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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243

범죄사실 2019고단8243 1. 2,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5. 12. 23.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인천교통공사와 사이에 인천지하철 역사 내 광고시설물 등 설치공간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급하게 임대료가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3일 뒤에 세금을 환급받아 이자 포함 2,200만 원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8. 4.경 인천교통공사와 사이에 광고시설물 등 시설공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 유치에 실패하여 시설물 설치 공사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였고, 계약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임대료를 연체하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이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3. ㈜C 명의 D은행 계좌(E)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5,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5. 12. 27.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인천교통공사에 임대료를 미납하여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임대료를 지급하고 한 달 후 이자를 포함하여 7,000만 원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8. 4.경 인천교통공사와 사이에 광고시설물 등 시설공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 유치에 실패하여 시설물 설치 공사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였고, 계약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임대료를 연체하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이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8. ㈜C 명의 F은행 계좌(G)로 1,600만 원, 같은 날 ㈜H 명의 F은행 계좌(I)로 3,4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7.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K, 피해자 L(피해자들은 부부)에게 "내가 서울지하철 9호선에 M라는 기계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교통카드 충전, 지하철 표 구입, 신용카드 포인트의 상품권 교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계 전광판에 광고를 하는데 사람들 이목을 집중시키고 수익을 크게 올릴 수 있다. 투자를 하면 운영경비를 제외하고 매달 수익의 50%를 배분해 주겠다. 투자를 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울지하철 9호선측과 M 설치를 위한 임대차 계약만을 체결하였던 것이고 이마저도 예치금 및 임대료 미납 등 계약 조건을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지 되었으며, M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어서 이를 위 역사에 설치하여 광고료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상태가 전혀 아니었고, 피해자들에게 광고 수익을 배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일시경 주식회사 M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N)로 2차례에 걸쳐 300만 원씩 6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12. 7.경 같은 계좌로 2차례에 걸쳐 200만 원씩 4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31.경 같은 계좌로 2차례에 걸쳐 1,007만 원씩 2,014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3,014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K 전화 조사 보고) 1. 수사보고(인천교통공사 확인), 수사보고(인천교통공사 전화연락), 수사보고(인천교통공사 회신), 거래확인 등 수사협조요청에 따른 회신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인천교통공사 공문 관련) 1. 거래내역확인증, 통장사본 및 영수증 2020고단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지하철 9호선 P 통화 보고) 사본 1. 각 계약서, 제품사양, 입금증, 폰뱅킹 이체확인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유사사례 처분결과 검토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고단7 사건의 각 사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5. 8. 1.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2020고단7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7,000만 원에 달함에도 피해 대부분이 회복된 바 없고, 합의한 바도 없는 점, 피해자 K, L에 대한 사기죄와 관련하여서도 편취한 액수가 합계 3,000만 원이 넘음에도 피해 변제된 바 없고, 합의한 바 없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20고단7 사건과 관련하여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1. 16. 15:00경 인천 중구 F아파트 G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불상량이 혼합된 일명 '해피'라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콜라에 혼합한 다음 그 콜라를 양주잔에 따라 마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7. 21: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 수원시 영통구 H건물 I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불상량이 혼합된 일명 '해피'라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콜라에 혼합한 다음 그 콜라를 양주잔에 따라 마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20. 10:00경 수원시 영통구 H건물, I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불상량이 혼합된 일명 '해피'라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콜라에 혼합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5. 24. 10:00경 위 3.항과 같은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불상량이 혼합된 일명 '해피'라는 향정신성의 약품을 콜라에 혼합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행일자 특정 관련) 1.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A)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특유의 중독성으로 인하여 한 개인의 심신을 피폐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 제조·유통·사용 과정에서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4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7회의 범죄경력이 있고 그 중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단순히 개인적인 투약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경 서울 중구 B상가 C호에 있는 D 회사 사무실에서 E을 통해 피해자 F 소유인 불량 G 운동복을 처분할 곳을 찾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아프리카 등지로 기부해줄 곳을 찾아주겠다고 한 후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26. 11:10경 구리시 H에 있는 I 창고로 위 의류를 입고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의류를 보관하던 중 처분 방법, 피고인이 지급받을 대가 등에 대해 다툼이 생겨 E로부터 의류를 반환해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2019. 3. 초순경 불상자에게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800만 원 상당(기부영수증 발행 금액 기준)의 의류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국내판매금지 확약서,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각 G 원단불량으로 인한 클레임정산, 각 내용증명, 답변서, 내용증명 및 답변, 각 문자메시지내용 1. 각 의류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반환을 요구받았더라도 계약이 유효하여 이를 거부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였고, 이에 기존 계약 내용대로 이 사건 의류를 외국단체에 기부하기 위해 해외기부를 업으로 하는 K에게 처분하였으므로 횡령의 범의가 없고 불법영득의사도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2019. 2. 26. '국외 기부용'으로 사용되는 것 외에는 이 사건 의류를 절대로 판매할 수 없다는 취지의 국내 판매 금지 확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여 피고인의 지시하에 피고인의 처가 서명한 점, E은 라벨 및 상표 제거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이 사건 의류가 유통되는 경우 G측이 동생인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염려하여 2019. 2. 26. 밤부터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모두에게 이 사건 의류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이후 피고인의 영업장에도 찾아가 반환을 요구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9. 5. 24.자 경찰 조사에서 E이 영업장에 찾아와 이 사건 의류를 돌려달라고 소리 지르고 행패를 부리는 바람에 스트레스도 받고 창고비용도 계속 부담하게 되자 괘씸해서 2019. 3. 초순경 수출업자인 K에게 의류를 팔았고 그에 관한 증빙자료는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법정에 이르러 K이 해외기부를 하는 사람이라고 진술하면서도 K이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상 기부금품을 모집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등에게 등록하였다는 자료나 K이 피해자 앞으로 발행하였어야 할 기부영수증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그 피해회복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여러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및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493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2. 9. 10: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쓰레기 더미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그 소유인 D카드(E) 1매, F 체크카드(G) 1매가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장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9. 2. 9. 11:01경 및 같은 날 11:45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미용실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의 위 F 체크카드로 헤어 제품 2개의 물품대금 12만 원 및 헤어 제품 1개의 물품대금 6만 원을 2회에 걸쳐 각 결제하면서 위 미용실 직원인 K에게 "딸 카드니까 잔고가 있을 거야. 이걸로 긁어봐."라고 말을 하여 마치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위 K을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인 합계 18만 원 상당의 헤어제품 3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매출전표 1. 피해품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지갑과 체크카드를 주운 후 주인을 찾아 주기 위하여 미용실에 가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을 뿐,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고 미용실 업주를 기망하여 헤어제품을 교부받으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자신의 집 앞에 있는 전봇대 아래의 쓰레기 더미들 사이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발견한 점(수사기록 54쪽), 피고인이 미용실에서 헤어제품을 구매할 당시 주운 지갑 안의 카드로 결제하려고 하면서 미용실 직원 K에게 '집에서 청소를 하다가 보니까 이게 집에 굴러다니고 있어서 무슨 카드인가 싶어 몰라서 가지고 나왔고, 집에 있는 거 보니까 우리 딸년 카드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점(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3쪽,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2쪽),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당시 자신의 딸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체크카드의 주인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채 체크카드를 사용한 점, 만약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미용실 직원에게 자신의 딸 카드라는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지갑의 주인을 찾는다고 말하였다면, 미용실 업주 등은 카드 회사와의 연락 등을 통해 쉽게 소유자를 찾아 주었을 것이고, 적어도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그 카드의 주인을 확인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카드 소유자의 이름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려고 카드를 결재했다고 하나, 이러한 이유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고,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44분의 간격을 두고 위 신용카드를 다시 결제한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고 분실한 타인의 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0. 01:2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손님이 술을 마시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F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을 때릴 것처럼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E에게 '너 이 씨발놈아 이리 와, 내가 줄게, 새끼야, 됐지'라고 말하면서 지갑을 손에 든 채 E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F에게 '좆까, 이 씨발놈아, 뭐 씨발놈아'라고 하면서 목을 들이밀어 F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를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피의자가 마신 술병 사진, 휴대전화 동영상 캡처, 휴대전화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예방하고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보호관찰과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 확립 등을 위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7. 2.경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2018. 8.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0.경 성남시 분당구 D건물 1층 피해자 E 주식회사 분당서현역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45,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이 위 C 상가의 임대인인 F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40,000,000원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채권양도 통지에 대한 대리권한도 수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8. 17.경 위 채권양도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F과 위 C 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위 상가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을 반환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여신거래약정서, 채권양도계약서, 공정증서 1. 내용증명 1. 채권양도통지서 1. 장기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있고,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지인에게 돈을 빌리는 등으로 피해 변제에 나름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선고일까지 2,100만 원 남짓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였다. 피고인의 모친 건강상태 등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2.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 12:5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마트 지하 2층 매장에서,종업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17,900원 상당의 '아쿠아' 샤워헤드 1개, 1,490원 상당의 '3M강력면테이프' 1개, 2,570원 상당의 '서울카톤흰우유' 1리터, 4,590원 상당의 '담터천마차 12T' 1개, 9,190원 상당의 '수프리모커피믹스 50T' 1개, 4,990원 상당의 '적강남콩' 1kg, 1,690원 상당의 '면천테이프' 1개, 9,990원 상당의 '적두(팥)' 500g, 6,990원 상당의 단호박 2개, 13,900원상당의 '꽃샘아카시아꿀' 1통, 3,990원 상당의 석류 1개 합계 77,290원 상당의 물품을자신이 들고 온 장바구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및 각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관련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관련사건 목록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의 절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 물품은 피해자 측에 모두 반환된 점, 이 사건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되기이전의 범행으로서 같은 재판절차에서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 형평을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1.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6.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3. 11. 22:2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다른 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60세)의 일행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 내가 너 여기 나타나면 죽여 버린다고 했지"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늙은 꼰대 놈의 새끼가 끼어들어, 죽여버릴까"라고 욕설을 하며 주점 밖으로 나가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낭심을 잡아 약 3회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1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둔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6. 19: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4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의 윗니 3개가 부러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조사 및 D 업주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의사 소견서 제출 및 죄명변경), 발생보고(상해) 1. 진료확인서,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수사보고(동종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를 저질러 6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특히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있어 더욱더 자중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4. 20:15경 의정부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 옆 놀이터에서, 피해자 C의 딸들이 놀이기구를 이용하면서 놀이터 옆 의자 위에 놓아둔 시가 400,000원 상당의 삼성스마트폰 갤럭시 A7 휴대전화 1대, 시가 500,000원 상당의 삼성스마트폰 갤럭시 A9 휴대전화 1대가 들어있는 카파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자필진술서 1. 각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는 피고인이 2019. 6. 14.경 휴대폰 2대가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간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2019. 6. 27.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으나, 이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리지 않고 2019. 8. 27. 공판회부결정을 함에 따라 현재 공판절차가 아직 진행 중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별도의 형사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사정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제출한 2020. 5. 8.자 출소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2. 26.부터 같은 해 3. 31.까지 35일간 노역장에 유치되어 있던 사실은 인정되는데, 피고인은 이로써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처벌까지 모두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공판기록에 편철된 2020. 5. 21.자 참고자료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이 일어난 2019년도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는 별개의 범죄사실로 총 세 차례에 걸쳐 벌금 합계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각 약식명령에서 노역장 유치기간을 '벌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으로 정하였으며, 위 각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피고인이 노역장에 35일간 유치되어 있던 것은 위 각 약식명령의 총 벌금 350만 원에 대하여 처벌을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범행의 처벌과는 무관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기소유예처분과 벌금형을 받고도, 단기간에 계속하여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절도의 습벽이 엿보인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휴대전화기 2대를 잃어버려 큰 불편을 겪었을 것이라 보임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아니하였다. 벌금형으로는 더 이상 피고인의 재범을 막을 수 없다고 보이므로 더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91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9. 28. 22:45경 울산 남구 B, 2층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에서, 몰래카메라를 찍기 위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 E(여, 31세)가 용변을 보고 있던 용변 칸 문을 잡아당겨 열고 피해자가 화를 내며 나가라고 하였음에도 한동안 피해자를 지켜보며 서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했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28. 22:5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남성이 여자화장실에 침입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 받고 도망하려다가 현행범체포를 당할 상황이 되자 "야! 씨발새끼들아, 내가 뭘 때렸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잡아가는데, 씨발새끼들아"라며 팔을 휘둘러 G의 얼굴을 가격하고, 계속하여 팔꿈치, 발목, 손목을 때리는 등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D 화장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칸 문을 강제로 열고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지켜보고,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를 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었던 사정을 고려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38세)이 위 G이 얻어 맞는 것을 보고 체포를 돕기 위해 다가와 자신의 팔을 잡자 손을 뻗어 피해자를 밀어내려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볼 및 귀, 목 등을 손톱으로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60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6. 6. 21:10경 시흥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운행하는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버스에서 운전석 옆 좌석에 설치된 보호유리를 깨뜨린 문제로 운전석 옆에 서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저기 고개를 넘으면 경찰서가 있다"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야이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고, 계속해서 위 버스를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오른손으로 잡아당기고,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E을 때리는 것을 피해자 G(40세)이 만류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린 후 피해자의 왼손 새끼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수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5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불특정 시민들이 탑승하여 운행 중인 버스의 운전기사를 판시와 같이 폭행하고, 나아가 이를 말리는 다른 승객까지 판시와 같이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 경위와 행위 태양, 그 위험성과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776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5. 29. 22:13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음식점 업주의 112 신고에 의해 출동한 광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으로부터 조용히 해줄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위 112신고자 및 손님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돈 먹었냐, 좆까는 소리하네, 쳐봐 이 자식아, 씹할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허리춤을 잡아 위 아래로 수회 흔드는 등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이 피고인을 촬영한 영상첨부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인천지방법원-2019고정8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12. 06: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2층 분석실에서 회사동료인 피해자 D과 노동조합 파업참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안전모를 쓰고 있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하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목격자 E, F의 진술,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가 있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당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안전모를 쓰고 있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당시 상황을 목격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싸움을 말렸던 목격자 G과 H은 피해자 및 목격자 E, F와는 달리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안전모를 쓰고 있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명확히 진술하고 있다. 목격자 G은 당시 피해자와 같은 팀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H은 피고인 또는 피해자 소속 팀이 아닌 품질관리팀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을 목격한 증인들의 진술이 서로 명백히 엇갈리는 상황에서 CCTV 영상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G, H의 진술이 피해자 및 E, F의 진술보다 신빙성이 없다고 볼 특별한 사정은 없다. 오히려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과 F는 피고인보다 피해자와 더 친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당일 F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툴 때 피고인을 밀치고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인천지방법원 2018고약27263, 위 약식명령은 2019. 4. 19. 그대로 확정되었다) 등에 비추어 보면, E, F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 사건을 목격한 I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안전모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묻자, '절대 아닙니다.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본 사람이 한 두 명도 아닌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았으면 난리가 났겠죠'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38쪽), J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피고인은 그 멱살 잡은 손을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F가 무방비 상태의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였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증거기록 제26쪽), 위 진술서의 내용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았다는 내용은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K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병명은 '코뼈의 골절 및 코 외피의 열린 상처', 상해의 원인은 '상대방이 안전모로 내리찍음(환자진술)'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G은 법정에서 '사건 직후 피해자가 피 흘리는 것을 본 적이 없고 사건이 종료된 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3층에서 이야기를 할 때 보았다'라고 진술하였고, H과 I도 '그 때 당시에는 피해자의 얼굴에 피가 나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나갔다 오면서 쇠파이프를 가지고 올 때 피가 나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56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12. 23. 05:36경 서울 노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포인트를 적립할 목적으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D'에 'E'이라는 계정으로 접속한 다음 F이 피해자 G(여, 28세)과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H'라는 제목으로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5. 11. 23. 18:5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포인트를 적립할 목적으로 인터넷 웹하드사이트인 'D'에 'E'이라는 계정으로 접속한 다음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모습 등이 나오는 동영상 파일을 'I'라는 제목으로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144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지원센터 제공자료 중 웹하드 사이트 업로드 내역 별도 첨부) 및 첨부된 웹하드 사이트 삭제지원 내용 출력본 1. 수사보고(이 사건 불법촬영물 게시 웹하드 사이트 홈페이지 확인) 및 첨부된 웹하드 사이트 홈페이지 캡쳐 사진 1. 수사보고(K 등 23개 웹하드 사이트 분석 – 음란물 유포 확인) 및 첨부된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영리목적 촬영물 유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유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파일을 불특정 다수가 내려 받을 수 있는 사이트에 배포함으로써 그 피해가 몇 배로 확대 재생산될 위험을 초래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7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이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조만간 6,000만 원 정도의 돈이 들어올 예정이니, 식당 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공사대금 3,3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3,300만 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고, 6,000만 원 가량의 채권 회수 또한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며, 약 2억 7,000만 원에 이르는 개인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9. 중순경부터 같은 해 10. 초순경까지 공사대금 3,300만 원 상당인 'C' 식당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어음공정증서, 지불각서, 서약서, 각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2015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