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1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병원의 방사선사로 방사선 촬영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6. 12. 19:20경 위 병원 1층 1번 촬영실에서 피해자 F(42세)에 대하여 방사선 촬영을 하게 되었다. 방사선 촬영을 할 때에는 낙상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특히 피해자는 침상에 누운 채 위 촬영실로 호송되는 등 스스로 서 있기 어렵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방사선 촬영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환자를 자세히 관찰하여 낙상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환자를 테이블 위에 눕게 한 채 촬영하거나 보호자를 동행시키거나 지지대, 받침대 등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낙상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를 자세히 관찰하지 아니하고 달리 낙상사고를 방지할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혼자 서서 방사선 촬영을 받게 하다가 뒤로 넘어져 머리 부위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를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창이 없는 대뇌 출혈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E병원 진료기록 사본 증명서, E병원 낙상예방매뉴얼, 간호정보조사지, 낙상위험평가도구, 간호기록지 1. CCTV 캡쳐사진 및 동영상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낙상의 위험이 없는 환자이다. 설령 낙상의 위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낙상을 예견할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낙상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2015. 6. 12. 상세불명 간의 경화, 간세포성 암종, 간성 뇌병증으로 E병원에 입원하였다. 그 전에 피해자는 2015. 5. 20.부터 2015. 6. 12.까지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구급차를 타고 E병원으로 전원하였다. 2) 피해자는 E병원에 입원하면서 침대에 누운 상태로 이동하였다. 당시 간호사 H은 피해자에게 고위험낙상 예방교육을 실시하였고(수사기록 제142쪽), 낙상 위험 평가를하면서 작성한 '낙상 위험 평가도구'의 '걸음걸이' 항목을 '허약함'으로 평가하였다. 한편, 위 H이 '보행 보조' 항목을 0점으로 평가한 것은 피해자가 보행 보조 없이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침대에 누운 상태로 입원하였고 휠체어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었다(수사기록 제152쪽). 3) 담당의사는 피해자에 대하여 기립상태 흉부방사선 촬영(Chest PA)을 지시하였고, 피해자는 침대에 누운 채로 병원 직원 I와 피해자의 보호자 G의 보조를 받아 엑스레이 촬영실로 이동하였다. 4)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누운 상태로 엑스레이 촬영실 내에 들어오게 하고, 병원 직원 I를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당시 보호자 G는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 뒤에 손을 대고 피해자를 엑스레이 촬영기계 쪽으로 3 내지 4 걸음 걸어가도록 하여 그 앞에 혼자 서게 하였다. 피고인이 조정실에 들어가 촬영을 하려는 순간 피해자가 뒤로 쓰러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되었다. 5) 위 사고로 피해자는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개방창이 없는 대뇌 출혈, 외상성 거미막 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6) E병원의 영상의학과 촬영실 내 낙상예방 매뉴얼에 의하면, '검사 전 환자를 자세히 관찰하여 낙상 위험 요인을 확인한다.', '검사 전, 후에 낙상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므로 보호자와 동행하도록 한다.', '의자, 지팡이, 지지대나 받침대 등 낙상 방지 보조기구를 적절히 사용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침대로 이동한 환자의 경우 환자의 이동방법에 관하여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7) 피고인은 경찰에서 엑스레이 촬영을 위해 침대로 이동하는 환자는 '링거 같은 것을 많이 달고 있는 환자나, 가만히 있어도 어질어질 하는 환자들, 응급환자들, 좀 상태가 안 좋은 환자들이 많이 침대에 타고 내려온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60쪽). 간호사 H은 경찰에서 '영상의학과 영상실 안에서 환자들이 넘어지거나 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누구나 그런 일이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52-153쪽), E병원 이송직원 I도 경찰에서 '엑스레이 촬영을 위해 침대로 이동하는 환자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위험한 환자들이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74쪽).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일반적으로 낙상 위험이 높은 환자들이 침대에 누운 상태로 엑스레이 촬영실로 이동하는 점, 피해자는 침대에 누운 상태로 위 촬영실 앞까지 이동하였고 안으로 들어갈 때도 침대에 누워서 이동한 점, 당시 피고인은 간호사 H이 '허약함'으로 평가한 피해자의 걸음걸이를 직접 관찰할 수 있었던 점 등을 보면, 피해자는 낙상의 위험이 높은 환자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낙상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낙상예방 매뉴얼에 따라 피해자의 상태를 자세히 관찰하여 낙상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보호자와 동행하여 촬영을 하도록 하거나 최소한 낙상방지 보조기구를 사용하여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호자가 동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런 낙상방지 보조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피해자를 혼자 서있게 한 후 엑스레이를 촬영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아직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한 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병원 의료진이 피고인에게 서서 촬영하도록 지시를 내린 점,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제공받은 피해자에 대한 정보의 내용, 피해자가 스스로 서서 촬영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낙상 후 곧바로 피해자의 구호를 위한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