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294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8. 인천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택건설사업, 부동산 담보신탁 등의 목적으로 설립한 C 주식회사(변경후 D 주식회사, 이하 ‘C’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고, 공동피고인 E는 위 법인의 사내이사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과 E는 2010. 3. 중순경 F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의 직원인 G에게 “A은 미국에서 부동산을 공부한 부동산학 박사이고, E는 H(주)에서 상무이사로 근무하다가 최근에 퇴사하였다. 이번에 I 외 664필지의 사업부지 면적 783,018㎡ 지상에 J개발사업을 시행하는데 지상물 철거 예상면적이 330,000㎡에 되고 예상 공사금액은 80억 원이다. 원래 이 사업은 K에서 해야 하지만 우리 회사가 L시와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자로 지정되었다. 위 사업부지의 지상물 철거 공사를 줄 테니 공사 이행보증금 2억5천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M 조성사업 시행방안에 대해 보고하였으나 토지매입비 미화 5억 달러 선입금 등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 사업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였고, 사업 승인을 위한 외자 유치를 위한 필요 경비가 전혀 없는 상태였으며, 위 사업부지 지상물 철거와 관련하여 이미 2010. 3. 17.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와 공사 계약을 체결한 상태여서 피해자와 철거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보증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철거 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0. 4. 5. 위 C 사무실에서 ‘J 개발사업에 관한 건설공사계약(철거공사)’을 체결하고 그 즉시 계약금 및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C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2010. 4. 21.에 같은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2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O, P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거래내역 분석, 거래내역 첨부, 고소인 G 전화통화, 참고인 Q 전화통화, 피고인 A, E의 압수계좌 거래내역) 1.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1. M 조성사업, M 단위사업시행방안, 개발계획 반영 및 단위사업시행방안, R 개발계획 미수립지역 1. 사업계획서, 사업계약서, 공동사업약정서 1. 기업은행 거래내역, 이체거래내역서, C(주)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E 계좌거래내역, 압수 계좌 거래내역, 예금통장(송금 내역) 사본, 거래내역명세서 1. 건설공사계약서 1. 확약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인천지법 2017고단3411, 인천지법 2017노2678)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N과의 철거 공사 대상이 구별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J 개발사업 부지면적은 783,018㎡이므로 피고인이 피해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철거 공사 계약의 대상 330,000㎡와 N과 체결한 철거 공사 계약의 대상인 264,000㎡는 서로 다른 부분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E(이하 ‘피고인들’이라 한다)가 피해회사와 작성한 2010. 4. 15.자 공사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8번)에는 공사장소에 대해 I 외 664필지의 전체 사업부지 면적 783,018㎡ 중 지상물 철거 예상 연면적 약 330,000㎡로 기재되어 있고, 공사계약금액은 80억 원, 공사착공예정일 지급할 선급금은 그 15%인 12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그런데 피고인들이 N과 작성한 2010. 3. 17.자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증거목록 순번 6번)에는 공사장소에 대해 I 외 664필지에 해당하는 전체 사업부지 면적 783,018㎡ 중 지상물 철거 예상 연면적 약 264,000㎡로 기재되어 있고, 공사계약금액 80억 원과 선급금 12억 원이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위 각 계약서 모두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 등 설계도서에 의하여 철거 공사를 시공한다(제3조 참조)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계약서에 설계도서가 첨부되는 등으로 철거 공사 대상이 특정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은 검찰에서 외국 투자자의 여행경비 등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철거업체와 미리 계약을 체결하여 기초자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나아가 공동피고인 E는 그 철거 공사장소가 다르다고 하면서도 정확한 철거부지 내 필지를 특정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회사 직원으로서 계약 체결에 관여한 G은 이 법정에서 ‘J 개발사업’의 사업부지 전 범위에 관한 철거권한을 부여받는다고 생각하며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체결 후 피고인들로부터 지번 목록을 받아 구역도를 작성한 바 있으며, 피고인들이 N과 먼저 철거 공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점, N과의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입회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P은 이 법정에서 위 계약 체결 당시 전체 사업부지 중 지상물 철거 예상 연면적이 약 264,000㎡인 것으로 알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그 계약 체결일인 2010. 3. 17.경 P과 N이 체결하고 피고인들이 입회보증인으로 날인한 공동사업약정서(증거목록 순번 22번)에는 약정 대상이 사업부지 전체 면적 783,018㎡ 중 N이 측정한 철거 연면적에 대한 철거공사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회사 및 N과 모두 ‘J 개발사업’에 따라 지상물 철거 공사가 이루어지는 전체 사업부지를 대상으로 철거 공사 계약을 각각 체결하면서 그 예상 연면적만 달리 기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계약 체결 당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철거 공사 이행보증금 2억5천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L시로부터 M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승인을 받은 상태였는데, 2010. 6. 4. 지방선거 이후 L 시장이 바뀌게 되자 이전에 추진되었던 개발사업이 백지화되어 외자 유치가 이루어지지 않자 사업의 시행이 무산된 것이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S에서는 2008. 8. 26.경 주식회사 T(이하 ‘T’라 한다)와 사이에 I 일원의 U지구 96,518㎡에 대한 U지구 개발사업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09. 4. 29. T에서 외국인 투자자를 포함한 사업비를 충당하고 S에서 행정지원업무를 하는 내용의 세부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2009. 4. 29.자 세부업무협약에 의하면, 사업 추진에 필요한 V의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변경) 승인 신청은 T에서 담당하고, 협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개발계획(변경) 승인이나 외국인 투자 유치 등의 실적이 없는 경우 위 협약은 해지된 것으로 간주된다(제6조, 제14조 제2항 참조). 다) 피고인은 2009. 12. 2.경 W 그룹의 대리인 자격으로 T와 사이에 107층 규모의 복합타워 건축 및 운영 조건으로 미화 5억 달러를 투자하는 내용의 사업제휴협약을 체결하였고, 2010. 2. 1.경 T의 대표이사이던 X와 사이에, 3개월 이내에 최소 5억 달러 이상의 투자금을 입금하거나 예치증명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U지구 개발권 및 S와의 2009. 4. 29.자 협약에 따른 사업권을 포함한 T의 모든 권리와 토지, 주식 등을 대금 45억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법인인수계약 및 사업약정(증거목록 순번 31-1, 2, 3번)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당시까지도 S와의 세부업무협약 체결 당시 T가 담당하기로 한 V의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변경) 승인이나 외국인 투자 유치 등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S에서는 그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함으로써 위 세부업무협약이 해지된 것으로 간주하고 더 이상 U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다. 라) 한편, C은 외국인 직접투자자의 국내 대리인 지위에서 T와 함께 2009. 12.경 L시에 U지구 96,518㎡과 배후지역 686,500㎡ 등 사업부지 면적 합계 783,018㎡에 대한 ‘M 조성사업’(그 후 사업 명칭이 ‘J’로 변경되었다)의 시행을 제안하면서 1단계로 외국 투자자인 Y으로부터 토지매입비 등 미화 5억 달러를 유치하겠다고 하였고, L시에서는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확약이 이루어지는 경우 지식경제부의 승인과 사업시행자의 변경 지정을 통해 위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의 ‘M 조성사업 개발계획 반영 및 단위사업 시행 방안’을 작성하였으나, 위 문서(증거목록 순번 8-2, 3, 4번)에는 결재일인 2010. 2. 11.경부터 30일 이내에 미화 5억 달러의 선입금 또는 투자계약서의 공증 완료가 이루어질 때에만 시행 가능하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결국 위 미화 5억 달러의 선입금이나 투자계약서의 공증 완료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회사와 사이에 ‘J 개발사업’의 지상물 철거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이행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 T에서 추진하였던 U지구 개발사업에 관한 S와의 세부업무협약의 효력이 이미 소멸하였고, ‘M 조성사업’의 제안 이후 L시에서 사업시행을 검토하였으나 전제조건이 되었던 미화 5억 달러의 단지조성비 선입금 또는 투자계약서의 공증 완료가 이루어지지 않아 L시장을 사업총괄시행자로 하는 위 사업 또한 무산되었으며 이에 따라 사업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당시 피고인들이 유치할 예정이었다는 외국 자본의 실체도 확인되지 않았고, 피고인들에게 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운영경비도 없었으며, 설령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된다 하더라도 사업시행자가 아닌 피고인들에게 지상물 철거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임의로 체결할 수 있는 권한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변론종결 후에 신청되어 적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미화 83억 달러 상당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며 L시에 행정업무 지원을 요청한 다음 사업시행을 위한 전제조건에 해당하는 1단계 투자금도 유치하지 못하여 사업이 무산되었음에도, 시행방안의 검토 단계에서 작성된 공문서를 제시하며 지상물 철거권한을 대가로 2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이행보증금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 경위나 편취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 무겁고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회사에서도 아직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태에서 철거 공사를 수주할 경우 얻게 될 이익에만 집중하여 경솔히 거액의 이행보증금을 교부하였던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