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4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7. 대전지방법원에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2. 4. 19.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모관계 피고인은 B과 함께 2021. 5.경 텔레그램과 유튜브 등에 이른바 ‘디도스 공격 분산서비스 거부공격’(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attack, 이른바 ‘DDoS’, 여러 대의 공격자를 분산 배치하여 동시에 서비스 거부 공격을 하는 방법으로, 시스템을 악의적으로 공격해 해당 시스템의 자원을 부족하게 하여 원래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사이버공격을 말한다)으로 일컬어지는 분산서비스 거부공격 또는 악성프로그램 판매 광고글을 게시한 후, 이러한 공격이나 악성프로그램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디도스 공격 의뢰를 받아 불법 도박사이트 또는 불법 사설 리니지 게임서버에 대해 디도스 공격을 대신 실행하여 주고, 그들로부터 대가를 받아 금원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디도스 공격 또는 악성프로프램 유포 일을 할 수 있는 사무실을 계약하고 텔레그램과 유튜브 등을 통해 위와 같이 디도스 공격등을 원하는 성명불상자들을 물색하고 상담하는 역할을, B은 디도스 공격에 사용할 악성프로그램을 개발, 유포하고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된 좀비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 또는 서버에 대한 디도스 공격을 직접 실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1) 정보통신망 장애 발생 관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과 함께 2021. 5. 25.경 경산시 C원룸 D호에서 분산서비스 거부공격 프로그램인 E를 실행시킨 후 좀비PC를 동원하여 불법 사설스포츠 도박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의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다운시켜 접속 장애가 발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4개의 사이트와 서버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였다. 2) 정보통신망 침입 관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21. 8. 30.경 경산시 F, G호에서 분산서비스 거부공격프로그램인 E를 실행시켜 악성코드에 감염된 컴퓨터(IPV4 1 생략)에 침입한 다음 ‘IP주 소 할당 국가 대한민국, 사용자 계정 H, 운영체제 Windows 10, RAM(메모리) 8GB’ 등 컴퓨터 정보를 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8회에 걸쳐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컴퓨터 88대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컴퓨터 정보를 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고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B과 함께, 1) 2021. 7. 23.경 경산시 C원룸 D호에서 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백신 프로그램에 검출되지 않는 기능을 가진 악성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를 윈도우 운영체제 인증 크랙 프로그램 파일인 ‘I'로 파일명을 변경한 후 인터넷 유틸리티 프로그램 공유 사이트인 J(인터넷주소 2 생략) 자료실과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K(인터넷주소 3 생략)에 [L]라는 제목으로 게시글을 작성하며 위 ‘I' 파일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2)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윈도우 유틸리티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J(인터넷주소 2 생략) 자료실에 {M}이라는 제목으로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윈도우 프로그램의 설치파일과 동일한 이름인 ‘N’로 위 악성프로그램 이름을 변경하여 첨부하는 방법으로 각 불특정 다수가 내려받을 수 있도록 유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2회에 걸쳐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악성코드 I 분석), 첨부 : 악성프로그램 I 동작 분석, 내사보고서(악성프로그램 I 파일 분석 IP 및 (인터넷주소 4 생략) 접속 IP 가입자 확인), 수사보고서((인터넷주소 4 생략) 계정 접속 PC방 탐문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1고단298 등 판결문, 판결문(대전지법 2022노66),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결과(대전지법 2022노6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0호, 제48조 제3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장애발생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나항 2)에 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현대사회에서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이나 이에 대한 신뢰가 가지는 중요성에 비추어볼 때 이를 해하는 정보통신망의 장애 발생 행위, 정보통신망 침입에 의한 정보탈취 행위,악성프로그램의 유포 행위 등은 그 죄질이 매우 나빠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게다가 피고인은 벌금형의 형사처벌 등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복역 기간 및 이 사건으로 구속된 기간 동안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판결이 확정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등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양형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직접 정보통신망 침입 등의 행위를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의 규모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 및 가족들의 재범방지 의지, 범행의 동기와 범행 대상의성격,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