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14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남, 31세, 일명 'D')와 서로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경남 통영시 E에 있는 공소 외 F이 운영하는 'G식당' 종업원인 공소 외 H이 2013. 8. 31.경부터 2013. 10. 18.경까지 위 업소에서 수회에 걸쳐 활어를 절취한 사건과 관련하여, 위 H이 위 F에게 위 사건과 관련된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도 그 중 일부인 4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6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과 피해자가 위 H으로부터 절취한 활어를 구매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도 위 사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로부터 위 합의금 미지급분인 600만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3. 10. 28. 13: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한 사람이 힘들면 너 거들끼리라도 의논해 가지고 십시일반 조금조금씩 보태가지고 모자라는 부분 채워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13. 10. 29. 17:3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거 뒤 캐내고 행님이 너거 똘똘말이 못 시킬 것 같나?"라는 등으로 협박하고, 피고인 B은 2013. 10. 29. 18:4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니 도둑질 안했나야 이 씨발놈아, 안 받았나 니는, 행님이 니한테 일언반구라도 했나 씨발자석아."라는 등으로 협박하고, 피고인들은 2013. 10. 29. 21:10경 함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A은 "그러면 경찰서 부분 행님이 일을 본다"라는 등으로 협박하고, 피고인 B은 "눈깔에 띠면 씨발 놈들아, 내 눈달에 띠면 아는 체도 하지 마, 피해라, 대가리 쫓아 버리기전에 개새끼들아, 너거 수산밥 얼마나 쳐 먹는가 한 번 보자, 너거 마음대로 되는가, 앞으로 피해 다녀라"라는 등으로 협박하는 등 피해자가 위 H을 대신하여 F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해약을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위 F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거절로 인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I,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64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7.경 아산시 F 산지 내 약 4,144㎡의 면적에서, 산지전용허가를받지 아니한 채 야영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지의 경사면을 절토, 사토한 다음 텐트 설치를 위한 데크 16개를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아산시 F 산지 내 약 1,240㎡의 면적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개사육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경사면을 절토하고, 철망 등을 이용하여 개 등을 사육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피해지 위치도, 불법 산지전용에 따른 산지복구비 산출내역, 현장사진, 항공사진 1. 산지 훼손지역, 사진 1. 토지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서, 임야도, 전축물대장총괄표제부, 산림형질변경허가대장, 항공사진 (지번표시됨), 임야대장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피해지 위치도, 불법 산지전용에 따른 산지복구비 산출내역, 현장사진, 항공사진 1. 산지훼손지역, 사진 1.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임야도, 전축물대장총괄표제부, 산림형질변경허가대장, 항공사진(지번표시됨), 임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 B는 자신의 행위가 산지관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착오한 법률의 착오 내지 금지착오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처벌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566 판결, 2011. 10. 13. 선고 2010도1526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피고인은 관계공무원 또는 법률전문가 등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의 필요성이나 허가 여부를 문의한 것이 아니라, 토지주인 G과 인근 토지 사용자인 피고인 A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토지도 허가를 받았다고 생각하였으며 단순히 길을 넓히고 철망을 치는 것은 허가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산지관리법상의 산지전용허가 대상임을 몰랐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가 아니어서 이를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법률의 부지'는 이 사건 산지관리법위반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 산지개발행위는 심각한 자연환경 훼손과 대규모 재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고인들이 불법전용한 산지의 범위가 작지 아니하나, 피고인 B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후 해당 토지인 F의 지목이 임야에서 목장용지로 등록전환된 점,산지훼손의 면적, 그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으로서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0, 18:5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자동차공업사 앞 편도 4차선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길병원 사거리 방면에서 작은 구월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사전에 방향 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변경할 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4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F 운전의 G 오토바이를 확인하지 않고, 우측 방향 지시등을 작동시키면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와의 추돌을 피하기 위해 급히 방향을 변경하게 하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 부위의 좌골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 리비 1,21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운전차량 견적서 접수) 1. F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8. 03:30경 위 'D'에서 청소년인 E(16세) 등 5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 맥주 2,000cc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E의 각 법정진술,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매형인 피해자 Col 계속하여 전화를 받지 않고 끊어버리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오산시 D에 있는 C 운영의 'E' 사무실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1. 17:35경 위 'E' 사무실 근처에 이르러 그곳 1층 컨테이너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화장지에 미리 준비해 간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불이 붙은 화장지를 종이박스가 쌓인 곳으로 집어던졌고, 이에 불이 1층 컨테이너 및 2층 컨테이너에 있는 'E' 사무실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컨테이너 1동 및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200 만원 상당의 컨테이너 1동을 태워 이를 각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파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일반건조물 등 방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불화가 있었던 매형의 사무실에 불을 질러 피해자들의 재산을 태운 사안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방화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혔고 자칫하면 불길이 확산되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심 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고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은 가족들에게 숱한 비행과 패륜을 저지르던 중 이번 범행처럼 홧김에 가족들이 거주하는 주택을 불태워 처벌받은 적이 있었고 피고인을 피해 연락을 끊고 살던 피해 자가 일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자신이 피해자에게 무시당한다고 생각하던 중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본 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를 준 점, 2013년경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본 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으나,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19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9.27. 21:30경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성어공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B(51세)이 운행하는 C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길로 우회를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오른쪽 눈부위를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3. 9. 27. 21:45경 안산상록경찰서 D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운전자를 폭행한 사실로 현행범 체포된 후 벌금수배중인 사실을 숨기고자 피고인의 친형인 'E'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행범인 체포확인서에 'E'의 서명을 하고 이를 경장 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세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수 회 있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할 것이나, 사서명위조 및 행사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곧바로 범행을 자인하고 조사에 임한 점, 변론 종결 후 운전자인 폭행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 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2014고단484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서는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22.경 춘천시 B에 있는 'C'에서, D에게 "주식투자보다 선물옵션 투자를 하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 내가 선물옵션을 관리해주겠다."고 말하여, 위 D과의 사이에 '위 D은 피고인에게 주식현물, 선물옵션 기타 파생상품을 거래에 관한 모든 운영권(투자)을 부여하고, 투자운용기간은 2011. 8. 22.부터 2013. 8. 21.까지로 하며, 운용에 있어 발생한 이익금은 매월 둘째 및 넷째 금요일에 정산하여 50:50으로 분배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의 '투자의향서'를 작성한 다음 위 D으로부터 위 D 명의로 개설한 대신증권 계좌(계좌번호 : E)의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등과 함께 3,328만 원이 입금된 위 D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F)의 통장 등을 교부받아 2011. 8. 23. 경 1,627만 원을 선물옵션상품에 투자하여 운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26. 경까지 위 D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받아 합계 3,795만 원 상당의 금융투자상품을 취득·처분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투자(주식 선물 기타 파생상품) 의향서 1. 각 금융거래명세조회 1. 선물옵션 거래내역 사본 1.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1호, 제17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의 규모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3. 6. 22.경 인천 남구 B, 102호(C빌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7. 16. 인천 남구 관교동 산105 주안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향방작계 3차 보충훈련 6시간 및 2013. 7. 17. 위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 6시간, 2013. 7. 18. 위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 6시간 합계 18시간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 통지서를 피고인의 부 D을 통해 각각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각각 받지 아니 하였다. 2.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3. 8. 27.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9. 23. 부터 같은 달 25. 까지 위 주안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이월훈련 2차 보충훈련 24시간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부 D을 통해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3. 9. 24.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10. 14. 부터 같은 달 16. 까지 위 주안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 보충훈련 24시간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소집 통지서를 피고인의 부 D을 통해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원의, 2009. 1.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2009. 8.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4.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21, 23:24경 화성시 노작로 147에 있는 황금족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반석로 208에 있는 외환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 4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0. 18:0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다방에서 손님으로 온 E, F, G 등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H(여, 58세)에게 "야 늙은 년아, I이 누나 J 돈을 받아 주기 위해서 K을 만났느냐, 늙은 년아, 칠떼기 같은 년아, 내 동생 남자를 니가 왜 만나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F,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을 참작.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4. 14:0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다방에서 L, F, G 등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칠뜨기 같은 년아, 늙은 년아, 고소를 해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H, F, E의 각 법정진술 및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기재, E의 사실확인서가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 증인 M, L의 각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정에서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보면, 2013. 10. 4.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F과 E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E은 2013. 10. 7.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면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9. 30.의 모욕의 점에 대하여만 기재하였다가 이후 9. 30.뿐만 아니라 10. 4.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F은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10. 4. 이 N 호텔에 다녀온 날이어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로 9. 30.이 N 호텔에 다녀온 날이다. 반면 피고인의 동생 M은 10. 4.에는 D다방에서 자신과 F의 말다툼이 있었고 이에 D다방 주인인 L이 다툼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다방의 불을 끄기도 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다. F, E은 피고인보다는 피해자와 더 친한 사이이고, M은 피고인의 동생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L이 다른 목격자들에 비하여 가장 객관적으로 진술할 수 있는 사람이다. L도 M과 F의 다툼 및 다방의 불을 끈 사실에 대하여 M과 비슷하게 진술하면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M과 L의 각 법정진술에 비추어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기재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2013. 10. 4. 모욕의 점에 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11, 30, 22:00 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호텔 부근 'F' 커피숍 맞은편 길에서 G에게 현금 450,000원을 지불하고 G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11, 30, 23:30 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 모텔의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에서 필로폰 약 0.15g을 맥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 (Ⅱ) 1. 금융거래내역 회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일자 특정 관련,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3년 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유사 범행 (졸피뎀 투약)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지 얼 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필로폰을 매수, 투약하는 등 마약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불우한 성장배경 아래 유흥업에 종사하게 되었고, 위와 같은 환경에서 마약류를 접하여 이에 의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향후 유흥업에 종사하지 않고 외동딸인 본인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홀어머니를 부양하면서 단약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0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4.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4.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2009. 2.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9. 4. 23. 위 군산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경 당진시 송악읍 소재 현대제철 당진공장 부근의 상호불상 공장에서 자신의 차량에 화물을 싣던 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공장에 있던 레바블럭 1개 시가 23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9.경부터 2014. 9. 16. 04: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2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417,7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7회는 절취하려다 훔칠만한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레바블럭 소유관계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습관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절취품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백시 C 인근에 있는 'D 호텔' 건물 1층에서 'E'라는 상호로 주점을 경영했으나, 태백시에서 주관한 F 조성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호텔 소유주와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위 호텔 건물주가 제기한 건물인도소송에 패소하여 강제집행을 당하게 되자, 태백시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해 태백시 태붐로 21에 있는 태백시청에 난입하여 위 주점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반출된 소파, 냉장고, TV, 탁자 등 집기류 일체를 태백시청 앞에 쌓아두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7. 17:40경 피해자 태백시장을 비롯한 성명불상 공무원들이 관리하는 위 태백시청 앞에 이르러 이삿짐센터 차량으로 위 시청 정문을 통과하여 청사 본관 현관 앞까지 들어가 위 집기류 일체를 쌓아두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시청 현관 무단적치물 처리계획 1. 무단적치사진 1. 각 태백시청 현관 무단적치물건 이동조치 및 고발사항 통보 1. 태백시청 현관 무단적치물건 이동보관조치 및 수령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태백시청의 위법부당한 행정행위에 항의하기 위하여 항시 개방되어 있는 관공서인 태백시청에 들어간 것이고 태백시청 안에 들어갈 당시 태백시 측에서 제지하거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도 않았으므로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태백시청 건물의 사실상의 평온이 해하여졌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태백시청에 침입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태백시청 정문을 통하여 청사 본관 현관 앞까지 들어갔다. 당시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당하게 되자 태백시에 항의하기 위하여 강제집행으로 반출된 집기류 일체를 태백시청에 쌓아두기 위해 태백시청 현관 앞까지 들어갔고 태백시청 공무원들이 제지하였음에도 현관 앞에 집기류 일체를 쌓아두었으며, 집기류 일체를 치워달라는 태백시의 요청에 따르지 않은 채 태백시에서 위 집기류 등을 이동·보관 조치할 때까지 위 현관 앞에 집기류 일체를 쌓아두었다. 태백시청 현관 앞은 태백시청 청사에 인접한 주변 토지로서 태백시청과 외부와의 경계에는 정문 등이 설치되어 있어 태백시청 구내와 외부는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므로 관리하는 건조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시인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항의의 표시로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공기관인 태백시청 경내에 침입하여 집기류 일체를 쌓아 놓은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0.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2.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6326]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5. 9. 18:40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에 있는 부산시청 1층 로비에서, 부산시청의 민원인 안내 및 청사 방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청원경찰인 피해자 C이 피고인과 당직 근무자와 전화통화를 하게 해주었으나 피고인이 당직 근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자 이를 제지하면서 전화통화를 못하게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너는 뭐고"라고 말하면서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민원인 안내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11. 20:33경 부산 부산진구 시민공원로62 성지초등학교 버스정류장 맞은 편 횡단보도 앞길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정지신호에 택시가 정차하자 택시에서 내려 도망가고, 이에 피해자가 뒤따라가 요금을 내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부근 풀숲에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안쪽 파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시가 8만 원 상당을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2014고단6678] 1.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6. 2. 19:45경 부산 부산진구 백양대로 60번길에 있는 남도교회 맞은편 버스정류소 앞길에서 F과 서로 때리며 싸우던 중 길을 지나던 피해자 E(30세)이 싸움을 말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11. 22:35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마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맥주 캔을 열어 바닥과 다른 상품에 뿌리면서 소란을 피우고 이를 말리던 손님 J의 얼굴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아 다치게 하는 등 약 10여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J(57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면서 콧등이 붓고 윗니가 흔들리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및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6. 28. 06:18경 부산 부산진구 동평로41번길 개성고교 입구 버스정류소 앞길을 운행 중인 피해자 K(42세)가 운전하는 L 88번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내려야할 정류소를 그냥 지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운전석으로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향하여 2회 때릴 듯이 삿대질을 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폭행에 불안을 느껴 길가에 시내버스를 정차한 피해자로부터 내릴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시내버스 앞문으로 끌어내려고 하고,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3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2014고단7546]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18. 13:00경 술에 취하여 밀양시 M에 있는 피고인의 누나인 피해자 N(여, 62세)의 집으로 찾아와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응답이 없자, 피해자가 집에 있으면서 일부러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오해를 하고 화가 나 집 앞에 있던 돌로 현관문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시가 9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마침 귀가를 한 위 N를 만나자 N에게 온갖 욕설을 하고, 이를 듣던 N의 딸인 피해자 O(여, 36세)으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피해자 C 상해진단서 첨부, 사진 첨부 등, 피해자 D에 대한 피해사실 확인 보고) [2014고단66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J 사진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등, 운전자폭행 해당 여부) [2014고단75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확인 및 상처부위 등 사진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관련 판결문 사본 및 수용현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범행횟수가 많고 및 피해자가 다수인 점, 그럼에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 J, H와 합의한 점, 양형기준(권고형량의 하한 : 징역 6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82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2.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D에 아이디 'E', 닉네임 'F'로 접속한 후 'G'이라는 제목의 성인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475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디지철 증거분석결과보고서 1부 1. (경기남부청) 피의자의 게시목록 첫페이지 화면 1매, (경기남부청) 채증화면 및 스냅샷 24매, (방통위) 채증화면 및 스냅샷 4매, 관련 증거 저장 usb 1. 수사보고(D ID 'E' 실사용자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주거지 압수(2019-4768) 당시 상황), 수사보고(서버 DB 추출과정 및 범죄일람표 작성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피고인 경찰 피의자 신문 당시 자인한 금액으로 산정]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일반인들의 건전한 성의식과 성관념을 왜곡할 위험성을 내포하는 음란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고 손쉽게 전파한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고, 피고인이 음란물을 게시한 기간, 횟수, 음란물의 양, 그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위 벌금형 외에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음란물의 내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4. 13: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과 말다툼을 하고 밖에 나가 연탄재를 들고 와 일행에게 뿌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8세)이 "왜 이러는데, 그만 해라."라고 말하자, 갑자기 격분하여 피고인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리치고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및 얼굴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한 달 이상 구속되어 있으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피해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62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8. 13. 22:47경부터 같은 달 14. 02:10까지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 합계 89,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류와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주점 직원인 피해자 E(23세)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도망가려고 하였고 피해자에 의하여 붙잡혀 재차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놔라 이 새끼야, 경찰 불러라", "야이 씨발 새끼야 왜 아직 경찰 안왔나? 빙시 같은 새끼야, 아가리 돌아가기 싫으면 불러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E의 목을 조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손 바닥으로 왼쪽 뺨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현금 및 카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기, 재물손괴, 폭행,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 전력 다수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성행의 개선이 없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 결과 경미한 점 및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11:00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옆 식탁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인 F가 피고인을 쳐다보지 않았음에도 위 F에게 "씨발년아, 이 늙은 년아. 가발 쓴 것을 다 뽑아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위 F를 향해 던질 듯이 하였으며, 계속하여 주류 배달을 온 G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고는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고 위 G에게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위 식당에서 나갈 줄 것을 요구받고도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작성의 진술서, F 작성의 확인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조사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150만 원, 2013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7년 공무집행방해죄, 2002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각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이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가정환경, 행위의 태양, 업무방해의 정도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3. 15. 00:3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에서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28세)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는 듯 만져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들었음에도 계속하여 다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는 듯 주무르고 이를 피해 자리를 옮긴 그녀를 뒤따라가 다시 가슴부위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