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2780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80 가. 한국마사회법위반(도빅개장등) 나. 도박공간개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라. 한국마사회법위반(도빅개장등)방조 마. 도박공간개설방조 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 1.가.나.다. A |2.라.마.바. B |3.라.마. C 검 사 김현지(기소), 박상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광교 담당변호사 윤영선(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8,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ol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 8, 10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33,7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게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피고인 B, C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전제사실] 'D'은 프로그램 사설 경마 사이트로서, 본사는 불법 경마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총판에게 배포하고 해당 프로그램에 접속할 수 있는 관리자 아이디를 제공하고, 총판은 하부 조직인 부총판(센터)에 관리자 아이디를 제공한 다음 부총판으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하고, 부총판은 총판으로부터 제공받은 관리자 아이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들로부터 도금을 입금 받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미리 예측한 경마결과를 토대로 이른바 '구매(우승 확률이 높은 말에 베팅)' 또는 '세(구매 방식과 반대로 우승 확률이 낮은 말에 베팅)' 방식으로 돈을 걸도록 하고, 매 배팅금액마다 수수료를 징수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였다. [범죄사실]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D' 운영자로부터 아이디 'E', 사이트 주소 'F'라는 총판 계정을 부여받고 2017. 11. 17.경부터 2018. 6. 17.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T', 'J,' 'K', 'L', 'M', 'N', 'O' 등 약 7~8개 부총판(센터)들을 관리하면서 부총판의 수익금 중 10~25%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고 'P' 등 사설경마 사이트의 주소와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부총판들에게 부여하고, 위 부총판들은 회원을 모집한 후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설경마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고,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경마 경기의 정보, 베팅 편성 및 마감시간, 실시간 배당정보 등을 제공하여 사설마권을 구매하게 하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D 운영자, 부총판 등과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을 지급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인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사설 경마 사이트의 '총판' 역할을 하며 생긴 수익을 은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동생인 B으로부터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Q)와 농협 계좌(R)를 건네받아 이를 부총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계좌로 사용하면서 위 수수료가 마치 B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2017. 11. 17.경부터 2018. 6. 17.경까지 위 수수료 등 합계 65,360,000원이 B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설 경마 사이트 총판의 대가로 취득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B1) 피고인은 A의 동생으로, 2017. 11. 17. 경부터 2018. 6. 17. 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A이 사설 경마 사이트 총판 수수료 입금용 계좌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Q)와 농협 계좌(R)를 건네주어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하는 행위 및 도박공간 개설 행위를 방조함과 동시에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11. 17. 경부터 2018. 6. 17. 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D 운영자, 부총판 등과 함께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는 모니터의 배당판 현황을 지켜보며 변동사항이 생기면 A에게 알려주는 등으로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하는 행위 및 도박공간 개설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정정한다.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31번, 61번) 1. 사진, 정산표 조합물, 수사보고(제보 제출의 통화녹취파일에 대하여), 한국마사회 제출 단속자료, 수사보고(불법유사경마사이트 구조 및 운영 방식), 센터 일일정산자료, A 휴대전화 전화번호부, A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 발췌 자료, 새마을금고 계좌 입출금 내역서, 문자메시지에서 발췌한 입출금 거래내역, 국민은행 및 농협 계좌 입출금 내역서, 계좌(국민은행) 입금 내역서, 사이트 아이디 이용 수수료 입금내역, 현금 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유사경마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등의 취득 가장의 점) 나. 피고인 B: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유사경마행위 방조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범죄수익 등의 취득 가장 방조의 점) 다. 피고인 C: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유사경마행위방조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와 도박공간개설방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한국마사회법 제56조 단서[추징근거: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A의 사설경마사이트 운영수익금 산정검토 보고), 국민은행 및 농협 계좌 입출금 내역서 등]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온라인 불법 도박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며 도박 참가자와 그 가족 구성원들의 삶까지 파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행으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은 역할 및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도박개장 기간도 짧지 아니하며 그로 인한 수익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B의 경우 오빠인 피고인 A의 부탁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점, 실질적인 행위 내용이나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 C의 경우 피고인 B의 남편인 점과 그 가담정도 등을 고려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태도, 환경, 범죄전력(피고인 A은 동종전과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이다),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