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합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 F은 2014. 10.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5. 6. 11.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2012. 8.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3. 4. 26. 확정되었으며, 2013. 12. 2. 서울고등법원 2013노4012, 2014노1984호(병합)로 2012. 5. 10.부터 2013. 4. 19.까지 사이에 범한 일반교통방해죄 등에 대하여 징역 7월을, 2013. 5. 1.부터 2013. 6. 10.까지 사이에 범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에 대하여 징역 3월을 각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6. 7. 7.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I J노동조합 K지부(이하 ‘K지부’라고 한다) 지부장, 피고인 A은 K지부 사무국장, 피고인 B은 K지부 정책기획실장, 피고인 F은 K지부 대외협력실장, 피고인 G은 K지부 L지회 사무국장이다. M 주식회사(이하 ‘M’라고 한다)는 2009. 4. 8. N가 제시한 경영 정상화 방안에 따라 국내 경쟁업체에 비해 1인당 매출액, 기능직 1인당 생산대수가 낮고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높아 생산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 2,646명을 감원하는 인력구조조정 방안 등이 포함된 경영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같은 날 K지부에 이를 통고하였고, 2009. 6. 8.까지 희망퇴직 등으로 퇴사한 1,666명을 제외한 나머지 980명에 대하여 정리해고를 단행하였다. 이에 일부 피고인들 및 K지부 조합원 등 156명은 2010. 11.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 M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2. 1. 13. 정리해고가 유효하다는 취지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2010가합23204),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4. 2. 7.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청구인용 판결을 선고하였으며(2012나14427), 상고심인 대법원은 2014. 11. 13. 정리해고가 유효하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하였다(2014다20875).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6. 5. 27. 정리해고가 유효하다는 취지로 위 1심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2014나56869), 재상고심인 대법원은 2016. 9. 28. 위 파기환송심을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16다29944). 1. 2011. 12. 8.부터 2012. 5. 16.까지 미신고 집회 관련 가. 피고인 D의 미신고 집회 주최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등을 모두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K지부는 2011. 12. 1.부터 2012. 5. 3.까지 매월 홀수일에 ‘O’등의 명칭으로 M 평택 공장 정문 앞 노상 등지에서 집회를 한다는 내용의 옥외집회 신고를 하였으므로 매월 짝수일에는 옥외집회를 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K지부에 소속된 30여명의 노조원들과 함께 2011. 12. 8. 07:30경부터 같은 날 08:30경까지 사이에 M 평택공장 정문 앞에서 ‘노동가’를 송출하면서 피켓을 들고 회사에 출근하는 M 직원들에게 “살인을 멈춰라, 살아서 반드시 공장으로 돌아간다”는 내용이 적힌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미신고 집회를 주최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5. 16.까지 매월 짝수일에 별지 범죄일람표[아래에서 무죄로 판단하는 12/8(목)란 기재 긴급규탄기자회견시 구호제창, 노조원 50여명 연좌시위, 노조원 10여명 연좌시위, 12/16(금)란 기재 야간문화제, 1/16(월)란 기재 중 야간문화제, 2/20(월)란 기재 출근선전전, 5/8(화)란 기재 출근선전전 부분 제외] 기재와 같이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였다. 나. 피고인 A, D의 일반교통방해 피고인들은 P, Q, R, S, F, T, U 등 700여명과 함께 2012. 1. 14. 09:30경부터 같은 날 10:10경가지 사이에 M 평택공장 북문 앞 양방향 도로 중 4차선 전차로를 임의로 점거하여 투쟁 발언 및 구호제창을 하고, 이곳에서부터 M 평택공장 후문 앞까지 도로를 점거한 채 행진함으로써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 다. 도로법위반 1)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관할 행정관청의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12. 8. 00:01경부터 같은 날 09:46경까지 사이에 M 평택공장 정문 앞, 좌, 우측 인도에 전일 집회 신고 시간에 설치해 두었던 대형천막 2동, 3~5인용 텐트 7동을 해체하지 않고 유지함으로서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V와 함께 관할 행정관청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12. 10. 00:01경부터 09:00경까지 사이에 가)항 기재 장소에 전일 집회신고 시간에 설치한 대형천막 1동, 3~5인용 텐트 2동을 해체하지 않음으로서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관할 행정관청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12. 12. 00:01경부터 09:00경까지 사이에 가)항 기재 장소에 전일 집회신고 시간에 설치한 3~5인용 텐트 3동을 해체하지 않음으로서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P과 함께 관할 행정관청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12. 24. 00:01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가)항 기재 장소에 전일 집회신고 시간에 설치한 천막(18㎡) 11동, 텐트(4㎡) 56동, 차양막(18㎡) 4동을 해체하지 않음으로서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였다. 마) 피고인은 Q과 함께 관할 행정관청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 6. 21:20경부터 같은 달 7. 08:20경까지 사이에 가)항 기재 장소에 임의로 천막 2동(18㎡)을 설치하여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였다. 바) 피고인은 P, W와 함께 관할 행정관청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 14. 00:01경부터 10:35경까지 사이에 가)항 기재 장소에 전일 집회신고 시간에 설치한 천막 20동, 텐트 40동을 해체하지 아니하여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였다. 사) 피고인은 P과 함께 관할 행정관청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2. 12. 00:01경부터 10:10경까지 사이에 가)항 기재 장소에 전일 집회 신고 시간에 설치한 천막(18㎡) 85동, 텐트 20동을 해체하지 아니하여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였다. 2) 피고인 A, D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S, X, T, Y, Z, AA와 공모하여 관할 행정관청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4. 4. 11:55경부터 12:05경까지 사이에 M 평택공장 정문 앞에 M 해고 사망자의 분향소를 설치한다며 임의로 천막(4㎡) 1동을 설치함으로써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였다. 2. 2012. 4. 21.자 집회 관련 가. 특수공무집행방해 1)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2012. 4. 21. 14:30경 AB역 앞 광장에서 K지부가 주최한 ‘AC’에 참석한 후 같은 날 14:45경부터 다른 집회참가자들 약 1,100여명과 함께 AB역에서 출발하여 농협사거리, 세교동 사무소 등을 거치며 행진하며, 같은 날 16:45경 위 M 평택공장 정문 앞에 도착하였다. 한편 당시 공장 정문에는 M의 ‘시설물보호 요청’에 의해 경찰병력 25개 중대 약 2,000여명이 경비근무 중이었다. 피고인들은 P, D, AD, S, X, T, U, AE, AF, E, AG 등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M 평택 공장 정문 앞 도착 직후 사회자 AD의 ‘진격하라’는 방송지시에 의해 경비근무 중인 경찰병력 제일 앞쪽에서 대오를 갖춘 후 경찰병력을 향해 ‘너네 뭔데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막느냐 이 새끼들아’, ‘야 개새끼들아 너네 하는 일이 옳은 줄 아느냐 자본가 집단을 보호해 주는 게 너네 하는 일이냐 씹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며 어깨로 경찰 병력을 밀었다. 피고인들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은 계속하여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경찰병력이 들고 있는 방패의 윗부분을 손으로 잡아당겨 탈취를 시도하고, 헬멧을 잡아당기고, 경찰병력을 시위대 쪽으로 끌어내 폭행하는 등 평택경찰서의 7회에 걸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처벌을 받습니다’는 경고방송을 듣고서도 이를 멈추지 않고 약 40여분 가량 폭력을 행사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인 경기청 AM기동대 소속 순경 AK(30세)을 밀치고 방패를 탈취하려고 잡아당겨 폭행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인 경기청 AM기동대 소속 순경 AH(34세)의 가슴과 목 부위, 등, 오른팔, 오른다리를 잡아 당겨 폭행하였으며, 피해자인 AM기동대 소속 순경 AL(30세)의 머리 뒷부분을 2회 가격하여 폭행하고, 피고인 C은 경기청 AN기동대 소속 순경 AI(30세)의 팔을 잡아 시위대 쪽으로 잡아당기고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 등의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단체의 위력을 보이며 순경 AK, AH, AL, AI을 폭행함으로서 경찰관들의 시설물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2012. 4. 21. 14:30경 AB역 앞 광장에서 K지부가 주최한 ‘AC’에 참석한 후 14:45경부터 다른 집회참가자들 약 1,100여명과 함께 AB역에서 출발하여 농협사거리, 세교동 사무소 등을 거치며 행진하여, 같은 날 16:45경에 위 M 평택공장 정문 앞에 도착하였다. 당시 공장 정문에는 M의 시설물보호 요청에 의해 경찰병력 25개 중대 약 2,000여명이 경비근무 중이었다. 피고인은 P, AD, A, S, X, B, T, U, AE, AF, E, AG, C 등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M 평택공장 정문 앞 도착 직후 사회자 AD의 ‘진격하라’는 방송지시에 의해 경비근무 중인 경찰병력 앞쪽에서 대열을 갖춘 후 경찰병력을 향해 ‘니네들이 뭔데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막느냐 이 새끼들아’, ‘야 개새끼들아 니네가 하는 일이 옳은 줄 아느냐 자본가 집단을 보호해 주는 게 니네들이 하는 일이냐 씹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며 경찰병력들을 어깨로 밀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경찰병력이 들고 있는 방패의 윗부분을 손으로 잡아당겨 탈취를 시도하고, 헬멧을 잡아당기고, 경찰병력을 시위대 쪽으로 끌어내 주먹으로 수 차례 폭행하는 등 평택경찰서의 7회에 걸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처벌을 받습니다’는 경고방송을 듣고서도 이를 멈추지 않고 약 40여분 가량 위 경찰병력을 향하여 폭력을 행사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경기청 AM기동대 소속 순경 AJ의 팔과 진압복을 잡아 비틀고 헬멧과 방패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A은 경기청 AM기동대 소속 순경 AK을 밀치며 방패를 탈취하려고 잡아당기며 폭행하였으며, B은 경기청 AM기동대 소속 순경 AH의 가슴과 목 부위 등을 잡아당겨 폭행하고, 경기청 AM기동대 소속 순경 AL의 머리 뒷부분을 오른쪽 주먹으로 2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등의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단체의 위력을 보이며 위 순경 AJ, AK, AH, AL 등을 폭행함으로서 경찰관들의 시설물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D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P과 함께 2012. 4. 21. 16:45경부터 같은 날 17:25경까지 사이에 M 평택공장 앞에서 집회참가자들에게 M 평택공장 내에 진입토록 하여 회사 정문에서 경비근무를 하고 있는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토록 함으로써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3. 2012. 7. 21.자 집회 관련 가. 피고인 A의 상해, 폭행 피고인은 2012. 7. 21. AB역 광장에서 “AO”에 참석한 후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M 평택공장 앞으로 행진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40경 평택시 AP AQ은행 앞 도로를 AB역 방면에서 통복시장 로터리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인 경기지방경찰청 AR중대 소속 이경 AS(19세)이 폴리스라인을 이탈하여 행진하는 집회참가자들을 채증하기 위하여 캠코더로 촬영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AS에게 다가가 “너 경찰관이야, 시민이야”라고 시비를 걸면서 “저 새끼 잡아라, 카메라를 뺏어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AS이 들고 있던 캠코더를 빼앗으려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 AS의 목을 잡아끌고 피해자 AS의 손목을 비틀어 꺾었다. 이에 경기지방경찰청 AR중대 AT소대장 경위 피해자 AU(41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AU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 AU의 손을 강하게 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S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AU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E의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U이 캠코더를 집어들자 다시 캠코더를 빼앗을 목적으로 피해자 AU에게 달려들어 피해자 AU의 손을 잡아채고 양손으로 피해자 AU의 멱살을 잡아 바닥 쪽으로 끌어당겨 피해자 AU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임 D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2. 7. 21. 17:30경 K지부 노조원 및 집회참가자 약 500여명에게 물풍선 1,500여개를 나누어준 상태에서 AB역 광장에서 M 평택공장 방면으로 행진하였다. 피고인은 평택시 비전동 평택경찰서 오거리에 이르러 당시 주변에 있던 집회참가자들 수십명과 함께 편도 2차로 전차로를 점거한 채 평택경찰서 방호업무 중이던 평택경찰서 소속 AV타격대 AW 등 6명과 방호업무를 지휘하던 평택경찰서 AX과장 AY을 향해 물풍선 50여개를 투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중의 위력을 이용하여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집회시 행진은 우측 인도 및 인접한 1개 차로를 이용하여 5열 종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집회신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21. 17:30경부터 17:40경까지 약 10분간 약 500명의 집회참가자들로 하여금 평택경찰서 오거리 편도2차로의 전차로를 점거하여 물풍선을 투척하게 하는 등 도로를 완전히 봉쇄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M 평택공장 앞으로 행진을 하던 중 같은 날 18:15경부터 18:32 10) 2013고합174호 공소사실 1.가.2)항 11) 2013고합174호 공소사실 1.가.3)항 경까지 약 17분간 평택시 세교동 법원사거리 편도 3차로 1번 국도상에서 집회참가자들로 하여금 전차로를 점거한 상태로 연좌농성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5경부터 19:20경까지 약 15분간 M 삼거리 300m 전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집회참가자들로 하여금 전차로를 점거한 상태로 연좌하여 2009년도 M 옥쇄파업 진압 장면 영상물을 시청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부터 22:50경까지 약 50분간 M 평택공장 정문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집회참가자들로 하여금 전차로를 점거한 상태로 연좌하여 I 부위원장 AZ 사회로 노동가 제창, 영상물 상영 등을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 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J노조 K지부장으로서 2012. 7. 6. 평택경찰서에 2012. 7. 21. 00:00부터 23:59까지 AB역 광장 및 M 평택공장 정문 앞 좌우 인도 앞 50m에서 “AO”라는 명칭으로 투쟁사와 행진 등을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회 신고를 한 집회 주최자이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21. 12:00경부터 17:20경까지 AB역 광장에서 “AO”를 주최한 후 K지부 노조원 및 집회참가자 약 500여명에게 물풍선 1,500여개를 나누어준 뒤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M 평택공장 앞까지 행진하던 중, 같은 날 17:30경부터 17:40경까지 평택시 비전동 평택경찰서 오거리 편도 2차로 중 전차로를 점거한 채 집회참가 12) 2013고합174호 공소사실 1.가.1)항 자들과 함께 평택경찰서 내에서 방호 업무 중이던 평택경찰서 소속 AV타격대 AW 등 6명과 방호업무를 지휘하던 평택경찰서 AX과장 AY을 향해 물풍선 50여개를 투척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8:15경부터 18:22경까지 집회참가자들로 하여금 평택시 세교동 법원사거리 1번 국도를, 같은 날 22:00경부터 22:50경까지 M 평택공장 앞 도로 전차로를 점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주최자로서 신고한 집회의 장소와 방법 등을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고, 경찰관들을 향해 물풍선을 던지는 폭행 등으로 집회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 F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7. 21. AB역 광장 및 M 평택공장 정문 앞에서 개최된 “AO”의 질서유지인이다. 피고인은 2012. 7. 21. 19:20경부터 19:26경까지 평택시 BA M 평택공장 정문 앞 도로에 설치한 무대에서 집회사회자로서 마이크를 잡고서 공장정문 앞 도로로 집결하고 있는 집회참가자들의 대열을 정비하면서 집회참가자들로 하여금 “우리가 희망이다, 정리해고 박살내자, 우리가 희망이다, 국가폭력 박살내자”라는 구호를 선창하여 집회참가자들로 하여금 제창하게 하였다. 당시 평택경찰서장은 집회보호와 공공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집회장소와 우회로를 분리하기 위하여 도로 중앙선을 기점으로 2개 차로는 집회참가자들이 점유하지 못하도록 폴리스라인으로 질서유지선을 설치한 상태였고 누구든지 질서유지선의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질서유지선의 효용을 해할 것을 마음먹고 집회참가자들에게 “동 13) 2013고합174호 공소사실 4.항 지들 힘듭니까, 힘내서 오늘 집회 잘 할 수 있습니까? 경찰들 많지요, 겁납니까. 그러면 경찰 쪽을 바라봅니다. 경찰쪽으로 3걸음 앞으로 가겠습니다”, “앞으로 3발 더 가 봅니다. 하나, 둘, 셋, 우리가 희망이다. 국가폭력 박살내자”, “앞으로 5발만 더 가 봅니다. 우리가 희망이다. 폭력경찰 물러나라”는 구호를 선창하고 집회참가자들로 하여금 이를 제창하면서 질서유지선을 침범하도록 하였다. 이에 경찰이 질서유지선을 준수하라는 경고방송을 수 회 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폭력경찰 물러나라, 정리해고 박살내자”는 구호를 선창하는 방법으로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하여 집회참가자들로 하여금 폴리스라인을 들고 있는 경력을 다중의 위력으로 밀어붙여 나머지 2차로를 모두 점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평택경찰서장이 집회 보호와 공공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설정한 질서유지선을 경찰관의 경고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침범하고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피고인 A, B의 2014. 12. 13.자 굴뚝점거농성 관련 가. 특수재물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특수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4. 12. 11. 판시 첫머리 기재 대법원 2014다20875 판결에 반발하여 M 경영진을 압박하고 정리해고자 복직을 관철하기 위한 방법으로 피해자 M의 평택공장 철제 펜스를 절단하고 침입하여 그 안에 있는 난방관련 증기 배출시설인 약 59m 높이의 굴뚝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하기로 공모하고, 펜치 및 금속절단기 등을 준비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2. 13. 02:00경 M 평택공장 남문주차장 부근 철제 펜스에 이르러 14) 2015고합89호 공소사실 1.가.항 피고인 A은 주위를 살피고,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펜치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펜스 일부를 절단하여 수리비 약 3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곧이어 피고인들은 절단된 펜스부분을 통하여 위험한 물건인 펜치 및 금속절단기를 소지한 채 공장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들은 약 150m를 이동하여 굴뚝 출입문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주위를 살피고, 피고인 B은 절단기를 이용하여 그곳에 시정되어 있던 자물쇠 2개를 절단하는 방법으로 수리비 약 1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 굴뚝에 설치된 사다리를 통하여 올라가 굴뚝 윗부분 지상 약 55m 지점에 설치된 도넛 모양의 폭 약 1.15m 난간형 구조물에서 고공농성을 시작하여 피고인 A은 2015. 3. 11. 굴뚝 아래로 내려갈 때까지 89일 동안, 피고인 B은 2015. 3. 23. 굴뚝 아래로 내려갈 때까지 101일 동안 농성을 지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재물을 각각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M 평택공장에 침입하여 굴뚝 윗부분 구조물에서 농성을 시작하자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아 공장 경계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체 직원인 BB 등이 2014. 12. 13. 06:00경 구조물 아래 부분까지 올라가 피고인들에게 내려올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BB에게 ‘올라오지 말라’고 소리치면서 구조물 위에 흩뿌려져 있던 콘크리트 부스러기 등을 아래로 던지는 방법으로 BB 등을 올라오지 못하게 하였고, 피 15) 2015고합89호 공소사실 1.나.항 고인 A은 2015. 3. 11.까지, 피고인 B은 2015. 3. 23.까지 구조물을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경비 및 시설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 D 가.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P, Q, R, T, U, AF, AE, BC, BD, BE, AA, Z, BF, BG 등 800여명과 함께 2012. 2. 11. 17:15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세교동에 있는 세교동사무소부터 법원사거리까지 양방향 6개 차로 중 5개 차로를 점거하여 행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30경부터 18:10경까지 법원사거리에서부터 M 평택공장 정문 앞까지 진행방향 전차로를 점거하여 행진함으로서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1) 신고범위 일탈 피고인은 2013. 4. 12. 평택경찰서에 2013. 4. 27. 00:01부터 2013. 5. 11. 23:59까지 평택시 BH BI교 앞 좌우 인도 60m에서 “BJ”라는 명칭으로 대회사와 촛불문화제 등을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회 신고를 한 집회 주최자이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30. 21:30경 평택시 BH BI교 앞 인도 상에서 집회를 진행하던 중 BK 등 집회참가자 약 300여명과 함께 행진대오를 갖춘 다음 대비병력을 몸으로 밀치고 방송차를 선두로 2개 차로를 이용하여 약 300m 가량 떨어진 M 평택공장 정문 앞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1:40경 평택공장 정문 앞에서 회사 측에 서한문을 16) 2013고합157호 공소사실 1.나.항 17) 2013고합174호 공소사실 1.나.항 전달하겠다며 회사 내 진입을 시도하였으나 무산되자 22:15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J노조원 BL의 선창으로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국정조사 실시하라”, “해고자 복직하라”는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의 주최자로서 약 35분간 신고된 집회 장소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2) 옥외집회 금지장소 개최 집회 참가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각급 법원 청사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N 11:15경부터 14:19경까지 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법원 정문 앞 인도에서 그곳이 대법원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J노조 K지부원 약 50명과 함께 ‘BM’ 집회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옥외집회가 금지되는 장소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및 판시 제5의 가.항 사실 1. 이 법원 2013고단431호 사건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O의 진술기재 1. 각 집회신고서 사본, 내사보고(2012. 1. 4.자 채증자료 첨부), 내사보고(2012. 1. 6.자 채증자료 첨부), 내사보고(2012. 1. 10.자 채증자료 첨부), 내사보고(2012. 1. 12.자 채증자료 첨부), 내사보고(2012. 1. 16.자 M 불법집회 관련 기획 채증), 내사보고(2012. 1. 4.자 채증자료 첨부), 내사보고(2012. 1. 4.자 채증자료 첨부), 각 내사보고(채증자료 첨부), 내사보고(2012. 1. 30.자 채증자료 첨부), 내사보고(2012. 2. 2.자 18) 2015고합122호 공소사실 1.항 채증자료 첨부), 내사보고(2012. 2. 6.자 채증자료 첨부), 내사보고(2012. 2. 8.자 채증자료 첨부), 내사보고(2012. 2. 10.자 채증자료 첨부), 내사보고(2012. 2. 14.자 채증자료 첨부), 내사보고(2012. 2. 20.자 채증자료 첨부), 내사보고(2012. 2. 22.자 채증자료 첨부), 내사보고(2012. 2. 24.자 채증자료 첨부), 내사보고(2012. 2. 28.자 채증자료 첨부), 내사보고(2012. 3. 6.자 채증자료 첨부), 내사보고(2012. 3. 8.자 채증자료 첨부), 내사보고(2012. 3. 12.자 채증자료 첨부), 내사보고(2012. 3. 14.자 채증자료 첨부), 내사보고(2012. 3. 16.자 채증자료 첨부), 내사보고(2012. 3. 20.자 채증자료 첨부), 내사보고(2012. 3. 22.자 채증자료 첨부), 내사보고(2012. 3. 26.자 채증자료 첨부), 내사보고(2012. 3. 28.자 채증자료 첨부), 내사보고(2012. 3. 30.자 채증자료 첨부), 내사보고(2012. 4. 4.자 채증자료 첨부), 내사보고(2012. 4. 6.자 채증자료 첨부), 내사보고(2012. 4. 10.자 채증자료 첨부), 내사보고(2012. 4. 12.자 채증자료 첨부), 내사보고(2012. 4. 14.자 채증자료 첨부), 내사보고(2012. 4. 16.자 채증자료 첨부), 내사보고(2012. 4. 18.자 채증자료 첨부), 내사보고(2012. 4. 20.자 채증자료 첨부), 내사보고(2012. 4. 30.자 채증자료 첨부), 내사보고(2012. 5. 2.자 채증자료 첨부), 내사보고(2012. 5. 4.자 채증자료 첨부), 내사보고(2012. 5. 8.자 채증자료 첨부), 내사보고(2012. 5. 10.자 채증자료 첨부), 내사보고(2012. 5. 14.자 채증자료 첨부), 내사보고(2012. 5. 16.자 채증자료 첨부), 수사보고(1. 6. 미신고집회 관련 상황) 사본 1. 수사보고(D에 대한 2011. 12. 8. 도로법위반 채등자료 등 첨부), 수사보고서(대집행 실시 이전 K지부 불법 도로점거 현황)사본, 각 채증사진, 수사보고(D에 대한 2011. 12. 10.과 같은 달 12. 도로법위반 채증자료 등 첨부), 수사보고(D에 대한 2012. 1. 6. 도로법위반 채증자료 등 첨부), 각 채증자료, 수사보고(D에 대한 2012. 1. 14. 도로법위반 채증자료 첨부), 수사보고(D에 대한 2012. 2. 12. 도로법위반 채증자료 첨부), 수사보고(D에 대한 2012. 4. 4. 도로법위반 채증자료 등 첨부), 수사보고(D에 대한 2012. 2. 11. 일반교통방해 채증자료 첨부) 판시 제2의 각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K, AH, AI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P, BQ, AL, AJ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R, BS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J의 진술기재 1. AK, AH, AI, BP, BQ, AL,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채증자료, 수사보고(D의 2012. 4. 21.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 채증자료 첨부), 수사보고(D에 대한 2012. 4. 2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채증자료 등 첨부) 판시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 F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Y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U, AS, BT, BU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AU,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의료임상기록(AU), 외래진료확인서(AU), 응급진료임상기록(AS), 외래진료확인서(AS), 내사보고(피해부위 촬영사진 첨부), 진단서(AS), 진단서(AU) 1. 옥외집회(시위.행진)신고서 사본, 위임장사본, 집회내용 및 준비물, 질서유지인원, 집회신고 약도, 집회신고 약도 및 위치, 각 정보상황자료, 각 사진, J노조 K지부 2차 범국민공동행동 수사자료, 내사보고(질서유지선 설정 고지서 및 수령증), 수사보고(피의자 D가 물풍선을 던지는 사진 첨부) 판시 제4의 각 사실 1.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V, B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펜스 훼손사진, -파손된 자물쇠 사진, 굴뚝 도면, 굴뚝 현황 판시 제5의 나.1)항 사실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의뢰 자료, 채증영상 CD, 현장사진, 내사보고(집회신고서 및 정보상황보고 첨부), 집회신고서 사본, 정보상황보고 판시 제5의 나.2)항 사실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법원 앞 불법집회 상황, 각 현장사진, 현장 동영상 및 사진 CD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판시 제1의 나.항 : 형법 제185조, 제30조 판시 제1의 다.2)항 : 구 도로법(2014. 1. 14. 법률 제1169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3호, 제38조 제1항, 형법 제30조 판시 제2의 가.1)항 :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 판시 제3의 가.항 : 형법 제257조 제1항(AS에 대한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AU에 대한 상해의 점) 판시 제4의 가.항 :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0조(특수건조물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판시 제4의 나.항 : 형법 제314조,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판시 제2의 가.1)항 :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 판시 제4의 가.항 :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0조(특수건조물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판시 제4의 나.항 : 형법 제314조,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C 판시 제2의 가.1)항 :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 라. 피고인 D 판시 제1의 가.항 :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판시 제1의 나.항 : 형법 제185조, 제30조 판시 제1.다.의 각 항 : 각 구 도로법 제97조 제3호, 제38조 제1항, 형법 제30조 판시 제2의 가.2)항 :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 판시 제2의 나.항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 판시 제3의 다.1)항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 판시 제3의 다.2)항 : 형법 제185조 판시 제3의 다.3)항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2호(집회질서 문란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집회신고 범위 일탈의 점) 판시 제5의 가.항 : 형법 제185조, 형법 제30조 ⑩ 판시 제5의 나.1)항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 ⑪ 판시 제5의 나.2)항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1조 제1호 마. 피고인 E 판시 제3의 나.항 : 형법 제257조 제1항 바. 피고인 F 판시 제3의 라.항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제24조 제3호, 제13조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B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AH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특수재물손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수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특수주거침입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수주거침입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AH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 피고인 D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AH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2. 7. 21.자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집회질서문란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일반교통방해죄, 각 도로법위반죄, 상해죄, 폭행죄, 특수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특수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일반교통방해죄, 각 도로법위반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특수폭행죄, 각 도로법위반죄, 2012. 1. 13.자, 2012. 2. 11.자, 2012. 4. 21.자, 2012. 7. 21.자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미신고 집회로 인한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2013. 4. 30.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E 상해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바. 피고인 F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D 1)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한편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수개의 죄가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진 경우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 마치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수개의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판결 확정을 전후한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참조). 2) 판시 제5의 나.1)죄, 제5의 나.2)죄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부분 범죄와 2016. 7. 7. 징역 3월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2013. 5. 1.부터 2013. 6. 10.까지 사이에 범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과 상호간) 3) 위 2)항 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부분 범죄와 2013. 4. 26. 집행유예가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상호간, 다만 2016. 7. 7. 징역 7월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2012. 5. 10.부터 2013. 4. 19.까지 사이에 범한 일반교통방해죄 등과 상호간에는 동시에 판결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지 아니함) 나. 피고인 F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2015. 6. 11.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5의 나.1)죄, 판시 제5의 나.2)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판시 제5의 나.1)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2012. 7. 21.자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나.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2항,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F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주장에 관한 판단 6. 미신고 집회 관련 부분 가. 미신고 집회 주최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1) 주장 요지 가) 집회에 해당하지 않음 출·퇴근선전전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집회 중 출근선전전, 퇴근선전전은 출·퇴근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노조 홍보 목적의 유인물을 배포하거나 피켓을 들고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캠페인과 동일·유사한 형식의 일상적인 노조 홍보활동이므로 신고 대상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집회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 내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야간문화제, 촛불문화제 부분 야간문화제, 촛불문화제는 10명 내외 조합원들이 소규모로 문화·예술 차원에서 음악을 듣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오락과 내부적인 친목 도모 목적에 불과하다. 따라서 야간문화제, 촛불문화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15조가 규정한 예술, 친목, 오락에 관한 집회에 해당하므로 신고대상이 아니다. 기자회견 부분 2011. 12. 20.자, 2011. 12. 22.자 기자회견은 단순히 기자회견을 하였을 뿐 부수적으로 타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위세를 보인 사실이 없으므로 집시법에서 말하는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전날 신고된 집회와 동일성이 인정됨 2011. 12. 24.자, 2012. 1. 14.자, 2012. 2. 12.자 행위의 경우 이를 집회로 보더라도 전일 24:00까지 이른바 1, 2, 3차 포위의 날로 집회가 신고되어 있었고, 다음날 아침 기상 이후에 30여분 내외로 개최된 점에 비추어 전날 신고된 집회와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별개의 미신고 집회라고 할 수 없다. 다) 죄수관계로서 포괄일죄임 집회 주최자나 범의가 단일하고 집시법의 보호법익이나 피해법익 등을 고려하면 포괄일죄나 단일죄로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집회에 해당하는지 여부 집시법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11381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출·퇴근선전전, 야간문화제, 촛불문화제, 기자회견 부분은 모두 집회라고 봄이 타당하다. M가 2009. 4.경 정리해고를 실시한 이후 M 노사관계는 악화되었고, K지부는 2009. 5. 26. 총파업을 실시하고, 이에 대응하여 M는 2009. 5. 31. 직장폐쇄신고를 하였다. 정리해고 이후 K지부의 집회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M와 K지부는 평택경찰서 측의 요청에 따라 2011. 12.경부터 2012. 5.경까지 M 평택공장 정문 앞에서 M는 짝수일에, K지부는 홀수일에 집회를 하기로 하고 그와 같이 집회신고를 하였다. 다만 M는 신고한 것처럼 매 짝수일에 집회를 주최하지는 않았다. 피고인 D는 K지부 지부장으로서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노동조합원들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고, 위와 같은 경위로 매 짝수일에 집회를 열지 못하게 되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출·퇴근선전전, 야간문화제, 촛불문화제,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가 아래에서 살펴보는 출·퇴근선전전, 야간문화제, 촛불문화제, 기자회견의 실제 진행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출·퇴근선전전, 야간문화제, 촛불문화제, 기자회견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정리해고 반대라는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인 집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출·퇴근선전전의 경우 출·퇴근선전전을 하는 K지부 노동조합원들은 공장 정문 앞에서 ‘우리는 이긴다, 공장으로 돌아가자, 정리해고 M 죽음의 사태, NO 정리해고’와 같이 명시적으로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의견이 담긴 피켓을 들고 있었다. 이와 같이 참가자들이 일정한 장소에 모여 일정한 의견을 명시적으로 외부에 표명한 것을 단순한 캠페인이라고 할 수 없다(출·퇴근선전전의 실질은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집회로 보는 이상 노동조합의 홍보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행위는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야간문화제, 촛불문화제는 M 평택공장 정문 앞 K지부가 설치한 천막 바로 앞에서 개최되고 있고, 그 천막에는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플래카드가 걸려있으며, 참가자들은 일정한 구호를 외치고, 일부참가자들은 외투 아래에 ‘M를 점령하라’는 문구가 인쇄된 몸자보를 착용하고 있었다. 2011. 12. 20.자 기자회견장에는 ‘희망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 중단하라’라는 문구가 인쇄된 플래카드가, 2011. 22.자 기자회견장에는 ‘투기자본의 희생양, M 해고노동자 문제를 즉시해결하라!’라는 문구가 인쇄된 플래카드가 게시되어 있고, 이 각 기자회견 참가자들 중 일부는 ‘죽음의 M 희망으로 포위하라!’라는 문구가 인쇄된 몸자보를 착용하고 있었다. 나) 전날 신고된 집회와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피고인들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부분은 전날 진행된 집회가 종료되고 집에 돌아가지 않은 집회참가자들 중 일부가 현장에서 잠을 자고 난 후 그 다음날 집회를 진행하였다는 것이므로, 전날 집회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피고인이 거시하고 있는 대법원 판결(2006도9471)은 신고 후 개최한 옥외집회가 신고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 관한 판례이므로, 신고 후 개최한 옥외집회가 완전히 종료한 이후에 개최된 옥외집회에 관한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한다]. 다) 포괄일죄인지 여부 집시법 제6조 제1항 각 호에서는 집회나 시위의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참가예정인 단체와 인원, 시위의 경우 그 방법, 진행경로를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러한 신고서 기재를 기준으로 실제 개최된 집회나 시위가 신고된 시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위와 같은 집시법의 규정, 입법취지, 보호법익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미신고 주최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는 그와 같이 동일성이 인정되는 개개의 집회나 시위별로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집회는 시위의 목적이나 주최자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일시나 참가인원, 집회방법을 모두 달리하여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각 범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나. 피고인 A, D 일반교통방해 1) 주장 요지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일시적 행진에 불과하고 휴무일이라 차량통행이 많지 않아 육로를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참조). 피고인들이 미신고집회를 하면서 M 평택공장 북문 앞 도로 전차로를 점거함으로써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였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시간이 짧다거나 차량통행이 많지 않아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 다. 도로법위반 1) 주장 요지 도로점용허가 대상은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및 조례 등에서 제한적·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들이 설치한 천막 등은 위 법령의 규정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애당초 점용허가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관리청의 허가 없이도 천막을 도로에 설치하고 도로를 점용할 수 있다. 2) 판단 구 도로법 제97조 제3호에서는 물건 등을 일시 적치한 자를 제외하고 제38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를 처벌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 제1항에서는,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8조 제2항 및 이에 따른 구 도로법 시행령(2014. 7. 14. 대통령령 제25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5항 각 호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를 정하고 있다. 한편, 위 시행령에서는 점용허가 대상 시설물 중 일부를 또 다시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관리청의 조례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위임을 받아 평택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고 한다) 또한 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의 종류를 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설치한 천막 등이 구 도로법령이나 이 사건 조례에서 정한 점용허가 대상시설물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도로점용은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에 대하여 이러한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특정부분을 유형적·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을 뜻하는 것이고 이러한 도로점용의 허가는 특정인에게 일정한 내용의 공물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그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닌 한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도로점용을 할 수 없다. 구 도로법 시행령과 그 위임을 받은 이 사건 조례에 정해진 도로점용 허가 대상 시설물이 일응의 도로점용 허가 대상이기는 하나, 도로점용 허가가 강학상 특허의 성격을 가지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재량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 법령에서 도로점용 허가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 않는 것이라도 도로점용을 허가해 줄 수는 있다. 따라서 구 도로법 시행령과 이 사건 조례에 도로점용 허가 대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물건의 경우라도 관리청에 도로점용 허가신청을 하여 그 허가를 받아서 도로점용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 법령에 점용허가 대상 시설물로 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곧바로 관리청의 허가 없이 도로점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7. 2012. 4. 21.자 집회 관련 가. 특수공무집행방해 19) 신청에도 불구하고 관리청이 도로점용 허가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다. 1)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나 공모한 사실이 없고, 경찰관들 공무집행이 부적법하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AJ, AH, AK, AL, AI은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게 피고인들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진술하였고, 그 진술내용은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 개개인의 사진을 지목하기도 하여 그 신빙성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AJ, AH, AK, AL, AI은 이 법정에서 집회참가자들로부터 폭행당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들 중 누가 자신들을 폭행하였는지, 누구를 체포하였는지 구분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번복하거나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당시 채증된 사진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듯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사건 집회 당시 피고인들은 집회참가자들 선두에 있었으며, 서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들 스스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다른 피고인들이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을 목격하고도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았던 사정에다가 판시 모두사실에서 살펴본 피고인들의 지위나 경력,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 사이의 공모관계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아울러 사회자의 “진격하라"는 방송 지시에 따라 집회참가자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며 제일 앞쪽에 있는 경찰병력의 어깨를 밀고, 이들이 들고 있는 방패나 쓰고 있는 헬멧을 잡아당기고, 경찰병력을 시위대 쪽으로 끌어내 폭행하는 등 경찰관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였고, 경찰은 이와 같은 시위참가자들의 유형력 행사에 따라 시위 참가자들의 해산을 위해 최루분사기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와 같은 최루분사기의 사용이나 사용방법이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그 시행령, 경찰장비의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 D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도록 공모하거나 지시·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폭력에 직접 가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에 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8. 2012. 7. 21.자 집회 관련 가. 피고임 A의 상해, 폭행, 피고인 F의 상해 1) 주장 요지 가) AS, AU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음 피고인 A은 AS의 목을 잡아끌거나 손목을 일부터 비틀어 꺾은 사실이 없고, AS이 입은 피해는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AU이 갑자기 끼어들며 앞을 막기에 이를 뿌리치기 위하여 뿌리쳤을 뿐 폭행의 고의가 없다. 피고인 F은 경찰관들이 A을 에워싸고 실랑이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말리려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AU의 목 부위 옷을 잠시 잡았을 뿐 폭행이나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AU이 입은 피해는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임 AS의 불법적인 촬영에 대해 초상권·개인정보결정권 및 집회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한 정당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상해나 폭행사실이 인정되지 않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AS에게 상해를 가하고, AU을 폭행하였으며, 피고인 E이 AU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AS, AU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이는 무죄부분(피고인 A에 대한 공용물건손상의 점)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실도 가감 없이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채증된 사진 또한 AS, AU 진술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는 필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단순히 뿌리치는 것을 넘어서서 피고인 A은 AS의 목을 잡아끌고 손목을 비틀고, AU의 몸을 밀쳤으며, 피고인 E은 AU의 멱살을 잡았던 점에 비추어 폭행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당시 채증된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직후 촬영된 피해자들의 손가락 부위 등에서 상처를 발견할 수 있는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 당일인 BX병원에 방문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에 부합하는 병명으로 치료를 받은 점, 의사 BY이 발급한 피해자들에 대한 각 진단서 발급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고,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부위와 정도가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상해원인 내지 경위에 부합하는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들 행위로 상해를 입었음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인지 여부 집시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는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은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가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제19조 제1항은 “경찰관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게 알리고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정복을 입고 출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한편 위 각 규정의 내용 및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집시법의 목적, 집시법 제19조 제2항은 “집회나 시위의 주최자, 질서유지인 또는 장소관리자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의 직무 집행에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집시법 제19조 제1항은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에게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게 알린 후 정복을 입고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라고 해석되고, 경찰공무원에게 사복을 입은 상태에서 집회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라고 해석되지는 않는다. 누구든지 자기의 얼굴 기타 모습을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가지나 이러한 자유도 국가권력의 행사로부터 무제한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고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제한이 따르는 것이고,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촬영을 한 경우라면 위 촬영이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참조). 이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AS이 사복을 입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한 공무집행이라 할 수 없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AS인 캠코더로 채증할 당시 일부 집회참가자들이 질서유지선을 넘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상황을 캠코더로 촬영하는 의경 AS의 행위도 수사기관의 적법한 채증활동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 D 1) 특수폭행 가) 주장 요지 물풍선을 던진 행위는 집회참가자들 중 일부가 벌인 퍼포먼스에 불과하여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고의가 없고, 우발적으로 경찰관들 몇 명이 맞게 된 것에 불과하여 다중의 위력을 이용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특수폭행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평택경찰서 정문에는 방호업무 중인 경찰관들이 있어 경찰관들이 맞으리라는 점을 당연히 예상됨에도 다수의 집회참가자들이 평택경찰서 정문을 향하여 물풍선을 던진 사정에 비추어 폭행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중’이라 함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집합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결국 집단적 위력을 보일 정도의 다수 혹은 그에 의해 압력을 느끼게 해 불안을 줄 정도의 다수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다중의 ‘위력’이라 함은 다중의 형태로 집결한 다수 인원으로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그 인원수가 다수에 해당하는가는 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상대방의 의사가 현실적으로 제압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인식시킬 정도는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174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약 500여명에 이르는 집회참가자들은 상대방 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피고인 스스로도 물풍선을 던지거나 적어도 피고인 옆에서 물풍선을 던지는 집회 참가자들을 목격하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은 사정에 비추어 집회 주최자인 피고인에게 공모의 범의도 인정된다. 2) 일반교통방해 관련 가) 주장 요지 집회참가자들은 집회경로를 이탈한 사실이 없고 대오가 흐트러져 부득이하게 발생한 이탈로서 교통을 방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도1142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일반교통방해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집회참가자들은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를 점거한 후 물풍선을 투척하거나 연좌하여 영상물을 시청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를 단지 대오가 흐트러져 부득이하게 발생한 이탈이라고 할 수 없다. T은 평택경찰서장에게 개최목적을 정리해고, 비정규직 철폐의 내용을 알리는 선전 및 홍보, 주최자, 주관자를 K지부, 시위(행진)진로를 AB역→경찰서→농협사거리→세교동→법원사거리→여중앞→M정문까지 진행방향 우측 인도 및 하위 1개 차로로 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하였다. 위와 같은 이 부분 집회 신고내역과 달리 진행방향 도로 전체를 점거하거나 연좌한 것은 신고내용을 현저히 일탈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가) 주장 요지 앞에서 주장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집회가 신고를 현저히 일탈하였다거나 집회질서가 문란하게 되었다고 할 수 없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부분 특수폭행죄 및 일반교통방해죄가 유죄로 인정됨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그와 같은 행위는 집회가 신고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회질서를 문란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며, 앞에서 살펴본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공모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 F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잠시 사회를 본 사실은 있으나 질서유지선을 침범하라고 참가자들을 선동한 사실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참가자들에게 ‘앉으라’라고 말하는 등 질서문란행위를 방지하고 질서유지인으로 역할을 다하였을 뿐이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경찰은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질서유지선을 설치하였고, 질서유지선 내는 집회참가자들로 혼잡하였다.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집회에서 사회를 보면서 집회참가자들에게 “동지들 힘듭니까, 힘내서 오늘 집회 잘 할 수 있습니까? 경찰들 많지요, 겁납니까. 그러면 경찰 쪽을 바라봅니다. 경찰쪽으로 3걸음 앞으로 가겠습니다”, “앞으로 3발 더 가 봅니다. 하나, 둘, 셋, 우리가 희망이다. 국가폭력 박살내자”, “앞으로 5발만 더 가 봅니다. 우리가 희망이다. 폭력경찰 물러나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을 들은 집회참가자들은 질서유지선 쪽으로 이동하였고, 일부 집회참가자들은 질서유지선을 침범하거나 침범하려고 하면서 경찰관들과 몸싸움을 하였다. 피고인은 집회참가자들과 경찰관들과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진 이후에 ‘앉으라’고 말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질서유지선 내를 집회참가자들이 모두 차지하여 집회참가자들이 질서유지선 쪽으로 이동하는 경우 질서유지선을 침범할 것이 명백함에도 피고인은 집회참가자들에게 경찰관들 쪽으로 걸어가도록 발언함으로써 질서유지선을 침범하도록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집회참가자들이 질서유지선을 이미 침범한 이후에 ‘앉으라’고 말한 것은 범행 후의 정황에 불과하여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9. 피고인 A, B의 2014. 12. 13.자 굴뚝점거농성 관련 가. 특수재물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특수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1) 주장 요지 가) 위험한 물건이 아님 펜치나 금속절단기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므로 특수재물손괴나 특수주거침입이 성립하지 않는다. 나) 건조물침입이 성립하지 않음 굴뚝은 건조물침입의 객체인 건조물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들은 굴뚝에 오를 목적만 있었을 뿐 M 평택공자 구내에 있는 어떠한 건물에도 들어가지 않았으므로, 건조물 침입이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펜치나 금속절단기가 위험한 물건이지 여부 특수재물손괴나 특수주거침입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건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면 위 조항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 등 참조), 위 조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도2074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휴대한 펜치나 금속절단기는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금속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것이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이고, 이를 사용하는 경우 누구든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으므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나) 건조물침입이 성립하는지 여부 피고인들이 올라간 굴뚝은 가스, 연기의 배출 등 공장가동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 설치되어 있는 공작물에 불과하고, 이를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인 건조물이라고 보기 어려움은 피고인들 주장과 같다. 그러나 주거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거침입죄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엄격한 의미에서의 건조물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에 부속하는 위요지를 포함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643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M 평택공장은 공장건물 주변의 토지 경계에 철제펜스가 설치되어 그 토지가 공장건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M 평택공장 철제 펜스를 절단하고 M 의사에 반하여 그 위요지에 들어간 것은 건조물침입이 성립한다(피고인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만으로 위요지에 대한 침입인지, 굴뚝에 대한 침입인지 불분명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공장 안으로 침입하였다’가 기재되어 있는 사정에 비추어 검사는 위요지 침입 부분을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2016. 9. 22.자 의견서 기재 역시 마찬가지이다). 나. 업무방해 관련 1) 주장 요지 피고인 A이 굴뚝에 상층부에서 경비대원들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굴뚝 위에 있는 흙을 모아 경비대원들을 향해 두어 차례 뿌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경비대원이 ‘상부보고를 위하여 올라가지 못하는 상태임을 확인하겠다’고 하였고, 피고인들은 이를 받아들여 경비대원이 굴뚝 상층부로 올라가는 문을 확인하도로 하여 주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M 직원들이 배기가스 배출현황을 측정하는 등의 작업을 할 때 아무런 방해도 하지 않았고, 단지 굴뚝에 머물러 있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M의 경비 및 시설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참조). 그리고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으나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이어야 하며, 이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상태를 조성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5698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도422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 경비 및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에게 굴뚝 위에 있는 흙 등을 2차례 가량 뿌린 사실, 피고인 B은 그 당시 다른 경비원에게 올라오지 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A을 제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경비원에게 흙 등을 뿌린 것은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이라고 보기에 충분하고, 그와 같은 행동으로 인하여 경비원들이 굴뚝에 올라오지 못하여 피해자의 경비 및 시설관리라는 업무에 방해결과가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0. 피고인 D 가. 일반교통방해 1) 주장 요지 2012. 2. 11.자 집회는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로 피고인에게는 일반교통방해의 고의가 없고 신고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교통방해는 성립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도11428 판결 참조).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는 없고, 실제로 그 참가자가 위와 같이 신고된 범위의 현저한 일탈 또는 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참가자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참가자에게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도5280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1413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일반교통방해죄를 인정할 수 있다. T은 평택경찰서장에게 개최목적을 M 정규직/비정규직 원직복귀 쟁취, 주최자, 주관자를 J노동조합, 시위(행진)진로를 AB역→경찰서→농협사거리→세교동→법원사거리 →여중앞→M정문까지 진행방향 우측 인도 및 하위 1개 차로로 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하였으나, 이 사건 집회 참가자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세교동사무소부터 법원사거리까지 양방향 6개 차로 중 5개 차로를, 법원사거리에서부터 M 평택공장 정문 앞까지 진행방향 전차로를 점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진에 직접 참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행진 대열의 선두에서 점거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 비록 이 부분 집회는 K지부가 아닌 J노동조합이 주최자로 되어 있기는 하나, 이 부분 집회는 피고인과 같은 M 정리해고 노동자 복직을 목적으로 개최된 것이고, T은 2012. 7. 21.자 집회 등 피고인이 주최단체의 대표자로 되어 있는 집회에 관하여도 피고인의 대리인으로 집회신고를 마친 사정에 비추어 K지부 지부장인 피고인은 이 부분 집회의 신고내용을 당연히 숙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부분 집회가 계속되는 동안 선두에서 집회를 주도하는 위치에 있었다. 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1) 신고범위 일탈 가) 주장 요지 M 평택공장으로 진입하고자 시도한 사실이 없으며, 이미 예정된 집회가 종료된 이후 서한문 전달을 위하여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집회계속 의사 및 신고장소 이탈의 의사가 없었다. 정문 앞에서의 행위를 집회로 보더라도 서한문 전달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집회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BZ은 평택경찰서장에게 개최목적 M 해고자 정리해고철회 및 해고노동자 원칙복직, 비정규직 철폐! 국정조사실시 촉구 및 선전홍보, 개최일시 2013. 4. 27.~ 2013. 5. 11. 00:01~23:59, 개최장소 BH BI교 앞 (좌, 우, 인도)60m, 주최자 K지부로 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하였다. 피고인 등 집회참가자 400여명은 위 장소에서 ‘CA’를 진행한 후 일부는 귀가하였고, 피고인 등 나머지 집회참가자 300여명은 21:40경부터 대오를 갖추어 M 평택공장 방향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등 집회참가자 200여명은 M 평택공장으로 이동하여 서한문 접수를 요구하면서 M 직원과 대치하다가 피고인이 서한문을 찢어 M 평택공장 안으로 투척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 등 집회참가자 200여명은 22:30까지 M 평택공장 정문 편도 2개차로를 점거하고 ‘국정조사 실시하라, 해고자 복직하라’하는 구호를 3회 제창하고 해산하였다. 위 인정사실 및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신고된 집회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신고된 집회와 실제 개최된 집회 사이에 동일성도 인정된다. 신고된 부분은 옥외집회이고 장소도 BI교 앞으로 한정되나, 피고인은 집회참가자 300여명과 함께 BI교 앞에서 M 평택공장까지 이동하고 구호를 제창한 것은 신고된 집회의 장소, 방법을 현저히 일탈한 것이다. 아울러 집회참가자들이 대오를 갖추어 이동한 점, 그 인원이 200여명에서 400여명에 이르는 점, 서한문 전달에 관하여 M 측과 대치가 있었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나머지 집회참가자들이 피고인을 따라간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신고된 집회와 실제 이루어진 집회의 집회목적이 유사하고, 신고된 일시 내에서 이루어졌으며, 주최자와 참가자가 동일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신고된 집회와 실제 이루어진 집회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별개의 집회라고 할 수 없다. 2) 옥외집회 금지장소 개최 집회 참가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가) 주장 요지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행사(이하 ‘이 사건 행사’라고 한다)는 정리해고의 고통이 하루빨리 종결되기를 바라는 기원을 담아 진행된 것으로 집시법 제15조의 ‘의식’에 해당하므로, 집시법 제11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집회가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M 정리해고 대상자로 정리해고에 반발하여 다수의 집회를 주최한 사실, 이 사건 행사가 이루어진 장소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나는 장소이고 실제 이 사건 행사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던 사실, 이 사건 행사 참가자들은 ‘M정리해고 무효소송 대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호소하는 매일 2천배’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보도블록 위에 놓고, ‘우리는 일하고 싶다’라고 적힌 몸자보를 착용하고 절을 한 사실, 이 사건 행사 바로 옆 보도블록에는 일부 참가자들이 ‘6년 동안 이어진 M 해고자 22명의 죽음 이제는 사람을 살려야 합니다’, ‘M 정리해고 무효소송 대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호소합니다’, ‘대법원에 호소합니다’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서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행사는 비록 2천배라는 의식의 형식으로 진행되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 행사의 일시, 장소, 방법, 참여인원, 참여자의 행위 태양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집시법 제15조에 의하여 옥외집회 금지장소 적용이 배제되는 의식에 관한 집회라고 볼 수 없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M 정리해고에 반대하여 대법원에 그 무효확인 판결을 선고할 것을 요구하는 정치·사회적 구호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의도에서 개최된 옥외집회라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M는 2005. 1.경 중국 CB에 경영권이 인수되었다. 중국 CB의 M 경영권 인수를 전후하여 그 의도나 향후 행보를 의심하는 비판적인 여론이 적지 않았고, 실제로 CB는 인수 이후 수년간 노조와 합의한 신규자금 투자나 신차개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M 임직원 중 일부는 CB 측 임원과 공모하여 CB 측에 핵심기술 및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되기도 하였다. M의 경영위기는 더욱더 심각해졌고, M는 법원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한 이후 생산직 근로자의 약 45%인 2,646명을 구조조정하는 것이 포함된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에 대해 K지부는 근로시간 조정을 통하여 일자리를 나누는 한이 있더라도 총고용을 유지하도록 하자며 나름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였고,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의 회생을 위하여 근로자들의 임금을 담보로 1,000억원의 연구개발비용 출연을 제안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다. M가 비용절감을 통한 운영자금 확보라는 이유로 행한 정리해고에 따라 근로자들이 특별한 잘못도 없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됨으로써 가장으로서 느끼게 되는 막막한 심정이나 회사에 대한 막연한 배신감, 그 이후 자신을 비롯한 가족들이 겪게 될 경제적인 시련 등을 고려하여 보면, 정리해고는 단순히 직장을 잃는다는 것을 넘어서서 생존권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한겨울에 공장에 침입하여 굴뚝에 올라 1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고공농성을 하고, 그 밖에 다양한 집회나 시위를 개최한 것이 정리해고의 부당성을 알리고,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피고인들 주장에 어느 정도 수긍이 가기도 한다. 2. 그러나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은 단지 '평화적' 또는 '비폭력적' 집회이다. 집회의 자유는 민주국가에서 정신적 대립과 논의의 수단으로서, 평화적 수단을 이용한 의견의 표명은 헌법적으로 보호되지만, 폭력을 사용한 의견의 강요는 헌법적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헌법은 집회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함으로써, 평화적 집회 그 자체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이나 침해로서 평가되어서는 아니 되며, 개인이 집회의 자유를 집단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일반대중에 대한 불편함이나 법익에 대한 위험은 보호법익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국가와 제3자에 의하여 수인되어야 한다는 것을 헌법 스스로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추구하는 목적과 이상이 정당성을 띤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불법적인 수단과 폭력행위까지 용인될 수는 없는 것이며, 사회공동체의 다른 구성원에게 위해와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의사표현 방식은 정당성을 부여받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모두 고려하여 보더라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만 하고 그 책임은 결코 가벼울 수 없다. 3. 이상에서 본바와 같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집회 및 시위에서의 불법성과 폭력행위의 정도 및 그로 인한 피해 규모, 피고인들이 K지부나 집회 및 시위에서의 지위와 수행했던 역할, 개별 범행에서의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에다가 현재 정리해고 대상자들 중 상당수가 노사간 합의에 따라 M에 복귀하여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사정까지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하여 사회로부터 격리하기 보다는 관대한 처벌을 통하여 오랜 기간에 걸친 사회적 상처를 아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K지부 지부장, 사무국장, 정책기획실장으로 일련의 범행에서 주도적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 D, A, B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가담 정도나 기소된 범행이 비교적 경미한 피고인 C, E, F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1. 2011. 12. 8.부터 2012. 5. 16.까지 미신고 집회 관련 가. 피고인 D의 미신고 집회 주최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등을 모두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 20) 2013고합157호 공소사실 5.항 게 제출하여야 한다. K지부는 2011. 12. 1.부터 2012. 5. 3.까지 매월 홀수일에 ‘O’등의 명칭으로 M 평택 공장 정문 앞 노상 등지에서 집회를 한다는 내용의 옥외집회 신고를 하였으므로 매월 짝수일에는 옥외집회를 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미신고 집회인 별지 범죄일람표 중 12/8(목)란 기재 긴급규탄기자회견시 구호제창, 노조원 50여명 연좌시위, 노조원 10여명 연좌시위, 12/16(금)란 기재 야간문화제, 1/16(월)란 기재 야간문화제, 1/18(수)란 기재 H 노조원 3~4명 피케팅, 2/20(월)란 출근선전전, 5/8(화)란 기재 출근선전전을 주최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12/8(목)란 기재 긴급규탄기자회견시 구호제창, 노조원 50여명 연좌시위, 노조원 10여명 연좌시위, 12/16(금)란 기재 야간문화제, 1/16(월)란 기재 야간문화제, 2/20(월)란 기재 출근선전전과 같은 집회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 중 5/8(화)란 기재 출근선전전은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노조원 1인이 피켓팅을 하였다는 것으로 참가자가 2인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1/18(수)란 H 노조원 3~4명 피케팅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집시법에서 말하는 주최자는 자기 명의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전신고를 요하는 시위의 주최자는 시위를 주창하여 개최하거나 이를 주도하는 자 또는 시위를 계획하고 조직하여 실행에 옮긴 자를 의미한다.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에 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그 실행을 공모한 자는 비록 구체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다른 공범자의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행위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282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K지부 지부장인 피고인 D가 H 노조원들과 집회의 주최에 관하여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나. 피고인 D의 명예훼손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E과 함께 2011. 12. 8. 07:52경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지나다니는 M 평택공장 정문 앞에서 ‘회계조작 장부조작 CC 구속하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이용하여 집회를 하였다. 그러나 M는 2009. 1. 9. 기업회생절차 신청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지정한 ‘CD회계법인’과 2011. 3월경 인도 CE 그룹에 인수되기 이전에 ‘CF회계법인’에서 회계실사를 받았고, 여기에서 아무런 회계조작이나 장부조작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E과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서 피해자 C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1) 2013고합157호 공소사실 3.항 2)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M 2008회계연도 감사를 맡은 CD회계법인은 2008. 11. 17.부터 2008. 11. 21.까지 중간감사를 실시하고, 2008년 회사의 매출이 크게 감소하여 기업회계기준상 ‘해당 유형자산으로부터 영업손실이나 순현금의 유출이 발생하고,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2008년 말 시점에는 유형자산에 대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M는 CD회계법인의 감사 의견을 받아들였고 그 무렵부터 유형자산 손상차손 산정을 위한 회계조서(이하 ‘이 사건 손상차손조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손상차손조서를 바탕으로 유형자산 손상차손을 -517,687,494,022원으로 계상한 재무제표(이하 ‘이 사건 재무제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M가 위와 같이 대규모의 유형자산 손상차손을 계상함에 따라 2008년 말 기준 당기순손실은 당초 약 1,861억에서 약 7,110억원으로 되었다. M는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기 위해 2009. 2.경 전문진단기관인 N에 경영 정상화 및 회생전략 수립 등 경영전반에 대한 진단 및 분석을 의뢰하였다. N는 2009. 3. 31. 작성한 ‘M 경영 정상화 방안 검토’보고서(이하 ‘이 사건 검토보고서’라고 한다)에서 ‘M가 경기 침체 및 경쟁력 약화 등에 따라 매출액이 감소하고 영업실적이 악화된 결과 자본 감소 및 유동성 부족 사태를 초래하였고, 동종업체와 비교하여 수익성, 효율성, 재무건전성이 취약하여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상태’라고 진단하였다. 이 사건 검토보고서는 M의 재무상황에 대한 판단근거로 유형자산 손상차손을 계상한 이 사건 재무제표를 인용하였다. 기업회계기준서는 유형자산의 진부화 또는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유형자산의 사용 및 처분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 현금흐름 총액 추정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여기서 회수가능가액은 순매각가액과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하는데, 순매각가액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제삼자와의 독립적인 거래에서 매매되는 경우의 예상처분가액에서 예상처분비용을 차감한 금액이고, 사용가치는 해당 자산 또는 자산그룹의 사용으로부터 예상되는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말한다. M는 이 사건 재무제표 작성 당시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의 사용가치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하면서 손상차손액으로 517,687,494,022원을 계상하여 2008년 재무제표상 당기순손실과 부채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M는 2007년에 수립된 사업계획을 기초로 해당 유형자산에서 생산될 차량의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예상 매출수량을 추정한 다음 이를 토대로 해당 유형자산의 사용가치를 산정하였는데, 위 사업계획에서 2009년과 2010년에 단종되는 것으로 계획된 일부 기존 차종에 대해서는 위 단종계획을 반영하여 예상 매출수량을 추정한 후 미래현금흐름을 산출하였으나, 그 후속 차량으로 출시가 계획된 신차의 예상 매출수량은 고려하지 않았다. M는 이 사건 검토보고서에 기초하여 총 2,646명을 감원하는 인력구조조정 방안을 확정한 다음,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2009. 6. 8. 그 무렵까지 희망퇴직 등으로 퇴사한 1,666명을 제외한 980명에 대하여 이 사건 정리해고를 단행하였다. K지부는 2009. 5. 22. 인력구조조정에 반대하며 M 평택공장을 점거한 채 파업에 돌입하였는데, 이 사건 정리해고 이후 노사 대립이 극도로 악화되었다. M와 K지부는 2009. 8. 6. 노사대타협을 하면서 정리해고된 근로자들을 무급휴직, 희망퇴직, 영업직전직 등으로 전환하기로 하는 ‘M의 회생을 위한 노사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정리해고자 980명 중 459명이 무급휴직으로 전환되고, 그 밖에도 상당수가 희망퇴직, 전직 등으로 전환되면서, 최종적으로 정리해고된 근로자는 피고인을 포함하여 모두 165명이 되었다. 피고인 및 K지부 조합원 등 156명은 2010. 11.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 M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2. 1. 13. 정리해고가 유효하다는 취지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4. 2. 7. “M가 이 사건 재무제표 작성 당시 유형자산의 사용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기존 차종에 대하여 2009년 또는 2010년 단종을 전제로 예상 매출수량을 추정하였으면서도 2013년까지 어떠한 신차도 출시되지 않는다는 가정 아래 위 기존 차종의 후속으로 출시가 계획된 신차의 예상 매출수량을 누락함으로써 해당 유형자산의 사용가치를 과소하게 평가하여 유형자산 손상차손을 과다하게 계상하였고, 그 결과 2008년 재무제표상 당기순손실과 부채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무제표를 기초로 M의 재무건전성이 취약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정리해고의 객관적 합리성 등을 부정하면서 이 사건 정리해고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청구인용 판결을 선고하였다(2012나14427). 상고심인 대법원은 2014. 11. 13. “미래에 대한 추정은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할 때 M의 예상 매출수량 추정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가정을 기초로 한 것이라면 그 추정이 다소 보수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합리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M의 예상매출수량 추정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리해고의 객관적 합리성 등을 인정하여 위 항소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14다20875).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집회를 하게 된 계기는 이 사건 정리해고로 인한 것인 점, 이 사건 정리해고는 이 사건 손상차손조서에 바탕을 둔 이 사건 재무제표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점,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재무제표에 따른 유형자산 손상차손 계상의 적정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점을 종합하면, 비록 그 표현이 과장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적시한 ‘회계조작 장부조작’은 이 사건 재무제표의 유형자산 손상차손이 과다계상 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정리해고 이후부터 이 사건 재무제표 중 유형자산 손상차손 계상이 적정한지를 둘러싸고 커다란 논란이 되었던 점, 관련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위 유형자산 손상차손을 과다하게 계상하였다고 판단하였던 점, 관련 민사소송 상고심에서는 유형자산 손상차손 계상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도 그러한 추정이 보수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부정하지는 않은 점을 종합하면,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12. 2012. 1. 13.자 및 2012. 2. 11.자 집회 관련 가. 피고인 A, D의 각 특수협박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가) 피고인들은 P, Q, R, CG, S, X, F, T, U 등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2012. 1. 13. 20:02경부터 같은 날 20:20경까지 사이에 M 평택공장 정문에서 M 평택공장 방향으로 폭죽 5,000여발을 터뜨리며 마치 정문으로 몰려 들어올 듯한 자세를 취하고 정문을 지키고 있던 M 경비원인 피해자 CH(25세)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니네는 용역 깡패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 등의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단체의 위력으로써 피해자 CH 등 M 평택공장 안에서 대기하고 있던 989명의 경비원 및 임직원들에게 외포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협박하였다. 22) 2013고합49호 공소사실 2.나.1)항, 2)항, 2013고합157호 공소사실 4.가.항, 나.항 나) 피고인들은 P, AD 등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2012. 2. 11. 23:20경 M 평택공장 정문 앞에서 불이 붙은 횃불(길이 1미터)을 든 상태로 함성을 지르고 철조망을 발로 차며 ‘정리해고 분쇄’라는 구호를 수회 제창하였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집행참가자들과 함께 횃불로 M 평택공장 앞에 있는 버스주차장 철조망 및 잔디밭에 불을 붙이고 철조망을 걷어차며 위와 같은 횃불 3개를 M 회사 내로 집어던졌다. 피고인들은 그 다음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같은 날 23:30경 M 평택공장 앞 노상에서 횃불 400여개를 모아 소훼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 등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단체의 위력으로써 M 회사 안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비원인 피해자 DQ 등 103명의 경비원 및 임직원들에게 외포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협박하였다. 2) 판단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1140 판결,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다[집회참가자 중 1인이 ‘야 이 개새끼들아, 니네는 용역깡패다’라고 말한 것은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해악의 고지라고 할 수 없고, 설령 해악의 고지로 보더라도 집회참가자 중 1인의 행위에 불과하여 피고인들이 이를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폭죽 5,000여발을 터뜨리며 정문으로 몰려 들어올 듯한 자세를 취하고, 횃불 400여개를 소훼한 거동이 피해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해악의 고지인지 선뜻 이해할 수 없다. 아울러 설령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동을 해악의 고지로 보더라도 이 부분 각 집회가 열리게 된 경위나 동기, 집회의 목적을 모두 감안하여 보면, 그러한 해악의 상대방은 M이고, M에 대한 해악의 고지가 피해자들에 대한 협박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피해자들에 대한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M와 단순한 피고용관계에 있는 것에 불과하여 M에 대한 해악의 고지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해자들에 대한 협박죄로 볼 수 없다. 집회참가자들 중 일부가 횃불 3개를 M 회사 내로 던진 행위는 피해자들에 대한 거동에 의한 해악의 고지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횃불을 던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나. 피고인 D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P과 함께 2012. 1. 13. 20:02경부터 같은 날 20:20경까지 사이에 M 평택공장 앞에서 집회참가자들로 하여금 M 평택공장 방향으로 폭죽 약 5,000여발을 터뜨리게 함으로써 집회신고 방법을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P과 함께 2012. 2. 11. 23:20경 M 평택공장 앞에서 집회참가자들로 하여금 M 평택공장 정문 앞에 있는 인도에 도열시키고 불이 붙은 횃불을 이용하여 ‘희망’이라고 적힌 글자판(4㎡)에 불을 붙여 소훼시키는 퍼포먼스를 하도록 함 23) 2013고합157호 공소사실 6.의 각.항, 2013고합174호 공소사실 1.가.1)항, 나.항, 으로써 집회신고 방법을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총포, 폭발물, 도검, 철봉, 곤봉, 돌덩이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람(집회참가자)에게 이를 휴대하게 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P과 함께 2012. 2. 11. 23:25경 M 평택공장 버스 주차장 앞에서 집회참가자들로 하여금 주차장 앞에 있는 잔디밭에 불을 붙인 후 회사 내에 있는 M 임직원들을 향해 횃불 3개를 던지게 함으로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였다. 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P과 함께 2012. 2. 11. 23:20경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사이에 M 평택공장 앞에서 집회참가자들로 하여금 노상에 횃불 400여개를 모아 소훼시켜 그 불꽃이 약 10미터 높이의 전선에까지 이르도록 함으로써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관련 법리 집시법 제6조 제1항은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 목적, 일시(필요한 시간을 포함한다), 장소, 주최자(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연락책임자, 질서유지인의 주소·성명·직업·연락처,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 시위의 경우 그 방법(진로 및 약도를 포함한다)을 기재한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16조 제4항 제3호 및 제22조 제3항은 집회나 시위의 주최자가 위와 같이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집시법 시행령 제2조는 위 시위방법으로 시위의 대형, 차량, 확성기, 입간판, 그 밖에 주장을 표시한 시설물의 이용 여부와 그 수, 구호 제창의 여부, 진로(출발지, 경유지, 중간 행사지, 도착지 등), 약도(시위행진의 진행방향을 도면으로 표시한 것), 차도·보도·교차로의 통행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집시법과 그 시행령이 이러한 신고제도를 둔 취지는 관할 경찰서장이 그 신고에 의하여 옥외집회나 시위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하여 적법한 옥외집회나 시위를 보호하는 한편 옥외집회나 시위를 통하여 타인이나 공동체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에 비추어, 현실로 개최된 옥외집회나 시위가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옥외집회나 시위가 신고에 의해 예상되는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 신고제도의 목적 달성을 심히 곤란하게 하였는지 여부에 의하여 가려야 할 것이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집회·시위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점, 집회 등의 주최자로서는 사전에 그 진행방법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모두 예상하여 빠짐없이 신고하기 어려운 면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진행과정에서 방법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등도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염두에 두고 신고내용과 실제 상황을 구체적·개별적으로 비교하여 살펴본 다음 이를 전체적·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도14286 판결). 3) 가) 및 다)항 부분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만으로 기존 신고 내용과 비교할 때 더 큰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이나 교통혼잡을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신고한 목적, 장소, 방법 등을 뚜렷이 벗어나는 집회를 개최하였다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고 한다)의 목적, 일시, 장소 인원 등 나머지 신고사항은 모두 준수되었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문제되는 행위들(폭죽 5,000여발을 터뜨린 행위, ‘희망’이라고 적힌 글자판을 소훼한 행위, 횃불 400여개를 소훼한 행위, 이하 ‘이 사건 행위’라고 한다)을 제외하고는, 집회의 방법도 대체로 신고한 내용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집회는 집회가 개최되기 짧게는 12일, 길게는 한 달 가까이 전에 신고가 이루어진데다가(2012. 2. 11.자 집회는 2012. 1. 30., 2012. 2. 13.자 집회는 2012. 1. 19.), 피고인의 집회가 일회적인 행사가 아니라 매 홀수일마다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집회로 사전에 각각의 집회의 진행방법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까지 모두 예상하여 빠짐 없이 계획하고 신고하기 어려워 일단 개괄적인 사항을 정하여 집회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이 사건 행위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의식을 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사건 행위는 비교적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고, 주변 통행인들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시간은 더 짧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행위를 행한 장소는 철문으로 된 공장 출입구 인근으로 당시 회사 측이 잠가놓은 상태여서 일반인이 통행로로 이용하지 않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일반공중이 접근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행위 당시 기상 여건이나 주변 건물 등과의 거리를 감안 할 때 폭죽이나 소훼한 불꽃이 공장건물 등으로 번질 가능성은 거의 없었고, 실제로 이 사건 행위 이후 별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집회참가자들이 집회에 사용한 횃불 400여개는 이 사건 행위와 같이 한꺼번에 모아서 소훼하지 않고 개별 집회참가자들에게 그 처리를 맡기는 경우에 오히려 실화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행위에 관하여 특수협박죄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행위가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나)항 부분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주최자로서 집회참가자들로 하여금 횃불 400여개를 모아서 한꺼번에 소훼하여 처리하게 하였고, 일부 집회참가자들이 횃불을 공장 내로 던지리라는 것을 피고인이 예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400여개 중 극히 일부부인 3개 정도의 횃불만이 공장 내부로 던져진 점, 횃불을 던진 집회참가자들과 피고인과의 거리, 관계 등 피고인에게 공모공동정범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13. 2012. 4. 21.자 집회 관련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가)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2012. 4. 21. 14:30경 평택시 CI에 위치한 AB역 앞 광장에서 J노동조합 K지부가 주최한 ‘AC’에 참석한 후 같은 날 14:45경부타 다른 집회참가자들 약 1,100여 명과 함께 AB역에서 출발하여 농협사거리, 세교동 사무소 등을 거치며 행진하며, 같은 날 16:45경 위 M 평택 공장 정문 앞에 도착하였다. 한편, 당시 M 정문에는 M의 ‘시설물보호 요청’에 의해 경찰병력 25개 중대 약 2,000여명이 경비근무 중이었다. 피고인들은 P, D, AD, S, X, T, U, AE, AF, E, AG 등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위 M 평택 공장 정문 앞 도착 직후 사회자 AD의 ‘진격하라’는 방송지시에 의해 경비근무 중인 경찰병력 제일 앞쪽에서 대오를 갖춘 후 경찰병력을 향해 ‘너네 뭔데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막느냐 이 새끼들아’, ‘야 개새끼들아 너네 하는 일이 옳은 줄 아느냐 자본가 집단을 보호해 주는 게 너네 하는 일이냐 씹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며 어깨로 위 경찰병력을 밀었다. 피고인들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은 계속하여 위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경찰병력이 들고 있는 방패의 윗부분을 손으로 잡아당겨 탈취를 시도하고, 헬멧을 잡아당기고, 경찰병력을 시위대 쪽으로 끌어내 폭행하는 등 평택경찰서의 7회에 걸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처벌을 받습니다’는 경고방송을 듣고서도 이를 멈추지 않고 약 40여분 가량 폭력을 행사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인 경기청 AM기동대 소속 순경 AK(30세)을 밀치고 방패를 탈취하려고 잡아당겨 폭행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인 경기청 AM기동대 소속 순 24) 2013고합49호 공소사실 제1항 경 AH(34세)의 가슴과 목 부위 등을 잡아당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완관절 부위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AH의 등, 오른팔, 오른다리를 잡아 당겨 폭행하고, 피해자의 헬멧, 경찰모자, 오른쪽 팔 보호대와 우의를 잡아당겨 손괴하였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인 AM기동대 소속 순경 AL(30세)의 머리 뒷부분을 2회 가격하며 폭행하고, 피해자 AL의 경찰 진압복을 잡아 당겨 손괴하였으며, 피고인 C은 피해자인 경기청 AN기동대 소속 AI(30세)의 팔을 잡아 시위대 쪽으로 잡아당기고 밀쳐 팔 부위의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 등의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단체의 위력을 보이며 위 순경 AK, AH, AL 등을 폭행함으로서 위 경찰관들의 시설물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2012. 4. 21. 14:30경 평택시 CI에 위치한 AB역 앞 광장에서 J노동조합 K지부가 주최한 ‘AC’에 참석한 후 14:45경부터 다른 집회참가자들 약 1,100여명과 함께 AB역에서 출발하여 농협사거리, 세교동 사무소 등을 거치며 행진하여, 같은 날 16:45경에 위 M 평택 공장 정문 앞에 도착하였다. 당시 위 M 평택 공장 정문에는 M의 시설물보호 요청에 의해 경찰병력 25개 중대약 2,000여명이 경비근무 중이었다. 피고인은 P, AD, A, S, X, B, T, U, AE, AF, E, AG, C 등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위 M 평택 공장 정문 앞 도착 직후 사회자 AD의 ‘진격하라’는 방송지시에 의해 경비근무 중인 경찰병력 앞쪽에서 대열을 갖춘 후 위 경찰병력을 향해 ‘니네들이 뭔데 우리가 25) 2013고합157호 공소사실 제7항 들어가려고 하는데 막느냐 이 새끼들아’, ‘야 개새끼들아 니네가 하는 일이 옳은 줄 아느냐 자본가 집단을 보호해 주는 게 니네들이 하는 일이냐 씹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며 위 경찰병력들을 어깨로 밀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경찰병력이 들고 있는 방패의 윗부분을 손으로 잡아당겨 탈취를 시도하고, 헬멧을 잡아당기고, 경찰병력을 시위대 쪽으로 끌어내 주먹으로 수 차례 폭행하는 등 평택경찰서의 7회에 걸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처벌을 받습니다’는 경고방송을 듣고서도 이를 멈추지 않고 약 40여분 가량 위 경찰병력을 향하여 폭력을 행사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경기청 AM기동대 소속 순경 AJ의 팔과 진압복을 잡아 비틀고 헬멧과 방패를 잡아 흔들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경찰 진압복 1벌을 파손하였고, A은 경기청 AM기동대 소속 순경 AK을 밀치며 방패를 탈취하려고 잡아당기는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B은 경기청 AM기동대 소속 순경 AH의 가슴과 목 부위 등을 잡아당겨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완관절부위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AH의 보호대와 우의를 파손하고, 나아가 경기청 AM기동대 소속 순경 AL의 머리 뒷 부분을 오른쪽 주먹으로 2회 가격하여 폭행하고, 위 AL의 경찰 진압복을 두 손으로 잡아 당겨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등의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단체의 위력을 보이며 위 순경 AJ, AK, AH, AL 등을 폭행함으로서 위 경찰관들의 시설물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소사실의 특정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죄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으로, 적용법조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해당하는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으로 기재하여 공소제기 하면서도 1)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AK이나 AL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의 공소사실을 기재함과 아울러 공소사실 말미에 ‘이로써 피고인(들)은 P 등의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단체의 위력을 보이며 위 순경 AJ, AK, AH, AL 등을 폭행함으로서 위 경찰관들의 시설물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기재하였다. 이에 대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할 것을 요구하는 이 법원의 석명에 대하여 검사는 제13회 공판기일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으로 기소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 B, C에 관하여는 경찰관 AH, AI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 D에 관하여는 AJ, AH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으로만 기소되었다는 전제에서 그 공소사실의 입증여부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3) 판단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공무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공무원이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4도48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경찰관 AJ, AH, AI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AJ와 AH에 대한 응급초진진료지 작성자로 되어 있는 CJ병원 소속 의사인 CK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AJ와 AH을 응급진료한 사실이나 응급초진진료지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므로, AJ와 AH에 대한 응급초진진료지는 증거능력이 없다. CK이 AH에 대하여, 같은 병원 의사인 CL가 AJ, AH에 대하여 각 2012. 4. 23. 작성한 의사소견서에는 AJ, AH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병증으로 2주간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CL는 이 법정에서 “통상적으로 염좌 진단에 초진환자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소견서를 작성한다”고 진술하였고, CK은 이 법정에서 “2주간 안정을 취하면 통증을 호소하지 않을 정도의 소견이고, 특별한 증상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CL, CK의 진술에 비추어 위 각 의사소견서 기재만으로 AJ, AH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AJ, AH은 2012. 4. 21. CJ병원을 방문하여 엑스레이 정도만을 찍었을 뿐 특별한 치료나 처방을 받지 않았고, AH은 2012. 4. 23. CJ병원을 방문하였으나 의사소견서만을 발급받았을 뿐 치료를 거부하였으며, AI은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AJ, AH, AI이 입은 상처는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고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D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P과 함께 2012. 4. 21. 17:10경 M 평택공장 정문 앞에서 집회참가자들로 하여금 ‘상여’라고 적힌 글자판(3㎡)에 불을 붙여 소훼시키는 퍼포먼스를 하도록 함으로써 집회신고 방법을 뚜렷이 벗어나는 위반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만으로 기존 신고 내용과 비교할 때 더 큰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이나 교통혼잡을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신고한 목적, 장소, 방법 등을 뚜렷이 벗어나는 집회를 개최하였다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고 한다)의 목적, 일시, 장소인원 등 나머지 신고사항은 모두 준수되었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문제되는 행위를 26) 2013고합157호 공소사실 6.가.3)항 제외하고는, 집회의 방법도 대체로 신고한 내용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집회는 집회가 개최되기 약 20일 전에 신고가 이루어진데다가, 피고인의 집회는 일회적인 행사가 아니라 매 홀수일마다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집회로 사전에 각각의 집회의 진행방법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까지 모두 예상하여 빠짐없이 계획하고 신고하기 어려워 일단 개괄적인 사항을 정하여 집회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글자판을 소훼하는 행위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의식을 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글자판이 소훼행위는 비교적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고, 주변 통행인들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시간은 더 짧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행위를 행한 장소는 철문으로 된 공장 출입구 인근으로 당시 회사 측이 잠가놓은 상태여서 일반인이 통행로로 이용하지 않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일반공중이 접근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행위 당시 기상 여건이나 주변 건물 등과의 거리를 감안 할 때 소훼한 불꽃이 공장건물 등으로 번질 가능성은 거의 없었고, 실제로 이 사건 행위 이후 별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거시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글자판을 소훼한 것이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14. 2012. 7. 21.자 집회 관련 피고인 A의 공용물건손상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2. 7. 21. AB역 광장에서 “AO”에 참석한 후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27) 2013고합174호 공소사실 2.가.항 M 평택공장 앞으로 행진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40경 평택시 AP AQ은행 앞 도로를 AB역 방면에서 통복시장 로터리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경기지방경찰청 AR중대 소속 이경 AS이 폴리스라인을 이탈하여 행진하는 집회참가자들을 채증하기 위하여 캠코더로 촬영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AS에게 다가가 “너 경찰관이야, 시민이야”라고 시비를 걸면서 “저 새끼 잡아라, 카메라를 뺏어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AS이 들고 있던 캠코더를 빼앗아 아스팔트 바닥 위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기지방경찰청 소유 캠코더를 수리비 537,5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A이 공용물건인 캠코더를 아스팔트 바닥 위에 던져 손상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고인이 AS이 들고 있던 캠코더를 빼앗아 가던 중 주변 대원들이 그 캠코더를 빼앗으려고 하자 캠코더를 바닥에 던진 후 발로 밟았다”는 AU의 수사기관 진술(2013고합174 증거기록 제354쪽)이 있다. 그러나 AU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캠코더를 발로 밟는 것은 보지 못하였고 대원으로부터 들었다”라고 번복하였으므로, 직접 보았다는 취지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캠코더를 빼앗으려고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캠코더를 던지거나 밟는 장면은 보지 못하였고, AU으로부터 그러한 취지로 들었다”라는 AS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앞에서 살펴본 “피고인이 캠코더를 발로 밟는 것은 보지 못하였고 대원으로부터 들었다”는 AU의 법정진술은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불과하다. 형사소송법은 전문진술에 대하여 제316조에서 실질상 단순한 전문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3도171 판결 참조). 피고인이 위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관하여 증거로 하는데 동의하지 아니함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부분 증거는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이 사건 당시 촬영된 채증사진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캠코더를 바닥에 던지거나 밟는 장면은 촬영되지 않았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15. 2014. 12. 13.자 굴뚝점거농성관련 피고인 F, G의 공무집행방해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1) 피고인 F A, B이 3.가.항 기재와 같이 2014. 12. 13. 02:00경 고공농성을 시작하자, 피고인, G 28) 2015고합89호 공소사실 2.항 등 K지부 조합원 약 10명은 같은 날 10:00경 M 평택공장 남문 앞 도로 위에 천막(가로 6m × 세로 3m × 높이 2m) 1개를 설치하였다. 이에 도로관리청인 평택시 소속 공무원인 평택시 송탄출장소 CM과장 CN은 피고인 및 G 등에게 ‘천막설치는 도로법에 위반되는 행위이니 천막을 철거하라. 만약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철거를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직접 철거할 것을 고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등이 이에 응하지 않자 CN 등 평택시 소속 공무원 약 10명은 위 천막을 철거하였다. 피고인은 위 철거 과정에서 위 CN의 몸을 피고인 손으로 밀치고 몸으로 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관리청 소속 공무원의 도로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방행하였다. 2) 피고인 G F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CN을 폭행하자 평택경찰서 소속 CO은 F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CO의 팔을 손으로 잡아 끌고 CO의 몸을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 대항하여 폭행 29) 2015고합89호 공소사실 3.항 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이른바 행정상 즉시강제란 눈앞의 급박한 행정상 장해를 제거할 필요가 있음에도 미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의무를 명하는 방법으로는 그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 직접 개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를 말하는바, 이러한 행정상 즉시강제는 법령 또는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구체적 의무의 존재나 그 의무의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소지가 많으므로, 행정청이 행정상 즉시강제의 권한을 발동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실정법상 근거를 필요로 하고, 그와 같은 실정법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없다. 그리고 행정대집행법 제2조는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의무를 ‘법률(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거나 법령에 근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행위가 있어야 한다. 도로법 제74조 제1항은 “반복적, 상습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도로의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도로에 있는 적치물 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교통사고의 예방과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반복·상습적인 도로의 불법점용 등과 같은 행위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대집행법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대집행 계고나 대집행영장의 통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대집행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에 있으므로, 도로법 제74조 제1항에 의하여 도로의 관리청이 행하는 필요한 조치란 그 본질상 여전히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대집행에 해당하고, 그것이 대체적 작위의무에 속하지 아니하여 원칙적으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다른 종류의 의무에 대하여서까지 강제집행을 허용하거나 행정상 즉시강제를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다.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거나 법령에 근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행위가 있어야 하므로 단순한 부작위의무의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대집행은 허용되지 않고,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부작위의무를 위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법령에 의하여 직접 부작위의무 위반행위로 생긴 유형적 결과의 시정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거나 그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법령에 근거한 행정청의 명령이 없는 이상, 그 위반자에게 부작위의무 위반으로 생긴 결과를 시정하도록 하는 작위의무가 당연히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214 판결). 다. 판단 도로법은 제75조에서 도로에 장애물을 적치하거나 도로의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 등을 금지하면서 위 규정에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96조에서 물건의 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위반자에게 위반행위로 생긴 결과의 시정의무를 당연히 부담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다. 도로법 관련 규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천막(이하 ‘이 사건 천막’이라 한다)이 교통에 지장을 끼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도로관리청인 평택시장이 도로법 제74조 제1항에 기한 이 사건 천막에 대한 철거 등 대집행을 하기 위하여는 먼저 이 사건 천막 설치자인 K지부 조합원에게 도로법 제96조에 근거한 필요한 조치를 명함으로써 부작위의무 위반행위를 대체적 작위의무로 전환시켜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명령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철거집행은 결국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단순한 부작위의무 위반을 대상으로 삼아 이루어진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그런데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평택시 소속 공무원인 CN은 구두로 이 사건 천막의 철거를 요구하였을 뿐이라는 것이고, 기록에 의하더라도 평택시가 도로법 제96조에 근거한 적법한 철거 등 명령을 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평택시 소속 공무원 CN의 이 사건 철거집행은 결국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적법성이 결여되었고, 피고인 F이 그 철거집행직무를 행하는 공무원인 CN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 F의 CN에 대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CO의 피고인 F에 대한 현행범체포 공무집행은 부적법하므로, 피고인 G의 CO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 라.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16. 피고인 A의 도로법위반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X, T, E, AA와 공모하여 관할 행정관청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4. 27. 10:25경부터 10:40경까지 사이에 AB역 앞 광장 인도 위에 M 해고 사망자의 분향소를 설치한다며 임의로 천막(9㎡) 1동을 설치함으로써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의 평택시 송탄출장소장에 대한 2014. 7. 22.자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AB역 앞 광장은 도로법상 도로가 아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평택시 소유 행정재산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AB역 앞 광장이 도로임을 전제로 하는 도로법위반은 성립하지 않는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17. 피고인 D의 해산명령 불응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5. 1. 11. 10:47경 서울 세종로에 있는 공원 앞 도로에서 K지부가 주최한 ‘CP’ 집회에 참가하여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행진을 하면서 같은 날 14:00경 신고된 집회 종료 시각을 경과하였음에도 계속 행진을 하고 횡단보도에서는 신속히 이동하겠다는 신고 내용에 어긋나게 횡단보도에서 엎드린 채 잠시 동안 일어나지 않는 방법으로 행진하는 등 신고한 일시,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30) 2013고합49호 공소사실 2.다.2)항 31) 2015고합122호 공소사실 2.항 이에 서울종로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서울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2015. 1. 11. 14:56경 자진 해산을 요청하였고, 같은 날 15:00경부터 2015. 1. 12. 10:20경까지 7회에 걸쳐 해산명령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집회장소에 머무르는 등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1) 집시법 제20조 제1항은 “관할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각 호는 “법 제20조에 따라 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시키려는 때에는 관할 경찰관서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경찰공무원은 종결선언의 요청, 자진해산의 요청, 해산명령 및 직접해산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다만, 법 제20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집회·시위의 경우와 주최자·주관자·연락책임자 및 질서유지인이 집회 또는 시위 장소에 없는 경우에는 종결 선언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2) 검사가 제출한 CQ의 진술서(2015고합122호 증거기록 제127쪽 이하)나 증인 CQ의 진술은 14:55경 이 부분 집회 참가자들에게 종결선언요청을 하고 14:56경 자진해산요청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진술서나 증인 CQ의 진술만으로 서울종로경찰서장 또는 서울종로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국가경찰공무원이 피고인에게 종결선언을 요청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검사가 제출한 2015. 1. 11. CP 해산명령 녹취서나 현장 동영상 및 사진 CD에 의하면, CQ가 자진해산 요청, 1 내지 5차 해산명령을 한 사실은 확인할 수 있으나 불과 1분 전에 하였다는 종결선언 요청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나 영상이 없다). 3) 아울러 집시법 시행령 제17조 제1호는 “주최자에게 집회 또는 시위의 종결 선언을 요청하되, 주최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관자·연락책임자 또는 질서유지인을 통하여 종결 선언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진술서나 증인 CQ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집회 참가자들에게 종결선언을 요청하였다는 것으로 이를 주최자나 주관자·연락책임자 또는 질서유지인에게 종결선언 요청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집시법 시행령 제17조 제1호는 자진해산 요청에 관하여 “제1호의 종결 선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종결 선언에도 불구하고 집회 또는 시위의 참가자들이 집회 또는 시위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직접 참가자들에 대하여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종결선언 요청 이후 자신해산 요청 이전에 주최자에게 종결선언 요청을 따를 일정한 시간적 간격이 주어져야 한다. 그런데 위 진술서나 증인 CQ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14:55경 종결선언요청을 하고 불과 1분 후인 14:56경 자진해산을 요청했다는 것으로 종결선언을 할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은 채 곧바로 행한 자진 해산요청이나 이에 터 잡은 해산명령이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18. 피고인 F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CR노조 지회 수석부회장 CS은 2013. 7. 20.경 CT 행사에 참석하여 CU 공장에 무단 진입하는 과정에서 오른팔에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J노조 K지부 조합원이다. 피고인은 2013. 7. 23.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휴대폰을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인 CV(CW)에 피고인 계정(CX)으로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 CU 직원들이 2013. 7. 20.경 CS의 공장 진입 과정에서 낫으로 위 CS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CU 직원들이 들고 있던 낫으로 베인 상처입니다. 다친 곳이 팔이 아니라면 어땠을까요? 방어한다고 이래도 되는 걸까요? CU가 대법 판결대로 정규직화를 실시하면 될 일입니다”라는 내용의 글과 CS의 오른팔 상해 사진을 함께 게시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한 것임을 요하고, 다만 서울시민 또는 경기도민이라 함과 같은 막연한 표시에 의해서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지만,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이를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도5407 판결 참조). 명예훼손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 32) 2014고합113호 공소사실 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도3120 판결 참조). 명예훼손의 내용이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의 수가 적거나 당시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구체적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5631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검찰은 이 부분 공소사실 피해자를 ‘CU 직원들’로 특정하였고,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게시글은 피해자의 각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 해석하기 어렵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글에서 구체적인 CU 직원들 개개인을 특정하지 않았고, CU 직원들의 수는 최소한 수천명에 이를 것으로 여겨져 주위 정황 등만으로 피해자를 CU 직원들 중 어느 개인으로 특정할 수 없다. 나아가 CU 직원들의 범위가 넓고 경계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게시글 내용 자체로도 CS의 오른팔을 낫으로 베었다는 CU 직원은 1명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CU 직원들’이라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그 소속 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나. 일반교통방해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I(이하 ‘I’이라 함)은 2015. 9. 14.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원회’라 함)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원칙적으로 합의하자,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는 ‘야합’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며 ‘정부의 후속조치 저지를 위해 강경투쟁한다’는 방침 아래 투쟁활로 모색에 주력하였으나,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로 인해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아지자 그에 따라 투쟁동력도 저하되었다. 그러자 I은 매년 CY 사망일(1970. 11. 13.) 전후로 I 주최로 진행되던 ‘CZ’를, ‘쌀값 하락, 한중 FTA 비준, TPP 가입’ 등에 반발하던 DA 등 농민단체, ‘舊 DB당 해산, 사드배치’ 등에 반대하던 DC,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던 DD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대규모 ‘DE’로 개최하기로 하고, 2015. 9. 22. 총 53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DF(공동대표 DG)’를 출범시키면서 ‘모이자 서울로! 가자 청와대로! 뒤집자 세상을!’이라는 제하의 ‘DF 발족선언문’을 발표하고, 10만명 참가를 목표로 하는 ‘2015. 11. 14. DE’ 개최를 선언하였다. ‘DF’는 2015. 11. 14. 노동(DH광장)·농민(서울 태평로)·시민(DI공원)·청년(DI공원)·빈민(DJ역 광장) 총 5개 부문별로 해당 장소에서 사전집회를 진행한 후, 같은 날 16:00경 DK광장에 집결하여 본집회인 ‘DE’를 진행하기로 계획하고 각 사전계획에 따라 부문별 사전집회를 진행하였다. 그 후 각 부문별 사전집회에 참가하였던 집회참가자 총 33) 2016고합103호 공소사실 68,000여명은 본집회를 위해 같은 날 16:00경 태평로 일대의 주요도로 전 차로를 무단으로 점거한 채 DK광장 쪽으로 행진하다가, 금지통고된 행진임을 이유로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I 산하 J노조 K지부 조합원으로서 M 해고자 복직을 위한 교섭위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4. 15:00경 서울 중구 DL에 있는 DH광장에서, 사전집회를 마친 K지부 조합원 등 약 47,000여 명의 집회참가자들이 DH광장에서 출발하여 세종대로를 따라 행진하는 시위대에 15:00경 합류하여, DK광장 경찰 차벽 앞에 이르기까지 위 사전집회 참가자들 및 각기 다른 곳에서 사전집회를 한 후 DK광장으로 집결한 총 68,000여 명의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세종대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고, 21:00경까지 집회에 참가하여 차로 위에 연좌한 채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집시법 제6조 제1항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는 없고, 실제로 그 참가자가 위와 같이 신고된 범위의 현저한 일탈 또는 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참가자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참가자에게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2004. 11. 25. 선고 2004도5280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참여하였다는 집회의 신고서도 증거로 제출되어 있지 않고, 그러한 집회에 대하여 경찰이 조건을 제한하였는지 여부도 알 수 없어, 피고인이 참여한 집회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였거나 또는 경찰이 통보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를 주도하였다거나 사전모의에 참여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피고인이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경찰의 집회 채증사진(증거기록 제483 내지 486, 506, 508, 509쪽)이 있다. 그러나 해당 사진을 촬영한 경찰관 DM, DN, DO은 피고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며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목한 사진 속 인물을 피고인으로 특정하여 촬영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점, 검사가 지목한 사진 속 인물의 인상착의가 피고인과 유사하기는 하나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있어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위 각 사진만으로 피고인이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소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