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4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U기관 수석부의장, 피고인 B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 피고인 C는 공인회계사이다. 가. 피고인 B, 피고인 C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2. 4. 경, 2012. 4. 11.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V 선거구에 W정당 후보자로 출마한 A에게 국회의원 선거운동 경비를 지원해 주기로 마음먹은 후, 2012. 4. 9. 경 서울 강남구 X 소재 사무실에서 피고인 C에게 현금 1,000만 원을 A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는 같은 날 제주시 Y 건물 안에 있는 A 국회의원후보자 선거사무소(이하 '이 사건 선거사무소'라 한다)에서 A에게 국회의원 선거운동 경비에 보태어 쓰라는 취지로 현금 1,000만 원을 제공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피고인 A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9. 경 이 사건 선거사무소에서 제1항과 같이 B의 지시를 받은 C로부터 국회의원 선거운동 경비에 보태어 쓰라는 취지로 현금 1,000만 원을 제공받음으로써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이하 본 항에서 '피고인'이라 한다) 1) 공소권 남용 주장 가) 공소사실의 불특정으로 인한 공소권 남용 주장 이 사건의 경우 검사는 범행일시를 시간단위로 특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짜로만 특정하였는바, 검사가 범행일시를 더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특정하지 않음으로써 피고인의 현장 부재 주장 등 방어권 행사를 어렵게 하였다. 이러한 검사의 공소제기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공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나) 무리한 기소로 인한 공소권 남용 주장 이 사건의 경우 검사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한 기회를 부여해 달라는 변호인의 요청을 무시하고 쫓기듯이 공소를 제기했고, 공소가 제기된 후 기소한 검찰청의 검 사장이 공소제기에 맞춰 '정권의 실세를 기소했다'는 취지로 언론과 인터뷰를 하는 등 검찰청법을 위반하여 검사의 공명심에 따라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327조 제2호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 결정을 하여야 한다. 2) 무죄 주장 피고인은 C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가) 이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 사이에는 일치하지 않는 점이 발견된다. C, Z, AA 일행이 선거사무소에 도착한 시점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 C의 진술이 바뀌고 있고, 일행이 선거사무소로 오는 도중에 들렀던 A의 선거유세장이 파장 분위기였는지에 관하여 Z 와 C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으며, C는 제주공항 도착 후 출구로 나오는 데 걸린 시간에 대하여도 객관적인 상황 및 AA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진술을 하고 있다. 또한 선거사무소 도착 후 그 안의 상황이 어떠했는지에 관하여도 Z, AA, C의 진술이 서로 다르고 진술도 계속 번복되고 있으며, 당시 선거사무소에서 AA과 Z가 아는 사람을 못 만났다는 진술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건 당시 선거사무소에서 AB을 만났는지에 관하여도, Z가 만났던 사람으로 AB을 지목한 것은 신빙성이 없다. Z는 AA에게 물어보고 당시 만난 사람이 AB임을 확인했는데 AA은 AB을 처음 본 사이였으며, 수사기관이 AB의 사진 등을 통해 Z에게 AB을 지목하게 한 경위를 보더라도 Z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나아가 AA과 Z가 수년 전에 잠시동안 본 AB을 기억한다는 것도 불가능하며, Z는 '선거사무실에서 본 사람의 성이 AC씨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했으나 이 사건 전부터 AB을 알고 있었다. 이에 반하여 AB은 사건에 관해 알기 전부터 이 사건 당시 C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는바 신빙성이 있다. C가 후보자 사무실에 들어간 경위에 관하여도,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점차 진술을 구체화해 가면서 자신의 진술을 합리화하고 있고, Z, AA의 진술과 차이가 있다. 선거사무소의 구조 및 도착 후 C의 이동경로에 대하여도, C의 진술은 당시 선거사무소의 내부 구조 및 AA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C가 피고인을 직접 만났다는 부분에 관하여도, C는 당연히 피고인이 선거사무소에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곳으로 찾아가 피고인을 만났다고 진술하나 선거일 직전 마지막 선거운동기간에 후보자를 쉽게 만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돈을 전달할 당시의 피고인의 모습을 묘사한 C의 진술은 자신이 상상한 모습만을 진술한 것일 뿐이며, C 일행이 제주도에 도착할 무렵 대규모 유세현장에 있던 피고인이 지지자들을 남겨두고 선거사무소로 돌아왔다는 것도 부자연스럽다. 나아가 AA, Z도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을 만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C가 돈을 전달한 이후 B에게 보고했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선거사무소를 떠나기 전에 전화로 보고했다는 C의 진술과 달리 AA은 이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고, C 스스로도 처음 수사기관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진술하지 않았다. 또한 장기간이 지난 후 이런 세세한 사정을 기억한다는 것도 경험칙에 반한다. 또한 C가 당시 후보자매수설 1)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는지에 관하여도, 선거사무소에서 사람들이 그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는 C의 진술은, 그 때는 귀담아듣지 않았던 이야기를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들었던 것이 기억난다는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를 듣지 못했다는 Z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으며,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고 보인다. C 일행이 선거사무소에서 나와 식사를 한 'AD식당'에서의 대화내용에 관한 진술도, C가 AD식당에서 C가 선거사무소에 들른 이유, 경위 등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안했다는 C, AA, Z의 진술은 객관적으로 볼 때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그 대화 내용을 숨기려는 의도가 보인다. 1) 선거후보자 AE이 '피고인 측에서 다른 후보자를 매수하려 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을 가리키는데,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서라도 유세를 마친 후 선거사무소로 돌아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 있다(이 판결문 45면 참조). 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C의 진술은, 당시 피고인이 유세 현장을 벗어나기 어려웠던 점, AF, AG, AH의 진술에 의하면, C의 진술과 달리 그가 문을 열고 지나갔다고 하는 선거사무소 내부의 벽 부분에는 문이 없었던 점 등 객관적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합리성이 없고,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기억이 명료해지는 듯 내용이 구체화되고 있다. C는 '자신은 돈을 전달하는 심부름만 했고 그러한 행위가 위법인줄 몰랐다'라고 하면서도 돈을 전달하려 제주에 왔다는 사실을 AA, Z에게 말하지 않으려고 했다. 또한 C는 일부 진술은 번복하고 있고, 당시 B로부터도 이른바 배달사고의 의심을 받았을 뿐 아니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변호사법위반 등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기도 하는 등 인간됨을 고려할 때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 C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이후 누범이어서 집행유예 결격 상태임에도 별도 사건에 관하여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어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등, 허위진술을 통해 이익을 얻을 이해관계가 있다. C의 진술은, 그가 B와 사이에서 실질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고 통장 관리도 했다는 B의 진술과도 배치된다. 또한 C는 이 사건 당시 제주도 사람도 아니고 선거사무소가 어디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AA이나 Z에게 피고인이 선거사무소에 있는지 전혀 물어보지도 않았는바, 실제로 피고인을 만나서 돈을 전달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의심스럽고, B에게도 AB을 만난 사실만 말했을 뿐 피고인을 만난 사실을 보고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오후 7경부터 대규모 현장유세(총력유세)를 하고 있었는바, AI, AJ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총력유세는 9시 무렵 끝났다는 것이어서 C의 진술과 배치되고, 선거사무소에 가기 전에 유세장을 들렀을 때 유세장에 피고인이 있는지 확인도 하지 않았다는 C의 진술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건 당시 선거사무소에 있는 사람들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목격했는지에 관하여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AH는 C 일행을 보지 못했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그 곳에서 B와 통화했다는 C의 진술은 그런 사실이 없다는 AB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리고 AB은 일관하여 선거사무소에서 C를 만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B는 돈 전달을 목격한 목격자가 아니고 C로부터 이를 전해들은 것이므로, B의 진술 등 피고인에게 돈이 전달되었다는 부분은 전문진술에 불과하다. 또한 B 역시 C와 마찬가지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함으로써 별도 사건에 관한 수사 및 재판에서 이익을 얻을 이해관계가 있다. B는 사건 당시에 이미 이른바 '배달사고'가 일어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C와 면담 후 이루어졌는바 스스로의 기억에 따른 진술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라) AA과 Z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없다. AA과 Z도 선거사무소에 함께 간 사실이 있을 뿐 C가 돈을 전달하였는지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Z와 AA의 진술에 의하면 제주공항 도착 시간으로부터 30분 이내에 선거사무소에 도착했다는 것인데, 이는 위 시간에 선거사무소에 없었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Z는 '당시 피고인이 선거사무소에 없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했는바, Z의 출신 및 생활 반경 등을 감안하면 이는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의 현장부재 주장에 부합한다. 또한 Z는 AB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진술했는데, 이 사건 전에 Z와 AB이 식사한 적이 있으므로 Z의 위 진술 역시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마)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선거사무소에 있지 않았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다른 후보자와 지지율 차이가 박빙인 상태였으므로 사무실로 돌아가 휴식을 취하고 있었던 피고인과 만났다는 C의 진술은 당시 상황과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유사한 정도의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현재 동일한 시간대의 같은 이동경로에 대한 일반적인 소요시간을 고려하면 C는 이 사건 당시 선거사무소에는 20:20~20:28 사이에 도착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3), 피고인은 C가 유세 현장에 도착했을 것으로 보이는 20:10~20:20경에는 유세현장에 있었고 21:00까지 유세현장을 이탈하지 않았으며, 21:00경 이후에는 23:00경까지 주변 상가, AK아파트 주변 상가, AL거리까지 도보 유세를 했다. 한편 피고인의 선거공약에 대한 자문역할을 하던 AI, AJ은 이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에게 공약(AM 유치) 관련 자료를 보내고 있었으나 피고인은 이에 대해 보류적인 입장에 있었는바, AI, AJ은 선거공약발표 가능 시한인 다음날(2012, 4. 10.) 공약을 발표하기 위해 이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공약 발표에 대한 확답을 받고자 총력유세 후에도 피고인을 기다렸고, 23:00경 피고인을 선거사무소 바깥에서 만 났다. AI은 피고인과 만난 후에는 곧장 다음날 새벽 4시경까지 자료를 보강하여 메일로 피고인에게 전송하기도 했고, AI, AJ이 당시 피고인을 기다렸던 사실은 음식점 및 커피숍에서 결제한 내역에 의하여 증명되며, 만약 피고인이 선거사무소에서 쉬고 있었다면 AI, AJ은 선거사무소로 피고인을 만나러 갔을 것이므로 그들이 선거사무소 바깥에서 만난 사실은 진실이다. 나아가 AF, AG이 9시경 이후에도 피고인이 유세현장에 있었다'고 한 진술 및 '피고인과 헤어진 것이 9시경이었다'는 AB의 진술도 현장부재 주 2) 2016. 7. 4.자 변호인 증거설명서 3) 2016. 7. 4. 자 변호인 증거설명서 4) 2016. 7. 15.자 변호인 증거설명서 장에 부합한다. 더불어 이 사건 당시에는 상대방 후보의 피고인에 대한 '후보자매수설'이 이슈화되기 전이므로 피고인이 이에 대비하기 위해 선거사무소에 들어왔다고 볼 수도 없다. 5) 바) 이 사건은 C가 이른바 배달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C는 이 사건 당시 경제적 생활이 어려웠고 자녀 교육비가 많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당시 통장 잔고도 거의 없다는 객관적 사정과 일치한다. C는 이 사건 이전에도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착수금을 B 몰래 반환받았고, 그 외에도 B 허락 없이 임의로 돈을 사용한 사실이 다수 있다. B 역시 C가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 B를 속이고 배달사고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사) C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 C의 검찰 진술은 임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고 C의 법정 진술은 이러한 임의성 없는 상태가 유지된 것으로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즉 C 스스로 재판부에 '검사로부터 불기소의 약속을 받고 진술한 것이다'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는바 C의 검찰 진술은 불기소 등 이익과 교환으로 이루어진 자백으로 임의성이 없고, C의 법정 진술도 수사단계의 검사가 공판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행유예 결격인 C가 구속영장청구 및 별도 사건에서 구형이 높아질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한 것인바 역시 임의성이 없다. 또한 C의 법정 및 검찰 진술 중 AB이 한 진술을 말한 부분은 전문진술로서 AB이 법정에서 증언한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아) B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 B의 검찰 진술은 임의성에 의심이 있는 경우로서 형사소송법 제309조에 의하여 증 5) 2016. 10. 4. 자 변호인 증거설명서거능력이 없고, 임의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무려 85차례에 걸친 출석요구로 진술거부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됐는바 중대한 위법을 통해 획득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B의 법정 및 검찰 진술 중 C로부터 돈을 전달했다는 내용을 들었다는 부분은 전문진술로서 C가 법정에서 증언한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자) 이 사건의 경우 위법한 수사가 이루어졌다. 검사는 B로부터 진술을 듣기 전에 C 등과 면담을 주선함으로써 관련자들이 서로 진술을 맞출 수 있도록 하고 진술 내용까지 유도하는 등 B, C의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렸다. 검사는 수사 초기에 금품전달시점을 오후 8:30으로 특정했는데, 검찰에서 C가 오후 8:00~8:30 사이에 선거사무소에 갔다고 진술하자, 8:30 이후에야 선거사무소에 가는 것이 가능하지 않느냐면서 시간을 늦추어 진술하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또한 검사는 영장청구서에 피고인의 변호인 N을 '수사대책 논의 담당자'로 기재하여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N의 이메일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는데, 이는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나. 피고인 B(이하 본 항에서는 '피고인'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2. 4. 9. C와 협의하여 A에게 1,000만 원을 전달하기로 하였고, AA과 Z에게 C와 함께 제주도에 동행해 달라고 하였으며, 2012. 4. 9. C를 통해 AB과 돈이 전달되었다는 취지로 통화를 하였고, 2012. 4. 10. X 사무실에서 C로부터 '돈을 잘 전달했다'는 말을 들었는바, 공소사실을 인정한다. 다. 피고인 C(이하 본 항에서는 '피고인'이라 한다)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1,000만 원을 가지고 AA과 함께 제주도로 비행기를 타고가, Z를 만나 A의 선거사무소로 갔고, 그곳 후보자실에 있던 A의 앞에 1,000만 원을 놓아 두고 온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B의 심부름을 한 것 뿐이고, 그 돈이 선거자금인지 다른 것이었는지 그 용도는 알지 못하였으므로, B와 공모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 A(이하 본 항에서는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한 판단 가. 공소권 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불특정으로 인한 공소권 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 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장소·방법·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99도31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검사는 피고인이 C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은 범행일시를 2012. 4. 9.경으로 표시하였을 뿐 그 시간을 표시하지 않았고, 검사가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범행시간을 보다 구체화할 여지가 없는 것이 아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자체로도 검사는 C가 피고인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공소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일시·장소·방법·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한 것이고,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과 객관적인 자료 등을 종합하여 C가 탄 비행기의 도착 시간, C, Z, AA의 진술에 따른 C가 이동한 경로 및 선거사무소에 머무른 시간, C의 이동 경로의 거리 및 이동에 통상 소요되는 시간 등을 종합함으로써 범죄일시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한 다음 이를 탄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도 아닌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크게 지장이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무리한 기소로 인한 공소권 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고, 이 경우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는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57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에 대하여 별건 사건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A에게 1,000만 원을 주었다'는 내용의 B의 편지가 발견되어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것으로 보이는 점, 검사는 2015. 9. 15.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에 부합하는 C의 진술을 들은 후 C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을 수집하였고 검찰 출석을 거부하는 B를 상당한 기간 동안 설득함으로써 2015. 11. 13. C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B의 진술을 들은 후,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점, 검사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사건 당시 현장(선거사무소)에 부재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각 사실확인서들을 제출받았을 뿐 아니라, 각 사실확인서의 작성자들을 소환하여 그 진술을 듣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주장을 소명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고 이에 관하여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하기도 한 점, 검사는 C의 진술에 부합하는 Z, AA, B의 진술 및 객관적 증거들과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실확인서 및 그 작성자들의 진술들을 검토한 후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판단함으로써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검사의 공소제기가 피고인에게 방어권 행사의 기회도 주지 않고 시간에 쫓기듯이 이루어졌다거나, 기소한 검찰청 검사장의 공명심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가 없다. 나. 무죄 주장에 관한 판단 1) 증거관계의 요지 가)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 증거로는 피고인에게 직접 1,000만 원을 전달하였다는 취지의 C의 법정 및 검찰 진술이 있고, 검사는 이를 보강하는 증거로 C로부터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직접 전달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B의 법정 및 검찰 진술과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주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B가 작성한 편지, C와 함께 피고인의 선거사무소에 동행하였다는 Z, AA의 법정 및 검찰 진술, B와 C에게 이 사건 당일 2,100만 원을 주었다는 AP의 각 검찰 진술과 C의 탑승확인서 및 항공권, AA의 탑승확인서, AN 계좌거래내역, AB의 국내선 항공기 이용 내역, Z가 지목 한 AB의 인물사진, 선거사무소 촬영사진, AO의 항공기 탑승내역, AA의 탑승확인서 등의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다. 나) 그 중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 증거로서 가장 핵심적인 증거인 C의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2. 4. 9. 'AP로부터 받은 5만 원 권 2,100 만원 중 1,100만원은 입금하고, 나머지 1,000 만원은 A에게 전달하라'는 B의 지시를 받아 1,100만원과 1,000만원을 2개 편지봉투에 나눠 담은 후 위 2개 편지봉투를 양복 양쪽 상의에 넣은 후 김포공항으로 갔다.6) B가 "AB에게 이야기해 두었으니 가서 돈을 전달하라"고 했다.?) 2012. 4. 9. 이전에 이미 B가 AA에게 'AA 이 A와 같은 AQ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제주지리도 잘 알고 있기에 증인 (C)을 제주 A 선거사무소까지 데려다 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들었기에 위 선거사무소까지 안내를 받을 목적으로 AA 김포공항에서 만났다.8) 제주공항에 가서 Z를 만났는데 탑승확인증에는 제주공항 도착 예정시간이 19:50으로 되어 있지만 Z를 제주공항 앞에서 만난 시간은 20:00 경이 훨씬 넘었다. 비행기 착륙 후 밖으로 나올 때까지 시간은 20분 정도 걸렸다.) 제주공항에서 AA과 함께 Z를 만난 후 A 선거사무소로 바로 간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총력유세(이하 이 사건 총력유세'라 한다)가 열리는 대규모 유세장으로 이동하였다.10) 유세장에 도착하니 피고인도 없었고 청중들도 유세장을 떠나고 있었기 때문에 유세장은 파장분위기였고, 그 당시 차에서 안 내렸던 것으로 기억한다.11) 당시 피고인의 선거사무소에 가보니, 선거사무소 내에 이미 사람들이 많이 있어 왁자지껄했었고, 피고인에 대한 후보매수설과 관련하여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12) 엘리베이터를 타고 와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AB이 여러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바로 알아보았다.13) AB에게 'B이 보내서 왔다'고 하니 AB이 저를 피고인이 있는 독립된 방으로 안내했다.14) 처음에 모든 것을 AB이 관장을 하니까 AB의 6) 제3회 공판조서 첨부 C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4면 7) 제3회 공판조서 첨부 C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2면 8) 제3회 공판조서 첨부 C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6면 9) 수사기록 978 면, 제3회 공판조서 첨부 C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5, 21면 10) 제3회 공판조서 첨부 C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5편 11) 제3회 공판조서 첨부 C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6, 19면 12) 제3회 공판조서 첨부 C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6, 23면 13) 제3회 공판조서 첨부 C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32 면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해서 윗주머니에 손을 넣으니까 AB이 아니라고 직접 전달하라'고 했다.15) AB이 노크만 해주어서 혼자 방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왼쪽에 사람 키높이의 파 티션이 있었고, 그 파티션을 끼고 돌아가니까 피고인이 피곤했는지 눈을 지그시 감고 있다가 눈을 뜨고 일어섰다. 제가 'B이 보내서 왔다'고 하고 주머니에 있던 봉투를 꺼내서 전달하고 바로 나왔다. 피고인이 '수고했어요, 잘 쓰겠어요'라고 했다.16) 방에서 나온 후 AB이 저에게 다가와 귓속말로 '얼마를 했느냐'고 물어봤고, 저는 AB에게 '한 장'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AB이 저에게 '100만 원이냐?"고 해서 '1,000만 원'이라고 하니까 '그 정도면 빚을 많이 졌는데 좀 쓸 수 있겠다'고 말했다.17) 저는 AB과 위와 같은 대화를 한 후 곧바로 B에게 전화를 걸어 잘 전달했다'고 얘기하고 AB에게 B의 전화를 바꿔주었다.18) 이후 AD식당에서 AA, Z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B와 통화하였다. 19) 다음날인 2012. 4. 10, 김포공항에 도착하여 서울 X 사무실로 간 후 B에게 돈을 잘 전달했다는 것과 돈을 전달한 후 AB과 귓속말로 얘기한 내용을 말해 주었다. 20) 2)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사정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C로부터 직접 1,000만 원을 제공 14) 제3회 공판조서 첨부 C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6 15) 수사기록 855, 제3회 공판조서 첨부 C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29 면 16) 제3회 공판조서 첨부 C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7면 17) 수사기록 852면, 제3회 공판조서 첨부 C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7면 18) 수사기록 852면, 제3회 공판조서 첨부 C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7면 19) 제3회 공판조서 첨부 C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39 20) 수사기록 853 면, 제3회 공판조서 첨부 C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8면 받은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다. 가) C가 이 사건 당시 1,000만 원을 소지하고 피고인의 선거사무소에 간 사실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C가 이 사건 당시 1,000만 원을 소지하고 피고인의 선거사무소에 간 사실은 인정된다. C는 이 사건 당일인 2012. 4. 9. 13:48경 AP로부터 2,100만 원을 지급받았고21) 18:04경 그 중 1,090만 원을 자신이 사용하는 AN 계좌로 입금하였다22). C는 나머지 1,000만 원을 가지고 김포공항에서 AA을 만나 그와 함께 18:45 출발하는 아시아나항공 OZ8951편을 타고 19:50 제주공항에 도착하였으며 23) Z를 만나 제주시 AR에 있는 이 사건 총력유세 현장을 지나 공소사실 기재 Y 건물(이하 '이 사건Y'이라 한다)에 있는 이 사건 선거사무소 7층24)으로 함께 갔다. C, Z, AA은 모두 일치하여 '피고인의 선거유세 현장을 거쳐 피고인의 선거사무소에 갔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제주도에 계속 거주 중이며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던 Z가 선거사무소에 간 사실은 인정하는바 이를 거짓으로 진술했을 여지는 없어 보인다.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C, Z, AA의 선거사무소에 대한 묘사가 서로 일치하지 않고, C는 선거사무소의 벽 부분에 문이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에서, Z는 선거사무소의 벽 부분에서 '선거사무장'이라는 팻말을 보았다고 진술하는 점에서 C, Z, AA이 이 사건 선거사무소에 갔는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하는데, C, Z, AA이 법정에서는 자기들이 들어간 부분을 이 사건 Y 7층 중 '제2상황실'(주24 참고)인 것처럼 진술하였고, 다른 증인들의 21) 수사기록 279, 302 22) 수사기록 22 면 23) 수사기록 18면, 246 면 24) 피고인은 이 사건 Y 7층 중 617,23㎡와 466.13m㎡를 선거사무소로 사용했는데, 2012. 2. 13. 에는 617.23㎡를, 2012. 3. 12. 에는 466.13m를 임차했다. 피고인은 위 617.23 ㎡ 중 일부는 '사무실'로, 일부는 '상황실(이하 "제1상황실"이라 한다)'로 사용했고위 466.13㎡ 부분은 '상황실(이하 "제2상황실"이라 한다)'로, 사용했다. '사무실'과 '제2상황실'은 벽을 사이에 두고 복도의 같은 쪽에 나란히 인접해 있었는데, 위 '사무실'에는 문으로 들어가서 오른편 가까운 쪽에 '정책실'이, 오른편 먼 쪽에 '후보자실'이 있었다. 진술과 선거사무소 사진에 의하면 '제2상황실'과 '사무실' 부분을 가르는 벽 부분에는 TV가 설치되어 있을 뿐 문이 없어 선거사무소 내부 구조 등에 관한 C, Z의 진술 중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C, AA은 선거사무소를 이 사건 당시 1회만 방문했을 뿐이고, Z도 법정에서 같은 Y 건물 안에 있었던 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의 선거사무소과 이 사건 선거사무소를 혼동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등 이 사건 선거사무소에 대한 정확한 기억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AA은 이 사건 당시 C, Z와 함께 선거사무소 내부로 들어갔다가 잠깐 밖으로 나가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C, Z, AA이 '사무실' 부분에 들어간 것을 '제2상황실'로 들어갔던 것으로 혼동하였을 여지가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Z, C의 선거사무소에 대한 일관된 묘사는 '상황실' 부분의 모습과는 일치 하지 않지만 '사무실' 부분의 모습과는 거의 정확하게 일치하는 점까지 종합하면, C, Z, AA이 이 사건 선거사무소 중 '사무실' 부분을 방문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C가 피고인의 선거사무소에서 AB을 만난 사실 나아가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C가 피고인의 선거사무소에서 AB을 만난 사실 역시 인정된다. 즉, C가 AP로부터 돈을 받은 시간은 13:48경이었고, C가 예약한 비행기 탑승 시각은 18:45으로서 그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이 남아 있었는데, 미리 위 시간에 AP를 만나 돈을 받기로 약속했던 C는 당일 제주도에 다녀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제주도에서 하루 숙박해야 할 수도 있는 비행기를 예약했다. 그리고 이 사건 당일은 총선 2일 전으로서 피고인의 선거유세 일정이 꽉 차 있었고, 선거유세 등으로 후보자가 선거사무소에 들르지 않게 되는 것도 이례적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선거사무소에 부재할 가능성도 상당했으며 이러한 점은 C 역시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C가 선거사무소의일정 등을 잘 아는 사람을 통하여 후보자의 일정을 알아보거나 후보자가 선거사무소에 있게 될 시간 등을 알아보는 등 미리 선거사무소에 갈만한 시간을 정하지 않고 무작정 비행기를 위 시간으로 예약하고 선거사무소를 찾아갔다고 보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Z, AA의 진술이나 C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C는 B의 사무실에서 출발하여 피고인의 선거사무소에 도착하기까지 선거사무소에 누가 있는지 등에 관하여는 다른 사람과 연락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C는 이미 선거사무소에 갈 시간을 약속해 놓았거나, 자신이 갈 시간을 선거사무소 쪽의 아는 사람에게 통보한 상태였다고 보인다. 한편 AB과 C의 관계를 살펴보면, C가 이 사건 선거사무소로 가면서 AB과 연락하고 AB을 만나기로 하였을 개연성은 상당하다. AB도 자신이 스스로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C는 저를 제외하고는 피고인 선거사무소에 아는 지인이 없습니다'라고 기재하였고25) AB은 C와 이 사건 이후에도 계속 연락을 취하면서 C가 사업상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들을 처리하여 주는 등,26) C가 편하게 생각할 만한 친밀한 관계에 있던 사람이었다. B도 법정에서 'AB에게 전화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 'AB에게 "C가 응원하러 간다"고 이야기했다'라고 진술함으로써,27) 이 사건 선거사무소에서 C를 기다리고 있었을 사람은 AB이었음을 드러내 주고 있다. 나아가 변호인이 제출한 녹취록28)에 의하면 Z는 지인들과의 대화에서 마치 AB을 25) 수사기록 1255 면 26) 수사기록 436 내지 446 27) 제4회 공판조서 첨부 B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7면 만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도 '누군가의 안내를 받았다'는 것은 기억하고 있는 듯이 말하였으며, 법정에서도 AB을 이 사건 전에 만났는지 대선 당시에 만났는지에 관하여는 다소 혼동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결국에는 당시 만난 사람은 AB이 맞는 것 같다'라고 재차 진술하고 있는바29), 이러한 Z의 진술 태도를 보더라도, Z는 이 사건 당시 선거사무소에서 AB을 만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AB은 이에 관하여 법정에서 '총력유세 후 피고인을 수행하다가 다른 사람을 수행하면서 선거운동을 했고, 이 사건 선거사무소에는 돌아간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30), 이를 뒷받침할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고, 뒤에서 보듯이 총력유세의 연설이 끝난 직후 현장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 및 영상에도 AG, AH가 피고인을 수행하는 장면 외에 AB이 수행하는 장면은 전혀 드러나 있지 않아, 위 진술을 쉽게 믿기는 어렵다. 3) 공소사실 중 C가 피고인에게 금품을 직접 제공했다는 부분에 대하여 의심이 발생하게 하는 사정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와 장소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28) 변호인 제출 증 제11호 29) 제3회 공판조서 첨부 Z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24 면 30) 제4회 공판조서 첨부 AB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면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함에도 다른 시기와 장소에서 범행이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C가 피고인을 직접 만나 금품을 직접 제공하였다'는 부분인데,31) 이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합리적 의심이 발생하게 하는 사정들이 존재한다. 가) C의 진술에 관한 판단 진술의 임의성 및 전문진술에 관하여 (가) 피고인이 검사 작성의 참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에 기재된 참고인의 진술 및 공판기일에서의 그 참고인의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라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참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정도,진술의 내용, 진술조서의 경우 그 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705 판결 등 참조). 또한 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 피의자가 자백하겠다고 한 약속이 검사의 강요나 위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던가 또는 불기소나 경한 죄의 소추 등 이익과 교환하는 조건으로 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자백의 약속 하에 된 자백이라 하여 곧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C가 검찰 진술 당시 누범으로 집행유예 결격인 상태였고, 별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상태로서 선처 받기를 원하는 상황이었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31) 이 사건에 대한 증거로는 C의 진술이 가장 핵심적인데 C는 검찰에서 'B가 직접 피고인에게 돈을 주라고 지시했다. AB이나 다른 선거운동원에게 전달하라고 했다면 그 사람들에게 전달했을 것이다'라고 진술했고(수사기록 637면), 법정에서도 'B가그냥 돈을 전달하라고만 했고 피고인에게 직접 전달하라고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으며(제3회 공판조서 첨부C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1면), 법정 및 검찰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을 직접 만난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면서 진술하였는바, C가 피고인이 아닌 제3자에게 돈을 전달하였다는 것이 공소사실이라면 검사는 추가적으로 피고인이 C가 돈을 가져올 것임을 알았던 사실, 피고인이 제3자에게 돈을 대신 받을 것을 지시하거나 제3자가 돈을 받은 후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한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을 직접 만나 1,000만 원을 전달했다는 C의 진술에 따라 기소가 되었으므로, 'C가 피고인을 직접 만나 1,000만 원을 전달했다'는 부분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을 하면서 담당 검사로부터 '입건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던 사정은 인정된 다3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는 검찰 진술 당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던 점, C가 검찰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데에 작용했던 동기, 즉 검찰수사에 협조함으로써 이 사건에서도 처벌을 면하고 자신의 다른 사건에 대하여도 선처를 받겠다는 생각은 자발적인 것으로 보일 뿐 거기에 어떠한 강압 등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C의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C가 일부에 관하여는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하면서 일부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만 신빙성에 의심이 가는 진술을 하는 등 스스로 내용을 섞거나 조절하면서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자신의 판단에 따라 검찰 진술 중 일부를 더욱 구체화하여 진술하기도 하는 등 스스로의 판단과 의사에 의하여 진술을 추가하거나 번복하기도 한 점, C는 공인회계사의 전문 자격을 갖추기도 했던 사람이고, 현실 검증력이나 상황 판단능력, 기억력에 특별한 문제가 있다는 사정은 전혀 밝혀지지 않은 점, C의 진술 중 신빙성에 의심이 가는 부분을 제외하고 살펴보더라도 나머지 부분만으로도 충분히 검찰수사에 협조적이어서 그것만으로도 C가 별도 사건에서 불이익은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B와 C가 2015. 10. 6. 검찰에서 면담하기는 하였으나 이미 C는 그 이전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상황이었으므로 그것이 C의 진술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C가 검찰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이 전달한 것이 정치자금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C가 검찰에서 진술할 때 들었던 '입건하지 않겠다'는 말은, 검사가 '그 진술이 사실이라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닐 2) 제3회 공판조서 첨부 C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35면 것이다'라는 일반적 설명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그것이 C의 진술을 이끌어 내는 조건을 설정한 약속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C 역시 법정에서 '이런 약속을 듣고 진술한 것이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자신이 전달한 것은 선거자금이 아니라 그냥 자금이다'라는 취지로 답하여 33) 기존 주장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C의 검찰 진술이 임의성이 없어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C의 검찰 진술이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와 동일한 취지인 C의 법정 진술 역시 임의성이 없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나) C의 법정 및 검찰 진술 중 AB로부터 들은 내용을 진술한 부분은 C가 AB로부터 그러한 말을 들었다는 사실 자체만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사용되는 이상 전문진술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가) C의 진술 중 신빙성 있는 부분 앞서 본 사정에 의하면 C의 진술 중 2012. 4. 9. AP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을 양복 상의에 넣고 김포공항으로 가서 AA과 함께 제주도에 내려가 Z를 만났다는 부분, 제주공항에서 AA과 함께 Z를 만난 후 총력유세장으로 이동하였고 그곳에서는 차에서 안 내렸다는 부분, 유세장에서 이 사건 선거사무소로 갔고, AB을 만났다는 부분, 다음날인 2012. 4, 10. 김포공항에 도착하여 서울 X 사무실로 간 후 B에게 '돈을 잘 전달했다'고 이야기했다는 부분은 다른 객관적 증거들 및 진술에 의하여 뒷받침 되고 일관되어 다소 신빙성이 있다. (나) C의 진술 중 신빙성에 의심이 가는 부분 33) 제3회 공판조서 첨부 C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36면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C의 진술로서, '이 사건 선거사무소에서 "후보자실"에 들어가 피고인을 직접 만나 1,000만 원을 내려놓고 나왔다'는 부분34)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에 의하여, 그 신빙성에 상당한 의심이 간다. C의 후보자실 구조에 관한 진술에서 비롯되는 의심 C는 법정 및 검찰에서 일관하여 '후보자실로 들어가자마자 왼쪽에 높이 2m 정도에 길이 2~3m 정도 되는 파티션을 끼고 왼쪽으로 도니까 책상에 후보자가 앉아있었다', '2, 3m의 파티션이 있었고, 증인이 파티션을 끼고 도니까 책상 하나에 의자가 있었다'라고 진술하여 35) 이 사건 선거사무소 '후보자실'의 문 앞이 파티션으로 가로막혀 있고, 그 뒤에는 책상 하나와 의자가 있는 것처럼 진술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당시 선거사무소에 가 보았던 다른 사람들은 모두 '후보자실'에는 파티션이 없었고, 긴 테이블과 여러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간이의자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이를 그림으로 묘사하기도 했다. '후보자실' 앞 사무공간에 근무했던 AH는 검찰에서 "후보자실"에는 파티션이 있었으나 선거사무소 개소 직후 피고인이 보자마자 "치우라"고 하여 치웠다. 후보자실 문 앞에는 가림막이 없었다'라고 진술했고, 36) '정책실'에 주로 근무했던 AI 검찰에서 "후보자실"에 회의 탁자, 간이의자 수 개가 있었고, 난초가 있는 책상이 있었는데 그 위치는 잘 기억나지 않으며, 칸막이나 쇼파는 없었다'고 진술했으며, 37) 정책실에 근무했던 AJ도 검찰에서 "후보자실"은 후보실 겸 회의실로서 문이 잠깐 열렸을 때 기억으로는 회의용 탁자와 의자가 쭉 있고, 후보 개인이 쓰는 책상과 의자가 있었는지 여부는 기억이 안난다'고 진술하였다.38) AB도 검찰에 34) 주 30) 의 기재와 같이 이 부분 진술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핵심적인 진술이다. 35) 제3회 공판조서 첨부 C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32, 33 면 36) 수사기록 936 면 37) 수사기록 1074 38) 수사기록 1132면 서 '출입구 왼쪽에는 책상과 의자가 있고, 출입구 정면에는 좌탁과 회의용 의자 몇 개 있었다'고 진술했고,39) AG도 검찰에서 '일단 '후보자실' 안으로 들어가면 테이블이 있고 접이식 의자가 있으며 피고인의 책상과 의자가 있다'고 진술했다40). 또한 위 각 진술자들이 그린 '후보자실'의 구조41)는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가운데에 여러 명이 앉을 수 있는 긴 테이블이 있고 다른 한쪽에 1인용 책상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에서는 일치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자들의 진술은 모두 '후보자실'에 칸막이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는 것이 그들에게 알려지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위 후보자실'이 피고인 혼자 머무르는 공간이라기보다는 회의 등을 위해 사용되는 공간이라는 점에 관하여 진술이 일치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피고인은 주로 선거유세 등으로 선거사무소에 상주하고 있을 만한 시간이 많지는 않았을 것을 감안할 때 위 '후보자실'은 피고인의 휴식보다는 피고인이 선거사무소에 있을 때 선거전략 등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회의실'의 용도로도 자주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통상 회의실로 사용되는 공간에 칸막이를 설치하는 것은 이례적일 뿐 아니라, '후보자실'에서 가장 큰 공간을 차지하는 것은 회의용 테이블이었다고 보이므로, 칸막이가 있었다거나 회의용 테이블에 대한 묘사가 없었던 이 부분에 관한 C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나아가 C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잘 아는 사이도 아니었고 자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AB을 더 편하게 생각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만약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후보자실'에 직접 들어가 피고인을 독대한 채 그에게 돈을 직접 제공했다면 당시 39) 수사기록 967년 40) 수사기록 1104 41) 수사기록 949, 987, 1089, 1110, 1169 의 기억이 인상 깊게 명확히 남아있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C는 그 방에서 가장 특징적인 점, 즉 가운데에 놓인 긴 회의용 테이블을 기억하지 못했으리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는 이러한 부분을 빼 놓은 채 단지 1인이 사용하는 사무실의 통상적인 구조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을 진술하기만 했을 뿐인바,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C가 '후보자실'에 들어간 적이 없을 수도 있다는 의심이 생긴다. C의 진술이 무리하게 구체화된 사실에서 비롯되는 의심 C는 2015. 9. 15. 검찰 1회 조사 당시 'AB을 만나 인사하고 AA Z를 소개해주자, AB이 독립된 방으로 안내했고 노크한 후 닫혀 있던 방문을 열고 "누구누구 왔다"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였고,42) '피고인에게 돈을 제공하고 난 후 선거사무소에서 AA, Z가 있는 가운데 (B에게 돈 전달 사실을) 전화로 보고하기도 적절하지 않고 음식점에서도 과음을 하는 바람에 보고할 시간을 놓쳤다', '다음날인 2012, 4, 10. 김포공항에서 바로 X 사무실로 가서 B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보고를 처음 했다'고 진술하였다.43) 그러나, C는 2015. 11. 5. 검찰 2회 조사 당시에는 위 1회 진술에 추가하여 '피고인 보다는 AB을 더 잘 알고, AB은 피고인의 측근이었다. AB에게 돈을 전달한다는 것은 당연히 피고인에게 주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였다. AB을 만나 제가 돈봉투를 꺼내려고 안주머니에 손을 가져가자, AB이 바로 저에게 "피고인에게 직접 전달하라"며 피고인의 단독 방으로 안내했다.'고 진술하여 44) 처음에는 AB에게 돈을 전달하려고 했다는 진술을 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한 후 Z, AA 옆자리 앉았는데, AB이 저한테 와서 "얼마 했느냐"고 묻기에 제가 "한장"이라고 했다. AB이 "100만 원?" 이라고 42) 수사기록 645 면 43) 수사기록 649 44) 수사기록 856 되묻기에 "아니 1,000 만원"이라고 대답했다. AB이 "아유 선거하다가 빚을 많이 졌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다"고 이야기했다'라고 하여 이 사건 범행 직후 AB과 나눴던 대화 내용에 관하여도 처음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C는 검찰 2회 조사 당시 이 사건 범행 후 B에게 전화하여 "잘 전달했다"고 이야기했고, 제 전화를 AB에게 바꿔 주어 AB B와 통화했다'고 진술하여45) 1회 조사 당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C는 이 법정에서도 대체로 위와 같은 검찰 2회 조사 당시의 진술을 유지하였다. 우선, C의 검찰 2회 진술 중 처음에는 AB에게 먼저 돈을 주려고 했다는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C의 진술에 따르면 그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장소는 AB을 만난 이 사건 선거사무소 내부였다는 것인데, 그곳은 공개된 장소로서 돈을 전달하기 적당한 곳이 아니고, C는 흰색 편지봉투에 1,000만 원을 5만 원 권 200장으로 가져갔다는 것인바46) 그럴 경우 편지봉투의 두께가 상당하므로47) 만약 C가 이를 꺼내었다면 눈에 띄기 쉬울 뿐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그것이 돈이 들어있는 봉투임을 쉽게 알 수 있는 정도였다. 또한 C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선거사무소에는 20~30명에 달하는 상당한 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인데48), C의 직업이나 당시 하던 일, 뇌물공여 경력 등을 감안할 때 C가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리 무의식적이더라도 곧장 AB에게 돈을 전달하기 위해 이를 꺼내려고 행동했을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C가 AB을 만나 다른 장소로 가서 AB에게 돈을 꺼내어주려고 했다면 달리 볼 수도 있으나, 위와 같이 선거사무소 내부에서 AB을 만나자마자 공개된 장소에서 돈을 꺼내어주려 했다는 위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45) 수사기록 852 46) 수사기록 639년 47) 2016. 10. 7. 자 검사 의견서에 첨부된 5만 원 권 200장이 들어간 편지봉투 사진 참조 48) 제3회 공판조서 첨부 C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22 면 나아가 C의 검찰 2회 진술 중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고 나서 AB과 대화를 나누었고 B에게 전화하여 AB을 바꿔주었다는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부분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C는 검찰 1회 진술 당시 이 사건 선거사무소에서는 Z와 AA이 있어 B에게 보고하기 적절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단순히 사건 당일에는 B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범행 직후 연락을 취하지 않은 이유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B에게 최초로 보고한 시점을 그 다음날 서울로 올라간 후라고 확정적으로 진술했다. 또한, 그 진술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검찰 2회 진술 내용은 'C가 Z, AA과 함께 앉아 있는데 그 자리에 AB이 와서 AB과 함께 위와 같이 돈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인데, Z, AA은 그때까지도 C로부터 '제주에 돈을 가져가는 것이다'라는 말을 정확하게 듣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Z는 C와 이 사건 당일 처음 본 것으로 보이는바, 그러한 사람들 앞에서 위와 같은 이야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C는 법정에서 이러한 부분을 지적받자 위 검찰 2회 진술과 달리 'AB과 이야기한 곳은 Z와 AA 이 경단 떡을 먹고 있던 근처이다'49), 'B와 전화한 곳은 Z, AA과 조금 떨어진 곳이다 '500 라며 다시 진술을 변경하기도 했다. 따라서 검찰 2회 진술 중 이 부분 역시 신빙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결국, 위와 같은 각 진술들은 모두 C가 자신이 실제로 직접 피고인에게 돈을 제공하였다는 기존의 진술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고, 자신이 명확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강하기 위하여 새롭게 한 진술로 보인다. 그러나 위 진술들 자체가 모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진술들을 하게 된 경위 역시, B가 검찰 조사 중 태도를 바꾸어 이 사건에 관한 진술을 하기로 마음 먹은 후 B와 면담을 하고 이루어진 것 49) 제3회 공판조서 첨부 C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35면 50) 제3회 공판조서 첨부 C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58 면 이어서 51)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한 일부 허위·과장의 개입 가능성도 존재한다. 또한 C는 계속 말을 번복하면서도 항상 자신의 말이 사실인 듯한 단정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진술을 뒷받침하기 위해 일반적인 경험칙과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구체화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애초에 '직접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주었다'는 C의 진술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든다. C가 후보자실로 방향으로 가지 않았다는 동행자들의 진술 앞서 본 것처럼 Z, AA, C는 이 사건 선거사무소에 도착하여 '상황실'이 아닌 '사무실' 부분으로 도착한 것으로 보인다. 즉, 검찰에서 다른 진술자들이 선거사무소 구조의 어떤 부분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황에서 그린 선거사무소 구조 그림에 의하더라도 '사무실'에는 입구에서 들어오면 사무공간이 있고, 오른쪽에 입구에서 가까운 쪽으로부터 '정책실'과 '후보자실'로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52) 특히 AJ 이 그린 선거사무소 구조의 경우, AJ은 2012. 3. 12. 새로 임차한 '제2상황실'은 포함시키지 않고 선거사무소를 그렸는데53), AJ이 평소 '정책실'에 가끔 출근했고, 2012. 3. 26. 경부터는 '정책실'에 거의 출근하지 않았던 점 54), 그리고 AJ은 이 사건 총선 후에는 다시 선거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이후 같은 Y 에 있었던 다른 선거사무소과 혼동할 여지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AJ 이 그린 선거사무소의 구조는 신빙성이 있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선거사무소 사진(현수막 제작 업자가 현수막을 설치한 후 촬영한 사진으로 보인다)55)에 의하더라도, 피고 51) 수사기록 852면, B가 최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것은 2015. 10. 5.이고 C와 B가 면담한 것은 2015. 10. 6.07. 52) 수사기록 948면(AH는 '정책실'을 '사무장실'로, '후보자실'을 '의원님방'으로 표현하고 있다), 수사기록 986면(AB의 경우 '사무실'에 '후보자실'만 있는 것처럼 그렸으나, AB이 '사무실'에 자주 들어가지는 않은 점을 감안하면 이는 기억의 한계에서 오는 단순 착오라고 보인다), 수사기록 1088면(AI의 경우 '후보자실'을 '회의실'로 표현하고 있다), 수사기록 1109면(AG은 '정 책실'을 '사무장실'로, '후보자실'을 '위원님실'로 표현하고 있다) 53) 수사기록 1168 54) 수사기록 1127년 인의 선거사무소 중에는 복사기가 있고 파티션으로 구분된 사무공간이 있으며 사무실 한쪽 벽으로는 문이 두 개 있는 공간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제1상황실', '제2상황실'에 이러한 구조의 공간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사무실'을 촬영한 사진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진술들에 부합한다. 그런데 Z는 검찰에서 '제일 안쪽 피고인의 독립된 방이 있고 바로 옆 선거사무장이 사용하는 독립된 방이 있다. 방문에는 팻말이 있었던 것이 기억난다. 선거사무장 방은 문이 열려 있고, 내부에 사람도 보였다. 피고인의 방은 문이 닫혀 있어 피고인이 안에 있었는지 확인하지 못하였다', '선거사무장과 후보자가 사용하는 방 앞쪽으로 파티션으로 구분된 자리가 있고, 직사각형 테이블 쪽 거기에 있던 철제 의자에 앉아서 선거사무소에서 제공하는 떡과 빵 그리고 음료수를 먹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여 56) 위와 같은 '사무실'의 구조와 명확히 일치하는 묘사를 하였을 뿐 아니라, 법정에서 재차 질문을 받고도 '팻말은 선거사무장, 후보자방 이러한 팻말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면서 57) 자신이 앉았던 것으로 표시한 도면 내 테이블 옆 쪽 벽에 마치 팻말이 있었던 것처럼 표시하였다. 또한 C 역시 검찰에서 '선거사무소 출입구 문이 활짝 열려있었다. 내부 평수는 적어도 60평 이상이었고, 군데군데 파티션이 있었으며 제일 안쪽에 출입문이 있는 방들이 있었다'고 진술했고58) 법정에서도 검사가 제출한 위 선거사무소 사진 중 '사무실' 부분의 사진을 본 후 '아까보았던 사진처럼 복사기가 보일 정도 높이의 파티션이 있었고, 그 뒤 오른쪽 벽면에문들이 2, 3개가 있었고, 그 중에 한 방으로 들어갔다', '자신은 현관 입구 안쪽으로 들어서자 오른쪽 방쪽으로 안내를 받아서 갔고 Z와 AA은 바로 테이블에 착석했던 것으 55) 수사기록 668 이하 56) 수사기록 360 면 57) 제3회 공판조서 첨부 Z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22 면 58) 수사기록 644 로 기억이 난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바59), 결국 Z, C는 모두 검찰 및 법정에서 실제로는 이 사건 선거사무소 중 '상황실'이 아닌 '사무실'에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임을 알 수 있다(Z, C, AA은 법정에서 도면을 제시받고 착석한 테이블을 지목하라고 하자 '제2상황실' 부분의 테이블을 지목했으나, 이는 도면에서 각 공간의 배치, 자신들이 방문했던 '사무실'의 배치 등을 정확히 이해하거나 기억하지 못한 단순한 착오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AA은 마치 자신이 Z와 '제2상황실'에 있던 것처럼 진술하기도 했으나 Z의 진술에 의하면 AA '사무실'에서 나가기도 했다는 것이어서 AA 이 '사무실'에서 나가 '제2상황실'로 갔던 것을 혼동하여 진술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AA의 진술만으로는 Z, C의 비교적 명확한 진술을 배척하기 어렵다). 그런데 Z와 AA은 모두 법정에서 AB이 C를 '사무실' 중 '후보자실' 방향으로는 인도하지는 않은 것처럼 진술했다. 즉 Z는 법정에서 반복된 질문에도 불구하고 'C는 선거사무소 밖으로 나갔다'고 진술하였고60), AA은 법정에서 C가 인사를 하니까 AC씨성을 가진 사람(AB)이 말없이 손짓을 하면서 들어온 입구 왼쪽 편에 있는, 사람 키높이 정도의 파티션이 있는 뒤쪽으로 안내를 했는데, 그 파티션 뒤에 어떤 공간이 있는지는 모른다'61) 라고 진술하면서 도면에 C가 움직인 방향을 표시하기도 했다. 이러한 A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C는 입구에서 들어와 오른쪽인 '후보자실'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것이 이서, C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다. C가 '피고인에게 직접 돈을 제공했다'고 진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 C는 이 사건 이전에 변호사법위반으로 이미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2012. 2.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 이 사건으로 수사받을 당시에 C는 AS의 고 59) 제3회 공판조서 첨부 C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0면 60) 제3회 공판조서 첨부 Z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30, 46 면 61) 제3회 공판조서 첨부 AA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4면 소로 인하여 사기 피의자로 검찰에서 별도의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C는 위 전과로 인하여 누범으로서 집행유예 결격인 상태였고, 위 고소사건의 피의사실은 C가 AS을 기망하여 약 5억 원이 넘는 고액의 재산을 편취했다는 것으로 상당히 중대하여 그것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실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상태였다. 그에 반하여 이 사건의 경우 정치자금 수수액이 1,000만 원에 불과하고, C는 자신은 그것이 정치자금인지를 몰랐으며 B의 심부름만 했을 뿐이라는 일관된 입장을 고수했고, 이런 입장에 대하여 검사로부터는 '그렇다면 입건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C로서는 2015. 9. 15. 최초 검찰 진술 당시 검사가 AS의 고소 사건에 관하여 어떠한 법령을 적용하여 기소할 것인지와 이를 약식기소할지 아닌지 등에 따라 형량에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신체가 구금될지 여부가 결정될 상황에 놓여 있는 처지였으므로, C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의 하나로서 처벌 가능성이 약하다고 생각하였던 이 사건 정치자금 수수 부분에 관하여는 검사에게 최대한 협조적인 진술을 하려고 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C와 피고인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의심 피고인은 1981년 제11대 국회의원을 시작으로 2012. 4. 9. 당시까지 5번 국회의원에 당선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약 32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정치를 해 온 정치인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이러한 경력의 피고인이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하는 사실이 드러날 것에 관하여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무감각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근거도 없다. 그런데 C는 B와 달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 본 사이이고, 그것도 단둘이 상당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눈 적은 없는 관계로서, 그다지 친밀한 사이가 아니었다. 즉, C 스스로도 검찰에서 'B가 피고인을 만나는 곳까지 데려다 준 사실이 있다'고 하면서도 '당시 직접 피고인을 만나지는 못했다'고 진술하기도 했고62), '2010년 늦가을경 B와 법무법인 D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처음 보았다', 'AT 사건으로 법무법인 D에 면담을 하러 갔다가 피고인에게 인사드렸다'고 진술했는데63), 이는 B와 함께 또는 혼자 법률상담을 받으러 가는 길에 피고인을 잠시 본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여 이러한 사정만으로 C가 피고인과 교류하는 관계였다고 볼 수 없으며,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 이후 이 사건 일시까지 피고인을 다시 본 적은 없었다'는 것이다. 64) 반면 C는 앞서 본 것처럼 AB과는 일정한 친분 관계가 있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경력 및 피고인과 C의 관계를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치열하게 선거에서 경쟁하고 있던 와중에 조심성 없이 친밀하지도 않은 C를 직접 만나 불법정치자금을 제공받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은 부자연스럽고, AB 역시 오랜 기간 동안 정당에서 일정한 직책을 가지고 정치에 종사해 온 사람으로서 65)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C를 굳이 피고인에게 데려다주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C로부터 불법정치자금 1,000만 원(정치자금으로는 거액의 돈이라고 보기 어렵다)을 직접 제공받도록 했다는 것 역시 납득하기 힘들다. 나아가 AP는 이 사건 정치자금의 출처가 된 2,100만 원을 B에게 전달할 당시 상황에 관하여, '1,000만 원이 미처 준비되지 않았다는 자신의 말에 B가 짜증을 냈다, 돈을 구해오라고 했다'66)고 진술하기도 하여, B에게는 AP로부터 받을 위 금원 외에는 62) 수사기록 672, 633면 63) 수사기록 629면 64) 수사기록 629면 65) AB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0면 66) 수사기록 282면 여윳돈이 없었던 상황으로 보이는바, B가 AB에게 마치 거액의 금원을 제공할 것처럼 미리 말해 놓아 AB이 피고인에게 C를 안내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C를 직접 만났다는 것은 쉽사리 이해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현장에 부재하였을 수도 있다는 의심 검사의 주장 피고인의 총력유세는 공식적으로 2012. 4. 9. 20:19 이전에 종료되었다. 변호인의 주장은 피고인이 2012. 4. 9. 20:19경부터 21:00경까지 적어도 제주시 AR에 있는 AU 도로변에서 지지자들과 거리유세를 하였다는 것인데, 이미 피고인을 대면한 대규모 군중이 밀집했던 자리에서 40분간 머물며 선거유세를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고령의 피고인이 40분간 지지자들과 함께 거리에 계속 남아 있기에는 쌀쌀한 야간 날씨이며, 주변 도로는 상당히 정체되어 있던 상태여서 같은 자리에 계속 머물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2012. 4. 9. 21:00경까지 그 부근에 계속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AI, AJ 은 당시 피고인의 정책 브레인이므로 유세현장에 계속 남아 있어야 했던 인물이어서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따른 그들의 식당 출입 추정 시각인 2012. 4.9. 20:40경 이전에 피고인은 이미 위 유세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2012. 4. 9. 21:00경에는 피고인이 AR에 있는 AU 부근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67)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총력유세 후 도보유세를 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물적 증거가 없고, 변호인은 지엽적일 수 밖에 없는 다른 지역의 유세일정에 대한 의미 없는 언론보도 자료만 제출하고 있다.68) 또한 이 사건 총력유세 현장 근처에서는 다른 국회의원 후보자의 대규모 유세 67) 2016.10. 26.자 검사 의견서 68) 2016. 6. 8.자 검사 의견서 가 함께 개최되었으므로 대규모 교통정체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므로, 변호인이 C가 총력유세현장을 거쳐 이 사건 선거사무소에 도착했을 것이라고 산정한 시각도 정확하지 않다. 69) 나아가 AI AJ이 당시 밤 늦은 시간 피고인을 만나 커피숍 명칭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는 상태였음에도 전국적 규모의 대규모 체인점인 'AV' 커피숍 명칭을 기억하지 못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700 AF의 진술이 피고인, AJ 등의 진술과 차이가 있는 점,71) AE의 30억 후보자매수설이 일파만파로 커진 상황에서 피고인이 같은 날 23:00까지 대규모 유세를 하고 23:00 AV에서 AJ, AI을 만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선거사무소에 있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72) 피고인이 선거사무소에 있었다는 다른 증거의 부존재에 의한 현장부재 가능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중에서 '피고인이 선거사무소에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진술이 유일할 뿐이고 이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는 전혀 없다. 즉, C는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선거사무소 중 "후보자실"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왼쪽에 있는 사람 키높이의 파티션을 끼고 돌아가니 피고인이 있었고 피고인은 피곤했는지 눈을 지그시 감고 있다가 눈을 뜨고 일어섰으며, 저는 "B이 보내서 왔다"고 하고 주머니에 있던 봉투를 꺼내서 전달하고 바로 나왔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73), 검사는 이러한 C의 법정 및 검찰 진술 외에 '피고인이 선 69) 2016. 7. 27.자 검사 의견서 70) 2016.10.26.자 검사 의견서 71) 2016. 10. 26.자 검사 의견서 72) 2016.10.26.자 검사 의견서 73) 수사기록 646, 852면, 제3회 공판조서 첨부 C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7 거사무소에 있었다'는 점을 직접 뒷받침할 다른 증거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공소사실대로라면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다름아닌 피고인의 선거를 준비하는 선거사무소인 점, C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선거사무소에는 상당한 수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피고인 아닌 다른 사람의 선거사무소 출입에 관하여는 관심이 없다거나 기억하지 못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선거사무소 출입이나 피고인이 선거사무소에 머물렀는지 여부를 몰랐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검사가 당시 피고인을 선거사무소에서 보았다거나 피고인이 선거사무소에 있었던 것으로 안다는 사람의 진술을 전혀 확보하지 못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심지어 뒤에서 보듯이 Z, AA조차 피고인을 보지 못했고 선거사무소에 없었던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비록 선거사무소에 있었던 사람들 대부분이 피고인에 우호적이고, 이 사건 기소 당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이므로 검사가 이 부분에 관한 진술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일시에 실제 선거사무소에 부재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을 불러 일으킨다. AW 작성 문건에 드러난 관련자들의 인식에 기초한 현장부재 가능성 또한 검사는 AW가 작성한 '현지상황보고', '현지면담결과보고'를 제출하고 있다. 그런데 위 각 문서는 AW가 2015. 8. 27. 이 사건에 관한 언론 보도 후 이 사건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알아보라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2015. 8. 31. 제주도를 방문하여 74) 관련자들을 면담한 후 작성한 문서로서, AW는 스스로의 메일 주소로 2015. 9. 1. '현지상황보고'를75), 2015. 9. 4. '현지면담결과보고'를76) 각 작성하여 송신하였다. 위 각 문서는 AW가 제주도를 다녀오자마자 하루도 안되어 작성하여 자신을 수신자로 하 74) 변호인 제출 증 제28호 75) 수사기록 1238 면 76) 수사기록 1242면 여 메일로 보낸 것으로서, 나중에 검찰의 압수수색에 의하여 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것일 뿐 애초부터 AW가 수사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하지 않은 내용도 기재되어 있어 ['AX(여성조직총괄) 4월 9일날 기억은 잘 나지 않음', 'AY, AZ 4월 9일 AE의 30억 매수설 주장으로 발칵 뒤집힌 것은 맞지만 그 날 당일 후보님을 모시고 대책회의를 하지는 않았다', 'BA 언론 보도된 공식일정 외에는 기억이 나지 않음'이라는 등의 내용도 가감없이 기재되어 있다]77), AW가 실제로 보고 들은 내용을 단순한 보고서 형식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현지상황보고'에 의하면, BB(AH는 검찰에서 '여사무직원의 성이 BC씨이다'라고 진술했는바78) BB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은 당시 AW에게 '4. 8., 9., 10. 은 후보님 일정이 바빠 캠프에 오지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말했고, AH도 '4. 9. 총력유세 후 A 후보님은 사무실로 들른 적 없다'라고 말했으며, BD 역시 '4. 9. 총력유세 후 사무실 안 들어왔다'라고 말했고, AF도 '캠프로 들어가지 않고 댁으로 모셨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되어 있다.79), 뿐만 아니라 만약 AW가 누군가로부터 당시 피고인을 선거사무소에서 보았다는 말을 들었다면 이에 관한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기재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기재는 없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AW 역시 2015. 8. 31. 당시 만난 관련자들로부터 피고인이 선거사무소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진술만을 들었을 뿐 피고인을 선거사무소에서 보았다는 말은 듣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선거사무소로 돌아온 사실이 있는지에 관한 관련자들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기초한 현장부재 가능성 이 사건 당시 C와 함께 선거사무소에 동행하였던 Z와 AA 역시 피고인을 선거 77) 수사기록 1239 내지 1241 면 78) 수사기록 943 79) 수사기록 1239 내지 1241 면 사무소에서 보지는 못했다고 검찰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즉 Z는 법정에서 '그날이 마지막 유세일인데 사무실에 있다는 것이 말도 안 될뿐더러 보지도 않았고, 또 후보라고 하면 어느 누구든 사무실에 오는 사람들이 인사하는 것이 당연한데, 인사 받은 바도 없고, 제가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본 적이 없어서 사무실에는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80), AA도 법정에서 'AB이 말없이 손짓을 하면서 C가 들어온 입구 왼쪽 편에 있는, 사람 키높이 정도의 파티션이 있는 뒤쪽으로 안내를 했는데, 그 파티션 뒤에 어떤 공간이 있는지는 모른다'라고 진술했을 뿐81) 피고인을 봤다고는 진술하지 않았다. AH는 법정에서 '총력유세 당시 사무실에는 최소 인원으로 자원봉사 아줌마 2명하고 여 사무직원 1명 정도 있었다', '시계를 보면서 정확히 시간을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총력유세가 끝나고 후보자를 무등을 태워서 길 건너 AU 앞에 내려 지지자들과 인사를 하고 헤어져서 저는 곧바로 사무실에 왔는데, 사무실에 들어와서 보니까 KBS 9시 정치뉴스를 하고 있었다', '제가 선거사무소로 돌아와서 퇴근하기 전, 피고인이 선거사무소로 돌아온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고82) 검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일관된 진술을 했을 뿐 아니라83), 앞서 본 것처럼 AW가 2015. 8. 31. 제주도에 왔을 때 AW에게도 동일한 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AH가 굳이 AW에게까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점을 감안하면, AH의 위 진술은 자신이 기억하는 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C의 선거사무소 도착 시간과 피고인의 선거사무소 도착 가능 시간84)에 기 80) 제3회 공판조서 첨부 Z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31 면 81) 제3회 공판조서 첨부 AA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1면 82) 제4회 공판조서 첨부 AH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0, 11, 14면 83) 수사기록 937 84) 시간에 관한 관련자들의 진술은 이미 3년이 지난 일에 관하여 분 단위로 진술하는 것이어서 기억력의 한계에 비추어 정확하초한 현장부재 가능성 C는 법정 및 검찰에서 일관하여 '자신이 선거사무소에 도착했을 때 이미 AB이 있었고, AB이 자신을 보고 곧장 '후보자실'로 안내했더니 이미 피고인이 '후보자실' 안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C보다 피고인이 선거사무소에 먼저 도착해 있었고 도착하자마자 곧장 피고인을 만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C가 타고 온 아시아나항공 OZ8951편은 19:50경 제주공항에 착륙한 것으로 되어 있다. C는 법정 및 검찰에서 '비행기 착륙에서부터 나와 출국장까지 20분이 걸렸다'고 진술했고85), AA은 법정에서 '착륙하여 비행기에서 내릴 때까지 걸린 시간이 약 10분 이내였다'고 진술했으며86), Z는 미리 제주공항에 도착하여 공항 앞 도로를 왔다갔다 하면서 AA의 연락을 기다리다가 AA의 연락을 받고 C와 AA을 차에 태웠으므로87) C와 AA이 Z를 오래 기다리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여, C와 AA이 20:10 경에는 Z의 차에 탑승하였다고 보인다. 나아가 제주공항으로부터 이 사건 총력유세가 있었던 제주시 AR에 있는 AU 앞까지는 유사한 시간과 조건 하에서 약 15분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보이는바,88) C, AA, Z는 약 20:25 경에 이 사건 총력유세 장소에 왔다고 할 수 있다(검사는 당시 여러군데에서 총력유세가 있어 이 사건 총력유세 장소 근처에서 극심한 교통 정체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및 다른 후보들의 총력유세가 모두 19:00에 시작한 것이어서 20:10이 넘은 시간까지도 이로 인한 극심한 정체가 계속 유지되고 있었으리라고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고, 이 사건 당시 촬영된 동영상89)에 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따로 이를 기초로 시간을 산정하지는 않기로 한다. 85) 수사기록 642 978면, 제3회 공판조서 첨부 C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21면 86) 제3회 공판조서 첨부 AA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6 면 87) 수사기록 356 면 88) 변호인은 10분~15분이 걸린다는 증거를(변호인 제출 증 제8호), 검사는 15분 정도가 소요된다는 증거를 제출하고 있으나(수사기록 719 면), Z는 법정에서 '통상 검찰에서 제출한 경로가 맞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제3회 공판조서 첨부 Z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7면), 검사의 증거에 따라 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89) 변호인 제출 증 제17호 하면 20:08 경과 피고인이 유세차량 위에서 연설하던 20:14경, 그리고 피고인이 유세차량에서 내려서 도보로 인사하던 20:19경 모두 주변의 차량이 서행하는 것을 넘어 극심한 교통 정체 상태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보이므로, 위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나아가 위 각 동영상에 의하면 20:19 경~ 20:23 경에는 유세차량 위에연사가 없고, 사람들이 흩어지고 있으며, 피고인은 사람들 틈에 섞여 도보인사를 하고 있는데 키가 작아 잘 보이지는 않는 상태였는바, 이는 유세 현장에 도착하였던 상황에 관한 C, Z, AA의 법정 및 경찰 진술과도 일치하므로, C는 위 20:25 경이 사건 총력유세 현장을 지나갔을 수도 있다고 보이기도 한다. 한편 C는 이 사건 유세현장에 차를 세우거나 머무르지 않고 단순히 경유해가기만 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총력유세현장에서 선거사무소까지는 약 6분 ~ 7분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보이므로,90) 이런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C는 결국 이 사건 선거사무소에 20:31 ~ 20:32 경 도착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당시 촬영된 동영상에 의하면 20:14 경 피고인이 유세차량에서 연설을 하는 장면이 20:19 경~ 20:23 경 유세차량 길 건너편으로 건너와 AU BE 주유소 근처에서 도보로 지지자들과 악수를 하는 장면이 각 촬영되어 있다. 또한 도보로 지지자들과 악수를 하는 피고인의 옆에는 AG과 AH가 계속 근접하여 수행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고, AB 등 다른 수행원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91).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총력유세 연설이 끝난 것이 20:14 경 M20:19경 사이이고, 피고인이 대부분의 유세 참관자들이 있었을 유세차량 건너편에서 도보로 인사를 한 것은 20:19~20:23 경 전후라 90) 변호인은 6분~7분이 걸린다는 증거를(변호인 제출 증 제8호), 검사는 9분 정도가 소요된다는 증거를 제출하고 있으나 수사기록 719면), 변호인 제출 증거가 이 사건과 같은 시간대의 교통량을 기반으로 검색된 것이므로, 변호인의 증거에 따라 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91) 변호인 제출 증 제17호 고 할 것인데, 위 동영상에 의하면 20:23경 당시에도 아직 피고인이 도보로 인사를 하는 상황이 종료되었다거나 종료가 임박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또한 총력유세가 끝난 후 현장에서는 상당 시간 동안 지지자들과 인사를 하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통상적인바,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20:23 경 이후에도 적어도 일정 시간 동안은 현장에 머물렀을 가능성도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총력유세 현장에서 도보로 인사를 할 때 AH가 피고인을 수행한 이상 피고인이 도보 인사를 끝내기 전에 AH가 현장을 떠났을 것으로는 볼 수 없는데, AH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선거사무소에 왔을 때 9시 뉴스가 하고 있었다면서 자신의 선거사무소 도착 시각을 9시가 지난 시점으로 특정하여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설사 피고인이 AH와 함께 다시 선거사무소에 돌아온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도착시간이 9시 이전일 가능성은 작다. 여기에, C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도보 인사를 할 때 이 사건 총력유세 현장에 도착했다가 거의 곧장 선거사무소로 출발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총력유세 현장에 머무를 때 이미 C는 이 사건 선거사무소를 향하여 출발했을 가능성도 상당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보다 먼저 이 사건 선거사무소에 도착해 있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의심이 강하게 드는바, 이 점에 있어서도 피고인의 현장부재 주장과 배치되는 C의 진술에는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 이 사건 당시 선거의 상황을 고려할 때 발생하는 현장부재 가능성 이 사건 당일인 2012. 4. 9. 은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선거일의 이틀 전이었고, 당시 피고인이 출마한 지역구의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이하 '지지율'이라 한다) 상태를 살펴보면, 2012. 1.경에는 BF 27.8%, 피고인 19.2% 정도의 지지율에서 시작하여, 2012. 2. 25.경까지 BF 후보는 36.6%로 상승하고 피고인은 14.8%로 떨어졌다가, 2012. 3. 20.경부터 피고인의 지지율이 다시 반등하여, 2012. 3. 30. 경에는 지지율이 BF 38%, 피고인 34.4%로, 2012. 4. 4.경에는 BF 34.8%, 피고인 38%로 역전되었기도 했다.92)그러나 며칠만인 2012. 4. 8. 에는 지지율이 다시 BF 30.8%, 피고인 29.2%로 재역전되었으며, 특히 AE의 지지율이 25.6%로 상승하면서 93) BF 과 피고인의 표를 가져가려고 하던 상태였다. 이처럼 이 사건 당일에는 피고인과 경쟁 후보와의 지지율 차이가 박빙 상태인 상당히 급박한 상황이었다. 또한 이 사건 당일은 선거일 2일 전이었으므로, 다른 후보들은 각자의 총력유세 일정 후에도 계속 다른 유세 일정을 잡아놓기도 하였는데, 피고인과 경쟁관계였던 BF의 경우 BG, BH 의원이 참여하는 19시경 'BI마트 거리유세' 이후에도 다시 20시경에 BG, BH 의원이 참여하는 BJ 아파트 사거리 거리유세' 일정이 있어 계속 선거운동을 이어갔고, 피고인의 표를 잠식할 것으로 여겨지던 AE 역시 19시에 'AR 총력유세' 이후에 20시에 '후보자길거리 투어'의 선거운동 일정을 정해 놓은 상태였다94). 피고인의 경우, 공식적인 일정은 19시의 이 사건 총력유세가 그날의 마지막 선거운동 일정이기는 했으나, 피고인은 다른 후보들과 달리 자신의 일정 중 '거리유세'에 한정된 일정만을 공식적인 일정으로서 언론에 공개한 것으로 보이고, 때때로 상황에 맞추어 공식 일정 외의 선거운동을 했던 정황도 보이므로(피고인의 2012. 4. 10. 의 일정으로는 오후 3시, 6시, 8시 각 거리유세 일정만이 언론에 공포되었으나95) 피고인은 2012. 4. 10. 일정에 기재되어 있지 않던 'BK' 참석이나 기자회견 등의 일정을 진행하기도 했던 것으로도 보이고96) 선거기간 동안 언론의 각 일정 보도에는 나오지 않은 92) 변호인 제출 증 제3호증의 67 93) 변호인 제출 증 제3호증의 70 94) 수사기록 410면 95) 수사기록 411면 96) 수사기록 733 '아침인사' 형식의 선거운동도 꾸준히 해온 것으로 보인다97) 당시의 개별적,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피고인이 추가적인 선거운동을 계속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의도에서 총력유세가 끝난 후 선거사무소에 들어오지 않고 추가적인 선거운동을 했을 만한 이유가 있고, 그 선거운동의 방법으로 주변 상가에 대한 도보 유세를 선택했다는 것도 소수의 수행원만 데리고 장소의 제약도 없이 즉흥적이고 비교적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것이어서 특별히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바, 검사의 주장대로 총력유세 후 23시경까지 고령의 피고인이 계속하여 도보유세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통상적인 경우와 달리 이에 관한 사진 자료 등이 전혀 남아 있지 않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총력유세 후 선거사무실로 돌아오지 않고 상당한 시간 도보유세를 했을 가능성은 상당한바, 이 점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C와 직접 만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후보자매수설의 공론화 시기에 기초한 현장부재의 의심 검사는 이 사건 일시에 AE 측의 후보자매수설에 대응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선거사무소에 들어와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을 직접 만났다는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C는 검찰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선거사무소에서 후보자매수설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AE 이 이 사건 당일 선거유세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매수해 사퇴하도록 하려고 했다'는 말을 한 사실이 이 사건 당일 18:09경 처음 언론에 보도된 사실은 인정된다98), 나아가 피고인 측 선거운동원이 AE의 유세현장에서 이러한 말을 듣고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했을 가능성도 있다(AB도 검찰에 97) 수사기록 907 98) 변호인 제출 증 제25호증의 1 서 통상 그렇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다99)). 그러나, 후보자매수설을 부각하여 이를 선거와 연관시켜 최초로 문제삼은 것은 다른 후보인 BL였는데, BL가 이를 문제삼은 것은 이 사건 일시로부터 3시간 이상 지난 2012. 4. 10. 00:12 경이었고 100), 후보자매수설이 본격적으로 기사화되어 선거구민들에게 알려지게 된 것은 2012. 4. 10. 10:06 경 이후였던 것으로 보인다 101). 또한 앞서 본 것처럼 AW의 '현지상황결과보고', AH의 검찰 진술102) 등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일인 2012. 4. 9. 에는 이와 관련된 대책회의가 열리지 않았고 다음날인 2012. 4. 10. 오전에 대책회의가 열렸던 것으로 보이는데, 급박한 선거 현장에서 당장 대응해야 할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곧장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의 경우 총력유세가 끝난 것이 21:00 즈음이어서 회의를 개최할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회의는 당일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이 발생한 2012. 4. 9. 20:00경부터 21:00경 사이에는 AE이 제기한 후보자매수설에 대해 대응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거나 그렇게 급박하다고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선거사무소에 들어오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에는 부족하다. 11시 경 커피숍에서의 AI, AJ과의 만남에 의한 현장부재 가능성 AI, AJ은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총력유세가 끝난 후 인근 "BM" 커피숍에서 1시간 30분 쯤 기다리다가 BN 부근의 AV 커피숍으로 이동하여 23:00경 피고인을 만나 'AM 유치' 공약을 발표해 줄 것을 요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103). AF도 법정에서 'AI 99) 수사기록 975년 100) 변호인 제출 증 제25호증의 2 101) 변호인 제출 증 제25호증의 내지 11 102) 수사기록 941 103) 제4회 공판조서 첨부 AI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7 내지 19면, 제4회 공판조서 첨부 AJ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3, 4면 과 AJ으로부터 22시경 "AM 관련해서 공약을 할 것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하여 후보님을 만나고 싶다"는 연락 및 22시 30분경 AV 커피숍에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고 그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AG에게 알린 후 AV 커피숍으로 이동했고 차에서 대기한 후 12시 경 피고인을 집으로 데려다 주었다'는 취지로104), AG도 법정에서 'AF으로부터 AI과 AJ AV 커피숍에 있다는 내용을 전달받고 피고인과 AV 커피숍으로 이동하였고 피고인이 위 커피숍에 들어가 있는 동안 30분간 AF 과 밖에서 대기했다'는 취지로 105) 각 진술했다. AI AJ의 진술 가운데 이 사건 총력유세 현장 부근의 커피숍에서 기다렸다는 진술 부분은 카드사용 내역 106)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되는 반면, AV 커피숍에서 피고인을 만났다는 진술 부분은 그곳에서 사용한 카드사용 내역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AI AJ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을 만난 후에도 최소한 30분 이상을 그곳에 머물렀다는 것이어서 카드사용 내역 등이 없다는 것이 쉽게 이해되지는 않는 점에서 그 진실성에 의문이 생기는 부분은 있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AW가 2015. 9. 1. 작성한 '현지상황결과보고'에는 AJ의 진술 청취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AW는 2015. 8. 31. 제주도에서 AJ을 만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AW가 2015. 9. 4. 작성한 '현지면담결과보고'에 의하면 AF의 진술 부분에 '피고인이 유세가 끝난 후 BO아파트 인근 상가를 방문했고, 11시30분에는 AL과 AJ을 만났다(AJ 이 그 날 일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는바, AF은 AW가 제주도를 방문한 후 하루이틀 정도 안에 AJ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 이를 AW에게 곧장 알려준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AJ은 이 사건에 관 104) 제4회 공판조서 첨부 AF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3, 14, 15면 105) 제4회 공판조서 첨부 AG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0, 11, 12면 106) 변호인 제출 증 제20호증의 5 하여 처음부터 '이 사건 당일 23시 이후에 피고인을 만났다'고 진술했던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AI AJ은 검찰에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에도 일관하여 위와 같은 진술을 유지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AI AJ의 진술은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에 의하여도 그 진술의 신빙성이 뒷받침되기도 한다. 즉, 이 사건 당일은 총선 2일 전이고, 선거공약의 발표 등 선거운동이 가능한 날은 바로 그 다음날이자 선거일 전일인 2012. 4. 10.까지여서, 당시 AI과 AJ 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AM 유치' 공약을 발표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 AI은 이 사건 당일 이전에 이미 2012. 4. 1.부터 2012. 4. 5.까지 위 공약 배포 자료 등을 만들어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전송했었는데 107) 피고인은 4일이 넘도록 이를 발표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AI 2012. 4. 4. 이후에는 피고인에게 더 이상 메일을 보내지 않다가 자신이 피고인을 만났다고 주장하는 2012. 4. 9. 23:00경에 집으로 돌아가 새벽 시간인 2012, 4. 10. 04:39에 피고인에게 위 공약 발표를 촉구하는 내용의 'AM 관련 종합 의견'을 송신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사정들은 2012. 4. 9. 23:00경 피고인을 만나 위 공약을 발표해줄 것을 요청했다는 AI AJ의 진술에 부합하는 사정들이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AI AJ 이 검찰에 위와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서로 의논한 정황이 보이고 특히 위 'BM' 커피숍을 처음에는 'BP'커피숍이라고 하거나, 처음에는 'AV 커피숍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던 것을 이유로 그 진술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J이 최초로 작성해 2015. 9. 25. 09:08 AI에게 송신한 사실확인서에서부터 "인근 카페(BP)"에서 기다리다가 "AL 거리 차도쪽에 107) 변호인 제출 증 제23호증의 1 내지 4 있는 카페"에서 피고인을 만났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108) AL과 AJ이 인근 카페'에서 기다렸다는 점은 카드사용내역으로 확인되는 것을 고려할 때 AJ은 단순히 시간의 경과 등으로 '인근 카페'의 명칭만을 혼동했을 뿐 실제 'BM' 커피숍에 있었고, AJ이 'AL 거리 차도쪽에 있는 카페'에서 피고인을 만났다는 것도 사실일 가능성이 상당하므로, 단지 'AV'라는 명칭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AI AJ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검사는 AI AJ 이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서는 피고인을 선거사무소에서 만날 수 있었음에도 굳이 위 시간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만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AI, AJ은 선거사무소 내에서의 견해대립 등으로 인하여 2012. 3. 26. 경부터 사무실에 자주 나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109) 이런 이유로 선거사무소보다는 밖에서 피고인을 면담하는 것을 더욱 자연스럽게 여겼을 것으로 보이기도 하므로,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AI AJ의 진술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물론, 이 사건에서 드러나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C를 만났다는 시간이 23시보다 훨씬 전일 수밖에 없음은 어느 정도 명백하므로, 피고인이 23시에 위 AV 커피숍에서 AI AJ을 만났다는 사정이 엄격히 볼 때 공소사실과 양립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선거사무소에 머물다가 C를 만난 후 나와서 AI과 AJ을 만났을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그러나, 위 AV 커피숍의 위치가 이 사건 선거사무소 바로 근처도 아니고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의 집(제주시 BQ아파트)까지 가는 길과도 다소 떨어져 있는바, 만약 피고인이 선거사무소에 머물던 중 잠깐 나왔다거나 집으로 가는 길에 AI과 AJ 을 만나기로 했다면 선거사무소 근처나 피 108) 수사기록 1268 109) 수사기록 1126 고인의 집으로 가는 경로 근처에 위치한 장소를 약속장소로 택하였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피고인이 굳이 AI과 AJ을 위 AV 커피숍에서 23시에 만났다는 사정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선거사무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머물렀을 가능성을 뒷받침해 준다. 나) B의 진술 및 B가 작성한 편지에 관한 판단 진술의 임의성 및 전문진술에 관하여 (가) B가 검찰에서 진술할 당시 다른 사건으로 실형선고를 받고 형 집행중이었던 점, B도 C와 마찬가지로 AS로부터 사기로 고소당하여 그에 대한 수사가 계속중이었던 점, B도 위 별도의 사건에서 선처를 원하였고 B가 검찰에서 2015. 10. 5.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하기로 하고 2015. 11. 13. 이 사건에 관한 진술을 한 후 위 별도 사건에 대하여 고소된 죄명과 다른 죄명으로 기소가 이루어진 사정 등이 법정 및 검찰 진술의 한 동기가 되었을 수도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B에 대한 검찰 소환 횟수가 많기는 하나110) B가 2015. 10. 5.경까지는 이 사건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많은 경우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면서 검찰의 소환에 항의하며 불출석하였는바, 그와 같은 소환 조사 과정에서 B에 대한 강압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B는 이 법정에서 'AS의 고소사건에 관하여 C가 도와주기로 했고, 그에 관하여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검사님과 계장님께서 진실을 밝혀 주었다. 검사님한테 감화된 부분도 많았지만 제 억울함을 밝혀 주셨기 때문에 수사에 적극 협조하게 됐다'고 진술하는 등 111) 자신에 대한 불리한 고소 사건 110) 2015. 7. 4.자 검사 의견서 첨부 B에 대한 소환조사 내역 111) 제4회 공판조서 첨부 B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51면 에 대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게 되자 자발적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하게 되었다면서 임의성을 인정하는 취지로 말하기도 한 점, 실제로 B는 2015. 10. 5. 검찰에서 진술을 하기로 했다가, 2015, 10. 6.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며 '검찰은 신뢰를 깼다', '이제 와서 AS 사건으로 출석하라고 하다니'라고 기재하기도 하는 등,112)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진술을 다시 거부하기도 했고, 2015. 10. 5. 별도 사건에 대한 어떠한 약속을 받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고도 할 수 없는 점, B에게 현실 검증력이나 상황 판단능력, 기억력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의 검찰 진술이 임의성이 없어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B의 법정 및 검찰 진술 중 C로부터 'C가 피고인 측에 1,000만 원을 전달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진술은 전문진술로서 원진술자인 C가 법정에서 진술한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아래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명력도 없다고 보인다). 진술 및 편지 기재의 증명력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B의 법정 및 검찰 진술은 '2012. 4. 9. C가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전달한다고 하여 알고 있다', 'C가 2012. 4. 9. 제주도에 내려가기 전에 자신이 AA에게 전화하여 "C가 제주도에 가는데, C와 같이 만나 내려가서 도움을 주세요"라고 했다', '그 무렵 Z에게도 전화하여 "C 회계사가 제주도에 갈 것인데 AA도 C와 함께 내려가므로 선배님도 도움을 달라"고 했다', '2012. 4. 9. C의 전화를 통해 AB과 통화를 하였다', 'C가 2012. 4. 10. 김포공항에 도착했는데, 저는 같은 날 X 사무실에서 C로부터 "돈을 잘 전달했다", "AB이 얼마를 가지고 왔느냐고 해서 1장이라고 112) 2016. 7. 4.자 검사 의견서 첨부 B의 불출석사유서 이야기를 하니 AB이 100만 원이냐고 해서 1,000만 원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AB이 '상당히 캠프가 어려운데 고맙다. 큰 도움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1는 것이고 113), B가 작성한 편지의 내용은 'C에게 피고인의 제주도 국회의원 선거 때에 돈을 갖다주라고 하여 심부름을 시킨 적이 있다114), '현금 천만 원은 C가 제주도에 비행기 타고 가서 선거 때 후원금으로 냈다'115)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B의 진술 및 편지 내용은 C가 제주도에 내려간 경위, C가 들고 간 돈의 액수, C와 제주도에 함께 내려간 사람 및 제주도에서 만나 함께 선거사무소로 간 사람, C로부터 'C가 피고인 측에 1,000만 원을 전달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에 불과할 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가 피고인에게 직접 1,000만 원을 전달했다'는 부분을 뒷받침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바 116), B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핵심적인 부분인 'C가 피고인에게 직접 1,000만 원을 전달했다'는 부분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 다) Z, AA의 진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Z의 법정 및 검찰 진술은 '2012. 4. 9. 이전에 "C가 선거에 임박하여 피고인 선거사무소의 선거를 도와주기 위해 AA과 함께 제주도에 내려간다."는 것을 AA을 통해서 들었다 117)', '피고인을 만나러 가자는 얘기는 하지는 않았고, 그냥 선거사무소로 가자고만 하였다 118)', '먼저 피고인의 총력유세장을 들렀는데, 큰 길을 지나서 유세하는 현장 중앙을 통과해서 사무실로 갔다119)' '선거사무소 입구 113) 이상 제4회 공판조서 첨부 B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2, 3면 114) 수사기록 4면 115) 수사기록 6면 116) B는 법정에서 'C가 직접 피고인을 만났는지 확인해 보지 않았다.', '피고인이 직접 받을 사람도 아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했다(제4회 공판조서 첨부 B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62면), 117) 제3회 공판조서 첨부 Z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면 118) 제3회 공판조서 첨부 Z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49 면 119) 제3회 공판조서 첨부 Z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8면 밖에서 AB을 보았다120)', '앉은 자리에서 보니까 "선거사무장"이라는 팻말이 보였다', ' 정면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후보자의 방이 보였다121)', '피고인을 보지는 못했고, 사무실에는 없는 것으로 생각했다122)', 'C는 "후보자실"로 간 것이 아니고, 사무실 밖으로 나갔다123)', 'C가 먼저 나가고 AA 이 나중에 나갔다124)', 'AA만 돌아와서 나 가자고 했다 125)'라는 것이고, AA의 법정 및 검찰 진술은 'B로부터 C가 피고인에게 국회의원 출마해서 인사를 가는데 안내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126)', 'Z에게 "차를 가지고 나오라"고만 했고, C와 함께 내려간다는 이야기를 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 다127)', '제주공항에서 출발해서 곧바로 도착지인 피고인의 선거사무소로 간 것이 아니라 제주시 AR에 있는 AU 부근에 있는 총력유세장에 갔다가 도착지인 피고인의 선거사무소로 갔다', '선거사무소은 저녁시간이라 그런지 그렇게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상태는 아니고 30~40명 정도 있었던 것 같고 왁자지껄 했다128)', '키가 크고 잘생긴 남자를 만났다', '대략 AC보좌관이라고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성이 흔한 성씨가 아니라서 기억이 난다 129)', '통로를 바로 보고 AC씨성을 가진 보좌관이 들어오는 사람들을 안내하고 있었고, 그 옆에는 사람 키높이 정도의 파티션이 가려져 있어서 왼쪽에 어떤 공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곳이방인지, 어떤 공간인지는 확인을 하지 않았다', 'AC 좌관이 말없이 손짓을 하면서 들어온 입구 왼쪽 편에 있는, 사람 키높이 정도의 파티션이 있는 뒤쪽으로 C를 안내했다130)', 'C와 AC씨 성을 가진 보좌관이 사라졌던 것은 120) 제3회 공판조서 첨부 Z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22 면 121) 제3회 공판조서 첨부 Z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29 면 122) 제3회 공판조서 첨부 Z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31 면 123) 제3회 공판조서 첨부 Z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30면 124) 제3회 공판조서 첨부 Z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28 125) 제3회 공판조서 첨부 Z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33 면 126) 제3회 공판조서 첨부 AA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1면 127) 제3회 공판조서 첨부 AA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5면 128) 제3회 공판조서 첨부 AA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3 129) 제3회 공판조서 첨부 AA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32편 제가 떡 3, 4개를 먹는 정도니까 5분 이내였던 것 같다131)'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Z와 AA의 진술 역시 B의 진술과 마찬가지로, C가 제주도에 내려온 경위, 제주도에서 만나게 된 경위, 이 사건 총력유세장에 들른 후 피고인의 선거사무소로 가게 된 경위, 선거사무소에서 AB을 만난 경위, C와 AB이 어디론가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난 경위 등을 증명할 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가 피고인에게 직접 1,000 만 원을 전달했다'는 부분을 뒷받침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를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 4) 종합적 판단 가) 법리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132). 그리고 이때 말하는 진술의 일관성은 단순히 금품공여자가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고 그 때마다 동 130) 제3회 공판조서 첨부 AA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4면 131) 제3회 공판조서 첨부 AA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27면 132)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등 참조일한 취지의 진술을 '반복'하였다고 하여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사에서 재판에 이르기까지 절차의 전 과정에서 피고인의 부인, 대질, 공소제기, 증인신문, 상소의 제기 등 진술의 배경이 된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쟁점이 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진술의 주요내용이 변하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628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인 'C에게 1,000만 원을 전달하라고 했다'거나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는 B의 법정 및 검찰 진술과 B가 작성한 편지, C와 함께 피고인의 선거사무실에 동행하였다는 Z, AA의 법정 및 검찰 진술, B와 C에게 이 사건 당일 2,100만 원을 주었다는 AP의 검찰 진술과 같은 내용의 진술 증거들, 그리고 C의 탑승확인서 및 항공권, AA의 탑승확인서, AN 계좌거래내역, AB의 국내선 항공기 이용 내역, Z가 지목 한 AB의 인물사진, 선거사무실 촬영사진, AO의 항공기 탑승내역, AA의 탑승확인서 등 객관적 증거들은, 단지 C가 피고인의 선거사무실까지 간 경위 및 그곳에서 나와 다시 서울로 돌아온 경위, C가 가지고 간 1,000만 원의 출처 등을 뒷받침하는 증거일 뿐, 그 1,000만 원이 피고인에게 직접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증명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결국 피고인이 C로부터 직접 불법정치자금 1,000만 원을 제공받았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유일한 직접 증거는 C의 진술뿐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C의 진술은 그 임의성은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부를 제외하고는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진술과 잘 들어맞지 않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무리하게 구체화된 부분도 있으며, 기록에 나타난 다른 객관적 사정들과 어긋나거나 이에 비추어 합리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도 상당히 존재한다. 또한 C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함으로써 본인에 대한 다른 형사사건에서 검찰의 유리한 처분을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이 존재했다고 보이기도 하므로, 이런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직접 만나 돈을 전달했다'는 C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현장 부재 주장을 하면서 제출한 자료들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의 피고인의 현장 부재를 완벽하게 입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피고인이 없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기에는 충분해 보인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피고인 B(이하 본 항에서는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한 판단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자백 진술의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5. 2. 26. 선고 82도2413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1027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앞의 제2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자백에 의해 피고인이 1,000만 원을 정치자금으로 전달하려고 시도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자백만으로는 위 돈이 A에게 실제로 전달되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이 사건과 같은 행위에 관하여는 미수범 처벌 규정도 없다),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하여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5. 피고인 C(이하 본 항에서는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법정 및 검찰 진술 중 '피고인이 A에게 직접 1,000만 원을 제공하였다'는 부분은 신빙성이 없어 이를 믿을 수 없는바,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하여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