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합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의 법률상 배우자이고, 피해자 C(남, 15세)의 친부이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22. 4. 14. 04:00경 당진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B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위 주거지의 안방으로 들어가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깨운 뒤 옷을 벗기려 하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배 부위 등을 수 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며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위 안방으로 들어온 자녀 C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112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의 비명 소리를 듣고 위 안방으로 들어온 피해자 C로부터 제지를 받았음에도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B를 때리고 위 B의 옷을 벗겨 간음하려 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하고, 그 후 피해자가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112신고를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내가 신고하지 말랬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C 장애진단서 첨부, 참고인 C 전화 통화, 피해자 C 전화통화, C 112신고 녹취파일 첨부), 발생보고서(강간미수),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가정환경조사서(A)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과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명령, 수강명령과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 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강간미수죄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 양형기준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참고한다.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가.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B는 위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장애가 있는 피해자 C는 친부가 친모를 폭행·협박하며 강간하려 하는 장면을 여과 없이 지켜보았다.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는 앞으로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건전하고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고, 정신적 충격 등 피해를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장애가 있는 피해자 C의 친부로서 위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각별히 보살피고 노력해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이 사건 아동학대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라. 피고인은 2022. 1. 13.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협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마.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가.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한 범행으로 보이고, 다행히 기수에 이르지는 않았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간미수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미수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