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102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7. 7.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9.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1025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 B은 피해자 E노회 소속 F교회 목사이고, 피고인 A는 F교회 교인이다. 피고인들은 2016. 11. 24. 10:15경 경주시 G에 있는 피해자 E노회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E노회에 제출하여 접수된 사임서를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정치부 부장인 H로부터 거절당하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E노회 소유인 사임서 1부, 위임 목사 청빙 청원서 1부(2016. 11. 4. 접수), 사임서 철회의 건 1부(2016. 11. 14. 접수), 정치부 B 목사 사임 처리건의 재심의 요청 1부(2016. 11. 16. 접수)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는 이를 가지고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E노회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4224 2. 피고인 B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1989.부터 영천시 I 소재 F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0.경 위 F교회 소유의 영천시 J 과수원 6,295m2를 주식회사 K에 매각하면서 매각대금 38억 원 중 대출금을 공제한 3,063,922,718원을 F교회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보관하다가 그 중 일부를 F교회 명의 대구은행 L 등 수개의 계좌로 옮겨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F교회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보관하고 있건 토지 매매대금 중 일부를 업무상 횡령한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게 되자, 2016. 7. 6.경 위 토지 매매대금 중 일부를 부흥기금 명목으로 보관하고 있던 농협 계좌에서 5,0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 변호사비 명목으로 M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8,300,000원을 피고인의 개인 변호사 선임비 및 교회내 총회 재판 예납금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25 1. 증인 H, N의 각 법정진술 1. CCTV영상 캡처 사진 4매, 문서대장 촬영사진 1매, 위임목사청빙 청원서 1부, 사임서 철회의 건 1부, 사임서 1부, 정치부 B 목사 사임 처리건의 재심의 요청 1부 1. 내사보고(E노회 현관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E노회 CCTV 영상 백업 CD 첨부, 피해품 사본 첨부 관련) 2017고단4224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약식명령, 판결문, 등기부등본(P, 건물), 각 거래명세표, 변소서 1. 수사보고(재판 중 사실 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1. 수사보고(관련사건에 대한 처분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사임의 의사를 철회하여 E노회에서 더 이상 안건으로 심의할 수 없게 된 상태에서 E노회 소속인 N 목사의 명시적 동의와 H목사의 묵시적 동의를 받고 위 사임서 등 서류(이하 '이 사건 서류'라 한다)를 가져왔다. 따라서 이 사건 서류는 절도죄의 객체로서의 재물성을 상실하였고, 피고인들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나 절도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소유자·점유자가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족하며, 이 경우 주관적 경제적 가치의 유무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타인에 의하여 이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소극적 관계에 있어서 그 가치가 성립하더라도 관계없다(대법원 1976. 1. 27. 선고 74도344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서류는 피고인 B이 피해자 E노회에 제출하여 접수된 문서로서 E노회의 정치부 회의에서 정식으로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 중이었고, 피해자 소속 F교회의 목사 사임 및 새로운 목사 청빙과 관련한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는 문건인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서류는 피해자 E노회의 소유권 대상이 될 수 있는 주관적 가치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고, 설령 위 안건을 청원한 피고인 B이 서류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 E노회에서 그 반환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아직 E노회가 반환하지 않은 이 사건 서류에 대한 소유자·점유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2) 또한 이 법원이 채택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E노회의 정치부는 2016. 11. 16.자 회의에서 피고인 B의 목사 사임서는 수리하고, 사임철회서는 반려하며, Q 목사의 위임목사 청빙은 서류보완을 위해 보류하기로 결의한바 있는 점, 피고인들이 E노회 사무실을 방문한 2016. 11. 24. 오전에는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른 재심을 위한 정치부 회의(11시)가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정치부 부장인 H 목사가 이 사건 서류를 피고인들에게 임의로 반환해 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실제로 H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서류를 가져가는 것에 대해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서류를 들고 사무실에서 나와 밖으로 급하게 뛰어 도망가는 장면, N 목사가 피고인 A를 잡기 위해 뛰어 나가다 자동문에 부딪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어 위 H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들이 제출한 녹취록(증 제1호)은 피고인 A가 이 사건 서류를 가져간 이후 상황을 녹음한 것에 불과하고, 그 내용에 의하더라도 H 목사는 '자신이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회의에서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N는 '정치부 부장의 승낙을 받고 가져가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정치부 서기에 불과한 N에게 이 사건 서류를 돌려 줄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노회의 승낙을 받지 않고 이 사건 서류를 합동하여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B의 업무상횡령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의 변호사비용은 헌법시행규정 제75조 제3, 5항에 의하여 지급되었고, 교회내 총회 재판 예납금은 교회에서 지출하는 관례에 따라 사용한 것이므로 업무상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 시행규정 제75조는 "당회장, 노회장, 총회장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본 교단 헌법과 이 규정에 의한 재판국 또는 총회특별심판위원회의 최종확정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국가기관(경찰, 검찰, 법원)에 고소, 소제기, 가처분신청 등을 하지 못한다(제3조). 제3항의 공무수행으로 인해 국가기관에 피소 시 최종 확정때까지의 관계기관 협조, 변호사 선임 등의 소요되는 제반 조치와 비용은 소속 치리회에서 부담한다(제5조)"고 정하고 있고, 이는 교단헌법에 의한 최종확정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고소, 소제기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그와 같은 공무수행으로 인해 국기기관에 피소될 경우 변호사 비용 등을 소속 치리회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F교회의 담임목사로서 F교회 소유의 부동산 매각대금 중 395,342,888원을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고소가 제기되어 2016. 7. 11. 기소되자 'M, R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였으나 결국 위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고,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변호사 선임비용은 자신이 재판을 받았던 업무상횡령, 교회 사택을 저가 매입한 것에 대한 횡령사건, 이 사건 특수절도 사건, 폭행 등 10여건의 형사사건을 변론하는 대가로 지급되었다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말하는 '공무수행으로 인해 국가기관에 피소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 제28조는 "고소인(고발인), 항소인, 상고인, 이의(불복)신청인, 재심청구인, 총회특별재심청구인, 행정쟁송인이나 치리회는 재판비용을 예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재판비용 예납금은 쟁송을 제기한 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피고인 B이 사용한 재판비용 예납금이 F교회에서 부담할 쟁송에 대한 것이라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들이 이 사건 서류를 가져올 것을 미리 계획한 후 E노회에 찾아가 절취한 것임에도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서류는 원래 피고인 B이 제출한 서류로서 임의로 가져갔다고 하여 피해자 E노회에 직접적으로 경제적 손실을 주는 것은 아니고, 노회에서는 지회에서 청원한 건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으므로 이미 피고인 B이 청원을 철회하였다면 이를 돌려주거나 안건으로 심의할 수 없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특수절도 범행에 대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에서 그 변호사 선임비용 등으로 합계 78,300,000원을 횡령한 사안으로 범행시점이나 액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교회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특수절도에 대하여는 E노회에 실질적 피해가 없는 점 등 앞서 본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F교회에서 20년 이상 목사로 재직하였던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