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982

범죄사실 2020고단2982 피고인은 2020. 6. 15. 경 인터넷 구직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일명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을 만나 돈을 받은 후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면 건당 10~15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6. 23.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피씨방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휴대폰을 통해 텔레그램으로, 제목 '납부증명서', 성명란에 'D', 주민번호란에 위 D의 주민등록번호, 상환금액란에 '4,999,000', 상환일자란에 '2020. 6. 23'. 그 아래에 '당일 민원건은 E단체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D님 F(주) 장기카드론 대출상품을 2020. 6. 23. 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F 옆에 직인이 날인된 문서파일을 전송받은 뒤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주식회사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7.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상환금을 건네주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 하여금 2020. 6. 23. 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I점으로 돈을 가지고 오도록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6. 23.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점에서 피해자 D를 만나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F 주식회사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제시하면서 피해자 D로부터 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 D를 기망하여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¹20203365 피고인은 2020. 6. 15.경 인터넷 구직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일명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을 만나 돈을 받은 후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면 건당 10~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8.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이후 2020. 6. 22.경 재차 전화하여 '대환대출이 문제가 생겨 직장인대출을 해주겠다. 대출금 일부를 재직 중인 직장에서 대위변제하는 식으로 예치금을 입금해야 한다. 우리가 K회사 쪽에 부탁하여 잠시 직원으로 재직하는 것처럼 처리해주겠다. 직원을 보낼테니 K회사에 예치할 6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해라. 그러면 4,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중구 L 있는 'M편의점' 앞으로 돈을 가지고 오도록 유인하였다. 이후 같은 날 N은 위 'M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J을 만나 6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400만 원은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200만 원은 서울 종로구 0 빌딩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만나 건네주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N으로부터 200만 원을 건네받아 근처에 있는 은행에서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1을 기망하여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채무변제확인서 감식 및 감정결과), 사기사건 지문 감정결과 통보 1. 납부증명서 ¹20203365₂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N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J에 대한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N CCTV 확인 수사 등) 1. 납부증명서 사본, 대위변제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과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며, 지능적인 보이스피싱 범죄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전체를 계획하지는 않았으나 범죄수익의 행방을 은폐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는 한편 범죄조직으로 하여금 범죄수익을 실제 취득하게 하는 전체 범행에 있어 중요한 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한 점, 사문서를 위조한 후 은행 직원 행세를 하면서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속이기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각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편취액,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660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사,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한 후 돈을 교부받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에게 허위의 금융위원회 공문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송금책으로, 성명불상자를 비롯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조직의 조직원이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피해자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관, 검사를 사칭하여 사기 범행 수사를 위해 피해자 명의 계좌의 돈을 확인하여야 한다며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인출한 돈을 전달받아 이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8. 18.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부터 금융위원회 공문을 출력하여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고, 광주광산구에 있는 B PC방에서,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18조사8517>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 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허위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 파일을 15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 15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사기미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 소속의 성명불상자는 2018. 8. 21. 12:2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다. 당신 계좌에 입금된 돈이 D 사이트 사기 범행의 피해금인지 확인해야 하니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 소속 조직원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돈을 받아 조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 은행 계좌에서 총 28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00 경 서울 동작구 사당로 218 에 있는 지하철 7호선 남성역 3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 중 1장을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28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범죄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28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예금(신탁)이자계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사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일명 '보이스피싱'에 의한 범죄로서 전화유인 • 현금수거 및 전달 등의 구체적인 역할 분담 아래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 ·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금융사기 관련 범행에 해당하여 그 사안이 중한 점, 피고인은 금융사기 범죄조직의 현금수거 및 전달책으로 활동하면서 위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등으로 해당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던 피고인 등의 범행이 미수에 그쳐 위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86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3.9.13:30경 서울시 중랑구 상계동 은하수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왕숙천로 339 인창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인 위 두싼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3. 9, 13:35경 구리시 왕숙천로 339 인창삼거리 앞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 단속되어 구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D로부터 진술서 작성을 요구받고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 용지의 인적사항 란에 E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고 위와 같이 무보험 차량을 운행하였음을 인정하는 내용을 기재한 다음 작성일자 "2017. 3. 9." 진술인 "E" 이라고 기재한 후, 위 E 이름 옆에 서명하여 위 E 명의의 진술서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마치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진술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운행사실 자필진술서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프린트 1. 의무보험조회 프린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6. 29. 이 법원에서 사기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경찰관에게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단속되자,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마치 자신이 모인 것처럼 자필진술서를 작성하고 E 명의로 서명날인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의 범행 동기와 범행 수단 및 방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수사기관을 기망하고 무고한 제3자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처벌받는 것을 용인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826

범죄사실 피고인이 소속된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은 중국 현지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및 검찰수사관을 사칭하고 피해자들에게 통장계좌가 범죄에 관련되어 있다고 속인 후 예금을 보호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준비하게 하고 미리 정해진 장소로 나오게 한 후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현금 수거책으로 하여금 피해금원을 직접 전달받아 편취하는 조직이다. 위 조직에는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중국 총책', 위 중국 총책으로부터 피해자들에 대한 개인 정보자료를 건네받아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및 검찰수사관을 사칭하여 전화통화를 담당하는 '콜센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를 만나 준비된 피해금원을 직접 전달받는 '현금수거책'(일명 '앞방'), 위 앞방이 피해자를 만나는 범행 장소를 사전 답사하고 피해금원을 전달받는 현장을 감시하며 앞방으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상선에게 재전달하는 '2차 현금수거책'(일명 '뒷방'), 위 뒷방으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상선에게 재전달하는 '3차 현금수거책'(일명 '전달책'), 편취한 돈을 전달책으로부터 전달받아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국내에서 위 앞방', '뒷방', '전달책', '송금책' 등을 담당할 사람을 모집하고 관리하며 '중국총책'과 함께 범행을 총괄하는 '국내 총책' 등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의 중국총책인 성명불상자는 휴대전화 모바일메신져 어플인 '위챗'을 이용하여 사건 외 C(2017. 4.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전달받는 '앞방' 역할을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C 주변에서 범행을 직접 감시하고 경찰 등 수사 기관에 검거되지 않도록 망을 보며 위 C이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공범 송금책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뒷방' 역할을 하도록 지시하여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피해금원에서 대가를 서로 분배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7. 3. 8. 11:4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검사와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D씨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다, 인터넷 IP주소 'E'에 접속하여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서울중앙지검 2016년조사5027호 사건 조회를 해 봐라,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이 모두 국고로 환수 조치될 수 있으니 지금 즉시 돈을 모두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라, 범죄관련성이 없으면 나중에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씨티은행 계좌에서 총 1,54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고, 위 C은 같은 날 15:30경 군포시 산본천로 178 영광교회 1층 복도에서 금융감독원 F 과장을 사칭하면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허위의 금융범죄 계좌추적 민원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서명을 받고 피해자가 준비해 온 1,540만 원이 든 종이가방을 건네받고, 피고인은 위 C로부터 그 종이가방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및 위 C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 1,5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제보자 카카오톡내용), 수사보고(진정서 및 피해 진술조서 사본), 수사보고(C 휴대전화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위챗 대화 내용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서 현금수거책을 감시하고 현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에 기여한 정도가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의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정보원 역할을 한 사실이 있는바, 보이스피싱 범행의 위법성과 폐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이 동종범행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1,540만 원으로서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83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934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3.30. 인천 계양구에 있는 어느 SK텔레콤 대리점에서, 여자친구인 C의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C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서비스신규계약서 중 가입신청고객 정보란에 C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한 후 가입신청고객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임의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성명을 알 수 없는 SK텔레콤 주식회사 대리점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를 피해자 SK텔레콤주식회사에 제출하여 마치 피고인이 C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 위임을 받은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출고가 899,800원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2. 피해자D에게 '지금 방값이 없어 돈이 급히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7. 6.경 부산 신세계백화점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끝내고 돈을 받는 대로 즉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무직으로 신세계백화점에서 근무를 하거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00원, 2017. 4. 25.경 200,000원, 6. 25.경 500,000원, 7. 18.경 200,000원, 7. 21.경 100,0000원, 7. 22.경 100,000원, 9. 6.경 300,000원, 10. 8.경 50,000원 합계 1,65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C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피해자 D에게 '아버지가 독일에서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인데 스위스로 곧바로 전화를 하면 스위스제 시계와 금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 시계와 금을 싸게 구입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버지가 유명 패션 디자이너가 아니었고, 시계와 금을 매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명목 등을 지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시계와 금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8. 2,000,000원, 8.23.4,000,000원, 8. 24. 5,100,000원, 8. 31. 1,500,000원 합계 12,600,000원을 C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시계 및 금 구입대금 명목으로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피해자 D에게 '부산 사직동에 있는 모텔에서 묵고 있는데 모텔비와 식비 등 생활비가 부족하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하고 부산 신세계 백화점 프로젝트가 끝나는 대로 백화점으로부터 돈을 받아 카드대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무직으로 신세계백화점에서 근무를 하거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건네받더라도 그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 롯데카드를 건네받아 2017. 5.경부터 2017. 10. 경까지 카드를 사용하고도 합계 5,320,010원의 카드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피해자 에게 '스위스제 시계와 금을 싸게 살 수 있느니 1,000만 원을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시계와 금을 매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명목 등을 지출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시계와 금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9.경 2,000,000, 2017. 8. 14. 5,200,000, 2017. 8. 23. 1,700,000, 2017. 8. 25. 2,180,000원, 2017. 9. 7.경 500,000원 합계 11,580,000원을 C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각 범행 수법, 내용 및 횟수,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1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카드 단말기 설치 및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외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종업원인 D이 2013. 3. 10.경 위 'C' 사무실에서, 카드 단말기 임대와 관련하여 수집하게 된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편의점 업주인 G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위 G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자동결제업체인 '효성에프엠에스(주)'에 제공하여 G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4만원이 자동 인출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종업원 D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 제2항,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단말기 임대계약 체결 당시 G으로부터 카드결제가 월 400 건 미만인 경우 건당 100원의 패널티를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G의 동의를 받아 효성에프엠에스(주)에 위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G, H은 위와 같은 동의가 없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C 서비스 이용신청서(수사기록 16쪽)는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피고인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임대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달리 G과 사이에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917

범죄사실 고소인과 피고인은 2007. 3, 18.부터 2010. 3. 18. 까지 계약결혼을 약속하고 2017. 4.경까지 동거한 사이로 법적 혼인관계는 부존재하며 약 10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공소외 사건으로 고소인은 사실혼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결하고자 동거하던 주거지에서 이탈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은 감정적으로 격해진 상태에서 고소인의 행방을 찾기 위해 방법을 강구하고 있었다. 1. 사전자기록위작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7. 6. 28. 불상의 장소에서 고소인의 행적을 추적하고자 ㈜B(사업자등록번호 C)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채팅 서비스 사이트인 D의 회원가입에 관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지득한 고소인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인터넷상 회원가입 전자기록을 위작하였고,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D 측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행사하였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2017. 6. 5. 불상의 장소에서 고소인의 행적을 추적하고자 정당한 권한 없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지득한 고소인의 E 아이디 및 패스워드를 이용하여 고소인의 EF 계정에 침입하였다.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미수 피고인은 2017. 6. 29. 불상의 장소에서 고소인의 행적을 추적하고자 정당한 권한 없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지득한 고소인의 G 아이디 및 패스워드를 이용하여 고소인의 G H 계정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G의 자동 개인정보 보호체계에 의해 로그인 시도가 차단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가입신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2항,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소인과 합의하여 고소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고소인 등에게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월초 불상의 장소에서 고소인의 J에 아이디 K로 접속하여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고소인의 글에 댓글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개시녀가 아니라 개녀여, 그렇게 두 남자등쳤으면 됐지 개 18년 키웠네. 개시녀가 아니라 개녀여 19 찢어놔야 그짓을 안하지, 남편버리고 피신중 나쁜년 더 말하면 더럽다, 조심하세요 개를 이용한 남자들요 꽃뱀입니다. 정말 거짓말 숨두 안쉬고 합니다 다들 속죠, 성매매하는 여자죠, 이 여자 개를 이용한 꽃뱀입니다, 남자수없이 등친여자요, 그렇게두 남자등쳤으면 돼지 개18년 키웠네, 피신중 나쁜년 더 말하면 더럽다, 호평동 산책 남자분 찾냐 보지 팔게, 정신차려라 개를 이용해 꽃뱀노릇하지말고, 이여자는 개를 이용해 남자잡는 뱀입니다. 미인은 남자등치고 무슨 다 뜯어고쳤는데"라고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8.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3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14.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9. 23. 04:50경 양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1,860원이 들어 있는 불우이웃돕기 모금함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인 위 모금함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28, 12:30경 양양군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피해자 소유인 12,000원 상당의 비치타월 1장, 3,500원 상당의 체크타월 4장 등 합계 26,000원 상당의 타월 5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9. 28. 12:40경 양양군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식당 집 앞길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호접난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9.28. 20:00경부터 21:00경 사이 양양군 K에 있는 L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M 소유의 N 다마스밴 차량에 자동차 키가 꽂혀있는 것을 보고 위 차량을 끌고 가 시가 1,800,000원 상당의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제1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속초시 0에 있는 P매장를 경유하여 양양군 현북면 잔교리 복지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N 다마스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중 제1의 가.항 제외한 부분 인정)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M, F, I 작성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운전면허 대장 1. 관련사진, 각 사진, 압수물사진 1. 각 cctv cd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목록 등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8. 9. 23. 04:50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불우이웃 돕기 모금함을 가져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당시 편의점 안을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04:57:10 경 (영상 하단에 나타나는 시간 기준) 편의점 ATM기 사이에 놓여 있던 모금함을 들었다가 피해자가 다가오자 다시 내려놓은 후 가게를 나갔다가 05:14:20경 다시 가게로 들어와 ATM기 사이로 손을 뻗어 모금함을 집어든 후 피해자의 눈치를 보며 가게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의 소지품에서 흔히 사용하지 않는 10원 및 50원짜리 동전이 다량 발견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C의 물건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절도 등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의 상태에 비추어 재범위험성 매우 높은 점, 수형생활 중 보인 태도가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경부터 2017. 1. 9.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3.경 선거관리위원장 자격으로 절차에 따라 동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을 통해 아파트 입주민들이 제출한 '제14대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해임 위한 주민동의'라는 제목의 동대표 해임건의안을 건네받아 보관 중, 2016년 12월 일자불상경동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해임 건의된 동대표 중 한명인 D에게 동대표 해임을 건의하는 입주민들의 성명, 거주하는 동·호수, 서명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위 동대표 해임건의안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4대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해임 위한 주민동의 1. C아파트 동대표 해임건의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장으로 해임요청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업무로서 해임건의안을 보여준 것이므로, 개인정보를 누설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이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해임건의안에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D에게 보여주었으므로 개인정보를 누설한다는 고의가 있었다. 나. C아파트 관리규약 제20조 제8항에 따르면 해임요청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당사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입주자 등에게 공개하도록 하여야 하는바, 해임요청 당사자에게 해임건의의 사유를 고지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면 충분한 것이지, 해임건의를 한 사람이 누구누구인지 알려주어야 소명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해임건의안에서 개인정보를 가리고 해임건의의 사유가 적혀 있는 나머지 부분만 D에게 보여주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업무를 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수단의 상당성, 법익의 균형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95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9. 2. 경기 동두천시 B에 있는 C산부인과에서 보험 적용을 받아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 타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마치 자신의 인적사항인 것처럼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위 C산부인과에 15,030원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상 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등 그때부터 2014.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개 병원에서 총 18회에 걸쳐 총 197,938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병원 진료를 받으면서 의료보험자 진료카드에 D(여, 31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부정하게 보험급여를 받는 등, 그때부터 2014. 12.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치료비납입확인서(C산부인과), 수사보고(사기피해금액 정정),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수사 협조의뢰, 진료병원 및 진료기간, 의료보험진료기록, 수진자 전화 확인 결과, 매출전표 사본, 진료비 납입 확인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3.22. 법률 제14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2항 제5호(보험급여 부정 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95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의 소개로, 피고인 B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F을 통해 알게 된 일명 'G'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G' 등 총책들은 중국에 콜센터 사무실을 차려놓고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금융정보가 유출되었으니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계좌에 남아있는 잔액을 모두 인출하여 보관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응한 사람들이 현금을 따로 보관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물품보관함 등에 들어있는 현금을 꺼내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이를 다시 총책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G' 등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5. 9. 7.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은행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다. 피해자의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가 유출되어 통장이 개설된 것 같으니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 현재 통장에 예급된 잔액을 모두 인출하여 지하철 등촌역 내 국가안전금고인 물품보관함 2번 사물함에 보관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과 IBK기업은행 계좌에 들어있던 예급 19,680,000원을 인출하여 물품보관함에 넣어두게 하였다. 이어 위 등촌역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A 은 같은 날 11:26경 'G'의 연락을 받고 위 물품보관함에 들어있는 현금을 꺼낸 뒤 지하철 대림역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B을 만나 그 중 1,700만 원을 전달하였고, 피고인 B은 지하철 동묘역 근처에서 성명불상의 환치기업자를 통해 위 돈을 중국에 있는 'G' 등 총책들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29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속칭 '보이스피싱'의 수법을 이용한 절도 범죄로서, 그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2. 피고인 B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엄벌이 필요하다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5. 경영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함)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11. 4. 금융위원회에 청약기간을 2014. 11. 7.부터 2014. 12. 19.까지, 납입기일을 2014. 12. 22.로 각각 설정하고 C 기명식 보통주 198,000주를 주당 5,000원으로 하여 9억 9,000만 원을 모집한다는 취지의 신고서를 제출한 다음 인터넷에 모집 광고를 게시하고 서울, 부산, 대구에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광고를 하여 17명으로부터 청약을 받아 목표금액을 모집하게 되자, 예정된 청약기간보다 3일 전인 2014. 12. 16. 청약을 종료하고 2014. 12. 18. 위 17명에게 배정할 지분 내역을 포함하여 '소액공모실적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위 모집 과정에서 주식을 배정받지 못한 청약자들이 발생하자, 피고인은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들로부터 주금을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18.부터 2014. 12. 19. 까지 서울 강남구 서초구 D오피스텔 805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금융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46명으로부터 C 주식 합계 335,000주, 주금 합계 16억 7,500만 원에 대한 청약을 받고, 다시 2014. 12. 22.부터 2014. 12. 23.까지 같은 장소에서 21명으로부터 C 주식 합계 286,000주, 주금 합계 14억 3,000만 원에 대한 청약을 받아, 합계 67명으로부터 31억 500만 원을 모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위원회에 해당 증권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가증권신고서, 일반공모증자설명서, 금융감독원 공시사이트 화면 출력물, 법인등기부등본, 각 주식미발행확인서, 주주명부, 공모증자 주주내역, 1차 사모발행 주주내역, 2차 사모발행 주주내역, 소액공모실적보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이체영수증, 각 이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2호, 제119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설법인을 통해 투자 위험성이 높은 파생상품에 투자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식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공시의무를 위반하여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침해하고 투자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실제로 주주 모집 과정에서 투자 위험성이 제대로 고지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불과 1년 만에 거액의 투자손실로 자본금이 거의 소진되는 등 주주들의 피해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관련 법령과 제도를 경솔하게 파악한 나머지 실무 담당 직원을 통해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법적 자문을 받지 못하여 공시의무를 위반하게 된 것일 뿐, 처음부터 부정한 의도나 목적으로 공시의무를 회피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본질적으로 신주발행 방식이었으므로 투자자들도 개별 투자계약이 아니라 주주로 참여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고, 당시 피고인이 제시한 설명서의 내용이 허위라고 볼 만한 자료는 없으며, 납입된 자본금으로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등 회사 자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횡령·배임이나 이사로서의 임무 해태 등과 같이 특별히 피고인을 비난할 만한 내용도 발견되지 않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