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던 현금기부단말기 사업(일명 KIOSK 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은 기획단계에 있을 뿐 사업 수익성이 불투명한 상태이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시사 주간지 발행업체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어 위 사업 관련 투자를 유치하면 그 투자금 중 일부를 피고인의 생활비나 G 운영비로 사용할 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H에게 마치 이 사건 사업을 대한적십자사와 연계하여 진행하면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이미 대한적십자사와의 협의 등 구체적인 사업 준비를 대부분 마친 것처럼 행세하면서 5억 원을 투자해 주기만 하면 위 사업의 주체로 할 법인을 설립한 후 단말기 생산에 들어가 2011. 9.경부터는 단말기가 공공시설 등에 대량으로 설치되면서 수익이 나기 시작할 것이라고 하는 등 상당한 수익의 창출을 장담함으로써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4.경 서울 중구 I아파트 104동 1707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5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H의 각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증인 H의 법정진술 및 J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e-mail조서 1. 기부시스템 및 인프라구축으로 [기부문화 만들기], 업무협약서, 통장사본, 투자계약서, 키오스크 영상광고 예상 수익 및 설치장소, 부동산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L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G), 수표사본,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을 당시 이 사건 사업은 대한적십자사와 협의를 하는 등 사업 진척이 있어 이에 따른 수익 전망이 충분히 있었고, 피해자는 투자금 중 2억 원을 G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이 사건 사업의 수익성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2011. 6. 24. 투자금을 지급받을 무렵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3개월 후인 2011. 9.경부터 수익이 발생할 것이고, 함께 이 사건 사업을 하고 있는 J가 M단체(이하 'M단체'이라 한다)의 임원이어서 2011. 12. 말까지 기부단말기를 1만 대 정도 설치할 수 있으며, 자신이 영업을 해도 3천 대 가량을 설치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는데, 진술의 일관성 및 구체성,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은 이후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설명한 '키오스크 영상광고 예상 수익 및 설치장소(증거기록 39~40쪽)'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2) 아울러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으로 예상되는 수익의 규모와 수익 발생 시기, 수익 창출을 위한 영업능력 등에 관하여 허위로 또는 현저하게 과장하여 설명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 사건 사업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대한적십자사의 협력 이외에도 대한적십자사에 기부단말기 제작비용을 지원 또는 기부할 기업체의 존재가 필수적인데, 피고인이 투자금을 지급받을 당시 그와 같은 기업체는 확보된 바 없었고, 기부단말기의 설치 장소 역시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다. 나) 피고인과 J가 2011. 7. 1.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할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를 설립하고, L가 2011. 8. 16. 대한적십자사와 위 사업에 관한 '동그라미 사랑나눔 캠페인 업무약정(증거기록 347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위 업무약정은 그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단말기의 납품에 관한 계약라고 볼 수 없고, 향후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의 후원기업 유치 및 설치 장소 확보 등에 관한 추상적 합의에 불과하다. 다) 피고인이 투자금을 지급받을 당시 기부단말기 운영에 필수적인 프로그램 개발은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고, 기본적인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부단말기가 2011. 9.경 완성되기는 하였으나, 이후에도 계속 시험가동반 하였을 뿐이고, 2012. 4.경에야 완성된 기부단말기가 현장에 설치되기 시작하였는바, 투자금 수령 당시 기부단말기 제작기술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 라) 또한 기부단말기는 2012. 4.경 대한적십자사 본관 등지에 4대가 설치되기 시작하여 2012. 10.경 인천국제공항에 5대가 설치되었고, 2013. 4. 3. SK브로드밴드 주식회사가 100대의 설치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는 협약이 체결되었으며, 이와 별도로 피고인은 자비를 들여 약 50여 대를 수도권 인근 골프연습장에 설치하기로 하였는데, 위와 같은 설치 실적은 피고인의 당초 설명에서의 그것에 현저하게 미달되는 것이다. 마) J는 M단체 간부가 아니고, M단체 산하 N노동조합연맹에 납품을 하고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어서 그 위원장과 친분이 있을 뿐이다. 나. 투자금 중 2억 원의 사용처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투자금 중 일부를 G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허락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남편 O이 2011. 6. 24. 투자금 지급 당시 투자 수익 분배 등에 관하여 작성한 '업무협약서(증거기록 33~34쪽)'에서도 2억 원을 G과 관련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은 발견되지 않으며, 이 사건 사업과 G의 관련성, G의 당시 재정 상태에 비추어 피해자가 G을 위해 2억 원을 사용하도록 허락할 동기나 이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행위자/기타)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4년 이하(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가. 선고형 및 집행유예 :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추진하던 사업의 수익성 및 투자금의 용처를 기망하여 5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액 중 3억 원 가량은 변제되었고, 향후 계속적으로 피해 회복이 기대되는 점, 피고인이 언론사를 운영하면서 가족을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에 대하여는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