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609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B,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이 2억 원의 임차보증금을 납입하였다는 거짓의 상가임대차계약서 및 영수증을 제시하면서 ‘F빌딩에서 스크린골프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내가 전에 프로골퍼로서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한 경험도 있으니 같이 투자해서 동업하자. 내가 2억 원을 출자했으니 형님들이 1억 원씩만 투자해주면 그 수익금 중 50%는 내가 갖고, 형님들에게는 각각 25%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2억 원을 임차보증금으로 납입한 사실이 없었고, 프로골퍼 자격도 취득하지 못하였으며, 스크린골프장을 실제 운영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능력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하거나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7. 9. 18.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38,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7,263,777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 피해자 C,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 피해자 C, 피해자 I에게 “내가 타이어 도매업을 하고 있는데 아랍에서 새 타이어를 수입해 와 한국에서 되팔면 고수익이 보장된다. 원금에 20% 이상의 고이율 이자를 줄테니 타이어 구매자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타이어 도매업을 한 사실도 없고, 해외에서 타이어를 수입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2018. 1. 2.경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 J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이유보충서3 등 제출자료 1. 동업계약서, 상가임대차계약서, 입금표, 각 거래내역조회서, 사실확인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인지후) J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공소사실 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실제 스크린골프장 운영을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을 인테리어, 골프장비 구입 등에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를 한 사실 및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 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F빌딩 임대차보증금이 2억 원이라고 말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골프장 투자 명목으로 편취금을 받은 점, 피고인은 실제로는 F빌딩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2억 원의 임대차보증금으로 한 임대차계약서 및 영수증을 작성한 후 피해자들에 보여 준 점(피고인은 먼저 피해자들에게 2억 원의 임대차보증금이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처음 투자를 받은 후 2017. 9. 29. 작성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와 입금표를 보여주었고, 그 이후로도 수회에 걸쳐 투자금을 교부 받았다), 피해자들로서는 스크린골프장 사업이 잘못되더라도 임대차보증금 2억 원 반환채권을 통해 채권 회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였을 것이므로, 피해자들이 사실은 피고인의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편취금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실제로 스크린 골프장 인테리어 등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기망행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1항과 같은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F 스크린 골프장 사업이 운영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 B, C은 ㈜L로부터 매수한 골프장비 등을 다시 64,000,000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받았으므로, 위 금액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편취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기망행위가 성립하여 금원을 편취한 이상 사후에 피해자들이 다른 방법으로 이를 회수한 사정이 있더라도 기망행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위 금액을 편취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을 일부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428,263,277원에 이르며, 거짓의 상가임대차계약서 및 영수증을 제시하면서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도 좋지 않은 점,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골프장 사업에 사용하며 사업을 진행하고자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