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319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2021고단319 피고인들은 2021. 5. 22. 11:0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남, 46세)가 운영하는 ‘E’에서, 피고인 B와 F, D 등이 게임을 하면서 잃은 돈 약 690만 원을 피해자에게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F의 뺨을 1회 때려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뒤,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씨발 새끼야, 죽을래? 죽여버린다. 죽기 싫으면 가진 거 다 내 놓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고인 B는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주머니에서 현금 약 187만 원을 꺼내자 이를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 B의 특수상해 2022고단40 피고인 B는 피해자 G(남, 22세)과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 B는 2021. 11. 4. 02:30경 제천시 H에 있는 상가 건물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 여자친구인 I과 사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리고, 위 건물 1층으로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밟으며,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대걸레 자루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등과 팔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19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 K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과 그 일행 사진, 캡처(순번 27) 2022고단4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상해진단서를 촬영한 사진 1. 피해자 G 신체 사진, L CCTV 영상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환전을 요구하며 욕설을 한 사실, 피고인 A이 F을 때린 사실은 인정하나, 위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에 대하여 협박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B가 피해자로부터 187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는 운영하던 게임장의 게임물을 통하여 피고인들, 피고인들의 지인들로부터 약 500만 원을 취득하였고, 피고인들 등은 약 300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 남은 ‘게임머니’를 환전해줄 것을 정당하게 요구하여 187만 원을 지급받은 것일 뿐이므로, 187만 원을 불법하게 취득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갈의 수단인 협박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갈죄에서의 공갈이란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외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하는 정도로 충분하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도18708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상대로 재물을 갈취하기 위하여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을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이 피해자의 PC 방에 찾아와 사행성 게임을 하고 있는 피고인 A의 지인인 F의 뺨을 한 대 때렸다. 피고인 A은 현장에 있던 피고인 M, F, D, K에게 총 얼마를 잃었는지 물은 뒤, 처음에는 위 사람들이 잃은 돈 합계 69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다가 나중에는 남은 게임머니 300만 원의 환전을 요구하며 ’개새끼야 씨발 새끼야 죽을려 죽기 싫으면 가진 것을 다 내놓으라‘며 욕설을 하였다. 그동안 피고인 B 등은 게임장의 입구를 막고 있었다. 좁은 공간에서 문을 막고 있는 상태에서 돈을 달라고 하니 위협적으로 느꼈다. 이에 가지고 있던 현금 187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B는 자신의 계좌번호를 적어주며 남은 돈을 위 계좌로 입금하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고, 상당히 구체적이며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행위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 등에게 사행성 게임을 하도록 게임머니를 환전해주는 등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자백하였는바(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무고와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허위의 신고와 거짓 증언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A이 일행의 뺨 1대를 때렸고,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죽을래?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였으며, 이에 위압감을 느껴 돈을 인출하러 간다고 말한 뒤 PC방을 빠져나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J의 경찰진술 및 법정진술,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게 임머니를 환전해달라고 화를 냈으며, F의 머리를 1대 세게 때렸다’는 K의 법정진술, ‘당시 분위기가 험악했기 때문에 K이 먼저 현장에서 이탈하지도 못하였다’는 K의 경찰 진술이 각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PC방은 매우 좁은 공간이었고, 현장에서 피고인 B, F, K, D 등은 피고인 A을 ‘형님’이라고 부르고, F은 피고인 A으로부터 맞기도 하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약 30분 이상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돈을 인출해주겠다고 말을 하며 현장을 빠져나가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데, 도망칠 수 있으니 한 명만 나가라고 말을 하여 종업원이던 J만이 현장을 이탈할 수 있었다.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위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는 등의 욕설을 하며 게임머니의 환전을 요구한 것은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라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A은 동생들을 데리고 와 도박을 했다는 이유로 F의 뺨을 1대 때렸다. 곧 이어 F에게 잃은 돈이 얼마인지 그 액수를 확인한 뒤, 피해자에게 어린 애들이 도박하는 것을 그대로 두냐고 말하며 잃은 돈 내지 도박에 사용하던 남은 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와 같은 폭행의 경위 및 전후 상황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비록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폭행을 가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에게 위협을 주는 협박에 해당한다. 나. 불법하게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그 권리 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 통념상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한 목적과 선택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5910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도18708 판결 등 참조). 2) 위 가.항에서 살핀 각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을 돈이 있었다고 보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권리행사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으로 공갈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더하여 제출된 증거들 및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금전지급을 구할 권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범행은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A은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고, 피고인 B는 범행을 통한 수익을 취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PC방에서 잃은 돈이 더 많다는 취지의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위 범행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아니한 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위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 B의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도, 그 경위, 수단, 방법, 내용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갈취 금액이 비교적 적은 점,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또한 최근 10년 사이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은 2년간 유예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