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516

법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업무상 배임 재단법인 I은 서울특별시 출연기관으로서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식음료, 행사, 웨딩, 공연 등 업무를 담당하는 'K'을 서울특별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B은 K 경영담당, 피고인 A은 K의 계약 등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I 내규에 의하면 외부 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계약관리를 하며 업체를 선정하고, 수의계약에 의한 계약금액이 적정한 계약금액의 수준을 벗어나 부당하게 과대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그 업체를 관리·감독하면서 용역비용을 적정하게 지급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K 웨딩업무를 담당하였다가 2012. 6. 30.자로 퇴직한 L이 형식상 만든 업체를 'K 결혼식 진행 전문업체'로 선정하고, 실제 L이 용역계약에 따라 웨딩상담, 행사진행 등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것처럼 그 비용을 지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2. 7. 5.경 L에게 다른 업체 두 곳의 견적서를 제출하라 요구하여 L이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견적서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면서 'M'과 수의계약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위 견적서에 맞추어 수의계약 관련 기안문을 작성하여 피고인 B의 결재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2012. 7. 6.경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K에서 L이 운영하는 'M'과 계약금 1,830만 원, 결혼식 식음료매출의 9.5%를 지급해 주는 조건으로 K에서 개최되는 결혼식 진행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용역계약 및 협력업체 계약을 체결하고, 2012. 8.경 위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2012. 10.경 용역업체를 L에게 명의를 대여한 주식회사 N으로 변경하였으며, 위 용역계약에 따라 L이 K에 전문 인력을 파견하여 결혼식 관련 상담, 예약, 진행 등 결혼식과 관련된 일련의 업무를 처리하여야 함에도, 결혼식 당일에만 비전문 인력 1명을 보내 K 웨딩담당자 O의 업무를 보조하도록 하는 등 K의 결혼식 용역업무를 진행하지 않았고, O이 상담한 웨딩고객 상담지 등을 마치 M이나 주식회사 N에서 진행한 것처럼 허위 제출된 사실 등을 알면서도 L에게 2012. 7. 용역대금 352만 원, 2012. 8. 용역대금 606만 1,000원, 2012. 9. 용역대금 1,175만 9,000원, 2012. 10. 용역대금 2,140만 6,000원, 2012. 11. 용역대금 220만 원 등 합계 4,494만 6,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L에게 합계 4,494만 6,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재단법인 I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L로부터 K의 '결혼식 진행 전문업체 수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다른 업체의 견적서가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타인 명의의 견적서를 위조하여 K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P' 견적서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서울 관악구 Q에 있는 201호 L의 주거지 등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노트북을 이용하여 견적서의 상호 란과 성명 란에 'P', 'R', 사업장 주소 란에 '서울시 강남구 S빌딩 2층', 전화번호 란에 'T', 품명 란에 '웨딩행사 진행료(매출액의 11%), 예상매출액(2012년 7월 ~ 8월, 1,830×30%=2,379명)', 총합계 금액 란에 '22,309,073'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출력한 후 R의 이름 옆에 명의인 불상의 도장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견적서를 스캔한 파일을 K 경영담당인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메일 등으로 제출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일자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견적서의 상호, 사업장주소, 전화번호 란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기재하고, 품명 란에 '웨딩행사 진행료(매출액의 10%), 예상매출액(2012년 10월 ~ 10월, 1,830×30%=2,379명)', 총합계 금액 란에 '20,289,500'이라고 기재하고 이를 인쇄한 후 R의 이름 옆에 명의인 불상의 도장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견적서를 스캔한 파일을 위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메일 등으로 제출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주식회사 프로반웨딩' 견적서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서울 관악구 Q에 있는 201호 L의 주거지 등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노트북을 이용하여 견적서의 상호 란과 성명 란에 '㈜프로반웨딩', 'U', 사업장 주소 란에 '서울시 강남구 V', 전화번호 란에 'W', 품명 란에 '웨딩행사 진행료(매출액의 12%), 예상매출액(2012년 7월 ~ 8월, 1,830×30%=2,379명)', 합계금액 란에 '24,354,240'이라고 기재하고 이를 출력한 후 U의 이름 옆에 명의인 불상의 도장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견적서를 스캔한 파일을 위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메일 등으로 제출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견적서의 상호, 사업장주소, 전화번호 란을 같은 내용으로 기재하고, 품명 란에 '웨딩행사 진행료(매출액의 12%), 예상매출액(2012년 10월 ~ 10월, 1,830×30%=2,379명)', 합계 금액 란에 '24,347,400'이라고 기재하고 이를 출력한 후 U의 이름 옆에 명의인 불상의 도장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견적서를 스캔한 파일을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메일 등으로 제출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 U, Y의 각 법정진술, 증인 L, O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A의 일부 법정 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C에 대하여),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 A에 대하여) 1. X, Z, U,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각 확인서 1. 수사보고(M 사업자등록 현황 첨부), 1. 사무위임전결 내규, 각 회계규정, K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안), <AA, AB, K> 위탁 사업장 경영, 사업담당자 책임 운영(안), 2012년 K 조직도, 업무분장표, K 부대사업 활성화 계획(안), K 혼례 전문 시행업체 선정 관련 내부 결재서류, K 웨딩업체 선정 수의계약 관련 서류, 웨딩업체 대금 지급 관련 회계서류, 용역계약서(2012. 7. 6.), K 결혼식 전문업체 수의계약의 건, K 결혼식 진행 전문업체 수의계약 연장, K 결혼식 진행업체 계약의 건, 회계지출 결의서, 연회행사 오더, K 웨딩 고객 상담지, 직원식당 이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