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3고단158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20. 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0.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9.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3. 3.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단158] 1. 피고인 C의 상해 피고인은 대전 지역 폭력조직 ‘E파’ 소속 행동대원급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22. 8. 1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대전 지역 경쟁 폭력조직인 ‘H파’ 소속 조직원인 I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I 또는 ‘H파’ 조직원을 만나는 경우 보복을 하여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9. 12. 08:40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K중고등학교 앞 길거리에서, ‘H파’ 조직원인 피해자 L(남, 25세)을 우연히 만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B의 특수폭행 피고인들은 대전 지역 폭력조직 ‘H파’ 소속 행동대원급 조직원이다. 피고인들과 ‘H파’ 소속 조직원인 I(2023. 1. 3. 구속 기소), M, N, O, P, Q 등은 ‘1’항 기재 사건으로 인하여 ‘E파’ 조직원들에 대한 보복을 다짐하고 있었다. ‘H파’ 소속 행동대원급 조직원인 R(2022. 12. 20. 구속 기소)은 2022. 9. 17. 05:09경 대전 서구 S에 있는 T 앞길에서 ‘E파’ 소속 조직원인 피해자 U(남, 21세), 그 일행인 피해자 V(남, 21세), R의 일행인 피해자 W(남, 22세)을 각각 폭행하였고, ‘H파’ 소속 조직원인 피고인들과 I은 “R이 ‘E파’ U을 폭행하고 있다”라는 연락을 받고 ‘E파’에 보복하기 위하여 현장에 도착하여 R과 합류하였다. 피고인들은 I, R과 함께 2022. 9. 17. 05:51경 대전 서구 X에 있는 ‘Y’ 앞길에서 피해자 U, 피해자 W, 피해자 V와 함께 있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E파’ 소속 조직원인 피해자 D(남, 21세), 그 일행인 피해자 Z(남, 22세)을 마주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E파’ 조직원들에 대한 보복을 벼르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 D이 타 조직 선배 조직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I, R에게는 몸을 90도 굽혀 소위 ‘굴신인사’를 하였으나 피고인 A이 선배인 것을 알아보지 못하여 피고인 A에게는 ‘굴신인사’를 하지 않는 것을 보고 피해자 D에게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D이 피고인 A을 주먹으로 때려 반격하자, 피고인들은 R, I과 함께 피해자 D 및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U, 피해자 W, 피해자 V, 피해자 Z을 집단으로 폭행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D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U의 얼굴,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V의 머리를 손으로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몸을 1회 밀치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V의 멱살을 잡아끌고,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Z의 허리를 양손으로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I은 주먹으로 피해자 D, 피해자 U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D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R은 피해자 D의 몸을 양손으로 안아들고 그곳에 있는 ‘Y’ 식당 외부 유리창에 내리쳐 유리창을 깨트리고 피해자 D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발로 몸을 수회 밟고,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U, 피해자 W의 얼굴을 주먹으로 각각 1회 때렸다. 계속해서 R은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대전 서구 S빌딩 1층 복도로 끌고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 D의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으로 쫓아온 피해자 V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 U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I은 위 S빌딩 1층 복도에서 피해자 U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위 S빌딩 1층 복도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 U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R과 함께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 U, 피해자 D, 피해자 W, 피해자 V, 피해자 Z을 폭행하였다. 3. 피고인 D 및 U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D 및 U은 ‘2’항 기재 일시경 위 ‘Y’ 앞길에서, ‘H파’ 조직원인 피해자 A(남, 25세), 피해자 R(남, 23세), B, I의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 D은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A을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A을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R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 R의 얼굴을 가격하고, U은 오른손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R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D은 위 ‘S빌딩’ 1층 복도에서 피해자 R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R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배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D과 U은 공동하여 피해자 A, R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5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I, R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V,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H파 조직원 여부, 피의자 U·D 각 전화조사, 피의자 C·U 이전 판결문에서 조직원인 사실 확인) 1. 각 CCTV 캡처 사진, 사진 등, 각 텔레그램 대화 내용, 피고인 B 휴대전화 메시지, I 휴대전화 텔레그램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의지 C 범죄 전력 등), 조회결과서(C), 수사상황서(피의자 C 별건 항소심 판결 선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D: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은 폭력조직인 H파 소속 조직원, 피고인 C, D 및 U은 폭력조직인 E파 소속 조직원으로 상대방 조직원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2차례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C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범죄로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B 피고인들이 3달가량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으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과 공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상대 조직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폭행을 하게 된 것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