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0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20. 9.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4.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협박교사 피고인은 2020. 8. 하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남양주시 D, E호에서, 수형생활 중 알게 된 C에게 ‘F과 G를 혼내주고 두 사람을 헤어지게 해라. 보내주는 사진을 G에게 협박할 때 사용하라’고 말하며 자신이 사용 중인 휴대전화를 C에게 넘겨주고, 피해자와 F이 함께 있는 사진, 피해자의 차량에 부착된 주거지 출입증의 사진을 전송하여 주었으며, 피해자의 근무지를 알려주었다. 이에 C은 2020. 8. 29.경 피해자에게 ‘G씨 제가 누구인지는 알려고 하시지 마시고 이제부터 제가 하는 말 잘 읽으시고 현명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전 당신에 대한 뒷조사 의뢰를 받았고 한동안 G씨를 조사했는데 정말 너무하시더군요, 배우신 분이 그것도 H연구원에서 센터장까지 하시며, 좋은 아파트에서 그만하면 여유롭게 사시는 것 같은데 남편분은 밤늦게까지 일하고 들어오는데 그런 햄버거 배달이나 하는 F하고 몇 년씩이나 그러고 다니시면 되겠습니까? 이제는 아예 오피스텔까지 얻어서 살다시피 하시고, 오피스텔은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 *차 000호 맞죠? 그리고 그간 수집한 적나라한 내용들은 더 있지만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알아 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G씨 가정이 깨지고 학교에서 개챙피 당하시는 것 바라지 않습니다. 서로 좋게 해결해야겠지요, 끝으로 협박 아닌 협조를 구하는데 괜한 생각으로 일 복잡하게 하지 맙시다(먼뜻인지 알겠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대화를 원하시면 12시 안으로 연락주세요, 12시까지 연락이 없을시 G씨가 전혀 반성할 기미가 없다는 것으로 알고 학교랑 가정이 어떻게 될 것인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신하고 2020. 8. 30.경 및 2020. 8. 31.경에도 각각 피해자에게 ‘F과 만나지 않으면 직장과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F과 헤어지지 않으면 가족 등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A의 교사에 따라, 2020. 9. 1. 12:4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제가 어제 만난 동생인 I한테 뒷조사를 부탁한 선배입니다. 어제밤에 동생한테 사진과 동영상을 다 받았습니다. 다음부터는 쓰레기 같은 놈하고는 두 번 다시 연락 안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와, 2020. 9. 2. 12:53경 피해자에게 ‘G씨 동생이 부탁한 것도 있고 해서 그냥 없던 일로 했더니 그 친구(피고인을 지칭)가 펄쩍 뛰네요. 자기집도 지금 난리났는데 그 집도 난리나게 해달라고 저렇게 강경하게 나오네요. 저도 어쩔 수가 없네요. 미안하게 될 것 같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각각 발신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C(공갈미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피해자가 겁을 먹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금전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 2. 16: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을 깡패 선배라고 지칭하고, 2020. 9. 6. 12:2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형님(B을 지칭)이 성의 표시를 얼마만큼 할 수 있냐고 물어본다. 지금 여기에 들어간 돈이 1천만 원이다’라고 말하였으며, 같은 날 14:54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형님이 그러는데 액수를 얘기하면 당장 해줄거냐고 물어본다. 들어간 만큼 달라고 한다. G씨가 잘 몰라서 그러겠지만 이런 건 바로 해결하고 끝내는거다. 기다려주세요 이렇게는 대화가 안되는거다. 해 줄 것 같으면 빨리 해 주고 여기서 끝내는게 낫다. 화요일(2021. 9. 8.) 12:00경 다시 전화주겠다’고 말하며 위와 같은 협박으로 인해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재차 겁을 주며 1천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며 위 요구를 거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1호 ‘B 문자메세지 내역’, 증2호 ‘성명불상 문자메세지 내역’, 증3호 ‘녹취서’, 증4호 ‘녹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피의자 C에 대한 별건 판결의 확정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1조 제1항(협박교사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포괄하여,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A의 내연남을 만나지 말라는 취지로 협박 및 이를 교사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단, 협박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심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 C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C에 대한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협박교사) 피고인은 내연남인 F이 동호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여, 52세)와 만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B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협박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 하순경 남양주시 D에 있는 J 커피숍에서, B과 함께 있던 중 피해자와 F이 함께 지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같은 날 23:00경 B에게 전화하여 ‘F과 G를 더 이상 만나지 못하게 해달라. 둘다 죽여버리고 싶다. 두 사람을 헤어지게 해 달라.’고 말하고, 그 다음날에는 B에게 카카오톡으로 ‘F과 G를 헤어지게 해달라. 두 사람에게 혼을 내줘라’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B에게 G를 협박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B은 2020. 9. 1.경부터 2020. 9. 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어제밤에 당신과 F이 함께 있던 사진과 동영상을 받았습니다. 다음부터는 쓰레기같은 놈(F을 지칭)하고는 두 번 당시 연락 안 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와 ‘G씨 동생이 부탁한 것도 있고 해서 그냥 없던 일로 했더니 그 친구(피고인을 지칭)가 펄쩍 뛰네요. 자기 집도 지금 난리났는데 그 집도 난리나게 해달라고 저렇게 강경하게 나오네요. 저도 어쩔 수가 없네요. 미안하게 될 것 같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각각 발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F과 헤어지지 않으면 가족 등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C(협박) 1) 2020. 8. 29.경 범행 피고인은 B의 교사에 따라, 2020. 8. 29. 16: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G씨 제가 누구인지는 알려고 하시지 마시고 이제부터 제가 하는 말 잘 읽으시고 현명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전 당신에 대한 뒷조사 의뢰를 받았고 한동안 G씨를 조사했는데 정말 너무하시더군요, 배우신 분이 그것도 H연구원에서 센터장까지 하시며, 좋은 아파트에서 그만하면 여유롭게 사시는 것 같은데 남편분은 밤늦게까지 일하고 들어오는데 그런 햄버거 배달이나 하는 F하고 몇 년씩이나 그러고 다니시면 되겠습니까? 이제는 아예 오피스텔까지 얻어서 살다시피 하시고, 오피스텔은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 *차 000호 맞죠? 그리고 그간 수집한 적나라한 내용들은 더 있지만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알아 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G씨 가정이 깨지고 학교에서 개챙피 당하시는 것 바라지 않습니다. 서로 좋게 해결해야겠지요, 끝으로 협박 아닌 협조를 구하는 데 괜한 생각으로 일 복잡하게 하지 맙시다(먼뜻인지 알겠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대화를 원하시면 12시 안으로 연락주세요, 12시까지 연락이 없을시 G씨가 전혀 반성할 기미가 없다는 것으로 알고 학교랑 당신 가정이 어떻게 될 것인지, 당신 상상에 맡기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신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0. 8. 30.경 범행 피고인은 B의 교사에 따라, 2020. 8. 30. 00:0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F과 커피숍에서 함께 있는 사진’과 ‘피해자의 차량에 부착된 주거지 출입증 사진’을 전송하며 ‘G씨 반성의 기미가 없군요. 약한거 몇 개만 보내드리죠. 장난인 줄 아나보네. 가정과 학교에 사죄할 기회를 드렸는데 분명히 당신이 거부한겁니다. 학교부터 시작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신하고, 같은 날 23:07경 피해자에게 ‘G씨 좋은 말로 반성하라 했더니 나를 협박범으로 만들었다 이거죠? 배우신 분인데 법은 잘 모르나 봅니다. F이는 A씨 집에 찾아간다고 했고, 나는 당신의 집과 학교에 진실을 까발릴 겁니다. 사람답게 살아야지 그런 그지 새끼가 머가 그리 좋다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신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20. 8. 31.경 범행 피고인은 B의 교사에 따라, 2020. 8. 31. 16:51경 피해자에게 ‘누구를 등신으로 아나? 몰라서 물어요? 일부러 안 받는 거에요? 학교 전화도 안받더만. 당신 그러면 안돼. 나쁜 짓은 자기가 해놓고 누구를 나쁜 놈으로 만들어?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당신 잘못 만천하에 공개해서 반성하게 할거야’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신하고, 같은 날 17:03경 피해자에게 ‘F이한테 또 전화해봐. 그것까지 다 까발릴거니까. 좋게 얘기할 때 반성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신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1조 제1항에,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각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법원에 접수된 각 형사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1. 7.경 피고인 A, C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 및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