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0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중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6.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의 시숙으로, 피해자의 남편의 친형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2. 03:07경 의정부시 C 주거지 부근 D 앞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야 나 지금 서울에서 놀다가 왔어, 섹스를 너무많이 해서 좃이 아파죽겠어,?”, 같은 날 03:28경 “내일도 오늘나 하고 씹했던 그여자가 또오래 그래서 상계동에 있는 안마시술소 또 갈거야, 너를 잊기까지는 계속씹하러 다닐꺼야,,?”, 같은 날 03:37경 “오늘도 세번이나 했는데 또하고 싶어 죽겠네 야, 잘자,,안녕,,,?”, 같은 날 03:52경 “나는 그동안 너만생각하면서 다른 여자랑 한번도 씹하지않고 너생각하면서 자위했는데 이제는 너를 잊고 너보다 더이쁜 여자랑사랑하면서 살꺼야,,?', 같은 날 04:12경 ”나는 지금까지 너만 생각하면서 매일 두번씩 자위하면서 지냈는데 이제는 너잊고 다른여자랑 ♥하면서 살꺼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총 5회에 걸쳐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21고단1615 1. 상해 피고인은 2021. 2. 14. 22:1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손목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눈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거침입 및 협박 피고인은 2021. 3. 15. 01:11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부엌 창문을 열고 얼굴을 안으로 들이민 다음 ‘새파랗게 어린년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건드렸다. 나를 건들면 끝까지 갈거다. 너희들을 토막 내고 생매장 시켜서 가족들 모두 죽일 것이다’라고 위협하는 등 피해자 등의 신체에 어떤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2270 피고인은 2021. 4. 16. 19:50경 피해자 F(남, 43세)의 주거지인 의정부시 E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1층에 살고 있는 피고인 동생의 처 B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주거지 입구에 설치된 대문을 수 회 걷어 차 시가 미상의 대문 잠금 장치를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위 대문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4271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의 시숙으로 피해자의 남편의 친형이다. 피고인은 2021. 6. 30. 21: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옆집인 의정부시 E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너 때문에 벌금 500만 원이 나왔다. 시팔년. 개 같은 년아. 너를 죽여버리겠다. 교도소 보내 달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본 2021고단1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진단서 2021고단2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2021고단4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2021고단1096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위 각 범죄와 나머지 각 죄의 관계, 그 범행 내용 및 방법, 죄질, 범정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시숙으로, 오랜 기간 동안 술에 취하여 위 피해자에게 행패를 부려왔고,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의 가족들이 극심한 고통을 받아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 범행의 내용, 방법 등이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매우 많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뇌전증, 충동조절장애, 조현병 등의 정신장애가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