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952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속칭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고용되어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금을 받아 오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0. 18.경 서울 송파구 삼전동 소재 피시방에서 성명불상의 지시책(B 대화명 'C')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제목 :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울지방검찰 중앙지청(첨단범죄수사 제1부-749, 2018-9099)의 권고 공문을 금융감독원이 접수한 이후 금융위원회의 심의로 귀하께 허가를 하였으니.(이하 생략) 금융감독원은 귀하의 금융 계좌 추적 압수, 수색, 검증을 통해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정황에 대하여 사실관계 여부를 계좌 추적 후 범죄수익 정황이 포착될시 금융법 제27조3항에 의거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조치 될 것이며, 귀하의 계좌의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귀하의 피해자 신분 입증시 금융재산보험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향후 2차, 3차 피해시 최고 50,000,000원의 보상이 지급될 것입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적히고, 금융감독원 위원장 D의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프린터기를 이용해 A4용지에 2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 위원장 명의의 금융계좌추적민원 문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미수 및 위조사문서행사미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2018. 10. 19.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 670만 원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 해자와 약속 장소를 정하고, 성명불상의 행동지시책(위 'C')은 피고인에게 휴대폰 메신저로 피해자의 옷차림 등 외모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금액 등을 알려 주고, 피고인은 위 메신저를 받고 2018. 10. 19. 11:55경 서울 성동구 F 소재 G중학교 앞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감독원 위원장 명의의 '금융계좌추적민원' 문서를 제시하고, 67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한 금감원 서류 1. B 대화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5조,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미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범죄에 의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19. 7. 5. 6,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경 피해자 주식회사 B와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차량용 블랙박스, 후방카메라를 위탁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 중 원가상당액 및 수익금의 절반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판매 약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14.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위탁판매 약정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용 블랙박스 10개(원가 합계 1,100,000원 상당)를 교부받아 이를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17. 9. 10.경 사이에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원가상 당액 및 수익금의 절반을 임의로 소비한 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4,113,000원(원가 기준) 상당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거래내역 장부 출력물 1. 내용증명서 1. 거래명세표 [유죄의 근거: 피고인과 증인 D의 각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간 블랙박스 등에 관하여 체결된 계약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인도받은 물품 또는 피고인이 제3자로부터 교부받은 판매대금의 소유권이 위탁자인 피해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위탁매매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상법 제103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제3자에게 매도하고 수령한 대금이거나 매도하지 못해 보관하던 물건 또는 불량점검을 마친 물건이든 모두 그 소유권은 위탁자인 피해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았다면 그 즉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증인 D, E의 각 진술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 취지가 대체로 객관적인 증거인 거래내역 장부 출력물, 내용증명서의 각 기재 내용과 부합하여 이를 각 신빙할 수 있고, 그러한 각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인도받은 물건을 또는 그 물건을 제3자에게 판매하고 수령한 대금을 각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위탁매매계약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제품 불량점검 작업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더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불량점검 비용을 청구하였다거나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또한, 불량점검 대상 후방 카메라의 경우 다시 판매할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않아 이를 폐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정황이 없을뿐더러, 이 사건 고소 이전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정을 고지하고 피해자로부터 양해를 받지 않은 이상 피고인의 횡령의 범의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기재 물건과 관련하여 그 중 6개는 외상으로 판매하였으나 그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 이전까지 피해자에게 그러한 주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정황도 없는데다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횡령·배임범죄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매 위탁받은 물건 또는 이를 판매하고 수령한 대금을 반복적으로 횡령하였고 그 금액이 합계 2,000만 원을 넘는다. 다만, 피고인이 일반적인 물품공급계약과 다른 위탁매매계약 고유의 법리를 분명하게 인식한 상태에서 확정적인 횡령의 범의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고 볼 만한 뚜렷한 정황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전까지는 적어도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57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2. 0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교통정체로 인하여 다른 자동차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면서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을, 위 스파크 차량의 탑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8.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2015. 5. 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2. 08:30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에 있는 제주도청 부근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 버스정류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위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던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혈중알콜농도가 높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529

범죄사실 2017고단1529 (피고인 A) 피고인은 아산시 E에 있는 'F주유소', 평택시 G에 있는 'H주유소'의 명의상 대표이면서 위 F주유소에서 유류 판매 영업 등을 담당하는 한편,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소위 '자료상'으로부터 위 주유소들 앞으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받아오는 등의 일을 하였고, I은 실제 업주로서 위 주유소들을 경영하였으며, B I의 지시를 받아 위 주유소들을 관리하였다. 1. 피고인은 I, B 과 공모하여, 2012. 7. 25.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80에 있는 천안세 무서에서 위 'F주유소'에 대한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J' 또는 'K'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J'으로부터 합계 2,166,160,000원의 유류를, 'K'로부터 합계 329,632,727원의 유류를 각각 매입한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I, B 과 공모하여, 2012. 7. 25. 평택시 죽백6로 6에 있는 평택세무서에서위 'H주유소'에 대한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J' 또는.K'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J'으로부터 합계 1,076,069,090원의 유류를, 'K'로부터 합계 198,447,273원의 유류를 각각 매입한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017고단1715 (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6, 17. 청주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 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4.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위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분리 전 공동피고인 1은 아산시 E에 있는 'F주유소', 평택시 G에 있는 'H주유소'의 실제 업주로서 위 주유소들을 경영하였고, 피고인 B은 I의 지시를 받아 위 주유소들을 관리하였으며, A은 위 주유소들의 명의상 대표이면서 위 F주유소에서 유류 판매 영업 등을 담당하는 한편,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소위 '자료상'으로부터 위 주유소들 앞으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받아 오는 등의 일을 하였다. 1. 피고인들은 A 과 공모하여, 2012. 7. 25.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80에 있는 천안세무서에서 위 '주유소'에 대한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J' 또는 'K'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J'으로부터 합계 2,166,160,000원의 유류를, 'K'로부터 합계 329,632,727원의 유류를 각각 매입한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들은 A 과 공모하여, 2012. 7. 25. 평택시 죽백6로 6에 있는 평택세무서에서위 'H주유소'에 대한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J' 또는 'K'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J'으로부터 합계 1,076,069,090원의 유류를, 'K'로부터 합계 198,447,273원의 유류를 각각 매입한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724-15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각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부가가치세 거래질서 관련 조사종결보고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종결보고서, 수사보고(정정 고발서 첨부) 1.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 사본, 금융거래내역 2017고단17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각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부가가치세 거래질서 관련 조사종결보고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종결보고서, 수사보고(정정 고발서 첨부) 1.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 사본,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B 인적사항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피고인 2: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1: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1: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가 무겁고, 동종을 포함한 집행유예의 전과 다수 있는 상황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 위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확정판결들의 범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4. 09: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에 있는 도청로삼거리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월드컵경기장 방면에서 광교사거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광교고 사거리 방면에서 월드컵경기장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의 승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6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2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6,147,2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각 관련사진 1. 112신고기록표, 수사보고(사고경위 등 기초조사) 1. 영상CD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사고 이후 하차하여 피해차량 및 피해자를 확인하였고 다시 피고인 차량에 탑승한 후 목격자와 피해자의 하차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이 사건 사고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재배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재배, 흡연하였다. 1. 대마 재배의 점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부터 2019. 4. 2. 17:40 경까지 강원 철원군 B의 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안에 '식물재배용 텐트'를 설치한 후, 그 안에 대마 14주를 화분에 심어 재배하였다. 2. 대마 흡연의 점 가. 피고인은 2017. 3. 24. 새벽부터 2017. 3. 29.경까지 캄보디아 D 호스텔 내에서 대마 불상량을 넣은 담배를 성명불상의 외국인들과 함께 돌아가면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29. 02: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담배 종이 위에 대마 불상량을 올려놓고 종이를 말아 불을 붙인 후 담배를 피우듯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 2. 05:00 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9, 34, 38, 40번) 1. 현장사진 63장, 압수물사진 7장, 감정물사진 4장, 감정물(대마종자)사진 1장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대마흡연 범죄사실 특정 관련,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대마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재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 관련 위 수사보고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라. 목 및 마.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라. 목 및 마.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대매를 흡연한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재배하기까지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도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524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6. 15. 14:2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위 음식점 앞에 차량을 주차 중인 D과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노상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오일드럼통을 집어 들고 위 D에게 휘둘러, 피 고인과 D 사이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던 피해자 E(55세)의 머리 부위를 위 오일드럼통으로 가격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던 집에서 나와 혼자 생활하다가 생활비가 떨어지게되자 위험한 물건인 키터칼(전체길이 25cm, 칼날길이 10cm)을 구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강도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22. 4:40경 커터칼을 소지한 채 범행 장소를 물색하던 중 광양시B에 있는 피해자 C(여, 38세)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9세) 혼자 근무하는 것을 보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커터칼을 E에게 찌를 듯이 들이대고 "돈을 주면 조용히 가겠다."라고 말하여 E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곳 카운터 현금보관대 2곳에 들어 있던 업주 C 소유의 현금 26만 1,000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영상 확인)와 첨부 자료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작량감경)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형량 범위 하한을 이탈한 형을 정하고, 피고인이 사회에 복귀하여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였고 가출을 하여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을 전전하다가 며칠 동안 굶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휴대하여 범행을 저지르긴 하였으나 피해자 E을 공격적으로 위협하지는 아니하였고, 강취한 피해품 중 대부분이 피해자 C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은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47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1.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D에 있는 'E식당' 앞 주차장의 주차 위치에서 나오기 위해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주차한 위치 옆에는 피해자 F 소유의 G 봉고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뒤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봉고 화물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적재함 뒷문 교환 등 수리비가 438,414원이 들 정도로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8. 11.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D에 있는 'E식당' 앞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제1항 기재와 같이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100m 구간을 진행한 뒤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H 소유의 I 레토나 승용차에 연결되어 있는 트레일러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이에 현장에 출동한 속초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사 K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04경부터 21:21경까지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관련사진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견적서 1. 내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08. 20:0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할 수 있는 C아파트 주차장 입구에서 그 부근 의자에 앉아있는 D 등 여중생 2명을 향해 서서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및 녹취록 작성보고 1.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장소나 범행대상자가 어린 여중생들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못하나, 피고인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공판단계에 이르러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33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 16. 14:50경 부천시 B, 3층에 있는 C주점 3번방 안에서 피고인 옆에 앉아 있던 그곳 여종업원인 피해자 D(여, 34세)의 치마를 올리고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가.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여, 34세)이 자신의 음부 부위를 만지는 것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가 지금까지 해준 게 어딘데 빠구리 한번 안 해줘"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위 C주점 카운터 앞에서 D이 자신의 몸을 만지는 것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다 위 C주점 업주인 피해자 E(여, 5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너도 한번 맞아봐라. "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자들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추행, 폭력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잘못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수치심, 모욕감, 혐오감, 공포심 등 정신적 충격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제대로 사과할 마음도 없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 각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모해위증방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8.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경 계급 등 채무가 있던 B으로부터 '그 동안의 채무를 정산한 6,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해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고 동거하던 사이인 C의 허락 없이 C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차용증 작성 관련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1. 3. 새벽경 경남 남해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일금 6,000만 원을 차용함을 인정하고, 변제일은 2020. 10. 30.로 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차용인 :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C과 동거하던 집에서 몰래 가지고 나온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C의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보증인:E(C의 아버지)'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E 명의 차용증을 위조하였다. 2. 인감증명서 발급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1. 3. 09:23경 경남 남해군 F에 있는 G행정복지센터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인감증명 위임장 양식의 위임자 란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C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C 몰래 가지고 나온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대리인 란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H에게 교부하여 C 명의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 인감증명 발급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 작성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1. 15.경 경남 진주시 I에 있는 공증인 J 사무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위임장 양식의 위임인 란에 C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고 위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수임인 란에 피고인의 이름과 주소를 기해한 후,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와 같이 발급 받은 C 명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위 사무소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사실은 C으로부터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C이 B으로부터 2016. 11. 15. 6,0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의 촉탁인(채무자의 대리인) 확인 란에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한 후, 이를 위 사무소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 공정증서 작성 위임장을 위조하고, C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중 촉탁인 확인 부분을 작성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위임장 각 사본 1.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 사본 1. 2016. 11. 15.자 차용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각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형법 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욕작성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고, 합의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157

범죄사실 [피고인의 심신미약]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중증의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범죄사실] 1. 2018. 2. 9. 범행 피고인은 2018. 2. 9. 13:35경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307 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형사과에서, 피고인이 과거 차량 절도 피해를 입었다며 신고한 사건이 잘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무 막대기(길이 44cm, 너비 3.5cm)로 형사 3팀 경찰관이 사용하는 컴퓨터 모니터를 힘껏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2018. 2.17. 범행 피고인은 2018, 2. 17, 21:30경 위 경찰서 형사과에서, 위와 같이 컴퓨터 모니터를파손하여 공용물건손상죄로 입건된 것에 불만을 품고 찾아가 그곳 경찰관들에게 "경찰차로 집에 태워달라."고 요구하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발로 책상을 수회 걷어차며 "씨발. 경찰차를 뭐 때문에 태워주지 않노." 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찰서 소속 피해자 경사 B(35세)로부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태울 수 있다. 신분증을 봅시다." 라는 말을 듣자 지갑을 꺼내어 바닥에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3. 2018. 3. 20. 범행 피고인은 2018. 3. 20. 05:45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E(68세)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한 후 그곳 카운터에 있는 일회용 라이터를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진술서 1. 압수조서 1. 손괴된 모니터 사진, 각 CCTV 영상, 견적서, 피해사진, 일회용 라이터 사진, 상해부위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중증의 우울병 에피소드 등으로 진단을 받고 상담 및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감정조절 및 자기제어능력이 저하되었고 잠재된 분노, 중증의 환시, 환청 등의 증상을 겪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이 사건 기록들에 나타난 피고인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범행의 내용과 방법, 범행과 관련된 여러 정황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정동장애, 중증의 우울병 에피소드 등에 동반된 정신증상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피고인의 재범 위험성과 치료 필요성을 고려하여 치료명령을 부과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건손상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감경영역(~ 징역 8월)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감경요소) 상해죄(범죄사실 제2항)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가중영역(징역 6월P2년) 특별양형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가중요소 행위인자), 심신미약(감경요소 행위자인자) 상해죄(범죄사실 제3항)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 영역(징역 2월1년) -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감경요소)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2년 8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서에 진입하여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중하다.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상해죄와 관련해서도 범행의 방법과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중증의 우울증, 양극성정동장애 등의 질병을 앓고 있고 이러한 질병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피고인과 가족들은 향후 피고인의 적극적인 치료를 다짐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4. 05:05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원당로 77, 당진3동복지센터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중원 방면에서 송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4,111,01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현장약도 및 사진,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양형에 고려될 만한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종합보험 미가입되어 있고 개인 보상도 하고 있지 아니하는 등 피해자에게 실질적이고 충분한 피해 변상 못하고 있는 점, 합의 없는 점 등을 비롯한 사건의 경위, 피해 정도, 사고 후의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2. 21:30경 원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불상의 손님이 피고인이 그곳에 데리고 온 애완견을 줄에 묶으라며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시비를 하던 중, 위 편의점 점원의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로부터 인적사항과 사건 경위를 질문 받자 화가 나, 손으로 위 E의 오른쪽 팔을 1회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620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8. 5. 9.경부터 2018. 5. 17. 18:50경까지 서울 강서구 D건물, E호 F게임장에서, 피고인 A은 'G' 게임물이 내장된 게임기 60대를 설치한 다음 위 게임장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를 제공하고, H, I 등을 고용하여 손님들에게 IC카드를 교부하는 등의 심부름을 하게 하는 등 영업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카운터 업무를 담당하면서 환전상에게 손님들에게 환전해 줄 돈을 미리 지급해 주고 환전금액을 정리하여 장부에 기재하는 등 관리부장 역할을 하고, 피고인 C은 손님들이 게임으로 취득한 점수가 적립된 IC카드를 가져오면 해당 포인트를 확인하고 수수료 10%를 제외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 환전상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고,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1, 12번)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게임 결과물을 환전한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방치한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영업기간 및 규모, 추정 수익액, 피고인들의 역할,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