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3275

범 죄 사 실 2020고단3275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서 관리자인 C, 영업사원인 D, E, F, G 등을 고용하고 부동산 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H’을 운영하는 자인바, 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I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매매계약도 체결한 적이 없음에도 위 C, D, E, F, J에게 위 토지를 매수하였고, 며칠 뒤 잔금만 지급하면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니 피해자들에게 위 토지를 판매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4월경 위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직원인 위 D를 통하여 피해자 K에게 ‘양산에 좋은 땅을 보유 중이다, 상업지구인데 돈이 없어도 평당 398만 원씩 5평만 사놓으면 2,000만 원까지 간다, 매매대금과 등기비용을 내면 며칠 내로 등기를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조차 체결하지 아니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및 등기비용을 받더라도 위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9. 4. 19.경 200만 원, 2019. 4. 22.경 300만 원, 2019. 5. 10.경 1,400만 원 합계 1,900만 원을 위 ‘주식회사 H’ 명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고, 2019. 5. 10.경 현금 90만 원을 위 D를 통하여 교부받고, 2019. 7월 말경 등기비용 명목으로 1,257,100원을 위 D를 통하여 교부받았다. 이외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9.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8,018,8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968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L빌딩 6층에서 M 등 약 30여명을 영업사원으로 고용하여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N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19.경 위 N 사무실 내에서, 영업사원 M 등을 통해 피해자 O에게, “김해 지역에 좋은 땅이 있다. 땅값이 오르니 매입하면 3개월 내에 무조건 등기 이전을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구두 계약하였다가 2019. 5. 17.경 피해자에게 “양산상업지역에 더 좋은 땅이 있다. 산업단지와 고속도로가 생길 것이고, 지금은 평당 300만 원 정도 하는데, 5년만 지나면 몇 배로 오를 것이고, 매입하면 3개월 내에 등기 이전을 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2019. 5. 17.경 ‘양산 I 토지’에 대하여 매도인을 N, 매수인을 피해자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N은 2018. 말경부터 적자 운영상태이고, 피고인은 토지 매입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직원 월급 등 회사 운영비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토지대금 환불이나 직원 월급지급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양산 토지는 매매계약조차 체결하지 않은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토지를 정상적으로 매입하여 약속한대로 3개월 내 피해자에게 등기 이전을 해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9.경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5,185만 원, 2019. 5. 17. 1,300만 원, 5. 20. 690만 원을 ㈜N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합계 7,675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834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L빌딩 6층에 있는 ㈜N이라는 상호의 부동산 매매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2.경 양산시 I에서, 위 ㈜N의 영업직원인 P, Q을 통하여 피해자 R, S에게 “노포역에서 이곳 양산시까지 경전철이 생길 예정이고, 이미 산업단지와 도로가 조성되고 있으며 경부고속도로 양산IC와 이곳 토지가 연결되면 땅 값이 많이 오를 것이다. 현재 시세가 평당 400만 원인데 나중에 2,000만 원까지 올랐을 때 매각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 양산시 I 답 1653㎡ 중 일부를 매수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의 소유자인 T과 토지매매에 대한 구두계약만 체결하였을 뿐 중도금 내지 잔금을 지급하여 소유권을 확보한 상태가 아니었고, 그 무렵 이미 유사 수법의 토지 매매업을 하던 중 손실이 누적되어 5,000만 원 상당의 국세가 체납된 상태였으며, 각 토지 판매 실적에 대해 영업직원 - 실장 - 이사 - 상무 - 소장이 모두 판매대금에 비례하여 수당을 받는 구조로 영업을 하면서 급여 내지 수당 지급이 연체되어 적자가 누적되어 있었고, 법인 계좌에 잔고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토지 매수대금이 아닌 연체된 급여 및 수당 지급,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금, 선순위 토지 매수자들에 대한 환불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위 토지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로부터 위 토지 1653㎡ 중 49㎡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N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19. 9. 23.경 597만 원, 같은 달 26.경 5,373만 원 등 합계 5,970만 원을, 피해자 S으로부터 위 토지 1653㎡ 중 33㎡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2019. 9. 23.경 398만 원, 같은 달 27.경 3,582만 원 등 합계 3,98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021고단296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L빌딩 6층에서 직원 약 30여명을 영업사원으로 고용하여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N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2019. 3.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9. 3.경 부산 남구 U에 있는 V초등학교에서 위 부동산 직원인 D, Q을 통하여 피해자 W에게 “김해 주촌에 있는 땅에 X와 연결되는 도로가 생겨 앞으로 신도시처럼 형성되기에 투자 가치가 있다. 투자자들에게 소분 판매할 예정인데 3개월 내에는 등기를 이전시켜주겠다. 투자 가치가 있으니 매입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는 2018. 말경부터 적자 운영 상태이고 피고인은 토지 매입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직원 월급 등 회사 운영비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토지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토지대금 환불이나 직원 월급지급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토지 대금을 위 김해 땅을 사기 위한 토지 대금으로 사용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1.경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 2019. 3. 12.경 중도금 명목으로 300만 원, 2019. 3. 18.경 잔금 명목으로 5,185만 원을 각 ㈜N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교부받았다. 2. 2019. 5.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9. 4. 말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부동산 직원인 D, Q을 통하여 피해자 W에게 “김해 땅을 회사 사정으로 구입할 수 없게 되었으니 상업 지구인 양산시 I에 있는 땅 82.64㎡를 9,950만 원에 매입해라. 이 땅을 사두면 양산까지 지하철이 연계되어 땅 값이 2~3배가 뛸 거다. 의사 등 전문직들도 많이 매입을 한다. 선착순이기 때문에 빨리 사야한다. 피해자가 이미 지급한 금액은 제외하고 나머지 대금만 지급하면 된다. 등기는 책임지고 이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적자 운영 상태이고 피해자로부터 토지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토지 대금 환불이나 직원의 월급 지급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토지 대금을 위 양산 땅을 사기 위한 토지 대금으로 사용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양산시 I 토지는 아직 매매 계약조차 체결하지 아니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등기 이전을 해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2.경 토지 대금 명목으로 1,990만 원, 2019. 5. 23.경 토지 대금 명목으로 1,990만 원을 각 주식회사 N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66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Y의 각 법정진술 1. Z, J, K, AA, O, R, S, D,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등기이행확약서, 각 확약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이체결과조회일괄출력 등, 타행송금의뢰 확인증 등, 통장사본 등, 거래내역조회서 등,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현금입금표, 통장거래내역, 녹취록, 각 예금거래내역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체납사실증명, 약속이행확약서, 각 입금증, 각 이행각서, 사진 및 토지계획, 영수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한 돈의 합계액도 상당한 점,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실제 가치가 확인되지 않았고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반복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재범가능성이 높아 실형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