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2033

범 죄 사 실 2020고단203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레법위반(치상)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은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로 전화금융사기단을 운영하면서 수금책, 환전책 등 점조직 형태로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자금을 회수하는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1회에 약 1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국내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직접 건네받은 뒤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수금책’ 역할을 각각 담당함으로써, 소위 ‘보이스피싱’의 방법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은 2020. 6. 1. 10:0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대출담당자 내지 결재과장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줄 수 있으나 대출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납부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내줄테니 현금으로 1,000만 원을 납부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소위 ‘보이스피싱’의 수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도에서 행하여진 것이었다. 한편, 수금책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지시에 따라 2020. 6. 1. 16:22경 밀양시 E 팬션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의 일당 20만 원 공제한 980만 원을 설명불상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은 2020. 6. 5. 오전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면서 “6.3%로 5,000만 원까지 저금리 정부지원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고, 카카오톡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G 어플리케이션 링크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의 H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돈 1,74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위반이다. H은행의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G에 5,000만 원의 대출이 진행되지 않는다. 직원을 보내주면 기존 대출금을 직접 현금으로 전달하여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소위 ‘보이스피싱’의 수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도에서 행하여진 것이었다. 한편, 수금책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지시에 따라 2020. 6. 5. 15:20경 대구 달서구 I아파트 주차장에 있는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H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불상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위조된 H은행 발행의 채무통합 납부 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74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일당 15만 원을 공제한 1,725만 원을 설명불상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74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은 2020. 6. 3. 13:39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회사 L 실장을 사칭하면서 “4.5% 저금리로 5,800만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대신 기존에 있는 대출금을 상환해야 된다. 직원을 보내주면 기존 대출금을 직접 현금으로 전달하여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소위 ‘보이스피싱’의 수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도에서 행하여진 것이었다. 한편, 수금책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지시에 따라 마치 M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2020. 6. 8. 15:58경 경남 밀양시 N에 있는 O사무소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일당 25만 원을 공제한 1,975만 원을 설명불상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고, 2020. 6. 9. 14:09경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일당 15만 원을 공제한 1,785만 원을 설명불상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204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로 전화금융사기단을 운영하면서 수금책, 환전책 등 점조직 형태로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자금을 회수하는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1회에 약 1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국내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직접 건네받은 뒤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수금책’ 역할을 각각 담당함으로써, 소위 ‘보이스피싱’의 방법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6. 5. 11: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리 3~4%에 6,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후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G에 대출 상담한 것이 확인되는데, 이는 금융법위반이다, 24시간 이내에 기존 대출금을 완납하면 G로부터 정상적인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소위 ‘보이스피싱’의 수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도에서 행하여진 것이었다. 한편, 수금책인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5. 18:11경 대구 동구 Q에 있는 R매장 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P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의 일당을 공제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2033 1. S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휴대전화 통화내역 화면 캡처 사진 출력물, 카카오톡 대화, 거래내역조회 등 사진, 계좌거래내역, 피해금액 인출책 사진, 예금거래내역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 확정일자 확인) 2020고단3204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기 발생보고, 채권추심 수입사실 통보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C)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일부 피해가 변제되는 등으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저축은행의 직원을 사칭한 금융통신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이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원을 편취를 한 사안인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고, 그 피해액도 작지 않다. 또한 비록 이종 범죄이기는 하나, 이 사건 대부분의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반면에 피고인은 금융통신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편취금액을 자신이 모두 취득한 것이 아니며 일당 명목으로 일부의 수당만을 받은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일부 피해자들(C, F)과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하여 유리한 양형자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