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165

무죄부분(2022고단692 강제추행)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의 배우자로서, 현재 피해자와 이혼 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21. 9. 20. 18:00경 시흥시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서,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를 보고 “보고싶었어, 한번 안아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피고인 쪽으로 안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의 진술이 엄밀하게 일관되지는 않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자 피해자를 안았다는 취지로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장소를 비추는 CCTV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장면이 촬영되었고, 피고인이 반가운 마음에 오랜만에 만난 피해자에게 다가갔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려 뒷걸음질 치다가 화단에 걸려 넘어지려 한 것은 사실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피고인 쪽으로 안으려 한’것은 사실로 보인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여성이 가지는 성적 자기결정권은 부부사이에도 보호되어야 함이 마땅하다(대법원 2013. 5. 16.선고 2012도14788판결 참조). 강제추행의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2) 구체적 판단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거하던 집을 떠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별거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행위 경위, 행위의 태양 및 접촉한 신체부위, 이 사건 당시의 주위 환경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것이 선량한 성적도덕관념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적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라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6.부터 동거를 하던 중 2021. 1. 25. 혼인신고를 마쳤다. 피해자는 E일자 아들을 출산하였다. 피해자는 2021. 4.경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아이를 데리고 가출하였다. 이 사건 당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혼인관계가 유지되던 때이다(피해자는 2022. 7.경 피고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위 법률에 따라 피고인에게 내려졌던 임시보호명령은 2021. 9. 15. 취소되었고, 피해자보호명령구는 2021. 10. 21. 법원에서 기각되었다. 피고인은 아들 및 피해자가 보고 싶어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는 등 가정의 유지의사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같은 날 경찰서를 방문하여 ‘고소에 대해 더 고민해 보겠다. 남편과 아이 양육권과 이혼에 대하여 진지하게 대화해보겠다’고 말하였고, 경찰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다시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당일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일정 금원을 지급하기도 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아이를 만나게 하였다. 신체접촉 부위가 성적으로 심각하게 민감한 부위는 아니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접촉은 가족 사이에서는 일반적으로 금지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아파트 1층이 야외 주차장이고 당시 날도 밝은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한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성적 의도에 따라 행하여진 것보다는, 다소 일방적인 면이 없지 않기는 하나, 가족 내지 부부간 반가움의 표시로 볼 여지도 있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은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2022고단165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2세)은 2021. 1. 25. 혼인신고를 한 이후 2021. 4. 경부터 별거 중이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접근하는 행위,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해자에게 문자메세지 및 전화 발신 표시를 도달하게 한 행위 피고인은 2021. 10. 21. 20:53경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로 “여보.그만아파하고.그만힘들어하고.아들데리고 내려와.”라는 문자메세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1. 30. 21:5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피해자의 위 휴대전화로 문자메세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부재중 전화(캐치콜) 문자메시지를 수신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 피고인은 2021. 12. 1. 18:00경부터 18:28경까지 시흥시 C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주거지 초인종을 계속하여 누르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안으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23. 1. 13.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고소를 모두 취하한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판결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