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758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캠핑장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농업법인 B(이하 ‘B’) 실 운영자인 바, 가. 사기 2013. 11.경 용인시 처인구 C 소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같은 구 F 일대(이하 ‘이 사건 토지’)에 캠핑장을 조성하는데 바닥면에 배수로 공사와 토목공사를 하여 바닥면을 단단하게 다져놓은 다음에 골재 작업을 해 달라, 투자자가 1주일 안에 모집되니, 8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공사비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 6.경부터 2014. 11. 30.경까지 공사비용 2억 7,300만 원 상당의 토목공사, 배수로공사, 골재작업(이하 ‘이 사건 공사’)을 시공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소유하고 있던 자금이나 재산이 전혀 없었고, 캠핑장 조성공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연 18% 이상의 고수익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는 무리한 투자 조건을 내세우며 광고를 하였으나, 투자자가 없었고, 사무실 공과금도 낼 돈이 없었으므로 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위증 2018. 7. 17.경 수원시 영통구 소재 수원지방법원 형사16단독 2018고단358호 형사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 출석하여 증인 선서한 다음, “증인과 G이 운영하던 B는 2014. 1. 6.경 동업자 G이 E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토목 및 조경공사 계약을 체결하되, 그 대가로 식당과 매점에 대한 운영권을 주기로 했고(이하 ‘ 부분’), 나는 E와 구두로도 공사계약을 한 사실이 없으며(이하 ‘ 부분’), E는 B에 대하여 나와 동업자라고 봐야 하며(이하 ‘ 부분’), 나는 공사에 개입하지 않고, G이 다한 것이고, 사후 보고만 받았다(이하 ‘ 부분’)”라며 공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는 캠핑장 토목공사를 해주는 조건으로 캠핑장 완공 시 식당과 매점 운영권을 받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 동업을 한 것도 아니고, 공사계약도 피고인과 직접 하였고, 공사에도 피고인이 직접 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사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시작 전에 E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할 상황이 아니었고( E, 피고인, G 모두 이 사건 공사 시작 전에 공사비용 2,500만 원 정도로 자갈을 까는 작업만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다른 공사내용·공사비용·공사기간을 정하지 않았고,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던 사실, E가 자갈을 까는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토지의 바닥면이 약해지는 바람에 공사비용·공사기간을 정하지 않은 채 토목공사 등 추가 공사를 진행하게 된 사실에 비추어 그러하다), E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은 때가2014. 4.경이나 2014. 5.경이라고 진술하였다. 2)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18노8378)은 판결이유에 ‘E가 B에 대하여 약 2억 7,00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이 있다’고 설시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E가 투자자 또는 동업자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인도소송[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원고)과 B(피고) 사이에 있었던 민사소송임. 1심: 수원지방법원 2014가합11811호(원고일부승-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라는 취지 포함),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5나33139호(항소기각), 상고심: 대법원 2016다35611호(심리불속행기각). 이하 ‘토지인도소송’이라 한다]에 제출된 E 명의의 참고인 진술서에는 ‘E가 B에 대한 투자자로서 B와 연대하여 사업진행을 추진하였고 피고인, G과 함께 주주로서 업무진행을 하기로 하여 토목공사 설계, 골재지원, 임대료 지원의 업무에 참여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 진술서 작성 경위에 관한 G의 진술(‘토지인도소송 계속 중 B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참고인 진술서를 제출하면 B에게 유리하다는 말을 듣고, E에게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고, E로부터 도장을 받아 참고인 진술서에 날인하였다’는 취지)은 납득하기 어렵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유치권존재확인소송[E(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피고)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이 있다며 제기한 민사소송. 이하 ‘유치권존재확인소송’이라 한다]에서, 법원은 위 참고인 진술서 등을 근거로 E가 B의 투자자라고 판단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1심: 수원지방법원 2016가합81570호(원고패),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7나2046340호(항소기각), 상고심: 대법원 2018다219468호(심리불속행기각)]. 다) E는 2015. 7.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H)에서 금액을 기재하지 않은 채 유치권신고를 하였고, 유치권신고금액 등을 보정하라는 보정명령(2015. 9. 24.자)을 받은 후인 2015. 10. 8. 금액을 482,063,747원으로 보정하였다. E는 이 법정에서 ‘유치권신고 전에 피고인과 공사대금을 정산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 중 한 명인 I은 이 법정에서 ‘E가 I에게 토지를 평당 60만 원에 매도하라고 하였고, 토지사용승낙서를 요구한 적도 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단순한 수급인이라면 굳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할 이유가 없다. 나. 위증 1) 부분 피고인이 G과 함께 E에게 공사대금 대신 식당과 매점 운영권을 주겠다고 제안하였지만, E가 위 제안을 거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이 부분 진술을 전후하여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E가 위 제안을 거절한 사실’을 추궁한 바 없다. 나) E와 직접 공사 진행 사항을 협의하였던 사람은 G이므로, 피고인은 대부분 G을 통해 공사 진행 사항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증언 당일로부터 비교적 가까운 시점에, 유치권존재확인소송에서 E의 피고인에 대한 지위가 단순한 수급인이 아니라 투자자 또는 동업자 관계에 있다는 내용이 설시된 판결이 확정되었다(1심 판결 선고일 2017. 7. 6., 항소심 판결 선고일 2018. 1. 12., 상고심 심리불속행결정일 2018. 6. 15.). 라) 피고인 입장에서는 E에게 공사대금을 정산해주어야 하지만, 캠핑장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현금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G이 E와 위 제안과 같은 내용으로 협의 중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 2) 부분 위 1)의 나), 다)항 기재 각 사정과 이 사건 공사는 자갈을 까는 작업 외에 다른 공사내용·공사비용·공사기간을 명확히 정하지 않은 채 진행되다가 범위·비용이 증가되는 등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부분 위 1)의 다)항 기재 사정과 E의 지위(단순한 수급인인지, 동업자인지 여부)는 법률적인 판단 영역이고, 피고인은 자신의 판단을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부분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이 이 부분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부분 위 1)의 나)항 기재 사정을 보면 이 부분은 과장된 점이 있기는 하나 허위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