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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08고정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무사인바, 2006. 12. 11.경 인천 서구 심곡동 224에 있는 인천 서구청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인천 서구 (이하 생략) 전 1,818m²에 관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함에 있어서, 실제로는 농업을 영위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함에 있어 마치 위 토지를 이용하여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업을 영위할 것처럼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여 2006. 12. 18.경 인천 서구청장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음으로써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양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토지거래허가신청서 등 첨부) 1. 수사보고(현장확인보고) 1. 수사보고(피고인 토지보유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6호, 제11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농지(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실제로 농업를 영위할 목적으로 매수하였고, 매수 후 실제로 농사를 지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관련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 또는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19조 (허가기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의 토지이용 목적이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 허가구역 안에 거주하는 농업인 임업인·어업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당해 허가구역 안에서 농업·축산업·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인 경우 제141조 (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제6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당해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 3. 판단 가. 관할 구청장은 토지거래허가 안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당해 허가구역 안에서 농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허가할 수 있는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호 다목 참조), 우리 헌법 제121조 제1항에서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천명하며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농업을 영위'한다고 함은 농사를 주업으로 하거나, 농사를 주업으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농작물을 재배·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그 수익이 소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1999. 4.경부터 세무사로 종사하였고, 이 사건 농지 취득 당시 사무실을 운영하며 직원 9명을 거느리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처 강가 2003. 1. 20.경 이 사건 농지 근처에 인천 서구 (이하 생략) 답 2,102m²를 취득하였고, 피고인 명의로 2005. 10. 4. 경기 여주군 (이하 생략) 전 3,878m²를 취득하여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미 상당한 규모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어 그 곳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으므로 추가로 농지를 구입할 필요성은 적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농지를 4억 3천만원이라는 거액을 주고 매수하였음에도, 이 사건 농지에 콩, 들깨, 고구마, 수수 등 경제성이 떨어지는 작물을 재배하면서 관리도 소홀히 하였고, 그 수확량도 적었으며 수확된 농산물은 피고인 가족이 소비하거나 아는 지인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하였던 점 등 피고인의 직업 및 경력, 피고인의 농지보유 현황, 이 사건 농지의 경작현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농지에서 농사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수익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농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이 사건 농지를 매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인천지방법원-2008고정3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선적 연안여객선 훼리2호(430톤)의 선장으로서, 2008. 4. 13. 09:30경 안산시 대부북동 소재 방아머리 선착장에서 도서지역(이작도, 승봉도, 자월도) 정기 운항차 출항하여 같은 날 15:50경 이작도, 승봉도를 경유하여 옹진군 자월면 소재 자월도 선착장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당시 자월도 선착장 주변에 안개가 끼어 시정이 악화되었으면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과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선수 견시요원을 배치하고 레이다를 최대한 활용하며 저속으로 안전하게 선착장으로 접안하여 승객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안전할 것으로만 믿고 평소와 같이 자신의 경험에만 의존하여 자월도 선착장에 접안하면서 속력을 감속하지 않은 과실로 램프(차도선 앞에 설치되어 차량 이동이 용의하도록 되어 있는 장치)를 선착장에 접안하는 순간 타력에 의해 선착장 위로 약 5-6미터 치고 올라가 선착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박를 치어 해상으로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및 열상, 좌측 어깨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박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상해사진 1. 선박국적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4. 04:23경 서귀포시 서홍동에 있는 PC방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찜질방에 자주 오던 손님으로 안면이 있던 피해자 이(여, 53세)를 그 인근에서 우연히 보고서 피해자에게 아는 척을 하며 "같이 바닷가에 가서 커피 한 잔 하자"는 등으로 계속 치근대고, 이에 피해자가 마지못해 근처 편의점에서 피고인과 함께 캔커피를 마신 다음 위 PC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각자 컴퓨터를 이용하던 중, 화장실을 다녀와 컴퓨터 앞에 서있던 피해자의 뒤편으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뒤에서 감싸 안으며 양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속에 있던 피해자의 상의 밑 부분을 바지 밖으로 빼내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근무하던 찜질방 손님으로 안면이 있을 뿐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었던 여성에게 치근대며 접근하여 저지른 범행이고, 볼썽사납게 피해자의 바지 속에 들어가 있는 상의를 꺼내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뒤에서 안고서 양손을 바지 깊숙이 넣어 추행한 범행으로 추행 정도 또한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81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28. 22:05경 서울 중랑구 면목로길 에 있는 시장 앞에서 피해자 B 운행의 택시에서 하차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너 누구야, 나 이야. "라며 소리를 지르고, 택시에 설치된 카드단말기를 내리쳐 약 20여 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2016. 4. 28. 22:30경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서울 중랑구 상봉로27길에 있는 면목본동파출소에 인치된 후, 같은 날 23:00경까지 면목본동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 같이 죽자."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고, 그곳에 있는 책상을 밀쳐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주취자 정황진술서 각 기재 1. 영수증,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2고단599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음에도 2006. 3. 2.부터 같은 해 7. 4.까지 12개 보험사의 13개 보험에 집중 가입한 후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적정기한을 초과하여 병원에 입원하고서 적절하게 입원치료한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7. 27.부터 2006. 8. 26.까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정형외과에서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경추통,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등으로 31일간 입원 치료한 후 2006. 8. 28.부터 2006. 9. 1.까지 피고인이 가입한 E 보험사 등 12개 보험사에 적절한 입원치료를 한 듯이 기망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6. 8. 29.부터 2007. 2.28.까지 이에 속은 위 12개 보험사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보험금 총 17,416,339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8, 11~18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합계 310, 312, 936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 원무과장으로서 2011. 9. 6. 16:30경 위 의원 원무과장실에서 사하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으로부터 A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압수수색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A에 관한 기록 중 간호진행기록지를 살펴보던 중 H의 환자 관리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을 발견하고 이를 수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원무과장실에서 모나미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간호진행기록용지에 A에 대한 기록을 새로이 기재하면서 2009. 2. 28.자 간호사 이 작성한 원본 간호진행기록지 상 "물리치료하시는 것처럼 목욕을 1日 1번씩 목욕 다녀오심. 병실에서"라고 기재되어 있던 부분을 삭제하고 나머지 내용을 기재한 후 간호사 I의 서명을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간호진행기록지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9. 8. 11:12경 위 2.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부산사하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간호 진행기록지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듯이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대질 부분 포함) 1. 금융감독원에서 취합한 지급내역서, 청구서, 입원확인서 1. 진료기록부 1. 수사보고(누락된 보험금 지급금액, 피내사자 소득관계 확인, 세무서에 확인한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H 원무과장 상대 수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자료분석 회신, 피내사자가 지급받은 보험금액 등, 피의자 A 상대 수입근거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은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단기간에 여러 개의 보험 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하고,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으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편취한 보험금도 3억 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하게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편취한 보험금에는 실제 치료에 들어간 비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07. 12. 19.부터 2007. 12. 31.까지 J병원과 K병원에서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상세불명의 태반장애, 분만후 출혈, 복강내출혈 등으로 13일간 입원 치료한 후 2008. 1. 3.부터 2008. 2. 21.까지 피고인이 가입한 E보험사 등 보험사에 적절한 입원치료를 한 듯이 기망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2008. 1. 7.부터 2008. 2. 22.까지 이에 속은 위 보험사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로 보험금 총 22,5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7.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10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669,53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는 2007. 12. 19. 이주익을 출산하면서 유도분만, 자궁적출술 등으로 2007.12. 19.부터 2007. 12. 20.까지 J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상세불명 태반장애, 분만 후 출혈, 복강내출혈 등으로 2007. 12. 20.부터 2007. 12. 31.까지 K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 A는 2008. 7. 12.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2008. 7. 12.부터 2008. 7. 22.까지 L병원에서 뇌진탕, 경추염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위 L병원 입원치료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건강심사평가원이 적정하다고 회신하였다. 피고인 A가 출산하고, 교통사고를 당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판단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을 종합하더라도 피고인 A가 출산과 교통사고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행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1184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5. 3. 8.경 서울 노원구 로 길 피고인이 운영하는 목욕장 좌욕실내에서 B의 어깨와 등에 17-18개의 부항기를 붙이고 약 5분가량 부항을 뜨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2. 과실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의 어깨와 등 부위에 부항기를 이용하여 시술을 하였으면 피부흡입 압력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피부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확인하여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부항기를 이용하여 시술한 과실로 부항기의 흡입 압력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등 및 골반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수사보고(상처 사진 자료 제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의료행위의 점),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부항시술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부항 시술을 하였고 그와 같은 시술행위가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어 의료법을 포함한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2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7. 26. 01:30경부터 02:50경까지 서울 구 로 길 , 지하층에 있는 노래연습장에 5개의 방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찾아 온 손님 등 6명의 청소년에게 시간당 10,000원을 받고 번방을 대여하는 방법으로 노래연습장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 진술서 1. 음반, 영상제작물작업신고증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교의 대표이사이고, 이는 2017. 4. 18.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문은 2017. 4. 28.경부터 같은 해 12. 14.경까지 각각 피고인의 수행기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법률이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 경력자료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4.경 이를 자신의 수행기사로 채용하면서 이의 범죄전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로부터 그가 경찰에서 발급받은 범죄·수사경력조회회보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를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경 문을 자신의 수행기사로 채용하면서 문의 범죄전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문으로부터 그가 경찰에서 발급받은 범죄·수사경력조회회보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문, 이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홍동근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6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변호사법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의 범죄전력이 있는 자를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그러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변호사가 직원을 고용할 전과조회서의 취득이 위법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변호사의 경우는 채용할 직원의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 자료의 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피고인은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규정 변호사법 제22조(사무직원) 변호사는 법률사무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 다. <개정 2014.12.30> 1. 이 법 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또는 제3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지방변호사회의 장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소속 변호사의 사무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제2항에 따른 전과(전과) 사실의 유무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나. 판단 1) 위 각 규정에 의하면 변호사는 일정 범위의 범죄전력을 가진 자는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고, 그로 인하여 변호사가 사무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를 통하여 사무직원의 범죄전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변호사법 제22조 제4항은 지방변호사회의 장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소속 변호사의 요청에 따라 전과사실 유무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0호 또한 예외규정으로 채용대상 직원의 전과 유무에 대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회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변호사가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지방변호사회에 채용 대상 직원의 전과사실 유무에 대한 조회를 요청하여, 지방변호사회의 장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에서 대상자의 범죄전력에 대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조회한 후 이를 회신하는 방식으로 직원의 범죄전력에 대하여 알아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변호사가 채용대상 직원에게 직접 본인의 범죄경력조회나 수사경력조회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범죄전력에 대한 필요한 최소한의 조회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전과기록 및 수사경력자료의 관리를 통하여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반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하는바(형법 제16조), 피고인이 이와 같은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주장 또한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2018고합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신병을 비관하던 중 자살을 결심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 함께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2018. 5. 초순경 트위터에서 검색을 통해 같은 의도를 가지고 있던 피해자 금(여,24세)과 조을 알게 되어 2018. 5. 11. 02:20경 메신저 '라인'을 통하여 조이 거주하고 있던 용인시 □에 있는 203호에서 함께 자살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피고인의 A BMW 승용차에 질소가스통 2개, 비닐봉지, 연결호스, 테이프 등을 싣고 조이 거주하고 있는 위 하우스 203호에 도착하였고, 피해자는 수면제를 소지하고 같은 날 14:50경 위 203호에 도착하였다. 피고인과 조, 피해자는 같은 날 18:00경부터 21:35경 사이에 위 203호의 작은 방에서 피해자가 준비해 온 수면제를 복용하고 피고인이 준비해 온 질소가스통 2개에 호스를 연결한 후 각자의 얼굴에 비닐봉지를 덮어쓰고 질소통과 연결한 호스를 비닐봉지 안으로 넣은 다음 질소가스통의 밸브를 열어 질소가스를 비닐봉지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하였고, 피고인과 조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위를 막지 않으면 사망에 이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그 무렵 질소에 의한 산소결핍성 질식으로 사망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조은 공모하여, 피해자와 함께 자살을 모의하고 자살 도구를 준비·제작하고 자살 장소를 제공하는 등 피해자가 자살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않으나, 피해자에게 질소가스와 호스를 제공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자살을 용이하게 하였고 이로써 결국 절대적 가치를 가진 피해자의 생명이 침해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은 자살할 생각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만을 자살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한 것이 아니라 이미 자살을 결심하고 있었던 피해자 등과 동반 자살을 시도하였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이후 다시 삶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4.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2. 4.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4. 20.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6고단1818 피고인은 2016. 4. 11. 17:06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에 있는 피시방 앞길에서, 피해자 B가 시정하지 않고 세워둔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발견하고는 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6고단2160 피고인은 2016. 2. 4. 12:00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 있는 앞 노상에서, 이전에 위 근무 중 사실상의 해고가 되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흉기인식 칼(전체 길이 30cm, 칼날길이 17cm)을 가지고 찾아와 그 식칼을 꺼내들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를 범하는데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8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임의동행동의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6고단2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식칼사진 1. 압수조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여부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흉기휴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양형기준 설정 범죄와 미설정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징역 1월)은 따르기로 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비롯하여 6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죄질 불량,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절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2007고단51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사가 아닌 자로서 영리의 목적으로, 2004. 11. 30.경 서울 용산구 <삭제> 소재 '' 식당 안방에서 최로부터 80만원을 받기로 하고 그녀의 이마에 주름치료제인 아테콜 5씨씨를 약 4회 가량 주사하고, 같은 해 12. 30.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녀의 이마 등에 아테콜을 주사하고, 2006. 2. 16. 같은 구 <삭제> 소재 안의 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녀의 코 부위에 아테콜을 주사하는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주름살제거시술을 하고 그녀로부터 현금 500,000원과 악세사리 등 합계 7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및 각 판결문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0. 11.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7. 8. 8.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각 범죄사실은 대가를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1998. 7.경부터 2000. 9. 15.경까지 및 2007. 6. 20.경 주름살 제거 시술 등을 하여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장소, 범행횟수, 범행시기와 기간, 피고인의 전과 등에 비추어 보면, 확정된 위 제주지방법원 판결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에 범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업으로서 반복적으로 행한 의료행위라는 점에서 포괄일죄(영업범)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것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 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06고단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2. 12. 18:40경 부산 강서구 대저2동에 있는 '김해공항' 국내선 제주발 항공 케이이(KE) 1025편 항공기 안에서, 결혼식을 마친 후 피로연에 참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취한 채 신혼여행지로 가기 위해 위 항공기에 탑승하여, 여승무원인 신에게 "야"라고 소리치면서 물을 달라고 요구하므로 위 신이 피고인에게 물을 갖다 준 다음 객실사무장인 피해자 이(45세)에게 만취한 승객이 있다고 알리자, 위 이 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괜찮으십니까"라고 묻는다는 이유로 "이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이의 턱 부분을 1회 들이받고, 기내에 소란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출발담당 과장인 피해자 강(43세)과 직원인 피해자 김(23세)이 항공기에서 내릴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내보고 내리라고,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머리로 위 강의 얼굴 부분을 각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위 김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린 다음 김의 발을 수회 걷어차고, 위 소란을 본 승객인 피해자 오(31세)이 피고인에게 "좀 조용히 갑시다"라고 소리를 친다는 이유로 "뭐야, 이 새끼야"라고 소리를 치며 위 오에게 다가가는 것을 만류하는 승무원인 피해자 조(여, 28세)의 발 부분을 1회 밟은 다음 주먹으로 위 오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연이어 주먹을 휘두르다가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박(여, 66세)의 손을 1회 때려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에게 상해를 각 가하고, 머리로 위 항공기 좌석에 부착된 식사테이블을 들이받아 연결부위가 부서지도록 하여 수리비 1,216,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위 항공기 내에서 욕설을 하면서 승무원들과 승객들을 폭행하고, 머리를 그곳 바닥에 부딪치며 자해행위를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5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인 주식회사 항공의 항공기 운항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이, 신, 김, 강, 조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이), 상해진단서(김, 강, 조, 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해의 점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 범행경위, 피해자와 각 합의된 점 참작)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 범행경위, 피해자와 합의된 점 참작)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 범행경위, 피해자와 합의된 점 참작)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상해죄, 재물손괴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청주지방법원-2012고합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7.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2. 2. 25. 22:00경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자신의 처 으로부터 이 피해자 ◇◇◇의 남편인 ◈◈◈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말을 듣고는 이를 따지러 자신의 집 주방에 있던 과도(전체 길이 19.5cm, 칼날 길이 9.5cm)를 호주머니에 넣은 채, 청주시 **구 **로 ***-* 2층에 있는 피해자와 ◈◈◈의 집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오른손에 과도를 빼어들고 출입문의 초인종을 누른 후, 밖으로 나온 피해자가 자신을 가로막자 ◈◈◈을 지칭하며 "저 새끼가 내 마누라를 건드렸다, 저 새끼를 죽이겠다"고 소리친 후, 이를 목격한 ◈◈◈이 프라이팬을 들고 뛰어 나와 프라이팬으로 피고인의 머리와 손을 내리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감히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아래로 끌어당긴 후, 오른손에 든 과도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2회, 피해자의 왼쪽 팔을 2회 각각 찔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밖으로 달아나는 바람에 실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작성 보고, 영상녹화C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범행에 사용된 과도등)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관련사건 피의자신문조서 등 서류 첨부보고, 피해자 ◇◇◇ 진술 청취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동기 살인), 미수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6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도를 가지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을 진정시키려는 피해자의 머리를 움켜쥐고 피해자의 목 부위와 팔 부위를 수 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도망간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이 사용한 흉기, 공격 부위, 상처의 깊이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생명이 매우 위태로울 수도 있었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치료비 등 경제적 피해에 대한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범행 동기에 관하여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처로부터 피해자의 남편 ◈◈◈에게 강간을 당하였다는 말을 듣고는 ◈◈◈에게 이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것이라고 진술하나,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처의 진술의 진위조차 확인해보지 않고 만연히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사건의 당사자도 아닌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중한 피해를 입힌 피고인의 행동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집행유예기간 중인 판시 범죄사실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의 전과 또한 피고인의 처로부터 피해자(이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라, 동종 전력 범행의 피해자를 말한다)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말을 듣고 항의를 하기 위해 찾아가 흉기로 식당의 재물을 손괴한 사안으로 이 사건과 그 범행의 방법 및 동기가 유사하여 재범의 위험성도 엿보인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91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2016. 2. 7. 13:30경 '불을 질러봐'라는 환청을 듣고 교회에 방화를 하기 위해 서울 동대문구 망우로 에 있는 주유소에서 등유 20리터를 구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4:20경 택시를 타고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에 있는 교회로 이동하여 약 1,000여 명의 신도들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보고 있는 사이, 위와 같이 구입한 등유를 위 교회 벽면에 뿌리고, 미리 준비해 간 흰색 장갑에 불을 붙여, 흰색 장갑을 위 교회 벽면에 던져 교회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곳을 지나던 위 교회 신도들이 발견하고 불을 꺼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망상, 환청, 환시 등의 증세가 있는 조현병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와 같은 증세로 인해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위와 같은 죄를 범하였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 진술서의 기재 1. 정신감정서, 진료확인서, 의무기록사본의 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의 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통화 내용 보고), 내사보고(사건현장 사설 CCTV 분석에 대하여, 사건현장 주변 목격자 탐문)의 기재 1. 범행장면 사진, 현장사진의 영상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판결문, 공소장, 약식명령문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이 사건 심리 중 진행된 정신감정 절차에서 조현병이 있는 것으로 진단받았고, 이 사건 범행도 피고인이 '불을 질러봐'라는 환청을 듣게 된 데서 비롯된 점, 피고인은 2015. 5. 29. 음주운전죄, 2015. 6. 24. 공무집행방해죄, 2015. 11. 24. 업무방해죄를 저질러 처벌받거나 그 재판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방화장소인 교회를 지칭하여 '저건 공산당이고 싸이코입니다'(수사기록 제21쪽), '저는 예수를 믿고 싶지 않고, 정권 같은 이 교회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수사기록 제104쪽)라고 진술하는 등 횡설수설하고 있으며, 위 공무집행방해 사건도 환청이 들려 범행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향후 전문적인 정신과적 치료를 받지 않으면 유사한 범행을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나이 많은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고 있고 이혼한 전처나 자식들, 형제들의 보호를 기대하기도 힘든 상황이어서 치료감호시설의 도움 없이는 현재의 정신병적 장애와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및 법정에서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은 필요가 있고, 그와 같은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전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1,000여 명의 교인들이 예배 중인 교회에 등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이를 소훼하려 하였는데, 불이 조기에 진화되지 않았다면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상 피해를 초래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최근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질러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과정에서도 범행경위에 대해 횡설수설하는 등 불안정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바, 또다른 범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은 치료감호 및 상당 기간의 수감생활을 통해 정신질환을 치유하고 자신의 행동을 교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로 발생한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 교회 측에서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797

범죄사실 1. 피고인 조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7.경 서울 서초구 . 법무법인 개인회생팀 사무실에서,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찾아온 김을 상담한 후 사건을 처리해 주기로 약정하고 150만 원의 수임료를 받기로 한 다음, 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위 김 명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7.경부터 2015. 9.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79회에 걸쳐 수임료 약 8억 7,145만원을 받고 같은 방법으로 479건의 개인회생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개인회생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피고인 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 법무법인 소속의 변호사로서, 변호사가 아닌 조로 하여금 2014. 1. 7.경부터 2015. 9. 4.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8억 7,145만원 상당을 지급받고 479건의 개인회생 등 사건을 처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조의 개인회생, 파산, 면책사건 수임내역서 첨부보고 1. 조 명의 계좌에서 출금된 현금의 법무법인 계좌 입금내역, 론스타파트너스 대부에서 법무법인 계좌에 송금한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조가 김 변호사에게 명의대여 대가로 지급한 임대료 납부 내역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조 :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김 :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조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김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피고인 조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얻은 이득액에서 개인회생팀 급여, 4대 보험료 및 퇴직연금, 우체국 비용이 공제된 금액이 피고인에 대한 추징액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변호사법위반의 범행으로 금품을 취득한 경우 그 범행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이 있더라도 이는 그 비용이 금품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부수적 비용에 불과하다면 그 금품의 가액에서 위 지출 비용을 공제할 수는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69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직원 급여, 4대보험료 및 퇴직연금, 우체국 비용 등으로 상당한 금원이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범행을 통해 금품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를 추징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조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5유형(1억 원 이상) > 가중영역(2년~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이상 상승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 또는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영업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 수임규모가 크고 이득액 또한 적지 아니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 없는 점, 동종 유사사건과의 형평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2. 피고인 김 검증된 자격을 요하는 변호사로서 더 높은 윤리의식이 요청되는 점과 명의대여로 취득한 이득 규모, 동종 유사사건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