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에 재직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8. 00:05경 양주시 D에 있는 E호프 앞 노상에서 남자친구를 기다리다 지쳐 의자에 앉아 잠시 졸고 있던 피해자 F(여, 14세)에게 다가가 한손으로 왼쪽 어깨를 친 다음 왼쪽 가슴 부위를 주물러 아동·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112 신고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발생현장), 수사보고(I CCTV수사 및 탐문), 수사보고(현장주변 J CCTV 수사),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8,000,000원, 노역장 유치: 1일 100,000원)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아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수명령의 목적 및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 정도 및 유형력 행사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 방법, 피고인의 성행 · 환경,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16863 판결 등 참Z)].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개를 숙인 채로 앉아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깨우기 위하여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고 흔든 사실은 있으나, 판시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하지 않았고, 추행의 고의도 없으며, 실제로 위와 같은 자세로 앉아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만지는 것은 쉽지도 않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기재와 같이 추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추행의 고의 역시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기재 장소에서 남자친구를 기다리던 중 의자에 앉아 졸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다가와 나를 깨웠고, 술에 취한 사람이라 무서워서 가만히 있었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내 어깨를 쳤고 피고인의 손이 점점 내 가슴 쪽으로 내려오면서 가슴을 주물렀다. 이에 벌떡 일어나 근처 I 마트로 도망쳤고, 위 마트에 있던 아주머니에게 전화기를 빌려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했는데, 피고인이 나를 쫓아 마트까지 들어오자 무서워서 다시 뛰어 나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는 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및 추행의 방법,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 이 사건 이후의 정황 등이 매우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는바, 설사 세부적인 정황 묘사에 관하여 약간 다른 점이 있더라도 주요 부분에 관하여는 별다른 모순 없이 경험한 사실에 입각하여 진술하는 것으로 보여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피해 들어갔던 I마트의 CCTV 영상 사진에서는 피해자가 위 마트에 들어가 카운터 쪽에 서 있다가 잠시 후 피고인이 위 마트에 들어오자 가판대 쪽으로 몸을 피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위 마트를 운영하는 G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마트로 들어오면서 몸을 심하게 떨고 있었고, 전화를 빌려 남자친구와 통화하면서 '오빠 빨리와. 언제 와. 어떤 아저씨가 나 만졌어'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직후의 피해자의 행동 및 이에 관한 G의 진술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당시 청소년인 피해자가 늦은 시간임에도 귀가하지 않고 마트로 뛰어 들어가자 걱정하는 마음에 마트로 들어가 '청소년이 여기 들어왔느냐'고 물었을 뿐이라고 변소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마트로 들어와 "천사가 여기 왔느냐."라고 물어보았는데, 그 단어가 '청소년'이라는 단어로는 들리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G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만취하여 눈동자가 많이 풀려 있던 상태로 마트로 들어와 '천사가 여기 들어 왔는데'라고 말했다고 진술하면서, "혹시 피고인이 청소년이라고 하는 말을 천사로 들은 것은 아닌가요."라는 변호인의 신문에 "그렇게는 안 들렸습니다.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저는 청소년이라고 듣지는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와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천사'라고 지칭하면서 마트로 들어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 이 사건 당시 꼿꼿하게 앉아서 팔짱을 끼고 졸고 있던 자세 및 피고인이 피해자를 깨우다가 점차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상황을 재연하였는바, 그 재연 장면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만지는 것이 어렵지는 않고, 피해자로서는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상황에 관하여 위와 같은 재연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고개를 숙인 상태로 앉아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한편,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는 사정을 묻는 G에게 피고인이 단지 자신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고만 말하였고, G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기 이전에 먼저 전화를 빌려달라고 하면서 남자친구와 통화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와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가슴 부분을 추행당하였다고 말하기가 너무 창피하여 어깨 부분에 관하여만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당시 늦은 시각까지 남자친구를 기다리던 피해자로서는 당일 처음 보는 G보다는 남자친구에게 피해사실을 알려도움을 받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감성이 예민한 시기의 나이 어린 중학생으로, 일반 성인의 관점에서 상식에 조금 못 미치는 행동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전혀 납득하지 못할 행동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행동을 일반적인 성폭력 피해자의 행동으로서 보지 못할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실제 판시 기재와 같은 성추행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비록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K의 경찰신고 내용이 기재된 112 신고사건 처리표에는 "L 쉼터에 있는 여자 아이가 있다, 남자친구를 찾아 왔었다고 한다."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경찰관 M 작성의 수사보고에도 K이 쉼터에서 나온 여학생이 있으니 쉼터까지 태워주었으면 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가 K에게 "어떤 아저씨가 나만졌어."라는 내용으로 추행행위를 알린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이에 대하여 K은 2016. 10. 13. 전화조사 당시 "사건 당일 낮에 피해자와 만나 그만 만나자고 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해자가 심야시간까지 귀가하지 않고 자신을 기다린다고 연락해 와 경찰에 위와 같이) 신고를 한 상황이었고, 경찰 신고 후에 피해자가 I마트 전화로 연락해 와 받지 않았다가 다시 마트로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였는데, '어떤 아저씨가 자기 몸을 만졌다'라고 이야기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34쪽), 위 진술에 의하면, K은 피해자를 쉼터로 데려다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찰신고를 한 이후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연락을 받았고, 당시 이미 경찰신고가 되었던 관계로 별도로 강제추행 부분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K의 신고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된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해 위 마트에서 뛰어 나간 이후에도 피고인이 자신을 쫓아 올까봐 계속 장소를 이동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남자친구는 이미 112에 신고하였었고, 다른 불상의 남자 역시 112에 어떤 여자분이 땅바닥에 앉아서 울고 있다, 어떤 아저씨가 따라가는 것 같다'라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던 점,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경찰관 H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출동 당시 현장에 피해자가 없어 찾아보니 어떤 사람이 피해자를 가리키면서 "저 쪽에 뛰어가는 여자애가 조금 이상한 것 같다."라고 하여 피해자 쪽으로 순찰차를 운전하여 갔는데, 피해자가 경찰관들에게 "팔과 가슴 부위를 추행당했다."라고 말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이후의 피해자의 행동, 경찰관들의 출동 경위 및 출동 당시 정황 등에 부자연스럽다거나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경찰관들이 신고를 받고 출동할 당시 피해자가 피해사실에 대한 조사받기를 거부하고 쉼터로 간 사실은 있으나, 당시는 새벽 1시가 넘은 시각이었던 점, 피해자는 가출 청소년으로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단지 피해자가 즉각 조사를 받으러 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허위 사실을 진술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선고유예(벌금 800만 원)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추행 및 유형력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2회의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부(父)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한 후 합의하였고, 피해자 측은 고소를 취하한 점,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졸고 있던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염려하여 그녀를 깨우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고, 향후 신중하게 행동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1)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혐의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