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6.경부터 피해회사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영업과 회사 자금 전반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2. 2. 6경 서울 금천구 D, A동 3층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F)로 5,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4.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11회에 걸쳐 합계 365,995,428원을 피고인 개인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6경 불상지에서 피해회사에 목업(모형) 제작을 의뢰한 G로부터 그 대금 2,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F)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3. 10. 22.경까지 사이에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800,000원을 입금받아 그중 7,900,000원만 피해회사 계좌로 입금하고 그 차액인 16,900,000원 상당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23경 피해회사 명의의 법인카드(H)를 피해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용인시 수지구 I 106호에 있는 'J'에서 이발료 12,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13.경부터 2014. 7.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7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814,820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위 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 진술부분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자료(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고소인 제출자료(법인 정관 사본), 고소인 제출자료(법인계좌 이체내역, 법인카드 결제내역 등), 고소인 제출자료(법인계좌 이체내역), 고소인 제출자료(법인계좌 현금이체내역), 고소인 제출자료(홍대미대상 목업비용 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입금 3200만원 관련 고소인 진술) 1. 기업은행 회신자료(법인계좌 거래내역), 비씨카드 회신자료(법인카드 결제내역), 우리은행 회신자료(피의자 개인계좌 결제내역) 1. N학원 회신(법인카드 영수증 사본 및 학원등록자), O 성복점 회신(법인카드 사용내역), P 성복점 회신(법인카드 결제 영수증 사본) 1. 확인서, 전자세금계산서, 발주서, Q의 통장입출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가 있었던 것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피해회사로부터 피해금원을 훨씬 초과하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자신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먼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회사가 목업(모형)을 제작해주고 피해회사가 받아야 할 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받아 그 중 7,900,000원만 피해회사의 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 16,900,000원을 피해회사에 반환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다음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 피해회사의 법인카드를 피해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함에도 미용실, 약국, 마트 등에서 3,814,820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위 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다음으로 불법영득의사에 관하여 본다. 1)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거나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고 반드시 자기 스스로 영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0. 12. 27. 선고 2000도400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 또한 단체의 대표가 그 단체의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 사유와 돈의 사용처에 관하여 이해할 수 있을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돈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단체의 돈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도280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대하여 523,848,162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개별적인 채권의 내용, 채권액, 채권의 발생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채권 중 상당 부분이 피고인이 피해회사로부터 받을 급여채권(월 800만원)이라고 주장하나, 피해회사의 정관에 의하면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보수를 주주총회에 정한 바가 없고, 달리 피고인의 급여가 800만원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회사로부터 수시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였고 그 이체 또는 인출한 금액이 위 급여액과 일치하지도 않아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대하여 급여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피해금원을 초과하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2) 한편 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상 보관중인 금전이 회사장부상 위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처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 대표이사가 회사소유의 자금인 위 금전을 개인용도에 임의 소비하였다면 이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88. 7. 26. 선고 88도936 판결 참조), 일단 위 대표이사가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업무상 보관중인 회사의 금전을 횡령하여 범죄가 성립한 이상 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금전을 사용할 당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무슨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도758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판시 각 증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일방적으로 피해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피해회사 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체하거나 인출한 돈을 피고인의 채권 변제에 충당한 것으로 정당한 절차에 따라 회계 처리한 자료가 없는 점(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내부결재문서, 지출결의서 등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가사 일부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회사 소유의 금원을 피고인 자신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영득의 의사에 기하여 자신의 개인 용도에 임의소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횡령의 피해액이 매우 큰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종의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