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합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등의 상호로 유흥접객행위를 할 수 없는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들을 유흥접객원 등으로 알선하는 업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9년경 피해자 D이 소유한 대구 남구 E 상가건물에서 'F'주점을 운영하는 G에게 외국인 여가수를 공급해 주면서 건물주인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위 G이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금전을 빌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돈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에게 '어무이'(어머니)라는 호칭을 사용하면서 친밀감을 보이고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주는 등 호의를 베풀어 피해자의 환심을 사두었다. 피고인은 2013년 말경부터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피의자의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2014. 1. 21.경까지 사이에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였다'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었고(이로 인해 피고인은 2015. 6. 18.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고용된 외국인이 자국으로 돌아가는 등으로 더 이상 정상적인 사업을 운영할 수 없어 적자가 계속 늘어나자, 평소 환심을 사두었던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27.경 대구 중구 H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I아파트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주점을 새로 하나 하려고 하는데 1억 원을 빌려달라. 대구시장 등이 포함된 계를 운영하고 있고, 조만간 15억 원의 계급을 받게 되어 있으니 그 계금을 받으면 바로 돈을 갚겠다'고 말하여, 그 날 피해자로부터 대구은행 발행의 액면금 8,000만 원인 자기앞수표와 현금 2,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3년경 은행 등에 대한 대출금 약 7,000만~8,000만 원 정도를 상환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이 된 이후 계속해서 신용불량인 상태로 있었고, 2014. 1. 27.경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2013년 말부터 시작된 수사기관의 출입국관리법위반에 관한 수사로 기존에 고용된 외국인이 자국으로 돌아가는 등 더 이상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없어 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었고, 그 당시 1억 원가량의 금융기관 채무 및 지인들에 대한 채무 등으로 인해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으며, 대구시장 등 유력인이 포함된 계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았고, 계금 15억 원을 받을 수 있는 계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는바, 그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7.경 1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4. 4. 25.경 1억 1,000만 원, 2014. 7. 9.경 6,000만 원, 2014. 8. 28.경 6,000만 원, 2014. 10. 20.경 1억 2,000만 원, 2015. 1. 5.경 7,000만 원, 2015. 2. 25.경 5,000만 원, 2015. 4. 6.경 5,000만원, 2015. 4. 24.경 2,000만 원, 2015. 5. 20.경 5,500만 원, 2015. 7. 8.경 2,600만 원, 2015. 9. 1.경 1,400만 원 등 총 12회에 걸쳐 합계 7억 3,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용증 14매 1. 수사보고[피해금 지급여부 및 액수 확인을 위한 고소인의 계좌거래내역서 등 확인(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전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은 없고, 당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7억 3,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주점을 새로 하나하려고 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대구시장 등이 계원으로 있는 계에서 15억 원의 계금을 받아 갚겠다고 하였다. 이후 비슷한 명목으로 총 7억 3,500만 원을 편취해갔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도 일관된 진술을 하였는바,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보험회사와 은행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다. 또한 2013년경부터는 외국인 여성근로자들이 자국으로 돌아가는 일 등이 발생하여 피고인이 영위하는 유흥접객원 알선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당시 지인들에 대한 채무 및 금융권 채무 1억 원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계금을 15억 원으로 하는 계에 가입된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보유한 재산도 없었다. 이로 보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이 분명하고, 앞서 본 재정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모르고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차용금 대부분을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와는 달리 생활비 및 개인채무 변제 등을 위하여 소비하였고, 실제로 외국인 근로자를 데려오기 위해 사용한 돈은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범행 중 대부분은 위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시기, 즉 피고인이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기소(2014. 4. 15.)되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2015. 6. 18. 이후까지 이루어진 것이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실제 용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고 사업을 유지하는 시간 동안 필요한 돈을 피해자에게 빌렸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외국인 여성근로자 공급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돈을 빌리기가 힘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차용금의 사용용도에 대한 기망이 있었음을 인정한 것이다. 한편 피해자도 '피고인이 위 사업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개인적인 이유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편취액도 7억 원이 넘는 상당한 액수이다. 피고인이 편취한 돈은 피해자의 노후 생활자금이어서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타격이 막대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은 채 연락을 끊었고, 상당한 시일이 흐르는 동안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 기간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이 일부 이자는 피해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를 입힌 사실에 대하여는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