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88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류 관련 물류회사 B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세 감면 관련하여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하루에 70만 원씩 최대 3일간 2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4. 22. 18:0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건설현장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한 이득은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온상이 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2018. 8.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8. 24.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2011. 11.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까지 있는 점, 피고인은 체크카드 양도가 불법인 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데다,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19. 3. 27.에도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양도하여 경찰에서 해당 체크카드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다는 등의 연락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돈을 벌 욕심에 체크카드를 재발급받아 이를 양도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이미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판결 선고기일을 고지받고도 출석하지 않은 채 도주해 버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훨씬 더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9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7.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상가 건물 지하 1층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방화 철재문 3개를 떼어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일시 변경 사유)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통화내용 녹음 파일에 대한 수사)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절도 관련 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고, 재범의 방지를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는바,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재물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판시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감경영역 : 징역 4월에서 10월 사이(감경요소 : 처벌불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048

범 죄 사 실 2019고단4048 피고인은 2019. 7. 31. 19:00경 대전 유성구 B 상가 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과 약 2년간 연인 관계였으나 피해자 C(여, 50세)과는 10여년 전부터 현재까지 사실혼 관계인 D를 발견하고, D가 피해자에게 자신에 대한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D의 얼굴을 1대 때렸고,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왜 남의 남편의 뺨을 때리냐?”는 항의를 받자, 들고 있던 가죽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 골절상(폐쇄성)을 가하였다. 2019고단4344 피고인은 피해자 D(44세)와 내연 관계에 있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31. 18:4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만난 피해자와 C이 피고인의 나체사진을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알리겠다는 등의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048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대질부분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통원(진료)확인서, 입원확인서, 소견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인바(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하였고, 당시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D의 진술과 의무기록사본증명서의 기재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9고단43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해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05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7. 23:05경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천안 방향에서 대전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 등을 정상적으로 조작하지 못한 채,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를 발견하고도 정차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투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투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9세)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차에 동승하고 있던 H(여, 1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1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27. 23:05경 세종 K에 있는 불상의 호프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세종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153%로 매우 높았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7명이 나 되는 점, 피고인에게는 이미 1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손해를 배상한 사실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 종합보험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나마 전보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5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부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살아온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116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피고인은 2019. 2. 6.경 대전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휴대폰 대리점인 ‘D’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대포유심 공급책인 E(2019. 5. 29. 수원지방법원에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으로부터 “선불 유심을 개통해 준다는 광고를 내어 사람을 모집하고,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같이 판매하자.”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한 다음, 위 E은 선불 유심 명의인들을 모집하는 광고를 내고 그들 명의로 개통된 유심을 부산에 있는 성명불상 게임업자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E으로부터 모집된 사람들의 신분증, 서약서, 셀카사진 등을 전달받아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통신사에 제출하여 선불 유심을 개통한 다음, E에게 위와 같이 개통된 선불 유심을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1.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광고한 행위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은 2018. 8.경 F, G 사이트에서 ‘H 실장 모집한다.’는 광고 글을 보고, 위 광고 글이 기재된 텔레그램 아이디로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 1회선 당 명의자에게는 2만 원, 소개자에게는 1만 원을 지급한다.”는 말을 듣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검색되는 ‘선불유심내구제’ 광고 글을 참고하여 ‘I’이라는 상호로 ‘선불유심판매, 휴대폰 (전화번호 1 생략), 카톡 J, 텔레그램 J’라는 제목 하에 ‘당일 소액 급전이 필요하시거나 아무 곳에서도 대출이 안 되는 분들을 위한 선불유심내구제 있습니다. 전국 최대회선 보유, 신불, 통신연체자, 금융사고자 아무나 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의 광고 글을 작성한 후, 그 무렵부터 2019. 4. 말경까지 사이에 대전 유성구 K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L 블로그, F 블로그, M 블로그, G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광고 글을 수시로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선불 유심 개통을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하고, 위 사람들로부터 신분증, 서약서, 셀카사진 등을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위 사람들의 명의로 각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통신사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행위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9. 2. 26.경 위 ‘D’에서, E으로부터 의뢰받은 N 명의의 선불 유심(O, (전화번호 2 생략))을 개통한 후, 이를 E을 통해 부산에 있는 성명불상 게임업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9개의 유심을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공람문서 출력물[E, P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업자등록증(D), 각 수사보고, 공소장, 판결문] 1. 의견서, 수사보고(공범 E의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사건검색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자금제공조건부 전기통신역무 제공계약 광고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 유심의 거래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 불법 인터넷도박이나 불법 대출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판매한 불법 유심 및 구매자의 수,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실제로 피고인이 판매한 유심 중 일부가 E에 의하여 보이스피싱 등 범죄단체에 제공된 사정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큰 사정은 인정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E으로부터 500만 원을 빌려 소규모 휴대폰 판매점을 차렸다가 장사가 잘 되지 않던 중 E의 제의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E이 유심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칙에 제공한 사정에 대하여는 미필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이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4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사건배경] 피고인은 2014년 당시 진행 중이던 B 제9, 10호기 증설공사 및 추진 예정인 제11, 12호기 증설공사 현장에서 일할 건설노동자들을 상대로 임대업을 하기 위하여 C와 함께 충남 태안군 D 외 5필지 토지를 매입하고 그 위에 주택 10동을 신축하고 2015. 7. 17. 완공하여 그 가운데 6동은 C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나머지 4동은 주택시공업자 E로 하여금 그 임대료 수입으로 공사비를 갈음하기로 하고 공사대금을 변제해오고 있었다. 그러나 2016년 초반 위 제9, 10호 증설공사가 마무리되어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던 건설노동자들이 철수하기 시작하였고, 2016. 5.경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가 부각되면서 예정되었던 위 제11, 12호기 증설공사 계획이 취소되는 등으로 인하여 위 공사 현장에서 일할 건설노동자의 수가 대폭 감소하고 E도 수개월 동안 전기·수도료조차 지불하지 못할 정도로 임대업이 되지 아니하여 결국 2016. 5.경 임대업을 포기하고 방치해 놓고 있었다. E는 2016. 5.경 피고인으로부터 아직 3억 원을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대금채권을 F에게 양도하면서 위 주택 4동의 방 열쇠 전부를 교부하였다. F은 그해 8.경부터 피고인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의 채권자 G 또한 채무 변제를 독촉하므로 피고인은 그들에게 변제할 2억 원이 필요하여 위 주택 4동을 매각하려 하였지만, 임대가 제대로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매각 또한 될 수 없었다. 피고인은 2016. 9. 8.경 서울 강남구 H 소재 I 부동산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주택 4동은 방을 임차하려는 사람이 없어 임대 사업이 곤란하여 이로 인해 주택 4동의 매각도 어렵고, 주택 4동이 매각이 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약정한 돈 3억 원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러한 사정을 숨기고 친구인 피해자 J에게 위 주택 4동 가운데 2동 및 그 주택 대지(위 D 외 5필지 지상 K동 및 L동 각 189.3㎡ 건물 2동, 위 D 대지 484㎡, 위 M 대지 350㎡, 위 N 대지 342㎡)를 매입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위 주택 4동을 B 증설공사의 건설노동자들에게 임대하여 매월 800만 원의 임대 수익을 지급하고 3개월 후인 2016. 12.말까지 피해자가 매입한 부동산을 재매각하여 3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6. 9. 8.자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해 준 사실 및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주택 2동 및 부지 매매대금으로 2억 원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매수한 이 사건 주택 2동 및 부지를 2016. 12. 말까지 재매각하여 3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확정적으로 약속한 적은 없고, 이 사건 주택2동의 임대 가능성 및 전망에 관하여 어떠한 사정을 숨기는 등으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편취범위를 부인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각 기망행위의 내용에 직접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기록 및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4.년 당시 진행 중이던 B 제9, 10호기 증설공사 및 추진예정인 제11, 12호기 증설공사 현장에서 일할 건설 노동자들을 상대로 임대업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 C와 함께 ‘충남 태안군 D외 5필지 토지’를 매입하고, 그 위에 주택 10동을 신축하며 2015. 7. 17. 완공하여 그 가운데 6동은 C에게 소유권 이전하고, 나머지 4동은 주택시공업자 E로 하여금 임대료 수입으로 공사비를 갈음하기로 하여 공사대금을 변제해 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2016년 초반 이후로는 위 제9, 10호 증설공사 또한 모두 마무리됨으로써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건설노동자들이 철수를 시작하였고, 그 후로는 2016. 5.경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가 전국적으로 부각되면서 당초 예정되었던 제11, 12호기 증설공사 계획도 취소되는 등 공사현장에서 일할 건설노동자 수가 대폭 감소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E 또한 수개월 동안 전기·수도료조차 지불하지 못할 정도로 임대업이 되지 않으면서, 결국 2016. 5.경에는 임대업을 포기하고 방치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이 이행각서를 작성하며 피해자에게 교부한 사실 및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주택 2동 및 부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2억원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매수한 이 사건 주택 2동 및 부지를 2016. 12.말까지 재매각하여 3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확정적으로 약속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주택 2동의 임대가능성 및 전망에 관하여 불리한 사정을 굳이 감추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거액을 투자하여 임대업을 진행하고자 한 피해자로서는 위 임대사업의 수익성 또는 재정상황을 잘 알고 있거나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였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시시각 각 변동되는 사정들에 비추어 위험을 회피하려는 노력을 통하여 피해자 스스로 이 사건 주택임대사업의 재정상황과 향후 추이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주택임대사업의 향후 전망 및 재정상황을 다소 소홀히 다룬 결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피고인의 각 기망행위 내용에 직접 부합하는 듯한 각 증거들은 합리적 의심없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검찰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484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를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9. 8. 2. 11:00경 전북 군산시 B호텔 C호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D로부터 생수에 희석된 필로폰 약 0.06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수수한 후 자신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날 13: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D로부터 생수에 희석된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수수한 후 자신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와 성교를 하고 그 대가로 50만 원을 수수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에 대한 추징금 산정) 1. 내사보고(참고인 상대 수사) 1. 내사보고(숙박업소 CCTV 수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소변검사시인서 1. 사진(A_간이시약검사결과) [증거목록 순번 23번 “회신(A)”은 거짓말탐지기의 회신결과로서 피고인이 이에 증거동의하였으나,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00,000원=1회 투약분 100,000원×2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D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주사기로 피고인의 팔에 강제로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을 투여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판시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D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D는 관련 사건에서도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1) D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즐톡’을 통하여 피고인과 연락을 하였는데, 성매매 대가로 피고인에게 11만 원을 교부하기로 하고 피고인과 E 호텔에서 만났으며, E 호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는 대가로 피고인에게 50만 원을 교부하기로 하고 B 호텔로 장소를 옮겼다. 2) 피고인은 2019. 8. 2. 11:00경 B 호텔의 객실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 약 0.06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었고, 피고인이 이를 건네받아 스스로 투약(이하 ‘1회 투약’이라 한다)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었고, 피고인이 이를 건네받아 스스로 투약(이하 ‘2회 투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인은 1회 투약 후에도 D와 구강성교를 하였고, 콘돔이 없다는 이유로 호텔 관리실에 전화하여 콘돔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직접 1층 관리실로 내려가 콘돔을 수령하여 객실로 돌아왔다.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과거에도 마약류를 투약한 경험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D로부터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제투약 후 순순히 D와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콘돔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객실을 나가 콘돔을 가지고 왔다는 진술은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D가 강제로 마약을 투여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은 그 신빙성에 의심이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5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차량번호 1 생략) 유조차의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6년 12월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일명 ‘B’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유조차로 석유를 옮겨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12. 10. 00:00경 추부IC 부근에서 대기하다가 02:00경 C(2018. 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따라서 충남 금산군 D 소재 창고로 간 다음, E(2018. 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 등이 절취하여 그곳 물탱크에서 보관 중이던 피해자 F 소유의 경유 약 20,000리터를 위 인천 (차량번호 1 생략) 유조차에 싣고 운전하여 약 300~400미터 가량 이동 한 후, 그곳에서 비상등을 켠 상태로 차량 번호판을 가리고 정차해있는 다른 유조차에 자신이 운반한 경유를 옮겨 준 뒤 운임비로 50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장물을 운반하였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2017. 6. 11.경까지 위 충남 금산군 D 소재 창고와 충남 금산군 G 소재 창고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E 등이 절취한 장물인 경유 524,000리터 상당을 운반하고 그 대가로 1,8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경찰 수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유를 운반한 것은 사실이나, 그 경유가 절취한 물건인 장물인 줄 알지 못하였다고 그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3. 판단 가.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운반한 경유가 장물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경유를 운반하면서 위 경유가 절취한 것이 아닐까 의심을 품고 창고장인 C에게 경유에 대해 수차례 확인하였는데, 이에 C은 면세유라고 대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절취한 석유가 아니냐는 질문을 수차례 들은 사실이 있고, 이에 피고인에게 어민들로부터 면세유를 받아와서 보관하고 있던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C의 진술도 피고인의 주장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에게 석유 운반을 지시하였다고 기재된 ‘B’으로부터 위 석유가 절취한 물건 내지 장물이라는 언급을 들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제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7년 초반경 휘발유에도 면세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의심이 들어서 석유 유통에 종사하던 지인 H에게 이에 대해 물었는데, H이 경유가 아닌 육상 차량용 무연휘발유와 해상 소형선박용 휘발유에도 면세유가 존재한다고 대답하였던 점, 피고인이 경유를 운반하였던 충남 금산군 소재 두 군데 창고는 2차 저장창고로서 송유관 연결 파이프 등이 없어서 피고인이 면세유 보관창고로 오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운반한 경유를 번호판이 가려진 유조차로 옮기는 것을 보고 위 경유가 장물이라고 의심할 수도 있었지만, 면세유 불법유통 때문이라고 볼 여지도 충분한 점, 송유관을 통한 석유 절취 범행을 주도한 E는 경찰 조사에서 ‘운반조의 경우 I 축사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절취한 석유인 줄 모르고 유사석유 일을 한다고 알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1213면) 등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정상들을 종합해 보면,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증인 C의 법정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장물운반 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5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C본부 소속 공무원이자 피해자 D의 직장 상사인자로서, 2015년 4월경 피해자의 업무 처리에 불만을 갖게 되자 그 무렵부터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혀왔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2. 20. 16:00경 위 C본부 인재개발부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시스템에 잘못 입력한 것을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이 새끼가 안되겠네.”라고 말하며 30cm 자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1. 28. 14:30경 위 C본부 1층에서 OOO 등 본부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넌 도대체 왜 왔냐, 병신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가명), F의 각 진술기재 1. D, G(가명), E(가명),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고소장 1. H의 진술서(증거기록 3책 329면) 1. A 갑질 횡포 일자별 정리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언급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12. 20. 16:00경 위 C본부 인재개발부 사무실에서 30cm 자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내 부하직원인 피해자의 업무처리에 불만을 품고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던 중 피해자에게 폭행 및 모욕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부인하면서 이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비롯한 피고인의 언행으로 인해 모멸감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어 2019. 5. 10.경 병원에서 중증도 우울에피소드 및 적응장애 진단을 받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여 피해자에게 또다시 정신적 고통을 주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모욕 부분에 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였던 점,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은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등으로 인해 직장에서 해임되어 신분상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5038

범 죄 사 실 2019고단5038 피고인은 2019. 10. 16. 01:59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퓨전마차 골목길에서, 혼자 걸어오는 피해자 D(여, 24세, 가명)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잡아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단642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2.경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2019. 6. 13.경 대전 동구 E건물 F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 G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가명) 작성의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이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심야에 맞은 편에서 걸어오는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인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되었던 점, 피고인이 강제추행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9. 6. 22. 공연음란죄를 저질러 그 직후 검거되어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고도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50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0. 11. 16:45경 대전 유성구 B아파트 앞 C지하차도에서 편도 3차선 도로 중 1 차로를 따라 갑천대교 방면에서 궁동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전방을 살피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교통정체로 인해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가 속도를 줄이면서 정지하였음에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후면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9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대전 서구 F에서부터 같은 시 유성구 G에 있는 H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4매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약식명령,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해악이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부상을 입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해자들이 입은 부상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아니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를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5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3. 17:3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도로를 C고등학교 방면에서 삼거리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있던 횡단보도 부근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8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쿠터 오토바이의 우측면 부분을 위 모닝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4. 11:11경 대전시 서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흉부손상에 따른 대량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유족)에 대한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차적조회(차량번호 2 생략),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신탄진중삼거리 신호주기표, 119구급 출동지령서, 119구급활동일지, 교통사고분석서, 블랙박스 영상 CD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교통사고는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의 전방주시의무위반과 교통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사고 지점을 운전할 당시 오른손으로 휴대전화를 조작하면서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려 휴대전화 화면을 보고 있었는바,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삼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하였는데, 당시 삼거리의 교차로 차량 신호등은 적색이었고, 특히 이 사건 교차로 직전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별개의 이면도로가 있어 정지선이 그 이면도로에 도달하기 전에 있는데 위 이면도로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으로 차량이 진출할 수도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정지선에서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의 속도를 그다지 줄이지 아니한 채 계속 진행하였고,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는 등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보지 않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정지선에 맞춰 일시 정지하였거나 정지선 부근에서 서행하였다면 피해자를 발견하고 정차하는 등 이 사건 교통사고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거나 그 피해의 확대를 막을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 당시 휴대전화를 보지 않는 등 전방주시의무를 충실히 하고 차량을 서행하여 운전하였더라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경미해졌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 원인 및 그 피해확대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