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합36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9. 7. 14.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1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고, 2014. 7. 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2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후군 환자로서 2018. 4. 28.경부터 2018. 5. 8.경까지, 2019. 12. 18.경부터 2020. 4. 1.경까지, 2020. 4. 8.경부터 2020. 4. 16.경까지, 2020. 4. 27.경부터 2020. 5. 25.경까지, 2021. 4. 12.경부터 현재까지 B병원에서 알코올의 의존증후군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이처럼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되어 있고, 위 범죄전력과 같이 다른 사람을 상해한 전력이 있음에도, 아래 범죄사실과 같이 재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는 범행에 이르러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C(남, 86세)은 부자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4. 11. 18:15경 전북 고창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병원비로 술을 먹었냐?’라는 꾸짖음을 당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서,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20.5cm, 칼날 길이 10cm)을 가지고 나와 자신의 목, 배 부 위에 들이대고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위 칼을 피해자가 빼앗자 다른 칼(총 길이 23.5cm, 칼날 길이 12.5cm)을 들고 “너 죽고, 나도 죽자.”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소유권포기서, 내사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 증거들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및 가정보호사건 송치 필요성 검토), 법원 결정전조사회보, 각 사실조회회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다음 날인 2021. 4. 12. B병원에 응급 입원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부터 알코올 의존증을 진단받고 현재까지 입원치료를 받아 온 점, 피고인은 그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해할 듯한 언동을 보여 왔고, 이 사건도 자해하려는 과정에서 벌어졌으며, 입원치료 중에도 의료진에게 ‘퇴원하면 반드시 자살을 하겠다’고 말하는 등 여전히 자해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대부분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거나 술이 동기가 되어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생활환경이나 가족관계에 비추어 치료감호보다 덜 침해적인 방법으로는 피고인이 가진 병증을 제대로 치료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되어 판시 범행을 저지른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크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테이블 위에 있던 칼을 가지고 나와 ‘죽어버리겠다.’고 한 사실은 있으나, 다른 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너 죽고, 나도 죽자’라고 위협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칼을 빼앗긴 이후 다른 칼을 들고 ‘너 죽고, 나도 죽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처음에 검정색 칼을 들고 자해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그래서 칼을 빼앗았는데, 피고인이 빨간색 칼을 들고 다시 위협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들었던 칼들을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쓰레기통에서 칼들이 발견되었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객관적 증거에도 들어맞아 믿을 수 있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살한다고 했지 나 찌른다고 안 했어요.’라며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죽인다고 위협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진술하였던 점, 그 진술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저하고 한 1미터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빨간색 손잡이 과도를 들고 죽인다고 했지 휘두르지는 않고 그냥 칼만 들고 저를 죽인다고 말로만 했어요.’라고 하여(증거기록 30쪽) 피고인의 행동을 허위로 꾸며낸다거나 과장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는 고령으로 거동이 편치 않음에도 이 사건 가정보호기일 및 공판(준비)기일에 비교적 꾸준히 출석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여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법정진술은 아들인 피고인의 선처를 위해 사안을 다소 축소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보다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부친인 피해자로부터 꾸짖음을 받았다는 그리 무겁지 않은 이유로 칼을 들고 자해하거나 피해자를 해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그 범행 동기 및 수단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반인륜적이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벌금형 5회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형사처벌보다는 알코올 의존증에 대한 강제적인 치료를 통해 재범의 위험성을 억지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