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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56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25. 03:53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2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55세) 운전의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날 04:03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375 국민은행 앞 도로까지 간 후 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그 때부터 같은 날 04:40경까지 택시요금을 달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눈깔을 판다.'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무조건 앞으로 직진하자.'고 하면서 약 30분간 택시에서 내리지 않은 채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인은 2015. 8. 25, 04:15경 같은 장소에서, 택시운전사 C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E으로부터 신고 내용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자, C이 듣고 있는 가운데 '이런 좆같은 새끼. 니미 씨발, 니 인생에 자신 있냐. 좆까는 소리 하지마, 눈구녕이 돌아갈 수도 있어.'라고 소리치고, 오른손 주먹과 왼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몸과 머리를 때릴 듯이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확! 마, 맞는다.'라고 소리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행동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피해자진술서 1. 고소장, 지갑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나.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다. 모욕의 점 :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 :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의 처리 가. 2개의 이종 경합범으로 제1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 6월)에 제2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8월)을 합산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모욕죄에 대하여는 양형사유로만 참작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2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택시운전기사 및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의 폭력, 업무방해 등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우발적 범행이고, 피해자들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폭행행위에는 이르지 않은 점, 줄곧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 외의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재범 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3. 19: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예산읍 예산로에 있는 주교오거리를 주교사거리 방면에서 주교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도를 걸어가는 피해자 D(여, 92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우측 핸들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콜리스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차적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에 의해 피해자의 치료비가 지출되어서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볼 것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182

범죄사실 1. 특수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6. 6. 2. 16: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D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E(54세)가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모닝승용차의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스포티지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모닝 승용차로 다가가 피고인에게 차량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술을 마신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그대로 도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모닝 승용차 운전석의 열려 있는 창문으로 손을 넣어 운전석 문을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함으로써 미처 차체에서 손을 떼지 못한 피해자를 끌고서 약 30m 가량 진행하여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6. 6. 2. 16:00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252 에 있는 솔마당 앞 도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G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CCTV영상), CCTV영상 캡처사진 1. 사고영상 CCTV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던 모닝 승용차로 피해자 운전의 스포티지 차량을 충격한 직후 차량에서 내려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이를 뿌리치고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귀가하였을 뿐 피해자가 모닝 승용차의 창문으로 손을 넣거나 운전석 출입문을 잡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부상을 당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특수상해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 운전의 모닝 승용차가 피해자 운전의 스포티지 차량을 2회 충격하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피고인에게 모닝 승용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면서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이 약간 열려 있어 손을 넣은 채 술을 마셨는지 물어보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모닝 승용차를 빼서 골목으로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서는 모닝 승용차의 속도를 이기지 못한 채 끌려가다가 도로에 3바퀴 정도 구르면서 넘어지게 되어 팔꿈치, 무릎 등에 부상을 입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피해자로서는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운 피해 당시의 상황, 피해사실의 핵심적인 내용 등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내용에 신빙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현장 부근의 'H' 상점에 설치된 CCTV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의 모닝 승용차 운전석 창문에 손을 넣은 채 서 있던 피해자가 모닝 승용차의 진행으로 도로에 넘어지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은 피해자의 진술내용과도 대체로 부합하는 점, 판시 제1항 기재의 일시 무렵에 응급처치를 받은 직후 촬영되었다고 추정되는 '피해 부위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가 오른쪽 팔꿈치, 무릎 등에 다발성 찰과상을 당한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고, 피해자의 상해 시점과 피해 부위 사진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해자의 상처 부위 내지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다른 원인으로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을 가지고 판시 제1항 기재의 피해 내용을 거짓으로 꾸며내거나 의도적으로 과장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 사정이나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에 열려 있는 창문으로 손을 넣어 운전석 문을 잡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호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특히 2013년 이후부터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가벼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하차를 요구하면서 모닝 승용차의 열려 있는 창문으로 손을 넣고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한다고 주장하면서 판시 제1의 범행에 관하여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범행의 수단과 방법도 매우 위험하였던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10. 6. 11:3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모텔 5층 불상의 호실에서, E으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투약 횟수가 1회에 그치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형으로 정함.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10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4세)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제천시 D아파트 1□동 호에서 동거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3. 23. 16:30경부터 같은 날 18:45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있다고 의심을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숨겨놓았다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으면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주방에 있던 고추장, 된장, 식용유, 마요네즈, 케첩을 피해자의 머리와 몸 부분에 바르고, 거실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죽여 버릴거야'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조르며 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신고를 하기 위해 집을 나가려는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나가지 못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감아 졸라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신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설명(피해부위 사진),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2017. 2.경 피해자에 대한 중감금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057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 5. 01:29경 부산 동래구 여고로 13에 있는 류가네더덕삼겹살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에 있는 롯데백화점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5. 5. 01:30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B이 음주운전 적발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이에 항의하면서, 피고인 A은 순찰차에 올라타서 드러눕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에 경위 이 저지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E의 어깨부위를 2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경사 F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경위 G가 스마트폰으로 피고인들의 행위를 촬영하려 하자 주먹으로 위 G의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C은 발로 경사 F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자신이 메고 있던 가방으로 경장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다시 발로 위 H의 좌측 정강이를 1회 걷어차며, 계속하여 순찰차를 타고 경찰서로 이동 중에 주먹으로 운전 중인 위 E의 이마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 피고인 C: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의 자백, 피고인 A 은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 B, C은 초범인 점 등 정상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7.경부터 2015. 8, 20, 21:45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 지하에서 'C' 또는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E, F, G 등을 고용하고, 인터넷의 , H' 등에 업소 홍보글과 예약전화번호(I)를 게시한 후, 위 업소에 찾아 온 손님 J, K으로부터 1회 5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위 종업원들에게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위 기간 동안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E, F,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 산정: 실제 영업일수 42일(2015. 7. 3.부터 2015. 8. 3. 까지 32일 및 2015. 8. 10.부터 2015. 8. 19.까지 10일, 2015. 8. 20. 의 범행 수익은 증 제1, 2호로 압수) × 1일 수익 20만원]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의 내용, 성매매업소의 규모 및 범행 기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C에서 D의원을 운영하였다. [2015고단1832] 1. 임금 및 연차 미사용에 대한 수당의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의원에서 2014. 8. 15.부터 2014, 12, 14.까지 근로자 E를 고용하고서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E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3,763,330원을 위 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임금 등 미지급 내역"과 같이 임금, 연차 미사용에 대한 수당 합계 43,528,470원을 총 8명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의원에서 2011. 6. 16.부터 2014. 10. 20.까지 근로자 F을 고용하고서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F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11,156,405원을 위 F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퇴직금 미지급 내역"과 같이 퇴직금 합계 17,773,178원을 총 4명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1) 1)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반의사불벌죄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OG은 수사기관에서 “체불금액 전액을 지급받으면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진술하였고, 그 후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미지급 퇴직금 전액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이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것만 가지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명백하게 표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3166 판결 참조), G에 대한 공소사실 부분도 유죄로 인정됨. [2015고단4342] 피고인은 위 D의원에서 2014. 12, 22.부터 2015. 3. 13.까지 근로자 H을 고용하고서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H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2014. 12. 임금 887,090원, 2015. 1. 임금 2,500,000원, 2015. 2. 임금 2,500,000원, 2015. 3. 임금 2,500,000 원 등 임금 합계 8,387,0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83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I, J, E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진술조서 1. K, G, L, M, N 작성의 각 진술서 [2015고단4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특별사법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 후 금품미청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F, L, K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2)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13244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업상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여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되어 미지급 금원의 절반 가까이가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20. 10:30경 부산 연제구 B빌딩 4층 소재 C부동산에서 동료 직원인 피해자 D(53세)과 시비가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발로 몸을 수회 차는 등 폭행하고, 같은 날 14:30경 위 B빌딩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가격한 후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 어깨를 발로 밟은 다음 위 건물 1층 복도에서 재차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걷어 차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9번째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4. 00:2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인천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 순경 F이 '앞집 개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취지인 피고인 처 G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경위를 확인하던 중 위 G가 "앞집 개가 얼마나 시끄럽게 짖는지 보여 주겠다"라고 말한 뒤 앞집으로 달려가 대문을 걷어차며 소리를 지르고, 밖으로 나온 앞집 거주자를 향해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흔드는 것을 제지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이에 격분하여 "우리가 피해자인데 뭐가 잘못이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E을 멱살을 잡고 흔들며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F의 가슴 부위를 오른 팔로 1회 때리고,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위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H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분간에 걸쳐 위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H,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현재는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한다. 죄질 및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면이 있는 점, 폭력 벌금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투자를 소개하였다가 투자손실을 본 지인의 남편으로부터 투자손실에 대한 보상을 해 달라는 독촉을 받자 자신의 딸인 C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보상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1.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대부업체인 주식회사대부에 200만 원의 대부를 신청하면서 주식회사대부로부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양식을 우편으로 배달받은 다음, 검은색 볼펜으로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양식의 채무자란에 "성명 : C, 주민등록번호 : D, 전화번호 : E, 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F아파트 XXX동 XXX호", 대부조건 란에 "계약일자 : 2012. 11. 15., 대부금액 : 이백만원, 대부만기일 : 2015. 11. 30., 대부금을 변제받을 은행계좌번호 : 신한은행 G', 통상이자율 : 연 38.69%, 연체이자율 : 연 38.69%, 약정일 : 매달 17일"로 기재한 후 채무자의 이름 옆에 C의 이름으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의 명의로 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주식회사 대부 창동지점에 200만 원의 대부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한 성립한 것처럼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주식회사 대부 창동지점에 우편으로 발송하여 위조된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대부 창동지점 직원으로 하여금 접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피해자 주식회사 대부 창동지점에서 200만 원의 대부를 신청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피고인의 딸인 C으로 행세하고, C이 주식회사 그린에 너존에 재직하고 있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주식회사 그린에너존에 재직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위 재직증명서를 주식회사 그린에너존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부탁하여 허위로 발급받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 직원으로부터 대부금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인 200만 원을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해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금액을 전부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범죄에 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1139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15. 21:20경 아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운전 중이던 E 코란도 승용차량의 앞을 가로막고 발로 위 차량의 보닛부분을 걷어차고, 좌측 후사경을 파손하여 그 수리비 약 40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G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고 가던 피해자의 위 차량을 가로막고 발로 범퍼를 걷어차고, 좌측 후사경을 파손하여 그 수리비약 151,800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의 각 피해자 진술서의 각 기재 1. 견적서의 기재 1. 피해 차 및 피해자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의 차량을 손괴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7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4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1993년경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15. 21:20경 아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 B가 운전 중이던 E 코란도 승용차량의 앞을 가로막고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2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40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렉서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9.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를 용봉동 방면에서 북부경찰서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에 경찰관이 음주단속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에서 내려 그 자리를 벗어나면서 차량을 제대로 제동하지 아니하고 내린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이 앞으로 진행하여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여, 32세)가 운전하는 G 뉴그랜저 XG 자동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뉴그랜저XG 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H(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자 I(여, 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F 소유의 자동차를 수리비 488,76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렉서스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전산자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전산자료(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과 2회 등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 징역 6월 ~ 10월 J인 점을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음주상태로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해자들의 상해와 차량 파손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C 렉서스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 경찰관이 음주단속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에서 내려 그 자리를 벗어나면서 차량을 제대로 제동하지 아니하고 내린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여, 32세) 소유의 G 뉴그랜저XG 자동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자동차를 수리비 488,76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 공소제기 이후인 2016. 8. 8. 피해자 F의 처벌불원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 제출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27. 08:45경 충북 단양군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를 가곡 방면에서 단양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은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F(54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횡돌기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F)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금고 1월 ~ 6월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701

범죄사실 피고인과 B(공동피고인)은 2012. 7. 20. 01:25경 서울 종로구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망을 보고, B은 피해자의 뒷주머니에서 현금 18,000원, 교통카드가 들어 있는 갈색 반지갑을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1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에서 C치킨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5. 8. 15. 22:00경 위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여, 16세), E(여, F)에게 그들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좋은데이소주 4병, 카스 맥주 3병, 콜라 2병, 치킨 1마리 등을 39,000원에 판매하여 주류를 제공·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위반업소 적발보고, 위반현장 사진 [피고인은 '당시 D 등이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주장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관련 판례(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도8039 판결 등)를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청소년인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2고단114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3. 30.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1. 11. 21. 00:45 경 전주시 덕진구 I 편의점에 갔다. 피고인 A은 위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 (28세)과 어깨를 부딪쳐 시비를 하던 중 서로 욕설을 하게 되자 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과 배 부위를 5~6회 때리고, 피고인 B도 피고인 A에게 가세하여 주먹으로 E의 얼굴과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E의 일행인 피해자 C(28세)이 싸움을 말리자 주먹으로 C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에 E, C도 피고인들에 대항하여 싸움을 하였으나 E의 일행인 J, 피해자 D(28세)이 피고인들과 E, C을 말려 싸움이 일시 끝났다. 그러나 분이 풀리지 않은 피고인 A은 E, C, D, J이 걸어가는 것을 뒤따라가 위 편의점 인근인 건물 앞 도로에서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록을 들어 C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려찍고, 이에 이 피고인 A 을 제지하자 위 보도블록으로 E의 머리 부위를 내려찍으려고 하였으나 이 손으로 막자 위 보도블록으로 E을 손 부위를 1회 내려찍고, 그런 다음 D이 피고인 A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린 다음 발로 온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A 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E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오른손 급성동통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고,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피좌상 등을 가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과 공동하여 E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오른손 급성 동통을 가하고,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C, D, E 피고인 E은 위 일시에 위 편의점 앞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36세)과 시비를 하다 A 과 피해자 B(30세)로부터 맞게 되자 그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A의 얼굴을 5~6회 때리고, B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E의 일행인 피고인 C도 피고인 E에게 가세하여 주먹으로 A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그런 다음 위 K건물 앞 도로에서 A 이 위와 같이 피고인들을 뒤따라와 Al C을 보도블록으로 때리자 이를 본 피고인 D이 말렸다. 그러던 중 피고인 D A 이 보도블록을 떨어뜨리는 것을 보고서 위험한 물건인 위 보도블록을 들어 A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려치고, B에게도 다가가 위 보도블록으로 B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 E, C은 공동하여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고, A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고인 D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A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의 개방성 상처 등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및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 L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병원 회답 내용), 수사보고(진단서 미제출 관련)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피고인 A의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 동종전과 판결문(약식명령문) 첨부 },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감현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A 및 피고인 D의 각 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C, E의 각 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 1항 (피고인 A의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형법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D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D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단순히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공동피고인 C, E, D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특히 피고인 A은 싸움이 중단된 이후 다시 이들을 뒤쫓아가 위험한 물건이 보도블록으로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C. E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거나 가격하려다 손을 가격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 A은 동종 전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 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C, D,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D, E 피고인들이 공동피고인 A, B의 폭행에 대하여 소극적인 저항에 머무르지 않고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A, B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특히 피고인 D은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록으로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A, B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다행히 피해 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A. B 과 이 법정에서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1. 00:3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E식당의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식당에 보관되어 있던 금고를 펜치로 내리쳐 금고 안에 있던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마침 식당 안으로 들어오던 종업원 F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