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합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1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부녀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가을경 강원 태백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과 B(여, 11세)의 주거지 안방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 옆에 누워 ‘보지 빨아줄까’라고 말하며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누르고 자신의 다리 한쪽을 피해자의 양쪽 다리 위에 올려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를 주무르듯이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피고인을 밀어내자 ‘가만히 있어! 씨발! 이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함과 동시에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4. 가을경 강원 태백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3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방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문열어! 안열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방문을 수회 두드리고, 피해자가 방문을 열자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또라이 아니야!’라고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단서, 진료차트,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의료기록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재판 계속 중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된 것으로서 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정한 형으로 처벌,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와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이 판시 제1의 죄를 범한 전후로 다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정황을 찾을 수 없는 등으로 그 재범위험성이 높지 않아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위 범죄의 종류와 동기, 범행의 과정과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아동복지법 부칙(2020. 4. 7.) 제2조,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아동복지법 부칙(2021. 12. 21.)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판시 제2항의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그러한 사실관계가 법리적으로 아동복지법상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아동복지법의 입법 목적, 기본이념 및 관련 조항들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상 금지되는 신체적 학대행위, 즉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복지법의 목적(제1조)에 비추어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 등 구체적인 행위 전후의 사정과 더불어 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행위자의 평소 성향이나 유사 행위의 반복성 여부 및 기간까지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7도12742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피고인의 평소 성향과 태도,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피해자의 상태 변화 등 제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판시 제2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는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를 비롯한 자녀들과 배우자에게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고, 자녀들이 보고 있는 상황임에도 배우자에게 성적 욕설을 하거나 배우자를 때리는 등으로 행동하여 왔다(증거기록 제2-2권 제19쪽, 제32쪽 등).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무조건 복종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제1항의 범행을 당하자, 그 무렵부터 평소에 자신의 방문을 잠그고 생활하였다(증거기록 제2-2권 제17쪽, 제39쪽). 그런데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판시 제2항과 같이 ‘문을 열지 않으면 죽여버린다’는 등의 언사와 함께 피해자의 방문을 수차례 두드렸다. 이에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방문을 열자, 피고인은 곧바로 욕설과 함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행위의 경위와 방식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술김 또는 홧김에 위와 같이 행동하였다고 보이며, 훈육 또는 교육의 동기는 찾아볼 수가 없다. 3) 피해자는 경찰에서, 당시 피고인이 집에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을 때부터 술을 마신 피고인으로부터 해코지를 당할까봐 경계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1대 맞고서 더 위축되었으며, 피고인이 방을 나가고 난 후에도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하였기에 맞아야 하나’라는 생각을 계속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2권 제17~19쪽). 4)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정신적 트라우마를 호소하면서 2015~2016년경 정신과의원에 내원하여 상담 등 치료를 받았으며, 2016. 11. 25.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추정 진단을 받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2-2권 제89~92쪽, 제2-1권 제42쪽).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 및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판시 제1항 범행과 관련하여 행사된 유형력의 강도 및 추행의 부위, 판시 제2항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위 각 범행의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 위 각 범행 피해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서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진지한 사과와 상당한 수준의 피해 변제를 받고서,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으며, 이 사건 이전에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