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7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7.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구미 소재 공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는데 그곳에 있는 기계를 고철값으로 매수하여 담보로 제공하면 12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내가 그 기계를 매수할 수 있도록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40일 후에 1억 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장으로부터 기계를 매수하는 절차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위 기계를 매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으나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당시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 세금을 체납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들에 대한 임금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된 기일까지 1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주식회사 D 명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 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정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1.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5세)는 과거에 동거하였던 사이이다. 1. 2021. 5. 1. 00:0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1. 00:05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자 불상의 물건을 피해자의 주거지 부엌 출입문 유리창을 향해 던져 시가 40,000원 상당의 유리창 1장을 깨트려 이를 손괴하고, 이어 부엌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21. 5. 1. 01: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1. 01:10경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귀가조치 되었음에도 다시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에 대한), 수사보고서(깨진 유리창 수리견적서) 1. 현장출동수사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주거지에서 동거 중이었으므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주거지에 침입한 것은 아니다. 2. 판 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이 사건 주거지의 소유권자인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2020년 10월경부터 2021년 2월경까지 동거하였으나, 2021년 2월 이후에는 피고인에게이제 집에 오지마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따라서 2021년 2월경이후부터는 피고인의 주거권은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특히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들어오지 말라고 말하면서 문을 시정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유리창을 손괴한 후 이 사건 주거지에 침입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주거의 사실상 평온이 침해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범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재물손괴의 피해금액이 크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 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정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3. 28. 18:30경 거제시 B에 있는 'C 교회'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D(남, 76세)가 피고인의 별명을 부르고 반말을 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2. 판 단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 형법 제260조 제3항 처벌불원의사: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인 2022. 9. 28.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4. 15:30경 안동시 B 앞 도로부터 예천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DUO MAX 전기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0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1.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B 앞길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고 정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범행전력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정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 대지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소유의 토지 중 일부는 C과 D시장으로 이어지는 통로로 사용되어 왔다. 피고인은 2022. 1. 말경 위 통행로에 피고인 소유 토지의 경계지점 한쪽 끝에 시멘트 벽돌을 쌓은 담벼락(너비 305cm, 높이 210cm)을 설치하고, 다른 쪽에 나무 펜스(너 비 280cm, 높이 170cm)를 설치하여 위 통행로에 차량, 사람 등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인 통행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수사) [피고인과 변호인은, C과 D시장으로 이어지는 통로 중 피고인 소유 토지 부분(이하 ‘이 사건 부지’라고 한다)은 육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고, 육로로 인정되는 이상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 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401 판결,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924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이 사건 부지는 현재 보도블록을 모두 들어내 풀과 잡초들이 자라고 있으나 그 이전까지 보도블록이 깔린 도로의 모습을 하고 있었던 점, 실제로 D시장 상인을 비롯하여 인근 주민들이 이 사건 부지를 통행해 왔던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비록 적은 숫자이기는 하지만 인근 주민들이 이 사건 부지를 육로로 사용해 왔음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부지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장소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부지에 담벼락 및 나무 펜스를 쌓음으로써 인근 주민들의 통행이 방해된 이상 일반교통방해 행위가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가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을 모두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행동하여야 할 긴급성과 보충성을 인정하기도 어려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부지가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어 피고인이 재산권행사를 함에 있어 지장을 받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부지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별로 없었고 이 사건 부지를 통하지 않더라도 인근 주민들이 다른 통로를 통해 외부로 나갈 수 있어 실질적인 피해는 거의 없는 점, C과 D시장으로 이어지는 통로 중 이 사건 부지에만 하수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부지를 처음부터 도로로 사용하고자 하였거나 도로로 사용하는데 제공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현재는 풀과 잡초가 자라 통행로로 활용되기도 어려운 점, 이 사건 부지를 통행로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바로 인접한 곳에 토지를 소유한 고소인이 될 것인데 고소인의 통행을 위해서는 피고인 소유 토지 옆으로 도로 부지가 분필되어 있어 이를 통한 통행이 가능한 점(다만 고소인이 위 도로부지의 매입이 어렵게 되자 이 사건 부지를 통한 통행을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과 그 밖에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7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4. 20: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남, 59세)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하던 중, 그곳 테이블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재질의 소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의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10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4. 00:28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평택 방면에서 아산 방면으로 그 도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전방에 차량이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선을 준수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선행하는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교통상황에 맞게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니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4. 00:28경 평택시 D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B 앞 도로까지 약 12㎞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여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다. 그 밖에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1년 6개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6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5. 23:50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사거리를 거쳐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호흡 측정결과는 혈액감정 결과보다 낮았던 점) 및 주행거리,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산지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아 위 각 판결이 2017. 2. 3. 확정되고, 2019. 1. 1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1.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0.경 B으로부터 B 소유의 아산시 C 임야 3,636제곱미터(이하에서 ‘본건 임야’라고 약칭한다)를 4억 2,000만 원에 매수하여 공장을 신축하려고 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1. 8.경 본건 임야에 있는 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B의 사전 동의 없이, 위 공장 신축과 관련하여, ‘자재대금연대보증지불동의서’ 제목으로, 본문에 ‘공사명 : 충청남도 아산시 C 외 D 공장부지 조성공사 중 보강토옹벽블록공사, 납품기간 :2016년 11월 8일∼2016년 12월 31일, 납품자재대금 : 일금 이천칠백만원(27,000,000원), 발주처(D)가 발주한 아산시 C 외 D 공장부지 조성공사 중 보강토옹벽블록공사 자재대금에 대해서 발주처(D)에서 결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연대보증인 B 님이 보강토블록 자재대금에 대하여 전액 지불할 것을 동의합니다. 발주처 : ㈜D (E), 연대보증인 : B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자재수급자 : ㈜F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재대금연대보증지불동의서’의 연대 보증인 B 이름 옆에, 임의로 제작한 B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그 정을 알지 못하는 F 부사장 G에게 위 ‘자재대금연대보증지 불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B 명의의 자재대금연대보증 지불동의서 1장을 위조 및 행사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18. 1. 17. 16:00경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7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1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가단107113호, 원고 H 주식회사의 피고 B에 대한 공사대금청구의 소 민사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1항 기재 공장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의 도급인 란에 B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는 것은 제가 찍은게 아니라 잘 모르겠어요’, ‘피고 B이 공사 현장에 수시로 나와 경계를 알려주며 여기까지는 친형 땅이라고 말을 하고는 했습니다’, ‘자재대금연대보증지불동의서에 날인된 B의 도장은 제가 B 사장님 자택에 가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1항 기재 공장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민간건설 공사표 준도급계약서의 도급인 란에 임의로 제작한 B의 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있고, B은 위 공사 현장을 방문한 적이 없고, 위 자재대금연대보증지불동의서의 보증인 란에 B이 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자재대금연대보증지불동의서, 판결문, 판결문 등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범죄경력자료 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B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45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1. 28. 01:52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에서 뒷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 E(가명, 여, 21세)의 오른쪽 골반 부위를 손으로 톡톡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1. 28. 02: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여, 18세)으로부터 어깨와 복부 부위를 밀치는 폭행을 당하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피고인 B에 한하여)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분석),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의 각 기재 및 영상 1. 현장 사진 2매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 A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추행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A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추행 범행으로 피해자 E(가명)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보이고, 이러한 범행은 여성의 일반 사회생활상의 평온을 해하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F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E(가명)와 합의하여, 피해자 E(가명)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F과 그 지인인 G으로부터 더 중한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10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 09:40경 서울 청량리역 6번 출구로 향하는 상행에스컬레이터에서, 타인의 신체를 해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통행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앞에서 있던 B을 앞질러 올라가다가 피고인의 몸으로 B의 몸을 부딪쳐 뒤로 넘어지게 하고, B이 그 뒤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71세)와 부딪쳐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 하출혈 및 흉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고 발생 경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67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7세)은 중학교 동창 사이로 자주 함께 모텔방을 대실하여 스포츠토토 등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31. 18:20경 평택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가 평소 스포츠토토 등을 통해 많은 수익을 올린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채무 변제에 필요한 돈을 갈취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2,000만 원이 필요하다. 안 빌려주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39경부터 18:4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계정의 카카오페이로 3,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 사진, 피해 부위 사진, A 가방 사진, 카카오톡 메신저 사진, 현금 송금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B이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노끈 압수 경위), 입건전조사보고서(노끈을 버린 장소 확인 결과), 현장 사진 1. 현장검증 사진 및 동영상 CD, 수사보고서(피의자에게 압수한 휴대폰 검색 기록), 피의자가 검색한 기록 캡쳐사진,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2. 상습공갈·특수공갈·누범공갈 > [제1유형] 상습공갈·특수공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하여 300만 원을 갈취하였고, 만약 피해자가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더 큰 돈을 갈취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미리 공업용 칼과 노끈을 준비한 다음 위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사전계획 하에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특히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단1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4. 1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2017. 11. 14. 태국으로 출국하기까지 경북 의성군 B에 생산 공장을 두고 있는 브로콜리 새싹분말 제조·판매 업체인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서울 강남구 D건물 5층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브로콜리 새싹 분말을 제조하여 해외로 수출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6개월 동안 매월 6%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6개월 후에는 원금을 반환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장 소재지는 농산물 제조·가공행위가 금지된 곳이어서 피고인은 기존의 계획대로 브로콜리 새싹 분말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을 전혀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해 공장 설립을 위해 지인 등으로부터 빌린 10억여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직원 임금 및 사무실 임대료도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별 건 부동산 투자 사기로 재판을 받던 중 피해금 합계 3억 5,8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해외로 도주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5.경 자기앞수표 1,000만 원 권 1장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민원에 대한 회신, 입출금거래내역, 수표, 수사보고(참고인H 전화통화), I은행 수표 전표, 수사보고(J 명의 K은행계좌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서(계좌분석을 통한 투자금 사용처 확인), 재무제표 및 공장사진, 투자자 등록 및 관리대행 신청서 3부, 현금보관증,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568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20. 3.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3.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2019. 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경 김포시 통진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해장국 집 앞 노상에서, B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10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지퍼백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2020. 2.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순경 제1항 장소에서, B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10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지퍼백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범행 내용 및 범행 전후 상황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진술 내용이 피고인과의 통화내역 등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다. 진술경위에 비추어 진술 과정에 허위가 게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법정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아도 신빙성이 인정된다.] 1. B와 A 통화내역 1. 수사보고(공범판결 확정 사실), 판결문 및 사건요약정보 각 1부, 수사보고(피의자 수감중인 사건의 경찰 피신 조서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에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참조사항으로 기재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4번 징역형 처벌을 받았는데도 재범하였고, 다량의 마 약류를 유통시키는 데 이르렀다. 마약류 범죄의 해악 및 높은 재범률에 비추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0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6. 11:36경 경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음주운전 중 사고로 다수의 물적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이 9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2회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344

범 죄 사 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경 단기방문(C-3)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21. 7. 15.경 체류기간 만료로 출국 권고를 받았고, 이후 가정법원 소송 진행을 이유로 2021. 9. 14.경까지 출국기한 유예 조치를 받아 그 유예기간까지만 대한민국에 적법하게 체류할 수 있음에도, 그 적법한 체류기간을 넘어 2022. 5. 30.경까지 계속 불법 체류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출국기한이 다가오자 국내에 계속 불법 체류하기로 마음먹고, 페이스북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문적인 신분증 위조 사범(속칭 ‘B’이라 불림)에게 연락하여, 그를 통해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외국인등록증과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위조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21. 9. 9.경 인천 중구 C건물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위 성명불상의 신분증 위조 사범에게 위와 같은 신 분증 위조를 의뢰하면서 피고인의 증명사진과 영문이름,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계약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신분증 위조 사범은 불상의 장소에서, 실제 외국인등록증 크기의 플라스틱에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삽입한 뒤, 외국인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성명란에 ‘A', 국가지역란에 ‘MONGOLIA', 체류자격란에 '비전문취업(E-9)', 발급일자란에 ‘2021. 08. 12’이라고 기재된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고, 계속하여 자동차운전면허증 크기의 플라스틱에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삽입한 뒤, 운전면허등록번호란에 (자동차운전면허증번호 1 생략), 성명란에 ‘A', 외국인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란에 ‘인천광역시 중구 C건물 D호’, 면허증 갱신기간란에 ‘2031. 01. 01.~2031. 12. 31.’, 발급일자란에 ‘2021. 03. 04.’이라고 기재된 인천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한 다음, 2021. 9. 14.경 위와 같이 위조한 신분증 2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그 대가로 38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신분증 위조 사범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1장과 인천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각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가. 부동산 공인중개사에게 행사 피고인은 2021. 10. 4.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F’ 공인중개사무소에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던 중 자신의 신분을 증빙하기 위해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부동산 공인중개사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인천 중구 G건물 관리사무소에서, 입주자 명부를 작성하던 중 자신의 신분을 증빙하기 위해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출입국기록, 장단기체류외국인기록표, 외국인등록조회, 출입국사범 관련자료, 입주자명부, 각 대화내역 1. 수사보고(F 공인중개사 사무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상당 기간 동안 불법체류를 한 것을 넘어서 전문 위조브로커에게 외국인등록증과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위조를 의뢰하고, 위조된 외국인등록증을 실제로 행사하는 범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개월 간의 구금생활을 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2020. 9.경까지 피해자 사단법인 ‘B’의 간사로 일하면서 위 법인의 경리·회계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 사단법인 명의의 농협은행 특별회계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보하고 있던 자금 9,000,500원을 C 명의의 계좌로 임의 이체하는 방법으로 피해 법인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는 등 그 시경부터 2020.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 법인의 자금 합계 36,348,500원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2022. 3. 11. 피해자에게 나머지 피해금을 전액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170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87세)는 피고인의 모친이고,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7. 14: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치매 증세가 있는 피해자가 종종 엎드린 자세로 잡초를 뽑고 있던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해태하여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피해자가 엎드려 풀을 뽑고 있었음에도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5. 27. 15:13경 원주시 D에 있는 E병원에 후송된 후 치료를 받던 중 중증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인근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한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모친으로서, 피고인 본인도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있다. 피고인 외에 또다른 유족인 피해자의 자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