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단11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1. A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6. 8. 11. 선고 사기죄 및 상습도박죄 판결 : 징역 1년 경과 : 2016. 10. 17. 형집행 종료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7. 1. 초순경 도박 자금,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물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로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 과 함께 모텔, PC방 등에서 생활하면서 그 부탁에 따라 위와 같은 사기 범행에 사용하기 위한 네이버 계정, 휴대전화, 은행 계좌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1. 7.경 위 중고나라 카페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P로부터 피고인 A 명의 신한은행 계좌(Q)로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134,000원을 송금받고도 위 물품을 위 피해자에게 보내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같은 해 2.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A, B)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 명의 위 신한은행 계좌 등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43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938,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B,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7. 2. 초순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범행 과정에서, 모텔, PC방 등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던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은 사기 범행에 사용하기 위한 네이버 계정, 은행 계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 C은 그 부탁에 따라 자신의 네이버 계정, 은행 계좌를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제공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2. 2.경 위 중고나라 카페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R로부터 피고인 C 명의 국민은행 계좌(S)로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163,000원을 송금받고도 위 물품을 위 피해자에게 보내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같은 달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A, B, C)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C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 등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49,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7. 2. 15.경 위 중고나라 카페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T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U)로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155,000원을 송금받고도 위 물품을 위 피해자에게 보내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3.경부터 같은 해 3.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I (A 사기)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 위 농협 계좌 등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857,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7. 1. 2.경 창원시 의창구 V에 있는 'W PC방' 등에서,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X)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 경남은행 계좌(Y)에서 위 도박 사이트에서 지정한 Z 명의 국민은행 계좌(AA)로 1,001,900원을 입금하여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제공받아 컴퓨터 화면에 보이는 뱅커와 플레이어 중 베팅을 하고 싶은 곳에 10,000원부터 최고 100,000원까지 게임머니를 걸고 베팅을 하여 뱅커와 플레이어가 각 2장의 카드를 순서대로 받아 끝자리 수의 합이 9가 나오면 승패가 결정되고 8 이하로 나오면 카드 1장씩을 더 받아 카드 3장 합계의 끝자리 수가 높은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일명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V (A 상습도박)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98회에 걸쳐 합계 32,654,300원 상당을 입금하여 베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금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정서·고소장 · 금융거래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소년범 감경 피고인 C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한 형 : 징역 6월) 1. 보호관찰 피고인 C : 형법 제59조의2 1. 배상명령,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항, 제31조 제3항 (피고인들이 공판정에서 청구원금을 모두 인정함)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배상신청인 7. K, 10. N: 신청인의 서명·날인 누락(법률 제26조 제3항) 배상신청인 11. O : 변론종결 이후 신청(법률 제26조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만 설정됨)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불특정 다수 대상, 동종 누범) ▶ 권고형량 : 특별가중영역(1년 ~ 3년 9월)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2년 6월 선고형 : 징역 2년 가중사유 : 누범(동종), 수법불량, 미성년 공범을 가담시킨 점, 피해 미회복, 동종전과 누적 판시 전과 1회 + 사기 벌금형 3회) 등 감경사유 : 자백 등 2. 피고인 B 양형기준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불특정 다수 대상) 권고형량 : 가중영역 (6월 1년 6월)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10월 선고형 : 징역 6월 가중사유 : 수법불량, 피해 미회복 등 감경사유 : 자백, 공범 A이 범죄수익을 주로 사용함, 병역예정(사회복무), 별건 분리진행 (당원 2017고약1716) 등 3. 피고인 C (양형기준 미적용 : 소년) 구형 :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선고형 : 선고유예 (유예한 형 : 징역 6월), 보호관찰 가중사유 : 수법불량 등 감경사유 : 자백, 초범, 소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해군 입대예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