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75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들로, F, 일명 'G', 일명 'H', 중국에 있는 전화금융사기단(일명 '보이스피싱' 조직)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전화금융사기단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전화금융사기단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대포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모집·전달·수거하고, 위치 추적이 어려운 중국 내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이나 수사기관, 공무원 등을 사칭하거나 자녀 납치 등을 빙자하여 위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 또는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의 공식 홈페이지를 가장한 허위 사이트를 개설하여 이를 통하여 확보한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거나 컴퓨터 해킹 등을 통하여 인터넷 뱅킹으로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위 대포통장으로 돈을 계좌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그 중에서도 피고인들은 일종의 '현금인출책'으로서 중국판 메신저 서비스인 '큐큐(QQ)'를 통하여 위 F 등으로부터 직접적인 지시를 받아 지하철역 내에 설치된 물품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는 대포통장 등을 수거하여 해당 대포통장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다음 중국으로 송금하거나 지정된 다른 계좌로 송금하여 편취금원을 전달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1) 2014. 2. 25.경 범행 전화금융사기단 내의 성명불상자는 2014. 2. 25.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S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딸을 납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당신의 딸을 납치했다. 딸을 구하려면 3천만 원을 보내라"라고 말한 뒤, 딸을 대신한 또 다른 성명불상자가 "엄마, 무서워, 아저씨"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들려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전에 모집하여 둔 대포통장 계좌인 AT 명의의 농협 계좌로 즉석에서 2,4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곧바로 F 등으로부터 메신저를 통하여 지시를 받은 피고인들은 위 AT 명의 농협 계좌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2) 2014. 2. 28. 경 범행 전화금융사기단 내의 성명불상자는 2014. 2. 28. 09:4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U에게 전화를 걸어 "여기는 KT 전화국이다. 당신 앞으로 40만 원 정도의 전화요금이 나왔다. 그 요금을 안낼 수 있도록 경찰관을 연결해 주겠다. 그 사람한테 전화가 오면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후 또 다른 성명불상자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AV 형사이다. 금융감독원으로 전화를 연결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시 또 다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농협 통장에 있는 예금 잔액을 전부 우체국 통장으로 이체시켜라. 그리고 내가 불러주는 대로 번호를 눌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전에 모집하여 둔 대포통장 계좌인 AW 명의 농협 계좌 등에 총 167,35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곧바로 F 등으로부터 메신저를 통하여 지시를 받은 피고인들은 위 계좌 등에서 위 금원 중 일부를 인출하는 방법으로 167,35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1) 사기 전화금융사기단 내의 성명불상자는 2014. 1.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X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공평저축은행 AY 대리이다. 당신의 신용으로 현재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법무사로부터 공증을 받아야 하니 공증료와 예치금, 공탁금을 나누어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전에 모집하여 둔 대포통장 계좌인 AZ 명의의 우체국 계좌 등으로 6,26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곧바로 F 등으로부터 메신저를 받은 피고인들은 위 계좌 등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들과 위 F, 성명불상자는 이를 포함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같은 해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60,180,0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기 전화금융사기단 내의 성명불상자는 2014. 1. 21.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A의 휴대전화로 "농협 인터넷뱅킹 보안강화"라는 문자를 발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문자메시지 안내 내용에 따라 허위의 농협 인터넷뱅킹 프로그램을 휴대폰에 설치하게 하고, 위 뱅킹 프로그램의 안내에 따라 피해자의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하게 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아낸 피해자의 정보를 부정하게 입력하여 피해자의 농협 계좌에서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전에 모집하여 둔 대포통장 계좌인 BB 명의의 농협계좌로 980,000원을 이체하여 같은 금액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과 위 F, 성명불상자는 이를 포함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4. 1. 18.부터 같은 해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4,820,000원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전화금융사기단 내의 성명불상자는 2014. 2. 13.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C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공평저축은행 심사1팀에서 일하고 있는 BD 대리이다. 당신에게 대출을 해 주려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심사보증금과 공증료가 필요하니 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사전에 모집하여 둔 대포통장 계좌인 영어조합법인 BE 명의 농협 계좌 등으로 총 14,93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곧바로 F 등으로부터 메신저를 받은 피고인들은 위 계좌 등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 A, C, D의 공동범행 전화금융사기단 내의 성명불상자는 2014. 3. 5. 오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F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막내아들을 납치하였다. 지금 아들이 크게 다친 상태이다. 아들을 구하고 싶으면 450만 원을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아들을 대신한 또 다른 성명불상자가 "아버지 납치되었어요."라고 하면서 울먹이는 것을 들려주는 등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사전에 모집하여 둔 대포통장 계좌인 BG 명의의 농협 계좌로 4,5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곧바로 F 등으로부터 메신저를 받은 피고인들은 위 계좌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 B 전화금융사기단 내의 성명불상자는 2014. 3. 3. 13:4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H에게 전화를 걸어 "여기는 KT 전화국이다. 당신 앞으로 70만 원 정도의 전화요금이 나왔다. 그 요금을 안낼 수 있도록 경찰관을 연결해 주겠다. 그 사람한테 전화가 오면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후 또 다른 성명불상자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가지고 있는 통장과 카드를 전부 은행으로 가져가서, 현금인출기에서 내가 불러주는 대로 번호를 눌러라"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사전에 모집하여 둔 대포통장 계좌인 BI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9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곧바로 F 등으로부터 메신저를 받은 피고인은 위 BI 명의 우체국 계좌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4. 1. 3.경 서울시 이하 불상 2호선 지하철역에 설치된 물품보관함에서 제1항의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책에 의하여 모집된 후 불상의 방법으로 전달되어 위 장소에 보관되어 있던 BJ 명의 농협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수거하여 이를 양수하였다.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같은 해 1.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4건의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수거하여 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 B, A,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4. 2. 5. 서울시 이하 불상 2호선 지하철역에 설치된 물품보관함에서 제1항의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책에 의하여 모집된 후 불상의 방법으로 전달되어 위 장소에 보관되어 있던 BK 명의 농협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수거하여 이를 양수하였다.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같은 해 2.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8건의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수거하여 이를 양수하였다. 다. 피고인 C, A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4. 2. 18. 서울시 이하 불상 2호선 지하철역에 설치된 물품보관함에서 제1항의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책에 의하여 모집된 후 불상의 방법으로 전달되어 위 장소에 보관되어 있던 BL 명의의 농협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수거하여 이를 양수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같은 해 2. 2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건의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수거하여 이를 양수하였다. 라. 피고인 B, D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4. 3. 3. 18:30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477 구로디지털단지역 6번 역사에 설치된 물품보관함 12번에서 제1항의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책에 의하여 모집된 후 불상의 방법으로 전달되어 위 장소에 보관되어 있던 BM 명의 농협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수거하여 이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19.부터 2014. 3.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건의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수거하여 이를 양수하였다. 마.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4. 3. 5. 오전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915-9 교대역 6번 역사에 설치된 물품보관함에서 제1항의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책에 의하여 모집된 후 불상의 방법으로 전달되어 위 장소에 보관되어 있던 BN 명의 경남은행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수거하여 이를 양수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건의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수거하여 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C, BO, AS, B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X, BQ, BR, BS, BA, BT, BU, BV, BW, AU, BH, BF에 대한 각 피해조서 1. BX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예금을 인출할 때 이용한 대포통장 목록과 관련), 수사보고(피해금인출장면 CCTV 영상자료 첨부), 각 인출 당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수법이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행해지는 범죄이고, 그로 인하여 사회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점, 피고인들은 편취금을 인출하여 공범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범행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점, 피고인 A, C, D의 경우 피고인 B이 체포된 후에도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에게, 피고인 B은 피고인 D에게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의하여 위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하게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직접 기망행위를 한 것은 아니고, 편취한 돈 중 일부를 인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에 비하여 그다지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 A, C, D의 경우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폭력범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이 편취범행에 가담한 횟수(피고인 A, B : 각 16회, 피고인 C: 4회, 피고인 D: 3회),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