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25톤 덤프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5. 11: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한약방 앞길을 부평시장역 쪽에서 시장로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재래시장 주변으로 사람들의 도로 횡단이 빈번하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5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트럭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6. 16:40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E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사고 이전에 피해자를 발견할 수 없었고, 설령 피해자를 발견하였더라도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다. 3. 판단 가. 법리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고(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참조), 다만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라도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도2671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25톤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 운전사이고, 신장은 172cm이다. 2) 이 사건 트럭의 지상고부터 번호판 상단까지 높이는 약 1m 정도이고, 앞유리 하단까지 높이는 약 2.2m이다. 3) 피고인은 2019. 2. 5. 11:4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한약방 앞길을 부평시장역 쪽에서 시장로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고, 이 사건 도로의 폭은 약 6m이다. 4) 피고인이 운전하는 이 사건 트럭 앞에는 승합차와 택시가 진행하고 있었고, 편도 2차로에는 초록색 시내버스가 진행하였다. 5) 약 10m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고,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너자 위 승합차와 택시가 정차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이 사건 트럭도 뒤에 따라서 정차하였다. 6) 정차한 이 사건 트럭 옆 2차선에는 초록색 시내버스가 정차하였고, 피해자가 시내버스에서 내려 버스 앞을 지나 이 사건 트럭 앞쪽으로 무단횡단하였다. 7) 앞에 있는 승합차와 택시가 출발하자 피고인은 이 사건 트럭을 진행하였는데, 피해자가 트럭 앞으로 무단횡단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역과하였으며, 주변에 있던 행인들이 피고인에게 서라고 손짓하여 곧바로 차량을 세웠다.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이전에 피해자를 발견할 있었다거나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트럭에서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의 1차로를 천천히 진행하고 있었고, 이 사건 트럭 전면부 패널 우측에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잠시 나타났다가 1초도 되지 않아 곧 사라지는 모습이 확인된다. 2) 도로교통공단 조사자는 영상에서 보이지 않는 앞부분 사각거리를 측정하기 위하여 막대줄자를 이용해 5m를 띄워 놓고 보행자의 두부가 최초 확인 가능한 이격거리를 측정하였는바, 이 사건 트럭의 사각거리는 약 3m로 측정되었으며, 지상고에서 운전자의 높이는 약 2.7m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운전자 위치에서 전방을 주시하면서 우측에서 중앙선 쪽으로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또한 일반적으로 대형차량의 경우 건조한 노면에서 마찰계수 값 0.6을 적용하여 운전자가 전방에 위험을 인지하고 브레이크를 밟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0.7초에서 1초 정도이고, 피고인이 당시 10~15km/h 정도로 진행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정지 가능거리는 약 2.5m~2.6m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약 1초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는 피해자를 발견하여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충격하는 것을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4)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결과에 의하면, 조사자는 피고인이 운전자 위치에서 전방을 주시하면서 우측에서 중앙선 쪽으로 걸어가는 피해자를 인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고, 피해자는 1초도 안 되는 상태에서 지나가는 상황인 점, 앞서 진행하던 불상의 택시와는 이격거리가 벌어져 덤프트럭이 속도를 약간 높일 때 보행자 두부가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지하였더라도 충돌을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5) 이 사건 도로 주변에 재래시장이 있고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서행하는 이 사건 트럭 앞으로 갑자기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예상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다거나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여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353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2015. 8. 12. C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인천 연수구 D, △△△동 □□□□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C과 거주하던 법률상 배우자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위 C와 교제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30. 21:35경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C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피해자의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C이 피해자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C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 평온을 침해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3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3.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5360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5. 24. 04:30경 인천 미추홀구 B에서 피해자 C 소유의 롯데카드 1장과 KB국민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20. 5. 24. 07:10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에서 위 1.항과 같이 훔친 C의 KB국민카드로 PC방 이용료 20,000원을 결제하면서 불상의 종업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7: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 및 재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 및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6255 피고인은 2020. 7. 1. 02:48경 인천 미추홀구 F, 3층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PC방 이용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50번 PC 앞 좌석에 착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PC 등을 이용하더라도 PC방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PC를 제공받아 2020. 7. 3. 11:22경까지 약 56시간 동안 PC를 이용하고도 이용 요금인 56,6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36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카드 결제내역, 결제내역, 피의자가 I편의점에서 결제한 영수증 1. 압수물 사진, 각 현장사진 2020고단625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매출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1부,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해당 범행으로 공소가 제기되었음에도 다시 다른 범행을 저지르는 등 거듭되는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물품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그중 피고인이 습득한 피해자 C 소유의 신용카드는 위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4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명의로 대출 신청을 하여 대출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B에게 “신용불량자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없으니 명의를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B으로부터 그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사본 등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1. 2011. 4.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1. 4. 26.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회사인 ‘D 주식회사’ 사무실 내에서,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B 명의로 대출거래계약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대출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소속 대출담당자로부터 3,200,000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2. 2012. 8. 9.경 범행 피고인은 2012. 8. 9.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회사인 ‘F 부평점’ 사무실 내에서,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B 명의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대출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소속 대출담당자로부터 1,137,564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3. 2012. 11.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1. 22.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피해자 은행인 ‘H’내에서,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B 명의로 신용보증약정서 등을 작성 및 제출하여 대출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 소속 대출담당자로부터 9,500,000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통장거래, 대출거래계약서, 회원가입신청서, 개인총괄거래조회 1. 수사보고(순번 5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수사 도중 도망한 점,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4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7.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8.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5497 피고인은 2017. 4. 12.경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7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로부터 60개월 동안 매월 1,776,620원씩 상환하는 조건으로 63,800,000원의 대출을 받고 그 담보로 2017. 4. 17.경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의 채권가액 63,8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채, 피해 회사의 연락을 받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로 하여금 승용차의 소재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6653 피고인은 2019. 2. 13.경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번지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인천 서구 D 자동차매매단지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상을 하는데 광고비로 쓸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D 자동차매매단지에서 등록을 하고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한 사실이 없었고, 부동산 등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3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49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자동차 체납 내역 확인) 1. B 자동차 금융상품 신청서, 오토론 약정서, 기한상실 예정 통지서, 수납현황,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2020고단665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E 계좌내역 첨부) 1.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9. 7.경 휴대폰이 정지된 상태에서 별건 수사로 인한 도피생활을 시작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G에게 맡겼고, 그 후 피고인이 2019. 11.경 구속되는 바람에 이 사건 차량을 찾을 수 없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은닉하지도 않았고, 권리행사방해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피고인의 연락이 두절된 2019. 7.경 피고인의 피해 회사에 대한 차량할부 채무 원금이 42,603,953원이나 남은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연락 가능한 방법을 알리지 않고 잠적한 점, 휴대폰 정지와 별건 수사로 인한 도피 생활 자체가 피해 회사에 대한 채무 연체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이 2019. 4.경 G에게 차량을 맡겼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는 아무것도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G에게 맡겼다는 이후인 2019. 4. 이후에도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피고인이 과거 주정차 단속을 당했던 같은 장소에서 주정차 단속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차량 은닉 행위와 그에 대한 고의 등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사기죄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각 범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는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는 이익이 있었다. 불리한 정상 : 피해 회사에 대한 잔여 채무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고, 피해 회사가 현재까지 이 사건 차량의 소재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과거에도 이 사건 차량을 타인에게 담보로 맡기고 그 차량을 은닉하여 권리방해행사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사기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8. 04:4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은 일로 즉결심판이 청구되었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큰 소리로 “내가 왜 즉결심판을 당해야 하느냐. 택시기사를 불러와라.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한 발자국도 못 나간다.”고 말하며, 커피를 즉결심판청구서에 쏟아버리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에 피고인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D 등으로부터 위 지구대 밖으로 퇴거를 당하자, 화가 나 위 지구대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2개를 양손에 집어 든 다음, 위 지구대 현관문을 잡고 있던 위 D을 향해 벽돌로 현관문 유리창을 2회 힘껏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황근무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현관문 유리창을 긁히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 사본 1. CCTV영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공용물건손상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경합된 공용물건손상죄를 고려하지 않고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고로만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은 일로 즉결심판이 청구되자 불만을 품고 벽돌로 경찰서 유리출입문을 내리찍었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동기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죄 및 이종 범죄로 형사처벌(집행유예,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대체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619

범 죄 사 실 2020고단5619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년경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이름모를 사람(일명 ‘B’)으로부터 ‘개인 신용이 낮아도 실제 사용하지 않을 유령법인을 만들어 사업자를 낸 다음 해당 사업자 명의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을 넘겨주면 대출 작업을 통하여 수천만 원을 대출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B에게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송부하여 B으로 하여금 ‘㈜C’라는 법인을 설립하게 한 후, 이 법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8. 9. 13.경 이 법인 명의로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을 알 수 없는 전달책을 통하여 B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9회에 걸쳐 유령법인 명의 접근매체를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 실행이라는 무형의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하였다. 2020고정1336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대출받기로 약속하고 ㈜E 명의로 된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송부하여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5619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압수영장 회신 자료, 공문 및 회신, 법인등기부등본 1. 거래분석, 계좌개설신청 등 2020고정1336 1. H이 작성한 진술서 1. 제출자료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 선택 ․2020고단5619: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능동적으로 범행한 태양 등 참작) ․2020고정1336: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동종 전력 없는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함, 아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함) ․직업훈련, 검정고시 등 학과교육 또는 성행개선을 위한 교육, 치료 및 처우 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 ․정당한 수입원으로 생활함을 증명할 자료를 정기적으로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 ․가족 부양 등 가정생활에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것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54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3. 4.경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 모집책인 C으로부터 “중국에 가서 대출 사기나 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사기 상담원 일을 하면 숙식 및 항공권을 제공하고, 주 5일 근무에 월 800~1,000만 원의 수입을 보장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들 친구 D, E, F와 함께 출국하여 중국 산동성 청도시 청양구 ‘G’ 아파트에 있는 사무실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만나게 되었다. 이 조직은 총책인 이름 모를 사람, 조직 관리 책임자인 H, 조직원 모집책인 C, 검사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과 전화하여 피해 자금을 지정한 계좌로 이체 받는 대검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 대출을 해줄 것처럼 계좌주를 속여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대환팀, 피해금을 전달받아 조직에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및 전달책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피고인들은 D, E, F와 대환팀에서 상담원 역할을 하고 사기범행 피해금으로 입금된 돈 중 10%를 수당으로 받기로 약속한 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이름 모를 사람 등과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알 수 없는 대검팀 소속 조직원은 2017. 3. 15.경 중국 아파트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인데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다. 당신이 갖고 있는 돈이 범죄에 연루된 돈일 수도 있으니 금융감독원 직원 J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로 거짓말하였고, 피고인 B은 J에게 전화하여 “K은행 L 대리이다. 저금리 대환 대출을 위하여 K은행에서 1,700만 원을 입금할 테니, 그 돈을 그대로 인출하여 K은행 직원에게 다시 돌려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명의 대포통장이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A은 ‘M 대리’라는 가명을, 피고인 B은 ‘L 대리’ 또는 ‘N 대리’라는 가명을 각각 사용하면서 D, E, F 등과 공모에 따라 검사 등을 사칭하며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의도였으며, J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D, E, F 등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J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 받고, J으로 하여금 위 계좌에서 위 돈을 인출하여 알 수 없는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F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법정진술 1. J, D, F, C 각각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관련 기록 사본 첨부) 중 I이 작성한 진술서(수사기록 979쪽), 타행 송금의뢰 확인증, 카드지급 거래확인증(수사기록 982-1쪽)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피고인들이 조직적․계획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범행 가담 정도가 주범들에 비하여 가볍고,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쳤으며, 피고인들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각각 3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고인 A은 아무 전력 없는 초범, 피고인 B은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범행 태양 등 참작하여 피고인들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함)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7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이라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평소 ‘특전사를 전역하여 특채로 경찰에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강원 정선 카지노 입구에서 약 20년간 전당포를 운영하면서 상당한 돈을 벌었는데 권리금 16억 원을 받고 팔고 나왔다’, ‘현재 인천 E 부근에 부동산 수천 평을 소유하고 있다. 필리핀 카지노에 며칠 다녀오면 4∼5,000만 원은 쉽게 번다‘는 등으로 자주 말하며 자신이 전직 경찰관 출신으로 상당한 재력이 있는 듯 과시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8.경 인천 중구 F건물 3층 G의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H이 개업할 G의원 병원 사업에 각자 2억 원씩 투자하면 높은 수익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투자를 제안하고, 이에 동의한 피해자로 하여금 H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8.경 위 G의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사용할 곳이 있어서 그러니 병원 사업에는 위 2억 원 중 1억 원만 투자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나에게 나머지 1억 원을 빌려주면 2018. 4. 27.까지 틀림없이 갚아주고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도 작성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H을 통해 앞서 지급한 투자금 중 8,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 농협은행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2017. 6. 1.경 인천 중구 J에 있는 피고인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법정진술 1. 차용증, 확인서(수사기록 11쪽), 공정증서, 영수증 [ 피해자 D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범죄사실과 같이 자기 과거 직업과 재력을 부풀려 말하거나 행동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을 믿게 되었다고 보인다. 그러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병원 투자를 권유하였고, 그 투자금 중 일부를 다시 자신에게 빌려달라고 권유하자,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을 믿고 피고인이 약속한 시기에 돈을 회수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1억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고 보인다. 1억 원에 관한 차용증, 확인서, 공정증서, 영수증도 모두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스포츠토토 불법도박사이트를 동업하여 운영하기로 합의를 하고, 그에 따른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H에게 투자한 2억 원 중 1억 원을 피고인이 차용하는 방식으로 받아서 불법도박사이트 동업에 투자하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의 주장일 뿐이고, 피해자가 1억 원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불법도박사이트 관련 동업 제안이나 투자금 차용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객관적인 정황을 찾을 수 없다.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이 불법도박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거나, 피고인과 함께 관련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불법도박사이트 관련하여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정황이 피고인 변소를 뒷받침하지 못한다. 피고인도 당시 별다른 자력이 없었음을 다투는 취지는 아닌바, 사정이 이렇다면 피고인이 경제적 능력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고 추단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범죄 피해가 1억 원으로 다액이고, 별달리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기 전력 수회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수사 및 공판 단계에서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법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610

범 죄 사 실(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28경 1.항 장소에서 ‘남자 두 명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자, 순찰차량 의자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C의 왼쪽 얼굴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질서유지 및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요장면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15년 공무집행방해 벌금 전력 1회 있음에도 재범한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동종 전력 등 참작하여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함) 공소기각 부분(폭행)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5. 31. 23:15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위 식당 업주에게 시비를 걸던 중 “술에 취했으면 집에 돌아가라.”고 하며 피고인을 말리던 위 식당 손님인 피해자 F(58세)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명시하는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공소 제기 후인 2020. 7. 10.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7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8. 01:55경 인천 부평구 무네미로447번길 2 17사단 정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구산사거리 방면에서 인천대공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2차로에서는 피해자 B(남, 7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측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하다가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위 피해자 B 운전의 승용차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의 승객인 피해자 C(여, 28세)과 D(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1,076,93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1. 각 진단서, 차량견적서 1. B,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라고 주장하며 도주의 점에 관한 고의를 부인하나,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충격의 정도가 약하지는 않다는 점(블랙박스의 영상 및 음향, 사고현장 사진, 증인 B의 증언),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차량 앞을 막고 항의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들의 상해를 부인하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의 요지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해 차량에 전달된 충격력, 관성력은 건강한 일반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보다는 낮아 보이나, 경미한 수준의 일시적인 불편함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일반적·추상적인 추정에 불과하여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상해를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내용,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처벌 불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743

범 죄 사 실 2020고단5743 피고인은 2020. 4. 27. 20:40경부터 같은 날 21:08경까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큰 소리로 떠들다가 담배를 피우려 하고, 피해자가 식당 내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씹새끼, 양아치 같은 새끼, 네가 뭔데 담배를 못 피우게 하냐”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6752 피고인은 과거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행패를 부려 112에 신고당한 일로 피해자와 감정이 악화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6. 27. 22:20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위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좆같은 새끼! 씹새끼!”라고 하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식당에서 나와 피고인에게 돌아가라고 하였으나,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사장 새끼. 사장 새끼가 알아, 몰라? 병신같은 새끼야, 너 같은 새끼는.”이라고 하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7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112신고내역표, 현장사진 1. 내사보고(순번 7, 13, 14) 2020고단67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녹취서 작성보고 1. 수사보고(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7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2. 01: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이전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워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주거지 세탁실과 외부가 이어진 출입문을 통하여 위 장소에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에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마스크 1박스,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갤럭시 기어, 시가 10만 원 상당의 휴대폰 공기계 1대, 시가 105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3점, 시가 35만 원 상당의 진주목걸이 및 귀걸이 세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은 목걸이 및 귀걸이 세트, MCM장지 갑 1개, 현금 약 200만 원 등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8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5. 21:1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단란 주점‘에서, 돈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과 안주 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카치블루 양주 1병, 화채 안주 1개, 노래비 등 시가 합계 120,000원 상당의 술, 안주 및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금액이 크지 않으며,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8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H(48세)은 회사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 4. 09:00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 공장 내에서, 피해자와 불량품 처리 관련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판 가공물(가로 7cm, 세로 28cm 가량)을 피해자의 이마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피해부위 사진, 현장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m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쪽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철판 가공물을 던져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자칫하면 피해자에게 상당히 중한 상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범행의 태양, 수법,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행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m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m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7. 22:4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이년아! 씨발년!” 등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릴 듯이 행동하며,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맥주잔을 던질 듯이 행동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9쪽) 1. 112 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 태양 및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정상을 고려함, 다만 피고인이 업무방해 전력 수회 있고 동종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30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9. 11. 16. 22: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48세)가 운영하는 ‘D’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모든 종류의 아이스크림을 담아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아이스크림 종류를 특정해 줄 것을 요청받자 갑자기 5만 원권 지폐를 피해자에게 던지면서 피해자에게 “씨팔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비치된 달력 견본품을 카운터에 내리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아이스크림 매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7. 08:20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0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G’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사탕을 집어던지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2. 8. 08:50경 인천 연수구 H에 있는 피해자 I(남, 25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J 호텔’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로비에 있는 외국인 투숙객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사탕을 강제로 쥐어주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호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2. 21. 09:30경 인천 미추홀구 K에 있는 피해자 L(여, 61세)이 종무원으로 근무하는 ‘M’ 사찰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종을 수회 치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위 종을 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사찰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1. 22. 02:50경 인천 미추홀구 N에 있는 피해자 O(여, 23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P’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팔.”이라고 욕설을 하고 출입문을 발로 차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1. 31. 11:00경 인천 미추홀구 Q에 있는 피해자 R(여, 41세)이 원무부장으로 근무하는 ‘S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자신의 강아지를 병실 안으로 데려와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피해자에게 “아이 씨팔.”이라고 욕설을 하고 병실에 설치된 블라인드를 내리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19. 03:30경 인천 미추홀구 N에 있는 피해자 T(여, 23세)이 운영하는 ‘P’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동네 장사 좆같이 하네.”라고 말하면서 그곳 출입문을 발로 차고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뜯어냄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위 출입문을 견적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R, O, F, I, U, T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S병원 간호기록 1. CCTV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10, 15) 1. 재물손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반복하여 아이스크림 가게, 식당, 호텔, 사찰, 주점, 병원 등에서 이유 없이 물건을 던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행패를 부리는 등 업무방해 범행을 하였는바, 범행 태양 및 수법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한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 또는 피해회복을 위한 금원 지급이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