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단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인 피해자 C와 2005. 5. 20.경부터 같은 해 12. 9.경까지 공주시 D에서 'E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동업하였고, 피고인은 위 기간 중 F에서 'G부동산'이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인 H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의 부친 I이 2007. 4. 17.경 사망하자 피고인의 형제들과 재산분쟁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국세청에 고발당하여 세금으로 1억 원 가량을 추징당하는 등 불이익을 당하자 형제들과의 분쟁에서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유리한 증언 등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때문에 위와 같이 세금을 추징을 당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동업 중 피해자와 수수료를 분배하는 등 돈거래를 해왔던 점을 악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허위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5. 25.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1) 원고가 2005. 8. 16.경 원고의 부친인 망 I 소유의 충남 공주시 J 등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실이 있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위 증여경비로 1,000만 원이 소요되었으니 돈을 달라고 하여 2005. 8.경 피고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고, 2) 피고는 2005. 8. 1.경 원고 소유의 충남 공주시 K 토지를 소외 L에게 매도함에 있어 부동산중개를 하고 원고로부터 법정수수료 500만 원을 초과하여 2,5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부당이득금 2,000만 원을 취득하였고, 3) 원고는 2005. 9. 16.경 원고의 부친인 I 소유의 충남 공주시 M 토지에 대하여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있는데 피고가 위 토지가 자신의 토지라고 주장하면서 5,000만 원을 지급해 주어야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 주겠다고 하여 2005. 12. 9.경 2,200만 원을 교부받아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2009가단26951)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 2)항과 관련한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3)항에 대해서는 그 무렵 동업 청산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명의신탁해지에 대한 대가로 피해자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 하여금 부당이득금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인 5,200만 원을 교부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패소 확정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당청 2009형제4007호 A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 1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민사소송에서 주장한 내용은 모두 사실인데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패소한 것이므로 소송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가. 증여경비 1,000만 원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민사소송의 소장에서 2005. 8. 하순경 1,000만 원을 증여경비로 주었다고 주장하다가 1심 재판도중에 2005. 9. 20. 1,300만 원을 주었다고 주장을 변경하였고(항소이유서에서는 하나은행 공주지점에서 인출한 현금 1,000만 원과 가지고 있던 현금 300만 원을 주었다고 주장), 경찰 제1회 조사에서는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 1,000만 원과 수표 3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세무사소개비로 돈을 준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피해자로부터 세무사를 소개받아 세금감면 등의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증여일(2005. 8. 16)로부터 1달이나 지난 시점에 새삼스레 증여에 필요한 경비를 주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그 무렵에 금전거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다른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한 것이고, 피고인 주장과 같이 증여경비로 돈을 준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부동산중개수수료 2,000만 원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민사소송 및 소제기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소송사기로 고소하여 경찰조사를 받았을 때에는 2005. 8. 4.(또는 2005. 8. 5.경) 반포농협에서 수표로 4,0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2,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해주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는 2005. 7. 11. N(피고인의 어머니) 계좌에서 인출한 2,000만 원(100만 원 수표 20장), 2005. 8. 4. I(피고인의 아버지) 계좌에서 인출한 1,000만 원(1,000만 원 수표 1장)과 기억나지 않는 방법으로 500만 원을 합하여 3,500만 원(피고인의 중개수수료 2,500만 원과 L의 중개수수료 1,000만 원을 합한 금액으로 보인다)을 피해자에게 지급해주겠다고 주장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또한 L은 2005. 6. 30. 계약금을, 2005. 7. 11. 중도금을, 2005. 8.말경 또는 9.초순경에 잔금을 지급하였는데, 잔금을 지급하기도 전에 중개수수료를 전부 지급하는 것도 매우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2005. 8. 4.은 중도금 지급일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공인중개사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버지 땅을 거래하면서 피고인에게 법정수수료를 2,000만 원이나 초과하여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순순히 지급해주었다는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그 무렵에 금전거래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 주장과 같이 위 토지의 중개수수료로서 지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 명의신탁 부동산 회복비용 2,200만 원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원상복구에 따른 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중 2005. 12. 9. 2,200만 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증을 써 준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해자는 위 확인증 상의 잔금 2,800만 원을 청구한 적이 없고,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도 그 돈에서 위 잔금을 공제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관계 종료 후 사무실 2개를 나누어 가지게 되었지만, 두 사무실의 가치가 동등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확인증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경위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면서 형식상 작성한 서면으로 보인다. 라.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한 주장은 모두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