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306

범 죄 사 실 2022고단2306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0. 31. 14:34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금원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 장치가 고장 난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10. 31. 14:34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그 집 안방 서랍장 및 거실 장식장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18K(10돈) 팔찌 2개(시가 4,400,000원 상당), 순금 팔찌(10돈) 2개(시가 6,400,000원 상당), 순금 반지(3돈) 1개 (시가 960,000원 상당), 18K(8돈) 반지 5개(시가 1,760,000원 상당), 18K 목걸이(10돈) 1개(시가 2,200,000원 상당), 18K 목걸이(10돈) 5개(시가 2,200,000원 상당), 현금 900,000원 등 귀금속 16점 및 현금 합계 18,82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2600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9. 8.경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대여하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계좌를 개설한 후 위 계좌의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고, 실제 운영 의사가 없음에도 2019. 8. 27.경 주식회사 D, 2019. 12. 3.경 주식회사 E, 2020. 3. 11.경 주식회사 F 유령법인을 각 설립하였다. [범죄사실] 3. 업무방해 은행에서는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 목적이 통장 대여 또는 양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할 목적인지 여부,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 상향·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 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은행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단기간 내 다수 계좌 개설시 사유를 확인하면서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9. 2.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G 2층에 있는 H은행 일산장항동 지점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할 생각이었음에도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위 계좌를 회사 운영에 관한 정상적인 금융거래에 사용할 것처럼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여 위 회사 명의로 계좌개설을 신청하는 등 방법으로 은행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D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명의의 계좌 17개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피해자 H은행 등 총 6개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전제사실과 같은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2019. 9월 중순경 경기도 남양주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주식회사 D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각 접근매체인 통장, OTP기기,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월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명의의 17개의 계좌에 연결된 통장, OTP 기기,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발생보고서(절도), 각 현장사진, CCTV 캡쳐 사진, 수사결과보고서 2022고단2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사기),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거래내역), 각 금융정보조회에 대한 회신, 각거래신청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법인등기부, 각 인감증명서, 실명확인증표, 고객확인 서, 진정서, 계좌거래내역, 신청서, 주민등록증, 정보제공총괄현황, 고객정보조회표, 수신거래내역, 수사보고서(A 개설한 법인계좌 관련 사건정리), 사이버범죄 사건검색, 사건수사시스템, 수사보고서(A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변경 및 본건 전체 범죄사실 정리),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순번 49 내지 53, 55번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절도 및 주거침입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실체가 없는 법인을 설립한 것처럼 가장하여 법인 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에 관한 접근매체를 전달한 것으로, 이로 인해 금융기관의 정상적인 금융거래 업무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으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범죄 행위자의 신분을 숨긴 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행하여지는 전화금융사기 등 다른 범죄들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 실제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이 설립한 유령법인의 수와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가 적지 않다. 피고인에게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