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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57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9세)이 일하는 휴대전화매장의 직장상사로서 평소 피해자 1)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는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여 공소기각 결정하였다. 에 대하여 호감을 가지고 있던 중 2014. 10. 3. 일을 마치고 같은 직장동료인 D, 피해자와 같이 곱창을 먹으러 가려다 D가 다른 약속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4. 01:00경 의왕시 E에 있는 'F호텔' 불상의 방에 피해자와 같이 들어간 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자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에스5 휴대전화로 노출된 피해자의 유방, 팬티를 제쳐 드러난 피해자의 음부, 피고인이 손으로 벌린 피해자의 음부 속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8회 촬영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찍던 중 음부를 보려고 피해자의 팬티를 손으로 제친 후 음부 속을 촬영하기 위해 왼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벌려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등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중할 뿐만 아니라, 범행 후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바 징역 1년에 처하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주문과 같이 선고함.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초범인 점, 범죄 전력,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 23:00경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일행인 C와 다투는 것을 피해자 D(49세)가 말리자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발생보고(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친 것으로 매우 위험성이 높은 행위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574

범죄사실1)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군포시 C빌딩 4층에서 밀실 6개, 대기실 1개, 샤워실 1개를 갖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2015. 2. 13. 02:00경 그곳에 온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대금 중 절반을 여종업원에게 주기로 하고 여종업원과 성교하도록 한 것을 포함하여 2015. 1. 16.부터 같은 해 2. 13. 02:0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 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단속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2) 2) 추징금 산정근거 : 피고인의 수입 65만 원(수사기록 50쪽) - 압수된 13만 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 알선 중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기본영역의 최종 형량 범위는 6월 이상 1년 4월 이하의 징역형임.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영업 규모가 작지 아니한바 징역 10월을 선고하되, 반성하고 폐업한 점,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건강 상태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주문과 같이 선고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571

범죄사실 피고인과 C, 피해자 D(28세), E(29세)는 F 휴게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4. 12. 29. 23:20경 전남 함평군 G에 있는 H 매장 앞 노상에서, 일행인 C과 말다툼을 벌이다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이에 옆에 있던 피해자 D, E이 피고인과 C을 말리자,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이마를 물고 자신의 차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가이버칼(총길이 24cm, 칼날 길이 7cm)을 가져온 후 피해자 D, E을 향해 수차례 휘둘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수지 신경 손상 등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열상, 안면부 열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진단서(D, E)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ㅓ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ㅐ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18.부터 2014. 10. 20.까지 목포시 F에 있는 G 등 7개 업체에서 미국산, 네덜란드산, 오스트리아산 등 수입산 돼지족발을 1kg당 4,578원에 7,558.45kg을 구입하고 오스트리아산, 독일산 등 수입산 돼지고기 삼겹살을 1kg당 6,856원에 1,230.35kg을 구입한 후, 위 기간 동안 업소 내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수입산 돼지족발과 삼겹살을 이용하여 족발과 보쌈으로 조리하여 폭발 4,446개를 120,042,000원(1개당 1.7kg 27,000원)에, 보쌈 2,311개를 61,830,000원(1개당 0.5kg 27,000원)에 각각 배달 판매하고, 2014. 10. 23. 업소 내 주방에 보쌈용 독일산 돼지고기 삼겹살 약 10kg을 보관하면서, 배달용 포장에 넣는 홍보용 스티커와 쿠폰북에 "족발 : 국내산", "보쌈 : 국내산 삼겹"이라고 각각 거짓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I, H, L, M, 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위반현장 증거사진 24매, 식당 홍보용 스티커 1매, 식당 쿠폰북 사진 2매, 거래명세서(G), 식당 돈장족 구입내역(G), E식당 삼겹살 구입내역(G), -쿠폰북 사진 8매, 현장사진, 회사 식당 식육 공급내역 -P회사 식당 식육 공급내역 -Q회사 E} 식당 수입 삼겹 납품내역, 거래명세표 사본, -Q 회사 식당 수입 삼겹 납품내역 추가 제출 1부, -Q회사 식당 수입 삼겹 납품내역 1부, 거래처/업체 원장, -R회사 E 식당 수입육 납품 내역, 수입산 돼지고기 구입내역, 수입산 돼지고기 판매내역 1. 수사보고(식당 모바일 홈페이지 원산지 표시 확인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식품 · 보건범죄 >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 정품과 정품 아닌 것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등 법률위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족발, 보쌈 재료의 원산지를 거것으로 표시한 사안으로, 범행기간과 판매수량, 판매이익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축산물 판매자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부탁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국내산만을 사용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5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 6. 19:4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 소유의 F i30 승용차가 시동이 걸린 채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승용차의 문을 열고 탑승하여 몰래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부터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다음 날인 2015.1. 7. 00:25 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533 앞길까지 26km 가량 위 F1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운전면허 대장 1. 각 수사보고(피해 차량 네비게이션 수사, 피해 차량 블랙박스 수사) 1. 네비게이션 촬영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 타인의 차량을 절취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회수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4. 20:4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61세)와 함께 술을 먹다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위 주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1cm)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오른쪽 어깨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감경영역 (9월 ~ 2년 6월) 나.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3. 22:21경 영동고속도로 영동선 208K(인천방명)에서 속도위반(60km/h 초과)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즉결심판조서 1. 즉결심판청구서, 단속경위서, 수사보고 1. 이 법원의 CD검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7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3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8. 21:35경 강릉시 교동에 있는 구루구루 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경포초등학교 옆 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9. 03:00경 서울 동대문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48세)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앞 머리 부위에 약 4cm 정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2014. 10,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사람의 머리를 쳐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285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4. 하순경 당진시 송산면 삼월리 백석3교 부근에서 그곳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인 E 자동차 번호판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하순경 당진시 F아파트 102동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GEF쏘나타 승용차의 앞 번호판이 세금 체납으로 영치되어 위 승용차를 운전할 수 없게 되자 제1항과 같이 습득한 번호판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습득한 번호판을 락카로 도색하여 위 승용차 앞 범퍼에 부착하고, 그때부터 2015. 2. 23. 16:30경까지 당진시내 및 서산시내 일원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점유이탈물횡령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2002년도와 2012년도에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부정사용한 번호판이 압수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891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6.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8. 1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2891] 1. 피고인은 2016,4, 1, 09:00경부터 같은 날 13:30 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D 빌라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이 주차해 둔 F 스타렉스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기어봉 아래 동전보관함에 있던 동전 3,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6. 16. 06:20 경 안산시 단원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이 주차해 둔I모닝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글로브 박스에 보관 중인 말레이시아 화폐 6장이 들어 있던 시가 20,000원 상당의 주황색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8.2.23:00경부터 다음 날 00:00 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J 다세대 건물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K이 주차해 둔 L 투싼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문을 열고 들어가 컵홀더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193,47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2985] 1. 피고인은 2016.8.2. 03:40경 안산시 단원구 M에 있는 빌라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N O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나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3:52 경 안산시 단원구 화정천서로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의 P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컵홀더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8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의 진술기재 1. E, H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각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감정의뢰 회보,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피해자 K 추가 확보 및 피해품 가환부 수사)의 각 기재 [201629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N 작성의 각 진술서 (피해자)의 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CCTV 영상 사진의 각 영상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관련 형집행종료일 확인 보고),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3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범죄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수의 절도 범죄를 다시 범하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81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6.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천변 뚝방길에서 운암2동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입하려는 도로에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하여 만연히 크게 우회전을 한 과실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파사트 승용차의 조수석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3,196,26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천변우로 발산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5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 징역 6월 ~ 1년인 점을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 질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809

범죄사실 2016고단2809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1. 07:00경 서울 강북구 B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로부터 '음주 감지되었으니 측정을 위해 하차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요구에 응하지 않고 계속 운전을 하려고 시도하였고, 위 D는 운전석 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재차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도주를 막기 위해 피고인의 왼쪽 팔을 붙잡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그대로 후진하여 위 D를 차에 매달고 약 3m 정도 끌고가 폭행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07:20 경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406 강북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위 D의 왼뺨을 오른손으로 세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1. 06:40경 서울 강북구 E 앞 도로에서부터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3778 피고인은 2016. 5. 26. 09:3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H 주차장에서, 피해자 가 J1톤 봉고 차량의 차량 열쇠를 꽂아 놓은 채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차량에 승차한 후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600만원 상당의 차량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단속경위서 1. 각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29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범죄 및 절도범죄에 대한 각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절도범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23:48경 서울 중랑구 면목로74길 45에 있는 B시장 내 상호불명의 술집에서 112 신고센터에 전화하여, "휴대폰으로 CCTV를 보고 있는데, 서울 중랑구 C, 202호에 도둑이 들어온 것 같다. 모르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한다"라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하여 위 신고를 사실로 믿은 서울 중랑경찰서 소속 경찰관 D 등 경찰관 6명과, 순찰차 3대를 즉시 현장에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용물건손상 등으로 벌금형을, 이종 범죄로 2회 집행유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www.범행 인정 및 반성,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약함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63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울산 소재 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B)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비밀번호와 함께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그가 불러주는 대로 수취인 C라고 기재하여 터미널택배를 보내는 방법으로 발송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송금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16. 1. 27. 법률 제13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본 건 범행과 같은 접근매체 양도 행위는 금융거래 명의인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용을 저해하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를 가능하게 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본 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판사 하종민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6.03:36경 서울 성동구 성수역에서 피해자 C(55세, 남)가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중랑구 면목역까지 가던 중 같은 날 03:45경 서울 중랑구 E 앞에 이르러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내가 니 아버지다 씨발놈아, 개새끼야 똑바로 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아당기고, 뒤통수를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자동차를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죄질 불량, 업무방해 등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61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벤츠CL6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6. 18: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이마트 방면에서 운천저수지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방향지시등으로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유턴을 하려던 피해자 E(26세) 운전의 F CA110V 오토바이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60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광산구 수완로에 있는 광주광산경찰서 수완지구대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견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법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벌금형보다 무거운 동종 전과가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3.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5. 5.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6. 23:30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소재 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샘골로 11 본오1파출소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를 받은 바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처단형의 최하한의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2014. 10. 기간 동안 안산시 단원구 C에서 일식집 'D'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현재 일정한 직업이 없다. 1. 2013. 7.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19. 경 위 D에서, 사실은 그 무렵 매월 1천만 원 이상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던 반면 특별히 매출을 증대시킬 방안이 없어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2천만 원을 빌려주면 한두 달 뒤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F)으로 2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3. 9.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경 위 D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적자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250만 원을 빌려주면 곧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계좌별거래내역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악의적인 편취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57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6. 19. 22:30경 광명시 C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D(41세)가 차량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흔들어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나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3,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1. 9.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9. 23:27경 광명시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광명로 928번길 16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31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2부, 약식명령문 사본 2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8.00:37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 정차한 피해자 E(50세)이 운전하는 F 택시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도망가자 뒤따라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온몸을 밟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의 염좌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와 벌금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범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가 경미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4.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2.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중 일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2015. 10. 8. 같은 법원에서 위 판결에 대한 재심절차를 통하여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아 2015. 12.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 27, 15:2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주택 앞에 이르러 피해자 D의 주거지인 위 주택 1층 현관 초인종을 눌러보고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담벼락을 넘어 위 주택 마당으로 들어가 보일러실 출입문을 힘껏 잡아당겨 강제로 열고 위 주택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거실 텔레비전 선반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아르마니 은색 시계 1개와 그곳 안방 화장대 서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24k 금쌍가락지 1쌍, 시가 80 만원 상당의 18k 금커플링 1쌍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3, 15:0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연립주택 앞에 이르러 계단을 통하여 피해자 F의 주거지인 위 주택 2층으로 올라가 현관 초인종을 눌러보고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잠겨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위 주택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 화장대 서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흑진주 반지 1개, 시가 70만 원 상당의 백진주 반지 1개, 시가 160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4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18k 금귀걸이 3쌍, 시가 210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 3개와 그곳 작은 방 서랍장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전기면도기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압수수색검증영장 1. 각 사진 1.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출소 후 2개월이 지나지 않아 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였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고 훔친 물건을 금은방에 처분하는 등 범행의 죄질도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 스스로 판시 제2 의 죄를 수사기관에 자백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