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 10:30경 부천시 B건물 C호 피해자 D(여, 35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주거지에 들어간 후 피해자가 자고 있는 복층까지 올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변호인 의견서 등 편철, 피해자 진술청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이 열려 있기에 피해자가 늦잠을 자서 지각할 것이 우려되어 들어간 것일 뿐, 잠겨진 상태의 현관문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전날 오후 6시경 퇴근하여 일찍 귀가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일은 휴가였으므로 늦잠을 잤고 잠에서 깨어 오전에 회사 직원들과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다가 다시 잠들려고 누워 있었다. 어디선가 번호키를 누르는 소리가 크게 들렸는데, 잠시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가 누워 있는 복층 방으로 올라왔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보고 무척 놀랐지만, 비명을 지르면 더 위험한 일이 발생할 것 같아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피고인을 내보냈다. 위 대화 당시 피고인은 "처음에는 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왔다"고 말했지만, 나중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고 말했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같은 오피스텔 주민으로서 엘리베이터 등에서 마주쳐 피고인의 주도 하에 몇 번 대화를 나누었을 뿐, 상호 통성명도 하지 않은 사이이다. 피해자는 위 오피스텔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는데 이전에는 한번도 현관문을 열어 둔 적이 없고, 위 오피스텔 현관문은 자동 도어락이므로 문이 열린 채로 있을 수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호텔에서 근무하는 피고인이 야간근무를 마치고 오전 10:30분경 퇴근하였는데 피해자의 집 현관문이 열린 것을 보았다. 집에 잠시 들렀다가 담배를 피우러 나오던 중 피해자의 집 현관문이 계속 열린 상태인 것을 보고 피해자가 이전에 지각해서 당황한 모습을 기억하고는 피해자가 혹시 늦잠을 자는 것이 아닌가 걱정되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 위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고 말한 적은 없고, 그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에 취해 잠들면 깨워달라"고 한 적은 있다고 말했을 뿐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살피건대, 경찰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바로 이사를 했고 범행 이후 2일이 지난 4월 5일경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위 현관문에 대한 감식을 실시하지 않았으므로(증거기록 4면), 피고인의 지문이 키패드에 남아있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위 범행 당시 복층에 위치한 잠자리에 누워있었고 키패드 입력소리만 들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침입하는 장면을 작접 목격하지 못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열린 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갈 때 "저기요"라고 피해자를 불렀고 벽에 노크를 하면서 계속하여 "저기요"라고 피해자를 불렀으나 대답이 없었다. 복층에 올라가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발견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는 잠에서 깬 후 다시 자려고 하다가 키패드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므로, 피해자가 깜빡 잠이 들어 피고인이 부르는 소리와 노크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열린 현관문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피해자와 피고인은 서로 통성명도 하지 않은 사이로서 친분관계가 거의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취해 잠들면 깨워달라"고 부탁했다'는 피고인의 진술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집안에 있는 피해자가 술 취해 잠들어 있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자유롭게 피해자의 집에 드나들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피고인의 위 진술은 '피해자가 "술취해 잠들면 깨워달라"고 하면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는 진술까지 내포하고 있는 셈인데, 피고인도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이 없음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진술은 상호 모순되어 믿기 어렵고, 오히려 그러한 부탁을 한 적이 없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취중에 피고인과 대화를 하다가 지나가면서 "술취해 잠들면 깨워달라"고 부탁을 하였으나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정신을 잃을 정도로 술을 마신 적은 없다', '술을 자주 마시지 않는다',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을 만난 적은 없다', '이 사건 전날 일찍 퇴근하여 잠들었고 달리 외출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사항에 관하여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찾을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술에 취한 나머지 피고인과 대화를 나눈 내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 역시 믿기 어렵다. 또한 젊은 여성이 혼자 거주하는 집에서 자동 도어락이 설치된 현관문이 열린 채로 장시간 방치되었을 가능성은 그 자체로 희박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열린문을 통하여 들어갔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거침입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에 사는 젊은 여성 피해자의 집에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간 것으로, 범행의 동기, 수법, 경위, 결과, 특히 침입경위와 침입 동기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고 비밀번호를 취득한 과정을 묵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공포를 느낀 피해자가 곧바로 이사하였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바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주거침입의 경위와 방법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범행을 대체적으로 자백하고 있고, 주거에 무단 침입한 점과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준 점에 대하여는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의 경우 침입경위와 비밀번호 취득경위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하고 묵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