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793

범죄사실 2021고합793- 피고인 A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9. 12. 20.경 인천 주안역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17세)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 등을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여 저장하고, 2020. 1. 6. 인천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후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음부 등을 피해자의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촬영한 뒤 저장한 파일을 페이스북 메신저 어플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0. 9. 8. 불상의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성명 불상의 여성의 가슴과 음부 등이 촬영된 사진을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다운로드받아 2020. 10. 30.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을 소지하였다. 2022고합299- 피고인들 1. 피고인 B 가. 준강간 피고인은 2021. 11. 8. 07:00경부터 같은 날 08:27경 사이에 인천 서구 D오피스텔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소위 '길거리 헌팅'으로 만난 피해자 F(여, 17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그곳 방에 있는 침대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준강간방조 피고인은 2021. 11. 8. 08:30경 친구인 A에게 전화를 걸어 "야, 우리 집에 여자 있으니 와라"라고 이야기하여 A으로 하여금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 오도록 한 후,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본 A이 "저거 말썽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며 우려를 표하자 A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는 것을 알면서도 "야 괜찮아. 그냥 해"라고 말하여 A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간음할 결의를 강화하도록 한 다음, 그 시경 방 안에서 A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동안 방 밖에서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 가. 준강간 피고인은 2021. 11. 8. 08:51경부터 같은 날 09:51경 사이에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B의 연락을 받고 위 1의 가항 기재 B의 집에 와, 그곳 방에 있는 침대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옷을 벗고 잠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장면과 피해자의 나체 상태의 가슴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79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2회, 제3회),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7) 1. C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5)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추가증거목록 순번 1, 2)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2022고합29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33) 1. 수사보고서(A 오피스텔 출입시간 확인), 수사보고서(범행현장 사진 첨부) 1.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 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1. B A 간 통화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 제32조 제1항(준강간 방조의 점)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준강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 6.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이수명령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내지 미부과 가. 피고인 A 1) 면제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준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2) 미부과{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을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고 2020. 11. 20. 시행된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이 사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적용될 수 없으므로, 위 각 죄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피고인 A 1)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3) 준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피고인 B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 미적용: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고등학생인 여자친구 C의 음부 등을 2차례 동영상 촬영하고, 여성의 나체 사진을 소지하였는데, 위와 같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신체 촬영물은 언제든지 무분별하게 복제·유통될 수 있어 그 피해자들이 반복적, 지속적 고통을 겪을 위험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법, 피해자 C의 나이 등을 모두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수사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피해자 F를 준강간하고, 그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는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 C 및 F 측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수개월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할 때 피고인에게 사회 내 처우를 통해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 미적용: 범행 일부가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가 만취하자 이를 이용해 준강간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동피고인 A을 불러 피해자를 준강간하도록 방조하기까지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2021. 8. 27. 중감금죄에 대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2021. 9.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에 대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각 확정되었음에도 불과 2개월여 만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법질서를 경시하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20. 1.경 피해자 C(여, 17세)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2021고합793 사건 판시 제1항과 같이 제작한 영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고, 2020. 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유포하고 헤어지면됨 ㅋㅋ 쉬움, ㅅㄱㅇ(수고요), 페북 잘보삼, 내가 가지고있는 모든거 다 올릴거임"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0. 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수고해, 좆같은년, ㅅㄱㅇ(수고요), 유포할거, 페북 잘봐라ㅋ, 니친규들 다 태그할라니까"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0. 3.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응 니 다신 안만날거, 유포할거, Yoo 4할거, 흐거여, 수고여, 유포할게"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0. 3.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느금마창, 븅신, 유포함, ㅅㄱㅇ(수고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모두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22. 8. 9. 피해자 C는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는바, 피해자 C는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