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602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간질장애 4급의 장애인으로서, 뇌의 손상 및 기능부전, 신체질환으로 인한 기타 정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2015고합602] 피고인은 2015, 10, 3, 22:05경 인천 부평구 건물 내에 있는 피해자 D(58세) 운영의 E에서, 캔맥주를 구입하여 마시다가 피해자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캔맥주를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지고, 피해자로부터 "어디 와서 행패야, 집에 가"라는 말을 듣고 위 마트 밖으로 내쫓기면서 머리 부위 등을 맞자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4경 위 마트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과도(칼날길이 10cm)를 들고 나와 위 마트로 다시 찾아가 과도로 피해자의 좌측 복부를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과도의 손잡이가 부러져 칼날이 복부에 깊숙이 들어가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631]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22. 02:30경 부천시 원미구 송내역사거리에 있는 둘리공원 앞에서 정차 중이던 F 이에프쏘나타 개인택시 기사인 피해자 G(55세)에게 인천 부평으로 가자고 했으나, 피해자가 부천 택시라는 이유로 승차를 거부하자 화가 난다며 손으로 택시의 앞 유리창을 세게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앞 유리창과 조수석 쪽 유리창 사이에 있는 플라스틱 커버가 빠지도록 하여 수리비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6,22, 02:45 경 부천시 원미구 H 노상에서 뒤따라온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화가 난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폭행 장면의 목격자를 찾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곳에서부터 같은 날 03:0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05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피해자 소유인 F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이를 일시 사용하였다. 4.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 3항과 같이 F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출발하던 중 피해자가 위 택시를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위 택시의 조수석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5602]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사진,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CCTV 관련) [20156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의 다리 사진 1. 수사보고(동영상 분석,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 증거들에 정신감정서, 범죄경력자료조회 및 수사보고(진료기록 사본 첨부)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뇌의 손상 및 기능부전 등으로 인한 정신장애 환자로서 2006년경부터 반복하여 폭력적인 범행을 저질러 온 점, 피고인은 판시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범행의 위험성이나 죄질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현재 정신상태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치료감호시설의 도움 없이 주위 사람들만의 보살핌만으로 그 성행을 바로잡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및 법정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그와 같은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손 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의2 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법률상 감ㄱ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살인미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pod8년 ※ 살인미수범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나. 제2범죄 :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N- 8월 다. 제3범죄 :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m-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6월 라.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2년 4월~8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피고인의 거주지 인근 마트 주인에게 단순히 면박을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마트 주인을 살해하려 하였으며, 마찬가지로 별다른 이유 없이 우연히 만난 택시기사를 상대로도 특수상해 등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주거나 용서를 받은 바도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뇌의 손상 및 기능부전 등으로 인하여 반복적으로 폭력적인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미수 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 이전에 다른 살인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고, 계획적인 살인의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인천보호관찰소장이 작성한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에 따라 평가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총점 30점 중 17점)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높음' 구간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따라 평가한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총점 40점 중 19점)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뇌의 손상 및 기능부전 등으로 인하여 반복적으로 폭력적인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도 그 증상의 발현인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치료감호를 통하여 위 정신장애 증상이 치료된 후에도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 8 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