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881

범죄사실 2020고단2881(피고인 A, C) Ⅰ. 2014. 3.~2014. 12.경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전제사실] 1. 피고인 등의 지위 및 역할 G과 H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계획, 범행을 위한 콜센터 사무실의 준비, 시설 구비, 조직원 포섭 등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를 구성하고 전체 조직을 총괄하는 총책(일명 ‘사장’)의 역할을, 조선족인 일명 ‘I’(가명, 일명 ‘I실장’)은 위 보이스피싱 사기 콜센터에서 일하는 상담원의 관리, 범행수법의 교육, 범죄 성공에 따른 수당 지급, 범행 누설을 막기 위한 행동강령 교육과 강압적 통제 등 콜센터 운영 전반과 조직원들의 근태를 관리·감독하는 관리책 콜센터 전반 업무와 조직원들을 관리·감독하는 관리책(일명 ‘팀장’)의 역할을, 피고인 A(가명 J·K), 피고인 C(가명 L·M)과 N(가명 O), P(가명 Q), 성명불상의 조선족 3명 등은 위 콜센터에서 총책인 G, H 및 관리책 ‘I’ 등이 제공하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일명 ‘DB’)에 저장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피해자들을기망하여 위 총책 G, H 및 관리책 ‘I’ 등이 미리 알려 준 차명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의 역할을 맡아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2. G·H의 범죄단체 조직 가. ‘보이스피싱’ 조직 계획 수립 G과 조선족 H(일명 ‘R사장)는 2014. 초순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 청양구 이하 불상지에서 팀장 및 상담원의 역할을 맡을 한국인과 중국인을 고용하여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피해자들에게 교대로 걸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더 낮은 이율로 대환대출을 해준다고 기망하여 일명 대포통장으로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는 등의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여 그 범죄수익금을 나누어 가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위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계획하였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G과 H는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4. 초순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 청양구 이하 주소 불상의 고층 건물에 사무실을 임차하고 보이스피싱 사기 콜센터를 운영할 장소를 갖추고, 위 사무실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예상 질문과 답변(일명 시나리오) 수발신용 인터넷 유선전화기, 책상과 의자, 필기도구 및 용지, 가상사설망(VPN), 전화기 및 와이파이 공유기, 생활용품 등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 다. 조직원 선발 및 가입 G은 2013. 9경 서울 종로구 숭인동에 있는 서울지하철 1호선 동묘앞역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대부중개업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중국에 가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합류할 것을 권유하고, 그 무렵 위 A을 통하여 소개받은 피고인 C에게도 같은 취지로 권유하여 피고인들을 조직원으로 각각 영입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G과 H는 지인이나 구직자들에게 접근하여 ‘큰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제안하고, 그 제안을 승낙한 P, N 등 조직원들을 위 콜센터 사무실까지 순차적으로 데려온 다음 각자 자신들이 정한 가명을 사용하게 하며 팀장 및 상담원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시켰다. 라. 조직원 관리 및 교육 G과 H는 위 상담원들에게 범행에 사용할 가명을 부여하였고, 피고인 A은 J·K, 피고인 C은 L·M, N은 O, P은 Q이라는 가명을 범행에 사용하였다. 또한 G과 H는 위 상담원 급 조직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내용의 대본(이른바 ‘시나리오’)을 교부하여 이를 외우도록 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하도록 교육하였다. G과 H는 위 상담원들에게 ‘외출하지 말고 사무실과 숙소에서만 생활해라, 한국에 전화할 때는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지 말라, 만약 한국에 돌아가려면 그동안 소요된 모든 비용을 모두 보상하고 돌아가라. 상담원끼리는 본명을 알려주지 말고 가명만을 사용해라. 경찰에 적발되면 조직원에 대하여 절대 말하지 말라’ 라는 행동강령을 만들어 이를 직접 또는 관리책인 조선족 ‘I’을 통하여 위 상담원들에게 주지시켰다. 마. 범죄수익 배분 G과 H는 일정한 기본급 없이 성과를 낸 조직원만 수익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상담원들은 보이스피싱 범행이 성공할 경우 편취 금원의 10%~15%를 수익으로 분배받았으며, H가 매주 금요일 수익금을 정산하여 분배하였다. 바. 범행 수법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담원들은 G과 H의 지시에 따라 캐피탈회사(S, T, U, V등) 또는 은행(W은행, X은행 등) 저축은행(Y은행 등)의 직원을 사칭하였다. 더불어 위 상담원들은 G과 H가 ‘I실장’을 통하여 교부한, 불특정 다수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대출 이력 등이 기재된 데이터베이스(이른바 ‘DB')를 가지고 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미리 교육받은 시나리오대로 “저희 은행(캐피탈)에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가지고 있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습니다”라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피해금원을 차명 계좌로 교부받는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하였다. 사. 범죄단체 조직 이로써 G과 H는 2014. 초순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 청양구 이하 주소 불상의 고층 건물에서 전화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3. 10.경 N, P과 함께 중국으로 출국하여 위 G, H가 조직한 전화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한 뒤, 2014. 3.경부터 2014. 12.경까지 N, P과 함께 위 중국 산동성 청도시 청양구 이하 주소 불상의 고층 건물에 마련된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기존 대출 변제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종사함으로써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서 활동을 하였다. Ⅱ. 2015. 7.경 범죄단체조직 및 범죄단체활동, 사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전제사실] 1. 피고인 등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 C(일명 ‘Z’)과 피고인 A(일명 ‘J’)은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의 총책으로서 조선족 AA(AB, 이명 AC)과 함께 중국 산동성 청도시 청양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오피스텔 10층 사무실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을 설치하고, 팀장 및 상담원으로 모집한 한국인과 중국인을 위 콜센터 사무실 인근 숙소에 숙식시키며 범죄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콜센터 관리를 총괄하는 ‘사장’의 역할을 하였다. AD(일명 ‘AE’)은 상담원 관리책 및 모집책으로서, 경남 창원 일원에서 자신의 사회 후배 및 지인들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상담원으로 모집하는 모집책으로서의 역할 및 위 콜센터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위 상담원들에게 범행수법을 교육하고 행동강령을 준수하게 하는 등 범죄를 실행하게 하여 그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등 콜센터 및 조직원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팀장’의 역할을 하였다. D(일명 ‘AF’)과 E(일명 ‘AG’), F(일명 ‘AH’), AI(일명 ‘AJ’), AK(일명 ‘AL’) 등은 ‘유인책’으로서 대출상담을 신청한 피해자들에게 은행직원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교대로 걸어 마치 일정 비용을 상담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 편취금을 송금받는 ‘상담원’ 역할을 하였다. 2. 피고인들의 범죄단체 조직 가. ‘보이스피싱’ 조직 계획수립 피고인들은 2015. 7.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 청양구 이하 불상지에서 조선족인 AA과 함께 팀장 및 상담원의 역할을 맡을 한국인과 중국인을 고용하여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피해자들에게 교대로 걸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더 낮은 이율로 대환 대출을 해준다고 기망하여 일명 대포통장으로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는 등의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여 그 범죄수익금을 나누어 가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위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모의하였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피고인들은 AA과 함께 위와 같은 범행계획에 따라 일시불상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 청양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오피스텔 10층 사무실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예상 질문과 답변(일명 시나리오) 수발신용 인터넷 유선전화기, 책상과 의자, 필기도구 및 용지, 가상사설망(VPN), 전화기 및 와이파이 공유기, 생활용품 등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 다. 조직원 선발 및 가입 피고인들 및 AA은 주변인들에게 순차 접근하여 ‘중국에서 큰돈을 벌수 있다’는 식으로 제안하거나 인터넷 ‘AM’ 한인커뮤니티 사이트에 “중국 청도,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광고 글을 게시하고, 위와 같은 취업제안이나 구직광고에 응한 AD(일명 ‘AE’), D(일명 ‘AF’), E(일명 ‘AG’), F(일명 ‘AH’) 등을 순차적으로 조직원으로 포섭하여, 중국 입국에 필요한 비자와 항공권을 마련하여 중국에 있는 위 콜센터 사무실까지 데려온 다음 각자 자신들이 정한 가명을 사용하게 하며 팀장 및 상담원으로 가입시켰다. 라. 조직원 관리 및 교육 피고인들 및 AA은 경찰 수사를 대비하여 조직원들이 각자 정한 가명을 사용하며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조직원의 여권과 신분증을 뺏거나 이를 사진 촬영하여 탈퇴하거나 신고하는 경우에 가족들까지 해를 입힐 것처럼 겁을 주어 조직원들을 관리하였다. 또한 피고인들과 AA은 신규 조직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W은행 대리 또는 △△△과장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대포통장에 입금하도록 유인하는 내용의 A4 용지 등에 적힌 대본을 제공하여 이를 외우게 하는 등의 교육을 한 뒤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교부하여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게 하는 등 사기 범행을 실행하게 하였다. 마.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피고인들은 ‘사장’으로서 콜센터의 업무를 총괄 및 수익분배를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그 아래 AD(일명 ‘AE’)은 ‘팀장’으로서 조직원들의 근태 관리, 실적 독려, 교육 등의 역할 및 상급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하급 콜센터 상담원들에게 1차로 기망당한 피해자들을 재차 기망하는 역할, AI(일명 AJ)은 ‘팀장’으로서 위 AD과 함께 하급 콜센터 상담원들에게 1차로 기망당한 피해자들을 재차 기망하는 역할, D(일명 ‘AN’), E(일명 ‘AO’) F(일명 ‘AH’), AK(일명 ‘AL’) 등은 ‘상담원’으로서 전화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각각 부여받았다. 그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조직의 의사 및 행동강령은 피고인들이 정하여 팀장 AD을 통해 상담원들에게 전달되었다. 이에 따라 상담원들은 ‘외출하지 말고 사무실과 숙소에서만 생활해라.’, ‘한국에 통화할 때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지 마라.’, ‘만약 한국에 돌아가려면 그동안 소요된 모든 비용을 보상하고 돌아가라.’, ‘상담원들끼리는 본명을 알려 주지 말고 가명만 사용해라.’, ‘성공실적에 따라 매주 금요일 중국 돈으로 수당을 정산해 준다.’, ‘한국에 갔다가 중국에 돌아오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경찰한테 걸리면 조직원들에 대해 절대 말하지 마라.’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활동하였다. 바. 범죄수익 분배방식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단체는 일정한 기본급 없이 성과를 낸 조직원만 수익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조직원들의 실적을 독려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피고인들은 수익금에서 상담원들 성공수당, 사무실 임대료, 사무실 운영경비 등을 제한 나머지를 AA과 분배하고, 한편 콜센터 상담원들에게는 1,000만 원 이하 성공 시 그 수익금의 10%를, 1,000만 원 이상 성공 시 그 수익금의 15%를 각각 성공수당 명목으로 분배하며, 매주 금요일에 위와 같은 비율로 그 수익금을 분배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범죄단체조직 이로써 피고인들은 AA과 함께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2015. 7.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 청양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오피스텔 10층에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집기 등의 물적 설비와 조직원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 간의 위계질서 및 행동강령을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2. 피고인들의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조직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다른 조직원들과 각자의 역할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로 모의한 후, 2015. 12. 22.경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W은행 AE 과장을 사칭한 조직원 AD이 피해자 AP에게 전화로 “당신의 신용등급이 낮아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증기금 대출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카드론 대출을 받아 대환대출 형식으로 당일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 저금리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23.경 AQ은행 카드론으로 1,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2015. 12. 24.경 대포통장인 AR 명의 기업은행 계좌(AS)로 위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2,03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A, AD, F, AI, D, AK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서 역할분담에 따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AA, AD, F, AI, D, AK과 공모하여위 나.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대포통장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0고단2943(병합)(피고인 D, E) 1. 피고인들의 범죄단체가입 위 피고인들은 2015. 11. 20.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같은 달 하순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 청양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오피스텔 10층 콜센터 사무실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C(일명 ‘Z’), A(일명 ‘J’) 및 조선족 AA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설립한 위2020고단2881사건의 범죄사실 제Ⅱ항 기재의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피고인들의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피고인들은 위2020고단2881사건의 범죄사실 제Ⅱ항 기재와 같이 조직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다른 조직원들과 각자의 역할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로 모의한 후, 2015. 12. 22.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 청양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오피스텔 10층 콜센터 사무실에서 W은행 AE 과장을 사칭한 조직원 AD이 피해자 AP에게 전화로 “당신의 신용등급이 낮아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증기금 대출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카드론 대출을 받아 대환대출 형식으로 당일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 저금리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23.경 AQ은행 카드론으로 1,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2015. 12. 24.경 대포통장인 AR 명의 기업은행 계좌(AS)로 위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7,93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일명 ‘Z’), A(일명 ‘J’), 조선족 AA, AD(일명 ‘AE’) 및 F(일명 ‘AH’) 등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서 역할분담에 따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C(일명 ‘Z’), A(일명 ‘J’), 조선족 AA, AD(일명 ‘AE’) 및 F(일명 ‘AH’) 등과 공모하여 위 나.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대포통장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0고단3045(병합)(피고인 F) 1. 위 피고인의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15. 11. 20.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같은 달 하순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 청양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오피스텔 10층 콜센터 사무실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C(일명 ‘Z’), A(일명 ‘J’) 및 조선족 AA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설립한 위2020고단2881사건의 범죄사실 제Ⅱ항 기재의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피고인의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피고인은 위2020고단2881사건의 범죄사실 제Ⅱ항 기재와 같이 조직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다른 조직원들과 각자의 역할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로 모의한 후, 2015. 12. 22.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 청양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오피스텔 10층 콜센터 사무실에서 W은행 AE 과장을 사칭한 조직원 AD이 피해자 AP에게 전화로 “당신의 신용등급이 낮아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증기금 대출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카드론 대출을 받아 대환대출 형식으로 당일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 저금리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23.경 AQ은행 카드론으로 1,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2015. 12. 24.경 대포통장인 AR 명의 기업은행 계좌(AS)로 위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7,93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일명 ‘Z’), A(일명 ‘J’), 조선족 AA, AD(일명 ‘AE’) 및 D(일명 ‘AF’), E(일명 ‘AG’) 등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서 역할분담에 따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C(일명 ‘Z’), A(일명 ‘J’), 조선족 AA, AD(일명 ‘AE’), D(일명 ‘AF’), E(일명 ‘AG’) 등과 공모하여 위 나.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대포통장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81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4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제4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 1. 수사보고(공범 D, E, F의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 피고인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각 사본 - 피고인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 피고인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피혐의자 AI 출입국 내역 분석) 1. 내사보고(피혐의자 AK 출입국 내역 분석) 1. 내사보고(경기시흥경찰서 수사대상자 C 등 5명 출입국 내역 첨부) 1. 출입국 자료(C), 출입국 자료(E), 출입국 자료(AD), 출입국 자료(AI), 출입국 자료(AK) 1. 내사보고(W은행 AE 사칭 보이스피싱 피해내역 확인 및 첨부) - 킥스 피해 접수내역 발췌 자료 1. 내사보고(본건 전화금융사기 조직 비호조선족 건달 AC 범행 확인) - 관련 범죄인지서 및 사경 의견서 1. 수사보고(사건송치서 및 의견서 첨부) - 사건 송치서 및 의견서 1. 수사보고(성명불상 일명 ‘Q’, ‘AT’ 특정) 1. B(A) 동반 탑승내역 1. 외교부 협조의뢰공문 및 회신 자료 1. 개인별 출입국 현황(AV), 개인별 출입국 현황(P) 1. 위챗 메신저 대화 내역 1. 압수조서(A), 압수목록 1. 압수조서(C), 압수목록 1. 공범들의 여권사본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 C 압수물 사진 첨부) - 압수물 사진 첨부 1. 수사보고계좌영장 2020-8964 분석보고 - 1차(범죄수익금 관리)(피고인 C에 대하여) 1. 수사보고계좌영장2020-8964 분석보고 - 2차(A 차량 구입 경위)(피고인 C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유 AU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1. 각 공범 여권 사본 및 공범 사진 1. 범죄사실, 자수서 1. 수사보고(본건 범죄단체조직 총책 AA 관련 판결문 첨부) - 관련 판결문 2부 2020고단2943(병합) 1. 피고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문답형 1, 2회)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문답형 1회) 1. 피고인 A에 대한 제2, 3, 4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제2, 3, 4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P, AW, AX, AY, AZ, BA, BB, BC, BD, B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BF, BG, BH, BI, BB, BC의 각 진술서 사본 1. 자수서 1. 수사보고(사건송치서 및 의견서 첨부) - 사건송치서 및 의견서 1. 내사보고(경기시흥경찰서 수사대상자 C 등 5명 출입국 내역 첨부) - 출입국 자료(C), 출입국 자료(E), 출입국 자료(AD), 출입국 자료(AI), 출입국 자료(AK) 1. 내사보고(피내사자 AI 등 관련자 동반 출입국 자료 확인) - 동반 출입국 자료(AI), 동반 출입국 자료(AK), 동반 출입국 자료(E), 동반 출입국 자료(C), 동반 출입국 자료(AD), 동반 출입국 자료(BJ), 동반 출입국 자료(BK), 동반 출입국 자료(F) 1. 내사보고(W은행 AE 사칭 보이스피싱 피해내역 확인 및 첨부) - 킥스 피해 접수내역 발췌 자료 1. 내사보고(본건 전화금융사기 조직 비호 조선족 건달 AC 범행 확인) - 범죄인지서 등 수사기록 공람자료 1. 등록 외국인 기록표 1. 출입국 자료(BL) 1. 수사보고(피의자 B → A으로 개명) 1. 수사보고(피의자 D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D 외국인 등록번호, 국적 보정 신청) 1. 여권사본 등 1. 수사보고(피의자 D에 대한 출입국 현황(편명포함) 첨부) - 개인별 출입국 현황, 출입국 현황(편명 포함) 1. 수사보고(범죄사실 및 범죄일람표 추가 특정) - 전북지방청 사건 송치서 등(사건번호 2016-208), 경기성남중원경찰서 사건 송치서 등(사건번호 2016-953), 강원지방경찰청 사건 송치서 등(사건번호 2016-1364), 충남천안서북경찰서 사건 송치서 등(사건번호 2016-7673), 서울강서경찰서 사건 송치서 등(사건번호 2016-7379), 서울동대문경찰서 사건 송치서 등(사건번호 2016-7354), 서울중부경찰서 사건 송치서 등(사건번호 2016-4708), 인천남동경찰서 사건 송치서 등(사건번호 2016-3616) 1. 수배조회(D) 1. 각 입금증 4매, 입금확인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통장사본 및 입금증, 즉시이체결과조회, 입금증, 예금거래명세표 2020고단3045(병합)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A에 대한 제2, 3, 4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제2, 3, 4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수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I 출입국 내역 분석) 1. 내사보고(피혐의자 AK 출입국 내역 분석) 1. 내사보고(경기시흥경찰서 수사대상자 C 등 5명 출입국 내역 첨부) - 출입국 자료(C), 출입국 자료(E), 출입국 자료(AD), 출입국 자료(AI), 출입국 자료(AK) 1. 내사보고(W은행 AE 사칭 보이스피싱 피해내역 확인 및 첨부) - 킥스 피해 접수내역 발췌 자료 1. 내사보고(본건 전화금융사기 조직 비호 조선족 건달 AC 범행 확인) - 관련 범죄인서 및 사경 의견서 1. 수사보고(사건송치서 및 의견서 첨부) - 사건 송치서 및 의견서 1. 압수조서(A), 압수목록 1. 압수조서(C), 압수목록 1. 공범들의 여권사본 및 공범 사진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 C 압수물 사진 첨부) - 압수물 사진 첨부 1. 수사보고계좌영장2020-8964 분석보고 - 1차(범죄수익금 관리) 1. 수사보고계좌영장2020-8964 분석보고 - 2차(A 차량 구입 경위)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유 AU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1. 공범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D에 대한 출입국 현황 첨부) - 개인별 출입국 현황, 출입국 현황(편명 포함) 1. 수사보고(범죄사실 및 범죄일람표 추가 특정) - 관련 사건 송치서 등 1. 수사보고(공범 A, C, D, E 공소장 첨부) - 공소장 2부 1. 수사보고(본건 범죄단체조직 관여자 AA 관련 판결문 첨부) - 관련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C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들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범죄단체가입(조직)·활동죄와 각 사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F)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각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8조 [추징금산정은 피고인들이 전부 공모하여 편취한 금원인 합계 237,934,000원(참고로, 피고인 A, C만이 가담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피해자 BF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합의되었다)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피해자들(위 BF 제외)의 피해금 66,390,000원을 공제한 172,544,000원(=237,934,000원 - 66,390,000원)을 총 5명에 대해 1/5로 안분. 후술]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C 및 그 각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C [2020고단2881] 사건의 범죄사실 제Ⅰ,Ⅱ항의 경우 각 범죄단체로 볼 수 없고, 따라서 범죄사실 중 제Ⅰ항의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와 제Ⅱ항의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죄, 그리고 이들을 전제로 하는 각 범죄수익은익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는 성립할 수 없다. 설령 위 범죄사실 중 제Ⅱ항의 보이스피싱 조직을 범죄단체로 볼 수 있다고 할지라도 이는 BO 등이 조직한 것일 뿐 피고인 C 등이 조직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0고단2881] 사건의 범죄사실 제Ⅱ항 기재 범죄단체를 조직한 적이 없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114조에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란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한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20. 9. 7. 선고 2020도7915 판결,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도1838 판결 등 참조). 범죄단체의 구성·가입행위 자체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범죄의 구성요건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의 성질상 외부에서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에서 극비리에 행하여지는 것이 통례이고, 일단 구성원이 된 경우에는 그 탈퇴가 자유롭지 못할 뿐 아니라, 이탈자에 대한 잔학한 보복이 자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에 대한 직접적인 물적 증거나 증인의 존재를 기대하기가 극히 어려우므로, 그 단체의 구성·가입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성원들의 인적관계, 평소의 행동 태양, 구성원들에 의하여 행해진 범법행위의 발전과정 등 여러 가지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정상적인 경험칙에 따라 그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시기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범죄단체는 다양한 형태로 성립·존속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정형을 요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구성·가입이 반드시 단체의 명칭이나 강령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단체 결성식이나 가입식과 같은 특별한 절차가 있어야만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3857 판결 참조). 3. 구체적인 판단 가. [2020고단2881] 사건의 범죄사실 제Ⅰ,Ⅱ항의 각 보이스피싱 조직이 형법상 범죄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4. 3.~2014. 12.경의 보이스피싱 조직 관련(범죄사실 제Ⅰ항) 중국 국적의 조선족 H(BM, 일명 R사장)과 한국인 G은 총책이자 전주로서 중국 산동성 청도시 청양구 이하 불상 아파트 약 10층 이상 정도 건물을 임차하여 콜센터를 설치하고, 조직원들의 행동강령(생활수칙)을 정했으며, 조직원(상담원)을 모아 보이스피싱 범행수법을 교육하고, 조직원별 성공실적을 취합하여 수당을 지급하게 하고, 행동강령을 준수하게 하는 등 콜센터 및 그 조직원을 전반적으로 관리하여 총괄하는 역할을 하였다. 조선족 I(가명)은 사무실 관리책 및 팀장으로 총책의 지시를 받아, 조직원을 모집하거나 행동강령을 교육하고, 콜센터에 전화기, 컴퓨터, 인터넷 등 시설을 관리하고, A과 같은 조직원들이 생활수칙을 준수하게 하여, 조직원의 이탈을 방지하는 등 콜센터 및 조직원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 피고인 C, N, P 외 조선족 3명 등은 위 조직의 상담원으로서, R사장이 제공한 대본(일명 멘트),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개인정보(일명 DB)에 기재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OO캐피털 직원 등을 사칭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들을 기망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피해금원을 차명 계좌로 교부받는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하였다. 나) 2015. 7.경 보이스피싱 조직 관련(범죄사실 제Ⅱ항) 피고인 C은 2013. 2.경 리니지게임 중국서버인 행복서버내에서 게임머니인 ‘아데나’를 수집하여 판매하는 작업장(속칭 아덴작업장)을 운영하기 위해 중국 청도에 혼자 와서 아덴작업장을 운영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조선족들을 알게 되었고, 그들의 말을 어깨 너머로 듣다 보니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 피고인 A과 함께 2014. 4.경 처음으로 위 범죄사실 제Ⅰ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일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위 피고인들은 2014.말경 내지 2015. 초순 경 조선족을 통해 우연히 소개받은 AC(중국 국적의 조선족이다)로부터 ‘다음에 저랑 같이 사업 한번 하시죠’라는 사업제안을 수시로 받았다. 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서 생긴 수익에서 사무실 임대료, 상담원 성공수당, 콜센터 사무실 운영비 등을 제하고 나머지 50%를 AC가 가져가고, 나머지 50%를 저와 A이 가져가는 조건이었다. 위 피고인들은 2015. 9.경 AC로부터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소개받고서 중국 산동성 청도시 청양구에 소재 ‘BN상가’ 인근에 있는 고층 아파트 10층 정도 건물을 임차하여 AC의 도움하에 콜센터를 설치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을 만들어, 2015. 9.~10.경부터 2016. 7.~8.경까지 일명 ‘사장’으로서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을 직접 운영하였고, 전주는 위 조선족 AC였다. 위 피고인들은 팀장 및 상담원으로 모집한 한국인과 중국인을 위 콜센터 사무실 인근 숙소에 숙식시키며 범행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콜센터 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수익을 분배하는 사장의 역할을 하였다. 특히 피고인 C의 경우 평소 조직원을 모집하거나 조직원들에게 범행수법을 교육하고, 조직원별 성공실적을 취합하여 수당으로 지급하게 하며, 콜센터에 전화기, 컴퓨터, 인터넷 등 시설을 관리하고, 조선족 AC와 함께 행동강령을 정하여 상담원들에게 그와 같은 행동강령을 지키도록 수시로 교육하는 등 조직원의 이탈을 방지하는 한편 콜센터 및 조직원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한편 2~3차 상담원 역할도 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담원으로는 D(일명 ‘AF’)과 E(일명 ‘AG’), F(일명 ‘AH’), AI(일명 ‘AJ’), AK(일명 ‘AL’) 등이 있었고, AD(일명 ‘AE’)은 상담원 관리책 및 모집책으로서 위 상담원들에게 범행수법을 교육하고 행동강령을 준수하게 하는 등 콜센터 및 조직원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팀장’의 역할을 하였다. 한편 1차 상담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교대로 걸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더 낮은 이율로 대환대출을 해준다고 기망하여 일명 대포통장으로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았다. 2)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범죄사실 중 제Ⅰ,Ⅱ항 기재 각 보이스피싱조직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을 빙자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범할 공동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 분명하였던 점, 이 사건 각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일명 사장)으로부터 중간관리자인 관리책(일명 팀장) 및 2차 상담원(심사팀), 1차 상담원(단순가입자인 유인책), 그리고 현금수거 내지 인출책 등으로 그 지위가 상하관계로 나뉘어져 있고, 상담원은 전화로 기망행위, 팀장은 상담원 상대 범행방법 교육 및 실적관리, 총책은 전체 범행 총괄과 실적관리 및 수익분배 등을 맡는 등 그 지위에 따라 각자 그 역할이 효율적으로 분담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각 보이스피싱 조직의 관리책(팀장)은 새로 가입한 상담원들에게 범행방법을 교육하고 전체 상담원들을 관리하는 등으로 각 상담원들의 범행수행과 실적 등을 독려하고, 행동강령을 지키도록 수시로 강조하였으며, 특히 총책(일명 ‘사장’)은 팀장 등으로부터 매일 각 상담원들의 범행 실적을 보고 받고 범행 실적을 독려하는 등으로 범행 수행에 관하여 지시를 하는 등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는 조직원들의 지위에 따른 지휘 또는 명령과 복종체계가 갖추어져 있는 점, 이 사건 각 보이스피싱 조직의 경우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으로서 그 사기 범행의 수행과 관련하여 각 상담원들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고, 각 상담원들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지시받은 범행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그 실적 등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되었고 그 탈퇴가 매우 어려웠던 점 등에 비추어 그 구성원을 구속하는 내부적인 규율이 있었다고 보이고, 그와 같은 경제적 이익 추구를 기반으로 하여 구성원간에 통솔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보이스피싱 조직은 일시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구성된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지속적으로 사기 범행을 수행하는 조직으로서, 실제로 범죄사실 제Ⅰ항 기재 보이스피싱 조직의 경우 2014년 초순경 조직되어 최소한 피고인 A, C이 탈퇴한 2014. 12.경까지 10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활동하였고, 범죄사실 제Ⅱ항 기재 보이스피싱 조직은 2015. 7.경 조직되어 최소한 2016. 9.경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유지되는 등 시간적 계속성도 갖고 있었던 점, 이 사건 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각 약 10여명에 이르고 그 탈퇴가 매우 어려워 ‘특정의 다수인’이라는 요건을 충족함으로서 단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규모와 체제를 갖추고 있는 점,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그 단체에 가입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바, 형법상 범죄단체의 범죄의 실행에 반드시 폭력적인 수단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각 조직은 보이스피싱이라는 사기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특정 다수인의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각 총책인 G, H(범죄사실 제Ⅰ항)나 피고인 A, 피고인 C, AC(범죄사실 제Ⅱ항)를 중심으로 단체 내부의 위계질서가 유지되고, 간부급 조직원들과 상담원들 등으로 구성되는 등 단체 내부에 역할분담과 위계질서 등의 체계가 명확하게 갖추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조직원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형법상의 범죄단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피고인 A, C이 위 범죄사실 제Ⅱ항 기재 범죄단체를 조직했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 C은 당초 경찰에서 각 제2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는, 자신들이 위 범죄사실 제Ⅱ항 기재 콜센터 사무실을 ‘일명 사장 또는 총책’의 역할로 운영하였다고 시인하였다가 그 이후부터는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그런데 실제로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전화 상담원들로 범행하였던 공범자(콜센터 조직원)인 피고인 D은 검찰에서,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피고인 C이 마중을 나왔고, 당시 C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이 확실했으며, A은 C과 공동으로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것으로 보였다. AC라는 조선족 깡패가 저희 사무실을 잡아 주고 투자했다고 들었다. 사무실 운영 및 직원관리는 C이 하였고, A은 이를 도와주는 일을 하였다. C이 모든 행동강령과 생활규칙 등을 교육하였고, 저희들의 생활도 C이 관리하고 교육하였으며, 수당도 C이 중국 돈으로 지급을 해 주었고, 모든 상황을 C이 주도적으로 관리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도 “C이 제일 총책이고 직접 지시를 했으며, A과는 사장과 부사장 관계로 보면 될 것 같고, 행동강령은 C으로부터 들었으며 실제로 수당을 지급한 것은 C이었다.”라고 증언한 점, 피고인 E도 검찰에서 “피고인 A, C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를 계획하고, 범행을 위한 콜센터 사무실의 준비, 시설구비, 조직원포섭 등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집단을 구성하고 전체 조직을 총괄하는 총책(사장)이 맞다. 조직을 AC랑 세 사람이 같이서 운영하는 것 같았다. 위 피고인들로부터 듣기를 BO이 조선족 깡패이고 저희 사무실 자체를 뒤봐주는 사람이라고 했다”라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A, C을 사장이라고 불렀고, 이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이었으며, 최종적인 상담 마무리 전화 등 사무실내에서의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위 피고인들이 했다.”라고 증언한 점, 피고인 F도 검찰에서, “사장 및 총책은 A과 C이다. AC는 저희를 겁주고 협박하는 거 빼고는 실제로 하는 일이 없었고, 실제 일은 전부 A과 C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관리책 팀장은 AD과 AI이었고, 위 AD은 상담원 역할 외에도 피고인 A, C의 지시를 받아 직원들 출퇴근 관리, 업무를 독려하는 등 직원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A, C이 매주 금요일에 급여를 정산해 주시는 분들이었고, 행동강령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안내해 주고 일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서 총책임자로 알고 있었다. AC는 전주로서 가끔 방문하여 열심히 하라고 격려하고 갔다”라고 증언한 점, 기타 앞서 본 피고인 A, C의 과거 보이시피싱 조직에서의 근무 경력, 위 콜센터 설치 경위와 과정 및 그 운영상황, 그리고 피고인 C이 일부 공범자에게 AD을 통해 범행가담을 권유했거나, 중국 현지 공항에서부터 직접 마중이나 안내를 하였고, 아울러 전화상담 등의 범행에 이용할 전화대상자 목록 DB를 전달하거나 구체적인 행동수칙 등을 알려주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단순가담이나 활동 차원을 넘어 범죄단체의 조직에 관여했다고 평가함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C이 조선족 AC의 비호하에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계획하고 그 범행을 위한 콜센터 사무실 준비, 시설구비, 조직원포섭, 행동강령 마련 등 위 범죄사실 제Ⅱ항 기재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를 구성하고 전체를 총괄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의 불성립으로 인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불성립 여부(피고인 C)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 A의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가 성립하므로, 위 범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전제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D, E, F 및 그 변호인의 추장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죄사실에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 제6조 소정의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추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추징 가능 여부 1) ‘부패재산몰수법’ 제2조 제1호의 ‘부패범죄’에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47조’에 해당하는 죄가 포함되고, 사기죄 중 형법 제114조에 따른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범행한 경우 등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 처분에 의해 얻은 재산도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의 ‘범죄 피해재산’에 해당한다. 2)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은 그 문언상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추징할 수 있다.”라고 하여 몰수·추징의 예외적 허용 사유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범죄피해재산도 부패재산에 포함되고, 부패재산의 경우에는 몰수·추징의 대상 및 요건을 부패재산몰수법 제3조 내지 제5조가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어서 위 법 제6조 제1항이 범죄피해재산에 대하여도 예외적으로 몰수·추징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 제6조 제1항의 몰수·추징 역시 위 법 제3조 내지 제5조의 대상과 요건에 따라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3364 판결 참조). 3) 그런데 ‘부패재산몰수법은 ‘국제연합부패방지협약’ 등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례와 부패재산의 반환 및 환수 등을 규정한 것으로, 위 법 제6조는 범죄피해재산의 추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범죄피해재산은 환부 또는 교부의 대상이므로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사기 등 부패범죄로 인한 수익의 해외반환 및 국내환수, 피해자 환부를 위하여 그 수익에 대한 몰수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위 법은 그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해 위 조항을 두게 된 것이다. 4) 그런데 위 규정에 따라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하는 경우라도 이 조항은 개인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헌법상의 권리 침해소지를 불식시키고 범죄피해자의 실질적인 재산권회복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이 조항을 통하여 추징된 돈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 피해자에게 환부되는 관계로 오히려 피해회복이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범죄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의 의지와 능력이 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조항의 적용을 통한 공권력의 개입을 자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5) 따라서 위 조항의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는 (다단계 사기 피해와 같이)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자 스스로 피해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범죄수익의 은닉 또는 해외 반출로 인하여 피해자가 자력으로 범죄수익을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 피해자와 피고인의 인적관계 또는 피해자의 정신적·경제적 상황 때문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해회복을 구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피해회복을 요청하는 등으로 사인의 재산권행사에 국가가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는 경우가 아님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도831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5. 22.자 2014노3607 판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도11048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7. 7. 3. 선고 (창원)2017노14 판결, 대전고법 2018. 8. 10. 선고 2018노119 판결 등 참조]. 6) 그런데 이 사건 각 범죄의 경우 중국에 콜센터를 두고 불특정 다수 한국인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한 상담원들이 전화를 걸어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조직적 보이스피싱인바, 피해자의 수가 상당히 많고, 그 피해액도 상당히 큰 금액인 점,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알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자력으로 피고인들의 범죄수익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범죄수익은익 또는 해외반출 우려로 인하여 피해자가 자력으로 범죄수익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에서 정한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7) 다만, 피고인 D, E, F의 겅우 범죄피해자 중 AP, BE, BI, BD, AX, BC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A, C도 피해자 BF, AP, BE, BD과 합의하였으며, 위 합의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들을 상대로 민·형사상의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더 이상 범죄피해자의 실질적인 재산권회복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이므로 부패재산몰수법의 취지상 위 법 제6조 소정의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추징금 산정에 관하여 1) 몰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 몰수·추징의 사유는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이 필요 없으므로(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 등 참조), 추징의 원인이 되는 사실에 대해서는 법관은 자유로운 심증에 의하여 보강 증거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으로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부패재산몰수법에 의하면 부패재산은 몰수할 수 있고 이를 몰수할 수 없거나 몰수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되어 있으며, 피고인들이 편취한 돈은 부패재산몰수법 제2조 제1호, 제2호 가목이 각 정하는 범죄수익으로서 부패재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피고인들과 공범들로부터 추징할 수 있다. 그리고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에 규정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한편 부패재산몰수법이 정하는 추징은 피고인으로부터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금을 추징 대상으로 하되 분배한 금원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등하게 분할한 금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한다. 3)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관여한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실제 수익에 대해 피고인 D은 8개월 범행기간 동안 수당으로 매월 120~130만원, 범행에 성공하면 성공 댓가로 한국 돈 32~64만원을 받아 총 1,216만원 상당을 받았고, 피고인 E는 자신의 범행기간 동안 수당(생활비) 및 성공 댓가로 총 500만원을 받은 것이 전부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고, 그 외에는 피고인들의 각 분배내역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간들의 분배된 액수를 확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각 추징액은 피고인들이 전부 공모하여 편취한 금원인 합계 237,934,000원(별지 범죄일람표2 참조. 참고로 피고인 A, C만이 가담한 피해자 BF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합의되었다)에서 합의한 피해자6명(별도 합의한 BF은 제외)의 피해금 117,390,000원을 공제한 120,544,000원{(=237,934,000원 - 117,390,000원)}을 피고인 총 5명에 대해 1/5로 안분한 24,108,800원(=172,544,000원 ÷ 5)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신종범죄로서 경찰, 검찰,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 등을 사칭하여 송금을 요구하는 전통적인 범행수법이 행하여지다가 최근에 이에 대한 예방홍보 등을 통해 범죄수법이 알려지자 새로운 수법들이 개발되고 있고, 여전히 피해자들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로 하여금 재산상 손해 외에도 상당한 정신적 후유증을 겪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수많은 시민들을 피해자로 양산함과 동시에 금융거래 질서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여 이로 인한 금융거래 비용이 증가하는 등 전국민으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금융거래 불편을 겪게 하는 간접적인 피해를 입게 하고, 사회 전반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등의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C은 중국으로 출국하여 총책 G과 H의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행위에 가담하고, 범행 실행을 위한 전화상담원 역할을 하다가, 그 범죄수법을 익힌 뒤 다시 AC의 비호 하에 2015년경에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한 후 다수의 하위 조직원들을 섭외·모집하여 상급자로서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실행행위를 독려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망행위 실행을 위해 직접 2~3차 상담원 역할을 하는 등으로 범죄단체에서 활동하면서 2년 가까이 범행을 지속하여 왔던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리고 피고인 D, E, F의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들이 총책 아래에서 조직적·체계적으로 철저히 역할을 분담하여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그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편취금액도 거액인 점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 죄책(범죄단체에서의 지위 및 역할, 범행 가담기간, 피해자의 수, 피해금액), 피해회복의 정도, 수사협조 등에 따른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이 사건 조직 총책 중의 총책인 피고인 C의 책임은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중대하다. 한편, 피고인 D, E, F의 경우 자신들의 범행을 각 시인하고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 및 C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C을 보조하는 역할을 주로 하였고, 보이싱피싱 조칙 총책인 G의 검거에 공적을 세운 점, 전화상담원으로 중국에서 범죄단체조직에 가입하여 활동한 위 피고인 D, E, F의 경우 총책이나 상급 관리자의 압력과 지시에 따라 가담 이후의 범행을 불가피하게 지속하게 된 측면도 다소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 F은 2020. 4. 16.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자진출석하여 자수한 점, 피고인 D, E, F은 수사를 받기 전인 2016. 8.경 자발적으로 범행을 중단한 후 귀국한 것으로 보이고, 위 2015년에 조직된 범죄단체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이고, 피고인 D, E, F의 경우 일부 피해자들(AP, BE, BI, BD, AX, BC)에 대하여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였고, 피고인 A과 C도 일부 피해자들(BF, AP, BE, AX, BD)과 합의한 점 등을 각 해당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각 피고인별 구체적인 범행 가담 경위, 가담 기간 및 가담 내용,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 규모 등을 각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기간,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