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4457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들은 불특정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이라고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한뒤, 감식 등 수사를 위하여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집에 보관해야 한다며 속이고 피해자들이 현금을 인출하여 지정 장소에 갖다두게 한 뒤 이를 몰래 절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의 '지시책'인 성명불상(위챗 닉네임 'B', 'C', 송금자명 'D')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집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들이 '유인책'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놓아둔 지정장소에서 현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전달책'에게 전달해 주고 일당과 경비 등을 지급받기로 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자들과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6. 8. 12:10경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하며 현재 추적 중인 범인을 검거하려고 하니 피해자의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이를 검은 비닐봉투에 싸서 리모컨과 함께 주거지 현관문 밖에 두고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그 즉시 예금 1,500만 원을 인출하여 검은 비닐봉지로 싼 뒤 자신의 주거지인 용인시 수지구 F아파트 동 호 현관문 앞에 두었다. 가. 주거침입 그 후 성명불상의 '지시책'은 같은 날 12:51경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위 주거지를 알려주며 그 주거지 현관문 앞에 놓인 위 현금을 가지고 올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4:25경 위 아파트 동 앞에 이르러, 위 아파트 주민이 1층 공동현관문으로 출입하는 틈을 타 공동현관문 안으로 들어간 뒤 그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 앞까지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14:25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호 현관문 바로 앞에 검은 비닐봉지에 쌓여 있는 위 현금과 리모컨은 피해자 몰래 가지고 나온 뒤, 같은 날 15:36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안산역 부근에서 '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현금 1,50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6. 9. 09:00경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은행 직원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였다며 지문감식을 위해 은행에서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이를 검은 비닐봉투에 주거지 냉장고 안 냉동실에 넣어두고 외출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그 즉시 예금 5,000만 원을 인출하여 검은 비닐봉지로 싼 뒤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관악구 H아파트 동 호 냉장고 냉동실 안에 이를 넣어두었다. 가. 주거침입 그 후 성명불상의 '지시책'은 같은 날 11:35경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위 주거지를 알려주며 그 주거지 냉장고의 냉동실 안에서 현금을 꺼내어 올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2:40경 위 아파트 동 앞에 이르러, 위 아파트 주민이 1층 공동현관문으로 출입하는 틈을 타 공동현관문 안으로 들어간 뒤 그 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 앞까지 가서 '지시책'이 알려준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안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12:4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냉장고의 냉동고를 열고 그 안에 들어있는 검은 비닐봉지에 쌓여 있는 위 현금을 꺼내어 나온 뒤, 같은 날 13:4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안산역 부근에서 '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현금 5,000만 원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6. 12. 10:14경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보이스피싱에 연루가 되었는데, 은행에서 돈을 찾아놓으면 그 돈을 가져가 안전하게 보관하다 돌려주겠다며 현금을 인출하여 포장한 후 집 안 소파에 두고 외출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그 즉시 예금 2,000만 원을 인출하여 상자에 포장한 뒤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서대문구 J아파트 동 호 거실 소파에 올려두었다. 가. 주거침입 그 후 성명불상의 '지시책'은 같은 날 12:33경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위 주거지를 알려주며 그 주거지 거실 소파 위의 현금을 가지고 나올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위 아파트 동 앞에 이르러, '지시책'이 알려준 피해자의 주거지 1층 공동현관문 및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안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13:4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거실 소파 위에 올려진 현금을 포장한 상자를 들고 나온 뒤, 같은 날 15:10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있는 석수역 '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현금 2,00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출금영수증, 각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휴대전화 캡처사진, 국제전화 수신내역 1. 수사보고(포렌식 결과 중 위챗 대화내용 및 인터넷 기록 번역 보고) 및 이에 첨부된 -위챗 대화내용(번역본), -인터넷 검색기록(번역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그들의 집 안 또는 현관문 앞에 보관해 둔 현금을 절취하였다.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피해의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 아니라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금액 합계액은 8,5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금액 중 극히 일부만이 피고인의 수익으로 귀속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었고,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국외로 추방될 것이 예상된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