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2고단733

범죄사실 피고인 D은 2008. 3. 31.경부터 동해시 E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사, 피고인 E 주식회사는 주택건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 피고인 B은 건설업 면허 없이 E 주식회사 현장소장으로 행세하면서 E 주식회사 건설업 면허를 대여 받아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사람, 피고인 C는 2007. 1. 30.경부터 G 주식회사 H건설(이하 'H건설'이라고만 한다) 대표이사로 계열사인 주식회사 I건설의 실질적인 운영자, 피고인 A는 J군청 지방시설 7급 공무원으로 2010. 10. 4.경부터 현재까지 J군청 K계에서 L 등 지방하천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2009. 12.경 J군에서 발주한 'M사업' 건설공사의 공사감독 담당 공무원이다. 1. 피고인 D, E 주식회사 가. 피고인 D은, 2009. 12. 중순경 J군청에서 발주한 'M사업' 건설공사를 E 주식회사 명의로 2,252,635,500원에 낙찰 받아 2009. 12. 24. J군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0. 10.경부터 B으로 하여금 피고인 회사인 E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시공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E 주식회사는, 위 일시경 대표자인 위 D이 위와 같이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B으로 하여금 피고인 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시공하게 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J군청의 지방하천 관리업무 담당 공무원으로서, J군에서 2009. 12.경 발주한 총 공사비 6,753,000,000원 상당의 'M사업'을 그 무렵 E 주식회사가 도급액 2,252,635,500원에 낙찰 받아 같은 해 12. 24.경 J군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실은 B이 E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 전부를 당초 도급액에서 부가세 10%와 각종 보험료를 제한 금액의 27%를 이른바 '부금'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일괄 하도급 받아 E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이를 시공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이 위와 같이 E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를 일괄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이를 묵인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B이 일괄하도급 받은공사 중 마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도급액 약 12억원 상당의 'N 공사'를 피고인의 O대학교 P과 3년 선배로서 평소 가깝게 지내온 강원 G 소재 종합건설업체인 H건설 대표 C가 재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B에게 부탁하고, 이어 피고인이 위 공사를 감독하는 과정에서 작성해 온 '현지여건변동보고서', '공정보고서' 등의 공문서에도 마치 B이 아닌 E 주식회사가 위 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것처럼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를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등 위 B, C에게 위 공사와 관련하여 각종의 편의를 제공하였다. 가. B으로부터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1. 1. 11.경 강원 G에 있는 J군청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트라제XG 승용차 안에서, B으로부터 위 공사 시공과 관련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액면 100,000원권 구두상품권 10장(구입가 780,000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6. 10.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차례에 걸쳐 합계 15,480,000원 상당의 상품권, 현금 을 교부받거나 승용차 렌트비를 대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B으로부터 15,480,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C로부터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가 'M사업'의 1차분 공사를 재하도급 받아 시공할 수 있도록 해 준 대가로, 2011. 3. 7.경 강원 G 소재 H건설 사무실 앞에서 C 소유의 Q 은색 싼타페 승용차량에 동승하여 이동하면서 50,000원권 120장으로 현금 6,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C로부터 뇌물 6,000,000원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B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뇌물공여 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은 2009. 12. 24.경 위 D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낙찰 받은 J군청 발주 'M사업' 건설공사를 E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나. 뇌물공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편의를 제공 받고 그 대가로 위 A에게 모두 9차례에 걸쳐 합계 15,480,000원 상당의 상품권, 현금을 교부하거나 승용차 렌트비를 대납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C의 뇌물공여, 사기 가. 뇌물공여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편의를 제공 받고 그 대가로 위 A에게 50,000원권 120장으로 현금 6,000,000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고용노동부 춘천고용센터에서 지원하는 고용유지휴업지원금(이하 '휴업지원금')을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개인적으로 편취하기 위하여 실제 근무하지 않는 직원들에 대하여 마치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고용유지휴업계획서 및 휴업지원금신청서를 춘천고용센터에 제출하여 휴업지원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경 춘천시 석사동 885-3 고용노동부 춘천고용센터 사무실에서, 사실은 H건설 직원 R가 H건설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만 되어 있을 뿐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위 H건설의 직원 S으로 하여금 마치 R가 2011. 1. 11.부터 2011. 1. 31.까지 20일 동안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휴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고, 2011. 3. 14.경 위 춘천고용센터 사무실에서, 다시 S으로 하여금 R가 20일 동안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급여 입금 확인증을 첨부해 허위의 휴업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위 춘천고용센터 휴업지원금 담당자로부터 2011. 3. 24.경 H건설 명의의 우체국 계좌(T)로 휴업지원금 명목으로 677,418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경부터 2011. 6.경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위 춘천고용센터를 기망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업지원금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12,980,632원 상당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및 피고인 E 주식회사의 대리인 U의 각 법정진술 1. S, V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E 주식회사 등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1. B 명의 우체국계좌 통장 사본 3부, H건설 대표이사 C 명의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C 명의 우체국계좌 거래내역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판시 제2의 가 사실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주식회사 :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D, E 주식회사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적극적 요구)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 형량범위] 2년 ~ 4년(처단형을 고려한 권고 형량범위 : 2년 ~ 3년 9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집행유예 여부] 실형권고 영역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적극적 요구,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사감독 담당 공무원으로서 하도급업체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사실을 적발하기는커녕 이를 묵인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므로 징역형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 각 사유 및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1회의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약 20년간 나름대로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해 온 점, 피고인이 노모 및 고등학생인 두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공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뇌물 중 일부는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1월 ~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청탁내용이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긍정적(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1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뇌물은 피고인 A의 요구로 공여하게 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뇌물공여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공여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2.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진지한 반성) 3. [다수범죄 처리기준] 6월 ~ 1년 11월 4.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사유 및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