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3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아들인 C과 교제하며 B과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은 2022. 4. 초순경 B에게 ‘코로나19 지원금을 대신 신청해 줄 테니 주민등록증을 달라’고 말하여 B으로부터 B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교부받아 B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알게 된 B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그 명의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개통한 후 B 명의의 신용카드 등을 발급받아 마치 권한 있는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B 명의 휴대전화 발급 관련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범행 피고인은 2022. 4. 7.경 양주시 D에 있는 ‘E호텔’ F호에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G’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인터넷 사이트 링크에 접속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신청자 이름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을 입력하고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신청서 성명란에 ‘B’이라고 서명하게 한 후 이와 같이 위작한 사전자기록인 B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성명불상의 G 직원에게 마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B 명의 신용카드 발급 관련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범행 피고인은 2022. 4. 9.경 위 ‘E호텔’ F호에서 위 제1항과 같이 개통한 B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를 이용하여 H카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H카드발급신청서의 신상정보 란에 ‘B’, 핸드폰 란에 ‘(전화번호 2 생략)’,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을 입력하고 신청인 성명 란과 서명 또는 날인 란에 B의 이름을 입력한 후, 이와 같이 위작한 사전자기록인 B 명의의 H카드발급신청서를 성명불상의 H카드 직원에게 마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B 명의의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작한 사전자기록인 B 명의의 카드발급신청서 등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 명의의 카드발급신청서 총 4장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B 명의 앱카드 사용 관련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B 명의의 H카드 발급을 신청하여 2022. 4. 10.경 B 명의의 H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가 발급되자, 같은 날 20:34경 양주시 D건물에서 B 명의의 휴대전화에 설치해 둔 H카드 어플리케이션에 등록된 앱카드를 마치 권한 있는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그곳 직원에게 제시하고 110,000원을 숙박비로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9회에 걸쳐 합계 9,917,493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B 명의 대출 및 보험 관련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4. 19.경 위 ‘E’ 호텔 F호에서 B 명의의 휴대전화에 설치해 둔 H카드 어플리케이션에접속하여 B의 인적사항을 입력한 후 신용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 ㈜H로 하여금 위 신용대출 신청에 따른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022. 4. 19. 15:49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B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금 1,5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0,745,08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주민등록법위반 범행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4. 9.경 위 ‘E호텔’ F호에서 위 제2항과 같이 B 명의의 H카드를 발급받기 위해 H카드발급신청서의 신상정보 란에 ‘B’, 핸드폰 란에 ‘(전화번호 2 생략)’,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을 입력하여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22.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K 주식회사의 각 고소장 1. 송금확인증, 카드거래확인증, L은행 계좌내역서, 보험해지 영수증 1. 각 K카드 가입신청서, 각 K카드 이용내역서, 보험료납입증명서, 각 H카드가입신청서, 각 H카드 이용내역서, 각 H카드 수령증, M카드 가입신청서, M카드 이용내역서, 통신사 가입사실확인서, 통신사 가입신청서 1. N 회신 1. 모바일대출승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전자기록등위작)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에게 부양할 미성년자녀가 있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