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904

범죄사실 2019고단290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B에 계정 C, 닉네임 D 사용하여 인기 아이돌 가수의 콘서트, 팬미팅 티켓 판매 대행일을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도 해외 또는 국내 티켓 판매자로부터 티켓을 구입하여 티켓 구매자들에게 교부하여야 하므로 티켓 구매자들이 원하는 티켓을 구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 하였고 티켓을 구해주지 못하는 경우 보상금을 더하여 환불해 주어야 했으며, 아직 행사가 확정되지 않았으나 자리 선점을 위하여 미리 예약을 받아두는 경우 행사 진행이 불투명해지면 받은 돈을 바로 환불해 주어야 했으나 티켓 구매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생활비로 미리 사용하였고, 다른 재산이 없어 새로운 티켓 구매자들로부터 받은 티켓 구매대금으로 이전 티켓 구매자들의 티켓을 구매하거나, 환불해주는 등 속칭 돌려막기 형태로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10. 17. 위 B 게시판에 방탄소년단 홍콩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거나, 받은 금액 상당액을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F G은행 명의 계좌(계좌번호 H)로 1,080,000원을, 2018. 12. 15. 경 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350,000원 등 1,43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 14.경부터 2019. 3. 15.경까지 피해자 282명을 기망하여 합계 492,250,7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27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B에 계정 C, 닉네임 D 사용하여 인기 아이돌 가수의 콘서트, 팬미팅 티켓 판매 대행일을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도 해외 또는 국내 티켓 판매자로부터 티켓을 구입하여 티켓 구매자들에게 교부하여야 하므로 티켓 구매자들이 원하는 티켓을 구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 하였고 티켓을 구해주지 못하는 경우 보상금을 더하여 환불해 주어야 했으며, 아직 행사가 확정되지 않았으나 자리 선점을 위하여 미리 예약을 받아두는 경우 행사 진행이 불투명해지면 받은 돈을 바로 환불해 주어야 했으나 티켓 구매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생활비로 미리 사용하였고, 다른 재산이 없어 새로운 티켓 구매자들로부터 받은 티켓 구매대금으로 이전 티켓 구매자들의 티켓을 구매하거나, 환불해주는 등 속칭 돌려막기 형태로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3. 13. 위 B 게시판에 엑소 첸백시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거나, 받은 금액 상당액을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45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8. 22.경부터 2019. 3. 13.경까지 피해자 20명을 기망하여 합계 23,4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55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경 불상지에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B에 아이디 M로 접속한 뒤, 그 곳 게시판에 'EXO 북미투어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마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를 구할 수 있을지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은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했던 티켓을 구해 줄 수 잇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4.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O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P)로 8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9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진정서 및 피해사실 입증자료(증거목록 순번 1부터 순번 282까지)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사실 확인) 2019고단3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공소장 사본 및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2019고단35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작성의 진술서 1. 계좌 송금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별지 배상명령 목록 '배상신청인'란 기재 각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에 대하여)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배상신청인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에 포함된 피해자가 아님, 배상신청인 CO, CP의 경우 변론종결 이후의 배상신청임]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 합계액이 516,550,700원에 이르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 과정에서 외국인 행세를 하기도 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