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합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6. 23: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대학교 내 축제장 주점에서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E(여, 18세)이 술에 취하자 같은 구 F에 있는 G 여관의 202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202호실에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6시 방향 처녀막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진료소견서,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진료소견서 등 첨부 관련, 피해자 진단서 첨부 관련, 범행장소 특정 및 이동경로 파악 관련, 감정의뢰 회신 관련, 이동경로상 CCTV 미확보 관련 등) 1. CCTV 영상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 제297조의 2,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과 부수처분의 집행에 의해서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려다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을 뿐이고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러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여관으로 데려가 옷을 벗기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에게 처녀막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자신의 평소 주량이 소주 1병 내지 1병 반 정도라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D대학교 축제에 놀러가 그곳 주점에서 친구인 H과 소주 1병, 맥주 1병을 시켰는데 H은 거의 마시지 않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의 다 마신 상태에서 피고인 일행과 합석하게 되었으며 그 이후로도 피고인 일행이 자판기용 종이컵에 소주를 반 정도씩 따라주어 4-5잔 가량을 더 마셨으므로 주량을 넘어 상당히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해자가, 당시 상당히 늦은 시간에 H이 자신의 아버지가 데리러 오자 함께 귀가할 것을 권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혼자 처음 만난 남자 3명과 계속 머물렀던 것은 이미 그 무렵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제대로 된 이성적 행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사정이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화장실에 다녀온 이후로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친구인 H이 자리에 없었고, 피고인과 함께 걸어가다가 짧은 대화를 나눈 장면, 키스를 한 장면만 기억이 나고 그 후 자다가 갑자기 음부가 아파서 깼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옷을 전부 벗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위에 올라타 있고 피고인에게 아프다며 하지 말라고 한 것이 기억난다고는 하나 그와 같은 일부 장면, 장면만을 부분적으로 기억하고 있을 뿐 그 외 다른 사실은 거의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는 새벽 5시경에 비로소 정신이 들어 여관에서 옷을 챙겨 입고 부모님께 혼이 날까봐 황급히 집으로 귀가하였다. 더욱이 문제가 된 여관에서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적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에 대한 합리적이고도 풍부한 상황 설명을 모두 못하고 있다. 호감을 가지고 멀쩡한 정신으로 여관에 들어간 남녀가 당시의 언행에 관하여 별다른 합리적 설명을 못하고 있는 것은 그에 관한 별다른 기억이 없거나 실제 오고간 대화가 별로 없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다. 3) 피고인의 일행이었던 I는 경찰 조사 당시 "합석하기 전에 이미 여자애들은 술을 좀 마신 상태였다.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해서 커피숍으로 데리고 갔는데, 피해자가 커피를 마시고 싶다고 해서 나는 커피를 시키고 있었고 피해자는 커피숍 화장실에 들어갔다. 그런데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와서 그냥 밖으로 나가길래 '왜 커피 안 마시고 그냥 나가냐?'고 했더니 피해자가 아무 말도 없이 나가버렸다. 결론적으로 내가봤을 때 피해자는 당시 술이 좀 많이 취해보였었다. 그 후 술자리를 떠날 즈음에는 피해자가 헛소리 같은 것을 하는 것으로 보아 어느 정도 술이 올라왔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I는 이 법정에서 "합석하기 전에 여자애들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가 아니었다.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와 화장실에 갔을 때 많이 취했었다'고까지는 진술하지 않았으며, 술자리를 떠날 때도 피해자는 멀쩡했다."는 취지로 당초의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법정에서의 위와 같은 진술은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모순될 뿐 아니라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 사이인 피고인에게 무조건 유리하게 진술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 이를 쉽게 믿기 어렵다. 4)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여관으로 가서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당시 혼자 여관에 가서 잠을 잘 생각이었는데 피해자가 같이 가겠다고 하면서 여관으로 따라왔다. 본래 술을 먹으면 성욕이 생기지 않는다. 그 날 방 안에서 10~20분 가량 애무하다가 피곤해서 애무를 그만두고 등을 돌려 잠을 자려고 했는데, 너무 피곤해서 잠이 오지 않았다. 둘 다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는 상태로 계속 있다가 2시반 정도에 피해자가 '집에 갈게.'하면서 밖으로 나갔다. 피해자가 집에 갈 때 가지 말라고 잡은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이 혼자 여관으로 가는데 피해자가 자연스럽게 따라온 것처럼 진술하고 있으나, I가 수사기관에서 "당시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고인의 후배 J이 술에 취하여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나에게 와서 'J이 집에 한 번만 보내줄 수 있냐?"고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둘이서 술을 더 마시러가겠구나 생각해서 나는 J을 데리고 먼저 나왔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여관으로 가기 위해 의도적으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을 먼저 보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7. 5. 27. 새벽 05:00경 여관에서 나와 집에 도착하여 시계를 보니 다섯시 반 정도였다고 하면서 피고인과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는데, G 여관 인근의 CCTV에 05:08경 피해자가 귀가하는 모습이 촬영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02:00경부터 05:00경까지 피고인과 함께 여관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피해자가 05:00경 부모님께 혼날 것을 걱정하면서 급하게 집으로 귀가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05:00경까지도 여관에 남아 있었던 것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는 여관에서 급하게 나오면서 피고인의 지갑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고 가지고 나왔는데, 지갑을 돌려주기 위해 2017. 5. 27.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혹시 자신과 성관계를 했느냐, 성관계 사진 같은 것을 찍었느냐고 물어보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나랑 했어?'라고 묻기에 '아무 것도 안 했어.'라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여관에서 잠을 자지 않고 계속 깨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대로라면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위와 같은 대화내용을 설명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음부가 아파 잠에서 깼을 때에도 "아프다."고 말한 것 외에는 술에 너무 취해 있어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피고인이 자신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 파악이 안 되었고, 그 후로도 전혀 기억이 없어서 자신이 아프다고 하여 피고인이 정말 성관계를 하지 않았는지, 성관계 사진을 안 찍었는지도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위 대화내용과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은 처음에 H에게 관심을 갖고 접근하여 H이 이를 의아하게 생각한 적이 있고 H이 귀가하자 피해자에게 관심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술을 먹으면 성욕이 없으며 그냥 잠을 자기 위해 여관에 갔을 뿐이라고 진술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행위를 시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피해자와 모두 옷을 벗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깨기 전까지 피해자를 안고 잠을 자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귀가하려 하자 가지 말라고 말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행적에 관한 진술은 여러 가지 점에서 모순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2년 6월 ~ 5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고 만취한 피해자를 여관으로 데려가 유사강간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이 법정에 출석하게 함으로써 2차 피해를 입혔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제반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2회 이상의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구체적 검토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재범의 가능성을 넘어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 결과,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기준에 의할 경우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 점수가 위와 같이 평가기준인 13점에 미달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별도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는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위 평가척도 점수에 피고인의 성향, 행동특성, 연령 등을 고려한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위와 같은 평가척도 결과와 재범 위험성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명백하지 않고, 그 외 재범위험성을 인정할 만한 다른 요소는 없다. 반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를 종합해 보았을 때, 피고인에 대한 징역 3년의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을 통하여 향후 피고인의 재범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에 상당부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