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3고단868

범 죄 사 실 2023고단868 피고인은 2023. 5. 12. 20:42경 전주시 완산구 B 부근에서 피해자 C(남, 64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전주시 평화동 사거리로 이동하던 중 전주시 완산구 D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목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023고단931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일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E(63세, 남)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23. 5. 12. 21:45경 전주시 완산구 F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요구하자 돈이 없다며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상호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폰을 꺼내기 위해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자 뒤에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3고단1966 피고인은 2023. 8. 8. 05:11경 전주시 완산구 F아파트 G동 6~7라인 앞 노상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여, 46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를 사이가 좋지 않던 피고인 여동생의 승용차로 오인하여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목발로 수차례 내려쳐 수리비 약 3,501,937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8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2023고단9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 2023고단19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이 작성한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 1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운전자폭행, 특수재물손괴, 폭행과 같은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8년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판시 2023고단868, 2023고단931 각 사건의 공소장부본을 본인이 송달받는 등 재판이 진행 중이었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판시 2023고단1966 사건의 범행을 감행한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C, E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는 등 그 동기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당장의 실형보다는 장기간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4. 01:20경 평택시 B시장 이하 불상번지에서부터 평택시 포승읍 내기새싹길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 283㎞ 부근까지 약 3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혈액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인바, 이는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상당한 거리를 주행하였고, 도로 좌측에 있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8년에 국내에서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국내에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고용주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4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0. 6. 13:34경 강원 정선군 고한읍 고한로 166, 고한역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정선군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랜드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의자 음주측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4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약 1k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동종의 음주운전 범행으로 2001년, 2005년, 2007년, 2009년 5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5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013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3. 7. 19. 01:20경 김해시 B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57세)이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한 후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려고 하여 피해자가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왼쪽 가슴 부위를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1번 늑골골절 및 흉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7. 19. 01:3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택시비 안 주고 행패’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감 E, 경장 F가 신고자인 택시기사에게 다가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왼손으로 경감 E의 오른팔과 왼팔을 1회씩 치고, 한손으로 경장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경장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C),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의 평온과 질서 유지에 큰 위협이 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정도가 가볍지 않아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의 상해 범행 또한 그 상해의 정도가 중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해죄의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우울병 장애, 간헐성 폭발성 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정637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23. 9. 22. 수원지방법 안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3. 11. 25. 확정되었다. 2023고정637 1. 피고인 B 가. 도로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0. 1. 17:0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오이도 빨간등대 주변 자전거도로에서 삼륜자동차에 드럼통을 연결하여 만든 일명 ‘깡통열차’를 왕복 운행하고, 2023. 3. 5. 15:2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깡통열차’를 왕복 운행하고, 2023. 3. 11. 14:1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깡통열차’를 왕복 운행하는 방법으로 도로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0. 1.경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시흥시청 C과에서 부착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깡통열차 불법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 등 주의’라고 적힌 현수막 3개를 떼어내는 방식으로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가. 도로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0. 1. 17:0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오이도 빨간등대 주변 자전거도로에서 삼륜자동차에 드럼통을 연결하여 만든 일명 ‘깡통열차’를 왕복 운행하고, 2023. 3. 4. 18:4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깡통열차’를 왕복 운행하고, 2023. 3. 5. 15: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깡통열차’를 왕복 운행하고, 2023. 3. 11. 19: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깡통열차’를 왕복 운행하고, 2023. 5. 13. 14: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깡통열차’를 왕복 운행하는 방법으로 도로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0. 1.경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시흥시청 C과에서 부착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깡통열차 불법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 등 주의’라고 적힌 현수막 1개를 떼어내는 방식으로 손괴하였다. 2023고정736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23. 7. 1. 21:30경 시흥시 오이도로 170에 위치한 오이도 빨강등대 앞 자전거 도로에서 오이도 해군함까지 약 2KM를 삼륜 오토바이에 7개의 깡통 모양의 승객칸을 연결한 '깡통열차'를 자전거도로로 운행하여 자전거도로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정63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 시흥시청 C과 D 진술서, 철거 현수막 사진, 깡통열차 운행 사진 1. 고발장, D의 진술서, 현장 사진 1. 각 발생보고서(도로법위반), 각 현장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수사보고(피의자 A 2023. 3. 4.자 범행 관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법 제114조 제7호, 제75조 제3호,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〇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피고인 A : 깡통열차 운행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〇 피고인 B : 깡통열차 운행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전력이 있는 점, 재판 계속 중인 동종 사건과 병합되지 못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8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1. 30. 01:41경부터 02:04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온라인게임 ‘D’에 닉네임 ‘E’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F(가명, 여, 22세)가 사용하는 닉네임 ‘G’를 상대로 채팅창에 “설마 피싸게임?”, “한녀 피싸개가 둘이나 있노”, “우욱 피비린내”라는 등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성폭력범죄처벌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참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할 정도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게시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채팅창을 통하여 F의 온라인 친구에게 욕을 하였고, 이에 F가 왜 욕을 하는지 따지면서 “예민한 거 보니까 감성적인 남성분이실 듯”이라고 답하자 “설마 피싸개임?”이라고 답하였으며, F가 “님이 더”라고 하자 “한녀 피싸개가 둘이나 있노.”, “우욱 피비린내”, “진짜 저지능 농아 아니면 어디 발달장애 같았는데. 딱 멍청한 그 성별 수준”이라는 내용을 채팅창에 게시하였다. 위와 같은 글의 전후 맥락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다른 성에 따른 일반적·사회적인 비하, 조롱을 주된 목적으로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 이외에 추가로 성적인 표현이나 성적인 묘사를 하는 글을 게시하지는 않았다. “피싸개”는 월경을 하는 여성을 비하하는 비속어이다. 따라서 위 단어 자체만으로 성적인 행위 또는 성기 등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부위에 대한 묘사나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위 단어 외에 특별한 성적인 묘사나 표현이 결합됨이 없이 위와 같이 피싸개라는 단어만을 사용한 대화의 내용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욕설, 비속어에는 성과 관련된 표현이 적지 않고,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여 상대방을 모욕, 조롱하기 위하여 성과 관련된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다수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성적인 행위 또는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부위에 대한 묘사나 표현 등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욕설 또는 비속어의 1회적 발화만으로 이를 통신매체이 용음란죄로 처벌한다면 가벌성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게 되어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1학년 1반 담임교사였고, 피해자 F(6세)은 같은 반 학생이었다. 1. 피고인은 2017. 7. 10. 불상시경 교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같은 반 친구와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귀를 손으로 잡아당겨 교실로 끌고 들어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2017. 7.경 사이 교실에서, 피해자가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주거나 교내 규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약 30cm 길이의 나무로 된 지휘봉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때려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2017. 7.경 사이 교실에서, 피해자가 수업시간에 뒤를 돌아본다는 이유로 A4용지 크기의 프린트물 25장을 둥글게 말아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2017. 7.경 사이 교실에서, 피해자가 식판에 밥을 남겼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주먹을 쥔 상태에서 "보약"이라고 말하면 피해자가 직접 피고인의 주먹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2017. 7.경 사이 교실에서, 피해자가 수학익힘책 교재로 같은 반 여학생의 머리를 때렸다는 이유로 피고인도 똑같은 방법으로 위 교재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기북서부해바라기센터 속기록(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신체적 학대행위를 당한 시기와 상황에 대하여 다소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당시로부터 오랜 시간이 흘러 기억의 보존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여기에 피해자가 특별히 허위진술로써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및 피해자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1. 피해아동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신체적 물리력의 행사는 매우 경미한 것으로 가혹행위가 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신체 외관이 불량하게 변경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학대행위를 당한 당일 피해자가 하교한 이후까지도 피해자의 귀와 등에 학대를 당한 흔적이 남아 있었던 점, 피해자는 8세 아동으로 자신의 신체에 가해지는 고통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파급효과나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할 당시 신체적인 물리력의 행사가 필요한 긴급한 상황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피고인이 가한 신체적 물리력이 훈육이나 교육의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전후 태도, 피해자의 제반 상황, 폭행의 경위나 정도 및 부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신체적 학대행위가 아니라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피해아동에 대한 학대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학대행위가 의도적·상습적이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해아동에 대한 훈육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료 교사들, 학부모 및 제자들의 탄원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이전까지 성실하고 모범적인 교직생활을 하였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재범의 우려도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교육자로서의 공헌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학대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해임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형의 선고는 가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 참작)
춘천지방법원-2023고단9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잣을 채취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중국인이고, 피해자 C(남, 42세)는 잣을 채취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중국인이다. 피고인은 2023. 10. 25.경 피해자와 잣을 채취하는 구역 문제로 말다툼을 한 후 화가 나, 2023. 10. 25. 09:48경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J에 있는 피해자의 숙소 방 안으로 위험한 물건인 낫(총 길이: 45cm, 날 길이 : 20cm)을 가지고 들어가, 피해자를 향해 낫을 휘둘렀으나 피해자와 K 등으로부터 제지되어 낫을 뺏기고 숙소 앞 마당으로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50경 피해자의 위 숙소 앞 마당에서 계속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다시 여자친구인 L가 들고 있던 낫을 빼앗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넓적다리 부위 등을 3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용한 위험한 물건의 종류와 피해자의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8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과 법률상 부부 관계이고, 피해자 C(여, 4세)과 부녀 관계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8. 23. 00:41경 아산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 날 길이 18cm) 1자루, 과도(총 길이 24cm, 날 길이 12cm) 1자루, 과도(총 길이 21.5cm, 날 길이 11cm) 1자루를 전부 꺼내 들고 피해자들이 있는 방으로 걸어가 “너희들 다 자빠져서 자봐라,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부엌칼과 과도를 휴대하여 아동인 피해자 C을 협박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종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형사 처벌의 전력이 적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변론 종결 이후 특수협박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2015년 이후 형사 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80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5. 7.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21. 9. 18.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3. 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3.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6. 29.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존속협박)죄 등으로 무죄를 선고받고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재범) 가. 2022. 8. 1. 09:50경 폭행 피고인은 2022. 8. 1. 09:50경 인천 동구 B시장 내 C 식당 앞 노상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부근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D(남, 60세)을 쳐다보며 욕설하였고, 욕설을 들은 피해자가 분을 삭이려고 혼자 담배를 피우러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 나가 우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위와 같이 폭행죄를 범하였다. 나. 2022. 8. 1. 10:25경 폭행 피고인은 2022. 8. 1. 10:25경 인천 동구 B시장 내 C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식당 업주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위 식당에서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옆자리에서 본 피해자 E(남, 47세)이 피고인에게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 영업방해가 되니 얼른 계산을 하고 가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웃통을 벗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2회 가격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위와 같이 폭행죄를 범하였다. 다. 2022. 8. 6. 12:50경 폭행 피고인은 2022. 8. 6. 12:50경 인천 동구 수문통로 4 소재 동인천역 북광장 앞에서, 우연히 위 제1의 나항 기재 폭행 피해자 E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이번에 벌금 살고 나오면 너 조심해라 내가 누군지 보여 주겠다”는 말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과 가슴 부위를 각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위와 같이 폭행죄를 범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재범) 피고인은 2022. 10. 3. 11:00경 인천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관리의 ㈜H 공장 부근에 이르러, 위 공장 부지 내 출입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 정문으로 통과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알고 위 공장 부근에 있는 다른 사업장에 들어간 다음 갯벌의 썰물 때를 이용하여 위 공장 부지 내에 있는 부두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5.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위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건조물침입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건조물침입사건 관련 참고인 J 상태 수사)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재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재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주거침입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67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8. 23. 불상경부터 22:39경까지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3. 8. 23. 22:36경 위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D 앞 도로를 발안1교 쪽에서 발안천 교차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른 자동차들이 도로 한쪽에 주차되어 있는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주·정차 차량을 접촉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스포츠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1,654,20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F 전화 통화)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주취운전이 사고로 이어진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5. 22:05경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GLE400d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B에 있는 C매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근로자복지회관 쪽에서 엑스포2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막을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도를 침범하며 차도와 보도 사이에 있던 피해자 속초시 소유 연석을 위 승용차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보도 위에 설치된 피해자 속초시 소유 가로수를 위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이를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시가 합계 3,200,000원 상당의 물건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견적서 1. 수사보고서(신고자 전화 통화), 교통상의 위험 또는 장애가 초래되었는지 여부 1. 관련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승용차로 연석과 보도블록 등을 들이받아 차도와 보도에 비산물 등이 흩어지게 되었고, 피고인이 쓰러뜨린 가로수가 보도 위에 쓰러져 그 보도로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게 되었으므로 그 보도를 지나던 보행자가 쓰러진 가로수를 피해 차도로 통행할 가능성이 발생하였다고 보이므로, 판시와 같은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이고 피고인으로서는 그러한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도3225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 미적용(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물적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증거기록 131쪽 참조). 그러나 피고인은 2002년경 도주차량 등 범죄로 징역 1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뒤로도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판시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의 교통법규 준수의지가 희박해보이고 재범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판시 교통사고 직후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이 인근에 방치해 둔 판시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차량번호를 조회하여 피고인과 통화한 경찰관이 기록한 바에 따르면, 그 통화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발음이 부정확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증거기록 91쪽 참조),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초보운전자가 아님에도 보도에 심어진 가로수를 들이받아 쓰러뜨린 이 사건 교통사고의 내용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 그런데 피고인은 사고를 수습하기도 전인 이 사건 범행 다음날 오전 10시 무렵 술을 마시고 오후 1시경에야 경찰서에 출석하는 등의 방법으로(증거기록 48-52쪽, 59, 60쪽, 증거목록 순번 26 참조) 자신의 음주운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후 정황이 매우 나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9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2. 16:00경부터 2021. 6. 5.경까지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안내데스크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피해자 F(여, 22세)에게 6회 이상 찾아와 명함과 음료를 주고,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사적인 만남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20. 14:30경 E 1층 외부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쪽지를 건네며 길을 막았고, 같은 날 20:25경 E 지하 1층 안내데스크 B에서 그곳에 혼자 근무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안내데스크 주변의 물건들을 툭툭 치고 위협을 가하면서 “씨발 병신년아”, “이 병신년아 니가 감히 나를 모르는척을 하냐”, “씨발 너 죽여버린다”라고 하는 등 계속 욕설을 하였고, 2022. 3. 22. 12:40경 E 지하 1층 안내데스크 C 앞 기둥 인근에서 그곳에 혼자 근무 중인 피해자를 계속 지켜보았고, 2022. 3. 27. 12:25경 E 지하 1층 안내데스크 B 앞 기둥 인근에서 그곳에 근무 중인 피해자를 계속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직장에서 지켜보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제출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H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긴급응급조치위반 과태료 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스토킹 행위의 횟수가 적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판을 두드리며 욕설을 하기도 했으나 그 이외 스토킹 행위가 중하게 나가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도 범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076

범 죄 사 실 2022고단3076 1. 점유이탈물횡령 가. 2022. 7.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2. 7. 13.경 서울 강동구 길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E 체크카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져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위 E 체크카드를 횡령하였다. 나. 2022. 9.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2. 9. 22.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편의점’ 인근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I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져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위 I 신용카드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7. 14. 12:09경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K편의점’에서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대금 13,500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제1항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소유의 E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교부하고, 대금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70,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9. 26. 12:08경 서울 강동구 L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M’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제1항의 나.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H 소유의 I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발비 15,000원을 결제하고 이발 서비스를 받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카드 분실장소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바, 범죄사실 중 이 부분을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직권으로 정정한다. 으려고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의 거래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269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3. 8. 24. 16:00경 서울 강동구 N 앞 노상에서 피해자 O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P 체크카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8. 24. 21:10경 서울 강동구 Q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R에서 족발 등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O 소유의 위 P 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52,000원 상당의 족발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0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카드사용 장소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로부터 2022. 9. 26. 12:08경 거래승인 거절 내역 확인) 1. 각 영수증, 매출전표 조회결과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3고단26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현장 CCTV영상자료 분석) 1. 결제내역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2고단3076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들의 카드를 습득한 사실 및 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없고, 2023고단2694 사건에 관하여 각 범행일자는 공소장에 기재된 2023. 8. 24.이 아니라 ‘2023. 8. 27.’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22고단3076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 B이 E카드를 분실한 이후 1차로 카드가 사용된 K편의점의 CCTV에 2022. 7. 14. 12:09경 피고인이 카드로 담배를 구입하는 모습이 찍혀있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CCTV 영상 캡처 사진은 본인이 맞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22. 9. 26.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H의 I은행 카드와 피고인이 위 카드를 사용하고 받은 영수증 8장을 경찰에 제출한 점, 2022고단3076 사건의 피해자 O이 제출한 결제내역 화면에 의하면 2023. 8. 24. 21:10경 R에서 52,000원이 결제되었고, R에 설치되어 있는 CCTV에 2023. 8. 24. 21:10경 피고인이 카드로 결제하는 모습이 찍혀있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CCTV 영상 캡처 사진은 본인이 맞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카드를 습득하여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 5.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2022. 5. 14.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위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2개월 만에 2022고단3076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고, 위 사건으로 2022. 9. 26. 경찰조사를 받았음에도 그 이후에 또다시 2023고단2694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는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함에도 이 법정에 이르러 카드 습득 및 사용 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는바, 범행 이후의 태도 또한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합계액이 매우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