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6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2010. 12.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 1. 15. 01:00경 강릉시 C 건물 502호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D(16세, 여), 그 일행인 E,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불시에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허리를 감싸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마시던 소주병으로 피해자 소유의 SKY 휴대폰을 수 회 내리쳐 시가 649,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F, E의 각 진술서(참고인) 1. 발생보고(재물손괴 등),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일반, 검사 증거목록 순번 4), 피의자 사진 [판시 전과] 1. 수사보고서(피의자 최종 출소일자 확인보고), 강릉지원 2010노131호 판결문 1부, 대법원 2010도9213호 판결문 1부, 속초지원 08고단313호·08고정273호·09고단388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과 술을 마시고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은 사실은 있으나,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시다가 자신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손으로 자신의 허리를 감쌌으며 자신에게 나가자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피해자가 거짓사실을 꾸며가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도 찾아보기 어려워,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F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같이 나가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기고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같이 나가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감쌌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E도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같이 나가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더듬고 피해자의 허리를 감쌌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폰을 손괴하고, 자신의 손을 잡고 허벅지를 더듬고 허리를 감싸는 등으로 추행하였다고 신고하였고(수사기록 2권 4쪽), 이 사건 당일 작성된 수사보고서에는 E, F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추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2권 9쪽).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판시 제2항과 같이 손괴한 휴대폰의 변상금조로 6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자,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허위로 고소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휴대폰의 변상금 외에 추가로 돈을 요구하지는 않았고, 위 휴대폰의 가격을 고려할 때 60만 원을 변상금으로 요구하는 것이 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고의적으로 응하지 않다가 이 사건으로부터 약 1년 9개월이 지난 후 수사기관에 체포되었고, 이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후에 다시 도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특별조정, 청소년 강제추행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인 3년과 하한인 9월을 각 2/3로 감경) 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재물손괴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여자 청소년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허리를 감싸는 등으로 강제로 추행하고, 위 여자 청소년의 휴대폰을 소주병으로 내리쳐 손괴한 것으로, 범행 대상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출소한지 1개월이 경과하기도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 부분은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하고, 추행의 정도도 가벼운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판시 제1항 범죄사실 부분) 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하고, 추행의 정도도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및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