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3. 17: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C 소재 D주유소 앞 교차로를 성남 방면에서 인덕원 방면으로 편도 4차로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전방에는 좌회전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 및 지시표지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위 표지판이 지시하는 바와 같이 좌회전하여 진행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표지판을 무시하고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인덕원 방면에서 성남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중이던 피해자 E(53세)가 운전하던 F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피해자 E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중이던 피해자 G(36세)이 운전하는 H 캐딜락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뒤 화물칸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및 비골 근위부, 경골 고원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1. 각 진단서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교통표지판의 지시를 위반하여 운행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나 피고인의 과실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기타 정상] 사고경위 및 사고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D고등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4. 9. 4., 2015. 4. 3., 2015. 9. 23., 2015. 10. 13., 2015. 10. 26., 2015. 10. 27., 2015. 11. 10., 2015. 11. 24. 2016. 1. 4., 2016. 1.12. 등 통틀어 10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검찰 수사보고 1. 복무이탈경위서 및 복무이탈조사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 없으며, 진지한 반성, 남은 기간 성실한 병역의무 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2. 8. 30. 같은 법원에 절도죄로 구속 기소된 후 2012. 10. 4. 소년부 송치되었고, 2013. 1.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고, 2013. 4. 25. 같은 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고, 2013. 10. 25. 같은 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고, 2013. 11. 7. 같은 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구속 기소된 후 2014, 4. 17, 소년부 송치되었다. 1.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15.11. 23, 22:00경부터 다음날 10:30 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D 앞길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E 카니발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그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3만 원 상당의 갤럭시 태블릿 1대를 가져갔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1. 09:30경 안산시 단원구 F 앞길에서, 피해자 G가 주차해 놓은 H 그랜저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그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그 지갑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약 46만 원과 체크카드 1개 등을 가져갔다. 다. 피고인은 2015. 12. 12, 07:00경 안산시 단원구 [ 앞길에서, 피해자 J이 주차해 놓은 K 아반떼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그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60만 원 상당의 샘소나이트 서류가방 1개,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태블릿PC 1개, 도장 2개 등을 가져갔다. 라. 피고인은 2015. 12. 13. 10:00경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는 'M' 앞길에서, 피해자 N이 주차해 놓은 O 포르테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그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가방 1개, 그 가방 안에 보관되어 있던 지갑 1개, 신용카드 2개 등을 가져갔다. 마. 피고인은 2015. 12, 15, 10:11 경 안산시 단원구 P에 있는 'Q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N이 주차해 놓은 R 액티언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그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등을 가져갔다. 바. 피고인은 2015. 12. 23, 12:00경 안산시 단원구 연립 가동 앞길에서, 피해자 T이 주차해 놓은 U 프라이드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그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지갑 1개, 그 지갑 안에 있던 신용카드 7개 등을 가져갔다. 사, 피고인은 2015. 12. 27. 11:28 경 안산시 단원구 V 앞길에서, 피해자 W이 주차해 놓은 X 쏘렌토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그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골프용 가방 1개, 그 안에 있던 셔츠 1개, 벨트 1개, 내의 1개 등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12, 13, 10:51 경 안산시 단원구 Y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AA'에서 제1의 라.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N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카드로 12,400원 상당의 햄버거 등 대금을 결제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햄버거 등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3. 11:24 경 안산시 단원구 AB에 있는 피해자 AC이 근무하는 ' 편의점'에서 제1의 라.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N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카드로 1,8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12, 23, 12:25 경 안산시 단원구 AD에 있는 피해자 AE이 근무하는 ' 편의점'에서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T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카드로 42,700원 상당의 우유 등 대금을 결제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우유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N, N, T, W, G, AC, AE, C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카드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2015. 12. 13.자 각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 양형기준 미적용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적용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같은 수법의 동종 범행에 관한 소년보호처분 전력, 같은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인 점, 피해액, 범행 횟수, 피해회복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대마 판매책인 E과 에스엔에스(SNS) F 통해 대마 매수의사를 타진한 후, 약속장소에서 현금을 주고 대마를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12. 11.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음식점 주변을 주행하는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대마 약 13g을 받고, 대금 200만 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2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극장 부근 'K' 음식점 건물 앞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대마 약 13g을 받고, 대금 200만 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23. 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호텔 주차장 입구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대마 약 7g 및 대마추출액 '왁스' 약 1g을 받고, 대금 135만 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4. 3.경 위 M호텔 주차장 입구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대마 약 10g을 받고, 대금 130만 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4. 22.경 위 M호텔 주차장 입구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대마 약 4g을 받고, 대금 100만 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5. 11.경 위 M호텔 주차장 입구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대마 약 10g을 받고, 대금 150만 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대마 등 판매대금 휴대전화 메모장, 대마 거래 관련 SNS 대화내용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2. 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대마 매수대금 합계 915만 원( 200만 원 + 200만 원 + 135만 원 + 130만 원 + 100만 원 + 150만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 알선 등, 제2유형(대마)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과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의 양이 상당히 많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유통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 22:30경 인천 동구 D에 있는 E역 앞 노상에서 귀가하기 위해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F(여, 30세)를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약 400m 가량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같은 구 G에 있는 H식당 옆 주차장에 이르자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그곳에 주차된 미니버스와 카니발 차량 사이로 피해자를 밀어 넣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치마를 올려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 안면부와 좌측 무릎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성의뢰 1. 각 수사보고(피해자 F에 대한 영상녹화 첨부, 현장수사건, 장애2급 대상자 명단 첨부건, 피의자특정, 각종 CCTV 영상사진 첨부건, 피해자 신체부위촬영 사진첨부건, 피해자 진단서 제출, 피해자를 미니버스로 끌고 가는 장면 등 CCTV 내용보고)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사용한 교통카드 감식건, 피혐의자 사용한 우대권 영수증 첨부건, 피혐의자 버스탑승사실 확인건 용의자 추적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이상 4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밤 10:30경 귀가하는 피해자를 주차장에서 습격하여 저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여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안면부에 상해를 입었고, 현재까지도 정신적 충격에서 완전하게 벗어나지 못하여 직장을 그만두고 외출을 삼가는 등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는바, 그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98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것 외에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의 유대관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63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9. 8. 14:2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지하 1층 생선매장 앞에서 피해자 E가 끌고 가던 쇼핑카트에서 피해자 소유 핸드백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핸드백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70만원, 상품권 4장,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3장, 신용카드 4장이 들어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인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20. 15:48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 2층 주류매장 앞에서 피해자 H가 끌고 가던 쇼핑카트에서 피해자 소유 핸드백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00만원 상당인 아이폰6플러스 휴대전화 1대, 신용카드 1장, 주민등록증, 자동차열쇠가 들어있는 시가 20만원 상당의 위 핸드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9.20. 16:50경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J 2층 의류매장 앞에서 피해자 K이 끌고 가던 쇼핑카트에서 피해자 소유 지갑을 발견하고 현금 26,000원, 신분증 2장, 신용카드 3장이 들어있는 위 지갑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K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실형 1회(2007년), 동종 집행유예 1회(2007년), 이종 집행유예 1회 등 범행 횟수, 피해 규모, 일부 피해자(E)의 처벌불원의사, 피해품의 상당부분이 반환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 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2. 02:59경에서 03:29경 사이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E사우나에서 그곳 찜질방 안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 F(여, 58세)에게 몰래 접근한 뒤 옆에 누워 피해자 F의 엉덩이와 주변 부위를 만지고 주물렀다. 피고인은 재차 자리를 옮겨 그곳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 G(여, 51세), 피해자 H(여, 62세)에게 몰래 접근한 뒤 차례로 옆에 누워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주변 부위를 만지고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피해자들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I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N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N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6개월 ~ 3년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최근 2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염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1. 01:55경 대전 중구 D 부근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의 E 그랜저 승용차 안 운전석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PC방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F(여, 21세)에게 좋아한다고 하며 피해자의 티셔츠 내 브래지어 안까지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가 피해자를 추행하였던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함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6. 16: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부안읍 연곡리에 있는 행산마을 버스승강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부안에서 주산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1차로의 도로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지키며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3세)이 운전하는 D 클릭 승용차를 앞지르는 과정에서 위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쪽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운전석 쪽 백미러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3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사이드 미러 교환 등 수리비 366,000원이 소요되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사본(C), 진단서 사본(E)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7.19:30경 문경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을 우회전하며 운행 중이던 E이 운전하는 F 포텐샤 승용차의 뒷 유리창을 피고인이 들고 있던 약병으로 때려 깨뜨려 수리비 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E의 동생인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1)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수사기록 7쪽) 및 수사보고(수사기록 20쪽)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피고인이 2012. 12. 18, 이 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우발적인 범행으로서 행위 태양 및 피해 정도 무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 가운데 가족을 부양하고 있어 사회 내 갱생의 기회를 한 번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소사실 중 "피해자 " 부분은 수사기록 10쪽 등 증거에 비추어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바로 잡는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2. 2. 17:05경 업무로서 위 승합차를 운행하여 대구 동구 D 앞 소방도로 교차로를 월성아파트 방면에서 공항시장 방면을 향하여 우회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도로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E(49세) 소유의 F 투싼 승용차의 좌측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444,408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이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던 중 이를 보고 쫓아온 투싼 승용차의 소유자 E의 처인 피해자 G(여, 43세)이 피고인의 승합차의 운전석 문을 두드리면서 '왜 남의 차를 부딪치고 그냥 가느냐'라고 따지면서 항의하는 것을 보고도 "콜라"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승합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합차의 운전석 문을 붙잡고 있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팔꿈치 부위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고 추격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험성이 매우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6. 4. 7.경까지 스마트폰 채팅앱인 'C' 등에 "타이 출장입니다, 40분 원샷 11만, 60분 원샷 13만, 70분 투샷 15만, 90분 투샷 18만, 2:1 가능, 문의 바람, 20대 아가씨들로서 다른 가게와 비교할 수 없는 사이즈로 무장 대기하고 있습니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성매수남을 모집하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남성과 연락을 취하여 위 남성이 있는 장소로 태국 국적의 D 등 성매매 여성을 승용차로 태워준 후 위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40분간 성관계 1회에 11만원, 60분간 성관계 1회에 13만원을 받아 그 중 피고인이 6만원 내지 7만원을 취득하고 나머지를 위 성매매 여성에게 나누어주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초범인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3. 03:0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호텔'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남, 26세)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가운을 벗기고 성기를 입으로 빠는 등 잠을 자고 있어 심실상실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5 00:22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설 참치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리 한국타이어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5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아 2014.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자동차의 구조·장치 중 국토해양부령에서 정하는 것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4. 3. 21.경 광명시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그랜저 XG 승용차의 전조등이 HID(High Intensity Discharge)램프로 승인없이 변경된 사실을 알면서도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 사진 및 위반사진 1. 자동차 등록원부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0호,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5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9. 2. 17:35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9번 출구 앞에서 맨다리를 드러낸 짧은 하의를 입고 있는 피해자 E(여, 22세)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다리 등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14:00경부터 17:35경까지 위 장소 주변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68명의 여성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다리 등을 201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장 기재 일시, 장소에서 촬영 대상인 여성들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그들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은 모두 근접한 거리에서 피사체인 여성들 신체의 특정부위를 부각하여 촬영한 것이 아니라 다소 떨어진 거리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인물의 전체 모습을 촬영한 것인 사실, 사진 중 다수는 여러 명의 인물을 한꺼번에 촬영한 것이거나 반팔 티셔츠를 입은 여성의 상반신을 찍은 것에 불과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3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2. 8.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원, 2015. 4.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3. 21:34경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탄벌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이배재로 24 에 있는 '전자랜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약 1Km구간에 걸쳐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혈중알콜을 감정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피의자의 별건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수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오토바이를 처분하여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단92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9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태훈(기소), 유민종(공판) 판결선고 2012. 12. 7.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3. 17:40경 업무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대술면 화천리에 있는 '대술방앗간' 앞 편도 1차의 도로를 송악 방면에서 대술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0세)이 운전하는 D 엑센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간부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엑센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50세)로 하여금 2012.9.13. 19:45 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중증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체검안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어떠한 처벌전력도 없는 초범이며,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 빗물에 노면이 미끄러웠기 때문인 점 등 범행 경위에 있어서도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합의서와 별도로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고 경제사정이 매우 힘든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합의금을 마련하여 지급하였으니 피고인을 선처하여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2. 11. 28. 및 2012, 12, 5. 이 법원에 '피고인으로부터 민사상 충분한 배상을 받을 줄 알고 합의한 것인데, 알고 보니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측으로부터 충분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4,000만 원은 자신이 가입한 무보험차상해보험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어서 사실상 피고인으로부터는 합의금 명목으로 한 푼도 지급받지 못한 셈이어서, 수사단계에서의 합의는 피고인의 기망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제1회 공판절차에서 피해자의 삼촌이라 칭하는 사람(그러나 실제 피해자의 삼촌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이 출석하여 수사단계에서의 합의는 피고인의 기망에 의한 것이므로 취소하겠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수사단계에서 체결된 합의가 현재까지 유효한가가 이 사건 양형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그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어렵게 형사합의금을 마련하였음을 미리 알고 합의에 이른 점, 형사합의와 민사상 손해배상은 법률적 성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4,000만 원이 종합보험과 달리 피해자가 가입한 무보험차상해보험금에서 공제된다는 사정은 그 전에 이미 체결된 형사합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에 의해 형사합의를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가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유효한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한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형사합의는 유효하므로 이를 피고인의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별지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이성은
전주지방법원-2017고단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1. 04:45경 전주시 B에 C편의점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덕진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언행이 정상적이지 않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음주운전 등으로 1회 집행유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에 거부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