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1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7.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6.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7180] 1. 피해자 B 관련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9. 19. 16: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역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의 모 C 명의의 D 체크카드(E)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영득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법위반 ⑴ 피고인은 2020. 9. 19. 19:02경 택시운전기사인 성명불상의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있는 홍대입구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에 있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운행하게 한 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D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양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비 13,500원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⑵ 피고인은 2020. 9. 19. 19:10경 위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버스표를 구매하면서 위 터미널 창구 직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위 D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양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버스표 발권비 15,300원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해자 F 관련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0. 9. 25. 02:00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에 쥐여 있던 시가 400,000원 상당의 갤럭시S20 1대를 빼내고, 피해자의 바지 앞주머니에 있던 현금 30,000원, 주민등록증, I 체크카드(J)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⑴ 피고인은 2020. 9. 25. 03:16경 서울 관악구 K, 2층에 있는 ‘L’ PC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I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양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PC방 사용료 1,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⑵ 피고인은 2020. 9. 25. 11:09경 안양시 만안구 M에 있는 ‘N’ PC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위 I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양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PC방 사용료 1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피해자 O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10. 1. 19:08경 청주시 서원구 P에 있는 피해자 O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Q‘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주점 내 의자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R은행 통장 2개, 여권 1장, 도장 1개가 들어 있는 시가불상의 에코백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해자 S, 피해자 T 관련 범행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0. 7. 03:15경 서울 관악구 U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V’ 식당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가게 안으로 들어 가 그곳 카운터 아래 현금계산대에 들어있던 피해자 S 소유인 현금 370,000원과 종업원인 피해자 T 소유인 소유의 I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S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7. 13:2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낙성대역 역사 내에 설치되어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음료수자판기에서 음료수를 구입하면서 권한 없이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T의 I 신용카드를 투입하여 대금 1,000원을 결제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10. 7. 15:01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에 있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버스표를 구매하면서 위 터미널 창구 직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위 T의 I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양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버스표 발권비 16,700원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가 분실도난카드로 신고가 되어 승인이 거절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해자 W에 대한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10. 7. 16:30경 서울 관악구 X빌라’ 1층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Y' 애견미용실 앞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애견미용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놓여있던 현금 8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7964] 피고인은 2020. 9. 21. 07:18경 대전 서구 Z에 있는 피해자 AA 운영의 ‘AB’ 음식점에 이르러 잠겨있던 출입문을 강하게 밀어 열고 위 음식점 계산대 부근까지 침입한 다음, 계산대 위에 있던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39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8213] 1. 절도 피고인은 2020. 9. 26. 04:20경 안양시 만안구 M에 있는 ‘N PC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AC이 위 PC방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슬링백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어머니인 AD 명의의 AE카드 1장, 피해자의 누나인 AF 명의의 AG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지갑을 꺼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9. 26. 04:52경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32에 있는 안양역 역사 내에 설치되어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음료수자판기에서 음료수를 구입하면서 권한 없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F 명의의 AG카드를 투입하여 대금 1,400원을 결제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9: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절취한 AF 명의의 AG카드, AD 명의의 AE카드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합계 38,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0. 9. 26. 09:29경 오산시 AH에 있는 피해자 AI가 운영하는 ‘AJ’에서 스마트폰을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D 명의의 AE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양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495,000원 상당의 중고 아이폰X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9:4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절취한 AD 명의의 AE카드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94,6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26. 04:52경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232에 있는 안양역 역사 내에 설치되어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음료수자판기에서 음료수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F 명의의 AG카드를 투입하여 대금 1,400원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9: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⑵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8214] 피고인은 2020. 10. 3. 04:06경 부천시 AK에 있는 ‘AL’ 찜질방에서 취침 중인 피해자 AM의 머리맡에 있던 휴대폰 케이스 안에서 57,000원 상당의 잔액이 들어있는 충전식 교통카드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W, T, B, A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Q 주점업주 AO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 1. 카드 거래내역, 휴대전화 이용 내역,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 체크카드 결제내역 1. 압수물 사진, 피해품 사진, I 신용카드 결제내역 사진, 카카오톡 캡처 사진, 현장사진 1. V CCTV 영상 CD, AP 편의점 CCTV 영상 CD [2020고단79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 1. 각 CCTV 화면 촬영 사진 [2020고단8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Q, AR, AS, AI, AT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AF, AU 상대 피해내용 청취) 1. 각 카드사용내역서, 문자메시지, AG카드 사용확인서, PC방 회원정보, 사용내역 1. 각 영수증 사진, 문자캡처 사진, 각 CCTV 캡처 사진 1. CCTV 영상 CD [2020고단8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의 진술서 1. 피의자 범행장면 확인된 CCTV 영상 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또는 도난당한 직불·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실형을 복역한 후 출소한 뒤 얼마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술에 취해 잠을 자는 피해자를 뒤져 물건을 훔치거나 식당 등에 침입하여 현금을 훔치는 등 범행 수법이 위험한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2020고단7964호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사회 초년생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피해 액수,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