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1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8.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2.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30. 02:10경 부산 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29세)과 술을 마시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불상)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그어 피해자의 목 부위에서 피가 나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왼쪽 볼 부위를 위 과도로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열린 상처(좌측 볼 1.5cm, 볼 점막 1cm 관통상)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상해),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이 찔린 흉기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D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신고자 전화 통화 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1. D의 상처부위 사진, 상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창원지방법원 2021. 9. 8. 선고 2020고단1750 등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2. 3. 24. 선고 2021노2444 판결, 대법원 2022. 5. 17. 자 2022도3955 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특수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의 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과정에서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가위에 우연히 피해자의 얼굴이 찔렸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나 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상해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칼의 일종인 과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상해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경찰 제1회 조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그 당시 자신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자신의 뺨을 때렸다. 이에 자신이 ‘형님 때리면 경찰에 신고를 할 겁니다’라고 하자 피고인이 계속 욕설을 하면서 자신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갑자기 칼의 일종인 과일을 깎는 과도로 자신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긋고, 계속해서 왼쪽 볼 부위를 1회 찔러 피가 엄청 흘러 내렸다”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대체적으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지 4일 후인 2021. 6. 3. 성형외과에 방문하였고, 의사 E은 같은 날 피해자에 대하여 ‘볼의 열린 상처’라는 병명의 상해진단서를 발급하였는데, 해당 상해진단에서는 상해의 원인으로 ‘타인이 찌른 칼로 안면부 수상’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위 상해진단서의 내용 또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의사가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 없이 피해자의 주관적인 진술에만 의존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였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하나,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상처 자국이 육안으로도 뚜렷이 남아있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의사가 피해자를 진찰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충분히 살펴봤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 또한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병원에 가서 봉합수술을 할 때도 의사 선생님이 자신에게 ‘이것은 가위로 절대 안 되고 칼에 찔린 상처다’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의사가 단지 피해자의 주관적인 진술에만 의존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원인을 파악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아가 실제로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에서 육안으로 확인되는 피해자의 상처 부위나 깊이, 상처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처가 단지 피고인이 그 당시 피해자를 밀치는 과정에서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가위에 우연히 찔린 정도의 상처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한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 뒤쪽 원룸에서 거주하고 있던 주민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움하는 모습을 보고 112에 신고를 하여 경찰이 현장에 출동을 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 당시 112 신고사건처리표에는 ‘남자 2명이 싸우는데 살려달라고 한다. 손에 뭘 들고 있는 거 같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신고 내용 또한 피해자가 진술하고 있는 이 사건 직후의 상황, 즉 피고인이 그 당시 자신을 칼로 찔러 피가 많이 나자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피고인에게 ’형님 내 병원에 보내달라, 형님 진정해라‘라고 달래고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칼이나 가위 등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 도구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이 사건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피고인의 범행도구인 칼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점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피고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대화 내용 중에 피해자가 칼이 아닌 가위에 찔렸다는 내용이 확인되기도 하나, 이는 피해자가 그 당시 만취한 상태에서 피고인과 싸움을 벌였기에 피고인이 사용했던 범행 도구만을 착각하였거나, 피고인과의 친분 관계 등을 고려하여 초기에 범행 도구만을 사실과 다르게 은폐하려고 그렇게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더욱이 무엇보다 피해자가 가위나 칼 등에 우연히 찔린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사용한 도구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그러한 상처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분명하고 일관된 점, 나아가 피해자가 경찰 제1회 조사부터는 피고인이 사용했던 범행 도구를 칼로 특정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처가 단지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가위에 우연히 피해자의 얼굴이 찔린 정도의 상처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그 당시 주거지에 들어가려는 경찰관에 대하여 “피해자와 싸운 적이 없다. 우리가 알아서 한다”며 막아서고 경찰관이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였기에 범행 현장에 관한 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그러한 사정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거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함에 장애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아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적절히 참조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사용하여 피해자에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