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2. 2.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27. 21:22경 여주시 점동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마성리 삼전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의 범행의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7. 18:00경 순천시 B건물 정문 앞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이 술에 취해 일어나지 못하자 피고인은 D에게 "가슴을 만져봐라. 그럼 일어 날거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등록대상고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수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아 피고인에게 이수명령도 부과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4.03:30경 울산 남구 C 소재 'D노래방'에서, 피고인 일행 2명 및 피해자 E(여, 28세)를 포함한 여성 도우미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료확인서,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피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34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7.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룰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5. 6. 1.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현재 대구교도소에서 수형 중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 범행 C는 대구 수성구 D 지하에서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업소의 성매매여성 구인활동·면접·고용, 성매매업소 이용 손님을 상대로 한 광고업무 등을 맡아 위 업소의 수익금 중 일부를 C와 분배하여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4. 7. 초순경부터 2014. 7. 23, 23:10 경까지 위 업소에서, 방 6개, 샤워실 4개, 성매매여성 대기실 등의 시설을 구비하고, 성매매여성인 F 등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를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0만원을 받고, 위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손과 입을 이용하여 위 손님들의 성기를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식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함으로써 1일 평균 30만원 가량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 피고인들은 2014. 10.경 대구 수성구 G에서 'H 휴게텔'을 피고인 B 명의로 개업하여, 피고인 A는 위 휴게텔의 사장으로서, 피고인 B은 종업원으로서 함께 운영하던 중 위 휴게텔의 개업과정에서 발생한 2,500만원의 기존 채무를 갚기 위하여,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I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공모하여, 2014. 12, 초순경 위 'H 휴게텔'에서 피해자에게 "2,000 만원을 빌려주면 5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를 분할하여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피고인들은 모두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12. 17.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고, 2014. 12, 30.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로 1,5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2,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K, L, F,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1. 무통장 송금 확인증 1. 수사보고(공범 C의 본건 업소 운영으로 인한 처벌내역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성매매알선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취소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취득이익, 가담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 포함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편취 금액 적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를 변제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성매매업소 운영기간 길지 않고, 취득이익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1. 23:00경부터 같은 날 23:37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래구 사직북로 20에 있는 우리은행 앞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44번 시내버스 앞을 가로막아 서고, 이에 피해자가 비켜달라며 경적을 울리자 계속하여 위 버스를 가로막은 채 버스 와이퍼(창문닦개)를 손으로 잡고 1~2회 잡아당기고, 버스 앞 범퍼를 손으로 2~3회 치고,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약 7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시내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버스기사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폭력적인 성향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잘못이 있기는 하나, 비교적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81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22. 11:50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편의점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과 목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큰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서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사 G이 편의점 앞 의자에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 업무방해 행위를 하게 된 경위를 물어보자, 양손으로 위 G의 어깨를 수회 밀치고, G의 안면부를 향해 오른손 주먹을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한민국에서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27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2. 21. 22:30경 하남시 C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해 일행인 F과 서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고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며 업소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무대에 놓여 있던 노래 영상 반주기를 집어던져 부수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1.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주점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남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H(35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손바닥으로 힘껏 1회 때려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주위부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1. 나.항과 같이 A 이 순경 H를 때려 하남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I A을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를 방해하며 순경 I의 우측 무릎 부위와 허벅지 부위를 발로 2, 3회 가량 걷어차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D,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증거사진,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통보, 진단서 1. cctv증거 동영상 캡쳐화면,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9월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피고인 A 징역 2년 / 피고인 B 징역 1년 [판단] 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방해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 A의 경우 상해까지 이르게 하였으므로 모두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각각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모두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6. 피해자 C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D 6404동 1602호를 보증금 3,000만원, 월세 120만원, 임대기간 12개월로 임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2. 11. 20. E로부터 7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 명목으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위 E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채권 양도 통지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22. 수원시 영통구 F 6404동 1602호에서 임대차관계를 종료하면서 피해자에게 "E에게 차용금을 이미 변제하였으니, 임대차보증금을 나에게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에게 차용금을 변제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G)로 1,26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1. 31.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1회)(대질) 중 C, H의 각 진술부분 1. 수사보고(대부업자 E 진술청취) 1.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www.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MOM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최근 10년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777

범죄사실 2015고단1777 피고인은 2013. 8.경 인터넷 구인 사이트에서 업무대행 아르바이트 광고 글을 보고 알게된 성명 불상자(일명 C)로부터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해 양도해 주면 5만원에서 10만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3. 10. 31.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농협은행 원당역지점에서 D유한회사(대표이사 E) 명의 신규계좌(번호: F)를 개설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통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2015고단1811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8.경 인터넷 구인 사이트에서 업무대행 아르바이트 광고 글을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법인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해주면 5~1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1. 2013. 9.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9. 1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기업은행 역삼중앙지점에서, G 유한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H)를 개설하여 위 계좌의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2013, 9, 24.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9. 24. 경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에 있는 우리은행 강북삼성병원 출장소에서, I 유한회사 명의 우리은행 계좌(J)를 개설하여 위 계좌의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015.Z2169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3. 26.경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285에 있는 우리은행 서울디지털금융센터점에서, 주식회사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L)를 개설하여 위 계좌의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015고단2743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9. 경 서울 중구 퇴계로 166 에 있는 하나은행 충무로지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한회사 M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주면 5~1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법인 명의로 하나은행계좌(N)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등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별명 : 'C')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 2015고단177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내사보고(범행에 이용된 계좌 조사), 내사보고[(스마트페이 공문 회신)], 회신서, 통장개설신청서 등 2015고단181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및 회신서 첨부) 1. 이체거래확인증, 금융거래자료통보, 은행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증거자료 2015고단216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회신자료 2015127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장회신,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장애가 있는데다가 질병을 앓고 있어 생계유지가 어려워지자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5 03:40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노래 방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 134-18번지 앞 노상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측정기록자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을 하여 진행한 거리도 상당히 긴 편이며(특히,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에서부터 인천에 있는 자신의 집까지 운전을 하여 귀가할 생각으로 음주운전을 시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가 피고인을 추격한 끝에 겨우 피고인의 차량을 정차시키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볼 만한 여러 가지 사정들이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은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바, 징역형을 선고하게 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유예된 징역형을 복역하여야 하는데, 한 번의 실수로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1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7. 9.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8.경 서울 강북구 소재 강북구청 부근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한천로 1059 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측정결과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 1.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최종음주수치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물리한 성상] 판시와 같은 동종 치벌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행위에 이른 점,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판시 범죄전력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는 합의하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4. 20. 22:10경 대전 서구 B 아파트 307동 915호 앞 복도에서, 집 안에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의 책 등을 그곳 복도 창문을 통하여 밖으로 던져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자전거 보관함 플라스틱 지붕을 깨뜨려 수리비 369,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전력 9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손괴액 369,600원 상당으로서 적은 편인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12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4. 10.05: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밤새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인 처 D(여, 51세)이 자다가 거실로 나오자 "네 년이 애들 교육을 잘못시켜서 애들이 나를 피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D을 폭행하며 행패를 부려위 피해자와 딸인 피해자 E(여, 24세)가 작은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잠그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19cm, 손잡이 12cm)을 이용하여 방문을 찍으면서 "문을 열지 않으면 도끼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5. 02:15경부터 02:17경까지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및 캡쳐 사진 첨부), CCTV 사진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주점 여주인인 피해자를 손바닥과 빈 양주병으로 폭행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돌아간 직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다시 폭행하기도 하였는바, 그 범행 방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부품 도·소매업체인 D(주), E(주)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F는 아산시 G에 있는 자동차부품 도·소매업체인 (주)H에서 1992. 3.경부터 2015. 7.경까지 국내공조시판영업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자동차부품 판매영업 및 수금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 판매업체 선정과 대금 산정 등에 관하여 위 H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F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D가 2006. 2. 28.경부터 상습적인 물품대금 미결제 및 지급약속 위반으로 악성 거래처로 분류되어 위 H으로부터 피고인 및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와는 거래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의 직원인 I, J 명의로 설립한 E(주) 등에 무단으로 대리점 코드를 생성시켜 주어 자동차부품을 공급했으나, 2011. 6. 경 그의 부하직원들로부터 피고인이 위 E의 실업주라는 사실을 보고받고 더 이상 피고인과의 거래관계를 숨기기 어렵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6.경 광주시 K에 있는 위 E 사무실에서, 거래계속이 어렵다고 말하는 위 에게 "자동차부품을 계속 공급받을 수 있게 해주면 공급받는 물품대금의 일부에 상응하는 금액을 주겠다."고 말하면서 계약 유지 및 가격 결정 등에 관한 제반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였고, 그 대가 명목으로 2011. 7. 12. 위 F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8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2. 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합계 140,590,07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이유보충서) 1. 수사보고(F 배임수재 판결문 첨부) 1.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배임증재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10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증재액의 규모, 업무관련성, 실제로 부정한 업무처리가 있었던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수재자에 대한 처단형과의 형평성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5. 서울시 강서구 D에 있는 E 내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거제도에 1400세대 아파트 전기공사건이 있는데 'G'라는 기업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고 위 공사를 함께 하기로 하였다, 나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G'에 그 돈을 돌려주고 위 전기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차용금은 2015. 2. 28.까지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G'라는 기업에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거제도 아파트의 전기공사를 하게 해줄 수 있는 능력도 없었으며, 2014. 2.경 이후 위 'C'의 매출 자체가 없어 건물주에게 공장을 비워주게 되는 등의 경제 사정으로 인하여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9.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8.경 불상지에서, 마치 여행사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B에게 "보라카이 해외여행을 저렴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여행비용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해외여행서비스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258 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4

범죄사실 피고인 A과 E는 부부이고, 피고인 B는 개인택시 운전기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21. 22:00경 서울 중구 을지로6가 17 청계천 전태일다리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해자 B(63세)가 운전하는 F 택시에 손을 부딪쳤음에도 피해자가 정차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E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55세), 피해자 E(여, 46세)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 A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고, 피해자 E의 목을 잡고 흔들어 그녀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E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의사소견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6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21. 22:00경 서울 중구 을지로6가 17 청계천 전태일다리 앞 횡단보도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F 택시에 A이 손을 부딪쳤음에도 피고인이 정차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A, E와 시비가 되어 A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E가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렸고, 피고인은 A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인 A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4. 2.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205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8. 01: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공업사 앞 도로를 서부시외버스 터미널 쪽에서 덕포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함에 있어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영업용 택시 우측 뒤 펜더 부분을 위 스타렉스 차량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H(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1,085,1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 및 피해 택시 뒤에서 주행해오는 차량이 있어 2차 사고를 방지하고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기 위하여 우측 골목길에 차량을 정차시킬 목적으로 진입하였던 것이지 도주한 사실이 없다. 3. 무죄 부분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고 직후 사고 현장에서 하차하지 아니한 채 사고지점 바로 앞 오른쪽에 있는 골목길로 진입하여 약 50~60m 차를 이동한 후 하차하였고, 피고인은 그제야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려주는 등 조치를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사고 당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주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 변경하던 중 1차로로 주행하던 피해 택시와 충돌하였고, 사고 직후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 택시는 2차로 도로 대부분을 차지하여 정차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진입한 골목길은 사고지점 바로 앞 오른쪽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골목길로 진입하자마자 차량 정차한 후 피해 택시가 따라오는지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 차량도 피고인의 차량 바로 뒤를 따라갔던 점, 피해 택시 운전기사 F은 당시 피고인 차량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 차량은 뒤에서 따라갈 수 있을 정도로 서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동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현장을 이탈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한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 또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4. 공소기각 부분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증거기록(순번 23, 24, 25 합의서 등)에 의하면, 피해자 H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인 2014. 5. 23.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가 정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9.19:12경 화성시 역골동로 70에 있는 아이파크 아파트 관리사무소앞 노상에서, 술 취한 사람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에게 "야, 씨발놈아 조서받어"라며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때려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주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해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3. 8. 일자불상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용인시 처인구 F 캠핑장 매장 내에서 G을 상대로 특수렌즈와 뒷면에 특수표시가 되어 있는 카드를 이용하여 사기도박으로 돈을 땄다가 그 사실이 G에게 적발되자, G에게 함께 사기도박을 할 것을 제의하여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D, G과 공모하여 2013. 9. 2.경 위 F 캠핑장 매장 내에서 피해자 E을 상대로 D은 특수렌즈를 착용하고 뒷면에 특수표시가 되어 있는 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카드를 읽고, 피고인과 G은 D의 지시에 따라 판돈을 더 걸거나 게임에서 빠지는 방법으로 도박의 진행과 승패를 지배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를 상대로 도박에서 이겨 피해자로부터 도금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9. 2.경부터 2013. 12. 17.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61,99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3, 13, 18,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D 등과 함께 특수 장비를 이용하여 사기도박을 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 역시 이 사건 도박장소를 제공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이 취한 이익, 관련 공범자들의 처벌 수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773

범죄사실 [범죄전력] 2008. 12.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10.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3. 3.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10,12,20:30 경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에 있는 한탄강유원지 내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40경 같은 읍 은대리에 있는 은대고가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동종 전과 외에도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등 준법의식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및 반성,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63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3.5. 23:45분경 서울 은평구 B다방"에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C과 다투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여, 48세)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넘어뜨린 다음 끌고 다녀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남, 58세)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개새끼 쌍놈의 새끼, 바바리 코트를 입고 폼재는 새끼"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에 위 소주병이 닿을 정도로 내리치는 시늉을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폭력 (특수폭행) [권고형 범위 ] 6월 - 1년 10월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판시 범죄를 뉘우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크지 않은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