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800

범죄사실 2017고단800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부산 강서구 B에서 선박의장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을 경영하는 D를 찾아가 "물류운송비를 30% 정도 절감할 수 있으니 사무실을 하나 마련해 주고 전무이사 직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여 위 D로부터 이를 승낙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3. 말경 물류운송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피해자 F을 찾아가 ㈜C의 전무이사라고 하면서 ㈜C의 물류 운송을 의뢰하겠다며 거래를 트자고 하여 2016. 3. 28.경 피해자와 ㈜C의 물류 운송을 ㈜E에 의뢰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하다가 단가가 맞지 않아 2016. 5. 초순경 거래를 중단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0. 24.경 위 ㈜E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C에서 급하게 쓸 돈이 필요하다. 1억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D 회장이 해외출장에서 돌아오는 대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같은 날 하루만 쓰고 변제하겠다며 ㈜C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차용하여 개인채무를 변제하였기 때문에 ㈜C에 대한 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빌린 것으로 D 회장이나 ㈜C에서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로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돌려막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1억 2,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25.경 ㈜C 경리팀장 G에게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2매를 교부하도록 하여 피고인의 ㈜C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783 피고인은 2016. 7. 말경 창원시 진해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나와 관계있는 J㈜의 사정이 어려우니 J㈜에 7,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8. 10.경까지 이자 1,500만 원을 더하여 8,5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피고인이 J㈜에게 부담하고 있던 개인채무 7,000만 원을 변제하기 위한 용도였고 J㈜이 피해자에게 빌리는 돈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로 개인채무를 돌려막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9.경 J(주) 명의의 K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D, L, G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서 1. 송금확인증, 피고인이 ㈜C에 작성해 준 1억 2,000만 원 차용증 사본 2017고단17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통장 사본, N 및 문자메시지 내용 사본,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2016. 10. 25.경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C에서 급하게 쓸 돈이 필요하다. 1억 2,000만 원을 빌려주면 D 회장이 해외출장에서 돌아오는 대로 변제하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2016. 10. 24. ㈜E 사무실에 피해자 F은 없었으며, ㈜C이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고인의 O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게끔 돈을 빌려 준 다음 피고인의 ㈜C에 대한 채무를 강제로 피해자에게 떠넘긴 것에 불과하다. 나. 2016. 7. 29.경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6. 7. 29. 피해자 I으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가. 2016. 10. 25.경 사기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6. 10. 24. ㈜C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차용하여 피고인의 O에 대한 채무 1억 2,000만 원을 변제한 사실, 피해자 F은 제2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2016. 10. 24. ㈜C의 상무이사 P, 경리팀장 G 등과 함께 ㈜E 사무실로 찾아왔으나 P 등은 피해자와 거의 대화를 하지 않고 사무실 내 의자에 앉아 있었고,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사무실 옆 탕비실에 함께 들어가서 ㈜C에서 발행한 전자채권을 할인해서 1억 2,000만 원을 빌려주면 D 회장이 돌아오는 대로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G도 제2회 공판기일에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진술한 사실, 피해자는 2016. 10. 25. G에게 ㈜C으로부터 지급받은 전자채권을 할인하여 Q은행으로부터 발급받은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2매를 교부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범행이 ㈜C의 회장이던 D의 강요로 피고인의 O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16. 7. 29.경 사기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 I의 경찰에서의 진술내용,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J이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빌리는 것이 아님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J㈜에게 7,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8. 10.까지 8,5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교부받은 점, 피고인은 당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돈을 빌려 기존의 차용금을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현재까지도 위 7,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J㈜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상당히 고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지려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나 있는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부산 강서구 B에서 선박의장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을 경영하는 D를 찾아가 "물류운송비를 30% 정도 절감할 수 있으니 사무실을하나 마련해 주고 전무이사 직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여 위 D로부터 이를 승낙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3. 말경 물류운송업체인 ㈜E를 운영하는 피해자 F을 찾아가 ㈜C의 전무이사라고 하면서 ㈜C의 물류 운송을 의뢰하겠다며 거래를 트자고 하여 2016. 3. 28.경 피해자와 ㈜C의 물류 운송을 ㈜E에 의뢰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하다가 단가가 맞지 않아 2016. 5. 초순경 거래를 중단한 사실이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부산 강서구 R에 있는 ㈜E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인상된 물류운송비 단가표를 보여주면서 "운송비를 인상한 가격으로 ㈜C과 그 계열사 4곳의 물류를 모두 운송할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D 회장에게 줄 로비자금 명목으로 8,000만 원만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받더라도 위 돈으로 개인채무를 변제할 의도였기 때문에 D 회장에게 로비자금으로 주거나 운송비를 인상한 가격으로 ㈜C과 그 계열사의 물류를 모두 ㈜E가 운송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1.경 피고인의 처 S 명의의 T 계좌(U)로 8,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10. 24.경 피해자에게 "D 회장에게 줄 로비자금이 더 필요한데 추가로 3,000만 원만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S 명의의 T 계좌(V)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로비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로비자금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달라며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위 1억 1,000만 원은 피해자의 남편과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C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1억 1,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2016. 11. 초순경 ㈜C의 D 회장과 물류 관련 회의를 하며 로비자금을 준 것을 말하자 D가 법으로 하지 말고 좋게 하자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로비자금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편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1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해자가 2016. 10. 11.경 ㈜E 계좌에서 피고인의 처 S의 T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은 한 것은 피해자의 남편이 송금하라고 하여 한 것이지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로비자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송금해 달라는 말을 들었던 것은 아니고, 2016. 10. 24.경 ㈜E 계좌에서 위S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할 당시 경황이 없어서 피고인으로부터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이상, 피고인이 2016. 10. 10. 및 2016. 10. 24. 피해자에게 ㈜C의 회장이던 D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위 1억 1,000만 원을 달라는 말을 하였다는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의 기재내용 및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내용은 그 신빙성에 의심이 든다. 2) 피고인은 2016. 4. 28.에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E로부터 7,020만 원을 빌려 2016. 5. 9. 모두 변제한 적이 있고, 피고인이 2016. 10. 21. ㈜E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피해자는 2017. 7. 26. 피고인과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1억 1,000만 원에서 위 2,000만 원을 뺀 9,000만 원을 피해금액으로 기재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실들은 피 고인이 D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이 아니라 차용금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뒷받침한다. 3) 피고인과 D는 2016. 3.경 피고인 소개하는 물류업체가 ㈜C과 그 계열사 4곳의 물류 운송을 실제 운송량에 상관없이 월 1억 1,000만 원에 해 주기로 하고, ㈜C과 그 계열사 4곳을 대표하여 ㈜C 명의로 2016. 3. 28.경 주식회사 W(이하 '(주)W'이라 한다)과 사이에 계약금액 월 1억 1,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기간 2016. 3. 9.부터 2017. 4. 30.까지로 하는 물류운송계약을 체결한 사실, ㈜W이 ㈜C 및 그 계열사 4곳의 물류운송으로 적자가 발생하여 위 4곳에 대한 물류운송을 그만두게 되자, 피고인의 주선으로 ㈜E가 ㈜C 및 그 계열사 4곳의 물류운송을 하기로 하고 피해자가 2016. 10. 8. ㈜C의 사무실로 가 위 2016. 3. 28.자 계약서에 ㈜E의 법인인감을 날인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2016. 10. 11.경에는 이미 ㈜E와 ㈜C 및 그 계열사 4곳 사이의 물류운송계약이 체결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D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4)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D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어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이 피고인이 실제로 D에게 로비자금으로 교부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D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