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678

범죄사실 2014고단2678 1. 피고인은 미국 플로리다 잭슨빌1) C에 있는 철강 관련 고철 수출회사인 'D'의 부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경 위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메일(E)로 피해자 B에게 '취업을 시켜줄 테니 미국에서 취업을 하는데 필요한 신청수수료, 변호사비용, 계약이행보증비용 등을 송금하여 달라'고 요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23.경까지 같은 취지로 VISA 신청비용, 영주권 신청비용 등 명목의 금원을 송금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회사는 매출이 없이 세금이 미납된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청수수료 명목으로 급원을 교부받아 위 회사의 입찰보증금 등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미국 VISA와 영주권, 주택보험 등 각종 보험수급자격을 취득하고 위 회사에 취업하여 일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6.경 F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G)로 미화 2,050달러(한화 약 2,341,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23.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미화 합계 54,690달러(한화 약 58,546,748원)를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3065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11.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98.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소사실 및 범죄일람표 기재 '잭슨빌'은 오기로 보인다. [범죄사실] 2.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2000. 4. 12. 미국으로 도피하여 거주하다가 2014. 8. 22, 국내로 입국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1997. 4. 초순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1을 통하여 피해자 J에게 'K대학교 재단이사장을 잘 알고 있는데 그 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로 임용시켜 주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학교발전기금 등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니 8,3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대학교 재단이사장을 잘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학교발전기금이나 인사청탁금이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를 K대학교 교수로 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학교발전기금 등의 명목으로 1997. 4. 23.경 4,000만 원, 같은 해 5. 27.2) 4,000만 원, 같은 6. 11. 경 300만 원 등 합계 8,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3217, 3. 피고인은 2008. 10.경 미국 플로리다 잭슨빌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 및 이메일로 피해자 M 에게 '나는 미국 내 유명 군수산업체인 록히드 마틴, 보잉,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 노스롭구르만, 제너럴 다이나믹스로부터 태평양 아시아 독점판권을 소유하고 있다.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면 그 군수업체들로부터 한국 내 판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군수업체들의 아시아 독점판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2) 공소사실 기재 '같은 해 6. 17. 은 오기로 보인다. 자에게 한국 내 판권을 취득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권취득 비용 명목으로 2008. 11. 4.경 미화 6,770 달러, 같은 해 11. 7.경 미화 5달러 등 2회에 걸쳐 미화 6,775달러(한화 약 8,746,742 원)를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73 4.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2000.4.12. 미국으로 도피하여 거주하다가 2014, 8, 22. 국내로 입국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3. 초순경 미국 플로리다 잭슨빌에서, 서울 광진구 N에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고철 관련 영업권을 가진 D사 대표이다, 우리 회사를 통해 미 국방성에서 허가하는 미군 고철의 판매 및 영업권을 가질 수 있는 아시아 지역의 대표 에이전트 권한을 당신에게 부여하겠다, 그러면 전 세계 미군기지 출입이 보장되고, 미군이 보유한 고철의 아시아 지역 판매는 당신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일단 미 국방성의 정식 에이전트 획득을 위한 서류비, 등록비가 필요하니 875달러를 D의 계좌로 송금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운영의 D가 미군 부대의 고철 관련 영업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아시아 지역의 판매 및 영업권을 부여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3. 28.경 등록비 등의 명목으로 미화 875달러(한화 약 822,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10.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미화 14,656달러(한화 약 13,754,844원) 및 한화 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2014고단2678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메일 사본 1. 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거래내역조회, 외환이체내역서 ¹201473065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보고, 첨부된 판결문 포함), 조회결과서 2014고단3217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회사소개서 1. 외국환거래계산서 2015고단73 1.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메일 서신자료, 회사소개 1. 송금명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일부 인용)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제1, 3, 4 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동종경합범 처리방법 적용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수법이나 기망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수 및 피해정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판시 제2 죄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동종 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추가하는 이외에는 판시 제1, 3, 4 죄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