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5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7.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9. 23. 위 판결은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7. 9.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8. 4. 1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1543 : 피고인 A 단독범행 1. 피고인은 2012. 7. 4.경, 피해자 C로부터 2012. 6. 26.에 차용한 금원 2억 5천만 원 및 피고인의 기존 채무 5억 5천만 원, 피고인의 친형인 D의 기존 채무 1억 원을 정산하면서 수표번호 E, 액면금 7억 원, 지급지 F은행, 발행인 ㈜G 대표이사 A, 발행일자 2012. 7. 4.인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으나, 2013. 1. 8. 위 당좌수표가 부도 처리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관한 판결 선고를 앞두고 실형 선고가 예상되자, 부도수표 중 일부를 회수하여 법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3.경 서울 서초구 H건물 소재 I 중앙지사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액면금 7억 원으로 발행한 당좌수표(E)를 반환해 주면, 2015. 5. 31.까지 채무 805,000,000원을 전액 지급하겠다. 또한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나와 친분이 있는 J을 통해 K㈜ 또는 L㈜ 중 한 회사가 2015. 2. 13.까지 채무액 7억 원에 대한 연대보증을 서도록 하겠다. 그리고 M㈜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데 M㈜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하여 2015. 2. 13.부터 2015. 4. 10.까지 사이에 15일마다 2천만 원씩 합계 1억 원을 변제하겠다. "라는 내용의 지급각서를 작성해 주면서 같은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N 건물을 비롯한 부동산들을 대출을 통해 무리하게 구입하느라 200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피고인 소유 및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G 소유 재산에 대한 강제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이었으며, 특히 이미 실시된 경매에서 부동산의 경매가액이 채권자들의 채권액에 미달하는 등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명백한상황이었고, K㈜와 L㈜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어 위 회사들의 연대보증계약 체결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인수하려던 M(주)은 2015. 1.경 이미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피고인에게 자금을 유통해 줄 자력이 없었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부도 처리된 당좌수표를 반환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지급각서에 약정한일자에 채무를 전액 변제하거나, K㈜와 L㈜로 하여금 피해자의 채권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액면금 7억 원인 부도 당좌수표 1장을 교부받음으로써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7고단2548(제2항 : 피고인 A 단독범행, 제3항 :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2. 피고인 A는 2015. 8. 초순경 O으로부터 "서울 P에 있는 Q저축은행에 10억 원 대출을 받은 것이 있는데 만기가 다 되어서 대출 연장을 해야 하니 연장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라는 부탁을 받자, 위 O에게 "내가 Q저축은행 대출팀장 등 간부들을 알고 있는데, 대출 연장하는 것은 문제도 아니다."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8. 7.경 서울 중구 R아파트 2층 S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O에게 "은행 간부들과 인사를 해야 하니 활동비로 사용할 돈을 달라."라고 말하여 같은 날 위 O으로부터 대출 연장 알선 명목으로 T 명의로 된 U은행 계좌(V)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5. 11. 24.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피고인 A는 "우리 쪽에서 W 어음 20억 원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10억 원은 추가로 구해서 맞출 수 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X 어음 10억 원이 있으니 바로 가져오겠다. 대신 지금 경비 3,000만 원을 입금해야 어음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A는 20억 원 상당의 W 발행 어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 B은 10억 원 상당의 X 발행 어음을 확보해 놓은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30억 원 상당의 어음을 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B이 지정하는 Y영농조합법인 명의 Z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15(제4항 :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제5, 6항 : 피고인 A 단독범행) 4. 피고인 A는 일자불상경 별건 형사사건의 합의금 마련을 위하여 AA에게 액면금 1억 원짜리 전자어음 2장의 할인을 의뢰하였으나, 위 전자어음이 부도처리되어 AA으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2015. 12. 초순경 피고인 B에게 백지수표 2장를 구해달라고 한 뒤, 위 피고인 B이 2015. 12. 14.경 ㈜AB의 직원인 AC으로부터 액면금 1,000만 원, 발행일 2016. 4. 20.로 기재되어 있는 당좌수표 2장(수표번호 AD, AE)를 차용하여 오자 피고인 B에게 위 당좌수표 2장의 금액과 발행일자란을 지워 백지 당좌수표로 만들어 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5. 12. 15.경 서울 송파구 AF 소재 자신의 사무실에서, 볼펜 지우는 약품을 이용하여 임의로 위 당좌수표 2장의 액면금 란에 '일천만원정', 발행일란에 '2016년 4월 20일'이라고 각 기재된 부분을 지워 백지 당좌수표로 변조한 다음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당좌수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당좌수표 2매를 각 변조하였다. 5. 피고인 A는 제4항 기재 시기 무렵 불상지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교부받은 백지 당좌수표 2장의 액면금 란에 '일억원정(₩100,000,000)', 발행일란에 '2016년 2월 28일'이라고 각 기재하도록 하여 위 당좌수표 2매를 각 변조하였다. 6. 가. 피고인 A는 2015. 12.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변조한 유가증권인 당좌수표 1장(수표번호 AE)이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서울 성북구 AG 소재 AA의 사무실로 발송하여,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AA에게 도달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5. 12. 하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그 정을 모르는 AA에게 위 제4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유가증권인 당좌수표 1장(수표번호 AD)이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진술기재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당좌수표사본, 공정증서사본(약속어음), 무통장입금증사본 1. 법인등기부등본(AI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L 주식회사) 1. 감정평가서, 배당표(서울중앙지방법원 AJ), 배당표(광주지방법원AK), 배당표(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AL), 배당표(서울동부지방법원 AM), 당좌발행내역서 [판시 제2, 3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O 진술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O 진술부분 1. 전자어음송신내역, 휴대폰문자내역서, 문자내역화면사진 [판시 제4 내지 6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A 진술부분 포함) 1. 수표사본, 입금증, 계좌거래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판시 제3항 기재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형법 제30조(각 수표변조의 점, 각 당좌수표별로 포괄하여, 판시 제5항 기재 수표변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추가),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각 변조유가증권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형법 제30조(각 수표변조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전단,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기망행위의 내용, 수표변조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를 하며 이 사건 범행 전체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과 함께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참작함. 피고인 B :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는 아니한 점, 수표변조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하되, 이 사건 사기범행은 피고인 A에 의하여 주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의 실질적 피해자인 AA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함. 무죄부분(피고인 B)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15 피고인 A는 2015. 12. 15.무렵 불상지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판시 제4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교부받은 백지 당좌수표 2장(이하 '이 사건 각 당좌수표'라 한다)의 액면금란에 '일억원정(₩100,000,000)', 발행일란에 '2016년 2월 28일'이라고 각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수표를 변조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당좌수표의 액면금 등을 삭제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그러나 공동정범은 자신의 고의와 가담의 정도에 따라 그 부분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인데, 공소장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당좌수표의 액면금란 등을 추가로 기재하는 행위에 관하여 피고인 B이 어떠한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는지에 대한 아무런 내용이 없는 점, 피고인 A 역시 피고인 B에게 백지 당좌수표를 구해달라고 하였을 뿐이고, 이후 추가로 기재되는 내역에 대하여는 몰랐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4항 기재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