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6.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다방에서 "선불금 450만 원을 주면 열심히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만약 선불금이 정리되기 전에 위 다방을 그만두는 경우 먼저 선불금을 갚고 그만둔다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450만 원을 받고 위 다방에서 일을 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다방에서 성실히 일을 하거나, 선불금을 정리하기 전에 위 다방을 그만두는 경우 미리 받은 선불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고, 284만 원은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5. 15:30경 피고인 부자가 동거하는 주거지인 화성시 B빌라 B01호에서, 아버지인 피해자 C(58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을 야단치자 피해자에게 위 협을 주어 자신에게 다가오지 못하게 할 의도로 부엌에 있는 칼(칼날 길이 13cm, 전체 길이 22cm)을 가지고 피고인의 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닫았다. 그러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방문을 열려고 하면서 야단을 치자 격분하여 오른손으로 칼을 든 채 방문 밖 거실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오른쪽 무릎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오른손으로는 칼을 든 채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의 목부위 사진 1. 현장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흉기 사진 1. 피해자 목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가중인자] 존속인 피해자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아버지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4. 10:1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버스정류장에서 강남역으로 가기 위해 E 버스에 승차하여, 눈을 감고 있는 피해자 F(여, 23세)의 옆 자리에 앉았고, 위 버스가 같은 날 10:32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에 진입하기 직전, 휴대폰을 쥔 채 왼쪽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쓸어 올리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의 증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종아리 부위 바지를 추스르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왼쪽 손가락 등 부위가 피해자의 다리 부분에 스치는 정도의 접촉이 있었을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왼손에 핸드폰을 쥔 채 한 손가락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무릎 윗부분부터 허벅지 중간 부분까지, 허벅지의 측면이 아닌 윗부분을 쓸어 올렸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특별히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어 그 진술이 신빙할 만한 점, 피고인은 종아리 부위 바지를 추스르는 과정에서 실수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스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종아리 부위의 바지를 추스르는 과정이었다면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나 허벅지의 측면이 접촉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윗부분이 접촉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여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쓸어 올리듯이 만진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범행 후 정황,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853

범죄사실 [2016고단3853] 피고인은 2016. 9. 26. 11:23경 김해시 진영읍 김해대로321번길 12에 있는 현주빌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D 무쏘 승용차의 보닛을 그곳 주변에 있던 돌(가로 약 20cm, 세로 약 20cm)과 각목(길이 약 50cm) 3개로 수회 내리쳐 보닛에 긁힌 자국이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수리비 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1547] 피고인은 2016. 10. 16. 14:30경 김해시 E에 있는 식당 안에서, 피해자 G(50세)이 피고인의 처 H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와 다투면서 피해자의 목에 착용하고 있던 금목걸이를 끊어 수리비가 32만 원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확인, 현장 및 범행 도구 사진 첨부, 견적서 접수에 대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특수재물손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행 경위, 내용과 방법, 전후의 피고인 행동과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까지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16. 14:30경 김해시 E에 있는 식당 안에서,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 H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출동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32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1. 03: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남자친구인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여행사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소화기를 집어 들어 출입문 강화유리문(가로 2m, 세로 60cm) 및 복도 유리액자(가로 1m, 세로 50cm)를 때려 파손하고, 계속해서 계단에 있던 화분을 집어 던져 파손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2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G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그곳에 있던 목재로 된 가구를 위 경찰관을 향해 집어 던지고, 계속해서 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왼쪽 턱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범죄예방 · .진압 및 수사,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인도에 드러눕는 등 저항하던 중 남자친구인 피해자 D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를 깨물어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G,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현장을 촬영한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하였고, G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4. 0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욕설한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한)와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31. 01:5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앞길에서, 변사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D으로부터 변사현장 밖으로 나가줄 것을 요구받자 D에게 욕설하고, 마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렸다. 이에 마산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G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발로 G의 얼굴과 왼쪽 손등 부위를 1회씩 걷어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 1. G가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오피스텔 303호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6.5.22:30경 위 장소에서 여종업원 D를 고용하여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인 E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8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E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주선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성매매업소의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2. 6.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4층에 있는 합자회사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3. 5. 6.부터 2013. 6. 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6. 임금 3,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사업장 통장거래내역, 각 사실확인서, 고소장,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사건검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한회사 신광택시 소유의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2.00:2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목포시 산정로 245에 있는 동초등학교 앞 도로를 연산주공아파트 방면에서 목포고등학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어두웠고 그곳은 편도 2차로의 내리막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누워 있던 피해자 D(여, 44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1. 부검감정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증거기록 제12쪽) 1. 블랙박스 동영상 CD(증거기록 제 17-2쪽)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블랙박스 동영상 CD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운전의 택시 계기판 부근에 있는 휴대전화로 보이는 기기에서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2월1) ~ 10월 (특별감경 행위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유족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택시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심야에 술에 취하여 도로에 누워있었던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1. 18:30경 동해시 C에 있는 'D' 식당에 식사를 하러 들어가던 중 평소 안면이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E(46세, 여)가 쟁반을 들고 방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유방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 회복 등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여러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2년 : 성범죄,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기본영역]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177

범죄사실 [2015고단17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9. 22:50경 서산시 읍내동에 있는 준코 노래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인근 주차장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263] 피고인은 2014, 6. 23, 04:00 경 서산시 율지8로 42 현아빌라 앞 도로부터 같은 날 07:00경 전북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1길 10 앞 도로를 거쳐 같은 날 08:40경 대전 유성구 신성로71번길 17 아트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366]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 29. 01:00경 서산시 D원룸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에 피고인과 교제하였던 피해자 E(여, 29세)과 서로 다른 연인이 있음을 의심하여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소유 휴대폰 1개를 그곳 화장실에 있는 변기통 안에 집어 던져 수리비 38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너 철창에 집어넣겠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가 위 원룸에서 나가 피해자 소유인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자 피고인 소유인 C 뉴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2015. 1. 29. 01:10경 서산시 G 후문 앞 사거리에서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1회 들이받고, 같은 동 서산소방서 부근 삼거리에서 다시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차량의 뒷범퍼 등을 수리비 합계 828,08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 29. 01:10경 서산시 D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서산소방서 부근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2015고단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5고단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흡기등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등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하한 : 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및 교통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위험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15고단366호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 29. 01:00경 서산시 원룸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에 피고인과 교제하였던 피해자 E(여, 29세)과 서로 다른 연인이 있음을 의심하여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7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5. 6. 22.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600

범죄사실 피고인은B 엑스트렉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7. 0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안곡고등학교 앞 4거리 교차로에서 진행하다가 고양자동차검사소 방면에서 식사동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으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승합버스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예원관광여행사 소유인 위 승합버스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2,108,49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진단서,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단1037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3.까지 합자회사 C에서 운전기사로 일하였던 사람으로 위 합자회사의 대표자인 D(같은 날 혐의없음)과 친구지간인 사람으로서, 1 2008. 10. 20. 15:00경 충남 홍성군 E 맞은편 도로에서, 위 C에 입사를 원하는 피해자F에게 "C에 입사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니 300만 원을 가져와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20만 원을, 2일 뒤인 2008. 10. 22. 8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뒤 대표자 D에게 말하여 피해자를 위 C에 입사하게 하고, 2010. 5. 초순 일자불상경 피해자 F로부터 "보직을 운전기사에서 환경미화원으로 변경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준비하여 가지고 오라”라고 요구한 뒤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준비한 500만 원을 교부받고 대표자 D에게 말하여 피해자의 보직을 환경미화원으로 변경하여 주고, 2010. 5. 27.부터 2010, 5, 28. 사이에 충남 홍성군 G 앞길에서, 위 C에 입사를 원하는 피해자 H에게 "C에 입사하기 위해서는 1,000만 원이 필요하니 준비하라”라고 말하여 그 무렵 피해자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I)에서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J 명의의 통장으로 1,10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한 뒤 대표자 D에게 말하여 피해자를 위 C에 입사하게 하여 각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자기앞수표거래증명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채용신청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채용신청자들에게 그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모두 반환한 점, 초범인 점, 범행 경위에 있어서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4. 23:22경 경북 경산시 하양읍 대구가톨릭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혁신대로 517 대림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3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9.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과 피해자 회사로부터 6,000만 원을 연 28.5%로 대출받아 중고 벤츠 승용차를 구입하고, 대신 48개월간 매달 2,108,330원을 변제하고, 담보 명목으로 위 벤츠 승용차에 피해자 회사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대출금이 16억 원 상당이 있고, 피고인이 서울 강남구 D에서 운영하는 E 치과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직원들에 대한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운 형편이었으며, 그러한 형편에서 처음부터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후 이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현금을 융통하는 소위 '자동차깡'을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약속한대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6,000 만 원을 대출받아 F 벤츠 CLS 승용차를 구입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고소보충진술서 1. 중고차할부론 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판결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시장 내에 있는 'C' 점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2018고정75]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8. 27. C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볼펜을 이용하여 올레 모바일 명의변경 가입신청서 고객명란에 'D', 생년월일란에 'E', 주소란에 '부산광역시 북구 F, 고객명란에 'G', 변경대상 전화번호란에 'H'라고 기재한 뒤 신청서 하단 신청 가입자란에 'D'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올레 모바일 명의변경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가입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KT대리점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8332]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2014, 10. 27.경 행 피고인은 2014. 10, 27.경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I의 신분증 사본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KT 이동통신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I의 생년월일, 성명 등을 기재하고 I의 성명 옆에 서명을 하여 이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신청서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KT 이동통신사에 제출하여 1 명의로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 의무에 관한 I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4. 10.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31.경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I의 신분증 사본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KT 이동통신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I의 생년월일, 성명 등을 기재하고 I의 성명 옆에 서명을 하여 이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신청서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KT 이동통신사에 제출하여 I 명의로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I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14. 11,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0.경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I의 신분증 사본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KT 이동통신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I의 생년월일, 성명 등을 기재하고 I의 성명 옆에 서명을 하여 이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신청서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KT 이동통신사에 제출하여 I 명의로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I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라. 2014, 12.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9.경 장소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1의 신분증 사본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LGU+ 인터넷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I의 성명 등을 기재하고 I의 성명 옆에 서명을 하여 이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된 신청서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LGU+ 통신사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 명의의 인터넷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7.경부터 같은 해 11. 20.경까지 C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 내지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권한 없이 피해자 I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하여 피해자에게 2014. 11.경부터 2016. 7.경까지 휴대전화 요금 합계 2,378,660원을 부담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2018 고정 332] 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휴대폰 가입신청서, 인터넷 서비스신청서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00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0. 25.경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제상가 2동 103호에 있는 D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파트 전세 계약서' 서류 양식의 부동산의 표시 란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101동 1003호', 보증금 란에 '일억일천만원정(₩110,000,000)', 계약금 란에 '일천일백만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란에 '구천구백만원정은 2014년 11월 03일에 지불한다', 임대인 란에 '주소 : 전라북도 김제시 E, 전화 : F, 주민번호 G, 성명 : H'라고 입력하여 위 계약서를 출력한 다음, 임대인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제작한 H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임차인 I에게 건네주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아파트 101동 1003호 소유자인 H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대할 권한을 부여받거나 사전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H의 이모로서 정당한 임대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I와 위 아파트 101동 1003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5. 계약금 명목으로 1,100만원, 2014. 11. 3. 잔금 명목으로 9,900 만원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세계약서 [변호인과 피고인은 공소사실 중 제3항에 대하여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경위와 피고인의 역할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직접 돈을 지급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서 제출, 피해자 처벌불원, 피해액 중 9,000 만원 회복)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8.06: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주점 앞에서, 피해자 G이 타인의 발을 밟게 되어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는 클럽 종업원들과 실랑이가 발생한 것을 보고 피해자가 클럽 종업원들을 벌세우고 있다고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답십리파 A다"라고 이야기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골동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4. 01: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나이트에서, 그곳에서 웨이터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E(여, 22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지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면서 손목을 잡아당기고 허리를 감싸 안은 후 다시 손으로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9. 1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구리시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농수산사거리 쪽에서 퇴계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46세)이 운전하는 F 포터 Ⅱ 화물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화물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차량의 좌측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장면 cctv 녹화영상자료 사진,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의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F 포터Ⅱ 화물차를 수리비 3,944,35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차량에 적재되어 있던 시가 1,649,000원 상당의 물품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도로교통법 제151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4. 19.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