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895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2895 피고인은 신사2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7. 8. 18. 서울 은평구 신사2동 주민센터 동대 본부에서 2017. 9. 12. 교현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 보충 훈련(이월훈련)을 받으라는 훈련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훈련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였다. 2017고단3094 피고인은 신사2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7. 8. 25. 서울 은평구 신사2동 주민센터 동대 본부에서 2017. 9. 21. 및 2017. 9. 22. 교현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기본훈련 2차 보충 훈련(이월훈련)을 받으라는 훈련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훈련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였다. 2017고단3719 피고인은 신사2동대 소속 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7. 9. 26.경 서울 은평구 신사2동 주민센터에 있는 예비군동대본부에서, 2017. 10. 30. 교현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작계훈련(후반기) 2차보충(16년이월훈련) 6시간, 2017. 10. 31. 같은 장소에서 실시하는 작계훈련(후반기) 2차보충(15년이월 훈련) 6시간, 2017. 11. 1. 같은 장소에서 실시하는 작계훈련(후반기) 2차보충(16년이월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219연대 2대대 신사2동대장 명의의 각 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46 피고인은 육군 제219연대 2대대 신사2동대 소속 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7. 10. 23.경 서울 은평구 신사2동 주민센터에 있는 예비군동대본부에서, 2017. 11. 20.부터 2017. 11. 22.까지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교현리에 있는 교현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 보충(이월훈련) 24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219연대 2대대 신사 2동장 명의의 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841 피고인은 신사2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8. 4. 5.경 서울 은평구 신사동에 있는 신사2동대본부에서, 2018. 4. 16.경부터 2018. 4. 18.경까지 교현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 보충훈련(14년이월훈련) 24시간, 2018. 4. 19.경 교현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작계훈련(전반기)2차보충(15년 이월훈련) 6시간, 2018. 4. 20.경 교현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작계훈련(전반기) 2차보충(14년 이월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훈련 소집통지서를 각각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382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신사2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8. 5. 8.경 서울 은평구 신사동에 있는 신사2동대본부에서, '2018. 5. 25. 경기 양주시 장흥면 교현리에 있는 교현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기본훈련 2차 보충(16년 이월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¹2018고단3334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신사2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8. 7. 24.경 서울 은평구 신사동에 있는 신사2동대본부에서, '2018. 8. 13. 경기도 양주시 이하 불상의 교현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기본훈련 2차보충(15년이월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예비군 훈련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24.경 서울 은평구 신사동에 있는 신사2동대본부에서, '2018. 8. 14. 경기도 양주시 이하 불상의 교현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기본훈련 2차보충(16년 이월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예비군 훈련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48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신사2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8. 6. 25.경 서울 은평구 신사동에 있는 신사2동대본부에서 상병 B으로부터 '2018. 7. 19. 실시예정인 전반기작계훈련(14년이월훈련)(2차보충)을 받으라'는 내용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773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신사2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가. 피고인은 2018. 8. 31.경 서울 은평구 신사2동에 있는 신사2동대본부에서, '2018.9. 18.부터 같은 달 20.까지 교현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 보충 훈련을받으라'는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2018. 10. 4. 및 같은 달 5. 교현 예비군훈령장에서 각 실시하는 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15년 및 16년 이월훈련)을 받으라'는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9. 1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2018. 10. 8. 및 같은 달 11. 교현 예비군 훈련장에서 각각 실시하는 작계훈련 2차 보충훈련(15년 및 16년 이월훈련)을 받으라'는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것이므로 병역의무를 거부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3. 판단 가.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예비군법에 따른 예비군의 임무는 국가비상사태에서 현역 군부대의 편성이나 작전에 필요한 동원을 위한 대비(제2조 제1호), 적이나 무장공비의 소멸(제2호) 등으로 정해져 있어 이는 집총m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일부라고 보아야 하므로,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위와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친구의 권유로 C종교단체에서 주최하는 성서연구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하여 2014. 9. 7. 침례를 받고 C종교단체 신도가 되었으며, 현재 C종교단체 D 소속으로 정기적으로 C종교단체 집회에 참석하고, 전도 및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2) C종교단체 신도들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전쟁이나 폭력 등에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수행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주된 교리로 채택하여 실천하고 있으며, 그 동안 많은 신도들이 중한 형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거부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07. 7. 5. 육군 보충역으로 입영하여 E 주식회사에서 복무하다가 2010. 5. 9. 전역한 후 예비군 훈련을 받아왔는데, C종교단체 신도가 된 이후인 2014년부터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예비군 훈련에 불참하여 왔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2016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년 예비군법위반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이 사건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이를 감내하고 있다. 4)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예비군법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교리에 어긋나게 행동하였다거나 폭력적인 성향을 가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다.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병역거부는 신앙 또는 내심의 가치관, 윤리적 판단에 근거하여 형성된 진지한 양심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서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가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