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2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2017고단210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친구의 소개로 피해자 D을 만나 요트사업을 같이 하기로 하였다. 피해자는 개인 사업체인 요트클럽을 만들어 운영에 필요한 전체 자금을 조달하고, 요트 사업에 경험이 있는 피고인은 요트클럽의 관리를 맡아서 운영 하다가, 향후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면 법인을 설립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각 지분 50%를 갖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해 3. 초순경 사무실을 임대하고 같은 해 4. 1. 피해자를 대표자로 하는 'F요트클럽(이하 'F요트클럽'이라 한다)'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3.경 인천 서구 G건물 소재 F요트클럽 내에서 피해자에게 '요트사업을 하게 되었으니 일본에서 고장이 난 요트(H)의 수리비를 지급해 주면 국내로 가지고 와 피해자나 F요트클럽 명의로 이전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요트 수리비를 받아 H 요트를 수리한 후 국내로 가져오더라도 이를 피해자나 위 요트클럽 명의로 이전하여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31.부터 같은 해 5.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4,300,190원을 요트의 수리비 등으로 부담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경 위 요트클럽에서 피해자에게 '일본 I 사장과 요트(J)를 구입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니 통장으로 요트 구입대금을 지급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요트구입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요트를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는 계약금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3. 23. 피고인의 중소기업은행계좌로 J 요트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3. 1.경부터 같은 해 6. 13.경까지 위 F요트클럽에 근무하면서 직원 및 운영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9. 위 F요트클럽 사무실에서 요트클럽에 필요한 인쇄비용으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1,263,800원을 그 시경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6 내지 16, 18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63,409,072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 2017고단2331 피고인은 2015. 6. 24.경 서울 영등포구 K 1층 피해자 L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일본에 있는 M 요트(일명 H)를 들여와 피해자의 명의로 이전해주고 좋은 가격에 팔아서 그 돈으로 빌린 돈도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위 요트에 대하여 2015. 8. 10.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는 내용의 선박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요트를 국내로 들여오더라도 피해자 명의로 이전해줄 의사가 없었다. 또한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금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6. 24.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25. 같은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 2017고단3537 피고인은 피해자 E(38세)이 운영하는 ㈜N 직원이었다. 1. 피고인은 2011. 10. 10.경 서울 동작구 O건물 맞은편에 있는 P 2층 매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모친 Q 명의의 서울 관악구 R빌라 102호 다세대주택을 2억 500만원에 매도하면, 기존 주택담보대출금 4,000만원과 임차보증금 1억 1,000만원 등 도합 1억 5,000만원의 채무를 승계하고, 잔금 5,500만원은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피해자의 모친 Q 명의 새마을금고 대출금 6,000만원을 대위변제하는 방법으로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 Q 명의의 다세대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그 Q 명의 대출금을 대위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2.경 피고인의 처 S 명의로 본건 다세대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받고 잔금 5,5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2012. 3. 19.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T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서울 관악구 U 지하 1층 102호 빌라를 매도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받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전세를 설정하여 개인 생활비 및 중고차 매매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2. 1. 2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V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빌라 가계약 거래를 진행하는 것을 파기하고, 빌라의 소유권을 넘기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임차 보증금을 받아 1억원을 W 오피스텔 건설투자금과 X 건설투자금으로 사용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W 오피스텔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빌라를 이전 받아 이를 담보나 임차하여 자금을 마련하더라도 오피스텔 투자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0.경 피해자 소유의 위 빌라 1억원 상당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4. 말경 위 ㈜V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자동차 매매하기 위한 자금이 부족하다. 그리고 향후에 요트 사업을 고려중인데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 100만원씩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그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의 국민은행 T 계좌로 2012. 5. 8.경 1,000만원을, 2012. 5. 10.경 200만원을, 2012. 5. 15.경 2,300만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3,500만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2.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요트사업에 배를 한 척 더 들여와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1,500만원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T 계좌로 2014. 2. 20. 500만원, 2014. 4. 10.경 500만원, 2014. 4. 18.경 500만원 등 합계 1,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금전출납부 [2017고단23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선박매매계약서, 공정증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문자 대화 내용 자료) 1. 수사보고(요트 등록원부 등 관련 서류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거래내역 제출) [2017고단35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계좌내역서, 부동산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재물편취 단계별 피의자의 채무 및 이자부담액)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통합사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7고단210] 1. 전제사실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컨설팅비용 1억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Y의 요트, 거래처, 홍보책자 등을 앞으로 설립할 F요트클럽과 공유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3. 3.부터 2016. 3. 30.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컨설팅비용 1억 원 중 일부인 7,8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피고인의 말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과 사이에 컨설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F요트클럽의 운영자금으로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컨설팅 계약에 관한 계약서 등 아무런 처분문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1억 원이 넘는 큰 비용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1.경 처음 알게 된 사이로서 매우 친밀한 사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에도 이에 관한 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은 이유를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요트사업을 하기로 하면서 사무실 임대 및 사업자등록 명의 등 모든 부분을 피해자의 명의로 하기로 하였으므로 F요트클럽 운영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진술하는바(증거기록 제145쪽),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더 높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컨설팅의 내용으로 요트 사용, 거래처공유, 홍보책자 제작, 업무용 집기 사용 등을 들고 있으나, 당시 피고인은 요트사업으로 특별한 수익을 얻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컨설팅 활동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컨설팅비용만으로 1억 원의 고액을 받기로 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2. 공소사실 제1의 가.항 사기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H 수리비를 지급해 주면 국내로 가지고 와 피해자나 F요트클럽 명의로 이전해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H'의 수리비를 피해자로부터 받을 컨설팅비용으로 충당하려고 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컨설팅비용 대부분을 F요트클럽 운영비용으로 사용한 상태였기 때문이 수리비가 부족했다. 그런데 아직 피해자가 지급하지 않은 컨설팅비용 2,200만 원이 있고, 피고인이 F요트클럽 운영비로 기 지출한 컨설팅비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갈음하여 피해자가 수리비를 부담한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리비를 지급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컨설팅 계약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H 수리비를 지급해 주면 국내로 가지고 와 피해자나 F요트클럽 명의로 이전해주겠다'고 말하여 수리비를 지급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6,430여만 원의 수리비를 피해자를 대신하여 지급할 특별한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7.경 H의 소유권을 피고인의 처 S 명의로 등록이전하고, 2016. 8. 5. 다시 소유권을 Z 명의로 등록이전하였다(증거기록 제356쪽, 제357쪽). 3. 공소사실 제1의 나.항 사기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이 2016. 3. 23.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2,000만 원은 컨설팅비용으로 J 요트 대금과는 전혀 상관 없는 돈이다. 피고인은 2016. 2.경 피해자의 요트 구입의사를 확인하고 요트를 구입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하였고, 요트 구입 계약서를 가지고 왔는데, 위 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금을 2016. 3. 4.까지 200만 엔(한화 2,000만 원 상당), 잔금을 2016. 4. 10.까지 6,500만 엔(한화 6,500만 원 상당) 지급하여야 하는데, 피해자가 계약금 지급일까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구입계약이 파기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위와 같이 파기된 계약서를 2016. 3. 12. 피해자에게 보내주었고, 같은 날 피해자가 이를 열람하였으므로 계약금 지급일이 이미 지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지급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컨설팅 계약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일본에서 J를 구입해줄테니 통장으로 요트구입대금을 지급해달라'고 말하여 2016. 3. 23. 계약금 2,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위 돈을 피고인에게 지급할 특별한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선박 매매계약서에 계약금 지급기일이 2016. 3. 4.로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제221쪽 이하). 그런데 피고인이 위 매매계약서를 피해자에게 보낸 날은 위 계약금 지급기일이 지난 2016. 3. 12.이었다. 피해자는 일본어를 잘 알지 못하여 피고인이 계약금을 지급하라는대로 이를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피해자가 매매계약이 파기된 사실을 안 이후에 매매계약서를 요청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더 높다. 3. 공소사실 제2항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해자는 AA를 ㈜AB 대표 AC로부터 구매하였으므로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아들 AD이 F요트클럽 계좌에 송금한 매매대금 8,000만 원 중 일부를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A는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매매대금은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되었어야 하나 피해자가 F요트클럽의 계좌로 이를 입금하였고, 피고인이 격분하자 피해자가 위 대금으로 운영자금을 사용하자고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돈을 썼다고 하여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될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F요트클럽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컨설팅 계약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AA의 선박원부상 소유자는 2014. 8. 18.부터 ㈜AB이고(증거기록 제213쪽, 제214쪽), ㈜AB와 피고인의 아들 AD 사이에 체결된 선박매매계약서에도 매도인은 ㈜AB로 기재되어 있는바(증거기록 제216쪽 내지 제218쪽),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위 선박의 실제 소유자가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소명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2016. 5. 3.과 2016. 5. 10. AD이 F요트클럽 계좌에 송금한 합계 8,000만 원은 위 요트클럽의 운영자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돈의 사용내역에 관하여 본다.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9250 판결 등 참조). 1)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6 내지 16, 18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63,409,072원에 대한 횡령 부분. 자세한 이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음. 2)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부분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17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3,195,500원에 대한 횡령 부분. 자세한 이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음.[2017고단2331] 1. 주장 피고인은 2015. 6. 24.과 2015. 6. 25. 피해자로부터 4,500만 원을 빌린 후 2015. 11. 19.경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를 매각하여 그 잔금으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이 '돈을 빌려주면 일본에 있는 M 요트(일명 H)를 들여와 피해자 명의로 이전해주고 좋은 가격에 팔아서 그 돈으로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통장에 2015. 6. 24. 1,000만 원을 송금하면서 '요트M계약'이라는 송금명을, 2015. 6. 25. 3,500만 원을 송금하면서는 'M매잔금'이라는 송금명을 각 사용하였다(증거기록 제159쪽). 피고인은 처 S 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은 돈은 2014. 11. 24.부터 매월 일부씩 34,161,000원을 모두 변제하였고, 2015. 11. 19. 위 아파트를 매각한 잔금 5,000만 원으로 이 사건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증거기록 제35쪽). 그러나 피고인의 계좌내역상 피고인이 아파트 담보대출금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각 돈을 송금한 내역에는 'AI대출금이자', 'AJ이자', '일산저당이자', '일산대출금이자', '근저당이자'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2015. 11. 19. 이후인 2015. 11. 23. 피고인에게 'AJ랑 보지도 못한 M 정리 못해주신다는거지요, 정리가 안되면 예의는 지켜야지요'라는 내용의 문자를(증거기록 제82쪽), 2015. 12. 4. 'M 어떻게 하실건지? M 어떻게 하실거에요?(증거기록 제83쪽)'라는 내용의 각 문자를 보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선박매매계약서나 이에 관한 어음공정증서를 반환받거나 폐기하지도 아니하였는바, 아파트 매각 잔금이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변제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017고단3537] 1. 제1항 기재 사기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E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실제 이자를 2년 가까이 납부하였으나 사업이 어려워져서 2014년부터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부분 다세대주택을 2억 5,000만 원에 피고인에게 매도하면 1억 5,000만 원의 채무를 승계하고 잔금 5,500만 원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아 Q 명의의 새마을금고 대출금 6,000만 원을 대위변제하는 방법으로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에게 6,000만 원(=잔금 5,500만 원 + 추가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S(피고인이 S 명의로 작성하였다) 사이에 작성된 부동산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는 '새마을금고 담보대출금의 변제기일인 2013. 6. 22.까지 매수인 S가 모두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증거기록 제26쪽(순번 56 고소장에 첨부됨)], 피고인은 위 기일까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우리은행에 4,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가 있었고(이자 월 20만 원)(증거기록 제310쪽, 제527쪽), 현대캐피탈에 차량담보 대출금 채무가 있었으며(증거기록 제527쪽),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한 달 후인 2011. 11. 9. 이 부분 다세대주택을 담보로 1억 원을 대출받기도 하는 등[증거기록 제311쪽, 제32쪽(순번 56 고소장에 첨부됨)], 정상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제2항 기재 사기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빌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3년 가까이 대출금이나 이자를 변제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5. 17. 1억 원을 2018. 5. 16.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피해자가 변제기 도래 전에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부분 빌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부분 빌라 가계약 거래를 진행하는 것을 파기하고, 빌라의 소유권을 넘기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임차보증금을 받아 1억 원을 W 오피스텔 건설투자금과 X 건설투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에게 이 부분 빌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부분 빌라가 공실이고, 물에 잠긴 적이 있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떠넘긴 것이라고 주장한다(제268쪽). 그러나 이 사건 빌라에 대하여 피해자와 AK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가 피고인의 제안으로 피해자가 위 매매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274쪽), 피고인이 위 빌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보증금 7,000만 원, 월세 20만 원에 이를 임대하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제264쪽),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증거기록 제263쪽),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아무 이유 없이 이 부분 빌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주었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이 부분 빌라의 매매대금 1억 원에 대하여 작성된 차용증에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항시 투자목적금(공공주택사업분야)의 전반사항을 보고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위 내용은 오피스텔 등 건설투자금 명목으로 빌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것이라는 피해자의 말을 뒷받침한다. 이 사건 빌라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당시 피고인은 제1항에서 본 채무 6,000만 원과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대한 담보 대출금 채무 1억 원 및 임차보증금 채무 1억 1,000만 원, 위 다세대주택에 대한 담보 대출금 1억 원 등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정상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제3항, 제4항 기재 사기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어떤 명목으로 이 부분 돈을 입금받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피해자도 그에 관해 잘 알지 못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송금 이유가 명확하지 않아 대여금을 2,000만 원만 인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AL에 대하여 양수금 청구채권 등 제3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외 진행하고 있던 사업에서 얻는 수익으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예정이었으나 이 사건으로 구속이 되어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5.경 3,500만 원, 2014년경 1,500만 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이 '중고자동차를 매매하기 위한 자금이 부족하다. 향후 요트 사업을 고려중인데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 10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합계 3,500만 원을, '요트사업에 배를 한 척 더 들여와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1,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합계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 각 돈을 개인 채무변제, 보험료, 카드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292쪽, 제293쪽, 제296쪽). 피고인이 위 각 돈을 지급받을 당시 앞서 본 채무 외에 추가로 채무를 더 부담하는 등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정상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업무상횡령에 대한 공소사실이 일부 무죄로 인정된다. 이 사건 각 범행과 판시 전과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3명이고, 피해금액이 3억 원이 넘는 고액이다. 업무상 횡령금액도 6,000만 원이 넘는다. 이와 같이 피해규모가 상당함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피해회복이나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친구의 소개로 피해자 D을 만나 요트사업을 같이 하기로 하였다. 피해자는 개인 사업체인 요트클럽을 만들어 운영에 필요한 전체 자금을 조달하고, 요트 사업에 경험이 있는 피고인은 요트클럽의 관리를 맡아서 운영 하다가, 향후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면 법인을 설립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각 지분 50%를 갖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해 3. 초순경 사무실을 임대하고 같은 해 4. 1. 피해자를 대표자로 하는 'F요트클럽(이하 'F요트클럽'이라 한다)'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경부터 같은 해 6. 13.경까지 위 F요트클럽에 근무하면서 직원 및 운영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7. 위 F요트클럽 사무실에서 요트클럽에 필요한 홈페이지 제작비 명목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1,620,000원을 그 시경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17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3,195,5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