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L M호, N호에 있는 사단법인 O 및 ㈜P의 실질 대표이다. 1. 휴대전화 판매 사업 관련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도사로 봉사활동을 하면서 많은 교회의 교인들과 교류를 하게 된 것을 계기로, 그들에게 자신을 국내 유명 대학 의대교수로, 국내 유명 대형 교회의 목사 12명을 위 O의 고문으로 소개하고 Q와 관련된 자신의 TV출연 장면을 보여주어 신뢰를 얻은 후, 그러한 신뢰를 이용하여 소외 노인 등에 대한 발마사지 봉사를 위한 선교비 마련을 빙자하여 휴대전화 판매사업 투자 명목으로 출자금을 수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15.경 위 사단법인 O 사무실에서 피해자 R 등을 상대로 "발마시지 봉사와 관련된 선교비 명목으로 12만 원을 투자하거나 휴대전화 1대를 가입하면 통신사로부터 받는 개통장려금 12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인정하고, 그 후 자신의 하위투자자로 선교비 12만 원을 투자하거나 휴대전화를 가입할 사람을 3명만 모집하면, 자신의 하위 12단계까지의 투자자 또는 휴대전화 가입자의 투자금 중 1만 원씩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그 금액을 모두 합하면 8,190만 원에 이른다. 12만 원을 투자를 하고 하위 투자자 3명만 모집하면 위와 같이 8,19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허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설명한 위 사업은 별도 수익의 발생이 없어, 결국 하위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받아 이를 상위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2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15,509회에 걸쳐 18억 6,108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15,531회에 걸쳐 18억 6,372만 원의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T, U, V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사업설명 CD, 녹취록 작성 보고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X 조직도 관련), 수사보고(Y 법무실 Z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1항 [형법 제354조, 제328조의 규정에 의하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사기죄는 그 형을 면제하여야 하고 그 외의 친족 간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C, D은 각각 피고인의 모(母), 배우자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C, D에 대한 각 사기 부분은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1항에 따라 그 형을 면제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보장해 주거나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으므로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없고, 하위 회원들의 납입금으로 상위 회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정확히 설명하였으므로 기망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이하 ' 주장'). 순수한 선교비 후원 목적으로 12만 원을 투자한 사람들의 경우 기망행위에 의한 사기 피해자라고 볼 수 없고,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방식으로 투자한 사람들의 경우 피고인 몫으로 귀속되는 개통장려금 중 12만 원을 투자금으로 인정해 준 것이므로 손해를 입을 여지가 없으므로 사기죄의 피해자라 볼 수 없다(이하 ' 주장'). 2. 판단 가.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사업설명회 참석자들에게 '(하위 투자자가 모집이 되지 않을 경우) 알아서 자기가 밑으로 달아주겠다'고 진술하고, '어플 교육을 받고 휴대전화를 1개라도 판매를 하면 (구좌 당) 120만 원까지 챙겨주겠다', '본전은 확실히 보장이 된다'고 말한점, 최상위 순번 투자자인 피고인 본인의 통장 계좌의 입금 내역을 제시하면서 모든 투자자들이 마치 8,190만 원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 점, 휴대전화라는 재화의 생활필수품으로서의 성격, 반복적 구매 경향, 교체 주기 등을 거론하면서 하 위 투자자가 사실상 무한·반복적으로 창출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수익 실현이 확실하다는 취지로 설명한 점, 12만 원을 기부하면 마치 모든 투자자가 개통장려금을 지급받는 휴대전화 대리점주 지위를 취득하는 것처럼 말한 점, 참가자들을 상대로 유사수신행위의 개념을 허위로 설명하면서 자신의 제시하는 수익구조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한 점, T 역시 '피고인이 원금 이상의 수익보장을 약정하였고, 후순 위 투자자의 경우 그 지위를 매각하여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원금 보장이라는 말을 명시적으로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투자자들의 출자금 전액 또는 초과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했다고 봄이 상당하고, 동시에 위와 같은 행위는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 고지한 것으로서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주장에 대한 판단 1) 우선, 선교비 후원 목적으로 12만 원을 기부한 투자자들이 이 사건에서 사기 피해자가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선교비 후원이라는 사업의 취지에 동의하면서 12만 원을 기부한 피해자들 또한 피고인이 설명하는 방식의 수익구조가 실현 가능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출자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S도 '선교활동이라는 목적이 마음에 들어 투자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 고 투자금을 못 돌려받아도 상관없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선교비 후원 목적으로 투자한 피해자들이 수익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정 또한 엿보이지 않는 점(선교비 후원 차원에서 투자금을 납부한 V 역시 자신의 순위에 따라 투자금 이상의 배당금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투자를 결정한 동기가 사기 범행의 성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나아가, 휴대전화 구매 방식으로 12만 원을 투자한 자들이 사기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들 역시 피고인과 합의 하에 '휴대전화 구매'라는 형식으로 투자를 한 것이고,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투자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다른 피해자들과 다르지 않다. 또한 투자금으로 평가되는 12만 원 역시 휴대전화 구매로 인해 피고인이 얻는 경제적 이익(개통장려금)의 범위 내에 있고,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합의한 금액이므로 사기죄에서의 편취 금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유사수신행위 및 그에 수반되는 사기 범행은 수많은 피해자들을 경제적으로 파탄에 이르게 하고, 사회적으로도 악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실행되었고, 피해 규모가 크며, 피해자들의 종교적 믿음을 배신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장기간 발마사지 봉사를 해왔고, 이 사건 편취금 중 일부를 선교활동을 위해 소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AA를 매개로 한 탁월한 영업력'을 평가받아 AB와 B 서비스 업무위탁계약 체결하였고(총판·지점 가맹비 중 일부는 피고인에게 귀속하였다), X의 선교활동을 내세우면서 각종 강연, TV 출연 등 활발한 활동을 해온 점 등에 비추어 발마사지 봉사 활동은 피고인의 사익 추구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의 가족, 지인을 상위 순번에 배정하고 고액의 배당금을 수령하는 등(심지어 8,190만 원의 수익금을 전액 수령한 사람은 피고인 본인과 동생 AC단 2명이다) 선교활동비 마련을 빙자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고 이를 사적으로 향유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발생 및 확대에 피해자들의 책임도 일부 있는 점, 상당 규모의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하고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R 등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였으나 2015. 5.경부터 추가투자자의 모집이 어려워 R 등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이를 대체할 다른 사업을 모색하던 중, 'AD 서비스'(일명 'B 서비스', AE을 누른 후 '대리운전'과 같은 단어를 말함으로써 바로 전화연결이 되는 서비스) 사업을 접하고 이를 그 대체사업으로 선정한 후 ㈜P를 설립하고 'AD 서비스'을 운영하는 ㈜AB와 업무위탁 계약(총판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7.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P가 판권을 보유하고 있는 'AD 서비스'는 가맹점에게 일정한 권역을 지정하여 영업위탁하면 가맹점이 해당 권역에서 발생한 수익의 일정 부분을 위탁수수료로 지급받는 사업인데, 가입자가 계속 늘어날 것이므로 5월 현재 최초 지점 개설비는 1,100만 원이지만, 6월에는 2,200만 원, 7월에는 3,300만 원, 2016년이 되면 1억 원 이상이 될 것이고, 총판 개설비는 1억 1,000만 원으로 시작하여 2016년에는 11억 원 이상이 될 것이므로 가맹점, 총판을 지금 개설하기만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 피해자들의 고소 등 피해변제 요구가 거세지자 위 가맹점, 총판 개설 수수료(계약금의 50%)를 받아 그 피해를 배상할 목적으로, 'AD 서비스'는 가맹점, 총판 계약을 한 후 계약자가 스스로의 영업활동을 통하여 'AD 서비스'의 가입자를 늘리고 위 가입자들이 이를 사용하여야 그 대가의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피고인의 말처럼 가맹점, 총판 계약을 하기만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었고, 계약자가 정해진 영업성과를 달성하지 못하여 계약이 해지될 경우 위 개설비가 모두 몰취될 위험이 있음에도 이에 대해 전혀 설명하지 않고, 총판 등을 개설하기만 하면 위와 같이 단기간에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6,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2회에 걸쳐 3억 1,1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들에게 영업활동을 통해 가입자 유치를 해야 수수료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고, 총판·지점 가맹계약을 체결하기만 하면 단기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법리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1도1429 판결). 나. 이 사건에서의 적용 피고인이 B 서비스 사업이 매우 유망하고, 총판 및 지점 가맹비가 상승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투자를 권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신청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과장의 한계를 넘어 기망행위에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 실제로 B 서비스 사업 자체는 전망이 밝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었고, AF B 서비스의 경우 AD B 서비스에 비해 총판·지점 가맹비가 고가로 형성되어 있었다. ▮ 업무위탁 계약서에 따르더라도 총판·지점 가맹점주들은 영업계획 수립, 영업관리, 마케팅, 가맹점 유치를 위한 영업 활동 등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 지점 가맹계약 명의자인 S(범죄일람표 순번 3) 역시 이 법정에서 'B 사업은 영업활동을 통해 매출이 발생해야 그에 따른 수수료로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지 지점이 되기만 하면 무조건 수입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AG에서 유사한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쪽 사람들에게 전망을 물어봤더니 장기적으로 전망이 좋을 것이라고 하여 돈을 마련해서 계약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AH(범죄일람표 순번 2) 또한 이 법정에서 '영업을 해서 가입자를 유치해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피고인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다', '계약자 스스로 영업활동을 해서 가입자를 늘려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가맹점 계약을 하기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은 분명히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영업활동을 통한 매출 증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 공소장 기재와는 달리, 총판·지점 가맹비는 소멸성 권리금 성격으로서 ㈜AB에 귀속하고 가맹점주에게 반환되지 않으며, 업무위탁 계약서에는 총판·지점별 판매 목표가정해져 있으나 AB 대표 AI은 '(계약서에 기재된 판매 목표는) 어디까지나 권고사항이지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고 해서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할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 실제로 ㈜P 폐업 신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모집한 총판·지점 가맹 점주들은 ㈜AB와의 관계에서 유효하게 계약상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 F, G, H, I, J, K을 상대로 "발마시지 봉사와 관련된 선교비 명목으로 12만 원을 투자하거나 휴대전화 1대를 가입하면 통신사로부터 받는 개통장려금 12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인정하고, 그 후 자신의 하위투자자로 선교비 12만 원을 투자하거나 휴대전화를 가입할 사람을 3명만 모집하면, 자신의 하위 12단계까지의 투자자 또는 휴대전화 가입자의 투자금 중 1만 원씩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그 금액을 모두 합하면 8,190만 원에 이른다. 12만 원을 투자를 하고 하위 투자자 3명만 모집하면 위와 같이 8,19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허위 설명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설명한 위 사업은 별도 수익의 발생이 없어, 결국 하위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받아 이를 상위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2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2회에 걸쳐 264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54조, 제328조의 규정에 의하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사기죄는 그 형을 면제하여야 하고 그 외의 친족 간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 F, G, H, I, J, K은 피고인의 친족인데 위 E 등이 피고인을 고소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E, F, G, H, I, J, K에 대한 사기 부분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