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47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7. 11. 29. 22:2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9-5 소재 역삼역 8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 A(36세)와 다투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진술기재 2. 피고인 A의 법정진술 3. CCTV 영상 CD(수사기록 제30쪽) 4. 내사보고(피의자 A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판단)에 첨부된 상해진단서와 사진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7. 11. 29. 22:2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9-5 소재 역삼역 8번 출구 앞 도로에서 직장 상사인 피해자 B(43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을 눌러 피해자에게 약 9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위지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177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증거들로는 B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 CCTV에 녹화된 영상, 상해진단서 등이 있다. 다. 의사 C 작성의 상해진단서, 입원진료확인서에 의하면, B이 2017. 11. 30. D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우측 제1수지 근위지골 기저부 골절 및 좌측 주관절 척골 구상돌기 골절 등의 상해진단을 받았으며, 우측 제1수지 근위지골의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을 시행하는 등 2017. 12. 5.부터 2017. 12. 16.까지 입원 진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자신은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B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스스로 넘어진 적이 있으며, B이 좌측으로 넘어지면서 왼 팔을 다치고, 오른 손으로 자신을 때리는 과정에서 다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다. 마. 살피건대, 먼저 CCTV 영상 CD(수사기록 제22쪽)에 녹화된 영상은 화질이 상당히 좋지 않아 피사체를 식별하기 어려운바, 여기에 법영상분석연구소의 감정서를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인 A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의 멱살을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거나 넘어진 B의 가슴을 누르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바.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있어서는 이에 관한 직접증거인 B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그런데 B의 진술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워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같은 회사 팀장(대우)과 팀원의 관계이던 B과 피고인 A는 이 사건 당일 저녁에 직장상사(이사)인 E과 함께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횟집에서 회식을 하였는데, 함께 택시를 타고 2차로 이동하던 중에 2차를 하지 않기로 하고 E은 먼저 귀가하였다. B은 위 회식이 당일 자녀의 국공립유치원 추첨이 떨어진 피고인 A의 좋지 않은 기분으로 인하여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반면 피고인 A는 회식자리에서 B이 자신에게 욕설 및 모욕적인 말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다고 진술하였다. E 작성의 진술서에 의하면 'B 차장이 조금 취기가 오르고 그러면서 A 차장을 조금씩 하대하기 시작하였고, 택시를 타러 가면서 차렷 자세를 시키면서 저에게 인사를 시키는 등 조금 과한 행동을 하여 자제를 부탁하기도 하였으며, B 차장이 조금 취한 것 같기도 하고 A 차장이 조금 기분이 상했을 수도 있겠다 싶었다'고 하여 피고인 A의 진술에 부합한다. B은 2017. 12. 22. 경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A가 저를 밀치면서 멱살을 잡아서 넘어뜨렸다. 엉덩이부터 떨어지면서 손을 짚었고 일어나는 순간에 다시 저를 손으로 목 부위를 가격한 것 같다. 그래서 바닥으로 넘어지면서 머리가 닿을 정도로 뒤쪽으로 뻗게 되었다. 그러면서 손을 재차 짚으면서 손가락과 팔꿈치가 부러진 것 같다. 겨우 몸을 일으켜 세웠는데 손가락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다. 그때 다시 피고인 A가 멱살을 잡으면서 "개새끼 죽여버리겠다"라고 해서 저는 방어 차원에서 팔을 떼어내려고 손이 아파서 밀치지는 못하고 계속 뒤로 밀리면서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제 허리가 닿아서 그때 신고를 했다. A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부러진 손으로 제멱살을 잡은 것을 밀쳐낸 것이 다이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B은 이 사건 직후 경찰서에 임의동행하였을 때에는 '내가 때린 부분은 처벌받더라도 피고인 A와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이야기한 바가 있고,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서도 자신의 폭행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가 이후 번복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와 B은 회사 내 같은 팀에서 팀원과 팀장의 관계에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회식 중에 B이 피고인 A에게 차렷 자세와 인사를 시켜 상급자인 이사가 불편해하기도 하는 정도의 관계인데, B의 주장과 같은 상황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 A가 B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또한 B이 피고인 A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후에 녹화된 것으로 보이는 CCTV 영상에서 나타나는 B의 행동(B이 자연스럽게 휴대폰을 조작하거나 통화를 하고, 피고인 A와 마주보거나 나란히 서서 한참 대화를 하다가 오른 손으로 피고인 A의 얼굴을 때리기도 함)은 그의 주장처럼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직후 두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강남경찰서로 가서 두 사람 모두와 이야기를 나눈 같은 회사 소속 이사 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두 사람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나서 B이 스스로 넘어져 다친 것이 아닌가라고 짐작하였다'고 증언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폭행하는 B을 손으로 밀치거나 뿌리쳤을 뿐이고, B이 술에 취하여 스스로 넘어졌다는 사실을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3. 결론 위와 같이 B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배척하는 이상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