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31 1. 사기 피고인은 2010. 10. 22. 전주시 덕진구 D 후문 앞 PC방에서, 인터넷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나 결혼을 전제로 사귀어 오던 피해자 E에게 "'F'라는 의류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세관절차상 원단 값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다음 주 안으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도 없었고, 'F'라는 의류쇼핑몰을 운영한 사실도 없으며, 당시 뚜렷한 소득이 없이, 채무를 독촉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G 명의의 하나은행계좌로 800만원, H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로 687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1,487만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총 352,042,320원) 및 1-2(총 102,608,439원) 기재와 같이 피해자 15명에 대하여 총 85회에 걸쳐 합계 4억5,465만원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1. 22. 천안시 I아파트 104동 1402호에서, 함께 살고 있었던 피해자 J이 잠시 명절을 보내기 위해 집을 비운 사이에 피해자 J의 방안에 있었던 시가 12,000,000원 상당의 에르메스 토고 골드은장 벌킨백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K 소유의 시가 35,500,000원 상당의 귀중품과 피해자 J 소유의 15,000,000원 상당의 시계등 합계 48,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642 피고인은 2013. 7. 27.경 인터넷 소개팅 사이트 "L"에서 피해자 M를 만나 자신을 'N'라고 속이고 피해자에게 결혼을 빌미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7.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업을 하면서 압류가 걸려있는데, 길어야 한 달이면 풀리니, 차량을 뽑아주면 차량 대금을 한달 후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소득이 없이 6,800만원 상당의 채무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차량을 교부받더라도 처음에 3개월만 위 차량의 할부금을 낼 것처럼 행세한 후 그 이후부터 차량 할부금을 내지 않는 방법으로 차량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부천에 있는 상호불상 대리점에서 시가 4,800만원 상당의 O 아우디 A5 승용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골프장 납품건으로 1,000만원이 필요한데 이 돈이 없으면 회사가 망한다.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소득이 없었고, 6,800만원 상당의 채무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피고인과 동명이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Q)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부여에 내려 왔는데 어머니가 아프니 병원비로 사용하려고 하니까 50만원을 송금하라. 곧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소득이 없었고, 6,800만원 상당의 채무독촉을 받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피고인과 동명이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Q)로 5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667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1. 4. 23. 19:58경 공주시 장기면 금암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R 아우디 승용차를 운행하고, 2. 피고인은 2011. 5. 5. 21:01경 대전시 유성구 어은동 카이스트 앞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R 아우디 승용차를 운행하고, 3. 피고인은 2011. 6. 19. 20:37경 대전 동구 신상에 있는 경부선 서울방향 고속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R 아우디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였다. 2014고단871 피고인은 2012. 2.경 인터넷 소개팅 사이트 "S"에서 피해자 T을 만나 자신을 'U'라고 속인 다음 피해자에게 결혼을 빌미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2. 2. 18.경 사이 천안시 동남구 상명대길 31 상명대학교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의류직수입업체인 V을 운영하는데 급하게 대금을 결재해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다음 주에 현대제철 주식을 팔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의류직수입업체인 V을 운영하지도 않았으며, 당시 특별한 소득이 없었고, 현대제철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2,6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1(총 105,103,000원) 3-2 (총 117,750,000원)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 11명에 대하여 합계 222,853,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368 1.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피해자 W에게 "내가 X라는 사람과 유흥주점을 차리려고 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일부는 내가 현재 대부업을 하고 있으니 그 돈으로 돈을 굴려 유흥주점을 오픈할 때 사용하고, 일부는 따로 놔두었다가 오픈할 때 같이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별건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투자금을 변제하는 등 유흥주점을 운영하거나 대부업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흥주점 투자금 내지 대부업 투자금 명목으로 2012. 11. 5.경 1,000만원, 2012. 11. 7.경 3,000만원, 2012. 11. 9.경 1,000만원, 2012. 11. 10.경 500만원, 2012. 11. 13.경 2,500만원, 2012. 11. 20.경 200만원, 일자불상경 현금 300만원 합계 8,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재판 계속 중인 사건을 포함하여 수명의 남성 피해자들에게 결혼을 빙자·접근하여 환심을 산 후 돈을 교부받고 이를 변제하지 않는 소위 "꽃뱀"에 해당하는 자로써, 인터넷 만남 중개사이트인 Z을 통해 N 명의로 피해자 Y을 만나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11. 17.경 서울 강남구 선릉역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Y에게 "아버지의 골프장 사업을 이어받아 운영하게 되었는데 공사대금이 부족하니 빌려주면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공사대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명의 농협 계좌(AA)로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교보핫트랙스 (주)에서, 피해자에게 "생일이니 선물을 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생일은 12월 24일로 피해자로부터 선물을 받을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60,800원 상당의 책과 다이어리를 교부받았다.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73에 있는 (주) 하이마트 압구정지점에서, 피해자에게 "노트북을 대신 결제해 주면, 차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노트북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0만원 상당의 노트북을 결재하도록 한 후 노트북 1개를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3. 11. 22.경 불상지에서, 전화를 통해 피해자에게 "세무조사로 금감원에 가게 되었는데 막아야 하는 어음이 2억원이다, 돈을 빌려주면 기존에 빌린 것과 함께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세무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어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한 (주) AB 명의의 농협계좌(AC)로 4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660,8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612 피고인은 위 재판 계속 중인 사건을 포함하여 수명의 남성 피해자들에게 결혼을 빙자·접근하여 환심을 산 후 돈을 교부받고 이를 변제하지 않는 소위 "꽃뱀"에 해당하는 자로써, 인터넷 만남 중개사이트인 "L" 등을 통해 N 명의로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을 만나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7.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AD 커피숍에서, 피해자 N에게 "나는 'AE'라는 상호의 텐프로 업소 마담으로 대기업 임원을 많이 알고 있다. 그 임원들이 알려 준 'AF'라는 회사에 3,000만원을 투자하면 이자가 매월 100만원씩 나오고, 원금은 1년 뒤에 돌려준다. 나는 벤츠를 타고 능력이 있으니 믿고 투자해라. 돈이 없다면 내가 대출 중개업자를 소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AF에 투자하거나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6.10.경 AG 명의의 계좌로 1,400,500원, AH 명의의 계좌로 3,000,500원, 2013. 6. 11.경 AI 명의의 계좌로 130,500원, AJ 명의의 계좌로 80,500원을 각각 송금하도록 하고, 피해자 명의의 수협 체크카드를 가져가 700,700원씩 8회 및 400,700원을 현금 인출하며, 이미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000,000원을 인출하는 등 합계 16,618,300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26.경 서울 강남구 선릉역 3번 출구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까페에서, 인터넷 소개팅사이트 L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K에게 "작년 순이익이 50억인 커다란 회사의 CEO이며, 지금 차고 있는 반지 목걸이 시계만 2,000만원이고, 외제차 2대를 가지고 있다. 당신을 처음 봤는데 마음에 들며 빠르면 3개월에서 늦어도 6개월 안에 결혼 생각을 하고 있다. 지금 거래처에 300만원을 넣어야 하는데 CD기가 작동이 안되니 대신 거래처에 300만원을 넣어달라. 다음 날 바로 계좌이체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N' 명의로 행동하고 결혼을 빙자하여 각종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자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7.경 AL 명의의 농협 계좌(AM)로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2. 19.경 서울 강남구 AO에 있는 AP에서, 인터넷 소개팅사이트 L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N에게 "결혼을 전제로 만날 생각이 있느냐, 서로 결혼은 해야 하는데, 오빠가 돈이 없으니 투자를 해서 결혼 자금을 마련하자. 나와 함께 일을 하는 직원이 BW 오피스텔에 투자해서 돈을 벌었다고 하는데 그곳에 한 번 투자를 해보자. 일단 투자할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대출을 받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N' 명의로 행동하고 결혼을 빙자하여 각종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자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오피스텔 계약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원의 대출금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AQ)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70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2. 26.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친구한테 빌린 돈이 400만원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200만원을 일단 갚아야 하고, 오빠와 결혼하기 전에 가족들과 상견례를 위해서는 100만원 정도 필요하니, 다 합해서 300만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N' 명의로 행동하고 결혼을 빙자하여 각종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자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1. 10.경 전화를 통해 피해자에게 "빚을 갚는 데 사용해야 되니, 150만원만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N' 명의로 행동하고 결혼을 빙자하여 각종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자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5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150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2. 6.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인터넷 소개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된 피해자 AR에게 마치 2014. 5.경 결혼을 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나는 명지대학교 AS과를 졸업하였고,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아서 현재 건설회사 사장이고 법인이 4개나 되는데 AT 정권시절에 아버지가 로비를 자주하여 회사가 지금 세무조사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인데, 지금 갑자기 회사가 결제건으로 600만원이 필요하다. 저녁이면 친구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깐 몇 시간만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N' 명의로 행동하고 결혼을 빙자하여 각종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자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U)로 2,544,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결혼을 전제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국민은행 급여계좌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1,800,000원을 인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6.경 서울 강남구 AV 부근에 있는 'AW'이라는 상호의 금은방에서, 마치 피해자와 2014. 5.경 결혼을 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우리 커플링을 하자, 일단 당신 카드로 결제를 한 후 나중에 다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N' 명의로 행동하고 결혼을 빙자하여 각종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자로서 피해자에게 위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결혼을 전제로 돈 관리를 해주겠다며 교부받은 피해자의 하나SK카드를 이용하여 20만원 상당의 커플반지 계약금을 결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 7.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티역 부근에 있는 '롯데백화점'에서, 마치 피해자와 2014. 5.경 결혼을 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내 화장품을 사야되고, 우리 아버지의 잠옷이 낡았다. 일단 당신 카드로 결제를 한 후 나중에 다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N' 명의로 행동하고 결혼을 빙자하여 각종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자로서 피해자에게 위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하나SK카드를 이용하여 222,000원 상당의 화장품, 511,800원 상당의 잠옷 등 합계 733,80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277,8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공통]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2014고단131] 1. 증인 AX, J, AY, K의 각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AZ의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A, BB의 각 진술 1. BC, BD, BE, BF, K, BG, BH, BI, BJ, BK, E, BA, BB, A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BL 피해신고접수 보고, 피해자 BL 전화진술청취보고, 피해자 BL 입출금거래내역 제출) [2014고단642]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M 대질부분 포함) 1. M, B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4고단66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보험가입내역 1. 무보험운행내역 [2014고단871]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BN의 진술 1. BO, BP, BQ, BR, N, BS, BT, BU, T, BN, AY, A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녹취록작성보고 [2014고단136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Y 대질 부분 포함)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Y의 고소장 [2014고단161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AK, A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R의 진정서 1. AN의 고소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내역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전과와 판시 범죄일람표 1-1, 3-1의 각 사기죄, 절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일람표 1-1, 3-1의 각 사기죄, 절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 양형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경합범관계이므로, 다음의 기준은 하한으로만 참조함.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8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8월~7년3월 2. 나머지 각 사기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8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최종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안 매우 중함.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었던 판시 범죄일람표 1-1, 3-1의 각 사기죄, 절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의 경우, 판시 전과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은 고려되어야 하지만, 판시 전과와 함께 처벌되었더라면 판시 전과와 같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해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나머지 각 사기죄(판시 범죄일람표 1-2, 3-2 및 2014고단642호, 1368호, 1612호의 각 사기죄)의 경우 피해금액 매우 크고 피해변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비슷한 수법의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후에도 재범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사안 매우 중하여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2. 7. 27.부터 2012. 8. 2.경까지 피해자 C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3 기재와 같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C 명의의 각 진정서, 진술조서 등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해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술값계산서 사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절도의 점과 피해자 BN, AY, AX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부인한다. 먼저 절도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주장의 요지는 피해자 K의 누나 BV의 부탁을 받아 물건들을 다시 BV에게 가져다주었다는 취지이나 피해자 K, BV, J의 관계, 피고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증거기록 234쪽)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증인 K, J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물건을 임의로 가져간 후 상당기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사정 등이 인정된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피해자 BN, AY, AX에 대한 각 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난 사실이 없다거나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피해자들의증언 내용, 피고인이 작성한 차용증 (2014고단817호에 대한 증거기록 2권 중 10쪽) 등에 비추어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