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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0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9. 10. 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구속 취소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0.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1. 2. 1.경 사기 피고인은 2021. 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C 오픈채팅방 ‘D’ 채널을 개설하여 ‘소액결제 대금을 환불처리 해준다’는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소액 결제 대금의 30%를 수수료로 지급하면 환불처리를 해준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의 소액결제 대금을 환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회에 걸쳐 984,480원을 교부받았다. 2. 2021. 6. 26.경 사기 피고인은 2021. 6.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G에 ‘인터넷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 게임캐릭터를 대리 육성해주겠다’는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금원을 먼저 입금하면 피해자의 메이플스토리 리부트서버 비숍캐릭터를 대리 육성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의 캐릭터를 대리육성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240,000원을 교부받았다. 3. 2021. 7. 3.경 사기 피고인은 2021. 7.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J에서, 메이플스토리 게임아이템인 ‘물통2600:1 250통 팝니다’라는 제목으로 게시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입금 하면 메소(아이템) 106억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게임아이템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거래번호 L)로 275,6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B의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입금확인증, 입출금 내역, 이체확인증, 문자대화내용, 금융거래정보내역 자료 통보,송금확인증, 각 C 대화내용, C대화내용제출,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의 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통합사건검색 사건요약정보조회, 공소장 사본(부천지청 2020형제17723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인천지법 2021노4163호), 개인별 수용 현황(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으며,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동종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6. 00:16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백양터널 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2011년 벌금 100만 원, 2013년 벌금 200만 원).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이 2013년으로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그 밖의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기타: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준법운전 수강을 명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8. 14:35경 전남 강진군 성전면 성전터미널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 산 4-4 호등교차로(목포방면)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서 1. 피의자 차량사진, 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무면허운전 중 제3자에 대한 인적ㆍ물적 손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0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6. 06:20경 대구 달성군 B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베르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또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편이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게 측정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펜스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8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 23:22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남성 취객이 길에 누워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E, F, G이 피고인에게 “집으로 귀가하라.”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E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F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발로 G의 몸통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 바디캠 영상 및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려 폭행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0. 23:57경 대전 동구 B 모텔 앞에서 피해자 C(여, 26세)에게“모텔에 가자”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고 돌아가려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고 피해자의 손목을 강하게 잡아끌어 모텔로 데려가려 하였다.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도망가려 하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당시 동석한 동료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3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4. 01: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남, 52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에 대하여 안 좋은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관련 CCTV 영상 첨부), 사건관련영상(현장CCTV)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가격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 또는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9. 16:19경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Z4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가변에 설치된 전봇대를 들이받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경기 구리시 C 앞 도로에 이르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구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7:26경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맘대로 해라, 나는 모른다.” 등이라고 말하면서 거부의사를 명백히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위, 2회의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벌금형 처벌 전력, 처벌받은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8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2022고단1846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2. 2. 28. 05:30경 서울 강서구 R에 있는 피해자 Q과 그 아들인 AL의 주거지에 찾아와, 평소 알고 지내던 위 AL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해 인생이 망가졌다며 거실에서 고함을 지르며 따지다가 112에 전화하여 ‘당신 아들이 나한테 성폭행했잖아요’라는 말을 하며 신고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상황을 묻는 경찰관들에게 “예전에 성폭행당했을 때 당신들이 초동수사를 못해서 인생이 망가졌다”라고 하면서 고성을 지르고, 위 AL에게 “니땜에 인생이 망가졌다”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 Q의 요청에 따라 경찰관들로부터 위 주거지에서 퇴거할 것을 수차례 요구받았음에도 입고 있던 상의를 벗고 드러눕는 등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3. 3. 19:30경 서울 서대문구 AM에 있는 피해자 AN 운영의 ‘AO’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신 후 다른 손님들에게 다가가 욕설 등을 하고, 혼자 춤을 추고, 다른 손님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등의 행동을 하고, 최초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다녀가고 재차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하자, 화장실 내부로 들어가 옷을 벗고, 침을뱉거나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같은 날 23:10경까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1904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4. 2. 15:00경 서울 영등포구 AP에 있는 피해자 AQ이 일하는 ‘AR’에서 음식이 잘못 나왔다며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향해 ‘씨발이 어디서 반말이냐’ 등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고 영업장 안에서 춤을 추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8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진술청취 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탐문), 수사보고서(피해 자 영상캡처 제출 및 진술),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료확인서 2022고단19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퇴거불응)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퇴거불응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죄를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항소심 공판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업무방해죄의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4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1. 16:5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약 10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전력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실제 피고인 본건 음주운전 중 접촉사고를 유발한 점 등은 일응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음주운전 경위 및 그 거리, 음주운전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대표이고, C 명의의 사업자인 D, E 명의의 사업자인 F, G 명의의 사업자인 H, I 명의의 사업자인 J의 실운영자이다. 1.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0. 경주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B이 L에 용역을 공급한 것임에도, D이 L에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D을 공급자로 하여 공급가액 24,932,60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자를 거짓 기재하여 총 134회에 걸쳐 합계 7,305,320,447원 상당의 거짓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12.경 경주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H이 B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H이 B에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H을 공급자로 하여 공급가액 합계 68,608,08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B에 발급하였다. 3. 명의대여행위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D 관련 명의대여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2017. 3. 1.경부터 2018. 3. 15.경까지 자녀 C의 명의를 대여받아 D(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F 관련 명의대여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2017. 12. 11.경부터 2019. 3. 19.경까지 자녀 E의 명의를 대여받아 F(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다. H 관련 명의대여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2018. 8. 1.경부터 2020. 6. 17.경까지 직원 G의 명의를 대여받아 H(사업자등록번호 3 생략)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라. J 관련 명의대여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2019. 12. 6.경부터 2020. 5. 31.경까지 직원 I의 명의를 대여받아 J(사업자등록번호 4 생략)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조사서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IP 내역조회, 각 사업자 사업용계좌 출금내역, 국세대납내역 1. 사업자기본사항조회서(D), 사업자기본사항조회서(F), 사업자기본사항조회서(H), 사업자기본사항조회서(B(2018. 10. 26.등록), 사업자기본사항조회서(B)(2015. 8. 27. 등록) 1. 거짓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국세체납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0번의 거짓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같은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1 내지 134번의 거짓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같은 법 제11조 제1항(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이용 사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거짓 기재하여 발급하거나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73억 원을 초과하고, 이 사건 범행의 횟수, 규모,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조세질서의 공정과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초래한 혼란과 장애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외국 국적의 피고인이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미숙한 업무처리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악의적이거나 전형적인 자료상의 행태로는 보이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까지 꾸준히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0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0. 04:10경 파주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 1년 여만에 재범하였고, 당시 무면허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농도 또한 높았다. 또한 피고인은 차량을 도로 가운데 브레이크만 밟은 상태로 정차해놓고 잠들어 있었는바,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은 위 1회의 음주운전 전력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8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1. 3. 26.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1. 4.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4. 1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1. 4.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각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3. 06:18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택시 기사인데 손님이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와 같은 소속 경위 F 등 경찰관들이 112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택시 운전기사가 그 자격증명상 운전기사와 다르다고 하였음에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지 않고 귀가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 우측 앞에 서서 진로를 막고 위 E가 순찰차를 타고 약 100m 떨어진 같은 구 G 앞 도로로 이동하자 그 곳에 쫓아가 위 경찰관들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던 중 위 E가 순찰차 운전석에 승차하자 “야 너 내려봐 씨발놈아”라고 하며 안으로 손을 넣어 위 E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의 예방‧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지구대 3팀 근무일지 사본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사건번호: 506, 510) 1. CD 1매(경위 F이 촬영한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선고 확인),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각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2. 11:0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향에서 E병원 방향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로 도로 폭이 좁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통행하는 사람이 빈번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버스정류장 앞에 앉아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F(남, 5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 이종 벌금형 전력이 있는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3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7. 22:50경 오산시 궐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궐동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고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단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1. 22:20경 경북 안동시 복주길 34에 있는 옥동 야구장 앞길에서 남자들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경북 안동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가 피고인에게 사건의 경위를 묻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양 손으로 순경 C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과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체포보고서(공무집행방해), 수사보고서(피의자상대수사), 수사보고서(근무일지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기능을 해하는 중대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순경 C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89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16.경부터 2022. 8. 23.경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B, C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되어 있는 락카 스프레이 17개를 비닐봉지에 뿌린 다음 비닐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감정서,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포함된 락카 스프레이를 비닐봉지 안에 뿌린 다음 비닐봉지 입구에 입을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수회에 걸쳐 반복 흡입한 것인바,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및 수법 등과 더불어 환각물질 흡입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함은 물론 그 중독성, 환각성으로 인하여 또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9. 10. 23. 동종 범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위 처벌 전력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0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7.경 피해자 B을 채권자로 하고 피고인과 사건 외 C을 채무자로 하는 20,000,000원 채무에 대하여 2012. 11. 30.까지 일시변제와 매월 2.5%의 비율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음에도 2017. 8. 17.까지 원금 20,000,000원과 지연이자 31,500,000원 합계 51,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가 2017. 6. 21.경 위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공정증서에 대한 집행문을 부여받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산명시신청을 하였다. 1. 서울 송파구 D건물 E호 1/2지분 허위 양도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아파트 E호를 배우자인 F과 각 1/2 지분씩 공동소유하고 있던 중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재산명시신청으로 피고인 소유의 위 아파트 지분에 대하여 경매당할 우려가 있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위 부동산의 지분을 배우자 명의로 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8. 30.경 서울 송파구 정의로 30(문정동 649)에 있던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서울 송파구 D아파트E호의 1/2지분을 배우자인 F에게 증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허위로 양도하였다. 2. 수원 G 임대차보증금 및 유체동산 허위양도 피고인은 사건 외 H과 수원 팔달구 I에서 ‘G’을 동업하여 운영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재산명시신청하는 등 위 G의 사업자등록이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으면 위 매장의 유체동산 및 매출대금 등을 압류당할 우려가 있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명의를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9. 1. 사건 외 H과 공동으로 운영하던 수원 팔달구 I에 있는 G에 관한 사건외 H과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2017. 9. 5.경 수원 팔달구 매산로 61에 있는 수원세무서에서 피고인의 딸 J과 H 명의로 G의 사업자를 등록하는 방법으로 G의 사업자를 변경하여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의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B, K, C, H, L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집행문, 재산명시 결정문 1. 부동산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275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피고인은 2022. 4. 2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이라는 문자를 보고 전화로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C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 C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지급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파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5. 3. 17:00경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C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있음을 의심할 수 있는 여러 정황이 있었는데도 이를 용인한 채 범죄로 나아갔다.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이른바 현금수거책 내지 송금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체적인 과정에서 있어 범죄수익이 실현되는 데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은 어떠한 위법한 일을 하고 있다는 인식은 있었지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고 확정적으로 인식하면서 활동하였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대가로 취득한 이득이 경미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1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22.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대구 동구 C 절 신축 업무를 도와주기로 하고 위 절의 건축 및 설계용역 업무를 맡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2.경 구미시 D 소재 E에서 위 절 신축과 관련하여 설계사무소에 설계 용역비 계약금으로 지급하기 위해 피해자 소유의 1,700만 원을 현금으로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1,700만 원 중 200만 원을 대구 등지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5.경 구미시 D 소재 E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폭행사건에 연루되어 합의금이 필요하다. 합의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구속되면 절 신축에도 문제가 생기는데 구속은 피해야 하지 않겠느냐, 돈을 좀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말한 위 폭행사건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7.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차용증, 내용증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횡령하거나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횡령피해금 중 100만 원 외 나머지 피해액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9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0.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세마동에 있는 평택·화성 간 고속도로 화성 방향 서오산 분기점 부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전방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고 고속도로 분기점 부근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승용차가 2차로로 나갔다가 급히 1차로로 복귀하게 하는 등의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1차로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34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 1. 차적조회, 진단서 1. 음주측정 및 사고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 도중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내어 중대한 교통상의 위험을 야기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