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합16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은 2008. 3. 31.부터 2010. 8. 5.까지 경주시 G에서 과장 직위를 담당한 자로서 2010년 'H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위 사업을 주관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7. 1. 25.부터 현재까지 경주시 G 축산물유통업무 담당자로 위 2010년 'H 지원사업'의 실무자로 일한 사람이고, 피고인 C는 2009. 3. 9. 경주시 I에 'J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한 후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던 중 2010. 3. 16. 위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사람이다. 2. 피고인들의 업무상 임무의 내용 시 보조금의 지원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사업대상자를 상대로 수요조사 등을 실시하여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사업대상자의 신청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비 규모의 적정성, 수익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금 지급결정에 있어서도 적절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고, 기준과 근거에 따라 적절한 보조금과 자부담의 비율을 검토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3.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피고인 A은 2009. 2.경 피고인 C로부터 C가 대표로 있는 영농조합법인에서 H을 설치하는데 2010년 H 지원사업으로 지원금 약 50억 원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피고인 A은 C의 요청이 다른 보조금 지급 사업에 비하여 사업비 등이 지나치게 크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으나 피고인 C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보조금 지급 요청을 받아들여, 피고인 B에게 지시하여 영농조합법인이 위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서 적절한지, 요청하는 지원사업이 타당한지, 예산의 집행 규모가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필요한 요건 심사 없이 시 예산을 집행하여 피고인 C의 H 사업을 지원하기로 마음먹었다. 또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H에 대한 보조금 지급 결정에 있어 일정 비율로 부담하여야 할 피고인 C 법인 측의 자부담금을 영농조합법인 측의 사정에 따라 현격히 낮추어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 A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 B에게 지시하여 영농조합법인 측의 자부담 비율을 현격히 낮추어 주는 특혜를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4. 피고인들의 배임행위 절차를 위배한 보조금 교부 결정 경주시의 보조금 지원 사업을 결정함에 있어 사업규모가 2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신규 투자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재정투융자심사회의를 거쳐 사업의 적정성과 지원 규모, 지원금의 비율 등을 결정하여 그 결정에 따라 예산을 편성, 집행하여야 한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H 지원사업 요청에 따라 2009. 9. 경주시 자체지방재정투융자심사회의에 총 사업비 45억 원, 국비 9억 원, 도비 1억 8,000만 원, 시비 7억 2,000만 원, 자부담금 27억 원으로 하는 심사의뢰서를 제출하여 위와 같이 국·도비의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시비 7억 2,000만 원의 지원에 대한 심사를 통과하였다. 그런데 경주시 G가 경상북도에 신청한 국·도비의 지원 신청은 피고인 C의 영농조합법인이 국·도비 지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0. 1. 15.경 반려되었다. 따라서 국·도비의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주시 G로서는 조건부로 의결된 위 지방재정투융자심사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이를 근거로 보조금의 지원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만약 계획을 변경하여 시비 자체로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변경된 조건을 전제로 하여 다시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미 확보된 24억 2,000만 원의 예산을 이용하여 시 자체 지원으로 위 H 사업을 보조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이를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다시 거치는 등의 일정한 절차 없이 2010. 2. 11. 시비 24억 2,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H 지원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피고인 C에게 통보하였다. 총사업비와 자부담 비율의 부당 산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에 관여하는 담당공무원으로서는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보조 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금액 산정의 착오유무, 자기 자금의 부담 능력 등을 조사,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 또한 보조금 지급의 자부담 비율 결정에 있어서는 보조사업의 내용과 성격, 사업 목적 달성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 근거에 기하여 비율을 산정하여야 하고, 농림수산식품부와 경상북도에서는 본 건과 같은 조사료가공시설사업의 자부담비율을 40%로 규정한 지침을 시행하고 있다. 본 건의 경우 국·도비가 지원될 것을 전제로 한 2010년 지방재정투융자심사에서 보조금과 자부담의 비율을 40:60으로 정한 바 있으므로, 본 건 보조금 자부담 비율 산정시에는 이에 의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농림수산식품부와 경상북도의 각 지침의 예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의 자부담 비율을 결정함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법인의 자부담 능력이 5억 원 상당에 불과하므로 이에 준하여 자부담액을 결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C의 요구에 따라 자부담액을 줄이기 위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총 사업비를 30억 원으로 축소함과 아울러 총 사업비가 축소되었음에도 시 지원 예산금을 축소하지 않고 그대로 지원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피고인 C 측의 자부담 비율을 낮춰주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이미 확보된 시 예산 24억 2,000만 원을 전액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총사업비 30억 원으로 하여 보조금 지원사업을 결정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보조금 사업의 자부담 비율을 기존의 지방재정투융자심사 결과나 경상북도 축산발전사업계획상 규정과 달리 낮추어 주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이에 대한 합리적인 검토 없이, 보조 사업자인 피고인 C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여 총 사업비 30억 원, 시 지원금 24억 2,000만 원, 법인 자부담금 5억 8,000만 원으로 하는 H 지원사업 교부금 결정서를 작성하여 결재 받은 후, 경주시청 회계부서에서 영농조합법인 농협계좌(K)로 2010. 3. 23. 12억 1,000만 원, 같은 해 5. 27. 12억 1,000만 원을 각 입금하도록 하여 위 보조금을 집행하도록 하였다. 5. 결론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에 위배하여 영농조합법인에 총 사업비 30억 원 중 5억 8,000만 원(자부담률: 19.3%)만 부담하게 하여 부당하게 자부담액을 감경해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경주시에 6억 2,000만 원 상당('2010년도 경상북도 축산발전사업계획'의 조사료가공시설사업의 자부담 비율 40% 기준)의 손해를 가하고, 영농조합법인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감사자료 첨부), 수사보고(자료제출), 수사보고서(사건관련 각종 자료 리스트 요약), 수사보고(H 지원사업 부담비율 자료 제출), 각 수사보고(농림수산사업 실시 규정 첨부) 1. 통장거래내역(법인 및 C 등), 지원사업 관련 공문·규정 등 제출, 경상북도 감사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나. 피고인 C: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제33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지원사업과 같이 경주시 자체 예산만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경상북도 축산발전사업계획에 기재된 자부담 비율이 적용되지 않고 경주시 보조금 관리조례가 적용되고, 위 조례에는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은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피고인 A, B은 자부담 비율의 결정이 경주시 재량사항이라고 이해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집행한 것이지 임무에 위배하여 영농조합법인에 부당하게 자부담액을 감경해 준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사업비 규모 및 보조금 지급 결정 방법과 절차 등의 과정에 지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담당공무원의 업무상 주의의무이지 피고인 C의 업무 또는 주의의무가 아니므로, 피고인 C는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임무에 위배하거나 피고인 A, B이 관련 법규에 위배하여 업무를 집행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경주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정 제2조 제1호에는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신규투·융자사업과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지방채를 제외한다)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신규투·융자사업'을 재정투·융자 심사대상사업으로 정하고 있어, 경주시 자체 예산만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총 사업비 30억 원 규모의 2010년도 H 지원사업(이하 '이 사건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반드시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하는 점, 피고인 A, B은 영농조합법인의 운영실적이 1년이 되지 않아 국·도비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지원사업에 국·도비를 지원받는 것을 전제로 경주시 지방재정투·융자심사회의에 총 사업비 45억 원, 국비 9억 원, 도비 1억 8,000만 원, 시비 7억 2,000만 원, 사업자 부담금 27억 원으로 하는 심사의뢰서를 제출하여, 2009. 9. 29. '국·도비 지원시 시비를 부담하여 추진'하는 것을 조건으로 총 사업비 45억 원, 국비 지원 9억 원, 도비 지원 1억 8,000만 원, 시비 지원 7억 2,000만 원, 사업자 부담금 27억 원(자부담 비율 60%)으로 하는 투·융자 심의 결과를 받은 점, 그런데 피고인 A, B은 이미 2009. 6.경 2010년도 H 예산안을 기안하면서 국·도비 지원 없이 시비로만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피고인 C가 작성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총 사업비 51억 원으로 하여 35억 원의 예산안을 요청하였고, 경주시의회는 2009. 12. 28. 2010년도 H 예산안을 24억 2,000만 원으로 의결한 점, 이후 2010. 1. 15. 경상북도로부터 영농조합법인이 국·도비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지원사업에 대한 국·도비 지원신청이 반려되자, 피고인 A, B은 시비 자체만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시비 자체로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한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다시 거치지 아니한 채 2010. 3. 16. 피고인 C의 요구에 따라 이미 확보된 경주시 예산 24억 2,000만 원 전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영농조합법인의 자부담금을 5억 8,000만 원으로 하는 이 사건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을 한 점, 경주시는 유사 사업에 관하여 경상북도 축산발전사업계획에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 그 지침에 따라 보조금 지급 비율을 결정해 왔음에도 이 사건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위 지침에서 정한 자부담 비율 40%를 훨씬 밑도는 수준으로 자부담 비율을 정한 점, 이처럼 자부담 비율을 정한 것은 피고인 C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결과이고, 그 외 피고인들이 달리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공판기록에 편철된 '경주시 사업예산 설명서'와 '2009년도 경주시 자체예산편성 참고자료(보조사업 관련)', '2010년도 경주시 자체예산편성 참고자료(보조사업 관련)'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경상북도 축산발전사업계획 중 유사 사업에 관한 지침이 있는지에 따라 위 지침에서 정한 보조금 비율과 비교하여야 할 것이지 H 지원사업인 이 사건 지원사업의 경우와 단순 비교할 것은 아니어서 이 사건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급비율에 관한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 없고, 그 사업비도 이 사건 지원사업과 비교하면 현저히 소액인 점, 영농조합법인이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지원사업에 대한 국·도비 지원신청이 반려되었으므로, 경주시 자체 예산만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경주시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다시 거쳤을 경우에는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사업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보조금 지급비율이 더 낮아질 가능성이 다분히 있었던 점, 경주시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더라도 적절한 보조금 및 자부담금 비율에 대한 검토는 있어야 하는데, 지방재정투·융자심사에서 보조금과 자부담금 비율을 40:60으로 정한 바 있고, 경상북도 축산발전사업계획에서는 사업의 유형별로 자부담금 비율을 정하고 있으며, 이는 하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사업의 경우에도 일단의 기준이 되어 왔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경주시 지방재정투·융자심사 기준 또는 경상북도 축산발전사업계획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조금 및 자부담금 비율을 정했어야 하는 점, ⑩ 피고인 C는 보조금 지원사업의 경우 관계기관에서 보조금과 자부담금의 비율을 미리 결정하여 사업자에게 통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A에게 5억 원 상당의 자부담금만 부담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을 하는 등 담당공무원의 임무위배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은 국·도비를 지원받는 것을 조건으로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거쳐 경상북도에 신청한 국·도비 지원신청이 반려되었음에도 다시 경주시 자체 재원으로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한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채 보조금 지급비율에 대한 어떠한 검토 절차도 없이 피고인 C의 요구에 따라 이미 확보된 24억 2,000만 원의 예산 전액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기로 하고 영농조합법인의 자부담금을 5억 8,000만 원으로 하는 보조금 교부결정을 함으로써 보조금 교부 결정 절차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담당공무원의 임무를 위배하였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 B의 위 임무위배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 범위: 각 징역 2년~5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C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B이 이 사건 지원사업의 담당공무원으로서 보조금 지원사업에 관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보조금 지급 여부 및 지급 비율을 결정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주시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보조금 지급비율에 관한 검토 절차 없이 피고인 C의 요구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의 자부담 금액을 낮추어 주고 안일하게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영농조합법인에 6억 2,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게 하고 경주시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그 피해액의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위는 적법한 지방자치행정에 관한 국민적 요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인 점,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자부담금을 낮추어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함으로써 담당공무원의 임무위배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피고인 A, B이 자부담금 비율에 관한 관련 규정을 위반한 적이 없고, 경주시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 몰랐으며, 축산농가를 위한 소신 행정의 일환이라고 강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 B은 각 초범이고, 피고인 C는 행정법규 위반으로 벌금형 4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상사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