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경부터 B에서 C을, 2018. 6. 18.경부터 D에서 E을 각 운영하여 온 터미널사업자이고, 피해자 F 주식회사,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 주식회사 N, 주식회사 O, 주식회사 P, 주식회사 Q, 주식회사 R, 주식회사 S, 주식회사 T는 위 터미널을 사용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들(이하 ‘피해자들’이라 한다)이다. 1. 배임 가. 피해자들에 대한 승차권 판매대금 미지급(피해자 F 주식회사에 대한 U노선 판매대금 미지급 부분 제외) 피고인은 위 C의 운영과 관련하여 2002. 1.경 피해자 F 주식회사(계약체결 당시 상호는 ‘V 주식회사’이다), 주식회사 W, 주식회사 H, 주식회사 J, 주식회사 G, 주식회사 X과 사이에 고속버스 승차권 위탁판매를 위한 터미널 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판매위탁수수료율을 총 매표금액의 6%로 정하고, 매표대금 중 판매위탁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을 다음날 14:00까지 운송사업자에게 송금하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 주식회사 N, 주식회사 O, 주식회사 P, 주식회사 Q, 주식회사 R, 주식회사 S, 주식회사 T와의 사이에서도 C의 운영과 관련하여 직행 및 시외버스 승차권 위탁판매를 위한 터미널 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판매위탁수수료율을 총 매표금액의 10.5%로 정하고, 매표대금 중 판매위탁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을 다음날 피해자들에게 송금하기로 약정하였고, 2006. 8. 1.경 피해자 F 주식회사와도 같은 내용의 터미널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운송사업자는 터미널사업자에게 승차권 판매를 위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예외적인 사유로만 운송사업자가 승차권을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판매수수료 역시 운송사업자와 터미널사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체결한 위 각 터미널 사용에 관한 계약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취지에 따라 피해자들의 승차권 판매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피해자들과 협의 없이 임의로 위탁수수료를 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해자들을 대행하여 판매한 승차권 판매대금 중 약정된 수수료만을 공제한 후 남은 승차권 판매대금 전부를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여 피해자들의 재산을 보호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들과 협의를 통해 위탁수수료를 정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2018. 6. 21.경 위 C에서 피해자들에게 ‘C이용료 인상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면서 ‘승차권 위탁 판매수수료를 고속버스 우등은 6%에서 8.6%로, 일반은 6.6%에서 8.6%로 인상하고, 직행버스는 10.5%에서 12.5%로 인상한다’라고 통보한 다음 2018. 7. 20.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위 인상된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19,910,010원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금액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F 주식회사에 대한 U 버스노선 판매대금 미지급 피해자 F 주식회사는 2010. 12. 15.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과거 직행형으로 운행하던 위 C과 U터미널 사이의 노선의 운행형태를 고속형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시외버스 운송사업계획변경(운행형태 전환)인가를 받은 후, 2011. 2.경 피고인에게 직행노선에 적용되던 판매위탁수수료율 10.5%를 고속노선에 적용되는 판매위탁수수료율 6%로 변경하여 적용한 판매대금을 지급해 달라고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와 체결한 고속형 터미널 사용에 관한 계약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취지에 따라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대행하여 판매한 승차권 판매대금 중 고속형 판매위탁수수료 6%만을 공제한 후 남은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전부 지급하여 피해자의 재산을 보호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1. 3. 2.경부터 2018. 7. 19.경까지는 직행버스의 판매위탁수수료율인 10.5%를 적용하고, 2018. 7. 20.경부터 2018. 12. 31.경까지는 위 가항과 같이 임의로 인상한 판매위탁수수료율 12.5%를 적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141,446,979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터미널사업자는 그 터미널을 사용하는 운송사업자에게서 시설사용료를 받으려면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시설사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터미널사업자로서 Z시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C과 E을 사용하는 운송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을 시설사용료를 종전의 시설사용료 6,500원(박차료 2,500원, 세차료 4,000원)에서 13,000원(박차료 5,000원, 세차료 8,000원)으로 인상하고, 화물수수료 명목의 시설사용료를 신설함으로써 2018. 7. 20.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시설사용료 70,029,234원을 운송사업자들에게 지급할 승차권 판매대금에서 공제하는 형태로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행위를 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증인 AA, AB, A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AC 진술부분 포함) 1. AA에 대한 검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E 부당임의 공제금 종합현황 등 첨부) - C, E 부당임의공제금 종합현황(고속), C, E 부당임의 공제금 종합현황(시외), 2018년 7월 C 사용료 공제내역 1. 수사보고(C, E 부당임의 공제금 종합현황 등 추가 첨부, 2018. 7. 20.~2018. 9. 15.) - C, E 부당임의공제금 종합현황(고속), C, E 부당임의 공제금 종합현황(시외) 1. 수사보고(C~AD 노선 부당공제내역 입증자료 추가 첨부) - C~U노선 매표내역 전산자료(2011~2014년분) 1. 수사보고(매표수수료 부당공제금 등 추가내역 및 입증자료 첨부) - C, E 부당임의 공제금 종합현황[고속][기간 2018. 7. 20. ~ 2018. 12. 31.], C, E 부당임의 공제금 세부현황[고속], C, E 부당임의 공제금 종합현황[시외][기간 2018. 7. 20. ~ 2018. 12. 31.], C, E 부당임의 공제금 세부현황[시외] 1. 수사보고(2012~2014년도 매표수수료 통보서 첨부 - 매표수수료 통보서(2002~2004년) 1. 수사보고(I 2004~2005년 매표수수료 자료 첨부) - I 2004~2005.경 공제내역 1. 수사보고(C~AG 부당공제내역 자료 첨부) - E~C~AG 부당공제 내역자료, 노선별 터미널사용료 계산서[C], 노선별 터미널사용료 계산서[E] 1. 수사보고(C~AG의 고속형 적용통보 등 입증자료 첨부) -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운영형태 전환) 인가(알림), E~U노선 운행형태 전환에 따른 매표수수료 변경 통보, C~U노선 운행형태 전환에 따른 매표수수료 변경 통보, 고속면허 노선(C~U) 매표수수료 인하의 건, 고속면허 노선(C~U) 매표수수료 인하 재요청 건, E 터미널시설 사용료 차등 적용 시정요청(2차), C 시설사용료(C~U노선) 시정요구, C~U 노선의 시설사용료 인하 촉구, C~U 매표수수료 관련 임의공제금 반환 및 인하촉구, E터미널 사용계약관련 요청 건, E~C~AD 고속형노선 고속수수료 적용 촉구, 고속형노선[E~C~AD]관련 터미널 임의공제금액 반환 촉구, C·E 공문(AE) 회신, 고속형노선[E~C~AD] 고속형노선 매표수수료율 적용 및 임의공제금액 반환 촉구,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 사업계획 변경인가 1. 수사보고(전국 주요터미널의 매표수수료율 참고자료 첨부) - 고속터미널 매표수수료율 통보, 고속노선 운행터미널 현황(2015. 12. 15. 8개사 기준), 수사보고(전국주요터미널 매표수수료율 첨부) - 고속버스 매표수수료율 통보 공문, F 매표수수료 현황 1. 수사보고(고소인 측 면담실시 및 제출자료 첨부) - 각 여객버스정류장 사용계약서 1. 수사보고(Z시 주최 터미널운영 간담회 자료 첨부) - Z시 터미널 운영 관련 간담회, 터미널 사용료 협의요청건 1. 녹취서(증인신문조서) 사본 1. 터미널사용계약서 사본, 터미널계약서 사본 1. C 이용료 인상에 대한 통보의 건 사본, E 이용료 인상에 대한 통보의 건 사본, C, E 시설사용료 인상에 대한 통보에 대한 회신 사본, C, E 사업자 위법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건의 사본, Z시터미널(E, C) 관련 운송업체 건의에 대한 회신 사본, Z시터미널 이용관련 운송업체 건의(구두)에 대한 회신 사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정 준수 및 터미널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촉구 사본, 버스정류장 사용요금 조정기준 및 운영개선에 관한 지시 사본, Z시터미널(E, C) 관련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사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규정 준수 터미널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재촉구 및 자료제출요청 사본 1. E 사용수익허가 입찰공고, 시설사용료 인가 변경 신청서, 시설사용료 인상허가, 매표수수료 인상안 공문 1, 시설사용료 인가내역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1. 각 사업자 등록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2조 제15호, 제41조(미인가 시설사용료 변경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승차권 판매대금에서 판매위탁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운송사업자들에게 지급할 의무는 민사상 채무에 불과할 뿐 타인의 사무라고 할 수 없다. 나. 종전에 적용되던 판매위탁수수료율은 고속형의 경우 2002년, 직행형의 경우 2006년을 기준으로 약정한 내용으로서 인건비, 시설유지비용 상승 등을 고려할 때 인상이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운송사업자들의 일방적인 거부로 장기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종전의 위탁수수료율을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인상된 위탁수수료율을 적용한 것에 대해 피고인에게 배임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또한 운송사업자들은 위탁수수료율이 인상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C을 사용하였으므로 위탁수수료율 인상에 대한 묵시적 승낙이 존재한다. 다. 피고인은 2006년경 F과 사이에 C 사용에 관하여 AF 노선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노선의 위탁수수료율을 총 판매대금의 10.5%로 약정하였으므로, 고속노선이 직행노선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6%의 위탁수수료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라. 피고인이 Z시장에게 시설사용료 변경에 관하여 인가요청을 하였으나 운송사업자들의 일방적인 거부로 장기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함에 따라 인가를 받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은 Z시장으로부터 E에 대한 사업면허증을 발급받으면서 시설사용료 변경도 인가된 것으로 인식하였다. 나아가 운송사업자들은 시설사용료가 변경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C과 E을 사용하였으므로 시설사용료 변경에 대한 묵시적 승낙도 존재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피고인은 2002.경부터 B에 소재한 여객자동차터미널인 ‘C’(이하 ‘C’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고, 2018. 6. 18. Z시장으로부터 D에 소재한 ‘E’(이하 ‘E’이라 한다)에 관한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2018. 7. 19.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면허증을 발급받은 후 그 무렵부터 E을 운영하여 온 터미널사업자이다. 피해자들 및 주식회사 Y은 고속버스, 직행버스, 시외버스 등을 이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들로서 C과 E을 사용하는 터미널사용자이다(이하 C과 E을 사용하는 운송사업자들을 ‘이 사건 운송사업자들’이라 한다) ⑵ 피고인은 2002. 1.경 V 주식회사(현재 상호는 ‘F 주식회사’이다, 이하 ‘F’이라 한다), 주식회사 W, 주식회사 H, 주식회사 J, 주식회사 G 및 주식회사 X과 사이에 고속형 노선버스의 C 사용에 관한 계약(이하 ‘고속형 사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⑶ 또한 피고인은 2006. 8. 1. F과 사이에 직행형 노선버스의 C 사용에 관한 계약(이하 ‘직행형 사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⑷ 피고인은 그 무렵 이 사건 운송사업자들 중 직행 및 시외버스 노선을 운행하는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 주식회사 N, 주식회사 O, 주식회사 P, 주식회사 Y, 주식회사 Q, 주식회사 R, 주식회사 S, 주식회사 T 등과의 사이에서도 직행 및 시외버스의 C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F과 체결한 직행형 사용계약과 마찬가지로 판매위탁수수료(이하 ‘위탁수수료’라 한다)로 총 매표대금의 10.5%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직행형 노선에 대하여는 매표대금의 10.5%를 위탁수수료로 공제하여 왔다(이하 피고인이 C의 사용에 관하여 F을 포함한 6개의 고속형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들과 체결한 고속형 사용계약, F과 사이에 체결한 직행형 사용계약, 위 직행 및 시외버스 운송사업자들과 체결한 터미널 사용계약을 총칭하여 ‘C 사용계약’이라 한다). ⑸ 피고인은 E의 사용․수익허가를 위한 입찰에 참가하여 2018. 6. 11. 낙찰을 받았고, 이에 따라 2018. 6. 18. Z시장으로부터 사용료 10억 5,000만 원, 사용기간 2018. 7. 20.부터 2021. 7. 19.까지(3년간)로 정하여 E에 관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다음, 2018. 7. 19.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면허증을 발급받고 그무렵부터 E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운송사업자들과 사이에 E 사용에 관하여 승차권 판매위탁을 위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지는 아니하였다. ⑹ 피고인은 2018. 6. 21.경 F을 포함한 이 사건 운송사업자들에게, C 사용계약과 관련하여, ‘승차권 위탁 판매수수료율을 직행버스는 10.5%에서 12.5%로, 고속버스 우등은 6%에서 8.6%로, 일반은 6.6%에서 8.6%로 각 인상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C이용료 인상에 대한 통보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같은 날 E의 사용과 관련하여 C과 같은 내용의 위탁수수료율에 관한 내용 및 ‘세차비를 종전의 4,000원에서 8,000원으로, 박차비를 2,5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하고 화물수수료로 월 60만 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E 이용료 인상에 대한 통보’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각 발송하였다. 이에 이 사건 운송사업자들은 2018. 7.경 피고인에게 위 인상통보를 수용할 수 없고, 터미널사용료 인상을 강행할 경우 터미널의 사용을 거부하겠다는 취지로 회신하는 한편, Z시장에 대하여 피고인의 일방적인 터미널 시설사용료 인상과 관련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 및 행정개선명령을 집행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였다. ⑺ 피고인은 2018. 7. 16. 위탁수수료를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E에 대한 사용약관 변경신고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를 신청하였고, 다시 2018. 7. 17. Z시장에게 E에 대한 시설사용료 변경인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Z시장은 2018. 7. 17. 위 면허신청과 관련하여 시설사용료 변경에 대하여 운수업체와 협의 후 합의서를 보완 제출하라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2018. 7. 19. E에 대한 사업면허증을 발급하면서 ‘면허신청 시 첨부 서류로 제출한 E 사업(운영)계획서상 시설사용료 인상계획은 여객자동차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받거나 변경하고자 한 경우 첨부 서류를 포함하여 별도 신청하라’는 조건을 부과하는 한편, 피고인이 신청한 시설사용료 변경에 대해서는 인가하지 아니하였다. ⑻ 또한 Z시장은 2018. 8. 13.경 피고인에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6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승차권 위탁판매수수료는 운송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하므로 협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임의 공제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4조에 의한 개선명령 및 시행령 제20조에 의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터미널 시설사용료의 변경은 시장의 인가사항이므로 터미널 사용자와 협의가 안 될 경우 시설사용료의 산출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변경인가신청서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후 Z시의 주재로 피고인과 운송사업자들 사이에 간담회가 열리는 등 수차례 피고인과 운송사업자들 사이에 위탁수수료율 인상 및 시설사용료 변경과 관련한 협의가 시도되었으나 모두 결렬되었고, Z시장이 중재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⑼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송사업자들과 사이에 위탁수수료율 인상 및 시설사용료 변경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시설사용료 변경에 관하여 Z시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2018. 7. 20.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C을 사용하는 고속형 노선에 대하여 총 매표대금의 8.6%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판매대금을, 직행형 노선에 대하여 총 매표대금의 12.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판매대금을 각 운송사업자들에게 지급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C과 E을 사용하는 운송사업자들로부터 변경된 시설사용료를 지급받았다. ⑽ 한편 F은 2010. 12. 15. 국토해양부장관(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C을 사용하는 C-U 노선버스의 운행형태를 직행형에서 고속형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운행형태 전환)인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F은 2011. 3. 2. 위 C-U 노선의 운행형태를 직행형에서 고속형으로 전환하여 운송을 개시하면서, 같은 날 피고인에게 ‘위 노선의 운행형태가 직행형에서 고속형으로 전환됨에 따라 종전의 직행형에 적용되던 위탁수수료율 10.5%를 고속형에 적용되는 6.6%로 변경해 달라’고 통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3. 2. 이후에도 C-U 노선을 운행하는 F의 고속형 버스에 대하여 직행형 노선의 위탁수수료율인 총 매표대금의 10.5%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공제하였고, 이에 F은 피고인에게 고속형 노선 위탁수수료율인 6%를 적용할 것을 계속하여 요청하여 왔다. 이후 F은 2017. 3. 30.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C-U 노선의 종점을 U에서 AD로 변경하는 내용의 시외버스사업계획변경인가를 받았고 이에 따라 C-U 노선은 C-AD 노선으로 변경되었다(이하 C-U 또는 C-AD을 총칭하여 ’AG‘이라 한다). 2. 판단 가. C의 승차권 판매위탁수수료와 관련한 배임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⑴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다고 하려면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것이어야 하고, 임무위배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맺은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17180 판결,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5도5665 판결,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도3674 판결 등 참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이다(여객자동차법 제2조 제3호). 따라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것을 그 본질로 하므로 여객운송의 대가를 표창하는 유가증권인 승차권을 판매하는 권한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주체인 운송사업자의 본질적인 권한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여객자동차법 제46조 제1항은 ’터미널사용자는 터미널사업자에게 승차권 판매를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직접 판매하거나 터미널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승차권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승차권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판매수수료는 운송사업자와 승차권 판매를 위탁받는 자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고 규정하여, 터미널을 사용하는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터미널사업자에게 승차권의 판매를 위탁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그 위탁수수료의 결정기준, 지급방법 및 시기에 대해서는 위탁자인 운송사업자와 수탁자인 터미널사업자 사이의 협의에 맡겨 두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운송사업자들과 C 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위탁수수료의 결정기준과 지급방법 및 시기에 대해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여객자동차법의 관련 규정과 C 사용계약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터미널사업자인 피고인은 운송사업자들로부터 승차권 판매권한을 위탁받아 승객들에게 승차권을 판매하고 그 승차권 판매의 결과 취득한 판매대금을 운송사업자들에게 교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이러한 승차권 판매 사무는 터미널사업자인 피고인 자신의 사무가 아니라 운송사업자들로부터 위탁받은 타인의 사무로서, 그 본질적인 내용에 있어서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운송사업자들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것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⑵ C 사용계약과 관련한 위탁수수료 인상 부분에 대한 판단 ㈎ 피고인이 C 사용계약에서 정한 위탁수수료율의 인상에 관하여 운송사업자들과 협의하지 아니한 채, 2018. 6. 21. 운송사업자들에게 위탁수수료율을 인상하겠다고 통보한 후 2018. 7. 20.부터 C 사용과 관련하여 고속형 노선에 관한 위탁수수료율을 6.0% 또는 6.6%에서 8.6%로, 직행형 노선에 관한 위탁수수료율을 10.5%에서 12.5%로 각 인상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이러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여객자동차법 제46조 제2항은, 위탁수수료는 운송사업자와 승차권 판매를 위탁받는 자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위탁수수료의 결정기준, 지급방법 및 시기에 대해서는 위탁자인 운송사업자와 수탁자인 터미널사업자 사이의 협의에 맡겨두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송사업자들에게 위탁수수료를 인상하겠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기 이전에 운송사업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제출된 자료들은 피고인의 위탁수수료율 인상 통보가 있은 이후에 이루어진 간담회 등의 자료들이다), 피고인은 C 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해지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그 계약이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는바,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위탁수수료율을 6.0% 이나 6.6% 또는 10.5%로 각 정한 C 사용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C 사용계약에서 정한 C의 위탁수수료율이 다른 지역의 동종 터미널에 비하여 현저히 낮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C의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도의 위탁수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한 점, 위탁수수료는 정액이 아니라 총 매표대금에 대한 비율로 산정되는 것으로서 승차권의 가액이 인상되면 이에 연동하여 위탁수수료도 인상되므로, 장기간 위탁수수료율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탁수수료 금액이 경제사정의 변화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인상한 위탁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판매금액만을 운송사업자들에게 지급한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운송사업자들로부터 위탁받은 승차권 판매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운송사업자들에게 손해를 가한 행위로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 나아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운송사업자들이 계속하여 C을 사용하였으므로 위탁수 수료율 인상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운송사업자들이 위탁수수료율 인상에 묵시적으로 합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운송사업자들은 피고인과 Z시장에게 위탁수수료율 인상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된다. ㈐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E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새로이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후 운송사업자들과 터미널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탁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배임죄에 관한 범죄사실은 C 사용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탁받은 승차권 판매 사무에 관한 것이므로, 터미널 사용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E에 관한 부분은 배임죄 성부의 판단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E과 관련한 범죄사실은 미인가 시설사용료 변경과 관련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에 관한 부분에 국한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범죄사실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다]. ⑶ F의 AG과 관련한 위탁수수료 부분에 대한 판단 ㈎ 피고인이 2002. 1.경 F 등과 고속형 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위탁수수료를 총 매표금액의 6%로 약정한 사실, 고속형 사용계약의 기간은 2001. 8. 1.부터 2003. 7. 31.까지 2년으로 하되 쌍방의 이의가 없을 경우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 피고인은 직행형 노선버스의 운송사업자들과 C 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위탁수수료를 총 매표금액의 10.5%로 약정하였고, 2006. 8. 1. F과 체결한 직행형 사용계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총 매표금액의 10.5%로 위탁수수료를 약정한 사실, F의 AG은 2001. 3. 2.부터 그 운행형태가 직행형에서 고속형으로 변경된 사실, 이에 F이 피고인에게 AG의 위탁수수료를 총 매표금액의 6%로 적용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직행형 노선버스의 위탁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총 매표대금의 10.5%를 수수료로 공제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이러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F은 C을 사용하면서 고속형, 직행형 노선을 함께 운영한 점, 피고인은 고속형 노선에 대하여는 총 매표대금의 6%를, 직행형 노선에 대하여는 총 매표대금의 10.5%를 각 위탁수수료로 공제하여 온 점, 통상적으로 터미널사업자와 터미널이용자 사이에 승차권 판매위탁에 따른 수수료율을 약정함에 있어서 운행형태에 따른 특성과 승차권 가액의 차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고속형 노선과 직행형 노선에 대한 위탁수수료를 달리 약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고속형 사용계약 및 직행형 사용계약은 위탁수수료율을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고, 적용대상이 되는 개별노선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직행형 사용계약은 위탁수수료율을 10.5%로 명시하고 있는데, 위 사용계약이 체결된 경위, 고속형 노선과 직행형 노선에 대한 위탁수수료율의 차이, 적용내역 등에 비추어 이는 이미 F에도 적용되고 있던 직행형 노선에 대한 수수료율 10.5%를 재확인하는 취지에 불과하고, 위 계약에 기하여 다른 운송사업자들의 고속형 노선과 달리 F의 고속형 노선에 대해서만 10.5%의 위탁수수료율을 약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F은 개별 노선에 대해 차이를 두지 않고 운행형태만을 기준으로 고속형 노선의 경우 6%, 직행형 노선의 경우 10.5%로 위탁수수료율을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AG의 운행형태가 직행형에서 고속형으로 변경된 이상 이에 따라 고속형 노선에 대한 위탁수수료율이 적용됨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위 노선에 대하여 직행형 위탁수수료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판매금액만을 F에 지급한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F으로부터 위탁받은 승차권 판매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F에 손해를 가한 행위에 해당한다. ㈏ 나아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AG의 운행형태가 직행형에서 고속형으로 변경된 이후에도 매표대금을 정산하는 시스템인 AH에서 총 매표대금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탁수수료로 공제하였고, F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탁수수료 정산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승차권 구매 및 판매대금 정산시스템인 AH는 터미널사업자인 피고인에 의해 선택되는 것으로서, 터미널사업자와 운송사업자 간의 위탁수수료계약서 사본 또는 공문이 제출되어야 변경이 이루어지므로, F의 요청만으로는 위 시스템에 설정된 위탁수수료율을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F이 AH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AG에 직행형 노선에 대한 위탁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F이 피고인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위탁수수료율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여 온 것으로 확인될 뿐이다. ㈐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시설사용료 변경과 관련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 성립 여부 ⑴ 여객자동차법 제41조 제1항은 ’터미널사업자는 그 터미널을 사용하는 운송사업자에게서 시설사용료를 받으려면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시설사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송사업자들과 체결한 C 사용계약상 위탁수수료에는 C의 승차장 및 하차장, 박차장, 세차장소, 대합실의 사용료가 포함되고, 피고인은 운송사업자에게 위탁수수료 외에 다른 비용을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인은 E에 관하여 사업면허를 받은 후 운송사업자들과 사이에 E에 관하여 별도의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은 Z시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8. 7. 20.부터 C과 E을 사용하는 운송사업자들에 대하여 시설사용료 6,500원(박차료 2,500원, 세차료 4,000원)을 13,000원(박차료 5,000원, 세차료 8,000원)으로 인상하고, 화물수수료 명목의 시설사용료를 신설한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운송사업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더하여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종전 C과 E의 시설사용료가 다른 지역의 동종 터미널에 비하여 현저히 낮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위 각 터미널의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도의 시설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한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Z시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시설사용료를 변경하여 지급받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Z시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터미널 시설사용료를 변경하여 지급받았다는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⑵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Z시장에게 2018. 6. 21. E의 시설사용료 부과에 대해 통보하였고, 2018. 7. 17. 시설사용료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이후인 2018. 7. 19. Z시장으로부터 E에 대한 사업면허를 받음으로써 시설사용료 변경에 대한 Z시장의 인가가 있었던 것으로 신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Z시장이 2018. 7. 19. 피고인에게 E에 관하여 발급한 사업면허증에 C과 E의 시설사용료 변경인가를 포함하는 내용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Z시장이 E 사업면허증을 발급하면서 ‘면허신청 시 첨부 서류로 제출한 E 사업(운영)계획서상 시설사용료 인상계획은 여객자동차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받거나 변경하고자 한 경우 첨부 서류를 포함하여 별도 신청하라’는 면허조건을 부과한 점, 피고인이 신고한 E 사용약관에 시설사용료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운송사업자들에게 시설사용료를 부과하려면 시설사용료의 산출계산서 또는 터미널사업자와 터미널사용자 간의 시설사용료에 관한 협의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별도의 인가신청을 해야 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⑶ 또한 피고인은 운송사업자들이 시설사용료 변경에 대해 통보를 받은 이후에도 C과 E을 계속 사용하였으므로 시설사용료 변경에 대해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운송사업자들이 운송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 C과 E을 계속하여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시설사용료 변경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운송사업자들이 피고인에게 시설사용료 변경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과 운송사업자들 사이에 향후 위탁수수료 및 시설사용료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F을 제외한 나머지 운송사업자들의 피해금액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과 F 사이의 민사소송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관할기관의 판단에 따라 피해금액을 변제할 의사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