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합15

범 죄 사 실 2023고합15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6.경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C’에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대금을 이체해주면 스마트폰을 건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스마트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챌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이체 받더라도 스마트폰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7. 6. 19:48경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0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8. 13. 지인인 피해자 F에게 “내가 대구에서 대부업을 하고 있어서 차량이 필요한데, 현재 내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 차량이 필요하다. 차량 렌트를 해주면 내가 렌터카 운행비용을 모두 내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업이 없었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차량 등 재산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할 형편조차 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렌터카를 빌리더라도 렌터카 운행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8. 13. 06:10경 주식회사 G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렌트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건네받아 그때부터 2022. 8. 16. 11:10경까지 이를 사용하고도 1,484,440원 상당의 렌트비와 톨게이트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음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총 2,814㎞ 가량 운전하였다. 가. 2022. 8. 13. 창원시 성산구 H시장 사거리 부근을 비롯한 불상의 장소 나. 2022. 8. 14. 경기도 및 경상도 일대 다. 2022. 8. 15.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면 상운리 소재 완주톨게이트,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 소재 동마산IC 삼거리를 비롯한 불상의 장소 라. 2022. 8. 16. 창원시 의창구 동읍 용전리 소재 용전톨게이트, 창원시 의창구 북면 외감리에 있는 북창원톨게이트, 제천시 금성면 월림리에 있는 남제천톨게이트를 비롯한 불상의 장소 4. 피해자 I(가명, 여, 16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피해자 I(가명, 여, 16세)는 2022. 9. 12. ‘스푼라디오’라는 음성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관계이다. 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1) 2022. 9.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2. 9. 12. 야간에 피해자를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우고 강릉시 일대 고속도로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너 그럴 거면 여기에서 내려서 혼자 집에 걸어가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저항할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귀가를 곤란하게 할 것을 두려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가 저항을 단념하자, 같은 날 23:08경 피해자를 강릉시 J 모텔 K호실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겉옷과 속옷을 모두 벗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2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22. 9.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2. 9. 13. 22:00경 원주시 L에 있는 ‘M’ 내 ‘N’ 객실에서, 제4의 가. 1)항 기재와 같은 협박으로 인해 겁을 먹고 저항을 단념한 피해자로 하여금 겉옷과 속옷을 모두 벗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22. 9. 13.경 피해자를 제4의 가. 1)항 기재 승용차에 태운 채 강릉시 일대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새것으로 바꿔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더라도 이를 중고로 판매한 후 판매대금을 취득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새것으로 바꾸어주거나,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또는 휴대전화 판매대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8만 원 상당인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O(가명, 여, 14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피해자 O(가명, 여, 14세)은 2022. 9. 21. ‘스푼라디오’를 통해 알게 된 관계이다. 가. 감금 피고인은 2022. 9. 21. 20:30경 ‘스푼라디오’에서 피해자와 음성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의 주거지가 창원시 마산합포구이고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내가 마산에서 유명한데, 지금 나를 만나러 나오지 않으면 마산에 수소문해서 너를 찾아내겠다.”라고 말하고, “장난치는거에요?”, “뭐하잔거에요?”, “지금 장난치는거 아니니까 (휴대전화번호) 줘봐요”, “빨리 (휴대전화번호) 줘바라고” “(전화) 받아라. 안들리나. 말을 안하냐?”라는 등 위협적인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아파트 단지 앞으로 나온 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제타 승용차에 탑승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2. 9. 22. 01:38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운 채 도로를 질주하면서 ‘귀가하게 해 달라’, ‘차량에서 내리게 해 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묵살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 전원을 끄게 하여 신고 등을 하지 못하게 하고, 고속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불쾌한 내색을 드러낼 때마다 피해자에게 험악한 말투로 욕설을 하거나 “고속도로 한복판에 두고 가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를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2. 9. 22. 01:38경 대구 달서구 P 모텔에 이르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지갑 등 개인물품을 승용차에 둔 채 하차하게 하고, 피해자를 모텔에 데리고 들어가 같은 날 02:30경 피해자가 피고인이 방심한 틈을 타 모텔에서 뛰어 나와 탈출할 때까지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9. 21. 23:10경부터 2022. 9. 22. 01:38경까지 사이에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이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운 채 고속도로를 운전하던 중, 상호불상의 고속도로 휴게소에 이르러 승용차를 세운 후 피해자에게 “안아 달라.”, “키스해 달라.”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못 들은 척 하면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험악한 말투로 욕설을 하면서 “왜 무시하냐? 그럴 거면 그냥 내려라. 여기에 놔두고 가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저항할 경우 피고인이 중학생에 불과한 피해자의 귀가를 곤란하게 하거나 피해자의 신변에 위해를 가할 것을 두려워하게 하고, 이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가 저항을 단념하자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22. 9. 21. 23:10경부터 2022. 9. 22. 01:38경까지 사이에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이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운 채 고속도로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에게 “오늘 너랑 성관계를 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피해자에게 험악한 말투로 욕설을 하거나 “고속도로 한복판에 두고 가겠다.”라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저항을 단념하자, 피해자를 2022. 9. 22. 01:38경 대구 달서구 P 모텔에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겉옷과 속옷을 모두 벗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23고합19 1. 절도 가. 피해자 Q, R,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6. 9. 09:59경 제천시 T아파트, U호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Q의 주거지에서, 현관 부근에 놓여있던 피해자 Q 소유인 현금 180만 원이 들어있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검정색 ‘디올’ 가방 1개, 시가 85만 원 상당의 ‘발렌티노’ 신발 1켤레, 시가 20만 원 상당의 ‘스톤아일랜드’ 바람막이 점퍼 1개, 시가 8만 원 상당의 전자담배 1개, 피해자 R 소유인 자동차운전면허증 및 ‘V’ 체크카드 1장, 피해자 S 소유인 주민등록증을 몰래 가지고 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W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6. 9. 10:18경 제천시 X 소재 ‘Y편의점’에 설치된 피해자 W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 앞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R의 ‘V’ 체크카드를 현금지급기에 투입한 후 평소 알고 있던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예금 1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2. 7. 15. 19:23경 목포시 Z 오피스텔 앞길에서, 피해자 AA이 운행하는(차량번호 4 생략) 택시에 승차한 후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태우고 같은 날 22:00경 공주시 AB아파트 앞길까지 운전하게 하고 택시요금 252,47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9. 3. 01:42경 포항시 남구 AC에 있는 ‘AD’ 업체 사무실 건물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AE 소유인 시가 합계 230만 원 상당의 ‘발렌시아가’ 클러치백 1개, ‘발렌시아가’ 신발 1켤레, ‘이어폰’ 1세트, ‘구찌’ 반지갑 1개, ‘AF’ 체크카드 1장, 자동차운전면허증 및 현금 6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5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가. 2022. 9. 23. 01:53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사이에 부산시 동래구 AG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상도와 충청도 일대를 경유하여 강릉시 AH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90㎞의 구간에서 운전하고, 나. 2022. 9. 24. 02:11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사이에 강릉시 AH 부근 도로에서부터 충청북도와 경상북도 일대를 경유하여 창원시 성산구 AI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20㎞의 구간에서 운전하고, 다. 2022. 9. 25. 00:00경부터 같은 날 23:54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AI 부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AJ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의 구간에서 운전하고, 라. 2022. 9. 26. 00:33경부터 같은 날 20:11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의창구 AJ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상북도 일대를 경유하여 충청북도 단양군 AK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80㎞의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2023고합20 1. 피해자 A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6. 23. 온라인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C’을 통해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하려 하는 피해자 AL을 알게 된 후 2022. 6. 24. 피해자를 만나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자전거 구입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판매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이 마치 피해자가 원하는 자전거를 구입해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자전거 구입자금의 마련을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6. 24. 창원시 성산구 AM, 2층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자전거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네가 필요한 ‘콘스탄틴 버나드 대차’ 자전거와 부품을 내가 대신 구입해줄 테니, 돈이든 돈이 되는 물건이든 나한테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이나 물품을 받더라도 이를 가로채 생활비 등에 충당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자전거와 부품을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6. 24. 16:44경 시가 230,000원 상당의 중고 아이폰X 휴대전화 1대와 현금 31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29. 17: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1,112,500원 상당의 물품 및 현금을 교부받거나, 돈을 계좌로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6. 28. 피해자 AN가 온라인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C’에 게시한 “갤럭시 기어S2 스마트워치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스마트워치를 60,000원에 구입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의 스마트워치를 가로챌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스마트워치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창원시 성산구 AO 앞길에서 위 스마트워치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6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7. 온라인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C’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P에게 “중고 스마트폰 3대를 합계 50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가로챌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스마트폰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55경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합42 1. 피해자 AQ(가명)에 대한 범행 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22. 8. 25. 00:00경 ‘스푼라디오’라는 음성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AQ(가명, 여, 17세)에게 전화로 “창원으로 와라.”라고 말하고, 김해시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시간이 늦었다는 이유로 거절하자, “씨발년아. 말 안 통하네. 너는 좀 맞아야 한다. 김해 사람들한테 너 물어본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창원시 성산구 H시장 부근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창원시 성산구 AR, 5층에 있는 ‘AS 모텔’ AT호실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울면서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내가 김해에 아는 사람이 많으니 너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할수 있다. 나랑 한 번 하면 소문 안 내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젤을 바른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22. 8. 25. 11: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에게 “내가 불법대출 일을 하는데 네가 모텔 와이파이를 잡은 바람에 너도 엮이게 됐다. 너는 아버지 명의의 휴대전화를 쓰고 있으니 경찰이 IP 추적을 하면 네 아버지가 경찰서에 잡혀간다. 경찰의 추적을 당하지 않으려면 휴대전화를 팔아야 하는데, 내가 네 휴대전화를 팔아주고, 판매대금은 너한테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더라도 이를 판매한 후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나 그 판매대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불상의 아이폰SE2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U(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8. 28. 06:30경 ‘스푼라디오’라는 음성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AU(가명, 여, 18세)에게 전화하여 “창원으로 와라.”라고 말하고, 경주시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시간이 늦었다는 이유로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욕설과 함께 “사람 가지고 노니까 재미있냐. 내가 만만해? 일단 쳐와서 보자.”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창원시 성산구 H시장 부근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50경 피해자를 제1의 가항 기재 모텔 AV호실로 데리고 간 다음, 그때부터 09:30경까지 사이에 모텔을 나가려는 피해자의 손과 상의를 잡아끌어 나가지 못하게 하고, “생리하는 날이다. 무서워서 집에 가고싶다.”라고 말하며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여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피해자 AW에 대한 범행 가. 강제추행 1) 2022. 9. 8. 오전 범행 피고인은 2022. 9. 8. 05:00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불상의 원룸건물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6 생략) 벨로스터 차량에서 ‘스푼라디오’라는 음성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W(여, 19세)에게 "발기가 돼서 옷이 낀다.“라고 말한 후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음모가 드러나게 하고, ”왁싱을 해 달라.“라고 말한 뒤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음모를 잡아 뜯게 하고, ”발기가 됐으니 해 달라.“라고 말하여 ‘핸플(손으로 상대방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것)을 해달라.’는 취지로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움켜쥐게 한 후 사정할 때까지 위아래로 흔들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2. 9. 8. 저녁 무렵 범행 피고인은 2022. 9. 8. 18:00경 창원시 성산구 AX모텔‘ AY호실에서, 자신의 팬티를 내린 후 제3의 가. 1)항 기재 피해자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움켜쥐게 한 후 사정할 때까지 위아래로 흔들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사기 1) ‘아이폰 13 프로’ 휴대전화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9. 8. 09:50경 창원시 성산구 AZ 오피스텔 건물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6 생략) 벨로스터 차량에서 제3의 가. 1)항 기재 피해자에게 “네 휴대전화를 메모리 용량이 더 큰 휴대전화로 바꿔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더라도 이를 판매한 후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교체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아이폰 13 프로’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갤럭시 Z플립 4’ 휴대전화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9. 8. 15:40경 창원시 성산구 BA에 있는 ’BB‘ 휴대전화 매장에서 제3의 가. 1)항 기재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구입해주면 내가 그 비용을 모두 납부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구입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더라도 이를 판매한 후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대신 휴대전화 구입비용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시가 1,353,000원 상당의 ’갤럭시 Z플립 4‘ 휴대전화 1대를 구입한 후 피고인에게 건네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갤럭시 S22’ 휴대전화 및 ‘갤럭시 워치 5’ 손목시계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9. 9. 충주시 BC에 있는 ’BD‘ 휴대전화 매장에서 제3의 가. 1)항 기재 피해자에게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를 구입해주면 내가 그 비용을 모두 납부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를 구입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더라도 이를 판매한 후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대신 구입 비용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시가 1,199,000원 상당의 ’갤럭시 S22’ 휴대전화 1대와 시가 363,000원 상당의 ‘갤럭시 워치 5’ 손목시계 1대를 구입한 후 피고인에게 건네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1,562,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가명), B, BF의 각 진술서 1. 속기록, 피해자 조사과정 영상녹화물, BG해바라기센터 속기록, 속기 영상 CD 1. 수사보고서(BH 영장 집행결과 회신) 2023고합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A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량번호 5 생략)에 대한 이용내역 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W 주식회사 등기사항증명서 첨부), 예금인출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추가 피해자 인지) 2023고합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AN,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 대화 출력물, 메시지 내역, C 게시글 2023고합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가명),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방문 및 응급키트 실시경위),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거부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불능), 수사보고서[범행 일시 확인 위한 피해자 AQ(가명)와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ㆍ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ㆍ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O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각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각 강 제추행죄와 나머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사기죄, 절도죄, 감금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 ∼ 3년 4개월 다. 제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9년 2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아래의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앱 등을 통해 만난 다수의 나이 어린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를 저질러 이들로 하여금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 등의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막대한 심적 고통을 겪도록 하였다. 피고인에게는 기존에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던 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전혀 회복하여 주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어떠한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현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그 부친과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