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244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11.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11. 20.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SNS 트위터를 통해 자신을 15세라고 소개하는 피해자 B(가명, 여, 13세)을 알게 되었고, 위 피해자 B을 통하여 피해자 B의 친구인 피해자 C(가명, 여, 13세)을 알게 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1) 2021. 8.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23. 14:00경 서울 송파구 D 앞에서 택시를 타고 온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위 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옷을 벗자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 넘어뜨리며 “혼나야 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눈을 안대로 가리고, 피해자의 왼쪽 손과 왼쪽 발목을, 오른쪽 손과 오른쪽 발목을각 천으로 묶어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진동기구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그때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계속하여 피해자가 몸을 비틀고 고개를 흔드는 방법으로 반항하면 피해자에게 “씨발년, 걸레년”이라고 욕 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뺨, 가슴,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주인님”이라고 부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입 안에 사정을 하고,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을 폭행하여 강간하면서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21. 8. 25.자 범행 피고인은 같은 달 25. 13:40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안대를 씌워 앞을 보지 못하고, 피해자의 뺨과 가슴을 손바닥으로 때리며 폭행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항문 및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을 폭행하여 강간하면서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 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범행 전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9와 같은 메 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와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자, 피해자에게 “노예 2호가 될 네 친구를 데려와”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친구인 C을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오도록 한 후 2021. 8. 28. 14:5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친구인 C(여, 만 13세)을 간음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도 박히고 싶니”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8. 23. 16:39부터 같은 해 9.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암캐년”, “좆집”, “걸레년”, “노예년”이라고 성적 비하하고 “박아주고 싶어”, “좆 물리고 싶네, 자위하지마라”, “보지 먹고 싶어”, “언제 박힐래”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며 가슴, 젖꼭지, 성기, 전신 나체 사진을 요구하여 전송받고 “쓰리섬을 준비해라”, “걸레 한명 더 데려와”, “니 친구 앞에서 내 좆빨면 어떨 것 같아”, “보 지털 다 밀고 와”라고 말하는 등 총 69회에 걸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가하였다.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피고인은 2021. 8. 25. 13:3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성기를 손가락으로 만지면서 피고인의 아이폰12 프로 맥스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그 모습을 26초 가량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3:39경 20초 가량, 같은 날 13:49경 21초 가량, 13:55경 12초 가량, 13:57경 27초 가량, 14:23경 21초 가량, 14:45경 25초 가량, 14:46경 25초 가량 등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손가락을 집어넣고 진동기로 문지르고 간음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피고인은 B의 친구를 간음하기 위하여 B에게 지속적으로 친구를 데려올 것을 강요하여 B로 하여금 그 친구인 피해자 C과의 3자 단체 카카오톡방을 개설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B과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28. 14:5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화장실에 있던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나와 피해자를 무릎에 앉히고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며 싫다고 몸부림치는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가만히 있어, 안 그러면 때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눕힌 후 피해자에게 안대를 씌우고, 양쪽 다리를 잡아 벌리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뺨, 가슴,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며 피해자를 간음하고,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B과 피해자를 번갈아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을 폭행하여 강간하면서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들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피고인은 2021. 8. 28. 15:1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이폰12 프로 맥스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하의는 벗고 브래지어만 착용한 채 벽 쪽으로 누워 있던 피해자 B의 나체 부위와 함께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간음하는 모습을 피해자들 몰래 5초 가량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들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법, 태양, 피해자들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할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진술 영상 파일 녹취서 3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가명B과 피의자 트위터대화 내용,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와 피해자 가명B이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와 피해자 가명B,가명C이 함께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가명B, 가명C이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1. 수사보고서(피해자 가명B을 묶은 천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들과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내부 구조 촬영), 수사보고서(피해자 가명C이 사건 당시 친구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사진첩에 있던 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번호 저장), 수사보고서(피의자소유 휴대폰의 사진첩 상 삭제된 사진 및 영상 복원), 수사보고서(피해자들 현재 상태 및 피해자 가명 B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가명C과 전화면담), 수사보고(영상분석보고) 1. 범행에 이용한 안대, 성기구 사진, 피해자 촬영동영상 편집 캡처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지적장애 2급의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가학적인 성관계를 가지는 방법으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13점~29점)에 해당하는 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5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신체조건,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ㆍ청소년 간음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성적 학대행위의 점, 판시 제1의 다.항은 포괄하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판시 제1의 라.항은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의 가.의 1)항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1의 가.의 2)항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1의 나.항의 아 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항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3항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법원이 정한 형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 보호관찰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피해자 B에 대한 부분) 가. 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점(판시 제1의 가.항) 피고인은 사전에 피고인이 가학적인 성행위를 하고 B이 피학적인 성행위를 하는, 이른바 ‘역할 놀이’를 하기로 합의한 후 B과 성관계를 맺었을 뿐이고, B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물리력을 행사하여 간음한 사실이 없다. 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의 점(판시 제1의 나.항) 피고인은 앞서 보듯 B과 ‘역할 놀이’를 하기로 한 후 성관계를 맺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B의 명시적ㆍ묵시적 동의하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9 기재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것이며, B과의 성관계 역시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다.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의 점(판시 제1의 가.항 내지 다.항) 판시 제1의 가.항 및 나.항의 경우 검사가 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점,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의 점으로 기소한 이상이와 흡수관계에 있는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의 점은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설령,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의 점이 별도로 성립하더라도 앞서 보듯 B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으므로 이를 ‘성적 학대행위’로 볼 수 없다. 판시 제1의 다.항의 경우 피고인은 ‘역할 놀이’의 연장선상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것이므로 이를 ‘성적 학대행위’로 볼 수 없다. 라.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판시 제1의 라.항 및 판시 제3항) 피고인은 B의 얼굴이 드러나지 않도록 촬영하는 조건으로 B의 동의를 받아 성관계 등 동영상을 촬영하였고, 촬영한 후 B과 함께 동영상을 보았다. 2. 판단 가. 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점(판시 제1의 가.항) 1) 관련 법리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취지 참조).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아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참조). 나)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 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2) B의 진술 내용 및 신빙성 판단 가) B이 2021. 8. 23.자 범행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택시를 타고 피고인 집 앞에 내리니 피고인이 ‘왜 이렇게 늦었어, 씨발년아’라고하면서 B이 고개를 들지 못하게 목덜미를 잡은 후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갔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피고인이 옷을 벗으라 했고, B이 옷을 천천히 벗으니까 손으로 얼굴, 엉덩 이를 때리면서 ‘빨리 벗으라고, 씨발년아’라고 했다. B의 가슴을 만진 후 침대로 밀친 다음 B에게 안대를 씌우고, 천으로 된 찍찍이 같은 거로 오른쪽 손목과 오른쪽 발목, 왼쪽 손목과 왼쪽 발목을 각각 묶었다. 피고인이 진동기를 B의 생식기에 갖다 댔는데 B이 자세를 제대로 유지하지 않자 손으로 얼굴, 가슴, 다리 등을 때렸다. 피고인은 B의 입에 사정을 하기도 했고, B의 엉덩이에 성기를 넣기도 했다. 손이 묶인 상태여서 손으로 막는 등으로는 저항하지는 못했고, 몸을 앞으로 당기거나 몸이나 고개를 흔드는 방식으로 저항했다. 피고인의 몸은 건장했고, 온 몸이 근육이었다.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했다면 집 밖으로 못 나가게 잡을 것 같았다. B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분위기였고, 피고인은 그 모습을 보면서 흥분한 것 같았다. 피고인의 덩치가 크니까 반항하면 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왼쪽 가슴에 멍이 들었었고, 얼굴이 살짝 부었다. B이 위 범행과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택시에서 내리자 피고인이 B의 목덜미를 잡고 집까지 끌고 갔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얼얼할 정도로 뺨을 때리고 옷을 벗으라고 했다. 이후 침대로 밀친 후 안대를 쓰라고 하면서 팔과 다리를 수갑으로 묶었다. 세게 묶여 있어서 움직이기 힘들었고, 무서워서 도망가고 싶었지만 팔과 다리가 묶여서 몸부림치기도, 도망가기도 힘들었다. 피고인이 B의 엉덩이에도 성기를 삽입했다. 피고인으로부터 얼굴, 가슴, 엉덩이, 다리를 맞았고, 가슴과 엉덩이에 멍이 들고 빨갛게 부어올랐다. 나) B이 2021. 8. 25.자 범행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카카오톡으로 오라고 해서 다시 피고인 집으로 갔다. B이 먼저 피고인의 집에 가겠다고 하지는 않았다. 피고인 집에서 얼굴, 가슴 등을 열 대 이상 맞았다. 안대를 씌웠지만 수갑을 채우진 않았다. 자꾸 피고인이 원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는다고 욕하고 때렸다. 피고인이 B의 엉덩이에 성기를 삽입했고, 진동기를 B의 성기에 갖다 대기도 했으며, B의 입에 사정도 했다. 첫날 집으로 돌아갈 때 피고인이 택시를 잡아줘서 피고인이 B의 집 근처 주소를 알고 있었고, 전화번호도 알고 있어서 찾아오거나 연락할 수 있다는 생각에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는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 B이 위 범행과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B이 집으로 돌아갈 때 피고인이 직접 택시를 불러줘서 피고인이 B의 집 근처 주소를 알고 있었다. 집 근처로 찾아올까봐 무서워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다시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되었다. 그날 안대를 하고 있었다. 손바닥으로 왼쪽 가슴, 왼쪽 뺨, 엉덩이를 때렸다. 성관계를 하기 전은 물론 성관계 도중에도 때렸다. 다)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제1의 가.항의 각 피해 사실의 주된 부분에 관하여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진술 내용 자체가 합리성을 잃었거나 모순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B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물론 B의 진술 중 폭행의 정도ㆍ부위, 신체 손상 여부 및 정도, 피고인이 천으로 B의 손과 발을 묶은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하여 일부 일관되지 못하거나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긴 하다. 그러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B은 2021. 8. 23.부터 같은 달 25.까지 짧은 기간 동안 두 차례 비슷한 방식으로 피해를 당하였기 때문에 각 피해 당시 사정을 오차 없이 정확하게 구별하여 기억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표현상의 차이, 질문 내용에 따른 답변의 차이 등에 따른 결과일 수 있다. 무엇보다 B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이 이루어졌다는 점, 피고인이 천을 이용하여 B의 손과 발을 묶었다는 점 등 피해 사실과 관련된 본질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앞서 보듯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다. 더하여 B은 조건만남 등 자신에게 불리한 사정이 드러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고, 달리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이 돈에 집착하는 애 들이라 합의금을 받아낼 생각으로 허위 신고를 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로 피고인이 B과 C으로부터 합의금을 달라는 요구를 받은 사실은 없다). 따라서 B의 진술 중 일부가 일관되지 않거나 정확하지 않는다는 사정이 B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정도로 볼 수 없다. 라)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은 B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해준다. 피고인과 B은 2021. 8. 21. 01:33 피고인이 트위터를 통해 처음 B에게 메시지를 보내면서 대화를 시작하게 되었고, 같은 날 11:54 이후부터 카카오톡 오픈채팅(이하 ‘오픈채팅’이라 한다)으로 대화를 나누었다. 2021. 8. 23.자 범행이 있고 난 직후인 같은 날 16:39부터 2021. 9. 2. 23:43까지는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었다. 피고인과 B의 2021. 8. 23.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이에 따르면, B은 2021. 8. 23.자 범행 당일 피고인의 행동이 강압적이어서 무섭다는 점을 분명히 표현했음을 알 수 있다. 만약 B이 피고인과 ‘역할 놀이’를 하기로 하고 성관계를 맺었다고 한다면 위와 같은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2021. 8. 23.자 카카오톡 대화 전체 맥락(증거기록 127면~141면)을 고려하더라도 위 의사 표현이 ‘역할 놀이’의 일환으로 보기도 어렵다. 결국 위 대화 내용은 2021. 8. 23.자 범행이 B의 의사에 반하여 강압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 간접 정황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B의 2021. 8. 24.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B에게 일방적으로 자신의 집에 올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B이 마지못해 가겠다고 대답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달리 B이 먼저 자발적으로 피고인의 집에 가고 싶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21. 8. 23. 당시 B이 피고인의 집으로 오고 갈 때 모두 직접 택시를 불러줬고 진술하였다. 이런 사정은 B이 2021. 8. 25. 다시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경위에 관한 진술과 부합한다. B이 2021. 8. 25.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집으로 가던 도중 피고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이에 따르면, B은 자신을 거칠게 다루는 피고인에 대하여 아프지 않게 살살 다루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보듯 피고인의 강압적인 행동이 무섭다고 표현한 것과 일맥상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B은 ‘어떻게 다뤄줄까’하는 피고인의 질문에 ‘안아프게, 살살.’ 이외에는 ‘모르겠어요.죄송해요.’라고 답변하였다. 만약 B이 피학적인 성행위를 즐기는 취향이 있다거나 피고인과 서로의 취향을 확인하고 ‘역할 놀이’를 하기로 하였다면 B이 ‘모르겠어요’라고 답변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이미 B의 취향을 알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도 굳이 위와 같은 질문을 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오히려 B에게 피학적인 성행위를 즐기는 취향이 없다고 본다면 위 답변 내용은 자연스럽게 수긍이 간다. 결국 위 대화 내용 역시 2021. 8. 23.자 범행, 2021. 8. 25.자 범행이 모두 B의 의사에 반하여 강압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 간접 정황에 해당한다. 한편, B은 2021. 8. 28.자 범행 이후 C과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었는데, 위 대화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이에 따르면, B은 평소 피고인에 대하여 ‘하지 말라고 해도 멈추지 않을 것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피고인과 B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B에게 욕, 명령을 하거나 복종을 강요하는 모습, B이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 욕을 하면서 대답을 강요하는 모습, B의 의사는 고려하지 않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언행을 하려는 모습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피고인과 B 사이의 관계에 더하여 앞서 보듯 두 사람 사이 ‘역할 놀이’를 하기로 합 의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으로부터 2021. 8. 23.자 범행 및 2021. 8. 25.자 범행을 당하였다는 B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만하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키는 180cm가 넘었던 반면 B의 키는 164cm에 불과했다. 피고인은 헬스트레이너로 일하였고, 각종 보디빌딩 대회에서 수상한 전력이 있는 등 근육질의 몸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 B의 나이는 만 13세에 불과하였고, 피고인과 17살 차이가 났다. 더하여 앞서 본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B에게 행한 폭력은 ‘역할 놀이’의 일환이 아닌 B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고, 그 정도 또한 B의 반항을 억압하기 충분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B은 ‘조건만남’을 통해 만나게 되었다. 그러나 B은 피고인과 3차례 성관계를 가졌는데도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과 B이 ‘역할 놀이’를 하기로 합의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가를 주고받는 것이 자연스럽다. 달리 두 사람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면서도 그 대가를 주고받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이 B의 의사에 반하여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면 B이 피고인으로부터 대가를 받지 못한 것이 자연스럽게 수긍이 간다. 3)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과 B이 처음 만나기 전 상황 관련 피고인은 B과 2021. 8. 23. 처음 만나기 전 상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인과 B은 오픈채팅을 통해 서로의 성적 취향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나 B이 오픈채팅 대화 내용을 삭제하는 등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감추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법정에서도 성적 취향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는지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편, 피고인 집 근처 CCTV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B의 목덜미를 잡고 끌고 간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B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B이 트위터에 올린 조건만남 글에는 피학적 성적 취향을 의미하는 ’섭‘이나 ’디그레이디‘라는 표현을 썼고, 오픈채팅을 하면서 서로의 성적 취향을 알게 되었으며, B을 만나기 전에는 가학적 성적 취향이 없었는데 B의 트위터 글과 오픈채팅 대화를 통해 자신에게 가학적 성적 취향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B은 2021. 8. 21. 처음 대화를 하기 시작하였고, 같은 달 23. 11:54 이후에서야 오픈채팅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B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1. 8. 23.자 범행 당시부터 안대, 손발을 묶을 천, 진동기 등 성행위 도구를 사용하였다. B과 연락을 하기 전까진 자신의 성적 취향을 깨닫지 못했던 피고인이 짧은 시간 동안 자신의 취향을 깨닫고 갑작스레 성행위 도구를 준비하여 사용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트위터 글과 오픈채팅 대화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특히 오픈채팅 대화 내용과 관련해서는 B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도 삭제되어 남아 있지 않았는데, 대화 당사자가 모두 오픈채팅 방을 나가게 되면 대화 내용을 확보할 수없게 되는 오픈채팅의 특성, 2021. 8. 23.자 범행 이후 피고인과 B은 카카오톡으로만 대화를 나누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B 모두 더 이상 오픈채팅 방을 유지할 필 요성을 느끼지 못해 자연스럽게 위 방에서 나갔다고 볼 여지가 있고, 달리 B이 자신에게 불리한 점을 숨기기 위해 일부러 오픈채팅 대화 내용을 삭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하여 앞서 본 피고인과 B 사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종합할 때 사전에 성적 취향을 공유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을 믿기 어렵다. 피고인 집 근처 CCTV의 경우 2021. 8. 28.자 CCTV만 확보되었는데, 위 CCTV 영상에 따르면 당시 피고인이 B의 목덜미 잡고 끌고 가는 장면을 확인할 수는 없다(증거기록 308면 내지 324면). 그런데 B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모두 2021. 8. 28.자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목덜미를 잡고 끌고 가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2021. 8. 28.자 CCTV 영상으로 2021. 8. 23.자 범행에 관한 B의 진술을 탄핵할 수는 없다. 나) 성관계 후 B의 태도 관련 피고인은 B과의 성관계 이후 B의 태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B은 2021. 8. 23. 이후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먼저 ’뭐해요‘, ’자요?‘, ’전화해주면 안돼요?‘, ’목소리가 듣고 싶어요‘ 등의 말을 건넸다. 만약 B이 강간을 당하였다면 C에게 이를 알리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오히려 C을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갔다. B은 2021. 8. 23. 강간을 당하였는데도 그 후 두 차례에 걸쳐서 피고인의 집으로 와서 성관계를 가졌다. B의 위와 같은 행동은 강간 피해자의 행동이라 하기는 이례적이므로 B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살피건대, 피고인과 B 사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 중 일부는 B이 먼저 피고인에게 말을 건네는 부분이 있긴 하다. 그러나 B은 2021. 8. 25.자 범행이 있은 후 당일 20:46에서야 처음으로 피고인에게 “모해여어?”라고 먼저 대화를 시도하였던 점, 일부 대화 내용(2021. 8. 26.자 대화 중 “머해요오?!”, “친구랑o!술 마시고 이써여!!”, 주인니임ㅁ!저나해주며뉴양대여?!“, ”목소리가아.듣구시퍼여.“, ”저만 따먹어쥬ㅓ쓰면 조케써여!“ 등)은 B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보낸 것에 불과한 점(B도 수사기관에서 술 먹고 자신도 모르게 전화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 B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말을 건넨 이후에도 여전히 피고인이 B에게 일방적으로 욕하거나 대답과 복종을 강요하는 등의 대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두 사람 사이 카카오톡 전체 대화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과 B은 명령-복종 관계에 가깝고, 특별히 B이 피고인에게 호감을 느낀다거나 상호간에 애정표현을 주고받는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사정만으로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행에 관한 B의 진술을 탄핵할 수는 없다. 앞서 보듯 B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 근처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고 있어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자신을 찾아올까봐 무서워서 2021. 8. 23.자 범행 이후에도 2021. 8. 25.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되었다고 하였다. 2021. 8. 28.자 범행과 관련하여 B은 C이 피고인의 집으로 가기 전 피고인이 이상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서 오지 말 것을 이야기 하였고, 그러면서도 C을 피고인의 집에 데려가지 않는다면 피고인에게 더 맞을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B은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기 전까진 자신의 목덜미를 잡고 끌고 가지 않아서 피고인이 진짜 C과 함께 밥만 먹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다고도 진술하였는데, C 또한 피고인과 밥만 먹는 줄 알고 피고인의 집에 갔다고 진술하였다. 이를 종합할 때, B은 2021. 8. 23.자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집에 간 것으로 보일 뿐(2021. 8. 28.의 경우에는 피고인과 밥만 먹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달리 B이 자발적으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지기 위해 피고인의 집에 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B은 피해 사실을 직접 경찰 등에 알리지 않았고, 오히려 신고하지 않고 넘어가길 원한 사실이 있긴 한다. 그러나 B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 근처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아 피고인이 찾아 올까 두려워했고, 조건만남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기도 했다. 수사기관에서는 조건만남으로 만난 이상 피고인이 처벌받지 못할 줄 알았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특히 2021. 8. 28.자 범행 이후 C으로부터 ”B이 이거 소년원감이래“, ”너만 (소년원) 들어간다고 내가 신고하면.“이라는 메시지(증거기록 268면-269면)를 받고 당황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소년원 이야기가 나와 무서워서 신고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B과 C)끼리 넘어가는 것으로 마무리 졌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C도 이 법정에서 B과 직접 만나 상의한 끝에 신고하지 않고 끝내기로 하였고, 자신도 무서워서 가족에게 신고하지 못하였다가 시간이 지나면 더 힘들 것 같아 학교 상담 선생님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고 진술하였다. 이를 종합할 때, 당시 B에게는 피해 사실을 섣불리 신고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B이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변에 알리지 않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B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다. 다) C의 진술 관련 피고인은 C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B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B은 트위터에 ’디그레이디‘라는 말을 게시한 기억이 없고 그 뜻도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C은 B의 트위터에서 ’디그레이디‘라는 게시 글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C이 피고인을 만나기 전에 B은 C에게 피고인에 대한 친근감을 여러 번 표시하였고, C은 B이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여러 번 목격하였다. B이 C에게 피고인을 소개할 때 ’어때? 잘생겼지? 몸 좋지 않아?‘라고 하였고, C은 ’B이 피고인을 너무 좋아하는 것이 보였다.‘, ’몸이 좋으니까 헤벌레 헤벌레‘, ’B이가 피고인한테 정들어서 계속간 것 같다.‘, ’애정행각을 하는 느낌이었다.‘, ’AV를 찍듯이 계속 관계를 하고 계속 서로 연인처럼 계속‘ 등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B을 강간하였다면 C이 위와 같이 진술하지 않았을 것이다. 살피건대, C은 이 법정에서 B의 트위터에 ’디그레이디‘라는 표현을 본 적 있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그 의미에 대하여 ’때리는 것?‘이라고 진술한 점, 변호인의 ’굴욕이나 수치심을 느끼거나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느꼈을 때 쾌감을 느끼는 사람을 디그레이디라고 표현하던데, 혹시 대충 그런 식으로 알고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의미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설령, B이 트위터에서 ’디그레이디‘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앞서 본 피고인과 B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두 사람이 ’역할 놀이‘를 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고려할 때, B은 위 용어의 의미, 자신의 성적 취향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 표현을 사용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C의 위 진술만으로 B이 평소 피학적인 성적 취향을 가지고 있다거나 피고인과 서로 성적 취향을 공유한 후 ’역할 놀이‘를 하기로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사정이 B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는 없다. 기록상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과 B 사이 통화 내역은 1건이다(증거기록 364면). 피고인이 2021. 8. 26. 15:34:38경 B에게 전화 통화를 하였고, 1분 30초간 통화가 이루어졌다. 위 통화 직전에는 B이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해달라고 요구하였다(증거기록 189면). 결국 위 통화는 B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사정만으로 B이 진정으로 피고인에게 호감을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B은 수사기관에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야기 한 것이고, C이 헷갈린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무엇보다 피고인과 B 사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B은 명령-복종하는 관계에 가까울 뿐 B이 피고인에게 호감을 가졌다거나 상호간 애정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내세우는 사정만으로 B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는 없다. C의 진술 중 ’좋아하는 것이 보였다.‘, ’몸이 좋으니까 헤벌레 헤벌레‘, ’정이 든 것 같다.‘, ’애정행각을 하는 것 같았다.‘, ’AV를 찍는 것 같았다.‘, ’서로 연인처럼 ‘ 등의 부분은 주로 2021. 8. 28.자 범행 당시 B의 언행에 대하여 한 진술이다. 그런데 위 각 진술은 사실관계 그 자체를 직접적으로 묘사한 것이라기 보단 B의 언행에 대한 C의 주관적 평가에 가깝다. 당시 C은 피고인, B과 함께 밥만 먹는 것으로 믿고 피고인에게 갔다가 뜻하지 않게 피해를 당했다. B과 C은 중학교 때 처음 만나 서로 친하게 지낸 사이었는데 C은 피해를 당하자 B에 대한 큰 배신감, 미움을 느끼게 되었다. 이는 2021. 8. 28.자 범행 이후 B과 C 사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증거기록 258면-287면)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이후 두 사람은 예전같이 친하게 지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하여 B은 피고인과 명령-복종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고 따랐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를 당하고 있던 C이 과연 당시 B의 언행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었을지,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당시 B의 언행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것이라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따라서 C의 위 진술만으로 B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는 없다. 라) 결국 피고인의 위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행에 대한 B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다. 4) 소결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B을 강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의 점(판시 제1의 나.항) 1) 관련 법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강간등)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여자 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청소년에 대하여 추행한’ 것인바, 이 경우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069 판결). 이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의 ‘위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B을 간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B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21. 8. 28.자 범행과 관련하여 한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C을 데려오라고 해서 C에게 물어보면서 ‘이 사람 좀 이상하니까 오지 말라’는 식으로 말했다. C은 처음에 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후 피고인, B, C이 카카오톡 단체방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피고인은 C에게 밥(술)을 먹자고 했다. C은 밥을 먹는 줄 알고 피고인과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의 집에 들어간 C은 손을 씻으러 화장실에 들어갔다. 그 사이 피고인은 B에게 속옷만 남겨두고 옷을 벗으라고 했고, 옷을 벗은 후 이불 속에 들어가 벽을 보고 누워 있으라고 했다. 이후 피고인은 C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화장실 밖으로 나온 다음 의자에 앉은 후 자신의 무릎 위에 C을 앉혔다. 이때 C이 저항하는 소리가 들렸다. 피고인이 C을 침대로 밀친 후 때리고 성관계를 하는 소리가 들렸다. C이 울먹거리는 소리도 들렸다. 소리가 들리니까 뒤를 힐끔힐끔 보았는데, 이때 피고인이 C을 때리는 것도 직접 봤다. 피고인은 B에게 계속벽을 보라고 했고, 뒤돌아보면 죽인다고 하였다. C은 B을 툭툭 치면서 뒤 좀 보라고, 나 좀 보라고 하면서 도와달라고 하였는데 뒤를 돌아보면 피고인이 때릴까봐 무서워서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벽을 보고 있었다. 피고인은 성관계 도중 C이 너무 아프다고 하자 B에게 와서 성관계를 하였다. 이처럼 B은 피고인과 C이 만나게 된 경위, C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게 된 과정, 당시 자신의 감정 상태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C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집으로 간 이유,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화장실에서 계속 머물렀던 경위, 피고인이 C을 화장실 밖으로 끌고 나와 의자에 앉 은 후 피고인의 무릎에 C을 앉힌 상태로 C의 몸을 만진 과정, 이후 피고인이 C을 때리면서 간음을 하는 과정, 이때 C이 B에게 ‘야 뒤 좀 돌아봐, 너 친구 이렇게 되고 있 잖아, 뒤를 돌아보라고 돌아봐’라고 말하였는데도 피고인이 B에게 ‘뒤돌아보면 뒤진다, 뒤돌아보지 마, B이’라고 말한 점, 피고인이 C에게 안대를 씌우고 나서 B에게 가 B과 성관계를 한 점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이 B의 그것과 대체로 부합한다. B과 C의 진술을 고려할 때, 두 사람 모두 2021. 8. 28. 당시 피고인과 밥을 먹으러 가는 줄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B은 피고인이 C과 성관계를 시도할 것 같은 불안감이 있어서 계속 오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밥을 먹자고 했고, C도 그렇게 믿고 피고인의 집에 가기로 했기 때문에 피고인과 C의 성관계를 예상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B은 C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게 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B에게 벽을 보라고 하였고, 이를 어기고 뒤를 돌아보면 죽인다고 하였다. 당시 피고인과 B 사이 명령-복종 관계가 지속되고 있었음을 고려할 때 B은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하거나 피고인의 C에 대한 강간을 막기 위한 행동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C과의 성관계를 끝낸 피고인이 B에게 와서 성관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의 이유로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B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카카오톡으로 C에게 (피고인의 행동을) 말리지 못해 미안하다는 감정을 계속 표현하였는데, 이런 B이 자신의 친한 친구가 강간을 당한 상황에서 친구의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그 자리에서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위 카카오톡 내용을 보더라도 B이 미안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C과 피고인을 만나게 한 점, 피고인의 행동을 말리지 못한 점’에 있을 뿐, ‘C이 강간을 당한 상황에서도 자신은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점’에 있지는 않았다. 나아가 B은 앞서 두 번이나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던 점, 피고인과 B 사이 성적 취향을 공유하고 ‘역할 놀이’를 하기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평소 B의 피고인에 대한 생각과 태도(‘하지 말라고 해도 멈추지 않을 것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 피고인과 B 및 C 사이 나이ㆍ체격 차이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B을 간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C은 이 사건 당시 B의 언행에 대하여 ‘애정행각을 하는 것 같았다.’, ‘AV를 찍는 것 같았다.’, ‘강아지처럼 굽신굽신 거렸다.’, ‘서로 연인처럼’ 등의 진술을 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이는 C이 사실관계 그 자체를 묘사한 것이라기보다는 주관적 평가에 가깝고, 앞서 보듯 당시 C의 심리 상태 등에 비추어 위 평가가 정확하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따라서 위 진술은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B을 간음하였다.’는 판단을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다.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의 점(판시 제1의 가.항 내지 다.항) 1)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죄가 별도로 성립하는지 여부(판시 제1의 가. 및 나.항) 가) 관련 법리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고,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7. 18. 선고 2002도66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아동복지법 제1조는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는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제2항).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성적 학대행위’는 2000. 1. 12. 법률 제6151호로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처음으로 금지행위의 유형에 포함되었고, 그 문언도 처음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였다가 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개정 시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학대행위”로, 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 시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각 변경됨으로써 현재는 성적 학대행위의 예로 ‘성폭행’이나 ‘성폭력’은 삭제되고 ‘성희롱’만을 규정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ㆍ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여(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참조), 형법이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포섭될 수 없는 성적인 가해행위 일반을 광범위하게 포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 기본이념,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의 개정 경과 및 그 의미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죄의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및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의 그것과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죄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및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흡수되어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판시 제1의 가.항 내지 다.항) 가)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과 기본이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의 개정 경과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이는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는 별개의 행위로서,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이에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등 참조). 피해 아동이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경우라면 자신의 성적 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행사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설령 행위자의 요구에 피해 아동이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거나 행위자의 행위로 인해 피해 아동이 현실적으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느끼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행위자의 피해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의 행위가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쉽사리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판시 제1의 가.항 및 나.항 피고인이 2차례 폭행으로써 아동인 B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한 행위(판시 제1의 가.항), 위력으로써 아동인 B을 간음한 행위(판시 제1의 나.항)는 그 자체로 명백히 아동인 B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에 해당하므로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판시 제1의 다.항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판시 제1의 다.항과 같은 행위는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성적 학대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B은 만 13세의 아동으로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B이 조건만남 등을 통해 성관계를 스스럼없이 한 점, 술을 마시며 성인과 마찬가지의 생활을 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B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사정은 오히려 이 사건 당시 B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미숙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다. 피고인은 2021. 8. 23.부터 같은 해 9. 2.까지 69차례에 걸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욕설, 성 관련 비속어, 성희롱 내용을 담은 메시지를 B에게 보냈다. 특히 일부 메시지 중에는 B의 나체 사진을 요구한 내용도 있고, 실제로 B로부터 나체 사진을 전송받기도 하였다. 이처럼 메시지의 내용, 횟수,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행위는 B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상당한 정도로 악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타당하다. B은 피고인의 위 메시지에 대하여 ‘네에.’, ‘죄송해요’, ‘근데에.주인님 너무 무서워여.’ 등과 같이 마지못해 대답을 하거나 소극적으로나마 불편함을 표현하였다. 이러한 B의 반응에 비추어 볼 때도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성적 학대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라.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판시 제1의 라.항 및 판시 제3항)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B의 신체를 촬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B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21. 8. 25.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를 휴대폰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소리를 들었다. 피고인이 동영상 촬영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영상 촬영을 하지 말라고 말하면 위 영상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릴 것 같아 무서워서 촬영하지 말라거나 지워달라는 말을 못했다.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을 보여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2021. 8. 25.자 동영상 8개(판시 제1의 라.항)를 각각 살펴보면, 벽을 보고 침대 위에 무릎을 꿇고 있는 B의 뒷모습을 촬영한 장면, B이 천정을 보고 누워 있는 모습을 촬영한 장면, B에게 안대를 씌워 눈을 가린 상태에서 누워 있는 모습을 촬영한 장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위 영상 속에서 B이 카메라를 응시한다거나 B이 동영상 촬영을 동의하였다는 전제에서 행하였다고 볼 만한 행동을 확인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B을 강간하고,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성폭력범죄 피해를 당한 B이 자신의 나체나 성관계 장면의 촬영을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앞서 본 피고인과 B의 명령-복종 관계, B의 피고인에 대한 생각과 태도 등을 고려할 때, B로서는 동영상 촬영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여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크다. B은 동영상이 유포될까봐 두려워하기도 했는데 실제로 피고인은 B을 촬영한 동영상을 흐릿하게 편집한 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올렸다가 지운 사실(증거기록 459, 466, 467면)이 있다. 2021. 8. 28.자 동영상(판시 제3항)을 살펴보면, B과 C 모두 뒷모습만 촬영되었을 뿐, 이들의 얼굴이 드러나거나 카메라를 응시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 위 동영상은 7초 정도 분량으로 극히 짧은데, C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동영상 촬영을 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B의 자세와 시선 방향, 위 동영상 촬영 시간 등에 비추어 B 또한 위 촬영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B은 수사기관에서는 위 촬영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사진 찍는 소리는 기억에 나는데 동영상 찍는 소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이 있다. 설령 B이 위 촬영 사실을 인식하였다 하더라도, C이 강간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옆에 브래지어를 착용하고 엎드려 있는 자신의 모습을 함께 촬영하는데 동의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의 경우 강간상해의 점을 제외하고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수의 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미숙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2명에 대하여 가학적인 성적 취향을 드러내면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B에 대하여는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욕설, 성적 비하 발언을 하거나 성관련 비속어를 사용하였고, 명령-복종 관계를 형성하여 피해자 B에게 상당한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었다. 또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밥만 먹는 것으로 믿게 하여 피해자 C을 자신의 집으로 오게 유인한 후 강간을 하였는데, 이러한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다. 피해자 C 역시 상당한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장애인을 위력으로 간음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B과 성적 취향을 공유하면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한 적이 없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C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의 점] 피고인은 B의 친구를 간음하기 위하여 B에게 지속적으로 친구를 데려올 것을 강요하여 B로 하여금 그 친구인 C과의 3자 단체 카카오톡방을 개설하게 하고, C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고 하면서 C을 B과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28. 14:5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화장실에 있던 C의 손목을 잡아끌고 나와 C을 무릎에 앉히고 강제로 C의 옷을 벗기며 싫다고 몸부림치는 C의 얼굴을 때리고 “가만히 있어, 안 그러면 때리겠다”라고 말하며 C을 침대에 밀쳐 눕힌 후 피해자에게 안대를 씌우고, 양쪽 다리를 잡아 벌리면서 반항하는 C의 뺨, 가슴,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며 C을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C을 폭행하여 강간하면서 C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 팔, 허벅지, 엉덩이 등에 피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관련 법리 강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4도483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C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100회 정도 때린 것 같다. 한 대 맞으면 멍이 들 정도의 강도였다. 팔 쪽에 심하게 멍이 들어 2-3달 지속되었다. 중요부위와 허벅지에도 멍이 들었고, 얼굴은 빨갛게 부었다.’고 진술한 점, C이 2021. 8. 28.자 범행 직후 B에게 ‘살다살다 보지에멍들고 엉덩이에멍들고’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 C이 제출한 사진에서 오른쪽 팔과 왼쪽 허벅지 부분에 멍이 확인되는 점, 그 밖에 C과 피고인의 나이ㆍ체격 차이 등을 고려할 때, C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고 볼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위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 및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C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는 과정에서 신체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어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C은 이 사건 다음날인 2021. 8. 29. 상처 부위 때문에 아파서 산부인과에 갔었는데, 병원에서 괜찮다고 하여 상담만 받았고, 특별히 진료를 받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C은 2021. 9. 8. 경찰조사에서 사건 당시 중요부위가 빨갛게 멍이 들다가 파란색으로 변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경찰조사 당시에는 괜찮다고 진술하였다. C은 이 법정에서는 ‘얼굴에 빨갛게 된 부분은 멍이 든 것은 아니다. 눌러도 아프지는 않았다. 계속 화장을 하고 다녀서 상처가 부은 줄 몰랐다. 화장이나 마스크로 가려질 정도였다.’고 진술하였다. C은 2021. 9.경 경찰에 얼굴, 오른쪽 팔, 왼쪽 허벅지에 상처가 난 사진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각 사진은 경찰 조사 즈음에 찍은 사진으로서 이 사건 직후 C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아니다. 위 각 사진을 보면 오른쪽 팔에 멍이 확인되는 것 이외에 얼굴 부위에 멍이나 빨갛게 부은 부분이 확인되지 않고, 왼쪽 허벅지 부위에는흐릿한 멍이 확인될 뿐이다. 그런데 위 멍은 일상생활을 하는 데 특별히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로 보인다. 달리 C이 상처 부위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병원 진료를 받았다거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없다. 4. 결론 이 부분은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앞서 본 판시 제2항 중 피해자 C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위 범죄에 대하여 공판과정에서 충분히 심리가 이루어져 위 범죄를 축소사실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제2항 중 피해자 C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 부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제2항 중 피해자 C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의 점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 요지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있는데도 19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성적 충동을 자제하는 능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재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2.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 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는 것에 추가적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해야 할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수형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등을 이수해야 하며, 그와 함께 신상정보 등록절차도 이루어진다.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이 제한되고, 형 집행이 종료된 이후에는 2년 동안에는 보호관찰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의 왜곡된 성의식 등 그릇된 성행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결과 전체 평균 1.15점으로 남자 대학생들의 평균에 비해 낮은 수치로 평가되어 성폭행에 대한 인지적 왜곡이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총점 13점~29점)에 해당하기는 하나, ‘높음’ 수준에서는 가장 낮은 점수에 해당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5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총점 40점 중 25점 이상의 경우 ‘높음’으로 분류)에 해당하여, ‘높음’ 수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 4.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