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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1고단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0. 01:20경부터 같은 날 01:50경까지 사이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24세)을 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택시에 함께 승차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피해자를 껴안고 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넣어 가슴을 만지려고 하여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정신 차리세요”라고 말했음에도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이밀며 키스를 하려고 하고 피해자에게 “강남 가서 같이 자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옷과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2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카카오톡대화내용 및 CD, 질환관련인쇄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의 각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으므로,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자신의 추행사실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였던 점(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여자친구였던 F에 대한 불이익 등을 우려하여 거짓으로 추행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당시 택시를 운전하였던 E이 이 법원에서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목격하지 못하였고 추행을 거부하는 피해자의 말이나 강남 가서 같이 자자는 피고인의 말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E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뒷좌석에 앉은 손님들 머리만 보이고 손님들이 무엇을 하는지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어서, E의 위 진술이 피해자의 위 각 진술과 양립할 수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E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한 것으로 보였다’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2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진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94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9. 말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돈이 필요한데, 빌려줄 수 있느냐“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번호계에 가입하면 앞번호를 줄 수 있다고 답하자, ”당신이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면 순번을 먼저 태워줄 수 있느냐, 그럼 가입할 테니 앞 번호로 해서 계금을 먼저 달라“라고 함으로써 마치 피해자가 운영하는 번호계의 계원으로 가입하여 계금을 지급받으면 매월 곗돈을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의 상태에서 매월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도 없어 피해자가 운영하는 번호계에 가입하더라도 매월 곗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9.경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98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2. 14.경 대전 서구 E 소재 F 카페에서 위 피해자에게 "급하게 1,000만 원을 사용할 곳이 있는데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5.경 위 C 명의의 D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1.말경 제2항 기재 카페에서 위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월 25만 원을 주고, 먼저 빌려준 1,000만 원과 합해서 4월까지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30.경 위 C 명의의 D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판시 번호계에 가입한 사실이 없고, 변제의사도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번호계의 계주이자 피해자 B과 그 계원들인 G 등은 피고인이 위 번호계의 계원이라고 진술한 점, 위 번호계의 계원 명단에도 피고인이 ‘H’이라는 명칭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돈이 필요하다. 1번으로 (계금을) 줄 수 있냐. 그럼 하겠다’라고 해서 계원이 되었다“, ”피고인에게 계모임 안내 및 곗돈 입금 독촉 문자를 수회 보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1번으로 계금을 수령한 후 I를 통해 몇 차례 곗돈을 납입하였고, 계모임에도 수회 참석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범행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에서도 판시와 같이 상당한 액수의 돈을 빌리면서 고율의 이자까지 약속한 점, 만일 피고인에게 변제의사가 있었다면, 엄연한 직업이 있다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4년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 회복을 거의 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간헐적으로, 또는 일정기간은 정기적으로 몇 십만 원씩 송금한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그 송금시기 및 송금액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변제기, 이자 등과 전혀 맞지 않는 일방적인 것이므로 그러한 자료만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변제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I, J의 각 법정진술 1. G 등의 경찰 진술서 1. 계원명단, 각 입출금 내역, 카카오톡 내역, 각 문자메시지 내역, 차용증,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예금거래내역(계좌번호 2 생략), 계원명단 및 실 납입자 명단, 계원 구좌별 납입내역, 예금거래내역(C 계좌 송금), 통장사본(G 명의 계좌), 예금거래내역서(C – B 입출금), 예금거래내역서(C 명의 계좌) 1. 수사보고서(계원 납입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명백히 드러나는 번호계 가입사실마저 부정하면서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명목상 5,000만 원에 가깝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계금을 받은 후 곗돈을 제대로 납입하지 않은 번호계를 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해 신용대출까지 받았으므로 그 실질적인 피해액은 훨씬 더 큰 점, 이 사건 범행 후 4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여태 온전한 피해 회복을 해주지 않은 점(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전에 500만 원, 이 사건 판결선고 전에 1,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이체한 내역을 제출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으나 5회의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이 법원에 계속 중인 다른 형사사건(2021노1080)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2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회 이상 음주운전한 자로서 다시 2021. 8. 18. 19:00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동종 범 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48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9. 4. 18. 09:55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B ‘C’이라는 대화방을 통해 D이 제작하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내려 받을 수 있도록 게시한 E 링크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인 ‘F(210개 파일)' 파일을 내려받아 그 무렵 피고인의 E 계정(이메일 1 생략)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19. 23:22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B ‘C’이라는 대화방을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인 ‘G’ 폴더 파일을 내려받아 그 무렵 피고인의 그 무렵 피고인의 E 계정(이메일 1 생략)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야 하고, 등장인물이 다소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쉽사리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이라고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참조). 3. F 파일 관련 공소사실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것은 사실이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은 알지 못한 채 다운로드 받은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동영상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 물임을 알면서 소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파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E 링크 주소를 얻은 곳은 음란물 공유사이트가 아니라, 모의고사 등을 공유하는 B 대화방인 ’C‘이었고, 피고인은 위 링크를 게시한 글에 단지 ’신작이다‘라는 설명만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사실 기재 E 링크에 연결되어 있는 파일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까지 알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E 링크를 통해 압축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후 일부 영상을 열어보았지만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의 배꼽 아래 부분에 글자가 쓰여져 있는 것을 보고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여 파일을 모두 삭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의 E 계정에 공소사실 기재 파일들이 언제까지 저장되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음란물의 내용을 확인하고도 이를 자신의 E 계정에 계속 보관하여 소지하였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4. G 파일 관련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소사실 기재 파일이 피고인의 E 계정의 G 폴더에 저장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해당 파일에 등장하는 인물의 신원을 알 수 없어 해당 인물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함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공소사실 기재 파일의 등장인물이 교복처럼 보이는 의상을 착용하고 있으며 다소 어려보이기는 하지만, 해당 인물의 외모와 신체발육 상태 등을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이들이 외관상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파일이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5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2. 09:06경 광명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메신져 어플리케이션인 C의 음란물 관련 채팅방에 접속한 뒤, 성명불상의 음란물 유통사범이 공개한 D 링크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소위 ‘E’ 사건의 피해자인 F(가명, 여, 13세)의 성기 등을 촬영한 사진, 피해자 G(여, 15세)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 등 총 371개의 음란물을 자신의 D 계정으로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피고인 참여 텔레그램 ‘H’, ‘I’방 대화내용 첨부) 1. 내사보고서(피고인 명의 D 계정에 보관된 성착취물) 1. 통신조회 및 주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한 것으로서 죄질 좋지 않고, 음란물의 수량이 많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8. 인천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의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책(일명 '기사')인 B에게 자신이 관리하는 외국인 성매매 여성을 소개시켜 주고, B은 성매매 여성이 성매매를 하면 소개비(일명 ‘입금가’)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B은 위 공모에 따라 2019. 1. 2. 02:11경 휴대폰 채팅 어플인 앙톡 등을 이용하여 성매수를 원하는 C으로부터 B 명의 계좌로 성매매 대금 100,000원을 입금받은 후, 같은 날 인천광역시 부평구 D 내 상호불상의 모텔로 위 C을 보내고, 피고인은 위 B의 소개를 통해 성명불상의 외국인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위 모텔에 가게 하여, C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한 후, 같은 날 위 B으로부터 성매매 여성 소개비 명목으로 17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성매매 여성 소개비를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의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2, 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문화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의 범행기간이 6 ~ 7개월로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그만둔 이후 공범에 대한 별건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이 적발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4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13. 21:35경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66에 있는 의왕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3. 2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은 삼거리 교차로이어서 신호를 대기하는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정확히 주시하면서 교통의 흐름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기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F(남,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스포츠 화 물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진단서(F),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 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판시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지 약 11년이 지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671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2021. 1. 6. 18:30경 전남 목포시 H에 있는 K호 안에서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 L(여, 13세)에게 “조건 만남 해야 이곳에서 살 수 있는데, 할래?”라고 말하며 성매매를 권유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동의하자 휴대폰 어플 ‘앙톡’에 “몸무게, 키, 나이”의 내용을 채팅방에 기재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AC와 만날 시간과 장소를 약속한 다음 피해자에게 약속한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48경 전남 목포시 AD에 있는 AE 앞에서 위 AC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G4 렉스턴 승 용차에 탑승하여 인근 아파트 주차장으로 이동한 다음 차 안에서 위 AC와 성매매를 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대가로 받은 10만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21. 1. 14. 15:00경 전남 목포시 당가두로 14번길 부흥산 근처 산책로에서 피해자가 다른 지인들에게 피고인이 성매매를 알선하였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함께 있던 J는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치고 양 뺨을 6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계속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바닥에 밀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A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L,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권유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위 법에 따른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와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 13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고, 폭행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향후에도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함에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해자의 아버지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현재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소년인 점, 당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072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수치 높은 점,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될 여지가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합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0. 9. 3.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D’에 손님으로 방문하게 되면서 그 식당 뒤편에 피해자 B(여, 86세)이 홀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어 피해자의 자녀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2. 25. 17: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가 있는 안방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의 양손을 움켜잡아 저항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를 벗겨 가슴과 유두를 입으로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만져 달라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의를 내리고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치는 등으로 저항하였고, 당시 피해자의 딸로부터 걸려온 전화에 피고인의 존재를 말하면서 피고인에게 딸이 곧 온다고 소리치는 등으로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질 및 외음부의 열린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 1. 수사보고서(현장 주변 사진 등,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송치서 사본 첨부, 누범 판결문 및 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의 배상신청으로 부적법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이 사건 범행 다음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방문하던 식당 뒤편에 만 86세인 고령의 피해자가 혼자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하는 등의 조처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강간치상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으로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이러한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2재고단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884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4. 0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B아파트 앞 도로를 병영오거리 방면에서 C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로 대기하던 피해자 D(남,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봉고3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0고단348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6. 18:00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 인근 도로에서부터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6. 18: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H 앞 삼 거리를 I 방면에서 J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4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의 진행에 유의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전방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K(여, 50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관절 염좌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2020고단3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2020. 4. 4. 업 무상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2020. 8. 6.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9. 23:08경 군산시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서 음주 반응이 나타나고 피고인 이 횡설수설하며 술 냄새를 풍기는 등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1. 11. 19. 23:43경부터 2021. 11. 20. 00:03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입건전 조사보고서(권리고지확인서등 날인거부관련) 1. 수사보고(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바디캠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거부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바 있고,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만한 상황에서 경찰관들의 정당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던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직전 음주운전 전과가 10여년 전인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3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국 28개 산후조리원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고, B은 2009. 2.경 위 법인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직원인 C과 D에게 인테리어를 전문으로 하는 E와 F라는 공사업체를 각각 설립하게 하고 이를 이용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30. 서울 강남구 G, 3 층동 소재 위 법인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그 직원인 C 및 D과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E로부터 A 포천지점 인테리어 공사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제공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300,827,273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237,190,909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서, 조세범칙 조사 종결보고서 1. 각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 다)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 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 B이, 산후조리원 운영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이 회계처리 과정에서 다수 누락되자 회계감사에서 부족한 지출증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는바,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위 B에게 조세포탈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불리한 정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이고 의 도적이다. 위 B이 발급받은 허위세금계산서 및 제출한 매입처별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40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합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중순 19:00경 부산 해운대구 B 인근에 주차해둔 (차량번호 1 생략)제네시스 차량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엔비-4엔-피나카 부탄산 및 에이엠비-후비나카 성분이 들어있는 일명 ‘합성대마’(이하 ‘합성대마’) 액상 약 0.7ml 가량을 전자담배 용기(팟)에 넣은 후 전자담배 기기에 꽂은 다음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합성 대마를 사용한 후, 같은 구 C에 있는 D 인근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위 차량 내에서 재차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합성대마를 사용한 다음, 같은 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계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5)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20,000원[엠디엔비-4엔-피나카 소매가격 220,000원(부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때문에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수하였으며 진지한 반성과 재기의 의지를 강하게 보이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도 보호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