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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9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7. 1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7. 22: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역에서 가산디지털단지역 방면 승강장의 게이트 4-3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아있던 중, 옆에 앉은 피해자 E(여, 56세)를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계속 쳐다보다가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엉덩이 밑으로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를 꼬집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1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 1. 11.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2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며 옆에 앉아 이에 반응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는바, 이전 사건의 1심 재판에서도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였던 것에 비추어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왜곡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이 74세의 고령인 점,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에 비추어 정신상태가 온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는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주시 B 지하 1층에서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9. 2. 12. 06:4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D 등 손님 2명에게 주류인 캔맥주 12캔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비용계산내역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2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마지막 처벌시점으로부터 불과 3개월 만에 재범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그 외의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개전의 기회를 줄 여지가 있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585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범행 가.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4. 7. 23:00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그 집 2층 베란다까지 침입하여 피해자가 그곳 빨래건조대에 널어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인 여성 팬티 5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5. 15. 12:13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속옷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그 집 2층 베란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가 그곳 빨래건조대에 널어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6만 원 상당인 브래지어 2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7. 12. 15:00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G' 옆 마당에서 피해자가 빨래건조대에 널어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인 팬티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7. 12. 15:30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속옷을 훔칠 목적으로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가 그곳 빨래건조대에 널어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인 팬티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 및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내지 10)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CCTV 사진(증거기록 16~2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의 속옷을 훔칠 생각으로 야간이나 주간에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여성인 피해자들의 집이나 미용실 베란다와 마당에 침입하여 그곳 빨래건조대에 있던 피해자들 소유의 팬티와 브래지어 등 속옷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이 대담하고, 자칫 강도나 성폭력범죄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절취한 여성 속옷이 여러 벌이고, 자신의 분노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여성의 속옷을 훔친 후 잡아 뜯었다는 것이어서 그 죄책이무거운 점, 본건 범행 전인 2017. 10.경에도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검거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개별적인 범행의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본건 범행 후에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C B에게는 피해 금액을 송금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홀로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4. 02:35경 강릉시 B에 있는 'C' 찜질방 출입문 앞에서 찜질방업주인 D과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D이 찜질방 손님인 피해자 E(35세)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관절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2. 21:45경 안동시 B 앞길에서 피해자 C(58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목적지의 위치를 정확히 모른다는 이유로 위 택시에서 내리면서 조수석 문을 세게 닫고 내렸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1)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기재 '수차례 밀어' 부분을 '밀어'로 수정하여인정한다. 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녹화차료 캡처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다가오는 피해자 C 손으로 막았는데 손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닿자 피해자가 스스로 바닥에 누운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해 사실 및 그 전후의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게 진술한 점, 반면 피해자가 스스로 누운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D의 진술은, 수차례 번복되는 진술 내용, 피고인과 D의 관계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수 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3회 가량 살짝 밀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다가오는 피해자를 막다가 가슴 부위에 손이 닿았을 뿐이라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다음날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의 기재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바닥에 완전히 넘어졌다면 어깨 부위를 다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해, 모욕 등 동종·유사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6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으며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다. 다만 유형력 행사의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93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4. 21. 20: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양주와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4. 28. 20:3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맥주와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영수증(E), 영수증(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 합계가 52만 원으로 매우 큰 것은 아니지만,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 이상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등을 앓고 있어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자발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2009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고흥군 C에서 미역양식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3. 봄경 피해자 D(가명, 여, 50세)가 피고인의 위 양식장에서 미역채취 일을 시작하게 되면서 서로 알게 되었으며 그 무렵부터 2016.경까지 그녀와 성관계를 하는 등 내연관계를 맺어왔고, 피해자 E은 피해자 D의 남편이며, 피해자 F는 피해자 D의 아들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12. 26. 10:08경 전남 고흥군 G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가 만나주지 않고 남편과 헤어지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폰(H)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의 휴대폰(I)에 전화를 걸어 "남편에게 나체사진을 보내 싸움을 만들어교도소에 다시 보내겠다. 나체사진, 영상을 뿌려버린다"라는 취지로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35회에 걸쳐 피고인의 위 휴대폰 또는 피고인의 처 J의 휴대폰(K)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 D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12.29 23:02 경 전남 고흥군 G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폰(H)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D가 나체 상태로 침대에 누워있는 동영상 캡쳐 사진 1장 및 위 침대에서 입맞춤을 하고 있는 사진 1장을 피해자 D의 친구인 L의 휴대폰(M)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D의 신체를 촬영한 이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그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7. 1. 4. 09:58경 전남 고흥군 G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N의 휴대폰(O)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 상반신 나체 동영상 캡쳐 사진 1장을 E의 휴대폰(P)에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2: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내용과 같 이 총 4회에 걸쳐 E 및 F의 휴대폰에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각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문자내역,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 D와의 성관계 사진을 남편과 아들 등에게 보내겠다는 내용으로 다수의 통화 및 문자메시지 전송을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극도의 공포심과 수치심을 야기한 점, 실제로 D와의 성관계 사진을 D의 지인에게 전송하기도 하였고, D와의 성관계 장면을 연상시키는 동영상과 사진을 D의 남편과 아들에게도 전송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5. 01. 20:40경 대구시 달서구 B, 상가 '가'동 105호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에 술에 취한 채로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주문하지 않으면 나가야 한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씹할,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게 잘못이가"라는 등 큰 소리로 수회 고함을 쳤다. 이에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위 식당 밖으로 내보낸 후 돌아가자 피고인은 다시 위 식당을 찾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치며 "씹할, 내가 뭐 잘못했는데, 경찰 부르노. 희한한 여자네. 두고 보자. "라는 등 큰 소리로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는 손님들이 주문을 하지 못하거나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고, 특히 운전자를 상해한 범죄사실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도 자숙하지 않고 그 유예기간 중 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술을 끊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위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 17:00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내인 C를 폭행하다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횡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 사 E가 위 C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발로 위 E의 다리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 가정폭력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와 법질서를 무시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한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0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7. 1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13. 10:43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5세)과 신호위반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혁대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 금 400만 원, 2007. 6.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6. 22:20경 서울 성북구 정릉로 77 국민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 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6. 22:2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B 앞 편도 제4차로의 도로를 대광고등학교 쪽에서 신설동역오거리 쪽으로 제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신설동역오거리에 이르러 동묘앞역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오거리에서 우회전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상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60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역시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호흡측정결과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과 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피고인은 비교적 고령이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모두 경미하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12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도를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고 2017. 5. 24.경 창원시 성산구 가음정동에 있는 가음정동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C) 1장, 신한은행 신용카드(D) 1장을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고, 2017. 5. 25.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중앙동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E) 1장을 재발급 받아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채증)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오래전에 특수절도죄로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9고합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경 B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2006. 4.생, 12세)와 D 메시지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초등학교 6학년'이라고 말해 주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12세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0. 9. 13:0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노래방' 4호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바지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1, 각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4, 16, 22,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에 대한 판단능력이 미약한 만 12세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가는 과정에 있던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기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만 19세였고, 현재도 만 20세의 젊은 나이이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약속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재범하지 않고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467

범죄사실 피고인, B, C은 중국의 유사수신업체인 D(E. F)의 사업자로 활동한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G, H, I은 2014. 8.경 중국의 유사수신업체 D에서 사용하던 투자설명서와 보상플랜 등 관련 서류를 가져와 이를 기초로 국내에서 사업설명을 통해 일반인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한 후 그 모집총액의 10%를 균등하게 분배하기로 마음먹고, 상위사업자인 J 등을 통하여 각 지역 사업자들을 모집하였다. 그에 따라 C, B는 2014. 11.경부터 대구지역에서 사업자로 활동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하였고,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사업자로 활동하며 투자금을 모집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5.경 불상의 장소에서 K에게 전화를 걸어, D을 소개하면서 "중국회사인 D은 중국공산당 산하 문화재관리거래국의 승인을 받은 L를 통해 골동품 감정가에 상응하는 사이버 주식을 발행하여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자는 26만 원, 130만 원, 390만 원 등의 단위로 투자금을 D에 입금하고, 입금한 금 액에 따라 등급(비취, 다이아몬드, 주주, 크라운)이 정해지며, 각 등급에 따른 비율로 D홈페이지 상의 사이버 주식을 지급받고 위와 같이 지급받은 사이버 주식의 수는 5개월간 매월 2배씩 증가하므로, 최종적으로 5개월 후에는 출자금의 약 2배에서 5배의 금액에 해당하는 사이버 주식을 보유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투자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추천수당, 그 하위 투자자가 새로운 투자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후원수당 등의 명목으로 추가 수익금을 사이버 주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어 하위 그룹의 투자자가 늘어날수록 수익이 증가한다. 투자자는 D 홈페이지에서 전세계의 다른 투자자들과 위 사이버 주식을 사고팔면서 지급받은 사이버 주식을 현금화할 수 있고, D은 사이버 주식이 팔리지 않는 경우에도 투자 초기인 1년간은 환가를 보장한다고 한다"는 내용으로 사업설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G 등과 공모하여, B는 같은 달 6.경 K으로부터 자신의 아내인 M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0)로 1,300만 원을, C은 같은 달 10.경 자신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Q)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아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합계 2,600만 원의 출자금을 받음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B의 각 진술녹음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녹음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6.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6. 4. 22:2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중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귀동 '송산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점,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3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8.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3. 08:30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 처벌전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2017년에 무면허운전 처벌전력도 있다.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반복된 범행에서 나타나는 법 경시태도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음주운전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을 참작하고,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관계, 집행유예 이상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02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2. 9. 경부터 2012. 10.경 사이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스타킹을 신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30세)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3. 26, 04:37경 서울 중랑구 E아파트 101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우리 성관계 동영상을 다 뿌릴 거야"라고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소 1. 수사보고(고소인 D가 제출한 F 캡쳐사진에 대하여) 1. 수사보고(카메라이용촬영(피해자 다리 사진 관련)} 1. 수사보고(범죄일자 특정 보고) 1. 수사보고(관련 법령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정37

공소사실 피고인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 등에 사용되는 위장형 불법촬영 카메라 판매사이트 C 운영자이다. 가. 통신비밀보호법위반(김청설비 판매광고) 감청설비를 제조, 수입, 판매, 배포, 소지, 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B의 대표이사인 C과 대학교 동기이고, 피해자 (주)D의 대표이사인 E과는 동네 1년 선후배 사이이다. (주)B는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체로서 C은 다른 회사에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있었고 위 회사의 재무·회계 업무는 피고인이, 개발·영업 업무는 E이 담당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새로운 아이티·광고 회사를 설립하여 E은 아이티 분야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광고 분야를 담당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의하여 기존 사무실에 새로 ㈜D를 설립하였다. 한편, F은 아이티와 광고 업무를 하는 업체이고 G는 광고 업무를 하는 업체인데, 위 두 업체의 대표이사 명의는 모두 H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대표인 피고인이 H에게 지시하여 업무를 진행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E과 C은 자금·회계 분야에 대하여 관심과 지식도 없고 H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기로 한 점을 이용하여, F이나 G가 피해자 (주)B와 피해자 ㈜D에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의 재무 담당 이사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그 허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F과 G 계좌로 송금한 다음, H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직접 전달하도록 하거나 개인 계좌로 다시 송금한 후 피고인이 지시하는 용도에 사용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9. 9.경부터 2017. 3. 24.경까지 F과 G에서 피해자 ㈜B에게 허위 세금계산서 29매를 발행하여 그 공급가액 합계 2억 2,160만 원을 F과 G 계좌로 송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아울러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 2.경부터 2017. 3. 22.경까지 F과 G에서 피해자 ㈜D에게 허위 세금계산서 26매를 발행하여 그 공급가액 합계 4억 3,950만 원을 F과 G 계좌에 송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아울러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E 진술 부분 포함) 1. C, E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회사의 재무·회계를 담당하던 피고인이 그가 실질적인 대표인 다른 회사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한 다음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상당의 피해자 회사 자금을 그 다른 회사에 송금한 것으로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점, 배임금액이 6억 5,000만 원을 넘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매출증대 등의 목적으로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자신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돈을 피해자 회사를 통하여 위 다른 회사에 입금하였다가 다시 인출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그러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함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721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8년경 피해자 B으로부터 간통으로 고소를 당하였고, 2010년경 피해자의 아내인 C와 약 1년 동안 동거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C와 재결합을 하여 혼인관계를 유지하자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586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7.12. 2. 00:00경 시흥시 E에 있는 F 앞에서 친구들과 상대방 친구들이 시비가 붙었을 때 이를 말리던 피해자 G의 얼굴부위를 팔로 1회 폭행하여 입술 및 구강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열린상처등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와 친구들 옆에서 있던 중 피해자 B이 오라고 하자 다가가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치아의 박리(완전탈구)-상악좌측측절치등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4. 15:30경, 2017. 12. 26. 19:00경 서울 영등포구 가마산로 543에 있는 해군재경근무지원대대 정문 앞에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해 찾아가 소란을 피우며 위 부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위병소에서 초병 근무를 서던 군인들에 의해 제지당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2. 30. 16:15경 위 장소에 다시 술에 취해 찾아가 초병 근무를 서고 있는 재경대대 헌병대 헌병소대 C 소속의 피해자 D(20세) 일병에게 "또 막아봐라. "고 하며 정문 앞 경계시설물인 자바라를 이동시키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면서 부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 등이 제지하자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군재경근무지원대대의 안전을 위해 위병소 초병 근무를 서고 있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두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등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고인이 종전에 처벌받은 경범죄처벌법위반죄도 관공서를 찾아가 소란을 피웠다는 내용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