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합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경 피해자 B(여, 49세)과 봉사단체 회원으로 만난 이후 내연관계로 발전하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2022. 2.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2. 2. 19. 14:00경 충남 홍성군 C 호수 미상의 객실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며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고, 위 일시경 위 모텔 인근에서 피해자로부터 나체사진을 삭제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네가 좋아서 데리고 온 것이 아니다. 네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말하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위 나체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2. 2.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2. 2. 28. 16:40경 위 피해자가 전화를 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충남 홍성군 D 소재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자동차에 탑승하게 하여 보령시 E에 있는 ‘F’로 이동하였다.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2. 28. 17:20경 위 저수지에서, 위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전체 길이 약 70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감금치상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에 피해자가 위 저수지의 제방 위쪽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가 위 화물자동차에 탑승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탑승을 거부하며 저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2. 2. 28. 18:00경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넘어진 위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발로 밟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조수 석에 위 피해자를 밀어 넣으며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와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으며, 위 차량 조수석을 문을 닫아 위 피해자의 종아리를 부딪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때려 강제로 위 화물자동차에 탑승하게 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곳으로부터 약 3km 떨어진 충남 보령시 청소면 인근 야산으로 데리고 갔고, 위 야산에 이르러 운전석 문을 열고 차에서 내린 후 조수석 문을 열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위험한 물건인 PB파이브(길이 110cm, 에이콘PB파이프, 플라스틱 재질 내장)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팔 부위 및 등 부위를 수회 때렸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같은 날 21:00경까지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보령시 청소면 인근 야산에서, 피해자에게 ‘너의 나체사진을 너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지인들에게 뿌리겠다.’는 취지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상해진단서 및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B), 피해자 부상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나체사진 확인 등), 관련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증 제1, 4호증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 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2.28.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 등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범행의 내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구글포토에 저장된 나체사진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이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전자기록에 해당하여 몰수의 대상이 아닐뿐더러, 디지털포렌식 결과 원본 파일이 발견되지도 않았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 ∼ 1년 6월 나. 제3범죄(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한 사진은 피해자의 나체사진으로 성적 수치심 유발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의 얼굴이 식별 가능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 등으로 폭행하고 감금하여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겼었을 것으로 보이고, 범행 경위나 방법,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이 실제로 유포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각 죄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