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8717

범죄사실 [피고인 B의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1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 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8717] - 피고인 A 피고인은 C(14세,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과 함께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 소유의 오토바이를 훔쳐 함께 타기로 공모하여, 2018. 10. 9. 00:10경 인천 계양구 E 아파트 F동 지하 주차장에서,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가지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원 상당의 대림 COMET(코맷) 250cc 오토바이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고단1071] -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G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평소 관리자가 없는 인형뽑기방의 지폐교환기에서 금원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지폐교환기의 시정장치를 파손할 배척(일명 '빠루', 길이 약 30cm)과 목장갑 등을 준비하고 범행 장소를 물색하였다. 피고인들과 G은 2019. 2. 13. 01:20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 인형뽑기방' 점포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A과 G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빠루'로 지폐교환기의 틈새를 벌려 개방한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600,000원을 꺼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2. 15.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가.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G과 2018. 12. 20. 03:00경 인천 서구 J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K 소유의 L 스파크 차량이 시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재물 등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차량열쇠를 발견하자 차량을 운행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 A은 시동을 걸고, G은 조수석에 동승하여 같은 날 05:00경까지 인천 일대를 운행한 후 다시 위 주차장에 주차시켜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경 인천 서구 J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임학동 일대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L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725] -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아동 M(가명, 여, 15세)의 친오빠이다. 피고인은 2018. 3. 17. 18:38경 인천 계양구 N건물 000호 주거지에서 가출한 피해아동이 귀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여자친구 O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아동을 향해 "안 찾아 븅신 패륜아같은 년아, 거지같은 년, 저기 서울역 가서 노숙자 아저씨들이랑 떡이나 쳐, 으 더러운 년 꺼져 니 찾는 이유? 단지 니 존나 팰라고, 근까 눈에 띠지마라."라고 폭언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18:38경부터 22:13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아동을 향해 폭언을 하여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2891] -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2. 25. 11:4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O에 접속하여 피해자 P을 지칭하며 "Q 븅신 RP? 둘다 몸무개 합치면300 니네 침대에서 떡치면 부러진다고 침대존나튼실한거쓰더라, 니네애미애비 좃휘뚜루빠두루 콜롬비아 니남자친구 지능장애자랑하고 다니는 븅신이잔, ㅅㅂ인간도되다만년이, 지남친고추존나작다고 성인용품가서 자위기구 사서 자위존나햇잔아 다들잇는앞에서, P야 너두 나이좀 먹었으면 나이갑행, 운동한다는 년이 숫자가내려가야할 판에 올라가구있네, 대가리에든거 없는년아, ㅅㅂ맨날샤워하는척 머리만감고 보댕이는 안딱으시나봐? 화장실들어갈려다봤는대 ㅅㅂ팬티에가 갈색이드라 개같은년아 토할뻔햇다 그런건잘치우자, 븅신 더러운년아 니때매 R가 왜욕먹는지 참 여자친구한명잘못둬서 이걸 존나게욕먹네, 끝까지 괴롭혀줄게 홍어삭힌 냄새나는년아"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9고단3501] - 피고인 A 1. 2018. 11. 7.경 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G(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과 함께 2018. 11. 7. 05:10경 인천 계양구 S 건물 T동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U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V 코멧250(249cc) 이륜자동차를 발견하고, G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불상의 방법으로 소지하고 있던 보조 열쇠를 이용하여 위 이륜자동차에 시동을 걸어 함께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7. 05: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계양구 S건물 앞 도로부터 인천 계양구 병방시장로에 있는 임학공원을 경유하여 인천 계양구 W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9킬로미터 구간에서 V 코멧250(249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18. 12. 24.경 범행 피고인은 G과 함께 2018. 12. 24. 03:35경 부천시 X건물 Y동 지하 2층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Z의 AA 벤츠 승용차를 발견하고, 손으로 위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과 시가 6만 원 상당의 샤넬 향수 1개를 꺼내고, 운전석 옆 사물함에서 현금 2,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3566] - 피고인 A 1. 특수절도 가.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과 함께 2018. 9. 8. 02:30경 인천 계양구 AB빌라 AC동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AD의 AE 택시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밖에서망을 보고, C은 손으로 위 택시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홈플러스 10만 원 상품권 4매, 현금 약 13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 C, AF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 AF(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과 함께 2018. 9. 8. 03:26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주차된 피해자의 택시 안에 있는 재물을 다시 합동하여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C과 AF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손으로 위 택시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8 1대, 시가 40만 원 상당의 갤럭시탭 1대, 시가 불상의 통장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A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8. 9. 8. 02:3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8. 02:32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계양구 동양동에 있는 도로부터 같은 구 AB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V 코멧250(249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8. 9. 8. 03:3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8. 03: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계양구 AB빌라 앞 도로부터 인천 부평구 부평문화로 78-2에 있는 부평 문화의 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에서 V 코멧250(249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3852]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AG'에 접속하여, "에어팟을 8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물품 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우체국 택배로 에어팟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에어팟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에어팟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AI 명의의 AJ은행계좌(계좌번호 AK)로 8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306] - 피고인 A, B 피고인들과 G(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1. 피고인 A과 G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G과 함께 2018. 12. 16. 02:06경 인천 계양구 AL아파트 AM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AN이 주차하여 놓은 AO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G은 승용차 주변에서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시정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콘솔 박스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과 G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G과 함께 2019. 2. 1. 00:00경부터 같은 날 01:2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AP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AQ이 주차하여 놓은 AR 제네시스 승용차의 출입문이 시정되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G과 함께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S이 주차하여 놓은 AT 투싼 승용차의 출입문이 시정되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손잡이를 잡 아당기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 시가를 알 수 없는 향수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G과 함께 2019. 2. 4. 01:10경 경기도 시흥시 AU건물 AV동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들의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면서 시정되지 아니한 승용차를 찾던 중, 피해자 AW이 주차하여 놓은 AX SM3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이 시정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G은 승용차 주변에서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들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마땅히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들은 G과 함께 위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Y가 주차하여 놓은 AZ 벤츠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이 시정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위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마땅히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4461] - 피고인 A 피고인과 C(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은 지인 사이이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C과 함께 2018. 10. 28. 03:38경 인천 계양구 AL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BA이 주차하여 놓은 BB K5 승용차의 출입문이 시정되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물품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인 아이폰 휴대전화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자동차 열쇠 3개(K5, K7, 모닝 승용차), 향수 2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C과 함께 2018. 10. 28. 03:45경 인천 계양구 AL 아파트 AM동 앞 지상 주차장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BC이 주차하여 놓은 BD K7 승용차의 출입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물품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8. 10. 28. 04:01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BE가 주차하여 놓은 BF 모닝 승용차의 출입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1. 1. 02:47경 인천 계양구 AL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BA이 주차하여 놓은 BBK5 승용차의 출입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물품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 향수 1개, 무선마이크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8. 10. 28. 04:01경부터 같은 날 04:15경까지 인천 계양구 AL아파트 AM동 앞 지상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장제로948번길 31에 있는 양촌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8. 05:16경부터 같은 날 05:44경까지 인천 계양구 장제로 1136에 있는 귤현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BG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0. 28. 06:32경부터 같은 날 06:37경까지 인천 계양구 BH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AL아파트 BI동 앞 지상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⑩ [2019고단4490] - 피고인 A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과 BJ(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은 2018. 12. 2. 16:05경 인천 계양구 BK 앞길에서, 평소에 오토바이를 빼앗고자 기회를 엿보던 동네 후배인 피해자 BL(14세)이 지 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왜 연락을 안 받냐."라고 말하면서 주 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넘어뜨리려고 하여 폭행하고, BJ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옆에서 피해자를 둘러싼 다음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시가 9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열쇠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J과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오토바이 열쇠 1개를 교부받았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BM(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과 함께 2018. 12. 2. 16:40경 인천 계양구 BN모텔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만 원 상당의 CBR125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BM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어 함께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M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2. 16:40경 인천 계양구 BN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임학동 이하 상세한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 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미등록 CBR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⑪ [2019고단4491] - 피고인 A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O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4. 08:00경 인천 중구 제2터미널대로 446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서편 지상 2층 단기주차장 진입로를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 미연에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진입로 우측에 설치된 철제 볼라드 4개를 추돌하여 수리비 1,3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14. 08:00경 인천 계양구 BP에 있는 BQ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제2여객터미널 단기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717]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의자 C 사진 [2019고단1071] -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R, BS, B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U, BV, K, BW, BX, BY, BZ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품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A 확보), 수사보고(피해자 CB 확보건)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현장사진 등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 [2019고단2725] -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주민등록표등초본 1. 피의자 게시글 자료 [2019고단2891] -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P, 참고인 R 진술청취 보고) [2019고단3501]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1.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피해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고단3566]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의 진술서 1. 피해차량 내부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2019고단3852]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의 진술서 1. 이체내역 [2019고단4306] -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AS, AQ, CC, AY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2019고단4461]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 C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F,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A, BC, B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 내사보고(피의자 CE의 진술에 따른 AL아파트 CCTV 재확인 수사), 내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⑩ [2019고단4490]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M, B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L의 진술서 1. 피해품사진, CCTV영상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⑪ [2019고단4491]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CCTV영상사진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고인 B의 범죄전력] 1. 수사보고(피의자 B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확인),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나의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의2, 제30조(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와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 피고인 B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피고인 B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가출한 동생을 찾는 과정에서 범행한 것인 점, 피해아동이 고소를 취소한 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품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비록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지만 특수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사건처분,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의 종류가 다양하고 범행횟수도 많다. 피해액이 적지 않은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아동학대의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였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부분은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특수절도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사건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2019고단1071, 2019고단2891, 2019고단4306 사건의 죄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하였다. 피해액이 적지 않은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