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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203

범죄사실 투표소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이를 제지하고, 퇴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명령에 불응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선거부정감시단원·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원, 투표사무원·사전투표사무원·개표사무원, 참관인 기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소란행위 및 투표관리관 명령 불응 피고인은 2014. 6. 4. 12:55경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투표가 진행되고 있던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민원을 보러 왔다"고 큰소리로 말하며 위 투표소 내부를 돌아다니는 등 투표에 방해가 될 수 있는 행동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에 투표관리관 F는 피고인에게 위 투표소로부터 나갈 것을 명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2. 투표관리관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투표관리관 F가 피고인에게 투표소로부터의 퇴거를 명하면서 소란을 피우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양손으로 F의 가슴을 밀치고, 손에 들고 있던 쇼핑백을 휘둘러 F의 손가락을 맞춤으로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관련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바목, 제166조 제1항(투표관리관 명령 불응의 점,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투표관리관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투표관리관 폭행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이 선거일인지, 이 사건 발생장소가 투표소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 민원업무를 보러갔는데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피고인을 끌어내려고 하여 이를 뿌리쳤을 뿐 소란을 피우거나 투표관리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그 범의도 없었으며,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은 당시 음주 및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판시 주민센터 외부 및 내부에 그곳이 투표소임을 알리는 표지가 부착되어 있었고, 투표함, 기표소 등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선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투표관리관 등이 피고인에게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중임을 알린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소란을 피우고 투표관리관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투표관리관을 밀치고 그를 향해 쇼핑백을 휘두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당시 그곳이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투표소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소란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투표관리관의 적법한 명령에 불응하고 투표관리관을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이 법정에서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투표소 내에서 소란을 피우고 투표관리관을 폭행함으로써 평온한 선거 사무 집행을 현저히 곤란하게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나, 다만 피고인이 선거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점, 투표관리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해당 투표관리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정신건강 상태,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구금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3.경 안성시 B 아파트 504동 1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2. 16. 충남 논산시 연무읍 소재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어머니 C을 통하여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3. 12. 19.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병적조회, 우편조회, 징집 미입영자 연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이러한 병역거부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병역법에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 주장의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759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 이유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31.경부터 2013. 10. 10.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시장상인회의 회계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돈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의 통장을 관리하는 등 피해자의 회계 처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2. 31.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미소금융중앙 재단법인으로부터 전통시장 영세상인에 대한 소액 대출사업에 관한 자금 지원 명목의 돈 1억원이 2011. 9. 9.자로 입금되어 있던 피해자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통장(계좌번호 : E)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4. 9.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3659에 있는 신용협동조합에서 피해자 명의의 위 신용협동조합 통장에 위와 같은 명목으로 입금되어 있던 돈 중 500만원을 D시장의 영세상인인 F의 명의를 도용하여 위 F의 대출금 명목으로 현금 인출한 후 그 무렵 성남시 일원에서 임의로 위 500만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돈 합계 6,700만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통장사본, 복지사업지원계약서 사본, 지원조건 사본, 대출조건의 설정 사본, 전통시장 소액대출운영에 관한 약정서 사본 1. 각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각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사본, 각 통장사본, 각 주민등록등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3천만 원 가량을 변제하였고, 나머지도 추후 변제하기로 약정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정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0. 23:00경 전남 해남군 B인 피해자 C(47세, 남)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집에 가려는데 피해자가 택시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차장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카렌스(D) 차량 주위를 돌며 발로 수회 차고 불상의 방법으로 차 뒤에 위치한 와이퍼와 사이드미러에 달려있는 보조 거울을 차에서 떼어내는 등 시가 269,5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오게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795

범죄사실 피고인은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B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매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부산 사상구 C역 부근에서 D을 만나 4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불상량을 교부받은 후, 2013. 7. 15.경 부산 강서구 E 주변공터에서 B로부터 40만 원을 받고 위 필로폰을 교부함으로써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15. 22:40경 위 E 주변 도로에 주차한 F 벤츠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B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구입대금 4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부산 사상구 C역 부근에서 D을 만나 40만 원을 지급하고필로폰 불상량을 교부받은 후, 2013. 7. 18.경 위 E 주변 공터에서 B에게 위 필로폰을 교부함으로써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7. 18. 23:50경 위 E 주변 도로에 주차한 위 벤츠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5.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거나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마약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1. 16:00경 업무로 D 카렌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화랑로19길 85 소재 행복한의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장위우체국 방면에서 상월곡동 방면으로 직진 진행함에 있어 전방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73세)를 위 승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흉추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가족의 생계를 홀로 책임지고 있는 가장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판사 송승우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30.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3.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인바, 2013. 4. 18. 13:40경 대전 서구 B, 302호(C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5. 21.부터 같은 달 23.까지 충북 괴산군 청안면 조천리에 있는 37사단 동원보충38대대 동원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에 참석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일자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소포우편조회서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절도죄와 판시 죄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성률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1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회원이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창원지방법원 2011가단2091호로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 당하여 2011. 6. 14.경 82,000,000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선고받자, 위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의해 이루어질 예정인 피고인의 주식회사 D에 대한 수당청구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2011. 7. 6. 회원 명의를 피고인에서 피고인의 딸 F으로 변경하여 수당청구채권자를 으로 변경하였다. 한편 E은 2011. 7. 6. 청구금액을 82,000,000원으로 하여 피고인이 주식회사 D으로부터 수령할 수당 청구채권에 관하여 위 법원 2011타채10119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회원명의 변경으로 인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회원변경일자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9. 13:12경 대구 중구 B상가 2층 4열 91-1호에 있는 'C' 상점에서 불상의 자로부터 '버버리 리미티드'가 상표 등록한 '버버리'(상표등록번호 제0363533호)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스카프 42점을 공급받아 이를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현장), 압수품 사진, 상표등록원부,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소지한 상품의 수량이 많지 않으며,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정현 1) 지식재산권범죄, 등록권리침해행위, 감경영역(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침해물품이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3회 이상의 동종 전과), 권고형량 징역 1년 이하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2. 04:20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있는 본오아파트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매화로2길 1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측정결과프린터,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도 2009.경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수 회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3.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같은 해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5. 01:12경 동두천시 지행동 신시가지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차량을 약 5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긍정적인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등 부정적인 정상 : 피고인이 2회 이상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 13:05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D 고물상에서 피해자 E(48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뺨을 맞게 되자 이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3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6. 11.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9. 01:15경 혈중알콜농도 0. 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석림동 서산의료원 사거리 도로를 서산경찰서 쪽에서 애향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애향삼거리 쪽에서 서산의료원 쪽으로 좌회전하며 진행하고 있던 C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한 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18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전자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가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 고통 이외에도 학업에 장애를 초래하는 중대한 피해를 입힌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3. 19:20경 경북 군위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52세)과 마늘 가격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밖으로 나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32cm, 칼날길이 20cm)를 들고 와 피해자에게 "씨발 놈 죽이뿐다."라고 위협을 하였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피고인을 말리며 과도를 빼앗자, 다시 자신의 집으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자루 28cm, 도끼날 13cm)를 들고 와 피해자에게 "죽인다."라고 하며 위협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2급의 장애자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채무 변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로 된 주식매매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투자자에게 보여주고 주식매수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3. 5. 28.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주식매매계약서', 계약 내용에 '엑세스바이오 DR 150,000증서, 매매단가 6,000원, 매매금액 900,000,000원', 매도인란에 'C', 보증인란에 'D'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C'과 'D' 이름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C, D 명의로 된 인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D 명의로 된 주식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9.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하나대투증권 압구정지점에서, C 명의 증권계좌를 개설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종합계좌개설신청서 서식 신청인란에 'C', 자택주소란에 '서울시 송파구 E', 직장주소란에 '서울 서초구 F'이라고 기재한 후 인감란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C 명의로 된 인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종합계좌개설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종합계좌 개설신청서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하나대투증권 압구정지점 소속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종합계좌개설신청서 1장을 행사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5. 29.경 서울 영등포구 G 오피스텔 1401호 'H회사' 사무실에서, 피 해자 I에게 "2013. 5.경 엑세스바이오 회사의 DR(주식)이 상장되는데 지금 투자하면 한 달간의 보호예수 기간이 끝났을 때 주식을 넘겨받아 자금을 회수할 수 있고 매매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며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주식매매계약서를 그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식매매계약서의매수인란에 서명을 하고 인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C, D 명의로 된 주식매매계약서는 위조된 서류이고, 매도인인 C은 엑세스바이오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엑세스바이오의 주식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제1의 나항 및 제2항에 기재된 방법으로 C 명의로 개설한 하나대투증권 계좌로 2013. 5. 29. 1억 원, 그 다음 날 8억 원 합계 9억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인 C, D 명의로 된 주식매매계약서를 행사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진술 청취 보고) 1. 위조되었다는 주식매매계약서, 확약서, 통장사본, 종합계좌개설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5억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1)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급한 개인 채무를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하고, 위험성이 높은 선물 옵션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할 생각으로 타인들 명의로 된 주식매매계약서를 위조,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9억 원에 달하는 큰 돈을 편취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증권회사에 장기간 근무하며 주식매매 및 투자중개를 해온 업무상의 지위나 고등학교 후배인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의 신뢰,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죄질이 무겁고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도 피해액 중 3억 원 밖에 변제받지 못하였음에도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더 이상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되,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범행이 수반된 경우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재판장 판사 심규홍
수원지방법원-2014고합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2. 02:00경 화성시 C에 있는 D 카센터 사무실에서, 사무실 입구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2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사무실 안으로 안고 들어가 쇼파 위에 눕힌 다음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준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채증사진, 112사건신고접수 내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회보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전자 감정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9. 05:00경 피해자 C(여, 24세) 등 일행과 함께 서울 강남구에 있는 술집에서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07:30경 피해자 일행과 함께 택시를 타고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모텔로 이동하여 위 모텔 103호에서 술을 마시고, 같은 날 12:13경 피해자 일행이 위 모텔 205호로 이동하자 피고인도 위 205호에 따라 들어가, 술에 취해 침대 위에 누워 잠을 자는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고 바지와 브래지어를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의 일행이 피고인을 발로 걷어차는 바람에 침대 밑으로 떨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감정의뢰 회보 3부,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에게 다른 성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등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부작용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재판장 판사 김환수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774

범죄사실 [2013고단477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7. 13: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도안동에 있는 탑마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 이르러 도안초등학교 쪽에서 가수원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뛰어나오는 피해자 D(7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량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2014고단768]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1. 12. 09:56경 대전 유성구 구암동 구 유성중3가에 있는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22. 17:57경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 원신흥3가에 있는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12. 00:50경 대전 서구 정림동 정림3가에 있는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2. 20. 01:33경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 원신흥3가에 있는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3. 9. 03:27경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 원신흥3가에 있는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10. 24. 00:55 경 대전 서구 괴정동 괴정육교에 있는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자동차등록원부,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무보험 운행 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1315호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1. 3.부터 2013. 9.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9. 임금 5,000,000원 및 퇴직금 42,788,8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용보험 이력조회, 사업장 상세조회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9. 12: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이미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년, 개 같은 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가 손님들에게 제공할 안주를 만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다시 위 식당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씨발년, 씹 한번 할래"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부터 같은 날 19:25경까지 위 식당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D이 씨발 년, 너 나랑 한번 할래"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며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총 3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1.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셔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같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여러 차례 동종 또는 폭행 등의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범행 후 뉘우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 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09. 7. 20. 08:0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불상번지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압구정동 불상번지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보험회사 담당직원과의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09. 4. 1. 법률 제9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B터미널 부근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E이 보유한 IT 기술을 이용하여 (주)F에서 추진하는 전광판식 메뉴판 교체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 사실을 접하고, 친구의 소개로 만나 알게 된 피해자에게 "G그룹의 임원인 형님과 재경부 고위 관료로 재직 중인 친구에게 부탁하여 F회사에서 진행하는 위 프로젝트는 물론, 우리은행 등에서 진행하는 동종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해주겠는데, 교제를 위한 영업비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 위 분야에 밝지 아니한데다가, 피고인의 형이 (주)H 상무로 재직하다 그 무렵 퇴사하여 그룹 차원에서 추진하는 위 프로젝트에 깊이 관여할여건이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친구에게 위와 같은 사적인 청탁을 할 입장이 아닌 것은 물론, 당시 피고인의 신병 때문에 지난 십여 년 간 운영해온 환경 관련사업도 사실상 접고 지병을 치료하는데 전념함으로 인하여 별다른 수입을 올리지 못한 관계로 수중에 돈이 없어 치료비와 생활비 등이 절실한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영업비를 받더라도 피해자가 위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4.부터 2013. 6.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영업비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명의의 통장으로 도합 19,050,000원을 송금 받고, 2013. 4. 20.부터 2013. 7.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명목으로건네받은 피해자의 회사 법인카드로 모두 117회에 걸쳐 도합 18,315,759원 상당을 사용하고, 2013. 3. 29. 같은 명목으로 로얄살루트 양주 2병 시가 1,1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프로젝트 참여를 빙자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와 같이 금원과 양주를 교부받고, 카드 사용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자료(전자금융거래 확인증), 관련자료(송금내역, 법인카드 사용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형 I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수법 면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동종전과나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건강 상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