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5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 2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2597 1. 사기 피고인은 2017, 9. 14. 21:2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을 불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 등 지불수단이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0원 상당의 윈저 양주 1병, 70,000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서비스, 30,000원 상당의 안주 및 음료수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2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7. 9. 14. 23:30경 위 장소에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아 위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술을 더 달라고 요구하며, 같은 날 23:40 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나 징역 15년 살았다, 너 이빨 괜찮냐?"고 말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017고단2640 1. 2017. 9. 20. 사기 피고인은 2017. 9. 20. 23:00경 성남시 중원구 F 지하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0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과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2017. 9. 21. 사기 피고인은 2017, 9. 21. 01:40경 성남시 중원구 I 지하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 노래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90,000원 상당의 맥주 12병, 과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7고단2705] 1. 사기 피고인은 2017. 6. 2. 03:00경 성남시 중원구 L에 있는 건물 지하1층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유흥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맥주 12병을 주문하고, 여종업원을 불러달라고 요청하여 서비스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12병, 여종 업원 서비스, 룸 이용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 268,000원을 지불치 않아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9.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519,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가. 2017. 6. 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2. 07: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M로부터 술값 등을 계산하고 나가 줄 것을 요청받자 이에 화가나 영수증을 찢어버리며 피해자에게 "여기 사장이 누구냐, 여자하고 이야기 못하겠다, 노래방에서 술을 팔았으니 문을 닫게 해주겠다. 사장 불러와 씨발년아" 라고 욕설을 하고 웃옷을 벗고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며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의 남편인 O과 일행인 P에게 "깡패새끼가 왔네, 넌 뭐야 꺼져 개새끼야, 장사 그만하고 싶냐"라고 말하고 머리를 들이대며 시비를 거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 25분 동안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7. 7. 8. 경범행 피고인은 2017. 7. 8. 06:30경 성남시 분당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음식점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놓고 먹다가 큰 소리로 혼자 욕설을 하고, 이에 성명불상의 위 음식점 손님들이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하자, 화가나 '니들이 뭔데 나한테 지랄이야 씨발 새끼야, 죽고 싶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5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계산서, 수사보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2017고단26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영수증,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G 진술에 대하여) 2017고단27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T, U,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R, W, X의 각 진술서 1. CCTV녹화영상 사진기록, 각 현장사진, 112 신고 내역, 각 영수증, 112 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6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퇴거불응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2년 [판단]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범행을 저질렀고 출소 후 5개월도 되지 않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무전취식 범행을 시작하여 8군데에 피해를 끼친 점, 이 사건 무전취식들은 모두 생계나 배고픔 때문이 아닌 유흥을 위한 것인 점, 게다가 업무방해나 퇴거불응죄를 아울러 범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재활의지를 다짐하고 있지만 판시 2017. 9. 14. 범행에서 알 수 있듯이 그날 새벽에 유흥주점에서 무전취식을 하고 성남중원경찰서에서 조사받은 다음 당일 저녁에 다시 다른 유흥주점에서 무전취식을 하는 등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없다. 그 동안의 형기로도 아무런 개선이 되지 않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