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573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06. 11.경부터 수원 팔달구 E 일원의 F 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 상임감사로 재직하면서 위 위원회의 회계, 감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로부터 정비업체로 선정된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에서 2006.경부터 2008. 3.경까지 일하다가 퇴직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8. 5. 초경 피고인 A로부터 연락을 받고 다른 정비업체를 알아보는 일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2008. 5. 말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호텔 커피숍에서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 대표이사 K, 본부장 L을 만나, K로부터 'G를 정비업체에서 퇴출시키고 J를 정비업체로 선정해 주면 재건축 관련 총 용역비의 30%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들은 K에게 ' 기존 정비업체 퇴출에 협력하여 달라. 입찰보증금 1억 원을 신속히 지급해 달라.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추후 J를 정비업체로 선정한 다음 지급하게 될 총 용역비 중 30%를 피고인들에게 되돌려 달라.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고 시공사 선정 시까지 매월 활동비를 피고인 B을 통해 지급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다. 이에 K는 위 요구사항을 모두 승낙하였다. 피고인 B은 2008. 6. 25.경 수원시 팔달구 M오피스텔 1520호를 K로부터 제공받고, 같은 달 7.경 서울 강남구 N건물에 있는 J 본사 사무실에서 K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위 200만 원을 전달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J 관계자로부터 합계 7,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7,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J의 대표이사 K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청탁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고, 피고인 B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 3.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J로부터 금원을 받아 그 중 일부를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자신과 함께 J 측에게 정비업체로 선정하여 주는 대가를 요구하여 승낙을 받고, J가 정비업체로 선정되었으며, 그에 따라 J에서 7,500만 원을 받고 그 중 3,5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B의 위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신빙할 수 없다. 피고인 B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위 금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이 있다며 지속적으로 이를 증거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위 영수증의 내용은 2009. 5. 16.경 위 추진위원회가 피고인 B에게 5,200만 원을 업무추진비로 차용하고 2009. 10. 30.까지 반환한다는 것으로서, J로부터 피고인 B이 받은 돈 중 3,500만 원을 피고인 A가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아니며, 피고인 B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결국 위 영수증은 J로부터 받은 활동비의 일부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받은 영수증이 아니라, G가 추진위원회에 운영비를 줄 때 피고인 B의 계좌를 통하여 준 적이 있는데 그에 대한 확인으로 피고인 A에게서 도장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을 변경하였고{증거목록 순번 7, 피고인 A, 피고인 B,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증거목록 순번 16,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목록 순번 36, 피고인 B,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증거목록 순번 37,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6회에 걸쳐 피고인 A에게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아무런 물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 B은 2008. 5. 말경 위 K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08. 6. 7.경부터 2009. 6. 1.경까지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위 청탁이 있기 전부터 2008. 1. 31.경 1,000만 원을, 2008. 2. 18.경 200만 원을, 2008. 4. 1.경 400만 원을, 2008. 4. 26.경 600만 원, 2008. 5. 27.경 400만 원을 J의 직원으로서 K의 지시를 받은 P로부터 지급받기도 하였고, 위 금원에 관하여는 피고인 A와의 관련성을 주장한 바 없다. 피고인 B의 주장에 의하면, 위 금원은 피고인 B이 단독으로 수령하여 사용하다가, 2008. 6. 7.경부터는 거의 같은 금액을(약 매월 600만 원 상당) 받으면서도 그 금원은 피고인 A와 함께 나눠 쓰도록 받은 돈이라는 것이나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B은 위 K로부터 7,500만 원을 받아 그 중 3,5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금원을 특정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는 자신의 기억에만 의존할 뿐,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며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 B이 받은 7,500만 원 중 3,500만 원이 피고인 A에게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할 자료가 없다(피고인 B은 2009. 6. 1. 이후에는 K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그 경위에 관하여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이에 대한 증거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게다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이 K에게 요구하여 승낙을 받았다는 내용(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가운데, 피고인 B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추후 J를 정비업체로 선정한 다음 지급하게 될 총 용역비 중 30%를 피고인들에게 되돌려 달라'는 항목에 따라 2008. 11. 3.경 J와 사이에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4억 5,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증거목록 순번 54, 서울중앙 2010가합51814호 판결문), 위 금액은 J의 총 용역비인 약 21억 원의 20%가 넘는 금액이고, 피고인 B의 단독 명의로 된 위 용역계약에 의하여 피고인 B만이 J에 대하여 용역비를 청구하여 금원을 지급받았을 뿐 이를 피고인 A에게 배분하지는 않았으며, J에서 이와 별도로 피고인 A에게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는 점, 이 사건 합의 중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달라'는 부분에 관하여, K가 제공한 오피스텔은 사무실이 없던 피고인 B을 위한 것이지 피고인 A를 위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목록 순번 13, 오피스텔 차량스티커, 오피스텔 사진, ㈜마리컴의 법인등기부 등본 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가 이 사건 합의로 인하여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그 밖에 L은, '피고인 B이 K에게서 받은 돈의 절반을 피고인 A에게 주었다'는 말을 피고인 B으로부터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적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 B의 진술을 들은 것으로서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금원을 받았다는 직접 증거가 될 수 없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의 진술을 신빙하기 어려운바 위 진술 역시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4.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라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되는 범죄이고, 비신분자는 신분이 있는 자에게 가공한 경우에만 공범의 죄책을 지는데(형법 제33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에게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위 F 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에 대한 사무처리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피고인 B에게 배임수재죄가 성립할 수 없다. 5.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