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5고합6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2. 1. 1.부터 1996. 9. 10.까지 E 주식회사(2001년 2월 주식회사 F로 상호변경. 이하 'E'라고 한다) 대표이사 사장으로서 인사, 회계, 자금업무 등 경영 전반을 총괄하던 자, 피고인 B은 1996. 9. 10.부터 2000. 2. 29.까지 E 대표이사 사장으로서 인사, 회계, 자금업무 등 경영 전반을 총괄하던 자, 피고인 C은 1996. 9. 2.부터 2001. 2. 28.까지 E 전무이사, 부사장인 경영지원본부장으로서 회계부서 및 서울사무소 재정부서를 총괄 지휘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자, 피고인 D는 1995. 1. 1.부터 2001. 4. 5.까지 E 업무, 홍보담당 전무이사, 부사장이었으며 위 기간 중 1996. 2. 10.부터 1997. 6. 30.까지 서울사무소 재정부서를 담당하는 서울사무소장으로 근무하던 자인바, 1. [ 분식회계에 의한 사기대출, 유상증자] 가. 피고인 B, C은 E의 대표이사 회장이던 망 G 등과 공모하여(피고인 B은 별지 3E 대출 등 여신내역의 관련자란에 적시된 부분에 한함), E의 제50기(1997. 1. 1. ~ 1997. 12. 31.), 제51기(1998. 1. 1. ~ 1998. 12. 31.), 제52기(1999. 1. 1. ~ 1999. 12. 31.)의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E는 별지 1 [E의 상황] 기재와 같이 1996년 이후 수년간에 걸친 반도체업계의 공급과잉과 반도체가격 하락으로 인하여 사업환경이 악화되었으며 1996년부터 시작한 미국 H 반도체 공장, 스코틀랜드 공장, 이천 공장 증설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외부차입에 의존하였고 사업다각화 차원에서 유선방송사업 등에 진출하기 위하여 사업목적 외분야에 무리한 투자를 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하여 1997년 12월 외환위기 이후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 부담이 더욱더 가중되는 등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어 1997년 이후 매년 경상손실, 당기순손실 상태로 영업활동을 통해서는 차입금을 상환할 수 없어 부족한 현금은 외부차입을 통해 조달하였으나 손실이 계속하여 발생하므로 이자비용은 커녕 판매비, 일반관리비도 감당하지 못하는 등 경영상태 및 재무구조가 부실화되었고, 1998년부터 만기가 도래하는 장단기 차입금 상환, 기간연장 및 운영자금 등에 소요될 약 10조 원 이상 자금을 조달하여야 하고 1998년 12호 주채권은행인 I은행 등 J계열 채권단과의 재무구조개선약정에 의하여 부실 계열사 정리, 계열사간 채무보증 해소, 약정된 부채비율 등을 준수하지 못하면 신규여신 중단, 기 취급여신 회수 등 금융상 제재조치를 당하여 퇴출기업에 포함될 수밖에 없는 위기상황에서 실제 경영상태 및 재무구조가 그대로 공시될 경우 신용평가기관의 평가등급 하향 조정 등으로 인하여 자금조달이 어려워 질 뿐 아니라 퇴출될 수도 있는 것이어서 별지 2 [제50기 ~ 제52기 E 분식내용] 기재와 같이 수익의 과대계상, 비용의 과소계상과 건설가계정의 과대계상 등 방법으로 실제 당기순손실이 나는 상태를 그 손실규모를 대폭 축소하거나 당기순이익이 나는 것으로 반전시키고 부채비율, 유동비율을 조정한 각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 공시하여 그와 같은 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 등 여신을 제공받기로 마음먹고, 1998. 8. 29. K은행 영업부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1997회계연도 재무제표와 이에 따른 감사보고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은행 대출담당자로부터 매입외환으로 미화 3,000만 달러(원화 330억 원 상당)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01. 2. 23. 까지 별지 3 [E 대출 등 여신 내역] 기재와 같이 피해자 L은행으로부터 35,637,000,000원, 피해자 M은행으로부터 11,900,000,000원, 피해자 N 은행으로부터 142,000,000,000원, 피해자 K은행으로부터 180,400,000,000원,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126,000,000,000원, 피해자 O은행으로부터 154,175,000,000원, 피해자 P은행으로부터 146,300,000,000원, 피해자 Q은행으로부터 20,000,000,000원 합계 776,212,000,000원을 대출받는 등 여신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피고인 B, C은 망 G 등과 공모하여, 1998. 2. 17. 서울 종로구 R 소재 E 서울사무소에서 2,000억 원대 규모로 유상증자하기로 결정하고, S증권사를 주간사로 하여 유상증자를 추진하기로 함에 있어 증권감독위원회에 E의 재무상황 등이 기재된 "E주식회사 대표이사 B" 명의의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증권감독위원회, 증권거래소, 증권사본·지점 등에 같은 내용의 유가증권신고서 및 사업설명서를 비치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1997회계연도 연간 재무제표가 진실한 것처럼 기재하는 등 유가증권발행 신고서의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여, 1998년 6월경 서울 종로구 T 소재 I은행 계동지점에서, 보통주 15,037,594주를 1주당 11,500원에 공모청약을 받는 등 합계 172,932,331,000원을 청약대금으로 납입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4 [유가증권 발행내역]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1999년 12월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4,330,502,736,300원을 청약대금으로 각 납입받는 등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를 하거나 필요한 사실의 표시가 누락된 문서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하고, 2. [비자금 조성에 의한 횡령] E가 업무상 취득한 법인 소유의 금전 등은 E를 위하여 보관하면서 법인의 공적인 수입, 경비로 정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 A은 망 G 등과 공모하여, 1995. 1. 10. 위 E 사무소에서, 사실은 외화를 매입하지 않음에도 마치 외화를 매입하는 데 대금을 지출하는 것처럼 허위의 전표를 작성하고, 외화매입 명목으로 40,000,000원을 당좌수표로 인출하되 가공의 외화매입금은 월말 결산시 외화환산 손실로 처리하고 당좌수표·모두 현금으로 세탁하여 별도로 업무상 보관하는 등 그 시경부터 1996. 2. 9.까지 사이에 별지 5 [비자금조성내역] 순위 제1번에서 제65번까지 총 6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성한 합계 2,977,954,200원을 별도로 업무상 보관하면서 그 무렵 법인의 공적인 수입, 경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나. 피고인 A, D는 망 G 등과 공모하여, 1996. 2. 12.부터 1996. 8. 20.까지 위 E 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외화매입을 가장하는 방법이나, 사실은 외국으로부터원·부자재를 수입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그에 필요한 신용장개설과 선하증권(B/L) 결제에 비용을 지출하는 것처럼 허위의 전표를 작성하고 그 명목으로 당좌수표를 인출하되 당좌수표는 모두 현금으로 세탁하는 방법으로 별지 5 [비자금조성내역] 순위 제66번에서 제127번까지 총 62회에 걸쳐 조성한 합계 11,666,718,439원을 별도로 업무상 보관하면서 그 무렵 위와 같은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다. 피고인 B, C, D는 망 G 등과 공모하여, 1996. 9. 19.부터 1997. 6. 20.까지 위 E 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외화매입을 가장하는 수법이나, 원·부자재 수입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별지 5 [비자금조성내역] 순위 제128번에서 제190번까지 총 63회에 걸쳐 조성한 합계 8,379,364,425원을 별도로 업무상 보관하면서 그 무렵 위와 같은 용처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라. 피고인 B, C은 망 G 등과 공모하여, 1997. 7. 16.부터 1999. 5. 26.까지 위 E 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외화매입을 가장하는 수법이나, 원·부자재 수입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별지 5 [비자금조성내역] 순위 제191번에서 제271번까지 총 81회에 걸쳐 조성한 합계 14,324,976,191원을 별도로 업무상 보관하면서 그 무렵 위와 같은 용처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마. 피고인 C, D는 망 G, 대표이사 사장인 U 등과 공모하여, 2000. 3. 3.부터 2000. 10. 25.까지 위 E 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원·부자재 수입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별지 5 [비자금조성내역] 순위 제274번에서 제281 번까지, 제284번에서 제287번까지 총 12회에 걸쳐 조성한 합계 4,698,906,484원을 별도로 업무상 보관하면서 그 무렵 위와 같은 용처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바. 피고인 C은 망 G, 위 U 등과 공모하여, 2000. 8. 7.부터 2000. 10. 27.까지 위 E 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원·부자재 수입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별지 5 [비자금조성내역] 순위 제282번, 제283번, 제288번, 제289번 총 4회에 걸쳐 조성한 합계 901,125,385원을 별도로 업무상 보관하면서 그 무렵 위와 같은 용처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사. 피고인 C은 망 G 등과 공모하여, 1999. 11. 29.부터 2000. 1. 10.까지 위 E 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원·부자재 수입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별지 5 [비자금조성내역] 순위 제272번, 제273번 총 2회에 걸쳐 조성한 합계 711,721,954원을 별도로 업무상 보관하면서 그 무렵 위와 같은 용처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3. [V, W 부당 자금지원] 피고인 C은 망 G 등과 공모하여, E는 별지 1 [E의 상황] 기재와 같은상황이었고, 한편 망 G이 E 출신인 X 등을 통하여 관리하던 V 주식회사, W 주식회사(E에서 1993년 6월경 Y주식회사를 인수한 후 1997년 4월경 W 주식회사로 상호변경. 이하, 'V', 'W'이라고 함)는 별지 6 [V·W의 상황] 기재와 같이 1995년 이후 사업전망이 불투명하고 재무상태도 극도로 부실하여 E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었으며 1998년 7월 E의 V에 대한 경영진단 결과로도 음악방송 사업을 중단하거나, 재무구조를 건전화시킬 수 있는 대규모 유상증자 후에나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으나 V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유상증자방안이 E의 자금사정, 법규제약 등으로 실현 불가능한 것이어서 E의 자금운영에 충실을 기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V, W에 대한 자금지원을 즉시 중단하고 기존의 지원금을 회수하는 등 자구노력을 기울이도록 조치하거나 설령 추가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채권을 보전하기에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아 E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할 것인데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계열사에 대하여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규제하는 규정을 무시하고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며 E의 재산보전방안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V, W에 대한 지원자금이 상환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망 G에게 사업포기를 건의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V, W에 대하여 경영진단 이전에 지원된 468억 원 외에 만연히 추가로 자금지원을 계속하기로 마음먹고, 가. 1998. 9. 29.경 위 E 사무소에서, E에서 Z 어음을 매입하고 Z에서는 그 어음 매입금으로 V 어음을 할인해 주는 방법으로 1,400,000,000원을 지원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00. 11. 2.까지 별지 7 [부당지원내역] 중 V 부분과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57,103,684,081원을 지원하여 E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V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나. 1998. 12. 2.경 위 E 사무소에서, W에서 발행한 기업어음(CP)를 E가 Z을 통하여 매입하여 주는 방식으로 1,982,369,861원을 지원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1999. 5. 12.까지 별지 7 [부당지원내역] 중 W 부분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117,640,681원을 지원하여 E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W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공소사실 1항 [분식회계에 의한 사기대출, 유상증자, 수사기록 1권-28권]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N, AO, AP, AQ, AF, AR, AS, AT, AC, AE, AU, AV, AW, AX, AA, AY, AB,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 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AJ,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AM 작성의 각 진술서 1. 주식회사 F 분식결과 보고 1. 수사보고(F 분식효과 정리표), 수사보고(E 분식관련 담당자 파악표), 수사보고(EK/ EL 대부투자 외화환산손실 관련), 수사보고(F 수정전, 후 재무상황 분석표), 수사보고(EM 주식 자전거래 검토), 수사보고(EN 법인 지분율 변동표) 1. 건설중인 자산 발행 내역 총괄표, 1997년·1998년·1999년의 각 건설중인 자산 발행내역서, 조정보조부 내역서, 건설중인 자산 처리 보조부 내역서, 시산이체 보조부 내역서, 건설중인 자산 내역서 1. 1998년·1999년의 각 건설중인 자산 본계정 대체 내역서, 본계정 대체 후 감가상각 등을 통한 정리 내역 총괄표, 미착 원재료(매출원가) 과소계상 관련 전표, 외환차손 과소계상 관련 전표, 외환차익 과대계상 관련 전표 1. 1998년·1999년의 각 이자비용 과소계상 관련 전표, 기타 비용 과소계상 관련 전표 1. EO Royalty 계약서(1차, 2차), EO Royalty[정상적인 회계처리 대 회사 회계처리], EO Royalty 관련 전표 내역서 1. 판매관리비/선급금 회계처리서, 연도별 판매관리비 조정 현황서, 1997·1998·1999 회계연도 각 판매관리비 취소명세서 1. 자금지원품의서, 대출계약서,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 송금케이블, 회계처리전표 각 사본 1. EP증권 관련 지분법 평가 효과 재계산 관련 자료, EQ 관련 지분법 평가 효과 재계산 관련 자료, 독일법인 관련 지분법 평가 효과 재계산 관련 자료 1. 각 대체전표 1. 수사보고(유상증자 관련 자료 등), 주식회사 F의 신용등급확인서, 각 사업설명서 1. 각 주식회사 F 여신현황표 1. 수사보고(채무면제방식 등으로 출자전환한 금융기관 피해 현황), 수사보고(K은행 입외환 대출서류) 1. 1997년·1998년·1999년의 각 감사보고서 1. 압수조서(2004. 10. 19.자, 수사기록 제17권 28쪽) 공소사실 2항 [비자금 조성에 의한 횡령, 수사기록 29권-35권]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R, ES, DM, AD, ET, BD, EU의 각 법정진술 1. ER, ES, DM, AD, ET, BD, EU, EV, AN, EW, EX, EY, AX, EZ, FA, FB, EF, FC, AE, AN, FD, AA, FE, FF, FG, FH, FI, EY, FJ, FK, FL, FM, FN, FO, F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Q, FR, FS, FT, FU, AR, AE, FC, FV, FW, FX, FY, FZ, AN, GA, GB, GC, GD, FF, GE, GF, GG, GH, GI, GJ, GK, GL, GM, GN, GO 작성의 각 진술서 1. 귀책사항 조사보고(원, 부자재 구입을 빙자한 회사자금 횡령) 1. 원, 부자재 구입을 빙자한 회사자금 횡령 전표 등 증빙 내역 1. 비자금 현금 운반용 가방 구입내역 1. 당좌수표(비자금) 추적내역, 수사보고(10만 원권 자기앞수표 계좌추적) 1. 수사보고(비자금전표), 수사보고(비자금운반장소 사진촬영), 수사보고(비자금조성 전표), 수사보고(E 추가 비자금조성 발견 경위 보고), 수사보고(비자금전표와 정상적인 전표), 수사보고(비자금전표 작성 등) 1. 수사보고(2000. 1. 10. 비자금 사용처 관련 계좌추적) 1. 수사보고(D 전무의 재정부, 판매회계부 결재 문서), 수사보고(AD이 작성, 보고한 비자금잔고 메모지) 1. 수사보고(1996년, 1997년도 월별 B/L결제 비자금 집계현황), B/L결제 비자금 조성일람표, 위 일람표에 따른 당좌수표 및 자기앞 수표 사본, 1996년도 (전산)B/L 결제대전 대체전표, 1997년도 (전산)B/L 결제대전 대체전표, 2000. 1. 10. B/L 결제 대체전표(비자금 전표) 1. 1995년도 (전산)외화매입 대체전표, 1996년도 (전산)외화매입 대체전표, 1997년도 (전산)외화매입 대체전표 1. 외화예금보조부(1995년), 외화예금보조부(1996년), 외화예금보조부(1997년), 외화예금보조부(1998년), 외화예금보조부(1999년), 외화예금보조부(2000년) 1. 수사보고(1999. 11. 29.자 비자금 중 최종 자기앞수표로 교환된 1,000만 원 사용처) 1. '압수조서(F 이천본사)'(수사기록 30권 186쪽), '압수조서(F 서울사무소)'(수사기록 30권 191쪽), 공소사실 3항 [V, W 부당 자금지원, 수사기록 36권-41권]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D, X, BD, EU의 각 법정진술 1. AD, X, BD, EU, ES, GP, GR, GS, GT, DM, G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V, X, GW, GX, DM, GY, BD, GS, AA, AB, GT, GP 작성의 각 진술서 1. 귀책사항 조사보고 1. V 주식회사 재무상황 분석, W 주식회사 재무상황 분석 1. 수사보고(GQ 사업양수도관련 자문보고서), 수사보고(GQ 사업부문 영업양도계약서 등), 수사보고(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 등), 수사보고(V 양도대금) 1. 수사보고(F 수정전, 후 재무상황 분석표) 1. 'GQ 경영진단실시' 사본, 'GQ 경영진단 명령서' 사본, 'GQ 경영진단 보고' 1. 수사보고(2000. 6. 12. O은행을 통한 자금지원 관련), 수사보고(2000. 6. 29. O은행을 통한 자금지원 관련), 수사보고(2000. 5. 23. O은행을 통한 신규자금지원 관련), 수사보고(2000. 6. 27. GZ은행을 통한 신규자금 지원), 수사보고(2000. 5. 12. HA조합를 통한자금지원 관련), 수사보고(2000. 6. 29. HB조합를 통한 신규자금지원 관련) 1. 수사보고(F 조직도), 수사보고(E 주식회사 경영지원본부 산하 배치표), 수사보고(E 주식회사 서울사무소 재무실 배치표) 1. 수사보고(순지원금 현황 일람표 및 관련 전표) 1. 수사보고('정리대여금 현황' 및 '대체전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 2 제1항 제2호, 제188조의 4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 2 제1항 제2호, 제188조의 4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V'에 대한 부당지원으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W'에 대한 부당지원으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 라. 피고인 D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미결구금일수 산입(피고인 C)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E의 대표이사 내지는 임원들로서 E의 대표이사 회장이던 망 G과 공모하여 분식회계와 이를 이용한 대출 및 유상증자, 비자금 조성과 횡령, 계열사 부당지원행위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일부 내지는 전부에 가담하는 등의 방만한 기업운영으로 기업의 부실을 자초하였고, 여기에다가 국내외의 경제상황 악화라고 하는 악재까지 겹쳐 급기야는 거액의 공적자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게 된 결과를 초래하여 국민경제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고, 사회 전체를 큰 혼란에 빠뜨렸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관여된 각 범행에 대하여, 당시 E의 대내외적 경제상황이 악화되어 기업의 퇴출을 막고 자금지원 등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분식회계를 감행할 수 밖에 없었으며 이는 대부분의 국내기업들의 관행이었다거나, 실질적 오너인 망 G으로부터 고용된 경영인들로서 그의 지시와 의사를 거스를 수 없어 비자금 조성과 계열사 부당지원을 감행할 수밖에 없었다거나, 비자금의 조성 방법이나 규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며 비자금의 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망 G이 지시하는 대로 하수인으로서 이를 이행했을 뿐이라는 등의 변명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변명을 뒤집어 보면, 피고인들은 국내 대기업의 임원으로서 자신들의 경영판단과 기업운영의 실태가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을 터임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기업을 살려낸다는 명분하에서는 엄청난 분식회계를 통하여 금융기관과 일반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안겨 주어도 상관없다는 안이한 경영인식을 하고 있었고, 오너에게 충성하여 대기업 임원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지위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법인체인 회사의 자금을 오너의 지시대로 불법 지출할 수도 있는 것이라는 부패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을 엄히 단죄하여 그 형사책임을 묻고, 향후 유사 사태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사회적 경종을 울리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한 분식회계에 의한 대출 및 유상증자 부분 범행의 경우, 당시 E가 대내적으로는 수익성 악화와 운영 및 시설투자자금의 만성적인 부족에 허덕이고 있었고,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통상압력에 대항하고 금융감독당국이 제시하고 있는 기준에 맞추어 부채비율을 축소해야 하는 등의 갖가지 난제에 둘러싸인 상황에서, 신규자금 차입과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확보하고, 상장한지 얼마 되지 않는 기업의 주가를 유지·관리하여 국내증시에서의 상장을 유지하며, 매출원가를 축소하여 미국에 대한 관세 부담을 줄여 기업의 퇴출을 막기 위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는 점, 피고인들이 각 기간별로 일부씩 관여한 비자금 조성에 의한 횡령 부분 범행의 경우, 외화매입가장 등의 방법을 통한 소규모 비자금의 경우는 국내 기업 전체의 관행이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고, 피고인들이 이를 순전히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왔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 B의 경우 범행 내용상의 전체 비자금의 조성 및 그 지출에 대하여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직접적으로 깊이 관여한 정황은 보이지 아니하고, 특히 원부자재 수입가장을 통한 거액의 비자금의 경우는 그 지출이 망 G의 의사에 결정적으로 좌우되어 대표이사로서 그 결제를 거절하기는 매우 어려웠으리라 보이는 점, 피고인 C에 대한 계열사 부당지원의 범행의 경우, 부당지원된 회사들의 실질이 차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망 G 회장의 개인 회사였다는 점에서 재정부문을 총괄하고 있는 피고인으로서 부당지원에 대해 고뇌하면서도 조직체계상 자금을 지원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이 엿보이고, 그 부당지원이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피고인 C이 관여하기 이전부터 이미 거액의 자금이 지원되고 있어서 갑자기 그 자금지원을 거절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고, 오너 중심으로 국내 대기업들이 운영되어 오너의 결단이나 지시에 이의를 제기하기보다는 이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경영환경 하에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그 범행 전체를 지휘, 총괄한 망 G에 비하여는 가볍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인들이 전문경영인들로서 과거 국내 경제성장에 기여한 바 있으며, 위 각 범행으로 말미암아 개인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이 E에서 차지한 위치와 역할, 이 사건 각 범행에서의 피고인들 각자의 가담 정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양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