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2. 19:24경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 약국 내에서 술에 취하여 찾아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씹 새끼야, 찢어죽일 새끼야. 내가 너를 죽여 버리고 말겠다. 내가 나가서 칼을 가지고 와서 너를 꼭 죽여 버릴 거다."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 진열대 위에 있던 영양제 등 약품들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려고 하다가 피하자 그곳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으로 같은 날 19:34경까지 약 1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약국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위암절제술을 받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30.경 속초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조직한 곗돈 1,020만 원인 낙찰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3. 6. 30. 위 'D'에서 계원들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계원들에 대한 기존의 채무와 상계하여 피고인이 대신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불입금 863만 원을 받았으므로 같은 날 곗돈을 타기로 한 피해자 E에게 곗돈 863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곗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함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곗돈 863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 대한 변제를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8. 강원 양양군 C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택시기사인 D와 택시요금 문제로 실랑이를 하다가 112에 전화를 하여 "택시가 손님을 내려놓지도 않고 끌고 가다가 넘어져 다쳤다. 택시가 도망간다."는 허위 신고를 하고, 경찰조사에서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한 후 D를 처벌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리다가 다치거나 D가 내리려는 피고인을 끌고 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및 녹음파일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표 2부 및 녹음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소인이 형사처벌에는 이르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 01:13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식당에서, 그날 처음 본 C(여, 56세)과 술을 마시던 중 C이 자신의 선배에게 말을 함부로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C에게 "이 씹할 년, 좆같은 년", "뭐 이딴 년이 다 있어."라는 등 욕을 하면서 C의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팽개쳤다. 그러면서 C의 오른쪽 뺨 부분이 탁자 모서리에 부딪히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씨씨티비(CCTV) 캡쳐 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2개월에서 10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폭력과 관련된 범행 등 범죄경력이 꽤 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70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로 2013. 2. 24. 01:30경 수원시 팔달구 D 소재 'E' 호프집 내에서 피고인 A가 여종업원을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F(42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쳐 넘어뜨린 후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3~4회 때리고, 피고인 B은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5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번)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송병훈
수원지방법원-2013고단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3. 18: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향남읍 수직리에 있는 "동태사랑" 앞 도로를 향남읍쪽에서 향남톨게이트쪽으로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버스정류장, 식당이 있는 편도 1차로의 차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6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16경 화성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 유족과 합의, 초범,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되어 발생한 사고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7. 18:10경 혈중알콜농도 0.3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풍무동 유현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풍무동 범양아파트 102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SM5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2009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수치 또한 높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고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사정들과 피고인에게 앞서 본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53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3. 2. 인천교통공사에서 희망퇴직한 후 2012. 3. 9.경 철도 및 지하철 차량 정비사업 등을 목적으로 피고인 A은 D 주식회사를, 피고인 B은 E 주식회사를 각각 설립한 각 대표이사들이다. 피고인들은 2012. 4. 15.경 인천 계양구 F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고추장 추어탕집에서 2012. 4. 10.경 공지된 인천교통공사에서 발주하는 'G 전동차 경정비분야 위탁 용역'과 'G 전동차 중정비분야 위탁 용역' 입찰에 가격 경쟁 없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입찰제안서 제출 전에 미리 가격제안서의 금액을 협의하고, 업체선정과정의 업체 평가항목 중 가장 배점이 높은(총 100점 중 40점) '희망퇴직 인력보유(인천교통공사 퇴직직원 등 전문인력 확보정도)' 항목을 고려하여 인천교통공사 희망퇴직자를 두 업체가 함께 영입해 영입한 인력을 서로 공유하여 피고인 A이 운영 중인 D 주식회사는 전동차 경정비 분야에, 피고인 B이 운영 중인 E 주식회사는 전동차 중정비 분야에 각각 응찰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2. 5. 9.경 인천교통공사 'G 전동차 경정비분야 위탁 용역' 입찰에 참가하여 요청서류를 제출하면서 피고인 A은 그가 운영하는 D 주식회사의 가격 제안서 금액을 2,615,910,000원으로 기재하였고 영입한 희망퇴직 인력 전원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그가 운영하는 E 주식회사의 입찰 참가 서류에 영입한 희망퇴직 인력의 일부를 고의로 누락하였고 가격 제안서의 금액을 위 D 주식회사가 제안한 금액보다 높은 2,668,820,000원으로 기재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2012. 5. 9.경 인천교통공사 'G 전동차 중정비분야 위탁 용역' 입찰에 참가하여 요청서류를 제출하면서 피고인 B은 그가 운영하는 E 주식회사의 가격제안서의 금액을 2,510,750,000원으로 기재하였고 영입한 희망퇴직 인력 전원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그가 운영하는 D 주식회사의 입찰 참가 서류에 영입한 희망퇴직 인력의 일부를 고의로 누락하였고 가격 제안서의 금액을 위 E 주식회사가 제안한 금액보다 높은 2,567,510,000원으로 기재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천교통공사에서 발주하는 G 전동차 경정비, 중정비 분야 입찰에 참가하여 피고인 A은 경정비분야 용역에, 피고인 B은 중정비분야 용역에 각각 낙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탁용역 입찰공고(긴급), 희망퇴직직원 현황, 차량용역대금 지급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한 점, 수주한 금액이 결코 적지 아니한 점에서 엄히 처벌해야 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수사기관 이래 자백하고 있고 이제껏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회사 직원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 03:1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에서 인천계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가 E 택시 뒷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며 집에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위 D에게 "씹할새끼"라고 욕을 하며 주먹을 휘둘렀고, 이로 인해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지구내 안으로 연행되자 발로 위 D의 낭심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해야 한다(그렇다고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19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11. 00:15경 화성시 반월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에 있는 당암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7. 11. 00:30경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에 있는 당암사거리 앞 도로에서 수원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서울지방경찰청장 발행의 공문서인 E(피고인의 형)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E 명의의 운전면허증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2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에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남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부정사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나, 자백, 반성, 1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718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2. 9. 11. 15:00경 김포시 D 103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주거지 창문을 열고 주거지 방 안으로 침입하여 위 서랍장 위에 놓여 있던 현금 약 2,000원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김포시 D 101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주거지 방 안으로 침입하여 TV 받침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약 50,000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작성의 각 진술서 1.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생계형 범죄인 점, 피고인이 2004년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215

범죄사실 2013고단215 피고인은 2012. 7. 13. 00:50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에 위치한 꽃집에서, 꽃집 출입문이 제대로 잠겨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꽃집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비상벨이 울려 세콤 경비원인 F이 출동하여 적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286 피고인은 2012. 7. 25.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 군포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손을 넣어 출입문을 열고 위 가게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밑에 있던 동전 약 15,000원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1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2013고단21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330조, 제342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정도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H과 합의하였으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20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2. 11.과 2012. 11. 5.에 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3. 5. 6. 16:50경 상주시 공성면 산현리에 있는 공성농협 앞 주차장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약 5m 구간에서 후진하는 방법으로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소유자로서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고 불과 수개월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감안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것이고 운전거리가 매우 짧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및 범죄사실 기재 2건의 범죄 전력 외에는 형벌을 받은 적이 없음)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동종 전력 및 법정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재범 위험성 상당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1. 21:40경 서울 강북구 B에 피해자 C(여, 56세) 운영의 '□□' 호프집에서, 일행들과 함께 있는 가운데 피해자로부터 이전에 있던 '외상값을 갚으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자존심이 상하여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밑을 지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2도 화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1990.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14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창원지방법원에서 2016. 1. 21.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D 소유인 '경남 진주시 E 등 7필지' 토지의 토목공사 후 토지가치를 상승시켜 위 토지를 전매하여 전매차익을 얻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피고인 A은 공사대금 채무 등 약 6,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피고인 B은 금융기관 채무 등 약 6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을뿐 다른 재산이 없고, 수입이 없는 상황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 후 토지가치가 상승된 부분이 반영된 만큼의 대출을 받아 그 금원으로 토지구입비와 토목공사비 전부를 충당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을 뿐 별다른 자금동원계획이 없어 공사진행에 차질이 생겨 토지 가치가 상승되지 않거나 계획대로 대출이 진행되지 아니하면 토목공사비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토목공사를 맡겨 사업을 진행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2. 5.경 진주시 이현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진주시 E 소재 토지의 외상 토목공사를 해주면 토지를 담보로 대출금을 받아 공사비를 주겠다, 은행과 대출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이고, 총 공사비를 7,000만 원으로 하고, 공사는 1, 2차로 나누어 1차 공사를 완료하면 1개월 내지 2개월 뒤 대출을 받아 3,500만 원을 지급하고, 2차 공사는 추후 협의하여 진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토목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토목공사를 하면 토지 가치가 상승하여 토지대금과 공사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만큼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막연히 기대하였을 뿐 금융기관에 대출을 문의하거나 신청한 사실이 없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면 토지구입대금 조차 지급할 수 없어 위 토목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1차 토목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위 1차 토목공사대금 3,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A, F의 각 증언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차용증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사도면, 공사현장 사진, 견적서 1. 토지 소유권 양도에 관한 합의서 1. 공사대금 영수증 1. 각 NICE평가정보주식회사 신용정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형량(기본, 6월~1년6월)을 고려하여 토지개발 사업을 하려다가 자금부족으로 개발을 완료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 그 피해액 3,500만 원 중 약 1,200만 원이 변제된 점, 피고인 B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3.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1.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4. 30.경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E를 운영하는 F에게 공급가액 152,950,9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7. 31.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82,455,35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4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7. 25.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김해세무서에서 위 주식회사 D의 2010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고철을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3번 각 기재와 같이 E를 운영하는 F에게 3회에 걸쳐 합계 397,514,450원 상당의 고철을, 주식회사 G에게 3회에 걸쳐 합계 458,320,750원 상당의 고철을 각 납품한 것인 양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그곳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1. 10.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김해세무서에서 주식회사 D의 2010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고철을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번 기재와 같이 E를 운영하는 F에게 84,940,900원 상당의 고철을, 주식회사 G에게 88,299,700원 상당의 고철을 납품한 것인 양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그곳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의 진술서 1. 각 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별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각 허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633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주)E 공동대표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피고인과 C는 위 사업장에서 2000. 11. 15.부터 2013. 1. 21.까지 근로한 F의 2012. 9. 임금 3,772,120원을 포함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상여금 18,780,94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과 C는 위 사업장에서 2000. 11. 15. 부터 2013. 1. 21. 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18,505,61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49면, 6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게 된 경위, 근로자들의 근로기간 및 체불된 임금 등의 액수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39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13. 23:50경 익산시 영등동 소재 우남그랜드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날 23:56경 익산시 어양동 소재 장충동왕족발보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9. 13. 23:56경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어양동소재 전자랜드사거리에서 중앙체육공원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교행하는 자동차들의 전조등 불빛 때문에 전방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4세)의 장애인용 전동차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3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종합보험가입,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 01:3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2층 피해자 E(여, 44세)가 운영하는 피부미용실인 'F'에서 전처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가 결혼해서 남편을 데리고 사는지, 고아를 데리고 사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며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무능력하다고 무시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가 시술용 침대 위로 쓰러지자 침대 위로 올라서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가슴, 배 및 왼쪽 어깨 부위를 5회 가량 밟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골궁(옆 광대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빠박이 게임기'는 조이스틱을 이용하여 과녁점을 조작하여 화면에 등장하는 표적대상인 물고기를 쏘아 맞추면 일정한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게임이 진행되며, 물고기는 정해진 규칙에 의해 좌·우 번갈아 출현하여 단순한 발사 연타로는 고득점 획득이 불가능하고, 게임 도중 미션을 완성할 경우 1회 게임에 아이템 카드는 1개만 배출되는 등 게임이용자의 능력에 따라 진행되는 게임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 이용가'로 등급분류 받은 게임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8.경부터 2012. 11. 27.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에서 빠박이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기를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이용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버튼을 자동으로 눌러주는 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를 이용하는 단순조작만으로도 점수 획득 및 미션 완수가 가능하도록 게임이 진행되고, 계속 게임을 하면 아이템 카드가 자동으로 배출되게 하는 내용으로 게임물을 구동시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현장) 1.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게임물 등급분류필증 사본 1. 단속지원 결과회신(빠박이) 1. 수사보고(게임물 등급위원회 감정결과 회신 보고) 1. 감정결과 회신 1. 수사보고(게임물 등급위원회 F 조사원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등급분류결정 취소확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 규모 및 운영 이익의 정도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636

범죄사실 누구든지 환경부장관의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자동차연료를 자동차연료 등으로 공급·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2012. 4. 23.까지 경기도 구리시 B에 있는 연립주택 주차장 등지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연료 휘발유의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석유제품 용제에 방향족화합물 24%와 메탄올 약 20%가 혼합된 유사석유제품을 20 들이 1통에 31,000원을 받고 일일 평균 12통 상당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시험분석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대기환경보전법(2012. 5. 23. 법률 제11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1호, 제74조 제3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4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13. 15:5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공업사에 들어가 위 공업사 주인인 피해자 E(56세)에게 라이터를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지 않아 라이터가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가 달라고 하자, 위 공업사 유리창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15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도망가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따라가 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판시와 같이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2013. 7. 19.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까지 실효되는 것은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아파트상가 108호에서 'C'라는 상호로 중고 컴퓨터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4. 8.경 위 매장에서 E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컴퓨터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E의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명확히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노트북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노트북 1대를 대금 11만 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5. 6. 경 위 매장에서 E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아수스 노트북 1대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컴퓨터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E의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명확히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노트북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노트북 1대를 대금 17만 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6. 24. 경 위 매장에서 E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수스 노트북 1대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컴퓨터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E의 주민등록번호, 휴 대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명확히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노트북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노트북 1대를 대금 12만 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 G 각 작성의 진술서 1. 매입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을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9.2.00: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방배동 782에 있는 동작대로 정금마을 입구 앞길을 경문고등학교 방면에서 이수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버스 중앙차로)를 따라 직진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적색의 보행신호에도 불구하고 횡단하는 피해자 D(54세)의 머리를 위 차량의 앞 유리창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척수 손상에 의한 사지마비, 뇌 전두엽 손상에 의한 판단 및 인지능력 장애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버스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에게도 야간에 무단횡단을 한 잘못이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19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4. 15:35경 서귀포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부터 서귀포시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테라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3. 04. 15:3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지점인 서귀포시 D 앞 도로에서 성산 홍마트 방면에서 S K원빌라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좌회전하기에 앞서 진로의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체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50세) 운전의 G 봉고 승합차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합차를 수리비 합계 2,048,71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관련 사진 1. 피해차량 수리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2002년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편인 점)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13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4. 9. 00:25경 부천시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19세)에게 피고인 B에 대한 채무변제를 요구하던 중 피고인 B은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회 툭툭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 등의 폭력행위로 인해 겁에 질린 피해자에게 채무변제를 위해 대출받는 방법을 알아보겠다면서 위협하여 피해자가 목에 걸고 있던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강요 피고인은 2017. 4. 9. 01:03경 부천시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 등의 폭력행위로 인해 겁에 질린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서 위 채무를 변제하라고 위협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통장과 신분증을 가져오도록 한 다음 이를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촬영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아 돈을 갚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매출전표,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6. 6.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16. 6.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16. 1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각각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직 18세로서 나이가 어리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가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상해 정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피해자가 가출하여 연락두절됨)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여 3개의 집행유예 형을 실효시키기 보다는 마지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함이 상당하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6. 10.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4. 16. 11: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모텔 308호에서 E으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약 0.03g을 음료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필로폰 시가 및 추징금 산정 보고 1. 각 감정서(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