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2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4. 05: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와룡로 126에 있는 본리치안센터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본리네거리 쪽에서 죽전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전방에 있는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제동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15%의 주취상태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9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후방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전방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E(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24. 05:45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G에서부터 같은 시 달서구 와룡로 12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보험가입 사실 증명원,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순번 13,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살핀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15%로 비교적 높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2달 전에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 2018. 11. 19.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음에도(현재 피고인이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불복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정94호로 재판계속중이다),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도 작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들 1 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 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사회봉사 .· 준법운전강의 수강강을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을함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26. 00: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주점 산호점 부근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D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6. 0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F 앞 도로를 G건물 방면에서 H대학교 정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삼거리 부근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반대편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J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약 1,096,731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I 소유인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신고자 전화 진술)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분석)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에 대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목록 19번) 1. 수리비 견적서 (J)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죄의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징역 1년~2년 6개월 도로교통법 위반죄: 벌금 5만 원~2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9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혈중알콜농도가 0.191%로 주취상태가 심각한 상태였다. 그러나 수사단계에서부터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K센터의 음주재활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등록하고, 차량을 매도하는 등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0.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6.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고, 2019. 4.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8.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여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 제천시 D에 인삼밭을 두고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인삼재배 및 판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6.부터 2018. 12. 19.까지 경리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E에 대하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1. 수사보고(관련 범죄전력 검토) 1. E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 명시된 서면 미교부)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근로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1.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가. F, G에 대한 임금체불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23.부터 2017. 11. 14.까지 근로한 F의 2016. 10. 임금 532,975원, 2016. 11.부터 2017. 10.까지의 각 월 임금 1,300,000원 및 2017. 11. 임금 606,667원 합계 16,739,642원, 같은 기간 동안 근로한 G의 2016. 10. 임금 614,972원, 2016.11.부터 2017. 10.까지의 각 월 임금 1,500,000원 및 2017. 11. 임금 700,000원 합계 19,314,972원을 각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E에 대한 임금체불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6.부터 2018. 12. 19.까지 근로한 E의 2018. 10. 임금 2,412,500원, 2018. 11. 임금 2,143,750원 및 2018. 12. 임금 738,710원 합계 5,294,9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금체불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23.부터 2017. 11. 14.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6,474,644원, 같은 기간 동안 근로한 G의 퇴직금 7,470,742원을 각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II.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데, 근로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4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15. 대구고등법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6. 8. 1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2. 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9. 2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3월, 폭행죄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1. 13:30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같은 D단체 회원인 피해자 E(여, 64세)에게 "이 씨팔 죽여버린다!” 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두번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제출 사진자료(병원치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인한 실형을 포함하여 수 회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가 3주 정도인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 기재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23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1. 21. 19:50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은천삼거리에서 현대시 장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보행이 비틀거리고 발음이 부정확 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47세, 남) 운전의 E 체어맨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작구에 있는 신대방 삼거리 부근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C 앞길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CD 재생·시청 결과 1. 실황조사서 1. 피해자 진단서,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1. 판시 음주운전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고1), 이 사건 음주수치가 중하며 사고로 이어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행히 사고 정도나 피해자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종전 음주운전 전력은 2012년경 1차례에 그치며 당시 음주수치도 높지는 않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감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특별히 보호관찰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4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7. 02:4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부터 포항시 북구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9. 27. 02:40경 포항시 북구 E 앞 도로를 오광장 방향에서 죽도파출소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교차로의 적색 등화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F(62세)가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와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감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1회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10. 17.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7. 00:55경 경기 평택시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C 내 수영장 주차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금지 관련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감정의뢰회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7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0.04:07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의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확인) )-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6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24. 22:36경 울산 남구에 있는 B매장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울주군 범서읍에 있는 울산고속도로 울산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정황)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음주운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2. 02:10경 경주시 B에 있는,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들과 서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다른 손님으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위 F은 술에 취한 피고인의 귀가를 돕기 위하여 각자 양쪽에서 팔을 부축하여 출입문을 나와 계단을 내려오다가 피고인이 신고 있던 구두가 벗겨지게 되면서 함께 출동한 경장 G이 피고인의 구두를 들어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개새끼들, 니들이 법을 아냐."라고 욕설하면서 건네받은 구두를 피고인의 우측에서 부축해 주던 경위 F을 향해 휘둘러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2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8. 3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12. 24. 21:22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약국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침부 보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 본 전과 이외에도 1994. 10. 13.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00. 3. 30.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선고받거나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057%로 만취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5년 정도 지나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1995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2015년 이후로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6. 16:30경 서울 영등포구 B 지하도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C(여, 17세)의 뒤를 따라 걸어가다 앞지른 후 갑자기 뒤를 돌아 바지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노출시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조사)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가 착용한 신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간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C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공소사실 기재 지하도에 있었던 것은 분명하고, C이 없었던 일을 꾸며낼 이유는 없으므로 C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장면을 목격하였던 것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의 범행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피고인 외의 다른 남자가 같은 일시에 같은 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 외에는 생각해 볼 수 없는데, C은 당시 그곳에 자신과 피고인 두 사람만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오토바이가 지나갔다고만 할 뿐 보행자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CCTV 영상에도 C과 피고인이 지하도로 들어간 이후 C이 지하도 반대편으로 나올 때까지 지하도로 들어가는 사람은 보이지 않고, 피고인은 C을 뒤따라 지하도로 들어갔다가 C이 지하도 반대편으로 나온 이후에 들어갔던 지하도 출입구로 되돌아 나왔으므로 다른 사람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면 피고인이 이를 목격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더구나 당시 피고인은 빨간색 바람막이 점퍼와 검정색 바지 및 나이키 에어맥스 신발을 착용하고 있었는데 C은 피고인의 차림새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지하도 주위를 서성이다가 C을 발견하고는 보행의 방향을 바꾸어 곧바로 C을 따라 지하도로 들어갔으며, C은 자신의 뒤를 따라 오던 남자가 자신을 앞질러 걷다가 자신의 발소리를 듣고 뒤돌아서서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의 동선과 일치한다. 이러한 모든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음은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7세 여학생을 따라가 그 앞에서 성기를 노출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부인은 정당한 방어권의 행사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불리한 정상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6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07. 11.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4. 04:33경 인천 서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가장 최근의 동종 전과가 2009년경의 것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양우석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24.02:4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여, 40세)와 시비가 붙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의눈 부분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의자 D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과 다투던 중 소주병으로 얼굴 부위를 가격한 것으로 위험성이 크고 수술을 필요로 한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순간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이나 환경,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3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3.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0. 02:55경 혈중알콜농도 0. 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판매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3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1. 9.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6. 1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B에 있는 C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가량 F 봉고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13.03:43경 서울 마포구 B 앞길에서, '길에 남자가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가 인도와 차도에 걸쳐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자 "씨발, 죽여린다,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2회 밀치고, 몸을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촬영 영상 관련)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전에 폭력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8. 22:39경 안산시 상록구 B, C병원 앞길에서, 피고인 운행의 D 택시 뒷좌석에 손님인 피해자 E(여, 23세)를 탑승시켜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날씨가 많이 춥죠?"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히터 쪽으로 손을 내밀도록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손이 차갑네, 제 손으로 따듯하게 녹여 드릴게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과 그 전, 후의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0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3.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9. 8. 18 04:05경 강릉시 B 소재 C고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입암로 8 소재 청량동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7. 15.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구간에 결쳐 C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 전력(2회), 범행 간격, 음주수치, 운전한 거리,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689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9. 4. 2. 05:00경 대구 달서구 B 모텔 C호에서 휴대폰 메신져 어플인 'D'을 통해 만난 E으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9. 19:00경 대구 달서구 F 모텔 G호에서 위 E의 소개로 만난 H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이 녹여진 커피를 건네받아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5. 10. 16:30경 대구 달서구 I모텔 J호에서 위 E으로부터 소개받은 K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이 녹여진 커피를 건네받아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5. 13. 12:00경 대구 달서구 L모텔 M호에서 위 K으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5. 15. 18:00경 대구 달서구 N모텔 0호에서 위 K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이 녹여진 커피를 건네받아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성매매알선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가. 피고인은 2019. 4. 2. 05:00경 대구 달서구 B 모텔 C호에서 휴대폰 메신져 어플인 'D'을 통해 만난 위 E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와 1회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9. 17:00경 대구 달서구 F모텔 G호에서 위 H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받고 그와 1회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19. 4. 11. 14:00경 강원 양구군 P에 있는 인력사무소 숙소에서 피해자 H으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68만 원 상당의 24K 반지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9. 4. 14.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Q매장에서 위 반지를 임의로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사본) 중 H 진술부분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7, 19, 28, 31, 33, 37, 40, 42) 1. 추징금산정보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소변, 모발), 각 마약감정서 1. 각 소변검사시인서 1. 매입장부사진, 각 CCTV 사진, 임의제출 압수물 관련사진, 주사흔 사진 6장, 휴대폰 연락처 사진 3장 등, 마약사건 현장 CCTV분석서, 임의제출압수현장사진, 관련사진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필로폰의 투약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판시 횡령죄로 인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1997년에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