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49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자인 E 및 일명 F, G(2020. 5. 7. 판결확정), H(2021. 1. 25. 판결 확정)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I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인 J(인터넷주소 1 생략)의 운영 방식을 모방한 도박사이트를 설계·제작한 후 이를 관리·운영하면서, E 및 F 등은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들을 관리하며 도박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G은 고객 상담, 경기 일정 및 결과 등록, 사무실 경비 지출 및 환전 등의 역할을, H은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수익금을 인출하여 운영자인 E에게 전달해주는 역할 및 배너 광고 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하는 총판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은 2017. 초순경 위 E 등에게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통장을 모집하여 제공하되, 통장 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였는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3. 1.경 광주 남구 백운동 이하 불상지에서, 계좌 1개당 매월 130만 원 가량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도박사이트 운영자 측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8.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2번, 9번 내지 15번과 같이 피고인 명의 또는 피고인이 모집한 계좌 9개를 도박사이트 운영자 측에 전달하였고, E 및 일명 F, G, H은 이 때부터 2017. 10.경까지는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2017. 11.경부터는 태국 파타야에 있는 L 30층에서, 2018. 3.경부터는 태국 방콕에 있는 M 단독주택에서, 2018. 6.~7.경부터는 태국 방콕 N에서, 2019. 2.경부터는 태국 파타야에 있는 L 36층에서 도박사이트 ‘O’(인터넷주소 2 생략), ‘P’(인터넷주소 3 생략), ’Q‘(인터넷주소 4 생략)를 순차로 제작해 2019. 10. 10.까지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 그 결과 예측과 함께 일정 금원을 배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I 온라인 사이트와 유사한 시스템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및 일명 F, G, H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4.중순경 광주 남구 백운동 소재 번지불상의 카페에서 위 1항 기재 A으로부터 “잘 아는 도박사이트가 있는데, 통장을 대여하면 개당 월 50만원을 줄 것이다, 운영직원들이 사용하는 ‘뒷장’이라 안전하므로 걱정하지 마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통장을 위 1항 기재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4.중순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계좌 1개당 매월 50만 원 가량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R 계좌(계좌번호 3 생략)의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터미널 택배를 통해 도박사이트 운영자 측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E 및 일명 F, G, H, A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2.경 광주 동구 충장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의류점에서 위 1항 기재 A으로부터 “도박사이트와 관련하여 통장을 대여하면 개당 월 50만 원을 줄 것이다, 운영직원들이 사용하는 ‘뒷장’이라 안전하므로 걱정할 필요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통장을 위 1항 기재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2.말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계좌 1개당 매월 50만 원 가량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T은행 계좌(계좌번호5 생략)의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퀵서비스 및 택배를 통해 도박사이트 운영자 측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E 및 일명 F, G, H, A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8. 10.경 광주 동구 충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위 1항 기재 A으로부터 “도박사이트와 관련하여 통장을 대여하면 2개당 월 100만 원을 줄 것이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통장을 위 1항 기재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0.말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계좌 1개당 매월 50만 원 가량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R 계좌(계좌번호 6 생략), U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의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택배를 통해 도박사이트 운영자 측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E 및 일명 F, G, H, A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G, H, V,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도박배팅계좌 특정경위 및 도박베팅금 정정/피의자 B 전화통화/피의자들에 대한 추징금 산정보고/피의자 A 상습도박 약식명령문 첨부) 사본, 각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종합현황/피의자 A 관련 익명 제보자와의 전화통화/피의자 B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이용 목적 접근매체 대여의 점) 피고인 B, C, D :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 방조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 목적 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D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피고인 A : 검사는 도박사이트 운영계좌에서 피고인 A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입금된 금원을 근거로 1억 3,671만 원 상당이 범죄수익(통장 대여의 대가)이라고 주장하나, 위 계좌의 거래내역에 비추어(2017. 6.부터 2018. 2.까지는 소액의 금원 이외에 별다른 금원이 입금되지 않은 반면, 그 이후에는 같은 달에도 수회 내지 수십 회에 걸쳐 다액의 금원이 입금됨)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 전체를 통장 대여의 대가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고, 한편 피고인 A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번 내지 15번 통장에 관하여 그 대가를 취득하였는지 여부 및 그 액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인 A의 범죄수익을 위 1억 3,671만 원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G은 경찰에서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은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해 통장을 제공하여 준 계좌명의자들에게 각 달의 1일이라도 도박운영계좌로 사용되면 그 대가를 지급하였고, 통장 하나당 70~80만 원, 두 개당 130~15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인 A이 통장이 사용된 기간 동안 해당 수익을 계속 받아 갔었다고 진술하였고(다만, 타인 명의 계좌에 대하여 추가로 받아간 돈이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함), 피고인 A 스스로도 통장 대여기간 동안 통장 두 개당 월 13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A의 범죄수익은 2017. 3. 1.부터 2018. 11. 1.까지 대여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2017. 3. 16.부터 2018. 11. 1.까지 대여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의 두 개의 통장에 대한 2,730만 원(= 130만 원 × 21개월), 2017. 12. 8.부터 2019. 6. 30.까지 대여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번 통장에 대한 1,330만 원(= 70만 원 × 19개월) 합계 4,060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금액을 추징하도록 한다.]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및 도박공간개설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잘 아는 사이도 아니었고 이들과 공모하지도 아니하였는바, 피고인 A의 통장 대여 범행은 도박사이트 운영을 일부 방조한 수준이므로 피고인 A을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이용 목적 접근매체 대여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 C, D의 통장을 모집하여 전달한 것이 아니고 위 공동피고인들의 요청에 따라 이들에게 통장 대여방법을 알려준 것일 뿐이므로 이들의 통장 대여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 2. 판단 먼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및 도박공간개설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 직원인 Y와 친분이 있고 Y의 요청에 따라 본인 명의 통장을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제공하게 된 점, 피고인 A은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최초 통장 대여일 두세 달 후 Y가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목적으로 통장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점, 그럼에도 피고인 A은 그 후 본인 명의 통장을 추가로 대여하고, 나아가 피고인 B, C, D의 통장까지 대여하게 한 점, 피고인 C, D의 통장 대여 대가를 본인이 지급받아 이들에게 분배하기도 한 점, 피고인 A이 대여한 통장으로 인하여 상습도박죄로 벌금형을 받게 되자,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피고인 A의 위 벌금액을 지원하여 준 점, G은 경찰에서 피고인 A은 광주 출신인 Y 등과 처음부터 잘 알고 지내는 사이였고, 누군가 피고인 A의 통장을 받아왔고, 이후 피고인 A에게 추가로 통장을 좀 더 구해달라고 이야기 하니 추가로 타인 명의 통장을 대여하여 주었고, 피고인 A이 도박 직원들과 친한 사이이다 보니 A도 도박사이트 관련 일이라는 것을 알고 통장을 주었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및 도박공간개설의 범행에 있어 이른바 대포통장의 이용은 불가분적 관련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다른 가담자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범죄이용 목적 접근매체 대여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G은 경찰에서 누군가가 피고인 A 명의 통장을 받아왔었고, 이후에 피고인 A에게 추가로 통장을 더 구해달라고 이야기하니 추가로 타인 명의 통장을 대여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피고인 B, D은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 A이 도박사이트 관련하여 통장을 대여하면 돈을 받을 수 있고 안전하니 걱정 말라는 취지로 말하여 통장을 대여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C 역시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 A이 통장을 대여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하여 피고인 A이 시키는 대로 통장 등을 준비하여 보냈다고 진술한 점, 비록 피고인 A이 피고인 B, C, D으로부터 직접 통장을 건네받아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한 것이 아니고 위 공동피고인들이 직접 통장을 택배 등을 통해 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은 위 공동피고인들에게 도박사이트 운영자의 텔레그램 아이디를 가르쳐 주고 통장 대여 준비과정에도 긴밀히 관여하며 도움을 주었던 점, 피고인 A은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피고인 C, D에 대한 통장 대여 대가도 본인이 지급받아 피고인 C, D에게 분배하여 주었는바, 도박사이트 운영자들 역시 피고인 C, D 명의 계좌를 피고인 A이 모집한 계좌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C, D 명의 통장을 모집하여 도박사이트 운영자 측에 전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그 범죄조직이 범행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속칭 ‘대포통장’ 등의 원활한 수급이 필수적이어서, 대포통장을 관리, 공급하는 등의 행위로 위 범죄조직의 범행에 가담하는 경우에도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본인 명의 통장 뿐 아니라 공동피고인들 명의 통장까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측에게 제공하였고, 경찰 수사단계에서 공동피고인들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 B의 경우 통장 대여 기간이 짧지 않고, 그로 인해 취득한 수익도 상당하며, 나아가 통장을 대여한 이후 통장에 입금된 도박 관련 범죄수익금을 도박사이트 운영자 측에 전달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통장 대여와 관련하여 상습도박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 D은 초범이며, 피고인 C 역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한 차례의 벌금형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통장 대여에 관한 사실관계 자체는 전반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B, C, D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 D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많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 관련자들에 대한 형과의 형평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 등과 공모하여 계좌 1개당 매월 130만 원 가량을 받기로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내지 8번과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 6개를 도박사이트 운영자 측에 전달함으로써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8번 기재 계좌는 주식회사 Z(변경 후 주식회사 AA) 명의 계좌를 모계좌로 하여 생성된 가상계좌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통장 등(휴대전화 유심칩 포함)을 대여할 당시 이들이 피고인 A 명의의 가상계좌를 생성하여 사용할 것까지 인식하였다거나 이를 용인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 A이 위 가상계좌의 생성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범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