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5716

범죄사실 'B'는 필리핀 마닐라 인근 C에 있는 상호불상의 펜션 및 D 인근에 상주하며 대환팀(대환대출팀), 체인팀(수수료팀), 본사팀으로 조직된 전화금융사기단의 총책으로서, 전화금융사기단을 조직하고 콜센터 사무실, 전화기, 노트북 등 물적 시설을 마련한 다음 조직원들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벌어들인 수익금을 필리핀으로 가져와 팀장들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E(89년생, 남, 가명)'은 부사장급으로 텔레그램 단톡방을 관리하는 등 위 조직의 주요 실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F(가명 G), H(가명 I), J(가명 K)은 각각 팀장급으로 위 조직의 콜센터를 관리하고 텔레마케터 모집 및 교육, '장'(피해금 입금계좌) 모집 및 관리, 조직 운영지침 등에 관하여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팀원들에게 전달하고, 그 수익금을 전달받아 팀원들에게 배분하거나 직접 L은행 상담사를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거나 다른 텔레마케터들로부터 전화를 넘겨받아 각 은행권 채권상환팀(해피콜)을 사칭하여 돈을 받아내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는 사람들이다. M은 한국에 있는 지인 등을 필리핀으로 유인하여 텔레마케터 일을 시키는 인력공급책 또는 직접 텔레마케터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N, O, P, Q, R, S, T,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팀장급으로부터 넘겨받은 'DB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의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L은행 대출상담사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 등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각 금융정보, 신용정보 등 상세정보를 받아내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을 특정 계좌로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기망 역할을 각각 담당하는 사람이다. 그외 성명불상의 현금인출책(이른바 '출자'), 현금수거책, 인출책 및 수거책의 관리자(이른바 '출집') 등은 한국 소재 사무실에서 위 전화금융사기단 총책의 지시를 받아 위 사기단의 팀장급들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수수하기로 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등으로 건네받은 다음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위 사기단 텔레마케터 내지 팀장급 말에 속아 계좌로 송금한 금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페소로 환전하여 전화금융사기단 총책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B' 등 조직원들과 함께 위와 같이 각 역할을 분담하여 2018. 3. 28.경 마닐라 C 소재 콜센터 사무실에서 팀장급으로부터 받은 DB 자료를 보고 피해자 U에게 전화를 한 다음, 사실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금원을 편취할 계획이었으며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최대 2,500만 원까지 가능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 그런데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 신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음 바로 상환하는 방법이 있다, 대출을 받은 다음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V 명의 W은행 계좌(X)로 300만 원을, 2018. 3. 29.경 Y 명의 Z은행 계좌(AA)로 6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3. 22.경부터 2018. 4. 26.경까지 사이에 2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8,948만 원 상당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조직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8,948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AB, AC, N, AD, V, Y, AE,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V, AG, U,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V, AG, U, AK, AH, AL, V, AI, AK, AH, AM, AN, AO, AP, AQ, AR, AJ, AS, AT, AU, AL, AV, AW, AX, AY, AZ, BA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진정서 (사본)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필리핀 콜센터 조직도, 각 피해통보표 상세조회,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무통장 입금내역, 거래명세표, 각 통장 사본, 계좌거래내역 1. 각 전화녹음 CD 1장 1. 수사보고(팀장급 J, H, F, 팀원 S 특정), 수사보고(범행에 이용된 W은행 BB, BC은행 AU, Z AR, BC은행 V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수사보고(현금인출 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범행에 이용된 계좌명의인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AT 전화진술 청취 및 CD 녹음),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및 CD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수회에 걸쳐 송금한 피해자들의 경우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피해의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 아니라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피고인은 필리핀에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담하여 텔레마케터로 일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유인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담당한 이러한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범행이익의 실현에 필수적인 것이어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특히나 피고인은 적어도 필리핀에 도착한 뒤에는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명확히 인식하면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드러난 피해금액만 하더라도 2억 원에 가까운 거액이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대부분을 회복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 U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현재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 중 U와 원만히 합의하여, 현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액 중 일부만이 피고인의 수익으로 귀속되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 이러한 점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