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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2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과 법률상 부부관계로서 현재 이혼 소송 계속 중으로 별거 상태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 5. 23:2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그의 주거지에서, 자녀의 유치원 가방 등을 가지러 일시 귀가한 피해자를 뒤쫓아다니며 귓속말로 "너는 내 좆물 좋아했잖아, 좆물 먹으려고도 했잖아."라고 말하는 등 시비를 걸고, 이에 집에서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집어넣어 음부 부위를 잡아 긁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주거지 현관문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강제추행을 당하고 난 뒤 "지금 뭐하는 짓이냐, 카메라에 다 녹화됐다."고 말하고 집을 나가 승강장 앞에서 조금 전에 촬영된 동영상을 확인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에 들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4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0 스마트폰 1대를 빼앗은 후 비상계단을 통해 건물 밖으로 뛰어나가 위 스마트폰을 바닥에 집어던져 파손시킨 다음 불상의 장소에 버려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의자가 고소인의 언니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초범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과 피해자 C(17세)의 친부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9. 6. 21. 22:00경 인천 남동구 D빌라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과거 알코올 중독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의 처 E가 술을 마시고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격분하여 다시 병원으로 데려가겠다며 E을 깨워 강제로 팔을 잡아끌고 나가려고 하던 중,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말리며 "아빠도 예전에 술 먹고 엄마를 힘들게 하지 않았나요. "라고 말하자 화가 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왜 그러시냐!"라고 소리를 지르자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장롱의 문짝을 뜯어낸 뒤 피해자에게 "네 옷 다 가지고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 및 피해자의 누나인 B이 있던 방향으로 장롱 문짝을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다음 날 02:00경 위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E를 발로 차며 "일어나!"라고 소리를 지르다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말리는 사이 피해자 B이 어머니인 E를 다른 방으로 데려가자 거실로 나가 식탁 위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32cm)을 올려놓고서는 피해자들에게 "다 같이 죽자. 당장 엄마를 데리고 와라."라고 말을 하고, 그럼에도 피해자들이 E를 데려오지 아니하자 위 식칼을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 B에게 다가서며 "엄마를 데리고 오라고 하지 않았냐!"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C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B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사진,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아동학대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식탁 위에 올려 놓고 피해자들에게 다 같이 죽자고 소리를 지르는 등 학대와 협박을 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후 피해자들의 동생에게 협박 문자를 보내고 피해자 C가 다니는 고등학교에 찾아와 난동을 부리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내가 알코올 중독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등 오랜 기간 가정 생활과 자녀 양육에 소홀하여 피고인의 불만이 쌓여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아내가 다시 술을 마시고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내를 다시 병원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이를 말리자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합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7. 16:30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F(여, 14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고기 사줄테니 먹으러 가자,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며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손을 내밀어 피해자가 얼떨결에 피고인의 손을 잡게 되자,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입술 쪽으로 가까이 당겨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 G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어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를 통해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을 고려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예방의 효과에 비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등록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범행으로 정서적으로 예민할 나이의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에 더하여 평소 주량을 넘는 술을 마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보증금 100만 원, 월세 20만 원인 단칸방에 홀로 살고 있고, 경제적 사정이 매우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범죄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03. 19:00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 신도림 지하철역 지하철 1호선 동인천행 급행열차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D(여, 24세)의 등 뒤에 바짝 붙어서서 성기를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비벼 약 5분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범행모습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1. 12.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재범 예방을 위한 충동 억제를 위하여 심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혼잡한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을 피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7. 00:05경 포천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친구 사이인 피해자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동거녀인 F이 피해자에게 귓속말하는 것을 입맞춤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의 머리부위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 6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태양, 수단, 피해 부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범행은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5.경부터 2012. 8.경까지는 안산시 단원구 D건물(B3-15)에 있는 주식회사 E에서, 2012. 8.경부터 2013. 4.경까지는 서산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주식회사 E에서 공장과 상호만 바뀐 동일한 회사, 이하 'G')에서 품질관리 직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이하 'E')에서 주식회사 H(이하 'H')의 "XK56 탄운차" 등에 사용될 부품의 납품일까지 공인기관인 한국화학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기 어렵게 되자, 기존에 발급받은 동일한 제품에 대한 시험성적서(시험결과 합격기준에 미달하여 사용하지 못한 시험성적서)의 결과수치를 임의로 변경하여 H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XK56 탄운차'용 부품 시험성적서 관련 가. '아이(장갑차용 견인고리)' 부품에 관한 시험성적서 변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09. 7. 31.경 안산시 단원구 D건물(B3-15)에 있는 E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한국화학시험연구원장 명의로 된 '아이(AF10898076, F0903-01:AL5083)'에 대한 2009. 4. 10.자 '시험성적서'(접수번호 I)를 컴퓨터 스캐너를 통해 컴퓨터에 파일 형식으로 저장한 후, 컴퓨터를 사용하여 '인장강도'란의 '393'을 '378'로, '항복강도'란의 '327'을 '227'로, '연신율'란의 '10'을 '12'로 변경한 후 다시 출력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화학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1장을 변조하였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한국화학시험연구원장 명의로 된 '아이(AF10898076, F0903-01:AL5083)'에 대한 2009. 4. 10.자 '시험성적서'(접수번호 J)의 '항복강도'란의 '311'을 '265'로, '연신율'란의 '11'을 '12'로 변경한 후 다시 출력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화학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1장을 변조하였다. 피고인은 2009. 7. 31.경 위와 같이 변조한 한국화학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2장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주식회사 G의 영업팀 직원으로 하여금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H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금속시편(지지대)' 부품에 관한 시험성적서 변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09. 8. 25.경 전항과 같은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한국화학시험연구원장 명의로 된 '금속시편(지지대 AF10922414, F0812-02)에 대한 2008. 12. 17.자 '시험성적서'(접수번호 K)를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인장강도'란의 '269'를 '329'로 변경한 후 다시 출력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화학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1장을 변조하였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변조한 한국화학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주식회사 G의 영업팀 직원으로 하여금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H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K77 사지차'용 부품 시험성적서 관련 가. '금속시편(휠)' 부품에 관한 시험성적서 변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09. 11. 27.경 위 E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한국화학시험연구원장 명의로 된 '금속시편(AL2014, 휠AF60309209, F0911-01)'에 대한 2009. 11.26.자 '시험성적서'(접수번호 L)의 '인장강도'란의 '429'를 '452'로, '항복강도'란의 '376'을 '412'로, '연신율'란의 '13'을 '12'로 변경한 후 다시 출력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화학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1장을 변조하였고, 그 무렵 및 2010. 2. 26.경 각 위와 같이 변조한 한국화학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G의 영업팀 직원으로 하여금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H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금속시편(plate)' 부품에 관한 시험성적서 변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09. 11. 3.경 위 E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한국화학시험연구원장 명의로 된 '금속시편(Plate AF10895801 F0807-14, AL6061)'에 대한 2008. 7. 21.자 '시험성적서'(접수번호 M)의 '인장강도'란의 '291'을 '413'으로, '항복강도' 란의 '233'을 '378'로, '연신율'란의 '25'를 '16'으로 변경한 후 다시 출력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화학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1장을 변조하였고, 그 무렵 및 2009. 12. 18.경, 2010. 1. 22.경, 2010. 2. 19.경, 2010. 3. 26.경 각 위와 같이 변조한 한국화학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G의 영업팀 직원으로 하여금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H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변조된 시험성적서(증거목록 1 내지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사안이다. 피고인이 장갑차, 자주포 등의 부품과 관련한 시험성적서를 변조하여 사용함으로써 관련 업체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것은 물론 국방무기의 안전에도 위험을 초래하였으므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실제로 납품된 부품의 불량이 확인된 바는 없어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의 처벌의지가 그리 적극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보면 실형은 다소 지나치므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161

범죄사실 [2014고단3161]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에게 고용되어 불특정 다수인들이 퀵서비스 배달 편으로 송부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 및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물품을 수령하여 대출빙자 등 사기범죄 피해 금원을 국내 현금지급기 등을 통해 인출한 후 인출한 금액을 송금하여 주는 국내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4. 8.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퀵서비스 배달 편으로 C 명의 신협체크카드(D) 1장을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전자금융거래법위반)와 같이 체크카드 9장, 통장 1장을 양수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4. 8.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고용된 불상의 콜센터 직원은 피해자 E에게 '국민행복기금에서 대출을 해주고 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대출신청 전화를 한 피해자에게 '신용이 좋지 않아 공증이 필요한데 공증비 및 대출기록 삭제비용, 신용보증기금 예치금 등을 송금하여 주면 필요한 대출을 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E이 F 명의 우체국 예금계좌를 비롯한 6개의 계좌로 합계 12,606,000원을 송급하자 피고인은 이를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E으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입금받더라도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F 명의 우체국 예금계좌를 비롯한 6개의 계좌로 합계 12,606,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사기)와 같이 1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82,501,900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449]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에게 고용되어 불특정 다수인들이 퀵서비스 배달 편으로 송부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 및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물품을 수령한 후, 대출빙자 및 컴퓨터 해킹 등에 의한 사기 범죄 피해 금원을 국내 현금지급기 등을 통해 인출하고, 그 인출한 금액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여 주는 국내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였다. 3. 위 성명불상자는 2014. 6. 초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 G(30세, 남)의 금융 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H)에서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280만 원을 이체하고, 계속하여 K 명의의 현대증권 계좌(계좌번호 L)로 24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I과 K 명의 계좌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2014. 6. 5.경부터 같은 달 7.경 사이 신한은행 수내역점, 새마을금고 성남동부점, 분당구 M 소재 N편의점, 하나은행 망원역점, 기업은행 북가좌동점, 신한은행 수색점, 기업은행 성수2가점, 우리은행 용산점, 국민은행 성수점에서 위 이체된 금원을 인출한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등(증거목록 순번 6), 각 사진 1. 각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1. 피의자 A 영장 2014-4662에 대한 회신자료 및 참고인 제출자료(거래내역 및 고객정보) 1. 금융거래정보 등(증거목록 순번 27) [2015고단4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대증권 계좌 L 금융거래정보 1. 신한은행 계좌 J 금융거래정보 1. 내사보고(화상자료분석, 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포괄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가운데 같은 일자의 범행 상호 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일람표(전자금융거래법위반) 연번 2, 4, 6의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전화금융사기단의 인출책으로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매우 조직·계획적이며 이로 인해 피해자의 손해는 물론, 사회적 폐해가 막대한 점, 피해자들의 손해가 사실상 회복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가담한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성별, 나이, 부양관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57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23. 8:58경 시흥시 정왕동 오이도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이도로13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3. 8:58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어눌하고 눈이 충혈되고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오이도로 137 부근 우로 굽은 도로 편도 2차로 도도를 빨간등대 방면에서 덕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력을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우로 굽은 도로에서 속력을 줄이지 못한 상태로 핸들을 놓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를 중앙선을 넘어 전방에 있는 뚝방과 철제 계단에 차례로 들이받게 하여, 동승 중이던 피해자 C(2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위팔뼈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33세)에게 약 3주간의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3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C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 과정에서 동승자 3명이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함.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의 음주사실을 알면서 차량에 동승하였던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영업용화물차 매매상사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C는 김천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화물운송 알선업을 하는 자이다. 1. 2019. 6. 5.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9. 6. 3.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을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마치 번호판 매매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번호판 구입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9. 6. 5.경 위 'E' 사무실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면서 양도인 갑란에 'F G, 주민번호 H, 경북 칠곡군 I'라고 기재하고 거래내용란에 'J, 000986, 이천사백만원정, 2019. 6. 10, 한국상용 4.5t, 계약금 사백만원정 현금지급함, 2019. 6. 10, 4,80,000km'라 기재하고, 양도인란에 'F'이라고 적고 그 옆에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자동차양도증명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건네주며 "영업용 화물자동차 J 번호판을 2,400만원에 구매해주겠다, 번호판은 2019. 6. 10.경에 넘겨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소유의 J 번호판에 대한 어떤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번호판 구입대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영업용 번호판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번호판 구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400만 원을 교부받고, 2019. 6. 11.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K)로 1,000만 원, 2019. 6. 11.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총 2,400만 원을 교부받고,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6. 20.경 위 'E'에서 위조한 L 자동차양도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며 "영업용 화물자동차 L 번호판을 2,800만원에 구매해주겠다, 번호판은 2019. 6. 26.경 넘겨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M 소유의 L 번호판에 대한 어떤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번호판 구입대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영업용 번호판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번호판 구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9. 6. 24.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K)로 1,000만 원, 2019. 6. 24.경 같은 계좌로 7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총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9. 7. 16.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약속된 날짜까지 번호판을 넘겨주지 않아 C로부터 이를 독촉받자 자동차양도증명서를 다시 위조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9. 7. 16.경 위 'E' 사무실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면서 양도인 갑란에 '(주)M (대)N, O, 안동시 P'이라고 기재하고, 거래내용란에 'L, 039433, 28,000,000, 번호판 양도 양수함, 계약금 3,000,000, 2019. 6. 26'이라고 기재하고 양도인란에 '(주)M 대 N'이라고 적고 그 옆에 소지하고 있던 불상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M 대리인 N 명의로 된 자동차양도증명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면서 양도인 갑란에 'F 대 A, H, G, 경북 칠곡군 I'라고 기재하고 거래내용 란에 'J, 한국상용 4.5t, 000986, 계약금 사백만원정, 이천사백만원정, 2019年6月10日, 2019. 6. 10.'이라고 기재하고 양도인란에 'A'이라고 작성하고 자신의 지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자동차양도증명서 1통을 작성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 '가'항 및 '나'항과 같이 작성한 자동차양도증명서 2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함께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조회(리스트), 이체확인증,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각 자동차양도증명서(사본), 자동차등록증 1. 수사보고(사건 외 F 전화 통화 관련), 수사보고(주식회사 M 대표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형법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와 2019. 7. 16.자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수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모두 반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2. 9. 7. 벌금 500만 원, 2014. 12. 30.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13. 22:20경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여군 외산면 장항리에 있는 노루목 고개도로를 청양 쪽에서 외산면 소재지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오른쪽으로 꺾어지는 도로였고 내린 눈이 녹아 습기로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진행차로에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오른쪽으로 꺾어지는 지점에서 회전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반대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7세)가 운전하는 E K5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K5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37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K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2. 13. 22:40경 충남 부여군 외산면 만수리에 있는 야식집부터 충남 부여군 외산면 장항리에 있는 노루목 고개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내용,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진단서, 차량수리 견적서 1. 검찰 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피의자 A의 혈중알콜농도 추산)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 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7.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나. 특별 양형인자 가벼운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무면허운전, 음주운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냈음에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는 등 그 불법성이 작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앞서 인정한 양형 인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4. 1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예성5길 16에 있는 사거리에서 주행하던 중 예성교회 쪽에서 야현사거리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을 위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위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이소펜틸 니트리트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4. 9. 2.경 서울 양천구 C,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D)에 접속하여 임시마약류인 이소펜틸 니트리트(Isopentyl nitrite, 일명 '러쉬') 30ml 2병을 주문하고,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그 대금인 미화 45.92달러를 결제한 후 수취인란에 'E', 수취지란에 '서울 양천구 C, 4층'을 입력하였다. 이에 체코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가 위 이소펜틸 니트리트 2병을 우편물 박스에 넣은 후 핀에어 AY041 항공편을 이용하여 국제우편물로 2014. 9. 5. 08:2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시마약류를 밀수입하였다. 2. 펜틸 니트리트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4. 9. 29. 12:4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일명 'G')로부터 교부받은 임시마약류인 펜틸 니트리트(Pentyl nitrite) 약 2.52g을 갈색 유리병에 담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시마약류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첨부 및 첨부 사진 1. 체코발 국제등기우편 이용 Isopentyl nitrite 60ml(2병) 적발 보고 및 첨부 사진, 분석결과 회보, 임시마약류 지정(변경) 공고, 임시마약류 주문 내역 관련 이메일 사진 첨부,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제5조의2 제5항(이소펜틸 니트리트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제5조의2 제5항(펜틸 니트리트 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이소펜틸 니트리트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이소펜틸 니트리트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수출입·제조 등,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나. 펜틸 니트리트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년 ~ 8년 6월[= 7년 + 1년 6월(= 3년 × 1/2)]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 건강을 해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많은 해악을 끼치므로 불법 정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수입, 소지한 마약류의 양이 그다지 많지 않고, 이를 시중에 유통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친지와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결과,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하회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