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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61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 9.경 입찰 공매 절차를 통하여 의정부시 D건물 지하 1층 101호, 102호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점유자인 피해자 E이 위 101호 나이트클럽을 비워주지 않자, 건물 명도와 관련하여 변호사 사무실 직원 F 등과 공모하여 관리사무소장 G로부터 출입문 전자식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F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 CCTV 카메라를 설치하고, 피해자 소유인 위 전자식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F는 2014. 1. 일자불상경 관리사무소장 G로부터 출입문 전자식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건물 안으로 들어가 CCTV 카메라를 설치하고, 피해자 소유인 위 전자식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더 이상 피해자가 출입하지 못하게 하고 나이트클럽의 영업준비 행위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전자식 잠금장치의 효용을 해하였으며, 위력으로 피해자의 나이트클럽 영업준비행위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건조물 침입에 대한 판단 건조물 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또는 관리하는 장소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와 G의 각 증언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나이트클럽에 시설물을 둔 채로 영업을 중단하였고 이후 위 나이트클럽은 7~8개월 동안 문이 잠긴 상태로 아무런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1억 원 이상의 관리비 등을 내지 않았을 뿐 아니라 2013. 4. 15.경 스스로 단전·단수를 요청하여 위 나이트클럽에 단전·단수가 되어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자금 부족으로 실질적으로 영업을 재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시설물을 처분하는 데에도 많은 돈이 들어 사실상 그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 및 점유권을 포기한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당시 위 지하 1층 101호 나이트클럽이 피해자를 통하여 사실상 관리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피해자가 스스로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위 101호를 감시케 하는 등 관리하고 있지 않았던 이상 단순히 유치권을 주장하였다는 것만으로 사실상 위 101호를 관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재물손괴의 점에 대한 판단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또는 문서를 손괴 또는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다. 검사는 위 전자식 장금장치를 피해자가 설치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소유라는 전제하에 비밀번호 변경에 관하여 재물손괴로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 및 항고장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해자가 위 전자식 잠금장치를 설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위 건물의 관리소장인 G는 전 소유자인 H이 나이트클럽을 처음 시작할 때 설치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바 있다). 설령 피해자가 위 전자식 잠금장치를 설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나.항 기재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이 사건 전자식 장금장치를 비롯하여 모든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 등을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이 사건 전자식 장금장치는 피고인이 위 101호를 경락받으면서 위 부동산에 부합되어 피고인의 소유가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H이 위 전자식 장금장치를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101호를 경락받음에 따라 피고인의 소유가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전자식 잠금장치가 타인의 소유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나이트클럽 영업준비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공소사실 기재 주소지에서 나이트클럽 영업을 하다가 중단한 후 7~8개월 만에 다시 그곳에 가 보았는데 비밀번호가 변경되어 있고 단전·단수도 되어 있어 관리실에 갔으나 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관리비가 1억 원 넘게 밀려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도저히 영업을 재개할 수 없을 것 같아 포기를 하였으며, 다만 투자한 금액의 회수를 위하여 피고인을 고소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나이트클럽 영업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나이트클럽 영업준비행위가 방해될 위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취지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화성시 C 건물 6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6. 03:00경 위 E에서 다른 종업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50만 원과 카운터 위에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고 피해 규모가 상당한 점을 고려하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판사 김춘화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10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4. 23:50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1057-1에 있는 양천롯데캐슬아파트 주차장 지하 1층에서 지하 2층까지 약 7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3. 5. 00:10경 위 아파트 주차장 지하 2층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여, 59세) 일행에 대하여 "개 같은 년, 죽일 년아!"라며 욕설을 하고 시비하면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5회 가량 밀쳐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5. 00:30경 제2항의 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서울양천경찰서 D지구대로 오게 되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순찰차에서 내리면서 위 E에게 "이 시팔놈아, 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5. 3. 5. 00:35경 위 D지구대 안에서, 민원인 2명 등이 있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야 이 개새끼야, 시팔놈아, 너 이 새끼 가만 안 나둔다, 시팔놈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만 참조)]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포함한 폭력 관련 범행, 음주, 무면허운전 범행 등으로 총 2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4. 1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연암공원로 70 D 앞에 있는 도로를 삼성그린빌 방면에서 신천 강변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75세)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 24. 16:08경 대구광역시 동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중증 두부, 중증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으나, 피해자 유족들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2. 3. 26.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7.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5.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19. 07:35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 107에 있는 부산구치소 1수용동 하층 C에서, 자신의 상고 사건에 관한 서류를 같은 호실에 수용되어 있는 피해자 D(60세)이 건드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수회 때리고, 발로 목을 2회 찬 다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밥상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깊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참고인 자술서 1. 진단서 1. 사진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개인별 수감현황, 판결문(2010고단3453호, 2011고단870호 병합) 등, A에 대한 사건 검색, 판결문(2013고합699호, 800호 병합) 등,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에 살인미수죄 등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수감되어 있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함에도 아무런 피해 회복조치도 하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7. 19:45경 인천 동구 C아파트 101동 1407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50세), 피해자의 동거녀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자 E의 뺨을 때렸고, 이를 지켜본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때리자 격분하여, 그곳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을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하여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손 환지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D 피해부위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반성하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2015고단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3. 13:50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앞산공원 공영주차장 앞 'T'자형 삼거리를 앞산공원 공영주차장 입구 방면에서 앞산공원 관리소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삼거리 좌측방면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정상적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여, 79세)의 허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 1. 18:54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뇌출혈 등으로 인한 심폐기능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교통사고관련 사진(1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으나,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4. 19:10경 부천시 원미구 B 1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부동산에서 피해자 D(40세)과 투자금 반환 문제로 얘기 중 화가 나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위 D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내벽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사진, 각 수사보고, 피해자 증거자료제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양형기준,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폭력과 관련된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의 정도가 경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D의 조카 피해자 E(19세)가 피고인의 행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것을 보고 위 E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E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의사 철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0.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소재 부산은행 용원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부산은행으로부터 총 6,500만 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위 피해자에게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B 소유의 시가 8,700만 원 상당의 기계설비 4점(웰딩메카댁 Turning Roller)을 담보로 제공하여 동산 근담보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0.경 위 기계설비들을 불상의 중고상에게 2,000만 원에 매도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기계설비들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동산평가명세표, 채무자현황조회표, 차주별담보요약표, 등기부, 근담보권설정계약서, 감정평가서, 동산담보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출거래내역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86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7.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09. 5.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2. 7.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 2회 이상으로 2015. 2. 4.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카페골목 인근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초구 방배동 813-7 함지박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를 카페골목 방면에서 함지박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의 좌측 부분이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를 피고인 운전차량 운전석 사이드 미러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견적 159,311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위험방지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음주측정 기록지 1. 사고차량 사진 1. 자동차정비견적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대물사고까지 발생시킨 점은 피고인에게 대단히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현재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 이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5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5.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수,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C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여, 같은 달 8. 14:40경 김해시 D에 있는 E음식점 주차장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0.05그램이 담긴 1회 용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온 C에게 300,000원을 교부하고, 위 필로폰이 담긴 1회용주사기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에게 필로폰을 알선한 대가로 제1항과 같이 C으로부터 건네받은 1회용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중 약 0.02그램을 덜어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9. 17:00경 전남 영광군 G에 있는 "H" 모텔 옆 골목길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하고 제2항과 같이 덜어주고 남은 필로폰 0.03 그램이 담긴 1회용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필로폰을 녹여 오른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0. 3. 16:00경 김해시 무계동에 있는 대청천 뚝방에 주차한 피고인의 카니발 승합차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0.04 그램씩이 담긴 1회용주사기 2개를 건네받아 온 C에게 500,000원을 교부하고, 위 필로폰이 담긴 1회용주사기 2개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에게 필로폰을 알선한 대가로 제4항과 같이 C으로부터 건네받은 1회용주사기 2개에 담겨 있는 필로폰 중 약 0.01그램씩 합계 0.02그램을 덜어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10. 4. 01:00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제4항과 같이 매수하고 제5항과 같이 덜어주고 남은 필로폰 0.03그램이 담긴 1회용주사기 1개에 생수를 넣고 필로폰을 녹여 오른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10. 4. 09:00경 제6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4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0.03 그램이 담긴 1회용주사기 2개 중 제6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1회용주사기 1개에 생수를 넣고 필로폰을 녹여 오른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및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자수서, 피의자 MET 시약검사 결과, 감정의뢰 회보 (증거목록 순번 제2, 11, 23, 27)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2,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특별감경영역(4개월~1년6개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개월~2년9개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60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 23: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북면 도대리에 있는 덕만유원지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적목리 쪽에서 목동리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약간 왼쪽으로 굽은 커브길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우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C(18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D(18세)을 위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D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천장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F 민박집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작성의 각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2012-6-1320-000357), 음주프린트(E98953) 1. 진단서(D), 진단서(C) 1. 현장사진(5페이지 1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5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4.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0. 11. 14. 위 죄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1. 2.8. 위 죄로 위 법원에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1. 4. 11. 위 죄로 위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날 위 죄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3. 10.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6. 6. 28. 위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6. 10. 26. 위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12. 20. 위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30. 위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12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26. 위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1. 3.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폭행 혐의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2011. 1. 12. 2011. 4. 29. 2012. 8. 28., 2013. 6. 14., 2014. 9. 2. 각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고, 2014. 7. 17. 가정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41세)는 2005.경부터 동거하여 사실혼관계에 있던 중, 2014. 12. 26. 혼인신고를 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9. 25. 03:05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 446-13 노상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렸다. 피고인은 2014. 11. 5. 22:30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F 단란주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발을 휘둘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각 녹음된 진술(증인 D는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14. 11. 5.자)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및 결정문 첨부 보고)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1. 피고인은 2014. 9. 25.자 폭행에 관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차리게 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폭행의 고의로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폭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2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2월(처단형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여러 차례 폭력 등을 행사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3년에는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폭력을 행사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0. 23:2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노래방'에서 피해자 G(47세)이 술에 취해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자,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도(총 길이 : 29.5cm, 날 길이 : 18cm, 증 제1호)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목 부분을 찌르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뒤로 물러나자 다시 위 식도로 피해자의 가슴 아래 부분을 찌르려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한 칼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던 중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외국인 직원들이 피고인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다가오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칼을 들고 대항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체격(키 158cm, 몸무게 68kg), 피해자와 그 일행의 구체적인 행위 내용(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외국인 직원들은 피고인과 피해자를 떼어놓으며 싸움을 말리기만 했을 뿐, 피고인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거나,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17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8. 17. 04:00경 창원시 상산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23세)에게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남자들과 함께 술을 마신다고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8. 17. 20:0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F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헤어진다는 말을 듣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우산(길이 약 1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의 외상성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4. 8. 17. 22:11경, 같은 날 23:31경 2회에 걸쳐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많이 웃어둬라", "유출시킨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1. 상해진단서,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수법 및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7. 01:5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식당'에 들어가 혼자 술을 마시다가 업주 D의 권유로 다른 테이블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여, 33세)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자 그녀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맞은편에 앉아 갑자기 자신의 발을 테이블 밑으로 뻗어 맞은편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에 문질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범행 태양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등을 주되게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정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이티 냉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7. 17: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면허시험장 방면에서 수원IC 방면으로 위 도로의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고 하였으므로,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1 차로를 정상주행 중인 피해자 F(41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부위를 피고인 차량 좌측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견적서, 진단서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고, 사고 현장을 잠시 이탈하기는 하였으나,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견인차 기사들과 싸움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도주의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고 인정되고, 도주의 의사도 있었다고 보인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의 차량이 들썩거릴 정도의 상당한 충격이 있었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차량은 수리비 6,723,464원이 들도록 손괴되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고, 사고 직후 외상은 없었으나 사고 충격으로 머리와 목을 차창에 부딪혀 어지러움 증상이 있었으며, 피고인에게도 '목 부분에 충격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고처리에 관하여 구체적인 협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도 알려주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은 이 사건 사고 현장에 도착한 견인차 기사들이 피고인이 했다는 사고신고가 접수되지 않을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이 사건 사고신고를 한 후였고, 피고인은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돌아오라는 전화를 받고도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고 현장에서 이탈한 경위에 관하여, 검찰에 이르러 위 주장과 같이 진술하였으나, 경찰에서는 몸이 좋지 않아 현장을 이탈하였다거나(수사기록 25쪽), 경찰을 부른다고 하여 겁이 나 현장을 이탈하였다(수사기록 51쪽)며 그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고,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견인차 기사들과 싸움을 하거나, 그 싸움을 피하기 위해 사고처리가 끝나지 않은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어야만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바, 피고인의 위 검찰에서부터의 진술 및 그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H의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최근 약 10년 이상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4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1. 22:00경 하남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교제 중이던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팔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폭행의 정도도 중하고, 피해자도 심하게 다쳤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되, 치료비가 지급되는 등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을 추가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19 22:1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E(46세)로부터 합석하자는 제안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자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증거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 때리는 바람에 심한 상처를 입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손에 잡히는 소주병을 휘두른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고 돌아서서 피해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중에 뒤에서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것으로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폭행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10.06:30경 창원시 의창구 C 아파트 106동 1303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친형인 피해자 D(23세)과 카드빚 등의 문제로 다투던 중, 감정이 격해져 형도 죽이고 자신도 죽어버리겠다는 생각에 부엌에서 흉기인 식칼(길이 31cm, 칼날 길이 18.5cm)을 들고 와 자신의 배를 찔러 자해하면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를 향해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팔 부위 및 등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해하려는 자신을 말리던 형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휘둘러 팔과 등 부위에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위험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아울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이 지시하는 심리치료를 이행할 것과 1년에 1차례 이상 정신과 의사로부터 외래진료를 받을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정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