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5663

범죄사실 <2013고단5663> 1.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인터넷 중고품 매매 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허위 광고를 게재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피해금원을 입금 받을 통장과 인터넷 G 아이디를 제공하는 한편,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위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대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2. 12. 31.경 인터넷 다음카페 'H' 사이트에 '그랜져 I 승용차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선금 750만 원을 입금시키면 승용차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대금 명목으로 750만 원을 K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L)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는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3.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33회에 걸쳐 합계 141,89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말경 T 명의의 부산은행계좌(계좌번호 : M)에 연결된 통장 1개와 현금카드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통장 및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3고단8565> 3.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3. 3.경 성명불상의 대출업자가 인터넷 중고품 매매 사이트에서 중고자동차를 판매할 것처럼 허위의 광고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차량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중고차 판매 대금을 입금받을 통장과 현금카드를 만들어주고, 네이버 G와 N에 자동차 판매자로 등록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피고인의 딸 O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 계좌(P), 우체국 계좌(Q), 우리은행 계좌(R)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비밀번호와 함께 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고, 네이버 G와 N에 피고인, 그의 남편 K, 그의 할머니 S, 그의 친구 T 등의 명의로 판매자 등록을 해 주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3. 6. 8.경 사실은 중고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G 사이트 게시판에 '2007년식 토스카 LPG를 42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420만 원을 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P)로 송금해주면 차를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량대금 명목으로 4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5명으로부터 합계 8,29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이 제공한 통장과 아이디를 사기 범행에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에게 O 명의의 통장과 판매자 아이디를 제공함으로써 피해자 15명으로부터 중고자동차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8,29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6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X, Y, Z, AA, AB, K, AC, AD, AE, T, E, AF, AG, AH, AI, AJ,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의 각 진술서 1. J의 진정서 1. 각 게시글, 각 거래내역조회, 각 통장거래내역, 각 확인증, 각 이체확인증, 각 거래명세표, 각 문자메시지 내역, 이체거래확인서, 각 문자메시지, 입금확인증, 은행거래신청서, 실명증표, 각 수사협조의뢰결과, 모바일분석보고서, 각 이체내역서, 각 사진, 각 농협은행 금융거래내역, 각 농협은행 인적사항, 각 거래신청서, 각 고객기본정보조회, A 계좌거래내역, cctv 사진, 각 게시글 및 사진, 통화내역, T 명의 계좌 거래내역, T 농협 BA 계좌 거래내역, 각 영수증, 전자금융 송금확인증, 본인금융거래, 각 송금내역서,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3, 14, 80, 133, 135, 136, 142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 10, 22, 33, 38, 43, 47, 51, 105, 106, 125, 130, 177, 186, 204, 210번) <2013고단85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U, F, BC, BD,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F, BG, BH, BI, BJ, BK, BL, BM, BN의 각 진술서 1. BO의 진정서 1. 예금계좌내역 조회, 각 문자메시지 내역, 각 이체처리결과, 각 거래내역 확인서, 각 게시글, 각 사진,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역, 거래명세서, 각 이체확인증, 각 거래명세표, 게시글 및 사진, 각 영수증, 이체내역, 계좌조회, 공용영수증, 우리은행 거래실적 증명서, 본인 금융거래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 16, 23, 24, 30, 31, 38 내지 40, 45, 56, 61, 65, 69, 76, 83, 87, 8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2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 F의 배상신청은 변론종결 이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함)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하여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저질러진 범행으로 지금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어린 딸을 부양하여야 하는 가정주부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