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25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7.부터 2015. 4. 15.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2015. 3. 16. 13:10경 서울 관악구 신림로 101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쑥고개로 2 도로까지 B 오토바이를 약 1km 운전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무면허운전 등을 금지하면서 "누구든지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여, 운전자의 금지사항으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경우와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구별하여 대등하게 나열하고 있다. 그렇다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라는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운전면허를 받았으나 그 후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가 당연히 포함된다고는 해석할 수 없다. 그런데 자동차의 무면허운전과 관련하여서는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및 제2호가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도 운전면허를 애초 받지 아니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 된다는 것을 명문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규정하는 제154조 제2호는 그 처벌의 대상으로 "제4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을 정하고 있을 뿐이고,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경우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7725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위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위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합73

범죄사실 1.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6. 4. 21. 06:00경부터 09:00경까지 대구 서구 F 소재 'G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그곳 손님들과 내기장기를 두었으나 지고 귀가한 후, 전날 구입해 둔 농약분무기를 가지고 같은 날 10:30경 대구 서구 H 소재 I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하여 분무기에 넣고 택시를 타고 다시 위 G식당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6, 4. 21. 10:55경 위 G식당에서, 방화를 목적으로 위 분무기로 식당 바닥에 휘발유를 뿌린 다음 술을 마시고 있는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이 새끼들 죽인다."고 하면서 일회용 라이터를 집어 들었으나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 1명이 라이터를 쥐고 있는 손을 붙잡고 식당 밖으로 밀어내는 바람에 불을 붙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인 위 식당의 방화를 예비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21. 10:55경 피해자 J(여, 67세) 운영의 위 'G식당'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식당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주유소의 cctv 동영상 분석, 피해자 J 전화통화 등) 1. 범행도구사진, G식당임장사진, 휘발유 구입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본문,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현존건조물방화예비죄에 정한 형에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정신병 및 음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였다. 2. 판단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격적 결함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성격적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증상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이 있는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거나, 다른 심신장애사유와 경합된 경우 등에 심신장애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L병원 의사 M으로부터 '알코올 사용 장애' 진단을 받고 '알코올 사용 장애로 2015년 7월 23일부터 2016년 3월 30일까지 본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입원 치료 받았던 환자로 과다한 알코올 섭취, 음주조절의 어려움, 불면, 우울감 등의 증상이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는 양상임. 추후 6개월 이상 지속적인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소견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이전 주거지에서 택시를 타고 주유소로 이동한 사실, 주유소에서 점원에게 휘발유를 구입한 사실, 구입 후 정상적인 보행을 하며 이동한 사실, 범행 당시 발언과 행동,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질병과 음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럽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현존건조물방화예비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6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방화는 인명 피해와 커다란 재산상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작은 식당에 휘발유를 분사한 후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다가 제지당한 것으로, 방화로 인한 공공의 위험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발생한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사소한 말다툼에도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을 마음먹고, 방화를 위해 집에 돌아가 미리 준비한 범행 도구를 챙기고 주유소에 들러 휘발유를 구입하는 등 계획성이 있었으며, 2016년 3월 30일경 병원에서 퇴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전에도 휘발유를 넣은 농약용 분무기와 라이터를 이용한 협박행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그 밖에 2013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실형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고인이 방화를 실행하기 전에 저지되어 실질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업무방해 피해도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보인다. 이에 이 법원은 위와 같은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합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3. 21:20경 대구 달서구 I상가 1층 계단 입구에서 태권도 수업을 마치고 혼자 귀가하던 피해자 J(여, 1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커피 한 잔 마시고 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팔을 잡고 끌어당겨 피해자를 위 상가 3층,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자연스러운 태도에 피고인을 순간적으로 아는 사람으로 착각한 피해자가 그 곳 의자에 앉자 피해자의 옆에 앉아서 "너무 예뻐서 불렀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귀 뒤로 쓸어 넘기면서 피해자의 귀와 이마를 쓰다듬고, 피고인의 두 손 사이에 피해자의 오른손을 집어넣고 쓰다듬었다. 이에 피해자가 "집에 가야한다"고 말하면서 일어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일어선 후 "한 번 안아보자"고 말하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왼쪽 뺨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구조 그림, 속기록 1. 내사보고(상가 CCTV 캡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 (피해자에 대하여 행사한 강제력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명령과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을 비교·형량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 [청소년 강제추행은 위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1년 6월)과 하한(3년)을 2/3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가중요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상가 건물에서 초면인 여자 청소년을 유인하여 아무도 없는 자신의 사무실로 데리고 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추행을 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에 나타난 정상이 나쁘고 이로 인해 성장기에 있는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거나 수사를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사실을 반성하며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모친이 피고인 측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는바, 피해자의 나이, 합의의 경위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위 의사표시에 피해자 본인의 처벌불원의사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강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며,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치료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89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4.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3.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4. 23:50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 418-18에 있는 명일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3. 3. 4. 24:00경 위 가.항 기재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B와 C에게 'B가 술을 좀 적게 먹었으니 B가 운전한 것으로 하자'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위 B과 C가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2013. 3. 5. 01:44경 서울 강동구 성내로 33에 있는 서울강동경찰서 경비교통과 사무실에서 B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친구인 A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 B이 실제로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3. 3. 5. 01:44경 서울 강동구 성내로 33에 있는 서울강동경찰서 경비교통과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음에 있어 2013. 3. 4. 23:50경 A의 승용차를 피고인 B이 대신 운전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1.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G, H,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의 각 진술서 1. G,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차적조회,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6.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11. 14.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7. 21. 09:10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학익동 학익사거리부터 인천 남구 한나루로 548-1 통큰돈까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 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4회 의 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전날 밤 버스정류장 부근 도로에 차를 주차하고 술을 마셨으나 아침시간이 되어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차량을 이동시킬 목적으로 운전을 하게 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30. 04:20경 수원시 권선구 B빌딩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1층 현관에 침입하여, 피해자 C이 이사를 가기 위해 그곳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4,867,159원 상당의 티셔츠 14벌, 재킷 6벌, 반바지 2벌, 스카프 1개, 베개커버 1개 및 신발 18켤레가 들어 있는 의류 보관함 상자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티셔츠 등이 들어 있는 의류보관함을 절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방법,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위하여 매달 일정 금액의 지급을 약속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10.2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삼산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영성동로 46에 있는 삼산농수산물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5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아니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2013고단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2.7.02:30경 전북 완주군 B주점'에 이르러 위 주점 건물 측면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주방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종업원 C 등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징역형 2차례, 벌금형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드라이버를 소지하고 범행 장소에 침입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를 위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침입절도의 감경영역(생계형 범죄인 징역 8월 - 1년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정6

범죄사실 도검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2. 11. 25. 22:00경 상주시 B에 있는 농로에서 허가받지 아니한 도검(창, 칼날길이 30센티미터, 자루길이 150센티미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제2조 제2항, 벌금형 선택 [ 검사는 위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호를 의율하였으나, 이는 총포·화약류에 관한 처벌규정이고, 도검의 경우에는 제71조 제1호가 적용된다. 위 처벌규정을 적용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위 규정을 적용한다 ]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정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4.경과 2006. 12. 27.경에 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2012. 11,8,21:03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북 예천군 예천읍 동본리에 있는 서울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읍 남본리에 있는 천일카센타 뒤 제방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겔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및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혈중알코올농도 낮은 편이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운전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에게 최근 5년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389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의소유자는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을 튜닝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6. 7. 12.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B 운영의 'D'에서, 피고인 소유의 E 리베로 탑차에 기름 탱크를 설치하고, 주유기와 모터펌프 등 주유시설을 장착함으로써 위 화물차를 탱크로리로 변경하는 튜닝을 하였다. 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판매업자는 등유를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 · 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1.경부터 경산시 F에서 'G'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소를 운영하면서, 2016. 7. 12. 경 영천시 소재 외곽 도로에서 위 가항과 같이 탱크로리로 튜닝한 E 리베로 차량에 가정용 난방유인 등유를 싣고 다니면서 성명불상의 덤프트럭 운전자에게 617,220원 상당의 난방용 등유 822리터를 차량의 연료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4. 경까지 위 같은 장소에서 시가 45,364,000원 상당의 등유 총 60,485리터를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자동차관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7. 12.경 대구 달서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에서 상피고인 A 소유의 E 리베로 탑차에 주유기와 모터펌프 등을 설치한 후 기름탱크와 모터펌프를 호스로 연결하고, 모터펌프와 주유기를 호스로 연결해 주고 그 대가로 180만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시료채취확인서, 수사보고(탱크로리 탑차 사진첨부), 품질검사 결과 송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 제1항(무승인 자동차튜닝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제8호(포괄하여, 등유를 자동차연료로 판매한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판매한 등유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이익이 거액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등록 없이 자동차 관리사업을 영위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이익이 180만 원으로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정8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와 순천시 B에 있는 건물 1층 약 50평에 대하여 2014. 4. 17. 보증금 2천만원에 임대료 90만원,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하는 월세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5. 6. 24. 13:00경 순천시 B에 있는 건물 1층 피해자 C(여, 46세) 운영의 "D"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새로운 임차인 E과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 후, 소지하고 있던 비상열쇠로 그 곳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24, 13:00경부터 같은해 6. 26. 13:00경 사이 순천시 B에 있는 건물 1층 피해자 운영의 "D" 에서, 피해자 C(여, 46세) 소유 시가 3,000 만원 상당의 전기공사시설 및 환풍기(탁트) 시설 및 시가 300 만원 상당의 집기류 등을 임차인 E에게 철거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0고단2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1.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0. 7. 7. 05:00경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미용실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방범창을 뜯고 F과 함께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000원과 시가 50,000원 상당의 담배 2보루, 시가 20,000원 상당의 헤어제품을 가지고 나와 F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7. 말경까지 사이에 F과 합동하여 또는 단독으로 현금 606,000원과 시가 1,394,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1.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1. 상습성 : 피고인의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42조,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88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4. 24. 16:10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대학교 내 F 2층 247호 옆 여자화장실 두 번째 칸에서 옆 칸인 첫 번째 칸에 피해자 G(여, 27세)이 들어가 화장실을 사용하기 위해 옷을 벗고 좌변기에 앉자, 자신의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기를 화장실 칸막이 위와 아래로 집어넣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및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H(여, 27세)의 엉덩이 및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신상정보 제출의무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6. 19.부터 시행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이 사건 범죄를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로 추가하였고, 같은 법 부칙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이는 위 시행일 이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도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소급하여 적용되므로,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그 경우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 등의 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동기,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18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4. 27. 13:00경 대구 북구 C 앞에서 피해자 D(여, 59세)에게 30년 전 집 건축시 경계 문제로 다툰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예전 이야기라며 항의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꺾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싸우다 화가 나 자신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9cm)을 들고 나와 위 피해자에게 겨누며 "죽인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우발적 범행으로서 피고인도 싸움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43 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오래 전 경미한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합252

범죄사실 1. 2018. 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중순 20:00경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정문을 열고 들어가 건물 뒤편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1.5m 철제파이프 2개 및 3m 파이프 1개 등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가지고 갔다. 2. 2018, 2. 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2. 1. 18:56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그곳 컨테이너 창고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52만 원 상당의 천막을 만드는 가공된 원단 5종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영수증 1.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8. 2. 1.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특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2년 3월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1년 6월)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9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자신이 근무하던 전 회사에 침입하여 파이프 및 원단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볼 수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이종의 1회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3. 19:51경 C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탄방동 파티마정형외과 앞 편도1차로 도로를 큰마을네거리 쪽에서 탄방네거리 쪽으로 시속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28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동종 전과 유리한 양형요소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공제조합 가입, 자백하고 반성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8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30.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0. 12. 3.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4. 9.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모내용 C은 캄보디아 포이펫에 있는 D 카지노의 2층 VIP룸을 빌려 범행 장소를 마련하고, 카지노 룸에 가짜 손님과 딜러를 배치하고, 사기도박으로 편취한 돈을 분배하는 등 캄보디아에서의 범행 전반을 주도하는 역할을, E은 국내에서 피해자를 물색하고, 여행경비를 마련하고, 캄보디아 측과 연락하여 현지 상황을 조절하고 바람잡이를 모집하며 수익을 배분하는 등 국내에서의 범행 전반을 주도하는 역할을, F은 피해자를 유인해 캄보디아 카지노룸에 데려가고 피해자와 함께 도박을 하면서 피해자가 돈을 잃게 하는 등 국내와 캄보디아의 현장책임자 역할을, 피고인은 피해자를 물색하고 함께 여행가는 물색책 역할을, G은 피해자와 함께 여행을 가 같이 돈을 잃는 것처럼 가장하는 바람잡이의 역할을 각 담당하여 피해자를 캄보디아에 있는 사기 도박판으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위 공모내용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 H E에게 소개하여 해외여행으로 유인한 다음 F, G과 함께 캄보디아에 있는 위 D 카지노 룸으로 데려가고, C은 현지에서 범행을 준비하여 피해자가 2011. 5. 10. 19:00경부터 22:00경까지 위 카지노 룸에서 피고인 및 위 F, G과 함께 '바카라' 도박을 하게 만들었다. 피고인은 E, F, G, C 등과 공모하여 위 바카라 도박을 하면서 딜러가 제일 윗장의 폐를 보고 피해자가 배팅하는 곳이 이기게 되어 있으면 다음 장을 나눠주어 피해자가 패하도록 하는 방법(속칭 '밑장빼기')으로 피해자가 돈을 잃게 하고, 피해자 옆에서 같이 도박을 한 피고인 등도 같이 돈을 잃은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돈을 잃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9,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I, F,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H, L, M,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 (판결문 사본 등 첨부) 1. 수사보고(공범 처분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및 형법 제37조 후단경합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계획적·조직적인 사기도박으로써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한 점 등 불리한 양형요소가 다수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중하지 아니한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공범들의 처벌 수위를 감안하여야 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1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4. 4. 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전력이 4회 있고, 2015. 9.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12.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 20:0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후문 앞 노상에서 E에게 종이에 싸인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E의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편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경부터 2015. 6. 30.경까지 인천 남구 B에 있는 C 내의 피해자 주식회사 비지에프휴먼넷이 관리하는 D편의점에서 점포운영 및 매출, 매장 아르바이트생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16.경 위 편의점에서 고객에게 물품을 판매한 불상의 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일부인 146,8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6.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매출금 합계 21,157,850원 중 2015. 5. 18.경 송금한 3,171,150원, 2015. 5. 28.경 송금한 6,903,450원을 제외한 10,482,45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일자별 누계미송금액, D편의점 미송금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은 없으나 벌금형 3회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증보험회사로부터 이 사건 횡령금 전액을 변제받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8. 06:41경 인천 중구 B공항 1층에서 피해자 C이 택배를 배송하기 위해 벤치에 가방을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가 30,000원 상당의 삼성휴대전화기 1개, 시가 603,840원 상당의 이란 지폐 33매, 시가 7,500원 상당의 아랍에미레이트 지폐 5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피해자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CCTV 녹화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63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평소 안면이 있는 피해자 B(53세)과 사건 전날 노래방에 갔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주거지로 먼저 돌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31. 12:30경 경기 가평군 C, 피해자가 운영하는 D정육점에 찾아와 노래방비가 많이 나왔다며 '시발놈아 30만 원 내놔'라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목을 잡고 '너 오늘 죽여버린다'며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이마로 피해자의 왼쪽 눈과 코 부근을 들이받아 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갈 가. 피고인은 2012. 11. 중순 19:00경 가평군 C, 피해자의 가게에 찾아와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동네 사람들에게 피고인이 어떤 사람인지 들어 알고 있어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피고인이 가게를 파손하고 어떤 위해를 가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현금 16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2012. 12. 초순 17:00경 가평군 E 소재 F 가게 안에서 피고인은 여자를 데리고 와 돈이 없으니 1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제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소주, 맥주, 치킨과 현금 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1.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