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합88

범죄사실 2019고합88 피고인들은 연인 사이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 판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1.경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베트남인들에게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MDMA(일명 '툭락', 이하 '툭락'이라고 한다), JWH018 및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를 판매하여 피고인 B 명의인 농협 계좌(C)로 매매대금을 송금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8. 11. 중순경 툭락과 필로폰 판매 피고인들은 2018. 11. 중순경 오후 무렵 울산 이하 주소불상지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베트남인인 D(여, 28세), E(여, 25세)로부터 "툭락과 필로폰을 구하고 싶다."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인 택시기사를 통하여 D, E에게 툭락 4정, 필로폰 약 0.12g을 종이상자에 담아 보내주어, D, E로 하여금 같은 날 16:30경 진주시 F호텔 앞 길가에서 이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한 후 2018. 12. 7. 21:40경 D, E로부터 피고인 B의 위 농협 계좌를 통해 마약 매매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툭락과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나. 2018. 12. 9.경 툭락과 필로폰 판매 피고인들은 2018. 12. 9.경 오전 무렵 울산 이하 주소불상지에서, D, E로부터 "툭락 6개와 필로폰 50만 원어치를 보내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인 택시기사를 통하여 D, E에게 툭락 6정, 필로폰 약 0.12g을 종이상자에 담아 보내주어, D, E로 하여금 같은 날 15:00경 위 F호텔 앞 길가에서 이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한 후 2018. 12. 10. 15:21경 D, E로부터 피고인 B의 위 농협 계좌를 통해 마약 매매대금 명목으로 1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툭락과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다. 2019. 1. 초순경 합성대마 판매 피고인들은 2019. 1. 초순경 울산 이하 주소불상지에서, D, E로부터 "합성대마를 구하고 싶다."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들은 같은 날 13:3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에서, 수하물택배를 이용하여 D, E에게 합성대마 10봉지를 종이상자에 담아 보내주어, D, E로 하여금 같은날 16:00경 진주시 I에 있는 J에서 이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한 후 2019. 1. 8. 20:59경 D, E로부터 피고인 B의 위 농협 계좌를 통해 마약 매매대금 명목으로 5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판매하였다. 2. 마약류 투약 피고인들은 2019. 6. 14. 23:00경 울산 중구 K건물, L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서 툭락 1정을 반으로 나누어 각각 0.5정씩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같은 날 23:30경 위 장소에서 합성대마 1개비에 불을 붙여 번갈아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툭락과 합성대마를 투약하였다. 2019고합121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6. 초순 무렵 16:00경 주소불상지에서, 합성대마를 베트남에서부터 국내로 밀반입하여 판매할 생각으로 베트남에 사는 베트남 국적의 친구 'M'에게 전화하여 "합성대마 12만 원어치를 국제우편으로 보내 달라. 수취인은 'N', 배송지는 '울산 울주군 0에 있는 P매장'로 하면 된다. 대금은 합성대마를 받은 다음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6. 20. 12:00경 울산 울주군 O에 있는 'P매장'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마트 업주인 Q으로 하여금 'M'이 베트남에서부터 보낸 합성대마 약 605.10g이 들어있는 국제우편물을 수취하도록 하여 이를 밀반입하였다. 4.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툭락 투약 피고인들은 2019. 1. 초순 무렵 23:00경 울산 중구 K건물, L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서, 툭락 1정을 반으로 나눠 각각 생수와 함께 약 0.5정씩 먹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합성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2019. 1. 초순 무렵 23:30경 위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 1 개비에 불을 붙인 후 함께 번갈아 가며 담배를 피우듯이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다. 향정신성의약품인 덱스트로메토르판(일명 '러미나'라 한다) 투약 피고인들은 2019. 5. 중순 무렵 23:00경 위 집에서, 러미나 1정을 빻아 가루로 만든 후 콜라에 녹여 함께 나눠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라.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19. 6. 14. 23:50경 위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접시 위에 올린 뒤 접시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시켜 함께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거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소변검사시인서,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D, E의 수사서류 사본 첨부,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에 대한-사진첨부, 계좌 압수영장검증영장 회신에 대한, 압수물 종적 확인에 대한, 추징금 산정 관련)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소변검사시인서,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 D, E의 수사서류 사본 첨부,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에 대한-사진첨부, 계좌 압수영장검증영장 회신에 대한, 추징금 산정 관련)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해서 A가 마약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피고인의 계좌만 A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는 택시기사에게 물건 배송을 어떻게 부탁했는지 물어보는 질문에 한국어로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점, A는 이 법정에서 길가에 있는 택시를 불러 진주로 택배를 보냈다고 하였으나, 외국인인 피고인이 택시에 타지도 않은 채 울산에서부터 진주까지 물건만 전해 달라는 부탁을 길가에 있는 택시가 선뜻 응했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점, 피고인은 A와 동거하면서 여러 종류의 마약을 함께 투약했고, 피고인이 A에게 빌려준 계좌로 월세를 입금하는 등 일상생활을 같이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마약을 판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필로폰 매매, 각 툭락 매매, 각 툭락 투약,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제30조(합성대마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밀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각 합성대마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러미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필로폰 매매, 각 툭락 매매, 각 툭락 투약,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합성대마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각 합성대마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러미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이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6. 초순경 합성대마 밀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19. 1. 초순경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피고인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피고인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피고인들)] 판시 제1항 가목 기재 필로폰, 특락 판매대금 : 1,000,000원 나목 기재 필로폰, 툭락 판매대금 : 1,100,000원 다목 기재 합성대마 10봉 판매대금 : 550,000원 판시 제2항 툭락, 합성대마 투약분 : 50,000원 판시 제4항 툭락, 합성대마, 러미나, 필로폰 투약분 : 180,000원 추징액 합계 각 2,88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 A : 징역 5년 ~ 45년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1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피고인 B]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다른 범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인 점, 피고인들이 다양한 종류의 마약을 투약한 것에 그치지 않고, 또다른 판매책들에게 합성대마 등을 판매함으로써 합성대마 등이 유통되는 결과를 초래한 점, 특히 피고인 거의 경우 다량의 합성대마를 우편으로 베트남에서 국내로 반입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합성대마를 국내에 반입하는 데에는 관여하지 않은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와 공동하여 합성대마 등을 판매하였으나 주도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