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5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경부터 2014. 6.경까지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새마을금고에서 부장, 상무로 근무하면서 대출 및 여신 업무 전반에 대한 실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부정한 보증대출 관련 부분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평소 유흥업소 운영자인 E으로부터 유흥업소 종업원 등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비롯한 서류를 넘겨받아 위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하여 준 바 있었는데, 위와 같이 E으로부터 받은 서류로 F에게 대출을 하여주었던 것과 관련하여 F으로부터 '나는 위와 같은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데 위 대출이 이루어졌고, 이로 인하여 신용이 좋지 아니하여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대출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항의를 받게 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F에게 위 새마을금고에서 추가로 대출을 하여 주기로 하였다. 그런데 위 F의 개인신용평가 결과 F에 대한 추가적인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로 확인되었고, 그러자 피고인은 F에 대한 추가적인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임의로 피고인의 장모 G 명의의 보증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위 F의 보증인으로서 위 새마을금고에 제출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9.경 위 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위 새마을금고에서 사용하는 '근보증서' 양식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연대보증인 성명 란에 'G', 주소 란에 '광주북구 H'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임의로 새겨두었던 G의 도장을 그 옆에 날인하였고, '채무관계인 본인확인서' 양식의 보증인 란에 미리 가지고 있던 G의 주민등록증 1부를 복사한 후 필기구를 이용하여 'G'이라고 기재한 후 위 G의 도장을 그 옆에 날인하였고, '보증인용 신용정보 조회표' 양식의 연대보증인 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G'이라고 기재한 후 위 G의 도장을 그 옆에 날인하였고,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양식의 수집·이용 동의 여부 중 필수적 정보 및 선택적 정보 란, 고유식별정보 동의 여부 란의 '동의함' 부분에 각 필기구를 이용하여 '✓' 표시를 하고 성명 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G'이라고 기재한 후 위 도장을 그 옆에 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금고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근보증서, 채무관계인 본인확인서, 보증인용 신용정보 조회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이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대출 담당 직원인 I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 또는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근보증서, 채무관계인 본인확인서, 보증인용 신용정보조회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D 새마을금고의 부장, 상무로서 대출 및 여신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사람이므로 대출 업무를 하는 경우 개인에 대한 적정한 신용 평가 및 담보물에 대하여 절차에 따른 감정을 하고 그 신용 및 담보 가치 범위 내에서 대출 서류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대출을 해주도록 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9.경 위 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F에 대한 개인신용평가결과 사실은 F에 대한 추가적인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인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임의로 피고인의 장모 G 명의의 보증 관련 서류를 임의로 작성하여 위 서류가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새마을금고의 대출 담당 직원인 제출함으로써 11,000,000원을 부정대출을 해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08. 12. 26.경부터 2012. 11. 9.경까지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J, K, F 명의로 합계 71,000,000원을 부정대출하여 줌으로 써 위 J에게 30,000,000원 상당의, K에게 30,000,000원 상당의, F에게 11,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각각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D 새마을금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2. 부정한 신용대출 관련 부분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새마을금고에서 부정대출과 관련된 감사를 받게 되자 문제가 생긴 기존 대출을 해결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금원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 가족 명의의 대출 관련 서류를 임의로 작성하여 위 새마을금고에 제출함으로써 추가적인 금원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14.경 위 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위 새마을금고에서 사용하는 '대출 상담 및 신청서' 양식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성명 란에 'L', 주민등록번호 란에 'M', 휴대폰 란에 'N', 주소 란에 '광주 북구 O'이라고 기재하고, '대출거래약정서I(가계용)' 양식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본인(겸 담보제공자) 란에 'L', 주소 란에 '광주 북구 O', 대출(한도)금액 란에 '이천오백만'이라고 기재한 후, L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L의 도장을 날인하였고,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양식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성명 란에 'L'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L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금고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L 명의의 대출 상담 및 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I (가계용),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를 이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대출 담당 직원인 P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 또는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대출 상담 및 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I (가계용), 개인(신용)정보 조회동의서 각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1. 10. 14.경 위 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마치 자신의 처형인 L으로부터 25,000,000원 대출을 요청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L 명의의 대출 관련 서류를 임의로 작성하여 위 새마을금고의 대출 담당 직원인 P에게 제출하면서 "L에게 25,000,000원을 대출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L은 피해자인 D 새마을금고로부터 25,000,000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대출 관련 서류를 작성하거나 위 대출을 요청한 사실이 없었고, L 명의의 대출 관련 서류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 새마을금고의 대출 담당 직원인 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P로 하여금 위 L 명의의 D 새마을금고 계좌(Q)로 대출금 명목의 금원 25,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14,000,000원 상당의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진술조서(제2회), 진술조서(제3회), 진술조서(제4회) 1. P,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대출 상담 및 신청서(순번 36, 38, 40, 43, 45, 48, 119, 130, 133, 148), 대출거래약정서 1(가계용)(순번 37, 39, 41, 44, 46, 49, 120, 131, 134, 149), 근보증서(순번 42), 개인(신용)정보조회 동의서(순번 121, 132, 135, 150), 채무관계인 본인확인서(순번 124, 167), 대출금리설명서(순번 145),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순번 151, 181), 보증인용 신용정보 조회표(순번 178),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조회 동의서(순번 18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후 자살을 시도하여 그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