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5세)과 인터넷 어플 ‘당근마켓’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8. 8. 21:10경 서울 서초구 C, 2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한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몸을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의 옆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끌어안고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만취한 피해자를 등에 업고 서울 서초구 E, 지하 1층 'F‘로 이동하여 같은 날 21:33경부터 2021. 8. 9. 00:22경 사이 위 연습실 S홀에서, 만취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가슴과 입을 혀로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실종 담당 진술서, 참고인 H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등 감정의뢰, 성폭력 피해자 동의서, 피해자 진료기록, 피 의자의 구강점막에서 채취한 DNA감식시료 분석 의뢰, 유전자 분석과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서 1. 카카오톡 내용, 카카오톡 캡쳐 및 당근마켓 채팅 캡쳐, D CCTV 녹화영상 사진, 현장 주변 지도, 방범용 CCTV 녹화영상 사진, 피해자가 정신을 차린 장소 사진, B이 제출한 사진 및 진술서, D CCTV, D 앞 노상 CCTV 1. 수사보고서(압수 관련 서류 확보), 수사보고서(112신고 이력 확인), 수사보고서(D 운영자 면담) 및 주대 영수증, 수사보고서(D 내 CCTV 녹화영상 분석), 수사보고서(식사 장소와 발견 장소 위치 확인), 수사보고서(음주 후 이동장면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정신을 차린 장소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와의 전화 연락), 수사보고서(감정 결과 분석1), 수사보고서(감정 결과 분석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형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온라인으로 보드게임을 같이할 파트너를 구하는 피해자와 만나 술자리를 하면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후 혼자 보행조차 할 수 없는 피해자를 업고 피고인의 작업실로 데려가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질내에 사정함으로써 원치 않는 임신을 할 위험성까지 발생시켰다. 위와 같은 범행수법 및 태양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 또한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도의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 시 피해자의 노골적인 유혹과 성관계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었으나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였고, 피해자를 꽃뱀으로 몰아가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경찰 2회 조사시에도 같은 취지로 부인하다가, 피해자의 음부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다는 수사관의 이야기를 듣자 ’자위로 사정한 후 피해자를 위해 유사성행위를 해주는 과정에서 정액이 검출되었을 것이다‘, ’성관계는 있었으나, 합의에 따른 것이다‘라고 진술을 점차 번복하다가 수사관의 신문과 객관적인 증거 제시에 비로소 자백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과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비록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시인하는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자백이 범행에 대한 진지한 뉘우침에 따른 것인지 의문이 든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뒤늦게나마 공소사실 자체는 시인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 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