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76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18. 03:20경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에 있는 롯데리아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 894-1 자동차전용도로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7. 18. 03:20 경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 894-1 자동차전용도로 입구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 좌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으로부터 술냄새가 나고 눈에 충혈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원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같은 날 03:40경부터 04:14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면서 치우라고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391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얻은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2016. 2. 22.경까지 거제시 B, 30호 사무실 내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가 받지 않은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1천 원권에서 1만 원권 사이의 지폐를 게임기 안에 넣고 배팅을 하여 시작버턴을 눌러 화면상의 그림이나 숫자가 돌아가다가 멈췄을 때, 그림이나 숫자의 가로, 세로, 대각선의 배열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일치시키면 점수를 획득케 하고 획득한 포인트 500 점당 1만원으로 환전영업을 하다가 지인들의 권유로 체리마스터 게임기를 창고에 보관해 두고 2016. 2. 22.경부터 같은 달 25. 16:40 경까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지 않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게임기 4대, 반지의 제왕 게임기 1대 등 총 5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인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1만 원권 지폐를 게임기 안에 넣고 배팅을 하여 시작버턴을 눌러 화면상의 그림이나 숫자가 돌아가다가 멈췄을 때, 그림이나 숫자의 가로, 세로, 대각선의 배열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일치시키면 점수를 획득케 하고 획득한 포인트 1점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환전 수수료 10%인 500원을 제외한 4500원을 손님에게 돌려주는 환전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손님들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 1. 게임장 현장 사진, 부동산 임대차 계약 사본, 우체국일반저축예금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1. 00:46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키우는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시끄럽다"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 소유의 대문을 2회 걷어차 대문이 안으로 휘어지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피해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비롯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별다른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함.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함.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전과가 있는 데다,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경미한 편임. 피고인의 범행 동기에 다소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음.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5.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법무법인 D 변호사 사무실에서 미리 작성해간 초안을 변호사에게 건네주고, 변호사로 하여금 E 등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E, F. G, H(이하 'E 외 3인'이라고 기재)이 2013. 1. 4. 10:00경부터 같은 달 5. 19:00경까지 사이에 안성시 I에 있는 주식회사 J에서 시가 합계 7억 950만원 상당의 철근자동차절곡시스템 등 기계를 대형 화물차를 이용하여 절취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1. 7.경 피고인이 E으로부터 인수한 주식회사 J을 다시 E에게 넘기기로 하는 내용으로 위 E에게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E 외 3인이 위 포기각서를 갖고 2013. 1. 16.경부터 같은 달 17. 경까지 사이에 위 기계를 반출하였으므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2. 평택시 평남로 소재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법정진술 1. 포기각서 1. 기계를 2015. 1, 16.경 반출하였다는 운송확인내역서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O E이 기계를 되돌려주고 받은 1억 6,000만 원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고소에 이른 점 등 제반사정 고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정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D파 운영위원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동안 선대의 서차문제로 대립관계에 있어온 E파 내 선대사적연구회에서 2011. 10. 26.경 F 가문의 역사에 대해 수록한 "G"이란 책자를 발행하자 그 수록 내용에 불만을 품고 위 책의 집필 및 간행을 담당한 피해자 H에 대하여 '긴급성명서'라는 문건을 작성하여 배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18.경부터 3. 20.경 사이에 보령시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라는 상호의 꽃집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E파 소속 종중원이고, 피해자가 위 G을 발행할 당시 F 족보 중 K(1857년 발행), L(1959년 발행)를 참조하는 등 나름의 고증을 거쳐 위 책을 발행한 것이며, 피해자가 종친회로부터 수천만 원의 자금을 유용하고 착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긴급성명서'라는 문건을 작성하면서 '우리의 요구'라는 제목으로 "E파 사적연구회의 집필자 H은 본래 E파 종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분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 허위로 E파 종인을 선동하고"라는 내용의 글과 "E파는 H 같은 유령종인을 참여시켜 선대 종통을 무시하고 출처의 근거와 고증도 없는 허위로 책자를 발간하여"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고, 위 성명서상 '우리의 요구에 대한 배경 설명요약'이라는 제목으로 "본래 E파의 전종인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집필자 H의 소행으로 확연히 밝혀지고 있는바, H은 선대사적의 연구에 앞서 본인의 계보가 불분명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종중 발전과 화합보다는 종친회로부터는 거대한 수천만 원의 자금을 유용하고 착복하여 본인의 계보가 탄로 날 것이 두려워 E파종인을 기만하고 선동하여 본인의 목적을 이루고자 한 해프닝에 불과하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후 위와 같은 허위내용을 기재한 긴급성명서를 2012. 3. 21. F 중앙종친회 회장 및 임원 약 200여 명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여 그 중 170여 명에게 위 긴급성명서가 도달되게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긴급성명서 1. 우리의 요구 1. 우리의 요구에 대한 배경 설명 요약 1. M 1. N 1. 선대사적 연구회 운영경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긴급성명서 작성·발송행위는 그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전체적인 내용도 피해자의 개인비리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종중의 단합을 호소하는 취지여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형법 제307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공연히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고,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343 판결 등 취지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E파 족보에 기록되어 입보된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단순히 E파 사적연구회 책자발행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를 넘어서 객관적인 근거나 자료에 대한 정확한 확인 없이 피해자의 종친회 자금 유용·착복을 적시한 것으로 보여, 위 범죄사실과 같이 '긴급성명서'를 통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시·공표한 피고인에게는 그 허위성에 관한 인식 및 명예훼손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7. 19:55경 경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부리던 중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및 같은 소속 경사 G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이 새끼들아, 니 몇 살 처먹었어"라는 등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F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재차 주먹으로 위 G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내사보고(근무일지, 신분증 사본 첨부), E파출소 근무일지사본 1부, 신분증 사본 2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공무집행방해 장소 확인 및 사진 첨부), 사진 4매, 수사보고(E파출소 112순찰차 근무일지 확인 및 사본 첨부), 112순찰차(순-1) 근무일지 사본 1부, 수사보고(피의자의 E파출소 내에서 언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경찰관들을 위하여 소정의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4. 05:45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 사우나 내부의 다수인이 수면 중인 남녀공동 수면실에서, 그곳에 누워 잠을 자던 피해자 F(여, 23세)의 발 아래 쪽에 누워있던 중, 피해자의 좌측 발가락 부위를 입으로 수회 빨아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죄질 불량,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2회, 벌금 1회의 처벌을 받았고, 그 외에도 고소취소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하고 몇 달 지나지 아니하여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2. 11. 1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2고단11451 1. 피고인은 2011. 4. 17.02:00경 인천 남구 C 소재 D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4g을 50만 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20, 23:00경 인천 남구 C 소재 F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E 게 필로폰 0.07g을 무상으로 교부하고, E와 함께 필로폰 약 0.07g씩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각 팔뚝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2013 고단1086 피고인은 2011. 5. 4. 22:30경 인천 남구 C 소재 상호불상 모텔 3층 객실 내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07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145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보고),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판결문사본), 범죄경력조회서 201310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0.4g 판매 50만 원 + 1회 투약분 교부 10만 원 + 1회 투약당 10만 원씩 2회 투약 2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고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전과 범죄와 사후적 경합범으로 한꺼번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도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렇지만 피고인은 판시 전과 범죄 재판 중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항소심 재판 과정에 고의적으로 출석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27.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에 있는 D 모텔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이스타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조회(E), 의무보험 계약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3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1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7. 09:50경 C e-마이티 화물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망천고개의 편도 2차로 도로를 한림면 신천리 쪽에서 삼계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비가 내려노면이 젖어 있었고, 경사가 진 내리막길이었는데, 피고인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위 차의 앞 범퍼로 그곳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35세)에게 약 14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과 제2항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자동차종합보험 등(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인가된 보험약관 또는 승인된 공제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와 피해자 간 또는 공제조합원과 피해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보험자나 공제조합원을 갈음하여 피해자의 치료비에 관하여는 통상 비용의 전액을, 그 밖의 손해에 관하여는 보험약관이나 공제약관으로 정한 지급기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급하되, 종국적으로는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상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에 가입된 경우에는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을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단서 제3호에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예외 사유 중 하나로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피재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면, 사업주는 지급된 산재보험급여액의 범위 내에서 피재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는데(산재법 제80조 제2항 참조), 업무상 재해가 같은 사업주 소속 다른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가해 근로자 또한 사업주와 마찬가지로 지급된 산재보험급여액의 범위 내에서 피재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한편 공단은 그 업무상 재해가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그 보험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피재 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데(산재법 제87조 제1항 참조), 업무상 재해가 같은 사업주 소속 다른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의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 있어 가해 근로자는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60793 판결 참조), 가해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구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그 결과 가해 근로자는 산재보험급여액의 범위 내에서는 손해배상책임을 종국적으로 면하게 된다.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회사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의 약관에는 '피보험자동차가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재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보상에서 제외하되,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같은 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는 경우 그 초과손해를 보상한다'라는 내용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이 약관 조항이 이 사건과 같이 가해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의 과실로 같은 회사 소속 다른 근로자를 다치게 하여 그 다친 근로자에게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된 경우에 적용됨에 있어서는, 가해 근로자가 배상책임을 지는 손해액에 관하여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 근로자가 처음부터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손해액인 산재보험급여액 범위 내의 손해액에 관하여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을 규정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3호에서 말하는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에 포섭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으로 돌아가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23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승우(기소), 신은정(공판) 판결선고 2015.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7.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보령시 천변북길에 있는 청소년회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에 있는 공공도서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B 마티즈 승용차를 약 2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양형 조건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안민영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 건2015고단2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피고 인A 판결선고결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거지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 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 사항 1.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 2.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 3. 주류를 과도하게 음용하지 아니할 것. 4. 마약 ·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기타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2015. 6. 12. 판사안민영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3. 21:03경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신림면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면 292km 지점의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앞서 진행하던 번호 불상의 덤프트럭을 추월하기 위하여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다. 그곳은 고속도로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남, 44세) 운전의 F QM3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앞차의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승용차가 앞으로 미끄러져 앞 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하고, 그 반작용으로 다시 오른쪽 앞으로 미끄러져 2차로와 갓길 사이 지점에 최종 정차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엄지손가락 혈관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5,238,529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 , 진단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순번 5, 8,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오는 밤에 고속도로에서 고속으로 달리다 후방 추돌사고를 일으켜 피해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도록 하여 피해 차량이 크게 부서지고 피해자가 크게 다칠 수 있는 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가 탑승한 피해 차량을 2차 사고의 우려가 있는 사고 현장에 그냥 방치해 둔 채, 자신의 차량을 정차하지도 않고 도로에 그릴 등 유류물을 흘리면서 그대로 도주해 버렸고, 고속으로 도주하던 피고인을 목격자가 고속도로에서 상향 등을 켜고 추격하는 상황까지 발생하여 추가 사고의 우려까지 발생시켰던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안이 중하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부인하던 범행을 재판 과정에서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던 점, 피해 정도가 그리 가볍지는 않지만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했던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현재 직장에서 해고될 우려가 있어 보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은 벌금형을 선택해도 될 정도의 경미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징역형을 선택하되, 사회봉사를 같이 명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55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5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 검 사 최명규(기소), 김지은(공판) 판결선고 2013.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3. 23:30경 파주시 B아파트 앞길에서 대리운전 요금 문제로 피해자 C(55세)과 다투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승용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길이: 약 20cm)을 들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며 "이리와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특별한 전과는 없는 점, 실질적 피해는 거의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판사 김성대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단145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4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A 검 사 장준호(기소), 서혜선(공판) 판결선고 2013.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3. 03:40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33세) 운영의 D 가요방 1번 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맥주병을 깨던 중, 그 소리를 듣고 들어 온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판사 이종길
춘천지방법원-2016고단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2.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2.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춘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E 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 각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고려함. · 유리한 사정 : 자백 및 반성,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폐색전증으로 투병중인 점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피고인이 2014. 1. 23, 춘천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위작죄 등으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던 점(피고인은 이미 공무원 자격과 관련하여 한차례 법원의 선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5. 19.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에 있는 미금역 사거리 앞 도로를 오리역 쪽에서 미금역 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선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차선변경한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로 같은 방향 1차로에 정차중인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가 전방 우측 옆으로 밀리면서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진행중인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스타렉스 차량 좌측 뒷바퀴부분 등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5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에 대하여는 수리비 약 6,339,818원 상당이, 위 스타렉스 차량에 대하여는 수리비 약 1,285,458원 상당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종합보험가입, 도주 후 뒤늦게나마 자수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5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8. 5. 5. 확정되었다. B은 2016. 7.경 성명 불상으로부터 대구·경북 유흥정보 사이트 'C(D)'을 인수하여 그 서버를 미국에 두고, 사이트 주소를 주기적으로 변경하며, 대포폰, 대포통장,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렌트카, 흔적이 남지 않는 채팅앱을 사용하고, 현금 출금을 다른 사람에게 시키는 등 자신의 인적사항을 철저히 숨기면서, 2016. 8. 17.경부터 2018. 3. 22.경까지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고, E은 2016. 12.경부터 2018. 3.경까지 위 사이트의 성매매 알선과 무관한 스팸 광고를 지우는 등 사이트 관리를 하였으며, 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2018. 3.경까지 성매매업체로부터 대포통장으로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B에게 전달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위 사이트의 운영방식은 성매매업소가 위 사이트 내 '업소정보 게시판'에 업소의 위치, 연락처, 성매매 여성의 프로필, 시간 등을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보고 성매매 여성, 성매수남이 업소에 연락하며, 성매수남들이 '업소후기 게시판'에 업소를 이용한 후기를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이고, 피고인 및 B, E은 그 대가로 대포계좌인 ㈜ 알파벤더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더프라임럭스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신성유통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블랙스톤런던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오아시스실내디자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로, 성매매업소로부터 월 20만 원 내지 월 50만 원을 송금받아 2016. 8. 17.경부터 2018. 3. 22.경까지 합계 1,322,569,507원을 송금받는 영업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및 B, E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B,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성매매업소운영자들 및 성매수남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C(이하 C)' 회원가입절차 및 사이트 분석), C 사이트 검색(F) 및 회원 가입페이지 사진, C 사이트 분석 및 관련 캡처 자료, 내사보고(성매매 알선, 성매매 광고 캡처 자료 첨부), 성매매업소 정보·스케줄 캡처 자료 첨부, 성매매업소 후기 게시글 캡처 자료 1. 주식회사 블랙스톤 명의 농협 <계좌번호> 계좌 거래내역, 주식회사 알파벤 더 명의 농협 <계좌번호> 계좌 거래내역, 각 주식회사 더프라임럭스 명의 농협 <계좌번호> 계좌 거래내역, 주식회사 신성유통 명의 농협 <계좌번호> 계좌 거래내역, 주식회사 오아시스실내디자인 명의 농협 <계좌번호> 계좌 거래내역(C 사용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사건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한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하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특별가중영역(1년~4년 6개월) [특별가중인자]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고 인터넷과 같이 불특정의 다수를 상대로 하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및 B, E이 성매매 알선행위로 올린 매출액이 약 13억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를 제외하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 선고를 받을 경우와 형평을 맞추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담 정도, 범행으로 얻은 이익,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부동산 거래 사이트에 등재해 놓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B과 2014. 8.3. 17:00경 서울 서대문구 C건물 호에서, 피해자 Dol 부동산 거래 사이트인 "피터팬"에 방을 내놓겠다며 게시한 글을 보고 원룸을 계약하겠다고 피해자에게 말하고 위 C건물 호에 이르러 방을 구경한 다음, 피해자에게 "확실히 계약을 할 테니 우선 쉴 곳이 없어 잠시 원룸에서 쉬었다 가도 되겠냐."라고 부탁하였고, 이를 승낙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X-NOTE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B과 2014. 8. 5. 15:00경부터 2014.8, 8,24:00 경 사이 서울 서대문구 E빌라 A동 호에 이르러, 피해자 F1 부동산 거래 사이트인 "피터팬" 에 방을 내놓겠다며 게시한 글을 보고 전화하여 부재중인 피해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방을 보고가겠다."라고 하여 알게 된 비밀번호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이사 박스 안에 포장되어 있던 시가 18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와 금반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면접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개월 ~ 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개월N2년 3개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좋지 않은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B에 비하여는 가벼운 점,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대학교 2학년으로 현재 휴학 중인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5. 08:26경, 서울지하철 C역 7호선에서 2호선을 잇는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자신 소유 검정색 엘지 G프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분홍색 꽃무늬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여성의 치마 밑으로 손을 뻗어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약 2분 4초 동안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1. 증거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822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점 피고인은 2020. 7. 29. 04:00경 평택시 C에 있는, D 평택역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19세)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턱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18세)가 위와 같은 이유로 B을 폭행하는 피고인을 저지하자 이에 화가 나 팔로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턱관절내장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B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 B에게 시비를 걸어 일방적으로 구타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에게도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 B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해자들은 현재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3. 01:40경 오산시 B건물 1층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C이 종업원과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옆에 서 있던 손님인 피해자 E(30세)에게 '나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가지 않자,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그 곳 카운터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E)의 기재 1.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최근 10여년 간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싸움을 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으로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