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합116

범죄사실 2016고합11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이 운영하는 'E' 미용실에서 모발염색을 한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대금지급을 요청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사기, 폭행 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이를 보복할 목적으로 미용실 인근 공사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삽(삽날 길이 28cm, 총 길이 126cm)을 주워 그곳으로 다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6. 7. 9. 10:10경 위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부재중이자 폭행 등 사건과 관련하여 목격자로 참고인 진술을 하였던 종업원인 피해자 F(여, 19세)에게 삽을 들고 "아, 씨발, 이 가게 폭파시킨다, 내가 또 올 줄 몰랐제, 원장 불러"라고 소리치며 삽을 바닥에 던지는 등 피해자 F을 위협하였다. 잠시 후 피고인은 겁에 질린 피해자 F과 그녀의 연락을 받고 미용실로 온 피해자 D에게 다시 "이 가게 폭파시킨다, 씨발년들 내가 다 없애버린다. 너거 남편 칠성파냐 나도 칠성파다"라고 위협하는 등 약 10분간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을 하고, 피해자 D, F의 미용실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합126 2. 사기 피고인은 2016. 7. 6. 11:59경 부산시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미용실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모발염색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카드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모발염색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40,000원 상당의 모발염색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합127 3. 사기 피고인은 2016. 8. 16. 04:00경 부산 남구 H, 2층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주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기타 술값을 지불할 수단이 전혀 없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맥주 4명 37,000원, 칵테일 10잔 100,000원, 안주 15,000원 등 시가 합계 152,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합135 4. 사기 피고인은 2016. 4. 11. 07:07경 부산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식당에서, 사실은 현금 등 술값을 지불할 수단이 없어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보쌈 및 소주 등 시가 합계 2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업무방해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I, F,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N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영상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현장수사 및 그 전 범죄내용에 대한),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현장출동 등에 대한),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피해자들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판시 제1항의 업무방해죄와 관련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미용실을 방문한 손님은 없었고, 범행 시간도 약 10분에 불과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만으로 피해자들의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발생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2. 판단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 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되고(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3767 판결,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7도6754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도422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시각은 오전 10:10경으로 미용실의 영업을 개시한 직후였고, 출입문을 통해 미용실 고객들이 언제든지 방문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설령 이 사건 범행 당시 미용실을 직접 방문한 고객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미용실의 원활한 운영이 저해되거나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사기(판시 제4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다. 사기(판시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6월 마.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는 피해자 D이 피고인의 폭행 및 사기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자 이에 대한 보복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보복범죄는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 진실 발견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무전취식 사기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D, F, I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6. 11:59경 부산시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 운영의 'E' 미용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40,000원 상당의 모발염색 용역을 제공받고 피해자로부터 이에 대한 대금 지급을 요청받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 D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0.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