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569

범죄사실 2019고단4569- 피고인들 [공모관계] C, D은 남녀 회원 간의 성관계,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면서 실제로는 여성 회원을 일체 모집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특정 다수의 남성 회원들에게는 마치 성관계, 성매매를 희망하는 여성 회원인 것처럼 채팅을 하며 남성 회원들로 하여금 3만 원 내지 50만 원 상당의 채팅 이용권 등 각종 사이트 이용권 대금의 결제를 유도하여 이에 속은 남성 회원들로부터 소위 대포통장으로 이용권 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그 범죄수익을 또 다른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자금세탁하기로 마음먹고, 인도네시아 및 대한민국에 각기 사무실을 마련하여 가족, 지인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사람들을 직원으로 고용하고, 사이트 구축 및 운영 관리, 사이트 도메인 변경 관리, 사이트 광고 문자메시지 발송, 온라인 홍보 파트너 접촉, VPN을 이용한 IP 추적 회피, 범죄수익 및 운영비 입출금, 수입 정산, 대포통장 입수 및 관리, 직원들의 근무 관리, 여성 회원을 가장한 거짓 채팅 등 범행의 완성을 위한 일련의 행위를 총괄하고, 피고인들은 각기 지인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D 운영의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일하며 매월 소정의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분담하기로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 D은 2016년경부터 범행을 위한 'E', 'F' 등의 사이트를 개설·운영하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시에 있는 G 아파트에 자카르타 사무실을 마련하여 H, I, J 등을 직원으로 고용하고, 안양시에 있는 K 오피스텔, L 오피스텔, M 오피스텔 등지에 안양 사무실을 마련하여 N, O 및 피고인들 등을 직원으로 고용하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직원들은 위 사이트 광고 문자메시지 발송, 온라인 홍보 등의 방법을 통해 회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성 회원을 가장하여 채팅 요청 쪽지를 보내고, 채팅 요청에 응한 피해자들에게 마치 여성 회원인 것처럼 채팅을 하면서 성관계 내지는 성매매를 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사이트를 이용하게 하였다(피고인 A은 2016. 10.경부터 2017. 11. 1.경까지 및 2018. 5.경부터 2019. 3.경까지, 피고인 B은 2016. 10.경부터 2017. 7.경까지 가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사이트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A은 2016. 10. 1.경부터 2019.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합계 7,350,575,371원을, 피고인 B은 2016. 10. 1.경부터 2017.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합계 3,107,683,137원을 채팅 이용권 등 각종 이용권 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P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R) 등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 I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6994- 피고인 A 피고인은 S과 공동하여, 2018. 7. 27. 04:05경 안양시 만안구 K 오피스텔 동 호 피해자 T(34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 T과 직전에 오피스텔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언쟁을 벌인 것에 화가 나 피해자 T을 쫓아가 불러낸 다음, S은 주먹으로 피해자 T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T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 T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U(여, 34세)가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T의 몸을 감싸며 피고인과 S을 만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U의 허리 등을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S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T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의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U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허리 부위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569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이 2017. 11. 2.부터 2018. 4.말경까지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술) 1. O,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F 사이트 회원가입 절차, F 메뉴 등 카테고리 확인, F 여성으로 회원가입 불가 확인, F 사이트 운영계좌 확인, F 사이트 이용방법 확인, F 쪽지 수신내용 확인, F 결제 후 쪽지 수신 중단) 1. 각 수사보고(F의 이전 사이트 이름 Y 확인, 각 금융영장집행 및 회신금융자료, 범행계좌 금융자료분석, 입금계좌 P, Z 명의 계좌분석, F 입금계좌 기업은행 ㈜AA 계좌로 변경, 사이트 이름 AB로 변경 및 입금계좌 변경, 각 금융계좌추적용영장 회신첨부, ㈜AC 등 F 입금계좌 분석 및 출금계좌 추가확인, F 입금계좌 변경, F 입금계좌 ㈜AD에서 ㈜AE으로 변경, F 입금계좌 AF, AG로 변경, 압수영장회신, F 입금계좌 AH 명의로 변경, 각 금융영장회신자료 첨부, F 입금계좌, 직후계좌, AI 접속IP에 대한 연관성 분석, F 사이트 입금계좌 확인, F 입금계좌 AJ조합 AK에서 AL조합 AM 명의계좌로 변경, 입금계좌 추가특정 ㈜AN 명의 Q은행, E 입금계좌 특정: AO 직전계좌분석)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사이버범죄신고서, 사이트캡쳐사진, 각 CD, 광고, IP등, 결제내역, 전송내역, 메시지내용, 분석내역, 파트너관리창, 광고, AP화면 캡쳐, 자료, 고객정보, 결제정보 등, 계좌거래내역출력물 2019고단69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공동피의자 S 판결문 첨부 보고) 1. 범행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 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범행가담기간,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한 사기범행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범행경위,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사기범행의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편취액도 매우 크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주도한 지위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 편취액에 비추어 취득한 이익은 아주 크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범행초기에 가담하였다가 자발적으로 범행을 그만둔 점, 피고인 A은 공동상해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을 비롯한 직원들은 C, D의 지시에 따라 법률에서 금지하는 사이트 광고 내용의 문자메시지 발송(2018. 3. 6.경부터 같은 해 11. 23.경까지 83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843,920건의 성매매알선 및 음행매개 관련 광고성 정보전송)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사이트 회원으로 유인하고 여성 회원을 가장하여 여성 회원과의 성관계 또는 성매매를 알선할 것처럼 거짓 채팅 등을 통해 피해자들을 속이고, 그들로부터 2016. 10. 1.경부터 2019. 3. 20.경까지 합계 7,350,575,371원을 대포통장인 AQ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R)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20개 계좌로 송금받아 범죄수익의 취득을 가장하고, 그 범죄수익을 대포통장인 AO 명의의 AS은행 계좌(계좌번호 AT)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9개 계좌로 재차 송금함으로써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I 등과 순차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법률에서 금지하는 성관계 매개 등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2994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C, D 등이 개설하여 운영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이용된 'F' 등의 사이트에 대한 홍보는 D이나 C 등이 소위 홍보파트너들과의 약정에 따라 온라인 성인물사이트의 배너광고를 통하거나 문자메시지 전송업체를 통한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하여 홍보를 하고, 그와 같은 홍보를 통해 가입한 회원에 대한 수익금 중 일정 비율을 홍보파트너들과 나누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한 홍보업무는 D이나 인도네시아 사무실에서 담당한 것으로 알고 있고 본인은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 발송 업무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N과 O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D의 법정진술도 이와 부합하는 취지인 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의 문자메시지 발송은 문자메시지 발송업체인 AI를 운영하는 V이 2018. 2.경부터(피고인이 사기범행에서 이탈하였던 기간임) AU를 운영하던 AV의 소개를 받아 D과의 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홍보를 통해 가입한 회원들을 상대로 여성회원임을 가장하여 채팅업무만을 담당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한 광고 업무에 관여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설령 피고인이 D 등의 위와 같은 홍보방식을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의 광고성 문자메시지 발송에 관하여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보기 이렵다. 다. 다음으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범죄수익의 가장 및 은닉에 사용된 계좌인 소위 대포통장은 C과 D에 의해 수집 및 관리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범죄수익금의 관리 및 처분 또한 C과 D이 주도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죄수익의 취득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은닉하는 행위는 C과 D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죄수익금은 'F' 등의 사이트에 자동으로 뜨는 계좌번호로 입금되는데 그 계좌번호의 생성 및 변경 등은 위 사이트를 개설하고 관리하는 C, D에 의해 이루어진 점, 범죄수익금의 각 계좌별 금액확인 및 이체업무도 주로 C의 지시에 따라 H 등 인도네시아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D의 지시를 받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사기범행에 필요한 채팅업무만을 담당하면서 그 대가로 D으로부터 일정 금액의 월급만을 받았을 뿐 피고인이 C과 D의 위와 같은 범죄수익 은닉 및 가장행위에 공모하거나 본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의 범행가담기간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C, D의 범죄수익의 가장 및 은닉행위에 공동가공의 의사 및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공동정범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