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82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597에 있는 한신센타뷰 앞 노상에서 위 건물 앞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32세)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치고 지나가 강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건물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에 치고 지나가 강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13. 1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건물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치고 지나가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2항(1일 10만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추행의 시각, 장소, 방법에 비추어 추행의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2006년부터 정신분열증으로 진단받아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고 가정형편도 좋지 못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2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8. 1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이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8. 6. 2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고물상을 운영하려면 자금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300~5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특정한 재산이나 소득 없이 3,500만 원 상당의 채무만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그에 대한 이자나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23. 5,0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의 통장, 도장 및 비밀번호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7. 말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건물 사진을 제시하면서 "내가 철거할 건물인데, 철거용역계약만 되면 전에 빌려간 5,000만 원을 갚아주겠다. 계약금으로 사용할 1,0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으로 굿을 하는 비용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철거 용역 계약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 없이 3,500만 원 상당의 채무만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제1항 기재와 같이 밀린 5,000만 원 및 이사 건으로 빌린 1,000만 원에 대한 원금이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1. 1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10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사본,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6번), 거래명세표, 수사보고(E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번),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사기죄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12.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아이디 D)한 후, 자신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에서 위 도박사이트의 입금계좌인 (주)F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2,000,000원을 송금하고 사이버머니 포인트를 구입한 후 이를 판돈으로 배팅하여 위 사이트가 운영하는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스포츠 경기결과에 따라 배당금액 만큼의 돈을 다시 돌려받는 방법으로 이른바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11. 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6회에 걸쳐 110,563,000원을 송금하고 총 85회에 걸쳐 77,226,500원을 다시 돌려받아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범죄인지보고 대상자 특정, 도박자금 및 부당이득금 정리, 1억 원 이상 입금자 상대은행 계좌번호 등 첨부, 입금자 인적사항 등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세용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0.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고잔역 부근부터 같은 동에 있는 루체웨딩홀 앞길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8.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구 북성동1가에 있는 월미도부터 같은 구 인중로 134, 이마트 동인천점 앞 노상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9. 27. 01:50경 혈중알콜농도 0.106% 주취 상태로 B 오토바이를 부산 금정구 남산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대명빌라5차 앞까지 약 3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5. 울산지방법원에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2. 부산 진구 범천1동에 있는 성서초등학교 앞길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횡형 경광등이 부착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관리법위반차량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4. 18: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평택시 송파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탄현로 361에 있는 목천고가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경 피해자 C에게 '서울 은평구 D 상가2채를 분양받는데 2억원을 투자한 상태다. 분양받아 매도하면 상당한 차익을 남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 1억 원을 투자해서 같이 일을 해보자.'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위 D 건축주에 대한 개인 채무 1억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한 것이었고, 피해자가 1억원을 투자금으로 지급하더라도 그 금원으로 위 상가를 분양받아 매매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6. 27. D 상가 투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위 건축주 E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피고인의 E에 대한 1억원의 대금 지급 의무를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고소사실보충서, 증거자료제출(수사기록 제119면), 전화녹음조사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원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의 2015. 9. 17. 자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약 2억 2,000만 원 정도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대여금, 계금,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계속적으로 금전거래가 있어 와서 변제할 금원에 관하여 상호간에 다툼이 있다. ), 피고인이 두차례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기타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피해자 C에게 '서울 강서구 G연립 104호를 피고인 조카 H 명의로 2억 7천 5백만원에 매수하면, 6개월 내에 3억 5천만원에 팔아 전매 차익을 남겨주겠다. 벌써 그 가격에 연립을 매수하겠다고 하는 업자도 있고 나도 102호 부동산을 샀으니 믿어도 된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위 G연립에 대한 분양대행 수익을 노리고 거짓말을 한 것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전매 차익을 얻게 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자금으로 위 H 명의로 연립을 매입하게 되면, 임의로 담보를 설정하지 않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온전하게 연립을 보존할 의사조차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1. 위 연립 104호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1천만원, 2012. 2. 1. 중도금 명목으로 3천만원, 2012. 2. 10. 잔금 명목으로 1억 1천만원을 피고인의 조카 H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1억 5천만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서울 강서구 G연립 104호를 2억 7,500만 원에 매수하면, 6개월 내에 3억 5,000만 원에 팔아 전매차익을 남겨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피해자가 그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2012. 1. 11.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2. 2. 1. 중도금 명목으로 3,000만 원, 2012. 2. 10. 잔금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조카 H 명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 측의 사정(피해자가 당시 아파트를 분양받음에 있어서 세금이나 기타 혜택을 받기 위해서 H 명의로 한 것으로 보인다)으로 H의 명의를 빌려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매매계약 체결 당시 소유권이전등기는 피해자 명의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매수자명의 변경은 협조하기로 한다. '는 내용을 기재한 점,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무렵 피해자 명의로 경료하려고 하였으나 매도인이 이를 거부하여 피해자 명의로 경료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전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당시 G연립 소유자들과 건축업자 사이의 의견차이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부동산을 H 명의로 매수함으로써 그 이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이익을 취득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이 이후에 임의로 위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위 부동산이 전매가 되지 않는데다 피해자가 돈의 반환을 요구하자 위 부동산을 담보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두고 처음부터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G연립 일부 세대에 관하여 2015년경 실제로 3억 2,000만 원에 매매가 이루어지기도 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전매차익을 얻게 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5,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577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21.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F에서 발급하는 할인카드인 'G'를 소개하면서 위 카드는 한 번만 구입하면 평생 사용할 수 있는 카드로 1,000곳이 넘는 가맹점을 확보하고 있고, 가맹점에서 위 카드를 제시하면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평생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맹점도 F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주식회사 롯데케미칼, 주식회사 삼성정밀화학 등 대기업과 업무협약을 추진하여 위 대기업 사원들도 이용하는 카드로 사업성이 매우 높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과 가맹점 사이에는 형식적인 가맹점 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뿐 실질적인 효력이 없어 위 카드를 소지하더라도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가맹점이 거의 없었고, F가 위 카드를 구입한 회원의 현황이나 회원들이 이용한 가맹점 현황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전혀 되지 않아 위 카드의 이용률을 알 수 없었으며, 주식회사 롯데 케미칼이나 주식회사 삼성화학정밀의 사원들이 위 카드를 구입하거나 이용한 사실도 없어 위 카드를 구입하더라도 그 사용가치는 전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면 위 카드의 총판매점으로 인정해주고 일반회원에게 1장에 5만 원을 받고 판매할 수 있는 위카드 2,000장을 교부하겠다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1. 1,500만 원, 2013. 10. 22. 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22.경 제1항의 'E'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을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면 위 카드의 대리점으로 인정해주고 일반회원에게 1장에 5만 원을 받고 판매할 수 있는 위 카드 400장을 교부하겠다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C에게 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위 C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M 피부과, 주식회사 롯데케미칼, 주식회사 한주, N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대질조서 포함) 1. O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각 송금내역, 인증서, 기안서, 대리점계약서, 광고 서류, 사진, 협의서, 가맹점 등록신청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G 사업에 대한 현황 및 사용가치에 대해 기망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니, 이 사건 G 가맹점이 일부 확보되어 있으나 당시 이 사건 G로 이용하여 이득을 볼 수 있는 실질적인 가맹점이 그리 많지 않아 그 이용가치가 그리 크지 않고, 이 사건 G를 유료로 구입하여 이용하는 회원이 그리 많지 않아(일부 기업의 노조와 업무 협약을 통해 피고인 측이 노조원 등에게 이 사건 G의 혜택을 제공하기로 하였지만, 형식적인 업무협약에 불과할 뿐 회사 노조원 등이 이 사건 G를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아직 가맹점과 회원수가 미흡하여 이 사건 사업이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단계에 있었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 사건 G를 5만 원에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움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G의 실질적 이용가치가 상당히 높아 그 판매 수익(1장당 3만 5,000원 상당)이 상당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최근 20년간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지하 1층에서 'H'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노래연습장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2. 12. 20:19경부터 같은 날 20:50경까지 사이에 위 'H' 노래연습장 지하층 약 65평 내에서 8개의 방에 노래반주기, 영상기, 조명기, 마이크, 테이블, 소파 등의 시설을 갖추어 손님 I에게 30분당 10,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노래를 부르게 하고 카스 캔맥주 2개를 8,000원에 제공하는 등 2013. 2. 19.경부터 2014. 2. 12.경까지 무등록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다. 2.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2. 20:19경부터 20:50경까지 사이에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손님 I로부터 20,000원의 접대비를 받고 성명불상의 접대부 1명으로 하여금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게 하는 등 접대부를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진술서 1. H 노래방 동영상 cd 자료 1.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증거기록 4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업을 한 점, 징역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를 고용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업을 한 기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7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4. 3.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인천 남구 C건물 323호에서 대부업을 하는 자로 개인적인 채무의 원금 및 이자를 합하면 6,000만 원 이상이었고 이자로 매월 500만 원 이상 지급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0.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빌려주면 자동차 대출에 투자하고, 일주일 후에 이자 10%와 함께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할머니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20,48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22. 경 제1항의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중고자동차 할부대출을 통하여 중고자동차를 매입해주면 이를 렌트카 등으로 활용하여 생긴 수익금으로 지금까지의 차용금과 할부금을 모두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바로 되팔아 현금화하려는 생각이었을 뿐 중고자동차 할부금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3,873,000원 상당의 G K5 승용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26. 경 제1항의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50만 원 상당의 H SM5 승용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공정증서,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각서,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0.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6. 12.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8. 1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1.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3. 14.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8. 1. 형기를 종료하고 2014.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술값을 지불할 의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1. 2014. 8. 8. 20: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소주방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시키고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성명불상의 손님의 주대까지 대신 계산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30병 등 시가 합계 1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성명불상의 위 손님으로 하여금 맥주 10병 등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의 대금지급을 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2. 2014. 8. 5. 01:00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노래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발렌타인 17년산 양주 1병 등 합계 56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3. 2013. 11. 25. 19:00경 부산 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노래방에서 술좌을 지불할 의사가 없는데도 마치 술값을 계산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합계 2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대영수증, 계산서, 영수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형집행종료 확인), 각 판결 등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죄 전력 및 동종 범행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온 점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하되, 종전 처벌전력, 출소 후 얼마 되지 않아서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피해 금액의 규모, 범행 경위, 종전 확정된 판결과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 감안하여 그 형기를 정함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주식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아는 동생 E이 우리투자증권의 자산 관리사로 일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원금의 20~30%의 이익을 내줄 수 있다. 나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주식투자에 사용해서 돈을 벌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주식투자에 사용하거나 수익금을 포함하여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7.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F)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아파트 대출금 변제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2. 2.경 피해자 D에게 "내 명의로 되어 있는 G아파트 1채가 있는데 재개발 예정이라 대출금을 갚아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아파트 대출금을 갚는 데 쓰겠다. 재개발되어 돈을 벌게 되면 결혼을 해서 같이 살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아파트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아파트 재개발로 돈을 벌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7. 1,000만 원, 2012. 6. 20. 550만 원, 2012. 7. 29. 4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2. 3. 중순경 1,200만 원, 2012. 5. 3.경 200만 원, 2012. 5. 중순경 200만 원, 2012. 7. 초순경 200만 원, 2012. 8. 초순경 850만 원을 교부받아 아파트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합계 4,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확인증, 계좌거래내역, 현금 교부내역, 약속어음 공정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인 C과 함께 2008. 7.경부터 2014. 4. 30.경까지 일본 도치끼현 D에서 '주식회사 E'이라는 상호로 한국산 식료품 가게를 운영하면서, 일본에서 한국으로 돈을 송금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약 1.5%의 송금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송금액을 현금으로 받거나 피고인의 일본 계좌로 입금받아 의뢰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외국환업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08. 10. 15.경 위 주식회사 E에서, 성명불상의 송금의뢰자로부터 부탁을 받고 엔화를 수령한 후 송금 수수료를 제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송금의뢰자가 지정한 'F' 명의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1,860회에 걸쳐 2,759,610,730원을 의뢰인이 지정한 국내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소액 다수의 송금의뢰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이 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2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추징 외국환거래법 제30조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4.경 울산 동구 B 아파트 702동 903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법 사설 도박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자신 명의 농협 계좌(D)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들이 지정한 ㈜포유통신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도금 80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받아, 화면상의 '뱅커'란과 '플레이어'란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베팅한 후 주어진 각 카드 2장의 숫자를 합친 숫자의 끝자리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방식인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9. 28.경까지 총 263회에 걸쳐 합계 801,900,000원을 입금하여 베팅하는 등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혐의자 A 계좌거래내역 확인 보고)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상습성: 범죄경력자료조회, 약식명령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전력 및 판시범행수법, 도박에 사용한 금액, 범행횟수, 범행기간, 동종의 범행이 263회나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깊이 반성함 □ 피고인이 도박으로 매우 큰 손실을 보았음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 매우 큰 규모로 장기간 사행행위를 하였음 □ 도박전과가 있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39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9. 22:3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담배를 피우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E으로부터 저지당하자 "씨발 니들이 뭔데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식당 종업원과 손님 1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순경 H에게 "씨발새끼 니들이 뭔데 지랄이야, 왜 시비야 한국경찰이면 다야 씨팔"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현행범인체포를 당하여 반항하는 과정에서 구로경찰서에서 사용하는 I 순찰차의 뒷 유리를 이마로 들이받아 깨지게 하여 수리비 16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폭력현장출동보고서 1. 견적서 1. 피의자가 손괴한 경찰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1조, 제1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하고, 경찰차 수리비를 변상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2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07.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0.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8.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84%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에 있는 신한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운수I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19면)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586

범죄사실 2017고단2586 피고인은 2017. 3. 20. 09:3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65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잠실역에서 왕십리역 방면으로 진행 중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여, 23세)의 왼쪽 옆에 앉은 다음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쓰다듬었다.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7고단3521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가. 2017. 5. 2. 12:50경부터 같은 날 13:1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을지로 106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을지로3가역 방면에서 이대역 방면으로 가는 전동차 안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연령불상)의 옆에 앉은 후 위 피해자의 왼쪽 다리에 피고인의 오른쪽 다리를 올리고 비비고, 나.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피해자가 다음 역에서 내리자 옆 좌석 맞은 편에 앉아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연령불상)의 옆에 앉은 후 위 피해자의 무릎 위쪽에 피고인의 오른쪽 다리를 올리고 비비고, 다.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 나항 피해자가 다음 역에서 내리자 위 가항 좌석으로 돌아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연령불상)의 옆에 앉은 후 위 피해자의 왼쪽 다리에 피고인의 오른쪽 다리를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 3명을 추행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가. 2017. 5. 2. 13:28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역 사무실에서 지하철경찰대 경위 G, 경장 H 등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벌금 미납 사실이 밝혀질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위 경찰관으로부터 제시받은 현행범인체포서 확인서의 본인 확인란에 검은 색 볼펜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형 성명인 'I'이라고 서명하고, 나. 위 가항과 같은 날 15:09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지하철경찰대 K 사무실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의 사건에 대하여 위 G, 위 H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I인 것처럼 행세한 후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란 및 수사과정확인서 확인자란에 검은 색 볼펜을 이용하여 각 'I'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I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가. 위 2.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 2. 가항과 같이 위조한 I의 서명이 기재된 현행범인 체포서, 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G, 위 H에게 제출하고, 나. 위 2. 나항 일시, 장소에서 위 2. 나항과 같이 위조한 I의 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 및 수사과정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G, 위 H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5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17고단3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수사과정확인서(I 명의로 작성되어 있음)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약도 1. 수사보고(피의자가 도용한 I 이름으로 작성된 현행범인체포서 및 확인서 첨부) 1.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5. 27.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7. 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지하철 내에서 추행을 하고 그로 인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의까지 도용함으로써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매우 불쾌한 감정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일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위로금을 지급한 뒤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 불리한 여러 구체적인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범행의 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위 각 죄와 나머지 다른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15년의 등록기간이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19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2. 10. 18:0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화장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용변 칸 안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가 바지를 내리고 팬티만 입고 있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3. 23:33경 서울 강남구 C빌딩 1층 'D' 주점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해서 그 주점 안 여자 화장실 우측 용변 칸 안까지 들어간 다음 같은 날 23:37경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좌측 용변 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가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공중화장실 등록여부 확인) 1. 피해자촬영 동영상 CD, 피해자 신체부위 사진 1. 범죄일람표, 피해자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서 촬영한 동영상 내용을 보더라도 죄질이 좋지 않다. 사건 현장에 있던 E, F이 매우 놀란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의 정신적 충격도 큰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회사원으로 성실히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고,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E에게 사과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범행의 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위 죄와 건조물침입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벌금형 선고로 인한 10년의 신상정보등록기간이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이보다 더 줄이지는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