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672

범죄사실 2012고합672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0. 7.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았고, 2002.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3.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월을, 2006. 8. 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으며, 2010. 6.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4.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 24. 12:03경 서울 강남구 상가 3층의 F학원에서, 피해자 G이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서 교무실로 들어가 그 곳 책상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3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약 1,586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7. 26.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316-2 소재 부평역 부근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3 기재와 같이 본범인 A이 피해자 H로부터 훔쳐 온 시가 90만원상당의 갤럭시노트 1대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현금 23만 원을 주고 이를 매수하여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2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휴대전화 11대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이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¹2012881, 1. 피고인 B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I)와 장물인 휴대전화를 매입하여 이를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는 판매자로부터 연락이 오면 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판매자와 약속한 장소로 이동하여 판매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매수한 후 이를 다시 I에게 교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2012. 4, 11.경 J이 분실한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S 1대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금 30만 원을 주고 이를 매수하여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 중순경부터 2012. 9. 초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시가 1,61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7대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이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부터 2012. 9. 초순경까지 B가 전항의 기재와 같이 각 장물을 취득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B가 장물을 취득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B가 휴대전화를 매입하러 갈 때 B의 차량을 운전하여 주고 일당 5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B의 장물취득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672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K, L, M, N, O, P, Q, R, G, S, T,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압수물 34점에 대한 임의제출, 인적사항 확인) 및 그 각 첨부 서류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등 1. 사건 당시 사진, 범행 당시 사진, 범행 장소 사진, 9번 범행 사진, 14번 범행 장소 사진, 15번 범행 장면 사진, 16번 범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동종 전과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 A 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수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16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상호 유사할 뿐만 아니라 종전에 처벌받은 범행의 수법과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2012고합881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AA, AB, AC, AD, AE, AF, J, AG, AH, AI, AJ, AK, A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M 수사 서류 첨부) 1. 본건 휴대전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공모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2조 제1항(장물취득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법률상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3 기재 장물취득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2 기재 장물취득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환부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ㅣ고인 A: 징역 3년 이상 이하 피고인 B: 징역 10년 6월 이하 피고인 C: 벌금 1,125만 원 이하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절도범죄군, 상습·누범 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기본영역,징역 3년 이상 4년 이하(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상습절도죄로 수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16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계속하여 동일한 수법으로 절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상당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29세),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처단형의 최하한인 징역 3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B, C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가 24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고, 피고인 C이 17회에 걸쳐 피고인 B의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다른 범죄의 발생을 유발하고 피해의 회복을 어렵게 만들어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장물을 취득한 횟수가 다수이고 취득한 장물의 가액이 다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은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