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단4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경부터 2022. 3.경까지는 부산 부산진구 B 오피스텔에서, 2022. 3.경부터 2022. 8.경까지는 부산 해운대구 C 오피스텔 D호에서 ‘E’이라는 이름으로 선불유심 개통 및 유통을 위한 사무실을 운영한 사람이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6.경 위 C 오피스텔 D호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F’ 등에 ‘E’이라는 이름으로 게시한, “당일 10~100만 원까지 급전 가능한 선불유심 내구제! 선불유심 명의 구매합니다. 10회선까지 가능하시며, 최대 100만 원까지 당일 지급, 개통된 유심은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들에게 거래처를 통해서 판매될 것이고, 한 달만 유지해주시면 1인당 최대 10회선까지 가능하시며 최대 100만 원까지 급한 돈 급전해드립니다. G문의 : H”라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G으로 연락하게 된 I에게 선불유심 1개당 5만 원을 대가로 지급하기로 하고 I로부터 선불유심 개통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개통 인증번호, 신분증 사진 등을 제공받아 인터넷 ‘J’ 사이트를 통해 통신사 ‘K’에서 I 명의로 선불유심(이동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1개를 개통한 다음, 텔레그램 등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들(텔레그램 아이디 ‘L’, ‘M’, ‘N’ 등)에게 위 선불유심 1개를 고속버스 수화물 탁송을 통해 배송하고 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송금받아 위 선불유심 1개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22. 1. 5.경부터 2022. 6. 21. 19:00: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선불유심 총 199개를 개통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하고 대금 명목으로 합계 4,97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2. 말경부터 2023. 7. 5.경까지 사이에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선불유심 개통을 위한 명의를 제공한 명의인들에게 대가를 지급하거나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선불유심 판매에 따른 대금을 송금받는 등 전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를 때 이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들(속칭 ‘장업자’)로부터 O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Q 명의의 우체국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R 명의의 S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T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 불상자 명의의 P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4 생략), 불상자 명의의 P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5 생략)를 각 구입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 I, W, O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선불유심 내구제 불법광고글 캡처 사진, Y 회신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대포유심 명의자에 대한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정리 – 압수영장 2022-10344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계좌명의인 전화번호에 대한 통신자료제공요청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2022-13044 관련 – 선불유심 명의자 및 유심대금 제공 계좌명의인에 대한 통신자료제공요청),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영장 2022-12613, ㈜Y 회신 정리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영장 2022-14758, Z 회신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O 전화번호 통화내역 분석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영장 2022-14759 관련, O 명의 AA계좌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O 명의 P계좌 CD기 CCTV 확인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AB조합 CCTV 영상자료 확인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들 범죄 구성 관련 – 2022. 6. 기간), 입건전조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 사유 – AC 1차 회신자료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개통된 전화번호 중 범죄이용 확인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영장 2022-23364, Y 회신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영장 2022-23363, 회신 관련 – O P은행계좌 추가 분석), 수사보고서(압수영장 2023-6248_Y 회신 및 통신자료제공요청 관련), 각 회신자료, 수사보고서(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2023-320, 321 관련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서(J 개통 회선 범죄이용정황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 2022-5829 회신자료 첨부 – 유심 명의자), 수사보고서(‘E’ 범행기간 특정 및 범죄일람표 구성 관련),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2023-12415호, 금융기관 회신 관련), 수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 2023-2261, 2268, 2269 회신 첨부 – J 회신 종합),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수사보고서(O 계좌 ↔ A간 입출금 거래내역 추출),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죄일람표 기록정수), 의율 변경, 범죄수익금 산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증거기록 1787쪽 등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기간, 개통된 유심의 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개통한 유심이 실제 다른 범행에 이용되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수익을 얻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이 개통한 유심이 이용된 다른 범행의 피해자 AD, X에게 소정의 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