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249-1

범 죄 사 실 2019고합249 피고인과 B은 2019. 5. 11. 피해자 C(여, 15세, 가명)와 함께 보령시 D 펜션으로 함께 여행을 가게 되었고, 같은 달 12. 새벽, B은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은 ‘형 나는?’이라고 말하며 이에 동조하였으며, 이에 피고인과 B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이후 B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2019. 5. 12. 08:00경 위 ‘D’ 펜션에서 B은 1층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2층에 있는 침대에서 잠을 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2층에 있는 침대로 데리고 갔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B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 있던 피고인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으며 피해자가 피고인과 B을 피해 다른 침대로 옮겨가자 B은 성관계를 거부하며 바지를 벗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바지를 힘으로 벗겨내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B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21고합83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5. 15:00경 포항시 남구 E빌라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5. 15: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 앞 삼거리를 H 쪽에서 섬안대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고 운전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위 교차로를 섬안대교 쪽에서 신기동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I(남, 6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위 체어맨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95쪽 7행, 296쪽 11행, 297쪽 9행, 15행, 300쪽 11행, 301쪽 8행, 10행, 마지막 행, 302쪽 11행 부분 제외)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가명)에 대한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내사보고(피해 장소 특정), 내사보고(펜션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J와 피해자가 나눈 대화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1. 피해자 진술녹취록 1. 펜션 CCTV 영상 캡처사진, 문자 캡처사진, 현장사진 1. 피해자 진술녹화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2021고합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경위) 1.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발생장면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9고합249)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강제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을 뿐 B과 강간을 공모 또는 합동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의 죄를 범한 경우’의 특수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한다. 그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서로 상통하여도 되고,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 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에 있으면 된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도2655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2021 판결 등 참조),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B이 피해자를 펜션 1층에서 2층으로 데려올 무렵 B과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하는 공동가공 의사를 상통하였고,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 하에서 그 강간범행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B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특수강간 범행과 관련한 피해사실을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위 진술에는 피고인, B 등과 범행 장소로 가게 된 경위, 사건발생 일시 및 장소, 사건발생 경위, 범행 전후 상황 및 피고인과 B이 범행 당시 한 행위, 피해자가 당시 느낀 감정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내용을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강간범행을 전후하여 사건 발생 장소 인근을 비춘 CCTV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 및 B 등의 동선, 이 사건 강간범행이 벌어진 펜션 2층의 침대 배치, 구조 등 객관적인 사정과도 일치하며, 위 진술 과정에서 수사관으로 참석한 경찰이나 진술조력자가 피해자에게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거나 피해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12일 아침 8시쯤에 일어났는데, B이 2층으로 올라가서 자라고 해서 위에 올라갔다. 위에 올라갔더니 피고인이 침대에서 자고 있어서 그 옆에 있는 침대에서 자려고 했는데, B이 가슴이랑 내 성기를 만졌고, 성기를 삽입하려고 했다. 이후 B이 피고인이 있던 침대로 가고, 피고인이 B이 나한테 했던 자세 그대로 다 벗고 저한테 성기 삽입을 하려고 했었고, 제 성기에 손을 넣고, 바지 계속 올려도 내리고 그렇게 했다. 그래서 내가 토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침대에서 일어나면서 피했는데, B이 나에게 와서 성기를 삽입하였다. B이 성기를 삽입할 때 피고인은 옆에 누워서 보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B은 순차적으로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건이 발생한 펜션 2층의 침대 배치, 구조 및 면적, 피고인과 B의 각 행위의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B은 각자의 범행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서로의 범행을 제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2층 방 침대에서 잠에서 깨었을 때 옆 침대에는 B이 있었고, 당시 B은 나에게 ‘오늘 밑에 있는 여자(피해자를 의미한다)랑 할 거다’라고 말하였다. B에게 나도 성관계를 가지고 싶다는 의미로 ‘형, 나는?’이라고 말하였다. B은 ‘너부터 하고 난 다음에, 내가 할게’라고 말하였다. B이 피해자를 2층으로 데리고 올라왔을 때 B과 손짓과 눈짓으로 신호를 교환하였다. 피해자가 옆에 누웠을 때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음부 등을 만졌고, 만질 때는 가만히 있었는데, 바지와 팬티를 내리자 그 때부터 하지 말라는 식으로 싫은 소리를 내며 피해자가 바지를 올렸다. 피해자를 침대 옆으로 밀자, B이 피해자에게 ‘이 쪽으로 와서 자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그 쪽 침대로 걸어갔다. B과 피해자가 이불을 뒤집어쓰고 성관계를 하였고, 나는 등을 돌리고 누워 있었다. 중간에 피해자가 ‘아프다‘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한 피고인과 B은 사건 발생 한 시간 뒤 함께 펜션에 갔던 K에게 방 안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음을 설명하는 듯한 동작을 취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이 피해자를 펜션 1층에서 2층으로 데려오기 전부터 이미 B과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하는 공동가공 의사를 상통하였고, 그에 따라 순차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B의 사전 의사결합과 그에 따른 추행과 간음행위를 한 이상 기능적 행위지배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제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으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려고 했었고, 피해자가 바지를 올리면서 저항했던 것은 맞다.”라고도 진술했는바, 피고인이 단순히 강제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가슴이나 음부를 만진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비록 피고인이 간음행위를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위와 같은 행위 이후 다른 공모자인 B이 간음행위를 할 당시에도 범행현장에 같이 있으면서 간음행위를 제지하지 않은 이상 일단 성립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다. 제3범죄(무면허운전):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특수강간 범행은 피고인이 B과 합동하여 1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한 것으로 범행 태양,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위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정한 사과를 하기 보다는 지인이나 가족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보복의 두려움을 느끼는 등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특수강간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 도망하였을 뿐 아니라, 도망 기간 중 이 사건 무면허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다수 있다는 점에서 위 각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특수강간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인정하고 있다. 특수강간에 대한 범행가담정도가 B에 비하여는 상대적으로 가볍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해자 I의 상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 I과 합의하여 피해자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