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27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D 소재 E교회의 담임목사이다. 피고인은 2012. 12. 9. 14:00경 위 교회에서 불특정 다수의 교인들을 상대로 오후 예배 설교 도중 고소인 F, G을 암시하면서 "고소인들이 교회와 담임목사를 향해서 허위사실, 음해, 흑색선전, 갖가지 추문을 퍼뜨릴 것이다. 피고인이 여자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다. 앞으로 우편물을 통해서 다량의 흑색선전을 살포하고 전화도 걸 것이니 응대하고 접촉하지 말라. 고소인들의 행위는 교회 신도들의 먹는 우물에 침을 뱉는 것이니 처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고소인들이 피고인이 여자 문제가 있다고 말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H의 임명에 따라 2011. 12. 하순경부터 E교회의 담임목사로 부임하여 일해왔는데, 당시 E교회는 오랜 내부적 분쟁 상태에 있었다. G은 2012. 12. 7. 익명으로 'E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이라는 제목의 진정서를 I 산하 교회의 목사와 장로들에게 보냈다. 위 진정서의 내용은 '피고인이 E교회의 목사로 부임하여 개정한 정관이 불법이고, 임원 및 회장 선출도 불법이며 E교회가 교회부지를 개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E교회에서 일반 교인들이 참석한 오전 설교 중 축도 전 광고에서 "담임목사를 음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에 관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조사위원회에서 임원회에 보고하여 처리할 것이며, 임원회는 축도 후에 바로 열릴 것이다"는 내용의 공지를 하였다. 오전 예배 후 그 자리에서 바로 임원회의가 개최되었다. 교회 임원회원 45명이 참석한 임원회의에서 조사위원인 J 장로는 "본 교회 교인 가운데 지방 내 여러 교회에 우리 교회와 담임목사님을 비방하는 유인물을 발송하였으며, 지방선임목사님을 만나 담임목사님을 우리 교회에서 내보내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연회본부에까지 가서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조치하고 협의하였음을 보고고한다. 첫째, 해당자가 맡은 교회 내 직책 및 업무를 중단시킨다. …(중략)… 현재까지 확인된 F 권사, G 집사이다."고 발언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한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다. 공소사실에서 문제된 피고인의 오후 설교는 일반 교인들을 상대로 한 것으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담임목사를 향해서 온갖 허위사실, 음해, 흑색선전, 갖가지 추문들이 퍼지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조금도 동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엊그제 감독님 전화를 받았어요. 우리 교회 모모 한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 아실 거에요. 그 목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여자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자문제가 있다? 그 전화를 저희 받는데 저희 집사람이 옆에 같이 있었어. 막 웃는 거에요. 집사람이 막 웃어. 우리 아이들 뒤에, 차에서 받았는데, 우리 아이들 뒤에 차타고 있는데, 아빠는 딱 2개밖에 모르는데. 교회하고 집하고. 여러분, 내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앞으로 어떤 소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소리보다 제가 더, 더 부족하고 더 추하고 더 더러운 사람입니다. 하느님 앞에서. 하지만 여러분! 제가 가정의 순결을 이제 깨뜨린 그런 어떤 것도 없었음을 여러분 앞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결혼 예식 제가 주례를 하러 가야 되는데, 이제 캐나다에서 그 외국인과 결혼하는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결혼 주례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결혼 주례를 제가 하러 가야 됩니다. 그런데 결혼을 주례하는 목사로서 가족의 순결을 깨뜨린 사람은 저는 주례자로 세울 수 없다고 봅니다. 그 결혼은 신성한 결혼을 축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 사람은 결혼을 정리하고 주례할 수 없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에요. 그거는 단순하게 저를 E교회에서 몰아내겠다가 아니라 목회자로서의 앞길을 막겠다는 겁니다. 그건 목사에겐 살인과도 같은 행위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에 조금도 귀기울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흔들림 없이 굳게 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사, 여러분의 목회자, 여러분의 담임목사를 영적인 리더로 신뢰하시고, 따라주시고,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더 견고하게 붙잡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우편물을 통해서 다량의 이제 흑색선전을 살포할 것입니다. 전화를 통해서 할 것입니다. 우편물을 받으면 봉투를 뜯어보지도 마시고 교회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켜야 될 일입니다. 전화가 오면 전화는 다 번호가 뜨잖아요. 전화를 응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쳐다보지도 말고, 대화하지도 말고, 상대하지도 말고, 접촉하지 마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한편 피고인은, 2012. 12. 4. H 감독인 K 목사로부터 "고소인들이 H의 L 총무와 M 간사를 찾아와서 피고인이 E교회를 부임하기 전 외국에서 목회를 할 때에 가는 교회마다 여자문제로 물의를 일으켰다고 말하였다고 한다. 피고인에게 여자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냐?"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K은 이 법정에서, 누구로부터 들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피고인에게 여자문제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L는 이 법정에서, F부터 피고인에게 여자 문제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오후 예배 이전에 피고인이 오전 예배에서 '피고인을 음해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였고, 임원회의에서 J이 '담임목사를 비방하고, 허위사실로 명예훼손한 이가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람은 G, F이다'고 말하여 고소인들의 이름이 언급되기는 한 것으로 보이나, 임원회의에서 고소인들을 지목한 사유는 담임목사 비방과 명예훼손이라는 추상적인 것이고 그 참석대E 교회 임원회원들로 한정된 것이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E교회 교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 오후 예배에서 피고인에게 여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한 '모모 한 사람'이 고소인들을 특정한 것이라거나 고소인들을 지목하는 것으로 알아차릴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가사 '모모 한 사람'이 고소인들을 지목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피고인이 E교회 목사로 부임하게 된 경위, 이 사건 전후 피고인과 고소인들 사이의 관계, 성직자로서 그 누구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K으로부터 자신에게 여자문제가 있다는 제보를 들었다는 전화를 받고 이를 해명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가족들의 반응 및 피고인이 결혼식의 주례를 맡게 되었다는 사정까지 설명하며 교인들에게 자신을 믿고 따라줄 것을 호소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표현이 다소 과장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이 오후 설교에서 자신의 여자 문제에 대한 소문을 언급하게 된 주된 동기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은 표현이 나름대로의 근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고소인들과 관련하여 적시한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거나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