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12

범죄사실 성명불상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서, 서울중앙지검 E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며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 금융계좌가 사기 범행의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으며, 사기 피의자들이 피해자 명의 금융계좌의 잔액을 인출할 수 있으니, 피해자가 잔액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주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안전히 보관 후 수사 종결 시 되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는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2017. 12. 초순경 인터넷사이트 'F'에 게시된글을 통해, 보이스 피싱 조직원과 연락하여 그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하여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할 경우 피해금의 4%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가담하여, 금융감독원 G 대리를 사칭하며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에게 접근해서 피해금을 교부 받고, 교부 받은 피해금을 회수하는 피해금 송금책인 피고인 B에게 전달하여주는 피해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로서, 2017. 10. 중순경 보이스 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불법적인 돈을 전달받아 환전소에 방문하여 지정된 계좌에 입금 의뢰하는 역할을 담당할 경우, 1건당 30~4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가담하여, 피해금 수거책인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금을 회수한 후, 국내의 환전소에 방문하여 전달 받은 피해금을 보이스 피싱 조직원이 지시한 범죄수익금 은닉계좌에 입금 의뢰하는 피해금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성명불상,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은 2017. 12. 12. 09:30경 피해자 H에게 서울중앙지검 E 검사를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I 사기 일당을 검거하였는데, 너의 명의 금융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다. 피의자들이 너의 명의 금융계좌의 잔액을 인출할 수 있으니, 잔액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주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안전히 보관해주고 사건이 종결되면 즉시 되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은 검사가 아니었으며, 피해자 명의 금융계좌는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고,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금융계좌에서 잔액을 모두 인출하여 서울 용산구 한강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기다리라고 지시하였고, 피해자가 잔액을 인출하여 위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 A은 그때 성명불상의 지시에 따라 2017. 12. 12. 15:10경 서울 용산구 한강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G 대리를 사칭하며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0만 원과 미화 12,732달러(원화 1,400만 원)를 전달받은 후, 같은 날 16:39경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역 부근에서 피해금 3,300만 원 중, 본인의 수익금 145만 원을 제외한 1,755만 원, 미화 12,732달러(원화 1,400만 원 상당)를 피해금 송금책인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B은 그 때 성명불상의 지시를 따라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전달받은 후 같은 날 17:00경 서울 동대문구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환전소에 방문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성명불상이 지정한 범죄수익금 은닉계좌로 입금의뢰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H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금 합계 3,300만 원 상당(1,755만 원, 미화 12,732달러)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범 죄일람표와 같이 2017. 11. 29.부터 2017. 12. 21.까지 5명의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피해금 합계 8,262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2017. 12. 19. 10:00경 강원 원주시 J에 있는 K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수령한 타인 명의 새마을금고 카드(L), 신협은행 카드(M), 하나은행 카드(N), 하나은행 카드(O), 하나은행 카드(P), 하나은행 카드(Q), 하나은행 카드(R), 새마을금고 카드(S), 하나은행 카드(T), 새마을금고 카드(U)를 흰색 파우치에 넣어 보관하고, 피고인은 2017. 12. 20. 10:00경 고양시 일산서구 V에 있는 W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수령한 타인 명의 신협은행 카드(X), 부산은행 카드(Y), 농협은행 카드(Z), 우리은행 카드(AA), 국민은행 카드(AB), 농협은행 카드(AC), 농협은행 카드(AD)를 검은색 서류가방에 넣어 보관하고, 피고인은 2017. 12. 21. 10:30경 김포시 AE에 있는 AF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수령한 타인 명의 제일은행 카드(AG),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카드(AH), 국민은행 카드(AI), 제일은행 카드(AJ), 국민은행 카드(AK), 기업은행 카드(AL)를 지갑에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타인의 금융거래와 연결된 접근매체 23개를 보관하였다. 3. 피고인 B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9. 9. 방문취업 목적의 체류자격(H-2-6)을 취득한 상태로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6. 8. 15.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갱신하지 않고 2017. 12. 21.까지 국내에 체류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를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2017. 10. 초순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0. 초순 일자불상 24:00경 서울 구로구 소재 구로역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은박지 호일에 필로폰 0.03g(1회 투약분)을 올려두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증기가 발생하자 얇은 투명관을 이용하여 이를 빨아들여 흡입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7. 11. 초순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1. 초순 일자불상 24:00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동대문역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은박지 호일에 필로폰 0.03g(1회 투약분)을 올려두고, 그 밑을 라이 터로 가열하여 증기가 발생하자 얇은 투명관을 이용하여 이를 빨아들여 흡입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7. 12. 2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2. 21. 17:00쯤 서울 구로구 AM 3번 출구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화장실에서 은박지 호일에 필로폰 0.03g(1회 투약분)을 올려두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증기가 발생하자 얇은 투명관을 이용하여 이를 빨아들여 흡입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AN, D, AO,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1. 시약 테스트결과, 마약감정서(소변), 마약감정서(모발) 1. 외국인 등록 기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 체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만 원 기준)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이른바 보이스피싱이라는 조직적 범죄의 피해금 수거책으로 활동하였고,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공동피고인 B의 검거에 기여한 점, 피해자 H, D의 피해금 일부를 변 제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이 법원에 수회의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이른바 보이스피싱이라는 조직적 범죄의 피해금 송금책으로 활동하였고,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한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점 유리한 정상 : 국내에서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