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97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범죄(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 또는 교부하도록 하여 이를 취득하는 범행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조직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을 계좌를 모집하는 조직원,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조직원,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조직원 등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피고인과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2020. 6.말경부터 위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추가 대출을 신청하는 바람에 기존 대출에 금융관련법규 위반 등 문제가 생겼으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그 돈을 받아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에 전달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6.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미 같은 조직원으로부터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환대출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말에 속아 대출을 신청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D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피해자가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환대출을 받으려고 하여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하였다. 이 문제를 풀려면 D의 기존대출금 을 24시간 이내에 상환해야 한다. 상환하지 않으면 전 은행에서 거래정지가 되고 급여를 압류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D 기존 대출금을 위와 같이 상환해야 하는 것도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을 만나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24. 19:55경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위조된 D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6.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H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면서 “기존 I, J에 대한 대출금을 갚으면 저금리로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해서 같은 달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 계좌로 대출을 상환하면 절차가 복잡하니, 직원을 대면하여 현금으로 상환하면 바로 해지가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543만 7,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을 만나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30. 09:15경 경남 남해군 납해읍에 있는 공설운동장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위조된 ㈜K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543만 7,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43만 7,000원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7.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미 같은 조직원으로부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준다’는 말에 속아 대출을 신청한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의 M 팀장을 사칭하면서 “대부업체에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다른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에 있던 대출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등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다른 대출을 신청한다고 해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을 만나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13. 15:20경 부천시 N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위조된 ㈜O 및 ㈜P 명의의 각 ‘납입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들과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7.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미 같은 조직원으로부터 ‘저금리인 정부지원대출을 5,600만 원까지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대출을 신청한 피해자 Q에게 전화를 걸어 R 채권담장자를 사칭하면서 “피해자가 대환대출을 시도하였으니 계약위반이다. 기존에 대출받은 원금 3,000만 원을 24시간 이내에 상환해야 한다. 상환하지 않을 경우 원금의 2배를 물어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등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정부지원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R에서 받은 기존 대출금을 위와 같이 상환해야 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을 만나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0. 7. 13. 18:00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중곡역 1번 출구 앞에서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위조된 R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7.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미 같은 조직원으로부터 정부지원으로 저금리 대환대출 1,600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말에 속아 대출을 신청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S 추심팀 T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가 대환대출을 하지 않기로 한 약정을 위반하여 추심팀으로 넘어갔다. 지금 1,600만 원을 상환해야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S에서 받은 기존 대출금을위와 같이 상환해야 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6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을 만나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0. 7. 17. 12:40경 평택시 U빌딩 맞은 편 V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위조된 S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Q, C,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문감식자료 1.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자료, 압수물사진(증거목록 순번 8), 각 사진, 사진첩, 납입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사진, 납입증명서 사진, 카카오톡 채팅화면 출력물, 납입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이에 가담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금원을 교부받았는바 이 사건 범행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점, 이 사건으로 얻은 피고인의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않아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