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9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0.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5918 1.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D의 대표자로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1.부터 2018.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206,475,569원 및 퇴직금 21,069,175원을 합한 227,544,74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76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4. 3. 14.경부터 감광성반도체디바이스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4.경 피해자 (주)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법인설립 자금 2,000만 원을 피고인 개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그 중 101,300원을 개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5. 5.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6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84,223,897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2018고단59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 2016~2018년 급여명세서, 입출금거래내역 1. 임금대장(E, 2016. 4. ~ 2018. 2.), 미지급임금내역(E), 퇴직금산정내역(E) 판시 제2항(2020고단276)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법인 및 개인계좌 거래내역, H 명의 I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H 명의 F은행 계좌 거래 내역, 피의자 명의 I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1. 가지급금 계정별원장, 가수금 계정별원장, 가지급금 분개장, 가수금 분개장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수사),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수사),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수사),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수사)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 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J 등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돈을 차용하여 이를 피해자 회사 계좌에 운영자금으로 입금함으로써 합계 1,375,548,558원 상당의 가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피고인 개인 계좌로 이체한 금원은 위 가수금 채권을 변제받은 것이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적법하게 회계처리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일반적으로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원으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그와 같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고, 따라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도2296 판결, 위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등 참조),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의 금원을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영득의 의사에 기하여 자신의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면 이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가수금 채권이나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도7585 판결,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도577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불법영득의 의사에 기하여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4. 3. 19.부터 2015. 5. 19.까지 J, K, L, M 등으로부터 차용한 금원과 피고인 개인 자금 합계 1,703,670,000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이하 ‘피해자 회사 계좌’라 한다)에 입금하였고, 위 금원은 피해자 회사의 가수금 계정별 원장에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4. 3. 26.부터 2015. 5. 19.까지 수시로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이하 ‘피고인 개인 계좌’라 한다)로 합계 667,591,582원을 이체하였고, 위 금원은 피해자 회사의 가지급금 계정별원장에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피고인 개인 계좌로 금원을 이체함에 있어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 회사의 경리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하였던 G은 검찰에서 ‘연말(2014. 12.)에 피해자 회사 계좌에 들어온 돈이 피고인 개인 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평소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계좌에 있는 돈을 피고인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했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다. 2015. 3. 말 결산을 하면서 가수금 또는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책 제492쪽). 피고인 역시 경찰에서 ‘별도로 회계장부를 기재하지 않았고, 분기별로 인터넷뱅킹 이체기록, 법인 계좌인 기업은행, F은행 계좌의 법인 자금 입출금 거래내역, 대표이사 법인카드 사용대역, 대표이사 개인카드 사용내역을 세무법인에 주고, 반기는 분기에 확정하지 못한 내역을 정리해서 주고, 연말에는 전체 사용금액에 대해 사용용도 확정을 해서 세무법인에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책 제483쪽). 즉, 사후에 계좌거래내역에 따라 기계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입금된 금원이 가수금으로, 피해자 회사에서 출금된 금원이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되었을 뿐이어서(예를 들면, 2014. 7. 23.자 6,032,600원, 2014. 10. 1.자 3,125,000원은 급여로 지급된 것임에도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되어 있다), 단지 피해자 회사의 가수금 계정별원장에 ‘가지급과 상계’로 회계처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피고인 개인 계좌로 이체하기 이전에 가수금 채권과 상계 정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가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피고인 개인 계좌로 임의로 이체하여 피고인 개인 자금과 혼용하여 관리하면서 일부는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지출하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은 그 자체로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의 금원을 자신의 소유와 같이 처분하려는 의사, 즉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피해자 회사 경비를 지출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이를 다시 피해자 회사 경비로 지출하여야 할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 개인 계좌로 입금된 금원 대부분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개개의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는데, 피고인 스스로도 위 금원이 피고인이 변제받은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 피해자 회사 소유였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2억 원을 넘는 큰 금액이고, 횡령액도 적지 아니하다. 피해 근로자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상당한 액수의 가수금 채권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임금 및 퇴직금을 악의적으로 체불한 것은 아니고, 피해 근로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추가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