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3927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927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나. 절도 다. 약사법위반 피고 인 1. 가.나. A |2. 다. B |3. 다. C 검 사 안화연(기소), 신종화(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배재수(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 담당변호사 김선경(피고인 B을 위하여) |변호사 곽정기(피고인 C를 위한 국선) 판결 선 고 2020. 2. 20.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2019. 4. 8.경까지 대전 동구 D건물 3층 소재 'E가정의학과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F의 영업사원이고, 피고인 C는 제약회사인 G의 영업사원으로,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각각 'E가정의학과의원'에 제약회사에서 생산하는 의약품인 대상포진 백신, 태반주사 등의 판매와 관련한 영업활동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6. 7.경 'E가정의학과의원' 주사실에 보관 중인 비타민D주사, 대상포진 백신주사 등 의약품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위 의약품에 대한 재고관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곳에 보관 중인 의약품을 훔치거나, 제약회사 영업사원에게서 주사 앰플을 불법 구매하여 취득한 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병원보다 싼 가격에 주사를 놓아주고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7.경 대전 동구 H 아파트 I의 주거지에서 I에게 영양주사를 놓아주고 그 대가로 현금 2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2019, 4. 8.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7회에 걸쳐 비타민D, 독감, 폐렴, 파상풍, 대상포진 백신 등 주사를 놓아주는 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4,49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9. 4. 8. 12:40경 'E가정의학과의원' 주사실에 보관 중인 피해자 J 소유의 아미닉주 6병, 파인 하이 민주 40병, K. 3병, 타나민주 10병, 포비원주 10병과 의료소모품인 혈관 카테터 50개, 멸균 거즈 1박스, 코튼볼 2봉지, 20cc주사기 5개, 알콜솜 1통 등 시가 합계 164,000원 상당의 의약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2017. 8. 23.경 'E가정의학과의원'에서 A에게서 220,000원을 교부받고 K(비타민D주사) 20개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9.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880,000원 상당의 의약품인 K(비타민D주사), L(태반주사)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 C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2018. 7.말경 'E가정의학과의원'에서 A에게서 550,000원을 교부받고 대상포진 백신 조스타박스 5개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의 진술서 1. J,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 AJ, AK, AL, AM, AN, AO, AP, AQ, I, AR의 각 진술서 1. 절취 의약품 사진, 다이어리 중 범행 관련 부분 캡쳐 사진, 각 CCTV 캡쳐 사진, 피해내역 산정, A 다이어리 중 관련 내용 발췌, 카카오톡 캡쳐 사진,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용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무면허의료행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C: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에 정한 징역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 16. 약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0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0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간호조무사로서 의사가 아닌데도 약 2년 9개월 동안 돈을 받고 독감백신, 파상풍백신, 폐렴 백신, 대상포진백신, 비타민D 등 주사를 놓아주는 무면허의료행위를 하였다. 무면허 의료행위의 위험성, 범행기간과 횟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그 과정에서 제약회사 영업사원 등에게서 의약품을 매수하였다. 피고, 인 A은 근무하는 의원에서 퇴사하면서 무면허의료행위를 더 하기 위하여 보관되어 있는 의약품을 절취하였다. 피고인 A은 범행이 발각된 이후 다른 간호조무사에게 책임을 지우거나 다른 간호조무사와 다른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 진술 내용을 맞추려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피고인 B, C는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서 약국개설자가 아닌데도 피고인 A에게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피고인 A의 범행과 같이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는 행위여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다행히 피고인 A에게서 주사를 맞은 사람들에게 부작용이나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 A이 취득한 것으로 드러난 이득액이 매우 크지는 않다. 의약품을 절취하여 들고 나오다가 적발되어 절취한 의약품은 모두 회수되었다. 피고인 B, C는 피고인 A의 요청을 받고 영업실적에 대한 압박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