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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9고단4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7. 13:30경 경상북도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인 C가 운영하는 'D'에서, C를 폭행한 사실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가 피고인이 C의 목을 밀어 넘어뜨리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F에게 달려들어 한 손으로 F의 목을 감싸고, 등 뒤에서 F를 안은 후 그곳에 있는 진열장 쪽으로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장소, 피해자 및 피해경찰관 폭행당한 신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우울증과 충동장애를 앓고 있던 중약을 복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지금까지 재물손괴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달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6. 02:14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B에 있는 C구청 앞에서 용인시 D 앞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0고약9172 약식명령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고약전214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이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위험성 및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9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3.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7. 06:00경 광주광산구 B에 있는 C 수완점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제네시스 G70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광주광산경찰서 E파출소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6:27경부터 06:45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내가 왜 해야 되냐. 운전한 사실이 없다"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9. 01:31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77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S500L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2. 9. 01:31경 혈중알코올농도 0. 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500L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편의점' 편의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시청 앞 교차로 방향에서 주교4공원 방향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을 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G(5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왼쪽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들이받아 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골반 두덩뼈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음주운전 전력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음주운전 전력을 포함하여 세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들이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들이고 판시 음주운전 처벌 이후로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9. 10.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4.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3. 23:50경 수원시 팔달구 구천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5차례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6. 25.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아 그 위험성 역시 높았던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878

범죄사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초등학교 동창인 B과 각자 20만 원씩 부담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한 후, 피고인은 2019. 9. 10. 23:00경 부산 사상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 7g이 들어 있는 1회용주사기를 현금40만 원에 매수하고, 그 다음날 19:3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창고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 35g을 종이에 담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9. 15. 17:00경 위 'F' 창고 앞길에서 필로폰 약 0. 07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위 B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9. 15. 18:00경 위 'F' 창고에서 필로폰 약 0. 09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 19:00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H매장'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I)에서 필로폰 약 0. 09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4. 19:00경 위 나.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 09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1년경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재차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력을 제외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 없는 점 등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 위하여)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0고단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30. 15: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C에 있는 D 상점 앞 도로에서부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현장사진, 단속경위서, 112신고사건통보,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무면허로 운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주취정도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는 자동차보다는 위험성이 가벼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전력이 총 2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1. 19. 01:00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소재 수원시청 뒤쪽 도로에서부터 위 수원시청 앞쪽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리무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호흡측정결과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 201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이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위험성 및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2. 1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호텔 쪽에서 연동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과하고 있을 때에는 일시정지 하는 등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완전히 통과한 것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48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비골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차량사진,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사고경위통화), 블랙박스영상자료, CD,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확인),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비골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처벌불원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3. 05:08경 파주시 운정동 이하 주소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로 145 원형로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 사진 1. 판시 음주운전 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8.12.24.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한 점,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다섯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 이후 5년 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8.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3. 02:00경 김포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20경 고양시 덕양구 신평동에 있는 신평IC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Tiguan 2.0 TDI Blue Motion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현장 사진 1. 판시 음주운전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8. 12. 24.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한 점,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범행 후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한 것으로 진술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후 바로 음주운전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4. 00:18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C 앞 도로를 D 방향에서 E 방향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F 앞 교차로에서 갑자기 우회전하여 마침 2차로 후방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G(76세) 운전의 H K5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트랙스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경 혈중알코올농도 0. 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J 앞 도로상까지 약 300m 가량 위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진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최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9. 03:21경 서울 강동구 성안로 147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천호대로 1110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상태로 B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음주운전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8. 12. 24.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한 점,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들이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들인 점, 위 음주운전 전력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81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7. 11.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 중이던 2018. 12. 24. 가석방 되었고, 2019. 3. 12. 가석방 기간이 지났다.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이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2020. 3. 22.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0. 3. 22. 20:00경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000동 000호에,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화장대 서랍장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D 소유인 도금 목걸이 3개 및 도금 반지 3개를 가지고 나왔다. 2. 2020. 3. 25.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0. 3. 25. 20:15경 전주시 완산구 E 000동 000호에,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화장대 서랍장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F 소유인 18K 반지 한 개, 14K 반지 두 개, 18K 목걸이 두 개, 14K 목걸이 두 개,, 귀걸이 네 쌍 등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왔다. 3. 2020. 3. 28.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0, 3, 28. 19:30경 전주시 완산구 G아파트 000동 000호에,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그곳 안방까지 들어가, 컴퓨터 서랍장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20돈 순금 금목걸이 1개(시가 4,000,000원 정도)와 18K 목걸이 3개, 14K 팔찌 1개, 세라믹 팔찌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F,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선그라스 시가 확인 및 추가 피해품 확인 관련), (피해품 사진 첨부), (피의자, 피해자들 절취품 관련) 1. 현장 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B) 1.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법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 2 형의 양정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들 모두 같은 종류의 범죄 등으로 3번씩 징역형을 마친 사실이 있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지만, 함께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간 범행의 수법이 좋지 않고, 피고인 A는 누범이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0. 22:02경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갓매산로 90-1 우리동네경찰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이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위험성 및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3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5. 7. 2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3. 29 10:54경 서귀포시 B 피고인의 집 인근에서부터 서귀포시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의 구간에서 E 마티즈 차량을 운전한 후 하차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해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D 앞에서 112 순찰 중이던 서귀포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같은 날 10:54경부터 11:04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 관련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2020고단7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20고단779] 피고인은 2020. 3. 4. 15:30경 김해시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내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는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 2020 고단1222 ] 피고인은 2020. 4. 16. 22:00경 김해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해자에게 양주를 달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수중에 술값을 지급하기에 충분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그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00원 상당의 에스코트 양주 1병 및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2020 고단1246 1 1. 2020. 3. 16.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0. 3. 16. 12:00경 김해시 소재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던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5,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0. 4. 2.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0. 4. 2. 18:30경 김해시 L빌딩 12층 소재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식당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7,4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20. 4. 8. 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0. 4. 8. 18:00경 김해시 0 소재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횟집 1번 테이블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 2020고단7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영수증 1. 각 사진 [ 2020고단1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 2020고단1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P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 1. 중간계산서, 각 영수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의 합계가 그다지 많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8년 3월 이후 동종범죄로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77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는 2019. 7. 중순경 친구인 피고인 A에게 '체크카드를 주면, 300만 원 정도 대출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은 이에 응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7. 15.경 피고인 B가 알려준 고양시에 있는 C로 이동한 후, 피고인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CIF 및 계좌거래내역, 카톡 등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로부터 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 속아 범행에 이른 경위, 진지한 반성, 나이 어리고 초범인 점, 본인 및 가정의 경제사정이 어려운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최승훈
제주지방법원-2020고단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7. 8.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7. 06:25경 제주시 B 건물 내 주차장에서부터 제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본인 소유 D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신고자 진술, 현장출동상황, D 특정 등), 관련사진, 수사보고(CCTV 동영상 저장 CD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이 사건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5. 16:40경 서울 금천구 B건물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27세)과 업무상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말이 왜 바뀌냐? 내가 이러려고 여기까지 온지 알아?", "너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넌 사람 잘못 건드렸어"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3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7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변호인에게 맡기고 피해자가 회수해갈 수 있도록 통지하는 등 손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 23:00경 제주시 고마로 137에 있는 일도주유소 사거리 부근에서부터 제주시 연삼로 510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삼로 510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앞 사거리를 인제사거리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체 교차로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좌회전을 하려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C아파트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1세)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왼쪽 옆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G(여, 1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진단서, 수사보고(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확인),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처벌불원 등(다만,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7. 13:00경 평택시 B 앞길에서 피해자 C(43세)이 피고인을 쳐다본 문제로 시비를 한 것에 앙심을 품고 같은 날 18:25경 위 B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D 사무실'로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5cm, 총길이 23cm)를 바지춤에 소지하고 위험한 물건인 낫(날길이 17.5cm, 총길이 50cm)과 송곳(총길이 11.5cm)을 양손에 든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조용한 곳으로 택시를 타고 가자"라고 말하였고, 이후 위 사무실 인근 공터에서도 피고인은 위 과도를 든 채 피해자에게 "이쪽으로 와 바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를 향하여 다가가는 등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증거품 사진1, 증거품 사진2,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인 흉기라고 볼 수 있는 과도, 송곳, 낫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해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6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1. 19. 01:44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88 계양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높아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종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 거리, 피고인의 종전 동종전력의 횟수(1회)와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