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862

범 죄 사 실 2019고단4862(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8. 13. 춘천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개발행위 등을 하여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경기 가평군, 강원 춘천시 일대의 여러 필지를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담보대출을 원활히 받기 위해 조카인 피고인 B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경 경기 가평군 C에서, B에게 “이 땅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네 명의를 빌려주면 나중에 땅을 개발해서 싸게 넘겨주겠다”라고 말하고 위와 같이 B 명의로 D, E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2016. 3. 28.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수탁자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B과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각 부동산을 명의수탁자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위 D, E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2016. 3. 28.경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A과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각 부동산을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피고인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020고단2653(피고인 A)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억 7,900만 원 상당의 현금 또는 수표를 교부받았다. 1. 감정비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5. 21.경 가평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부동산을 팔아주기 위해 감정비가 필요하니 4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즉시 감정 비용과는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소비할 의사였을 뿐 이를 부동산 감정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감정비 명목으로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6. 15.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높은 감정가를 받기 위해 추가로 감정비가 필요하니 1,2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즉시 감정과는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소비할 의사였을 뿐 이를 부동산 감정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감정비 명목으로 1,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6. 10. 26.경까지 사이에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부동산을 팔아주는 과정에 일부 비용이 필요하고, 특히 자신이 가평군 I에 작업 중인 부동산이 있는데 그 개발비용 등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위 I 부동산에 투자한 후 개발 수익을 내어 최종적으로 2017. 5. 30.까지 전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으면 즉시 개인적으로 소비할 의사였을 뿐 이를 위 I 부동산 취득자금 등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위 I 부동산 개발 사업은 그 구체적인 계획 없이 수익 전망 등이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의 개인 신용등급은 9등급이고 달리 금융자산이 없는 등 신용도가 좋지 않아 그 조카 B의 명의를 빌려 거래를 하는 상황이었고, 위 B의 명의로 차명 보유 중인 토지 등 자산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에 충당하기에도 부족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그 변제기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1.경부터 2016. 5.경까지 사이에 1,000만 원권 수표 1매(수표번호 J), 1,300만 원권 수표 1매(수표번호 K), 1,200만 원권 수표 1매(수표번호 L), 100만 원권 수표 20매(수표번호 M ~ N), 100만 원권 수표 10매(수표번호 O ~ P), 1,000만 원권 수표 1매(수표번호 Q), 1,000만 원권 수표 1매(R), 2,000만 원권 수표 1매(수표번호 S), 합계 1억 500만 원 상당의 수표 및 현금 300만 원을 각각 교부받고, 2016. 10. 26.경 3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H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3. 세무사 수수료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6.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부동산을 팔아주는 과정에서 세무사 수수료로 5,0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필요한 세무사 수수료는 2,500만 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비용을 부풀려 위 돈을 받으면 그 차액을 세무사 수수료와는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소비할 의사였을 뿐 그 전액을 세무사 수수료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세무사 수수료 명목으로 2016. 12. 16.경 500만 원권 수표 1매(수표번호 T), 2016. 12. 22.경 4,500만 원권 수표 1매(수표번호 U), 합계 5,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각각 교부받았다. 4. 수고비 사기 피고인은 2017. 8. 14.경 피해자와 함께 ‘V 병원’을 다녀오던 중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수고비로 500만 원을 주면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고 한다) 퇴직자를 통해서 송전탑이 설치된 피해자의 토지를 한전에 매도해주고, 만약 10월 말까지 매도를 하지 못하면 이를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말한 한전 퇴직자 일명 ‘W’는 한전 근무경력이 확인되지 않는 허무인이었고, 한전 측에서는 이미 위 송전탑 설치 과정에서 필요한 보상을 마쳐 추가 보상계획 등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토지를 한전에 매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제2항 기재와 같이 자력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기한 내에 500만 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수고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86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추가된 명의신탁 토지의 등기부등본 첨부) 1.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양도소득세 납부안내, 입금내역서, 이자납입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별건 무고 판결문 사본 첨부) 2020고단265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X, Y, Z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X, Y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한전담당자 전화통화 보고, 수표흐름표 작성 보고, 피의자 A 가족관계 정리, 송금상대방 AA과 전화통화, 송금상대방 AB과 전화통화, A 발행 자기앞수표 제시자 AC와 전화통화, 송금상대방 신청자(부 AD)와 전화통화, 압수수색검증영장(2020-5321) 집행결과} 1. 각 영수증 사본, 현금차용증 사본, 각 차용증 사본, 각 확인서 사본,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특약사항 사본, 각 등기부등본, 각 은행전표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수표내역, 각 자기앞수표 실명번호별 발행내역, 금융정보자료, 수표발행내역 사본, 부동산컨설팅 용역계약서 사본, 위임계약서 사본, 신용정보자료,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사실조회요청(철탑부지 구매 관련)에 대한 회신, 철탑부지 구매 관련 사실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입금내역, 전화가입 조회내역, 각 대체전표 회신, 각 확인서, 각 거래내역, 각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각 수표정보확인서, 각 고객정보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수탁자 명의 등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와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0. 26.경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3.경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0고단2653)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 2, 4항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거나 차용한 돈을 각각 지정된 용도나 차용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판시 제3항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세무사 수수료의 금액을 5,000만 원으로 부풀려서 알려준 사실은 전혀 없다. 즉, 피해자가 직접 세무사와 의논하여 수수료를 5,000만 원으로 정한 다음,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하면서 위 돈을 세무사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한 것이고, 다만 피고인이 위 5,000만 원 중 2,500만 원을 피해자의 양해를 구하여 다른 용도에 먼저 사용하였을 뿐이다. 2. 판 단 가. 판시 제1, 2, 4항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지정된 용도나 차용 목적에 사용할 의사가 없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기재 각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1차 감정비 400만 원 피고인은 AE이라는 이름의 감정평가사에게 감정료 40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전달하면서 영수증은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거듭 진술하나(수사기록 제329, 936쪽), 이렇듯 부동산 감정료를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은밀한 방식으로 지급하였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자연스럽다. 피고인은 AE을 커피숍으로 불러내서 감정료를 지급하였고 유선으로 부동산 감정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AE의 연락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수사기록 제823, 936, 937쪽). 피고인의 H은행 계좌내역(수사기록 제112 내지 114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5. 21.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400만 원을 그대로 슈퍼마켓, 편의점, 음식점 등 생활비에 지출하였고, 그 뒤로 2015. 6. 15. 피해자로부터 2차 감정비 1,200만 원을 다시 송금 받을 때까지 끝내 감정료 상당액을 인출한 내역은 찾아볼 수 없다(수사기록 제936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공하였다는 감정서도 정식 감정서가 아니어서 작성자 및 작성 경위의 진정성을 담보할 수 없었다(수사기록 제328, 822쪽). 2)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2차 감정비 1,200만 원 1차 감정비 400만 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금전 지급 사실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빙이 없을 뿐 아니라, 나아가 감정서조차 작성되지 않았다(수사기록 제330, 823쪽). 피고인은 감정사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액에 대하여,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 본인의 돈 300만 원을 보태 총 1,500만 원을(수사기록 제182쪽), 검찰 제1회 조사에서는 400만 원에서 500만 원을(수사기록 제330쪽), 다시 검찰 제2회 조사에서는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제824쪽) 그 진술을 수시로 변경하다가, 결국 검찰 제3회 조사에서는 감정비용으로 사용한 금액은 없다고 진술을 전면 번복하기에 이르렀다(수사기록 제937, 938쪽). 피고인은 정식 감정절차를 밟게 될 것을 대비하여 감정비를 종전보다 증액된 1,200만 원을 받아둔 것이라고 진술하나(수사기록 제824쪽), 정작 피고인의 H은행 계좌내역(수사기록 제114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6. 15.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송금 받은 지 불과 2시간 만에 부동산 감정과는 무관한 AA에게 600만 원을, AF에게 10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반면에 감정료 상당액을 현금으로 인출한 내역은 찾아볼 수 없다(수사기록 제937쪽). 피고인은 사실 위 1,200만 원은 순수하게 2차 감정비 명목만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업무 처리비용도 포함되어 있고(수사기록 제824쪽), 자신이 AA에게 지급한 위 600만 원도 부동산 감정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지만 용역 업무 처리에 필요한 소개비를 지출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수사기록 제937쪽), 그렇다면 피해자 측에서 단지 2차 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며 피고인에게 1,2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을 때,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이미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까지 포함하여 1,000만 원씩이나 피해자에게 반환할 필요는 없었다고 보인다(수사기록 제824쪽). 3) 판시 제2항 기재 차용금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 중에서 차용증(수사기록 제14 내지 17쪽)이 작성된 7,800만 원은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위한 용역 업무 처리비용으로 지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수사기록 제331, 332쪽).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체결한 부동산 매도 용역계약(수사기록 제345쪽)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2016. 4. 29.부터 2016. 11. 21.까지 172,857,820원 상당의 용역비를 지출하였다는 내역(수사기록 제402쪽)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위 각 차용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7,800만 원 중에서 7,000만 원은 피고인이 2016. 3. 이전에 차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용역비를 지출하기 시작하였다는 시점(2016. 4. 29.)과는 상당한 간격이 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수표들의 사용 내역(수사기록 제647 내지 650쪽)을 피고인이 제출한 용역비 지출내역(수사기록 제402쪽)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6. 5. 25. 발행된 2,000만 원권 수표(번호 S)의 액면금 중 약 1,280만 원을 각 감정평가법인에 지급하고, 2016. 2. 29. 발행된 100만 원권 수표 4장(번호 AG 내지 AH) 및 2016. 5. 25. 발행된 100만 원권 수표 2장(번호 AL, AM)의 액면금을 ‘AN’에 이체한 것을 제외하고는, 차용금을 용역비 외의 다른 용도로 지출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2016. 10. 26. 차용한 3억 원도 자신이 피해자에게 예고한 바와 같이 I 부동산 취득비용에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수사기록 제938쪽). 그러나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위 3억 원의 대부분은 피고인의 가족(딸 AO 1,000만 원, 누나 AP 600만 원, 여동생 AQ 200만 원, 형 AR 1,000만 원)을 비롯하여 AA(3,000만 원), AB(3,000만 원), 신청자(6,000만 원), AC(4,000만 원) 등 I 부동산과 무관한 사람에게 송금되었고, 달리 I 부동산과 관련하여 돈을 사용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수사기록 제789, 1103 내지 1114쪽). 4) 판시 제4항 기재 수고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한전 퇴직자 ‘W’에게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특히 ‘W’는 한전에서 27~28년간 근무하는 동안 한전 소유 토지의 불하 업무를 담당하였기 때문에, 이미 송전탑 부지로 편입된 피해자의 토지조차도 한전에 매도할 정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수사기록 제1174쪽).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W’는 한전에 장기간 근속한 자로서 그 신원이 매우 확실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공사의 사실조회회신(수사기록 제742쪽)에 의하면, ‘W’라는 사람의 근무경력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달리 ‘W’의 정체를 가늠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판시 제3항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필요한 세무사 수수료 금액을 부풀려 고지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에서 피해자와 거래한 세무사 Z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잘 이야기해서 수수료를 받아다 주겠다’라고 약속했으므로, Z이 직접 피해자와 의논하여 수수료 액수를 결정하지는 않았다. 그 후 피고인이 ‘더 받아왔으면 좋았을 텐데 피해자가 이 정도 금액밖에 주지 않더라’라고 말하며 2,500만 원을 건넸다. Z이 위 돈을 받고 일처리를 하던 중 ‘세무사가 수수료로 5,000만 원이나 받아갔다’는 피해자 측의 항의를 전달받고,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반환하였다”라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진술을 하였다(Z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3, 6, 8, 12쪽). 이렇듯 피해자의 항의를 받아 수수료를 돌려주기까지 했던 Z이 구태여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꾸며낼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2)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 매도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수사기록 제217쪽), 부동산 처분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았으며(수사기록 제219쪽), 그리하여 피해자 측과 함께 Z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양도소득세 관련 상담을 받기도 하였다(Z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 3쪽). 특히 피해자는 판시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수억 원을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등 당시 피고인에 대한 신뢰가 두터웠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피해자와 Z이 대리인인 피고인을 통하여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주고받는 동안에 상대방 당사자에게 직접 수수료의 진정한 액수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경험칙상 일어날 수 없는 부주의라고 보기는 어렵다. 3) 만일 피해자와 Z이 직접 수수료 액수를 5,000만 원으로 정하였다면, 피고인이 Z에게 2,500만 원만을 건넸을 때, Z이 업무 진행을 거부하거나 최소한 피고인과 사이에 수수료 분납 일정을 조율하였어야 할 것인데, 그러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4)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근거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한 2017. 1. 17.자 합의서(수사기록 제225, 247쪽)를 들고 있으나, 위 합의서 제10항에는 “양도세 수수료(2,500만 원 정도)는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수수료가 처음부터 5,000만 원으로 책정되었다는 사실을 가리키는 자료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제2유형, 동종경합범이므로 합산한 이득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6년(가중영역)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 위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6개월 ~ 징역 15년(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사기죄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나머지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사기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부동산 매도 업무를 수임한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4억 8,000만 원에 달하는 금원을 편취하는 한편, 실명등기의 규제를 피하고자 자신의 조카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등기를 마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이 불량하고, 특히 피해금원이 거액이어서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그럼에도 자신의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등 여러 차례 처벌을 받고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여전히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채 남아있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액 중 1억 4,000만 원을 반환한 점(수사기록 제55, 245, 647, 824쪽), 판시 세무사 수수료 2,500만 원을 비롯한 피해금원 중 일부는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한 정황도 엿보이는 점(수사기록 제649, 1107, 1108쪽),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여러 필지의 토지에 자신의 명의로 불법 명의신탁등기를 마쳐 등기제도를 어지럽힌 것은 결코 가벼운 범죄라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외숙부인 공동피고인 A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여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얻지도 아니한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무고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