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5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령시 B 선적 근해연승어선 C(이하 ‘위 선박’이라 함)의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9. 12. 20. 13:19경 보령시 D에 있는 E 위판장 앞 선착장에서 그곳에 정박하고 있던 어선 F의 스크루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온 피해자 G(남, 50세)에게 F의 수중작업이 끝나면 위 선박에 대하여도 스크루 이물질 제거 작업을 해줄 것을 의뢰하였고, 피해자는 F의 작업을 마친 후 위 선박에 대한 작업을 해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그곳에서 어구 선적 작업을 하던 중 같은 날 13:44경 F의 작업을 마친 피해자가 위 선박에 대한 스크루 이물질 제거 작업을 하기 위해 위 선박 선수 앞쪽으로 입수하는 모습을 보았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위 선박의 스크루 이물질 제거 작업 중인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주기관의 시동을 끄고, 스크루의 작동을 멈춰 피해자가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게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수중에서 위 선박의 스크루 이물질 제거작업을 하고 있던 중 같은 날 13:47경 위 선박의 조타실에 들어가 주기관 클러치를 연결한 다음 스크루를 회전시킨 중대한 과실로 위 스크루가 수중에서 스크루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 등을 가격하여 피해자를 제3번 목뼈 골절상으로 인해 자구력이 상실된 상태로 만들어 피해자를 즉시 그 자리에서 익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 I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9 신고접수 녹취파일 내용) 1. 영상분석보고서(냉각수 배출 관련), 영상분석 소견서 1. 부검감정서, 감정의뢰 회보(감정물 손상흔), 감정의뢰 회보(잠수복 손상개소 등) 1. 변사자 검안 사진, 변사자 인양 장면 촬영사진, 잠수장비 촬영 사진, C 냉각수 배출 장면 촬영사진, C 스크루 사진, 보령시청 및 E CCTV 영상 캡처 사진(보정 후), 압수물(잠수복) 촬영사진, C 조타실 조종레버 및 케이블 사진 1. 보령시청 및 E CCTV 녹화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위 선박 부근에서 스크루 이물질 제거작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스크루를 작동시켰고, 작동된 그 스크루와 피해자가 부딪힌 충격 때문에 피해자가 익사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된다(스크루의 크기, 회전 속도 및 시간, 부딪힌 방향이나 각도 등에 따라 스크루 작동으로 인한 충격에 따른 잠수부의 상해 정도는 다양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몸 일부가 절단되지 아니하는 등 피해자에게 매우 큰 상처가 발생한지 않았다고 하여 피해자가 스크루 회전으로 인한 충격을 받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사망한 피해자의 몸 여러 곳에 스크루와 같이 날카로운 물체에 부딪쳐 난 것처럼 보이는 상처가 있고, 위 선박 스크루에 피해자의 잠수복이나 공기통 페인트 성분이 검출되었다. 사건 당시 위 선박이 움직이거나 위 선박에서 해양수가 배출되는 모습을 촬영한 CCTV 영상과 그에 관한 영상 분석 결과, 위 선박의 주기관 작동시 배출되는 해양수의 모습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사건 당시 위 선박의 주기관이 작동되어 그에 따라 스크루가 회전하여 작동하였을 개연성이 있다. 반면 피해자가 위 선박이 아닌 다른 배의 스크루에 충격하거나 피해자가 스크루 충격이 아닌 다른 이유로 익사하여 사망할 가능성에 관하여 충분히 수사가 이루어졌지만, 그러한 가능성을 발견할 수 없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할 때 사건 당시 위 선박의 스크루가 작동하였고, 피해자가 그 스크루에 부딪힌 충격으로 익사하였음이 명백하다. 당시 위 선박 부근에 피고인과 외국인 선원 3명만 있었던 점, ‘외국인 선원 3명은 다른 일을 하고 있었고 선원이 조타실에 들어가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는 선원의 진술이 있는 점, CCTV 영상에서 누군가 조타실에 들어가는 듯한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건 당시 스크루를 작동시킨 사람이 위 선박의 선장인 피고인이라는 점도 명백하다(반면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스크루를 작동시킨 사실도 부인한바 있음).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위 선박 부근에 입수하여 스크루 이물질 제거 작업을 하는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이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첫째, 피해자가 사건이 발생한 항구에 도착한 직후 차에 내려서 피고인과 약 2~3미터 거리에서 약 20초가량 약 대화를 나누었고(당시 외국인 선원들은 한국말을 몰랐으므로 대화 상대는 피고인으로 봄이 타당함), 당시 그 둘은 스크루 작업에 관하여 의논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도 그 점에 관하여는 전반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둘째, 피해자가 F 작업을 먼저 마치고 육지로 올라와서 위 선박 부근으로 걸어갔는데, 걸어가는 중에 위 선박 위에 있는 누군가가 피해자 쪽으로 다가왔고, 그 사람이 피해자로부터 약 10미터 정도 떨어진 지점(위 선박의 선상임)까지 접근했다가 다시 돌아갔으며, 그 사람이 돌아선 직후에 피해자가 위 선박 부근으로 입수하는 장면이 CCTV에 촬영되어 있다. 이는 영상의 모습이나 당시 상황 상 피해자가 위 선박 쪽으로 걸어가는 시점에 우연히 피고인이나 다른 선원이 피해자 쪽으로 다가온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가 위 선박 부근으로 걸어가면서 피고인을 불렀을 것이고(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다른 선원들은 한국말을 모름), 그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왔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작업 시작 및 입수에 관하여 확인한 모습으로 봄이 타당하다(F 작업 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작업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었고, 스크루 이물질 제거는 어선의 경우 주기적으로 하는 업무이므로 특별히 추가로 논의할 내용이 많지 않을 수 있다고 봄). 셋째,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스크루에 무엇인가가 부딪힌 충격을 느꼈고, 그 충격이 피해자가 사고를 당해서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작업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들어맞는다(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의 작업 시작 및 입수 사실을 정말로 몰랐다면, 스크루 충격을 느꼈더라도 그것이 피해자와 충격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음). 사고 발생 시점부터 피고인이 J에게 연락하여 최종적으로 119 신고가 이루어진 시점까지 10분도 걸리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119에 피해자의 실종 사실을 신고한 J는 신고 당시 피해자가 스크루 제거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하였다. 사고 직후 위 선박 부근을 지나가며 피고인과 위 선박 선원들의 모습을 본 H은 ‘피고인과 그 선원들이 피해자를 찾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그래서 피해자의 위 선박에 대한 작업이 끝나지 않은 것으로 추측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넷째, 입수 당시 위 선박의 주기관이 작동되고 있었고(다만, 자동차 기어 중립 상태와 유사하게 주기관의 힘이 스크루로 전달되지 않는 상태임), 피해자도 입수 직전이나 직후 위 선박의 주기관 작동으로 인한 진동이나 소음을 느꼈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 진동이나 소음을 발전기 작동으로 인한 것과 구분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작업 시작 및 입수 사실을 알리면서 주기관 작동 중지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러한 사실이 경험칙에 어긋난다고 평가할 수 없다. 오히려 어선 스크루 이물질 제거 작업을 오랜 기간 해왔던 피해자가 위 선박의 선장인 피고인에게 위 선박에 대한 작업 시작 및 입수 사실을 그 직전에 알리지 아니하였다면 그러한 사실이 경험칙에 반한다고 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3유형]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금고 8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큰 점,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유족이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동종 처벌전력 없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오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