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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정17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서, 2018. 9. 10.경부터 2020. 9. 15.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위 회사 소속 직원인 D을 피해자 E의 저작물인 ‘F’ 프로그램의 전신인 ‘G’ 프로그램을 우대하여 채용한다는 광고를 한 후 직접 면접을 보아 채용하고 D이 위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이를 옆에서 보았으며, H이 입사할 당시 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하였음에도 위 프로그램의 정품을 구매하는 등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D이 2018. 9. 1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저작물인 ‘I’ 소프트웨어를 저작재산권자인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인터넷에서 프로그램 복사 금지를 해제시킨 크랙 제품을 다운받아 설치하여 무단 복제하게 하고, H이 2020. 9. 1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저작물인 ‘J’ 소프트웨어를 저작재산권자인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인터넷에서 프로그램 복사 금지를 해제시킨 크랙 제품을 다운받아 설치하여 무단 복제하게 함으로써 D, H의 위와 같은 무단 복제로 인한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위 제1항 기재 각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 D, H 및 대표자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수색조서 1. 수사보고서(수색검증영장 집행) 1. 미합중국 저작권청 프로그램 등록 확인자료, PC별 사용현황, 근로계약서 및 사직서(H, D), ㈜B 채용공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저작권법 제141조 본문,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D, H의 저작권법위반의 점), 저작권법 제141조 본문,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A의 저작권법위반의 점) 1. 방조감경 피고인 A: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H에 대한 저작권법위반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H의 행위에 따른 저작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D, H의 판시와 같은 저작권 침해행위는 피고인들과는 전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 A는 이를 전혀 알지 못하여 이를 방조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그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 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고인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판시와 같은 소프트웨어 등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3D 도면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5-2권 제26쪽),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3D 도면은 모두 디자인 개발업체 등의 외주를 통하여 작성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그와 같은 도면의 사이즈 수정만을 2D 도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행하면 족하므로 굳이 판시와 같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수사기록 제5-2권 제26쪽, 제5-5권 제184쪽),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컴퓨터 내에서 3D로 작성된 도면 파일이 발견되었는바(수사기록 제5-5권 제96, 97, 98쪽), 이에 의하면 적어도 피고인 주식회사 B 내에서는 위와 같은 도면 파일을 확인하거나, 이를 2D 도면 파일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여 그 과정(위와 같은 작업을 위해서는 모두 위 3D 도면 파일을 열어보아야 할 것이다)에서 판시와 같은 소프트웨어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와 같은 소프트웨어를 실제로 설치한 D, H은 모두 피고인 주식회사 B에 ‘개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입사하였고(수사기록 제5-5권 제118, 153쪽),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채용공고에 담당업무로 ‘업소용기기 유경험자 2D 또는 G(판시와 같은 소프트웨어의 옛명칭이다) 사용가능자’라고 명시하였던 것으로 보아 피고인 주식회사 B 내에서 판시와 같은 3D 도면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5-5권 제175쪽),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판시와 같은 소프트웨어로 3D 도면을 작성하여 사무실에 붙여놓기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H 증인신문 녹취록 제2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판시와 같이 D, H이 저작권 침해행위를 함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그 종업원들의 행위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5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4. 의정부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6. 2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30. 13:00경 불상지에서 검찰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라는 일당들이 본인 명의의 대포통장으로 D 사기를 쳤다. 사기에 연루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통장에 있는 돈을 빼야한다”라고 거짓말하고, 2021. 9. 2.경 불상지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부업체에서 본인 명의를 도용하였을 수 있으니 E에 전화해서 대출을 해봐라. 금감원에서 원상복구를 시켜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50,000,000원의 대출을 받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검찰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건네받은 현금을 다시 되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9. 2. 12:0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금감원 관련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 경찰 진술서 1. 발생보고서(사기-보이스피싱),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지 및 주변 영상자료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실),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살펴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가명을 사용하며 금원을 교부받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그 전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변호인의 에스크로 계좌에 1,500만 원을 임치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양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합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남자친구이고, 피해자 C(24세, 여)은 위 B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2022. 10. 10. 05: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 사이 춘천시 D, E호 위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위 B과 함께 술을 마셨고, 침대 위에 피해자, 위 B과 함께 잠을 자다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몰래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작성 약도(피해자, 피의자, 참고인 수면 위치 표시), 수사보고서(피의자 A 구강상피세포 디엔에이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피해자의 의류, 신체에서 검출된 디엔에이와 일치),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8, 9, 11,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와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앞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과 방법,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등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여자친구가 바로 옆에서 잠을 자고 있음에도 여자친구의 친구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태양,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후유증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해 일정한 돈을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의 재판출석상황,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피고인에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하지는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소개팅’ 명목으로 피해자 B(가명, 여, 24세)을 소개받아 피해자와 연락을 하게 되었고 2021. 12. 18. 저녁 하남시 망월동에 있는 미사역 근처에서 피해자를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2. 19. 01:0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이 운영하는 파티룸 ‘D’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테이블 옆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팔뚝과 허벅지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계속 잡아 올려 벗기지 못하도록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못 하면 만지게 만이라도 해달라.”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하자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성관계 경험이 없는 피해자가 성기 삽입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성기 삽입에 의한 성관계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고, 손가락이 아닌 성기가 삽입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손이 아니잖아.”라고 하며 피고인을 뒤로 밀어내자,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올려 피고인의 팔에 걸치고 피해자를 몸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재차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 8, 34번) 1. 수사보고서(피해자 국과수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서(피의자 구강상피세포 국과수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서(피해자 사건 당일 통화기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지속적이고 명확한 거부의사 표명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완력을 행사하여 강간에까지 이른 것으로 그 범행 내용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겪게 되었으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범행 일체를 부인함에 따라 피해자가 여러 차례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가중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00,000원을 공탁하기도 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과나,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9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코킹 등의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8. 8. 28.경 서울 영등포구 C, D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3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E에 공급가액 3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6. 30.경까지 총 4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21,171,182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40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8. 7. 2.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 3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F로부터 공급가액 3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5. 29.경까지 총 3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427,590,909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5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조세범칙행위자 심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공람본 1. 거래질서 관련 조사 종결 보고서,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H 관련 거래내역, 주식회사 I 관련 거래내역, ㈜J 관련 거래내역, K 관련 거래내역, L 관련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중 ‘H’, ‘주식회사 J’, ‘주식회사 I’과의 발급 세금계산서 및 범죄일람표 2 기재 중 ‘K’, ‘L’와의 수취 세금계산서는 허위 거래가 아닌 실제 거래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H 사이에서 위 세금계산서 신고와 관련된 거래기간 중 거래한 입출금 내역에 의하면, 용역 등을 제공한 피고인이 그 용역을 제공받은 H 운영자인 M으로부터 지급받은 돈보다 피고인이 M에게 지급한 액수가 훨씬 많은데 이에 관하여 피고인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위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한 피고인과 H 사이의 거래 관계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허위 거래 관계로 인정한 N 대표자 O로부터 피고인에게 입금된 돈이 위 M을 거쳐 O의 배우자 P 명의 계좌로 다시 입금되는 등 피고인과 N와의 허위 거래 관계를 숨기기 위한 자금 거래가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되는 점, 주식회사 I 및 주식회사 J와 피고인 사이의 입출금 거래내역상 위 각 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곧바로 Q 대표자 R의 자녀인 S이 계좌로 재입금되어 피고인과 위 각 회사와의 허위 거래관계가 의심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세무서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위 각 회사에 실제 공급한 업체가 Q라서 본인이 위와 같이 S이 계좌로 송금해주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자신이 위 각 회사로부터 일을 받아 Q에 재하도급해 주었다’고 진술하였지만 피고인과 Q 사이의 재하도급계약 관계가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매입처인 ‘K’ 운영자 T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해 준 내역이 있지만, 오히려 T 계좌로부터 피고인 계좌로 1,070만 원이 입금됨으로써 피고인과 K 사이에서 일반적인 매입 매출처 거래로 설명되기 어려운 금전 거래가 존재하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이 실제 거래 관계가 있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금전 거래의 경위에 관한 납득할 만한 설명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매입처인 L 운영자 U 명의의 계좌로 L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거래금액의 부가가치세 상당의 액수만을 송금한 내역만이 확인될 뿐 피고인과 L 사이의 거래 관계가 있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 및 금전 거래 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각 업체 및 회사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내지 수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수취하여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였고, 이 사건 범행 기간과 그 횟수 및 위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25억 이상의 다액인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가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396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원주시 C에 있는 ‘D 어린이집’ E반(1세반)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2021. 9. 1.부터 2022. 9. 23.까지 위 E반 소속 피해자 F(남, 1세)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어린이집의 원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9. 5. 15:22경 위 어린이집 E반 교실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팔 부위를 세게 잡아당기며 일으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16. 14: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해 총 12회에 걸쳐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7회에 걸쳐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로서 피고인이 보호하는 아동인 피해자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정서적,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속기록 1. CCTV 영상 CD, 수사보고서(범행 관련 영상 캡처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재직증명서, 사직서, 아동연명부, 교직원명단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근무일자 및 피해자 등원일자 확인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아동복지법 제74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원장으로서 피해아동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보호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피고인 A는 2022. 9. 5., 같은 달 8., 같은 달 13.부터 16.까지 6일 동안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B은 그 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이로 인한 피해아동과 부모가 받았을 고통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아동의 부친으로부터 엄벌탄원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 A는 초범이고, 보육시설에서의 업무를 그만 두어 재범위험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에게는 이종 벌금형 전과 1회만 있는 점, 이 사건 학대행위의 정도, 기간, 경위, 다른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1269

범 죄 사 실 2022고정1269 피고인은 2022. 9. 17. 08:30경 서울 노원구 B 아파트단지 슈퍼마켓 앞에서 피해자 C(남, 46세)이 그 전에 예의 없이 굴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22고정1270 피고인은 2022. 9. 23. 17:45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서울시 노원구 D 1층에 있는 피해자 E(여, 59세)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손님으로 들어와 식사를 하면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옆 손님에게 욕설하는 등 시비를 걸고, 소리를 지르면서 앉아 있던 테이블을 엎어버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당구큐대를 꺼내어 옆 손님들에게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4692 피고인은 2022. 11. 20. 07:48경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H지구대 앞길에서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계속 시간만 끌고 있다’는 택시기사 I의 방문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J으로부터 무임승차로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화가 나 위 지구대 출입문을 머리로 들이받고, J의 코를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방문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정1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청취) 2022고정1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식당 CCTV 영상자료 확보 및 분석, 손님이자 목격자인 K 전화통화) 2022고단46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범칙금 영수증서 1. H지구대 CCTV 녹화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폭행죄와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과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징역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죄에 한하여)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22. 4.경에 이르기까지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의 폭력적인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2022. 9. 17.경 다시금 이 사건 폭행죄를 범하였고, 위 사건으로 수사 및 재판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나머지 범죄를 연이어 저지르는 등 범행의 간격이 오히려 좁아지고 있는 점, 피해를 변상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향후에도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이나 우울증이 있다는 변명에 기대어 같은 범행을 되풀이할 위험도 높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각 범행마다 발생한 개별적인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아 보이는 점,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누이를 돌보면서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5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연 단체인 비영리 사단법인 ‘B’의 후원회장이었던 사람이고, 위 법인의 단원으로서 악기 연주를 하고 노래를 부르는 등의 공연을 하는 피해자 C(여, 당시 18세)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준 사실이 있으며, 2020. 10. 10.경 열린 피고인의 후원회장 취임식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1. 강제추행 가. D건물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0. 18:00경 서울 강서구 D건물에서 열린 법인 창립 발대식 및 후원회장 취임식 행사를 위해 공연 대기장소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사진 촬영을 요구하여 피해자의 바로 옆에 붙어 사진을 촬영하면서 갑자기 자신의 오른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어깨 밑 등 부분에 대고 약 3초 동안 주물럭거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E 식당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0. 20:00경 제1의 가.항 기재 행사를 마친 후 뒤풀이 장소인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E 식당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단원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옆에 앉아 술을 따르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몸을 밀착시킨 후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강하게 잡아 피고인의 허벅지로 가져가 댄 후만지작거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미성년자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뒤풀이를 하던 중 피고인을 피하여 다른 테이블로 간 피해자를 찾아가 그 옆에 앉은 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술을 따라 달라고 요구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피고인의 허벅지로 가져가 허벅지를 약 2분 동안 만지작거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문자메시지, 범행 당일 고소인이 입은 의상, 범행 당일 촬영한 단체사진,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내역, 메일 출력물, 사진 파일 CD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와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은 다른 목격자들의 진술이나 객관적 증거들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충분한 점,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와의 일부 부적절한 신체접촉이 있었다거나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인정한 점(변론종결 후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의 참고서면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2조(미성년자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를 같은 날 거듭 추행하였고, 당초에는 추행사실을 극구 부인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공판과정에서 대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였고, 현재에는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것 외에 추가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객관적인 추행의 정도와 방법이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3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9. 05:00경 언행이 부정확하고 많이 휘청거리는 등 혈중알코올 농도 0.143%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B 근처 도로를 효가사거리 쪽에서 C 쪽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야간이고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자동차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남, 24세)이 운전하던(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19. 05:00경 동해시 E에 있는 F 주점 근처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B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입건건조사보고서(사고영상 캡처사진 및 CD 첨부)에 첨부된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내었고, 피해자의 상해정도도 가볍지 않아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전과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4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12. 02:03경 서울 강서구 C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B가 그곳에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보조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수납함에 보관 중인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6만 원과 글로브박스 안에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에어팟 이어폰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를 상대로 피해금액 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진술 청취 및 피해물품 추가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 현장 CCTV 수사) 1. 현금 인출 내역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엄세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4802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187

범 죄 사 실 2023고단1187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3. 2. 19. 03:38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매장’에서 외부 천막 밑으로 기어들어가 매장 외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생수 1병, 토마토 2개, 배 1개 등 합계 8,5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23. 2. 18. 21:33경 시흥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무인점포 ‘G매장’에서 컵라면 1개, 과일 통조림 1개, 6개입 계란 1팩, 아이스크림 등 합계 5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2. 19. 09:17경 시흥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편의점’에서 담배 1개, 바나나 우유 1개 등 합계 6,200원 상당의 물품을 들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2. 19. 17:45경 위 ‘G매장’에서 피해자 F 소유인 컵라면 1개, 과일 통조림 1개, 6개입 계란 1팩, 아이스크림 1개, 음료수 2개 등 합계 4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3. 2. 19. 19:50경 시흥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무인점포 ‘M매장’에서 빅 머쉬멜로우 1개, 500ml 물 2개, 코카콜라 250ml 2개, 아하 빙홍차 1개, 바닐라떼 2개, 코코팜 포도 1개 등 합계 9,3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3. 2. 20. 03:07경 위 ‘M매장’에서 피해자 L 소유인 코카콜라 250ml 2개, 코코팜 요구르트 1개, 코코팜 포도 1개, 500ml 물 2개, 한양 오징어숏다리 1개, 아하 빙홍차 1개, 옥수수 수염차 1개, 콘 1개, 슬림휠 사탕 3개, 소시지 2개 등 합계 13,7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3. 2. 27. 01:15경 위 ‘M매장’에서 피해자 L 소유인 500ml 물 3개, 바닐라떼 2개, 아하빙홍차 1개, 콘 1개 등 합계 6,2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3496 피고인은 2023. 9. 6. 19:00경 시흥시 N, 1층 남자 공용화장실 용변 칸 휴지 걸이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O이 분실한 시가 1,1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0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 L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서(G매장 내 CCTV확인), 수사보고서(J편의 점 CCTV확인), 수사보고서(M매장 CCTV확인), 수사보고서(M매장 피해내역 첨부), 피해내역 2023고단3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자필진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특정 및 가환부 거부), 수사보고서(피해품 가격책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주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1회 벌금형), 피해액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1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1.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2. 7. 13:40경 아산시 B에 있는 기숙사 주차장에서부터 공주시 정안면 천안논산고속도로 논산 방향 24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6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⑴⑵, CCTV 영상캡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이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 외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숙취 운전에 해당하고, 교통사고 발생 과정에서 피고인의 과실도 거의 없어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이 사건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