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122

범죄사실 2015고단4122 (피고인 A) 1. 피해자 J에 대한 차용금 사기 피고인 A은 2015. 2. 9. 경 서울 금천구 L건물 4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M'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M에 급히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한 달 후에 변제하겠으니 50,000,000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금원을 제 때에 변제할 수 있을 정도의 제대로 된 재산이 없었고, 위 'M' 도 자금사정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영업을 통해 수익을 낼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J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후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J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50,000,000원 자기앞수표 1장(우리은행 수표번호 N)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 등 10명에 대한 (주)O 관련 사기 피고인 A은 2015. 4. 9.부터 서울 금천구 P건물 에이(A) 1003호에서 생활관련 상품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오던 중, 2015. 4. 중순경 위 O 사무실에서 에 대한 투자를 유치한다는 명목으로 에 관련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면서 피해자 J에게 "150,000,000원을 투자하면 O 이사로 임명해주겠다. 주식회사 Q(이하 'Q'이라 한다.)에서 생산하는 R발전기를 O의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S(이하 'S'라 한다.)에서 판매를 하면 엄청난 수익금이 발생하는데 그 돈으로 매주 1회씩 2,000,000원 내지 5,000,000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고, O 주식 증자를 통해 40,000주를 제공하고 주주로 등재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4. 4.경부터 2015. 9. 경까지 Q에서 제3자에게 R발전기를 판매한 것은 매출액이 60,000,000원정도에 불과하였고, R발전기에 대한 서울, 경기 지역 판권을 가진 S에서 위 발전기를 매입한 것도 2건에 불과하여 발전기 관련사업의 성공가능성이 희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O 에서 마련한 사업설명회를 통해 투자자를 유치하여 그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는 것 이외에는 당장에 회사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그들에게 매주 수백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거나 O의 주식을 제대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J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같은 해 4. 16.경 투자금 명목으로 475,000원을 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T)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J 포함한 10명의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때부터 같은 해 6. 26. 경까지 위 계좌로 회원가입비, 직급구입비, 주식구입비,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금 198,355,000원을 입금 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4867(피고인 B, C) 피고인 B는 2015. 3. 31.경부터 서울 금천구 P 빌딩 A동 1001호에 있는 S의 대표이사로 있었고, 피고인 C은 같은 해 3. 경부터 부산 강서구 U에 있는 Q의 영업이사로 있었다. 한편, 피고인 A은 2015. 1. 22. 경위 S를 설립하여 절전기 등을 판매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에게 "S에서 판매하는 절전기는 전기를 절약할 수 있을 뿐이지만 Q 의 R발전기는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기계이다. 이 제품을 주력제품으로 판매하고 R 발전기 사업에 투자할 투자자들을 모집하자."는 취지로 제의하여, 피고인 A은 위 제의를 승낙하고 같은 해 4. 9.경 위 P빌딩 A동 1003호에 0을 설립하여 위 R발전기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B는 위 R발전기 사업을 소개한 대가로 피고인 A로부터 S 대표이사 직함과 위 회사 주식 51%를 넘겨받았다. 그런데, 사실 위 Q 에서 2014. 4.경부터 2015. 9. 경까지 제3자에게 R발전기를 판매한 것은 매출액이 60,000,000원 정도에 불과하였고, R발전기에 대한 서울, 경기 지역 판권을 가진 S에서 위 발전기를 매입한 것도 2건(1,800 만원 상당)에 불과하여 발전기 판매사업의 성공가능성이 희박하였으며, R발전기를 이용한 오토바이, 수륙양용차, 영농사업, 가로등 등은 실제로 제작된 적이 없거나 그것을 상품화할 기술 또는 상품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O 의 사업설명회를 통해 투자자를 유치하여 투자금을 받는 것 이외에는 S나 O 등 회사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피고인 B, C이 피고인 A과 함께 R발전기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그들에게 매주 수백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거나 O의 주식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C은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피고인 A1 0 사무실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R발전기를 이용한 무동력 오토바이, 수륙양용차, 영농사업, 가로등 등의 제품이 상품화되거나 사업성이 있는 것처럼 사업설명자료를 제시하면서 O의 R발전기 사업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강의를 하면, 피고인 B의 경우 투자자들을 상대로 "R발전기에 대한 독점판매권을 S에서 가지고 있는데, O은 S에 20~30%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S에서 수익이 나면 O 투자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O 주가도 오른다", "V시와 W시 및 X시에 가로등 설치공사를 시작하는데 25만대 정도 물량이 되고 매출로 7,500억원이 된다. 그 중 750억원이 O 수당으로 잡혀 O 주가가 오른다", "Q이 방송에 나올 텐데 그러면 O 주가도 점프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특강을 하고, 피고인 C의 경우 투자자들을 상대로 "무동력오토바이가 이미 생산되었는데, O에서 환경을 만들어주면 O에 주겠다", "Q에 돈을 대기 시작하면 200조 시장이다. 삼성이 아무리 커도 O만큼 못 큰다", "외국에서는 3억원 하는 수륙양용차로 모터쇼에서 금상을 탔는데, OA에게 다 주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특강을 하는 등 하여 피해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오고 있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A은 2015. 4. 중순경 위 O 사무실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면서 피해자 J에게 "150,000,000원을 투자하면 O 이사로 임명해주고, Q 에서 생산하는 R발전기에 대하여 Q의 관계회사인 S에서 판매를 하면 엄청난 수익금이 발생하는데 그 돈으로 매주 1회씩 2,000,000원 내지 5,000,000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고, O 주식증자를 통해 40,000주를 제공하고 주주로 등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같은 해 4. 16. 경 투자금 명목으로 475,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T)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J을 포함한 10명의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때부터 같은 해 6. 26.경까지 위 계좌로 회원가입비, 직급구입비, 주식구입비,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금 198,355,000원을 송금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5070(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4. 30.경 위 O 사무실에서 O 의 사업과 관련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면서 피해자 Y에게 "방전을 하면서 태양열 에너지를 이용하여 충전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하여 특허를 냈고 그 기술을 이용한 R 발전기가 Q 에서 최초로 개발되었다. R발전기를 큰 회사나 공장에 설치를 하면 전기세가 제로가 되면서 한전을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 S가 Q과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위 R발전기 판매영업을 하는 총판계약을 체결하였고, O은 S에 투자지분 25%를 가지고 있고 위 S가 위 총판계약을 체결하는데 자금을 투자한 회사이므로 R발전기를 판매를 해서 수익이 나면 회원들에게 수익금을 나누어 줄 것이다. 지역 총판 계약을 하면 직접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그 지역에 발생된 수입에 대해서는 이익금 중에 35%를 수당으로 지급할 것이며 회사 주식 1,500주를 주겠다. 그리고 앞으로 회사의 주식이 올라가니까 주식을 사두면 돈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아침마다 설명회에 참여하면 회사 주식 30주씩을 매일 주겠다, 지역에서 나오는 수입이 있으니까 지사를 내야 된다. 지사를 내면 이익금의 35%를 줄 것이다. 그리고 회사 주식도 가지고 있으면 큰 수익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4. 4.경 0이 설립된 이래 R발전기에 대하여 서울, 인천, 경기 지역 판권을 가진 S의 실적은 거의 전무하여 사업성공 가능성이 희박하였고, O 에서 마련한 사업설명회를 통해 회원을 유치하여 투자금을 받은 것 이외에는 회사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위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그에게 지역 판매 이익금의 35%를 수당으로 지급하거나 Q의 주식을 정상적으로 제공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30.경 주식대금 명목으로 100만원과 이천, 여주 지역에 대한 지사계약에 따른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각 교부받고, 2015. 5. 18.경 위 계약에 따른 잔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3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1,6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5507(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4.경 위 O 사무실에서 O 사업과 관련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면서 피해자 Z에게 "이 Q에서 제조하는 R발전기 사업을 하는데 경기, 서울에 지점 계약을 하면 사무실을 내지 않아도 매달 수익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그리고 지사 계약을 하면 O 주식 3천주를 주겠다. 또한, 팀장, 과장, 이사 등 직급을 사면 매주 직급별로 수당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4. 4.경부터 2015. 9. 경까지 Q 에서 제3자에게 R발전기를 판매한 것은 매출액이 60,000,000원 정도에 불과하였고, R발전기에 대한 서울, 경기 지역 판권을 가진 S에서 위 발전기를 매입한 것도 2건에 불과하여 R발전기 판매사업의 성공가능성이 희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O 에서 마련한 사업설명회를 통해 회원을 유치하여 투자금을 받는 것 이외에는 회사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그들에게 매주 직급별로 수당을 지급하거나 O의 주식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Z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 17.경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695,000원을 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T)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Z을 포함한 6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때부터 같은 해 6. 30. 경까지 위 계좌로 회원가입비, 직급구입비, 주식구입비,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금 82,395,000원을 송금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363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4.경 위 O 사무실에서 피해자 AA에게 "충전이 필요 없는 무동력 전기 오토바이가 생산될 예정이다. Q에서 샘플을 만들어 두었으며 샘플이 도착하면 오토바이를 비치하고 시연할 예정이다. 필리핀, 인도네시아를 기점으로 동남아권 국가에 판로가 있으니 판매 걱정은 없다. 전기 오토바이 사업으로 주식회사 AB를 설립하려 하는데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크게 오를 것이니 주식을 구매해서 가지고 있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전기오토바이 사업은 상용화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고 Q에서 견본제품을 만든 사실도 없었으며, (주)AB 역시 설립 준비 단계에 불과하여 주식을 발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O 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식 대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더라도 주식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3. 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C)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553(피고인 B, A) 피고인 B, A은 공모하여 2015. 4. 중순경부터 2015. 7.경까지 위 O 사무실에서, 피해자 AD 등을 상대로 O 사업과 관련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Q에서 한전의 전기 없이 배터리와 솔라(태양광)를 활용한 태양광 시스템인 발전기를 개발하였다. 이에 관하여 S가 총판계약을 맺었고 에서는 자금지원을 해줄 것인데 500만원을 투자하면 팀장 직급을 획득하고 수익률은 주급 10만원 월 40 만원으로 평생을 지급하며 O 주식을 500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들이 판매하고자 하였던 R발전기는 2015. 9. 까지 누적 판매액이 6,000만원 정도에 불과하여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희박하였고, R발전기를 이용한 무동력오토바이, 수륙양용차, 가로등 등은 실제로 제작된 사실이 없거나 이를 상품화할 기술 또는 상품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O 에서 마련한 사업설명회를 통해 회원을 유치하여 투자금을 받는 것 이외에는 회사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위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당 등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A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5. 4. 29. 피고인 A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다만, 순번 48 K 부분은 제외함) 2015. 4. 29. 경부터 2015. 7. 14.경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AD 등 68명으로부터 합계 526,14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 AE, AF, AG, AH, K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A, A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J, AI, AJ, AK, AL, AM, AN, AO, AP, AQ, Y, Z, AR, AS, AT, AU, AV, AA,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명단 및 피해금액 목록(2016고단155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피고인들이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범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피고인 A의 각 단독 사기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사기(일반 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기본영역 : 3년~6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사유(불특정 다수의 피해자 발생)에 따른 가중 및 감경사유(상당수의 피해자와 합의)에 따른 감경 : 3년~6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들이 자신들 사업의 발전 가능성에 관한 합리적인 근거도 갖추지 아니하고 그러한 근거를 갖추기 위한 상당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자신들의 사업에 투자하면 장래에 큰 이득이 생길 것이라는 등의 헛된 기대를 불어 넣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과 피해액의 규모를 감안하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한편으로 위 피고인들 역시 Q에서 개발하였다는 R발전기의 성능이나 위 발전기를 이용한 사업의 전망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들로부터 모집한 투자금의 많은 부분을 R발전기를 개발하였다는 Q 측에 지급하기도 한 사정에 미루어 볼 때, 위 피고인들의 범행이 순전히 위 피고인들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볼 여지도 있다. 그 밖에 피해자들 중 다수(피해금액에 대비하여서도 마찬가지이다)는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위 피고인들과 합의하였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고 있다(그러나 피해가 현실적으로 회복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것보다 다소 가벼운,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2.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사기(일반 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 : 1년~4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사유(불특정 다수의 피해자 발생)에 따른 가중 및 감경사유(공동피고인들이 상당수의 피해자와 합의함에 따른 감경 :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피고인 C이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워 보이기는 하나, 위 피고인 역시 R발전기의 성능이나 그 관련 사업의 발전 가능성에 관한 합리적인 근거도 갖추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 B, A에게 R발전기와 그 관련 사업을 소개하고, 나아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R발전기 관련 사업의 전망에 대한 헛된 기대를 불어 넣는 강연을 하는 등 하여 피고인 A, B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한편으로 위 피고인 역시 R발전기의 성능이나 그 발전기를 이용한 사업의 전망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확보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스스로 위 사업에 투자하려고 시도한 사정에 미루어 볼 때, 위 피고인 역시 순전히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한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니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피해자들 중 위 피고인과 직접적으로 합의하거나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명한 사람은 없지만, 피해자들 중 다수가 피고인 A, B와 합의하였다며 그들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고 있는 사정은, 피고인 C에 대한 유리한 양형 사유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무죄 부분(2016고단1553 사건 중 일부) 1. 피고인 B, A 에 대한 위 사건의 공소사실 중 문제로 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가. 사기 피고인 B, A은 공모하여 2015. 4. 중순경부터 2015. 7. 경까지 이 사건 O 사무실에서, 피해자 K 등을 상대로 O 사업과 관련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Q에서 한전의 전기 없이 배터리와 솔라(태양광)를 활용한 태양광 시스템인 R발전기를 개발하였다. 위 R발전기를 이용한 무동력 오토바이, 수륙양용차, 가로등 등의 제작·설치 사업을 할 수 있다. S가 위 R발전기 사업에 대한 총판계약을 맺었고 O 에서는 자금지원을 해줄 것인데, 500만원을 투자하면 팀장직급을 획득하고 수익률은 주급 10만원 월 40만원으로 평생을 지급하며 O 주식을 500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들이 판매하고자 하였던 R발전기는 2015. 9.까지 누적 판매액이 6,000 만원 정도에 불과하여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희박하였고, R발전기를 이용한 무동력오토바이, 수륙양용차, 가로 등 등은 실제로 제작된 사실이 없거나 이를 상품화할 기술 또는 상품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O 에서 마련한 사업설명회를 통해 회원을 유치하여 투자금을 받는 것 이외에는 회사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위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당 등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5. 4. 3.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3 의 순번 48 기재) 편취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지급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A은 공모하여 2015. 4. 29.경부터 2015. 7. 14. 경까지 위 0 사무실에서, 피해자 AD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각 피해자들에게 AW, AX를 각각 22만원에 판매하고 회원으로 등록시킨 후, "Q에서 한전의 전기 없이 배터리와 태양광을 활용하여 자가발전을 할 수 있는 R발전기를 개발하였고, 위 발전기에 대하여 S가 총판계약을 맺었으며, 0에서는 Q의 R발전기를 S가 영업을 할 수 있게 자금지원을 해줄 것인데, 500만원을 투자하면 팀장직급을 획득하고 수익률은 주급 10만원, 월 40만원으로 지급한다."고 약속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531,14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서 K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과 경찰에서 한 진술 등이 있는바, K은 경찰에서는 위 피고인들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망당하여 금전 500 만 원을 편취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진술하면서는 자신은 위 피고인들에게 금전 500만원을 지급한 것이 아니고, 자신이 위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0에서 함께 일하면서 컴퓨터 등 사무집기를 제공하였는데 그 가액이 500 만원 상당에 이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K의 법정 진술을 감안해 보면 금전 500만원을 편취당하였다는 경찰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전 500 만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 이 부분 공소사실 범행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위 피고인들이 당국의 인가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채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은 불특정 다수인인 AD 등으로부터 투자금의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아야 하는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범죄일람표 3 기재 각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위 각 피해자들에게 "500만원을 투자하면 팀장직급을 획득하고 수익률은 주급 10만원, 월 40만원으로 지급한다. O 주식을 주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거기에서 더 나아가 위 각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전액 역시 반환한다는 약속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더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당시 이라는 회사가 이제막 출범하여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O 주식을 주겠다는 약속이 투자금 전액의 반환 약속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은 행위는 판시 사기죄와의 관계에서 하나의 행위가 2개의 죄에 해당하는 과형상의 1죄에 해당하는바,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유죄의 선고를 하는 이상 따로 주문으로 무죄의 선고는 하지 아니 한다. 배상신청 부분 배상신청인은 피고인 A 이 자신에게서 금전을 편취한 것과 관련하여 배상명령 신청을 하였는데, 배상신청인은 2016. 9. 20. 위 피고인과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배상신청에 대하여는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에 따라 위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