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합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주민이고, 피해자는 장애정도가 심한 뇌병변 2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장애정도가 심하여 자기의사결정능력이 없어 쉽게 반항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 9. 20:09부터 22:00까지 사이 군산시 C아파트에 설치된 ‘D’ 비석 앞에서 그 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보고 “통닭이 많이 있으니 가자”고 하여, 위 아파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안방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에게 통닭과 음료수를 주며 환심을 사 피해자를 침대로 올라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빤 뒤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했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한 뒤 피해자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등으로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피해자 법심리 감정의뢰 회보, 진술분석 결과 통보서의 각 가재 1. 내사보고(피해자 가족관계 및 장애여부 확인), 수사보고(장애인 성폭력 사건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의 각 기재 1. CCTV 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에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지적 장애로 인하여 가해자를 혼동할 가능성이 높은 자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신빙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졌는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되지 아니하였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였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지적 장애로 인하여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45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아래 가)항 내지 사)항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스스로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해자에게는 다른 친족이 없고 피해자와 동거하는 E은 피해자가 먼저 말하고 나서야 이 사건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타인으로부터 압력을 받아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 피해자에 대한 H센터 조사과정에서 조사자는 피해자에게 암시를 주거나 피해자 진술의 틈을 메울만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구체적인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조사 시간을 사용하였다. 피해자가 중등도 수준의 정신지체를 가졌기 때문에 조사자의 질문을 명확히 이해하는 능력이나 질문에 상응하는 답변을 할 만한 언어표현 능력을 갖추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H센터 조사 시점은 범행 시점에 매우 근접한 시기였기 때문에 피해자는 비교적 기억이 생생한 범행 당시에 초점을 맞추어 회상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조사자의 질문과 관련 없는 답변을 할 때에도 사건의 맥락을 이해할 만한 또 다른 정보를 진술하는 태도를 보였다. 나) 피해자는 H센터 조사에서 “키스했어요.”, “가슴을 빨아요.”, “고추를 자꾸 만지라고 해서 만졌어요.”, “밑에를 만지고 그랬어요.”, “여기 내 몸에, 속에 넣었다고”, “젖을 빨면서 자꾸 자존심을 보지를 자꾸 해요.”, “나를 밑에 있고 위에 내가 누워 있고 그 아저씨 나한테 이렇게 올라오고 그 아저씨 또 내가 그 아저씨는 밑으로 가고 누워있고 나를 올라오라고 해가지고 하라고 했어요.“, “빨아가지고 나왔어요. 속으로 나왔어요.”, “우유도 나왔어요.”, “(가슴 아래를 가리키고) 밑으로 속까지 씻었어요.”, “그 아저씨는 다 벗었어. 팬티랑 다 벗겼어.”, “손으로 저기 해가지고 찔러.”라고 범행이 벌어진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조사 과정에서 위와 유사한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도 지적 능력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전체적으로 일관된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주거지로 가게 된 상황과 관련하여 “D 거기 앉아있는 데 있잖아요.”, “통닭 많이 있다고 많이 해가지고 저기 가지가라고.”라고 진술하여 가해자가 피해자를 음식으로 유인한 점을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범행이 벌어지기 직전에 “처음에 그 통닭을 먹고. 통닭을 2개 집어먹고 주스랑 같이 먹었어요.”, “밑에서 먹었죠. 방에 방안에”, “그냥 침대에서 올라갔었어요.”, “올라가라 해서 올라갔어요.”라고 진술하였으며, 범행이 완료될 즈음과 관련하여 “TV도 틀고”, “그분(가해자)이 자고 가라고 해서 돌아갔어요.”, “잘 마음이 없는데 그분(가해자)이 자게 해가지고 자진 않았어요.”, “그분(가해자)이 화장실 갈 때 나한테 저기 휴대폰이 있었거든요. 침대에 있었어요. 찾지를 못했어. 경찰서에 저기 신고를 못 했어.”, “옷 입고 나왔어요.”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 후 맥락이나 가해자와의 상호작용과 관련한 풍부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직접 경험한 사실에 기초하여 진술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라) 피해자는 피해를 입을 당시를 진술하면서 “기분은 싫었어요.”, “기분이 안 좋아요. 겁이 나요.”, “안 좋은 마음이 들었어요.”라고 본인의 정서 상태를 표현하였다. 피해자의 지적 능력에 비추어 자신의 인지, 정서 상태를 정확히 묘사할 만한 언어능력은 부족하겠으나 경험한 상황에 비추어 적절한 시점에 일반적으로 기대할 만한 수준의 정서표현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피해자의 진술이 지적 장애에서 비롯된 허구일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 마) 피해자는 가해자의 거주지가 어디인지 명확하게 진술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가해자와 관련한 특징으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고 알고 지낸지 오래되었다는 점, 평상시 자신은 가해자를 아저씨라고, 가해자는 자신의 이름을 부른다는 점, 오래 전 가해자의 주거지에 가본 적이 있다는 점, 가해자의 주거지가 지저분하였다는 점, 가해자의 주거지 구조가 큰 방 한 개, 작은 방 한 개, 거실이 따로 없는 주방이 있는 구조로 큰 방에 침대가 있었다는 점, 가해자는 홀로 거주하는 자라는 점 등을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지적 장애에도 불구하고 허구의 가해자를 대상으로 위와 같은 특징을 꾸며내어 진술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바) 피해자는 H센터 조사 당시 범행 시점을 조사 시점으로부터 이틀 전이라고 진술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다른 시기로 특정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H센터 조사 후 약 3개월 뒤에 이루어진 검찰 조사 당시에 피해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지적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기억의 보유기간이 길어지면서 일반인에 견주어 회상의 정확도가 감소하였을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은 사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지적 장애를 감안하더라도 주요 부분에서 충분히 일관성이 있고, 세부내용이 풍부하며 적절한 감정표현이 나타난다. 사) H센터 조사에서 이루어진 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아동·장애인 성폭력 진술분석 전문가 M은 “피해자는 장애로 인해 체계적인 내용으로 자신의 경험과 느낌을 상세하게 보고하는데 제한적이지만, 자신의 경험이나 느낌을 사실대로 보고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피해자의 진술에서 의심스러운 동기나 정황, 허위로 보고할 만한 압력 다른 진술이나 증거와 불일치 등이 발견되지 않아 타당한 것으로 평가된다.”라고 평가하였고,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N 소속 진술분석관 O, P, Q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빨았으며,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고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과 성기를 삽입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음”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증인 G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진술을 한 시점과 근접한 시기에 경찰과 함께 피고인의 집을 직접 찾아가는 방법으로 가해자를 피고인으로 특정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가해자가 본인을 유인한 방법, 범행이 일어난 가해자의 주거지 구조나 침대의 위치, 위생상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친밀성 정도, 동거가족의 존재 여부, 범행 당시 가해자와의 상호작용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억을 보유한 시점에 가해자로 피고인을 지목하였으므로, 그 신뢰성이 매우 높다. 범행 전, 후 맥락과 관련한 피해자 진술의 일부 내용(주스를 먹었다. 방 안 밑에서 먹었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났을 당시 상황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증거기록 242, 243, 246, 247쪽)과도 부합하고 있으며, 가해자의 특징과 관련한 일부 진술[위 마)항 내지 항, 항]도 피고인의 검찰 진술(증거기록 240, 241, 243, 245, 266쪽)과 일치한다. 또한 피해자는 H센터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스만 주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변명하는 사실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조사자에게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부인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는 피해자가 조사를 받을 시점에 자신이 지목한 가해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정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여타의 피해상황과 이 사건을 혼동하고 있지는 않았음을 뜻하므로, 피해자가 진술하고 있는 사건의 가해자가 피고인이 아닌 제3자일 것으로 의심할 여지가 더더욱 없다. 3) 피고인의 주거지 방향 복도를 비추는 CCTV에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8. 9. 20:09 피해자를 불러 자신의 주거지 방향으로 데려갔다. 이후 피고인은 홀로 집에서 나와 알로에 주스를 구입한 후 집으로 돌아갔으며, 같은 날 22:00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 방향 복도에서 걸어 나오는 모습이 촬영되었다. 피고인도 피해자가 위 시점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머물렀던 사실을 인정하였고, 위 시간적 간극은 피해자가 진술하고 있는 사건이 벌어지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4)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평소 대화를 하지 않으며 친분관계가 없다고 하면서도(증거기록 265쪽), 2020. 8. 9. 피해자에게 우유 한잔하자고 했는데 피해자가 알로에를 마신다고 해서 사다 주었다고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에게 단순히 음료를 제공할 생각이었다면 피고인의 거주지까지 데려 갈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도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 5)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자신의 집 안으로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객관적으로 약 2시간을 머물렀음에도 오고 간 대화나 행동 등 당시 상황과 관련한 정보는 전혀 진술하지 않는 석연치 않은 태도를 보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집 안에 있을 당시 맥주를 마셔 술에 취해 피해자가 잠깐 있다가 나간 사실만 기억난다고 진술하다가도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손을 만지거나 끌어안거나 한 행동이 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강간은 하지 않았다’라는 모순된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275쪽).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에서 30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중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의 제4유형(강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에서 9년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7년에서 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따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범행(피해자 유인)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은 평소 이웃인 피해자가 장애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음식을 준다는 빌미로 밀폐된 공간인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간음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위한 도구로 장애인인 피해자를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 기관에서부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수회에 걸쳐 공판에 임의로 출석하지 아니하다가 영장에 의하여 구금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