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6. 4.경부터 2014. 7. 30.경까지 서울시 용산구 D상가 18동 148호에 위치한 E, F 부부가 운영하는 피해자 회사인 'G'(전산사무용품 공급 대리점)에서 영업일을 하면서 거래처 및 원가 관리 등을 하여 왔고, 전산사무용품 공급 업계는 제품당극히 적은 마진을 붙이되 대량으로 거래하고 수백여개의 공급업체가 용산과 잠실 인근에 난립해 있는 가운데 제품 가격에 민감한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소속되어 영업을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를 통해 취득한 각종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09. 6. 11.경 서울시 송파구 H에 피해자 회사와 같은 품목인 전산소모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I'을 설립한 후, 한 때 피해자 회사에서 일한 적이 있는 J으로 하여금 명의상 대표를 맡게 하면서 J에게 거래처 정보, 제품 가격 등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 업주들을 상대로 자신이 I을 설립하였으니 도와달라고 요청하거나, I 제품을 피해자 회사의 제품보다 낮은 가격에 소개하여 기존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 업주들이 I 제품을 구입하도록 유도하고, J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거래처에 전산소모품을 공급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와 동종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I을 설립한 2009. 6. 11.경부터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한 2014. 7.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I에 합계 255억 원 상당의 매출을 일으켜, 피해자 회사에게 위 기간 중 합계 255,057,428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주식회사 I을 통해 145,624,96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E, F, J, M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F, J), (E, N) 1. 녹취록(피고인, E, O) 중 일부 진술기재 1. 표준제무제표증명,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1. 수사보고(고소인 E이 피의자와 중복된 거래처 명단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취득한 이익특정 관련)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으나,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준 피해가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이 상당히 고의적인 점 등 참작) 유죄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은 P이 운영하는 Q(이하 'Q'라 한다)에 투자하였다가, Q의 영업을 인수하여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I은 Q 의 기존 거래업체와 거래하였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조건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회사와 거래할 업체를 I과 거래하도록 한 것은 아니며, 피고인의 행위와 기묘의 손해와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2. 먼저, I에 관하여 살피건대, 1) 피고인이 P이 운영하는 Q에 투자하면서 J를 직원으로 보냈다가, Q의 영업을 인수하여 I을 설립하면서 I에 투자하지 않고 전산 사무용품 업계에서 근무한지 오래되지 않은 J를 대표자로 한 사실, 2) I의 실제 사장은 피고인이고(수사기록 1권 534쪽), 영업은 피고인이 J에게 거래처를 가르쳐 주거나, J의 연락처를 거래처에 알려주어 연락하게 한 후, 피고인과 거래처가 협의한 조건으로 이루어진 사실(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거래가 중단된 일부 회사를 I과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소개해 주었고, 피해자 회사와 거래한 R에 I을 도와달라고 하였고, S에서 거래처를 문의하자 I을 소개시켜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1권 539, 542 ~ 544쪽), 3) 피해자 회사와 거래처의 가격과 거래조건도 주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부장으로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I과 피해자 회사의 관계에 관하여 살피건대, 1) 위 회사들이 관련된 전산 사무용품 시장은 많은 회사들이 난립하여 있고, 상대방보다 저렴한 가격에 물품을 공급받거나 공급할 수 있다면 거래가 성립될 수 있어, 다른 조건보다 가격 위주로 경쟁하고, 영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격정보가 중요한 사실(수사기록 1권 315, 530, 539쪽), 2) Q 및 I과 피해자 회사는 전산 사무용품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고(수사기록 1권 316, 533쪽), 거래처가 다수 중복되는 사실(수사기록 1권 540 ~ 541쪽)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가격 정보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시장에서, 피고인이 알고 있는 가격 정보 등은 피해자 회사뿐만 아니라 I에게도 영업상 중요한 정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부장으로 피해자 회사를 위 정보를 사용할 업무상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 결제정보 및 가격정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별도로 설립한 I의 영업을 위하여, 위 정보를 사용하여 피해자 회사와 거래할 수 있는 거래처가 I과 거래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 것이라 할 것이다 (피고인이 실질적 사장인 I이 처음에는 수출비중이 크고, 피해자 회사와 중복되지 않는 Q의 기존 거래업체를 인수하였으며, 피해자 회사와 거래가 중단된 업체로부터 영업제의를 받았다 할지라도, 가격이 중요시되는 시장에서 그 거래처가 피해자 회사와 거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그 거래처가 피해자 회사와 다시 거래를 하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3.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여기에는 재산의 처분 등 직접적인 재산의 감소, 보증이나 담보제공 등 채무 부담으로 인한 재산의 감소와 같은 적극적 손해를 야기한 경우는 물론, 객관적으로 보아 취득할 것이 충분히 기대되는데도 임 무위배행위로 말미암아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 즉 소극적 손해를 야기한 경우도 포함된다. 이러한 소극적 손해는 재산증가를 객관적·개연적으로 기대할 수 있음에도 임무위배행위로 이러한 재산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임무위배행위가 없었다면 실현되었을 재산 상태와 임무위배행위로 말미암아 현실적으로 실현된 재산 상태를 비교하여 그 유무 및 범위를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도6798) 가격정보에 대한 제시로 거래처가 피해자 회사와 거래하는지, I과 거래하는지 정해지는 시장에서, 피고인이 거래처가 피해자 회사가 아닌 I과 거래하도록 하여 피해자 회사의 매출액이 감소하였다면,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회사의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고, 피해자 회사의 2004. 6.부터 2009. 5.까지 5년간의 총매출액 61,945,820,000원, I이 설립된 2009. 6.부터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퇴사한 2014. 5.까지 5년간의 총매출액이 44,710,210,000원으로 그 차액이 172,356,100원이고, 위 차액에 평균 이익률인 1.48%를 곱하면, 피해자 회사가 입은 손해는 약 255,057,428원이 되며, I의 2009년부터 2014. 7.까지의 당기순이익은 145,624,967원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득이 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