상시 600여 명의 영업사원을 통하여 강릉, 제주, 평창, 정선, 횡성, 울진 등 전국 9곳 사업부지에 대한 개발사업을 빙자하여 각종 투자설명회에 참석한 투자자들을 유인하거나 전화번호부 등을 활용하여 전화를 하거나 또는 연고자들로부터 투자금 및 대여금 등을 모집하였다. F는 위 제2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국 부동산 개발지 9곳에 투자를 하면 3년 내에 개발을 완료하여 2배 내지 5배, 많게는 10배의 이익을 남겨주고, 약정기간을 초과하면 원금에 가산하여 10%의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하여, 영업사원에게 12~15% 내외, 팀장에게 3% 내외, 지사장에게 3% 내외, 영업본부장에게 1% 내외의 수수료를 순차적으로 각각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H, O 등, AM 등과 함께 2002. 9. 4.경부터 2007. 5.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AE온천)에 기재된 것과 같이 647회에 걸쳐 합계 389억 3,984만 9,000원, 2002. 9. 9.경부터 2007. 5.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AD)에 기재된 것과 같이 1,807회에 걸쳐 합계 623억 3,455만 5,000원, 2002. 9. 4.경부터 2007. 5.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제주AF)에 기재된 것과 같이 1,380회에 걸쳐 합계 467억 4,736만 8,000원, 2004. 4. 27.경부터 2007. 5.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AG리조트)에 기재된 것과 같이 226회에 걸쳐 합계 74억 7,840만 원, 2005. 2. 16.경부터 2007. 5.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정선AB)에 기재된 것과 같이 1,271회에 걸쳐 합계 434억 4,395만 원, 2003. 6. 14.경부터 2007. 5.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AH온천)에 기재된 것과 같이 63회에 걸쳐 합계 38억 4,255만 원, 2002. 9. 10.경부터 2004. 4.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AC)에 기재된 것과 같이 39회에 걸쳐 합계 11억 5,650만 원 등 도합 5,433회에 걸쳐 총합계 2,039억 4,317만 2,000원을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O 등, AM 등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B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1416 등, 서울고등법원 2011노3114), O 등에 대한 각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1256 등, 서울고등법원 2010노1204) 1. 각 부동산개발 사업계약서, 각 부동산개발 사업약정서, 각 부동산투자계약서, 각 매매예약계약서, 각 계약서, 가등기권리매매 예약계약서 1. F 법인통장사본, 각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우리은행 거래내역 조회,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자유저축 거래명세표, 각 영수증, 고소인들 입금한 통장내역 사본, 통장거래내역서, 입출금내역, 영수증, 각 무통장 입금증, 각 통장사본, 입금확인증,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타행환취급거래명세서, 각 등록세 영수증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상습사기의 점, 포괄하여, 다만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에 의한다], 구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2010. 2. 4. 법률 제10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의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나, 피고인이 2006. 1.경부터 2007. 6.경까지 G 관리이사로 재직할 당시에는 형식적으로 직원의 명목만 유지하고 있었을 뿐 F의 영업행위에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위 부분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에 관하여 공동정범의 책임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인이 G의 관리이사로 근무할 당시 F의 영업 또는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F가 추진하는 사업이 성공가능성이 거의 없고 그 영업방식이 법률에 위배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위에서 F의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보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그에 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피고인은 1999년경 F에 입사하여 2005. 12. 31.경 G로 옮길 때까지 F에서 영업관리부장,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각 지사에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계약을 체결한 실적을 취합하고, 개발사업 대상 토지가 어느 정도 판매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이를 H에게 보고하는 한편 H의 지시사항을 각 지사에 하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이에 따라 F의 전반적인 사업현황, 경영상황, 영업방법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다. F는 매주 월요일 회사 본사에서 사장 H, 영업본부장, 개발사업부 직원, 서울 소재 각 지사의 지사장, 관리부 직원 등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영업실적, 영업목표, 개발 사업의 진행 경과 등에 관하여 보고 및 논의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F의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할 당시뿐만 아니라 G의 관리이사로 재직하는 동안에도 H의 지시에 따라 매월 1~2회 가량 위 회의에 참석하였다. G는 F가 추진하는 각종 부동산 개발사업의 PM(Project Management)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회사로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AC 사업은 G가 직접 추진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을 포함한 G의 직원들의 급여 역시 F가 직접 지급하는 등 F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G의 관리이사인 피고인 역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조사 당시 F의 전반적인 경영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F가 추진한 개발사업이 모두 성공하지 못하였음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나아가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데 가담하였음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도 하였다. F의 영업방법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02. 4. 2. F의 투자금 모집 행위로 인하여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을 받기까지 하였으므로 이미 그 영업방식이 법률에 위배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1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징역 10년 [범죄유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300억 원 이상 [특별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사실상의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단순가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특별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일반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가 수천명에 이르고 그 피해금액 역시 약 2,000억에 달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F 내에서 직급 및 역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 역시 결코 가볍다고는 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범행 이전에 F의 투자금 모집행위에 가담하여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2009. 10.경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수사가 개시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사를 피해 도피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자수하였고, 앞서 본 집행유예의 전과 및 2차례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 실형 전과는 없다. 또한 피고인은 F 및 G에서 직접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들로부터 투자금을 수신하는 영업활동에는 나아가지 아니하였고, 월 450만 원 가량의 월급을 받으며 근무하였을 뿐이어서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는 않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실제 손해는 범죄사실 기재 편취액에 훨씬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 피해가 상당 부분 이미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이미 형이 확정된 다른 공범들의 형량과의 균형,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볼 때, 권고형의 하한인 징역 3년은 피고인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보이므로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