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66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와 C은 피고인 A에게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성분이 함유된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밀반입하여 자신에게 전달하여 달라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대마 카트리지 3개 (총 40.73 그램, 용기 포함, 증 제1호)를 검은색 필통에 필기구와 함께 넣은 후, 여행용 가방 속에 위 필통을 은닉한 상태로 위 여행용 가방을 항공화물로 기탁한 다음, 2018.8.21.14:00경(현지시간) 미국 뉴욕 JFK 공항을 출발하는 D편에 탑승하고, 2018. 8. 22. 17:01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순차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 A 가.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8. 13, 20:00경 미국 뉴욕시 맨해튼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E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유리병에 집어넣은 다음 그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생긴 연기를 위 유리병과 연결된 유리관을 통하여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나. 코카인 사용 피고인은 2018. 8. 17. 22:00경 미국 뉴욕시 맨해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코카인 약 0.5그램을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코카인을 1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증거순번 8) 1. 인천공항세관 작성의 적발보고서, 적발사진 사본, 여권사진 사본, 개인별 출입국 현황(A) 1. 분석결과회보(증1호-대마 양성), 간이시약(아큐사인) 소변검사 시인서(대마, 코카인 양성), 감정의뢰회보(모발 1. 수사보고(세관 적발 직후 증거인멸 및 공범 연락 시도) 및 피의자 A이 공범 B와의 대화내용 삭제 직후 추가 대화 내용, 피의자 A 과 공범 B 착/발신 내역,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마약류 월간동향(2018. 6.) 의 마약류암거래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코카인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추징금 59,000원 [= 판시 제2의 가.항과 같이 흡연한 대마 1회분 가격 3,000 원 + 판시 제2의 나.항과 같이 사용한 코카인 0.5g 가격 56,000원(미화 50달러 1) X 이 판결 선고일에 가까운 2019. 1, 14. 매매기준 환율 1,120원)] 1. 가납명령(피고인 A) 1)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코카인 2그램을 미화 200달러에 구입하여 그 중 0.5g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60면), 이에 의하면, 피고인 A 이 판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사용한 코카인 0.5g의 가액은 미화 50달러(=200달러 × 0.5g/2g)라고 봄이 타당하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22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 · 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2) 제1경합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제2경합범죄: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4년)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 6월),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6월)을 각 합산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 · .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4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적지 않은 양의 대마를 수입하였고, 추가로 피고인 A은 대마를 흡연하고 코카인을 사용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커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마약류 밀수입 범행은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수입한 대마가 전량 압수되었고, 시중에 유통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