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6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딸이고, C, D은 피고인 A의 형제이자 피고인 B의 자녀들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과 C, D의 공동 소유인 원주시 E 아파트 F호를 C, D의 동의 없이 처분한 후 그 대금을 나눠 갖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5.경 서울 강북구 G건물 H호에 있는 C, D의 주거지에서 C, D의 인감도장과 신분증 등을 C, D의 동의 없어 가지고 나와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 A은 2018. 6. 4.경 서울 강남구 도곡로 43길 25에 있는 역삼2동 주민센터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C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이용하여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위임자의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T', 용도 란에 '부동산매도용', 대리인의 성명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J'라고 각각 기재하고 위 C의 이름 옆에 위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C의 인감도장을 임의로 찍었다. 나. 피고인 A은 위 가.항 기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피해자 D의 여권과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위임자의 성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K', 용도 란에 '부동산매도용', 대리인의 성명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J'라고 각각 기재하고 위 D의 이름 옆에 위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D의 인감도장을 임의로 찍었다. 다. 피고인 A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C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이용하여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위임용)' 위임한 사람의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I', 주소 란에 '서울시 강북구 G건물 H호', 위임 받은 사람의 성명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J', 대상자와의 관계 란에 '동생', 용도 및 목적 란에 '부동산매도용'라고 각각 기재하고 위 C의 이름 옆에 위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C의 인감도장을 임의로 찍었다. 라. 피고인 A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D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이용하여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 초본 교부 신청서(위임용)' 위임한 사람의 성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K', 주소 란에 '서울시 강북구 G건물 H호', 위임 받은 사람의 성명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J', 대상자와의 관계 란에 '동생', 용도 및 목적 란에 '부동산매도용'라고 각각 기재하고 위 D의 이름 옆에 위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D의 인감도장을 임의로 찍었다. 마. 피고인 A은 2018. 6. 5.경 원주시 L건물 M호에 있는 'N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부동산(아파트)매매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소재지 란에 '강원도 원주시 E아파트 F호', 매매대금 란에 '금 이억 사천 오백 만 원정(245,000,000)', 매도인 란에 'D(K)', 공동명의인 란에 'C(I)', 매수인 란에 'Q(R)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위 위 D파 C의 이름 옆에 위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D과 C의 인감도장을 임의로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1장,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 1장, D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1장,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고, C, D 명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 내지 라.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 D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각 1장과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신청서 각 1장 등 총 4장의 위조된 사문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역삼2동 주민센터의 성명 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7. 27.경 제1의 마.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 D 명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O에게 마치 진정 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들은 2018. 7. 27.경 원주시 시청로 149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실은 피고인 A이 원주시 E 아파트 F호 대하여 공동소유자인 D과 C으로부터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O 법무사로 하여금 매수인 Q 앞으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춘천원주지원 등기과에 제출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 공무원은 위 부동산의 집합건물등기부에 Q 앞으로 2018. 6.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부동산의 집합건물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4. 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부동산 집합건물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불실기재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5.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법무사 O를 통하여 허위의 부동산이전등기 신청 사실을 모르는 등기 공무원으로 하여금 Q 앞으로 2018. 6.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등기 공무원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 D,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사실확인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C, D),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신청서(위임용)(C, D), 구분건물소유권이전등기신청 (매매), 등기신청위임장, 인감증명서(C, D), 부동산거래신고필증 1. 부동산아파트매매계약서 1.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가. 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명의인인 C, D의 동의 없이 그들 명의의 문서들을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였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데는 피고인 A이 아버지 T의 암 투병 관련 병원비나 요양비, T의 장례비, 이 사건 아파트 관련 대출 원리금 등을 전적으로 부담하여 온 문제 등에서 비롯된 형제들 간의 불화와 갈등이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우리 사회에서 고도로 보장되어야 마땅한 문서의 진정성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거래 안전이 크게 침해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고, C 등이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또 다른 법적 분쟁이 야기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을 가볍게 볼 수만은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T의 사망 이후 피고인 A과 C, D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기로 협의한 상황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에서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전세보증금, 근저당권부 채무, 집 수리비용 등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많지 않아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의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전력 내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가담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