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696

범죄사실 1.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생활 잡화,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는 사업체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 유전자변형식품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경 고양시 일산 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식품인 'E', 'F'의 판매량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 'G, H, I, J, K, L'사이트에 위 제품들에 대하여 허위 과장광고를 한 후, 상담원들을 모집하여 판매하기로 하고, 상담원들을 관리하는 M 및 상담원 N, O, P, Q, R, S, T, U, V, W 등을 고용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인터넷사이트 X 등에 'E' 제품에 관하여 [간염·지방간 · 간수치 회복, 임상실험 효능 입증, 간질환 환자 100여명 임상결과, 94%이상 회복 효능 입증, 천연 신물질 KPU-1 간질환 예방 및 치료효과 특허 획득] 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고,'F' 제품에 대하여 위 인터넷사이트등에 [당뇨환자용 혈당강하 특수의료용도식품 개발, F은 오랜 연구와 인체적용실험을 통해 혈당농도, 내당능개선, 췌장신진대사촉진 등의 효능이 입증된 제품이다. F의 핵심성분인 DNJ는 혈당강하 효과로 여러편의 SCI급 논문을 발표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성분이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고, 위 상담원들에게 위 광고 내용을 교육하고 제품 시나리오를 나눠주는 등으로 전화권유판매를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2017. 4. 1.경부터 2017. 7. 7.경까지 총 791건, 합계 295,491,000원 상당의 E 제품을 판매하고,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7. 3. 31.경부터 2017. 7. 7.경까지 총 130건 합계 47,634,000원 상당의 F 제품을 각각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인 'E', 'F'의 품질 및 영양표시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2.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 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건강기능식품인 'Y'의 판매량을 높이기 위해 허위 과장광고를 하기로 계획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상담원 관리자 및 상담원들을 모집한 다음 인터넷 사이트에 'Y' 제품에 대하여 [과학적 정력 강화원료 배합, 발기세포 활성화 입증된 천연 비아그라, 수술 없이 2주 만에 굵어지고 단단해져, Y을 섭취한 임상참가자 A는 약 3주후 음경해면체 속 세포가 증가하고 증가된 세포속으로 유입되는 혈류량이 증폭되면서 발기력과 강직도가 90%이상 향상시키는 효능을 확인하였다] 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고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제품 상담 시나리오를 상담원들에게 나눠주고 숙지하도록 한 후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2017. 3. 25.경부터 2017. 7. 7.경까지 총 633회에 걸쳐 합계 173,756,000원 상당의 Y 제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인 'Y'을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W, R, S, Q, U, T, V, O, N,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구입제품에 대한 채증자료 첨부건), 배송제품 사진(E) 1. 내사보고(콜센터 관리자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매출카드 사진 첨부), 매출카드 사진 1. 내사보고(물품보관창고 내·외부 사진 및 판매 물품 사진 첨부), 물품창고 등 사진, Y 제품 사진, F 제품 사진 1. 내사보고(판매원별 상품 판매내역 최종본 첨부건), 판매원별 판매내역 최종본 1. 수사보고(상담 시나리오, 광고 이미지 파일 첨부건), 상담 시나리오, 각 광고이미지 파일, 교육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항, 제2항,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식품에 대한오인·혼동할 우려 있는 광고의 점, 포괄하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제2호, 제18조 제1항 제1호(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오인 · 혼동할 우려 있는 광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374,000원)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벌금 686,250,000원~1,715,625,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3유형[대규모 유형 (5억 원 초과)] > 가중영역(1년6월~4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 5년 이내 동종재범(질병 예방 및 치료 효능 등 내용의 표시·광고 등 행위) 또는 동종 누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식품 등이 간질환, 당뇨병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하여 판매한 것인바, 가사 피고인이 판매한 식품 등에 유해한 성분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간질환 환자나 당뇨병 환자 등에게 미칠 수 있는 악영향 등을 고려해볼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동종 범행으로 2016. 1. 23. 징역 10월에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되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재범한 점, 위 집행유 예 전과 외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회 더 있는 점, 범행규모가 상당히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판매한 식품 등 중 상당 부분을환불해준 것으로 보이는 점, 고령의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737

범죄사실 1. 주거침입과 절도 피고인은 2014. 10. 2. 13:00경 원주시 N에 있는 O모텔에 이르러 피해자 P가 월세를 내면서 거주하고 있는 206호 방안까지 들어간 다음 그곳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서 포인트카드 6매, 피해자 M 명의의 신한체크카드 1매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P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과 사기 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3:39경 원주시 N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 슈퍼'에서 소주 1병 등 합계 8,6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M 명의의 신한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대금지급의무를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3:49경 원주시 소재 원주역에서 피해자 R이 운행하는 대*교통 소속 S 택시에 승차하여 원주시 태장동 소재 힐하임모텔 앞길까지 온 다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M 명의의 신한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택시요금 2,8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Q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R, M 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사기죄) [범죄유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하여 유형을 결정함)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1년 6월(기본영역) 나. 경합범죄(절도죄) [범죄유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1년 6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 2년 3월(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기본범죄의 상한에 합산하여 상한을 결정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및 주거침입죄가 경합하므로,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6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7.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1. 22:50경 경기 김포시 B 앞에서부터 경기 김포시 C 앞 D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관련 약식명령결정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과 2017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B점)를 운영하는 C 주식회사 강북본부 머신영업팀 차장으로 슬롯머신 업무와 관련한 기획 및 운영, 자재 구매 등의 업무를 담당한사람이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6. 8. 16.경 서울 중구 D에 있는에 있는 B점 머신영업팀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에서 고객들에게 마케팅 목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구입한 합계 8,970,000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중구 세종대로 40 숭례문 부근 상품권 교환업체에서 현금으로 교환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는 등 그때부터 2017.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1,39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C 주식회사 머신영업팀 차장으로 슬롯머신 업무와 관련한 기획 및 운영, 자재 구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고, 피해자 회사의 물품 구입 절차는 2,000만 원 이하의 제품은 수의계약을 통해 구입하되 업체들로부터 견적을 받아 그중 가장 저렴한 업체를 선정하여 물품을 납품받고, 1, 2차 검수를 거쳐 물품을 확인한 후 회계 전표를 작성하여 내부 결재를 받아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여 왔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필요한 적정 수량의 물품을 발주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납품받은 후에는 검수 절차를 거쳐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7. 11. 1.경 E이 운영하는 F로부터 바우처 롤지 30박스를 7,590,000원에, 오토스핀용 홀더 10,000개를 3,300,000원에, 멤버쉽카드 30,000장을 4,620,000원에 주문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물량보다 과도한 수량의 물품 계약을 체결하고, 위 물품을 납품받아 검수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2017. 11. 17.경 피해자 회사 법인카드로 F에 7,590,000원을 결제하고, 2017. 11. 9.경 E의 국민은행 계좌로 3,300,000원을 송금하고, 2017. 11. 21.경 4,620,0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합계 15,5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보고서, 온누리상품권견본, 법인매출거래확인서, 소모품 발주 대금 지급내역, 세금계산서, 환입내역서, 물품대금 이체 결과 조회, 전자계약 구매건, 법인등기부등본, 온누리상품권 지급내역, 거래명세서, 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재물을 관리하고 업무를 처리할 지위에 있음에도 이를 남용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얻은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06. 13:42경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솔안공원입구 방면에서 상동중사거리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비보호좌회전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전방 좌측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1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대퇴 내측측부인대견열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각 수사보고(사고발생장소 및 경위 등, 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피고인의 과실,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043

범죄사실 1.2019고단6043 피고인은 2012. 5.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10. 24. 같은 법원에서 뇌물공여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5. 3.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딸 C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며 피해자, C와 함께 동거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30.경 인천 부평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C에게 "설계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용인시에 건설될 전원주택의 설계를 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니 350만 원을 빌려주면 설계를 해서 설계비를 받게 되면 즉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은 C로 하여금 위 내용을 피해자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을 뿐 건축설계사가 아니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8,6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2019고단6447 피고인은 피해자 F(여, 29세)와 동거하는 연인 관계에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5. 02:40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H' 앞길에서 피해자가 주거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50만 원 상당의 아이폰XR 휴대전화 1대를 집어 들고 바닥에 세게 집어 던져 액정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개인별수용현황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제1죄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의 관계에 있고,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다. 판시 제2죄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동종의 판시 제1죄를 저질렀다. 피해 합계액 8,650만 원으로 크고, 피고인이 2017년 4월 및 5월에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잠적하여,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이전에 처벌받은 사기죄와 범행 방법이 유사하다. 위와 같은 정상 등과 판시 제1죄의 경우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29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경 중국 용령성 대련시 금주구 E에 있는 F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에서 운영하는 'H'의류공장에서 피해자 회사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회사가 제공한 원단 등을 이용하여 의류생산을 총괄하는 총책임자로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6.부터 2015. 12. 1.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I(수출입업무대행회사)를 통해서 의류가공비 및 공장운영비 등 명목으로 미화 713,416.37달러(한화 802,593,416.25원)를 입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5. 12.경 사이에 위 'H'의류공장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게 된 돈으로 의류를 가공하여 피해자 회사에 공급하여야 함에도 하청업체인 J에 의류제조 도급을 주고 그 대금인 중화 160,000위안(한화 27,019,200원)을 미지급하고 그 금액 상당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개 업체에 의류제조 용역비 중화 1,281,523 위안(한화 216,410,789원)을 미지급하고 그 금액 상당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5. 12.경 사이에 위 'H'의류공장에서 피해자 회사에 의류를 공급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고용한 직원들에게 그 급여를 지급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직원 K에게 중화 50,000위안(한화 8,448,000원)을 미지급하고 그 금액 상당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명의 직원에게 각각 2개월분 급여 합계 중화 105,000위안(한화 1,174,080원)을 미지급하고 그 금액 상당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각 개별계약서, 임가공료 결제내역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하청업체 및 직원들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임가공료를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중국 공장에서 국내에 있는 피해자 회사가 제공하는 원단 등으로 의류를 임가공하여 피해자 회사에 공급하는 업무를 총괄하였다. 위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근로조건과 관련된 별도의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고정된 급여를 지급받지는 않았다. 나.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과 사이에 임가공된 의류의 선적과 관련하여 개별계약서를 작성하여 왔는데, 위 각 개별계약서에는 발주수량과 납기일, 그리고 공임단가 및 총임가공료 등 임가공 및 수출입 통관 관련 업무의 진행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 회사는 개별계약서가 통관 및 외화 송금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에 대한 임가공료는 위 각 개별계약서의 단가에 따라 결제되었고 피고인이 입고한 의류에 불량이 있는 경우 위 계약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클레임 공제를 받았으므로,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 사이의 임가공 관계를 규율하고 있다고 보인다. 다. 피고인은 중국 공장에서의 의류 임가공에 있어서 직원 채용이나 하청업체를 통한 임가공 여부, 하청업체 선정, 하청업체와의 임가공료 산정 등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의 구체적인 지시 없이 처리하여 왔고, 피해자 회사 또한 피고인에게 임가공료만 결제하여 주었을 뿐 구체적 임가공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 라.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으로부터 임가공된 의류가 입고되면 입고된 수량에 정해진 단가를 계산하여 피고인에게 임가공료를 지급하고, 피고인은 수령한 임가공료로 하청업체에 대한 임가공비를 비롯하여 직원들 월급, 전기료, 통관료, 운송비, 공장부대잡비 등을 모두 부담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위 단가를 산정함에 있어 제일모직 등 발주 회사가 의뢰한 단가에서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산정할 뿐 위와 같은 비용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산정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수령하는 임가공료로 위 비용을 부담 후 남기는 수익의 범위에 관하여도 관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임가공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 내지 손해는 피고인이 부담하였다. 마.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게 임가공료를 지급함에 있어 입고된 의류 수량에 정해진 단가를 계산하여 산정된 금원을 지급하여 줄 뿐 하청업체에 대한 임가공비나 직원 급여 등으로 그 금원의 구체적 용도를 파악하거나 지정하여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하청업체에 임가공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직원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하여 피고인이 수령한 임가공료로 손해를 부담할 수 있는 구조에서는 그 금액 모두를 피고인이 임의사용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하청업체 임가공비와 직원 급여 해당 금원 모두를 그 구체적 사용 범위 특정 없이 횡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4. 16:45경 화성시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에서, 화성시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D(40세)이 과거에 피고인의 농지불법행위를 단속하였다는 이유로 위 행정복지센터 사무실 내의 피해자의 자리에 다가가, 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일단 맞고 시작합시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행정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중심부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CCTV영상 저장 CD, CCTV영상 발췌사진 1. 상해진단서, 상해 부위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때린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먼저 행정처리를 잘못하여 원인을 제공하였고 성실하게 일하는 공무원도 아니므로 공무집행이 방해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어 그 범의를 부인하고, 고막천공은 최소 3주 이상의 진단이 나와야 하는데 2주 진단의 고막천공 상해는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형법 제136조에서 정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발생을 요하지 아니한다. 한편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하고, 나아가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자기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업무의 집행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역시 직무집행 중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537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근무 시간 중에 행정복지센터 사무실 내 자신의 근무 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폭행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고 그 범의도 인정된다. 또한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합7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녀지간으로, 피고인 A는 2018. 11. 말경 파혼한 전 남자친구와의 사이에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모친인 피고인 B에게 이를 알리거나 낙태 수술 또는 출산 준비를 하지 않고 있던 중 2019. 1. 14. 02:00경 안양시 만안구 C 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 욕조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0세)를 출산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직계존속으로서 신생아인 피해자의 코와 입속의 양수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탯줄을 절단하여 태반으로의 혈액 역류를 방지하는 등 피해자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산후조치를 취하고 체온을 적절히 유지시키는 등 지속적으로 돌보면서 건강상태를 살펴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욕실에 있던 수건 1장을 욕조 바닥에 깔아 출산한 상태 그대로의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다리부터 목 부위까지 수건으로 덮어 둔 채 샤워기로 물을 뿌려 욕조에 묻은 피고인 A의 혈흔을 청소하고 피해자를 욕조 안에그대로 방치해둔 상태에서 피고인 B에게 출산 사실을 알렸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출산한 사실이 피고인 B의 남편(피고인 A의 양아버지)에게 알려질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를 버리기로 공모하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장소를 물색한 후 2019. 1. 14. 03:17경 출생 후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은 채 젖은 수건에 쌓여 욕조 안에 방치되어 있던 피해자를 담요로 감싼 후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차로 2019. 1. 14. 03:50경 군포시 E에 있는 F교회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 교회에 설치된 '베이비박스'에 피해자를 넣어 두어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여 영아를 유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 각 유전자감정서, 부검감정서 1. 시체검안서, 사건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1. 현장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75조 제1항 후문, 제272조, 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다.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유기·학대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다.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유기·학대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해자의 직계존속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분만 직후의 영아인 피해자를 최소한의 산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유기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안으로,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삶의 기회조차 가져보지 못하고 사망하였는바, 그 범행 결과가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들 스스로도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남자친구와 헤어진 이후에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알았으나 이미 낙태를 선택할 수 없는 시기였고 비난받을 것이 두려워 가족들에게도 임신 사실을 알리지 못한 채 지내오다가 혼자서 피해자를 낳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미혼으로서 출산 경험이 없는 피고인 A와 딸의 예기치 못한 출산을 겪은 피고인 B이 출산 직후 정신적 충격으로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교회 베이비박스에 넣어 두었으나 보호조치가 미흡해 사망에 이른 점, 피고인 A는 아직 30대의 젊은 미혼 여성으로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의 조직원으로부터 전화로 "우리는 불법 카지노를 운영하는 업체인데, 당신 명의 계좌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게 해주고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아서 전달해주면 인출금의 5%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은 뒤 이를 수락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3. 7.경 성남 수정구 단대동에 있는 남한산성입구역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B)와 하나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위 금융사기단에 전달하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었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경 불상의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였다가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바람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을 받고, 2018. 1.경에도 불상의 조직원에게 피고인의 계좌정보를 제공하고 위 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해주었다가 보이스피싱 공범으로써 사기방조죄로 처벌을 받는 등, 실제로는 도박업체를 사칭하는 위 조직원이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후 위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2018. 3. 8. 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E 법무팀장 F인데, 당신의 금융정보가 유출되어서 조치가 필요하다, 당신이 사용하는 신용카드와 계좌정보 등을 내가 시키는대로 입력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교보증권 계좌 예금 19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고, 피해자 명의 삼성 카드에서 현금서비스 390만 원을 받아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게 하는 등 합계 5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의 계좌정보를 제공하는 등 위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피해자 진술서(첨부 자료 포함)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12. 17.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2018. 1. 31. 사기방조죄로 각 벌금형을 받아 확정된 동종전과가 있고, 그 과정에서 불법성을 인식하였을 것임에도 사기방조죄로 판결이 확정된 지 1달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용이하게 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해외를 거점으로 삼는 등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워 사회적 해악이 극심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가담한 행위는 위 범행에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비록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가 소액에 그쳤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따라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6. 15:30경 부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길주로 713 삼산체육관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운행한 거리, 종전 동종전력의 내용, 시기 및 횟수,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3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25. 제5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2. 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인 것처럼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 받아가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전달책', 전달책으로 전달받은 돈을 환전하거나 송금하는 '환전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중국 휴대전화 채팅 어플인 'B'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방법을 통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해 줄 테니 먼저 카드 대출을 받아 이를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제일은행 계좌(D)를 통해 1,430만 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9. 3. 6.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고 거기에 돈이 입금되면 그 돈을 찾아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제안을 받고, 그 지시에 따르기로 한 뒤, 피고인 명의 위 제일은행 계좌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어,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계좌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1,430만 원을 송금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법정진술 태도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고 있고, 자신의 행위가 이를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 대리'라는 상대방으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를 받고 연락하여 대출상담을 받았고, 상대방의 지시에 따라 대출심사에 필요하다는 서류, 통장 사본 등을 보내주는 등 대출받기 위한 과정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이 2019. 3. 7. 피해자 C 명의로 송금을 받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인출 및 전달을 요구받게 되자 그 시점에서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의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그 시점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한 상대방의 연락처를 요구하고, 성명불상자에게 보이스피싱이 아닌지 확인하려 하였으며, 출동한 경찰관에게 당시 상황을 그대로 설명하였다. 라. 피고인이 송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행위까지 나아가지 않았다. 마. 피고인은 이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체크카드 전달 등의 행위 태양과 피고인 자신 명의로 대출받으려는 과정에서 계좌번호를 알려준 행위 태양이 서로 다르다. 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었을 당시에는 자신이 전화금융 사기 범행과 관련되었다고 생각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 1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13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는 교도소 복역 중에 알게 된 지인 관계로, 피해자 D는 피고인에게광케이블 사업에 투자를 하라고 속여 피고인으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사실이 있는 관계이다. 1. 공갈 피고인은 2015. 7. 7.경 피해자 D가 위 편취금 채무를 상환하지 않자 실제 피해액을 초과하는 채무원금 1억 7천만 원, 2016. 4. 30.까지의 이자 4,000만 원으로 하는 원금 및 이자 합계액 2억 1,000만 원의 채무상환약정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D에게 "채무상환약정서에 날인하고, 어머니 E에게 연대보증인 서명날인을 받아오지 않으면 기존 서명무인 하였던 진술서를 첨부하여 사기죄로 고소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어 채무상환약정서에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으로 서명 날인케 하여 1억 7,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2. 5. 20:00경 인천시 삼산동 소재 상호불상 횟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의 뒤통수와 뺨을 수차례 때리고 발길질로 몸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E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채무상환약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공갈죄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말 한 행위는 사기 피해자인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하는바(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 등 참조), 피해자 D 스스로도 피고인에 대해 기망행위를 하여 돈을 편취한 점은 인정하고 있으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 및 E로부터 위 판시 채무상환약정서를 작성받을 무렵을 기준으로 볼 때 피고인의 편취 피해액 약 1억 5,000만 원에 대해 피해자 D가 그 동안 갚은 돈의 합계액이 약 1억여 원에 이르는 점, 그럼에도 위 피해자 D가 누범기간 중에 있어 기망행위에 대한 중한 형사처벌 가능성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충분히 알고서 위와 같은 상환내역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피해액 원금 1억 5,000만 원 상당에 2,000만 원을 추가한 1억 7,000만 원을 원금으로 하고, 이에 더하여 이자액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추가한 금원을 상환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채무상환약정서를 제시하면서 이에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소 조치를 취하겠다는 태도를 보인 것은, 피고인이 사기범행의 피해자로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피해가 회복된 정도, 피고인이 요구한 채무약정 금원의 액수 및 요구 경위, 전후 정황 및 피고인의 언동 등을 고려할 때 그 권리실행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의 편취사실을 알게 된 이후 2015. 1. 5. 20:00경 D 주거지 부근인 인천시 남동구 F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위 D의 모친인 피해자 E에게 D의 서명 무인이 날인 된 자술서를 보여주며, "아들을 사기죄로 고소할 것이다. D가 또 들어가면 전과자라 교도소에서 오래 살아야 할 것이다"라고 겁을 주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E는 자술서 하단에 '연대보증인 E, 주민번호, 주소'를 기재하였고, 이로써 주채무자 D,주채무액 8,000만 원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시켜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공갈죄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2015. 1. 5.경 피해자로서 변제를 요구한 피해액수(D 및 E는 고소장에서 피고인의 피해액 약 1억 5,000만 원에 대해 2014. 12월 말경까지 상환한 액수가 4,850만 원이라고 밝히고 있다)와 전후 정황 및 피고인의 언동 등을 감안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일시경 피고인이 D로부터 입은 피해 회복과 관련하여 보증과 같은 담보제공 조치가 없으면 형사고소를 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를 밝혔다고 하여 이를 들어 피고인의 행동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대학교에 있는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E"이라는 논문을 집필하면서 피해자 F이 2012. 8.경 발표한 "G"라는 논문 19쪽 2~4줄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었을 때 정원하(1855~1925)와 함께 자결하려 하였으나, 자신들의 죽음이 국가와 민족에 아무 이익도 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고쳐 전 재산을 기울여 향리에 啓明義塾을 세우고 민족주의 교육에 전념했다"라는 구절을 "1905년 을사늑약을 보고 비분을 이기지 못해 정원하(1855-1925)와 자결하려 했으나 자신들의 죽음이 국가와 민족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은 것을 통감하고 고향에 啓明義塾을 세우고 민족주의 교육에 헌신했다"라고 베껴 쓴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5 기재와 같이 총 5건의 책 또는 논문('E', 'H', 'T', 'J', 'K')을 집필하면서 피해자의 위 논문을 무단으로 인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물의 내용 일부를 복제하여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교수의 신분으로 타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논문 등을 집필하였고, 횟수 및 비중,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 유리한 정상 : 초범이고, 일부나마 잘못을 인정하기는 하는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