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311

범죄사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8. 6. 23. 22:45경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소재 화서사거리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는 피해자 C(가명, 여, 15세)를 발견하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걸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47경 수원시 팔달구 D 1층 여자 공중화장실 안으로 피해자가 들어가자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불을 끄고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잠근 다음 피해자가 용변 칸에서 나오기를 기다렸다. 잠시 후 피고인은 용변 칸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다시 안으로 밀어 넣으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강하게 때린 후 피해자에게 키스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술을 깨물며 강하게 저항하자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다음 피해자의 치마를 벗기려고 하다가 지퍼가 내려가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거쳐 허벅지 안쪽과 음부 부위를 만진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몸에 비볐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더 때리는 등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23. 22:47경 제1항과 같이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수원시 팔달구 D 1층 여자 공중화장실 안으로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감으로써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여자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사진) 1. 감정의뢰회보, 유전자 감정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키스한 후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지 키스하기 전에는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상체 부위 외에 허벅지나 음부 등 하체 부위는 만지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치마를 벗기려고 하거나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몸에 비비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추행하려고만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강간의 고의 등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죄사실에 들어맞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어 있고, 매우 구체적이어서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세부적인 사항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합리적이지 않거나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바지의 지퍼 찢어진 부위와 허리 부위에서 피고인과 동일한 DNA형이 검출되었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바지를 벗기려고 하다가 지퍼가 내려가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거쳐 허벅지 안쪽과 음부 부위를 옷 위로 만졌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아 판시 각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와 언행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따라 법원은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간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나머지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 범위 하한만을 고려한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4년 ~ 7년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중화장실 안으로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폭행과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아직까지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일부를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