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47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3. 15. 23: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1세)이 운영하는 'E'에서 업주인 피해자에게 "야, 내가 청량리 588 두목이야. 이 씹년야, 니 씹물 받아먹고 싶다. "라고 이야기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힘껏 움켜잡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8. 3. 15. 23:00경 E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 "는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일행 B 및 업주 D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어, 짭새 새끼가 왔네.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으나 "짭새 새끼를 짭새 새끼라고 하지뭐라고 하냐? 이 짭새 새끼들아, 씨발 새끼들아.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3. 15. 23:00경 E에서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 G에게 욕설을하고, 이에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소란, 모욕 등의 위법행위를 한 사실로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신분증을 제시해달라고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계속하여 출동 경찰관들을 향하여 욕설하는 등으로 인하여 경찰관 G, H이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의 오른팔을 잡고 있던 경찰관 H의 머리를 팔로 감싸 안고 목을 졸라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H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 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가 피고인의 일행인 A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수갑을 채우고 순찰차로 데리고 가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손으로 G의 어깨와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D, G,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1. 고소장 1. 현장사진, 사건현장 촬영동영상 2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 H의 머리를 팔로 감싸 안고 목을 졸라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고 위법한 체포를 벗어나려는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당시 현장에 있었으며 당시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경찰관 G,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경찰관 G, H이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고 고지하였더니 피고인이 H의 머리를 팔로 감싸 안고 목을 조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G와 H이 피고인에게 최초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을 때에는 피고인이 신분증을 내 준 사실이 있으나 H이 인적사항을 조회하려는 중에 피고인이 다시 신분증을 낚아채 가는 바람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조회할 수 없었으며, 체포 이후 파출소에서 피고인이 생년월일과 성명을 말해 주었던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는 그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311조(모욕),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1)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으로부터 추행피해를 당한 피해자 D이 당시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고, 추행의 정도나 유형력 행사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강제추행 1) 모욕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강제추행죄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고려한다. 사건으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모욕하거나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 A은 강제추행과 모욕 부분의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리고 강제추행의 피해자인 D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 A 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 B의 범행 역시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일행인 피고인 A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벌금형으로 한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