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6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11. 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유도 등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재전달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는 ‘지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 A과 D, E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는 한편,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의 범행 이후, 피해금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전달하지 않고 도망가는 속칭 ‘보이스피싱 먹튀’ 범행을 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A은 지인인 F에게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있다’고 말하며 F를 D에게 소개하며 위와 같은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고, F는 이를 승낙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또한 D은 피고인 A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먹튀’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D, F, E, 성명불상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대출상담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진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제안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을 설치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알려주는 대로 대출신청을 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I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에 I에서 실행한 대출에 대한 상환이 없을 경우 계약위반이 되어 대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I 직원을 보낼 테니 그 편에 긴급상환을 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과 F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고인 A과 F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A은 F를 2021. 4. 21. 10:20경 대전시 대덕구 J빌라 K동 앞에 데려다주고, F는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기존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기존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 E, F,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D, E, 성명불상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L 저축은행 대출상담원을 사칭하면서 “연 6.3%의 저금리로 3,900만 원 대환대출을 진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 제안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을 설치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알려주는 대로 대출신청을 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에 M에서 실행한 대출에 대한 상환이 없을 경우 계약위반이 되어 대출금의 세배에 달하는 위약금이 발생한다. M 직원을 보낼 테니 그 편에 긴급상환을 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과 피고인 B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B은 2021. 5. 7. 14:50경 보령시 N에 있는 O 정문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기존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기존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62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D, E,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P CCTV 확인), F가 촬영된 CCTV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피고인 A은 편취한 금원을 스스로 취득하여 소비할 것을 계획하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더욱 좋지 않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확정적 인식 없이 미필적 고의를 가진 상태에서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시 범죄전력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과 D, E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의 범행 이후, 피해금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전달하지 않고 도망가는 속칭 ‘보이스피싱 먹튀’ 범행을 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A은 지인인 피고인 B에게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있다’고 말하며 D에게 소개하며 위와 같은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고,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 D, E,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962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은 D과 피고인 B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개통한 다음 대출을 받게 한 뒤 휴대전화를 중고로 팔고 돈을 나눠 가질 것을 계획하고 D에게 피고인 B을 소개시켜 주었을 뿐, 피고인 B에게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할 것을 제안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이 D, E,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62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 D, E,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일자리를 소개시켜 주겠다며 D을 소개시켜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자신에게 일자리를 소개시켜 준다고 했을 뿐 전화금융사기 범행과 관련된 일이라는 얘기는 한 바 없고, 이후 D으로부터 일에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할 것을 지시받고 돈만 받아오면 된다고 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현금수거책 업무에 가담하게 되었는데, 당시 그 자리에 피고인 A은 없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 역시 피고인 A의 제안으로 피고인 B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개통해서 대출을 받고 휴대전화를 중고로 판매한 후 그 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피고인 B을 소개받았고, 피고인 B을 처음 소개받을 당시에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는데, 계획대로 일이 잘 진행되지 않자 속칭 ‘보이스피싱 먹튀’ 범행을 해보자고 이야기가 되었다고 진술하여 D에게 피고인 B을 소개시켜 준 경위에 관한 피고인 A의 변소에 부합하게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B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먹튀 범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피고인 A이 그 자리에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이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반드시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공모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피고인 A이 처음부터 D에게 피고인 B을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으로 소개시켜준 것이 아니라면, 추후 피고인 B이 D의 제안으로 현금수거책으로서 범행에 가담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 B을 D에게 소개한 피고인 A에게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도 피고인 B이 수거해 온 피해금 중 일부를 분배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E의 진술에 의하면, 사전에 피고인 B이 수거해 온 현금을 얼마씩 분배할 지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누가 어디서 수거해 온 피해금인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D이 주는 대로 돈을 나눠 가졌다는 것이어서, 피고인 A 역시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 중 일부를 나눠 갖는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분배받은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그렇다면 범행이 기수에 이른 이후 피해금을 분배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A이 해당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