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4. 30. 가석방되어 2018. 6.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28 1. 2018. 8. 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7.경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형부 D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D 명의로 2,300만 원을 대출받아 중고차 판매 회사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K5 하이브리드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고 피해자 회사에 48개월에 걸쳐 매월 627,355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대출을 받을 수 없어 임의로 D 명의를 사용한 것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노래연습장 접객원으로 일하면서 선불금 채무 500만 원을 변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E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송금하게 하여 같은 금액의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 8.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13.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형부 D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D 명의로 650만 원을 대출받아 위 E으로부터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고 피해자 회사에 36개월에 걸쳐 매월 221,839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대출을 받을 수 없어 임의로 D 명의를 사용한 것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노래연습장 접객원으로 일하면서 선불금 채무 500만 원을 변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650만 원을 E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송금하게 하여 같은 금액의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125 1. 중고차오토론 대출 신청 관련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형부인 D의 신분증 사진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D 명의로 중고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마치 D 본인이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대출회사로부터 중고 자동차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는 할부금융계약(일명 ‘중고차오토론’)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 관련 범행 중고차오토론 신청서 및 중고차오토론 약정서 관련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8. 6.경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남자친구인 F으로 하여금 D 명의의 휴대전화로 C 주식회사의 대출을 중개하는 주식회사 E(이하 ‘주식회사’ 표기는 모두 생략한다)의 직원 G에게 전화하여 D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고, 위 G에게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에 관한 중고차오토론을 신청하면서 D의 인적 사항 등을 알려주어 위 G로 하여금 C이 관리하는 중고차오토론 신청서 전자기록의 성명 란에 ‘D’, 생년월일 ‘H’, 자택 주소 란에 ‘전남 순천시 I’, 결제 계좌번호 란에 (계좌번호 2 생략) 등을, 중고차오토론 약정서 전자기록의 신청인 란에 ‘D’, 차종 ‘K5 하이브리드’, 차량번호 ‘(차량번호 1 생략)’, 구입가격 ‘23,000,000’ 등을 각 입력하도록 함으로써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D 명의의 중고차오토론 신청서 전자기록 1개, 중고차오토론 약정서 전자기록 1개를 각 위작하고, 그 무렵 위작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C 직원이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이 위작된 D 명의의 중고차오토론 신청서, 중고차오토론 약정서 전자기록이 저장되게 함으로써 이를 각 행사하였다. 중고차인수증 관련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의 항과 같이 중고차오토론을 신청하면서 대출중개업체인 E의 G로 하여금 중고차인수증 용지의 인수자 란에 ‘D’, 생년월일 란에 ‘H’, 연락처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등을 기재하게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D 명의의 중고차인수증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G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C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중고차인 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중고차인수증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 관련 범행 중고차오토론 신청서 및 중고차오토론 약정서 관련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8. 13.경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남자친구인 F으로 하여금 D 명의의 휴대전화로 C의 대출을 중개하는 E의 직원 G에게 전화하여 D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고, 위 G에게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에 관한 중고차오토론을 신청하면서 D의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어 G로 하여금 C이 관리하는 중고차오토론 신청서 전자기록의 성명 란에 ‘D’, 생년월일 ‘H’, 자택 주소 란에 ‘충남 당진시 J’, 결제 계좌번호 란에 (계좌번호 2 생략) 등을, 중고차오토론 약정서 전자기록의 신청인 란에 ‘D’, 차종 ‘쏘나타’, 차량번호 ‘(차량번호 2 생략)’, 구입가격 ‘6,500,000’ 등을 각 입력하도록 함으로써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D 명의의 중고차오토론 신청서 전자기록 1개, 중고차오토론 약정서 전자기록 1개를 각 위작하고, 그 무렵 위작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C 직원이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이 위작된 D 명의의 중고차오토론 신청서, 중고차오토론 약정서 전자기록이 저장되게 함으로써 이를 각 행사하였다. 중고차인수증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나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의 항과 같이 중고차오토론을 신청하면서 G로 하여금 중고차인수증 용지의 인수자 란에 ‘D’, 생년월일 란에 ‘H’, 연락처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등을 기재하게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D 명의의 중고차인수증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G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C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중고차인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K 발급 신청 관련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D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K 신용카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K를 상대로 마치 D 본인이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D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8.경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K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신용카드발급 신청서 전자기록의 성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자택주소 란에 ‘충남 당진시 L, M호 등을 입력하여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함으로써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D 명의의 신용카드발급 신청서 전자기록 1개를 위작하고, 그 무렵 위작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K 직원이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이 위작된 D 명의의 신용카드발급 신청서 전자기록이 저장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8. 8. 9.경 충남 당진시 N에 있는 ‘O’ 편의점에서 1,2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위 편의점 직원에게 제2항과 같이 발급받은 D 명의 K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신용카드를 이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3.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1,824,9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차오토론 약정서, 기한이익상실안내, 할부진행고객안내정보,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1. 중고차인수증 및 대출금 수령 위임장, 출금이체 동의서 1. 수사보고(R 직원 S 전화통화), 수사보고(R 회신자료 첨부) 1. 녹취록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 NF 쏘나타 변제 확인) [2020고단1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중고차인수증, 중고차오토론 신청서, 중고차오토론 약정서 1. K신청서, 채무확인서, K이용 상세내역서 1. 수사보고(참고인 T, G, U 전화진술 청취) [판시 전력] 1. 수용조회, 판결문, 동종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각 위작사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 없이 중고차 2대를 구입하여 그 할부대금의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형부 명의의 중고 차오토론신청서 등을 위조·위작하기까지 하였으며, 형부 명의의 신용카드 발급신청서 등을 위조·위작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범행의 내용과 수법,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3,000만 원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범행의 내용과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후 약 2달 만에 재범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과 피고인의 언니 및 형부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결국 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점, 형부 명의의 신청서 등을 위조·위작하여 중고차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언니가 관여하는 등 가정 내부의 문제로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여러차례 공판기일에 불출석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