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5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2.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경 친구인 C을 통해 알게 된 대포통장 유통업자인 D(2018. 7.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음)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주면 1개당 5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속칭 "유령회사"를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된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를 위 D에게 건네주어 제3자에게 유통시키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주식회사 E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11. 30.경 평택시 평남로 1036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 기과에서, 주금납입사실 증명을 위한 통합잔액증명서 등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면서 사내이사를 'A', 감사를 'F', 상호를 '주식회사 E', 본점을 '경기도 평택시 G', 자본금 총액을 '500만 원', 목적을 '유기농 야채 도매업 등'으로 하여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법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한 것으로서 이사 등 주식회사 E은 임원이 선임된 적이 없는 등 그 실체가 없는 회사였으며 자본금 또한 자본금 납입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주금납입 의사나 주금납입 사실 없이 D으로부터 전달받은 500만 원을 일시적으로 이용해 통합잔액증명서를 만들어 제출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유기농 야채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을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입력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주식회사 H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11. 30.경 오산시 법원로 6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에서, 주금납입사실 증명을 위한 통합잔액증명서 등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면서 사내이사를 'A', 감사를 'F', 상호를 '주식회사 H', 본점을 '경기도 화성시 I', 자본금 총액을 '500만 원', 목적을 '화훼류 도매 및 중개업 등'으로 하여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법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한 것으로서 이사 등 주식회사 H은 임원이 선임된 적이 없는 등 그 실체가 없는 회사였으며 자본금 또한 자본금 납입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주금납입 의사나 주금납입 사실 없이 D으로부터 전달받은 500만 원을 일시적으로 이용해 통합잔액증명서를 만들어 제출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화훼류 도매 및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을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입력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2. 9.경 화성시 J에 있는 피해자 K은행 발안지점에서, 실체가 없는 속칭 '유령회사'에 불과한 주식회사 H이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양식 중 '금융거래목적'에 '물품대금 결재'라고 기재하고, '타인으로부터 통장 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있습니까?',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법인의 관계자로부터 일시 고용되거나 고용을 약속받고 계좌개설 등의 사항을 위임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각 '아니오'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계좌개설을 신청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H 명의로 된 K은행 계좌(L)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각 계좌에 관한 통장, 현금카드, 1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카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2. 2.경부터 2016.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개 계좌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1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카드)를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경 피고인의 자녀인 대포통장 유통업자 D으로부터 "아버지가 법인 대표자 명의를 빌려주고 계좌를 개설해주면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으니 명의를 빌려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법인 대표자 명의를 인수받고 그 법인 명의로 된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를 D에게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3.경 D이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여 법인 이사 등의 변경등기를 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인감도장, 신분증 등을 D에게 제공하고, D은 2016. 3. 28.경 문경시 매봉로 91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에서, 주식회사 대표자 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면서 사내이사를 'B', 감사를 'M', 상호를 '주식회사 N', 본점을 '경상북도 문경시 O건물, 1층', 자본금 총액을 '300만 원', 목적을 '유기농 야채 도소매업 등'으로 하여 법인 이사 등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 그 무렵 등기가 완료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6. 4. 1. 안성시 P에 있는 피해자 K은행 안흥지점에서, 피고인이 이사로서 주식회사 N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양식 중 '금융거래 목적'에 '물품구매시 타사와 단독거래 용도 사용'이라고 기재하고, '타인으로부터 통장 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법인의 관계자로부터 일시 고용되거나 고용을 약속받고 계좌개설 등의 사항을 위임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각 '아니오'라고 기재하여 허위의 답변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식회사 N 명의로 된 K은행 계좌(Q)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1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카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사진, 수첩 1. 수사보고(압수물 중 통장 확인), 수사보고(법인계좌 거래신청서 첨부) 1. E, H 명의 거래신청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별건 재판 확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방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B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방조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공소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치므로 이 사건 공소에 대하여는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면서 규범적 요소 또한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9도4785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 A이 허위의 법인설립등기를 마치고, 금융기관에서 법인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법인명의 계좌 등 접근매체를 금융사기 조직에 양도한 행위는 각 단계 별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 행사죄, 업무방해죄, 사기방조죄에 해당하는바, 이와 같은 각 범죄행위는 비록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수단, 방법, 상대방 등 범죄사실의 내용이 다르고, 행위의 태양이나 피해법익, 죄질에도 차이가 있어 동일한 범죄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실제로 공범인 D 역시 위 모든 죄의 경합범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