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4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5415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20. 23:08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지구대로 D역 역무원을 폭행한 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와 의자에 수갑을 찬 채로 경찰관들에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씨발새끼들아, 내가 왜 왔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던 중 서울수서경찰서 소속 E이 ‘피의자 권리고지 확인서’, ‘신체확인서’ 서류를 들고 피고인에게 다가 설명을 하자, 갑자기 왼발로 위 E의 가슴을 걷어차고, 오른발로 허벅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 관련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7. 21. 00:49경 서울 강남구 개포로 617에 있는 서울수서경찰서로 위와 같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인치되어 가던 중 서울수서경찰서 건물 출입문을 발로 5회 걷어 차 휘어지게 하여 수리비 308,000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22고단7008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1. 4. 01:0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방문을 세게 닫은 피고인에게 모친인 피해자 G으로부터 “그렇게 해서 부서지겠냐."는 말과 함께 알콜중독 치료를 받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와 함께 쓰는 시가 미상의 모니터, 찜기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2. 18. 0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방에서 나오는 동생인 피해자 H(남, 33세)에게 “니가 왜 거기서 나오냐?”라고 말하며 짐을 싸서 나가려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이를 막은 피해자에게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5cm, 칼날 길이 약 2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존속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식칼을 들고 동생인 H를 협박하는 모습을 발견한 모친인 피해자 G(여, 65세)가 뒤에서 자신을 붙잡고 말리자 피해자를 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리치고, 불상의 물건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내리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5중수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21고단541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공무집행방해행위 관련 C지구대 CCTV영상파일 첨부, 피의자의 공용물건손상 사건에 대한 CCTV 분석) 및 이에 첨부된 각 CCTV 캡쳐화면, 수사보고서(공용물건손상 피해 변상 관련) 및 이에 첨부된 영수증 2022고단70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손괴물건사진 1. 수사협조의뢰(진단서 등 송부요청)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존속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존속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의 경우 식칼로 지적장애가 있는 동생인 피해자 H을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이 사건 존속상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G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범행은 원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었으나 재심으로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 아니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종전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게 되었다. 이 법원은 2022. 4. 15. 제2회 공판기일부터 2022. 11. 23. 제8회 공판기일까지 피고인의 재심 사건 결과를 보기 위하여 6차례 변론을 속행하였는데(제3회 공판기일은 피고인 불출석으로 인하여 연기), 2022. 7. 28. 피고인에 대한 재심이 개시되어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재물손괴, 특수협박, 존속상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음주로 인한 범죄를 계속 저질러 온 피고인의 전력에 비추어 음주를 하였다는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 아니라 불리한 양형조건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은 존속상해 등 범행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만취상태로 인지능력이 떨어져 있었다고 변명한 바 있다.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의 모친 G이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병원에서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으라고 하자 격분하여 모니터, 찜기를 집어 던진 것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협박, 존속상해 범행을 저지를 때까지 음주를 자제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면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폭행 등의 범행을 반복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음에도 술을 자제하지 않고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피고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자신의 행동을 개선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스러운바, 피고인의 성행 개선을 위해서라도 실형 선고를 통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존속상해, 특수협박,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 G,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특히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판시 첫머리 기재 확정 판결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