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3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3,302(병합), 406(병합), 536(병합), 778(병합) 특수상해(인정된 죄명 특수폭행), 사기,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20초기212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권영주, 한주동, 이가희, 홍해숙(기소), 박슬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송대진(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6. 10. 주 문 피고인을 판시 범죄사실 중 2020고단536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및 벌금 300,000원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판시 범죄사실 중 2020고단535 사건의 각 죄에 대한 각 형은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그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20 고단233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2. 3. 23:38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 들어가 맥주와 양주를 주문하여 마신 후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25세)이 '술값을 계산하고 나가 달라'고 말하자 피해자와 실랑이하던 중 바닥에 넘어지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었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부위와 왼쪽 팔꿈치 부위를 각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2. 3. 23:38경 부산 남구 C 소재 'D'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대금 결제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맥주와 양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63,000원 상당의 술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2. 4. 21:30경 부산 수영구 F 2층 소재 'G' 주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대금 지불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위 주점 운영자인 피해자 H에게 맥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6,000원 상당의 술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20. 2. 4. 23:00경 위 나항 기재 F 2층 소재 'I' 주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대금 지불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위 주점 운영자인 피해자 J에게 맥주와 과일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21,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 고단 302, 피고인은 2020. 2. 2. 20:00경 울산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 손님으로 들어가,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대금 결제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맥주, 과일안주 등을 을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8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노래방 시설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12020 고단406, 피고인은 2020. 2. 1. 00:47경 울산 남구 N에 있는 이 앞 노상에서 피해자 P이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울산 동구에 있는 Q아파트로 가자'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유효한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15,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36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1. 17. 11:11경 울산 동구 R상가 내 'S' 앞길에서, 피해자 B이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0원 상당의 T GTS125 오토바이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18. 오전경 울산 북구 U 앞길에서 피해자 V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오토바이 휴대폰 거치대에 걸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원 상당의 검정색 헬멧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1) 가. 피고인은 2020. 1. 17. 11:11경 울산 동구 R상가 앞길에서부터 울산 동구 Q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9.8km의 거리를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18. 12:45경 울산 동구 Q아파트에서부터 울산 동구 W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5.5km의 거리를, 같은 날14:10경 울산 동구 W 부근에서부터 울산 동구 X 주차장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거리를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12020 고단 778 1.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31. 23:59경 울산 남구 Z 2층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AA'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대금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1)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있어서는 어느 날에 운전을 시작하여 다음날까지 동일한 기회에 일련의 과정에서 계속 운전을 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통념상 운전한 날을 기준으로 운전한 날마다 1개의 운전행위가 있다.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1도6281 판결). 지급할 것처럼 양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5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2. 18:30경 울산 남구 AC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의 'AD'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대금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않아 식사와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참치 세트와 소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00원 상당의 식사와 술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전력 관련 판결문 등 송부), 판결문 등, 범죄경력조회 12020 고단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D 주점 내 CCTV 영상 캡처 1. 영수증 12020 고단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2020고단4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작성의 진술서 1. 택시요금 영수증 12020고단5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건관련(CCTV) 사진, 피의자 범행 CCTV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2020 고단7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 작성의 진술서 1. 중간 계산서,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0고단536 사건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2020 고단536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다음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죄 등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거나 재판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전에 처벌받은 범행과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각 사기죄에 의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절취한 물건들은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2020고단535 사건의 각 죄의 경우 확정된 판결과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참작 판사 이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