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68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G, F, D 피고인들과 J은 공동으로 K구청으로부터 음식물쓰레기 처리업무를 수탁받기로 계약하고 근로자 L을 공동으로 채용하여 음식물쓰레기 처리 업무를 담당하여 온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특히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힐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11. 5. 10:00경 서울 M 소재 N에서 K구청 직원 O가 차량계 건설기계인 페이로더(대형 블레이더 등을 전면부에 탑재한 굴착기의 일종)를 운전하고 있었음에도 근로자 L을 당해 장소에 출입시킴으로써 결국 후진하던 페이로더에 위 L의 하반신이 부딪혀 같은 날 11:11경 사망하게 함으로써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폐기물 중간 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E 주식회사는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그 대표자인 피고인 A, 피고인 E 주식회사는 그 대표자인 피고인 D이 각각 당해 법인의 직무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 제172조는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9조에 따른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유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은 사업주로 하여금 기계·기구, 그 밖에 설비에 의한 위험(제1호) 등 사업을 할 때 발생하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제1항에 의하여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을 받은 규칙은 작업의 종류 등에 따라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취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66조의2는 사업주가 위와 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주에 대한 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과 관련하여 규칙이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하거나, 그와 같은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규칙에서 정한 안전조치 외의 다른 가능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위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등 참조). 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K는 피고인 A, G, F, D과 J이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 P영농조합법인, 주식회사 Q, R 주식회사, 피고인 E 주식회사와 음식물쓰레기 처리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처리대행계약에 따라 위 각 회사는 N에 중간 집하된 음식물쓰레기를 각 회사가 설치·운영하는 처리시설로 운반하여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등 위 5개 회사는 업체 당 매월 26만 원씩 합계 130만 원을 급여로 지급하기로 하고 망 L(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채용하였다. 망인은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떨어뜨린 음식물 찌꺼기를 청소하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을 세척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망인의 근로시간은 07:00부터 12:30까지이다. 3) 망인은 사고 당시 망인의 작업장소가 아닌 재활용품 집하장(담당업체 S)에서 침대시트 등을 분리하여 철물 등을 수거하고 있었다. 망인이 전부터 종종 재활용품 집하장에서 가치가 있는 고철 등을 수거하여 고물상에 판매하여 왔는데, 이는 담당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영리추구 행위이므로 허용되는 행위가 아니다. 4) 재활용품 집하장은 망인의 작업장소인 음식물쓰레기 작업장에서 직선거리로 약 15미터, 도보로 약 40~50미터 떨어져 있고, 음식물쓰레기 작업장에서 재활용품 집하장으로 이동하는 데 별도로 출입이 통제되지는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당시 K구청 청소행정과장으로 근무하던 T은 시설장 안을 출입하는 인원이 수백 명이 되기 때문에 K구청 직원들이 일일이 통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진술하였다. 5) 망인이 사고를 당한 페이로더 차량은 K구청 소유 행정재산으로서 반입된 각종 폐기물 쓰레기를 정리하거나 화물차량에 옮기는 상차 작업을 하는 데 사용되고, 망인의 업무인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6) 페이로더 운전자인 O는 K 청소행정과 직원으로서 피고인 주식회사 B 등과 직접적인 고용관계 또는 지시관계에 있지 않다. 7) 사고 당시 O는 길 옆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폐이로더 차량을 돌리기가 여의치 않자 20미터 가량을 후진하여 작업현장으로 향하였는데, 위 차량은 후진할 경우 경보음이 나는데도 망인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8) 페이로더 차량으로 작업할 때에는 옆에서 재활용 물품 등 수거를 보조하는 보조요원이 항상 배치되는데, 이 사건 사고는 페이로더 차량이 작업현장으로 가는 도중에 발생하여 현장에서 대기 중인 보조요원이 아직 합류하기 전이었다. 라.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이 사고 당시 하고 있던 작업은 망인이 맡은 업무와 무관하고 사고장소 또한 망인의 작업장소로부터 상당히 떨어져 있는 점, 망인이 근무시간에 이처럼 사익을 위한 작업을 한다는 사실을 피고인들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면 이를 허락하였을 리 없다고 보이는 점, N은 서울 K가 관리하는 장소로서 피고인들이 독자적으로 소속 근로자들의 이동을 통제할 특별한 수단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사고차량인 페이로더는 K 소유 재산으로서 음식물쓰레기 처리 및 수거업무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음식물쓰레기 집하장에 출입하는 차량도 아닌 점, 사고차량 운전자인 O는 K구청 청소행정과 직원으로서 피고인들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 G, F, D이 규칙이 정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하거나, 그와 같은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함으로써 피해자가 사고를 당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들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