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89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4.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2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26. 23:30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동문굿모닝힐스 오피스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노루목로 100에 있는 호수마을 2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6. 23:3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노루목로 100 호수마을 2단지 앞 도로를 흰돌마을 3단지 쪽에서 마두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도로의 우측으로 진행하여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중인 피해자 C(29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 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이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8.경 광주 서구 동천동에 있는 호반베르디움 아파트 앞에서 친구 B으로부터 A의 처인 C 명의의 수협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명의 수협통장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양수한 접근매체가 불법 스포츠 도박 범행에 사용된 점, 도박 관련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자친구였던 C을 통해 피해자 D(가명, 여, 16세)와 피해자 E(가명, 여, 15세)을 알고 지내면서, 수차례 마치 자신이 귀신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귀신이 빙의된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를 믿게 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6. 22:00경 천안시 서북구 F 8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 피해자 D와 함께 있던 중, 자신의 목을 스스로 조르고 이상한 말을 하면서 마치 귀신에게 빙의된 것처럼 행동하여, C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고 말리자, "성관계 경험이 없는 사람이 나를 잡으면 귀신이 힘을 못 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누워 있는 피고인의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팔을 잡도록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옷을 입은 상태로 발기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부분에 비비고, 자신의 가슴 부분도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아동·청소년을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8. 00: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C, 피해자 E과 함께 있던 중, 귀신에 빙의된 것처럼 자신의 목을 조르는 등 행동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배를 만지면서 "야, 너 임신했다."라고 하여, 피해자가 겁을 먹자, "내가 애를 떼 줄 수 있다."라고 하면서, C에게 "계속 같이 있으면 E이 죽는다."라고 말하여 C을 집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야 아기가 나갈 수 있으니 옷을 벗고 침대에 누워라."라고 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가 옷을 벗고 침대에 눕자, 열을 올려야 된다면서 피해자의 음부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아동·청소년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계 아동·청소년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 2항 제2호(위계 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위계 아동·청소년유사성행위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가운데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가운데 유리한 양형요소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위험성을 저감하는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위계 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위계 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는 제2유형에 포섭된다.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개월 나. 제2범죄[위계 아동·청소년 추행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 위계 아동·청소년 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징역 3년 ~ 6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 이 사건은 미성년인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건전한 성의식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중대범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연이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하여 피해자들 및 그 친권자와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앞서 본 불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부수처분으로 사회봉사를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0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4. 30. 22:05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호텔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70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1. 22:08경 의정부시 B호텔 앞 노상에서 “데이트 폭력이 있다. 몇 호인지는 모르겠다. 신자의 친구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폭행 중 신자가 앞에서 대기 중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분리하고, 위 여자친구를 순찰차에 태우자 “내가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순찰차 문을 열였고, 이에 D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팔로 D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모텔 외부 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팔을 휘둘러 경찰관의 몸을 밀쳤다. 당시 피고인이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10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경찰관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239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 3. 14:3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놀이터에서 피해자 D(여, 49세)가 헛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를 차고, 계속하여 E 안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쫓아가 그곳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찌르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제312조의 조서나 제313조의 진술서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하여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이어야 하고,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이어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9615 판결 참조).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그 진술이나 조서의 작성과정에 뚜렷한 절차적 위법이 보이지 않는다거나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구체적 사정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넘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어 그에 기초하여 법원이 유죄의 심증을 형성하더라도 증거재판주의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며(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1도6035 판결 참조),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2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D가 작성한 진술서, 사법경찰관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지도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증인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D 사이에 돈 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D가 교회에 들어올 당시 폭행을 당한 모습은 아니었으며, 교회 안에서 피고인이 D를 가위로 찌르려고 한 사실은 전혀 없다는 것인바, 이에 비추어 볼 때 D의 진술 내용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도 없다. 그 밖에 증인 G, F의 법정진술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549

범죄사실 2017고단549(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청주지방법원에서 2016. 5. 31. 산지관리법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8. 위 형이 확정되었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6. 5. 17.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임야 1,308m²에서 위 임야 소유자 G으로부터 평탄작업을 의뢰받고 마사토를 채취할 목 적으로 중장비를 동원, 나무를 벌채하여 산지를 전용하고, 2m 이상 절토 및 성토행위를 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산지관리법위반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6. 7. 10.경부터 2016. 10. 12.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임야 330m²에서 토사를 채취할 목적으로 중장비를 동원하여 나무를 벌채하고 토사를 채취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6. 7. 10.경부터 2016. 10. 12.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I, J, K, L (각 G 소유의 전), H(M 소유 임야), N(O 소유 전), P(Q 소유 전), R(S 소유 전), T, U, V, W, X(각 Y 소유 전) 등 총 13필지 12,702m²에서 중장비를 동원, 2m 이상 절토 및 성토행위를 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1072(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9. 3.경부터 2016. 1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Z이 배우자 명의로 등기하여 소유하고 있는 청주시 흥덕구 N 전 1,104m²에서 위 피해자의 허락 없이 굴삭기와 트럭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25t 트럭 약 50차 상당의 토사를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49(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A, A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항공사진, 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불법행위자 고발 1. 판시 범죄 : 조회회보서(피고인 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1부 2017고단1072(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토지등기부등본, 지도, 토사굴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지관리법 부칙(법률 제14361호, 2016. 12. 2.) 제6조, 구 산지관리법 (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피고인 B: 산지관리법 부칙(법률 제14361호, 2016. 12. 2. ) 제6조, 구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각 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동종 집행유예 전력이 있으나, 피해 규모가 크지 않고 복구된 점 등) 피고인 B: 각 징역형(피해 규모가 큰 점 등)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피해 규모가 크고, 공공성이 있는 산지와 토지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절도 범행 경위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일부 복구가 이루어졌다는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0. 00:33경 시흥시 정왕동 1775-12에 있는 배곧신도시 로얄팰리스3차오피스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771-1 새롬프라자에 있는 배곧서울공인중개사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엄한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며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4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4.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4. 1. 11:28경 남원시 산내면 배경리에 있는 '전망좋은 황토방' 앞 도로에서부터남원시 지리산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전날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다음 날 오전에 운전을 한 이 사건 운전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7. 17:25경 영주시 C 앞길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화물차를 정차한 다음 그곳에서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D(여, 68세)에게 "할 이야기가 있으니 (내 차에) 타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격분하여 위 화물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길이 불상)로 피해자의 좌측 하복부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관통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각 수사보고,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하였으나 거절 당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렀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복부 관통상, 공장 파열, 장간막 손상, 범발성 복막염, 복벽 근육 손상'의 상해를 입었고, 제때 치료받지 아니하였다면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었다. 이러한 범행 경위, 범행 수법, 피해의 정도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에 상응하는 형을 정할 수밖에 없다. 한편 피고인이 전에 동종 범행으로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 직후 피해자를 병원으로후송해 준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86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지를 조림,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탈취,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등 산지관리법 제2조가 정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이하 '산지전용'이라고 함)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경 위와 같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금산군 C 임야 및 충남 금산군 D 임야에서, 염소 사육 등을 목적으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위 산지 중 3,700제곱미터에 관하여 평탄화 작업 및 진입로 조성공사를 하여 위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관보(산림청 고시), 산림정보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면적이 상당하고, 그 훼손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훼손된 산지의 원상복구가 이루어진 점 판사 민소영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245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2014. 11.경 충남 논산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D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E, D을 만나, D이 미리 물색해 둔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매수하여 함께 운영한 다음 사이트 운영 수익금 중 40%를 E가, 각 30%씩을 피고인과 D이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고, E는 7,0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이트의 전반적인 운영과 수익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 D은 사이트를 운영할 사무실, 직원,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계좌를 구해오는 역할, 피고인은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계좌를 구해오고 사이트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과 E, D은 2014. 12. 4.경부터 2015. 3.경까지 충남 논산시 F 202호에서, 2015. 3.경부터 2015. 7.경까지 충남 논산시 G 302호에서, 2015. 8.경부터 2016. 3. 28.경까지 캄보디아 이하 불상지에서, H, I 등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일명 'J'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도박행위자로 하여금 미리 지정한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L),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N), 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P), Q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R)에 도박금액을 입금하게 하여 이를 게임머니로 환전해 준 다음 국내, 해외에서 열리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이 등을 예측하여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이라는 형태의 베팅 방식으로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의 사이버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경기 결과에 따라 그 예측이 빗나가면 도박행위자들이 베팅한 해당 사이버머니를 몰취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베팅한 사이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사이버머니를 도박행위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의 속칭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또는 그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비슷한 행위를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초순 일자불상경 충남 논산시 내동 이하 불상지에서, E의 부탁을 받고 그가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S' 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T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U) 및 그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E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E에게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 V,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S 사이트 운영계좌 종합분석, J 사이트 운영계좌 종합분석, 사무실로 운영한 건물 사진 첨부, 피의자의 친형 V 계좌 입·출금내역 확인, 관련사건 피고인 E, D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범죄 수익금 추징금 보고) 1. J 사이트 화면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전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음)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2. 13. 22: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버스 정류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중현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가량 피고인의 처 B 명의의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은 점, 이전 범죄들의 경우에도 모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는바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데 대한 거리낌이 전혀 없는 자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위 벌금형 전과들도 오래전의 것인 점을 유리한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6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1.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에 있는 편도3차로의 고재사거리 교차로를 원점삼거리 방면에서 구성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항상 맑은 정신 상태에서 운전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서지 못하고 위 베르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원개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무렵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시민회관 부근 상호 불상의식당 근처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에 있는 편도3차로의 고재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0. 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사진 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 이상 2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 사고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원, 2015. 5.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22. 23:41경 시흥시 정왕동 이마트 부근 식당 앞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1633 수자원공사 사거리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회보(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1. 판시 음주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및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 범죄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00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친구인 C과 함께 각자 20만 원씩 돈을 부담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후, 2017. 7. 10.경 C으로부터 인터넷 D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이 지정해 준 계좌로 필로폰 대금을 송금하라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7:10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사거리 지점에서 40만 원을 필로폰 판매책이 지정해 준 계좌로 무통장송금하고, 같은 날 18:30경 서울 강남구 반포동 번지불상의 다세대 주택 계단 난간 봉에 필로폰 판매책이 검정테이프를 이용하여 붙여 놓은 필로폰 약 0.5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찾아오는 방법으로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7. 2. 중순에서 하순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7. 2. 중순에서 하순 사이 21:30경 서울 강서구 G빌딩 5층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C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5그램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열을 가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C과 함께 번갈아 가면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17. 4. 중순 범행 피고인은 2017. 4. 중순 21:30경 위 C의 사무실에서 C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5그램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17. 7. 10. 범행 피고인은 2017. 7. 10. 20:00경 위 C의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5그램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3회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계좌별거래명세표, 마약감정의뢰회보서(모발) 1.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산정근거는 별지와 같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자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점, 피고인이 반복하여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어린 자녀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하는 B편의점에 손님으로 방문 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09. 15. 10:57경 파주시 C, 상가 1층 B편의점 안에서 당시 편의점 안 냉장고 앞 쪽에서 쭈그려 앉아 물건을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느껴보고 싶은 성적 충동을 느끼고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 옆을 지나면서 피고인의 오른쪽 다리부위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스치듯이 만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같은 장소 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른 후 계산하기 위해 카운터 앞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이 구입한 물건을 계산하고 있는 피해자 앞에 서서 위력을 과시하며 자신의 하의 바지를 두 차례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을 하느라 다른 곳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순간 엉덩이 부위를 만져보고 싶은 성적 충동을 느껴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후 오른쪽 다리 부위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스치듯 만져 추행을 하고 계속해서 같은 장소인 편의점 카운터(피해자와 단 둘만 있는 비좁은 공간) 앞에서 위력을 과시하며 바지를 벗어 두 차례 성기를 보이는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진술서 1. 피의자 편의점 추행 장면 CD 1매 첨부(증거목록 순번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약 15년 전 폭력범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에 대한 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