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5. 1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9.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6.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경 대전 서구 B빌라 외벽에 설치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24,000원 상당의 빗물받이 배수관 약 2m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펜치(길이 19cm)를 이용하여 배수관을 고정하고 있는 고정쇠를 손괴하고 배수관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8회에 걸쳐 시가 합계 4,600,400원 상당의 배수관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C,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1. 각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현장 내사 사항 등, 동일 피해사건 발생 사항, 현장 CCTV 수사 등, CCTV 추적 사항, 피해장소 확인 사항, 용의자 버스카드 확인 사항 등, 현장 내사) 및 이에 첨부된 피해장소 사진, 버스카드사용내역 1. 범죄인지(여죄) 및 이에 첨부된 범죄일람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피의자 수법 사진 등 첨부, 압수물 사진 관련, DL고물상 장부 사진, 피의자 범죄일람표 현장 사진 확인, 피해품 시가 산정에 대한 수사, 피의자 여죄 확인, 피의자 장물처분 장소 조사, 피해품 배관 발견 사항, 피해품 회수) 및 이에 첨부된 범행도구, DL고물상 업주의 장부, 피해품 사진 1. 피해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출소일자확인보고),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1)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1)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5항이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형과 같은 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던 것과 달리 개정된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5항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는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은 처할 형을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세분하면서 구법에는 없던 "가중처벌한다"는 문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언상의 차이에다가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각 호의 법정형에 다시 형법 총칙상의 누범가중 조항인 제35조 제2항을 적용하면 동일한 사유로 법정형을 반복하여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을 감안하면,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각 호의 법정형은 이미 누범으로 가중처벌할 것을 예정하여 정해진 것이므로 형법 제8조에서 정한 누범가중에 관한 타 법령의 특별한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는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의 법정형에 의하여 처벌하면 족하고 그 법정형에 다시 형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위 가항 기재와 같음 다. 제3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위 가항 기재와 같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5년 6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청각장애가 있어 직장을 구하기가 쉽지 않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세 번이나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누범기간 중에 118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한 것으로, 범행 경위,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118회에 걸쳐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고, 재범 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