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합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0.부터 2013. 6. 19.까지 대전 D구청으로부터 'E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위탁 받아 관장으로서 운영하던 중, 위 복지관의 재위탁심사에서 탈락하자 2013. 11.경 대전 D구 구의원에 출마할 것을 결심하고 그 무렵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피고인이 구의원 선거에 출마할 것을 홍보하는 등 선거 출마 준비를 하여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자신이 가입되어 있는 친목 모임 'F'의 회원인 G이 자신과 같은 선거구에서 구의원으로 출마를 준비하는 것을 알게 되고, 피고인이 출마를 포기하는 대신 그 대가로 금전 및 향후 G이 구의원이 되었을 때 복지관 위탁심사에서 피고인이 위탁을 받을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2. 27. 21:00경 피고인과 G 이 회원으로 있는 친목 모임 'F'의 회장 H에게 연락하여 "G과 단 둘이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같은 날 21:30경 H의 연락을 받고 G이 대전 I 건물 3층 피고인의 사무실로 찾아오자, G에게 "나는 구의원 할 의사가 전혀 없다, 이번 기회도 기회다, G씨가 이번 한번 해라, 나는 다 내려놓고 탄자니아로 봉사하러 떠날 테니까 G씨가 이 사무실을 다쓰고 나를 돈 줄테면 주고 안줄테면 안주고 그래, 난 두가지 제안하려고 그래, 2년 후 E복지관 위탁이 있어, 그 때 나를 도와줘, 그리고 탄자니아 갈 수 있도록 도와줘, 돈 주면 돼"라고 제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예비후보 등록을 포기하는 대가로 G에게 금전 및 복지관 관장직을 요구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G에게 예비후보 등록 포기를 대가로 금원 및 복지관 운영권을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G이 이를 거절하자, 다음날인 2014. 2. 28. 09:40경 G의 형인 J 이 운영하는 대전 K에 있는 'L'을 찾아가 J에게 "내가 이번에 구 구의원 선거 출마를 포기할 테니 500만원을 달라, 동생인 G이 형편이 어렵다고 하니 형이 500만원을 대신 달라"고 제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예비후보 등록을 포기하는 대가로 J에게 금전을 요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J, G,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대전D구청 담당공무원 전화진술청취 보고) 1. 6. 4 지방선거 예비후보등록현황 1. 녹취록 1. 사회복지관 위탁업무요령 1. 위탁운영약정서 1. 2007년도 복지관민간위탁심사 집계표 1. 2010년도 E사회복지관 종합평가표 1. 2013년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배점집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23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2. 27.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하던 사무실을 G이 인수하는 대가로 G과 J에게 사무실 보증금 및 비품비용 상당의 금전을 요구하였을 뿐 예비후보 등록을 포기하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한 것이 아니다. 나. G이 구의원에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구의원은 피고인에게 복지관 관장직을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이나 능력이 없어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2항,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사의 직의 제공요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예비후보 등록을 포기하는 대가로 G, J에게 금전을 요구하였는지 여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피고인은 대전 I 소재 건물 3층을, G은 위 건물 2층을 각 임차해 선거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어서 G으로서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실을 인수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점, 이러한 사정 등으로 인해 G과 J은 경찰에서, "탄자니아 갈 경비를 달라, 그러면 내 사무실과 집기류를 쓰게 해 주겠다"는 피고인의 발언을 출마포기의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한 점(수사기록 26쪽, 40쪽), 피고인은 G이 금전을 제공하여 달라는 요구를 거절하자 G에게 그렇다면 '자신도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취지로 "페어플레이 하자"고 말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경찰조사 당시 '사무실 임대료, 집기류 명목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지만 내심 후보 불출마 대가로 돈을 요구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105, 106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예비후보 등록을 포기하는 대가로 G, J에게 금전의 제공을 요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공소사실 제1항 기재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2항,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사의 직의 제공요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2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공사의 직의 제공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그 직을 현실로 제공할 수 있는 자, 즉 법령이나 정관 기타 관계 규정상의 임명권을 가진 자이거나 임의로운 양여권한이 있는 자에 의한 것임을 요하지 않고, 그 직을 제공함에 있어서 규정상 또는 사실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이를 성사시킬 수 있는 높은 개연성을 구비한 자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121 판결 참조).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복지관은 대전 D구청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로서 3년 단위로 수탁자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운영수탁자가 결정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D구의회 구의원 2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들이 배부된 배점표에 점수를 매겨 최고점수와 최하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가장 많은 점수를 얻은 법인을 수탁자로 선정하는 점, D구의회 구의원이라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위원이 되는데 특별한 제약이 없고, 2007년, 2010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는 N을 지역구로 하는 구의원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점(수사기록 223쪽),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평가항목에는 법인대표의 운영의지 등 주관적인 평가가 개입될 수 있는 항목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286, 287쪽), 피고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O재단은 2007년과 2010년에 E복지관의 운영수탁자로 선정되어 피고인이 E복지관 관장으로서 위 복지관을 6년 동안 운영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복지재단이 E복지관의 수탁자로 선정되면 피고인이 E복지관 관장이 되는 데에 특별한 제약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구의회 구의원은 피고인이 E복지관 관장이 되는데 규정상 또는 사실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이를 성사시킬 수 있는 높은 개연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충분히 볼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의 공소사실 제1항 기재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2항,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사의 직의 제공요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4유형 [특별감경요소] 의사표시 약속·승낙에 그친 경우 [특별가중요소] 지시·권유·요구 ·알선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 ~ 3년 9월[2년 6월 + 2년 6월 × 1/2)]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구의원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포기하는 대가로 경쟁 후보에게 금전과 사적인 직의 제공을 요구한 사안으로서 이는 공직선거에서 피선거권의 불가매수성과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가치를 심히 훼손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금전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