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2012고단2489 1.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7. 23. 10:00경 부산시내 PC방 등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J에게 '아이패드나 카메라를 판다. 돈을 입금해 주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글을 올렸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위와 같이 판매할 물건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물품대금을 받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M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2. 7. 23.경부터 2012. 9. 18.경까지 총 6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7,855,000원을 M 명의 우리은행계좌, N 명의 우리은행계좌, O 명의 하나은행계좌 등을 통해 송금 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2. 8. 10. 부산시 이하 불상 우리은행 망미동지점에서 위 1항과 같이 사기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친구인 N 명의 우리은행계좌를 개설하면서 계좌개설신청서에 서명란에 N이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 거래신청서 1부를 위조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은행직원에게 이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위 1항과 같이 허위 판매글을 작성하기 위해 2012. 6.경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P의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네이버에 P 명의로 아이디 Q로 회원가입을 하는 방법으로 위 P의 주민번호를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2. 6. 16.경부터 2012. 8.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9명의 주민번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4.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2. 7.경 용인시 수지구 현대홈타운 아파트 앞 노상에서 위 1항과 같이 사기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M에게 현금 30만원을 지불하고 M으로부터 M 명의 우리은행계좌, 체크카드 1매, 보안카드 1매를 건네받고, 같은 해 9. 5.경 부산시 해운대구 R 맨션 501호 피고인의 집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O에게 현금 40만원을 지불하고 O으로부터 O 명의 하나은행 계좌, 체크카드 1매, 보안카드 1매를 건네받아 이를 각 양수하였다. 2012고단2942 1. 사기 피고인은 2011. 9. 20.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S에게 '아이패드나 카메라를 판다. 돈을 입금해 주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글을 올렸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위와 같이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물품대금을 받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11. 9. 21.경부터 2012. 8. 17.경까지 총 8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총 29,830,000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계좌, 신한은행계좌, 국민은행계좌, 제일은행계좌, 우리은행계좌, 농협계좌, 새마을금고계좌, T 명의 국민은행계좌, U 명의 농협계좌, J 명의 국민은행계좌 및 V 명의 부산은행계좌 등을 통해 송금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부산 기장군 일광면 번지불상지에서 V로부터 그의 명의 부산은행 계좌(W)의 예금통장과 직불카드를 40만원에 매수하여 전자금융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9. 4.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번지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X에게 '디지털카메라 캐논 600D를 판매한다.'는 취지로 글을 올렸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위와 같이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물품대금을 받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455,000원을 N 명의 신한은행 계좌(Y)로 송금 받으려고 하였으나, N이 위 신한은행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하여 두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9. 4. 부산 해운대구 중동 1128-78에 있는 신한은행 해운대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계좌 개설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란에 'N', 주민등록번호란에 'Z', 주소란에 '해운대 AA 503호', 휴대전화란에 'AB', 이메일 란에 'AC'이라고 기재한 뒤, 신청고객 란에 'N'이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계좌 개설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은행직원인 A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좌 개설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6.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문서인 용인시장 명의로 된 N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위 AD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012고단3033 피고인은 2012. 4.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고시원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아이패드를 팔겠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소유하고 있는 아이패드가 없어서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10.경 피해자 AE에게 아이패드를 팔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패드 판매대금 30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AF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도합 4,872,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3188 1. 사기 피고인은 2011. 12. 8. 성남시 분당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AG에게 "캐논 600D 카메라를 35만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글을 올렸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위와 같이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35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AF)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6. 25.까지 3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총 13,90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신한은행, AH 명의의 국민은행, A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통해 송금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2. 6. 12. 16:00경 성남시 분당구 오리역 근처 AJ 커피숍에서 제1항과 같이 사기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AI에게 돈 30만원을 주고, 접근매체인 A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K)의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등을 건네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2013고단128 피고인은 2012. 5. 20.경 성남시 이하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AL에게 "아이폰 4S 휴대폰을 판매한다"라는 취지로 글을 올렸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위와 같이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35만원을 U 명의의 농협 계좌(AM)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4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금확인증(영수증), 각 통장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2012고단29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진정서 1. 각 이체확인증, 입금내역서, 통장사본, 통장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2012고단30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이체영수증, 이체내역 [2012고단3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진정서 1. 각 거래명세표, 이체(거래)내역서, 화면캡쳐자료 1. 각 수사보고 [2013고단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L의 진술서 1. 거래내역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접근매체 양수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번호 부정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에도 다시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였고, 그 범행수법도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 불리한 정상과 함께 일부 변제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할 때 소년이었던 점, 이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어머니와의 관계가 회복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