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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고정3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D, 2층에서 투자매매업 등을 하는 E 주식회사 금융센터수 원본부점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2.경 위 E 주식회사 금융센터수원본부점에 투자상담을 하기 위해 찾아 온 고객 F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F이 "지금 자금이 없어 투자할 여력이 없고 1달 후에 꼭 써야 할 돈이 5,000만 원 정도가 있다."고 말을 하자, "내가 알아서 다 해줄 테니까 아무 걱정마라. 나를 통해 투자하면 괜찮다. 1달 내에 돈을 빼드리겠다. 걱정 말고 투자해라."라고 마치 1개월 이내에 F이 투자금을 확실히 회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함으로써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녹취록 1. 신탁계약 세부내역서 1. 추가설명확인서(판매회사 보관용) 1. MY-W비상장주식신탁 추가약정서 1. 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확인서(판매회사보관용) 1. 신탁계약 관련 추가 확인사항 1. 개인(신용)정보 필수동의서(공통) 1. 각 투자자정보 확인서 1. 부적합 금융투자상품 거래 확인서(B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6호, 제49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 나. F은 각종 금융상품에 대한 풍부한 투자경험이 있었고, 상품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은 뒤 본인의 판단에 의해 투자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린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F의 진술은 고소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상당히 구체적이다. 그리고 F은 피고인을 통해 손해 난 상품이 또 있었지만, 그것은 본인이 허락한 것이므로 본인의 책임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책임지겠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책임져라.'라고 하니 아무 말 없이 서류를 주었다고 진술하였던바, 본인에게 유리하지 않더라도 진솔하게 진술하는 태도가 그 신빙성을 더욱 높인다. 게다가 녹취록(증거기록 제112쪽)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5. 6. 19.경 F에게, '내가 그랬잖아. 7월에 주식으로 출고를 해서 뺄 수 있다고. 만기는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말한 사실, F이 '못 뺄까봐 그렇지.'라고 걱정하니까, '7월에 빼서 팔 것이다.'라고 단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2015. 6. 12.경에도 F에게 같은 내용을 말하였을 것이라고 강하게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F에게 "내가 알아서 다 해줄 테니까 아무 걱정마라. 나를 통해 투자하면 괜찮다. 1달 내에 돈을 빼드리겠다. 걱정말고 투자해라."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란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중 객관적으로 진위가 분명히 판명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 진위를 명확히 판단해 주거나 투자자에게 그 진위가 명확하다고 잘못 생각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나아가 어떠한 행위가 단정적 판단 제공 등의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평균적 투자자를 기준으로 금융투자업자가 사용한 표현은 물론 투자에 관련된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의 문언 해석상 금융투자업자가 일단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 제공 등의 행위를 한 이상 이로써 바로 위 조항 위반죄가 성립하고, 금융투자업자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한 단정적 판단 제공 등에 어떠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제공한 단정적 판단 등이 결과적으로 맞았는지, 상대방이 단정적 판단 제공 등을 신뢰하여 실제 투자를 하였는지, 투자로 인하여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등은 위 조항위반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도14924 판결 참조). 위 가.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F에게 '1달 내에 돈을 빼드리겠다.'라고 말하였고, 이는 주가가 조금이라도 올라서 이득을 보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F이 피고인을 통하여 투자한 상품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초고위험 등급의 비상장 주식이었기 때문에 1달 내에 주가가 오르거나 적어도 그대로라는 보장이 없었고, F도 7월에 돈 쓸 일이 있었기 때문에 투자를 망설이는 상황이었다. 녹취록(증거기록 제112쪽)을 보면 피고인이 2015. 6. 19.경 '만기가 없다.' '우리 주식 빼서 팔 거잖아.' '바로 내가 팔아드릴게. 그냥 내가 매도해 드리면 되잖아요 7월달에 그냥.' 등등 단정적인 표현을 쓴 것을 보면, F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2015. 6. 12.경에도 F에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하면서 1달 내에 돈을 뺄 수 있다고 단언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즉 상품의 위험성, 투자자의 태도, 투자를 권유하면서 사용한 표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에게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렸다고 인정할 수 있다. F이 피고인의 단정적 판단 제공 등을 신뢰하여 투자를 하였는지 여부는 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투자 권유를 한 후에 F이 상품의 위험성 및 원금 손실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었다는 내용의 서류들에 서명하였다는 사실은 유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0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4.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 00:00경 광주시 오포읍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중앙로187번길 2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2. 판단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음주 운전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20년 가까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법죄전력이 없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작량감경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천시 C에 있는 D의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위 의원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5. 위 의원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7. 1. 23.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7,107,93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통장거래내역,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근로자와 합의하에 매월 지급하는 월급에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였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월 지급받은 월급이나 매일 지급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같은 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 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용자에게 같은 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소정의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근로자 E가 피고인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거나 임금과는 구별하여 퇴직금 명목의 일정 금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계약서 등 상호 간에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는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퇴직금을 임금에 포함시켜 분할 지급해 왔었다고 하더라도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가 없는 이상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퇴직금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285

공소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19. 09:24경, 서울 은평구 증산로 249 증산3교 교차로에서 차량 진로변경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D가 피고인이 운행하던 택시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출발하려고 하자 피해차량을 가지 못하게 막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부분을 2차례 때려 폭행하고, 이어서 같은 날 09:29경 서울 은평구 E 앞 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피고인을 촬영하자 촬영하지 말라고 하면서 휴대전화를 주먹으로 쳐 휴대전화가 얼굴에 부딪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2.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1. 22. 피해자가 법정에서 처벌 불원 의사를 진술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3

범죄사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시흥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자제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3. 2.부터 2015. 12.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7,997,90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사실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9,940,07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3. 2.부터 2015. 12. 31.까지 근로한 F의 2015년 3월 연차수당 229,320원 등 별지 범죄사실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금품 합계 5,132,1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3. 2.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F에게 2014년도 최저임금액인 시급액 5,580원에 미달하는 시급 900원을 지급하는 등 별지 범죄사실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게 최저임금 시급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발주서, 프로젝트별 판매현황, 사업계획서, 영업활동계획서, 주간업무보고서, 매출현황비교표, 출근보고 문자기록, G 업무노트, 구인공고문 1. 메시지, 소셜미디어(네이버 밴드)의 각 캡쳐 사진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들은 독립된 사업자로서 피고인과 사이에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일 뿐,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등 참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업무일지를 작성하게 하고 출퇴근을 보고하거나 회의를 소집하고 업무 성과를 관리하는 등 업무의 전반에 관하여 지시·감독한 점, 피고인이나 그 직원이자 누나인 H 등(이하 '피고인 측'이라 한다)은 피해자들 등 '홍보영양사'들이 모두 가입된 네이버 밴드 등 소셜미디어나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업무지시를 한 점, 위 홍보영양사들은 피고인이 마련한 곳에 조리실 등을 함께 사용한 점, 피고인은 홍보영양사들이 일지 제출을 늦는다는 등의 일이 생기면, 굉장히 강한 어조로 질책한 점, 피고인 측은 '회사', '출근'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그들에게 '과장' 등의 직급을 부여하는 등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 등을 직원으로 생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출퇴근 시간이 비교적 자유로웠다 하더라도 이는 업무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서 근로자성을 부인할 근거가 되지 않는 점, 설령 피해자들이 겸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 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9고합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3. 02:30경 울산 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이라는 채팅 앱에 접속하여 청소년인 E(가명, 여, 18세)가 게시한 '스타킹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E에게 연락하여 문자를 주고받던 중, E에게 '몇살이세요, 어린분꺼 구해서요'라고 물어보고, 이에 E가 '저 18살이요. 고2에요'라고 답하자, 다시 E에게 '돈 더 드리고 대딸같은 건 그렇죠'라고 물어보고, 이에 E가 '대딸 얼마 주실거에요'라고 물어보자, E에게 '스타킹 빼고 손 대딸만 15만원'이라고 답한 다음 E와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2. 23. 04:0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병원 앞에서 E와 만나고, 이후 E와 함께 피고인이 운전하는 H 차량을 타고 인근 골목으로 이동한 다음, 그곳에서 E로 하여금 약 20분 동안 손으로 성기를 잡고 위 아래로 흔들게 하고,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금품을 약속하고 청소년으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진술녹취록 1. 내사보고(D, I 대화내역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E(여, 만18세)에 대한 영상녹화] 1. 대화 캡처 사진,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매매 방지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000만 원 ~ 5,0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에게 금전지급을 약속하고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의 미숙한 판단을 이용했고, 여성을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했으며, 과거 동종범죄로 100만 원의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동종 전과는 2011년 범행인 점, 현재 회사원으로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성매매 방지프로그램 이수를 부과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9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전력이 모두 5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8.14:45경 이천시 장호원읍 장여로 189번길 46에 있는 노탑2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음성군 감곡면 대학길 75번길 4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9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3.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 04: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해변공원로 깻잎통닭 가게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장보고대로247 특산물직판장 앞길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무면허 • .음주운전 전력조회서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83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7. 31. 01:25경부터 01:28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4세)의 주거지 앞 골목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지나가는 행인이 있는지 주변을 살핀 후 피해자를 바라보며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31. 01:2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위행위를 하다 위 피해자가 위 주거지의 대문에 손을 짚고 허리를 숙인 채 뒤돌아 서있자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31. 01:28경부터 01:39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대문 앞 골목길에서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방범용CCTV 영상 CD, 범행장면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재판 단계에 이르러 모든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야간에 인적 드문 곳에 홀로 있던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인 점, 공연음란 및 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9. 17:30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상을 풍림아파트 쪽에서 에코메트로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언행이 부정확하며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고, 그곳 2차로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차량이 일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가사 운전을 하더라도 전방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 신호대기로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64세)이 운전하는 E 아우디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아우디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57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이 사건 차량의 종합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앞서 전력은 1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어려운 가정형편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딸을 홀로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9. 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20. 04:30경 수원시 영통구 에듀타운로 101 에듀하임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광교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운전면허정지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까지 하였는바 죄질 좋지 아니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에 이미 동종범죄로 수사·재판 중 재차 본건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가장 낮은 처벌구간에 머무른 점 참작함. -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5.26.03:15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터미널 사거리 편도 5차로 도로를 오산 방면에서 수원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45세)가 운전하는 D 체어맨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013,718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위 체어맨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사경작성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사진, CCTV영상 캡쳐화면, 블랙박스영상 캡쳐화면, 진단서, 견적서, 감정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및 그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도주하여 죄질 좋지 않음.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음. -· 피해자의 인적·물적 피해가 작지 아니함. - 피해자의 피해보전을 위해 노력한 별다른 정상이 보이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은 2002. 이후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3. 5.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 05: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화성시 병점동 이하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봉담읍 중화리에 있는 평택화성간고속도로 26.6km 부근까지 I BMW 승용 차량을 약 10.3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미 집행유예부 징역형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음. -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운행 중인 도로 일부를 막은 채 잠들어 버렸는바 대형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을 높였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2006년, 2011년, 2013년 각 1회씩 있어 범행 시기가 시기적으로 근접하지는 않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90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강원도 정선군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7. 3. 10. 11:00경 강원도 정선군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G를 비롯한 'D' 직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G와 사소한 일로 말다툼을 하면서 욕설을 하자 "그만해라, 네가 내 동생이었으면 죽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죽여봐, 니가 뭔데 씨발놈아, 왜 상관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때리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이상 범행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58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14. 04:30경 목포시 원형로 45에 있는 이프로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삼각로35에 있는 월출식당 앞 도로까지 약 2km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3. 14. 04:51경 목포시 D에 있는 목포경찰서 E파출소에서, 순경 F에게 운전운전이 적발되어 인적사항의 진술을 요구받자 그의 형인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불러주어 순경 F로 하여금 경찰 휴대용 단말기(PDA)에 'G'의 인적사항으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입력하게 하고, 순경 F로부터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위 단말기 액정화면에 권한 없이 'G'의 서명을 함으로써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순경 F에게 제출하여 경찰 내부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 결과 통보, 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2조의2, 제234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행을 저지른 이후 이 재판 과정까지 보인 행태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그다지 좋지는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문서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그다지 높은 수치라고는 할 수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12. 1.부터 2016. 5. 30.까지 근로한 D의 2016. 5월분 임금 2,818,900원 등 임금 합계 84,404,890원 및 퇴직금 23,472,01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미지급 임금 내역, 평균 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으로는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5. 17:10경 오산시 오산로 272번길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팽성읍 객사리 이하 번지불상의 건설현장을 경유하여 같은 시 세교동 한신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다만, 피고인이 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아니하였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1. 02:00경 위 'C'에서 손님인 D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1만 원을 지급받고서, 성명불상의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위 D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을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들과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 적발보고(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각 자인서(증거목록 순번 5 내지 8), 내사보고(업소사진), 사진, 수사보고(범죄수익산정보고),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영업기간,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689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1. 17:00경 양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감면용으로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 1개당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우리은행(E)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의 기재 1.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자들이 발생하였다(증거기록 7, 40, 47, 48쪽). 만약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하지 않았다면 아무 잘못 없는 선량한 사람들이 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6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으로 2019. 12. 21. 02:4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동업하던 사업체 운영 문제로 상호 큰소리로 욕설하며 언쟁하다가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얼굴을 때리자, 서로 몸싸움을 하면서 식당 안에 있던 의자, 탁자를 쓰러뜨리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피고인과 B의 소란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F(29세) 및 G이 피고인의 일행에 대하여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귀가를 종용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G의 다리를 걷어차, 위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출동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피고인 A의 경우 피해 경찰관인 F의 상해 정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피해 경찰관들에게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해 경찰관들도 피고인 A의 선처를 원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