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443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9. 11. 15.부터 광주 서구 D에 있는 E성형외과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12. 12. 11. 뇌출혈로 인하여 병원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선배인 피해자 F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병원을 운영하게 하였던 사실이 있고, 피고인 A은 2014. 4. 15. B과 혼인한 후 2015. 2.경부터 E정형외과의 원장으로 병원 운영에 관여하고 있다. 피고인 B은 2013. 7. 10.경 피해자에게 위 병원의 운영을 위탁한다는 취지의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인 B이 병원을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2013. 7. 10.자 양도양수계약서, 2013. 7. 12.자 피고인 B 명의 위임장, 피고인 B 명의로 개설되어있던 위 병원을 폐업한다는 내용의 2013. 7. 15.자 폐업신고서, 폐업신고부 보관계획서 등이 위조되었다며 2014. 8.경부터 피해자를 횡령,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하였던 사실이 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가을 일자불상경 광주 이하불상지에서 G 홈페이지(H)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3년 10월경 몇 차례 현장 다툼 후 쌍방 합의하에 E성형외과 양도양수계약의 허위성 인정 계약 무효화, 2013년 11월 F병원 B에게 고용계약에 의한 월 임대료 지급 거절, 2014년 9월초 F 갑자기 연락두절, 온라인 검색 후 각종 의혹 감지되어 다음날 수사기관에 조사요청'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매달 고용계약서 내용에 따라 금원을 지급하고 있었고, 2013. 10.경 피고인과 다투거나 합의 하에 양도양수계약의 허위성을 인정한 사실이 없었으며, 2014. 9.경 피고인과의 연락을 두절하였던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A 가. 2015. 5. 15. 범행 피고인은 2015. 5. 15. 00:10경 광주 이하불상지에서 E성형외과 블로그(I)'에 'J의원에서 부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이 화성인(K 프로그램 'L'에 출연하였음을 의미) E성형 외과 그 원장이라 우기는 M의원(피해자가 2014. 8.경 개원한 M병원을 의미)은 사악한 홍보행위를 일절 멈춰야 할 것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M병원을 개원한 후 자신이 위 프로그램에 출연하였다는 취지로 홍보를 하였던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5. 5. 18. 범행 피고인은 2015. 5. 18. 00:12경 광주 이하불상지에서 위 병원블로그에 '고객님 외에도 F 원장의 의료적 시술 후 불만 부작용 등을 이유로 몇 분 오신 적이 있고 모두 F 원장의 병원으로 안내하였던 적 있습니다. 참고로, J의원 또한 F 원장을 형사고소한 상태이고 추후 필요하다면 민사소송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M의원 F 원장, N 실장 O식당 옆 농협 2층에 위치 - M의원 전화번호는 인터넷 검색하면 나올거예요.'라는 내용의 문 자메시지 사진을 캡처하여 올려, 마치 피해자의 시술 후 다수의 불만과 부작용 등이 제기되어 있고, 피해자를 상대로 한 민형사소송이 제기되어 있어 피해자의 시술능력이나 병원운영능력 등을 신뢰할 수 없다는 암시를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히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2015. 6. 11. 범행 피고인은 2015. 6. 11.경 광주 이하불상지에서 위 병원블로그에 '금요일 오후 2시에는 광주지방검찰청 XXX호 검사실에서 E성형외과의 엑스부원장 F과 북구 P에 있는 J 원장 Q, 그리고 B 원장님의 삼자 대질심문이 있어요. 그들은 모두 B원장님이 과로로 쓰러져 치료 중인 사이에 자기가 R 또는 J의원, E성형외과의 대표원장이라고 주장하며 대내외적인 활동은 물론 각종 매스컴에도 출연하였던 바 있습니다. 심지어는 B원장님과 아내인 나를 과대망상정신병자 취급하며. 그들은 S협의회를 이사장, 이사 등으로 장악하면서 기존에 활동 중이던 B 원장님을 회원자격박탈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온오프라인으로 E성형외과 홍보를 독차지하기도 하였고, 고객들에게 개인적으로 E성형외과라고 안내문자를 보내서 자신들의 병원으로 고객을 유인하기를 일삼았습니다. 이 송사는 몇 건의 송사가 기각되고 절망적인 상태가 되었을 때 보건소에 제출한 그들의 문서위조 사실이 드러나 있는 서류한 장을 내가 발견하면서 사문서위조로 다시 고소가 들어간 결과로 검찰까지 겨우 올라간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위 B과의 계약에 따라 병원을 인수받아 운영하였던 것이지 B이 쓰러진 틈을 타 병원의 원장이라고 주장하였던 사실이 없었고, B의 회원자격박탈은 대한일반외과개원의협의회 윤리위원회의 심의결과였으며, 피해자가 보건소에 위조한 문서를 제출하였던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2015. 6. 26. 범행 피고인은 2015. 6. 26.경 광주 이하불상지에서 위 병원 블로그에 'J부원장였는데 J을 가로채려했던 F 원장 앞으로 온 대출만기안내장예요. 언젠가 우편함 근처에서 뜯겨진 것 발견한 것예요. 우편함 사고 요새 자주 있네요.'라는 글과 신한은행이 피해자에게 발송한 '대출잔액 380,000,000원 등이 기재된 대출기한 만기도래안내장' 사진을 게시하고 'F 원장. B이 니것은 볼펜 한 개도 안 건드리고 가마 하더니 나중에 보니 볼펜만 빼고 다 가져간 거였어요. 그런데 새로 준비하는 M 인테리어 공사가 늦어지자 한 달 더 J에서 일해 주었죠. 그 늦어진 이유가 아마 상호와 로고 때문였을걸요. 캡스 직원과 새 계약할 때 보니 J의원은 F이 쓰고 있어서 안 된다 해서 내 개인 명의로 했다가 F한테 캡스 계약 상호 바꾸라 연락했어죠. 간판 상호는 바꿨어도 캡스계약까지는 미쳐 아직 못바꿨던건가 봐여. 3억 8천 개원자금 대출융통한 것은 B 원장이 다시 몸 안좋다는 말에 J 고객 전체 끌고 가서 안전한 개원 가능하다 판단하고 과감한 개원투자한 거죠. 리스의료 장비에도 몇 억 들였다고 하니 개원 비용 6 ~ 7억원 이상 들인거죠.'라는 글을 게시하여 마치 피해자가 J의원의 각종 물품 등을 빼돌리거나 거액의 개원 비용을 들여 위 병원과 고객을 가로채려 하였다는 암시를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B과의 계약 종료에 따라 타 병원을 개원한 것이었지 J의원의 시설이나 고객을 가로채기 위해 새로운 병원을 개원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마. 2015. 7. 22. 범행피고인은 2015. 7. 22. 03:09경 광주 이하불상지에서 위 병원 블로그에 '검찰 : 고소인 : J병원 B, 피고소인 : F, 구 J의원 Q -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사문서위조 및 행사) 있으나 T, N, 전 담당회계사 U 등의 진술있고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 처분함.'이라는 제목으로 광주지방검찰청 2015형제 21076호 불기소이유통지서를 사진찍어 게재하며 'V 아내가 죽었을 때도 심증은 확실하나 증거가 불충분하여 살해혐의 없음으로 판결났던 적 있지욤. 이 범죄사실 너무 빤히 보이는데 어떻게 무고죄가 되겠습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게 더 쉬울겁니당^^'라는 글을 게시하며 마치 피해자에 대한 사문서위조등 사건의 혐의없음 처분이 부당하고 피해자가 위임장, 양도계약서, 폐업신고서, 폐업신고부 보관계약서 등을 위조하였다는 암시를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F의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 W, T의 사실확인서 1. 계약서 1. G 홈페이지 게시물 1. 네이버블로그 게시물 1. 검찰수사보고(고소장 사본, 불기소결정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피해자의 명예침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글들을 게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항 피고인 B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글을 피해자가 활동하는 학회 홈페이지에 게시함. 피고인 A의 경우 일반인 다수가 이용하는 블로그에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하였고, 피해자의 금융권대출내역 등의 개인정보나 검찰처분내역 등을 공개하는 등 악의적으로 범행을 반복함.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히 크다고 보임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전과 없음. 피고인 B은 동종 내지 징역형 이상의 전과 없으며, 뇌출혈로 쓰러진 이후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