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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7고단3028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3028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나. 범인도피 피고인 1. 가. A 2. 나. B 3. 나. C 검 사 강승희(기소), 박승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D(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E, F, G 판결선고 2018. 4. 24.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 C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B, C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으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8. 23:40경 영천시 H에 있는 I앞 도로에서 영천우체국 방면에서 국도 방면으로 약 5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 22. 13:52 경 영천시 최무선로에 있는 영천경찰서 K 사무실에서, 사실은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A 이 음주운전을 한 것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관 L에게 제 1항에 기재된 음주운전은 자신이 한 것이라는 취지로 적극적으로 허위진술하고 2017. 1. 11.경 경북지방경찰청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는 등 범인인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12. 30. 14:05경 제2항에 기재된 장소에서, 사실은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A 이 음주운전을 한 것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관 L에게 제1항에 기재된 음주운전은 B이 한 것이라는 취지로 적극적으로 허위진술하여 범인인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중 M, N, O 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운전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이 운전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및 피고인 B, C의 범인도피의 점은 각 무죄이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접촉사고의 상대차량 운전자 일행인 M는 경찰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이 키가 제일 크고 안경을 썼다. 앞자리(운전석)에서 나온 후에 계속 앞으로 걸어갔다고 진술하며 피고인 A을 운전자로 지목하였다. 또한 접촉사고 직후의 일에 관해서도 상세히 진술하였다. M가 굳이 거짓으로 피고인 A 을 운전자로 지목할 동기가 없어보인다. 나. 피고인 B과 C는 피고인 A 이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을 당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이 음주측정 후에 지장을 찍는 것을 보고서도 경찰관들에게 별 말 없이 피고인 A 을 찾으러만 다녔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음주측정을 받는 장면을 못보았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 B에 대한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 사고 당시 운전을 피고인 A이 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 피고인 B은 아니라고 대답하였고, 이에 대하여 모두 거짓으로 추론할 수 있는 반응을 보였다. 라. 또한 피고인 A도 음주측정을 받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직접 "선처 부탁합니다"라고 적고 서명, 날인하는 과정에 자신이 운전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 바도 없고, 별다른 저항 없이 음주측정을 받은 후 위와 같은 문구를 적고 날인하였다. 마. 당시 단속경찰관이었던 O도 누가 운전했는지에 관해 피고인들 전원에게 물어보았고, 피고인 A 이 자신이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답하였으며, 피고인 B도 피고인 A 이 운전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운전을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다.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다. 판사 김태환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7. 02:30경 부산 북구 가람로 36-1에 있는 구포기차역 육교 앞노상에서, B 운전의 C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구포기차역에 도착하였으나 택시요금지급 문제로 시비가 되었고, B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경장 F이 B에게 신고 경위를 청취하자, 그 옆에서 B에게 욕설하였다. 피고인은 경위 E으로부터 욕설하는 것에 대하여 만류를 당하자, 경위 E에게 "니도 똑같은 놈이다."라고 소리치며 팔을 뻗어 E의 멱살을 잡으려 하고, 경장 F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경찰관에게 그러지 마세요."라며 피고인의 팔을 잡아제지하자, 경장 F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경장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112 신고단속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 1.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정16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경 청주시 흥덕구 B 201호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자 C(여, 60세)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니니체사진딸한테. 신랑한테보낼께.크", "신음소리도보낼께"라는 문장과 함께 그 사진을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형법 제283조 제3항),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8. 4.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2.5톤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7. 06: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이동면 서리 쪽에서 이동면 남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피해자 G(62세)이 우측 갓길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하여 우측 갓길로 이탈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전면부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려 머리 부위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 1. 교통사고보고, 시체검안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중 순번 7번의 성명 부분 'G'은 'H'의 오기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오래전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졸음운전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1. 07:0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 C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자 잠이 들어 있었는데, '주차되어 있는 차를 박고 꼼짝을 안하고 있다. 음주운전 같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감지가 되었으며, 운전기어가 'D'로 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8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반복하고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7. 4. 4.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08. 2. 28.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이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여기에다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6. 18:25경 B(이하 'B 기사'라고 한다)이 운행하는 C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고 한다)에 일행들과 함께 승차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부산 동구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러 자신이 마침 조수석에 타고 있음을 기화로 안전띠를 매지 않은 채 조수석 대시보드커버 위에 양 다리를 올려놓았다가 B 기사로부터 "안전띠를 매세요."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이 사건 택시 조수석 측 유리창에 설치된 중앙운수 주식회사1) 소유 공차('소후)표시등(시가 16,500원 상당)을 발로 수회 차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기사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사진/영상출력물, 수사보고(순번4),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개월~6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폭력전과가 매우 많아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점, 차량 안에서의 폭력행위는 동승한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과 신 1) 공소사실에는 B 기사의 소유로 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와 같음이 명백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체에 상당한 위협을 느끼도록 하는 점, 비록 피해자는 아니지만 운전자와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4

범죄사실 2018고단14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2017. 4.경까지 B 법무사 사무실 사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등 기대행업무를 담당해오다가 법무사 사무실을 그만둔 후, 개인적으로 서울 금천구 C에서 등기대행 사무실을 개업하여 등기대행업무를 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2. 1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산 108-1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09% 술에 취한 상태로 산성방면에서 명암타워 방면으로 시속 143km/h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가 40km/h인 차로가 설치된 터널이었고, 전방에는 피해자 C (70세) 운전의 D SM6 승용차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 C 운전의 SM6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산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SM6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E(여, 65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량의 하한만 준수 불리한 양형요소: 술을 마시고 과속으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가 2회 있음. 유리한 양형요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종합보험에 가입함. 0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20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30. 02:55경 인천 서구 검안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주차장까지 약 1.2km 구간을 거쳐 그곳에서부터 약 500~600m 가량 떨어진 인근 사거리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0. 0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의 주차를 시도하게 되었다. 당시 위 주차장에는 피해자 E(42세)가 F 쏘나타 승용차를 주차한 상태로 차량 안에서 대화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주차장에 주정차된 차량의 상태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행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 부분을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가 4,116,23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약도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2(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사진 등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범행으로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266%)가 매우 높은 점,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 (15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20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7.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17,2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만수동 성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문일여자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문일여자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인천논현경찰서 D계 소속 경찰관인 순경 E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피고인의 직장 동료인 F이 위 자동차 안에 보관해 두고있던 공문서인 F에 대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F의 운전면허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고, 단속 경찰관에게 차량 안에 보관하고 있던 직장 동료인 F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수치가 0.099%로 아주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도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5. 00:0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가 운영하는 E단란주점 내에서 피고인이 신청한 노래를 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에 위에 있던 맥주병을 테이블에 내려쳐 깨뜨린 후 손에 들고 있던 맥주병 조각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아래로 잡아당기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피해부위 사진, CCTV 영상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깨진 맥주병 조각을 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가격하여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경위, 내용,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6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판사 박희근
부산지방법원-2018고단96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3. 14: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학원 앞 노상에서,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는 대가로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오토바이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SC은행 금융회신자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크카드를 대여하는 것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것이어서 처벌이 필요하고, 이 사건에 있어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를 보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범죄이익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0. 00:10경 서울 구로구 C 오피스텔 앞 도로에 주차해둔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에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5세)를 타게 한 뒤,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다시 한 번 만나 달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아 겹치게한 다음 한손으로 양쪽 손목을 힘주어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회 번갈아 움켜쥐거나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착하였을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것으로 보임)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 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7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 17. 05:30경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이하 상세주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B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BMW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 17. 05:30경 위 B빌딩 앞길에서, 인천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측정불응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7. 9.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 재산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 등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대행 업무를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바, 2017. 3. 초순경 네이버 창업사업영업 카페에 '차량등록대행' 사업 대리점 모집을 하기 위해 '당사는 자동차영업소와 독점계약을 통하여 안정적인 일감을 제공한다, 본사의 고정거래처 지원을 통하므로 영업활동이 없어 너무도 쉽고 간단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월 2,800만 원에서 7,300만 원 순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취지의 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대리점 가입 희망자들로부터 가입비나 영업비 명목의 금원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2.경 부천시 D 건물 1305호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E에게 위 'C'의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도록 권유하면서 '저희는 현대, 기아, 쉐보레, 쌍용, 벤츠, 아우디, 폭스바겐 차량에 대해 차량등록 전속사업권을 확보하였다, F 지역의 차량판매영업소 10곳에 대해 자동차등록대행 독점계약을 본사에서 책임지고 계약해 주겠다, 그곳에 방문하여 명함만 건네주면 일감을 줄 것이다, 월 수입은 최소 500만 원이고, 10곳의 영업소와 전속계약하여 영업은 전혀 할 필요가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100만 원을, 같은 달 27.경 위 'C' 명의로 개설된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9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2회에 걸쳐 총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제조·판매업체들과 차량등록 전속사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F에 있는 10곳의 자동차영업소와 자동차등록대행과 관련하여 독점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으며, 본 건 차량등록대행 가맹사업을 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이체거래확인서 사본 1. 판시 전과 : 판결문(남부지법 2017고단5295), 조회결과서(A), 사건검색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금 상당 부분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이 사건 이전까지의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8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488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권슬기(기소), 엄상준(공판) 판결선고 2018.5.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우리은행 신용카드 1개(증 제1호)를 피해자 강남이앤알 주식회사에게 환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2. 14. 12:31경 서울 구로구 B 앞 노상을 진행하는 651번 버스 안에서, C의 좌석 옆에 서서 C이 차량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강남이앤알 주식회사 소유인 우리비씨카드(카드번호 D) 1장을 발견하고 C의 옆으로 이동하여 C 몰래 피고인의 왼발로 밟아 위 카드를 피고인 방향으로 끌어당긴 후 이를 주워서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각 사기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총 9,001,2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인 우리 비씨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을 각 편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12, 14. 12:39 경 서울 구로구 E 피해자 F 운영의 G마트에서, 시가 9,6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우리비씨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그곳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대금 9,600원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14. 12:49 경 서울 구로구 H 피해자 I 운영의 편의점에서, 시가 9,6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위 우리비씨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대금 9,600원을 결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14, 12:53 경 서울 구로구 K 피해자 L 운영의 'M' 금은방에서, 피고인이 기존에 주문한 순금목걸이 40 돈을 찾으면서 위 우리비씨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잔금 8,982,000원을 결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L, F,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범행을 전반적으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박찬우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289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는 2017. 11.경부터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인천 남구 E 사무실에서 자동차 매매를 하면서 피고인 A, 피고인 B를 직원으로 고용한 다음, D가 인터넷 중고자동차 거래사이트 'F'에 차량을 광고한 뒤 손님이 문의 전화를 하면 피고인 B가 'G'이라는 가명으로 전화 통화 후 손님에게 직접 차량을 보러 오라고 유인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유인한 손님을 맞이하여 차량들을 보여주면서 계약을 유도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과 D는 2017. 11. 3.경 위 사무실에서 H이 D가 위와 같이 광고한 주행거리 5,616km의 2016년식 BMW 뉴5시리즈 528i 차량을 보고 전화로 문의하자, 피고인 B가 전화를 받아 마치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여 H로 하여금 인천 서구 I건물로 오게 하였고, 피고인 A은 그곳에 도착한 H을 만나 인천 동구 송림동 화물터미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위 차량을 보여 주면서 이를 구입할 것을 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는 공모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발생보고(자동차관리법위반), 내사보고(사건 접수 등) 1.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허위광고 인터넷사이트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D와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영위한 것이다. 피고인들은 주로 허위 매물을 광고한 후, 피고인 B가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한 손님을 전화로 유인하고, 피고인 A은 손님을 직접 대면하여 다른 차량에 대한 계약을 유도하는 등 역할 분담을 통하여 조직적으로 영업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러한 범행은 건전한 중고차 거래질서를 저해하고, 정상적인 운영을 하는 건전한 중고차 업자들에게까지 손해를 가하는 것으로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 A은 종사원 등록 없이 직접 영업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아니하고, 피고인 B는 동종의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아무런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일천한 사회 경험으로 인하여 잘못된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피고인 A은 한 달 남짓 영업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이외에는 계약을 성사시킨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한 바 없다는 취지로도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는 약 두 달 정도 영업행위에 가담하였고, 주로 전화 통화 업무만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전화를 받는 일이라 별도의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범행 가담 정도가 적극적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이 불거진 이후 중고차 영업에 관한 일을 그만 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4. 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일명 'E'로부터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계좌로무통장 입금하면 인출액의 2%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에 따라 'E'의 지시에 따라 제3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택배우편 등으로 수령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절차에 필요하니 돈을 입금하라"는 등의 기망행위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위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받으면, 피고인들이 피해금을 인출하여 'E'가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는 소위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E' 등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7. 하순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대출 담당자를 사칭하며 "신한캐피탈 G 팀장인데,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경 H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I)로 570만 원, 2017. 8. 3.경 J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K)로 540만 원, 같은 날 L 명의 국민은행 계좌(M)로 1,000만 원, 2017. 8. 4.경 N 명의 농협 계좌(C)로 96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 등은 그 무렵 위 피해금을 구미 등에서 위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E'가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합계 3,0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9. 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52,148,117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F,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우리은행 회신자료 등, 예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회신자료, 확인증, 각 금융정보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 통합사건검색 출력물(확정일자),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인출책으로 가담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5,200만 원에 달할 정도로 거액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서 분담한 역할과 가담 정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와 수사협조의 정도, 피 고인이 인출책으로 활동하면서 취득한 수익이 그리 많지 않아 보이는 점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5. 14:0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E의 대표로 중국에서 발광다이오드(light emitting diode, LED)조명등 등 레저용품을 사와서 판매를 할 생각이다. 당신이 내게 물품 구입대금을 제공하여 주면 그 돈으로 내가 구입한 레저용품을 판매하여 받은 대금으로 바로 갚아 주고, 만약 그 레저용품이 다 팔리지 않아서 그 매출부분만으로 당신이 제공한 자금 변제에 부족할 경우에는 판매되지 않은 레저용품을 쇼핑몰에서 당신이 판매를 하여 수익을 볼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돈으로 중국에서 레저용품을 수입하여 판매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고,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구입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 이하 'F계좌'라고 한다)로 같은 날 1,200만 원, 같은 명목으로 계좌로 2016. 5. 10.경 20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통관비용명목으로 관세사 G 명의 신한은행 계좌(H)로 2016. 5. 16.경 300만 원을 송금 받은 뒤 관세사에게 연락하여 관세사로부터 바로 피고인의 F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1,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2, 4, 7, 8), 각종 거래내역, 영수증, 타행 송금의뢰 확인증, 고소장,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소사실에는 2016. 5. 16. 금 300만 원의 용도나 수령계좌에 관하여 정확한 기재가 없으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고,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1년6개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2년9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은 어떻게든 갚겠다고 말을 하지만, 피해자의 말에 따르면, 이 법정에 이르도록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조차 비친 일이 없는 등 2년이 넘도록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의 빛이 보이지 않는 점, 동종의 사기전과가 있는 점, 한편,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