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B에 있는 해병대 C대대 D중대에서 군인으로 복무하다 2019. 6. 8. 전역하였다. 1. 군인등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9. 2. 하순 22:00경 위 D중대 1생활반에서 2층 침대에 누워있던 같은 소속 후임병인 피해자 E(19세)를 피고인이 있던 1층 침대로 부른 후 침대에 눕히고 양손으로 침대 상단 좌우측 기둥을 잡게 한 뒤, 피해자의 왼쪽에 누워 왼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젖꼭지를 꼬집고 잡아당기는 등 10~15분 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초순 16: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의 왼쪽에 누워 왼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젖꼭지를 꼬집고 비비는 등 20~25분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하순 19: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양쪽 젖꼭지를 꼬집고 잡아당겼으며, 재차 피해자에게 '내 성에 찰 수 있도록 점프를 해라'라고 한 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젖꼭지를 꼬집은 상태에서 7~9차례 점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19. 3. 16. 22:35경부터 2019. 4. 19. 18:14경까지 자신의 주거지인 하남시 F아파트 G호 및 위 생활반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도박사이트인 H(I)에 접속한 뒤, 도박에 필요한 코인충전을 위해 총 30회에 걸쳐 합계 1,780,000원을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고, 충전된 코인으로 도박 사이트 내 사다리 게임(홀짝)에 배팅하고 적중하는 경우 정해진 배율만큼 증가된 코인을 환전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침대 상단 양쪽 기둥을 잡으라고 하였으나,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도 안 듣는다'라고 말하며 우측 팔꿈치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를 10~15초간 강하게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군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입금(충전)리스트, 배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군인등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도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군인등강제추행죄와 폭행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도박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의 장소,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과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및 벌금 25,000원 ~ 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군인등강제추행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도박죄는 벌금형만을 규정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폭행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 징역 2월~10월) 중 하한만을 참고하기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후임병사를 추행하거나 폭행하고 스마트폰으로 도박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인해 적지 않은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게 판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과 비난가능성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3. 23:55경 서산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들이 물건을 집어던진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E의 좌측 얼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525

범죄사실 피해자 B(14세)는 발달장애 2급을 가지고 있는 아동이자 장애인이고, 피고인은 2019. 4. 1.부터 피해자의 장애인 활동보조인으로 일하였던 사람으로,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9. 6. 3. 범행 피고인은 2019. 6. 3. 14:59경 광양시 C에 있는 D입구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달라고 조르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같은 날 15:02경 위 센터 대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들고 돌아다니자 "핸드폰을 줘, 말을 안들어 새끼가"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하였다. 2. 2019. 7. 15. 범행 피고인은 2019. 7. 15. 15:02경 전항 기재 D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떨어트리자 "왜 핸드폰을 던져"라고 말하며 손으로 때리려 하고, 같은 날 15:14경 피해자가 센터 복도를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채로 피해자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하였다. 3. 2019. 7. 17. 범행 피고인은 2019. 7. 17. 16:40경 제1항 기재 센터에서 피해자가 건물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손을 들어 때리려고 하고, 같은 날 17:04경 위 센터 대기실에서 피해자가 센터 밖으로 나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D CCTV 영상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장애인 폭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만 양형기준이 있음]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든 사정과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장애아인 피해아동의 활동보조를 하면서 장애아동의 행동특성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114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 3층 C호에서 'DPC방'을 운영하는 자로서, 2020. 6. 22. 19:35경 위 PC방에서 실명인증 절차를 거쳐 무료충전 받은 게임머니 한도 내에서만 게임을 하도록 등급분류 받은 레이스 바둑이, 레이스 포커, 레이스 맞고 등 청소년이용 불가 게임물을 설치한 후 손님들로부터 위 PC방에서 임의로 만들어 놓은 아이디 'E'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충전대금을 지급받고 손님들과 게임을 하여 일부러 져주는 방식으로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는 등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하고 획득한 게임머니 1억 원 당 현금 1만 원씩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현장 사진, 아이디제공 및 환전 영상 캡쳐 1. 질의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5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8. 13:20경 포천시 B에 있는 C 가구제작 공장에서, 식탁 제작을 의뢰한 피해자 D(58세)이 찾아와 환불을 요구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과 이마 부위를 들이받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먼저 주먹을 들고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여 '때리려면 때려 보라'면서 피해자 쪽으로 얼굴을 가까이 한 사실은 있지만, 그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발생한 사실은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도 없다. 3.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4. 판단 가. 피해자가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에 부합하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사정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는 간암 투병 중이고, 이 사건 당시 암이 재발해서 개복수술을 하고 항암치료를 받은 지 얼마 안 된 상태였는바, 먼저 주먹을 들고 피고인을 때리려고 한 사실이 없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피고인을 때리려는 듯이 손을 들어서 올린 적이 전혀 없다"(위 녹취서 제9쪽)고 진술한 것을 비롯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계속하여 '피고인을 때릴 듯이 주먹을 들어 올린 적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0, 35, 104, 105쪽). 그런데 이 사건 당시 현장을 목격한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 접촉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면서 주먹을 들었다"(E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피해자가 한 대 치는 시늉 식으로 머리 높이까지 주먹을 들었다"(위 녹취서 제7쪽), "피해자가 때리려고 주먹 제스처를 하니까, 피해자의 부인이 피해자를 말리기도 하였다"(위 녹취서 제9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은 검찰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큰소리로 화를 내면서 손을 들고 때리려는 제스처를 목격했다'는 취지로 기재한 진술서를 제출하였고(증거기록 제80쪽), 담당 검찰수사관과 전화통화를 할 당시에도 "피해자가 손을 들어 피고인을 때리려는 모습을 취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55쪽). G은 검찰에 '피해자가 욕을 하며 피고인을 때리려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한 진술서를 제출하였고(증거기록 제81쪽), 담당 검찰수사관과 전화통화를 할 당시에도 "피해자가 손을 들고 피고인을 때릴 것 같은 모습을 취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54쪽).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와 대질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새끼가, 너는 한 주먹도 안 돼'라고 하면서 주먹을 치켜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35쪽), 검찰에서 피해자와 대질할 당시에도 "피해자가 '넌 나한테 한주먹꺼리도 안 돼'라고 하면서 주먹을 때릴 것처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03쪽). 이상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과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한 진술 부분'은 허위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처럼 피해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은 은폐하고 진술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나머지 진술 부분 역시 허위 내지 과장된 것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한편 피해자와 피고인이 검찰에서 대질할 당시, 검사가 피고인에게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거짓반응이 나온 사실을 알고 있냐'는 취지의 질문을 하였는바(증거기록 제108쪽), 이를 들은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에 대해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실시되었고 그 결과 거짓 판정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실시한 사실을 모르고, 그 결과도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 이는 허위인 것으로 보이고, 이 점에서도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네팔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네팔 B 소재 한국어 학원인 'C'에서 한국어 강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경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취업하기를 원하는 위 C학원의 수강생 D로부터 65만 루피(한화 약 650만 원)를 받는 대가로 비전문취업(E-9)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한국어에 능통한 피고인이 한국어능력시험을 대리응시하여 고득점을 획득한 후, 이러한 허위 성적을 근거로 사증발급인정신청 및 사증발급신청을 하여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받아 국내에 입국시키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는 2018. 3.경 네팔 카트만두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으로 한국어능력시험 원서접수 시스템에 접속하여 응시원서(지원업종 : 제조업)를 작성한 후 피고인과 D의 사진을 합성한 증명사진 파일을 첨부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2018. 6. 10.경 네팔 카트만두에 있는 E대학교에서, 마치 응시자인 D인 것처럼 행세하여 한국어능력시험에 대리응시하였다. 그리고 D는 2018. 6. 30. 위와 같이 대리응시를 통해 한국어시험에 합격하자, 그 무렵 네팔 송출기관(DOFE)을 통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구직신청서 및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을 위한 관련서류를 제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국내의 고용주인 F에게 알선하여 그 정을 모르는 F 대표 G로 하여금 2019. 3. 6.경 법무부 소속 청주출입국 외국인사무소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케 하여 같은 날 법무부로부터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았다. 계속하여 D는 위와 같이 발급받은 사증발급인정서 번호를 사증발급신청서에 기재한 다음, 네팔 EPS 사무소를 통해 네팔 카트만두에 있는 주 네팔 대한민국 대사관에 사증발급을 신청하여 2019. 3. 26.경 사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외국인고용선발 한국어능력시험 주관 업무를 방해하고,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법무부의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주 네팔 대한민국 대사관의 사증발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사증발급인정서 사진 바이오 정보분석 결과 출력물 1부, 피내사자 및 D 사증발급인정서 사진 및 입국 시 촬영 사진 1부 1. 내사보고(피내사자 출입국 기록 및 사증발급기록 등 관련 서류 첨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거짓으로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네팔 국적자로서 네팔 소재 한국어 학원에서 한국어 강사로 종사한 사람이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가. 2016년 한국어능력시험 대리응시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6년 초순경 사촌형인 B가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취업하기를 원하자, 비전문취업(E-9)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한국어에 능통한 피고인이 한국어능력시험을 대리응시하여 고득점을 획득한 후, 이러한 허위 성적을 근거로 사증발급인정신청 및 사증발급신청을 하여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받아 국내에 입국시키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16. 4. 28. 네팔 카트만두 이하 불상지에서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원서(지원업종 : 축산업)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여 작성한 다음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2016. 6. 19.경 네팔 카트만두에 있는 C대학교에서, 마치 응시자인 B인 것처럼 행세하여 한국어능력시험에 대리응시하였다. B는 위와 같은 대리응시를 통해 한국어시험에 합격하자, 2017. 11. 21.경 네팔 송출기관(DOFE)을 통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구직신청서 및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을 위한 관련서류를 제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국내의 고용주인 D목장에 알선하여 그 정을 모르는 D목장 대표 E으로 하여금 2018. 2. 28.경 법무부 소속 대전출입국 외국인사무소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케 하여 2018. 3. 2.경 법무부로부터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았다. 계속하여 B는 2018. 3. 26.경 위와 같이 발급받은 사증발급인정서 번호를 사증발급신청서에 기재한 다음, F 사무소를 통해 네팔 카트만두에 있는 주 네팔 대한민국 대사관에 사증 발급을 신청하여 2018. 3. 28.경 사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외국인고용선발 한국어능력시험 주관 업무를 방해하였고, 거짓으로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법무부의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주 네팔 대한민국 대사관의 사증발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나. 2017년 한국어능력시험 대리응시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7년 초순경 위 B가 2016년에 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당시 신청하였던 축산업 분야가 아닌 제조업 분야로 한국에 취업하기를 원하자, 피고인이 다시 한국어능력시험을 대리응시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17년 초순경 네팔 카트만두 소재 불상의 사진관에서 같은 옷을 입고 사진을 촬영한 후 포토샵을 이용하여 합성하고, B의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원서(지원업종 : 제조업)에 위 합성한 사진을 붙여 작성한 다음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2017. 6. 11.경 네팔 카트만두에 있는 G 학교에서, 마치 응시자인 B인 것처럼 행세하여 한국어능력시험에 대리응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외국인고용선발 한국어능력시험 주관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과 H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8년 초순경 피고인으로부터 한국어 강의를 수강 받던 H가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취업하기를 원하자, 비전문취업(E-9)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한국어에 능통한 피고인이 한국어능력시험을 대리응시하여 고득점을 획득한 후, 이러한 허위 성적을 근거로 사증발급인정신청 및 사증발급신청을 하여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받아 국내에 입국시키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H는 2018년 초순경 네팔 카트만두 소재 불상의 사진관에서 같은 옷을 입고 사진을 촬영한 후 포토샵을 이용하여 합성하고, H의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원서에 위 합성한 사진을 붙여 작성한 다음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2018. 6. 9.경 네팔 카트만두에 있는 I에서, 마치 응시자인 H인 것처럼 행세하여 한국어능력시험에 대리응시하였다. H는 위와 같은 대리응시를 통해 한국어시험에 합격하자, 2018. 9. 25.경 네팔 송출기관(DOFE)을 통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구직신청서 및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을 위한 관련서류를 제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국내의 고용주인 J㈜에게 알선하여 그 정을 모르는 J㈜ 대표 K로 하여금 2019. 5. 21.경 법무부 소속 전주출입국 외국인사무소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케 하여 2019. 5. 22.경 법무부로부터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았다. 계속하여 H는 2019. 6. 7.경 위와 같이 발급받은 사증발급인정서 번호를 사증발급신청서에 기재한 다음, F 사무소를 통해 네팔 카트만두에 있는 주 네팔 대사관에 사증발급을 신청하여 2019. 6. 10.경 사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H는 공모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외국인고용선발 한국어능력시험 주관 업무를 방해하였고, 거짓으로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법무부의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주 네팔 대한민국 대사관의 사증발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네팔인 3명 사증발급인정서 부착사진 및 입국시 라이브 사진 3부 1. 내사보고(한국어 능력시험 점수 확인 및 구직자 명부 정보서류 첨부), 한국어 능력시험 관련 자료 1부 1. H,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등 네팔인 3명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서류 첨부),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서류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거짓으로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망상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8. 27. 17:19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253번길 18 샛별한양아파트 614동 앞 도로에서 '남, 여 시비가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안양동안경찰서 C파출소 순찰 3 팀 소속 경사 D(43세)이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E, F, G 등 다수의 행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저리안가 미친놈아너 같은 새끼가 경찰이야, 저리안가, 미친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8. 27. 17:2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여 피고인을 모욕죄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하여 위 D이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자 재차위 D에게 "안가, 미친놈아, 미친놈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D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수차례 만류하자, 발로 위 D을 걷어차고 들고 있던 빵 봉지와 휴대전화를 위 D을 향해 내리쳐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거짓신고)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7. 17:3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에 전화하여 '경찰관이 십여 차례 폭행했다, 10분 동안 바닥에 질질 끌고 다녔다, 경찰관이 납치 감금했다.'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거짓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E과 통화) 1. 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제311조(모욕,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거짓신고,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등 범행의 태양이 나쁘고,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망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공판기일 이 후 병원에 입원하여 망상장애로 치료를 받았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506

범죄사실 2020고단50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7. 이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7. 1. 26.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10.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2. 8.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2020. 2. 13. 13:5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거주하는 단독주택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단독주택 뒤편 담벼락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에어컨실외기 1대를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56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폭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0. 10. 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 피고인은 2010. 5 .26. 13:00경 오산시 오산동에 있는 오산시민회관 근처 정자에서, 함께 노숙을 하는 피해자 D(54세)이 피고인 소유의 회칼(길이 약 50cm)을 숨겨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칼을 감춰놨냐"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회칼로 피해자의 머리, 팔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와 좌측 상지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용자검색결과 2020고단569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범죄전력 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순번 15번), 판결문(순번 16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2항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칼을 내리쳐 상해를 가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를 입게 된 원인과 경위, 피해내용, 피해를 입은 후의 정황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본인이 경험한 사실에 입각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증기기록 2-2권(이하 같음) 29쪽}, 피고인을 피해 홀로 노숙을 한 뒤 다음 날인 2010. 5. 27. 오산지구대에 구호를 요청하여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후 무단이탈하였다가 2010. 5. 29. 경찰관에게 다시 발견되어 피해 진술을 하였는데, 당시 첨부된 사진에 의하면, 머리와 팔다리에 자상과 혈흔이 있고 옷이 칼로 베어졌으며, 사건 장소인 정자에도 혈흔이 여러 군데 확인된다(증거기록 6-7쪽, 16-27쪽).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와 정자에서 함께 노숙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정자에 묻어있는 혈흔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증기기록 195쪽).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과 사이가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70쪽, 94쪽), 피해자는 당초 피고인이 무서워 도망을 다니다가 경찰에 발견되자 수동적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한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가 특별히 피고인을 가해자로 지목하여 모함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4조 제1항에 따라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판시 특수상해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 징역 1년~ 20년 나. 특수상해죄 : 징역 6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죄) :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력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재범에 이른 점, 판시 특수상해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절도범행이 단 1회이고,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특수상해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19. 12.경까지 대전 유성구 B,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통신장비 제조업 법인에서 상무로 근무하면서 대표이사 E을 대신하여 위 회사의 영업·재무 등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운영한 사람이다. 1.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0.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 ㈜D가 ㈜F에 191,000,000원 상당의 무안경VR 사이클시스템 등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351,000,000원 상당의 재화 등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60,000,000원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7번 기재와 같이 실제 공급가액보다 1,240,000,000원을 부풀려 기재한 공급가액 합계 2,033,000,00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 7장을 발급하였다. 2.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0.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 ㈜D가 ㈜G로부터 184,000,000원 상당의 VR자전거 시스템 개발 등을 공급받았음에도 ㈜G 대표 H과 통정하여 349,000,000원 상당의 재화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165,000,000원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11번 기재와 같이 실제 공급가액보다 725,000,000원을 부풀려 기재한 공급가액 합계 1,408,000,00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 4장을 발급받았다. 3.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0.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7,272,727원 상당의 VR컨텐츠 등을 공급한 것처럼 가공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16번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540,454,545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 5장을 발급하였다. 4.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0.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I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34,000,000원 상당의 소니프로젝터 영상시스템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공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7~21번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909,000,000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 5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조사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금액 1.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견적서 등, 수사보고(대구지방국세청에 입출금 거래내역서 요청), 수사보고(F와 입출금거래내역 제출), 입출금거래내역서 등, D매출현황표,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에 대한 설명 등), 수사보고(참고인 G 대표 H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거짓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가공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거짓 내지 가공으로 발급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48억 원을 초과한다. 그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44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9. 12:35경 대전 동구 B 이하 불상지에 있던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C'에 아이디 'D'를 입력하고 접속한 다음 그곳 게시판에 피해자 주식회사 E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상 저작물 영화 'F'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배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40조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주식회사 E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260

범죄사실 1. 2021. 2.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12. 16:46경 이천시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볼 일을 보기 위해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상태로 잠시 세워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파란색 코렉스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1. 2.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27. 10:23경 이천시 영창로163번길 22, 창전동 행정복지센터 자전거 보관대에서 피해자 E이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해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빨간색 삼천리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1. 3. 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2. 17:48경 이천시 F에 있는 G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 H가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상태로 잠시 세워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3만원 상당의 검정색 삼천리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H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횟수,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해자들이 피해품을 모두 돌려받음),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존부(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23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 03:08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중학교 앞 도로를 우편집중국 방면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을 피해 중앙선을 침범한 채 진행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다가 때마침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28세)이 운전하는 G 아우디 A6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남,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2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완주군 I에 있는 상호미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사고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첨부 관련)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해서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금고형을 징역형으로 간주하여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나, 이와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법정형 및 처단형 사이에 큰 괴리가 있는바 양형기준은 고려하지 않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고, 판시와 같이 음주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범행이 상당히 중하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 범행으로 두 차례에 걸쳐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 교통사고 범죄와 폭력 범죄로 각 1회씩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