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2015. 8. 14.경부터 2015. 9. 4.경까지 스마트폰 메신저인 'D', 'E'의 프로필에 "성별 여, 나이 21세, 주제 지금바로 만날래~, 닉네임 F♡"이라고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남자들에게 "안녕하세요. 출장이구요. 당연히 한국분이시구요. 1.코스.연애.14(60분), 2.코스.스타킹착용.15(60분), 3.코스.오일마사지연애.20(90분), 4.코스.두번연애.25(90분), 5.코스.스페셜.연애.립서비스.안마.35(120분), 후장노콘안되세용. 텔&집으로달려갑니다.♡♡장난지송^^ 경기지역은 출장비 붙으세여@@" 라고 메시지를 보내 성매수남을 구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14. 저녁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20대이고 통통한 체격의 성명불상 남성의 주거지인 원룸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연락이 된 위 남성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인 G(여, 16세)에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4만 원을 교부하는 조건으로 위 G을 위 성명불상 남성에게 소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G(여, 16세)의 성을 사려는 8명의 성명불상 남성들에게 위 G을 소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G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5. 8. 20. 06:00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 모텔 호실 불상 방에서 수회 성매매를 하여 지쳐 침대에 누워 혼자 잠을 자려는 피해자 G(여, 16세)의 등 뒤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몸을 수 회 건드리고 피해자의 상의 끈과 브래지어 끈을 풀어 벗기려고 하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뭐하는 거냐. 하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옷을 부여잡고 다리를 벌리지 않기 위해 힘을 주자 손으로 힘껏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양손을 한손으로 잡아 올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G가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진술녹화에 대한), 피해자 작성한 모텔구조 그림 2매, K업소 리스트 1매, 피해자와 L가 나눈 M 대화 내용 캡쳐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이 없고, 가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합의하에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 경위, 피해를 당한 이후의 상황, 신고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관련자들의 진술 및 관련 M 대화 내용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고,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1차례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아침 무렵까지 성매매를 하고, J오빠, 피고인과 함께 막걸리를 마셨다. 그 후 잠을 자기 위해서 아침 7시경 H에 있는 I 모텔로 갔는데 피고인이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서 따라 들어왔다. 피해자가 '피곤하니 다음에 하자'고 말하고 옷도 벗지 않은 채로 침대에서 잠이 들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여 잠에서 깼고, 피해자가 상의가 내려가지 않게 양손으로 잡으면서 피고인이 바지를 벗기지 못하도록 다리를 꼬고, 피고인을 밀쳐 내거나 피고인의 어깨를 때리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의 힘을 이기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서 양팔을 잡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다음 성행위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사건 당일의 경위에 관한 J의 진술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고 3~4일 후 L에게 피해사실에 대하여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피해자와 L 사이의 M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도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는 '미성년자인데 모텔에 들어갔다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것으로 생각하였고 부모님이 알게 되는 것도 원하지 않아서 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으나, 이후 성매매 알선에 대하여 신고한 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강간당한 사실이 수치스럽게 느껴지고 앞으로 살면서도 계속 생각이 날 것 같아서 진술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이 사건 피해사실에 관하여 바로 신고하지 못한 경위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바, 신고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도 자연스럽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포괄하여 알선영업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와 이 사건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형의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호받아야 할 나이 어린 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간음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함으로써 이익을 취득하였다. 성매수 알선 범행은 청소년인 G의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수요를 발생시켜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강간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 G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 줄 것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 범행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집행유예를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직업,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