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31

범죄사실 2019고단331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화기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경부터 2018. 10.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제작팀 소속 조립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8. 7월 임금 372,560원, 2018. 8월 임금 714,280원, 2018. 10월 임금 1,185,270원, 2018. 11월 임금 2,710,430원 합계 4,982,5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8,968,37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경부터 2018. 10.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제작팀 소속 조립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4,461,0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1,453,91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019고단1364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자동화기계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C 사업장에서 2017. 6. 26.부터 2018. 9. 6.까지 제조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 8월 임금 1,540,280원, 9월 임금 475,000원 등 임금 합계 2,015,2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E의 퇴직금 2,999,3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667 피고인은 아산시 B(2019. 4. 초순경 평택시 F로 이전)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0여명을 사용하여 자동화기계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C 사업장에서 2017. 7. 19.부터 2018. 9. 1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18. 9월 임금 1,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12,217,7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G의 퇴직금 3,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33,345,62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919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15.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H 주식회사와 시가 9,350만 원 상당의'두산인프라코어 머시닝센타 DNM650P(12K)'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기계를 건네받아 점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기계를 보관하던 중 2018. 4. 말경 성명불상의 매매상에게 위 기계를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진정인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체불내역 및 관련 자료 2019고단1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퇴직금 산정내역서 2019고단16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J 외 4인, G의 각 고소장 1. 각 퇴직금 산정내역서 2019고단19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리스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피해자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체불 임금 및 퇴직금액 합계, 이 사건 횡령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13. 경 임금체불범죄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임금체불 등에 관하여는 악의적 범행으로 볼만한 자료는 없고, 이 사건 횡령은 판시 기계의 리스료 28회분 합계 90,716,9786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자금난으로 인하여 경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근로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는 체불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초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