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72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25세)은 스마트폰 '브리지'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되어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5. 27. 20:4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처음으로 만나 위 F병원 뒤에 있는 'G'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셔 몸을 가누기 힘들어 보이자 피해자를 데리고 나온 뒤 지나가던 성명불상의 연인에게 피해자를 부축해 줄 것을 부탁하여 2014. 5. 28. 00:38경 근처에 있던 H 모텔 209호로 피해자를 옮겨 침대에 눕혔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연인을 배웅한 후 다시 위 모텔 209호로 돌아와 피해자가 침대 위에서 잠들어 있는 것을 보자 그녀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카카오톡 대화내용(참고자료1) 1. 관련사진(메신저내용사진),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료소견서 첨부 보고, 피해자 진료기록부 첨부 보고) 1. 진단서, 진료소견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는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심리적・물리적으로 반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와 같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 1)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4. 5. 초순경부터 브리지 채팅 어플을 통하여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카카오톡으로 계속 연락을 하면서 피해자를 만나고 싶다고 수차례 요청을 하던 중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14. 5. 27. 밤에 처음으로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고, 피고인과 같이 소주 3병 정도를 마신 것까지는 기억이 나고, 그 후로는 술에 취하여 기억을 잃었으며, 다시 눈을 떴을 때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서 성행위를 하고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밀치며 '뭐 하는 짓이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저항하였으나, 피해자의 이마에 타격감을 받고서 다시 정신을 잃었고, 그 후 다시 눈을 떴을 때 피해자는 나체상태였기 때문에 곧바로 옷을 입고 모텔을 나와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고 다시 정신을 차리는 과정에 대한 진술이 매우 구체적인 점, 2014. 5. 11.경부터 이 사건 범행일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만나자는 취지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먼저 보냈고, 피해자는 공부 등의 이유로 미루다가 이 사건 범행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와 가까운 곳에 있다고 연락이 와 주안역 근처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는 등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주점에서 나왔을 당시 피해자는 계속 자려고만 할 뿐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혼자 피해자를 부축할 수 없어 다른 행인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를 부축하여 모텔에 가야할 만큼 피해자가 취한 상태였던 점, 이 사건 범행 후인 2014. 5. 28. 밤에 피해자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로 했잖아"라고 카카오톡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잘못했어"라고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해하여 허위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2) 피해자가 위 모텔에서 나와 택시에 타고 피해자의 집 근처까지 가는 동안 피고인과 나눈 대화 등에 관한 피해자의 일부 진술이 택시기사인 증인 I의 진술과 일부 일치하지 아니하나, 증인 I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에 관한 것일 뿐 이 사건 범행을 직접 목격한 자의 진술이 아니므로 위 진술의 불일치만으로 곧바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할 수 없다. 3) 한편, 피고인은 "피고인 자신이 술이 약하여 소주보다는 맥주를 더 좋아해서 피해자를 만나서 세계맥주집에 가자고 했으나 피해자가 소주가 좋다고 하여 '호프&소주'라고 쓰여 있는 'G' 주점(2층)에 가게 되었고, 게임 등을 하면서 소주 3병 정도를 피해자와 함께 나누어 마신 다음 같은 날 23:26경에 결제를 하고 위 주점 바로 앞에 있는 소파에 기대어 약 20분 정도 있다가 1층으로 내려가 행인들에게 도움을 청하였고, 두 번째 행인들과 함께 피해자를 부축해서 모텔에 데려간 다음 모텔 방(2층)에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나서 다시 방 밖으로 나와 위 행인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한 후 카운터(1층)에서 결제를 하고 다시 모텔 방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옆에 누우려고하였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피고인의 셔츠를 벗겼고 그로 인하여 셔츠 단추가 떨어졌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2015. 6. 9.경 피고인의 셔츠 단추 2개를 수선해주었다는 취지의 세탁소 주인 J가 작성한 사실확인서가 있으나, 피고인이 셔츠 수선을 맡긴 날이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0일 이상 지난 시점이었고, 피고인 스스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증거를 남기기 위해 수선을 맡겼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위 셔츠 단추 2개가 다른 원인에 의하여 떨어졌을 가능성도 있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점에서 나왔을 당시 피해자는 계속 자려고만 할 뿐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혼자 피해자를 부축할 수 없어 다른 행인의 도움을 받아 부축하여 모텔에 가야할 만큼 취한 상태였던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 셔츠의 단추가 떨어지도록 셔츠를 벗겼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 피해자도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이성적 호감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2014. 5. 11.경부터 이 사건 범행일까지 사이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의하더라도 대체로 피고인이 먼저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만나자는 약속 또는 전화 통화를 요청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고, 피해자는 오히려 위와 같은 요청을 거절하거나 미루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음으로 만난 이 사건 범행 당일 갑자기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원했다는 것 역시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 나. 이 사건 간음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평소 주량은 소주 한 병에서 한 병반 사이 정도였는데, 피해자의 진술대로라면 피해자는 약 1시간 정도의 짧은 시간에 소주 2병 내지 3병을 피고인과 나누어 마셨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약 2 내지 3시간 사이에 소주 3병 내지 4병을 피고인과 나누어 마신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점에서 나왔을 당시 피해자는 계속 자려고만 할 뿐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혼자 피해자를 부축할 수 없어 다른 행인의 도움을 받아 부축하여 모텔에 가야할 만큼 피해자가 취한 상태였던 점, 위 주점 안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자리를 마치면서 테이블에서 일어나서 카운터까지 갈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완전히 부축하는 상태는 아니었으나, 피해자가 혼자서 걸을 수 없어서 피고인에게 의지하면서 걷는 상태였던 점, 위 모텔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갈 당시 피해자는 목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고, 성명불상의 남녀가 피해자의 양쪽에서 부축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모텔에 가기 직전에 피해자는 계속 자려고만 하고 피고인이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심리적・물리적으로 반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성적 행위를 할지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동의할 정도의 호감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적극적인 자세를 취한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계속 자려고만 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물어보지 않고 모텔로 데리고 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간음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쉽게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도 술에 상당히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의 내용, 경위, 정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