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합41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양산시 D에 소재하고 있던(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2017. 11. 13. 부산 북구 E으로 변경되었다)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처이자 위 회사의 재무회계 팀장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주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피해자 회사의 자산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부친이자 피해자 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식 지분 65%를 보유했던 사람이다. 피해자 회사는 산업용 포대 생산 및 판매 등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로, 2003년경에는 중국 법인 G 유한공사(G 有限公司, 이하 ‘G’라 한다)를, 2007년경에는 베트남 법인 H 유한회사(H Co., LTD, 이하 ‘H’라 한다)를 자회사로 설립하여 그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전(前) 대표이사 I(개명 전 이름 J) 측과 피해자 회사의 지분에 관하여 법적 분쟁이 계속되면서 피해자 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잃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자, 피해자 회사의 핵심 자산을 피고인 B의 모 K을 대표이사로 내세운 L 주식회사(2017. 11. 8. ‘주식회사 M’으로 상호 변경되었다. 이하 편의상 ‘L’이라 한다)로 양도하여 피해자 회사는 기존의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껍데기만 남은 회사’로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2019고합417 1. 피고인 A, B의 업무상배임 가. 베트남 법인 양도 피해자 회사는 N 주식회사(이하 ‘N’이라고만 한다) 등으로부터 산업용 포대의 원료를 공급받아 베트남 자회사인 H로 수출하고, H에서 원료를 이용하여 포대 원단을 만들어 그중 일부로 중급 산업용 포대를 생산하고, 나머지는 중국 자회사인 G에 보내 그곳에서 추가 가공하여 고급 산업용 포대를 생산하면, 위 산업용 포대를 수입하여 거래처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므로, H는 피해자 회사가 주력으로 하는 산업용 포대 생산 및 판매 등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 자산이었다.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7. 6. 9.경 양산시 D에서 피해자 회사의 핵심 자산인 베트남 법인 H 주식 100%를 15억 원 상당(베트남화 31,997,736,361동)에 L에 양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액수 불상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본사 건물 및 부지 매각 피해자 회사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산업용 포대를 생산 및 판매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양산시 D(지번 주소 O)에 있는 본사 건물(철근콘크리트 및 경량철 골조 슬래브 및 판넬지붕 3층 공장 4710.68㎡)은 직원들이 근무하는 장소이자 일부 제품을 보관하는 곳이어서 피해자 회사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적인 시설이었고, 피해자 회사의 기존 본사 건물을 대체할만한 장소가 없었다.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7. 9. 20.경 양산시 D에서 피해자 회사의 본사 건물 및 그 부지(공장용지 4517㎡)를 2,896,500,000원 상당의 가격으로 L에 양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액수 불상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가. L 원료구입대금 대납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사실은 L이 N로부터 원료를 공급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의 자금에서 원료구입대금을 대신 지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2017. 6. 7.경 28,204,000원을, 2017. 7. 6.경 28,182,000원을, 2017. 7. 12.경 28,556,000원을 N의 계좌로 각 이체하여 합계 84,942,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회사자금 횡령 피고인 A, B은 2015. 2. 16.경 양산시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2,072,700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0.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합계 2,317,983,974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 2,402,925,974원(＝84,942,000원＋2,317,983,974원)을 횡령하였다. 2020고합1 3. 피고인들의 업무상배임(중국 법인 주식 양도) 피해자 회사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산업용 포대 생산 및 판매 등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G는 핵심 자산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3. 24.경 G를 매각하기로 의결한 후 같은 해 6. 30.경 피해자 회사의 핵심 자산인 G 주식 100%를 112,190,000원에 L에 양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액수 불상의 손해를 가하고 L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4. 급여 과다 지급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급여 지급 등 업무를 함에 있어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예산에 따라 충실하게 집행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의 급여를 기존보다 과다하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반출하기로 계획하였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C 급여) 피고인 A은 피고인 C가 2015. 1.∼12.경에는 합계 165,708,033원(월 평균 약 13,809,002원)의 급여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급여 상승 근거없이 2016. 1.경부터 2017. 8.경까지 피고인 C에게 과다한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하고, 피고인 B은 위 결정에 따라 그 무렵 자금을 집행함으로써, 피고인 C는 2016. 1.∼12.경 합계 610,658,593원(월 평균 약 50,888,216원)의 급여를, 2017. 1.∼8.경 합계 401,472,364원(월 평균 약 50,184,045원)의 급여를 각 지급받아 2015년에 비해 2016년에는 약 444,950,560원(＝610,658,593원－165,708,033원, 월 평균 약 37,079,213원), 2017년에는 291,000,342원[＝401,472,364원－110,472,022원(2015년도 총 급여 기준 8개월분), 월 평균 약 36,375,042원]을 더 많이 수령하고, 정상적으로 받아야 할 퇴직금(87,677,598원)보다 516,546,159원(＝604,223,757원－87,677,598원) 더 많은 퇴직금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고인 C가 위와 같이 증가한 급여 및 퇴직금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A 급여) 피고인 A, B은 피고인 A이 2015. 1.∼12.경 합계 175,413,907원(월 평균 약 14,617,826원)의 급여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급여 상승 근거없이 2016. 1.경부터 2017. 12.경까지 과다한 급여를 지급받도록 결정하고, 피고인 B은 위 결정에 따라 그 무렵 자금을 집행함으로써, 피고인 A은 2016. 1.∼12.경 합계 1,455,919,759원(월 평균 약 121,326,646원)의 급여를, 2017. 1.∼12.경 합계 1,073,595,000원(월 평균 약 89,466,250원)의 급여를 각 지급받아 2015년에 비해 2016년에는 약 1,280,505,852원(＝ 1,455,919,759원－175,413,907원, 월 평균 약 106,708,821원), 2017년에는 898,181,093원(＝1,073,595,000원－175,413,907원, 월 평균 약 74,848,424원)을 더 많이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증가한 급여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B 급여) 피고인 A, B은 피고인 B이 2015. 1.∼12.경 합계 83,597,110원(월 평균 약 6,966,425원), 2016. 1.∼5.경 합계 41,943,157원(월 평균 약 8,388,631원)의 급여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급여 상승 근거없이 2016. 6.경부터 2017. 12.경까지 피고인 B에게 과다한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하고, 피고인 B은 위 결정에 따라 그 무렵 자금을 집행함으로써, 2016. 6.∼12.경 합계 769,000,000원(월 평균 약 109,857,142원)의 급여를, 2017. 1.∼12.경 합계 616,301,500원(월 평균 약 51,358,458원)의 급여를 각 지급받아 2016. 1.∼5.경에 비해 2016. 6.∼12.경에는 약 710,279,583원[＝769,000,000원－ 58,720,417원(2016. 1.∼5.경 월 평균 급여 8,388,631원×7개월), 월 평균 약 101,468,511원], 2017년에는 약 515,637,928원[＝616,301,500원－100,663,572원(2016. 1.∼5.경 월 평균 급여 8,388,631원×12개월), 월 평균 약 42,969,827원]을 더 많이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증가한 급여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공통되는 부분] 1. F 등기부등본, F 정관 1. L 등기부등본, 정관(L 설립 정관) 1. 1993년 주주명부, 2017년 주주명부 1. 17비합114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결정(법원), 직무집행정지가처분(17카합10397), 직무집행정지가처분(17가합10436) 1. 울산지방법원 2016가합21359 판결문, 부산고등법원 2016나58515 판결문, 대법원 2017다24971 판결문 [2019고합417] 판시 제1항 각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P, Q, R,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 제1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2017. 6. 9. 이사회회의록(베트남공장매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 각 입출금내역명세서 1. 기업가치평가보고서(T(주)) 1. H 가치평가서(17.11 P 회계사), H가치평가서(18. 3. Q 회계사), T에 대한 의견서, H(주) 기업가치 평가보고서(T(주))에 관한 검토의견서 1. 수사보고(피의자 U 제출, 베트남공장 및 본사 건물 자금출처 내역 첨부), 자금출처 내역 진술서, L 거래내역 조회(2017. 2. 9.-2018.02.8.) 1.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2017.11.1.), 거래처에 대한 납품중단공문(17.12.1.) 1. M 손익계산서, 신용조사리포트(F, M), 기업신용분석보고서(M) 1. 본사 건물 등기부등본 1부 1.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등 거래성사 및 대금정산 내역 1. 사무실 월세 계약서, V건물 등 사진(F 본사 이전 주소지) 1. F 대출내역 조회, 기업은행 계좌(2017년 5월, 7월)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X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제4 내지 7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차용계약서(갑: F, 을: B) 1. B 명의 N 입금내역, 대여금 및 가수금 내역, F B, A, C 가지급금(불분명 입출금 내역) 1. 각 거래처 매출원장(N) 1. 각 Y은행 이체결과조회 [2020고합1] 판시 제3항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사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주식양도계약서, 이사회결의서, 주주결의서(중국어, 한국어) 1. 이사회회의록, 대차대조표, 영수증, 거래내역조회 1. 중국공장 평가의견서 1. 수사보고[중국공장 매각대금(미화 10만 달러) 산정과 관련하여, 피의자 A의 전화통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A이 본건 중국공장의 자산평가보고서 제출), 자산평가보고서(별첨) 1. 수사보고[(주)M 명의 Z 연동 외화계좌의 거래내역서 첨부], M Z 연동 외화계좌 거래내역 판시 제4항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사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주주총회녹취록, 주주총회소집통지서 1. 급여내역, 급여대장, 급여이체결과조회, 원천징수영수증 및 입금표(A, B, C, K), C 거래내역서 1. C 퇴직금 산정자료 1. 감사보고서, F제무제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의 가. 나.항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4항 각 업무상배임의 점, 각 급여 수령자별로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의 가. 나.항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4항 각 업무상배임의 점, 각 급여 수령자별로 포괄하여) 다. 피고인 C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판시 제3항 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4의 가.항 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5.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 3항 각 업무상배임의 점 1)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 A은 2015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I 측의 불법행위로 부도 위기에 처해 있던 피해자 회사를 회생시키고 새롭게 FFS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경영상 판단을 거쳐 피해자 회사의 핵심 영업자산이 아니었던 H 주식과 G의 주식을 적정 가격으로 매각하였다. I 측은 AA조합(일명 ‘AB’, 이하 ‘AB’라 한다)이라는 가공의 단체 명의로 제기한 주주권 확인소송에서 피해자 회사의 주식이 전부 AB의 총유라는 판결이 확정되자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를 압박하여 자금 경색을 일으켰고, 이에 피고인 A은 부도 위기를 해결하고 신규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경영상 판단을 거쳐 본사 건물 및 부지를 적정 가격으로 매각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 A은 배임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 회사에 어떠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았으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피고인 B, C의 공동정범 책임 여부 피고인 B, C는 피고인 A의 판단에 따랐을 뿐 피고인 A과 공모하거나 매각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공동가공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어 공동정범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판시 제2항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의 점 1)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 가) 판시 제2의 가.항 및 판시 제2의 나.항 중 L 원료구입대금 차용 부분(범죄일람표 연번 11, 12, 13, 17, 20, 21, 22)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L의 원료구입대금을 대납한 것이 아니라, 2016. 1.경 세무조사 당시 세무조사관의 조언에 따라 피해자 회사가 H에 원료를 공급하는 대신, 피고인 B에게 대여하는 방법으로 L에 원료구입대금을 지급하고, L이 원료를 구입하여 H에 공급한 후 대금을 피해자 회사에 상환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하였던 것인바, 횡령행위 및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시 제2의 나.항 범죄일람표 연번 1, 2는 피고인 C가 2015. 1.경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 회사에 대여한 후, 그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이므로 횡령행위 및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머지 부분도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적법하게 금전을 차용하였던 것이므로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피고인 B의 공동정범 책임 여부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판단에 따랐을 뿐이므로 공동가공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어 공동정범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 판시 제4항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의 점 1)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 C는 피해자 회사를 설립하고 성장시킨 주축임에도 2011년 축출되어 3년간 임금을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 A, B은 2015년 부도 위기에 처한 피해자 회사를 회생시킨 공로가 있었던바, 피고인들의 급여 인상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고 적법한 주주총회결의를 거쳐 결정되었으므로 피고인 A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인상된 급여 지급으로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2) 피고인 B, C의 공동정범 책임 여부 피고인 B, C는 피고인 A의 결정에 따라 급여 및 퇴직금을 수령하였을 뿐 피고인 A과 공모하지 않았으므로 배임의 고의 및 공동가공의사가 없어 공동정범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6.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회사의 설립 경위와 주주권 확인 소송 1) 피고인 C, AC(피고인 C의 처이자 피고인 A의 모친이다), I 외 14인은 1990. 4. 20.경 “F”이라는 상호로 산업용 포대 제작 및 판매 사업을 시작하였고, 피고인 C와 I 외 6인은 발기인이 되어 1993. 10. 16. 마대원단 직조 및 판매업, 마대봉재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회사를 설립하였다. 2) 피해자 회사 설립 당시 주주 명부에는 피해자 회사의 주식을 피고인 C가 51%(＝5,100주/10,000주), 위 I 외 6인이 각 7%(＝700주/10,000주)씩 보유하는 것으로 등재되었고, 2013년경 이후에는 피고인 C가 65%(＝117,000주/180,000주), I가 21%(＝ 37,800주/180,000주), AD과 AE이 각 7%(＝12,600주/180,000주)씩 피해자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으로 등재되었다(이하 I, AE, AD을 함께 지칭할 때는 ‘I 등’이라 한다). 3) 2011년경부터 피고인 C와 AB의 구성원들 사이에 피해자 회사 주식의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여, AB의 구성원 중 I 외 10인과 피고인 C 및 피해자 회사 사이에 여러 건의 소송이 진행되던 중, AB가 2016. 5. 4.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 C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권 확인의 소(울산지방법원 2016가합21359) 항소심에서 2017. 7. 12. 피고인 C 명의 피해자 회사 주식 117,000주의 주주권자가 AB임을 확인하고 피해자 회사에 AB에 대한 명의개서 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부산고등법원 2016나58515), 위 판결은 2017. 11. 23.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7다249714). 나. 피해자 회사의 대표권, 본점 소재지 등 변동 1) 1999년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I가 취임하여 재직하다가 2015. 1. 5.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I가 해임되고 피고인 A이 선임되었다. I 등은 2015. 1. 23. 위 2015. 1. 5. 개최한 주주총회에서 한 결의(해임 및 선임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소(울산지방법원 2015가합20212호)를 제기하면서, 피고인 A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울산지방법원 2015카합10015)하였고, 2015. 3. 16.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으로 피고인 A의 대표이사 직무집행이 정지되었다. 그 후 2015. 9. 9. 위 본안소송에서 해임결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인 A의 가처분이의신청으로 2016. 1. 11. 가처분결정 취소결정이 내려져(울산지방법원 2015카합514), 피고인 A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상태가 해소되었다. 한편, 2016. 1. 27. 위 본안소송의 제1심판결은 이에 대한 I 등의 항소를 기각하는 항소심 판결이 선고(부산고등법원 2015나54974)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피고인 C는 2016. 3. 31.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에서 퇴임하였다가 2017. 3. 31. 다시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17. 9. 28. 이전까지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피해자 회사의 감사로는 2013. 3. 31.부터 AC가 선임되어 있었다. 3) AB와 I는 2017. 8. 25.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A 해임의 건’, ‘사내이사 C 해임의 건’ 등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하여 2017. 10. 23. 인용결정을 받았다(울산지방법원 2017비합114). 4) 피고인 A은 2017. 9. 28. 피해자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AV을 추가로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고, 2017. 11. 10.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고인 A과 AV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하는 결의를 함에 따라 같은 날 피고인 A과 AV이 피해자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5) I 등은 위 3)항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결정에 기하여 2017. 11. 13.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여 I, AH, AF, AW의 참석 하에 피고인 A과 AV을 해임하고 I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6) 한편, 피고인 A은 2017. 11. 15. 피해자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인 B, AQ을 사내이사로 선임하고 피해자 회사의 본점을 “부산 북구 E, 3층”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하는 결의를 하였다. 7) AB와 I는 2017. 11. 15. 피해자 회사, 피고인 A, 피고인 C 및 AV, AC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울산지방법원 2017카합10397), 2017. 11. 29. 위 2017. 9. 28.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AV을 선임한 결의 및 2017. 11. 10. 개최한 이사회에서 공동대표이사의 정함에 관하여 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고 피고인 A, C 및 AV, AC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받았다. 8) AB와 I는 2017. 11. 29. 피해자 회사, 피고인 B과 AQ에 대하여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울산지방법원 2017카합10436), 2018. 1. 3. 위 6)항과 같이 2017. 11. 13.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피고인 B, AQ을 사내이사로 선임한 결의 및 피해자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변경하는 정관 변경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고, 피고인 B, AQ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받았다. 다. 2016년 보수한도액 승인 결의(판시 제4항 관련)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6. 4. 29. 피해자 회사의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주식 65%를 보유한 피고인 C의 대리인으로서 위 정기주주총회에 단독으로 참석하고 이사의 2016년 보수한도액을 30억 원으로 정하는 안건에 찬성하는 주주총회 결의를 하였다. 라. L의 설립 등 1) L은 피고인 B이 발기인이 되어 2016. 3. 14. 정관을 작성하였고, 산업용 포장재 원료 및 부자재 도소매업 및 수출입업, 산업용 포장재 생산, 산업용 포장재 도소매 및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본점 소재지를 양산시 AX건물, AY호로 하여 2016. 4. 14. 설립되었다. 2) L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B이, 사내이사로 피고인 A이 각 취임하였다가, 2017. 2. 15. 피고인 B, A이 각 사임하고(다만, 피고인 B은 2017. 10. 16. 사임할 때까지 사내이사 지위는 유지하였다), 같은 날 K(피고인 B의 모친이자 피고인 A의 장모이다)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17. 9. 22. AZ(피고인 B의 동생이다)이 L의 사내이사로 선임되었다. 3) L은 2017. 9. 21. 피해자 회사의 본점 소재지였던 양산시 D으로 본점 소재지를 변경하였다. 마. L과 N의 원료 공급 거래(판시 제2항 관련) 1) 피고인 A은 2017년경 피해자 회사가 원료를 공급받던 N에 L으로 원료를 공급할 것을 요청하였고, N은 위 요청에 따라 L과 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L은 N에 선급금으로 2017. 3. 6. 및 2017. 3. 8. 합계 92,334,000원(＝30,338,000원＋61,996,000원), 2017. 3. 15. 250,030,000원, 2017. 3. 21. 244,684,000원을 각 지급하고 2017. 3. 31. 555,852,000원에 상당하는 원료를 공급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7. 12. 31.까지 N과 원료 공급 거래를 하였다. 3) 피고인 B은 2017. 3. 8. 피해자 회사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1억 원을 자신 명의 BA은행 계좌로 이체받았고(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 피해자 회사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N 명의 계좌로, 위 2)항과 같이 2017. 3. 15. 250,030,000원, 2017. 3. 21. 244,684,000원을 각 이체하면서 입금 계좌의 예금주의 거래 내용을 “L”, 피해자 회사의 거래 내용을 “B”으로 입력하였다. 4)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N의 계좌로, L의 N에 대한 공급대금 명목으로 2017. 6. 7. 28,204,000원, 2017. 7. 6. 28,182,000원, 2017. 7. 12. 28,556,000원 합계 84,942,000원(판시 제2의 가.항)을 이체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거래 내용을 “B”으로 입력하였다. 바. 피해자 회사의 L에 대한 사업 양도 1) 2017. 6. 9.경 H 주식 양도(판시 제1의 가.항 관련) 가) 피고인 A은 2017. 6. 9.경 피해자 회사의 이사회를 개최하여 당시 이사회 구성원이었던 사내이사 피고인 A, C 전원의 찬성으로 피해자 회사가 보유한 H 주식 전부를 베트남화 32,000,000,000동에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L에 매각하기로 결정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나)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를 대리하여 2017. 6. 9.경 L에 피해자 회사의 H 주식 100%를 베트남화 32,000,000,000동에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L은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에 따른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에 2017. 9. 13. 100,000,000원, 2017. 10. 27. 500,000,000원, 2017. 11. 10. 300,000,000원, 2017. 11. 29. 400,000,000원, 2017. 12. 1. 200,000,000원 합계 1,5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2017. 6. 30.경 G 주식 양도(판시 제3항 관련) 가) 피고인 A은 2017. 3. 24.경 피해자 회사의 이사회회의를 개최하여 당시 이사회 구성원이었던 사내이사 피고인 A, C 전원의 찬성으로 피해자 회사가 보유한 G 주식 전부를 미화 100,000달러에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L에 매각하기로 결정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나)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를 대리하여 2017. 6. 30.경 L에 G의 주식 100%를 미화 100,000달러에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같은 날 G의 이사장인 피고인 B, 이사 K, BB(피고인 B의 부친이다)은 위 주식양도에 동의한다는 내용으로 이사회결의를 하였고, L이 G의 주식 100%를 양수하였다. 다) L은 위 주식양도계약에 따른 대금 명목으로 2017. 8. 1. 피해자 회사에 미화 100,000달러(당시 환율로 환산한 원화 112,190,000원)를 지급하였다. 3) 2017. 9. 20. 본사 건물 및 부지 양도(판시 제1의 나.항 관련) 가)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를 대리하여 2017. 9. 20.경 L(주소: 양산시 AX건물, AY호)에 피해자 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본사 건물 및 부지를 합계 2,896,5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9. 20. L에게 본사 건물 및 부지에 대하여 2017. 9.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L은 2017. 9. 20. 주식회사 Z으로부터 2,30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본사 건물 및 부지에 설정되어 있던 중소기업은행의 근저당권에 대한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함과 동시에 주식회사 Z 앞으로 채권최고액 2,760,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 회사에 나머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596,000,000원을 이체하였다. 4) 2017. 11. 1. 포괄적 사업 양도 등 가)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를 대리하여 2017. 11. 1. L에 피해자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양산시 소재 산업용 포장재 제조 및 판매 사업에 관한 일체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며 2018. 1. 31. 피해자 회사를 폐업 신고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 포괄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인 A은 AV과 피해자 회사의 공동 대표이사로서 2017. 12. 1. 피해자 회사가 납품을 하는 거래처에 “공급업체 변경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회사의 법적 분쟁으로 2017. 11. 27.부로 공동대표이사 피고인 A 및 AV의 직무집행이 정지되어 있어 피해자 회사에서는 2017. 11. 30. 이후로 더 이상 납품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공급업체를 주식회사 M(L의 변경 후 상호)으로 변경하여 납품하는 것을 받아달라’고 요청하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7. 판단 가. 판시 제1, 3항 각 업무상배임죄 부분에 대한 판단 1)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여부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주요 사업인 산업용 포장재 제작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주요 자산들을 정당한 가치 평가를 거치지 않은 채 자신과 그 친족이 지배하고 있는 L에 매각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재산상 손해 및 피고인 A의 배임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불과 2개월 만에 직무집행정지가처분으로 2016. 1.경까지 대표이사의 직무를 행사하지 못하는 등 2015. 1.경부터 2017. 11.경까지 AB와 극심한 경영권 분쟁 상황에 있었다. 2017. 7. 12.에는 AB가 피고인 C 명의 피해자 회사 주식 117,000주의 주주권자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사실상 위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경영권 유지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고, 위 판결에 근거하여 AB 측은 피고인 A, C를 해임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받아 2017. 11. 13.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인 A, C에 대한 해임결의를 하기에 이르렀다. 피해자 회사가 L에게 H 및 G 주식을 양도하는 계약은 모두 AB의 주주권을 확인하는 판결이 선고될 무렵에 체결되었고, 피해자 회사의 본사 건물 및 부지는 확정된 주주권 확인 판결에 따라 AB 측이 피고인 A, C의 해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던 중 L에 매각되었다. L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H 주식 등을 양수하기 불과 1년여 전에 피고인 B이 대표이사로, 피고인 A이 사내이사로 각 선임되어 피해자 회사와 동일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2016. 12. 31.까지 매출액이 전혀 없었다가, 피고인 A의 N에 대한 직접적인 요청 및 L의 운영 주체와 피고인들의 밀접한 인적관계를 토대로 2017. 3.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N과 원료 공급 거래를 하게 되었다. 그 결과 L은 2017년 매출액이 5,748,000,000여원으로 상승하였으며, 2018년에는 29,657,000,000여원까지 상승하였으며, 영업이익도 2017년 477,000,000여원에서 2018년에는 3,184,000,000여원으로 상승하였는바, L의 이익은 거의 전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기존 사업 및 자산을 양수하여 사업을 운영한 데 기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H와 G는 피해자 회사의 산업용 포장재 제작에 필수적인 공정을 수행하는 해외 자회사로서, 공인회계사 P는 G의 기업가치를 2014. 12. 31. 기준으로 해외기업 등과 거래 유지 시 최소 3,800,000,000원, 거래 단절 시 1,330,000,000원으로 평가하였고, H의 기업가치를 2016. 12. 31. 기준으로 계속 사업을 영위할 경우 15,000,000,000원 상당, 청산할 경우 4,900,000,000원 상당으로 평가하였으며, 공인회계사 Q은 2014. 12. 31. 기준으로 H의 기업가치는 12,000,000,000원 상당, G의 기업가치는 3,900,000,000원 상당으로 평가하였다. 피고인 A은 L에 H, G 주식을 전부 양도하고, 이어서 피해자 회사의 산업용 포장재 제작 및 판매 사업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기존 거래처와의 계약관계도 이전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L이 H 및 G를 통한 피해자 회사의 사업을 그대로 승계하여 운영하게 할 의사였음에도, 자신과 피고인 C 2인만으로 이사회결의를 하면서 양도 전에 H 및 G의 실질적인 기업가치에 대한 아무런 평가 절차도 거치지 않았고(피고인 A은 H 및 G를 매각한 이후 수사기관에 그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방식으로 H 및 G의 가치를 평가한 자산평가보고서 등을 제출하였을 뿐이다), 단순히 대차대조표상 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산정함으로써 H 및 G가 기존의 사업을 영위할 경우의 기업가치를 전혀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L은 G 주식 100%를 양수한 후 약 1개월이 지난 2017. 8. 1.에야 그 양수대금 미화 100,000달러를 지급하였는데, 그 자금의 출처는 L이 2017. 4.경부터 H에 산업용 포대의 원료를 수출하고 지급받은 대금으로 보인다. L은 H 주식 100%에 대한 양수대금 1,500,000,000원도 양수계약 체결 후 2개월 이상 지난 2017. 9. 13.부터 2017. 12. 1.까지 약 3개월간 수회에 걸쳐 지급하였는데, K이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위 자금 중 차용금 200,000,000원, 개인 자금 200,000,000원을 뺀 나머지 1,100,000,000원의 출처는 매출 수익금임을 알 수 있다. L은 본사 건물 및 부지의 대금은 대부분 본사 건물 및 부지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이용한 기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갈음하였고, 596,0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이와 같은 각 자산의 양도대금 지급 시기와 그 출처나 액수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회사가 지속적인 매출 수익을 발생시키던 기존 사업 자산을 매각하여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 더욱이 H 및 G 주식 전부를 양도할 당시 피해자 회사가 신규 사업을 구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다. 피해자 회사의 변경된 본사 건물에 관한 사무실 임대차계약은 본사 건물 및 부지를 양도하고 1개월이 지난 2017. 10. 28.에 이르러서야 체결되었고, 위 건물에는 아무런 시설물도 설치되지 아니하여 곧바로 사용할 수도 없는 상태였다. 반면, L은 피해자 회사의 기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면서 지속적인 매출 이익을 얻고 있으며, 본사 건물 및 부지도 간판만 교체한 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2) 피고인 B, C의 공동정범 책임 여부 가) 피고인 B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의 사업 관련 자산을 포괄적으로 양도받은 L을 설립한 발기인으로서 2017. 2. 15.까지는 대표이사로, 2017. 10. 16.까지는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있었던 점, 피해자 회사에서는 자금 지출과 관련한 업무를 전담하였던 점 및 피고인들의 인적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의 이 부분 각 업무상배임죄에 관한 공모 및 실행행위의 분담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C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부친이자, H, G, 본사 건물 및 부지의 매각과 관련한 이사회결의 당시 피고인 A 외에 선임되어 있던 유일한 사내이사로서, 피고인 A의 G 매각 과정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사회결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던 점을 알 수 있으므로(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에게 공장 매각 등을 상의하여 피고인 C가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20고합1 증거기록 11권 1448쪽), 피고인 C의 판시 제3항의 업무상 배임죄에 관한 공모 및 실행행위의 분담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판시 제2항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죄 부분에 대한 판단 1)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 가) 관련 법리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인정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또한 업무상횡령죄는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현되었을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횡령 범행 전에 상계 정산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제2의 가.항 및 판시 제2의 나.항 중 L 원료구입대금 차용 부분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증인 W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료 공급 업체를 변경하라고 조언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 B 사이에 2015. 1. 7.경 체결된 차용계약은 ‘원금은 당사자간 합의된 약정금액으로 하고 변제기일은 대여금 및 가수금 발생 2015년 결산일을 기준으로 하며 이자는 매해 법인세법상 인정이자로 계산하고 변제기일 내 상환하지 못할 시 채무액을 합의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는 추상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졌을 뿐이고, 구체적으로 L의 원료구입대금과 관련한 차용계약서, 지출결의서 등은 전혀 작성되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의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된 바도 없었던 점, 피해자 회사의 피고인 B 또는 L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 지속적으로 피고인 A의 대표권과 피고인 C의 주주권을 다투는 소송이 진행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판시 제2의 나.항 범죄일람표 연번 1, 2 및 L 원료구입대금 차용 외 나머지 부분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는 2014년 당시 이미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400,000,000원 이상의 차용금 채무가 있었는바, 피고인 C가 피해자에게 40,000,000여원을 대여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운영과 관련 없는 사적인 용도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차용계약서, 지출결의서 등 문서가 전혀 작성되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의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된 바도 없었던 점, 각 차용금에 대한 구체적인 변제시기를 정하거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 내내 피고인 A의 대표권과 피고인 C의 주주권을 다투는 소송이 진행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B의 공동정범 책임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 B이 2016년, 2017년 피해자 회사의 재무회계업무를 혼자서 전담하면서 피고인 A에게 지출 사실을 보고하며 직접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 지출을 집행한 점(피고인 B, A도 협의를 거쳐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하였다. 2019고합417호 증거기록 6권 1219쪽 참조), 피고인 B은 2017. 10.까지 L의 사내이사로 있으면서 L의 원료구입대금을 자신에 대한 차용금으로 처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의 이 부분 업무상횡령죄에 관한 공모 및 실행행위의 분담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판시 제4항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죄에 대한 판단 1)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여부 가) 참조 법리 상법이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의 보수를 정하도록 한 것은 이사들의 고용계약과 관련하여 사익 도모의 폐해를 방지함으로써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비록 보수와 직무의 상관관계가 상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제공하는 직무와 그 지급받는 보수 사이에는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회사의 채무 상황이나 영업실적에 비추어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서 현저히 균형성을 잃을 정도로 과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회사에 대한 경영권 상실 등에 의하여 퇴직을 앞둔 이사가 회사로부터 최대한 많은 보수를 받기 위하여 그에 동조하는 다른 이사와 함께 이사의 직무내용, 회사의 재무상황이나 영업실적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하여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보수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그 지위를 이용하여 주주총회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소수주주의 반대에 불구하고 이에 관한 주주총회결의가 성립되도록 하였다면, 이는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는 상법 제382조의3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재산의 부당한 유출을 야기함으로써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1188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2015. 1.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불과 2개월만에 직무집행이 정지되어 한동안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음에도 2016. 1.경 직무집행정지 상태가 해소된 지 3개월만인 2016. 4. 29.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이사들의 임금 상한을 무려 3,000,000,000원(피해자 회사의 규모와 매출액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하다)으로 상향하는 안건을 상정하였던 점, 위 주주총회결의는 피고인 A이 당시 주주명부상 65%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는 C의 의결권을 대리 행사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 실질적으로 위 주주총회 절차에 참석한 사람은 피고인 A 한 명뿐이었던 점, 위 주주총회가 개최된 2016. 4. 29. 당시 AB와 피고인들 사이에서 피해자 회사의 주주권 및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이 극심한 상황이었고, 위 주주총회 직후 2016. 5. 4.에는 AB가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 C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의 항소심에서 피고인 C 명의 주식의 주주권자가 모두 AB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의 공로는 2015. 1.경 금융기관으로부터 1,000,000,000원의 대출을 받아 거래처 대금을 지급하여 피해자 회사의 부도를 막았다는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들이 2016년, 2017년에 수행한 중요한 업무라고는 피해자 회사의 핵심 자산 및 사업을 피고인들 측이 설립한 L으로 양도하여 중대한 피해를 입게 한 것이었으며, 피고인 C는 2016. 3.말경부터 2017. 3.말경까지 사내이사직에서 물러난 상태였던 점, 피해자 회사는 2015년에는 당기 순이익이 2,202,540,945원 발생하였음에도 2016년에는 오히려 당기 순손실이 765,398,249원 발생한 점, 그럼에도 2016년 내지 2017년 피고인들은 2015년보다 무려 월 평균 36,000,000여원 내지 100,000,000여원 더 많은 급여를 수령하였던 점, 위와 같이 지나치게 과다한 보수 지급의 기준이 무엇인지도 도저히 알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회사의 재산상 손해 및 피고인 A의 배임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B, C의 공동정범 책임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는 주주명부상 65% 보유한 주주로서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자신의 의결권을 대리행사하여 주주총회결의를 할 수 있게 하였던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실제 집행하는 업무를 전담하였던 점, 피고인 C, B은 피고인 A이 주주총회를 통해 급여 한도를 높이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사를 교환하며 관여하였던 점[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과 함께 시부모님(피고인 C를 가리킨다)으로부터 주주총회를 거쳐 급여를 받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가업승계를 위한 컨설팅을 받았고, 피고인 C가 피해자 회사의 업무에 관여하며 급여 집행에 대해 동의하는 의사를 밝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20고합1호 증거기록 3권 652쪽, 654쪽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C의 이 부분 업무상배임죄에 관한 공모 및 실행행위의 분담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나. 피고인 C: 징역 1년 6월 이상 2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의 개별적 사정들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부친인 피고인 C와 AB 사이에 경영권 분쟁이 벌어지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불과 2년 만에 피해자 회사의 목적 사업을 모두 자신과 그 친족이 지배하는 다른 법인으로 처분하고 수십억 원에 달하는 피해자 회사의 현금 자산을 횡령하고 급여로 취득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모든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명예훼손죄로 인한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단독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 지출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 회사의 목적 사업을 승계할 법인을 설립하여 피해자 회사의 사업에 필수적인 자산을 모두 처분하고 수십억 원에 달하는 피해자 회사의 현금 자산을 횡령하여 그 죄질이 무겁다. 한편, 명예훼손죄로 인한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직책상 피고인 A의 지시를 받는 지위에 있었다. 배우자인 피고인 A을 중형에 처하는 점을 아울러 고려한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C는 피해자 회사를 자신의 사적 소유물로 여기며 피고인 A이 L으로 목적 사업을 양도하는 데 가담하고, 급여와 퇴직금 명목으로 십 수억 원을 수령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해자 회사를 설립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고, 비교적 고령이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아들인 피고인 A을 중형에 처하는 점을 아울러 고려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 B이 2017. 10. 30. 양산시 D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차용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 BA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피고인 B의 BC은행 계좌로 3회에 걸쳐 합계 300,000,000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오히려 피고인 B이 2017. 10. 30. 피해자 회사 명의 BA 계좌로 합계 30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을 알 수 있고(2019고합417호 증거기록 13권 385, 386, 387쪽 참조), 달리 피고인 A, B이 2017. 10. 30. 피해자 회사의 자금 300,000,000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