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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98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7.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9. 9.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매매 피고인은 2019. 11. 19. 20:00경 인천 강화군 B모텔 내 불상의 호실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g을 교부받고 그 대가로 2019. 11. 20. 19:00경 현금 400,000원을 C에게 교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1. 19. 20:00경 인천 강화군 B 모텔 내 불상의 호실에서 위와 같이 C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정맥주사 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의 마약 구입 거래내역 팩스 송부, 피의자 A-마약공급책 C과의 통화내역 분석, 추징금 산정)(첨부 포함) 1. 압수물 사진, 사진,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계좌내역서 1. 각 마약감정서(모발, 소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첨부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7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커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잠적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6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9.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7. 29. 17:00경 인천 남동구 B빌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소변검사시인서,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피의자 오른팔 주사자국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투약 1회분의 소매가격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 피고인에게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고, 그 외에도 형사처벌(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스스로 수사기관에 찾아가 자수한 점, 피고인의 투약횟수가 1회에 그친 점, 단약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4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18. ~ 11. 22.경 안산시 상록구 B건물 C호에서 동거인 D이 환각물질이 함유된 락카 스프레이를 비닐봉지에 뿌린 것을 발견하고 이를 빼앗은 다음 락카 액을 입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안산보호관찰소 수사의뢰 1. 정밀감정 확인서,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행하여진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른 범행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선처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의 참작 여지가 있는 점, 보호관찰 기간 중 수시로 약물양성여부 검사를 받았는데 이 사건 외에 모두 음성 판정이 나온 점에 비추어 상습성은 없어 보이는 점, 20대의 청년으로서 성숙하지 못하고 책임감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나 현재 가정을 새로 꾸려 건전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을 마지막으로 하여 다시 범죄에 나아가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은 후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9. 9. 3. 06:30경 서울 강남구 E 지하 1층 F 주점 복도에서 피해자 G과 발을 밟은 일로 서로 시비 중 화가 나 피해자를 화장실 쪽으로 끌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다음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벽으로 머리를 밀치고 약 10여 회가량 피해자 얼굴에 침을 뱉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반의사불벌죄) 피해자는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2. 22.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3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9.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8.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20. 12. 19. 20:00경 세종특별자치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9.경 D으로부터 매수하였던 필로폰 0.05g이 들어있는 주사기가 겨울 점퍼 주머니에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20. 18:00경 세종특별자치시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G로부터 필로폰 약 0.8g을 교부받고 다음 날 21:10경 G가 지정한 H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대금 30만 원을 송금해 주어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5. 20. 20:00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 나항 기재내용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5. 20.경 위 나항과 같이 필로폰을 매수한 때로부터 2021. 6. 2. 16:35경 경찰에 압수될 때까지 자신의 주거지인 위 나항 기재 E F호 내 서랍장 안에 위 다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75g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12. 19. 21:00경 제1의 가항 기재 B빌라 주차장에서 청주시 흥덕구 I 앞 주차장까지, 제1의 가항 기재 내용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확인)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결과), (전화번호 1 생략) 발신․역발신 내역, 수사보고(운행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수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약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필로폰 매수하고 투약하는 등의 범죄를 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였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8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0. 1. 2. 03:01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2. 05:00경 인천 미추홀구 D 모텔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 24.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시가보고 및 추징금액 산정)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사후적 경합범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전력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m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m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시 각 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m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896

범 죄 사 실 2021고단189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과 대마를 투약, 소지하고 매매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3. 4. 01:0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상가화장실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3. 4. 01:00경 제1항 기재 상호불상의 상가화장실 안에서, 담배 속을 비우고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집어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연하였다. 3. 필로폰,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3. 4. 12:58경 인천 서구 B빌라 C호에 있는 D의 주거지 안에서, 필로폰 약 0.51g과 대마 약 7.31g을 검정색 가방 안에 넣어 소지하였다. 4. 필로폰 매매미수 피고인은 2021. 3. 4. 12:58경 제3항 기재 D의 주거지 안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51g을 판매하려다 현장에 있던 경찰관에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2267 피고인은 2020. 9. 8.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aposG건물‘ H호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TV 1대, 에어컨 1대, 소형냉장고 1대, 내벽 2면을 불상의 방법으로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감정물 인수인계 확인서 1. 각 감정서(압수물, 소변, 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1고단2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채증 사진(피해품 등) 1. 수사보고(견적서 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재물손괴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반면에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유통․투약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 범행은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미 마약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의 양이 적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4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던 2018. 6. 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1.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20. 2. 15. 청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20. 5. 3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길에 주차된 지인 D의 싼타페 승용차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고 현금 1,100,000원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25.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지인 F의 집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고 현금 3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1. 13. 21:00경 인천 미추홀구 G건물, H호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모발, 소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종범행으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내에 저지른 범행인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죄사실이 필로폰의 투약 및 매수에 그치고 있고 필로폰의 매수량이 많기는 하지만 유통에 관여하였다고 볼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마약수사에 협조하여 그 성과가 나타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61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7. 10. 2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1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제공,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7. 2. 16:00경 포항시 남구 C 원룸 D호에서 동거녀인 피고인 A에게 일명 ‘E’라는 사람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12g 중 필로폰 약 0.06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A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해줌으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동거남인 피고인 B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을 보고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6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도록 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2・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공범의 범행 수행 저지・곤란 시도, 범행 가담・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종 벌금형 5회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사・공판 과정의 진술태도,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 참작 2. 피고인 B 동종 누범이나,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가족관계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8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8.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9. 27. 18:00경 인천 미추홀구 B 여인숙 C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1회 투약분)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주사자국 사진, 감정의뢰 회보-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출소일자 확인-2020. 8. 18.),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m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m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커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마약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m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8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21. 3. 29. 매매 피고인은 2021. 3. 29. 00:00경 인천 서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마약류 판매상 D에게 전화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g을 구매하기로 하고, 위 D이 지정한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송금한 다음 D으로부터 그 무렵 위 B건물 C호 우편함에 넣어두는 방식으로 일회용주사기 3개에 나누어 담긴 필로폰 약 0.5g을 전달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00경 서울 서대문구 F역 인근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팩을 직접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21. 3. 29. 1차 투약 피고인은 2021. 3. 29. 04:00경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5g이 나뉘어 담긴 일회용주사기 3개에 각각 생수를 섞어 용해시킨 다음 팔뚝에 순차로 정맥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2021. 3. 29. 2차 투약 피고인은 2021. 3. 29. 18:00경 서울 서대문구 F역 인근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섞어 용해시킨 다음 이를 팔뚝에 정맥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2021. 7.) 1. 간이시약 검사 결과, 감정회보서 1.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수사 진행 과정에서 필로폰 공급책에 대하여 숨김없이 진술하여 수사에 협조한 점, 단순 매수･투약에 그쳤고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유통시키지 않은 점, 단약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2021. 8. 12.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범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8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1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9. 02:00경부터 약 3시간 동안 성남시 수정구 B건물 인근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돼지표 공업용본드를 비닐봉지에 넣은 후 수회에 걸쳐 봉지 입구에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의 기재 1. 각 수사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흡입 본드 성분 확인 보고)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동종 전력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중 제1유형(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4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1.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0. 23. 11:0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커피숍 맞은편 노상에서, 피해자 D(여, 40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확인을 위하여 피해자와 함께 휴대전화 대리점에 가기 위하여 택시를 정차시켰으나 승차를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택시에 승차하라는 권유를 받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허벅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12. 6. 02:00경 부산 북구 E모텔 F호에서, 필로폰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에 녹인 후 자신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2. 8. 02:10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부산지방경찰청 형사과 폭력계 사무실에서, 비닐지퍼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0.66g을 입고 있던 츄리닝 상의 주머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0. 12. 6. 02:05경 제2의 가항 기재 E모텔 F호에서, 말린 대마잎 약 0.1g을 담배개피 속에 넣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입으로 빨아당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보완수사 관련), 수사보고(필로폰 소지한 곳 및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대마 흡연 사실 추가 조사 예정), 수사보고(소변 간이시약 검사결과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및 소변 감정결과 문자회신),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1. 월간동향 1. 상해진단서 1.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소변, 압수품) 1. 각 사진(수사기록 108쪽 이하, 210쪽 이하, 213쪽 이하), 캡춰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범죄와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에 동종범죄를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5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5.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2.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10. 24.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10. 5. 수원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2. 16. 18:00경 충남 보령시 B 소재 주차장에 주차된 위 피고인의 위 BMW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1g을 흡입기구(일명: 후리베이스)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17. 17:00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위 승용차 안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2g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2. 17. 19:43경 경기수원시 팔달구 D아파트 E동 앞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 안에 필로폰 약 10.17g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진술 1. 각 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1. 판시전과: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피고인은, 그가 소지한 필로폰은 양이 10.17g이 아니라 2.5g 이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인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10.17g의 필로폰을 소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지한 필로폰의 양 외의 범행은 모두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에 또다시 필로폰을 반복하여 취급한 점, 필로폰을 판매할 목적으로 다량의 필로폰을 소지한 점, 마약 범죄는 투약한 자의 신체와 정신을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2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9. 29. 가석방되어 2020. 11.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21. 4. 4. 12: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산 입구 등 산로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뒤 코와 입을 비닐봉지 투입구에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내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1. 112신고 E 본드흡입 관련사진, 압수물사진,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 전과 확인),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모친이 선도를 다짐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환각물질의 흡입은 정서적 불안감과 장애 등을 초래하는 한편 각종 범죄와 비행에 관련될 수 있고 그 중독성이 상당하여 개인이나 사회적으로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8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7. 3.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다크웹과 텔레그램에 접속한 후, 대마와 엑스터시, 필로폰, 케타민, LSD 등을 판매하는 성명불상 판매자(일명 D)와 연락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2정을 매수하기로 하고, 2020. 7. 3. 01:35경 가상화폐 매매 대행사인 E을 통해 판매자가 알려준 가상화폐 주소(F)로 MDMA 대금 명목으로 880,730원 상당의 0.07502084 비트코인을 전송하였으나 판매자가 텔레그램을 차단하고 이를 건네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매자 D 텔레그램 광고 내용 1. 각 수사보고(국과수 감정회신,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유죄 확정된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 및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마약 치료기관에 통원하여 약물치료 및 상담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3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고 2013. 1.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 3. 3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6. 1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20. 5. 9. 부산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0. 10. 14. 07:30경 대구 중구 B건물 000호, 000의 집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우측 팔 정맥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11. 01:00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0.06g을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우측 팔 정맥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1. 23. 18:00경 대구 서구 D모텔 E호 에서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우측 팔 정맥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간이시약검사 결과 양성반응 검츨),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마약 범죄로 출소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필로폰을 다시 수수, 투약한 점, 마약류 관련 범행은 중독성으로 말미암은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한 제재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