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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93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5. 14. 06:45경 안산시 상록구 광덕1로 386 한대앞역 앞 삼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차량을 운전하여, C교회 쪽에서 좌회전 차로를 따라 이동공원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핸들을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상태로 좌회전 하여, 차량이 우측으로 틀어진 후 다시 급하게 좌측으로 틀어져 반대편으로 넘어가,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의 반대편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36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차량 좌측 후미부위를 피고인 차량 좌측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붉고 언행상태가 어눌하고 몸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이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4. 06:45경 혈중알코올농도 0. 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F 번지 불상의 G편의점 앞에서부터 같은 구 광덕1로 386 한대앞역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1. 사고관련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분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내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책임보험 처리가 이루어진 것 점, 초범인 점, 아직 나이가 많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946

범죄사실 2020고단946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충남 홍성군 이하 불상지를 운행하던 피해자 B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재직하던 회사 후배 C에게 돈을 빌려주면, C로부터 이자 10%를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월 150만 원의 수입만으로는 생활비를 지출하기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경 C에 대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으로 2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11.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합계 3,565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2021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저녁 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교회' 맞은 편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F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말린 대마 잎을 은박지에 싼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1. 회원거래계좌별내역 증명서 1. 현금교부내역 12020.72 +1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3,565만 원에 달하는 고액임에도 범행 시점으로부터 약 4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단 한차례이기는 하나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사회 안전을 해할 위험이 높아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재산범죄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교회'의 담임목사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0. 8.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25.경 위 교회에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청 소속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8. 26. 00:00부터 2020. 8. 31. 24:00까지 대면예배를 위한 집합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부산광역시장 명의의 집합금지 명령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26. 18:25~20:20경 위 교회에서, 교인 약 14명이 참석하는 예배를 진행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2. 2020. 8.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30. 11:00경 위 교회에서, 제1항 기재 집합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교인 약 35명이 참석하는 예배를 진행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3. 2020. 9. 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31.경 위 교회에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청 소속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9. 6. 24:00까지 대면예배를 위한 집합금지 기간이 연장된다.'는 내용의 부산광역시장 명의의 집합금지 명령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6. 11:00경 위 교회에서, 교인 약 40명이 참석하는 예배를 진행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복명서, 행정금지명령 알림 공문, 부착문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58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88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괸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문선주(기소), 김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권민아(국선) 판결선고 2021. 1.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B에 있는 C교회의 목사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라도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산광역시장은 2020. 8. 20. 부산시내 교회를 대상으로 2020. 8. 21. 00:00경부터 같은 달 31. 24:00경까지 비대면방식의 예배만을 허용하고, 대면모임 행사 등을 전면 금지하는 집합제한명령을 발동하고, 2020. 8. 31. 위 집합제한명령의 시행기간을 2020. 9. 6. 24:00경까지 연장하고, 2020. 9. 18. 재차 위 집합제한명령(다만, 원칙적으로 비대면 방식의 정규예배만 허용하고, 비대면이 어려운 경우 실내 50인 미만의 대면 예배 허용하는 내용으로 수정)의 시행기간을 2020. 9. 27. 24:00경까지로 연장하였으며, 2020. 9. 29. 재차 위 집합제한명령의 시행기간을 2020. 10. 11, 24:00경까지로 연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20. 8. 30. 10:00경 위 교회 예배당에서 신도 약 554명을 모아놓고 예배를 주최하고, 2. 2020. 9. 6. 10:00경 위 교회 예배당에서 신도 약 522명을 모아놓고 예배를 주최하고, 3. 2020. 9. 20. 10:00경 위 교회 예배당에서 신도 약 522명을 모아놓고 예배를 주최하고, 4. 2020. 9. 27. 10:00경 위 교회 예배당에서 신도 약 500명을 모아놓고 예배를 주최하5. 2020. 10. 4. 10:00경 위 교회 예배당에서 신도 약 700명을 모아놓고 예배를 주최하고, 6. 2020. 10. 11. 10:00경 위 교회 예배당에서 신도 약 700명을 모아놓고 예배를 주최하여 부산광역시장의 집합 제한명령을 각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단속 공무원 D,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종교시설 현장 점검 복명서, 수사보고(부산광역시 고시 제2020-318호 첨부), 각 집합 제한명령(경고 등) 위반교회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 알림서, 각 집합금지 행정명령 공문, 집합금지명령서 사본, 명령문 및 공문게시 사진, 고시 제2020-333호 사본, 수사보고(집합금지 행정명령 관련 공문 편철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기간 연장 알림, 수사보고(부산광역시 고시 첨부) 1. 각 현장사진, 8. 31. 예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의 높은 전염성과 위험성, 방역 및 예방조치의 중요성, 피고인의 집합제한명령 위반 횟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집합제한명령 위반으로 인한 바이러스의 추가전파가 발생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범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7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788] 피고인은 2016. 5. 9.경 안동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농사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2016. 12.말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등급 10등급으로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 없이 지인인 C에 대한 약 1,500만 원의 차용금 채무, 지인인 D에 대한 약 1,800만 원의 차용금 채무, 지인 E에 대한 3,790만 원의 채무, F은행에 대한 5,939,000원의 카드론 채무, G주)에 대한 300만 원의 채무, H에 대한 73,000,000원의 채무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명목 또는 인터넷 도박 자금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9.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I)로 2,000만 원, 2016. 5. 10. 같은 명목을 이유로 같은 계좌로 1172만 원, 2016. 7. 11. 같은 명목을 이유로 같은 계좌로 500만 원 합계 3,672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1] 피고인은 J 봉고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4. 15:29경 안동시 풍산읍 소재 추모공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9. 17:5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번) [2021고단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계약 조회서,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서 [판시 전과] 1. 수사상황(피의자의 형사처벌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624

범죄사실 [2020고정624]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30.경 B CA110호 오토바이를 리스해 사용하면서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위 오토바이 소음기 부분이 불법 튜닝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면서, 2019. 10. 04. 19:21경까지 서울 강북구 수유동 등지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20고정625]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C A110V 108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3. 03: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D(상가) 앞 도로에서 노해로 방향에서 도봉로 방면으로 차선 구분 없는 도로를 진행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앞서 걸어가던 E(27세)의 우측 팔 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좌상(우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B C A110V 108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23. 03:50경 서울 강북구 C, D(상가) 앞 도로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62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스마트제보서, 신고된 오토바이 사진, 차적조회, 현장확인 사진 [2020고정62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진단서 및 사진 1. 차적자료 및 의무보험조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구조변경 자동차 운행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미경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5. 7.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066 피고인은 2020. 7. 20. 17:5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마트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합계 5,4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2병, 시가 합계 2,000원 상당의 레쓰비 2캔, 시가 6,000원 상당의 민속단속 족발 1개, 시가 6,000원 상당의 종갓집 열무김치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23,4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198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8. 4. 22:20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교회 창고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위 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삼성 신용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약 38만 원 상당의 메트로시티 가방을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8. 4. 22:31경 고양시 덕양구 H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I 편의점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를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삼성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위 물품대금 4,5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35경 고양시 덕양구 H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PC방'에서, 같은 방법으로 PC방 이용요금 30,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45경 위 PC방에서, 음료를 주문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대금 1,8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2300 피고인은 2020, 7, 25. 13:25 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각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땅콩 1개, 소주 PET 2개, 빼빼로 1개, 캔 음료 1개를 가방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12020 고단25351 피고인은 2020. 3. 10. 08:15 경 서울 영등포구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고 시텔'에 들어간 후 그곳 3층 Q호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20 고단206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2020 고단2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지갑, 삼성카드 사진, 카드사용 알람 문자메시지 사진, 압수물 사진 2020 고단230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9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수사보고(CCTV 사진자료) 2020 고단25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의 진술서 1. 영상 사진 판시 누범전과 1. 2020 고단2066 사건의 판결문 7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2020 고단2198 사건의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및 누범 확인 보고) 1. 2020 고단2300 사건의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2부, 조회결과서 1. 2020고단2535 사건의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 이후만 보더라도 2016. 4. 18.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7. 절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8. 31.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9. 1. 24.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절도 등 범행을 반복하여 범하였고, 이 사건 범행들 모두 누범에 해당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가진 돈이 없어 공원이나 폐가 등에서 노숙을 하고 길거리에 버려진 음식을 먹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상태에서 범행을 범한 점, 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2020고단2066 사건의 피해 물건들이 모두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에 있는 'C교회'의 담임목사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25.경 위 교회에서, 부산광역시 동구청 소속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8. 26. 00:00부터 2020. 8. 31. 24:00까지 대면예배를 위한 집합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부산광역시장 명의의 집합금지 명령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26. 19:10경 위 교회에서, 교인 22명이 참석하는 예배를 진행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명서(2020. 8. 26.), 집합금지명령, 부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9. 23:06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교회 정류소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버스 앞좌석에 앉아 가던 중, 부산역 정류소 인근을 지날 무렵 피고인이 하차하려고 했던 정류소가 지난 것으로 착각하고 화가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YMCA 정류소에 내려야 하는데 왜 안내려 주노"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앉아 있는 운전석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눈깔을 쑤셔버릴라, 이 개새끼가, 좆만한 새끼가"라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 운전사에게 욕설을 하면서 협박을 한 것으로써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37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75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괸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재우(기소), 신헌섭(공판) 판결선고 2020. 11.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27.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교회에서 코로나19 감염병 환자와 접촉하여 구로구 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3. 27.부터 2020. 4. 5.까지 피고인의 자가에 머물면서 치료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문자 연락을 받은 후, 2020, 3. 28.경 서울 구로구 D,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 용의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건소장 명의의 '자가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30.경부터 2020. 4. 1.경까지 총 3일 동안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회사에 출근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38면 이하) 1. 고발장, 자가격리 대상자 관리 내역, 자가격리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3. 4. 법률 제17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해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에 출근한 것으로, 자가격리조치 위반행위에 따른 사회적 위험성, 이와 관련한 사회적 비용 문제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아 위반행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자가격리 통지를 위반한 횟수, 격리장소 이탈 시간 및 이동거리,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박성규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3. 02:42경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 뒤자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수원터미널 부근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일부러 길을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마침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302번길 7, 권선신명아파트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이마를 오른손으로 1회 가격하여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캡처사진,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폭행(1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은 위험한 행위인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폭행의 정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1. 20:40경 대구 동구에 있는 입석네거리 앞길에서, 피해자 B(49세)이 운행하는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수성구에 있는 C 병원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천천히 운전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0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4. 21:30경 위 모닝 승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중앙대로 협성연립 사거리 안산역 방향에서 초지역 방향으로 편도 5차선 도로의 1차로로 신호대기 정차 중, 당시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주행을 지켜보면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과 E이 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며 피해자 D은 운전석 문고리를 잡고,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에 서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를 출발함에 있어 앞뒤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하차를 요구하는 피해자들을 피하기 위해 막연히 피고인의 차를 그대로 출발함으로써, 마침 피고인의 차 운전석문고리를 잡고 있던 피해자 D의 손가락이 운전석 문고리에 부딪히도록 충격하였고, 피고인의 차운전석 앞 범퍼 부분에 서 있던 피해자 E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피고인의 차 운전석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5번, 좌 1번 손가락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아래 무죄부분 기재 사고 직후 계속하여 도주하면서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에 있는 BYC 빌딩 앞 도로를 법원 방향에서 송호초등학교 방향으로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로로 주행함에 있어, 그곳은 좌회전이 금지된 도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도로상에 설치된 진행방향 대로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 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반듯하게 걷지 못하는 등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좌회전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막연히 좌회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측면부분을 피고인의 차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중 일부 기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D 등에 의하여 음주운전을 제지받았으나, 계속하여 운전하여 다수의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하나,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으며, 피고인 운행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부분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고 직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중앙대로 초지역 지하차도 앞 도로를 초지역 방향에서 고잔역 방향으로 편도 5차선 도로의 5차로로 주행하면서, 당시 도주하는 피고인의 차를 뒤따르며 4차로에서 5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추격하는 피해자 D 운전의 H 스타렉스 승합차를 그대로 충격함으로써, 수리비 904,158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피해자의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무죄 이유 위 공소사실은 공소사실 기재 사고를 발생시킨 당사자가 피고인임을 전제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 54조 제1항이 정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사고를 발생시킨 당사자인지 살피건대, 교통사고보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인의 수사기관으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E의 각 진술서, 사고차량사진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운행 차량이 서행하기에 피해자가 피고인 운행 차량을 세우기 위하여 차선변경을 시도하던 중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운행 차량의 충돌 부위는 좌측 운전석 손잡이 아래에서 뒤쪽에 이르는 부분이 고 피해자 운행 차량의 충돌 부위는 우측 앞 범퍼 부분인 점에 비추어, 위 사고는 피해자 운행 차량이 피고인 운행 차량을 충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55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 9. 20:53경부터 같은 날 20:58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래구 B, 3층에 있는 C에서, 병원 직원이 퇴근한 후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위 병원 건물 안으로 들어가, 그곳 병원 약품 보관함 등을 뒤져 시가 18만 원 상당의 진통제 10통을 몰래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2, 2. 16:38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정형외과 건물 1층에 이르러 그곳 3층에 있는 위 병원 안으로 들어가 진통제를 절취할 마음을 먹고, 열쇠 출장 수리업자인 F으로 하여금 위 병원 3층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와 3층 출입문을 열게 한 다음 위 병원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주사실에 있는 시가 202,500원 상당의 진통제 15통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 현장사진, 112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 반복 유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19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오정헌(기소), 김민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법무법인 송정 |담당변호사 이찬우, 박한결 판결선고 2020. 4.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12,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1, 22, 12:50경 대구 북구 구암로 옻골동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편도 5찬서의 도로를 국우터널 방면에서 산격대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에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E(남, 44세)의 F BMW 승용차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E)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출력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참고)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경합범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참고자료로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제시한다. 2. 양형이유 2018.9.25.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당한 한 시민이 뇌사 상태에 빠졌으며 결국 생명을 잃게 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는 입법 개정으로 이어졌고, 2018. 12. 24.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에 이르렀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하면,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 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 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법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 과정, 입법 개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의 양형요소를 판단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161%로 높고, 음주 전과가 3회 있었으며 그 중 마지막 음주 전과로 인하여 집행유예의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이에 더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충돌 차량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범행들의 위법성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전력이 모두 10년 전의 것이고 그 후 현재까지 동종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감안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다.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고 집행유예기간 중의 보호관찰,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각 명한다. 판사 류영재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장결혼 알선 브로커로서 2010. 9.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신고가 등재되면 합법체류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내국인과 위장결혼을 원하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B으로부터 1,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내국인인 C을 소개하여 위장결혼을 하기로 위 사람들과 공모한 다음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주었다. 이에 따라 B과 C은 2008. 2. 29.경 의정부시청 호적계에서 그곳에 비치된 혼인신고서 혼인당사자란에 태국 국적의 B(D생)과 C(E생, 여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태국에서 B이 송부한 미혼 공증서류 등 관련 서류와 함께 그 정을 모르는 위 호적게 호적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호적정보 처리 시스템에 기록하게 하였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호적정보시스템을 열람 및 출력 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1. 혼인관계신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경위, 전과관계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3고정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으로 징역3년,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피고인은 주소지 등 신상정보가 변경되면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2. 1. 경 주소지 서귀포시 B에서 집을 나가 2013. 3. 2경까지 거주지가 변경되었지만 그 변경된 신상정보를 서귀포경찰서에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성인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변경여부 확인결과 보고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3항 제1호, 제3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