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036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4. 29. 23:53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역 D번 출구 에스컬레이터를 나란히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E(여, 19세), 피해자 F(여, 19세)의 뒤에 바짝 붙은 후 손으로 피해자 F의 치마를 들어 올린 다음 그 옆에 있던 피해자 E의 치마를 들어 올려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치마를 들어 올린 다음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 플래시를 켜고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순차적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에스컬레이터 CCTV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동선 역추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도주로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신천 일대 피혐의자 도주로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중동교-상동교 방면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상동교 인근 CCTV영상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두산오거리 방면 CCTV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G건물 CCTV영상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얼굴 대조),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도주로 CCTV영상 붙임), 수사보고서(지인에게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는 내용의 메시지 발췌) 1. 각 CCTV캡처, 메시지 1. 주민등록등본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5, 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3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2016년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갑자기 피해자들의 치마를 들어 올리고 스마트폰 카메라로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진지하게 고민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에서 드러나는 추행의 정도가 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보관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처와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해 마지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집행유예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그 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당시 B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해자 C(남, 31세)는 2소대장이고, 피해자 D(남, 30세)는 4소대장이고, 피해자 E(남, 27세)는 부소대장이고, 피해자 F(남, 39세)은 행정보급관이고, 피해자 G(남, 20세)은 분대장으로 근무하였던 자로 피고인의 상관들이다. 피고인은 2022. 3. 23. 13:00경 소속대 생활관에서 동료훈련병 H이 듣고 있는 가운데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 C를 지칭하며 “2소대장 그 새끼는 걷는 것부터 건들건들거리는게 좆같애, 지난번엔 뭐 씨발 씨발거리면서 들어갔다 나오더니 재미없네, 이지랄 하는 데 뭔가 싶었다 진짜, 씹멸치새끼 그 새끼도 내가 좆바른다, 줘 팰 수 있다”라고 말하여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인 피해자 C를 모욕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각 피해자들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 각 상관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목격자에 대한 군사경찰 진술조서(순번 3 내지 18) 1. 각 피해자들 진술서(순번 19 내지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64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관모욕은 군대의 군기를 훼손시켜 전투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또한, 피해자들로부터 아직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전과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군복부적응 곤란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28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중위생업인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2. 11. 24.경부터 2023. 1. 30.경까지 부산 수영구 B건물에서 C호, D호, E호, F호 등 총 4개 호실을 임차하여 각 호실 별로 가구 및 주방용품 등의 숙박시설을 갖춘 채 인터넷 숙박공유사이트 ‘G’를 통해 위 숙소를 예약한 불특정 다수의 투숙객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2의 기재와 같이 총 약 109회에 걸쳐 합계 15,996,284원의 숙박료를 받고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투숙객 휴대전화의 예약화면 사진, 임대차계약서, 각 숙소 등록내역, 각 대금 수령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전단,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임차하여 영업한 숙소의 개수가 4개 호실에 달하여 죄질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미신고 숙박업을 통하여 취득한 실제 이익이 비교적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5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4. 04:30경 서울 강서구 마곡동 이하 불상지의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2010.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3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9. 06:08경 거제시 사등면 덕호리에 있는 (구)거제대교 앞 도로부터 통영시 B 부근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순번4),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반성, 동종 벌금전과 3회 있으나 모두 약 10~20년 전의 것이고, 아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없으며, 최근 약 9년 동안 형사처벌전력 없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와 같은 사정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10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3. 1. 13. 07:00경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B에 있는 C주점 앞 왕복2차로 도로를 내곡교 방면에서 회산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1차로의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D(남,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릉시 E에 있는 F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만취상태에서 함께 술을 마신 친구까지 태우고 운전하면서 결국 상해사고까지 일으키는 등 범행 경위와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범죄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2023고합4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30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사이로, 2022. 9. 24.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사람들과 친목 도모를 위해 함께 만나 처음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2:23경 수원 C 소재 “D”이라는 술집으로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여 술을 마셨고, 이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구토를 하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부축하여 2022. 9. 25. 03:14경 수원시 팔달구 E건물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이어 피고인은 위 모텔 F호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침대에서 누워 움직이지 못하자,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며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 – 모텔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서(‘D’ CCTV 확인 ), 모텔 캡처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재범의 위험성,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9.경 누나인 피해자 B(여, 44세)와 통화를 하던 중 금전적인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와 직접 대화를 하기 위해 울산 남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갔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6. 9. 20: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문을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총 길이 39cm, 헤드 길이 13cm)로 1회 내리치고 발로 수회 걷어차 현관문 패널이 움푹 파이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자 현관으로 들어가 유리 중문을 주먹으로 치고 머리로 들이받아 유리를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를 휴대하여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현관문과 유리 중문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위 장도리를 쥔 채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동종 및 벌금형 초과전과 없는 점),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2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6. 21:05경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C’부터 같은 날 21:30경 같은 군 D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에게 2005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동종전력이 1회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영향으로 인하여 2건의 물적 사고를 야기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다음 날 차량을 운전하여 자신의 아들을 춘천으로 데려다 줄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면 회식자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무책임하게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은상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3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01. 21. 22:15경 부천시 원미구 B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줄알콜농도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2001년, 2009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교통관련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 1.이후로 약 10년 정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단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6.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7.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22.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경 수원구치소에서 피해자 B과 함께 수형 생활을 하면서 피해자와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경 안산시 상록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당시 그곳에서 함께 생활하던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장을 보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가지고 있던 중 2021. 3. 24.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 본오지점에서, 위 수표를 피고인의 아들인 G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한 다음 그때부터 2021. 5. 9.경까지 생활비 및 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문자내용 1. 수표추적에 대한 회신내용, 수사보고서(수표 추적 수사) 1.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수사상황(피의자의 범죄전력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5,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이종 범죄전력이 다수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형을 정함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대구지방법원-2023재고단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3. 2. 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2. 25. 22:15경 대구 동구 B 소재 C식당 앞길에서부터 D에 있는 E점 앞길까지 약 5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사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수치・거리 등을 참작하였다.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809

범 죄 사 실 2022고단3809 피고인은 2022. 9. 2. 12:2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65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12.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D가 주식회사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E으로부터 D가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발급일자 ‘2018. 2. 12.’, 공급가액 ‘26,100,000원’, 공급자 ‘주식회사 E’, 공급받는자 ‘D’로 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81,650,000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23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8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2023고단6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보충조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동안산 세무서 조사자료(참고인들 심문조서 등), D 사업자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전자세금계산서 출력본,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업체 및 업주에 대한 사건 진행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5항(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을 한 점,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다액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조세범처벌법위반 관련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시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1. 16: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니로EV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동종 처벌전력 4회 있고, 음주수치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마지막 동종 처벌전력과 이 사건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운전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6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6. 21:3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광안동 수영교차로 부근에서부터 해운대구 우동 승당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Z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 차적,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2021년에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467

범 죄 사 실 2023고단1467 피고인은 2023. 1. 30. 17:17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식당에 들어가 그곳 신발장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35,000원 상당의 방한화 1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505,2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1588 1. 절도 가. 피해자 G 피고인은 2023. 1. 30. 08:50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에서, 피해자가 식당 청소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입구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꿀 1병을 가지고 가 절취 하였다. 나. 피해자 J 피고인은 2023. 1. 30. 14:30경 대전 서구 K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L’ 앞에서, 피해자가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00원 상당의 등굴레 2봉지, 시가 20,000원 상당의 들기름 1병을 발견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M 피고인은 2023. 3. 20. 09:45경 대전 동구 N에 있는 O교회 앞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5,200원, 차량 열쇠 1개, 휴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P 피고인은 2023. 3. 25. 10:47경 대전 서구 Q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R에서, 출입문 앞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현금 약 40,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모금함 통을 가지고 가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3. 26.경 대전 서구 S아파트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T(남, 46세)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의 우측 전동 사이드미러를 아무런 이유 없이 앞으로 젖혀 수리비 약 1,160,529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467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F, W, X, B 작성의 각 진술서, C, Y 작성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품 관련 수사)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CD 2부, 각 CD 1부, CCTV 사진 2023고단1588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J, M, P 작성의 각 진술서 1. 정비견적서 1. 수사보고서(CCTV 편집 사진 첨부) 1. 관련사진(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CCTV 영상 CD, 현장사진, 현장사진 및 피해품 사진, 관련사진, CCTV 영상 CD(R), 피해차량사진, CCTV CD 1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는 등 수사를 받고 있는 도중에도 절도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손괴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서도 별다른 이유 없이 그러한 행동을 반복하고 있고, 종전에 절도 범행을 저질렀던 장소에서 반복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이 타인의 재산권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르는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규범의식 및 준법의식이 현저히 미약하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이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 W, Y, G, J, M는 수사과정에서 피해품을 회수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B, C의 피해품 또한 위 피해자들에게 환부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W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알코올성 치매를 진단받는 등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경제적 형편 또한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335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5세)는 2013.경부터 법률혼 관계였으나, 2021. 5.경 무렵 별거하기 시작하여 상호간에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2021. 5. 1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도어락을 파손시키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현재는 혼인취소 및 이혼소송 중이다.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21. 5. 6. 20:22경 전남 무안군 C에서 피해자에게 ‘D(피해자의 집) 다부셔버리고 들어 갈거다. 우리집이니까, 니 뒤 받고 다니니까 간통제로 알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에 문을 부수고 마음대로 들어갈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가정폭력행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5.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사 E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즉시 퇴거할 것, 2021. 5. 26.부터 2021. 7. 25.까지 목포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지 말 것, 주거지 및 직장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는 임시조치결정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30. 17:52경부터 같은 날 18:03경까지 전남 무안군 C에서 피해자인 B에게 ‘B야 통화를 하든 만나서 애기를 좀 하자, 니하고 내가 무슨 원수진일있냐?, 문자한번 부탁한다, 니 가 없으니까 주위사람들이 자꾸 무시하고 하는데 각시있는거랑 없는거랑 차이가 많이 난다야, 이러니까 각시나 신랑이나 있어야 하는갑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0. 7. 16:49경 전남 무안군 G에서 위험한 물건인 1.7톤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마음대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창고 2개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임시조치결정서, 각 문자메시지(순번 7, 12), 손괴 피해 관련 자료, 녹취록 1. 사진(순번 14) [특수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는 재산상 가치가 없는 폐가로서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창고를 철거한 것이므로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1. 1.경 이 사건 창고를 철거할 계획으로 무안군수에게 빈집정비 신청을 하였고, 2021. 10. 초순경 무안군에서 보낸 철거업자가 위 창고의 슬레이트지붕을 철거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창고 철거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용을 부담할 수 없어 이 사건 창고를 철거하지 않고 수리하여 사용할 계획이었고, 실제로 위 창고를 농기구 보관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슬레이트지붕 철거는 빈집정비 신청과는 별개의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신청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사진에 의하여 확인되는 창고의 모습을 보아도 농기구 보관의 용도로는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철거된 창고의 가격을 80만 원 정도로 생각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순번 56)].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창고는 재물로서의 이용가치와 효용이 있어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혼인취소 및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고 법원의 임시조치결정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창고를 철거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창고를 철거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는 점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의 효용을 상실케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내용과 동기, 피해의 정도(재물손괴의 객체인 창고는 재산적 가치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말기신장병으로 투석 중인 피고인의 건강상태,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 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합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세이프티로더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30. 16:0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동탄기흥로 684에 있는 편도 5차로의 경부고속도로를 부산방향으로 편도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에서 편도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54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6,250,286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견적서 1. 사진(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범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적정한 양형을 위해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기로 한다.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충격하였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지 30분 후 스스로 보험 접수를 하였고, 그 다음날 경찰에 직접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에 따른 치료비 등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