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합35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조현병 환자로서 이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3. 2. 21:15경 강원 홍천군 C 소재 집 주인인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은 상태에서 "문을 열어라, 안 열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한 뒤 위험한 물건인 낫으로 피해자의 현관문 시정장치를 내리쳐 부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현관 유리문에 집어 던져 깬 다음 집 안으로 들어가 작은 방 출입문과 장롱, 침대를 낫으로 수회 내리찍는 등 합계 4,180,000원 1)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상태로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에게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휘두르며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장에는 408 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경위)의 기재에 의하면, 장롱, 침대의 수리비는 375만 원이고, 문 수리비는 43만 원으로 기재되어 총 합계는 418만 원으로 보이는바, 위 기재는 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내사보고(입통원확인서 첨부 경위),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경위), 수사보고(G 정신병원 간호사 탐문수사 등), 수사보고(피의자 A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G병원 수간호사 H 상대 피의자 입원기간 등 확인 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알콜중독, 환시, 환청, 망상 등)으로 홍천군희망복지 및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관리 중이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경찰이 피고인을 정신보건법에 따라 입원의뢰함에 따라, 피고인은 2016. 3. 2.경부터 춘천시 1에 있는 G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조현병, 기타 약물유발 이차성 파킨슨증, 비기질성 불면증의 진단을 받고 현재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위 병원은 2016. 5. 16. '입원당시보다는 다소 안정되어 가는 중이나 아직 증상이 많이 남아있고 대인관계 형성 및 유지능력과 사회적응능력이 떨어진 상태가 오래된 것으로 추측되며, 향후 6개월 이상 추가적인 입원치료가 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퇴원 후에도 부정기간(거의 평생) 약물치료를 유지해야 증상 악화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치료가 절실한 점, 피해자 E 피고인이 과거에도 환청이 들린다며 소란을 피운 적이 자주 있었고, 그동안은 그냥 욕을 하거나 소주병을 깨는 정도로 끝났는데 이번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D는 이 사건 이후 경찰이 피고인의 사촌형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자기는 피고인과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으니까 당신들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현재 피고인은 이혼하고 혼자 거주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추후 재범할 우려가 매우 높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정신과 치료에 도움을 줄만한 가족이나 다른 유대관계를 가진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과정,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셔 기억이 전혀 없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D,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낫을 들고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와 소주병으로 현관문 2개를 깨어 부수고 죽여 버린다고 고함을 쳤으며, 작은 방 출입문과 장롱, 침대를 낫으로 수회 내리찍었고, 피해자들은 오른쪽 방으로 피신하여 있는 도중 경찰이 출동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역시 위 증인들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는 점, 내사보고에는 경찰들이 출동하자 피해자의 집이 출입구의 비닐문이 열려있는 채였고, 출입구를 지나 현관문의 유리는 위아래 모두 깨져 소주병 2개와 같이 바닥에 산재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은 왼쪽 손에 낫을 든 채 피해자의 집 거실에 있던 옷장을 뒤지고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어, 위 피해자들의 진술을 충분히 뒷받침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낫으로 피해자 D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살피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3월 이하 2. 양형기준(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아래의 양형기준은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만 고려한다) 가. 각 특수협박의 점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4월 ~ 1년) 나. 특수재물손괴의 점 [유형의 결정] 손괴 >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낫을 들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피해자들에게 협박을 가하였는바, 그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점,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D, E은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나오면 또다시 매일 술만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으므로, 처벌보다는 치료를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2003년 이후 약 13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치료감호를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