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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1고정4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배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하순경 불상지에서,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에서 낙찰금을 지급받게 된 피해자 B과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낙찰금을 계원들에게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전부터 낙찰계를 운영하면서 계불입금을 불입한 계원들에게 낙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생긴 금융기관 채무 약 1억 1000만 원, 개인 채무 6000만 원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불입금으로 피고인의 생활비나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해왔고, 2014. 12.경 4개의 계를 추가로 조직하면서 피고인이 매월 납부하여야 할 계불입금도 크게 늘어나 그 무렵부터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계원들에게 약속한 대로 낙찰금을 지불할 수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도 계원 C에 대한 낙찰금 지급에 사용해야 하는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이자 또는 차용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15. 1. 2. 1000만 원, 1. 3.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서, 수첩 없으므로, 직권으로 위 범죄전력을 추가한다.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본건 무렵 자력 관련 동종범죄 판결서 첨부),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의 규모가 적다고 할 수 없고, 현재까지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건강 상태와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보다 감액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8. 15:20경 위 화물차를 정읍시 B마을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C마을 방면에서 D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선에 일시 정지 후 전방 좌우를 살피고 서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7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우측 앞 범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좌측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11. 08:29경 익산시 F에 있는 G 병원에서 세균성 폐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약 30년 전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0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젠트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4. 19. 18: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올림픽대로 잠실방향 한남대교 남단 방면에서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합류지점 도로로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을 더듬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은색일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 차량정체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광진구 C 회사 사무실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진료내역 및 진료비 납입확인서) 1. 진단서(B), 진료비세부산정내역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위험운전 교통사고 중 제1유형(위험운전 치상)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1년 이상만 준수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의 정도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8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9. 00:0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2008. 5.경과 2009. 1.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앞서 본 종전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과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0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3. 21.경 위 대전교도소 B에서 함께 수용생활을 하던 피해자 C(21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입을 맞추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것을 비롯하여 아래의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 2. 폭행 피고인은 2021. 3. 15. 15:00경 대전교도소 B에서, 그 곳 수용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던 피해자 D(64세)의 등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의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D, 피해자 C를 폭행하였다. 2 3. 장애인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8. 16:00경 대전교도소 B에서,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던 장애 3급인 피해자 D에게 “내 좆 좀 빨아봐, 이가 없어서 잘 빨겠네, 참기름 바르면 잘 들어가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 작성의 각 자술서 1. 근무보고서 1. D 복지카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1항, 제59조의9 제1호(장애인 성희롱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적 의미에서 살펴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각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 등 죄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미결구금되어 있던 중 같은 수용실에서 생활하던 재소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폭행 및 성희롱하였는바,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피해자들은 장애가 있어 범행에 취약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더욱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심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판결이 확정된 사기 등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또한 부양하여야 할 미성년자녀가 있고, 건강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 및 폭행의 부위와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폭행죄, 장애인복지법위반죄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을 비교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8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3.경 구좌수 16개, 월불입금 135만 원, 계금 2,025만 원(계주를 제외하고 1순번 계원부터는 계금을 수령한 이후부터 매월 이자 20만 원을 추가로 납입하며, 본인의 순번에는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는다)인 번호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계원이 제대로 모이지 않아 피고인은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도 가입하였기에 피고인의 월 수입에 비하여 매월 납부하여야 할 계불입금 액수가 과다하였고, 금융권 채무와 개인 채무액도 과다하여 피고인이 소유하던 선박(B)이 임의 경매개시되는 등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20. 1. 5.경 보령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C에게 ‘2,000만 원 계를 설립하는데 가입하면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38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20. 1. 20.경 보령시 H에 있는 ‘I’ 카페에서 피해자 G에게 “2,000만 원 계를 설립하였는데 가입하면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6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 및 방법,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5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8. 8. 14.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9. 3. 23.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4. 07:08경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들안로 113에 있는 들안길네거리 인근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중동교 방면에서 들안길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B(5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6주간의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을 요하는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L3 및 L4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 20.자 합의서를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합304

범 죄 사 실 부산광역시장은 2005. 11. 16. 부산 연제구 B 일원 238,764㎡(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고 한다)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2007. 11. 21., 2008. 4. 16., 2008. 10. 22., 2011. 4. 13., 2014. 12. 31. 각각 이 사건 사업지구에 대하여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하였으며,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재개발조합’이라고 한다)은 2006. 6. 9. 이 사건 사업지구에 관하여 설립인가를 받고, 같은 날 법인설립등기를 마쳤다. D은 2008. 6. 12.경부터 이 사건 재개발조합의 상근 이사로 근무하다가 2014. 6.경부터 2014. 10. 30.경까지는 위 조합의 조합장 직무대리로, 2014. 10. 31.경부터 2016. 10. 28.경까지는 위 조합의 이사로, 2016. 10. 29.경부터 2019. 10. 29.경까지는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조합 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왔고, 피고인은 위 조합의 대의원으로 D과의 친분관계 등을 이용하여 창호업자인 E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재개발조합의 공사 수주 브로커로 활동하여 왔다.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9. 16.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E에게 ‘나는 이 사건 재개발조합의 대의원이고, 조합장 D과 친분이 있다. D에게 청탁하여 이 사건 재개발조합에서 추진하는 아파트 공사의 창호공사를 수급하도록 해줄테니, 청탁에 필요한 비용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즉석에서 E로부터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E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82,7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의 사무에 속하는 창호공사업체 선정에 대한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각 은행 계좌거래내역 1. 조합장 직무대행 신고 공문, 등기사항일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3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E에게 받은 돈 중 상당한 금액을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공소사실의 8,270만 원보다 더 많은 금액인 9,645만 원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는 수표 3,000만 원은 피고인이 G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E가 대신 변제하여 준 것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된 것이고 이는 공소사실과 관련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나, 그 외의 금액에 관하여는 특히 피고인이 E에게 작성하여 준각서상의 합의금액이 3,000만 원인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할 때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반환한 금액으로 판단된다). -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조합의 D에게 금품 기타 이익을 공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분명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교부받은 돈의 규모가 크다. - 피고인은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공익적 목적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알선, 청탁을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였는바 이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감금치상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0. 28. 가석방되어 2019. 11.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B’에서 근무하던 지인을 통해 피해자 C(여, 19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20. 06:00경 부천시 D호텔 앞 길에서 피해자에게 “모텔에 들어가서 같이 자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강제로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가석방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여성을 모텔 객실에 감금한 채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여성을 모텔로 끌어들이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성행이 교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회 공판기일 전까지 범행을 부인하여 왔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경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9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5. 22:05경 고양시 일산서구 어느 곳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번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범행이 적발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처벌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가볍다는 지적이 있으며, 음주운전자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을 고려할 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할 경우 실직할지도 모른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는 것은 지나친 온정주의적 대처로서 법의 형평성 관점에서 옳지 아니하다. 또한, 앞서 보았듯이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요청을 무시하는 셈이 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4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9. 20:1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은행 충무동지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I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접촉사고를 일으키는 등 음주운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피고인의 운전 거리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당시 및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B의 딸이다. 피고인은 2021. 7. 28. 12:09경 성남시 수정구 D빌라 동에 이르러, 공용계단을 통해 피해자들의 주거지인 위 빌라 호 현관문 앞까지 찾아가 약 30분 동안 피해자들의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고, 도어락 커버를 열었다 닫고,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창고 출입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112신고사건 처리표(No. E, F)의 기재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보, 확인사항)의 기재 및 영상 1. 관련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일반적 기준 중 제1유형(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피해자 B과 동거관계를 정리한 후 약 5년이 경과되었음에도 피해자들의 주거지를 알아낸 후 찾아가 현관문과 창고 문을 열기 위한 시도를 하였고, 그 범행을 전후로 한 피고인의 행위에 비추어 그 범행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현관문이나 창고문을 열지 못하여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7. 13. 15:43경부터 같은 날 16:01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이년이 늦바람 낫나 계속 남자타령이네 내 돈 가져다쓰고 그 많은거 받았으면서도 다른 남자 만나고 싶냐, 니가 인간이냐 쓰레기지, 나도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 너하고 진짜 끝이다, 2,000만 원 오늘 보내 안 그러면 매일 회사랑 너네 집 찾아간다, 야 이 거지같은 년아 너 사람 잘못 건드렸다, 그래 너 소원대로 너 죽고 나 죽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8. 12:3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 통화를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83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5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11.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5. 30. 14:50경 진주시 C에 있는 B의 집 앞마당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텃밭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괭이(총 길이 약 120cm, 날 길이 약 20cm)를 들고 피해자 D(여, 68세)를 향해 달려들면서 “씹할 년아, 니 어디서 왔노, 니 쥑이고 내 들어가면 된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 있던 피해자 D에게 재차 달려들어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2-3회 때리고 양쪽 뺨을 2-3회 때리며 작업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미상의 다리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9. 09:24경부터 같은 날 15:26경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진주시 E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거리불상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일 간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등, 괭이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캡처 사진, 운행내역, 차적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 등으로 2017. 12. 19.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1. 출소한 이후 2019. 4.경과 2019. 6.경 다시 음주․무면허운전 등을 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는데, 이후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그 외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확인된 것만 18회의 무면허운전을 반복했다. 또한 폭력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도 여러 차례 있음에도 비교적 고령의 여성을 상대로 상해, 특수협박의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남, 58세)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잡고 목을 휘감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37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6. 19. 21:40경 서울 성동구 금호산길 71에 있는 ‘신금호역 1번 출구 앞 버스정류장’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B(남, 30세)에게 “야 이 새끼야. 앞으로 가. 야 미친 새끼야. 내 나이가 몇 살인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 한 자세를 취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기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6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TS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8. 15:17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명시 C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광명시청 사거리 쪽에서 광명4동 주택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차로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3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NBC110 오토바이의 왼쪽 옆면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 탈구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사고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가 다리 부위를 직접 충격당한 데 따라 약 12주간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 피고인이 202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100만 원) 처벌을 받았는데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한 상태(0.028%)로 운전 중이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그에 따른 일부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46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6세)는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인은 2020. 7. 7. 18:30경 김해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피해자가 구입한 약 15만 원 상당의 책장을 주먹으로 때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4회) 1. 수사보고서(순번 30번)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만 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손괴된 책장은 피고인의 수입으로 구입한 것이고, 손괴된 후에도 파손된 부위만 종이로 가린 채 계속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혼소송(이 법원 2020드합10788) 제1심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도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경위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978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8. 01: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성북구 월곡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4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5. 저녁경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B(여, 22세)와 술을 마신 뒤, 같은 날 22:53경 안산시 상록구 C, D동 앞 벤치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스타킹과 하의 속옷을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고인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준강간치상 관련 사진 1. 감정서(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를 오랜만에 만나 술자리를 함께 하다가 피해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 앞 벤치에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배신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