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2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22고합29]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1. 10. 25. 22: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홍대점 앞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혼자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4세)에게 다가가 '홍대 지하철역 9번 출구까지 데려다 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지름길이라며 골목으로 들어가 같은 날 22:15경 서울 마포구 E 상가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화장실에 잠깐 가고 싶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 건물 3층으로 데려간 다음 갑자기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을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을 치자, 피고인은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조르며 '조용히 하라'라고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22고합89] 피고인은 2021. 9. 18. 00:50경 충남 태안군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가명, 여, 16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에게 '어디가는 길이냐'라고 말을 걸었고, 피해자가 다른 장소로 이동하자 따라가면서 '너무 예뻐서 흥분된다', '5분만 같이 있어 달라, 같이 걷자'라고 말한 후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랑 조용한 곳에서 단둘이 얘기하고 싶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은 채 피해자를 데리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알바하는데 가겠다'라고 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피해자를 돌려세우면서 '조금만 더 같이 있어 달라, 너무 이상형이어서 같이 있고 싶다'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H에 있는 'I미용실' 앞에서 피해자와 마주보고 앉아 대화하던 중, 피해자의 몸을 위아래로 훑어본 후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을 잡고 '너는 코어가 좋아서 운동해도 잘 어울리겠다'라고 말하면서 2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전고4]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 강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적 충동을 자제하는 능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범행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엔에이형 감정의뢰 회보 1. C 건물 CCTV 중요 장면 캡처, 지하철 및 방범 CCTV 중요 장면 캡처, 발생장소 촬영 사진, 피해자 언니와 지인의 카톡 캡처, 피해자와 지인의 인스타그램 대화내역 캡처 [2022고합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강제추행 현장사진, 페이스북 메신저 내용캡처, CCTV 영상 캡처본, 피의자와의 문자 대화 내역 캡처 사진 [2022전고4]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청구전조사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2021. 9. 9. 서울고등법원에서 체포치상죄(성매수를 할 것처럼 피해자를 피고인의 거처로 강제로 데려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1.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고 있으면서도 성적 충동을 주체하지 못하고 단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총점 13~29점)에 속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인 점, 피고인이 편집성 조현병 진단을 받고 입·퇴원을 반복하다가 통원 치료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스스로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와 수법, 범행시간과 장소,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이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 2호, 제50조 제1항 제1, 2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6호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편집성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그 주장의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거부해 왔던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다만, 이를 양형에서 고려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불특정의 여성들을 성적 대상으로 삼아 강간하거나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상당한 공포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2021. 9. 9. 서울고등법원에서 체포치상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1.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집행유예 결격).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과 조현병 등에 대한 치료를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조현병 등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편집성 조현병 등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