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433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주소>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2016. 4. 26.부터 2019. 8. 5.까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 사내이사였다. 1. 피고인 A 가.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7. 9. 30.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이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F로부터 공급가액 14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00,000,000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 7장을 발급받았다. 나.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7. 9. 30.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이 G로부터 30,000,000원 상당의 공사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정하여 160,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을 과다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통정하여 공급가액 합계 285,000,000원을 과다 기재한 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받았다. 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 피고인은 2017. 10. 23.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B이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F로부터 공급가액 14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주식회사 B의 2017년 제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주식회사 B이 합계 55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주식회사 B의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라.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 피고인은 2017. 10. 23.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이 G로부터 30,000,000원 상당의 공사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정하여 160,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주식회사 B의 2017년 제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각 범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통장거래내역 1. 각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가공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2호(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행위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가공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2항 제1호(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3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2항 제2호(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2017. 10. 2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행위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3. 30.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8. 3. 30.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1년2개월 2) 제2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1년2개월 3) 제3범죄(미설정범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4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범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뉘우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이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공급가액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