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204

범죄사실 [2017고단204] 피고인은 2015. 3. 27. 인천 서구 C빌라 D호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2015. 4. 29.에 1천만 원이 들어오면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 및 재산이 없었고, 약 2,000만 원 상당의 채무 및 체납세금이 있었으며, 2015. 4, 29.에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을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5만 원을 E 명의의 F조합계좌(G)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5.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318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3663] 피고인은 2014. 9.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H에게 "인터넷 설치사업을 하는데 아직 수금이 되지 않아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 변제할 것이니 대부 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하던 인터넷 설치 사업의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별다른 수익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1개월 후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9. 12. 1 주식회사로부터 100만 원을, 주식회사 J은행으로부터 6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2014. 9. 29. K 주식회사로부터 300만원, 2014. 9. 29. 주식회사 L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그 무렵 합계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7561] 피고인은 2017. 5. 22. 인천 서구 석남동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문제로 인해서 통장을 빌려주면 입금되는 금액에 따라 하루에 10~2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사촌인 M에게 이를 재차 제안하여 M로부터 M 명의 N조합 예금계좌(O)와 조합 예금계좌(Q)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018고단1501] 피고인은 2015. 9. 30.경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는 내용으로 입건되었다가 2015. 11. 5.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등 계좌 대여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일환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5.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당신의 계좌를 빌려주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주면 인출한 돈의 5~10%를 대가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번호(S)를 알려주었다. 이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7. 6. 5.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나는 서울중앙지검 첨단수사1팀 직원인데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현재 26건의 고소가 들어와 있다. 당신이 피해자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계좌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니 수사용 차명계좌에 2,000만 원을 입금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찰청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위 돈을 돌려줄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R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은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1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톡 대화 내용 1. B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E 명의 F조합 계좌거래내역 [201736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금 완납확인서, 부채완납확인서, 완납증명서, 완제확인서 1. 판결서(2015가소22038) 대여금 [20177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의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회신, 계좌내역 [20181501]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T의 진정서 1. 계좌인적사항 등, R은행 계좌거래내역서(A), V은행 숭의동지점 현금인출기 CCTV 사진, 불기소 결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전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죄 있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사기 범행의 피해액 합계가 약 3,600만 원으로 상당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거나 고율의 사채를 부담하여 빚 독촉에 시달리게 되는 등 경제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다. 피고인에게 이미 사기 벌금형 전과가 있다(2009년도의 것). 재판진행 중에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전달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인출책으로 가담하기도 하여 추가 기소되었다. 또한 재판진행 중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구속되었다가 보석결정으로 석방되었음에도 나머지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이상의 사정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였던 점, 병환 중에 있는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에의 인식이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