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의 남편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0. 21. 17: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 사이에 공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가 아무 연락 없이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더러운 년, 씨발년’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번 때려 넘어뜨리고 온 몸을 손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린 직후 피고인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겨누고 “너 진짜 죽을래, 씨발년, 가, 안 뒤지려면”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피해자를 한 번 밀었고, 과도를 가지고 피해자가 있는 마당으로 나간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자료, 녹음CD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상해죄 관련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한 번 밀었을 뿐, 수 회 때린 적이 없고,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나. 특수협박죄 관련 주장 피고인은 방안에서 과도로 감을 깎아 먹는 중에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과도를 마당으로 그대로 가지고 나가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을 뿐, 과도를 이용하여 협박할 고의가 없었고, 실제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협박도 없었다. 2. 판단 가. 상해죄 관련 주장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혼소송 중이고,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진술 사이에, 피해자가 집으로 귀가한 시간, 피해자와 피고인이 귀가한 순서,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의 배를 찔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차이가 있어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불분명하고 과장된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할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범죄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의 녹음CD를 들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왜 때려’, ‘놔’ 등으로 피고인의 폭행에 대하여 항의하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는 점, 범행 직후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에서 피해자의 오른팔, 왼쪽 다리 등에 멍이 든 모습이 발견되는 점(증거기록 제11, 12쪽),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서 넘어뜨렸으며 피해자가 넘어진 곳에 경계석이 있어서 피해자가 상처가 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38쪽), 피해자는 의료법인 D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에 부합하는 진단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약물복용 등의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특수협박죄 관련 주장에 관하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할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범죄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화가 나서 칼을 들고 마당으로 나가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는 취지로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36쪽), 피고인이 과도를 휴대하고 있음을 인지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한 이상 이를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와 무관하게 특수협박의 고의가 인정되는 점, 과도를 들고 ‘죽여버린다’고 말한 것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는 특수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과도를 휴대하여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특수협박은 다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