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보건복지부 N에서 물품관리, 재물조사 및 불용처리, 전자태그(RFID) 시스템 운영지원 등을 담당하는 9급 공무원이고, 피고인 B는 공정거래위원회 N에서 물품구입 및 계약을 담당하는 7급 공무원이다. 피고인 C는 가구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O(이전 상호 P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D은 2010. 1.경부터 2013. 6.경까지 주식회사 O의 영업이사로 근무하다가 2013. 7.경부터 가구 도소매업체인 Q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E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상대로 전자태그를 이용한 물품유지, 보수, 관리 등을 전문으로 하는 주식회사 R의 영업부장이고, 피고인 F은 가구 도소매업체인 S를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 A 2015고합9 가. 전자태그 부속물 납품 관련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9. 7.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인근에 정차된 공동피고인 E의 차량에서 E으로부터, 보건복지부의 재물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전자태그를 부착하는 데 필요한 차폐재를 E이 추천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T로부터 구입해 준 대가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지위에서 그 직무에 관하여 1,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재물조사 용역계약 관련 향응수수 피고인은 2009. 8. 17.경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V' 유흥주점에서 보건복지부 N의 계약체결 담당 공무원인 W과 함께, 공동피고인 E으로부터 '주식회사 R이 보건복지부와 전자태그 재물조사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19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류 등 향응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E으로부터 합계 155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지위에서 그 직무에 관하여 155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보건복지부에 대한 사무용가구 납품 관련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3. 1.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정부종합청사에서 공동피고인 F으로부터 'S가 보건복지부에 사무용가구류 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3. 2. 1.경 피고인이 사용, 관리하고 있던 X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12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2. 6.경 70만 원, 2013. 2. 20.경 760만 원, 2013. 2. 21.경 870만 원, 2013. 2. 26.경 80만 원, 2013. 3. 5.경 207만 원, 2013. 3. 28.경 90만 원, 2013. 5. 30.경 21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399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지위에서 그 직무에 관하여 2,399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014고합1161 라. 보건복지부에 대한 사무용가구 납품 관련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2. 10. 2.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정부종합청사 인근의 커피숍에서 공동 피고인 D으로부터 'P 주식회사가 보건복지부에 책상 등 사무용가구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100만 원을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지위에서 그 직무에 관하여 1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마. 보건복지부의 청사이전에 따른 사무용가구 납품 및 물품관리 용역계약 관련 뇌물수수 1) 향응수수 가) 피고인은 2012. 11. 29.경 서울 서초구 Y에 있는 'Z' 유흥주점에서 공동피고인 D으로부터 '보건복지부가 세종시로 이전하면, 신청사에 사무용가구를 납품하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3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류 등 향응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2. 23.경 서울 서초구 AA에 있는 'AB' 유흥주점에서 공동피고인 D으로부터 같은 청탁을 받고 5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류 등 향응을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3. 16.경 서울 마포구 AC에 있는 'AD' 유흥주점에서 공동피고인 D으로부터 같은 청탁을 받고 5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류 등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지위에서 3회에 걸쳐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141만 원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X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3. 10. 13.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정부종합청사에서 공동피고인 D으로부터 물품관리 용역계약 체결의 대가로 피고인이 사용, 관리하고 있던 X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11. 20.경 같은 계좌로 다시 4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6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지위에서 그 직무에 관하여 6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3) 공동피고인 D 명의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이용한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3. 12. 23.경 서울 마포구 AE에 있는 공동피고인 D의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보건복지부의 신청사 이전에 필요한 가구류를 D이 지정하는 업체가 납품하도록 한 대가로 1,000만 원이 입금된 D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면서 그 예금을 사용하고, 계속하여 D으로부터 같은 계좌로 2014. 1. 20.경 1,000만 원을, 2014. 6. 30.경 2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2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지위에서 그 직무에 관하여 2,2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2015고합9 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청사이전에 따른 사무용가구 납품 관련 뇌물수수 1) 피고인은 2013. 1. 3.경 대전시 유성구에 있는 대로변에서 공동피고인 D으로부터 주식회사 P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가구류 등을 납품하도록 해 준 대가로 현금 300만 원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2. 19.경 자신의 집인 세종시 AF 305동 803호에서 공동피고인 D으로부터 같은 이유로 시가 319만 원 상당의 다우닝 쇼파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지위에서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619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사무용가구 납품 관련 뇌물수수 1) 피고인은 2014. 2. 5.경 자신의 장모 AG의 집인 서울 도봉구 AH아파트 105동 709호에서 공동피고인 D으로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사무용가구를 D이 지정하는 업체가 납품하도록 한 대가로 시가 57만 원 상당의 한샘 TV 장식장 1개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5. 7.경 세종시 AF 305동 803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공동피고인 D으로부터 같은 이유로 시가 25만 원 상당의 의자 1개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지위에서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82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2014고합1161, 2015고합9 가. 공동피고인 A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들은 보건복지부에 대한 사무용가구 납품을 위해 보건복지부 공무원인 공동피고인 A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기로 모의하였다. 1) 보건복지부에 대한 사무용가구 납품 관련 뇌물공여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제1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A에게 100만 원을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인 A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1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 보건복지부의 청사이전에 따른 사무용가구 납품 및 물품관리 용역계약 관련 뇌물공여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제1의 마. 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와 함께 또는 단독으로 A에게 합계 141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류 등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인 A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141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015고합9 나. 공동피고인 B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사무용가구 납품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인 공동피고인 B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제2의 가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B에게 현금 300만 원과 시가 319만 원 상당의 다우닝 쇼파 1개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인 B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619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D의 단독범행 2014고합1161 가. 공동피고인 A에 대한 뇌물공여 1) 피고인 D은 제1의 마.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공무원인 공동 피고인 A이 관리하는 은행계좌로 합계 600만 원을 송금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6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D은 제1의 마.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공무원인 공동 피고인 A에게 1,000만 원이 입금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그 계좌로 1,200만 원을 추가 송금하여 이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2,2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015고합9 나. 공동피고인 B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 D은 제2의 나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공동피고인 B에게 시가 57만 원 상당의 장식장 1개와 시가 25만 원 상당의 의자 1개를 제공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82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 하였다. 다. 보건복지부 공무원 AI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 D은 공동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2014. 1. 초순경 보건복지부 N 계약담당공무원 AI의 집인 AJ 1105동 306호에서 AI에게 보건복지부와 Q와의 2014년도 정기 재물조사 용역계약 체결의 대가로 시가 92만 원 상당의 쇼파 1개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공무원인 AI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92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5. 피고인 E 2015고합9 가. 피고인 E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공무원인 공동피고인 A에게 1,50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1,5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 E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공동피고인 A과 W에게 술과 안주류 등 향응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무원인 A과 W에게 합계 238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238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6. 피고인 F 2015고합9 피고인 F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공무원인 공동피고인 A이 사용하는 은행계좌로 합계 2,399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92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사실 및 판시 제5의 가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E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 A,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보건복지부 회신자료, 약력 카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보건복지부와 주식회사 R 계약건(2015고합9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5, 71, 86, 91, 110, 154) 판시 제1의 나 사실 및 판시 제5의 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E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보건복지부 회신자료, 약력 카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보건복지부와 주식회사 R 계약건(2015고합9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71, 86, 91, 111, 116, 123,127, 130, 131, 154) 판시 제1의 다 사실 및 판시 제6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AK,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각 계좌거래내역, 약력카드, 각 용역계약 관련 서류(2015고합9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59, 60, 71, 88, 91, 155~157) 판시 제1의 라 사실 및 판시 제3의 가의 1) 사실(피고인 A, D에 한하여)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장부, 업무분장표(2014고합1161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9, 26, 31, 78) 판시 제3의 가의 1) 사실(피고인 C에 한하여)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K,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 수사보고, 금전출납부 사본, 약력카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2015고합9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9, 26, 71, 91, 112) 판시 제1의 마의 1) 사실과 판시 제3의 가의 2) 사실(피고인 A, D에 한하여)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각 장부, 업무분장표(2014고합1161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0-22, 26, 30, 31, 78) 판시 제3의 가의 2) 사실(피고인 C에 한하여)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K,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 C의 진술서 사본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각 금전출납부 사본, 신용카드 사용내역자료, 약력 카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2015고합9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0~22, 26, 29, 32~35, 71, 91, 112) 판시 제1의 마의 2) 사실 및 판시 제4의 가의 1) 사실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AO, AP, AK,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계좌거래내역, 업무분장표(2014고합1161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6, 57, 58, 78) 판시 제1의 마의 3) 사실 및 판시 제4의 가의 2) 사실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AO, AP,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현금인출 정리자료, 체크카드 사용내역 정리자료, 각 지도정리자료, 계좌거래내역, 현금인출내역 및 인출장면, 체크카드 사용내역, ATM기기 인출장면 사진자료, AQ 인적사항 자료, 업무분장표(2014고합1161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6, 36~42, 63~68, 70, 71, 78) 판시 제2의 가 사실 및 판시 제3의 나 사실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피고인 B, C에 한하여)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D에 대한 각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 D에 한하여)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R,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 C의 진술서 사본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각 견적서 사본, 각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서 사본, 쇼파 배송서 사본, 금전출납부 사본, 쇼파 사진자료 사본, 약력카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가구 등 납품 관련서류(2015고합9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18, 24, 26, 30, 31, 35, 42, 63, 112, 159) ) 판시 제2의 나 사실 및 판시 제4의 나 사실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D에 한하여)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약력 카드, 문자메시지 내용, 가구 등 납품 관련서류(2015고합9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48, 63~65, 159) 판시 제4의 다 사실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AK,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약력카드(2015고합9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48, 71, 90, 1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E으로부터의 향응수수에 따른 뇌물수수의 점, F으로부터의 뇌물수수의 점, D으로부터의 향응수수에 따른 뇌물수수의 점, D으로부터 X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음에 따른 뇌물수수의 점, D으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수령하고 그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음에 따른 뇌물수수의 점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현금과 쇼파 수수에 따른 뇌물수수의 점, 장식장과 의자 수수에 따른 뇌물수수의 점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피고인 C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A에 대한 향응제공에 따른 뇌물공여의 점, B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은 각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A에 대한 향응제공에 따른 뇌물공여의 점, A이 관리하는 X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함에 따른 뇌물공여의 점, A에 대한 통장과 체크카드 교부 및 금원송금에 따른 뇌물공여의 점, B에 대한 현금과 쇼파 공여에 따른 뇌물공여의 점, B에 대한 장식장과 의자 공여에 따른 뇌물공여의 점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향응제공에 따른 뇌물공여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2조 제1항(E으로부터 현금을 수수함에 따른 뇌물수수죄에 대하여, 자수) 피고인 C : 형법 제52조 제1항(자수)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F으로부터의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금과 쇼파 수수에 따른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벌금형은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B에 대한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A에 대한 통장과 체크카드 교부 및 금원 송금에 따른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현금 교부에 따른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피고인 D, E, F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추징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및 벌금 47,980,000원 ~ 179,925,000원 나.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수수 > 제4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동종경합범인 각 뇌물수수죄의 뇌물액을 합산하고, 그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높아지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적극적 요구 [권고형량범위] 징역 3년 ~ 8년(가중영역), 다만 권고형의 상한이 처단형보다 높으므로 이는 처단형의 상한(7년 6월)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물품조달 업무에 관여하게 된 기회를 이용하여 물품 납품업자들로부터 수회에 걸쳐 7,000만 원이 넘는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서, 그 죄가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비록 9급 공무원으로서 납품업자 선정을 결정할 지위에 있지는 않았으나, 자신의 업무영역에서 어느 정도 경험을 쌓게 되고 상급자들의 신뢰를 토대로 실질적인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자 이를 이용해 이 같은 범행에 나아갔다. 범행은 5년에 이르는 장기간 동안 3명의 납품업자들을 상대로 수차 반복되었고, 그 수뢰액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가구업자들을 상대로 뇌물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기도 하였고, 이러한 요구를 통해 수수한 뇌물의 가액만도 5,000만 원을 상회한다. 피고인은 범행과정에서 물품을 실질가액보다 부풀려 구입하도록 하고 납품업자로부터 1,500만 원에 이르는 차액을 교부받거나, 재물조사 용역수행을 가장하여 용역업체에 용역대금이 지급되도록 하고 이를 돌려받는 등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에 나아가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다른 공무원들을 끌어들이기도 하였으며, 수사 초기에 공범들과 말을 맞추어 범행은폐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국가기관의 물품조달 업무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리라는 신뢰는 훼손되었고,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다른 공무원들의 명예는 실추되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2)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처벌이 가중될 것임을 감수하면서도 일부 범죄를 스스로 신고하기도 하는 등 자신의 행위를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2007. 7.경 공무원으로 채용된 후 불과 2년 만에 납품업자로부터 뇌물공여의 유혹을 받았고, 이를 뿌리치지 못한 것이 범행의 시초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납품업자 선정 권한을 부여받지 못한 9급의 말단 공무원이었으므로, 공직자로서의 의식과 책임도 그에 상응하는 정도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가장으로서세 어린 자녀와 처를 부양해야 할 상황에 있고, 피고인 자신의 건강은 좋지 않다. 3) 이상에서 본 제반 정상과 더불어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9월 및 벌금 6,190,000원 ~ 17,525,000원 나.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동종경합범인 각 뇌물수수죄의 뇌물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가중·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량범위] 징역 4월 ~ 1년(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물품조달업무를 담당하게 된 기회를 이용하여 물품 납품업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7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서, 그 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당시 7급 공무원의 지위에서 국가기관의 물품조달 업무를 직접 담당하게 되었으므로,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맡은 바 소임을 더욱 공정하게 처리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구 납품업자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였고, 뇌물공여자에게 가구 구입의사를 내비침으로써 후속범행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범행은 4차례나 반복되었고, 수뢰액도 적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물품관리시스템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유출하여 납품업자로 하여금 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 초기에 공범과 말을 맞추어 범행은폐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국가기관의 물품조달 업무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리라는 신뢰는 훼손되었고,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다른 공무원들의 명예는 실추되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2)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1998년경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이 사건으로 기소되기 전까지 약 17년간 성실하게 근무해 왔으며, 동료들의 신망도 두터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3) 이상에서 본 제반 정상과 더불어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취득한 뇌물의 가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아울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00원 ~ 15,000,000원 나.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구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면서 관공서에 대한 물품공급권을 손에 넣기 위해 담당공무원들에게 86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서, 그 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두 명의 공무원을 상대로 수차례 범행을 저질렀으며, 뇌물액도 적지 않다. 이로써 관공서에 대한 물품공급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리라는 신뢰는 크게 훼손되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스스로 신고하고 수사에 협조하여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피고인은 공범의 범행제의를 수락하고 뇌물을 마련하는 정도의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그 가담정도가 크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6차례 벌금형을 받은 바 있으나 그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상에서 본 제반 정상과 더불어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공여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동종경합범인 각 뇌물공여죄의 뇌물액을 합산하고, 그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특별 양형인자] 감경요소 :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권고형량범위] 징역 4월 ~ 1년(감경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공서에 대한 물품공급권을 확보하기 위해 담당공무원들에게 3,800만 원이 넘는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서, 그 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약 1년 9개월간 3명의 공무원을 상대로 수차례 범행을 반복하였으며, 뇌물의 가액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뇌물을 적극적으로 공여하여 공무원을 범죄로 끌어들이기도 하였고, 수사 초기에 공범과 말을 맞추어 범행은폐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이로써 관공서에 대한 물품공급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리라는 신뢰는 크게 훼손되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2)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공여한 뇌물 중 상당 부분은 담당공무원의 명시적인 요구에 응한 것이기도 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으나,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나 동종범죄 전력은 없다. 3) 이상에서 본 제반 정상과 더불어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아울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5. 피고인 E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동종경합범인 각 뇌물공여죄의 뇌물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적극적 증뢰,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형량범위] 징역 6월 ~ 2년 3월 [가중영역, 특별조정(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권고형량범위의 상한을 1/2 가중)] 다. 선고형의 결정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공서에 대한 물품공급권을 확보하기 위해 담당공무원들에게 1,700만 원이 넘는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서, 그 죄를 가볍게 볼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부풀려 계약을 체결해주면 차액을 반환하겠다는 적극적인 청탁으로 공무원을 유혹하여 불법·부정한 업무집행을 유도하였으며, 그와 같이 부풀린 차액만도 1,5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수차례 범죄를 저질러 실형전과만도 다섯 차례에 이르는데, 그럼에도 또다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고 말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2)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세가 될 무렵부터 수차례 범죄를 반복하여 20대의 대부분을 교도소에서 보냈으므로 이후 사회에 정상적으로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회사 내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영업활동의 과정에서 범한 것으로 그 동기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다. 3) 이상에서 본 제반 정상과 더불어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공여한 뇌물의 가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아울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6. 피고인 F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권고형량범위] 징역 1월 ~ 6월(감경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공서에 대한 물품공급권을 확보하기 위해 담당공무원에게 2,300만 원이 넘는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서, 그 죄를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국가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직접 수행하는 외관을 창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담당공무원의 명시적인 요구를 뿌리치지 못하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에서 본 제반 정상과 더불어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되, 앞서 살펴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징역 6월)이 다소 낮다고 판단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아울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