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819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전제사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B의 소위 ‘C’은 각종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D(B 대화명 ‘E’), F(B 대화명 ‘G’), H(B 대화명 ‘I’), J(B 대화명 ‘K’) 등(이하 C 운영진을 통틀어 ‘D 등’이라 한다)의 공모로 개설된 B 그룹 및 채널이다. D 등은 각종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하여 ‘여성 고액 알바’ 스폰서 제의 홍보글 등을 게시하고 이에 관심을 보이는 아동·청소년 및 성인 여성들을 물색하여 고액의 금원을 지급해준다는 명목으로 접근한 후 면접 등의 명목으로 신분증 사진 및 신체 일부 노출 사진 등을 요구하여 전송받고, 이를 전송한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위와 같이 전송받은 신분증 사진 및 노출 사진 등을 온라인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기 부위 노출, 전신 노출, 각종 변태적 자위·성행위, 불상의 남성과의 성관계 등에 관한 사진 및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 확보한 사진 및 영상물 등을 온라인에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반복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를 이용하여 각종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D 등은 2019. 8.경부터 2020.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을 제작한 후 C 그룹 및 채널에 공유하고, 이를 계속 배포하기 위하여 다수의 B 사용자들로 하여금 C 그룹·채널에 참여하도록 홍보하거나 이른바 ‘실검 챌린지(D 등이 지정한 시점에 특정 키워드가 L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르도록 집단적으로 L 검색창에 검색하는 행위)’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D 등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의 배포를 용이하게 하도록 하였다. 이에 D 등은 2019. 12. 1.경 피해자 M(여, 당시 17세)를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후 배포할 목적으로 같은 날 오후 위와 같은 B 그룹·채널의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하여 링크를 클릭한 B 이용자 등을 ‘N’ 그룹 등에 참여시키고, 계속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상대방 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그룹 참여자들에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유포가 예정되어 있는 B 그룹에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특정 시간에 인터넷 사이트 L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로 피해자 M 관련 검색어가 포털사이트에 노출되도록 지시하였다. D 등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및 홍보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B 사용자들로 하여금 그룹에 참여하도록 한 다음 2020. 12. 2. 21:20경 ‘N’ 그룹에 피해자 M의 신분증과 위와 같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중 하의 속옷을 탈의하고 음부를 노출하고 있는 사진, 얼굴에 빨간색 망사스타킹을 쓰고 전신을 노출하는 영상, 하의에 망사스타킹을 입고 전신을 노출하는 영상 등 피해자 M 관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총 3개를 게시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 20:00경 O부대 내에서, D 등이 운영하는 B 그룹 및 채널에 참여하던 중 공지사항을 통하여 D 등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고자 하는 불특정다수인을 B C 그룹 및 채널에 끌어들이고 실검 챌린지를 통해 C 그룹 및 채널에서 피해자 M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포털사이트 ‘L’ 검색창에 ‘M’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D 등의 지시에 따른 키워드 검색을 수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 20:0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D 등의 지시에 따른 키워드 검색을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19. 10.경 1항 기재 장소에서, C 그룹 및 채널에 참여하여 피해자 D 등이 운영하는 B ‘C’에서 피해자 P(가명, 촬영당시 15세)이 옷을 벗고 나체로 촬영한 사진을 배포 받아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폰에 저장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개의 아동·청소년들의 나체 등을 촬영한 사진 파일을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20. 2.경 1항 기재 장소에서, ‘Q’에 피고인의 계정(이메일 1 생략)으로 접속하여 성명 불상의 피해 아동의 성기가 노출된 장면 등이 촬영된 ‘R’ 파일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개의 아동·청소년의 나체 등이 촬영된 동영상을 위 계정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의자 D 구속사건 송치서 등 첨부) 사본, 송치서 등 사본 1. 수사보고(B ‘C’ 내 홍보 유도 및 등급관리 방식) 사본, 수사보고(검색어 ‘M’의 검색통계 및 검색 지시 시점 특정) 사본, 수사보고(‘S’ 등 키워드 검색한 유포 방조자 특 정 방식) 사본, 수사보고(B 고유 ID를 통한 C 참여자 77명 특정) 사본, C 차명자 77명 TID 정보 및 휴대전화 가입정보 별지 사본, 수사보고(‘Q’ 저장공간 내 아·청 음란몰 소지자 7명 확인) 사본, 자료제공 요청 추가회신(서울청, Q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 L ID T의 사용자 – 구분 연번 227), 수사보고[피의자 A 압수수색영장(제 20-27224호) 집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반출물 분석 결과),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보고서(2020-4975), 수사보고(C 피해자 목록 – 보안 유의) 1. 수사상황[피해자 U(가명) 성착취물 유포 방조 혐이 유죄 판결문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486 등 병합 사건 판결문 발췌(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방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서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해당하나, 위 법률 제2조 제3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변경되었으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17282호) 제1조 및 제3조에 의하면, 위 개정규정은 위 법률이 시행된 2020. 11. 20.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위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는 신상정보 공개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판시 범죄사실 제1, 3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방법,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4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바 ‘C’ 운영진들의 지시에 따라 특정시점에 인터넷 포탈 사이트에 피해자의 이름 등, 관련 키워드를 반복적으로 검색하여 실시간 검색순위에 오르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배포를 용이하게 하고, 다수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내지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행위를 유인하고 제작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행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아동‧청소년성착취물 또는 이용음란물은 일단 제작되어 배포되면 계속적으로 유통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한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을 성적 도구로 전락시킨 것으로서 반윤리적이며,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심각 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게 되므로 사회적 폐해가 무척 크다. 피고인은 약 1년이라는 비교적 장기간 동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소년보호처분 내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범행은 종범에 불과하고 2분이라는 시간동안 6회의 키워드를 검색하여 그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 소지하고 있던 음란물 내지 성착취물이 추가적으로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