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115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당진시 C에 있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는 1994년경부터 2017. 9. 말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관리이사로서 회사 자금 및 자산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 피고인들의 누나인 E를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 허위 등록하고 그 임금 지급을 빙자하여 피해자 회사 자금을 E의 계좌로 이체한 후 피고인 A의 연금보험료, 카드대금 납부 등 사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08. 1. 17.경 피해자 회사 인근 상호불상 은행 점포에서 피고인 B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회사 자금 1,096,030원을 E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피고인 A의 연금보험료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2,525,160원의 회사 자금을 위 E 계좌로 이체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 피고인 A의 처 F을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 허위 등록하고 그 임금 지급을 빙자하여 피해자 회사 자금을 F의 계좌로 이체한 후 F 명의 아파트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변제 등 사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08. 1. 17.경 피해자 회사 인근 상호불상 은행 점포에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회사 자금 1,096,030원을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F의 아파트 대출원리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4,508,530원의 회사 자금을 F 계좌로 이체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공사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가장하여 그 자금으로 피고인 B의 인공치아식립시술비 등 사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6. 10. 31.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회사 제1공장 지붕강판보강공사를 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공사에 따른 공사비 3,850만 원을 지출한 것처럼 거래처 원장을 허위로 작성하고 피고인 A의 결재를 받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회사 자금 3,850만 원을 출금한 후 그 무렵 인공치아식립시술비 등 사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4.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동차부품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철 스크랩을 거래처에 판매함에 있어 중량에 관한 자료를 축소하여 허위로 작성하고, 그 축소분에 상당하는 철 스크랩의 판매금을 회사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현금으로 별도 수령하여 사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2. 11. 17.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철 스크랩 판매처인 G에 철 스크랩 21,070㎏을 매도하면서 실제와 달리 마치 17,070㎏만 매도한 것처럼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 등 거래 자료에 중량을 허위로 축소하여 작성하고, 그 무렵 G의 대표인 H로부터 그 축소분에 상당하는 철 스크랩 판매금 150만 원을 현금으로 별도 수령하여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한 자금으로 회사계좌에 입금해 관리·사용하거나 회계 처리하지 않고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1회에 걸쳐 합계 662,326,550원의 철 스크랩 판매대금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도 수령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H, J, K, L의 일부 법정진술 1. E 통장 입금내역, M 입금내역, 거래처원장, 철 스크랩 내역, 수사보고(M 직원 임금 지급 자료 첨부 등, 참고인 H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항별로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 가중 -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범죄사실 제3, 4항의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B와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1) 증거목록 순번 1-6번의 철 스크랩 내역은 증거능력이 없다. 2) 범죄사실 제1, 2, 4항의 횡령 범행으로 인한 이익이 피고인에게 귀속된 바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3) 범죄사실 제4항의 횡령액이 과다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하여 1)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의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도3169 판결, 2002. 6. 28. 선고 2002도868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와 인공치아식립시술비와 철 스크랩 판매대금 횡령 범행을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범죄사실 제3항 인공치아식립시술비 부분 피해자 회사의 회계를 담당하였던 직원인 I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의 자금 지출은, I이 지출결의서 작성 후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피고인 B를 거쳐 피고인 A의 결재를 받고, 실제 지출이 이루어진 후에도 전표를 작성하여 지출내역 통장 사본과 함께 피고인 A의 사후 결재를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I은 피고인 B와 피해자 회사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10만 원이 넘는 자금에 대한 관리 및 집행은 피고인 A의 최종결재 하에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회사의 한 달 운영비는 1억 2,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로, 피고인 B가 인공치아식립시술비에 지출하기 위하여 지붕강판보강공사비용 명목으로 횡령한 3,850만 원은 한 달 운영비의 1/4을 넘는 수준인데, 그 무렵 피해자 회사는 공장 지붕강판보강공사를 시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피고인 B는 인공치아식립시술을 위하여 며칠간 출근을 하지 않았고, I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도 피고인 B가 인공치아 식립시술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면서 복지 차원에서 피고인 A가 인공치 아식립시술비를 회사 자금으로 지급하여 주기로 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 A는 지출 사전 결재 및 사후 결재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 공장의 지붕강판보강공사가 진행된 사실이 없음에도 그 무렵 피고인 B가 인공치아식립시술을 받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리라고 보이므로 피고인 A와 공모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B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 나) 범죄사실 제4항 철 스크랩 판매대금 부분 G의 대표자인 H, L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철 스크랩을 매수하는 과정에 관하여, 이전에는 공인 계근장에 가서 철 스크랩 중량을 계근하여 G이 철 스크랩을 인수하는 방식을 취하다가, 피해자 회사가 계근대를 구입한 이후부터 G 측이 피해자 회사에 가서 매수할 철 스크랩을 계근하여 계근표를 통하여 중량을 확인한 후 철 스크랩을 싣고 오게 되었고, 피해자 회사에서 그 매수금 중 일부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요청하였기 때문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금액은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로 이체하고, 나머지 매수대금은 피고인 B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자동차 부품에 관한 신규거래가 발생할 때 피해자 회사의 N 과장이 견적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가 이를 결재하므로, 피고인 A는 위 견적서를 통하여 자동차 부품 생산 과정에서 철 스크랩 발생분을 대강 예상할 수 있다. 또한 I은 거래처별 매입 및 매출 세금계산서를 취합하여 거래처별 내역을 작성하면 피고인 A가 이를 최종결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에게 철 스크랩 단가 정보를 10원 단위로 알려준다고 스스로 진술하고 있어 철 스크랩 판매에 관하여도 상당히 관여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들이 횡령한 철 스크랩 판매대금은 통상적으로 계근시마다 실제 판매대금의 1/3가량으로 상당하고, 횡령 기간 역시 2012년부터 피고인 B의 퇴직시까지 장기간이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가 스크랩 관리를 하면서 1~2억 정도 먹고 있겠다는 생각은 하였다’라고 진술하고(증거기록 1346쪽), 피고인 B와 피해자 회사 사이의 민사소송에서도 ‘가장 손대기 쉬운 방법이 스크랩 나가는 거였고, 10년 전부터 짐작했다’라고 주장하였다(증거기록 1392쪽).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실제 행위자가 공모한 범위를 넘어서 많은 비자금을 조성하여 횡령하였다 하더라도 사전에 특정 금액 이하로만 횡령하기로 약정하였거나 횡령한 금액이 공모 과정에서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고액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횡령한 금원 전부에 관하여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는데(알선수재 등 금품수수 관련 범행에 관하여 동일한 취지의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387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가 10여 년 전부터 피고인 B의 억 단위 횡령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위와 같이 실제 중량 후 작성된 계근표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실제 판매금액과 세금계산서상 매출금액의 차액이 상당하여 장기간 위 횡령액이 합계 662,326,550원에 이르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을 수긍할 수 없다. 피고인 B는 이전에는 공인 계근장에 가서 철 스크랩 중량을 계근하였다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가 철 스크랩 판매대금 일부를 횡령하기 위하여 2천만 원 상당의 비용을 들여 계근대를 구입한 후 피해자 회사에서 직접 중량을 계근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A와 피해자 회사는 이와 달리 계근대를 구입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별다른 이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하여 1) 철 스크랩 내역의 증거능력 G의 H는 이 법정에서, ‘실제 계근한 철 스크랩 중량에 대한 판매대금과 세금계산서상 판매대금 및 그 차액 등을 개인 노트에 기재하여 놓았고, 위 거래내역을 직원이 컴퓨터에 입력하였으며, 그 출력물을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교부하였다’면서 위 내역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비록 피고인 A가 피고인 B를 형사 고소하기 위하여 G으로부터 위 거래내역을 교부받고 이에 G이 응하였다거나, 설령 H가 피고인 B를 형사고소하는 데에 협조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아 이를 작성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역이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위 거래내역의 작성자인 H가 이 법정에서 그 진정함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증거능력이 있다. 2) 불법영득의사 유무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1도1779 판결 참조), 설령 피고인 B 주장과 같이 횡령행위로 인한 이익이 피고인 B가 아닌 피고인 A에게 귀속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 B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제3자인 피고인 A의 이익을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처분한 것에 해당하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철 스크랩 판매대금 횡령액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G의 H는 피해자 회사와 철 스크랩 거래마다 실제 계근한 중량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중량 및 그 차이에 단가를 곱하여 피고인 B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자세히 구체적으로 기재하였고, 거래내역 자체에 어떠한 오류를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 B는 위 거래내역을 믿을 수 없고 이에 따른 횡령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제 횡령한 돈이 얼마인지 그 규모를 스스로도 밝히지 못하고 있고, 거래 당시 계근표나 세금계산서 등 계근표에 기재된 중량이나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 등이 위 거래내역과 상이하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철 스크랩 판매대금 횡령액은 위 거래내역에 따른 662,326,550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장부조작, 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각 징역 2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지위에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으로 횡령하였다. 상당한 기간 횡령 범행이 반복되었고 횡령액의 합계가 매우 큼에도 피해 금액이 피해자 회사에 반환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들은 허위의 근로계약 또는 공사계약 체결,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등 적극적인 방법을 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A가 경영하고 주식을 전부 소유한 사실상 1인 회사이자, 동생인 피고인 B가 경영에 참여하고 피고인 A로부터 실무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가족회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횡령한 돈 중 실제로 피고인들에게 각 귀속된 금액이 각 얼마인지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의 채권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피고인 A는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