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제시 B 소재 C 주식회사(이하 'C'라 함)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11. 8. 20. C 사무실에서, D 주식회사와 '계약기간 2011. 8. 29.부터 2014. 8. 28.까지 36개월, 월 사용료 907,500원, 매월 25일 결제, 영업을 폐지하거나 사용료를 단 1회라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일정기간 최고 후 계약을 해지하고 차량 반납' 등의 조건으로 그랜져 승용차(E, 시가 2,239만 원 상당) 1대를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2013. 10. 20.경부터 월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음으로 인해 2014. 3. 1.경 D 주식회사 직원인 F로부터 계약의 해지와 차량의 반납을 통보받았음에도 위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9. C 사무실에서, D 주식회사와 '계약기간 2013. 10. 29.부터 2014. 4. 29.까지 6개월, 월 사용료 80만 원, 매월 25일 결제, 영업을 폐지하거나 사용료를 단 1회라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일정기간 최고 후 계약을 해지하고 차량 반납' 등의 조건으로 K7 승용차(G, 시가 2,011만 원 상당) 1대를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2013. 11. 22.경 전주지방법원의 희생절차 폐지결정으로 인해 C가 파산절차에 들어가면서 김제시 소재 C 공장 및 사무실이 임의경매에 들어가고, 차량의 월사용료도 납부하지 않음으로 인해 2014. 3. 1.경 D 주식회사 직원인 F로부터 계약의 해지와 차량의 반납을 통보받았음에도 위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13. 서울 강남구 H 소재 D 주식회사 신규영업팀 사무실에서, D 주식회사와 '계약기간 2014. 1. 2.부터 2018. 1. 1.까지 48개월, 월 사용료 80만 원, 매월 25일 결제, 영업을 폐지하거나 사용료를 단 1회라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일정기간 최고 후 계약을 해지하고 차량 반납' 등의 조건으로 싼타페 승용차(I, 시가 2,970만 원 상당) 1대를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월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음으로 인해 2014. 3. 1.경 D 주식회사 직원인 F로부터 계약의 해지와 차량의 반납을 통보받았음에도 위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각 법인등기부, 각 자동차등록증, 각 차량임대차계약서, 청구서등, 내용증명, 국내소포 우편조회, 문자메시지 전송현황, 중고차시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 : 징역 7년 6월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범죄사실 제3항 기재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하(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1, 2 : 각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 1억 원 미만(제1유형), 감경영역 - 징역 10월 이하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6월 10일 이하(기본범죄 상한에 경합범죄 1, 2의 각 상한의 1/2, 1/3을 더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번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8. 17:20경 자동차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산단4로에 있는 동원중공업 앞 사거리 교차로를 현대미포조선 방면에서 삼호사원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4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보워터코리아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57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7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C, F, E, G에 대한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피해자가 4명에 이르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무면허운전 등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차량 운전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처리가 이루어진 점, 피해차량 보험회사에서 처리될 부분은 앞으로 피고인에게 구상될 예정인 점, 남편과 함께 초등학생 자녀 1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8. 18:25분경 인천 남구 C빌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112에 욕설 전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출동한 경찰관 D가 피고인에게 그 경위를 묻자 D에게 "야이 개새끼야, 씹새끼야, 꺼져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D의 멱살을잡아 흔들고 오른발로 D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검거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112신고를 하여 욕설을 하였고 그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537

범죄사실 피고인은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 17. 1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위드마크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동 798-16에 있는 도곡1동사무소 사거리를 구역삼세무소 사거리 방면에서 양재전화국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한 나머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왼쪽 옆 차선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옆부분을 카렌스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E에게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수사보고(피해자 E 상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3. 03:4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모텔 703호에서 SNS 어플을 통해 만나게 된 피해자 E(여, 26세)와 성관계를 한 후 피고인의 이동전화 카메라로 나체 상태로 잠든 피해자의 전신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동종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9. 10. 23:05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979-2에 있는 서울대입구전철역 7-2번 승강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짧은 반바지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 E(여, 24세)의 다리 부위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9회에 걸쳐 휴대전화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사진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405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21. 23:50경 포천시 소흘읍 호국로 636번지 초가팔리 입구 앞에서 D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그곳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포천경찰서 E 소속 순경 F이 일시 정지하라는 신호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 단속에 걸릴 것을 우려한 나머지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위 순경 F은 G 순찰차를 타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카니발 차량을 약 10킬로미터 가량 추격하던 중, 포천시 H 소재 I식당 앞에 이르러 불상의 차량이 피고인이 진행하던 1차선 도로에서 피고인의 진행을 막으면서 운행하자 위 순찰차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카니발 차량의 조수석 옆에서 운행하면서 피고인이 도망가는 것을 막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불상의 차량과 위 순찰차 사이로 도망가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카니발 차량 조수석 문 부분으로 위 순찰차 운전석 쪽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위 순경 F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21. 23:50경 포천시 소흘읍 호국로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H 소재 I식당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D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피해차량 손괴 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내용이 매우 중하지만, 다행히 경찰관과 순찰차의 피해가 크지는 아니하다는 점, 피고인에게는 공무집행방해의 전력은 없고, 음주운전의 전력은 1회 뿐이라는 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인바, 2013. 9.경 부산 사상구 B건물 506호에서 구미 이하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음에도 관할 동사무소에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4. 4. 23.자로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주민등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벌금 이상의 처벌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3. 5. 1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 00:45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 앞에서, 싸움이 벌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동두천경찰서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격분하여,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이에 같은 경찰서 소속 F이 피고인을 말리자 계속하여 손으로 위 F을 밀치고 발로 F의 정강이 부위를 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등을 위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수인의 공무원에 대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폭행한 것이므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음(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의 전력과 흉기폭행의 전력으로 각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에게는 3회의 공무집행방해 범죄전력이 있다는 점 (그 중 실형 2회)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7. 29.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7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1억 5,800만 원을 빌려주면 인천 남동구 D아파트 112동 1703호를 1순위 담보로 제공하고, 원금 및 이자를 제때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에 대하여 E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으나 피고인이 2010. 2. 8. E의 허락 없이 임의로 위 등기를 말소한 상태였으므로 위 아파트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 없었고, 피고인 소유의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5,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재판내역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E 명의의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임의로 말소한 후 담보가치가 없는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92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2. 16. 22:20경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보라삼거리 앞 편도 4차로를 삼천교네거리 방향에서 한밭대교네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시야가 좁은 야간 시 간대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5세)의 E 1톤 화물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126,608원 상당을 요하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사안이다.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를 유발하고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점은 죄질이 불량하나,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스스로 수사관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인 점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5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3.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8.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2.경 인천 남동구 C오피스텔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의 실제 운영자인 피해자 F에게 "(주)보람중소기업조합 소유인 인천 서구 왕길동 64-17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약 1,000m²의 건설폐기물이 적치되어 있는데, 피고인 운영의 D 주식회사는 위 보람중소기업조합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주)백영종합건설의 공동사업자로서 위 건축폐기물에 대한 처리공사권을 소유하고 있다. 실행보증금으로 3억 원을 주면 주식회사 E에게 위 건축폐기물에 대한 운송권을 양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 주식회사는 위 토지소유자인 (주)보람중소기업조합과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건설폐기물 운송에 관한 내인가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였으며, 한편 2010. 3. 9.자 '왕길동 적치골재 관련 간담회' 결과 위 보람중소기업조합은 이 사건 토지의 용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본건 폐기물처리에 응할 의사가 없는 반면, 서구청은 토지 용도변경에 소극적이서 본건 건축폐기물 처리공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아니함이 확인되어 피고인이 향후 내인가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건축폐기물 운송권을 양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실행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1억 원을 D 주식회사 명의 농협 계좌(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16.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3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운송계약서(증거기록 10면), 통장사본 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서,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비교적 많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각 확정판결과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3. 19: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인천 서구 E에 있는 F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엠파크타워 쪽에서 모래방죽사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전방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G(39세) 운전의 H 이륜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이륜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엄지, 절구 및 치골 하지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을 통해 피고인 소유 D 체어맨W 승용차를 E에게 양도하였음에도 허위로 위 차량에 대한 도난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24. 16:35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에서 112에 전화를 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2014. 8. 23. 18:00경부터 2014. 8. 24. 14:00경 사이 위 장소에서 D 체어맨W 승용차를 도난당하였다'고 허위 진술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9. 4. 13:00경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콜센터에 위와 같이 차량을 절취당하였다고 허위 신고한 다음 2014. 9. 16. 11:00경 인천 부평구 H아파트 인근 피고인 운영의 I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절취 피해를 이유로 피해자 회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자동차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위 회사 직원 J에게 제출하여 2,901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허위 도난신고 사실이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도난 경위서, 자동차보험금지급청구서(증거기록 38, 3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오피스텔 101동 705호, 717호, 102동 622호, 1523호, 103동 515호, 1117호, 1223호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 D에게 일당 3~4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실장으로 고용되어, 피고인은 성매매 여성들이 사용하는 방실의 청소, 인터넷 광고 및 손님들의 예약전화를 받는 일을 하고, 위 업주 D은 성매매를 하려고 업소를 찾아오는 손님들을 만나 대금을 받고 성매매 여성이 대기하는 방실로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2014. 9. 16. 14:00경 위 오피스텔에서 그곳을 찾아온 성명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14만 원씩을 받고 성매매 여성 E가 대기 중인 103동 1223호와 F이 대기 중인 102동 622호로 각 안내하여 그곳에서 손님들과 성매매 여성들이 각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9.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CCTV녹화 사진, 각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이 실장으로 근무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 2회(각 벌금 200만 원)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12.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G호텔'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H에게 "(주)E에서 건축 중인 인천 연수구 I의 공사대금이 필요하다. 3억 원을 빌려주면 2014. 2. 13.까지 T'을 준공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원리금으로 4억 원을 변제하고, 채무불이행시를 대비하여 이에 대한 담보로 T'에 대해 3억 7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I 1동 101호'에 대해 분양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 I의 공사진척 상황 및 준공 후 담보대출 등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가장을 하였다. 그러나 위 I 공사는 토지 매입대금, 공사대금 및 운영경비 등 총 40여억 원이 소요되는 공사로서 위 필요자금의 거의 대부분이 대출금 및 차용금으로 조달되어 충당되었고, 당시 공사 진척 상황은 암반 출토와 지역 민원 등으로 인해 위 변제 기일까지 준 공허가를 받는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인천 지역의 건축 경기 역시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래 당시까지 침체 일로를 걷고 있어 위 I의 분양을 낙관할 수만도 없었고, 위 I이 준공되어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감정가액이 저조한 관계로 기존 대출채무를 변제하고 나면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나아가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부동산은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의 존재로 인해 아무런 담보가치가 없는 것이고, 부실채권이나 다름없는 3억 원 가량의 공사대금 채권 외에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은 반면, 위 I 공사와 관련하여 수십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한다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사실상의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4.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1억 원, 2013. 8. 20. 같은 계좌로 1억 원, 2013. 10. 31. 같은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3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표준분양계약서(증거기록 10면), 영수증, 금전차용증서, 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비교적 많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종 벌금형 2회 전력 외에 범죄경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486

범죄사실 [2014고단6486] 피고인은 2014. 2. 26. 07:00경 대구 수성구 C건물 206호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29세)과 피해자의 예전 남자 친구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는 좋아해서 만났는데, 니는 내 이용하려고 만나려고 하는 거 아이가. 씨발 년아. 걸래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찍고, 발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6692] 1. E 명의 유아이패드 64G 개통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2.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사실은 공소 외 E의 명의로 유아이패드 64G를 개통하더라도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친구인 I을 통하여 위 H의 직원에게 위 E의 명의로 유아이패드 64G에 대한 가입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아이패드 64G 1대를 교부받아 사용하고 871,350원 상당의 요금을 미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J 명의 SKT 아이폰5 16G 개통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8.경 대구 중구 K에 있는 SK텔레콤 L에서 사실은 공소 외 J의 명의로 아이폰5 16G를 개통하더라도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친구인 I을 통하여 피해자 SK텔레콤의 직원인 M에게 위 J의 명의로 SKT 아이폰5 16G에 대한 가입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폰5 16G 1대를 교부받아 사용하고 730,505원 상당의 요금을 미납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J 명의 KT 아이폰5 16G 개통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8.경 위 H에서 사실은 공소 외 J의 명의로 아이폰5 16G를 개통하더라도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친구인 I을 통하여 피해자 G의 직원인 M에게 위 J의 명의로 KT 아이폰5 16G에 대한 가입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폰5 16G 1대를 교부받아 사용하고 832,840원 상당의 요금을 미납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4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영남대학교병원의 사실조회결과 [피고인은 부엌칼로 피해자의 머리를 찍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나, 피해자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범행직후 한 진술로서 범행의 발생 경위와 그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묘사를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음. 피해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변소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그 당시 상황에 대하여 진술이 불분명할 뿐 아니라 오락가락하고 계단에서 다쳤다고 하면서도 올라가다 다쳤는지 내려가다 다쳤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많고 아래의 사실조회결과 내용과도 부합하지 않는 등 증인으로서 한 진술은 신빙성이 없음), 영남대학교병원의 사실조회결과(상처의 경계가 깨끗한 점과 상처의 깊이가 근육층까지 도달해 있는 점, 오른손잡이가 많은 만큼 좌측 전방에 상처를 입은 점을 고려했을 때 칼로 인한 자상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부엌칼로 피해자의 머리를 찍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014고단66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G,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자료), 영장회신자료 11장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돈이 급하여 다른 사람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도록 I에게 부탁한 점, 피고인이 휴대폰을 실제 사용하기 위하여 개통한 것이 아니라 개통 후 중고기계로 팔아 처분한 점, 일부 요금을 납부하다가 미납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6월~3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부엌칼로 피해자의 머리를 쳐서 상해를 가하여 그 위험성이 대단히 높을 뿐 아니라 그 죄질도 좋지 않다. 다른 사람 명의로 3차례 통신기기를 개통하여 처분하는 방법으로 편취한 범행에까지 이른 점,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D이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사기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2. 16:10경 인천 서구 심곡동 258-6에 있는 샘내공원 입구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소나타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운전석에 앉아 차문을 열고 바지를 벗어 성기를 꺼낸 후 지나가는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4. 22: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D 지구대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이 택시에 무임승차를 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범칙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개새끼가 지랄하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밀어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칙금 부과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칙금납부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공권력에 대한 범죄로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또는 벌금형 이외의 전력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0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0.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2.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5. 23:30경 의정부시 범골로에 있는 보건소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호국로에 있는 경전철 흥선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종환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C 소재 D 신축공사 현장소장이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하고, 비계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 장소에 작업발판을 설치할 경우에는 발판재료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하고, 작업발판의 폭은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3센티미터 이하로 하고,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켜야 하고 작업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경우에는 위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5. 11:30경 위 공사현장에서 비계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조적작업장소에 위와 같이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건설업안전보건(통합)감독점검표 1. 시정조치관련 서류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