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15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10.경 울산 북구 B 소재 C병원 주차장에서, 주점에서 근무하며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매달 170만 원씩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이 채무만 약 2,500만 원이었고 교통사고로 인해 위 주점 근무도 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채권자들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 당하자 피고인에게 호감을 가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3. 70만 원, 2018. 7. 16. 2,250만 원, 합계 2,3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2) 그리고 채무자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했다고 하여 그 자에 대한 사기죄 성립을 쉽게 인정한다면, 채무불이행을 하는 채무자라면 누구든지 사기죄로 고소되어 형사처벌 받을 위험성이 높아지면서 사실상 형사처벌이 채무변제를 강요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위험이 다분히 높아지게 되며,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대한 과잉처벌에 해당하므로 지양해야 하고, 이에 따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11조에서는 '어느 누구도 계약상 의무의 이행불능만을 이유로 구금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자신의 변제 의사나 능력을 기망하였다거나 이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의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과 피고인에 대한 이 법정에서의 신문내용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2018. 5.경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한 단란주점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고, 그 후 연락을 주고 받았다가 2018. 6. 25.경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병원에 입원하게 되자 피해자가 2018. 7. 4.경 병문안을 오면서 친해지게 되어 연인관계가 되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제한 기간은 피고인의 입원기간인 대략한 달 정도인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과 결혼까지 생각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입원하였을 당시 피해자는 거의 매일 병문안을 다니면서 피고인과 만남을 지속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곗돈을 변제하지 못해 약 3,000만 원 정도를 정리해야 할 상황이고, 돈을 빌려주면 결혼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조금씩 갚겠다. 주점말고 바 쪽에 실장님을 아니까 그 곳에서 일하면서 다달이 얼마씩 갚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귀면서 피고인과 결혼 생각까지 하였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할 당시 실제 피고인의 총 채무액은 약 3,000만 원이 넘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은 그러한 채무부담사실을 피해자에게 이야기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기재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의 채무부담 사유가 곗돈 변제나 연대보증이 아닌 신용카드 채무연체 등에 있었고, 그 사유를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말하지 않은 것은 확인되지만, 대여 여부 결정에 있어 중요한 사항은 채무부담 여부 및 그 현황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실제 채무부담 상황을 피해자에게 고지함으로써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실대로 고지하였다고 보이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의사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채무부담 사유를 사실대로 들었다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보통 차용금 사기 사안은 범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재산상태나 변제 현황 등을 허위로 고지하거나 변제 의사나 능력을 허위로 고지하고, 피해자는 범인의 그와 같은 고지내용을 신뢰하여 돈을 빌려주었을 때 성립한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 피고인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신의 재산 상태나 현황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허위로 고지하지는 않았으며,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재산상태 및 변제 현황이나 변제 의사나 능력 등을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기보다는 피고인과의 연인관계라는 특수한 상황 하에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날 당시 유흥주점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바에서 실장 역할을 하면서 돈을 벌어 변제하겠다고 말하였으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의 신문 당시 'E'이라는 바에서 실제로 일하라는 연락을 받았으나 허리가 아파 일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자신이 원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변제를 위하여 주점이나 바 같은 유흥시설에서 근무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근무하게 되면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의 일부라도 갚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아예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시점은 2019. 1. 11.경으로써 피고인이 돈을 차용한 시점인 2018. 7.경으로부터 불과 6개월밖에 경과하지 않은 시점이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공정증서상 채무변제기한은 2020. 7. 31.로써 채무의 이행기 이전에 피해자의 형사고소가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형사고소 전에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8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에 이르면서 피고인 측으로부터 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채무에 대한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비록 피고인이 검찰 피의자신문조사에서 자신의 범행 내용을 시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으나, 그러한 진술취지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을 인정한 것을 넘어서서 차용금 사기죄에 있어서 구성요건의 내용을 명확히 인식하고서 이를 자백하는 취지로서 이루어진 진술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며,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이후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다투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 검찰 조사에서의 진술 내용만으로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여지 없이 증명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2,320만 원 차용 이후 피해자의 변제 요청에 대하여 미국에 가서 일한 후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차용 이후의 사정으로써 차용 당시의 변제 의사나 능력 여부의 판단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대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기망을 하였다거나 차용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고 나서 곧바로 변제를 받거나 단기간 내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