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3. 06:45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모텔 앞에서 술에 취한 채 혼자 걷고 있는 피해자 E(여, 1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쫓아 따라가서 말을 걸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몸을 잘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D 모텔 앞 맞은 편 F 아파트 상가 앞 화단에 앉힌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I, G, H의 각 진술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2), CCTV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면서 걸어가는 피해자를 보고 같이 술을 마시자고 말하기 위해 따라가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어디가냐'고 말을 걸었고,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고 지나가다가 넘어지려고 하자 피해자를 부축하여 함께 화단에 앉아 피해자에게 '어디가냐, 집이 어디냐'고 물으면서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쓰러지는 것을 일으켜 주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걸어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던 I, G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편의점에서 음식을 사서 나왔는데, 술에 취한 피해자가 비틀거리면서 편의점 앞을 지나갔고, 피고인이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좀 이상하였지만 일행인가 싶어서 쳐다만 보고 있었는데, H이 뛰어와서 '혹시 술 취한 여자가 지나가는 것을 못보았느냐'고 물었고, 그래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일행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바로 H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앉아있는 J 사우나 앞 화단으로 뛰어가 제지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옆에 앉아서 술에 취하여 앞으로 고꾸라지는 피해자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겨 기대게 하고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을 만지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직전에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던 H 또한 "피해자를 포함하여 친구들과 같이 술을 마시고 나와서 걸어가는 도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갑자기 사라졌고, 피해자를 찾으러 다니다가 아는 동생인 I를 만나서 '혹시 취해서 가는 여자애 못봤냐'고 물었더니 '저기 있는 여자 아니냐'고 해서 가리키는 쪽을 보니 피고인이 화단에서 피해자 옆에 앉아 한쪽 팔로는 피해자를 껴안고 다른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스타킹 위로 허벅지와 음부를 만지고 있었다. 그래서 바로 I, G와 함께 뛰어갔고 그 사이에도 계속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지고 있어 피고인이 있는 쪽에 도착해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쳤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고 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하여도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I와 G는 편의점 앞에 서 있다가 그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와 이를 따라가는 피고인을 보고 이상한 느낌이 들어 그들을 주시하고 있었고, 그 편의점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앉은 화단까지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대각선 방향으로 약 3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행동을 충분히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 H은 I, G와 함께 피고인에게 뛰어가 제지한 직후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이 출동하자 I, G 및 H은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다. I, G 및 H은 피고인과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일 뿐만 아니라, I와 G는 피해자와도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그들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할 이유나 동기가 있다고 볼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I, G 및 H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었고 상황이 기억나지 않아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없으나, 이 사건 직후 술이 깨어 정신을 차려보니 경찰서였고 2014. 4. 13. 09:09경 경찰 조사를 받을 때에는 당시 기억나는 대로 사실대로 진술하였다고 하고 있고, 위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는 자신이 술에 취해 길거리에 앉아 있으니 피고인이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팬티 쪽으로 손을 넣어 성기 부분을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사건이 발생한 직후의 생생한 기억에 따른 진술이고, 통상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흐려지게 마련이므로 이 사건이 있은 후로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이 법정에서 피해사실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한다고 하여 위 경찰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과 전혀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가 위와 같은 내용을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꾸며내어 진술할 만한 사정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의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볼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위 피해자의 진술도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이 사건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는 한눈에 보아도 나이 어린 여학생으로 술에 많이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고 있었는데, 그러한 피해자에게 아침이 다 된 시각에 같이 술을 마시자고 말을 걸기 위해 따라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면서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살피는 행동을 보면 과연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에게 말을 걸기 위하여 따라간 것인지 의심스럽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지나가는 피해자를 보고 따라가서 말을 걸 때 피해자의 팔을 잡았고, 피해자가 넘어지려고 하여 피해자를 부축하였는데, 피해자가 엉덩방아를 찧으면서 화단에 앉으면서 옆으로 넘어져 무릎 부분이 땅에 닿아 손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털어 주었으며, 피해자가 앉아서도 몸을 가누지 못하고 쓰러지길래 피해자의 겨드랑이 부분을 양손으로 잡아서 몇 차례 일으켜 세웠다고 하여, 결국 피고인도 피해자와 어떠한 신체적 접촉이 있었음은 인정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한 차례 벌금형의 전과가 있는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징역형,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의 부과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1년8월~3년4월)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가중)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년~3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따라가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또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병역법위반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외에는 동종 범죄를 비롯한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