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35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6. 13:3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광주 광산구 선운로 17에 있는 해광샹그릴라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를 103동 쪽에서 정문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지하주차장 쪽에서 정문방향으로 좌회전 중인 피해자 D(34세, 여)이 운전하는 E 차량의 우측 뒤휀다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증후군, 경추의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로 현장에 출동한 광산경찰서 F파출소 순경 G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본인 스스로 술을 먹었다고 인정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현장에서 피해차량 운전자도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되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파출소에 가서 피해차량 운전자와 함께 음주측정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파출소에 간 후에는 음주측정을 하겠다고 요구했으나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요청을 거부하여 음주측정을 하지 못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이 당시 음주측정거부의사를 명식적으로 표시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측정거부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고 현장에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빨대에 입을 대지 않고 대충 숨을 불어 넣으면서 피해자에게 먼저 음주측정을 하라고 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 그 후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다시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음주측정을 먼저 할 것을 요구하면서 자신은 파출소에 가서 측정하고 현장에서는 음주측정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말하며 그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 피고인이 파출소로 이동해서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다시 거부하였던 사실, 최초 음주요구 시점으로부터 마지막 음주요구 시점까지는 20분 이상이 경과하였고,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큰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린 적도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음주측정거부의 의사는 세 차례에 걸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함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표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무렵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설령 피고인이 그 이후 스스로 음주측정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경찰관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음주측정거부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78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C 건물 202호에서 인력공급업체인 (주)D를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1. 4.~2011. 6.30. 기간 동안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1. 5.~6. 임금 각 1,277,000원 합계 2,554,000원 및 2010. 3. 22.~2011. 6. 30. 기간 동안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1. 5.~6. 임금 각 1,277,000원 합계 2,554,000원을 각 근로자와의 사이에서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인 진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정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점상에 종사하고 있었고, 피해자 C(여, 60세)는 피고인의 건너편에서 과일 노점상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7. 20 18:00경 밀양시 D에 있는 농협중앙회 E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 자가 썩고 상처 난 과일을 팔았는데 손님들 사이에서는 썩고 상처 난 과일을 판 사람이 피고인으로 소문이 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왜 상한 복숭아를 파느냐'며 시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 때 옆에서 간섭하지 말라며 말하는 피해자의 남편 F의 멱살을 잡았다가, 피해자가 위 F에게 시비하는 피고인의 옷을 잡아당기며 말리려고 한다는 이유로, "씹할 년, 개 같은 년"이라며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옆에 주차해놓은 번호를 알 수 없는 차량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표재성 손상, 둔부의 타박상,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예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외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여러 차례 선고받은 전 1) 피고인이 변소하는 범행의 동기이다. 2) 폭행의 방법을 일부 정정한다. 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40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4. 20:4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포천 방향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이면도로를 따라가다가 국도 43호선 2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정차중인 차량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본선 도로에 진입하기 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막연히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포천 방향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봉고IⅡ 화물차의 우측 뒤 바퀴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8. 14, 22:15경 포천시 H 소재 지구대 내에서, 위 1항과 같은 교통사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기포천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J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집행유예 1회 포함)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2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1. 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16.02:0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50세)이 경영하는 'E' 주 점에서 위 주점의 영업시간이 종료되어 술값을 내고 귀가하라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들아" "이 새끼들아, 나는 날 샐 때까지 술을 마신다, 나는 술 마시고 싶은데 니들 마음대로 왜 나가라고 하냐, 술 더 가져와라"라고 고성을 지르고, 연주자인 F에게 "야, 새끼야", "맞장 한번 뜨자", "너 같은 거 한방에 죽여 버린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결제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6만 원 상당인 원저 양주 1병과 과일안주 1접시 및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고서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밴드마스터 F 전화통화 내용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용사실 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위 범행의 편취액이 그다지 많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고 특히, 그 누범 기간 중임에도 삼가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94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5. 27. 11:00경 논산시 육군훈련소 강당에서, 피해자 C(남, 22세)이 테이블 위에 올려 둔 시가 8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아이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고양시 덕양구 대주로107번길 71-81 경의중앙선 대곡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D(남, 67세)이 분실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갤럭시그랜드2' 1대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가지고 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위 대곡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E(남, 34세)가 분실한 시가 5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G5' 1대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가지고 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위 대곡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F(남, 22세)이 분실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갤럭시노트3' 1대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가지고 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7. 말경 위 대곡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G(남, 23세)이 분실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갤럭시S5' 1대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가지고 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G, F,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결정 :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위 범죄와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나머지 각 범죄와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위 양혀기준상의 권고형량 하한인 징역 4월 이상이 권고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각 범행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이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가환부절차를 통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전과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검사의 집행유예 구형 등 참작) 판사 김양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9.경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 스포츠센터 수영장에서, 수영강사로서 강습생들을 대상으로 수영을 강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수영 강사는 강습생들이 강습 중에 당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강습생들의 강습 과정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사고 발생 시 즉시 구조하여 강습생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하며, 수영장의 규격 및 안전 규칙에 맞추어 수영장을 이용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3. 14:23경 위 스포츠센터 실외 '파티풀'(길이 5m, 폭 3m, 깊이 1.2m의 타원형 수영장)에서, 피고인의 수영 강습생인 피해자 F(남, 8세, 신장 115cm)으로 하여금 자유 수영을 하도록 하였음에도, 구명조끼 등의 안전 장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지 않고, 파티풀에서 떨어진 지역에서 스마트폰으로 주식 거래를 하면서 강습생인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않았으며, 또한 물에 빠진 피해자를 즉시 구조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파티풀에서 물에 빠져 호흡부전(폐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제3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금고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등 전과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검사의 집행유예 구형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2006.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26. 21:30경 광양시 서평 7 길에 있는 '고래고래 노래연습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길에 있는 '광양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단속경위 및 날인거부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음주 2회, 무면허 2회 각 벌금 전력, 2010년 이전의 것), 이 사건 음주 수치 및 운전 경위 등을 고려하여 재범방지를 위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39세)의 직장동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0. 21:30경 시흥시 E에 있는 F협동조합 기숙사에서, 피해자가 같은 날 저녁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왜 시키는 일을 하지 않느냐,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왜 나를 무시하느냐, 무시하지 마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몸을 밀고, 위 낫을 2회 휘둘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견 관절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진정보충)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적용법조가 아니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되 양형기준에서 정한 양형인자와 권고형을 일부 참작함.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휘둘렀고, 피해자가 이를 빼앗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28. 21: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를 시민안전테마파크 방면에서 동화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에 비가 내리고 있었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65세)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29. 00:54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경추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단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5.10:00경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로 35에 있는 버드내마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옥천군 옥천읍 지용로 40에 있는 옥천경찰서 중앙지구대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지도 화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벌금형으로 네 차례, 집행유예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데다가, 그 이후에도 다시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2015. 8. 31. 및 2016. 2. 4. 각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종 범행 후 불과 석 달 남짓이 지난 시점에 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범행을 감행한 것이다.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도 약 22km로 대단히 길다. 피고인에게서 교통법규를 경시하는 태도가 보이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사건 차량을 타에 처분하기도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496

범죄사실 피고인, B, C은 2016.5.14.06:50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서 친구 5명과 함께 서 있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45세)이 상의를 위로 올리고 있던 피고인을 보고 "옷 올린 놈 누구야."라며 시비를 결자 화가 나 B는 피해자의 가슴을수 회 밀치고,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고인은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며 주먹과 발로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 회 차고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C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2회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동영상사본, 수사보고(폭행 장면이 촬영된 CCTV 화면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 행태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 낮지 않은 점, 피해자 피해 정도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5. 15:00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79세)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을 열고 그 집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재범인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주거침입 외에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를 준 것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915

범죄사실 [범죄전력1]] 피고인은 2016. 6.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10.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공소사실에는 범죄전력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형법 제37조후단경합범에 해당하는전과사실은 범죄사실이 아니라 양형사유에 해당하고, 아래각증거에 의하여 위전과사실을 인정할수있으므로, 이부분을 추가하여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0. 9. 17.경 전남 화순군 천태로에 있는 화순CC에서, 피해자 C(여, 38세)으로부터 피해자의 오빠의 취업을 부탁받자 피해자에게 "좋은 기회가 생겼다. 서울 크라운제과 임원진 조카가 나를 보러 광주에 오는데, 돈을 밝히는 사람이라 우선 1천만 원을 주면 취업을 알선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오빠를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의 수협계좌(D)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증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편취한 1,000만 원 중 4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9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09. 7.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 13: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우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범안로 1017 우체국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SM3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등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로 2회, 무면허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경 서울 강남구 D, 103동 1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전세를 살고 있다. 월세는 필요 없으니 보증금으로 6,000만원만 내고 작은 방에서 살아라. 같이 살 다가 두 달 전에만 알려주면 6,000만원을 문제없이 반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불과 보증금 500만원에 월 임차료 370만원을 지급하는 월세계약으로 위 주거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6,000만 원을 받더라도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이를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3. 9. 2.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2,500만원, 2013. 9. 3. 3,500만원 등 합계 6,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녹취서 작성 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1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 구분소유자로 'C 활성화위원회'측이고, 피해자 D(여, 64세)은 상가 활성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측으로 양측은 C 건물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상호 대립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5. 2. 13:00경 서울 서대문구 봉원사길 67-7 대현문화공원에서 집회신고를 하고 시위를 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E, F 등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 남편이 다 해 먹었다, 니 남편은 죽을 병 들었는데 병원에서 간병이나 하고 있지 여기 왜 왔냐, 니 남편은 죄 받아서 죽을 병 걸렸다, 자식대대로 천벌을 받을 것이다, 사채업자, 도둑년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수사보고(동영상 CD 확인),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5. 13:4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지하철 3호선 D역에서 덕천역 방향 전동차 3-3칸 내에서 승객들 사이에 앉아 책을 보고 있는 피해자 E(여, 28세)에게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쥐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기는 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환산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G건물 A동 3610호에서 'H'라는 상호로 화섬직물 도매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27.경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2 (낙원동 58-8)에 있는 종로세무서에서 위 'H'에 대한 2011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과세기간(2011. 7. 1. ~ 12. 31.) 동안, 사실은 거래처에 공급가액 471,920,078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1.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조사종결복명서, 부가가치세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허위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매출액을 누락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 제출한 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그 기간 중 누락된 매출액의 규모가 상당하며, 이를 통해 매출을 축소함으로써작지 아니한 액수의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바,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사실을 자 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세무조사 후 사실상 사업체의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체납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의 재산에 대한 체납압류처분이 진행됨으로써 그 중 상당 부분이 그 절차를 통해 회수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8. 16:40 ~ 16:55경 대전 서구 B, C 매장 앞에서 술에 취해 노 상방뇨를 하고, 동 커피숍에 들어가 피해자 D(여,27세)에게 "어린 것들이 싸가지 없다. 물 달라. 노래방에서 10만원 받고 일하는 여자 아니냐, 술집 여자 아니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커피숍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3.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 02:45경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롯데마트부근 상호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야면 전주군산간자동차전용도로 전주방향 옥석과적검문소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3.경 대전 서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황금성 및 바다이야기 게임이 설치된 게임기 35대를 갖추고, 그곳을 찾은 사람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돈을 넣고 이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전력사용량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게임물 감정의뢰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추가 게임물 감정의뢰에 대하여), 제보자가 촬영한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함에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4. 12:3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회사의 출입구 컨테이너 사무실 안에서 이전에 D회사를 운영하였던 채무자 E의 행방을 물었으나 피해자가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000,000원 상당의 사무용 컴퓨터 2대, 팩스 1대, 커피자판기 1대, CCTV모니터 1대, 책상 1개, 서류함 1개를 손도끼(칼날길이 10cm, 총길이 35cm)로 내려찍고 휘둘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보고) 1. 견적서 1. 피의자, 압수품,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손도끼로 내리치고 휘두르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폭력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6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8.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1. 06:3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오패산로16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운전 경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5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7.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6.4.13:30경 구리시 D에 있는 E병원 앞에 주차되어 있던 순12호 순찰차를 보고 운전석 옆 창문을 치며 위 순찰차를 정차시키고 관내 순찰 중이던 구리 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과 경위 H가 순찰차에서 내리자 "개새끼가 좆까고 있네"라고 욕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G의 입 부위를 밀고, 이에 G이 피의사실의 요지,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고 현행범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A가 G을 뒤에서 끌어안고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관내 순찰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주변 CCTV 동영상 자료 확인 및 첨부) 1. 범죄현장사진 및 피해 경찰관 폭행 부위 사진 1. CCTV동영상 CD 및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서(B), 수사보고(피의자들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B)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평소 화가 나면 자제력을 잃는 경우가 많아 재범의 여지도 있어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상해죄 전과로 인한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판결이 확정된 위 상해죄와 동시에 판 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간질),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0. 00:3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주차장 입구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D(25세)와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동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걷어차 동인에게 약 1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의 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