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 F, G 등 동네 선후배, 오토바이 동우회원, 병원 원무과 직원들과 장기보험, 생명보험 등에 가입한 다음 외제 차량 등 고가의 차량으로 차선변경 중인 차량, 유턴 중인 차량, 골목길에서 대로로 진입하는 차량, 교통법규 위반 차량 등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는 방법, 각자 차량을 나누어 타고 서로 접촉사고를 내는 방법 등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사고가 경미하여 치료를 받을 만큼 상해를 입거나 수리가 필요할 만큼 자동차가 파손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입원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 등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C, H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 H은 2006. 4. 30. 18:50경 서울 성북구 정릉4동 동사무소 부근 도로에서 각자 차량을 나누어 타고 서로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C은 I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H 운전의 J 다마스 승합차를 들이받은 다음 C은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허위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고의의 교통사고였고, 사고가 경미하여 C이 다치지 않았거나 차량이 파손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 H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5. 25.경부터 2007.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2,697,73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H과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E은 2006. 9. 26. 21:47경 서울 강북구 K에 있는 L파출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은 M 그랜져 승용차에 E을 태우고 진행하던 중 골목에서 우회전하여 위 도로로 진입하던 N 운전의 O 다마스 승합차를 일부러 들이받은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E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와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허위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고의의 교통사고였고, 사고가 경미하여 피고인과 E은 다치지 않았거나 차량이 파손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E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6. 10. 13.경부터 2009.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2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4,720,48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C, 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 E은 2006. 11. 18. 00:5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서강대교 남단 도로에서 C은 P 세피아 승용차에 E을 태우고 진행하던 중 옆 차로에서 진행하던 Q 운전의 R 택시를 일부러 들이받은 다음 C과 E은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및 개인택시사업조합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허위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고의의 교통사고였고, 사고가 경미하여 E은 다치지 않았거나 차량이 파손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 E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6. 11. 29.경부터 2007.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3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4,524,75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과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은 2006. 11. 25. 10:20경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 있는 서울종암경찰서 앞 도로에서 피고인은 M 그랜져 승용차에 C을 태우고 진행하던 중 옆 차로에서 진로를 변경하던 S 운전의 T 쏘나타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은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C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와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허위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고의의 교통사고였고, 사고가 경미하여 피고인과 C은 다치지 않았거나 차량이 파손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6. 12. 5.경부터 2006.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4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3,049,29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E, U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E, U은 2007. 2. 3. 18:12경 서울 노원구 상계1동에 있는 수락산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고인은 M 그랜져 승용차에 E, U을 태우고 진행하던 중 옆 차로에서 진로를 변경하던 V 운전의 W 세피아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은 다음 E은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U은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LIG손해보험 주식회사,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허위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고의의 교통사고였고, 사고가 경미하여 E, U은 다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E, U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7. 2. 8.경부터 2007.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5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86,170,6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U과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C, X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 X은 2007. 2. 27. 15:41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 피고인은 M 그랜져 승용차에 C, X을 태우고 진행하던 중 옆 차로에서 진로를 변경하던 Y 운전의 Z 뉴무쏘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은 다음 피고인과 C, X은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허위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고의의 교통사고였고, 사고가 경미하여 피고인과 C, X은 다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 X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2. 28.경부터 2007.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6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9,949,45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X과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AA, AB, AC, AD와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AA, AB, AC, AD는 2007. 3. 11. 18:05경 의정부시 호원1동에 있는 망원사역 북측 출구 앞 도로에서 AA은 AE 투스카니 승용차에 AB, AC, AD를 태우고 진행하던 중 옆 차로에서 진로를 변경하던 AF 운전의 AG 아반떼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은 다음 AA, AB, AC, AD는 피해자 AXA손해보험 주식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허위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고의의 교통사고였고, 사고가 경미하여 AA 등은 다치지 않았거나 차량이 파손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AA, AB, AC, AD는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7. 3. 29.경부터 2008.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8,409,44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A, AB, AC, AD와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F, AB, AH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F, AB, AH은 2007. 5. 18. 12:3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노원역 앞 도로에서 AH은 AI 엑센트 승용차에 AB, F을 태우고 진행하던 중 옆 차로에서 진로를 변경하던 AJ 운전의 AK 스포티지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은 다음 F, AB, AH은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허위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고의의 교통사고였고, 사고가 경미하여 AH 등은 다치지 않았거나 차량이 파손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F, AB, AH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7. 5. 30.경부터 2007.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8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11,215,52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AB, AH과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C, F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 F은 2007. 7. 16. 14:00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앞 도로에서 F은 AL 아반떼 승용차에 C을 태우고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AM 운전의 AN 클릭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은 다음 C, F은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허위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고의의 교통사고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 F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7. 7. 18.경부터 2008.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9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49,884,11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과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C, AO, AP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 AO, AP은 2007. 8. 31. 20:05경 서울 성북구 종암1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 피고인은 AQ 오피러스 승용차에 C, AO, AP을 태우고 진행하던 중 옆 차로에서 진로를 변경하던 AR 운전의 AS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은 다음 피고인 등은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교원나라)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허위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고의의 교통사고였고, 사고가 경미하여 C 등은 다치지 않았거나 차량이 파손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 AO, AP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7. 9. 28.경부터 2008.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0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18,301,63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AO, AP과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D, AT와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D, AT는 2007. 11. 2. 21:20경 서울 강북구 K에 있는 AU대학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은 AV 오피러스 승용차에 D, AT를 태우고 진행하던 중 옆 차로에서 진로를 변경하던 AW 운전의 AX 그랜져 승용차를 들이받은 다음 피고인 등은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허위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사고가 경미하여 피고인 등은 다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 AT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1. 15.경부터 2007.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1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4,943,86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AT와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은 2007. 11. 8. 16:17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미아역 6번 출구 앞 도로에서 C은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중 우회전하고 있던 AY 운전의 AZ 카니발 승용차를 들이받은 다음 피해자 현대하이카다이렉트자동차보험(주)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허위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사고가 경미하여 C은 다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1. 14.경부터 2007.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2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5,03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BA, B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A, BB은 2008. 1. 31. 19:30경 서울 강남구 BC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BA은 BD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고 진행하던 중 옆차선에서 진로를 변경하던 BE 운전의 BF 그랜져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은 다음 BA, BB은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허위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고의의 교통사고였고, 사고가 경미하여 BA은 다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BB은 현장에 있지도 않았으며, 차량도 파손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A, B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 13.경부터 2010.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3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11,316,73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A, BB과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AD와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AD는 2008. 7. 3. 23:00경 서울 강남구 BG에 있는 BH병원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은 BD 파사트 승용차에 AD를 태우고 진행하던 중 옆차선에서 진로를 변경하던 BI 운전의 BJ 소렌토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은 다음 피고인 등은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허위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고의의 교통사고였고, 사고가 경미하여 AD는 다치지 않았거나 차량이 파손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AD는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8. 8. 12.경부터 2009.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4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9,195,25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D와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D, AO, BK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D, AO, BK은 2008. 11. 25. 21:50경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 있는 내부순환도로 성산대교 출구 앞 도로에서 피고인은 BL 폭스바겐 승용차에 D, AO, BK을 태우고 진행하던 중 옆 차로에서 진로를 변경하던 BM 운전의 BN 에스엠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은 다음 피고인 등은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허위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고의의 교통사고였고, 사고가 경미하여 피고인 등은 다치지 않았거나 차량이 파손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 AO, BK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8. 12. 3.경부터 2009.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5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19,650,06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AO, BK과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D, BO, BP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으로부터 BP이 팔 부분을 다쳐 치료가 필요한데 병원비가 없으니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허위신고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BO, BP 등과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BP이 다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사에 신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등은 2008. 12. 18. 22:00경 서울 도봉구 BQ에 있는 BR 사우나 부근 도로에서 BO이 운전하던 BS 쏘나타 승용차와 BP이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허위의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1.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6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7,451,21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BO, BP과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C, BO, AD와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 BO, AD는 2009. 1. 18. 17:37경 서울 성북구 성북동에 있는 내부순환도로 정릉방향 정릉터널 100m 전방 도로에서 C은 BT 체어맨 승용차에 AD, BO을 태우고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BU 운전의 BV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은 다음 C 등은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허위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고의의 교통사고였고, 사고가 경미하여 C 등은 다치지 않았거나 차량이 파손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 BO, AD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23.경부터 2009.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7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17,237,422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O, AD와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D, BW, BA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D, BW, BA은 법규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의 교통사고를 내어 현역입영대상자인 BW으로 하여금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상해를 입게 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과 BA은 교통사고에 이용할 BX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여 BW에게 주고, BW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유발시키는 역할을, D은 사고 후 BW의 허리 수술을 알선하고 장애진단서를 발급받는 등 군 면제 및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의료절차를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BW은 2009. 10. 18. 03:55경 서울 강남구 BG에 있는 BY 앞 강남대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BX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골목길에서 대로변으로 우회전하던 BZ 운전의 CA 택시를 발견하고 시속 약 100km로 급가속하여 일부러 들이받은 다음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택시공제조합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허위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고의의 교통사고였고, BW은 다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9. 11. 2.경부터 2009.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8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35,172,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BW, BA과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G, C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G, CB은 2009. 10. 21. 01:2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삼성역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G은 CC 에쿠스 승용차에 CB을 태우고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CD 운전의 CE 쏘나타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은 다음 G 등은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허위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고의의 교통사고였고, 사고가 경미하여 G 등은 다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G, C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4.경부터 2009.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9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2,510,37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CB과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CB과의 공동범행 CB은 2009. 11. 27. 21:57경 서울 용산구 이촌1동에 있는 여의도방향 한강철교 전올림픽대로에서 CF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진행 중인 CG 운전의 CH 스펙트라 승용차를 들이받은 다음 피고인은 CB에게 CI병원에 입원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라고 제의하고, CB은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허위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사고가 경미하여 CB은 다치지 않았거나 차량이 파손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30.경부터 2009.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20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3,672,82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B과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G, C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G, CB은 2010. 3. 14. 22:10경 서울 강남구 CJ 빌딩 앞 도로에서 CB은 CF 아우디 승용차에 피고인과 G을 태우고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CK 운전의 CL 소울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은 다음 CB은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허위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고의의 교통사고였고, 사고가 경미하여 CB은 다치지 않았거나 차량이 파손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G, C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30.경부터 2010.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21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3,100,76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CB과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지 않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0. 12. 하순 20:00경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CM 폭스바겐 승용차를 이용하여 서울 강남구 CN아파트 부근에 거주하는 이름을 모르는 여성(일명 CO)을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서울강동경찰서까지 태워주고 그 대가로 2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12.경부터 2011. 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들을 목적지까지 태워주고 그 대가로 1회당 1~2만원을 교부받아 수익을 얻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W, AB, AH, AA, C, AC, F, CB, BB, CP, E, BA, CQ, BK, H, G, X, AT, BP, BO, U, CR,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S, CT, CU, CV, CW, C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사고처리부 1. CY, CZ, DA, D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계좌내역) 및 계좌별 거래내역 1. 수사보고(자료제출) 및 각 대인공제금 종결 품의서, 사고접수조사보고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진단서, 치료비지급결의서, 진료비청구명세서, 보험금심사내역, 정비·보험수리비 견적서, 세금계산서 1. 수사협조의뢰회신 및 병사용진단서, 수술결과기록지 1. 수사협조의뢰 및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요양급여내역 송부 요청에 대한 회신 및 요양급여내역 1. 업무협조의뢰 및 DC병원, DD병원 진료차트 1. 각 보험금지급품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나. 판시 무면허·등록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점 : 포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사기범행의 죄질, 피해규모에 비추어 사안 중대한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하한)에서 15년(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사기죄) 징역 2년6월(하한)에서 9년(상한) {유형 및 영역 : 일반사기 제2유형(편취이득액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특별가중영역} {특별가중요소로 참작한 특별양형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인 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선고형 징역 3년 징역형 실형을 선고하는 이유 {정상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다음과 같은 사유들, 즉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보험금 편취 수단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함),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 노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에 부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