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4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6. 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배임증재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광고대행업 회사인 'C'를 실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광고 소개비 명목의 금원을 피고인 B이 근무하던 주식회사 'D'으로부터 위 'C'로 지급받아 이를 나눠가질 의도로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또는 발급받을 것을 공모하였다. 1.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는 2014. 1. 2.경 서울 송파구 E에서 C 회사를 설립하고, 위C의 실무 담당자인 피고인 B은 2014. 3. 28.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C를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G의 공급가액 4,200,000원 상당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87,825,0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는 2014. 1. 2.경 서울 송파구 E에서 C 회사를 설립하고, 위 C의 실무 담당자인 피고인 B은 2014. 4. 7.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H를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위 C의 공급가액 2,400,000원 상당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25.부터 2015. 5.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는 총 3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55,925,00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피고인 B은 그 중 7회(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 6, 9, 12, 15, 18, 21)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6,800,00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서, 보충조서 1. 각 판결문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이사건 각 전자세금계산서 중 일부에 대하여 실제 광고 영업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거나 피고인 B으로부터 제공받은 것이므로 실거래에 기초하여 발급·수취한 것이라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다른 유통업체의 광고담당자로 재직하던 중 D으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재물을 취득하는 배임수재 범행을 하면서 그 수익을 취득하는 방편으로 D, H로부터 C로 돈을 지급받는 것을 정상적인 거래로 가장하는 방식으로 가공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나아가 피고인 B과 수익을 다시 일부 배분하는 방편으로 C에서 G으로 돈을 지급하면서 같은 방식으로 가공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고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그 사이에 오고간 돈은 모두 배임수재 범행의 수익을 주고받은 데 불과할 뿐이고(그 범행에 대하여는 확정된 판결도 존재한다), 광고 영업 용역의 대가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전자세금계산서는 모두 실제 거래 없이 가공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가공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가공 세금계산서 등 발급 및 수취 규모,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이 조세포탈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피고인들이 다른 범행의 방편 내지 범행을 은닉·가장하는 방편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인데, 해당 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들이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고(피고인 A는 실형을 복역하였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 등 발급·수취 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이익을 별도로 취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각별로 정하여 합산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면소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 2, 4, 5, 7, 8, 10, 11, 13, 14, 16, 17, 19, 20, 22 내지 35번 기재 각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8. 1.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15.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판결의 범죄사실에는 피고인 B이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서 이 부분 각 전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C로부터 발급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이 D의 직원으로서 C로부터 허위로 발급받았다는 전자세금계산서와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C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담당자로서 D에 허위로 발급하였다는 전자세금계산서는 각 동일한 세금계산서라고 인정된다. 그런데 이 경우 가공거래에 있어서 각 거래마다 현실적인 수수 대상이 되는 세금계산서는 1장만 존재하는바, 동일한 주체가 이를 주고받은 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있어서는 사회 관념상 한 개의 행위로 평가하여야 하므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7172 판결 참조). 따라서 확정된 위 판결의 효력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미치게 되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