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1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동구 D건물, 지하 1층에서 ‘E’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며 게임장 시설 관리 및 감독, 매출관리, 게임기를 설치하는 등의 역할을 하며 전반적인 운영을 하는 게임장 업주이고, 피고인 C와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 고용된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10. 9. 18:09경 위 게임장에서, 불상의 손님이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를 통해 우연한 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 50,000점을 다른 불상의 손님에게 매도하면서 점수이전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태블릿PC를 이용하여 점수를 매도한 손님의 계정에 접속하여 점수를 차감한 후 매입한 손님의 게임기에 위와 같이 차감한 만큼의 점수를 입력함으로써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0. 21. 16:46경 위 게임장에서, 불상의 손님이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를 통해 우연한 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 20,000점을 다른 불상의 손님에게 매도하면서 점수이전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태블릿PC를 이용하여 점수를 매도한 손님의 계정에 접속하여 점수를 차감한 후 매입한 손님의 게임기에 위와 같이 차감한 만큼의 점수를 입력함으로써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었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C, B을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고용함으로써, 제1항,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C, B이 제1항 내지 제2항의 행위를 함에 있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이지 아니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임대차계약서, 행정처분통보서 및 명령서 등 관련자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압수된 증 제16, 20, 21, 23호는 피고인 A이 임차한 것으로 피고인 이외의 자 소유의 물건이므로 몰수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에 의하면,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물 등은 몰수하여야 하는바,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각 압수물은 피고인 A이 점유하는 게임물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몰수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 C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의 판시와 같은 행위(이하 ‘포인트 이동행위’라 한다)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의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위 피고인들은 고객들 사이에 금전 수수에 의해 포인트 이동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지도 못했다. 나.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C, B의 판시 범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B, C에 대하여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고 한다) 제28조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의 하나로 제2호에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1호는 제28조 제2호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위 법규정에서 말하는 사행행위란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행위자에게 재산상 손실 또는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게임제공업자가 등급분류를 받아 제공한 게임물이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이 결정되는 것이고 게임의 결과물로서 게임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증서 등이 게임이용자들 사이에서 대가를 수수하고 유통될 수 있는 교환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그러한 게임의 결과물로 위와 같은 증서 등을 발급·교부하는 것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 이때 게임제공업자가 게임의 결과물로서 교부된 증서에 의하여 이를 발급받은 게임이용자의 이름이나 전화번호 등 인적 사항의 일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증서를 발급받은 사람 이외에 누구나 증서를 소지하고 있기만 하면 별다른 제약 없이 증서에 저장된 게임의 점수 등에 따라 게임물을 이용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다면 이는 사행행위의 요소인 재산상 이익을 지닌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성격의 증서를 발급․교부한 게임제공업자는 그와 같은 발급․교부 행위에 의하여 게임산업법 제28조 제2호의 의무를 위반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5도19075 판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게임장에서 사용되는 게임점수는 현금으로만 충전될 수 있고, 현금 10,000원 당 10,000원의 게임점수가 적립되므로, 게임점수 10,000점은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손님인 G, H, I 등은 게임장에 상주하는 60대 여성 또는 다른 손님들과 사이에 게임점수 10,000점당 현금 7,000원에 사고팔았거나,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는 취지의 자필진술서를 작성하였는바(수사기록3권 93면), 이처럼 게임점수를 획득한 손님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게임점수를 옮길 수 있고 게임점수를 넘겨받은 사람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원을 제외한 현금을 상대방에게 지급하였다면,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점수는 게임이용자들 사이에 대가를 수수하고 유통될 수 있는 교환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인 점, 위 피고인들의 포인트 이동행위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게임장의 게임점수가 게임이용자들 사이에 거래될 수 있는 재산적 가치를 가지도록 만드는 것으로써 사행행위의 요건이 되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할 수 있게 만드는 필수적인 행위인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이 포인트 이동행위를 함으로써 게임이용자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둔 행위를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나아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게임장의 게임점수는 현금으로만 살 수 있는 가치가 있으므로, 손님들 사이에 포인트 이동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손님들 사이에 현금 거래가 있음을 예상할 수 있는 점, G, H 등은 게임점수를 현금으로 사고 팔 때마다 게임장 종업원들이 게임기에 포인트를 넣어주거나 빼주었다는 취지의 자필진술서를 작성한 점(수사기록3권 93면), 위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여도 상당히 빈번하게 손님들 사이에 포인트 이동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3권 163, 164, 176, 181면)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은 손님들 사이에 현금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예상할 수 있음에도 손님들 사이의 포인트 이동행위를 하여 줌으로써 사해행위를 하도록 방치하였음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 A에 대하여 앞서 본 증거들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포인트 이동행위를 하지 말라는 교양을 듣지 못하였고(수사기록3권 159면), 오히려 그냥 손님들 포인트 차감 및 적립만 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3권 157면), 피고인 C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포인트 이동행위를 해주지 말라는 교양은 듣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3권 177면), 피고인 A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 C에게 포인트 이동행위를 하지 말라고 교양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3권 203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 B이 판시 각 범행에 이르는데 있어 피고인 A 역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인정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들의 위법성 인식이 다소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은 정당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