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정12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15.경 광주 동구 준법로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103호 법정에서 B가 C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의 소 사건(위 법원 2017가단503581호)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원고대리인의 “이 증인진술서는 증인이 법무법인에 가서 진술한 그대로 작성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증인이 피고와 잘 아는 사이도 아니고, 증인이 위 진술서에 사인을 하기는 했는데 전부 작성된 진술서에 사인만 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사인만 한 것이 아니고, 맞게 작성한 것입니다.”라고 답변하고, “진술서 내용을 보면 증인이 원고를 통해서 피고에게 2015. 12. 10.경 2,500만 원을 빌려주고, 같은 달 25일경 2,500만 원을 또 대여해 줬다고 진술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B를 통하여 빌려줬다고 했는데 B를 통하여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라는 질문에 “그 사람이 와서 B한테 매달려서 우리 장례식장 마당으로 쫓아다니면서 돈만 해주라고 하니까 마음이 짠했고, 그래서 제가 ”너는 무슨 빚을 졌냐. 무슨 돈을 갑자기 이천오백 이천 오백 막 달라고 하느냐”라고 했더니 제가 여기에서는 남의 인권 때문에 말을 안하는데 사람 태도가 돈을 갖고 무엇을 한 것 같았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당시 증인은 B에게 돈을 빌려준다고 생각한 것인가요. 아니면, C한테 돈을 빌려준다고 생각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B가 저한테 사정을 해서 C을 줬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그러면 B에게 빌려준 것인가요. C에게 빌려준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돈은 B에게 줬지만 C이 돈을 손에 쥐고 간 것을 봤습니다.”라고 답변하여 피고인이 C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이 아닌 B에게 5,000만 원을 빌려준 것이었고, B가 C에게 5,000만 원을 빌려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면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2. 판단 가. 검찰은 피고인이 B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해 주었음에도 C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해 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차용의 주체에 대해 위증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나. 먼저, 이 법원 2017가단503581호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사건(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에서 증거로 제시한 증인진술서(관련 민사소송의 갑 제8호증임)에 “진술인(피고인)은 B를 통하여 C에게 2015. 12. 10.경 2,500만 원 및 같은 달 25.경 2,5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현금으로 대여한 사실이 있고, 그 후 피고인은 2016. 1. 27. B를 통하여 C으로부터 5,000만 원(액면금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5매)을 변제받은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이 관련 민사소송 제1심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리고 관련 민사소송의 제1심은 위 증인진술서와 피고인의 증언에 의하여 ‘피고인이 C에게 2015. 12. 10.경 현금으로 2,500만 원 및 2015. 25.경 2,5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그 후 C이 2016. 1. 27.경 B를 통하여 소외 D이 발행한 E은행 수표 5장으로 위 대여금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다. C은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자신은 피고인과 2015년도에 돈거래를 전혀 한 적이 없고 2016. 5. 2.경 처음 돈거래를 하였으며, 2015. 12.에는 B와 함께 피고인이 운영하는 장례식장에 찾아간 적도 없고, 피고인은 물론 B로부터도 각 2015. 12. 10.과 2015. 12. 25.경 각 2,500만 원씩, 합계 5,000만 원을 차용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종전에 피고인을 위증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주장을 펼쳤다), 피고인 및 B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각 판결문, 광주고법 심문조서, 각 녹취서, 사건기록첨부, 심리생리검사 결과통보,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C이 B와 함께 2015. 12. 10.경 및 2015. 12. 25.경 자신이 운영하는 장례식장에 찾아왔고, B에게 위 각 일자에 각 2,500만 원씩 주고, B가 위 돈을 장례식장에서 C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 점, 증인 B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또한 피고인의 위 변소에 대체적으로 부합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장례식장 종업원인 F는 2015. 12. 초순경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C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 C은 심리생리검사에서 2015년도 12월 G장례식장에서 B한테 두 차례 5,000만 원을 빌린게 사실입니까?란 질문에 ’아니오‘란 답변을 하고, B는 심리생리검사에서 2015년도 12월에 두 차례에 걸쳐 C에게 5,000만 원을 빌려줬습니까?란 질문에 ’예‘란 답변을 하였는데, C은 거짓징후에 해당되는 반응으로, B는 진실징후에 해당되는 반응으로 검사결과가 나온 점, 2016. 12. 7. 있었던 C과 B 사이의 전화통화에서도 C은 B에게 “내가 장례식장 앞에서 돈 받은 것 기억을 해. 얼마 받은지 몰라. 기억이 안나. 기억은 안나. <중략> 자네가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2,500을 A형한테 빌렸어. 자네가 나한테 그대로 준 적 있어, 한번이라도?, <중략> 나는 받은 건 받았어. 하지만 돈 금액은 내가 정확히 나는 기억 못해. 그리고 이렇게 큰 돈을 한 두 번은 받았어도 이렇게 꾸준히는 안 받았어.”라는 취지로 얘기하여 B를 통해 피고인의 돈을 빌린 적이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련 민사소송의 2심에서도 제반 증거조사를 통해 C은 돈을 빌리기 위하여 B와 함께 2015. 12. 10. 및 2015. 12. 25. 피고인을 찾아갔는데, 피고인이 B에게 2,500만 원씩 합계 5,000만 원을 교부하고, B는 위 돈에서 선이자 명목으로 250만 원씩을 공제하여 합계 4,500만 원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고 사실인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C이 금원을 차용하기 위해 B와 함께 2015. 12. 10.경 및 2015. 12. 25.경 피고인이 있는 장례식장으로 찾아갔고, 거기에서 피고인이 B에게 각 2,500만 원씩 현금을 건네주고, B는 그 돈 중 선이자로 각 250만 원씩을 떼고 그 나머지 금원을 C에게 교부한 것으로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라. 한편,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8번)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은 C이 돈을 빌리러 B와 함께 피고인이 운영하는 장례식장에 2015. 12. 10.과 같은 달 25. 찾아왔다고 하면서 판시 기재와 같이 “B를 통하여 빌려줬다고 했는데 B를 통하여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라는 B(관련 민사소송의 원고) 대리인의 질문에 “그 사람이 와서 B한테 매달려서 우리 장례식장 마당으로 쫓아다니면서 돈만 해주라고 하니까 마음이 짠했고, 그래서 제가 ”너는 무슨 빚을 졌냐. 무슨 돈을 갑자기 이천오백 이천 오백 막 달라고 하느냐”라고 했더니 제가 여기에서는 남의 인권 때문에 말을 안하는데 사람 태도가 돈을 갖고 무엇을 한 것 같았습니다.”라고 답변한 후 다시 B 대리인의 “B가 한번에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한 것인가요. 아니면 나누어서 2,500만 원씩 2번에 달라고 하던가요”란 질문에 “2,500만 원식 2번 가져갔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증인은 이자나 변제기를 약속했나요?”란 B 대리인의 질문에 “둘이서 약속을 했지, 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피고인은 돈을 빌려주고 돈을 언제까지 갚기로 했는지도 확인하지 않고, 이자도 얼마를 주기로 했는지도 확인하지 않는가요”란 질문에 “예, 저 사람(B)하고는 거래가 10년 정도 되니까 믿을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B가 수표로 1,000만 원 권 5매를 준 사실이 있는가요”란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B가 자기 채무를 변제한 것인가요”란 질문에 “저한테 빌려간 것을 갚은 것입니다”라고 답변하고, B로부터 5,000만 원을 변제받는 과정에서 C이 빌려다가 갚은 것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거나, 지나가는 말로 C으로부터 받았다는 말을 B로부터 들었고, “그 과정에서 C과 통화를 한 사실은 없지요”란 B 대리인의 질문에 “저는 그 사람(C)과 통화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관련 민사소송의 제2심은 피고인의 증언 등에 의하여 C은 돈을 빌리기 위하여 B와 함께 2015. 12. 10. 및 2015. 12. 25. 피고인을 찾아갔는데, 피고인이 B에게 2,500만 원씩 합계 5,000만 원을 교부하고, B는 위 돈에서 선이자 명목으로 250만 원씩을 공제하여 합계 4,500만 원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과 B, C 사이의 친분 및 그 동안으로 금전거래관계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2016. 5. 2. C에게 직접 2,000만 원을 대여하여 주면서는 현금보관증을 작성하고 변제기를 2016. 5. 30.로 정하였지만, 이와 달리 그보다 앞선 위 5,000만 원의 경우는 B에게 이를 빌려주는 것으로 하고 변제기나 이자를 정하거나 아무런 처분문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B에게 위 5,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명목의 돈을 공제하지 않았음에도 B는 C에게 선이자 명목으로 총 500만 원을 공제하여 4,500만 원만을 교부하였는데 피고인은 B로부터 5,000만 원을 변제받으면서 그에 대한 이자를 별도로 지급받거나 요구하지도 않았다 는 취지로 사실인정이나 사정들을 설시한 후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B가 2015. 12. 10. 및 2015. 12. 25. 피고인으로부터 2,500만 원씩 합계 5,000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다시 C에게 대여하였고, C은 2016. 1. 27. D으로부터 차용한 E은행 수표 5장으로 B에게 위 5,0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시하였다. 마.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 2015. 12.경 있었던 피고인과 B, C 사이의 2차례의 금전거래와 관련된 사실관계 및 관련 민사소송 제1심에서의 피고인의 전반적인 증언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관련 민사소송 제1심의 전반적인 증언의 취지는 돈이 급히 필요했던 C이 B와 함께 2015. 12. 10. 및 2015. 12. 25. 피고인을 찾아왔고,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실제로 사용할 사람은 C이나 C을 잘 알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자신과 오랜 금전거래관계를 맺고 있고 신뢰할 수 있는 B의 부탁으로 B에게 금원을 교부하였고 그 빌려준 금원 또한 B로부터 변제받을 생각이었다는 취지로 읽힌다. 그리고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실제로 관련 민사사건의 2심에서도 피고인의 제1심 증언과 관련 증거들을 토대로 피고인이 B에게 2,500만 원씩 합계 5,000만 원을 교부하고, B는 위 돈에서 선이자 명목으로 250만 원씩을 공제하여 합계 4,500만 원을 C에게 교부하였다고 사실인정을 한 후 피고인이 B에게, B가 다시 C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법적 평가를 내렸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와 같은 관련민사소송의 제2심의 판단이 피고인의 제1심 증언을 정확히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전반적으로 피고인의 증언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