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6. 10:40경 전남 담양군 용면 두장리 한결퇴비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지죽동 무안광주고속도로 동광산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봉고III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3. 6.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식명령을, 2007. 4.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1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12. 3.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14. 1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단순 무면허 운전 범행이다.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만으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위 집행유예 전과는 모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함께 처벌받은 것이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27. 23:05경 시흥시 정왕대로174 (정왕동, 광개토빌딩)에 있는 나이키 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옥구천동로 374번길67(시흥주공 4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가량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이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동차무면허사실 확인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과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수치였던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차량을 제3자에게 매각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내를 비롯한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하게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9.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11,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2. 15.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수회에 걸쳐 본건 피해자 C(여, 52세)을 상대로 협박을 하고 상해를 가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5.경 피해자가 대구광역시에 거주할 당시 노래방에서 처음 만난뒤약 2개월간 동거를 하였으나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 때문에 헤어졌고, 2008.경 다시 3개월간 동거를 하였다가 위와 같은 이유로 헤어진 후 2011. 7.경부터 다시 10개월간 동거를 하는 등 총 15개월 동안 동거를 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5. 29, 09:52 경기 안산시 소재 상호불상 술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이사를 가고 자신이 건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자신과의 만남을 피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연락안주면 현지직장찾어간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30. 11:5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을 찾아내 죽이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2회 위반하여 징역형을 받아 누범기간에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피해자를 상습으로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카카오톡 대화내용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 관련)의 각 기재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감경영역 : 4월 ~ 1년 ※ 처단형의 하한 : 징역 6개월 내연관계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협박 등의 범행을 하여 실형을 선고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같은 유형의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내용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재차 용서해 주었고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집착에서 비롯된 범행으로 보이는데, 피고인도 향후 피해자를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처단형의 범위 중 최하한의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6. 09:00경 안성시 C오피스텔 307호에 있는 과거 동거녀인 D의 원룸 앞에 이르러, D와 피해자 E(37세)의 불륜관계를 의심하여 현관 출입문 번호키를 열고 들어가 몰래 숨어 있던 중, 피해자가 D와 함께 원룸으로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0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기타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피해자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 일반적인 상해 범죄군 중 제2유형 (중상해) 1. 특별양형인자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감경인자)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제2유형의 감경영역) 1. 집행유예 가부 : 긍정 상당 금액 공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우발적 범행 1. 양형기준에 관한 판단(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www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18.경 파주시 B 402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1. 25.에 경북 국위군 소보면 송원리에 있는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증 제2 내지 6호증 붙임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범죄전력, 향후 성실하게 현역병 복무에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22. 15: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삼호읍 서호리 송죽정 마을 앞 교차로에 이르러, 대불공업사 방면 편도 1차로 도로에서 강진방면 편도 2차로 도로(국도 2호선)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입하려는 도로에 진행하는 차량의 유무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화물차가 위 국도 2호선의 1차로를 따라 목포 방면에서 강진 방면으로 진행하여 오는 것을 발견하고도, 무리하게 위 도로 1차로까지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와의 충돌을 막기 위하여 좌측으로 피하던 피해자의 화물차가 도로에 전도되면서 피해자의 화물차에 실려 있던 소주 448상자가 도로에 쏟아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화물차를 수리비 약 11,13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며, 피해자의 화물차에 실려 있던 시가 약 1,200만 원 상당의 소주 448 상자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주류판매계산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9.09:25경 삼척시 삼척로 3138에 있는 동막사거리 노상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이를 목격한 삼척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 사실로 단속되면서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에 거부하며 "뭐하는 거야, 차를 왜 막아 씨발", "도로에서 차를 막고 뭐하는 거야", "씨발 놈들아", "장난 치냐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을 뿌리치고 차량에 탑승하여 약 30cm를 전진하던 중 같은 파출소 소속인 피해자 경사 E(39세)이 이를 제지하자 차에서 내리며 "야 이새끼들아 내가 뭘 위반한 게 있냐고", "야 이 새끼들아", "씨발놈아 당신이 뭔데 차를 막아, 장난치냐 새끼야"라고 계속 욕설을 하면서 양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강하게 2회 밀치고, 오른 주먹으로 목 부분을 1회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사 E의 교통 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경찰공무원증 사본, 112신고사건처리표, C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 12:10~12:40 부산 서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 내에서, 술에 취해 그곳을 찾아가 동장과의 면담을 요청하여 동장 E와 상담을 하던 중 주민센터에서 피고인의 부인을 위한 일자리를 소개해주지 않는다고 항의하며 고함을 지르는 것을 주민센터 공무원들이 동장실 밖으로 내보내려 하자, 동장 E에게 "주민센터 청소가 잘 되지 않았다. 씹 새끼들, 개새끼들. 차비하게 5천원을 달라, 시발 왜 못주나"라는 등의 욕설과 함께 삿대질을 해대며 험악한 표정으로 위협하고, 계속하여 주민센터 청소담당 공무원 F이 피고인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F의 얼굴을 향해 2번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 동안 D 동장 E와 공무원 F을 폭행, 협박하여 그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관공서내 주취소란 현장사진, 수사보고(동사무소내 행패, 소란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8월) [특별양형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 주민센터에서 위와 같이 그 동장 등에게 폭행, 협박하여 그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5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귀포시장으로부터 2015. 7. 27.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을 받아 서귀포시 C, 3층에서 'D게임랜드'를 운영한 사람이고, E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E은 2015. 8. 4. 부터 2015. 8. 5. 15:00 경까지 위 'D게임랜드'에서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인 '바다의 여신' 게임물 39 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및 CCTV 캡쳐사진 등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참고인(익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게임물 개·변조에 관하여 1. 게임물감정결과 회신 공문 1. 수사보고(현장진입 당시 안에 있던 손님 및 게임기 내 압수물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있는 점(2010. 12. 22. 제주지방법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몰수)
부산지방법원-2013고정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B에 있는 수산물 가공업체인 '주식회사 C'의 공장장으로,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2. 8. 17. 공정 중에 발생한 BOD기준치를 약 30.9배, COD기준치를 약 10.4배, SS기준치를 약3.9배, T-N기준치를 약 11배, T-P기준치를 약8.8배각초과한 폐수 약 0.4m2을 방지시설인 위탁저장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인근 하수구를 통하여 감천항으로 무단 방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폐수 수질검사 결과 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2호, 제38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란 상호로 중국산 도장용 스프레이건 등 각종 공구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외국물품을 수입하려면 당해 수입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허위로 신고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세를 적게 납부할 목적으로 수입가격을 낮추어 세관에 수입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중국수출업자 'C'로부터 수입하는 중국산 롤러커버 25,100점을 2008. 5. 23. 부산세관을 통해 수입신고하면서 위 물품의 실제가격이 미화 14,171 불임에도 미화 12,375불인 것처럼 저가로 허위 신고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 미화 1,796 불에 대한 관세 151,72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관세포탈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5. 10.경까지 총 40회에 걸쳐 중국산 도장용 스프레이건 등 각종 공구 1,292,685점을 수입하면서 실제 거래가격과 수입신고가격과의 차액 미화 140,030 불에 대한 관세 합계 13,280,790 원을 각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증제1호] 실제송품장(사본) 14매, 수입신고서 40건, 중국산 스프레이건 등 실제 가격 및 저가신고내역 1부, A 개인(외국인) 송금내역 1부,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관세법(2010. 1. 1. 법률 제9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8조 제1항, 관세법 제278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아래와 같이 판시 각 죄에 대한 각 벌금형을 양정함. 1. 선고형의 결정 벌금 690만 원(판시 각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5, 6, 12, 13, 15, 23, 26, 27,28, 32번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각 10만 원, 나머지 총 29회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각 2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9.21:4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호근동에 있는 호근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해운대가든'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화물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무면허운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9. 11:00경 안산시 B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중심상가로 161 버섯 생농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반성하고 있다.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음주운전으로 3회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고, 그중 최종 선고일로부터 1년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운행거리가 길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7. 07: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식당 앞을 논현초등학교 방면에서 강남대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가게 앞의 골목길이고 인도가 없어서 차와 사람이 함께 통행하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천천히 진행하며 전방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골목길을 통행하는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도록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아우디 승용차를 진행한 과실로 위 골목길을 통행하고 있는 피해자 F(22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좌측 허벅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상해사실이 인정되고, 사고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창문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자신의 허벅지, 무릎 부위와 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위를 손으로 가리키며 계속적으로 항의를 함에도, 피고인은 차를 즉시 정차시키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와 구호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자신의 신원을 밝히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그냥 가 버린 사실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진자료, 수사보고(CCTV 영상 CD 첨부)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F 통원확인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의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가 버리게 된 사정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2.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28.경 부산 연제구 C빌딩 905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급하게 쓸 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월 30만 원을 주고, 원금은 2012. 1. 11.까지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회사는 월 2,000만 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기존 채무가 과다하여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기존 채권자로부터 채무이행을 독촉받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정한 기한까지 정상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시 금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고소장, 현금보관증·지불각서 등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공소장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에게 3,000만 원 전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5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4.경 서울 강남구 B건물 10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학교급식 운영사업을 하고 있는데,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수산물을 수주받아 납품을 하기 위한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로 100만원씩을 주고 6개월 후에는 원금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학교급식 운영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초기자금 3억 원을 마련하여 학교급식 운영사업을 시작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준비한 금액은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이 3억 원을 마련할 확실한 방법 없이는 위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6개월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송금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후단경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차용금 중 일부 변제하였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 사건 사기죄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74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2013년경부터 교제해 온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15. 00:20경 피해자 C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D연립 B동 309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그 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세탁기, 시가 합계 340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 2대, 시가 80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시가 30만 원 상당의 정수기, 시가 10만 원 상당의 신발장,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장롱, 시가 6만 원 상당의 선풍기, 시가 30만 원 상당의 그릇, 시가 5만 원 상당의 베란다 창문 등을 부수거나 던지는 방법으로 파손하여 시가 합계 561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딸 E의 연락을 받고 급히 귀가하여 피고인을 만류하자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가로 32cm, 세로 4cm)을 가져와 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야 씨팔놈아,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을 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8. 15. 00:40경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현행범인 체포되어 양천경찰서 F지구대에 인치되자 위 C과 다른 피의자 G 등이 보는 앞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H에게 "야 H이 씨팔놈아, 씹새끼야, 너 잘 걸렸다", "너 씨팔, 빨리 넘겨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H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폭행사건현장 출동보고서 1. 부엌칼 사진 1. 현장 피해사진, 폭행 피해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텔레비전, 에어컨, 그릇을 제외한 나머지 물건을 손괴한 적이 없고,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한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특히 피해자 C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당시 피고인과 화해하여 동거 중이었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진술인 점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과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물건들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일부 범행태양은 상당히 위험하고, 현재까지도 일부 범행에 대하여 부인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C과 사귀던 중 오해가 생겨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해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317

범죄사실 1.2014고단3317 가. 피해자 C(여, 51세)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1. 17. 20: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와 E가 운영하는 F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에 판매한 술값을 받지 못하여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년. 개 같은 년. 애들 불러가지고 패 죽이뿐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둔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E(53세)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C을 폭행하고 도망을 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리띠를 붙잡자 화가 나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뜯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2.2014고단7278 피고인은 2013. 10. 18. 00:40경 부산 부산진구 G 지하에 있는 H노래방에서 피해자 I(54세)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2014고단7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진단서, 수사보고서(목격자 K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C과는 서로 잡고 미는 등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점, 피해자 E의 경우 위 피해자가 112신고에 따른 경찰관의 도착을 기다리며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게 잡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점, 위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L의 경우 위 피해자가 먼저 싸움을 유발하는 바람에 서로 뒤엉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위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16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업무로 무등록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8. 15. 17:2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E에 있는 'F' 커피점 앞 도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온전한교회 방면에서 역곡동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작동하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피고인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있는지 등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보다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G(20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범박동 방면에서 온전한교회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와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무면허)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가 피해자의 일방적인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자신이 교차로에 진입할 무렵 피고인은 아직 교차로에 진입하지 아니한 상태였다는 것인바,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장소 역시 피고인 측의 교차로 진입 부분으로서 위 진술에 보다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기록에 첨부된 사고현장사진등의 각 영상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우측 차로(피해자의 통행로)를 전혀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사고가 피해자의 자전거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뒷바퀴 측면을 충격한 것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 전과가 있고, 이 사건 피해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 역시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3.31.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217 서울오토갤러리 은관 B-112호에서 피해자 파이낸셜(주)의 직원에게 "현재 운영 중인 (주)B 명의로 중고 BMW530i(C)를 매수하려고 하니 차량대금으로 3,5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36개월 동안 매달 1,457,196원씩 할부금을 납부하겠다."라고 말하며 마치 할부금을 성실히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회사는 실제 매출이 전혀 없었고 다른 재산도 없었던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을 대출받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자동차할부대금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고소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량관련자료 1. 중고차할부금융약정서 사본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미필적 고의인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 G종중(이하 '피해자 종중'이라고 함)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H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매매대금이 부족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토목공사를 계속 진행한 건축업자이고, I는 2010. 2. 28.부터 2013. 3. 4.까지 피해자 종중의 회장으로서 피해자 종중의 업무를 총괄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I는 피해자 종중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J 임야 5,330㎡(위 용인시 기흥구H에서 분할된 토지임)의 처분에 관하여 피해자 종중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위 임야 중 일부를 매각한 후 그 매매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I는 2011. 5. 7. 용인시 기흥구 K 소재 L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종중이 위 임야 중 일부 275㎡ M에게 매매대금 120,000,000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즉석에서 M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2,000,000원을 교부받고, 2011. 5. 23. 중도금 명목으로 38,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50,000,000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I의 고가의 승용차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위 임야의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5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 (I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43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14. 03:00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의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2. 14.03:00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림동 방면에서 구로구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량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위와 같은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신호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D(24세) 운전의 E 맥스크루즈 승용차 뒤 범퍼를 피의자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맥스쿠루즈 승용차에 동승한 임산부인 피해자 F(여, 23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블랙박스 CD 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사고 당시 상당한 충격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다행히 피해 정도가 중해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