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재고합1

사건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1. 사건의 경과 가. 이 법원은 2021. 8. 13. 피고인의 강간치상죄, 강간죄,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 6년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하였고[대구지방법원 2021고합223, 295(병합), 296(병합) 판결,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에 피고인이 2021. 8. 19. 항소하였으나 2021. 9. 1.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위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부분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2회 이상 위반하였다’는 것으로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이 적용되었다. 나. 헌법재판소는 2021. 11. 25.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하 ‘위헌 법률 조항’이라 한다)은 헌 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헌법재판소 2021. 11. 25. 선고 2019헌바446, 2020헌가17(병합), 2021헌바77(병합) 결정 참조], 이로써 위헌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22. 2. 24. 재삼대상판결 중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부분은 위헌 법률 조항에 근거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이후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7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재심사유가 있는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포함하여 이와 상상적 경합범 또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범죄사실[강간치상죄, 강간죄,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범죄사실에 한정되고, 재심사유가 없는 나머지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유죄인정을 전제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하기로 한다. 범 죄 사 실 [재심대상판결 2021고합223] 1. 강간치상 피고인과 피해자 B(여, 당시 90세)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1. 15:1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밑 E계곡 부근 인적이 거의 없는 곳에서, 만취한 상태로 길을 가던 중 과도를 손에 쥐고 혼자 쑥을 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강간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의 손에 있던 과도를 빼앗은 후 피해자에게 “보지 함 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려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웅크린 자세로 바닥에 엎드리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바지를 무릎까지 내리고 엎드린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수회 시도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 입구 피부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21. 5. 1. 17: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강간치상 범행 후 위 피해자를 위장소에 내버려 둔 채 먼저 산 밑으로 내려가 마을을 돌아다니던 중 뒤늦게 산에서 내려와 집으로 가는 중인 피해자에게 “아지매 한 번 더 하자.”라고 말하여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인하여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고 있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대구 북구 F 뒤편에 있는 인적이 드문 산길로 데리고 가 산길 옆 언덕에 등을 대고 눕도록 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바지를 무릎까지 내린 후 바닥에 무릎을 댄 자세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보유한 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 13:47경 대구 북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이 2021. 5. 1. 13:47경 대구 북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재심대상판결 2021고합295] 피고인은 2020. 10. 1. 12:40경 대구 서구 북비산로 354 북비산 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재심대상판결 2021고합296] 피고인은 2020. 6. 6. 16:40경 대구 서구 J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K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재심대상판결 2021고합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L 속기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내사보고서(사건현장 전경 사진 설명 첨부, 피해자의 집 주변, 피의자의 오토바이 및 CCTV가 설치된 2개소 전경, 사건 현장 주변 CCTV 영상 및 전자정보 확인서, 사진 설명 첨부, 피해자 최초 피해 진술 상담지 첨부), 각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및 피해자 유모차 등 피해자 소유의 과도 수색, 범행 시간 특정, 범행 장소 특정) 1. 진술조력인 보고서, 피해자 상담기록부, 진술분석의견서 1. 진단서 1.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가입조회서, 이륜자동차대장, 의무보험계약이력서 1. 현장 검증 사진, CCTV 영상 자료 사진, 압수 당시 피의자 집 내, 외부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재심대상판결 2021고합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재심대상판결 2021고합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2021. 5. 1.자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각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154조 제2호, 제43조(2020. 6. 6.자 및 2020. 10. 1.자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20. 6. 6.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간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및 벌금 50,000원~45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강간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및 벌금 300,000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강간치상 및 강간 범행은 90세의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 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또한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행도 피고인이 이전에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피고인이 과거 2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혈중알콜농도 0.256%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치상죄와 강간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 등을 고려할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