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334

범죄사실 온라인 게임물 제공 사이트인 'G'은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으로 심의 분류 받은 포커, 바둑이 맞고 등의 게임물을 제공하는 온라인 보드 게임으로, 등급을 받은 내용에 따르면 게임의 결과가 현금으로 보상되지 않고 게임머니를 직접 현금으로 충전할 수 없다. 그럼에도 G 사이트는 2014년경부터 2015. 12. 29.경까지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등급받은 내용과 다르게 성인 PC방 업주가 미리 도박 사이트 운영계좌에 현금으로 게임머니를 충전하거나, 지역 총판이 부여한 유저 ID로만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할 수 있도록 하고, 성인 PC방 손님들은 업주에게 현금을 주고 업주가 미리 충전한 게임머니를 손님용 ID로 재충전 받아 이용하는 방식으로 운영계좌별 입금 합계 약 1,200억 원 상당의 규모로 운영되어 왔다. 1. 피고인들의 도박공간개설 피고인 A은 2014. 2.경부터 울산 남구 H에 있는 'I PC방'을 운영하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위 'G' 사이트를 통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던 중, 2014. 8.경 'G' 사이트의 고객센터와 1:1대화를 통하여 위 사이트의 울산 총판이 되어 울산 지역 성인 PC방 업주와 개인 회원들을 포섭하고 그들에게 위 사이트 관리자 페이지의 접속 권한과 회원 ID를 부여하여 위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하기로 성명불상자와 합의하고, 그때부터 2016. 1. 28.경까지 하위 업주 및 회원들이 도박한 판돈의 약 0.2%를 총판 수당으로 지급받아 월 평균 300~400만 원, 합계 4,800만 원 상당을 총판 수당으로 지급 받았다. 피고인 B은 2015. 5.경 지인인 피고인 A으로부터 G 사이트의 관리자 페이지를 부여받고 이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기로 마음먹어 피고인 A이 운영하던 'I PC방'을 인수하고, 2015. 8.경 울산 중구 J에 'K PC방'을 개설하고, 울산 중구 L에 있는 'M PC방'을 인수한 다음, 그때부터 2016. 1. 28.경까지 위 3곳 PC방을 운영하면서 C 등 종업원을 고용한 다음 피고인 B 명의 기업은행 계좌(N) 및 우체국 계좌(O), P 명의 경남은행 계좌(Q) 등으로부터 위 G 사이트의 운영계좌인 ㈜R 명의 국민은행 계좌(S) 등에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합계 684,061,500원을 송금하여 동액 상당의 가치를 가진 게임머니인 '알'을 구매하고, PC방을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하여 미리 개설한 손님용 ID에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해준 다음 포커, 바둑이, 맞고 등 도박을 하게 하여 게임의 결과를 현금으로 보상해주고 그 대가로 위 G 사이트 운영계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217,680,000원을 지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하여 하위 업주 및 회원들이 도박한 판돈의 약 3%를 수당으로 지급받아 합계 약 1억 5,559만 원 상당을 수당으로 지급 받았다. 피고인 C는 2015. 10.경부터 2016. 1. 28.경까지 위 'I PC방'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온라인 도박 사이트 G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하여 ID에 동액 상당을 게임머니인 '알'로 충전 후 손님용 ID, 비밀번호로 직접 접속해줌으로써 손님들이 별도 회원 가입 및 게임머니 충전 행위를 하지 않고도 포커, 바둑이, 맞고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가로 월 250~3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성명불상자가 개설한 온라인 도박 사이트인 'G'을 운영하여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도박 가. 피고인 A 1) 'G' 사이트 이용 도박 피고인은 2015. 7. 21. 위 I PC방 등 울산 일대에서 피고인의 모친 T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U)로부터 위 G 사이트의 운영계좌인 ㈜V 명의 신한은행 계좌(W)에 230만 원을 송금하여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회원들과 함께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는 등으로, 그때부터 2015. 1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합계 161,986,000원을 위 도박 사이트 운영계좌에 송금하여 도박하였다. 2) 'X' 사이트 이용 도박 피고인은 2015. 7. 26. 위 I PC방 등 울산 일대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Y)로부터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X의 운영계좌인 ㈜Z 명의 국민은행 계좌(AA)에 300만 원을 송금하여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회원들과 함께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는 등으로, 그때부터 2015. 8.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114,732,400원을 위 도박 사이트 운영계좌에 송금하여 도박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8. 12. 위 I PC방 등 울산 일대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N)로부터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X의 운영계좌인 ㈜Z 명의 국민은행 계좌(AA)에 300만 원을 송금하여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회원들과 함께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는 등으로, 그때부터 2015. 8.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12,000,000원을 위 도박 사이트 운영계좌에 송금하여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첩보보고서, 내사보고, 수사보고 1. IPC방 등록현황, 동영상화면 캡쳐자료 등, G사이트 공식캡쳐자료, 자료요청회신, 운영계좌자료, 각 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피고인 A, B에 대해 징역형을, 피고인 C에 대해 벌금형을 각 선택) 피고인 A, B: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불법으로 개·변조된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여 판시와 같이 도박공간을 개설하였고, 그 과정에 도박에 제공된 금액도 적지 아니하여 본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 A은 위 사이트의 울산지역 총판으로서 가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 B은 한때 3개의 사업장을 동시에 운영하였으며, 피고인 C는 종업원으로 가담한 점, 피고인들의 전력 및 범행에 이른 경위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