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47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J'을, 피고인 B는 'K' 유흥주점을, 피고인 D은 'L'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9. 29.부터 같은 해 10. 5.까지 동두천시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동두천시에 'J'을 개설한 후 인근 유흥주점에 명함을 뿌린 다음 유흥접객원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K' 유흥주점, 'L' 유흥주점에 M(여, 15세), N(여, 16세) 등을 보내고 1명당 5,000원 내지 10,000원의 소개비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청소년보호법위반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장소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인 M, N으로 하여금 위 가.항과 같이 유흥주점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 1.부터 10. 3. 사이에 동두천시 O에 있는 피고인의 'K' 유흥주점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인 M, N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10. 1.부터 10. 2. 사이에 동두천시 P에 있는 피고인의 'L' 유흥주점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인 M, N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M, N의 각 법정진술 1. M, N,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 통화, 진술청취) 1. 각 영업허가증 (피고인 D은 'J'을 운영하던 피고인 A나 유흥접객원인 M, N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였으나 신분증이 없다고 하면서 M, N이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여 이를 믿었을 뿐이고, 나아가 손님들이 유흥접객원이 너무 어려보인다며 내보내, 피고인이 청소년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한 사실 없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A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D으로부터 유흥접객원이 미성년자인지 여부를 묻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M, N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 D이 운영한 'L' 유흥주점에서 접객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데, 그곳에서 신분증을 요구한 사실은 없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특히 M는 위 유흥주점의 간판도 기억하면서 그곳에서 피고인 D을 본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 D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피고인 A: 청소년 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영리목적 청소년 접대행위 알선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D: 각 청소년 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D)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보도방으로 운영하면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한 것으로, 특히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도구로 삼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보도방 운영 기간이 1주일 남짓으로 길지 않고, 얻은 이득도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 어린 딸과 할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이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들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현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유흥주점을 폐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들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쳤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C)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C은 동두천시 U에서 'V'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 위 'V' 유흥주점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인 M(여, 15세), N(여, 16세)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5. 10. 2. 위 청소년들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한 사실 없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A 법정진술이나 일부 경찰에서의 진술, M의 일부 경찰 진술, 동두천시에 등록된 'V'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곳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청소년으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A의 법정진술은 전반적으로 그 내용이 불분명하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일관성이 없다. N은 이 법정에서 V 유흥주점에서 접객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M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얼굴을 보았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고, 자신이 출입한 'V'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은 간판이 영어로 "W"인 곳으로, 피고인의 "V"라는 한글 간판이 있는 곳이 아니고, 한글 간판은 처음 보며, 피고인의 업소 위치도 자신이 출입한 곳과 다르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M의 경찰 진술은 M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C에 대한 무죄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