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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1. 12: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세무법인 C 사무실 안에서 점심을 함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여, 42세)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손으로 밀고 양손을 손톱으로 누르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양손을 손으로 잡고 밀어 바닥으로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의 법정 진술, E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최소한의 방어행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폭행한 적이 없다.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는데(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11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평소 서로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던 중 방어와 동시에 공격행위로서 피고인을 뿌리쳐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한 목적과 정도 등에 비추어 그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다니고 있던 세무사 사무실에 피고인보다 높은 직책으로 채용되었는데, 출근 첫날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의 출근 시간 준수 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줄곧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오전에도 청소 문제로 말싸움을 하였고, 피고인이 정오 무렵 피해자와 점심을 따로먹기 위하여 사무실 앞 복도에서 다른 직원 E을 기다리고 있던 중 피해자가 밥은 함께 먹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E을 붙잡자 피고인이 사무실로 돌아왔다. 이때 피해자가 사무실로 들어오는 피고인에게 무슨 말인가를 하였고, 자신에 대하여 좋지 않은 말을 한 것으로 여긴 피고인이 '지금 무슨 말을 하셨냐'고 물으면서 피해자의 책상 쪽으로 다가가 시비가 붙었다.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처음에는 흥분하지 않았으나 피해자로부터 한소리를 듣고 나서 많이 흥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그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몸싸움이 시작되었는데, E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시비를 건 것은 사실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37쪽) 이는 말싸움의 시초를 뜻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먼저 폭행을 가하였다는 취지라고까지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중 누가 먼저 물리적인 접촉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그 부분은 보지 못하였다. 큰 소리가 나서 봤을 때는 이미 두 사람의 몸이 닿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제 자리 쪽으로 왔고, 칠 것 같으니까 놀라서 손이 올라갔다'고 진술하였고, 반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을 방어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정황을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접근을 공격으로 받아들여 손을 올려 방어하는 태도를 취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을 공격으로 받아들여 피해자의 손을 맞잡고 버티면서 서로의 손을 깍지 낀 상태가 된 것으로 보인다. 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뿌리치고, 피해자는 다시 달려들어 몸싸움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다. 사무실에는 피해자의 책상 1개와 그 앞쪽 좌우로 2개씩의 책상이 마주 보는 형태로 총 5개가 배치되어 있고, 피해자의 책상 쪽 좌우 1개씩을 피고인과 이 각각 사용하였는데, 몸싸움이 벌어진 장소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책상 사이이고, 피고인이 뿌리치는 힘에 피고인보다 체격, 신장이 작은 피해자가 뒤로 밀려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책상 뒤 선반에 놓여 있던 화분들이 전부 바닥에 떨어져 깨졌다. 당시의 상황, 몸싸움이 시작된 장소, 피해자가 넘어진 위치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소극적 방어에 그쳤다고 볼 수 없다. 라. E은 몸싸움 상황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힘겨루기 정도였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누가 누구를 민다고 보이지 않았다. 그냥 손 깍지만 낀 상태였다. 몸싸움 도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별말을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뿌리쳤음에도 피해자가 몇 번이고 다시 달려들었다. 뿌리치면 당연히 피해자가) 넘어지지 않겠느냐'고 진술하였는데, 한 편으로 '일방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보였느냐'는 물음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의 정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과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참작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82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3.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2017. 12. 24.자 특수절도죄, 2017. 12. 25.자 각 특수절도죄, 2017. 12. 22.자 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1) 1)이사건 공소장및이사건2018.7.18.자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 '피고인A은2018.3.29.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고기재되어 있으나, 위 판결에서2017.12.22.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전과 와형법 제37조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2017.12.17.자 특수절도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고2017.12.24.자특수절도죄,2017.12.25.자각특수절도죄,2017.12.22.자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에 처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판시 각죄와 형법 제37조후단경합범 관계에 있는2017.12. 24.자 특수절도죄, 2017.12.25.자각 특수절도죄,2017.12.22.자 절도죄만을 형법제37조후단 경합범의 기준이 되는 전과로서 범죄사실에 기재하였다. 2018.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2) 피고인 B은 2018. 3.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고향 선후배 사이로 함께 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셀프세차장의 동전교 환기 등을 강제로 열어 그 안에 있는 현금을 꺼내어 가 생활비, 유흥비 등에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7. 12. 23. 02:17경 아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주유소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동전교환기를 강제로 열어 손괴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 상당의 500원짜리 동전 1,000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6. 0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250만 원 상 당의 현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H, I, J, K, L의 각 피해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당시 탑승하였던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등) 1.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 영상 CD 첨부) 1. G주유소 관련 사진 2) 이 사건 2018. 7. 18.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 확정일자가 2018. 7. 2.'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1. M세차장 관련 사진 1. N세차장 관련 사진 1. 0 관련 사진 1. P세차장 관련 사진 1. Q 세차장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동종 공소장 및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각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각 특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사건 각 죄의 범행 시기와 수법, 피해금액, 피고인들의 형사처벌 전력을 비롯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결이 확정된 각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피고인들에게 더 중한 형이 선고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특수절도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을 면제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 13:08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점 4층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E매장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진열대에 있던 시가 59,000원 상당의 티셔츠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사진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6회 있는 점,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향후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6. 11:00경 군산시 C에 있는 D 안 공터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너의 아들을 내가 재직하는 D에 취직시켜주겠다. 퇴직자가 그만둬서 자리가 하나 비고, 높은 사람과 이야기가 되어 취직이 100% 보장되는 자리이니 6,0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인근 업체에서 채용 비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피고인은 D에서 반장 직위로 인사권이 없었으며,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취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자신의 생활비 및 채무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아들을 D에 정상적으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취업 자금 명목으로 6,000만원을 수표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710만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취업 청탁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편취한 돈의 액수도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천시 B건물, 1층에서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영업장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27. 21:10경 위 노래연습장 7번방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카스 병맥주 2병, 참이슬 소주 1병 및 마른안주를 총 15,000원 상당을 판매·제공하여 노래연습장 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C 노래연습장 등록관리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과 다수.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음
춘천지방법원-2019고단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0. 7.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총 5회 처벌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1. 1. 20:26경 강원 양구군 B 앞길에서부터 C모텔 앞 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나 됨에도 혈중알콜농도 0.126%의 만취 상태로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운전하던 차량을회전교차로 노상에 세워 놓은 채로 그대로 잠이 들어 큰 위험을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실형으로 처벌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보행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골절상을 입었고 이로 인하여 수개월 이상 입원하는 등 보행이 불편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 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5.20.23:20경 울산 남구 달동 목화예식장 부근의 '김해뒷고기'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제니스성형외과 앞 도로까지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음주운전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62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1. 19:3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앞편도 3차로를 양산 쪽에서 울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렌토 차량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64세)가 운전하는 F SM3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3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G(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경남 양산시 용당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항 및 제2항 각 상호간)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무면허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0. 16: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D 앞 도로에서 세무서사거리 방면에서 한성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하던 중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E(여, 6세)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도 즉시 정차한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6세의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죄질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전과 수차례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전과도 있다. 다만 종합보험 가입한 점, 피해자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9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16.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7. 07:30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콩나물국밥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상화로 135 에 있는 하늘소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최근 7년 이상 음주운전에 따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와 음주운행한 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 23:40경 이천시 부흥로 1 고백2리 버스정류장 앞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 쪽에서 여주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 (36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2,046,14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명세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행위 태양, 도주 동기,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바 있고 이 사건 당시에도 음주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경부터 2016. 5. 13.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호텔'에서 총괄매니저로 근무하면서, D호텔의 수입 및 지출과 관련된 E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4. 위 호텔과 거래처 관계에 있는 여행사 등으로부터 위 계좌로 송금된 예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계좌(하나은행 F)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222,000원을 이체한 후 유흥비,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6. 4. 20. 경까지 합계 112,388,030원의 예금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5회에 걸쳐서 위 E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들로 이체한 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C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서, E의 거래내역서, 피의자의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N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개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거주하던 파주시아파트, 408동 2303호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서 피해자와 위 부동산의 가치를5,000만 원으로 정하여 합의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부동산의 실 거래가액은 2억 9,000만 원 내지 3억 원 상당이었고,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합계 2억 원 상당(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 1억 6,350만 원과 주식회사 유니온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3,500만 원)이었는바, 위 부동산의 실제 가치는 1억 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것으로 평가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횡령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금액도 매우 크다.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횡령한 자금을 도박자 금으로 사용하는 등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1996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200만 원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주거지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줌으로써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7. 03:51경 통영시 D에 있는 E식당 앞에서 싸움이 일어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남통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C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내가 폭행을 당하였고, 목걸이도 끊어졌다"고 말하며 위 현장에 있던 G에게 달려들었고, 위 C이 이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C의 가슴을 강하게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공무집행방해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배상명령의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향한 범죄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5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9. 전주지방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2. 7. 00:10경 E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K에 있는 L슈퍼 앞 도로를 몽탄 방면에서 일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당시 그곳은 커브길이었으며 도로에 눈이 쌓여있어 미끄러웠던 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그랜져 차량의 오른쪽 펜더 부분으로 그곳 L슈퍼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의 N 카이런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의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880,1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의무보험조회, 견적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과 같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데다가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으나,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의 자동차를 손괴하게 된 것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51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1. 18:50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서구림리 1197-20 용산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학산면 방면에서 군서면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 우측에는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고, 전방 1차로에는 피해자 D(여, 66세)가 운전하는 E 캡티바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 변경을 하여 우측에 있는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캡티바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캡티바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4세), 피해자 G(여, 68 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같은 피해자 H(여, 57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31. 18:50경 혈중알콜농도 0.199%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암군 서호면 학파저수지 부근에서부터 같은 군 군서면 서구림교(819번지방도)까지 약 8km 구간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우편조서 1. 교통사고 관련 증거사진, 각 진단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 D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D와 합의하였으며,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349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5. 08:45경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 상을 한라도서관 방면에서 제주교도소 입구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통행이 많은 곳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으면 미리 손이나 방향지시기 등으로 신호를 하고,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막연히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면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차량 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1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근위 상완골 골절 상해를, 위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15, 08:45 경 제주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 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입은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기타 음주상태로 운전한 거리와 사고 발생 시각,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3. 12:35경 B 봉고 1.2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이면도로를 삼락천 방면에서 E에 있는 F 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편도 4차로 도로의 4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입하려는 도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해 오는 차량들과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 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그 도로 4차로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G(65세) 운전의 H 메가젯125cc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현장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1. 검안소견서, 사망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6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차량을 우회전 하던 중 피해자와 충돌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가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의 유가족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 사건 발생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과실정도가 무겁지는 않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1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2. 3. 01:2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119로 후송되어, 야간 근무 중인 간호사가 혈압 등 체크를 하자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위 응급실에 근무 중이던 간호사인 피해자 D(여, 27세)이 "왜 욕을 하시느냐, 진료를 받지 않으시면 가셔도 됩니다. "라고 말을 하자, 그때부터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좆같은 년아, 내가 가면 니가 책임을 질거냐.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착용하고 있던 왼팔 의수를 손으로 잡고 뽑으려고 하고, 지갑을 피해자의 어깨에 던져 맞추는 등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D(여, 27세)을 향해 지갑을 던져 어깨에 맞추어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지갑 사진 첨부) 1. 지갑 사진,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13. 18:04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26세) 관리의 "D'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미상의 빵 4개, 음료수 1개, 후라이팬 세트 1개, 스틸 비누받침대 1개 등을 자신의 가방에 넣어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인천지방법원 2018 고단1709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17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면 일당 20만 원씩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해 43.16:00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유스퀘어 버스터미널 수화물코너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부산종합버스터미널로 보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도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1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1. 1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5. 8.00:34경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B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인 E 124CC 조이맥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3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 이후 상당기간 동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집행유예를 위하여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부가하는 것이 마땅한 사안이나 피고인이 2018. 2. 1. 경 작업 도중 추락하여 머리, 경추, 요추 등을 다쳐 계속 치료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만 부가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