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1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6.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9. 1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20. 7. 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9.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각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21. 3. 27.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강도미수 및 감금 피고인 A은 2019년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이라는 E에서 생활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F(23세)이 자신의 옷과 신발 등의 물품을 절취해 간 것과 관련하여 폭행·협박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21. 4. 30. 15:17경부터 16:13경까지 사이에 군포시 G건물, H호에 있는 I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2년 전에 내 옷 훔쳐갔으니까 지금까지 기다린 시간, 이자를 합쳐서 1,800,000원 내놔라, 오늘 안에 돈 안 주면 산에 끌고 간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해서 돈을 빌리기 위해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지갑으로 1회 때린 후, 알몸상태의 남성이 무릎을 꿇고 양손을 들고 있는 휴대전화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이렇게 되기 싫으면 당장 돈 구해와’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지인들을 통해 그 자리에서 돈을 구해오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같은 날 16:14경 위 I의 주거지 밖으로 피해자를 끌고 나와 자신이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후, I의 주거지로부터 약 34km 가량 떨어져 있는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K’까지 피해자를 강제로 데리고 갔다. 그 후 피고인 A과 피고인 A으로부터 ‘산에 간다, 야구방망이 챙겨 와, 오늘 사람하나 잡을 것 같다, 죽일 것 같다’라는 내용의 연락을 받고 위 K에 온 피고인 B 및 L, M, N은 같은 날 17:14경 위 ‘K’에서 피해자를 둘러싸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그 곳에 있던 탁자에 양손을 짚으라고 시킨 뒤 ‘10대만 맞자, 탁자에서 손이 조금만 떨어지면 처음부터 다시 센다, 돈 빨리 구해라, 돈 못 구하면 집에 못 간다’라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약 30회 가량 때린 후, 주변에 있던 빗자루로 피해자의 허벅지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가래침을 뱉었다. 또한 M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왜 친구 돈을 훔치냐, 병신 새끼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고, L은 피해자에게 ‘엄살 피우지 말고 빨리 일어나, 병신 같은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및 명치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나이도 어느 정도 있으면서 왜 그랬냐, 해결할 것은 빨리 해결을 하셔야 되지 않냐’라고 말하고, N은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왜 그랬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턱 부위를 6-7회 가량 때리고,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3회 가량 걷어찼다. 그 후 피고인 A은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돈을 구해 올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구해오지 못하자 같은 날 18:14경 피해자에게 ‘돈 갚을 때까지 못 갈 줄 알아’라고 말하며 재차 피해자를 위 아우디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인천 부평구 O건물, P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까지 이동한 후,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에 데리고 들어 가 같은 날 21:40경까지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M, N과 합동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 A은 위 아우디 승용차 및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공갈 피고인 A은 2021. 5. 1.경부터 2021. 5. 4.경까지 사이에 페이스북 메신저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였고,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 및 협박에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2021. 5. 4. Q 명의 R 계좌로 1,5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3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발생보고서(특수공갈), 내사보고서(방범용 CCTV 분석 등), 수사보고서(범행일시 특정, 죄명변경) 1. 피해자 F 피해부위 사진, 페이스북 통화내역, R 송금내역 캡쳐 사진, 참고인 I 제출 사진자료, 방범용 CCTV 사진자료, AVNI 사진자료, 족구장 사진자료, 통화내역 일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누범전과 확인 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미수감경 피고인 B: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K(이하 ‘이 사건 족구장’이라 한다)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종료된 후에 이 사건 족구장에 도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은 특수강도미수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담 여부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ㆍ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 경우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 A 등의 범행을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죄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사람 하나 잡을 것 같다’는 연락을 받고 이 사건 족구장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 B은 2021. 6. 20.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이 사건 족구장에서 피해자에게 ‘나이도 어느 정도 있으면서 왜 그랬냐, 해결할 것은 빨리 해결을 하셔야 되지 않냐’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이 사건 족구장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확신을 하고 있지는 않으나, “피고인 A 등으로부터 맞고 좀 아파서 앉아 있을 때 이 사건 족구장에 있던 누군가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종전에 절취당하였던 물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A은 2021. 6. 22.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이 사건 족구장에 피고인 B도 L과 M 및 N과 함께 있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들과 L, M, N이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둘러싸고 때린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22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1년 3월∼1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특수강도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제2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제3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절취한 물건에 대한 배상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갈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피해자는 장시간 피고인으로부터 감금당한 상태로 폭행․협박을 당하여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채무를 변제받기 위한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허용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A이 입은 손해를 회복한다는 명목으로 특수강도미수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가해행위의 태양,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