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81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송파경찰서 D팀 소속 경위로 근무하는 경찰관이다. 피고인은 2014. 5. 13.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중학교 동창인 B으로부터 피해자 G(55세)을 소개받아 피해자가 용인동부 경찰서 H과 소속 경위로 재직중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경기지방경찰청 청문 감사관실로부터 감찰조사를 받고 있고 고발조치까지 당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마치 자신이 고위공직자들을 많이 알고 있고 그들을 통해 피해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5. 21.경 용인동부경찰서 징계위원회에서 피해자에 대한 파면처분이 의결되자, 2014. 6. 초순경 피해자에게 '형사고발된 사건을 담당하는 수원 지검의 부장검사 라인으로 인맥이 있으니 사건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로비를 해야 하고, 파면처분을 해임으로 감경시켜야 나중에 복직도 바라볼 수 있다, 그렇게 하려면 소청심사를 청구하고, 내가 알고 있는 소청심사위원들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 대한 형사사건이나 소청심사와 관련하여 로비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9.경 B을 통해 피고인의 지인인 I 명의 국민은행 계좌(J)로 로비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9. 3.경 피해자에게 '곧 추석이니 소청심사위원들에게 선물을 해야 한다, B에게 300만 원을 보내면 내가 그 돈으로 선물을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돈을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소청심사위원들에 대한 선물구입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B의 동생 K 명의 신한은행계좌(L)로 300만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2014. 9. 5.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M 골프연습장에서 B으로부터 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9. 17.경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피해자에 대한 징계가 파면에서 해임으로 감경되자 피해자에게 '내가 힘을 써서 해임처분을 받았으니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소청심사에 관해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8.경 B 명의 농협계좌(N)로 사례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4. 10. 15.경 서울 송파구 O에 있는 P다방에서, 수원지방법원에 해임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피해자에게 '승소 가능성이 90% 이상이다, 담당 재판부에 로비를 해야 하니 로비자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재판부에 로비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로비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10. 17.경 법원직원을 통한 재판부 로비자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의 지인인 Q 명의 국민은행 계좌(R)로 송금받고, 2014. 10. 20.경 위 P다방에서 재판부 로비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4,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4. 12. 17.경 피해자에게 '행정소송은 무조건 승소할 것이다, 그럼 복직이 될 것인데 주소지 인근으로 발령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지방경찰청 고위직에 로비를 할 테니 로비자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와 같은 로비활동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Q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로비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형사사건의 담당 부장검사와 소청심사위원들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음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우선 피고인의 돈으로 A에게 1,000만 원을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6. 9.경 A가 지정한 위 I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가 피해자로부터 소청심사위원들에 대한 추석선물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음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14. 9. 3.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동생인 S 계좌로 위 3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2014. 9. 5.경 위 돈을 인출하여 A에게 전달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부분 포함) 중 일부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각서, 인사기록카드, 각 농협통장 사본, 각 카카오톡 문자내역, 각 내사보고(첨부 포함), 오만원권 현금 2,000만 원 사진, 징계처분사유 설명서 사본, 불기소이유통지서 사본, 각 판결문(해임처분취소) 사본, P커피숍 및 T식당 현장 사진, 직무고발의뢰, 각 수사보고(첨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한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피고인 B: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조) 1. 추징 피고인 A: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국가의 형사사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경찰관으로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형사사건이나 소청심사 등의 사건을 취급하는 공무원에게 청탁해준다는 등의 명목으로 판시 기재 금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공무원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합계 5,000만 원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파면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와 피해자 사이를 중개하면서 동생의 계좌를 범행에 제공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