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09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4. 20:09경 주거지인 서울 송파구 B아파트, C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메신저 단체대화방 'D'(대화자로 199명 참여)에 ｢E이 F이 G이 되면 안된다고 인터넷에 올린 글 호소드리는 말씀 - F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은 망하고, 우리에겐 처참한 죽음이 옵니다! F은 공산주의자입니다. H I이사장은 'F은 공산주의자'라고 단언합니다. "G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 밖에 없고, G에 당선되면 북한에 먼저 가겠다" "세상을 뒤엎고 보수세력을 불태워야 한다"고 합니다. F의 지속적인 주장 1. 사드배치 반대 2. 국가보안법 폐지 3. 주한미군 철수 4. 국정원 해체 5. 전작권 환수 6. 한미연합사 해체 7. NLL 포기 8. 해군기지, 밀양송전탑 반대 9. J 부활 10. 국정교과서 폐지 11. 한일위안부 합의 및 군사정보 보호협정 재검토 12. K 합법화 13. 개성공단 재개 14. '북한주적' 용어 사용반대 15. 국가정당성 반대(1948. 8. 15.) 16. 진보용공세력 옹호 및 미화 17. 북한세습체제 입닫음 18. 이라크파병 반대 19. 좌경 진보사건만 주로 변호 20. L씨 책에 감동표현 21. M, N대통령 참배 거절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F이 공산주의자임은 이제 천하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국민에게 알려 우리나라를 구합시다｣라는 내용의 글을 위 단체대화방에 게시하였다. 그러나 F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한 사실이 없고, NLL을 포기하겠다고 발언한 사실도 없으며 사유재산제도 부정, 생산수단의 사회 구성원 공유 등 공산주의 체제의 핵심 내용을 주장하거나 북한식 주체사상이나 유일영도(唯一領導) 체제를 지지ㆍ추종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O대 G 선거 후보자인 F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글을 게시함으로써 F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판단 가.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인 '허위의 사실'에 관한 판단 기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말하는 '사실'이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한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062 판결). 어떠한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의 표현인지의 구별은 단순히 사용된 한 구절의 용어만에 의하여 구별할 것이 아니라 선거의 공정을 보장한다는 입법 취지를 염두에 두고 그러한 표현을 둘러싼 모든 사정, 즉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표현 전체의 내용,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의 경위·전달방법·상대방, 표현 내용에 대한 증명가능성, 표현자와 후보자의 신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F은 공산주의자이다' 부분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전송한 메시지 중 'F은 공산주의자이다'라는 기재 부분이 허위사실공표죄를 구성하는 허위의 '사실'이라는 취지로 위 피고인을 기소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과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 사이의 판단기준에 따라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내용이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공산주의자'의 사전적 의미와 증명가능성 '공산주의자'의 사전적 의미는 '사유재산제도의 부정과 공유재산제도의 실현으로 빈부의 차를 없애려는 사상을 가진 사람'이며, '사상'이란 '판단, 추리를 거쳐서 생긴 생각의 내용'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느 한 개인이 공산주의자인지 여부는 속성상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한 평가일 수밖에 없고, 공산주의자로서의 객관적․구체적인 징표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므로 그 평가는 필연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상대적이며, 평가의 옳고 그름을 증거에 의하여 증명할 수도 없다. 나) '공산주의자'가 갖는 사회적 의미의 다양성 검사는 역사적 경험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사회에서 '공산주의'는 '북한의 절대적 통치체제, 김일성의 주체사상이라는 북한의 정치시스템'을 통용하는 의미로 사용된다는 점을 들어 '공산주의자'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검사의 주장처럼 분단국가인 대한민국 사회에서 '공산주의'가 북한과 연관 지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은 '북한의 정치인', '북한 정권과 내통하는 사람' 등 북한과 긴밀하게 연관된 사람을 지칭할 때 사용되기도 하지만, 한편 '북한 정권에 우호적인 사람', '북한 정권에 온화적인 정책을 주장하는 사람' 등을 부정적으로 이를 때 사용되기도 하며 이 경우에는 반드시 '북한식 주체사상이나 유일영도 체제를 추종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공산주의자'가 갖는 사회적 의미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공산주의'가 일반적으로 북한과 연관 지어 해석된다는 사정만으로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이 허위․진실 여부를 가릴 수 있을 정도로 확정적 의미를 갖는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없다. 다) 전체적 문맥을 고려한 해석 피고인이 전송한 메시지에는 'F의 지속적인 주장'이라는 제목 하에 사드배치 반대 등 21개 항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전후로 2회에 걸쳐 'F은 공산주의자이다'라고 적혀있는바, 구조상 'F은 공산주의자이다'라는 부분은 결론에 해당하고, 'F의 지속적인 주장' 부분은 위 결론을 뒷받침하는 근거라고 봄이 상당하고, 해당 근거로는 'J 부활', '국정교과서 폐지', '한일위안부 합의 및 군사정보 보호협정 재검토', '이라크파병 반대' 등 공산주의 또는 북한 체제에 대한 지지 여부와는 무관한 사항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F은 공산주의자'라는 문구는 'F이 북한체제나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적시하기 위함이 아니라, F의 정치성향에 대한 의견을 부정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 라) '허위사실공표죄를 구성하는 의견이나 평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견이나 평가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실에 반하는 사실에 기초하여 행해지거나 의견이나 평가임을 빙자하여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암시하는 경우에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참조). 그러나 F을 공산주의자로 평가하는 근거로 제시된 'F의 지속적인 주장' 21개 항목들을 개별적으로 분석하면, 그 중 상당 부분은 실제로 F의 발언이나 정책과 일치하거나 그러한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증거기록 제3권 4868-4923쪽), 일부 항목에서는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거나 개인적 평가가 개입되어 있지만 그 전체적인 취지가 F의 행적, 발언 및 정책을 왜곡한 것이라고까지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허위사실이라는 취지로 공소장이 변경된 주한미군 철수, NLL 포기 항목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21개의 개별 항목들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것이 아니라 추상적이고 단편적인 어구형태로 나열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F은 공산주의자이다'라는 표현이 '진실에 반하는 사실에 기초하여 행하여진 의견이나 평가'라거나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암시'한다고 볼 수도 없다. 마) 표현의 자유와 민주정치의 본질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표로 한다(제1조). 과열과 혼탁을 방지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거 관련 행위에 일정한 규제가 불가피하며, 공직선거법은 위와 같은 목적 아래 다양한 제한을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공직선거법이 설정한 한계에 의하여 제한되는 국민의 참정권,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정치적 인물에 관하여 평가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인의 다양한 의견 내지 평가가 토론과 투표를 통하여 자유롭게 경쟁하는 것은 민주주의 체제의 본질이다. 선거의 공정성은 중요한 가치이며 유권자의 선택을 오도하는 허위사실의 유포는 방지하여야 하겠지만,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할 경우 위와 같은 민주주의의 근간이 침해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2) '주한미군 철수', 'NLL 포기' 부분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참조). 나) 판단 피고인이 전송한 메시지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F이 주한미군 철수, NLL 포기를 지속적으로 주장하였다는 취지가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및 사실, 즉 피고인이 전송한 메시지의 내용은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작성한 메시지를 복사하여 공유한 것인 점, 주한미군 철수, NLL 포기는 '피해자가 공산주의자이다'라는 근거로서 제시된 21개의 항목 중 일부에 불과하고 전체 글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적은 점, 피고인은 2017. 2. 19.부터 2017. 5. 4.까지 'D' 카카오톡 채팅방에 약 704개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는데, 그 중 대부분이 다른 사람이 작성한 글을 기계적으로 옮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공산주의자이다'라는 결론 부분에만 관심을 기울였을 뿐 앞서 본 바와 같이 적시된 21개 항목 중 위 주한미군 철수, NLL 포기와 같은 개별 항목이 자신의 글에 포함되어 있다거나 그 개별 항목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위 글을 올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