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771

범죄사실 2014고단1357 1, 2013. 3. 7. 사기도박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D 오피스텔 909호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E, F, G(각각 수사 계속 중), 성명불상의 여자 3명과 함께 피해자 H을 속칭 '섯다'라는 방식의 도박판으로 유인하여 사기도박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고, 1) 피고인이 사기도박의 구체적인 방법, 일정 등에 대하여 계획한 후 피해자를 사기 도박판에 끌어들이고 자신도 도박에 참여하는 역할, 2) E과 F은 판돈을 준비하고, 사기도박에 투입될 성명불상의 여자 3명을 동원하는 역할, 3) G은 도박판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인원수를 맞추어 주고 실제로 도박을 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역할, 4) 여자 두 명은 속칭 '타짜'로서 미리 순서를 맞추어 놓은 카드인 '탄 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돈을 따는 역할, 5) 여자 한 명은 피해자에게 술을 많이 마시게 하여 피해자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도박판에 참가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띄우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범들과 함께 2013. 3. 7. 15:00경부터 24:00경까지 양주시 I에 있는 'J' 오리전문음식점 뒤 방가로에서 피해자에게 도박을 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를 사기도박판에 끌어들인 후 피고인과 G, 성명불상의 여자 2명은 미리 순서를 맞추어 놓은 카드인 '탄 카드'를 이용하는 사기도박사실을 숨긴 채 마치 정상적인 도박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월람뽕, 섯다'라는 도박을 하고, 성명불상의 여자 1명은 피해자에게 술을 많이 마시게 하여 피해자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도박판에 참가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띄우고, F은 일명 '꽁지'로서 피해자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며 사기도박을 계속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5,200만원을 땄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성명불상의 여자 3명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2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2013. 3. 27. 사기도박 피고인은 2013. 3. 하순경 E과 성명불상의 여자 3명과 함께 F, G을 빼고, K(1심 판결 확정), L, M(각각 수사 계속 중)를 투입시켜 피해자 H을 상대로 위와 같은 사기도박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고, 1) 피고인이 사기도박의 구체적인 방법, 일정 등에 대하여 계획한 후 피해자를 사기 도박판에 끌어들이고 자신도 도박에 참여하는 역할, 2) E과 M는 판돈을 준비하고, 사기도박에 투입될 성명불상의 여자 3명을 동원하는 역할, 3) K과 L은 도박판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인원수를 맞추어 주고 실제로 도박을 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역할, 4) 여자 두 명은 속칭 '타짜'로서 미리 순서를 맞추어 놓은 카드인 '탄 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돈을 따는 역할, 5) 여자한 명은 피해자에게 술을 많이 마시게 하여 피해자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도박판에 참가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띄우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범들과 함께 2013. 3. 27. 16:00경부터 2013. 3. 28. 00:30경까지 인천 중구 N에 있는 'O호텔 리조트'에서 피해자에게 도박을 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를 사기 도박판에 끌어들인 후 피고인과 K, L, 성명불상의 여자 1명은 미리 순서를 맞추어 놓은 카드인 '탄 카드'를 이용하는 사기도박사실을 숨긴 채 마치 정상적인 도박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섯다'라는 도박을 하고, 성명불상의 여자 2명은 피해자에게 술을 많이 마시게 하여 피해자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도박판에 참가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띄우고, M는 일명 '꽁지'로서 피해자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며 사기도박을 계속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5,020만원을 땄다. 이로써 피고인은 E, K, L, M, 성명불상의 여자 3명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20만원을 편취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 피고인은 K, P, Q(각각 판결 확정), R(기소중지), S(1심 진행 중)과 함께 피해자 H(50세)을 유인하여 P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이를 미끼로 협박을 한 후 합의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1) 피고인은 자신의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를 범행 대상자로 선정하고 각자의 역할을 정해주고 전체 범행을 주도하는 역할, 2) K은 꽃뱀 역할을 할 여자들과 꽃뱀의 오빠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하고 피해자를 대신하여 위 꽃뱀의 오빠와 합의를 보는 역할, 3) R는 K의 지시에 따라 꽃뱀 역할을 할 여자를 모집하는 역할, 4) P은 피해자를 유혹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는 꽃뱀 역할, 5) Q는 피고인의 애인행세를 하며 피해자와 P이 성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띄우는 '바람잡이' 역할, 6) S은 '꽃뱀의 오빠' 역할을 맡아 피해자를 협박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한 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4. 16. 18:00경 고양시 일산서구 T에 있는 'U 장어집'에서 피해자를 위 장어집으로 유인하여 피해자와 같이 술과 음식을 먹은 후, 위 장어집 주차장에서 우연을 가장하여 P, Q에게 "술을 함께 마시자"라고 제안을 하여, 같은 날 20:00경 고양시 일산서구 V에 있는 'W 노래방'에 함께 들어갔고, 위 노래방에서 Q는 피고인의 파트너 역할을 하고, P은 피해자의 파트너 역할을 하며 함께 술을 마시면서 놀았다. 피고인은 위 노래방에서 Q, P이 화장실에 간 사이 피해자에게 가짜 흥분제를 보여주면서 "이 흥분제를 마시면 여자들이 성적으로 흥분을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Q, P이 마시는 맥주에 탔고, P은 위 맥주를 마신 후 피해자에게 몸을 비비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성적 흥분을 일으킨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를 같은 건물 2층에 위치한 'X모텔'로 유인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P은 위 X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후 피해자에게 "무슨 약을 먹였느냐, 평소 심장이 좋지 않아 병원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 가슴이 답답하다. 옆방에 있는 언니(Q)를 불러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옆방에 있는 Q를 불러오자 "속이 좋지 않다. 오빠에게 전화를 걸어 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Q는 S에게 전화를 걸어 S을 위 모텔로 불렀다. S은 전화 연락을 받고 위 모텔에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너희 들 뭐하는 짓이냐"라고 소리를 치며, Q에게 "빨리 (P을) 데리고 가라, 일단 나가."라고 말을 하였고, P, Q는 위 모텔을 빠져나갔다. S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애한테 무슨 약을 먹였어, 쟤는 심장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다 나온 지 얼마 안됐다. 병원에 가서 피를 빼보면 금방 알 수 있으니 사실대로 말해."라고 소리쳤고,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위 모텔에 도착한 K은 피해자를 대신하여 S과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는 것처럼 연기를 한 후 피해자에게 "약을 먹이고 강간하면 3년형을 살아야 한다. 저쪽(S)에서 합의금으로 7,000만원을 달라고 하니 니가 4,000만원, A이 3,000만원씩 분담하여 합의금을 마련하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P, Q, R, S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2013. 4. 17. 1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 있는 숲속마을 1단지 아파트 주차장 앞 노상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3,600만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014고단1747 4. 피해자 Y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0. 9. 4.경 고양시 덕양구 Z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0. 9. 9. 수령할 공사대금이 없어, 피해자 Y으로부터 케이블 전선을 납품받더라도 그 날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현장에서 9월 9일 공사대금이 나오니, 케이블 전선을 납품해 주면 그 날 바로 납품대금을 송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646,880원 상당의 케이블 전선, 2010. 9. 7.경 5,281,700원 상당의 케이블 전선, 2010. 9. 9.경 4,431,600원 상당의 케이블 전선 등 합계 17,360,180원 상당의 케이블 전선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184 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번호 불상의 소나타 렌트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9. 22:50경 서울 은평구 구산동 1-1 소재 구산역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역말사거리 방면에서 연신내 방면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이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는 피해자 AA(55세)가 운행하는 AB 다이너스티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신호에 따라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서 피해자의 승용차가 정차 중인 상태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출발시킨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 뒤 범퍼를 충격하여 피해자 AA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AC 소유의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30,31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9. 22:50경 서울 은평구 역촌동 우리은행 역촌지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구산동 1-1 소재 구산역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 불상의 소나타 렌트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1. 수사보고서(공범1심 판결문 첨부 보고) 사본 1. R, K,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사본 1. 내사보고(피해자 H 피해장소확인) 사본 1. 피해현장사진(공갈피해현장) 사본 1. 내사보고(피해자 H 2회 진술, 증거자료 제출관련) 사본 1. 내사보고(피해자 H 1차 도박피해장소) 사본 1. 도박피해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H 도금변제자료) 사본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회신자료관련) 사본 2014고단17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납품명세서 및 거래명세표 2014고단2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의 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일반수리비견적서 1. 진단서(A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치밀한 계획을 세워 조직적으로 피해자 H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 H의 피해액이 1억 3,820만 원에 이르러 위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점, 또한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무면허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 Y, AA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피해자 Y, AA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1995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범행으로 얻은 이익,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