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4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8. 1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기죄, 주거침입죄, 자동차불법사용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 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468 1.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27.경 정읍시 일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갤럭시노트2'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위 게시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워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고 휴대폰 구입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D)로 7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13.경 정읍시 일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에 '갤럭시노트2'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위 게시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에게 위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고 휴대폰 구입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D)로 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1.경 정읍시 일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에 중고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위 게시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에게 워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고 휴대폰 구입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7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544, 4. 피고인 A, I의 공동법 행 피고인과 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 은 2015. 3. 16.경 정읍시 일원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여 주면 스마트폰을 배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I은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 구입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I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K)로 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 I은 2015. 3. 18.경 정읍시 일원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여 주면 스마트폰을 배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I은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 구입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I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K)로 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1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 I은 2015. 3. 19.경 정읍시 일원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여 주면 스마트폰을 배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1은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 구입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I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K)로 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1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19. 정읍시 일원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여 주면 스마트폰을 배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 구입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K)로 9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0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19.경 정읍시 일원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여 주면 스마트폰을 배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 구입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Q)로 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11.경 정읍시 일원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 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여 주면 스마트폰을 배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 구입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Q)로 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46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작성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금융조회 결과 회신, 금융거래현황 자료 통보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2015 Z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R, J, L, N, M 작성의 각 진정서, 진술서, 사이버범죄신고 1.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입금내역서 등, 각 금융거래내역, 각 입금확인증,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I과 공모하여 저지른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4죄, 제5의 가.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 상호간) [판시 제1조 내지 제3조, 제5의 나, 다.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469 판결 등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도 계속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사기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비록 피고인이 소년이기는 하나,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이 사건 각 범행의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17세의 소년으로서 충분히 교화 ·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수단 및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