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4.03:10경 경남 거제시 C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D(여, 33세)가 피고인에게 비아냥거리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그릇으로 피해자의 머리 뒤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위험한 물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우발적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50 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초등학교 동창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3. 3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필리핀에서 사설 인터넷 스포츠토토를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한 돈벌이가 된다. 나에게 돈을 주면 필리핀에서 인터넷 스포츠토토를 운영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필리핀에서 사설 인터넷 스포츠토토를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7.경 1,000만원, 2012. 4. 18.경 5,500만원, 2012. 5. 3.경 990만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7,490만원을 사설 인터넷 스포츠토토 준비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5. 17:23경 광주시 C식당 안에서 피고인의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만 34세), 피해자 E(만 35세)이 떠든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들을 향해 집어던지고, 이에 항의하는 위 D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위 E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손톱으로 위 E의 얼굴을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CCTV 자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물건휴대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죄 사이]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 범위 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위험한 물건의 종류, 폭행 및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16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2. 4. 07:40경 경남 의령군 C 소재 피해자 D(여, 45세) 운영의 'E'식당 내에서, 술에 취한 채 위 식당으로 들어가 정식과 소주 2병을 주문하여 먹으면서 피해자에게 반찬시비를 하면서 자신의 옆에 앉아 보라고 욕설을 하였고, 종업원인 F(41세)을 보고도 "개새끼야, 씹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등교하려는 피해자 D의 고등학생 아들을 붙잡고 나가지 못하게 하였고, D의 남편인 G에게도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때리려고 하다 도리어 자신이 폭행을 당하였다며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약 1시간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 식당에서 아침식사를 하던 성명불상의 손님 2명이 식사 도중 밖으로 나가버리게 함으로써 피해자 D의 식당영업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2. 4. 09: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자신이 오히려 식당업주인 G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며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령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가 피고인으로부터 신고 내용을 청취하려고하자 갑자기 위 I에게 욕설을 하면서 자신이 마신 빈 소주병을 들어 위 1의 머리를 내리치려다 제압당한 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위 I 등 출동경찰관들에 의해 지구대로 인치되어 가는 112순찰차 안에서도 I등에게 "내가 너를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 내가 못할 줄 아나, 내가 니를 칼로 그 어삔다"라며 협박하였고, H지구대에 인치된 상태에서도 위 I 등 경찰관들을 향하여 "야 씨발놈아 내하고 한판 붙자"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D과 합의, 반성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14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13. 19:10경 원주시 가현동에 있는 상호불상 기사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6km 구간에서 C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세피아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3, 19:50 경 원주시 호저면 용곡리 (전주번호 칠봉지 54)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호저면 산현리 방면에서 호저면 용곡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던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키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여, 51세) 운전의 E 베르나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위 세피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베르나 승용차를 수리비 788,66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 현장사진,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2호, 제44조 제 1항 (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8. 22:50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경남은행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우정교회 앞까지 약 200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529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8. 30. 경 사천시 B 사무실에서, 피해자 C(56세)에게 "D에서 시행하는 광양 국민주택 신축공사 사업권 매도매수계약을 하려면 잔금과 공사대금이 필요할 것이다. 수고비를 주면 아는 사람에게 부탁하여 그에 필요한 자금 20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대출해 줄 사람을 알고 있지도 못했으며, 대출을 알선할 계획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 자금을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한테서 2011. 9. 10.경 현금 100만 원을 받고, 2011. 9. 28.경 E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F)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10. 초순경 위 E 명의의 계좌로 90만 원을 송금받아 모두 3차례에 걸쳐 합계 39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성명불상자한테서 액면금 1조 원,수표번호 G, 발행일 2004. 7. 20.인 한국외환은행 발행의 자기앞수표를 받아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7. 경위 수표가 위조된 수표임을 확인하여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12. 20.경 서울 종로구 H빌딩 지하 202호에서, 위 C에게 “광양시 I외 13필지에 대한 잔금 및 공사대금으로 첨부된 수표의 분할자금으로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면서 위 수표를 C에게 제시한 후 이를 사본하여 각서에 첨부함으로써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217조, 제220조(위조유가증권 행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2항,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1. 사기 [일반사기] 유형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억원 미만-1년 6월 1년 6월 1년2년 6월 [특별·일반양형인자] 해당 사항 없음 → 권고형량: 6월 - 1년6월 (기본영역) [집행유예 ] 긍정적(손해가 상당히 작은 경우, 반성, 피해자를 상대로 돈 390만 원 공탁) 2. 위조유가증권행사 양형기준 미설정으로 사기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결론 0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ㅇ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이 과거에 사기죄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사회봉사를 병과)
울산지방법원-2013고단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23. 08:20경 혈중알콜농도 0.2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매곡동에 있는 매곡현대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월드메르디앙아파트 112동 맞은편 도로까지 약 300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9. 23:30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40경 같은 면 C 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일반 / 위드마크 적용 / 당일 행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5년 이상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척추골절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3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약 1년 전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식회사 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무단 결근하여 해고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해고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보상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나 2012, 9, 23, 22:10경 이천시 E에 있는 위 회사 공장 내에 F 승합차를 운전하여 들어가 24시간 동안 상시 작동 중인 폐레미콘 재생시스템 기계의 전원 스위치를 꺼 다음 날 08:00경 회사 관계자가 출근할 때까지 약 10시간 동안 레미콘 기계 작동을 멈추게 하여 레미콘을 제조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레미콘 제조 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9. 23. 22:34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회사 공장을 둘러보던 중 위 공장 아스콘운전실에 보관 중인 물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평소 아스콘운전실 출입문 열쇠가 출입문 창틀에 보관되어 있는 것을 알고 그 열쇠를 꺼내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해제한 다음 운전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전동드릴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2. 9.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2. 9. 23. 22:1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G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이천시 E 소재 위 회사 공장까지 왕복 8.6km 구간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3. 1. 1.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 1,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G 피고인의 집에서 이천시 H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I의 집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 사진, 용의차량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및 동영상CD 첨부) 1. 수사보고(무면허 운행거리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2. 8.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 25. 22:4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하동삼거리 식당 앞 도로부터 위 옥포동에 있는 솔밭식당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나 있고 2012. 12.경 무면허 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며 생활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9.8.05:35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석관동에 있는 석관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석관동 70-8호 앞 도로까지 위 차량을 약 500m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보험가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1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무직으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신용카드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 없었음에도, 속칭 대출브로커 C와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그 신용카드로 자동차를 구매한 다음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현금을 마련하기로 모의하고, 2011.8.1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5-6 현대캐피탈빌딩 2층 카드심사 2팀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현대카드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피고인 이름으로 현대카드 M3 발급을 신청하여 신용카드 1장(D)을 받고, 2011. 8. 12.경 위 C와 함께 안산시 상록구 E 대리점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스포티지 차량 1대(F)를 구매한 뒤 카드대금 17,784,0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위 가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가중사유 : 피해 금융회사에 대금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2009. 11.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감경사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으로 취득한 차량을 피고인이 아닌 C가 가져갔으며, 피고인의 딸 H이 자살을 시도한 후 뇌사상태에 빠져 2011. 3. 25.부터 현재까지 I 병원에 입원함으로 피고인이 치료비 마련을 위해 범행에 이른 정상이 있다. 결론: 집행유예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 사회봉사 (120시간)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이라는 상호의 축산물판매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30.부터 같은 해 2.5.까지 수원시 권선구 구운중로 51번길 7-2에 있는 주식회사 제이케이미트에서 미국산 쇠고기(등심) 85.4kg과 호주산 쇠고기(전각) 218.75kg을 구입하여 위 기간동안 본인 업소에서 손님에게 판매하면서 미국산 쇠고기(등심)과 호주산 쇠고기(전각)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위장하여 미국산 쇠고기(등심) 29.9kg(1,460,200원)과 호주산 쇠고기(전각) 84.75kg(846,000원)을 손님에게 판매하였고, 위와 같은 목적으로 판매하기 위해 미국산 쇠고기(등심) 55.5kg과 호주산 쇠고기(전각) 134kg을 보관중이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고필증 사본 1. 위반업소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7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산업기기 도장업체인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해자 C 주식회사는 화공기기 및 기계 제조업체로서 ㈜B에 피해자가 수행하는 각종 설비 제작 프로젝트 중 도장 부분을 하도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B에 기성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B가 아직 수행하지 않은 공사를 마치 완료한 것처럼 기성금을 부풀려 청구하거나, 이미 지급받은 기성금을 중복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성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30.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 Project 도장 작업에 대한 2016. 6. 기성금 159,459,608원을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로 기성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피해자로부터 위 E Project 도장 작업 기성금 총 490,897,000원 중 183,733,000원을 선급금으로 받았고, 2016. 5.경 기성금 185,111,344원을 지급받았으므로 ㈜B가 피해자로부터 받을 잔여 기성금은 122,052,656원(490,897,000원 - 183,733,000원 - 185,111,344원)이었음에도, 피고인이 이에 더하여 37,406,952원을 허위로 청구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0.경 기성금 명목으로 37,406,952원을 ㈜B 명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 F)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14,765,504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사실확인서) 1. 각 계약서, 신청서, 각 등기사항증명서, 각 세금계산서, 각 기성금보고서, 각 기성금내역, 각 거래처원장, 각 이체결과조회, 각 영수증, 각 품의서, 각 견적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및 피해액 규모, 사기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에게도 하청업체인 ㈜B에게 기성금을 미지급함으로써 범죄 발생에 책임이 없지 않은 점, ㈜B가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액이 이 사건 편취금액에 상당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8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31. 23:59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자이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구 우아동3가 우아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그랜져TG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3.31. 23:5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보호관찰소 앞 동부대로를 호성파출소 방면에서 호성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2차로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가 진행하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막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던 피해자 E 소유의 F 뉴그랜져XG 승용차의 우측면을 위 그랜져TG 승용차의 좌측면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피해자 G(33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뉴그랜져XG 승용차를 수리비 약 3,801,73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조치불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일반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www.w• 감경요소: 상당금액 공탁(피해자 별로 각 150만 원),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으면서도 피해자들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26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6,26,23:0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898-1 앞길에서 동료들인 E, F와 함께 길을 가던 중, 마주오던 피해자 B(35세)과 눈이 마주치자 이에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E, F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와 피해자 일행인 D(36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3:20 경 같은 동 913-1에서 피해자들 일행과 다시 마주치자 상호 시비가 되어 E과 함께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에 D1 B을 돕기 위해 대항하자 양손으로 피해자 D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올라타 피해자 D의 목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F와 공동하여 피해자 B, 피해자 D을 폭행하고,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상완골 경부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6.26. 23:0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898-1 앞길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A(37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의 일행인 D은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E31세)과 피해자 F(40세)의 몸을 잡아 당겨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3:20경 같은 동 913-1에서 피해자 일행과 마주쳐 상호시비가 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D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A의 팔을 잡고, 피고인은 A이 제1항과 같이 위 D을 넘어뜨리고 목을 누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A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피해자들에 대한 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각 죄의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을 양형에 있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D을 위해 일정액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피고인들 일행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게 된 계기를 제공했다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701

공소사실 가. 피해자 B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12. 27. 09:10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C, 101동 1106호(D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알리고자 피해자의 친구들인 F, G 등에게 "B씨가 어떻게 장모를 이렇게 두드려 팰수 있죠?!!"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에 위 E이 피를 흘리고 있는 사진을 첨부하여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 오후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2동에 있는 범물2동사무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대구 H폐차장 사장 B씨가 장모를 이렇게 폭행해도 됩니까?!!!"라는 제목으로 '60이 훨씬 넘은 힘없는 장모를 어떻게 이렇게 무참히 때릴 수 있습니까!!'라는 내용 및 위와 같은 E의 사진이 첨부된 전단지를 피해자가 운영하는 H폐차장 직원들에게 팩스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나. 피해자 B, 피해자 I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12. 30. 09:30경부터 같은 날 09:40경까지 대구광역시 달서구 J아파트 지하주차장 및 같은 구 K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구 H 폐차장 사장 B씨가 장모를 이렇게 폭행해도 됩니까?!!"라는 제목으로 '장모의 얼굴을 죽어라 때리며 발로 밟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시아버지 I씨께서는 3개월도 안된 아기를 고아원에 주랍니다.'라는 내용 및 위와 같은 E의 사진이 첨부된 전단지를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20여대의 앞 유리창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B, 피해자 I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6. 21.경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 및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D에서 E과 주식회사 F을 운영하면서 스크린, 나염 등 임가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6.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신체장애인복지회에 납품할 추리닝 11,300벌에 각 부착되는 엠블럼 커팅 및 부착작업을 해주면 한 벌 당 360원(커팅 비용 110 원 + 마크 비용 250원)씩 합계 4,068,000원(360 * 11,300)을 신체장애인복지회로부터 대금을 받는 대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E 및 F의 운영이 어려워져 부도 위기에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엠블럼 작업이 완료된 추리닝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줄 능력이 없었고, 나아가 신체장애인복지회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밀린 직원 급여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금을 줄 의사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경 위 엠블럼 작업이 완료된 추리닝 11,300벌을 납품받았음에도 그 대금 4,068,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4. 9. 12, 10:00경 부산 사상구 삼덕로 21에 있는 부산 사상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H에 대한 절도 피의사건의 고소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던 중,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사법경찰리 경장 I에게 J, H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고소하였다. 그 고소는 '2013. 10. 15.경 위 F 공장에서 피고소인 J, H이 그곳 1층에 설치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기계들을 훔쳐갔는데, 피고소인 J은 시가 합계 50,000,000원 상당의 플로터 기계 2대 및 프레스 기계 2대를, 피고소인 H은 시가 32,725,000원 상당의 플로터 기계 1대를 훔쳐갔으니 이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이 위 F 등의 운영이 어려워져 부도 위기에 있었던 상황이어서, 위 F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J에게 위 기계 등의 처분을 전부 위임하였고, 또한 피고인은 J에게 "공장 안에 네가 가지고 온 것하고 필요한 것을 전부 가지고 가라"고 허락을 하였으며, H 역시 J의 동의를 얻어 함께 기계를 가지고 간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거래내역, 진정서, 각 녹취록, 문자내역, 각 위임장, 변소서, 대위변제요청서, 주문장부, 작업현황 1. 수사보고(피해목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나. 제2범죄(무고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사기죄의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편취에 해당하고 편취금액이 400여만 원에 불과한 점, 무고죄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자백한 점,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동기와 그 경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32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8.20:18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부산 남구 D에 있는 'E' 횟집에서 F, G, H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사람들이 듣는 자리에서 F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술을 마시고 있던 원탁 테이블을 오른 발로 걷어차 피해자 소유의 원탁테이블, 접시 등 합계 19만 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와 같이 약 10분간 위 횟집에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횟집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2:00 경 부산 남구 아파트 상가에 있는 'J' 소주방에서 피해자 F(50세)과, H, K과 다시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고 자리를 뜨려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이 씹새끼 죽어라, 내일 작업 들어간다, 씹할 놈아 형은 무슨 형이고 개자식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머리를 숙이자 오른팔로 목을 감아 비틀고, 다시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L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3고정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무직으로, B 클럽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1. 12. 대구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470만 원을 빌려주면 두 달 후 500만 원을 갚아주겠다고 속여 그 즉시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통장으로 4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송금)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및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09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B은 C 화물차량의 운전자, 피고인은 운수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체로서 위 차량의 소유자인바, B은 1995. 5. 4. 06:24 중부고속도로 3.7km지점 한국도로공사 동서울 영업소 앞길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 4축에 11.1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8. 15.경 피해자 C 등 계원 24명을 모아 매달 15일 순서대로 1구좌당 1,000만원을 지급하는 순서계를 조직하는 등 계주로 활동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4. 4. 경부터 피해자들을 비롯한 계원들로부터 교부받은 계불입금 및 차용금 15억원 상당을 D에게 다시 송금해 주고 그 이자 등 수입금을 지급받아 피해자들에게 계금 및 차용금의 이자를 지급하던 중 2011. 11.경 위 D이 외국으로 출국한 뒤 연락이 두절되고,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어,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 및 차용금을 지급받더라도 계금을 지급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1.경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5부 이자를 지급하고, 목돈이 필요하면 2달 전에 말해주기만 하면 반드시 변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기존 차용금에 대한 이자 돌려막기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4.경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4,06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4.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다만, "거래업체"를 "범행내용"으로, "공급가액(원)"을 "피해액(원)"으로 각 정정한다와 같이 모두 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9,86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7.경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6. 3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1, 11. 14.경부터 2012.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다만, "공급가액(원)"을 "피해액(원)"으로 정정한다)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계 입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93,504,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형태로 이루어진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21.경 인천 부평구 B 104동 502호 (C아파트)에서 같은 해 3. 26. 강원 춘천시에 있는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자가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 조회, 병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단체" 신도로서 헌법상 보장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이상,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사유는 현행 헌법 및 병역법 등의 해석상 위 병역법 조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79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이를 거부할 경우 다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2. 3. 3.경부터 2012. 5. 21. 경까지 서울 종루구 C빌딩 208-1호(2012. 3. 12. 경부터는 서울 종로구 D건물 101호-1101호)에서 췌장암 말기 환자인 E의 몸의 균형을 교정한다는 명목으로 다리를 누르거나 잡아당기고, 손바닥을 이용하여 E의 어깨 및 복부, 다리의 혈자리 등을 비비거나 누르고, 혈자리에 뜸을 뜨는 등의 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2012. 3. 15.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G과 E의 언니인 H의 의뢰를 받고 E에 대한 의료행위를 시작 하게 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992년경 벌금형의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8조의 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9. 22:39경 부천시 도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족발집 앞길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2가 37에 있는 웰빙마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