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2고단341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41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김봉준(기소), 방현태(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2. 8.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육지에서 살다가 제주도로 귀농하였으나 2011.경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황에서 생활비 등의 돈이 필요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감귤 밭을 임차하였다는 내용의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거나 서귀포시 D 일대에 있는 감귤 밭을 계약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방법으로 감귤 밭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1. 8. 11.자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관련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1. 8.초경 제주도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조만간 FTA가 체결되니 감귤 밭을 밭떼기로 거래하여 감귤을 미국으로 수출하면 킬로그램당 4,000원에서 5,000원의 이익을 볼 수 있다, 내가 E조합장 F을 잘 알고 있으니 조합장을 통해 감귤 밭을 매입하여 팔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 내가 알아서 감귤 밭을 매입할테니, 고모가 돈을 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같은 달 11.경 제주도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조합장이 특별히 좋은 감귤 밭을 얻어 주었다, 1,800만 원에 계약을 하였으니 돈을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조합장을 알지 못하였고, 이전에 감귤 밭을 밭떼기로 매수한 적이 없어서 이익을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으며, 감귤을 미국으로 수출할 계획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감귤 밭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으로 감귤을 수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모 G 명의의 계좌로 같은 날 1,60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H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감귤 밭 밭떼기 매수대금으로 돈을 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위 감귤 밭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보여달라는 요구를 받자, 2011. 8. 10.경 서귀포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미리 문방구에서 구입하여 놓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소재지란에 “제주도 서귀포시 J", 면적란에 “대지 200평", 계약금란에 "일천오백만원", 잔금란에 “삼백만원", 특약란에 "감귤밭 2000평에 대한 감귤을 양도함, 단 출금액 18,000,000원 중 계약금 15,000,000원을 먼저 지불하고 나머지 3,000,000원은 감귤출하 후 지불하기로 함”, 작성일자란에 "2011년 08월 11일", 임대인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K”, 주소란에 "서귀포시 L"라고 기재한 후 임대인 H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위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한 H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행사 피고인은 2011. 8. 11.경 제주시 제주도청 인근에 있는 공원에서,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위조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1. 9. 20.자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관련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1. 9. 19.경 제주도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E조합장을 통해서 감귤 밭을 1,500만 원에 계약하였으니 돈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조합장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위 조합장을 통하여 감귤 밭을 매수한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감귤 밭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모 G 명의의 계좌로 같은 날 6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같은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같은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M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1. 9. 1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미리 문방구에서 구입하여 놓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소재지란에 “제주 서귀포시 N”, 면적란에 "대지 2,000평, 창고 27평", 계약금란에 “10,000,000원", 잔금란에 “5,000,000원”, 특약란에 “감귤밭 2000평을 2011년 09월 20일날 계약을 하고 2011년 10월 20일까지 따기로 하며, 착색 및 저장약을 해주는 조건으로 하며 약속불이행시 총금액의 2배를 배상하기로 함", 작성일자란에 "2011년 09월 20일, 임차인 란에 “M”라고 기재한 후 임차인 M의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위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한 M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행사 피고인은 2011. 9. 20.경 제주시 제주도청 인근에 있는 공원에서,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위조한 사문서인 M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2011. 9. 23. 자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관련 범행 가. 0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1. 9. 2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미리 문방구에서 구입하여 놓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소재지란에 "제주 서귀포시 P", 대지란에 "2300평", 계약금란에 "20,000,000원, 특약란에 "상기 주소 감귤밭을 계약자 C氏에게 양도함을 본인 0 이 약속합니다, 차후 약속 날짜까지 모두 감귤을 출하시키기로 약속함", 작성일자란에 “2011년 9월 23일", 임차인란에 "0", 주민등록번호란에 "Q" 라고 기재한 후 임차인 0 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0 명의의 위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한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행사 피고인은 2011. 9. 23.경 제주시 제주도청 인근에 있는 공원에서,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위조한 사문서인 O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1. 9. 20.경 피해자에게 서귀포시 D에 있는 감귤 밭을 자신이 계약한 감귤 밭이라고 보여주면서 감귤 밭 대금을 달라고 하였고, 같은 달 23.경 제주도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에 있는 감귤 밭을 2,000만 원에 계약했다, 감귤 밭 대금을 달라" 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O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던 D에 있는 감귤 밭을 계약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감귤 밭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1,6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6.경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의 모 G 명의의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1. 10, 4. 자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관련 범행 가. R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1. 10. 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미리 문방구에서 구입하여 놓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소재지란에 “제주 서귀S", 대지란에 "1100평”, 계약금란에 “3,000,000원", 특약란에 "농약값 2,500,000~3,000,000 을 계약자 A氏가 출하 후 대납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출자금 및 인부 차량운행은 서로가 출하시기 맞쳐서 할 것입니다", 작성일자란에 “2011년 10월 4일", 임차인란에 "R", 주민등록번호란에 “T”, 주소란에 "서귀포시 U건물 13호”라고 기재한 후 임차인 R의 이름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위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한 R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행사 피고인은 2011. 10. 4.경 제주시 제주도청 인근에 있는 공원에서,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위조한 사문서인 R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1.10. 초경 피해자에게 서귀포시 D에 있는 감귤 발을 자신이 계약한 감귤 밭이라고 보여주면서 감귤 밭 대금을 달라고 하였고, 같은 달 4.경 제주도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농약값 300만 원만 지급하면 귤을 살수 있다. 300만 원을 달라" 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R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던 D에 있는 감귤 밭을 계약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감귤 밭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5.경 투자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2011, 10. 12. 자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관련 범행 가. V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1. 10, 1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미리 문방구에서 구입하여 놓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소재지 란에 “제주 서귀포시 W", 대지란에 “4,200평", 전세(보증금)란에 "총 30,000,000원", 계약금란에 "5,000,000원", 특약란에 “출하 후 원금과 계약금은 E 조합장님께 드림, 원금(30,000,000) 중 15,000,000원 상당액의 금원(농약대금을 매수인 A 이 매도인 V에게 지불할 것을 약속함", 작성일자란에 “2011년 10월 12일", 매도인란에 "", 주민등록번호란에 "X", 주소란에 "서귀Y"라고 기재한 후 매도인 V의 이름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의 위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한 V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행사 피고인은 2011. 10. 12.경 제주시 제주도청 인근에 있는 공원에서,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위조한 사문서인 V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1. 10. 일자불상경 피해자에게 서귀포시 D에 있는 감귤 밭을 자신이 계약한 감귤 밭이라고 보여주면서 감귤 밭 대금을 달라고 하였고, 같은 달 12.경 제주도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에 있는 감귤 밭을 3,000만원에 계약했다, 감귤 밭 대금을 달라" 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V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던 D에 있는 감귤 밭을 계약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감귤 밭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3.경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5.경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2011. 10, 25.자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관련 범행 가. Z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1. 10. 1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미리 문방구에서 구입하여 놓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소재지란에 "제주 서귀포시 AA”, 대지면적란에 “약 4500평 매매금총액란에 "이천오백, 25,000,000”, 잔액란에 “일시불 지급, 2011년 10월 25일 지불", 특약란에 "위에 해당하는 감귤은 2011년 11월 30일까지 꼭 다 따기로 약속함, 이를 어길시에는 매수인 Z가 마음대로 처리하는 것을 서로간에 약속함", 작성일자란에 “2011년 10월 25일", 매수인란에 "Z", 주민등록번호란에 "AB", 주소란에 "제주 서귀포시 AC" 라고 기재한 후 매수인 Z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의 위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한 Z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행사 피고인은 2011. 10, 12.경 제주시 제주도청 인근에 있는 공원에서,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위조한 사문서인 Z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1. 10. 일자불상경 피해자에게 서귀포시 D에 있는 감귤 밭을 자신이 계약한 감귤 밭이라고 보여주면서 감귤 밭 대금을 달라고 하였고, 같은 달 25.경 제주도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에 있는 감귤 밭을 2,500 만원에 계약했다, 감귤 밭 대금을 달라" 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Z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던 D에 있는 감귤 밭을 계약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감귤 밭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모 G 명의의 계좌로 같은 날 1,5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6.경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AD 명의의 지불각서 관련 범행 가. AD 명의의 지불각서 위조 피고인은 2011. 10. 말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백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제목란에 "지불각서 (감귤)" 내용란에 "본인 AD A 명의로 되어 있는 감귤 밭(열매) 서귀포시 D 5필지와 AE에 있는 1필지 총 6필지를 일금 300,000,000(삼억)에 매입함에 있어 2011년 11월 11일까지 전액을 상환할 것이며 이를 어길시 원금 300,000,000의 10분의 1인 30,000,000원을 매도인 A에게 지불할 것이며 만약 계약기간까지 금액을 전액상환이 안될 경우 자동계약 파기가 되며 기간 안에 감귤을 출하 한 경우에 출하량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수인 AD은 매도인 A에게 배상해야 함, 이 모든 것은 F이 보증함, 출하량은 농협 산출과에서 확인 가능함" 매수인란에 “AD, 서귀포시 AF"이라고 기재한 후 AD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D 명의의 위 지불각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한 AD 명의의 지불각서 행사 피고인은 2011. 10. 말경부터 같은 해 11.초경까지 사이에 제주도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C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위조한 사문서인 AD 명의의 위 지불각서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내역, 피해자가 위조한 서류(감귤밭 임대차계약서 사본, 지불각서 사본) 1. 수사보고서 (G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제7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판시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 [권고 형량범위] 징역 8월 ~ 징역 4년(기본영역, 기본영역의 형량범위 하한은 징역 1년이나 이득액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판시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사문서위조·변조 등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 징역 2년(기본영역,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8월 징역 5년 8월 [4년 + 2년(2/1) + 2년(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나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심시킬 요량으로 또는 피해자로부터 또 다시 돈을 편취하기 위해 감귤밭 관련 임대계약서와 지불각서 등을 적극적으로 위조하였고 실제로 위조문서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계속 금원을 편취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1억 원 남짓으로 상당히 고액인 반면 피고인이 공탁한 금액은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우울증세를 보이고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복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