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414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4. 8. 13. 22:30경 포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채팅 주선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에 접속한 뒤 청소년인 피해자 F(가명, 여, 15세)이 만들어 놓은 방에 들어가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혹시 긴 밤 되냐. 대가로 8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8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한 뒤 같이 모텔에 가겠다고 말을 하자, 피고인은 같은 날 23:18경 양주시 G 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H 포터 차량에 태워 포천시 I에 있는 'J 무인텔'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로 데려간 뒤,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대가의 제공을 약속한 뒤 피해자와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8. 13. 22:30경 포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즐톡'이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뒤 피해자에게 "혹시 긴 밤 되냐. 대가로 8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8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의사의 합치하에 성관계 대가를 20만 원으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 15만 원밖에 없었고 통장에도 잔고가 거의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더라도 대가로 2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와 같이 1회 성교한 뒤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카카오톡 회신자료 1.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확인 및 범행일자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채팅 내용 확인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비적용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는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기본영역(10월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는 성인인 피고인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정상적으로 형성할 시기에 있는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고, 더 나아가 금전적 대가마저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성매수 유인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4. 8. 16. 00:06경부터 같은 날 04:34경까지 포천시 K에 있는 'L' 기숙사 방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뒤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오늘 줄게. 하자", "한 번만 하자", "텔 가자", "돈 줄게. 삼십 줄게", "텔 갈 수 있지. 가서 돈 꼭 줄게", "텔 갈 수 있지. 그냥 오늘 마지막으로 가자. 돈 삼십 줄게"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수를 할 것을 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고자 여러 차례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화가 나, 2014. 8. 16. 11:20경 위 'L'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뒤 피해자에게 "야, 죽을래. 어디서 말 그딴 식으로 해. 오늘 텔 가자", "후회 안 할 자신있지", "내가 굳이 무인텔을 갔을까. 텔 갔을 때 리모컨 만지고 했잖아. 티비 소리도 줄이고, 그리고 불을 왜 끄고 했을까. 오빠 너 집에 내려주고 다시 텔로 갔거든. 뭐 좀 놔두고 와서"라고 말을 하여 마치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는 듯이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오늘 가자. 마지막으로", "가는 게 너한테 좋을 텐데", "너 잘 나왔던데"라고 말을 하여 성교행위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에게 어떤 해악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을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규정에서 정하는 '유인'이라고 함은 기망 또는 유혹 등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그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가리킨다. 그리고 여기서 사실적 지배라고 함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물리적·실력적 지배관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318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14776 판결 등 참조). 한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위력에 의한 간음죄에 있어서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하려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는 행위가 개시되어야 하고, 이 때 위 죄의 성립에 필요한 구성요건인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지위나 위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한데,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행위자의 지위나 위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11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4. 8. 13. 피해자와 '즐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채팅으로 만나 성매수를 한 후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헤어졌다. 2) 피해자는 그 다음날인 2014. 8. 14.과 2014. 8. 15. 피고인에게 성매수 대가 지급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먼저 보냈다. 3) 피고인이 2014. 8. 16.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안간다햇잖아요, 돈만주세요;", ""싫다고햇잖아요, 돈계산제대로안된사람이랑뭘다시해요", "뭔후회ㅋㅋㅋㅋㅋㄱ, 협박이나하지마요", "애한테사기나치고 어떤사람이￦n 걸래년시발년죽을래한사람이랑거길가요ㅋ", "사기나치고협박에거짓말에ㅋㅋ, 봐바또사기치시잖앜", "뭘알앗어요ㅋㅋㅋㅋ, 증거잇어요? 그사진ㅋ"라고 답변을 보냈다. 4) 결국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제안에 응하지 않아,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였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성관계를 요구하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위 공소사실의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간음의 목적으로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피해자를 자기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성매수 유인행위를 하였다거나,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여 위력에 의한 간음행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