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합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 지적 장애 3급, 지능지수 69, 사회연령 9.25세)의 중매를 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된 후 피해자가 지적 장애로 인하여 타인의 지시나 요구에 수동적으로 반응하고 거절의사를 표시하지 못하는 등 성적자기결정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준강간) 가. 피고인은 2018. 1. 27. 13:14경부터 15:23경 사이에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D 스타렉스 차량에 태운 뒤 운전하여 피해자의 집에 데려다 주던 중 서산시 E 부근 갈대밭에 이르러 차량을 세운 뒤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자동차 뒷좌석에 눕게 하고, 피해자에게 "바지 벗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년 1월 말경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스타렉스 차량에 태운 뒤 운전하여 피해자의 일터에 데려다 주던 중 서산시 F 부근 G 안쪽에 이르러 차량을 세운 뒤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자동차 뒷좌석에 눕게 하고, 피해자에게 "한번만 하자."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년 2월경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스타렉스 차량에 태운 뒤 운전하여 H에 들렀다가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집 안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하자."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년 2월경 서산시 I소재 피해자의 동거남인 J(59세, 청각장애 2급)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J과 나란히 앉아 TV를 보던 중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뒤쪽으로 손을 집어넣었다가 다시 손을 피해자 앞으로 옮긴 다음 피해자의 팬티 안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년 2월경 가항 기재 J의 집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속기록 및 전문가의견서(증거목록 순번 2, 3, 34, 35, 52, 54) 1. 녹취서 및 진술분석결과 통보서(증거목록 순번 70, 71)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복지카드 사진, 장애진단서, 장애등급결정서, 장애인증명서(증거목록 순번 19, 44) 1.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72~7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다.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3회의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및 나.항과 같은 추행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추행 행위 여부(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및 나.항) 1) 지적 장애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증거로 제출된 성폭력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위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지적 장애로 인하여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45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은 지적 장애를 가진 피해자의 진술은 그 세부내용에 다소간의 불일치나 일부 과장된 점 등이 발견되고,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논리성·합리성 등이 모자란다고 하여 곧바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러한 점들이 장애인이 가지는 장애의 내용, 정도 및 그로 인해 나타나는 특성 등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및 나. 항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및 나.항과 같은 추행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의 지능 정도에 더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각 간음 행위에 관하여 시간적 순서와 장소까지 정확히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이 사건 각 추행 행위에 관하여도 그 주요 부분을 기억·보고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각 추행 행위 장소인 J의 집에서, J, 피고인, 피해자가 함께 있었던 것은 세 번이라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686쪽), 이는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과 일치한다(수사기록 733쪽). 나) 이 사건 각 추행 행위의 내용 및 그 전후 상황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객관적 상황이나 다른 증거와의 모순이 없다. 비록 피해자가 취한 반응 등 세부 내용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진술 시점에 따라 다소 불일치하는 부분이 발견되기도 하나, 피해자가 가지는 장애의 내용, 정도 및 그로 인해 나타나는 특성 등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라고 판단된다. 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친언니인 K이 최초로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청취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는데 그 과정이 자연스러워 보이고, K이 유독 이 사건 각 추행 행위에 관하여 특정한 진술을 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조사과정에서도 이 사건 각 추행 행위에 관한 암시적이거나 유도적인 질문은 발견되지 않는다. 라) 피해자는 면담자가 잘못 이야기한 부분을 정확하게 수정하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의 부족을 시인하는 등 비교적 암시에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수사기록 1064쪽). 마)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전까지 두세 달에 한 번 꼴로 J의 집에 가다가(수사기록 875쪽), 피해자가 J과 동거한 일주일여 동안 세 번이나 J의 집에 갔다는 것이다. 바) J은 무학인데다 심한 청각 장애(장애 2급)를 가지고 있어 타인과의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으로, 피고인이 의도를 가지면 얼마든지 J 모르게 피해자를 추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J의 법정증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는데 자리 위치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J의 집에서 J, 피고인, 피해자 셋이 함께 있던 세 번 중 어느 때에 대한 진술인지도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J의 법정증언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에 부족하다. 나.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1) 판단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소정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라 함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장애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중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5도299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실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위 법률 제6조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인이라는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므로,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피해자의 지적 능력 이외에 그 정신적 장애로 인한 사회적 지능·성숙의 정도, 이로 인한 대인관계에서의 특성이나 의사소통능력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 피해자가 그 범행 당시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행사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690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는 정신적인 장애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행사할 수 없는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가) 피해자는 2015년 6월 및 7월에 2회 심리평가를 받았고, "피해자의 지능은 경도의 정신지체 수준이다(지능지수 69, 사회연령 9.25세). 피해자는 자신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간단한 인적사항을 보고하고, 시간 및 장소에 대한 지남력에 있어 대체로 정확하게 보고하는 것이 가능하나, 단어의 뜻, 글 속에 내포된 함의를 이해하는 데 매우 제한적인 수준을 보이고 있다. 반복적인 훈련 하에 단순한 작업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사회적 이해력 및 판단력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데 제한이 따를 것으로 보이고, 고차원적 사고력이 활용되는 일상생활 및 기능에는 많은 한계가 예상된다."는 평가결과가 나왔다. 또 대검찰청 소속 진술분석관이 작성한 '진술분석 결과통보서'에는 "최근에 실시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2018. 4. 5.)에 의하면 전체지능이 '52'로 평가됨···피해자는 자신이 처한 현실 상황이 반영된 부정적인 정서(분노, 원망)를 효율적으로 통제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일련의 불편 상황에서 적절 한 해소 및 표현 대신 무력함을 드러낼 수 있는 상태로 평가됨. 특히 사회적응을 위해 사회적 상황을 파악하고, 상황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며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미숙한 대처반응을 보일 수 있겠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1051, 1052쪽). 나) 수사과정에서의 피해자 진술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합의된 성관계'와 '성폭력'을 개념적으로 구별하지 못하며, 성적 행위 여부를 선택하고 원치 않는 성적 행위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현·관철할 능력이 미약하며, 성적 행위의 사회적 의미나 윤리적·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에 대한 이해나 판단능력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수사기록 17, 958, 959, 983, 997, 998, 1016, 1037쪽 등).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성적 가치관이나 판단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판단된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 68세의 고령인데다(피해자보다 14살이나 많다) 배우자도 있었다. 피해자에게 있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함께 살 남자를 소개시켜 줄 중매인이었을 따름이다(피해자는 피고인을 'M'라고 호칭하고 있다).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범행일인 2018. 1. 27. L을 통해 피고인을 처음 만났는데, 그 날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J을 소개받기로 하고 그에 앞서 L, 피고인, 피해자 셋이서 만났던 것이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고인의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는 길에 한손으로 운전을 하면서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수사기록 343, 344, 347, 966~971쪽), 이후 갈대밭으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소개로 J을 만나고 얼마 후 J과 동거를 시작하였는데, 그 이후에까지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위와 같이 여러 모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행위가 정상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상황임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무분별한 성행위 요구에 '마음대로 해라', '하려면얼른 해라'는 식의 수동적인 반응을 보이며 적극적인 반항이나 거부를 하지 아니하였다(피고인 진술: 수사기록 274, 275, 277, 278, 457, 871, 877쪽, 피해자 진술: 수사기록 341, 343, 344, 346, 357~362, 996, 999, 1003~1008쪽 등). 라) 피해자는 2014년 4월경부터 다수 남성들의 간음 행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오다가, 2015년 5월경 그 중 한명과의 성관계 도중 피해자의 음부에서 출혈이 발생하여 그 핏자국이 피해자의 지인과 가족에게 발견되면서 그러한 일들이 사건화 되었고, 이 사건 각 범행 직전인 2017년 11월경 6명의 남성들이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고합67). 위와 같이 피해자는 얼마 전에도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피해를 직접 경험하였을 뿐 아니라 그에 관해 수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성폭력피해의 관념을 형성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부적절한 성적 요구에 또다시 순응적으로 반응했던 것이다. 마) 피해자는 지적 장애에 기인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사정도 피해자의 반항을 곤란하게 만든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적 장애인은 기본적으로 타인의 지시나 요구에 순응적으로 따르는 경향이 있다. 피해자의 경우, 과거 사별한 남편으로부터 당한 폭력과 폭언 등의 개인적 경험과 환경 등으로 인해 남성들의 성관계 요구에 거부하면 폭력이나 폭언을 당하게 될지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980~984, 1000~1002쪽).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원인이 되어 피해자는 피해자의 인지능력에 비해 타인의 성관계 요구에 순응하는 경향이 유난히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 지적 장애인은 작은 호의나 보상에도 쉽게 유인되는 경향이 있다. 피해자의 경우, 보호자의 적절한 보호·감독이 부족한 환경 속에서 살면서 성행위와 관련하여 상대방 남성들이 제공하는 사소한 편의나, 적은 돈, 먹을 것 등에 쉽게 유인되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351, 1011~1014쪽). 피고인은 피해자가 좋아하는 회를 사주었고, J을 소개해 주었으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우고 피해자가 원하는 곳에 데려다 주었는데, 피해자는 이와 같이 비교적 사소한 이익과 편의에 유인되어 피고인과의 연락과 만남을 유지하면서 피고인의 반복적인 성적 요구에 순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바) 피해자는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에 필요한 인지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단순 훈련을 통해 습득 가능한 수준의 작업 수행 능력도 갖추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진술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행사할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의 판단 문제로 귀결되고, 성적 자기결정권의 표현·행사 능력이란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에 관련된 것으로서 사실의 인식능력이나 기억능력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동일한 등급의 장애를 가진 경우라도 개별적 장애 특성에 따른 인지 발달의 제한점과 취약성이 상이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전체적인 인지능력 등은 피해자의 항거곤란 상태를 인정함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의 인식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로 인한 항거곤란의 상태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L은 경찰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애가 있는 것은 알고 알았는가요."라는 질문에, "글씨를 배웠으면 알았겠죠. 처음에 저, 피고인, 피해자 셋이서 만났을 때 대산에서 밥을 먹고 서산으로 오면서 제가 '우리 비밀은 없게 다 털어 놓자'고 했어요. 저도 그렇고 아저씨도 그렇고 나중에 소개시켜주고 욕먹지 않게요. 중매 서주는 남자한테도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기가 장애가 있다면서 자기 복지카드를 보여 줬어요. 그러니까 피고인이 자기가 소개시켜 주려는 남자도 장애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피해자에게 비슷비슷한 사람끼리 만났으니까 마지막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살라고 그랬어요. "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05쪽, 피고인 및 변호인은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 위 진술은 상황에 비추어 자연스럽고, 달리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신빙성이 높다. 2) 피고인은 위나. 2)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여러 모로 피해자와의 성행위가 정상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상황임에도, 피해자와 처음 만난 당일 운전 중에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더니 갈대밭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피해자가 J과 동거하기 시작한 이후에도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급기야 피고인은 J의 집에서 J이 옆에 있는데도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위와 같은 정도의 대담한 행동을 감히 시도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간음하는 과정에서 개별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피해자가 부적절하고 무리한 성적 요구에도 극도로 수동적이고, 유아적으로 반응하는 등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행사할 만한 능력이 없음을 직접 확인할 기회가 있었다. 4) 피고인은 과거 2010년 12월경에도 지적 장애를 가진 다른 여성 피해자(지적장애 2급)를 대상으로 그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한 추행범행을 저질러 2011. 7. 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유죄판결(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3. 소결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그러한 상태를 인식·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 및 추행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협박 또는 위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수절도죄(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6년 6월[3개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의 다수범이므로, 위 형량 범위 상한에 그 1/2과 1/3을 합산하여 형량 범위를 정하고,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별도로 고려하지 아니함]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가 지적 장애로 인해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 및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은 상당한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1년경에도 다른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내용의 범행 등을 저질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의 항거곤란 상태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정도가 확정적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