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합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소속 B의회 의원으로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C 지역구에 출마하여 낙선한 D의 선거운동원이었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5. 10:57경 전북 E에 있는 F 앞에서 약 150명의 청중들이 있는 가운데 D 후보자를 지지하고자 연설대담차량 연단에 올라 “G정당의 H 후보가 국회의원이 되면 안되는 이유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중략). 그리고 이번 G정당 총선에서도 자기당 출신인 I출신의 J 의원과 K 의원을 선거법위반혐의로 선관위에 고소하여 현재 검찰에 기소돼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 자식을 고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G정당을 심판하는 선거가 아닙니다. 일 못하는 H 후보를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여러분!”이라고 연설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G정당 경선 관련 B의원 K과 J의 대리투표에 대해서는 그 권리당원 국의 아들 L가 B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된 것이었고, H 후보나 H 후보측이 고발하거나 고소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H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O 전화 진술청취-H 캠프와 관계 없음 확인) 1. P 인터넷 신문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은 동료인 K 의원으로부터 ‘H 후보 캠프측에서 자신을 고발하였다’는 말을 듣고 이를 사실이라고 생각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발언을 한 것이므로, 해당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그 발언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도 당초 연설문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계획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한 것으로 H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허위사실공표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되고,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 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써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며, 그 결과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일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3824 판결, 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기재 공표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발언의 주요 내용은 ‘H’이 같은 당 소속 지방의회 의원인 J과 K을 고발(이하 ‘이 사건 고발’이라 한다)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본래 의도는 ‘H 측’이 고발하였다고 하려는 것이었는데 이 사건 현장에서 연설하는 과정에서 주체를 H이라고 특정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 발언의 주요 취지는 이 사건 고발이 적절하지 않은 것이고 그 최종적인 책임이 국회의원 후보인 H에게 귀속된다는 것으로서, 넓게 보면 B선거관리위원회에 이 사건 신고 내지 고발을 한 자(이하 ‘이 사건 고발인’이라 한다)의 고발 여부를 최종적으로 H이 결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H의 구체적 영향 하에 있는 H 선거캠프에 소속된 자(이하 ‘H 선거캠프 관계자’라고만 한다)라는 의미로까지 해석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고발인이 H 선거캠프 관계자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이 사건 고발인이 J과 K을 고발한 내용은, J과 K이 2020. 2. 26. G정당 당원(이하 ‘이 사건 당원’이라 한다)을 상대로 당내경운동방법을 위반하여 경선운동을 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 고발인은 곧바로 같은 날 오후에 이 사건 고발을 하였고, 그 다음 날인 2020. 2. 27. 보도된 언론사 기사에는 이 사건 고발인이 G정당 당원의 ‘가족 중 한 사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72쪽). 또한 당시 G정당 내부에서도 그즈음 이미 다수에게 알려진 상황으로 보인다(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4쪽 참조). 피고인 역시 관련 기사 등으로 그즈음 위 사건 및 이 사건 고발인이 이 사건 당원의 아들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는데, 그로부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까지는 1달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사건 당원이 H 선거캠프 관계자인지에 대해 확인한 바가 없다(수사기록 21, 61, 75, 107, 165~167쪽).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앞서 본 바와 같이 “K으로부터 H 후보 캠프측에서 자신을 고발하였다는 말”을 들어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었다고 주장하고, K도 당심에서 그와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K으로부터 이 사건 고발인이 이 사건 당원의 아들이라고 들었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을 뿐(수사기록 107, 165, 166쪽) 이 사건 고발인이 H 선거캠프 관계자라는 것을 들었다는 진술은 한 바가 없으며, 이 사건 고발인이 H 선거캠프 관계자라는 증거도 없고(수사기록 61), 이 사건 고발인이 H 선거캠프 관계자라고 생각한 것은 그냥 자신의 추측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167쪽),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의 주장은, G정당 내 경선에서 H과 경쟁 중이던 후보를 지지한 K 등이 고발을 당하였고, 그 고발을 한 자가 같은 당 소속이라는 사실만을 가지고, 이 사건 고발인이 H 선거캠프 관계자라고 오인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앞서 본 사실 외에도 이 사건 고발인이 G정당 당원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고발을 알게 된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은 물론 피고인은 사전에 연설 부탁을 받고 연설문을 미리 작성까지 하였는바(수사기록 105, 106쪽) 그 진위 여부에 대해 확인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오인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H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던 점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연설 내용은 H에 관한 허위사실을 담고 있고, 이러한 내용은 선거인들로 하여금 H 후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평가를 내리게 하여 그의 당선에 나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이 한 연설내용에는 “H 후보가 국회의원이 되면 안되는 이유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였고, 말미에도 “H 후보를 심판하는 선거”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그 문언 자체로 H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국회의원 선거를 불과 10일 가량 남겨둔 시점에서 이루어졌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내용은 전체 연설 내용 중 일부분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준비한 연설문에 해당 내용은 없었으므로 낙선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허위사실공표죄는 공표한 특정 사실이 허위이면 성립되는 것으로 공표가 연설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 전체 연설 내용 중 주요 부분이 허위여야 한다는 전제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변호인이 인용한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3824 판결의 취지는 공표된 ‘특정 사실’에 관한 내용의 주요 부분이 진실하다면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는 판시이지, 여러 사실을 포함한 전체 발언 내용이 모두 허위이어야 한다는 취지로 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연설문을 전체적으로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포인트만으로 작성된 연설문 초안에 H 후보 측이 이 사건 고발을 한 것이라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77, 107쪽), 이 사건 이후 “연설문을 다시 보니 그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라고도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작성하였다는 연설문에 이 사건 고발에 관한 내용이 없었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고, 설령 범죄사실 기재 발언 내용이 연설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행이 계획적인지 우발적인지에 관한 사정에 불과할 뿐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만원∼1,500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300만원∼600만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선거인들이 있는 장소에서 연설의 방법으로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H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이는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고, 선거일에 비교적 인접한 시점에 일어난 것인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공표한 내용 자체로 보더라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선거자유의 방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아 보인다. 국회의원 선거 이후 H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