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5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말경부터 2022. 10. 중순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주)에서 경리로 근무한 자로, 퇴사 후 피해자와 위 D(주) 직원들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었다. 1. 2023. 3. 26.자 범행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3. 26. 18:25경 위 D(주) 사무실 옆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주) 직원대기실 앞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길이 11cm)로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직원대기실 창문을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특수절도,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에 위 D(주) 사무실 앞에 이르러 흉기인 위 가항 기재 망치로 창문을 내리쳐 깨뜨리고 그 깨진 창문을 통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 서랍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B 소유인 현금 30만 원, 인감도장 1개, 사업자등록증 원본 1매, 법인등기부등본 10매, 법인인감증명서 10매, 자동차등록증 사본 2매, 주주명부 1매, 각종 증명서 6매, G 통장 1개, H은행 통장 1개, I통장 2개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물에 침입하고,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3. 3. 27.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3. 3. 27. 09:40경 부산 사하구 J에 있는 K조합 감천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검은색 볼펜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예금청구서 용지의 계좌번호란에 ‘(계좌번호 1 생략)’, 금액란에 ‘4,685,500, 사백육십팔만오천원’, 성명란에 ‘D(주)’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훔쳐 소지하고 있던 D(주) 명의로 된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주) 명의로 된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I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인 D(주) 명의로 된 예금청구서 1장을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자신이 D(주)의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것처럼 위 나항 기재 I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I 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K조합 소유인 현금 4,685,000원을 예금 인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2023. 3. 28.자 특수절도미수 범행 피고인은 2023. 3. 28. 19:23경 위 D(주) 사무실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흉기인 제1의 가.항 기재 망치로 위 D(주) 사무실 창문을 내리쳐 깨뜨린 다음 그 깨진 창문을 통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고자 그곳 서랍 및 캐비넷을 뒤졌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B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재물손괴),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3. 26. 범행 관련 현장 CCTV 캡처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가 은행 창구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장면 확인), 수사보고서(3. 28. 범행 관련 현장 CCTV 캡처 사진 첨부), 위조된 예금청구서 사진, 일몰시각 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전송한 범행 도구 사진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3항의 특수절도미수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절도의 범의로 침입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23. 3. 26. 자 범행 이후 이틀이 지나 절취 이외의 목적으로 망치로 창문을 손괴하고 들어갈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측에서 이틀 전 사건 이후로 중요한 물건을 따로 보관하여 절도가 미수에 그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죄는 실질적으로 절취목적물에 접근하지를 못하였더라도 타인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건조물의 일부라도 손괴하였다면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는 보는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절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의 범행 수법 등이 매우 위험하고, 절취한 통장 및 도장으로 현금을 인출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 2항 범행 후 2023. 3. 28.경 각종 서류 및 현금 인출한 4,685,000원을 택배로 보내 반환하였다(증거기록 66면). 피고인이 13년간 일한 직장에서 퇴사하는 과정에서 불만이 생겨 충동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이전에 어떠한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정신과 상담 및 D(주)에 대한 접근금지를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하여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6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만날 때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서류를 제시하거나 금융기관 직원으로 말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8. 23. 10:5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전화가 온 피해자에게,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C 직원 ‘D’ 대리라고 소개하면서 ‘정부지원대출 상품을 통해 기존 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다른 성명불상자는 2021. 8. 24. 13: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 대출을 받은 E은행 직원 ‘F’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데 C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계약 위반이다, 기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8. 2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가 교부하는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받고 같은 날 11:15경 부산 남구 G아파트 H동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E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건네받았고, 이를 피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단 일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8. 24.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전화가 온 피해자에게,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J은행 직원 ‘K’이라고 소개하면서 ‘정부지원대출 상품을 통해 기존 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다른 성명불상자는 2021. 8. 25. 10: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 대출을 받은 L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데 J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계약 위반이다, 기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8. 2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가 교부하는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받고 같은 날 16:29경 부산 남구 M 아파트 상가에 있는 N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L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60만 원을 건네받았고, 이를 피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단 일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6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8.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J은행 영등포지점 직원 ‘P’ 과장이라고 소개하면서 ‘정부지원대출 상품을 통해 기존 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다, 기존에 대출을 받은 적이 없으면 Q은행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은 후 다시 J은행 저금리 상품으로 대환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Q은행에서 4,000만 원의 대출을 받도록 하고, 다음 날 2021. 8. 25.경 다시 피해자에게 ‘Q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4,000만 원을 상환하여야 저금리로 전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8. 2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가 교부하는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받고 같은 날 16:16경 울산 울주군 R에 있는 S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Q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단 일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만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I,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범행 전,후 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내사보고서(전화유인책과 피해자와의 카톡 대화 캡쳐 사진 첨부), 내사보고서(사건현장 주변 CCTV녹 화영상 첨부), 내사보고서(성명불상의 수거책 피의자가 서명한 영수증 사진 첨부), 내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촬영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지 목하는 현금 건네받은 장소),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휴대폰 통화내역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보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는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은 물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B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 않고 범행횟수도 3회에 불과한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22. 5. 16.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7. 18. 16:18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여, 67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16. 10:45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식당에서, 피고인이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위 식당 출입문을 잠그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 소유인 위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의 방법으로 수리비 약 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관련사진 등 첨부, 피해금액 정정 및 피해자 피해보상 관련 전언청취, 현장사진관련), 수사보고서(C 식당내 CCTV 영상 캡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특히 출소 당일 및 그로부터 약 2달이 지난 시점에 동종 범행인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 외에도 폭력범죄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5회에 걸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특수폭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재물손괴의 피해자에게도 수리비 상당액을 지급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2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사실혼 관계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C(남, 28세)은 친구인 사이이다. 피고인과 B는 2021. 2. 15. 19:30경 경기 부천시 D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B를 과거 강제추행을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B의 행실을 비난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은 머리로 피해자의 인중 부위를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좌측 부위를 1회 차고, 계속하여 그곳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석유통(금속 재질, 용량 20L)으로 피해자의 좌측 허리와 우측 팔 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이어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강제추행 신고내용 및 출동경찰관 진술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가 범행당시에 사용한 물건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 피의자 B의 공동범행 관련), 내사보고서(현장CCTV 영상 분석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가 폭행에 사용한 물건에 대한 판단), 수사보고(위험한 물건 여부에 대한 CCTV 영상 분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카카오맵 로드뷰 현장사진, E 사의 수용성 절삭유 20리터 사진, 범행현장 CCTV 캡쳐 사진 및 카카오맵 로드뷰 현장사진, 현장CCTV 영상, 각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개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폭행하면서 휴대한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상해에 이를 정도가 아니며, B는 정당한 방어를 한 것이거나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으므로 2인 이상의 공동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휴대한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가 범행 당시 사용한 물건 관련), E 사의 수용성 절삭유 20리터 사진, 현장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리터 들이 금속재질의 석유통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팔 등 몸을 여러 번 때린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석유통을 휘두르는 모습을 보면 어느 정도 무게감이 있는 정도의 것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석유통의 크기와 재질을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사용한 석유통은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상해를 가할 위험을 느낄 수 있는 물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B와의 공동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인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CCTV 영상,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석유통으로 여러 번 몸을 때린 후 피해자를 향해 석유통을 휘두르면서 공격을 하려고 하는 사이 B가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 얼굴 부위를 여러 번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B의 폭행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B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과 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과 B가 판시와 같은 행위를 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피해자는 폭행당한 뒤 3일 후인 2021. 2. 18. 한의원에서 아래등 및 골반 타박상,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으로 진단받고 약 2주간의 안정 및 가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사 작성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서 맞은 머리와 옆구리 통증으로 한의원을 방문하여 침과 부항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폭행을 당한 부위와 진단서의 상해 내용이 부합하고 진단서에 비합리적 내용을 찾아볼 수 없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입은 상처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한 것으로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의 ‘상해’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인 B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알고 따지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오히려 B의 행실을 비난하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지는 아니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5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연락하여, “교통사고가 나서 급히 돈이 필요하니 20만 원을 빌려주면, 월급날인 2021. 6. 1.까지 반드시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한 돈이 필요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교통사고 수습이 아닌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은행 대출금도 연체한 상황에서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약속한 날짜에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25.경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1회에 걸쳐 합계 25,980,3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서, 대출거래약정서,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년 동안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하며 돈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속아 어쩔 수 없이 돈을 지급하였으며 나중에는 대출까지 받아 지급하면서 극심한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것처럼 거짓말하여 심리적 압박을 받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는 등 그 죄질도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88

범 죄 사 실 2021고단38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9.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7. 12. 2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1. 10:30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 제1주차장 입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 B가 약국에서 약을 받아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아들이 전대병원에 입원중인데 현금이 없으니 8만 원을 빌려주면 C에서 바로 찾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만 원을 교부받아 D시장 방향으로 도주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73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9.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7. 12. 2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 11:40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에게 ‘고향 어르신이니 차로 나주까지 모셔다 드리겠다. 보청기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100,000원을 빌려주면, 은행에서 인출하여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은 후 현장에서 벗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4.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5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431 피고인은 2021. 4. 15. 10:30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피해자 J에게 접근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강진으로 이동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피해자에게 ‘내 차로 강진까지 데려다 주겠다. 지금 주차비 7만 원이 부족하니, 7만 원을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진으로 데려다 줄 이동수단도 없었고, 당시 일정한 주거나 직장이 없어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주차된 승용차를 가져오겠다는 명목으로 도주하려는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4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12.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78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 작성의 진술서 1. CCTV 촬영 피의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누범 전력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2021고단17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M, K, N, O, P, Q, R, S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누범 전력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2022고단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J, T, U, V, W, K, X, Y, Z, AA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1고단388 및 2021고단1737 사건의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번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 금액의 합계가 143만 원으로 크지는 않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2017. 11. 9.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7. 12. 27. 광주교도소에서 출소하여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저질렀다. 또한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금액의 합계가 아주 크지는 않지만,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아 장기간 재판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482

범 죄 사 실 [2022고단1482] 피고인은 2022. 5. 5. 01:20경 부산 동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외출 후 귀가한 피고인의 부인 피해자 D(여, 43세)이 다른 남자와 만난 것으로 의심하고 “이때까지 누구랑 있었냐, 뭐 했냐, 그놈이랑 뭐 했냐, 모텔도 갔냐”라고 묻고, 평소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일로 의심을 받던 피해자가 홧김에 “그래, 그놈이랑 같이 술 마셨다, 같이 모텔 갔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망치(길이 28㎝)로 피해자의 왼쪽 발등 부위를 1회 내리찍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1층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두 발을 잡고 지하 1층 계단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에게 4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좌측 2족지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3304] 피고인은 D(여, 43세)과 법률상 부부관계이며, D이 같은 직장동료인 E(남, 37세)과 내연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E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1. 특수협박미수 피고인은 2022. 4. 12. 13:30경 부산 부산진구 F □□□□□ 오피스텔 *층 ***호에 있는 피해자 E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28㎝, 칼날길이 15㎝)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장에서 떠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임마(E을 지칭) 오늘 운 좋네, 죽일라고 왔는데, 오늘 아킬레스건 끊으러 왔다. 그 놈 평생 병신으로 만들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3:52경 위 □□□□□ 오피스텔 1층 흡연구역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나”라고 말하며 상의 점퍼 오른쪽 주머니에 있던 위 제1항 기재 식칼을 꺼내 보이는 등 마치 피해자가 내연관계에 있는 E과 헤어지지 않으면 E을 해를 가할 것과 같은 위세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가정폭력행위자로서 2022. 3. 24. 부산지방법원에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1. 피해자 D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2. 5. 23.까지 피해자 D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 2. 2022. 5. 23.까지 피해자 D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24.경부터 같은 해 4. 13.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고, 2022. 4. 12. 13:30경 피해자의 직장인 위 □□□□□ 오피스텔 *층 ***호에 찾아가 위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진단서 사본 1. 피해자의 왼쪽 발등 부위 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망치를 촬영한 사진 [2022고단33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1, 2항), 피고인의 법정진술(범죄사실 3항)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2022. 4. 12. 아내 사무실로 찾아가서 상간남이 있으면 겁을 줄 목적으로 본가에서 칼을 들고 나왔다. 2022. 4. 12. 15시경 E에게 카톡으로 “운 좋네. 오늘 로또나 사봐라. 분양 바닥 좁으니까 잡히지 마라. 안 잡힐 거 같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다는 내용)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2022. 4. 12. 15시경 피고인이 나에게 카톡으로 “운 좋네. 오늘 로또나 사봐라. 분양 바닥 좁으니까 잡히지 마라. 안 잡힐 거 같나” 이런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왔다는 내용)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52번)(피고인이 사무실에 E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그 새끼 오늘 운 좋네. 근데 내가 금마를 못 잡아낼 것 같나”라고 말했다는 내용)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임시조치결정문 사본 1. 식칼 사진, 현장CCTV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6조,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1호, 제2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검사는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에 대한 몰수를 구한다. 형법 제48조 제1항의 몰수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증거에 의하면 증 제1호는 피고인의 아버지 G의 소유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증 제1호에 대한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식칼을 사전에 준비하여 계획적으로 특수협박 범행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 후에 2022. 4. 16. 구속전피의자심문에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진술하고도 2022. 5. 5.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D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의 두 자녀(초등학생)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상대로 특수상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목격하여 큰 충격을 받았다. 범행 방법과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안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 D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부산가정법원에서 2020. 11. 18.과 2022. 7. 11. 각 보호처분결정을 받았다. 한편 피해자 D와 E의 부정한 행위가 이 사건 범행 발생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3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가족,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하고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 정보 등을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에 예치된 예금을 권한 없이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는 등의 방식으로 이를 편취하는 속칭 ‘메신저피싱’, ‘보이스피싱’ 등의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면서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피해금 수거·전달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가족,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거짓말을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에 예치된 예금을 송금받은 후 이를 현금 인출하여 무통장 입금하거나 상품권을 구입하여 그 핀번호를 알려주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금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는 ‘인출·수거책’ 등이 분담된 역할을 각각 수행하면서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에 예치된 예금을 송금받은 후 문화상품권을 구입하여 위 조직원에게 그 핀번호를 알려주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위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아들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엄마 나 폰 고장이라 이 번호로 연락해.”,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사야 한다.”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원격 조종 어플인 ‘팀뷰어’를 설치하게 한 다음, 피해자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 및 그 비밀번호, 피해자 명의의 D의 카드번호(신용카드번호 1 생략) 및 그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전송받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 접속하여 권한 없이 위 정보 등을 입력하여 2021. 1. 9.경 1,7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위 1,780,000원 중 1,480,000원으로 문화상품권을 구입한 후 그 핀번호를 ‘딩톡’ 메신저를 통해 위 조직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78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 H인데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 그런데 I에서 50,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3일 이내에 이를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한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허가 요건으로 신용평점 향상이 필요하므로 금융감독원을 통해 현금을 입금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사실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2021. 1. 21. 16:20경 수원시 장안구 J에 있는 K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내역, 문화상품권 내역, 문자메시지 내용 1. 수사보고서(피해금원이 입금된 계좌들 거래내역 분석 및 2차 출구 계좌 특정), 수사보고서(3차 출구 계좌 회신 및 거래 내역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본건 혐의구증 위한 사실관계 정리), 수사보고서(피해금원 이체 내역 정리 – 2차, 3차 계좌 이동 내역 정리, 명의자 수사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죄사실 정리, A 타서 수사 기록 공람), 딩톡 메신저 대화내역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수사보고서(CCTV 수사에 대하여), CCTV 장면 사진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원지법 성남지원 2022고단472, 2185(병합) 판결문 1부, 수원지법 2023노410 판결문 1부,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서 이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 특성이 있어, 범행 완성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인출ㆍ수거책으로 가담한 피고인의 책임 역시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들과의 합의 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확정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합3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6.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아 2019. 4. 2.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 12:11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성당'에서, 위 성당 사무장으로 성당을 관리하는 피해자 D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잠겨있지 않은 성당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후, 성당 안에 있는 '성물방'의 출입문 잠금 장치를 위험한 물건인 쇠지렛대(일명 '빠루')로 손괴한 후 '성물방' 내 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5. 5.부터 같은 해 7. 8. 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성당, 유치원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위와 같이 그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각 현장사진, 각 현장감식 사진기록, 감정서, AL성당 외부 CCTV 캡쳐사진, AL성당 내부 CCTV 캡쳐사진 1. 각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2019형제54960호 사건 증거목록 순번 3, 5, 8, 45,46, 70, 78, 79, 80, 89, 94, 101, 107, 126, 131, 148, 153, 157, 201962637 ³2 증거목록 순번 2, 2019 형제71267호 사건 증거목록 순번 7, 11, 각 첨부자료 포함), 각 수사보고(2019형제54960호 사건 증거목록 순번 22, 47, 50,58,59,87, 111, 122, 134,140, 143, 160, 161, 166, 2019형제64395호 사건 증거목록 순번 5, 각 첨부자료 포함), 사건 서류 일체(2019 형제54960호 사건 증거목록 순번 17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별건 판결문 등 편철보고), 수용자검색결과, 개인별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형 집행 종료 후 1달여 만에 동종 절도 범행을 연이어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의 형 집행을 종료한 후 1개월여 만에 다시 이전 범죄와 동종 수법으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전국 각지를 돌며 성당이나 그 부속시설만을 찾아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쇠지렛대 등으로 출입문을 손괴하고 사무실 등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등 상당수 범행의 수법과 죄질도 불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보상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출소 후 천주교 성직자의 도움을 받아 출소자의 재활을 돕는 제과업체에서 숙식하며 일을 배울 기회도 있었으나 스스로 그 환경을 이탈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은 단순히 생계곤란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습벽의 발현이라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불우한 성장과정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총 피해액이 매우 크지는 않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5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4. 23:36경부터 23:41경 사이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전주완산경찰서 C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이 피고인에게 택시 무임승차에 대한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부하려고 하자 술에 취한 채로 “좆같은 새끼가 나한테 뭐라고 했쌌네, 일 방해한다고 저 씨발새끼가, 야이 개새끼야 너 누구여”라고 소리를 질러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CCTV CD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지구대 내에서 시끄럽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당시 지구대 내에 함께 있던 경찰관들의 각 증언 및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에 나타난 모습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지구대 내에서 욕설을 하면서 시끄럽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택시에 무임승차를 하지 않았음에도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무임승차를 이유로 범칙금 통고서를 발부하려고 하자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에 이르렀는바, 이는 경찰의 부당한 처분에 항의하는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가사 피고인이 무임승차를 하지 않아 경찰의 통고서 발부가 부당하여 이에 대하여 항의한다고 하더라도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는 위법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경찰에 대하여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부린 행위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경찰관이 피고인의 변명대로 택시의 카드단말기의 결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반성 태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