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307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8. 7.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4. 30.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21고합307]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20. 11. 20. 03: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2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정맥에 주사함으로써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4. 14:0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C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정맥에 주사함으로써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2. 7. 13:0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의 화장실에서, G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2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정맥에 주사함으로써 투약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1. 20. 04:00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현금 200만 원, 롯데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 6매, 통장,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흰색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합328]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6. 3. 14:00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L’ 이동전화 판매점에서, M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M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을 위한 ‘N 서비스 신청서’ 및 ‘N 무선 신청서’ 용지에 M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말미의 신청자란에 M의 이름을 쓰고 서명한 후 위 각 신청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것인 양 위 판매점의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위 신청서 2매를 위조하고, 그 무렵 이를 행사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6. 3. 17:44경 전항과 같이 피해자 M 명의로 개통한 (전화번호 1 생략) 이동전화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이용하여 이동전화 소액결제 인증 문자메시지를 받아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게임 사이트 ‘O’에서 게임머니인 ‘P’ 3만 원 상당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3회에 걸쳐 합계 3,303,213원을 같은 방법으로 결제하였고, 그 결제대금이 정보이용료 등 명목으로 이동전화 요금과 함께 위 피해자에게 부과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12. 26. 13:09경 서울 영등포구 Q에 있는 피해자 R가 관리하는 ‘S’ 신길점 매장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후문을 통해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캐비넷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각 165만 원, 147만 원 상당인 ‘아이폰12 프로 맥스’ 휴대전화 단말기 2대를 꺼내어 밖으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 다시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흡입 또는 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회수된 피해품(자라 흰색 가방)에 대한 감식의뢰], 내사보고[피(혐)의자 범행관련 CCTV 판독 내사],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및 현장 탐문) 1. I의 진술서 1. 각 감정서, 마약류 월간동향 1. 압수조서 [2021고합3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CCTV 확인 등), N 서비스 신청서, 요금내역, 소액결제내역, U 충전 상세내역, V 결제내역, W 소액 결제내역 1. R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의 최근 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판결문(2021고합307 사건 증거목록 순번 11번), 각 개인별 수용 현황, 각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시 투약의 습벽 내지 중독, 치료의 필요성,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과 치료감호소 정신 감정의가 작성한 정신감정서 기재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동종 마약류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여 수형생활만으로는 필로폰 투약 충동을 억제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치료감호소 정신 감정의는 피고인에게 중증 물질사용장애(메트암페타민)가 있다고 진단하였고,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치료를 받지 않으면 마약류 관련 범죄의 재범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힌 점, 피고인 가족의 현재 상황에 비추어 치료감호시설의 도움 없이는 피고인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가 이루어지기 어려워 보이고 피고인 스스로 치료감호를 통한 적극적인 치료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사람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위조된 N 무선 신청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020. 12. 마약류 월간동향 기재 필로폰 1회분 가격인 10만 원 기준)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자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수라 함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고,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4883 판결 참조). 피고인은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물음에 따라 자신의 범행을 밝힌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을 자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사정은 양형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죄 중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마약류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이었고,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약류 범행과 절도 범행을 포함한 여러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