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09고단26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8. 1.경부터 서울 서대문구 B 일대에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C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C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추진위원장을 맡아 근무하다가, 2009. 3. 27.경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게 되자 그때부터 ‘C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C구역 재개발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추진위원회 및 재개발 조합의 용역비 지급 등 각종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위 C구역 일대는 2005년경부터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비롯한 여러 정비사업 용역업체들이 각자 별도의 재개발조합 설립추진위원회를 지원하며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고, D는 피고인이 위원장인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과 조합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주민동의서를 징구하여 주는 등 각종 지원을 해주어 결국 2006. 7. 14. 피고인이 위원장으로 있던 추진위원회가 C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로 설립 승인을 받게 되었다. 그 직후인 2006. 8. 5. C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는 D를 정비사업용역업체로 선정한 후 용역비 18억 6,960만원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시공사로 선정한 E 주식회사와 F 주식회사로부터 대여금을 받아 그 자금으로 2006. 9. 25.경 계약금과 1차 중도금 명목으로 4억 1,131만원 상당, 2007. 8. 27.경 2차 중도금 명목으로 3억 848만원 상당, 2008. 2. 26.경 면적증가분 명목으로 3억 1,604만원 상당, 2009. 4. 9.경 3차 중도금 명목으로 5억 5,154만원 상당을 D에 지급하였다. 1.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7. 2.경 서울 서대문구 G 소재 ‘H’ 식당에서, 피고인의 처 I를 통해 D실장 J으로부터 D가 정비사업 용역업체로 선정된 것에 대한 감사 표시와 함께 D가 청구하는 용역비를 신속하게 지급하여 주고 D를 계속 정비용역업체로 유지시켜 주는 등 여러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고, 위 J은 ‘믿을 만한 사람을 한명 추천해 주면 D의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처럼 해서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도와드리겠다’고 하였다. 이에 J에게 피고인의 조카인 K 명의 계좌번호 등을 건네주어 실제 D의 직원으로 근무하지도 않는 K의 월급을 가장하여 D 계좌에서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7. 2. 26.경 3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8. 9. 1.경까지 D 명의 및 D 사장 L가 별도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M 명의 계좌에서 K 명의의 계좌로 총 19회에 걸쳐 매월 300만원씩 합계 5,7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부터 D가 정비사업 용역업체로 선정된 것에 대한 고마움과 D가 청구하는 용역비 결제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주고 D가 계속하여 정비용역업체로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러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5,700만원을 수수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7. 8.경 C구역 뉴타운 지정으로 인해 기존의 개발면적이 추가됨으로써 증가된 면적의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새로이 동의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생기자 D 실장 J에게 추가된 면적의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아달라는 요청을 하여, J은 일명 OS요원들을 동원하여 동의서 징구업무를 하게 되었다. OS요원들의 급여는 C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위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된 N 주식회사와 F 주식회사에 대여금을 청구한 후 그 대여금을 차입하여 지급하게 되는 것이다.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2007. 10.경 서울 서대문구 C구역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서, J은 위 OS요원들의 급여를 청구하면서 피고인에게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람들 명의로 OS요원 급여를 과다 청구하였으니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도 그렇게 해주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J은 2007. 11. 9.경부터 2009.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실제 OS요원으로 근무하지 않은 피고인의 조카 K의 처 O을 비롯하여 P, Q, R, S 명의로 허위 출근부를 작성한 후 OS요원 급여 합계 130,765,040원을 청구하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지급 청구에 따라 작성된 지출결의서를 결재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공사로부터 대여받은 추진위원회의 사업비를 그 용도에 맞게 정확히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130,765,040원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C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 S, T,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J, U 진술 부분 포함) 1. P, W,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고단1997, 2337(병합) 사건의 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고단1997, 2337(병합) 사건의 I에 대한 일부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K 기업은행 계좌 압수수색 영장 집행결과) 1. 문서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업무상배임죄를 기본범죄로 결정하여, 양형기준상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군의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가중 영역: 징역 2년 ~ 5년 - 특별가중요소: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일반가중요소: 범행 후 증거은폐 및 은폐 시도 [집행유예 할 것인지 여부] - 부정적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부정적): 반복적 범행, 진지한 반성 없음, 범행 후 증거은폐 및 은폐시도, 피해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