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28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1998. 5. 7. D와 혼인신고를 한 사람으로, 2018. 5. 24. 의정부지방법원에 남편 D와 E를 상대로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같은 해 9. 14. 3,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어 확정되었으며, 2018. 10.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D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 B은 2017. 7. 25.경부터 2018. 7.경까지 불륜의 증거를 잡아주는 일을 하는 F이라는 속칭 흥신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7. 6. 5.경부터 현재까지 불륜의 증거를 잡아주는 일을 하는 G라는 민간조사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B에 대한 교사 피고인은 2018. 1. 말경 본인의 휴대전화로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F의 운영자 B에게 "남편이 여자가 있는 것 같다. 여자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해달라"라는 의뢰를 하고, 남편 D의 사진, 차량 번호와 관사주소, 직장주소 등을 전달하고 10일간 감시를 해주는 대가로 3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같은 달 31.경 B이 지정하는 F 명의의 계좌로 착수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 하였다. 이에 B은 같은 해 2. 초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피고인의 남편인 피해자 D가 거주하는 전남 무안군 H 오피스텔 I호 현관문 앞 천장에 화재경보기 캠코더를 설치하여 피해자 E와 D가 위 현관문을 드나드는 장면과 피해자들이 나누는 대화내용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피해자들을 미행하여 피해자들이 음식점, 마트, 피해자 E가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장 등지를 함께 다니는 장면을 촬영하여 사진 및 동영상 15개 파일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달 13.경 B의 어머니 J 명의의 계좌로 잔금 명목으로 185만 원을 송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공개되지 아니한 피해자들의 대화를 녹음하도록 하고,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도록 각 교사하였다. 나. C에 대한 교사 피고인은 2018. 10. 말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G의 운영자 C에게 "남편인 D가 바람을 피우는지 확인해 달라"라는 의뢰를 하고, C의 요청에 따라 '여자(E) 집 주소, 남편 사진과 연락처' 등을 문자메시지로 전달하고, 같은 달 28.경 그 대가로 피고인 명의의 K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하였다. 이에 C은 같은 해 11. 26.경 전남 무안군 L에 있는 피해자 E가 거주하는 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E와 피고인의 남편인 피해자 D가 차를 타는 것을 확인하고 함께 나오는 장면과 차량 사진을 촬영한 다음 같은 날 저녁경 위 아파트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차량에 AT-PACK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같은 달 27.경까지 피해자 E와 D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피해자들이 함께 움직이는 모습을 사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도록 하고,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서 피해자들의 모습을 촬영하는 등 사생활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도록 각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통신비밀보호법위반,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 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없고,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 특정인의 소재와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말경 A로부터 "남편이 여자가 있는 것 같다. 여자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해달라"라는 의뢰를 받고 남편 D의 사진, 차량 번호와 관사주소, 직장주소 등을 전달받고 10일간 감시를 해주는 대가로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같은 달 31.경 F 명의의 계좌로 착수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해 2. 초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A의 남편인 피해자 D가 거주하는 전남 무안군 H 오피스텔 I호 현관문 앞 천장에 화재경보기 캠코더를 설치하여 피해자 E와 D가 위 현관문을 드나드는 장면과 피해자들이 나누는 대화내용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피해자들을 미행하여 피해자들이 음식점, 마트, 피해자 E가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장 등지를 함께 다니는 장면을 촬영하여 사진 및 동영상 15개 파일을 A에게 전달하였고, 같은 달 13.경 A로부터 피고인의 어머니 J 명의의 계좌로 잔금 명목으로 18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교사에 따라 공개되지 아니한 피해자들 사이의 대화내용을 녹음하고,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서 피해자들의 모습을 촬영하는 등 사생활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C(위치정보의 보호 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 특정인의 소재와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말경 A로부터 "남편인 D가 바람을 피우는지 확인해 달라"라는 의뢰를 받고 A에게 '여자(E) 집 주소, 남편 사진과 연락처' 등을 요청하여 같은 달 28.경 A로부터 문자메시지로 위 내용을 전송받고, 같은 날 그 대가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해 11. 26.경 전남 무안군 L에 있는 피해자 E가 거주하는 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E와 A의 남편인 피해자 D가 차를 타는 것을 확인하고 함께 나오는 장면과 차량 사진을 촬영한 다음 같은 날 저녁경 위 아파트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차량에 AT-PACK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같은 달 27.경까지 피해자 E와 D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피해자들이 함께 움직이는 모습을 사진 촬영하여 A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교사에 따라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A에게 제공하고,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서 피해자들의 모습을 촬영하는 등 사생활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수사보고(계좌거래 내역 사본 첨부) 1. USB증거자료, 각 사진,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드합1106호), 문자내역, 도메인 정보조회, 가족관계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1조 제1항(타인간의 비공개 대화 녹음 교사의 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미동의 위치정보 수집 교사의 점), 각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0조 제4호, 형법 제31조 제1항(사생활 등 조사 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타인 간의 비공개 대화 녹음의 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0조 제4호(사생활 등 조사의 점) 다. 피고인 C: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미동의 위치정보 수집의 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0조 제4호(사생활 등 조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B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교사죄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위반교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C에 대한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교사죄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교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교사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위반교사죄에 정한 징역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각 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나.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징역 6개월 ~ 6년 6개월, 자격정지 5년 이하 나. 피고인 C: 징역 4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위 각 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여 이를 확인하고 손해배상, 이혼 등 소송에서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고자 B, C에게 뒷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뒷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죄행위가 발생한 점, 피해자들의 주거지 현관에 카메라를 설치해 피해자들의 대화내용을 녹음하거나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설치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위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사생활 침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B에게 뒷조사를 의뢰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었음에도 이에 그치지 않고 이혼소송 준비를 위해 재차 C에게 뒷조사를 의뢰하는 등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남편의 외도를 의심한 피고인이 진실을 파악하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집한 자료는 관련 소송절차에서 증거로 제출되었을 뿐 달리 이를 누설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B, C에게 구체적인 범행수법을 지시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8개월(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의 의뢰를 받고 피해자들을 뒷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대화내용을 녹음하고 사생활을 불법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지 현관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대화내용을 녹음하였는데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사생활 침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은 A로부터 특정한 범행수법을 지시받은 것이 아님에도 자발적으로 위와 같이 사생활침해의 정도가 중한 범행수법을 선택하여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흥신소 운영을 이미 중단하였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의 의뢰를 받고 피해자들을 뒷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D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사생활을 불법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몰래 피해자들의 사진을 촬영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사생활 침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A로부터 특정한 범행수법을 지시받은 것이 아님에도 자발적으로 위와 같은 범행수법을 선택하여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죄책 역시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가벌성이 높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 범행은 저지르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