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661

범 죄 사 실 1. 촬영의 점 피고인은 2020. 10. 26. 15:06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B고등학교 교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하의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는 불상의 여학생의 모습을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일자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사진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촬영미수의 점 피고인은 2022. 4. 28. 18:10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에서 양재역 사이를 운행 중이던 신분당선 지하철 전동차 6번 객차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아이폰 Xs) 카메라를 이용하여, 교복 치마를 입고 서 있던 피해자 C(여, 15세)과 교복 치마를 입고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14세)의 각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려다가 위 C 옆에 앉아 있던 승객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E, F, G의 각 목격자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전자정보 사진, 전자정보 동영상 캡처 사진, 범죄일람표 순번별 사진 및 파일명 [촬영한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란 특정한 신체의 부분으로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촬영의 맥락과 촬영의 결과물을 고려하여 그와 같이 촬영을 하거나 촬영을 당하였을 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드러낸 신체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촬영하거나 촬영 당하였을 때에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해자가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거나 생활의 편의를 위해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드러낸 신체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촬영 당하는 맥락에서는 성적 수치심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통상 일반인의 시야에 드러나도록 한 신체 부분은 일정한 시간 동안만 관찰될 수 있고, 관찰자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으며, 기억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지만, 그 모습이 촬영되는 경우 고정성과 연속성, 확대 등 변형가능성, 전파가능성 등에 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고 나아가 인격권을 더욱 중대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커진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6258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8번 사진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각 사진은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들의 허벅지, 종아리 등 다리 맨살 부위가 그대로 드러난 모습을 촬영한 것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사진을 촬영한 이유에 관하여 ‘충동적으로 이뻐 보여 호기심에 촬영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휴대폰에 설치한 어플리케이션의 무음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카메라 렌즈를 피해자들을 향하도록 한 채 휴대폰을 아래로 숨겨서 피해자들 몰래 위 사진을 촬영한 점(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어플리케이션에 관하여 ‘나쁜 일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다른 사진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맨다리가 드러난 여학생을 찍는다는 의도로 위 각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위 각 사진 속 피해자들의 나이, 성별, 옷차림, 노출 부위와 정도, 촬영 장소, 촬영 각도와 방법 등을 종합하면, 위 각 사진들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카메라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수사단계에서 판시 제2항 피해자 C, D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