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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단7421

범죄사실 2019고단7421 피고인은 2018. 7. 하순경 피해자 B(여, 59세)가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편의점 화장실에서, 근처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손님으로 찾아가 안면이 있는 피해자 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위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간 후 피해자가 있는 화장실에 가 용변을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의 앞을 막고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끌어당겨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단7990 피고인은 2019. 8. 9. 01:40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피해자 B(여, 59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나갈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이 아줌마야 나 건들지 마라, 개 좆같은 짓을 하고 앉아 있네"라는 등 소리를 치는 등 약 5분 동안 위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대면하여 현장확인 및 사진촬영에 대한 건) 201979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 CCTV 사진 1. 수사보고(CCTV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8. 12.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강간등)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강제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1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5. 9.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4. 03:30경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을 같은 아파트 E동 쪽에서 같은 아파트 상가건물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주차장에는 이중 주차가 되어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곳에 이중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주, 정차된 피해자의 승합차를 수리비 744,01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행 전력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 등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음주운전 당시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15년 이후로는 전과가 없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9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5. 21:25경 김포시 고촌읍에 있는 고촌역 앞 도로에서 서울 강서구B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2007년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은 받은 이후 12년간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61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A6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8.0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경암공원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던 중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의 F SM7 승용차 조수석 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약 30m 가량 진행하던 중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K5 승용차 운전석 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H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모닝 승용차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는데도 계속하여 약 20m 가량 더 진행하여 좌회전하던 중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K5 승용차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F 승용차 수리비 2,611,172원, H 승용차 수리비 3,007,458원, J 승용차 수리비 1,093,859원, L 승용차 수리비 308,968원 합계 7,021,457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 공소사실에는 '피해자 M'의 소유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여 직권으로 정정한다.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8. 0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N 원룸 부근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G, I, K 각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견적서 1. CCTV 장면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2) 피고인의 2차 충돌 사고 후 미조치의 점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만취상태에서 연쇄 충돌 사고를 야기하여 4대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그대로 이탈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왼쪽 눈에 장애가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 00:30경 인천 중구 B에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냉동창고에 들어가 잠겨있지 않은 냉장고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갈치 2박스, 시가 140,000원 상당의 생자반 4박스를 트럭에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5. 01: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666,000원 상당의 냉동생선 등을 가져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1). 1)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절도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CCTV 확인 수사등, 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5. 09: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159에 있는 수원시청역사거리 교차로를 시청사거리 방면에서 C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맞은 편 도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트랙스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버스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의 탑승자들인 피해자 F(여, 4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6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48세)에게 약 10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버스 운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안전운전을 해야 할 의무가 매우 큼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사람들을 다치게 하였고, 특히 피해자 1명의 상해는 매우 중한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가 가입되어 있는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상해의 정도가 중한 피해자와는 형사 합의까지 한 점, 2011년 이후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특히 교통법규 위반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230

범죄사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06. 10.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 2007. 3.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0.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2013.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4. 0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B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모델하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D 벤츠E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2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벌금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의 처벌을 받았고, 그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바 있으며, 2016. 11. 1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17.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에 있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매우 높다. 피고인의 범행내용 및 전과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현재 위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았던 점, 2013년 이후로는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차량을 매도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5. 02:43경 서울 노원구 노해로 437에 있는 노원구청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2005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그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도중 추돌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4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3. 23:50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앞 공영주차장부터 같은 시 상록구 C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자체에 내재된 위험성,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구간, 동종 전과를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3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거쳐 2020.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 1)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6939(1심), 같은 법원2020노818(항소심) 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4․ 18:50경 오산시 B에 있는 C 주차장 내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D, E과 함께 필로폰 약 0. 1g씩을 각자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D,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일 D와 A의 통화내역, 감정결과서, 1. 메스암페타민 시가확인 및 추징금산정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제1항(제1호, 제2조(제3호(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마약 관련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엄하게 처벌해야 하나, 앞서 언급한 확정판결과 이 사건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6. 20: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C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도로이고 피고인의 차량 뒤에는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D(87세)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진행방향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의 왼쪽 손과 주택 담벼락을 충격하여 피해자의 손이 위 승용차와 담벼락 사이에 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좌측 수부 완전 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응급기록지, 수술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26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1. 23: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무인텔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 도로를 D병원 쪽에서 E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피고인 차량 오른쪽에 설치된 광산구청 소유 연석을 충격하고 튕겨나가면서 좌측에 설치된 광산구청 소유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이로 인한 파편들이 피고인 진행방향으로 유턴하던 피해자 F(23세) 운전의 G K7 승용차로 떨어졌고, 피해 차량은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1. 23:32경 혈중알코올농도 0. 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무인텔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 각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죄의 권고형의 범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m8월 2) 제2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201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차량을 매도한 점이 사건 범행 시 운전한 차량은 피고인이 평소 운전하던 차량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평소 운전하던 K 카니발 승용차를 매도하였다.)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굴착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8. 14:40경 전남 영광군 C옆 농로에서, 자신의 트레일러에 실려 있던 위 굴착기를 D염전 쪽에서 E지선 쪽으로 후진하는 방법으로 하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의 폭이 좁은 농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굴착기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과 그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조작을 잘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트레일러 왼쪽 앞쪽에서 왼쪽 뒷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72세)이 운전하는 번호를 알 수 없는 오토바이를 굴착기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고, 이어 굴착기 왼쪽 궤도 부분으로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하반신을 넘어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20. 23:20경 후송 치료 중이던 광주 동구 G에 있는 H병원 중환자실에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N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트레일러에 실린 굴착기를 하차시키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그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혐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18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체크카드를 보내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11. 14.경 대구 달서구 호산로 124에 있는 강창우체국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1. 계좌거래내역서, 금융기관 회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홍은아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8. 15: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C아파트 D동 주차장에 진입하기 위해 아파트 후문 방향에서 D동 주차장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화물차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길을 건너가는 피해자 E(여, 82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여 위 화물차 전면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20. 3. 20. 06:5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심한 우측 뇌 손상 및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회복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0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0. 21: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구)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결과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종 범행으로도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인 점, 이종 범행으로도 2000년 이후에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4. 04:45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앞집 사람이 소리를 지른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조용히 해줄 것을 권유받자 갑자기 왼손으로 위 D의 입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유형력의 정도, 범행의 죄질, 범행 경위, 폭력 관련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반성하는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판사조현욱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9. 08:23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B에서부터 C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3. 02. 23:45경 혈중알코올 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 맞은편에 있는 D 아파트 앞 도로를 임동오거리 방면에서 서구청 방향으로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과 동일한 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렉스턴 승용차 뒤 범퍼를 위 K3 승용차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렉스턴 승용차의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037,138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058

범죄사실 2020고단1058 피고인은 2020.2.8.18:45경 나주시 B시장 안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B시장 주차장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049 피고인은 2020. 3. 26. 19:30경 혈중알코올 농도 0. 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나주시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예향로 4137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앞 도로까지 약 2. 8km 구간에서 D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0고단20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제1호(2020. 2. 8. 자 음주운전의 점),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20. 3. 26. 자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범행 전력이 있는데다가, 심지어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한 재판이 계속 중이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그 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명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2.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고, 2009. 6. 12.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2. 10. 8.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 00:05경 경남 김해시 외동에 있는 상호불상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L125S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에는 동종 전과가 없고 오토바이 운전인 점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발령받았고, 2019.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20. 1. 28. 20:3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 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나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옆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등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범행 전력이 2차례 있고, 심지어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하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24. 21:2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거리에서 F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