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1고정3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3. 00:34경부터 같은 날 00:47경까지 대구 수성구 B 1층에 있는 ‘C편의점’에서, 피해자 D(32세)이 과거 업무방해 건으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녹음하고 있냐?”, “112신고 잘하대 임마”라며 반말을 하여 매장 밖으로 나가 달라고 요구하자 갑자기 “ 니기미, 씹이다, 이자슥아, 니 애비한테도 하나 임마”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때릴려는 시늉을 하는 등 약을 올려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개새끼, 돼지새끼가 확!”이라고 욕설을 하고 매장 밖으로 나간 후, 재차 방문하여 다른 곳에서 구매한 캔맥주를 출입문 앞에 서서 마셨고, 이에 피해자가 “편의점 안에서 술을 마시면 안된다”며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위 편의점 출입문 앞에 버티고 서서 다른 손님들이 물건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8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년 말경 아버지 I의 사망으로 인하여 같은 해 12. 9.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I 소유의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건물 중 4층 J호, K호를 피고인의 친동생인 피해자 L가 소유하기로 하고, 2013. 1. 7.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에도, 2012. 12. 14.경 위 J호의 등기 명의자가 I으로 되어 있어 I의 대리인 자격으로 임차임 M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15. 보증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 16. 73만 원, 같은 해 2. 16. 73만 원, 같은 해 3. 10. 4,000만 원, 같은 해 4. 16.경부터 2014. 1. 16.경까지 매월 각 53만 원을 이체받아 합계 5,540만 원을 보증금 및 차임 명목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내지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L, N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부동산등기부 등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계좌거래내역 1. 각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L 판결문 제출), 수사보고(관련 민사판결 확정), 법원 사건 검색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합16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3. 10: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충전소 앞길에서 팔달교 방향으로 진행하던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과 같은 방향 1차로 위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64세)이 운전하던 F 시내버스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13. 10:40경 대구 북구 G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팔달동에 있는 장태실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진단서 1. 현장사진, 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이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합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0. 대구 수성구 B 인근 C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여, 27세)을 처음 만나 피고인의 여자친구 및 피해자 등 3명이 함께 술을 마시고 피고인의 다른 친구를 불러내 대구 수성구 E모텔 F호 객실에서 4명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불상의 원인으로 복용하게 된 수면제인 졸피뎀의 영향 및 술에 만취하여 먼저 침대에 누워 잠이 들고, 그 후 피고인의 여자친구도 잠이 들고 피고인의 친구가 귀가하자, 2021. 1. 11. 00:30경에서 02:00경 사이에 위 모텔 F호 객실에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 및 타박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고소인과의 카톡 내용 등) 1. 진단서, 피해자 사진,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6, 18~20번),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메시지, 녹취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명령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여자친구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준강간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7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5. 17: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한의원 앞에서, 피해자 B(남, 65세)와 차량이동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발로 차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피해자가 이를 손으로 막으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손 부위를 수차례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턱을 잡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수지 근위지골의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수사),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1. 각 상해진단서,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블랙박스 영상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턱을 잡고 밀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발로 차 넘어뜨리거나,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거나, 피고인을 막으려는 피해자의 손 부위를 수차례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과 턱을 잡고 밀친 사실 외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2~3회 찼고,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2~3회 치는 것을 막다가 피해자의 손가락이 다쳤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법정에서 재생한 피해자 운전 레미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차 넘어뜨리거나,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거나, 피고인을 막으려는 피해자의 손 부위를 수차례 때리는 장면은 직접 촬영되어 있지 아니하나, 위 블랙박스 전방이 촬영된 20201009_050430_FR 파일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피해자를 발로 차는 듯한 장면을 확인할 수 있고, 20201009_050530_FR 파일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실랑이를 하고 현장소장이 이를 말리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위 블랙박스 측면이 촬영된 20201009_050530_CI 파일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며 멱살과 턱을 잡고 밀치고 한편 피해자는 겁에 질려 있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는 그 전에 피고인의 폭행이 계속되었음을 추단케 한다. 피해자가 사고 다음날 진단받은 상해진단서 역시 피해자의 상해에 관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1985년에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고, 그 이후 1999년부터 2014년 사이에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와 벌금형 7회를 받은 사실도 있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피해자의 레미콘 차량을 막고 있던 차량의 주인을 수소문하기 위해 나름대로 애쓰던 중 피해자와 다툼이 되어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9. 07:52경 B 3.5톤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주차 후 출발하게 되었는데, 당시 같은 방향으로 이미 진행 중인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 및 후방을 잘 살피고 이미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출발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E아파트 방향에서 무진대로 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F(63세)이 운전하는 피해자 소유의 G 택시 오른쪽 뒷문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택시 승객 피해자 H(여, 46세), 피해자 I(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택시를 택시 오른쪽 뒷문 수리비 3,775,669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벌금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감경사유 및 어린 딸을 혼자 부양하고 있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157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1. 6.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부근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D 직불카드(카드번호: E)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1. 24. 11:04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역 내 피해자 H이 운영하는 농축수산물 매장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소유의 D 직불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원 상당의 떡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8. 21: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940,22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2. 8. 21:54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1 지하철 강남역 부근에서 피해자 I이 설치한 코벤시스 자동판매기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권한 없이 위 자동판매기 결제 장치에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J 소유의 K은행 신용카드를 넣어 1,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1:5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2,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 24. 11:04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역 내 피해자 H이 운영하는 농축수산물 매장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소유의 D 직불카드로 시가 1,000원 상당의 떡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합계 952,92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여 분실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C, L, M의 진술서 1. 각 카드사용내역자료, 각 CCTV 사진자료, 각 카드재발행영수증, 각 수사보고(N, O, P, Q 전화통화 등) 및 내사보고 1. 경찰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카드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범죄일람표 4 중 연번 16부터 26까지)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1항[배상명령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한하는데, 배상신청인이 제3자가 피해자로 된 사기범행 피해액을 포함하여 배상명령을 구하고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피해 규모가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6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3.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C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큰 사업이 의정부에 들어온다. 사업자금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1억 원이 필요한데 7,000만 원은 준비되었으니 부족한 3,000만 원만 빌려 달라. 1억 원을 변호사 사무실에 에스크로(Escrow)하여 두었다가 3일 후에 이자 500만 원을 더하여 3,5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업을 위해 7,000만 원을 준비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돈을 변호사 사무실에 보관할 의사 없이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1.경 C 명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2019. 6. 24.경 C으로부터 수표 3,000만 원을 전달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내역서, 통장 사본, 확약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기망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종적으로 재판절차에 불응하였고,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동종 형사처분 전력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620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중복 대출 약관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이를 교부받아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입금하는 일을 할 것을 제안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고 그 무렵 현금수거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하는 업무의 방식이 불상자와 채팅으로만 의사소통을 하면서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범행지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은행직원 등을 사칭하며 현금을 받은 뒤 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채권추심 업무와는 상이하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7. 6.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은행 D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6.2%의 저금리로 8,2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말하며 대출 신청을 유도한 뒤, 같은 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E은행 F 팀장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 대출을 신청한 것은 법 위반이다, 24시간 내 대출금의 50%를 상환하지 않으면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1,000만 원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C은행 또는 E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교부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실제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6. 17:10경 광주 광산구 산월동에 있는 보훈병원 응급실 앞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출금 관련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조직적 사기에 해당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액수가 크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 PC카페 3호점의 점장이고, 피해자 C(여, 19세)은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2. 15:10경부터 같은 날 21:45경까지 위 PC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거나 피해자를 안아서 들어 올리는 등 17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7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증지체 장애인으로, B복지센터에서 피해자 C(남, 20세,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를 알게 되어 2020. 5. 20.부터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외삼촌 집에서 월세의 절반을 내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외삼촌 부부와 같이 살기로 하였다. 1. 2020. 5.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28. 18: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같이 누워 있던 중 피해자가 옷을 전부 탈의한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성기와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5. 2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29. 07:30경 위 장소에서, 각자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입을 맞추려고 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자 계속 피해자를 따라가 강제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영화녹화조사 속기록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진술조력인 보고서, 장애인증명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해자의 외숙모면담),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피해자는 피해 상황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일부 추행행위를 목격한 E의 진술과 112신고 경위 등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5. 29.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장애 정도, 인지능력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인지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친구인 피해자를 상대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장애인인 피고인에 대하여 장애인 관련 시설 등에서 근로할 기회조차 박탈하는 것은 피고인의 재사회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이고 추행행위의 태양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오랜 기간 친구로 지내오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지적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준 면도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성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29. 오전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외삼촌 집 현관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리려 하거나 발길질을 하려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1. 6.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8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0. 03:00경 서울 서초구 B빌딩 지하 1층에 있는 C 수면실에서, 피해자 D(남, 25세)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 확인을 위한 외근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9. 10. 25. 12:00경 B 주차장에 주차된 C의 벤츠 승용차 안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2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D은 2020. 3. 13. 00:38경 E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F 명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2020. 3. 14. 06:27경 D이 지시하는 대로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H 앞에 정차된 E의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E에게 필로폰 약 10g이 담긴 비닐 팩을 건네주어 판매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또는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9. 8. 초순 서울 불상의 곳에서 I이 마약 거래를 하는데 사용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I에게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중순 서울 불상의 곳에서 I이 마약 거래를 하는데 사용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I에게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5. 오후 J에서 I이 마약 거래를 하는데 사용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I에게 K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D, E,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피고인과 I)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수, 공모 필로폰 매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대여, 전달)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함 - 수사에 대체로 협조하였음 -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참작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3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장기 2년 6월 및 단기 2년을 선고 받고, 2009. 5. 29.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5.경 주소지가 서울 성동구 B로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변경신청서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또 2020. 6. 18.경 주소지가 서울 성동구 C아파트 D호로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변경신청서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주민등록등초본에 대한) 1. 내사보고(범죄혐의에 대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의자 재판계속 중 사건 확인), 대법원 사건검색 결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기본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7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9. 23:20경 서울 동작구 B 건물 밖 노상에서 피고인의 옆집에 살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8세)이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는 것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의 화단을 밟고 올라가 손을 뻗어 화장실에서 나체 상태로 있던 피해자를 촬영한 것으로서 그 수법이 대담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불쾌감과 공포심 등 정신적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749

범 죄 사 실 1. 2020. 8.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6. 09:10경 서울 송파구 B 지하상가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2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라는 상호의 액세서리 매장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말을 걸면서 접근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만지고 피해자의 몸을 2회에 걸쳐 두 팔로 껴안아 추행하였다. 2. 2020. 8.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21. 10:38경 위 매장에 찾아가 갑자기 피해자의 왼팔을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및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통해 평가되는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 등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이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을 잘 돌볼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다.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