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정57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5. 3. 10:50경 경남 남해군 D에 있는 E 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 예배당에서 위 교회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분쟁 관계에 있는 목사인 피해자 F(48세)이 강단에 서 있던 피고인을 밀어 내고 예배 인도를 하려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고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권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도6243 판결 등 참조). 형법 제158조의 예배방해죄에 있어서의 방해행위는 반드시 예배 등의 집행 중에 행하여짐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예배의 집행과 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예배방해죄가 성립하며(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도2691 판결 참조), 소속교단과의 갈등 등으로 그 자격에 대한 시비가 있는 목사가 당회의 결의에 반하여 예배인도를 하는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예배인도와 신도들의 예배수행은 형법상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어 이러한 설교와 예배인도의 평온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도 예배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71. 9. 28. 선고 71도1465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교회의 당회장 및 위임목사로 지정되기까지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2014, 2. 6. 이 사건 교회가 소속된 대한예수교장로회의 G 재판국은 위 교회의 위임목사인 F을 면직·제명·출교하기로 판결하였다. 이에 F이 상소하였다. 2014. 9. 22.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재판국은 G의 위 판결에 대해 원상회복 판결을 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F은 2015년 봄까지 이명하고 이 사건 교회는 F에게 위로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등의 내용이다. 2014. 12. 10.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는 위 원상회복 판결의 의미에 대하여 F이 원하는 노회로 이명서를 발급하고 F에 대한 당회장권을 정지한다'는 내용임을 밝혔다. 2015. 1. 6. G에서는 이 사건 교회에 'F 목사의 이 사건 교회에 대한 당회장권을 정지하고 당회장은 노회가 파송한 A 목사로 지정한다'는 취지로 통지하는 한편 2015. 4. 13. F에 대한 위임목사 해임을 결의하였다. 이어 2015. 4. 20. 이 사건 교회에 '이 사건 교회의 당회장으로 A 목사로 배정하고 F에 대한 위임목사 해제 결의에 따라 위임목사 문제는 당회장인 A에게 위임한다'는 취지로 통지하였다. F은 G의 위임목사 해임 결의에 대해 소원을 제기하였으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2015. 5. 15. 'G의 위임목사 해임 결의는 총회의 결의(판결)에 따른 것이므로 소원은 이유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한편 이 사건 교회는 2015. 3. 5. F 앞으로 20,000,000원을 공탁하였다.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폭행 경위는 다음과 같다(사건 당일 폭행 경위는 수사기록 제37쪽에 첨부된 CD 동영상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2015. 5. 3.(일요일) 피고인은 이 사건 교회의 예배당 단상 위에 설치된 강대상에서 신도들 약 20여명을 대상으로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다(구체적으로는 피고인과 신도들이 함께 찬송가를 부르고 있었다). 강대상 뒤편에 마련된 의자에 앉아 있던 F은 찬송가가 흘러나오던 중 자리에 일어서서 피고인 쪽으로 다가가 휴대폰으로 자신과 피고인을 촬영하면서 피고인에게 '무슨 자격으로 이 자리에 있느냐? 내가 이 교회의 위임목사이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강대상에서 밀어내려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내가 이 교회의 당회장이다. 당신은 G에서 해임되었다'라고 말하며 강대상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힘겨루기를 하였다. 위와 같이 약 몇 초간 힘겨루기가 계속되던 중 F이 피고인을 밀치고 강대상을 차지하게 되자 피고인은 보다 더 강한 힘으로 F을 밀쳐냈고 F은 그 힘을 이기지 못하여 강대상 뒤 쪽으로 넘어졌다. F은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서서 다시 강대상을 차지하려 오른쪽 팔로 강대상을 붙잡으면서 피고인을 밀쳤다. 위와 같이 예배가 중단된 채 피고인과 F의 강대상 주변에서의 몸싸움은 몇 분간 지속되었고 결국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위와 같은 대치 상황이 종료되었다. 다.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F이 피고인의 예배인도 및 신도들의 예배수행을 방해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F을 밀쳐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F의 예배방해 행위를 중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비교적 강한 힘으로 F을 밀쳐냈으나 이는 강대상을 점거하기 위해 두팔로 강대상을 붙잡은 F을 강대상에서 떨어뜨려 놓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행위이다. 한편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밀려 넘어지는 결과가 초래되기는 하였으나, 그 힘의 강약(强弱)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어도 F 역시 피고인을 상대로 몸이나 팔로 미는 정도의 폭행을 행사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은 F의 폭행에 대항하여 예배인도를 계속하고 예배방해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상당성·긴급성·보충성이 인정되고 보호법익과 침해법익 사이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F은 당시 자신이 적법한 예배 주관자였다고 진술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G 및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의 각 결의에 의하여 F은 위임목사에서 해임되고 피고인이 당회장 및 위임목사로 지정된 상태였으므로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과 F 사이에 위 각 결의의 효력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예배인도와 설교가 보호받을 가치가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없는 이상 위 각 결의에 의하여 예배를 주관하고 있던 피고인의 예배인도와 설교는 여전히 형법상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 할 것인데, F의 행위로 인해 피고인의 설교와 예배인도의 평온한 수행에 지장이 초래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