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7고단7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4.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4.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 13. 춘천지방법원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5. 1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77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소지 피고인은 2017. 7. 9. 2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춘천시 C아파트 601동 803호에서, 양복 주머니에 들어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2g을 발견하고 이를 바지주머니에 넣은 다음 2017. 7. 12. 09:25 춘천시 D 에 있는 E 모텔 402호에 이르기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2017. 7.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10, 17:00경 춘천시 D에 있는 E 모텔 401호실에서, 위 1항과 같이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08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나. 2017. 7.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12, 04:00경 위 E 모텔 402호실에서, 위 1항과 같이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08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2회 투약하였다. 2017고단849 피고인은 2017. 5. 11. 01:30경 춘천시 F에 있는 G 모텔 108호에서 피해자 H(여, 45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성관계 후 맥주를 마시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정강이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밀쳐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아큐샤인시약 검사결과(순번 15), 현장 및 압수물사진,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순번 35, 36), 추송서(감정회보 및 감정서(순번 45) 2017고단8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7. 8. 2. 자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H, I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진단서(H), 수사보고(피해자 H 피해부위 사진 첨부 관련),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의사소견서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및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 각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상해죄에 대하여, 모텔에서 집에 돌아가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더 마시겠다고 하면서 바닥에 앉아 있다가 일어서면서 피고인을 잡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뿌리쳤고,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넘어져 침대 맞은편 탁자에 부딪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으로 떨어지게 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2017. 5. 11. 01:30경 G 모텔 108호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것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몸을 못 가눌 정도는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뿌리치는 정도로 피해자가 골절상을 입을 정도로 어딘가에 세게 부딪쳤다고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상해죄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어 피고인도 조사를 받은 이후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조사를 받을 당시에 검찰에서 "2017. 5.경에 H와 모텔에 갔다가 H가 술에 취해서 밀친 사실이 있는데, 그 일로 H가 입원을 해서"라고 진술하여 자신이 단순히 피해자를 뿌리친 것이 아니라 밀친 것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도 있는 점, 모텔 주인인 I이 피고인의 범행 직후피해자를 보았을 때 피해자의 상해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바닥에서 자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관심을 보이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G 모텔 입실 직후 상해를 입었음이 피고인의 진술에 의해서도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피해사실에 대한 I의 위 진술은 [이 어두운 곳에서 불을 켜서 피해자를 자세히살피지 않았고, 피해자의 피해가 신체반응을 거쳐 외부에서 인식가능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태도에 대한 I의 위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치료비 전액을 받지 못하게 된 이후에 비로소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그 이전에는 피고인과 나쁜 사이가 아니었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가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고 볼 사정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 직후 보인 행동이나 진술에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피해자를 밀쳤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이상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이나 태도는 착오 또는 여성으로서 수치스러운 부분 등을 밝히기를 꺼리는 등의 여러 사정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범죄사실 중 주된 부분에 대한 진술까지 믿기 어려운 사정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보면,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6회에 이를 뿐만 아니라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았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필로폰 소지 및 투약범행을 저질렀으며,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거나 구체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있어 진정으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상해죄에 대하여 보면, 피고인은 동종의 누범기간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상해범행을 저질렸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에게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후 12주간의 안정가료 및 외래 통한 추적을 요하는 중한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의 범위 [10월부터 4년 8월, 제1 범죄는 상해죄, 제2, 3 범죄는 마약소지 및 투약범행, 특별가사유 : 상해죄(중한상해, 동종누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경우 특별가중감경사유 없음(동종누범이기는 하나, 3년 이내 동종전과는 아니라고 보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