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1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188]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경영지원부 과장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법인계좌,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보안카드, 인감 등을 관리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 들어있는 예금을 업무상 보관하다가, 2012. 8. 30.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 인근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회사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E)에 들어있던 1,0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26.경부터 같은 해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연번 35의 횡령금액 301,200원을 301,000원으로 고치고, 연번 46의 횡령금액 1,334,321원을 1,337,321원으로 고치며, 연번 55 부분은 삭제하고, 연번 72, 73, 74의 각 횡령금액 100,700원은 각 1,000,700원으로 고친]와 같이 모두 82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계좌에 들어있던 공금 합계 107,085,069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 명목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BMW 차량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9. 18.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 소속 리스담당 직원 F로부터 건네받은 G BMW X6 차량에 대한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서의 '리스이용자'란에 피고인이 업무상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D의 명판을 찍고 법인인감을 날인하는 한편 '연대보증인1'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H의 이름을 적고 그 옆에 H의 인장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식회사 D(대표이사 : H)가 리스이용자로 기재되고 그 대표이사 H이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리스담당 직원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벤츠 차량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10. 31.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메리츠 종합금융증권(주) 소속 리스담당 직원 F로부터 건네받은 I 벤츠 E300 차량에 대한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서의 '리스이용자'란에 피고인이 업무상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D의 명판을 찍고 법인인감을 날인하는 한편 '연대보증인1'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H의 이름을 적고 그 옆에 H의 인장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식회사 D(대표이사 : H)가 리스이용자로 기재되고 그 대표이사 H이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리스담당 직원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BMW 차량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9. 18.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 소속 리스담당 직원 F에게 마치 주식회사 D가 코오롱글로벌(주)에서 수입한 시가 96,700,000원 상당의 G BMW X6 차량 1대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월 2,238,100원의 리스대금 및 월 243,000원 가량의 차량 보험료와 자동차세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D 명의로 된 리스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법인인감 등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위와 같이 법인 명의 서류를 위조하여 제출한 것으로, 회사로부터 위 차량 리스와 관련하여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게다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생활비 등을 주식회사 D의 법인 계좌에서 횡령하여 충당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매월 약 248만 원에 이르는 위 리스대금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담당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그 무렵 코오롱글로벌(주)에 위 승용차의 대금으로 96,700,000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위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나. 벤츠 차량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10. 31.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 소속 리스담당직원 F에게 마치 주식회사 D가 더클래스효성(주)에서 수입한 시가 68,000,000원 상당의 I 벤츠 E300 차량 1대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월 1,491,300원의 리스대금 및 월 205,000원 가량의 차량 보험료와 자동차세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D 명의로 된 리스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법인인감 등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위와 같이 법인 명의 서류를 위조하여 제출한 것으로, 회사로부터 위 차량 리스와 관련하여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게다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생활비 등을 주식회사 D의 법인 계좌에서 횡령하여 충당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매월 약 170만 원에 이르는 위 리스대금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담당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그 무렵 더클래스효성(주)에 위 승용차의 대금으로 68,000,000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위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4. 배임 피고인은 2012. 5. 17.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대리점에서 피고인의 아버지 L의 이름을 빌려 M 벤츠 E300 차량을 대금 5,800만 원에 구입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주)로부터 위 매매대금 상당의 금액을 대출받고 같은 달 18.경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 앞으로 채권가액 40,600,000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위 대출금을 매월 1,288,420원씩 60개월 동안 할부로 지급하여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그 담보로 위 차량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이므로, 위 할부금 채무가 변제될 때까지 피해자 회사가 담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차량을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3. 3. 중순경 할부금 채무 51,337,317원 상당이 남아 있음에도 김포시 통진읍에 있는 주식회사 세움푸드 인근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이후 'N'인 것으로 확인됨)로부터 1,800만 원을 빌리면서 그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1,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잔여 할부금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1862]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3. 27.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아우디자동차 판매장에서, O 아우디 A7 승용차를 리스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현대캐피탈 리스담당 직원으로부터 건네받은 현대캐피탈 자동차리스신청서(수입차운용리스)의 고객정보 성명란에 'P' 및 신청인(본인)란에 'P'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P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자동차리스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리스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리스담당 직원에게 시가 99,231,000원 상당의 O 아우디 A7 승용차 1대를 리스해 주면 36개월간 정상적으로 월 2,634,000원의 리스료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P 명의의 자동차리스신청서를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로부터 그 명의로 위 승용차를 리스하는 것을 승낙 받은 사실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리스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그 무렵 차량 판매 회사(Q)에 위 승용차의 대금으로 99,231,000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위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H, S,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 2회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R의 각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각 고소장 1. BMW X6 자동차매매계약서(순번 6), 벤츠 E300 자동차매매계약서(순번 8), 굿플러스 오토할부 신청서 및 약정서(순번 15), 최고장(일시납부)(순번 16)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순번 2), 자동차등록원부(M)(순번 17) 1. 통장거래내역서(법인 기업은행 계좌)(순번 4), 횡령내역정리(순번 5),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에 대하여)(순번 12)에 첨부된 U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피고인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순번 20), 범죄일람표(순번 27), 국민은행 법인계좌 관련 횡령 내역(순번 28), 국민은행 법인계좌 거래내역(순번 29) 1. BMW X6 자동차리스계약서(순번 7), 벤츠 E300 자동차리스계약서(순번 9) [2014고단18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현대캐피탈 참고자료 송부) 1. 신청서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보고),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단3079)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의 계좌와 인감 등을 관리하면서 자금을 지출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을 기화로 2012. 8. 30.경부터 2012. 11. 29.경까지 D의 자금 1억 700여 만 원을 횡령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가운데, 2회에 걸쳐 D 이름으로 관련 서류들을 위조·행사하는 범행을 저지르며 고가의 외제차 2대(리스대금 합계 1억 6,500여 만 원)를 리스하여 교부받는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 3.경에 이르러서는, 본인이 사용하던 리스 외제차를 사채업자에 담보로 넘겨 그 소재가 불분명하도록 함으로써 리스회사의 근저당권이 쓸모없게 되도록 배임 범행(잔여 리스대금 5,000여 만 원)을 저지르고, 처남 P 이름으로 관련 서류들을 위조·행사하는 범행을 저지르며 다시 고가의 외제차 1대(리스대금 9,900여 만 원)를 리스하여 교부받는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재산상 피해액이 모두 4억 원을 넘는 거액(업무상 횡령 약 1억 원, 사기 합계 약 2억 6,000만 원, 배임 약 5,000만 원)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범행 수법 또한 나쁘다. 그리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따라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게다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실형 전과 내지 동종 전과가 여럿 있는 점, 2014고단1188 사건에 대해서 피고인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며 선처를 구하나 과연 잘못을 뉘우치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책임을 피하거나 줄이고 전가하려는 태도를 계속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이 D에 대한 업무상 횡령 범행에 대하여 거래처 채무를 변제하는 등으로 일부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고 판시 BWW 차량은 D의 실경영자인 R가 회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4고단1862 사건에 대해서는 범행을 자백하면서 나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처남 P가 '용서하기 힘드나 먼저 자수하였고 구속되기 전까지 차량 리스료를 부담하는 등 반성하고 있으며 힘들게 살고 있는 누나와 어린 조카를 봐서 참고해 주길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배우자와 어린 딸을 부양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와 배우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범죄사실 앞머리 기재와 같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또한, 피고인이 2014. 2.경부터 3.경까지의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의 형이 확정되어 현재 복역 중인 점도 감안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6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피해자들에 대한 관계·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