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합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4. 부산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4. 22.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폭력조직인 '<삭제>파'의 폭력배들과 친분을 쌓고 그 세력을 추종하면서 피해자나 그 지인들에게 자신이 <삭제>파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고, <삭제>파 후배 조직원들의 뒷바라지 등을 위하여 <삭제>파 관련 회비를 분기별로 30 ~ 50만 원씩 내고 있으며, 수시로 <삭제>파 조직원 중 78년생들이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등지에서 모이는 장소에 참석하고 있으며, 신체에 7부 반팔 이레즈미 문신(일본깡패들이 많이 하는 문신)을 했다가 최근에 긴팔 문신을 하고, 최근까지 불법성매매 오피스텔을 운영하는 등 사실상 <삭제>파 조직원으로 그 세력을 과시하며 왕성하게 활동 중인 조직폭력배이고, 피해자 E(여, 24세)은 2012. 10.경부터 피해자의 주거에서 피고인과 동거하여 왔으나 현재는 피고인의 폭력으로 인해 주거지에 거주하지 못하고 지인들의 주거지를 전전하며 생활하는 자이고, 피해자 F(여, 24세)는 위 E의 고등학교 동창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지인들과 함께 만나는 자리에서 자신이 <삭제>파임을 과시하면서 피해자의 지인들을 무시하고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달래어 부산 해운대구 G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로 데려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피해자가 "오빠보다 나이가 많고 내 형부 되는 사람에게 너무 과한 것이 아니냐."라는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니보다 열 살이나 많은데 누굴 훈계하노, 그런 버러지 같은 것들하고 같이 붙어 댕기니까 니가 아직도 시궁창에서 구르고 있는거다.", "근본 없는 것들이 저거가 잘나가 봤자지, 그런 것들이 <삭제>파한테 되겠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배를 1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하순 09:30경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을 때 피해자의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잠에서 깬 피해자가 "오빠 뭐해?", "아침부터 오만 떼만데(이곳 저곳) 전화하노."라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오만 떼만데? 오만 떼만데?"라고 하면서 거실에 있던 소파를 뒤집고 공기청정기를 바닥으로 내던지면서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벽 쪽으로 던져 파손시켰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발로 무릎 뒤쪽을 차 억지로 무릎을 꿇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을 들라고 했으나 들지 않자 "이 씨발년이 진짜 호구 좆으로 보나, 진짜 죽을라고 그러나, 내가 만만하냐, 내가 못할 것 같냐."라고 하면서 주방으로 뛰어가 흉기인 식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내질렀다.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오빠 나 진짜 부탁이 있는데 헤어져 달라, 칼 들이대는 남자와 못 살겠다."라고 무릎 꿇고 빌었으나, 피고인은 "다른 깡패 마누라들은 더 맞으면서 식당에 설거지 해 가면서 마트에서 바코드 찍어가면서 산다, 참고 입 닥치고 있어라, 니는 내가 헤어지자고 말할 때까지 못 헤어진다.", "니가 만약 나랑 헤어지면 너거 엄마한테 니 과거(술집에서 일했던 사실) 이야기 다 한다."라고 겁을 주어 자신과 헤어질 것을 요구하지 못하게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24. 10:00경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의 향수를 사용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남자가 왜 여자향수를 쓰냐?"라고 물어보자 피해자에게 "이거 누구꺼고?"라고 되묻고 피해자가 "내꺼."라고 대답하자 "씨발 것 좆같네, 그러면 니가 지금 니꺼 내꺼 따지냐."라고 고함을 치면서 거실에 있던 왕 라이터(크기가 큰 라이터)를 가지고 와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라이터가 터져 버리자 다시 TV 리모컨을 가지고 와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잘못했어? 안했어?"라고 하면서 목을 졸라 침대 쪽으로 쓰러뜨리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고함을 지르자 "이 미친년이 죽을라고 발악을 하네, 소리를 더 질러라, 누가 니 도와줄 것 같나."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이불을 뒤집어씌운 뒤 그 몸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2. 1.경 피해자가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은행 옆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친구인 F와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씨발년아 어디고, 지금 당장 집구석 기어 들어온나, 안들어 오면 죽인다."라고 하고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어디고 출발했나."라고 계속 전화를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F와 동석 친구들에게 "집에 가야 된다, 내가 집에 도착한 뒤 30분 정도 뒤에 전화를 해보고 만약 전화를 안 받거나 울고 있으면 경찰에 신고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주거지로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에게 예전 남자친구 이야기를 거론하면서 "그 놈한테 니가 그렇게 잘했다매, 소문 좋더라, 글마 한테는 대출도 받아줬는데 나도 대출해도."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동안 생활비를 카드로 썼는데 카드 결제를 하지 못해 연체가 되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자 "씨발년이 글마 한테는 해주고 내한테는 안 해주나, 내가 그렇게 만만하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를 밀고 핸드폰 모서리로 머리를 툭툭 치면서 "쳐다보지 마라, 밥 맛 떨어진다, 씨발년아 가당치도 않은 20세기 그런거나 쳐 만나던 년이, 누가 호구로 보이나 나는 글마랑 다르다, 니 한테 얼마나 좆 밥 짓만 하고 살았는지 모르지만 난 아니다, 니가 그 놈한테 헤어지자고 해서 글마가 순순히 헤어져 준 것을 내한테 바라지 마라."라고 하고, 피고인의 잦은 폭행으로 인해 헤어질 것을 결심하고 있던 피해자가 "예전 남자친구는 내 몸에 손찌검한 적도 없고, 공주 대접해주며 5년이라는 세월을 보냈다, 그 사람 욕하지 마라."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인간 안 될 년 버러지 같은년, 씨발년, 개 같은 년, 썅 년, 좆같은 년.", "영도 앞바다에 던져버린다."라고 욕을 한 후 피해자를 침대에 앉혀놓고 뺨을 수차례 번갈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2. 6. 14:00경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에게 "이 집은 노출이 많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사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사 비용이 더 많이 들어서 이사를 못 간다, 그리고 계약기간도 만료가 안 되었다."라고 하자 계속 피해자에게 "씨바, 씨바."라고 욕을 하면서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가 "이런 상태로는 못 살겠다."라고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니가 뭔데 내 한테 사니 마니 하노, 다른 깡패 마누라들은 마트에서 바코드 찍고, 월세 내고 사는데, 니가 헤어지자고 하는 것이 가당키나 하나, 야이 씨발년아 내가 니보다 열 살이나 많은데 어디서 말 대답을 하노."라고 소리를 지른 뒤 피고인의 친구인 성불상 J에게 전화를 걸어 "이 년 도저히 안되겠다, 야구 빳다 들고 온나."라고 하였다. 잠시 후 위 아파트 1층에서 위 J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전달받아 이를 들고 위 주거로 돌아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이걸로 맞아 죽을 만큼 맞고 싶지 않으면 헤어지자는 말 하지마라, 감히 니 까짓게 어디서 헤어지자는 말을 하노."라고 하면서 야구방망이로 그녀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가 울면서 헤어져 달라고 사정하자 "헤어지고 싶으면 니 물건 야구 방망이로 다 때려 부수면 헤어져 줄게."라고 하여 어쩔 수 없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야구방망이로 TV, 컴퓨터 모니터 등을 파손하게 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 같은년, 인간 안될 년, 니 애미 한테 니 이런 년인 거 말해줘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잡아 현관 쪽으로 질질 끌고 가고, 가족에게 자신의 과거가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던 피해자가 "엄마한테 안간다."고 하면서 버티자 "대도 없는 년이 입 닥치고 있어라."고 고함을 치고, 피해자를 주거 내 컴퓨터 방으로 끌고 가 "씨발년이 뿌라고 한다고 진짜 쳐 뿌나, 니 돈 있나 텔레비전 지금 당장 수리 해놓아라."고 하여 피해자가 "다 내 돈 주고 산거고 오빠가 부수면 헤어져 준다고 해서 부순거다."라고 말을 하자 "씨발년 근본도 없는 것이 어디서 말 대답이고."라고 하면서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허벅지, 팔, 머리 등을 수회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5. 1. 02:00경 부산 해운대구 K건물에 있는 피해자가 이사한 주거에서, 피고인이 성불상 L라는 사람과 오피(오피스텔 성매매)를 운영하던 중 가게 운영 문제로 위 L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가 진행되고 있던 일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L가 내를 신고해서 비관이 온다."라고 하고, 피해자가 "오빠, 살다보면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있다, 좋게 일을 해결하라."라고 피고인을 달래자, 피해자에게 "니 잠깐 나와봐라."고 하여 거실 내 식탁에 앉으라고 한 다음, "니 내한테 배울 점이 없나?", "왜 대답을 안하냐, 대답 빨리해라."고 피해자를 다그치고, 피해자가 "좋은 점은 있어도 배울 점은 없다."라고 말을 하자 "씨발년이 내 한테 배울 점이 없다고, 왜 배울 점이 없노."라고 욕을 하고 컵에 물을 따라서 피해자의 얼굴에 3회에 걸쳐 뿌리면서 "야이 씨발년아, 니가 왜 내한테 배울 점이 없노, 있을 건데 잘 생각해보지."라고 하고, 피해자가 "오빠 그만하자."라고 하며 방 안쪽으로 걸어가자 재떨이 용도로 사용하던 사기 재질로 된 밥그릇을 던져 피해자의 골반부위가 찢어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를 식탁에 앉혀놓은 뒤 "이 년이 어디 어른이 말 끝나기 전에 일어나노, 너거 애미가 그래 가르쳤나."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턱을 잡고 흔들고 뺨을 수회 때리고 한 손으로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서 마룻바닥에 질질 끌어 소파에 밀어 넘어뜨린 후 "우리 식구 친구(<삭제>파 조직원)는 같이 살던 년 얼굴을 아스팔트에 갈았던 일이 있었다, 그에 비하면 나는 양반이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목을 조르고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턱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5. 1. 17: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전항과 같은 폭력 피해를 당한 후 집을 나와 지인인 M의 집에 피해있던 피해자가 자신의 짐을 챙겨 나오기 위해 피고인이 없을 시간대라고 생각하고 위 장소에 들어갔는데, 마침 집 안에 있던 피고인이 이를 보고는 "아 학교만 보내주고 온다는 년이 뭐한다고 이제 기어 들어오노, 경찰서에 신고하고 왔나.", "아직도 내한테 배울 점이 없냐.", "정신 나간 년이가,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나, 지금까지 어떤 병신같은 놈들을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놈들한테 하는 것 같이 똑같이 대하면 안 된다, 기라면 기고 까라면 까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침대에 부착되어 있는 가죽 부분에 밀어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력을 피하기 위해 방안에 있는 KT 비상호출 벨을 누르자 그 호출선을 집어 뽑아 버리고, 다시 피해자가 화장실로 도망쳐서 화장실에 있는 호출 벨을 눌러 KT 직원들이 위 장소로 출동을 하자 그 출동 직원들에게 "잘못 누른거니까 그만 내리 가이소.", "아 씨바 짜증나게 하네, 그냥 내려가라고."하면서 고함을 질러 그들을 쫓아낸 후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화장실에 있는 비상벨 눌렀나, 저 새끼들이 니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냐."라는 등 욕설을 하였다. 이때 피해자의 지인 위 M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은 피해자가 "언니 살려달라, 경찰에 신고 좀 해달라."고 하자 피해자의 전화기를 뺏어 바닥에 집어 던진 후 "씨발년이 내가 니 죽이더나, 몇 대 쳐 맞았다고 살려달라고 하냐, 아직 니가 덜 맞았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와 허리를 수회 때리고, 주방에 뛰어가서 흉기인 칼을 들고 와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비명을 질렀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씨발년 봐라 대도 없는 년이 어디서 신고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노, 소리 지르지 마라, 시끄럽다."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화장대 의자를 들고 와 피해자의 발등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칼과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3. 5. 11. 21:30경 위 K건물 1층 벤치 앞에서 "E 야이 씨발년아 전화 쳐 받아라, 동네 창피하게 해주까, 올라가기 전에 전화 쳐 받아라."라고 계속하여 고함을 쳐 아파트 주민들에게 알려지거나 피해를 주기 싫은 피해자가 전화를 받자 "1층 벤치에 앉아 있으니까 곱게 끝내고 싶으면 기 내려 온나."라고 하여 피해자를 불러내 위 벤치에 앉혀놓고 "내가 니 원 없이 때렸으면 말도 안 한다, 오늘 원 없이 한번 맞아봐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촛대 뼈를 툭툭 차면서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3. 5. 14. 11:00경 전항과 같은 장소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지인인 위 M의 집에 지내고 있는 사실을 알고 위 M의 차량 앞에서 기다리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의 옷을 잡아 끌고 가려하고, 위 M가 피고인에게 "애한테 뭐하는 거냐, A씨 진짜 안되겠다."라고 말리자 "빠지시라고, 보태준거 있냐, 이 애 인생 책임질 것 아니면 빠지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해자가 "죽어도 안 만난다."라고 말하자 "이 씨발년아 니는 내보고 헤어지자고 할 가치가 없는 년이다, 그냥 입 다물고 쳐 살아라."라고 하면서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수시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서 "합의서를 써주면 헤어져 준다, 그리고 내가 니한테 쓴 5,000만 원을 돌려 달라."고 위협하고, 피해자 소유 집의 열쇠를 바꿔 무단으로 출입하고,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경비들을 속여 수시로 아파트 CCTV를 확인하고는 피해자에게 "니가 나간 것 다 알고 있는데 왜 전화를 안받노."라고 하고, 위 M에게 전화를 해 "이랑 있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왜 이 없다고 하냐."라고 하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하여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다시 정식으로 수사의뢰를 하기 위해 해운대경찰서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3. 5. 15. 18:00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1동에 있는 해운대경찰서 민원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민원실 창문을 통하여 "내가 니 가만 안둔다, 죽고 싶지 않으면 고소장 쓰던지 버리고 따라 온나, 내가 오늘 바닥을 보여준다, 끝을 보려고 하나, 지금 고소장 쓰면 평생 니 따라 다니면서 괴롭힌다, 개 같은 년아 씨발 년아 좆같은 년아 쓰기만 써봐라, 내가 너거 엄마 전화번호 모르는 줄 아나, 내가 니 이때까지 모르는 데 협박할 것 같나."라고 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에 피해자의 엄마 전화번호를 찍어서 보여주며 "너거 엄마한테 니가 씹 팔아서 번 돈으로 너거 집 빚 갚아주고 생활비 보내준 거 알면 잘도 좋아하겠다, 그거 다 이야기할 테니까 니가 알아서 잘 판단해라, 니가 지금 고소장 안 쓰면 난 깨끗하게 물러난다."라고 말을 한 후 민원실 안으로 들어와서 피해자를 민원실 밖으로 데리고 나와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고소장을 뺏어 찢으며 "내가 여기 경찰서라고 니를 못 때릴 것 같나, 경찰이고 경찰서고 상관없다, 개 맞듯이 맞기 싫으면 조용히 하고 차에 타라."라고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피해자에게 차량을 운전하도록 요구하고, 피해자가 "지금은 운전을 못하겠다."라고 하자 "못 하는게 어딨노, 하라면 하는 거지."라고 윽박질러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을 운행하게 한 뒤 운행 중인 차량의 사이드브레이크를 당기고 기아를 억지로 빼면서 피해자에게 "이 인간 같지 않은 년이 어디서 고소를 하노, 니는 오늘 죽었다."라고 욕을 하고,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 있던 담배로 얼굴을 지지려고 하는 등으로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K 아파트로 피해자를 데려간 뒤 주방에서 흉기인 칼을 2개 가져와 그 중 1개를 들고는 "서로 찌르자, 니도 죽고 나도 죽겠다."라고 말을 하고 나머지 칼 1개를 피해자에게 건네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칼을 받지 않자 자신이 들고 있던 칼로 피해자를 수회 찌르는 시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함과 동시에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3. 5. 16. 03:00경 위 K 아파트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집에 들어온 다음 혼자 있기 두려워 지인인 위 M의 자녀인 성불상 N와 같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니는 내 밖에 내보내고 니는 집구석에 있으니까 좋냐."라고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애 깨니까 조용히 하고 나중에 전화하겠다."라고 달래자 "내보다 N가 소중하나."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발로 1회 걷어차 빨래 건조대에 부딪혀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타. 피고인은 2013. 5. 20. 15:00경 전항과 같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위 M와 동행한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끌고 가려하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씨발년아 소리 지르지 마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파.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고로 폭력사건들의 수사가 진행되자 피해자에게 보복할 마음을 품고,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전화를 하여 "합의서와 1,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써주면 헤어진다."라고 위협을 하였고, 협박에 대한 두려움과 피고인과의 관계정리가 절실하였던 피해자가 "내가 지금 당장 돈이 없고 방을 빼서 보증금 받아서 주겠다."라고 답변을 하자 "1,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써라."는 요구를 하고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 피고인은 2013. 5. 28. 01:00경 위 K건물 맞은편에 있는 상호불상의 산곰장어집에서, 피해자가 미리 작성해둔 차용증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니는 내한테 1,000만 원 줘도 또 씹팔러 나가서 돈 벌면 금방 돈 다 버니까 이 정도는 해 줄 수 있는거 아니가, 나는 돈이 없으니까 꼭 받아야겠고, 합의서도 꼭 받아야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차용증 말고도 합의서의 작성을 요구하면서 이에 불응하면 헤어져 주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1,000만 원 상당의 차용증을 받아낸 후로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지인들을 상대로 피해자의 소재를 묻고 피해자를 찾아다녔으며, 피해자에게도 전화로 계속 합의서를 요구하면서 "너거 엄마 가게 옮겼는데 내가 모를 것 같나."라는 등 피해자에게 가족이 위해를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게 하여 결국 피해자가 지인인 위 M의 집을 나와 친구인 위 F의 집으로 거주지를 옮겨 생활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6. 9. 02:00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쌍용플래티넘 102동 1층 로비에서, 지인을 만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에 내리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합의서 써내라, 집의 명의를 바꿔라."라고 고함을 치면서 피해자를 겁에 질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라항 기재 일시경 위 아파트에서, 위와 같은 위 E의 부탁대로 피해자가 위 E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그녀가 울고 있는 것을 듣고 "경찰서에 신고해 줄까?"라고 말하는 것을 옆에서 듣다가 갑자기 전화기를 뺏어 들고는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남의 가정사에 끼어드냐, 몸조심해라.", "전화하지 마라."라고 고함을 질러 피고인이 조직폭력배 <삭제>파 조직원임을 알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고 경찰에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그녀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M,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4년 추종폭력배 명단, 112 신고출동 처리내역, 피해자 스마트폰 증거분석 결과 사진, 파손된 기물사진, 폭행부위 사진, 진료확인서(O한의원), 상해진단서(P정형외과의원), 진단서(Q정신과의원), 내사보고(피해자 작성 피해경위 요약본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피해자 피해내역 사진촬영 제출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내사보고(증거분석 결과 첨부된 사진 설명), 내사보고(증거분석 결과 확인된 피해자 휴대전화 문자에 대한 설명),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상해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112 신고처리 내역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시 출동한 KT텔레캅 업무일지 등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등 사본 첨부),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가., 나., 라., 아., 자., 카., 타. 폭행의 점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판시 제1의 나.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판시 제1의 나., 차. 흉기휴대 협박의 점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판시 제1의 다., 바. 상해의 점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판시 제1의 마. 흉기휴대 폭행의 점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판시 제1의 사. 흉기휴대 상해의 점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판시 제1의 차. 보복목적 폭행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판시 제1의 차., 파., 하. 보복목적 협박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판시 제2의 협박의 점 :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폭행죄, 재물손괴죄, 상해죄, 협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제1의 차., 파., 하.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폭행, 협박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 E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것이었고, 당시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은 없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상해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3. 5. 15. 해운대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던 피해자 E을 협박한 점,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금 고소장 쓰면 평생 니 따라 다니면서 괴롭힌다, 개 같은 년아 씨발 년아 좆같은 년아 쓰기만 써봐라."라고 말한 점, 이후 피해자 E이 고소를 포기하고 피고인과 함께 집으로 이동하였고, 이동하는 차 안과 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협박한 점, 피고인이 판시 제1의 차., 파., 하.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폭행, 협박할 당시 같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피고인의 별건 범죄에 관하여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1권 제128, 266, 267, 268면, 증거기록 2권 제65, 85, 86, 131면), 피고인이 판시 제1의 파., 하. 기재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위 별건 수사에 관한 합의서를 계속 요구한 점(증거기록 1권 제271, 273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복 목적을 가지고 판시 제1의 차., 파., 하.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폭행,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6월(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5유형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0월 ~ 징역 2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월 ~ 징역 4년 2월(= 징역 2년 6월 + 징역 1년 + 징역 8월,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하므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를 경합범죄로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 E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상해, 폭행, 협박,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행의 피해자인 E이 피고인의 범행을 수사기관에 고소하려 하자 피고인이 보복목적으로 피해자 E을 폭행, 협박하였을 뿐 아니라 별건 형사사건에 관한 합의서를 지속적으로 요구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에 있어서 야구방망이, 의자, 칼 등 위험한 물건 또는 흉기를 사용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종전 범행으로 형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입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국가 형사사법 기능에 장애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 E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보복목적 이외에 판시 기재 범행을 저지른 것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