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합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형 C, C의 아들 피해자 D(남, 21세, 2급 지적 장애) 등과 함께 살고 있는 피해자의 삼촌으로, 남자 조카인 피해자가 어릴 때부터 중증의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5.초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욕구를 채우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침대에 엎드리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속기록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서[경상남도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 제출 사건개요서 첨부, 피해자 진술 거부로 인한 피해진술 미확보, 사건 현장 임장 피의자 상대 현장 확인 및 사진 촬영에 대한, G센터 H 제출 서류, 피해자 2회 진술 요약, 피해자 2회 진술 분석 의견서, 고발인 제출 녹취파일의 대화내용 확인수사, 피의자 장애인 복지카드 첨부에 대한, 진주시청 I과 J 주무관 상대 전화통화, 피해자 담당 복지사 H 상대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K 거주기간 확인에 대한, 피해자의 동생 L 상대 전화통화, 보완수사요구에 대한, 송치 범죄사실 ‘1항’에 대한 범죄일시 장소 정정에 대한,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피의자의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서류 첨부 보고, 피해자의 피해 진술 녹음 파일 녹취서 기록첨부 보고, 피해자의 요양급여(진료) 내역 확인 보고, 피해자의 항문 삽입 관련 진술 기록 검토 및 H 복지사 전화 통화 내용 보고, 피해자 D의 K 입소기간 등 확인 보고, 피의자의 주거지(범행장소) 현장 방문 확인 보고, 피해자 D, M, F에 대한 현재 주거지 확인 관련 보고, 사건인지경위 등 참고인 N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각 녹음 CD, 사건개요서, 각 진술조력인보고서, 각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각 범행장소 사진, 녹취록, 메모, 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 증명서, 장애진단서, 장애정도결정서, 각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주민등록초본, 각 D주민등록정보조회결과, 각 녹취서, 피해자 요양급여(2021. 6. 21.∼2023. 3. 8.), 피해자의 입소기간 및 입소 경위 등 확인요청 결과 회신 공문, N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2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3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양형기준상 ‘처벌불원’이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로 설정되어 있고, 피해자의 동생이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피해자 명의의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말하는 ‘처벌불원이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6965 판결 참조). 특히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에 해당하는 때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특별양형인자로 고려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도장을 찍은 것은 맞으나 내용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위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피해자의 동생은 ‘아빠랑 고모(피고인의 누나)가 저에게 고소장을 받아오라고 해서 제가 받아온 것이다. 양식을 포털에서 찾아 제가 작성해서 피해자에게 서류를 보여주면서 “고모가 부탁한 것이다”라고 하고 피해자의 도장을 받아 장애인시설 담당자에게 넘겨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밝힌 처벌불원 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의 위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양형기준에서 감경요소로 정하고 있는 ‘처벌불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는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자신의 조카인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유사성행위를 한 반인륜적인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이 스스로 자인하는 범행의 횟수가 3회에 이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에게 뇌병변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함께 살아온 조카이자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둘만 남게 된 시간을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 범행의 경위, 방법, 성향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의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및 제21조의2 제1호에 규정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형과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의 집행, 신상정보등록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의 교정 및 성폭력범죄 재범 예방의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달리 재범위험성 평가도구나 평가척도에 따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을 평가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근거자료가 제출된 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형 집행 종료 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이나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와 보호관찰명령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