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5575

범죄사실 1.2016고단5575 피고인은 B 중고자동차매매단지 내의 C에서 중고차 매매딜러를 하던 사람이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5. 9. 30.경 광주시 E빌딩 1층의 피해자 D이 근무하던 F에서 피해자에게 "G 쏘나타 차량을 대신 판매해주고 그 돈을 내가 잠시 사용한 후 이자를 붙여 1,100만 원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고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자녀 수술비 등이 필요한 상태에서 생활비조차 제대로 마련하기 어려웠으며, 그 외에 달리 피해자에게 차량대금 및 이자와 함께 정상적으로 1,100만 원 상당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73만 원 상당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6. 1. 일자불상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로부터 판매 위탁을 받은 위 F 직원 I을 통해 "J 다마스 밴 차량을 판매해 줄 테니, 시세 가격에 맞추어 700만 원 조금 안 되는 돈으로 판매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판매를 위탁받더라도 전항과 같은 사유로 인해 위 승용차를 처분하여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98만 원 상당의 위 다마스 밴 차량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6. 1. 일자불상경 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K으로부터 판매 위탁을 받은 L에게 "M 체어맨 차량을 시세인 1,200만 원에 팔아줄 테니 차량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상적으로 위 차량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780만 원 상당의 위 체어맨 차량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65734,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N에 있는 B자동차매매단지에 있는 0에서 중고자동차 딜러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P(50세)는 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자동차 딜러들은 위 매매상사에 소속되어 있지만 개인사업자 형식으로 중고차 매매를 중개하면서, 매매상사의 이름을 통해 거래하고 일정액의 수수료를 피해자에게 납부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 위 Q자동차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차량을 구입해야 하는데 돈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주면 차량을 매매해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빠져 있어 베팅할 돈을 구하는 것이었고, 그로인해 경제적인 상황도 악화되어 생활비 또한 모자란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도박자금이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차량을 구입 ㅏ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2015. 6. 2.경 2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3. 9. 경까지 총 9차례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1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616086,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2016. 3. 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N 소재 'C'에 소속되어 있던 중고자동차 매매 중개인이었다. 가.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17.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코란도 C 차량을 싸게 매 입해서 이익을 나누자. 형님이 돈을 사장님으로부터 빌려서 주면 기존 할부금 1,600만 원을 변제하고 차량을 차질없이 인수하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매입 차량 할부금 변제 용도로 1,600만 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이른바 '돌려막기'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고, 또한 스포츠토토 도박 등에 빠져 있어 생활비조차 부족하던 상황이라서 피해자로부터 할부채무 변제 용도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 변제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려던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명목으로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3. 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스타렉스 차량을 매입하기로하였는데 돈을 먼저 주면 위 차량 매입 자금으로 사용하여 차량을 차질없이 인수하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량 매입 자금 용도로 85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이른바 '돌려막기'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고, 또한 스포츠토토 도박 등에 빠져 있어 생활비조차 부족하던 상황이라서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입 자금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 변제나 도박 등 자금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려던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명목으로 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12. 경 수원시 장안구 U, 201호 V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체어맨 차량을 매입해 두었는데 매수희망자가 할부로 차를 구입하겠다고 하니 대출을 받아 먼저 나에게 돈을 주면 C 사장에게 돈을 주고 차질없이 차량 매도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량 매입 자금 등 용도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이른바 '돌려막기'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고, 또한 스포츠토토 도박 등에 빠져 있어 생활비조차 부족하던 상황이라서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입 자금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 변제나 도박 등 자금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려던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6고단55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자동차등록원부 등, 차량기준가액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1. 수사보고(고소인 L의 자료 임의제출) 및 휴대폰 메시지 등, 수사보고(피의자 A 진료비 내역서 제출) [판시 제2의 사실, 2016고단57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1. 고소장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제출) [판시 제3의 사실, 2016고단60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R,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T, R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7명 중 피해자 P, R, S, T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H, K의 피해를 상당부분 회복시켜 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가벼운 4회의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자녀를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1억 4,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3명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