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경 B으로부터 며느리인 피해자 C(가명, 여, 범행 당시 20세, 범행 당시 지능지수 65~74)의 대출 사기 등 피해 사건의 해결을 부탁받으면서, 피해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해 "며느리가 감금당하고 끌려 다니면서 사기 피해 등을 입은 사실이 있었다."라고 들은 상태에서, 2018. 2. 일자불상일 저녁시간경 양평군 D에 있는 B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지적 수준이 낮아 심각한 문제상황에서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수준에 있어 쉽사리 비명을 지르거나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2018. 2.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2. 일자불상 저녁시간경, 위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위 대출사기 사건 등에 대하여 대화를 하다가 마치 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위 B에게 "둘이 있으니 말하기 거북한가본데, 그럼 내가 방에 들어가서 물어봐도 되겠느냐"고 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거실 안쪽 작은 방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피고인은 상담을 해주는 척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3. 말경부터 같은 해 4.경 사이 강간 피고인은 2018. 3. 말경부터 같은 해 4.경 사이 피해자를 도와주기 위하여 변호사나 법무사 등에게 피해자의 사건에 대하여 문의한 사실도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와 피해자의 배우자 E에게 "대출사기 관련해서 피해자를 변호사와 직접 만나게 해야 한다. 상담을 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하며 서울 서초구 F오피스텔 G호 H(주) 사무실로 피해자와 E를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E에게 "아이스크림과 컵라면을 사오라. 너는 간단하게 때우고 와라."라고 하면서 돈을 주어 밖으로 내보낸 뒤,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잡고, 입에 강제로 키스를 하고, 옷 속으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소파에 피해자를 눕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소파에 누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뒤, 발로 밀쳐내는 피해자의 다리를 자신의 양 다리로 제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무릎까지 벗기고 상의도 다 벗긴 다음 피고인의 하의도 모두 벗은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잡은 뒤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2018. 4.경 또는 5.경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8. 4.경 또는 5.경 피해자와 E를 위 피고인의 사무실로 오게 하였으나, E가 바쁘다는 이유로 사무실에 갈수 없다고 하자, B에게 "다음 날 있을 재판에 서류를 챙겨야 하는데, 서류를 못 챙겼으니 피해자라도 혼자 보내라, 변호사랑 얘기를 하고 가야 된다."고 하며 마치 재판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될 것처럼 속여 결국 피해자 혼자 사무실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혼자 온 피해자에게 "별일 없느냐"며 안부 인사를 한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 쪽으로 오라고 한 뒤, 자신의 바지와 벨트를 피해자 앞에서, 벗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해자의 무릎을 꿇게 한 뒤, 거부하려는 피해자의 머리를 힘으로 잡아당겨 피해자의 입 안에 자신의 성기를 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사무실 바닥에 눕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4. 2018. 5.경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8. 5. 일자불상경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피해자와 E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피고인은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E가 사무실 안에 있는 소파에 앉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야구 동영상을 보고 있는 틈을 타 "이것 좀 해달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E가 보이지 않는 파티션(세로180cm, 가로 90cm) 뒤쪽으로 불러낸 다음 자신의 옆쪽 의자에 앉게 하고, 바지의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뒤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강제로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입 안에 성기를 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약 3회 정도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어 유사강간하였다. 5. 2018. 7. 23.경 강간 피고인은 2018. 7. 23. 오후경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피해자와 E를 피고인의 사무실로 불렀다. 피고인은 사무실에 찾아온 E에게 "피해자와 둘이서만 따로 이야기할 것이 있다."고 하여 사무실에 E를 남겨두고 피해자와 사무실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I모텔 앞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모텔 안으로 데리고 갔고, 카운터 앞에서 손을 뿌리치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3층 호수 불상의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I모텔 3층에 있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옷을 전부 벗고 피해자의 상의, 하의, 속옷을 모두 벗긴 상태로 도망가려고 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를 못 가게 잡아 제압하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빨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6. 2018. 9. 15.경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8. 9. 15. 13:00경 시흥시 J, ***호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E에게 신용카드를 건네면서 "여기 근처에 어디 마트 없냐, 점심을 먹지 않고 왔다, 함께 밥을 먹자."고 하면서 심부름을 보냈다. 피고인은 E가 밖으로 나가자마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바지를 벗어 성기를 꺼낸 뒤, 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자신의 성기 쪽으로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머리를 뒤로 빼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뒤통수를 잡고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약 4~5회 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강제로 이불 위로 피해자를 눕혀 피해자의 위에 올라 탄 다음 피해자의 하의 속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집 안으로 들어 온 E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검증조서 1. 심리평가 보고서, 각 유전자 감정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고합49, 113(병합) 판결문, E 제출 다이어리 기록, 시흥서 정왕지구대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형법 제 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장기간의 실형 복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성행개선 및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1.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장기간의 실형 복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성행개선 및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상황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고, 판시 제3항의 상황에서 피해자에 대한 강간의 고의로 강간의 실행에 착수한 사실이 없으며, 판시 제4항의 상황에서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의 상황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 판시 제3항의 상황에서 피해자에 대한 강간의 고의로 강간의 실행에 착수한 사실, 판시 제4항의 상황에서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은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판시 제1항 및 제4항 부분 1)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판시 제1항의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판시 제4항의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었다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가 시아버지의 집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난 날에 당한 피해(판시 제1항의 피해)는 다른 날들의 피해들과 시기 및 장소에서 명확히 구별된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무실에 남편도 함께 있는 상태에서 파티션 뒤에서 당한 피해(판시 제4항의 피해)는 남편이 같은 공간에 함께 있었는데도 당한 피해라는 점에서 다른 날들의 피해들과 명확히 구별된다. 따라서 판시 제1항의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는지, 판시 제4항의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었는지는, 피해자가 일반인보다 다소 지능지수가 낮더라도 쉽게 혼동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3)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몸에 멍이 들었는지 보자고 말하자 피해자가 상의를 걷어 올린 사실이 있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333쪽). 또한, 피고인은 판시 제4항의 상황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에 갖다 댄 사실이 있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359쪽). 4)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상황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와 단둘이 한 시간 넘게 작은방에 머물렀다. 나. 판시 제3항 부분 판시 제3항의 상황은, 피고인이 이미 자신의 사무실을 처음 찾아온 피해자를 강간(판시 제2항의 강간)한 후에 피해자가 혼자 피고인의 사무실을 찾아간 상황인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빼는 유사강간을 한 후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기까지 한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와 성관계까지 하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월경을 하고 있어서 성관계까지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1356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3항의 상황에서 강제로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빼고 완력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행위는 강간의 고의로 강간의 실행에 착수한 행위라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 가. 제1, 2 범죄(판시 제2, 5항의 각 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가중영역(4년 ~ 7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나. 제3 범죄(판시 제4항의 유사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가중영역(2년 8월 ~ 4년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위 각 죄에 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결과 징역 4년 ~ 12년 20일로 산출되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판시 제3, 6항의 각 강간미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는 어려서부터 겪어온 가정폭력과 경계성 지능장애 때문에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부족하여 범행에 취약한 사람이었고, 이 때문에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이 있기 전에 다른 끔찍한 성폭력범죄를 당했으면서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아버지로부터 피해자의 위와 같은 특성과 피해 내용을 듣고 법적 도움을 요청받았는데도 오히려 이를 역이용하여 피해자를 2회 강간하고, 3회 유사강간하며(그 중 2회는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침), 1회 강제추행하는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범행은 사안이 중할 뿐만 아니라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에게 그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피고인은 비록 이종 범죄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40회가 넘는 전과(실형 전과 2회, 집행유예 전과 4회 포함)가 있다],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