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합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 범행 당시 13세 내지 17세)의 부친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 및 장시간의 안마 요구와 같은 학대 행위로 2012. 12. 6.경부터 피고인과 분리되어 아동복지시설 C에서 장기간 보호되어 있다가 2018. 2. 13.경 피해자의 동의 하에 가정으로 복귀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고 말 실수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화를 내거나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모두 통제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공부를 하도록 하면서 피해자가 문제를 많이 틀리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화를 내거나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는 피고인을 두려워하며 피고인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되었다. 1. 아동복지법위반(상습학대) 피고인은 2022. 8. 30. 저녁경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모친(피해자의 할머니)으로부터 피해자의 수능시험 응시와 관련하여 잔소리를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 같은 것 때문에 욕 듣고 내가 왜 이렇게 해야 하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2018. 2. 13.경부터 2022.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폭언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0. 12. 일자불상 05:00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4시간 가량 피고인을 안마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반복된 폭행 및 폭언 등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두려워하며 피고인의 말을 모두 따른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교육을 해주겠다고 하며 피고인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시늉을 하는 것을 보여준 후 ‘니도 이렇게 따라해봐’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입으로 빨아봐’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2. 8. 24. 19:30경 위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0분 가량 피고인을 안마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반복된 폭행 및 폭언에 더하여 제2항 기재 범행 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두려워하며 피고인의 말을 모두 따른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한 후 이불 속으로 들어와 피고인의 가슴을 빨라고 시키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가슴을 입으로 빨자,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진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H, G, I(가명), J의 각 경찰 진술조서(H, G은 각 일부 진술기재) 1. 입건전조사보고(외근조사, 방문조사),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진술서, 주민등록등.초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아동의 이전 학대피해 관련 자료 첨부), 상담내역 자료 등 7매,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B에 대한 영상녹화), 영상녹화 CD 2매, 속기록, 입건전조사보고(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및 내용), 메모지 7매, 피해자 국선변호사 의견서, 인스타그램 대화 내역, 진술분석 의견서, 상담소견서, 학교생활기록부,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피의자의 주거지 및 방 내부 사진 10장, 피해자 자필 진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조사 및 범죄사실 일부 수정),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특정)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상당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상습아동학대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죄와 같은 항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강제추행)죄와 같은 항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죄,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죄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강제추행)죄: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특히 이 사건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친딸로서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죄: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부칙(2021. 12. 21.)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강제추행)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상습아동학대의 각 점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일부 행위는 인정하나, 나머지 대부분의 행위는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되었고,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상간하거나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상습아동학대의 점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어머니 G, 언니 H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거나 모순되고, 성적 학대행위 혐의에 관하여는 검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하여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전반적으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배우자 G과 사이에 2남 2녀를 두고 있고, 피해자는 K 생으로 피고인의 둘째 딸이다. 피해자의 형제자매로 피해자보다 1살 많은 언니가 있고, 피해자보다 각각 8살, 15살 어린 남동생 2명이 있다. 2) 피해자는 초등학교 2학년이던 2012. 12. 6. 피고인의 신체적 학대행위로 가족과 분리되어 아동복지시설(C)에 장기보호 조치되었다가, 2016년경부터 부모와 면접교섭을 진행하였고, 2018. 2. 3. 피해자의 동의 아래 위 시설에서 퇴소하여 가정에 복귀하였다. 위 조치 당시 부산아동보호전문기관 의견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화장대로 던지고 피해자의 등, 허벅지, 얼굴, 손, 발을 효자손 등의 도구로 체벌하여 멍이 든 것을 확인되었고, 가족들은 모두 함께 잠을 잤지만 피해자만 혼자 잠을 잤으며, 피고인이 밤 12시경 피해자를 깨워 밤새 다리를 주무르게 한 것을 확인하였다. 조사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재학대에 대해 극심하게 불안해하여 아동보호시설에 긴급격리보호 후 2012. 12. 6. 피해자를 C에 장기보호 조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피해자는 2022. 8. 29. 재학 중이던 고등학교의 전문상담교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상담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수능 전 과목 1등급을 받아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에 어려움을 토로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행위를 받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상담교사는 아동학대를 의심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위 상담 당시 구체적인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고 상담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기를 거부하였으며, 출동한 경찰에게도 사건접수를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4) 피해자는 상담교사와 경찰의 설득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하기로 하고 2022. 9. 7. 상담교사에게 자필진술서를 제출하였고, 그 다음 날 2022. 9. 8. L해바라기센터에 출석하여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5) 한편, 피해자가 2018. 2. 3. 가정에 복귀한 후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부산 금정구 소재 단독 주택(지하1층~지상1층)에 거주하다가 2021. 2. 1.경 현재 주소지인 D아파트로 전입하여 이 사건 신고 전까지 거주하였다. 피해자는 신고 이후 피고인 가족과 분리되어 쉼터에서 생활하였고, 이후 쉼터에서 나와 혼자 생활하고 있다. 나. 상습아동학대(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점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장기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진술의 내용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여러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학대행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효자손과 뺨은 한 번에 10대 이상 맞았고, 적을 때는 5~7대 정도 맞았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상습아동학대의 점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학대 피해를 입을 당시의 경위와 상황, 피고인의 말과 행동,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등 전반적인 피해 내용에 대하여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아빠가 저에게만 규칙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는 아빠가 저만 신경쓰고, 다른 가족들은 안 챙기고 저만 신경쓰고 챙긴다고 얘기했다’, ‘아빠가 무섭고, 저를 잘 챙겨주려는 의도였지만 그 방법이 아닌 것 같다’(증거기록 59쪽)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 만약 거짓으로 꾸면 낼 경우라면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내용까지도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각 학대행위의 일시나 횟수에 관하여 다소 포괄적으로 진술한 부분이 있으나, 피해자가 스스로 작성한 진술서를 토대로 수사기관에서 최대한 기억을 되살려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장기간 다양한 형태의 학대 피해를 입어온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각 학대행위의 일시나 횟수를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수긍이 가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해바라기센터에서부터 ‘아빠에 대한 처벌은 원하지 않고 접근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진술한 바 있고, 피해사실이 알려지면 가족과 분리되어 쉼터에서 생활하거나 학교를 옮겨야 할 수도 있는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학대, 성범죄 피해에 대해서 굳이 없는 사실을 꾸며내거나 과장하여 진술할 동기나 의심스러운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신고 경위, 신고 이후에 피해자의 피해사실 진술 태도, 진술의 과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로 과장하여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동·장애인 성폭력 진술조사분석 전문가 M은, 피해자의 해바라기센터에서의 진술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 피해 정황 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등 꾸며내지 않은 진술에서 발견되는 여러 특징이 나타나고, 조사 당시 조사자에 의한 압력이나 코칭, 암시로 인하여 진술이 왜곡되었을 가능성도 없어 보이므로,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형태의 학대 피해를 입으면서도 이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밝히거나 저항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가 2021. 10. 18.부터 2021. 11. 4.까지 사이에 7차례에 걸쳐 작성한 메모지(수사기록 96~99쪽)의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여러 시간 동안 피고인을 안마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고, 시험성적이나 집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에도 피고인에게 혼이 날까항상 두려워하는 것으로 보이며, 가족관계에서도 가족과 항상 따로 식사하고 함께 외출하지도 못하며 스스로를 자책하고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해자의 어머니 G과 언니 H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녀들 중 유독 피해자의 일상을 통제하면서 잠자고 일어나는 것, 먹는 것, 공부하고 씻는 것까지 정해주었고, 피고인이 공부에 집중하라고 해서 피해자가 가족들과 밥을 따로 먹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시를 거부한 일이 없고, 피고인이 무서워서 말을 하지 못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아버지인 피고인의 통제 아래 생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매우 위축된 심리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학대 피해를 입으면서도 이를 거부하거나 항의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아래와 같은 참고인들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언니 H는 경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학대당한 사실을 직접 목격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전해 듣기도 하였다. 피고인한테 뺨을 맞은 것과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 머리를 쥐어박는 것을 보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를 주무르고 긁는 등 안마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일과에 대하여 언제 일어나서 밥 먹고, 공부하고, 씻고, 자는 시간까지 정해주었고, 피해자가 안 따른 적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효자손으로 손바닥과 발바닥을 맞는 것을 보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뺨이 벌겋게 되면 컨실러를 바르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0~145쪽). 피해자의 어머니 G은 수사기관에서 ‘남편인 피고인이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손바닥과 발바닥을 때리거나 손으로 피해자 뺨을 때린 사실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안마를 하게 한 사실은 있는데, 안마를 6시간이나 하는 줄은 몰랐고, 2시간 정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매일 피해자의 취침시간, 식사시간, 반찬 등을 정해주고, 머리 감는 시간, 목욕하는 시간을 정해주고 그 외 다른 것은 하지 못하게 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48, 658쪽). 피해자의 친구 I(가명)는 경찰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기 초에 피해자 얼굴에 멍이 들고 입술이 터져있어서 물어보니 “아빠한테 맞았다”고 했고, 피해자가 얼굴에 멍이 든 것은 한 번 정도 봤고, “(피고인이) 주로 티 안 나게 발로 몸을 밟는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31쪽). 피해자의 고등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이었던 J은 경찰에서 ’2020. 6.경 피해자 얼굴에 상처가 난 것을 처음 보았고, 피해자에게 물었더니 “어린 동생을 돌보다 동생이 손으로 긁었다. 동생이 던진 장남감에 맞았다”고 하였고, 2학기 가을쯤 피해자 얼굴에 평소보다 멍이 심하게 들어 집에서 학대당하는지 물어보았으나, 쩔쩔매며 “아니다”고 말하였다. 그로부터 2~3주 뒤에 피해자의 목에 졸린 흔적과 양쪽 눈 주위에멍이 들어 있었는데, 누가 봐도 학대의 흔적이라고 생각되어 피해자에게 “집에 전화하겠다”고 하니 피해자가 울먹이면서 “맞은 건 아니다”고 하였지만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누가 봐도 맞은 자국이다. 다시 한 번 또 생기면 신고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39~340쪽). 다) G의 일부 진술에 관하여 피해자의 어머니 G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제외하고 나머지 학대행위에 대하여는 부인하거나 학대행위를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G은 수사기관에서 줄곧 피고인의 학대행위를 알고도 방임했다는 혐의 등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 온 점,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학대행위에 관하여 소극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학대행위가 대부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방에서 은밀히 이루어졌고, G의 진술도 학대행위를 거의 보지 못했다는 취지이므로 G의 진술 내용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볼 수 없다. 라) 피고인의 일부 주장에 관하여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취침 시간, 식사 시간, 반찬 및 씻는 시간 등을 정해준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의 규칙적인 생활을 유도하기 위한 훈육 차원에서 한 행위이므로 정서적 학대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나이 만 15세부터 17세까지 매일 피해자가 씻는 것부터 먹고, 자고 일어나는 것까지 기본적인 생활을 일일이 통제하였는데, 이는 그 자체로 피해자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인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무서워 샤워도 마음대로 못해서 피고인 몰래 씻었고, 자신의 방에서 거실에 나가는 것도 용건이 있어야 하거나 몰래 나가서 언니와 엄마와 이야기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피해자는 가정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과도한 통제로 인하여 상당한 압박과 고통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통제 행위는 훈육의 범위를 벗어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 것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위력에 의한 유사성행위 등 성적 학대(판시 범죄사실 제2, 3항)의 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및 피해자 진술의 경과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와 같은 성적 학대에 관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가 검찰과 이 법정에서는 위와 같은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피해자의 진술 번복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경찰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관련 법리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 특히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를 당하였다는 미성년자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 가족들의 계속되는 회유와 압박 등으로 인하여 번복되거나 불분명해질 수 있는 특수성을 갖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내용 자체의 신빙성 인정 여부와 함께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게 된 동기나 이유, 경위 등을 충분히 심리하여 어느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2433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가 경찰에서 한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과 같이 위력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고 강제로 추행하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의 경찰 진술 내용 ❍ 17살 때(2020년쯤) 갑자기 저한테 “성관계가 뭔 줄 아냐”고 물어서 그냥 대충은 안다고 말했는데, 자기 성기를 저에게 보여주면서 이게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게 성관계라고 하시 면서 그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씩 자기 성기를 빨아달라고 하시거나 주무르라고 하셨다. 하기 싫냐고 물어보시긴 하였지만 그냥 하기 싫다고 말하면 안 될 거 같은 그런 말투였 다. 다른 가족들이 외출하거나 해서 집에 없을 때 아빠가 자기 방으로 와서 몸을 긁어달 라고 하거나 안마해 달라고 한다. ❍ 아빠가 성기를 빨아달라고 하거나 주물러 달라고 할 때 “우리 둘만의 비밀이다”고 말하 였고, 당시 아빠는 장판 위에 누워있고, 팬티까지 벗은 채 가만히 있었다. 아빠가 성기 를 주무르라고 할 때 배에 돌 있는 거. (동석한 국선변호인이 “요로 결석?”이라고 하 자) 네, 저한테는 그런 거 예방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였다. 17살 때부터 올해 8월까 지 한 달에 2, 3번 정도 이런 일이 있었고, 성기를 만진 시간은 20분~30분, 성기를 빨 았던 시간은 5분~10분 정도이며, 성기를 빨 때 일부러 못하는 척했다. ❍ 아빠가 사정한 것을 2번 정도 보여주면서 이게 저한테 들어오면 임신이 되는 것라고 말 하였다. 입으로 들어왔을 때 뱉었다. 진짜 진짜 싫었고, 잊고 싶다. 2. 경찰 조사(제2, 3회) ❍ 처음 성범죄 피해를 당한 날은 2020. 12.경으로, 이전에 살던 F 집 아빠 방에서 안마를 3~4시간 정도 하고 있었는데, 아빠가 잠이 들었다가 새벽 5시쯤 일어나더니 저에게 “성 관계가 뭔지 아느냐”고 물었고, 제가 “대충은 알아요”라고 하자 저에게 “성교육을 시켜 주겠다”고 하면서 아빠의 성기를 보여주며 “이 남자 성기가 너한테 들어가면 그게 섹스 라는 거고 그래서 임신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아무 남자한테 성폭행 당하면 안된다”고 말하였다. 제가 보는 앞에서 아빠가 성기를 손을 잡고 자위 흉내를 내더니 저보고 “니도 이렇게 해봐라”고 하면서 시켰고, 제가 손으로 아빠의 성기를 잡고 따라했다. 그러자 아 빠의 성기가 딱딱하게 발기되었고, 잠시 후 “입으로 빨아봐”라고 시켜서 시키는 대로 했 다. 손으로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빨고 하는 것을 2~3회 가량 번갈아 가면서 시켰고, 시키는 대로 했다. 제가 성기를 빨고 있을 때 갑자기 제 입안에서 사정을 했다(피해자는 진술 당시 고개를 흔들며 으으으~라고 소리치다). 그 일이 있은 뒤에 F 집에서 성교육 이라고 하면서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도록 몇 번 더 시켰다. ❍ 2022. 8. 24.쯤(23일~25일 사이) 저녁 19:30~20:00경 다른 가족들이 1박2일로 안동에 있는 외할머니 댁에 가고 저랑 아빠만 집에 있을 때였다. 제 방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아빠가 카카오톡으로 ‘치우고 와’라고 문자를 보냈기에 아빠 방에 갔는데, 아빠가 ‘등을 간질러, 발을 주물러’라고 시켜 30분 가량 안마를 했다. 갑자기 아빠가 티비를 끄더니 나) 피해자 경찰 진술의 신빙성 판단 근거 피해자는 그 범행의 시기와 장소, 범행 당시의 경위와 정황, 피고인의 말과 행동, 피해자의 반응과 당시의 느낌 등 성범죄 피해사실 전반에 걸쳐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된 부분이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처음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음에도, 보호자인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여자 고등학생으로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스스로 밝히고 있는바, 이 부분 범죄사실을 허위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는 최초 상담교사와의 상담과 자필진술서에도 피고인으로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밝혔고, 이를 토대로 진행된 해바라기센터 진술에서도 성범죄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수사 개시 경위와 진술 내용, 피해자가 해바라기 센터에서 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는 진술조사분석 전문가의 의견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허위 사실을 꾸며서 진술하였다는 의심스러운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한편,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위력에 의한 추행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가 제3회 경찰 조사에서 처음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그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경찰에서 ‘그 전에는 자세하게 말고 싶지 않았고, 그 일을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아빠가 자꾸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진술한 것이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 경위와 동기에 수긍이 간다. 아래와 같은 참고인들의 진술과 증거자료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여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피해자의 친구 I(가명)는 경찰에서 ‘피해자가 상담실에서 이야기 하고 왔다 길래 어떤 이야기를 했냐고 물으니, ’아빠한테 맞은 거랑 성폭행 당한 거 이야기했다‘고 하기에 제가 놀라서 “성폭행은 어떤 건데?”라고 묻자 피해자가 “그냥 웬만한거다 한다. 완전 성관계 빼고는 다 한다”고 말하였다. 제가 술 먹고 그러냐고 물으니, “맨 정신에 한다. 가족들 다 나갔을 때”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33쪽). 피해자와 I가 2022. 8. 31. 주고받은 인스타그램 메시지(증거기록 241~264쪽) 내용이 위 진술과 일치한다. 피해자의 언니 H는 경찰에서 ‘피해자가 성범죄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았고, 재작년 쯤에 피해자가 저에게 ”아빠가 성교육을 가르쳐 주겠다“고 했다는 식의 말을 하기는 하였으나, 제가 들으려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성적 학대행위에 대하여 부인하면서도, 수사기관에서 ‘2021. 11.경 피해자의 생활기록부에 친구들의 짓궂은 장난에도 마다하지 않고 다 받아준다는 내용이 있어 피해자가 제 방에 왔을 때 ”성에 대해 어느 정도 배웠냐“고 물으니 피해자가 기본적인 것은 안다고 말하여, 그것뿐만 아니라 남학생들은 너를 보고 상상도 하고 자위행위도 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하였고, 남자는 어떻게 자위행위를 하는지 설명을 해주고, 여자도 귀 뒤에 성감대가 있고 가슴이나 성기 주변에 쾌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하면서 항상 주변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으니 신경을 쓰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12, 570쪽). 그러나 피해자의 해당 생활기록부(증거기록 398쪽)에는 ”(피해자가) 친구들의 짓궂은 장난에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보기 좋음.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잘 형성되어 있어 친구를 사귈 때 그들의 장점을 발견하고 잘 지내려고 노력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가 이해심이 많고 친구들과 관계가 원만하다는 취지인데, 이를 두고 성교육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가지 않으며, 피고인이 설명했다는 내용이 아버지가 딸에게 하는 성교육의 내용으로는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이는 위력에 의한 유사성행위가 있었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볼 여지가 있다. G은 수사기관에서 ‘성범죄 피해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들은 바도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G에게 성범죄 피해사실을 말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G이 수사기관에서 아동학대 방임 등 혐의로 조사를 받은 점, 피해자는 해바라기센터에서부터 경찰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엄마한테 성범죄 피해사실을 딱한 번 이야기했다가 엄청 막 혼을 냈고, 아빠를 되게 싫어하는 티를 내서 그 이후로 엄마한테 피해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증거기록 85쪽), ‘자고 일어나서 다음 날 집에 아빠가 없을 때 엄마한테 분명히 이야기했다. 이야기하니 엄마가 엄청 아빠를 싫어하는티를 내시기에, 저 혼자 속으로 앞으로 얘기하면 안되겠다고 생각했다’(증거기록 361쪽)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성범죄 피해는 다른 가족이 잠을 자거나 집에 없을 때 피고인의 방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G의 진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해자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고,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도 제출하였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한 번복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해바라기센터나 경찰 조사 당시에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전후 상황 등 부수적인 사실까지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에 반하여,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는 성범죄 피해에 관한 질문에 한참동안 바닥을 쳐다보다가 ‘없어요’라고만 하거나 종전 진술이 거짓이라는 것인지 묻자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검사의 성범죄 피해 관련 주신문에는 기억을 환기시키려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즉각 ‘아니요’ 또는 ‘기억이 안 나요’라는 짧은 답변만 하는 등 구체적인 진술을 회피하고 있다. 피해자는 검찰 조사 당시 종전에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라고 하면서 그 이유에 관하여 ‘아빠를 다시는 안 보고 싶어 그랬다. 성적인 피해를 봤다고 하면 아빠를 안 볼 수 있을 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만으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처음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찾아오지만 않으면 좋겠다고 하면서도 성범죄 피해에 관해 진술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설명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검사는 주신문으로 피해자가 2회 검찰 조사 후 담당 수사검사에게 진술 재번복(성적 피해사실 인정) 취지로 말한 사실에 대하여 질의하였는데, 피해자는 이를 인정하면서도, 그와 같이 진술을 재번복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는 ‘기억이 안난다’는 취지로 구체적인 진술을 회피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1~12쪽). 피해자는 1회 검찰 조사에서 ‘엄마로부터 아빠가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되었다고 들었는데, 어이가 없다. 아빠가 구속될 정도로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빠는 불쌍한 사람이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구속되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피고인과 다른 가족들의 사정을 걱정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구속된 후 피해자의 어머니인 G 등 다른 가족이 피고인이 석방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피해자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22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개월∼3년4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다. 제3범죄[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아동복지법 제72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자녀를 보호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양육할 의무가 있고, 특히 피해아동이 만 8세일 때에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고 밤새 다리를 주무르게 하는 등 학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이 약 6년 간 보호시설에 분리 조치되었다가 가정에 복귀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에게 매일같이 장시간 안마를 시키고,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였으며, 상습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다. 피고인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피해아동이 피고인을 두려워하여 저항하지 못하는 사정을 이용하여 위력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고 강제 추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기간, 횟수,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아동은 지속된 피고인의 학대로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분의 학대행위를 부인하거나 성교육을 하였다는 등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범행의 죄질, 비난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아동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 왔고, 피해아동이 일부 진술을 번복한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아동이 현재는 자립하여 생활하고 있어 위 처벌불원의사가 진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양육 및 부양할 다른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건선, 당뇨 등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고 시각장애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