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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9고단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만 국적의 외국인이며, 2019. 3. 11. 관광 비자로 입국하여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피해금 절취 및 전달책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불상의 조직원이 2019. 4. 1. 09:00경 청주시 서원구 B. * 동 * 호 소재 피해자 C(81세)에게 전화하여 "절도범이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서 훔쳐간다. 그러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거실에 있는 집 전화기 옆에 두어라"고 말하였고, 이에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 후 위 불상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인출하여 집에 가져다 놨다"고 말하였고, 이를 믿은 불상의 조직원이 절취 및 전달책인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위 피해자 주소와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그 집에 가서 돈을 가져와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4. 1, 12:40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와 같이 피해자가 현관문 잠금장치를 시정 후 집을 비운 틈을 타 미리 전달받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고, 계속하여 동소 거실로 들어가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던 돈봉투를 가장한 쇼핑백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려던 중 미리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잠복 중인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스마트폰 D 내용 캡쳐사진, 피해현장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9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커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1) 유리한 정상 : 이 사건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72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2.28.19:3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90,000원 상당의 스카치 양주 3병, 시가 20,000원 상당의 카스 맥주 5병, 시가 30,000원 상당의 한치, 시가 30,000원의 상당의 닭발, 시가 30,000원 상당의 과일 안주 등 합계 5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3. 9,00:07 경 목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OO'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자기앞수표 100만 원이 있으니까, 술과 여자를 100만 원에 맞춰서 달라"고 말을 하여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600,000원 상당의 임페리얼 양주 2병을 제공받고 시가 400,000원 상당의 도우미 비용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합계 1,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8. 3. 4. 20:50경 목포시 H에 있는 파출소에서, 앞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이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파출소를 찾아가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을 불러달라고 말을 하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위 J로부터 '그 경찰관은 근무를 마쳤으니 내일 방문해 달라'고 수회에 걸쳐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말 좆같다. 나 처벌해 달라, 교도소에 보내 달라"고 말을 하고 같은 날 22:50 경까지 약 2시간 동안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간이 영수증,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퇴거불응 혐의 관련 CCTV 영상 첨부),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교도소에 보내 달라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합2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9.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2. 1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합246 피고인은 2020. 6. 7. 03:4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고택'에 이르러, 그곳 담벼락에 부착되어 있던 현수막(가로 길이 약 5m, 세로 길이 약 80㎝, 기재내용 '대구시민이 최강백신입니다)의 '백신'이라는 단어를 태워 없애겠다고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현수막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단법인 D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현수막을 태워 이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201¹295 피고인은 2020, 4. 15, 15:20경 대구 북구 칠성남로30길 8 에 있는 대구역 후문 광장에서 피해자 E(남, 39세)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¹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사진, 사진 22장, 사진, 이메일 출력물 1부, 현수막 사진 4부, 현수막 제작 관련 견적서와 이체확인서 각 1부, 주소 관련 출력물 3부, 현수막사진 5부 1. 각 내사보고(현장임장, 현장 CCTV 영상자료 첨부) 1. 각 수사보고(G여인숙 업주 H 전화통화, G여인숙 1호 거주인 J 진술 청취, 피의자 A의 범행 이후 이동경로 확인 및 당시 인상착의와 긴급체포시의 인상착의 비교, 참고인 F 진술 청취, 참고인 K 진술, 고택 관리 현황 확인 및 현수막 사진 등 첨부, 경찰 수사팀 촬영 현수막 사진 첨부) [2020고합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E과 통화에 대한, 피해자 통화내용) [판시 전과] 1. 각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 확인), 판결문 1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4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4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담벼락에 부착되어 있던 현수막에 불을 붙여 불길을 번지게 하고, 술을 마시고 시비가 되어 다른 사람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가볍지 않다. 특히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이고,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방화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1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5. 09:08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동대구역 열차 타는 곳 통로 부근(콘코스)에서 마침 그곳에서 여객들에게 열차 안내 업무를 하고 있던 한국철도공사 소속 동대구역 안내 역무원인 피해자 D(33세)에게 "화장실이 어디야"라고 묻자 피해자로부터 "화장실은 나가셔서 왼쪽에 있습니다"라고 2회에 걸쳐 안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욕설하고 시비를 걸며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폭행하여 철도종사자인 피해자의 여객들에 대한 안내 업무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CCTV 재생결과 1. 피해자 D의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15. 09:08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동대구역 역무실에서 그전열차 타는 곳 통로 부근(콘코스)에서 한국철도공사 소속 동대구역 안내 역무원인 피해자 D로부터 화장실 안내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가 위 역무실 안으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계속 소란을 피우다 피해자로부터 사무실 의자에 앉아서 이야기하라는 등 재차 제지를 받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불상의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폭행하여 피해자의 여객들에 대한 안내 업무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중인 D, E의 각 법정 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가 있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역무실 내에는 피해자 D 외에 역무원인 E, F, 공익근무요원인 G, H 등이 근무하고 있었던 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역무실로 들어오면서 계속 실랑이를 하여 다른 근무자들이 모두 피고인과 피해자를 보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발생 장소인 동대구역 역무실에는 중간에 책상 6~8개 정도가 마주보며 놓여 있고, 소파와 탁자가 역무실 좌측에 있으며, 사무실의 크기가 그리 크지 않고, 책상 사이에 불과 30cm 정도의 칸막이 설치되어 있어 책상에 앉은 상태에서도 사무실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점, F, G, H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하는 것을 사무실 책상에 앉아서 또는 서서 모두 보았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차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E은 경찰에서 자신이 피해자에게 덤벼드는 피고인을 중간에서 말리는데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F, G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덤벼드는 것을 El 제지하는 것은 보았다고 진술하면서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차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H, G는 피고인이 역무실 내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사건 이후에도 달리 들은 바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위 각 증거들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해자 D의 피해사진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10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1. 스토킹행위자에게 2023. 8. 29.까지 피해자 B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2. 스토킹행위자에게 2023. 8. 29.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아 2023. 7. 2. 원주경찰서 C과 경위 D으로부터 이를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7. 12. 03:10경 원주시 E아파트 △△△호에 있는 피해자 B(여, 53세)의 주거지에 찾아가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는 등 피해자나 피해자의 주거에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여 잠정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스토킹 잠정조치결정 알림, 잠정조치결정서 사본 1. CCTV 영상 캡처화면 1. 스토킹범죄사건 공람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9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스토킹범죄는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인 공포심과 불안감이 매우 크고,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합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경 만나 서로 호감을 느껴 2012. 6. 16.경부터 함께 동거생활을 하여 오던 중 피해자 C(여, 35세)이 2012. 10.경부터 자신에게 소홀하게 대하고, 늦은 시간까지 다른 남자와 통화를 하거나 문자메세지 등을 주고 받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의심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의심하던 중 2012. 11. 9. 02:00경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가 D에게 전송한 "12일날 갈게, 오빠한테 안겨서 자께"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가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2012. 11. 12. 08:30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조카를 봐줘야 하니, 친언니가 사는 목포에 내려 가겠다."라고 말하고 목포로 내려간다고 하자, 피해자가 위 D을 만나러 간다고 의심하고 피해자를 미행하게 되었고, 그 결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야기 한 것과 달리 친언니를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의심했던 바와 같이 위 D을 만나기 위해 위 D이 거주하는 전남 영암군 E 소재 F 아파트로 갔고, 피해자가 위 아파트 인근에 있는 G 마트에서 위 D에게 음식을 해주기 위하여 장을 보는 것까지 목격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을 위해서는 한번도 음식을 해주지 않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위해서 음식을 해주려고 시장을 보는구나.'라고 생각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배신감에 사로잡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마트에서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23㎝, 칼날길이 11.5㎝) 1개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2, 17:35 경 위와 같이 장을 보고 위 D이 거주하는 위 F 아파트로 돌아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가 위 아파트 203동 1502호 현관문 앞 복도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나는 것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휴대전화로 112에 "스토커가 귀찮게 따라 다닌다."고 신고를 하자 격분하여, 위와 같이 마트에서 미리 구입하여 오른쪽 외투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꺼내어 위 과도로 과도의 칼날이 부러질 정도로 힘껏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1회, 좌측 유방을 4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소장 및 대장 천공에 의한 복막염, 장간막 손상에 의한 혈복강, 좌측 신장 손상, 좌측 흉곽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등 1. 각 사진(수사기록 51, 58면),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담당의사의 소견서 및 진료기록 첨부 보고) 1. 수사보고(병원진단서 및 구급활동일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중한 상해 -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11년 4월 (살인미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부위가 좌측 옆구리 1군데, 좌측 가슴 부위 4군데이고 그 상처 깊이가 10㎝ 이상이 될 정도여서 자칫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가져올 수도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좌측 신장 손상, 소장 및 대장 천공 등의 위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정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979

범죄사실 2019고단397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6. 22. 05:53경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만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B앞 노상주차장에 주차된 C(주) 소유의 D 스파크 승용차량을 절취하여 운행하던 중 강서구 E에 있는 F주유소 앞 곰달래길을 목동사거리 방면에서 화곡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은 횡단보도와 신호가 설치되어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잘하고 신호와 선행차량의 진행상황 등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선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지한 피해자 G(61세) 운전의 H K5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의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364,4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서울 양천구 I앞 도로에서 같은 구 목동에 있는 목동역 앞 도로까지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4219₁ 1. 절도 피고인은 2019. 6. 22. 05:46경 서울 양천구 J에 있는 'K' 매장 앞 도로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인 시가 약 6,750,000원 상당의 D 스파크 승용차 1대의 조수석 문을 당겨본 다음 운전석으로 들어가 차량의 시동을 걸어 운행하는 방법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1. 06:10경 서울 양천구 L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신정동 일대를 배회하다 다시 같은 구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397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1,2),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차적조회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스파크 운행자),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20194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발생 현장 탐문 수사 및 피의자의 범행 장면 확인), 수사보고(방범용 CCTV 녹화 영상을 통한 피의자 진입로 확인), 감정서,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각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6. 22. 만취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D 차량을 훔쳐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채 차량을 버리고 도망하였다가, 대담하게도 같은 해 7. 1. 같은 차량을 다시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후에도 유사한 범죄를 반복한 점에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해자인 택시 운전사와 절취한 자동차 차주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1. 01:45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B,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한 것은 피고인의 형 G이므로,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의 조수석에 있었는데, 운전석에 있던 G이 조수석으로 넘어와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전석으로 옮겼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및 G 모두 키 185cm, 몸무게 100kg이 넘는 큰 체격으로 차량 내부가 좁은 모닝 승용차에서 상호 몸싸움을 하던 중 술에 취한 피고인이 조수석에서 운전석으로 자리를 바꾸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G의 폭행과 관련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명확히 진술하지 아니하였고, 단속 당일 지구대를 찾아와 위 F에게 '소방 공무원 시험을 쳐야 하는데, 적발되면 안된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G이 이 사건 승용차를 대구 북구 태전동부터 대구 남구 봉덕동까지, 다시 대구 남구 봉덕동부터 이 사건 현장까지 계속하여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G은 자신이 이 사건 승용차를 대구 남구 봉덕동부터 이 사건 현장까지만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과 G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음주운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465

범 죄 사 실 [2022고단465] 1. 피고인은 2021. 12. 23. 23:4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700원 상당의 롤티슈 1묶음, 시가 8,500원 상당의 생리대 1묶음, 시가 5,400원 상당의 바디 워시 1개, 시가 3,250원 상당의 락스 1개, 시가 1,600원 상당의 편지지 세트 등 합계 38,35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2. 24. 00:06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원 상당의 미니 쌀 약과 1개, 시가 2,600원 상당의 미니카누 다크 1개 등 합계 3,5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685] 피고인은 2021. 12. 25. 18:51경 전주시 완산구 H, I 1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아동의류판매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1,000원 상당의 의류 2점을 종이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영수증 [2022고단6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1. 피해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3회에 걸쳐 반복하여 상품을 절취한 점, 다만 피해액이 합계 8만여 원으로서 소액인편인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정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 19:48경 김해시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 B(77세)이 피고인의 남편에 대하여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상해), 입건전조사보고(순번 6번), 수사보고(순번 10, 15번) 1. CCTV 영상자료, 영상감정 결과 통보(CCTV 화질개선 동영상 DVD 1매) 1.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었을 때 피해자는 주저앉기만 했는데 술에 취한 피해자가 스스로 뒤로 드러누워 다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욕설과 유형력 행사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밀어 뒤로 넘어졌고, 엉덩방아를 찧은 것이 아니라 바로 바닥에 머리가 닿을 정도로 넘어져 뒤통수 부분에서 피가 났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는 사건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닿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 사건 발생에 앞서 피고인의 배우자와 피해자가 서로 다투다가 피고인이 개입하였고, 이후 인근 주민의 만류로 피고인이 배우자와 함께 집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밖으로 나와 피해자와 다시 실랑이를 벌이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과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방어행위를 넘어서는 공격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분명한 증거가 존재함에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8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적 도벽, 공황 장애, 중등도의 우울병 에피소드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2021고단810 1. 피해자 B 가. 피고인은 2021. 2. 2. 12:27경 대전 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00원 상당의 회색 와이드 캐시미어 목도리 1개를 미리 준비한 종이가방에 넣어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4. 14:29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00원 상당의 빨간색 와이드 캐시미어 목도리 1개를 미리 준비한 종이가방에 넣어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 피고인은 2021. 2. 18. 12:00경 대전 동구 C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에서, 피해자 등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6,930원 상당의 깐마늘 7개, 시가 23,940원 상당의 체리 3개,시가 2,980원 상당의 고추 1봉지, 시가 4,950원 상당의 고추 5개, 시가 15,920원 상당의 고추 4봉지, 시가 3,980원 상당의 건자두 300g 1개, 시가 17,940원 상당의 건포도 300g 3개, 시가 35,040원 상당의 삼겸살 1개, 시가 26,050원 상당의 한우치마살 1개, 시가 169,070원 상당의 한우등심 1개, 시가 28,510원 상당의 삼겹살 1개, 시가 39,760원 상당의 은갈치 2개 등 합계 375,070원 상당의 재물을 미리 준비한 쇼핑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1863 피고인은 2021. 2. 22. 10:34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300원 상당의 세탁망 8개, 시가 19,800원 상당의 새우젓 1통, 시가 11,500원 상당의 멸치액젓 1통, 시가 12,500원 상당의 쇠고기다시다 1개 등 합계 70,200원 상당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J,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2. 2.일자 범행), 현장사진(2. 4.일자 범행), 영수증,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CD, CCTV 사진, 양형조사결과 2021고단18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벌금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5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물품의 가액 합계액이 50만 원 미만으로 비교적 소액이고, 2021고단810호 사건의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물품이 회수되었거나, 피고인이 물품가액을 지급하여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병적 도벽, 공황 장애, 중등도의 우울병 에피소드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되는데,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병원진료를 받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다짐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209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2. 11. 01:25경 피해자 B(여, 27세)가 운영하는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02:50경부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나랑 만나자”, “결혼하자”, “연애하자”라고 말하며 소란행위를 하고, 그 제안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씨발, 나 너랑 할 말이 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고,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며 1층으로 안내하는 피해자에게 “씨발 나 안 가. 안 갈거라고.”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를 수회 밀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위 'D'에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D'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2. 11. 03:35경 제1항 기재 장소 앞길에서,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남, 29세)에게 “나 씨발 저기 들어가야 해.”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F를 수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F에게 “씨발 칼로 찔러버린다.”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F의 왼팔 부위를 잡아당기고, 때릴 듯이 F를 향해 달려드는 등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G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바에서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적·사회적 질서의 확립과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를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용서받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1년 이후부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8. 01: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신림로 331 신림사거리 도로를 패션 문화거리 방면에서 서울대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해 운전하여서는 안 되고, 신호등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횡단보도 보행자를 보호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차의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F(여, 19세), G(여,49세), H(여, 19세), I(여, 19세), J(19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순차적으로 충격하였다.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그대로 도주하면서 1차 충격 후 횡단보도 앞에 쓰러진 피해자 F의 머리를 피고인의 차량으로 다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 하여금 그곳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즉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후두골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J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무릎 타박상 등 상해를, 피해자 으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세불명의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 출력자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및 CCTV 영상 분석) 1. CD (블랙박스 및 CCTV) 1. 사망진단서 1. 각 진단서 [증거목록 순번 23, 24, 29, 30,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사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가중영역 (4년~6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여 도저히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하였다. 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들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하기 위해 자동차 바퀴로 피해자 의 머리를 역과하는 바람에 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무고한 젊은 생명이 희생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피해자들도 중한 상해를 입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과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이에 상응하는 무거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3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4. 창원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28.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7.경 피해자 B(여, 47세)을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2022. 5. 14.경까지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5. 1. 22:3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가 E와 단둘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자 격분하여 E를 위 주점 밖으로 내보내고 출입문을 잠근 뒤 위 주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3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을 향해 겨누면서 “오늘 한번 죽어 볼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5. 10. 23:00경 진주시 F에 있는 ‘G’ 노래주점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H, I, E 등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H에게 “오빠!”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린 다음 계속하여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14. 00:35경 제1항 기재 ‘D’ 주점에서, 피해자가 E의 옆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 Z플립3’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발로 수회 밟은 다음 위 휴대전화기를 집어 들고 손으로 꺾어 부러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4.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2. 5.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2022. 7. 15.까지 피해자 또는 그 가정구성원의 주거 ‘경상남도 진주시 J 호’, 직장 ‘진주시 C’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을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고 2022. 5. 16. 16:44경 그 내용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2. 5. 22. 18:15경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의 직장 안에 들어가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임시조치결정문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I 전화통화, 참고인 H 전화 통화에 대한) 1. 현장사진 3장, 현장사진 2장, CCTV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임시조치 미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를 칼을 이용해 협박하거나 유리잔으로 폭행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였으며, 나아가 임시조치결정에 위반하여 피해자의 직장으로 찾아가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수법, 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