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115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11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 |2019고합185(병합) 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 A 검 사 은종욱, 유정현(기소), 이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세원(국선) 판결선고 2019. 1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 및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합115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고등학교의 한국사 교사이다. 피고인은 2018. 10. 16. 15:50경 위 C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8세)에게 다가가 "어디 학교야? 남자야? 여자야? 어느 과야?"라고 물어보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잡고 약 30m 떨어진 E 빌라 F동과 G동의 사잇길 앞으로 끌고 갔다. 그런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촬영한 H 영상을 보라고 하며 피고인의 휴대폰을 건네주고, 이에 피해자가 H 영상을 보자 피해자에게 "아, 다리 보니까 여자네"라고 말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주무르고, 휴대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자고 하며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9고합1851 피고인은 1997. 3.경부터 2018. 12. 19.경까지 서울 노원구 B 소재 C 고등학교에서 한국사 과목을 가르치던 교사이다. 1. 성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6. 5월 초순 11:00경 위 C고등학교 1학년 3반 교실에서 한국사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 I(15세) 등 아동인 1학년 3반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당시 1학년 3반의 담임선생님이던 J의 모습과 자신의 처의 모습을 칠판에 그리며 'J은 체구에 비하여 가슴이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등 그들의 몸매를 비교하는 이야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정서적 학대행위 가. 피고인은 2018. 10. 18. 14:20경 위 C고등학교 1학년 1반 교실에서 한국사 수업을 하던 중 아동인 피해자 K(16세)로부터 수업을 제대로 진행해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청'개구리 같은 새끼가, 수업도 듣지 않으면서'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분필을 던지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2. 08:40경 위 C고등학교 1학년 4반 교실에서 아동인 피해자 L(16세)이 수행 평가 문제에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의 영어책을 들어 옆 책상으로 2회 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위 영어책을 창문 밖으로 던지고 피해자에게 '너는 유치원생이다. 내일부터 학교를 나오지마라, 씨발 새끼야. 뭐 네가 다 되는 줄 아냐, 좆같은 새끼야, 뭐 너는 나가 뒤져라 씨발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1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영상녹화조사 CD 1. 117 신고 상담내용 1. 수사보고(발생 장소 특정), 수사보고(발생 직후 피해자가 게재한 SNS 게시물 관련) 1. SNS 게시물 1. 수사보고(발생 장소 CCTV 분석) 중 첨부된 CD 1201970-18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속기록 1. I, 0, P 작성의 각 진술서, Q, R 작성의 각 경위서 1. 성폭력 사안 발생에 따른 신고 및 수사의뢰, 수사협조에 대한 답변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확보 불능), 수사보고(참고인 0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벌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전)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부칙 <제15889호, 2018. 12. 11.)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2019고합1151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한 행동과 말, 당시 피해자의 심정(피고인의 행동으로 매우 불쾌하고 싶었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C고등학교 S에 피해사실을 기재한 글을 게시하고, 며칠 뒤에는 자신이 다니는 학교의 선생님에게도 피해사실을 알렸으며,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에도 신고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해자가 위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내용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검찰 수사과정에서는 '피해자가 서 있던 학교 정문에서 핸드폰으로 H 동영상을 보여주었다'고 진술하다가 '처음부터 피해자가 학교 정문 맞은편에 있는 빌라 앞에 서 있었다'라고 진술한 뒤 이 법정에서는 '학교 정문에서 피해자를 만난 뒤 피해자와 맞은 편 빌라로 이동했다'라고 진술하는 등 진술내용을 수회 번복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처음 알게 3 되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무고할 동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판시 [2019고합1851 범죄사실 중 제1항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수업을 듣고 있던 학생들은 이미 학교와 가정 내에서 성교육을 받거나 메스컴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성을 경험, 체득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 지식 수준을 갖춘 고등학생들이었으므로, 피고인이 단순히 타인의 그림을 그리며 체형을 비교하는 내용의 이야기를 한 정도로는 아동복지법 소정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과 기본이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의 개정 경과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이는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는 별개의 행위로서,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 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이에 포함된다.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참조).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의사·성별.·연령,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행위가 피해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도3095, 2015전도47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업을 하고 있던 1학년 3반 교실에는 여학생 5명과 남학생 20여명이 함께 있었는데, 갑자기 수업 내용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칠판에 2명의 사람을 그리고(동그라미 등으로 머리, 몸통, 팔, 다리의 윤곽선만 그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처의 몸매와 비교하면서 'J 선생님은 체구에 비해 가슴이 크다. 예쁘게 생겼다'라고 말하는 등 J의 가슴과 허벅지를 강조하여 언급하면서 사람 그림 가운데 가슴과 허벅지 부분이 밖으로 튀어나오도록 그린 후 그 부분을 분필로 대여섯번 덧칠한 사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본 피해자들이 너무 놀랐고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성적 수치심을 느낀 사실,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피해 남학생들은 피고인이 피해 여학생들에게 위험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 피고인의 수업시간에 피해 여학생들의 자리를 제일 안쪽으로 몰아서 앉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칠판에 그림을 그리고(단순히 그림만 그린 것이 아니라 가슴과 허벅지 부위를 반복하여 덧칠함) J와 피고인의 처의 몸매를 비교하는 이야기를 한 것은 한창 감수성이 발달하고 예민한 시기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충분히 혼란과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로서 피해자들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도의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판시 [2019고합1851 범죄사실 중 제2항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의 항의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욕설을 한 것에 그쳤고, 피해자 L의 영어책을 복도로 던지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들은 모두 사리분별력과 독자적인 판단능력이 있는 고등학생들이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들의 정신건강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였거나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을 야기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앞서 든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몇 개월 전인 2018년도 2학기부터 수업시간에 제대로 수업을 진행하지 않고 수업과 전혀 관계 없는 이야기만 하거나 자습을 시키는 등 비정상적인 수업을 계속 하고 있었던 사실, 이에 피해자 K가 피고인에게 수업을 해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화를 내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K를 향해 분필을 던지고, 자신이 신고 있던 등산화를 벗어 때리는 시늉을 한 뒤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예전에는 여학생 손을 한 시간 동안 만져도 신고를 안했는데 요즘에는 아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 그 또한 피고인은 학생들에게 자신의 수업내용과 상관없는 '가장 마음에 드는 대통령을 적어라'라는 등의 수행평가를 내 피해자 L로부터 항의를 받자 L의 자리로 가 영어책을 옆으로 2회 던지고 이를 다시 창문 밖으로 던져 영어책이 찢어지도록 한 뒤 약 10초 동안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영어책을 복도로 던질 때 마침 이를 목격한 동료 교사가 피해자 L를 찾아가 무슨 일인지 묻자, 위 피해자가 울먹이며 위 항 기재와 같은 피해 사실을 이야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평소 학생들에게 정상적인 수업을 진행하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이의를 제기 당하자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며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거나 피해자의 영어책이 찢기도록 복도로 던지는 등의 행동을 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은 수행평가 등을 실시하는 선생님의 지위에 있었고, 위 피해자들은 아직 정신적으로 성숙되지 않은 16세의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충분히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고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자신의 수업을 듣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을 하거나 욕설을 하는 등 성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양극성 정신장애 진단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들도 위 정신병적 증상이 일부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실제로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약 2~3년 주기로 평소에는 학생들을 상대로 수업만 진행하고 다른 교류는 거의 없을 정도였다가 갑자기 학생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거나 짓궂은 장난을 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다). 피고인은 벌금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마성영 판사 손인희 판사 차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