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3552

범죄사실 [피고인의 심신상태] 피고인은 조현정동정신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8고단3552] 1. 절도 피고인은 2018. 7. 18. 21:00경 대구 북구 B건물, 1층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C를 찾아가 대화를 나누던 중에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안방 서랍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지갑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D카드 1장을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7. 18. 21:09경 대구 북구 B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강원도 삼척을 목적지로 하여 경북 울진군을 거쳐 대구 북구 공항로15길 8 공항교까지 운행하게 하고 같은 날 21:09경 40만 원, 같은 날 21:16경 10만 원, 같은 날 22:51경 10만 원 합계 60만 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결제하기 위해서 위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D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결제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18. 22:19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편의점에서 바리스타 드립라떼 2개, 풀무원 샘물 1개, 깨끗한 리필 물티슈 1개 합계 17,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D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결제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7. 18. 22:21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편의점에서 에쎄엣지 담배 1갑, 카스 캔맥주 1개, 종이컵 10개, 여성용페이크덧신 2개 합계11,7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D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결제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7. 18. 23:14경 경북 영덕군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식당에서 주문한 순대국밥 등 음식대금 18,000원 상당을 결제하기 위해서 위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D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결제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5683] 1. 피고인은 2018. 8. 21. 17:10경 삼척시 남양동에서, 사실은 택시에 승차하더라도 그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M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대구시 수성구 범안로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323,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4. 07:20경 대구시 달서구 N 아파트 앞에서, 사실은 택시에 승차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O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시 수성구 범안로 용지네거리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14,3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5745] 1.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21. 08:20경 대구 수성구 Q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P이 운행 하는 R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40만 원을 줄테니 삼척시 성내동으로 가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에 피고인을 태우고 삼척시 S에 있는 T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운행하게 하였음에도 택시비 40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3. 02:00경 대구 달서구 V에 있는 W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 U가 운행하는 X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40만 원을 줄테니 삼척시로 가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에 피고인을 태우고 삼척시 노곡면 노곡로 15에 있는 삼척경찰서 노곡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운행하게 하였음에도 택시비 40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20] 피고인은 2018. 9. 2. 19:00경 대전 서구 정동에 있는 대전역 앞 택시정류장에서, 피해자 Y 이 운행하는 Z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16만 원을 줄테니 대구로 가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에 피고인을 태우고 대구 달서구 AA아파트 앞까지 운행하게 하였음에도 택시비 16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O, P, U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I 편의점 업주의 진술서 및 영수증 첨부), (L식당 업주 K의 진술서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항 제3호(각 도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 C의 카드를 절취하여 부정사용하여 처벌을 받았고, 2017. 12. 2.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C의 카드를 절취하여 사용하였으며, 같은 수법의 사기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치료가 보다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