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합4

범죄사실 2017고합4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건강식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자 통신기기 도소매업체인 H의 대표자이다. 주식회사 G의 실제 운영자인 F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C, H의 대표자이자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D가 주식회사 G, H, 주식회사 B로부터 중고 휴대폰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 매입자료를 만들고, 주식회사 D가 중고 휴대폰을 수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다른 사람이 수출한 중고 휴대폰을 마치 주식회사 D가 수출한 것처럼 허위의 수출신고를 하는 등 매출자료를 만든 후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정환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F, C과 공모하여 2014. 2. 28.경 서울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가 I과 J으로부터 중고 휴대폰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상자로부터 공급가액 1,984,355,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과 공급가액 1,928,753,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고, 계속하여 2014. 3. 31.경 공급가액 375,253,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과 공급가액 323,521,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나. 허위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4. 1. 31.경 서울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H이 주식회사 D에 중고 휴대폰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D에 공급가액 2,544,30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5. 31.까지 총 110회에 걸쳐 총 14,923,655,6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총 공급가액 합계 19,535,537,600원(그 중 4,611,882,000원은 F, C과 공모하여)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급 내지 수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10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7고합5 피고인 주식회사 D는 휴대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C은 위 주식회사 대표이사이다. 주식회사 G의 실제 운영자인 F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C, H의 대표자이자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A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D가 주식회사 G, H, 주식회사 B로부터 중고 휴대폰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 매입자료를 만들고, 주식회사 D가 중고 휴대폰을 수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다른 사람이 수출한 중고 휴대폰을 마치 주식회사 D가 수출한 것처럼 허위의 수출신고를 하는 등 매출자료를 만든 후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정환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C 가. 허위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4. 1. 31.경 부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가 H으로부터 중고 휴대폰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으로부터 공급가액 2,544,30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5. 31.까지 총 110회에 걸쳐 총 14,923,655,6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총 공급가액 합계 14,923,655,6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부가가치세 부정환급 1) 피고인은 F, A과 공모하여 2014. 2. 24.경 부산시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북부산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영세율등조기환급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D가 중고 휴대폰을 매입하고 이를 수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 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매입란에 3,013,183,807원을, 매출세액 영세율 금액란에 3,096,411,283원을 기재하여 제출하고 2014. 3. 10. 북부산세무서로부터 주식회사 D 계좌로 부가가치세 288,627,290원을 환급받았다. 2) 피고인은 F, A과 공모하여 2014. 3. 25.경 부산시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북부산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영세율등조기환급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D가 중고 휴대폰을 매입하고 이를 수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 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매액란에 4,090,991,638원을, 매출세액 영세율 금액란에 4,356,018,933원을 기재하여 제출하고 2014. 4. 4. 북부산세무서로부터 주식회사 D 계좌로 부가가치세 409,099,160원을 환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A과 공모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697,726,450원을 환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7고합17 피고인 F은 피고인 주식회사 G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F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C, H의 대표자이자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D가 주식회사 G, H, 주식회사 B로부터 중고 휴대폰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 매입자료를 만들고, 주식회사 D가 중고 휴대폰을 수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다른 사람이 수출한 중고 휴대폰을 마치 주식회사 D가 수출한 것처럼 허위의 수출신고를 하는 등 매출자료를 만든 후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정 환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F 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4. 1. 31.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G가 주식회사 D에 중고 휴대폰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D에 공급가액 455,04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고, 계속하여 2014. 4. 1.경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D에 공급가액 15,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나. 허위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수취 1)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4. 1. 31.경 부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가 H으로부터 중고 휴대폰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으로부터 공급가액 2,544,30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5. 31.까지 총 110회에 걸쳐 총 14,923,655,6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은 C, A과 공모하여 2014. 2. 29.경 서울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가 I과 J으로부터 중고 휴대폰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상자로부터 공급가액 1,984,355,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과 공급가액 1,928,753,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고, 계속하여 2014. 3. 31.경 공급가액 375,253,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과 공급가액 323,521,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총 공급가액 합계 20,005,577,600원(그 중 14,923,655,600원은 C과 공모하여, 4,611,882,000원은 A, C과 공모하여)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급 내지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F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2014. 2. 24.경 부산시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북부산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영세율등조기환급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D가 중고 휴대폰을 매입하고 이를 수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 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매입란에 3,013,183,807원을, 매출세액 영세율 금액란에 3,096,411,283원을 기재하여 제출하고 2014. 3. 10. 북부산세무서로부터 주식회사 D 계좌로 부가가치세 288,627,290원을 환급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2014. 3. 25.경 부산시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북부산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영세율등조기환급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D가 중고 휴대폰을 매입하고 이를 수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 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매액란에 4,090,991,638원을, 매출세액 영세율 금액란에 4,356,018,933원을 기재하여 제출하고 2014. 4. 4. 북부산세무서로부터 주식회사 D 계좌로 부가가치세 409,099,160원을 환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697,726,450원을 환급받았다. 3. 피고인 주식회사 G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F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및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25, 26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7고합14(피고인 C),2017고합26(피고인 F) 1.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들은 지인 K를 통해 K의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L을 소개받고, 피고인 C의 계좌를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화장품가게 개업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피고인들의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6. 2.경 부산 부산진구 M 주상복합상가 지하 1층 'N' 커피점에서, 커피점 맞은편에 있는 상가를 가리키며 피해자에게 '저곳에 O이라는 화장품가게를 개업하려고 하는데 인테리어비 등으로 1억 5,000만 원이 들어간다, 피고인들이 5,000만 원, K가 5,000만 원을 투자할테니 피해자가 나머지 5,000만 원을 투자하면 피해자의 명의로 사업자명의를 해주고 매월 투자금의 2%를 수익금으로 챙겨주겠다'라고 하고, 계속하여 K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우선 화장품가게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C의 계좌로 송금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기존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5,000만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화장품 가게를 개업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C 명의의 기업은행계좌(P)로 2014. 6. 3. 가게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같은 날 추가비용 명목으로 300만 원, 2014. 6. 5. 잔금 명목으로 3,7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는 등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F 가. 횡령 피고인은 2013. 5. 27.경 부산 해운대구 Q에 있는 자동차 판매업체 R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S의 직원인 T과 함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9,000,000원 상당의 U BMW 640i 승용차 1대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이를 사용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경 부산 부산진구 V에 있던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자동차 담보 대출업자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마음대로 담보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함께 근무하던 공익근무요원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개통한 휴대폰을 팔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2. 11. 부산 해운대구 W에 있는 'X' 사무실 내에서 Y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휴대전화가입신청서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성명란에 'Y', 주민등록번호란에 'Z(이하 생략)', 주소란에 '부산 사하구 AA@ AB', 신청인란에 'Y'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AC'라고 서명을 하여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AD 주식회사에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휴대전화 개통업무 담당 직원에게 이를 모사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D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모사전송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2. 11.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일시·장소에서 Y 명의로 위조한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AD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휴대전화 유통업체인 피해자 AD 주식회사 소속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전화가 개통된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의 유심칩 3개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2. 11.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제2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3,018,000원 상당의 유심칩 5개 및 휴대전화 3대를 교부받았다. 2017고합15 [범죄전력] 피고인 E은 2015. 4.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8. 5.경 피고인 C이 공소 외 AE으로부터 부산시 사하구 AF아파트 AG호를 매입하면서 AE이 피해자 AH 주식회사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인수하되 피고인 E 명의로 등기를 하였고, 피고인 E이 임대인, 피고인 C의 처 AI(동명이인)이 임차인으로 기재된 허위의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AH주식회사에 제출하여 아파트 전세자금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8. 5.경 부산시 사하구 AJ 2층에 있는 AK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인 E이 위 AF아파트 AG호를 피고인 C의 처 AI(동명이인)에게 보증금 1억 8천만원에 전세를 준다는 내용의 허위의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2013. 8. 8.경 부산시에 있는 피해자 AH 주식회사의 지점에 1억 4천만원의 AL을 신청하면서 위 허위의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제출하였고, 피해자 AH 주식회사로 하여금 2013. 8. 14.경 139,895,000원의 수표를 발행하여 피고인 C이 위 AE으로부터 인수한 위 채무를 변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AH 주식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AH 주식회사로 하여금 139,895,000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중고휴대폰 매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가 중고 휴대폰을 수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수출한 중고 휴대폰을 마치 주식회사 D가 수출한 것처럼 허위의 수출신고를 하고, 이를 이용하여 세무서에 허위의 세무신고를 하여 주식회사 D의 수출 및 거래실적을 조작하고, 이와 같은 수출 및 거래실적을 이용하여 금융기관 등에 마치 주식회사 D의 기업활동자금에 필요한 것처럼 대출을 받아 채무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4. 1. 8.경부터 같은 해 5. 24.경까지 주식회사 D가 약 147억원 상당의 중고 휴대폰을 수출하였다는 허위 수출신고를 하였다. 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8.경 부산시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부산지역본부에서,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담당 직원인 AM에게 마치 대출금을 중고 휴대폰을 매입하여 수출하는데 필요한 기업활동자금에 사용할 것처럼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신청(청년전용창업자금)을 하면서 허위의 수출실적을 토대로 허위로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인서(2014. 1. 1.부터 2014. 3. 31.까지 매출 약 101억원)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D는 중고휴대폰을 수출한 사실이 없었고,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은 기업활동자금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채무변제 등 개인적으로 유용하려고 대출을 신청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담당 직원 A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2014. 7. 7. 7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기망하여 7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18.경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신용보증기금 양산지점에서,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의 담당직원인 AN에게 마치 신용보증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중고 휴대폰을 매입하여 수출하는데 필요한 기업활동자금에 사용할 것처럼 신용보증을 신청하면서 허위의 수출실적을 토대로 허위로 신고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2014. 1. 1.부터 2014. 6. 30.까지 매출 약 147억원)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D는 중고 휴대폰을 수출한 사실이 없었고, 신용보증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은 기업활동자금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채무변제 등 개인적으로 유용하려고 신용 보증을 신청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의 담당 직원 A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2014. 9. 23.경 2억 9,700만원 상당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을 기망하여 2억 9,700만원 상당의 신용보증이익이라는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AO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23.경 부산시 기장군 AP에 있는 AO은행AQ지점에서, 피해자 AO은행의 담당 직원인 AR에게 마치 대출금을 중고 휴대폰을 매입하여 수출하는데 필요한 기업활동자금에 사용할 것처럼 대출을 신청하면서 그 담보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발급받은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D는 중고 휴대폰을 수출한 사실이 없었고, AO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은 기업활동자금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채무변제 등 개인적으로 유용하려고 대출을 신청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O은행의 담당 직원인 A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O은행으로부터 2014. 9. 24. 3억 3천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O은행을 기망하여 3억 3천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AS, AT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발서, 부가가치세 범칙조사 종결보고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전자계산서 목록, 세금계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1 내지 25, 29, 30, 53 내지 58, 60, 70) 및 그 첨부자료 2017고합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서, 매입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 목록, 전자계산서 목록,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부가가치세 영세율등 조기환급신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 내지 17, 31, 34, 81) 및 그 첨부자료 1. 각 별책기록(증거목록 순번 85 내지 87) 2017고합14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L, K,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송금영수증, 카카오톡 문자내역 1. 각 수사보고서(증거기록 2권의 증거목록 순번 40, 54, 58, 64) 및 그 첨부자료 2017고합15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N, AV, AW, A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중소기업진흥공단 회신, 신용보증기금 회신, AO은행 회신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7, 8, 11, 23 내지 25, 45, 52, 57, 58, 68, 69, 70, 73, 77, 80, 81, 82, 85) 및 그 첨부자료 1. 판시 전과(피고인 E) : 수사보고(피의자 E 후단 경합범 확인), 범죄경력조회 등 2017고합1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F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107, 111, 113) 및 그 첨부자료 2017고합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 AZ,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자동차리스계약서, 각 서비스 신규계약서, 각 서비스 신규계약서 사본, 명의도용조사 및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이용계약등록사항 증명서 등, 채무확인서, 청구 내역, 청구요금 내역서, 각 원부증명서(통신서비스가입증명원) 사본, 가입신청서 사본, 전화번호 요금상세내역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18, 26)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2017고합4호 제1의 나.항 단독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제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조세 포탈의 점,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제2호 다. 피고인 C: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조세 포탈의 점,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각 형법 제347조, 제30조(사기의 점, 2017고합15호 제2항 단독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제외,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주식회사 D: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제2호(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3조 제1항 제2호(조세 포탈의 점) 마. 피고인 E: 형법 제3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2017고합17호 제1의 가.항 단독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제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조세 포탈의 점,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각 형법 제347조, 제30조[사기의 점, 2017고합26호 제2의 나. 2)항 단독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제외, 각 징역형 선택],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G 주식회사: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제2호(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3조 제1항 제2호(조세 포탈의 점)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각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의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형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죄별로 벌금형을 각 정하여 합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조세범 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각 정한 후 합산)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각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의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형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죄별로 벌금형을 각 정하여 합산] 라. 피고인 주식회사 D: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조세범 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각 정한 후 합산) 마.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각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의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형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죄별로 벌금형을 각 정하여 합산] 바. 피고인 G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조세범 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각 정한 후 합산) 1. 작량감경 피고인 A, C, F: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F: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E: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D, F, G 주식회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7고합14호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실제로 화장품 가게를 운영할 생각이었고, 투자금도 준비된 상태였으므로, F과 공모하여 피해자 L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친구 K의 소개로 K의 사촌동생인 F 및 F의 지인인 피고인 C을 알게 되었다. 2) 피고인 C, F, K 및 피해자는 2014. 6. 2. 부산 부산진구 M 주상복합상가 지하 1층 카페에서 만났는데, 당시 피고인 C과 F은 위 카페 맞은편에 있는 상가를 가리키면서 피해자에게 '저 곳에 O이라는 화장품 가게를 개업할 것이고, 인테리어비 등으로 1억 5,000만 원이 필요하므로, 피해자가 5,000만 원을 투자하면 K 5,000만 원, 피고인 C과 F이 합계 5,000만 원을 각 투자하여 O 사업의 운영을 할 것이다. 사업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매월 투자금의 2%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3) 위와 같이 카페에서 만난 다음날인 2014. 6. 3. 피고인과 F은 K를 통해 피해자에게 점포 임대차계약의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해달라고 하여 피해자는 위 금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추가 비용 명목으로 300만 원, 그 이틀 후인 2014. 6. 5. 잔금 명목으로 3,7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였다. 나. 위와 같은 사실에다가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 L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점포 임대차계약의 계약금 및 잔금 명목으로 위 금원을 송금받을 당시 피고인 및 F은 피해자에게 임대차계약이 거의 성사되었고, 돈만 있으면 바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 및 F은 이전에 건물 관리인에게 상가 건물 몇 호가 비어있는지 정도만 문의하였을 뿐이었고, 카페 맞은편 점포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어떠한 논의도 이루어진 바가 없었다. 2) 피해자가 5,000만 원을 송금한 이후 임대차계약 체결 및 인테리어 공사 등 사업 진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자, 피해자는 동업을 하지 않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4,000만 원을 F에게 지급하였다고 말하였고, F은 피고인이 위 돈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서로에게 책임만 지울 뿐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3)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직후 위 돈을 피고인의 개인 채권자 측에 송금하여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고, 300만 원을 받은 직후 그중 260만 원을 피고인의 다른 계좌에 이체하였으며, 3,700만 원을 받은 후에는 이를 AW, AX, BA 등 O 가게 운영과 관계없는 사람들에게 모두 이체하여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4) 피고인은 F이 실제로 O 가게 운영에 관하여 주도를 하였고, 피고인도 실제로 F이 운영을 하려던 것으로 알고 투자금을 준비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K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F으로부터 이와 같은 사업 공동 운영을 제안받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O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22쪽), 피고인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투자금을 이체받은 점, 피고인은 위 돈을 받은 후 피해자에게 '다 잘되고 있으니 지켜봐주십시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기도 했던 점(증거기록 제25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도 위 O 가게의 운영에 F과 함께 주도적으로 관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또한 피고인이 3억 원을 차용하여 현금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언제든지 투자를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당시 앞서 본 바와 같이 여러 사람에게 채무를 가지고 있어 위 돈을 받은 즉시 채권자들에게 지급하여 주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D는 임대료를 미납하다가 피고인이 2014.경 도주를 하기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59쪽), 피고인은 이 사건 O 사업을 하지 않기로 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징역형: 징역 3년 ~ 45년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기한 벌금형: 벌금 1,953,553,760원 ~ 4,883,884,400원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기한 벌금형: 벌금 697,726,450원 ~ 1,744,316,125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년 6개월 ~ 2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2)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조세포탈 > 제1유형(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년 6개월 ~ 2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개월 ~ 3년 9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것으로, 이는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뿐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들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등 합계액이 약 195억 원으로 거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F, C을 소극적으로 도왔을 뿐, 적극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합계 3,692,738,880원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과 위반행위의 횟수, 허위세금산서의 공급가액,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징역형: 징역 3년 ~ 45년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기한 벌금형: 벌금 1,492,365,560원 ~ 3,730,913,900원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기한 벌금형: 벌금 697,726,450원 ~ 1,744,316,125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조세)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조세)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조세포탈 > 제1유형(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 7년 4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고, 그에 기하여 부가가치세까지 부당하게 환급받은 것으로, 이는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뿐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들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등 합계액이 약 149억 원으로 거액인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통하여 다수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등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을 피해자들에게 전혀 변제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허위세금계산서 등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벌금 합계 4,477,096,680원 이하 2) 조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벌금 2,093,179,350원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에 대한 양형의 이유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과 위반행위의 횟수, 허위세금산서의 공급가액, 포탈한 부가가치세의 액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로부터 전세금자금대출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기망의 내용과 편취금의 액수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C의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징역형: 징역 3년 ~ 45년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기한 벌금형: 벌금 2,000,557,760원 ~ 5,001,394,400원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기한 벌금형: 벌금 697,726,450원 ~ 1,744,316,125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조세)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조세)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조세포탈 > 제1유형(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징역 6개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 6년 8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그에 기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으로, 이는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뿐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들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등 합계액이 약 200억 원으로 거액인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 범행의 피해를 회복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G 주식회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허위세금계산서 등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벌금 합계 283,244,100원 이하 2) 조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벌금 2,093,179,350원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F에 대한 양형의 이유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과 위반행위의 횟수, 허위세금산서의 공급가액, 포탈한 부가가치세의 액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