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합9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0세)는 이복남매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9. 추석 무렵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모 C가 피고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갑작스럽게 방문하여 수일간 머무르면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아 거주 중인 통영시 D 주택에 대한 지분권을 넘겨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게 되자, 부친 사망 이후 약 15년 간 별다른 교류도 없던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 와 피고인의 유일한 재산을 탐내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한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꽤씸하게 생각하며 좋지 않은 감정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11. 12:42경 통영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위 D 주택 지분권 이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에게 '왜 나를 약올리노, 니도 너거 엄마하고 똑같네'라고 말하며 때릴 듯이 위협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똑같아야 먹고 살지'라는 취지의 말을 하미 집 밖으로 도망치자, 도망치는 위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후 피해자를 피고인 주택 맞은편 담벼락까지 끌고 가 벽 쪽으로 밀쳤으며, 계속하여 인근에 놓여 있던 시면트 벽돌(길이 19cm, 너비 9cm, 무게 2 2kg) 1개를 오른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위 시멘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을 약 30회에 걸쳐 사정없이 내리 찍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흘러 피해자의 얼굴을 뒤덮고, 담벼락에 피해자의 피가 흩뿌려지는 등의 모습을 보자 더욱 흥분하게 되었고, 순간적으로 피해자에 대해 쌓였던 좋지 않은 감정들이 한꺼번에 떠올라 피해자의 머리를 시멘트 벽돌로 계속하여 때릴 경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오른손으로 인근의 다른 시멘트 벽돌(길이 19cm, 너비 9cm, 무게 2.2kg)을 집어 든 후 재차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을 약 40회에 걸쳐 사정없이 내리찍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때마침 위 장소 부근을 지나던 우편집배원에게 발각되자 범행발각이 두려워 도망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는 데 그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방범용 CCTV 분석), 수사보고(범행 도구 길이, 무게 측정), 수사보고(방범용 CCTV영상 재분석) 1. 현장, 피해자 등 사진, CCTV 캡쳐사진, 현장사진, 시멘트 벽돌길이, 무게 측정사진, 응급진료기록지, B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표면이 거칠고 단단하며, 모서리가 각이 져 있는 무게 약 2.2kg의 시멘트 벽돌로 피해자를 가격하였는데, 이는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을 살해하기에 충분한 도구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입힐 가능성이 높은 부위인 머리와 얼굴을 벽돌로 약 70회 이상 집중적으로 가격 하였던 점, 피고인은 벽돌로 사람의 머리를 때리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수사기록 252면), 피고인의 공격으로 피해자가 머리에 상처를 입어 머리에서 피를 많이 흘리는 것을 보았으면서도 범행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벽돌로 가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십 차례 가격하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여 그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