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2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4258] 1. 피고인 A 가.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경 서울 서초구 J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K 사우나 식당에서, 피해자 에게 위 사우나 내 스낵코너가 1개월에 최소한 2,000만 원 이상의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하면서 보증금 2억 원을 납부하고서 스낵코너를 운영하라고 제안하였다가 거절당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스낵코너 50%의 지분에 1억 원만 투자하면 운영은 우리가 하여 매월 수익금을 정산해 주겠다. 6개월만 해 보고 장담한 대로 수익이 안되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 아산시 L 토지와 강원도 평창군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테니 보증금을 떼일 걱정은 하지 마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히 가진 재산이 없어 위 사우나를 애당초 자기자본 없이 종전 채무인수 및 차용금을 기반으로 인수하여 월차임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해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어렵게 운영하면서 종전까지 연체된 임대료 및 공과금 등 고정적인 운영비용 등의 지출도 상당하였고 무엇보다 건물 임대인과의 사이에 건물명도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위 스낵코너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거나 제대로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위 토지들은 다른 채무들의 담보를 위해 선순위로 제공된 것으로 담보력이 거의 없었던 관계로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주거나 보증금을 제때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3.경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13.경 위 K 사우나 사무실에서, 피해자 G, H에게 "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내고 여탕 세신 B조 용역을 맡을 역임차인을 구한다. 보증금을 지급하면 B조에 속한 때밀이 4명이 격일로 세신 일을 하고 1인당 비수기에는 하루 5만 원, 성수기에는 하루 6만 원을 역임차인에게 지급하니, 용역임차인으로 계약을 하면 비수기에는 월 300만 원, 성수기에는 월 360만 원을 벌 수 있다. 보증금에 대하여는 충남 아산시에 있는 토지와 강원 평창군 S에 있는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특별히 가진 재산이 없이 빚을 얻어 인수한 위 사우나를 월차임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해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어렵게 운영하면서 종전까지 연체된 임대료 및 공과금 등 고정적인 운영비용 등의 지출도 상당하였고 건물 임대인과의 사이에 건물명도 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 위 스낵코너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거나 제대로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태였으며, 한편 이미 M, N과의 사이에 같은 내용의 여탕 세신 관련 용역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던 상황이었고 위 토지들은 다른 채무들의 담보를 위해 선순위로 제공된 상태로 담보력이 거의 없었던 관계로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주거나 보증금을 제때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0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받고, 2011. 7. 15.경 수표 1억 1,700 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합계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0. 9. 17. 경 서울 강남구 P 빌딩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동산개발회사 사무실에서, B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그 무렵 동두천기독교협동조합으로부터 '경기 양평군 Q 토지'를 B의 이름으로 매수한 다음, 같은 달 20일경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법무사사무실 담당자를 통해 명의수탁자인 B 명의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2. 14.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R로부터 '강원 평창군 S 토지'를 매수한 다음, 같은 해 3. 9.경 명의수탁자인 B 명의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A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위와 같이 2건의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경료하였다. [2015고단1926] 피고인 A은 2010. 8.경 신용불량의 상태에 있어 아무런 재산이 없었음에도, 타인으로부터 거액을 차용하여 일부 자금을 마련하고 기존 운영자가 부담하고 있던 거액의 채무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K' 사우나를 인수하였으며, 또한 당시 위 사우나의 경우 기존 운영자가 임대인에게 많은 임대료와 공과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임대인으로부터 건물명도소송을 당하고 있었고, 기존 양도인의 임대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은 제3자에게 전부되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K' 사우나 인수자금이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T, I, G 등으로부터 차용금 및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약 4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금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었고, 위와 같은 경제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2011. 7.경부터 위 사우나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에게 임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1. 피해자 U에 대한 5,000만 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7.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내가 운영하는 K 사우나의 경우 4억 원의 보증금이 있으니 사우나 인테리어 공사비 등으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이내에 이를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하지만 위와 같이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기존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거액의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위 사우나 근로자들에게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위 사우나의 임대보증금은 이미 별건 채권자 T으로부터 거액을 차용하면서 질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속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9.경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던 ㈜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W)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U에 대한 3,000만 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9.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급하게 3,000만 원이 필요한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10%로 하여 2011. 9. 15. 경까지 이를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하지만 당시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던 X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Y)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4258] 판시 제1의 가, 나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N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2014. 2. 21.자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G, I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0,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Z,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시설물 사용(용역)계약서(AA, N, I), 각 영수증, 확인서, 각 위임장, 계좌거래내역서, 목욕탕 시설물(용역)사용계약서(G), 차용증, 지불각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각 수사보고(M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M, 목욕 세신 용역 관련 확인) 판시 제1의 다 및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2014. 6. 10.자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확인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S), A 제출의 추가서류 중 등기사항전부증명서(Q) [2015고단192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U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죄전력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행에 대한 공소장 첨부 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현황·통합사건조회·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금액이 합계 3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사기죄 등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