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합10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조현병 환자로서 피해망상, 사회적 위축, 현실판단능력 저하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2. 17, 10:50경 구미시 C에 있는 모친 D와 함께 생활하는 자신의 주거지 1층 건물에서 D가 밥을 차려주지 않고 막걸리 안주도 준비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벽돌조각으로 건물 유리창을 부수던 중, D로부터 "다시 정신병원에 보내버리겠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연탄집게로 난로에 들어있던 연탄을 꺼내어 창문 쪽으로 집어던져 그곳 커튼에 불이 붙게 하고, 그 불길이 벽돌조 슬라브지붕 1층 연면적 약 40㎡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가 주거로 사용하는 시가 불상의 가옥 1동을 모두 태워 소훼하였다.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치료감호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한) 및 사진 4 매 1. 수사보고(신고자 진술 및 신고 경위에 대한, 피의자 병력에 대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첨부, 현장CCTV 열람 및 사진, CD 첨부에 대한, 피의자 진료소견서 미첨부 등에 대한, 구미소방서 화재현장조사서 첨부에 대한) 및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17매, CCTV 사진 17매, 진료기록부, 화재현장조사서 1부 1.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각 증거와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불기소 결정서 1부 및 공판기록에 편철된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나타난 다음 ~ 기재 사정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피고인의 진술 내용과 태도,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도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환청, 알코올 의존 등의 증상을 보였고, 알코올 의존,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추정)진단을 받아 두 차례에 걸쳐 입원 치료를 받았고, 2017. 12. 29.까지 간헐적으로 통원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치료를 중단한 이후 주로 위 주거지에서 생활하여 왔는데, 환청, 환시 증상이 심해져 다른 사람들과의 다툼이 잦았고, 모친이 정신병원에 보낸다고 여러 번 말하자 갈등이 이어지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법무부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 소속 감정의는, 피고인을 조현병으로 진단하면서, 피고인이 피해망상, 사회적 위축, 현실판단능력의 저하 등 정신병적 증상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비슷한 정도의 정신병적 증상들을 보였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피고인을 위하여 정신과적 약물 치료 및 면담 치료, 증상 • 약물 교육 및 병식(病識, 자신이 병에 걸려 있다는 자각) 교육 등의 정신과적 전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21. 에도 D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다는 이유로 매트리스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을 저질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 대한 임상심리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에 대한 인식 및 죄책감이 결여되어 있고, 상황에 대한 부적절한 판단을 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스트레스 상황에 당면하면 분노감과 적대감을 통제하지 못하여 공격 행동을 표출할 수도 있다.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병에 대한 자각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아울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D(모친)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성적 불구가 되었다.'라고 반복해서 진술한 점, 피고인이 D로부터 '정신병원에 보내겠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D가 경찰에서 "가족들 중 피고인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과 같이 사는 것은) 불안합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자발적 치료 또는 피고인 가족의 도움을 통한 치료는 기대하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기를 원한다.'라는 취지를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의 주거지에 불을 놓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나타난 피고인과 D의 범행 전후 행태 및 주변정황, 두 사람 사이의 관계, D 진술 내용의 일관성 및 구체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이 D의 주거지에 불을 놓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전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자신과 어머니의 주거지에서 어머니에게 화를 내다가 난로에 있던 연탄을 꺼내어 커튼 쪽으로 던지는 방법으로 불을 놓아 위 주거지를 소훼하였다. 해당 주거지는 여러 사람들과 차량들이 오가는 도로 옆에 위치하고 있어 자칫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고, 실제로 위 주거지 건물이 전부 소훼되어 어머니뿐만 아니라 건물 소유자에게도 막대한 재산적 피해를 입혔으며, 그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을 가벼이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3년 전에도 같은 이유로 주거지 매트리스에 불을 놓았다가 미수에 그치는 범행을 저질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조현병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이 드러났다. 피고인에 대하여 치료감호를 함께 명하므로 피고인의 조현병 등에 대한 치료를 통하여 그 재범위험성이 어느 정도 저지되거나 완화될 가능성도 기대하여 볼 수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