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1167

범죄사실 [2018고단1167: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 6.경 인천 서구 BL에 있는 'BM' 사무실에서, 근보증서의 보증인 란에 'BN', 주소 란에 '충주시 BO건물 BP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BQ', 전화번호 란에 'BR'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BN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BN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같은 날 이를 BM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N 명의의 근보증서를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BN 명의의 근보증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M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8고단1269: 피고인 B] 1. 피해자 BJ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8.경 인천 서구 BS 중고차매매단지 내 'BT' 업체 사무실에서 딜러로 활동하면서 중고 자동차 회전비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빌린 채무가 약 7,000 만 원에 이르는 형편이었을 뿐만 아니라,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를 운영하기 위한 보증금 및 인테리어 비용 등의 금원이 필요한 상태에서, 위 사무실에 중고자동차를 매수하러 온 피해자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우리나라 사정을 잘 모르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상사 운영 자금 등으로 사용할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당시 위와 같은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더라도 그 대출 할부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곳에 아반떼HD 차량을 구입하러 온 피해자에게 '차량 대금 790 만원 중 부족한 300만원은 비자 문제로 대출이 안되니 900만원을 대출해라. 그럼 1년 후에 대출이 자동 취소가 되어 없어지고, 차 가격 790 만원을 넘는 할부금은 내가 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하여금 즉석에서 주식회사 AS(이하 'AS')에서 900만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의 모 BU 명의 AY조합 BV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초순경 대전 유성구 BW에 있는 BX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위AS 대출을 해지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사실은 위와 같은 형편이었기 때문에 위 AS 대출을 해지할 의사도 없었고, 피해자 명의로 추가대출을 받더라도 그 할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대출금은 돈을 다 갚으면 해지할 수 있다. 대신 내가 지금 중고차판매 상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BY 은행 신용카드 패밀리론으로 3,000만원을 빌려주면 할부기간 안에 변제를 할 것이고 대출금도 해결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패밀리론으로 추가대출을 받게 한 다음 그 대출금 중 2016. 1. 5.경 1,000만원, 같은 달 6.경 1,000만원 등 합계 2,000만원을 위 BU 명의 AY조합 BV 계좌로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4. 말경 위 1의 나.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출금 해결과 채무 변제를 독촉받자 사실은 위와 같은 형편이었기 때문에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가 추가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이 더 필요하니 앞서 빌린 2,000만원에 추가로 1,000만 원을 더 대출받아 빌려달라. 그럼 대출금과 빌린 돈을 모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 26. 경 BY 은행 패밀리론으로 추가 대출받도록 하고 위 대출금 1,000 만원을 위 BU 명의 AY조합 BV 계좌로 송금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7. 6. 2.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당시 BZ K7 자동차를 3개월 할부금융 대출을 받아 구입하였으나, 만기가 되도록 차량 판매가 되지 않자 이용계약 해지 및 위약금, 페널티 부과를 면하기 위해 피해자 명의로 채무자를 변경할 의도였을 뿐 이후 할부 명의를 원상회복 해주거나 피해자에게 대출금과 채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A을 통해 BZ 기아 K7 차량을 매입하는데 잠시 명의를 빌려주면 최대한 빨리 기존 대출금과 빌린 돈을 모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 21. 경 위 차량에 대한 2,350만 원 상당의 대출금 할부 채무를 승계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900만원을 교부받고, 2,35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중고자동차 관련 범행 가. 범행공모 CB는 인천 서구 BS CC호에 있는 CD 중고자동차매매상사(이하 'CD')를 친구인 CE 명의로 설립한 후 실제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은 위 CD에서 현장판매원(일명 '딜러') 및 광고전화를 응대하고 손님을 유인하는 직원(일명 'TM')을 관리하는 팀장이었다. CB는 실제 매물로 보유하지 않은 중고 자동차를 마치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것처럼 인터넷 중고차량 매매 사이트('CF') 또는 N 자동차 블로그 등에 광고하여 중고차량 구입을 희망한 손님이 위 광고를 보고 전화하면 TM 직원이 그 전화를 받아 광고된 가격에 그대로 차량을 판매한다고 손님을 유인하여 위 중고차량 매매 단지 등으로 오도록 하고, 딜러들은 그 손님을 만나 허위 또는 미끼 중고차량 매물에 대하여 광고에 기재된 낮은 가격에 판매할 것처럼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받은 후 차량을 출고하러 가자며 차량에 태운 후 계약당시 언급하지 않은 정상가를 뛰어넘는 인도금 등 명목으로 추가대금을 갑자기 요구하여, 이에 손님들이 계약금 반환 또는 계약해지를 요구하면 이미 계약을 하여 환불이 불가능하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을 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다른 중고자동차를 비싸게 구입하도록 강요하는 방법(일명 '뜯풀', 허위광고한 자동차로 계약금을 먼저 받고 다른 자동차를 강매하는 판매방법)으로 중고 자동차 매매 또는 매매 알선 영업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매 또는 매매를 알선 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CB와 공모하여 거짓된 광고를 이용하여 중고자동차 매매 또는 매매 알선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CB와 함께 2017. 1. 14.경 인천에 있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F' 등 자동차 매매 사이트에 접속하여 실제 매물로 보유하지 않은 '년식 불상의 SM6'를 마치 매물로 확보한 것처럼 '500만원에 판매하겠다'고 광고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4. 3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9회에 걸쳐 거짓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B 등과 공모하여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1) 피고인의 CG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팀장'으로서 실제 운영자인 CB, '딜러' CG, TM 직원 CH 등과 위와 같이 일명 '뜯풀'의 방법으로 중고자동차를 매매하거나 매매 알선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CG 등과 함께, 2017. 1.경 'SM6 500만원 판매'라는 거짓광고를 본 피해자 CI이 광고에 있던 연락처로 구입 문의를 하자, CH은 피해자에게 '실제 가격이 맞다며 피해자를 인천 서구 BS 자동차매매단지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매매단지에서 피해자에게 광고한 것과 같은 종류의 차량을 보여 주었고, CG은 피해자에게, '500만원에 구매할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50만원을 교부받은 다음, 갑자기 돌변하여 'SM6 차량은 할부가 나오지 않는다, 계약금 들어간 것도 있기 때문에 200-300만원을 더 지불하거나 현금을 전부 주고 차량을 구입해야한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을 구입하지 않겠다고 하자, '할부를 진행한 것이 있는데, 다른 차량이라도 구입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모두 지불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다른 중고차량을 매수하지 않으면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같은 날 원래 위 매매단지 사무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던 SM7 중고자동차를 위 계약금 50만원 및 할부대금 2,950 만원 등 합계 3,00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B, CG, CH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3. 13. 경까지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1) CB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 매매 또는 매매 알선 영업을 해오던 중 경찰 단속이 심해지면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자, CB는 피고인에게 다른 중고 자동차 인터넷 사이트에서, DB(고객정보)를 빼낼 수 있는 방법을 알아 보도록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CJ 검색을 통해 인터넷 사이트 해킹프로그램을 다운 받아, 'CK', 'CL', 'CM', 'CN', 'CO', 'AR' 등 다른 사이트에서 손님들의 고객 정보를 빼내어 AL을 이용하여 CB에 전달하고, 이를 이용하여 중고자동차 매매 또는 매매알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J 검색을 통하여 인터넷 사이트 해킹 프로그램을 다운받은 다음, 2017. 2. 25.경 위 CD 사무실에서, 위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AR' 사이트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자동차 문의를 남겨 둔 고객(CP)의 휴대폰 전화번호 등 고 객정보를 빼낸 다음 이를 컴퓨터 캡쳐 화면 등으로 저장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II 기재와 같이 2017. 2. 11.경부터 위 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B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6. 14. 10:00경 인천 부평구 CQ건물 CR호 사무실에서, 위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CK' 사이트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자동차 문의를 남겨 둔 고객(CS)의 휴대폰 전화번호 등 고객정보를 빼낸 다음 이를 컴퓨터 캡쳐 화면 등으로 저장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018고단1337: 피고인 B] 1. 피해자 CT에 대한 사기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CB는 인천 서구 BS 중고차 매매센터에서 직원관리 및 인터넷 CF 사이트에 일명 미끼 매물을 게재 광고하는 운영책, CH은 CF에 게재 광고된 매물을 검색 매수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유인하는 일명 유인책, 피고인과 CG은 약속장소에서 매수자를 맞이하여 매매단지에서 중고자동차를 안내하는 일명 출동책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매수자를 유인한 후, 광고와 유사한 자동차를 시세보다 턱없이 낮은 가격으로 판매할 것처럼 매 수자를 기망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은 다음, 돌연 계약 시 언급하지 않았던 거액의 추가 대금을 요구한 후 매수자로 하여금 스스로 구매를 포기하게 만들고, 이어서 매수자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으면서 피고인과 CB 등이 물색한 자동차를 구매하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나 불이익을 받을 것 같은 태도로 협박하여 저가의 자동차를 고가에 매도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위 CB는 인터넷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 'CF'에 CU1) 말리부 자동차를 610만 원에 판매할 것처럼 게재 광고하였다. 위 CH은 2017. 1. 11, 18:33경 위 말리부 자동차를 인터넷 검색하여 매수를 희망하는 피해자 CT에게 전화로 "경매 차량이어서 일반 차량보다 가격이 많이 저렴하다."라고 1) 공소장 기재 'CV'은 오기로 보인다. 말하여 인천 부평구청역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과 위 CG은 위 CB의 지시로 2017. 1. 12. 15:0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부평구청역에서 피해자를 맞이하여 인천 서구 BS로 데려와 광고와 유사한 CW 말리부 자동차를 보여주며 광고에서 보았던 자동차와 번호가 다른 이유를 묻는 피해자에게 "번호판이 변경되었을 뿐 판매가격은 동일한 610만 원이다."라고 안내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구매를 결정하게 만들고 이어서 같은 날 18:00경 BS 1층 현금인출기 앞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말리부 자동차는 피고인이 실제 보유하지 않은 자동차이고 시세가 1,900만 원으로 610만 원에 판매할 의사나 능력은 전혀 없었고, 단지 시세보다 턱없이 낮은 가격으로 안내하여 구매를 결정하게 만든 다음, 이전에 언급하지 않았던 거액의 추가대금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구매를 포기하게 만들고 계약 취소와 환불을 요구하면 이미 계약체결 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응하지 않고 피고인과 CB 등이 물색한 저가의 자동차를 고가에 매도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B, CH, C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말리부자동차 계약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CG은 2017. 1. 12. 18:00경 말리부 자동차 계약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인천 서구 BS에서 "말리부 자동차는 경매 낙찰 받은 다음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18:20경 피해자를 CX 재규어 승용차에 동승시켜 경매단지로 하고 탑승시켰으나 BS 매매단지 주변 공장지대를 배회한 다음, 위 CB가 지시한 대로 "말리부 자동차는 이전비용과 경매대금 약 2,200만 원이 더 들어간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깜짝 놀라 당황한 피해자가 "계약을 하지 않겠다. 계약금 50만 원을 돌려주고 차에서 내려 달라. "라고 말하자, 피고인과 CG은 "씨발 좆같네, 너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돌아다니지 않았냐, 뭐하는 거냐, 돈 못 돌려줘, 차는 사야할 것 아니냐, 구매대금으로 얼마까지 지불 가능하냐"라고 말하여 그가 1,000만 원을 지불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 후 그 내용을 위 CB에게 보고하자 CB는 CY SM5 자동차(이하 SM5)를 1,000만 원으로 안내하라고 하였다. 피고인과 CG은 같은 날 19:00경 피해자를 다시 BS 매장으로 데려가 시세 375만 원에 불과한 SM5 자동차를 1,000만 원으로 안내하면서 이를 구매하지 않으면 신체에 어떠한 위해나 불이익을 받을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구매를 강요하여 같은 날 19:30경 BS 1층 CZ에서 SM5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 체결하고, 위 CB는 이전 교부 받은 50만 원을 제외한 950만 원을 같은 날 19:36경 계좌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B, CG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계약 당시 언급하지 않았던 추가대금을 요구하며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SM5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해자 DA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 2. 경 인천 서구 BS 중고차 매매센터에서 피해자 DA에게 "DB 스포티지 차량이 2,100만 원 정도 되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장애인용 DC 소나타 승용차량 시가가 600만 원 정도이므로, 너가 현금 1,000만 원만 준비하면 나머지 500만 원은 내가 가진 회사 포인트로 대체하여 스포티지 차량을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회사 포인트를 사용하려면 매수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하고 너가 대출을 받게 되면 대출금은 내가 해결해 줄테니 걱정말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20명의 사람에게서 명의를 빌려 차량 대출을 받아 매월 1,500만 원 정도의 할부원금을 변제하고 있어 피해자 명의로 차량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00만 원 상당의 DC 소나타와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피해자에게 위 스포티지 차량을 판매하면서 DD을 통해 2,920만 원을 할부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1.경 위 BS 중고차 매매센터에서 피해자 DA에게 "회사 포인트가 1년에 선착순 5명 정도 지급되는데 그 한도가 다 차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내가 DE2 소나타 차량을 1대 가지고 있는데 네가 그 소나타 차량을 매수하여 차량 담보대출을 받으면 회사 포인트로 지급하려 했던 돈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다시 그 소나타 차량을 매수하여 대출금을 해결해 주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20명의 사람에게서 명의를 빌려 차량 대출을 받아 매월 1,500만 원 정도의 할부 원금을 납부하고 있어 피해자 명의로 차량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소나타 차량을 판매하면서 AI을 통해 1,400만 원을 할부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4.경 위 BS 중고차 매매센터에서 피해자 DA에게 "상사 대표 2명이 회사 돈을 가지고 행방불명이 되어서 해결하기 어렵게 되었다. 내가 보유하고 2) 공소장 기재 'DF'은 오기로 보인다. 있는 DG 그랜저 차량 1대가 있으니 그것을 네가 매수하여 지난번처럼 대출을 받아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합하여 전에 네가 대출을 받은 스포티지, 소나타 할부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하자.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20명의 사람에게서 명의를 빌려 차량 대출을 받아 매월 1,500만 원 정도의 할부 원금을 납부하고 있어 피해자 명의로 차량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그랜저 차량을 판매하면서 AC을 통해 2,800만 원을 할부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D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경 인천 서구 BS 중고차 매매센터에서 피해자 DH에게 전화로 "차량을 매입하는데 너의 명의를 빌려 달라. 일주일만 명의를 쓰고 바로 내가 근무하는 상사로 차량 명의를 이전할테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피해가는 건 전혀 없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차량을 피해자에게 할부대출을 받도록 하여 판매한 후 그 차량을 다시 매입하여 피고인이 근무하는 상사 명의로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7. 5. 4. 경 2015년식 DI 스포티지 SUV 승용차를 2,900만 원에 판매하고, 같은 해 6. 20. 경 2012년식 DJ 제네시스 승용차를 2,500만 원에 판매하고 할부 결제하도록 하여 합계 5,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D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16. 18:00경 인천 서구 BS 중고차 매매센터에서 피해자 DK에게 전화로 "중고차 재고차량이 많이 남아서 세금문제가 있다. 너의 명의를 빌려주면 너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것처럼 하여 세금을 회피할 수 있다. 너의 명의로 할부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할 것인데, 매매계약을 14일 이내에 철회하여 차량 할부대출 채무도 없어지도록 하겠다. 명의를 1주일만 빌려주면 50~1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DL 투싼차량과 DM 싼타페 차량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생각이어서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도록 한 후 중고차 매매계약을 철회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7. 4. 27.경 피해자에게 2014년식 DL 투싼차량을 2,500만 원에 판매하고, 2017. 5. 24.경 2014년식 DM 싼타페 차량을 2,690만 원에 판매하고 할부 결제하도록 하여 합계 5,19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DN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6. 29.경 용인시 DO에 있는 DP대학교에 있는 피해자 DN의 사무실에서 "차량들이 중고차 세무조사로 인해 거액의 세금을 내야 하니, 차량 10대중 2대만 명의를 이전받아 갖고 있으면서 중고자동차 대출도 함께 받아 달라. 한 달 후 자동차와 대출 명의를 다시 가져오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중고차를 판매하려고 하였을 뿐 차량을 다시 피고인의 명의로 이전해오고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DQ 제네시스 차량을 판매하면서 AC로부터 3,900만 원을 할부 결제하도록 하고, DR 제네시스 차량을 판매하면서 AS로부터 4,300만 원을 할부결제 하도록 하여 합계 8,200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1. 경 경기도 이하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 DN에게 "이체를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수표밖에 없어 송금이 불가능하니 돈을 빌려 달라. 다음날 바로 수표를 현금화하여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Y조합 계좌(계좌번호: DS)로 9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339: 피고인 B] 피고인은 중고차 딜러로 활동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29. 경 인천 서구 BL에 있는 "BM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피해자 DT에게 "쏘렌토 중고차 매입에 필요한 명의를 잠시 빌려주면 1개월 안에 중고차를 팔아서 명의이전을 해가겠다. 그리고 중고차 매입을 위해서 캐피탈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것인데 그 할부금을 포함하여 세금, 보험료까지 내가 성실히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개인채무가 수 천만원 상당에 달하고, 그 무렵 본건과 같은 수법으로 여러 사람들로부터 명의를 빌려 캐피탈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상황이어서 매월 납부해야 하는 할부금만 1,000~1,500만 원 가량에 달하였으므로 피해자명의로 캐피탈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명의사용에 대한 승낙을 받은 다음 2017. 6. 30. 피해자 명의로 AS로부터 2,26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411] 1. 신용카드 대출 관련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12. 30.경 충주시 DU연립에 있는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여자친구 AJ의 부 BN의 집에서 BN에게 인터넷 고스톱 게임 머니를 충전한다면서 BN 명의 V카드(카드번호 : DV)와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달라고 말하여 이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 V카드 회사의 대출 담당직원 DW에게 전화하여 "나는 BN 본인이다. 신용카드 대출을 받고 싶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N이 아니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던 BN 명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DX)로 대출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거짓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고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대출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 15.경 충주시 DU연립에 있는 BN의 집에서 BN에게 인터넷 고스톱 게임 머니를 충전한다면서 BN 명의 DY카드(카드번호 : DZ)와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달라고 말하여 이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 DY카드 회사의 대출 담당직원 EA에게 전화하여 "나는 BN 본인이다. 신용카드 대출을 받고 싶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N이 아니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던 BN 명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 DX)로 대출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거짓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고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대출을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12. 5. 경 충주시 DU연립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여자친구 AJ의 모 EB의 집에서 EB에게 신용카드 포인트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 준다면서 EB 명의 GB카드(카드번호 : EC)와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달라고 말하여 이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 GB카드의 GB카드 어플리케이션을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EB의 인적사항을 입력한 후 인증번호받기 버튼을 눌러 EB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로 인증번호가 전송되자 이를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GB카드 어플리케이션에 입력하고 대출받기 버튼을 눌러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던 EB 명의 우체국 계좌(ED)로 대출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2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 31. 경 충주시 DU연립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여자친구 AJ의 모 EB의 집에서 EB에게 신용카드 포인트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 준다면서 EB 명의 GB카드(카드번호 : EC)와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달라고 말하여 이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 GB카드의 GB카드 어플리케이션을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EB의 인적사항을 입력한 후 인증번호받기 버튼을 눌러 EB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로 인증번호가 전송되자 이를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GB카드 어플리케이션에 입력하고 대출받기 버튼을 눌러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던 EB 명의 우체국 계좌(ED)로 대출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중고차 명의 관련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3. 29. 13:00경 인천시 부평구 EE자동차 매매단지에서 피해자 EF에게 "포터 차량을 1,300만 원으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첫 달 상환금 60만 원은 내가 내주겠다. 2회차 50만 원은 당신이, 그리고 3회차에는 1,200만 원을 나에게 상환 해 달라.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내가 보태서 1,840만 원을 AC에 대납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포터 차량을 1,840만 원에 판매하고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거나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의 포터 차량 대금을 대납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EG 포터 차량을 판매하면서 AC로부터 1,840만 원을 할부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 2016. 6. 10.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모 BU 명의 AY조합 계좌(계좌번호 : BV)로 1,199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3.경 경기도 이하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 EF에게 전화하여 "스포티지 1대를 매입해주면 내가 다시 높은 차액을 남기고 되팔아 지난번포터 대출금 잔액과 내가 대신 부담하기로 한 500만 원까지 돌려주겠다. 서류만 작성하는 것이고 차량은 즉시 취소시킬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을 할부 결제하도록 한 후 매매계약을 즉시 취소하거나 할부금을 대신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EH 스포티지 차량을 판매하면서 같은 날 2,600만 원을 할부 결제하도록 하여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경 경기도 이하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F에게 전화하여 "지난번 스포티지 차량은 취소 처리가 되었다. 그런데 아직 돈이 모자라서 갚아줄 수가 없다. 다른 스포티지 차량이 있는데 번호만 바꿔 가격을 낮춘 뒤 급매 처리하여 돈을 갚아주겠다. 지난번처럼 서류만 작성하는 것이고 차량은 즉시 취소시킬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을 할부 결제하도록 한 후 매매계약을 즉시 취소하거나 할부금을 대신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EI 스포티지 차량을 판매하면서 같은 날 2,400만 원을 할부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8. 3.경 경기도 이하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F에게 전화로 "서류상으로만 매입처리 하는 것이고 곧 취소를 시켜줄 것이다. 아무 문제없다. 나머지 잔금 다 처리해주겠다. EF씨 말고 다른 사람 명의로 차를 한 대 더 매입처리 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을 할부 결제하도록 한 후 매매계약을 즉시 취소하거나 할부금을 대신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EJ 스포티지 차량을 판매하면서 같은 날 2,000만 원을 할부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1.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촌형인 피해자 EK에게 전화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많아 세금이 많이 부과될 수 있으니 잠시 차량 명의만 이전받아 달라.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 매매계약서와 대출신청서만 작성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을 할부 결제하도록 한 후 매매계약을 즉시 취소하거나 할부금을 대신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EL3) 제네시스 차량을 판매하면서 같은 날 3,000만 원을 할부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5.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K에게 전화로 "첫 번째 차량을 원상복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방식과 동일하게 차량을 명의 이전 하여야 한다.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을 할부 결제하도록 한 후 매매계약을 즉시 취소하거나 할부금을 대신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EM 소나타 차량을 판매하면서 같은날 2,600만 원을 할부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외삼촌인 피해자 EN에게 전화로 "중고차매매를 하는데 내 앞으로 된 차량이 많아 세금이 많이 부과될 수 있으니 잠시 차량 명의만 이전받아 달라,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을 할부 결제하도록 한 후 매매계약을 즉시 취소하거나 할부금을 대신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EO BMW520 차량을 판매하면서 같은 날 4,500만 원을 할부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 3) 공소장 기재 EP'은 오기로 보인다. 다. 아. 피고인은 2016. 12. 9.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N에게 전화로 "첫 번째 차량을 원상복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방식과 동일하게 차량을 명의 이전 하여야 한다.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을 할부 결제하도록 한 후 매매계약을 즉시 취소하거나 할부금을 대신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CX 재규어 3. 0 차량을 판매하면서 같은 날 5,000만 원을 할부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7. 4. 5.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Q에게 전화로 "중고차매매를 하는데 내 앞으로 된 차량이 많아 세금이 많이 부과될 수 있으니 잠시 차량 명의만 이전받아 달라,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을 할부 결제하도록 한 후 매매계약을 즉시 취소하거나 할부금을 대신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ER BMW520 차량에 대하여 같은 날 3,960만 원을 할부 결제하도록 하고, 2017. 5. 4. 경 같은 방법으로 제네시스 ES 차량에 대하여 3,000만 원을 할부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차. 피고인 2017. 6. 15.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T에게 전화로 "중고차 매매를 하는데 내 앞으로 된 차량이 많아 세금이 많이 부과될 수 있으니 잠시 차량 명의만 이전받아 달라,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을 할부 결제하도록 한 후 매매계약을 즉시 취소하거나 할부금을 대신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EU BMW520 차량에 대하여 같은 날 5,000만 원을, EV4) HG그랜저 차량에 대하여 3,900만 원을 각 할부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7. 6.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장모인 피해자 EB에게 전화로 "내 앞으로 된 차량이 많아 세금이 많이 부과될 수 있으니 3개월만 차량 명의만 이전받아 달라,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을 할부 결제하도록 한 후 매매계약을 즉시 취소하거나 할부금을 대신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EW 제네시스 차량에 대하여 같은 날 3,900만 원을 할부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타. 피고인은 2017.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손위 처남인 피해자 EX에게 전화로 "내 앞으로 된 차량이 많아 세금이 많이 부과될 수 있으니 3개월만 차량 명의만 이전받아 달라,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을 할부 결제하도록 한 후 매매계약을 즉시 취소하거나 할부금을 대신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EY 제네시스 차량에 대하여 같은 날 2,990만 원을 할부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922 피고인들] 4) 공소장 기재 EZ'는 오기로 보인다. 1.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 F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 FA는 중고차딜러로 인터넷에 중고차량을 판매한다고 글을 게시한 후 피해자 FB으로부터 전화로 중고차량을 구입하고 싶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중고차 판매대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 FA는 2017. 6. 17.경 인천 서구 BS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에서 피해자에게 "2015년식 1,500만 원 상당의 투싼 승용차량을 900만 원에 매수할 수 있게 해주겠다. 대신 캐피탈 차량 대출을 3,400만 원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캐피탈에서 대출 3,400만 원을 받은 후 3개월 간 할부금을 우리가 내주고 3개월이 지나면 우리가 대출금을 변제하여 준 후 매매대금을 900만 원으로 하는 차량 매매계약서를 다시 쓰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 FA는 피해자에게 차량을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받아 나누어 사용할 생각이어서 3개월 후 차량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고 차량을 900만 원에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 FA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와 FC5) 투싼 승용차에 관한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가 차량대금 3,400만 원을 AS에서 할부 결제를 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7. 7. 13.경 경산시 FD에 있는 FE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 FF에게 "중고차 판매일을 하고 있는데 내 앞으로 차가 많이 있으면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차를 한대 구입해라. DR 제네시스 승용차 가격이 2,000만 원인데 그 돈만 주고 5) 공소장 기재 FG'은 오기로 보인다. 차를 가지고 있어 달라. 차 이전서류를 다 해주겠다. 3개월 동안 차를 가지고 있으면 3개월 뒤에 돈을 다 돌려주고 차를 다시 가져가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네시스 차량을 판매한 후 피해자로부터 차량 판매대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어서 3개월 후에 피해자에게 차량대금을 반환하고 차량을 다시 가져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32경 피고인의 지인 AU 명의 FH조합 계좌(계좌번호 : FI)로 2회에 걸쳐 999만 원을, 다음날 19:00경 피고인 명의 AY조합 계좌(계좌번호 : DS)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499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7. 9. 4. 경 경기도 G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FB에게 "지난번에 구입한 FC 투싼 승용차의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을 3,400만원에서 900만 원으로 기재하여 매매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AS 대출금 3,400만 원을 상환하려면, 다시 FJ6) 2014년식 중고 쏘나타 승용차를 2,500만 원에 구매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캐피탈 대출을 받아 기존 3,400만 원의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을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받아 다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의 기존 할부대출금 3,400만 원을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와 F J 소나타 차량을 2,500만 원에 판매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대금 2,500만 원을 우리 캐피탈에서 할부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 6) 공소장 기재 'FK'는 오기로 보인다. 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9. 14. 경 경기 양평군 G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FB에게 "FA가 일을 잘못 처리하여 그러는데, 한 번 더 차량을 캐피탈 대출로 구매하여 대환 처리를 해야 대출금이 말끔히 처리가 된다. AC에서 FL 2016년식 올뉴카니발 승용 차량의 대금을 대출받아 이전 대출금 2,500만 원을 상환하면 모든 것이 최종적으로 정리된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을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받아 다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의 기존 할부대출금을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와 FL 올뉴카니발 차량을 2,820만 원에 판매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대금 2,820만 원을 AC에서 할부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구미시 FM에 있는 피해자 FN의 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내 배우자 명의로 등록된 FO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1,350만원을 빌리고 싶다. 1개월 후 돈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벤츠 차량은 AS을 채권자로 하여 2,500만 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있었고, 피고인은 2017. 초순경부터 다수의 사람들에게 차량을 판매하면서 대금을 할부 결제하도록 하면서 피고인이 할부금을 1~3달 후에 변제해준다고 말하여 약 30대의 차량에 대해 매달 1,000만 원의 할부금을 납부하고 있는 중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개월 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9. 18. 경부터 다음날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3회에 걸쳐 1,350만 원을 피고인의 처 AJ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FP)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67: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장 사본, 근보증서 [2018고단1269: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B, FR, CG, C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T, FU, CI, FV, FW, FX, FY, FZ, GA, B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AL 내역, 내사보고(DB 캡쳐 첨부에 대한 건) [2018고단1337: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G, CH, C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T, DH, DK, D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DA) [2018고단1339: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T,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2411: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N, EB, EF, E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EK 외 7명) [2018고단2922: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 FA] 1. 피고인들, 공동피고인 F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F, FB, F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18고단1167: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018고단1269: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호의3, 제57조 제3항 제2호(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침입 공동범행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 단독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0181337: 형법 제347조, 제30조(사기 공동범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018고단1339: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2018고단2411: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사용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6호(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018고단2922 -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I)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B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중고자동차딜러를 하는 피고인이 중고차량 판매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거짓광고로 피해자들을 현혹한 후 피해자들에게 차량 구입을 강요하였으며, 장인, 장모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카드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등의 것으로 그 범행수법, 횟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점, 피고인이 사기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사문서위조죄로 여러 차례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19명에나 이르고 편취금액이 9억 2,000만 원 가량으로 적지 아니함에도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되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 대신 대출금 일부를 지급해준 점, 일부 피해자들은 차량을 보유하고 있고, 보유하고 있던 차량을 매각하는 등으로 피해 일부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