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06고합409

범죄사실 피고인 이은 2006. 5. 31.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 민주당 ★★군수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자, 피고인 이은 피고인 이의 선거연설원으로 피고인 이의 선거운동을 한 자, 피고인 이△△은 피고인 이 선거사무실의 기획실장, 피고인 최는 위 선거사무실에서 선거운동을 한 자, 피고인 박☆☆는 선거부정감시단으로 피고인 이을 지지하는 자, 피고인 장는 ★★군 열린우리당 당원협의회 사무국장으로 열린우리당 ★★군수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한 최의 선거운동을 한 자인바, 1. 피고인 이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 신문, 통신, 잡지,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경력, 재산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사실은 2005. 12. 31. 기준일 당시 피고인의 재산은 농협중앙회 대출금 22,215,933원, ★★ 농협 대출금 30,928,201원, 농협중앙회 7,837,155원, 하나은행 3,781,266원, 현대캐피탈 14,104,266원, 신한은행 3,209,316원 등 합계금 82,076,097원 및 금융기관 보증채무 51,740,917원, 대상팜스코 주식회사에 대한 보증채무 80,721,062원 등 합계 214,538,076원의 채무 이외에 달리 보유한 재산이 없었고, 직계비속 이은 농협중앙회, ★★농협, ★★축협 등 금융기관 채무가 411,120,000원 이외에 달리 보유한 재산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가. 2006. 5. 17. 전남 ★★군 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실에서 ★★군선거관리위원회 E-선거 도우미 후보자재산등록 프로그램에 "후보자 본인 재산 : 현금 2,000만원, 장남 재산 : 현금 1억원, 후보자 채무 : 2,100만원, 직계비속 이 채무 : 5,865만 1천원"으로 등재하여 위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하게 함으로써 후보자 등의 재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고, 나.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선거구민 들에게 배부하는 책자용 후보자 선거공보 '후보정보공개'면 '재산상황'란에 "후보자 재산 : 29,000,000원, 직계비속 재산 :41,349,000원, 합계 70,349,000원"이라고 기재하여 그 무렵 선거구민들에게 발송되게 함으로써 후보자 등의 재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고, 2. 피고인 이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통신,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06. 5. 30. 10:10~10:20 경 전남 ★★군 ★★읍 리에 있는 교에서 사실은 최의 아들 최◇◇가 창평고등학교에서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고 그 가해 학생이 위 학교에서 전학된 것에 대하여 최의 처인 고◇◇가 가해학생을 퇴학시켜 달라고 위 학교에 말한 사실이 없고, 최 이 이 후보의 부인이 2급 장애인이어서 군수가 되면 안된다고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차량을 이용하여 연설을 하면서 "최 후보님의 아드님께서 창평고에 다니면서 아이들과 다투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모님께서 우리 원님의 아내께서 창평고등학교에 가셔서 그 학생을 퇴학시키라고 소리치셨답니다. 군수님의 아내, 우리가 이런 분을 또 군수로 뽑아야 하겠습니까.", "이의 아내를 놓고 열린우리당 최 후보님께서는 이은 마누라가 아프니까 군수를 시키면 안된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아내가 장애인이라고 하면서 그런 사람을 군수로 뽑으면 안된다고 말씀하시는 의식이 없고 도덕을 모르는 이러한 최 후보님을 또다시 ★★군수로 뽑으시렵니까"라고 연설하여 최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고, 3. 피고인 이△△, 최는,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권자에게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의 방법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2006. 5. 29.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전남 ★★군 ★★읍 소리에 있는 이의 선거사무실에서 피고인 이△△은 최에게 전송할 문자메시지 내용을 알려 주면서 KT크로샷을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최는 이에 따라 '오늘 최 후보가 이 군수 후보의 연설차량을 막고 여자연설원의 팔을 비틀고 행패를 부림'이라는 내용 등으로 KT크로샷 음성 자동전화 전송장치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선거구민 2,800여명에게 총 5회에 걸쳐 7,531통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4. 피고인 박☆☆는,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문서, 도화, 인쇄물을 배부, 살포, 게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과 공모하여 2006. 5. 30. 13:45경 전남 ★★군 창평면 창평장터에서 이상남과 함께 같은 날 오전경 ★★ 소재 중앙공원 유세장에서 민주당 ★★군수 선거연설원들의 '최이 민주당 여자연설원을 폭행하였다'는 연설을 들은 후 이의 선거사무실로 찾아가,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성명서 -열우당 최 ★★군수 후보의 만행을 규탄하며-' 라는 제목 아래 '최후보는 30일 오전 10시 20분경에 ★★읍 양각리 다리 위에서 유세차량에 탑승한 채 연설을 하고 있는 민주당 선대본부 연설원에게 차마 후보자가 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질렀다. 최후보가 자신의 자동차로 민주당 유세차량 앞을 가로막은 뒤, 조수석 문을 무작정 열고 연설 중이던 연설원의 팔을 마구잡이로 붙잡아 유세차량에서 끌어 내렸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유인물 수장을 소지하고 위 창평장터에 이르러, 이◇◇은 김◇◇에게 위 성명서를 읽어준 후 배부하고, 피고인 박☆☆는 성명서 수장을 그곳에 있는 포장마차 탁자 위에 올려놓아 성명불상자들에게 배부하는 방법으로 탈법방법에 의하여 문서를 배부하고, 5. 피고인 장는,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권자에게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의 방법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6. 5. 28.경부터 30.경까지 전남 ★★군 ★★읍 지침리 117에 있는 열린우리당 ★★군 당원협의회 사무실에서 '4년 동안 아낌없는 사랑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지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여성연설원에 대한 행패는 사실 무근임. 인물과 정책으로 승부하겠습니다. 기호1번 최'이라는 내용으로 데이콤 SMS PIA 음성자동전화 전송장치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선거구민 1,100여명에게 총 9회에 걸쳐 12,375 통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이의 법정진술 1. 증인 김□□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이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김□□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박□□, 이□□, 이, 김□□, 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박□□의 진술서의 기재 1. 선관위 E-도우미 후보자재산신고서, 책자형 선거공보물 사본의 각 기재 1. 고객종합상세정보, 대출금회수조회표, 금융기관 채무내역 조회서, 부채증명원 등, 채무확인서,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회수조회표의 각 기재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이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이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정□□의 진술서의 기재 1. 녹취록, □□고등학교 경위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녹취록 첨부)의 기재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이△△, 최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박□□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이△△, 최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주□□, 송□□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김□□, 장□□, 박□□, 김□□, 정□□, 김□□, 김□□, 박□□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통신자료조회회신, 문자메시지 전송내역, 인포뱅크자료제공, KT크로샷 발송내역의 각 기재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수신내역에 대한 분석결과),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따른 분석결과)의 각 기재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 박☆☆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이□□, 고□□, 라□□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박☆☆, 이□□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박□□, 유□□, 최, 노□□, 박□□, 고□□, 라□□, 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로부터 제출받은 유인물)의 기재 1. 성명서의 현존 및 기재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 장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통신사실회신자료, 문자메시지 발송내역, 문자메시지 발송대상자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이 :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이 :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이△△, 최 :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9호, 제109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박☆☆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장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9호, 제10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이, 이, 이△△, 최, 장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이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피고인 이의 후보자비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이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 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6. 1. 9.경 ★★군청 공무원 박석주와 감염성 폐기물 처리업자 이정열이 최에 관하여 "지금 당신이 데리고 살고 있는 고□□는 당신 친구 최□□의 본처였습니다. 최 당신이 고□□를 차지하려고, 협박, 회유, 강제로 하룻밤을 데리고 자고 나서 전 남편 최□□에게도 공갈,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이혼케 하여 지금 같이 살고 있지요, 하나뿐인 아들은 최□□의 씨라고 합니다"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위 유인물 900여부를 ★★소재 50여 곳에 살포한 혐의로 기소되어 처벌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2006. 5. 28. 11:00경 전남 ★★군 대전면 소재 5일장 유세장에서 연설을 하면서 "지난번 현직 공무원과 감염성 폐기물 처리업자가 우리 관내에 유인물을 뿌렸습니다. 그 사실을 그때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히죠. 그 내용을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하자면 불법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그것이 있을 수가 있는 일이었을까요. 그런 사람이 군수를 맡겠다고 하니 우리 ★★ 군민들은 너무나도 겁이 납니다"라고 연설하여 위 최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를 비방하고, 2006. 5. 30. 11:00경 ★★읍 소재 중앙공원 유세장에서 연설하면서 "군민 여러분, 아무튼 여러가지 이야기를 안해도 군민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이해하고 계시고, 그래서 저는 뭐 이야기를 않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상기를 해 보십시오. 지난번 유인물 뿌렸던 사실, 그것을 한번 기회 있으면 읽어 보고, 또 그때 읽었던 것을 상기 한번 해보십시오. 전부 다 도덕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연설하여 최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를 비방하였다. 나. 판단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정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도459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이의 법정진술, 피고인 이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의 진술기재, 김정오, 이정열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공소장 사본, 수사보고(관련사건 첨부보고), 녹취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박석주와 이정열은 공모하여 2006. 1. 9.경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작성한 유인물 902부를 ★★군 소재 50여곳에 배포한 사실, 피고인 이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연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연설 내용은 지난번 뿌려진 유인물의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히다. 그런 사람이 군수를 맡겠다고 하니 ★★군민들은 너무나 겁이 난다', '지난번 뿌려진 유인물을 기회 있으면 읽어 보고, 또 그때 읽었던 것을 상기하라'며 단순히 유인물을 언급한 것에 불과할 뿐, 유인물에 기재된 것과 같이 최이 결혼하게 된 경위나 최의 아들이 친자인지 여부에 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아니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이의 연설 내용에 유인물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진술한 것과 동일한 정도의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설사 위 유인물에 기재된 내용에 최을 비방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피고인 이이 그 유인물에 기재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아니한 채 단지 유인물의 존재를 언급한 것만으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이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박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박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2006. 5. 20. 00:30경 전남 ★★군 ★★읍 담주리에 있는 비엔나호프집에서 열린우리당 ★★군 연락소장인 윤▲▲재욱과 술을 마시던 중 윤▲▲이 계산을 하기 위하여 10만원권 자기앞수표를 꺼내자 '형님 돈 많소, 나눠씁시다'라고 말하며 장난으로 윤▲▲의 수표 4장을 소지하게 된 것일 뿐, 열린우리당 ★★군수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된 최이 윤▲▲에게 위 수표를 교부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윤▲▲으로부터 최의 선거운동을 도와 달라는 말을 듣거나 그와 같은 취지로 위 수표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06. 5. 21. 22:00경 전남 ★★군 ★★읍 지침리 소재 위 이의 선거사무실 건너편 애향광고 앞 노상에서 민주당 당원인 최□□, 김□□에게 수표 4장을 보여주면서 '형님 제가 이을 지지하는 줄 모르고 최의 선거운동원 윤▲▲ 이 저에게 최을 도와 달라고 하면서 돈 50만원을 줍디다. 술집에서 술을 먹고 저에게 40만원이 있습니다'라고 말하여 열린우리당 ★★군수 후보자 최에게 불리하도록 최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고, 전항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2006. 5. 23.부터 26.까지 ★★ 군수 선거유세장에서 돈 선거 관련 상호 비방연설을 하게 되고, 같은 해 5. 26. 최이 '이 측에서 최 이 돈을 뿌리고 있다는 취지로 연설을 한다. 박이 윤▲▲의 수표를 훔쳐 선거에 활용하고 있다'는 취지의 연설을 하게 되자, 같은 달 27. 22:00경 위 이의 선거사무실에서 위 최□□, 선거구민 박□□에 게 최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보여주며 '윤▲▲이 선거를 도와달라고 열린우리당 쪽으로부터 돈 50만원을 받았다. 그곳에서 금품을 살포하고 있을 것이다. 수표를 복사해 두었다. 최을 고발하려고 한다'라고 말하여 열린우라당 ★★군수 후보자 최에게 불리하도록 최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나. 피고인 박 및 변호인의 변소 피고인 박 및 변호인은, 윤▲▲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박에게 최후보를 지지하고 선거를 도와달라는 취지로 수차례에 걸쳐 부탁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박 이 선거운동에 쓰이는 돈의 출처를 묻자 윤▲▲이 자신의 돈이라며 상의 안주머니에서 수표를 꺼내어 피고인 박에게 교부하였으며, 2006. 5. 21. 피고인 박이 민주당 선거운동원인 최□□과 김□□에게 '▲▲이 형이 술값으로 준 돈이 있는데 술 한 잔 하러 갑시다'라고 하면서 수표를 보여준 사실이 있을 뿐, 윤▲▲으로부터 최을 도와달라는 취지로 돈을 받았다고 말한 사실은 없고, 2006. 5.27. 피고인 박은 최□□, 박□□ 등에게 '최 후보를 고발하려고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을 뿐, 열린우리당쪽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거나 금품을 살포하고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 한 사실이 없으므로, 최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최 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다. 판단 피고인 박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윤▲▲, 한명석의 각 법정진술, 사실확인서, 거래내역서, 고소장의 각 기재는 뒤에서 인정하는 사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인 윤▲▲, 최□□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박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의 진술기재, 김현옥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통화내역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은 2006. 5. 19.경 열린우리당 전라남도지사 후보의 ★★군 연락소장인 윤▲▲을 만나 2002년 지방선거 당시에는 최을 지지하였으나 최이 공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지지하지 아니한다고 말한 사실, 윤▲▲은 최과 섭섭한 점이 있으면 화해를 시켜주겠다면서 그 자리에서 최의 측근에게 수차례에 걸쳐 전화하여 최과 연락을 취해달라고 부탁하였는데 최이 현재 광주에 있다고 하자 위 피고인에게 다음에 최과 자리를 갖자고 한 사실, 윤▲▲은 위 피고인에게 "나는 최의 공약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너처럼 공약에 대해 아는 사람이 적극 나서 최 이 한번 더 군정을 펴도록 도와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취지로 말을 한 사실, 위 피고인이 윤▲▲에게 "요즘 무슨 돈을 쓰고 다니느냐"고 묻자, 윤▲▲이 "내가 20년전 10만원을 받아 선거운동을 한 이후에는 내 돈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였고, 또 위 피고인이 윤▲▲에게 "선거운동을 하면서 남들에게 줄 돈이 있으면, 나도 좀 주시오"라고 말하자 윤▲▲은 상의 안주머니에서 수표를 꺼내어 탁자 위로 내민 다음, 위 피고인에게 "야 이 자식아 니 알아서 쓸라믄 써라"고 말하자 위 피고인이 호주머니에 수표를 집어 넣은 사실, 위 피고인이 같은 달 21. 민주당 선거운동원인 최□□ 등에게 윤▲▲으로부터 수표를 받았다고 하면서 수표를 보여준 사실, 그러자 최□□이 같은 달 22. 윤▲▲을 만난 자리에서 윤▲▲에게 '어제 저녁에 박에게 돈을 주었다면서요, 형님 돈도 많으니까 용돈 좀 주쇼,'라고 이야기 하였는데, 윤▲▲이 당황하면서 어쩔줄 몰라 하였던 사실, 위 피고인은 같은 달 26. 윤▲▲으 로부터 위 수표가 선거에 악용되지 않도록 사실확인서를 써달라는 요구를 받고, '윤▲▲과 박 사이의 장난으로 오고간 수표 40만원은 술기운에 주고받은 장난에 불과함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윤▲▲으로부터 더 이상 이를 선거에 악용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은 사실, 그런데 최 후보측에서 같은 달 27. ' 박이 윤▲▲의 돈을 훔쳐 선거에 활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연설하자, 위 피고인은 이 후보의 선거사무실을 찾아가 위 사무실에 있던 최□□ 등에게 '최 후보를 고발하려고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박에 대한 공소사실은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이)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권력 등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에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풍토의 조성을 위해서는 모든 탈법적인 선거운동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제재를 가하여야 할 것이다. 피고인 이의 이 사건 범행은 후보자재산등록 및 선거공보물 제작과정에서 일부채무를 누락하여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서, 누락된 피고인 이과 직계비속 이의 채무액이 모두 5억 4,600만원에 이르고, 재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선거권자로 하여금 공정한 판단을 어렵게 하여 공직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런데 재산등록과정에서 누락한 채무 중 위 피고인의 채무는 마이너스통장의 대출금 채무 3,092만원, 카드대금 채무 2,846만원으로 수시로 증감변동이 이루어지는 채무이고, 나머지 1억 3,246만원은 아들 이에 대한 보증채무인 점, 보증채무와 관련하여 일부 담보권자가 이의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하여 일부 변제된 사실이 있는데 그 정확한 내역을 파악하지 못하였던 점, 위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후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