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 4회 있다. 피고인은 2015. 10. 23. 04:40경 대구 달서구 호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파호동에 있는 강창교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음주수치, 다시는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7고단858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7. 4.18. 04:35경 전주시 덕진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마트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귀가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천막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화장지 30개들이 1묶음, 과자 3봉지 등 합계 19,74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제1번에서 제6번 기재와 같이 2017. 1. 하순경부터 2017. 4. 18.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생필품 등 총 99,14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초순 04:30경 전주시 덕진구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슈퍼에 이르러, 피해자가 귀가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천막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진열대 위에 있던 믹스커피 1박스, 카레 1개, 짜장 1개 등시가 합계 7,4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제8번에서 제12번 기재와 같이 2017. 2. 초순경부터 2017. 4. 초순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생필품 등 총 33,5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하순 04:30경 전주시 덕진구 H 소재 피해자 I 운영의 J마트에 이르러, 피해자가 귀가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천막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딸기 1박스, 캔커피 1개 등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제13번에서 17번 기재와 같이 2017. 2. 초순경부터 2017. 3. 하순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생필품 등 총 77,8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 23. 13:00경 위 피해자 F 운영의 G슈퍼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는 통조림햄 시가 1,3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말 15:00경 전주시 덕진구 K 소재 피해자 L 운영의 M슈퍼마켓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신라면 5개, 부대찌개 1개 등 시가 합계 8,36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8번에서 제23 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생필품 등 총 65,14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F, I, L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제1, 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징역 4월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절취품의 가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야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의 위험성이 큰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09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부천시 원미구 C 3층에서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0.경부터 2015. 7. 22.경까지 약 45평 규모의 위 업소에서 8개의 방을 설치하고 여종업원 E(예명 F), G(예명 H), I(예명 J), B(예명 K), L(예명 M)를 고용한 후, 그 곳을 찾는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3만 5천 원 내지 5만 5천 원을 받고 객실로 안내하여 업소에서 대기 중이던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손님의 성기를 발기시켜 흔들거나 빠는 등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다음, 손님들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1만 5천원을 제외한 돈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7. 17.경부터 2015. 7. 22.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C 3층에 있는 'D'에서 업주 A으로부터 손님당 2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 곳을 찾는 불상의 손님들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발기시켜 흔들거나 빠는 등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N을 비롯한 손님 약 15명을 상대로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E, G, I, L, N,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현장사진, 임대차계약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범행기간·동기, 전과관계, 범행의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66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2012, 12, 30. 21:30경 서울 영등포구 E 식당에서, 일행인 F, 피해자이자 피고인 A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가 F의 뺨을 1회 때리는 것을 보고, 나이 어린 피해자가 연장자인 을 때린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부위가 찢어지는 상해 (15 바늘 가량 꿰맴) 등을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일행인 A에게 큰 소리로 욕을 하고 몸싸움을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 B에게 폭행을 당하자, 이에 흥분하여,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왼쪽 머리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귀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일행인 F과 B에게 큰 소리로 욕을 하고 몸 싸움을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중한 업무방해죄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중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각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0 감경요소(피고인 A) wwww·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피고인들이 상호 합의하였고, G와 합의하고 보상한 점, 피고인들이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5호 소재 D 상호의 의류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매출·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2013. 10. 31.경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에 대한 9,500,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2.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2014. 12. 19.경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케이엔티리치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케이엔티리치로부터 219,770,2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1. 27.경 서울 영등포구 대방천로 259 소재 동작세무서에서, (주)휴먼에프엔씨 등에 공급가액 합계 265,020,6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27.경부터 2015.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 에 걸쳐 허위 기재 공급가액 합계 1,064,370,109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3장을 정부에 제출하였다. 4.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7. 25.경 동작세무서에서, (주)휴먼에프엔씨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4,860,000원 상당의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25.경부터 2015.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 기재 공급가액 합계 197,560,000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2장을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1. 각 세금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31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7. 3. 17:58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 고속버스터미널역 지하철 7호선 승강장에서 대합실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 상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짧은 회색 원피스를 입은 20대 중반 여성의 치마 속 동영상을 약 1분 33초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3. 18:03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 고속버스터미널역 지하철 7호선에서 3호선으로 환승하는 에스컬레이터 상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짧은 가로줄무늬 치마를 입은 20대 초반 여성의 치마 속 동영상을 약 1분 9초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3. 18:14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02 지하철 3호선 신사역 8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상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짧은 파란색 치마를 입은 불상의 여성의 치마 속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5. 20:30경 서울 서대문구 C아파트 106동 1401호 내에서, 피해자 D(58세)와 호칭 문제로 시비가 되어 숟가락 통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포크로 피해자 D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2회 찌르고, 위험한 물건인 쇠 젓가락으로 피해자 D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찌른 후, 계속하여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E(55세)을 향해 위 포크를 휘둘러 피해자 E의 오른손 넷째 손가락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안면부·우측 이부의 창상을,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손 넷째 손가락 마디 부분의 창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D의 상해 부위 및 포크 사진 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3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5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고 2015.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7.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를 통해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먼저 37,000원을 입금하여 주면 '하기스 신생아용 기저귀'를 같은 날 18:00경 이전에 택배로 발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저귀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기저귀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7,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 면제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온라인 거래의 특성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이 가볍지만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범행 피해액이 작고, 모두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 24세로, 초범이었고, 현재 일하며, 앞으로 건전한 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의 일련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03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운전자는 운전 중에 교통안전이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경찰공무원이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거나 운전자의 신원 및 운전면허 확인을 위한 질문을 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5. 17: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휴대폰 대리점 앞 노상에서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G 이륜차를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여 운전면허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수회 받았음에도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지 않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들에 의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경찰관 E가 순찰차에 탈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검지와 중지를 펴서 E의 눈을 찌를 듯이 위협을 하고 가슴을 밀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재차 체포하면서 체포사유 등을 고지하고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E와 F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5조, 제92조 제2항(운전면허증 미제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폭행의 정도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01. 14. 00:03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이 취하여 발음이 꼬이고, 눈은 충혈되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구리시 수택동 383-8 동원서적 앞 노상 편도3차로 도로 중 3차로에 잠시 주차하였던 위 차량을 출발하기 위해 운전하여 후진을 하던 중, 당시 피고인이 주차를 하였던 장소에는 다른 차량들도 잠시 주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던 중 위 카니발 차량 뒷범퍼부분으로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여, 28세) 운전의 D 레이차량 앞범퍼부분을 충격하여, 위 피해자,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6세) 및 피해자 F(여, 26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등 1.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1. C 진단서, E, 진단서, F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부터 11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부터 1년 6월까지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상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8월부터 징역 1년 6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사유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사유 :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27%의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아 그 위험성이 매우 현저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2. 23. 같은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3. 2.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4. 4.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4.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29 피고인은 2011. 8. 10.경 인천 강화군에 있는 '길정' 저수지 낚시터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JII투자전문회사를 근무하면서 전문적으로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데, 2011. 9.경 상장예정인 YG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5억 원을 배정 받았다, 돈을 투자하면 1.5배의 수익을 배당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 명목으로 C 명의의 계좌로 2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주식투자 관련 수수료 비용 등을 요구하여 이를 받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30.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투자한 주식 관련 수수료 비용으로 3,120,000원이 필요하다, 수수료를 지급해주면 바로 투자금의 1.5배의 수익을 배당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II투자전문회사에 근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비용 등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및 다른 투자자의 이익금 등으로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그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미래에셋계좌(E)로 3,1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10.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51회에 걸쳐 116,928,000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81 피고인은 2013. 10. 하순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 901동 8거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지금 변호인 선임료가 필요한데, 이를 빌려주면 곧 갚겠다, 그리고 너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부장판사, 지원장과 친분이 있는 변호사를 소개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부장판사, 지원장과 친분이 있는 변호사를 알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당시 채무가 3억 원에 달하고, 별다른 소득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5.경 변호인 선임료 명목으로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2015고단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등),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1억 원이 넘는 거액이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33세)과 친구 사이인 자로서, 2012. 7. 14. 21:0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위 C및 위 C의 선배인 F, G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중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35경 위 장소에서 위 F, G을 가리키며 피해자 C에게 '선배 같지도 않은 사람들을 왜 불렀냐. 너네 선배 뭐하는 새끼들이냐'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F. G과 시비가 되어 이들과 뒤엉켜 싸우던 중, 이를 말리던 위 주점 종업원 피해자 H(여, 25세)에게 '참견하지 말라'고 말하며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양주병을 피해자 H의 가슴 아래 부위에 집어던지고, 옆에서 위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C의 오른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때린 후 쓰러진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발로 수회 차고, 이후위 F, G이 도망가자 분을 참지 못해 피해자 C의 등을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양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H를 폭행하고, 피해자 C에게 약 3달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부위의 외상성 시신경병증 등의 중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C 등을 때리다가 흥분하여 위 주점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잔 10개를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총합 35,000원 상당의 위유리잔 10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견적서 2장 1. 현장 및 상해부위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4, 17, 18,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중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43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2월 나, 중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다. 재물손괴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중상해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물손괴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F 등과 시비가 붙어 싸움이 나자 이를 말리던 술집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양주병을 집어던져 폭행하고, 피해자 C을 수회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오른쪽 눈이 실명되어 평생 불구의 몸으로 심한 고통과 불편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폭력범죄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F으로부터 폭행당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피해자 C을 폭행하여 그 동기에 있어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96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3. 28. 00:10경 서울 서초구 B 앞길에서 C 택시기사인 D과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초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다툼의 제지를 받자 두 손가락으로 F의 눈 부위를 1회 찔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에 승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순찰차에 탑승하여 E파출소로 가는 중에 내려달라며 발로 의자와 차문을 차고, 이를 제지하는 동 파출소 소속 경위 G의 코와 인중부위를 손으로 1회 할퀴어 폭행하고, E파출소 앞에 도착한 이후 차에서 내리지 않는 피고인을 하차시키기 위해 동 파출소 소속 순경 H이 피고인의 팔을 잡자 손으로 H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당시 피고인이 행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술에서 깬 직후부터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3. 04:15경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GS25 편의점 앞 도로상 약5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D의 휴대전화 사진 (2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목격자인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차량의 운전석에 탑승하여 운전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과 동행한 다른 사람들의 탑승 위치를 포함하여 이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경위를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피고인은 당시 편의점 안에서는 판시 차량 내부를 볼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E은 차량 안에서 잠든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D은 피고인의 처인 E이 차량 조수석에서 잠들어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D은 판시 차량 내부를 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D이 허위사실을 진술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나 동기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후 목격자인 D과 F에게 전화하여 잘 봐달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합99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8. 4. 28. 10:25경 진주시 C시장 맞은편 버스정류장에서 D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버스 뒷좌석에 앉아 있던 E(가명, 여, 17세)의 옆에 앉아 가던 중, 짧은 반바지를 입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대생을 발견하고 순간 흥분하여, 위 시내버스 안에 불특정 다수의 승객들이 있는 가운데, 점퍼로 성기 부위를 가리고 바지 지퍼를 내린 뒤 성기를 꺼내 오른손으로 성기를 수회 비비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5. 30. 08:10경 진주시 F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G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버스 운전석 뒤쪽에 교복을 입고 서 있던 피해자 H(가명, 여, 14세)를 발견하고 순간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H의 뒤로 다가가, 오른손을 바지에 집어 넣고 손바닥이 바깥쪽으로 향하게 한 후 엉덩이를 1회 움켜쥐어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시내버스에 승객들이 계속 승차하자 위 시내버스 안쪽으로 자리를 옮기던 중 교복을 입고 서 있던 피해자 I(가명, 여, 13세)를 발견하고 순간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I의 뒤로 다가가 같은 방법으로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움켜쥐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각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H에 대한 각 속기록 1. 각 수사보고(순번 12, 34번) 1. 버스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I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 2년 나. 공연음란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만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중을 위한 교통수단인 버스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써 사회의 건전한 성적 풍속을 해쳤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연이어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의 각 범행은 음란행위를 목격한 여학생이나 강제추행 범행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법률조력인을 통하여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공연음란 행위를 직접 목격한 사람이 소수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죄와 나머지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 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한 15년이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죄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위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3.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18. 21:13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동대구IC 상호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와룡로 87길 7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3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5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1. 21:00경 제주시 용담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주영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수치, 운전거리,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869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주식회사 A의 실제 운영자이고, G은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 피고인 주식회사 A는 용접재료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및 G의 공동범행 G은 A를 설립하여 용접재료 등을 만드는 법인을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자금난을 겪고 있는 피고인을 소개받고, A의 거래실적을 부풀려 피고인이 대출을 받도록 하기 위해 G의 고철거래를 A의 명의로 하기로 제안하고,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면서 피고인은 G과 함께 A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을 모의하였다. 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기재 및 제출의 점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3. 7. 25. 울산 북구 사청2길 7에 있는 동울산세무서에서 사실은 A가 I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A가 고철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294,890,000원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I과 ㈜J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07,448,050원의 고철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기재 및 제출의 점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위 가.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A가 K에 고철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1,110,065,170원 고철을 공급하였다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K 등 7개 매출처에 공급가액 합계 1,229,200,120원의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실제 운영자인 위 B가 위 1.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G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고발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 사본, 13년 1기 예정,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세금계산서 2장, 입출금 거래내역, 계량증명서, 계약서 및 입출금거래내역서, J 매출 내역서, 입출금 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5, 18, 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A :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A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제1, 2항의 각 죄에 대한 벌금을 각 10,00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제1항의 죄에 대한 벌금을 30,00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12, 14, 15, 16항의 각 죄에 대한 벌금을 각 2,00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18, 19항의 각 죄에 대한 벌금을 각 1,000,000원으로 정하여 합산함(합계 60,000,000원)]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부과된 세금을 모두 납부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