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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51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아 2022.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가 초대 회장인 친목모임 ‘C’ 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10. 22. 07:30경 서울 강북구 D, ‘E’에서 위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동호회 회장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비난하여, 피해자가 ‘씹할 그만해’라고 하자, 화를 내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질의 컵을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얼굴손상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화가 난 피해자가 ‘더 해봐’라고 하자 격분하여 그곳 주방 선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2.5cm, 전체 길이 24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죽여버릴거야’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사진 1. 수사보고서(가게 CCTV 영상복사 CD, 피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뇨병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 또한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8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2. 16. 01:30경 군산시 B에 있는 C식당 맞은편 도로에서 위 피해자 D(남, 22세)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시키고 운전하여 사정동 사정삼거리 방면에서 수송동 남북로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눈이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자동차를 미끄러지지 않게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눈길에 미끄러지게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 인도에 설치된 전신주를 위 승용차 운전석 옆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시신경 질환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촉탁서(피해자 중상해 해당여부 등), 촉탁에 따른 회신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무보험차를 운전하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동승한 피해자로 하여금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아직 피해 회복도 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 피해자도 안전벨트를 미착용한 채로 동승하여 이 사건 사고의 피해 확대에 과실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9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3. 5.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투약할 수 있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23. 4.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3. 4. 20. 21:30경 대전 동구 B 모텔 C호실에서 필로폰 약 0.07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23. 4.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3. 4. 21. 16:00경 위 ‘B’ 모텔 C호실에서 필로폰 약 0.07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내역서 1. 각 현장 사진 1. CCTV 캡쳐사진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마약 수거 및 투약 장소 확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장기렌탈계약서 1.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DN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보고, 사건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 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재판 계속 중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판시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투약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50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9. 02:20경 서울 구로구 B, 1층 현관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분 대단하신 분이다, 가슴이 상당하시네요’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 C(여, 20세)의 오른쪽 가슴과 어깨 사이 부위를 1회 만지며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몸매가 좋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판시와 같은 신체접촉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자신의 오른쪽 가슴과 어깨 사이 부분을 손으로 쳤다고 진술하고, 피해자의 남자친구로 판시 건물 주점에서 같이 있던 D도 판시 사건 직후 피해자로부터 그와 같은 말을 전해 듣고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다고 진술하며, 이로 인한 피고인 측과 피해자 측이 언쟁하는 과정에 경찰에 신고가 이루어져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다. 피해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를 의심할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어 피고인의 범행 부인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030

범 죄 사 실 2022고단1030-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피고인은 2010. 5. 6.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등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6년, 부착기간 중 매일 00:00경부터 06:00경까지의 주거지 이외 외출을 금지하는 내용의 준수사항 등을 선고받아 2010. 5. 14. 그 명령이 확정되었고, 형 집행 직후인 2015. 8. 12.부터 부착명령이 집행되었다가 2017. 12. 20. 별건으로 구속되어 그 때부터 형 집행 종료 시점인 2019. 12. 20.까지 부착명령 집행이 정지되었고, 그 직후 다시 부착명령이 집행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위 준수사항을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00:00경부터 06:00경까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 단, 보호관찰관이 외출을 허가할 경우는 제외한다’로 변경하는 결정을 받았다. 1. 2021. 12. 23.경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외출제한 시간인 2021. 12. 23. 00:45경 보호관찰관의 외출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부천시 원미구 계남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외출하여 그곳 주변에서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같은 날 01:07경까지 귀가하지 아니하여 약 22분간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2022. 2. 5.경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외출제한 시간인 2022. 2. 5. 02:34경 보호관찰관의 외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김포시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외출하여 김포시 D에 있는 편의점을 방문하는 등 시간을 보내면서 같은 날 02:52경까지 귀가하지 아니하여 약 18분간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3. 2022. 2. 7.경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외출제한 시간인 2022. 2. 7. 04:22경 보호관찰관의 외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자신의 집에서 외출하여 김포시 E에 있는 편의점을 방문하는 등 시간을 보내면서 같은 날 04:36경까지 귀가하지 아니하여 약 14분간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22고단16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0. 5. 6.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등으로 징역 장기 6년 단기 4년 등을 선고받고, 2010. 5.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기본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16.경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가 (전화번호 1 생략)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680- 사기죄 피고인은 2022. 3.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F’에 “CPU 라이젠 3600, 그래픽카드 GTX 1070, RAM 16G, SSD 256G 사양의 컴퓨터 본체를 60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컴퓨터를 판매하기 위하여 같은 날 16:05경 김포시 G에 있는 H매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CPU AMD A8 7600, 그래픽카드 지포스 GTX 650, RAM 8G SSD 126G 사양의 컴퓨터 본체(10만 원 상당)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대금을 받으려 한 것이었고, 위 게시글과 같은 사양의 컴퓨터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58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3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판결문 1. 수사보고(준수사항변경결정문 확인) 1. 수사보고(위치추적 수신자료 열람) 2022고단1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신자료 제공요청(증거목록 순번 5) 2022고단16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채팅내역 1.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이후의 배상명령신청으로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 회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고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에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합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6. 00:04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광산구 B, C호에서,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만난 피해자 D(여, 29세)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면서 피해자의 입술, 가슴, 목 부위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속옷을 입으로 뜯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치며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의뢰결과에 대해), 채취동의서, 감정서 1. 수사보고서(E 아파트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CCTV 영상자료 첨부에 대해, CCTV 영상 분석에 대해), CCTV 사진 및 영상 1. 진단서(증거목록 16번), 센터 방문 당시 피해자 모습 사진,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매수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으나 위 범행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보긴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습벽이 있다고 보긴 어려운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4. 선고형의 결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처음 만난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하여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정도가 경미하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고 기본 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2009년 성매수 범행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과 그 시간적 간격이 상당하고 강간 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피해자 앞으로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7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2.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6.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7. 7.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5.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회 임대보증금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 B은 2013. 8. 7.경 C외 3명과 사이에 서울시 강동구 D외 1필지에 있는 E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지하 2층부터 지상 4층을, 보증금은 3억 원(다만 2억 원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1억 원은 1년간 유예 후 지급), 월 임대료는 3,000만 원(다만 최초 6회는 2,000만 원, 이후 6회는 2,500만 원으로 감면), 임대차기간은 2013. 8. 7.부터 2023. 8. 6.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어 2013. 8. 21.경 피고인 A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4층 중 일부를, 보증금은 5,000만원, 월 임대료는 330만원, 임대차기간은 2013. 9. 5.부터 2015. 9. 4.까지로 정하여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B이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 내용에 따른 보증금 및 월 임대료 지급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를 수급받은 공사업자들이 피고인들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건물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자 건물 임대인들은 피고인 B을 상대로 2014. 1.경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의 해지 통보를 하는 한편 그 무렵 피고인들을 상대로 건물 명도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4. 6. 26.경 임대인들에게 임대차계약상 의무의 원만한 이행 및 유치권행사 문제 해결 등을 약속하는 한편 임대차계약 상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을 공동임차인으로 하는 새로운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6.경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M교회’에서 교회 목사인 피해자 N에게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지급하면 이 사건 건물의 지하 2층을 교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해 주고 후일 계약 종료 시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 B은 물론 피고인 A 역시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공사대금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유치권 포기 확약서를 받을 능력이 없었고, 나아가 위 제2임대차계약의 규정 상 임대인들의 동의없는 전대는 금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 지하 2층에 대한 운동시설 용도를 집회시설 등으로의 용도 변경을 위해서는 건물주인 임대인들의 동의가 필요하였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임대와 관련하여 임대인들로부터사전 동의도 받지 아니하였기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지하 2층을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오피스텔 임대보증금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 8.경 이 사건 건물 4층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 내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면 이 사건 건물의 K호를 임대해 주고 후일 계약 종료 시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임대인들로부터 위 K호의 피해자에 대한 전대차에 관하여 승인을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간 위 K호에 대해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을 상당기간 연체하여 임대인들로부터 임대차계약 해지 경고를 받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위 K호를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없었고,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이 사건 건물 K호의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협약정서, 계좌거래내역서, 계약약정서, 인도확인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판결문, 수사보고(이 사건 E건물 지하 2층 용도 확인)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공판기록에 편철된 대법원 사건검색 및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태양,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그 성립을 다투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최종 공판기일에 번의하여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였다. 수사단계에서 이미 피해자에게 1억 1,000만 원을 변상하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전과와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건물, C호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26.부터 2020. 10. 31.까지 경산시 E 소재 F고등학교 “본관동 내진보강 및 대수선공사”를 시공하면서 위 현장에서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한 근로자 G의 2020. 8.분 임금 1,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25,6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사본[(주)D], 2020년 10월 노무비 지급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1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2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임금 미지급의 경위와 미지급 임금의 규모,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9년 이후 4차례에 걸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4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8. 04:40경 청주시 청원구 사창동에 있는 ‘사창주민센터’ 인근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피고인 실제 본건 음주운전 중 피해차량과 접촉사고를 일으킨 점, 나아가 피고인은 위 접촉사고 상대방의 추격을 피해 도주하며 도로상에 추가 위험까지 일으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음주운전 동기 및 거리, 음주운전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6. 18. 04:40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 앞 도로를 D병원 방면에서 봉정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2차로에는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가 주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자동차를 정비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차로를 준수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차량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가해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1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2318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가해차량으로 피해차량의 좌측 후사경 부분을 들이받았고, 그로 인해 피해차량의 후사경 전체가 아니라 단지 그에 부착된 방향지시등만이 손괴된 사실, 피해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의 사고 당시 영상에 의하면, 위와 같은 충격으로 인한 피해차량 차체의 진동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사고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였던 관계로 그 충격에 대한 인지능력 등이 다소 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은 가해차량의 트렁크를 연 채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에 위 E이 피고인의 옆 차선에서 그에 대해 피고인에게 고지를 해 주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그 이후 피고인이 도주를 하게 되었는바, 위와 같은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도주는 위와 같은 경미한 사고발생 때문이 아니라, 음주운전 발각이 두려웠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도 도주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이유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4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NSS300A 오토바이(279cc)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2. 20. 19:22경 울산 남구 달동 1260-1에 있는 ‘자두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보람병원입구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보람병원입구 사거리’ 부근 편도 4차선 도로를 ‘터미널사거리’ 방면에서 ‘중리사거리’ 방면으로 3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를 위반하며 좌회전하는 피해자 B(남, 65세)의(차량번호 2 생략) UH125A 오토바이(125cc)를 피고인의 오토바이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상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오토바이 전면부가 파손되는 등 4,37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업무상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2개 해당(제1호, 제7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금액(320만 원) 공탁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피고인은 2021. 4.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자동차를 이용한 감금치상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그럼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2021. 10.경 무면허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2022. 2.경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재차 무면허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손상시켰는바,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의 신호위반 사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의 과실이 사고 발생 및 피해확대에 기여한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형사조정 당시 제시된 금액을 공탁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5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1. 7.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함안군 D 토지 개발 관련하여, E 307m²의 땅이 현재 도로인데 이 땅을 매입하지 않으면 D 전체 공사 진행 허가가 나지 않는다. 위 땅을 구입하는데 쓸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전에 빌렸던 돈 중 3억 원을 변제하고, 만일 변제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금 D 토지 중 함안군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내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위 토지를 소유권 이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 G 등으로부터 수억 원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어서 빌린 금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G에게 토지 대금을 빌리면서 2008. 5. 19. 이 사건 토지에 G의 명의로 2008. 5. 16.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경료해 주면서 3개월 내 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등기를 하기로 약속을 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후 변제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이체 받고, 3,000만 원을 자기앞수표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D 토지 개발 관련하여 C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일자에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았을 뿐, C를 기망하여 돈을 빌려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되고 그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돈을 빌렸다거나 또는 C, I의 일부 진술과 같이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으로 돈을 받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C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을 무렵, 그와 관련해 차용증이 작성되었다거나 이자나 변제기에 관하여 어떠한 명시적인 약정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 C와 I은 C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것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C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증거로 제출되었다. 그러나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3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C로부터 지급받은 돈과 현저히 차이가 나고, 계약금이나 중도금, 잔금의 약정이나 그 이행기에 관한 분명한 정함도 없는 등 통상의 부동산매매계약 형태와는 달라 위 부동산매매계약서가 당사자 사이에 진정한 의사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를 위하여 작성된 것이라 곧바로 믿기 어렵다(이와 관련해 C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의 실질 가치를 잘 모르겠다고 진술한 바도 있다. 증거기록 35면). 오히려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는 '허가 후 매도시 계약을 한 후 계약금 3억 원을 반환하지 않을 시, 등기 이전절차를 진행한다'라는 문구의 기재가 있는데 이는 D 토지 개발 후 상당한 수익 발생을 염두에 둔 것으로 피고인이 지급받은 돈이 투자금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라 보인다. 한편 C는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전받기로 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할 무렵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이 사건 토지의 권리관계나 가등기제한도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매우 이례적이고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적지 않은 돈을 지급하면서 그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담보를 설정받는 등 금원 회수를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또한 이례적이다. 이후 C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G 앞으로 가등기가 마쳐진 사실, 그에 터잡아 G 앞으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고서도 피고인에게 오랜 기간 동안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었다. C는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기 전 2008. 1월경 피고인과 J가 추진하는 D 토지 개발과 관련하여 J에게 5억 원을 빌려주고 원금과 수익금을 합하여 10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바가 있다. C가 D 토지 개발에 위와 같이 상당한 거금을 투입한 상황이었다면 사회통념상 C로서도 D 토지 개발사업의 진행이나 전망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사업추진 전반의 현황도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이 사건 토지는 D 토지 개발과 관련해 함안군의 승인 부지에 포함되었던 것으로서 토지 개발과 무관한 이유로 양도나 매매 등이 사실상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C도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이 D 사업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은 인정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에서 C가 위와 같이 별도로 담보를 설정받거나 이 사건 토지의 가등기 설정 등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것은 D 토지 개발 사업추진을 통해 수익을 회수할 것을 기대하고 투자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합리적이다. C는 2012. 7.경 D 토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던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에 별도의 대가를 지불함이 없이 취임하였다. 당시 주식회사 K이 함안군으로부터 D 토지 개발과 관련한 토지 32필지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을 얻었고 D 토지 개발을 위하여 지급된 계약금의 총액이 132,690,000원 상당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여 주식회사 K이 실체가 없었던 회사라 보기 어렵다. C는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주식회사 L에 주식회사 K의 자산(개발 부지) 양도를 시도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또한 C가 피고인에 대한 단지 금원대여자 또는 부동산매수인의 지위에 불과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사정이다. 그 밖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를 기망하여 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정5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7. 23:4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회원으로 가입한 음란사이트 (C)에 피고인이 일자 미상경 다운로드 받은 촬영물 중 'D'이라는 제목 및 'E'이라는 제목의 각각 남녀가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음란사이트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F'이라는 제목으로 여성이 성기를 보이며 자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성인 음란사이트(C)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불법촬영물 유포 증거자료 수집, 범죄일람표 작성), 내사보고(C 회원 가입 인증방식 및 피의자 특정경위), 수사보고(죄명의율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1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