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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0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13.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C㈜로부터 35,000,000원을 60개월 변제 조건으로 대출받으면서 그가 구입하는 D SM7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채권가액 3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4회차부터 원리금을 전혀 납입하지 아니하면서, 그 무렵부터 불상자에게 이 사건 차량을 양도하고 위 차량에 대한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여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이 사건 차량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대출조건으로 자동차 할부금융(론)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할 이유가 없고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한 사실도 없다. 이 사건 약정서는 E가 피고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작성한 것이고, 피고인은 자동차할부금융약정의 체결, 차량 구입, 차량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차량 양도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 관여한 것이 없으므로 권리행사방해죄의 책임이 없다. 3.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4. 2. 13. 할부신청자를 주식회사 F(대표이사 피고인)으로, 연대보증인을 피고인으로 하여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으로부터 적법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람이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대출금을 미납한 상태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차량을 양도하여 차량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이러한 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약정서에 대한 필적감정결과, 이 사건 약정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인적사항 부분은 피고인의 필적(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본인의 이름과 의견 등을 기재한 부분을 시필자료로 사용)과 상이한 필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 사건 약정서 하단에 '자서확인'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G'인데 이 사건 약정서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H'로 잘못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약정서에 기재된 휴대폰 번호는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폰 번호와 다른 점(피해자 측에서 본인확인을 위해 통화한 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측과 통화를 하는 사람의 목소리는 피고인의 목소리, 말투 등과 다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위 목소리의 주인공이 E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약정서에는 주식회사 F의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등만 첨부되어 있을 뿐 피고인의 개인 신분증이나 개인 인감증명서 등은 첨부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할 당시 피해자 측에서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한 사람이 피고인 본인인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명의를 빌려준 E 등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인감도장 등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F을 설립하고 피고인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이 2012년경 E에게 법인 설립을 위한 명의를 빌려주고 인감도장 등을 교부하였으며, E가 피고인 명의를 이용하여 2012. 11. 30. 주식회사 F을 설립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약정서 작성일 무렵에는 E와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주식회사 F의 설립 시기와 이 사건 약정서의 작성 시기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법인 설립을 위한 명의를 빌려준 사실만으로 E에게 피고인 본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차량 구입을 위한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행위까지 포괄적으로 위임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자동차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한 후 대출금을 미납하고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이 사건 차량을 은닉하였다는 권리 행사방해죄인데, 위와 같이 대출금을 미납하고 이 사건 차량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는 행위에 피고인이 관여하였거나 피고인이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4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8. 18:00경 서울 중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개새끼들아, 내가 A야, 내가 누군 줄 알아?"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손님들의 테이블을 뒤엎어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모두 나가버리게 하는 등 수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 C, E, F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15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6340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3. 4. 30. 14: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지하1층 내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1명의 치마 밑 하체부위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정35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발업자로서, 산지전용이나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 등을 받아야 하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경남 산청군 B 토지 외 4필지에 버섯재배사와 태양광 발전소를 지으려는 목적으로 2014. 1.경 약 7일간 기계톱을 이용하여 입목을 제거한 후 굴삭기를 이용하여 산지 평탄작업 등을 하여 부지를 조성하고, 경남 산청군 C 토지 외 1필지에 굴삭기를 이용하여 산지를 절개하고 평탄 작업 등을 하여 기존에 개설된 작업로를 부지조성지까지 연장시키고, 경남 산청군 D 토지에 입목을 제거하고 평탄작업을 하여 부지조성지로 연결되는 작업로를 신설하는 등 경남 산청군 B 토지 외 4필지에 불법 산지전용을 하여 약 4,308m², C 토지 외 1필지에 불법 산지일시사용을 하여 약 374m², 총 4,682m²의 산림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벌금형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미신고를 산지일시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무허가 산지전용으로 인한 산리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14: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4호관 102호 실험실에서, 같은 학과 후배인 피해자 E(20세)가 실험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옷을 입은 채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수회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기재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행을 부인하지만,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인 E 및 목격자인 F, G, H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범행 태양과 범죄가 이루어진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달리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그 진술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과 학생인 피해자를 학교 내 실험실에서 추행한 것으로, 동성 간의 추행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하는 공간에서 면식이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만큼 그 성적 수치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 태양이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아울러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85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3. 25. 08:5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일행인 피해자 E(37세), F과 술을 먹다가 피해자와 서로 나이 문제로 시비되자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쳤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09:10경 위 식당 앞길에서, 위 폭력 사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H이 위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식당 주인 I와 다른 경찰관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새끼가 지랄하네, 개새끼야 죽일래, 십할 놈의 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부위사진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한 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H에 대한 모욕의 범행 이후 지구대에서도 심한 욕설을 하고 경찰관들을 조롱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26.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는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 2013. 3. 3. 19:0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가 이전에 피고인의 옷 안에 넣어두었던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발견한 뒤, 필로폰 약 0.03g을 입에 넣고 소주를 같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고, 나. 같은 달 21. 19: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입에 넣어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3. 21. 22:00경 경기 E에 있는 'F' 상점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약 127,000원 상당의 스팀 다리미를 집어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서 1. 견적서(스팀다리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수사보고서(추징금 가액 산정보고)]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필로폰 투약으로 인하여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3개월이 되기도 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첫 번째 필로폰 투약 이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스스로 필로폰 투약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치료의지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합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당 당원으로 제18대 대선 후보인 D의 노인정책특보에 임명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일에 투표마감 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8대 대통령 선거일인 2012. 12. 19. 09:43경 광주에 거주하는 종친인 E 등 53명에게 C당 대통령 후보인 D을 지지해달라면서 '안녕하신가요. F 할아버지 후손 G파 A입니다. 갑자기 일가분들께 문자 맷(메)세지 드리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C당 대통령 후보인 D을 지지해 주시고 성원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저 에서입니다. 나는 D 후보의 정책 특보를 맡아 D 대통령 안(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읍니다. 겸손하고 당당한 서민 출신 대통령 후보이오니 대통령에 당선 될 수 있도록 지지와 성원주십사 부탁부탁 드립니다. 지금의 대선판은 가름 할 수 없을 정도로 초박빙 이오니 대부 아저씨 형재(제) 여러분깨(께) 도와 주십사 부탁 드리며 가내 두루 평안과 행운충만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배상' 이라는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기간인 선거일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증자료, 각 내사보고, 통화내역, 통신자료제공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몸이 불편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특정한 관계에 있고 그 수가 많지 않아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하고 정상에 참작할 사정을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합52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구체관절 인형조각가, 피고인 B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3. 6.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되어 2013. 11. 초순경부터 경기 포천군 등지의 모델을 배회하며 동거생활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어 숙식비 등이 부족해지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인터넷 채팅을 통해 재력 있는 남성을 모텔이나 펜션으로 유인한 후 기회를 틈타 신체를 결박하거나 피고인 A이 평소 복용하는 수면제를 이용하여 정신을 잃게 하여 금품을 강취하자고 제의하여 피고인 B도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2013. 11. 30. 02:00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위와 같이 피해자 H(32세)을 유인하여 금산에서 만나자는 약속을 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7:00경 I 포르테 승용차에 피고인 B를 태우고 충남 금산군 J에 있는 K 앞길에 도착하여 그녀를 내려 주었다. 그 후 피고인 B는 그곳에서 연락하여 피해자를 만나 그가 운전하는 L 포르테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가 미리 예약하여 둔 같은 군 M에 있는 'N 펜션' 방실로 들어갔다. 그리하여 위와 같은 범행계획에 따라 피고인 B는 같은 날 17: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유사 성행위를 하다가 미리 준비하여 간 주사기를 꺼내어 그 안에 든 항우울증제와 리보트릴 등 수면제 3종류의 약품이 희석된 액체를 내보이며 피해자에게 '시알리스'라고 속여 안심시킨 후 그의 항문을 통해 주사기로 이를 주입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잠이 들게 한 후 위 펜션 인근에서 대기 중인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 방실 내로 들어오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미리 준비한 마스크를 피해자의 눈에 씌우고 입에 천 조각을 물린 후 각각 청색테이프로 눈과 귀 주변을 휘감고, 두 다리와 팔은 빨랫줄 등으로 결박하고 피해자의 가방과 지갑 등에서 휴대폰 1대, 차량열쇠, 신용카드 4장, 의류 등을 꺼낸 다음, 같은 날 22:00경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피고인 A은 흉기인 과도칼(총 길이 20.5cm, 칼날 길이 9cm)을 목에 들이대며 "이게 뭔지 아냐, 칼이다, 말 잘 들어라, 돈이 좀 필요하여 네 신용카드를 빌려가니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위협하여 피해자가 손짓으로 신용카드 4장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자 위 방실을 나서면서 위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현대카드(M2), 신한카드(LOVE), 신한카드(BIG PLUS), 농협OK체크카드, 현금 54,000원, 시가 400,000원 상당의 K2 연두색 다운 점퍼, 시가 20,000원 상당의 상의 티셔츠, 시가 70,000원 상당의 회색바지, 시가 200,000원 상당의 갈색 반지갑과 회색 가방, 시가 700,000원 상당의 LG 옵티머스 휴대폰 1대를 각 빼앗아 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위 펜션 앞 노상에 주차하여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800,000원 상당의 L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12,244,000원 상당의 재물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중 피고인들로부터 판시 피해품과 과도 1개, 플라스틱 일회용주사기 2개, 일회용 주사기 바늘 2개, 의약품 1병을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수사보고서(사진첨부), 수사보고서(피해차량 가액확인)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가중인자] 계획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2년 6월~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피고인들이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하여 계획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범행수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품이 모두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앓고 있던 우울증, 피고인 B의 불우한 성장배경 등도 이 사건 범행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속칭 건설도급 알선 브로커 역할을 하는 자로서, 무단으로 건설회사의 사업본부장, 총괄본부장 등 직함이 기재된 가명으로 된 명함을 소지하고 다니면서 마치 건설회사의 임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건설 도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C㈜이 사천시에서 시공하는 신축아파트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D 대표이사인 피해자 E에게 C㈜의 총괄사업본부장 'F'이란 가명이 새겨진 명함을 제시하며, 위 건축공사 중 전기공사부분을 하도급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종합건설회사인 C㈜로부터 건설공사 도급에 관한 어떠한 위임을 받은 적도 없고, C㈜ 대표이사 G으로부터 그 명의로 도급계약서 기타 서면을 작성할 것을 위임받은 사실도 전혀 없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약정서 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09. 4. 8. 11:00경 서울 강남구 H건물 서관1701호 사무실에서 C㈜(대표이사 G)에서 시공하는 사천시 I 일대 공동주택 신축아파트 1,600세대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전기공사부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2억 원을 교부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A4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약정서, "갑" C 주식회사J) 나주시 K 대표이사 G, "을" ㈜L(M)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N건물 901호, 상기 "갑"과 "을"은 사천시 O 일원 소재 P 공동주택신축 아파트공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 다음 - 1. 공사범위 : 전기공사 일체 1식(소방전기 공사일체) 2. 착공시기 : 2009년 5월중 예정(현장여건에 의해 연기 될 수 있다) 3. 공사비는 변경 실시 설계 후 도면에 의거하여 "을"의 견적단가로 "갑"과 상의하여, 일방적인 그 당시 시세에 준한 금액으로 결정하여 정계약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이상 - 2009년 4월 8일 약정인 갑 : C주식회사 나주시 K 대표이사 G, 을 : ㈜L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N건물 901호 대표이사 E"이라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고 위 약정서의 C㈜ 대표이사 G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C㈜ 법인인감 도장을 날인한 다음 그 즉시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양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대표이사 G 명의의 '약정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영수증 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09. 4. 24.경 위 가.항과 같은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전기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2억 원을 교부받은 근거를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A4 용지에 검정색 펜으로 "☆영수증☆ 일금: 이억 원정(200,000,000) 상기 금액을 사천APT 전기 보증금조로 입금 되었으므로 영수합니다. C: 총괄사업본부장 F, 대리인 Q, 2009년 4월 24일, 영수인 : C㈜ G, 입회인 : C㈜ Q" 등으로 임의 기재한 후, 위 G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 법인인감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C㈜ 대표이사 G 명의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대구 동구 R 소재 피해자의 ㈜L 사무실에서, 위 '영수증'이 정당하게 성립한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실은 C㈜(대표이사 G)로부터 하도급 계약체결을 위임받은 적이 없어 피해자에게 하도급을 줄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하도급 관련 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마치 실제 소외 C주식회사 총괄사업본부장인 양 가명으로 새긴 허위의 명함을 교부하고, '경남 사천에 C㈜에서 P 공동주택 신축아파트 1600세대 공사를 시공하게 됐다. 그 공사 현장 사무실로 사용할 가건물을 짓기 위해 2억 원이 필요하다. 공사가 진행되면 2억 원은 바로 돌려주고 전기공사일체를 하도급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C㈜ 대표이사 G 명의의 '약정서'를 위조하여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2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내용증명, 내용증명회신, 각 명함 1. 약정서,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대법원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직원이 아니면서도 위 회사의 총괄본부장으로 행세하면서 C 주식회사가 P 아파트 공사를 수주 받은 것처럼 기망하여(실제 C 주식회사가 P 아파트 공사를 수주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한 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피고인은, S, T 등에게 속아서 건축비 등의 명목으로 위 2억 원을 지급하였고, 자신은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S 등에게 지급을 하였다는 돈의 거의 대부분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받기 이전에 이루어졌던 것으로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기죄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액이 상당한데도 이를 전혀 변제하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확정된 판결과 이 사건 범죄사실이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서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4. 21: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46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라"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몸통 부위를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에 첨부된 진단서 1.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1. 11:40경 시흥시 정왕동 1800-8에 있는 장애인복지회관 1층 로비에서 피해자 C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등을 참작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행위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행위로서,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비록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끈 사정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다투다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20. 10:4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립복지관 식당에서, 피해자 C(83세)과 자리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등을 차 그 앞에 있던 벽에 피해자의 머리 등이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막하수종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먼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 있는 바, 그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살펴본다. C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시립복지관 식당에서 등을 차서 벽에 이마를 부딪쳐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판시 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였다가 현행범 체포되었고, 피의자로 조사를 받을 때에는 자신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지 않았다가, 2013. 1. 22.경에야 자신도 피고인으로부터 발로 차였다는 내용으로 진정서를 제출한 점, C은 이 사건 상해와 관련하여 처음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은 이 사건 당일로부터 이틀이 경과한 2012. 10. 22.이고, 당시 C은 병원에서 넘어져서 머리를 다쳤다고 진술한 점, C은 이 법정에서 앉아있던 식탁 의자에서 일어섰는데 피고인이 그 자리에 앉은 다음 뒤에서 발로 C의 등을 밀어차서 벽에 부딪쳐 30분 가량 기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당시 현장에 있었던 D은 C이 당시에 피고인에게 "야 새끼야, 왜 남의 자리에 앉아있느냐"라면서 싸움이 벌어졌고, C이 2, 3분 정도 바닥에 쓰러진 것은 보았지만, 피고인이 C의 등을 발로 차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고령이고 요-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등을 앓고 있어 장시간 서 있기도 어려운 사정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보다 키가 크고 무거운 C을 발로 차서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할 만큼의 완력이 있는지도 의심스러운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C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리고,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발로 차서 벽에 부딪치게 하여 C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 수원지방법원 2012노4059호 사기 사건에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1. 2. 확정된 사람으로서, 2012. 3.경부터 2012. 6.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 등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 등이 개설하여 운영 중인 'C'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6,790,000원을 위 사이트의 입금계좌에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받아 위 사이트 내에 개설된 각 게임방에서 기본금액을 내고 4장의 카드를 받아 3번에 걸쳐 1,000원 이상씩을 걸고 베팅하여 카드를 교환한 후, 숫자와 모양이 다른 4장의 카드를 조합하여 낮은 숫자의 배열이 승자가 되는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고, 적립한 사이버머니에서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원을 환전받는 방법으로,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매장운영에 사용된 도박계좌에 대해, 수사보고(관련사건기록 피의자 D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1.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서(수감사실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합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6. 오후 무렵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멤버'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여, 29세)을 만나 여수 수산시장에서 술을 마시며 식사한 후 20:00경 피해자와 함께 여수시 학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의 객실로 갔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쉬어라. 내일 다시 오겠다."라고 말하며 위 객실을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바닥에 쓰러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목을 잡고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문자메시지 내용 분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고지명령 미부과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였고 가족 간 유대관계도 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와 함께 모텔로 간 후 피해자가 모텔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정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7.경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피해자 C을 상대로 "1. 피고는 원고의 소유인 함평군 D 소재 전 5,444m² 중 302m²상에 설치한 분묘 1기를 굴이하여 위 토지를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2012. 5. 11.부터 위 토지 인도시까지 연 500,000원씩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분묘굴이 등 소송을 제기하면서 서증으로 피해자의 아버지 E, 어머니 F의 합장묘가 위 D 에 설치된 것으로 허위 표시한 지적등본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C은 1957. 9.경 위 D이 아니라 위 G 전 1244m²에 위 합장묘를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법원 판사 H로부터 같은 해 2012. 10. 11.경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판사 H를 기망하여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적측량결과부(지적현황측량), 지적현황 및 지적측량(취소)신청서 (피고인은 피해자 부모의 묘가 G 토지가 아닌 피고인 소유의 D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대한지적공사 함평지사에서 2013. 10. 24. 한 지적측량결과에 의하면, 위 묘는 J의 소유로 되어 있는 G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음이 명백하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소송 제기 전인 2012. 4. 18.경 대한지적공사 함평지사에 D 토지에 대한 지적현황 측량을 의뢰하였다가 당시 K 등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부모의 묘가 G 토지 위에 있는 것이 확실하다는 말을 듣고 2012. 4. 27.경 위 지적현황 측량신청을 철회하였음에도 피해자 부모의 묘가 D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소송사기의 고의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50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2. 20. 19:14경부터 2013. 8. 6. 20:20경까지 사이에 출퇴근 시간을 이용하여 대구 지하철 아양교역, 송현역, 신천역, 대구역, 동대구역에서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은밀한 신체부위를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카메라 촬영기능이 있는 스마트폰(삼성 갤럭시S2) 1대를 준비하고 촬영시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면서 연속촬영기능이 있는 무음카메라 어플 'Uva'를 설치한 후, 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치마 속 모습, 다리 부위 등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0번 기재와 같이 사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7. 21:00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지하철 송현역 대합실에서 짧은 원피스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B(여, 23세)을 발견하고 그녀를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상향 에스칼레이터에 탑승하자 그녀의 바로 뒤를 따라가면서 몰래 제1항 기재 스마트폰을 치마 속에 넣어서 수차례 촬영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송현역 2번 출구 계단을 올라가자 바로 뒤에 붙어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위 스마트폰을 넣어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디지탈증거분석 결과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2. 21. 18:44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필로폰 매도업자 C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C가 알려준 D 명의 우체국계좌(E)로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무통장입금하고 2013. 12. 21. 19:40경 광주시 서구 F 아파트단지 내 화단에 C가 은박지에 싸 놓고 간 필로폰 0.2그램을 가져가 매수하였고, 2013. 12. 22. 01:00경 광주시 G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1그램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19. 16:00경 C가 알려준 주식회사 H 명의 신한은행계좌(I)로 40만 원을 무통장입금하고 2014. 2. 19. 18:00경 광주시 서구 J아파트 단지 앞 노상 화단에 C가 은박지에 싸 놓고 간 필로폰 0.4그램을 가져가 매수하였고, 2014. 2. 20. 01: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 사이에 광주시 G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0.3그램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3회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28. 16:00경 C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4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2014. 2. 28. 19:00경 광주시 서구 K에 있는 L 수하물센터에서 C가 고속버스 택배로 배송한 필로폰 0.4그램을 가져가 매수하였고, 2014. 2. 28. 19:00경 광주시 서구 K에 있는 L 남자화장실에서 필로폰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오른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메스암페타민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메스암페타민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025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2012. 7. 2.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으로서, 가. 2012. 8. 25.경 광양시 D아파트 201동 1315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고, 나. 2012. 8. 27.경 광주 북구 용봉동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고, 다. 2012. 9. 8.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고, 라. 2012. 9. 1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은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와 같이 A과 4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ㅇ 피고인 A :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ㅇ 피고인 B :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9. 09: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동거인인 E, 그 지인인 피해자 F(2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과 장난으로 말다툼을 하였는데 이를 본 피해자가 자신의 생일날 싸움을 하여 분위기를 망친다고 화를 내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5개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아래와 같은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