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384

범 죄 사 실 2022고단238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외국이나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총책이나 상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하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2. 8. 초순경 카카오톡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H’로부터 “수당(최소 2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을 많이 챙겨줄 테니 일을 해 보겠느냐”라는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22. 8.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I은행 직원이다. 정부에서 서민대출을 해 준다. 대출이 1억원까지 가능한데 현재 J에 이용 중인 710만원을 대환대출로 갚아야 I은행에서 연 1%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 “J 직원이다. 대환대출 위반을 했기 때문에 1,000만원을 내야 대출이 가능하다. 1,000만원을 내지 않으면 은행 거래 자체가 어렵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대환대출 등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2022. 8. 2. 12:00경 경남 김해시 K건물 L동 1층 현관에서 피해자에게 “M과장님 부탁으로 왔습니다”라고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7,99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325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외국이나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총책이나 상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하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2. 8. 초순경 카카오톡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H’로부터 “수당(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을 많이 챙겨줄 테니 일을 해 보겠느냐”라는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22. 8.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로 기업은행 N 대리를 사칭하며 ‘정부 지원금으로 연 2.8%의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로 O회사 P 직원을 사칭하며 ‘계약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대출금 1,42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저희가 직원을 보내줄테니 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대환대출 등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고 2022. 8. 8. 15:50경 울산 북구 Q건물 R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팀장 부탁으로 왔습니다.”라고 말하며 자신이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4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52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외국이나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총책이나 상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하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2. 7. 중순경 카카오톡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H’로부터 ”수당을 많이 챙겨줄테니 일을 해보겠느냐“라는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22. 7.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I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연 1.2% 금리로 최대 2,000만 원까지 대출이 되는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S카드로부터 기존에 대출한 1,0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계좌이체하면 시간이 걸리니 S카드 직원에게 대출상환금을 직접 전달하면 오늘 즉시 대출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7. 21. 16:30경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에서 마치 S카드 직원인 것처럼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22. 8.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기업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상담요청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고, 같은 달 9.경 I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계약위반을 하였으니 I은행에서 대출한 860만 원을 완납하고 기업은행에서 대출받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8. 9.경 부산 남구 T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마치 I은행 직원인 것처럼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729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출기관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 등을 권유하며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 범행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에게 대출기관을 사칭하여 기망하는 ‘유인책’,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7. 26. 13: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V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악성코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그 후 2022. 7. 28. 09:20경 W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정부대출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W 저축은행에서 대출 받았던 기록을 삭제하여야 하는데, 삭제를 위해 보증금이 필요하니 보증금을 직원에게 현금으로 건네줘야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V 직원 및 W 저축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2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7. 28. 12:04경 경남 진주시 X아파트 주변 Y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출 보증금을 수금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1,02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28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외국이나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총책이나 상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하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2. 7. 초순경 카카오톡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수당을 많이 챙겨줄 테니 일을 해 보겠느냐”라는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22. 8. 8. 13:4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를 걸어 “V은행 AA 팀장이다. 정부지원금특별대상자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 재차 전화를 걸어 “AB저축은행 AC 과장이다. 기존 AB저축은행 대출금 1,160만원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타 은행 대출은 금융법 위반이다. AB 저축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대환대출 등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2022. 8. 10. 14:40경 부산 사상구 AD, ‘AE’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AB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6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38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A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각 피해신고서(D, B, AF, C)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범죄 혐의 관련, 별건 압수영장으로 확보한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자료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AG 내부 CCTV 녹화영상 사진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2고단325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대화내역, 현장임장 및 CCTV 열람사진 2022고단3521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영상 CD 첨부), 범행영상 CD, 캡쳐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카톡 대화내용 첨부) 2022고단3729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및 사진),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 자료 2023고단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가담정도,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이 고려될 여지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은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전화금융사기로 죄질이 불량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범죄조직으로 하여금 범죄수익을 실제 취득하게 하는 전체 범행에 있어 필수적인 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범행 횟수가 10회에 이르고, 편취금액도 합계 2억 원을 넘는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편취금액 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