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28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의 직원, 금융감독원의 직원, 가족 등을 사칭하며 돈을 입금하거나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받은 뒤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의 수거·재전달 등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는 ‘지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 1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수거한 뒤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를 입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사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고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20. 9.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며 “저렴한 이율로 대출을 해 주겠다. 휴대폰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뒤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D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며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다시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며 “D은행의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면 대출 가능 금액을 상향할 수 있는데, 상환할 가상 계좌가 없어져서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구할 수 있는 현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22. 10:53경 목포시 용당로 101에 있는 ‘목포유달경기장’ 정문에서 사실은 D은행의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피고인에게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현금 600만 원 중 일당 15만 원을 제외한 585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23.경 다시 대부업체의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로“금융감독원에서 작전 대출임을 눈치 채서 대출이 힘들어졌다. 추가로 900만 원을 더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추가로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같은 날 15:52경 목포시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피해자와 동행하여 온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상대 진술 청취) 1. 휴대폰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범행에 가담한 자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수금 및 입금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해회복도 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체와 내막을 정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1회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방조행위로서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69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9. 02:08경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0. 21. 15:10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강서경찰서 E 사무실에서,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면허 없이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사 F에게 피고인이 위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사고 현장 및 주변 씨씨티비 등 지도 첨부), 수사보고(본건 씨씨티비 및 블랙박스 등 비교 분석)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실형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죄질이 불량하고, 친구인 피고인 B에게 수사기관에서의 허위 진술을 부탁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 함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초범 불리한 정상: 객관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검찰 단계에 이르기까지 허위 진술을 하여 형사사법기능의 작용을 방해한 죄질이 불량함 3.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B’ 노래주점에서, 그곳 손님으로 자주 방문하여 친분이 있던 피해자 C에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 노래주점이 장사가 잘 되지 않는다. 가게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싶은데 보증금을 좀 빌려 달라. 보증금을 빌려주면 가게를 장사가 잘 되는 곳으로 옮기고 그곳에서 가게를 운영해 번 돈으로 빌린 돈을 갚겠다. 만약 빌려준 보증금을 바로 갚지 못하더라도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받아가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 노래주점을 전차하여 운영하기 위한 보증금을 납부한 후, 전대인과 약정한 월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위 보증금에서 월세가 공제되도록 하고, 위 노래주점을 운영하며 얻게 될 수익은 피고인이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차 보증금 명목으로 2017. 8. 19. 전대인 F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2017. 8. 31.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2017. 9. 19. 위 F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2017. 9. 19.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고, 2017. 9. 20. 위 F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5,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C 진술 부분 포함) 1.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부채증명원, 차용증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송금내역,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 내지 3번) 1. 수사보고(A G 조회서 회신) 및 첨부 신용정보이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2, 14번, 각 첨부자료 포함) 1. 수사상황(피의자가 사용한 F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 추가 확인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돈을 증여받은 것일 뿐이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말한 사실이 없으며,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사기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2017. 10. 28.경 판시 E 노래주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전대인 F과 사이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점포에 관하여 전차인을 피고인으로 하고, 전대차보증금 5,500만 원, 월 차임 270만 원, 전대차기간 2017. 10. 28.부터 2018. 10. 17.까지로 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판시 5,5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위 전대차계약 종료 후 전대차보증금을 직접 반환받기 위하여 위 전대차계약상 전차인을 피해자로 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와 같이 전차인을 피고인으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피해자는 2017년 말경 위 전대차계약상 전차인 명의가 피해자로 되어있지 않은 것을 알게 되자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차용증서를 교부받았는데, 위 차용증서에는 ‘원금 5,500만 원, E전세금’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소송(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가단636 판결)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2018. 8. 14. 선고된 점, 피고인은 2019. 3.경까지는 E 노래주점 운영으로 매출이 매월 발생하였음에도, 전대인에게 2017. 11.경 차임 명목으로 약 441만 원을 지급한 이후로는 전대인에게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당초 약정한 전대차계약 만료기간인 2018. 10. 27. 이후에도 계속 위 점포를 전차함으로써 전대차보증금에서 월 차임 상당액이 전액 공제된 점, 피고인이 월 차임 미지급 및 전대차보증금에서의 공제 등에 대해 피해자와 논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는데, 위 전대차계약상 전차인 명의를 피해자로 하지 않고 월 차임 대부분이 지급되지 않을 것을 알았다면, 대출까지 받아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해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판시 5,500만 원의 교부 무렵 피고인과 내연관계 또는 이와 유사하게 특별히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의 자력 및 자금 마련 경위 등에 비추어, 위 5,500만 원은 위와 같은 관계 지속을 위한 증여로 보기에는 과다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5,500만 원은 대여금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반환의무 없는 증여를 주장하는 이상 그 자체로 변제의사가 없음을 자인하는 셈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인정되고, 이 사건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금전 차용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인한 3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작지 않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개월)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에게 피해자와의 합의 내지 피해회복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487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12. 11. 23:10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서 서울 관악구 난곡사거리 방면으로 향하던 B가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 안에서 B가 자신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앞좌석, 문짝 등을 걷어차면서 행패를 부리다가 서울 동작구 C 앞 노상에 이르러 이를 견디지 못한 B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채 택시요금 9,300원의 지불을 거절하여, B의 영업용 택시를 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너 몇 살이냐, 개새끼야, 왜 참견이냐.”라고 욕설을 하고 E를 밀치다가 경범죄처벌법위반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수갑이 채워지자, 수갑을 찬 양손으로 E의 턱을 1회 올려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112신고 처리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상대수사)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및 벌금 1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중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경범죄처벌법위반 위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택시를 탄 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폭행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가 매우 어렵다.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88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광진구 D, 2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접대부 알선의 점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5. 31. 01:30경 위 'E' 노래연습장에서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접대부(속칭 '노래방 도우미')인 F, G, H으로 하여금 시간당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위 손님들과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주류 판매의 점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손님들에게 카스 캔맥주 4개를 14,0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2.말경부터 서울 광진구 I 일대 노래방의 업주로부터 손님을 접대할 여종업원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여자들을 노래연습장에 접대부로 보내주고 그 여자들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일명 '보도방'을 운영하던 중, 2014. 5. 31. 01:30경 위 'E' 노래연습장 업주인 위 A로부터 여성 도우미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노래방 도우미로 위 F, G, H을 위 노래연습장으로 보내고 1시간당 25,000원을 받으면 그 중 20%에 해당하는 5,000원을 수수료로 챙기는 방법으로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의 각 검찰진술서 1. H,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 1회 있기는 하나, 생활고로 저지른 범행이고 영세한 형태의 보도방 업자로 이 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도 크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9. 22:20경 제천시 C아파트 102동 6층에서, 피해자 D(여, 54세)이 피고인에게 빌려준 50만 원을 받으러 집까지 찾아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 '너 오늘 죽어볼래'라고 말하면서 아래 층 계단으로 밀쳐 굴러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왼쪽 광대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며, 오른쪽 턱 부위를 발로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개골원개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증인 D의 증언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일 뿐 아니라 위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위 증인의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충분히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음) 1.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첨부에 대하여) 1. 내사보고(응급의료 임상기록 첨부에 대하여)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를 계단 아래로 밀쳐 넘어뜨린 행위는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515

범죄사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이나 사무실 위치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OPT기기를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 장소,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채 2016. 1. 26.경 대전시 동구 동서대로에 있는 대전복합터미널 부근의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이 사업자 등록한 B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C)에 연동된 OPT기기를 건네주고, 보안카드 및 B의 사업자등록증,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을 제시하여 그에게 사진을 찍게 하여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체결과 확인서, 문자메시지, 금융거래자료 통보, 통장사본, 계좌거래 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도된 접근매체가 이른바 보이스피싱 등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범행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과거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7.10:30경 파주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E(57세)가 운전하는 버스와 접촉사고가 나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을 가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57세)의 목 부위를 수회 밀치고 팔꿈치로 배와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E, F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블랙박스 CD동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을 부인하나,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F에 대하여도 판시와 같이 폭력(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정도와 경위 및 피고인의 성별, 나이 및 동종유사의 전력이 다수 있기는 하나 20세기에 일어난 범행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다소 과다해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5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1994. 6. 11. 적재량측정을 위한 정차지시에 불응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9. 22:00경 인천 중구 B아파트 203동 202호에 있는 회사 숙소 내에서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59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뒤로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재고단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4. 7. 창원시 의창구 C아파트 202동 203호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에 없는 것을 기화로 베란다 난간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 등을 뒤져 보석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24k 금팔찌 등 시가 180만원 상당의 귀금속 3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9. 초순경부터 2014. 4. 하순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시가 합계 206,870,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N, O, P, Q, R, S, T, U, V,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 W, X, R, J, S, O, U, F, M)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지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상습성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21회에 걸쳐 저질렀고 그 피해액이 2억 원을 상회하여 매우 고액인 점, 다수의 처벌전력 있는 점, 별다른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2953

범죄사실 현역병 입영 대상자는 누구든지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입영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에 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8.경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8. 7.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모친 C를 통해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모에 대한 전화 청취 보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올해 안에 입영할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6고정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일러 시공업자로서 청주시 흥덕구 B빌라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화장실공사를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5. 6. 15.부터 2015. 6. 16.까지 일용직으로 근로한 C의 임금 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54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C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D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30. 10:00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D식당'에서 소주 2병을 마시고 술에 취해 혼잣말을 하다가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는 손님들이 자신을 쳐다보자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 C가 업소에서 나가줄 것을 요청하자 "야, 씹할 년아. 여기 다 뒤집어 엎어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간 난동을 부려 음식점인 'D식당'의 정당한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0. 남양주시 평내동 579 하나프라자 4층에 있는 피해자 에이제이렌터카 주식회사 남양주 평내점에서, 피고인의 처 B 명의로 피해자와 '임대계약기간: 3개월, 보증금: 100만 원, 월사용료: 100만 원, 납입일: 매월 30일'로 하는 자동차임대 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C 그랜저 승용차를 인도받았고, 같은 해 7. 2.경 위 남양주 평내점에서 피고인의 처 B 명의로 피해자와 '임대계약기간: 1개월, 월사용료 : 100만 원'으로 하는 자동차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D K7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임대하여 운행하면서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3. 12. 4.경 피해자로부터 사용료 미납을 이유로 위 차량들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 2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등록증, 각 차량임대차계약서, 연체내역, 독촉장, 고소예정고지, 우편조회, 처리, 시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미합의, 피해자의 피해액(차량 시가 합계 4,148만 원, 미납 사용료 1,000만 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말경 대구 동구에 있는 동대구역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B)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를 교부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준 후 현금 2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연결계좌 명의자 계좌정보(농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9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5. 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경기도 가평군 B에서 피해자 C에게 "경기도 가평군 B 답 945m²를 매수하여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니 돈을 대여해주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특별한 수입이 없었으며, 위 토지를 매수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결국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수 계약금 명목으로 2017. 8. 21.경 1,700만 원, 2017. 9. 2.경 1,500만 원, 2017. 10. 19.경 1,000만 원, 합계 4,2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D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B 답 945m²를 매수하기 위하여 C으로부터 차용한 4,200만 원을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으나, 마치 계약금 용도로 사용하여 토지를 매수하고 이를 다시 F에게 매도하는 등 미리 고지한 차용 용도에 맞게 차용금을 사용한 것처럼 보여주기 위하여 토지주 G으로부터 F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C에게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29. 경기 가평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의 매도인 주소 란에 '경기도 가평군 B', 매도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I', 매도인 전화 란에 'J', 매도인 성명 란에 'G외 대A', 매수인 주소 란에 '서울 강남구 K', 매수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L', 매수인 전화 란에 'M', 매수인 성명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F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F 명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2. 29. 천안시 N에 있는 O중국집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및 현금보관증, 입금내역(4,200만 원 관련), 공정증서, D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1. 부동산매매계약서(2017. 12. 29.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전과확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동종 전과 있음 - 반성 / 피해자와 합의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9. 23:29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에 있는 능곡의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409-12에 있는 토당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3. 20:00경 경남 하동군 B105동 308호 주거지 방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감정서, 모발감정서 1. 수사보고(시가 및 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1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7. 4.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 피고인 C은 피고인 B 소유인 전남 고흥군 H건물 3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매수하기로 약속하고 소유권이전등기만 남겨 놓은 상태에서 사업자금이 필요하자 위 B에게 명의자로서 피해자 I과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위 B은 위 C의 부탁에 따라 위 C이 위 302호를 담보로 고흥축산업협동조합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위 피해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3. 12. 21. 전남 고흥군 J에 있는 K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고흥군 H건물 302호는 근저당설정 등이 없어 깨끗하니 전세계약을 하더라도 임차기간이 만료되면 틀림없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와 임대기간 2014. 1. 1.부터 2016. 12. 31.까지(24개월), 보증금 6,000만 원(계약금은 당일지급, 잔금은 2013. 12. 25. 지급)으로 하는 부동산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과 달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전세계약 이틀 후인 2013. 12. 23. 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날 고흥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위 302호를 담보로 8,400만 원 대출을 받으면서 채권최고액 100,800,000원인 근저당설정등기를 완료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2. 계약금 1,000만 원, 2013. 12. 25. 잔금 5,0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B, C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내역 [피고인들은 모두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B은 피고인 C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할 것이라는 점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서는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전세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인 B은 사기죄의 죄책을 피할 수 없고, 피고인 C은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 전세계약을 체결하자마자 곧바로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모두 사용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 B의 위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이익은 모두 C이 취득한 점, 한편 피고인 C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음으로써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 B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31

범죄사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업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방문판매업자로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2013. 7. 12.경부터 2015. 6. 1. 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D 2층에 있는 'E' 홍보관에서, 방문판매원(일명 모집책)들이 저가 관광비를 빌미로 유인하여 온 소비자들을 상대로 약 388,744,000원 상당의 개인용 온열기 등을 판매하였다. 2. 의료기기법위반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2014. 2.경부터 2015. 6. 1.경까지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모집하여 온 소비자들에게 개인용 온열조합기기(JM401), 개인용 온열조합기(JM1860), 개인용 온열조합기(JM 2008), 히팅텍스온열의료기(제허13-1617호), 히팅텍스온열의료기(제허2167호) 등 합계 약 281,410,000원 상당의 의료기기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T, U, V, W, X, Y 작성의 각 진술서 1. 홍보관 사진, 현장사진, 각 CCTV사진,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채증사진, 현장촬영 사진 17매, 모집책 명단 및 연락처, 거래기간, 거래확인서 등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호, 제5조 제1항(포괄하여, 미신고 방문판매업 영위의 점),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포괄하여, 미신고 의료기기 판매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요구되는 신고를 하지 않고 방문판매 및 의료기기를 판매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기간, 횟수, 판매액수 등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이후 'E'를 폐업한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 22:03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34에 있는 '로데오왁' 주차장에서 서울 영등포구 문래로 149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020

범죄사실 1.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9. 10. 00:57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12번길 52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청사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B 다이너스티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청사 보안담당자인 C의 의사에 반하여 청사 안으로 들어가, 청사 주차장 입구에 이르러 위 승용차량을 이용해 열리지 않는 출입 차단기를 차량으로 그대로 밀고 들어가 차단기를 구부러 트리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차단기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침입하고 차단기의 수리비로 약 55만원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9. 10. 01:12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12번길 7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그 곳 당직자의 민원인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민원인 주차장 입·출구에 있는 차량 차단기를 손으로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구부러트리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차단기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약 66만원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진술서 및 피해사진, 안양법원 경위서 1. 사진, CCTV 1. 수사보고(검찰청사 차단기 손상 영상자료 첨부 등, 피해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검찰청 청사에 무단으로 침입 후 차량을 이용하여 주차 출입차단기를 밀쳐 손괴하고, 계속하여 인근 법원 주차 차단기도 손으로 심하게 구부러트려 손괴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이 대담하고 매우 위험할 뿐만 아니라, 2010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8. 9. 2. 순찰차 손괴와 관련하여 공용물건손상의 공소사실로 구약식 기소된 바도 있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를 변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7.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3.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5. 1. 9.경 인천 신곡동에 있는 '서부경찰서' 앞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퀵서비스업자에게 피의자 명의의 우체국(B) 계좌의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교부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실형 전력이 매우 많을 뿐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통장 양도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