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합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제1판결‘이라고 한다), 2012. 1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이하 ’제2판결‘이라고 한다), 2020. 3. 2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제1원심 판결(인천지방법원 2018고합100호) 및 제2원심 판결(인천지방법원 2018고합771호)에 대하여 각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위 제1원심 판결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 부분을 ’제3-1판결‘, 위 제2원심 판결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 부분을 ’제3-2판결‘이라고 한다). [범죄사실] 2020고합21 피고인은 2016. 3.초순경 베트남 호치민시 B에 있는 C(C, 이하 ’C호텔‘이라고 한다)에서 피해자 D에게 “10억 원을 빌려주면 C호텔 내 카지노 기계를 교체하는데 사용하겠다. 매월 3%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뒤에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2008.경 캄보디아에서 운영하던 카지노 관련 개인채무 약 50억 원, 베트남에서 운영하던 E 카지노 관련 개인채무 약 20억 원, 2014. 7. 22.경부터 운영을 개시한 위 C호텔 카지노에 대한 개인채무 약 10억 원도 제대로 변제 하고 못하고 있었고, C호텔 카지노에서 연 1억 원 이상 손해가 발생하여 C호텔 측으로부터 정산 받는 이익금도 거의 없는 상태에서 직원 급여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었으며, C호텔 카지노의 매출액을 증대시키기 위해 노후 기계를 교체할 계획이었으나 피해자를 비롯한 제3자로부터 기계 교체비용 합계 50억 원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 기계 교 체비용을 마련할 방도가 없어 C호텔 카지노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간에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3. 14. 피해자로부터 F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억 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합20 피고인은 G 게임의 투자를 받았던 피해자 H에게 새로운 게임 개발 및 베트남 호텔의 카지노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새로운 게임(I, 이하 ’I‘라고 한다)의 생산단가가 1대당 140만 원인데 대당 약 700~800만 원에 팔 수 있다. 향후 약 120억 원의 수익이 예상된다. 게임 사업에 수익금을 벌면 베트남에 있는 호텔 3곳의 카지노 사업에 투자를 하여 막대한 이익을 남길 수 있다. 1억 원을 투자하면 게임과 카지노 사업의 지분을 줄테니 공동사업약정을 하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지분을 갖고 있던 2곳의 호텔 카지노 사업은 당시 약 56억 원 상당을 투자받았음에도 카지노 정켓(카지노에 일정 보증금을 지급한 후 손님들을카지노에 유치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금을 카지노와 나누는 영업 형태) 보증금,풀하우스 카지노 인수 자금 마련을 위한 사채, 직원들의 밀린 급여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카지노 사업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게임 사업의 수익금이 생기더라도 이를 카지노 사업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이윤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4.경 충남 아산시 J아파트 K동 지하 2층에 있는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수사, 고소인 자료제출, 참고인 F 전화통화, 참고인 F 조사 및 피의금액 사용내역 관련, 참고인 F 거래내역 제출, 투자금액 사용내역 관련) 1. 거래내역 조회 사본(이자 부분), 각 인증서 사본,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사업 협력계약, 거래내역 조회,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각 거래내역, 거래내역 조회, 입출금 거래내역(N) 2021고합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고소장 1. 1억 5,000만 원 영수증, 공동사업약정서 인증서, 이행각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피의자 판결문 첨부), 판결문 4부,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판결문 1부, 개인별수용현황 및 판결문, 판결문(대법원 2012도 10672), 판결문(서울고법 2012노443), 판결문(안산지원 2010고합263), 판결문(대법원 2020도4427), 판결문(서울고법 2019노476), 판결문(인천지법 2018고합100), 판결문(인천지법 2018고합771), 수원지방법원 2012고단3244호 판결문, 관련사건검색(확정일자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0고합21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C호텔 카지노(이하 ’이 사건 카지노‘라고 한다)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위 운영권의 가치는 70억 원 이상이고, C호텔 측에 이 사건 카지노의 보증금(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고 한다)으로 미화 350만 달러를 제공하여 그 반환채권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변제 자력이 충분하였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2021고합20호 피고인은 2011. 4.경이 아니라 2010. 10.경 피해자와 I 게임 판매를 위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기로 약정하고 그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았고, 당시 피해자에게 베트남 호텔 카지노의 지분을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3. 2020고합21호 사건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적어도 편취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등지에서 카지노 운영에 관여하면서 여러 사람에 대하여 거액의 투자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 사건 카지노를 운영하면서 매년 1억 원 정도의 손해가 발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이나 카지노 관련 직원들의 급여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지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중 30% 정도의 금액도 피고인의 기존 투자금 변제 또는 투자자들에 대한 약정 수익금의 지급에 사용하였고(증거기록 제258쪽 내지 제259쪽), 피해자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 일부도 제3자로부터 차용한 돈이다. 다. 피고인은 노후화된 카지노 기계 교체를 통해 카지노의 수익을 증가시켜 영업난을 극복하기 위해 투자금을 유치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카지노 기계를 모두 교체하려면 약 50억 원이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이었다(증거기록 제326쪽, 제336쪽). 그럼에도 피고인은 추가 자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거나 추가 자금 투입 필요성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설명하지 않고 만연히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증 제7호증(슬롯머신등 대금청구서, 이하 ’인보이스‘라고 한다)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 대여금을 모두 카지노 기계를 구입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보이스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카지노 기계 대금을 판매자에게 모두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한 점, 위 인보이스가 작성된 2017. 7.경에는 이 사건 대여금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거나 수십여회에 걸쳐 소액으로 분산되어 여러 사람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및 출금된 상태였고, 이 사건 대여금이 결과적으로 카지노 기계 회사에 지급되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은 2020. 10. 14.경 2021고합20호 사건으로 수사를 받을 당시 검찰에 위 인보이스를 제출하면서 ’카지노 기계 회사 중 인기 있는 제품의 견적서를 참고용으로 제출 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당시 위 인보이스에 기초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카지노 기계를 구입하였다고 말한 적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 카지노 운영권의 가액이 70억 원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위 운영권이 가액이 70억 원 이상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고, 증인 L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약 15~20%의 지분을 가지고 일명 ’P‘이라는 사람과 함께 이 사건 카지노를 운영하였는데, 피고인이 카지노 운영권 취득 비용을 별도로 지불한 적은 없고, 이 사건 보증금 이외에는 별도로 투자한 금액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운영권을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바.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보증금 중 미화 300만 달러는 피고인의 자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보증금 명목으로 미화 350만 달러가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Q으로부터 미화 100만 달러, L으로부터 미화 150만 달러, M과 지인들로부터 약 7억 원을 각 빌리고, 피고인의 돈 약 3억 원을 더하여 이 사건 보증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 점, L은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받을 돈이 미화 50만달러 정도 남아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제3-2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은 Q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M도 피고인으로부터 받을 돈이 남아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보증금 중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자력이라고 볼 수 있는 금액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변제능력이 충분하다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일부 사업체들은 피고인이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운영에 관여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사업체들도 그 매출․수익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증 제2호증에 기재된 ’예치금액‘ 캄보디아화 1,140,000 리얼을 한화로 환산하면 약 250,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증 제6호증에 기재된 ’자본금액‘ 싱가포르화 10,000 달러를 피고인 보유 주식(8,100주)의 비율로 계산하면 싱가포르화 8,100 달러가 되는데 이를 한화로 환산하면 약 7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4. 2021고합20호 사건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범행의 발생 일시에 대한 판단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준 시기가 2010. 10.경인지 또는 2011. 4.경인지‘와 관련하여 다소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준 시기는 2011. 4.경으로 판단된다. 1)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당시 피해자는 70세 이상의 고령자였고, 위 진술 당시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였으므로 피해자의 기억이 점차 흐려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범행 시기에 관하여 여러 사람에게 반복하여 질문을 받았으나, 날짜를 계속 혼동하면서 명확하게 진술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2) 피해자는 고소장에서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준 일시를 2011. 4.경으로 특정하고 있고, 위 고소장은 피해자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리한 후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 뒤에도 피해자는 범행 일시에 관하여 ’고소장에 기재된 날짜가 맞다‘라는 취지로 여러차례 진술하였다. 3) 피해자는 2010. 12.경 피고인의 권유로 베트남에 있는 카지노와 피고인의 사무실을 방문하기도 하고, 피고인의 직원이라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위 방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1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권 제96쪽). 4)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의 일부는 I의 판권 명목으로 O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이는데, O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설립한 주식회사 R(이하 ’R‘라고 한다)에게 I의 판권을 넘기기로 약속하고 2011. 9.경 피고인으로부터 판권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2010. 가을경에 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권 제140쪽), R의 설립일은 2011. 1.경이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카지노 지분 이전을 약속하였는지 여부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카지노 지분 이전을 약속하였다고 판단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카지노 사업의 지분을 이전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진술이 구체적이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2)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1. 4. 22.경 작성한 공동투자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협력하여 카지노 3곳(S호텔, T호텔, U호텔 카지노, 이하 ‘S호텔 카지노 등’이라고 한다)을 오픈하고, 피해자에게 카지노 지분 절반을 주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후 피고인이 구속되자 피해자는 피고인의 직원이었던 V과 이 사건 약정과 동일한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이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뒤인 2013. 3. 5.경 및 2013. 4. 17.경 피해자에게 작성해준 각서에도 피해자에게 S호텔 카지노 등 지분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 요구하여 S호텔 카지노 등과 관련된 내용을 이 사건 약정에 포함시키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나, 단순히 피해자가 요구하였다고 하여 피해자의 투자금액을 월등히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을 약속하는 내용을 문서화한다는 것은 그 주장 자체로 납득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에게 카지노를 오픈하여 피해자에게 이윤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S호텔 카지노 등을 오픈하여 피해자에게 그 지분을 주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1) 이 사건 약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I 게임을 판매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S호텔 카지노 등을 개장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인데, 카지노 사업 경험이 없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카지노 운영능력, 베트남에서의 인맥이나 카지노 사업의 인․허가 가능성 등이 투자의 주된 고려 요소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투자 요소들을 확인하기 위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2010. 12.경 베트남에 방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S호텔 카지노가 2008. 11.경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운영이 잘 되지 않고 있던 사실 및 T호텔 및 U호텔 카지노는 영업장을 개장하는 데 필요한 비용 각 60~70억 원을 투자받지 못하여 개장하지 못하는 상태였던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려주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약정서에 기재된 T호텔 및 U호텔의 카지노 영업허가를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소명할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이 사건 카지노를 운영하는 등 베트남 등지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하였지만 결국 T호텔이나 U호텔에서 카지노를 운영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3) R가 설립된 2011. 1.경 피고인이 독점적으로 S호텔 카지노의 운영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고(피고인은 W 및 앞서 본 일명 ’P’과 공동으로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 위와 같은 카지노 운영권도 이 사건 약정서 작성일 이전인 2011. 2. 28.경 이미 실효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2권 제64쪽, 제76쪽). 4) 불과 1억 원을 투자하는 피해자에게 S호텔 카지노 등의 지분을 주거나 카지노 수익금을 분배하여 준다는 취지의 이 사건 약정서 내용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 스스로도 ’1억 원을 투자한 피해자에게 카지노 지분을 줄 의사는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약정서의 존재 자체로 피고인의 기망의사를 추단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2021고합20호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제1판결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 제2판결의 사기죄, 제3-1판결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상호간, 판시 2020고합21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제3-2판결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2020고합21 : 징역 1년 6월~15년 나. 2021고합20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2020고합21 : 징역 1년 6월 나. 2021고합20 : 징역 6월 피고인은 자신의 카지노 사업 현황과 자산상태를 숨기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바,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수회의 동종 전과도 있으며, 범행을 부인하면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 D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피해 변제 명목으로 R의 지분을 이전하여 준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위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의문이 든다.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