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384

범죄사실 2016고합384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 건물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현악기 매매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7.경 위 'E'와 같은 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프랑스 악기 제작자 K이 제작한 K 첼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이 첼로를 1억 4,000만원 정도에 살 수 있다. 시중에 팔면 최소 2억 5,00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데, 5,000만원이 모자르니 5,000만원 투자를 하면 살 사람이 정해져 있으니까 2주안에 팔아서 수익금 2,000만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K 첼로는 진품이 아니었고, 매도가 확정된 상태도 아니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 대출금 등 채무가 2억원 이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자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2. 1,000만원, 같은 달 13. 1,000만원, 같은 달 14. 1,000만원, 같은 달 17. 1,000만원, 같은 달 19. 1,000만원 등 합계 5,000만원을 L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7.경 위 'E' 사무실에서, 같은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G, H에게 "프랑스 악기 제작자 K이 제작한 K 첼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이 첼로를 1억 4,000만원 정도에 살 수 있다. 시중에 팔면 최소 2억 5,00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데, 각자 3,000만원씩 투자를 하면 살 사람이 정해져 있으니까 2주 안에 팔아서 수익금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K 첼로는 진품이 아니었고, 구매자가 확정된 상태도 아니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 대출금 등 채무가 2억원 이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자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4. 11, 28. 5,000만원을 위 L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1,00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7.경 위 'E'와 같은 층에 있는 피해자 1이 운영하는 'M'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프랑스 악기 제작자 K이 제작한 K 첼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이 첼로를 1억원 정도에 사서 3억 원까지 팔 수 있다. 3,000 만원 투자를 하면 살 사람이 정해져 있으니까 2주후에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K 첼로는 진품이 아니었고, 구매자가 확정된 상태도 아니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 대출금 등 채무가 2억원 이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자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7. 위 L의 국민은행 계좌로 2,900만원, 현금 100만원 합계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예고에 재학 중이고, 서울대 음대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을 알고 있는데, 그 학생이 연습용으로 사용할 바이올린이 필요하다. O 바이올린이 괜찮을거 같은데 4억원 정도를 받고 팔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매도가 확정된 상태도 아니었고, 피고인은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어서, 이를 팔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말경 서울 서초구 P에 있는 Q 부근 R 커피숍에서 시가 5억 5,600 만원 상당의 O 바이올린 1대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서울 서초구 P에 있는 R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위학생이 0 바이올린과 비교할만한 바이올린이 한 대 더 필요하다. 이를 팔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팔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억 2,700만원 상당의 S 바이올린 1대를 교부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 말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위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7,000 만원 상당의 T 첼로 활을 2,000만원에 구입할 수 있는데, 2,000만원을 주면 4,000 만원 정도에 팔아 그 차익을 나누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팔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0.경 피고인의 친구 U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 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말경 위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V 바이올린 보증서를 보여주며, "이 바이올린은 판매가가 7,000 만원 상당인데 내가 2,000 만원에 구입을 할 수 있으니, 2,000만원을 주면 구입해서 4,000 만원 정도에 팔아 그 차익을 나누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바이올린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어서, 이를 팔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중순경 수표로 2,00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서울 서초구 X 1층에 있는 피해자 W이 일하고 있는 'Y' 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소유하고 있는 Z 바이올린을 3,000 만원에 팔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팔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0 만원 상당의 'Z' 바이올린 1대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서울 강남구 AA에 있는 대부업체 'A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좋은 악기를 구입해서 차익을 남기려 하는데 5,000 만원이 모자란다. 네가 가지고 있는 AC 악기를 포함하여 총 6개의 악기를 대부업체에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려 다른 악기를 산 다음에 차익을 남겨 팔아서 AC 악기도 찾아주고 이익금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더라도 악기를 구입한 후 이를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0 만원 상당의 'AC' 바이올린 1대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위 'Y'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AD 첼로의 소유자 AE에게 4,000만원을 입금해 주고 다른 곳에 팔아보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팔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0 만원 상당의 'AD' 첼로 1대를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서울 서초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돈이 당장 필요한데 며칠만 있으면 큰 돈이 나올 데가 있다. 네가 가지고 있는 AF 첼로를 담보로 맡기고 돈을 조금 쓰면 조만간 악기도 찾아주고 돈도 더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000만원상 당의 'AF' 첼로 1대를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위 'Y'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이태리 AG 첼로를 7,000 만원에 팔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팔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000만 원 상당의 'AG' 첼로 1대를 교부받았다. 2016고합461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 건물 2층에서 현악기 판매업체인 'E'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4. 13:00경 서울 서초구 AH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AI이 운영하는 (주)AJ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매월 렌트비 100만원씩 주기로 하고 시가 약 6,000 만원 상당의 AG 첼로 1대를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첼로를 임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12. 중순 경위 'E' 사무실에서 불상의 학생에게 대금 약 4,000만원에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6¹594,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 건물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악기판매 및 대여업을 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서울 서초구 AK빌딩에 있는 피해자 AL이 운영하는 'AM' 사무실에서 피고인 자신을 전당포에 저당 잡힌 현악기를 감정해주는 전문가라고 소개하면서 '현재 전당포에 저당 잡히고 찾아가지 않은 악기들이 있으니, 나에게 7천만원을 빌려주면 그 악기들을 매입하여 이를 되팔아 많은 수익금을 지급해 주고, 악기가 매도되지 않는 경우에도 원금의 4%인 280만원을 매월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약 5억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악기 판매점의 수입이 극히 저조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처음부터 악기를 구입하거나 판매하여 그 대금을 변제해 주거나 이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6. 16.경 피고인의 처 AN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AO)로 3,500만원을, U 명의 신한은행 계좌(AP)로 3,500만원을, 2015. 7. 21.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2015. 8. 27.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만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억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합611 1. 사기 피고인은 2016. 2. 25. 서울 송파구 AQ 소재 AR 전당포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AS에게 '다른 전당포에 맡겨진 바이올린을 매입하여 되팔면 큰 이익을 낼 수 있으니 투 자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바이올린 매수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3. 10. 서울 송파구 AQ 소재 AR 전당포에서 위 피해자에게 'AT 전당포에 찾아가지 않는 플룻이 있는데 이를 매입하여 처분하면 큰 이익을 낼 수 있으니 플룻 대금 2,080만원을 AT 전당포 사장에게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플룻을 찾아 이를 되팔아 당초 위 플룻 구입을의뢰하고 구입 대금을 지급한 AB 전당포 업주에게 돈을 되돌려주고 남는 이익금은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AT 전당포 업주 AU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8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가 피해자의 남편을 동행시키면서 피해자 남편이 플룻을 대신 찾게 되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합676 1. 피해자 AV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2.말경 서울 강남구 AW에 있는 피해자 AV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K 첼로 악기를 구매하려고 한다. 도매가격이 1억 4,000만 원이며 1억 원은 준비되었고 4,000만 원이 모자란다. 4,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내에 원금과 이익금 5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4년에 위 K 첼로 악기를 이미 구입을 하였고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사용처를 허위로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이었고, 피고인이 당시 운영하던 악기점의 수입이 좋지 않았으며 약 3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9.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4.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서 피해자에게 "AX이라는 바이올린 활을 저가로 구입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다른 채무변제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사용처를 허위로 말하며 돈을 받은 것으로서 바이올린 활을 구입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3. 바이올린활 구매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6.경 장소불상지에서 전화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부산에 있는 교수님이 소유하고 있는 시가 5억 원 상당의 AY 첼로를 가져와 다시 판매하면 이익을 낼 수 있으니 보증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부산에 있는 악기 소유자와 직접 접촉이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직후 지인의 중국 무역업에 대부분 빌려 주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부산에서 악기를 가져와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경 첼로 구매보증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7.경 인천 부평구 BA상가 202호에 있는 피해자 AZ이 운영하는 BB에서 피해자에게 "악기를 매매위탁하면 판매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다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악기를 돈 대신 주거나 악기를 판매하여 다른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악기를 매매위탁받아 판매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 상의 BC 바이올린 1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억 8,900만원 상당의 악기 6점을 교부받았다. 2016767, 피고인은 2015. 4.경 서울 서초구 BD빌딩 201호에 있는 피해자 AV이 운영하는 'B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악기 판매 및 대여 사업을 오래 해서 아는 사람이 많으니 악기를 손님들에게 판매를 하거나 대여를 해주겠다. 판매를 하는 경우 수익의 60%를 주고, 대여하는 경우 받는 돈은 모두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약 5억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악기를 받아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으로 자신의 채무를 갚거나 전당포나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받아 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임대하고 받은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 만원 상당의 BF 바이올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기재와 같이 모두 24차례에 걸쳐 합계 880,500,000원 상당의 악기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¹201638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W 의 각 진술기재 1. F, H, G,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정리보고) 1. 각서(증거기록 28쪽), 각 자백서(증거기록 29, 30쪽), 보관증(증거기록 31쪽), S 감정서 및 사진(증거기록 32-33쪽), O 감정서 및 사진(증거기록 34-35쪽) 2016 Z461₁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¹59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의 진술서(증거기록 77쪽) [피고인은 공소제기 후 이 법정에서, 2015. 6. 16.경 피해자 AL으로부터 지급받은 7,000만 원은 실제로 악기 구입에 사용하였고, 구입한 악기가 매도되지 않아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매월 280만 원씩을 지급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악기 몇 점을 보여준 사실, 월 280만 원씩 7회 합계 1,96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경제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 각 범행 등으로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으로서, 피고인의 계획이 한치라도 어긋나는 경우 도저히 피해자와의 약정을 이행할 수 없는 상태였던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악기를 구입했으나 중국 투자에 문제가 생겨 악기를 전당포에 맡겼다는 것인바, 이는 피고인의 변제능력이 없었음을 나타낼 뿐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악기들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7,000만 원으로 매수한 악기라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6고합61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합676｣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Z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2권 87-91쪽) 1. AV, AZ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공소제기 후 이 법정에서, 피해자 AZ으로부터 총 10점의 악기 판매를 위탁받고 그 중 4점은 실제로 판매를 완료하여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6점에 대한 판매대금 9,3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아 횡령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로부터 악기 자체를 편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경제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은 악기 판매대금을 피고인의 또다른 채무변제를 위해 사용한 점, 피고인은 약 1년 반에 걸쳐 계속하여 악기를 교부받았는바, 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 각 범행 등으로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으로서, 피고인의 계획이 한 치라도 어긋나는 경우 도저히 피해자와의 약정을 이행할 수 없는 상태였던 점 등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악기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악기를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6고합767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V의 법정진술 1. 지불이행각서(증거기록 19쪽), 악기리스트등(증거기록 22-55쪽),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57-6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형법 제347조(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AV에 대한 악기취득 사기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 G, H, I, W, AI, AL, AS, AZ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AV에 대한 금원취득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N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N, W, AZ, AV으로부터 피고인이 편취하였다는 악기들의 시가는 악기들의 객관적인 평가액이 아니므로 이를 피고인의 사기범행의 편취액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편취한 재물의 객관적 가치 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객관적인 재산적 가치는 감정 등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확정하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이긴 하지만, 감정 등을 통하여 재산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적절하지 않고, 해당 재산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거래약정이 체결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궁박한 사정 등에 의하여 정상적인 시가보다 대금이 낮게 정해졌다거나, 그밖에 약정에서 정한 대금이 재물의 객관적인 재산적 가치를 평가하였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아니한 이상, 약정에서 정한 대금을 객관적 가치 평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악기의 거래가격 내지 평가액을 악기의 객관적 가치 평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악기와 같은 고가의 악기들은 제작년도와 제작과정 및 그 희소성으로 인하여 고정적인 가격이 존재하지 않고, 각각의 악기에 관하여 공신력 있는 독립적 감정기관에서 가치평가액을 감정한 자료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악기 거래의 특성상, 악기의 거래가격(매매,임대, 담보제공 등)은 중간 판매업자들이 설정한 가격 범위 내에서 거래 당사자들의 협상에 의해서 정하여지는 측면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악기를 특정 가격에 판매해주겠다고 하거나, 악기의 시가를 제시하고 그에 상응하는 임대수익을 지급하겠다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악기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과거 세관에서 악기 감정사로 일한 경력이 있고, 악기판매사업 등을 활발히 영위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제의와 피고인이 제시한 악기의 가격을 신뢰하고 피고인에게 악기를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1) 비슷한 취지로,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8113 판결 등, 주식의 시가에 관한서울고등법원 2005. 3. 15. 선고 20043133 판결 등.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악기를 교부받으면서 작성해준 보관증 및 악기에 대한 감정서 등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악기의 가격에 부합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가격이 부당하게 높아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N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7년 8개월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4년 ~ 7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횡령 : 경합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 : 징역 4년 ~ 7년 8개월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의 경우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 사기범죄와 횡령범죄는 이종경합범으로서 2개의 다수범이므로, 횡령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시가 변동성이 심하고 진품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 일반인(통상의 악기 판매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입장에서 용이하지 않다는 악기 거래의 특성을 악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세관에서 악기 감정사로 일한 경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2016. 3. 경까지 약 2년 정도라는 장기간에 걸쳐 주변 악기상들에게 사기 및 횡령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매 등을 빙자하여 악기를 교부받은 후 이를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차용하여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악기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또 다른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 또는 악기를 교부받는 등의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반복적, 연쇄적 범행 과정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이 양산되었으며, 그 피해액은 합계 24억 원이 넘는다. 피고인으로부터의 피해회복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개인자금을 지출하여 피고인이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악기를 스스로 되찾아 온 경우가 있을 뿐이다. 피해자들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그 중 일부는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이상의 점에 의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악기 거래의 불확실성으로 말미암아 빚을 지게 된 피고인 이 소위 돌려막기로 채무변제를 하게 되면서 유발된 것으로, 처음부터 확정적 고의로 범행하였다고 보이지는 않고, 범행 동기에도 특별히 비난할 사유는 없는 점, 피고인 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악기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판매하여 실제로 취득한 금액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금액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는바, 그 결과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