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24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3.경 서울 서대문구 아현동에 있는 아현동우체국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수익금 관리에 사용할 계좌를 빌려주면 300만 원을 준다는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소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C)의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휴대폰 문자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12. 4.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8. 16:54경 인천 중구 북성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원동에 있는 인천축구전용 경기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6. 17:20경 대구 수성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 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3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혼자 D 쏘렌토 운전석에 탑승하였다. 계속하여 피 고인은 피해자가 위 차량 안에 있는 지갑을 꺼내기 위해 잠겨있는 운전석 문손잡이를 잡아당기며 "문 열어라. 지갑이 안에 있다."라고 크게 소리를 치고 있음에도 차량을 가 속하며 출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문손잡이를 붙잡고 끌려가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차량 블랙박스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차량 손잡이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차를 출발시켜 피해자를 차량에서 떨어져 다치게 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와 이혼 소송 중으로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다행히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으로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92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3.경 여수시 소호동 소호3길에 있는 소호교회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C SU125CC 스쿠터 오토바이 뒷번호판의 봉인을 풀고 이를 떼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27. 오후 무렵 여수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마당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C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VF-125 오토바이 뒷부분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C 번호판을 부착한 피고인 소유의 VF-125 오토바 이를 그 무렵부터 2017. 8. 30.까지 여수시 소호동 및 쌍봉동 일대에서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절도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절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절취한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절도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 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강구조물 설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의 평택시 D 소재 현장사업소에서 2017. 4. 1. 경부터 같은 해 6. 30.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2,493,878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3명의 임금 합계 38,234,43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미지급된 임금의 규모가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벌금 4,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9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4. 09:3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 대리점 주차장에서 약 1미터상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41%상태로 F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사고현장 및 피의자 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139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차안에서 술이 깰 때까지 에어컨을 켜고 잠을 자기 위해 시동을 걸었고, 시동을 켜는 과정 또는 그 이후의 무의식적인 동작에 의하여 차량 기어장치가 주차 당시 상태인 'N'에서 'D'로 변경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고의로 운전을 한 적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이 사건 E 대리점 직원이 이 사건 당일인 2017. 7. 4. 09:30경 피고인과 피고인 차량을 발견하였을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시동에 걸린 채로 전면부가 주차장 안전봉을 충격하여 닿아 있던 상태였는데, 차량의 기어는 'D'로 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전날 주차할 당시에는 차량 전면부가 안전봉에 닿아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음주한 상태에서 차량이 이동되었다는 것인 점(물론 안전봉의 파손 정도에 비추어 주차할 당시부터 충격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차량은 브레이크를 밟는 등의 특별한 조작 없이 기어장치가 'N'에서 'D'로 변경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주차장 안전봉이 파손된 정도(바닥에 고정된 안전봉의 밑부분이 들려 있는 상태임), 차량이 이동한 거리(변호인은 차량이 이동한 거리가 1m도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기어장치가 'N'에서 'D'로 변경되어 차량이 이동하는 정도의 힘만으로 위와 같은 파손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가속페달을 밟아 차량이 이동하여 충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할 의사로 차량의 기어 등 장치를 조작하여 차량을 움직이게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미경
전주지방법원-2018고정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4. 00: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김 제시 제월동에 있는 "반월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신풍동에 있는 "영신카센터"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단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7.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4. 0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매곡면 유전리 672-2에 있는 편도1차로의 도로를 유전삼거리 방면에서 매곡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앞서가는 피해자 C(62세)가 운전하는 D 봉고 프런티어 화물 차의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차량을 도로 우측 낭떠러지로 떨어져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북 영동군 E에서부터 같은 군 매곡면 유전리 672-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서 1. 내사보고에 첨부된 진단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에 첨부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1) 1)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범행으로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총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제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기로 마음먹고 D 레이 승용차를 타고 피해 여성을 물색하던 중, 서울 용산구 E 길거리에서 귀가하고 있는 피해자 F(여, 2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하기 위해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6. 4. 03:50경 피해자가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건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위 건물 계단까지 들어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자 피해자를 쳐다 보며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낸 뒤 손으로 성기를 잡아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지 주변 폐쇄회로TV 분석)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참작하여)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2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1.2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246 피고인은 2018. 3. 10. 02:00경 경기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사실은 술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1588 피고인은 2018, 2. 28. 18:25경 안산시 상록구 F, 1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7,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2360 피고인은 2018. 7. 17. 02:00경부터 같은 날 02:58경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2018고단15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영수증 2018고단2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영수증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루어진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 D, G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89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일자불상경 페이스북 대출 광고를 통하여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등을 빌려주면 3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같은 날 인천 부평구 갈산동에 있는 이마트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배송하는 방법으로 교부하고 카카오톡으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존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대출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이러한 이익을 얻지 못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2차적 범죄에 실제로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지하1층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면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8. 6. 19. 21:15경 위 노래연습장 4호실 남녀 손님 2명에게 주류 카스 캔맥주 2캔을 6,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8. 16:00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 17에 있는 31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정1853호 C에 대한 재물손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 (C)이 다른 차량 가로막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지요"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네"고 증언하고, "피고인(C)이 그 차량 주먹으로 내리친 적 있었어요?"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아니요"라고 증언하고, "그럼 피고인(C)이 차량에 대해서 어떤 접촉 행위도 없었나요"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C이 차량을 주먹으로 내리친 것은 아니고, 손으로 차량 보닛을 짚기만 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2017. 5. 21. 인천 서구 D 앞 도로에서 피고인과 다투던 중 화가 나 마침 위 장소를 지나가고 있는 E이 운전하는 그 소유의 F K7 승용차 앞을 막아 멈춰 세운 뒤 주먹으로 위 차량 보닛을 1회 내리쳐 찌그러뜨려 수리비 750,2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목격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및 녹취록 첨부) 1. 각 증인신문조서, 각 녹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본 대로 증언을 하였을 뿐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이 법원 2017고정1853호 사건에서의 증언 내용이 담긴 녹취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증언의 내용은 'C이 이 운전차는 차량 앞을 막고 손으로 차량 보닛 위를 짚었으나, 차량 보닛을 주먹으로 내리치지는 않았다'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증언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의 112 신고 내용, E의 최초 수사 당시부터 법정 증언 당시까지 일관된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C이 E의 차량 보닛을 주먹으로 내리쳐 손괴한 사실을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E은 피고인이 당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 위 증언 당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상황을 가까이에서 목격한 것으로 보이므로, C의 행동을 잘못 보았을 가능성은 낮은 점, E의 신고로 경찰들이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E의 피해 주장에도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C이 E의 차량을 손괴하는 장면을 목격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면서도 재물손괴 피해에 대하여는 보상해줄 의향이 있다고 진술한 점, C은 피고인으로부터 당시 상황을 전해들은 후 E에게 차량 수리 및 보상을 해주겠다고 말하였던 점, 피고인과 C은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어 피고인이 C에게 유리하게 증언할 동기도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진술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2)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피고인은 증언 당시 '차량 옆에서 보았으므로 C이 주먹으로 차량 보닛을 내리쳤다면 자신이 보지 못하였을리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단순히 C이 차량 보닛을 주먹으로 내리치는 장면을 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실제 주먹으로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이와 같이 증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위증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는 듯한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이를 자백이라고 보더라도 이 법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형법 제15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7 4195 판결 참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6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C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D는 위 아과트 4동 동대표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23. 19:00경 위 C아파트 관리실 3층에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동대표 E 등 7명이 참석하여 진행한 정기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경비업체 선정과 관련된 논의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혓바닥을 확 뽑아버릴라 진짜, 이 씨발, 조심해라. 너"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피해자 D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8. 24.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89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성북구 F, 3층에서 100.88m²의 면적에 게임기 총 40대를 설치한 후 'G게임장'이라는 상호로 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각각 일하는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1. 11.경부터 같은 해 12. 8.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게임기 10대, 황금성게임기 30대 등 총 4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이를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1만 원 당 1만 점을 부여받은 후 게임당 100점씩 걸면서 고래, 잉어, 붕어 등 그림들이 일정 배열을 맞추면점수를 획득하도록 한 다음, 손님들에게 이와 같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1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바꾸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단속사진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한국전력 전력사용량 및 전기요금 첨부), 수사보고(홍보성 문자 발신내역 첨부), 수사보고(게임기 감정결과 1차), 수사보고(2차 게임물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지 않는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제공하는 행위는 게임산업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게임장에서는 위 게임에서 획득한 결과물에 대한 환전행위까지 이루어진 점, 한편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영업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피고인 A에게 2003.경 도박죄로 인한 벌금 형 외에 이 사건과 동종 내지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이 사건과 동종 내지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영업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과 함께 영업장소를 물색하고, 피고인 C을 소개하여 주고, 영업홍보를 위하여 자신의 지인들의 연락처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 피고인 C은 종업원 역할을 한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73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6. 26. 03:2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술집에서 동거 중이던 피해자 F(여, 31세)이 늦게까지 귀가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B의 일행인 피해자 G(36세)가 폭행을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피해자의 좌측 얼굴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30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을 1회 때린 후,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1회씩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열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폭행 장면 등 현장 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G 얼굴 상처 사진 첨부), 사진 1. 일반진단서(G), 상해진단서(A)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특수상해 범행은 그 수법상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상호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고인 A이 피해자 G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주고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상호 관계,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26. 03:2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술집에서 동거 중이던 F(여, 31세)이 늦게까지 귀가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머리를 수 회 때리다가, 마침 옆에 있던 위 F의 친오빠인 피해자 B가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B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와 같은 피고인의 피해자 겸 상피고인 B에 대한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2018. 1. 17.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2.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부 동산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돈이 모자란다, 1,000만원을 빌려주면 곧 갚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억원 이상의 개인적인 부채가 있었으며, 운영하던 'C' 식당의 경영상태가 좋지 않아 적자를 면하지 못하였던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 27. 경 피고인의 처제인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 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9.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2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사경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30. 22:5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위 식당의 손님과 실랑이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싸움을 제지받으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받자 화가 나 위 순경 F에게 주먹을 쥐고 쥐어박을듯한 태도를 보이며 취하며, "야 이 개새끼야, 현행범으로 체포해라"고 말하며 순경 F의 멱살을 잡고 정강이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징역 8월 이하) [특별양형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만취되어 선량한 서민의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 것도 모자라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각종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평소 앓고 있던 알코올의존증이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범행 후 피고인 스스로 병원을 찾아 알코올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받아 왔으므로 개전의 정도 있다. 경찰관을 상대로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앞서 본 각종 폭력 전과는 전부 벌금형에 그쳤고, 그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3.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6.00:50경 시흥시 B 앞 도로의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동종 전력, 혈줄알코올농도, 음주운전으로 물피 교통사고 야기한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30. 횡성군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E),새마을금고 계좌(F)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5일 동안 하루에 6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위 범행으로 인해 아무런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였기는 하나, 이러한 범행이 없이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실제로 위 범행으로 위 체크카드에 연결된계좌로 1,200만 원이 넘는 사기 피해금으로 추정되는 돈이 입금되었다가 인출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4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5. 02:35경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오산리 소재 옥산사거리 약 1.5km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운전으로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은B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0. 1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산미로 삼거리 방면에서 S-oil 주유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9세) 운전의 F SM6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와 위 SM6 승용차 동승자 피해자 G(여, 2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혐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20 년 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혈중알콜농도 매우 높고, 피해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