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및 그로 인한 성욕 과다 증상,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여 장기간에 걸친 정신과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1세), 피해자 C(가명, 여, 9세), 피해자 D(가명, 여, 7세)과 같은 E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B와 피해자 C는 자매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31. 10:30경 공주시 E아파트 F동 앞 벤치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를 불러 자신의 옆에 앉힌 후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바지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31. 12:4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을 불러 자신의 옆에 앉힌 후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31. 14:0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를 불러 "만 원을 줄 테니 맛있는 것을 사와라"고 말하며 자신의 옆에 앉힌 후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잡아 끌어당기고,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를 손으로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아동·장애인 성추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각 속기록, 녹취록 1. 진단서(A), 소견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진료기록부(외래, 초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건 발생장소 CCTV 영상 CD, 참고인 J 전화통화 녹취 CD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 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본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바, 앞서 든 증거들에 나타난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치료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치료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과 치료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제3범죄[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에 취약하고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13세 미만의 나이 어린 아동들을 상대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할 뿐 아니라 비난가능성도 매우 큰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어려운 성적 수치심과 함께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알츠하이머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75세가 넘는 고령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