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00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가 운영하는 D정비공장의 직원들이고, 피고인 B은 위 C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배우자인 피해자 E이 피고인 B에게 채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한 후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 명의로 피고인 B에게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지급명령을 받고 다시 이를 권원으로 하여 재차 피해자 명의로 피고인 B이 임대인에 대하여 가지는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압류하여 이를 통해 피고인 B이 C에 대하여 가지는 채무의 변제를 면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1. 1. 중순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F건물 G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공모내용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백지에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한 후 그 종이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증서 금 : 5천만원(50,000,000) 상기 금액을 귀하로부터 정히 사용하되 법이 인정하는 이자대로 서로 합의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또한 위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아래 전세금을 담보로 압류나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다. …(이하 중략)…2020년 8월20일’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전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1. 1. 22.경 경남 진주시 H에 있는 법무법인 I 사무실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법인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차용증인 것처럼 교부한 후 그 직원으로 하여금 E을 채권자, 피고인 B을 채무자로 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위 차용증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20) 1. 고발장, 지급명령서,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제의에 따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행사하기로 공모하였으나,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에 서명날인할 당시에는 피고인 B의 인적사항란 외에 차용증의 내용과 E의 자필 서명이 모두 기재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문서의 무형위조에 불과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E의 포괄적 위임을 받아 작성된 것이므로,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E,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백지에 E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한 뒤 그에 맞추어 피고인 A이 이 사건 차용증의 내용 부분을 부동문자로 작성하여 인쇄하고, 피고인 B의 인적사항을 자필기재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조된 이 사건 차용증의 ’채권자‘란이 ’채무자‘란의 위치와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에 부합하며, 피고인들의 공모에 관하여 알지 못하는 E이 이 사건 차용증의 부동문자 부분 및 피고인 B의 자필이 기재된 상태에서 피고인 A의 요청만으로 인적사항을 기재하였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 설령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차용증이 피고인 B의 인적사항 부분을 제외하고 작성된 상태에서 E이 인적사항을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의인을 기망하여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경우는 서명, 날인이 정당히 성립된 경우에도 기망자는 명의인을 이용하여 서명 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바(대법원 2000. 6. 13. 선고 2000도778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이 이 사건 차용증의 용도나 내용에 관하여 E을 기망한 뒤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한 것인 점, E이 피고인 A의 배우자라거나, 피고인 A에게 용도를 묻지 않고 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E이 피고인들에게 문서 작성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에 관하여 E의 동의를 받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거나, 피고인 B이 E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을만 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바,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공모한 이상 사문서위조죄의 핵심적인 실행행위 부분(E의 서명을 받는 행위)을 피고인 A이 단독으로 실행하였고, 피고인 B은 스스로의 인적사항만을 기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B의 행위만을 별도로 떼어 사문서의 무형위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C에 대하여 지는 채무를 면하려는 의도로 공모하여 E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고, 위조된 차용증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B이 위 지급명령에 이의하지 않아 실제로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며,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자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위조된 이 사건 차용증은 명의자인 E에게 권리를 취득하도록 하는 내용인바, 명의자가 채무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B이 C에게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이야기하여 위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는 등 실제로 채무면탈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문서명의인 E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 B은 도로교통법위반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