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치기반시스템 응용소프트웨어 개발·공급 및 국책연구과제의 연구기관인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함)의 대표이사였는데, B는 C, D, E, F 등이 주관기관 내지 협동기관으로 진행하는 국책연구과제에 공동연구 참여업체로서 참가하여 과제를 수행하게 되었다. 1. 연구수당 회수 관련 국토교통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및 연구협약서 등에 의하면, 피해자 C, D, E, F 등은 정부부처 등 각 발주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을 수주하여 B 등 공동연구 참여업체들을 포함한 연구기관들과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자금을 건네받아 관리하면서 공동연구 참여업체들을 포함한 연구기관들의 연구책임자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연구비 지급을 청구하면 이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하게 된다. 이 경우 연구개발비를 수령하는 연구기관의 책임자 및 그 감독자는 피해자들로부터 연구원 개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되는 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관리할 수 없고,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인건비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B의 직원이자 연구책임자인 G, H, I 등으로 하여금 연구원들의 인건비 전액이 연구원들에게 지급되도록 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인건비 전액이 연구원들에게 전액 지급되는 것처럼 이를 청구하게 하여 각 연구원들에게 연구비를 지급받게 한 다음, 위 연구책임자들 및 각 연구원들에게 인건비 중 90% 내외 금액을 반환받아 자신의 금고에 보관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동 관리하면서 이를 임의 사용하는 방법으로 인건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6. 1.경 서울 구로구 J건물 11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K'에 대한 연구원 인건비 등을 포함한 연구개발비를 청구하면서 연구원 인건비를 공동관리할 계획을 알리지 않은 채 마치 인건비를 연구원들에게 실제로 전액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연구원 인건비 명목의 연구개발비를 B 명의 법인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같은 날 이를 직원 L의 개인 계좌로 3,604,000원을 송금한 뒤 곧바로 이 중 10%를 공제한 3,308,00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자신의 금고에 보관하며 관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연구개발비 합계 78,672,000원을 연구원들로부터 돌려받아 자신의 금고에 보관하며 공동 관리하는 등,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연구원 인건비 명목으로 합계 78,672,000원을 편취하였다. 2. 연구장비 매입 가장 관련 B가 피해자들이 수행하는 국책연구과제에 공동연구 참여업체로서 참가하여 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개발비를 지급받는 경우 그 비용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위해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4.경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로부터 'M'에 대한 연구개발비를 B 명의 법인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달 11.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연구자재인 3디(D)레이저센서를 주식회사 N로부터 36,069,000원에 구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 금액 상당의 연구개발비를 ㈜N 명의 O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P, Q, R, S, T, U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V, R,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연구과제별 연구개발비 지급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협약서 추가 첨부), 수사보고(연구자재 대금이 입금된 N 명의 O은행계좌 거래내역서 및 허위발급된 연구자재세금계산서 첨부) 중 일부, 협약서, ㈜N 명의 O은행계좌 거래내역서, 연구수당 지출결의서, 과제별 인건비 지급내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6. 6. 13.경 B의 대표이사직을 U에게 이전하고 위 회사를 경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이하의 부분은 피고인에게 죄책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6. 13.경 U에게 B를 넘기기 위한 절차를 시작하였으나, 위 날짜 이후에도 2016. 7. 15.까지는 B를 직접 경영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사기(일반 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2) 업무상횡령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1), 2) 모두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횡령죄에 대한 형의 영역 중 상한의 2분의 1(8월)을 사기죄에 대한 형의 영역에 합산함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법과 피해의 정도(편취금과 횡령금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이 아니라 대체로 회사의 다른 자금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B가 수행한 국책연구 부분이 특별히 부실하다는 사정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크게 비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일정 기간 동안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5. 3. 2.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X'에 대한 연구개발비를 B의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달 25.경 연구자재 Beacon 500개를 ㈜N로부터 구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연구개발비 20,900,000원을 ㈜N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각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5.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연구개발비 합계 36,065,600원을 회사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위 부분에 관한 증거로 V, R,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수사보고(업무상횡령 일부 범죄의 기소된 범죄와 중복확인), 2017형제74912 공소장의 범죄일람표 사본 등의 기재가 있으나, 위 각 진술자들이 경찰에서 위 장비들을 구매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위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위와 같은 장비를 구매한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을 고려하면 위 진술자들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위 나머지 증거서면 등의 기재에 의할 때 피고인이 판시 장비를 구매하는 일과 관련하여 허위내용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역시 위 진술자들이 이 법정에서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한 사정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허위세금계산서 작성의 점이 밝혀졌다는 것만으로는 위 공소사실과 같이 장비구매를 가장하여 연구개발비를 횡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뒷받침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