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1. 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고모 E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피해자 F이 "필리핀 화폐 110,000페소를 구매하겠다."라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필리핀 화폐를 소지하고 있으니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필리핀 화폐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E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2,8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 21. 경까지 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2,233,5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F, H, I,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계획적인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연령, 반성하고 있는 점, 가정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4.8. 18: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하모리에 있는 하모항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 5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아무런 경각심 없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외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로 수회 벌금형 및 2회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적도 있어 전체적으로 교통 관련 준법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5. 14:45경 춘천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여, 31세) 및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들 2명의 뒤로 몰래 다가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미리 구멍을 뚫어 놓은 종이 쇼핑백으로 가린 상태에서 위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 및 치마 속 등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수사보고(동영상 캡쳐사진 첨부) 1. 압수물품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작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위 피해자를 포함한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촬영물들은 바로 경찰에 압수되었기 때문에 2차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9. 10: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강원 홍천군 홍천읍에 있는 '서울 철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화촌면 설악로에 있는 '참숯가마 찜질방'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A)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 도중 교통사고가 나는 등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2011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무면허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4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4.22. 08:00 경 경기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에 있는 바지선 선착장 부근에서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또는 불상자가 분실한 1m 단위로 잘려 자루에 담긴 고압전선(OW60, 총 71kg) 약 132m 시가 319,500원 상당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오토바이에 싣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4.22,08: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에 있는 바지선 선착장에서 편도 2차로의 6번 국도로 진입하여 서울 방면으로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를 잘 살펴 위 국도를 지나가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도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좌우를 잘 살펴보지 아니한 채 그대로 국도 1차로로 진입한 후 곧바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푸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약 850만 원이 들도록 위 푸조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무등록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고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및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사진 1. 압수한 전선 총무게 및 견적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회보, 수용자검색자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점유이탈물횡령죄, 도로교통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점유이탈물횡령죄, 도로교통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C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인 전선은 수사과정에서 압수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1. 01: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그린오피스텔 부근 상호 미상의 술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백제대로 323-7 보은정지승 공예연구소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복장, 언어, 태도결과 1. 각 내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1회 있음, 2015. 10. 5.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름, 주취의 정도 매우 심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춘천지방법원-2016고단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4. 01:27경 춘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4세)이 운전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남부시장 쪽으로 가자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를 운전하면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자 그대로 진행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6. 2. 14. 01:35경 목적지인 춘천시 G에 있는 'H모텔' 앞 노상에 도착하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다른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 이마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회, 증거순번 6)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1996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폭행 등으로 여러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실형, 집행유예형,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5. 3. 11,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3.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다만, 이 판결 선고일 현재 위 집행유예 기간은 경과하였다)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23. 위 판결이 확정된 적이 있고, 2015. 6. 28.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각 징역 1년(합계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6. 1. 22. 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7. 하순경 서울 성북구 보문동에 있는 (주)서광건설 사무실에서 C을 통하여 피해자 D(53세)에게 "A이 (주)세기건설로부터 경남 고성군 동해면 봉암리 산업 단지 조성공사를 일괄적으로 하도급 받았는데, 당신이 2억 원을 주면 위 산업단지 조성공사 중 토석 채취 공사를 당신에게 하도급 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8. 3.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1억원을, 같은 달 6.경 위 서광건설 사무실에서 1억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2억 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세기건설로부터 위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산업단지 조성공사 중 토석 채취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D, C, H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D, H,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항고장 1. 공사도급계약서, 공정증서(약속어음), 자기앞수표 사본, 주식보관증, 채권양도확인서, 차용증, 합의서, 공사이행각서, 지불이행각서, A 문자현황,봉암일반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법인등기부 등본, 양도각서(순번 44번 ~ 57번), 각 판결문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까지 동종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판결이 이미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의 정도(피고인에게 직접 귀속된 이득은 1억 원 정도로 보인다),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정1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30. 창원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E에서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사업장에, 거래처로부터 위탁처리받은 폐기물인 마그네슘 광재 약 910톤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5. 9. 경 부산 사상구 G아파트 1동 7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보관중인 폐기물 마그네슘 광재 약 910톤을 적정 처리하라는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및 같은 해 5. 1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폐기물 910톤을 2016. 6. 30.까지 적정하게 처리하라는 김해시장 명의의 행정처분명령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처리기한까지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담당공무원진술서 1. 행정처분명령서, 우편물 검색 1. 판시전과 :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공소장 기재 104호'는 '704호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행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도 있었던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8. 3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미용재료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7. 23.경 인천 계양구 효서로 244에 있는 북인천세무서에서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은 업체들에게 공급가액총 합계 64,129,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그 합계표에 기재된 재화를 그 업체에 공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4. 7. 31.경 인천 서구 D건물, E호에 있는 F 미용실에서, 마치 공급가액 5,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F 미용실에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재화를 위 미용실에 공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9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05,009,03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가세조사종결(예정) 보고서 사본, 각 A 관련서류, 가공거래시인업체목록 1. 각 수사보고 1. 세무조사 문답내용, 거래내역 상세보기,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C 관련서류, 고발장, 세금계산서사본 제출내역,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내역, 세금계산서 사본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판시 제1의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벌금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판시 제2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판시 제1 및 제2 중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 연번 1 내지 49 기재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판시 제1 및 제2 중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 연번 1 내지 49 기재 각 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중 같은 표 기재 연번 50 내지 99 기재 각 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조세범죄군,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1유형 (30억 원 미만), 가중영역(가중-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 징역 10월 - 1년 2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허위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고 그 대가를 수령한 것으로서 우리 부가가치세법 체계를 교란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더욱이 피고인의 종전 범죄전력의 내용과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판시 제1 및 제2 중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 연번 1 내지 49 기재 각 죄의 경우 판결이 이미 확정된 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이 일체의 재화 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만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하순경 휴대전화로 'B', 'C' 등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여자인 척 행세하며 불특정 다수의 남성과 대화하다가 만나자고 연락을 하는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5만원을 받으면 성매매 여성인 D, E 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한 후 성매매 여성들에게 그 중 12만 원을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3, 20:3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위와 같이 모집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15만원을 받고 D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3. 23. 경부터 2016. 4. 14.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액 6만원(= 2회 X 3만원,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을 하다가 단속되었음에도 또다시 성매매알선을 하여 그 정상이 좋지 아니하나, 범행기간이 그다지 길지 않고 범행으로 취한 이득액도 많지 않은 점,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행 전력도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293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8. 중순경 호주 시드니에 있는 C 클럽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술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5. 9. 5. ~ 6. 저녁 무렵 D의 주거지인 부산 남구 아파트 501호에서 은박지 파이프에 대마 약 0.5g을 넣고 불을 붙여 D과 함께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모발) 1. 피의자와 D이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사진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점 나복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대마 흡연의 경우 범행을 자수한 점, 범행 내용이 마약류 투약에 그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760

범죄사실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7. 02:36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교보타워사거리에서 C 명의의 D 그레이스 승용차에 승객 E를 탑승시켜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학동역으로 운송해 주고 1,000원의 요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차량을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 자동차의 소유명의를 F(아들)에게서 C(지인의 처)으로 명의신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상운송 불법행위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제8호, 제81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이유 : 미설정 구형 : 벌금 100만 원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 가중인자 : 처벌전력 누적, 선행 공판절차 진행중 동종 거듭 범행 등 □ 감경인자 : 자백, 지병(혈액투석) 등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2. 16:00경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덕군 병곡면 병곡리에 있는 병곡교차로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영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에게 신호위반으로 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단속을 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E에게 욕설을 한 후, 위 E로부터 모욕을 한 경위의 확인을 위하여 정지요구를 받게 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약 10m 후진하였다가 그대로 진행하면서 위 승용차의 운전석쪽 사이드미러로 위 경찰관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교통단속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근무일지, 공무원증, 수사보고(당시 피해상황 청취 및 현장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상황 재연 및 현장 관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7년 6월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1년~4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단속경찰관의 정지요구를 무시한 채 차량을 진행하면서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경찰관에게 상해가 발생하는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그 범의가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4. 04: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옆 테이블의 불상의 손님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약 2시간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수회에 걸쳐 귀가 권유를 받았으나, 피고인은 고성을 지르며 이를 거부하던 중 같은 날 05:55경 갑자기 위 F에게 "야이 새끼야, 니가 뭔데 호로새끼야"라는 등 소리를 지르며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휴대폰을 집어 들어 F의 머리를 향해 던져 후두부에 맞히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영상 녹화자료 분석) 1. CD,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릴 필요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기존에 선고되었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49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3. 1.00:05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철산대교 교차로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고척동 쪽에서 철산대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두웠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사거리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정지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철산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6월 ~ 10월, 법정형 하한 고려)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은 만취 상태로 신호위반 운전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하게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빌라 301호에 거주하면서 평소 아래층 입주민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16. 4. 17. 23:50경 위 빌라 202호의 문을 차고 소란을 피웠다. 이에 문을 열고 나온 202호 거주자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설치된 계량기 플라스틱 덮개를 손으로 뜯어내는 등 행패를 부림에 따라 112신고에 의해 서울노원경찰서 생활안전과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18. 00:20경 위 B빌라 2층과 3층 사이 계단에서 위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집으로 들어갈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가운데 손가락을 펴 보이며 모욕적 태도를 보이고, 경찰관들을 툭툭 건드리는 등 행동을 반복하고, 다시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손으로 경위 D의 가슴과 턱 부위를 치고, 머리로 경위 E의 얼굴부위를 들이받고, 주먹으로 경위 E의 왼쪽 얼굴부위를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일한 죄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동기와 피고인의 직업,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5.경 수원시 권선구 C 앞길에서, 성명 불상자로부터 대여료로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고, 그 비밀번호를 전화 통화를 통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자료회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접근매체 대여로 인하여 대가를 취득한 바는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8. 04:1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클럽에서 화장실을 가던 피해자 F(여, 24세)의 앞을 가로막은 뒤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예뻐 예뻐 놀자 놀자."라고 말을 하고 자신의 테이블로 끌고 가, 소파 위에 피해자를 올라가게 한뒤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2회 가량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클럽에서 피해자를 갑자기 끌고 가 허벅지와 음부를 만진 것으로,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고, 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 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정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16. 22:5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순천시 팔마로에 있는 순천역버스 정류장 앞 도로를 이마트 쪽에서 역전로타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녹색, 황색 및 적색의 삼색등화만이 나오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작동하는 곳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직진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녹색직진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을 하다 동일방향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에스엠5 승용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그 차량 좌측 뒤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을, 피해차량 운전자 같은 D, 피해차량 탑승자 같은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진행방향의 신호가 정상신호였으므로 반대편으로 유턴하던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신호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교차로에 녹색, 황색 및 적색의 삼색등화만이 나오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달리 비보호좌회전 표시나 유턴을 허용하는 표시가 없는 경우에 차마의 좌회전 또는 유턴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바, 횡형삼색등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없는 교차로에서 녹색등화시 유턴하여 진행하였다면 반대 진행방향 차량 뿐만 아니라 같은 진행방향의 후방차량에 대하여도 신호위반의 책임을 지므로(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도5848 판결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4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 받아, 2011. 12. 10.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외 동종 범죄 전력이 1회 더 있다. 2015고단649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10. 2. 03:00 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5고단7387 1. 피고인은 2014. 4. 22, 09:30 경 경남 김해시 E에 있는 F 앞에 이르러 그곳에 피해자 G이 설치하여 둔 속칭 '인형뽑기' 기계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6만 원 상당의 충전식 헤드렌턴을 미리 준비한 철사고리를 이용하여 밖으로 꺼내어 가져갔다. 2. 피고인은 2015. 8. 9. 16:05 경 경남 사천시 H 앞길에서 피해자 11 주차하여 둔 J 모닝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앞 대시보드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8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8409₁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9. 중순 21:00~22:00경 부산 영도구 K 있는 L시장 부근 상호 불상 모텔에서 M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0그램을 140만원에 구입한 다음, 2015. 9. 17, 16:00 경 경남 고성군 N에 있는 O 소유 논 옆 도로변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5그램을 1회용 주사기를 담아 P 그랜저XG 승용차 안에 넣어두어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17, 16:00경 경남 고성군 N에 있는 O 소유 논 옆 도로변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P 그랜저XG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6493]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 회보(소변) 1. 압수조서, 소변채취 동의서 1. 수사보고(추징 관련) [2015고단7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지문감정회보, 피의자가 사용한 휴대전화)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용의차량 확인), 수사첩보 보고서 [201584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등본,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압수물 사진, 사고차량 운행내역 조회자료, 수형인 DNA 인적 사항 조회결과 1. 수사보고 (차량 수리내역 및 카드결제영수증, S점 CCTV 사진), 수사보고(의무보험 미가입 사실 확인)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 관련)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형법 제329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4, 4. 22, 절도죄 및 2013년 9월 중순 필로폰을 매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투약 부분 10만 원 매수한 필로폰 10그램 중 압수된 0.5그램을 제외한 나머지 9.5그램의 가액 133만 원(= 140만원 × 0.95) 양형의 이유 제1범죄 (마약)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 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5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마약류 범죄 전력이 2회 있는 점, 2013년 필로폰 매수 범행은 마약류 범죄의 누범 기간 중 범행인 동시에 마약류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피고인은2012. 6. 28. 마약류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된 적이 있다) 중 범행인 점,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외에 10그램이라는 다량의 필로폰을 매수하는 등 이 사건 마약류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아니한 점, 또한 피고인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고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기도 한 점(절도 범행 중 일부는 마약류 범죄의 누범 기간 중 범행이다)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위 범행을 시인하는 점, 절도 피해자 과는 합의를 한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건강,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강제추행(2015고단7264)] 피고인은 2014. 9. 22. 09:00경 위 편의점에서, 야간근무를 마치고 청소를 하고 있던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T(여, 27세)에게 허리를 다쳤으니 부축을 해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부축해 2층 숙소로 데려다 주자 침대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끌어안고 발버둥치는 피해자를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 T에 대한 각 진술조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