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4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경부터 조현정동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3. 03:49경 밤에는 보통 트랜스젠더(성전환자)와의 성매매를 위한 대상자를 찾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 서울 용산구 B 호텔 앞길에서, 포터 탑차 화물차를 운전하여 그곳 횡단보도에 한동안 정차해 있는 등 1시간 이상 그 근처를 배회하면서 성구매자를 기다리는 트랜스젠더를 물색하던 중, 마침 성구매자를 기다리다가 그곳을 지나가던 트랜스젠더인 피해자 C(남, 60세)를 발견하자 피해자와 성매매를 할 것처럼 대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행하는 화물차의 조수석에 타게 한 후, 성행위가 가능한 장소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바로 근처에 있던 다른 장소로 갈 것을 제안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하고 다른 방향으로 화물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03:52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인적이 없고 매우 어두운 장소인 ‘E’ 주차장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 도착하자 피해자와는 전혀 모르는 관계였음에도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차장에 화물차를 주차한 직후 화물차 안에 보관되어 있던 흉기인 카빙칼(칼날 길이 8cm, 총 길이 22cm)을 찾아 집어든 다음, 아무런 말도 없이 무언가를 찾는 피고인의 행동에 겁을 먹고 조수석에 앉아 앞쪽을 보고 앉아있던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위 칼로 힘껏 찌르고, 이에 놀라 반항하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면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위 칼로 찌르고, 생명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화물차 안에 떨어진 칼을 숨기기 위해 찾는 동안 계속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조르고, 피해자가 반항하면서 피고인의 손 부위를 입으로 깨물자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입으로 세게 깨물었다. 이에 피해자가 ‘장이 튀어나왔으니 병원으로 데려다 달라.’고 애원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복용 중인 정신과 약물을 먹게 한 후 같은 날 04:05경 불상의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화물차를 운전하였으나, 겁에 질린 피해자가 위 약물을 먹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고인 몰래 바닥에 버리고, 같은 날 04:06경 서울 중구 F ‘G’ 앞 도로에서 운행 중인 화물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도로로 뛰어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좌측 복부에 약 6cm의 열상과 열상 부위의 소장 탈장 및 천공, 다발성 장간막 손상 등, 좌측 허벅지 부위에 8cm 열상, 좌측 앞팔 부위에 3cm 열상, 코뼈 골절의 상해 등을 각 가하는 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H,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과 검찰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C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강력5팀 사무실 인계시 모습 사진 촬영, 현장 확인), 각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관련, 서울청 과수팀 현장 사진 첨부 관련, 피의자 복용 약물 관련, 피의자 특정 구간 반복 배회, 범행 직후 차량 블랙박스 수사, 최초 현장출동 시 현장 상황, 현장에서 카터칼과 원형 칼갈이 압수한 경위, 신고자 H이 칼을 목격한 위치 확인 관련, 피해자 차량 탑승지 현장 및 CCTV 수사, 피의자모 통화), 수사협조에 따른 회신, K 데이터 사용 내역서, K 발신 역발신 내역서, L 역발신 내역서, M 역발신 내역서, N 역발신 내역서의 각 기재 1. 각 유전자감정결과통보서의 각 기재 1. 각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료사실확인서(병명코드 포함)의 각 기재 1. 압수물 사진, 사진(증거기록 359면), O교회 CCTV 복제 CD, CCTV 영상(USB)의 각 영상 1. 약봉지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는 살인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카빙칼(이하 ‘이 사건 칼’이라고 한다)을 화물차에 보관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칼로 피해자를 찌른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의도치 않게 피해자가 칼에 찔리게 된 것이다. 나. 적어도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는 없었으므로 살인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찔렀다면, 당시 피고인이 연거푸 피해자의 급소를 찌르지 않은 점과 피해자가 찾을 수 있는 위치에 이 사건 칼을 떨어뜨린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동한 것은 피해자와 다툰 후 피해자가 의도치 않은 심한 상해를 입은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주기 위한 것이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후 불상의 장소로 이동한 것이 아니다. 다. 설령 살인미수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6조의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자의로 살인의 결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주려고 하였고, H이 119 신고를 하면서 현재 위치를 설명하기 어려워하자 피고인은 H의 휴대전화로 대신 위치를 알려주기도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살인미수죄에 해당하는 가해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미리 칼을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칼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힘껏 찔렀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칼을 가지고 옥신각신하다가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 가) 피해자가 좌측 옆구리 부분에 입은 자상은 옆구리 안쪽의 3개 근육층을 모두 뚫고 바로 밑 소장에 천공을 낼 정도로 상처가 깊은 데다, 위 자상은 칼로 옆구리 부분을 직각으로 찌른 형태로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이런 자상이 발생할 확률은 매우 희박하다. 나) 범행 직후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 I도 이 법정에서 ‘칼을 가지고 옥신각신하는 경우에는 (복부의) 다른 부위에도 굉장히 찰과상이 많다. 자상까지는 아니지만 쓸린 상처들, 칼이 스쳐 지나가면서 난 흔적들이 많다. 그런데 이 환자(피해자를 의미한다)는 아주 깔끔하게 옆구리만 자상이 있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칼을 가지고 옥신각신하다가 피해자가 자상을 입었을 가능성은 낮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다) 피해자가 검찰에서 왼쪽 옆구리를 찔린 상황에 관하여 “앞을 보고 앉아있었는데 왼쪽 옆구리에 ‘스르륵’ 뭔가 안으로 들어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느낌은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칼에 찔렸다고 생각도 하지 못했고 순간적으로 당해서 그런지 아픔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조금 지난 후에서야 아프다고 느껴졌습니다. 스르륵 스르륵 하고 두 번에 걸쳐 뭔가 들어오는 느낌이었는데, 천천히 였다기보다 쑤욱 하고 들어온 후 다시 스르륵 하는 느낌인데, 정확히 표현이 어렵습니다.”라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당시의 느낌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해 당시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며, 피해자가 그 진술 내용대로 피고인이 주었다는 약의 봉지를 병원으로 후송되었을 당시까지 손에 쥐고 있었던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믿음이 가는 반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의 옆구리상처가 어떻게 생긴 것인지)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라고만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이 사건 칼에 찔린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라) 피해자가 화물차에서 내린 직후 최초 목격자인 H이 피해자와 피고인에게 다가갔을 당시 피해자가 ‘칼에 찔렸으니 살려 달라, 신고해 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아니라고 부인하면서도 피해자와 싸웠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검찰에서 피해자와 싸운 경위를 설명하면서 그 배경에 관하여 모순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이 사건 칼을 미리 준비하여 자신이 운전하는 화물차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거기에 별다른 의문이 들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칼의 날 옆면에 새겨진 상표와 제품코드에 의하면, 이 사건 칼은 P사에서 제조한 카빙칼로서 원래 칼날 길이만 20cm(손잡이 길이 14cm를 더하면 총 길이는 34cm)에 달하는 비교적 큰 칼로서 그 용도가 육류나 가금류를 써는 것인데, 피 고인이 육류를 배달하는 물류배달업에 종사하고 그 업무에 큰 덩어리 고기를 써는 일도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부류의 카빙칼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을 것이다. 나) 압수될 당시 이 사건 칼의 플라스틱 손잡이와 칼날의 일부가 ‘청테이프’로 감싸져 있었고 손잡이 부분 안쪽에는 천이 덧대져 있었는데, J가 이 법정에서 ‘공급 받은 삼겹살이 흐물흐물한 상태로 납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박스를 개봉하여 확인하고, 냉장실에 보관하는 경우가 있다, 물류센터에서 박스를 열 때 커터칼 칼집이 없는 경우 엄지와 검지로 잡을 수 있을 만큼 칼날에 스카치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박스를 여는 용도로 쓰기 위하여 카빙칼의 칼날을 절단하고 ‘청테이프’를 감아 이 사건 칼과 같이 가공하였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다) 이 사건 칼의 칼날 길이가 신품의 반이 되지 않는 8cm로 단축된 상태이고 칼날 끝 부분이 ‘끌’처럼 각지게 변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칼날의 너비도 손잡이와연결된 부분 기준으로 신품에 비하여 1/3 내지 1/4 정도 좁아져 있고, 신품과 달리 이 사건 칼의 칼날 안쪽 끝부분에서 급격하게 칼날의 각도가 변경된 모습이 확인된다. 이는 장기간 사용하면서 연마를 반복한 칼날의 전형적인 형태로서 피고인의 직업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칼을 육류를 써는 용도로 장기간 사용하면서 칼날 너비가 계속 줄어들자 칼날을 절단하여 가공하였거나 주변에서 그런 칼을 구해 가공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라) 피고인의 변호인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 ‘피해자가 호신용으로 칼을 휴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였고, 공판에서의 주장도 피해자가 이 사건 칼을 휴대하고 피고인의 화물차에 탑승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설령 피해자가 호신용으로 칼을 소지할 생각이었다고 하더라도, 흔히 구할 수 있는 주머니칼이나 과도 등이 아니라 굳이 위와 같이 일상에서 접하기 쉽지 않고 칼날 길이가 20cm에 달하는 카빙칼을 마련하여, 칼날 길이와 너비를 단축하는 가공을 하고 천과 ‘청테이프’ 까지 감아서 휴대할 이유는 도저히 찾을 수 없고, 이 사건 칼의 손잡이 부분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검출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의 지문도 검출되지 않은 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화물차에 탑승할 당시 이 사건 칼을 휴대하고 있었을 확률은 극히 낮다. 나.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1)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 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254 판결 참조). 2) 앞서 본 사실관계와 더불어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가해행위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확실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찌른 후 이 사건 칼을 뒤쪽에 놓아 두었다거나 추가로 피해자의 급소를 거듭 찌르지 않았다는 등 그 후의 사정은 살인의 고의를 인정함에 있어 변수가 될 수 없다. 가) I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상처를 입은 후 1시간 가량이 지나 병원에 후송되어 왔을 때는 좌측 옆구리 부분의 자상으로 인한 과다 출혈로 수축기 혈압이 80대인 저혈압 상태에 빠져 있었고, 1 ~ 2시간 정도가 더 경과한 후 후송되었다면 심정지 상태에 이르러 사망할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칼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찌른 행위는 그 자체로 객관적으로 보아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이 농후한 가해행위이고, 위와 같은 정도로 사람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칼로 깊이찌를 경우 장기나 신경이 손상되고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칼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찔렀을 뿐만 아니라, 그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면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이 사건 칼로 추가로 찌르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조르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입으로 깨무는 가해행위도 하였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E’을 나와 서울 지하철 6호선 S에서 T 방향으로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고 S과 T 사이에 ‘U병원’이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하여 병원에 데려다주려고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압수된 CCTV 영상 파일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선을 진행하다가 옆 1차선의 검은색 승용차를 앞서 가려는 순 간, 화물차의 조수석 문이 열리고 급격히 감속하는 모습(영상 내에 기재된 시간 기준 2022. 4. 23. 04:06:19부터, 이하 시간은 모두 영상 기준임), 화물차의 조수석 문이 닫히고 약간 가속하는 듯하다 다시 완전히 정차하는 모습(같은 날 04:06:29경), 그 직후 피고인이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나와 이미 하차한 상태인 피해자를 쫓아가는 모습(같은 날 04:06:30경부터 04:06:36경까지)을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에서 탈출하여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조수석 문을 열고 굴러떨어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또한 ‘피고인이 “너 이 약을 먹어야 산다”면서 약봉지를 주어, 약을 먹는 척 약봉지를 뜯고는 바닥에 약을 버렸다.’는 진술도 하였고, 피해자가 쥐고 있었던 피고인의 정신과 약봉지가 증거로 제출되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려고 하였다면 외상 치료와 전혀 관련이 없는 정신과 약을 피해자에게 먹이려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내가 용산 V에 살아서 가까운 데가 W병원(W병원)이니까 W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애원했다.’는 것인바, 피고인보다는 피해자가 범행 현장 주변의 지리에 밝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범행 현장인‘E’과 응급 수술이 가능한 W병원이 직선거리로 약 1.4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곳에 위치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이 상식적이다. 다. 피고인이 결과 발생의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여 중지미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명을 구하려고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주려고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H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자신이 119에 신고하여 통화가 연결되고 “여보세요”하는 찰나 피고인이 전화기를 직접 가져가서 “여기 어디어디다, 빨리 와 달라”고 이야기하였다.’는 것인바, 피해자가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달리던 화물차에서 뛰어내린 상황에서, 위와 같은 정도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중지미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 무기(동일한 유형과 권고영역에 해당하는 살인범죄의 권고형 범위는 ‘징역 15년 ~ 무기 이상’이나 살인미수범죄의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의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후유 장해가 남을 우려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3번의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러나 살인은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그 결과가 참혹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깊게 찔러 복부 근육층을 관통하여 탈장, 소장 천공, 다발성장간막 손상의 상해를 입히는 등 범행 방법과 결과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는 물론, 존속폭행, 가족에 대한 폭행과 특수상해 범행으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질렀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폭력범죄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되고, 위와 같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점, 확보된 증거를 파악할 때마다 그에 맞추어 변명하면서 범행 극구 부인하는 등 범행에 대한 반성의 기색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형 집행 종료 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이 살인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은 물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 2) 피고인에 대한 성인 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평가 결과 총점이 20범으로 재범위험성 수준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기는 하였으나,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PCL-R) 평가 결과 총점은 17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3) 피고인이 어머니, 남동생, 외삼촌 등 가족, 친족과 비교적 친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가족의 지지체계가 안정적이며 그들이 보호 의지를 보이고 있다. 4) 피고인이 생업에 종사하며 사회적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5) 피고인에게 선고하는 징역형의 집행과 교정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성행의 교정 및 재범 예방의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근거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