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6422

범 죄 사 실 2020고단6422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책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2020. 2. 3. 19:39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주식회사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00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서울 강남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놓은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2. 20:36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은행 M금융센터에서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불상의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위 판매책이 알려 준 주식회사 N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50,000원을 송금하였으나, 위 불상자가 숨겨놓은 필로폰을 찾지 못하여 필로폰을 구매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12. 12. 22:47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불상의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위 판매책이 알려 준 주식회사 O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700,000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3:50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위 판매책이 숨겨놓은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12. 13. 01:00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B과 함께 2020. 1. 19. 14:56경 위 D편의점에서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불상의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위 판매책이 알려 준 주식회사 O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00,000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6:00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위 판매책이 숨겨놓은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0. 1. 19. 19:00경 인천 부평구 P건물 Q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바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20. 2. 3.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불상의 호텔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0고단11199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10. 2. 14:19경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L은행 S지점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텔레그램 어플로 필로폰을 구매한다고 접근하여 필로폰 대금을 지급하면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판매자가 사용하는 ㈜N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74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으나 판매자가 불상의 이유로 필로폰이 있는 장소를 알려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2. 6.경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함께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06:06경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필로폰 판매자가 사용하는 ㈜E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입금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06:17경 위 ㈜E 명의 F 계좌로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계좌이체하여 필로폰 대금 총 70만 원을 입금 후, 같은 날 판매자가 알려준 서울 송파구 소재 불상번지 주택 단지 계단 봉에 숨겨져 있는 필로폰 1그램을 가져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020고단11278 -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A과 함께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책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2019. 12. 12. 22:47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위 판매책이 알려준 주식회사 O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700,000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3:50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위 판매책이 숨겨놓은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13. 01:00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A과 함께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책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2020. 1. 19. 14:56경 위 D편의점에서 위 판매책이 알려준 주식회사 O 명의의 위 F은행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6:00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위 판매책이 숨겨놓은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 19. 16:30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1고단184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들은 2020. 7.경 인터넷에 광고를 게시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함께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공모하고, 2020. 7. 13. 05:44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불상의 장소에 주차된 피고인 B의 차량 내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필로폰 구매대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자신의 T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사용하는 U 명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필로폰 구매대금 40만원을 계좌 이체하고, 같은 날 판매자가 알려준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번지불상의 다세대주택에 은닉된 필로폰 약 0.5g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20. 7. 13.경 서울 강남구 소재 불상의 호텔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나누어 담아 물에 희석하여 각자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1고단4992 -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5. 18. 23: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W에게 현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0.2g씩이 들어있는 주사기 2개, 필로폰 0.1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 등 필로폰 합계 0.5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0.2g씩이 들어있는 주사기 2개에 각각 물을 넣어 필로폰을 용해한 뒤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422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마약감정서 1. 거래내역조회, CCTV 영상 출력 사진, 각 ATM 촬영사진, 계좌거래내역, 각 광고글 사본, 금융거래내역, 내사보고(무통장송금시 사용된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자료제공 요청), 각 수사보고(휴대전화 통화내역 수사) 1.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0고단11199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계좌거래내역, ATM 및 CCTV 촬영사진, 계좌정보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2020고단11278 -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입금내역, 각 ATM 촬영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1고단184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T 회신자료,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1고단4992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W, Y,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매매, 투약 일시 특정 경위), 각 통화내역 및 기지국위치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2020고단6422 사건의 제1 죄, 제2의 라. 죄 및 바. 죄, 판시 2020고단11199 사건의 제2 죄, 판시 2021고단184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2020고단6422 사건의 제1 죄, 판시 2020고단11199 사건의 제2 죄, 판시 2020고단11278 사건의 제1 죄 및 제3 죄, 판시 2021고단184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들이 매수하여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모두 필로폰에 대한 중독 정도가 가볍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해당 각 마약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종범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모두 단약할 것은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