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4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대학교 선후배 관계이고, 2018. 11.경 발목 인대를 다친 B을 도와 휠체어를 끌어주며 등하교를 도와주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1. 13. 20:00경 B의 집 방 안에서 B과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하던 중 B의 성기에 대하여 발목 인대 부상치료를 위하여 보관하던 보행지팡이를 빗대어 “보행지팡이처럼 길다”라고 말하면서 의자에 앉아 있는 B의 옆에 무릎을 꿇고 갑자기 B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B은 서울마포경찰서에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2019. 5.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강제추행으로 약식 기소(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9형제 4595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약 3702호)되어 2020. 3. 11. 선고유예(벌금 200만원) 판결을 선고(2019고정 810호)받고, 그 판결이 2020. 3. 1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2019. 2. 28.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피고소인 B이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하지 않는 전제로 B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이 마치 B의 성기를 손으로 접촉한 사실을 시인하는 사과문을 작성하여 준 것뿐인데, B이 위 사과문으로 실제로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며 허위 고소하였으니 무고죄로 B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9. 4. 18.경 위 무고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마포경찰서 수사과에 고소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2018. 11. 13.경 피고소인 B의 방에 있던 보행보조용 지팡이에 빗대어 길다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 손으로 B의 성기를 만져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손으로 B의 성기를 접촉한 사실을 시인한 사과문도 B의 요구에 따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작성하여 준 것이니 B을 무고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증인진술서 1. 수사보고(무고대상 사건의 고소장 제출일 및 사건 수리일 확인), 수사보고(무고대상 사건 고소장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 첨부), 수사보고(경찰관 진술 청취) 1. 고소장 사본(서부지검 2019형제7010호), 진술조서 사본(서부지검 2019형제7010호),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서부지검 2019형제7010호),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서울서부지검 2019형제4595호),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서울서부지검 2019형제4595호), 법원 공판조서 및 피고인 신문조서 사본(서울서부지검 2019형제4595호),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B(이하 피해자라 한다)을 무고죄로 고소하였으나 이는 객관적 사실에 반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쓰다듬어 추행하였다’면서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하였고 피고인은 위 강제추행 사건의 수사 및 재판 과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한 무고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성기 접촉 사실을 일체 부인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쓰다듬은 사실은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가락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그것이 추행의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는 취지로 변소하였을 뿐이다. 실제 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의 유죄 판결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쓰다듬어 추행‘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손끝으로 만져서 추행‘한 것으로 인정이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쓰다듬어 추행하였다’면서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한 피해자에 대하여 무고죄로 고소를 한 것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의 고소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고소가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가락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였을 수 있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성적 경향성을 띨만한 의도적인 것이 아니었고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강제추행의 행위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문을 작성한 것은 주위의 조언을 받아 상황을 마무리하기 위한 최선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 2018. 11. 13. 이후로도 2018. 12. 초까지 피해자와 아무런 갈등 없이 친구 관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것은 피고인을 괴롭힐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고 생각했으며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을 상대로 강제추행의 고소를 한 피해자에 대해 무고죄로 고소한 것이 허위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의 고소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9. 2. 28.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며 허위로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니 무고죄로 피해자를 처벌하여달라는 내용의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9. 4. 18.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2018. 11. 13.경 피해자의 방에 있던 보행보조용 지팡이에 빗대어 피해자의 성기가 길다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접촉한 사실을 시인한 사과문도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작성하여 준 것이니 피해자를 무고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가락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였을 수는 있지만 피해자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쓰다듬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는 전혀 진술하지 않았다.(피고인은 자신의 강제추행 피의사실에 대해 경찰, 검찰에서는 물론 기소된 이후 법정에서 변호인의 신문과정에서도 피해자의 성기를 접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다만 판사의 ‘사과문에서 검지손가락 끝으로 살짝 건드린 것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해’라고 쓴 이유는 뭔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가리켰는데 그때 피해자의 성기가 가까이 있었고 혹시나 닿아서 그렇게 화를 내고 저에게 고소를 할 거라며 내용증명을 보내온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썼습니다’라고 답변했을 뿐이다. 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의 공소사실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갑자기 만져서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임에 반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의 범죄사실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갑자기 손끝으로 만져서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바닥을 펴서 손끝으로 쓰다듬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유죄판결의 범죄사실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면서 특정한 피고인의 행위, 즉 ‘손으로 쓰다듬어 추행하였다’는 내용과 반하거나 모순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거나, 적어도(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가락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였던 것임에도, 피해자의 강제추행 고소가 허위임을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무고죄로 처벌해달라는 피고인의 고소는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고소이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이 만진(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가락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부위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매우 민감한 부위이고 동성 사이에서도 성기를 손으로 만지는 행동은 성적 수치심을 주기에 충분한 행동인 점,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 직후 피고인에게 강하게 항의하였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밀한 관계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성기를 접촉하는 것에 대하여 양해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제추행죄로 고소한 것이 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고죄로 고소함에 있어서 그 고소 내용의 허위성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저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강제추행의 범죄를 저지르고도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무고하였다는 점에서 죄질도 나쁘다. 다만 피고인의 무고로 인해 피해자가 실제 처벌을 받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강제추행 사건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로 선처를 받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