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988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인천 남동구 K 소재 토지 44,053㎡를 소유한 학교법인 G의 이사장, 피고인 B는 위 토지를 학교법인 G으로부터 임차하여 이를 다시 전대하여 L 주식회사, F 주식회사를 경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 토지를 B로부터 전차한 전자인이고, 피고인 F 주식회사는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학교법인 G은 전문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중 행위제한 위반의 점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벌채 등을 할 수 없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2011. 4. 5.경 영리를 목적으로 관할 관청으로부터 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위 토지를 C에게 전대해 주어 위 토지에 컨테이너 사무실 등을 설치하는 행위를 할 것을 알면서도 위 토지를 피고인 B에게 임대하고, 피고인 B는 위 토지 중 1,650㎡를 C에게 전대하여, C이 위 토지에 컨테이너 1개, 비닐하우스 창고 200㎡를 설치하여 플라스틱 재활용사업체 'M' 사무실, 창고로 사용하는 등 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할 것을 비롯하여, 2008. 2. 1.경부터 2011.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 외 17명과 공모하여 23회에 걸쳐 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A, B와 공모하여, 2011. 4. 5.경 영리를 목적으로 관할 관청으로부터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B로부터 위 토지 중 약 1,650㎡를 전차하여, 위 토지에 컨테이너 1개, 비닐하우스 창고 200㎡를 설치하여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체 'M' 사무실, 창고로 사용하는 등 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은 A, B와 공모하여, 2011. 6.경 영리를 목적으로 관할 관청으로부터 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B로부터 위 토지 중 약 660㎡를 전차하여, 위 토지에 컨테이너 6개를 설치하여 이사업체 'N' 사무실, 창고로 사용하는 등 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라. 피고인 E 피고인은 A, B와 공모하여, 2011. 6.경 영리를 목적으로 관할 관청으로부터 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B로부터 위 토지 중 약 1,980㎡를 전차하여, 위 토지에 컨테이너 1개를 설치하여 고물상 'O' 사무실로 사용하는 등 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마. 피고인 F 주식회사 피고인은 2009. 4. 20.경부터 2011. 6.경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23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바. 피고인 학교법인 G 피고인은 2008. 2. 1.경부터 2011. 6.경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중 시정조치 미이행의 점 가. 피고인 A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벌채 등을 할 수 없고, 관할 관청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이용된 토지의 소유자 등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피고인은 1997.경부터 B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고, B는 2003.경 이사건 토지 중 약 30㎡를 P에게 전대하여, 위 P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에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등 건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1.경부터 2010.경까지 사이에 P 외 13인이 이 사건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등 위반행위를 하였다. 이에 관할 관청인 남동구청장은 2011. 5. 13.경 위반행위에 이용된 토지의 소유자인 학교법인 G에 대하여 2011. 6. 20.까지 위반행위를 시정하라는 명령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학교법인 G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그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 E,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R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S, T, U, V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W, X, Y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 Z, AA,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B의 진술서 1. 각 고발장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단지배치도, 각 등기부등본, 각 고발내역, 단속현황, 임대현황, 각 통장사본 1. 시정명령공문, 촉구지시공문, 각 판결문 사본, 각 시정지시공문, 현금출납부, 각임대차계약서, 주간행사표, 수입결의서 1. 위치도,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A, 학교법인 G이 2006년 이후 위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형질 변경이 있음을 알면서도 계속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유지, 갱신하면서 2011년 경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고, 2010년에도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공모는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시정조치 미이행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A, 학교법인 G이 위 시정조치를 받은 후 2011. 6. 20.까지 사이에 위 임차인 및 전차인들을 상대로 위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시정조치 불이행으로 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할 별다른 법률적, 사실적 장애요인도 없었던 점, 위 2011. 5.경 이전에도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을 뿐 아니라 각 시정조치 이전에 시정조치 예정통보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관련 행정소송에서도 이 사건과 유사한 주장을 하여 패소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에게 상당한 기간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아울러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0331호) 제31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각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0331호) 제31조 제1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주식회사, 학교법인 G: 각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0331호) 제33조, 제31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F 주식회사, 학교법인 G):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B는 원상회복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이고 상당 부분 원상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범의 및 가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C, D, E은 전차인들로서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각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각 범행 경위 등 제반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F 주식회사, 학교법인 G):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