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29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행 1) 피고인은 2019. 12. 31.경 03:00경 서울 송파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 E(여, 34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 위에 올라 양 손으로 어깨를 눌렀다. 2) 피고인은 2020. 1. 25. 05:00경 위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양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벽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1. 26. 00:5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F’에 피고인의 계정 ‘G'에 접속한 다음 다수의 ’F‘ 이용자들이 볼 수 있는 가운데 피해자 E를 지칭하여 “100만 원.위자료도 아니고 합의금도 아니고 지가 빌린 100만 원 갚기 싫어서 친구들 데리고 집에 쫓아가서 협박하기.”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7. 13: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4, 7 내지 10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마치 피해자가 자신을 협박하여 채무를 면탈한 것처럼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채무 면탈을 위해 피고인을 협박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 26. 00:5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F’에 피고인의 계정 ‘H'에 접속한 다음 다수의 ‘F’ 이용자들이 볼 수 있는 가운데 피해자 E를 지칭하여 “100만 원.위자료도 아니고 합의금도 아니고 지가 빌린 100만 원 갚기 싫어서 친구들 데리고 집에 쫓아가서 협박하기.”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3. 19:5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마치 피해자가 위 A을 협박하여 채무를 면탈한 것처럼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채무 면탈을 위해 위 A을 협박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법정진술 1. 사진등 첨부 자료, 녹취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F에 대한 수사, 피의자 B F에 대한 수사, 검사 지휘내용),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피고인 A의 변호인은, E가 2020. 2. 6.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의 계정으로 유감을 표명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이 시간 이후 해당 글에 반박할 생각이 있다면 언제든지 F을 올려도 좋습니다.’라고 하여, 피고인 A이 2020. 2. 7. 이후 게시한 글들에 대하여 사전에 양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E가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이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는 것을 제한 없이 허용한 것이라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E가 게시한 글을 볼 때, ‘논란이 되는 (피고인의) 말들은 모두 왜곡, 편집된 거짓으로 사실이 아니며’, ‘더는 지켜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에서의 비방에 대해 당사자(피고인)의 사실인정 및 사과를 요구하는 바입니다.’라는 것이므로, 이는 전체적으로 변호인의 주장과 달리 오히려 피고인에게 허위의 글을 게시한 부분에 대하여 진실한 사실관계를 밝히고 사과를 하라고 요구하는 취지로 해석될 뿐이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 6 기재 공소사실과 피고인 B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5 기재 공소사실의 요지는, 사실은 E가 채무 면탈을 위해 피고인 A을 협박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A은 2020. 2. 3. 19:56경과 같은 날 20:0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F’에 피고인의 계정 ‘G'에 접속한 다음 다수의 ’F‘ 이용자들이 볼 수 있는 가운데 E를 지칭하여 “아 이거 질문 목록 볼 때마다 너무 웃기네 ㅋㅋ”, ’아니 거기 사장님들 커플 아니였어요’라는 내용의 글이 적인 이미지를 게시하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ㅠㅠㅋㅋㅋㅋㅋㅋㅋㅋㅠㅠ’라는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B은 2020. 2. 3. 19:5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F’에 피고인의 계정 ‘H'에 접속한 다음 다수의 ‘F’ 이용자들이 볼 수 있는 가운데 E를 지칭하여 ‘모두의 익명질문을 모집 중! 쮹자얺눈 I 맞아여??? 맞으면 물음표 백만개 해주세요 안가게, 아니 거기 사장님들 커플아니었어요? J에도 퍼트려 주세요 가능 사람 많던데, K I 맞아여?? I?????? I?????????!!!!?????’라는 질문글의 링크를 자신의 F 계정에 게시하여, 이로써 피고인들은 비방할 목적으로 L가 채무 면탈을 위해 피고인 A을 협박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L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는바(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참조), 위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들의 게시글은 구체성을 결여하여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로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