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단1487

범죄사실 2015고단1487 - 피고인 AC, AD 피고인 AC는 "AJ"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AD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환전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2. 18.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AK 지하1층에 있는 "AJ" 게임장에서, 피고인 AC는 '오션포스2' 게임기 10대와 '허리케인' 게임기 30대 합계 4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그 게임기에 외부저장장치인 USB 를 연결하면 이용자의 조작 없이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고 그 후 일정한 예시화면이 나오면 당첨이 되어 아이템카드가 배출되는 등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미상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아이템 카드 1매 당 4,500원에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고, 업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1613 - 피고인 AC 피고인은 2015. 7, 24, 17:30경 김제시 AL에 있는 피해자 AM 운영의 AN에서 피해자에게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목걸이를 보여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시가 170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순금 목걸이 1개를 보여주기 위해 진열대 위에 올려놓자 그 목걸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1643] - 피고인 AC, B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10, 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항소심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C, AE는 사실은 AO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하는 등 대출 채무를 해결해 줄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O에게 "대출을 받아 갚지 않더라도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하여 면책을 받게 해줄 테니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AO이 대학생이고 소득이 없어 대출을 받을 수 없고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AO에게 마치 대학생이 아니고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여 소득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AO은 사실은 피고인 B, 피고인 AC, AE(이하 '피고인 등'이라 함)의 지시에 따라 자신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자신이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등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자신이 대학생이 아니고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여 소득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자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 등과 이를 나눠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등과 AQ은 사실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 등은 2014. 12. 24. 경 전주시 완산구 S에 있는 'T'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AO에게 대출을 받으라고 하고, AO은 노트북을 이용하여 피해자인 현대저축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대출상담신청을 한 후 전화로 피해자의 담당직원에게 자신이 대학생이 아니고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여 소득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AO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O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 등은 전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AO에게 대출을 받으라고 하고, AO은 노트북을 이용하여 피해자인 인성저축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대출상담신청을 한 후 전화로 피해자의 담당직원에게 자신이 대학생이 아니고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여 소득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AO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O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 등은 2014. 12. 26.경 전주시 완산구 S에 있는 'T'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AO에게 대출을 받으라고 하고, AO은 그 근처 PC방에서 피해자인 미즈사랑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대출상담신청을 한 후 전화로 피해자의 담당직원에게 자신이 대학생이 아니고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여 소득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AO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O 명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C 가, 휴대폰 관련 사기 피고인, AE는 사실은 AO 명의로 휴대폰, 유심칩을 구입,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구입 및 사용대금을 변제하는 등 그 대금채무를 해결해줄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O에게 "대출금이 적어 개인회생 절차로 처리하기 어려워 채무를 늘려야 하니 휴대폰, 유심칩을 네 명의로 구입, 개통해 달라"고 말하고, AO은 사실은 피고인, AE의 지시에 따라 자신 명의로 휴대폰, 유심칩을 구입,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사용하게 하더라도 자신이 그 구입 및 사용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E가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 명의로 휴대폰 등을 구입,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아 피고인, AE와 나눠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E, AO은 사실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 등을 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AE에게 AO 명의로 휴대폰을 구입, 개통하라고 지시를 하고, AE는 2014. 12, 19.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인 (주)LGU+ 휴대폰 판매점에서 위와 같이 AO에게 휴대폰을 구입, 개통해 달라고 하고, AO은 피해자의 담당직원에게 AO 명의로 휴대폰 할부 구입 및 개통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O 명의로 개통된 시가 356,000원 상당의 LG-F430L(GX2) 휴대폰 단말기(AP)를 건네받아 2015. 7.경까지 통신요금 1,269,870원 상당을 사용하여 합계 1,625,8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은 2015. 1. 하순경 AE에게 대구에 가서 AO 명의로 휴대폰을 구입, 개통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AE는 2015. 1. 28.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인 (주)SKT 휴대폰 판매점에서 위와 같이 AO에게 휴대폰을 구입, 개통해 달라고 하고, AQ은 피해자의 담당직원에게 휴대폰 할부 구입 및 개통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O 명의로 시가 947,000원 상당의 아이폰6플러스(64GW) 휴대폰 단말기(AQ)를 건네받아 2015. 7. 경까지 통신요금 1,789,960원 상당을 사용하여 합계 2,736,9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은 2015. 1. 하순경 AE에게 대구에 가서 AO 명의로 휴대폰을 구입, 개통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AE는 2015. 1.28.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인 (주)KT 휴대폰 판매점에서 위와 같이 AO에게 휴대폰을 구입, 개통해달라고 하고, AO은 피해자의 담당직원에게 휴대폰 할부 구입 및 개통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O 명의로 개통된 시가 792,000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폰 단말기(AR)를 건네받아 2015. 7.경까지 통신요금 1,480,000원 상당을 사용하여 합계 2,27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은 2015. 1. 하순경 AE에게 대구에 가서 AO 명의로 휴대폰을 구입, 개통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AE는 2015. 1. 28.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인 (주)KT 휴대폰 판매점에서 위와 같이 AO에게 휴대폰을 개통해달라고 하면서 갤럭시 S3 중고 휴대폰 단말기를 건네주고, AO은 위 단말기를 이용해 피해자의 담당직원에게 휴대폰 개통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O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AS)을 건네받아 2015. 7.경까지 통신요금 합계 1,804,630원 상당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은 2015. 1. 하순경 AE에게 대구에 가서 AO 명의로 휴대폰을 구입, 개통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AE는 2015. 1. 30.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인 (주)SKT 휴대폰 판매점에서 위와 같이 AO에게 휴대폰을 구입, 개통해 달라고 하고, AQ은 피해자의 담당 직원에게 휴대폰 할부 구입 및 개통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O 명의로 개통된 시가 695,000원 상당의 아이폰6플러스(16GW) 휴대폰 단말기(AT)를 건네받아 2015. 7.경까지 통신요금 1,087,120원 상당을 사용하여 합계 1,782,1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은 2015. 1. 하순경 AE에게 대구에 가서 AO 명의로 휴대폰을 구입, 개통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AE는 2015. 1. 30.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주)이마트 휴대폰 판매점에서 위와 같이 AO에게 휴대폰의 유심칩을 개통해 달라고 하고, AO은 피해자의 담당직원에게 유심칩 개통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O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AU)을 건네받아 이를 이용해 2015. 7.경까지 통신요금 215,520원 상당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은 2015. 1. 하순경 AE에게 대구에 가서 AO 명의로 휴대폰을 구입, 개통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AE는 2015. 2. 2.경 전주시 완산구 노송동에 있는 피해자 (주)홈플러스 휴대폰 매장에서 위와 같이 AO에게 휴대폰의 유심칩을 개통해달라고 하고, AO은 피해자의 담당직원에게 유심칩 개통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O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AV)을 건네받아 이를 이용해 2015. 7. 경까지 통신요금 31,960원 상당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인터넷 관련 사기 피고인, AE는 사실은 AQ 명의로 인터넷회선 등에 가입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변제하는 등 그 대금채무를 해결해줄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O에게 "대출금이 적어 개인회생 절차로 처리하기 어려워 채무를 더 늘려야 하니 인터넷회선 등을 네 명의로 가입해 달라"고 말하고, AQ은 사실은 피고인, AE의 지시에 따라 자신 명의로 인터넷회선 등에 가입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사용하게 하더라도 자신이 그 사용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E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 명의로 인터넷 회선 등에 가입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아 피고인, AE와 나눠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E, AO은 사실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인터넷회선 등을 설치 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5. 1. 하순경 AE에게 대구에 가서 AO 명의로 인터넷회선 등에 가입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AE는 2015. 2. 3.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주)SK 브로드밴드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AO에게 인터넷회선 등에 가입해달라고 하고, AO은 피해자의 담당직원에게 인터넷회선, TV시청 상품 가입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O 명의로 인터넷회선(AW)과 TV시청(AX) 상품 설치를 받아 2015. 7.경까지 합계 857,430원 상당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은 2015. 1. 하순경 AE에게 대구에 가서 AO 명의로 인터넷회선 등에 가입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AE는 2015. 2. 3.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주)KT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AO에게 인터넷회선 등에 가입해달라고 하고, AO은 피해자의 담당직원에게 인터넷회선, TV시청 상품 가입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O 명의로 인터넷회선과 TV시청(AY) 상품을 설치 받아 2015. 7. 경까지 합계 271,000원 상당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은 2015. 1. 하순경 AE에게 대구에 가서 AO 명의로 인터넷회선 등에 가입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AE는 2015. 2. 5.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주)SK 브로드밴드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AO에게 인터넷 등에 가입해달라고 하고, AQ은 피해자의 담당직원에게 인터넷회선, TV시청 상품 가입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O 명의로 인터넷회선(AZ)과 TV시청(BA) 상품을 설치 받아 2015. 7.경까지 합계 582,870원 상당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은 2015. 1. 하순경 AE에게 대구에 가서 AO 명의로 인터넷회선 등에 가입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AE는 2015. 2. 5.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주)KT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AO에게 인터넷회선 등에 가입해달라고 하고, AQ은 피해자의 담당직원에게 인터넷회선, TV시청 상품 가입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O 명의로 인터넷회선과 TV시청(BB) 상품을 설치 받아 2015. 7.경까지 합계 263,210원 상당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은 2015. 1. 하순경 AE에게 대구에 가서 AO 명의로 인터넷회선 등에 가입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AE는 2015. 2. 9.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주)LG 유플러스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AO에게 인터넷 등에 가입해달라고 하고, AO은 피해자의 담당직원에게 인터넷회선, TV시청, 전화회선 상품 가입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O 명의로 인터넷회선, TV시청, 전화회선 (BC) 상품을 설치 받아 2015. 7.경까지 합계 2,061,690원 상당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장물양도 피고인은 AO 명의로 (주)바디프랜드로부터 2015.2, 초순경 장기 대여 받은 4,660,500원 상당의 안마의자가 사실은 위 AE와 AO이 그 사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편취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E와 함께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나눠쓰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BD 부근 상호불상의 가구점에서 성명불상의 업주에게 위 안마의자를 95만 원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장물을 양도하였다. 2015고단1668 - 피고인 AC, AE 피고인들은, 사실은 BE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하는 등 대출 채무를 해결해 줄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E에게 '대출을 받아 갚지 않더라도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여 면책을 받게 해주겠다, 네 명의로 대출을 받자'라고 말하고, BE는, 사실은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자신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자신이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 등과 이를 나눠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5. 1. 22.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SBI저축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BE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E 명의의 국민은행계좌(BF)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현대저축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BE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E 명의의 국민은행계좌(BF)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산와머니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BE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E 명의의 국민은행계좌(BF)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462 - 피고인 AE 1. 대출 관련 사기 피고인과 AC 등(이하 '피고인 등'이라 함)은 사실은 AO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하는 등 대출 채무를 해결해 줄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O에게 "대출을 받아 갚지 않더라도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하여 면책을 받게 해줄 테니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라"라고 말하고, AO은 사실은 피고인 등의 지시에 따라 자신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자신이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등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 등과 이를 나눠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등과 AO은 사실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 등은 2014, 12, 24. 경 전주시 완산구 S에 있는 'T'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AO에게 대출을 받으라고 하고, AO은 피해자인 현대저축은행의 담당직원에게 AO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O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 등은 전항과 같은 날 같은장소에서 위와 같이 AO에게 대출을 받으라고 하고, AO은 피해자인 인성저축은행의 담당직원에게 AO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O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 등은 2014. 12, 26.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PC방에서 위와 같이 AO에게 대출을 받으라고 하고, AO은 피해자인 미즈사랑의 담당직원에게 AO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O 명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휴대폰 관련 사기 피고인과 AC 등(이하 '피고인 등'이라 함)은 사실은 AO 명의로 휴대폰, 유심칩을 구입,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구입 및 사용대금을 변제하는 등 그 대금채무를 해결해줄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O에게 "대출금이 적어 개인회생 절차로 처리하기 어려워 채무를 더 늘려야 하니 휴대폰, 유심칩을 네 명의로 구입, 개통해 달라"고 말하고, AQ은 사실은 피고인 등의 지시에 따라 자신 명의로 휴대폰, 유심칩을 구입,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사용하게 하더라도 자신이 그 구입 및 사용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등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 명의로 휴대폰 등을 구입,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아 피고인 등과 나눠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등과 AO은 사실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 등을 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 등은 2014. 12, 19.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인 (주)LGU+ 휴대폰 판매점에서 위와 같이 AO에게 휴대폰을 구입, 개통해 달라고 하고, AO은 피해자의 담당직원에게 AO 명의로 휴대폰 할부 구입 및 개통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O 명의로 개통된 시가 356,000원 상당의 LG-F430L(GX2) 휴대폰 단말기(AP)를 건네받아 2015. 7.경까지 통신요금 1,269,870원 상당을 사용하여 합계 1,625,8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나. 피고인 등은 2015. 1. 28.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인 (주)SKT 휴대폰 판매점에서 위와 같이 AO에게 휴대폰을 구입, 개통해 달라고 하고, AO은 피해자의 담당직원에게 휴대폰 할부 구입 및 개통신청을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O 명의로 시가 947,000원 상당의 아이폰6플러스(64GW) 휴대폰 단말기(AQ)를 건네받아 2015. 7.경까지 통신요금 1,789,960원 상당을 사용하여 합계 2,736,9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다. 피고인 등은 2015. 1. 28.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인 (주)KT 휴대폰 판매점에서 위와 같이 AO에게 휴대폰을 구입, 개통해달라고 하고, AO은 피해자의 담당직원에게 휴대폰 할부 구입 및 개통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O 명의로 개통된 시가 792,000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폰 단말기(AR)를 건네받아 2015. 7.경까지 통신요금 1,480,000원 상당을 사용하여 합계 2,27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라. 피고인 등은 2015. 1. 28.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인 (주)KT 휴대폰 판매점에서 위와 같이 AO에게 휴대폰을 개통해달라고 하면서 갤럭시S3 중고 휴대폰 단말기를 건네주고, AO은 위 단말기를 이용해 피해자의 담당직원에게 휴대폰 개통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O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AS)을 건네받아 2015. 7.경까지통신요금 1,804,630원 상당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마. 피고인 등은 2015. 1. 30.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인 (주)SKT 휴대폰 판매점에서 위와 같이 AO에게 휴대폰을 구입, 개통해 달라고 하고, AQ은 피해자의 담당 직원에게 휴대폰 할부 구입 및 개통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O 명의로 개통된 시가 695,000원 상당의 아이폰6플러스(16GW) 휴대폰 단말기(AT)를 건네받아 2015. 7. 경까지 통신요금 1,087,120원 상당을 사용하여 합계 1,782,1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바. 피고인 등은 2015. 1. 30.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주)이마트 휴대폰 판매점에서 위와 같이 AO에게 휴대폰의 유심칩을 개통해 달라고 하고, AO은 피해자의 담당직원에게 유심칩 개통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O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AU)을 건네받아 이를 이용해 2015. 7.경까지 통신요금 215,520원 상당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사. 피고인 등은 2015. 2. 2.경 전주시 완산구 노송동에 있는 피해자 (주)홈플러스 휴대폰 매장에서 위와같이 AO에게 휴대폰의 유심칩을 개통해달라고 하고, AO은 피해자의 담당직원에게 유심칩 개통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O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AV)을 건네받아 이를 이용해 2015. 7.경까지 통신요금 31,960원 상당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인터넷 관련 사기 피고인과 AC 등(이하 '피고인 등'이라 함)은 사실은 AO 명의로 인터넷회선 등에 가입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변제하는 등 그 대금채무를 해결해줄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O에게 "대출금이 적어 개인회생 절차로 처리하기 어려워 채무를 더 늘려야 하니 인터넷회선 등을 네 명의로 가입해 달라"고 말하고, AO은 사실은 피고인 등의 지시에 따라 자신 명의로 인터넷회선 등에 가입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사용하게 하더라도 자신이 그 사용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등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 명의로 인터넷 회선 등에 가입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아 피고인 등과 나눠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등과 AO은 사실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인터넷회선 등을 설치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 등은 2015. 2. 3.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주)SK브로드밴드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AO에게 인터넷회선 등에 가입해달라고 하고, AO은 피해자의 담당 직원에게 인터넷회선, TV시청 상품 가입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O 명의로 인터넷회선(AW)과 TV시청 (AX) 상품 설치를 받아 2015. 7. 경까지 합계 857,430원 상당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나. 피고인 등은 2015. 2. 3. 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주)KT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AO에게 인터넷회선 등에 가입해달라고 하고, AO은 피해자의 담당직원에게 인터넷회선, TV시청 상품 가입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O 명의로 인터넷 회선과 TV시청(AY) 상품을 설치 받아 2015. 7.경까지 합계 271,000원 상당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다. 피고인 등은 2015. 2. 5.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주)SK브로드밴드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AO에게 인터넷 등에 가입해달라고 하고, AO은 피해자의 담당직원에게 인터넷회선, TV시청 상품 가입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O 명의로 인터넷회선(AZ)과 TV시청(BA) 상품을 설치 받아 2015. 7.경까지 합계 582,870원 상당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라. 피고인 등은 2015. 2. 5.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주)KT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AO에게 인터넷회선 등에 가입해달라고 하고, AO은 피해자의 담당직원에게 인터넷회선, TV시청 상품 가입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O 명의로 인터넷 회선과 TV시청(BB) 상품을 설치 받아 2015. 7. 경까지 합계 263,210원 상당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마. 피고인 등은 2015. 2. 9.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주)LG유플러스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AO에게 인터넷 등에 가입해달라고 하고, AO은 피해자의 담당직원에게 인터넷회선, TV시청, 전화회선 상품 가입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O 명의로 인터넷회선, TV시청, 전화회선(BC) 상품을설치 받아 2015. 7.경까지 합계 2,061,690원 상당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안마의자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2. 3.경 전주시 덕진구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AO 명의로 안마의 자를 장기 대여받더라도 이를 처분하여 현금화할 생각이었을 뿐 그 사용대금을 변제하는 등 그 대금 채무를 해결해줄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O에게 "대출금이 적어 개인회생 절차로 처리하기 어려워 채무를 더 늘려야 하니 네 명의로 안마의자를 장기 대여받자"라고 말하고, AO은 사실은 자신 명의로 안마의자를 장기 대여받더라도 자신이 그 사용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제안을 승낙하여 피고인과 공모하였다. 따라서 피고인과 AO은 사실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안마의자를 대여받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인터넷으로 피해자 (주)바디프랜드 사이트에 접속하여 AO 명의로 안마의자를 39개월 장기 대여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660,500원 상당의 안마의자를 그 무렵 배송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487 - 피고인 AC, AD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보고, 단속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 서류 2015고단1613 - 피고인 AC 1. 피고인 A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M의 진술서 1. 범죄장면 및 도장면 사진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2015고단1643B피고인 AC,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AE, B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대출서류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2015고단1668-피고인 AC, AE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E, B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대출관련자료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 서류 2015고단1462-피고인 AE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대출서류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 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 진열, 보관의 점),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 진열, 보관의 점),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AE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D, AE)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E)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C, AD)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C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그 횟수도 다수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한데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D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의 지위, 역할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B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의 지위, 역할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심에 계속 중인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앞서 본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AE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공동사기 범행에 관하여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