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1고단2938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08. 6. 27.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무속인 연합인 G의 회원이 2-30만명에 이르는데 H 회장이 죽은 이후에 G이 와해되고 있다. 대신 내가 무속인들을 회원으로 I협회를 설립하면서 부회장인 J를 회장으로 영입하였는데 벌써 확보된 명단만도 3,000명 정도 되며, 2008. 11.경까지 2만명, 2008. 12.경까지는 3만명은 모을 수 있고, 2009경까지는 회원 10만명은 거뜬히 모을 수 있는데, 회원들을 상대로 회원가입비를 받지 않는 대신 양초를 팔고 이를 토대로 수익을 얻으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1억원을 주면 양초 독점판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G의 회원은 7만여명 밖에 되지 않았고, 2007.경 H 회장이 사망하였으나 40여년 이상 전통을 가진 견고한 조직이며, 당시 피고인은 무속인들을 상대로 하는 'K'에서 무속인들을 상대로 핸드폰가입사업을 하던 중 사업 운영이 어려워 'K'의 회장과 부회장이 도주하면서 와해가 되는 상황을 목격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이 설립한 I협회의 대표인 J가 '무속인들은 양초를 신성시 하는 사람이 많으며, 제사에 사용하는 물건이라 쉽게 바꿀 수도 없는 것이며, 이전에 사용하였던 양초보다 웬만큼 싸거나 질이 좋지 않으면 양초를 바꾸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 굿을 40년 이상 하면서 양초사업은 절대로 수익구조를 낼 수 없는 사업'이라고 말렸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양초판매사업으로 수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양초사업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1,000만원을, 같은 해 7. 31. 9,000만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총 1억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9. 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I협회의 회원 모집이 순조롭게 되고 있다. 요즘 차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협회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강제로 보험에 가입시키고 회사에서는 직원 몇명이 서류만 챙기면 되기 때문에 대박이다. 내가 보험 사업은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이왕 협회 조직을 구성하는 중인 지금이 적기이다. 10만명이면 투자 금액은 몇 개월 내에 회수가 될 것이다. 최소 2-3만명이라 해도 1인당 10%의 수익만 남길 경우 그게 돈이 얼마냐. 내가 자동차 보험 사업에 대한 독점 판권을 줄 테니 3억원을 달라. 만일 보험 사업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받은 즉시 반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8. 5.경부터 I협회의 설립 및 회원모집을 시작하였고, 2008. 7.경에는 협회에 대해 등록까지 마치고 회원모집을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돈을 받을 당시인 2008. 9. 30.까지도 회원 가입에 아무런 조건도 없고 가입비도 받지 않았음에도 100여명 밖에 회원모집을 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2008. 12.경까지 2-3만명의 회원 모집은 곤란한 상황이었으며, 설사 피고인이 회원 모집을 하더라도 규정상 협회로부터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회원들이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자동차 보험 가입에 협조하여야 할 의무를 수용할지도 의문이 되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즉시 자신의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8. 9. 1. 같은 계좌로 1억원, 같은 달 30.경 1억 8,000만원, 같은 해 10. 1.경 2,000만원을 송금받아 총 3억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I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회원모집을 담당한 J의 말을 믿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수의 회원 모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 후 협회 수익사업을 위하여 E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수령하였을 뿐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나.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수의 회원 모집이 가능한 것으로 믿었는지 여부 기록에 의하면, 2008. 2.경 피고인, J, M, N, O가 G을 탈퇴한 후 새로 협회를 설립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이 운영을 담당하고 실질적인 회원모집은 J와 M 등이 맡기로 한 사실, J는 G을 탈퇴하기 직전까지 부회장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G에 35년 정도 가입하고 있었던 관계로 무속인들 제자가 많았고 무속인들 사이에서는 가히 신적인 존재였던 사실, J는 본부장 및 지부장을 선정할 경우 2008. 연말까지 2-3만명의 회원 모집은 충분히 가능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E는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신문을 받으면서 2008. 11. 15. 개최된 창립총회에 참석한 협회 관계자에게 회원모집에 관하여 물어보았는데 그 관계자가 그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어렴풋이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574정),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양초사업 계약당시 3,000명의 회원이 모집되었다고 한바는 없고 3,000명의 회원을 모을 수 있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무속인이 아닌 피고인으로서는 J가 무속인들 사이에서 차지하는 위치 등에 비추어 J의 말과 같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수의 회원 모집이 가능한 것으로 믿고 이를 E에게 그대로 전달한 것으로 보이고 E 역시 피고인의 말만을 전적으로 믿었다기 보다는 나름대로 J의 무속인 사회에서의 위치 등에 대하여 알아본 것으로 보인다. 회원모집이 어렵게 된 경위 기록에 의하면, J가 2008. 8.말경부터 회원모집을 하다가 같은 해 10.경 P행사 도중 사기죄로 긴급체포되었고 그 무렵 M 및 피고인 역시 J를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여 피고인 등과의 사이가 틀어지고 2009. 2. 2.에는 J가 협회에서 제명됨으로써 협회에 내부분열이 생겨 사실상 회원모집이 어렵게 된 것으로 보인다. J가 피고인에게 양초사업이 수익을 낼 수 없는 사업이라고 말했는지 여부 J는 2011. 12. 7. 피고인과 대질신문을 받으면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양초사업은 절대로 수익을 낼 수 없는 사업이라고 말했고 자신은 양초판매사업을 2008. 11. 15. 창립총회 때에 비로소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일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하나, 피고인이 불기소처분을 받기 전인 2010. 12. 10.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는 '회비를 받지 않고 양초사업, 보험사업을 하여 협회를 운영하고자 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진술이 번복되고 있는 점, N은 이 법정에서, 2008. 8.경 임원회의에서 피고인이 양초사업 및 보험제휴사업을 하기로 설명했고 당시 이를 반대한 사람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적대적인 O가 이 법정에서 품질과 가격이 좋으면 양초를 바꿀 수도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J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J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오히려 회비를 받지 않는 대신 양초사업 등을 하기로 했다는 피고인의 변소가 더 설득력 있어 보인다. 자동차보험 제휴사업이 가능성이 없었는지 여부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면, 자동차보험 가입이 강제적이 아니어서 회원들이 피고인의 전망같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할지 여부가 의문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나, J는 자동차 보험 관련하여 강매는 할 수 없으나 회비를 받지 않는 대신 회원가입시 차량번호를 적게 하고 자동차보험이 만기될 때에 협회가 추천하는 보험회사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협회창립 당시부터 자동차보험사업을 추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자동차보험 제휴사업이 처음부터 전망이 없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한편 E는 보험사업을 2008. 10.초경 시작하였다가 11.말에 바로 그만둔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회원수를 계속하여 알려 주지 않아 속았다는 생각이 들어 더 이상 돈을 투자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J의 증언에 의하면 E가 2008. 11. 15. 창립총회 당시 양초 및 보험제휴사업에 대하여 설명까지 하였다는 것인데, 사업설명을 한지 불과 보름후에 회원모집이 잘 안된다는 이유로 그만 두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E는 이 법정에서 2008. 9.말경 피고인에게 자신의 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1억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1억원을 교부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E가 보험사업을 포기한 것은 자신의 사업이 어려워진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수의 회원모집을 약속하였는지 여부 E가 피고인과 사이에 체결한 양초공급계약서 및 자동차보험 제휴계약서상 회원이 확보되지 않았을 때나 매출이 적었을 때 E가 지급한 금원을 반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수의 회원모집을 E에게 약속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소결 위와 같은 사정을 모아볼 때,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E를 기망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 역시 J의 말을 믿고서 회비를 받지 않는 대신 회원들에게 양초판매 및 보험제휴사업을 하면 수익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E에게 위와 같은 사업을 제의하였다가 그 후의 사정이 악화되어 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E, Q, J, O의 각 진술 및 R 작성의 진술서는 믿을 수 없고 달리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음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