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2고단131

범죄사실 2012고단131 1. 업무방해 피해자 주식회사 C은 2005년경부터 경북 의성군 D 일대에 E 골프장 조성공사를 시행하면서 골프장 부지매입을 위해 피고인의 형인 F과 골프장 부지 내 조상분묘 15기를 이장하는 조건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피고인은 F이 자신과 아무런 상의 없이 부모님 산소를 비롯한 조상분묘 이장문제를 결정하였다는 이유로 이장을 반대하면서 피해자의 골프장 조성공사업무와 골프장 회원권 분양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0. 6. 10. 09:00 경 경북 의성군 G에 있는 피해자가 조성하던 E 골프장에서, 피해자의 작업인부 H이 피고인의 아버지 묘소 근처에서 암반 드릴 천공작업을 하는 것을 보고 팽이를 들고 달려가 “내가 공사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작업을 하느냐, 죽이뿐다. 가만 안 두겠다. 씨발놈 죽이뿐다."라며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괭이를 휘두르는 등 위협하여 H으로 하여금 공사를 중단케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 5. 09:00경 위 골프장에서, 피해자의 장비과장 I이 피고인의 어머니 묘소 근처에서 포크레인으로 암반정리작업 하는 것을 보고 낮을 들고 찾아가 "씨발놈아 죽을래 공사하지 마라 카는데 왜 하느냐.”고 하며 낫을 위아래로 휘두르는 등 위협하여 으로 하여금 공사를 중단케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3. 8. 08:30경 위 골프장에서, 위 111이 피고인의 아버지 묘소 근처에서 포크레인으로 암반정리작업을 하는 것을 보고 괭이를 들고 달려가 괭이로 포크레인 전면 유리를 내리치고 휘두르며 “씨발놈들 죽여 버리겠다. 내가 공사하지 마라고 했는데 왜 공사를 하느냐. 공사하지 마라."고 고함치는 등 위협하여 같은 날 11:00까지 약 2시간 30분 가량 으로 하여금 공사를 중단케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10. 2. 08:30경 위 골프장에서, 위 골프장 챔피언코스 1번홀 카트길에 피고인 소유 경운기를 대각으로 무단 주차함으로 인해 J 등 12명이 위 골프장 회원권 분양을 위한 현장 확인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2. 14.경부터 같은 해 4. 18.경 사이 위 골프장에서, 옥외집회신고 없이 생활소음인 65db 이상의 소음으로 피고인의 육성녹음 방송을 하여 회원권 구매의사를 밝혔던 K 등 7명이 소음이 심하다는 이유로 회원권 구매의사를 취소하게 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3. 3. 08:00경 위 골프장에서, 위 골프장 8번티 옆 삼거리 진입로 길에 피고인 소유 경운기를 무단 주차하여 그 일대 도로포장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골프장 조성공사업무 또는 골프장 회원권 분양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10.경 위 골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과 피고인의 형 F 사이에 조상분묘 이장약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관리부장인 L 등에게 “분묘 기당 3,000 만 원씩 총 15기 4억 5,000만 원을 내 놔라. 골프장 옆에 있는 내 땅 300 평도 평당 40만 원에 매입하라. 그리고 내가 마을사람들을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 패소했다. 모두 도둑놈들이다. 골프장도 나한테 좀 챙겨 주어야 된다. 물도 잘 안 나온다.보상금조로 1,000만 원을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를 L이 거부하자 "가만 있지 않겠다. 나도 행동을 하겠다. 확성기를 틀어 골프장에 애를 먹이겠다."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11, 4.경부터 같은 해 12. 17.경까지 매일 08:00경부터 18:00경까지 위 골프장 바로 옆 피고인의 집 인근 야산에 확성기(대형스피커) 2대를 설치하여 "C골프장은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강제로 빼앗고 농로 및 산소가는 길을파괴하였으니 이를 원상복구 하라."는 피고인의 육성녹음 방송을 틀어 옥외집회 신고 없이 87.5db 의 높은 소음을 발생케 함으로서 위 골프장 이용객들과 회원들이 피해자에게 민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의 영업방해 행위를 중지시키기 위해서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9. 14: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L이 피고인에게 "보상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상수도를 연결해주면 확성기 방송을 중단해 줄 수 있냐."고 하자 피고인은 "그렇게 하겠다. 방송을 중단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날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L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앞서 요구한 분묘 및 임야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방송을 중단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4. 피고인의 농협계좌(M)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2. 5. 22. 14:43경 위 골프장에서, 위 골프장 경비업무를 맡고 있는 피 해자 N (26세)이 피고인이 설치한 확성기의 소리를 낮춰 달라고 요구한 것에 불만을 품고 "씨발놈들아. 너거가 낮춰 달라고 하는 대로 낮춰 줬는데 왜 자꾸 부르냐."고 욕을 하자 이에 피해자도 욕을 하면서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6. 9.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의성군 봉양면 도리원1길에 있는 상주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면 농공신동길에 있는 주식회사 한가위 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가량 O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단166 피고인은 2012, 4, 18, 15:10 경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E 골프장 뒤편 농수로길 주변에서 위 골프장과 묘지이장 문제로 분쟁을 하는 과정에서 항의 방송을 하기 위해 설치한 스피커를 위 골프장의 직원인 피해자 P(34세)가 임의로 철거하자 “이 새끼야, 스 피커 달아라."고 욕설을 하며 떼어낸 스피커 1개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4, 5 요추간판 파열 및 급성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L, I, N, P, Q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고소장 및 그에 첨부된 확약서 1. 각 확인서 1. 각 회원권 분양 상담일지 사본{수사보고(C골프장 회원권 분양상담일지 등 첨부에 대한)에 각 첨부된 것} 1. 각 옥외집회신고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옥외집회 신고여부 확인에 대한)에 각 첨부된 것} 1. 각 지적도 수사보고(농로길 834 미터 확인 등에 대한)에 각 첨부된 것} 1. N, P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1. 3. 8. 경 업무방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한 범죄사실 또는 동일한 사실관계 범위 내에 있는 사실로 이미 처벌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기존에 처벌받은 각 재물손괴죄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어 (대법원 2009.10. 29. 선고 2009도10340 판결 참조) 그에 대한 판결의 효력이 당연히 이 부분 공소사실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피고인이 기존에 처벌받은 판결문상에는 그 범죄일시가 2011. 3. 9. 로 되어 있어 이 사건의 공소사실 기재의 일시와 다르나, 실제로는 기존 판결문상의 범죄사실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 모두 같은 날에 있었던 피고인의 행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범죄사실에는 증거에 나타난 날짜인 2011. 3. 8. 경으로 기재하였다.). 2. 확성기 소음으로 인한 업무방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W 등과 함께 옥외집회 신고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확성기 사용이 위법하다고 하려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그 소음의 정도가 85db 이상이어야 할 것인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 그 소음의 정도가 85db 이상으로 되어 있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는 실제 소음의 정도가 그에 미치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각 옥외집회신고서, 각 지적도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 설치의 확성기를 통한 방송은 W 등이 신고한 옥외집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적법한 집회 및 시위의 권리보장'이라는 특별한 법익을 위하여 정해진 수인한도 기준인 위 법률상의 85db이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골프장 영업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위력의 행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증거의 요지 부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설치 확성기의 당시 소음정도, 골프장 이용객들의 반응, 생활소음규제에 관한 법규정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소음의 정도는 수인한도를 넘는 정도의 위법한 위력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사기죄 중인 L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확약서(고소장 첨부)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피해자 주식회사 C이 피고인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을 할 때 피고인이 향후 확성기 방송을 하지 않기로 하겠다는 말을 믿었고 그 믿음에 따라 추후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고, 피해자측이 과거 같은 사실로 고소하였다가 취하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사기죄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피고인이 골프 장측에 돈을 요구한 점, 골프장 부지 위에 선친의 묘가 있는 점, 피고인이 방해한 구체적인 업무 중에는 선친의 묘에 매우 인접한 곳에서의 작업도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을 비롯한 민원인들에 행위에 대한 골프장측의 대응방식 등),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및 그 피해회복 여부,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 피고인의 범행 전후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태도,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의 취지, 피고인의 반성 여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