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408

범 죄 사 실 2021고단408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0. 29. 01:00경 부산 동래구 C, 건물 3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E과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되어 E에게 욕설을 하고 E의 멱살을 잡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다른 일행인 피해자 A(남, 23세) 등에 의해 제지를 받고도 계속하여 E에게 달려들다가 피해자의 만류로 인해 위 건물 밖으로 나왔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니가 그렇게 싸움을 잘 하냐, 나랑 한판 붙자”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완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주점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남, 23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4404 피고인은 2021. 10. 18. 13:48경 부산 동래구 F아파트 △동 엘리베이터에서, 인테리어공사 폐기물을 내리던 중 위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G(여, 44세)와 엘리베이터 이용 관련 시비가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뺨 올린다“라고 수 회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1373 피고인은 2021. 12. 4. 23:2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주점 내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J(24세)에게 “친구야 이리 와 봐”라고 반말을 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로부터 “손님 반말은 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리고, 뒷걸음 치는 피해자의 목 뒷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앞 부위를 세게 움켜쥐고, 계속해서 위 주점 밖으로 피한 피해자를 따라 나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고인의 손을 떼어 내려고 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힘을 주어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3지의 손바닥쪽 골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0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A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상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사진 1매(증거목록 순번 21) [2021고단440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서, 수사보고서(엘리베이터 CCTV 녹화 영상 복사 CD 첨부) 1. 현장 사진 및 CCTV 캡처 장면, CCTV 영상 CD [2022고단137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목격자 상대 수사 및 CCTV 확인) 1. 진단서 1. CCTV 영상 사진, CCTV 백업 CD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 부분에서는 피고인 B를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1. 주장의 요지(상해의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 즉 피해자 A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21고단408호 증거기록 제68, 69쪽),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 A의 경찰 및 법정진술은 주요부분이 일관되고 모순이 없으며 신빙성을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 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2021. 3. 8.자 참고자료인 처벌불원서, 합의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실화죄로 벌금형에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2년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9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해 범행에 대한 재판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재차 협박 및 폭행치상 범행을 저지른 점, 협박 피해자 및 폭행치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폭행치상 피 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특수협박죄, 상해죄 등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협박 및 폭행치상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해 범행 당시 피해자 A으로부터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