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독교 선교활동을 하는 사람인바,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06년경부터 미스코리아 출신 탤런트인 피해자 C(여, 29세)를 좋아하다가 2009. 12. 25.경 피해자의 공연을 보고 더욱 좋아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으나 피해자에게 접근할 방법이 없는 현실에 화가 나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위 피해자와 관련된 글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2. 19.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 1에 있는 서울대학교 컴퓨터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트위터(www.twitter.com)에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트위터 계정(D)에 접속한 다음 게시판에 "C 탈랜트와 6년간 성생활을 한 연령층이 2년 선배가 가장 많을텐데 기성세대 60대이후도 있을텐데 결혼후에 가정파괴를 하려고 성생활을 한 동영상을 가지고 검찰청에 오기전에 지금당장 검찰청에 신고하십시오 너와 성생활을 한 자들이 내트위터를 볼텐데?"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즈음부터 2013.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41번, 44번 내지 49번, 51번 내지 81번, 83번 내지 85번, 90번 내지 98번, 100번, 101번, 103번, 105번, 106번, 107번, 110번, 111번, 113번 내지 134번, 136번, 137번, 138번, 140번 내지 147번, 150번, 154번, 155번, 162번 내지 187번, 189번, 193번 내지 199번, 201번 내지 218번, 225번 내지 234번, 238번, 241번 내지 244번, 246번 내지 277번과 같이 총 233회에 걸쳐 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3. 2. 19.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피고인 명의의 트위터 계정에 접속한 다음 게시판에 "C 탈랜트가 이런 여자라는 사실이면 결혼할 남자가 노래방 100명 이상 성생활을 한 588 남자가 C배우에게 결혼하자고 할텐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여자를 배우자로 선택하여 내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느냐? C배우의 머리를 뽑아버리겠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즈음부터 2013.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15번, 37번, 49번, 50번, 51번, 80번, 88번, 89번, 91번, 92번, 93번, 105번, 118번, 160번, 161번, 235번, 236번, 237번, 239번, 240번, 245번, 256번과 같이 총 23회에 걸쳐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3. 4. 20.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피고인 명의의 트위터 계정에 접속한 다음 게시판에 "C 배우가 나이 31세 섹스할 나이다. C 배우의 사고방식이 성생활 연인 상대가 따로 있고 결혼할 신랑이 따로 있는 성문제 구분도 못하나? 그러니까 C 배우 너에게 588 술집여성이라 개라고 말하잖아? 아닙니까?"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즈음부터 2013.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2번, 43번, 82번, 86번, 87번, 99번, 102번, 104번, 108번, 109번, 112번, 135번, 139번, 148번, 149번, 151번, 152번, 153번, 156번, 157번, 158번, 159번, 161번, 188번, 190번, 191번, 192번, 200번, 219번 내지 224번과 같이 총 34회에 걸쳐 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고소사실에 대한 부연 설명 1. 트위터 화면 캡처 1.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의 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15, 37, 49, 51, 80, 91, 92, 93, 105, 118, 256 기재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및 협박죄 상호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1 기재 협박죄 및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허위사실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트위터에 게시한 글이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게시글에 대하여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게시글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위 게시글에 대하여 허위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 및 위 게시글의 내용이나 전체적인 문맥을 종합하여 보면 위 게시글은 허위사실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양형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유명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일반인들이 접근 가능한 트위터를 이용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수백 회에 걸쳐 명예훼손, 모욕 등의 게시글을 작성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