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단4287

범죄사실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5. 6.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 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2.부터 'H탄핵투쟁연대', 'I' 주도로 서울 종로구 무교동에 있는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 저녁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으로 일몰시간 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 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종로, 신문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정부는 2008. 6. 2.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관보 게재 유보'를 발표하였으나, 대책회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철회,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 합의 전면 재협상 등을 촉구하기 위해 2008. 6. 5.부터 같은 달 8. 까지 '고시철회 전면 재협상을 위한 72시간 릴레이 국민행동'을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2008. 6. 5. 19:05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덕수궁 대한문 앞 전체 차로에서 18,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야간 촛불집회를 개최한 후 다음 날 05:40 경까지 최대 25,000여명이 세종로 등 도심 주요도로를 점거한 채 도로점거 시위를 전개하고, 2008. 6. 6. 19:00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서울광장 및 태평로에서 45,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야간 촛불집회를 개최한 후 다음날 05:10경까지 최대 56,000여명이 세종로 등 도심 주요도로를 점거한 채 도로점거 시위를 전개하였다. 이어서 대책회의는 2008. 6. 7. 19:00경부터 같은 날 20:25 경까지 서울광장, 덕수궁 대한문 앞 도로와 태평로에서 35,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촛불집회를 개최하였다. 그 후 야간 촛불집회 참가자들을 포함한 42,000여명은 3개 대오로 나뉘어, 35,000여명은 2008. 6. 7. 20:25경부터 다음 날 08:10경까지 서울광장 - 숭례문로터리 - 한국은행 앞 - 명동입구 - 을지로1가 - 종로1가를 거쳐 세종로 방면으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집단 행진하여 세종로에서 집단적으로 청와대로 진출하는 것을 막으려는 대비 경력과 대치하고, 다른 5,000여명은 2008. 6. 7. 21:00경부터 같은 날 23:50경까지 신문로 - 서대문로터리 - 독립문로터리를 거쳐 사직터널 방면으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집단 행진하여 사직터널 고가 아래에서 집단적으로 청와대로 진출하는 것을 막으려는 대비 경력과 대치하고, 또 8,000여명은 2008. 6. 7. 21:00경부터 다음 날 02:10경까지 종로1가 - 공평로터리 - 안국로터리를 거쳐 한국일보 방면으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집단 행진하여 한국일보 앞 도로에서 집단적으로 청와대로 진출하는 것을 막으려는 대비 경력과 대치하였다. 또한 위와 같이 서울 종로구 세종로 방면으로 집단 행진한 시위대는, 시위대가 청와대로 진출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경찰버스를 이용하여 설치한 차벽 앞에 이르러 대비 경력과 대치하고, 2008. 6. 7. 23:30경부터 일부 시위 참가자들은 미리 준비한 밧줄을 차벽용으로 설치한 경찰버스 2대에 걸어 경찰버스를 끌어당기거나 흔들고, 2008. 6. 8. 01:00경부터 일부 시위참가자들이 경찰버스 지붕 위로 올라타 그곳에 설치한 방어판을 부수었다. 한편, 종로경찰서장은 방송차량을 이용하여 23:05경 시위 종결선언 요청, 23:15 경 자진해산 요청을 한 후 23:38, 24:15, 24:30경 3차례에 걸쳐 시위 참가자들에게 해산명령을 하였으나 시위 참가자들은 즉시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때 피고인들도 위 시위 참가자들에 적극 합세하여, 피고인 D, C는 2008.6.7. 19:00경부터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촛불집회에 참가하고 20:25 경부터 서울광장 - 숭례 문로터리 - 한국은행 앞 - 명동입구 - 을지로1가 - 종로1가를 거쳐 세종로로터리까지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집단행진하고, 피고인 A은 2008. 6. 7. 19:00경부터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촛불집회에 참가하고 중간에 잠시 J에 있는 K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날 저녁 시각불상경부터 세종로로터리 앞 시위대에 합류하고, 피고인 E은 2008. 6. 7. 21:00경, 피고인 B은 2008. 6. 7. 저녁 시간불상경부터 각각 세종로로터리 앞 시위대에 곧바로 합류하여 시위 참가자 5,000여명과 함께 차벽용 경찰버스 앞에서 시위를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2008. 6. 8. 01:00경부터 같은 날 01:20 경찰에 검거될 때까지 위 차벽용 경찰버스 위로 올라가 적극적으로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도심 주요 도로인 세종로 등에서 개최된 일몰시간 후 옥외시위에 참가하고, 종로경찰서장의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이 시위 참가자 42,000여 명과 공모, 공동하여 위 세종로 등을 점거한 채 집단 행진 등 시위를 함으로써 차로상의 차량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수사보고(채증사진), 각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85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0조,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업 각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집회에 참석한 것을 넘어 경찰버스 지붕에 올라가는 등 다소 과격한 행위를 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이 집회에 참가하게 된 동기,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태안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태안 기름 유출에다 미국쇠고기 수입으로 현실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는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아직 나이어린 대학생이고, 피고인 A, B, D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D이 경찰버스에 올라가게 된 경위 기타 제반 정상을 고려하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하기에는 가혹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