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26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9. 16:50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서원석곡로 603에 있는 내동사거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마룡교차로 쪽에서 서수면사무소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 대기 중인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결음이 좌우로 흔들거리며 입과 코에 홍조를 띠는 등의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 곳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58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19. 16:50경 군산시 서수면에 있는 주식회사 금강피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원석곡로 603 에 있는 내동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인적 손해를 야기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5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11. 02:23경 포항시 북구 C 소재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소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자유형의 실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5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6. 제1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3. 0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5호광장 방면에서 형산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사거리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차량이 교통 흐름에 따라 정차하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의 상황을 제대로 살펴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과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적색 신호에 따라 사거리 교차로 앞에서 정차하던 피해자 E(59세)이 운전하던 F 토요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G아파트 H동 주차장에서 전항과 같은 장소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자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52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4.17.02:07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전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포항남부경찰서 G 소속 경사 H에게 피고인의 형인 'I'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성명 란에 피고인의 형의 이름인 'I'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한 다음,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경사 H에게 위조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 미납으로 인한 검거를 회피하기 위해 친형으로 행세하여 수사에 지장을 초래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과오를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 자유형의 실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과 경력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35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8.03:3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B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C BEAVER 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B모텔'에 침입하여 그곳 1층 로비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칡즙 1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D에 대한 진술서 1. 오토바이 운행사진, 운전경력증명서 1. CCTV 영상 캡쳐 본 및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초범인 점, 피해 경미한 점,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참작) 판사 류연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4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2.5. 23:30경 통영시 C건물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모닝 차량을 발견한 후,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동전 1,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6. 03: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21,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2. 6. 05:30경 통영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음식점에 이르러, 위 음식점 담을 넘어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저금통과 앞치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47,47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2. 5. 01:30경 통영시 I에 있는 유료주차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K 차량의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핫팩 5개와 현금 2,400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유료주차장 등지에서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현금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물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의 사실 - 2014고단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차량종합 상세내역(사륜) 1. 각 수사보고(사진 첨부), 수사보고(본 건 피해자들과 전화통화, E 모닝 차량 소유주와의 전화통화, N 투싼 차량 소유주와의 전화통화) [판시 제3의 사실 - 2014고단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사진 첨부, 현장 주변 방범용 CCTV 영상 첨부)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P 전화 진술 청취, 피해차량 차적조회 및 피해자 전화가입내역 첨부, 피해자 Q 전화 진술 청취, 피해자 R 피해내역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 없고,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며 일부피해자들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장윤석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5.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1. 30. 가석방되어 2013. 5.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6. 20:4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길에 있는 패션문화의 거리 앞길에서, 피해자 C(55세)가 운행하는 택시 뒷좌석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이동하다가 같은 구 봉천동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가 목적지를 제대로 찾지 못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죽이겠다, 내가 변호사다'라는 등의 욕설과 함께 주먹과 발로 택시 조수석 목 받침대를 수회 가격하며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가 신고를 위해 같은 구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부근으로 택시를 운행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팔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가중인자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 범행, 미합의, 동종 전력 있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217

범죄사실 피고인은B 로디우스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2. 00:55경 혈중알콜농도 0.18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남신월2길 21 코아스사무기 앞 도로를 삼성서비스센터 쪽에서 동신대한방병원 쪽으로 시속 30킬로미터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으며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 부근으로 교차로 주변에 주차된 차량이 많이 있어 전방 시야가 좁은 상태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교차로 쪽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다른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조례동에 있는 엔조당구장 쪽에서 백강로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우측 앞 문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같은 차량 뒷좌석에 동승한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1. 2019. 11. 9 23:58경 강릉시 B공원 건너편 마을에서부터 강릉시 C 피고인의 집 앞길까지 약 12.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볼보 차량을 운전하고, 2.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D 볼보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CD(신고자 블랙박스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주취 정도와 운전한 거리를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전 전력은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4. 08: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E 및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F이 테이블 위에 휴대폰을 놓아두고 주점에서 나가자,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엘지옵티머스 휴대폰 1대, 주민등록증 1장, 현금 만 원권 2장, 천 원권 2장이 들어 있는 휴대폰케이스를 집어 들어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E에게 건네주고, E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휴대폰을 받아 자신의 바지 뒷주머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합계 1,01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 현장 CCTV 촬영사진, 압수물 발견 장소 촬영사진 등, 수사보고(범죄사실 정정 및 피해품 회수에 대한 수사), 수사결과보고, 현장 CCTV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무죄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휴대폰을 E에게 건네준 사실은 있으나, 절도의 범의가 없고, E와 절도를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하지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2963 판결,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일행은 피고인 일행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자신의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놓아 둔 채로 다른 일행과 함께 술집을 떠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주워 E에게 건네 주었고, E는 위 휴대폰을 자신의 뒷주머니에 집어넣은 사실, 피해자는 위 주점으로 돌아와 휴대폰을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자 주점 내의 CCTV 영상을 재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져가는 장면을 확인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 및 E에게 CCTV 영상을 통해 확인하였음을 알린 후 휴대폰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 및 E는 "왜 도둑 놈 취급하냐, 휴대폰을 가져간 사실이 없다"라고 완강히 부인하며 피해자 일행에게 욕설을 한 사실, 피고인 및 E는 경찰 조사에서 계속되는 추궁에도 "휴대폰을 가져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한 사실, E는 그날 오후경 "휴대폰이 있는 장소가 생각났다"라고 말하며 D 주점 근처에 숨겨두었던 피해자의 휴대폰을 경찰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및 E의 절도 범의 및 묵시적 공모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현장 CCTV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 피해자 일행의 진술,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그로 인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품이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25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 20. 10:30경 서울 강서구 C빌딩 8층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채무자 E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E'라고 작성한 후 출력하여,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명의의 공문서인 국내등기우편조회서의 수취인란의 'F' 이름 위에 오려 붙인 후, 복사기로 복사하여 'E'가 수취인인 것처럼 만들어, 공문서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명의로 된 국내등기우편조회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0. 15:00경 서울 강서구 가양1동 1462-3에 있는 가양1동 주민센터에서, E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기 위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국내등기우편조회서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정서 1.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2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19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8. 2. 09:30경 세종시 C에 있는 D철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37세)의 뒤에 서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촬영기능을 켠 상태로 피해자의 치마 밑에 위 휴대전화기를 집어넣은 후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 및 팬티를 입고 있는 엉덩이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8. 7. 14:00경 세종시 F에 있는 G 편의점 내에서 담배를 구입하던 중, 순간적으로 그곳 카운터에서 근무 중이던 종업원인 피해자 H(여, 19세)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서 있던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 속으로 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 보고 1. 추송서(성추행이 저장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대낮에 편의점에 들어가 그곳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을 강제추행한 경위 및 정도에 비추어 그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나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추행 및 촬영의 동기 및 경위, 정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8. 13:5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건물의 1층과 2층 사이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그곳을 이용하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위 화장실 남성 칸에 미리 들어가 있다가 마침 남성칸 옆의 여성칸에 피해자 D(여, 26세)가 들어와 소변을 보자 칸막이 밑 틈으로 피고인의 갤럭시노트 스마트폰을 집어넣은 후 스마트폰의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소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소 및 휴대폰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촬영 장소 및 부위, 범행의 동기, 전과관계,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한 점, 반성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8.23:00경 대전 동구 C 앞 노상에서, 그곳 횡단보도 옆을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D(여, 31세)를 발견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엉덩이를 1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추행의 부위 및 정도와 경위, 전과관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추행의 동기 및 경위, 추행의 정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2. 20:50경 대전 서구 C건물 1층 남자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나왔으나, 갑자기 6. 21. 20:40경 위 장소 여자화장실에 설사가 마려워 부득이하게 들 어갔을 때 보았던 피가 묻은 생리대가 생각이 나 성적 흥분을 느끼게 되었고 이에 생리대를 보며 성적 욕구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장소 옆에 위치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범행의 동기, 전과관계, 반성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 D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회장, F는 E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위 D, F와 2008. 9. 29.경, 인천 중구 G 일대에서 주상복합 수산물유통센터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공동으로 하면서, E는 시공사 선정 및 토지 매입을, C영농조합법인은 향후 건립될 수산물유통센터에 대한 분양을 책임지기로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E는 매출실적이 거의 없는 회사였고, C영농조합법인 역시 이름만 존재할 뿐 구체적인 활동이나 실체가 없는 조합으로서 출자된 조합자산이 없었을 뿐 아니라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사업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 F, 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인 H은 마치 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투자자를 모집해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9. 3. 5.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법률사무소 앞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사실은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사업부지가 매입되지 않은 상태였고 C영농조합법인이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출자받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 K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단기간 내에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E와 함께 인천 연안부두 개발사업을 진행 중인데, 사업에 필요한 토지가 이미 확보되어 있고 공사를 위해 PF대출도 발생시킨 상황이다. 가장 중요한 작업은 이미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다만 갑자기 사정이 생겨 자금이 묶여 있으니 3억 원만 투자의 형식으로 빌려주면 45일만 사용하고 2009. 4. 20.에 반환하겠으며 사업의 전체 분양지분 중 50%를 배분하겠다'고 거짓말하고, F는 E의 이사 L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의 투자약정서 및 E 명의 액면금 3억 원의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위 공증사무소에서 공증하게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6. E 명의의 계좌로 3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 D,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관련사건 조서사본 첨부보고, 공범 D, F 판결문) 1. 투자약정서, 약속어음, 각 통장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동종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중하고,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며, 현재까지 피해변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되,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편취금액 중 피고인이 실제 사용한 금액, 공범들에 대하여 확정된 형량, 판시 확정판결 범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21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10. 13:00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 1535-1 용하공원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이동 7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중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이동 717 앞 도로를 늘푸른마을 금강아파트 쪽에서 이동공원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상가밀집지역이어서 도로 양 옆에 차량이 줄지어 주차되어 있었고 특히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에는 차량이 이중주차 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왼쪽으로 지나치게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편에 주차되어 있던 C 크레도스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크레도스 승용차의 뒤편에 주차되어 있던 D 포르테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포르테 승용차를 그 충격으로 뒤로밀려가게 하여 포르테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그곳 뒤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여, 48세)이 탑승하고 있던 F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음주측정결과지 1.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5년 이후로는 음주·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9. 03:3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새말사거리에 이르러 쌍용동 방면에서 목천읍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전방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위 사거리에 진입하고 있던 피해자 E(47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 앞 부분을 테라칸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지 슬관절 슬개골 개방성 분쇄 골절상 등을, 소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3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골의 폐골절상 등을, 같은 피해자 H(여, 29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판시 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판시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 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며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53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0. 22. 16:35경 안양시 만안구 B, 101호 앞에서 위 건물관리인인 피 해자 C(63세)과 계단 교체 공사로 인한 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불만이 있으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우산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삿대질을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증 제1호, 전체길이 약 22㎝, 칼날길이 약 12㎝) 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이 새끼,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11. 5. 08: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건물관리인인 피해자 C(63세)과보일러 가스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욕설을 하면서 화단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길이 약 10㎝, 세로길이 약 1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벽돌사진, 우산 및 과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4. 02:30경 과천시 주암동 광창마을 입구에 있는 다리 밑에서, 고 향 선배인 피해자 C(69세)과 영업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가 허리에 차고 있던 열쇠고리를 꺼내는 것을 흉기를 꺼내는 것으로 착각하여, 그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1미터의 각목을 들어 피해자의 허벅지, 무릎, 양팔 등 온 몸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가락 첫마디 뼈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등)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