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1231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D아파트 103동 602호의 입주자이고, 피해자 E은 같은 아파트 101동 302호의 입주자이다. D아파트는 101동 60세대, 102동 30세대, 103동 24세대 등 총 114세대로 구성되었는데, 별도의 관리사무소 없이 입주자 대표들로 구성된 '자치관리위원회'에서 관리비 부과·징수 · 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010.부터 자치관리위원회 회장직을 놓고 피고인과 피해자 측(피해자, F, G 등) 사이에 분쟁이 계속되었고, 소송도 수회 진행되었는데, 피고인이 2012. 11. 24.부터 102·103동이 101동과 분리되었기에 자신이 '102 - 103동 자치관리위원회'의 회장이라고 주장하면서 분쟁이 지속되었다. 피해자와 H는 2013, 5, 2. 입주자 73명으로부터 주민총회 개최 동의를 받아 '주민총회 개최 공고'를 하자, 피고인은 2013. 5. 6. 대전지방법원에 피해자 등을 상대로 주민총회개최 금지가처분 신청(대전지방법원 2013합446)을 하였는데, 이 사건에 관하여 2013. 5. 9. 대전지방법원 313호 법정에서 '1. 채권자는 2013. 5. 18, 19:30에 원대 노인회관에서 별지 기재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주민총회를 소집한다. 2. 채권자는 위 주민총회 소집을 위한 회의소집 통지절차를 즉시 이행한다. 3. 만일 채권자가 위 1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2013. 5. 19, 이후에 채무자들이 주민총회개최 발의 동의서(2013. 5. 1.자)에 의하여 위 1항 별지 기재 결의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주민총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제1항의 별지 기재 사항은 '1. 각 동별 준비위원 3인에게 주민총회 개최발의권 위임에 대한 인준건, 2.관리규약 제정(안) 채택 결의건, 3. 동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 5인 선출 결의건, 4. 기타 안건'이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5. 14. 조정조서의 별지 기재 사항이 아닌 '1. 그동안 관리비 청구 재판 결과 등 소제기 당사자 해명 및 결과 공개, 2. 2012. 주민총회에 101동 주민들의 불참 및 102·103동 주민들의 분동 요구로 개최한 2012. 11. 24. 주민총회 결과보고, 3. 102·103동 동대표들은 2012. 11. 24. 일 선출되었기에 재선출하지 않음을 설명, 4. 101동 동대표 선출(구 규약과 법원조정 조서에 근거), 5. 기타'를 안건으로 하는 주민총회 개최 공고를 하였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조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자, 피해자는 2013. 5. 28, 조정조서 3항에 따라 조정조서의 별지 기재 사항을 안건으로 하는 주민총회를 개최하였고, 114세대 중 71세대(38세대 참석, 33세대 참석자에게 위임) 참석 및 참석자의 만장일치로 '피해자 등의 총회 소집행위 인준, 자치관리규약 확정, 각 동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 5인 선출'이 가결되었다. 2013. 5. 28.자 주민총회에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는 2013. 5. 29. 동대표 입후보자 등록, 2013. 6. 2. 투표 공고, 2013. 6. 7. ~ 2013. 6. 9. 동별 투표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101동 60세대 중 59세대의 투표 및 전원 찬성으로 피해자. FI, 102동 30세대 중 16세대의 투표 및 15세대 찬성으로 J. G, 103동 24세대 중 15세대의 투표 및 전원 찬성으로 K. H가 동대표로 선출되었다. 동대표들은 2013. 6. 11, 동대표 회의를 개최하여 7인 전원 찬성으로 피해자를 D아파트 자치관리위원회 회장으로 선출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대전지방법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대전지방법원 2013카합438)을 하였으나, 2013. 7. 1. 피해자가 D아파트 자치관리위원회 회장으로 선출된 절차가 모두 적법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신청은 기각되었다. [범행] 피고인은 2013. 5. 9. 대전지방법원 2013 카합446 사건에 관하여 성립된 조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조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결과 2013. 6. 11. D아파트 자치관리위원회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도 2013. 7. 1. 기각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4. 7.경까지 자신이 D아파트 102. 103동 자치관리위원회 회장이라고 주장하면서 매월 초순경 102.103동 입주자들을 상대로 관리비고지서를 발부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새마을금고 계좌가 아닌 자신이 관리하는 신협 계좌로 관리비를 납부하라고 안내하여 위계로 피해자의 D아파트 관리비 부과·징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아파트관리비 납입고지서, 102.103동 주민 여러분께 분명하게 알려드립니다 1. 대전지방법원 판결문 사본,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 결정문 사본 1. 수사보고(관련 민사소송 진행 경과 확인) 1. 2013. 5. 28.자 주민총회 회의록, 신구 자치규약 대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D아파트 자치관리위원회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어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인 '업무'는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없는 위법한 업무를 포함하지 않지만, 사실상 평온하게 행해지고 있는 타인의 활동을 보호하려는 것이어서 그 업무의 적법성은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의 적법성 '만큼 엄격하게 요구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죄의 업무가 반드시 법령상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행해진 것이 아니더라도 그 업무의 집행을 위법한 행위 방법으로 침해하는 행위로부터 법률상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본죄의 '업무'에 포함된다. 특히 업무의 기초가 되는 계약,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 · 유효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무·활동 자체의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만 본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서 배제될 뿐이다. 피고인의 주장의 핵심은 2013. 5. 28.자 주민총회의 의결정족수가 미달되어 피해자가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라는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른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업무는 2013. 5. 28.자 주민총회의 선출절차가 위법하더라도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함에 아무런 의문이 없다(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도2501 판결, 대법원 1998. 8. 25. 선고 98도115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위 주장을 바탕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대전지방법원 2013카합438)은 2013. 7. 1. 주민총회의 선출 절차가 적법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고, 같은 취지로 피고인이 제기한 민사 본안 소송 역시 같은 이유로 1심에서 모두 기각 · .각하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12가단11508, 2013가합4320). 자치관리위원회 회장으로서 피해자가 행하는 업무의 위법성이 매우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반사회성을 지님을 인정할 아무런 정황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2013. 5. 28.자 주민총회의 선출절차에 관한 위법성 여부를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종 벌금형 6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은 법률상 구제수단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고자 시도했음에도, 소송 결과가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 법원의 판단을 무시한 채 장기간(약 1년 동안 독단적으로 행동하여 범행을 계속함으로써 다수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관리 업무를 혼란하게 하였는바, 범행의 수법 · 태양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준법의식도 보이지 않아 엄벌할 필요 있음 ᆞ공판절차가 마무리될 즈음에서야 재판장의 권고에 따라 범행을 중단하였고, 관련 민·형사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본건 공판과정에서도 범행을 계속하였으며, 공판과정에서 재판장의 권고가 없었더라도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였을 것인지에 대해 상당한 의문이 있는 등 재범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보호관찰을 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