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합9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2세)는 2019. 5.경 온라인 게임인 ‘C’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9. 5.경 군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E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연락을 하던 중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신체 사진과 동영상 등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맨살이 드러난 다리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해 달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다리 부위 사진을 촬영한 후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11. 19. 00:57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피해자 이름) 다리 사진 지웠어? 아직도 있어? 있으면 보내줘”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허벅지부터 발목까지 맨살 다리를 노출한 사진 7장을 촬영하도록 한 다음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전송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5.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속옷을 허벅지에 걸친 뒤 자신의 하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 등을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0. 11. 19. 03:09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E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있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15.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 등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4.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2020. 12. 15.경까지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와 같이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4번),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6번) 1. 내사보고서(피해자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자료 회신) 1. 피해자의 E 대화내역 CD, 피해자가 피혐의자에게 전송한 사진 및 동영상, 피혐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사진 및 동영상, 피혐의자와 피해자의 신체 부위 사진, 대화내역 C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범죄일시별로 각 포괄하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범죄일시별로 각 포괄하여),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2. 15.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또는 면제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2020. 11. 19.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 이 부분 각 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1조 및 제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피고인의 위 각 범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2019. 5.경 및 2020. 11. 19.자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2020. 11. 19.자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다. 나머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라. 면제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판결에서 부과하는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2019. 5.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각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나머지 판시 각 범죄 :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각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 미적용 :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12세인 피해자에게 다리 사진을 촬영하여 이를 전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내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고, 자신의 성기 사진이나 자위행위 영상 등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이나 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으며,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법이나 내용 및 기간, 그리고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아동·청소년은 사회적·문화적 제약 등으로 아직 온전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지적·심리적·관계적 자원의 부족으로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이므로 보호되어야 하고, 특히 통신매체의 발달 등으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과 성범죄를 근절해야 할 필요성이 큰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내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사진의 수량이 비교적 많지는 않은 점, 이와 같은 사진들은 모두 피해자의 다리 부위만 촬영된 것이고, 피해자의 얼굴이나 다른 신체 부위는 드러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위 사진을 유포하지는 않았고, 이를 모두 삭제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 등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음란행위를 시킨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