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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6고단4239

범죄사실 2016고단4239 피고인은 후배인 C(서울북부지방검찰청 이송)와 함께 야간에 사람이 없는 상점에 들어가 돈을 훔쳐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2016. 6. 18. 02:47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점에서 가지고 있던 이어폰 줄 등을 출입문 안으로 집어 넣고 출입문 잠금장치에 이어폰 줄을 매달고 돌려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출입문에서 망을 보고, C는 위 상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금품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C, G(서울북부지방검찰청 이송) 등과 합동하여 17회, 단독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6회 등 2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5028₁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17. 01:00경 용인시 기흥구 I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J' 음식점에서, 가지고 있던 이어폰 줄 등을 출입문 안으로 집어넣고 출입문 잠금장치에 이어폰 줄을 매달고 돌려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 함 열쇠구멍에 가위를 집어넣고 돌려 금고 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28, 22:50경 용인시 기흥구 L, 1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M' 매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Y, E, Z, AA, AB, AC, AD, AE, AF, T, AG, AH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 - AI), 수사보고(발생현장 및 이동로 CCTV 분석 등 수사), 내사보고(AJ부동산 CCTV 상대 수사), 수사보고(AK역 부근 마트 범행장소 특정), 수사보고(마트 CCTV 확인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CCTV 확인 등) *201650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A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수사 등), 수사보고(AM 외부 CCTV 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가 많고, 피고인이 수회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 중 R, S, T, V, W, K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187

범 죄 사 실 2022고단2187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또는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전달해라.”라고 하거나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대면으로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2. 2.경 성명불상의 관리책(일명 B 과장)으로부터 ‘채권추심 회사인데 구체적인 업체명은 알려줄 수 없다.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해 오는 일을 하면 1건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자택에 대기하고 있다가 고객의 위치를 알려주면 택시로 이동하면 된다.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받으면 뛰어서 이동하고 전송한 20명의 타인 계좌로 ATM 무통장 송금을 하되 송금 영수증은 찢어서 버려라’는 지시를 받았다. 성명불상자는 2022. 2. 19.경 불상지에서 C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2022. 2. 22.경 피해자로 하여금 앱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계속하여 E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불이익이 없으니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22. 3. 3. 12:13경 울산 울주군 F 부근 주차장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그 무렵 은행 ATM기기에서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3597 피고인은 2022. 7. 3. 03:40경 고등학교 친구인 피해자 G이 거주하는 울산 울주군 H, 2층 I호 내에서, 피해자가 외출하고 없는 사이에 그곳 거실 탁자 위 저금통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2022. 3. 3. 발생 CCTV 수사 - 번 수거책), 수사보고서(번 수거책 피혐의자 탑승 택시 특정), 수사보고서(번 현금수거책 피의자 A 특정) 1. 성명불상자 메신져 대화 캡쳐사진, 피해자 제출 통장 사본 2022고단35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관련), 수사보고서(피해 현장 홈카메라 영상 첨부 등) 1. 발생보고서(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해지고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큼, ’현금수거책‘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경제적 이익을 현실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위와 같이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관련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 있음,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유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실질적 피해 회복(피해자 D에 대하여 2,000만 원 공탁, 피해자 G에게 52만 5,000원 송금), 피고인이 사기방조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고, 주범의 사기 범행에 이용된 측면이 있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임, 피고인에게 경도의 지적 장애가 있고, 이러한 점이 사기방조 범행에 이른 원인 중 하나로 보임, 절취 금액이 3만 원으로 작음, 피고인이 22세로 성년이 된지 얼마 지나지 않음, 초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4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7. 08: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순천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 피고인의 자녀를 하차해 주기 위하여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위 승용차의 후방으로 급격한 내리막 경사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차 후 운전석을 떠나기 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량이 후방으로 움직이지 않게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에 시동이 걸려 있음에도 변속기를 ‘D' 상태에 놓은 채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고인의 자녀를 하차해주기 위하여 조수석 쪽으로 다가가 조수석문을 열 때, 위 차량이 후방으로 움직이자 조수석문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조수석 쪽으로 승차하여 운전석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변속기를 건드려 변속기가 'N' 상태로 변속되어 위 차량이 후진하게 되었고, 이에 당황한 나머지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아 위 차량이 계속 내리막길을 따라 후진하게 한 과실로, 출근길에 피고인 자녀의 어린이집 등원을 돕기 위하여 위 차량의 열려 있는 조수석문 뒤에 서 있던 위 어린이집 교사인 피해자 E(여, 33세)를 위 조수석문으로 그대로 밀고 내려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위 어린이집 철재 출입문 기둥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16경 순천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⑴⑵, 각 교통사고 현장 사진, CCTV 분석 사진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1. 내리막길 경사도 측정 사진 1. 교통수사 EDR 분석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2년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중과실은 없었다. 피고인의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었고, 피해자 유족에게 보험금 386,740,730원이 지급되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생겼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〇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562

범죄사실 2016고단156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1. 13.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7, 24, 16:3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내부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탁자 위에 올려놓은 시가 5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전화 1대, NH체크카드 등 카드 2매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24. 16:52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슈퍼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NH체크카드(I)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며, 피고인의 카드로 막걸리 1병, 캔 커피 1개의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제시한 카드는 제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카드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 원 상당의 막걸리 1병, 캔 커피 1개를 제공받고 절취한 위 NH체크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7고단1017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5. 5. 21:00경 아산시 J 3층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6. 20:00경 아산시 M 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1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5. 6. 10:50경 아산시 P에 있는, 'Q편의점' 앞에서, 그날 처음 만난 피해자 R에게 술을 사달라고 하여 위 편의점에서 술을 사서 그곳 출입문 옆 난간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술을 더 사달라고 하여 이에 휴대폰 소액 결제의 방법으로 술을 더 사오라며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시가 98만 원 상당의 갤럭시S7 엣지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아 위 편의점에 들어가 술값을 계산하려 하였으나 제대로 결제가 되지 않자 이를 들고 반대편 출입문을 통해 도주하는 방법으로 위 휴대폰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1197 피고인은 2017. 5. 11. 21:15경 천안시 동남구 S에 있는 피해자 이 관리하는 "U" 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카스 2병, 과일안주 1접시 등을 제공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물품구입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범행 확인) 및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17고단10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K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각 현장 사진,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절도현장 CCTV 영상 발췌 및 탐문수사), 동영상 캡쳐 사진 2017고단1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자술서 1. 영수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카드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16고단1562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짧은 기간 동안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 범행 또는 절도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미 사기죄로 실형 7회를 비롯하여 14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죄로도 실형 등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는데도 판시 2016고단1562 사건의 각 죄를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675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연인 사이이고, 피해자 C(남, 30세)는 D학원의 강사 겸 부원장이다. 피고인 B는 D학원의 수강생으로 잦은 지각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교육과정을 포기하라는 말을 듣고 학원수강료 등 환불문제로 피해자와 갈등이 생기게 되었다. 1. 피고인 A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3. 25. 11:00경 부산 부산진구 E, 2층에 있는 D학원에서 여자친구인 B로부터 학원수강료를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수강료를 돌려달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수강료를 반환하지 못하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복도로 끌고 가 화장실 벽에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강의실 안으로 들어와 위험한 물건인 마네킹 머리 여러 개가 담긴 비닐봉지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의 귀와 머리카락을 수회 잡아당기며 그릇에 물을 담아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에 수회 뿌리고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교육생 6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 같은 씨발 새끼가 선생이냐. 니는 좀 쪽팔려 봐야 된다. 이거 사기꾼 놈의 새끼 아니냐. 개새끼 씨발 새끼 좆같은 새끼 인간쓰레기 같은 놈”이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수업 중인 강의실에 들어가 피해자를 제1의 가항과 같이 폭행하고, 제1의 나항과 같이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더 이상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학원 강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교육생 6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C(남, 30세)에게 “교육 좆같네. 유도리 없는 새끼. 쪽 팔린줄 알아라. 니가 선생이냐”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교육생들에게 피해자를 가리키며 “사기꾼 새끼 아닌가요.”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증언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순번 4번) 1. CCTV 영상 USB, CCTV 영상 캡처사진, 마네킹 머리 촬영 사진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판시 마네킹 머리 여러 개가 담긴 비닐봉지를 피해자에게 던진 것이 아니고 바닥에 던졌고 폭행의 고의 없이 위 비닐봉지를 던진 것이므로 특수상해가 아닌 상해 내지 과실치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범행 당시 매우 흥분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손으로 잡아 끌고 밀치는 방법으로 복도로 끌고 가고 이후에도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폭행하고 모욕하는 등 피해자를 향해 공격적인 의사나 감정을 표출하였던 점, 피고인 A이 판시 비닐봉지를 던질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 A으로부터 약 2m도 되지 않는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점, 피고인 A이 판시 비닐봉지를 힘껏 던졌고 이로 인하여 비닐봉지에 담겨 있던 마네킹 머리에 피해자가 실제로 맞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마네킹 머리가 담긴 판시 비닐봉지를 피해자를 향하여 던졌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그러한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에게 특수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수업 중이던 피해자를 찾아가 수강생들 앞에서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모욕하였으며 업무까지 방해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0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9. 17:50경 대구 남구 B건물 C동 주차장에서 D과 함께 담배를 피우던 중 E(남, 9세), 피해자 F(남, 8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도망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정강이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서(순번 10, 11, 12), 진단서, 피해 상처 사진, 범행 현장 CCTV 영상 [피고인은 E를 폭행하는 D을 말린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힘들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D과 피고인이 나타난 경위 부분은 CCTV영상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E를 폭행한 사람과 자신을 폭행한 사람을 명확히 구분하였던 점, 피고인은 사건 직후에 피해자의 누나에게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위 문자메시지에서 피고인은 “발찌검”이라는 말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발로 폭행을 하였다는 의미로 보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당시 오른쪽 다리 정강이 부위에 상해를 입은 것은 명확해 보이고, 이에 더하여 그 무렵 피해자는 폭행으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정신과 진료를 받았는데, 위 상해가 폭행이 아니라 넘어지는 등 다른 이유로 발생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정신과 진료까지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673

범 죄 사 실 [2021고단1673]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2021. 8. 9. 20:2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8㎞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Joymax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764]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5. 18:3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F모텔 앞 도로를 봉곡광장 쪽에서 오죽광장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G(남, 59세)을 위 이륜자동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JOYMAX 제원표 1. 현장사진 [2022고단17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5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3. 00:5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4~5회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1회 차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 진단서(D) 1. 추가송부서(CCTV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판시 각 증거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판시 상해를 입었다는 점도 충분히 인정되므로, 판시 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판시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범행 방법,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판시 가해행위는 싸움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공격행위로서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당시 위와 같은 침해 행위를 하여야 할 긴급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에게 그 밖에 다른 수단과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되지는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511

범죄사실 [범행공모 및 전제사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일명 'D')은 사기 범행을 기획하고 통장수집·범행 수법 강구·현금 인출 등의 모든 사항을 지시·관리하는 역할을,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기망 또는 회유를 통해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수집하고 대출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위와 같이 수집한 대포통장에 입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일명 '교육직원'을 포함한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현금인출책을 교육하고 현금인출책들에게 대포통장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을 비롯한 현금인출책들은 체크카드를 관리하는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현금을 다른 계좌에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기로 각자 역할분담을 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 후 금원을 취득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0. 7. 일명 'D'과 접선한 후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지점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입금할 피고인 명의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E)를 개설한 후 위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터넷 뱅킹을 통해 이체할 수 있도록 위 '교육직원'에게 피고인의 ID, 비밀번호가 기재된 서류, 보안카드 등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주고, 다음 날인 2014, 10. 8. 위 '교육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대포통장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로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에 대하여 교육을 받고, 그때부터 2014. 12. 11.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입금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이 입금된 대포통장 계좌에서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뒤 총 976회에 걸쳐 합계 1,420,240,000원을 위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 [범죄사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4. 1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F의 대출채무를 대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농협 대출상담원이다,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해주겠다, 현재 채무액이 부족하니 500만 원을 추가대출 받아야하고, 이를 자산관리공사 담당자에게 이체해야하니 보안카드 등 금융정보를 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 금융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의 공인인증서를 자신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발급받았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4. 12. 11. 신한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하고,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모집한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5차례에 걸쳐 합계 5,000,000원을 계좌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교육직원',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F으로부터 5,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34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4. 12. 9.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I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의 J차장이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등급을 높여야 한다. 돈을 송금해주면 신용등급을 높여 1,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14. 12. 11. 피해자로부터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모집한 K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L)로 3차례에 걸쳐 1,8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교육직원',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으로부터 1,8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IⅡ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005,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 '교육직원',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위와 같이 순차로 공모하여, 2014. 1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M 명의의 외환카드(N) 1장, O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P) 1장, Q 명의의 신협 현금카드(R) 1장, S 명의의 하나 SK체크카드(T) 1장, U 명의의 하나체크카드(V) 1장, W 명의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체크카드(X) 1장, O 명의의 MG새마을금고 체크카드(Y) 1장, Z 명의의 신협 체크카드(AA) 1장, K 명의의 부산은행 체크카드(AB) 1장, G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H)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각 교부받아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I, F, AF의 각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메모장 저장 내용,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거래내역,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통장 및 체크카드 사진, 피해금 입금내역 등, 거래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단순가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인자 및 편취금액, 범행에의 가담경위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징역 10개월을 선고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5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7.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파나메라4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0. 01:45 경 서울시 강남구 C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 방면에서 삼성로 방면으로 후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후진을 할 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E(남, 37세)이 운전하는 F 아우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위 피해자에게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위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3세)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우디 승용차를 수리비 549,6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서울시 강남구 C 앞 도로에서 약 10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파나메라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차량사진 1. 사고현장 주변 CCTV 영상 CD, 피의차량 및 피의자 영상 캡처사진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고,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킨 범죄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주취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다.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여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327

범죄사실 2019고단5327 피고인은 2019. 11. 15. 22:33경 피고인의 집이 있는 울산시 울주군 B아파트 C동 3-4라인의 엘리베이터에서, 아내와 다툰 후 화가 나 별다른 이유 없이, 발로 위 아파트 입주자들의 공동소유인 엘리베이터 문을 수회 걷어 차 수리비 275,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020 고단886 피고인과 피해자 D은 법률상 혼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1. 16. 00:30경 울산 울주군 B아파트 C동 E호 출입문 앞 복도에서, 당시 별거 중이던 위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에 대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철근절단기(길이 25cm)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인터폰, 자동도어락 출입문 번호키 및 손잡이 등을 수회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F의 간이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및 파손된 도어락, 문손잡이, 인터폰 사진) 1. 수리비 전자세금 계산서,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범행으로 실형 및 벌금형으로 처벌받고, 출소한지 약 2년 8개월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된 점, 특히 특수재물손괴의 피해자와 이 사건 이후 화해하여 자녀를 함께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597

범 죄 사 실 2021고단259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9. 1. 29.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30. 20:18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주방에 들어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0,000원 상당의 갤럭시 버즈 무선 이어폰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496 피고인은 2022. 2. 20. 19:09경 평택시 E 인근에서 F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9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현장사진, 내사보고서(현장 CCTV에 대한 내사)-CCTV 캡쳐사진 및 백업CD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A) 2022고단49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이 사건 절도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이전에도 절도 및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 절취 피해품의 가치 및 합의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3. 2. 14: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은행 D금융센터' 내 ATM기기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텔레그램 아이디 E, 대화명 대부)이 사용하는 (주)F 명의의 C은행 계좌(G)로 4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위 필로폰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이 숨겨진 서울 용산구 이하 주소 불상의 주택가 주소판 사진을 전송받아 그곳에서 필로폰 약 0.5g을 찾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9. 3. 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2. 17:00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산책로 남자화장실 내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미리 준비한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9. 4.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하순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미리 준비한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 필로폰 대금을 입금받은 C은행 계좌내역 중 피의자 입금내역, C은행 CCTV 사진 및 거래내역서 등, 압수수색검증영상 회신,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모발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범행 당일 데이터 기지국내역에 대하여,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각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향정 나목 [특별가중감경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제1범죄 상한+제2범죄 상한의 1/2+제3 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차례 동종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재범에 이른 점, 범행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동종 전력 1차례는 비교적 오래 전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인 점, 후천성면역결핍증 질환을 앓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38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0. 26. 05:05경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구 중구 공평로35 삼덕소방서 앞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영업용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2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서 잠시 가게에 들렀다가 온다며 차에서 내려 그대로 도주하는 방법으로 택시요금 9,800원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3,6.05:38경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그전 대구 동구 신천역 부근에서 피해자 F가 운행하는 G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후 결제되지 않는 H카드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카드로 결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자 "지금 현금이 없어 친구에게 가서 가지고 오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근처 건물 출입문으로 들어갔다가 후문으로 도망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9,7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사기),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피해자 수사) 1. 수사보고(CCTV 및 캡쳐 사진 첨부) 1. 수사보고(H카드사 영장 집행에 따른 결과회신내역 첨부) 1. 미제편철 재기신청, 사기 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현장임장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CCTV 녹화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피고인과 변호인은, 각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CCTV 영상에다가, 이 사건 두 범행의 유사성(피고인의 동종 사건 전력 범행의 행위 태양도 크게 보면 유사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각 피해자가 현장에서 피고인을 기다린 시간, 고소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각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