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5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현존건조물방회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0.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 C은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고, 피해자 B은 가수로서 공인이며, 피해자들은 남매 사이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5. 04:19경 불상지에서 SNS 인스타그램에 접속한 후 자신의 계정(D)으로 로그인하여 사실은 피해자 B과 일면식이 없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이 마치 자신을 스토킹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SNS에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집 주소를 알아내서 그 집으로 심부름센터를 동원해 몰래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10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몰래카메라를 촬영하면서 동료 연예인들과 지인들과 그것을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글을 올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불안감조성)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일면식이 없는 사이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자신을 몰래 지켜본다는 망상에 빠져 피해자의 인스타그램의 계정(E)에 다이렉트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도달하게 하기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17. 불상지에서 SNS 인스타그램에 접속한 후 피해자 B의 인스타그램 계정(E)에 남성 합정사진과 함께 “야 니네 애비 화장실 가는 것도 생중계 해보자”라는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다이렉트 메시지를 도달하게 하였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0. 3. 5. 19:22경부터 다음날 17:31경까지 불상지에서 SNS 인스타그램에 접속한 후 자신의 계정(F)으로 로그인하여 피해자 B의 인스타그램의 계정(E)에 “성범죄자.개새끼야. 오천만원 내놔. 많이 봐줘서 오천만원이지 빌딩 한 채 줘야 댐. 오천만원 내놔. 오천만원. 5000만원. 열심히 사시네요 5000만원 주세요. 5000만원 주세요”라고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 현금 5,000만원을 요구하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자신의 얼굴 등 상반신과 5,000만원을 합성한 사진을 게재하면서 피해자의 아이디(E)를 해시태그 하여 피해자를 팔로우하고 있는 팬들에게 알림이 가도록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릴 것처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은 탓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10. 21. 20:09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B의 누나인 피해자 C이 운영하는 “H” 호프집에 찾아가 B이 자신을 스토킹 했다는 망상에 빠져 스토킹에 대해 항의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호프집에 침입하였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요청을 받고 나갔다가 재차 다시 항의할 목적으로 같은 날 20:18경 위 호프집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5.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0. 21. 20:09경 위 제4항 기재와 같은 “H” 호프집에서 피해자 C에게 “B이 어떤 일을 하고 다니는지 아느냐? B을 불러달라.”라고 요구하면서 비타500박스를 건넸고 피해자가 요구를 거절하자 화가 나 비타500 유리병이 가득 담긴 위험한 물건인 비타500 박스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21. 20:18경 위 제4항 기재와 같은 “H” 호프집에서 피해자 C에게 “야 씨발년아 너 왜 그렇게 생겼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카운터 위에 진열되어 있던 나무선반을 밀쳐 선반 나무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유리 그릇 3개를 손괴하였다. 7.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21. 20:09경부터 같은 날 20:18경까지 위 제4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H” 호프집에서 손님 4명이 술을 마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5항 내지 제6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비타 500 박스를 집어던지고 식기류 등이 들어있는 나무선반을 엎어버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2021. 2. 9.까지 A 명의로 개설되었던 (전화번호 1 생략) 번호 사용 관련), 수사보고서(A이 사용 중인 휴대전화 특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참고자료 제출(사건요약 조회2부,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언 등 반복 전송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항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현존건조물방회미수죄 등 상호간, 판시 제3항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협박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에 대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내용과 태양,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한 것이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사실에도 나타나듯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앓고 있는 편집조현병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범행은 판시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 등 및 판시 협박죄 등과 각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은 같은 날 근접한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범행인 점, 피고인과 그 가족이 향후 정신과적 치료를 성실히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편집조현병의 치료를 성실하게 받을 것과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 및 통신의 금지를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