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4500

범죄사실 2018고단4500 피고인은 2018. 10. 13. 14:2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에서, 2층 'D' 매장에 들어간 다음, 위 매장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49,000원 상당의 바지 1벌, 시가 189,000원 상당의 또 다른 바지 1벌, 시가 229,000원 상당의 블라우스 1벌을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일시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C의 총 3개 매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043,000원 상당의 의류 6점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4899 피고인은 2017. 12월경부터 2018. 4월 말경까지 E과 내연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진 사이이고, F는 남편이다. 피고인은 E과 교제기간 중인 2018. 4. 17.경 광주 북구 G 소재 E 운영의 'H'라는 상호의 커피숍 옆 골목에서, 피고인이 E에게 빌려준 금전 및 결혼 문제 등으로 E과 다투다가 격분하여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E의 왼쪽 눈 부위 및 머리 부위를 내려찍어 E에게 좌측 안와하벽 골절상을 가한 사실이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E으로부터 '왼쪽 시력이 상실될 것 같다. 채무를 탕감해 주면 경찰에 고소하지 않겠다'라는 제안을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2018. 5. 15.경 E으로부터 상해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한 보복조치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2018. 7. 16.경 광주 북구 서하로 172 소재 광주북부경찰서 종합민원실에 방문하여, 'E이 2017. 12. 30.경 소주병을 깨면서 피고인의 머리채를 붙잡고, 허벅지를 발로 차고 넘어뜨려 부딪히게 하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장 및 진단서,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해 상해는 2017. 12. 30.경 남편인 F와의 부부싸움을 하던 도중 발생한 것이었고, 진단서 및 사진도 그로 인하여 발급받거나 찍어둔 것이며, 위 E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9고단1396 피고인은 2019. 1. 13. 21:00경 광주 북구 에 있는 H 커피숍에서 내연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E(41세)과 금전 문제 등으로 대화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리고 재떨이에 있던 오물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쏟고, 커피숍 밖으로 피해자를 따라 나가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끌고 얼굴에 침을 뱉고 손톱으로 가슴 부위를 할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 찰과상, 얼굴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1470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8. 5. 18. 21:5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40세)의 휴대전화로 피고인과 다른 남성이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전송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9. 20. 12:55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H' 카페에서, 위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더듬고 엉덩이를 툭툭 치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옷 위로 성기와 항문 사이에 손을 집어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9고단1913 피고인은 2019. 3. 27. 23:37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여, 58세)가 근무하는 L에서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의 별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진술을 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너희 남편이 그렇게 하였으니 너도 당해야 한다."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강하게 잡아 피해자를 가게 밖으로 끌고 나간 후 피해자를 내팽개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팔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992 피고인은 2018. 10. 18. 광주 북구 서하로 172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종합민원실에서 '피고소인 E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8. 11. 1. 위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2018. 3. 9. 02:00경 M아파트 베란다에서 E이 다른 여자와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쫓아 내려가 E에게 다른 여자와 둘이 뭘 했는지 따졌다는 이유로 E이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 "네가 내 애인이냐."라고 화를 내며 손으로 내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뺨을 3대 때렸으니 처벌해 달라.'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3. 9. 02:00경 위 E의 여자 관계를 의심하며 E과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다투었을 뿐 위 일시 경 위 아파트 단지 부근에서 E을 만나 다투거나 그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5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2018고단48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2019고단1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범행현장사진 1. 진단서 1. 피해사진 2019고단1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CCTV 영상 및 동영상 수사), 카페 H CCTV 영상, 성행위 동영상 캡쳐 사진 2019고단19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2019고단199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신사실 확인 자료 제공요청 회신서 1. P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2018고단4899 무고의 점)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참작),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8. 광주 북구 에 있는 피해자 E(41세)의 운영의 카페에서, 위 피해자에게 '니가 감히 내 집 앞에서 계속 장사를 하게 놔둘 것 같냐,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면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얼음물 2리터 상당을 피해자의 머리에 들이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