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61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4. 18.경 대전 서구 D 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14세)에게 술을 사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한 후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속옷만 입고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이 돌아간 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찍은 피해자의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같은 달 19.경 피해자에게 '돈을 줄 테니 만나자'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만나주지 않으면 위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8. 18.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 룸카페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H(여, 18세)과 함께 텔레비전을 보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하였음에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혀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고, 피해자가 "뭐 하는 짓이야"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8. 9. 21.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56에 있는 미금역 앞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I(가명, 여, 14세)에게 담배를 사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만난 다음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 룸카페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룸카페에 들어가자마자 텔레비전을 켜서 볼륨을 높이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피해자를 잡아당겨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고개를 돌려 피하는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혀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벗기고 뒤로 물러나는 피해자를 붙잡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8. 11. 21.경 대전 서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J(가명, 여, 18세)에게 '피해자가 동성애자인 것을 폐이스북에 올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한 후 동성애자인 것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외포당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보호관찰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녹취록 작성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1.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I의 왼쪽 팔 기브스 모습), 수사보고(피해자 I 남자친구 전화 진술 청취) 1. 카카오톡 캡처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본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4회의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데, 범행들이 비교적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사리분별과 자기방어능력이 미성숙한 피해자들에게 술이나 담배를 사주겠다며 만나 피해자들의 약점을 잡아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2018. 10. 17. 피해자 I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가 기각되기도 하는 등 수사가 진행중이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약 한 달 후에 다시 피해자 J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를 범하는 등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있다. K-SORAS(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점수 합계는 14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 수준이 '높음'(13~29점, 총점 29점) 수준에 속하고, PCL-R(정신병 질자 선별도구)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점수 합계는 26점으로 재범 위험성 수준이 '높음' 수준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 신상정보 등록, 형 집행 후 보호관찰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보호관찰 및 준수사항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되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함)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은 피고인에 대하여 위자료 1,000만 원을 구하는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이 사건은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양형 이유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들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5년 이상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르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형량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 피고인은 판단능력이나 상황대처 능력이 미흡한 19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고, 그 범행방법, 횟수,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함 - 피고인은 일부 범행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추가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음 -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은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B, I, J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고 있음 -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 - 피고인은 경계성 지능을 가지고 있고 자폐스펙트럼장애를 앓고 있는바, 위와 같은 질병이 이 사건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임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범죄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범죄 재범 위험성 조사 결과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성이 있다. 2. 관련 법리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그리고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습벽의 유무는 행위자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 2012 전도25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판단 부착명령의 요건을 정하고 있는 규정은 가능한 한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한다는 사정에다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현재 대학생으로 2018. 9. 17.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이 사건과 유사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다. 판시 범행만으로 이 판결 시점을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나. K-SORAS(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 결과 피고인의 점수 합계는 14점으로 '높음' 수준으로(13점 이상 29점 이하), PCL-R(정신병질자 선별도구) 결과 피고인의 점수 합계는 26점으로 '높음' 수준(25점 이상 40점 이하)으로 평가되기는 하였으나, '높음' 영역 자체에서는 하위 구간에 속한다. 다. 피고인은 어린 시절 뇌종양으로 치료를 받은 이래 정신적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왔고, 충동적인 성향과 '경계선 지능' 수준의 인지능력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한 피고인의 범죄행위나 반사회적 행동에 대하여, 사회 내에서 의료적 조치로 보호를 해야 할 필요성과 보호관찰소 등을 통하여 교정 프로그램을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는 있겠으나, 피고인에게 형 집행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시키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된다. 라.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과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을 명하는 처분으로도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을 교화하는 데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