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544

범죄사실 2017고합544 1. 절도 가. 2017. 10.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0. 04:49경 대구 수성구 D 원룸 건물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여, 43세) 소유인 F 랜드로버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80만 원 상당의 배드민턴 라켓 6자루와 시가 합계 7만 원 상당의 티셔츠 2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7. 11. 2.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 15:00경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운동용품 매장에 들어가, 함께 온 J에게 티셔츠 1장을 입어보게 한 후 "이거는 내가 계산하고 나갈 테니 먼저 나가 있어라"라고 말하여 위 J으로 하여금 그대로 나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3,000원 상당의 티셔츠 1장을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로 인해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게 되자, 2017. 11. 10. 20:50경 피해자 E의 휴대폰 음성사서함에 "법원에 니 증인으로 한 번 참석해봐라 내 갈바줄게(갚아줄게), 그 새끼 그거 니 성노리개하는 그 새끼 K부터 죽인다, 알았나 각오해라" 등의 음성메시지를 녹음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 10. 20:48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고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수사단서 제공 및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 내지는 피해자로 하여금 증언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고합548 3. 상해 피고인은 2017. 9. 5. 12:15경 대구 남구 대봉로 108에 있는 '희망의 집' 무료급식소에서, 피해자 L(22세)이 자신에게 "안 씻은 식기는 이곳에 두지 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그럼 니가 하던지, 씨발!"이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3 ~ 4회 졸라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합558 4. 절도 피고인은 2017. 11. 15 09:50경 대구 남구 M에 있는 피해자 N, 피해자 O 운영의 'P' 등산용품점에서, 피해자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N 소유인 대한민국 여권 1매, 피해자 O 소유인 대한민국 여권 1매를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합575 5.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2. 02:34경 대구 남구 Q에 있는 'R노래방' 앞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노래방에서 칼에 찔렸다, 빨리 오소, 119신고 해 놓았다"고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018고합12 6. 아동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1.경 대구 남구 S에 있는 어머니의 집에서, 딸인 피해아동 T(여, 13세)에게 이혼한 전처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아동이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의 팔을 2-3회 가량 발로 밟고, 계속해서 방안에 있던 선풍기를 수차례 바닥에 던져 부순 후, 부엌으로 가서 부엌칼과 가위를 가지고 나와 부엌칼은 옆에 두고 가위는 바닥에 던져서 꽂은 후 "니네 엄마 전화번호 안 알려주면 니 머리 다 잘라버린다"고 협박하는 등 피해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18고합186 7. 절도 피고인은 2017. 8. 1. 08:19경 문경시 가은읍에 있는 가은파출소 앞길에서, 피해자 U가 운행하는 법인택시(대구 V)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18만 원을 꺼 내고, 운전석 문짝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드라이버 1개, 가위 1개와 뒷좌석 유리창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위임장, 민사 소송 서류 등과 피해자 명의 학생증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8.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8. 1. 13:05경 문경시 W에 있는 X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 U이 피해자의 지갑에 있던 현금 등을 절취한 것에 대해 항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택시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테니스 라켓으로 피해자의 머리, 팔 등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9.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8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8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주)대안택시 소유의 제7항 기재 택시 오른쪽 앞 뒤 문짝과 손잡이를 손과 발로 수회 내리치고 걷어 차 수리비 미상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54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신고 후 A의 피해자 협박내용 녹취 기록 1. 주요 범행 장면 캡처사진 10매, Y 내 CCTV 영상 캡처 사진 6매 2017고합54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7고합55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로부터 피해품 회수하는 장면 CCTV 영상 CD 및 캡쳐 사진 첨부) 2017고합57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018고합1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피해자 T에 대한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속기록 1. 학대피해아동응급조치 결과보고서 발송, 응급결과 보고서, 아동학대체크리스트 (피고인 및 변호인은, 딸이 이혼한 전처의 연락처를 알려 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 선풍기를 수차례 바닥에 던진 사실은 있지만,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기재와 같이 딸의 팔을 밟거나 부엌칼과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딸인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피해사실을 포함한 당시의 상황과 그 이후의 상황 등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이 부엌칼과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너무 무서워서 결국 피고인에게 엄마의 전화번호를 알려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중학교 2학년인 피해자가 이 부분 피해사실만을 허위로 지어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의 친모이자 피해자의 조모인 AA 역시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혼한 전처의 연락처를 내놓으라고 하면서 폭언을 하고, 가위로 위협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부엌칼과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8고합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해품 및 테니스 라켓 사진 등), 내사보고(차량사진 등) 1.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및 벌금 6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 6월 이상(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상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라.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및 보복 목적 협박 범행의 피해자 E, 상해 범행 피해자 L와 합의한 점, 딸인 피해자 T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절도범행이나 재물손괴범행의 피해정도가 크지는 않은 점, 절도 피해품의 상당 부분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8.부터 같은 해 11.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 보복 목적 협박, 상해, 특수상해, 재물손괴, 아동복지법위반, 경범죄처벌법위반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경위, 방법, 횟수,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의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 점, 피해자 T에 대한 학대정도 및 피해자 U에 대한 상해정도가 중하여 피해자들이 느꼈을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적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 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는 단순히 피해자에 대한 개인적 법익의 침해를 넘어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인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대구 남구 M에 있는 'AB'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E(여, 43세)을 알게 된 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음식 등을 선물하며 호감을 표시하던 중, 2017. 10. 5.경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마라"라는 휴대폰 메시지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20. 01: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폰 음성사서함에 "내 잔인하다, 내 눈에 벗어 나면 니 주위에 다 죽는다, 법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집에 살인범이 둘이 있는 거 알제? 청송교도소 무기수도 있고, 내 향촌동 두목부터 해가 모르는 놈 없다" 등의 음성메시지를 녹음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17. 23:00경부터 2017. 10. 20. 01: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2. 28.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니 피고인을 선처해 달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2018. 3. 7. 이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