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 3층에 있는 (유)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 이상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신축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2018. 10. 5.부터 2018. 10. 5.까지 일용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임금 1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5명의 임금 합계 53,79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노무비 지급명세서 1. G, I의 각 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일부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일부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75명의 근로자들은 2018년 10월경 실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다고 할 것이다. G은 2018년 10월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골조 부문 해체 및 정리 작업 등을 수행한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하였다.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75명의 사람들이 2018년 10월경 실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고, 당시 작성된 출력일보를 근거로 근로자들 명단과 위 사람들의 체불임금내역을 확정하였으며, 그 후 위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찾아가 진정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고 위 사람들로부터 직접 서명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 공사를 하도급 준 주식회사 J 소속 I부장은 C이 2018년 10월 현장 노무일지를 보내주었고, 그 내용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 명단 및 체불임금내역이 대부분 일치한다고 진술하였다. 2)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이 2018년 10월경 근무한 사람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은 2018. 9. 20.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고, C의 현장대리인은 2018. 10. 3.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으며,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은 2019. 4. 29. C에 C이 2018. 10. 5.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으므로 2018. 10. 5.자로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C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한 2018년 10월경 근무한 사람들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J 등에 E초등학교 신축공사를 도급 주었고, J 등은 C에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8. 2. 20.부터 2018. 12. 30.까지, 공사대금 2,687,300,000원(노무비 1,546,920,114원, 부가가치세 244,300,000원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다. C은 2018년 2월경부터 여러 인력회사를 통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할 근로자들을 소개받아 위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 사건 공사를 하였고, 매월 현장 노무일지, 노무비지급명세서 등을 작성하여 J에 제출하였다. J은 2018년 9월까지 C에 공사 기성금 명목으로 약 28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J과 C은 2018년 10월경부터, J은 C이 노무비 등을 포함하여 기성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노무비, 자재비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여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C은 추가 공사를 수행하였음에도 J 측에서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공사 지연에 따른 책임 소재, 이 사건 공사현장의 관리·감독 책임 등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였다. 2)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2018년 10월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75명의 사용자는 C의 대표인 피고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G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자신은 2018년 9월 중순부터 10월말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근무하면서 C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중간에 J과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다. 이 사건 공사현장에 C 직원이 많이 없어 J로부터 자주 작업지시를 받기는 했지만, 2018년 10월말 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C의 컨테이너가 남아 있었고, C 직원들도 한두 명 남아 있었다. 다만 C과 J 사이에 내부적인 사정은 모르고, 출력일보가 나오면 C에 출력일보를 제출하였다. 2018년 10월경 C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한다거나 J과 정산문제가 있으니 더 이상 일을 하지 말라거나 J로부터 임금을 받으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G 등을 포함하여 2018년 10월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근로자들을 소개한 K의 대표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는 원청인 J이 아니라 C과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 C과 J의 내부적인 사정은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2018년 10월경에는 C과 J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관리·감독책임을 두고 분쟁을 시작한 단계로, 근로자들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C에 고용된 것으로 알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한 것으로 보인다. C이 근로자들과 근로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한 이상, 사실상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볼 수 없다(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여 피고인이 별건의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법원 2019고정1131호 사건 내용에 의하면, C이 아닌 J이 노무비를 직영처리할 것이라는 취지의 말이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련된 일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2018년 11월 이후이고, 2018년 10월 이후에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J이 아니라 C이 노무비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적어도 2018년 10월경에는 C이 종전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근무한 근로자들과 사이에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임금 체불 경위, 근로자 75명에 대한 미지급 임금 합계액이 53,795,000원에 이르는 점, 한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