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3고단1634

범죄사실 1. 범행경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든어택게임은 1인칭 시점에서 총기류를 이용하여 일정한 게임법칙에 따라 전투를 벌이는 게임으로서, 주식회사 넥슨은 게임서버를 통하여 각 게임이용자들이 위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게임실행파일로 게임을 하면서 게임내용에 따라 생성하는 각종 데이터를 저장하고, 상대 게임이용자에게 데이터를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게임이용자들이 다른 게임이용자와 대항 내지는 협력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피고인은 서든어텍게임을 유리하게 진행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위 게임이용자들에게 이를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판매하여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1. 2.경부터 2012. 9.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1. 2.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와 '비쥬얼C++'이라는 프로그램 개발도구를 이용하여 위 게임에서 사용되는 무기의 정해진 공격력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벽 뒤에 있는 다른 사용자를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등 위 게임실행파일의 특정 값을 변형시킬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인 핵프로그램(파일명 : 'D', 'E')을 개발하고 네이버 인터넷 카페를 통해 성명불상자들에게 3만 원을 받고 판매한 후, 네이트온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위 핵프로그램을 전송하는 등 이를 유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2.경부터 20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번부터 50번까지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합계 1,724,700원을 교부받고 판매하는 방법으로 악성프로그램인 위 핵프로그램을 유포하는 동시에 정상적인 게임실행파일에서 생성되는 각종 데이터 값을 초과한 데이터 값이 위 주식회사 넥슨에서 운영하는 게임서버로 전송되도록 하여 위 회사의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는 등 성명불상의 게임이용자들과 공동하여 주식회사 넥슨의 정당한 게임제공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2. 9.경부터 2013. 3.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2. 9. 하순경 주식회사 넥슨에서 위 핵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F과 함께 보안프로그램을 우회할 수 있는 핵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판매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과 F은 핵프로그램의 개발 및 수정을 담당하고,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G, H, I, J, K은 인터넷을 통해 위 핵프로그램을 판매하기로 역할을 분담하고, F은 위 게임의 보안 프로그램을 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의 집에서 F으로부터 보안프로그램을 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수정하여 보안프로그램 우회가 가능한 핵프로그램(파일명 : 'L', 'M')을 만들고, G, H, I, J, K은 인터넷을 통해 위 핵프로그램을 구매할 게임이용자들을 모집하며 위 핵프로그램을 1개에 약 3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한 후, N, O 등의 사이트를 통해 위 핵프로그램을 전송하는 등 유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9.경부터 201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1번부터 442번까지 기재와 같이 총 391회에 걸쳐 합계 171,090,010원을 교부받고 판매하는 방법으로 악성프로그램인 위 핵프로그램을 유포하는 동시에 정상적인 게임실행파일에서 생성되는 각종 데이터 값을 초과한 데이터 값이 위 주식회사 넥슨에서 운영하는 게임서버로 전송되도록 하여 위 회사의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는 등 성명불상의 게임이용자들과 공동하여 주식회사 넥슨의 정당한 게임제공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J, H,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와 채팅내용(블로그 내용), 피의자와 채팅 내용(계좌 특정) 1. 핵툴 증거자료, 핵 분석자료 1. 각 회신 1.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 P 진술청취-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의 점 관련) 1. 각 출금 처리 내역, 이체내역 1. 수사보고(농협계좌 중복 출금 자료 첨부), 각 거래명세표, 가상계좌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판시 제1항 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판시 제2항 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판시 제1항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 제30조(판시 제2항 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각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총 수입 1,724,700원+171,090,010원)-(F에게 분배한 70,089,500원)-(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한 23,000,000원)=79,725,21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얻은 이익 중 2,300만원을 스스로 수사기관에 제출한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악성프로그램(핵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유상으로 배포하였고, 그 결과 게임업체인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게임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며 위 산업 내부구조와 절차를 교란하는 결과를 낳았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죄질이 불량하며,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 회사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악성프로그램의 개발제작에 관여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