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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경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피해자 B(가명, 여, 19세)를 알게 되어, 디스코드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대화를 나누며 가까워지자 2022. 6. 27. 19:00경 서울 강북구에 있는 수유역 근처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뒤 2022. 6. 28. 03:00경 서울 노원구 C건물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6. 28. 03:30경 위 호텔 D호 객실에서, 피해자의 친구인 E으로부터 전화가 오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침대 밑에 숨기고 ‘나를 한 번만 충족시켜주면 보내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고 나오자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바닥에 엎드려 휴대폰을 찾으려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고 침대로 끌어올려 눕힌 뒤 피고인의 체중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가 울면서 자신을 밀치는데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DNA 분석 감정서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DNA 국과수 분석 결과 회신), 각 감정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녹음 확인),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의 동기와 경위, 대상, 수단,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1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2. 11. 중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산시 B 부근에 있는 고물상에서 은박지에 쌓여있던 대마 불상량(0.62g 이상)을 습득한 후 이를 2023. 1. 18.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 옆 컨테이너에 보관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11. 중순경 서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대마 불상량을 곰방대 형식으로 만든 은박지에 넣고 라이터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3. 1. 19. 20:00경 서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대마 가운데 0.62g을 피고인의 직장 동료인 C에게 “한번 먹어봐라”고 말하면서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감정서, 압수조서(35번), 압수목록(3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수수 및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추징금 산정 – 115,000원 추징 상당)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마의 소지, 흡연 및 수수 행위를 하였던바, 마약 범죄는 그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는 2002년도 및 2007년도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대마의 양이 많지는 않은 점, 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639

범 죄 사 실 2023고단639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범행에 필요한 은행 계좌 및 그 접근 매체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조직 형태의 범죄단체이고, 피고인은 2023. 1. 중순경 위 조직의 수거책을 모집하는 자로부터 반나절 당 40만 원의 수당을 받는 조건으로 ‘H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각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유인책은 2023. 2.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I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피해자들이 돈을 입금한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데 단순 명의 도용인지 아니면 피해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현금 코드 번호 식별 절차를 거쳐야 하니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및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도 명의를 도용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 공범의 지시에 따라 2023. 2. 2. 11:46경 군포시 K빌딩 앞 도로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융감독원 H 대리를 사칭하여 3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공범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23. 1. 31.경부터 2023. 3.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2회에 걸쳐 합계 4억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180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범행에 필요한 은행 계좌 및 그 접근 매체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조직 형태의 범죄단체이고, 피고인은 2023. 1. 중순경 위 조직의 수거책을 모집하는 자로부터 반나절 당 40만 원의 수당을 받는 조건으로 각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유인책은 2023. 2.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L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M 직원이 당신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통장을 만들고 N에 물건을 판매하여 피해자 72명이 당신을 고소하였다. 당신의 폰을 포렌직하여 그 사람을 추적해야 하니 앱을 설치하고, 대출이 얼마나 가능한지 확인하여 대출을 받으며, 청년 적금도 해지하여 공탁금을 준비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및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도 명의를 도용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 공범의 지시에 따라 2023. 2. 24. 13:12경 부산 중구 O ‘P’ 앞 도로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산지방검찰청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공범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R, S, C, E, G, T, U, V,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영수증(사진), 메모지, 확인증 등 각 피해자 제출자료 1. 각 W 대화내용 및 압수수색영장 회신자료, CCTV 캡쳐(사진), 타임라인 캡쳐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각 합의 등으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의 특성상 피해범위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도 쉽지 않아 엄단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 자체를 계획하거나 주도하지는 않았지만 범죄수익을 확보하는데 필요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금융감독원 또는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는 등 범행방법과 내용, 범행횟수와 기간,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을 원인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피해자까지 발생한 점, 반면 피고인 특별한 범죄전력 없고,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하게 합의하거나 피해변제 이루어진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합4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9. 29. 01:00경 진주시 B, 2층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손님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술값이 너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며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이에 경위 F이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면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을 하겠다’라고 주의를 주자, 경위 F에게 “야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죽을래?”라는 등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경위 F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카운터 앞쪽 빈 박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경위 F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경위 F의 멱살을 잡으며 F의 목 부위를 손톱으로 긁고, 이로 F의 무릎 부위를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F이 피고인의 처벌 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울산지방법원-2023고단42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제공 피고인은 2019. 10. 중순 21:00경 창원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에 주차한 피고인의 스타렉스 승합차 안에서, 그 전에 부산구치소에서 알게 된 C에게 신경안정제 및 불안, 우울장애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 0.25mg 23정, 로라제팜 0.5mg 23정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2023. 1. 중순경부터 같은 해 4. 중순경 사이 불상의 장소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0, 11번) 1.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알프라졸람, 로라제팜 제공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2016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7년 징역 10월)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C의 부탁에 응하여 알프람졸람 등을 단순 제공한 것으로 보임, 마약류 투약 범행으로 처벌받은지 약 6년 만에 투약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23고정6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B, C, D, E가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2021. 11. 22.부터 2021. 11. 25.까지의 제주도 여행을 위한 경비 20만 원씩을 F로 보내주면 5명(피고인 포함)의 비행기표, 숙박, 렌트카 예약을 다 해놓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정상적으로 비행기표 등을 예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합계 80만 원을 F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13) 1. B,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E, D, C의 각 진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F 송금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 대화내역, G 개인신용정보조회서,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의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2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23. 21:04경 서울 마포구 마포나루길 467 소재 망원한강공원 주차장에서, 이상동기범죄 특별 예방 거점 근무 중인 서울마포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 C, 경찰관 D가 순찰차를 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중지를 들어 올려 욕설을 하고 레이저 포인터로 눈을 겨냥하여 이에 위 C, 위 D가 순찰차에서 내려 이유를 물어보자, 입으로 위 C의 팔을 물고, 손으로 위 D의 팔을 할퀴고 꼬집고, 위 C이 이를 채증하기 위해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손으로 위 C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위 D의 정강이를 차고, 입으로 위 D의 어깨를 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 예방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서(채증 영상 확인) 및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중지를 들어 올려 욕설하고 레이저 포인터로 눈을 겨냥하여 시비를 걸었고, 이에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그 경위를 묻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하였으므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 부위 및 정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중중 지적장애인으로 자폐성 장애, 간헐성 폭발성 장애 등의 질환을 앓고 있고, 그러한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01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C에서 ‘D’라는 상호의 세차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아우디 승용차 판매회사인 ‘E’ 영등포 서비스센터에서 보험 담당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차량 표면에 유리막 코팅이 시공되어 보증기간이 남아있는 사고 차량의 경우에 보험사에 유리막 코팅을 재시공했다는 내용으로 견적서, 품질보증서 등의 서류만 제출하면 보험금이 쉽게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18. 1.경 ‘E’ 영등포 서비스센터와 세차계약 기간이 남아있던 ‘D’를 함께 인수한 후, 피고인 B은 유리막 시공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품질보증서가 없는 사고 차량 등을 파악하여 피고인 A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A은 그 사고 차량을 세차 목적으로 넘겨받은 다음, 마치 유리막 코팅 보증기간이 남아있는 것처럼 허위의 품질보증서를 작성하고, 유리막 코팅을 재시공하였다는 내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와 같이 지급된 보험금을 절반씩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 2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담당자에게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에 유리막 코팅을 시공하였다는 내용의 품질보증서, 견적서 등 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승용차는 유리막 코팅 시공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품질보증서가 없어 처음부터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지 아니하였고, 위 품질보증서도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2. 28. 피고인 A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 승용차 유리막 코팅 시공비 관련 보험금 6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12. 31.까지 총 189회에 걸쳐 합계 51,480,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금액 정정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A 자료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 재정정)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계좌거래내역서캡처본 1부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1. 각 자동차 보험금 지급 품의서 등(증거목록 순번 30~2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보험 대상이 아닌 유리막 코팅 시공에 관하여 품질보증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안이다. 범행기간이 약 3년 10개월, 범행횟수가 189회, 편취금액이 5,148만 원에 이르는 등 장기간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들이 수사 초기단계부터 범행을 시인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에 5,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1고합3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8. 10:3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역 부근에 있는 D은행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와 베트남 국적의 일명 F를 만나 피해자 G이 피고인의 남편과 바람을 피운 것으로 의심된다고 하소연하여 피해자를 함께 찾아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I역 앞 노상에서, F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I역 앞 노상으로 나오도록 유인한 다음 E가 주위를 살펴보며 망을 볼 때 F는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뒷좌석으로 잡아끌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밀어서 피해자를 강제로 위 승용차에 태웠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남편과의 관계를 추궁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린 후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자 소지하고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두는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녀의 팔을 잡고 있으면서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피해자가 계속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1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압박상 등을 가하였다. 한편 E는 위 I역 앞 노상에 정차되어 있던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12:20경 인천 남구 J아파트 앞 노상에 이를 때까지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및 E와 공동하여, 약 20분 가량 피해자를 승용차 내에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압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G의 상처 등 사진,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확정 보고), 사건요약 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한 것을 이유로, 지인 2명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감금한 상태에서 가위로 피해자를 머리카락을 자르고 목을 조르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1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는바, 범행의 경위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화가 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다.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69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은 과거 교제하였던 연인 관계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3. 9. 6. 02:44경 군산시 C, ‘D’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위 장소를 찾아온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10. 10. 08:2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인 군산시 E 아파트 OO동 OO호 내에서, 제1항 기재 폭행 사건 관련하여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이 ‘자고 가겠다’고 말하자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필요할 때만 오라고 하고 나를 부려 먹네’라고 말하며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배 부위에 들이대고 과도(총 길이 약 15cm)로 식탁과 바닥을 내려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범행의 경위 또는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식칼이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과도와 비교하여 매우 위험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과 공포를 겪었을 것이어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2021. 8. 17. 이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치료비 7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과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9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3. 2. 9. 02:00경 인천에 있는 불상의 상가에서, 마약 판매책 ‘B’이 지정하는 비트코인 지갑으로 비트코인을 전송하기 위해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B’이 지정한 가상화폐 대행업체가 사용하는 D 명의 E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9만 원을 송금하고, 가상화폐 대행업체가 마약 판매책에게 비트코인을 전송하자 위 판매책으로부터 속칭 ‘던지기’를 한 장소를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아, 위 상가에 숨겨놓은 불상량의 필로폰을 찾아 매수하려 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 – 마약 거래 계좌 추가 확인,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1. 금융정보제공요구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구매를 시도한 메트암페타민의 양이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실제 메트암페타민의 구매에는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성실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7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20.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7.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제가 운영하는 C 부동산개발회사에서 경주시 D 일대에 974세대의 노인복지시설 허가를 받아 실버타운 신축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산림훼손 허가를 받았으나 산림훼손 복구비 2,000만 원을 예치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된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실버타운 신축 개발사업 진행을 위한 자금 조달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호사비용,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지불각서,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4부, 사건요약정보조회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합의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정58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8. 6.경부터 2023. 2. 28.경까지 김해시 C에 있는 밸브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D' 영업부 대리로 수출업무 담당자였고, 피고인 B는 위 D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 안보를 위하여 수출 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 등인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4.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항에서 위와 같은 수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회사에서 생산한 이중용도 전략물자인 글로브 밸브 3개, 체크 밸브 2개를 수출금액 약 73,254,216원(미화 약 63,639달러)에 이탈리아로 수출하였고, 2022. 3. 14.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이중용도 전략물자인 글로브 밸브 1개, 체크 밸브 1개를 수출금액 약 25,634,116원(미화 약 21,605달러)에 이탈리아로 수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순번 4, 6, 7, 8) 1. 수사보고서(고의성 여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대외무역법 제53조 제2항 제2호, 제19조 제2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 제2항 제2호, 제19조 제2항 [피고인들은 업무상 관련 법령에 대해 숙지하거나 관계기관에 미리 확인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긴 하나, 사후적으로라도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한 정황을 참작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을 다소 감경할 여지가 있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4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1. 23:55경 부산 동래구 B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부산 C건물으로 가던 중 위 성명불상자에게 ‘택시비가 없으니 지구대로 가자’는 취지로 말하여 부산 북구 D에 있는 E지구대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1. 12. 00:20경 위 지구대에서 지구대 경찰관들의 인적사항 확인 및 택시 무임승차 경위 확인에 대한 대답을 거부하고 흡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지구대경찰관들이 즉결심판청구 검토를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도주하려다가 피고인을 감시하고 있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가 이를 제지하자 “씨발놈아 나를 잡아서 뭐하게, 실적 올리려고 하느냐, 너거들 나하고 해보자는 거냐”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F의 외근조끼를 잡아 흔들고, F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발로 F의 무릎과 허벅지를 걷어차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의자 도주 및 검거된 현장사진, E지구대 사건 현장사진, E지구대 CCTV 녹화영상사진, G매장 CCTV 녹화영상사진 1. 수사보고서(사건현장 임장 및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지구대로 갔음에도 자신의 신원을 제대로 밝히지 아니한 채 도주하려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재판절차에 응하지 아니한 채 종적을 감추었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6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1. 2. 1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2023고단4636]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3. 5. 22. 23:16경 인천 계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에 있는 인천공항고속도로 서울 방향 20.6km 지점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9887] 피고인은 2023. 10. 25. 00:50경 인천 부평구 C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〇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까지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전력이 있고, 2023고단4636 사건으로 기소가 된 상태에서 또다시 같은 범행을 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본다.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9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25. 09: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B 인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 방향에서 ‘D’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정지하기 위하여 속력을 줄이고 있던 피해자 E(남, 5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에쿠스 승용차를 수리비 2,603,93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장애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정953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B은 2023. 7. 19. 01:12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같은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A(여, 38세)가 B의 옆에 앉으면서 ‘이제 그만 마시고 마무리 하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리에서 일어서면서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난리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다시 B은 다가가는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친 후 계속해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잡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잡고 밀치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위 E은 옆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다가 싸움을 말린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카운터 앞까지 끌고갔다. 이로써 B, E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범죄사실] 가.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B(남, 59세)의 행위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와 몸을 밀친 후 피해자의 뺨을 때린 후 손톱으로 피해자의 어깨 쪽을 할퀴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윗옷을 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가 ‘놔라’고 하는데도 계속 붙잡고 잡아당겨 옷을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찰과상및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여, 46세)의 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그곳 바닥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무릎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먼저 폭행하는 피해자들의 행위에 대항하여 이루어진 일이므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