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부터 2016. 12. 31.까지 의약품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의료기기, 의약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업무용 휴대전화 또는 사무실 컴퓨터를 통해 피해자 회사의 주문시스템에 접속하여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거래처 명의로 의료기기 등 허위 주문을 하고, 거래처에 의료기기 등이 배송되면 이를 회수하여 임의로 처분한 후 인터넷 도박,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업무용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C의 주문 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사실은 D의원이 의료기기인 아큐트라 본체를 주문한 사실이 없음에도 병의원 상호 란에 'D의원', 주문 제상품명 란에 '아큐트라 본체', 수량 란에 '1'을 각각 입력하여 주문번호 'GNRL201512020109'를 생성하는 방법으로 주문 내역을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주문 내역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C의 영업관리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1 내지 47, 50, 51, 54, 55, 57 내지 60, 62 내지 66, 71 내지 75, 78 내지 84, 86 내지 89, 91 기재와 같이 77회에 걸쳐 'D의원' 등의 주문 내역을 위작하고, 이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주문 내역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E과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6. 8. 10.경 실적 목표 달성을 고민하는 주식회사 C의 영업사원인 E과 E이 담당하는 병원 명의로 의료기기 등을 허위 주문하여 E의 영업 실적을 높이고, E이 이를 회수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E은 2016. 8. 10.경 불상지에서 E의 업무용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C의 주문 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사실은 F의원이 의약품인 엘라비에 울트라볼륨을 주문한 사실이 없음에도 병의원 상호 란에 'F의원', 주문 제상품명 란에 '엘라비에 울트라볼륨-LC 1ml', 수량 란에 '300'을 각각 입력하여 주문번호 'GNRL201608100001'을 생성하는 방법으로 주문 내역을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주문 내역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C의 영업관리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48, 70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F의원' 등의 주문 내역을 위작하고, 이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주문 내역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G과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6. 8. 12.경 실적 목표 달성을 고민하는 주식회사 C의 영업사원인 G과 G이 담당하는 병원 명의로 의료기기 등을 허위 주문하여 G의 영업 실적을 높이고, G이 이를 회수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G은 2016. 8. 12.경 불상지에서 G의 업무용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C의 주문 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사실은 H비뇨기과의원이 의약품인 하이 주사(히알우론산나트륨을 주문한 사실이 없음에도 병의원 상호란에 'H비뇨기과의원', 주문 제상품명란에 '하이 주사(히알우론산나트륨)', 수량 란에 '100'을 각각 입력하여 주문번호 'GNRL201608120330'을 생성하는 방법으로 주문 내역을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주문 내역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C의 영업관리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49, 56, 68, 85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비뇨기과의원' 등의 주문 내역을 위작하고, 이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주문 내역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라. I과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6. 8. 18.경 실적 목표 달성을 고민하는 주식회사 C의 영업사원인 I과 I이 담당하는 병원 명의로 의료기기 등을 허위 주문하여 I의 영업 실적을 높이고, 이 이를 회수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1은 2016. 8. 18.경 불상지에서 I의 업무용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C의 주문 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사실은 J치과가 의약품인 엘라비에 딥라인을 주문한 사실이 없음에도 병의원 상호 란에 'J치과', 주문 제상품명 란에 '엘라비에 딥라인-LC 1ml', 수량 란에 '100'을 각각 입력하여 주문번호 'GNRL201608180050'을 생성하는 방법으로 주문 내역을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주문 내역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C의 영업관리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2, 53, 69, 90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J치과' 등의 주문 내역을 위작하고, 이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주문 내역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마. K와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6. 9. 13.경 실적 목표 달성을 고민하는 주식회사 C의 영업사원인 K와 K가 담당하는 병원 명의로 의료기기 등을 허위 주문하여 K의 영업 실적을 높이고, K가 이를 회수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K는 2016. 9. 13.경 불상지에서 K의 업무용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C의 주문 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사실은 L의원이 의약품인 엘라비에 딥라인을 주문한 사실이 없음에도 병의원 상호 란에 'L의원', 주문 제상품명 란에 '엘라비에 딥라인-LC 1ml', 수량 란에 '300'을 각각 입력하여 주문번호 'GNRL201609130023'을 생성하는 방법으로 주문 내역을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주문 내역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C의 영업관리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61, 67, 76, 77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L의원' 등의 주문 내역을 위작하고, 이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주문 내역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5. 12. 2.경 불상지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D의원 명의로 허위의 주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의원은 아큐트라 본체를 주문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D의원에 배송한 아큐트라 본체를 회수하여 임의로 처분한 후 인터넷 도박,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D의원에 8,566,800원 상당의 의료기기인 아큐트라 본체를 배송하게 한 다음 오배송으로 생각한 D의원 직원으로부터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91회에 걸쳐(다만 제1의 나항 내지 마항 기재와 같이 범죄일람표 I 순번 48, 70은 과 공모하여, 순번 49, 56, 68, 85은 G과 공모하여, 순번 52, 53, 69, 90은 I과 공모하여, 순번 61, 67, 76, 77은 K와 공모하여) 합계 537,830,860원 상당의 의료기기, 의약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독으로, 또는 E, G, I, K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537,830,86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3. 30.경 불상지에서, 거래처인 M 신경과로부터 의료기기, 의약품 미수금 30만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터넷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36,753,397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허위 주문으로 인한 의료기기, 의약품의 편취 범행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거래처인 N 의원 원장인 피해자 O 의 신용카드 정보를 알아낸 후 주식회사 C 결제 시스템에 신용카드 정보를 등록하고, 허위 주문으로 인한 의료기기, 의약품의 대금 결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29.경 대구 중구 P에 있는, Q9층에 있는 N의원에서 피해자에게 영업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하니 신용카드 정보를 주면 8,400,000원을 결제하고 즉시 결제를 취소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허위 주문으로 인한 의료기기, 의약품의 대금 결제에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결제를 취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N의원 명의 대구은행 신용카드 앞면 사진을 휴대폰으로 전송받아 신용카드 번호, 유효기간 등의 신용카드 정보를 알아낸 후 주식회사 C 결제 시스템에 등록하여 8,400,000원 상당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11.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44회에 걸쳐 292,226,697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92,226,69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피해자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5.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의료기기, 의약품 주문 명의자와 신용카드 결제 명의자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결제 명의자의 '타수 카드 결제 확인서'를 주식회사 C에 제출하여야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였기 때문에 신용카드 결제 명의자인 위 O 명의 '타수 카드 결제 확인서'를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26.경 위 N의원에서 타수 카드 결제 확인서의 결제처명 란에 'D의원', 카드번호(카드사) 란에 'R(대구BC)', 카드 실 소유자명 란에 'O', 대표자와의 관계 란에 '동료 의사', 유효기간 란에 '07/20', 결제금액 란에 '10,000,000', 결제년월 란에 '2016. 4. 26.'으로 기재한 후 거래처 명판 및 확인자 란에 N의원 직원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N의원 명판 및 O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타수 카드 결제 확인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타수 카드 결제 확인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C의 영업관리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V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O 명의의 타수 카드 결제 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타수 카드 결제 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O,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K, E, G의 각 진술서 1. 각 사실확인서(각 거래처 병원장, 증거목록 순번 42, 53), 사실확인서(D의원, 증거목록 순번 51)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제출자료 첨부_CD, 첨부 CD 포함) 1. 신용카드 승인현황(증거목록 순번 4), N의원 수금등록 카드리스트(증거목록 순번 5),각 타수카드결제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6, 88), 거래처원장(증거목록 순번 26), 타수카드결제 확인서(추가, 증거목록 순번 29), 이체확인증(M신경과, 증거목록 순번 54), 신용정보(증거목록 순번 6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 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48,49, 52, 53, 56, 61, 67 내지 70, 76, 77, 85, 90 기재 각 사기 범행에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4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6호(타인의 신용카드 정보 이용 신용카드거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N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1)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wwww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1)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가 동종 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기준으로범죄 유형을 정한다. 나아가 피고인은 판시 각 사전자기록등위작죄, 각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 각 사문서위조 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를 저질렀으나, 이 사건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의 위조, 위작 법행이 수반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위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0년 6개월 나.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4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6개월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은 갓 태어난 자녀와 배우자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주문 시스템에 접속하여 주문 내역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91회에 걸쳐 합계 537,830,860원 상당의 의료기기, 의약품 등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위 범행의 기간이나 횟수, 범행수법, 피해금액의 규모, 일부 범행의 경우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과 공모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계속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원장인 피해자 0을 속여 피해자 Q으로부터 알아낸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허위 주문한 의료기기 등의 대금을 결제하고, 피해자 O 명의의 '타수 카드 결제 확인서'를 위조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횡령한 금액도 3,600만 원이 넘어 적지 않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고, 위와 같은 범행 후 피해자 회사가 고소를 취하하고 위로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피해자 회사의 리베이트 비리 관련 자료를 언론에 제보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 회사를 협박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