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33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9.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상서면 백석교 부근에 있는 편도 1차선 도로를 부안읍 쪽에서 상서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5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과 위 SM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4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F(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C 소유의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1,122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부안군 부안읍에 있는 목포냉동 인근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전북 부안군 상서면 백석교 인근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2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무모하게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다수의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신체적 피해에 대하여 피고인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3. 16:5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산이면 대진리 1053에 있는 잠수함사령부 지휘통신대 내 도로를 영암호 방면에서 위병소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노폭이 좁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64세)이 운전하는 E 봉고 화물차의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 화물차의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를 같은 날 18:00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남로 45에 있는 해남종합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D) 1. 실황조사서 1. 현장 증거 사진, 교통사고 변사자 사진, 각 사고 현장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범행 결과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고 경위, 사고발생에 대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과실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4. 18:05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 150에 있는 은성식당 주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경 지인들과 경주에 있는 "C" 식당에서 야유회를 즐긴 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식당에서 제공한 버스를 타고, 같은 날 16:48경 양산시 물금읍 야리로에 있는 대방노블랜드 연리지아파트 2차 앞 도로에 도착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이 위 식당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버스 앞을 가로막고 돌아가지 못하게 하자, 112신고를 받고 그곳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와 순경 F이 계속 버스 앞을 가로막으면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고지하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이 새끼, 내가 서장들도 많이 알고 니 그냥 안둔다. 모가지 짤라뿐다. 내가 그냥 나주나 봐라. 너거 둘 다 공범이다. 다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위 E과 F을 협박하였고, 피고인을 귀가시키려는 위 E과 F의 가슴 부위를 각각 밀쳤으며, 순찰차로 향하는 위 E의 앞을 양팔을 벌려 막아서고, 위 E의 팔을 붙잡아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112 신고 처리 및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영상사진 7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폭력전과가 있는 점 등.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4. 23:07경 울산 동구 B아파트 103동 앞 노상에서 택시비 문제로 택시기사를 때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가 현장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폭행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경사 D에게 "야이 씹할놈아, 니가 경찰이가, 니 모가지 따줄까"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악관절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서(D 진단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 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이다. 법령의 적용으로는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면 되지만, 양형기준에 있어서는 개별 범죄의 형량범위 중 가장 높은 하한을 상상적 경합범 전체의 하한으로 참고하기로 한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죄의 하한을 양형의 하한으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고 2005년 이후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의 행위 자체로는 실형에 처함이 마땅하나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불리한 정상: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때려 상해를 입게 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폭력전과가 있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3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3. 23.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8. 23:43경 평택시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기물을 파손하고 다닌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 근무 경위 E(남, 48세), 경장 F(여, 27세)으로부터 '왜 소란을 피우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경장 F에게 "야 이 씹할 년아. 이리로 와 봐"라고 소리를 치면서 위 F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경장 F, 경위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들에게 상해까지 가한 사안은 아닌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폭행죄 등으로 징역형을 받고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누범 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2. 16:50경 광주시 C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경찰서 소속 경위 E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씹할 새끼. 좆같은 새끼."라고 욕을 하면서 E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광주지방법원-2015고단9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13. 15: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하서로에 있는 신평마을 입구 앞 편도 2차로를 1차로를 따라 담양직교 쪽에서 용전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이 실시되고 있음을 발견하자 위 단속 지점을 지나쳐 시속 120km 이상의 속도로 도주하였는데, 피고인이 도주하던 도로는 왼쪽으로 굽어 있고, 노면은 다소 얼어붙어 미끄러웠으며, 반대차로 1차로에는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K5 승용차 및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체어맨 승용차가 진행해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한 채 무리하게 도주하지 말고 속도를 줄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는 바람에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 C 운전의 K5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뒤로 밀리면서 다시 위 화물차의 왼쪽 옆부분으로 피해자 E 운전의 체어맨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개골 개방성 분쇄 골절상 등을, 피해자 E, 위 체어맨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2세), 피해자 H(여, 27세), 피해자 I(남, 4세),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46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2km 구간을 B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의 기재 1. J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나. 판시 주취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해진 형에 판시 각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을 이 사건에 대한 양형의 하한으로 삼음.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주취운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주취운전)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프레지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행구동 소재 효성백년가약 아파트 앞 사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봉산동 방면에서 행구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고 시속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행구동 방면에서 금강아미움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약 2,010,26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아래의 불리한 정상 고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 합의 불리한 정상 : 수회의 동종 전과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7. 18:30경 포천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 있는 휴게 공간에서, 편의점에서 구입한 컵라면에 사용할 뜨거운 물을 찾아다니던 피해자 E(가명, 여, 8세)을 발견하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뜨거운 물을 구해서 피해자의 컵라면에 부어 주는 등 피해자의 환심을 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자신의 옆에 앉도록 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를 안아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히고 뒤에서 양팔로 허리를 끌어안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열어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다리를 양쪽으로 벌린 후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켰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장소로 옮겨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위 편의점에서 약 200미터 떨어진 포천시 F에 있는 G 진입로 부근까지 피해자를 끌고 간 다음, 바지를 벗은 후에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면서 피해자를 풀숲에 눕힌 뒤에 피해자를 올라 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삽입하려 하였으나 삽입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당겨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속기록 1.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8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기재와 같은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충격과 고통을 받아 향후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요소에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행 등에 비추어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고만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및 정 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강간통념수용척도 평가 결과 평균점수 2.61로 오히려 남자대학생의 평균 수준(2.70)보다 낮게 나타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형벌과 함께 재범예방을 목적으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는 점,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직업과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정황 등에 비추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왜곡된 성적 경향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출소 이후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고합139

범죄사실 피고인 겸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2. 8. 5. 22:0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지적장애 2급인 D을 따라 피고인의 주거지에 온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E(여, 당시 11세)이 자려고 누워 있는 것을 보자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진술녹화, 진술녹화 CD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제출의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성범죄, 01 일반적 기준,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3유형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11세에 불과한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해자와 그 가족은 이 사건으로 인해 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 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전도82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53세에 이르도록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성폭력범죄 및 다른 어떠한 범죄도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중간 정도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0.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자신이 수영교습을 받는 스포츠센터에서 피해자 D(가명, 7세)을 알게 되었는데, 신장 177cm에 체중 80kg의 22세 남성인 피고인 자신보다 체격이 작고 나이 어린 피해자를 사람이 다니지 않는 샤워공간 내로 데리고 간다면 인지능력 및 대처능력이 부족한 피해자가 쉽게 겁을 먹고 저항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10. 4. 20:05경 위 스포츠센터의 남자사우나에서, 수업을 마치고 알몸으로 샤워를 하는 피해자를 칸막이로 인해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는 샤워공간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몸에 비누칠을 해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졌다. 2. 피고인은 2016. 12. 13. 20:1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샤워공간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몸에 비누칠을 해주다가 자신의 무릎 위에 피해자를 눕힌 다음, 자신의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속기록, 피해자가 그린 사우나 내부 약도 1. 수영장 내 CCTV녹화영상·피의자의 락카 입장시간 및 피의자와 피해자의 수영장 입퇴장시간, 피의자 수영장 입퇴장 시간표, 피의자의 2016. 9. 락카 입장내역 1. 내사보고(피의자의 센터 등록관리내역 및 입장내역 확인), 수사보고(피해자의 선수반 수업시작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6. 12. 13. 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7세에 불과한 아동을 추행하였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어린 피해자의 성관념 형성과 정신적 발달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 정신연령이 8 ~ 9세에 불과하고 그러한 면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의 부모는 피고인을 보호하여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합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 01:3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찜질방 중앙룸에서, 그곳에 누워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5세)의 등과 배 및 엉덩이, 다리 부위 등을 손으로 만져, 13세 미만의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및 목격자상대 수사) 1. 현장 CCTV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몸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 자가 잠에서 깨 칭얼거려 달래기 위한 것이었을 뿐,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위 죄에 있어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모르는 사이였던 점, 피해자의 형 G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옆에서 잠을 자다가 화장실에 다녀와 TV를 보고 온 사이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엉덩이, 배, 다리, 등 부위를 쓰다듬거나 주무르고 있어 쳐다보니까 피고인이 "내 아들이다, 내가 아빠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아빠를 깨웠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부 F은 수사기관에서 'G가 저를 깨워 일어나 보니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무르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찜질방 직원 H은 'F과 함께 피고인에게 가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만지고 있어 피해자를 다른 장소로 옮기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만진 신체부위와 행위 태양에 비추어 단순히 피해자를 달래기 위한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5분 정도 만졌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결코 짧은 시간으로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는 대전원스톱지원센터에서 이 사건 당시 잠에서 깨어 주변을 돌아보거나 울었던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를 만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특별감경영역]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5세의 어린 아이인 피해자가 수면으로 인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것으로 성범죄에 취약하여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적절한 사과나 피해 배상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1. 12:4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근처 공원에 있는 벤치에서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E(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야, 너 이리 와봐, 너 장군감이다. "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2 ~ 3회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진술녹화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어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받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여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추행하였다. 비록 피해자 및 그 법정 대리인과 사이에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합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6. 10:55경 서산시 C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D(7세)에게 "주스를 주겠다, 우리집에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호감을 산 후 피해자를 위 아파트 301동 7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안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도 옷을 모두 벗은 후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과 성기를 만지는 등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현장출동 경찰관 수사보고 1. 속기록, 녹취록 1. 각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사진(피고인 및 피해자 엘리베이터 CCTV 사진, 아파트 내부 사진 및 피고인 사진) 1. 엘리베이터 CCTV 녹화 CD 1장, 진술녹화 CD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이 2008년경부터 간경변, 간세포암종의 질환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 5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7세의 아동을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여 옷을 모두 벗기고 성기와 몸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경위와 추행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는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상대로 한 성 폭력범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큰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공포감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최근 15년 이내에 동종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보호자인 외조모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간경변, 간세포암종 등의 질환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를 유인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위, 범행 태양,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6. 16:43경 서울 성북구 화랑로 43길 310 화랑마트 앞길에서 석계역 방면에서 장위사거리 방면으로 위 택시를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 구분이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 및 제동,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택시를 운전하던 중 진행방향으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D(D, 여, 63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차량 전면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고현장 CCTV)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