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36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22. 1.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2021. 11. 8.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1세)이 관리하고 피해자 D(여, 47세)가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쓰레기통을 망가뜨리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벌금형의 처분을 받고, 2022. 6. 9. 같은 법원에서 2022. 1. 28.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 C에게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편의점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집행유예의 처분을 받게 되자, 피해자들로 인하여 위와 같이 형사재판을 받았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들에 대해 앙심을 품고 보복할 마음을 먹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가. 2022. 6. 24. 08:45경 위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린 적이 있어 피해자 C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자 화가 나, 그곳 냉장고에서 플라스틱 소주병을 꺼내어 마신 후 피해자에게 “내가 너 때문에 죽고 싶은데 내가 손주도 있고 내가 판사님 앞에서도 내가 진짜 죽고 싶은데 손주 얼굴 생각나서 참았다.”라며 소리를 질렀고, 물건 정리를 하려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가로막고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마스크를 잡아 뜯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렸다. 나. 2022. 9. 1. 09:27경 위 편의점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 C에게 “저번에 내가 쓰레기통 부순게 맞냐, 네가 거짓말하는 것 아니냐”라고 화를 내면서 양산을 휘둘러 피해자 C의 등 부분을 5회 때리고, 위 편의점 밖에서 피해자 D의 목 부분을 손으로 1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C의 멱살을 손으로 1회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날 09:00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파출소에 인치되자 화가 나, 위 파출소 소속 H 경장(여, 37세)에게 “야 이 씨발년아, 너 죽여”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H 경장의 머리채를 강하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 경장의 범죄수사 및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각 CCTV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 목적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9. 1.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판시 제1항 범죄사실 관련)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우발적으로 폭행한 것일 뿐, 보복의 목적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 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목적은 그것이 행위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고,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며, 그 경우 어떤 목적이 행위의 주된 원인인지는 문제되지 않는다. 또한 그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3도6962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이미 이전에 피해자 D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쓰레기통을 망가뜨리거나 편의점 물건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 C에게 삿대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이 법원 2022고약1583(벌금 150만 원), 2022고단476(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때로부터 15일이 지난 2022. 6. 24. 위 편의점을 찾아가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양산을 휘두르거나 뺨이나 등 부분을 때리면서 “저번에 내가 쓰레기통을 부순게 맞냐, 네가 거짓말 하는 것이 아니냐. 손주 얼굴 봐서 판사 앞에서 참았다.”라고 말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 사실관계의 당부를 언급하였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벌금이 두 번 나와서 내가 편의점 그 아이를 찾아가서 뭐라고 했다.”라는 내용의 편지글(증거순번 28, 피의자가 제출한 편지 등 참조)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 인하여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았다고 생각하고, 형사판결 선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편의점을 찾아가 피해자들을 폭행한 점, 피고인은 폭행 당시 피해자들에게 확정된 판결의 사실관계가 부당하다는 점을 반복하여 언급한 점, 피해자들에게 양산을 휘두르거나 뺨이나 등 부위 등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전 형사사건의 수사단서 제공 또는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또는 적어도 그 목적에 대한 미필적인 인식을 가지고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 3범죄[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7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복의 목적으로 해당 편의점을 반복적으로 찾아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고,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 방법, 피해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전력이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이 그동안 사회공동체의 법질서를 무시하는 폭력,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왔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알코올에 의존하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