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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237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22. 3. 26. 15:32경 시흥시 B모텔 1층 스낵바에서 위 모텔 종업원인 피해자 C(여, 39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행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면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던 점,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름과 동시에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7294, 2014전도27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 실시 결과 총점은 26점으로 알코올 사용장애 추정군(20점 이상)으로 보고되고, 이전부터 음주로 인한 동종 또는 이종의 전과가 있으며 범행당시에도 만취상태였으나, 이 사건 범행 이후 절주를 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상담프로그램을 수강하는 등 음주문제를 없애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그 마지막 범행은 약 9년 전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2점으로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과 결과도 총점 19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피고인에 대한 종합적 재범위험성은 ‘중간’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치료강의 및 알코올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 및 보호관찰명령 등을 통하여 충분히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237-1

범죄사실 공동피고인 D은 서울 동작구 E빌딩 3층에 (주)F라는 상호로 사무실을 차려놓고 피고인 A, B, 공동피고인 G에게 투자자를 모집하라고 지시를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 B, 공동피고인 G은 투자금의 10~15%를 추천수당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주)F에 투자를 하면 단기간 내에 많은 이익금을 배당해 줄 수 있다고 현혹하여 현금 또는 속칭 '카드깡'의 방법으로 투자금을 받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경 위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 H(52세)에게 '(주)F가 평택 늘사랑아파트를 인수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는데, 분양을 하거나 대출을 받아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1구좌에 100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원금과 30일 동안 매일 4만 원씩 120만 원의 이익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F가 평택 늘사랑아파트를 인수한 사실이 없고, 투자자들에게 고액의 수익금을 지급할 아무런 자산이나 수익이 없었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높은 수익의 실현이 불가능하였으며,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과 수익금을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어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않는 이상 단기간 내에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구조이므로, 피해자에게 약정된 원금이나 이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5.경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3. 13.경부터 2014. 4.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3회 걸쳐 합계 4억 2,129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 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 13.경부터 2014. 4. 28. 경까 지위 (주)F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H 등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억 2,129만 원을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 27.경 위 (주)F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 H와 속칭 '카드깡 알선업자 성명불상자에게 H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속칭 '카드깡'을 의뢰하여 투자금을 마련하기로 한 후, 위 H의 하나SK카드(카드번호:I)를 건네받아 (주)금강으로부터 390만 원 상당의 제품과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한 다음 위 금액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금액을 교부하여 자금을 용통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14. 3. 20.경부터 2014. 4.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으로부터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625만 원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1, 6회 공판조서 중 공동피고인 D, G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G의 각 진술부분 1. 공동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금증서, 각 매출전표, 각 통장사본, 사업지정보사본, 지불각서, 카드승인내역서, 매출전표 및 명함,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금융거래정보 회신 1. 수사보고(각 카드사 상대 계좌 압수수색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 (물품판매 가장 신용카드 거래의 점),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 금액의 합계가 4억 2,129만 원에 달함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상대적으로 범행 가담의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34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2. 21. 18:28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을 경유하여 같은 시 E에 있는 ‘F’ 주차장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3. 2. 21. 18:28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D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의 좌측 부분을 위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5,064,69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위 G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순번9)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4), 교통사고보고(순번10) 1. 입건전조사보고(순번15) 1. 사진(순번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2호(주·정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반성, 최근 약 28년 동안 형사처벌전력 없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형법 제62조 제1항 (위와 같은 사정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20

범 죄 사 실 2023고단20 피고인은 2022. 12. 23. 22:44경 충남 예산군 역전로 83에 있는 예산역 주차장 내 공중화장실 옆에서, 피고인의 자동차에 대한 교통사고 관련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충남예산경찰서 B지구대 경사 C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위 C에게 ‘씹할 내가 죽으면 되냐, 이대로 죽으러 가자’라는 등 소리치면서 위 C의 몸통을 잡고 약 3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83 피고인은 2022. 12. 23. 22:44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83에 있는 예산역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로 그곳에 주차되어있는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교통사고에 대한 112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B지구대 소속 경사 C의 음주 감지기에 음주가 감지되었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12경 D에 있는 B지구대에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을 더듬거릴 뿐 아니라 위와 같이 음주 감지기에 음주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B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1. CCTV 영상 CD 2023고단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상황 및 측정거부에 대하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1. CCTV CD 1. 음주측정거부 장면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ㅇ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ㅇ 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를 처분하는 등 음주운전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하여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7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2. 17. 03:02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목감동에 있는 목감사거리를 거쳐 다시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이면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주차라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 운전석 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을 수리비 2,952,25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바로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남기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빌라 cctv 영상 및 영상 캡처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견적서 1. 수사보고서(접수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03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벌금형, 2004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벌금형, 2021년 음주운전 벌금형, 2022년 무면허운전 벌금형 다만, 피고인의 보험사를 통해 피해 차량의 수리비가 지급됨(피고인이 구상환입)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968

범죄사실 2022고단2968 피고인은 2021. 11. 15.경부터 2021. 11. 19.경까지 피해자 B(남, 42세)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총 56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2022. 5.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 10. 23.경 피해자에게 총 11회에 걸쳐 전화를 걸고, 피해자가 재직 중인 서울 구 로 **, 빌딩 *층에 있는 ‘ 교회’로 찾아가 문을 수회 두드리는 등 스토킹행위를 하여, 그 무렵 긴급응급조치 결정을 통보받아, 피해자가 자신을 피하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2. 11. 11. 11:20경부터 같은 날 15:17경까지 사이에 위 교회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같은 날 13:27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목사님.사모.합니다.”, “♡.”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2. 11. 13.경까지 총 12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직장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는 행위를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부호를 도달하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함으로써, 스토킹범죄를 하였다. 2023고단524 피고인은 2023. 2. 14. 16:2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에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8,280원 상당의 김치 1팩, 시가 49,800원 상당의 라면포트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9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신고자 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마포경찰서 접수번호 2022-017364 공람서류 첨부), 발생보고서(스토킹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람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통화기록 첨부 관련), 긴급응급조치사후 승인 신청, 수사보고서(피의자에게 긴급응급조치 통보한 시간 등 확인) 및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내용 2023고단5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피해품 영수증 및 사진, 수사보고서(‘D’ CCTV), 수사보고(D 피해자 확인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상대로 2019. 7.경부터 피해자가 근무하는 교회를 찾아가 피해자를 찾으면서 소란을 피워 건조물침입 등으로 수사를 받은 사실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21. 7. 4. 및 2021. 7. 6. 피해자의 교회를 찾아간 행위와 2021. 11. 15.부터 2021. 11. 19.까지 56회에 걸쳐 피고인의 연락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21. 12. 5. 피해자 운영의 교회를 찾아가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피운 행위 및 가게 매장 내 물건을 총 4회 절취한 행위로 기소되어 2022. 5. 28. 법원으로부터 건조물침입,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 사건의 항소심 계속 중 또다시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스토킹 범죄를 하고, 동종의 절도 범행을 반복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직전인 2022. 10. 23.경 이 사건 스토킹 범행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를 하고 피해자의 교회로 찾아가 문을 두드리는 등 접근하여 당시 경찰에 신고 되었으나,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이 이전의 사건으로 위와 같이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것을 알고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이 가지 않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입건전조사종결 처리된 사실이 있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상당 기간 피고인의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에도 피고인의 정신상태 등을 고려하여 참아내고 있다가 2021년경부터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스토킹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그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게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 물건이 범행 당일 곧바로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1고합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6. 2:10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지하철 3호선 홍제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2세)가 술에 취하여 노상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의 재물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은 후 피해자의 앞쪽으로 접근하여 피해자가 메고 있는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가방을 잡아당겨 빼앗으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가방끈을 꽉 잡고 놓지 않자, 가방을 계속하여 강하게 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가방을 잡은 채로 앞으로 넘어져 바닥에 양쪽 팔꿈치를 부딪히면서 오른쪽 팔꿈치 부분 살갗이 벗겨지는 상처를 입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넘어진 장소에서 일어나려 하자 피고인은 불상의 도구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를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위 가방과 위 가방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통장 17장 및 고지서 4통,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현금 일만 원, 국민마스터카드 1장, 삼성비자카드 2장, 농협현금카드 1장, 농협 신용카드 1장, 신한카드 1장, 보너스카드 1장, 신분증 1장 등이 들어 있음), 핸드폰 1개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7바늘의 봉합수술을 해야 하는 길이 5cm 이상의 후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B 진술 부분 제외)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강취한 피해품 사진 등 첨부, 피의자 범행장면 CCTV 자료 백업 등 사진 첨부 관련, 진단서 및 진료내역 송부요청, 피해자 피해 장소 앉아 있었던 지점 표시, 범행현장 사진촬영 첨부 보고, CCTV 동영상 검토 및 CD 제작 첨부, 목격자 전화진술 청취보고(수사보고 부분 제외)}, 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가방을 빼앗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꿈치에 대하여 상해를 입힌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 속에 있는 지갑과 핸드폰을 빼앗은 사실은 없고, 불상의 물건으로 머리를 때려서 상해를 가한 사실 또한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있는 지갑과 핸드폰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가방 안에 피해자의 지갑과 핸드폰이 있었다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지갑과 핸드폰을 빼앗지 않았다는 것은 아닌 점, C의 원심 법정 진술에 의하면, C은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것은 아니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벗어난 직후에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목격하였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에 상처가 생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방을 대각선으로 메고 있었고 피고인이 한 번 잡아당겼는데 피해자가 가방끈을 놓아주지 않아 재차 세게 잡아당기자 피해자가 가방끈을 놓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단지 피고인이 가방을 재차 세게 잡아당겼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대각선으로 메고 있는 가방끈을 순순히 놓은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가방을 빼앗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물리적인 충격을 가하였기에 피해자가 가방끈을 놓은 것으로 볼 소지가 많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 부분 상처는 피고인이 가방을 잡아당겨 피해자가 앞으로 고꾸라졌을 때 생긴 상처라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해자의 머리 부분 상처의 위치가 머리 앞쪽이 아닌 머리 중앙 부분이어서 앞으로 고꾸라지는 과정에서 생긴 상처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최초 경찰 진술에서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이후 경찰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뒤지는 장면(가방을 빼앗은 이후의 장면임)이 촬영된 CCTV 화면을 보여주자 그제야 가방을 빼앗은 것을 시인하였는바, 가방을 빼앗는 장면은 CCTV에 촬영되지 않은 것을 기화로 빼앗는 과정에 대하여는 거짓진술을 할 개연성이 충분한 점,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에 ‘타인에게 구타 당하였다(환자증언)’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수사기록 제158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과 핸드폰을 빼앗은 사실 및 피고인이 불상의 도구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 - 4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일반강도(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4년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징역 3년 6개월 - 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앞서 본 양형 사유와 아래의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다. 유리한 양형사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품이 대부분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은 절도, 폭행 범행으로 4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징역형의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 2회). 기타 양형사유 범행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0고정4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7. 11.경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B 소유 춘천시 C 지상에 일반목구조 단독주택 1층 110.04㎡, 2층 89.36㎡를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위법사항 1.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05고정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빌딩 건물주인자로서, B 2004. 12. 28. 07:50경부터 12:30경까지 위 주소지 건물 5층 소재 주식회사 대 (대표이사 D 직원 약 20여명이 사용하는 사무실에 2003. 12. 13.부터 2004. 12. 12일까지 1년간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 고소인이 계약 연장 및 명도를 이전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무를 할 수 없게 약 4시간 40분간 전기를 단전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주식회사 가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B 빌딩 5층 사무실의 전기를 단전한 사실은 있으나 그것은 임대차계약 상의 약정에 의하여 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거나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펴건대, 임대차계약서 상에 의무위반에 대하여 단전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도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1고단10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원주시 E에 있는 ‘F’ 유흥주점, G에 있는 ‘H’ 유흥주점을 각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원주시 I에 있는 ‘J’ 유흥주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 D은 위 유흥주점들의 종업원 등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C는 위 유흥주점들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B, D을 통해 종업원들을 관리하고 위 종업원들이 성매매를 통해 얻은 수익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3. 25.경부터 같은 해 6. 15.경까지 위 ‘F’, ‘J’, ‘H’ 유흥주점에서 K 등을 비롯한 위 유흥주점 종업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대금 20만원을 받고 함께 술을 마신 후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보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0. 12. 8.경 원주시 G에 있는 ‘H’ 유흥주점에서 이전에 습득한 대마초 1그램을 위 유흥주점 2층 사무실 책상 서랍 밑에 숨겨두어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카드비입금 통장내역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 성매매알선의 점,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B, D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7호, 제4조 제1항(대마보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나. 피고인 B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C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가. 추징액의 산정기준 : 각 신용카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되, 성매매행위에 나아가지 아니한 비율 50%(피고인들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적용함) 및 여종업원에게 지급된 금액 25%를 공제함. 한편, 피고인들이 지급받은 금원에 주류대, 안주대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전부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와 관련된 수익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주류대, 안주대 등을 추징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나. 추징액의 계산 피고인 A : 204,884,169(= 96,689,269원 + 108,194,900원) × 50% × 75% = 76,831,563원(원 미만은 버림) 피고인 C : 130,414,410원 × 50% × 75% = 48,905,403원(원 미만은 버림)] 1. 가납명령 피고인 B,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07고단5099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2005. 6. 21.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로서 2007. 8. 11. 21: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모텔 201호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2. 피고인 B은 A이 배우자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호적등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5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7. 03:28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부터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까지 약 1.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2019. 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많이 취한 상태에서 옷을 벗은 채 돌아다니다가 음주운전을 의심한 신고가 들어와 적발된 경위,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나이와 학생인 신분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6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8. 21:20경 수원시 영통구 B,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측정기록지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의 수치(0.090%), 교통사고발생 유무, 범죄전력(음주운전으로 2015년 벌금 150만 원, 2017년 벌금 250만 원), 사회적 유대관계 및 가족관계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8. 22:54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 추돌사고가 발생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수치,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정30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12. 20. 12:30경 평택시 C 인근 노상에서 쓰레기를 소각하게 되었다. 당시 위 장소는 바람이 많이 불고 주변에 불이 붙기 쉬운 자재 등이 있었으므로 쓰레기를 소각한 후에는 그 불을 완전히 끈 다음 불씨가 남아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화재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 A은 드럼통에 쓰레기를 넣고 라이터를 붙여 태우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위 드럼통에 나무 막대기를 그대로 버렸다. 이후 피고인들은 쓰레기 소각통에 남아 있던 불씨를 그대로 두고 현장을 이탈한 과실로, 그 불씨가 바람에 날려 주변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컨테이너 창고 등에 옮겨 붙고 그 불이 피해자 E 소유의 중고 가전제품 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과실로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피해자 D 소유의 컨테이너 창고를 태우고,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불상의 물품을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화재현장조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3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89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12. 9. 15:50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632에 있는 상계1동 우체국 뒤편 주차장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B(남, 27세)의 차량을 촬영하는 듯한 행동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왜 촬영을 하냐.'는 질문을 받게 되자 “꺼져.”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안경 1개를 휘게 하여 수리비를 알 수 없을 정도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증언 1.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CCTV CD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우체국 벽에 부착된 벽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있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뭘 찍느냐고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하고 옷을 잡아 밀치기에 이를 뿌리치면서 방어를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설령 일부 유형력 행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행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들의 차량을 촬영하는 듯하여 피고인에게 왜 촬영하는지를 물으니 피고인이 꺼지라고 하면서 멱살을 잡았다. 계속 밀치면서 욕설을 하였다. 멱살을 잡고 얼굴을 손바닥으로 밀쳤는데 안경 쪽을 손으로 잡고 밀어서 안경이 휘어졌다‘고 일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의 직장동료 C 또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찍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촬영을 하냐고 물으니 피고인이 꺼지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면서 안경을 손으로 잡아서 뭉개듯이 구겼다‘고 일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당시 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현장을 떠나려고 하는 피고인의 앞을 피해자가 막아서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쪽을 향해 수차례 팔을 휘두르고 발로 차려고 하다가 피해자의 목을 잡고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밀쳐 피해자가 안경을 고쳐 쓰는 모습 등이 확인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을 막기 위해 팔을 들어 방어하거나 뒤로 물러나는 모습이 확인될 뿐 피고인에 대하여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밀치는 등 폭행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바(피고인은 피해자의 행위로 손가락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 부위에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상처를 입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손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경을 휘게 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방어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안경이 휘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손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재물손괴의 고의도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 특히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안경을 쓰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밀치면서 안경이 있는 부분을 그대로 손바닥으로 밀치는 행위를 한 것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안경이 휘어지는 등 파손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폭행하면서 안경 부분을 손바닥으로 그대로 밀치는 행위를 한 이상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안경이 파손되는 것을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안경을 손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가능성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9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7. 23:43경 서울 송파구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문정동 446-4에 있는 숯내교 수서 방향 3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4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고, D은 그 종업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은 2022. 12. 30. 22: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성명불상의 손님 3명에게 맥주 9캔을 한 캔당 5천 원에 판매하고, 위 손님들로부터 여성 접대부 한 명에 시간당 5만 원씩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여성 접대부 3명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고용의 점),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1. 21. 19:46경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22세)이 근무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체크카드를 건네며 ATM에서 5만 원을 인출해달라고 말하였으나 잔고 부족으로 인출이 되지 않자 “그럼 부산을 어떻게 가느냐? 책임을 져라, 개새끼야. 내가 니를 죽인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었던 마스크를 벗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진열대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손소독제 통을 들어 “전치 1주, 2주, 3주, 4주, 5주”라고 외치며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9:46경부터 같은 날 20:02경까지 위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하고 머리를 때리는 등 약 16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경합, 첨부된 각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