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5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9. 창원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4. 11.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 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최근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국제 전화번호나 인터넷 전화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별도로 국내에 중계소를 만들어 그 중계소에 일반 휴대전화 단말기 수 십대를 설치하고 각 단말기에 대포유심을 삽입한 다음 대상 휴대전화의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하기 기능을 활성화시켜 ‘유인책’이 해외에서 사용하는 전자기기와 위 단말기를 동기화하여 연결함으로써 ‘유인책’이 해외에서 국내 휴대전화에 내장된 유심이 부여하는 국내 일반 휴대전화 번호로 송신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고안하였다. 성명불상의 유인책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성명불상의 관리책(위챗 대화명 : B, C 등)은 위 유인책이 인터넷 망을 이용하여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나 문자를 송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포 선불 유심 공급책 및 중계기 관리책을 모집, 관리하며, 피고인은 2021. 12.경 위 관리책 D로부터 ‘주소지나 불상지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택배로 보낸 스마트폰과 유심으로 계정을 만들어 공유한 뒤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하기 기능을 작동시켜 주는 방법으로 범행에 사용될 휴대전화를 관리해 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관리하는 휴대전화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D,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대포 유심을 휴대전화에 삽입하여 그 휴대전화를 유인책이 송신하는 중계기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주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은 유인책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타인통신 매개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모 내용에 따라 2022. 1. 16. 경기 시흥시 E주택 앞에서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유심이 내장된 휴대전화 단말기 21대와 유심이 없는 단말기 8대, 공유기 3대, 유심칩 9개, 충전기 등을 전달받고, 2022. 1. 17. 피고인이 보유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에 위 유심이 장착된 휴대전화 21대와 공유기 1대를 설치하고, 그 무렵부터 2022. 1. 19.경까지 경기 안산시 신길동 등지에 위 승용차를 정차시킨 다음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관리책인 일명 ‘B, C 등'의 지시에 따라, 위 휴대전화의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하기 기능’을 실행시켜 불상지에 있는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소지하고 있는 전자기기 등을 위 휴대전화와 연결할 수 있게 하고 계속하여 수시로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끄고 켜는 행위를 반복하거나 공유기의 유심을 교체하고, 중계소 역할을 하는 승용차가 정차한 장소를 여러 차례 이동시키는 한편 휴대전화의 전원이 꺼지지 않도록 충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휴대전화를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2022. 1. 17.경부터 2022.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화번호 1 생략)’ 등 22개의 유심(전화번호)을 이용하여 전화, 문자메세지를 송·수신할 수 있도록 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2.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제1항의 기재와 같이 2022. 1. 17.경부터 2022.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 등과 사이에 ‘(전화번호 1 생략)’ 등 22개의 유심(전화번호)을 이용하여 전화, 문자메세지를 송·수신할 수 있도록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범행에 사용되는 휴대전화를 관리하였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유인책은 2022. 1. 19. 11:00경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휴대전화(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 F에게 연락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사실은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 의사를 표시하게 하고, 계속하여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해 이번에는 H카드 직원 I 과장을 사칭하면서 ‘이미 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새롭게 대출을 받는 것은 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한 다음 2022. 1. 20. 서울 성동구 J에서 K 대리를 사칭하는 현금수거책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현금 1,149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49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사진기록물(범행이용 전화 문자내역 등), 사진기록물(피의자 A 위쳇 대화) 1. 수사보고서(삼성휴대전화 CMC 중계방식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통화 및 문자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등 확인) 및 이에 첨부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의 통신 매개의 점), 전기 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사기죄에 대한 유죄 판단의 근거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주식 광고에 관한 일인 줄로만 알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을 수행한 것일 뿐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에 관한 고의가 없었고, 범행을 공모한 것도 아니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내심으로 인식, 용인하면서 성명불상의 범죄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20년경 대포유심을 유통하였다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 범행에 따른 수사 및 재판을 통해 자신이 대포유심 유통과 관련하여 수행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실제로 연루되거나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음에도 대포유심을 이용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을 또다시 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다수의 대포 유심, 단말기, 공유기 등을 전달받아 차량에 대포 유심이 장착된 다수의 휴대전화와 공유기를 설치한 후 이를 전화번호 변동 기능을 수행하는 중계기로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이 수행한 위와 같은 업무는 과거 처벌받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보다 훨씬 은밀하고 진화된 방식의 일이다. 피고인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위챗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장비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는데,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비롯한 장비 작동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뿐 아니라 수시로 장소를 옮겨가며 통신속도를 유지하라는 지시까지 하였으며 방범용 CCTV가 있는 곳은 피하고, 차에서 잠시 잠잘 때는 휴대전화가 설치된 가방을 꼭 닫으라고 당부하는 한편 한 달에 한번 차를 바꾸라는 권유도 하였다. 피고인 역시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하는 업무가 불법적인 일에 연루된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밝힌바 있고, 위 성명불상자와의 메신저 대화 중에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CCTV에 계속 노출될 경우 발각 위험이 있을 것 같다며 한 달에 한번 차를 바꾸겠다고 말하는 내용도 확인된다. 이러한 사정 역시 피고인이 자신이 하는 일의 불법성을 분명히 인식하면서도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2022. 1. 19. 14:35경 검거됨으로써 더 이상 범행에 가담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하였으므로, 그 이후 피해금이 교부된 판시 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되는 대포 유심 장착 휴대전화를 관리하며 그 휴대전화를 중계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이러한 역할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있어 대단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판시 사기 범행에 관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역할 수행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이 피해자와 연락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행위에 나아갔고, 이후 실제로 피해금이 교부되어 사기죄의 기수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이 피해금 수수 전에 체포되었다는 우연한 사정만으로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이 해외에서 국내 전화번호 형식으로 전화송신할 수 있도록 하는 다수의 대포 유심과 휴대전화 단말기, 공유기 등을 결합한 통신장비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그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위와 같은 기술적인 수단은 피해자들에게 보이스피싱 전화가 아닌 것처럼 속이는 신종 범죄 수법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나아가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2020년경 대포유심 유통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의 형사처벌을 받아 실형을 복역하고서도 그 누범 기간에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여전히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 범행의 내용과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이처럼 심각함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할 뿐 진지한 반성의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이틀 정도로 짧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이익을 얻은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