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588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모녀지간으로, 피고인들은 피해자 F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후 이에 대한 변제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여 이를 갚지 않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09. 2. 12.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세탁소'에서 피해자에게 "딸 B가 음반 작업을 하려 한다. 1년 정도 쓰고 돌려 줄테니 현금으로 300만원을 빌려주면 4부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9.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2,3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무죄 이유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F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3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지 아니하였음을 부인하면서, F을 통하여 I로부터 1,200만원을 빌렸던 사실은 있으나, 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2003. 9. 2. 선고 2003도3455 판결 등 참조). 나.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2,3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이를 전혀 변제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F이 피고인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마다 작성하였다는 메모1) 의 형태가 시일을 두고 1) 수사기록 제39쪽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2009. 5. 6. I의 계좌에서 피고인 B의 계좌로 입금된 500만 원에 대한 기재가 누락되어 있는 점, F은 고소 당시 피고인들에게 1,800만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위 500만원은 고소 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는데 F은 수사과정에서 계좌내역을 확인한 이후에 비로소 이를 피해 금액으로 추가한 점, F은 수사기관에서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들에게 2009. 11. 29.경 200 만원을 빌려준 이후인 2009. 12.경부터 그때까지 빌려준 1,200만원에 대한 4부 이자 월 48만원을 I의 통장으로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B의 계좌에서 I의 계좌로 2009. 12.경 이전인 2009. 8. 3., 2009.10. 9., 2009.11. 26. 각 48만원이 입금된 내역이 있어 위 진술에 부합하지 않고, 고소에 누락되었던 위 500만원을 포함할 경우 F이 피고인들에게 2009. 12. 경까지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1,700만원이 되어 4부 이자로 48만원을 받았다는 위 진술에 모순이 있는 점, F 및 피고인들과 같은 동네에 거주하던 J은 피고인들과 F 사이에 다툼이 있던 2011. 12. 경 F에게 피고인들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면 대신 갚아주겠다고 제안하였는데 F이 빌려준 금액이 1,300만원 정도라고 말을 하면서도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증인도 없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들은 2010. 12. 25.경 F 과 사이에 세탁소 2층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으로 70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인들이 빌려간 2,300 만원이 전혀 변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F이 피고인들과 그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 점을 비롯하여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F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 다. K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F이 피고인 A에게 2009. 2. 12.경 300만원, 2009. 8. 6.경 200만원, 2010. 9. 21.경 300만원을 빌려주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구체적인 차용 일시나 장소를 정확하게 기억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K는 수사기관에서 F이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을 보았다고 하면서 F이 "300 만원 맞지요?"하고 하는 말을 듣고 금액을 아는 것이고, 직접 정확히 돈을 세어보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2009. 2. 12.경 증언 A가 오기 전 F 300 만원이 맞는지 세어보라고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F의 주장에 부합하게 증언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사정에 비추어 K의 진술도 신빙하기 어렵다. 다. L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F이 2009. 11. 29. 경 자신으로부터 빌린 200만원을 피고인 A에게 빌려주는 것과 2010. 7. 30.경 피고인 B에게 300 만원을 빌려주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L는 2009. 11. 29. F에게 빌려주었다는 200만원의 조달 방법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현금으로 인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3) 이 법정에서는 '계좌에서 출금한 것이 아니고 수금을 한 돈'이라고 진술하여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B는 2010. 7. 30.경 돈을 받은 사실을 극구 부인하면서 당시 천안에 머물고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가 2010. 7. 28. 천안 소재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고, 2010. 8. 1. 천안 소재 현금인출기를 이용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에서 피고인 B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L의 진술 또한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한편,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2009. 5. 6. I의 계좌에서 피고인 B의 계좌로 500만원이 이체된 사실, 피고인 B가 I의 계좌로 2009. 4. 9. 16만원, 2) 수사기록 제228쪽 3) 수사기록 제236쪽 2009. 6. 8. 2009. 7. 8. z 20, 2009. 8. 3., 2009. 9. 3., 2009. 10. 9., 2009. 11. 26. 각 48만원, 2010, 1, 17, 96만원, 2010. 3. 23. 과 2010, 6, 16, 각 90만원, 2010. 9. 29. 96만원을 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인들과 I 또는 F 사이에 금전거래관계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는 F을 통하여 I로부터 1,200만원을 빌렸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전부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모인 M가 이 법정에서 2010. 4.경 피고인들에게 빚을 갚으라는 명목으로 600만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 J이 이 법정에서 2011. 여름경 피고인들을 알게 된 이후 2~3달이 지났을 무렵 피고인들로부터 F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고맙게 썼고 이를 갚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취지로 진술한 점 등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 1,200만원이 전부 변제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하기에는 부족하지만, 상당한 금액이 변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마.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F, K, L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고, 그 밖에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