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9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4. 16:40경 부천시 B, C 인근 산책로를 강아지와 함께 산책을 하던 중 자신보다 앞에서 산책을 하던 피해자 D(54세, 여)으로부터 "먼저 지나가세요"라는 말을 들은 것에 격분하여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가라고, 가라고, 가라고"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가 함께 산책을 하던 강아지를 안으려고 허리를 숙이자 피해자의 몸을 강하게 밀어 피해자를 산책로 옆 논두렁으로 떨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쇄골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상해를 가한 다음 “미친년이 샘통이다”라고 조롱을 하고 사건 현장을 떠났고, 위와 같은 장면을 목격한 위 D의 딸인 피해자 E(26세, 여)이 피고인을 따라가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6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0. 1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김제역 방면에서 김제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6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D)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일반부정사유: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에게 2011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19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26. 20: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등록되지 않은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이륜자동차인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관리법위반(무등록) 이륜차 통보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총 2회 있고(2003년, 2011년),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세차례나 된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가장 최근의 음주운전 전과가 약 11년 전의 것이다. 피고인은 의식불명 상태에 있는 아들을 보살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4058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11. 23. 23:00경부터 23:21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에서 술에 취한 채로 파출소 현관문을 손으로 흔들고 발로 걷어차면서 “이 씨발새끼들아, 개새끼들아, 빨갱이 새끼들아”라고 소리치는 등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1. 11. 23. 23:23경 위 C파출소에서 순찰을 마치고 돌아온 위 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D(32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귀가하도록 하자, 갑자기 “너 나랑 맞짱깔래, 개새끼야”, “이 씨발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그대로 밀어서 그곳 난간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주취자 귀가 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입건전조사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에 대하여 공탁을 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9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6. 18:54경 화성시에 있는 B병원 응급실 앞에서, ‘싸워 환자가 발생했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소방서 C 소속 소방공무원 피해자 D(남, 39세), 피해자 E(남, 29세)과 함께 위 병원으로 이송되어 입원 대기 중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발로 피해자 D의 얼굴을 2회 걷어차고,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목을 1회 각각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들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구급활동일지 1. 사진, 구급활동 방해사건 영상 캡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제다목, 제16조 제2항(구급활동 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구급활동을 하는 소방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2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8. 20:10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 자동차운전면허대장 ∙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8. 9.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20. 10. 29.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11. 16.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며, 2021. 8. 10.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2021. 10.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 중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으로 인하여 증대된 교통사고 위험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주차된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이 운전을 한 거리가 짧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8. 17:56경 강원 강릉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마을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현장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31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2. 14:05경 청주시 서원구 B아파트 앞 도로로부터 같은 시 흥덕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경 청주시 흥덕구 C 앞 도로를 죽림사거리 방면에서 개신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정지신호에 따라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XD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XD 승용차가 밀리면서 피해자 E(여, 50세) 운전의 (차량 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XD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D(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아반떼XD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4년과 2013년경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위 범행 전력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1. 10. 28. 확정되었고, 2022. 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폭행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2. 1. 20. 확정되었으며, 2022. 1.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2.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1. 7. 17:4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짜장면 1개와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음식 값을 지불할 수 있는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영수증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사 제출 2022. 3. 11.자, 2022. 4. 18.자 각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전력이 다수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들과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피해 금액 9,500원으로 범행의 내용, 방법, 피해금액에 비추어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함께 판결을 받더라도 확정된 판결의 선고형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0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8.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나의 지인에게 9,0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이자로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1개월 안에 갚아주겠다. 지인이 돈을 갚지 않더라도 내가 서울 강서구 C에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강원도 소재 리조트에서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의 수입이 들어오니, 위 돈을 내가 충분히 갚아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D에 대한 2,213만 원 상당의 채무, E에 대한 3,724만 원 상당의 채무 및 F에 대한 2억 8,000만 원 상당의 채무, G에 대한 1억 5,000만원 상당의 채무, H에 대한 1억 3,000만 원 상당의 채무, I에 대한 1억 3,000만 원 상당의 채무, J에 대한 5,000만 원 상당의 채무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이자를 지급하고 1개월 안에 원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1. 차용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사본, 차용증 1. 통장 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L와 전화통화) 1. 송금내역 확인증, K은행 계좌거래내역 1. 신용정보이력 1. 수사보고(변제의사 및 변제능력 유무 등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액수가 상당히 크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3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2. 23.경 과거 자신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도한 적이 있는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매매 광고 메시지를 받게 되자, 2021. 2. 26.경 텔레그램을 통해 위 필로폰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다음, 같은 날 18:33경 위 필로폰 판매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70만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같은 날 22: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빌라 2층과 3층 사이 계단 철제봉 아래에서 위 필로폰판매자의 지시를 받은 C이 미리 가져다 놓은 필로폰 약 1그램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통화내역 및 데이터 사용내역 분석),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필로폰 은닉장소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필로폰 매수 및 투약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투약을 위한 매수 범행으로서 범행횟수가 1회에 그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4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2. 09:1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측정확인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사본, 주 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압수조서(임의제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동종 처벌전력의 시기(2011년, 2013년) 및 내용(벌금 250만 원, 벌금 700만 원),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건강상태 좋지 못한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443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무전취식) 피고인은 2021. 10. 6. 14:30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와인 1병, 맥주 2병, 안주, 커피 등 시가 합계 70,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자신은 음식을 주문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 대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대금을 지급할 것을 권유받자,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F의 목을 1회 치고,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전취식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공무집행방해죄에 한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하여 타인의 영업장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폭행으로써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함, 폭행의 정도가 중한 편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임,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음 〇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합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선후배 사이고, B와 C은 친구 사이다. C은 대마를 투약해보고 싶었으나 대마를 구할 방법을 알지 못해 B에게 대마를 구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B는 SNS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액상대마 판매자와 접선하는데 성공하였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대마 판매자와 직접 거래를 할 수 없게 되었다. B는 피고인에게 ‘내가 액상대마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사정이 있어 직접 거래에 나설 수 없게 되었다.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고 액상대마를 가져와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여 액상대마를 매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4. 4.경 불상의 장소에서 B로부터 ‘액상대마 10ml 12병을 구매할 것이다. 900만 원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 판매책이 액상대마를 줄 것이다’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B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5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내 ATM기기에서, B가 지정한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액상대마 구매대금 90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B로부터 ‘판매책이 액상대마를 약속한 장소에 두고 갔다. 이를 회수해 달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빌라 앞 화단에서 액상대마 10ml 12병을 회수한 다음, 서울 성동구 H 앞 노상에서 위 액상대마를 B에게 건네주었다. 2. 피고인은 2020. 4.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B로부터 ‘액상대마 10ml 10병을 구매할 것이다. 700만 원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 판매책이 액상대마를 줄 것이다’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B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5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내 ATM기기에서, 위 1항 기재 계좌로 액상대마 구매대금 70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B로부터 ‘판매책이 액상대마를 약속한 장소에 두고 갔다. 이를 회수해 달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빌라 내 소화 전에서 액상대마 10ml 10병을 회수한 다음, 서울 성동구 I 앞 노상에서 위 액상대마를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대마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계좌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재판경과 및 현재지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처리 및 그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4. 4.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단순 투약의 목적이 아니라 유통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가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은 반면 투약자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하며, 마약류의 유통과 투약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므로 엄중한 처벌을 통해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8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6. 11:50경 김해시 무계동 금관대로 587에 있는 장유고속버스환승정류장 앞 도로부터 김해시 무계동 금관대로 579에 있는 장유1동주민센터 앞 지상주차장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BMW 730L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종 전과도 다수 존재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운전 거리가 짧은 점, 직전 동종 전과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47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23. 21:46경 대구 달성군 C아파트 D동 앞 노상에서부터 E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없는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E 앞 도로를 ‘C아파트’ 쪽에서 ‘F아파트’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진로 전방 우측 갓길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여, 42세)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위 피해자의 차량 좌측 뒤휀다 등 수리비 합계 1,992,87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피해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합의되어 배상책임 존부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5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가 상당히 높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물적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동종범행으로 마지막으로 처벌을 받은 것은 2013. 11. 12.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2. 22: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위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21년 7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약 8개월 만에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0.230%로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나이, 위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적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9. 부산고등법원 울산재판부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기초적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 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사건 피해금의 원활한 송금을 위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B’ 사이트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역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대출금 지급을 위해서는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여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은 2021. 3.초순경 ‘B’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 관리책의 제안을 받아 일정 수당을 받는 대가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이를 관리책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역할을 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자인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C 및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E에게 유선으로 연락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부담하는 금융기관 채무를 변제하여야 C로부터 대출금을 받을 수 있으니 현금을 준비하여 자신들이 보내는 직원들에게 건네주면 이를 변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17. 17:00경 울산 울주군 F 앞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2,154만원을 건네받아 이를 관리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금 상환확인서 1. 거래내역조회 1. 내사보고(2번, 4번 현금수거책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실형 확정된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 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행한 현금수금책으로서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였다. 한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및 사기방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합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8. 08:14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모친 C을 폭행하여 위 C이 112신고를 하자,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14cm, 손잡이 9.5cm, 총길이 23.5cm)를 가지고 와, 사타구니에 위 과도를 숨기고 거실 소파에 앉아있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E(남, 42세)으로부터 C을 폭행한 경위 등에 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피고인이 정신병원으로 보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특수공무집행방해의 범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신체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에 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판결전조사 결과 및 장애정도결정서에 의하면 ‘주의나 처치가 필요한 심각한 행동의 장애가 있는 중증도 정신지체’, ‘성격장애’를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장애로 인해 이 사건 직전 44일간 F병원에 입원하였고, 정신병원에 재입원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