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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0고단3969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9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 A 검 사 박성민(기소), 전원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지만형 판결선고 2021. 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에 있는 'B'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사람, 피해자 C(여, 22세)은 위 레스토랑의 종업원으로서 업무상 피고인의 감독 ·지배를 받는 사람인바,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7. 13:00경 위 레스토랑 탈의실에서, 피해자에게 "딸 같아서 그러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계속하여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1.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증명, 압수목록 1. 각 관련사진, B CCTV 1. 고소장 1. 수사보고(CCTV),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CCTV), 수사보고(발생장소), 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의 업무상위력등에의한 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 내지 6의 업무상위력등에의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09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레스토랑 종업원인 피해자를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2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백승준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48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83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성진영(기소), 홍유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주원 |담당변호사 김태완 판결선고 2021. 4.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협력업체 C과 하도급 계약을 하고, 위 C에 일용직근로자를 파견하는 업체(일명 : 물량팀)인 D, 주식회사 E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고용노동부에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기존부터 근무하였던 근로자들을 마치 신규 채용한 것처럼 허위의 신청을 하여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27.경 통영시 죽림1로 69에 있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에서 고용장려금을 담당하는 성명 불상의 공무원에게 "D에서 2018. 6. 1. F, G를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했으니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을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정규직으로 채용했다는 F, G는 이미 D에서 근무하고 있던 사람들이었고, 피고인이 F, G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통영지청 고용지원금을 담당하는 성명 불상의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8. 9. 3.경 피고인(D)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H)로 2,333,32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의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합계 47,030,61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와 같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검토보고서 1. G, I, F,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부정한 방법으로 인한 보조금 수령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령한 보조금을 반환한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사 윤준석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정16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61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지혜(기소), 박원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류기정 판결선고 2020. 9.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업을 하는 사용자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30.부터 2017. 7. 26.까지 근무한 D의 2017년 6월 임금 1,380,000원, 2017년 7월 임금 1,440,000원, 합계 2,8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30.부터 2017. 7. 26.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5,151,838원원을 을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D과 2017. 7. 26. D이 사용하던 피고인의 자동차를 양도하고, 피고인이 사용하던 야적장을 D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D에게 300만 원 정도의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D은 퇴직할 무렵 퇴직금 지급 대상자임을 몰랐고, 2018년 3월경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한 이후에 퇴직금 지급대상자임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이 퇴직한 2017. 7. 26.경 피고인과 D 사이에 퇴직금에 관한 정산이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피고인도 관련 민사사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가단 30347(본소), 30354(반소)}에서 미지급 임금을 야적장 사용과 상계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임금과 관련하여 D은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자동차 등록명의 이전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야적장 사용과 정산하기로 하였다는 주장은 하였으나, 자동차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 점, D이 자동차는 제쳐두고 야적장 사용만으로 임금 정산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17. 7. 26.경 피고인과 D 사이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산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과 D 사이에 그와 같 같은 정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피고인은 2회 공판기일에서 D이 퇴사일로부터 한 달 정도 지난 후 정산 합의가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관련 민사사건에서도 2017년 9월경 정산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사 이희수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25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0 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나. 사기 다.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방조 라. 사기방조 피고인 1.가.나. A 2.다.라. B 검 사 박아름(기소), 박상희(공판) 판결선고 2020. 7. 15.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C을 운영했고, D은 피고인 A의 사실혼 배우자, E은 피고인 A의 조카 사위(피고인 A의 조카인 F의 남편)이며, 피고인 B은 G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실업자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및 구직 등록한 실업자를 사업주가 고용하는 경우, 해당기업에 일정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고용촉진지원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고용촉진지원금(보조금)은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을 고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신청 지원할 수 없고, 거짓이나 그 외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2017. 2. 28.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69 소재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에서, D은 ㈜C에 근무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배우자이고, E은 피고인의 4촌 이내 인척으로 고용촉진지원금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D과 E을 신규로 채용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고용촉진지원금신청서를 작성 후 성명불상의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소속 담당자에게 고용촉진지원금을 신청함으로써 2017. 3. 28.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2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D, E 명의로 합계 17,5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와 같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D, E과 관련한 고용촉진지원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공인노무사 자격 없이 노무컨설팅 업무를 하는 G의 대표로 있던 자인 바, 2016. 9. 일자불상경 A에게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받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 후 영업담당 사원인 I으로 하여금 A과 노무컨설팅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I은 2016. 9. 30, 거제시 J 소재 ㈜C 사무실에서, A에게 고용촉진지원금을 쉽게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면서 경영정보제공 노무컨설팅 계약을 체결하면서 '고용촉진지 원금 대상자는 누구든지 상관이 없고, 먼저 취업성공패키지에 가입한 후 고용노동청에서 실사를 할 때 친인척관계, 과거 고용관계에 대해서도 말하지 말고, 서류를 작성 할 때는 유의사항대로(이직 전 사업주와 관련이 없고, 지원대상자가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에 해당되지 않음) 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근로자가 취업성공패키지 수료 이후에 회사를 알게 되었으며 그 이후 취업한 것으로 말하라, 기존에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는 요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급여내역이 없도록 근로자 명의의 계좌를 새로 만들어라'고 안내하는 등 위 1항과 같이 D, E이 고용촉진지원금 신청 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A이 고용촉진지원금을 편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A으로부터 컨설팅 비용 1,638,000원을 받음으로써 A의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직업소개소직원명부 송부(C 직원명부 포함), 피의자들 가족관계증명서 등, 고용촉진지원금 지원이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보조금부정수령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보조금부정수령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편취한 보조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지용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350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50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오흥식(기소), 조윤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승훈(국선) 판결선고 2021. 3.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자는 취업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노래클럽"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19. 사증면제(B-1)자격으로 입국하여 국내 체류 중인 러시아 국적 여성 D를 2020. 2. 20.부터 2020. 4. 9.까지 고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법체류자 7명을 각 20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소지하지 않은 불법체류자 7명을 "C노래클럽'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불법체류자들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8 ~ 14), E의 고용확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이 사건은 약식명령청구 이후 공판절차에 회부된 사건으로, 아래 불리한 양형 요소에 비추어 볼 때 벌금형은 적절하지 않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D에 관한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불법체류자들을 고용한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이 사건 범행은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것인데, 이는 불법체류자들의 불법체류기간이 늘어나고, 불법체류자의 증가에 기여하게 되며, 불법체류자인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우려를 증가시켜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위신을 실추시킬 가능성이 있는 등 그 죄책이 중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죄사실을 숨기고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종업원인 E을 사장으로 내세워 '고용확인서'를 작성하게 한 점, E은 '과태료만 납부하면 되니, 과태료는 자신이 납부해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위 고용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고용된 불법체류자의 수가 너무 많아 고발당하게 되었고, 경찰 피의자신문조사에 이르러 사실대로 진술하게 된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17회나 있고, 그 중 3회는 집행유예의 실형 전과인 점. 판사 장진영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188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188 최저임금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권영필(기소), 김승미(공판)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 소재한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마사지)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5. 18.부터 2020. 7. 16.까지 근로한 근로자 D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시간급 7,407원을 지급하여 해당연도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급 최저임금 8,590원 미만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 소재한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마사지)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5. 18.부터 2020. 7. 16.까지 근로한 근로자 D에게 2020. 6. 17.부터 2020, 7. 16.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임금 차액 1,223,2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은정
춘천지방법원-2021고정10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10 권리행사방해 피고인 A 검 사 추의정(기소), 현승학(공판) 판결선고 2021. 4.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고인은 2015. 6. 11.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 뉴 그랜버드 션샤인 버스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와 할부 원금 130,000,000원에 대해 60개월 동안 매월 2,692,281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할부 대출을 받아 60개월 동안 변제하기로 하는 자동차 할부 계약을 체결하여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계약 이후 총 33회분인 92,581,233원을 납부한 후 할부 금액을 납부하지 않아 기한 이익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차량에 대한 담보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행사를 위한 차량 반환을 요구에 응하지 않고 차량을 알 수 없는 장소에 은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조서(수사기록 제8쪽) 1. 고소장 1. 수사보고(해당 차량 자동차 등록원부 첨부), 수사보고(E 담당자 전화 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영업장 출장 내용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주소 이력 특이사항 확인), 수사보고(자동차 등록원부 첨부), 수사보고(운행정지명령 건 조사), 수사보고(인수 여행사 관련인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녹은 자료 제출), 수사보고(홍천군 불법 영업 민원 확인) 1. G 자동차 금융상품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진영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20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200 권리행사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세현(기소), 이은정, 박조민, 윤용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형국(국선) 판결선고 2021. 4.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7. 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8.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5. 10.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4.경 천안 소재 불상의 중고차매매업소서 B 캐딜락CTS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 성명불상의 직원과 위 승용차 구입에 필요한 대출금 2,080만 원을 36개월 동안 균등 상환하기로 하는 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위 피해자 회사는 같은 날 위 승용차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15.경 인천 간석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대부업체에서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임의 양도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고소보충 진술서(고소인) 1. 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 초본, 자동차등록원부(을) 등본 초본, 미납과태료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4부, 사건상세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상호 불상의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D로부터 돈을 빌리고 2달 정도 지난 후 돈을 변제하고 차량을 찾아올 생각으로 D에게 차량을 맡긴 것에 불과하므로 차량을 은닉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권리행사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죄에서 '은닉'이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고, 그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고 현실로 권리 행사가 방해되었을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373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리기 위하여 자동차 담보대출 관련 사채업자로 보이는 D를 찾아갔고, D로부터 천안의 자동차 매매상을 소개받아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한 후 피해자 회사에 저당권을 설정해준 뒤, 승용차를 구입한 바로 다음날 D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며 피해자 회사에게 알리지 않고 승용차를 담보로 넘겨주었는바, 피고인은 실제 차량을 운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금원을 차용하기 위해 승용차를 구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다니던 직장도 그만둔 상태로서 당장의 생활비도 부족한 상태로서 급히 대출을 알아보던 상황이었으므로,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그 할부대금을 납부할 형편이 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D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2개월 뒤에 차용금을 변제하되, 만약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승용차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D에게 승용차의 열쇠,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를 승용차와 함께 양도하였으며, 피해자 회사에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점,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에 비추어 볼 때, 2개월 내에 D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고 승용차를 회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상환할 수 없었던 상황이지만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승용차가 대포차로 운행되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피해자 회사에 통보하거나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의 할부대금 납부 요청에도 전혀 응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에게 승용차를 양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차량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당시 피고인에게 승용차를 은닉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승용차를 매수하고 제당권을 설정하면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의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 하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이 비교적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성우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064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064 사기 피고인 A 검 사 강여찬(기소), 정수희(공판) 판결선고 2021. 4.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커피숍에서 C 영업사원으로부터 G80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와 위 차량에 대하여 할부원금 63,000,000원, 할부기간 60개월로 하는 내용의 신차할부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할부금융을 이용하여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할부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량을 구입한 후 제3자에게 매도하여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20. 1. 17. 위 승용차 대금 63,000,000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할부금융 계약 체결 일시, 장소 특정) 1. 신차할부계약 사실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캐피탈상담이력조회, 상환스케줄 조회, 청구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제3자에게 매도하여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승용차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 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목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정15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58 상해 피고인 A 검 사 박혜진(기소), 최형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노경환(국선) 판결선고 2021. 3.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전무이고, 피해자 C(62세)는 위 회사에서 기술직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0. 10:48경 경남 진주시 금산면 금산순환로11번길 43에 있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 1층 조사실에서,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회사를 상대로 고소를 제기한 피해자와 대질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가 얼굴을 가깝게 대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눈 부분을 밀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각막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CCTV 영상 CD,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사건을 목격한 근로감독관과의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만 원, 집행유예 1년 범행 인정하는 점, 폭행 및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함. 판사 이효제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333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33 특수폭행 피고인 A 검 사 장유나(기소), 안창보(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인호(국선)1) 판결선고 2021. 4.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2) 1) 국선변호인 고인호가 이 사건 변호를 하고 2021. 1. 19.자 즉 제1회 공판기일에 변론종결이 되었다. 그 후 국선변호인 측 사정으로 변론종결 후인 2021. 4. 2.까지 위 고인호, 송시현에 대한 국선변호인 선정 취소 결정이 있었고, 변호사B이 새로운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되어 있다. 피고인이 이 판결에 대한 항소를 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 그편의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선고기일에 이 점을 피고인에게 고지함과 동시에 부기하여 둔다. 2) 피고인은 대체로 자백하고 있으므로, 관련 및 보강 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2020, 6. 27, 01:00경(증거기록 제10쪽 참조) 춘천시 C 부근에 있는 길에서, 피해자 D(17세), 피해자 E(16세)가 피고인에게서 오토바이를 빌려 타다가 번호판 미부착으로 경찰에 단속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각각 수회 때리고(증거기록 제10, 21쪽 참조),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 D의 얼굴을 3회 걷어차며(증거기록 제21쪽 참조), 피해자들을 엎드리게 한 뒤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m)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증거기록 제10, 21쪽 참조) 피해자 D의 엉덩이를 때리던 중 그 각목이 부러지자, 다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다른 각목(길이 약 1m)을 가져와 엎드려 있던 피해자 D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증거기록 제11, 22쪽 참조) 다시 그 다른 각목이 부러지자,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해있던 F(18세)3)에게 '몽둥이를 가져오라.'고 시켜 위 F이 불상지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통나무(길이 약 2m)로 피해자 D의 엉덩이를 수회 때렸다(증거기록 제11, 22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판시 통나무로 피해자들을 때린 사실이 없고 각목으로 피해자 E를 때린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 바가 있으나(2020. 12. 7.자 의견서 제4쪽, 제1회 공판조서 참조), 피해자들의 서로 들어맞는 각 피해 진술, 현장에 있던 위 F의 경찰 진술(증거기록 제55쪽 참조)과 Ⓒ 당시 피고인이 소주 약 2병을 마셔 어느 정도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증거기록 제33쪽 참조)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3) 이 사건으로 소년부송치 되었다.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D 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D에 대한 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 범죄 > [제6유형]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이 양형인자를 적용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나. 제2범죄(피해자 E에 대한 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9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1년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각목과 같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력 범행이어서 그 위험성이 컸다고 할 수 있고, 피해자들 특히 피해자 D의 피해가 (증거기록 제49쪽 참조) 무겁다.고 볼 수 있으며, 그런데도 피고인이 이 사건 선고기일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증거기록 제89쪽 참조)을 참작하고, 앞서 본 양형기준에 대입한 양형인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문식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49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494 명예훼손 피고인 A 검 사 최성수(기소), 김하영(공판) 판결선고 2020. 6.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7.경 부천시 석천로 207에 있는 고용노동부 부천지청 B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C(여, 50세)이 같은 회사 직원인 D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던 민원인 등 20여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향해 "야이 미친년아, 너 E센터에서 D이 꼬셔서 다 말아먹고 너 여기 김포와서 여러 사람 잡는다는 소문 다 났어. 지랄하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1. 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추성엽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73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73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성수(기소), 조영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지수(국선) 판결선고 2020. 8.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써 상시 8명이 근로자를 사용하여 렌트카 중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1. 부터 2019. 5. 20. 까지 영업 담당으로 근로하다 다음날 퇴직한 E의 퇴직금 12,082,56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퇴직금산정서 1. 성실근로 서약서 1. 고용보험가입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상당한 배려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을 정도로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미지급 퇴직금이 1,200여만 원이고 동종의 다른 사건과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형권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148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148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조수영(기소), 전원영(공판) 판결선고 2021. 1. 14.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같은 구 E에 있는 'F' 마시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경 위 마사지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 여성인 G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D' 업소에서, 2019. 1.경부터 2020.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F' 업소에서 각각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고용하였다. 피고인 B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4.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마시지 업소에서 업주인 A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받기로 하면서 인터넷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태국 국정의 외국인 여성인 H를 종업원으로 일하도록 소개시켜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용의자신문조서 1. J의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진술서 6부 1. 문자메시지 사진 1. 고발장 1. 수사보고(외국인 불법고용 알선, 권유), 수사보고(마사지업소 단속결과), 수사보고(국내 체류 근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피고인 A: 각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출입국관리법 제97조 제1호, 제18조 제4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은 국가의 출입국관리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커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이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이를 알선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이 고용한 불법체류 외국인의 수가 적지 않고, 그 기간도 길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B이 얻은 이익이 크다고 볼 자료는 없다. 한편 피고인들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승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