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78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21. 14:00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건물 1층 주차장에서 E의 주민총회 장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총회 시작부터 단상에 난입하여 "여기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다. 여긴 주차장이다. 우리가 자동차냐"라고 고함을 지르고, 사회자의 진행을 막는 등 소란을 피워 총회가 진행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F의 E 총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총회가 그대로 진행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단상에 난입하여 "망할 놈의 새끼들아, 도둑놈들아, 제가 임시의장에 출마하겠습니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회의장에 비치된 의자를 내려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총회가 진행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F의 E 총회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총회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면서 그곳에 비치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45,000원 상당의 의자 3개를 바닥에 내려쳐 망가뜨려 손괴하였다. 3. 피고인 C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의장으로서 총회를 진행하고, 총회가 그대로 진행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단상에 올라가 "도대체 이런 회의가 어디 있느냐, 발언권을 주지도 않고, 이 회의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총회가 진행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F의 E 총회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총회 사회자에게 마이크를 달라고 하였으나 사회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불상의 마이크를 힘껏 잡아당겨 마이크 줄이 끊어지게 함으로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물 견적서 접수) 1. 동영상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C: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과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업무방해의 점 이 사건 주민총회는 소집통지에 하자가 있는 등 위법하게 개최되어 피고인들이 이에 항의를 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총회 진행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 정도에 비추어 '위력'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또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법한 총회를 막으려고 한 것이므로 정당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 나.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B는 의자를 머리 위로 든 사실은 있으나 이를 내리쳐 망가뜨린 사실이 없고, 피고인 C은 판시 기재와 같이 마이크와 마이크 줄이 분리되게 한 사실은 있으나 마이크의 효용을 해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손괴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판단: 모두 배척 가. 업무방해의 점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1도3587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21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총회가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총회의 개최 내지 진행과정에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의 반사회성 또는 불법성이 개재되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총회의 개최 및 진행 업무가 반사회성을 띠거나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정도에 이르러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피고인들의 행위로 결국 이 사건 주민총회가 개최되지 못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판시 기재 행위들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다.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2003. 11. 28. 선고 2002도5726 판결,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들이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재물손괴 부분 재물손괴죄에 있어서 손괴라 함은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인하여 물건을 본래의 목적에 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 물건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721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의자를 들어 바닥에 내리치고, 피고인 C이 마이크를 잡아당겨 마이크와 마이크줄의 연결 부분이 끊어지게 하여 위 물건들의 효용을 해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또한 위 업무방해 부분에 설시한 바와 같이 위와 같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민총회가 개최되지 못하자 피고인들과 추진위원회 사이에 새로 총회를 개최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후 합의내용대로 총회가 개최되어 원만히 진행된 점, 고소인 F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총회소집통지의 하자가 있어 피고인들이 이에 대한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