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165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그 법정형이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본문에 따라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가 제1심으로 심판하여야 할 사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제1심으로 심판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물관할을 위반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이 법원은 지방법원 합의부로서 이 사건의 제1심 관할권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7조 단서에 따라 이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하기로 하여,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7.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3. 4. 2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1. 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4.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10.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2. 1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5. 15.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4.20.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2.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7.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4. 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10. 20.경 남양주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다산역 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 뒤쪽 복도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김가루, 계란 1판 등 식자재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304,5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12. 초경 남양주시 E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F가 분실한 그 명의의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이를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2. 3. 07:57경 의정부시 G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F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시가 1,3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0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6,66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2. 3. 17:45경 의정부시 호국로 1305에 있는 의정부중앙역에서, 경전철을 이용하기 위해 제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F 명의 신용카드를 단말기에 접촉하여 지하철요금 1,45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버스요금 및 지하철요금 합계 2,15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5.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12. 6. 19:38경 남양주시 I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J 다산신도시점에서, 후라이팬 등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F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위 물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F가 분실신고를 하여 결제승인이 거절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 1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물건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O,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수사보고(사법경찰관 작성 범죄일람표 및 피해자 진술 확인), 수사보고(의율변경 및 절도 피해자 특정) 1. 카드 승인 문자메시지 자료, P 매출 거래확인서, 교통카드 이용내역, 각 카드 영수증 1. CCTV영상 범죄사진, 현장 사진, CCTV 범죄영상 캡쳐사진, 범행장면, 여죄범행장면,피의자추적 CCTV영상 CD 1개, 원본파일 USB저장매체, Q CCTV 사진, J CCTV 사진, 방범 CCTV 사진, 편의점 CCTV 사진, 편의점 인근 방범 CCTV 사진, 주정차단속용 CCTV 사진, 오피스텔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사실 및 동종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통합사건조회 출력물 및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을 인정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상습누범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