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3441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무고 피고인은 2017. 5. 하순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소인 C이 자신이 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2017. 8. 16. 상호가 주식회사 E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D라 한다)와 관련하여 허락 없이 피고소인과 자신을 공동대표이사로 등기하였으니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1. 하순경 C으로부터 사업자금 3억원을 투자받기로 하면서, 투자금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D의 지분 50%를 양도함과 동시에 C이 D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것을 승낙하였으므로 위 공동대표이사 등기는 실체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1. 인천 남구 학익동 소재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2017. 6. 8.경 인천삼산경찰서 경제팀 사무실에서 같은 취지의 허위 고소 보충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회사지분과 관련한 피고인들의 범행 가. 피고인 B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7. 7. 27.경 하남시 F 소재 G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주명부 용지에 'A가 주식회사 D의 보통주식 2,000주를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주명부를 작성하고, 하단의 '사내이사 C'이라 기재된 우측에 피고인이 임의로 제작하여 소지하고 있던 D 대표이사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등 명의의 주주명부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속초시 법대로 1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등기소에서, 그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주명부 1장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된 C을 위 회사에서 축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은 2017. 7. 27. 위 G 사무실에서, '2017. 7. 27.경 A는 사내이사에서 사임하고, C은 사내이사에서 해임되며, B, H, I, J가 후임 사내이사로 선임됨에 대해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한다'는 취지의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는 문서 말미 '주식회사 D 주주 A'의 우측 란에 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같은 날 속초시 법대로 1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등기소에서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주주명부와 함께 위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D의 주식 1,000주를 양수하여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었고, 위 주주명부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조된 것이었으며, 피고인 A만이 주주로 기재된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는 유효하게 작성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D의 이사 C을 해임하고, B, H, I, J가 사내이사로 선임된 것처럼 법인 등기부에 등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부본 1. 공동사업약정서 1. 주주명부(2017. 7. 27.),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2017. 7. 27.)(증거목록 순번 8, 9번) 1.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 주주명부(2017. 1. 20.), 각 취임승낙서(증거목록 순번 24 내지 2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B은 운영하는 주식회사 K의 명의로 2016. 5. 10. 경 D의 발행주식 2,000주 전부를 양수하면서 그 주식을 피고인 A에게 명의신탁하였고, 피고인 A는 2016. 5. 16. D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D는 2016. 10. 28. 속초시 L 외 2필지에 있는 M 건물 총 23호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피고인 A는 D와 별도로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O 소유의 강원 횡성군 P 지상 Q 건물의 매입 등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2017. 1. 경 C으로부터 위 횡성 사업에 3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고, C에게 그에 대한 담보 또는 대가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당시 C에게 D의 내부적인 명의신탁 관계를 설명하거나, 피고인 B에게 C으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다.다. 한편, D의 정관에는 이사는 주주총회에서의 결의로 선임되고(제23조),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 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한다(제19조)고 규정하고 있다. 2017. 1. 13.경 'A는 2017. 1. 13. C에게 D의 주식 1,000주를 양도하고, 그 사실을 D에 통지한다.'라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와 같은 날짜의 주식양도통지서가 작성되었다. 라. 그 직후인 2017. 1. 20. 'C에 대한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 선임을 가결하고 그 취임 승락 의사를 물은 바 이를 승낙하였다.'는 내용의 주주 전원(A와 C)의 서면결의를 통하여 C이 D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위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에는 '현재 A와 C이 각 D의 주식 1,000주씩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주주명부와 2017. 1. 23.자로 본인이 발급받은 피고인 A의 인감증명서 등이 첨부되어 있다. 마. 또한 2017. 2.경에는 'A와 C은 강원 횡성군 P 외 토지 건물을 매입, 개발하여 수익을 도모한다. C은 위 부동산의 매입 등에 소요되는 3억 원의 조달을 책임지고 A는 차입 원리금을 차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환하며, A와 C의 사업 지분은 5:5로 하기로 하고, 사업시행은 A와 C이 5:5 지분 비율의 법인 명의로 진행하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상호 합의하여 의사결정을 한다.'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서(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여기에는 2017. 2. 3.자로 본인이 발급받은 피고인 A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C은 2017. 1. 26.부터 같은 해 3. 3.경까지 R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피고인 A에게 합계 2억 4,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바. C은 2017. 4.경 R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S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면서 2017. 4. 18. D 소유의 M 건물 총 23호실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주채무자를 D로, 채권자를 S으로, 채권최고액을 2억 3,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사. 그후 피고인 A와 C은 2017. 5. 1. 주주 전원(A와 C)의 서면결의를 통하여 D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위 서면결의서에는 '현재 A와 C이 각 D의 주식 1,000주씩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주주명부와 2017. 5. 4.자로 본인이 발급받은 피고인 A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아. 피고인 B은 2017. 5.경 M 건물이 매물로 나왔다는 소문을 듣고서 D의 법인등기부등본에 C이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과 D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S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 A에게 책임을 추궁하였다. 게다가 2017. 6. 26. 위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C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기로 하여 2017. 7. 27. 자신이 D의 1인 주주라는 전제에서 'A가 주식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 '는 내용의 주주명부를 작성하고, 'A와 C을 D의 사내이사에서 해임하고, B과 H, I 및 J를 사내이사로 선임한다.'는 내용으로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갈음하는 서면결의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무고죄 관련 주장과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C을 공동대표이사로 변경 등기하는 점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C이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등을 확보하여 임의로 위와 같이 등기를 하였으므로, 무고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기록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을 공동대표이사로 변경 등기하는 데 동의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1.경 C으로부터 약 3억 원의 투자금을 받기로 하여 그에 따라 2017. 1. 26.부터 2018. 3. 3.까지 2억 4,200만 원을 투자금으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C에게 위 금원에 대한 담보 또는 대가를 제공할 필요가 있었고, 2017. 1. 20. 피고인이 인정한 바와 같이(수사기록 452면) 그러한 취지로 C을 D의 사내이사로 취임하게 해 주었다. D 정관에 의하면 이사 취임을 위해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고, 결의의 정족수와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주명부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주식양도양수계약서와 주식양도통지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C이 사내이사로 취임하는 것을 허락하였고, C을 사내이사로 선임하기 위해 개최된 2017. 1. 20.자 주주총회의 결의서에 C이 50%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주주명부가 첨부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그 무렵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점, 피고인이 인감도장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는 시점은 그 후인 2017. 2.경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C에게 D의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서에는 'C은 위 부동산의 매입 등에 소요되는 3억 원의 조달을 책임지되, 사업시행은 A와 C이 5:5 지분 비율의 법인 명의로 진행하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상호 합의하여 의사결정을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약정 내용과 같이 피고인이 C으로부터 돈을 받기 시작하였고, 반대급부로 D의 주식 50%를 C에게 양도한 점,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서에 피고인이 그 무렵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서는 그 진정성립이 확인된다. 횡성 사업을 진행한 법인은 N이고,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서에는 지분을 나누어 가질 법인 이름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N 명의의 재산이 없고, 피고인은 C에게 D의 실제 운영자가 B인 점을 밝히지도 않은 채 자신이 운영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식을 양도한 점, C은 자신이 D의 50% 지분을 가진다고 생각하여 D 소유 M 건물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S 앞으로 근저당권을 마쳐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C은 D의 지분을 반씩 보유하기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2017. 1. 20.자 서면결의서에도 C에 대한 대표이사 선임을 가결하였고,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서에도 피고인과 C이 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기로 한 점, 피고인과 C은 2017. 5.경 좋은 관계를 유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의 공동대표이사 취임은 예정된 수순이었고, 첨부 서류에 피고인이 그 무렵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점에 비추어 C이 공동대표이사 취임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C은 2017. 4. 18. S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는 등 사내이사로서도 법인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의 허락 없이 굳이 사내이사에서 공동대표이사로 변경 등기를 할 뚜렷한 동기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 관련 주장과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B의 요구대로 날인을 하였을 뿐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 작성에 관여하거나 C을 회사에서 축출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은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야 C의 공동대표이사 취임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추궁한 사실, B은 피고인으로부터 C이 임의로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이라는 취지의 변명을 들었고, 2017. 6. 7.경 피고인에게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 통보를 한 후 2017. 7. 27. D에서 나가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주주명부와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의 날인을 받은 사실, 피고인으로서는 본인이 직접 관련되어 일어난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그 내용과 B의 설명 취지,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를 하는 목적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결의서가 작성됨으로써 자신이 사임하고 C이 해임되는 점을 알고 있었다.'라고 이를 인정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642면)을 종합하면, B이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C을 공동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여 등기하려는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B 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 관련 주장과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C의 불법적인 공동대표이사 취임을 바로잡으려고 하였고, C이 동의해주지 않을 것이 확실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이다. 2) 판단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는 그 구체적 행위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로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피고인으로서는 민사 신청 사건 또는 본안의 소 제기 등을 통하여 주식 양도의 무효를 확인하고, 대표이사의 해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다.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 상당한 행위라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라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 관련 주장과 판단 1) 주장 A가 C에게 주식의 50%를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므로, 주식은 명의신탁자인 피고인의 소유이다. C을 해임하고 이를 등기함에 있어 다소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위 등기는 1인 주주인 피고인의 의사와 합치하므로, 위 각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먼저, A가 C에게 D 주식의 50%를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이 1인 주주임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주인 C에게 주주총회 개최에 대하여 통지하는 등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주주총회에서의 C의 해임 및 신임 사내이사의 선임 결의는 부적법한 결의로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대표이사 해임 및 사내이사 변경등기는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외관상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 기재는 불실의 기재에 해당한다. 끝으로, 기록 의하면, 피고인은 제반 사정에 대하여 A의 변명을 듣는 등 제반 사정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2017. 6. 7.경 A에게 주식 명의신탁의 해지 통보를 한 후 대표이사 해임 절차를 진행한 사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C에게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절차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지 아니하였고, 법무사와의 상담 결과 일방적으로 주주명부를 작성하여 주주총회 결의를 하는 것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조언을 받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가사 피고인이 A로부터 C에게 주식의 50%를 넘겨주지 아니하였다는 변명을 들었다 하더라도 일방적인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등기가 불실의 기재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피고인의 미필적인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피고인 A 판시 제1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 (6개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판시 제3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기본영역 (8개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개월~3년 피고인 B 판시 제2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개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판시 제3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개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개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진술을 계속 변경하여 혼선을 주고 있고, 책임을 면하기에 급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무고의 경우 고소 취소로 C에 대한 기소까지 이르지는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5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공정증서원 본불실기재죄 등으로 인한 등기 변경은 민사소송을 통해서 바로잡혀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