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4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1. 1. 27. 확정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08. 11. 28.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여, 41세)에게 "전북 부안군 L에 있는 실버타운 신축공사가 현재 자금 부족으로 중단된 상태다. 그 현장을 아무도 인수할 수 없고 우리 J만 인수할 수 있다. 재단을 교회 이름으로 설립하고 은행에서 100억 원 상당의 피에프 대출을 일으키면 현장을 인수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일단 피에프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직원을 상대로 로비를 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차후 사업이 잘 되면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위 공사현장의 인수와 관련하여 사용할 의사도 없었고, 실버타운 공사 현장을 인수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0.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4,1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09. 7. 13. 14:00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M 전당포에서 K으로부터 교도소에 수감 중인 N가 가석방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K에게 "국회법사위원회 O을 잘 알고 있으니 그가 알고 있는 정치인이나 담당 부장판사 등에게 부탁하여 N가 가석방이 되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여 K으로부터 청탁비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4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주식회사 J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P, K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K의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336쪽, K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의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K 작성의 고소장, 항고장의 각 기재 1. 보관증 사본의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판결문 첨부)의 기재 [1. 판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즉 K과 P는 원래 요양원 사업에 관심이 있던 중 피고인의 소개로 워 실버타운 신축공사 현장을 둘러본 점, 그 후 K이 P에게 위 실버타운을 인수하고 싶다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자 K이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한 점, K은 P에게 법인설립 비용으로 쓰겠다고 용도를 특정하여 P에게 금전 차용을 부탁하여 P로부터 2,800만 원을 송금받은 당일 그 중 2,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에 송금한 점, 피고인이 K에게 위 실버타운 사업계획서를 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K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실버타운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은 후 위 실버타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돈을 보냈고, K이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의 액수, K이 위 돈을 피고인에게 송금할 당시 K의 재정상황과 외관상 드러난 피고인의 재정상황 등에 비추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돈은 K이 피고인에게 생활비로 송금한 돈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K이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돈을 송금할 당시 피고인의 실제 재정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위 실버타운을 K이 인수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K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K이 작성한 고소장, 항고장에는 몇 만 원 단위에서부터 몇 십만 원 단위에 이르는 소소한 금액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도 피고인으로부터 위 실버타운과 관련된 거짓말에 기망당하여 편취당한 돈이라는 점, 단순히 피고인을 동정하는 마음에서 피고인에게 세탁기 등의 생활용품을 구매해 주었다는 점, 피고인과 K이 내연관계가 아니었다는 점,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통해 공소사실에서 제외한 일부 금액은 Q 이 지급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신이 지급하였다는 점 등 믿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나, K이 위와 같은 진술을 하거나 위와 같은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게 된 경위는 자신의 치부를 감추거나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으로 그 피해를 과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믿기 어려운 진술을 하거나 믿기 어려운 서면을 제출하게 된 경위를 감안하면 믿기 어려운 위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K이 위 실버타운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여 돈을 송금하였다는 K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K 작성의 고소장, 항고장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2. 판시 공무원 취급 사무에 관한 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과 관련하여, K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이 1,400만 원인지 아니면 2,000만 원인지 여부, 1,000만 원을 K이 주식회사 J의 사무실이 소재한 건물의 소유자인 기린개발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연체한 차임에 대한 변제조로 지급한 것인지 아니면 주식회사 J의 계좌로 송금한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한 K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K 작성의 고소장, 항고장의 기재에는 서로 모순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나, K이 피고인에게 돈을 줄 당시 작성된 것으로서 판시 공무원 취급 사무에 관한 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에 대하여 가장 직접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로 보이는 보관증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N가 가석방될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청탁해 준다는 명목으로 K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사기의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판시 공무원 취급 사무에 관한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 변호사법 제1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판시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하거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수수한 돈이 4,620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재산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사기죄로 기소되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는 등 재산적,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회복해 주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전력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