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합1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2.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8. 2. 2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6.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10. 9. 밀양구치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21. 1. 26. 07:20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에서 중리로 향하는 B 버스 안에서 피해자 C(가명, 여, 52세)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4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주식회사 E의 건물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를 따라 내린 뒤 위 건물 출입구 옆에 있는 신발장 앞까지 피해자를 쫓아와 상체를 숙여 신발을 갈아 신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바짝 접근한 다음 피해자에게 "하고 싶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피고인의 성기 등 신체를 접촉하려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위 건물 주변을 도망 다니자 계속해서 피해자를 쫓아다니면서 피해자에게 "하고 싶다. 벌떡 서가 있다. 한 번 해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위 건물 안으로 뛰어 들어간 뒤 출입문을 닫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1. 26. 07:47경 피해자들인 C을 비롯한 주식회사 E의 직원들이 점유하는 제1항 기재 건물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쫓아다니던 중 피해자 C이 피고인을 피해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간 다음 출입문을 닫으려 하자 손으로 출입문을 밀어 닫지 못하도록 하면서 건물 안쪽으로 피고인의 발을 집어넣어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1. 1. 26. 07:56경 제1항 기재 건물 앞길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건물에 들어가려 하였으나 주식회사 E 직원들의 제지로 그러지 못하게 되자 F 등 위 회사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굵게{[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3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사진, 범행장면 CCTV 영상 1. 요청자료내역, 동정 관찰사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 2021전고2(부착명령) 판시 전과 관련 증거들 및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에 대한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1982. 11. 24. 강간치상죄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2016. 2.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2018. 2. 2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0. 9. 밀양구치소에서 출소한 이후 불과 3개월 만에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병원에서 조현병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다가 퇴원하였는데, 일정한 거처 없이 노숙생활을 하면서 자의적인 판단 하에 약물 복용을 중단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가족과의 연락도 오래 전 두절된 까닭에 사회적 지지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7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생활양태 및 범행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이므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세불명의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1988년경 교통사고를 겪은 이후부터 이상행동을 보이기 시작하여 조현병 등으로 정신장애 3급을 진단받았고, G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같은 요양원에서 생활하던 환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로 1994. 4. 27. 부산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 및 치료감호를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치료감호가 종료된 이후로도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6. 5. 18. 부산시립정신병원에서 조현병으로 3회 입원치료를 받은 것 외에 2016. 5. 11. H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를 진단받아 이 사건 범행 무렵인 2021. 1. 19.까지 입·퇴원을 반복하는 등 장기간 치료받은 병력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노숙생활을 하며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지 않은 상태였고,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관련한 질문에 '시내버스를 탔는데 안면이 있는 사람이 있어서 경찰관이 올 때까지 붙잡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유를 모르겠습니다'라고 횡설수설하였다. 피고인이 구금되어 있는 창원교도소에서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동정 관찰사항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된 직후부터 현재까지 혼자 중얼거리거나 욕설을 반복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진정실에 여러 차례 수용되었고, 2021. 2. 2. I병원의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편집조현병'의 진단을 받았는바,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볼 수 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앞서 본 피고인의 정신병력 및 현재 상태, 이수명령의 목적과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부과하는 것은 교육효과 등에 있어 실효성이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판시 강제추행미수죄 및 공연음란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강제추행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건조물침입죄, 공연음란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중함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강제추행미수죄의 경우 미수에 그친 까닭에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 등으로 행동을 조절하고 충동을 억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미수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 이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미수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