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4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8. 00:18경 부산 기장군 C 소재 ‘D’ 내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B(여, 50세)에게 반말하며 욕설한 일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목을 세게 쳐서 밀치고, 테이블에 앉은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1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폭력), CCTV 캡쳐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여 각하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원을 형사공탁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작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5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1. 23:14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를 선정릉역사거리 방면에서 삼성중앙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등의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뀐 것을 보고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같은 차로 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6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입건전조사보고서(서울송파경찰서 경감 D 작성 수사서류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교통사고 영상 및 도주경로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피의자의 도주 경로, 진단서 사본, 차적조회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한 행위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소정의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3412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는데,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4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0. 23:00경 서울 강북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B(남, 3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말투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이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피고인과 피해자는 2022. 12. 5.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합의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213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2. 7. 20. 16:40경 광주 서구 B빌딩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위 여자화장실에 용변을 보러 들어가는 피해자 C(가명, 여, 25세)를 촬영하기 위하여 위 여자 화장실 안까지 피해자를 따라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이 이용하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피해자가 있는 용변칸 위로 몰래 넣어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자필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같은 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두 죄의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 침입)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따라 여자화장실 안에까지 침입한 점, 피해자가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여 피해자가 상당히 놀라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휴대전화 카메라에 촬영된 영상을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6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I, 2층에 있는 J에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립식건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 근로자 K, L, M에 대한 금품미청산의 점 피고인은 위 J이 강원 홍천군 N 등 O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강원 홍천군 버섯재배장 신축 현장들에서 2020. 8. 7.부터 2021. 1. 26.까지 근로한 K의 2020. 11. 임금 3,400,000원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번, 5번, 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7,5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P, Q에 대한 금품미청산의 점 피고인은 위 J의 경기 용인시 처인구 R에 있는 스크린골프장 공사 현장에서 2021. 7. 24.부터 2021. 8. 31.까지 근로한 P의 임금 980,000원, Q의 임금 1,540,000원 등 총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5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23) 1. 11월 근무일지, 12월 근무일지, 1월 근무일지, 2월 근무일지, 이체결과내역, 각 진정서, 각 진정인연명부, 진정인 체불내역, 사업자등록증, 공사현장내역, 지불각서, 진정인 출역정리자료, 전화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지급되지 않은 임금이 적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체불된 임금 중 상당액이 대지급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J이 강원 홍천군 N 등 O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강원 홍천군 버섯재배장 신축 현장들에서 2020. 7. 10.부터 2021. 1. 25.까지 근로한 C의 2020. 11. 임금 6,300,000원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2번, 3번, 6번, 7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47,64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J의 경기 용인시 처인구 R에 있는 스크린골프장 공사 현장에서 2021. 7. 24.부터 2021. 8. 31.까지 근로한 G의 임금 760,000원, 2021. 7. 24.부터 2021. 9. 9.까지 근로한 H의 임금 1,4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B, C, D, E, F, G, H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5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8. 03:00경 경기 동두천시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팔, 옆구리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 주두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D(첨부된 진단서 포함)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증거목록 4, 7, 8, 13번) 1. 가정폭력 응급조치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범행의 경위 및 과정, 폭력행위의 태양 및 방법, 피해자의 부상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미 2019. 2.경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였다가 피해자의 용서로 인해 가정보호처분을, 2019. 5.경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가 피해자의 용서로 인해 기소유예처분을 각 받은 바 있는 점, 위 2건과 이 사건을 제외하고도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우가 더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3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소재 지하1층에서 ‘C’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되고,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주점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로구청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1. 5. 24. 0시부터 2021. 6. 13. 24시까지 종로구 소재 유흥주점 등에 대하여 사람의 집합을 금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 오후 이하 불상경부터 23:30경까지 위 ‘C’ 유흥주점에서 유흥접객원인 D, E, F, G과 손님 H, I, J, K의 출입을 허용하고 손님들에게 주류 등을 제공하여 영업을 하고 그들과 함께 집합하는 방법으로 종로구청장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부터 23:30경까지 위 ‘C’ 유흥주점에서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위 D, E, F, G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고 그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하는 등 유흥을 북돋는 행위를 하도록 하여 유흥주점 영업에 종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각 진술서 1.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고시, 서울시 행정명령 관련(서울시 방역지침) 위반 업소 통보,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관리대장, 단속현장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금지조치 위반의 점),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9호, 제45조 제2항, 제19조(성매개감염병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유흥접객원 고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위험이 현실화 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경제사정 등을 고려함)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706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22. 5. 22. 22:20경 부산 사상구 B건물 1층 피해자 C(남, 45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소음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19cm, 칼날길이 10㎝)를 들고 피해자 집의 대문과 담벼락을 손으로 내리치며 "다 나와 새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누나 피해자 D(여, 60세)이 귀가 중 피고인을 발견하고 "누구시냐, 무슨 일이냐"라고 묻자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를 들고 "죽고 싶지 않으면 관여하지 말고 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노상에 있던 빈 페인트 통과 안전고깔(속칭 라바콘)을 피해자 집 마당으로 던져 시가 합계 3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화분 3개를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웃주민을 상대로 특수협박, 재물손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우울증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가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158

범 죄 사 실 2021고단1158 피고인은 2021. 7. 7. 15:5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성로 62에 있는 서성광장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13 피고인은 2022. 1. 5. 12:4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5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 직후 상황 사진(피해자 촬영), 각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음주량 및 체중 측정 사진 1. 수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분석을 통한 피의자 행적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마신 술의 양에 대한 위드마크공식 적용),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한 거리) 2022고단11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 1. 5.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2022. 1. 5.자 무면허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한 거리가 짧은 편이다. 2021. 7. 7.자 음주운전의 경우 다행히 교통사고가 경미하고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약 6년 전 이하선암 진단을 받아 항암치료를 받고 3년 전에는 뇌경색 진단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3회 있고(2004년, 2004년, 2013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총 3회 있다(2007년, 2008년, 2009년). 피고인은 2021. 7. 7. 점심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틀 후 최초 경찰 조사를 받을 때는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다가 음주 장면이 담긴 식당 CCTV 녹화영상이 증거로 확보되자 그제야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이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은 음주운전에 대하여 더욱 각별한 경각심을 가져야 함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2022. 1. 5. 무면허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아주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주)B의 대표이사이고, C은 D과 함께 강원도 홍천군 E, F 소재 토지 및 건물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피고인은 (주)B의 운영을 위해서 위 C과 함께 2014. 8. 20. 위 E 소재 부동산에 대해서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15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2014. 8. 21. 위 F 소재 부동산에 대해서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그리고 이후 피고인은 사업자등록을 위해서 C과 함께 위 E 소재 부동산에 대해서 보증금 1억 원의 임대차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한 후 2014. 9. 3. 홍천세무서에 위 보증금 1억 원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같은 날 C의 채권자인 G의 신청에 따라 위 E, F 소재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H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1. 10. 춘천시 공지로 284에 있는 춘천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위 E 소재 부동산에 대해서 사실은 사업자등록을 위해서 형식적으로 보증금 1억 원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반환받아야 할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형인 I을 통해서 '㈜B이 위 E 소재 부동산에 대해서 보증금 1억 원에 C으로부터 임차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2014. 8. 21.자 위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위 임차보증금에 대한 ㈜B 명의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위 법원 경매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고소장 1. 임대차계약서 사본,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상가임대차) 사본, 부동산 강제경매취하서, 내용증명 통보서 사본, 판결서 사본, 불기소결정서 사본, 결정문 사본 등, 등기부 등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경매의 공정을 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고 있었고, 이후 경매절차가 취하되어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특별히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동종 범죄를 저질렀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 그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10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4. 20.경 군산시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14세)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찍어 보내줄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음부, 가슴 부위가 촬영된 사진 2장을 전송받은 뒤,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1. 21:27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다가 피해자에게 "자기 저녁에 사진 좀 보내, 가슴, 보지, 나체, 손가락도 넣고도 보내줘, 자기 씻어야지, 샤워하면서 자위하자고, 얼굴 잘 보이게 찍어, 나체, 자기 사랑 해 쪽쪽쪽"이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부터 알몸과 음부, 가슴 부위가 촬영된 사진 3장을 전송받은 뒤,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노출되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속기록 1. 수사보고(휴대전화 분석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 청구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가 아니어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대상 범죄가 아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08. 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0. 1. 22:35경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있는 '강남대학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동에 있는 '신갈현대모터스' 앞 도로까지 100미터 가량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4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불량하나, 자백, 반성,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141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데,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가 위헌으로 선고됨으로써(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참조)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 이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참조).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8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1. 4.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1. 1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4839 피고인 A은 2013년 7월 말 일자불상 00:30경 인천 부평구 E 소재 F 식당 화장실에서, 같은 달 22. 01:00경 인천 부평구 G 소재 H 부근 상호불상 식당에서 I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손등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2013고단5386 1. 피고인 B는 2013. 8. 25. 아침 무렵 인천 부평구 J 소재 K 실내포장마차에서, 같은 달 24. 18:00경 위 실내포장마차 인근에서 L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5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는 2013. 8. 25. 아침 무렵 위 K 실내포장마차에서, 위 1항과 같이 투약한 필로폰의 효과가 신통치 않던 중, 위 포장마차를 다시 찾아 온 L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g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2013고단5552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2. 24. 01:30경 인천 부평구 M 소재 먹자골목에 주차해 놓은 A의 승용차에서, 그 무렵 A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5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년 4월 초순 19:00경 인천 부평구 J 소재 K 실내포장마차 인근 N공원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A의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1g을 A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29. 17:00경 위 N공원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A의 승용차에서, 그 무렵 A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5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4. 30. 01:00경 위 K 실내포장마차에서 대마 약 0.5g으로 만든 대마 담배에 불을 붙여 연기를 마심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2. 24. 01:00경 인천 부평구 M 소재 먹자골목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고, B를 기다리던 중 피고인을 찾아온 B에게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년 4월 초순 19:00경 인천 부평구 J 소재 K 실내포장마차 인근 N 공원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1g을 B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29. 16:30경 위 N공원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5g을 B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년 5월 초순 19:00경 인천 부평구 M 소재 O공원 인근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83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보고) 2013고단538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2013고단555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관련 국과수 감정의뢰회보서 [판시 전과](피고인 B) 1.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어 장기간의 구금이 피고인과 그 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가져올 수 있는 점, 상당 기간 재범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시간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기관에 자수하였으며,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집행유예 결격 사유임)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소방기본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1.경부터 2016. 12.경까지 경기 B에서 이장을 하였던 자로서, 2018. 6. 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정당 D군수 후보자로서 공천을 받고자 하였던 E이 공천에 유리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입당원서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장 및 F 종중 총무를 맡으면서 지득하고 있던 마을주민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입당원서를 작성한 후, E의 처남인 G에게 전달하고자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0. 하순경 경기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정당 입당원서' 양식에 볼펜을 이용하여 성명란에 'I', 직업란에 '농업', 주민등록번호란, 주소란, 휴대전화번호란에 위 I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각 기재한 후 서명란에 위 I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위 I명의의 C정당 입당원서 1부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J, K, L, M 명의의 C정당 입당원서 각 1부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인 I, J, K, L, M 명의의 C정당 입당원서 5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0. 하순경 경기 N에 있는 농기계창고 내 벼 건조장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정당 입당원서 5부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건네주어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I 명의의 C정당 입당원서 1부를 위조하면서 위 입당원서 양식 하단에 있는 '당비정기납부신청서' 양식의 'CMS 계좌이체' 항목에 예금주 'I', 은행명 'O', 출금계좌번호 'P'를 각 기재하고 이체금액란 중 '1천원' 부분에 체크 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당비정기납부신청서를 작성한 후,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G에게 건네주었다. 이후 위 G은 위 당비정기납부신청서를 E에게 제공하고 불상의 C정당 소속 직원은 위 E으로부터위 당비정기납부신청서를 전달받아 피해자 O은행의 전산망에 I의 위와 같은 CMS 계좌이체 정보가 입력되게 하고, 그 결과 2018. 4. 10.경 위 I 명의의 O은행 계좌에서 C정당 시·도당 명의의 은행 계좌로 당비 1,000원이 이체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O은행의 전산망에 CMS 계좌이체 정보가 입력되게 하여, 2018. 4. 10.경부터 2019. 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I, K, L, M 명의의 각 O은행 계좌에서 위 C정당 시·도당 명의의 은행 계좌로 합계 23,000원이 이체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제3자인 C정당 시·도당으로 하여금 23,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L,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정당 입당원서 사본 5장 1. 당비납부총액 영수증 5장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별건 확정판결 확인), 사건요약정보 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과 범죄사실 1, 2항 범죄사실 사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죄사실 1, 2항 범죄사실 사이)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명의를 모용당한 사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범죄사실 1, 2항은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사기 편취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64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3. 05:17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D건물 앞 삼거리 이면도로를 용현동 쪽에서 남구청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제동장치 조작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아반떼 차량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고 핸들을 좌측으로 틀어 그 곳에 주차된 차량들 4대를 들이 받은 후, 피해자가 피해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움직여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분 등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의 타박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남구 H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 K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94%로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약식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고, 2013. 6.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3. 7. 1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2. 00:19경 목포시 석현동에 있는 중앙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산정동에 있는 너와나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나.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4.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15. 14: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로부터 E 형사사건의 변호사 선임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F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한 후, 피해자와 함께 위 사무실에 찾아가 사무장 G과 함께 사건위임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3,300만 원을 그 곳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 여직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사무실에 다시 찾아가 사무장 G에게 "너무 비싼 것 같다. 깎아달라, 집행유예 등으로 나오면 그 돈을 성공보수금으로 주겠다"고 말하여 수임료를 2,200만 원으로 다시 정한 후 사무장 G으로부터 1,100만 원을 돌려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수임료 명목으로 받은 돈 3,300만 원 중 1,100만 원을 되돌려 받았으면 이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어야 함에도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통합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사후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절박한 사정을 악용한 수임료 착복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처벌불원(2018. 1. 17.자 합의서), 범행시기와 경위가 유사한 판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고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3월의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