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5102

범 죄 사 실 2021고단510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8. 24. 19:3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 앞 노상에서 휴대전화로 텔레그램에 접속한 다음 성명불상자(텔레그램 아이디 : D, 대화명 : E)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70만 원에 구입하기로 협의한 후, 같은 날 20:30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현금 70만 원으로 5만 원권 문화상품권 14장을 구입한 다음, 구입한 문화상품권에 기재된 핀번호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고, 같은 날 21:3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건물사진의 소재인 서울 광진구에 있는 다세대주택 내 1층과 2층 사이의 계단에서, 그곳 난간봉에 투명비닐 지퍼백에 담긴 채 숨겨져 있던 필로폰 약 1g을 찾아 이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1. 8. 2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8. 24. 23:00경 서울 광진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H모텔 내 호실불상에서, 물을 절반 정도 채운 생수통에 2개의 빨대를 꽂아 그 중 1개를 물에 잠기도록한 후, 물에 잠긴 빨대의 한쪽 끝에 유리관을 연결한 다음 그 유리관에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1g을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필로폰이 타면서 발생한 연기가 위 빨대를 통해 생수통 속의 물을 통과하여 떠오르게 하고, 물에 잠기지 않은 다른 빨대에 입을 대고 위 필로폰 연기를 흡입(일명 ‘프리베이스’ 방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1. 8. 2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8. 29. 20:00경 수원시 팔달구 I호텔 J호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프리베이스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다. 2021. 8. 3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8. 30. 02:00경 위 I호텔 J호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프리베이스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2021고단707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5. 13.경 인터넷 ‘트위터’에 게시된 마약 판매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와 텔레그램으로 필로폰 0.5g을 40만 원에 구매하기로 약속하고, 위 판매자에게 문화상품권 5만 원권 8매의 핀 번호를 전송해 준 후, 그가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번지 불상의 빌라 1층과 2층 사이 계단 손잡이 밑에 숨겨둔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5. 20.경 서울 강서구 K모텔 객실에서 생수병에 물을 반 정도 담고,구멍 2개를 뚫어 구멍 1개에 유리관이 연결된 빨대를 물에 잠기도록 꽂고 다른 1개의구멍에 일반 빨대를 꽂은 다음, 필로폰 약 0.05g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1고단7450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기통신을 통해 금융기관 직원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범죄집단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을 확보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전화 또는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인책,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국내에서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여 공급하는 대포통장 유통책,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객을 만나 돈을 수거한 뒤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주는 일이고,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9. 14:00경 서울 강서구 L 인근 M 피시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상단에 N, 제목 란에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채권자 란에 ‘㈜N(이하 갑),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채무자 란에 ‘O 고객님(이하 을),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발급일자, 발급기준일 란에 ‘2021. 6.10.’, 발급번호 란에 ‘P', 그 아래 ’상기 채무자 “을”은 채권자 “갑”에게 2020년 11월 30 일부로 N 신용대출 상품을 통하여 이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공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차용한 금액(신용, 2020년 11월 30일건)에 대한 일급 팔백만원(\8,000,000원)을 2021년 06월 10일에 일부 금액 변제하였으므로 이에 확인서를 작성하고 상기 채무금액에 대해 이후부터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약속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채권자 : ㈜N 대표이사 Q’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N 대표이사 Q 명의의 문서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아 그곳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 대표이사 Q 명의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1. 08:5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최고 2억원까지, 연 이율 2%~6% 내외 고정이율, 무담보 무보증, 보증요율 100%정부정책 보증지원’ 등에 관한 SMS 문자를 마치 R(전화번호 1 생략)에서 보낸 것처럼 발송하여, 이에 위 피해자가 전화하자 R 대리 S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최고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R 앱을 설치하고 그곳에 개인정보 및 대출신청 금액 2,600만 원 등을 입력케 한 후 대출 승인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였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에서 근무하는 팀장 T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받은 N 대출금 원금 50% 중 1,200만 원을 갚아야 한다. 그래야 대출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법이다. 최소 900만 원을 갚아야 하니 현금을 준비하여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9. 15:30 인천 부평구 U건물 V호 앞 길에서 사실은 N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N 대표이사 Q 명의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N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 대표이사 Q 명의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순번 5), 감정서(소변) 1. 수사보고서(필로폰 매수 일시 특정 관련) [2021고단70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2021고단7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채무변제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와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한 가격 합계 110만 원을 추징가액으로 계산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범죄는 사람의 건전한 정신에 악영향을 미치고,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큰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보이스피싱범죄는 불특정 다수에 피해를 야기하는 중한 범죄로 엄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이 투약한 마약의 종류 및 횟수, 피고인이 가담한 조직적 사기 범행의 양상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단순 가담하여 그 정도, 취득한 이익을 참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