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합116

범죄사실 2019고합116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9세)은 평소 알고 지내는 동네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4. 22.경 양산시에 있는 후배 C의 집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밀려 바닥에 넘어진 후 119 구급차를 통하여 양산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응급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전화가 걸려왔음에도 이를 받지 않다가 뒤늦게 전화를 받았고, 피해자가 돌아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집에 갈 것이다. 내일 이야기하자"고 말한 후 피고인의 집으로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3. 02:15경 양산시 F G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전화를 잘 받지 않고 혼자서 집으로 돌아갔다는 이유로 화가 난 피해자가 찾아와 "씨발놈아,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자, 피해자에게 겁을 줘 쫓아버리기로 마음먹고 방 안 플라스틱 서랍장 안에 들어있는 과도(칼날 9cm, 총길이 19.5cm)를 꺼내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도망가지 아니하고 계속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과도를 손에 움켜쥐고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찔러 피해자의 좌측 심낭 및 우심실에 자창이 형성되고 심장 외부로 출혈이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를 즉시 그 장소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안소견서,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사건 관련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부검감정서,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 ~ 1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인이던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였다.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보다도 존귀한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유족들 역시 평생 치유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 하거나 그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폭력범죄로 8차례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이러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찌른 후 피해자가 쓰러지자 바로 119에 신고하였고,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다투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아울러 피고인은 범행 당시, 간경화와 잦은 음주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구속된 이후에도 뇌경색 등이 발병하여 상당기간 의식이 완전치 못한 상태에서 외부 병원에서 집중치료를 받기도 하는 등 현재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여야 할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자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피부착명령청구자, 이하 '피부착명령청구자'라 한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병합), 2012전도51(병합)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살인죄나 타인의 생명에 해를 가할 정도의 중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비록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폭력범죄로 8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살인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데, 폭력범죄와 살인범죄는 그 행위의 태양, 죄질, 위법성의 정도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다소 우발적·격정적인 측면이 있고 그 외에 불특정한 제3자나 면식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하여 무차별적이거나 반복적인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드러 나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나타나긴 하였으나, 해당 구간(12점 ~ 30점)에서는 낮은 편에 속하고,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역시 총점 13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으며(총점 40점 중 25점 이상인 경우 '높음'으로 분류함),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역시 '중간' 수준으로 나타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중형을 선고하여 장기간의 수감생활을 하도록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이나 현재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추상적인 재범의 가능성에서 더 나아가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