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329

범 죄 사 실 2020고단329 1.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 개장 조직원들은 ‘B', 'C', 'D', 'E', ‘F' 등 다수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다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손님들로부터 도금을 송금 받고, G 등 조직원들의 관리하에 인출책들을 모집한 뒤 인출책들로 하여금 위 도박사이트의 수익을 현금화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계획하고, 이에 따라 G은 2017. 11. 초순경 피고인에게, 2017. 12. 하순경 H에게, 2018. 5.경 I에게, 2018. 7.경 J에게, 2018. 11.경 K에게, 2019. 1.경 L에게 순차적으로 도박사이트 수익금 세탁 범행을 같이 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H, I, J, K, L은 위와 같이 G으로부터 제안을 받은 일시경 이를 승낙하여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인터넷 도박사이트 개장 조직원들은 2017. 11. 8.경부터 2019. 9. 18.경까지 불상지에서 ‘B', 'C', 'D', 'E', ‘F' 등 다수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하키, 배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상하여 도금을 걸게 한 뒤 실제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따라 결과를 적중시킨 손님들에게 배정된 배당률에 따른 이득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손님들로부터 수십 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도금을 입금받고, 피고인 및 G, H, I, J, K, L은 2017. 11. 8.경부터 2019. 9. 18.경까지(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부터 2018. 1. 하순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 N)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개의 계좌로 12,284회에 걸쳐 합계 98,843,045,787원을 입금받아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 H, I, J, K, L과 함께 일명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불법 도박사이트 범죄수익금 자금세탁 범행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G은 범행 지시 및 대포통장 모집 및 자금 조달 역할을, I은 대포통장 모집, G으로부터 자금을 건네받아 양도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역할 및 대포통장을 보관하면서 범죄수익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피고인, H, J, L, K는 대포통장을 보관하면서 범죄수익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각 분담하여 대포통장을 양수·보관하면서 범행에 사용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G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2.경 포항시 남구 O에 있는 P 앞에서 Q 명의 R 조합 계좌(S)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Q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양수하고, 2018. 11. 29.까지 이를 보관하면서 범행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G, H, I, J, L, K는 그때부터 2019.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I, J, L, K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 보관하였다. 2020고단641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G, I, L, K, H, J은 함께 일명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불법 도박사이트 범죄수익금 자금세탁 범행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G은 범행 지시와 대포통장 모집 및 자금 조달 역할을, I은 대포통장 모집과 G으로부터 자금을 건네받아 양도자들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역할 및 대포통장을 보관하면서 범죄수익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L은 대포통장 모집 및 대포통장을 보관하면서 범죄수익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K, H, J은 대포통장을 보관하면서 범죄수익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 수행하기로 분담하여 대포통장을 양수·보관 하면서 범행에 사용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G, I, L, K, H, J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1. 초순경 포항시 남구 T에 있는 U조합 앞에서 V 명의의 U조합 계좌(W)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V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양수하고 보관하면서 범행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양수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I, L, K, H, J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 K,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가명),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순번 2, 4, 5, 7, 10), 각 수사보고(12, 14, 15, 17, 19, 21, 23, 25~30, 32, 33, 35, 36, 38, 40~43, 45~51, 53, 55, 57~60, 63, 69, 72, 76~78, 80, 86, 88, 89, 92, 93, 95, 96, 100~102, 112, 113, 117, 118, 123, 130, 132~134, 136, 140, 142, 146~152, 156~159) 2020고단6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K, H, L, J, AC, AD, AE, V, AF(1, 2회),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4, 16, 18, 20, 22, 24, 26, 28, 30, 34, 36, 38, 40, 44, 46, 51, 5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의 취득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수개의 접근매체를 동시에 양도, 양수, 보관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4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4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개설․운영에 따른 범죄수익금의 자금세탁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양수, 보관하면서 범죄수익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고인의 가담 내용 또한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과 공범들이 가장한 범죄수익의 규모가 매우 크고, 양수·보관한 접근매체의 수도 많은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 피고인은 공범인 G이 약속한 돈을 주지 않는데다가 ‘돈세탁일을 하다보면 교도소에 갈 수 있다’는 말을 상선으로부터 듣고 겁이나 스스로 이 사건 범행을 그만두었던 점, 피고인은 대포통장을 보관하였으나 단순입출금 업무만 짧게 하여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전부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