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232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D는 2011. 12. 15.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7. 8. 10.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D는 부동산 매매 및 분양대행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E의 실제 운영자로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명의자인 임차인(일명 ‘대출바지’)과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부동산 소유자인 임대인을 모집한 다음, 위 임차인과 임대인이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대출받는 전세자금 부정대출 총책이고, CE, FP, FQ, FR, BW, DF, 피고인 CQ, U, DT, AM는 피고인 D로부터 불상의 명의대여 수수료 등을 지급받기로 하고 부동산 소유자 및 임대인 역할을 하기로 한 사람이다. 1. CF CG호 관련 범행 피고인 D는 2017. 9.초순경 창원시 진해구 CF CG호를 주식회사 EB으로부터 매수하면서 CE과 명의신탁약정을 한 후 같은 해 10. 16. 창원지방법원 진해등기소에서 위 아파트에 관하여 CE 명의로 같은 해 9.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2. 2017. 10. 16. CF FS호 관련 범행 피고인 D는 2017. 10.경 창원시 진해구 CF FS호를 주식회사 EB으로부터 매수하면서 FP와 명의신탁약정을 한 후 같은 해 10. 16. 창원지방법원 진해등기소에서 위 아파트에 관하여 FP 명의로 같은 해 10.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3. 2017. 11. 24. CF FS호 관련 범행 피고인 D는 2017. 11.경 창원시 진해구 CF FS호에 대하여 FQ과 명의신탁약정을 한 후 같은 해 11. 24. 창원지방법원 진해등기소에서 위 아파트에 관하여 FQ 명의로 같은 해 11.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4. FT FU호 관련 범행 피고인 D는 2017. 12.경 부산 부산진구 FT FU호를 FV으로부터 매수하면서 FQ과 명의신탁약정을 한 후 2018. 1. 30.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에서 위 아파트에 관하여 FQ 명의로 2017. 12.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5. BF FW호 관련 범행 피고인 D는 2018. 10.경 부산 중구 BF FW호를 주식회사 FX으로부터 매수하면서 FR과 명의신탁약정을 한 후 2018. 12. 12.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에서 위 아파트에 관하여 FR 명의로 2018. 10.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6. FY FZ호 관련 범행 피고인 D는 2019. 1.경 부산 부산진구 FY FZ호를 NR로부터 매수하면서 BW과 명의신탁약정을 한 후 2019. 1. 18.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에서 위 아파트에 관하여 BW 명의로 같은 해 1. 18. 매매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7. AY아파트 CP호 관련 범행 피고인 D는 2019. 1.경 김해 AY아파트 CP호를 GA으로부터 매수하면서 DF과 명의신탁약정을 한 후 같은 해 2. 1.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에서 위 아파트에 관하여 DF 명의로 같은 해 1.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 8. GB AW호 관련 범행 가.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은 2018. 10.경 부산 사하구 GB AW호를 GC로부터 매수하면서 CQ과 명의신탁약정을 한 후 같은 해 10. 1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에서 위 아파트에 관하여 CQ 명의로 같은 해 10.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 CQ의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산 사하구 GB AW호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9. GD아파트 GE호 관련 범행 가.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은 2018. 10.경 부산 북구 GD아파트 GE호를 GF으로부터 매수하면서 CQ과 명의신탁약정을 한 후 같은 해 10. 1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에서 위 아파트에 관하여 CQ 명의로 같은 해 10.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 CQ의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산 북구 GD아파트 GE호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10. BF BG호 관련 범행 피고인 D는 2018. 10.경 부산 중구 BF BG호를 주식회사 FX으로부터 매수하면서 U와 명의신탁약정을 한 후 같은 해 12. 12.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에서 위 아파트에 관하여 U 명의로 같은 해 10.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11. GB GG호 관련 범행 피고인 D는 2018. 10.경 부산 사하구 GB GG호를 GC로부터 매수하면서 U와 명의신탁약정을 한 후 같은 해 10. 2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에서 위 아파트에 관하여 U 명의로 같은 해 10.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12. GH GG호 관련 범행 피고인 D는 2018. 11.경 부산 북구 GH GG호를 GP으로부터 매수하면서 U와 명의신탁약정을 한 후 같은 해 11. 2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에서 위 아파트에 관하여 U 명의로 같은 해 11.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13. AY아파트 GI호 관련 범행 피고인 D는 2019. 1.경 김해 AY아파트 GI호를 GJ으로부터 매수하면서 U와 명의신탁약정을 한 후 같은 해 2. 8.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에서 위 아파트에 관하여 U 명의로 같은 해 1.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14. AY아파트 GK호 관련 범행 피고인 D는 2018. 6.경 김해 AY아파트 GK호에 대하여 AM와 명의신탁약정을 한 후 같은 해 7. 20.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에서 위 아파트에 관하여 AM 명의로 같은 해 7.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15. AY아파트 GL호 관련 범행 피고인 D는 2018. 6.경 김해 AY아파트 GL호에 대하여 DT와 명의신탁약정을 한 후 같은 해 6. 29.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에서 위 아파트에 관하여 DT 명의로 같은 해 6.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E, FP, FQ, FR, BW, DF, U, DT, AM의 각 법정진술 1. 각 등기부등본,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각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피고인 D)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D: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CQ: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D)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Q)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CQ)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의 역할, 가담 정도, 얻은 이익, 처벌전력,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