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합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2세)은 페이스북을 통하여 알게 된 후 2014. 11. 8.경 성관계를 하고 내연관계를 지속하여 왔으나, 피해자 C이 피고인과 헤어지려고 하고 카카오톡 메시지에 답장을 잘 하지 않는 등의 문제로 갈등을 겪어 왔다. 1. 중감금 피고인은 2014. 12. 24. 2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모텔 506호실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있던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살펴보다가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에는 답하지 않았으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바로 답한 내역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후 목을 졸라 정신을 잃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다음날인 2014. 12. 25. 11:00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4. 12. 25. 00:10경 위 E모텔 506호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때리고 웃옷을 찢어 피해자가 겁을 먹고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한 번 하자,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면서 때릴 듯이 인상을 써 그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살인미수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12. 25. 11:00경 피해자 C과 모텔에서 나왔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시댁에 있는 아이를 데려오기 위해 시부모에게 연락한 후 같은 날 13:00경 경남 함안군 F에 있는 피해자 C의 원룸에 도착하였다. 피해자 C는 같은 날 13:45경 시부모로부터 원룸 앞에 도착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아이를 데려온다고 나갔다가 그대로 도망쳤고, 피고인은 이에 배신감을 느껴 피해자 C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원룸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19cm, 칼날 길이 10cm)를 옷 속에, 식칼(총 길이 29cm, 칼날 길이 18cm)을 가방에 각각 챙겨 넣고 피해자 C의 어머니인 피해자 G(여, 46세)의 집에 피해자 C을 찾으러 나섰으나 찾지 못하였고, 피해자 G이 피해자 C의 원룸으로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 C을 찾기 위하여 그 뒤를 쫓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피해자 C의 원룸 앞에서 피해자 G이 "C의 휴대폰과 지갑을 돌려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 G의 복부를 걷어차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등과 옆구리 등을 밟아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15:05경 피해자 C의 원룸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서 다시 밖으로 나오던 중, 동생인 H, 매제인 I가 자신을 말리려고 하자 가방 안에 있던 식칼을 꺼내 자신의 목에 대면서 저항하다가 위 식칼을 떨어뜨리고 옆으로 도망쳤다. 피고인은 잠시 후 다시 피해자 C의 원룸에 가서 문이 잠겨 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C에게 "씨발년아. 죽어라."라고 소리치면서 가지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르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발을 걷어차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찌르고, 다시 위 과도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찌른 후 피해자로부터 "제발 애가 뒤에서 보고 있는데 애 없는 데서 해라. 애만 놔두고 나가자."라는 이야기를 듣고 더이상 피해자를 찌르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2. 25. 15:05경 위 원룸 안에서 피해자 C이 제3항 기재와 같이 아이가 없는 곳으로 나가자고 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에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원룸 밖으로 나가던 중 위 원룸 바깥쪽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부분에 위 과도를 들이대면서 "가까이 오면 죽인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 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수사보고(원룸 CCTV 영상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의사 K 전화진술 청취) 1. 진단서(G), 진단서(C), 각 응급진료사실확인서(G)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제297조(강간의 점),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연인관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중감금 부분 피해자 C은 스스로 피고인이 있는 모텔로 찾아와 모텔에서 나가기 전까지 14시간 동안 자의로 피고인과 함께 머무른 점, 피해자와 가족들이 밤새 연락이 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실종신고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는 모텔에서 나온 후에야 도망갈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피해자의 아들과 점심을 먹기로 약속하였기 때문에 같이 피해자의 원룸으로 이동하였던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텔 방에 감금하였다고 볼 수 없다(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모텔 506호실에서 피해자 C을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나. 강간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C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고 배신감을 느껴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폭행하지는 않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폭행에 의해 강제로 성관계하지 않았다고 증언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강간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중지미수(살인미수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을 칼로 찔렀다가 아이가 보고 있다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범행을 중단하였으므로, 이는 형법 제26조의 중지미수에 해당되어 필요적으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중감금 부분에 관한 판단 1)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다.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고,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참조). 2) 돌이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텔 방에 감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성관계 후 여러 번 모텔 방에서 나오려고 시도하였다. 일부러 물도 많이 먹었는데 화장실 갈 때마다 깨서 화장실에 같이 들어오고, 움직일 때마다 깨서 손을 붙잡으며 감시하는 바람에 도망가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의 주된 부분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피해자 C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요구로 2015. 12. 24. 21:00경 피고인과 만나기로 약속하였고,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자신의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나왔다. 또한 피해자 C은 모텔'에서 피고인을 만나 잠시 이야기를 나눈 후 일하던 가게로 돌아갈 예정이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 C이 처음부터 피고인과 다음날까지 모텔 방에 머무를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피해자 C은 2014. 12. 25. 11:00경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서 나와 피해자의 주거지인 경남 함안군 F 소재 원룸에 도착하였다가, 같은 날 13:45경 아이를 데려다주러 온 시어머니 J을 만나자마자 J에게 "일단 여기를 벗어나야 한다. 멀리 가자."라고 다급하게 말하여 시부모가 몰고 온 차를 타고 그곳을 벗어난 후 피고인의 동생 H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원룸에 있으니 빨리 데려가라."고 말하였고, 시어머니인 J에게 "무서우니 집에 가지 마세요."라고 부탁하였다. 만일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C가 피고인과 화해하여 자의로 아침까지 피고인과 함께 모텔 방에 머물렀던 것이라면, 피고인에게서 벗어나기 위한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을 쉽게 설명하기 어렵다. 라) 피해자 C은 피고인과의 불륜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했고, 실제로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이 안되고 안 오면 내가 찾아가서 다 터뜨리겠다."는 말을 듣기도 한 점, 피해자 C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맞고 목이 졸려 기절하는 등 폭행을 당하면서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협박 또는 폭행으로 모텔 방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이 모텔 방이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이루어졌고, 상당 시간 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3 ~ 4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폭행당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면서 큰 소리로 고함을 질러 여관 주인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고, 피고인이 '소리를 계속 지르면 입을 찢고 침대 모서리에 얼굴을 갈아버리겠다'고 하여 더이상 소리를 지르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폭행 중 피해자의 상의 속옷만 남기고 웃옷을 모두 찢어 밖에 나갈 수 없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폭행 무렵부터는 피해자를 감금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강간 부분에 관한 판단 1)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또한, 성관계 당시 직접적인 폭행·협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성관계 이전에 이미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협박에 의하여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되었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C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얼굴과 다리 등 몸 전신을 여러 차례 때렸고, 목을 졸라 기절하였다. 깨어난 후에 '너 같은 것은 옷을 다 벗고 나가서 창피를 당해야 한다'며 겉옷을 모두 찢어버렸다. 이후 피고인이 침대에 누우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인상을 쓰고 겁을 주어, 더이상 반항하면 다시 폭행할 것 같아 가만히 있었다. "라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피해자의 태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진술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고, 이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피해자의 태도 역시 차분하고 진지하여 직접 경험한 내용과 다른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간음행위 당시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에 대하여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면서 큰 소리로 고함을 질러 여관 주인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고, 피고인이 '소리를 계속 지르면 입을 찢고 침대 모서리에 얼굴을 갈아버리겠다'고 하여 더이상 소리를 지르지 못했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손으로 온몸을 맞고 목이 졸려 기절할 정도로 심한 폭행을 당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극심한 공포를 느끼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강간 범행은 위 폭행·협박과 시간적·장소적으로 매우 근접하여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항거할 수 없을 정도로 겁을 먹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행동을) 강간이라고 보기에도 조금 그렇다. 경찰에 진술할 당시 '강간'이라는 말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무서워서 했다. 몸으로 격렬하게 반항하지는 않았다. 강간이라고 말하기에도 조금 그렇지만 좋아서 한 것도 아니다."라는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해자가 당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모텔 방에 감금된 상태였던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의 폭행·협박이 이루어진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간음행위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간음행위 직전에 간음행위 자체만을 위한 별도의 폭행·협박은 없었으나, 이전의 폭행·협박에 따른 공포심으로 피고인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항거할 수 없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화해하여 순순히 성관계에 응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중지미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40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피고인은 경찰에서 "과도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렀는데, 피해자가 '애가 있으니 애 앞에서 이러지 말자'고 하여 오른손에 과도를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원룸 4층에서 원룸 밖으로 나갔다. 원룸 우측의 골목길을 따라 50m 정도 걸어가 도로변까지 간 후에 담배를 피우면서 피해자에게 죽일 거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진술한 점, 수사보고(원룸 CCTV 영상 사진 등 첨부)에 첨부된 피해자 C 원룸의 CCTV 영상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오른손에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왼손으로 감싸 안은 채 1층 출입문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찍혀 있는 점, 시어머니 J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한 손에 노란색 과도를 들고 원룸 안으로 들어갔는데, 2분 후 4층 원룸 쪽에서 피해자의 고함이 들렸고, 피고인이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과도를 목에 들이대고 1층으로 끌고 내려왔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이가 없는 장소로 가기 위해 범행을 일시 중단하였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대치하게 되어 살인의 실행행위를 완성할 수 없게 된 것일 뿐,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를 포기하고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가. 기본범죄: 살인미수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가중영역(징역 5년 이상,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 ※ 살인미수범죄이므로 살인범죄 형량 범위의 하한(징역 15년 이상)을 1/3로, 상한(무기징역)을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로 각 감경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 미수인 경우 나. 제1경합범죄: 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징역 2년 6월 ~ 5년) 다. 제2경합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라. 제3경합범죄: 중감금죄 [권고형의 범위] 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감금) > 가중영역(징역 8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마. 제4경합범죄: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33년 이하, 무기(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인 징역 5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인 징역 20년 이상, 무기에 제1경합범죄 형량 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2년 6월, 제2경합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6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륜관계에 있던 피해자 C이 자신과 헤어지려 하고, 다른 사람이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답하면서 자신에게는 답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 C을 자신이 있는 모텔 방에서 폭행·협박하여 강간하고 위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고, 모텔 방에서 나온 뒤 피해자가 아이를 데리고 온다고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자 피해자 C을 찾아 나섰다가 피해자의 어머니인 피해자 G을 폭행한 후, 피해자 C을 찾아 칼로 찌르고, 칼로 죽이겠다고 협박한 사건으로, 범행 경위, 수법 및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C은 왼쪽 옆구리의 복강 안쪽으로 칼이 관통하는 큰 상처를 입었고, 피해자 G 역시 이마에 열린 상처 등을 입었으며,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 또한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입원비를 지급하는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은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강간, 중감금을 제외한 살인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상해 범행에 관하여는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에 대한 잘못된 집착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