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52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0. 19. 23:48경 인천 남구 소재 주안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제일로 20 소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인천남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사고조사계 경장 C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전부터 그 인적사항을 알고 지내던 친구 D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위 C에게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C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음주단속 일시 및 장소, 당시 상황 등을 기재한 다음 피고인에게 열람하게 하고 운전자 확인란을 작성하게 하자, 위 기재 내용을 열람한 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D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이를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운전자 의견 진술란에 '이유없음', 운전자란의 일자란에 '10. 9'이라고 기재한 후 운전자 성명란에 'D'이라고 기재하였고, 계속하여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D'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각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사본, 각 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합9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가. 피고인은 2013. 10. 15. 07: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예곡동 소재 두릉버스 종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2013. 7. 24. 09:45경 같은 동 소재 율곡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58세)에게 상해를 가한 것에 대하여 2013. 10. 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해진술을 한 것에 대해 보복을 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농업용 낮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사건의 약식명령서를 피해자에게 던지며 "니 때문에 벌금 나왔다, 십새끼야 벌금 절반은 니가 내라, 앞으로 두릉에 들어오지 마라, 니 꼬라지 보기 싫다, 들어오면 낫으로 찍어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7. 08:2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 소재 신세계백화점 마산점 앞에 정차된 D 시내버스 내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C에게 보복을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벌금을 대신 내 줄 것인지를 물어본 후 피해자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을 하자 "야이 씨발놈아, 내가 이렇게 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나 내가 이래봬도 사람을 2명이나 죽였다. 한명은 몽둥이로 때려 죽였고, 한명은 칼로 찔러 죽였다. 시내에 내 똘마이가 10명이 넘는다. 그 10명 풀면 니 죽는다. 너희 집 알아 났다. 너희 식구들 가만히 안 둔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10. 25. 18: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화인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다수의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새끼야, 양아치 새끼야, 호로새끼야" 등 약 10분간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블랙박스 및 녹음자료 분석에 대한, 피의자의 주요 전과 판결문 첨부) 1. 이 법원 2013고약3049 사건의 판결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0. 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나. 경합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 3년 6월[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모욕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의 하한에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 권고형의 상한에 경합범죄 권고형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유로 피해자를 또다시 찾아가 수 차례 협박, 모욕하였는바, 이러한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1. 1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주덕읍 신양리에 있는 주덕읍사무소 내 주차장에서 주덕삼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어두운 도로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자전거가 주덕삼거리 방면에서 주덕오거리 방면으로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를 수리비 합계 21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충주시 주덕읍 신양리에 있는 주덕읍사무소 내 주차장에서부터 인근에 있는 신용협동조합을 경유하여 다시 위 주덕읍사무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1. 23:42경 서울 관악구 G빌딩 1층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식탁에 엎드려 자고 있던 중,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H, 경사 I가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욕설을 하면서 그 곳식탁에 있던 고기불판을 집어 들어 던지려고 하였다. 위 H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위 H의 오른쪽 눈을 1회 때리고,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위 H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던 위 I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위 I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한 다수의 폭행, 상해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 경찰관들을 위하여 각 50만 원씩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570

범죄사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건물 A동 지하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3. 10. 7.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한 사실이 적발되어 부평구청장으로부터 2014. 1. 29.부터 2014. 3. 9.까지 40일간 영업정지명령을 받았음에도, 영업정지기간 중인 2014. 2. 28. 22:3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E, F 등 손님을 입장시키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게 하여 노래연습장업을 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2. 28. 23:00경 위 'D'에서 '노래방에 도우미도 있고 술도 판매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평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명의로 된 I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3. 1. 01:00경 위 'D'에서 1.항 기재와 같이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노래방 영업을 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현행범인 체포되면서 현행범인체포확인서의 확인인란에 'I'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현행범인체포확인서 1부를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부평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 등 담당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현행범인체포서(I), 확인서(I), 주민등록증(I)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3호, 제27조 제1항(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영업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사문서위조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일반감경인자]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일반가중인자]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나. 제2범죄: 공문서부정행사죄 [일반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위조사문서행사죄] 사문서위조를 행한 자가 그 문서를 행사한 경우로, 다수범죄로 처리하지 않고 행사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라. 최종 형량범위: 징역 4월~1년 5월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2.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에 더하여, 피고인이 동종 전력 있음에도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저지른 점, 수사기관을 상대로 위조사문서행사 및 공문서부정행사 범행을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구금으로 세 자녀 등 부양가족이 과도한 곤경에 처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을 선택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8. 17:00경부터 22:00경까지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회사 1층 케어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여, 24세)이 근무 중인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어깨동무를 하듯이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피해자의 옆구리와 브래지어를 만졌다. 또한 피해자가 안고 있는 강아지의 머리를 만지면서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이성적인 호감을 갖고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과 증인 E의 각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사적인 대화나 친분은 전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5. 17:35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2층 식품코너 카터 진열대 앞에서, 피해자 F(여, 29세)의 옆을 지나가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 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CTV 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 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분명한 점(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어떠한 방식으로 치거나 만지고 갔는지에 대한 표현이 다소 달라졌다는 점을 변호인이 지적하고 있으나 각 표현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어느 쪽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여 이러한 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할 만한 사정이 되지 못한다), CCTV 자료에 따르면 피해자가 주장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뒤쪽 가까이에서 피해자를 지나쳐 갔고(피고인과 피해자 앞에 있는 사람에 의하여 CCTV 영상이 가려지는 바람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는지는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뒤쪽 가까이에서 피해자를 지나쳐 가는 장면은 확인된다), 그 후 피해자가 몇 초 후 피고인을 뒤따라 가 항의하는 장면이 확인되는바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시점으로부터 피고인에게 가서 항의하는 시점까지 피해자 등 뒤쪽에서 피해자에 가깝게 지나쳐 간 다른 사람은 없었던 점, 피해자는 당시 누군가 분명히 자신의 엉덩이를 의도적으로 만졌다고 느꼈다고 뚜렷하게 진술하였고 그러한 이유로 그 자리에서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왜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고 갔는지 따져 묻는 것에 대하여 석연치 않은 반응을 보인 점(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만졌다면 죄송합니다' 같은 반응을 보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강제추행을 범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강제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할 수는 없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3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경 경기도 의정부시 C 건물 2층에 있는 법률사무소 D 사무실에서,고소인 A은 칼로 피고소인 E을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 E이 2013. 4. 5. 09:0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마치 고소인이 칼로 협박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무고하고, 이후 위 사건과 관련하여 2013. 7. 23. 의정부지방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마치 고소인에게 칼로 협박을 당한 것처럼 허위진술하여 위증하였으니 엄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14. 8. 22. 경기남양주경찰서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2013. 4. 5. 09:00경 칼로 피해자 E을 협박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관하여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위증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칼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판결문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 형사사건의 항소심에서도 유죄판결을 받고서 이 사건 고소를 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위 판시 전과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1. 19. 00:05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백강로에 있는 여성문화회관 앞 사거리교차로를 조례사거리 쪽에서 동명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앞에는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대기하고 있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선행차량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투싼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하고 있던 C(42세) 운전의 D 제네시스 승용차 뒷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제네시스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하고 있던 E(36세) 운전의 F 카니발 승용차 뒷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제네시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주점인 7080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백강로에 있는 여성문화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운전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징역 10월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는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고인의 보험회사가 피해자들에게 치료비를 지급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9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제3자뇌물취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서울 마포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형식상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신고만 하고, 실제로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소방시설 등 시설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채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해 왔다. 피고인은 2012. 9. 19.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려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등록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 H에게 위 G에는 노래연습장업 영위에 필요한 시설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였고, 시설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등록해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사업자등록만 하면 노래방을 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G 인수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 2012. 9. 22.경부터 2012. 10. 11.경까지 사이에 중도금 및 잔금 명목으로 1억 3,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8), 수사보고(인수대금 송금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영상제작실이라고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계약서에도 영상제작실이라고 적시되어 있었고, 그 이후에도 J을 통하여 영상제작 운영에 관하여 설명한 사실이 있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부동산권리양도계약서(이하 이 계약을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에는 부동산의 표시 중 상호란에 'G 영상제작실'(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점포를 노래연습장으로 운영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은 처와 함께 노래연습장을 운영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를 한 점, 검찰에서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과 노래연습장업은 인허가절차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점포에서 노래연습장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소방시설 등 시설기준을 갖추고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다. 피해자가 이 사건 점포를 양수하게 된 경위와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점포를 노래연습장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양수한 것이고, 이와 같은 점을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노래방을 해 볼 생각이 없느냐고 제안한 사실,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노래방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알아봐 줄 수 있겠냐고 이야기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라. 그럼에도 피고인은 구청에 가서 뭘 해야 되지 않느냐는 등의 질문을 하는 피해자에게 사업자등록만 하면 노래방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명시적으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피고인은 이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허가증은 없어도 되고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된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그 내용 및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마. 변호인측 증인 J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해자에게 영상제작실과 노래연습장의 차이와 영상제작기계 작동 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는 것이나, 법 관련 부분이나, 관할 구청에 대한 영업 신고, 등록, 허가 절차에 차이가 있음은 설명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관할구청에는 영상제작실로 신고해서 편법으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한 것이니 주의해서 영업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외 이 사건 양도계약 당사자인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과 노래연습장업의 차이점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준 사실도 없다. 바. 또한 피해자는 이전에 치킨집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에 대하여 어떠한 경험이나 지식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노래연습장업이 아닌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점포를 인수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사. 피해자가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관할관청에 이 사건 점포에서 노래연습장업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등록절차 등을 알아보지 않았다거나, 그 후 이 사건 점포에서 탈법적인 형태로 노래연습장업을 운영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점이 피고인의 이 사건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의 성립에 영향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해자는 이 사건 양도계약 이후 실제로 자신이 의도한 바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형태(일부 탈법적인 영업 형태 포함)로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여 수익을 취하였고, 소방시설 등에 관한 추가 공사를 하여 이 사건 점포에 대한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마친 사실 등에 비추어 위 편취금액이 모두 실질적인 피해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제3자뇌물취득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700

범죄사실 2014고단970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4. 2. 6. 저녁 무렵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시장 부근의 'E' 모텔 앞에서, F의 소개로 알게 된 G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08그램을 교부하고 그 대가로 G로부터 현금 30만원을 건네받아 이를 매매하고, 2. 2014. 6. 12. 19:30경 위 모텔 부근에서 G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08그램을 교부하고, 2014. 7. 2. 18:20경 위 'D'시장에 있는 'H'가게 앞에서 G로부터 필로폰 대금으로 현금 30만원을 건네받아 이를 매매하고, 3. 2014. 7. 2. 18:20경 위 'H'가게 앞에서 G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든필로폰 약 0.08그램을 교부하고 G로부터 필로폰 대금 중 현금 10만원을 건네받고 나머지 20만원은 추후 지급받기로 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2015고단212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6. 6.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10. 2.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12. 1. 확정되어 현재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10. 17.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시장 부근에서, I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35그램을 20만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10. 18.경 부산 수영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I에게 필로폰 약 0.35그램을 20만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10. 24.경 부산 수영구 K오피스텔 205호실에서, I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40만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11. 9.경 부산 수영구 L, 302호에서, I에게 필로폰 약 2.1그램을 130만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700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5고단2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감내역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마약류전과 판결문 편철, 진행중인 재판 확정 여부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2014고단9700의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3회에 걸쳐 G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기재 및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과 F 및 G이 각 사용한 휴대전화의 기지국위치, 통화내역,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G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7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이 다수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2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3. 23:20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F(남, 3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소개받은 거래처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다가 시비가 붙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CCTV 영상 사진 확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범행 직전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가 소개시켜 준 거래처의 공급가격 등에 관하여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였고, 이러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과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또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물건의 성질과 사용방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당시 피고인이 심신상실에 가까운 주취상태에서 소주병을 휘둘렀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소주병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제력을 잃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소주병을 휘두른 이상 피해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을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4월~1년2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고, 이 사건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징역형 밖에 없으므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우발적인 범행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하고,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6개월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655

범죄사실 2014고단7655 피고인은 2014. 8. 30.경 인천 연수 C,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포탈사이트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접속한 다음 '블랙야크 패딩점퍼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광고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하면 점퍼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점퍼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점퍼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수협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7. 16.경부터 그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29,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8606 피고인은 2014. 5. 13.경 인천 연수 C,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F이 'G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리자, 이를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8만원을 입금하면 G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G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28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고단7655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L, M, N, O, P, Q, R, I, S, T, J, U, V, W, X, D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수협계좌 거래내역 확인) 1. 입출금 거래내역, 2014고단8606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 중 일부와 원만히 합의하고, 나머지 피해자들 대부분에 대하여도 그 피해를 회복한 점, 범행을 후회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전체 피해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30. 21:50경 의정부시 C 소재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에 대하여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머리로 얼굴을 수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구순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작성의 진술서(간이폭력)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6회, 집행유예 2회 등 30여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11. 25.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5일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6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충분히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