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단26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2.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7. 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2016. 11.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사건에 관한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5. 27. 제주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660 1. 사기 피고인은 2018. 5. 27. 08:30 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종사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000원 상당의 맥주 2병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8. 20:40 경까지 11회에 걸쳐 별지 1)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2,300원 상당의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6. 13. 04:30경부터 같은 날 07:30경 사이에 제주시 호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 이 술에 취해 벤치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원, G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남성용 지갑 1개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13. 21:41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J' 주점 삼도점에서 술값을 결제하면서 제2항과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상적인 결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대금 지급을 면함으로써 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2:37 경까지 7회에 걸쳐 별지 2)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5,8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6. 30. 23:44경 제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꽃집에 이르러 그 곳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해 점포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꽃다발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8고단2913 1. 피고인은 2018. 7. 10. 16:20 경 제주시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 의류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근처 'Q' 단란주점 사장인데, 1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날 출근길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Q' 단란주점의 사장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8. 10. 00:32 경 제주시 R에 있는 S시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T이 운행하는 U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당시 수중에 충분한 돈이 없어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00:53 경 제주시 고마로 1에 있는 사라봉오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운행하게 함으로써 택시요금 10,9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8. 18, 23:13 경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광양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V이 운행하는 W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당시 수중에 충분한 돈이 없어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23:45 경 제주시 X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운행하게 함으로써 택시요금 9,400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8.9.1. 02:32 경 제주시 R에 있는 S시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Y이 운행하는 Z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당시 수중에 충분한 돈이 없어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03:20 경 제주시 고마로 1에 있는 사라봉오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운행하게 함으로써 택시요금 15,4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18.9.5. 02:30경 제주시 AA 앞 도로에서 피해자 AB가 운행하는 AC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당시 수중에 충분한 돈이 없어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03:04 경 제주시 고마로 1에 있는 사라봉오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운행하게 함으로써 택시요금 8,5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은 2018.9.5.22:00경 제주시 AD 에 있는 피해자 AE 이 운영하는 'AF' 식당에서 사실은 당시 수중에 충분한 돈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은 2018.9.6.22:30 경 제주시 AG에 있는 피해자 AH가 운영하는 'AI' 주점에서 사실은 당시 수중에 충분한 돈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0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8. 피고인은 2018. 10. 25, 14:43 경 제주시 AJ에 있는 피해자 AK이 운영하는 'AL'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옆 건물에 있는 'AM' 단란주점 사장인데, 1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날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M' 단란주점의 사장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4432, 피고인은 2019, 2,23, 23:40경 제주시 AN에 있는 피해자 AO이 관리하는 AP여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3층으로 올라가 그 곳 AQ호실의 열린 문을 통해 방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9고단1019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9. 2. 6. 17:00경부터 18:00경 사이에 제주시 광양로터리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AR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AS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24. 11:00경부터 12:15경 사이에 제주시 광양9길 10, 제주시청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AT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국민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2. 6. 19:10경 제주시 AU에 있는 피해자 AV이 운영하는 'AW' 악세서리 매장에 이르러 물건을 훔치기 위해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고,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42,000원 상당의 반지 1개를 몰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카드사용),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6. 19:10경 제주시 AU에 있는 피해자 AV이 운영하는 'AW' 악세서리 매장에서, 양말 1개와 반지 1개를 구입하면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AR의 AS카드를 위 매장 종업원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위 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합계 33,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4. 13:56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1,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1회에 걸쳐 55,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무전취식) 가. 피고인은 2019. 2. 22. 19:30경 제주시 AX에 있는 피해자 AY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AZ' 음식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24. 18:00경 제주시 BA 1층에 있는 피해자 BB 운영의 'BC'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병, 어묵탕 1개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331 피고인은 2019. 5. 8. 09:09경 제주시 BD에 있는 피해자 BE이 운영하는 'BF여인숙'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그 곳 BG호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660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H, BI, BJ, L, BK, C, BL, BM, BN, BO, BP, BQ, BR의 각 진술서 1.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각 CCTV영상 캡쳐 사진, 현장사진, 각 영수증, 각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 확인) 2018고단291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V, AB, AE, AK, T, Y, AH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각 영수증 2019고단43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의 진술서 1. 관련사진 ¹2019고단1019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 BB, AT, AY의 각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CCTV영상 사진, 피혐의자 사용 도난카드 영수증 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 사용 도난카드 명의자 확인 및 진술청취), 수사보고(피의자 사용카드 피해자 진술 청취 및 범행 사실 특정), 수사보고(본건 건조물침입 시간이 야간이라는 점 확인), 현장사진, 카드거래내역, 내사보고(현장탐문 등), 내사보고(BS병원 탐문 및 피혐의자 특정), 중간계산서 2019고단133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E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범행 횟수, 피해 정도,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출소한 당일부터 범행을 시작한 점,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