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1665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06. 6.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8.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2.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3. 2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을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2021고단1665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0. 4. 03:40경 수원시 장안구 K에 있는 ‘L’ 에서 피해자 M(29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술값 계산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밀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10. 4. 05:04경 수원시 장안구 N에 있는 피해자 M(29세)의 주거지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일로 사과를 하기 위하여 찾아가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021고단1992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0. 4. 04:20경 수원시 장안구 O에 있는 수원중부경찰서 P지구대에서, 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순경 Q으로부터 교부받은 진술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성명 란에 피고인의 형의 이름인 ‘I’, 주민등록번호 란에 I의 주민등록번호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내용 란에 ’오늘 처음 만난 사람과 술을 마시게 되었고, 서로 같이 돈을 내기로 하였으나 돈이 없다고 하여 제가 때렸습니다. 저도 잘못한 것 같아요. 선처바랍니다‘라고 각 기재하고, 확인자 란에 I의 서명을 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순경 Q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진술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0. 10. 4. 10:40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천로 199에 있는 수원중부경찰서 형사과 형사당직실에서, R팀 경장 S로부터 폭행 사건에 관하여 마치 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조사를 받은 다음 경장 S가 작성하여 제시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I’이라고 서명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한 후 이를 경장 S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21. 3. 4. 저녁 경, 수원시 권선구 T 앞 공터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U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차 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5. 00:40경 수원시 팔달구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마치 ‘Y모텔’ Z호에 투숙하는 것처럼 말하며 그곳으로 치킨 1마리와 맥주 500cc를 배달해달라고 요청한 다음 같은 날 01:10경 피해자가 치킨을 배달하기 위해 위 가게를 잠시 비우자, 위 가게에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보관 중인 500원 동전 약 20개와 시가 합계 1만 원 상당의 하이트 병맥주 2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1고단207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8.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6. 10.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가. 2021. 3. 5. 01:2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5. 01:28경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안구 AA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나. 2021. 3. 5. 04:2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5. 04:22경 수원시 장안구 AA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AB 앞 도로에서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5. 01:28경 수원시 장안구 AA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수원중부경찰서 AC 소속 경장 AD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피고인의 형인 ‘I’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위 AD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주민등록번호 란에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I’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고인의 형인 ‘I’으로 행세하면서 위 AD 경장에게 'I'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어, AD 경장으로 하여금 휴대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의 음주운전자란에 ‘I’으로 입력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서명란에 마치 ‘I’인 것처럼 서명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D에게 이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I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D 경장이 I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적발 일시 및 장소, 측정결과 등을 기재하여 작성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제시하자, 위 용지의 성명 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I’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D 경장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폭행 CCTV 영상 [2021고단19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술서(사본), 피의자신문조서(사본), 지분검색의뢰(사본) 1. X CCTV 영상 사진, AF모텔 CCTV 영상 사진 1. 차적조회 [2021고단20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프린트(증 제4),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증 제5) 1. 수사보고서(피의자 검거 경위 및 인적사항 정정 사유 및 향후수사계획)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프린트(증 제15),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증 제16)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전력 및 누범전력)[2021고단199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각 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각 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차량 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 침입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상호간)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와 특수절도 등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특가법(절도)와 특수절도 등으로 4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 받았고, 그 외 동종 및 이종 범죄 전력 다수 있다. 피고인은 누범기간임에도 음주 후 운전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고,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특수상해 및 각 절도의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