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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9고정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산격3동대 소속 예비군대원으로서, 예비군대원은 주소를 이전할 경우 14일 이내에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2.경 대구 북구 B에서 불상의 주거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예비군대원은 관할 주민센터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9. 5. 14. 직권으로 거주불명 등록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거주불명등록의뢰서, 거주불명자등본 1. 예비군교육훈련소집통지서, 예비군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주민등록법 제10조, 제20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하고,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이나, 이 법원의 양형심리결과 피고인이 거의 20년간 다른 지역에서 모와 함께 거주하지만 가정불화로 주민등록을 실거주지로 옮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관할 동대에 자진 신고하여 이 사건 결심 직전인 2019. 11. 말 동미참훈련(2018년 이월훈련) 2차 보충 16시간을 모두 이수한 점, 종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심리결과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개전의 정이 현저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거의 없으므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정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을 주민이 피고인의 부친 명의로 된 임야 약 4,200평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과 관련하여 소송사기 등으로 고소하였다가 2018. 4. 4.경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에서 혐의없음 등 처분을 받게 되자,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널리 알리고 위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기 위하여 고공농성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25.경부터 2019. 3. 12.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주차장 부지에서, 그곳에 D 고소작업차(4.5톤 스카이크레인)을 주차한 후 아웃트리거를 펼치는 방법으로 고소작업차를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킨 다음 약 15미터 높이의 고소작업대 버켓 부분에 탑승하여 현수막을 내건 채 47일 동안 고공농성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위 'C' 식당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였던 기간인 2019. 2. 2.경부터 2019. 2. 4.경까지 사이에 위 식당 주차장 부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공농성을 진행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1호(자동차를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한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행위는 자동차인 고소작업차를 47일 동안 식당 부지에 세워 놓고 그 위에 올라가 고공시위를 한 것으로서 이는 해당 자동차를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에 해당하고, 이러한 용도로 자동차를 사용한다는 점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도 인정할 수 있다.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위하여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고의 역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도4141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위 자동차를 세운 위치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C'의 주차공간으로 쓰이던 부지였던 사실, 피해자가 설 연휴인 2019. 2. 2.부터 2019. 2. 4.까지 식당 영업을 했는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손님들이 위 부지에 주차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었고, 시각적 또는 심리적으로 손님들의 식당 방문에 지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그 점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내지 예견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 고소작업차를 주차해 놓고 고공시위를 함으로써 자동차 관리질서를 위반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영업방해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의 정도가 크지는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50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 05:35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예술로 334에 있는 주원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인천 시청 방면에서 십정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주시가 어렵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즉시 운전을 중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C(61세)가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70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먹자골목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예술로 334에 있는 주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사진, 피해차량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37%로 높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성인이 된 이후 처벌 받은 전력도 없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088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C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여행 서비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8. 1. 3.부터 2020. 3. 3.1까지 발권업무를 하다 퇴직한 E에게 퇴직금 20,511,81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인 2020. 5. 20. 근로자의 처벌불원 취지의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04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올란도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2.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남동동로 210에 있는 사거리를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호구포 방면에서 남동공단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65%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얼굴에 약간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9세) 운전의 D 소나타 택시의 뒷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2. 21:30경 인천 남동구 E 앞 도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다만,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주취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9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4. 26. 22:29경 인천 계양구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역시 매우 높은 편이다. 다만, 동종 범행 전력 중 1회는 8년 전의 것이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0.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20. 4. 22. 05: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4%인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B아파트 먹자골목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1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동종 항소심 재판 계속 중 전력),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2019. 11. 음주운전 범행하여 2020. 1.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고 2020. 2.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2020. 4.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한 정상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앞서 본 2016년 약식명령, 2020년 벌금판결 외에 전과가 없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동종 전력 및 범행 반복되는 정상 등 참작하여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함)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95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0. 06:45경 시흥시 B아파트 앞부터 인천 남동구 C 앞까지 약 10km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06%인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교차로에서 E 쪽에서 F 쪽으로 우회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승용차를 우회전하여 2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교차로를 G 쪽에서 F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I(59세)이 운전하는 J 액티언 승용차 앞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 운전석 쪽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승용차가 튕겨 나가면서 진행방향 왼쪽에 있던 고가도로 교각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의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를 요하는 췌장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또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 1회 있으나 2005년 벌금 전과이고 그 후 다른 전력 없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90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2. 10. 07:33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 농도 0.186%인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임학역 방면에서 임학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하였다. 당시 1차로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유턴구역에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유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유턴구역이 아닌 곳에서 유턴하면서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1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5세)가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인천 계양구 임학동 풍년막걸리 앞 도로부터 위 C은행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인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상해 피해가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정도이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었으며,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 없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3.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4.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8. 5.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5. 7.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31. 16:40경 인천 부평구 AA에 있는 피해자 AB가 운영하는 'AC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쭈꾸미볶음 1인분, 똥집 1인분, 막걸리 2병을 주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3,000원 상당의 쭈꾸미 볶음 1인분, 똥집 1인분, 막걸리 2병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9.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중순 10:00경 인천 서구 AD에 있는 피해자 AE가 운영하는 'AF'에서, 피해자에게 곰탕 1인분, 소주 1병을 주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0,500원 상당의 곰탕 1인분, 소주 1병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9. 11. 22.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2. 07:00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곰탕 1인분, 소주 1병을 주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0,500원 상당의 곰탕 1인분, 소주 1병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B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재판 진행중인 사실,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판시 제1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3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제2, 3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여러 차례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데다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판시 제1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79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7. 00:33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도로를 간석시장 사거리 쪽에서 간석고가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황색실선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나머지 이를 게을리 한 채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간석고가 쪽에서 간석시장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7세)가 운전하는 E 그랜드카니발 승합차 앞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 동승한 피해자 F(46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7. 00: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인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논현동 소래포구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위 증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가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적용)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아무 전력 없는 초범이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0. 03:4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인천삼산경찰서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민원인 응대 및 사건 접수 업무를 하고 있던 위 파출소 소속 순경 D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D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인 응대 및 사건 접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의 중요범행장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밤 늦게 파출소에 들어가 별다른 이유도 없이 주먹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59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 04:49경 인천 부평구 B 오피스텔 주차장 내부 약 30m를 혈중알코올농도 0.066%인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5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음주운전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진술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지인인 F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고, E에게 자기 이름이 'F'이라고 말하면서 평소 외우고 있던 F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기 주민등록변호인 것처럼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E에게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E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의견진술란 등 작성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의견진술란에 음주운전 사실 및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인정하고 채혈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채혈 원하지 않음'이라고 기재하고, 성명란에 'F'이라고 서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F 명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의견진술 부분 등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도용)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민등록법위반 범행 태양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 태양인 사문서위조 등 전력 2회 있는 정상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주차장 내부에서 비교적 단거리 운전한 음주운전 범행 태양과, F이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7. 15:35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C 앞 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차로의 혼잡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시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승용차 후방에도 다른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비상등을 점등하는 등으로 주의를 준 후,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말을 더듬으면서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안면에 홍조를 띄는 등으로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3세) 운전의 E 아우디 A6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뒷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서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판시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고, 해당 사고로 인해 피해 차량의 운전자뿐 아니라 그 동승자까지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 및 태양,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위 사고에 따른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의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일부 손해가 전보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한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4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1.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봉재산로 송도2교 다리 아래 도로를 C 아파트 방면에서 동춘터널 방면으로 시속 약 10km 정도의 속력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유턴구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직진하는 차량이 있을 시 양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안전운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송도2교 사거리 방면에서 동춘터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8세)가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을 위 아반떼승용차의 조수석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F(남,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에 있는 청학사거리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다. 다만, 피해자들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위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주취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병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고령의 노인들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그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판매하고, 휴대전화 대금이나 이용요금은 납부하지 않은 채, 자신들은 휴대전화 판매대금과 통신사로부터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을 수령해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2. 12.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입구 지하철역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85세)에게 "휴대전화 2대의 개통 명의를 빌려주면 50만원을 지급하겠다, 휴대전화를 개통한 이후 요금이 나오면 휴대폰 대리점에서 알아서 처리해 줄 테니 요금청구서를 가지고 오면 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휴대전화 판매대금과 통신사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이익을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 그 휴대전화의 요금을 제대로 납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및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을 교부받아 B에게 전달하였고, B를 통하여 피해자 명의로 D휴대전화 2대(E, F)를 개통하여 합계 3,115,200원 상당의 단말기 할부금 등 요금을 피해자에게 부담시킴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합의가 없고,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고령인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변민선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052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구리시 B오피스텔 4층 소재 타이마사지 업체인 상호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9. 12. 경부터 2020. 1. 2. 22:45경까지 위 업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여, 49세), E(여, 48세), F(여, 53세), G(여, 48세), 성명불상 2명 등 6명에게 월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태국인 사진, 수사보고(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 고발 첨부), 수사기관의뢰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 고발, 심사결정서, 출입국관리법위반자 고발의뢰, 사업자등록증명,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10.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3.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받았음에도 단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와 같은 종전 처벌전력, 이 사건 범행과의 간격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아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마사지업소를 폐업하였고 다른 일을 할 계획이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4. 23:50경 서울 동작구 B앞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회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2년 음주전과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했던 것으로 보이고, 당일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거주지로 갔으나 대리운전기사가 거주지가 아닌 곳에 잘못 주차하여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주차를 위하여 70m 구간을 운전하면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고아원 출신으로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여 현재 고아원(E)에서 고아들을 돌보며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점, 가족이 없고 학자금 대출, 월세지급 등으로 상당히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경력, 직업, 연령,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성행,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가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다시금 굳건히 일어설 수 있도록 이 번에 한하여 특별히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4. 06: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C 앞길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만가대사거리 쪽에서 남양주 쪽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순발력과 판단력이 떨어져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던 피해자 D(61세)가 운전하는 E 뉴그랜드버드 버스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160%에 이를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 있던 버스를 충격한 이 사건 사고를 냈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2010.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 종전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 이 사건 사이에 10년 가량 경과된 점 등은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9. 17:55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길을 현대시장교차로 쪽에서 남부순환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카니발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1. CCTV CD 1.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고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해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