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29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9세)은 ‘C’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서 2021. 7. 12.경 위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일행들과 모임을 가지면서 처음 만나, 일행들과 함께 대구 서구 D건물 E호에서 술자리를 이어가기로 하였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7. 12. 22:55경 위 ‘D모텔’ E호에서, 소파에서 잠을 자려고 하는 피 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옆에 앉은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며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21. 7. 12. 22:57경부터 2021. 7. 13. 00:42경 사이 위 ‘D모텔’ E호에서, 피해자가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려고 하자 일행이었던 F을 방에서 내보낸 다음, 피해자를 안아 침대 위에 눕히고 잠이 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은 다음 피해자의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 ‘D모텔’ E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기를 잠을 자는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41), 감정서(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61), 감정서(수면제 양성) 1. 강간 등 피의사건 발생보고(증거목록 순번 16), 내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증거목록 순번 17), 112신고사건 처리표(증거목록 순번 18), 내사보고서(사건 현장수사에 대한)(증거목록 순번 19), 내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수사에 대한), 내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에 대한),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과의 통화 및 동영상촬영 부분), 내사보고서(피해자 B 처방전 송부), 처방전 1. 수사보고서[압수된 참고인과 피의자 전화통화 전자정보(녹음파일-사본-CD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서(준강간 등 사건의 발생시간 특정에 대 한), 수사보고서(G에서 채취된 피해자의 혈액, 소변에서 수면제 성분 분석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는 물론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9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온라인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을 복용하여 깊은 잠에 빠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 과정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포함한 온라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에게 모텔에 함께 숙박하여 술을 마시자는 제안을 하고 피고인은 위 제안에 수동적으로 응하여 피해자 및 다른 일행들과 함께 어울리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1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