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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3고단367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8. 8. 02:10경 대전 대덕구 E빌라 앞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B(29 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부딪힐 뻔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 회 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으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의 목덜미 부분을 1회 내리찍고, 발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고막의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2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F, B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3번) 1. 각 사진(증거목록 6번, 9번) [피고인 B에 대하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기재 1. 증인 A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므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적이 없다는 주장 피고인 A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이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 B을 때린 적은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증인 B,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과 피해자 B의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의 영상(특히 증거목록 9번의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 A 이 당시 위험한물건인 돌을 휴대하여 피해자 B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심신장애 주장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 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A이 당시의 상황을 어느 정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당시 그로 인해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정도에까지 이르렀었다고는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범행 동기 ·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 기타: 범행 동기 · 경위, 피고인의 연령 등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3.8. 8. 02:10 경 대전 대덕구 E빌라 앞에서 피해자 A(32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의 일행인 F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피해자 A을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당 시 F은 피고인 B 과 피해자 A의 싸움을 말리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 A 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해자 A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피해자 A은 경찰에서는 'F도 피고인 B과 함께 자신을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F은 자신을 때릴 의도가 아니었고, 시종일관 자신과 B의 싸움을 말리기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나아가 피해자 A은 'F의 손이 자신의 몸에 닿았을 수는 있지만, 이는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당시 F이 자신에게 '형님 그만하시죠' 등과 같이 높임말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당시 F이 피고인 B과 공동하여 피해자 A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지에 관하여는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4. 21:00경 강원 영월군 C 마을회관 경로당에서, 술에 취해 평소알고 지내던 고향 사람인 피해자 D(여, 60세)에게 춤을 추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끌어안으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데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방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등을 2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1번 급성 압박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목격자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 (일반상해) 중 특별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위 정상 및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22. 02:50경 서울 송파구 오금동에 있는 개롱역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파대로 280(가락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후 다시 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상무이사로 근무하는 자로, 2012. 9. 21. 경 E이 주식회사 D를 상 대로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742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였다. 1.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이 E을 주식회사 D의 고기능성 필름 생산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공장장으로 스카우트하면서 코오롱과의 도급계약을 조속히 해지하고, 2011년 추석 전부터는 주식회사 D에 근무해야 한다는 말을 E에게 수차례 반복하였음에도, "증인은 원고에게 '코오롱과의 도급계약을 조속히 해지하고 피고의 프로젝트에 전념해 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나요"라는 원고 대리인의 질문에 "이 프로젝트가 승인이 나면 가능한 빨리 조인이 되어서 같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였다고 답변하고, "증인은 '코오롱과 도급계약을 빨리 해지하고 와라'라는 애기를 하였나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그런 얘기는 드린 적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증인은 원고에게 '코오롱과의도급계약을 조속히 해지하고 피고 회사에 2011. 9. 1.부터 근무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였나요"라는 원고 대리인의 질문에 "그런 말씀은 드린 적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은 사실은, E이 피고인의 반복적인 이직 요청에 못이겨 2011년 추석 전에 기존 직장인 코오롱과의 도급계약을 조기에 해지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알고 있었으면서도, "증인은 원고가 코오롱과의 도급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및 "원고는 . 코오롱 협력업체와의 도급계약을 변경하여재택근무를 하고 있었고, 증인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지요"라는 원고 대리인의 질문에 "2011. 10. 하순경 제 밑의 부장의 보고를 받아서 알게 되었다"라고 답변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은 사실은, 이 피고인에게 2012년부터는 정년이 도래하여 코오롱과의 도급계약 연장이 어렵다는 말을 한 적이 없음에도, "원고는 2011. 8. 초에 증인을 만났을 때 2012년부터는 정년이 도래하여 도급계약 연장이 어렵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었지요"라는 피고 대리인의 질문에 "예, 워크샵 때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여 위증하였다. 4.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이 E에게 채용이 확정되었다고 말하면서 회장님께 인사만 드리면 된다고 말하였으면서도, "그런데 왜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저는 중간 중간 우리회사(F)에 입사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원고 주장 대로 증인이 확실히 됐다고 해서 한 것 아닌가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그것은 아닙니다. 중간 중간 CEO 면접도 봐야 되고 또 HR 제반조건도 해야 되고 사인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G, H의 각 진술기재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 (서울중앙지법 2012가합742 사건),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2가합742(사건) 1. S&F 프로젝트 워크샵 일정 등에 대한 메일, 2013. 7. 26.자 코오롱인더스트리 김천 1 공장 사실조회 회신, 2012. 1. 13. 자 주식회사 D 답변서, 2013. 9. 27.자 사실조회 회신, 2012. 9. 5.자 사실조회 회신, 2011. 10. 24. 자 원고 발송 이메일, 고소인 의자문 이메일 등, S&F Project Report 2차, S&F Project Report 3차, S&F Project Report 4차, S&F Project Report 5차, S&F Project Report 6차, S&F Project Report 7차, E(고소인)의 메일리스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료급식 공동체 대표이다. 도시공원에서 공원시설 이외의 시설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원점용허가 없이 2019.3.23.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공원에 무료급식 조리도구를 보관하기 위해 콘크리트 기초와 컨테이너(3m×6m)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서 1. 위치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무료급식 활동을 하다가 위반행위에 이른 점, 당초 같은 자리에 다른 사람이 설치해 놓았던 컨테이너를 피고인이 더 큰 것으로 교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무료급식을 받고 있는 다수의 노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피고인은 불법인 줄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도169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28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4.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15:00경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택배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내지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제공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50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30. 19:30경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E슈퍼 앞에서 피고인의 모F와 동거 중인 피해자 G(44세), F, H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예전에 위 피해자의 형이 F에게 칼로 위협했던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엄마하고 살려면 아저씨 형님한테 저희 엄마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해라"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너 우리 형 해볼 수 있어? 유도가 4단인데, 너 걸리면 죽어, 씨벌 놈이네, 개새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쪽 주먹으로 코 부위를 1회 가격하고, 발로 허벅지를 1회 걷어차 치료일수 미상의 입안 출혈 및 코부종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6. 30. 2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44세)이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형 A로부터 폭행당한 후 응급처치를 받고 돌아와 A와 화해하여 다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러던 중 위 피해자가 A에게 욕설을 하고, 모 F를 밀치자 화가 나서 바닥에 있던 맥주병을 잡고 위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가격하고, 오른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위에 넘어지면서 머리가 도로에 부딪치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혈종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폭행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 폭행 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사건 발생 전 피해자와 서로 화해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을 정함)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가중영역 (3년~5년)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보호관찰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1. 19:3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에 있는 '국회의사당' 남문 앞에서 국회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이 피고인을 말리자, 갑자기 욕을 하면서 위 C의 가슴을 오른쪽 팔로 밀치고, 왼쪽 머리를 오른손으로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에 도착한 후에도 위 C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함)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정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순창군 C 소재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자인데, 그곳과 경계면을 접하고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임야와 경계 문제가 발생하여 대한지적공사 순창지사를 통해 측량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임야와의 경계를 명확히 확인하여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3.경 피해자 소유인 위 E 임야에서 벌목 인부인 F으로 하여금 그곳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나무 148주를 벌목하도록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F, D,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서류, 현장확인 과정, 현황측량 성과도 제출, 피해자 벌목된 나무가격표 등 제출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3. 2. 22.경 이루어진 피고인과 피해자의 임야에 대한 경계측량은 기점을 잘못 설정한 오류로 인하여 올바른 경계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나무를 벌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경계측량이 바르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벌목된 밤나무 등으로부터 수 십년간 밤을 수확하는 등 이를 선의·자주 점유하였으므로 벌목된 수목을 피해자의 소유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손괴의 범의도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대한지적공사 전라북도본부 순창군지사의 I은 피고인의 의뢰를 받고 2013. 2. 중순경 피고인이 참석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임야와 피해자의 임야에 대한 경계측량을 한 후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측량결과에 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경계와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반발을 하였던 점, 위 I은 당시 순창군청에서 고시된 기준점에 의하여 기준점을 잡고 또 GPS 기구에 의하여 기준점을 잡은 후 그 기준점을 기준으로 측량을 하였고, 그 후에 이루어진 측량에서도 결과는 동일하게 나온 것에 비추어 보면, 위 측량과정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후 피고인은 2013. 2-3.경 벌목을 하면서 산 중턱에서 직접 지적도를 펴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인부들에게 어느 부분에 있는 나무를 베라고 구체적으로 지시를 한 점, 피고인이 벌목한 밤나무에서 밤을 수확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밤나무의 소유권을 피고인이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임야에 있던 나무를 벌목하여 그 효용을 해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손괴의 범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목한 나무의 수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75

범죄사실 2014고단75 피고인은 2014. 1. 4. 02:21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 과일안주 1접시, 오징어 1접시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952 피고인은 2014. 5. 6. 03:10경 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00,000원 상당의 17년산 발렌타인 1병과 17년산 윈져 1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9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약 1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 D과는 원만히 합의된 점, 무릎근육파열상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4. 15. 14:10경 인천 중구 중산동 소재 영종하늘도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영종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던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2. 07: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자신이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으로 현행범 체포되었던 사건을 항의하며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야 이 씨발놈아 내가 낸 세금으로 먹고사는 놈들 너희들 목을 잘라버린다"는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D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아래와 같은 특별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긍정적 요소 :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 부정적요소 : 2002.경 공무집행방해죄로, 2007.경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 가을경 전남 화순군 C에서 'D'라는 상호의 피고인 운영의 주점에서, 위 주점 고객인 피해자 E(33세)에게 '내가 녹십자 이사를 잘 알고 있다, 3,000만 원을 주면 취직을 시켜 주겠다, 내가 취직을 시켜 준 사람이 여러 명 있다, 만일 취직이 안 되면 내가 바도 운영하고, 건물도 있고, 아파트도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녹십자 관계자를 알고 있거나 피해자의 취업을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9.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0. 4.경 피해자에게 "녹십자 이사가 비리 때문에 문제가 있어 취직을 시켜 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을 담보로 금융권에 보여주고 3,500만 원을 대출 받아 전에 가져간 3,000 만 원까지 모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4,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통장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취업 알선 교제비 명목으로 합계 3,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돈을 송금한 내역이 기재된 거래내역 (피해자의 당시 이름은 G, 이후 E로 개명),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도1309 판결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3,500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않은 점, 피 고인이 2012년경 같은 수법의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1년경 100만원, 2014. 5. 19.경 1,000만 원, 2014. 6. 30.경 1,000만 원 합계 2,1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특히 2014. 9. 10.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감경영역 : 징역 1월 ~ 1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29

범죄사실 피고인 2007. 7. 18. 경부터 국민은행 행신동지점에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 '100,000,000원' 발행일 '2013. 8. 21.'로 기재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8. 21.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하순경 공소사실 1항 기재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액면금 '100,000,000원', 발행일 '2013. 8. 21.'로 기재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와 수표번호 'H', 액면금 '150,000,000원', 발행일 '2013. 8. 21.'로 기재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합계 2매 액면금 합계 250,000,000원 상당을 각 발행하여 그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8. 21.에 위 은행에 각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동기에 참작할 바가 있고 초범인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13

공소사실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에 착수하려는 건축주나 시공관련자는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한 후 착공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건축공사업자로서 2016. 3. 16.경 아산시 B 및 C 양 농지를 전용하여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 음식점 용도의 2층 철골 건축물 공사(이하 '이 사건 건축물 공사'라고 한다)를 함에 있어서, 공사계획 등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콘크리트 타설 등 건축 부지를 조성하고, 2층 크기의 철근빔을 위 부지에 설치하는 등 사전 착공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건축물 공사의 건축주임을 전제로 하여 위 공소사실에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21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건축법 제111조 제1호는 "건축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를 처벌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은 "건축법 제11조·제14조 또는 제20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2호는 "'건축주'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건축물 공사의 건축주는 D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E 주식회사'이고, 피고인은 위 공사의 시공자일 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인이 위 공사의 건축주에 해당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건축물 공사의 '건축주'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2013. 6. 15.경까지 서울 구로구 B건물 1-201에 있는 피해자 C법인에서 경리로서 위 법인의 경비를 지출하거나 거래처에 구매 대금을 송금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2. 9. 4. 위 장소에 있는 C법인 사무실에서, 위 법인을 위하여 피해자의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보안카드 및 OTP발생기를 소지하여 피해자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에 있던 예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인터넷 뱅킹으로 위 회사 명의의 외환은행 D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상호신용금고 E 계좌로 451,730원을 임의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4.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6,592,547원을 피고인의 외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임의로 이체하여 생활비 및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소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1. 서울 구로구 구로동 817에 있는 기업은행 구로동 지점에서, 위 법인을 위하여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있던 예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G 계좌로부터 임의로 3,000,000원을 인출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5. 2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3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생활비 및 채무 변제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내지 2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횡령액이 거액이나, 피고인은 현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은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서울역에서 노숙을 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 15. 17:45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83-1 드림씨티 성결교회에 있는 물품보관함에서, 그 곳에 놓여 있던 장갑 1켤레, 모자 1개, 점퍼 1개, 신발 2켤레, 모자 1개가 들어있는 피해자 C 소유의 가방 1개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침낭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 30, 02:30경 서울 중구 통일로 13 에 있는 서울역 노숙인 다시서기 응급대피소에서, 피해자 D가 점퍼를 바닥에 벗어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점퍼 주머니에서 우리은행 통장 1개, 직불카드 1개, 의료보험증 1매, 주민등록증 1매가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지갑 1개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사진, 발생지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발생지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피해자 D)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피해자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절도범행으로 인한 수회의 벌금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많지 아니한 점,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4. 01:55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이동에 있는 '나인프라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궁다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다마스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직전의 음주운전 단속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약 20년간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2. 1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2. 20. 23:1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건물 1층에서 피해자 D의 방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방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잠겨 있지 않은 방문을 열고 방안으로 침입하여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만 원 상당의 남자용 손목시계 3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루비반지 1개를 주머니에 넣고, 침대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5만 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던 돼지저금통 4개를 가지고 나와 합계 27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1. 4. 22:30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 들어가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소주 1병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가진 돈이 없었고, 통장에도 잔고가 남아 있지 않았으므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211

범죄사실 2014고정211- 피고인은 2013. 1. 20.12:10경 천안시 동남구 B 소재 C 지점에서 그곳 부점장인 피 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도시락 백, 스포츠용품 보호대,팬티, 군밤, 견과류, 벨트 각 1개, 젤리 2개 등 총 8개 물품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정212 1. 사기 피고인은 2013. 1. 25. 07:00경 아산시 E에 있는 'F' 피씨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마치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하며 36번 좌석에 앉아 같은 날 12:50경까지 인터넷 등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씨방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씨방 이용대금 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수중에 돈이 없는 상태에서 위와 같이 인터넷 등을 이용한 후 그 대금지급 등을 위하여 다른 손님의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2:50경 44번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H가 컴퓨터 앞에 지갑을 올려둔 채 자리를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 1만 원을 꺼내어 가려다가 종업원인 G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¹2014고정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및 회수품 사진 2014고정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고인 pc방 사용요금 사진과 신규회원가입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770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정정한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데,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자 2010현가38호 결정으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사용인 등이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관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위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608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5. 04:25경 대전서부경찰서 C파출소에 찾아와 경사 D·E에게 욕설을 하여 같은 날 04:55경 E으로부터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인적사항을 진술하면서 친구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G)를 불러 주어 E으로 하여금 현행범체포서에 F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1, 25. 08:41 대전서부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경사 로부터 모욕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F의 인적 사항을 진술하고 조사를 마친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의자신문조서의 말미에 'F'이라고 기재하고 옆에 무인함으로써 사서 명인 F의 서명을 위조하고, 피의자신문조서를 H에게 제출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F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행범 체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구 주민등록법(2014. 2. 21. 법률 제12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이종 벌금형 2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범행 경위 · 동기가 불량하나, 우발적 범행으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9.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만원, 2004.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5. 3.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5. 7.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09.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0. 8.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1. 9.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0. 23:36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청계산 입구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여의하류IC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