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390

범죄사실 2014고합390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9. 12. 해양수산부 I로 특별 채용된 후 2011. 11.부터 2014. 5.까지 해 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해사산업기술과 소속 J로서 선박평형수 관련 법규의 제·개정 및 관리체제 구축, 선박평형수 국제포럼 행사 개최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한편,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하 'KIOST'라 한다.)은 2012. 12.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이하 'BWMS'라 한다.) 형식승인을 위한 독립시험기관(IL)으로 지정되어 2013. 4.부터 향후 5년 동안 120억 원의 정부지원금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인 'USCG Phase II 시험, 평가 및 인증시스템 구축'이라는 연구과제를 수탁받아 미국 BWMS 형식승인 실행 및 차세대 BWMS 개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으며, 해양수산부장관은 2013. 7. 30.경 국무회의에서 'KIOST를 전 세계 BWMS 공인시험기관으로 지정받도록 추진함과 동시에 미국 BWMS 형식승인 기관인 미국해안경비대(이하 'USCG'라 한다.)의 독립시험기관(IL)으로 인증받도록 추진하겠다'라고 보고하였다. 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3. 9.경 사단법인 한국선급(이하 '한국선급'이라 한다.) K, L 등으로부터 'KIOST를 배제하고 한국선급을 미국 USCG의 독립시험기관(IL)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선정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자신은 담당 주무관일 뿐 KIOST가 정부지원금으로 수행한 연구결과물을 임의로 넘겨받거나 다른 곳에 넘겨줄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12. 초순경 KIOST M에게 전화로 '미국 독립시험기관 지정을 준비하면서 작성된 연구자료를 한국선급 측에 넘겨줘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는 M에게 e-메일로 연구자료를 보내도록 한 후, 2013. 12. 6. 14:04경 M에게 '정부 육상시험설비 및 그와 관련된 시험 진행 결과, 미국 독립시험기관 관련 시험기관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한국선급 및 국내 형식승인 시험기관에 공개(제공)하고, 그 결과를 회신하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하고, 2013. 12. 9. 17:14경 M으로부터 BWMS 형식승인을 위한 연구결과물인 'Test Facility Description'을 이메일로 송부받아, L 및 한국선급과 연계하여 BWMS 하위시험기관(Sub-IL)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재단법인 N(이하 'N'라 한다.) O,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이하 'KOMERI'라 한다.) BWMS P 등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권을 남용하여 KIOST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M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은 2013. 1.경 'Q'이라는 행사대행 업체를 운영하는 B에게 해양수산부가 주최하는 '제5회 선박평형수 국제포럼 행사 위탁사업'의 용역업체로 선정되게 해 주겠다고 한 후, 2013. 6.경 위 행사대행 용역업체 선정을 위해 해양수산부에서 개최된 평가심사회의에서 심사위원인 KOMERI P, KIOST M, 한국선급 R, S 등에게 'Q'이 위 국제포럼 행사대행 용역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높은 점수를 부여해 달라고 요구하여, B로 하여금 해양수산부와 대금 1억 3,915만 원에 위 국제포럼 행사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B에게 'Ballast 2013 조직위원회'라는 가공의 조직을 만들도록 제의하는 등 BWMS제조업체 및 BWMS 형식승인 시험기관으로 지정받기를 원하는 기관이나 단체들로부터 위 행사 관련 후원금을 받도록 해 주고, B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거나 유흥주점에서 향응을 제공받는 등 B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 2013. 10. 중순경 B에게 해양수산부로부터 수령한 용역대금 약 1억 4,000만 원과 후원단체들로부터 수령한 약 1억 2,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10.경부터 14.경까지 사이에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에 있는 정부세종청사 부근에서, 위와 같이 '제5회 선박평형수 국제포럼 행사 위탁사업' 행사대행 용역업체 선정 및 행사 관련 후원금을 받도록 해 준 것과 관련하여 B로부터 3,000만 원이 입금된 B 명의 신한은행 예금통장과 현금카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3,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3. 12. 19.경 위 가항과 같이 KIOST를 배제하고 한국선급을 USCG IL 지정 신청자로, KOMERI 및 N 등을 Sub-IL 지정 신청자로 선정되도록 도와주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결과물인 'Test Facility Description'을 L과 P 등에게 넘겨주는 등 한국선급과 KOMERI 등에게 선박평형수 관련 이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 준 것과 관련하여 P로부터 시가 약 2,600만 원 상당의 K7 승용차 1대를 2,000만 원에 저가로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6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이 공무원인 A의 직무에 관하여 3,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014고합489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9. 12. 해양수산부 I로 특별채용된 후 2011. 11.부터 2014. 5.까지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해사산업기술과 소속 J로서 선박평형수 관련 법규의 제·개정 및 관리체제 구축, 선박평형수 국제포럼 행사 개최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공무원이다. 가. B 관련 제3자뇌물수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3. 5.경 'Q'이라는 상호의 행사대행업체를 운영하는 B로부터 해양수산부가 주최하는 '제5회 선박평형수 국제포럼 행사 위탁' 및 '제5회 선박평형수 국제포럼홍보시스템구축 위탁' 용역업체로 선정되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B에게 용역예정금액보다 저가로 입찰에 참가하라고 알려주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인 재단법인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P,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하 'KIOST'라고 한다.) M, 사단법인 한국선급(이하 '한국선급'이라고 한다.) R, S 등에게 'Q'이 위 행사대행 용역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높은 점수를 부여해 달라고 요구하여, B로 하여금 해양수산부와 대금 1억 3,915만 원에 위 국제포럼 행사 및 홍보시스템구축 위탁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 후 B에게 'Ballast 2013 조직위원회'라는 가공의 조직을 만들도록 제의하는 등 선박평형수 처리설비(이하 'BWMS'라고 한다.) 제조업체 및 BWMS 형식승인 시험기관으로 지정받기를 원하는 기관이나 단체들로부터 위 행사 관련 후원금을 받도록 해 주고, B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거나 유흥주점에서 향응을 제공받는 등 B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제3자뇌물수수 피고인은 2013. 6. 하순경부터 7. 초순경까지 사이에 B에게 피고인의 담당 업무인 선박평형수 국제포럼 행사 준비에 도움을 준 선박안전기술공단 T에게 자문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요구하여, B로 하여금 2013. 7. 2.경 T 명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B에게 피고인의 담당 업무인 선박평형수 국제포럼 행사에 도움을 준 U대학교 교수 V에게 자문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요구하여, B로 하여금 2013. 10. 15.경 V 명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하순경 B에게 피고인의 담당 업무인 선박평형수 국제포럼 행사에 도움을 준 KIOST 책임연구원 W에게 자문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요구하여, B로 하여금 2013. 10. 30.경 W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합계 1,5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게 하였다.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3. 9. 30.경 B에게, 피고인이 서울 금천구 X에 있는 Y에서 구입한 엘지노트북 2대 구입대금 308만 원을 지급하게 하고, 2013. 10. 19.경 B에게, 피고인이 같은 곳에서 구입한 삼성노트북 1대 구입대금 154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462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K 관련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3. 9. 5.경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 1312번길 32에 있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한국선급의 BWMS 독립시험기관 지정 추진을 위한 Z 겸 한국선급 K으로부터 한국선급을 미국해안경비대(USCG)의 BWMS 독립시험기관 주관 신청자로 선정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5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항과 같이 공무원인 A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항과 같이 공무원인 A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B,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AA, AB, L(제2회), AC, R, AD, AE, AF, AG, AH, AI, A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한국선급이 독립시험기관 신청자로 선정된 경과 확인, A 소유 자동차의 자동차등록부 편철, A이 P로부터 승용차를 뇌물로 수수한 정황 확인, A이 K7 승용차를 양수할 당시 승용차 가액 확인, 피의자 A에게 압수한 B 명의 신한은행 계좌 관련 계좌추적영장 집행 결과 보고, 압수물 사본 첨부(제5회 선박평형수 국제포럼 행사 및 홍보시스템 구축·운영 위탁 용역) 보고, N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독립시험기관 지정 신청 관련 자료 요청 공문 편철] 1. 한국선급이 USCG IL 지정을 추진하면서 작성한 서류, L 노트북에서 저장된 해양수산부 작성 공문서, 선박평형수 세계시장 선점 지원 선박평형수 육상실험설비 위탁관리협약서, 선박평형수 처리설비 세계시장 선점지원 추진계획, 선박평형수산업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TF 회의, 선박평형수 미국 독립시험기관 지정 추진 검토, 선박평형수 미국 독립시험기관 지정 추진 협의 회의 결과, 국내 독립시험기관 변경 및 미국 형식승인 준비 관련 건의, 선박평형수 미국 독립시험기관 지정 관련 중재회의 결과 보고, 미국 독립시험기관 지정 추진경위 보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출 자료, Test Facility Description(검사설비 기술서),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계획서(제안서) 1부 1. 제5회 선박평형수 국제포럼 행사 및 홍보시스템 구축 위탁용역 입찰공고문 등 각 1부, 용역계약서(제5회 선박평형수 국제포럼행사 및 홍보시스템구축 위탁), 제5회 선박평형수 국제포럼 행사위탁 용역계약체결통보서 및 과업지시서 1부, 제5회 선박평 형수 국제포럼 행사 위탁 용역 발주 요청 공문, 제5회 선박평형수 국제포럼 행사 위탁사업 분리 발주 요청 공문, 제5회 선박평형수 국제포럼 행사 및 홍보시스템 구축, 운영 위탁사업 용역 입찰(협상) 공고, 제5회 선박평형수 국제포럼 위탁용역 제안서 평가 결과, 협상금액산정 및 협상결과표, 용역계약체결통보서 1. B 명의 신한카드 카드매출전표 1. 차량이전 등록신청 서류, K7 출고가격표 1. 각 이메일 자료, A 명의 이메일 계정(AK) 메일 내역 1. 인사기록카드(A)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23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판시2014고합390 사건의 제1의 나항 기재 뇌물수수의 점), 각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0조(제3자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벌금형의 병과 피고인 A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판시2014고합390사건의 제1의 나, 다의 각 점 및 판시2014고합489 사건의 제1의 가, 나의 각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4고합390사건의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M에게 육상시험설비 관련 자료를 국내 형식승인 시험기관 등에 제공하라고 요구하고 M으로부터 'Test Facility Description'을 송부받은 행위가 피고인의 직무상 권한을 불법하게 행사하여 KIOST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M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무원의 구체적인 직무행위가 그 목적과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에서 볼 때 필요성·상당성이 있었는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등의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도 1188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하여, KIOSTM으로 하여금 BWMS 형식승인을 위한 자료인 'Test Facility Description'을 이메일로 자신에게 송부하게 하여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위 자료에 관한 KIOST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변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KIOST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의하여 해양 및 해양자원의 체계적 연구와 개발, 관리와 이용 등을 위하여 설립되어 연구 및 경영에 있어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는 법인으로서(위 법 제1조, 제2조, 제6조), 2012. 3. 국토해양부의 요청을 받아 선 박평형수센터를 설치하고, 같은 해 12. 27. 국가로부터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을 위한 독립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으며, 2013. 2. 1. 국가로부터 출연을 받아 선박평형수 육상시험설비를 준공하고, 같은 해 5. 8.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 설비에 관한 관리위탁을 받는 내용의 '선박평형수 육상시험설비 위탁관리 협약'을 체결하는 등 선박평형수 시험설비에 관한 연구활동을 해왔다. 피고인이 2013. 12. 9. M으로부터 이메일로 송부받은 'Test Facility Description'은 KIOST가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이에 체결된 위 '선박평형수 육상시험설비 위탁관리 협약'에 따른 위탁관리 설비인 선박평형수 육상시험설비의 운영 및 관리 매뉴얼로서, 해양수산부가 KIOST에 위탁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인 'USCG Phase II 시험, 평가 및 인증시스템 구축' 연구과제에 따라 추진되던 USCG 독립시험기관 인증을 위하여 작성된 것인바, '시험설비 특성(Specification of the Test Facility)', '운전(Operation)', '안전과 유지(Safety and Maintenance)', '유속 및 유량(Flow Rates and Volumes)', '시료채취구 및 시료채취(Sampling Port and Sampling)'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선박평형수 육상시험설비는 구조나 배치가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각 설비마다 모두 다르며, KIOST가 위 설비를 설치할 당시 국내에는 위 설비에 관한 선례가 거의 없는 상황이었다. KIOST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미국에 있는 육상시험설비 2곳을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위 설비 시공을 완료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3 제1항 본문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형태와 비중, 연구개발성과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기관 등의 소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과학기술기본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대통령령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제1항 본문 및 해양수산부 훈령인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3조 제1항 본문은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 시작품(試作品)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결과물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의 소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장관과 KIOST 사이에 2013. 5. 8. 체결된 위 '선박평형수 육상시험설비 위탁관리 협약' 제11조는 "을(KIOST)의 관리 결과로 발생한 제 권리의 소유 및 사용은 관련 법령을 따라야 하며, 관련 법령에 없을 경우 갑(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을이 소유 및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선박평형수 육상시험설비 위탁관리 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선박평형수 육상시험설비의 운영 및 관리 매뉴얼인 'Test Facility Description'은 KIOST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로 취득한 연구결과 내지 연구자료 기타 유형적 결과물로서, KIOST가 그에 관한 소유권 및 저작권 기타 권리를 보유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선박평형수 육상시험설비 위탁관리 협약' 제14조는 "갑(해양수산부장관)이 선박평형수 업무와 관련하여 자료 제출 및 기타 정보 제공 등을 요청할 경우 을(KIOST)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선박평형수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KIOST에 관련 선박평형수 육상시험설비에 관한 자료나 보고서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주체는 위 협약에 따른 관리업무 위탁자인 해양수산부장관이지 해양수산부에 속한 공무원 개인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개인이메일을 통하여 KIOST가 권리를 보유한 'Test Facility Description'을 자신에게 송부하도록 요구한 것이 그 목적과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에서 볼 때 필요성·상당성이 있었다거나 법령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그와 같은 피고인의 직권 행사로 인하여 M은 법령상 의무 없이 'Test Facility Description'을 피고인의 개인 이메일 계정으로 송부하게 되었고, 이로써 KIOST는 'Test Facility Description'에 관하여 가지는 소유권 및 저작권 등의 행사에 방해를 받기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및 벌금 30,000,000원 ~ 112,500,000원 나.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제3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적극적 요구 - 감경요소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8년[가중영역, 가중요소인 행위인자(적극적 요구)와 감경요소인 행위자/기타인자(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가 같은 수로 존재하나,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되므로 가중영역으로 결정됨. 또한 동종경합범이므로 뇌물수수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2유형)보다 유형이 1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6년)의 1/3을 감경함]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제3자뇌물수수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및 벌금 30,000,000원 이 사건 각 범행은, 해양수산부 소속 6급 공무원으로서 선박평형수 관련 법규의 제·개정 및 관리체제 구축, 선박평형수 국제포럼 행사 개최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하여 KIOST 직원인 M으로 하여금 KIOST가 권리를 보유한 연구자료를 자신의 개인 이메일 계정으로 송부하도록 하여 KIOST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M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선박평형수 국제포럼 행사의 행사대행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평가심사위원들에게 B가 운영하는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높은 점수를 부여해 달라고 요구하여 위 업체가 행사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준 후, B로부터 위 국제포럼 행사 관련 용역대금 및 후원금 중 3,000만 원을 수수하고, B로 하여금 위 국제포럼 행사에 도움을 준 교수 등 제3자에게 자문료로 합계 1,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거나 노트북 구입대금 462만 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고, 나아가 한국선급과 KOMERI로 하여금 선박평형수 관련 이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과 관련하여 한국선급과 KOMERI 직원들로부터 승용차를 저가로 매수하거나 상품권을 교부받은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이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있어서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그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수한 후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1999년경부터 15년간 성실히 공직에 임해온 점, 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의 경우 유죄로 인정되기는 하나, 향후 상당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박평형수 처리설비 시장을 우리나라 기업들로 하여금 선점하도록 지원한다는 목적 하에 한국선급이 USCG 독립시험기관으로, N, KOMERI 등이 하위시험기관으로 각 인증받고자 그 신청절차를 진행하던 중, 그간 USCG 독립시험기관으로 인증받기 위해 준비작업을 해왔고 독립시험기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필수시설인 육상시험설비를 보유한 KIOST가 위 설비 운영에 관한 자료 제공을 거부하여 신청서 작성 작업에 장애가 발생한 상황에서, 선박평형수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주무관인 피고인이 이를 타개하고자 KIOST의 담당자인 M으로 하여금 관련 자료를 송부받아 이를 N 등에 제공한 것인바, 이는 피고인 개인의 사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USCG 독립시험기관 인증 신청 작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조력한다는 의도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범행 동기에 있어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나.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공여, 제3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감경영역, 동종경합범이므로 뇌물공여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다.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행사대행 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해양수산부가 주최하는 선박평형수 국제포럼 행사의 행사대행 용역업체로 선정된 것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 A에게 위 국제포럼 행사 관련 용역대금 및 후원금 중 3,000만 원을 공여하고, A의 요구를 받아 위 국제포럼 행사에 도움을 준 교수 등 제3자에게 자문료로 합계 1,500만 원을 송금하거나 노트북 구입대금 462만 원을 대신 지급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있어서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그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등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행사대행 업체를 운영하면서 향후에도 해양수산부가 주최하는 행사에 있어서도 용역업체로 선정되기를 원하던 피고인으로서는 담당 공무원인 A의 증뢰 요구에 대하여 이를 쉽게 거부하지 못할 처지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