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308

범죄사실 2018고단308(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28.경 익산시 D 피해자 E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이 F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금액에 대하여 세무서에 제출할 증빙자료가 필요하니 2,400만 원 정도를 입금해 주면 그 내역을 확인한 후 바로 F 계좌로 이체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고, 세금계산서 증빙자료 확보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임차료, 미지급 거래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세무서에 제출할 증빙자료를 확보하더라도 돈을 바로 피해자에게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I은행 계좌로 24,099,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단1015(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31.경 익산시 J 피해자 K 운영 'L'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564,000원 상당의 단관파이프(6m) 50개, 단관파이프(4m) 50개, 클램프 200개, 연결핀 20개에 대하여, 2017. 9. 3.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24,000원 상당의 단관파이프(4m) 100개, 연결핀 20개에 대하여 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위 가설자재들을 피해자로부터 인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물품들을 보관하던 중 2017. 9. 하순경 익산시 M에 있는 N에서 철거비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O에게 위 가설자재들을 1,000,000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8고단1264(피고인 A) 피고인은 익산시 P에 주소지를 둔 개인건축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익산시 Q에서 개인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경부터 2017. 5. 7.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R의 임금 1,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5,600,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4(피고인 A)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6.경 익산시 S에 있는 피고인 운영 'T'에서, 고등학교 친구인 U(2016. 12. 개명, 개명 전 V)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주식회사 W 콜센터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W 직원에게 'X 인터넷 및 TV 서비스' 가입을 신청하면서, 위 U의 주민등록번호 'Y'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 5.경 익산시 Z에 있는 AA 운영 'AB'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검은 색 볼펜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번호변경 신청서'와 '일시정지 변경신청서'의 이동전화번호 란에 'AC', 법정생년월일 란에 'AD', 신청고객(대리인) 란에 'V'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AA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의 번호변경 신청서와 일시정지 변경신청서 각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1570(피고인 A) 1. 피고인은 익산시 AE에서 T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하면서, 2016. 10. 22.경 익산시 AF에 있는 'AG' 사무실에서 피해자 AH으로부터 시가 1,380,000원 상당의 길이 6m(직경 50mm) 철재파이프 30개와 길이 3m(직경 50mm) 철재파이프 100개를 임대기간 2016. 10. 22. ~ 2016. 11. 1.까지 임대료 총 145,000원에 임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대기간이 종료되어 2016. 11. 중순경 위 철재파이프를 반환하라는 연락을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3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시가 1,520,000원 상당의 길이 6m(직경 50mm) 철재파이프 30개, 길이 4m(직경 50mm) 철재파이프 80개를 임대기간 2016. 10. 31. ~ 2016. 11. 9.까지 임대료 총 141,000원에 임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대기간이 종료되어 2016. 11. 중순경 위 철재파이프를 반환하라는 연락을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들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1743(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1.경부터 2019. 7. 1.경까지 당시 약혼녀인 AI 명의로 AJ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1. 명의대여행위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경 위 익산세무서에서 당시 신용불량자로 채권자들로부터 압류 등 강제집행을 피하고, 재화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할 목적으로 약혼자였던 AI의 명의를 빌려 AJ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7. 12. 1.경부터 사업을 영위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7. 12. 29.경 익산시 AK에 있는 AJ 사무실에서 사실은 AL라는 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49,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2개 업체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공급가액 합계 1,496,936,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69매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23.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AM이라는 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53,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공급가액 89,2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매를 수취하였다. 3.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8. 1. 24.경 익산시 익산대로 52길19 익산세무서에서 2017년 제2기(2017. 7. 1.~2017. 12. 3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확정)를 하면서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사실은 AJ이 AN에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AN에 4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24.경 위 장소에서 2018년 제2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AO 외 6개 업체에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총 213,93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019고단1781(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19. 익산시 AP 피해자 AQ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끊은 것이 있는데 그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니 당신이 나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를 확인하는 대로 2,000만 원을 바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을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부합하는 입출금 거래내역과 같은 금원의 흐름을 작출하기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 아니라 단지 위 금원을 다른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I 명의의 AR조합 계좌로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43(피고인들) 피고인 B은 2018. 9.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8.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0. 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11. 28.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8. 8.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9. 6. 익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C이 'AM'을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인 B, A는 피고인 C으로부터 국세청 운영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사이트인 'e-세로' 아이디, 비밀번호, 보안카드 등을 교부받아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으로써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피고인 B, A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9. 11. 익산시 AS 피고인 A 사무실에서 사실은 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3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단, 피고인 A는 순번 19, 20 제외)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287,677,22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총 20매를 발급하였다. 나.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1. 24. 익산시 익산대로 52길19 익산세무서에서 2017년 제2기(2017. 7. 1. ~ 2017. 12. 3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AM이 AT, 유한회사 AU, 주식회사 AV, AW에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4개 업체에 공급가액 총 344,366,999원(AT 92,735,000원 + 유한회사 AU 49,999,999원 + 주식회사 AV 151,632,000원 + AW 5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7. 9.부터 2018. 1. 말경까지 AM 대표 C, B과 공모하여 AM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들을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해 오다가, C, B이 2018. 1. 말경 더 이상 AM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피고인도 위 합의내용을 피고인 B으로부터 통보받아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중단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 익산시 AX건물 AY호 피고인 운영 AJ 사무실에서 국세청 운영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사이트인 'e-세로' 아이디, 비밀번호를 알고 있고 보안카드 사진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AM 대표 C의 동의 없이 위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공급자 부분 상호 란에 'AM', 등록번호 란에 'AZ', 성명 란에 'C'이라고 입력하고, 공급받는 자 부분 상호 란에 'AJ', 등록번호 란에 'BA', 성명 란에 'BB'라고 입력하였으며, 공급가액 란에 '43,000,000원', 세액 란에 '4,300,000원', 합계금액 란에 '47,300,000원'이라고 입력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전자세금계산서인 것처럼 국세청에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AM 명의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AM 명의의 사전자기록인 전자세금계산서들을 각각 위작하고, 국세청에 각 행사하였다. 2020고단552(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1.경부터 2019. 7. 1.경까지 당시 약혼녀인 BB 명의로 AJ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1. 2018. 10. 13.경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3.경 불상지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BC 운영 건설업체인 ㈜BD 소속 직원 BE에게 전화를 걸어 위 BE을 통해 피해자에게 ' AJ이 ㈜BD에 합계 1억 10만 원 상당의 공사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고 이를 국세청에 신고하여 줄 테니 그 신고에 따라 내가 국세청에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여야 할 910만 원을 송금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상태로 1억 3,0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 상황이 매우 열악하고, 피해자로부터 910만 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전부 생활비 용도로 소비한 다음 위 허위세금계산서 기재에 따른 실제 입금거래내역이 필요하다는 것을 핑계로 피해자로부터 추가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되돌려주지 않을 계획이었으므로, 향후 위 허위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신고하거나 910만 원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계 910만 원을 위와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BB 명의의 BF은행 계좌(BG)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 10. 16.경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6.경 충남 부여군 BH에 있는 (주)BD 사무실에서, 위 BE을 통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만 해주면 나중에 국세청 조사를 받을 수 있고,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주)BD의 실제 입금거래내역이 필요하므로 (주)BD 명의 은행계좌에서 위 BB 명의 은행계좌로 3,600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송금받는 즉시 바로 되돌려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상태로 1억 3,0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 상황이 매우 열악하고, 피해자로부터 3,600만 원을 송금받더라도 그 중 2,300만 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3,600만 원을 송금받는 즉시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계 3,600만 원을 위와 같은 명목으로 위 BB 명의의 BF은행 계좌(BG)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08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통장사본(BI), 각 계좌거래내역 2018고단1015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O,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N업주 전화통화), 고소장, 사진, 거래명세서 2018고단1264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진정인 연명부 2019고단4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U,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번호변경 신청서, 일시정지 변경신청서, 해지신청서 X 신청서 2019고단15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BJ과 전화통화), 고소장, 각 임대차계약서, 파이프망실가격표, 카톡문자 내용 2019고단17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고발인진술서, 별지1.조세범칙행위자, 별지2.범칙연월일 및 범죄사실, 별지3.증거목록, 조세범칙조사 종결보충조서, 매출관련 금융거래 일부, 거래처회신 세금계산서 발행경위서, 거짓 세금계산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사업자등록 신청서, 범죄일람표 2019고단1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내역조회, 차용증 2020고단24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리), 각 고발서, 고발인 진술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보충조서,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일체, 거래내용확인서·이체내역서 등 증빙자료,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2017년 제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갑)-2017년 제2기 1. 판시 전과(피고인 B, C)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C), 각 수사보고(피의자 B, C 각 수사·재판 계속 중인 사건 및 사후적 경합범 관련 사건 정리) 2020고단5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각 입출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해금 사용처에 대한 수사), 고소장, 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명의대여행위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2020고단243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2020고단243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C :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 A는 수년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들을 반복해 저질렀고 그 범행 경위나 수법, 피해 정도로 보아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동종 수법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양형 요인들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C은 조세질서를 어지럽힌 범행 내용 자체로 죄책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전과가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별 전과관계,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