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합419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부산 강서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건축용 창호 철 구조물제조·판매업을 하는 피해자 C이 2011. 당시 철판 원자재 파동으로 자재수급에 곤란을 겪고 있자, 이를 기화로 철판 원자재 수입을 미끼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3. 2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국내에서 kg당 1,350원인 4mm 두께 아연도금 철판을 부가세를 포함하여 kg당 1,170원에 45 일 내 중국에서 수입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철판 수입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내금을 교부받더라도 45일 이내에 중국에서 아연도금 철판을 수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H 기업은행(I)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4. 15.경 피해자에게 '중국에서 월 50~100톤씩 아연도금 강판을 발주하려면 중도금으로 5,700만 원이 필요하니 빨리 보내 달라. 돈을 송금해주면 근거가 남아 자재를 싸게 구입할 수 없으니, 현금으로 준비하여 달라. 현금을 주면 부산 남 포동 깡통시장에서 달러로 환전하여 보따리상을 통하여 중국으로 돈을 보낸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중국에서 아연도금 철판을 발주하거나 해당 제품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는 대가로 피해자에게 교부한 매매계약서는 허무인 명의로 즉석에서 작성한 가짜 계약서였으며, 돈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이 데리고 간 조선족 J는 공사판 일용직 근로자였음에도 중국에서 나온 사람이라고 피해자 측을 속인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6. 2. 경 중국 북경에 있는 창고로 피해자를 데려가 구매하기로 한 4mm 아연도금 철판이 창고 안에 없는 것을 이상히 여기는 피해자에게 "공장에서 물건이 오고 있다. 하지만 물건을 싸게 사려면 원자재로 수입하지 않고 고철로 구입해야 된다. 그리고 돈은 송금해 주지 않고 직접 줘야만 하니, 6월 4일 국내로 귀국하면 1억 800만 원을 6월 중순까지 현금으로 준비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다른 공장에서 4mm 아연도금 철판이 오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아연도금 철판을 수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7. 부산역 앞에서 "일 때문에 내가 직접 갈 수가 없다. 대신 사람을 보낼 테니 열차를 타고 오는 사람에게 돈을 주면 그 사람이 돈을 받아 인천으로 올 것이고, 그러면 내가 인천에서 환전하여 돈을 가지고 중국으로 나간다. 부산역에 도착하면 연락이 갈 것이다"라고 말하여 부산역 앞 편의점 옆에서 피고인이 보낸 50대 조선족을 통하여 현금 1억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1. 7. 29. 경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3억 원을 받고 앞으로는 발주할 때마다 발주 보증금 없이 바로 4mm 아연도금 철판을 수입해 주기로 하였는데, 피해자가 계약금 3억 원 중 일부 지급을 지체하자 2012. 5. 경 "5월 말까지 나머지 1억 3,500만 원을 지불하지 않으면 계약이 파기되고 지금까지 지불한 1억 6,500만 원도 돌려받을 수 없으니 한 달간 사채를 빌려서라도 1억 3,500만 원을 바로 지불하라. 대신 내가 바로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받아 중국 측에 넘겨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지인인 K를 사채업자인 양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그러나 사실 K는 전 보험설계사로서 사채업자가 아닌 단순한 피고인의 지인이었고, K에게 제공하기로 하였던 담보제공이 되지 않았던 관계로 피고인이 K로부터 1억 3,500만 원을 피해자 대신 교부받은 사실 자체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2. 6. 28. 경 위 K에게 1억 3,500만 원을 직접 변제하려고 하자 "내가 K에게 차용증을 주고 직접 1억 3,50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직접 K에게 갚아야 한다"라며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L 대구은행(M) 계좌로 합계 1억 3,500만 원(6,500만원 및 7,000만원)을 송금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2. 6. 29. 경 피해자에게 "K에게 월 4부 이자를 지불키로 하여 내가 먼저 한 달간 이자 540만 원을 K에게 주었으니, 그 이자를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5. 31. K로부터 1억 3,500만 원을 빌린 사실 자체가 없었으므로 540만 원의 이자를 K에게 지급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L 대구은행(M) 계좌로 54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4. 15. 경 부산 소재 부산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빵집에서 그 정을 모르는 조선족 J에게 일당을 주기로 하고, C의 심부름으로 현금 5,700만 원을 가지고 온 여직원 N에게 J를 중국에서 나온 사람이라 속이고, J로 하여금 영문과 한문으로 작성된 2011. 4. 1.자 매매계약서에 말미에 피고인이 불러주는 대로 기재하게 하고, 성명은 아무거나 기재하라고 중국말로 하여 J로 하여금 한문으로 '장가항시 금속무역 유한공사, O, 오천칠만원정, 2011. 4. 15.'이라고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허무인 O 명의의 매매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여직원 N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한 허무인 O 명의의 매매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P, Q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입·출금 내역 확인), 수사보고서(J 전화 진술 녹음 청취 보고) 1. 각 대구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 각 기업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 각 농협 계좌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제1의 가. 나, 다.항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1,000만 원은 샘플대급 및 경비로 받은 것이고, 나머지 1억 6,500만 원은 중국회사에 지급할 예치금으로 받은 것으로 중국회사에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7,500만 원(1,000만 원 + 5,700만 원 + 1억 800만 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위 각 금원을 철판대금으로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800만 원은 철판수입대금이 맞다(수사기록 제1106쪽). 피해자로부터 2011. 4. 15. 5,700만 원을 물건대금 일부 조로 받았다(수사기록 제1292쪽)'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지급한 근거가 없으면 중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수사기록 제953, 954쪽), 위 각 금원에 대한 영수증은 물론 계약서도 받지 않은 점(수사기록 제287, 942, 1105쪽), 피고인이 실제로 중국회사에 지급할 예치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돈을 받은 것이라면 5,7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줄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이 예치금으로 중국회사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1억 6,500만 원에 대하여 이를 보관하고 있다는 중국회사 측 확인서 등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피해자, Q은 2011. 7. 12.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억 7,000여만 원을 주었는데 118톤 물량이 한국에 들어오면 차액 3,600여만 원을 돌려받아야 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118톤 물량대금이 1억 3,806 만 원(118톤 × 1,170원) 상당인 것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물품대금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은 1억 7,406 여만 원(1억 3,806 만원 + 3,600여만 원)으로 계산되고 실제로 지급한 돈도 1억 7,500만 원 (1,000만 원 +5,700만 원 + 1억 800만 원)이므로, 피고인이 2011. 3. 21.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1,000만 원 또한 계산상 샘플대금 등이 아닌 물품대금으로 지급받은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은 피고인의 딸 R 등에게 송금하거나 카드대금 결제 등에 사용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1,000만 원을 샘플대금 및 피고인의 " 경비로 사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그러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설령 피고인이 샘플대금 및 경비를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샘플대금 및 경비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한 수입대행계약서(수사기록 제208쪽)에 "본 계약 이전 수입건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갑(피고인)'은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이미 사기 범행이기수에 이른 후의 사정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교부받더라도 철판을 수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철판 수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7,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1의 라.항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중국회사에 지급할 계약금이 부족하여 K로부터 금원을 빌리고자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채무변제 명목으로 지급한 돈을 실제로 중간수입업자인 S에게 계약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3,500만 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S에게 계약금으로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방편으로 피해자를 기망하는 것은 위법성을 조각할 만한 정당한 권리행사방법이라고 볼 수 없는데(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도1679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계약금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K로부터 1억 3,500만 원을 피해자 대신 차용하지도 않았음에도 K로부터 차용하였다고 거짓말하는 등으로 피고인이 K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받을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는 수단을 사용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사기죄도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첫머리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철판 원자재 수입을 미끼로 대금을 교부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7. 18.경 "4mm 아연도금 철판 118톤 물량이 나와 있는데 4mm 1)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철판은 특별히 주문제작을 해야 하는 관계로 철판대금 이외에도 보증금이 필요하다. 다시 발주 보증금 1억 1,627만 원을 걸어야 위 118톤 분량의 철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4mm 철판은 중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주문제작을 할 필요가 없는 규격화된 제품으로서 특별한 계약보증금 없이 수입할 수 있는 물품이었고, 피고인은 이미 교부받은 1억 7,500만 원을 그대로 보유함과 동시에 쉽게 기망당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물품을 한 번 공급해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안심시켜 처음부터 피고인이 계획한 범죄에 대하여 피해자가 눈치채지 못하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H 대구은행(T)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7. 21. 경 배에 선적하는 물건을 확인하러 가자고 하여 피해자를 중국 상해로 데려가 "특별히 주문제작한 4mm 아연도금 철판 118톤을 국내로 수입하려면 나머지 발주 보증금 5,627만 원을 송금해야 한다. 바로 송금하지 않으면 선적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4mm 철판은 중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주문제작을 할 필요가 없는 규격화된 제품으로서 특별한 계약보증금 없이 수입할 수 있는 물품이었고, 피고인은 이미 교부받은 1억 7,500만 원을 그대로 보유함과 동시에 쉽게 기망당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물품을 한 번 공급해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안심시켜 처음부터 피고인이 계획한 범죄에 대하여 피해자가 눈치채지 못하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H 대구은행(T) 계좌로 5,627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7. 29. 경 거제시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철판 118톤을 교부해주어 앞으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철판을 공급해 줄 수 있다고 믿게 된 피해자에게 "2011년 12월 말까지 계약금 3억 원을 주면 앞으로는 발주할 때마다 발주 보증금 없이 바로 4mm 아연도금 철판을 수입해 주고, 중국 측에 지불한 물량대금 1억 5,327만 원 상당의 아연도금 철판도 내가 받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4mm 철판은 중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주문제작을 할 필요가 없는 규격화된 제품으로서 특별한 계약보증금 없이 수입할 수 있는 물품이었고, 기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불한 물량대금 상당의 아연도금 철판도 수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12. 3. 6. 까지 피고인 명의의 농협(U) 계좌 등으로 합계 1억 6,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무죄 부분 제1의 가. 나. 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 및 5,627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철판 118톤을 수입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위 각 금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실제로 위 금원을 철판대금으로 지급하여 피해자가 철판 118톤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무죄 부분 제1의 다. 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6,500만 원을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V라는 상호로 무역업을 하고 있는 S와 4mm 아연도금 철판 수출입에 관한 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S에게 보증금으로 미화 28만 달러(이하 '미화' 생략)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2011. 10. 5.경 7,000만 원, 2012. 1. 30.경 7,500만 원 및 1만 달러(합계 약 8,700만 원), 2012. 8. 31. 1억 4,000만 원을 S에게 지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여 위 수입대행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약금을 지급하고 수입대행계약을 파기해줄 것을 피고인에게 요청한 적이 있다고 증언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태도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여 수입대행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과 상반된다), 설령 4mm 아연도금 철판이 일반적으로 특별한 계약보증금 없이 수입할 수 있는 물품이라고 할지라도 수입대행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계약보증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계약 당사자 사이의 사적 자치의 영역에 속하므로, 일반적인 관행과 다른 약정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