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5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5125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석유대체연료,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판매·저장·운송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30. 03:40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창고에서, 유사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화학제품인 메탄올 24,000ℓ, 톨루엔 24,000ℓ, 솔벤트 3,000ℓ를 각각 플라스틱 탱크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석유대체연료,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보관하였다. 2. 중실화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메탄올 24,000ℓ, 톨루엔 24,000ℓ를 각각 플라스틱 탱크에 보관한 다음, 솔벤트를 탱크로리에서 플라스틱 탱크로 옮기려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관계당국의 허가를 받고 위험물 취급설비를 설치하는 등 폭발 또는 화재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현저히 게을리하여 관계당국의 허가 및 위험물 취급설비 없이 폭발이나 화재에 대한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중대한 과실로 유증기가 정전기에 의하여 점화, 폭발하여 화재가 발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중대한 과실로 시가 87,015,000원 상당의 피해자 D 소유인 창고와 사무실, 위 사무실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불상의 컴퓨터 등과 피해자 E 소유인 20년생 감나루 4그루, 유리창 4장 등을 소훼하였다. 2013고단5509 3.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20.경부터 2011. 5. 9.경까지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공장에서, G, H 등과 함께 톨루엔, 메탄올, 솔벤트를 혼합하여 하루 평균 유사석유제품 8만ℓ(시가 8,000만 원 상당)를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였다. 4.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거나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판매·저장·운송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원료인 헥산(솔벤트 대체제)을 대량으로 구입한 후 대구·경북지역에 유통시키는 I이 위 헥산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을 알게 되자,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원료인 위 핵산을 대량으로 판매하는 J를 위 I에게 소개시켜 주어, 위 J가 2013. 1. 10.경부터 2013. 5. 3.경까지 경남 양산시 K에 있는 (주)L 공장에서 I의 지시에 따른 M, N 등의 탱크로리에 위 헥산을 옮겨 싣게 하는 등의 일명 '차치기'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I에게 합계 100,000ℓ(1억 원 상당)의 헥산을 판매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짜석유제품으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화학제품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판결 사본 2부 및 약식명령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판결문 첨부보고) 2013고단5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 D, R, S, T, U,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녹취록 작성보고) 사본 1. 화재발생보고서 사본, 실황조사서 사본, 현장임장일지 사본, 화재현장 감식결과서 사본 1. 현장사진 사본, 각 사진 사본 2013고단5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V,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X, Y, Z, AA, AB, V, H, G, AC, AD, W,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L(주) 관리부장 AG 진술조서 첨부 및 이유] 사본 1. 수사보고서[공범 J의 피의자신문조서(제2회-제3회) 첨부] 사본 1. 수사보고서(참고인 V 영상녹화 조사요지) 1. 수사보고서(단속 현장사진 첨부) 사본 1.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사본 1. 수사보고서(공장진입로 및 공장 내부 사진 첨부) 사본 1. 수사보고서(유사석유 제조공장과 관련된 차량 및 내부 사진 첨부) 사본 1. 수사보고서(유사석유주문량 메모지) 사본 1. 시험분석결과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항 :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1. 7. 25. 법률 제10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나. 판시 제2항 : 형법 제171조(금고형 선택) 다. 판시 제3항 : 포괄하여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1. 7. 25. 법률 제10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라. 판시 제4항 : 포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2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4항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와 판시 제1, 3항의 각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및 중실화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8조 제2항, 제50조 양형이유 유사석유제품의 불법적인 유통에 관여하는 범행은 건전한 석유제품의 거래질서를 망가뜨리고, 석유제품의 부적절한 취급, 보관에 따른 사회적 위험을 야기하는 등으로 사회적 폐해가 커 엄히 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유사석유 제조공장에서 유사석유제품의 제조에 관여하였고, 석유화학제품을 보관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여 석유제품의 불법적인 취급에 따른 위험이 현실화되었으며, 최근에는 유사석유제품의 원료를 유통하는 자들의 범행을 방조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죄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종전에도 동종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단절하지 못하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및 그밖에 제반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