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16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30.10:37경 서울 종로구 E빌딩 102호에 있는 피해자F 운영의 'G' 귀금속 매장에서, 자신이 위 매장의 거래처 관계자로서 자신이 가져가야 할 물건을 찾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매장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매장 귀금속 보관함에 들어 있던 순금 시가 1,484만 원 상당(중량 227.88 그램 내지 60.77돈)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7. 2. 11:00 경 서울 종로구 H빌딩 105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 금은방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동인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소유의 5.4 돈순금 1개를 매수하게 되었는바,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분증 등을 통해 매도인의 인적사항, 매도 경위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위 매수 관련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영수증을 발급하는 절차 등을 거치면서 피고인이 매수하는 귀금속이 장물인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며 만연히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순금 1개를 1,199,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귀금속 매매 종사자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해태하고 피고인 으로부터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할 당시에 찍힌 CCTV 화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절도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제2유형(일반절도) 중 기본 영역에 해당하므로 징역 6월~1년 6월 사이에서 양형을 결정함.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양형을 선택함.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2. 11:00경 서울 종로구 H빌딩 105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 금은방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동인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소유의 5.4돈 순금을 넘어 60.77 돈 합계 1,484만 원 상당의 순금을 매수하게 되었는바,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분증 등을 통해 매도인의 인적사항, 매도 경위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위 매수 관련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영수증을 발급하는 절차 등을 거치면서 피고인이 매수하는 귀금속이 장물인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며 만연히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순금을 1,360만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귀금속 매매종사자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해태하고 위 으로부터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이 앞서 와 같이 유죄로 인정된 5.4 돈 순금 덩어리 1개를 넘어서는 총 227.88그램의 순금을 업무상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부합하는 주요한 증거로는 피고인 A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고, 피고인 B도 피고인 A과의 거래 관계에 관하여 일부 일관되지 아니하는 진술을 하여 피고인 A의 진술을 뒷받침할 여지가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어떤 형태의 금이 도난당한 것인지 모를 당시부터 줄곧 5.4 돈의 순금만을 매입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이 제출한 간이영수증의 기재도 그와 같은 거래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피고인 A도 간이영수증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간이영수증이 사후에 위조된 것으로 볼 근거가 없으며, 피고인 A은 그 처분한 금원의 사용처에 관해 묵비하고 있어 실제 모두 처분한 것인지 의문이 드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위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유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63

범죄사실 [2018고단463] 피고인은 2017. 1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관리책으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받아오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I에 대한 사기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18. 1. 2.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1 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J 검사'를 사칭하면서 "사기 사건의 피의자 D을 검거하였는데 D이 당신의 계좌를 사용하였고, 피해자들이 당신을 고소하여 공범인지 피해자 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이를 확인하여 반환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2018. 1. 2. 12:17경까지 서울 중구 장충단로 204 에 있는 경동교회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기다리게 하고, 같은 날 피고인은 위 관리 책의 지시를 받아 위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한화 600만 원, 미화 3,410 달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18. 1. 8. 10:1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한 다음 "대포통장을 만들어서 사기를 친 L을 잡았는데, 그 사람의 사무실에서 당신 명의로 된 우리은행, 하나은행 대포통장이 나왔다. 당신의 공인인증서를 조회하여 보니 수원시 인계동에 있는 피씨방에서 4번 정도 당신 계좌로 로그인한 흔적이 있다.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휴대폰 데이터를 차단한 상태로 은행에 가서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에 맡기면 보안카드를 만들어서 당신의 계좌로 그 돈을 다시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842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성남 분당구 M건물'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관리 책의 지시를 받아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로 842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18. 1. 9. 15:00 경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팀 수사관이고, 담당이 P 검사이다.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자금이 흘러갔고, 72명이 소송을 걸어 국가 소속으로 돈이 묶여 있다. 따라서 계좌에 남아 있는 돈을 모두 출금하여 검찰청 직원에게 보관시켜 놓아야 한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2018. 1. 15. 13:40 경 인천 중구 홍예문로 39번지 인성여자중학교 정문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관리 책의 지시를 받고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81592] 피고인은 2017. 1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받아오면 일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1. 3.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R 검사'를 사칭하면서 "사기 사건의 피의자 D을 검거하였는데 당신의 계좌가 사용되었다. 예금자보호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계좌 검수 작업을 하고 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달러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검수 작업을 마치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찰청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30경 수원시 팔달구 S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화 30,000달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9, 13번) [2018고단15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영상자료 분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죄 1개)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환전책, 송금책, 통장모집책, 카드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위와 같은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 없이는 범행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더욱이 피고인이 한 행동은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이미 기망당한 상태라는 점을 잘 알면서도 자신을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사칭하며 피해금을 전달받은 것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다. 이상의 사정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체 피해액, 가담기간(1달 가량), 얻은 수익 (400만 원 가량),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배우자가 임신한 상태에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9고합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0. 피해자 B(36세)와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 3명을 두고 있는 부부 사이이고, 평소 피해자가 가출하여 다른 여자와 교제하고 가족을 돌보지 않아 피해자와 심한 불화를 겪던 중, 2019. 7. 15. 18:00경 급기야 피해자가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는 장면을 직접 목격까지 하게 되어 이틀간 피해자를 울산 울주군 C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7. 17, 저녁 무렵 직장에서 귀가하다가 이틀간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 집으로 올 경우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한 도구로 부엌칼(전체 길이 약 31 센티미터, 칼날 길이 약 19센티미터)을 구입하여 귀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가출하였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창문 앞으로 찾아와 피고인과 피해자 슬하의 딸의 이름을 부르자, 이에 격분하여 위 부엌칼을 사진 촬영하여 그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면서 "나 식칼 샀으니 오지 마라. 오면 너 죽고 나 죽고 한번 해보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무시한 피해자가 딸의 이름을 계속 부르자, 오른손에 코팅장갑을 착용하고 위 부엌칼의 칼날 부분을 바닥으로 향하게 하여 잡은 채 투명테이프로 위 부엌칼과 오른손을 감은 다음 그 모습을 사진 촬영하여 그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면서 피해자에게 "애들도 보지 말고, 나도 보지 말고, 오지 마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21 경 피고인의 집 창문 밖에서 피해자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인기척이 사라지자,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오른손에 위 부엌칼을 쥔 채 투명테이프로 위 부엌칼과 오른손을 감고 이를 천주머니로 가린 채 집 밖으로 나간 후 피해자를 쫓아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울산 울주군 D 앞 하천 나무 계단 밑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위 천주머니가 바닥에 떨어져 위 부엌칼을 손에 든 피고인의 모습을 본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부엌칼을 빼앗기 위해 양손으로 피고인의 양팔의 팔목을 잡자, 이를 뿌리치려고 양팔에 힘을 주며 위 부엌칼을 수회에 걸쳐 마구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손 손등 부위, 왼쪽 어깨 뒷 부위, 목 아래 왼쪽 부위를 1회씩 베고,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찔러 자창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18, 02:25 경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에 있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우측 대퇴부 자창에 의한 대퇴동맥 손상 및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피의자 주거지 사진, 식칼사진, 사건현장 및 이동경로 등 촬영 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피의자가 식칼을 쥔 모습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정을 소홀히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남편인 피해자에게 칼을 휘둘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특별한 전과 없는 점, 피해자의 동생과 모친 등 유족들이 피고인을 용서하였고, 피고인의 지인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부양할 어린 자녀가 3명(7세, 5세, 3세)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은 이 지상에 있는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대단히 소중하고 고귀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범행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법익 침해라는 점에서 어떤 이유에서도 용납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칼을 쥔 사진을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였고, 피해자가 다른 장소로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칼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 나섰다. 칼을 들고 실랑이를 벌일 경우 상대방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도 있고, 그로 인하여 상대방이 사망하게 될 개연성이 높은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가 난다'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방치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당초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였던 피해자의 동생을 비롯한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을 용서하기로 하였다고 하나,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은 분명해 보이고 평생 이러한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24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4. 3. 19. 02:05경 보령시 C 인근에서 술에 만취하여 D의 집 출입문을 발로 차고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보령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F 및 경사 G으로부터 제지를 받고 집에 귀가하기 위하여 위 경찰관들의 순찰차에 타고 이동하던 도중 욕설을 하며 뒷좌석에서 머리와 주먹으로 보호막과 조수석 뒷문을 수회 내리쳐 경찰관의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02:10 경 보령시 H에 있는 지구대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온 이후 위 F 등 경찰관들을 향해 수회 침을 뱉으며 폭행하고, "야 이 씹할 놈들아. 개 같은 년들아. 씹할 새끼, 넌 좆 됐어. 너 사는 집 어디야. 네 가족들 다 좆 됐다. 해수욕장 들어오면 너 회 떠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여 신고출동 대기를 하고 있던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날 02:15 경 제1의 나항 기재 E지구대에서 이마로 그곳 테이블 위 원형유리를 내리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손괴품 사진 1. 지구대 내부 CCTV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공용물건손상의 점 :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리고 침을 뱉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열악한 근무여건에서도 사명감으로 근무하는 경찰관이 이로 인해 느꼈을 무력감과 상실감은 클 수밖에 없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공무집행방해 범죄의 재범 가능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해 당시 자신의 행동이 기억나지는 않지만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범행 사실을 인식한 후 피해 경찰관에게 직접 찾아가 사죄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 경찰관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회사에 취직하여 본격적으로 직장생활을 시작한지 약 2년이 지난 20대인데, 피고인이 재직 중인 회사의 취업규칙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당연해고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해 금고형을 선택하는 경우 피고인은 직장을 잃게 될 수 있다.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나, 이번의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함으로써 피고인이 직장을 가진 채로 자숙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다시 되돌아보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삼도록 할 필요도 있다. 이에 피고인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및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2154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 A는 2017. 6.25. 11:50 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75세) 운영의 'G' 식당에서 피고인 B, C과 음식과 술을 마시며 큰 소리로 대화한 사실로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좀 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카운터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우리가 얼마나 떠들었다고 그러냐, 우리도 손님이다"라고 항의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며 피해자의 뺨 부위를 한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식당 밖으로 나가는데 피해자가 따라오자 식당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때리고 발로 낭심 부위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전항 일시 장소 식당 앞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H(41세)이 피고인들에게 "어르신을 때리냐"라며 항의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F, H,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동영상 CCTV-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21.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2. 구리시 D 4층 E피시(PC)방에서, 온라인 게임인 '리니지 게임' 채팅창을 통해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게임쿠폰을 1장당 65,000원에 10장을 합계 65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게임쿠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F)로 6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24. 불상 장소에서, 전화로 온라인게임 '던전앤파이터'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내가 중고조립식 컴퓨터를 파는 사람인데, 35만 원을 주면 중고컴퓨터 본체를 배송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게임쿠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F) 3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의정부시 I에 있는 'J피시(PC)방'에서, 피해자에게 "40만 원에 사양 좋은 컴퓨터 본체를 교체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게임쿠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6. 위 J피씨방에서 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가.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4. 2. 의정부시 L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취업하여 일을 하던 중, 2016. 4. 3. 04:00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퇴근을 하고 혼자 있는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에 있던 현금 1,830,350 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5. 20. 성남 수정구 N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취업하여 일을 하던 중, 2016. 5.28. 08:30경 혼자 있는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에 있던 현금 352,2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G,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O PC방 피해금액 확인에 대한 건, 편의점 피해자 통화 및 피해금액 확인)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사건 인지경위, 현장 시시티브 영상 첨부) 1. 시시티브이(CCTV) 캡처 사진, 이력서, 영수증 등, 메신저 내용 등,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체거래확인서 1. 판시 전과: 각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정보 및 형기종료일에 대하여 - 수용자검색결과, 피의자 동종전과 경력에 대하여,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3범죄(절도) [권고형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10일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상습절도 등으로 수회 실형 등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거듭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이 비교적 장기간 복역하고 출소한 후 불과 3개월 정도가 지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시작하였고, 절도 범행은 자신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곳의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정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3. 18:1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땅에 버리자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E가 "꽁초를 버리면 안된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식당 안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너 이리 나와봐, 나와봐 임마"라고 하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며 근처 공터에 있는 벽돌블럭을 들고 오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분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현장 CCTV 사진 및 CD 첨부에 대한) 1. 내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꽁초를 버리고 벽돌블럭을 들고 와 바닥에 깔고 앉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큰소리를 치며 욕을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분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위와 같은 사정은 이미 약식명령 발령단계부터 참작되어 벌금형이 정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의 벌금액수가 너무 높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20. 4. 24. 오후경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28그램(일회용 주사기 눈금 4칸 가량)을 건네받고, 다음날 오후경 위 B건물 C호에서 현금 20만 원을 D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11, 09:00경 인천 미추홀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14 그램(일회용 주사기 눈금 2칸 가량)을 건네 받고, 현금 20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4. 24, 오후경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일회용 주사기 눈금 1칸 가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안에 물을 넣어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25. 13:00경 인천 미추홀구 E건물,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일회용 주사기 눈금 1칸 가량)을 일회용 주사기 안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4,25, 16: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7 그램(일회용 주사기 눈금 1칸 가량)을 일회용 주사기 안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4. 25. 1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7 그램(일회용 주사기 눈금 1칸 가량)을 일회용 주사기 안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5. 11. 0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7 그램(일회용 주사기 눈금 1칸 가량)을 일회용 주사기 안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5, 11. 10:3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양복 상의 주머니 안에 필로폰 약 0.1 그램(일회용 주사기 1.5칸 가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필로폰 구입 문자메시지 화면, CCTV 녹화영상 발췌, 추징금 산정) 1. 각 감정의뢰 회보서(소변, 모발), 마약감정서 1. 피고인 양팔에 주사자국 사진, H 전송한 문자메시지 사진, 통화내역 회신자료, 압수물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방범용 CCTV 녹화영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 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수하였고, 다른 마약사범들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진술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기도 하였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커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범행으로 인한 2차례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ㅇ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31. 03:0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모텔 앞길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과 다투어 이에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F지구대 소속 경사 G를 비롯한 경찰관들로부터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분리 조치를 당하면서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112순찰차 뒷좌석에 태워 출발하려고 하자 강하게 저항하며 위 G의 가슴을 1회 주먹으로 밀치는 등 G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체포과정 및 경찰장구 사용), 수사보고(발생지 CCTV 확인) 1. CCTV 영상 복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밀친 행위는 그 정도가 경미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되지 않고, 그 후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체포행위의 상당성이 결여되어 위법하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은 광의의 폭행으로 충분하고 앞서 본 증거들 및 당시 경찰관의 1)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주장이 기재된 의견서는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에 제출되었다. 출동경위), 출동시각, 피고인과 그 여자친구를 분리 조치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가슴을 1회 밀친 행위는 공무집행을 방해할 수 있을 정도의 폭행으로 인정되고 소극적인 저항이나 뿌리침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체포의 상당성을 결여하였다는 주장은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의 가슴을 밀친 이후의 사정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나이, 성별 및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제압 과정에서도 완강히 저항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단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머리 부분이 곧바로 바닥에 부딪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CCTV II 03:26:02) 등을 감안할 때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위법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 보기도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95년생으로 범행 당시 학생 신분이었던 점, 폭행의 정도와 태양 및 우발적으로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3)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8.20.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2. 3.경 광주 서구 경열로에 있는 돌고개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월산로에 있는 동신대학교 한방병원 주차장 뒤 야산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걸으면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을 비닐봉지에 담고 비닐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17. 경부터 2016. 12. 20.경 사이에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을 입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섭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7.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을 비닐봉지에 담고 그 비닐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톨루엔 및 비닐봉지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환각물질감정서 1. CCTV 영상 발췌 1. 수사보고(피의자의 소변을 채취한 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제3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8월~2년9월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8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7. 2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8. 10.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2. 7.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0.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10:38경 구리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점장인 피해자 에게 "교회에서 행사가 있어서 아이들 과자를 사러 왔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를 추천해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과자 등을 고르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40,000원 상당의 이어폰 2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과자 및 음료 등을 어깨에 메고 있던 종이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15. 경부터 2015. 3.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037,3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E,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편의점 CCTV 영상 자료(2015, 2, 19. 범행), 편의점 CCTV 영상 자료(2015. 2. 22. 범행), 편의점 CCTV 영상 자료(2014. 12. 14. 범행), 편의점 CCTV 영상 자료(2014. 11. 28. 범행), 주변 CCTV 영상 자료(2014. 12. 3. 범행), 편의점 CCTV 영상 자료(2014, 12, 27. 범행), CCTV 캡쳐 사진 1. 피해내역, 피해품 내역(영수증), 수사보고(피해품 및 피해금액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판결문(2008고단1617), 판결문(2008 고단2001), 판결문[2012고단306, 347(병합), 406(병합)], 수용정보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2. 7. 10. 선고받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형법상 상습절도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은 점, 범행횟수도 적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생계형 범죄인 점, 피해자 F, G과 같은 택배회사에 다니며 그 집에서 잠을 잔 적도 있는 등 위 피해자들과 어느 정도 교류가 있었던 점 등 그 밖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이 형의 불균형 등을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 [헌법재판소 2015. 2. 26. 2014헌가16, 23(병합) 결정 참조]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알고 지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9. 3. 29. 20:3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식당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나오면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구토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 80만 원 상당의 휴대폰 갤럭시 엣지7 1대를 빼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녹취록 등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등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사실확인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신고 경위), 수사보고(사건 주요장면 캡쳐), 수사보고(피의자 녹취록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제출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구토하는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을 꺼내 간 점,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의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고 하나 그 일시, 장소에 대하여는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폰이 없어졌다는 말을 듣고 같이 찾아 다니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꺼내 간 CCTV 영상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챙겼다거나 돌려주었다는 말은 하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식당에서 나와 마트를 잠시 들렀다가 바로 피해자의 집으로 갔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의 옷과 휴대폰을 챙긴 후 부축까지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과 휴대폰을 돌려주었다면 가는 도중이 아니라 피해자의 집에서 돌려주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의 집에서는 피해자의 휴대폰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합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66세)과 1998.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2002. 9. 25. 혼인신고를 하여 19년 정도 함께 살아오던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6. 10.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3층 단독주택 건물을 피고인 명의로 지으면서 금융권의 대출금 채무가 1억 6,200만 원(채권최고액 1억 9,460만 원)에 이르고, 공사대금 채무도 1억 원 상당인 상황에서 2016. 12. 초순경 위 건물1층 임대보증금 6,000만원 및 2017. 2. 하순경 위 건물 2층 임대보증금 7,500만 원을 위공사대금 채무 등으로 변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던 중, 공사업자들의 채무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임대보증금의 사용처를 묻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오히려 이혼 요구를 당하고, 임대보증금 일부를 내연녀의 세종시 식당 개업비용으로 사용하였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사실 피해자가 임대보증금 상당 부분을 위 건물 공사대금 채무로 변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말을 그대로 믿고 위 돈을 내연녀를 위하여 모두 사용한 것으로 오해를 하게 되었고, 2017. 5. 하순경 가스공사업자인 E, 유리공사업자인 F에게 부탁하여 그들과 함께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미행하다가 피해자의 차량에 내연녀가 타는 장면을 목격하기도 하고, 세종시에서 피해자의 내연녀가 운영한다는 식당을 찾기 위하여 피해자를 미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7.5, 28. 02:40경 대전 대덕구 D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밤늦게 집에 들어온 피해자와 돈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던 도중 피해자로부터 "네 몸이라도 팔아 공사를 따 와라, 내가 신용불량자라 지금까지 네 명의를 빌리기 위해 살아온 것이지 여자로서 사랑해서 산 것이 아니다. 월요일이면 다 끝난다. 모든 것이 네 명의로 되어 있으니 변호사를 사서 법으로 다 빼앗을 거다. 그러면 너는 곧 알몸으로 나가게 될 거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로부터 재산을 빼앗긴 채 이혼을 당하고 피해자가 자신을 버리고 내연녀에게 갈 것이라는 확신이 들자 피해자에 대한 집착, 분노와 원망으로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05:00경 피해자가 안방 침대에 누워 자는 것을 확인하고, 작은방 서랍장 위에 있던 장식용 버섯 모양의 인조석(길이 26.5㎝, 무게 5.6kg)을 양손으로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 위로 올라가 옆으로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옆머리 부위를 위 인조석의 바닥 부분으로 2회 힘껏 내리치고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힘껏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우측 후두부 함몰골절이 있는 두부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발생보고(살인) 1. 내사보고(CCTV 영상 관련)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자수경위 등 종합수사사항, 부검의 상대 수사, 현장검증 및 E의 핸드폰 녹음 CD 첨부에 대한 수사, 피의자 지인 H 전화 진술 청취, 피의자 주거지 건물 임차인 전화 진술 청취, 세입자로부터 입금받은 전세금 사용 내역 확인, 피해자 전세금 사용내역 확인, 피의자 · 피해자 혼인신고일 등 확인, 피해자 아들 전화진술 청취) 1. 시체검안서,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변사자 및 현장사진, 변사자 조사결과보고,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감정의뢰 회보, 부검감정서 1. 녹취록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 감경영역(7년 12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1년 사람의 생명은 보호받아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피고인은 새벽경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인조석으로 2회 내리쳤는데, 피해자는 즉사하지 않고 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유족 역시 피고인을 용서할 수 없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이후 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1) 기록에 의하면 압수된 버섯 모양의 인조석 장식품(증 제1호)이 피고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 동기에도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