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6.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988] 피고인은 2014. 11. 22. 04:56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에게 사장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돈을 빌려주기로 이야기가 되어 있으니 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편의점 사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위 편의점 사장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한 적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21. 01: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현금 합계 10,87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1529] 피고인은 2015, 2. 10. 01:3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사장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노래방에 100만 원짜리 손님이 와서 사장에게 맥주를 주문해 놓았는데 어디 있느냐, 사장과 전화로 이야기가 되어 있으니 4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편의점 사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위 편의점 사장이 피고인에게 돈을 주기로 한 적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4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1530] 1. 피고인은 2015. 2. 15. 10:20 경 고양시 덕양구 I빌딩 1층에 있는 J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K에게 맥주를 주문해 둔 것이 있으니 달라고 하면서 점장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말하여 점장과 통화하는 것처럼 행세한 후 "나는 인근 L식당 사장인데 점장과 통화했으니 금고에 있는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가져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피고인은 식당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편의점 점장과 통화하여 허락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15. 12:10 경 고양시 덕양구 M, 106호에 있는 N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에게 점장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말하여 점장과 통화하는 것처럼 행세한 후 "나는 인근 식당 사장인데 점장과 통화했으니 금고에 있는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가져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피고인은 편의점 점장과 통화하여 허락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539] 피고인은 2014, 11. 22, 00:00 경부천시 원미구 P, 1층에 있는 'Q' 편의점에서 피해자 R(19세)에게 "양주 주문한 것이 안 들어 왔다, 점장님과 통화하고 싶다,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고 말하며 마치 자신이 위 편의점 점장과 거래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점장의 전화번호를 받은 후, 점장에게 연락하는 것처럼 행동한 뒤 "점장님과 통화가 되었다, 현금 있는 것을 주면 조금 있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편의점 점장을 알거나 거래한 사실이 없고, 통화한 사실도 없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을 목적으로 위와 같이 행세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605] 피고인은 2014. 11. 20. 22:30 경 파주시 S에 있는 'T'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U에게 위 편의점 매니저와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나는 다른 점포 사장인데, 이곳 매니저에게 돈을 빌리기로 이야기를 다 해놨다. 그러니 6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편의점 매니저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위 편의점 매니저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한 적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653] 1. 피해자 V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8, 15:50경 화성시 W 에 있는 X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V에게 점장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내가 바로 옆 노래방 사장인데 점장과 잘 아는 사이이다. 점장과 이야기가 다 되었으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편의점 점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편의점 점장으로부터 돈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6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9, 15:12경 화성시 Z 에 있는 AA 편의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Y에게 사장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사장하고 잘 아는 사이이다. 사장하고 이야기가 다 되었으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편의점 사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편의점 사장으로부터 돈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2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1795] 피고인은 2015. 2. 18. 09:30경 부천시 원미구 AB에 있는 피해자 AC가 운영하는 'AD편의점'에서 그곳 아르바이트생인 AE에게 "점장한테 소주 40병을 주문했다, 점장과 통화를 할테니 손님에게 줄 잔돈을 좀 달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는 시늉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소주 40병을 주문하였거나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여 잔돈 명목의 돈을 지급하도록 허락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AE 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AE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의 오만 원 권 1장, 일만 원 권 29장, 오천 원 권 22장 합계 4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2005] 피고인은 2015. 1, 4. 07:35경 서울 관악구 AF에 있는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AH'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AI에게 "나는 근처 노래방 사장인데, 여기 사장과 잘 아는 사이이니 사장 핸드폰 번호를 알려달라"고 말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는 시늉을 한 다음 "사장이 현금 65만 원을 종업원에게 받아가라고 하였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AI 기망하여 이에 속은 AI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6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2146] 1. 피고인은 2014. 11, 10, 22:13 경 안산시 상록구 AJ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AK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AL에게 "편의점 사장님과 잘 아는 사이다, 사장님과 연락을 했으니 현금 300,000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편의점 사장인 피해자와 전혀 모르는 사이이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00원을 받기로 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L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AL로부터 그 즉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11. 01:30경 안산시 상록구 AM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AN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AO에게 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AO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AO으로부터 그 즉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23. 01:30경 안산시 상록구 AP건물 104호에 있는 피해자 AQ 이 운영하는 AR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AS에게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AS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AS로부터 그 즉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1. 24. 03:30경 안산시 상록구 AT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AU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 AV에게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AV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AV로부터 그 즉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9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22. 19:55 경 안산시 상록구 AW에 있는 피해자 AX가 운영하는 AY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AZ에게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AZ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AZ로부터 그 즉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5.1.22. 20:14 안산시 상록구 BA에 있는 피해자 BB이 운영하는 BC에서, 그곳 종업원인 BD에게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BD을 기망하고 이를 속은 BD으로부터 그 즉시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2154] 1. 2014. 11.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7. 20:20경 서울 성북구 BE에 있는 'BF'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BG에게 "근처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사장인데, 점장과 이야기가 되었으니 현금 4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편의점 사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위 편의점 사장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한 적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5. 1.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10, 17:53 수원시 권선구 BH에 있는 'BI'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BJ에게 "사장에게 얘기해 놓았다. 손님에게 거슬러줄 돈이 없으니 계산대에 있는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위 편의점 사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위 편의점 사장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한 적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44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2270] 1. 2014. 11. 13.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3, 20:45 경 안양시 동안구 BK에 있는 BL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 BM에게 "내가 인근에서 노래방을 하고 있는데, 편의점 사장을 잘 안다"고 말하고 마치 피해자인 편의점주 BN과 통화하는 것처럼 행세를 하며 "사장이 나에게 돈을 빌려주라고 하였다"라고 BM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알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적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기로 약속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B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BM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3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4. 11. 14.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4. 00:20경 안양시 동안구 BO에 있는 BP에서 성명불상의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경영주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 10만 원을 바로 가져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BQ 을 알지 못하였고 10만 원을 가져가더라도 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종업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BQ의 현금 1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2678] 1. 피해자 B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11,14,01:40 경 안양시 만안구 BS에 있는 피해자 BR이 운영하는 BT에서 그곳 종업원인 BU 앞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는 시늉을 한 후 BU에게 "점장에게 와인을 주문하고 50만 원을 미리 지급했는데, 점장이 와인을 구하지 못했으니 50만 원을 종업원에게 받아가라고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와인을 주문하고 5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U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BU으로부터 그 즉시 피해자 소유의 37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1, 00:48경 광주 서구 BW 에 있는 피해자 BV 가 운영하는 BX에서 그곳 종업원인 BY 앞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는 시늉을 한 후 BY 에게 "맥주 대금을 받으러 왔다, 사장님이 맥주 대금 80만 원을 주라고 하였으니 8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대금을 받을 것이 없었고,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Y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BY으로부터 그 즉시 피해자 소유의 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Z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4. 03:25경 서울 구로구 CA 상가에 있는 피해자 BZ가 운영하는 CB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CC 앞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는 시늉을 한 후 CC에게 "나는 위에 있는 노래방 사장인데 사장님한테 돈을 빌리기로 했으니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CC로부터 그 즉시 피해자 소유의 46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C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4. 07:30경 서울 구로구 CE에 있는 피해자 CD가 운영하는 CF에서 그곳 종업원인 CG 앞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는 시늉을 한 후 CG에게 "나는 사장님하고 친한 노래방 사장인데 손님들에게 바꾸어 줄 돈이 없어 사장님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얘기가 됐으니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친분이 없었고,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CG으로부터 그 즉시 피해자 소유의 323,47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5. 18:10경 서울 구로구 CH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CI에서 그곳 종업원인 CJ 앞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는 시늉을 한 후 CJ에게 "나는 CK 사장인데 사장님과 돈을 빌리기로 이야기가 다 되었으니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노래방 사장이 아니고, 피해자와 친분관계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CJ으로부터 그 즉시 피해자 소유의 57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C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15, 21:08경 인천 남구 CM에 있는 피해자 CL이 운영하는 CN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CO 앞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는 시늉을 한 후 CO에게 "CP에서 왔는데 점장이 금고에 있는 만 원 권을 다 주라고 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노래방을 운영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O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CO로부터 그 즉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9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2686] 피고인은 2014. 11. 17. 00:45 경 구리시 CQ에 있는 CR편의점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CS에게 "근처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CT' 인데, 여기 사장하고 얘기가 되어 있다. 양주를 사려고 하는데 거스름 돈이 충분한지 확인해 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금고에서 현금 약 30만 원을 꺼내어 세도록 한 다음 "왜 이렇게 답답하게 세냐, 내가 세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을 넘겨받아 세는 척 하다가 그대로 도주하여 위 현금 약 30만 원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2871] 피고인은 2014. 11. 11, 20:00경 안산시 단원구 CU에 있는 피해자 CV 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CW편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편의점 점장의 연락처를 알아내 점장과 통화하는 것처럼 한 후 피해자에게 "점장과 얘기가 되었으니 카운터에 남아 있는 현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점장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내용의 통화를 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14. 05:0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다만, '피해금액'란 연번 9 의 '60만 원'을 '43만 원'으로, 연번 10 의 '40만 원'을 '16만 원'으로, 연번 11의 '50만원'을 '30만 원'으로 정정)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506만 원 1)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2992] 피고인은 2015. 2. 17, 07:18경 인천 부평구 CX 빌딩 1층에 있는 'CY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CZ에게 "나는 근처 DA 주인인데 미리 주문해 두었던 맥주를 찾으러 왔다. 사장님이랑은 미리 이야기가 되었는데 나중에 갚을 테니 4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근 노래방 주인도 아니었고 맥주를 미리 주문한 사실도 없었으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9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3010] 1. 2014. 11, 22.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2, 22:00 인천 남동구 DB에 있는 피해자 DC이 운영하는 DD편의점에서 종업원 DE에게 "편의점 사장님으로부터 와인 주문을 받았는데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으니 대금을 달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와 통화를 하는 시늉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와인 주문을 받았거나 피해자와 통화를 하여 1) 공소장 및 범죄일람표2에는 '567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연번9, 10, 11의 피해금액을 위와 같이 정정하고 이에 따라 피해금액의 합계도 506만 원으로 정정한다. 대금을 지급하도록 허락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DE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4. 11. 27.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7. 23:37경 구미시 DF에 있는 피해자 DG이 운영하는 DH 편의점에서 종업원 DI에게 "DJ에서 왔는데 사장에게 100만 원 선결제를 하였으니 임페리어 딤플 3병을 달라"고 하였으나 DI가 편의점에 그 양주가 없다고 하자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는 것처럼 행동한 후에 DI에게 "양주는 됐고 사장님이 60만 원을 받아가라고 했으니 6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양주를 주문하였거나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여 60만 원을 지급하도록 허락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DI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3232] 1. 피해자 D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2. 20:00경 여주시 DL에 있는 DM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K에게 사장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점장과 얘기가 되었으니 카운터에 남아 있는 현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편의점 사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위 편의점 사장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한 적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16. 18:15 춘천시 DO에 있는 DP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N에게 사장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점장과 얘기가 되었으니 카운터에 남아 있는 현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편의점 사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위 편의점 사장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한 적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D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16, 19:10경 춘천시 DR에 있는 DS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Q에게 '맥주대금을 선불로 지급하고 맥주를 구입했는데, 맥주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 선불금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맥주대금을 선불로 지급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3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D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 20, 04:11 경 인천 남동구 DU에 있는 DV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T에게 사장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점장과 얘기가 되었으니 카운터에 남아 있는 현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편의점 사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위 편의점 사장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한 적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W, DX, DY, DZ, EA, EB, E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D, EE, EF, E,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의 각 진술서 1. 편의점 CCTV 캡쳐사진, CCTV 사진 [2015고단15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사진 [2015고단15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O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201515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cctv 캡처 자료 [2015+16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사진 [2015고단16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사진 [201517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1. CCTV 캡쳐 자료 [201520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사진첨부) [20152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L, AS, AV, AZ, BD의 각 진술서 1. 범행사진 [2015고단2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G, EV의 각 진술서 [2015고단2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N, BQ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2015고단26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 CG, CJ, BV, BU, CO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2015고단26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S의 진술서 1. 범행 장면을 촬영한 사진자료 [2015고단28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W, E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Y, EZ, FA, FB, FC, CV, FD, FE, FF, FG, FH, FI, FJ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2015고단29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K의 진술서 [201530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G, D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E의 진술서 [2015고단3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L, D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K, DN, DT의 각 진술서 1. 증거사진, DS편의점 CCTV에 녹화된 피의자 모습(캡처화면), 편의점 CCTV 촬영 캡처사진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 확인) 1.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징역 1년~3년9월) 2. 제2 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이종 누범 3.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1년~4년6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수법의 사기범행으로 2011. 12.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전과 및 이 사건 범행 횟수, 범행기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죄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피해액이 약 2,927만 원에 이르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