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N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장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형법 제129조, 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고양시 일산동구 O에 있는 P 주식회사(이하 'P'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고양시는 2005. 9. 6.경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하여 고양시 덕양구 Q 등 일원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였고, 2006. 1. 10. 위 조합의 설립인가, 2007. 9. 21. 사업시행인가(공동주택 및 판매시설 신축)를 하였다. 위 조합은 위 정비구역 내에서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해 우방건설 주식회사를 시공사로 선정하였으나 2008. 8. 초순경 위 우방건설이 법정관리로 전환되면서 2년여의 기간 동안 착공을 하지 못하였고, 이에 희성건설 주식회사를 다시 시공사로 선정하였으나 동 회사에도 금융권 PF 대출금 31억 원에 대한 금융이자 등을 해결하지 못하여 조합에서는 새로운 시공사 선정을 고려하고 있었다. 피고인 B은 희성건설의 협력업체로 참여하였으나 공사가 진행되지 않자, 2010. 5.경 조합장인 피고인 A을 찾아가 공사 진행이 되지 않는 이유를 물어보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희성건설에서 금융이자 등을 해결하지 못하여 시공사를 바꿔야 할 것 같다는 말을 듣고 서희건설 등을 소개해 주었으나 서희건설 등 중대형 건설업체에서는 공사비를 현금으로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당시 조합에서는 들어줄 수 없는 조건을 내세웠으므로 시공사로 선정할 수 없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2010. 7.경 당시 전문건설업 면허만 있던 피고인 B에게 공사를 직접 해보겠냐고 제안하고, 이에 피고인 B은 2010. 8. 중순경까지 위 조합 사무실 및 피고인이 조합과 별도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R 사무실을 수차례 방문하여 사업성을 검토한 후 피고인에게 종합건설업 면허를 사서 시공을 한번 해보겠다며 위 제안에 응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A은 당시 이주비 대출금의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생각으로 시공능력이 없는 피고인 B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고, 2010. 8. 중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S에 있는 주식회사 R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개인적인 금융이자가 필요하다, 우리 조합에서 시행하는 주상복합 아파트의 시공권을 줄 테니 우선 급한대로 3억 원 정도 줄 수 있느냐'며 시공권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고, B이 그만한 돈을 한꺼번에 줄 여력이 없으니 몇 차례 분할을 해서 주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우선 당장 이자를 지급해야 하니 매달 말일에 1,700만원을 지급해 주고, 돈이 생기면 3억 원 정도 달라'라고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조합장의 직무에 관하여 피고인 B로부터 2010. 8. 31.경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T)로 1,700만원, 2010. 9. 30. 같은 계좌로 1,700만원, 2010. 10. 29. 같은 계좌로 1,700만원, 2010. 11. 30. 같은 계좌로 1,700만원, 2011. 3. 7. 주식회사 R 명의의 농협계좌(U)로 3억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3억 6,800만원(이하 위와 같이 송금된 돈 총액을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의 뇌물을 수수하였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시공권 부여의 대가로 조합장인 피고인 A에게 합계 3억 6,800만원을 교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B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게 뇌물을 교부하였음을 시인하고 있으나, 피고인 A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B 및 P으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이주비 대출 이자 및 P이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그로 인하여 건설되는 V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P이 시공사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는 모든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공사에 P의 고유 자금(조합으로부터 선급금 및 공사대금을 받아 보유하는 자금이 아닌 P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자금을 의미함)으로 투입하기로 한 20억 원을 P이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조달하기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피고인 A의 기존 채권자들에게 변제하기 위한 금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피고인 B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관련 법리 퇴물죄에 있어서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 여부는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차용금의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의 규모, 담보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 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3943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도4386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법리는 수수된 돈의 성격이 뇌물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수수된 돈의 성격이 뇌물이라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4.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범죄사실과 같은 송금행위가 실제로 존재하였던 점, 피고인 B이 자신의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사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였으며 피고인 A에게 3억 6,800만 원을 뇌물로서 교부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사의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데에 있어 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위치에 있었고 피고인 B은 시공자로 선정 당시 종합건설업면허를 양수한 회사인 P의 당시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공사와 같은 종합건설업의 운영에 대해서는 경험이 없었으므로 피고인 A으로서는 다른 주요 공사업체들 관련자들보다 피고인 B에게 보다 용이하게 금원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인들간에 교부된 총액 중 6,800만 원은 P이 시공업체로 선정되기 이전인 2010. 8. 31.부터 2010. 11. 30. 사이에 송금되었고 그러한 송금 이후 P이 시공업체로 선정되었던 점, 위 6,800만 원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피고인 A 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용처에 위 자금들이 실제로 사용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차용원금 또는 이자를 변제하였거나, 피고인 B이 이 사건을 고발하기 이전에 피고인 A에게 그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하지도 아니한 점 등을 놓고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것은 권력적인 구조 하에서 이른바 '갑'과 '을'의 관계가 반영된 것이 명백해보인다. 따라서 과연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이 조합의 조합장이 아니었다면 피고인 B이 위 돈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여 주었을지, 그러한 돈을 주지 않았다면 종합건설업 운영에 대한 경험이 일천하였던 P이 과연 이 사건 공사의 시공업체로 선정될 수 있었을 것인지에 대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피고인 B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는 부분이 많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을 증명하기 위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송금받은 위 3억 6,800만 원이 차용금이 아니라 뇌물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 특히 이 사건 금원 중 3억 원을 수수한 동기에 관하여 본다. 1) 증거에 의하면, 2010. 7. 초순경부터 2010. 8. 22.경까지 피고인 A과 피고인 B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분양 개시 이후 미분양에 대한 대비책으로 피분양자의 명의를 대여하여 마치 그 명의대여자가 분양을 받은 것처럼 허위의 분양계약을 하고 그 분양계약을 근거로 금융기관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아 공사금에 투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미 있었던 사실(증거기록 2-3권 1920쪽), 2010. 12. 5. 개최된 조합의 14차 임시총회에서 조합은 P을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로 선정하면서, P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조건으로 '착공 후 사업추진비로 10억 원 및 아파트 일반분양 계약금 10억 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정하기로 의결한 사실(증거기록 2-4권 2406쪽)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업추진비 10억 원'은 모델하우스 건설비, 분양보증 책임료 등을 의미하고(B의 증언), '아파트 일반분양 계약금 10억 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은 허위분양 계약의 계약금을 의미한다. 즉,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P은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아닌 그 자체의 자금으로 위 조합총회에서 의결된 위 20억 원을 부담하여야 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공사 초반(즉, 조합이 분양대금을 수령하기 이전) 조합이 부담하는 공사대금을 감소시키는 것으로서 그러한 조건이 객관적으로 적법·적당한지 여부를 떠나 조합으로서는 그러한 내용의 조건을 부가하는 것이 충분히 타당하다. 2) 한편, 증거에 의하면 조합은 2011. 1. 17. 원당신협과 덕양신협으로부터 7,290,221,448원을 대출받고, 그중 기존 대출금 4,076,356,767원을 제외한 3,213,864,681원을 입금받아, 그중 23억 2,000만 원을 P에게 선급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P은 위 금액 중 16억 7,000만 원을 다시 P에게 송금한 사실, 조합은 2011. 1. 27. P에게 2억 원을 추가로 송금한 사실, P은 2011. 5.경까지 모델하우스 건축비 총액 688,789,400원 중 255,000,000원만을 지급한 사실, 나머지 모델하우스 건축비는 하도급 업체별로 2011. 6.경에 입금한 사실, 조합은 2011. 3. 7. P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320,000,000원을 분양보증수수료 명목으로 송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이상증 제9 내지 15호), 이에 비추어 보면 P은 그 자체 자금으로는 위 '사업추진비 10억원' 전액을 부담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최소한 상당 부분을 조합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으로 부담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증거에 의하면 W이 2011. 7. 27.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에 240,000,000원을 입금하고 피고인 A은 2011. 7. 28. 위 돈 중 218,800,000원을 P에 송금한 사실, W은 X로 하여금 2011. 7. 28.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에 430,000,000원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 A은 2011. 7. 29. 위 돈 중 216,330,000만 원을 P에 송금한 사실, P은 위 돈으로 자신 및 분양대행사인 Y가 확보한 14명의 명의대여 허위분양계약의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W은 위 돈 원금 및 이에 대한 대가금을 피고인 A 및 조합으로부터 송금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이상 증거기록 2-2권 793쪽, B, W의 각 증언 등), 그렇다면 P은 피고인 A 이 W으로부터 확보한 돈으로 위 허위 분양계약의 계약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아파트 일반분양 계약금 10억 원'의 전액 또한 자체의 자금으로는 부담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3) 그렇다면, 피고인 B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처럼 P이 위 20억 원 전액을 지급하였거나 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 A 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P은 이 사건 금원 중 3억 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한 2011. 3.경 당시 기존에 조합과 약정하였던 자금을 투입하지 못할 형편에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피고인 A이 그 자금의 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금원 중 3억 원을 미리 P으로부터 차용하여 자신의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금으로 사용하여야 했을 가능성도 있다(피고인 B은 허위분양계약 여부에 관한 것은 분양이 개시되는 시점이 지나 분양행위가 일정시간 계속된 경우에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당시 위 허위분양계약을 통하여 중도금대출을 받아 이를 공사대금으로 전용하지 않으면 당장 사용할 공사대금 자체가 부족할 정도로 P의 이 사건 공사 재정의 유동성이 없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는 분양이 예상대로 되지 않을 것을 대비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 나. 전달 경위 및 방법에 관하여 본다. 1) 이 사건 금원은 모두 피고인 A 또는 주식회사 R 명의의 농협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되었고, 특히 이 사건 금원 중 3억 원은 상법 등 법률에 의한 회계업무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주식회사인 P의 법인계좌를 통하여 지급되었는데, 이러한 지급 방법은 그 자체로 뇌물의 지급 방법으로는 매우 이례적인 형태이다. 만일 피고인 B이 반드시 P의 자금으로 뇌물을 제공하여야 했다면, P의 법인 계좌에서 직접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기 보다는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의 가지급금 형식으로 처리하고 차후에 피고인 B의 각종 법인비용 지출자료로 이를 처리하는 등의 방식도 가능하고, 피고인 B의 건축업계 종사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판단이 충분히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굳이 대외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방법으로 뇌물을 전달하여야 했는지가 의문이다. 2) 이에 관하여 검사는 이러한 계좌이체를 통하여 P의 거래처원장에 피고인 A에 대한 대여금으로 위 3억 원을 기장할 수 있었고, 그 이후 A으로부터 위 가. 2) 항 기재와 같이 P으로 입금된 약 430,000,000원을 차용금으로 기장한 후, 위 대여금 및 차용금을 장부상 상계함으로써 위 대여금 자체의 흔적을 장부상 완전히 소멸시킬 수 있어, 오히려 위 3억 원의 흔적을 완전히 없앨 수 있었으므로, 이것이 위 3억 원이 뇌물인 유력한 근거가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면 위와 같은 기재가 P의 거래처원장에 있음은 인정할 수 있다(증거기록 2-2권 794쪽부터). 3) 그러나, 일단 P이 위 3억 원을 거래처원장에 대여금으로 기장하였다는 것 부터가 위 3억 원의 성질이 뇌물이 맞는지 의심하게 하는 주요한 정황이다. 또한 피고인 A 내지 P이 위 3억 원을 신속하게 거래처원장에서 소거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A이 P에게 위 430,000,000원을 입금한 2011. 7. 28.부터 29. 이를 차용금 계정에 기재하면서 그 즉시 상계처리 하였으면 되는 것인데, 증거에 의하면 P은 위 430,000,000원의 입금시점으로부터 1년이 넘게 지난 2012. 11. 30. 상계처리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 B 내지 P이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동기를 가지고 위 3억 원을 계좌이체 하였다거나, 위 3억 원을 거래처원장에 기장하였다고 단정할 수가 없다. 4) 오히려 증거에 의하면 P은 2012. 12. 31.자 회계자료를 기준으로 이산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 감사를 받았고, 해당 감사에서 P의 우리은행, 건설공제조합,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기타 인원에 대한 차입금은 137,130,000원으로 평가되어 2011. 12. 31. 당시 기타 인원에 대한 차입금 720,750,000원보다 거의 6억 원 가까이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총 차용금 또한 2011. 12. 31. 기준 1,234,389,000원에서 2012. 12. 31. 기준 743,265,000원으로 감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증 제29-1호),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장부상 상계처리는 이러한 감사를 앞두고 P의 부채자본비율(부채총액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을 낮추어 재정건전성이 높아보이도록 공시하기 위한 의도였을 가능성을배제할 수 없다(실제로 2011. 12. 31. 기준 P의 부채총계는 7,985,054,287원이었으나, 2012. 12. 31. 기준 부채총계는 5,771,685,015원이 되었고, 반면 자본총계는 2011. 12. 31. 기준 938,970,878원이었다가, 2012. 12. 31. 기준 2,702,240,136원이 되어, 결국 2012. 12. 31. 기준 P의 부채자본비율은 매우 큰 폭으로 양호하게 변동되었다). 수사 당시 검사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던 Z(증거기록 2-2권 1250쪽) 또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P은 종합건설 회사이기 때문에 부채비율도 감축해야 하고, 회수하기 곤란한 항목들을 줄여나가야 하기 때문에, 회계사의 조언을 받아 자산과 부채를 대체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증인 Z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일부인 녹취록 제42쪽 참조). 다. 차용의 필요성에 관하여 본다. 1)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금원 중 6,800만 원을 지급받은 2010. 8. 경 피고인 A은 그 개인 명의의 이주비 대출 채무에 대한 이자로 매월마다 17,000,000원 가량을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A이 6,800만 원을 모두 입금받은 농협 계좌(T)의 잔액은 피고인 A이 17,000,000원을 각 입금받을 당시에는 1,000만 원 이하로 떨어져 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A에게 위 6,800만 원의 차용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P이 자체 자금으로 투입하기로 하였던 돈 20억 원을 실제로 투입하지 못하였는바, 피고인 A으로서는 비록 조합에 여유 자금이 있었던 상황이었더라도 P이 투입해야 할 돈을 자신이 알선하여 주는 마당에 그 여건 조성 비용까지 조합이나 피고인 A이 부담할 수는 없다는 전제 하에서 P에게 돈을 차용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라. 변제기, 이자의 약정 여부, 원리금 변제 여부, 독촉 여부 및 피고인 B의 독촉 가능성에 관하여 본다. 1)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금원 중 3억 원을 입금받은 2011. 3. 7. 이후에,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주식회사 R이 피고인 B 및 P으로부터 2010. 11. 30. 68,000,000원을 차용하고, 2011. 3. 7. 300,000,000원을 각 차용했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 위 차용증에는 차용금의 상환일은 '이 사건 아파트 중 피고인 A의 상가지분 양도로 매매대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1일 이내'로, 이자는 연 7.8%로 정하되 그 이자의 지급은 상환일에 원금과 유예이자 일체를 상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처분문서를 피고인 B에게 교부하는 경우, 피고인 B 또는 P은 이를 최소한 주식회사 R을 상대로 위 차용금 및 다 갚는 날까지 연 7.8%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청구하는데에 매우 유력한 증거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한 소송 등이 개시되는 경우 주식회사 R로서는 이 사건 금원이 뇌물로서 교부된 것이라는 점을 들어 위 차용증에 기재된 의사표시가 통정허위표시라고 주장하기도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 2) 또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의 상가 지분 중 일부(이 사건 아파트 중 149호, 305호)가 2014. 1.경 및 2015. 11.경 다른 사람에게 매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차용증에 기재된 돈을 변제하지 않았음은 물론 피고인 B이 이 사건 고발 이전까지 피고인 A에게 위 돈의 반환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차용증에 정하여진 변제기는 불확정기한에 해당하는바 그 정확한 기한의 도래는 법률행위의 해석에 의하여 확정되어야 하고 피고인 A의 상가지분은 그 자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19세대에 이른다는 것인데(피고인 B은 이보다 더 많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위 차용증에서 정하는 기한이 위 상가지분 중 전체 세대가 매도되는 때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일부만이 매도되는 때를 의미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점, 위 상가지분 매도 시점은 피고인 B과 하도급업체 사이의 분쟁이 발생한 이후이자 피고인 B의 고발시점과 가까운 시점이거나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시점 이후로서 피고인 A으로서는 피고인 B에게 위 차용금을 그 시점에 변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피고인 A은 위 상가지분 매도대금은 이 사건 아파트의 공사비 명목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 B로서는 피고인 A이 자신의 상가지분이 매도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는 이상 그 변제기의 도래 여부를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피고인 B이 하도급업체들로부터 이른바 BUY-BACK 형식으로 공사계약금액을 부풀려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2012. 10.경을 전후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폭행하는 등 피고인들의 관계는 매우 악화되어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위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지 못한 다른 이유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으며, 이 사건에서 드러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A이 위 돈을 피고인 B에게 반환하지 않은 것이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 A이 반환의무의 발생 자체를 부인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이 사건 금원을 뇌물이라 단정하기 어렵게 하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사정들이 존재한다. 1)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P 명의 계좌)로부터 3억 원을 송금받기 이전인 2011. 1. 16. 조합의 제96차 이사회가 개최되었고, 위 자리에서 피고인 A이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하고 당시 조합의 이사들이 이를 이해하였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증거기록 2권 제529쪽).피고인 A이 조합 이사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 A의 발언은 자신이 피고인 B로부터 사적으로 수수한 금원이 있다는 사실을 그와 관계 없는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것으로서 뇌물을 수수한 사람의 행동이라고 보기가 어렵고, 위 발언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 A이 애초부터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고자 계획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2)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교부받은 차용증을 회사의 중요한 서류들이나 인감증명서 등을 보관하는데 사용하던 회사 경영진 및 관리부 직원(경리)이 접근할 수 있는 금고에 보관하였고, 2013년 8월경 Z이 이를 발견하고 조합과의 현금 정산을 위한 자료에 이 사건 금원을 '조합개인차용금'으로서 P이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을 현금으로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증인 Z의 증언). 피고인 B의 주장에 따르면, 결국 위 차용증은 자신의 뇌물공여 형사책임과 관련한 자료가 되고, 일반적인 뇌물공여 범인이라면 이러한 서류를 수령한 후에는 이를 개인적으로 보관하거나 폐기 또는 은닉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B은 오히려 위 차용증을 회사의 다른 서류들과 혼합하여, 회사의 회계담당자들이 볼 수 있는 곳에 비치하여 둠으로써, 위 차용증을 '회사의 중요한 서류'로서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차후에 위 차용증에 터잡은 차용금으로 이 사건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P이 시공사로 선정될 당시 이 사건 공사에 시공사로 참여하려는 종합건설업자는 없었고,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수익률은 일반 기업들이 수익률의 하한선으로 여기는 12%를 4% 이상 밑도는 7~8% 수준으로 예상되어, 피고인 B은 결국 피고인 A이 시공능력이 부족하고 경험이 없는 P과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였다는 것인데(증거기록 2-2권 1036쪽 이하), 피고인들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일정 금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 피고인 B이 이를 쉽게 거절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사정 하에서라면 일반적인 건설업자의 경우 3억 원에 이르는 금원의 반환을 포기하면서까지 피고인 A에게 뇌물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을지 의문이다. 또한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 B이 보기에도 P이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로 선정될 것이 확실하다고 여겨질 정도였다면, 이 사건 금원 중 6,800만 원이 송금된 이후 P이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로 선정된 것을 두고 위 금원과 선정 행위 사이에 어떠한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하기도 곤란하다. 바. 이 사건과 같이 돈을 수수한 양 당사자가 사실상의 권력관계 아래 있다고 하더라도 사법상 평등한 권리주체임을 전제로 한 소비대차관계가 성립할 여지가 없지 않은 이상 위와 같이 합리적 의심이 들게 하는 다른 사정들을 모두 제치고 피고인들 사이에서 수수된 이 사건 금원이 '반환을 전제하지 않은 뇌물'이라 보기는 어렵다. 5. 결론 결국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이 사건 무죄판결의 요지를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