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21. 8. 14. 13:15경 화성시 B, 앞 노상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노상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차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과 2년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한 거리가 9km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운전 중 우회전 대기 중인 차량을 추돌하였는바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던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처벌전력 외에 달리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2. 21:5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갑자기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9세)의 허벅지 부위를 피고인의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현장 CCTV 녹화자료 캡처,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0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 14:08경 군산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예술공연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피고인의 집에서 준비해 간 식칼(전체 길이: 30cm, 날 길이: 17cm)을 손에 들고 흔들면서 공연을 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1세)을 향해 “얼마나 시끄러운 줄 아냐. 조용히 해라.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서, 사진,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특히 중한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는 식칼을 휴대한 범행수법 등 범행 내용 자체로 죄책이 중한 점,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과거 몇 차례 동종 폭력 범행으로 집행유예 선고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여전히 폭력행위를 반복한 것은 변명의 여지없이 비난 소지가 큰 점 등을 고려하여 처벌하되,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연령, 성행, 건강상태 및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아울러 참작하여, 사회 내 교화 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하기로 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8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4. 22:35경 서울 양천구 B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3년과 2017년 음주운전을 하여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음주운전 중 차량과 충격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97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6. 00:20경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B 앞 사거리 교차로를 ‘오산’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이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우측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오산시에 있는 ‘독산성 휴양림’ 내 주차장에서부터 위 사고지점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급기야 사고까지 일으켰던바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던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06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10. 21:33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0. 21:33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하구운사거리 방면에서 서둔중앙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갓길에 주차된 차량이 많고, 통행하는 차량이 많은 곳으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3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오토바이의 앞 휀다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2,175,481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오토바이에 손괴를 가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 1. 내사보고서(목격자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거리 확인) 1.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방법용 CCTV A-3-006 영상 및 사진, 피의차량 우측 측면 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 및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사고발생 사실을 인식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도주의 범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타던 오토바이가 옆으로 날아가면서 피해자도 함께 넘어졌고, 당시 충격소리가 상당히 컸다고 진술하였고, 뒤쪽에서 운전하던 목격자 역시 ‘쿵’하는 소리가 나서 봤더니 오토바이가 쓰러져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을 가리켜 피고인 차량을 쫓아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생생한 점, 중요 부분에 관한 진술이 서로 일치하는 점, 피해자와 목격자가 무고나 위증의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할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신빙성 있는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충격소리가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이며, 당시 사고가 발생한 곳은 편도 1차로였고, 같은 차로에서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수긍하기 어렵다. 다. 목격자의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목격자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면서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자, 피고인이 차량을 정차한 후 차에서 내려 갑자기 어디론가 도망가려고 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사고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면 위와 같은 행동 등을 할 만한 이유도 없어 보인다. 또한, 목격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사고 발생을 인식하였음을 전제로 진술한 정황도 엿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내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도주의 범의를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4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9. 23:40경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45 구로구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음.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 중 접촉사고를 일으켜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킴(다만 상대방 운전자가 상해를 입지 아니 함)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0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 16:45경 서울 관악구 B, 피해자 C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잠시 놓아 둔 아기이불 1개, 어린이집 가방 1개 등 시가 150,000원 상당의 물건을 손수레에 싣고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참작할 부분이 있고 피해가 크지 아니하며 피해자에게 피해물품에 해당하는 금액을 송금하여 피해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및 경제적 능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4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8. 19:20경 대구 동구 B 빌딩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따라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52세)를 위 소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요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피의자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화면 캡처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좌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사고의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64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6. 29. 03:15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가 반포대교 부근을 지날 무렵 피해자에게 “시발 놈새끼, 내가 조폭인데 너 그런 식으로 할 거야”라고 욕설하고 운전석 의자를 뒤에서 강하게 밀치거나 흔들고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겼고, 피해자를 향해 발길질을 2회 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15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택시 운전자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장 G가 택시 운전자로부터 피해 진술을 청취하는 것을 보고 경찰관들을 향해 “시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경장 G의 어깨를 2회 손으로 밀치고 옆에 있던 경위 F의 어깨와 팔 부위를 손으로 밀쳐 경찰관들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움 -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음 - 운전자 폭행과 공무집행방해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다른 한편, 운전자 폭행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되었음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197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8. 14. 05:27경 화성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근한 사이 몰래 녹음기를 설치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안방 액자 뒤에 녹음기 및 보조배터리, USB, 연결잭을 몰래 설치하여 같은 날 14:38경부터 19:17경까지 사이에 위 D과 여동생, 자녀들 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현장사진, 녹음기 드라이브 및 파일 사진, 녹음기 주문 상세정보 1. 수사보고(녹음기 내 파일 2개 전자정보 압수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녹음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호기심을 이유로 자신과 내연관계이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안방 액자 뒤에 녹음기를 설치하고 피해자 가족들 간의 대화나 통화내용을 녹음하였는바, 범행 장소, 수단, 동기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6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7.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장안읍 횡계리에 있는 동해고속도로 울산 방향 12.6km 지점에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평상시에는 시속 100km,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에는 시속 80km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약 19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선행 사고로 인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남,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면을 위 니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로 하여금 두부 및 경부 손상으로 그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76세)로 하여금 부산서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21. 3. 27. 23:35경 골반골 골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사고 현장 사진 1. - 시체 검안서, - 사망진단서 1. - 감정의뢰 회신자료(감정서, EDR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이 경합한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9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7. 10:15경 수원시 장안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부로 2106번길(율전동) 27, 율천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농도 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이 2001년, 2008년, 2015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까지 발생하여 그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사용하던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2. 18:30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송악읍 한진포구 인근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같은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단속경위,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8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 22:30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의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수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4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8. 22:30경 울산 동구 B 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 음주운전 재범인 점,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점, 운전한 거리 짧기는 하나 사고를 야기하여 운전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5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28. 15:43경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본동 477-1에 있는 편도 5차로의 올림픽대로를 김포공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한강철교 부근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2차로에서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다음 바로 4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고, B빌딩 진출로 인근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변경을 시도하다가 3차로에 있던 트럭으로 하여금 상향등을 켜게 하였고, 계속하여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다가 3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다음 바로 1차로에서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으며, 다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4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다음 갑자기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3차로에 있던 다른 트럭으로 하여금 급제동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그 행위를 반복하며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동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5호, 제6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0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6. 16:05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45에 있는 미아사거리역 5번 출구 부근에서 B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C과 피해자 D이 공무원신분임을 밝히고,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고 있는 피고인을 단속하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C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턱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고, 손으로 D의 가슴을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연구역 점검 및 단속에 관한 위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채증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두 공무원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 공무원이 2인으로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4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7. 11:4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B아파트 교차로 앞 도로를 한강대교 방면에서 강변북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차량 신호가 적색임에도 신호에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 전을 하려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편타성 손상’ 등의, 피고인 운전의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D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요골 원위폐쇄성 골절’ 등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D,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서(사고 영상 확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7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4. 13:40경 동두천시 안흥동 산62에 있는 ‘안흥동공설묘지’ 인근에서부터 동두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당시 피고인은 나무 울타리를 충격하는 사고까지 냈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46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8세)은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25. 21:00경 경주시 C여관 D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만지는 것이 동성애자가 하는 행동이라고 느껴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각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진단서,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8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1. 1. 하순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불상량을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C로부터 수수한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추송서(감정의뢰 등)에 첨부된 감정서(수사기록 제408쪽)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필로폰 관련 범죄는 개인 및 사회에 대한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단순 투약에 그친 점, 단약을 다짐하는 점, 자진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고,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이때 그 형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형법상 형의 경중을 기준으로 하되 이를 개별적·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주문 전체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한지 아닌지를 보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도3390 판결 등 참조). 한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에 의한 이수명령은 이른바 범죄인에 대한 사회 내 처우의 한 유형으로서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지만,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의무적 이수를 받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약식명령과 동일한 벌금을 선고하면서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그 형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볼 것이지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500만 원을 양형의 이유에서 본 정상을 고려하여 300만 원으로 감액하면서 40시간의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것은 감액된 벌금액, 부과된 이수명령의 시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04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29. 15:37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 앞에서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이 밀려 교통 혼잡이 뚜렷하게 우려되어 혼잡을 덜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던 경찰공무원의 조치에 불응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 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85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공소사실에는 경찰공무원이 혼잡을 덜기 위하여 취한 조치가 무엇인지, 피고인이 어떤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이 취한 그 조치에 불응하였다는 것인지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재는 특정한 구체적 사실의 기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정해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7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경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금융기관의 채권추심을 하는 업무를 하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안을 받을 당시 성명불상자를 대면하거나 해당 업체의 사업자명이나 사무실 등 실체를 확인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고액의 현금을 다루는 일임에도 단순히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업무지시를 받기로 하였으며, 업무의 내용이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고액의 현금을 받아 수십 개의 다른 인적사항으로 허위의 송금자 정보를 입력하여 무통장 입금하는 것으로서 이례적인 것이었고, 수금을 하여 송금을 하는 것만으로 건당 수십만 원의 대가를 지급받는 것으로서 그 업무의 내용과 강도에 비해 지나치게 고액의 대가를 제시하는 등, 피고인의 역할이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1,440,000원을 준비한 후 진주시 C, D 앞에 대기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4. 12:00경 진주시 C, D 앞에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에서 나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1,4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1,44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3.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9,341,000원을 준비한 후 경주시 F에 있는 G초등학교 앞에서 대기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4. 16:07경 경주시 F에 있는 G초등학교 앞에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에서 나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9,341,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9,341,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수사보고(H 관계직원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의 스마트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문자내역,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피해금원과 거래명세표 관련), 사진, 수사보고(부산동래경찰서 I계좌 거래내역 첨부),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A의 여죄에 대한 피해금을 J 명의 계좌로 입금한 정황), 수사보고서(A 여죄에 대해 K 가호지점 CCTV 확인 일치), 수사보고서(A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 B의 사건 당시 정황에 대한 전화진술 요지), 수사보고서(피해자 E의 피해 당시 피의자 L에 대한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현금 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맡아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을 뿐만 피해액이 합계 30,781,000원으로 비교적 커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는 아니한데도 피해자들에게 어느 정도 피해보상을 해 주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9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2. 11:40경 충북 음성군 생극면 음성로 1646 생극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서 충북 진천군 덕산읍 화상리 국도21호선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비교적 높아 그 죄책이 무겁다. 한편 다행히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가장으로서 배우자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면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