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8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출업체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3. 2.중순경 B의 운전면허증을 몰래 복사하였음을 기화로 B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마치 B이 피고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것처럼 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2. 19.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D 고객센터에서 대출구비서류로서 필요한 B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전화기를 이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ARS에 B의 주민등록번호인 'E'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2013. 2. 20.자 티포스코퍼레이션 관련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2. 20.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D 고객센터에서 대부업체 '티포스코퍼레이션'의 대부거래계약서(보증인용) 용지에 보증인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E', 보증채무최고액란에 '오백오십육만원', 보증계약일란에 '2013년 02월 20일', 대출이자율란에 '연 39%, 월 3.25%', 보증만기일란에 '2016년 02월 19일', 특약사 항란에 '연대보증인', 채무자란에 'A', 대출금액란에 '4,000,000원'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위 B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13. 2. 20. 자 유노스프레스티지 관련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같은 날 위 D 고객센터에서 대부업체 '유노스프레스티지'의 대부거래계약서(보증인용) 용지에 보증인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E', 보증채무최고액란에 '이백칠십팔만원', 보증계약일란에 '2013년 02월 20일', 대출이자율란에 '연 39%, 월 3.25%',보증만기일란에 '2016년 02월 19일', 특약사항란에 '연대보증인', 채무자란에 'A', 대출 금액란에 '2,000,000원'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위 B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2013. 2. 21.자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2. 21. 위 D 고객센터에서 대부업체 '조이크레디트'의 대출거래계약서(연대보증인용) 용지에 연대보증인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E', 보증채무최고액란에 '5,560,000원', 보증계약일란에 '2013년 2월 21일', 대출이자율란에 '년 39%', 보증만기일란에 '3년', 특약사항란에 '연대보증인', 채무자란에 'A', 대출금액란에 '4,000,000원'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위 B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3, 2, 20. 자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2. 20. 위 D 고객센터에서 제2의 가 및 나항과 같이 위조한 각 대부거래약정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제2의 가 및 나항 기재 각 대부업체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나, 2013. 2. 21. 자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2. 21. 위 D 고객센터에서 제2의 다항과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조이크레디트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4. 사기 가. 2013. 2. 20.자 티포스코퍼레이션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마치 B이 피고인의 대출금 채무에 보증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 티포스코포레이션대부 주식회사에 400만원을 대출신청하여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00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3. 2. 20.자 유노스프레스티지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마치 B이 피고인의 대출금 채무에 보증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 유노스프레스티지대부 주식회사에 200만원을 대출신청하여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3. 2. 21.자 사기피고인은 제3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마치 B이 피고인의 대출금 채무에 보증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 조이크레디트 대부금융 주식회사에 400만원을 대출신청하여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00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2. 22.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범어우체국에서 마치 B이 피고인의 위 각 대출금 채무에 보증을 한 것처럼 위와 같이 B의 동의 없이 복사한 공문서인 대구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운전면허증 사본을 위 각 대부업체 직원에게 등기 우편으로 송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부거래계약서 등 1. 수사보고(대출금상환내역서 편철), 수사보고(합의서 및 대출금 완납 확인서 편철), 수사보고(터포스코퍼레이션 담당자 진술청취보고), 수사보고(신용정보 내역서 첨부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판결확정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58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28. 22:20경 목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이 술을 마시는 테이블에 가서 횡설수설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약 30여분에 걸쳐 피해자의 음식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업무방해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인 H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나도 전직 경찰이다, 선배에게 이러면 되냐, 너희 목을 잘라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H의 얼굴을 한 대 때리고 손으로 H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 및 출동한 경찰관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한종환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2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8.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6. 22:35경 군산시에 있는 중앙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사정동에 있는 송정써미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의 유리한 정상 등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와 2013. 1. 중순경부터 동거해온 사이이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21:0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바람을 핀다고 의심하면서 "씹할 년, 좇같은 년"이라고 욕설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화분 5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11. 22:00경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안경을 벗겨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9. 20. 21:00경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바람을 핀다고 의심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2. 11. 22:00경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바람을 핀다고 의심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조르고, 부엌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턱에 들이대면서 찌를 듯이 위협하고, 부엌칼을 손에 든 채로 피해자에게 "칼로 찔러 창자를 꺼내 씹어 먹고, 구워서 먹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 폭력을 행사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점, 피해자의 건강이 좋지 않아 피고인의 도움이 필요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을, 2009. 1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동외동에 있는 성동로타리를 태양온천 쪽에서 의료원로타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은 회전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29세)이 운전하는 E 에스엠5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1회, 벌금 3회),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위암 3기로 건강이 좋지 못하고 두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7. 18:50경 광주 북구 중흥동 611-1 광주역 앞 횡단보도에서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서있던 피해자 B(여, 46세)를 발견하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 뒤로 다가가 뒤에서 양팔로 그녀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만취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그 당시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의 상태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사건의 경위, 결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당시 피해자가 두꺼운 옷을 입고 배낭을 메고 있어 추행으로 인한 피해가 심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30년 전에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434

범죄사실 2014고단434 피고인은 2012. 11. 1.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3.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사기 가. 2014.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마치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4. 5. 2.자 범행 피고인은 2014. 5. 2. 16:00경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마치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공한 주류를 다 먹은 다음 계산을 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가게를 나가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5. 2. 18:00경 위 'E' 주점 앞 노상에서 위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 동한 동해경찰서 F지구대 소속 피해자 G 경장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물어보자 위 D 및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쌍년! 개간나, 니가 뭔데?! 경찰이면 경찰답게 굴어 이 쌍년아! 개 쌍년 같은게!"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4고단472 피고인은 2012. 11. 1.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3. 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6. 6 22:05경 강릉시 H에 있는 I여관 복도에서 술에 취한 채 피고인의 돈이 없어졌는데 옆 방 거주자가 의심되니 수색을 해 달라고 위 여관 주인에게 강경하게 요구하면서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릉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사 K, 경장 L에게 잃어버린 돈을 찾아내라며 소리를 질러 위 경장 L이 이를 제지하면서 '일단 돈이 없어진 피해 장소를 확인해 보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숙소인 205호 방문을 열어보자, 피고인은 갑자기 화를 내며 "야, 개새끼야 왜 방문을 열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장 L의 얼굴 부분을 때릴 것처럼 주먹을 휘두르고, 이에 위 경사 K이 피고인의 앞을 막아서며 제지하자 재차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경사 K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들을 각각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2014고단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집행유예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5. 2. 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 년 이하 2. 모욕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0월 이하 나,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 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이하 다.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라. 다수 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 징역 6월 - 1년 11월 남짓 3. 선고형의 결정 제1, 2항과 아울러, 사기죄의 피해액이 소액인 점, 폭행죄나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사기죄, 폭행죄) 전력이 많은 점, 이종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대한 모욕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1. 17. 서울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6. 10.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9. 23:52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동구 고양대로752에 있는 든든한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동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93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3. 11. 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13, 10. 7.자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0. 7. 13:20경 당진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의 집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안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D의 집 다용도실 안에서 D의 가방 속에 있던 D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 E)을 꺼내고 계좌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지에서 비밀번호를 확인한후, 위 통장을 가지고 D의 집을 빠져 나와 당진시 면천면에 있는 면천농협에서 피해자면천농협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통장을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 2013. 10. 13. 자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0. 13, 10:00 경위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안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D의 집 다용도실 안에서 피고인이 2013. 10. 7.경 꺼내어갔다가 현금을 출금한 후 돌려놓은 D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 E)을 꺼내고 계좌비밀번호가 적힌 메모지에서 비밀번호를 확인한 후, 위 통장을 가지고 D의 집을 빠져나와 서산시 운산면에 있는 운산농협에서 피해자 운산농협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위 통장을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46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3. 2013. 10. 28.자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0. 28. 12:20경 위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안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D의 집 다용도실 안에서 D의 남편인 F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 G)과 도장을 꺼내고 계좌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지에서 비밀번호를 확인한 후, 위 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D의 집을 빠져 나와 위 통장을 이용해 예금을 인출할 목적으로, 서산시 운산면에 있는 운산농협에서 그곳에 있는 '예금 청구서' 용지의 찾는금액란에 '삼백팔십만원', 찾는 사람 성명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위와 같이 가지고 나온 F의 도장을 찍어 F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운산 농협에서 F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기 위해 위조 사실을 모르는 운산농협 직원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예금 청구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운산 농협에서 운산농협 직원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예금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예금 인출을 요청하여 이에 속은 H로부터 피해자 운산농협 소유의 현금 3,80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범행 당시 사진 1. 수사보고서(예금 지급 청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의 하한 :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같은 방법으로 3차례에 걸쳐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녀 3명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전과,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31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20. 7. 8. 21:45경 제주 C 앞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던 중 옆에서 낚시를 하던 피해자 B(남, 68세)과 낚시 자리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가.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의 가.와 같이 피해자 B을 폭행한 후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만 원 상당의 낚싯대를 발로 차고 중간 부분을 밟아 낚싯대를 부서지게 하는 등 낚싯대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7. 8. 21:45경 제주 C 앞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던 중 옆에서 낚시를 하던 피해자 A(남, 40세)과 낚시 자리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여기가 니 바다냐”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낚싯대(총 길이 159cm)로 피해자의어깨를 향해 위에서 아래로 1회 휘둘러 위 낚싯대가 피해자의 어깨에 부딪치고 피해자의 얼굴에 스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낚싯대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A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피고인 B은 동종 전력이 있는 점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경력, 범행 후 정황,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7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5.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3세)의 친모이다. 1. 피고인은 2017. 여름 일자불상 14:00~15:00경 제주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피해자에게 밥을 차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슬리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18. 11. 20. 20: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피해자에게 방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흔들었다. 3. 피고인은 2019. 5. 17. 21: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피해자의 방에 갔으나 피해자가 같이 있기를 거부하자 “넌 왜 맨날 스마트폰만 하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던지고 선풍기를 손으로 내려친 뒤 누워있는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아동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관계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언행에 비추어 볼 때 지능을 포함하여 사리분별력이 매우 낮고 알코올의존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아동학대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처벌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산하 아동보호기관의 보호조치 등을 통해 재범을 예방할 필요가 있는 점 참작)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경력, 정신질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인바, 위 각 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2021. 5. 26.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각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아동복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의 소유자인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의 사내이사다. 누구든지 차량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9. 10. 1.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496-1 노상에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법률에 이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이 사건 화물차에서 앞 등록번호판을 떼어 내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80면 이하) 1. 확인서 1. 차량번호판 사진, 판결문, 자동차 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차에서 앞 등록번호판을 떼어 낸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화물차 분양계약 해제에 관한 법률적 분쟁 후 피고인이 인도받은 이 사건 화물차의 점유를 확실히 하고자 앞 등록번호판을 떼어 내었으므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D와 C 사이에 2017. 9. 18. 체결된 이 사건 화물차 분양계약이 D에 의하여 2017. 10. 23.경 적법하게 해제된 사실, 그 후 D는 C에 이 사건 화물차(열쇠 포함)를 인도한 사실, 피고인은 2019. 10. 1.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496-1 노상에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화물차에서 앞 등록번호판을 떼어 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2항은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여야 한다. 살피건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나 C의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내지 4호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고, 그 밖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전력 14회 있는 점, 이 사건 화물차를 열쇠와 함께 인도받은 후 특별한 근거도 없이 앞 등록번호판을 떼어내었음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는 등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 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도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경부터 대구 북구 B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면서, 접수, 수납, 진료 보조, 병원 청소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8. 6.경부터 위 업무에 더하여 피해자의 계정으로 개설된 위 병원의 E 블로그 'F'를 관리하는 업무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4.경 피해자에게 월급을 올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여 위 병원을 그만두게 되자 앙심을 품고, 위 병원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E 블로그에 접속한 다음, 그곳에 게재되어 있는 의료 정보, 진료 설명자료, 백신 등 약품 안내, 제약회사에서 제공한 정보 등 게시물 총 55개를 무단으로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자기록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삭제한 게시물은 대부분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고 인터넷 등을 통해 비교적 쉽게 획득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것으로 보여 그 중요성이 아주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삭제한 게시물들은 피고인이 작성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전자기록등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366조의 전자기록등손괴죄는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며, '타인의 전자기록'이란 행위자 이외의 자가 기록으로서의 효용을 지배관리하고 있는 전자기록을 뜻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5816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D' 병원을 퇴사하면서 위 병원의 E 블로그에 게시되어 있던 게시물들을 임의로 삭제하였는데, 설령 피고인이 위 게시물들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저작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계정이 아닌 피해자의 계정으로 개설된 위 병원의 E 블로그에 게시물의 작성이 완료된 경우 그 효용의 유지여부에 관한 판단은 관리자인 피해자가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게시물 삭제에 관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삭제한 것은 전자기록등손괴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22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5. 4. 00:15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까치산역' 3번역 부근에서, 인터넷 채팅 싸이트를 통해 알게된 피해자 C(여, 34세) 등과 만나 술을 마시다가 다른 일행들이 집으로 돌아간 후 피해자와 함께 같은 날 서울 강서구 D 지층에 있는 E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키스를 시도한 다음 피해자 윗옷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몰래 위 노래방을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붙잡은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 통화내역,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판시 각 죄에 정한 벌금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 및 폭행의 정도,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659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3. 8. 7.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3. 8.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5, 13:00경 서귀포시 C 피고인의 집에 D와 함께 있던 중, 피고인과 D 사이에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하여 그곳을 찾아온 D의 아들 피해자 E26세)과 남편 피해자 F(50세)이 현관 출입문 유리창을 깨고 카메라로 집안을 촬영하려고 하자,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9.5cm)을 손에 든 채로 에게 '죽여 버린다'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E이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한 후 F이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현 관 출입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 (길이 83cm)를 들고 F에게 '개새끼들 모두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 1항 1.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판시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과 경합범이므로]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1)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동종 전과(폭력범죄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흉기 등을 휴대한 범행으로서 사안 가볍지 않은 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의 범행사실(음주운전 중 다른 운전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입히는 교통사고 발생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과 그 정상관계 및 이 사건 범죄사실과 제반 정상을 고려함. 기타 : 범행동기 ·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정신건강상태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0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3. 8.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2. 1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8. 1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성남시 수정구 태평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송이로 100 앞 도로까지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사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32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 이후 판시 첫머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두 달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다시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자행하였으며, 그 음주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면서 택시운전기사인 D에게 요청하여 그가 대리운전한 것이라는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기도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검찰과 이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사실혼의 처와 헤어지고 나이어린 딸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