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의 형부이고, 피해자는 지적장애 1급이다. 1. 2020. 5. 중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피고인은 2020. 5. 중순 15:00~16:00경 서울 성북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시청 중인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밀쳐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2. 2021. 5.경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범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피고인은 2021. 5. 15:00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시청 중인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안방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양어깨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3. 2021. 5.경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범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피고인은 2021. 5.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시청 중인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양어깨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4. 2022. 5. 13.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피고인은 2022. 5. 13. 11:00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2~3회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방 안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의 양어깨를 밀쳐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양어깨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기일의 것)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영상녹화물 CD에 수록된 피해자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등)], 복지카드(B),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친족 관계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2부, 제적등본 1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심리평가 보고서 첨부),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장애인 증명서 등 첨부), 장애인 등록자 자료 제출, 장애인진단서(B), 장애인증명서(B), 입건전조사보고서(진술조력인 보고서 첨부), 진술조력인 보고서, 범죄인지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분석 의견서 첨부), 진술분석 의견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속기 조사 중 행동 표현 분석), 캡처 사진 13장, 수사보고서(범죄 발생 일자 정정), 주민자료조회회보서(B), 수사보고(범죄사실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 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5. 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판시 범죄사실 제2, 3, 4항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에 대하여: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다. 판시 범죄사실 제4항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행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해당하므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지만, 이 사건의 형을 정하기 위해 과형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로 살펴본다. 가. 제1, 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6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6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정신장애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는 범죄를 당하고도 곧바로 대응하지 못하거나 대응하기 어렵고 진술의 신빙성도 인정받기 어려워 목격자가 없으면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특히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를 더욱 더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이 존재한다. 피해자는 지적장애인이자 피고인의 처제로, 피고인은 자신의 처(피해자의 언니)가 2011년경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들을 집으로 데려오는 것에 동의하여 그때부터 2021년경까지 약 10년간 피해자와 한 가정 내에서 가족 구성원으로서 같이 생활하였고(양형조사보고서 4, 5, 14쪽), 피해자가 심한 지적 장애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가족으로서 보호하고 보살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총 4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각 범행은 특히 범죄에 취약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반인륜적 범죄로서 그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는 심한 지적 장애로 인하여 피해 상황이나 자신의 감정 및 상태를 구체적인 문장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상태임에도, H에서 ‘(피고인의 범행 당시) 창피하고 부끄러운 감정을 느꼈고, 마음이 많이 아팠고 속이 상했다. 피고인은 나쁜 사람이고, 피고인의 행동은 잘못된 것이므로 피고인을(감옥에) 가두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양형조사관에게도 ‘피고인은 사과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감옥에서) 안 나오게 해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목록 순번 17, 증거기록 56, 57, 62, 64~68쪽, 양형조사보고서 12, 13쪽),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해자의 아들도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인(피해자의 언니)에 대한 강한 불신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최초에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1차 경찰 피의자신문 도중 진술을 번복하고 범행을 인정하였고, 이후에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 19. 절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