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3고단1865

범 죄 사 실 [2023고단1865] 피고인은 여수시청 AA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던 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23. 3. 13.경부터 2023. 3. 28.경까지 사이 총 12일을 무단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2023고단2068] 피고인은 2022. 7. 12. 여수시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AE 사이트에 ‘대출을 해 주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1,500만 원의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우선 보증금 20만 원을 송금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증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K 명의의 AG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15.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6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단2811] 1. 피고인은 2022. 10.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AH (인터넷주소 1 생략)”를 개설한 다음 ’19세 이상이라면 신용점수와 신용등급 상관없이 누구나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신용정보 확인 후 500만 원을 대출해줄 수 있다. 신용확인을 위해 모바일 소액결제를 해야 한다. 내가 알려주는 아이디로 “AI” 게임에 접속한 후 소액결제를 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체를 운영하지 아니하였고, 단지 피해자를 상대로 모바일 소액결제를 유도한 다음 이를 현금화하여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모바일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금액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0. 11.경 “AI” 게임 계정(아이디 : AJ)에 접속하게 한 다음 콘텐츠 이용료 141,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0. 11.경 위 피해자로부터 위 1항 기재 모바일 소액결제의 취소를 요구받자 ‘취소 및 환불을 하려면 규정금액을 맞추어야한다. 추가 금액을 입금하면 전에 소액결제한 돈을 포함하여 바로 환불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체를 운영하지 아니하였고, 단지 피해자를 상대로 송금을 유도하여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추가금액을 송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환불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AK 명의의 S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2812] 1. 2022. 9. 14.경 사기 피고인은 2022. 9.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AL’에 접속하여 피해자 AM이 올린 대출 상담 문의 글에 댓글로 Q 오픈채팅방 링크를 남기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 보증금이 필요하다.”, “계좌 거래 내역을 보충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9. 15.경 보증금 명목으로 80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AF 명의 AG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2,550,000원을 송금받았다. 2. 2022. 10. 4.경 사기 피고인은 2022. 10.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AE’에 접속하여 피해자 AD이 올린 대출 상담 문의 글에 댓글로 Q 오픈채팅방 링크를 남기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 보증금이 필요하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 게임 아이템 결제를 해줘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증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AK 명의 S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2. 내지 1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8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의 진술서 1.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2023고단20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범행 대화 출력물, 각 피해자의 계좌 거래내역 [2023고단28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S 계좌 명의자 AK 상대 전화 조사) 1. Q 대화내용, 이체확인증, 인터넷 출력물 [2023고단28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각 Q대화내역, 거래내역서, 휴대폰소액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배상신청인 AC]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신청인 AD은 피고인의 모친으로부터 2,000,000원을 지급받고 합의하여 배상책임 범위가 불분명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임에도 복무를 이탈하여 2022. 6. 9.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2.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복무를 이탈하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대출을 빙자한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피해자 AM, AD에게 편취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이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