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8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3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B 카페에 ‘C’라는 제목으로, 본문에 판매인 인적사항으로 피해자 D의 ID, 계좌, 이름, 연락처, 거래 내용 등을 기재하고, “판매자가 6월 4일 공연 티켓을 예매하였다고 문자를 줌(5월 23일), 그러나 갑자기 오늘(5월 30일) 판매자가 돌연 말을 바꿔서 6월 3일자 공연을 취소했으며, 당일 공연을 예매한 사실을 통보함, 이래저래 시간만 질질 끌면서 사기 아닌 척 하려고 뭐라고 하는거 같은데 B에서 이런 사기꾼이 활개치지 못하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2020. 5. 25. 이후 아무 날짜나 제일 앞에서 관람할 수 있는 날짜로 예매를 의뢰하여 2020. 5. 30.경 2020. 5. 31.자 공연 표를 피고인에게 보내 준 것일 뿐, 일방적으로 기존 예매를 취소하거나 공연 당일에 당일 표를 보내 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른 범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공공연하게 드러낸 사실이 거짓이고 그 사실이 거짓임을 인식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이 거짓인지 여부와 별개의 구성요건으로서, 드러낸 사실이 거짓이라고 해서 비방할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규정에서 정한 모든 구성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와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드러낸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여기에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란 드러낸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드러낸 것이어야 한다.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무원 등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 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1471 판결, 대법원 2020. 3. 2. 선고 2018도15868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고소인은 인터넷 B 카페에 2020. 5. 8.자 공연 티켓 2매 판매글을 게시하였고, 2020. 4. 22. 이를 보고 연락한 피고인에게 34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2) 공연 당일 공연사의 사정으로 관람이 지연되자 공연사에서는 이에 대한 보상으로 예매 명의인인 고소인에게 2020. 6. 19.까지 예매 가능한 초대권을 제공하였고, 피고인이 위 초대권을 양도해줄 수 있는지 묻자 고소인이 양도해 주겠다고 하였다. 3)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2020. 6. 19.자 공연 예매를 부탁하였다가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자 2020. 5. 25. 이후 날짜 중 아무 날짜나 제일 앞에서 관람할 수 있는 날짜로 예매해달라고 부탁하였다. 4) 고소인은 2020. 5. 18. 피고인에게 초대권은 본인에게 권리가 있어 피고인에게 예매해주기 어렵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이에 반발하며 고소인과 다툼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고소인을 ‘E’라는 인터넷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신고하였고, 고소인은 2020. 5. 23. 피고인에게 2020. 6. 4.자 공연을 예매하였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5) 고소인은 2020. 5. 30. 피고인에게 2020. 6. 4.자 공연 기존 예매가 취소되었고 다음날인 2020. 5. 31.자 공연을 예매하였으니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6) 피고인은 2020. 5. 30. 인터넷 B 카페의 ‘불량거래 후기’ 게시판에 고소인과 사이의 문자메시지 캡쳐 화면을 첨부하여, “피해 내용: 해당 공연 관람일날 공연사측의사정으로 인해서 공연이 30분 지연되었음. 공연사측은 이에 대한 보상으로 같은 좌석으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티켓을 제공하겠다고 함. 문자의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판매자는 처음에는 선뜻 초대권을 주겠다고 했으나, 추후 갑자기 말을 바꿔서 초대권을 자신의 것이라고 권리를 주장함. 이후 이의를 제기한 저에게 판매자가 수긍 후 2020. 6. 4. 공연 티켓을 예매했다고 문자를 줌(5월 23일). 그러나 갑자기 오늘(5월 30일) 판매자가 돌연 말을 바꿔서 6월 3일자 공연을 취소했으며, 당일 공연을 예매한 사실을 통보함. 금일 일정이 있는 저로써는 황당하기도 하고 이런 저질 수법으로 멕이는게 화가 나네요. B에서 활동하는 것 같은데 다른 구매자분들도 이 판매자분 조심해서 구매하길 바랍니다. 지금도 초대권 티켓을 팔려고 글을 종종 올리는 것 같은데 글 보일 때마다 이 글 링크 남겨둘 겁니다. 이래저래 시간만 질질 끌면서 사기 아닌 척 하려고 뭐라도 하는 것 같은데 B에서 이런 사기꾼이 활개치지 못하길 바랍니다”(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나.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게시글은 전체적으로 보아 중고물품 거래 과정의 피해 사례를 공유하여 인터넷 B 카페 이용자들의 중고물품 거래에 도움을 주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와 같이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할지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고소인은 2020. 5. 30. 피고인에게 기존 2020. 6. 4.자 예매가 취소되었다고 하면서 다음날인 2020. 5. 31.자 공연을 예매해준 것이므로, 이 사건 게시글 중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당일 공연’을 예매해주었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작성한 피해 내용은 위 부분을 제외하고는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의 실제 거래 내용에 부합한다. 2)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초대권을 양도해주겠다고 하였다가 1차로 이를 번복하여 자신의 권리라며 양도해주지 않겠다고 하였고, 이에 반발한 피고인에게 2020. 6. 4.자 공연을 예매해 주었다가 2차로 이를 번복하고 아무 설명 없이 바로 다음날 공연을 예매하였으니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충분히 고소인이 거래에 있어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하였다고 생각하였을 수 있다. 3) 인터넷 B 사이트는 회원들 간에 중고물품 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이트로서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회원들 간의 피해 사례 및 불량 판매자 리스트가 공유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작성한 이 사건 게시글은 중고물품 거래와 관련한 피해 사례이고 고소인이 현재도 초대권을 판매하는 것 같으니 다른 구매자들에게 고소인을 조심하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