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3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의 대표인바, 사실은 (주)대화토건이 (주)E으로부터 서산시 F 소재 G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 신축공사를 352,000,000원에 도급받았고, 피고인은 (주)대화토건 명의로 위 공사를 하면서 2011. 11. 4. (주)E으로부터 위 공사대금 중도금 명목으로 27,870,000원을 교부받았으며, 2011. 1. 18. 공사대금 중 2,000만 원을 할인해 주고 공사잔금을 정산한 후 공사대금 완납증명서까지 발행해 주었다. 한편, (주)대화토건은 2012. 6. 11. (주)E을 상대로 위 공사 관련 공사대금 47,870,000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6. 서산시 예천동 소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법정에서 ㈜대화 토건이 소를 제기한 위 법원 2012가단6785호 공사대금 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선서 후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공사대금 명목으로 27,870,000원을 교부받았고, 잔 금을 정산할 때 2,000만 원을 할인해 주었음에도 "증인은 피고와의 별도 공사대금으로 27,870,000원에 해당하는 어음을 수령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예,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가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중 2,000만 원이 감액된 일이 있나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우선, 피고인이 ㈜대화토건 명의로 위 공사를 하면서 ㈜으로부터 ㈜대화토건의 공사대금 중도금 명목으로 27,870,0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지급받은 위 금원은 피고인이 수행한 별개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였는지 여부를 살피기로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주 내지는 ㈜의 실질적 경영자인 H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 금원 상당의 약속어음 4 매 및 가계수표 2매(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를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자신이 이 사건 공장 신축과 관련하여 공장 두 개 동을 서로 연결하는 공사를 수주하고 그 공사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받은 것이고 ㈜대화토건의 공사대금 중도금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받고 작성한 '약속어음 수령증'(이하 '이 사건 수령증'이라고 한다)의 수령인란에는 피고인 개인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만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대화토건을 위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수령한다는 취지의 기재는 전혀 없는 점(수사기록 제37면), 증인 I와 J는, 피고인이 ㈜대화토건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 관련 바닥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아 진행하였으나 공사대금이 제때 지급되지 아니하자 2009. 10.경 발주처인 ㈜E의 H를 직접 찾아가 기성금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이때 H가 ㈜대화토건에 지급하여야 할 기성금을 이 사건 약속어음으로 지급하려 하였으나, ㈜대화토건에서 약속어음으로 기성금을 지급받기를 거절하였으며, 이에 H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장 두 개 동을 연결하는 추가 공사의 견적을 묻고 그 공사를 의뢰하면서 피고인에게 위 추가 공사 비용에 충당하도록 이 사건 약속어음을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증인 H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장이 준공된 이후 ㈜E에 대하여 잔여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때 피고인에게 이 사건 수령증을 보여주자 피고인이 잔여 공사대금에서 2,000만 원을 감액하여 주기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증인 H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결국 피고인은 ㈜대화토건이 아닌 피고인 본인의 공사대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E으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09.10. 30.경에는 이미 이 사건 공장 바닥에 콘크리트가 타설되고 그 위에 철골구조물이 설치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에 첨부된 별첨 3), 이러한 공사 현황은 피고인의 주장 및 증인 I, J의 증언에 부합하는 점, 또한, ㈜은 이 사건 공장의 신축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소방용 Tank 및 Pump를 설치하지 않아도 건축이 가능하도록 공장을 두 개로 나누어 신축하되 나중에 두 개 동을 연결하기로 하였고(증인 H의 증언, 수사기록 제76-77면), 이 사건 공장 두 개 동 사이에 마주보고 있는 벽면에는 건물을 연결하는 문을 설치하기 위하여 마련해 둔 흔적이 있으며 두 개동 사이 토지에도 콘크리트가 타설되어 있는데(수사기록 제50-51면), 이러한 공사 현황도 피고인의 주장 및 증인 I, J의 증언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2009. 11. 10.경 ㈜E에게 이 사건 공장 두 동을 연결하는 건축공사에 관한 견적서를 작성하여 제공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69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약속어음을 자신의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대화토건의 신축공사 중도금 명목으로 ㈜대화토건을 위하여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나. 한편, 피고인이 대화토건 명의로 위 공사를 하면서 2011. 1. 18. 발주처인 ㈜E에 대하여 공사대금 중 2,000만 원을 할인해 주고 공사잔금을 정산한 후 공사대금 완납증명서까지 발행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공소사실과 같이 공사대금이 감액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였는지 살피기로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H의 요구에 따라 공사대금 중 2,000만 원을 공제해 주겠다는 취지가 기재된 완납증명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으로부터 잔여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H의 요구에 따라 ㈜대화토건이나 ㈜세광전기의 동의 없이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했던 것이고, H가 위 완납증명서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하여 다음날 ㈜대화토건과 ㈜세광전기의 동의를 얻어 각 업체의 인감 날인하여 공사대금 완납증서를 새로 작성하였는데, 위 공사대금 완납증서에는 공사대금 감액에 관한 기재가 전혀 없으므로, 결국 ㈜E과 시공업체인 ㈜㈜대화토건, D 및 ㈜세광전기 사이에서는 공사대금 감액에 관하여 합의된 바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7487 판결 등),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H의 증언에 따르면, ㈜E 2011. 1. 18. ㈜대화토건, D 및 ㈜세광전기에 잔여 공사대금을 송금하기 전에 공사대금의 완납을 증명하는 서면에 서명부터 받았다는 것인바, 결국 피고인이나 ㈜대화토건, ㈜세광 전기는 이 사건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이후 공사대금 완납증서 내지 완납증명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으로부터 잔여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전에 H내지 ㈜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완납증명서와 공사대금 완납증서를 작성하여 먼저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E의 H는 2011. 1. 17. 피고인 등이 수기로 작성하여 팩스로 보내준 완납증명서는 그 형식이나 내용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여 다음날 자신의 조카인 현장소장 K을 ㈜대화토건의 사무실로 보내 2011. 1. 18. 자로 ㈜세광전기, 피고인(D) 및 ㈜대화토건의 인감이 날인된 공사대금 완납증서를 새로 작성 받은 후에야 나머지 공사대금을 송금하였는데, 2011. 1. 17. 수기로 작성한 완납증명서와 달리 2011. 1. 18. 새로 작성한 공사대금 완납증서에는 공사대금 감액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점(증인 H의 증언, 수사기록 제 35-36면), 피고인이 2011. 1. 17. 수기로 작성한 완납증명서는 육안으로 보아도 한 사람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각 회사명 옆에 기재된 서명도 동일한 필적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수사기록 제 35면), 피고인과 증인 1도 위 완납증명서는 자신들이 H로부터 공사대금을 받기 위하여 ㈜㈜대화토건이나 ㈜세 광전기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고 자인하고 있는 점, 증인 H는, 2011. 1. 18. ㈜대화토건과 피고인 등에게 잔여 공사대금을 마지막으로 지급할 때 피고인이 공사대금에서 2,000만 원을 감액해 주면서 'D이 ㈜대화토건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을 것이 있으니, (주)대화토건에 지급할 공사대금에서 2,00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원만 송금하면, 피고인이 ㈜대화토건과 정산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증언하였으나, ㈜대화토건과 무관한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감액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아닌 ㈜대화토건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에서 해당 금원을 공제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이를 지급받기 위하여 H의 요구에 따라 공사대금 중 2,000만 원을 감액하기로 하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완납증명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제공한 사실은 있으나, 다음날 작성된 공사대금 완납증서의 기재에 비추어 발주처인 ㈜E과 시공업자인 ㈜대화토건, 피고인(D) 및 ㈜세광전기 사이에서 공사대금의 감액에 관하여 최종적인 합의가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는지에 관하여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대화토건으로부터 공사대금의 감액에 관하여 권한을 부여받고 ㈜에게 공사대금을 감액하여 주거나 ㈜대화토건이 ㈜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감액하여 준 사실이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대화토건이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E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은 위 민사소송에서 증인으로 증언하면서 본인이 2011. 1. 17. 완납증명서를 작성했던 사실, 그 다음날 2011. 1. 18.자 공사대금 완납증서가 작성된 사실까지 모두 진술하였으므로, 당시 피고인이 증언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결국 피고인은 위 완납증명서 및 공사대금 완납증서의 작성 경위와 공사대금의 감액 내지 완납 여부에 관하여 본인이 알고 있거나 믿고 있는 바를 그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이 사건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민사소송에서 증언을 하면서 허위사실을 진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러한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