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066

범죄사실 2018고단5066 1. 메모리 판매 사기 피고인은 2018. 8. 17.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 안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D 카페 E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올라와 있던 피해자 F의 메모리 구입 의사 글을 보고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DDR4 4기가바이트 메모리와 8기가바이트 메모리 각 1개를 합계 95,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메모리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메모리를 조달하여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메모리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9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상품권 판매 사기 피고인은 2018. 8. 17. 위 피고인의 집 안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D 카페 E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올라와 있던 피해자 G의 신발 상품권 구입 의사 글을 보고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금강제화 상품권 20만 원 어치를 135,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강제화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상품권을 조달하여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3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21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한달 동안 사용하고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8. 8. 19.경 서울 노원구 중계동 소재 중계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남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8. 20. 14:1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의하여 피해자 J이 피고인 명의 위 H은행 계좌로 입금한 6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오후경 위 600만 원 중 합계 499만 4,5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한 다음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9고단556 피고인은 2018. 9. 23.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K'에 접속하여 '9만 원 상당 넷마블 캐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넷마블 캐쉬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넷마블 캐쉬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일 뿐이어서 피해자에게 넷마블 캐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55경 피고인의 IBK기업은행 계좌(M)로 72,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956 1. 2020. 1. 27.자 사기 피고인은 2020. 1. 27. 서울 노원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온라인 커뮤니티 K에 접속한 다음, '마구마구 게임캐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마구마구 게임캐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게임캐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이체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게임캐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3경 피고인 명의의 O 계좌(P)로 53,000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2. 2020. 2. 12.자 사기 피고인은 2020. 2. 12.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Q가 D 'E' 온라인 카페에 올린 '2600X CPU와 ASUS A320M 메인보드를 산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보내주면 2600X CPU와 ASUS A320M 메인보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CPU와 메인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이체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CPU와 메인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42경 위 제1항 기재 계좌로 130,000원을 이체 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711 피고인은 2019. 12. 22. 서울 노원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R이 인터넷 D 'E' 카페에 게시한 '피파온라인4 버닝페스티벌 쿠폰을 산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이체해주면 피파온라인4 버닝페스티벌 쿠폰번호를 발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쿠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이체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쿠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15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S)로 60,000원을 이체 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0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및 입금내역 2019고단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캡처 사진 2019고단5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송금영수증 및 각 카카오톡 대화 캡처 자료 2020고단9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Q의 각 진술서 1. 입금확인증, 영수증,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0고단17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피해자 J과 합의함으로써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이미 10여 회 이상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오히려 아무런 죄책감 없이 동종 범행을 상습적으로 반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범행 수법도 갈수록 대담해지고 지능화되고 있는 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여러 개의 은행 계좌나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확보해 놓고 이를 보이스피싱의 사기 범행이 의심되는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는 범행도 여러 차례 저지르고 있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수법, 범죄 전력 및 경제적 상황 등에 비추어 향후에는 이러한 종류의 범행도 반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당분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수 있는 정도의 형벌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나아가, 이러한 여러 사정들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