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6고정1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3.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정 104 피고인은 2012, 10, 19, 01:20부터 같은 날 03:20 경 사이에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구 미시 D에 있는 E단란주점 2번방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8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 마른안주 등의 재물을 교부받고, 30,000원 상당의 노래방비용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정171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1. 불상의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엔씨소프트사의 온라인게임인 '아이온'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에게 '게임머니 4억 키나를 팔겠다.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은행 계좌로 26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2. 불상의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엔씨소프트사의 온라인게임인 '아이온'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H에게 '게임머니 2억 2천 키나와 아이템 정예백부장 단검, 장검을 팔겠다.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은행 계좌로 42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각 사건조회 화면출력, 2015고단842호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노7458호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5고단5931호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6 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진술 [2016고정 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의 각 진정서 1. H, F의 각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1. 원통축협회답서, 수사보고(G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개별적으로는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으므로 이를 양형에서 참작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형의 인적사항을 모용하기도 하였고, 장기간 소재파악이 되지 않는 등 수사나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불량하였던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3. 11:50경 경기 군포시 대야미에 있는 반월저수지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수인산업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수 회 있고, 2013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6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5.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1.02:48경 대구 북구 산격동 경대북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침산동 일성트루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0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102동 1503호에서, 35평 규모의 위 주택 내부에 5개의 밀실을 설치한 후 D, E, F, G, H 등 여종업원 5명을 고용하여 "I"이라는 상호로 유사 성교행위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9. 15:11경 위 C아파트 102동 1503호에서, 'J'등의 인터넷 성인사이트에 게시된 피고인의 위 업소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인 K으로부터 성매매대금 40,000원을 받고 종업원인 D로 하여금 위 K의 성기를 손과 입을 이용하여 자극한 후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1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일자별 매출내역 사본, 지출내역 영수증, 매출기재수첩(2015년), 관리비 납부내역, 단속스티커 사진 6매, AB 등 여종업원 연락처 기재 사진 5매, 업소영업장보, 각 연락처캡처사진, 각 ㅣ 광고사진, 매출메모지, 단속사진, 법규위반업소 적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번 부분은 영업범으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부터 2015. 12. 1.경까지 부산 동구 AC건물 1634호에서 'T'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여성 2명을 고용하여 불특정의 남자 손님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부산지방법원(2015고약28164) 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알선등)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그 약식명령이 2016. 4. 5.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서로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진 영업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각 범행은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없는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매매알선행위로 수사기관에 단속되고도 다시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알선행위를 계속하였던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70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광주시 서구 E에 있는 상가 3층을 임차하여 'F'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성교행위를 하게 하도록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6. 1. 25.경부터 2016. 2. 1.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10만 원씩을 받고 해당 호실로 안내한 다음 여종업원 G, H 등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 B, C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 이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 1) 공소장에는 '15만 원씩을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손님으로부터 10만 원씩을 지급받아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성매매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은 성매매여성들이 손님으로부터 5~7만 원씩을 직접 지급받아 그들의 수익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 사실은 범죄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아니고 공소장 기재와 달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수정한다. 선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성매매알선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B은 스마트폰 어플 등을 통해 업소 광고를 하고, 피고인 C은 업소 청소를 하거나 여종업원들이 있는 내실로 손님들을 안내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각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D는 2016.2. 1. 20:00 경위 F 5호실에서 여종업원 H과 성교행위를 1회하고 그 대가로 17만 원을 교부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역조서) 1. 압수조서 등, 임대차계약서 사진, 단속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각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D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6호(종범)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 2, 3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증 제4, 5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성매매영업기간과 규모,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 C은 초범이다.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가. 피고인은 2015. 10, 중순 19:0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은행 ATM기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F')이 지정하는 계좌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0:30경 서울 구로구 G 건물 1층 화장실에서 위 'F'가 미리 비닐봉지에 담아서 테이프로 변기 아래에 부착해 놓은 필로폰 약 0.35g을 수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1, 16:55 경 서울 마포구 마포구 H에 있는 농협 상암지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J')이 지정하는 'K' 명의의 농협계좌로(계좌번호 : L)로 필로폰 대금 명목인 30만 원을 송금한 후, 2015. 10. 21. 18:00경 서울 강남구 M 건물 1층 화장실에서 위 'J'이 미리 비닐봉지에 담아서 테이프로 변기 아래에 부착해 놓은 필로폰 약 0.4g을 수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중순 19:00경 서울 동대문구 N에 있는 은행 ATM기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J')이 지정하는 계좌로 필로폰 대금 명목인 8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1:00 경 서울 동작구 P에 있는 Q시장 부근 공중전화 박스에서 위 'J'이미리 비닐봉지에 담아서 테이프로 공중전화기 아래에 부착해 놓은 필로폰 약 1g을 수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1. 하순 19:30 경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S은행 ATM기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J')이 지정하는 계좌로 필로폰 대금 명목인 8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1:00 경 서울 서초구 T에 있는 'U' 건물 우편함에서 위 'J'이 미리 비닐봉지에 담아서 테이프로 우편함 속에 부착해 놓은 필로폰 약 1g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피고인은 2015, 10, 중순 20:00경 광명시 V에 있는 W 편의점 입구 화장실에서 일명 'F'가 미리 비닐봉지에 담아서 테이프로 변기 아래에 부착해 놓은 필로폰 약 0.14g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3.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10. 중순 14:00 경 서울 광진구 X 소재 'Y'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로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중순 22:00경 성남시 분당구 Z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AA 볼보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로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중순 20:00경 서울 용산구 AB에 있는 AC에 정차된 AD 열차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7 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로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0. 하순 23:00경 충남 천안시 AE에 있는 'AF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7 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로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0. 하순 18:00 경경 대전 중구 AG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로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11. 중순 14:00경 성남시 중원구 AH에 있는 'AI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로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11. 중순 16:00경 성남시 중원구 AH에 있는 'AI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로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5. 11. 하순 23:00경 서울 성동구 AJ에 있는 'AK 호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로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5.12.20. 18:00 경 서울 성동구 AL에 있는 주식회사 AM 주차장에 주차된 AA 볼보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로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9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4.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피고인은 2015, 12, 23. 08:48경 서울 성동구 AL에 있는 주식회사 AM 주차장에 주차된 AA 볼보 승용차 안에서 비닐봉지에 담겨진 필로폰 약 0.49g을 가방 안에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내사자 작성의 게시글 첨부, 위장거래를 위한 피내사자와 대화내용 사진 첨부, 피내사자와 위장거래), 거래내역서 1. 마약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특히 마약류 범죄는 그 특유의 중독성으로 인하여 한 개인의 심신을 피폐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 제조·유통·사용 과정에서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커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3.경부터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외판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7. 10. 18.경 충북 영동군에 있는 F에 감바구니(3호) 2,184개, 감바구니(2호) 2,673개 등 시가 합계 14,668,8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F와 G에 16회에 걸쳐 시가 합계 271,167,100원 상당의 감바구니, 감채반 등을 납품하고 그 무렵 계좌이체 또는 현금수령의 방식으로 위 대금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중 155,700,000원만을 피해자에게 입금하고 나머지 115,467,100원은 대전 등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현금보관증 사본, 농협통장 사본, H거래명세표 사본, 입금내역, F 납품내역, F 거래명세표 사본, G 납품내역, G 거래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2유형 (1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 ·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징역 1년 ~ 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물품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였고, 피해액도 크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이고 뇌하수체 종양 등의 증세로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건강상태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9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3. 1.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 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A D 농업협동조합 조합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E부동산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피고인 A은 5억 원 상당의 채무와 이에 대한 이자로 월 510만 원씩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B은 약 5천만 원 상당의 대출채무와 그에 대한 이자로 6개월에 약 2천만 원씩 지급해야하는 등 각각 채무 초과 상태였고, 피고인 B은 강원 양양군 F, G, H, I의 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었으나 토지의 가액을 부풀린 후 피고인 A을 통해 이미 2009. 7. 14.경 D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5억 2천만 원, 2010. 10. 21.경 같은 조합으로부터 3억 9천만 원 합계 9억 1천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가치가 전혀 없는 토지여서, 피해자 J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피해자 J에게 위 각 토지를 담보가치가 있는 것으로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2011, 2. 1.경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2. 1. 11:00경 강원 양양군 K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B 소유의 위 각 토지에 대한 지적도를 보여주면서 "땅을 구입하면서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데 1억 원을 빌려주면 땅을 팔아 금방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1. 2. 21.경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2. 21. 경 전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더 차용해주면 이자를 월 2부로 지급하고 담보물로 B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위 토지를 매매할 시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매도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및 의견서 편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감경영역(징역 10월 내지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기본영역(징역 1년 내지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편취금은 거의 전부 피고인 A 이 소비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이 반환되었고, 2016. 10. 4.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편취 금액이 2억 원으로 상당한 규모이고, 피해 전부가 회복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6. 23:30경 인천 부평구 D역 부근 노상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귀가하는 피해자 E(여, 2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유사강간할 마음을 먹고 같은 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간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열쇠로 현관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열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피해자를 안고 "잠깐만 와 봐라. 잠깐만."이라고 말하며 걸어서 약 1~2분 거리에 있는 빌라 뒤편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6. 7. 16. 23:4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건물 뒤편에서 술에 취하여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트레이닝복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3회 집어넣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음부 5시 방향 처녀막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E에 대한 진단서 1. 사건 발생 현장 사진, 범행장면 사진,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피고인의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여부에 대한 판단 검사는 검정색 구두(증 제1호), 버카루 가로 무늬 티셔츠(증 제2호), 검정색 우산(증 제3호), 회색 바지(증 제4호)의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는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을 몰수의 대상으로 하고 있고, 여기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다는 것은 범죄의 도구로서 범죄 실행행위에 직접 사용되었거나 실행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에 사용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위증 제1 내지 4호는 피고인이 평소 일상생활에 사용하던 것으로 특별히 판시 범행을 위한 범행도구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몰수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성년 유사강간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발견하여 피해자의 집 현관까지 피해자를 따라간 다음, 주변 빌라 뒤편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데려가 유사강간하고 상해까지 입게 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매우 큰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1989년 특수절도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성폭력범죄를 비롯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을 올바르게 선도할 것을 다짐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와 사회교화를 위하여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합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경과 같은 해 7월경 사이에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으로부터 피해 자E(여, 35세, 가명)을 소개받아 D과 함께 10여 차례 만났다. 피고인은 2016. 8. 24. 19:40경 아산시 F에 있는 G고시텔 506호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와 마주 보고 앉아 담배를 피우던 중 갑자기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강제로 이불 위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목을 감싸 졸라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추송서(유전자감정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교제 중인 여성에게서 소개받아 알게 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가 양측 난소의 낭종 등으로 치료받고 있음을 이유로 성관계를 거절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은 현재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종 범죄로 4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거듭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합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경부터 아내인 피해자 D(여, 57세)와 별거 생활을 지속하다가 2016. 5.경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평택시 E에 있는 'F여인숙'에서 다시 함께 지내게 되었으나, 2016. 8. 27.경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다투고 나서 2016.8.29,14:00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협의이혼 서류까지 접수하게 되자, 신변을 비관한 나머지 위 F여인숙 건물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8.29. 20:0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여인숙에 시너를 뿌려서 불을 지르겠다, 밖으로 나와라"라고 말하고, 같은 날 20:04 경 평택시 G에 있는 페인트 가게에서 시너 1통(2리터 크기)을 구입한 다음, 같은 날 20:08경 위와 같이 구입한 시너 1통을 들고 주머니에 라이터를 소지한 채 피해자와 피고인의 딸인 H, 손님 2명이 있던 위 여인숙 1층 현관 안으로 들어가 시너 통을 피고인의 머리 위로 들어올려 시너 반 통 가량을 피고인의 몸 전체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및 다수 손님들이 거주하는 건조물인 여인숙에 불을 지를 목적으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9년경 벌금 전과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인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크기는 하나 실제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난치병인 특발성 폐섬유증을 앓고 있는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합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4.경 충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건축 일을 하면서 알게 된 E, E의 소개로 처음 만난 피해자 F(43세)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50경 위 식당 밖에서 피해자, E이 있는 가운데 담배를 피우던 중 바닥에 넘어져 무릎 등을 다치게 되었으나, 술에 취한 나머지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로부터 맞아서 다치게 된 것이라고 오해를 하여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은 상태로 충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곧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기 위해 피고인의 아들 H과 함께 집을 나오던 중 현관 신발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약 19㎝, 칼날 길이 약 8㎝)을 보고는 피해자를 죽일 마음을 먹고 그 칼을 가지고 나와 위 식당으로 돌아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죽이기 위해 위 칼로 피해자의 뒷목을 1회 세게 그어 길이 15㎝, 깊이 1cm 정도로 된 경부 열상을 가하였으나, 피해자가 죽을 만큼 상처가 깊지 않아 실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진료소견서 1. 칼 사진,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4월 ~ 8년(미수범이므로 살인죄의 해당영역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8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반영)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은 그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373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 18, 18:00경부터 같은 달 21. 22:05 경까지 대전 동구 D 건물 지하 1층에서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37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 권을 투입하면 1만 점이 부여되고 1회당 100원씩 차감되면서 그림과 문양이 맞추어지면 해당하는 점수가 뱅크창에 누적이 되는 방식으로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게 하고, 화면 우측상단에 5,000점을 "1점"으로 계산하여 표기하고 손님이 환전을 원하면 우측상단의 숫자를 확인하여 "1" 을 5,000원으로 환산하고 그 중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줌으로써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하루 일당 100,000원을 받는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A 이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게임기를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는 등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게임장 출입자를 감시하는 등 출입을 통제하고 게임장 내부에서 손님 접대 및 심부름 등 영업관리를 하는 등으로 A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현장사진, 영업장부(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 결과물 환전업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ㅏ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미등급·사행성게임물) > 기본영역(8월M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영업) > 기본영역(6월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 2년 9월 나. 선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장 영업 범행은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켜 사회적 폐해가 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단속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범행 가담 정도 경미한 점, 동종 전과 없고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