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합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 17:00경 삼척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지인인 피해자 C(가명, 여, 79세)와 함께 맥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오늘 한번 하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 및 팬티 등을 잡아당겨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뒤로 넘어뜨린 후, 하의를 벗고 “내 고추 봐라, 이래 크고 좋잖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소리치며 거부함에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문지르며 삽입하려 하였으나 삽입이 되지 않자,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린 후 피해자의 양쪽 젖가슴을 입으로 빨고, 이어서 피해자가 몸부림치며 자리에서 일어나 그곳을 나가려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강하게 잡아당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대고 빨 것을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내가 확 물어뜯는다”라고 소리치는 등으로 거부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요양급여내역 및 피해자 구체적 진료내역 확인), 수사보고서(D 산부인과 의사 E 상대 구두진술 청취) 1. 응급키트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체크리스트, 진단서 1. 국민건강보험공단 회신자료(요양급여내역), F병원 회신자료, D 회신자료, G의원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신체적 접촉을 한 것이고, 강간의 고의가 없었으며,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 상황에 대해 “피고인이 하의를 벗기고 뒤로 밀어서 눕히더니 상의를 올리고 나의 가슴을 빨았다. 피고인이 일어서서 팬티를 벗더니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고는 나의 몸 위로 올라타더니 성기를 나의 성기에 문질렀다. 내가 아파서 ‘하지 마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일어나서 옆에 부엌으로 가려니깐 피고인이 나의 팔을 잡아당겼다. 피고인이 성기를 내 입에 대고 빨라고 하였고, 내가 싫다고 소리를 질렀다. 피고인이 혀를 내 입에 넣고 입을 벌리려고 하였고, 내가 소리를 지르니 그제야 날 놓아주었다. 바지만 입고 피고인의 집을 나왔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적이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를 본 다음 날인 2021. 3. 3. D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피해자의 소음순과 음핵, 요도 주위에 찰과상이 확인되었다. 피해자는 2021. 3. 4. G의원에서 ‘(주상병)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진단을 받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는 피해자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제왕절개 수술 부위를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바지와 팬티를 내렸고 뒤로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바지가 벗겨졌다. 그런 상태에서 마음이 동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시도하였는데 삽입이 되지 않아 몇 번 문질렀다. 피해자가 자신의 젖이 예쁘다면서 상의를 올리기에 피해자의 젖을 빨았다. 내가 몸을 일으켜 서 있었고 피해자가 나의 성기를 빨았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하자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피해자가 밤마다 찾아왔고, 일어나다가 서로 벗겨져서 그렇게 된 거다.”는 내용으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제왕절개 수술 자국을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바지와 팬티를 내렸다’, ‘피해자가 자신의 젖이 예쁘다면서 상의를 올렸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두 사람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강간의 고의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미수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같은 마을 주민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해자의 부적절한 행실 때문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신체에 상처를 입기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며, 피해자의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15년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