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9. 07:5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국동에 있는 남초등학교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국동삼거리 쪽에서 어항단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앞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는 D 로체 택시의 뒷범퍼 좌측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로체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50세)가 운전하는 F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을 위 로체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경추 염좌 2 의 상해를 위로체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G(42세)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29세) 및 피해자 I(47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10. 26. 21:10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지산로 아주1차 아파트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올란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로 충격하고, 이에 위 올란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5세) 운전의 F 스타렉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올란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올란도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용차 운전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스 타렉스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2세), 같은 H(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죄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벌금형보다 높은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70

범죄사실(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1.말경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무사에게 남편인 A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 작성을 의뢰하고, 2013. 12. 6.경 위 법무사로 하여금 위 고소장을 순천경찰서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 B는 'D'라는 상호의 마트를 운영하다가 남편인 피고소인 A의 폭력행위로 말미암아 친정에 머무르며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2013. 11. 6.경 A이 권한 없이 고소인 명의로 된 위 마트의 폐업신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순천세무서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엄벌에 처하여 달라."는 내용이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2. 11.경 순천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고소보충조서를 받으면서 "고소인 B가 대표자로서 2012. 6. 15.경부터 D를 운영하였는데, 남편인 피고소인 A이 이혼소송 등의 이유로 고소인과 별거 중이던 2013. 11. 6.경 고소인의 동의 없이 고소인 명의로 된 위 마트의 폐업신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순천세무서에 제출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마트는 A이 부모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용하여 2012. 6. 15.경 개업한 것으로 당시 A이 다른 직장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것이며, 피고인은 2013. 3.경 이미 A과 위 마트의 사업자 명의를 A의 부모에게 이전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2013. 11. 6.경 A에게는 피고인 명의로 된 폐업신고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고, A이 위 폐업신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폐업사실증명, 폐업신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처인 B와 이혼소송을 하는 중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마트에 대해 폐업신고 후,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6.경 전남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순천세무서에서 폐업신고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사업자 상호란에 "D", 사업자등록번호란에 "E", 성명(대표자)란에 "B", 전화번호란에 "F", 사업장 소재지란에 "광양시 G", 신고내용의 폐업일란에 "2013년 11월 6일", 대리인 인적사항 성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H", 전화번호란에 "I", 신청인과의 관계란에 "부부", 신고자란에 "B"라고 기재한 후, 고소인의 이름이 새겨진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폐업신고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장소에서 순천세무서의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폐업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피고인의 위 범행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다른 증거는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2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억 원을 선고받아 2013.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 24.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20억 원을 선고받아 2014.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5. 16. 이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20억 원을 선고받아 2014.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위치한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0. 4. 25. 같은 구 마평동 602-3 에 있는 용인세무서에서 주식회사 C에 대한 2010년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D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275,400,004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25. 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6,603,723,649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고발서 1. 수사보고-세무서 고발 관련 서류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매출/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첨부), 수사보고서(매입처 H 및 I 조사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확정판결 편철), 범죄경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다만 징역형의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라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이득액이 그다지 많지 않아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0. 16:30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1) D건물 6 1)공소장에 기재된 'E'은 오기로 보인다. 층 601호 소재 F 수학교습소에서, 수강생인 피해자 G(여, 17세)와 강의실에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 등으로 인해 반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생리를 언제 했냐"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만지고, 계속 하여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 부분을 만지고,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면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 부분을 만지고,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게 한 후 "소리 내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2)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G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2) 아래 무죄부분에서 설시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제추행에 이르는 폭행·협박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 부분에는 '위력에 의한 추행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위력에 의한 추행을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280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유죄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감경영역, 위력에 의한 청소년 추행이므로 제2유형 감경영역에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청소년인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강제추행의 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참조).3)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수학교습소에서 단순히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될 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거나 협박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3)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데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나(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추행의도를 알아챌 겨를도 없이 이루어지는 이른바 '기습추행' 의 경우를 이르는 것으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러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내에 있는 위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142

범죄사실 [2013고단2142] 피고인 A은 파주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인쇄제본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은 2012. 4. 19.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위 공장에서 나오는 파지를 피해자에게 공급해 주고, 파지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돈에 대한 담보로 공장 내에 있는 인쇄가공기(도시바 T-540) 1대를 포함한 인쇄기계 6대를 제공해 줄 테니 파지 보증금 명목으로 1억 6,000만원을 주고,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시가 4,000만원 상당의 인쇄 관련 기계를 피고인들에게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⑴ 피고인 A은 2011.경부터 직원들의 월급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해 수차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였고, ⑵ 위 공장의 임대인인 G에게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여 2011. 2. 28.경 G으로부터 건물 명도 등 소송을 당하여 1심에서 패소한 상태로 언제 공장을 비워주어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⑶ G이 2011. 8. 8. 위 공장에 있는 2억 8,000만원 상당의 인쇄가공기(도시바 T-540) 1대를 압류한 상태로 위 인쇄가공기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파지보증금 명목으로 2012. 4. 14. 7,000만원, 2012. 4. 19. 9,000만원을 B 명의의 농협계좌로 각각 송금 받고, 2012. 4. 19.경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만원 상당의 인쇄기계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2061] 2. 피고인 B은 파주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인쇄 및 제책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3.경부터 2014. 4. 3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3,383,3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금 47,983,33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2253] 3. 피고인 B 2014. 4. 1.경부터 같은 해 4. 30.경까지 위 제2항 기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K에 대한 임금 400만원 및 L에 대한 임금 250만원 등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650만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142]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각 제1, 2회, F과의 대질 포함) 1. 이행각서 1. 공정증서(어음 등) 1. 동산(기계)매매증서 1. 동산경매기일 통지서, 경매진행내역, 공시서, 압류표 1. 차용금 송금(송근은 단순 오기로 보인다) 통장 [2014고단206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임장 1. 4월 급여 내역서 1. 3월 미지급내역 1. 공정증서 [2014고단2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87조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2013고단2142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원하는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사기죄의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무렵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제공한 담보물 6대의 기계 가운데 가장 가치가 큰 인쇄가공기(도시바 T-540) 1대는 이미 압류된 상태였던 사실, 피고인들은 압류된 사정을 피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매월 제공하기로 한 파지는 사업부진으로 인해 약 1~2개월 정도만 제대로 공급되었을 뿐인 사실, 피고인들이 담보로 제공한 물건 중 재본가공기 2대(각 고유번호 KD.COM2000, KF100)는 피고인 A 등이 제3자에게 처분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편취 범의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등의 이 부분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사정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인쇄기계는 반환되었고 피고인들이 제공한 담보물의 일부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범행 경위와 사후조치, 피고인 A의 성별과 나이, 과거 전력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사기죄의 가담 정도가 낮은 편인 점에, 근로기준법위반죄 부분은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별과 나이, 과거 전력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685

범죄사실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가.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10. 09:0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부친인 D의 집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형제코크 공업용 본드 1개를 흰색 비닐봉지에 짜 넣고 봉지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8. 10:00경 울산 울주군 E건물 다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형제코크 공업용 본드 1개를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20. 10:00경 위 D의 집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형제코크 공업용 본드 1개를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5. 21. 0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형제코크 공업용 본드 1개를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5. 25. 2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형제코크 공업용 본드 1개를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5. 27. 18:00경 위 D의 집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형제코크 공업용 본드 1개를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6. 21. 1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형제코크 공업용 본드 1개를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 존속상해 가. 피고인은 2013. 5. 20. 12:0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위 피고인의 부친인 피해자 D(76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환각물질을 흡입한 상태로 그곳 마당에 주차해놓은 F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려는 것을 발견한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열려진 운전석 창문으로 머리를 넣고 자동차 열쇠를 뽑으려고 하자, 위 승용차를 시동을 걸어 약 10미터를 피해자를 매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꿈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7. 21:00경 부산 동래구 G 2층에 있는 피고인의 부친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제1항과 같이 환각물질을 흡입한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피해자 D의 얼굴 등 상처부위 촬영한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본드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D 의료차트 첨부에 대하여, 목격자인 피해자 집주인 상대 수사, 피의자가 흡입하다 남은 본드 사진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환각물질인 공업용 본드를 흡입하고 그 과정에서 직계존속인 자신의 아버지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은 피해자인 아버지가 피고인의 치료를 목적으로 신고하는 과정에서 적발되었고, 신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앞으로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7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7.31. 벌금 100만 원, 2018. 9.20.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5. 01:2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치킨 가게 앞 도로에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9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2. 08:07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만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3차로 도로를 중곡119안전센터 방면에서 중곡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로 진행하다 3차로로 차로변경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 전방에는 신호
대구지방법원-2012고단1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8.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2. 1. 21. 15:30경 대구 동구 C식당에서, 사람을 찾으러 갔다가 나오면서 위 식당 문을 세게 닫고 나오자 식당 문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D(55세)이 "에이씨"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욕을 한 것으로 오해를 하여 피고인의 가방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분사기(GESTA H09908)를 들고 위 D과 그 옆에 있던 피해자 E(59세)의 얼굴을 향해 발사하여 가스가 피해자들의 얼굴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가스총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 해당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단순 폭행에 그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2. 22:17 ~ 22:20경 서울 종로구 D, 지하철 5호선 E역 7-2문 승강장 의자에서, 자신의 왼편에 앉아있던 피해자 F(62세, 여)의 허벅지 안쪽을 세게 잡아 쥐며 꼬집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문지르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약 3분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의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우디 A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4. 7. 1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E 앞 편도6차로 중 2차로를 잠실대교남단 교차로 방면에서 올 림픽대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32세)이 운행하는 G 스포티지 승용차 뒤 범퍼 부분 등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 F이 운행하는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진행 중이던 피해자 H(46세)가 운행하는 I 그랜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F이 운행하는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H가 운행하는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K(여, 37세), 피해자 L(8세), 피해자 M(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6. 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운전하여 2회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항 일시경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7길 40-3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아우디 A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각 진단서, 감정의뢰회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5조의11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1호, 44조 1항 도로교통법 152조 1호,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40조,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38조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 등 형법 62조의 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92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5. 24.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식당 운영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바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식당을 운영하면서 적자가 발생했으며 피고인이 D 운영의 회사에 투자한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돈을 빌린 것으로 식당운영비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20.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식당을 운영하면서 적자가 발생한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11.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소유하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서 지금까지 빌린 돈을 다 갚을 계획이다. 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은행관계자에게 돈을 써서 대출을 받아 한꺼번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식당을 운영하면서 적자가 발생했으며 당시 8,000만 원 상당의 사채를 사용하고 있는 상태인 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C의 각 진술기재 1. C,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거래내역서, 차용증 사본, 인천지방법원 결정문(회생기업),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3. 01:10경 서울 중구 충무로에 있는 인쇄골목 부근에서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광진구 군자동에 있는 아차산역으로 이동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택시요금 영수증, 수사보고서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0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0. 6.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3. 3. 25.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20132027] 피고인은 C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7, 19:1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천시 석현동에 있는 새싹유치원 앞 강변도로 편도 2차로 중 제2차로를 따라 조곡교사거리 쪽에서 용당교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 40km의 속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선행차량들을 뒤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47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트라제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34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하였다. [20132441] 피고인은 C 트라제엑스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1. 16: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서면 선평리에 있는 선평삼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서면 공단 사거리 쪽에서 선평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중이던 피해자 H(남, 65세)이 운전하는 I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H 및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남,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0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2013고단2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범죄 전력 5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0. 06:20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운전하여 여수시 봉강동에 있는 서강주민자치센터 앞 이면도로를 서강주민자치센터 쪽에서 봉강4길 3-1번지 앞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주택이 밀집해있고 보행자들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C(여, 71세)의 엉덩이 부분을 위 차량 우측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장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조현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889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13. 19:50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다율동에 있는 교하중심상가 앞 사거리를 문발공단 쪽에서 일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파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인 교하중심상가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C, E, G, F) 1. 차량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반성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은 가족인데 그 중 E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중하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성행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7. 18:5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사우나 남자 탈의실에서 소장할 목적으로 자신이 사용하는 아이폰7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벌거벗고 있는 다수의 성명불상 남성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나체 사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사진, 신고자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국내에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