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수입·수출·제조·조제·투약·매매·매매의 알선·수수 또는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3고단1139 1. 피고인은 2012. 2. 11. 21:00경 경기 양주시 E 소재 F(일명 G, 이하 G이라 함)이 운영하는 'H' 식품점에서 I(일명 J, 이하 J이라 함), K(일명 L, 이하 L라 함), G, M(일명 N, 이하 N이라 함)와 함께 J 등이 준비한 쌀알 크기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3알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한 다음 그 증기를 빨대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26. 23:00경 경기 동두천시 O에 있는 P여관 1층 객실에서 J과 함께 Q(일명 R, 이하 R라고 함)에게 30만 원을 주고, 필로폰 0.5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27. 01:00경 위 P여관 1층 객실에서 R에게 20만 원을 주고, 필로폰 0.5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9. 9. 23:30경 경기 양주시 S에 있는 염색가공공장인 T회사 기숙사에서 J, U, V와 함께 위 제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한 다음 그 증기를 빨대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9. 10. 01:30경 위 T회사 기숙사에서 J, U, V와 함께 위 제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한 다음 그 증기를 빨대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9. 28. 09:00경 위 P여관 1층 객실에서 J과 함께 R에게 50만 원을 주기로 하고, 필로폰 약 1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9. 30. 10:00경 경기 포천시 W마을 입구 부근에서 X으로부터 20만 원을 교부받고, 위 제6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3g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8. 피고인은 2012. 9. 30. 14:00경 경기 양주시 Y에 있는 Z회사 기숙사에서 J, L와 함께 위 제6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매도하고 남은 필로폰 0.07g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한 다음 그 증기를 빨대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9. 피고인은 2012. 12. 6. 10:00경 위 P여관 1층 객실에서 X과 함께 R에게 50만 원을 주기로 하고, 필로폰 약 1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X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10. 피고인은 2012. 12. 6.경부터 2012. 12. 12. 경까지 사이에 경기 포천시 AA빌라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3회에 걸쳐 위 제9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1g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한 다음 그 증기를 빨대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3회 투약하였다. 11. 피고인은 2013. 2. 10. 09:00경 위 P여관 1층 객실에서 R에게 50만 원을 주고 필로폰 1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12. 피고인은 2013. 2. 10. 11:00경 경기 포천시 AB에 있는 AC의 주거지에서 AC, X, 성명 불상자 7명과 함께 위 제1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한 다음 그 증기를 빨대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3. 피고인은 2013. 2. 17. 10: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J, L, G, N과 함께 위 제1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한 다음 그 증기를 빨대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4. 피고인은 2013. 3. 18. 10:00경 위 P여관 1층 객실에서 R에게 50만 원을 주고 필로폰 0.3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013고단2721 15. 피고인 A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9. 30. 01:00경 경기 양주시 AD에 있는 AE마트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B로부터 200,000원을 교부받고, 그에게 쌀알 크기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2알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11. 02:00경 경기 포천시 AB에 있는 AC의 주거지 부근에서 B로부터 300,000원을 교부받고, 그에게 쌀알 크기의 필로폰 약 3알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16. 피고인 B, 피고인 C의 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2. 9. 30.경 각자 100,000원을 준비하여 A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는 위 제15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에게 200,000원을 교부하고, 그로부터 쌀알 크기의 필로폰 약 2알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2. 9. 30. 01:30경 경기 양주시 AF에 있는 AG회사 기숙사에서 위 제16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한 다음 그 증기를 번갈아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 B는 2012. 10. 1. 19:00경 AG회사 기숙사에서 위 제16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한 다음 그 증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3. 2. 11.경 각자 150,000원을 준비하여 A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는 위 제15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에게 300,000원을 교부하고, 그로부터 쌀알 크기의 필로폰 약 3알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2013. 2. 11. 02:30경 AG회사 기숙사에서 위 제16의 라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한 다음 그 증기를 번갈아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 B는 2013. 2. 12. 08:00경 AG회사 기숙사에서 위 제16의 라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한 다음 그 증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13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대질 포함) 1. M, K, I, 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3고단272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통화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2, 6, 9, 16의 가, 라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함, 각 메트암페타민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는 5개월 가량 구금기간을 통하여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본건 형사처벌로 인하여 강제퇴거에 당할 처지에 있는 점을 참작함. 나머지 피고인들도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본건 범행 이전까지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피고인 A : 260만 원(= 판시 제1항 관련 1회 투약분 10만 원 + 판시 제2항 관련 매수대금 30만 원 + 판시 제3 내지 5항 관련 매수대금 20만 원 + 판시 제6 내지 8항, 제15의 가항 관련 매수대금 50만 원 + 판시 제9, 10항 관련 매수대금 50만 원 + 판시 제11 내지 13항, 제15의 나항 관련 매수대금 50만 원 + 판시 제14항 관련 매수대금 50만 원) 피고인 B, C : 각 25만 원(= 판시 제16의 가, 나, 다항 관련 매수대금 10만 원 + 판시 제16의 라, 마, 바항 관련 매수대금 15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