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5. 23:20경 부산 연제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의 자녀가 계단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났다'는 119구급대의 소방공동대응요청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에게 피고인의 자녀가 후송된 병원으로 태워달라고 요청하여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위 D이 연제경찰서 종합상황실에 '아이는 괜찮다'는 취지로 상황보고하자, 피고인 자녀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와 같이 보고한 것에 화가 나 "개새끼야, 똑바로 말 못하나"라는 등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D으로부터 순찰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아 순찰차에서 내렸다. 이어 피고인은 위 D에게 이름 및 직위 등을 확인하자며 위 D의 경찰조끼를 세게 잡아당기고 이를 제지하는 위 D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 D 등이 순찰 등 기본업무로 전환하기 위하여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하자 순찰차 바로 옆에 버티고 서서 "왜 확인도 안하고 그렇게 보고하는 것이냐"는 취지로 계속 항의하면서 순찰차의 출발을 막고, 이에 위 D 등이 순찰차 운행을 방해하지 말 것을 수차례 경고하였음에도 순찰차에 탑승 및 하차를 반복하고, 순찰차에 기대어 서서 담배를 피며 버티고 서 있는 등의 행위를 하여 약 10분 간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한) 1. 현장촬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의 아들을 구조하기 위하여 출동한 119 구급대원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다른 공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하는 경찰관들에게 막무가내로 병원에 데려달라고 요구하며 경찰차에 탑승하였으며,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다급한 상황을 이해하고 피고인을 위하여 순찰차로 병원에까지 데려주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보고를 트집 잡아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과 욕설 등 행패를 부리면서 10여분 간 순찰차의 진행까지 방해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가 상당한 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43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9. 17: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동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8km 지점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양산분기점 쪽에서 노포IC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를 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선행하던 피해자 C(67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화물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5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화물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4.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08. 9.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9. 17:15경 양산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8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9. 17:15경 양산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8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위반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는 점,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기인하는바, 그 책임이 중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3. 08:15경 울산 울주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회(벌금형)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4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5.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5.26. 01:00경 시흥시 B 앞 도로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출력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다. 운행거리도 짧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세 차례 있음에도 다시 재범을 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신용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3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9. 7. 2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9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7. 23:3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 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2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2019년에 처벌을 받았음에도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동종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차량 운행 중 도로에서 신호대기 상태로 잠들어 있다가 적발된 것이므로 위험성도 매우 높은 상황이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4. 21:58경 대구 남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주취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8. 9. 25.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당한 한 시민이 뇌사 상태에 빠졌으며 결국 생명을 잃게 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는 입법 개정으로 이어졌고, 2018. 12. 24.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에 이르렀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하면,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 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 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법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 과정, 입법 개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의 양형요소를 판단한다.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을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내 반복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92%로 낮지 않다. 이러한 피고인의 재범 정도 및 앞서 본 음주운전의 위험성, 가중된 법정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을 충분히 갖고 있었다고 평가되고, 특히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재범한 점은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하고 선고형을 정한다. 판사 류영재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8. 20:20경 서울 중랑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화분 2개를 손으로 집어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6. 12. 2. 위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5.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2017. 10. 2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2. 18:00경 대구 수성구 B아파트 C호와 D호 사이 복도에서, 이웃인 피해자 E(남, 75세)으로부터 피해자 집 앞에 있던 화분을 쓰러뜨렸다는 의심을 받자 화가 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의 결막출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사범 처벌 전력이 많고 동종 누범기간에 또 다시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지만, 피해자가 화분이 쓰러진 경위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다짜고짜 피고인을 의심하며 윽박지른 점, 피고인도 눈 부위를 다쳤지만 수사과정에서 이웃인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 싸움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몰린 것으로 볼 소지가 있음에도 피고인이 순순히 잘못을 인정하면서 결심 후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비난가능성이 크지 않으므로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에 맞추어 벌금액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4. 03:30경 서울 용산구 B건물, C호 내에서, 피해자 D(27세)이 평소 자신의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소주병이 벽에 맞아 깨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각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관련, 피해자 및 참고인(E) 상대 수사 관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물건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 사건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가 수 회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용서받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1. 15:21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32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4. 18:20경 강원 홍천군 C모텔 앞 도로를 연봉검문소 방향에서 홍천터미널 방향으로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교차로에 인접 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차간 안전거리를 지키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선행차량 급정거로 인하여 순차로 급정거한 피해자 D(여, 42세)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합자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대뇌 미만성 축삭 손상으로 인한 우측 편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7. 16.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29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 11. 12:0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36세)과 주차문제로 시비를 벌이 던 중 화가 나 위 주차장 관리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호로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취소(2020. 6. 24. 접수)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25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8. 10:2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여천오거리 방면에서 명촌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9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 중 2차로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F(49세)이 운전하는 G 포터 2 화물차의 좌측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의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H(여, 40세)이 운전하는 I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은 후 반대 차로 중 3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J(47세)이 운전하는 14톤카고트럭의 좌측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부 좌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복벽 타박상 등을, 피해자 J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K(여, 4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 L,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각 진단서,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는 못한 점,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음주운전, 중앙선침범에 기인하는바, 그 책임이 중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20.05:22경 서울 성북구 B 부근 골목길 차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엎드려 있는 피고인을 보고 위험하다고 생각한 행인이 112신고를 하여 위 장소에 출동한 서울성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너 죽여 버릴거야. 너 짤라 버릴거야."라고 소리치고, 때릴 듯이 손을 들어 올리거나 삿대질을 하고, 뒤로 물러나는 위 D을 약 20미터 정도 쫓아가면서 "죽일거야"라고 소리치면서 때릴 듯이 손을 들어 올리는 등 위 D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휴대폰 동영상 판독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술후유증으로 장기간 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술을 마시게 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2006년 이후의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1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1.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7.경 파주시 C에 있는 D 사우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보증금 3억 2,000만 원을 주면 2014. 11. 10.경 사우나를 오픈하여 여탕 세신업을 운영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건물 9층을 임차보증금 3억 원에 임차하였음에도 그 중 1억 5,000만 원을 자금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사우나 완공에 필요한 추가 공사대금 약 9억 원을 조달할 능력이 없었으며, 이미 F과 여탕 세신업 등 운영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 3억 3,500만 원을 지급받았다가 계약이 파기되었음에도 보증금을 F에게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와 다시 동일한 계약을 체결한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약정과 같이 여탕 세신업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가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10. 8.경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 2014. 10. 22.경 1차 중도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 2014. 11. 11.경 2차 중도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입금받는 등 합계 2억 3,2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약서 및 입금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반면 피해액이 크고, 피해 변제가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191

범죄사실 1. 2019. 9. 23. 범행 피고인은 2019. 9. 23. 17:39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C 백화점 2층 'D' 의류매장에서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4만 4,000원 상당의 후드티 1개, 지갑 1개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니퍼를 이용하여 위 물품에 부착되어 있던 도난 방지텍을 제거한 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 2020. 3. 1. 범행 피고인은 2020. 3. 1. 17:18경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3만 7,000원 상당의 가방 1개, 자켓 1개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니퍼를 이용하여 위 물품에 부착되어 있던 도난 방지텍을 제거한 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현장 CCTV 확인, 현장 CCTV 확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해액이 크지는 않다. [불리한 정상] 비슷한 수법의 절도죄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186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21. 19:1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66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일부러 창문을 열어놓고 기침을 크게 하는 등 소음을 발생시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수회 내리 찍어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4. 21. 19: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댄 후 "죽여버린다"고 말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손괴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D의 진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현관문을 내리찍은 데서 그치지 않고 칼을 목에 대고 협박까지 하였으므로 범행 자체가 매우 중대하다 (피고인은 방어 차원에서 식칼을 가져갔다고 하나 칼을 휴대한 것이 방어 목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쇠망치를 들고 협박한 일로 벌금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는 여전히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이 사건 발생 후 행정입원 절차를 거쳐 3 달 동안 입원하여 망상장애 등의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았고 현재는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이처럼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제대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을 잘 돌보겠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17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75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이승현(기소), 장세진(공판)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품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악학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3.경부터 2019. 8. 1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과 2015. 2. 1. 자로 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면서 변경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1,500만 원을 지급하고 근로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3.경부터 2019. 8. 1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주휴수당 499,500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3.경부터 2019. 8. 1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0,896,05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인 2020. 2.20. 근로자 D의 처벌불원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황여진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8. 16:50경 서울 동대문구 B모텔 1층 안내실 앞에서, '손님이 욕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C가 사안의 경위를 물어보는 질문을 한데에 화가 나, "야 씨발놈아, 재수없는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가락으로 위 C의 가슴을 2회 찌르고, 주먹으로 C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채증영상 확인), 휴대폰 채증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모텔 CCTV 확인 및 모텔업주 진술 청취), 모텔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2012년 이후의 범죄전력 없고, 장기간에 걸쳐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에 대한 입원치료를 받아온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135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를 사실상 운영한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레이저절단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1.경부터 2019. 8. 31.경까지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7.분 임금 4,500,000원 및 2019. 8.분 임금 4,500,000원 합계 9,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13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3. 01:2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EGTS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동종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함)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122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건물 5층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도배, 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2019. 5. 13.부터 2019. 9.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 9월분 임금 94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3. 17. 근로자 D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진정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121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김희연(기소), 박은석(공판)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5만 원을 추징한다.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7. 1. 14.경 서울 강남구 B고시텔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마약 판매 광고를 보고 필로폰 판매자 'D'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한 후 D이 지정하는 비트코인 계좌로 필로폰 대금인 200,000원을 입금하고 위 장소에서 국제 택배업체인 (주)E로부터 필로폰 0.2g이 들어 있는 국제특송화물을 배송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12.경 남양주시 F빌딩 4층 선배의 집에서 위 'D'에게 연락하여 그가 지정한 비트코인 계좌로 필로폰 대금인 450,000원을 입금하고 위 장소에서 국제 택배업체인 (주)E로부터 필로폰 0.5g이 들어 있는 국제특송화물을 배송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입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에 넣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2. 01:00경 김해시 G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8.경 매수하였던 필로폰 불상량을 발견하고, 위 오피스텔의 옥상으로 가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다음 물에 희석시켜 은박지 위에 희석한 후 라이터를 이용하여 가열하여 물을 증발시키고 남은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각 수사보고,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규도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2.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2. 28. 02:32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경산시 와촌면 음양리 대구포항고속도로 상행선 와촌터널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사진(현장출동상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만취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를 주행한 점, 나아가 대구·경북 지역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급속한 전파로 모든 시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여 대외활동을 자제하는 상황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지 않는 틈을 타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성행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엄중히 경고함이 마땅함. 그러나 본건 단속 후 깊이 반성하면서 차량을 매각하고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받는 등 고질적인 음주운전 습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한국수자원공사의 실무직원으로 성실히 근무하여 여러 차례 표창을 받았는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되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의 사정을 최대한 유리하게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1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6. 01:4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 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상당한 수준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3회의 동종 전과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부양가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