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278

범 죄 사 실 1. 준사기 피고인은 2020. 12.경 지인 B으로부터 피해자 C(여, 27세)를 소개받아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으로 경제적 판단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피고인의 부탁을 쉽게 거절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는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 28. 10:00경 군산시 D에 있는 E은행 수송지점에서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회로 피해자에게 “내가 돈이 필요해서 그런다, 돈 있을 때 꼭 갚아 줄 테니 50만 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 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도합 35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교부받거나 4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등을 가입한 뒤 도합 1,633,998원 상당의 사용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총 6회에 걸쳐 합계 5,133,998원을 상당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5. 16:30경 군산시 F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G에 있는 H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약 100m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서비스 신청서, 청구요금 상세내역서, J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1. K카드 신판거래내역서 1. 대출신청서, 인수형 장기 할부구매 계약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 제1항(준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여러 번에 걸쳐 지적장애인을 기망하여 금품을 편취한 것이어서 범행 경위 및 기간, 피해자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다만, 피고인은 사기 사건의 피해액 합계가 비교적 크지 않고, 판결 선고 직전 사기죄와 도로교통법위반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사기죄 관련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한 부분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1. 7. 5. 16:30경 군산시 G에 있는 H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여, 19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SM6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부분을 위 K5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SM6 승용차를 수리비 약 382,74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 단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도로교통법 제151조 처벌불원의사 :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8. 12.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44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경부터 2021. 11.경까지 사이에 보전산지 외의 산지인 경기 여주시 B 임야 3,645㎡에서 관할 관청의 산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목을 제거하고 절토 및 성토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허가 산지전용 및 개발행위 면적이 비교적 넓은 점,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65

범 죄 사 실 2022고단6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14. 21:30경 영주시 B에 있는 C 뒤편(D) 노상에서부터 영주시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노상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 14. 21:34경 영주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을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이 현장에 있던 신고자로부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진술을 듣고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감지기로 확인하니 음주감지가 되어 이후 음주측정을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이 씹할, 음주운전 안했다.”고 말하며 손으로 위 H의 어깨를 뿌리친 후 신고자 및 목격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달려들려고 하였고, 이에 위 H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다시 손으로 위 H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207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3. 30. 23:06경 영주시 I 앞길에서 ‘운전자 사이에 시비가 붙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주경찰서 G지구대 순경 J에게 “대한민국 경찰 씨발년들아, 씨발년아, 괜찮겠냐”라고 수차례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위 순경 J의 가슴부위를 1회 밀쳐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영주시 K에 있는 L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경찰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2022고단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22. 1. 14.자 음주운전의 점,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2. 3. 30.자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고단65 범행으로 기소된 이후에도 다시 2022고단207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59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9. 5. 22:10경 남양주시 B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교통위반 단속 근무를 하고 있던 C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신호위반으로 적발되어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술냄새가 진동하고,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의 팔을 뿌리치면서 “그만, 그만해! 그만.”이라고 말을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되어 남양주시 E에 있는 C파출소에서 대기하던 중 경찰관들에게 “이 씨발놈들아 우리집경찰가족이야, 너희 병신들은 좆됐어, 내가 청와대에 고발할거야”라고 욕설을 하고 갑자기 일어나 성기를 꺼내고 의자에 소변을 보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수갑사용) 1. 수사보고서(피의자 관공서 내 노상방뇨 관련)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피의자 운전차량 사진 및 피의자 모습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경 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을 하고도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매우 위협적으로 대응하였고, 파출소 기물에 소변을 보는 등 상식 밖의 행위를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47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7. 22: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를 김천 방면에서 구미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2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69세)이 운행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G7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139,781원이 들도록 위 쏘나타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27. 22:52경 구미시 E에 있는 ‘F’ 주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견적서,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1회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사고현장 인근에 머무르고 있었고 멀리 도주한 것은 아닌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자녀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가정의 보호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013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21. 4.경부터 7.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미용업소인 ‘D’에서, 색소를 주입해주는 문신용 기계에 색소를 넣은 바늘을 꽂고 그곳에 방문한 손님 E의 두피에 바늘을 찔러 넣어 색소를 표피와 진피 사이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5회에 걸쳐 두피문신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100만 원을 지급받고, 2021. 6.경 같은 방법으로 F과 성명불상의 F의 지인에게 각각 두피문신 시술을 하고 합계 280만 원을 지급받는 등 2019. 11.경부터 2021. 7.경까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행위인 문신시술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F과의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보고서(I와의 전화통화에 대한), 발생보고서(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수사보고서(현장상황에 대한 수사 등), 현장사진, 인스타그램 캡처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의자 입출금내역 제출), 피의자 계좌 입출금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영 업소 사진 등 첨부), 피의자 운영 업소 사진 및 인스타그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벌금형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벌금형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행위이므로, 자격 없이 의료행위를 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징역 1년 6월)을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식품․보건범죄군, 부정의료행위,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98

범 죄 사 실 2022고단398 피고인은 2021. 10. 5.경부터 같은 해 2021. 10. 14.경까지 서울시 동작구 B에 있는 ‘C흉부외과’에서 간호사로 근무하였으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10. 8. 18:00경 위 ‘C흉부외과’에서, 그 병원 원장인 피해자 D이 냉장고에 넣어 둔 시가 159,000원 상당의 프로포폴 앰플(용량: 12ml) 53개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2021. 10. 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8. 23:00경 부천시 E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프로포폴 앰플 약 20개를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21. 10. 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9. 23:0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프로포폴 앰플 53개 중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나머지 프로포폴 앰플을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2고단1436 피고인은 2022. 4. 4.경부터 같은 해 4. 7.경까지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이비인후과’에서 간호사로 근무하였으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4. 7. 16:00경 위 ‘G이비인후과’에서, 그 병원 원장인 피해자 H이 링거실 금고 안에 보관 중인 시가 160만 원 상당의 프로포폴 앰플(용량: 20ml) 8개와 시가 미상의 의료용 주사기 1개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2. 4. 7. 16:00경부터 같은 날 17:30경 사이에 위 ‘G이비인후과’ 3층 여자화장실에서,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프로포폴 앰플 8개 중 6개를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회보 2022고단1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 의약품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22고단398호로 기소된 직후 2022고단1436호 사건을 재범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709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처리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 해자에게 일정액을 지급하고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3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6. 20:05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소형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범죄인지서 1. 각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수회에 걸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본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처자식을 부양하고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점,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병과한다면 굳이 실형에 처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을 교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재고단41

심 판 범 위 심판대상은 재심사유가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이다. 나머지 부분은 재심사유가 없거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재심대상이 될 수 없는 부분(이유공소기각 부분인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으로서, 형식적으로 심판대상에 포함하는데 그친 것이므로, 유죄나 공소기각인정을 파기할 수는 없고, 유죄부분에 관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6. 19:05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B 앞 도로를 분당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C(남, 2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에서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D(여,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셀토스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전과 포함하여 동종전과 여러 차례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제반 사정 고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6. 19: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B 앞 도로를 분당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D(여,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셀토스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셀토스 승용차를 수리비 945,58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반의사불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처벌불원의사: 공소제기 이후인 2021. 6. 4. 접수 피해자와의 합의서 라.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9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6세)의 사촌 오빠이다. 1. 2020. 8.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01:00경 경기 하남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의 페이스북 메시지로 피해자(당시 14세)에게 “자위해봤냐?”라고 묻고, 피해자가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다.”라고 답하자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하며 자위행위를 하자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약 30분 동안 계속해서 이를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페이스북 영상통화를 하며 가슴과 음부를 보여주게 하고, 손으로 음부를 만져 자위행위를 하게 하였다. 2. 2020.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01: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의 페이스북 메시지로 피해자(당시 15세)에게 영상통화를 하며 자위행위를 하자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꺼려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이번이 마지막이다.”, “한 번만 더 하자”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페이스북 영상통화를 하며 가슴과 음부를 보여주게 하고, 손으로 음부를 만져 자위행위를 하게 하였다. 3. 2021. 1.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말경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01: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의 페이스북 메시지로 피해자(당시 15세)에게 영상통화를 하며 자위행위를 하자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꺼려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페이스북 영상통화를 하며 가슴과 음부를 보여주게 하고, 손으로 음부를 만져 자위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9, 11 내지 15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21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사촌동생인 피해아동에게 영상통화를 통하여 자위행위를 하도록 요구하여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횟수, 피해아동과의 관계, 피해아동의 장래에 미칠 정서적 악영향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는 여러 차례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의 계속된 요구와 압박으로 결국 피고인이 영상통화로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및 그 가족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및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도 범행당시 미성년자로서 성숙한 판단이 다소 어려운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유형력이나 협박 등을 행사하지 아니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을 곧바로 구속하여 사회로부터 격리하기보다는 보호관찰관의 엄격한 관리·감독 하에 갱생의 기회를 부여함이 바람직해 보이는 점 등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7. 청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2.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다. 1. 변경정보 제출의무 위반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연락처 등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9. 7. 8.경 주소 및 실제 거주지를 '청주시 흥덕구 B, C호'에서 '청주시 흥덕구 D, E호'로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17.경 주소를 '청주시 흥덕구 D, E호'에서 '청주시 상당구 F'로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25.경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0. 23.경 주소를 '청주시 상당구 F'에서 '청주시 흥덕구 G, H호'로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사진촬영의무 위반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 31.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9. 12. 31.까지 사진촬영을 위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31.까지 사진촬영을 위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범죄사실 변경 및 피의자의 범죄일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용하고있는 전화번호 특정), 수사보고서(신상정보변경서 사본 첨부) 1. 내사보고서(주거지 방문), 내사보고서(피혐의자의 현재 주소지 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된 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촬영을 위한 경찰관서 미출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4월에도 2017년 말까지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사진촬영에 응하지 않고 휴대전화번호 변경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범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이후에도 주거지 및 연락처와 관련된 변경정보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면서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직후인 2021. 9. 24. 청주흥덕경찰서에 신상정보변경서와 이를 증명하는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한 사실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74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3. 9. 01:00경 서울 송파구 E 주차장에 있는 피해자 F(62세) 운영의 노점에서 일행인 G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구타하는 것을 보고,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와 몸을 수 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01:45경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 순경 J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회사 동료 K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송파경찰서 H지구대에서 자신이 K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권한 없이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양식의 확인인 란에 K의 서명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K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사실을 모르는 순경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확인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30조, 제239조 제1항, 제239조 제2항 1. 형의 선택 상해, 공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상해 등 폭력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많고, 폭력 행위의 태양도 좋지 아니하며, 법조계 종사자로서 공문서를 부정행사하는 등 이 사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이종 집행유예 1회 등),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ㅎ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94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6. 12.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6. 2. 23:1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호프집에서, 피고인들이 초등학교 동창인 위 호프집 업주를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G(33세)이 "무슨 사장이 가게를 비우느냐, 가지 말라"라고 항의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가 술을 마신 후 밖으로 나오자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대 때리고 인근 골목길로 옮겨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대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7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기재 1. 이 법원의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 기재 1. 증인 H의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G의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수사기록 88, 89쪽), 판결문(수사기록 92~95쪽), 수사보고서(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의 싸움을 말리려다가 피해자를 때린 것이므로 단순 상해죄가 적용되어야 하고 공동하여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그러나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는바, 앞서 든 증거들 중 특히 피해자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용과 목격자인 증인 H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사전모의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장소, 동일한 기회에 서로 번갈아 가며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상해를 가한 죄책을 부담한다.)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이에)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 피고인들 공통 [유형]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합의금 2,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공동범행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각 피고인별 범행동기와 경위, 행위태양,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별 동종 전력[피고인 B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의 후단 경합범 확정 판결 내용 포함(피고인 B은 그 재판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 구분 없이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여, 16세)과 2013. 10.경부터 사귀어온 사이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3. 10. 25. 21:00경 군산시 F 소재 상호미상의 원룸에서 자신의 여자 친구인 C이 무단으로 가출하여 친구들과 놀면서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E(17세)의 배 부위를 1회 차고 오른손바닥으로 뺨을 3-5회 가량 때리고, 그곳에서 약 200미터 떨어진 군산시 F 소재 G파출소 뒤 원룸촌 공사장으로 데려가 그 곳 2층 공사장에서 발로 피해자 E의 정강이 부위를 2회 차고, 허벅지 부위를 2회 가량 차고, 오른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28. 20:30경 군산시 장대동 소재 현대세솔아파트 앞 노상에서 여자친구인 C과 말다툼을 한 뒤, C이 사라졌다가 피해자 H(16세)과 같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H(16세)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차서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말 12:00경 군산시 중앙로 2가 소재 영광중 앞 노상 버스정류장 앞에서 피해자 C과 만나자, 자신이 만나지 말라는 친구 I를 만나고 휴대폰을 안 받았다는 이유로 휴대폰을 빼앗아 두 손으로 잡아 꺾어 두 동강을 내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3.말 12:00경 군산시 J에 있는 피고인의 할머니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작은방에서, 제2항에 이어 피해자 C이 자신이 만나지 말라는 친구 I를 만나고, 학교를 가지 않았는데 학교에 갔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흉기인 주방용 칼(길이 약 30cm)을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네가 잘 했냐, 그 따위로 살지 마라"고 협박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4. 7. 31. 04:00경 군산시 K에 있는 L병원 앞에서 피해자 C을 자신이 운행하던 승용차에 태우고 운행하면서 그 안에서 피해자가 만나지 말라는 친구들을 만나고 다니고, 폭행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우측 팔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비응항 부근 M주유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신고를 하던 휴대전화를 빼앗고, 강제로 타고 온 차량 앞 조수석에 밀어 넣고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및 두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어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한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육체적, 정신적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범행의 수법이 불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C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만 20세의 어린 나이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군산시 N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해자 C가 소문이 좋지 않은 친구 O을 만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뺨을 1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8. 04:00경 군산시 P아파트 103동 506호 내에서 위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과 놀았고, 휴대폰을 꺼놓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목을 3-4회 가량 조르고 손바닥으로 머리 부위를 5대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8. 16:00경 군산시 Q 소재 R학원 1층 계단 입구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이 만나지 말라고 하는 I를 만나고,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머리 부위를 3-5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8. 20:00경 군산시 P아파트 단지 내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이 만나지 말라고 하는 S을 만났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2-3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9. 22:00경 군산시 P아파트 단지 내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이 만나지 말라고 하는 S을 만나고, 위 피해자의 휴대폰이 꺼져 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2대 때리고, 손으로 머리 부위를 잡아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발로 피해자 D의 배 부위를 3회 가량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가량 때리고, 인근 공사장으로 데려가 피해자 D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2-3회 가량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 제출된 2015. 3. 3.자 및 3. 17.자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