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823

범죄사실 2013고합823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피해자 C 주식회사(D 주식회사로 합병됨)와 음반 거래를 해왔던 사람이고, 피해자는 음반을 제작하는 회사이다. 한편, 주식회사 E는 음반을 유통하는 회사로서 피고인과 피해자간의 음반 거래에 있어 물류대행을 해온 업체이다. 피고인은 2009. 6.경 피해자에 대한 미지급 음반 대금이 11억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와의 거래관계 유지가 어렵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이미 공급받은 음반에 대한 음반대금의 지급을 면함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미지급 음반 대금이 적은 것처럼 가장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허위로 음반을 반품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6.경부터 2009. 7.경 사이에 파주시 F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에게 "C 주식회사에서 출고된 음반 65,268장을 반품하니 이를 처리해달라"고 거짓말하여 위 E의 전산입력을 통해 반품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반품한 음반은 위 피해자가 공급한 음반이 아닌 상품성이 없는 타사의 음반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음반 65,268장에 대한 매출채권 547,723,200원을 면제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2009. 10.경 피해자 측에서 재고조사를 하던 과정에서 허위 반품사실이 발각되어 위 반품 처리가 취소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합73 피고인은 2008년경 주식회사 G의 실질적 운영자였던 자로서, 회사 운영을 위해 위 회사의 대표자로 되어 있던 처남인 H으로부터 용도를 속이고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H의 인감도장,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위 H의 명의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4. 1.경 피고인 운영의 인천 연수구 I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채무자 성명 란에 'H'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H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해자 산와 주식회사 구월동 지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고, 이와 같이 마치 채무자가 H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82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1. 의견진술서 및 첨부자료(2013고합823호 증거목록 순번 3), 고소장 및 첨부자료(2013고합823호 증거목록 순번 6) 1. 각 민사판결문 사본 [2014고합73] 1. 인천지방법원 2013고단4575호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확약서 및 확인서 1. 잔고증명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대출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로부터 공급받은 음반이 아닌 타사의 음반을 허위로 반품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근무하던 유한회사 K(이하 'K'라 한다)은 피해자에게 11억 원 상당의 미수 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피해자의 직원인 L, M이 미수금을 줄이거나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음반을 반품하지 않으면 K와의 거래관계를 종결하겠다고 하여 피해자와의 음반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간을 벌어볼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음반이 아닌 타사의 음반을 허위로 반품하였을 뿐이다. 또한 추후 피해자의 재고조사 및 검수절차를 통하여 허위 반품사실이 밝혀질 것이었고, 실제로도 피해자의 재고조사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허위 반품사실이 밝혀졌는바, 피고인이 미수금 채무를 면하려는편취의 의사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타사의 음반을 허위로 반품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K 인천점, 주식회사 G, 주식회사 N(이하 'K 등'이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음반을 외상으로 공급받아 이를 편의점에 판매하는 일을 해왔는데, 2009. 6.경 피해자에 대한 미수금 채무가 11억 원 상당에 이르렀던 점, 이에 피해자의 직원인 L, M은 피고인에게 미수금을 줄이거나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음반을 반품하지 않으면 피고인과의 음반 거래관계를 종결하겠다고말하였던 점, 그 직후 피고인은 2009. 6.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피해자와 사이에 물류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가 제작한 음반의 입·출고 업무를 담당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에게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음반 65,268장을 반품처리하면서 실제로는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음반이 아닌 타사의 음반을 반품하였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반품한 음반이 전산상으로 반품처리 된 점, E에서 물류팀 차장으로 근무하였던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음반을 반품할 당시에는 박스를 열어 반품된 음반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허위 반품사실을 몰랐는데, 그 후 반품된 음반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허위 반품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그 직후 피고인에게 사실 확인을 하였더니 피고인이 착오가 있었다면서 2 ~ 3개월 안에 정상적인 제품으로 다시 반품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측에 허위 반품사실을 따로 보고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또한 위 J은 피해자 측에서 재고조사 등을 실시하여 위와 같은 허위 반품사실이 밝혀지자 피해자 측에게 자술서(2013고합823호 증거목록 순번 3 중 수사기록 제165 내지 제168쪽)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위 자술서에는 '본인이 피고인에게 허위 반품 문제를 해결할 것을 독촉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서 반품된 제품에 대한 실물확인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음반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단순히 시간을 벌어볼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음반이 아닌 타사의 음반을 허위로 반품하였을 뿐이고, 추후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아 편의점에 판매한 음반이 회수되면 이를 정상적으로 반품처리 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반품을 한 후 피해자 측의 재고조사 등으로 허위 반품 사실이 밝혀지기까지 수개월 동안 허위반품 한 음반 65,268장 중 일부라도 회수하여 정상적인 반품처리를 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반을 외상으로 공급받아 그 미수금 채무가 11억 원 상당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미수금 변제를 독촉받자, 피해자에게 음반을 허위로 반품하고 피해자의 재고조사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허위로 반품한 음반 상당의 미수금 지급 채무를 면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실제로는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음반이 아닌 타사 음반을 반품하면서 마치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음반을 정상적으로 반품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사문서위조 범행을 저지른 자가 당해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일반양형인자로만 고려함)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군,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위조한 문서를 행사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사기미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경합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 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기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음반이 아닌 타사 제품 음반을 허위로 반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 대한 음반대금 채무를 면하려다가 허위 반품사실이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범행동기가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H의 인감도장, 신분증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관련서류를 위조하여 대부업체로부터 H 명의로 1,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현재까지 위 대출금의 원금 대부분을 변제하지도 못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대출금 편취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현재까지 이자로만 대출원금에 상당하는 900만 원 이상의 금원을 납부한 점, 피고인은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