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합497

범죄사실 2013고합497 1. 준강간 피고인은 2013. 7. 1. 23:00경부터 2013. 7. 2. 07:00경 사이에 대구 동구 C, 114동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종업원인 피해자 D(여, 62세)와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들자 피해자의 의식이 불명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잠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 2. 12:3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는 위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고합58 피고인은 G과 2008년경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2013. 1.경 위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다. 3.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3. 3.~4. 경 사이에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G으로부터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각서의 중간 부분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천오백만 원 갚는다"라는 부분을 추가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각서를 변조하였다. 4.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4. 5.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176-1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민원실에서 G을 상대로 1,500만 원의 대여금 청구의 소에 관한 소장을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5.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각서를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위 법원에서 2013. 12. 20.경 패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48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각 감정서 [2014고합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각서 사본, 소장 사본, 피의자 통장내역,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준강간죄 및 강제추행죄에 관한 부분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D와 다른 방에서 잠을 잤을 뿐 간음한 사실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식당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았으므로 위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사문서변조죄, 변조사문서행사죄 및 사기미수죄에 관한 부분 피고인은 G의 동의하에 각서의 중간에 '천오백만 원을 갚는다'라고 기재한 것이고, 피해자 G에게 대여한 금원을 변제받기 위하여 위 각서를 첨부하여 소를 제기한 것이다. 2. 판단 가. 준강간죄 및 강제추행죄에 관한 부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 D를 간음한 사실 및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D는 이 법정에서 '일할 식당을 찾고 있던 중 지인의 소개로 2013. 6. 29. 피고인을 만났고, 2013. 6. 30.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을 하였다. 2013. 7. 1. 일을 마친 후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지인을 만나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고, 피고인의 지인과 헤어진 후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또다시 피고인과 술을 마셨다. 피해자는 술을 마시던 중 몽롱하고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기분이 들었고 이후 정신을 잃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다음날 아침이었다. 정신을 차렸을 때 피해자는 옷이 다 벗겨져있는 알몸 상태로 수건 한 장을 걸친 채 방에 누워있었고, 피해자의 음부에 정액이 묻어 있었다. 옷을 입고 피고인과 함께 식당으로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식당 주방으로 들어와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졌다'라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도 대체로 이와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내용의 주요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수 없고, 달리 위 피 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정액반응 양성인 피해자 D의 팬티에서, 타액반응 음성인 위 피해자의 가슴을 닦은 면봉에서 각 검출된 디엔에이형이 피고인의 디엔에이 형과 일치한다. 나. 사문서변조죄, 변조사문서행사죄 및 사기미수죄에 관한 부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 3 내지 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 명의의 각서를 변조하고, 위 각서를 소장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변조된 각서를 행사하고, 허위의 증거를 이용해 법원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가 패소판결을 선고받아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G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08년경부터 2013. 1.경까지 피고인과 동거를 하였다. 피고인이 2013. 1.경 다른 여자를 만나게 되어서 헤어졌는데, 2013. 3. 15.경 피고인으로부터 식당 일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다. 일을 마친 후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는데,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불러주는 대로 각서를 작성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았으므로, 각서 작성 당시 '천오백만 원 갚는다'라고 기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기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나 승낙을 한 사실도 없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 10. 21.경 피해자 G 명의로 영업허가를 받아 'H' 식당을 운영한 점,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과 위 피해자는 가끔씩 성관계를 하였고(2014 고합58 증거기록 제271쪽), 피고인이 2011년경 개업한 'F식당'의 집기류(약 300만 원 상당)를 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구입한 점,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약값 등을 대신 지불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동거하였다는 위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빌려준 돈이 약 3,000만 원 이상인데 피해자가 갚지 않아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각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며, 피해자에게 '천오백만 원 갚는다'라고 기재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따르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하에 직접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차용증 등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이 직접 금액을 기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3,000만 원을 갚는다고 기재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 G 및 피해자의 동생 I 등에게 계좌이체한 금액은 4,885,000원 불과한데(2014고합58 증거기록 제81~120쪽, 제173~175쪽, 2011. 9. 17. 계좌이체한 30만 원은 수취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외한다), 민사소송에서 위 금액마저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피고인이 전부 패소판결을 선고받은 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능력이 좋지 않은 피고인이 아무런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수천만 원의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8년경부터 2013. 1.경까지 약 5년 동안 동거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이 각서에 '천오백만 원 갚는다'라고 기재함에 대하여 피해자가 동의 또는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년 6월M5년 나.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월 ~ 1년 다. 사문서변조죄 및 변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 · 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결과(준강간죄 상한 + 강제추행죄 상한의 1/2 + 변조사문서행사죄 상한의 1/3) : 2년 6월 ~5년 10월 마. 사기미수죄와의 처리(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다수범죄 처리 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성폭력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D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 및 성적수치심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나아가 피해자 G 명의의 사문서를 변조하고 이를 증거로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려고 한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3급 지체장애인으로서 협심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G의 경우 피 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