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1014

범 죄 사 실 1. 간음유인 피고인은 2020. 10. 26. 15:15경 서울 동작구 사당로 지하 310에 있는 이수역 대합실에서,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 B(가명, 여, 4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판단력이 낮아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없고 성행위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집이 어디냐, 같이 가자.”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에 데려다 줄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따라오게 하거나 피해자의 손을 잡고 끌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함께 지하철을 타고 종로3가 역으로 간 뒤 그 역에서 내려 같은 날 16:00경 서울 종로구 C 모텔 D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0. 10. 26. 16:00경 위 ‘C’ 모텔 D호 객실 안에서, 피해자가 지적 장애로 인하여 판단력이 낮아 성행위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반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의 진술조서 1. F센터 속기록, 피해자 진술녹화 CD 1. 수사보고(활동보조인의 진술, 순번 12), 수사보고(경찰서에서의 피해자 모습, 순번 23), 수사보고(진술조력인 보고서 첨부, 순번 34) 및 이에 첨부된 진술조력인 보고서, 추송서 및 이에 첨부된 수사보고·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부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내사보고(발생 경위 등), 수사보고(시간대별 피의자 행적,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유인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2항 제2호(장애인 준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처음 보았을 때에는 피해자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서 피해자의 장애 상태를 잘 알기 어려웠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매매 제안에 동의해서 함께 이동하는 것이라 생각했을 뿐, 피해자에게 1급 수준의 정신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에게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상태를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1급인데, 피해자의 상태를 직접 본 경찰관은 피해자는 항상 무표정하게 입을 반쯤 벌린 상태로 수시로 ‘히잉 히잉’ 알 수 없는 소리를 냈고, 시선을 한 곳에 두지 못하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등 주의가 산만하였으며, 이유 없이 얼굴을 찡그리면서 징징거리는 등 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을 자주 하였다.면서 피해자를 처음 본 순간 외모만으로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임을 한 눈에 알 수 있고, 피해자와 대화를 해 보지 않아도 지적장애인이 확실하다는 생각이 들기까지는 1~2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F센터에서 조사받을 당시 성적 행위의 의미는 물론 기초적인 의사소통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대화가 되지 않았다. 당시 조사과정에 참여한 진술조력인은 ‘피해자는 언어능력 뿐 아니라 인지능력도 매우 낮아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기초적인 인지개념이 거의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고, 진술분석전문가 또한 ’피해자는 약 3살의 지능을 보이는 중증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그로 인해 단어를 반복적으로 말하거나 소리를 지르며 떼를 쓰는 등의 의사표현만 가능한 상태였다.‘고 평가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지적 능력, 사회적 지능과 성숙 정도, 의사소통능력 등을 감안할 때, 피해자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음이 명백하다. 피고인은 2020. 10. 26. 15:15경 지하철 이수역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를 데리고 종로3가역에 있는 모텔로 들어간 16:00경까지 45분 정도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였는데, 그 이동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이끄는 등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을 하였고, 특히 피해자는 이동 중 마스크를 자주 벗었다. 기본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3살 정도 수준의 지적 능력, 외관이나 이상한 행동을 하는 습성 등 피해자의 제반 상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이동한 시간 및 신체적 접촉 정도 등을 감안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심각한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임을 별다른 어려움 없이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각한 정신장애 상태를 알면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성매매 제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 간음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정신장애가 매우 심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해 가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 경위,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고령인데다 뇌경색 등을 앓고 있는 등 건강 상태도 좋지 못한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제출 의무 및 등록기간 판시 간음유인죄를 제외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간음유인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