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843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0고단4843]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9. 22.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란에 ‘완납상환 확인증명서’, 발급번호란에 ‘B’, 채권번호란에 ‘C’,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연락처란에 ‘(전화번호 1 생략)’, 대출완료일란에 ‘2020년 9월 22일’, 완납금액란에 ‘59,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중앙에 ‘㈜ E 금 오천구백만원(59,000,000원) 대출금 원금 전액을 2020년 9월 22일에 상환완료 처리하였음을 명시합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 E F, G‘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 E 대표이사 F, G 명의의 문서를 이메일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 E 대표이사 F, G 명의의 완납상환 확인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2020. 9. 22. 09: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이다.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 이력이 있어야 더 많은 돈을 대출받을 수 있다.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뒤 바로 상환하면 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상환금을 건네주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22. 14:34경 서울 중랑구 송림길156에 있는 서울시립망우청소년센터 주차장에서, 사실은 ㈜ E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 E 대표이사 F, G 명의의 ‘완납상환 확인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 E 소속 I 대리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5,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 E 대표이사 F, G 명의의 ‘완납상환 확인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2020. 9.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이다.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상환금을 건네주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11. 15:30경 수원시 장안구 L에 있는 M초등학교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소속 I 대리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총 9명으로부터 합계 1억 5,48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5,481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298]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N은행을 사칭하면서 2020. 9. 18. 12:41경 피해자 O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5,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신분증과 통장사진을 찍어 보내면 즉시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P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P에 대출이 있는데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 계약 위반이므로 관련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 다만 현금으로 즉시 상환하면 없던 일로 해주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건네주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24. 12:59경 서울 마포구 Q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P 채권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6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고단5317]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9.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에게 ‘N은행 직원이다.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이 계약위반 사항이니 대출금을 즉시 갚지 않으면 위약금을 지불해야 할 수 있다. 그러니 먼저 있는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10. 14:55경 서울 마포구 망원로3길 29에 있는 복지마트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마치 N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753]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9.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T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이어서 U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은 지 1년이 지나지 않아 새로운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법을 위반하는 것이니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말한 뒤,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금융거래 위반인 상태에서 새로운 대출을 받으려면 계약금과 위약금을 내야한다. 대출절차 진행을 위해서 현장에 방문하는 직원에게 위약금을 현금으로 건네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T은행, U 대부업체, 금융감독원에 소속된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25. 15:25경 인천 서구 V에 있는 W교회 앞에서 금융기관 소속 I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8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B의 진정서, AC․AD의 각 진술서, AE의 진술서 사본 1. 각 내사보고(2020. 9. 22.자 수거책 피의자 범행 CCTV 수사 등, 현장 CCTV 확인, 피해자 진술 등, 피해자 출금내역 첨부, 피해자가 전송받은 완납증명서 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현금수거책 피의자 범행 전 및 범행장면, 피해자 AC 피해진술 청취, 피의자 A와 불상(‘AF’) 총책 간의 주요 딩톡 대화 확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피의자 A와 불상 지령자가 주고받은 딩톡 대화내용 일체, 사건현장 주변 CCTV 영상 분석 사진 [2020고단5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 영상 확인) [2020고단5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휴대전화 캡처 첨부, 피혐의자 3) 모습 확인] [2021고단17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및 진정서 1. 내사보고(현장내사) 1. 발생장소 위치 및 사진(2차),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사진, W교회 CCTV 영상사진(2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ㆍ지능적 범죄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 회복이 어려우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 수거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행위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관되어 있음을 분명히 알면서도 고액의 보수를 받기 위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위조된 서류를 교부하기도 한 점, 피해자가 13명으로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합계 2억 4,911만 원으로 상당한 거액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총책의 지시에 따라 일부 실행행위를 분담했을 뿐인 점, 피해자들 중 4명(AB, Y, AE, S)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