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11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수년간 내연관계에 있던 유부녀인 피해자 E(여, 42세)이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자신과 헤어지려 한다고 생각하고 식칼 등을 준비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는 등으로 다른 남자와 만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와의 만남을 지속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16. 07: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남양주시 F에 있는 'G' 매장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의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전날 다른 남자를 만난 사실을 추궁하며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5cm, 증 제1호)과 잭나이프를 피해자의 목과 가슴에 차례로 들이대고 계속 위협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감금치상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5. 27. 19:45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I' 뒤 노상에서, 남편에게 피고인과의 관계를 알리겠다는 등으로 위협하여 억지로 그곳에 나오게 한 피해자 E을 그곳에 정차 중이던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에 태웠다. 피고인은 그곳에서부터 위 승용차를 운전해가면서 같은 동 신양초등학교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를 만났는지 추궁하며 미리 승용차 안에 신문지를 말아 준 비해 둔 위험한 물건인 위 제1항의 식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칼로 죽여버리겠다, 씨팔 좆같다, 날 호구로 보냐, 넌 잘못 걸렸다, 넌 날 죽여야 끝난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승용차에서 내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불응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승용차 조수석 쪽 문을 열고 오른발을 걸쳐두어 문이 닫히지 않도록 하였음에도 같은 날 20:0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강변북로 뚝섬유원지 쪽 진입로 부근에 이르기까지 2.6km 가량 위 승용차를 계속 운행하면서 피해자를 잡아끌어 피해자로 하여금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후, 피해자를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오른쪽 발등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멍이 드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폭행 및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5. 27. 20:0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강변북로 뚝섬유원지 쪽 진입로 부근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세우고 내린 후, 먼저 차에서 내린 피해자 E에게 다시 승용차에 탑승하여 이야기를 하자고 요구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렸다. 그러나 피해자가 차에 타지 않아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만지는 것은 좋고 왜 내가 만지는 것은 싫으냐, 옷을 찢어버리겠다, 찢긴 옷을 입고 집에 들어가 봐라"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골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몸부림을 쳐서 피고인의 손이 빠지게 되자 다시 피해자의 등 쪽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등을 쓸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관련), 상처 사진, 현장 사진, 차량 사진, 수사보고(협박 관련하여), 카카오톡 문사메시지 사진 [판시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 E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그 진술내용이 이 사건 폭행 범행을 일부 목격한 J의 진술, 범행 전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관한 상처 사진 등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다.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러한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과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여 피고인이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은 적다고 판단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과거 불륜관계에 있었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치정 문제에서 비롯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부작용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피해자가 '합의서 및 처벌불원확인서' 작성해 주어 피고인의 변호인이 이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특별감경인자로 평가하지는 아니한다. 이하 같다.) 나. 제1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 ~ 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2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 3년 5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위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감금치상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연인관계로 지내왔던 피해자에 대한 과도한 집착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륜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결별을 통보한 이후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칼을 미리 준비하여 이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고, 나아가 감금, 강제추행까지 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불륜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결별통보를 하고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해 나가려고 하는 마당임에도, 피해자와의 불륜관계를 청산하기는커녕 자신과의 관계를 피해자의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속박하여 왔고, 피해자에게 차를 사주게 됨을 기화로 그 차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여 피해자의 거동을 감시하는 등 자신에게 피해자의 사생활을 통제할 권리가 있고, 이를 위해 폭력적인 수단까지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되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신체적 고통은 물론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부도덕성과 문란한 생활상을 들춰냄으로써 자신의 죄책을 경감 또는 회피하는 데만 급급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