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79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75. 5. 1. 의사면허를 취득한 의사로, 1985. 9. 7.부터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A성형외과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이다. 피고인은 보톡스 또는 필러 등 미용시술을 하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사용해 왔는데, 그 중 C 등은 시술보다는 수면 등을 위해 프로포폴을 투약할 목적으로 내원하는 등 프로포폴에 대해 의존성 내지 중독 증상을 보였다. 1. 약사법위반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6. 8.경 A성형외과의원에서, 지인인 D에게 의약품인 에토미데이트 리푸로 주사제(수면내시경 검사 등에서 전신마취제로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효능과 용법이 프로포폴과 유사하다, 이하 ‘에토미데이트’라 한다) 3박스(1박스 당 10㎖ 앰플 10개)를 건네주고 1,500,000원을 교부받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경부터 2020.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에토미데이트 490병을 건네주고 24,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인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업무 외 목적 프로포폴 사용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3.경 A성형외과의원 회복실에서, 지인인 C으로부터 수면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수액과 함께 정맥에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불상량을 주사하고 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8. 19.경부터 2020.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E, C, F에게 프로포폴 불상량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프로포폴을 사용하였다. 나. 업무 외 목적 처방전 발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13.경 A성형외과의원에서, 사실은 친구인 G, H을 진료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진료한 것처럼 G 등의 인적사항과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를 처방전에 기재하여 G 등의 처방전 2매를 허위로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처방전을 허위로 발급하였다. 다. 마약류 취급 거짓 보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수량․취급연월일․ 구입처․재고량․일련번호와 상대방의 성명 등에 관한 사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식품의약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 7.경 A성형외과의원에서, 프로포폴 50㎖ 30개를 주식회사 I으로부터 구입하였음에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프로포폴 32개를 매수한 것처럼 거짓 보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실제로 구입한 프로포폴의 양과 다르게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의 보고를 거짓으로 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였다. 3.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의료인으로 진료기록부 등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3. 8.경 A성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진료 받은 D의 진료내역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등 4명의 진료내역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진료기록부 등을 기록 및 서명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E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중 일부 1. C,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J,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A 에토미데이트 판매 범죄일자 특정 및 범죄일람표 작성) 및 A성형외과 에토미데이트 구입내역(M), CCTV 영상 정리자료(은행, 병원), D 에토미 구입 관련 계좌 거래내역, A․D 통화․문자메시지 내역 1. 각 마약감정서(D, E, C, F의 소변, 모발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 스틸녹스 처방전 제출에 대해 N약국 확인) 및 A 제출 처방전, N약국 보관 처방전 및 영수증(사본), A와 G․H 등 대화내용, N약국 CCTV 영상자료 1. 수사보고(A 마약류 취급의 보고 누락 총 7회 확인) 및 강남구청 의약과 수불내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 공급내역, 마약거래명세표 누락일자 사본 1. 수사보고(A성형외과의원 D 진료차트 기재누락 확인) 및 D 카드거래 문자내역, A성형외과의원 D 진료차트, C 진료차트, C 병원진료차트 외 총 8회 내원한 CCTV 영상 캡처사진, F 진료차트, F 병원진료차트 외 총 10회 내원한 CCTV 영상 캡처사진, E 진료차트, E 병원진료차트 외 총 20회 내원한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7조, 제5호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3호(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2호, 제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90조, 제22조 제1항(벌금형만 규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 E, C에 대하여는 시술․수술 후에 수면을 위하여 에토미데이트를 사용하였을 뿐이고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물론이고 D, E, C도 수사초기에는 치료 목적이 아니라 순수하게 수면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한 점, 이후 피고인과 D, E, C은 수술․시술을 위하여는 프로포폴을 사용하였지만 수술․시술이 끝난 후 수면을 위하여는 에토미데이트를 사용하였다고 일제히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이와는 달리 피고인 스스로가 2019년 여름까지만 에토미데이트를 사용하였고 이후에는 에토미데이트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고, 2020년 구매한 에토미데이트는 모두 D에게 판매된 것으로 보이며(범죄사실 제1항 참조), 피고인 운영 병원의 실장과 간호사도 에토미데이트가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F 등에게 ‘프로포폴이 아니라 에토미데이트를 맞았다고 이야기하라’고 진술번복을 유도한 적이 있고, 실장 K은 경찰에 출석하면서 손바닥에 “수술 시술 포폴, 잠잘 때 에토미”라고 적어 두기도 한 점, 피고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O을 지냈던 지인에게 마약감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였고, E에게 연락하여 마약감정에 대비할 것을 주문하기도 한 점, D, E, C은 실장이나 간호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시간 약속을 한 후 피고인 운영의 병원에 내원하는 경우가 많았고, 1회 내원 때에 5시간~8시간 정도 회복실에 머물렀으며, 피고인 병원에 방문하였음에도 진료차트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가 다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 E, C에 대하여 수술․시술 등이 아닌 순수한 수면의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의사로서 전신마취제로 사용되는 에토미데이트를 일반인에게 판매하였고, 역시 전신마취제로 사용되는 프로포폴을 원래의 목적이 아닌 수면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그 과정에서 진료기록 작성을 누락하고 프로포폴 구입량을 거짓으로 보고하였으며, 진료 없이 처방전을 발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의사로서 일반인이 임의로 에토미데이트를 사용할 때의 위험성과 수면의 목적 등으로 프로포폴을 남용할 때의 중독의 위험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면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잠깐 재워주겠다’면서 적극적으로 프로포폴을 수면 목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보이고 일부의 투약자들은 심각한 프로포폴 중독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부당한 요구를 하기도 한 점, 에토미데이트의 판매량이나 업무 외 목적 프로포폴 사용량이 상당하고 프로포폴을 업무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진료기록 작성을 누락하고 프로포폴 구입량을 거짓으로 보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에게는 오래 전 2차례 가벼운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