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3334

범 죄 사 실 2021고단3334 1. 성명불상자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1. 9.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C다. 대신 돈을 받아주면 경비와 별도로 수금액의 1%를 수당으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9. 16.경 피해자 D에게 “E 직원인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대출을 신청하고 휴대전화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후, 피해자가 이용하고 있는 C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 신청은 약정 위반이므로 즉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채권팀 직원을 보낼테니 그 사람에게 돈을 현금을 건네 주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 소속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경남 김해시 F에 있는 커피숍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서 100만원씩 나누어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C에서 나왔다고 피해자에게 말하고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700만원을 교부받아 ATM을 사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여러 개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C의 소재지가 어디인지, 전화번호나 홈페이지는 있는지 전혀 확인해 본적 없었고 면접을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회사 직원으로 일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는데도 오로지 텔레그램 대화만으로 현금을 직접 수금하는 수상한 일을 하기로 한 것이었다. 게다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간단한 일을 하고서 20만원의 대가를 받았고, 그 대가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공제하고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모르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사용하여 100만원씩 무통장 입금을 하는 식으로 받았는데 성명불상자가 입금을 지시한 계좌는 C가 아니라 여러개의 엉뚱한 법인 계좌였으며, ATM에는 타인 명의로 돈을 입금하면 처벌받고,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고 현금을 입금하는 것은 보이스피싱일 수 있다는 취지로 경고 문구가 시현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등의 전자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장치들이 설치되어 있는데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는 등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하고 있고, 피고인은 그 범행의 일부를 수행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서도 높은 일당이 욕심나 이를 용인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7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9. 17.경 피해자 G에게 “H은행 직원인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대출을 신청하고 휴대전화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후, 피해자가 이용하고 있는 I카드 및 J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 신청은 약정 위반이므로 즉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채권팀 직원을 보낼테니 그 사람에게 돈을 현금을 건네주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이나 카드사 소속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어서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경남 거제시 K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서 100만원씩 나누어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위 장소에 차량을 타고 가서 피해자를 만나 J카드 직원 부탁으로 나왔다고 말한 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교부받아 ATM을 사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여러 개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1의 가항에 기재한 다른 상세 사정에 더하여, 이번에는 50만원을 대가로 받았고, 대부업체가 아니라 J카드 직원 지시로 나왔음을 사칭할 것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아 그대로 수행하기까지 하는 등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하고 있고, 피고인은 그 범행의 일부를 수행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서도 높은 대가가 욕심나 이를 용인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1,400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9. 28.경 피해자 B에게 “금감원 직원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당신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려 한다. 계좌에 문제가 있으니 돈을 인출하여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 담당 경찰관을 보낼테니 경찰관에게 돈을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단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낼 생각이었을 뿐 금융감독원 직원이나 경찰관이 아니었다. 이어서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전남 고흥군 L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서 100만원씩 나누어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위 장소에 차량을 타고 가서 피해자를 만나 OOO 계장 부탁으로 나왔다고 말한 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1,297만원을 교부받아 ATM을 사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여러 개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1의 가항에 기재한 다른 상세 사정에 더하여, 이번에는 40만원을 대가로 받았고, 대부업체가 아닌 OOO 계장을 사칭할 것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아 그대로 수행하기까지 하는 등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하고 있고, 피고인은 그 범행의 일부를 수행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서도 높은 대가가 욕심나 이를 용인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1,297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1. 7. 17.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M 모텔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카페 N에 물품 판매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아이폰 12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아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아이폰 12를 조달하여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로 110만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3399 피고인은 2020. 7. 초순 일자불상경 순천시 이하 불상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Q에게 “후배가 하는 온라인 사업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원금뿐 아니라 이자도 많이 챙겨주겠다. 돈을 빌려주면 2021. 6. 1.까지 꼭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비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온라인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31. 피고인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합계 12,5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피해신고서, 진정서, 진술서,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자동차등록원부, 사진, R회신, 대화내용, 송금확인증, 금융회신자료, 이체확인증, 출금거래내역서, S주식회사회신자료 1. 압수조서, 목록 1.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1고단3399호 사건에서 변제의사 및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한다고 기망하여 돈을 빌려 생활비, 게임아이템 구입 등으로 사용했고 현재까지 전혀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당시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물적피해금만 인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금수거행위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와주었고, 인터넷 사기, 차용금 사기 등 단독 사기범행도 하여 그 잘못이 가볍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인터넷사기범행 피해자(피해액 110만원)와는 합의된 점, 보이스피싱에 관하여는 확정적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크지 않은 점(총 피해액 약 3,400만원), 차용금 사기의 피해액은 1,250만원인 점, 동종 처벌전력은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및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