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127

범죄사실 2017고단127 피고인은 2008년경 C에 2억 원을 지급하고 2012년까지 5년간 C가 어업권을 가지고 있는 완도군 D 지선 36ha에서 형망으로 바지락을 채취할 수 있는 권리를 임차하였다. 그러나 2011년경 D 지선 내에는 채취할 수 있는 바지락이 거의 없었고, C에서 이를 이유로 피고인에게 채취기간을 2013년까지 무상 연장해주어서 피고인은 D 지선 내에서 채취할 바지락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1.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전남 완도군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현재 D 지선에 바지락 종패가 많이 있으니 1년 정도 키워 바지락을 채취하게되면 많은 수익을 볼 수 있다. 2억 5천만 원을 주면 2013. 1. 1.부터 2018. 12. 31.까지 D 지선에서 채취한 바지락을 공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5.경부터 2012. 12.경까지 합계 2억 5,0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합계 2억 5,000만 원을 받고도 피해자에게 바지락을 채취하여 공급해주지 않고 있던 중, 2013. 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바지락을 채취하려면 선박을 수리해야 하고, 마을 사람들을 대접해야 하니 추가로 돈을 달라. 돈을 주면 바지락을 채취하여 공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 지선 내에 채취할 바지락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바지락을 채취하여 공급할 의사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1.경부터 2014. 2. 24.경까지 합계 7,0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33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8. 16. 21:00경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완도군 완도읍 개포로114번길 20-3에 있는 성화슈퍼 앞 도로에서 같은 읍 장보고대로 51에 있는 타이어프로 앞 도로까지 약 1.6km 구간에서 H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I 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형망계약서 사본, C 형망어업권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 영수증 사본, 확인서 사본, 계좌거래내역 사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억 2,000만 원이 아닌 3억 원을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4. 1. 피해자에게 3억 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준 점, 피해자가 그 후에도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송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3억 2,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이 소장을 송달받고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하여 2016. 9. 7. 피해자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7고단330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는 충분히 D 지선에서 바지락을 채취하여 판매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바지락 공급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제안을 할 당시에 판시 D 지선(이하 '이 사건 면허지'라 한다) 내에 바지락이 거의 없고 앞으로 이러한 상태가 회복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도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전혀 알리지 않고 '바지락 종패가 많으니 1년 정도 채취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바지락의 경우 종패가 1 내지 2년 정도의 기간이 지나 성장하면 채취가 가능한 점, 기상과 자연환경 등의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 자연산 해산물의 특성과 이에 따라 거래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어느 정도의 위험부담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C로부터 채취권을 2억 원에 임차하였으나 바지락을 많이 채취하지 못하여 기대한 이익을 얻지 못하였고(2008년부터 2011년까지 C의 계장으로 일한 L은 '피고인이 위 기간 적자를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C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무상으로 채취기간을 1년 더 연장해 주었다. 또한, C는 피고인과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기간에 관하여 채취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료를 기존의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인하해 주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바지락 공급 관련 제안을 한 2011. 11. 초순경 이 사건 면허지에서 바지락이 잘 채취되지 않았고, 위 어촌계 관계자들과 피고인은 이러한 상태가 그 후로도 짧은 시간 내에 회복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판단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면허지의 관리선으로 지정된 선박 M의 선장 I은 2012년과 2013년에 이 사건 면허지의 바닥을 긁어보고 채취할 수 있는 바지락의 양과 크기 등을 측정하는 이른바 '서빙' 작업을 하였으나 바지락의 크기가 상품으로 판매하기엔 너무 작고 양도 적어서 채취작업을 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바지락을 전혀 공급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2014. 1.경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면허지에 관한 채취권을 양도받은 후 N, J과 이 사건 면허지에 관한 채취권을 N, J에게 3억 원에 양도하되 그 대금은 이 사건 면허지에서 채취한 바지락의 판매대금 중 일정 작업비용을 제외한 돈을 피해자가받아 충당하기로 합의하였다. N, J은 관리선 선장인 I을 통하여 바지락 채취를 시도하였으나 이 사건 면허지 내에서 바지락을 거의 채취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나 N, J이 이 사건 면허지에서 바지락을 채취할 수 있음에도 채취하지 않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 견되지 않는다(J은 이 사건 법정에서 '이 사건 면허지 부근에 교각이 설치된 후로 바지락이 이 사건 면허지에 잘 정착하지 않았다. 이 사건 면허지에 다시 바지락이 생길 것을 기대하였으나 그 후로도 채취할 수 있을 정도의 바지락이 생기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N, J은 이 사건 면허지에 바지락이 다시 채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면서도 바지락을 채취한 후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방식으로 위험을 회피하고 피해자와 채취권 양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 징역 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기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만을 참고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면허지의 상태에 관하여 충분히 알면서도 이에 관하여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속였고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액수도 상당히 크다.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판시 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의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