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026

범죄사실 2018고단2026 피고인이 가담한 '전화금융 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이 범죄에 관련되어 있다고 속여 예금을 보호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의 계좌에 예치 중인 금원을 자신들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돈을 편취하는 조직이다. 위 조직은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이를 다시 여러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8.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해 오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자와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8. 22. 09:0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D 검사이다. E이라는 사람이 당신 명의로 F은행, G은행 계좌를 만들어 7,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와 관련하여 70여 명의 사람들이 당신을 상대로 고소를 한 상태이다. 당신 계좌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출금해서 직원에게 건네주면 그 돈을 조사한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33 정자역 5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제시하며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도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어 수사가 진행된 사실도 없었으며 위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는 위조된 것이었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9. 2. 08:4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D 검사이다.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었고, 오픈마켓 판매자로 등록되어 당신 계좌로 총 1억 4천만 원이 송금되어 당신을 상대로 72건의 고소가 접수되었다. 당신의 대포 계좌에 대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 당신이 대출을 받으면 지폐 일련번호 및 가상화폐 CMN코드가 제공되니 그것으로 자금 추적을 하겠다. 대출을 받아 전액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줘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18. 9. 3. 17:00경 대전 중구 오류로 23 서대전역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제시하며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도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어 수사가 진행된 사실도 없었으며 위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는 위조된 것이었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9. 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D 검사이다. 수십 억대 불법토토 사기도박단이 검거되었는데, 당신 명의 통장이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고, 범행 가담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계좌추적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불법자금 유출수사팀 직원에게 건네주고, 계좌 추적 후 무혐의로 확인되면 돈을 모두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대전 유성구 J아파트 입구 앞에서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제시하며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도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어 수사가 진행된 사실도 없었으며 위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는 위조된 것이었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9. 3. 14:5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D 검사이다.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당신 명의로 통장이 개설되었는데, 피해자가 300명 정도 된다. 그러니 수사에 협조를 해야 한다. 현재 당신 신용등급을 10등급으로 낮추어 놓았는데, 대출이 된다면 불법자금이니 대출을 받아 이를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줘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18. 9. 4. 19:20경 대전 동구 L에 있는 M약국 앞에서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제시하며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도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어 수사가 진행된 사실도 없었으며 위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는 위조된 것이었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9. 10.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전주지방검찰청 O 검사이다. 해외에서 P라는 사람을 검거하였는데, 당신 명의의 통장이 발견되어 공범 여부를 확인중이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다른 계좌도 모두 깡통 계좌가 되어 있을 수 있으니 돈이 남아 있으면 모두 현금으로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고, 수사를 하여 범죄 혐의가 없으면 돈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충남 홍성군 Q아파트 앞에서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제시하며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도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어 수사가 진행된 사실도 없었으며 위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는 위조된 것이었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6,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2308 피고인이 가담한 '전화금융 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이 범죄에 관련되어 있다고 속여 예금을 보호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의 계좌에 예치 중인 금원을 자신들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돈을 편취하는 조직이다. 위 조직은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이를 다시 여러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8.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해오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자와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8. 27.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D 검사이다.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 사건에 연루되어 있으니 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범죄와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건이 마무리되면 돈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22경 수원시 팔달구 S에서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제시하며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도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어 수사가 진행된 사실도 없었으며, 위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는 위조된 것이었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342,6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567 성명불상자(일명 'T')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계좌의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범죄 관련 여부를 확인한 후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하는 방식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18. 8. 20.경 인터넷 자동차 관련 사이트에 '배달대행기사를 구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수금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면 건당 10만원 ~ 20만원을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9. 6.경 피해자 B에게 검사를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당신 명의로 불법 통장이 개설되어 피해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현재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이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예금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해 달라. 우리가 관련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이상이 없으면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 다음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U'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퇴계로로 가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2:50경 서울 중구 V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저는 W 대리입니다. 가지고 온 돈을 제게 주시면 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4천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몸의 수수료 30만원을 제한 3,970만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4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192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8. 24. 13: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대포통장 사건에 연루되었다. 금융감독원에 돈을 전달해야 하니 마이너스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18. 8. 28. 13:05경 강원 춘천시 Y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4,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0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N, K,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피해자 G은행 통장사본, N명의 통장사본, K 명의 통장사본, H 명의 통장사본, I 명의 통장사본 1. 각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회신, 각 감정서 2018고단2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해지계산서 1.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영상확인 수사) 2018고단25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9. 6.일자 발생건 관련) 1. 통장사본 2018고단1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정서, 진술서 1. 내사보고(Y아파트 현장탐문) 1. 수사보고(피해자로부터 4,500만 원 건네받은 전달책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 ~ 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초범이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범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으로 행한 보이스피싱 범행인 점,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여 범행에 가담하는 등 가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