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4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7.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2.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2015고단141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K(피고인의 누나) 소유의 충남 보령시 J 외 6필지에 있는 G 빌라의 공사감독자인바, K 몰래 위 빌라 204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담보로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위 빌라 시공업자인 Z에게 K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분양계약서를 이용하여 자금을 마련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7. 28.경 장소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분양계약서 양식을 만들고, 위 Z에게 분양계약서의 내용을 자필로 기재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목적물 'G 204호', 매수인 'Z', 분양금액 '일억구천삼백오십만원정(193,500,000) 부가세별도', 분양대금 '완불', 은행계좌 '국민은행 BG', 매도인 주소 : '경기도 고양시 AG', 매도인 'K', K의 주민등록번호가기재된 G 204호에 대한 분양계약서의 K 서명 옆에 임의로 새겨가지고 있던 K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K 명의로 된 분양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1. 8월경 위 G에서 위 Z를 통하여 위조의 정을 모르는 빌라를 매입하러 온 성명불상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분양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015고단342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의 누나 K은 충남 보령시 J 외 6필지 토지의 매수 및 빌라 신축 사업의 주체로서 위 빌라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A은 위 공사의 감독권자이다. 피고인 A은 2010. 3.경 위 토지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자 K에게 "내가 이 사업과 관련된 모든 소송을 맡아서 하겠다. 그러려면 건물주인 누나의 인감도장이 필요하다. 서류발급용으로만 쓸테니 백지에 인감도장을 찍어서 5장만 달라"고 하여 K으로부터 K의 인감도장이 찍힌 백지 여러장을 교부받은 후, 그 무렵 위 백지에 "사실확인서, 상기 부동산에 관하여 2010. 5. 14.경 사업권자인 A이 투자자를 유치하여 투자원금에 관하여 상기 부동산의 형식상 명의인을 K으로 하고 그 외 투자자들을 K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였으나 본인(K)이 투자자들을 회유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A이 본인(K) 명의를 대여하여 사업한 것이며, 사실상 소유자입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후, 위 종이에 미리 찍혀 있던 K 명의 인감도장 앞에 "확인인 : K"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K 명의의 사실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 A은 2013. 3. 26.경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위 토지에 대한 가등기말소청구 소송(2013가단546)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접수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실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3. 6. 24.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2013가합21455)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접수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실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15고단383 전제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AB의 친 동생이자, 피고인 V의 남자친구이다. 피고인 A은 2010. 5.경 충남 보령시 J 외 6필지에 관한 부동산공동투자약정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 A은 투자자 K(피의자 A의 친 누나) 등으로부터 공사 감독을 위임받은 사람에 불과하고 사업권자가 아님에도 '사업권자 A(L)', '투자자 K(M), N(O), P(Q), R(S)'라고 작성한 후 위 각 주민등록번호 옆이 미리 새겨둔 투자자들의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 K 등 투자자 4명 명의의 부동산공동투자약정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피고인 AB에게 K이 피고인 A에게 도장과 신분증을 건네주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의 허위 증언하도록 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V은 남자친구인 피고인 A이 위와같이 재판을 받게 되자, 사실은 K 등의 투자자들이 첫 투자자 모임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공동투자약정서와는 다른 내용이 기재된 진정한 부동산공동투자약정서를 작성하고 나누어 가질 당시에 그 자리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K 등 투자자들이 첫 투자자 모임을 하면서 위조된 부동산공동투자약정서와는 다른 내용의 진정한 부동산공동투자약정서를 작성하고 나누어 가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기 위해 마치 자신이 위 첫 투자자 모임에 참석하였고, 그때는 투자자들이 부동산공동투자약정서를 작성하여 나누어 가진 사실이 없다고 허위 증언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사실은 2010. 5.초순경 K이 피고인의 주거지인 AJ오피스텔 101호에 찾아와서 보령시 사업 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피고인에게 도장과 신분증을 건네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10. 30.경 AB가 피의자의 위 사문서위조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기 직전에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313-1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1층에서 위 AB를 만나 "K이 내가 제시하는 약정서에 도장을 찍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면 너무 노골적일 수 있으니, 그냥 K이 그날 도장이랑 신분증을 가방에서 꺼내어 나에게 건네주는 것을 보았다는 정도로 증언해 달라"라고 말하여 AB에게 허위의 증언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B가 2014. 10. 30.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의 위 피고사건의 증인으로서 증언할 당시에 AB로 하여금 "투자하기로 합의한 후 피고인이 K에게 '약정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하면서 신분증과 도장을 요구하여 K이 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신분증과 도장을 건네주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약정서 작성을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신분증과 도장을 건네주는 것은 보았습니다"라고 진술하게 하고, "'K이 도장, 신분증 등을 피고인에게 건네주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했는데 언제, 어디에서 건네준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대해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투자이야기가 한참 나왔을 때 K이 저에게 조언을 듣고 어느 정도 투자를 결정한 때에 AJ오피스텔 1층 사무실에서 준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게 하고, "K은 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을 건넸나요, 운전면허증을 건넸나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대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신분증을 건네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진술하게 하는 등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B 피고인은 위와 같은 A의 교사에 따라 2014. 10. 3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313-1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1522호 A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5단독 판사 BH에게, "투자하기로 합의한 후 피고인이 K에게 '약정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하면서 신분증과 도장을 요구하여 K이 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신분증과 도장을 건네주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약정서 작성을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신분증과 도장을 건네주는 것은 보았습니다"라고 진술하고, "'K이 도장, 신분증 등을 피고인에게 건네주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했는데 언제, 어디에서 건네준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대해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투자이야기가 한참 나왔을 때 K이 저에게 조언을 듣고 어느 정도 투자를 결정한 때에 AJ오피스텔 1층 사무실에서 준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고, "K은 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을 건넸나요, 운전면허증을 건넸나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대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신분증을 건네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K은 A에게 도장과 신분증을 건네준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K이 A에게 도장과 신분증을 건네주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V 피고인은 2014. 10. 30. 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313-1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1522호 A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5단독 판사 BH에게, "증인이 투자금을 입금한 2010. 5. 14. 이 있던 주의 일요일인 2010. 5. 16. 서울 강서구 AJ오피스텔 101호에서 투자가 확정된 투자자들이 첫 모임을 가졌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예"라고 진술하고, "증인도 참석했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예. 참석해서 AJ 사무실 건너편 순두부집에서 다 같이 점심도 먹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그날 모임에서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여 나누어가진 사실이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고, "2010. 5. 16. 모임에서 투자약정서에 날인을 하지 않고, 담보설정도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그날은 K도 피고인의 누나인 것을 숨기고 만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인사정도 한 것밖에 없고,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의 이야기 정도만 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 5. 16. K, P, N, R, T 등의 투자자들이 첫 모임을 가질 당시에 그 자리에 참석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41 1. 피고인 A의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증인 K, N, P의 각 법정 증언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 Z의 진술부분 및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동사업약정서, 각 녹취서 및 녹취내용, 인감신고서, 거래내역서, 민간건설도급계약서, G 현장공사비 사용내역서, 통장사본 1. 분양계약서(피고인이 위조) 중 위조사실에 들어맞는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2015고단342 1. 피고인 A의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증인 K, N, P, T의 각 법정 증언 1. K, N, P,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공동투자약정서, 판결문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통장사본,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사업약정서, 계약해제 사실확인서, 준비서면, 소장, 각 녹취서, 공판조서, 판결문, 반소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서 1. 사실확인서(피고인이 위조한 K 명의) 중 위조사실에 들어맞는 기재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보고), 판결문 및 공소장 2015고단383 1. 피고인 AB, V의 제4회, 피고인 A의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B, 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N 진술부분 포함) 1. K, N, P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1. 각 부동산공동투자약정서(각 진본 및 피고인 A의 위조본), 부동산사업약정서, 인감신고란, 판결서(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가단546호) 사본, 투자수익률계산서 사본, 각 증인신문조서(K, P, T, N, AB, V) 사본, 각 사실확인서(P, R, N)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A),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부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사문서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징역형 선택) 위증교사의 점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B :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V :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각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의 판시2015고단141사건의 각 죄 및 판시2015고단342사건의 사문서위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상해죄와 사이, 따로 형을 정하기로 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B)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의 판시2015고단141사건의 각 죄 및 판시2015고단342사건의 사문서위조죄 및 피고인 V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AB)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수회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고 이와 관련한 위증교사 범행까지 이른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위 피고인이 이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이득은 없는 점, 최종 변론기일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후단 경합에 해당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 양형의 균형, 피고인 AB, V의 경우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