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454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한화손해보험사 무배당yescar운전자보험, 삼성화재보험사 무배당웰빙라이프종합보험, 메리츠화재보험사 Ready라이프케어보험, 신한생명보험사 무배당신한올터치상해보험, 동부화재보험사 참좋은운전자보험, 현대해상보험사 무배당행복을다모은보험, PCA생명보험사 드림링크변액유니버셜보험 및 ING 생명보험사 무배당라이프케어CI1종보험 등 8개의 보험상품에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 B은 무속인인바, 한화손해보험사 무배당이글스종합보험, 메리츠화재보험사파워Ready운전자보험, 흥국화재보험사 0505무배당OK365상해보험, 동부화재보험사 참좋은운전자보험, 신한생명보험사 무배당해피라이프사랑설계보험II, LIG손해보험사 무배당라이프가드간병보험, 현대해상보험사 무배당행복을다모은보험, 교보생명보험사 무배당참사랑효보험, ING생명보험사 무배당종신표준보험 및 그린손해보험사 그린라이프원더풀보험 등 10개의 보험상품에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들은 메트라이프 생명 보험설계사인 E으로부터 보험가입권유를 받는 등의 경로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여 월 수입에 비하여 과도한 보험료를 납입하고,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미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장기입원한 다음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2009. 6. 10. 19:20경 제주시 구좌읍 태왕사신기 세트장 부근 주차장에서, F가 운전하고 피고인 A, G이 동승한 H 소나타 승용차가 앞서 진행 중이던 E이 운전하고 피고인 B, I가 동승한 J 소나타 승용차의 뒷 부분을 들이받았으나, 위 사고는 주차장에서 차를 빼면서 생긴 사고로 그 정도가 매우 경미하여 입원치료를 요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위 E 등과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경부염좌, 요부염좌, 우수관절, 완관절염좌, 다발성좌상 진단을 받고 2009. 6. 12.부터 2009. 6. 29.까지 18일간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유창정형외과에 입원하고 위 입원사실을 근거로 각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9. 6. 30.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1,4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6.경부터 7.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560,000원,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560,000원,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360,000원, 피해자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600,000원,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80,000원, 피해자 ING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900,000원, 피해자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540,000원, 피해자 PCA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750,000원, 합계 5,85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피고인 B은 담음요통, 두경부염좌, 담음견비통 진단을 받고 2009. 6. 12.부터 2009. 7. 15.까지 34일간 인천 부평구 구산동에 있는 인천중앙한방병원에 입원하고 위 입원사실을 근거로 각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9. 7.경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6,160,430원,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309,268원,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938,790원, 피해자 흥국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321,691원,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918,794원, 피해자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930,000원, 피해자 LIG 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568,075원, 피해자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928,070원,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310,000원, 합계 15,385,118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08. 6. 2. 06:00경 인천 부평구 K아파트 피고인의 주거지 계단에서 발을 삐는 사고를 입었다며 경추부추간판탈출증, 경추부염좌, 양측족관절염좌 진단을 받고 2008. 6. 3.부터 2008. 6. 30.까지 28일간 인천 계양구 효성동 31-8에 있는 제일정형외과에 입원하고 위 입원사실을 근거로 각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8. 7.경 피해자 위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801,570원, 피해자 위 삼성화재보험으로부터 560,000원, 피해자위 메리츠화재보험으로부터 800,403원, 피해자 위 신한생명보험으로부터 100,000원, 피해자 위 동부화재보험으로부터 280,000원, 피해자 위 현대해상보험으로부터 840,000원, 피해자 위 PCA생명보험으로부터 1,250,000원, 합계 4,631,973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3. 31. 10:00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의자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입었다며 담음요통 진단을 받고 2009. 4. 6.부터 2009. 5. 2.까지 인천 부평구 구산동에 있는 인천중앙한방병원에 27일간 입원하고 위 입원사실을 근거로 각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9. 5.경 피해자 위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747,883원, 피해자 위 삼성화재보험으로부터 747,883원, 피해자 위 메리츠화재보험으로부터 747,880원, 피해자 위 신한생명보험으로부터 960,000원, 피해자 위 동부화재보험으로부터 270,000원, 피해자 위 ING생명보험으로부터 1,440,000원, 피해자 위 현대해상보험으로부터 810,000원, 피해자 위 PCA생명보험으로부터 1,200,000원, 합계 6,923,646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 6. 16:00경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를 입었다며 경추 및 요추염좌, 좌족부염좌 진단을 받고 2010. 1. 18.부터 2010. 2. 8.까지 22일간 인천 부평구 부평4동에 있는 전정형외과의원에 입원하고 위 입원사실을 근거로 각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0. 2.경 피해자 위 한화손해보험사로부터 535,436원, 피해자 위 삼성화재보험으로부터 583,155원, 피해자 위 메리츠화재보험으로부터 535,430원, 피해자 위 신한생명보험으로부터 760,000원, 피해자 위 동부화재보험으로부터 220,000원, 피해자 위 현대해상보험으로부터 660,000원, 피해자 위 PCA생명보험으로부터 950,000원, 합계 4,244,021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09. 1. 24. 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부평시장에서 장을 보던 중 눈길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를 입었다며 허리뼈염좌 및 긴장, 목뼈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고 2009. 1. 29.부터 2009. 2. 18.까지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삼성병원에 21일간 입원하고 위 입원사실을 근거로 피해자 위 신한생명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9. 2.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54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7. 21. 오전 인천 부평구 청천동 천마산 부근에서 L 투싼 승용차로 후진하다가 건물벽과 충돌하는 사고를 입었다며 경부염좌 등 진단을 받고 2009. 7. 23.부터 2009. 8. 3.까지 12일간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서울성모정형외과의원에, 2009. 8. 4.부터 2009. 8. 31.까지 28일간 인천 남동구 만수1동에 있는 만수메디칼의원에 입원하는 등 총 40일간 입원하고 위 입원사실을 근거로 각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9. 9.경 피해자 위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2,350,000원, 피해자 위 메리츠화재보험으로부터 950,000원, 피해자 위 흥국화재보험으로부터 1,350,000원, 피해자 위 ING생명보험으로부터 2,220,000원, 피해자 위 동부화재보험으로부터 950,000원, 피해자 위 신한생명보험으로부터 270,456원, 피해자 위 LIG손해보험으로부터 580,000원, 피해자 위 현대해상보험으로부터 2,150,000원, 피해자 위 교보생명보험으로부터 370,000원, 합계 11,190,456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 5. 인천 남동구 M 아파트 316동 307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빙판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를 입었다며 목뼈의 염좌 및 긴장, 허리뼈의 염좌 및긴장 진단을 받고 2010. 1. 8.부터 2010. 1. 28.까지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삼성병원에 21일간 입원하고 위 입원사실을 근거로 각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0. 1.경부터 2010. 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위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680,583원, 피해자 위 메리츠화재보험으로부터 480,708원, 피해자 위 동부화재보험으로부터 470,590원, 피해자 위 신한생명보험으로부터 540,000원, 피해자 위 현대해상보험으로부터 1,100,580원, 피해자 위 교보생명보험으로부터 180,000원, 합계 3,452,461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4. 6. 14:00경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샤워하다가 넘어지는 사고를 입었다며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발목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받고 2010. 4. 8.부터 2010. 4. 28.까지 인천 남동구 만수1동에 있는 만수메디칼의원에 21일간 입원하고 위 입원사실을 근거로 각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0. 4.경부터 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위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742,033원, 피해자 위 메리츠화재보험으로부터 554,440원, 피해자 위 흥국화재보험으로부터 692,033원, 피해자 위 동부화재보험으로부터 545,366원, 피해자 위 신한생명보험으로부터 545,326원, 피해자 위 LIG손해보험으로부터 272,033원, 피해자 위 현대해상보험으로부터 1,162,030원, 피해자 위 그린손해보험으로부터 420,000원, 피해자 위 교보생명보험으로부터 180,000원, 합계 5,113,261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의 각 진술서 1. 대물보상내역 및 대인보상내역 1.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사고분석표, 보험금 지급내역, 인별 입원일자 및 병원주소 1. 각 사고일람표 1. B, A의 각 휴대폰 통화내역(발신, 역발신) 1, 수사보고(기지국 위치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B 모두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B의 딸로서 알리안츠생명보험사 무배당알리안츠프라임변액종신보험II, 대한생명보험사 대한변액CI보험, 교보생명보험사 무배당교보다사랑CI보험, PCA생명보험사 드림링크변액유니버셜보험, 흥국화재보험사 무배당다모아가족사랑보험, 현대해상보험사 무배당하이라이프종합보험, 한화손해보험사 무배당이글스종합보험, 메리츠화재보험사 Ready라이프케어보험 및 LIG손해보험사 무배당LIG웰빙보험 등 9개의 보험상품에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으면서, 2009. 12. 4. 12:00경 평소 가지고 있던 목디스크 증상으로 경추의 추간판 탈출증, 경부통, 경항부상근, 요각통 진단을 받고 2009. 12. 4.부터 2009. 12. 24.까지 21일간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삼성병원에, 2009. 12. 26.부터 2009. 12. 29.까지 4일간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있는 단원한방병원에, 2010. 5. 17.부터 2010. 6. 7.까지 22일간 위 삼성병원에 입원하는 등 총 47일간 입원하고 위 입원사실을 근거로 각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0. 6.경 피해자 위 알리안츠생명보험으로부터 1,320,000원, 피해자 위 메리츠화재보험으로부터 860,000원, 피해자 위 대한생명보험으로부터 3,300,000원, 피해자 위 교보생명보험으로부터 660,000원, 피해자 위 LIG손해보험으로부터 3,002,125원, 피해자 위 흥국생명보험으로부터 2,632,185원, 피해자 위 PCA생명보험으로부터 2,200,000원 등 합계 13,974,31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2010. 7. 22.경 인천 부평구 부개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주차장에서 불상의 그랜저 승용차가 후진하여 피고인이 동승하고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입었다며 뇌진탕, 경추부염좌 진단을 받고 2010. 7. 24.부터 2010. 7. 30.까지 7일간 인천 부평구 부개동에 있는 연세필정형외과에, 2010. 7. 30.부터 2010. 8. 9.까지 11일간 인천 부평구 구산동에 있는 인천중앙한방병원에 입원하는 등 총 17일간 입원하고 입원사실을 근거로 피해자 위 교보생명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0. 8.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42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은 모두 C가 허위의 병증이나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그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원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이나,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N, O의 각 진술서, C 휴대폰의 각 통화내역(발신, 역발신), 수사보고(기지국 위치분석)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문에 의하여 피고인 C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