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합242

범죄사실 2015고합242 피고인은 태국 국적 외국인으로서 불법체류자이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태국발 대한항공(KE) 652 편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399 정을 국제특급우편물(C)로 위장하여 대한민국 세종특별시 D1)로 탁송하게 한 다음, 2015, 7, 8. 17:00경 위 우편물이 인천국제공항 검색대를 통과하게 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밀수입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5. 7. 13. 20:00경 세종시 부강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공장에서 대마잎을 닭과 함께 삶아 먹는 방법으로 대마를 섭취하였다. 2015고합28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7.경부터 2015. 7. 7.경 사이에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정제알약 [일명 야바(Yaba)] 불상량을 물과 함께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2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장에는 판시 우편물의 수취지가 '세종특별시 F'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는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H 출입국내역 부존재 보고), 출입국사실 등 회신,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모바일 분석 결과 보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태국발 국제특급우편 이용 YABA 399 정 적발보고 1. 분석결과회보 1. 검거보고 1. 간이시약검사 확인서 1. 감정의뢰회보 [2015고합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야바 투약 범죄일시 및 장소 특정 경위 보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섭취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야바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합계 50,750원(= 대마 1회 섭취분 2,000원 + 야바 1회 투약분 48,75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야바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야바를 수입한 사실이 없고,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에게 야바가 든 판시 우편물을 우체국에 가서 찾아달라고 말한 적도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5. 7. 15. 16:12경 평소 알고 지내던 태국인인에게 전화로 판시 우편물의 수취지(피고인은, 위 주소지는 자신의 태국인 친구 'I'이 거주하는 곳으로 자신도 자주 가서 잠을 자는 곳이라고 주장한다)에 가면 우편물 도착안내서가 있으니 이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우편물을 찾아 주소지에 가져다 놓아 달라고 부탁한 점, 이에 E은 위 주소지 대문에 부착된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가지고 우체국으로 가서 우편물을 수령하였고, 그 후 피고인은 E에게 다시 전화하여 우편물을 빨리 받아보고 싶다며 자신이 일하고 있는 공장으로 우편물을 가져다 달라고 말한 점, 당시 E은 위 주소지를 처음으로 방문한 것이었는데, 전에 산업재해를 입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당시 알게 된 한국인 G과 함께 물리치료를 받고 나서 G이 운전하는 차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말한 위 주소지와 우체국까지 이동한 것인 점, G은 수사기관에서 "E과 물리치료를 같이 받고 귀가하던 길에 이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한 후 '친구 집에 들러 친구 앞으로 온 소포를 찾으러 우체국에 가야 된다'고 하여 E을 차에 태우고 함께 위 친구 집과 우체국에 가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E1 이야바가 든 우편물을 스스로 수취한 것이라면 이 야바수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한국인과 함께 위 우편물을 수령하고자 우체국까지 동행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판시 우편물의 수취인으로 기재된 'H'이 6-7개월 전부터 한 달에 한 두 번씩 태국에서 국제우편으로 야바를 들여왔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H'이 국내에 입국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야바를 찍은 사진이 저장되어 있다가 삭제되었음이 확인되었고,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발견된 종이파이프와 은박지에서 야바의 주성분인 메트암페타민이 검출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야바를 수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삶은 닭을 먹을 당시에는 그 속에 대마잎을 넣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대마 섭취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소변검사결과 대마의 주성분이 검출되었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대마초를 넣어 만든 것으로 보이는 담배를 촬영한 사진이 저장되어 있다가 삭제되었음이 확인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대마를 흡연한 것은 아니고 친구들과 함께 대마잎을 닭과 같이 삶아서 먹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친구 이 삶은 닭 속에 대마잎을 넣은 사실을 나중에 알려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고의로 대마를 섭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야바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 기본영역(징역 4년M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야바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징역 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년 ~ 8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국제우편을 통하여 태국으로부터 적지 않은 양의 야바를 수입하였고, 대마를 섭취하고 야바를 투약하기도 한 점, 특히 마약류 밀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야바 투약 범행에 대하여는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밀수입한 야바가 전량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섭취한 대마나 투약한 야바의 양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