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58

범죄사실 □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중고거래물품 사기, 수사기관 사칭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특정 계좌에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콜센터', 돈을 입금받는 데 사용되는 계좌의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모집책', 위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입금된 돈을 인출한 뒤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에 입금하는 '인출책, 전달책, 송금책' 등의 역할을 각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메신저 프로그램인 '위챗'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조직원 각자가 서로를 알 수 없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2019. 12. 초순경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 전달책, 송금책' 역할을 분담하여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2019. 12. 9.경 한국에 입국하였다. 2020고단58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2. 9.경 인천 중구 공항로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번, 3번, 4번, 6번 각 기재와 같은 체크카드 4개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통장 8개를 건네받은 후부터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2019. 12. 18. 09:10경까지 위 각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12.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중고거래 사이트인 'B 카페'에 '갤럭시탭 S6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보내주면 갤럭시탭 S6을 판매하겠다. 물품대금은 D 안전거래로 결제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E 사이트' 주소(F)를 링크하여 보내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가 링크하여 보내준 위 사이트 주소는 가짜 사이트 주소였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번 기재와 같은 계좌로 650,000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쳇'을 통하여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대로 위 계좌와 연결된 별지 범죄일람표 2번 기재와 같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서 위 650,000원을 인출한 다음 위안화로 환전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5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선원신분증명서·외국인입국허가서·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이하 "여권등"이라 한다)를 지니고 있어야 하고, 여권 등의 휴대 또는 제시 의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9.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천 중구 공항로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불상의 남성에게 피고인의 여권을 건네준 후부터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2019. 12. 18. 09:10경까지 위 여권을 지니고 있지 아니하여 여권의 휴대 의무를 위반하였다. 2020고단2005 성명불상자는 2019. 12. 17. 12.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중고거래 사이트인 'G'에 '캐논 200D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보내주면 캐논 200D 카메라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 기업은행 계좌(J)로 200,000원, K 명의 기업은행 계좌(L)로 201,000원을 각각 입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대로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두 계좌에서 401,000원을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01,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188 성명불상자는 2019. 12. 16. 01:3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 카페에 접속하여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D 안전거래 주소를 보내주며 페이지 내의 계좌로 입금을 하면 닌텐도 스위치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닌텐도 스위치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보낸 D 안전거래 주소는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만든 D 안전거래 주소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6. 02:12경 I 명의 기업은행 계좌(J)로 물품 판매 대금 150,000원을 송금 받은 후, 안전거래 수수료 1,000원을 같이 입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래의 구매 대금에 수수료를 포함한 151,000원을 입금하면 먼저 입금한 돈을 환불해주겠다고 속여 같은 날 02:21경 같은 계좌로 151,000원을 추가로 송금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대로 2019. 12. 16. 10:48부터 같은 날 10:51경 사이 부산 사하구 N에 있는, O은행 P금융센터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I 명의 기업은행 계좌(J)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로 입금된 합계 301,000원을 포함한 금원을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01,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256 성명불상자는 2019. 12. 16.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Q'을 통해 피해자 R에게 접근하여 'S'이라는 애인대행사이트를 알려주면서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입금을 하면 환불받을 수 있다. 전산오류로 돈을 더 보내야 환불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애인대행 사이트를 통해 조건 만남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T 명의 U은행 계좌(V)로 2019. 12. 16. 450,000원과 450,500원을, 2019. 12. 17. 980,500원과 981,5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대로 2019. 12. 16. 14:02부터 같은 달 17. 20:05까지 경주시 소재 W은행 X 금융센터 등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T 명의 U은행 계좌(V)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로 입금된 합계 2,862,500원을 포함한 금원을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862,5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829 성명불상자는 2019. 12. 10.경 알 수없는 장소에서, B 카페에 접속하여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D 안전거래 주소를 보내주며 페이지 내의 계좌로 입금을 하면 닌텐도 스위치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닌텐도 스위치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보낸 D 안전거래 주소는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만든 D 안전거래 주소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0.경 I 명의 기업은행 계좌(J)로 물품 판매 대금 190,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대로 2019. 12. 11. 08:3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I 명의 기업은행 계좌(J)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로 입금된 190,000원을 포함한 금원을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Y를 기망하여 19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9. 12. 18.경까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58회에 걸쳐 합계 39,087,500원을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정서 1. 이체결과확인,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E 화면 캡처본, 내사보고(부정계좌등록 및 인출책 검거), 내사보고(현장 CCTV에 찍힌 피의자의 모습), 수사보고(CCTV 회신자료 첨부), 각 cctv자료, 수사보고(압수된 통장, 체크카드 첨부), 사진,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 고발 요청 회신, 수사보고(압수된 통장,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번호 확인), 금융거래 회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체크카드 번호 오기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0고단20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이체내역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수사보고(계좌 명의자 인적사항 및 출입국내역 확인) 2020고단21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정서, 진술서 1. 제출자료(입금내역서), 제출자료(문자내역), 제출자료(카카오톡 대화 내역),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 1. 수사업무협조의뢰(CCTV), 수사업무협조의뢰 회신, 수사보고(범행사용 계좌 인출책 확인) 2020고단22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의 진정서, 진술서 1. 진정제출자료(이체결과자료, 카카오톡대화), 영장회신자료(계좌 거래내역), 수사협조의뢰(CCTV 요청), CCTV 영상자료, 수사보고(피해금 입금계좌 수사) 2020고단28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Z, AA, AB, AC, AD, AE, Y, AF, AG, AH, AI, AJ, AK, AL, AL,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CE의 고소장 및 진술서 1. C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내역, 대화내역, 게시글 및 대화내역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 영장 회신, 기업은행), 각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계좌거래내역, CCTV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할 때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과 내용 및 그 폐해는 각종 언론과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사회에 널리 주지되어 있어서 일반인이라면 여러 개의 체크카드 및 통장을 돌려가며 돈을 인출하고 그 돈을 환전하여 다른 사람에게 송금하는 행위는 이례적이고 정상적인 행위가 아니므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그 범행을 완성하는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고 볼 것인 점, 피고인은, 여러 장의 체크카드를 주고 이에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피고인의 한국 여행비용, 경비 등을 모두 보전하여 주겠다는 친구의 말을 믿고 이와 같은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나이, 교육 수준, 사회경력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상적인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그 대가를 취할 의도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여권등 제시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전체 피해금액에 비해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은 소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게 할 뿐만 아니라 범행을 주도한 사람을 처벌하기도 어렵고 피해회복 또한 어려운 구조적 특성이 있으며, 사회 전체의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서 그 범행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의 비중이 적다고 볼 수 없고 그로 인한 피해금액 합계가 4,330만 원에 이르는데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