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합151

범 죄 사 실 C은 2017. 8.경부터 2018. 9.경까지 D시청 정무보좌관실 대외협력관으로, 2018. 9.경부터 2019. 9.경까지 대통령비서실 E 행정관으로, 2019. 12.경부터 2020. 12.경까지 전라북도청 대외협력국 F로 각 재직한 자로서, 2021. 5.경부터 2022. 6. 1. 실시 예정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G정당 D시장 후보로 출마하기 위한 준비를 하였으며, 2022. 3. 21. G정당 D시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2022. 4. 13. 위 예비후보자에서 사퇴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공동주택 관리 및 경비․청소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H’를 운영하며 직원들을 G정당 당원으로 가입시키고 I단체, J단체 등 지역 내 시민사회단체 대표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K시의회 시의원을 역임한 아버지 L, D시의회 시의원인 누나 M 등을 통해 전북 지역 내 다수의 정치권 인맥을 보유하고 있으며 위 ‘주식회사 H’에서 영업이사(부사장)로 재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인맥과 사회적 지위를 기초로 다수의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운동에 관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 및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 과정에서 알게 된 C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시장 선거운동에 관여하며, 2021. 5.경부터 C과 함께 전북 N건물 O호에 선거사무실을 마련해두고 여론조사기관에 D시장 출마 예정자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의뢰하는 등의 방법으로 C의 인지도를 제고하는 역할을 하였고, 구체적으로 피고인 B은 선거운동 관련 회의 주관, 선거자금 집행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A은 지지자와 권리당원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C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시장 선거운동에 관여하던 중, 피고인 A은 아버지인 L를 통해 지역 내 건설업체 중 주식회사 P(이하 ‘P’)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 B은 배우자의 친척동생이 주식회사 Q(이하 ‘Q’)의 계열사 주식회사 R의 대표이사임을 기화로, P과 Q로부터 선거자금을 받아 C의 위 선거운동에 사용한 다음, 그 대가로 C이 D시장에 당선되면 향후 위 기업체들에게 지역 내 건설사업 관련 인․허가권 등 이권을 보장해주고, 피고인들이 운영 및 근무하는 ‘주식회사 H’를 통해 P과 Q이 준공할 공동주택의 관리권 등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1. 5. 중순경 전북 S 건물 2층 ‘사단법인 T’ 사무실에서 C에게 “이권을 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선거를 돕지 않는다. 돈을 주든지 자리를 주든지 해야 한다. 내가 Q, P에서 돈을 받아 올 수 있다. 기업체들로부터 돈을 받아와서 너 대신 조직을 운영하는 데 쓰겠다. 대신, 기업체들에게는 대가를 줘야하니 네가 D시장에 당선되면 향후 D시에서 진행하는 건설공사 사업권을 주기로 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21. 5. 중순경 위 ‘사단법인 T’ 사무실에서 C에게 “선거를 하는데 누가 사람 좋다고 도와주는 것이 어디 있냐. 본인 취직자리를 주든지, 자녀 취직을 시켜주든지, 사업 도움을 주든지, 이익을 줘야 선거에 이길 수 있다. D시에는 35개동이 설치되어 있어 각 동을 책임지는 동책 6~7명, 총 200여명의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한 달에 50만 원씩 주는 사람 200명을 만들어서 계속 주면 이길 수 있다. 내가 Q에서 돈을 받아다가 너의 선거운동에 사용할 테니, 네가 D시장에 당선되면 Q에 향후 D시에서 진행할 건설공사 관련 사업권을 보장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요구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과 함께, C에게 기업체들로부터 선거자금을 받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시장 선거운동에 사용하고 그 대가로 지역 내 건설사업 관련 인․허가권 등 이권을 제공하도록 요구하였다가 C으로부터 이를 거절당하고, 이에 따라 A이 2021. 9.경 더 이상 C의 선거운동을 돕지 않는 상황이 되자, C에게 D시청 일부 직책에 대한 인사권을 요구하고 C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A을 다시 C의 선거운동에 관여시켜 선거운동을 지속하고, C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C의 선거운동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0. 초순경 위 ‘사단법인 T’ 사무실에서 C에게 “A은 선거의 귀재인데, 네가 제의를 받지 않아서 나간 것이다. D시청에 국․과장 자리가 120개가 넘는데, 거기에서 5, 6개를 왜 못 주느냐. 나한테 D시청 건설, 토목 관련 국․과장자리 인사권을 준다면 내가 A과 함께 너의 선거운동을 도와주고,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선거운동을 돕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요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압수물(증 제1호 C 휴대전화 저장파일 CD) 1. 각 녹취록(C-B) 1. 수사보고(피의자 A, B이 요구한 ‘이익 제공 관련’), 각 공고, 고시(D시 관련), D시 조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3항,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3항,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2021. 5. 중순경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 요구의 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3항,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2021. 10. 초순경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 요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공통되는 양형 사유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대한 부정 및 부패의 소지를 근원적으로 제거함으로써 깨끗하고 돈 안 드는 선거를 구현하고, 바람직한 선거문화의 정착과 참다운 민주정치의 실현을 도모하고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 제공 등 일체의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면서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을 하고 있다. 특히 공직선거법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보다 이익 제공을 지시‧권유‧요구‧알선하는 행위를 더 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선거운동을 빌미로 금권 선거를 위시한 혼탁한 선거풍토를 조장하는 행위를 엄단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고자 한다. 이 사건 범행은 D시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C의 선거운동을 사실상 주도하던 피고인들이 C에게 소위 조직선거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건설업체로부터 조달하는 데에 대한 대가로 당선 후 시의 건설공사 사업권을 건설업체에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나아가 피고인 B은 선거운동 계속의 조건으로 당선 후 시장의 인사권 일부를 요구한 것이다. 다행히 정치신인이자 깨끗한 정치를 표방하던 C의 이익 제공 거부와 양심선언으로 더 이상의 불법적 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이 밝혀졌지만 C은 양심선언의 진정성이 의심받을까봐 예비후보자 지위에서 사퇴하였다. 피고인들은 C의 제안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익의 제공을 요구하였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요구한 이익의 내용은 후보자가 당선된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공익이 아닌 불법적 선거운동에 관여한 자들의 사적 이익에 복무토록 하는 것으로서 당선을 위해서라면 공직의 사유화도 불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피고인들은 선거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되는 것이 지고한 가치이고, 당선을 위한 최상의 방책은 후보자의 능력이나 정책이 아니라 금권에 기반한 조직의 구성과 가동이라는 타파되어야 할 낡은 선거 문법에 기댐으로써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였고 깨끗한 정치를 하려고 하였던 한 명의 정치신인을 좌절토록 하였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관련 이익 제공 요구 범행의 엄단 취지,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그 결과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죄질도 불량하므로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나.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지시․권유․요구․알선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C의 양심선언 이후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도망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를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선거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일부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이 있다. 공통되는 양형 사유를 포함한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지시․권유․요구․알선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이익 제공 요구를 C이 거절하자 더 이상 선거운동을 돕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C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면서 재차 이익 제공을 요구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선거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일부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이 있다. 공통되는 양형 사유를 포함한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