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076

범죄사실 1. 2020고단7076 [기초사실] 성명불상자를 포함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금융기관이 아님에도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대출문자를 발송하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전화를 걸어온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이고, 다시 기존 대출을 받았던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으려고 한 것이 확인되었는데, 계약위반이다. 새로운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무통장 입금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일정 금액의 수고비를 받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 성명불상자는 2020. 7. 29. 10:00경 피해자 C(여, 20세)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라는 취지의 제의를 하였고, 피해자는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을 요청하였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가 사용 중인 기존대출업체 E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D은행에서 대출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데 우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며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금을 상환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에게 연락하였고, 피고인은 2020. 7. 31. 10:20 경 서울 서대문구 F 앞 길에서 마치 피고인이 E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2020고단8426 [기초사실] 성명불상자를 포함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금융기관이 아님에도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대출문자를 발송하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전화를 걸어온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이고, 다시 기존 대출을 받았던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으려고 한 것이 확인되었는데, 계약위반이다. 새로운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편취하거나, 수사기관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개설되어 사기 범행에 이용이 되었다. 해당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귀하를 상대로 고소, 고발을 한 상태이다. 대포통장이 만들어진 피해자를 인증하기 위해서는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확인해야 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본인이 가지고 있던 돈인지 아니면 사기 피해금인지 확인을 할 수 있고, 사기 피해금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무통장 입금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일정 금액의 수고비를 받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 성명불상자는 2020. 7. 21.경 피해자 G에게 전화를 통해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제의를 하였고, 피해자는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을 요청하였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가 사용 중인 기존대출업체 I카드 직원을 사칭하여 "I카드에서 대출받은 것에 대해 이자와 원금을 한 번도 주지 않은 상태에서 대환 대출하게 되면 계약위반이다.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것이다. 계좌이체를 하면 당장 완납이 되지 않으니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주면 완납처리가 가능하다."라며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원금을 상환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에게 연락하였고, 피고인은 2020. 7. 29. 16:14경 경기 남양주시 J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피해자 G에 대한 1,000만 원 상당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5,185만 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2021고단715 성명불상자를 포함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금융기관이 아님에도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대출문자를 발송하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전화를 걸어온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이고, 다시 기존 대출을 받았던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으려고 한 것이 확인되었는데, 계약위반이다. 새로운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부터 돈을 전달받아 편취하거나, 수사기관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개설되어 사기 범행에 이용이 되었다. 해당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귀하를 상대로 고소, 고발을 한 상태이다. 대포통장이 만들어진 피해자를 인증하기 위해서는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확인해야 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본인이 가지고 있던 돈인지 아니면 사기 피해금인지 확인을 할 수 있고, 사기 피해금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무통장 입금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일정 금액의 수고비를 받기로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7.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대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 저금리의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뒤 이에 피해자로부터 'L은행에 대출금이 1,000만원이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020. 7. 24. 12:42경 M 명의의 N은행계좌로 600만 원을, 같은 날 15:02 경 M 명의의 K은행계좌(P)로 400만 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24.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Q 직원을 사칭하며 M에게 전화하여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높인 뒤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접근한 다음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달라고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7. 24. 서울 강서구 하늘길 38에 있는 김포공항 국내선 게이트 앞에서 마치 피고인이 Q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M으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7. 27. 인천 서구 청라대로 204에 있는 호수공원 부근에서 같은 방법으로 M으로부터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0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의 금융거래 내역 2020고단8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남청 접수 사건, 피해자 진술조서 사본 1. G의 진술서 1. 완납증명서, 납부증명서 1.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 내용 2021고단7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납부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며 사회구성원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행한 현금 수거 및 입금책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며,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방조행위로서 형의 감경사유에 해당하고,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기간, 피해자의 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