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7.경부터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피해 회사의 자금 조달 및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6. 14. 18:4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회사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D 명의 계좌로 600,500원을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관리비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6. 12: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40,864,45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법인계좌 출금자료, 합의서(계약서), 내용증명, 법인등기부, 각 법인계좌 거래내역서, 법인양수도계약서, 사업장 가입자 명부, 차용증, 지불각서, F 경비 처리내역, 고소인 제출 카드결제내역, 각 수사보고, 중소기업 진흥공단 운전자금 사용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G에게 대여했다는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6, 7, 8) 중 순번 3, 8 부분은 G가 피해 회사를 위하여 근무하면서도 월급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G가 피해 회사를 위하여 지출할 4개월분의 영업비와 인건비를 미리 지급한 것이고, 순번 6, 7 부분은 G가 지급받을 성과금을 조건부로 미리 지급한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회사의 대표이사 혹은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여 온 자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함에 있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5857 판결 등 참조).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부분에 관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피해 회사에서 G에게 돈을 지급한 행위 중 2017. 9. 11. 1,900만 원을 지급한 행위(순번 6)가 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 위 돈의 용도에 관하여 우선 보건대, 피고인은 2017. 9. 11. G에게 지급한 1,900만 원(순번 6)에 대해서는 성과금을 미리 지급한 것이라고 다투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처음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부터 계속하여 위 돈이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이라고 진술해왔으며(수사기록 78, 419, 434, 753, 1086쪽, 이하 ‘수사기록’ 기재는 생략하고 쪽수만 기재한다), 피고인이 제출한 대출금 사용내역(761쪽)이나 다른 관련서류(109쪽)에도 위 돈이 직원 대여금으로 기재되어 있다. 돈을 지급받은 G 또한 일관되게 위 돈이 대여금이라고 진술해왔고(473, 863, 1133쪽, 증인신문 녹취서 3쪽, 이하 증인신문 녹취서는 ‘녹취서’라고만 한다), 피해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인 E(34쪽)과 직원 F, H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해왔다(353, 866, 871, 1077쪽 등). 위와 같은 피해 회사 관련자들의 일관되고 일치하는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G에게 지급한 위 1,900만 원은 대여금임이 충분히 인정된다. 한편, G는 경찰과 전화할 때나, 이 법정에서 “제가 형편이 어려우니 이거를 빌려주면 내가 영업해서 받을 인센티브로 상계를 시키겠다고 말을 하고 돈을 빌렸다”고 진술했다(381쪽, 녹취서 3쪽). 피고인의 주장은 위 대여금을 G가 지급받을 성과금과 상계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선해될 수도 있다. 그러나, G는 검찰에서는 위 증언과 달리 “2개월 뒤에 변제하기로 했으나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했고(1134쪽), 정작 피고인이 제출한 운전자금 사용내역(761쪽)에는 위 돈을 1개월 후인 2017. 10.에 갚기로 약속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데다, G가 지급받을 성과금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있었으므로, 대여금을 성과금과 상계하기로 했다는 G의 증언내용은 그대로 믿을 수 없고, G가 돈을 빌릴 나중에 성과금 등과 상계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대화가 오갔을 가능성은 있으나, 피고인이 G에게 개인적으로 사용할 돈을 대여해주었다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다. 다음으로 절차적 측면에 관하여 보건대 위 대여금과 관련해, F은 “피고인과 E이 협의 하여 빌려준 것이다”라고 진술했다(353, 871, 1077쪽). 그러나, E은 위 1,900만 원 대여를 반대했다고 진술했고(419쪽), G은 “E이 자금도 없는데 왜 1,900만 원을 지급했냐고 항의하는 것을 H을 통해 나중에 전해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했으며(녹취서 3, 6쪽), H은 위 1,900만 원을 빌려주는 내용의 회의를 할 때 E이 입장이나 반응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녹취서 9쪽). 이러한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G에게 위 1,900만 원을 대여하면서 피해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인 E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사회 등 돈 대여에 필요한 절차를 거쳤다고 볼 다른 자료는 없다. 더구나, G는 위 돈을 빌릴 당시 이자를 정하지 않았다고 진술했고(1134쪽), 달리 이자가 지급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다. 그리고, 피해 회사의 현금출납장에는 G에게 2017. 7. 18. 및 2017. 7. 21. 각각 지급한 1,000,500원이 기재되어 있고(910, 911쪽), 2017. 11. 2. 지급한 다른 차용금도 기재되어 있는 반면(921쪽), 2017. 9. 11. 지급한 위 1,900만 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데다(917쪽), 피해 회사의 표준대차대조표 대여금란에도 아무런 기재가 없다(923, 926쪽). 이처럼, 피고인은 G의 요구에 따라 피해 회사 자금으로 1,900만 원을 대여했고, 그 변제기 내용도 일정하지 않은데다 이자 약정도 없었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 회사의 등기부상 대표자인 E이 반대한데다, 이를 피해 회사의 장부에 제대로 기재하지도 아니한 점에 더하여, 피고인도 인정하는 것처럼, 피고인은 위 1,900만 원을 빌려준 때의 전·후로 피해 회사의 자금으로 피고인 아파트 관리비, 채무변제뿐만 아니라 근무하지도 않은 I에게 급여 명목의 돈도 지급한 점(별지 범죄일람표 중 G에게 지급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까지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이 G에게 위 1,900만 원을 지급한 행위는 횡령으로 인정된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7, 8 부분에 관하여 다음으로, G에게 나머지 돈을 지급한 행위(순번 3, 7, 8)가 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은 위 돈이 임금, 영업활동비로 지급한 것이라거나(순번 3, 8), 성과금을 조건부로 지급한 것이라고(순번 7) 다투고 있고, 수사과정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진술했다(78쪽). G도 위 돈을 “월급으로 생각했습니다”라고 증언했다(녹취서 5쪽). 위 순번 8의 200,500원은 송금내역에서 ‘경비’로 표시되어 있기도 하다(16쪽). 그러나, G는 검찰에서 피해 회사로부터 받은 돈이 대부분 월급이나 영업비라고 주장하면서도, 위 순번 3, 7, 8 기재 부분에 관해서는 이를 따로 분리하여 전부 차용금이라고 진술했고(1133쪽), 이 법정에서도 위 진술내용이 맞다는 취지로 증언했다(녹취서 5쪽). 위 돈 중 120만 원(순번 7, 8)은 앞서 차용금으로 인정된 1,900만 원과 같은 날(2017. 9. 11.)에 지급되었다. 피해 회사의 현금출납장(909쪽 이하)에는, 다른 경비, 급여 등 뿐만 아니라 G에게 2017. 7. 18. 및 2017. 7. 21. 각각 지급된 1,000,500원이 기재되어 있음에도(910, 911쪽 등, 이 부분도 횡령죄 고소 대상에 포함되었다가, 검사가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했음), G에게 지급된 위 2017. 7. 31.자 635만 원(순번 3)과 2017. 9. 11.자 120만 원(순번 7, 8)에 대하여는 차용금이나 임금, 경비 등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다(912, 917쪽). G는 2017. 7.경부터 피해 회사에 근무했고 세금 공제 전 150만 원가량의 월급을 받았다고 진술했고(381쪽, 녹취서 2쪽), 실제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에도 G가 2017. 7. 3. 가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459쪽), 피해 회사의 급여대장(941쪽 이하)에도, G가 139만 원의 임금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다(947쪽), G는 2017. 7. 18. 1,000,500원, 2017. 7. 21. 1,000,500원을 각각 지급받았고, 2017. 9. 22.에는 360만 원을 지급받았다(16쪽). E 등 사내이사와 다른 직원들도 20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941쪽 이하). E도 월급을 받아간 사람이 없다거나, 월급 명목으로 받은 돈이 100만 원이나 150만 원에 불과하다고 증언했다(녹취서 4, 5, 11쪽). 이처럼, G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 회사의 임·직원들이 200만 원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았고, G는 2017. 7.경 및 2017. 9.경에 이미 임금을 초과하는 돈을 따로 받았으며, G가 피해 회사를 위하여 실제로 일감을 수주하는 등 성과를 만들어낸 적이 없음에도 임금이나 영업비 명목으로 635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을 따로 지급받았다는 것도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위 635만 원(순번 3)이 어떤 용도로 지급되었는지 자료를 찾아봐야 할 것 같다고 진술했고(78쪽), F도 위 돈을 잘 모른다고 진술했다(353쪽). E은, G가 영업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신용카드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121, 355쪽), G에게 지급된 위 돈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 적 없고, 피해 회사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진술해왔다(117, 121쪽, 녹취서 3쪽). 이 부분 돈을 지급함에 있어 E의 동의를 얻었거나 이사회 등 절차를 거쳤다고 볼 다른 자료는 없다. G는 월급으로 500만 원가량을 받기로 했으나, 실제로 130~150만 원가량의 돈만 받았다고 진술해왔던바(381, 862, 1131, 녹취서 2쪽), “위 돈을 월급으로 생각했다”는 G의 증언은, 당초 정했던 보수보다 적은 돈을 받게 되자 피해 회사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원래 정했던 보수와 실제로 지급받은 보수의 차액을 보상받은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G에게 지급한 돈이 차용금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이처럼, G가 이 부분 돈이 차용금임을 시인했고, 피해 회사의 급여대장이나 실제 지급된 돈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급여나 영업비로 보기도 어렵고, 현금출납장에도 그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으며, G가 위와 같은 돈을 지급받음에 있어 별도의 절차를 거쳤다고 볼 자료가 없는데다, 120만 원은 위 차용금 1,900만 원과 같은 날에 지급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G에게 위 635만 원과 120만 원을 각각 지급한 행위도 횡령으로 인정된다. 라. 따라서 G에게 지급한 돈이 횡령금이 아니라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운영하면서 4,000만 원이 넘는 적지 않은 돈을 횡령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 회사의 대표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피해 회사의 설립자금을 피고인이 마련하는 등 사실상 1인 회사의 측면이 있다. 피고인이 G에게 지급한 돈이 단순히 개인적인 이득만을 위한 돈이라기보다는 피해 회사의 경영을 위하여 지출한 측면이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건강상태, 전과, 범행경위, 피해액수,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