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합21

범 죄 사 실 2020고합4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1. 18.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등은 공모하여, 1986년 초경부터 군산시 S에 있는 T 등을 무대로 U 등이 중심이 되어 속칭 ‘V파’라는 폭력조직을 결성하여 그 세력을 확대하여 가자, 이에 대항하는 주변의 폭력배들을 규합하여 군산시내의 다른 조직폭력을 제압할 만한 대항조직을 결성하기로 마음먹고 1986. 4.경부터 군산시 W에 있는 F이 운영하는 ‘X 커피숍’에서 B, C, D는 단체구성원을 통솔하면서 배후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소위 두목급 수괴로, E, F, G은 두목인 C 등을 보좌하며 C 등의 명령에 따라 조직구성원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H, I, J, K, L, M, N, O, P, Q, R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여 실제 사태 발생 시 행동대원 등을 현장에서 이끄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각 역할을 정하여 업무분담을 정하고, 아울러 단체구성원 간의 위계질서를 위와 같이 확립하고 조직운영비 등 활동자금은 자신들의 활동무대인 군산시내 유흥업소, 다방, 당구장 등의 업주들을 상대로 협박하여 월정금을 받거나 약점이 있는 회사나 개인들을 상대로 비위 폭로 무마 명목 등으로 받은 금품을 사용하기로 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하라, 직계선배에게는 45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고, 그보다 상급의 선배를 만나면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며, 정예 조직원은 행동대장의 승인 없이는 임의로 흉기를 소지하지 못하고, 조직원이 구속되는 등으로 결원이 생기면 즉시 보충 후 옷과 신발 등을 동일한 것으로 지급함으로써 조직원으로서 일체감을 심어주는 등 조직의 위계나 세력을 과시하도록 한다’는 등의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 아래 뭉쳐 어떠한 폭력 세력에게도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 하에 속칭 ‘Y파’라는 폭력 단체를 구성하였다. 피고인은 2019. 1.경 군산시 Z에 있는 ‘AA커피숍’에서 위 Y파가 범죄단체인 사실을 알면서도 Y파 행동대원인 AB에게 Y파 가입 의사를 전달하고, Y파 조직원인 AC 등의 허락을 받아 Y파에 가입한 후, 위 일시경부터 Y파의 행동강령에 따라 생활하며 선배 조직원들에게 보고를 하고, 조직원들의 애·경사에 참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Y파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3. 8. 04:40경 군산시 AD에 있는 ‘AE’에서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AF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AG(여, 20세)과 AF가 상호 말다툼을 하던 중 시비가 붙어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싸우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와 함께 위 AE 옆 공터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일어나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파 체계도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AG,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E’ 내 폭행 장면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폭행 피해 직후 사진 첨부) 1. 진단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41, 4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2019. 5. 28.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 및 2019. 11. 26.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 징역 1년 ~ 15년 나. 상해죄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위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나. 상해죄 법정형 중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속칭 ‘Y파’라는 폭력단체에 가입한 사안으로 폭력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크고,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으며, 선량한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가입 역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2019. 5. 28.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 및 2019. 11. 26.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상해죄 : 벌금 700만 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판결로써 이전의 각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4. 12. 03:45경 군산시 AL에 있는 ‘AM’ 주점에서 피해자 AN(19세)이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AF와 함께 술을 마셨다는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주점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5.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