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1974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11. 7. 5.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06. 6. 20.경 D으로부터 1억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초등학교 동창인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다음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배당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06. 7. 7.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칠곡등기소에서, 피고인 A 소유의 경북 칠곡군 E 3층 건물에 대하여 채무자 A, 근저당권자 B, 채권최고액 11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 B은 2009. 2.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민사집행과에서 위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9. 2. 19.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대구지방법원 F). 그 이후 위 부동산이 경락되어 2010. 3. 4. 대구지방법원의 위 부동산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피고인 B은 63,467,586원을 배당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채권을 내용으로 하는 차용증을 법원에 제출하고 이를 근거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피고인 A의 채권자인 피해자 구미세무서가 64,502,270원, 피해자 칠곡군청이 3,746,960원, 피해자 울산광역시 울주군이 428,100원의 배당금을 배당받지 못하게 하여 합계 68,677,330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피고인 B이 63,467,586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경북서부지사에 5,029,747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합계 1억 6,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인 A의 경제사정이 좋지 아니하자 피고인 A로부터 담보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받아 두었다가 경매절차를 통하여 대여금을 회수하였을 뿐이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373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도11788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대여금의 자금출처가 일부 명확하지 아니하고, 이자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돈을 빌려준 점, 피고인들 사이에도 대여액수에 대한 진술이 상반되고 일관되지 못한 점, D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보름 정도만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점, 피고인 B이 수령한 보상금을 피고인 A가 일부 사용한 흔적이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사이에 피고인 B이 주장하는 대여관계가 있었을 개연성이 높은 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합계 1억 6,000만 원을 현금 또는 수표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 도표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 6장을 제출하고 있다.한편, 2006. 7. 7. 피고인 A 소유의 경북 칠곡군 E 3층 건물에 관하여 채권자를 피고인 B, 채권최고액을 1억 1,000만 원으로 하는, 경북 칠곡군 G 하천 3,531m²에 관한 지분 3,531분의 3,002지분에 관하여 채권자를 피고인 B, 채권최고액을 4,000만 원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 피고인 B이 자신의 계좌에서 도표 순번 4의 대여일인 2001. 8. 2. 자기앞수표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6,801,124원을, 순번 5의 대여일 무렵인 2002. 11. 4.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순번 6의 대여일인 2005. 10. 14. 2,000만 원을 자기앞수표로 각 인출한 사실이 있다. D은 피고인들을 공소사실 기재 근저당권설정행위 등을 강제집행면탈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2008. 10.경 피고인들 사이에 진실한 금전거래가 있었음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이 있었고, 그 후 피고인들을 상대로 다시 강제집행면탈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2010. 10. 29.에 이미 고소하였다가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또한 D이 피고인들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7가단67163 근저당권등기말소절차이행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피고인 B은 위 , 와 같은 내용의 주장과 관련 금융거래자료 뿐만 아니라 도표 순번 2의 대여금 5,000만 원은 대여일이 1999. 1. 3.이고, 위 돈은 피고인 A의 농협대출금 2억 원의 변제명목으로 빌려주었다는 답변과 함께 피고인 A가 1999. 1. 4. 농협에 5,000만 원을 입금한 자료(증제8호증으로 제출된 무통장입금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순번 3의 대여금 2,000만 원에 대한 금융자료로 자유저축성예금명세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이에 D이 2008. 11. 5. 소전부를 취하함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008. 11. 22. 소취하로 사건이 종결되었으나, 소취하에 부동의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008. 12. 16. D과 사이에 D이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화해가 성립되었다. 피고인 B의 어머니인 H은 대구지방법원 2010노407 명예훼손 사건에서 2008. 6. 24.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B을 지칭하면서 '저년이 A와 붙어먹고, A에게 미쳐서 돈도 다 빼앗기고 재산도 다 빼앗겨 놓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등으로 욕설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내년관계가 아님에도 허위사실로 A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벌금 50만 원)받은 적이 있는데, 위와 같은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간에 상당한 돈거래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피고인 A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1라72 파산선고 사건에서 피고인 A가 자신의 소유이던 경북 칠곡군 G 하천 3,531m²에 관한 지분 3,531분의 3,002지분을 피고인 B에게 매도하고, 피고인 B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공제한 뒤 38,000,000원을 매매대금으로 수령하였음에도 이와 같은 재산처분사실을 파산신청서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매각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일반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였다는 이유로 파산인용결정을 취소하였는데, 이는 하천부지에 설정된 채무관계를 정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에 나아가 경북 칠곡군 E 3층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도 모두 정산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다. 한편, 대여일로부터 이미 10여 년이 경과되었고, 그 사이에 앞서 본 바와 같은 불기소처분이나 청구포기의 화해가 성립된 점 등에 비추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대여금의 허위성에 대한 입증은 더욱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 반면, 피고인들이 제출할 수 있는 자료나 기억의 한계 등은 소송사기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참작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