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490

범 죄 사 실 2021고합490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 C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피고인은 2021. 10. 23. 01:55경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공동주택 C호에서 나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15층으로 올라간 다음, 같은 날 02:43경까지 계단을 통해 아래층으로 내려오면서, 14층 D호 현관문 앞 복도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99,000원 상당 유모차에 불상의 방법으로 불을 붙이고, 계속하여 13층 F호 현관문 앞 복도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 유모차에 불상의 방법으로 불을 붙이고, 계속하여 같은 층 H호 현관문 옆 비상계단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 유모차에 불상의 방법으로 불을 붙이고, 계속 하여 10층 J호 현관문 앞 복도에 이르러 그곳에 피해자 K이 놓아둔 시가 불상의 스티로폼 등에 불상의 방법으로 불을 붙여 유모차 등이 소훼되도록 하고, 그 불길이 공동주택 복도 내벽과 비상계단 등에 번지게 하여 관리소장인 피해자 L이 관리하는 이 사건 공동주택 공용부분인 10층, 13층, 14층 복도 및 계단 등이 화재복구 공사비로 3,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되게 하고, 위와 같은 화재를 피해 대피하던 이 사건 공동주택 M호 거주자인 피해자 N로 하여금 연기 흡입으로 인한 기도의 상세 불명 부분의 화상, 일산화탄소의 독성효과 등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N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21. 11. 10. 05:35경부터 같은 날 07:20경 사이 이 사건 공동주택 O호 피해자 P의 주거지 현관문 앞 복도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인테리어 폐자재 등이 있는 종이상자에 불상의 방법으로 불을 붙여 사람들이 현존하는 이 사건 공동주택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불길이 번지지 않고 꺼지는 바람에 종이상자 일부와 위 O호 현관문 일부를 그을리게 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2고합20 피고인은 2021. 9. 29. 22:30경 부산진구 Q 앞 노상에서 택시를 잡는 과정에서 피해자R(남, 23세)과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합100 피고인은 2021. 9. 24. 14:01경 거제시 S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거제시 고현동 고현사거리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4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T, U,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E, I, G의 각 진술서 1. B 아파트 화재발생 보고 1. 각 상황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66), 수사보고서(피해현장 사진 첨부), B 감식결과 보고, 족윤적 감정서(대조), 입건 전 조사보고서(아파트 10층~14층 화재 현장, 맥주캔 발견된 비상계단),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I의 소훼된 피해품 사진과 실물 사진 첨부), 입건 전 조사보고서(용의자가 2021. 10. 23. 01:57경 촬영한 택배 박스에 대하여), 입건 전 조사보고서(범행 장소에 있던 ‘프라이팬’에 대하여),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25, 128, 129, 134, 167), 화재감식결과서, 족흔적감식결과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채증물 현황(증거목록 순번 122)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16, 165), 피의자 우수 나노현미경 촬영 사진, 피의자 좌수 나노현미경 촬영 사진, 화재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123) 1. 소견서 2022고합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이 촬영한 동영상 첨부) 1. 사진(증거목록 순번 6) 2022고합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W 전화통화) 1.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이 사건 공동주택은 불이 붙지 않는 철문, 콘크리트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피고인이 유모차 등에 불을 붙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동주택이 독립하여 연소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현주건조물을 소훼하기 위하여 매개물에 불을 붙인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유모차 등 일반물건을 소훼하려는 의도로 이에 불을 붙인 것일 뿐 이 사건 공동주택을 소훼하려는 고의도 없었다. 나. 피고인은 금전적인 채무, 우울증 및 공황장애, 수면제 복용과 알코올 섭취 등으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현주건조물방화죄 해당 여부 및 고의에 대한 판단 가. 매개물을 통한 점화에 의하여 건조물을 소훼함을 내용으로 하는 형태의 방화죄의 경우, 범인이 그 매개물에 불을 켜서 붙였거나 또는 범인의 행위로 인하여 매개물에 불이 붙게 됨으로써 연소작용이 계속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것이 곧바로 진화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목적물인 건조물 자체에는 불이 옮겨붙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이러한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 여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의사 내지 인식,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현장 및 주변의 상황, 매개물의 종류와 성질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도6641 판결 등 참조).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불을 놓아 주거에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등을 소훼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와 같은 고의는 계획적이거나 확정적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위와 같은 결과를 발생시킬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 그 결과를 의욕하면 충분한 것이다. 피고인에게 현주건조물방화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불을 붙인 목적물, 방법, 장소,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동,범행 현장 및 주변의 상황, 매개물의 종류와 성질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과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유모차 등 매개물에 불을 붙임으로써 현주건조물인 이 사건 공동주택을 소훼하려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도 미필적이나마 현주건조물에 대한 방화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동주택 14층 D호 앞에 있는 유모차, 13층 F호 앞에 있는 유모차, 13층 H호 방면 비상계단에 위치한 유모차, 10층 J호 앞에 있는 스티로폼에 동시다발적으로 불을 붙였다. 피고인이 순차로 각 물건에 불을 붙임으로써 이 사건 공동주택에 불이 옮겨붙을 가능성과 위험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었다. 피고인이 불을 붙인 물건 중 이 사건 공동주택 10층 J호 앞에 있는 스티로폼 상자는 상당한 부분이 불에 탔고, 이 사건 공동주택 13층 H호 방면 비상계단에 위치한 유모차는 전소되었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공동주택 벽면에 그을음이 발생하였고, 특히 비상계단 쪽 벽면에는 무늬코트 도료가 박리되는 현상이 생겼다. 이처럼 스티로폼상자와 유모차의 불에 탄 흔적, 이 사건 공동주택 벽면의 상태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 당시 불길의 정도가 제법 세 연소작용이 계속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화재로 인해 이 사건 공동주택 복도에는 연기가 가득 차 앞을 보기 쉽지 않게 되었다. 이 사건 공동주택 주민 약 50여 명이 사건 화재로 대피하였고, 피해자 N는 연기 흡입으로 인한 기도의 상세 불명 부분의 화상, 일산화탄소의 독성효과 등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입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행을 저지르고도 2021. 11. 10. 재차 이 사건 공동주택 6층 O호 앞 종이상자에 불을 붙였다. 이로 인하여 위 호실 현관문의 필름을 재시공하여야 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가연부분이 불에 잘 타지 않는 재질이라도 고온에 산화되어 주변에 열을 전하는 방법으로 불이 번질 수 있으므로, 난연성 재료를 사용한다고 하여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공동주택의 벽면 중 일부에 박리현상이 발생하였고, 가열이 계속 이어졌다면 이 사건 공동주택 다른 구조물에 연소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공동주택의 복도나 계단에 놓여있는 물건에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불을 붙인 물건인 스티로폼이나 종이상자는 가연성이 매우 높다. 공동주택의 복도나 계단에서 불을 붙이면 건물 전체에 불이 붙을 위험, 입 주민들의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3.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년경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기타반응’, ‘수면개시 및 유지장애(불면증)’로, 2018. 2. 27.부터 2018. 10. 10.까지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로, 2019. 10. 18.부터 2021. 10. 24.까지는 ‘비기질성 불면증’, 수면개시 및 유지장애(불면증)‘로 각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병명은 주로 공황장애 또는 불면증이며 피고인이 주로 호소한 증상도 불안·긴장 등의 증세였을 뿐, 피고인이 양극성 장애, 망상장애, 극심한 분노조절 또는충동조절 장애 등을 진단받은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오랫동안 위 증상으로 치료를 받고 투약을 하였음에도 그동안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 피고인은 2021. 10. 23. 이 사건 공동주택 10층 J호 앞 스티로폼 상자에 불을 붙인 직후 소화전에서 소방호스를 풀어 불을 끄려고 시도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프라이팬에 물을 담아 불이 붙어 있는 물건에 물을 뿌리기도 하였다. 이처럼 당시 피고인은 화재의 위험성과 이에 대한 대처를 하는 분별력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사건 직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술을 산 사실, 이 사건 공동주택 10층 J호 앞 화재를 진화하려고 시도하였던 사실 등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사실관계를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마신 느낌은 있었는데 취하지는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도 “술과 수면제는 먹었지만, 몸 상태나 정신 상태는 평소와 다른 점은 없었다는 말인가요”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하는 등 이 사건 당시 사리분별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경찰관은 2021. 11. 10. 화재 직후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으나 혀가 꼬이거나 이성을 잃을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 피고인은 그날 수면제를 복용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출동 경찰관의 압수수색, 긴급체포에 항의하면서 거부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기도 하는 등 분별력 있는 언동을 보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치상)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3.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현주건조물방화미수)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방화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불을 끄려고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피해자의 가족이 위 보험회사에 보험금 상당액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방화범죄로 인한 피해를 일부 변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방화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서 무고한 다수의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그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 이 사건의 경우 방화문, 콘크리트 벽면 등 건축물 구조적인 요소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로 이어지지 않은 것일 뿐,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공동주택은 15층 건물로 79세대가 거주하고 있었기에 제때에 진화되지 않았을 경우 자칫하면 인명과 재산에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를 배상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게다가 음주운전은 잠재적 교통사고의 위험성으로 인해 사회적 위험성이 큼에도,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이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