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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합129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9. 4. 23:22경 평택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0세)이 피고인의 물건을 계산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길에서 조심해라. 만나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계산대 올림문을 올렸다 내리는 행동을 반복하며 계산대 안쪽으로 들어가려 하였고, 들고 있던 맥주캔을 계산대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피해자 E(여, 50세)이 제1항 범죄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할 것을 다짐하고, 2017. 9. 5. 00:30경 제1항 기재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개씹할 년아. 뭐같이 생겨가지고. 줘도 안 먹는다. 가만두지 않겠다. 또 신고하면 나와서도 계속 올 것이다"라고 말하며 들고 있던 아이스크림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테이블을 치는 등 약 13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5. 00:53경 평택시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제2항 기재 범행으로 위 파출소에서 수사를 받던 중 경장 H(남, 39세)에게 "가족들에게 너 보험금 탈 수 있게 한번이라도 더 전화해라. H아 결혼했냐. 그러니까 왜 나서, 씹할 놈아. 지랄을 하네. 내가 나오는 순간 너는 뒤져"라고 협박하여 경찰관의 범죄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협박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6월 ~ 1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니.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 징역 10월 ~ 2년 11월(가.항 상한 + 나.항 상한 1/2 + 다.항 상한 1/3) 3. 선고형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한 후 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재차 협박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협박 내용도 가볍지 않고 편의점 여종업원인 피해자가 커다란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2001년 벌금형을 받은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아직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고 학업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7. 9. 1. 00:30경 평택시 I에 있는 J주점 앞 도로에서 길을 걷던 중 도로에 놓여있는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K(남, 23세)와 다리가 부딪히자, 피해자에게 "길 전세냈냐"라고 말하며 발로 위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1회 차고, 피해자 L(남, 20세)이 옆에서 피고인을 말리자, "선글라스를 들고 있어봐"라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피고인의 선글라스로 위 피해자의 배를 수회 찔러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조 제3항에 다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합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5. 23:25경 김해시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서 G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 근무 중이던 경남경찰청 H 소속 의경 I로부터 음주단속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I의 요구에 따라 음주감지기에 호흡을 하였고, 이에 음주감지기에서 음주반응을 나타내는 소리가 나자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위 차량을 급출발시켜 차량 창문에 I의 손을 충격하게 하여 바닥에 넘어뜨린 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목부분좌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은 결과 음주운전으로 감지되었음에도 예정된 후속조치에 응하지 않기 위해 피해 경찰관이 차량 안으로 손을 넣은 상태임에도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경우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하고 자칫 심각한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어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경찰관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여기서 '술에 취한 상태'라 함은 음주운전죄로 처벌되는 음주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가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나아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632 판결, 2001. 8. 24. 선고 2000도602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기 전에 사용되는 음주감지기 시험에서 음주반응이 나왔다고 할지라도 사용된 음주감지기가 혈중알코올농도 0.02%인 상태에서부터 반응하게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그것만으로 바로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거기에다가 운전자의 외관·태도·운전행태 등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632 판결,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도5987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일시경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에서 음주반응이 나왔음에도 그대로 차량을 출발시켰고, 결국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사실은 인정되나, 현재 경찰청에서 사용하는 음주감지기는 혈중알콜농도 0.03%인 상태부터 반응하도록 설정되어 있고,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과 이 사건 전에 함께 있었던 일행들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벌금 미납액 때문에 도주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을 단속한 의경 I은 피고인에게 술냄새는 그다지 나지 않았고, 단지 감지기에서 바로 음주반응이 와서 술을 마신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음주감지기 시험에서 음주반응이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죄로 처벌되는 음주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등의 형을 선고받아 2016. 10. 28.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E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2012. 4. 9.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 건축현장을 인수하여 시공사로 신고하였고, 2013. 7. 19. H의 명의로 위 건축물에 대하여 주식회사 I으로 건축주 신고를 하였으며, 2013. 9. 2. J 명의로 K(레지던스)호텔 주식회사를 위 건축물 운영사로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14. G 현장사무실에서 분양상담을 위해 찾아온 피해자 L에게 성명 불상의 상담 직원을 통하여 'K 호텔을 짓고 있는데, 레지던스 호텔로 10년 동안 운영하며 수익을 올려, 분양을 받은 사람들에게 월 65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할 것이고, 2년에 한번씩 물가상승율을 감안하여 위 임대료 조정도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건물은 2013. 8. 23. 업무시설(오피스텔 149호)과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24세대)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숙박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은 해당 구청에 숙박업 신고를 한 사실이 없어, 위 피해자가 일부 호수를 분양받더라도 위 건물을 10년 동안 숙박시설로 운영하고,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3. 10. 13. 60만 원을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 명의의 국민은행계좌(290301-04-0512**)로 교부받는 등 2014. 9. 2.경까지 7회에 걸쳐 합계 351,89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으로부터 11개의 호실에 관하여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1,292,998,85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증인 L, 증인 N, 증인 O의 각 법정진술 1. M 등의 진정서 1. 각 G 오피스텔 공급계약서, 각 오피스텔 분양권 월세계약서, 각 주택임대차계약서, G 분양책자, 법인K호텔 분양책자, 공중위생관리법위반자 고발, 고발서, 건축허가, 건축허가서, 건축허가 통보, G 입주자 모집공고, 건축물 분양 수리통보, 분양신고서, 대전 G 분양신고서, 분양광고 관련 시정명령, 분양광고 관련 시정명령 사항 공표, 분양광고 관련 시정명령에 대한 회신, 분양사무소의 모든 입간판 변경, 시정명령 일간지 게재에 대한 영수증, 확인증, 분양광고지, 주상복합건축물 사용승인 통보, 사용승인서, K호텔 대전 홈페이지 자료 1. 각 판결문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순번 65),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숙박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위 건물에 대한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공중위생관리법위반 범행으로 판시 전과와 같은 형사처벌을 받기까지 했다),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10년 동안 숙박업을 통해 안정적으로 매월 65만 원의 수익을 피해자들에게 배분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그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굳이 주위 시세보다 비싼 가격을 지불하며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설사 대부분의 분양 업무를 분양대행사 소속 직원들이 직접 담당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의뢰한 피고인이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미 장기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황인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계약의 중요한 부분을 숨긴 채 피해자들을 현혹하여 주변 시세보다 더 비싸게 분양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등 편취한 금액 합계가 상당하고, 피해자 수도 많을 뿐만 아니라, 합의한 피해자들이 손해를 충분히 보전해 주고서 합의를 했던 것이 아니고, 합의 등을 통해 분양받은 호실을 돌려받은 피해자들이 이를 월세 등으로 운영하더라도 주변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임대할 수밖에 없는 실정 등을 모두 참작하여 중한 벌금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2. 24. 04:35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 세륭운수 주식회사 소유의 F 영업용 택시 차량의 오른쪽 펜더 부분을 발로 1회 차 수리비 7만 원 상당(검사는 10만 원으로 공소제기하였으나, 증인 G가 한 법정진술에 의하면, 수리비는 7만 원인 사실이 인정된다)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02. 24. 04:35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앞에서, 택시기사 피해자 C 소유의 H 영업용 택시 차량의 오른쪽 펜더 부분을 발로 1회 차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차량의 사진 영상 및 C이 수사관과 전화통화에서 차량의 수리비가 10만 원 정도라고 이야기한 것이 있다. 그러나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차량 오른쪽 펜더 부분에 흙과 발자국이 남아 있었으나 다음날 물로 닦아내었고, 차량이 패이지는 않았으며, 수사관과 전화통화에서 10만 원을 이야기한 것은 자신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느라 2시간 동안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위 사진에 의하더라도 피해의 오른쪽 펜더 부분이 패이거나 닦아낼 수 없는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02. 24. 04:35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앞에서 세륭운수 주식회사 소유의 F 영업용 택시 차량의 오른쪽 펜더 부분을 발로 1회 찬 후 위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G가 달아나는 피고인을 잡으려고 피고인의 가방을 잡자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 가락을 꺾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공소 제기 후인 2018. 6. 15. 열린 제4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피고인이 위 공판기일에서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내 용의 최후진술을 하자 피해자는 다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범죄피해자가 처벌의사를 철회하였다면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 없어 위 처벌의사는 효력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236

범죄사실 1. 사기의 점 피고인은 1990.경부터 무대장치에 사용되는 감속기 완제품을 생산해서 납품하는 D회사을 운영하던 중 2011. 9.경 D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감속기에 사용되는 기계를 납품하는 거래처 관계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물품을 납품받아 운영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3.경 김포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회사에 브레이크 기계를 납품하는 'F회사' 대표인 피해자 G에게 '브레이크 기계를 납품해 주면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839,900원 상당의 브레이크 기계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7.까지 같은 장소에서 총 31회에 걸쳐 아래 도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118,779,565원 상당의 기계를 교부받았다.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주식회사 중앙엔지니어링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1,824,000,000원 상당을 약속어음으로 교부받아 자신의 거래처에 물품대금으로 지급해 왔으나 위 주식회사 중앙엔지니어링에서 약속어음을 제대로 결제하지 못하게 되어 자신이 위 어음결제대금을 위 주식회사 중앙엔지니어링에게 송금하고 위 주식회사 중앙엔지니어링으로부터 백지어음을 교부받아 다시 거래처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유통시켜 피고인이 결제해야 할 어음금이 약 2,573,088,000원 가량이 되었고, 2007.경 당시 기계 구입대금 등의 명목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2,000,000,000원에 대하여도 원금은 상환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기계를 교부받았다. 2. 강제집행면탈의 점 피고인은 2012. 1.경 위 G 등으로부터 물품대금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당할 염려가 있자 평소 알고 지내던 L과 위 L 명의로 주식회사 M를 설립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D회사 소유의 기계, 기물, 완제품 등을 위 주식회사 M 명의로 허위로 이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11.경 김포시 N에 있는 토지에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기계 등 시가 합계 350,000,000원 상당의 동산과 피고인의 거래처에 대한 747,306,377원 상당의 채권을 주식회사 M에 허위로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O, H, P, Q, R, S, T, 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Q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R, S,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각 약속어음, 각 세금계산서, 기간별 거래보고, 사진, 각 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각 결정문, 장부, 수사보고(피의자 채무상황 확인), 수사보고(미수금 채권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지행면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비록 사기와 강제집행면탈의 고의는 부정하고 있으나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925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아산시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 직원으로서, 아산시 F사업장에 출입하면서 LCD자동물류 설비를 유지, 보수하는 엔지니어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C는 F 반송기술부 사원이다. 1. 피고인 B, C의 합동범행(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2. 1. 18:00경 F사업장 8라인 1층 N-1 반입구 내 모듈 유휴 설비 보관 창고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드라이버와 가위, 6각 렌치를 소지하고 함께 그 안으로 들어가, 창고 내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PLC 키트 1세트 시가 7,425,370원 상당을 공구를 이용해 탈거해 가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8,415,73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합동범행(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2. 5. 17:00경부터 18:30경 사이에 F사업장 모듈동 내 '동간'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드라이버와 가위, 니퍼 등을 소지하고 함께 그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PLC 키트 2세트 시가 14,850,750원 상당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1. 20:35경부터 23:24경 사이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94,584,81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절도 피고인은 2012. 3. 3. 20:50경부터 22:13경 사이에 F사업장 8라인 1층 N-1 반입구 내 모듈 유휴 설비 보관 창고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드라이버, 니퍼 등의 공구를 소지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창고 내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PLC 키트 2개 시가 2,120,040원 상당을 공구를 이용해 탈거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 16. 21:21경부터 22:59경 사이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합계 19,356,42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2. 3. 18. 16:28경 아산시 F 내부에 있는 8라인 1층 N-1 반입고 내 모듈 유휴 설비 보관 창고에 이르러 그 안에 있는 기계 부품 등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창고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H 진술 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은닉 절취품 피해 견적서 첨부 경위, 기계설비 경고문 부착 사진 첨부, 피해액 특정 경위, 피해품 확인 내역 첨부 보고, 범죄일람표 수정 작성 보고) 1.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다. 피고인 C: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은 피해가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또는 그 관련 회사의 직원임에도 이와 같은 범행에 이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에 피고인 A이 이와 같은 범행을 처음 제의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은 단독으로 범행하기도 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한 점, 피고인 C는 1차례만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절취품은 가환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전과가 없고, 피고인 B, C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하였다는 금액,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각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587

범죄사실 2016고단1587 피고인은 2016. 3. 14. 22:15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모텔 206호에서 아내인 피해자 E(여, 37세)와 이혼숙려기간 연장에 대해 언쟁을 하던 중 함께 있던 피해자의 친구 F이 가정사에 끼어든다며 손으로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것을 피해자가 만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바닥으로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1771 피고인은 피해자 E(여, 37세)과 2015. 11. 3.경 혼인신고를 하고, 2016. 4. 15.경 대구가정법원에 협의이혼신청서를 접수한 자로서, 2016. 3. 24. 대구가정법원에서 가정폭력을 이유로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시까지 피해자 및 그 가정구성원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 피해자의 핸드폰, 집 전화, 직장 전화 등 또는 이메일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 05:01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 달라.", "문을 열지 않으면 부수고 들어간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여 위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5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사진 첨부) 2016고단1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임시보호명령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수사보고(I아파트 경비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벌불원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 하한을 위 상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의 업무방해, 절도 등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아내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를 이유로 접근금지 등의 임시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욕설을 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임시보호명령위반 행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후군과 이로 인한 폭력성향에 대한 치료가 시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형제들이 피고인을 보호하면서 입원 치료할 구체적인 계획과 의지를 밝히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2. 12.경까지 (주)C 대표이사인 D로부터 법인 명의를 빌려 경매 대행을 한 사람으로서, 경매 수수료 청구에 관한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소송비용을 지출한 데다 운영 과정에서 적자를 보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고객들로부터 위탁받은 고가의 미술품을 담보로 제공하고 위 D 명의로 금전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7. 28. 19:0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G' 시가 2억 원 상당의 경매 출품 및 판매를 위탁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2. 28.경 같은 장소에서 H으로부터 개인 자금 1억 원을 빌리는 조건으로 위 'G'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2. 2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H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차용증의 채무자란에 'D', 주소란에 '서울시 종로구 E', 주민번호란에 'I'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D' 옆에 (주)C 직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차용증 1장을 작성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H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피고인을 이를 비롯하여 2013. 11. 28.경부터 2014. 3. 28.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또는 위 법인 명의로 된 차용증 4장을 각각 위조하고, 그 사정을 모르는 H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각 내용증명서, 각 미술품 경매출품 신청서 1. A의 명함 1. 법인사용승낙서, 각서 1. 각 차용증(증거기록 73면, 74면, 86면)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피해물품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차용증 작성 권한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증 작성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았으므로, 차용증을 위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증을 작성한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차용증을 위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2010. 12. 30. (주)C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J과 법인사용승낙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법인사용승낙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법인사용승낙계약에 의하면, 법인사용기간은 2011. 1. 1.부터 2012. 12. 31.까지이고, 피고인은 거래처와 관계로 인하여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시 즉시 해결하기로 하며, 법인명의로 차용 또는 부채가 발생하지 않기로 하고, 원만히 잘 운영될 경우 계속 할 수 있도록 기간 연장도 가능하게 협조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1. 4.경 주식회사 K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 및 (주)C의 대표이사인 D, 실질적 운영자인 J은 2012. 12. 31. 이후에 피고인과 이 사건 법인사용승낙계약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법인사용승낙계약의 약정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법인승낙계약은 기간이 만료되었고, 피고인과 사이에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법인승낙계약의 기간 중 별도로 주식회사 K를 설립하여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 운영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법인사용승낙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법인승낙계약의 기간 동안 (주)C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채무는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면서, 별도로 법인 명의의 차용을 금지하는 조항을 둔 것으로 보아 (주)C 명의로 피고인이 차용하는 것은 승낙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횡령죄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사문서위조로 인한 채권자에 대하여 피고인이 담보를 제공하고, 채권자가 피해자에게 채권의 변제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1.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로부터 동인 소유의 전남 완도군 F 대 595m² 및 위 지상 주택 82.60m², 부속사 19.70m²(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명의신탁 받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4. 18.경 전남 해남군 이하 불상지에서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6,500만 원에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토지)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영수증(기록 제2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명의신탁받은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명의신탁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명의신탁약정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아니면 계약명의신탁인지의 구별은 계약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는 문제로 귀결되는데, 계약명의자가 명의수탁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계약당사자를 명의신탁자로 볼 수 있다면 이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된다. 따라서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명의신탁자가 계약당사자라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의 명의신탁관계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2799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였으나, 자신이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그 명의만 피고인으로 하였던 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었던 I의 대리인 H도 피해자에게 매도를 한 것이라고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의 이름만 알고 있을 뿐 피고인을 만나본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당시 작성된 영수증에도 피해자 명의인 "E 귀하"로 작성되어 있는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일관되게 실제 구입자인 E를 건너 뛰고 자신의 명의로 등기이전을 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계약서에 그 당사자가 명의수탁자인 피고인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계약당사자는 명의신탁자인 피해자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명의신탁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이 아닌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므로, 명의신탁자가 그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기 명의로 신탁된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신탁자와의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도346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4월 ~ 1년 4월 일반감경요소 : 업무상 횡령이 아닌 경우, 일반가중요소 : 횡령범행인 경우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미합의, 긍정적 : 없음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피해회복노력 없음,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명의신탁받은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서 그 피해액이 6,500만 원에 이르는 점,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받은 동안 피해자가 대출이자를 납부하지 않아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자신의 채무 3,000만 원(그 중 2,600만원은 피고인이 사용하고 400만 원은 피해자에게 다시 빌려주었음)을 변제하여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이 분명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757

범죄사실 1. 2015. 10. 12. 범행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삼각산동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C, D에게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의 20%는 너희가 가지고 나머지 80%의 대출금을 나에게 주면 사업을 하는 데 사용하고 저축은행 대출금은 전부 내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으면 대부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저축은행에 피해자들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OBS저축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그중 8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피해자 D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OBS저축은행으로부터 8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그중 64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2. 2015. 10. 14. 범행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삼각산동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C, D에게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의 20%는 너희가 가지고 나머지 80%의 대출금을 나에게 주면 사업을 하는 데 사용하고 저축은행 대출금은 전부 내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으면 대부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저축은행에 피해자들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모아저축은행으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그중 4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피해자 D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모아저축은행으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그중 19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각 2회에 걸쳐 합계 2,0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4

범죄사실 2017고단44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8.경 구리시 C에 있는 'D의원'에서 과거 쇼핑몰 회사 근무 당시 알게 된 E의 주민등록번호(F)를 불러주어 병원 초진기록지에 기재하게 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은 인적사항이 기재된 처방전을 'G약국'에 제출하여 약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42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8. 8.경 위 'D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등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2,960원의 보험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42회에 걸쳐 병원, 약국 등에서 병원진료 또는 약을 제공받으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930,670원 상당을 보험급여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3242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13.경 남양주시 H에 있는 I의원에서 위 의원 담당자에게 과거 일을 하며 알게 J의 주민등록번호(K)를 알려주고 진료를 받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7곳의 병의원에서 위 주민등록번호로 병원진료를 받아 총 55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13.경 남양주시 H에 있는 I의원에서 수면제 처방을 위한 진료를 받으면서 J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는 등 마치 자신이 J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9,580원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2017. 3.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04회에 걸쳐 병원, 약국 등에서 병원진료 또는 약을 제공받으면서 위와 같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998,085원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건강보험증도용 피해사실 확인서 1. 건강진료내역서 1. 진료차트, 진료비납입확인서 1. 진료차트 및 진료비납입확인서 2017고단32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건강보험부정수급내역 확인), 건강보험공단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주민등록법(2016. 12. 2. 법률 제14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3. 22. 법률 제14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2항 제5호[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에서 84까지의 부정 보험급여 수급], 각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 제5호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85에서 104까지의 부정 보험급여 수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나. 주민등록법위반죄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피고인의 범행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뇌전증(속칭 간질)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