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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59

범죄사실 2015고단15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9. 05:55경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마산리 갈보리 교회 앞 편도 2차로를 마산사거리 방면에서 신광면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같은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방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하다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1세)가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의자 승용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량이 밀리면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소나타 승용차량 좌측 뒷휀다 부분을 위 마티즈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마티즈 승용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여, 3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량을 수리비 약 3,838,511원, 위 소나타 승용차량을 수리비 857,38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2. 9. 05:55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곡강 태평회 사무실 앞 도로에서 같은 읍 갈보리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져 승용차량 약 1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2015고단47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 19:50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성내리에 있는 땡깡소주방 앞도로에서 포항시 북구 장량로32번길에 있는 금사리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자동차정비명세서, 자동차수리 명세서,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동종 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타인 소유의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물적 피해에 관하여는 보험금이 지급됨으로써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2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의류 제조 및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2015고단151 피고인은 2013. 3. 10.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원단을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은 2013. 3. 30.부터 세 차례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E는 이미 2013. 2. 13. 채권자 H으로부터 청구금액 1억 5,000 만원으로 하여 카드매출채권이 가압류되고, 같은 달 25. 채권자 ㈜현빈어패럴로부터 청구금액 6,000 만원으로 하여 매출대금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였으며, 2012. 5. 법인으로 전환당시 매출은 약 7억 4,400 만원에 불과한 반면, 외상매입금은 36억 900만원에 달했고, 이후에도 계속적인 경영악화로 부채가 약 47억원에 이른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공급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그 대금을 완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8. 원단 시가 104,160,100원 상당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750 ㈜E는 2013, 2. 13.경 채권자 H으로부터 카드매출채권에 대한 가압류, 2013. 2. 25. ㈜현빈어패럴로부터 매출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 2014. 1.경 ㈜I(J)로부터 매출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각 집행되었고, 2014. 1. 21.경 G가 신청한 2013. 3. 18.자 발생한 89,160,000원의 채무에 관하여 2014. 2.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의 카드매출채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 피고인은 2013. 말경 K 명의로 ㈜E와 같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L을 설립한 다음 2014. 1. 21.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 사무실에서,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는 ㈜ 소유인 재고물품을 위 ㈜의 쇼핑몰에서 판매한 다음 현금 및 카드로 결제받은 물품대금을 위 ㈜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26.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E 소유인 재고물품을 판매하고 합계 10,162,828원을 ㈜L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재고물품의 판매금 10,162,828원 상당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2015151] 1. 원단대금 납품 및 대금지불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가압류사건진행내용, 회생절차개시신청서 [2015750] 1.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채권가압류결정, 지급명령결정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2, 34),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7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2014. 10. 1. 시행)의 적용 가.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강제집행면탈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피해액이 거액이고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강제집행권을 무력화시키는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다만 사기 범행의 피해자 및 채권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강제집행면탈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63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4. 7. 21:55경 서울 성동구 마장로에 있는 지하철 5호선 마장역에서, 짧은 교복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와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8,08:44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에 있는 지하철 분당선 수내역에서, 짧은 교복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8. 21:23 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에 있는 지하철 분당선 왕십리역에서, 짧은 교복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분석보고서, 수사보고(동영상 캡처사진 첨부)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으나,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62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4.2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디지털로5 광명경찰서 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철산대교 방면에서 광명시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변경할 경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1차로로 급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K5 승용차 오른쪽 앞 펜더 부분부터 오른쪽 뒤 펜더 부분까지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와 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1,383,80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우촌설렁탕 아파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시청로 20 광명시청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 교통)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진단서, 견적서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피고인이 음주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사안으로 범정이 중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407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3. 9.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에서 K5 자동차를 렌트하여 사용하던 중 렌트비용을 변제할 수 없게 되자 위 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자신은 수협에서 근무하고 있고, 처가 낙동강환경유역청에 다니며, 아버지가 하동수협에서 조합장까지 지냈고, 고모부가 진해수협 상임이사라고 말하는 등 믿을 수 있는 사람인 척하며 렌트비용의 변제를 미루고 렌트차량을 계속 이용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3. 1.경 위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수협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수협 조합원이 되면 높은 배당 수익을 준다, 출자금을 내면 수협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주지가 진해가 아니라서 피해자를 수협 조합원으로 가입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위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수협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출자금 명목으로 1,616,4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2. 18.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합계 17,280,800원을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계좌 또는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친구인 A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해 독촉에 시달리자 A으로부터 "E에 채무가 조금 있는데 내가 형편이 어려워 변제를 못하고 있다, 네가 나와 같은 수협 직원이라고 말해서 시간을 조금 벌어 주라, 그러는 동안 내가 변제하겠다"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A 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G'이라고 하며 수협에서 차량 관련 업무의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한 것을 기화로 수협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수협의 렌트 사업과 관련하여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오신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수협에 대량으로 렌트카를 공급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니 접대비를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협 직원이 아니고 위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수협에 렌트카를 공급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5.경 접대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 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 13.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합계 77,1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검찰 또는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고소장 1. 범죄경력조회(피고인 B), 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고려한 정상] - 기본사항 :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규모 등 · 유리한 정상 : 편취금 중 200만원이 반환된 점,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고려한 정상] - 기본사항 :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규모 등 - 불리한 정상 :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진 범행인 점 등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2,000만원을 공탁한 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246

범죄사실 1.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4. 7. 24. 03:4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에 이르러, 피고인은 D, E과 함께 밖에서 망을 보고, C은 식당 주방 쪽 창문을 뜯고 들어가 내부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4. 7. 24. 03:55 경 서울 종로구 I 1층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은 C과 함께 밖에서 망을 보고, D은 출입문을 강하게 흔들어 잠금장치를 부순 후 E과 함께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4. 7. 24. 04:49 경 서울 종로구 L 1층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식당에 이르러, D은 우산으로 가게 밖에 설치된 CCTV를 가리고, 피고인은 E과 함께 밖에서 망을 보고, C은 잠겨 있지 않은 주방 쪽 열린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간이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C, D, E의 각 진술기재 1. M, J,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선고된 공범들의 처벌정도, 구급되어 재판받은 기간,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0. 13:00경 대전 중구 C 건물 3층에 있는 D 댄스동아리 교실에서, 피해자 E(44세)과 D라는 이름을 누가 사용할지 여부에 대해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눈을 이마로 1회 들이받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위치의 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수회 있음 반성,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우발적 범행,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132

범죄사실 C은 노상에서 스마트폰을 위, 아래로 흔들어 그 불빛을 보고 정차한 불특정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그들이 습득한 스마트폰을 매입하여 이를 중국 등에 판매하는 장물업자(일명 '흔들이')로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노상에서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직접 스마트폰을 매수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매수한 스마트폰을 C에게 넘겨주는 역할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5. 4. 00:3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10 소재 잠실종합운동장 앞 노상에서,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성명불상 승객이 분실한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100,000원에 매수한 후 이를 C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이를 비롯하여 2015. 3. 14. 경부터 2015. 5.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장물인 스마트폰 43대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C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장물 스마트폰 매입가격 확인 문자메시지 사진 촬영 첨부), 수사보고(C 명의 휴대폰 분석), 수사보고(A 휴대폰에 대한 C, D과의 거래내용 문자확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횟수,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 피해정도, 피고인의 역할 및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액,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구금되어 재판받은 기간,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124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5. 20. 12:05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식당' 앞 주차장에서, 술값 계산 문제로 일행들과 다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를 발견하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순찰차 조수석을 향해 빈 맥주병과 소주병 약 3개를 던져 조수석 유리창을 깨트리는 등 1,312,15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싸움이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를 발견하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대구 달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를 향해빈 맥주병을 힘껏 던져 맥주병이 조수석 유리창을 깨트리면서 차량 안으로 날아들게 하는 방법으로 E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맞혀 위 에게 우 견관절 배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내사보고(견적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추가 견적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근무일지, 신분증 사본 첨부), 수사보고(상해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괴하고,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향해 맥주병을 던지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순찰차 수리비를 모두 변상하였고,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5. 23: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32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옆 테이블을 치우던 여자 종업원에게 "씹할 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손님들이 피고인을 쳐다보자 손님들에게 "머 쳐다 보노, 밥 처먹어라"라고 다시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해자에게 "니 몇 살이고"라고 말하며 빈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간 소란을 피워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식당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캡쳐장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4. 21:15경 제주시 D에 있는 'E' 계절음식점에서, 피고인이 다른 남성을 쇠파이프로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 등이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 하자 이에 반발하며, "본 사람 있어? 신고한 년 데리고 와. 내 동생한테 욕도 못 해. 좆 만한 새끼야. 씹할 새끼. 개새끼 죽여 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면서 위 경장 G의 목을 오른팔로 감싸 일명 '헤드락' 기술을 걷듯이 힘을 주어 끌어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등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 4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징역형으로써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공무집행방해의 전과는 없고, 최근 약 3년간은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4. 08:30경 서울 마포구 C건물 1층 복도에서 피해자 Dol 자꾸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대 때려 쓰러뜨리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 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위 'C건물' 밖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대 때려 쓰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내사보고(참고인 E 상대 전화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이고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곧 군에 입대할 예정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소집통지서를 받으면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0. 31.경 수원시 팔달구 C, 5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1. 20.에 논산 육군훈련소에 소집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의 명의의 통지서를 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 수령증, 사회복무요원 소집기일 조정 및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앞으로는 병무청의 소집통지에 성실히 응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가족 부양을 위하여 소집통지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성년 이후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벌금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17. 23:20경부터 23:44경 사이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식당 1층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 D(여, 20세)외 수명이 그 곳을 이용하여 용변을 보는 모습을 보는 등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동종 전과 없음,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보령시 C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건축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에 있는 D아파트 건설현장에서 2010. 10. 22.경부터 2011. 1. 2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2,360,000원, 2010.11.2.경부터 2011.1. 18. 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임금 4,900,000원, 2010. 8. 10.경부터 2010. 12. 15.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임금 10,500,000원, 같은 기간 근로하다 퇴직한 H의 임금 8,500,000원, 2010. 8. 16.경부터 2011. 1. 6.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I의 임금 5,240,000원 합계 31,500,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5명이고 그 중 2명은 외국인 근로자이며, 피해액수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 전력이 2회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전력만 있는 점, 피해액수 등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화장품 용기 생산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32세, 여)은 위 회사에 직원으로 고용되어 있다. 1. 피고인은 2015,2,28,19:00 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건물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취업 면접을 마친 후 피해자에게 작업장을 보여주기 위하여 내려가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다이어트 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3,08:30경 위 건물 지하1층 작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허리를 양손으로 잡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서 돌아보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볼을 잡아 늘리고, 피해자의 이마에 뽀뽀를 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및 고용의 관계로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게 위력으로 2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증인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추행행위를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외국인으로서 일부 표현이 부정확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위 등에 관한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의 추행 행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및 각 추행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C 투싼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D(31세)의 E 스타렉스 승합차가 자신의 진로에 끼어들어 자신이 급정지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아니하자 이에 화가 나 위 승합차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2015. 3. 31. 12:30경 김해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신호를 받아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의 승합차 앞에 자신의 승용차를 세운 후 위 승용차에서 내렸고,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꺼내 들고 피해자의 승합차에 다가가, 위 승합차의 문을 잡아당기고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승합차 백미러 부분과 전면 유리창을 수회 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범행수법이 위험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2년 벌금형으로 1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다행히 피해자에게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약 50m2 규모의 객실에 테이블을 갖추고 주로 생선회, 생선초밥 등과 익히지 않은 고래고기를 삶아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판매하여 매월 1,5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식당 운영자이다. 가.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 2013. 6. 하순경 불법으로 포획된 고래의 턱밑살(우네), 피 등 고기 약 60kg 상당을 4,235,000원에, 같은 해 8. 하순경 불법으로 포획된 고래의 턱밑살(우네), 피 등 고기 약 30kg 상당을 1,870,000원에, 같은 해 9. 초순경 불법으로 포획된 고래의 턱밑살(우네), 피 등 고기 약 140kg 상당을 11,550,000원에 각각 E로부터 매수하고, 2014. 9. 27.경 불법으로 포획된 고래의 턱밑살(우네), 피 등 고기 약 142kg 상당을 9,120,000원에 매수한 후, 이를 삶는 등의 방법으로 위 식당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산자원관리법위반하였다. 나.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7.경 관할관청에 식품소분.판매업 또는 식품운반업 영업신고를 마치지 아니한 F로부터, 이 소분하여 운반한 고래의 턱밑살(우네), 피 등 고기 약 142kg 상당을 구입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래류 유전자분석 및 감정결과통보, 거래장부사본, 인터넷출력물('D'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 제1항 제1호, 제4조 제7호 (영업자 아닌 자가 소분한 식품을 판매한 점),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항, 제17조(불법 포획 수산자원을 판매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1.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30.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C 앞 도로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약 30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11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2. 9.03:20경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61번길 197 반여2,3파출소 옆 삼거리 교차로를 반여2동 부산은행 방면에서 재송동 우신골든빌 방면으로 우회전함에 있어,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을 잘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D(41세)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 좌측면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 조수석에 승차한 피해자 F(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약 2,513,19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을 잘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소렌토 승용차 운전석 뒷범퍼 부분과 피해자 소유의 J SM5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로 각각 들이받아 위 소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약 379,21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약 1,621,672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계속하여 연석선을 넘어 인도를 통과하여 부산 해운대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가게를 들이받아 간판, 샤시 등을 수리비 약 6,952,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G, L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