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5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과 피해자 C는 구리시 D건물 E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면서, ‘F’를 운영하는 피고인 B이 ㈜G(이하 ‘G’라 한다)로부터 복사기를 받아 수리한 후 피고인 A이 운영하는 ‘H', 피해자 C가 운영하는 ’I'에 복사기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 B은 2018. 3. 19. G로부터 받아 온 복사기 9대 중 5대를 피고인 A에게, 4대를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한 후 2018. 3. 21. 피고인 A으로부터 복사기 5대의 대금 7,205,000원을 송금 받았으나, 입금 사실을 안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한 기존 채무변제 명목으로 피고인 A이 입금한 7,205,000원을 모두 인출한 탓으로 복사기 대금을 G에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 사실을 안 피해자가 피고인 A이 대금을 입금한 복사기 5대를 포함한 복사기 9대 전체를 매입하겠다면서 2018. 3. 28. 그 대금 13,035,000원을 G에 직접 지급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평소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던 중 위와 같이 복사기 5대의 대금 7,205,000원을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 B의 채무변제와 피해자의 복사기 9대 매입 대금 지급으로 인해 G에 보내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A의 사무실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서 복사기 5대도 함께 가지고 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8. 4. 4. 21:27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미리 화물차 운전기사에게 연락하여 복사기 이전을 의뢰한 후 피고인 A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위 사무실까지 태워주고, 피고인 A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카드열쇠를 이용하여 사무실 내로 문을 열고 들어가 CCTV 전원을 끈 후 피고인 B에게 전화 걸고, 피고인 B은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전화를 받고 사무실에 들어가 복사기 9대 중 A이 가져가야 할 복사기 5대를 지정해주어 A으로 하여금 시가 7,205,000원 상당의 복사기 5대(이하 ‘이 사건 복사기’라 한다)를 가지고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B은 2018. 3. 19. G로부터 이 사건 복사기를 외상으로 매입하여 인도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8. 3. 21. 피고인 A에게 이를 다시 매도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었으므로, 피고인 A은 이 사건 복사기의 소유권 및 점유를 취득하였고, 이 사건 복사기는 특수절도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 B이 G로부터 이 사건 복사기의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은 이 사건 복사기를 선의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복사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대금을 반환받을때까지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었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복사기가 피고인 A의 소유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타인의 재물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에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기는 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는 목적물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유보되며 대금이 모두 지급된 때에 그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는 내용의 이른바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물권적 합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을 인도한 때 이미 성립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므로,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매수인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하여도 유보된 목적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840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하지 않은 경우 동산의 소유권은 인도, 즉 점유의 이전으로써 이전된다(민법 제188조 제1항).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B과 C는 구리시 D, E에 있는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임차하였고, 피고인 A은 C로부터 이 사건 사무실을 전차하였다. 피고인들과 C는 이 사건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면서, 피고인 B이 G로부터 중고 복사기를 매수하여 검수 및 수리를 한 후 피고인 A 또는 C에게 이를 다시 판매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들과 C는 이 사건 사무실에 각자 사무실 공간이 있어 구역이 정해져 있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사무실 중간에 3명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홀’이라는 전시장 공간이 있었다. 2) 피고인 B은 2018. 3. 8.경 G에 복사기 10대를 주문하였고, 그 중 1대는 자신이 가지고, 그 중 5대는 피고인 A에게, 나머지 4대는 C에게 각 매도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G는 2018. 3. 8. F(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복사기 5대 7,205,000원에 대한 거래명세표를 발급하여 주었다(증거기록 281쪽, 위 거래명세표에는 수기로 ‘3/19 출고’, ‘H’라고 기재되어 있다). 3) G는 2018. 3. 19. 이 사건 복사기 5대를 포함하여 복사기 10대를 이 사건 사무실로 피고인 B에게 인도하여 주었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사무실의 전시장에 복사기 10대를 함께 보관하였다. 4) 피고인 B은 2018. 3. 20.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복사기 5대 7,205,000원에 대한 거래명세표를 교부하여 주었고, 피고인 A은 인수자란에 서명하였다(증거기록 119쪽). 피고인 A은 2018. 3. 21. 피고인 B에게 7,205,000원을 복사기 대금으로 송금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동액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5) C는 2018. 3. 28.경 G로부터 이 사건 복사기 5대를 매수하기로 하고 기존에 피고인 B으로부터 매입하기로 하였던 4대를 포함하여 복사기 9대에 대한 대금 13,035,000원을 G에 송금하였다. 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 사건 복사기에 대한 소유권이 C에게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복사기를 가져갈 당시 이 사건 복사기의 소유권이 C에게 귀속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기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가 이 사건 복사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이 G로부터 구입하는 복사기는 중고였기 때문에, 피고인 B이 G에 복사기를 주문하여 먼저 인도를 받고 검수를 한 후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매매 거래가 이루어졌다. 피고인 B은 G로부터 인도받은 복사기를 피고인 A이나 C에게 다시 판매하여 그 대금을 받아 G에 자신의 대금을 지급하여 왔고, 피고인 B이 검수하여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G에 다시 반품하였다. 이 사건 복사기에 대한 각 매매거래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피고인 B이 G에 이 사건 복사기를 주문하여 인도 받아 피고인 B이 검수를 한 후에 G에 대금을 입금하기로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B과 G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G의 거래명세표 발급), 피고인 B이 이를 G로부터 인도받은 후 다시 피고인 A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피고인 B의 거래명세표 발급)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를 인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과 G 사이의 매매 거래에 있어, G가 이 사건 복사기를 피고인 B에게 인도하여 준 후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이 사건 복사기의 소유권을 G에게 유보하기로 하는 내용의 명시적인 특약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 B은 민법 제18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복사기를 인도받음으로써 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피고인 A은 이를 피고인 B으로부터 매수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받음으로써 이 사건 복사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 B이 G에 이 사건 복사기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이는 C가 피고인 B의 계좌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복사기 대금을 인출하여 갔기 때문으로 보인다) G는 이 사건 복사기를 다시 C에게 매도하고 C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았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G가 이미 피고인 B으로부터 주문을 받고 이 사건 복사기를 피고인 B에게 인도까지 하여 준 이상 위 사정만으로는 C가 이 사건 복사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