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3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6. 4.경부터 2018. 4.경까지 피해자 학교법인 C(이하 '법인')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며 인사 및 기본재산 관리 업무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는 2016. 4. 23.경부터 현재까지 법인의 사무국장 및 D대학 학사지원처장으로 근무하며 법인의 회계, 재산 관리 업무 등을 실질적으로 담당하였다. 가. 학교시설(부속유치원) 사용료 관련 사립학교법위반 및 업무상횡령의 점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등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회계에 전출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6. 6.경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6. 1.경 D대학부속유치원 원장인 E와의 사이에 ‘계약기간 : 2016. 2. 21. ~ 2022. 2. 20., 수수료 : 연간 15,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E가 계약기간 동안의 수수료 합계 9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다음 2016. 8.경 그 중 75,000,000원을 법인 명의의 운영계좌(F은행 G)로 입금하도록 하여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8. 13.경 위 금원을 법인의 F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채무원리금 상환 명목으로 상계토록 하여 D대학 교비회계와는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다. 2016. 8.경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8. 10.경 가항 수수료 금액 중 나머지 15,000,000원을 E로 하여금 법인 명의의 같은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여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8. 12.경 그 중 10,000,000원을 법인의 F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채무원리금 상환 명목으로 상계토록 하여 D대학 교비회계와는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다. 나. 환급된 선납법인세 관련 사립학교법위반 및 업무상횡령의 점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등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회계에 전출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8. 31.경 군산세무서로부터 D대학의 선납법인세 환급금 15,355,640원을 법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H)로 환급받아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9. 29.경 D대학 교비회계로 전입하지 아니하고 법인 명의의 운영계좌(F은행 G)로 이체하고, 같은 날 이를 법인의 채무변제, 이사회 운영비, 경조사비 등 D대학 교비회계와는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나.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들이 인정된다. D대학부속유치원 원장 E는 수사기관에서, 2006. 2. 이후 9년간 계속 법인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법인계좌에 위탁수수료를 지급해 왔다가 2015년 처음 D대학교 총무과 담당자의 요구에 따라 대학 측과 계약을 하였다, 2015. 11. 대학 측으로부터 더 이상 계약하지 않고 2016. 2. 28.자로 위탁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상태였는데, 피고인 B가 법인실로 부임한 이후 대학이 아닌 법인이 계약 주체여야 한다면서 법인 명의로 다시 위탁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당시 법인 측에 계약기간 10년을 보장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가 거절당하고 6년의 기간으로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안정적인 유치원 운영을 보장받고 싶어 수수료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겠다고 하였다, 계약 후 법인 측에 예전 계좌번호가 맞는지 확인한 다음 2016. 6. 8.경 수수료 중 75,000,000원을, 8. 10.경 나머지 수수료 15,000,000원을 각 송금하였고, 사전에 수수료 송금시기를 알려주지는 않았다고 각 진술하였다.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2016. 4. 법인실 근무를 시작한 후 영조물에 불과한 대학을 계약명의자로 한 2015년도 위탁계약이 잘못이라고 보고 법인과의 위탁계약을 추진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고, E에게 계좌번호를 지정해 수수료를 입금하라고 한 바 없는데 E가 법인실 근무자에게 번호 확인을 한 후 법인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보이며, 계약당사자는 법인이었으므로 법인 명의의 계좌로 수수료를 받으면 이를 교비회계로 송금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D대학 직원 I, J 등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2009년도 교육부 감사 과정에서 D대학부속유치원에 대한 위탁수수료는 학교 수입이므로 법인에서 수금·사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있었고 2015년 신임 이사장의 지시로 처음 대학과의 유치원 위탁계약이 체결되었으나, 피고인 B가 법인실에 부임한 2016. 5.경 교육용 재산이라 대학과 계약해야 한다는 직원들의 만류에도 법인이 계약 주체여야 한다며 법인 명의로 유치원위탁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F은행 여신관리부에서는 2016. 3. 15. 기준으로 법인에 대한 잔존 대출채무원리금이 100,479,832원에 달하여 2016. 3. 28. 법인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는 등 채무상환을 독촉하던 중, E의 위탁수수료 75,000,000원이 은행 계좌로 입금된 이후인 2016. 6. 13. 75,000,039원을, 나머지 위탁수수료가 입금된 이후인 8. 12. 10,000,000원을, 군산세무서의 선납법인세 환급금이 이체된 당일인 2016. 9. 29. 당시 잔고 27,372,248원 중 20,776,147원을 각 상계처리하여 회수하였고, 여신관리부 담당자 K은 수사기관에서 각 상계일 무렵 상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거나 법인실 담당자와 유선통화를 한 것으로 기억하고 각 상계권 행사 통지 전에 해당 계좌에는 지급정지조치가 이루어져 인출 등이 불가능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법인회계 관리운영실무를 담당한 L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2016. 6. 75,000,000원 상계처리와 관련한 F은행 측의 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고, 2016. 6. 24.경 법인의 F은행 계좌 통장정리 과정에서 비로소 상계사실을 알게 되었다, 2016. 8. 11.경 10,000,000원 상계처리에 관하여는 통지서를 받고 피고인 B에게 이를 보고하였는데, 적색거래자로 등록되면 D대학 계좌나 카드 등 일체를 쓸 수 없게 되므로 상계되어도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내용의 대화를 나누었다, 군산세무서로부터 법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환급받은 선납법인세는 관리 편의를 위하여 2016. 9. 29.경 주거래은행인 F은행 계좌로 이체한 것이고, 위 이체 당일 바로 20,776,147원이 상계처리되었을 뿐 사전에 이를 알지 못하였으며, 환급금 이체 전 계좌 잔고 8,655,028원 범위 내에서 이사회 여비 등을 지출한 것이다, F은행 계좌에는 2018. 6. 75,000,000원 상계 이후에도 계좌 잔액이 35,337,965원에 이르는 등 잔고가 있었음에도 나머지 위탁수수료가 입금된 8. 12.경 10,000,000원이, 선납법인세 환급금이 입금된 9. 29.경 20,776,147원이 각 상계되어 은행의 구체적인 상계 기준이나 시점을 알 수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공소사실의 요지 가항 부분에 대하여 본다. 위 각 인정사실로 확인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교비회계에 속하는 위탁수수료 수입을 전출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립학교법령 규정취지상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교비회계 계좌로 직접 세입처리되어야 하므로 D대학부속유치원의 위탁수수료를 법인계좌로 송금받은 것이 적정하지 않은 회계처리임을 부정할 수 없으나, 법인이 유치원 위탁계약의 당사자로서 그 명의의 계좌로 수수료 송금을 받은 것을 그 자체로 곧 사립학교법위반죄에서 말하는 ‘전출’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들이 법인실에 재직하지 않았던 2009년도 교육부 감사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대출채무상환에 사용할 의도로 법인 명의의 유치원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6년간의 위탁수수료 상당액을 수익으로 취득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고, 오히려 권리능력 없는 대학교 총장 명의의 위탁계약 체결을 법인 명의의 계약 체결로 시정하고자 한 의사와 장기간 안정적으로 유치원 운영을 보장받고자 한 E의 적극적인 계약체결의지가 더해진 결과로 보인다. E가 법인계좌로 송금한 위탁수수료는 교비회계 세입처리 등 회계처리를 미처하기도 전에 입금 직후 곧바로 F은행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상계처리되었고, 상계통지 무렵에는 이미 계좌의 거래가 정지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에 대한 최초 상계통지의 전달 여부 자체도 불분명하며, F은행의 각 상계처리 시점과 당시 계좌 잔고 상황으로 보아 피고인들이 상계의 기준이나 시기에 대하여 미리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각 상계처리 상황을 잘 알고도 이를 그대로 용인함으로써 위탁수수료 수입을 법인의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하고자 한 것임을 확신하기 어렵고, 피고인 B가 실무담당자로부터 상계처리에 관한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행한 발언으로 보아 이를 ‘허용되는 차입원리금상환’의 일환이라고 인식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라. 공소사실의 요지 나항 부분에 대하여도, L이 선납법인세 환급금을 관리 편의를 위해 주거래계좌인 F은행 계좌로 옮겼고 그 직후 은행 측에서 대출원리금채권 회수를 위하여 상계처리를 한 것이며, 이사회 여비 등은 환급금 이체 전 계좌 잔고 범위 내에서 지출된 정황이 확인될 뿐 피고인들이 사립학교법위반이나 횡령의 고의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전출이나 부정사용을 하고 동시에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고 볼 증거를 찾을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