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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5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2.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2. 3.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과 B B는 ㈜C의 최대주주 겸 이사이고, 피고인 A은 위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과 B는 사실은 ㈜C에 191억 원 규모의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건설공사를 발주한 ㈜D은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여 건설공사를 시행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산업은행에 시설대금 융자를 신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C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일반 공모를 추진하면서 일반투자의 청약을 유인하기 위하여 ㈜D에서 시설자금 융자를 신청하였고 ㈜C에서 시공을 담당하기로 하여 ㈜C는 시설공사 비용 86억 원과 운영비 조달을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공모한다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증권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과 B는 2009. 9. 10.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증권신고서에 ㈜D이 산업은행에 시설자금 융자신청을 한 상태이고, 공모자금 중 86억 원을 공사 진행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라는 내용을 거짓 기재하고 서명을 한 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금융위원회에 이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 A과 B, F, G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과 B, F은 ㈜C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일반공모를 추진하면서 일반투자자의 청약을 유인하기 위하여 ㈜D에서 시설자금 융자를 신청하였고, ㈜C에서 시공을 담당하기로 하여 ㈜C는 시설공사 비용 86억 원과 운영비 조달을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공모한다는 취지로 증권신고서를 작성하여 2009. 9. 10.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상태에서, F은 사채업자인 G, H를 피고인 A과 B에게 알선하고, G, H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대금을 다른 사람 명의로 납입해 주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해 주기로 하여 ㈜C가 매출실적이 양호하고 시장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는 것처럼 함으로써 일반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고, 사채를 이용하여 배정받은 신주인수권부사채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발행되는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 A과 B, F, G은 2009. 9. 25. 위 ㈜C 사무실에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이용하여 금융위원회에 위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 따른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위 사채의 공모대금 17,715,000,000원 중에서 순수 일반 투자자의 청약대금은 695,000,000원 뿐이고, 나머지 17,020,000,000원은 사채자금을 조달하여 일반 투자자를 가장하여 청약하였음에도 모든 청약 대금이 일반 투자자가 청약한 것처럼 거짓 기재를 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고, 이와 같이 증권신고서 및 증권발행실적보고서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하고 중요사항에 관하여 기재를 누락하여 일반 투자자의 청약 유인 모집자금 695,000,000원,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의 행사에 따라 발행된 주식 18,106,352주를 장내 매도한 대금 9,957,000,000원 등 합계 10,652,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 A과 B, F, G은 위 H와 공모하여 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을 그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로부터 5일까지 그 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9. 8. 6. ㈜C의 대표이사로 취임을 하면서 2009. 7. 15.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소유주식 871,840주(발행주식 등 총수 대비 2.55%)에 대해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위 C 주식에 대한 소유상황을 대표이사 취임일로부터 5일 이내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자 고발 및 통보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자 및 내용 1. G, F,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12. 10. 30.자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3호 가목, 형법 제30조(증권신고서 등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한 점, 벌금형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제31호, 제173조 제1항(임원 등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정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경부터 2014. 12. 16.까지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E 소속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로부터 퇴직권고를 받고 2014. 12. 16. 위 회사에서 퇴직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나쁜 감정이 생겨 전주시 완산구 F아파트 107동 508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사님들 보세요 회생 비용 준비 시 법률구조공단을 D과 같이 방문하여 문의한바 최저임금 환급을 위해 사납금을 입금하지 않고 개인들이 사용해도 법에 접촉되지 않는다고 하였지만, 위의 내용을 함구하길 요구하고 회생 비용으로 대납하게 해놓고 해결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작성한 후 이 내용을 출력한 다음 2015. 4. 13.부터 다음날 사이에 위 회사 입구에서, 연료주입 등을 하기 위해 위 회사로 들어오는 위 회사 소속 운전기사들에게 배포하여, 마치 피해자가 택시기사들에게 강압적으로 회생 비용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처럼 적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회생 비용은 택시기사들이 자발적으로 피해자에게 사용을 허락하였고, 강압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은 출력물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대질 부분 1. 유인물{기사님들 보세요} 1. 수사보고{D 제출자료 첨부 보고(첨부 자료 포함)} [피고인은, 위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고 이를 알린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컨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기재 내용은 허위로 보기에 넉넉하고, 피고인도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을 거치거나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위 내용을 작성한 것이 아님을 자인하고 있으며, 달리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사유도 찾기 힘들다{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생겨 위와 같이 유인물을 작성, 배포하게 된 것임을 자인하였다(수사기록 71, 144쪽)}. 나아가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회사로부터 퇴직권고를 받고 2014. 12. 16. 위 회사에서 퇴직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나쁜 감정이 생겨 2015. 4. 9. 전주시 완산구 F아파트 107동 508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사님들 보세요. 택시 지주제(주주)는 원천적으로 불법입니다. 2014년 7월경 D 사장과 같이 G 법무사에 문의한바 주주로 등재는 할 수 있으나 원천적으로 불법이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작성한 후 이 내용을 출력한 다음 2015. 4. 10. 10:30경부터 24:00까지 위 회사 입구에서, 연료주입 등을 하기 위해 회사로 들어오는 위 회사 소속 운전기사들에게 배포하여, 마치 피해자가 기사들로부터 각 2,000만 원씩 받은 것이 불법적인 행위인 것처럼 적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가 위와 같은 법무사의 설명을 들은 후 다른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회사 운영이 어려울 때 사원들이 출자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출자를 희망하는 택시기사 8명으로부터 각 2,000만 원씩 빌려 회계처리 하였으므로 적법하게 위 회사를 운영하였는데도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위 출력물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위 내용을 사실로 알고 유인물을 배포하였다'고 진술한 점, D 역시 '피고인과 함께 법무사를 찾아가 위와 같은 말을 들은 것은 사실이나, 다만 나중에 다른 변호사에게 자문하였더니 회사가 어려울 때 사원들이 출자하여 경영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진술한 점, D이 위와 같이 변호사에게 자문하는 자리에 피고인은 동행하지 않았고, D은 위 자문내용을 피고인에게 알려주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상황이라면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으로서는 당초 법무사에게서 들은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인 C 종중의 일원으로서, 피고인의 아버지 D은 1968. 7.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에서 피해자인 위 종중으로부터 종중 소유인 시흥시 E 답 21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F 답 7,689㎡를 명의신탁 받아 D 명의로 1/7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의해 철도역사 부지로 편입되어 2013. 10. 23.경 D을 피공탁자로 한 수용보상금 70,716,000원이 공탁되자, 2013. 11. 1. 10:30경 D을 대리하여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3 신한은행 안산법원지점에서 위 금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수용보상금을 보관하던 중 2013. 11. 29경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반환하라는 고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고 수용보상금을 아버지 병원비 및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 소유인 점 제외] 1. 증인 G(1958년생)의 법정진술 1. 민사판결문, 공탁서 사본, 통지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록번호부여신청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인의 부인 D의 토지로서 위 보상금은 피고인의 것이라고 위 범죄사실을 다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피해자 종중의 것이라 할 것이어서 위 보상금은 피해자의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액, 피해자와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동종의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횡령액의 일부를 치료비로 사용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사소송이 계속 중인 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관계를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나중에 갚겠다는 의사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0. 13:00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F아파트 108동 1702호 주차장에서, 종전에 G, H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I 벤츠 승용차를 할부구입하였으나 G 및 실제 사용자인 피해자가 할부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주차장으로 견인차를 불러 위 벤츠 승용차(변경된 차량번호 : J)를 싣고 가는 방법으로 시가 113,811,920원 상당인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K, H, E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유죄의 이유 : 피고인과 피해자 E 사이의 명의신탁관계 여부 1. 주장 변호인은,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E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이 대내외적으로 모두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일반법리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 등록이 없는 한 대외적 관계에서는 물론 당사자의 대내적 관계에서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소유권을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도15303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본 범죄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즉 당초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자신의 명의로 등록하여 출고하게 된 경위 및 동기, 차량 구입 관련 제반 비용의 부담자에 관한 피고인-H, H-G, G-피해자 사이의 각 약정내용 및 그 후의 실제 비용 부담 내역, 차량 계약 및 출고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 차량의 실제 운행자 및 그 운행에 따른 비용 부담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E 사이에는, 등록명의는 피고인 앞으로 하되 소유권은 실제 비용 부담 및 차량 운행 주체인 피해자가 갖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이 순차적·묵시적으로 맺어졌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가 소유권을 보유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이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므로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함이 상당하다. 즉, G이 차량 할부금을 연체하는 등 당초 약속을 어기자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해 부득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범행 경위 및 동기에 참작할만한 점이 적지 않다. 나름대로 사전에 피해자와 통화를 하고 수차례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이 사건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고(다만, 명의신탁관계의 성립 여부와 관련한 법리적인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다),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23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업자인 C에게 사업자금으로 700만 원을 송금해 준 후 동업을 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위 C이 위 7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자 위 C을 무고하여 사업자금을 받아낼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2.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동업자인 C이 2016. 7. 14.경 나에게 폰뱅킹하는 방법을 알려줄 테니 휴대전화와 OTP 카드를 주면 앱을 설치해 준다는 취지로 말하여 위 C에게 휴대전화와 OTP 카드를 주었는데, 위 C이 권한 없이 나의 계좌에 있던 돈 700만 원을 C의 계좌로 이체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접 위 700만 원을 C에게 이체해 주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고소취하장 1.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188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2. 3. 서울 강서구 D아파트 7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D아파트 주민 E에게 'F가 G과 동거하고 있으며, F의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G과 사실혼 관계를 시작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서명을 해달라고 하여 공연히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하는 고의를 요한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H로부터 자신이 진행하고 있는 민사소송의 증거자료로 필요하니 F와 G이 동거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확인서에 서명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스스로 자신의 서명을 한 후 F와 G의 동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D아파트 동대표 E를 자신의 집에 불러 그의 서명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법원에 소송자료로 제출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지인의 부탁으로 확인서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피고인과 둘만이 있는 집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게 한 것이라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명예훼손의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1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5.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6고단129]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9. 17:4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상주시 낙동면 신오리에 있는 중부내륙 고속도로 내서기점 132km 하행선을 문경 쪽에서부터 선산 쪽으로 1차로를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지중인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K-7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 F(여, 30)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칠곡군 G, 107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문경시를 경유하여 위 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k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6고단159]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4. 15:50경 경기 의정부시 신흥로 68에 있는 '호원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호암로 233에 있는 '뉴비전교회' 앞 도로까지 약 16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의무보험조회,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사본, 사고신고확인서 [2016고단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벌전력,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내지 3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그 중 2016고단129호 사건에서는 사고까지 발생시켰는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2016고단129호 사건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이 운전하는 C 체어맨 승용차로 정지중인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K-7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 I 소유인 피해차량을 수리비 991,43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비록 I 명의의 처벌불원서는 제출되지 않았으나, I의 자녀인 F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검사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구하는 의견을 제출한 점 등 참작) 다.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D,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45

범죄사실 2018고단45 피고인 A는 피해자 D(19세)의 선배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중학교 후배이며, E은 피해자의 고등학교 후배이다. 피고인들과 E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여동생 F에게 "질 좋지 않은 놈들하고 어울리지 마라."고 험담한 것에 대하여 안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 A는 2017. 11. 7. 19:50경 논산시 G에 있는 어린이 공원으로 피해자를 불러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나에 대하여 험담한 적이 있느냐. 솔직히 말해라."고 이야기하였고, 피해자로부터 "A 형하고 B, E이 질이 좋지 않으니까 여동생 에게 만나지 말라고 이야기하였다."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움켜잡았으며,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가슴과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고, E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렸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과 E은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같은 시 H 앞 공원까지 피해자를 끌고 갔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말을 잘못하면 진짜 죽여버리겠다. 진짜로 뒷 담을 깠냐."고 물어보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깠다."는 말을 듣자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타고 온 자전거를 들어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때렸으며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와 허리 부위를 발로 밟고 찼고,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왼쪽 옆머리 부위를 수회 찍어 내렸으며, 피고인 B은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발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다리와 허리 부위를 발로 밟고 찼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렸고, E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넘어지자 피해자의 다리와 허리 부위를 발로 밟고 차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138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7. 11. 10.경 가출한 실종 아동인 I(여, 16세)을 만난 후 위 I으로부터 집에 들어가기 싫다는 말을 듣고 그날부터 2017. 11. 14. 02:30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J에 있는 K모텔 303호에서 함께 생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실종 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 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2018고단13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실종아동 발견에 대하여), 수사보고(발견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징역형),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미신고 실종 아동 보호행위,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분노조절장애 등의 정신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전후로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아 온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않은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갓 성년이 되었을 때 저지른 범행이고, 자백하고 있으며, 초범이다. 그러나 공동상해 사건은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20여분간 피해자에게 붙잡아두고 때리다가 도망가는 피해자를 다시 끌고 가 때린 사안으로 죄질이 나쁘다. 위 사건에서 피고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 B: 소년일 때 범행, 자백, 초범,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대구지방법원-2015고정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11. 2. 00:40경 위 식당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 E(17세) 외 1명에게 소주 1병과 닭발 2접시를 합계 17,5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1. 내사보고(청소년보호법위반) 1. 영업신고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성인인 F이 소주 등을 주문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였고 청소년인 E은 소주를 마시지 않았으므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소년을 포함한 일행이 함께 음식점에 들어와 술을 주문하였고 청소년도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실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 일행에게 술을 판매하였으며 실제로 청소년이 일행과 함께 그 술을 마셨다면 이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하고(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9 판결 등 참조), 한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실제 주류를 마시거나 마실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 하는데(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3211 판결 등 참조), 청소년인 E이 이 사건 당시 소주를 마시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소주를 제공하기 전에 E의 신분증을 확인하거나 나이를 물어보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그 일행인 F에게 소주를 판매함으로써 E의 앞에 소주가 담긴 소주잔이 놓여 있었던 이상 E이 소주를 마실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청소년보호법위반죄를 구성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고의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E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출입시켜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나이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425 판결 등 참조), 업주 및 종사자가 이러한 연령확인의무를 위반하여 연령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위 법률조항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도803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나 종업원이 자신의 신분증을 확인하거나 나이를 물어본 적이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E은 이 사건 당시 만 17세에 불과하여 외견상 성인임이 명백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당시의 외모, 옷차림이나 말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E이 청소년임을 어느 정도 알아차릴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E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주류 등을 판매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2012. 9.경까지 피해회사인 (주)지에스리테일이 운영하는 'GS수퍼마켓 B점'의 직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GS수퍼마켓' 고객의 포인트를 관리하는 고객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할 수 있는 점장 C, 고객관리 담당직원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편의를 위하여 함께 사용하던 중, 이를 이용하여 위 고객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한 뒤 피고인이나 다른 회원에게 무단으로 포인트를 적립하여 이를 자신이 사용함으로써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7. 3.경 의왕시 B점' 사무실에서, 권한 없이 위 고객관리시스템에 점장 C의 아이디, 비밀번호로 로그인한 후, 회원 D에게 GS포인트(1점=1원) 2,000점을 적립한 것을 비롯하여 2012. 5. 30.경부터 2012. 9. 3.까지 그와 같은 방법으로 총 294회에 걸쳐 합계 25,184,200원 상당의 포인트를 피고인이나 회원들에게 적립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5,184,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자신이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8. 10. 위 'GS수퍼마켓 B점'에서 퇴직하고도, 출입문 개폐에 사용되는 보안카드를 반납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다가 이를 이용하여 위 사무실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8. 22. 00:29 위 'GS수퍼마켓 B점' 앞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위 보안카드로 출입문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에 있던 총 1,424,618원 상당의 피해회사 소유 생활용품을 가방에 담아서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2. 01:12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총 1,424,618원 상당의 피해회사 소유 생활용품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합계 2,849,236원 상당 피해회사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를 모두 배상한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13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쏘렌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7. 23:24경 부천 중동IC에서 진입하여 김포TG방향 외곽순환고속도로 78.5km 지점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시속 100km 이하인 곳으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제한속도 이하로 운행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앞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한시속을 55.8km 가량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급격하게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의 과실로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던 중 앞 서 진행하던 불상의 차량이 3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보고 다시 4차선으로 급차선 변경하려다가 때마침 후미등이 꺼진 채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44세)에게 각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속도의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이중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17. 23:24:00경부터 같은 날 23:24:26경까지 김포TG방향 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C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면서 제한속도 100km/h를 초과하여 시속 152km에서 198km까지 속도를 위반하여 주행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미확보하여 위 E 포터 화물차와 충돌하는 등 속도위반 행위를 지속하고, 안전거리 미확보 행위를 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결과통보 1. 진료비 내역서, 수사보고(상해기간 정정)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위반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난폭운전은 큰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고 결국 사고를 내어 사람까지 다치게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임신한 아내가 아프다는 예기를 듣고 과속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3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7. 22:40경 오산시 C에 있는 D 앞 인도 위를 차량등록사업소 방면에서 남촌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런 경우 자전거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인도 위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자전거의 앞부분으로 인도를 가로질러 걸어가던 피해자 E(여, 17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부 타박상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 E와 피해자의 아버지인 F과 함께 병원에 내원하였다가 치료비 부담 때문에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사고발생시 조치의무, 즉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행위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 판결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각 구하고 있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588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전거의 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정당한 권한 있는 피해자 아버지의 신원확인요구에도 자신의 성명과 연락처 등을 알려주지 아니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학원을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의 아버지가 사고를 목격하고 피고인에게 다가와 인적 사항과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였음에도 이를 알려주지 않았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사고현장에 찾아온 피고인이 근무하는 식당 주인임을 자처하는 남성에게 연락처를 달라고 하였으나 위 남성마저도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의 아버지는 피고인에게 동승을 요구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갔다. 피고인은 병원에서 다시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인적 사항과 연락처 등 신원확인요구를 받고도 이를 알려주지 않은 채 피해자가 엑스레이 촬영을 하던 중 병원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후 피해자의 아버지는 사고 장소 인근 식당들을 돌아다니면서 피고인을 찾아다닌 끝에 겨우 피고인을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 사고운전자가 행할 조치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중에는 사고발생시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운전자는 자기의 성명과 주소를 알려야 한다고 규정한 사례가 있으며(영국 도로교통법, 미국 통일차량법, 독일 도로교통법 시행령, 프랑스 도로법), 도로교통에 관한 1968. 11. 8. 빈협약 제31조에도 피해자를 위한 구호의무에 관한 국내법의 규정을 침해함이 없이 교통사고에 관여한 운전자 또는 교통관여자는 다른 사고관여자의 요구에 따라 그들에게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진술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입법취지 및 앞서 본 외국의 입법례 등을 종합하면, 교통사고 특히 인신사고의 경우 사상자에 대한 적절하고 신속한 구호조치를 위해 피해자 등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사고운전자에게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원확인을 요구할 경우 사고운전자는 사고조치의무의 일환으로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적절한 조치 없이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30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19. 11:50 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사세충열로4길 17-1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본인 소유 D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19. 11:50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운전한 직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E 순경 F으로부터 의무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순경 F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자신의 인적사항을 숨기기 위하여 이름을 'G'으로, 주민등록번호를 'H'로 불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9. 19. 11:50경경기 안산시 단원구 C 앞 노상에서 차량운행사실 진술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 란에 'G',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주거 란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I, 401', 차량운행 경위 란에 '11시 40분경 위 주거지에서 출발하여 위 장소까지 운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진술인 란에 'G'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차량운행사실 진술서 1장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제3항 기재 순경 F에게 제4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량운행사실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처벌 전력이 6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무면허운전 범행을 감추기 위하여 사문서를 위조하는 등 추가로 범죄를 저질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소환에도 응하지 않았고, 이 법원의 소환에도 응하지 않다가 결국 구속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