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05년생, 가명)의 5촌 당숙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2014. 9. 8.경 C의 집 D의 방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4. 9. 8. 오전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형 C의 집 모친 D의 방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당시 9세)에게 다가가 “가슴 많이 컸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듯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4. 9. 8.경 C의 집 거실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4. 9. 8. 오전경 제1의 가항과 같은 C의 집 거실에서, 소파에 앉은 상 태로 부엌에 있던 피해자를 부른 뒤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무릎 위에 같은 방향으로 앉게 한 다음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2019. 9.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13.경 제1의 가항과 같은 C의 집 큰방에서, 큰방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당시 14세)의 뒤에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은 뒤 한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 위 아랫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20. 10.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피해자(당시 15세)의 할머니 G의 집큰방에서, 그곳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수회 쓰다듬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21. 2.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12. 오전경 제2의 나항과 같은 G의 집 부엌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당시 15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및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 1. 고소장,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담당의 면담 관련(순번 7), 범죄일자 특정 등에 대한 고소인의 모친 상대 전화 통화내용(순번 17), 피해자 모친과 통화: 피해자 불출석 관련(순번 41), 범죄일자 수정 관련(순번 43), 기습추행관련 피해자 전화진술(순번 44), 범죄일자 특정 관련 피해자 전화통화 확인(순번 4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 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의 가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다.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다.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및 다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제2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3범죄[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 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 7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5촌 조카인 어린 피해자를 5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범행의 횟수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향후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이 분명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항암치료 중인 배우자를 부양해야 한다. 이러한 점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말하는 ‘처벌불원’이란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피해자 작성(2021. 10. 25., 2022. 4. 3., 2022. 5. 12. 각 작성)의 각 탄원서에는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위해 선처를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➀ 피해자는 고소 당시 만 16세로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였고, 공소제기 이후에도 2021. 10. 20.자, 2021. 12. 10.자, 2021. 12. 16.자, 2022. 4. 15.자 각 피해자 국선변호사 의견서를 통해 지속적으로 피고인에대한 처벌을 요구한 점, ➁ 피해자의 부친은 피고인의 사촌동생으로 이 사건 수사 당시부터 피고인의 선처를 요구하였는데, 피해자는 2021. 10. 25.과 2022. 4. 3.에 각 작성한 탄원서들이 부친의 계속된 요구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거듭 밝힌 점, ➂ 이후 피해자는 2022. 5. 12.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탄원서를 작성하였으나, 2022. 5. 13.자 피해자 국선변호사 의견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명확한 처벌불원 의사를 가지고 위 탄원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고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탄원서들은 피해자가 처벌불원이 가진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로 작성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