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254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1) 의료법위반 피고인들은 의사 등이 아님에도 E조합을 설립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공모하고, 2015. 8. 25. F대학교 산학협력관 1층 대회의실에서, D조합(이하 'D조합'이라 한다)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들은 창립총회를 개최하려면 조합원 과반수가 참석하여야 하는데, 당시 조합원 304명의 과반수인 152명에 미치지 못하는 144명이 참석한 사실을 알고도, 마치 176명이 참석한 것처럼 창립총회 의사록과 참석자명단을 허위로 작성하여 2015. 9. 6. 관할관청에 D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여, 조합 설립인가를 받았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6. 1. 18.경 D조합의 의료기관으로 'G의원' 개설신고를 한 후 진주시 H 8층에 'G의원'을, 2016. 5. 13.경 D조합의 의료기관으로 'I한의원' 개설신고를 한 후 H 9층에 'I한의원'을 각 개설하였다. 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E조합 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항과 같이 조합원 과반수가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창립총회를 거친 것처럼 창립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관할관청에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9. 16.경 D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같은 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등기과에서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조합설립 인가증을 가지고 D조합의 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2015. 9. 23. 위 조합설립등기가 마쳐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D조합 설립등기를 하였다. 3) 사기 D조합은 1)항과 같이 설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그 명의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마치 D조합이 정상적인 창립총회를 거친 것처럼 창립총회 의사록을 허위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E조합의 외관을 작출하여 'G의원'과 'I한의원'을 개설하고, 위 각 의원 명의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급여 및 의료급여 등을 청구하여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G의원' 명의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2. 7.경부터 2019. 2. 13.경까지 G의원에서 위 의원을 운영하면서 피해자에게 건강보험급여 등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8.경부터 2019. 3. 5.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와 같이 건강보험급여 및 의료급여 명목으로 합계 213,881,05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I한의원' 명의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7. 10.경부터 2019. 2. 13.경까지 한의원에서 위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피해자에게 건강보험급여 등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1.경부터 2019. 3. 6.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와 같이 건강보험 급여 및 의료급여 명목으로 합계 210,517,42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D조합 1) 소비자생할협동조합법위반 피고인의 이사장인 A이 가. 2)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기를 하였다. 2) 의료법위반 피고인의 이사장인 A이 가. 1)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의사 등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판단 가. 쟁점 공소사실은 D조합 창립총회에 설립동의자 과반수가 참석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다. 설립동의자는 303명이었다[증거기록 2권 178쪽. 창립총회 명부(증거기록 2권 181쪽)에는 304명인 것처럼 되어 있으나 J(순번 172, 175)이 중복하여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사는 설립동의자 152명 이상이 참석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한다. 한편 창립총회 명부에는 176명이 참석하였다는 서명이 있다. 검사는 위 176명 중 아래 표와 같은 45명이 참석하지 않았고, 여기에 서명이 없는 127명(= 303명 - 176명)을 합한 172명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창립총회 명부에 서명한 사람(11명) 창립총회 명부에 서명한 사람 중 위 표에 음영처리한 11명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창립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보기 부족하다. K은 2018. 8. 창립총회에 참석한 것 같다는 내용의 진술서(증거기록 1권 99쪽)를 작성하였다가 같은 달 30. 참석했는지 안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술서(증거기록 1권 99쪽)를 작성하였다. AJ는 2018. 9. 3. 자신과 자신의 어머니인 AN이 창립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술서(증거기록 1권 135쪽, 199쪽)를 작성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사실은 자신과 AN이 모두 창립총회에 참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R, AB, AG, AI는 수사기관의 전화를 받고 참석하지 않았다고 말한 적이 있으나(증거기록 1권 145쪽, 검사 신청 증거목록 순번 143), 이들은 모두 이 법정에서 사실은 창립총회에 참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Z는 2018. 9. 4. 총회에서 뷔페식으로 밥을 먹은 적이 있다는 내용의 진술서(증거기록 1권 143쪽)를 작성하였는데, 2016. 8. 뷔페식당에서 임시총회가 열린 적이 있고, 창립총회는 F대학교 산학협력관 1층 대회의실에서 열려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다. 그러나 AZ는 이 법정에서 위 임시총회와 창립총회에 모두 참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K와 그의 어머니 AO는 수사기관의 전화를 받고 창립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말한 적이 있으나, AK는 이 법정에서 창립총회에 모두 참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실제 AK는 창립총회장에서 사진에 찍히기도 하였다(증 제2호의 5). 한편 AK는 2019. 6. 30. "AO(1940년생)가 연로하여 기억력이 떨어져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AO도 자신과 함께 창립총회에 참석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증 제5호의 6)를 작성하였다. S은 2018. 8. 28. 수사기관의 전화를 받고 참석하지 않았다고 말한 적이 있으나(증거기록 1권 56쪽), 그 이후 다시 수사기관에 연락하여 창립총회에 참석하였다고 답하였다(증거기록 1권 202쪽, 증 제6호의 2). 2) 창립총회 명부에 서명하지 않은 사람(11명) 창립총회 명부는 설립동의자가 창립총회에 참석하였는지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이다. 그러나 명부에 서명하는 것을 출석의 조건으로 한다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실제 창립총회장에 들어가 진행되는 회의에 참여하였다면 그 설립동의자가 명부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하여 창립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런데 BD, BE은 창립총회장에 있는 장면이 사진에 찍혔고, 실제 창립총회에 참석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증 제2호의 1, 4) BF도 창립총회장에 있는 장면이 사진에 찍혔고, 이 법정에서 실제 창립총회에 참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 제7호의 1, 2). 또 BG, BH, BI, BJ, BK, BL, BM, BN 총 8명은 이 법정에서, 창립 총회장에 들어가 진행되는 회의에 참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회의 시간, 의결방식 등에 대한 이들의 진술에 불일치하는 부분이 일부 있기는 하나, 창립총회로부터 약 4년이 지났고, BD, BE, BF과 같이 실제 명부에 서명하지 않고 창립총회에 참석한 사람이 있는 것을 보면, 이들이 명부에 서명하지 않은 것만으로 위 8명의 법정진술을 믿지 않고 이들이 창립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소결론 검사가 창립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172명 중 위와 같이 살펴 본 창립총회 명부에 서명한 사람 11명과 창립총회 명부에 서명하지 않은 사람 11명 합계 22명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설립동의자 152명 이상이 창립총회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검사는 증거기록 3권 376쪽부터 386쪽까지를 들면서 창립총회에서 부적법한 의결권위임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창립총회에 관한 것이 아니라 2016. 8. 열린 임시총회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