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682

범 죄 사 실 2020고단1682 피해자 B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피해 조합’이라고 한다)은 사업부지 일대 토지 중 현금 청산을 원하는 소유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하고 토지와 건물 등을 매수하다가 위 현금 청산 대상자 중 주소 및 거소의 불명으로 보상금 지급이 불가능하여 법원에 청산금 상당액을 공탁(이하 ‘행방불명자 공탁’이라고 한다)하는 방법으로 주택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2011. 4.경까지 C 법무사 사무소에서 2011. 2.경부터는 D법무사 합동사무소(대표 법무사 E)에서 피해 조합으로부터 각기 의뢰받은 위 공탁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10.경 서울 서대문구 상세불상지에서 피해 조합으로부터 행방불명자 공탁을 위해 피해금인 F에 대한 공탁금 96,165,605원이 포함된 금원(이하 ‘1차 공탁금’이라고 한다)을 지급받아 피해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공탁금은 용도가 특정된 금원이므로 행방불명자의 현금 청산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고, 행방불명자에 대한 청산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즉시 피해 조합에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F에 대한 공탁금으로 법원에 공탁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사업관련자인 G에게 위 피해금을 포함한 2억 원을 송금하여 위 96,165,605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0. 5. 10.경부터 2011. 12. 5.경까지 총 18명에 대한 공탁금 상당액 합계 1,071,261,178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20고단5136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2011. 4.경까지 C 법무사 사무소에서 피해 조합과 관련된 공탁업무를 실제로 담당한 바 있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12. 23.경 불상지에서 피해 조합의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피해 조합으로부터 H 외 19명에 대한 명도소송 대상 보상공탁금 명목으로 422,367,000원을 위 C 명의 계좌로 교부받아 피해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공탁금은 용도가 특정된 금원이므로 위 20명에 대한 공탁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되고 공탁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피해 조합에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보상공탁금 중 나머지 19명의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금은 공탁을 하면서도 피공탁자 I(서울 서대문구 J, 1층 세탁소 영업손실)에 대한 ‘K’ 손실보상금 11,451,000원에 대하여는 이를 공탁하지 아니하고 미상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에 대한 보상공탁금으로 용도가 특정된 금원 11,451,000원을 횡령하였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공탁자 I에 대한 ‘K’ 손실보상금 11,451,000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위 조합에 발각되지 않기 위하여 금전공탁서를 임의로 조작하여 위 조합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불상지에서 다른 공탁서, 즉 서울서부지방법원 공탁번호 2011년 금 제117호 피공탁자 L에 대한 금전공탁서를 복사한 후 그중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기재, 공탁일자 ‘2011. 1. 6.’, 공탁관 ‘서울서부지방법원 공탁관 M’ 기재, 위 서부지방법원 공탁계 명의의 ‘날짜(2011. 1. 6.) 및 시간(16~17시 사이)이 적시된 고무인’이 날인된 세칸을 그대로 오려내었다. 그런 다음 공탁번호 ‘2011년 금 제178호’, 피공탁자의 성명 ‘I’,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J’, 공탁원인사실 ‘영업손실보상금 일천칠백육십오만오천원을 지불하려고 하나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거절함으로 이를 공탁함’이라고 기재한 금전공탁서 양식의 아랫 부분에, 앞서 오려낸 위 세 칸을 그대로 덮어 붙여 위 공문서인 공탁관 M 명의의 피공탁자 I에 대한 금전 공탁서를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금전 공탁서를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조합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309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2011. 4.경까지 C 법무사 사무소에서, 2011. 2.경부터는 D 법무사 합동사무소에서 2011. 10.경부터 2020. 6.경까지 법무법인(유한) N에서 등기실장 직책 등으로 근무하면서 피해 조합으로부터 의뢰받은 재판상 담보공탁금 공탁·회수 업무 및 수용보상금 공탁업무 등을 수행하여 왔다. 피해 조합은 2008. 5.경 서울 O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을 위해 설립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으로 위와 같이 2011.경부터 피고인에게 재판상 담보공탁금의 공탁, 회수업무 및 정비사업 부지 내 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수용보상금 공탁업무 등을 위임하여 왔다. 1. 재판상 담보공탁금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해 조합은 2011.경부터 사업부지 일대 토지를 수용하기 위하여 그 소유자들에 대한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왔고 그 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을 받아 재판상 담보공탁금을 공탁하였다가 2014. 1.경 피고인에게 위 담보제공명령의 취소 및 그에 따른 담보공탁금 회수 업무를 위임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23.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피해 조합을 대리하여 피해 조합 소유의 피공탁자 P에 대한 재판상 담보공탁회수금 5,134,304원을 법무법인(유한)N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아 피해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의 모친인 R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위 담보공탁회수금을 송금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0,862,908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 조합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수용재결 공탁금에 대한 업무상횡령 가. T, U, V에 대한 공탁금 관련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3. 10. 25. 피해 조합이 재개발 사업부지 소유자 T, U, V 등 65명을 상대로 낸 수용재결신청을 인용하면서 피해 조합이 위 소유자들의 토지를 수용하고 그 대가로 위 소유자들에게 손실보상금 합계 431,013,32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재결을 하였다. 피해 조합은 그 무렵 위 재결 내용에 따라 위 소유자들에게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피해 조합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도록 하는 업무를 피고인에게 위임하였고, 피고인은 피해 조합으로부터 위 소유자들에 대한 공탁금 명목으로 2013. 12. 10. 69,362,934원, 2013. 12. 12. 361,650,386원 합계 431,013,320원을 법무법인(유한) N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피해 조합을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해 조합은 2017.경 소유자 T, U, V 각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피해 조합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8. 1. 10. 및 2018. 3. 2. 피고인에게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위 및 진행 경과를 회신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고, 2018. 3. 16. 피고인에게 위 소유자들에 대하여 공탁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회신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고, 2018. 8.경 피고인에게 공탁금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회신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고, 피해 조합 대표 청산인 W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피고인에게 공탁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T에 대한 공탁금 5,714,650원, U에 대한 공탁금 5,714,560원, V에 대한 공탁금 11,429,130원을 피해자 조합에 반환할 것을 수회에 걸쳐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T, U, V에 대한 공탁금 합계 22,858,240원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조합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X, Y에 대한 공탁금 관련 피고인은 2015. 3. 25.경 피해 조합으로부터 2011. 10. 21.자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른 재결수용대상자 X, Y에게 그 재결 취지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피해 조합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도록 하는 업무를 위임받고, X에 대한 공탁금 27,747,780원, Y에 대한 공탁금 13,873,890원을 법무법인(유한) N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해 조합은 2017.경 소유자 X, Y 각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피해 조합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전항 기재와 같이 2018. 1. 10., 2018. 3. 2. 및 2018. 3. 16. 피고인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고, 피해 조합 대표 청산인 W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피고인에게 공탁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X에 대한 공탁금 27,747,780원, Y에 대한 공탁금 13,873,890원을 피해 조합에 반환할 것을 수회에 걸쳐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X, Y에 대한 공탁금 합계 41,621,670원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조합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진술조서 1. W, Z, AB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공탁금 횡령 혐의내역, 2010. 5. 10.자 1차 공탁금 청구서 등, 사실증명서, 2011. 12. 5. 2차 공탁금 청구서 등, 내용증명 등, 각 진정인 보충자료, 사실증명서 등 혐의소명자료들, 2011. 5. 20.자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서, 2011. 7. 7.자 금전공탁서, 2011. 7. 7. ~ 7. 8. 공탁내역, 각 A 명의 Q은행 계좌내역, 금전공탁서(공탁자 AC, AD), 각 E 명의 계좌내역 사본, 피공탁자 AE, AF, H, AG 관련 사실증명서, 2011. 1. 24. 명도소송대상 보상공탁금(AH 외 52) 대체전표, C법무사 명도소송 대상자 보상금 공탁의 건 청구문서, 법원 사실증명서 출력물, 공탁내역, AB 명의 S은행 통장사본, E 명의 AI은행 통장사본, AJ 명의 AK조합계좌내역, AL 명의 AI은행 통장사본, 2011. 7. 7., 7. 8. 영업손실보상 공탁금과 관련한 금액을 기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이메일 자료 일체, 진정인 첨부서류, G, C, AM, AJ, AB, AN, AO, AP, AQ, AR, AS, R 등 발췌 계좌거래내역, E 명의 AI은행, 기업은행 각 계좌 내역, 각 수사보고(공탁금 일부 이체 계좌주 AT 2,170만 원, G 관련 전화진술 청취보고), G 계좌 거래내역, C, S은행 입금내역, AU, AM, AV, G 관련 발췌 계좌거래내역, 가정산 및 수입지출 내역서, AW 관련 공탁사실증명서, 대체전표 2부, 재결서 1부, AB 제출 AX 차용관련 서류 등, 2010-2011년 결산보고서, 문자메시지 사본, 2010. 12. 23.경, 2011. 1. 11.경, 2011. 1. 24.경 대체전표, 공탁서 등, 2011. 7. 7. - 7. 8. 대체전표 등, B조합 사업비 및 운영비 계좌내역, 수사보고(2011년 조합 결산보고서 상 정산 주장 관련 반박 자료 첨부 보고), B 조합 결산 보고서 발췌 사본, 2011. 3. 8. 및 2011. 8. 5. 대체전표, 계정별 원장 발췌본 등 [2020고단5136]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W, AY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체전표, 명도소송 대상자 보상금 공탁의 건, 사건검색, 각 금전공탁서, 압류추심채권 추심의뢰, 통장이체내역, 각 금전공탁서, 재결서 정본 송부, 재결서, 보상금내역서, 각 사실증명서, 속기록, AY 공탁금 지급내역, 대체전표, 1차재결수용절차에 따른 총지출금액 산정내역, 재결서, 자금인출요청서, 이의재결 공탁의 건, 확인증, 금전공탁서, 공탁상세내역, 대체전표, 공탁금 출금결재의 건 및 AY 담보제공명령 결재의 건, 담보제공명령, 공탁보증보험청약서 [2022고단3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Z, AZ, B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Z, BA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W의 진술기재 1. W, Z, A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A, BB, BC의 각 사실확인서 1. 고소장 1. 대체전표 등(담보공탁금), 금전공탁서 및 공탁사실증명서, 각 공탁기록, 각 공탁서,공탁사실증명서, 대체전표, 지급보증요청의 건, 재결서, 경정재결서, 판결문, 대체전표, 대체전표 등(등기비용), 공문(재결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비용청구의 건), 전자세금계산서, 대체전표, 공문(권리분석 완료에 따른 제비용청구), 영수증, 등록면허세, 전자세금계산서, 대체전표 등, 공문(재결수용 대상자 중 공탁누락자 보완의건), 재결서, 공탁서, 법무법인(유한) N 내용증명, 법무법인(유한) N 입출금내역서, 입금전표, 대체전표, 각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협의조서 등, 대체전표, 재결서 등, Q은행회신자료, 각 회신내역, 대체전표, 공문,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이사회의사록, 대체전표, 재결서 등, 각 입금전표, Q은행 회신내용, 대체전표, 판결문, 공탁서 등, 2018. 1. 10.자 내용증명, 공문(재결수용 대상자 중 공탁누락자 보완의 건), 대체전표, 각 내용증명, 영수증 등, 등기부등본, 수사보고(2011. 10. 21.자 재결서), 각 대체전표, 각 공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20고단1682 관련 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이하 ‘피고인 측’이라고 한다)은 위 기재와 같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피고인에게 10억 원 대출한도의 마이너스 통장이 있어 공탁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여 잠시 빌려준 것에 불과하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 2) 판단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36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이하 ‘이 사건 기록’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 조합으로부터 공탁 명목으로 금원을 보관하던 중 법원에 공탁하지 아니한 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죄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 범죄일람표 1 순번 2~7 1) 주장 피고인은 피해 조합으로부터 위 각 순번 기재 각 공탁금을 회수하여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회수한 후 그 해당 금액에 피해 조합이 추가로 지급한 공탁금을 합하여 2011. 7. 6.과 2011. 7. 7. 41명에 대한 영업손실보상 수용재결에 따른 공탁을 한 것일 뿐 그 금액을 횡령한 사실은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해 조합의 계정별 원장(증거기록 3182면)을 보면 2011. 8. 5. ‘영업손실보상재결공탁 후 차액회수’, ‘C법무사’, ‘-1,579,64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의하더라도 알 수 있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 조합은 영업손실보상금 공탁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2010. 12. 23., 2011. 1. 11. 및 2011. 1. 24. 합계 1,323,370,000원을 지급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기존에 공탁되어 있던 2011. 6. 30. BD 외 5인(행방불명자)의 공탁금 671,089,078원을 회수한 사실, 그런 후 영업손실보상금에 관한 수용재결에 따라 피고인은 2011. 7. 7., 2011. 7. 8. 합계 1,224,597,980원을 공탁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 조합으로부터 2011. 7. 7. 85,208,200원, 2011. 7. 8. 129,478,920원 합계 214,687,120원을 수용재결에 따른 추가분으로 수령하여 공탁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조합으로부터 공탁 명목으로 받은 금액의 합계액은 1,538,057,120원(= 1,323,370,000 + 214,687,120)으로 위 수용재결에 따른 최종 공탁금 합계 1,224,597,980원을 넘는 금액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671,089,078원을 회수할 이유가 없음에도 이를 회수한 다음 피해 조합의 승낙을 받지도 아니한 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M 등에게 빌려주는 등 임의로 사용하였으므로 업무상 횡령죄의 성부(成否)에는 지장이 없다.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영업손실보상재결공탁 후 차액회수 –1,579,640원’ 부분은 피고인이 2011. 7. 7.과 2011. 7. 8. 추가공탁금액 중 남은 금액을 피해 조합에 반환하여야 하는 것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위 범죄일람표 1 순번 8~18 1) 순번 8, 9 관련 가)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공탁자 AD, AC에 대하여 공탁을 하려고 하였으나 동일인 소명이 불가능하여 재결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 점을 참작하여 공탁을 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 조합으로부터 피공탁자들에 대한 공탁금을 수령하였음에도 공탁을 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측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순번 10~18 관련 가) 주장 피고인은 해당 공탁금을 회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존의 공탁금에 추가된 공탁금을 피해 조합으로부터 받아 공탁한 것이므로 횡령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 조합으로부터 해당 공탁금을 받아 이를 공탁(1차)하였음에도 다시 추가 금액에 관한 수용재결이 있자 추가분을 포함하여 재차 공탁금 전액을 청구·수령하여 그중 추가분만 공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2020고단5136 관련 가.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 1) 주장 피해 조합이 업무상 작성하여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액셀파일(증제17호)과 조합결산보고서(2020고단1682 사건의 증거기록 3162면) 중 ‘사업비통장공탁금지출액중차액분회수’ 부분에 의하면 I에 대한 공탁금은 모두 정산이 완료되었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탁서(I)와 같은 날인 2011. 1.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피공탁자를 ‘L, BE, BF’로 하여 공탁되었는데 당시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에서 위 3인에 대한 금액만 피고인의 사무실 직원 BG 명의로 이체되었으나 이 사건 공탁서와 관련되어 출금된 흔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근무하던 법무사 사무실이 피해 조합에 영업손실 보상자 및 주거이전비 대상 세입자의 명도소송 보완사항으로 변제공탁을 진행하고자 공탁비용을 청구한다면서 보낸 ‘명도소송 대상자 보상금 공탁의 건’(증거기록 15면 이하)에 의하면 연번 14에는 ‘소송대상자: I AY(변경), 대상자구분: 영업손실, 번지: J K, 영업손실: 11,451,000원, 비고: (주민등록번호 1 생략)(AY)’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K는 AY이 운영한 사업장이고, I은 AY의 건물(서울 서대문구 J) 중 일부를 임차한 사람인데 AY이 위 건물 등에 대하여 2011. 1. 28.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재결을 받자 피해 조합은 157,628,590원을 공탁하였고(증거기록 173면 이하), 이에 AY은 2011. 3.경 위 돈을 출급하여 그중 3,000만 원을 I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 명목으로 지급한 점, 그런데 피해 조합은 위 법무사 사무실의 청구에 따라 I에 대한 공탁금을 지급한 점, 그런 한편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1. 5. 20. AY이 운영하는 K의 영업손실 부분에 대하여 12,581,140원을 공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등의 재결하였고(증거기록 58면 이하), 피해 조합은 그 무렵 이를 공탁하여 AY은 이를 모두 출급한 사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I에 대한 공탁서가 위조된 점,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 조합 사이에 공탁금과 관련하여 정산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초 I이 영업손실보상 대상자로 기재되어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이 피해 조합으로부터 해당 금원을 공탁 명목으로 지급받아 이를 횡령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측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문서위조 등에 대하여 1) 주장 피해 조합이 주장하는 I 관련 금전공탁서(증거기록 37면)는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처음 보는 등 금전공탁서를 위조하였다거나 이를 행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 조합을 위하여 공탁사무를 담당하였고 해당 금전을 공탁한 후 그 공탁서 원본 내지 사본을 피해 조합에 교부하였는데, 이 사건 공탁서는 위 L의 공탁서 하단 특히 ‘공탁 접수인, 날짜, 공탁관 날인, 서부법원지점 도장’ 등이 날인위치 등의 면에서 서로 일치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탁서 하단의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대리인의 주소’의 바로 윗선을 보면 반듯하지 않고 선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 오려 붙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탁서를 위조한 후 이를 피해 조합에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2022고단309 관련 가. 재판상 담보공탁금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 1) 주장 피고인이 총합계 1억 3,950만 원 상당의 공탁금을 회수하였는데, 피해 조합(Z 사무국장)과 사이에 그중 피고인이 대납한 비용을 포함하여 약 50%에 해당하는 6,950만 원을 공탁금회수 등에 관한 보수로 정하였고, 나머지 7,000만은 당시 피해 조합의 조합장이었던 AZ에게 지급한 1,600만 원을 포함하여 이를 모두 피해 조합에 반환하였으므로 공탁금 회수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금전은 보수약정에 따른 것이다. 한편 공소사실 기재 피해금액 중 피고인이 별건 공탁금으로 사용하였다는 합계 21,563,756원(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1~16 부분)도 피고인이 피해 조합으로부터 수령할 보수에 포함된다. 요컨대 피고인은 위 금원과 관련하여 횡령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AZ에게 1,6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과 AZ 사이의 개인적인 금전거래 관계에 불과하고, 이를 피해 조합과 사이에 정산해야 할 부분으로 보기는 어렵고, 피해 조합과 사이에 공탁업무와 관련된 보수를 공탁금 회수금액의 약 50%에 해당하는 6,950만 원으로 정하였다는 자료도 없으며 다만 해당 보수는 피해 조합이 법무사 보수규정에 의하여 사건별로 피고인에게 지급하였을 뿐이다. 한편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위 21,563,756원은 피고인이 이를 공탁하였다가 회수한 다음 피해 조합의 승낙을 받지도 아니한 채 별건의 공탁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이므로 업무상 횡령죄의 성부에는 영향이 없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수용재결 공탁금 1) T, U, V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가) 주장 T, U에 대한 부분은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권리자가 달랐고, V 부분은 그가 사망하여 공탁할 수 없었고 피해 조합으로부터 실제 권리자의 이익을 보호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실제 권리자가 재결수용금을 수령하도록 업무를 처리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 조합으로부터 위 대상자들에 대한 공탁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탁과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2014. 2. 6. 피해 조합에 ‘2013. 12. 13.자로 BH 외 80명의 재결수용대상자의 공탁을 완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진행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위 3인을 포함한 등기비용까지 청구하여 받은 점(증거기록 381면 이하), 그 후 피고인은 2015. 10. 14.경 피해 조합의 사업 전체 필지에 대한 권리분석을 완료하였다면서 피해 조합에 제반 비용 18,070,900원을 청구하여 수령한 점, 공탁사무 등을 처리하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위 3인에 대한 수용재결이 있으면 그에 따라 공탁절차를 마친 후 피해 조합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것이 자신의 업무이고,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있더라도 이는 피해 조합이 민사상 다툼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로서 피고인이 관여할 것은 아닌 점, 나아가 피해 조합이 이전고시를 준비하던 2018년경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함을 발견하고 그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자 그제야 피고인은 해당 토지의 등기부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피해 조합이 피고인에게 수수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정산하여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하는 등 종전의 태도와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금원의 반환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X, Y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이 위 2인에 대한 공탁을 위해 등기부를 확인한 결과 해당 토지(서울 서대문구 BI)는 BJ아파트 BK호의 집합건물의 대지인데 등기부상 구분소유자는 BL으로 되어 있는 반면 대지권이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고, 한편 폐쇄등기부를 확인하니 건물과 토지가 위 2인으로 되어 있는 등 결과적으로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 공탁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피해 조합에 알려주었으나 피해 조합의 집행부가 내홍을 겪고 있는 상태라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해당 금원을 단지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요컨대,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5. 10.경 피해 조합에 ‘권리분석 완료에 따른 제비용청구’를 하면서 ‘위 2인에 대한 재결수용 공탁을 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진행하여 등기를 완료하였다’(증거기록 388면)고 하면서 비용을 수령하였으나 확인 결과 공탁도 소유권이전등기도 되지 아니한 사정, 피해 조합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 피고인에 공탁금 반환을 요구하였고 그제야 피고인은 권리분석 등에 관한 법무 사무에 관한 비용정산을 요구하면서 불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5년경 피해 조합에 X, Y 등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니므로 공탁하는 것을 보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다고 하나 그에 관한 자료는 피고인 측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피해조합 측의 소인 등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하다)으로 보이는 ‘현장업무활동보고서’(증거기록 887면) 1장에 불과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업무상 횡령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조합으로부터 공탁 명목 등으로 금원을 수령한 후 피해 조합이 피고인의 공탁업무를 면밀하게 확인하지 아니함을 계기로 이를 정해진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사용하는 등 횡령하였고, 그 횡령하는 과정에서 공탁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해금액도 거액으로서 그에 따른 죄책도 상당히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고스란히 피해 조합과 조합원들에게 돌아가게 되었다. 아울러 피고인은 1997년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07년 사문서위조, 행사 등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유사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일부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 조합에 일부 금원을 지급하였거나 공탁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