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10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매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들은 스케이트보드 동호회에서 만난 지인들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C은 함께 대마를 매수하기로 공모한 후, 2019. 9. 2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A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와 대마를 거래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C에게 대마 거래 내용을 전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각각 대마 대금 중 일부씩을 송금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 A는 F에게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대마 대금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292만 원을 F 명의 계좌로 송금해 주고, F은 피고인 A가 가르쳐 준 비트코인 주소로 약 2,829,005원 상당의 비트코인(0.23745498)을 전송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숨겨 둔 대마 약 20g을 수거한 다음,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C과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C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11.경부터 2022.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47회, 피고인 B 26회, 피고인 C 17회, 피고인 D 31회, 피고인 E 34회에 각 걸쳐 대마를 공모 또는 단독으로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및 G 공동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은 G(같은 날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기로 공모한 후, 2020. 1. 10. 밤시간경 서울 중랑구 H 3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각각 일반담배 속과 대마 약 0.2g을 섞어 롤링페이퍼로 말아 불을 붙인 후 일반담배를 피우는 방법으로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은 G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함께 대마를 흡연하기로 공모한 후, 2022. 4.말 밤시간경 위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각각 대마 약 0.2g의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성호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F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F은 함께 대마를 흡연하기로 공모한 후, 2019. 7. 11. 밤시간경 위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각각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2g의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F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 A 단독범행 피고인 A는 2022. 5. 2. 밤시간경 서울 도봉구 I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2.g의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매매방조 피고인 F은 2019. 9. 20.경 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이 A, B, D, E, C이 대마 대마를 매수함에 있어, A의 부탁으로 대마 대금 명목인 약 2,829,005원 상당의 비트코인(0.23745498)을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전송해 줌으로써 A, B, D, E, C이 대마 약 20g을 매수하는데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11.경부터 2020.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20번과 같이 총 20회에 걸쳐 대마 매매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증거순번 3번, 24번, 32번, 49번) 및 압수목록(증거순번 4번, 25번, 33번, 50번)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변 감정 결과(2022-H-12579) - 대마 양성), 감정서 [2022-H-12579],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모발 - 마약감정결과[2022-H-12579] : 대마 양성), 감정서[2022-H-12579], 수사보고서(피의자 B, D, C, E의 모발 마약감정결과), 회보서 및 감정서[2022-H-18871]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 A가 제출한 J은행, K은행, L, M 거래내역 첨부), 2019. 6. 1.부터 2022. 5. 6.까지 J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거래내역, 2020. 9. 4.부터 2022. 4. 21.까지 K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 거래내역, 2019. 1. 1.부터 2022. 5. 9.까지 L 거래내역, 2020. 9. 4.경부터 2022. 4. 22.까지 M 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F이 제출한 기업은행 거래내역, M 거래내역 첨부),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M 거래내역, 수사보고서(각 피의자별 대마초 구매 횟수, 수량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대마초 구매에 대한 증거관계 분석 - 계좌거래내역 등), 증거관계 분석 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라.항 대마 흡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대마 매매 방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F: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피고인 A: 91,231,181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7번 기재 대마 매수대금 합계액) 피고인 B: 62,139,429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내지 8, 10, 11, 13, 14, 16, 17, 19, 21, 23 내지 25, 27, 32, 36, 39 내지 43번 기재 대마 매수대금 합계액) 피고인 C: 38,185,693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8, 11, 12, 14, 18, 21, 23 내지 25, 27, 29, 39 내지 41, 43번 기재 대마 매수대금 합계액) 피고인 D: 80,679,574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9, 21, 23, 29, 32 내지 34, 36, 39, 41 내지 43, 46번 기재 대마 매수대금 합계액) 피고인 E: 81,023,405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10 내지 19, 21 내지 23, 26, 29, 32 내지 34, 36, 37, 39 내지 43, 46번 기재 대마 매수대금 합계액) 피고인 F: 61,35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0번 기재 대마 매수대금 합계액 61,056,334원 + 그로 인한 수익금 293,666원의 합계액)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F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F이 피고인 A로부터 61,350,000원을 받았으나, 그 중 61,056,334원은 대마구 입대금으로 사용하였고, 수고비 명목으로 받은 금원의 액수는 293,666원에 불과하므로, 추징가액은 293,666원이 되어야 한다. 2. 판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는 해당 법에 규정된 죄로 인한 수익금뿐만 아니라 그에 제공한 마약류 역시 몰수․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을 가진 처분으로서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가격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314 판결 등 참조), 피고인 F이 방조한 대마 매수 범행 관련 대금 및 그로 인한 수익금 합계 61,350,000원을 추징하여야 한다. 피고인 F과 변호인이 원용하는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도16369 판결은 정범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판매할 마약을 공급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범이 정범의 범죄행위로 인한 수익을 정범과 공동으로 취득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D, E: 각 징역 1년 ∼ 45년 나. 피고인 F: 징역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D, E 1) 제1, 2, 3 각 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F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2) 제2범죄(미설정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방조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2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공통되는 양형 요소 불리한 양형 요소: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신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불법적인 마약 거래가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와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 또한 상당하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기간, 횟수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대마 매수 범행은 공동피고인들 상호간 또는 스스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다른 사람에게 매매하는 등의 유통을 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A 불리한 양형 요소: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약 3년 가까이 47회에 걸쳐 대마 총 696g을 매수하고 그 중 일부를 흡연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취급한 대마의양, 기간, 횟수 등이 상당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교화를 약속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다. 피고인 B 불리한 양형 요소: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약 3년 가까이 26회에 걸쳐 대마 총 473g을 매수하고 그 일부를 흡연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취급한 대마의 양, 기간, 횟수 등이 상당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교화를 약속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라. 피고인 C 불리한 양형 요소: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약 3년 가까이 17회에 걸쳐 대마 총 294g을 매수하고 그 중 일부를 흡연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취급한 대마의 양, 기간, 횟수 등이 적지 아니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마. 피고인 D 불리한 양형 요소: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약 3년 가까이 31회에 걸쳐 대마 총 615g을 매수하고 그 중 일부를 흡연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취급한 대마의양, 기간, 횟수 등이 상당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교화를 약속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바. 피고인 E 불리한 양형 요소: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약 3년 가까이 34회에 걸쳐 대마 총 616g을 매수하고 그 중 일부를 흡연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취급한 대마의양, 기간, 횟수 등이 상당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교화를 약속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사. 피고인 F 불리한 양형 요소: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약 1년 동안 20회에 걸쳐 대마 총 465g을 매수하는 것을 방조하고 그 중 일부를 흡연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관여한 대마의 양, 기간, 횟수 등이 상당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매수 범행 방조행위로 얻은 실질적인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교화를 약속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