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합110

범죄 및 청구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11.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9고합110 1.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가. 2018. 5. 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3. 오전경 산청군 C에 있는 'D'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진료실에 있는 침대에 누워 있던 중 그곳 직원인 피해자 B(여, 30세)이 다른 침대로 옮기라고 하자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나. 2018. 9.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14. 오전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진료 접수를 한 후 위 피해자로부터 진료실에 들어가 있으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진료실로 가지 않고 피해자를 따라 다용도실로 간 후 그곳에서 세탁물을 널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3. 28. 15:37경 산청군 F에 있는 시외버스정류장 간이매표소에서, 그곳에 있는 계단에 앉아 있던 중 불상의 택시기사가 피고인에게 택시를 태워준다고 하자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면서 그곳에서 승차권 발권 업무를 하는 피해자 E(여, 38세)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9. 1. 29. 10:17 경 산청군 G에 있는 'H'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드러내는 등 음란한 행동을 하여 이를 본 위 다방 업주인 피해자 I(여, 59세)이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밀어내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을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3. 31. 09:07 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버스표 발권 업무를 하는 피해자 E에게 "처녀야, 씹 한 번 하자"라고 말하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9고합112 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6. 12:00경 경남 산청군 J에 있는 피해자 K(여, 64세) 운영의 L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국밥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국밥은 제공해 줄 수 없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큰 소리로 "야이 씹할 년아. 씹 한번 하자. 이 썩은 보지야"라고 반복하여 욕설을 하고, 손으로 식당 테이블을 내려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으며, 범행의 경위, 수법,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B,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녹화 CD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19, 21, 29, 30, 31, 40, 41, 48, 49) 2019고합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및 보호관찰명령의 필요성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도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집행유예를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 또다시 강제추행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한 성폭력범죄의 간격,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이성적으로 통제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도록 피고인을 도와줄 수 있는 가족들의 지지력도 미약한 점, 피고인이 조사 출석요구에 불출석하였으나, 확보된 관련 서류 등으로 평가한 청구 전 조사 결과 종합적인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피고인의 왜곡된 성의식 개선과 준법의식 함양을 위해 보호관찰명령을 적극 검토할 수 있다는 조사관의 의견이 있었는바, 판시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 및 보호관찰명령의 필요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3, 4, 5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 부착법'이라 한다)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 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 징역 1월 ~ 15년 나. 판시 제2, 3, 4, 5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판시 제2, 3, 4, 5죄 1)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2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강제추행하고 공연히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018. 11. 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추행 및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판시 제1죄는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분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전자장치부착법에서 전자장치 부착명령(이하 '부착명령'이라 한다)을 기각하는 경우라도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보호관찰의 경우에도 재범의 위험성이 부착명령과 동일하게 그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법원은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부착명령보다는 법익침해가 덜한 보호관찰만으로도 국민을 보호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고,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다.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을 받는 경우와 비교하여 부착명령 기간이 상당히 길고,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에 비하여 부착명령의 필요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청구자에게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 공개·고지명령, 보호관찰을 명하므로 이와 같은 형 집행과 부수처분을 통해 재범방지와 성행 교정의 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청구자의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청구자에게 보호관찰명령을 넘어서 부착명령까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