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6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남편 B이 운영하는 시설물 관리업체인 ‘C’의 직원인 피해자 D에게 “쓸 돈이 필요하니 약관대출을 알아봐 달라. 돈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나중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3. 7.경까지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63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예금거래내역서 1. 각 녹취서 1.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결과), E 수표조회내역 및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돈을 사용해 오곤 하였는데,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대출금 중 일부를 특정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기가 사용할 돈을 대출받는 경우는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없고, 그 이상의 경우는 피고인이 요구하여 대출받아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여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을 특정할 수 있었던 경위에 대해 밝히고 있고, 피해자의 평소 생활 환경이나 재산 관리, 통장 입출금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이 비교적 수긍이 가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종종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해 주었던 것으로 보여 피해자의 주장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출받은 돈 전액을 빌려주지 않고 그 중 일부인 90만 원, 70만 원 등으로 빌려준 것이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10만 원 단위로 돈을 빌려주었기 때문에 위 금액이 맞고, 남은 돈은 자기가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피해자의 위 진술이 특별히 허위라고 보이지 않고, 충분히 가능한 얘기로 판단되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9 기재와 같이 돈을 차용하는 방법으로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11번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화물차를 구매하기 위해 대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F 주식회사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으나, 회신된 문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각 순번의 대출금 이외에도 2015. 7. 1. 화물차를 구매하기 위하여 별도로 대출받은 것이 존재하여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각 대화 내용 녹취서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11번과 같이 돈을 대여해 준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증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을 빌미로 범행을 부인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고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고도 갚지 않은 기간이 장기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년 6월 초순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피고인의 남편 B이 운영하는 시설물 관리업체인 ‘C’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D에게 “자재를 사야 하는데 내가 지금 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C’의 회사 자금이 부족하여 운영이 어려웠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C’의 자재구입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년 3월 초순경까지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공소사실과 같이 돈을 빌려주었음을 인정할 만한 계좌이체내역, 차용증 등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점, 피해자는 H으로부터 곗돈을 받아서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돈을 대여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여한 돈의 출처인 곗돈을 탄 시기, 받은 곗돈의 액수 등에 관한 진술이 불분명하고 서로 엇갈려 그 신빙성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게다가 피해자는 H으로부터 곗돈을 받았다고 진술하는데, 실제로 H으로부터 곗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언제 얼마를 받았는지 등에 관하여는 별달리 수사한 바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