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14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편 C은 D에 대한 채무 3,5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한 사건으로 인해 위 D로부터 고소를 당했고, 피고인은 위 고소 등으로 인해 위 C이 구속되자, 위 D에게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위 D가 '돈을 변제하든지 보증인을 세우지 않으면 합의서를 작성해 줄 수 없다'고 하자, E에게 연대보증을 서줄 것을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25. 공주시 F에 있는 D의 G 사무실에서 보증인으로 데려온 E에게 연대보증을 부탁하면서 "내가 매월 100만 원씩 들어가는 계를 하고 있는데, 2013년 1월에 계가 끝나게 되면 더 이상 100만 원씩 내지 않아도 되니까 D씨에게 매월 100만 원 씩 변제할 수 있다, 믿어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제 형편이 어려워 D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E으로 하여금 같은 날 위 E의 아들인 피해자 H의 대리인 자격으로 D에게 '피고인이 2014. 6. 25.까지 C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H 소유의 경남 함양군 I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지불이행각서를 작성하게 하였으나, 피고인이 2014. 6. 25.까지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 12. D에게 위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을 기망하여 위 C으로 하여금 3,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려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므로 기망행위의 상대방 또는 피기망자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처분할 권한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도18986 판결 등 참조). 검사는, C이 D 에 대한 3,5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사건으로 인해 구속되자 C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고인이 D로부터 합의서를 받기 위해 C의 D에 대한 위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자신이 D에게 위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면서 E에게 연대보증을 부탁하였고, 이에 속은 E이 자신의 아들인 피해자의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D에게 담보로 제공해주겠다는 내용의 지불이행각서(증거기록 10쪽)를 작성해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기망자와 재산상의 피해자가 다른 이 사건에 있어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기망자인 E이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D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관하여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이전부터 E이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이전에도 어머니인 E의 요청으로 몇 차례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교부해 준 적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은 '위 지불이행각서를 작성할 당시 보증을 서기 위한 용도라고 하면 피해자가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주지 않을 것 같아서 구체적인 용도를 말하지 않고 그냥 어디에 쓸 데가 있으니 발급해 달라고만 하였고, 피해자에게 보증 선다는 말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해자 역시도 '위 지불이행각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E에게 교부할 당시 E은 보증을 선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만일 보증 선다는 것을 알았다면 절대로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가 E의 요청으로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교부해 준 사안은 피해자 명의로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매수하는 등 주로 피해자에게 이익되는 사항에 관한 것들로서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 소유 부동산을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재산적 피해를 가져오는 사안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E은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자신이 보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피해자에게 요청하여 피해자로부터 직접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던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위 지불이행각서에 기하여 D에게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련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방편이었을 뿐 E의 무권행위를 사후적으로 추인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이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D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지불이행각서 작성에 관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거나 그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설령 피기망자인 E이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D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관하여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은 피고인이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D에게 "내가 매월 100만 원씩 들어가는 계를 하고 있는데, 2013년 1월에 계가 끝나게 되면 더 이상 100만 원씩 내지 않아도 되니까 D씨에게 매월 100만원 씩 변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이를 믿고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C의 D에 대한 위 채무에 관한 담보로 제공해 주겠다는 내용의 지불이행각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위와 같은 말을 피고인이 E 본인에게 한 것은 아니고, D에게 하는 이야기를 자신이 옆에서 들었을 뿐이라고 스스로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E은 '위 지불이행각서를 D에게 교부하기 전에 자신이 미리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 사건 부동산의 번지 등을 알려주어 피고인이 위 지불이행각서의 내용을 작성해 왔고, 자신은 피해자에게 요청하여 발급받은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 및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전부 준비해 가서 D에게 위 지불이행각서를 교부할 당시 위 인감증명서 및 등기부동본을 함께 첨부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E은 피고인이 D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듣기 이전에 이미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C의 D에 대한 위 채무에 관한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을 뿐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듣고 이에 속아 위 지불이행각서를 작성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D도 '피고인과 E 사이에서는 이미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가 된 상태에서 자신을 찾아와 위 지불이행각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E을 기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함으로써 E을 기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E의 재산적 처분행위(위 지불이행각서 작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