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합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입원치료 중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E(여, 21세)와 사실혼 관계인 F와 같은 병실을 쓰게 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정상인보다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상태임도 인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14. 저녁경 피해자와 위 F과 노래방에 갔다가 피해자와 F이 싸워서 F이 먼저 병원으로 복귀하자 피해자에게 저녁을 사준다면서 국밥집으로 데리고 가서 밥을 사준 후 피로를 풀어준다며 마사지 가게로 데려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피고인은 2017. 9. 14. 23:30경 전주시 덕진구 G 건물 2층에 있는 'H' 마사지 가게에서 피해자가 마사지를 받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외국 국적의 마사지사에게 "내가 남편이다"라고 말하여 위 방에서 나가게 한 후, 피해자가 "하지 말라, 싫다"고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몸을 덮고 있는 수건을 벗기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빨도록 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가 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9. 15. 03:30경 위 D병원 2층 대기실에서 대기실 의자에 누워 잠을 청하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유방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가 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음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범행현장 CCTV 영상 1. 각 내사보고(진료소견서 첨부, 범행현장 확인 및 사진촬영, 장애인 증명서 등 첨부, H 종업원 수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직업,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년 ~ 1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한 피해자를 간음하고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20대 초반인 피해자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고, 그 피해는 장애를 갖지 않은 여성이 입은 피해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바, 이에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회복을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베체트병과 공황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게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재범위험성은 11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PCL-R)는 12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나타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판결이 확정되면 상당한 기간의 수형생활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므로, 이로써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적충동과 성행이 어느 정도 교화될 여지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