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8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년 9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경기도시공사에서 발주하여 H 주식회사가 수주한 12공구 공사현장의 공무부장으로서, 2010년 1월부터 2012년 1월까지는 같은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H 주식회사의 위임을 받아 하도급업체를 관리, 감독하고 공정, 실행(공사 원가), 기성금, 공사금액 변경 등 공사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하도급업체의 관리, 감독 및 공사 관리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하도급업체 등 업무 관련자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 이익도 제공받아서는 안 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업체들이 기성금 지급이나 공사금액 변경 등에 있어 하도급을 주는 건설사가 파견한 현장소장의 영향을 받는 종속적인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금원을 수수하였다. 가. J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H 주식회사로부터 I2공구 공사 중 교통시설물 공사 및 방음시설 설치공사를 하도급 받은 주식회사 J의 실제 운영자인 B으로부터, 2008년 11월경 수원시 권선구 K교회 옆 L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공사 편의와 공사금액 증액 등을 구실로 현금 3,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9. 30. 경까지 12회에 걸쳐 합계 16억 7,000만 원을 받아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16억 7,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M 관련 배임수재 1) 피고인은 2009년 12월경 H의 하도급업체로 위 12공구 공사 중 통로박스#4비개착공법 공사를 수주한 M 주식회사 대표이사 N에게 공사 편의와 공사금액 증액 등을 구실로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 M 주식회사가 위 J 주식회사에 공사를 하도급한 것처럼 꾸민 다음 J 주식회사 법인 계좌로 하도급 공사대금을 입금해 주면 이를 피고인이 J 주식회사로부터 되돌려 받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22. 위 B으로 하여금 J주식회사가 M 주식회사로부터 부가세 포함 519,354,000원 상당의 'O'를 하도급 받은 것처럼 M 주식회사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주도록 한 다음, 2010. 3. 2. M 주식회사로 하여금 J 주식회사의 기업은행 계좌에 519,354,000원을 입금하게 한 후 위 B을 통해 2010년 1월 하순경 용인시 수지구 P에 있는 Q연습장 옆에 있는 '12 공구공사' H 현장사무소에서 현금 1억 2,000만 원, 같은 해 4월 하순경 현금 6,000만 원, 같은 해 6월 중순경 현금 8,000만 원, 같은 해 8월 중순경 현금 1억 1,000 만원 등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합계 3억 7,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N으로부터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3억 7,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09년 9월 초경 H의 하도급업체로 위 I2공구 공사 중 AN비개착공법 PRS 설계·조사 용역계약과 통로박스#4비개착공법 공사 하도급계약을 추진하고 있던 M 주식회사 대표이사 N에게 향후 공사 편의와 공사금액 증액 등을 구실로 돈을 달라고 요구하여 그 무렵 용인시 수지구 P에 있는 Q 연습장 옆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M 주 식회사 전무 R으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받아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다. S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9. 6. 10. 용인시 수지구 P에 있는 Q연습장 옆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H 주식회사로부터 12공구 공사 중 임목폐기물처리 공사를 하도급 받은 S 주식회사 대표이사 T로부터 공사 편의와 공사금액 증액 등을 구실로 돈을 달라고 요구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는 U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V)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H 주식회사로부터 12공구 공사 중 2008년 11월 교통시설물 공사를, 2010년 11월 방음벽 공사를 각각 하도급 받은 주식회사 J의 실제 운영자이다. 가. 배임증재 피고인은 2008년 11월경 수원시 권선구 K교회 옆 L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위 A에게 하도급 공사 편의와 공사금액 증액 등을 구실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 하여, 빌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9, 30. 경까지 12회에 걸쳐 공사편의와 공사금액 증액 등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합계 16억 7,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위 JI H 주식회사로부터 2008년 11월경 12 공구 공사 중 교통시설물 공사를, 2010년 11월경 방음벽 공사를 하도급 받게 되자, 위 H로부터 위임을 받아 하도급 업체를 관리, 감독하는 위 공사 현장소장 A에게 공사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금품을 공여하기로 마음먹고, 위 J의 거래업체로부터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공급가액을 송금한 후 이를 인출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성한 다음 위 자금을 A에게 제공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0년 7월경 오산시 W에 있는 ] 사무실에서 거래업체인 X을 운영하는 Y으로부터 공급가액 1억 8,600만 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2010. 8.5. X 계좌에 1억 원을 송금한 후 1,9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9.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12억 5,430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래업체를 통해 조성한 자금을 위 주식회사 J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8. 20.경 용인시 수지구 P에 있는 Q 연습장 옆 공사현장 주차장에서 A에게 하도급 공사 편의제공 및 공사금액 증액 등을 구실로 2억 원을 교부하면서 위 자금 중 1억 9,8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1. 9. 30.경까지 사이에 같은 명목으로 총 12억 5,38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및 제2의 가 각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Z, AA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 AC, Z의 각 진술기재 1. 문서송부촉탁에 대한 회신서(경기도시공사) 1. ㈜J 통장에서 발췌한 송금내역서 1부, ㈜J이 ㈜AD 등에 송금한 송금내역, 각 계좌거래 내역과 관련 전표, 은행거래전표와 증거자료, B이 A에게 돈을 주기 위해 현금을 인출한 은행 거래 자료(출금전표 등), 하도급계약서 6부, B의처 AE, 장인 AF, 장모 AG 명의 기업은행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서 [판시 제1의 나 사실] 1. 피고인 A 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R의 각 진술기재 1. 2010, 1, 22.자 J과 M의 5억 1,930 만원 상당 허위세금계산서 사본, ㈜J 명의 기업은행 계좌 통장 사본, H(주)과 M(주)의 용역계약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변경계약서 사본, 은행통장 거래내역서, 은행통장 출금전표, M(주) 명의 국민은행 계좌 입출금거래내역서, M(주)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 입출금거래내역서, M(주) 전표 3장 [판시 제1의 다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U, AH, AI,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U 명의 농협계좌 인출금거래내역서, S으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거래내역, 용역계약서, 각 변경합의서, AH 우체국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서, S 농협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서, AI 국민은행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서 [판시 제2의 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Y, A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2009년 장부, 2010년 장부, 각 통장 거래 사본, 각 출금전표, 허위 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57조 제1항(증재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J 관련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는 공사대금을 미리 부풀려서 J, M에 지급한 다음 부풀려진 공사대금을 되돌려 받은 것일 뿐이다. 설사 J, M에 지급된 공사대금이 처음부터 부풀려져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H의 승인 하에 현장경비 및 본사의 영업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돈을 받은 것일 뿐이며 판시와 같이 B, N, T로부터 공사 편의 및 공사금액 증액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A가 2008년 12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사이에 B으로부터 12회에 걸쳐 총 10억 3천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판시와 같은 일시에 B으로부터 총 16억 7천만 원을 받은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B, N, T로부터 판시와 같이 공사 편의 및 공사금액 증액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현장소장인 피고인 A에게 공사의 편의를 제공받거나 변경 계약으로 인한 공사금액의 증액 또는 추가 공사를 하도급 받기 위한 목적으로 돈을 주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N 또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09년 9월 초순경 피고인 A에게 향후 공사 수주 및 수주한 공사의 편의를 제공받기 위하여 3,000만 원을 주었고, 2010년경 피고인 A로부터 향후 공사의 편의를 제공받기 위하여 사실은 M이 H로부터 전기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J에 전기공사를 하도급 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T도 검찰에서 '공사 진행에 관하여 꼬투리를 잡히지 않고 변경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A에게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B, N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H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공사대금이 부풀려지지는 않았고 피고인 A에게 부풀려진 공사대금을 되돌려 준 것이 아니다. 피고인 A에게 지급한 돈은 나중에 변경 계약으로 공사 금액을 증액하여 이를 보전하여 주기로 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M의 전무인 R은 이 법정에서 'M이 H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Q 항목으로 5억 원이 부풀려져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실제 M과 H 사이의 공사 계약서에는 5억 원 상당의 전력설비 공사 항목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H과 J 사이에 체결된 방음시설 설치공사의 공사대금은 계약 체결 당시인 2010. 11. 25.경 13,816,000,000원이었으나 2012. 9. 30.경 15,621,100,000원으로 변경되어 공사대금이 18억 원 상당 증액되었고, H과 M 사이에 체결된 통로박스#4비개착공법 공사의 공사대금도 계약 체결 당시인 2009. 12. 1. 12,007,600,000원이었으나 여러 차례의 변경 계약을 거쳐 2012, 7, 17, 14,217,390,000원으로 변경되어 공사대금이 22억 원 상당 증액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은 변경 계약으로 공사금액을 증액하여 주기로 하였다는 위 B, N의 각 진술에 부합한다. HI J에 하도급한 방음시설 설치공사의 하도급 시행률이 91%이고, M에 하도급한 통로박스#4 비개착공법 공사의 하도급 시행률이 88.94%로서 다른 업체의 하도급 시행률에 비하여 8% 정도 높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하도급 시행률의 비교만으로 위 각 공사의 공사대금이 실제보다 부풀려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HI J에 하도급한 교통신호 등 설치공사의 하도급 시행률은 218%로 이례적으로 그 비율이 높기는 하다. 그러나 H이 경기도시공사와 사이에 위 공사의 공사대금을 622,098,000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도 당초 위 공사의 공사금액을 20억 원 정도로 책정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하도급 시행률이 높다는 사정만으로 교통신호등 설치공사의 하도급 공사금액이 부풀려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는 부풀려진 공사대금을 되돌려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없고, 'B으로부터 4억 3천만 원을 빌렸다.'라거나 'B으로부터 10억 3천만 원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B이 방음시설 설치공사를 하도급 받게 해달라고 하면서 리베이트로 6억 원을 주겠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H 본사의 I2공구 공사 담당 PM(Project Manager)이었던 Z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하도급업체와의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을 부풀려서 지급하고 되돌려 받을 것을 지시하거나 보고 받은 사실이 없으며 하도급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사용하고 변경 계약을 통해 사후적으로 보전하여 줄 것을 지시하거나 보고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 A로부터 하도급업체를 통하여 마련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가 수수한 돈을 전부 현장경비 등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N으로부터 받은 돈은 대부분 피고인 A의 개인적인 투자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일부 H 본사 임직원에게 건네준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A가 인사 청탁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일 뿐이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판시와 같이 B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6번 기재 일시, 장소에서 처인 AE, 장인인 AF, 장모인 AG 명의의 각 기업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돈과 일부 소지하고 있던 돈을 합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고,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7번 내지 12번 기재 일시, 장소에서 Y으로부터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 행 받고 돈을 지급한 다음 되돌려 받아 마련한 자금으로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라는 취지로 피고인 A에게 돈을 마련하여 교부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008년 11월경 범행에 관하여, B의 아내인 AE 명의의 기업은행계좌에서 2008. 11. 3. 2,000만 원, 2008. 11. 17. 1,000만 원이 각각 인출되었다. 2009년 7월경 범행에 관하여, B의 장인인 AF의 기업은행계좌에서 2009. 6. 5. 1,800만원, 2009. 7. 7. 1,000만원, 2009. 7. 10. 1,000만 원, 위 AE 의 계좌에서 2009. 7. 7. 700만 원이 각각 인출되었다. 2009. 8. 19.경 범행에 관하여, 위 AE 의 계좌에서 2009. 8. 19. 1,000만 원, 위 AF의 계좌에서 같은 날 1,000만 원이 각각 인출되었다. 2009년 9월경 범행에 관하여, 위 AF의 계좌에서 2009. 8. 31, 1,900만 원, 2009. 9. 1. 1,900만 원이 각각 인출되었다. 2009년 10월 중순경 범행에 관하여, 위 AF의 계좌에서 2009. 10. 6. 1,900만 원, 2009. 10. 7. 1,900만원, 2009.10. 8. 1,800만원, 2009. 10, 9, 1,900만 원, 2009. 10.12. 1,330만 원, B의 장모인 AG의 기업은행계좌에서 2009.10. 6. 1,800만원, 2009. 10. 7. 1,900만원, 2009. 10. 8. 1,800만 원, 2009. 10. 9. 1,900만원, 2009. 10. 12. 1,900만 원, 위 AE의 계좌에서 2009. 10. 6. 1,500만 원이 각각 인출되었다. 2010. 1. 8.경 범행에 관하여, 위 AF 의 계좌에서 2009. 11. 10. 1,500만 원, 위 AE의 계좌에서 2009. 11. 26. 500만원, 2009. 11. 27. 500만 원, 2009. 12. 9. 1,000만 원, 2010. 1. 4. 2,000만 원, 2010. 1. 8. 1,600만 원이 각각 인출되었다. B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X, AD, AK로부터 7회에 걸쳐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받고 12억 5,430만 원을 지급한 다음 26회에 걸쳐 이를 다시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할 자금을 마련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하도급업체들로부터 약 3년 동안 수수한 금액이 합계 20억 9,000만 원에 이른다. 또한 현장소장으로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하도급업체들에게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년 6개월 ~ 3년) [특별 감경/가중 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배임증재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4)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긍정적)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부정적) 나)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긍정적)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 3년 동안 A에게 16억 7,000만 원을 교부하여 이 사건 배임증재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A에게 교부할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12억 원이 넘는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횡령 범행으로 인출한 회사 자금은 대부분 A에게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다.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가족회사인 피해 회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08년 9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경기도시공사에서 발주하여 H 주식회사가 수주한 12공구 공사현장의 공무부장으로서, 2010년 1월부터 2012년 1월까지는 같은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H 주식회사의 위임을 받아 하도급업체를 관리, 감독하고 공정, 실행(공사 원가), 기성금, 공사금액 변경 등 공사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는 하도급업체의 관리, 감독 및 공사 관리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하도급업체 등 업무 관련자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 이익도 제공받아서는 안 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업체들이 기성금 지급이나 공사금액 변경 등에 있어 하도급을 주는 건설사가 파견한 현장소장의 영향을 받는 종속적인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2008년 10월경 수원시 권선구 K교회 인근에 위치한 L공사현장 2층 사무실에서 H 주식회사로부터 I2공구 공사 중 교통시설물 공사를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J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 B으로부터 공사 편의와 공사금액 증액 등을 구실로 현금 3,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3,000만 원을 수수하였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3,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피고인 A에 관하여는 수사기록 제3131 내지 3133, 3248, 3431쪽, 피고인 B에 관하여는 수사기록 제967, 1870, 3131 내지 3133, 3248, 3431쪽)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피고인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의 내용은 "2008년 10월경 수원시 권선구 K교회 옆에 있는 L 공사현장 2층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현금 3,000만 원을 건네주었다."라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08년 11월경부터 2011. 9. 30.까지 12차례에 걸쳐 피고인 A에게 현금을 교부하였는데 그 돈은 전부 가족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한 것이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아 마련한 것으로 피고인 B은 그 돈을 마련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세금계산서 내지 계좌거래내역 등 그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2008년 10월경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다는 현금 3,000만 원에 관하여는 단지 이를 전부 소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할 뿐 그 돈을 마련한 경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그 출처를 소명할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B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각 포괄일죄의관계에 있는 배임수재죄 및 배임증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