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합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 김해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3학년 2반 담임교사였고, 피해자 E(여, 당시 9세), 피해자 F(여, 당시 9세)은 위 3학년 2반의 학생들이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2010년 5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0년 5월경 위 3학년 2반 교실 내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이 앉아 있는 자리로 오게 한 후 피고인의 옆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아이 이쁘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부터 시작하여 어깨, 팔을 지나 손끝까지 내려가면서 쓰다듬으며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음악수업을 위해 위 3학년 2반 교실에서 음악실로 이동하려고 준비 중인 피해자에게 "일로 와봐"라고 말하여 피고인에게 다가온 피해자에게 갑자기 얼굴을 들이대며 "뽀뽀"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재차 "뽀뽀"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내밀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에 입을 맞추자 피해자가 입을 맞춘 피고인의 손을 피고인의 입에 갖다 대었다. 나. 2010년 7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0년 7월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학생들에게 영화를 보여주던 중 피해자를 피고인이 앉아 있는 자리로 오게 하여 피해자를 무릎 위에 앉힌 후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약 20분~30분 동안 만졌다. 다. 2010년 9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0년 9월경 위 D초등학교 보건실에서 피해자가 누워 있는 침대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누르면서 침대 위로 올라갔다. 피고인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무릎 아래까지 내리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무릎을 꿇은 채로 피해자에게 다가갔으나 피해자가 겁을 먹고 보건실을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2010년 여름경 영화 시청 중 범행 피고인은 2010년 여름경 위 3학년 2반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영화를 보여 주던 중 피고인의 옆에 서서 영화를 보던 피해자가 다리가 아프다고 하자 피해자를 무릎에 앉힌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반바지 속으로 넣어 팬티 위로 음부를 만지고, 계속해서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 일부를 피해자의 질 속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성기에 강제로 손가락을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나. 2010년 여름경 컴퓨터 게임 중 범행 피고인은 2010년 위 가항 기재 범행 후 여름경 위 3학년 2반 교실에서 다른 학생들이 피고인의 책상 컴퓨터로 게임하는 것을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어린 게 가슴이 크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후 갑자기 손을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영상녹화 CD 1. 수사보고 (김해D초등학교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답변서 첨부)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 (13세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 기와 그 정도,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의 진술은 모두 허위이고 일관성이 없으므로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들의 검찰 및 경찰에서의 진술이 유일하고, 그 밖의 증거들은 피해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하는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위 범행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부터 2010년경 각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들의 각 진술은 믿을 수 있고, 피해자들의 위 각 진술이 허위이거나 과장된 진술로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들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경찰 조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이 약 5년 전 피해자들이 만 9세일 때 발생한 것임을 감안하면 세부적인 부분에서 일부 진술의 불일치가 있다는 것만으로 피해자들의 각 진술이 허위이거나 과장된 진술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해자 E은 판시 제1의 가항에 관하여 '음악실로 이동하는 수업을 준비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 E을 불러 뽀뽀를 해달라고 하였으나, 입술로 하는 뽀뽀를 하는 것은 거부감이 들어 피고인 또는 피해자 E의 손등에 피해자 E이 뽀뽀를 하자 그 자리에 피고인이 뽀뽀를 하였다', 판시 제1의 나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6년 7월경 수업시간에 교실에서 영화를 보여주던 중 피해자 E을 불러 피고인의 무릎에 앉혔고, 당시 피해자 E은 평소에 즐겨 입던 흰색 벨라인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그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E의 음부를 만졌다', 판시 제1의 다항에 관하여 '2010년 9월경 토요일 피고인이 학교에 꽃 심는 것을 도와주기 위하여 학교에 갔다가 다른 아이들이 화분을 씻는 동안 피해자 E만 학교 보건실 침대에 누워있었는데 그 때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침대로 올라와 피해자 에게 다가왔으나 피해자 이겁을 먹고 도망갔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F은 판시 제2의 가항에 관하여 '2010년 여름경 피고인이 자신의 옆에서서 영화를 보던 피해자 F을 자신의 무릎에 앉힌 후 피해자 F의 허벅지를 만지다가 반바지 및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고인의 손가락 일부를 피해자 F의 음부에 삽입하였고, 당시 피해자 F은 아파서 몸을 배배꼬고 다리를 동동 굴렀다', 판시 제2의 나항에관하여 '2010년 여름경 F은 다른 친구들이 피고인의 책상 컴퓨터로 게임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 때 피고인이 다가와 F의 가슴 등을 만졌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음부를 만지는 방법, 피고인이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속에 넣었을 때의 느낌 등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다. 피해자 E은 이 사건 고소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치심으로 인하여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을 하는 것을 매우 힘들어하고 있고, 피해자 E의 외할머니인 G은 어린 시절 부모를 여읜 피해자 E을 위해 매년 담임선생님을 찾아가서 피해자 E의 특별 보호를 부탁하는 등 매우 애지중지 키운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합의금 등을 목적으로 G 및 피해자 E의 외삼촌이 피해자 E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종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E, 피해자 F이 그동안 피해자들을 가르쳤던 선생님들 중 특별히 피고인을 지목하여 무고할만한 다른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로부터 5년이 지나 고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들은 만 9세에 불과하였고, 담임선생님이었던 피고인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무서워하기까지 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상대로 형사고소 등을 진행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수치심으로 인하여 피해 사실을 숨겼다는 피해자들의 설명은 충분히 납득이 된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무섭게 체벌을 하였고, 수업시간에 영화를 자주 보여주면서 피해자들 외에도 반 아이들 중 몇 명을 비슷한 방법으로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2010년 당시 피고인이 담당한 반의 학생이었던 H에 대한 강제추행 문제로 H의 학부모가 학교에 찾아왔던 사실이 있고, 김해 초등학교에서는 그 다음 해인 2011년부터 전교생을 상대로 성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면서 당시 보건담당 교사였던 1이 피해자들의 반에 대해서만 특별시간을 내서 성교육을 한 번 더 들어갔으며, 피고인은 6개월 후 퇴직 예정이었음에도 2011년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가서 나머지 6개월을 근무한 후 퇴직을 하는 등 피해자들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정황이 있다. I은 "2010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했던 H을 면담하였는데 그 때 H으로부터 '토요일에 꽃을 심고 나서 피고인과 보건실에서 짜장면을 먹은 후 단둘이 있는데 피고인이 보건실 쇼파에 앉힌 후 속옷을 벗기고 음부를 빨았다'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판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에게 범행을 시도한 것과 그 수법이 유사하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제 1 범죄 (유사간강의 점)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제 유사성교) > 가중영역 (8년~12년) [특별가중인자]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 제2범죄판시 제1의 나항 강제추행의 점)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가중영역 (6년~9년) [특별가중인자]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 제3범죄(판시 제2의 나 강제추행의 점)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가중영역 (6년~9년) [특별가중인자]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년~19년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담임선생님인 피고인이 범행 당시 9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유사강간하고 강제추행 함 -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 - 피해자들의 엄벌 탄원 유리한 정상 - 2011. 8. 31.경 정년퇴직 하였고, 2011. 9. 27. 경부터 2016년 10월경까지 학교지킴이로 근무함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이 고령임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 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1조의2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하여 창원보호관찰소에서 청구전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5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은 '중간' 수준으로 각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10년경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이후 현재까지 6년 이상 어떠한 범죄를 저지른 적도 없는 점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