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9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A(2016, 8. 10. 유죄판결 선고)과 함께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A은 대부업을 총괄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은 전화상담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D는 대출신청자의 인적사항 등 정보를 위 A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 A 과 함께 2016. 4. 13.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C은 피고인 D를 통하여 위 A로부터 전달받은 I의 연락처로 전화하여 "서류나 신용조회 없이 신용카드만 있으면 한도 내에서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여 대출을 권유하고, 대출을 신청한 I로부터 그의 주민등록번호, 결제일 등을 확인한 후 카드회사에 전화하여 I의 카드한도액이 남아 있음을 확인한 다음, 위 A에게 I의 신용카드 번호 등을 전달하고, 위 AI의 계좌로 대출금액 186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계속하여 위 정보를 자신과 거래 관계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불법 할인대출업자에게 전달하고 'J서점'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268만 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대출금액 중 82만 원 선이자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무등록대부업을 영위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B는 2016. 3. 18.경부터 같은 해 4.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3번 내지 223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은 2015. 9. 4. 경부터 2016.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5번 내지 223 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D는 2016. 4. 11.경부터 같은 달 13일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2번 및 223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E은 2015. 10. 21.경부터 2016. 2.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9번 내지 198번 기재와 같이 무등록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해 주거나 이를 중개·알선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22.부터 2016. 4. 13.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출 신청자로부터 제공받은 신청자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불법 대출업자를 통하여 신청자의 신용카드로 신청자들이 통신비를 결제하거나 서적을 구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82, 197, 198, 205, 209, 210, 216, 217,220,221,222, 223번을 제외한 기재와 같이 대출 신청자의 신용카드로 총 211회에 걸쳐 합계 752,548,244원의 카드매출을 발생시키고 신청자들에게 555,271,976원을 대출(피고인 B는 2016. 3. 18.경부터 같은 해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3번 내지 223 번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102,360,000원의 카드매출을 발생시키고 신청자들에게 75,440,000원을 대출, 피고인 C은 2015. 9. 4.경부터 2016. 4.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5번 내지 223번 기재와 같이 총 159회에 걸쳐 합계 563,329,820원의 카드매출을 발생시키고 신청자들에게 423,182,000원을 대출, 피고인 D는 2016. 4. 11.경부터 같은 달 13일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2번 및 223 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2,480,000원의 카드 매출을 발생시키고 신청자들에게 7,460,000원을 대출, 피고인 E은 2015. 10. 21.경부터 2016.2.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9 번 내지 198번과 같이 총 90회에 걸쳐 합계 305,009,590원의 카드매출을 발생시키고 신청자들에게 238,512,000원을 대출)하여 주는 방법으로 자금융통을 알선하였다. 3.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5, 9, 21, 15:00경 광주 남구 K에 있는 'L마트' 앞길에서 M을 통하여 N로부터 동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O)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은행보안카드를 비밀번호와 함께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9. 20:00경 광주 남구 봉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M을 통하여 P으로부터 동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Q)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은행보안카드를 비밀번호와 함께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N, P,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녹취록, 범죄일람표 증빙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2017. 5. 24.자 변호인의견서에 첨부된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 3항 제2호 나목, 형법 제30조(자금융통알선),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대부업),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나목, 형법 제30조(자금융통알선),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E: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대부업),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나목, 형법 제30조(자금융통알선),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의 주범이다. 다만, 이 사건과 같은 시기에 범행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종료하였으므로,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에 상담원으로 가담하였고 범행기간이 그리 길지 않다. 피고인 C은 상담원으로서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길고 취급한 대출건수와 금액이 크다. 피고인 D는 일을 시작한 지 3일 만에 검거되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매우 짧고 취급한 대출건수도 매우 적다. 피고인 E은 범죄로 인하여 실제 처벌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범행기간도 그리 길지 않다.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나, 피고인 A, 피고인 B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인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점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 신청자로부터 제공받은 신청자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불법 대출업자를 통하여 신청자의 신용카드로 신청자들이 통신비를 결제하거나 서적을 구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2, 197, 198,205, 209,210,216,217,220, 221,222,223번 기재와 같이 대출 신청자의 신용카드로 총 12회에 걸쳐 카드매출을 발생시키고 신청자들에게 수수료를 공제한 금원을 대출하여 주는 방법으로 자금융통을 알선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변호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수원지방법원 2016고단1913 사건의 판결문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위 사실에 관하여 2016.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여신 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 20. 확정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