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310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2. 4. 1. 대구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131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0.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서울강남경찰서 강력반 형사 D 및 검사 E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금융사기범이 피해자 명의를 도용하여 대포통장으로 사기 범행에 이용하였다. 통장에 있는 돈을 다 현금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40경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H 대리’를 사칭하며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이 현금을 수거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장면을 우연히 목격하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행인이 제지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2147 피고인은 2022. 3. 18.경 대구시 달서구 I건물 J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K와 삼성 65인치 UHD TV 1대(총 렌탈료 2,400,000원), 삼성 비스포크 제트 무선청소기 1대(총 렌탈료 1,932,000원)를 60개월에 걸쳐 매월 20일에 각각 40,000원, 32,200원을 납부하기로 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소유권을 이전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한 후 위 물건들을 교부받아 위 I건물 J호에서 보관하던 중 2022. 3. 19.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위 렌탈한 제품을 판매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2고단2253 1. 2021. 12. 2.자 사기 피고인은 2021. 12. 2. 21:50경 과거 중고품 매매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삼성 75인치 텔레비전을 8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삼성 75인치 텔레비전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달리 이를 저렴하게 조달할 방법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텔레비전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텔레비전 매매 대금 명목으로 지인인 L 명의 M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1. 12. 4.자 사기 피고인은 2021. 12. 4. 15:00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쿠쿠 공기청정기 3대를 56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쿠쿠 공기청정기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달리 이를 저렴하게 조달할 방법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공기청정기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기청정기 매매 대금 명목으로 지인인 L 명의 M 계좌로 56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508 1.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3. 5.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O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110,000원에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 계정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P 명의 Q 계좌로 11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3. 31.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O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100,000원에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 계정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P 명의 Q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971 피고인은 2021. 11. 23.경 대구 수성구 S건물 T호에서, 피해자 ㈜U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V’을 통하여, ‘삼성 비스포크 양문형 4도어 냉장고 835L 글램 핑크&화이트(RF85A92W1APPW)’ 상품에 대하여 2021. 11. 23.부터 2026. 10.까지 60회에 걸쳐 매월 20일 84,000원의 이용대금을 납부(총 이용대금 5,040,000원)하기로 하는 렌탈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어 생활비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용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냉장고를 배송받으면 전당포에 팔아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25.경 위 냉장고를 대구 수성구 S건물 T호로 배송받아 시가 5,04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071 1.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2022. 2. 20.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W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한 후 이를 현금화해주는 업자를 통하여 현금화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2. 20.경 대구 남구 X건물 Y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잠시 휴대전화를 두고 가라고 말한 후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교부받은 다음,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날 19:32경 피해자의 이름, 휴대전화번호 및 수신된 인증번호 등을 성명불상의 현금화 업자에게 알려주어 이를 권한 없이 입력하게 하여 35,000원 상당의 스트로베리 초콜릿 생크림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1:0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523,500원 상당을 소액결제 및 휴대폰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액결제 시스템, Z 등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23,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22. 2. 22. 범행 피고인은 2022. 2. 22.경 대구 남구 X건물 AA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월급을 받아야 하는데 신용불량자라서 계좌를 사용할 수 없으니 피해자 명의 계좌로 돈을 받자.”라고 말하며 피해자 명의의 AB은행 계좌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교부받은 다음,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날 대구 남구 AC에 있는 AD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 위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1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B은행 현금지급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1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2. 2. 21.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공사장에서 일을 하는데 휴대전화가 필요하다.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일을 해서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성명불상의 휴대폰 매매업자에게 곧바로 처분하여 현금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기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신분증, 휴대전화 인증번호 등을 교부받아 전화를 이용하여 AE 인터넷 쇼핑몰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1,991,000원 상당의 아이폰13프로 휴대전화 1대 및 시가 2,798,000원 상당의 아이패드 프로5세대 태블릿 PC 1대를 각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인 4,789,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2022고단2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의 고소보충진술서 1. 고소장 2022고단2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이체확인서, 문자내역 1. 수사보고서(L 명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 2022고단2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R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페이스북) 2022고단29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렌탈계약서, 배달설치확인증, 수납정보, 진술서(고소대리인) 2022고단30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차용증, 카카오톡 문자내용, 소액결제금액 1. 고소인 명의 AB은행 통장 사본, 고소인 휴대전화 소액결제 내역, 고소인 휴대전화, 아이패드 가입내역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2고단1310 증거기록 중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및 재판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경우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과 이 사건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뚜렛증후군이 있는 지적장애인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위 미성년자의제강간범행 등으로 기소된 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 횟수, 피해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