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5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2. 08:00경 영국 런던에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21세)의 주거지 방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대화 중 피해자를 끌어안아 침대에 눕힌 후 몸 위에 올라타 허벅지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가명),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의 고소장 1. E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해자 증거자료(주변인들의 이메일진술) 제출],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지인 F의 이메일 진술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강간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2.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는 2021. 3. 2. 경찰 조사를 거쳐 2023. 8. 18.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인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 장소인 피해자의 집으로 가게 된 경위, 위 장소에서의 피고인의 범행 방법, 범행 직후 피해자가 취한 행동이나 사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9. 2. 21. 22:00경 알고 지내던 언니 G의 초대로 G의 집으로 방문하게 되었고, 거기서 C과 G의 남자친구인 피고인을 처음 만나게 되었다. 넷이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을 너무 많이 마신 것 같아 집에 가려고 하였으나 G이 만류하여 남게 되었고 이후 정신을 차려보니 C이 자신의 위에 올라온 상태로 C과 성관계를 하고 있었다. 당시 술에 취해 있어 충분히 거부의사를 밝히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너네 엉덩이 다 보여”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은 기억이 난다. 피해자가 다시 정신을 차려보니 2019. 2. 22. 아침이었고, 처음 만난 C과 성관계를 하였고 그 장면을 피고인이 보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옷을 입고 소지품을 챙겨 G의 집을 나서서 10분 거리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향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집으로 걸어가는 피해자와 함께 걸으면서 따라왔고, 피해자는 자신의 성관계 장면을 본 피고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피고인이 아무 일도 아니라며 피해자를 위로해주었다. 피해자의 집 근처에 도착하자 피고인이 “물을 한 잔 줄 수 있냐”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당시 거주하고 있던 공유하우스의 1층으로 들어가 부엌에서 피고인에게 물을 주었다. 이후 피고인이 공유하우스 거주자들의 방이 있는 2층으로 올라가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뒤따라가며 자신의 방을 알려주었고, 피고인이 방에 들어가는 것을 뒤따라 피해자도 함께 들어갔다. 피해자는 C과의 일로 침대에 앉아 울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가까이 다가와 달래 주다가 피해자를 안아 뒤로 눕혔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왔고 피해자는 일어날 수가 없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여 피해자는 바지를 양손으로 붙잡고 몸을 비틀었으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을 시도하였다. 피해자는 너무 아팠고, 싫다는 거부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였다. 그 과정에서 키스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었고 바지를 벗기고 바로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해자는 너무 아파 피고인에게 “차라리 입으로 해 주겠다”라고 하여 실제 삽입시간은 길지 않았고, 이후 구강성교를 해 주었다. 구강성교 이후 피고인이 2시간만 더 자고 가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을 빨리 내보내고 싶어 담배를 피우러 나가자고 하였고, 피고인과 함께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웠다. 경황이 없어 열쇠와 휴대전화를 들고 나가지 못했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빌려 공유하우스 다른 방 거주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만 집 안으로 들어갔고 피고인은 그대로 돌아갔다. 피해자는 이후 학교에 갔으나 집중이 되지 않고 눈물이 나 조퇴를 하였고, 당일 저녁 친한 친구인 F를 불러 이 사건에 관해 이야기를 했고, 다음 날에 혼자 있기 불안하여 근처에 사는 친구인 H의 집으로 가 H에게 이 사건에 관해 이야기를 하였다. 2)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될 뿐만 아니라, 당시 상황에 대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19. 2. 22. 저녁 경 지인인 F에게, 다음 날인 2019. 2. 23.경에는 H라는 외국인 친구에게 이 사건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였는데, 위 F와 H가 전해 듣고 기억하고 있는 내용도 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에는 ‘G의 집에서 C과 성관계를 하였다’, ‘자신이 먼저 피고인에게 구강성교를 해 주겠다고 하였다’, ‘처음부터 강제로 폭력을 행사하면서 된 관계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부분과 같이 자신에게 불리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피해를 당한 이후 영국에서의 평판, 언어적인 한계 등을 걱정하여 신고하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에 관해 듣게 된 H가 심각한 사안임에도 피해자가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직접 현지경찰에 신고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2019. 2. 23. 영국 성폭력 피해자 센터인 ‘I’에서 DNA 검사를 받았고, 영국 경찰이 2019. 6. 13.경까지 피해 진술 확보를 위한 피해자 출석을 요청하거나, 휴대전화에 대한 조사 및 피해사실을 알고 있는 지인들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등 영국에서 수사가 계속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2019. 8. 중순경 한국으로 귀국하면서 수사가 중단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20. 7.경 귀국하였고 이후 2021. 3. 2.경 한국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이러한 신고 경위는 자연스럽고 달리 피해자에게 처음 본 사이인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 나. 강간의 고의 여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신과 체격에서 상당히 차이 나는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안아 눕히고 몸 위에 올라타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였음이 인정되고,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그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이상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인정된다. 게다가 피해자는 피고인과는 이 사건 전날 처음 만난 관계였고, 자신이 알고 지내던 언니 G의 남자친구로 소개받았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피해를 입을 당시 앞서 있었던 C과의 성관계 사실에 대하여 걱정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위로해 주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등과 피해자는 그날 저녁이나 다음날 F, H에게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상세히 밝힌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것에 동의하거나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고, 제3자에게 피해사실을 밝히는 피해자의 사건 직후 언동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인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집으로 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G의 집을 나오면서 C이 저에게 피해자가 자신과 성관계를 가진 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니 피해자를 부탁한다고 하여 피해자를 따라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C의 ‘저 혼자 런던 외곽에 살아 택시를 기다리던 중 피고인과 피해자가 먼저 걸어서 출발을 하였다. 두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아직도 두 사람이 왜 함께 걸어갔는지 모르겠다’라는 진술과 배치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가 한국에 있을 때 문란하게 놀았지만 영국에서는 그러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C과 관계를 가지면서 그게 깨진 것 같아 우울하다는 말을 하였다. 그러다가 분위기에 휩쓸려 피해자를 양손으로 끌어안았다. 피해자가 침대에 누우면서 피고인과 G의 관계에 대해 걱정하였는데 이미 헤어진 관계라고 설명하자 피해자가 가만히 있어 동의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여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처음 본 C과의 성관계로 우울해 하던 피해자가 또다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으로서 진술 자체로 모순될 뿐만 아니라 지극히 피고인 본인을 중심으로 한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더욱이 피해자가 처음 만난 피고인에게 자신에 대해 한국에서 문란하게 놀았다는 등 부정적으로 묘사했다는 것도 선뜻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가 토닥이듯이 어깨를 한손으로 다독이다 뽀뽀를 하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적극적으로 보이지 않아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가지게 된 것이다. 당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 충분히 공유하우스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었는데 소리를 지르지 않았고, 피해자가 먼저 구강성교를 해 준다고 하였으며, 성관계 후 담배를 같이 피웠으므로 강간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시도한 것으로 보이고, 기습적으로 시도된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곧바로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성관계에 대한 동의나 승낙으로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해 ‘피고인이 공유하우스 2층으로 올라갈 때, 여학생들만 살 수 있는 공유하우스이고 남학생 출입금지라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큰소리를 낼 수 없었다. 피고인이 바지를 벗기려고 할 때에 최대한 큰 소란 없이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소리를 지르거나 그럴 수는 없었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구강성교를 해주겠다고 제안하거나 구강성교가 끝난 후 함께 담배를 피운 것은 피고인이 이미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함으로써 강간이 기수에 이른 이후의 상황이고, 피해자는 이에 대해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한 상황을 모면하거나 피고인을 집에서 내보내기 위해 한 행동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바,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대해 동의하거나 승낙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성관계가 끝나고 밖으로 나가 같이 담배를 피웠고, 다시 피해자의 침실로 돌아가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피해자가 집 열쇠를 가지고 나오지 않아 집 출입문을 두드려 집 안에 있는 남자가 문을 열어줬다’라는 취지로 범행 직후 상황에 대해 진술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에 이르렀다는 점을 강조 하고 있는데, 이는 ‘열쇠를 두고 나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빌려 공유하우스의 다른 거주자인 아는 언니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여 들어가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다르고,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증거인 인스타그램 캡처 화면의 기재 내용(증거기록 89쪽)과 일치한다는 점에 비추어 그러한 피고인의 진술이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여자친구의 지인으로 당시 처음 만난 피해자의 집까지 따라가 피해자를 위로해 주는 척하다가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임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를 포함한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