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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3고합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9, 광주고등법원 전주부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1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벼 수매 및 가공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D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매출액을 부풀려 거래처들과의 거래관계를 유지하고자 유한회사 E의 실질 운영자 에게 허위 내용의 계산서를 발급받도록 요청하여 수락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8. 1. 31. 경위 D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에 98,200,000원 상당의 곡물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곡물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계산서 1장을 발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09. 3. 3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3,306,417,000원 상당의 허위 내용의 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에 공급가액 합계 3,306,417,000원을 허위로 기재한 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서,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계산서(공급자보관용), 법인등기부 등본, 폐업사실증명, 대차대조표 1. 각 수사보고서(상대방 유죄판결 확정 보고, 세무서제출자료, 신고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각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2호(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라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지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7년 6월, 벌금 330,641,700원N826,604,250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조세,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 1년 6월 (특별감경영역), 다만,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징역 6월)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4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실물거래가 없음에도 마치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약 33억 원 상당의 허위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것으로 허위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매우 크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조세질서와 상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상대방인 유한회사 E이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허위계산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여 처벌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010. 11. 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합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3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8. 1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3. 6. 8. 23:00경 경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여, 43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니인 F의 사이를 좋아하지 않은 문제로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됨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3:20경 경주시 G에 있는 H초등학교 맞은편에 이르자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서 내렸다.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피해자의 손을 끌면서 그 부근에 있는 I 쪽으로 갔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도대체 왜 이러느냐'라고 묻자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너 가만히 안 둔다'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속옷을 벗겼고, 피해자가 몸을 옆으로 비틀면서 반항을 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도 바지와 속옷을 벗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 안에 삽입하였으나 성기가 수축하여 발기되지 않자 피해자의 입 쪽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가져가 피해자에게 '빨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고, 잠시 후 발기가 되자 재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삽입하였으나 다시 성기가 수축하여 발기되지 않아 그만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상처부위 확인 및 사진 첨부)-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마땅히 그 행위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합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2. 21:30경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57세)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에게 "젖 한번 빨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계속 잡아당겼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손을 뿌리치자 "씨발, 가만있어"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자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에 집어넣어 수회 쑤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음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확인 및 첨부)-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의 성폭력범죄 전과도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제 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형량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도 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마땅히 그 행위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321

범죄사실 1.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1. 12. 2.경부터 2013. 3. 27.경까지 상습으로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피씨방'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D' 또는 'E' 등에 접속하고, 사이트 운영자가 사용한 F, G, H, I, J, K, L, M, (합)N, O, 합자회사P, 주식화시Q, 합자회사R, S, 합자회사T, ㈜U, V, W 등 명의의 계좌로 약 280회에 걸쳐 약 2,800만원 상당을 송금하여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 받은 다음, 게임 속의 문양들이 지나가면서 정지가 될 때 같은 문양이 가로로 일치가 되면 점수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속칭 '반지의 제왕'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10. 26.경 강원 정선군 B 불상지에서 피해자 X으로부터 '인터넷으로 보니 대전에 괜찮은 중고 무쏘자동차가 매물로 나온 것 같다. 네가 가서 자동차 상태를 보고 괜찮으면 돈을 주고 차를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피고인의 계좌로 695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2012. 10. 26.부터 2012. 10. 29.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인터넷 도박자금과 생활비로 사용하여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10. 30.경 강원 정선군 남면 문곡리에 있는 수려한 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Y에게 "제가 경기도에 있는 Z자동차매매상사 중고차 딜러입니다. 저한테 차량을 맡기면 530만 원에 팔아서 즉시 그 돈을 송금해드리겠습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Z자동차매매상사에서 일을 하는 중고차 딜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를 받더라도 530만 원에 팔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의 자동차를 팔아서 받은 돈으로 피고인의 도박자금에 사용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시가 530만 원 상당의 AA 코스모스 승합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지불각서, 계좌수신원장, 자동차등록증 1. 각 수사보고서(X 진술 청취, 추가 진술청취-AB, 피의자 A의 신협 수신원장 편철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8. 2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1. 9.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성실히 일하여 완전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4. 14.경 서울 강남구 C빌딩 201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E에게 "10억 원을 빌려주면 월 3.5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에 되돌려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 다른 재산이 없었고 이미 약 80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 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수표로 10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이상 4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이후 일본으로 도주하였다가 약 6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입국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스스로 귀국한 이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교부받은 이후 약 1년간 적지 않은 금액을 피해자에게 이자로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3급으로 충동억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C과 공모하여 2012. 11. 15. 19:25경 서울 금천구 D 1311호에 있는 '주식회사 E'에서 함께 근무하는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 F(여, 31세)을 보고 욕정이 생겨 강제로 간음하기로 하고, C과 함께 피해자를 위 건물 1층 남자 장애인 화장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맞추고 옷 위로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벗기고 뒤돌아서서 벽에 손을 짚게 한 후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1회 성교하고, 계속하여 C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장애인인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항거불능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발행 증명서, 심리 평가 보고서[증 제1 내지 3호증, 피고인은 지능 41(중증도 정신지체에 해당), 사회성숙연령 약 8세 수준에 불과한 지적장애 2~3급으로, 사회적 규범과 관습에 대한 인식 및 판단기능이 극히 단순하고 미숙한 수준이고 자신 및 주변에 대한 인식이 극히 부족하고 상황파악 및 판단 기능도 취약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4항,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제30조(장애인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2.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수강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지적장애로 인한 충동조절의 어려움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강간(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윤간 [권고형의 범위] 4년 ~ 7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기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윤간,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긍정적 -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적장애로 인한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피고인이 처벌을 적게 받을 목적으로 C을 범행에 끌어들인 점,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을 회사 동료에게 자랑삼아 이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같은 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합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12. 10.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100,000원을 선고받고 2001. 9. 5.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4. 5.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04. 7. 1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3. 9. 28. 09:20경 서울 강서구 C 주택가를 배회하면서 금품을 강취할 대상을 물색하던 중, D 2층 피해자 E(여, 44세)의 집에 이르러 그곳에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현관문을 열고 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침입한 다음, 주방에서 흉기인 식칼을 가지고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 E에게 식칼을 들이대고, 테이프를 피해자 E의 손과 발에 휘감아 묶고, 입에도 테이프를 붙여 반항을 억압하고, 작은 방으로 가 위 피해자의 아들 피해자 F(23세)의 손과 발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묶어 반항을 억압한 다음, 다시 안방으로 돌아와 피해자 E에게 "돈 있는 것은 다 내어 놓아라"라고 말한 다음, 그곳 서랍장을 뒤져 서랍에 들어 있던 지갑에서 현금 300,000원, 신세계 상품권 50,000원권 1장, 엘칸토 구두상품권 100,000원권 1장 시가 합계 45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짐으로써 이를 강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더 나아가 피해자 E의 목에 위 식칼을 들이댄 채 "조용히 있지 않으면 아들이 있는 방으로 끌고 가서 하겠다"라고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E의 얼굴에 이불을 덮어씌우고, 피해자 E의 발에 휘감아 놓은 테이프를 뜯어낸 다음 그 하의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 E을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NA 일치자와 관련된 사건의 처리 여부 확인, 감정의뢰 회보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범최경력조회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구 형법 제42조 단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3. 경합범의 처리 및 형의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감경} 4.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5.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흉기를 들고 재물을 강취한 후 강간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아주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아들이 바로 옆방에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은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았을 것인 점(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1년 후에 급성 간암으로 사망하였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합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C 시장에 있는 'D슈퍼'의 종업원이었던 자이고, 피해자 E(여, 40세)는 같은 시장에서 'F'를 운영하는 자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0년 초순경부터 내연관계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피고인은 2010. 11.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는데 이를 피해자가 거절하자, "네 새끼들 다 죽여 버리고 네 남편한테 성관계 사실을 전부 다 말하겠다!"라며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피해자의 혼인 외 성관계 사실이 남편과 가족에게 폭로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G)로 250,000원(공소장에 기재된 25,000원은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4회에 걸쳐 합계 215,8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강간 가. 피고인은 2013. 2. 17.경 대전시 대덕구 H에 있는 'I 모텔'에서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1회 차고, 피해자에게 '성관계에 응하지 아니하면 남편에게 과거 혼인 외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10.경 위 'I 모텔'에서 성관계에 응하지 아니하는 피해자를 침대로 밀치고 피고인의 팔과 몸으로 피해자를 누른 다음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 차고, 피해자에게 '성관계에 응하지 아니하면 남편에게 과거 혼인 외 성관계 사실을 폭로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금원대여증빙서류, 협박메시지 사진, 통장 거래내역(신한은행 J), 통장 거래내역(농협 K), 통장 거래내역(농협 L), 통장 거래내역(농협 G), 통장 거래내역(새마을금고 M), 통장 거래내역(국민은행 N)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포괄하여, 상습공갈의 점), 각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1. 4. 7. 법률 제10567호)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판시 제2죄에 한한다) 피고인은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강간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사이에 금전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1년 2월 가. 기본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공갈범죄군의 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의 제1유형(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의 가중영역에 해당하므로 징역 4년 ~ 7년 나. 제1, 2경합범죄: 각 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군의 일반적기준의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중 제1유형(일반강간)의 기본영역에 해당하므로 각 징역 2년 6월 ~ 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2년 6월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1년 8월을 합산하면 징역 4년 ~ 1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내연관계를 가족들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는 방법 등으로 약 2년 6개월 가까이 지속적으로 금원을 갈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금액도 2억 원을 넘어 다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처음부터 피해자를 공갈하여 금원을 갈취하였다기 보다는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하다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더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되자 이 사건 공갈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전처와 이혼한 후 모친과 나이 어린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반영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9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7. 10. 12. 위 판결이 확정되고,2008. 1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8.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3. 5.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5982] 1. 도박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0. 5. 17. 02:30경부터 같은 날 13:30 경까지 서울 강남구 E아파트 A동 401호에서 카드 52 매를 사용하여 1인당 카드 4장씩을 가지고 최초 1만 원부터 시작하여 카드 1장을 받을 때마다 판돈의 1/2을 3회까지 더 걸어 마지막으로 점수가 가장 낮은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013 고정 59831 2. 공문서 부정행사 피고인은 2007. 5. 3. 16:35경 서울 종로구 F 앞 노상에서 서울혜화경찰서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H 명의의 서울용산구청장 발행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59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도박현장사진 [201359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범죄전력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광주지방법원-2013고합25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1. 9.8. 18:00경 나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 지적장애 3급)의 집에 E(피해자의 남편)를 만나기 위하여 방문하였으나 피해자만 혼자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산으로 데리고 가 강간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인적이 드물어 다른 사람의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 근처 야산으로 강제로 끌고 가,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수회 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부분을 핥고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0조, 제297조에 해당하는 이 사건은 구 형법 제306조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피해자가 이 법원에 제출한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7. 18,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에서 주식회사 D을 경영하는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정보통신설비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1. 3. 7.경부터 2013. 3. 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E을 고용하여 근로하게 하고도 임금 24,735,45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초에 근로자 E을 2013. 2. 28.자로 해고한다는 통지서를 보내 2013. 3. 4.경 위 E으로 하여금 수령하게 함으로써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하였으면 위 E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E에게 그에 상응하는 4,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3. 7.경부터 2013. 3. 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4,295,88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진정인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진정인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업무수행 증명, 입찰수행 증빙자료, 진정서(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 없이 해고한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과 동업관계에서 실질적으로는 E에게 지능형교통체제 관련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전부 위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E과의 사이에서 근로관계에 있지 않았던 이상 피고인이 E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에 정한 사용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정(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778 판결 참조),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의 경우에도 그 형식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위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1490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 등을 위해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부사장 직책에 있었기는 하나, D의 등기이사는 아니었던 점, 피고인은 E이 D에 입사한 직후에는 그와의 합의 하에 매월 4,000,000원의 급여를 고정적으로, 2012. 7.경부터는 일방적으로 매월 약 2,300,000원의 급여를 E에게 지급하였고, E이 이 사건 사업을 위해 들인 비용은 피고인 자신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실비변상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한 후 이를 공제한 돈을 월급으로 E에게 지급하였고, 나아가 E을 D의 피보험자로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까지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의 진행상황 등을, E에게서 직접 또는 E에게서 내용을 전달받은 그의 아들이자 D의 직원인 F을 통하여 수시로 보고받은 후 때로는 E에게 업무와 관련해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기도 했고, E의 영업활동에 동행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E이 D의 사무실에 제대로 출근하지 않아 그에게 출근하여 근무할 것을 지시했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E은 규범적으로 지시복종관계에 있었다고 보이고, 이 사건 사업의 특성상 사무실 근무가 필수적인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며, E 근무의 사무실 및 그 비품 등에 관한 권리가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E이 다소 독자적으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임원과 동등한 지위와 권한을 부여받은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다 할 것이므로 E은 그 실질에 있어 사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퇴직금을 포함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제대로 된 해고예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44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C, D, E 등과 함께, F이라는 도박사이트에서 매일 19:00경 추첨하여 공개하는 숫자 조합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베트남 사람들을 모집하여 두자리 또는 세자리 수 중 선택하여 돈을 걸고 선택한 숫자와 위와 같이 공개된 조합이 일치할 경우 정해진 비율에 따른 돈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쏘소(XOSO) 도박을 하게 하여 이익을 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는바, 피고인은 중간모집책으로서 하위모집책이 모은 도금을 상위모집책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0. 10. 16.경부터 2011. 11. 30.경까지 베트남 사람들을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이 선택한 수를 접수하게 한 다음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등으로 도금을 송금하는 등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합계 32,387,900원 상당의 도금을 모으고 그 결과에 따라 돈을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C, D, E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3. 8.경부터 2011. 10. 17.경까지 수원시 일대에서, G 등 5명과 함께 자신이 선택한 수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접수시킨 다음 A에게 도금을 교부하는 등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합계 12,200,000원을 걸고 위 쏘소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계좌 거래내역 (증거목록 순번 3, 4, 12 내지 16, 18 내지 21, 25, 29, 34, 37, 44, 48, 52)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포괄하여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7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 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구 형법 (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