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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3고합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피해자 D(여, 17세, 뇌병변 2급 장애인)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2. 9.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먹자골목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속칭 조건만남을 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갖자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할 마음을 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9. 20. 14:00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PC방'에서, 인터넷 채팅 사이트인 세이클럽에 접속하여 조건만남 100,000원이라는 쪽지를 접속자들에게 보낸 다음, 그 쪽지를 보고 성매매 의사를 밝힌 H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었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피해자로 하여금 H을 만나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어떤 모텔에서 대금 100,000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C은 그때부터 2012. 9.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와 같이 모두 2차례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각 대금 100,000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D의 각 진술 부분 포함) 1. J, K, L, M,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 인물촬영사진 첨부, 관련사건 공소장 편철 보고, 상피의자 C 1심 판결 선고 보고) 1. 각 내사보고(F에 있는 Gpc방 ip대역 확인 및 종업원 진술 관련, 피해자 D 상대 통화내역상 성매수남 휴대폰 번호 발췌불능 관련, 피내사자들이 성매매를 강요한 피씨방 수사 및 ip대역 수사, 피해자 통화내역상 성매수남 의심 휴대폰번호 발췌 관련) 1. 사진(GPC방 전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부칙(2012. 12. 18.) 제4조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의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영업으로 2차례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미성년자였으며,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의 각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영업으로 2차례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사건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아동·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은 2010. 6. 8. 전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미성년자였으며,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성매매를 권유한 횟수가 2 차례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에 소재한 (주)D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음반관련 무역업을 실제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8.부터 2015. 2. 5.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잔액 3,472,11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조회 1. 퇴직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 에게 미지급 퇴직금을 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0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47세)은 인테리어 공사업을 함께 하는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상의 없이 공사대금을 직접 수금하려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30. 21:3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너는 오늘 죽어."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후 같은 날 21:45경 서울 용산구 D, 2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피포트, 모니터 등을 피해자에게 마구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맞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와 같은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3. 11:3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56세) 운영의 'D' 잡화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맡겨 놓았던 mp3의 충전기를 버렸다는 이유로, 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4회, 왼쪽 어깨 부위를 2회 각 때리고, 그 곳 진열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6회 찌른 후, 위 과도를 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9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1. 초순경 중국 국적의 성명불상자(일명 'K')로부터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해 주면 그 대가로 인출금의 5%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뒤 보이스피싱 사기단 일원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카드를 소지하고 있다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송금되면 일명 K으로부터 전화로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돈을 인출하여 일명 K이 지정하는 환전상 등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12, 초순경 인출하여야 할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많아지자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고인 C, 피고인 B에게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는 일을 같이 하면 그 대가로 인출금의 3%를 주겠다는 제의를 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일명 K 등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돈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인출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13. 1, 2, 10:30 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로 경찰서 직원을 사칭하며 "070 인터넷 전화를 도용당하는 피해를 본 것 같으니 금융감독원에서 연락이 오면 시키는 대로 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속여 금전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거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의 돈을 다른 계좌에 송금할 필요가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L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M)로 7,661,352원을 송금하고, 피고인들이 이를 인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일명 K 등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3. 1. 2. 경부터 2013. 1.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316,447,708원을 교부받았다. 증거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 N, O,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추가 확인 피해자(J, P, Q, R, S, T, I, U, V) 진술조서 첨부 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W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X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각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 집행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보이스피싱 피해자 추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이 현금카드를 소지하고 현금을 인출한 것은 맞지만, 이 정도의 행위를 가지고 이 사건 전체 사기 범행의 공동정범이라고 할 수는 없고, 피고인들은 단지 방조범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22. 선고 20119721 판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각 범행 경위, 범행 횟수,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사기 범행을 실현하리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며 그들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에 관하여 직접 또는 적어도 순차적·암묵적으로 의사가 상통하여 공모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피고인들이 인출책으서 공동 가담한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수법이 날로 진화해가면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는 반면, 많은 경우 중국에서 범행을 기획하고 지휘하고 있어, 이를 적발하여 처벌하는 것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만큼, 그들의 수족이 되어 국내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이른바 '인출책'에 대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또한, 이 사건 사기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였고, 확인된 피해액만 316,447,708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직접 인출한 금액은 이 사건 피해액의 약 1/3 정도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 P, I, Q과는 합의한 점, 피해자 J, U, R, O, H, T를 위하여 피고인 A 39,928,000원을, 피고인 B가 3,000,000원을, 피고인 Cl 4,478,000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 B, C의 경우 피고인 A의 권유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인 점, 피고인 A, B는 벌금 전과 이외의 전과는 없고, 피고인 C은 1994년 이전에 집행유예 1회, 벌금 1회로 처벌받은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7. 14:35경 강원 정선군 임계면 봉산리 산4에서부터 강원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에 있는 임계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82%의 술을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하장 방면에서 강릉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사거리에서 여량 방면에서 백복령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D(22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었음에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 D, F, H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A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6. 2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월곡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62km 부근 편도 4차로의 고속도로를 서울 방향에서 부산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고속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피고인의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D 윈스톰 승용차의 뒷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밀려난 위 윈스톰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피해자 E(65세)가 운전하는 F 4.5톤 트럭의 왼쪽 측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위 윈스톰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 G(49세)이 운전하는 H 한국쓰리축 7.5 톡 트럭의 뒷범퍼 왼쪽 부분을 순차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G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3,915,660원이들 정도로 위 윈스톰 승용차를, 좌측면 가드레일 교환 등 수리비 약 662,735원이 들 정도로 위 4.5톤 트럭을,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2,904,416원이 들 정도로 위 7.5톤 트럭을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0년 1. 유형의 결정 : 교통사고 후 도주 범죄군의 제1유형 (치상 후 단순 도주)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1년 6월 1. 집행유예 가부 : 긍정 주요 긍정 사유 : 비교적 경미한 상해 일반 긍정 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동종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1.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24. 21:10경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전북은행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8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4, 20:40경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장성동 현진에버빌 3차 아파트 앞 도로를 동부초등학교 쪽에서 두산위브 아파트 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선을 따라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여, 47세)이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 염좌와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피해자)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위험운전)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범위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약 17년 전 다른 종류 범행으로 한 차례 집행유예를 받은 것 이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67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부산 강서구 소재 김해공항 대합실에서 B의 소개로 만난 E로부터 40만 원을 받고 E에게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1그램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E로부터 필로폰을 살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5. 8. 초순경 E와 함께 위 김해공항으로 가 그곳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l E로부터 40만 원을 받고 E에게 필로폰 1그램을 매도할 수 있도록 필로폰 매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 전력 등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피의자 A 동종 전력 등 판결문, 수감 현황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미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10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6. 1.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가 2016. 6. 24. 서울고등법원에서 추징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은 후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재판계속 중인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1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6. 2.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가 2016. 6. 3.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은 후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재판계속 중인 점
제주지방법원-2016고단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3. 06: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를 외도동 방면에서 도두주유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및 조향·제동장치 조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2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쏘렌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53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상 등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5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5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형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가 4명이며,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거나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각 피해자가 입은 각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회사에서 각 피해자에게 각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완료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종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347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1. 17. 04:0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사우나 지하2층 남자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C(19세)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왼손을 자신의 성기에 갖다 댄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더듬는 등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범행하다가 위 C에게 발각되어 경찰을 부르겠다는 항의를 받자 수면실을 나갔다가 약 15분 뒤인 2014. 11. 17. 04:15경 위 수면실에 다시 들어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F(19세)의 옆에 누워 손으로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G 전화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각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각 준강제추행죄 [유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1년)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 요소에 피고인의 범행동기, 범행내용,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부가처분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 범행 인정, 변론 종결 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이종 벌금 전력 외 범죄 전력 없음(단, 2001년 동종 범죄 관련 공소기각 내역 있음) · 피고인이 첫 범행이 발각되었음에도 곧바로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에 나아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8.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동양종합금융증권 강남지점 앞 도로에서, 동거 중이던 피해자 B에게 "화성시 동탄지구 아파트 현장에 미분양 오피스텔이 있는데, 이를 매입하여 되팔면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여기에 투자하면 돈을 불려주겠으니, 오피스텔 매입 계약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직업이 없었고, 금융권에 채무가 8,000만원정도 있어 신용불량자 신분이었으며,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투자하는 일을 진행하던 지인인 C으로부터 이미 오피스텔 매입이 불가능해졌다는 말을 들어 돈이 생기면 투자금이 아닌 채무변제 및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오피스텔 계약금에 투자하여 불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원 권 수표 3장, 100 만원 권 수표 5장, 합계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고객수표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600만원 상당을 변제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나머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계속하여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오랜 기간 도망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1.02:10경 익산시 B 노상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37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및 주변에 있던 나무더미에 수회 밀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1.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0. 05: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중구 옥교동에 있는 옥교사거리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성안동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B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운전장소까지는 대리운전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전체 음주운전의 빈도와 기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82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4. 20. 11:45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687번지 앞 도로에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갑자기 후진을 하여 마침 그 뒤에서 정차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2:23경부터 12:48 경까지 경기 수원시 권선구 탑동 911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경비교통계 소속 경사 E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4. 20. 13:12 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탑동 911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이 음주측정에 불응한 후 경찰관들에게 귀가를 권고 받고 위 사무실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항의하기 위하여 잠금장치로 잠겨 있던 위 사무실 출입구를 밀고 들어와 위 잠금장치를 수리비 260,000원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4. 20. 12:20경부터 13:22경까지 경기 수원시 권선구 탑동 911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그 곳 경찰관들에게 '야 개새끼들아 좆같다 너희들 한 번 죽어봐 개새끼야!"라고 욕하고 위 사무실 내 칸막이를 발로 걷어차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리고, 조사를 하던 경사 에게 시비를 걸며 손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사고 조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하는 듯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경찰관을 모욕하여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잠금장치의 수리비를 지급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4. 16. 위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18. 23:37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상호불상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구로동 68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차량을 처분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2012. 9. 22. 02:1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천안동남경찰서 D파출소'에 아무 이유 없이 찾아가 "잠도 자야 되고 집에 갈 방법이 없는데 유치장에 보내 달라"며 소란을 피웠다. 그곳에 근무 중인 경사 E가 피고인에게 택시를 타고 갈 것을 권유하였고 아무 이유 없이 언성을 높여 대꾸를 하지 않자 "이자식들 봐라 내가 누군지 모르나 본데 알려주지"라며 소란을 피워 귀가시키기 위해 "그만 떠들라"며 근무자 경사 E, 경위 F이 양쪽 팔을 잡아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같은 날 03:00경 파출소 앞 주차장에서 경찰관이 지켜보는 앞에서 "이 새끼들 봐라 내가 누군지 보여 줄까?"라며 순찰차를 주먹으로 내리칠 자세를 취하고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어 알몸 상태로 경찰관을 때릴 듯한 보이며 팬티까지 모두 벗어버린 채 폭력을 행사할 듯 태도를 보이고 협박하여 경찰관 E, F, G의 범죄예방과 안전질서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약 40여 분간에 걸쳐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 G의 각 진술기재 1. 현장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산시 B에 있는 '건축사무소 C'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07. 12. 28.경 위 C 직원인 D를 통하여 서산시 E외 5필지상 공장 신축공사의 건축주인 피해자인 F㈜와 계약금액을 46,560,000원으로 하는 '건축물의 설계용역 계약서'를, 2008. 3. 12.경 계약금액을 20,000,000원으로 하는 '건축물의 공사감리 계약서' 및 계약금액을 3,000,000원으로 하는 '토목공사 감리배치 계약서'를 각각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사 감리 계약 만료일인 2008. 6. 30.을 경과한 2008. 10. 6.경에야 사용승인을 받게 되자, 계약기간을 초과한 기간 동안 추가 발생한 설계 감리 용역비에 대하여 이를 증액한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인 위 F㈜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F㈜의 사용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용역비가 증액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8월 내지 9월경 어느 날, 위 C 사무실에서, 직원인 위 D를 통하여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위 F㈜의 직원 G와 작성한 '건축물의 설계용역 계약서' 양식에, 기존의 계약금액인 46,560,000원을 47,320,000원으로, '건축물의 공사감리 계약서' 양식에, 기존의 계약금액인 20,000,000원을 30,000,000원으로, 기존의 계약 기간 2008. 6. 30.을 2008. 9. 30.로, '건축물의 공사감리 계약서' 양식에, 기존의 계약금액인 3,000,000원을 4,500,000원으로 각각 변경한 내용을 입력하고, 작성일자를 기존 계약기간 만료일인 2008. 6. 30.로 입력하여 이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 각 계약서를 각각 작성한 후, 피해자 회사인 위 F㈜의 명칭 옆에, 이전부터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공사 허가 관련 업무 사용 용도로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사용 인감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피해자 회사 명의의 '건축물의 설계용역 계약서' 1부, '건축물의 공사감리 계약서' 1부, '토목공사 감리배치 계약서' 1부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0. 18.자 서산시 예천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소송 접수 담당 공무원에게, 위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증액된 설계 감리 용역비 등 17,336,000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건축물의 설계용역계약서' 1부, '건축물의 공사감리 계약서' 1부, '토목공사 감리배치 계약서 1부를 함께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건축물의 설계용역계약서사본, 건축물의 공사감리 계약사사본, 토목공사 감리배치 계약서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판결문사본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추가금액에 관하여 합의가 되었으므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위조에 해당하는지 몰랐다고 변명하나, 위 주장 자체로도 피고인은 계약서 작성에 대한 승낙까지 받은 것이 아니므로 문서 위조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또한 이후에도 서로 합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아 피고인이 위조문서를 근거로 민사소송까지 제기하였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민사소송에서 위조문서에 근거한 피고인의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실제 추가용역 부분에 대하여는 일부 승소판결을 받은 점을 고려하여 벌금을 감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