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030

범죄사실 2012고단7030피고인 B, A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0. 8. 2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지하철 교대역 10번 출구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M에게 "당신의 골프장 사업에 돈을 투자하겠다. 일산에 있는 사람이 담보 물건을 제공하기로 했고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하면 되니까, 보증보험증권 발급 수수료를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보증보험증권 발급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거나 자금을 조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같은 날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통해 1,14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0. 9. 1.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을 통하여 피해자 M에게 "벌금이 미납되어 일산경찰서에 검거되어 있는데, 벌금 납부할 500만 원을 빌려주면 나가서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특별한 직업이 없었고, 고정적인 월 수입도 없었으며, 2010. 4. 20.경 대부업체인 산와로부터 400만 원을,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본점으로부터 490만 원을, 예스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490만 원을, 케이제이아이대부금융 유한회사로부터 390만 원을 각각 빌린 채무가 있었고, 그 중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본점에 대해서는 2010. 8. 21.경부터 연체가 발생하여 2010. 8. 28.경 현재 71만 2,000원의 연체금액이 발생하였고, 그 중 예스캐피탈주식회사에 대해서는 2010. 8. 20경부터 연체가 발생하여 2011. 3. 3.경 현재 295만 4,000원의 연체금액이 발생한 상태이므로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4103피고인 A의 범행 3.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 A는 2011. 3.경부터 2011. 12.말경까지 서울 강남구 N빌딩 2층 소재 주식회사 O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본부의 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1. 10. 하순경 위 회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P에게 "우리 회사가 홈쇼핑 사업에 진출하기 하기 위해 투자자를 모집한다. 사업자금을 투자하면 2개월 내에 원금 및 130%의 투자 이익금을 보장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홈쇼핑 사업을 위한 준비단계인 공장설립 계획도 막연한 상태이어서 타인으로부터 홈쇼핑 사업자금을 투자받더라도 2개월이란 단기간내에 원금 및 투자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부터 2011. 10. 25.경 투자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1. 11.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833 피고인 A, D 4. 피고인 A 가. 피해자 Q에 대한 2011. 8. 30. 범행 1)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R과 공모하여 2011. 8. 30.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주)O 사무실에서 투자자 Q에게 "대리점을 모집하는데 사업자금을 투자하면 약정기간 3개월 동안 매월 5%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투자원금을 보장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투자를 유인하여 Q으로부터 2011. 8. 30. 100만원, 같은 달 31. 1,200만 원을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는 R과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회사 자본금이 없고 수익금이 없어 피해자 Q으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 및 투자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으로부터 합계 1,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2012. 2. 초순경 범행 1) 피고인 A는 R과 공모하여, 계속하여 2012. 2. 초순경 서울 S에서 (주)을 (주)T로 변경한 후 Q에게 "필리핀에서 바다이야기 카지노 사업을 하는데, 사업에 투자하면 약정기간 3개월 동안 매월 15%의 수익금을 주고 투자원금을 보장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투자를 유인하여 Q으로부터 2012. 2. 4.경 1,020만 원을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는 R과 공모하여 위나의 1) 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Q으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 및 투자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 Q 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으로부터 1,0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D 가. 위 피고인들은 R과 공모하여, 2012, 4. 3. 경 서울 S 에 있는 (주)T 사무실에서 투자자 Q에게 "월 15%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1년 후 투자원금을 반환하겠으니 회사에 투자하라."라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Q으로부터 788만 원을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D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위 피고인들은 R과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Q으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과 투자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D은 위와 같이 피해자 Q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으로부터 788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131피고인 A, C 6. 피고인 A는 2011. 9, 초순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주)O 사무실에서 피해자 U(76세)에게 "서울, 경기에 V식당 가맹점이 47개가 있다. 현대홈쇼핑에 설렁탕을 납품하기 위해 큰 공장을 설립해야 해서 자금이 필요하다, 1억 원을 투자하면 보름마다 5%의 이익금을 지급하고 1년 후 원금을 상환하겠다, 그리고 C 명의의 경기 부천시 소사구 W 빌라 1동 301호에 대해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짜리 근저당권을 1순위로 설정해주겠다, 위 빌라는 (주) 직원들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고 임차인이 없다"라고 거짓말을하고, 피고인 C은 2011. 9. 7.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민원실에서 위 빌라를 (주)O 직원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고 임대차보증금이 없다는 내용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확인서'에 서명 날인하여 법무사 사무실 직원 X을 통해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위 빌라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 피고인 A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주)O 명의 농협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2011. 6.경 위 (주)에 월급 5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입사하였으나 2011. 7.경 실질적인 운영자인 R으로부터 회사 형편이 어려워서 월급을 주기 어렵다는 말을 들은 후 월급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었고, 회사에 매출이 전혀 없고 경비로 지출할 자금이 없어 경리직원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경비를 지출하는 형편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당시에는 사무실 월세를 2개월 연체하여 독촉을 받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이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빌라는 (주)O 직원 기숙사로 사용된 사실이 없고 2010. 11.경부터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에 살고 있는 임차인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C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U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U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아 주식회사 O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5295 피고인 A 7. 피고인 A는 2011. 11. 8.경 서울 강남구 N빌딩 2층에 있는 (주)O 사무실에서 피해자 Y에게 '주식회사 0에 투자하면 매월 5% 의 이익금을 지급하고, 3개월 뒤에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은 회사 자본금이 없고 특별한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하여 수익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Z 명의 신한카드로 600만원을, 삼성카드로 100만 원을 주식회사 단말기에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 Y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7030₁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각 진술기재 1. 제4, 8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A 명의의 계좌내역 1. 확인서(차용증) 1. 고소장 1. 각 영수증 1. 거래내역 1. 각 사실조회 회신 2013고단410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회원가입신청서 2014고단83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D, R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고소인 대질 포함)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제품공급계약서, 회사소개서 1. 판매원신청서 2부 1. 약속어음 사본 1. 통장사본 1. 명함사본 1. 계좌거래내역서(D 명의 통장) 2014고단2131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B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R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투자약정서, 입금증, 등기부등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전세보증금에 대한 확인서 1. 확정일자부 조회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월세에 대한 각서 1. 고소장 사본 1. 경매사건 검색 등 1. 수사보고 1. 각 계좌거래내역 2014고단529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회원가입신청서 1.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2항, 제3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다.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2항, 제30조 라. 피고인 D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해자 M에게서 500만 원을 빌릴 당시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있었다. 2) (주)O(주식회사 T)과 관련한 범행에 대하여 R과 공모하여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으며, 피해자 Q에게 불특정 사람을 상대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M에게서 500만 원을 빌릴 당시 피고인 A가 여러 채권자들에게 갚을 돈이 부족했고, 몇 개 대부업체에 대하여 연체상태에 있었으며, 남편으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을 형편도 아니었던 상황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 즉 피고인 A가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일정 지분을 약속받은 (주)O의 이사였던 점, 피고인 A는 (주)O의 실질적 대표자인 R의 말을 믿고 그리하였다고 변명하나, 당시 (주)O의 식당 운영상태나 재무 구조가 좋지 않았고 달리 개선될 가능성이 없었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A가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매월 높은 이율의 투자 수익을 지급하지 못할 것임은 너무나 자명하였던 점,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범행만 유사수신행위의 경합범으로 기소가 되었기 망정이지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도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못볼 바 아닌 점, (주)T로 상호를 바꾼 후 필리핀 카지노 사업과 관련한 부분도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를 알고서 피해자 Q으로부터 투자받은 것이라고 자백한 적이 있는 점, 그 밖에 R, AB 등 (주)O 관련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 대한 모든 공소사실은 넉넉하게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B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사업상 3,000만 원이 필요하여 A를 통해 M으로부터 1,140만 원을 투자받은 것이고 이후 A에게 돈을 돌려주어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겠다고 말하고 A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지만 결국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지는 못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곧바로 돈을 반환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AD에게 사기를 당해 피해자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변명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어차 피 피고인 스스로의 능력으로 보증보험증권증권을 발급받을 상황이 아니었던 것은 분명한 이상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전액을 돌려주는 것도 아니면서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A에게 피해금 중 일부를 돌려준 것은 그것이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A와 내부 사정에 불과하고 이미 성립한 사기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피고인 C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C은 단지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을 도운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사실확인서에 서명하는 등 범행에 직접 가담하였고, 편취한 돈 일부인 3,000만 원을 매매매금 명목으로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편취액 규모가 1억 5,000여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들이 여러 명인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같은 형태의 유사수신 및 사기 행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편취액 대부분이 (주)O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된 점, 피고인의 노력으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점, 동종 실형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A와 사이에 이 사건 피해금을 정산하는 의미로 영수증을 발급받고 A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A가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점, 편취액이 1,140만 원인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가담한 편취액 규모가 1억 원으로 크긴 하나,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는 대체로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 U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도 (주)O에 투자한 투자자로 손해를 많이 입은 점, 피고인이 자신 소유 건물의 매매대금을 받으려다 본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에게 이종 벌금형 2회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사건 각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특별감경영역(5월 ~ 2년 6월),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보다는 낮게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액 규모가 788만 원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1회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