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5834-2

범죄사실 1. 피고인 A -2016고단5834 피고인 A은 L, M, N, O와 함께 전당포에 모조품을 맡기고 업주로부터 돈을 받은 후 바로 도주하여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피고인 등은 2016. 5. 11. 18:00경 부산 중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전당포'에서, 위 피고인과 L, N가 위 전당포 밖에서 승용차를 탄 채 바로 도주할 수 있도록 대기하고 있는 사이에, M과 O가 위 전당포에 들어가 위 피해자에게 모조 금목걸이를 맡기고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8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위 피해자가 신분확인을 하는 틈을 타서 위 돈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 도주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L, M, O, N와 합동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2016고단7251 피고인 A과 S은 2016. 8. 20. 06:20경 부산 동래구 T에 있는 U 식당에서, 피해자 V(21세)이 S의 여자친구를 쳐다봤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되어 위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 W(22세)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이를 말리는 피해자 V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S이 주먹으로 피해자 V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위 피고인과 S은 공동하여 피해자 W을 폭행하고, 피해자 V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 A -2016고단8618 피고인 A은 2016. 9. 11. 06:00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위 사건에 대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X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Y이 S 등을 현행범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위 피해자에게 '너거 마음대로 해봐라, 씨발 새끼' 등의 욕설을 하면서 S을 순찰차에 태우지 못하도록 손으로 위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순찰차에 뒷좌석에 승차해 있던 S에게 내리라고 하면서 순찰차 문을 열려고 하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자 '야, 이 씹할 새끼들이 돌았나'라고 하면서 머리로 위 피해자의 이마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피해자의 범죄 진압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팔꿈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B -2017고단717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B은 Z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위 피고인은 2016. 8. 8. 16:0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영선동에 있는 소방서 앞 도로를 대교 파출소 쪽에서 영도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통 수칙에 따라 승용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불법 유턴을 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 우측 옆 부분으로 그 진행 방향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AA 운행의 AB 인피니티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들이받은 후, 약 300m를 그대로 진행하다가 영도 우체국 앞 도로에서 피해자 AC, AD이 탑승해 있는 AE 운행의 AF 대일마을버스 앞으로 좌회전을 하면서 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뒷 부분으로 위 마을버스의 좌측 앞 부분을 들이받고, 약 200m를 진행하여 우측에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AG을 위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AA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근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A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골비골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A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A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입히고,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774,6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AA 운행의 인피니티 승용차를 손괴하고, 범퍼 도색 등 수리비가 18만 원이 들 정도로 AE 운행의 마을버스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B은 2016. 9. 8.경 부산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사실은 사람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그들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아기 도서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위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AI)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1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기재 각 피해자들로부터 총 28회에 걸쳐 합계 10,12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B -2017고단1283 가. 공갈 피고인 B은 2017. 1. 28. 21:40경 부산 영도구 AJ에 있는 'AK' 앞길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빨간색 GTS125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피해자 AL(18세)에게 홍등대 쪽으로 따라오라고 말하고, 이에 차량 추돌 등의 위협을 느낀 위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차량을 따라가자 한쪽에 차량을 세우고 내리자, 위 피해자에게 오토바이와 열쇠를 달라고 요구하고, 계속하여 이를 거절하는 위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며 "마 오토바이 뿌사뿌까?"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16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B은 위 5.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갈취한 오토바이를 같은 구 동삼동에 있는 천리교 앞길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운행하였다. 6. 피고인 B -2017고단1515 피고인 B은 2017. 1.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중고 물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게시한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M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같은 날 아이폰 휴대폰 판매대금으로 30만 원을 자신의 부산은행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2,754,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7. 피고인 B -2017고단1565 피고인 B은 2017. 1. 2.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사실은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신세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의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AN에게 신세계 상품권을 판매한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AO 명의의 하나은행 AP 계좌로 27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위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AN 등 피해자 6명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716,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8. 피고인들 -2017고단1935 피고인들은 모두 소년원 또는 동네에서 알게 된 친구 또는 선후배 사이로서, 피고인 C은 휴대전화로 인터넷 중고 물품 판매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사람들과 통화하여 그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 D, B, E은 친구 또는 동네 후배들로부터 사기범행에 이용할 휴대전화와 체크카드 등을 빌려오고 입금된 사기 피해금액을 인출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피고인 C, B을 도와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입금된 사기 피해금액을 인출해 오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C, A, B의 공동범행 사기 피고인 C, A, B은 2016. 9. 5.경 부산 사상구 AQ에 있는 AR모텔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게시판에 '에어컨을 26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S에게 "돈을 보내주면 위 에어컨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에어컨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T)로 26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6.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 순번 1번 내지 4번과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3만 원을, 피고인 C, A이 공모하여 2016. 9. 24.경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 순번 5번 내지 6번과 같이 총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8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 A, B은 공모하여 2016. 9.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8.의 가.의 기재와 같이 사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AU으로부터 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AV)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대여 받았다. 나. 피고인 C, B의 공동범행 사기 피고인 C, B은 2016. 10. 2.경 부산 사상구 AQ에 있는 AR모텔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게시판에 '유모차를 30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W에게 "돈을 보내주면 위 유모차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유모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AX 명의의 농협 계좌(AY)로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C, B이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7.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 순번 5번, 18번 내지 95번과 같이 총 7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925,000원을, 피고인 C이 2016. 9. 27.경부터 2016.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 순번 1번 내지 4번, 6번 내지 17번과 같이 총 1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596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9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88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 B은 공모하여 2016. 9.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8.의 나.의 기재와 같이 사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AZ으로부터 AZ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BA)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대여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경까지 사이에 총 18명의 사람들로부터 그들 명의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및 비밀번호를 대여 받았다. 다. 피고인 C, D, E의 공동범행 사기 피고인 C, D, E은 2017. 2. 6. 부산 사상구 AQ에 있는 AR모텔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게시판에 '유모차를 30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B에게 "돈을 보내주면 위 유모차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유모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BC 명의의 하나 계좌(BD)로 39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4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01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 B은 공모하여 2017. 1.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8.의 다.의 기재와 같이 사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BC으로부터 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BD)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대여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경까지 사이에 총 7명의 사람들로부터 그들 명의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및 비밀번호를 8개를 대여 받아 편취하였다. 9. 피고인 B -2017고단2292 가. 사기 피고인 B은 2016. 11. 27. 피해자 BE이 게시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휴대폰 소액결제 해 줄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해주면 휴대폰 소액결제를 대신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휴대폰 소액결제를 정상적으로 해 줄 의사가 없었다. 위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S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BF)로 2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1. 27.부터 2017. 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9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 B은 2017. 1. 7. 04:23경 부산 중구 BG에 있는 피해자 BH이 운영하는 BI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한 후 카운터에 있는 현금출납기 안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천 원 권 50장, 합계 5만 원을 꺼내어갔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0. 피고인 B -2017고단2440 피고인 B은 2017. 1. 5. 부산 영도구 이하 불상지에서 네이버 인터넷 카페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지포스 GTX970 그래픽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J에게 BK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BL)로 172,000원을 입금하면 위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72,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물품대금 합계 16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11. 피고인 B -2017고단2815 피고인 B은 2016. 9. 5. 14:00경 부산 중구 BM에 있는 'BN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파람이동식 에어콘'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연락하여 온 피해자 AS에게 물품대금 26만 원을 송금하면 에어콘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에어콘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6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T)로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위 피고인은 2016. 6. 3.경부터 2016. 9. 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68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12. 피고인 B -2017고단2820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 B은 BO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위 피고인은 2016. 12. 27. 1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대교동에 있는 영도경찰서 앞 편도 3차의 도로를 영도대교 쪽에서 태종대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있는 도로인데다가 당시 정지신호에 따라 앞선 차량들은 신호대기 중인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차로를 변경하면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BP(47세)가 운전하는 BQ 벤츠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위 피해자 소유의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7,469,73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B은 2016. 12. 27. 12:3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태화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영도구 대교동 영도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O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2016. 12. 27. 12:45경 부산 영도구 대교동 부산영도경찰서 BR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무면허인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란에 'BS', 주민등록번호란에 'BT', 주소란에 '부산시 영도구 BU빌라 B동 101호' 등의 문구를 기재하고, 진술서 하단 진술인 성명란에 'BS'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S 명의로 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통을 위조하였다. 라.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위 12.의 다.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조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경위 BV에게 그것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S 명의로 된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통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N, O, M, S, W, V, BW, BX, BY, BZ, CA, AX, CB, CC, BC,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D, CE, CF, CG, C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Q, CI, CJ, Y, CK, CL, AZ, AU, CM, CN, CO, AL, CP, AO, CQ, CR, BZ, CS, CT, CU, CV, B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H, CW, CX, CY, CZ, AA, AE, DA, AD, AG, B,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AM,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I, EW, AU,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 FK, FL, FM, FN, FO, FP, FQ, FR, FS, FT, FU, FV, FW, FX, FY, FZ, GA, GB, GC, GD, BB, GE, GF, GG, GH, GI, GJ, GK, GL, GM, GN, GO, GP, GQ, K, GR, GS, GT, GU, GV, GW, GX, J, GY, GZ, HA, HB, HC, HD, HE, HF, HG, HH, HI, HJ, HK, HL, HM, HN, HO, HP, HQ, HR, HS, HT, HU, HV, HW, HX, HY, HZ, AW, IA, IB, IC, ID, IE, IF, IG, IH, II, IJ, IK, AS, IL, IM, IN, DJ, BH, BE, IO, IP, AM, IQ, AS, IL, IM, IN, BP, BS의 각 진술서 1. AN, IR, IS, IT, IU, IV, IW, IX, IY, IZ, JA, JB, JC, JD, BJ의 각 진정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교통사고보고, 각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 대장, 각 차적조회 1.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각 견적서, 각 현장사진, 피해내역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화면캡처 사진, 각 이체상세내역, 예금거래내역증명, 각 계좌각 (입금)영수증, 각 거래명세표, 각 (계좌이체)내역서, 각 공용영수증, 각 이체결과상세, 각 서비스이용확인서, 각 (이체)확인증, 각 (우리은행)이체결과조회, 각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각 본인금융거래, 각 (입출금)거래내역, 송금내역, 각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각 이체처리결과건별상세조회, 고객거래명세표, 송금거래확인증, 출금거래송금증, 거래내역상세조회, 대상물품사진, 수신별거래내역, 각 인터넷뱅킹이체확인증, 요구불거치적립식조회,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무통장입금증, 각 계좌거래내역, 이체결과내역, 카드영수증, 통장사본, 이체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0조(전자거래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각 무면허 자동차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일부는 형법 제30조 추가 :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0조(각 전자거래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0조(각 전자거래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0조(전자거래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0조(전자거래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가. 피고인 A :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교통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죄 상호간, 판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와 업무상과실재물 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죄 상호간(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가. 피고인 A, C, D,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위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범행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D, E)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피고인 B, C, D, E)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I 사기 피해금 270,000원, 배상신청인 J 사기 피해금 140,000원과 위자료 60,000원, 배상신청인 K 사기 피해금 75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