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74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3. 8. 25.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에 입사하여 무역부 차장으로서 해외 거래처 관리와 해외 거래처 발굴, 각종 해외 전시회의 제품 출품 등 해외 무역관련 업무를 총괄하던 중 2008. 7. 4. 위 회사를 퇴사하였고, 피고인 B은 2001. 9. 1. 위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부 차장으로서 다이아몬드 공구 원료계획, 부자재 계획, 인력 계획을 세워 금형을 발주하고 외주 업체를 선정하는 등 제품생산을 총괄하던 중 2008. 7. 30. 위 회사를 퇴사하였으며,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 회사를 퇴사한 직후인 2008. 9. 19. 대구 달서구 H에서 '주식회사 I'라는 다이아몬드 공구회사를 설립하여 현재 공동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위 피해자 '주식회사 G'은 2007.경 개발비 약 4,000만원을 투자하여 콘크리트 바닥을 연마하고 광택을 내는 제품(Metal Bond Tooling, Resin Bond Tooling 등)을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다이아몬드 공구 금속재료 배합비율(일명 'BOND')을 완성하였고, 그 결과 미국의 세이스(SASE)사를 포함한 외국의 구매업체에 연간 510만불 이상의다이아몬드 공구를 수출하는 회사로 성장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위 피해자 회사의 'BOND'를 비롯한 생산관련 기술을 가지고 나와 다이아몬드 공구 제품의 생산을 담당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에 재직할 당시 알고 있던 거래처 정보를 통하여 위 세이스(SASE)사 등 구매업체와 접촉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등 영업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피해업체와 동종의 업체를 설립한 다음, 위 'BOND'를 이용하여 피해업체와 동종의 다이아몬드 공구 제품을 생산한 후 기존의 거래처인 위 세이스(SASE)사 등에 그 제품을 수출하여 이익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08. 3.~4.경 위 '주식회사 G' 사무실 내에서 컴퓨터에 저장된 'BOND'대장, 소결 조건, 작업지시서, 거래처 현황 등 영업상 주요한 자료를 개인 이동식 저장장치(USB)에 저장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08. 7. 21. "회사의 업무상 지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 퇴직 후라도 같다", "허가 없이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자기의 영리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복무규칙에 서명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B에게는 위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여 이를 자기의 영리행위를 위하여 이용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08. 7. 30.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위 자료를 그대로 가지고 나와, 피고인 A와 함께 2008. 9. 19. 주식회사 I를 설립하여 피해업체와 동종의 다이아몬드 공구 제품을 생산한 후 세이스(SASE)사 등 해외 구매업체에 2011. 6. 30. 기준 10,591,406,655원 상당의 제품을 수출하여 376,587,565원 상당의 순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BOND' 개발비용 및 판매 수익금으로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M, N, K 대질부분 포함) 1. K,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O, M, N,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수사보고(디지털증거이미지 출력물 첨부 관련), 파일출력물 등 1. 재직기간 증명서, 각 작업지시서, HTC용 하드본드, 거래중단 및 매출감소 업체 리스트, 본드, 취업규칙 1.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서, 수출신고필증 등, I 수출실적 1부, 본드조성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1. 이 사건 'BOND'대장, 소결 조건, 작업지시서, 거래처 현황 등'은 영업용 주요자산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사용하더라도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자료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그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피해자 회사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또한, 피고인들이 생산하여 판매한 제품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유출한 성분배합비율과 유사한 부분은 있어도 동일하지는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위 자료들을 유출하여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성분배합비율의 개발비용, 시간 등을 절감하는 이익을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하여 제품을 제작, 판매하는 과정에서도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다만, 피해자 회사가 주장하는 제품개발비, 피고인들이 제품을 제작·판매하는 과정에서 얻은 모든 수익 등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 내지 피해자 회사에 가한 손해라 보기는 어려우므로, 검사가 주장하는 배임액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재직하던 피해자 회사에서 개발한 기술, 그곳의 거래처에 대한 정보 등을 이용하여 동종 회사를 설립하여 제품을 제작, 판매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은 매우 나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동종 전과 없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제품 제작·판매는 오로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유출된 정보에 의존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들 자신의 노력, 기술개발, 영업력 등이 합쳐진 것으로도 보여, 피고인들의 실질 이득금 및 피해자 회사의 손해액이 피해자 회사가 주장하는 금액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업무상 피고인 A와 함께 2008. 9. 19. 주식회사 I를 설립하여 피해업체와 동종의 다이아몬드 공구 제품을 생산한 후 세이스(SASE)사 등 해외 구매업체에 2011. 6. 30. 기준 10,591,406,655원 상당의 제품을 수출하여 376,587,565원 상당의 순이익을 얻음으로써, 공모하여 위 'BOND' 개발비용 40,309,178원 및 판매 수익금 376,587,565원을 포함한 416,896,74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배임행위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416,896,74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