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268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일명 스포츠 토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C, D, E은 2010.경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운영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도금을 입금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범행을 계획하였다. C, D, E은 2010.경부터 2011. 초경까지 서울 노원구 F에서 'G'라는 명칭의 불법 스포츠토토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단속이 심해지자 2011. 2.경 국내 홍보팀만 남기고 운영팀과 함께 중국 청도로 사무실을 옮긴 다음 사이트 이름을 'H'으로 변경하여 운영하다가, 회원수가 늘자 추가로 I, J 사이트를 개설·운영하였다. C 등은 2013년 말경부터 2014. 4.경까지 필리핀 세부에서, 다시 2014. 4.경 ~ 2015. 2.경까지 중국 청도에서, 2015. 2.경 ~ 2017. 9.경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운영팀 사무실을 여는 한편, 서울 노원구 K 아파트, L아파트, M아파트 등에서 홍보팀 사무실을 열고 운영팀과 홍보팀으로 나누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위 기간 동안 C은 총책임자로서 국내·외를 오가며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E은 해외에서 사이트 개설, 서버 및 사이트 관리, 입출금 메인계좌 및 백업계좌 관리, 스포츠토토 홍보 방송 사이트 개설 등을 하였으며, D은 국내에서 초기 메인계좌 개설, 자금관리를 하였고, N은 2016. 11. 3.경부터 2017. 3. 27.경까지, O은 2016. 10. 중순경부터 2017. 9. 6.경까지 국내 현금인출책으로서 백업계좌 또는 안전계좌에서 현금을 입출금 하는 일을 하였으며, P 등 운영팀장은 C 또는 E의 지시를 받아 팀원 관리, 국내 홍보팀장에게 현금인출 지시, 메인계좌, 백업계좌 관리 등의 역할을 하였고, Q은 2015. 7. 31.부터 2017. 9. 11.경까지, R은 2017. 5. 24.경부터 2017. 9. 8.경까지 S, T, U, V 등과 함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팀원으로서 사이트 관리자페이지에 접속하여 각 경기의 배당률 입력, 충전 및 환전관리, 블로그 댓글달기 등의 역할을 하였으며, W, X, Y 등은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 홍보팀장으로서 팀원들의 실적 관리, 현금 인출, 사이트 홍보 등의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5. 8.경까지 홍보팀원으로서 아프리카 TV 등 인터넷 방송국에 H, I, J 사이트를 홍보하고 사이트 도메인 주소와 추천인 아이디를 알려주는 등 회원들을 유치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불법 도박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D 명의의 농협 Z 계좌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3개의 메인계좌로 합계 126,082,343,002원의 금원을 송금받고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패 등을 예상하여 1회당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베팅을 하게 한 뒤, 경기 종료 후 그 결과에 따라 당첨시 베팅금액에 예상배당률을 곱하여 최대 3,000,000원까지 회원들에게 지급하거나 베팅에 실패한 회원들의 사이버머니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하고, 회원들이 획득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5. 8.경까지 E 등과 순차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83개 계좌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 추징에 대한 판단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에 따라 처벌받는 자가 유사행위를 통하여 얻은 재물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고, 위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유사행위를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한다. 한편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12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35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를 범한 주범이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이를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공범인 직원으로부터 그가 주범으로부터 수령한 급여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다. 반면에 주범이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공범인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면 공범인 직원에 대하여 위 규정에 의한 추징은 허용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조직에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다거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단순 가담자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수령한 급여는 주범이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에 불과하여 급여 상당액은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범죄로 사회적 폐해가심각하고, 특히 온라인 도박의 경우 오프라인 도박에 비하여 청소년의 접근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더욱 크다.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조직은 그 규모가 매우 크고,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약 2년 10개월에 이르러 피고인의 죄질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조직에서 핵심적인 지위는 아니었고 단순 가담자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조직이 검거되기 약 2년 전인 2015년 8월에 스스로 범행을 그만둔 채 그 이후로 아무런 범행 없이 자숙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