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700

범죄사실 1. 피고인 P, 피고인 E, 피고인 A, 피고인 Q,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0. 8. 21. 일부러 서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보험회사에 허위로 교통사고 발생 접수를 한 후 병원에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P는 같은 날 15:49 경 남양주시 R에 있는 'S 주유소 부근에서 T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 A 이 피고인 E, 피고인 Q, 피고인 B을 태운 채 운전하는 U 레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일부러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어서 피고인 A, 피고인 Q, 피고인 B은 같은 날 위 교통사고가 경미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교통사고로 목과 허리에 상해를 입어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가장한 뒤,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인A, 피고인 Q은 'V정형외과의원'에 7일간, 피고인 B은 'W의원'에 3일간 입원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25. 피고인 A이 1,000,000원을, 피고인 Q이 1,000,000원을, 피고인 B이 900,000원을 각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고, 2010. 8. 26. 피고인 B이 217,110원을, 2010. 8. 30. 피고인 A이 436,770원을, 피고인 Q 이 423,220원을 각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받고, 피고인 E은 피고인 A, 피고인 Q,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이 받은 보험금 중에서 각 500,000원씩을 건네받아 합계 3,977,1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P,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0. 10. 9. 일부러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보험회사에 허위로 교통사고 발생 접수를 한 후 병원에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같은 날 18:30경 파주시 파주읍에 있는 '파주읍사무소' 부근에서 X (뉴)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 P가 운전하는 Y 레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일부러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어서 피고인 P는 같은 날 위 교통사고가 경미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교통사고로 목과 허리에 상해를 입어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가장한 후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Z병원'에 4일간 입원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3. 피고인 P가 1,168,000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고, 2010. 10. 20. 피고인 P가 260,350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받고, 피고인 C은 피고인 P로부터 위와 같이 받은 보험금 중에서 6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1,458,35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P,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과 AA, A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AA, AB은 2011. 9. 18. 일부러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보험회사에 허위로 교통사고 발생 접수를 한 후 병원에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AA은 같은 날 21:00경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에 있는 '이마트 부근에서 Y 레조 승용차에 피고인 P를 태운 채 운전하다가 피고인 D가 피고인 E, 피고인 F, AB 태운 채 운전하던 AC 엔터프라이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일부러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어서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같은 날 위 교통사고가 경미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교통사고로 목과 허리에 상해를 입어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가장한 후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같은 날 'AD의원'에 각자 1일씩 입원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0. 피고인 D가 1,000,000원을, 피고인 E이 950,000원을, 피고인 F이 950,000원을 각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고, 2011. 12. 8. 피고인 D가 158,100원을, 피고인 E이 155,110원을, 피고인 F 154,960원을 각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받고, 피고인 P는 피고인 E으로부터 위와 같이 받은 보험금 중에서 1,300,000원을 건네받아 합계 3,368,170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P, 피고인 G와 A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AE는 2011. 9. 26. 일부러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보험회사에 허위로 교통사고 발생 접수를 한 후 병원에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G는 같은 날 21:30경 남양주시 진접읍에 있는 '풍양초등학교' 부근에서 AF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 E이 피고인 D, 피고인 P, AE를 태운 채 운전하는 AG 파크타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일부러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어서 피고인들과 AE는 같은 날 위 교통사고가 경미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교통사고로 목과 허리에 상해를 입어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가장한 후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인 E, 피고인 D는 'AD병원'에 각 1일간, 피고인 P, AE는 'AH병원'에 각 2일간 입원하였다. 피고인들과 AE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8. 피고인 E이 1,090,000원을, 피고인 D가 1,090,000원을, AE가 1,090,000원을, 피고인 P가 1,090,000원을 각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고, 2011. 10. 4. AE가 122,870원을, 피고인 P가 199,300원을 각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받고, 2012. 6. 28. 피고인 E이 144,940원을, 피고인 D가 139,960원을 각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받아 합계 4,967,070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P, 피고인 H과 AI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AI은 2011. 12. 4. 일부러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보험회사에 허위로 교통사고 발생 접수를 한 후 병원에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P는 같은 날 22:30경 남양주시 오남읍에 있는 '체육공원' 부근에서 피고인 H 소유의 AJ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P 소유의 Y 레조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같은 날 피해자 LIG손해보험회사에 피고인 H이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고인 P 운전의 위 레조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AI은 위 레조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었던 것처럼 사고경위를 허위로 꾸며 사고접수를 한 뒤, 피고인 P, AI은 마치 위 교통사고로 목과 허리에 상해를 입어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AK병원'에 각 1일간 입원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5. 피고인 P가 1,250,000원을, AI이 1,250,000원을 각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고, 2011. 12. 23. 피고인 P가 416,840원을, AI이 304,280원을 각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받고, 2012. 6. 29. 피고인 P가 257,880원을, AI이 129,970원을 각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받고, 피고인 H은 피고인 P로부터 위와 같이 받은 보험금 중에서 1,000,000원을 건네받아 합계 3,608,970원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P, 피고인 I과 AI, AA의 공동범행 피고인 P, 피고인 I과 AI, AA은 2012. 6. 2. 일부러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보험회사에 허위로 교통사고 발생 접수를 한 후 병원에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I은 같은 날 23:10경 남양주시 R에 있는 'AL병원' 부근에서 AM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 P가 AI, AA을 태운 채 운전하는 Y 레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일부러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어서 피고인 P, AI, AA은 같은 날 위 교통사고가 경미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교통사고로 목과 허리에 상해를 입어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가장한 후 피해자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AK병원'에 각 1일간 입원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4. 피고인 P가 1,200,000원을, AI이 1,200,000원을, AA이 1,200,000원을 각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고, 2012. 6. 11. 피고인 P가 251,910원을, AI이 231,090원을, AA이 219,460원을 각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받고, 피고인 I은 피고인 P로부터 위와 같이 받은 보험금 중에서 1,500,000원을 건네받아 합계 4,302,460원을 편취하였다. 7. 피고인 1,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3. 1. 23. 일부러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보험회사에 허위로 교통사고 발생 접수를 한 후 병원에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I은 같은 날 17:17경 남양주시 진건읍에 있는 용정교차로에서 AN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 J이 피고인 K, 피고인 L을 태운 채 운전하는 AO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일부러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어서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은 같은 날 위 교통사고가 경미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교통사고로 목과 허리에 상해를 입어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가장한 후 피해자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AK병원'에 각 1일간 입원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5. 피고인 J이 1,200,000원을, 피고인 K이 1,150,000원을, 피고인 L이 1,150,000원을 각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고, 2013. 1. 28. 피고인 J이 164,140원을, 피고인 K이 226,000원을, 피고인 L이 226,000원을 각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받아 합계 4,116,140원을 편취하였다. 8. 피고인 P,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G와 A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AA은 2014. 3. 24. 일부러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보험회사에 허위로 교통사고 발생 접수를 한 후 병원에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G는 같은 날 15:28경 남양주시 AP에 있는 'AQ 편의점' 부근에서 AR포터 IⅡ 트럭을 운전하다가 AA이 피고인 P, 피고인 M, 피고인 N을 태운 채 운전하는 Y 레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일부러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어서 피고인 P, 피고인 M, 피고인 N, AA은 같은 날 위 교통사고가 경미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교통사고로 목과 허리에 상해를 입어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가장한 후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뒤, 'W의원'에 각 2일간 입원하였다. 피고인들과 A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5. AA이 1,150,000원을, 피고인 P가 1,150,000원을, 피고인 M가 1,150,000원을, 피고인 N이 1,150,000원을 각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고, 2014. 3. 27. AA이 79,000원을, 피고인 P가 79,000원을 각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받고, 2014. 3. 28. 피고인 M가 78,380원을, 피고인 N이 79,000원을 각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받고, 피고인 G는 AA, 피고인 P, 피고인 M, 피고인 N으로부터 위와 같이 받은 보험금 중에서 각 500,000원씩을 건네받아 합계 4,915,38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고기록(2~7, 9, 10번)[수사의뢰서,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진단서, 합의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D, E, G, I : 각 징역형 나. 피고인 A, B, C, F, H, J, K, L, M, N :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E, G, I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F, H, J, K, L, M, N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G, I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E, G, I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F, H, J, K, L, M, N: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D, E, G, I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불량한 경우(보험사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 보험사기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초범(피고인 E), 동종의(피고인 G)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I), 피해자들과 합의, 피해자들에게 손해가 전보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