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230

범죄사실 2018고단1230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한다는 취지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약속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직접 교부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송금액의 2%를 수익으로 갖는 속칭 '현금인출책'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3. 15. 11:0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중앙지검 검찰청 직원이다. 범인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확인해 보니 C 명의로 계좌가 개설되고 2,300만 원이 거래되었는데, 당신이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아직 모르니 피해자가 되려면 가지고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라.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면 범인들이 상품권을 사도록 하여 이들을 검거할 수 있으니 돈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6. 13:51경 서울 강북구에 있는 수유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거짓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직접 교부받고, 1,023만 원은 D 명의의 E은행계좌(F)로 송금받아 총 2,523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175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한다는 취지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약속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직접 교부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송금액의 2%를 수익으로 갖는 속칭 '현금인출책'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3. 21. 13:16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서울중앙지검 H 수사관이다. 현재 당신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조사를 해야 하니 계좌의 예금액을 전부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직접 전해주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23경 서울 중구 I건물 앞길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거짓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5,754,600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754,600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335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한다는 취지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약속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직접 교부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송금액의 2%를 수익으로 갖는 속칭 '현금인출책'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3.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 K 수사관이다. J 명의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확인을 위해 계좌조회에 대한 동의서가 필요하고, 기존의 재산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0. 19:30경 대전 중구에 있는 서대전역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금융범죄관련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634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한다는 취지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약속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직접 교부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송금액의 2%를 수익으로 갖는 속칭 '현금인출책'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3. 20. 10:14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금융사기조작단 공범인 M을 검거하였는데 이 사람이 당신 명의의 N은행, O은행 통장에서 불법자금유통을 하고 있어 당신 통장에 있는 현금을 회수해서 검사해야 한다. 그러므로 통장 안에 있는 90%의 현금을 인출해서 석수역으로 가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인출한 돈을 그 사람에게 전해주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36경 안양 만안구 P에 있는 Q교회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거짓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3,600만 원을 교부받아 서울 송파구 방이역에 있는 상호 불상의 안경점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인적사항 불상의 'R'에게 위 금원을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600만 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3079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경찰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한다는 취지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약속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직접 교부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송금액의 2%를 수익으로 갖는 속칭 '현금인출책'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3. 15. 11:4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범죄에 이용되었다, 기존의 재산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30경 서울 강동구 T에 있는 'U'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돈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 N은행 통장과 카드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15. 19:45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에 있는 왕십리역 5번 출구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의 통장과 카드를 받고 위 은행카드를 이용하여 N은행 왕십리역지점에서 같은 날 20:03경 100만 원, N은행 용산지점에서 다음 날 10:15경 43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53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3690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경찰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의 계좌가 인터넷 사기 등 범행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한다는 취지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약속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직접 교부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송금액의 2%를 수익으로 갖는 속칭 '현금인출책'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3. 22. 09:0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의 계좌가 인터넷 사기 사건 범행에 이용되었다. 사기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검수를 받아야 하므로 금원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2. 18:31경 서울 동대문구 W에 있는 'X 청량리점'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금융범죄관련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1. 금융감독원 가짜 서류 등 1. 압수조서(임의제출), 임의제출, 압수목록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D 명의의 E은행계좌로 송금받은 1,023만 원과 관련된 사기 범행에 공모·가담한 적이 없다면서 범행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을 통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한 상태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말끔하게 옷을 차려 입은 채 작성자가 '금융위원회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내용의 허위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행세를 한 점, 성명불상자와의 전화통화 내용대로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현장에 나타나 통화한 내용과 같은 취지의 허위 서류를 제시하자 피해자의 성명불상자에 대한 신뢰가 더욱 확고해 진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만나는 와중에도 계속해서 성명불상자와의 전화통화를 유지하였고 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직후 성명불상자의 추가 요청에 응해 같은 날 D 명의의 E은행계좌로 1,023만 원을 추가 송금하였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추가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범행을 고백하는 등으로 자신이 성명불상자의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한 바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이후에도 계속해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다른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해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전체에 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고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공소사실 전체를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018고단175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233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2018고단26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307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2018고단369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년 6월~4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인출책'으로서의 역할은 우리 사회에 큰 해악을 미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면에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6명으로부터 편취한 돈이 합계 9,000만 원이 넘는 거액이다. 피해자들은 모두 사회경험이 많지 않은 20대의 여성들로서 각자가 받은 피해는 그들의 경제 규모에 비추어 상당히 클 것임에도 후술하는 피해자 C을 제외하고는 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하였다. 그 죄질이 몹시 좋지 않고 사안이 중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2018고단1230 피해자 C과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가족이 있고 피고인에 대한 구금이 장기화될 경우 그 부양가족에게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는 몇 차례 벌금형을 받았을 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한 금액에 비하여 현저히 적어 보이는 점(피고인이 범행으로 취한 이익이 상당히 크다고 볼 만한 정황이 드러난 것은 없다)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