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합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경부터 피해자 B(여, 19세)와 교제를 하였던 사람이다. 1. 2023. 7. 7.경 범행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7. 7.경 오전 무렵 서울 동대문구 C, D호 (E)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사설 디지털포렌식 결과를 보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년 미친년 나가 뒤진년, 넌 걸레만도 못하고 인간이라 할 수도 없다. 뇌에 똥이 차서 그렇다. 너가 못 죽을 것 같으면 내가 죽여줄까?’라며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서 피해자를 향해 ‘강아지 죽인 다음 목 따서니 얼굴에 비벼 버린다. 내가 못할 것 같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가위손잡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강요 오전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범행에 이어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너는 이제 다른 사람이랑 엮이면 안된다’면서 집에 있던 이발기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너 이거 안 하면 개새끼도 죽여버리고 너도 죽도록 쳐 맞을 것이다’라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오줌을 싼 후 위와 같은 폭행 및 협박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무릎을 꿇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전부 벗고 무릎을 꿇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오후경 범행 피고인은 2023. 7. 7. 오후 무렵 피해자와 동거할 집을 구해야 한다면서 직방 어플로 부동산을 확인한 후 위 제1의 가항, 제1의 나 항 및 아래 제1의 라항과 같은 협박, 폭행 및 불법 촬영물 협박 등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에 태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서울 중랑구 망우동 이하 불상지 은행 CD기로 가 피해자로 하여금 보증금 등으로 사용할 돈을 찾게 하고, 다시 구리시 F 소재 G공인 중개사사무소로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구리시 H건물 I동 J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보증금 및 월세 560만 원을 지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3. 7. 7. 오전경 제1의 가항과 같은 범행 이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제1의 나 항과 같이 옷을 벗고 얼굴에 피고인의 침과 오줌 등 오물이 묻은 채 무릎을 꿇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잘못했다’고 말하고 있는 장면을 피고인이 소지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로 2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너가 이걸 신고하든가 고소하거나 도망가려고 하면 나는 이걸 다 뿌려버린다. 너 매장당하게 해 준다. 나 이거 너 절대로 그냥 넘어가 줄 생각 없다. 다 뿌려 버릴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강간 피고인은 2022. 7. 7.경 저녁 무렵 제1의 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구리시 H건물 I동 J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온 후 제1의 가, 나, 다, 라항의 범행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항거불능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23. 7. 8.경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23. 7. 8.경 위 H건물 I동 J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났다는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는 하루종일 맞을 거니까, 뭐라고 해도 안되고, 너가 잘못해서 맞는 거고, 너 가족들도 다 죽여버린다. 너 고소할꺼면 해라. 너 고소하면 니 에미애비 다 죽일거고. 너는 끝까지 어디 있는지 가서 찾아서 어떻게든 찾아서 너 얼굴에 염산 뿌려 버릴거고. 죽여 버릴거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강간 피고인은 2023. 7. 8.경 위 H건물 I동 J호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범행 이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넌 맞아도 싼년이다. 죽여버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죽여버릴까? 너저 강아지 죽여봐. 그럼 내가 너 살려줄게’라며 피해자와 억지로 성관계를 시도하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함에도 피해자가 엎드린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꺾어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2023. 7. 9.경 범행(강간) 피고인은 2023. 7. 9.경 위 H건물 I동 J호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때리고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함에도 피해자가 엎드린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꺾어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2023. 7. 10.경과 2023. 7. 11. 새벽경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23. 7. 10.경 위 H건물 I동 J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났다는 사실에 화가 나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옆구리를 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와 갈비뼈 부분을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강간 피고인은 2023. 7. 11. 새벽경 위 H건물 I동 J호에서 제4의 가항의 범행 이후 피해자로 하여금 옆으로 눕게 한 후 팔을 뒤로 꺾게 하고, 피해자에게 ‘열중쉬어 손을 풀면 더 때린다’라고 협박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5. 2023. 7. 11.경 범행(폭행) 피고인은 2023. 7. 11. 오전경 위 H건물 I동 J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났다는 사실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갈비뼈를 차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오후 무렵 피해자가 외출하였던 피고인의 전화를 띠껍게 받았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2023. 7. 7.경부터 2023. 7. 11.경 범행(감금) 피고인은 2023. 7. 7. 저녁 무렵부터 2023. 7. 11. 오후경까지 위 H건물 I동 J호 등에서 제1의 가, 나, 다, 라항과 같은 범행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너 몰래 나가는 순간 그거(동영상) 바로 뿌려 버릴거야. 나갈 수 있으면 나가봐’라거나 ‘키우고 있던 강아지를 죽여버리겠다’, ‘부모님을 죽여버리겠다’는 말로 협박하고, 제2의 가항, 제4의 가항, 제5항과 같이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H건물 I동 J호 등에서 피고인과 함께 지내면서 도주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1, 2회) 1. B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B 진술 부분 제외),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현장탐문, G공인중개사 진술),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제출),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메모에 대해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문자에 대해서), 문자메시지, 수사보고서(피해자 사설 폴리그래프에 대해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에 대해서), 수사보고서(이발기, 주방가위에 대해서)(피해자 B 진술 부분 제외), 수사보고서(피해자 통화내역, 데이터 사용내역 제출)(피해자 B 진술 부분 제외), 수사보고서(H건물 CCTV에 대해),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선별절차 진행), 디지털포렌식 선별자료 CD, 메시지 시각화 자료, 수사보고(동영상 확인 등), 녹취서 작성 보고, 녹취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영상 캡처 사진 확인),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1. 상해진단서, 통화내역서, DATA 사용량,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및 진단서, 감정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번),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번), 압수수색검증영장(증거목록 순번 14번)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4번), 피해자 전송 문자기록, 피해부위사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 등, CD(증거목록 순번 54번), 동영상 캡처 사진, 사진(증거목록 순번 7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항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과정,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및 판단의 순서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범죄사실 제5항 중 오후의 폭행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부인한다(부인하는 부분 및 부인하는 취지는 아래 4.항 이하 참조).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나 발생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고 침을 뱉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무릎을 꿇으라고 한 후 그 장면을 촬영한 적은 있지만, 피해자나 강아지를 죽이겠다고 하면서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피해자에게 오줌을 싸고 ‘잘못했다’고 말하도록 지시하고, 피해자가 나체로 잘못했다고 말하는 영상을 유포시키겠다고 협박한 적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구리시 H건물 I동 J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서 동거하기로 한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연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스스로 응한 것이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과 월세를 내라고 강요한 적이 없다. 이 사건 오피스텔 안에서의 성관계 역시 연인 사이에 있었던 것으로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부연락을 막고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한 적도 없다. 나. 판단의 순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의 대부분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둘이 있을 때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가장 주요하고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일치하여 진술하는 기초적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전반에 관하여 살펴본 후, 위 , 의 판단을 기초로 피고인과 변호인이 다투고 있는 구체적인 각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2. 기초사실 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2. 2.경 만나 사귀기 시작하여, 이 사건이 발생한 2023. 7.경까지 교제를 하던 연인 사이이다. ⑵ 피고인의 집은 서울 동대문구 C, D호 (E)(이하 ‘E 본가’라 한다)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3. 7. 3.경부터 E 본가에서 같이 거주하다가 2023. 7. 7. 오후 무렵 이 사건 오피스텔로 이사하였다. ⑶ 피해자는 2023. 7. 11. 14:31경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구리 H건물 K I동 L동 J호 비번 M 살려줘 엄마. 전화 못 해. 제발 보면 와줘. 경기 구리시 H건물 보고 있어? 엄마 일단 벨 눌러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날 14:47경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아빠 살려줘요. 구리 H건물 L동 J호 I동 연락 못 해요. 아빠 차단했어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무슨 일이야. 출발했어. 아무 일 없는거지. 가고 있어. 경찰 불러?‘라고 답장을 보내자 피해자는 ’아니야. 혼자와. 오면 내 몸 확인해야 해. 30분 안에 와야 해. 그만 보내. 흥신소로 찾았다고 해요. 연락ㄴ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⑷ 피해자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피해자의 아버지가 2023. 7. 11. 15:13경 112에 신고하였고, 경찰이 2023. 7. 11. 15:17경 이 사건 오피스텔에 출동하였다. 경찰은 피해자로부터 피해 내용을 청취한 후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고 진술함에 따라 15:40경 피고인의 휴대전화(증 제1호 아이폰)를 압수하였다. ⑸ 경찰 출동 당시 피해자의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에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이 귀 위쪽까지 듬성듬성 잘려있고 정수리와 왼쪽 옆머리의 두피가 보일 정도로 짧게 잘려있는 모습, 피해자의 오른팔 팔꿈치 위쪽 부분에 보라색과 노란색 멍이 들어있고 왼팔 팔꿈치 위쪽 부분에도 보라색과 노란색 멍이 들어있으며, 피해자의 왼쪽 뺨에도 노란색 멍이 들어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해자가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나온 날로부터 4일 후인 2023. 7. 15. 의사 N이 발급한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는 ’병명: 얼굴의 좌상, 늑골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상해의 원인 또는 추정되는 상해의 원인: 얼굴 목 어깨 갈비뼈 폭 행당함(본인 진술에 의함), 상해 부위와 정도: 다발성 타박상 및 멍듬, 상해에 대한 소견: 여러 번에 걸쳐 많이 구타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서로 다른 시기의 멍듬)‘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경찰이 2023. 7. 17.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2023. 7. 18.자로 작성한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에 대하여)에는, ’2. 수사내용 나. 피해자 추가 진술에 대해서: 피해자의 얼굴을 살펴보니 아래턱 양쪽 부위에 멍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상태를 고려하여 사진촬영하지 않음)하였고, 양쪽 뺨 폭행의 강도와 횟수 등에 대해 질의하니, 피의자(피고인을 말한다)가 뺨을 세게 때린 것은 맞으나 때린 이후 얼음 페트병을 뺨에 대게 하여 붓기를 가라앉히게 하였다는 추가 진술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⑹ 경찰이 압수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20초 분량의 동영상 1건(이하 ‘제1 동영상’이라 한다)과 7초 분량의 동영상 1건(이하 ‘제2 동영상이라 한다) 및 위 각 동영상의 일부 장면을 캡처한 사진 2장이 발견되었다. 제1 동영상에 촬영된 장면은,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무릎을 꿇고 앉아 아래쪽을 바라보며 말을 하는 것을 피고인이 피해자 앞에 서서 위쪽에서 아래쪽 방향으로 찍은 것으로, 앞의 ⑸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이 잘려있다. 위 영상의 촬영 일자는 2023. 7. 7.로 되어 있으며, 위 영상에 녹음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 동영상에 촬영된 장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면에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윗 부분을 찍은 것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이 제1 동영상에서와 같이 잘려있고,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에 침으로 보이는 흰색 점액질의 액체가 곳곳에 묻어 있으며, 피해자의 이마와 코, 뺨에 붉은색 틴트(립스틱의 일종이다)가 곳곳에 칠해져 있다. 위 영상에 녹음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찰은 2023. 7. 18. E 본가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자동차의 블랙박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던 중 이발기를 발견하였고 식기가 들어 있는 서랍에서 검정색 주방용 가위를 발견하였다. ⑺ 피고인과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E 본가에서 이 사건 오피스텔로 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2023. 7. 7. E 본가에서 휴대전화 부동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알아보았다. 위 오피스텔 임대차보증금과 월세(합계 560만 원)를 인출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를 타고 은행으로 가 피해자의 통장에서 700만 원을 출금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구리시 F에 위치한 G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가니 공인중개사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보여주었고, 위 오피스텔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같은 날 구리세무서로 가 피해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오피스텔에 입주하였다. 구리세무서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피고인의 차를 타고 갔는데 세무서 안에는 피해자 혼자 들어갔고 피고인은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다. ⑻ 경찰이 압수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고인과 피해자의 문자메시지 내역 중 피해자가 위 ⑺항과 같이 구리세무서에 혼자 들어갔을 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문자메시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⑼ 피해자는 경찰에 2023. 7. 7.부터 2023. 7. 11.까지의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사용내역을 제출하였는데, 통화내역은 10건(피해자가 위 ⑶항과 같이 피해자의 부모에게 문자로 구조요청을 보내기 전까지의 통화내역이다)이며, 데이터 사용내역은 약 10기가 바이트이다. 피해자는 2023. 7. 13.경 피해자가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였다. ⑽ 이 사건 오피스텔 옥상 출입문 부근 계단을 비추는 CCTV 영상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2023. 7. 11. 04:04경 옥상 출입문에서 나와 계단으로 내려가는 장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계단 중간에서 멈추어 서 잠시 대화를 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안경을 벗으라는 듯한 행동을 하자 피해자가 안경을 벗었고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는 장면,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진 안경을 주웠고, 피고인이 먼저 계단을 내려가자 뒤이어 피해자가 절뚝거리면서 계단을 내려가는 장면이 확인된다. ⑾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메모장에 주의사항을 받아적게 하고 늘이를 소지하게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위 메모장을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였는데, 위 메모장에는 ’1. 말 두 번 하게 하지 않기 2. 말할 때 다른 거 하지 말고 집중하기 3. 알았어라고 대답하기 4. 남자 어떤 언급도 안 하기 5. 최대한 붙어 있기‘라고 적혀 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에게 위 메모장을 적고 이를 소지하게 한 사실을 시인하며 그 이유를 묻는 경찰에게 ’여자친구(피해자를 말한다) 스스로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 개선해야 할 점을 얘기하다가 제가 바라는 그런 조건들을 적어두면 더 쉽게 까먹지 않고 이해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적어두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⑿ 피해자는 2023. 7. 10. 17:31경 사설 거짓말탐지업체 대표검사관인 O 명의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송금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믿지 못하겠다며 사설 거짓말탐지검사를 알아보았고, 부부관계라고 사칭하며 2023. 7. 12. 오전 10시에 예약을 하고 10만 원의 예약금을 송금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⒀ 피해자와 피고인은 2023. 7. 8. 밤 E 본가에 갔다가 다음날인 7. 9. 오후 무렵 이 사건 오피스텔로 돌아왔고, 그 후 편의점 등에 함께 다녀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7. 10. 오후 경 동물병원과 산부인과에 함께 다녀왔으며, 그 후 저녁을 먹고 피고인의 어머니와 마트에서 장을 보고 다시 이 사건 오피스텔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7. 11. 오전 피고인의 할머니를 병원에 모셔다드리기 위해 혼자 밖으로 나갔다가 같은 날 오후 이 사건 오피스텔로 돌아왔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일치된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오피스텔에 있던 기간 중 피고인의 심부름으로 혼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에 다녀온 적이 있다. 3.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관련 법리 ⑴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⑵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각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진술 내용 피해자는 112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직후인 2023. 7. 11. 15:30경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였다. 위 진술서에는 ’A와는 2년 정도 만난 연인관계인데, 7월 3일~7월 11일(동거기간 8일) 제가 전에 A씨를 만날 때 다른 남자를 만나고 연락한 사실을 알게 된 후 자신과의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으면 그냥 조용히 따라와서 포렌식을 받으라고 하였고 그 사실을 안 후 갑자기 자신의 집(동대문구 C, D호)에서 7월 7일경 오전 6시부터 자고 있었는데 저를 깨우더니 넌 좀 맞자고 한 후 얼굴을 머리채 잡고 수차례 때렸고(손으로, 주먹) 옷을 다 벗기고(때리는 행위하고 옷을 너가 직접 벗으라고 지시) 때리면서 너는 뭐가 잘못했냐고 물어보면서 너는 이제 주변에 아무도 없고 나만 있으니까 그렇게 알라고 한 후 그 자리(거실)에서 무릎 꿇으라고 시킨 뒤 머리를 밀어 버릴려고 하고 바로 바리깡으로 밀었다. 그 후 자신에게 무엇을 잘못했냐고 영상을 틀면서 카메라 보고 너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말하라고 하고, 제 몸에 침, 오줌 등을 하면서 넌 내가 평생 증거로 남겨둘거라고 너 이상하면 뿌려 버릴꺼니까 그렇게 알라고 한 후 집을 알아보러 다닐꺼니까 넌 닥치고 나 안 따라오면 죽을 때까지 때릴거라고 그렇게 알라고 해서 억지로 따라가서 집을 알아보고 그 당일에 계약하고 계약한 집으로 들어가서 7. 7일 오후 5시경 계속해서 폭행을 하고(뺨 때리고 양쪽 팔을 때렸다→팔은 주먹, 얼굴은 손바닥) 너는 뭐든 내 허락 없이 나갈 수 없고, 핸드폰도 할 수 없다고 했음. 핸드폰을 못 하도록 자신의 옆에다 가지고 있었음. 7월 7일 오후 5시부터 7월 11일 오후 3시까지 H건물에 있었고 7월 1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너는 비가 멈출 때까지 때린다고 한 후 계속 폭행을 당하고 A가 잠들었을 때 몰래 부모님한테 연락함. 7월 7일~7월 11일 4일 동안 계속 손으로 뺨을 때리고 팔은 주먹으로 때리고 명치를 주먹으로도 여러 번 때렸습니다. 나가고 싶다고 하면 내가 혼자 나가면 다른 짓할꺼 아니깐 안된다고 맞고 싶으면 해보라고 했음. 편의점 나갈 때 같이 나갈 수 있었지만 혼자는 안됐음. 처벌 원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진술서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협박과 각 강간에 관한 진술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023. 7. 12. 10:05경 경찰에 출석하여, 전날 진술서에 기재하였던 피해 사실들을 일자별로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한편(구체적 진술내용은 아래 4.항 이하 참조) 피고인이 2023. 7. 7. E 본가에서 가위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과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매일 한 차례씩 강간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추가 피해 진술을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같이 살자고 해서 2023. 7. 3.경부터 E 본가에서 같이 살았다. 그때에는 피고인이 전에 한 번도 폭행이나 폭언을 한 적이 없어 자발적으로 피고인과 동거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내용(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난 것)을 보자 그 이후부터 돌변했다. 이 사건 오피스텔에 가기 싫었는데 억지로 갈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이 2023. 7. 7.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휴대전화와 신분증, 현금을 모두 빼앗고 밖에 나가지 못하게 했다. 이 사건 오피스텔에 있는 동안 피고인과 산부인과, P병원, E 본가에 갔고 피고인의 어머니와 마트에 갔으며, 편의점에도 간 적이 있지만, 피해자 혼자 보낸 적이 없고 늘 같이 갔다. 피고인이 차에 다녀오라고 심부름을 시켜 혼자 휴대전화를 들고 주차장에 간 적이 있는데 그때에도 피고인이 ‘빨리 안 오면 죽여버린다’고 해서 도망갈 생각을 하지 못 했다. 2023. 7. 11. 오전에 피고인이 혼자 나갔는데 ‘전화를 안 받으면 한 대씩이다’라면서 전화를 꼭 받으라고 하였고 그 기간 내내 전화했다. 그 전부터 너무 많이 맞았고, 계속 개를 죽인다고 협박하고, 도망가면 부모님을 죽인다고 하고, 동영상을 뿌리겠다고 해 도망갈 생각을 하지 못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23. 7. 17. 19:41경에도 경찰에 출석하여 2023. 7. 8.자 강간과 휴대전화 초기화 등에 관한 진술을 하였으나, 조사 도중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하여 조사가 중단되었고, 그 후 피해자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 피고인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졌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후 약 5개월이 지난 2023. 12. 19.과 2024. 1. 9. 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대체로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외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추가 피해를 당하였다는 내용의 진술도 하였다). 2) 피고인의 진술 내용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 당일인 2023. 7. 11. 20:10경 경찰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와 2년 정도 교제하던 중 2023. 6.경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하고 만났다는 것을 알았다. 너무 화가 나 2023. 7. 7. 오전 6시경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넌 좀 맞자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무릎을 꿇으라고 한 후 피해자의 머리를 이발기로 잘랐다.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피해자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2회 촬영하였다. 그렇지만 피해자에게 오줌을 싸거나 위 영상을 뿌리겠다는 말을 한 적은 없다. 2023. 7. 7. 오후 1시쯤 피해자와 E 본가에서 나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알아보고 당일 입주하였다.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은 피해자 명의로 하고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60만 원이었으며 피해자의 돈으로 지급했다. 피해자가 계약에 동의했고 피해자의 돈을 빼앗아 강제로 계약한 사실은 없다. 이 사건 오피스텔에 입주하게 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동거할 집을 찾자고 하였고 피해자가 동의했기 때문이다. 이 사건 오피스텔에 입주한 2023. 7. 7.경부터 7. 11.경까지 피해자를 10번 정도는 때린 것 같다. 제 스스로가 용서가 됐다고 생각했지만, 밥을 먹다가도, 담배를 피우다가도,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잠을 잤다는 생각에 그렇게 했다. 피해자의 팔만 주먹으로 때리고, 뺨을 손바닥으로 때렸다.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거나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적은 없고, 피해자가 본인 의지로 나가지 않았다. 같이 옥상에 가서 담배도 피우고 편의점에도 갔다. 피해자 혼자 주차장에 간 적도 있다. 피해자가 왜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는지 모르겠다. 저는 본인이 맞아도 괜찮다고, 버리지만 말아 달라고 저한테 애원하듯 이 얘기를 했었는데 왜 그렇게 신고를 했는지 모르겠다. 아마 때린 것을 더이상 참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든다.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와 하루에 3~4회 성관계를 했고 모두 피해자의 동의하에 한 것이다. 폭행 이후에 성관계를 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성관계 중에 폭행한 적은 없다. 매일 편의점에 나가서 간식거리 사고, 술 사고, 거의 매일 같이 술 마시고 옥상에 가서 같이 담배 피우고, 그때 몇 시간씩 같이 이야기하고 거의 5일 동안 매일 그렇게 진짜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살았었고 저희 어머니 모시고 마트도 다녀왔고 같이 나가서 족발을 포장해 와서 먹은 적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다음 날인 2023. 7. 12. 15:47경 경찰에서 제2회 조사를 받으면서 제1회 조사에서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이 사건 오피스텔에 당일 입주하게 된 것은 피해자가 먼저 모든 것을 감내하고 옆에만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리고 피해자를 때리기 전에 화가 나서 먼저 집에서 꼴도 보기 싫으니 나가라고 고지도 했다. 그런데도 피해자가 모든 폭행을 감내하겠다면서 저한테 먼저 매달린 것이다. 제가 집에서 나가라고 더 때리기 싫고 나가라고 말했음에도 옆에 있었다. 사실이다’, ‘이 사건 오피스텔 보증금과 월세를 현금으로 인출하러 피해자와 은행에 갔을때 넌 나한테 돈 쓰는 게 아깝냐고 말한 사실은 있지만 (돈을) 빼라면 빼라고 말한 적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2회에 걸친 검찰 조사에서도 경찰에서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3. 8. 1. 14:10경 이루어진 제2회 검찰조사에서 ‘2023. 7. 11. 오전에 할머니를 병원에 모셔다드리기 위해 혼자 나갔다 돌아온 후 피해자의 뺨을 2~3회 정도 때리고 주먹으로 팔을 3회 정도 때렸다. 그리고 그 친구(피해자를 말한다)가 저에게 성관계를 원했다. 근데 전 그럴 기분이 아니어서 그냥 누워 있었다. 그게 조금 특이사항이다. 누워 있다가 할머니를 다시 모시러 가야 해서 3시 30분에 알람을 맞춰 놓았는데 3시 38분에 현행범체포를 당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수사기관에서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3)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⑴ 앞의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2023. 7. 11.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피해 사실을 진술한 이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이 사건 범죄 피해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각 피해에 관한 진술은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내용 자체로 비합리적이라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려우며, 당시 상황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 당시 피고인의 말과 행동,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감정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특징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은 앞의 2)항과 같은 피고인의 진술과 상당 부분에서 일치하고, 제1, 2 동영상의 영상, 피해자 피해의 부위(머리와 얼굴, 양쪽 팔)를 촬영한 사진과 상해진단서의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가 구리세무서에 갔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과 같은 객관적 증거들과도 주요 부분에서 모순되는 점을 찾을 수 없다. ⑵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112 신고로 구출되기까지의 상황이 매우 급박하게 진행되었고, 피해자의 최초 피해 진술은 구출 즉시 이루어졌다. 위와 같은 피해 진술시점(이 사건 각 범행은 2023. 7. 7.부터 2023. 7. 11.까지 이루어진 것이고,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대부분은 2023. 7. 11.과 2023. 7. 12.에 이루어졌다)과 진술 경위, 당시 피해자의 신체에 있던 멍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제1, 2 동영상 등에 비추어 보면, 최초 피해 진술 당시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인다. ⑶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중 일정 부분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버림받지 않기 위해 피고인의 폭행을 모두 용인하였고, 연인관계 회복을 위하여 상호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동거한 것이며, 피해자 스스로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나가지 않은 것이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한 적이 없고, 성관계 역시 피해자의 동의하에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한다. 피고인에게 두피의 상당 부분이 보일 정도로 이발기로 머리카락이 잘린 채 나체 상태로 꿇어앉아 잘못했다는 모습을 촬영당하고 수일간 지속적으로 남자관계를 추궁당하며 폭행까지 당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을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한 것을 두고 피해자의 자의에 의한 동거였다거나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전에 피고인 측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아오던 중 다른 남자를 만난 사실이 피고인에게 발각되었고, 이에 피고인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2023. 7. 7.부터 자발적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지내면서 피고인과의 합의에 따라 성관계를 하여 오다가 2023. 7. 11.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약혼반지를 회수하자 관계회복이 불가능해졌다고 판단하여 구조요청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오피스텔로 이사하기 전까지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 사건 오피스텔에 머무르면서 피고인의 폭행을 감내하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 당시 19세의 성인이었고, 당시 평균인 수준의 합리적인 사고와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 제1 동영상과 제2 동영상에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차례 ‘잘못했지?’라고 물으며 ‘잘못했다’라는 답변을 요구한 사실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말을 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면서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이발기로 자르고 위 동영상을 찍은 직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얻자고 요구하고 은행에서 피해자에게 ‘넌 나한테 돈 쓰는 게 아깝냐?’라는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보증금과 월세로 사용할 돈을 인출하는 것에 모두 자발적으로 응하였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비합리적인 진술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연인관계를 회복하고 서로에게 집중하자는 의미에서 이 사건 오피스텔에 들어갔다고 진술하면서도, 문득문득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 사실이 떠올라 화를 참을 수 없었고 이에 피해자를 10회 가량 폭행하였다고 시인하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 사실이 더 있는데도 숨긴 것은 아닌지 의심하여 피해자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까지 예약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도저히 연인관계를 회복하려는 사람의 것으로는 볼 수 없어 피고인의 진술과 그 내용 자체로 모순된다. ⑷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가 112 신고 당일 최초 피해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과 결혼을 전제로 한 진지한 사이였으나 본인이 다른 남자를 만난 것을 피고인에게 들킨 사실, 피고인에게 쫓겨나지 않기 위해 용서를 구하는 과정에서 이발기를 사용한 화풀이가 이루어진 사실, 며칠간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며 관계회복을 모색하던 사실’을 진술하지 않았고, 이 법정에서도 그러한 사실을 감추며 위증을 하였으며,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후인 2023. 7. 13.경 이 사건과 관련한 어떠한 내용을 감추기 위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최초 피해 진술 당시 피해자가 은폐했다는 내용은 피고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설령 그 내용에 일부 사실인 점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피해자가 112 신고 당시 출동한 경찰에게 피해 사실 외에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할 이유나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 전 피고인과의 관계나 이 사건 발생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소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관한 진술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주요 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나아가 피고인과 변호인조차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초기화하여 무엇을 은폐하려고 하였다는 것인지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인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왜곡·과장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강간한 적이 없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 강아지를 죽인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염산을 뿌린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 이 사건 오피스텔의 보증금과 월세를 현금으로 인출하라고 강요하거나 차 안에서 때린 적도 없다. 만약 피고인이 그런 일을 했다면 피해자가 며칠 동안 피고인과 이 사건 오피스텔에 함께 있을 이유가 없다. 피해자는 최초 피해 진술 당시 강간 피해 사실을 진술하지 않다가 다음 날 갑자기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가족들에 의해 피해자의 진술이 유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는 2023. 7. 8.경 E 본가에서의 성관계는 강간으로 고소하지 않았는데 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도 강간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보인 행동은 강간 또는 감금 피해자의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약혼반지를 빼앗아 결혼 가능성이 없어지자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이 사건을 재구성하여 진술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이 사건 피해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역시 피고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할 뿐이고,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에 비추어 피해자가 결혼 가능성이 없어지자 사실을 왜곡·과장하여 피고인을 모함하는 것이라는 피고인 측의 주장은 상식적인 일반인이라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이에 더하여 아래 9. 다항 및 11.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주장들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인되지 않는다. ⑸ 한편,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당초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지 않았던 피해 사실 등에 관하여 새로이 진술한 내용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이 사건 후 자살 및 자해 등을 시도하여 2023. 7. 28.경 Q병원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중증 우울장애 판정을 받았고, 담당 의사가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정신치료와 약물치료를 권유한 점, 경찰이 2023. 7. 17.경 피해자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 도중 피해자가 몸을 떨고 숨을 못 쉬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울음을 터트려 조사가 중단되었고 당시 경찰이 피해자의 아래턱 양쪽 부위에서 멍을 발견하였으나 피해자 상태를 고려해 사진촬영도 하지 못했던 점, 그와 같이 구출된 이후 어느 정도 시간에 흐른 뒤에도 불안정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가 구출 직후 경찰에서 이 사건에 관한 모든 피해 사실을 망라하여 진술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가 고소하여 피고인에 대한 추가 기소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하고 매도하기 위하여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이 법정에서 피해 사실을 과장하거나 수사 당시에는 신고하지 않았던 허위의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⑹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4. 범죄사실 제1의 가항 특수협박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나 강아지를 죽이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가위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가위 손잡이로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다. 나. 구체적 판단 피해자는 피고인이 체포된 다음 날 경찰에 출석하여 이 부분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7. 7. 오전 5시쯤에 피고인이 저를 깨우면서 때리기 시작했다. “어떻게 너가 다른 남자랑 연락할 수 있냐? 씨발년. 나가 뒤진 년. 넌 걸레만도 못하고, 넌 인간이라고 할 수도 없다. 넌 뇌에 똥이 차서 그렇다. 너가 못 죽을 것 같으면 내가 죽여줄까?“ 가위 들고서 ”강아지 죽인 다음 목 따서 니 얼굴에 비벼 버린다. 내가 못할 거 같지. 해봐?“라고 해서 제가 말렸다’라고 진술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다른 피해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다가 경찰이 재차 피고인이 가위를 들고 협박을 하였던 것이 언제 어디서인지 묻자 ‘당시 피고인이 분에 못 이겨서 부엌에 식기 넣어두는 싱크대 아래서 가위를 갑자기 들더니 “난 너 저 새끼 죽여 버려야 분이 풀리겠다. 강아지 목 따서 너한테 비벼야지 마음이 좀 편할 거 같다”고 하면서 가위를 들고 거실에 있는 강아지한테 가서 제가 무서워서 손으로 가위 든 손을 잡으며 말렸는데 가위를 날 부분을 제 오른쪽에 대면서 “너 죽여줄까”라고 했다. ”내가 좀 잘 하라고 했지. 그러니까 화나는 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글자 수만큼 박자 맞춰서 머리를 때렸다‘라고 하여 최초 진술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는 한편, 피고인이 가위를 꺼낸 장소, 피고인이 가위를 들고 피해자에게 한 말과 행동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부연 설명하였다. 이에 경찰이 피해자에게 당시 가위가 어떻게 생겼는지 물었고, 피해자는 ’주방용 가위인데 검정색이다‘라고 대답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찰은 2023. 7. 18. E 본가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식기가 들어있는 서랍에서 검정색 가위를 발견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경찰의 반복된 질문에도 불구하고 같은 내용의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객관적 증거와도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때린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범죄사실 제1의 나 항 강요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이발기로 자르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은 후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무릎을 꿇으라고 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너 이건 안 하면 개새끼도 죽여버리고 너도 죽도록 쳐 맞을 것이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고, 피해자의 얼굴에 오줌을 싼 적도 없다. 나. 구체적 판단 피해자는 최초 피해 진술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인정하는 부분 외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오줌을 쌌고, 피해자에게 ‘잘못 했다’는 말을 하도록 지시하였으며,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면 피해자와 강아지를 죽이겠다는 말을 하였다는 내용의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제1, 2 동영상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잘못했지?’라고 수차례 물어보며 피해자가 ‘잘못했다’는 답변을 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 또는 강아지, 피해자의 가족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무릎을 꿇도록 강요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범죄사실 제1의 나 항 강요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안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적이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동거하기로 합의하고 피해자가 은행에 예금해 두었던 돈을 인출하여 오피스텔 보증금과 월세 560만 원을 지급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보증금과 월세를 은행에서 인출하라고 강요하거나 위 돈으로 보증금과 월세를 지불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없다. 나. 구체적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E 본가에서부터 맞았고 돈을 뽑기 싫었는데 피고인이 차에서 뺨을 수십 차례 때리면서 ”넌 나한테 돈 쓰는 게 아깝냐? 빼라면 빼. 아니면 너도 죽던가. 개새끼도 죽던가“라고 말했다. 그래서 제 명의로 계약을 하게 시켰다. 그날 집을 보고 들어갔는데, 저한테 ”이 방 왜 얻은 줄 아느냐? 너 때리려고 얻은 거다“라고 말했다’, ‘은행가는 길 차 안 등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맞고 나서 무서워서 돈을 700만 원 찾아서 바로 F에 있는 부동산으로 가서 집 계약했다. 한집 보고 바로 계약했다. 억지로 계약한 거였다’라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위와 같은 신빙성 있는 피해자 진술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알아보고 피해자의 통장에서 보증금 등을 인출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위로 협박하고 머리카락을 이발기로 자른 후 제1, 2 동영상을 촬영한 당일인 2023. 7. 7.경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같은 날 오전 6시경부터 피해자를 때리고 협박하였으며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동영상을 촬영하였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동거를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은행에 갔을 때 돈을 인출하기 싫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혔는데도 피고인이 ‘나한테 돈을 쓰는 게 아깝냐’고 하면서 돈을 인출하라고 하였고 결국 피해자가 더는 거부하지 못하고 통장에서 700만 원을 인출하였던 점, 위 2. ⑻항에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 혼자 사업자등록증을 받으러 구리세무서에 들어갔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빨리 나오지 않으면 때리겠다고 협박을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존댓말을 사용하며 수동적으로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는 등 상당히 억압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당일 피고인 혼자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방을 알아보고 이 사건 오피스텔 한군데만 가본 후 즉시 입주하였는데 통상의 연인관계에서 합의에 따라 동거를 시작하는 과정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여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및 월세를 지급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7. 범죄사실 제1의 다항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가 옷을 벗고 얼굴에 피고인의 침 등 오물이 묻은 채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말하는 장면을 피고인이 소지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로 2회에 걸쳐 촬영한 사실은 인정한다. 다만, 제2 동영상은 피해자의 얼굴을 촬영한 것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서 정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리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다. 구체적 판단 앞의 2. ⑹항에서 본 바와 같이 제1 동영상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옷을 벗고 꿇어앉아 있는 모습 전신을 촬영한 것이고, 제2 동영상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윗 부분을 찍은 것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이 제1 동영상에서와 같이 듬성듬성 잘려있고,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에 침으로 보이는 흰색 점액질의 액체가 곳곳에 묻어 있으며, 피해자의 이마와 코, 뺨에 붉은색 틴트(립스틱의 일종이다)가 곳곳에 칠해져 있다. 제2동영상은 총 7초 분량으로 그 중 전반부 2초 가량은 피해자의 얼굴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슴골 부위도 찍혀 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밀고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옷을 다 벗은 상태에서 동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하였으며 두 번에 걸쳐 영상을 찍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동영상을 촬영한 이유는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주려고 한 것이며, 동영상을 두 번 찍은 것은 중간에 영상이 끊어져 다시 찍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제2 동영상의 전반부 2초 부분에는 피해자의 얼굴뿐만 아니라 가슴골 부위도 촬영되었는데 객관적으로 볼 때 여성의 가슴골은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에 해당하는 점, 제2 동영상은 피해자가 나체로 있는 모습을 촬영한 제1 동영상에 이어서 촬영된 것이어서 피해자는 제2 동영상 촬영 시에도 나체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주기 위하여 위와 같은 영상을 촬영하였고 제2 동영상에 찍힌 피해자의 모습을 보면 피해자 또한 위 영상 촬영 당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2 동영상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서 정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8. 범죄사실 제1의 라항 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의 다항과 같이 촬영한 영상물을 이용해 ‘너가 이걸 신고하던가 고소하거나 도망가려고 하면 나는 이걸 다 뿌려버린다. 너 매장당하게 해 준다. 나 이거 너 절대로 그냥 넘어가 줄 생각 없다. 다 뿌려 버릴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제1 동영상과 제2 동영상을 찍은 것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 것에 분노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촬영한 것일 뿐 다른 의도나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해자는 112 신고 직후 경찰에서 ‘피고인이 영상을 틀면서 카메라 보고 너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말하라고 하고, 제 몸에 침·오줌 등을 하면서 넌 내가 평생 증거로 남겨둘 거라고 너 이상하면 뿌려 버릴거니까 그렇게 알라고 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피해자는 다음 날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제가 오줌 묻은 모습을 빨가벗게 한 영상을 찍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영상을 보면서 잘못했다고 말하라고 시켰다. 피고인이 ”너가 이걸 신고하던가 고소하거나 도망가려고 하면 나는 이걸 다 뿌려버린다. 너 매장당하게 해 준다. 나 이거 절대로 그냥 넘어가 줄 생각 없다. 다 뿌려 버릴거다“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영상을 촬영하자마자 ”너 학교에 올린다. 사이트랑 너와 관련된 모든 것에 올린다”고 협박했고, 감금된 동안에는 “너 몰래 나가는 순간 그거 바로 뿌려 버릴거야”라고 했고, 감금된 동안 수시로 말했다. 7~8번은 그렇게 겁을 준 것 같다. 제가 몰래 편의점이나 나가려고 하면 “너 뿌려 버릴거야? 나갈 수 있으면”이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2023. 7. 7.부터 2023. 7. 11.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에 머무르는 동안 외부와의 접촉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과 떨어져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탈출하지 못하였는데,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이 제1, 2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제1, 2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9. 범죄사실 제1의 마항, 제2의 나항, 제3항, 제4의 나항의 각 강간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한 성관계는 연인 간의 합의된 성관계이다. 구체적으로 ⑴ 피고인이 2023. 7. 7. 이 사건 공소사실 제1의 마항과 같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항거불능하게 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다. ⑵ 피고인이 2023. 7. 8. 이 사건 공소사실 제2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꺾어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다. ⑶ 피고인이 2023. 7. 9. 이 사건 공소사실 제3항과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한 후 강간한 사실이 없다. ⑷ 피고인이 2023. 7. 11. 이 사건 공소사실 제4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한 후 강간한 사실이 없다. 나. 관련 법리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나이, 성별, 지능이나 성정, 사회적 지위와 가해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처지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여부는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성폭력 피해자라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을 상정해 두고 이러한 통념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섣불리 경험칙에 어긋난다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피해자는 112 신고 다음 날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총 4차례에 걸쳐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2023. 7. 7. 이 사건 오피스텔로 짐을 옮기고 난 후 저를 강간했다. 하기 싫다고 했는데 한 손으로 목을 조르고 강제로 성기를 넣었다‘라고 진술하고, ’그 다음날인 7. 8. 밤에 피고인이 “넌 맞아도 싼 년이다. 죽여버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죽여버릴까? 너저 강아지 죽여봐. 그럼 내가 너 살려줄게”라면서 성관계를 시도했다. 제가 저항을 못한 것이 고개는 바닥에 눌린 채 한쪽으로 목이 꺾여 있었고 엉덩이는 들린 채로 양손을 뒤로 한 채 한 손으로 제 양손을 잡고 있었다. 그렇게 손이 뒤로 묶이니까 정말 움직이지 못했다. 그 상태로 성기를 제 성기에 넣었다‘라고 진술하고, ’7. 9. 밤에 뒤로 양손이 그 사람 손에 묶인 채로 성기를 삽입했다. 싫다고 하면 가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을 쳤다. 숨이 턱 막힐 정도로 계속 몇 대를 때렸는지 기억도 안난다‘라고 진술하고, ’7. 10. 밤 12시 넘어서 저에게 “열중쉬어 손을 풀면 더 때린다”고 하고 뺨을 때리고 억지로 성기를 제 성기에 넣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치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23. 7. 7. 오전 6시경부터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발기로 머리카락을 자른 후 제1, 2 동영상을 촬영하였는데, 피해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억지로 피고인을 따라 이 사건 오피스텔에 오게 되었던 점, 같은 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나 강아지를 죽이겠다는 등의 폭언을 하였고, 위 제1, 2 동영상을 유출하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겁을 먹은 상태였던 점, 이 사건 범죄사실 제1의 마항의 성관계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오피스텔에 입주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루어졌고, 그때에도 위와 같은 외포 상태가 계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 있는 동안 수시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 횟수가 10회에 이르며 피해자의 팔과 얼굴, 아래턱 양쪽 부위에 발생시기가 다른 수개의 멍이 있었던바 피해자가 수시로 자신을 폭행하고 피해자와 강아지, 가족 등을 죽이겠다고 하고 위 영상들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자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성관계를 연인간의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보기는 더더욱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제1의 마항, 제2의 나항, 제3항,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2)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함께 음식을 시켜 먹고 이 사건 오피스텔 옥상에 올라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었으며, 이 사건 오피스텔 옥상과 계단, 방에서 수차례 성관계를 하였고, 피고인과 편의점, 병원 등에 함께 다녀왔으며 피해자와 피고인이 손을 잡고 다니고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고인의 머리를 매만져 주기도 하는 등 다정한 연인의 모습을 보인바 이는 강간을 당한 피해자의 모습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피해자가 이 사건 오피스텔로 억지로 끌려 와 피고인으로부터 수시로 폭행당하고 협박을 받았던 점, 위 2. ⑽항에서 본 옥상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안경을 벗으라고 하자 피해자가 아무런 반항이나 거부 의사도 표시하지 않고 순순히 안경을 벗고 뺨을 맞는 등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심한 폭행을 당하고 머리가 밀린 상황에서 합의된 성관계가 가능하다고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 수많은 폭행과 강간을 당할 때에도 목 졸라 기절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라고 진술한 점,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집 밖에서는 다정한 척하라고 강요하였다’, ‘이 사건 발생 전부터 피고인 주머니에 칼이 들어있었고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면 찔러 죽인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다만 수사과정에서 칼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이발기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면서도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도록 모자를 쓰면 가려지는 위치의 머리카락만 잘랐고, 폭행 부위 또한 반팔 티셔츠를 입으면 밖에서 보이지 않는 팔꿈치 위쪽 부분을 집중적으로 때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만났던 공인중개사나 피고인의 어머니조차 피해자의 상태를 알지 못하였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밖에서는 다정한 척하라고 강요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3)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최초 피해 진술 당시 강간 피해 사실을 진술하지 않았다가 다음 날 갑자기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했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피해자의 가족 등에 의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유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최초 피해 진술시에는 피해자의 아버지가 옆에 있어 여자로서의 치욕감 때문에 강간당한 사실을 말하지 못하였다. 다음 날 경찰 조사를 받을 때에 강간당한 사실을 말하였는데 그때에는 아버지가 안 계셨다. 해바라기센터에 다녀와서 그 후에 아버지가 강간당한 사실을 알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최초 피해 진술 당시 강간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한 이유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더욱이 피해자는 2023. 7. 3.경 피해자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피고인과 동거를 시작한 것이어서 아버지가 있는 상황에서 강간 피해 사실을 신고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강간 피해를 수사기관에 알린 것은 피해자가 구조된 시점으로부터 불과 19시간이 지난 때이고 경찰 최초 조사 당시 피해자의 정신적 상태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을 무고하는 내용의 허위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인다. 4)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2023. 7. 8. E 본가에서 성관계를 한 것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강간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의 성관계 역시 합의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1)항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위 E 본가에서의 성관계를 강간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의 성관계 역시 전부 피해자의 합의에 따른 연인간의 성관계였다고 볼 수는 없다. 5)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0. 범죄사실 제2의 가항, 4의 가항, 제5항 오전의 각 폭행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주장의 요지 ⑴ 이 사건 공소사실 제2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주먹으로 때리고 뺨을 손바닥으로 때린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가족을 죽인다거나 피해자의 얼굴에 염산을 뿌리고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지도 않았다. ⑵ 이 사건 공소사실 제4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옆구리를 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와 갈비뼈 부분을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⑶ 이 사건 공소사실 제5항과 관련하여, 2023. 7. 11. 오전경에는 피고인이 혼자 피고인의 할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가느라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구체적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인정하는 부분 외에도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옆구리를 쳤고, 주먹으로 명치와 갈비뼈 부분을 때렸으며, 피고인이 2023. 7. 11.경 피고인의 할머니를 병원에 모셔다드리기 위해 혼자 나가기 전에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주요 부분에서 일치하는 내용의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의 진술은 피해자의 뺨과 팔을 때린 것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다리와 옆구리, 명치, 갈비뼈는 때린 적이 없다는 것인데 이 사건 오피스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옥상에서 드나들면서 다리를 절뚝거리는 장면이 확인되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피고인은 피해자가 발목 수술을 하여 평소 다리가 불편하였다거나 피고인과 이 사건 오피스텔 방바닥에서 성관계를 하여 무릎이 아파 다리를 절뚝거렸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다리 수술을 받은 것은 2023. 1.경으로 이 사건 발생 6개월 전이고 성관계 때문에 무릎이 아파 다리를 절었다는 것은 피고인 측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1. 범죄사실 제6항 감금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너 몰래 나가는 순간 그거(동영상) 바로 뿌려 버릴거야. 나갈 수 있으면 나가봐’라거나 ‘키우고 있던 강아지를 죽여버리겠다’, ‘부모님을 죽여버리겠다’는 말로 협박하거나 공소사실 제2의 가항, 제4의 가항, 제5항과 같이 지속적으로 폭행하여 피해자를 이 사건 오피스텔에 감금한 적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동거한 것이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혼자 외출할 수 있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3. 7. 7.경부터 2023. 7. 11.경까지 E 본가, 편의점, 병원, 마트 등으로 수차례 외출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 구조를 요청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구조요청을 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 관련 법리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피해자는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구출된 직후 경찰에, ‘(피고인이) 넌 닥치고 나 안 따라오면 죽을 때까지 때릴 거라고. 그렇게 알라고 해서 억지로 따라갔다. 집을 알아보고 그 당일에 계약하고 피고인이 계속해서 폭행을 했고, 너는 뭐든 내 허락 없이는 나갈 수 없고 핸드폰도 할 수 없다고 했다. 핸드폰을 못 하도록 피고인이 자신의 옆에다 계속 가지고 있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피해자는 다음 날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과 이 사건 오피스텔로 간 경위 등에 관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에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저에게 “이 방 왜 얻은 줄 아느냐? 너 때릴려고 얻은 거다”라고 말했다’, ‘2023. 7. 3.부터 C건물 D호(E 본가를 말한다)에서 같이 살았고, 그 사람(피고인을 말한다)이 “같이 살자. 다른 남자 못 보고, 너 몰래 나갈까 봐 걱정된다”고 하면서 같이 살자고 했다. 그때는 저도 만나던 남자 친구 모습 그대로였고, 한 번도 폭행이나 폭언도 한 적이 없어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자고 한 것이다. 그렇게 4일이 지나고 나니까 7. 7.부터 달라졌다. 저는 H로 가기 싫었는데 맞을까 봐 간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돌변한 이유를 묻는 경찰에게 ‘제 핸드폰 포렌식을 했는데 제가 다른 남자와 연락하고 만난 내용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이 2023. 7. 3. E 본가에서는 자발적으로 같이 살게 되었지만 이후 폭행이 있었고 2023. 7. 7. 이후부터는 감금 피해를 당한 것인지 묻자 ’네. 제가 7. 3.에 나올 때 부모님이 반대해 제가 부모님을 등지고 나온 것인데 그것 때문에 남자친구가 부모가 버린 거라고 한 것이다. 그때는 이렇게 폭행이 있을 줄 몰랐고 같이 지내는 것에 동의했다. 그런데 7. 7. 폭행 이후 그때부터는 동의하에 지낸 것이 아니라 맞을까봐 너무 무서워서 못 나온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2023. 7. 7.경부터 2023. 7. 11.경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있었던 일에 관하여 ‘2023. 7. 7. 오후 6시부터 7. 11. 오후 2시까지 감금당해서 계속 맞았고, 강간 피해도 당하고 협박도 당했다. H 오피스텔에 계속 있었다. 그리고 이동하는 차안. 차 안에서 이동했던 것은 산부인과 잠깐 갔고 P병원도 갔다. 그 사람 본가 C건물에 있는 집(E 본가를 말한다)에도 갔다. 그런데 그 이동 중간중간 내내 맞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핸드폰 볼 거면 허락을 받고 보라고 했고, 핸드폰을 뺏은 채로 자기 옆에 두었다. 피고인은 잘 때에도 핸드폰을 빼앗은 채로 제가 먼저 잠드는 것을 보고 잤다. 새로 집을 얻은 곳(이 사건 오피스텔을 말한다)에서부터 핸드폰을 빼앗아 자기 옆에 늘 가지고 있었다. 원룸이라 숨기면 찾으니까 제 신분증, 현금, 핸드폰 다 빼앗아 자기가 가지고 있었다. 새로 구한 오피스텔에 있는 동안 계속 뺏은 채였다. 그리고 못 나가게 했다’고 진술하고, 경찰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어떻게 못 나가게 했는지 묻자, ‘피고인이 “너 나 없이 나가면 죽인다. 보폭 맞춰서 나랑 걸어라. 밖에서 다정한 척해라”고 했다. 늘 저한테 허락받지 않는 이상 못 나가게끔 세뇌를 시켰다. “너는 나 없이 못 나간다”라고 하면서 말하는 속도에 박자를 맞춰서 제 얼굴 뺨을 손바닥으로 때렸다. 10대 이상 때렸고, 제가 얼굴이 너무 아파서 피하면 팔뚝을 때렸다. 팔뚝은 20대 가량 맞은 것 같다. 그러면서 못 나가게 하고 나갈 때에는 모자를 씌우고 멀쩡하게 하고 사람 많은 데서는 존댓말 안 쓰게 하고 손잡고 다니라고 하고 “손놓으면 죽여 버린다”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경찰이 피해자에게 산부인과와 동물병원에 갔을 당시 구조요청을 하지 못한 이유를 묻자, 피해자는 ‘이동하는 차에서 계속 맞았다. 세뇌당했고 계속 병원에 갈 때마다 따라다녔다. 때리면서 세뇌시켰다. “넌 당연히 맞는 거고. 넌 안 맞으면 안되고. 너가 잘 못해서 때리는 거고. 니 잘못이니까 맞는 거고. 넌 그럴려고 태어난 거고”라고 했다. 병원 갔을 때 무서워서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다. 때릴까 봐 너무 무서워서. 병원에 갔을 때에도 경찰도 없고 후폭풍이 너무 무서웠다. 그래서 의사에게 도와달라는 말을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이 감금 상태에서 편의점에 간 적이 있었는지 묻자 ’남들 보기에는 정말 다정해 보이게 손을 잡고 있었다. 손을 잡고 안 놔줬고, 제가 손에 힘을 조금이라도 풀면 안 보이는 곳에서 뺨을 때렸다. 피고인이 “씨발 내가 손에 힘 빼지 말랬지. 좆 같이 굴면 개처럼 쳐 맞는다”라고 했고 뺨을 2대 손바닥으로 때렸다. 편의점을 2번 정도 나갔는데 그때마다 손을 잡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자 혼자 외출한 적이 있는지 묻자 ’피고인이 저한테 전화 꼭 받으라고 하고 잠깐 나간 적은 있는데 뭐하러 나간지는 모르고 15분 정도 있다 들어왔고 그 기간 내 전화했다‘, ’저 혼자 휴대전화를 들고 심부름으로 주차장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때는 도망갈 생각을 못 했다. 너무 무섭기도 하고 “빨리 안 오면 죽여버린다”고도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경찰이 피해자에게 당시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망갈 생각을 한 적이 있는지 묻자 ’도망갈 생각을 못 했다. 그 전부터 너무 많이 맞았다. 그래서 무서웠다. 일단, 계속 개를 협박으로 들었다. 제가 안 올라가면 강아지가 죽을까 봐 미안해서. 강아지한테는 잘못이 없으니까. 제가 안 올라갔으면 강아지가 죽었을 것이다. 피고인이 하도 죽인다고 말을 너무 많이 했다. 그리고 제가 도망가면 저희 부모님을 죽인다고 했는데 부모님께 보복하면 어떻게 하나 해서 겁이 났다. 심부름을 하러 혼자 다녀온 시간이 2분도 안 된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 있을 당시 피고인의 어머니를 만난 적이 있는지 묻자 ’어머니가 차가 없으니 같이 마트 가자고 해서 가게 되었다. 어머니는 머리카락이 잘린 것이나 팔에 멍도 전혀 몰랐다. 피고인이 “차에서 우리 엄마한테 너 티 내지마”라고 해서 말도 못 했다. 그래서 어머니는 전혀 그런 사실을 모른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23. 7. 11.경 부모에게 구조요청 문자를 보낸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2023. 7. 11. 오전 “오늘은 저 개새끼도 죽이고, 너도 죽이는 날이야. 너 뭐가 좋겠어? 칼로 죽일까. 목 졸라 죽일까. 너 가만히 누워 있어 움직이지도 말고 화장실도 가지 말고, 아니면 더 때릴 꺼니까”라고 말했다. 피고인이 먼저 잠들었을 때 제가 핸드폰을 몰래 갖고 와서 엄마, 아빠한테 아파트 주소 보내고 동호수 보내고 살려 달라고 문자를 보냈다. 문자 들킬까 봐 제 핸드폰 문자를 바로 삭제했고, 오기를 기다렸고 그때 구조가 된 것이다’, ‘그날은 진짜 죽일 것 같아서, 세뇌를 당해서 너무 무서웠는데. 진짜 죽을까 봐. 그날은 진짜 죽인다는 말을 엄청 많이 했다. 다른 날보다 눈빛이 진짜 이상했다. 눈빛이 진짜 마음먹은 사람의 눈이었다. 그래서 그때가 아니면 정말 죽을 것 같아서 구조문자를 보내게 된 것이다. 문자를 보내고도 볼까 봐 삭제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치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의 6.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요로 이 사건 오피스텔에 오게 된 점, 이 사건 오피스텔에 온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 폭언과 폭행을 당하였고, 도망치거나 경찰에 신고할 경우 피해자나 피해자의 부모, 강아지를 죽이고 제1, 2 동영상을 유출하겠다는 등의 협박에 시달려 온 점, 위 2. ⑶항에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 구출 경위를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의 부모에게 살려달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피해자가 평소 휴대전화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고 감금 상태에 있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구출요청 문자메시지를 보낼 이유가 없고, 스스로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나오지 않을 이유도 없는 점, 위 구출요청 문자메시지에는 ‘경찰에는 신고하지 말고 흥신소에서 찾았다고 해달라’는 내용이 있고 이는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으로부터 보복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오피스텔에 있었던 약 5일 동안 피해자 혼자 외출한 것은 한 번이고 그것도 주차장에 잠시 내려갔다 온 것에 불과하며 그 외에는 모두 피고인과 함께 외출한 것이고, 심지어 피고인이 혼자 잠시 외출하였던 때에도 피해자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떠나거나 구조요청을 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협박에 탈출이나 구조요청을 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23. 7. 7.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지내다가 2023. 7. 11. 구조요청을 하게 된 것은 피고인이 그날따라 눈빛이 이상하고 진짜 자신을 죽일 것 같아 무서웠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는데 그 신고 경위를 납득할 수 있고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진술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2023. 7. 11. 신고(구조요청)를 한 경위에 관하여 ‘제가 그날은 평소에 비해서 조금 더 언쟁도 심하게 했고, 목소리도 높게 얘기하니까 그 친구가 그 날은 견디기 힘들었는지 신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친구가 화가 난 것 같아요. 저한테 맞는 것에 대해서 지치고 화가 났으니까요’라고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한 점, 위 2. ⑻, ⑾, ⑿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전부터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말에 따르고 자신과 최대한 함께 있기를 요구하는 내용의 메모장을 직접 작성해 소지하도록 하였고, 피해자가 잠시 구리세무서에 혼자 가 있을 때에도 ‘빨리 나오지 않으면 때리겠다’고 협박하였으며, 피해자를 믿지 못하겠다면서 거짓말탐지기 조사까지 받으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요구에 순순히 응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과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오피스텔 밖으로 나가지 못한 것은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폭행, 협박 등으로 인하여 심리적 억압상태에 빠져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제6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3)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동거하기로 합의한 것이고,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었으며, 피해자가 감금을 당하였다는 기간 동안 옥상에서 함께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는 등 자유롭게 생활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은행과 편의점, 병원, 마트 등에 함께 다녀왔고 피해자 혼자 휴대전화를 가지고 이 사건 오피스텔에 있거나 주차장에 나간 적도 있어 피해자가 외부에 구조요청을 하는 것이 언제든지 가능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구조요청을 전혀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의 6.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자발적으로 동거를 시작하였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해자가 이 사건 오피스텔에 있었던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기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를 당한 이상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옥상 등에서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감금죄 성립에 지장이 없다(피해자가 이 사건 오피스텔에 있었던 기간 중의 피해자 휴대전화 데이터 사용량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당시 피해자의 제반 상태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 협박 등으로 심리적으로 억압되어 외부에 구조요청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이므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외부에 구조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가 감금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외부에 구조요청을 할 수 없었던 것은 피고인이 도망칠 경우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 강아지를 죽이겠다는 협박 및 피고인의 지속적인 폭행 때문이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현실적인 죽음의 공포를 느끼기 전까지는 외부에 피고인의 범행을 신고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2년∼6년 나. 제2, 3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0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10년 2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가위로 협박하고 이발기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잘랐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고 무릎을 꿇게 한 후 피해자가 잘못했다고 비는 장면을 촬영해 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동거할 오피스텔을 구하도록 한 후 위 오피스텔에 피해자를 5일간 감금해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고 폭행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횟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이나 부모, 애완견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별다른 저항도 하지 못한 채 피고인의 요구에 응해 온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자신과 가족들에게 보복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피고인의 강요로 오피스텔을 구하게 된 것 모두 다른 남자를 만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버림받지 않기 위해 스스로 응한 것이고, 성관계 역시 피해자와의 합의하에 한 것이며, 피해자가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지내다가 돌연 피고인을 신고한 것은 피고인으로부터 약혼반지를 빼앗기자 피고인과의 결혼이 물거품이 되어 버렸다는 생각에 앙심을 품었기 때문이라는 등의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공탁한 점(다만, 피해자가 이 법원에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함께 고려한다)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제1의 다, 라, 마항, 제2의 나항, 제3항, 제4의 나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