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36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배임수재 1) 배경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D 소재 E병원의 원무부장으로 재직하였던 자로서 위 병원 원장 F의 위임을 받아 병원의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병원 건물의 증축 및 대수선 공사업체 선정 및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수행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공사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해당 업체가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여 공사 업체를 선정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상반기 무렵 위 F로부터 병원 증축 및 대수선 공사를 진행할 예정인데 공사업체를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아 공사업체를 물색하던 중 같은 병원 원무과장으로 재직 중인 G으로부터 ‘자신의 친구인 H이 건설업체를 운영하니 이 업체를 사용하자’는 추천을 받고 H을 만난 뒤 공사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면 5,0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시공 능력 등에 대한 면밀한 검증 없이 H과 그 부친인 C이 운영하는 I을 공사업체로 추천하였다. 이에 F가 2015. 10. 1. I을 증축 및 대수선 공사 업체로 선정하고 C과 2016. 4. 30.까지 공사를 완공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위 병원 증축 및 대수선공사 업체로 I이 선정되자, 2016. 1. 5. 23:00경 서울 관악구 J 주차장 건물에서 위 E병원 공사 수주에 대한 사례금으로 H을 통하여 C으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병원 증축 및 대수선 공사 업체 선정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변호사법위반 1) 배경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I이 공사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운 대가로 I 운영자인 H의 부 C으로부터 공사업체 선정 대가로 5,000만 원을 교부받고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으나, 시공능력 부족 등의 여러 원인으로 인하여 공기가 예정보다 상당히 지연되었다. 건물 완공이 계속 지연되자, 위 가항 기재 F는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독촉하였고, 피고인은 C에게 공사를 빨리 마무리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으나 C으로부터 ‘예상보다 공사대금이 많이 들어 기존에 받은 기성고만으로는 공사대금이 부족하여 공사를 빨리 진행하기 어려우니 피고인의 개인 돈으로라도 공사대금을 빌려주면 공사를 빨리 마무리하고 F로부터 다음 기성고를 받을 때 이를 변제하겠다’는 말을 듣자,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금품 수수, 사용자인 F의 압박 등에 부담을 느껴 2016. 6. 10.부터 2016. 7. 15.까지 5회에 걸쳐 피고인의 개인 금원 및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합쳐 마련한 3억 4,800만 원을 C에게 빌려주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에게 돈을 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축이 이루어진 병원 건물 부분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이 나지 않는 등 완공이 계속 지연되면서 C에게 빌려주기 위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의 원금 상환 문제에 직면하자, 공사와 관련된 인허가를 빨리 받아 C이 F로부터 공사잔대금을 받으면 피고인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여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인허가 관련 공무원 등과 친분이 있는 지인 등에게 돈을 주고 인허가 문제를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18. 위 E병원 지하 원장실에서 F에게 ‘증축 부분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빨리 소방허가를 받아야 한다. 소방허가는 반드시 현장 실사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일을 빨리 진행하려면 실사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내가 알고 있는 공무원이 있으니 그에게 부탁을 하기 위해서 인사비용 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같은 날 17시 내지 18시 경 위 병원 지하 1층에 있는 원장실에서 F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건물 증축 부분에 대한 소방허가, 임시사용승인, 장애인시설허가, 본사용승인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인사 및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2. 16.부터 2015. 2. 15.까지 관악구청이 설치한 체육 시설 등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산하 지방공기업인 관악구시설관리공단의 K로 재직하였던 자이다. 누구든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위 1항 기재 A로부터 ‘병원장인 F가 건물의 증축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사 대상 건물을 담보로 빨리 추가 대출을 받으려면, 임시사용승인을 조속히 받아야 한다. 임시사용승인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위 A에게 ‘평소 알고 지내는 관악구청 공무원을 통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겠다’고 승낙한 후 2016. 8. 10.경 서울 관악구 L역 인근 M병원 로비에서 위 A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I이 위 병원 증축 및 대수선공사 업체로 선정되자, 위와 같이 E병원 건물 공사 수주에 대한 사례금으로 H을 통하여 A에게 현금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병원 건물 증축 및 대수선 공사 업체 선정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제3, 4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2018. 2. 21.자, 2018. 4. 5.자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피고인 A에 대한 2018. 4. 5.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3항, 변호사법 제116조 나.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주장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은,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범죄사실 제1의 가.1)항, 제1의 나.1)항 기재 각 배경사실 부분은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내용을 인용한 것이어서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배경사실 부분은 별도로 항을 분리하지 않고 범죄사실에 그대로 포함하여 기재하여도 무방한 내용이므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장이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증거수집절차의 위법성에 관한 주장 가. 피고인 A, B과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 피고인 A가, C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자금이 부족하다면서 위 피고인으로부터 348,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고 C을 고소하자, C은 피고인 A로부터 수령한 위 348,000,000원을 이 사건 관련 공사비로 사용하였고, E병원 병원장 F이 위 348,000,000원을 A 대신 위 피고인에게 변제하기로 합의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C은 위 돈을 차용할 당시 편취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변명하였다. - 수사검사는 F가 C의 주장과 같이 위 348,0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의 휴대전화에 대하여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피고인 A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녹음파일 13,125개를 압수하였다. - 수사검사는 위 녹음파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당초 피고인 A가 C을 고소한 사건과 무관한 내용, 즉 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F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했다는 내용 등을 발견하고, 이를 근거로 피고인 B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쳐 피고인 B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입건하고, 피고인 A를 변호사법위반죄, 배임수재죄로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한 후 위 각 범죄에 대하여 기소하였다. - 수사검사가 피고인 A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녹음파일 13,125개를 전부 압수한 것은, 피고인 A의 C에 대한 고소사건과의 관련성에 관한 구분 없이 행한 것이어서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것이다. 검사는 위 녹음파일 13,125개를 위 고소사건과 무관한 사건인 피고인 A에 대한 배임수재사건, 변호사법위반사건 및 피고인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사건의 수사단서 또는 증거로 사용하였는데, 이 또한 영장주의 원칙에 위반되는 위법한 것이다. 나아가 증거기록에 편철된 녹취록과 그에 터잡아 수집된 피고인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또한 영장주의 원칙에 위반되고, 헌법이 보장하는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수집된 것이어서 증거능력이 없다. - 녹음파일 압수가 이루어진 후에 열린 피고인 A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 중에 위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이 영장주의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검찰이 뒤늦게 피고인 A로부터 위 음성파일에 대한 임의제출 동의서를 받았지만, 위 영장주의 위반의 하자가 치유되지는 않는다. 나. 인정되는 사실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기재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 A는 2017. 2. 27.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피고인 C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자금이 부족하다면서 자신으로부터 348,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였으니 피고인 C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피고인 C을 고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C은, 피고인 A로부터 수령한 위 348,000,000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은 것이어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변명하였다.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는 피고인 A의 피고인 C에 대한 사기 고소사건을 수사하던 중 허위고소의 가능성, 즉 피고인 A 진술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에 저장된 정보 중 범죄사실과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고, 2017. 9. 1. 그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다. - 2017. 9. 6. 서울북부지방검찰청 714호실에서 위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되었다. 검찰수사관은 피고인 A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그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의 추출을 위해 같은 달 11.경 위 휴대전화를 서울고등검찰청 포렌직센터에 송부하였다. - 위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직 결과 위 휴대전화에서 13,125개의 음성파일이 발견되었고, 서울고등검찰청 포렌직센터는 2017. 9. 18.경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위 포렌직 결과를 회신하였다. - 피고인 A의 피고인 C에 대한 고소사건을 수사하던 검사는, 위 13,125개의 음성파일을 단기간 내에 모두 듣고 분석하여 그 중 위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있는 음성파일만 선별하여 압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2017. 9. 19. 피고인 A로부터 위 13,125개의 음성파일 전부를 임의제출 받아 이를 압수하였다. - 위 수사검사는 그 무렵부터 2017. 11.경까지 위 13,125개의 음성파일을 분석하여 그 중 의미 있는 음성파일에 대하여는 녹취록을 작성하였다. 다. 판단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그 압수·수색의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라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그중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위 판례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13,125개의 음성파일은 ‘피고인 A가 이 사건 공사인 E병원 대수선공사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과 휴대전화로 나눈 대화’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위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아니지만, 그것들의 범행동기와 경위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위 음성파일의 분량, 위 음성파일 중 당초 고소사건과 관련성 있는 음성파일의 선별에 필요한 인력과 시간, 수사검사가 2017. 9. 18.경 서울고등검찰청 포렌직센터로부터 휴대전화 포렌직 결과를 통보받고, 그 다음날 위 음성파일의 내용이 파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 A로부터 위 음성파일을 임의제출 받은 점 등 위 음성파일에 대한 전체적인 압수의 과정 내지 경위에 비추어 보면, 수사검사가 위 13,125개의 음성파일을 임의제출 받을 때 위법한 의도를 가지고 위법한 절차에 따라 제출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도11233 판결의 취지 참조) 이처럼 위 13,125개의 음성파일을 압수하는 과정에 위법이 없고, 위 음성파일의 내용 또한 당초 피고인 A가 피고인 C을 고소한 사건과 직, 간접적으로 관련성을 띠고 있는 이 사건 공사 관련자들 사이의 전화통화 내용인 이상, 위 음성파일은 물론이고 위 음성파일을 근거로 수집된 증거들 또한 피고인 A, B에 대한 각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 범행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의 각 범행내용,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