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17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2. 16. 02:46경 피해자 D 운영의 <주소>, H모텔 206호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객실 내에 있는 컵을 시가 180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 화면에 집어던져 화면 액정을 깨뜨리고, 시가 7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를 물이 채워진 욕조에 집어넣고, 시가 미상의 키보드와 시가 40만 원 상당의 드라이기를 객실 벽에 집어 던지고, 시가 20만 원 상당의 냉장고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의자, 시가 25만 원 상당의 비데를 부수는 방법으로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모욕,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2. 16. 06:10경 위와 같은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주소>에 있는 J경찰서 통합형사당직실에 인치되어 대기하던 중, 피고인과 함께 대기실에 있던 피해자 C(남, 36세)의 무릎과 얼굴을 발로 걷어차 폭행하고, K경찰청 J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C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G, E에게 "이 씨발놈 새끼, 개새끼야, 좆 같은 새끼들, 좆 같은 개새끼들"라고 욕설하고, 위 G의 얼굴에 침을 뱉고, 같은 날 06:48경 위 경찰서 복도에서 유치장 입감을 위하여 이동하면서 경찰관인 F의 얼굴과 팔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폭행하고, 공연히 피해자 G, E을 모욕하고, 경찰공무원의 호송 및 구금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12. 16. 06:10경 위 J경찰서 통합형사당직실 내 대기실에 있는 의자 쿠션을 손으로 잡아 뜯어내고, 같은 날 14:24경 <주소>에 있는 M경찰서 유치장 보호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CCTV의 본체와 연결선을 손으로 잡아 뜯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효용을 해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12. 16. 06:07경 <주소>에 있는 J경찰서 통합형사당직실에서 다수의 경찰관과 민원인이 있는 가운데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서(CCTV 녹화자료 수사-경찰서 인치 이후 범행), 수사보고서(피의자 입감 당시의 노출 행위), 수사보고서(공용물건등손상 손괴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해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G에 대한 폭행 장면 녹화자료),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수사-H모텔),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수사-M경찰서 유치장), 수사보고(피해견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과다노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C을 폭행하며, 피해자 G, E을 모욕하는 한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7691-1

범죄사실 2012고단7691 피고인과 B은 C, D과 공모하여 2011. 2. 16.경 대구 북구 E건물 103동 110호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웅진코웨이의 영업사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차임을 지불하고 임차기간이 만료할 경우 제품을 반환할 듯한 태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제품을 설치해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속은 위 영업사원 성명불상자로부터 얼음정수기 1대 시가 2,750,000원 상당, 청정기 3대 시가 합계 2,820,000원 상당, 음식물 처리기 1대 시가 880,000원 상당, 비데기 1대 시가 769,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B은 위 C, D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1.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0번부터 63번까지의 기재내용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영업사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 영업사원으로부터 정수기, 비데기, 공기청정기, 음식물 처리기 등 총 24대 시가 합계 29,896,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085 피고인은 2011. 3. 23. 부산 부산진구 F상가 106-101호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G대리점에서, 그곳 직원인 H을 통해 피해자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담당자인 I에게 'K5 차량 구입대금 2,670만 원을 대출해 주면 2015. 3. 20.까지 매월 20일 690,076원씩 48개월 동안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 구입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의 자동차 할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인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2,67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7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랜탈(임대차)현황, 랜탈(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웅진코웨이 J과의 통화내용) 2013고단20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대캐피탈 상품신청서, 청구내역표, 자동차등록원부, 심사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도 대출업자들에게 기망당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향, 범행에서의 역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4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상일부터 안양시 동안구 B건물 3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에서 손님이 업주인 D에게 지급하는 성매매대가 중 일부를 D으로부터 받는 조건으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2013. 7. 16. 21:30경 위 업소에 있는 밀실에서 손님인 E의 성기를 문지르며 전신마사지를 하고 성기를 입으로 빨아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E과 유사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71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통상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C공사, 은행 등을 사칭하며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이다.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또는 C공사의 직원을 사칭하며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위와 같이 불상의 공범들이 계획한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하기로 하면서, G 등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데 필요한 가짜 신분증과 가짜 서류를 피고인에게 교부하는 역할, 피고인은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7. 4. 21. 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D은행의 I 대리라고 사칭하면서 "저리 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대출을 해 주기 위해서는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평점을 높여야 한다.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5,000만 원을 우리가 보낸 C공사 직원에게 보내면 즉시 변제하여 신용등급을 높인 뒤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D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C공사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7. 4. 21. 16:00경 <주소>에 있는 역 4번출구 앞 노상에서 C공사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경찰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3. 오전경 성명 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 H 팀장인데, 수금과 관련하여 계좌가 필요하다. 1계좌당 3일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합계 210만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14:00경 <주소>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K 계좌 (<계좌번호>)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L은행 계좌(<계좌번호>)와 연결된 체크 카드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보내고,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카카오톡 메세지로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1. 금융기관 회신자료 1. 수사보고(검거경위, A 휴대전화 어플 '위챗' 채팅내용 사진촬영 첨부, 상세검거 검거경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및 피고인이 범행에서 행한 역할 또한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과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실제 이용되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690-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9.초 일자불상 22: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들로부터 그들이 택시 승객인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에게서 절취한 갤럭시HD 등 스마트폰 4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계 30만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초 일자불상 22: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역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들로부터 그들이 택시 승객인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에게서 절취한 갤럭시 LTE 등 스마트폰 2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계 15만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초 일자불상 22: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교차로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들로부터 그들이 택시 승객인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에게서 절취한 갤럭시노트 4대, 갤럭시S2. 5대, 옵티머스뷰 1대 등 스마트폰 총 15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계 210만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스마트폰을 피고인에게 매도하기 위한 다른 범죄를 유발하고 피고인이 매수하여 판매한 스마트폰이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도 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 주요 정상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8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0.경부터 2012. 5. 5.경까지 사이에, B 등이 그 무렵 남양주시 C, 204호에 컴퓨터 4대를 설치한 다음 인터넷 사설경마 싸이트(D)에 접속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던 사설경마장에서, 1경주 당 30,000-90,000원씩 총 18-20 경주의 마권을 구매하여 합계 180-200만 원 상당의 마권을 구매하고, 우승마 적중 여부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아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명의 우리은행 통장거래내역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288

범 죄 사 실 1. 합성대마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21. 2.경 안산시 단원구 B모텔 앞 노상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으로서 JWH-018 유사체의 일종인 에이디비-부티나카 성분의 용액(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이 각 10㎖씩 들어있는 플라스틱통 20병을 판매하고 C으로부터 대금 1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00㎖ 상당의 합성대마를 매매하였다. 2. 합성대마 수입의 점 피고인은 ‘D'이라는 E 계정을 사용하는 베트남 거주자와 공모하여 베트남에서 국내로 합성대마를 몰래 들여오기로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으로 베트남 거주자가 베트남에서 국제우편의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발송하면 피고인이 국내에서 이를 수령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불상의 베트남 거주자는 2021. 5. 21.경 베트남 현지에서 2ℓ 상당의 합성 대마용액이 들어있는 용기를 포장하고 수취인란에 피고인의 이름과 주거지인 ‘A', ‘대전 동구 F’를 기재하여 발송 의뢰하였으며 그 무렵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위 물건이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베트남 거주의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2ℓ 상당의 합성대마를 수입하였다. 3. 매매 목적 합성대마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21. 6. 22. 15:10경 대전 동구 F,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1,718㎖ 상당의 합성대마 용액을 각 10㎖, 3㎖, 5㎖ 용량의 플라스틱용기 173병에 나누어 담아두고 1,235㎖ 상당의 합성대마용액을 9개의 플라스틱용기에 나누어 담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매매의 목적으로 총 2,953㎖ 상당의 합성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압수수색 상황), 수사보고(국과수 감정회신 결과), 압수한 전자정보 중 관련 사진, 문자내역 등, 수사보고(D E 계정 상대수사), 수사보고(합성대마 총 2,953㎖ 소지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매 및 매매 목적 소지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합성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검사가 몰수를 구형한 압수물 중 증 제5, 6, 7, 9 내지 14, 16 내지 22호증의 경우 용기에 들어있던 액체가 전량 감정에 소모되어 폐기되었으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제1죄의 합성대마 매도대금 1,3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1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12년 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합성대마를 매매, 수입하고 매매 목적으로 이를 소지하였는바, 그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이 베트남에서 수입한 합성대마의 양이 2ℓ 상당에 이르고, 판매에 용이하게 하도록 각각 다른 용량의 용기에 나눠 담아 소지한 합성대마의 양이 총 2,953㎖이나 되는 등 불법적으로 취급한 마약의 규모가 큰 점, 해외에서 밀수된 마약이 국내에 유통되는 일련의 과정에 있어 피고인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며 그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폐해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1. 2014. 3. 16. 13:00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집 안에 함께 들어가 그곳 거실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삼성 휴대폰 1대와 현금 40만 원을 들고 나와 절취하고, 2. 같은 날 13:30경 위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에 함께 들어가 작은 방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삼성 휴대폰 1대와 현금 16만 원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공동피고인 B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41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3. 17. 14:00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그 곳에서 일을 하는 동거녀 D이가 있는 곳을 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D이를 찾아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약 10분 동안 소란을 부려 위 다방에서 차를 마시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자손님 2명, 성명불상의 남자손님 1명 등이 다방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5:50경 재차 위 'C 다방'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D이를 찾아내, 내가 감빵에서 15년을 살다가 나왔는데 더 못 살겠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손님이 앉아있던 테이블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부려 차를 마시던 성명불상의 손님 약 4명을 모두 다방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9. 10:05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868 소재 작전역 개찰구 앞에서, 피해자 C(31세)으로부터 중고휴대폰을 매입하기 위해 피해자가 가져온 휴대폰을 살펴보던 중 핸드폰에 흠집이 나 있는 것을 보고 휴대폰을 사지 않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손가락을 까딱거리며 휴대폰을 달라고 하면서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한대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 뒷부분을 한대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에 침을 뱉어 폭행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7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6.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가. 2023. 1.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3. 1. 22. 새벽 <주소>에 위치한 C호텔 내 불상의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뒤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나. 2023. 3. 6.자 범행 피고인은 2023. 3. 6. 새벽 <주소>에 위치한 D 화장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뒤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2. 필로폰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3. 1. 22. 21:27경 <주소>, E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0.33g과 약 0.68g이 각 들어있는 비닐지퍼백 2개와 필로폰 약 0.04g과 약 0.09g이 각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2개, 대마 약 0.11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 1개를 갈색 크로스백 가방 안에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1.14g와 대마 약 0.11g을 소지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3. 3. 6. 16:15경 <주소>, 지하 1층 'G' 35번 사물함 내부에 필로폰 약 8.59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 1개, 필로폰 약 0.16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 필로폰과 생수가 희석된 액체가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안경케이스 안에 보관하고, 필로폰 약 0.9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 1개를 지갑 안에 보관하고, 필로폰 불상량, 무색 액체 및 혈액이 희석된 1회용 주사기 1개를 검정색 점퍼 주머니 안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9.65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 4, 19, 20, 68, 69, 79, 80) 1. 사진(증거목록 순번 8, 42, 72, 92)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1, 44)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47, 50, 114, 117, 126) 1. 2023. 1. 마약류 월간동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소지·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3. 1. 22.자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전자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2회 투약분 2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다른 범죄의 원인이 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마약류 범행으로 인한 5회의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재범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801-1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1. 10.경 서울 관악구 D 부근 '바(Bar)'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되어 동거하면서 인터넷 싸이트 '알바몬'을 통하여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광고를 보고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할 것처럼 행세하여 취업을 한 다음 현금 등을 절취하고 티머니 교통카드를 충전하여 현금으로 인출하여 월세 또는 생활비 등으로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C은 2011. 11. 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범행장소를 물색하고, 피고인 A은 핸드폰(E)을 제공하여 C으로 하여금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편의점에 전화를 걸어 취업의사를 밝히도록 한 다음 C의 면접에 따라가서 범행장소를 확인한 다음 위 편의점 밖에서 C이 범행을 하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1. 11. 7. 21:00경 서울 강남구 H 1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편의점 앞에서 면접을 본 다음 야간업무를 하기로 하고 위 편의점 종업원인 I로부터 일을 배우는 행세를 하던 중, 다음 날 03:30경 위 I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90,000원, 시가 81,000원의 '마일드세븐' 담배 3보루 합계 871,000원 상당을 절취하고, C의 티머니 교통카드를 임의로 충전하여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 위 편의점 계산대 앞에 있는 교통카드 충전기에 티머니 교통카드(카드번호 : J)를 올려놓고 계산대 컴퓨터 모니터에 임의대로 '서비스, 티머니 충전, 금액, 확인' 버튼을 순차적으로 눌러 입력하여 1회 50,000원, 합계 9회에 걸쳐 450,000원 상당의 금액을 충전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 A은 위일시경 위 편의점 밖에서 C의 범행이 종료할 때까지 기다리는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합계 871,000원 상당 현금 및 재물을 절취하고,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4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티머니카드 충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절도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처벌전력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절취 및 편취금액이 적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404-2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B은 2013. 2. 초순경부터 단속시인 2013. 3. 18. 16:3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C 1층 'D'에서, 약 20평의 공간에 PC 30대, 모니터 29대, 빔 프로젝터, 스크린 영사막 등을 갖추어 놓고, 1만 원을 지급하면 충전식 카드에 100점을 받은 후 스크린과 모니터에서 진행되는 경마 경주마다 최저 1점부터 최고 50점을 배팅하여, 배팅방식 및 경마경과에 따라 배당률에 의한 포인트를 획득하고 획득한 점수를 다시 게임에 사용하는 방식의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인 '굿바이 경마' 위 PC에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이를 제공하였다. 피고인과 E은 위 일시, 장소에서, 게임장 문을 열고, 청소를 하고,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고, 현금을 받아 포인트를 충전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와 같은 B의 게임물 제공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동피고인 B, E에 대한 제2회 공판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단속사진, 감정결과 회신, 각 업무협조의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기동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경부터 8.경까지 약 3개월 동안 피해자 B(남, 35세)으로부터 프랑스어 과외를 받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3. 19:29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옷벗고 보내보까요 ㅋ 와이프 머라하나 궁금해, 흠.심히 궁금 ㅋ, 전신 나체 보내줄수도 있어요, 아. 지금 보내야겟다 올누드 ㅋ, 모가 그러게?, 진자 보낸다?ㅋ, 찍엇는데.보내요 말아요? 남에 가정 파탄내고시퍼, 사악한욕망ㅋ”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면서 피고인의 가슴 부위 등이 노출된 상반신 나체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제2회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제1회, 제2회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한 캡쳐사진 첨부) 1. 카카오톡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국선변호사 의견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낸 영상의 성적 수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건강상태(양극성 정동장애의 정신질환), 전과관계(이종 벌금형 1회)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공개·고지명령 관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으며, 이를 전제로 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자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20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남구 D 소재 'E' 미군부대 고용 스페인어 강사인 자로, 2017. 4. 07. 01:18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 노래주점 앞 노상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흔들며 걸어 다니는 등 이곳을 지나가던 H(25세, 여)등 불특정 다수의 앞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자필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사진 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면제 피고인이 미국 국적의 외국인이고, 국어사용이 원활하지 않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수강명령 내지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ADB-BUTINACA,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합성대마 판매 광고 피고인은 2021. 5. 13.경부터 2021. 6. 16.경까지 자신의 B 계정에 합성대마를 촬영한 사진과 함께 ‘원하는 만큼 충분히 많이 가지고 있기에 도매가격으로 판매합니다. 한국에서 피곤하거나 기분이 안 좋은 분 연락주세요. 한국 최저가 보장, 신뢰와 품질 보증, 만족하지 않으면 환불’ 등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합성대마 매매에 관한 정보를 전기통신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알리고 제시하였다. 2. 합성대마 수입 피고인은 베트남에 거주하는 C와 함께 합성대마를 국내로 몰래 들여와 판매하기로 공모한 후, C는 국제특급우편으로 합성대마를 국내로 발송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국내에서 위 합성대마를 수령하여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C는 2021. 7. 3.경 베트남에서 500㎖ 상당의 액상대마를 10㎖씩 50개의 용기에 나누어 담은 후 이를 종이상자에 넣고, 수취인 및 수취지를 ‘A', '경상남도 진주시 D건물 E호’로 기재하여 EMS 국제특급우편(F)으로 발송함으로써 2021. 7. 6. 16:42경 G편 항공기를 통해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위 우편물이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합성대마 약 500㎖를 수입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불법체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2. 어학연수(D-4-1) 비자로 입국하여 2020. 6. 12.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현재까지 출국하지 않고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B 'A' 계정 상대 수사), 내사보고(피의자 불법체류 신분 확인), 인천세관 적발보고서, 각 A B 대화내용, 분석결과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가 수입한 합성대마시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나목(마약류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합성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판시 제2죄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수입한 합성대마의 가액이 2,500만 원 보다 훨씬 더 낮으므로 가중처벌규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국내로 반입한 우편물에 들어 있던 ADB-BUTINACA 성분의 합성대마 수량이 약 500㎖인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2021년 6월 마약류 월간동향 중 ‘마약류 암거래 가격’에 의하면 위 범행 무렵 인천 지역의 ADB-BUTINACA 암거래 도매가격이 1㎖당 5만 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수입한 합성대마의 가액은 약 2,500만 원[= 약 500㎖ × 5만 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36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국내에 불법으로 체류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합성대마 판매를 광고하였고 나아가 베트남에서 합성대마를 수입하였는바, 그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더욱이 수입한 합성대마의 양이 약 500㎖에 이르는 등 불법적으로 취급한 마약의 규모가 큰 점, 해외에서 밀수된 마약이 국내에 유통되는 일련의 과정에 있어 피고인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며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다른 마약사범의 인적사항을 진술하는 등 마약범죄 수사에 협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6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2.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0.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11. 확정되어 2022. 6.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22고단3696 1. 피고인은 2022. 7. 9. 04:16경 <주소>, <행정구역명>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위 지구대 경찰관들에게 "여성경찰관에게 성희롱을 하지 마라, 강간을 하지마라, 시발놈들아,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C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C 경찰관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왼손으로 멱살을 잡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지구대 소속 D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D 경찰관을 향해 오른발을 걷어찰 듯이 들어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구대 근무를 하고 있는 경찰관들의 상황근무 및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6268 2. 피고인은 2022. 10. 28. 23:36경 <주소>에 있는 'E'에 이르러, 위 매장에 방문했을 때 매장 직원이 자신을 무시했다고 오해한 나머지 상의 자켓 안주머니에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을 소지한 채 안으로 들어가 위 매장 종업원인 피해자 F(여, 18세)에게 상의 자켓을 젖혀 위 칼의 손잡이 부분을 보여주며 "이 안에 칼이 있다. 나 운동했던 사람이고, 무시하지 말아라, 만만하게 보지 말아라, 다시 오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6404 3.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10. 9. 1:15경 <주소> 'I'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H(남, 27세)에게 "너 옆에 여자 강간하려고 데리고 다니냐"라고 시비를 걸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세게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세게 붙잡아 잡아당긴 뒤, "초크는 죽이는 기술이다", "너 죽이려고 한다"라는 말과 함께 목 부위를 양팔로 감아 세게 조른 뒤 왼손으로 다시 목 부위를 세게 밀쳤고, 재차 피해자의 목 부위를 양팔로 세게 감아 넘어뜨리려고 한 뒤에 상체를 왼손으로 세게 밀쳐 편의점 진열대에 머리가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제3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는 피해자 J(여, 26세)의 목 부위를 왼손으로 세게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수감내역, 개인별 수용현황 2022고단3696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경찰관들의 위법한 물리력 행사에 대응한 것이고, 협박이나 폭행을 한 사실도 없으며,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이 방해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경찰관들은 적법한 공무집행을 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손목을 잡고, 뺨을 때리거나 멱살을 잡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러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공무집행방해죄는 당시 경찰관 등의 직무집행이 실제로 방해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하는 죄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고단6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칼 사진 2022고단6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특별한 이유 없이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하고, 그 재판을 받는 도중 폭행죄, 특수협박죄를 범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 중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재기를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해자 A에 대한 폭행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는 피해자 A(남, 26세)의 턱 부위를 왼쪽 팔목으로 세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2013. 10. 13. 15;07경 서울 강남구 세곡동에 있는 세곡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염곡동 86-1 염곡치안센터 앞 노상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최근 들어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법정형 중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