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131

범죄사실 [2015고단113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4.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사기죄 등으로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2013. 11. 29.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사기죄로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2014. 8.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 피고인은 2015. 2. 12.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 피시방'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게시판에 '만화책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려 놓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만화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직업과 재산이 없어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F 예금계좌로 15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8. 24.부터 2015. 3.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4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61,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 22.경 양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게시판에 '채운국 이야기 전권 1~22권 판매'라는 글을 올려놓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H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매할 책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책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14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 22.부터 2015. 2.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55,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2. 12.경 양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만화책 판매'라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40,000원을 입금하면 만화책을 즉시 송달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만화책을 가지고 있지 않아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만화책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만화책 대금으로 40,000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5. 3. 2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촬영용 의상판매'라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150,000원을 입금하면 의상을 즉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의상을 가지고 있지 않아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의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의상 대금으로 15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51946] 피고인과 L은 2013. 10, 31. 20:3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1641-2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서울문고 운영의 반디앤루니스 신림역점에서 종업원들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서점 내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5,200원 상당의 만화책인 '위대한 캣츠비' 5권, 소설책인 '제거명령' 1권, '위대한 개츠비' 2권, '아크라문서' 1권, '설국열차' 1권, '제7일' 1권, '김네모 육아일기' 1권, '몬스터대학교 1권 등 총 13권의 책을 미리 준비해 간 캐리어 및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L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Q, R, S, T, U, V, W, X, Y, Z, AA, H, AB, V, AC, AD, AE, AF, K, J 작성의 각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수사보고(네이버 카페 피의자 A 관련 피해 게시 글 및 더치트 사이트 피해신고 글 첨부 건) - AG 피해내용, AH 피해내용, M 피해내용, E 피해내용 1. 예금거래명세표, 거래명세표사본, 이체내역서, 거래내역조회, 확인증, 거래내역서, 입금확인증,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의정부지법 2014고약6958 명령문 사본, 우리 청 2013년형 제54665호, 55960호 불기소결정서 사본, 우리 청 2013년형 제54185호 불기소결정서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됨 [2015+1946] 1. 병합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1908호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과 L의 각 진술기재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훔친 서적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과 동일한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52회에 걸쳐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은 거래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려 상거래질서를 크게 해치는 등 그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해악이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P, V, Y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하였고, AJ, AK에게 편취금 중 일부를 변제한 점, 절도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출한 상태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약 5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해 충분히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일정기간 격리하기 보다는 보호관찰을 통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낮추고 사회봉사를 명함으로써 자기성찰과 속죄의 기회를 부여하면서 피고인의 성행을 개선하고 준법의식을 제고하게 하여 새출발을 위한 재활을 도모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