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2857

범죄사실 성명불상자(일명 'B')는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 범행을 지시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송금 받을 계좌 등을 확보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고, 위 계좌에 피해금원이 입금되는 즉시 이를 인출하여 이를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 '관리책'인 중국 국적의 C에게 전달하는 속칭 '모집책' 겸 '전달책'이다. 피고인은 2019. 9.경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아 알고 지내던 C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송금 받을 수 있는 계좌를 구해서 송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주면 수수료로 피해금원의 10%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성명불상자, C과 함께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 피고인, 성명불상자,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2.경 지인 D 운영의 ㈜E 명의 F은행 계좌(G)의 통장 및 법인 인감을 건네받은 다음, 위 통장사진을 촬영하여 휴대전화로 C에게 전송하고, C은 이를 다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여 계좌 정보를 제공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19. 9. 16. 10: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여,50세)의 휴대전화로 [Web발신] I 475,000원 승인완료, 요청일 2019/09/16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안마의자를 구입하신 적 없다면 스미싱 피해를 당한 것 같으니 경찰과 연결시켜 주겠다'라고 한 후, 재차 경찰관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경찰인데, 당신 명의로 계좌가 개설되어 1억 원이 해외로 빠져 나갔다. 형사입건과 구속 수사가 될 수 있으니 내가 도와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경찰관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명의로 계좌가 개설되거나 1억 원이 해외로 송금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 조종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인증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한 다음, 같은 날 14:0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어플리케이션을 조작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J은행 계좌(K)에서 위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C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598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제3회, 제4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진술조서(사본) 1. 수사보고(피해금 2,998만원 미인출에 대한 피해자 L의 진술요지), 수사보고(증제1호_피의자 A과 C과의 문자 내용), 수사보고(증제1호 - 위쳇을 캡쳐한 사진_피해자 H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M 전화진술_A이 피해금을 인출하려 했던 정황), 수사보고(피의자 사용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확인) 1. 통화내역 [피고인은 C로부터 투자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번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인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우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 수사시 C로부터 보이스피싱에 입금될 계좌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입금금액의 10%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C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고 인정하였던 점, C도 '2019. 8.경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될 계좌를 빌려주면 수수료 10%를 준다고 요구하니 피고인이 응하였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인출해 오면 근처에서 대기하다 이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통화내역에 따르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인출되거나 인출 시도될 당시에 인출장소 근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는 것임을 알면서 이에 가담하고 이를 C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일부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직접 인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범행에 관여한 제3자가 이를 직접 인출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과정에 관여하여 피해금을 C에게 전달해준 사실은 인정되므로 여전히 공모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의 무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 ~ 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 보이스피싱의 사회적 폐해를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범행의 방법이 조직적, 적극적이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범행의 편취액도 1억 원이 넘어 크다. 일부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은 지급정지가 되었으나 피고인 등 공동정범이 인출한 부분은 그 피해가 아직도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정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하기 위하여 2019. 9. 초순경 수원시 파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D으로부터 그가 운영하는 ㈜E 명의의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비밀번호를, N로부터 그가 운영하는 ㈜O과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비밀번호를 각각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우선 ㈜O 명의의 체크카드 및 도장 대여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로는 N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이 있다. 그런데 N은 이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은 2019. 9. 초순경 피고인과 직접 만난 적이 없고, 그 무렵 D과의 사업관계상 자신이 운영하는 ㈜O의 통장과 도장, 체크카드를 D에게 주면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고 진술하며, 경찰에서의 자신의 진술은 D으로부터 들은 통장 관련 피고인에 관한 내용을 자신이 직접 피고인에게 준 것처럼 진술한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또한 D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N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직접 만난 적이 없으며, 자신이 N로부터 받은 ㈜O 명의의 통장과 도장을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E 명의의 체크카드 및 도장 대여 부분과 관련하여, D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9. 2.경 겨울에 피고인에게 ㈜E 명의의 통장과 인감도장을 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사실이 있고, 체크카드는 주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D, N로부터 ㈜E, ㈜O 명의의 각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넘겨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