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합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일산동구 B에 있는 육군 9사단 C대대에서 복무 중인 군인으로, 위 부대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에 접속하여 그곳에 게시된 피해자 E(가명, 여, 17세)의 사진 및 글을 본 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2. 9. 9. 13:20경 육군 9사단 C대대 부대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D 계정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가 D에 게시한 사진과 글을 보고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가슴이 예쁘다”라고 말하면서 칭찬을 하고, 피해자에게 ‘교복을 입은 상태로 교복 치마를 위로 올려서 음부, 항문 쪽이 보이도록 동영상을 촬영해달라, 고딩이니까 돈 필요하지 않냐, 시키는 대로 촬영해주면 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가슴이나 음부 등을 노출한 모습을 촬영하여 보내 달라고 요구하여 같은 날 13:24경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음부 등을 노출한 모습 등을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촬영하게 한 다음 동영상 파일 6개, 사진 파일 4개를 이메일로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4:4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가슴, 음부 등을 노출한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 11개, 사진 파일 7개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가. 피고인은 2022. 9. 10. 07:45경 육군 9사단 C대대 부대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F 이메일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안할려고? 얘기좀 해보자~, 이런식이면 너 지인들한테 ㅋㅋ”라는 내용의 글을 전송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으면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전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 및 사진 파일들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10. 08:30경 육군 9사단 C대대 부대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접속한 다음 음성통화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제3.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구에게 전송한 피해자의 노출 사진은 자신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에게 “이게 너가 아니라고? 2주 동안 시키는 일 하면 다 없어질 일이다, 삭제해 줄 거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약 3분 후 다시 피해자와 같은 방법으로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전송한 사진은 자신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에게 “너가 아니면 유포해도 되겠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 및 사진 파일들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가. 피고인은 2022. 9. 10. 08:52경 육군 9사단 C대대 부대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친구인 G에게 “님 이 큰일난거알아요?, 차단 풀고 디엠달라 전해줘요~”라는 내용의 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의 음부, 항문 등이 노출된 사진 1장을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10. 11:11경 육군 9사단 C대대 부대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접속한 다음 “풀버전 볼사람 디엠”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피해자가 뒤로 돌아 허리를 숙인 채로 엉덩이와 항문, 음부 등을 노출한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약 20~30분 동안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내용), 수사보고서(압수물 디지털 포렌식 결과), 수사보고서(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 관련 증거자료),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아동성착취물 제작 혐의 관련 증명 자료) 1. 압수조서(임의제출, 증거목록 순번 44),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5)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이메일, 피해자와 G의 인스타그램 대화 내역, 피해자의 영상을 게시한 피의자의 인스타그램 계정, 피의자의 인스타그램 계정, 피혐의자 이메일 주소, 피해자와 친구 G의 인스타그램 대화 내역, 인스타그램 대화 내역, 이메일 내역, 이체 내역, 이메일 내역 및 이체 내역, H은행 회신자료, I회사(J) 회신자료, 각 F 이메일 전송 내역(증거목록 순번 43, 4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간접정범에 의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매개, 성희롱 등의 점, 포괄하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협박의 점),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 등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그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제1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선고형의 결정에 참고하기 위하여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죄 중 권고형의 범위가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나머지 죄들을 기준으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3유형] 배포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8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3유형] 배포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8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5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보다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불리한 정상 사회적으로 절대적인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행위는 올바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 및 자율적 인격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피고인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연락한 뒤 금전을 미끼로 피해자로 하여금 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하여 전송받았고, 위와 같이 제작한 성착취물을 유포한다고 피해자를 2차례에 걸쳐 협박하였으며, 실제로 피해자의 친구에게 위 성착취물을 전송하여 배포하고, 인스타그램에 위 성착취물을 게시한바, 범행수법과 그 태양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 또한 불량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인터넷망을 통한 영상물의 전파속도와 범위 등을 고려하였을 때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는 것이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