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단1660

범죄사실 2013고단1660, 2013고단2456 피고인 D은 양산시 I에서 J 명의로 'K주유소'를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자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K주유소의 종업원인 사람들이다. 1. 피고인 D, A의 불법 영업시설 설치·개조 석유판매업자는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거나 그 설치·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D은 2012. 8. 하순경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할 것을 마음먹고, 탱크설치업자 L에게 전화하여 K주유소의 저장탱크를 상·하단으로 분리하는 작업을 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A, D은 공동하여 2012. 9. 2.경 위 K주유소에서 위 L을 통하여 위 K주유소의 4번 저장탱크(용량 : 약 3만ℓ)의 내부를 상단(약 2만 4,000ℓ), 하단(약 6,000ℓ)으로 분리하여 상단에는 정상적인 경유제품을, 하단에는 등유와 경유가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을 저장할 수 있도록 저장탱크를 분리·개조하고, 위 상·하단 탱크를 5번 주유기로 연결하는 배관과 이를 조작하는 리모컨의 수신장치(솔레노이드 밸브)를 설치하는 등 리모컨을 이용하여 정상적인 경유 제품과 가짜석유제품을 선택적으로 주유·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D은 공동하여 가짜 석유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였다. 2. 피고인 A, D의 가짜 석유제품 제조·판매 및 이로 인한 사기 누구든지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D은 공동하여 2012. 9. 2.경부터 2012. 10. 16.경까지 위 K주유소에서 위와 같이 불법 개조된 4번 저장탱크의 하단 부분에 등유와 경유를 8:2의 비율로 혼합하여 저장한 후 위 4번 저장탱크 하단과 연결된 5번 주유기를 통하여 피해자 M 소유의 버스 등에 가짜석유제품을 마치 정상적인 경유제품인 것처럼 속여서 주유·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거나 카드를 받아 대금을 결제하고 피해자들의 차량에 가짜석유제품 약 40,000ℓ 상당(등유 약 32,000 ℓ 경유 약 8,000 ℓ 혼합)을 총 71,160,000원 상당(1 ℓ 당 1,779원)에 주유·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D은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주유소 거래내역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6호, 제3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가짜석유제품 판매목적 영업시설 개조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D)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피고인 A, D) 피고인 D: 피고인이 2005. 1. 10. 청주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5. 2. 24. 같은 법원에서 석유사업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07. 7. 11. 같은 법원에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등의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가짜 석유제품을 사용할 경우 환경오염물질의 배출, 석유제품 유통질서의 교란, 조세 탈루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A을 사장으로 내세워 수사 및 재판에 상당한 혼선을 초래하였던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후종 인대골화증 등을 앓고 있어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사기 피해액과 관련하여 보면, 가짜석유제품 약 40,000 ℓ상당을 총 71,160,000원 상당에 판매하였으나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은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한 기간이 그다지 길지 아니한 점, 뒤늦게나마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피고인이 D을 대신하여 실제 영업주라고 허위자백하여 수사와 재판에 상당한 혼선을 초래하였던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오랜 구금기간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당뇨를 앓고 있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종업원으로 범행 가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력, 가정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D은 양산시 I에서 J 명의로 'K주유소'를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자이고,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K주유소의 종업원인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 C은 A, D과 함께 2012. 9. 2.경부터 2012. 10. 16.경까지 위 K주유소에서 위와 같이 불법 개조된 4번 저장탱크의 하단 부분에 등유와 경유를 8:2의 비율로 혼합하여 저장한 후 위 4번 저장탱크 하단과 연결된 5번 주유기를 통하여 피해자 M 소유의 버스 등에 가짜석유제품을 마치 정상적인 경유제품인 것처럼 속여서 주유·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거나 카드를 받아 대금을 결제하고 피해자들의 차량에 가짜석유제품 약 40,000 ℓ상당(등유 약 32,000 ℓ, 경유 약 8,000 ℓ 혼합)을 총 71,160,000원 상당 (1 ℓ 당 1,779원)에 주유·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A, D과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C의 주장 위 피고인들은 A, D이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피고인들이 D 등으로부터 되도록 주유기 5번(가짜 석유제품 저장탱크와 연결됨)으로 더 많이 주유할 것을 요구받은 바가 있고, 주유기 5번의 경유가 자주 떨어지는 등 하여 피고인 D, A이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것을 뒤늦게 눈치챈 것으로 보이고(피고인 C은 단속되기 보름 정도 전부터 피고인 C과 B은 가짜 석유제품이 팔리고 있다는 사실을 대충은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라고 진술하고 있다, 증거기록 750면), 상피고인 D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B, C이 가짜 석유제품이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으나, 이러한 진술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 B, C이 피고인 A, D과 공동하여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 C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