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64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3.경부터 2018. 7.경까지 교제했던 사이이다.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마약류를 양도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2017. 5. 19.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이전 피고인 A이 병원에서 처방받아 보관하고 있던 펜터민 성분의 펜키니정 1통(30정)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여 양도하고, 피고인 B은 이를 교부받아 피고인 A의 위반행위의 상대방이 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검찰 수사보고(펜키니정 관련, 피의자 A과 B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추징금 산정) 1. 각 경찰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 통화, 피의자 A 변호인 의견서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역 제출, 심사평가원 자료 첨부) 1. 경찰 내사보고(피의자 A 변호사 의견서 첨부) 1. 자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제2호, 제9조 제2항, 제2조 제3호 라목(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2항, 제2조 제3호 라목(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산정근거 : 22,500원(= 1정 가격 750원 x 30정)]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펜키니정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펜키니정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상대방이 되어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은 2017. 5. 19.경 피고인 B에게 펜키니정을 교부한 사실 및 경위 및 전후의 사정 등에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교부장소 등에 관하여 일부 진술이 명확하지 아니하지만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는 아니며, 피고인 A이 형사처벌을 받아 약사자격을 상실할 위험 등을 감수하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은 펜키니정을 교부받기 전날 2017. 5. 18. 피고인 A에게 카카오톡으로 “수면제 강한거 좀 주세용”이라고 문자를 보내자, 피고인 A은 “다여트 약은 엄청많다. 남은게. 식욕억제제”라고 답했고, 이에 피고인 B은 “그것도 줘 연예인들 주면 좋아해”라고 하자, 이에 피고인 A은 “소문나문 클난다. 나 면허정지야”라고 답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펜키니정을 교부한 이후 2017. 5. 30. 피고인 B에게 카카오톡으로 “그때 그 식욕억제제. 혹시 원통채로 주게되믄 꼭 스티커 떼서 줘야되는데. 거기로트넘버치면 A 이름 뜨거든.”, “그 통은 버렸지? 불법마약유통으로 걸릴까봐 확인하는거.”라는 문자를 보내고, 이에 피고인 B은 “대박~~ 내가 널 그렇게 만들까봐?”라고 답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2019. 4.경 피고인 B을 사기죄로 고소하자 2019. 4. 23. 피고인 A에게 카카오톡으로 “참~ A 약사님 수면제 불법유통 하신거 기억 하시죠? 갯수가 상당한데~”, “이것도 줬구만~~펜키니정”이라는 문자를 보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경찰 조사시 C와 D라는 친구에게 준 것이 기억나서 말하였다고 변소하였으나, C는 펜키니정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변호인과의 상담 이후 2019. 5. 1. 구로경찰서에 자신이 피고인 B에게 펜키니정을 교부하였다는 사실을 자수하였다. 양형의 이유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 A이 약사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연인관계에 있던 피고인 B에게 처방받아 보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을 법이 허용한 범위를 벗어나 교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목적으로 진열하였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고, 피고인 B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양도의 횟수 및 수량,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0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3. 06:00경 서울 양천구 B에서 필로폰 약 1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감정서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투약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일명 ‘B’), C(C, 일명 ‘D’, 이하 ‘D’이라 함), E(E, 일명 ‘F’, 이하 ‘F’이라 함), G(일명 ‘H’, 이하 ‘H’이라 함)는 모두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들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21. 3. 2. 21:00경 충북 옥천군 I,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에게 대금 20만 원을 송금하고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3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22. 23:30경 청주시 흥덕구 K에 있는 ‘F’의 집에서 ‘F’과 함께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은 ‘F’에게 대금 10만 원을 건네주었고, ‘F’은 위 자신의 집 앞으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H’을 오게 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10만 원을 ‘H’에게 대금으로 건네주고 ‘H’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9. 22. 23:00경 청주시 흥덕구 K에 있는 ‘F’의 집에서, ‘F’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5g을 유리병에 연결된 유리관에 넣고 그 밑을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기체를 ‘F’과 함께 번갈아가며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23. 00:00경 위 ‘F’의 집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05g을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F’과 함께 번갈아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압수물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진 첨부 및 이온스캔 검사결과 양성반응 확인) 1. 감정회보서(2021-C-680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및 공동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하며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였으므로 그 죄가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태국에 있는 모친과 미성년 자녀 두 명을 부양하는 가장으로 보이고, 이 사건 형사재판 절차가 종료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2. 26.경 대구 달성군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약 0.63g, 약 0.76g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36정을 종이로 싸 상자 안에 넣은 다음 같은 날 20:30경 대구 달서구 D 앞 노상에서 택시를 잡아 택시기사에게 ‘경북 포항시 북구 E, F’가 기재된 명함을 보여주며 그 곳까지 이동하여 그 곳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위 케타민, 엑스터시가 들어있는 상자를 교부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위 택시기사가 상자 안에 있는 내용물에 대하여 의심을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이를 수수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택시 블랙박스 영상 사진, 신고자 휴대폰 목적지 명함 사진, 감정의뢰 회보서, 각 수사보고서(마약류 상자 개봉 영상 사진 첨부, 압수물등 사진 첨부, 피의자 A 주거지 수색 및 현장사진, 피의자 휴대전화 (전화번호 1 생략) 메시지 내역 첨부, 피의자휴대전화 메시지 사진 내용 번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수수 범행은 주변 사람들에게 마약을 전파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의 양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14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서로 연인 관계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21. 2. 10.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및 필로폰과 카페인의 합성물(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고 함) 투약의 점 피고인들은 2021. 2. 10. 21:00경 이천시 C무인텔 내 불상의 호실에서 물이 담긴 유리병에 빨대를 꽂은 기구(일명 ‘쪼’, 이하 ‘쪼’라고 함)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은 다음 이를 불로 가열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연기를 서로 번갈아 흡입(일명 ‘후리베이스 방식’, 이하 ‘후리베이스 방식’이라고 함)하고, 이어서 은박지 위에 야바 2정을 올려놓은 다음 이를 불로 가열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연기를 서로 번갈아 흡입하는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나. 2021. 2. 26.부터 같은 달 27.까지 사이의 필로폰 및 야바 투약의 점 피고인들은 2021. 2. 26.부터 같은 달 27. 10:00경까지 사이에 위 1.의 가.항 기재 ‘C 무인텔 내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불상량과 야바 2정을 ‘쪼’에 넣거나 은박지 위에 올려놓은 다음 이를 불로 가열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연기를 서로 번갈아 흡입하는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다. 2021. 3. 2. 필로폰 및 야바 투약의 점 피고인들은 2021. 3. 2. 01:00경 위 1.의 가.항 기재 ‘C무인텔’ 내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불상량과 야바 2정을 ‘쪼’에 넣거나 은박지 위에 올려놓은 다음 이를 불로 가열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연기를 서로 번갈아 흡입하는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2020. 9. 말경 야바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20. 9. 말경 충북 진천군 D아파트 4층에 있는 성명불상의 태국인 일명 ‘E’(이하 ‘E’라고 함)의 집에서 ‘E’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E’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성명불상의 태국인으로부터 야바 2정을 구입하도록 한 다음 위 야바들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2020. 9. 말경 야바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20. 9. 말경 위 2.의 가.항 기재 ‘E’의 집에서 위와 같이 ‘E’를 통해 구입한 야바 2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은 다음 연기를 흡입하는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다. 2021. 3. 3. 필로폰 및 야바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21. 3. 3. 19:05경 여주시 F무인텔 앞에서 태국인 G(일명 ‘H’, 이하 ‘H’라고 함)에게 현금 1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그로부터 필로폰 21.29g과 야바 4정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라. 2021. 3. 6. 야바 제공의 점 피고인은 2021. 3. 6. 11:00경 양산시 I에 있는 성명불상의 태국인 일명 ‘J’(이하 ‘J’라고 함)의 집 앞에 주차된 ‘J’ 운전의 번호 불상 쏘나타 차량 안에서 위 2.의 다.항 기재와 같이 ‘H’로부터 매수한 야바 4정 중 3정을 ‘J’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마. 2021. 3. 7.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21. 3. 7. 23:00경 안성시 K에 있는 L지구대 앞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M 아우디 승용차 좌측 앞문의 수납공간에 위 2.의 다.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21.29g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공범 G의 피의자신문조서 2회 등본 편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증거목록 순번 19 내지 21) 1. 각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소변 및 모발감정 양성반응 의미 및 투약시기 추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및 야바 매수, 제공, 소지,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동하여 필로폰 및 야바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동하여 필로폰 및 야바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마약 매매 및 투약 횟수와 양,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0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20.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B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인(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가지고 있던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1차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9. 9. 9. 10:49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불상의 객실 안에서 B를 만나 피고인이 평소 사용하던 피고인의 아버지인 C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만 원을 대가 명목으로 송금 받은 다음 B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g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차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9. 9. 9. 22:46경 인천 미추홀구 E 앞길에서 B를 만나 같은 계좌로 40만 원을 대가 명목으로 송금 받은 다음 B에게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반씩 나누어 담은 필로폰 약 0.7g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3차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9. 9. 11. 저녁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서 B를 만나 F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5만 원을 대가 명목으로 송금 받은 다음 B에게 일회용 주사기 3개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2.1g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 15번) 1. B 계좌이체내역 정리자료, 신자유저축 예금거래명세표 1.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후단 경합),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 범행은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53

범 죄 사 실 2021고단353 피고인은 2015. 2.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9. 2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C병원 앞 교차로 방면에서 D아파트 앞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재규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021고단167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7. 11. 저녁경 안산시 단원구 G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7. 12. 05:29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정차된 (차량번호 3 생략) 택시 안에서 필로폰 약 0.32g을 비닐 지퍼백에 담아 세븐스타 담뱃갑 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각 진단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021고단16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서(증거기록 제14면, 제34면)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기록 제7, 8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산정근거 : 투약한 필로폰 1회분 암거래 가격 10만 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고 투약하였고, 그로부터 수 개월만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 범행이 초범이고, 1회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민사상의 손해가 배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3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 E호에 있는 ‘F’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여, 33세)은 위 업소에서 계산 업무를 하는 종업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7. 17:26경 위 업소 내 카운터에서, 피해자 몰래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를 커피에 넣고 빨대로 수회 저어 섞은 후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마시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9:46경부터 같은 날 20:56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 안에서, 위 ‘졸피뎀’ 성분의 약효로 인해 의식을 잃고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수회 끌어안고, 피해자의 이마와 볼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을 잃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분석(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약물감정의뢰 결과 회신), 수사보고(졸피뎀 처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가중인자]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몰래 졸피뎀을 탄 커피를 피해자에게 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마시게 한 다음 의식을 잃게 하는 상해를 가하고, 의식을 잃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을 받고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상해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상해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해 보이지 아니하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8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0. 1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5. 오후 경 B로부터 “필로폰을 구할 수 있는 곳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C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C으로부터 “D이 필로폰 5그램을 120만 원에 판매한다고 하니, 120만 원을 준비하라”는 연락을 받고, 그 사실을 B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가 D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할 수 있도록 2020. 8. 5. 21:00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 부근에서 B, C을 만나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30만 원밖에 마련하지 못한 B에게 나머지 90만 원을 빌려주고, 계속하여 자신의 포드 익스플로러 승합차에 위 B와 C을 태우고 같은 날 23:47경 김천시G모텔까지 운전하여, B가 위 D이 위 모텔 객실 소화기 밑에 미리 가져다 놓은 필로폰 약 5그램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가 D으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을 120만 원에 매수함에 있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B의 필로폰 매매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B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에서 본건 필로폰 매매대금 출금 정황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검사는 120만 원의 추징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몰수의 취지가 범죄에 의한 이득의 박탈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추징도 이러한 몰수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1278 판결 참조). 돌아와 이 사건을 보건대, 문제되는 필로폰 5그램은 이를 취급한 B로부터 몰수하여야 하고, 피고인에 대해서는 몰수를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몰수가 불가능하므로 추징 또한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담 정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정범의 형사책임 내역)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내에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150

범 죄 사 실 [2021고단150]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일명 ‘B’)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1. 2. 15.경의 매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5. 14:00경 경주시 C, 2층에 있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D(일명 ‘E’, 이하 ‘E’이라고만 한다)의 주거지에서, ‘E’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속칭 ‘아이스’(메트암페타민 성분 함유, 이하 ‘아이스’라고만 함) 0.125g을 매수하였다. 나. 2021. 2. 16.경의 투약 피고인은 2021. 2. 16. 08:30경 경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G(일명 ‘H’, 이하 ‘H’라고만 한다)와 함께 위 ‘1’의 ‘가’항과 같이 구입한 것을 포함한 아이스 0.25g을 유리관에 넣고 그 유리관을 물이 담겨 있는 물병으로 연결한 후 일회용 라이터로 아이스가 있는 유리관 부분을 가열하여 유리관 속의 아이스가 녹으면서 발생한 연기가 물병 속에 모이면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돌아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아이스를 투약하였다. 다. 2021. 2. 28.경의 투약 피고인은 2021. 2. 28. 21:00경 경주시 I건물 J호에 있는 ‘H’의 주거지에서, ‘H’와 함께 ‘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아이스 0.0625g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아이스를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13.경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사증면제(B-1) 관광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6. 11. 11. 체류기한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021고단213] 피고인(일명 ‘B’)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G(일명 ‘H’, 이하 ‘H’라고만 함)와 함께 각자 절반씩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속칭 ‘아이스’(메트암페타민 성분 함유, 이하 ‘아이스’라고 함)를 매수하기로 하고, 2021. 2. 16. 06:30경 경주시 C 2층에 있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D(일명 ‘E’, 이하 ‘E’이라고만 함)의 주거지에서, ‘E’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E’으로부터 ‘아이스’ 0.125g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통역)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주거지 방 안에서 발견된 압수물 사진 첨부),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감정서 1. 개인별출입국 현황, 출입국사범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매수·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매수·투약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양,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891

범 죄 사 실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9. 12. 12.경부터 2021. 2. 2.경까지 서울 노원구 B, 1층 약 10㎡ 공간에서 ‘C’라는 상호로 식탁 1개, 의자 2개와 조리시설 등을 갖추고 손님들을 상대로 밥버거 등을 조리ㆍ판매하여 하루 평균 약 1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고인의 무신고영업확인서 1. 고발장,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14. 12.경부터 2019. 12.경까지 6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6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6. 29.경부터 2020. 7. 8.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이하 불상의 장소 등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혈관에 주사를 놓거나 음료에 녹여 마시는 등의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의 변호인은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체적인 필로폰 투약의 방법, 횟수, 투약량 등에 대하여 일체 불상으로 설정하고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그 내용이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검사는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소변의 채취일시, 필로폰의 투약 후 소변으로 배출되는 기간에 관한 자료와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신위치 등에 관한 자료 및 투약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진술 등 기소 당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범죄 일시를 ‘2020. 6. 29.경부터 2020. 7. 8.경까지 사이’로 열흘의 기간 내로 표시하고, 장소를 ‘인천 서구 이하 불상의 장소’로 표시하여 가능한 한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2020. 7.경 피고인의 주거지(인천 서구) 내에서 과거 필로폰 투약 범행 당시 압수당하지 않고 남아 있던 불상량의 필로폰을 물에 타서 희석하여 음용하는 방식으로 투약하였다’며 공사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의견서(2020. 3. 4.자 변호인의견서 2쪽 참조)를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공소사실 기재의 경위와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 내용, 향정신성의약품투약 범죄의 특성 등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71 판결 등 참조).] 1. 수사의뢰, 감정서, 통회내역 1. 각 수사보고(마약류감정관련 논문 첨부,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단약의지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 및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19. 1.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2020. 4.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아 위 판결들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마약범죄를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집행유예된 위 선고형을 모두 복역할 수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형량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9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 피고인은 2021. 3. 4. 10:00~11:00경 나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태국인 일명 ‘B’에게 375만 원을 주기로 하고, B가 필로폰을 숨겨둔 나주시 이하 불상지 놀이터에서 필로폰 약 10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3. 4. 오후경 나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던 피고인이 운전하던 쏘렌토 승용차 안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유리병에 넣은 후 생수로 용해한 다음 유리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9:00~20:00경 전남 진도군에 있는 C 부근에 주차된 쏘렌토 승용차 안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21:00경 진도에서 해남으로 가던 중 도로변에 쏘렌토 승용차를 주차한 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3. 5. 00:10경 전남 영암군 D교차로에서 쏘렌토 승용차 운전석 바닥에 비닐 지퍼백 9개에 나누어 담겨 있던 필로폰 약 6.98g이 들어 있던 파우치 백을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소변, 백색가루), 감정서(모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증거기록 순번 31 내지 33)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마약 매매 및 투약 횟수와 양,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