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단7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2. 26.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2.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7고단714 1. 피해자 C 부분 피고인은 2017. 3. 20, 02:06경 제주시 D에 있는 병원 5층 5206호 병실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환자인 피해자 C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손지갑이 들어있는 꽃 무늬 가방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 부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병원 4층 4212호 병실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환자인 피해자 F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검정색 핸드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935 1. 2017. 3. 14.자 야간방실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7. 3. 14. 01:50 경 부천시 G에 있는 H병원 신관 1532호 병실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환자인 피해자 I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병실 침대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미화 1달러가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가방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날 02:00경 위 H병원 신관 1603호 병실에 이르러 환자 가족인 피해자 J1 잠시 병실을 비운 사이에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병실 침대 옆 의자에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7 휴대전화와 국민은행 신용카드, 신분증이 들어있는 휴대전화 케이스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3. 20. 야간방실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7.3.20.00:30 경 제주시 K에 있는 L병원 935호 병실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환자 가족인 피해자 M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침대 옆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LG 휴대전화와 하나은행 신용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가 들어 있는 휴대전화 케이스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날 00:50경 위 병원 735호 병실에 이르러 환자인 피해자 N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침대 옆에 걸려 있는 점퍼 주머니 안에 있던 0 명의의 신협 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날 01:11 경 제주시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편의점에서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라운 1보루를 구입하면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하나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날 01:12 경 제주시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편의점에서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스카이블루 1보루와 시가 1,500원 상당의 종이쇼핑백 1개를 구입하면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하나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담배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20171525₁ 1.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3. 9. 03:00경 인천 남동구 V에 있는 W병원 9021호 병실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X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병실 캐비넷 안의 가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농협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6. 03:50 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합계 2,27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2017. 3. 9. 13:327 인천 남구 Y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운영의 'Z' 신발가게에서 시가 43,000원 상당의 신발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위 X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발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17 아래의 '17'은 '18'의 오기임)와 같이 총 18회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36,72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F,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의 상황 등), 수사보고(E 병원 CCTV 확인사항), 관련 사진(순번 14) 1. 각 관련 사진(순번 4, 11) 2017고단9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J, I 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도난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수사), 영수증 1. 관련 사진 (순번 6), 피해 장소 사진(순번 14), 수사보고(피해자 J. 피해자 I 상대 수사), 수사보고(H병원 신관 CCTV 수사), 현장 CCTV 사진 2017고단1525 1. 고인의 법정진술 1. AB, AC, AD, AE, AF, X, AG, AH, AI, A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X 병실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AK 진술 및 진술서 미첨부) 1. 용의자 CCTV 사진, 사진(피해자 휴대폰에서 온 카드 사용 알림 문자), AL편의점 CCTV 사진 1. 영수증(피의자가 피해자의 카드를 부정사용한 AM 및 AN 편의점) 1. CCTV 캡쳐 사진(순번 13, 피의자의 범행 장면 등), CCTV 캡쳐 사진(순번 25) 1. 수사보고(절취한 카드로 사용 장소 확인 수사 등), CCTV 캡쳐 사진 (순번 27), 수사보고(절취한 신용카드 사용내역 수사 등) 1. 내사보고(발생현장 확인 및 피해자 상대 진술청취), CCTV 캡쳐 사진 (순번 39) 1. 수사보고서(피해자 AD 카드내역서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X 카드내역서 확인), 카드승인 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카드부정사용지 CCTV 영상 편집자료, 영수증, 사건현장 CCTV 영상 편집자료 판시 전과 1. 2017고단714 사건의 증거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보고),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절취 피해품의 시가 합계액이나, 사기 피해액의 합계액이 그리 크지는 않으며,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며(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 피해자 AK의 피해품 중 파우치와 필통, 순번 6 피해자 AE 의 휴대전화기), 피해자 N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2017고단935의 증거기록 41쪽). 그러나 이 사건 야간방실침입절도죄는 심야에 병원 입원실 등에 침입하여 범죄에 취약한 고령의 피해자가 입원해 있는 병실만을 노리거나 환자나 간병인이 잠들거나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그에 그치지 아니하고 절취한 피해품인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재물을 편취하였으므로, 불법성이 크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범행동기를 보더라도 피고인은 생활비나 유흥비 등이 부족하여 저질렀다고 하고 있는바, 정당한 근로 등을 통하여 수입을 얻으려고 노력하기 보다, 범죄를 통해 돈을 마련하려고 하였던 점에서도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야간방실침입절도죄와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실형 및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형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2개월 정도만인 누범기간에 저질러졌으며,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하여진 것이라는 점에서도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현저히 큰 불법성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정상을 전제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