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합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삼척시에 있는 B고등학교에서 원어민 교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22. 9.경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게이 소셜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인 ‘Blued’에 접속한 후 피해자 C(남, 14세)를 알게 되었고, 그 무렵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나이를 듣고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2022. 9.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23. 18:30경 삼척시 D원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빨게 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한 후,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5만 원을 지급하였다. 2. 2022. 9.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24. 18: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빨게 하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한 후,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5만 원을 지급하였다. 3. 2022. 9.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28. 17: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6만 원을 주기로 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빠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가 나눈 대화 내용 및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미국 국적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4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7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하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이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14세인 피해자를 상대로 3회에 걸쳐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의 대상, 내용 및 방법 등을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부모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할 목적으로 피해자와 연락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그 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15년이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7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3세)의 친동생이고, 피해자 C(남, 61세)의 처남으로, 피해자들은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5. 1. 18:00경 피해자들의 주거지인 서산시 D건물 E동 앞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이전부터 수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찾아오지 말 것을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산 상속 문제로 불만을 품고 이에 항의하기 위해 불상의 방법으로 위 아파트 공동현관문을 열고 피해자들의 주거지가 있는 5층까지 올라가 그곳 계단에 앉아 있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속과 관련된 불만을 품고 이 사건 피해자인 매형의 누나 집에 동일한 불만을 제기하고자 찾아갔다가 주거침입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2021년 이 사건과 동일한 장소를 침입하였다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적 있는 점,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간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정신 상태로 보이고 이러한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경위와 주거침입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죄전력,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776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3. 7. 29. 02:1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남, 59세)과 택시비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우던 담배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택시기사인데 손님이 돈 없다고 배째라고 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지구대 경찰관 경위 F, 경사 G, 경위 H, 경사 I으로부터 택시비 계산 후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경위 H에게 ‘씨발놈들아 죽어볼래, 병신들아, 내가 말하고 있는데 왜 끼어들어 병신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경위 H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치고, 경사 I에게 ‘니미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배와 왼손으로 경사 I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손으로 멱살 부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E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1.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들의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택시 운전기사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알코올 사용 관련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택시비 시비가 되어 택시운전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이후 경찰서에 연행된 이후에도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들을 하며 상당 시간 소란을 피우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16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1세)은 전북 순창군 C 소재 D 소속 직원이고, 피해자 E(여, 7세)는 피해자 B의 자녀이다. 1. 피고인은 2021. 12. 18. 17:30경 위 D에서 근무하던 중 피해자 B이 퇴근 후 D에 있는 수영장과 여성 탈의실 사이에 있는 여성 샤워장에서 목욕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훔쳐볼 목적으로 헬스장 뒤편 창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 헬스장과 연결된 수영장을 통해 여성샤워장에 들어간 뒤, 샤워장 내부에 설치된 사우나실에 숨어 나체 상태의 피해자의 신체를 훔쳐보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갤럭시S20 휴대전화에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B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 22. 17:30경 위 D에서 피해자 B이 퇴근 후 D에 있는 샤워장에서 목욕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훔쳐볼 목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여성 샤워실 사우나실에 들어가 나체 상태의 피해자의 신체를 훔쳐보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에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B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4. 2. 17:40경 위 D에서 피해자 B이 퇴근 후 D에 있는 샤워장에서 목욕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훔쳐볼 목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여성 샤워실 사우나실에 들어가 나체 상태의 피해자 B, 피해자 E의 신체를 훔쳐보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에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B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차례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목욕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고, 휴대전화에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속기록 1. 피해자 사진 1. 현장 사진, 현장 CCTV 캡처 사진, 피해자 현장 그림 메모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전화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기계장치 이용 신체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목욕장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4. 2.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의 등록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침입 관련 범행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다. 단순 촬영도 아니고 샤워장에 침입까지 하여 촬영하였다는 점에서 각 범행 자체의 죄질도 좋지 않지만, 범행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3차례에 걸쳐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는 아직도 범행 당시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자 E 역시 어린 나이에 너무나 불행한 경험을 겪게 되었다. 좁은 지역사회인 데다가 언론에까지 보도되면서 피해자들이 겪은 정신적 피해는 더욱 커졌을 것임이 분명하다. 타지로 이사를 가서 다시 삶의 터전을 마련한 피고인과 달리 피해자들은 여전히 범행 장소 인근에서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일상을 회복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출석 상황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3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23.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23. 7. 5. 13:5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6세)가 운영하는 ‘떡볶이집’ 노점에서 소주와 어묵을 주문하여 먹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년아 뭐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년아, 네년하고, 네 아들 죽여버린다, 오늘 맛 한번 보여줄까?”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7. 5. 14:0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D(여, 61세)이 운영하는 ‘과일’ 가게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참외를 손으로 가르키며 “이거, 참외가 다 상해 부렸네.”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가게에서 나가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한 채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년아, 참외가 다 상했잖아, 다 상했어”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 7. 5. 14: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을 피해 그곳에 놓여 있는 간이 의자에 앉아 있던 위 피해자 D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에 앉은 다음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움켜쥐듯이 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화면 1. 수사보고서(피해자 D과 전화 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등, 통합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 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수많은 동종전력이 있고, 판시 첫머리 범죄전력으로 인한 재판진행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바 비난가능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하다.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846

범 죄 사 실 2023고단1846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1세)과 약 3개월간 교제하였던 연인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3. 30. 05: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부엌에 있던 식칼(총길이 약 32cm, 날길이 약 2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배 부위에 위 식칼을 겨누며 ‘너 죽여버릴거야. 나를 때렸냐, 나는 어차피 잡혀가도 정신병이 있어 참작된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3고단3875 피고인은 2023. 7. 30. 02: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8 소재 강서경찰서 4층 D 수사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E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건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경찰서로 인치되자, 뒤따라 와 위 경찰서에 도착한 다음 해당 사건의 담당경찰관에게 자신을 조사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라고 판단한 담당경찰관이 추후 일정을 조율하여 조사하자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씹할 개새끼야. 난 바쁜 사람이다. 내가 피해자 진술을 하겠다는데 왜 니가 말리냐. 내가 진술을 하겠다잖아.”라고 고함을 지르던 중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F이 “관공서 주취소란 등으로 입건될 수 있다.”고 경고하자, “씹할. 니가 뭔데 끼어드느냐. 맞고 싶냐. 아 씹할 때릴 수도 없고.”라고 위협을 하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위 F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서울강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H의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2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경찰서 별관 1층 형사과로 이동하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발로 위 F의 옆구리를 발로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사건 수사 및 피체포자 신병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8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및 증거사진 2023고단38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습성이 엿보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술에서 깬 이후에는 즉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시인하고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관들에게 사과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특수협박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장환경, 연령, 성행, 건강 상태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6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2. 8.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부동산 중개 및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C의 현장소장이자 ㈜D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들은 2020.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제주도 서귀포 F가 83평에 1억 3천 정도하는데 3,000만 원을 주면 나머지 대금은 대출로 마련할 수 있다. 토지를 매입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C가 아닌 G 소유였는데, 피고인들은 2020. 3.경 위 토지 약 90평을 약 1억 7,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1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후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였고, 당시 위 회사는 자금 여력이 전혀 없는 적자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을 받아 이를 사무실 임대료,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7.경 ㈜C 경리 H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토지대금 명목의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3.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08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금이 확인되는 계좌거래내역서 관련 수사, 피의자 B C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신용평가조회), 각 수사보고(토지소유자 G와 전화통화, 토지소유자 G 추가서류 제출, 피해금액 특정, H 회계장부 제출경위), 1. 부동산매매계약서, 계좌거래내역, 제주도 F 토지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피의자 B 추가 기소 및 1심 판결선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현재 단계에서 피고인 A에게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토지를 매입하여 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44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8. 1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전주천동로 224에 있는 다가교사거리 교차로를 경찰서 방면에서 B병원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눈이 충혈되고 코와 입 부위에서 홍조를 띨 정도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의 대향 방향인 도토리골교 방면에서 경찰서 방면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2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피해자 C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E시장 앞 길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를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수사기록 제29면) 1. 각 진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시각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일시 근거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의한다,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완전히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235%,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술 냄새가 강하게 남)에서 운전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마주오는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매우 크며 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 2명이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하여 2회 처벌받은 전력(2003년, 2012년)이 있다. 피고인이 진지한 태도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2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7.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 부산 사상구 B아파트 내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B아파트 내 C동 경비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추성엽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5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6. 01:00경 인천 중구 B에서, 일행인 C과 함께 그곳을 지나가던 중 지하상가 바닥에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던 지인인 피해자 D(남, 59세), E 등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E의 얼굴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고 E에게 누가 때렸는지 묻고, E이 피해자가 때렸다고 대답하자 화가 나, 그곳 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정수리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상해부위 촬영사진, 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상해 정도,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57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전동킥보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8. 14:37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충주시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D에 있는 ‘E교회’ 방면에서 F에 있는 ‘G’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전동킥보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이를 게을리 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H(여, 74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HJ125T-10A 오토바이 좌측 측면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의 전동킥보드 전면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경부바닥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충주시 I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영상 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3조,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에 처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중한 법정형인 벌금형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유사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고령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충격에 비하여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 등을 참작하여 금고형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0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1.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2.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경기 화성시 B건물 C의 집 앞 도로에서, 대금 27만 원을 추후 지급하기로 하고 C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7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메트암페타민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2, 붙임자료 포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서울고등법원 2022노1141 판결문 등 유죄 이유 피고인은 C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경위와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C 진술의 주요 내용은 카카오톡 대화, 통화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다. 그리고 C은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복역 중에 있다. C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C에게 D로 27만 원을 송금하려다가 실패한 경위에 대해, C의 요청으로 돈을 빌려주려고 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C의 2020. 12. 17.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형님 친구들이 이제 막 일어나기 시작해서요. 지금 바로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해요. 이해해주셔서. 아까 너무 급한 일이 있어서 오늘 이 자주는 날이라서 돈 급하게 구하고 있었거든요. 금방 드리겠습니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무렵 C에게 단순히 돈을 빌려주려고 시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및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8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3. 2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17. 22:50경 부산 기장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회보서 붙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년 및 2014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위 2번을 전과를 제외하면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5. 03:15경 대구 동구 B, C 앞길에서부터 대구 동구 신암동 245-25, 동대구맨션 버스정류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해가 작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2008년과 2010년 벌금형, 201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이 있고 2017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병든 노모를 홀로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5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4. 19:0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5. 04:09경 충주시 D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5. 04:09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F건물 방향에서 G사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갓길에 주차된 차량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진행 방향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측 측면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측면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2,088,169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I 전화 진술 청취)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CCTV 영상 캡처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 적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판시 확정판결의 재판을 받던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재범하였다.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지인 명의로 렌트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를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판시 확정판결전과와 동시에 처벌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2회에 불과한 동종 전과 등을 참작하여 정상참작감경 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