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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7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 C은 2013.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9. 4.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3고단1730(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는 장물인 스마트폰을 수거한 후 판매하는 역할, 피고인 B은 장물인 스마트폰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 후 이를 수거하는 역할, 피고인 C은 장물인 스마트폰을 수거하거나 택시기사 등으로부터 매입하는 역할, G, 피고인 D은 장물인 스마트폰을 택시기사 등으로부터 매입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8. 28. 00: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서초동 양재역 부근에서 성명불상 택시기사로부터 장물인 스마트폰 1대(갤럭시노트1)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5만원을 주고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26회에 걸쳐 장물인 스마트폰 26대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 D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9,13, 18:00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655-14 앞에서 서울 광진구에 있는 용마산역을 거쳐 서울 강남구 논현동 힐탑호텔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208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8. 11. 02:00경 서울 강남구 I 앞 노상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로부터 위 택시기사가 습득한 러시아 국적의 관광객인 피해자 J (여, 57세) 소유 아 이폰4(A1387) 스마트폰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4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12. 02: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5회에 걸쳐 장물인 스마트폰 5대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32258(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부터 2012. 11. 초순경까지 서울 강남구 신사동 신사역 부근노상에서 택시승객인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이 분실한 휴대전화 40대를 1대당 약 5만원씩 합계 200만원 상당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의 각 진술서 1. 메모 1. 각 매입단가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범죄경록조회(피고인 B, C) 1.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D: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들)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B, C)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D) [양형 이유(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는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각자 맡은 역할, 얻은 이익, 범죄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들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기를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9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0. 26. 22:1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부부인 피해자 E(여, 41세), 피해자 F(48세)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먹은 후 대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 B은 왼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잡고, 오른 손바닥으로 그녀의 가슴을 2회 가량 치고, 이어서 피고인 A은 그녀의 뒤에서 목을 잡고 다른 팔로 그녀의 목을 졸랐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그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0. 26, 22:20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E, F을 때리던 중 'G' 식당 맞은편에서 'H'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I(54세)의 목격자로서 증언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흥분하여 위 'G' 식당 옆에 있는 J가 운영하는 'K' 식당 앞 가판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날 길이 14cm)를 들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가위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1회 찌르고, 목과 가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I의 처인 피해자 L(여, 55세)이 가위를 빼앗자, 위 가항 기재 가판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마대자루(총길이 100cm)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주먹으로 그녀의 머리를 때리고, 손으로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I,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 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월 ~ 8월(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하여 피고인 B과 공동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한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벌금형 외에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 ~ 2년 6월 (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고인 A 과 공동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벌금형 외에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19.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11.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소유인 E 벤츠 스프린터 승용차에 대하여 2017. 6. 25.경부터 2022. 5. 10.경까지 60개월 동안 매월 3,511,130원의 리스료를 납입하고 리스료를 2회 이상 연속으로 연체하는 등 약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해회사는 중도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리스차량을 즉시 반납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위 피해회사 직원과 체결하였고, 위 일시경부터 피해회사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24.경 2회 이상 리스대금을 연체하여 피해자로부터 월 리스료 미납을 이유로 리스계약 중도해지를 통보받아 위 승용차를 반환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시설대여(리스)계약서, 내용증명, 수사보고(G 전화통화), 차량사진, 1. D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 벤츠 스프린터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한 리스계약을 제3자에게 승계 시켜 차량 반환으로 인한 리스보증금 손해를 줄이려고 하였을 뿐 불법영득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7. 5. 11.경 피해회사와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차량의 소유권은 피해회사에게 있고, 리스계약이 중도해지 되는 경우 위 차량을 피해회사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인이 2회 이상 리스료를 연체하자 피해회사는 2018. 4. 24.경 리스계약의 해지와 이 사건 차량의 반납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피고인에게 발송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이 위 내용증명을 수령하였으며, 그 외에도 피해회사의 직원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로 위 차량의 반납을 요구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이 사건 차량을 반납하지 아니한 사실, 한편 피고인은 2018. 2.경 피해회사의 동의나 협의 없이 이 사건 차량을 제3자에게 리스 승계하기 위해 대전에서 중고차량 매입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G에게 인도한 사실, 피해회사가 2018. 7.경 이 사건 차량의 소재를 파악한 후, 2018. 8.경 제3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위 차량을 확보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리스보증금에 대한 손해를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차량의 반환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고,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한 이상 횡령죄가 성립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차량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반납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사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입히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6. 18:15경 B에 있는, C기관 인근에 이르러 불상의 사람들 앞에서 나체를 노출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 위 빌딩 2층 남자화장실에 들어가 옷을 벗고 나체 상태로 화장실 밖으로 나와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오는 등 여자화장실 주변을 걸어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사한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가벌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치료에 전념할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해외사업 컨설팅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0. 8. 초순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회의실에서 피해자 F(48세)에게 "장외에서 거래되는 비상장 주식이 있는데 단기간에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1억 원을 투자하면 2010. 9. 1. 원금 반환과 동시에 투자 이익금으로 10% 건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융기관 및 사채 채무가 약 15억 원에 이르는 등 채무가 과다하여 타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투자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그 금원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23.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금 1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우리은행 이체확인증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피해회복, 피해자와 합의, 동종 전과 없는 점 참작)판사정은영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291

범죄사실 1. 2016. 8.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16. 14:00경 통영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피해자 소유인 F(통영시 선적, 통발어선) 선원으로 1년 간 근무할 테니 선급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소유 어선의 선원으로 근무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취득하였다. 2. 2016. 8.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소개할 선원이 있는데, 그에게 줄 선급금을 내 통장에 입금해 주면 그 선원에게 전달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다른 선원의 선급금을 받더라도 이를 전달해 줄 의사가 없었고, 처음부터 이를 피고인 자신의 채무 변제 및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0.경 1,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통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근로계약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승선 사실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진술 청취)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원으로 일할 것처럼 속여서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벌금형 외에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수사와 재판에 임해온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5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C은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운송사업회사이고 피고인 A는 위 주식회사 C에 지입차주로 소속되어 E 트랙터를 운전하고 있는 사람이다. 도로관리청이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차량에 승차하거나 차량의 운전자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을 측정하게 하는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15. 14:22경 위 트랙터에 건축용 PHC파일을 적재하고 충남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지내 도로를 지나던 중 인주제한차량단속검문소에서 단속원이 과적혐의차량으로 인지하여 계측유도 수신호를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운행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관리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E 트랙터 차량의 진행방향 옆차선에 피고인의 차량과 나란히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당시 단속원이 서 있던 위치, 피고인의 차량과 옆차선에 진행하던 차량 사이의 거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옆차선에 진행하던 차량으로 인하여 단속원의 계측수신호를 보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단속원의 계측수신호를 보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지나쳤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결국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49

범죄사실 [2014고단149] 피고인은 C 사무실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식사를 더러 먹은 적이 있어 사무실 구조를 잘 아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D이 퇴근한 이후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쌀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6. 23:00경 김해시 E에 있는 C 사무실에 이르러, 인적이 끊긴 것을 기화로 창문을 뜯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쌀 20kg 1포대 시가 5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창문틀에 쌀포대가 찢기는 바람에 쌀이 쏟아져 미수에 그쳤다. [2014346] 피고인은 2013. 11. 15. 10:21 경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슈퍼마켓에서, 피해자 몰래 두유 1상자, 소주 1병 시가 합계 16,1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2014고단3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0. 3. 13:36경 전주시 완산구 D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에게 술 냄 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전주완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는 등 같은 날 13:57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3. 12: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551-16에 있는 전주정형외과 앞 도로에서부터 사고장소인 위 전주시 덕진구 유기전1길 6-31 에 있는 바울교회 사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2.7 킬로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법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중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이 사건 오토바이를 처분한 점 및 이 사건 범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피해자와 원만히합의한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118

범죄사실 [2013고단4118] 피고인은 2009. 9.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1. 3. 3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17. 21:58경 대전 대덕구 오정동 한남대 근처에 있는 상호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중촌동에 있는 서산농장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698] 피고인은 2014. 1. 19. 06:10경 경기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식당 앞에서부터 인천 서구 불로동 18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운전면허조회서 1.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고, 2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거우나, 지금까지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 및 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8. 1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 18-24 앞 노상을 명서초등학교 뒷길 방면에서 동경마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서행 및 일시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124cc 오토바이 운전석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앞범퍼 등 수리비 1,40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서,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동영상 및 사진 첨부 보고)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6. 29.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15.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복촌식당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조경사업을 하면서 묘목을 구입하여야 하는데 자금이 모자란다. 돈을 빌려주면 20일 후쯤 조경공사가 마감되니 바로 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조경공사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합계 21,17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경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E모텔에서 피해자 D에게 '활동비가 필요한데, 50만 원을 빌려주면 국세청에서 압류된 재산이 해제되는 대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2. 5.경까지 수회에 걸쳐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대질 중 D, C의 각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대여내역, 통장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대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D의 자료 제출 및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후단경합전과·동종전과 범죄사실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나쁜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0년도에 저지른 사기죄(피해액 합계 28,000,000원)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2013. 6. 21.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출소 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 전액을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사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을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1. 4.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6.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3. 11. 28.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4. 5. 6. 05:24경 안양시 만안구 D 부근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라보 0.5톤 트럭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박스 노끈을 위 차량 유리 창문 사이로 밀어 넣어 시정장치에 건 다음 이를 잡아당 기는 방법으로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차량 내 금품을 발견하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2. 같은 일시경 안양시 만안구 G 부근 노상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갤로퍼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차량 내 금품을 발견하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3. 같은 일시경 안양시 만안구 J 부근 노상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K 다마스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사이드브레이크 옆 수납공간에 있는 동전 합계 4,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증명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6, 10, 11),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및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및 출소 후 누범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3. 11. 28.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우 1회를 제외하고는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피해액이 경미한 점 및 그 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유죄 : 9명(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 0명 2. 양형에 관한 의견 배심원 4명 : 징역 3년 배심원 2명 : 징역 2년 1) - 배심원 2명 : 징역 1년2) - 배심원 1명 : 법정형에 규정된 징역형의 하한이 너무 과중하여 양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함. 1)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3년이나 위 형의 하한이 너무 과중하여 하한보다 낮은 형량을 권고함. 2) 위와 같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537

범죄사실 2014고단537 피고인은 가정주부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2000. 3. 14. 삼성생명 여성시대건강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2003. 9. 2. 삼성생명 무배당 삼성 리빙케어종신2종보험, 2005. 4. 7. 무)삼성생명 리빙케어(종2비일시표준)보험, 2007. 9. 28. KDB생명 스텐바이유니버셜CI보험, 2008. 6. 10. 흥국화재 무)행복을 다주는 가족사랑보험에 각 가입하여 월납입료가 534,000원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위 보험들에 순차 가입하면서, 2011. 1. 4. 부터 같은 달 24. 까지 허리가 아프다며 김해시 C에 있는 D의원에 장기입원을 하여 삼성생명, 에이스손해보험, 흥국화재보험, KDB생명으로부터 보험금 4,799,240원을 수령하고, 등산하다가 넘어져 팔을 다쳤다며 2011. 3. 15. 부터 같은 해 4. 2. 까지 위 의원에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하여 삼성생명, 흥국화재보험, KDB생명으로부터 보험금 2,834,000원을 수령하는 등, 각종 질환을 이유로 허위 또는 과다한 입원을 반복하여 받은 보험금으로 생활비와 보험료를 조달하여 왔다. 피고인은 E 보험설계사 출신으로서 보험금 지급절차 등과 관련하여 입원만 하면 쉽게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것을 알고서, 사전에 여러 보험사의 보험상품에 집중 가입한 후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거나 실제 입원한 날보다 짧은 기간의 입원으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많이 받아내기 위하여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한 후 보험청구서, 입원확인서 및 영수증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 먹고 입원할 병원을 물색하던 중, 김해시 F에 있는 G병원과 그곳에서 정형외과 과장으로 근무하던 H가 새로 개원한 I의원에서는 증상이 가벼워 비수술적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환에 대해서도 쉽게 수술 및 장기입원을 시켜주는 것을 알고 위 의원을 찾아가 수술까지 받을 필요 없는 발목 질환 등에 대하여 수술을 받거나 장기 입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2. 1. 위 G병원에서 우측슬관절 관절증, 경추염좌, 양측견관절염좌를 이유로 같은 달 11.까지 입원하여 간헐적으로 물리치료 등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질환은 통원치료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하고 입원치료는 불필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 13. 피해자 삼성생명 주식회사, 같은 KDB생명 주식회사에 마치 불가피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제출하며 입원 일당 등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삼성생명으로부터 같은 달 15. 1,760,000원, 위 KDB 생명으로부터 880,000원을 각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 G병원과 I의원에서 불필요한 수술을 받 거나 입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8,140,22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583 피고인은 2010. 10.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3.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14. 01:30경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부터 김해시 부원동 김해시청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J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고단537 1. 각 진료기록부 분석결과(1, 4, 5) 1. 각 진료기록부 - G병원 압수자료, I병원 압수자료 1. 각 보험금지급청구서 및 지급내역서 - 범죄일람표 1, 2, 3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 공문 2014고단583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전과관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하한 준수)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사기 피해 상당부분 회복 · 불리한 정상 : 동종 벌금 전과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7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채권자인 B로부터 피고인의 부인인 C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차용증의 작성을 요구받자 C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C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차용증증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0. 30. 오전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차용금증서’의 연대보증인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위 이름 옆에 C 몰래 가지고 온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C 명의의 문서인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차용금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채권자인 B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B 전화통화), 수사보고서(B 전화통화 2회), 수사보고서(피의자·참고인 전화통화 녹음파일 청취) 1. 차용금증서, 카카오톡대화내용캡처 1. 전화통화 녹음파일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채권자 B이 이 사건 차용금증서가 위조된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B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차용금증서가 위조된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33, 35, 60, 61쪽), B은 피고인의 결혼식에 갈 만큼 피고인과 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C 부분의 글씨체나 C의 진의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C 부분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임을 믿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데(증거기록 제61, 63쪽), 피고인이 C 몰래 장롱 밑에 보관하고 있던 C의 인감을 가져와서 이 사건 차용금증서에 날인하였다는 사정(증거기록 제15쪽)을 B이 인지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고, 일반적으로 남편이 돈을 차용하면서 아내를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워 아내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거래상대방으로서는 이를 당사자의 진의에 의한 것으로 믿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점에 비추어 B의 진술은 상당한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반면 피고인은 B이 보는 앞에서 이 사건 차용금증서를 작성하면서 C이 위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B에게 말을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서 이를 뒷받침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B이 연대보증인란이 위조된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작성된 이 사건 차용금증서를 교부받았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는 점(B이 변제자력이 있는 C에 대한 인적 담보를 중요하게 생각하였던 이상, 최소한 C 부분의 실제 작성 및 날인은 피고인이 하였더라도 C의 동의를 모두 받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였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증서가 위조된 정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B에게 위조된 이 사건 차용금증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중요문서인 처분문서에 대한 위조로 C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야기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초범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0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3. 21:25경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봉곡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의 범행으로 2016. 3.경과 2017. 11.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7. 6.경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비틀거리며 운전하여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에 따라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음주운전 사실로 단속되었던바, 위험성이 상당하였다(실제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할 뻔 하였다는 진술도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과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7. 11:25경 경기 의정부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진 첨부)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집행유예 1회 포함)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