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5156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유도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재전달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는 ‘지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사람들을 만나 텔레그램으로 보내주는 문서를 교부하고 돈을 받아오면 일당 15만 원과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와 같은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저금리 서민 대출을 해 주겠다. 최대 5,000만 원까지 가능하니 어플을 설치하라’고 한 후 2020. 9. 8.경 E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왜 불법 대출을 하였느냐. 금일 중으로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보고가 된다.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하면 기록이 남으니 수수료가 붙지 않도록 우리가 보내는 직원을 통해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E(주)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현금을 받아오라는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9. 8. 13:30경 제주시 F에 있는 G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102,2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9. 8.경 제주시 H에 있는 I 문구에서 ‘채권회수안내서’, ‘채권사명 : E(주), ’대표이사 : J‘, ’채무자 성명: C‘, ’청구금액 : 15,000,000원‘이라는 내용으로 E 직인이 날인된 2020. 9. 8.자 문서 파일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다음 프린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E(주)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9. 8.경 제주시 F에 있는 G에서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채권회수안내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K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B, K, C,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사건의 현장 임장 및 CCTV 확인), 수사보고(발생사건 현장 주변 CCTV 확인 등 수사 사항),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텔레그램 및 카카오톡 이메일 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A와 상선(N)하고 카톡한 내역 첨부) 1. 내사보고(’G‘ 상가 내부 CCTV 사진 첨부) [피고인은 정당한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줄 알았을 뿐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 역할을 담당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역할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직접 면접을 보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고 별도의 절차 없이 전화통화로 채용되었는데 이러한 채용방식은 거액의 현금을 수수하는 업무의 중요성, 피고인이 지급받은 보수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자연스럽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채용되었다고 주장하는 채권추심회사(O)의 명의가 아니라 E 주식회사, P 등의 명의로 작성된 채권회수안내서, 대출원금상환확인서 등을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서명받은 채권회수안내서를 채권추심회사에 보내지 않고 자신의 집에 보관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B은 ’금감원 직원인가요? 이거 보이스피싱 아닌가요? 믿어도 돼요?‘라고 물어보았을 때 피고인이 금감원 직원이라는 취지로 고개를 끄덕이거나 ’제가 오전에도 해결해드렸잖아요. 믿으십시오‘라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K는 피고인이 ’Q 직원‘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 M은 피고인에게 ’금감원 A 팀장이냐‘고 물어보자 ’고개를 끄덕이며 예라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라고 인사를 하거나, 피해자가 ’믿어도 됩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불안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돈을 건네받은 적은 있으나, 자신을 O의 직원으로 소개하고 돈을 건네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업무수행과정에서 목적지 주변의 사진 등을 찍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업무수행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텔레그램(보안성이 높아 대화 삭제가 용이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자주 이용되는 것으로 알려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다)으로 보내준 다른 사람들의 명의로 100만 원씩 쪼개어 송금하였다.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가 채권추심행위라면 채무를 변제하는 채무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채무자인 피해자들 명의로 입금하는 것이 통상적일 것이다. 더구나 피고인은 약 10년간 은행에서 대출업무 등을 담당한 경험이 있어서 이 사건 현금수거 및 전달 과정이 정상적인 추심업무가 아님을 손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보수로 ’1일 기본급 15만 원, 송금한 돈의 1%에 해당하는 돈 및 교통비 등‘을 지급받았는데,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난이도 등에 비추어 과도한 보수인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합계 1억 225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은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점에 비추어 단순가담자라고 하더라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전체 편취금액의 일부에 불과한 점, 전체 범행 내에서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