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0. 02:20경 춘천시 C에 있는 D이 근무하는 E 주점 앞 노상에서 위 D를 폭행하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44세)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귀가하라고 한 후 위 D을 상대로 피해 경위를 청취하자 갑자기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주차금지 표지판(폭 18cm, 높이 47cm)을 들고 위 경찰관의 등을 내리치려는 태도를 취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4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4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어린 두 자녀와 암투병 중인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408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1. 25. 01:05경 평택시 C에 있는 D 주점 3번룸에서 손으로 피해자 E(여, 44세)의 목을 잡고 피해자의 입속에 혀를 밀어 넣는 방법으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4. 11. 25. 01:10경 위 3번룸 앞에서 피고인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가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1. 25. 01:20경 위 주점에서 '손님에게 맞았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G, 경장 H, 순경 I이 피고인들의 귀가를 종용하고 위 E로부터 피해 진술을 청취하기 위하여 E와 함께 위 주점을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 A는 자신의 휴대폰을 그곳 카운터에 내리치고, 양팔을 좌우로 뻗고 주점 출입문 앞에 드러누워 위 경찰관들이 주점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위 I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피고인 B은 위 G에게 "씨발 짭새 새끼들, 경찰 좆같네."라고 욕설하고, 주점 엘리베이터 문을 막아 경찰관들이 나가지 못하게 하고, 양손으로 위 H의 가슴을 밀쳐,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 순찰업무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진단서, 각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A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자백, 초범 불리한 정상 : 죄질 불량, 범행 동기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강제추행죄 :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 상해죄 : 징역 6월 ~ 2년(가중영역,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 공무집행방해 : 징역 6월 ~ 1년 4월(기본영역)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9. 0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삼거리 교차로를 서석고등학교 방면에서 상무대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 차량 앞에는 선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거나 감속할 경우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에서 선행하며 우회전하기 위해 정지하던 피해자 E(77세)이 운전하던 F 쏘나타 택시 뒤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사고상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개월~10개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양형기준이 설정된 일부 범죄의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참작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회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바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98

범죄사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09. 7. 14.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2009. 7. 14.부터 2010. 7. 13.까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이 2개의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운전면허 취득결격사유가 없는 1955년생 A 명의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2.경 목포시 B에 있는 C자동차학원에서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신청서에 1955년생 A의 인적사항(D)을 기재하고 자신의 증명사진을 제출한 후 자동차운전면허시험(필기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을 치러, 마치 정상적으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이 자동차운전면허시험을 본 것처럼 가장하여 2010. 5. 26.경 전남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1955년생 A 명의의 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서 운전면허발급 업무에 관한 전남지방경찰청장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1. 22. 10:59경 목포시 연산동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대불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A 글씨체에 대한 확인), - 운전학원종합보험 가입신청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적등본 첨부)(증거기록 제200쪽)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55년생 A)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58년생 A) 1.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이유 1. 위계공무집행방해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위계공무집행방해 나.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4월~10월(특별감경 행위인자: 위계의 정도가 경미) 2. 다수범죄 처리기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량범위의 하한만 참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개의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90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2. 22:30경부터 22:50경까지 서울 강남구 C건물에 있는 'D' 일식집에서, 피해자 E에게 큰소리로 "씨발 놈, 좆같은 놈, 니 새끼가 저렇다"라고 욕설을 하고 바닥에 드러누워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위 식당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2.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업무를 방해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가 피고인에게 "여기 이렇게 누워 계시면 안된다"고 하면서 일어나도록 하자, 갑자기 "경찰새끼들 왜 여기 왔냐"며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발로 위 G의 왼쪽 정강이 및 오른쪽 허벅지를 각각 1회씩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12. 2. 23:10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F파출소로 연행되자, 위 E이 있는 자리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과일가게에서 돈 받아먹었다. 오토바이 훔친 거 돈 받고 무마시켜줬다, 씨팔놈아, 개새끼야"라 등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4월(기본영역), 업무방해죄 및 모욕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로 수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로서 고려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업무방해의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7. 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3519]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 종업원으로, 2014. 9. 9. 10:30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매장 창고에서 발견한 금고 열쇠로 계산대에 있는 금고를 열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8,260,750원, 문화상품권 10,000원 권 13장, 5,000원 권 15장, 담배 10갑을 종이봉투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4745] 피고인은 2014. 8. 17. 22:00경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피시방'에서 종업원으로 취업한 후, 다음날 03:00경 위 장소에서 위 피시방 업주인 피해자 H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금고에 있던 현금 1,245,600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현황 [2014고단351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액 정정에 대한 건), 수사보고(범행장면 사진 첨부) 1. 매출일보, 피해견적서 1. 범행장면 캡쳐 사진 [2014고단474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민등록등본, 이력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414

범죄사실 C는 2013. 4월초순경 친구인 피해자 D(34세)이 운영하는 대출중개 사무실을 통하여 약 5,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수수료 명목으로 약 800만 원 상당을 지불하였으나 추후 너무 많은 수수료를 지불한 사실을 알고 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피해자가 당시 받은 수수료 반환을 거부하자 C는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중개업을 하면서 관할관청으로부터 등록하지 않고 대출중개업을 했다는 약점을 빌미로 그 대출수수료를 다시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12월경부터 수차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야, 씨발놈아 뒤지고 싶어 왜 돈 안줘, 너 내가 신고하면 최소 2년 6월은 들어가 살아, 니가 도망다녀도 동생들 풀면 금방 찾아내니까 돈 정리하자'라며 수차례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았다. 피고인 A은 2014. 1. 18. 12:00경 인천 부평구 E, 1층 'F'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에게 '야, 너야, 이런 씹새끼가, C 돈을 안줬어, 형이 부평에 A이라는 사람인데 C 돈 어떻게 할거야' 라며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면서 위력을 보이고 옆에 있던 피고인 B 등은 돌아가면서 험한 인상을 쓰며 겁을 주자 이에 겁을 먹고 피해자는 친구인 G에게 370만원을 빌려 이를 C에게 건네주었다. 옆에 있던 피고인 A이 '야, 이게 뭐야 장난해? 2천만 원 맞추라고 씨발놈아, 무조건 월요일까지 130만 원 맞춰서 오백 갖고 오고 1월말까지 나머지 1,500만 원 가져와' 라며 겁을 주었다. C는 2014. 1. 20. 19:00경 인천 서구 H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I' 자동차용품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나머지 130만 원을 더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준비하지 못하여 피해자 명의의 외환카드를 건네주자 이를 불상지에서 일명 '카드깡'(물품구매한 것처럼 결제 후, 일정부분 수수료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돌려받은 방법)을 하여 150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520만 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D'에서 피해자 E에게, "목욕탕 단골고객 중에 색시집을 하는 왕언니가 있는데, 2,000만원을 빌려주면 색시집 아가씨들에게 화장품을 많이 팔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피고인의 딸 병원비와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4. 23.경부터 2013. 2. 26.경까지 모두 13회에 걸쳐 합계 4,2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경부터 2013. 4.경까지 3,632,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금융거래내역서, 차용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편취금원의 액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처벌전력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97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구미시 C에서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핸드폰 부품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6.경부터 같은 해 7. 29.경까지 위 주식회사 B에서 취업활동 자격이 없는 티모르민주공화국 국적자인 D, 여, 28세)를 시급 5,21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회사에서 일하도록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별지 주식회사 B 불법취업외국인 적발자 명단과 같이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 14명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피고인 A이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1. 외국인고용확인서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포괄하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포괄하여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함으로써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위험성이 큰 점, 고용한 외국인이 다수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작업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에서 근로자를 구하기가 힘든 것이 현 실정인 점,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및 피고인들의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7. 20:08분경 익산시 C에 있는 'D' 내에서 가정 폭력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익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등으로부터 더 이상 폭력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제지를 받았다. 피고인은 경찰관 F에게 '니들이 뭔데 상관하냐, 꺼져 새끼야' 라고 하면서 목과 턱을 손날로 각 1회 가격한 후, 멱살을 잡고 약 10분간 잡아 흔들고, 이에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하여 제지하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G의 목과 턱을 손날로 각 1회 가격한 후, 왼팔을 잡아 비틀면서 '너도 죽어볼래'라고 하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술에 취하여 흥분 상태에서의 범행,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11. 8.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차량 오디오샵을 운영하고 있는데 차량을 구입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곧 갚아주겠다. 어차피 나와 결혼하려면 예단을 주어야 할 텐데 차량대금으로 먼저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약 5억 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면 이를 차량을 구매하는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차량 오디오샵을 운영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0만 원을 E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2,29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27. 평택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차량 오디오샵을 운영하는데 아우디 차량이 필요하다. 네 명의로 아우디 차량을 계약해 주면 할부금은 일단 내가 납부하고, 적금을 타면 할부금을 모두 갚고 차량의 명의도 내 앞으로 변경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 오디오샵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아무런 재산이 없는 신용불량자로서 피해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위 차량을 가져갈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차량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인천 남구 G 소재 H 매매상사에서 중고 아우디 차량을 계약함에 있어, 피해자 명의로 하나캐피탈에서 위 차량대금 등을 대출받게 한 후, 할부금을 전혀 대납하지 않고 위 차량만 인수해 가고, 피해자에게 차량할부금 채무 1,540만 원 상당을 부담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계좌별 거래명세표, 카드사용대금 명세서, 카드이용내역서, 상환스케줄(대출금), 자동차 등록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014. 6. 2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8.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3. 07:00경 제주시 C에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한 D도서관 국기게양대 앞에서 피고인이 그곳에 게양된 새마을기와 연결된 줄을 자르려고 하는 것을 본 청원경찰 E이 이를 만류하자 이에 격분하여, 손에 위험한 물건인 카터 칼을 들고 위 E의 얼굴을 향하여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청원경찰의 도서관 경비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3. 11:30경 위 D도서관 3층 성인열람실에서 피고인이 열람실에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신고를 접수한 위 E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너희들이 무슨 상관이냐"고 큰소리치면서 약 20분간 시끄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인 도서관에서 거친 말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청원경찰 E의 임용근거 관련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소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해 심신장애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고 이러한 병적상태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는 정도로 보이지 아니한다), 폭력 범죄로 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8. 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5. 1. 7.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수영로 65에 있는 수영교 사거리 편도 3차로의 교차로를 청남교 쪽에서 방석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앞서 진행하는 차량들의 정차 여부를 잘 살펴 미리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8세) 운전의 E 라노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고, 몸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라노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지 두 달도 채 못 되어 면허정지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힌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과 아울러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4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5. 1. 2. 23:50경 순천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음식점 손님의 뺨을 때린 혐의와 관련하여 폭력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질문받자, 위 F에게 "니미 씹할 놈아 니가 경찰이냐, 하수구에 가서 처박고 뒤져버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위 F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3. 00:00경 순천시 G에 있는 순천경찰서 E지구대 입구에서, 폭행 사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 사무실로 들어가던 중 앞서 걷고 있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H의 엉덩이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1. 2. 23:50경 순천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 노상에서, 위 음식점의 업주와 손님 및 위 노상을 지나던 다수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순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H에게 "씹할 놈아 니가 범인 잡으려고 해본 적이 있어, 이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모욕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 ※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의 폭력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6.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7. 4.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후배들인 C, D, E와 타인의 가게에서 주류 등 금품을 훔치기로 모의한 다음, 2014. 12. 31. 00:40경 제주시 F에 있는 G시장 내 피해자 H 운영 I식당에 이르러, 피고인과 위 E는 밖에서 망을 보고, 위 C, D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금고에 있던 동전 3천원과 통장 2개 및 냉장고에 있던 맥주 3병과 소주 5병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 E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이 작성한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법률상 감경 :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가 범죄 실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3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2. 23. 23:10경 여수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50세)가 피해자의 일행에게 욕설 한 것을 피고인 자신에게 욕설한 것으로 착각하고 이에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피해자의 허리부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허리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23. 23:25경 여수시 C에 있는 F마트 앞 노상에서, 위 1항의 다툼과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 등이 피고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를 하자, 위 H에게 '이 씹할 놈아 너는 뭐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3년 2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E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9. 19:20경부터 2014. 11. 30. 20:29경까지 사이에 여수시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에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이톡(e-talk)을 사용하여 18세 남자 고등학생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D(여, 14세)에게 "만나서 관계하고 싶어? 가슴 몇이야? 밑에 털 났어? 그곳도 사진 찍어라"는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심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문자메세지 등 촬영 첨부) 1. 문자메세지 및 이톡메세지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나이가 어린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6. 04:00경 논산시 D에 있는 E병원 장례식장에서 중학교 동창생인 F과 다툰 이후 F로부터 '벌금을 낼래. 병원비를 주고 합의할래'라는 문자를 받고 화가 나 F이 일하고 있는 논산시 G에 있는 H마트에 찾아갔다. 1. 피고인은 2015. 1. 17. 15:00경 위 H마트에 들어가 그곳에서 일하는 피해자 F(42세)을 불러낸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길이 약 35cm, 증 제1호)를 머리 위로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내리칠 듯한 자세를 취하면서 피해자에게 "앞으로 나 무시하지 마. 한 번만 더 무시하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H마트 앞 주차장에서, 다시 위 손도끼를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내리칠 듯한 자세를 취하면서 "좆도 아닌 게 내 성질 건드리고 있어. 니 가족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7. 15:17경 위 H마트에서 위와 같이 F에 대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손도끼를 들고 그곳에 있는 피해자 논산계룡농업협동조합 소유의 시가 665,000원 상당의 자율포장대를 수 회 내리쳐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17. 15:19경 피해자 I이 관리하는 위 H마트에서 위와 같이 F에 대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도끼를 들고 제2항과 같이 자율포장대를 파손하고, 그곳에 있는 여러 손님을 향해 "다 나가"라고 수 회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 견적서, 112신고 사건처리표, 사진설명, CCTV 캡처사진,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 현장사진 및 재물손괴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 범죄의 처리 등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업무방해죄에 관하여 양형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들고 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술에 취해 홧김에 판시 각 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2014. 11. 10. 13:30경 충남 부여군 규암면에 있는 규암면사무소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74%의 술에 취하여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느리게 말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룡 쪽에서 부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공사 중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서 도로 공사 수신호를 하던 피해자 C(40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 상악골 복잡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정서,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위험운전치사상사건 현장조사표, 진단서,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나.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판시 범죄를 저지르는 등 그 과실이 매우 크고,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게 하여 그 비난 가능성 또한 낮지는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2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위 화물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