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합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 실시된 B의회의원선거 C선거구의 후보자였던 사람이다. 지방의회의원 후보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4. 06:50경 D마을 다목적회관 뒤편에서, 위 마을 주민들이 어버이날 기념 관광을 떠나려 하자 위 마을 회장이자 선거구민인 E(가명)에게 “잘 다녀오라”라고 말하면서 마을 관광 기부금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이 든 봉투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방의회의원 후보자로서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녹취록 1. 돈봉투, 돈사진,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에게 곡물에 대한 선불대금으로 20만 원을 준 것일 뿐 기부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기부행위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112조 내지 제115조의 체제와 내용 및 그 입법 취지, 특히 제114조, 제115조에서 기부행위와 선거와의 관련성을 별도의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금품 등 제공행위는 같은 조 제2항과 이에 근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그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것으로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제113조 기부행위제한 위반죄가 성립되기 위하여 선거운동의 목적 또는 선거와의 관련성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205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의 ‘기부행위’라 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대가관계로 행하는 경우에는 기부행위가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한편 그러한 행위를 무상으로 하거나 일부 대가관계가 있더라도 급부와 반대급부 간의 불균형으로 그 일부에 관하여는 무상인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관계라고 할 수 없어 기부행위가 되고, 비록 유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도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일반인은 얻기 어려운 재산상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에는 기부행위가 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1880 판결). 기부행위의 범의는 공직선거법상의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 것이나, 피고인이 기부행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205 판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기부행위의 범의를 가지고 선거구 안에 있는 자인 E에게 기부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은 2022. 5. 24. 06:50경 D마을 주민들이 어버이날 기념으로 관광을 떠나려는 상황에서 마을 회장인 E에게 D마을 다목적 회관 뒤편에서 잠깐 보자고 한 후 ‘잘 갔다 오라’라고 말하면서 겉면에 ‘E 회장’이라고 적은 2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주었다. 피고인과 E이 초등학교 선후배 사이이나 별다른 친분은 없는 사이였고, 기존에 금전거래를 하였다거나 채권·채무관계에 있었던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당시 지방의회의 원 후보자로서 마을 주민들에게 인사를 하러 온 상황이었던 점 및 피고인이 E에게 돈을 준 시점, 돈을 주면서 한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에게 관광비용으로 사용하라는 의미에서 돈을 주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은, E이 판매하는 곡물의 선불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E은 피고인으로부터 곡물 선불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E에게 곡물 선불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임을 말하지는 않았으며, E으로부터 어떤 곡물을 얼마에 제공받기로 한 것인지 특정할 수 없고, 20만 원 지급 이후 선불거래에 따른 곡물을 제공받은 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3) 나아가 E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소문이 나서 곤란해 하자 피고인은 당초 E에게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라고 하라고 말하였다가 2022. 6. 9. E과 통화하면서 ‘괜히 결혼식이라고 하면 누구네 결혼식이냐고 파고 그러잖아, 그러니깐 그러지 말고 가게에서 내가 저번에 뭘 사러 갔는데, 미역이고 뭐고 쭉 사가지고 가서 돈을 못줬다고 그렇게 핑계를 대. 물건 값이라고 해. 그리고 여직원한테도 얘기해 놓으라고. 20만 원이라고 하지 말고 10만 원이라고 해. 미역이고 뭐고 사는데 20만 원 나올게 뭐 있어. 또 그게 금액이 크면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게 제일 나아.’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E에게 곡물에 대한 선불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지급하였던 것이라면 위와 같이 E에게 ‘축의금’ 명목이라고 말하라고 지시하거나 ‘기존 곡물 등에 대한 외상대금‘으로 ‘핑계’를 대라고 말할 이유가 없다. 위 대화 과정에서 20만 원이 ‘곡물에 대한 선불대금’으로 지급되었다는 내용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20만 원이나 되는 돈을 곡물대금이라고 말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한 20만 원은 곡물에 대한 선불대금이 아님이 분명해 보이고, 당초 피고인의 내심의 의도가 곡물에 대한 선불대금을 지급하려는 것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이 정당한 대가관계 없이 E에게 금전을 지급할 의사였으나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그 명목을 허위로 만들어내려고 하였음이 인정될 뿐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만 원 ∼ 3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9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인 피고인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현금을 교부함으로써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를 한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부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시의회의원으로 당선된 경력이 있어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하도록 E을 회유하기도 하였으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제공한 금품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이 선거의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