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5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자로, 2013. 11.경 ㈜ F 대표인 G과 H 소유의 충주시 I 등 3필지의 전원주택 부지조성공사에 대하여 총 도급금액을 11억 원으로 하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G으로부터 약속한 일정대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토지 소유주인 H과 직접 공사를 진행할 것을 H에게 제안하였고, G과의 계약을 H이 승계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토지를 둘러싼 소송 문제로 인하여 예상보다 공사기간이 길어지자 금전적인 손해를 보전하고자 H의 동의 없이 총 도급금액을 13억 5천만 원으로 하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3.경 시간과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공사명 란에 'N 전원주택 부지 조성 및 조경수 식재공사', 공사장소 란에 '충북 충주시 J외 2필지', 착공년월일란에 '2014 년 04 월 01 일', 준공예정년월일 란에 '2014 년 07 월 30 일', 계약금액의 공급가액 란에 '일금 일십이억이천칠백이십칠만이천칠백이십칠원정(￦1,227,272,727)', 부가세 란에 '일금일억이천이백칠십이만칠천이백칠십삼원원정(￦122,727,273)', 합계금액 란에 '일금 일십 삼억오천만 원정(￦1,350,000,000)', 계약보증금 란에 '각서로 대체함', 하자담보책임(복합공종인 경우 공종별로 구분 기재) 란에 '준공후 2년', 도급인의 주민등록번호 란에 'K', 주소 란에 '충주시 L아파트108-1102', 성명 란에 'H'이라고 작성하고 이를 출력한 후 H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H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1. 29.경 충주시 계명대로 103 소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민원실에서 '원고 : A, 피고 : H, 공사잔대금 649,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소장을 접수하며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E'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자로, 2013. 11.경 ㈜ F 대표인 G과 H 소유의 충주시 I 등 3필지의 전원주택 부지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총 도급금액을 11억 원으로 하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증거기록 10면)를 작성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다(다만 피고인을 ㈜ M 명의로 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의하면, 총 공사대금 11억 원 중 5억 원은 월말 정산 익월 말에 현금으로 지급하고(1회 2억, 2회 1억 5,000만 원, 3회 1억 5,000만 원), 나머지 6억 원은 위 전원주택 부지에 대한 분양완공 이후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음에도 G이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자, 2014년 2월경 공사진행을 중단하고, 토지 소유자인 H과 직접 접촉하여 G을 배제하고 직접 공사를 진행하기로 구두합의하였는데, H은 위 구두합의 당시 피고인이 기존의 G과의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의무도 인수하여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H은 위 구두합의에 따라 2014. 2. 21. 피고인에게 기성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계속 진행하였고, 2015. 11. 26.경 충주시장으로부터 개발행위 준공검사 필증을 받아 이 사건 공사를 마쳤는데, H으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합계 7억 100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았다. H은 미시공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나머지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4) 이에 피고인은 2016. 11. 29. H을 상대로 이 법원 2016가합3836호로 이 사건 공사대금 13억 5,000만 원이므로 미지급 공사대금이 6억 4,900만 원(= 13억 5,000만 원 - 7억 100만 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6억 4,9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에서 서증으로 공사명 'N 전원주택 부지 조성 및 조경수 식재공사', 공사장소 '충북 충주시 J외 2필지', 착공년월일 '2014 년 04월 01 일', 준공예정년월일 '2014 년 07 월 30 일', 계약금액의 공급가액 '일금 일십이억이천칠백이십칠만이천칠백이십칠원정(￦1,227,272,727)', 부가가치세 '일금 일억이천이백칠십이만칠천이백칠십삼원원정(￦122,727,273)', 합계금액 '일금 일십삼억오천만 원정(￦1,350,000,000)', 도급인의 주민등록번호 'K'(위 계약서에는 기재되어 있으나 이 판결문상 비실명처리함), 주소 '충주시 L아파트108-1102', 도급인의 성명 'H'이라고 기재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만 한다. 증거기록 18면) 사본을 원고 측 증거로 제출하였다. 5) H은 위 민사사건에서 이 사건 계약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증거항변을 함과 동시에 2016. 12.경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위 민사사건의 변론기일은 위 고소결과를 보기 위하여 계속 연기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수사한 결과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2014년 3월경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하여 위조된 이 사건 계약서를 2016년 11월경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기소하였다. 나. 검토 위 공소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로는 H 및 H의 동업자 O의 각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위 각 진술의 요지는 'H은 G과 피고인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총 공사대금 11억 원)을 그대로 승계하였을 뿐, 피고인과 사이에 별도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고(따라서 피고인과 H 사이에 작성된 모든 계약서는 위조된 것이다), 공사대금 13억 5,000만 원인 이 사건 계약서는 피고인이 제기한 민사소송(앞서 본 이 법원 2016가합3836)에서 증거로 제시됨으로써 처음 보는 것이며, 이 사건 계약서에 날인된 H의 인영은 위조된 인장에 의한 것으로서 역시 처음 보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위 각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 등으로 인하여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우선 기록에 의하면, P 종중은 2013. 8. 30. 이 법원 2013가단7540호로 H을 상대로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 공사 부지에 관한 소유권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H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Q은 2014. 8.경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증거서류로서 도급인 H, 수급인 ㈜ M, 공사대금 19억 5,000만 원, 계약체결일 2014. 4. 1.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위 증거는 이 사건 공사 부지에 관한 위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위 공사대금을 반환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이다), 그런데 위 19억 5,000만 원의 공사도급계약서에는 이 사건 계약서에 날인된 것과 동일한 H의 한글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H은 이 법정에서 '위 2013가단7540호 소송은 실제로 O이 진행하였기 때문에 위 19억 5,000만 원의 공사도급계약서가 증거로 제출된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였고, O은 'Q 변호사가 공사업자인 피고인에게 공사내역서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Q 변호사에게 위 19억 5,000만 원의 계약서를 가져다준 것이라고 Q 변호사로부터 나중에 설명을 들었으며, 위 소송은 Q 변호사가 알아서 진행한 것이므로 위 소송 당시에는 위 계약서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진술은 그 자체로 믿기 어렵다. 민사소송에서 증거는 당사자가 소송대리인 변호사에게 제공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소송당사자인 H 또는 실질적 소송당사자인 O이 어떤 자료가 증거로 제출되는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기 때문이다. 특히 위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이 사건 공사는 중단되어야 하고, 그로 인한 H과 O의 경제적 손실도 상당할 것이므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H과 O이 증거서류에 대한 검토 없이 변호사에게 사건 진행을 일임한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렵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H은 2015. 3. 27. 중원농협으로부터 14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공사부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8억 2,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위 대출 당시 감정평가기관인 R감정평가법인 측 담당자 S은 도급인 H, 수급인 ㈜ M, 공사대금 19억 5,000만 원, 계약체결일 2014.경,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변경)(증거기록 173면 및 344면, 위 계약서는 앞서 2013가단7540 민사소송에서 제출된 공사대금 19억 5,000만 원인 공사도급계약서와 제목 및 작성일자가 차이가 난다)를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아 이 사건 공사 부지의 가치평가에 반영하였고, 위 공사도급계약서가 중원농협에도 그대로 제출된 사실, 위 감정평가기관에 제출된 계약서에도 이 사건 계약서와 동일한 H의 한글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와 같이 실제보다 더 고액의 공사도급계약서가 감정평가기관 및 중원농협에 제출됨으로써 채무자 H이 더 많은 금원을 대출받는 경제적 이익을 누렸다고 할 것인데, 정작 H은 위 중원농협 및 감정평가기관에 제출된 19억 5,000만 원의 공사도급계약서 역시 위조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은행 대출 담당자 T는 이 법정에서 '위 대출은 피고인이 의뢰하여 이루어진 것인데 위 19억 5,000만 원의 공사도급계약서는 감정평가기관에서 전달받은 것이므로 누가 위 공사도급계약서를 감정평가기관에 제출한 것인지는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며 감정평가기관의 담당자 S은 검찰에서 위 공사도급계약서를 누구로부터 받은 것인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H이 스스로 거액의 대출을 받기 위해 담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위 서류 중 하나인 공사도급계약서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만약 대출관련 서류가 허위임이 추후 밝혀질 경우 최종적인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위 대출로부터 실질적인 이익을 얻은 H 본인일 것이므로 H 본인이 자신이 제출할 서류들을 충분히 검토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한편, U은 이 법정에서 'U은 피고인의 직원이자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13억 5,000만 원의 계약서 초안과 19억 5,000만 원의 계약서 초안을 작성한 바 있는데, 피고인, H, O이 함께 있는 자리에 계약서가 들어있는 봉투를 가져다 준 바 있지만, 자신이 작성한 13억 5,000만 원의 계약서 초안과 피고인이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한 이 사건 계약서는 서로 양식이 다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U의 진술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이 사건 계약서는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진술 부분, 위 진술로 인하여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변소가 배척되어 기소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인데, 위 진술에 의하면 H과 O은 적어도 피고인으로부터 위 13억 5,000만 원의 계약서 초안을 제시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적어도 13억 5,000만 원인 계약서 또는 위 계약서 초안의 존재는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게다가 10억 원이 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의 계약을 승계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달라진 이상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또는 기존의 계약서에 승계사실을 기재하는 것이 보통의 관행이라고 할 것인데, 아무런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계약서도 수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대상 토지는 최초 계획상, 즉 G과 피고인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당시 중간 부분의 토지(V 토지 및 W 토지)가 이 사건 공사 부지에서 제외되어 있었으나 G이 2013년 여름경 V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고, 2014년 1월경 W 토지를 매수하였으며 위 토지에 관한 법률관계가 그대로 H에게 승계됨으로써(H은 2015. 5. 18.자로 자신의 이름으로 위 W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5. 22.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을 위 중간부분의 토지가 이 사건 공사 부지에 포함되었고, 피고인과 H이 직접 계약을 체결할 무렵에는 이 사건 공사의 면적과 설계에 상당한 변경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데, 그럼에도 공사대금의 변경이 없었다고 하는 H과 O의 진술은 상식에 반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H과 O의 주장과 같이 공사대금이 줄어들었다면, H은 적어도 피고인에게 공사금액을 감액할 것을 요구하였거나 공사대금감액을 요구하지 않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했다). 마지막으로 H은 고소 당시 최초 진술에서는 자신은 한자로 된 도장 1개만 사용한다고 진술하였으나, H이 그후 2017. 7.경 검찰에 제출한 W 토지에 관한 2015. 5. 18.자 토지매매계약서에는 한글로 된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260면), H의 고소장에도 한글로 된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H은 그후 검찰에서 2017. 7. 21. 위 진술을 변경하여 자신의 도장은 가게에서 쓰는 막도장 1개와 인감도장 1개가 있는데, 위 2015. 5. 18.자 매매계약서 및 고소장에 각 날인된 인영과 다르다고 진술함으로써 적어도 4개 이상의 도장을 사용하였던 점(위 4개의 도장 중 어느 것도 이 사건 계약서에 찍힌 인영과 동일한 것이 아니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진술은 거짓임이 분명하다. 또한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조된 계약서를 증거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사문서위조 및 행사, 소송사기로 고소하였으나, 소송사기가 이사건 공소사실에서 누락된 것을 1회 공판기일에 참석해서 처음 알았다'라고 진술했으나, 그후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위 탄원서에서는 '경찰관이 소송사기는 조사가 오래 걸리니 고소취하를 해달라고 요구해서 고소취하를 했다'라고 진술하는 등 진술을 자주 번복한 바 있다(수사기관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음에도 법정에서는 전혀 다르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H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쉽게 거짓말을 하는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판단되므로, H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H, O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밖에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역시 위 공소사실을 어느 정도 뒷받침하고 있으나, G은 피고인에 의하여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공사에서 배제된 셈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게다가 G 역시 'H은 수십년간 하나의 도장만 사용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거짓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머지 모든 증거들 및 그로부터 추인되는 사정들(17억 1,000만 원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경위, H이 19억 5,000만 원의 각 공사도급계약서가 2장 위조되었다고 주장함에도 아직 피고인을 추가 고소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계약서에 H의 자필기재가 없는 점, 이 사건 공사내역의 변경내역과 그에 따라 공사대금이 실제로 증액 또는 감액되었는지 여부, 19억 5,000만 원의 각 공사도급계약서의 작성경위 및 제출경위 등)의 경우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도, 반박하기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는 정황 증거에 불과한 것이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못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서의 작성경위에 대하여 정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즉 피고인은 최초 수사 당시에는 '현장소장 U이 2014. 3. 25.경 이 사건 계약서 초안을 X에 있는 Y 커피숍으로 가져왔고, 위 커피숍에서 O, H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H이 건네준 도장으로 O이 날인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서가 작성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U이 자신이 작성한 계약서 초안이 이 사건 계약서와 다른 양식이라고 진술한 이후, 피고인도 진술을 변경하여 '2014. 3. 25.경 U에게 계약서가 든 봉투를 가져오라고 지시하였으나 그 봉투안에 어떤 계약서가 있는지는 불명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 계약서의 초안을 누가 작성하였는지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형사소송에서 입증책임은 검찰 측에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서의 작성경위가 진위불명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 불이익은 검찰 측에 귀속되어야 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서 작성 경위를 정확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해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와 같이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