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2250-1

범 죄 사 실 [2020고단3181] 피고인과 B(2021. 11. 10. 징역 4년 선고)은 삼촌․조카 사이로,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건물 D호에 있는 E(사업자등록 및 법인등록도 되어 있지 않은 속칭 유령회사임)의 대표이고, B은 피고인과 함께 위 E를 운영하는 사람, F(2021. 11. 10.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은 인터넷 광고를 통해 지입차주를 모집해주고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B, F은 화물운송을 위한 지입차주를 모집하여 지입차량 구입비, 화물운송계약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F은 허위 내용의 지입차주 모집용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광고내용을 설명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대표로서 광고된 내용이 모두 사실인 양 행세하며 손님들에게 화물운송계약, 지입계약 및 차량매매계약 등을 설명하고, 피고인 명의로 손님들과 화물운송계약, 지입계약 및 차량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역할을, B은 F에게 광고 게시를 의뢰하고, 피고인과 함께 위 E를 운영하면서 구체적으로 위 계약 내용들을 결정하는 한편 배차담당 직원 행세를 하면서 지입차주들에게 약속한 고정일자리가 아닌 일명 용차(아르바이트 배차)를 제공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B, F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F은 2019. 4.경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주)H’라는 가상의 상호로 ‘5톤/섬유원료(가루) 배송차량(고정노선, 주5일 근무, 고정지입 일자리입니다)(08:30/09:00), 800만 원 순수+유가보조금최대54만’, ‘차량인수금 9000만 원’이라는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2019. 4. 하순경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F, A는 “6.5톤 화물차량과 매월 수수료 등을 전부 공제하고 순수익 700만 원의 고정 이익이 나오는 I 섬유원료 업체의 고정노선(전주~양산 구간), 고정일자리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F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이전에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은 다른 사람들의 지입차량을 구입하거나 회사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E가 I와 고정적으로 화물 운송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화물 운송권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과 B, F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0.경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 2019. 5. 20.경 4,400만 원, 2019. 5. 24.경 5,000만 원, 2019. 6. 10.경 200만 원, 합계 9,800만 원을 피고인의 J은행 계좌로 각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 F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B, F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F은 2019. 4.경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주)H’라는 가상의 상호로 ‘5톤/섬유원료(가루) 배송차량(고정노선, 주5일 근무, 고정지입 일자리입니다)(08:30/09:00), 800만 원 순수+유가보조금최대54만’, ‘차량인수금 9000만 원’이라는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2019. 5. 23.경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F, A는 “7.5톤 화물차량과 매월 수수료 등을 전부 공제하고 순수익 800만 원의 고정 이익이 나오는 I 섬유원료 업체의 고정노선(전주~충청권 구간), 고정일자리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F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이전에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은 다른 사람들의 지입차량을 구입하거나 회사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E가 I와 고정적으로 화물 운송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화물 운송권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과 B, F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0.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 2019. 5. 23.경 4,000만 원, 2019. 5. 30.경 5,200만 원, 합계 9,300만 원을 피고인의 J은행 계좌로 각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 F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840] 3.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B이 2019. 4. 26.경 위 E 사무실에 찾아온 피해자 L에게 ‘5,500만 원을 주면 화물자동차를 매입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이전에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은 다른 사람들의 지입 차량을 구입하거나 회사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화물자동차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 2019. 5. 20. 잔금 명목으로 5,000만 원 합계 5,500만 원을 피고인의 J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과 B, F의 공동범행 가. 2019. 5. 23.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B, F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B의 지시를 받은 F과 피고인은 2019. 5. 23.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9,600만 원을 주면 8.5톤 화물차와 매월 500만 원 이상의 고정 수익이 생기는 ’N‘ 업체의 고정노선(용인~청주 구간), 고정일자리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F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이전에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은 다른 사람들의 지입차량을 구입하거나 회사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E가 ‘N’으로부터 고정적으로 화물 운송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화물차와 고정 화물 운송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 F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3.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 2019. 5. 31. 잔금 명목으로 9,400만 원 합계 9,600만 원을 피고인의 J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 F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9. 6. 17.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B, F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F이 2019. 4.경 인터넷 사이트에 ‘㈜H’라는 가상의 상호로 ‘유명식품 배송차량, 청주~남양주, 급여 900만 원(순수) 이상, 유가보조금 최대 54만 원, 차량인수금 9,000만 원‘이라는 내용의 광고글을 게시하고, F과 피고인은 2019. 6. 3.경 위 E 사무실에서 광고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O에게 ’N‘ 운송업무에 대한 설명을 하고, 같은 달 12.경 피해자와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F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이전에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은 다른 사람들의 지입차량을 구입하거나 회사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E가 ‘N’으로부터 고정적으로 화물 운송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화물차와 고정 화물 운송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 F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7.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 2019. 6. 19. 잔금 명목으로 9,600만 원 합계 9,800만 원을 피고인의 J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 F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2019. 6. 25.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B, F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F이 2019. 4.경 인터넷 사이트에 “㈜H’라는 가상의 상호로 ‘N’, 5톤 윙바디 차량 이용, 청주~용인~이천~남양주~청주, 급여 1일 34만 원 이상, 월 650~850만 원, 차량인수금 9,000만 원”이라는 내용의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2019. 5. 중순경 연락해온 피해자 P에게 자동차화물매매단지에 가서 화물자동차들을 보여준 다음, 피고인은 위 2019. 6. 25.경 위 E 사무실에서 마치 피해자에게 화물차량과 고정노선을 줄 것처럼 피해자와 운송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F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이전에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은 다른 사람들의 지입차량을 구입하거나 회사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E가 ‘N’으로부터 고정적으로 화물 운송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화물차와 고정 화물 운송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 F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9.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과 B, F에 대한 채권자인 Q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9. 6. 25. 잔금 명목으로 9,800만 원을 피고인의 J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9,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 F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81] 1. 제11회 공판조서 중 F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F, A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순번 2 내지 12, 14 내지 15)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통장거래내역 1. 각 녹취록 1. A계좌내역 및 B과의 문자내용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0고단3840] 1. 제11회 공판조서 중 F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F, A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L의 각 진술기재 1. 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제19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L, M, P,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순번 2 내지 9) 1. 피고인 명함, 화물차 사진, B과 문자메시지 내용 1. F과 문자메시지 1. H 광고 캡쳐 사진, F 명함 1. 이체결과조회서 1. 녹취록 1. 각 피고인 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B의 부탁을 받고 그렇게 한 것일 뿐 B, F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나.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모습,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고자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차량대금 중 피고인과 F의 배당금(피고인은 건당 수백만 원, F은 건당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돌려막기에 사용함에 있어 피고인의 동의를 받고 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고정노선의 보장 등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F이 게재한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들에게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설명하면서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였고, 그 과정에서 F의 지시에 따라 운임비를 부풀려말하기도 한 점,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그동안 B의 지입차량 판매사업을 지켜봐왔고, 돈을 벌기 위해 B과 함께 일을 하게 된 것이라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전적으로 관리하면서 피고인, B, F 사이에 이익금(배당금)을 나누거나 돌려막기 등에 돈을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은 B이 R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까지 자신의 존재를 숨긴 채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고, B로부터 사정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E의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 F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4월, 집행유예 3년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유사한 수법을 통해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편취금의 합계가 5억 3,900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 규모가 크고 기망의 방법 또한 계획적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물질적 고통과 함께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점에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B이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공범인 F이 피해자 O, P, M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하여 위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