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2017. 4. 10.경부터 2019. 4. 2.경까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의류제조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소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가 제조하는 의류 원단의 발주 및 검수, 원단 납품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 의뢰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고용 계약에 따라 위와 같은 업무에 종사함에 있어 피고인의 계산으로 피해자의 이익에 반하여 그 상대방으로서 피해자의 영업에 관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위와 같은 업무 과정에서 피고인의 결제 이외에 실제로 원단이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별도의 검증 절차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발주한 원단이 피해자에게 실제로 납품되기 이전에 그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이른바 ‘선발주’ 방식으로 거래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몰래 원단 납품업체를 설립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업체가 원단을 발주받은 다음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고도 이를 납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를 납품하더라도 적정한 수준보다 과다한 가격으로 이를 납품하여 그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15.경 광명시 E에서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동생 B의 소개로 알게 된 F의 명의로 ‘G’라는 상호의 원단 납품업체를 설립한 다음 같은 달 24.경 위 피해자 사무실에서 원단을 발주하는 권한을 이용하여 위 G에 발주금액 17,094,000원 상당의 ‘줄리’ 원단(발주번호 X11741108)을 발주하고 같은 해 6. 20.경 피해자로부터 발행금액 동액 상당인 전자어음을 발행받아 같은 해 10. 10.경 위 어음을 지급제시하여 그 어음금 17,094,000원을 위 F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G에 발주금액 합계 1,023,575,000원 상당의 원단을 발주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합계 1,023,575,000원을 지급받고, 위와 같이 그 대금을 지급받은 원단 중 발주금액 19,250,000원 상당의 ‘루미’ 원단(발주번호 X11741115)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발주금액 합계 546,222,940원 상당의 원단을 피해자에게 납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계산으로 피해자의 이익에 반하여 피해자의 거래 상대방으로서 원단을 거래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합계 546,222,940원을 지급받고도 그 원단을 납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피해자에게 적정한 수준보다 과다한 가격으로 원단을 납품하여 피해자가 지급한 나머지 대금 합계 477,352,060원과 적정한 수준의 대금 사이의 차액에 상당한 액수 불상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7.경 위 가항 기재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D의 거래업체인 주식회사 I를 운영하는 피해자 J에게 “D의 사장 아들 K이사가 샘플비 8,000만원을 펑크냈는데, 내가 해결해야 한다. K이사를 위하여 필요한 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주면 D 어음을 발행하여 상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D의 사장 아들 ‘K이사’를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 D에 근무하면서 몰래 운영하고 있던 위 G의 거래처에 대한 대금 결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D로부터 위 금원 차용에 관하여 동의를 받은 것도 아니었으며,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범행 과정에서 취득한 금원을 대부분 소비하여 별다른 재산이 없는 등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경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2,000,000원, 2019. 1. 8.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2,000,000원, 같은 해 2. 21.경 같은 계좌로 29,000,000원 등 합계 73,000,000원을 위와 같은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피고인의 언니인 A이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D에 근무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몰래 ‘G’라는 상호의 원단납품업체를 설립한 다음 피해자와 원단을 거래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합계 546,222,940원을 지급받고도 그 원단을 납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피해자에게 적정한 수준보다 과다한 가격으로 원단을 납품하여 피해자가 지급한 나머지 대금 합계 477,352,060원과 적정한 수준의 대금 사이의 차액에 상당한 액수 불상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는 범행을 함에 있어 위 A을 돕기 위하여 위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친구 M의 모 F에게 부탁하여 위 A으로 하여금 위 F의 명의를 빌려 위 G를 설립하도록 하고, 제1의 가항 기재 위 F 명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소지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계좌로 입금된 금원 합계 1,023,575,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위 A의 지시에 따라 위 A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G의 자금을 관리하고, 피해자의 직원이 위 G에 원단 납품과 관련하여 문의하는 경우 위 G의 직원 행세를 하면서 응대하는 등 위 A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에 대한 각 법정증언 1. 증인 M, P의 각 일부 법정증언 1. 증인 A의 일부 법정증언(피고인 B에 대하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R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T, R,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W U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T ‘I’대표-범죄사실 36), 수사보고(G 사업장소재지 사진), 수사보고(허위 명함 사진-고소인 제출), 수사보고(건외 X 상대 수사), 수사보고(신용카드-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의 남자친구 Y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카드내역 및 부채증명원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세금납부내역 제출) 1. 고소장,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G), 지급내역(전자어음), 원단발주서, 발주서, 지급내역, 원단입고내역, 발주서 거래내역 등, R의 금융거래내역, 세금계산서, 검사지 등, 각 금융거래내역. 어음 반환 내역, 카톡 대화 내용, 재직증명서, 금융거래내역, 이-메일, B-H은행, B-L은행, 카카오톡 대화-T, A,피의자 명의 금융거래내역, 원단샘플대내역(2017.5-2019.1), G 총 발주내역, 여신종합정보-A, 샘플비 지급내역 등, 발주내역 및 세금계산서 내역, 서약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게 손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차액 손해 사실’은 그 이득액과 손해액이 전혀 특정되지 않았으며, 미입고로 표시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7, 8, 14, 15, 27, 29 기재 각 원단들은 2019. 3.경에 입고하였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이득액은 실질적인 이득액을 의미하므로 피고인이 피해회사와의 거래를 위해 부담한 샘플 원단비용, 원단의 검단비, 이화학테스트 비용, 배송비용, 원단 보관비용 등 필수 소요 경비를 공제해서 산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공소사실 불특정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공소된 범죄의 특성상 개괄적 기재가 불가피한 경우, 기본적 사실관계에 차이가 없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그 공소 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거나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 이러한 법리에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횟수, 대상 원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다는 점,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산정되지 않았더라도 배임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고, 다만 가액의 규모가 범죄구성요건의 일부가 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있어서는 가액의 산정과 특정에 신중해야 할 것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정된 액수만을 기준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를 적용한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 회사의 직원으로서의 임무를 위배하여 본인의 계산으로 거래를 하면서 피해 회사 몰래 결제 대금의 30% 수준의 마진을 취하고자 하였고, 실제 납품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액수 불상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그건 인정합니다.라고 피고인의 배임행위로 인하여 피해 회사에게 액수 불상의 손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며(증거기록 3권 560쪽), 경찰 조사에서도 ‘G’라는 업체가 제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체였기 때문에 마진을 남기기 위해 시중 단가보다 높여서 납품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3권 64쪽),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대한 배임행위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게 그만큼의 손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원단의 품질과 매입하는 양, 거래 상대방 등에 따라 원단의 적정한 가격이 달라질 수 있기에, 적정한 수준보다 과다한 가격을 정확히 산출하기엔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점, 미입고로 인한 피해액 이외에 나머지 피해액을 불상으로 구성한 것은 오히려 피고인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기도 한 점을 고려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특성상 일부 피해액을 개괄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미입고된 원단들에 대한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정황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는 달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7, 8, 14, 15, 27, 29의 원단들(이하 ‘이 사건 원단들’이라 한다)도 피해회사에 입고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입고 장소 및 절차 관련 피해회사의 경영지원팀장으로 자금 총괄과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N은 이 법정에서 피해회사가 원단을 구매하게 되면, 선발주라고 하더라도, 그 원단은 피해회사의 본사 창고와 피해회사가 지정한 보관소인 Z창고로 입고되어야 하고, 모든 원단을 입고할 때에는 검단 작업을 위한 검단표와 시험성적서 등을 받는다. 그리고 입고가 확인되면 대금을 지급한다. 2019년 초 피해회사의 원단 재고량과 금액을 체크해보다가, 전산에는 정상 입고 처리가 되어 있는데 실제 원단이 없는 경우가 많았고 이는 ‘G’와 거래한 원단이었다. 이에 ‘G’를 고소하게 되었고, 수사 과정에서 ‘G’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46,222,940원 상당의 원단을 납품하지 않았다. 또한 피해회사가 고소한 이후인 2019. 3.말경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검단에 관련된 서류 없이 이 사건 원단들을 입고하려고 하였으나, 확인이 되지 않았기에 피해회사는 피고인에게 위 원단들을 “다시 가져가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인 O은 이 법정에서 피해회사가 원단을 발주하고 입고를 받는 과정에서 반드시 피해회사의 본사 창고나 피해회사가 지정한 Z창고로 입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회사의 소재팀의 직원인 R도 이 법정에서 피해회사가 원단을 입고하는 방식은 피해회사의 지하창고에서 받아, 피해회사의 자재과가 입고 여부나 입고된 양을 체크하거나, Z창고에 입고가 들어오면 Z창고에서 피해회사에게 입고된 리스트를 보내준다. 원단을 대량으로 생산하기에 따로 업체에서 보관하는 ‘AA’와 ‘W’ 두 업체를 제외하고는 모두 본사 창고나 Z창고로 원단을 입고한다. 피해회사에서 ‘G’라는 업체에 선발주한 원단이 대금이 지급되었음에도 입고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R이 소재팀장인 피고인에게 입고되지 않은 원단들에 대해서 묻자 피고인은 “일단은 업체가 가지고 있으니까는 일단은 입력 처리해.”라고 지시하여 전산에 입고 처리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정상적인 거래의 경우 원단을 발주하면 본사 창고나 검단소인 ‘Z’에 입고처리를 하여야 한다. 입고 여부 확인시 원단 검수도 같이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422쪽). 더구나 피고인이 제출한 이 사건 원단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사파이’, 연번 15 ‘커트’, 연번 27 ‘월드’에 대한 각 거래명세서(증거목록 1권 563, 564, 571, 572쪽)에서도 ‘(Z入)’이라 기재하여, 본사 창고나 Z에 입고를 전제로 명세서를 작성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결국 피해회사의 본사 창고와 피해회사가 지정한 보관소인 Z창고가 아닌 제3의 장소에 입고되었거나 검단 작업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물품은 피해회사에 입고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 나) 입고 시점 관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원단들의 경우, 입고할 당시에 본사 창고와 Z창고에 자리가 없어서 AB 등 다른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으며, 피해회사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원단들을 2019. 3. 경에 입고하였으므로 ‘미입고’가 아니라는 취지로도 변소한다. 하지만,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며, 이러한 손해 발생의 위험이 발생한 이상, 후일 피해회사에게 그 손해를 변상했다 할지라도 배임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이러한 법리에 아래와 같은 사정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회사로부터 이 사건 원단들에 대한 대금을 받았음에도, 상당 기간 동안 이 사건 원단들을 입고하지 않았기에 이미 손해발생에 대한 충분한 위험이 발생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그 이후에 입고를 시도했다는 것은 범죄로 발생한 피해의 변상을 위한 노력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이미 성립된 기수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즉, 이 사건 원단들에 대한 어음 발행일은 2017. 9. 22.부터 2018. 4. 20.이고, 발주일은 그 이전일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소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원단들이 납기일에 본사 창고나 Z창고로 입고된 적이 없다. 원단이 정상적으로 검단을 거쳐서 입고하기 위해서는 검단표나 이화학테스트 등 검단에 관한 자료들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사건 원단들은 2019. 3.경에도 검단에 필요한 자료들이 준비되지 않아 다시 가져가라고 하였다.는 취지의 N의 진술과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시험성적서들(증 제1호증)이 2019. 4.경에서야 발급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상 입고 시기로 보이는 2017. 9월부터 2018. 4월 무렵에는 입고를 위한 절차가 진행된 바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원단들을 입고하려고 시도한 때는 원단들의 결제수단인 어음발행 후 1년 5개월 내지 11개월이 지난 2019. 3.경 이후로, 피해회사가 피고인의 배임행위를 인지한 후이다. 게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원단들을 다른 창고에 보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7, 14, 15, 27에 대한 G와 피해회사 사이의 원단발주서, 거래명세표 또는 거래명세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7, 8에 대한 G와 AB 사이의 거래명세표(증거기록 순번 43) 정도인데, 이는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문서라는 점, G와 피해회사 사이의 원단발주서나 거래명세표의 경우 R이 인수자로 서명되어 있는데, R은 이 사건 원단들의 입고에 대해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전산처리만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는 점, G와 AB 사이의 거래명세표의 경우, 누가 작성한지도 알 수 없는 ‘AB’라는 문구만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원단들 모두를 다른 창고에 납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대금 결제 당시부터 이미 납품되어 있었다고 보기는 더욱 어려워 보인다. 오히려, 앞서 본 사정 및 피고인이 다른 회사로부터 그 당시 이 사건 원단들을 매수하여 보관하였다면 그에 대한 매매계약서나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이 있을 것인데, 그러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 N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원단들을 보관하고 있다는 창고에 가서 확인해보니, 일부분만 있었고 그 내역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원단들 이외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 9, 17, 19, 24, 30, 38, 40, 42, 45, 53, 54에 관한 원단들은 입고하지 못하였다는 점, 만약, 피고인이 Z 창고에 자리가 없어서 다른 창고에 이 사건 원단들을 보관하였다고 가정한다면, 보관된 원단들은 특정한 일시 이후에 생산되었거나, 특정한 수량 이상이라는 등의 특징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특징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보면, 피고인이 대금이 결제될 무렵에는 이 사건 원단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가, 피해회사에 의하여 배임행위가 적발되자 그것을 면피하기 위하여 미입고된 원단들의 일부를 긴급히 구해 온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3) 이득액 산정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서 정한 이득액은 실질적인 이득액을 의미하므로, 피고인이 피해회사와의 거래 관계에서 부담한 샘플 원단 비용, 이화학테스트 비용 등을 공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하지만, 이 사건 기록상, 피해회사가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원단 관련 필수 비용이 있는지 알 수 없으며, 오히려, N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청구하는 샘플비 등 원단 관련 필수 비용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금액이 확정적으로 기재된 것은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입고하지 않은 원단’에 대한 것으로 원단 관련 필수 비용을 공제할 이유가 없으며, 원단 관련 필수 비용을 공제해야 한다면, 이는 원단이 입고된 내역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인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상세불명의 피해액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변소도 이유 없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정범인 A의 배임행위를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방조범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며, 여기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 이러한 법리에,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피고인과 A의 각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직원인 A이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G’라는 회사를 세우고, G를 통해 피해회사와 거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증거기록 3권 541쪽), 일반인의 관점에서 봐도 이러한 A과 피해회사와의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고 보이는 점, A은 피고인에게 이러한 거래가 피해 회사로부터 허락을 받았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점(증거기록 3권 543쪽), 피고인은 범행 기간 동안 A의 지시를 받고, G의 직원인 M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 회사의 담당자들과 여러 차례 통화하였다는 점(증거기록 3권 543 내지 545쪽), 피고인은 검사의 피의자가 보기에 G가 1년 반 정도에 10억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규모의 회사로서 그 정도 실체가 있었는가요.라는 질문에 아니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라고 답변하여, ‘G’가 비정상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다는 점(증거기록 3권 545쪽), 게다가, 피고인은 ‘G’의 계좌에 돈이 들어오면, 이를 피고인 또는 A의 은행계좌로 돈을 이체하였는바, 이 또한 정상적인 회사운영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증거기록 3권 543쪽), A은 이 법정에서 피해회사가 2019. 2.경 G에 대하여 대책회의를 요청하자, A이 피고인에게 M의 역할을 할 대역을 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이러한 요청대로 인터넷을 통해 대역할 사람을 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점과 피고인과 A이 자매관계라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A이 피해회사와의 거래에 있어서 불법적인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거나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를 용인하여 피고인의 배임행위를 도운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고인이 A의 구체적인 배임행위의 내역을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피고인에게 방조의 고의, 정범의 고의를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2조 제1항(업무상배임방조의 점, 포괄하여)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3년∼40년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죄는 방조범으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의 의류 원단의 발주 및 원단 납품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 의뢰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이용하여, 타인의 명의로 원단 납품업체를 설립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위 회사와 의류 원단을 거래하여, 위 회사에게 5억 원 이상의 손해를 가하고 그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주식회사 I에게 금전 사용내역을 기망하고 7,300만 원을 빌려 취득한 것이다. 그 범행 수법이 기본적인 신뢰관계를 배반하는 것으로 좋지 아니하며, 그로 인한 피해 규모 또한 적지 아니하는 등 결과도 중하다. 특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주식회사 D는 상당한 피해를 입었고, 향후에도 실질적 피해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워,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일부 배임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에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범행과 일부 배임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배임 범행이 밝혀진 후에 주식회사 D에게 일부 원단들을 납품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성의를 보인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의 언니인 A의 요청대로 명의대여자를 구해주고, A이 설립한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A의 배임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A의 배임행위로 인하여 주식회사 D가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방조 범행이라 하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