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6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10월을 선고받고 2022. 3. 13.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투약, 수수, 매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 소지, 매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와 같은 행위에 관한 정보를 광고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광고 가. 피고인은 2022. 9. 5. 17:05경 서울 강남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쿵’에 ‘B’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후,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게시판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지칭하는 은 어를 사용하여 “찬~~슐 장사 10년.”이라는 내용의 필로폰 매매 또는 투약에 관한 광고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마약류 매매 또는 투약에 관한 정보를 전기통신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널리 알렸다. 나. 피고인은 2022. 9. 7.04:44경 서울 강남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C’에 ‘D(여32세)’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후,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게시판에 필로폰 투약 도구인 일회용 주사기를 지칭하는 은어를 사용하여 “빠알강~뚜~껑아는분만 ㅉㅈ”이라는 내용의 필로폰 매매 또는 투약에 관한 광고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마약류 매매 또는 투약에 관한 정보를 전기통신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널리 알렸다. 2. 필로폰 및 대마 광고 피고인은 2022. 9. 13. 19:22경 서울 강남구 E건물 F호 객실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C’에 ‘G’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후,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게시판에 필로폰 및 대마를 지칭하는 은어를 사용하여 “찬ㅅ, 아이ㅅ, 담ㅂ, 풀 ㅍㅍㅍㅍ ㅍㅍㅍㅍ”이라는 내용의 필로폰 및 대마 매매 또는 투약에 관한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마약류 매매 또는 투약에 관한 정보를 전기통신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널리 알렸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2. 9. 13. 15:50경부터 같은 달 14. 13:18경까지 사이에 위 ‘E건물’ F호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병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대마 흡연 피고인은 위 3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5. 필로폰 및 대마 소지 가. 피고인은 2022. 9. 14. 15:30경 서울 노원구 H건물 I호 객실에서 검은색 크로스백 안에 필로폰 약 5.34g이 들어있는 비닐 지퍼백 1개, 대마 약 0.28g이 들어있는 비닐 지퍼백 1개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위 ‘H건물’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 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에서 그곳에 있는 상자 안에 비닐 지퍼백 2개에 나누어 들어있는 필로폰 약 20.03g, 비닐 지퍼백 4개에 나누어 들어있는 대마 약 2.67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간이시약 반응 검사 확인서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체포,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서(2022. 9. 13. C에 게시된 마약류 판매 광고 게시글) 1. 수사보고서(압수한 물건에 대한 중량 측정) 1. 수사보고서(피의자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서(C 앱 ‘G’ 닉네임 사용자 정보 확인), C ‘G’ 회원 정보 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 필로폰 투약 부위 사진 촬영) 1. 수사보고(압수물에 대한 마약류 감정서 회신) 1. 수사보고서(서울국과수 피의자 소변 감정결과 회신),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1. 수사보고서(일회용주사기에 대한 감정결과 : 메트암페타민 양성),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1. 수사보고서(백색결정 및 녹갈색 식물조각에 대한 감정결과),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1. 수사보고서(흡입도구(후리베이스)에 대한 감정결과),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1. 수사보고서(서울과학수사연구소 피의자 모발 감정 결과), 감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앙쿵 및 텔레그램 대화 내용 첨부), 2022. 9. 5. 앙쿵 어플 필로폰 판매 광고 게시글 캡쳐 사진, 앙쿵 채팅어플 대화내용 캡쳐 사진,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쳐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B’ 회원정보 회신), ‘B’ 회원정보 회신자료 1. 입건전조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1. 입건전조사보고서(채팅 어플 광고 게시글 및 대화내용 첨부), 2022. 9. 7. C 필로폰 판매광고 게시글 캡쳐 사진, C 대화내용 캡쳐사진, 텔레그램 정보 및 대화내용 캡쳐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D’ 닉네임 회원정보 확인), ‘D’ 회원정보 회신 자료 1. 입건전조사보고서((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 번호 카카오톡 이름 확인 건) 1. 입건전조사보고서(통신수사),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와 텔레그램 대화하여 위장거래), 2022. 9. 14. 캡쳐한 피의자 텔레그램 정보, 2022. 9. 14. 피의자와 텔레그램 대화한 캡쳐 사진, H건물 부근 배회하는 피의자 운행 차량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누범 여부 확인, 부산지법 서부지원 2019고단1177호 판결문, 부산지법 2019노4030호 판결문, 대법원 2020도5449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마약류 광고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한편, 이 사건 각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 부분의 경우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 및 흡연한 대마의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부분에 관하여 추징을 명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규모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범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제3의 가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는 상호간에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