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1277

범죄사실1) 1) 2017고단1277호와 2017고단1402호는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이 별개로 기소되어 이 법원에서 병합심리되었다. 그런데 각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F과 함께 게임장의 지분사장이고, 설치된 게임기는 80대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 및 증인 F, G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B은 지분사장이 아닌 종업원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설치된 게임기는 60대임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방어권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10. 27, 광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9. 초순경 을 만나서 게임장을 하자고 제안하면서 피고인 A은 게임장 장소 및 설비 물품을 제공하고, F은 게임기를 구입하기로 한 후 환전 등으로 얻은 수익금을 50:50으로 나누어 갖자고 약정하고, F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H는 게임장의 명의상 대표자로 하여 공동 운영하기로 하였다. 1. 자유이용권 발행을 통한 사행행위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전남 영광군 I(2층)에 있는 'J'의 게임장 장소 및 설비를 제공하고, F은 K드래곤, 양귀비, 시야포커 게임기 총 60대를 구입하여 설치하고, H는 2015. 9, 11.경 위 J의 명의를 K에서 H 명의로 변경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들은 F, H, G 등과 함께 2015. 9. 11.경부터 2016. 2. 10.경까지 위 J에서, 그 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10,000원을 받으면 게임기에 10,000점을 부여하고, 게임기 'START' 버튼을 누르면 게임이 실행되어 1게임당 100점씩 감소하고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획득하여 누적된 점수에 따라 이용권 반환을 요구받은 즉시 재이용권 일명 '자유이용권'(10,000점당 10,000원권 1장) 쿠폰을 지급한 이후 손님들로부터 위 자유이용권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1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게임기에 점수로 부여하여 손님들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 '자유이용권'의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손님들이 위 자유이용권을 불상의 장소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이를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F, H, G 등과 공모하여, 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및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 환전행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2)과 F은 위 J 공동운영자로서 손님들에게 B이 환전을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 손님들에게 쿠폰 1장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F, G 등은 2015. 9. 11.경부터 2016. 2. 10. 경까지 위 J의 손 들이 게임물을 이용한 후 획득한 점수 10,000 점당 자유이용권 쿠폰 1장으로 교환해 준 후 B이 환전을 해준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B은 위 J 2층에 있는 화장실 등에서 위 J 손님들에게 쿠폰 1장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액수 미상의 수익을 챙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H, G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 피고인 A은 손님들에게 직접 이 환전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환전에 대하여 공모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 A이 손님들에게 직접 환전사실을 알려주었다고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환전에 대한 공모는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도 그대로 인정한다. [2017고단127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F, B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J 게임산업등록대장 확인보고) 1. 회신공문 1부(수사기록 제291쪽) 1. 수사보고(게임장 전력공급 내역 확인보고), 회신공문 1부(수사기록 제324쪽) 1. 각 통화내역(수사기록 제460, 530쪽) [2017고단140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 A,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J 게임산업등록대장 확인보고) 1. 회신공문 1부(수사기록 제291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B의 동종 사건으로 처벌받은 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첨부(수사기록 제82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6. 12. 20. 법률 제14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이용 사행행위의 점), 구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및 추징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추징액 산정 근거] 가. 피고인 A의 범죄수익 20,000,000원(2017고단1277 수사기록 제1022쪽) 나. 피고인 B의 범죄수익 15,300,000원3(2017고단1402 수사기록 제909, 1008, 1062쪽)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3) 피고인 B은 범죄수익이 15,300,000원에 이르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근무기간 동안 피고인에게 일당 1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거의 매일 현장에서 게임장관리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2015, 9, 11.경부터 2016. 2. 10.경까지의 범죄수익은 적어도 15,300,000원(=153일 × 100,000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 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지병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 피고인 B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B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게임으로 얻은 쿠폰을 환전해주기까지 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 A은 공동지분권자로서, 피고인 B은 종업원이면서 실제로 주도적으로 범행에 관여하였는바,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범행 기간, 게임장의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였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자유이용권 발행을 통한 사행행위 피고인들은 앞서 본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F, H, G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6. 2. 11.부터 2016. 3. 31. 경까지, 피고인 B은 2016. 2. 11.경 위 J에서, 그 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10,000원을 받으면 게임기에 10,000점을 부여하고, 게임기 'START' 버튼을 누르면 게임이 실행되어 1게임당 100점씩 감소하고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획득하여 누적된 점수에 따라 이용권 반환을 요구받은 즉시 재이용권 일명 '자유이용권 (10,000 점당 10,000원권 1장) 쿠폰을 지급한 이후 손님들로부터 위 자유이용권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1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게임기에 점수로 부여하여 손님들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 '자유이용권'의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손님들이 위 자유이용권을 불상의 장소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이를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F, H, G 등과 공모하여, 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및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나. 환전행위 피고인들은 앞서 본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F, H, G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6. 2. 11.부터 2016. 3. 31.경까지, 피고인 B은 2016. 2. 11.경 F, G 등이 위 J의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한 후 획득한 점수 10,000 점당 자유이용권 쿠폰 1장으로 교환해 준 후 B이 환전을 해준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B이 위 J 2층에 있는 화장실 등에서 위 J 손님들에게 쿠폰 1장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액수 미상의 수익을 챙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H, G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검찰에서 2016. 2. 10. 까지만 J 영업에 가담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증인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과 2016. 2. 10.경 동업관계를 정산하였고, 그 이후에는 피고인들이 J 운영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수사기관에서 Fl A과의 정산시기를 2016. 3. 말경으로 진술한 것은 정산 이후의 송금관계로 인해 착오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L)에 의하면, F으로부터 2016. 2. 9.경 2,000만 원, 2016. 2. 10.경 1,500만 원을 입금받고, 2016. 2. 11.경 피고인 A H에게 230만 원을 송금한 내역이 있어 그 무렵 동업관계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2016. 2. 11.경부터 2016. 3. 31. 경까지, 피고인 B이 2016. 2. 11.경 J에서 자유이용권 발행을 통한 사행행위와 환전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