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442

범죄사실 2018고단44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5. 인천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4.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1. 8.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지포스 GTX 1060 OC D5 6GB 그 래픽카드를 28만원에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28만원을 송금하면 그래픽카드 1개를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그래픽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D으로부터 그래 픽카드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2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1. 8.경부터 2017.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합계 5,13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동영상을 게시한 다음 이를 판매하고 그 대가로 받은 포인트 중 10% 상당을 현금으로 출금할 수 있는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F에 아이디 G로 회원 가입하여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하고 그 포인트를 적립받아 현금으로 출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초경 불상지에서 위 파일공유사이트에 접속하여 성인 게시판에 '믿고보는 츠보미!! 츠보미의 아로마 오일 마사지 720P 자체한글!!'이라는 제목으로 여성과 남성이 출연하여 성행위를 하는 음란한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포함하여 위 일시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건의 음란 물을 위 파일공유사이트에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동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3. H에 대한 저작권법위반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의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저작물을 게시한 다음 이를 판매하고 그 대가로 받은 포인트 중 일부를 현금으로 출금할 수 있는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파일캐스트'에 아이디 G로 회원 가입하여 저작물을 게시하고 그 포인트를 적립 받아 현금으로 출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경 불상지에서 위 파일공유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피해자 H의 저작물인 'I' 소설 파일을 업로드한 것을 포함하여 위 일시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건의 소설 파일을 위 파일공유사이트에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적재산권을 전시하는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2018고단948 4. J에 대한 저작권법위반 피의자는 유흥업소 종업원인 자로, F 아이디 'G'을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10. 11:30경 자신의 주거지인 인천 강화군 K, 201호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F에 접속하여 피해자 J에게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 'L'을 업로드하여 해당 사이트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중송신, 배포하는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5. M에 대한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11.경 자신의 주거지인 인천 강화군 K 201호에서, 'N'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아이디 'O'로 접속하여 피해자 M에게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 'P'를 업로드 하여 해당 사이트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중송신, 배포하는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3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Q, R, S,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Z, AA의 각 진정서 1. H의 고소장 1. 수사보고(추송 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음란물 유포 특정), 음란물 게시목록, 게시글 출력본 1.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판시 제4, 5조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M의 각 진술서 1. 각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전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저작재산권 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Z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판시 제1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1년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판시 제3, 4, 5의 각 죄 [권고형의 범위] 저작권침해행위 > 제1유형(저작재산권침해) > 기본영역(8개월~1년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개월~2년9개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제1의 사기죄 중 T, V, Y, AB, AC, AD, AE, AF 8명의 각 피해액 합계 2,019,000원을 회복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사기 범행은 17회에 이르고, 침해한 저작권도 18개에 해당하는 등 범행의 횟수 적지 않고, 위 각 범행을 누범기간 중에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된 양형기준을 벗어나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