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37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경 경산시 C에 있는 D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얼마 전에 이혼을 하였는데 위자료 명목으로 아파트를 아내에게 이전해주면서 대출금 1억 6,000만 원을 변제했고, 이전에 하던 세차장 사업도 동업자와 청산하였으나 투자금 5,000만 원을 회수하지 못하여 중고 차량 매입자금이 부족합니다, 기존에 있는 채무 5,000만 원을 포함하여 2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300만 원씩 배당금을 지급하고 2021. 6. 16. 1억 원, 2022. 6. 16. 1억 원을 지급하겠습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20. 8. 23.경 다시금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한 번만 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당이든 원금 날짜든 꼭 잘 지키겠습니다, 8,000만 원 생각 한 번 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 6. 16. 1억 1,500만 원, 2022. 6. 16. 1억 1,500만 원, 2023. 3. 16. 5,000만 원을 상환하겠습니다.”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혼한 아내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아파트 명의를 이전해준 사실이 없었고 아파트 대출금 1억 6,000만 원을 상환한 사실도 없었으며 세차장 동업자로부터 이미 투자금을 회수하여 다른 용도로 소비하였기 때문에 동업자로부터 회수할 투자금이 없었고 이미 운영하던 중고차 업체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배당금을 제대로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기일에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7.경 변제기한을 2020. 4.경으로 정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은 5,000만 원에 대한 변제기한을 유예 받아 그 기한이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20. 6. 9.경 피고인 명의의 F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만 원을, 2020. 6. 12. 피고인 명의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2020. 6. 15. 피고인 명의의 같은 계좌로 1,800만 원을, 2020. 6. 16. 피고인 명의의 같은 계좌로 7,900만 원을, 2020. 8. 24. 피고인 명의의 같은 계좌로 8,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총 6회에 걸쳐 합계 2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8,000만 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11.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I 매매상사에서 피해자에게 (차량번호 1 생략) K7 자동차를 판매하면서 “차량 가액이 17,000,000원이고 이전 등록에 필요한 세금이 1,491,900원이다, 18,491,900원을 송금해주면 위 자동차에 설정된 압류, 근저당 등 차량에 관한 채권·채무관계를 완전히 정리한 다음 명의를 이전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8,491,900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돈으로 기존에 위와 같은 방식으로 판매한 다른 차량에 대한 압류 등을 해결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판매한 위 차량의 압류, 근저당 등 차량에 관한 채권·채무관계 일체를 정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7,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J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491,900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18,491,9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증언, 증인 B, K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 업무협조의뢰(신용정보조회), 수사보고서(대구동부경찰서 송치서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중고자동차 매매 사업과 관련하여 2020. 6.경(2억 원) 및 2020. 8.경(8,000만 원) 총 합계 2억 8,000만 원에 대한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면서 매월 300만 원 내지 450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하되, 2023년까지 원금을 변제하기로 한 점(피고인이 2020. 6.경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투자받기로 약정할 당시 매월 300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2021. 6. 16. 및 2022. 6. 16. 각 1억 원씩 원금을 변제하기로 하였다가, 2020. 8.경 8,000만 원의 추가 투자약정을 하면서 매월 450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2023년경에 2억 8,000만 원의 원금을 모두 변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차례의 배당금만 지급하고서는(2020. 7.경 300만 원, 2020. 8.경 300만 원, 2020. 9.경 450만 원) 나머지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연락을 피해왔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투자약정서에는 피해자가 매월 차량매입 및 판매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차량매입 장부 등을 제공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투자금을 교부받을 당시 금융기관에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대출금을 연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었고, 피해자가 이를 알았다면 별다른 담보도 없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차량의 압류, 근저당 등 채무를 정리한 다음 차량 명의를 이전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량 판매 대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의 합계(약 2억 9,000여 만 원)가 거액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