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85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5. 21:18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를 C시장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다 남부순환로로 합류하기 위하여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남부순환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남, 5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 뒷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운전자인 피해자 E 및 동승자인 피해자 F(남,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5. 21:18경 서울 구로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측정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블랙박스영상사진, 영상CD 1. 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9%로 음주운전을 하고 피해차량을 후미에서 추돌하여 피해자 2명에게 각 전치 2주의 요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약 10년 전에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현재까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도 하지 못한 점,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증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외국인인 관계로 향후 국내체류에 대한 당국의 거부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정107

범 죄 사 실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땅고르기)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통한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경 충주시 B 필지에 대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해당 필지 중 약 4,995㎡에 높이 약 2m ~ 6.2m로 성토를 하는 등의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의견제출서, 위치도 및 현황사진, 지적 및 구적도, 횡단면도 1. 수사보고서(지목, 지역·지구 등 지정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8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7. 18:55경 충남 홍성군 B 소재 C식당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홍성경찰서 갈산파출소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운전을 하지 않았다, 나는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라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5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60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8. 20. 18:11경 경주시 B ‘C’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D 원룸 앞 도로를 경유하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20. 18:11경 경주시 D 원룸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 뒷 범퍼 좌측 부분을 (차량번호 1 생략) 포터화물차의 운전석 옆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62만원이 들도록 뒷 범퍼 등을 손상시키고, 재차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SM6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조수석 앞 범퍼로 들이받아 문 교환비 약 70만원이 들도록 손상시킴으로써 위 승용차들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D 원룸 CCTV 영상분석 관련) 1. 일반수리비 견적서,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오래 전이기는 하나 동종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고, 그 외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06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3세)은 부자 관계로서, 피고인의 여자친구, 금전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던 중, 피고인은 2022. 12. 24. 21:00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다 때려 부수겠다.’라고 말한 다음 같은 날 22:0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 찾아갔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제지당하여 귀가 조치되자, 같은 날 23:32경 피해자에게 ‘너하고 니여친 내일부터 내눈에 보이면 다죽인다.오늘은 경찰이 사정해서 넘어갔지만 내일부터 어떻게 하는지 기대해라.너란놈 연안부두 바닥에서 매장시킬거고 너하는일 완전히 망가트려줄거니까 .기다려~철물점이 문 닫아서 오늘은 그냥갔지만 내일은 어떻게하는지 기대해도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의사를 수 차례 표시한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2. 12. 25. 11:2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서 위험한 물건인 지게차를 운전하여 냉동창고에 진입한 후 그 안에 있던 파레트 위에 쌓아둔 피해자 소유인 아이스팩 62박스, 가공 새우 1박스를 지게차를 이용해 창고 밖으로 꺼낸 다음 뒤집어엎어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 시가 합계 2,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1:4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있는 3층 사무실로 올라가 위험한 물건인 빠루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출입문 도어락을 뜯어내 수리비 13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살인예비 피고인은 2022. 12. 25. 16:37경 피해자가 제1항 기재 범행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식칼(총길이 32cm, 날길이 20cm)을 광고지에 말아서 숨긴 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있는 3층 사무실로 올라가던 중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에 의해 발각되어 그곳 2층 복도에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칼 사진 2매, 현장사진 2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협박문자, 112신고사건처리표 4부, 체포된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내용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CCTV 영상 확인 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살인죄를 범할 목적 및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심리 상태, 범행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내용, 체포 당시 피고인이 소지한 식칼이 압수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죄를 범할 목적 및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살인예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들인 피해자와 갈등을 겪다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살인을 예비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살인예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특수재물손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에게 직접 위해를 가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았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9.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8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5.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정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마티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5. 2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B에 있는, C 앞 회전교차로를 단관택지 방면에서 단구역관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며 통과하게 되었다. 그곳은 회전교차로 통과 직후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25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7. 20:44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B에 있는 C 맞은편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같은 시 D에 있는 E 쪽에서 같은 시 초이로160번길 19에 있는 월남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 피해자 F(남, 64세)이 (차량번호 2 생략) 한국상용 4.5톤 트럭을 정차한 후 다시 출발하기 위해 운전석 문을 닫던 중, 피고인 차량의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위 트럭 운전석 문 하단 모서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트럭을 1,624,48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피해차량 사진, 진단서, 견적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 32, 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교통 관련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6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1. 22:30경 당진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위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영상 스크린샷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과 2019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만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대리운전을 위한 이동경위 등과 그 밖에 25세인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범죄전력,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 건물 C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49세, 여)는 같은 건물 E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고인의 가족들과 피해자의 가족들이 평소 이웃 주민으로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불러들인 뒤 갑자기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1. 12. 5. 1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세탁기를 사용하려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으니 우리 집에 와서 도와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불러낸 뒤, 피해자가 피고인이 세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다음 집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현관문 앞에서 신발을 신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로 갑자기 다가가 피해자의 목을 두 손으로 끌어 안고, 피해자의 귀에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2. 14.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및 피고인의 아내, 처남과 함께 술을 마신 뒤 피고인의 처남을 집으로 데려다 주기 위하여 피해자가 외출하자 피해자를 따라 나섰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안산시 상록구 F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처남을 데려다 준 뒤 혼자 귀가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난 널 보고 싶고,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만져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2. 14. 21:40경 안산시 상록구 F 건물의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공동 계단에서 마침 계단을 올라가고 있던 상층 계단을 오르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갑자기 다가가,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가볍게 치는 방법으로 추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항의하였는데도 재차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추행 경위, 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847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11. 24. 08:50경 부천시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함부로 바지를 내리고 소변을 보아 노상방뇨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노상방뇨에 대해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에게 경범죄 스티커를 발부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경장에게 “너 이리와! 너 이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양손으로 위 경장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노상방뇨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노상방뇨를 하다 이를 단속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알콜 의존증후군에 기한 것으로, 이에 대해 피고인이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93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5. 16. 10:40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신기사거리 방면에서 용일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 앞에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7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남,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부평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1,000,000원을 공탁한 점, 운전 및 사고 발생 경위, 피해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울산지방법원-2022고단65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울산 중구 E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 이라고 함)의 조합원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조합의 청산인 조합원, 피고인 C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피고인 D는 이 사건 조합의 대의원이고, F은 2019. 1. 19.경 정기총회에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조합장 F의 조합 운영에 불만을 품고 F의 해임을 논의하는 모임을 가졌고, 피고인 B은 2020. 4.경 회의 도중 ‘2018년 말에 조합장 선거를 도와주면서 F이 고생했다고 100만 원을 준 적이 있다’는 말을 하자, 그 후부터 피고인 A은 ‘F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을 사건화 시켜 이것을 빌미로 해임건의안을 상정하자’는 제안을 수차례 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조합임원의 선임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 F으로부터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받은 위 B, C가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F의 고발 등을 실행하지 않고 주저하자 현 조합장 F이 해임되고 새로운 조합장이 선임될 경우 금품 제공을 약속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8. 16.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A4 용지에 검정색 펜으로 ‘확약서, 현 조합장을 해임시킬 경우 B, D, C에게 성공보수를 새로운 조합장이 당선될 경우 당선인이 성공보수를 1억을 지급한다, 2020년 8월 16일, 당선인 대리인 A’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자신의 서명을 하였고, B, D, C도 각각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을 한 후, B, C는 같은 달 24.경 울산중부경찰서에 ‘조합장 선거과정에서 F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는 내용의 고발장과 자수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임원의 선임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누구든지 조합임원의 선임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2020. 8. 16.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A의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이 A으로부터 ‘조합장 F의 해임과 새로운 조합장이 선임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 대가로 1억 원을 주겠다’는 제안과 함께 위 확약서를 제시받은 후 각각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조합임원의 선임과 관련하여 A의 금품 제공 의사표시를 승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D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D에 대하여) 1. 확약서 [피고인 D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확약서에 이름을 기재하거나 서명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조합임원의 선임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제공의사표시를 승낙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이 법정에 피고인 D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들 4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였고, 나머지 피고인들이 확약서의 내용을 읽어보고 서명하였으며, 피고인 D도 자신의 이름을 직접 기재하고 서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B이 피고인 D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아무런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서명 부분은 기억나지 않지만 피고인 B, C, D 등이 있는 자리에서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403면), 이 사건 확약서 본문에 피고인 D의 이름이 직접 기재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확약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 D가 그 자리에 동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 D는 이 사건 확약서를 본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 D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D가 이 사건 확약서에 스스로 서명하면서 피고인 B, C와 공모하여 조합임원의 선임과 관련하여 A의 금품 제공 의사표시를 승낙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5조 제2호, 제132조 제1호,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C, D :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5조 제2호, 제132조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힌 도시정비사업의 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을 침해할 수 있는 범행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 B, C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 C는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피고인 D는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확약서의 내용과 같이 실제로 금품이 오고 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731

범 죄 사 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5. 05:55경 술에 취하여 정상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B, 부근 편도 1차로의 삼거리 교차로를 C 신현지점 쪽에서 오포터널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제반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6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볼보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및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교통사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사 F, 경장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 감지기에 음주 감지가 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호흡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불대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고, 오히려 입김을 들여 마시는 등 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단속결과통보서 1. 방법용 CCTV 영상, 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경미한 상해인 점, 합의된 점, 피고인의 폭력전과(이 법원 2022고단1058,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22. 9. 2. 확정)와 동시에 판결 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5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고, 2017. 8. 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7. 2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7. 2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4. 1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2. 1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2. 12.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9. 13. 22:42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앞에서, 그곳 외부 진열대에 천막으로 덮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탁상용 그라인더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스패너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지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9. 14. 11:43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그곳 외부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70,000원 상당의 전동드릴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지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B 작성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문, 수용조회,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금액의 합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도 양형에 참작하였고, 판시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21. 15:10경 강원 고성군 B ‘C’에서부터 속초시 청학로 37 기업은행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2. 양형기준 미적용(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2016년경, 2017년경, 2022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2022년경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는 등 유사한 범죄를 짧은 기간에 되풀이한 사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6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5. 23:2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시가 1,000원 상당의 더블비얀코 아이스크림 1개를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3회에 걸쳐 합계 103,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5, 10번) 1. 각 수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7,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9개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뚜렷한 동기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횟수가 상당히 많다.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범행 횟수에 비해 피해 합계액이 아주 크지는 않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전립선 비대증 수술 후유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 01:30경 포항시 남구 B 원룸’ 주차장에서, C(여, 15세)과 D(여, 16세)이 그 곳 앞 길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열어 성기를 꺼낸 뒤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사진 1. 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범행의 시각 및 장소에 따른 공연성의 정도, 노출 및 음란행위의 내용, 범행으로 인한 목격 피해 결과, 동종 전력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상태,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3. 01:00경 원주시 B, ‘C’에서, 피해자 D(남, 29세)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잘못한 일에 대하여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가 “너랑 이야기하기 싫으니까 너 집에 가”라고 말하며 말하면서 티슈 1장을 돌돌말아 피고인에게 던지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메뉴판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에 사용한 물건의 위험성을 고려하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편인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4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아파트C호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고 피해자는 위 아파트 자치회장으로서 D호에 거주하는 자이다. 1. 2021. 1.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1.경 B아파트 D호에 거주하고 있는 고소외 E의 집에 찾아가 사실은 피해자 F이 아파트 자치회장으로서 아파트에서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에게 “자치회장인 F이 아파트에서 돈을 해먹었다. 아파트 옥상 방수 공사 관련해서도 돈을 해먹었다.”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21. 5. 10. 13:00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5. 10. 13:00경 B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 F이 아파트 자치회장으로서 아파트 자치회 총회를 미루거나 장부를 영수증 등도 없이 엉망으로 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아파트 G호 입주민인 H를 비롯하여 아파트 주민들에게 “자치회장인 F이 자치회를 운영하며 장부도 엉망으로 작성하고 영수증 또한 없이 운영하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증인들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게다가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하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에는 그 적용이 없는바(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601, 2003감도9 판결 참조),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가 인정되는 이상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될 여지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