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합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4고합13 사건 가.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AE에 공장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 AF의 대표이사이었으나, 그 공장은 건물만 지어져 있을 뿐 자금부족으로 공장설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었던 상태로 현실적으로 수익이 발생할 수 있을 만한 사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익 창출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2007. 말경 위 공장의 부지 매입 과정에서 위 공장 부지와 건물을 담보로 제이원상호저축은행에서 17억 원을 대출받았고, 공장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2008. 연초 무렵 추가로 사채 5억 원을 빌려 사용하여 매월 대출금에 대한 이자 1,5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기도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기계설비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0. 9. 위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위 AF에 폐비닐류를 이용한 고형연료 생산시설(RPF제조기계)을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은 2개월 이 내에 전액 현금으로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위 공장에서 시가 3억 원 상당의 RPF제조기계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1. 11. 대구 동구 AH빌딩 8층 피해자 경영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고령군, 성주군으로부터 폐기물처리 업무를 위탁받은 사실도 없고, 위와 같이 위 AF은 과다한 채무로 인한 자금난으로 부도나기 직전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받더라도 수익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회사의 지분 자체가 별다른 가치가 없는 상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 AF에서 폐기물 처리공장을 운영하면서 현재 고령군, 성주군으로부터 폐기물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고 있는데, 폐비닐을 보일러 연료로 사용하여 비닐하우스 온실 연료로 공급하면 고수익이 보장된다. 3,000만 원을 투자하면, 회사 소유 지분의 40%를 양도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8. 11. 12. 및 그 다음날 각 1,500만 원을 각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AI에 대한 각 사기 1) 피고인은 2009. 2. 8. 서울 강동구 AJ에 있는 피해자 경영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AF은 위와 같이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부도나기 직전 상태이었고, 고추건조기 등을 가동하여 올리는 수익이 거의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이익금을 이자로 지급할 수도 없고, 회사 주식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위 공장의 부지 및 건물에 17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 AF에서 고형연료를 제조하고 있고, 위 공장의 고형연료 제조 공정과 고추건조기를 가동하여 매월 많은 이익이 나오고 있는데, 2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10% 상당의 금원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고 회사 주식의 10%를 넘겨주겠다. 그리고 위 공장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 그 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은행대출이 안 되니 은행대출이 실행된 직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것이고, 이와 관련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위임장 등은 미리 넘겨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11.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위 A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3. 9. 서울 강동구 길동 소재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은행에서 공장을 담보로 대출해 주기 위해 대출심사가 나왔는데, 공장이 가동되지 않아 대출이 보류되었는데 1억 원이 있으면 공장을 가동시켜 은행대출을 받아 2009. 4. 15.까지 틀림없이 위 2억 원을 포함하여 3억 원을 모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차용금 명목으로 9,700만 원을 위 A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7. 말경 경기 군포시 AL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제주도에서 진행하려는 공사와 관련하여 허가를 받지 못하였고, 주민들의 반대로 인하여 공사의 진행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음에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제주도에서 공사의 허가를 받고 수십억을 투자하여 진행 중인 공사가 있는데, 공사대금이 은행에 묶여 있어서 공사 진행에 차질이 생긴 상황이다. 공사를 준공하게 되면 당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설비를 사용하도록 할 테니, 위 공사 진행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5,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10.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27.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낙성대 근처 주식회사 프리스페이스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김천시로부터 폐기물 재활용시설 신축공사나 유 리온실 신축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그 각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하도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김천시청에서 발주한 폐 기물 재활용시설 신축공사와 유리온실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당신에게 하도급하여 줄 테니, 공사 진행 경비로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 돈은 2011. 4. 경 공사가 시작되면 변제하여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위 프리스페이스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바.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 27. 대리인 E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경영하는 영농회사법인 주식회사 AO에서 강원 태백시 AP 소재 광산에서 운모석을 채굴하여 충북 단양시 소재 AQ에 보내 이를 분쇄하여 비료재료로 가공한 다음 한국유기농협회에 납품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데, 계약이행보증금 5,000만 원을 주면, 피해자의 회사에서 연간 25만톤 분량(1일 평균 덤프트럭 20대 분량)의 위 운모석을 위 광산에서부터 위 AQ까지 운송하도록 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7.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그해 3. 10. 계약이행보증금 잔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그 대리인인 위 E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AQ과 연간 25만톤 상당의 광물 운송 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고, 한국유기농협회와 부산물비료 납품계약을 체결하지도 못한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사.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10. 충남 청양군 청양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건축사무실에서, 사실은 청양군청 또는 청양농업기술센터로부터 고추육묘장 RPF 보일러 설치에 따른 자금을 지원받을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보일러를 설치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충남 청양군 정좌리에 있는 청양농업기술센터 고추육묘장에 RPF보일러를 설치해 주면, 도비 70%, 군비 30%를 지원받아 위 보일러 대금 2억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해 3. 27. 위 청양농업기술센터 고추육묘장에서 시가 2억 2,000만 원 상당의 RPF보일러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아. 피해자 A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17. 인천 부평구 AT에 있는 'AU'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동서아이에스 주식회사에서 발주하는 보일러 설치공사를 하도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대리인 AV에게 "동서 아이에스 주식회사에서 발주하는 보일러 설치공사를 42억 원에 하도급하여 줄 테니, 우선 경비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3,000 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자. 피해자 A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36억 원 융자금에 대한 보증서를 받기로 확정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더라도 그 매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다음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피고인은 2011. 4. 15. 대구 달서구 AX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업계획서를 보여주면서 "나는 주식회사 AY의 실제 경영자로서 보일러 제작도 하고 폐비닐을 열 발전기에 넣어 녹여 재생에너지 연료를 생산하는 사업을 하는데, 경북 의성군 AZ, BA, BB 토지 4,698 평을 10억 원에 매입하고, 경북 영천시 BC 대지 180평을 2억 원에 매입하려고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해 5. 16. 위 사무실에서 위 토지들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액면금 8,150만 원의 약속어음을 지급하였으나 며칠 후 위 약속어음이 부도가 나게 되자, 그해 7. 5. 위 사무실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토지를 공장 부지로 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에 36억 원의 융자금 보증을 신청하였는데, 위 융자금에 대한 보증을 받으 려면 위 AY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BD에게 재산이 있어야 하니, 위 BC 대지 180평을 B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면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융자금 보증서를 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시가 2억 원 상당의 BC 대지 180평에 관하여 B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11. 피해자의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36억 원에 대한 3:7의 보증서를 발급해 주기로 이야기가 다 되어 있어, 위 공장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만 되면 그 즉시 융자금 36억 원이 나오게 되는데, 융자금이 나오면 바로 매매대금을 완불해 줄 것이니 공장부지로 사업계획서에 기재되어 있는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위 BE 외 2필지 토지에 대하여 위 AY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해 8. 12. 위 AZ, BA 각 토지에 관하여 위 AY 명의로 그 소유권을 이전받음으로써 위 토지의 시가 1)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교부받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문제 되지 아니한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위 매매계약 당시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위 부동산 시가 자체가 피고인이 편취한 부동산 가액이라고 할 수 없으나,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성립하는데에는 아무런 지 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하기로 한다. 7억 원에서 위 토지에 경료되어 있는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 5억 원을 공제한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차. 피해자 B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 1. 인천 부평구 부평역 근처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사단법인 K 협동조합은 유명무실한 단체이고, 경북 영천시 BG 토지는 BH 소유의 토지로서 피고인은 아무런 투자를 하지 않은 채 위 BH 소유의 토지 위에 피해자의 자금으로 공장을 신축하여 기술보증기금 등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막연하게 구상하고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BH 소유의 토지 위에 공장 신축을 위한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위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신재생에너지 공장을 신축하려 하는데, 그 신축공사의 도급업체로 계약을 하면, 위 사단법인은 환경부에 등록된 재활용 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이라 기술보증기금에서 공사비 등을 지원해 주므로 그 자금이 집행되면 즉시 공사비를 지급하겠으니, 위 토지 위에 마당 공사를 해 주고, 기술보증기금의 자금 집행을 위한경비로 사용하도록 2,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위 토지에 7,000만 원 상당의 마당 공사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그해 8. 1. 1,000만원, 그달 10. 500만원, 그달 12. 500만원을 각 교부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2,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4고합49 사건 피고인은 2011. 10.경 인천 부평구 부평1동에 있는 부평역 부근에서 피해자 BI에게 '추풍령 근처에 재활용 공장의 법인을 설립하였는데 그 법인에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 원래 법인을 설립하면 그 지역에 사무실을 갖춰야 된다고 하여 대구에 사무실을 차리려고 하는데 그 일부 자금이 부족하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재활용 공장의 견적서를 줄 때 돈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별다른 재산 없이 사업에 실패하여 사기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던 중으로 재활용 공장을 건축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사무실을 차릴 의사가 없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2.경 피고인의 수협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4고합121 사건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J빌딩 5층에 있는 (주)BK의 대표이사 겸 최고책임자, BL(2014,2,6, 본건 등으로 징역 1년 8월 선고)은 위 업체의 씨이오(CEO), BM은 위업체의 상무이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BL, BM과 그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투자자들에게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위 BL, BM은 2012. 1. 4.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투자자 BN에게 "1구좌에 100만 원을 투자하면 폐플라스틱(폐비닐 포함) 수거 및 재생사업을 통하여 발생하는 막대한 수익금으로 매주 15만 원씩(1주일에 5일간, 하루에 3만 원씩)을 지급하는방법으로 8주차가 되면 12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3.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3회에 걸쳐 투자자 144명으로부터 45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L, BM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사기 사실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100만 원에 대하여 8주 만에 120만 원을 확정적으로 지급해 줄 수 있는 투자처는 있을 수 없고, 폐플라스틱(폐비닐 포함) 수거 및 재생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이 전혀 없었으며, 그리하여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은 고율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수신하였고, 그러한 방식으로는 결국에는 투자원금도 지급할 수 없게 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BN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제1항과 같이 총 213회에 걸쳐 투자자 144명으로부터 459,0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3. 2014고합279 사건 가. 피해자 B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AE에 있는 주식회사 AF의 대표이사로 2008. 2. 29.경 위 AF의 공장 건물이 완공되었으나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폐기물재활용 설비비나 운영자금이 전혀 마련되지 아니하였고, 당장 수익사업이 없어 수익창출조차 불분명함에도 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투자금의 150%의 수익을 약속하며 BP, BQ 등과 공모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였으나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수익으로 배당하여 투자자들에게 29억 원 상당을 손실을 끼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2009. 5. 22.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 2009. 5. 25. 경 서울 강남구 BR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BS영농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BO에게 "제주시 BT 약 14만 평에 제주관광학습체험농원을 조성하는데 공장 건물 설비와 유리온실 설비 공사를 주겠다. 그 대가로 3,000 만 원을 빌려달라. 위 공사를 2009. 6. 경까지 착공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기한 내 착공을 하지 못하게 되면 배액을 배상하여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령에서 위와 같이 시행한 폐기물재활용 공장 사업의 실패로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손실조차 보전하지 못하였고 달리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위 제주관광학습체험농원 공사에 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등 확정된 사항 이 없었고 공사 진행 자금이 없어 약정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확정적으로 공사를 착공하게 하여 주거나 그 배액을 배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BS영농조합법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BU)를 통해 같은 날 2,000만 원, 같은 달 30. 1,000만원을 입금받고, 착공이 늦어져 피해자가 독촉하자 곧 공장을 준공할 수 있다며 300만 원을 더 차용하여 달라고 속여 같은 해 12. 30, 300만원 등 합계 3,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BV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0. 2. 초순경 대구 소재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피해자 BV에게 "강원도 영월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는데 공사 금액이 약 40억 원이 된다. 위 사업에 부산에 있는 건설회사가 개입이 되어 있으며 건설회사로부터 차용한 돈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위 공사를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하여 전혀 추진된 바가 없었고, 사업을 진행할 자금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2. 10. 경 BW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 BX)를 통해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7. 20. 경 위 피해자에게 "제주도에 펜션 부지를 구입하였는데 이전을 받으면서 사채를 사용하였고 이자를 변제하여야 일이 진행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제주 관광학습체험농원 공사를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주관광학습체험농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부지 매입이나 관할 관청으로부터의 허가 등 관련 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고, 공사를 진행할 자금도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BW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 BX)를 통해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B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3. 경 서울 강남구 BZ에 있는 CA 분양 사무실에서 피해자 BY에게 "K협동조합의 조합장으로 제주, 성주, 봉화, 태백 등에서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시설 사업을 하는데 경상북도 봉화군 CB에서 하는 폐기물 재활용시설 신축 공사에 대 하여 35억 원 상당의 기계설비 공사를 도급주겠다. 그 대가로 5,000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고령 재활용사업 실패로 인한 투자자들의 투자손실 29억 원 상당과 기존에 차용한 차용금도 변제하지 못하고, 별다른 수입이나 자금 없이 사업손실만 있는 상황에서 폐기물 재활용시설 사업을 하거나 35억원 상당의 신축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계좌번호 : CC)를 통해 3,000만 원, CD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CE)를 통해 2,000만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 30. 경 태백시 C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CF광업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태백시 C와 삼척시 CG에 있는 CF광업소의 광업채굴권을 3억 5,000만 원에 매수하고 그 대금은 2011. 2. 28. 까지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는 채무 이외에 특별한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광업권을 매수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12. 10. 경 피해자로부터 CF광업소 광업권을 이전받아 3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해자 C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10. 경 충남 청양군 청양읍 소재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CH에게 "청양군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폐플라스틱 재생에너지 공장을 시설하여 특용작물을 재배하여 판매하려고 한다. 공장 사업허가 및 토목공사 설계비 등으로 자금이 필요한데 5,000만 원을 정부지원금을 받아서 우선 변제하고 기계설비공사를 한빛솔텍 주식회사에 발주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공사에 대한 관할관청의 허가조차 나지 않았고 공장 건립을 위한 사업자금도 전혀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기계설비 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11.경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주)BS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해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바. 피해자 C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20.경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I에게 "충남 부여군 CJ에 있는 CK 부여지사에 폐플라스틱을 이용하여 고형연료화하는 공장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그 공장에 약 40억원 상당의 고형연료 제조에 사용되는 기계를 제작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30%의 이익을 볼 수 있으니 업무추진비로 3,000만 원을 빌려달라. 앞으로도 공사를 계속 맡기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공장을 운영자금이 전혀 없어 피해자에게 기계제작을 의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수협 예금계좌(계좌번호 : CL)를 통해 3,000 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AW의 법정진술 1. AV, AK, AR, AI, AD, AM, AW, AN, AG,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사본, 약속어음 사본, 이체확인증 사본, 수사의뢰 답변서 통보, 수사협조에 따른 답변서 제출, 보일러 제작 과정사진, 타행환입금증사본, 주식양도증서, 위임장,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차용증, 공정증서[채무변제계약] 사본 각서 사본, 민간건설공 사표준하도급계약서, 현금차용증,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수사협조요청, 회신[수사 협조 요청에 따른 통지],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약속어음 사본, 인증서(2011등부제 1316호), 등기부등본, 운송계약서, 계좌거래내역, 약정서, 통장내역(송금내역), 차용증 사본, 통장거래내역사본, 공사현장 사진 [2014고합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2014¹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M, B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제도권금융기관확인) 1. CM 국민은행 계좌의 거래내역 및 아이피, 판결문 사본 [2014고합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N, CO, C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Y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O, BY, BV, CH, CR,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공사예약계약서, 예금거래내역, 이체확인서, 확인서, 지불각서, 확인증, 입출금거래 확인증, 현금보관증, 통장사본, 고형연료제조설비 계약서, 통장사본, 계약서, 폐기물 재활용시설 신축공사 허가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4고합121호를 제외한 나머지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4고합121호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 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나, 다의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의 가 내지 다 죄에 대하여 : 징역 1년 2. 판시 제2의 라 내지 차죄, 판시 제2 내지 4죄에 대하여 : 징역 3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 징역 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6년[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여 하한(3년)의 1/3을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업을 진행할 자기 자본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진행한 사업이 모두 실패하여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면서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실현이 불가능한 사업계획을 마치 확정된 것처럼 속여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 및 부동산 등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피해액이 20억 원을 훨씬 초과하는 거액임에도 피해변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고소로 수사가 시작되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를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한 채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사기관을 피하여 도피생활을 계속하였고, 그러한 도피 생활 중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중 일부 사기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사업 투자자를 유치한다는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범행을 범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금융거래질서에 혼란을 초래하고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게 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또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부동산 편취의 경우 부동산에 담보물권 등이 설정되어 있어 부동산 가액 전체를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고, 범행 이후 편취 부동산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판시 제1의 가, 나, 다 사기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와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정,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다른 양형조건들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