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7560

범죄사실 피고인 E은 2013. 12.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7. 10. 확정되었다. 2013고단7560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7. 말경 인천 남동구 N에 있는 'O'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소재지란에 "인천 계양구 P 아파트 101동 508호", 보증금란에 "일억이천만원정(￦120,000,000)", 계약금란에 "일천만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 잔금란에 "일억일천만원(￦110,000,000) 2012년 6월 29일까지 지불한다."라고 기재하고 임대인란에 "주소 인천시 남동구 Q, 주민등록번호 R, 전화 S, 성명 T"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T'이라고 기재하고 T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및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로 된 2012. 5. 20.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2. 8. 7. 서울 성동구 U 302호에 있는 피해자 V의 집에서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T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며 "T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인천 계양구 P아파트 101동 508호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데,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P아파트 101동 508호를 임차하지 않았고,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위조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8. 2,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날 700만 원은 현금으로 건네받아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7774 피고인 B과 피고인 A는 내연관계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지인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피해자 W의 아들인 점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인감을 새로 만들고, 위 피해자의 승낙이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이, 위 피해자 소유의 인천 남동구 Q 단층주택에 피고인 C를 가장 임차인으로 내세워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피해자 명의의 위임장, 임대차보증금 양도에 관한 승낙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한 뒤, 이를 대출업자에게 제공하여 피고인 C가 대출을 받고 이를 다시 피고인 A에게 교부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1) 피고인들은 2012. 9. 14.경 인천 남동구 N에 있는 O 사무실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위 부동산의 주소, 보증금 일억오천만원, 임대인란에 W의 이름을 인쇄한 뒤, 검은색 볼펜으로 피고인 C가 임대인의 대리인 성명란에 'B'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B의 이름 옆에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허락을 받고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W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2. 10. 30. 인천 남구 학익2동 240-1 명인빌딩 101호 공증인가 법무법인 명인 사무실에서, 1)항과 같이 작성한 위 계약서상의 보증금 1억 5천만원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승낙서 용지에, 피고인 B은 검은색 볼펜으로 '임대인 W, X, 인천 남동구 Q, 대리인 B, Y, 인천 남동구 Q'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B의 이름 옆에 피고인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W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승낙서 1장을 작성하였다. 3) 피고인들은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 기재 계약서 상 임차인인 피고인 C가 자신의 보증금 1억 5천만원을 양수인 Z에게 양도한다는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만들고, 피고인 C는 양도인 란에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쓰고, 피고인 B은 검은색 볼펜으로'임대인 W, X, 인천 남동구 Q, 대리인 B, Y'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B의 이름 옆에 피고인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W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채권양도양수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나. 사문서 위조 피고인들은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위임장 용지에 피고인 B은 검은색 볼펜으로 수임인 란에 'B, Y, 인천 남동구 Q', 위임인 란에 'W, X, 인천 남동구 Q' 이라고 기재한 뒤, 위 W의 이름 옆에 피고인 A가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W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W 명의로 된 위 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자격모용작성사문서 행사 피고인들은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Z에게 위와 같이 자격이 모용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승낙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라.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Z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마. 유가증권 위조 피고인들은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속어음 용지에 피고인 C는 검은색 볼펜으로 금액란에 '일억오천만원정', 발행일 란에 '2012. 10. 30.', 지급기일 란에 '2013. 4. 30.' 발행인 란에 자신의 이름과 주소를 쓰고 자신의 도장을 찍고, 피고인 B은 검은색 볼펜으로 발행인 란에 'W'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 A가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위 W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W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바. 위조유가증권 행사 피고인들은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Z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담보 명목으로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사.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 피고인들은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W에게 약속어음 발행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W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대리하여 피고인 B이 서명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공증담당변호사 AA로 하여금 공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와 A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AB는 피고인이 AB에 가지고 있던 채무를 갚지 못하면 B과 W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목적으로 차용금증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AB는 2012. 10. 24.경 인천 남구 AC건물 2층에 있는 AD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일금 칠천만원', 보증인 란에 'W, X, 인천시 남동구 Q, B, Y, 인천시 남동구 Q'라고 기재하고 각 이름 옆에 피고인이 몰래 가지고 와서 소지하고 있던 W, B의 도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B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금액 70,000,000원의 차용금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2013고단8083 피고인 A는 D와 2012. 8.경 T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AE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고, D는 피고인 AF에게 AE을 소개해 주고, 피고인 A는 AE으로부터 돈을 빌릴 데 사용할 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역할분담 하에 피고인 AF에게 T 명의 주민등록증 위조를 의뢰하고, 피고인 AF은 2012. 7.말경 피고인 A로부터 T 명의 주민등록증위조를 의뢰받고, 그 무렵 피고인 AG에게 연락하여 T명의 주민등록증위조를 제안하여 이를 승낙받은 후 E의 사진, T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메모지, 위조비용 350만원을 전달하고, 피고인 AG은 2012. 8.초순경 AH에게 주민등록증 위조를 의뢰하면서 위 사진 및 메모지, 350만 원을 전달하고, AH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주민등록증 위조를 의뢰하면서 위 사진 등을 전달하고, 성명불상자는 2012. 8.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E의 증명사진파일을 주민등록증 양식 파일 사진 란에 삽입하고, 성명란에 "T", 주민등록번호란에 "R", 발급일자란에 "2000. 3. 6."이라고 작성한 후, 컴퓨터 카드발급기에 플라스틱 카드를 넣고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 A는 D 등과 공모하여 2012. 9. 13. 인천 남구 학익동 20-11 법무법인 황해 사무실에서, 공증인 A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A는 D 등과 공모하여 2012. 12. 11. 인천 남구 학익동 20-11 법무법인 황해 사무실에서 공증인 A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가. 피고인 A는 D 등과 공모하여 2012. 9. 13. 인천 남구 학익동 20-11 반도빌딩에 있는 법무법인 황해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가 마치 T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공증인 AI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AI으로 하여금 피고인 A가 AE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고 T이 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D 등과 공모하여 공증인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A는 D 등과 공모하여 2012. 12. 11. 위 법무법인 황해 사무실에서 공증인 AI에게 성명불상자가 마치 T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공증인 AI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AI으로 하여금 피고인, T, AJ이 AE에게 액면금 3,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한다는 내용의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D 등과 공모하여 공증인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4.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가. 피고인 A는 D 등과 공모하여 2012. 9. 13. 인천 남구 학익동 20-11 반도빌딩에 있는 법무법인 황해 사무실에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A는 D 등과 공모하여 2012. 12. 11. 인천 남구 학익동 20-11 반도빌딩에 있는 법무법인 황해 사무실에 위 3의 나항 기재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어음공정증서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유가증권위조 피고인 A는 D 등과 공모하여 2012. 12. 11. 인천 남구 학익동 20-11 반도빌딩에 있는 법무법인 황해 사무실에서 약속어음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금액란에 '삼천만', 발행인란에 'A', 'T', 'AJ'이라고 기재하고, 위 'T'이라는 기재 옆에 미리 위조하여 보관하고 있던 T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D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T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6.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 A는 D 등과 공모하여 2012. 12. 11. 인천 남구 학익동 20-11 반도빌딩에 있는 법무법인 황해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7. 사문서위조 피고인 A, 피고인 AF은 함께 2012. 7.말경 인천 계양구 AK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AL" 주점에서, 그곳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 워드프로세서 파일의 소재지 란에 "인천시 계양구 P아파트 101동 508호", 보증금 란에 "일억이천만원", 임차인 란에 "A, 인천시 남구 AM, AN", 임대인 란에 "T, 인천시 남동구 Q, R"라고 입력하고, 프린터로 그 파일을 출력한 후 임대인 이름 옆에 미리 위조하여 보관하고 있던 T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AF은 D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및 의무에 관한 2012. 6. 29.자 사문서인 T 명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8.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D 등과 공모하여 위 3 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E에게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7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보여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014고단1942 1. 2012. 9. 13. 범행 관련 가.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은 2012. 8.경 피고인 D가 피해자 AE에게 피고인 A를 소개해 주면 피고인 A는 임대인을 T, 임차인을 피고인 A로 하는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피고인 E은 T에 대한 주민등록증에 자신의 사진을 부착한 위조된 T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보여 주면서 마치 자신이 T으로 피고인 A의 채무를 보증할 것처럼 행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은 공모하여 2012. 9. 13.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법무법인 황해 공증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 D는 피고인 A를 피해자에게 소개해주고, 피고인 E은 위조된 T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T으로 피고인 A의 채무를 보증할 것처럼 행동하고, 피고인 A는 인천 서구 석남동에서 사업장을 차릴 예정인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만 쓰고 변제하고 이자는 월 2.5부를 주며, 현재 살고 있는 인천 계양구 P아파트 101동 508호의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고인 E로 하여금 T 행세를 하게 하면서 위조된 T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 및 T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피해자에게 제시한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 A와 공모하여 2012. 9. 13.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법무법인 황해 공증사무실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부동산 소재지란에 인천시 계양구 P 아파트 101동 508호, 임대차보증금란에 금일억이천만원, 임대인란에 T, 임차인란에 A로 각 기재된 위조된 T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와 위조된 T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피해자와 공증인 AI에게 제시하여 위조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과 위조공문서인 T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행사하였다. 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 A와 공모하여 2012. 9. 13.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법무법인 황해 공증사무실에서공증인 AI에게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AI으로 하여금 피고인 A가 AE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고 T이 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여 공증인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그곳 사무실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2012. 12. 11. 범행 관련 가.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은 2012. 12. 11.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법무법인 황해 공증사무실 피해자에게 위 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임대차 계약서 및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피고인 A가 사업장을 확장하는데 돈이 더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만 쓰고 그 전에 빌린 2000만 원과 함께 변제하겠고 이자는 월 2.5부를 주며 위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전세보증금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고인 E로 하여금 T 행세를 하게 하면서 위조된 T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 및 T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피해자에게 제시한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D, 피고인 E은 A와 공모하여 2012. 12. 11.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법무법인 황해 사무실에서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T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공증인 AI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 D, 피고인 E은 A와 공모하여 2012. 12. 11. 위 법무법인 황해 사무실에서 공증인 AI에게 피고인 E이 마치 T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된 T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I으로 하여금 A, T, AJ이 AE에게 액면금 3,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한다는 내용의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어음공정증서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라.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 D, 피고인 E은 A와 공모하여 2012. 12. 11.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법무법인 황해 사무실에서 약속어음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금액란에 '삼천만', 발행인란에 'A', 'T', 'AJ'이라고 기재하고, 위 'T'이라는 기재 옆에 미리 위조하여 보관하고 있던 T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D, 피고인 E은 A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T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2013. 1. 11. 범행 관련 가.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D와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2차례에 걸쳐 피고인 A를 채무자로 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자 이번에는 피고인 AO를 채무자로 내세우면서 AP에 대한 주민등록증에 성명불상자의 사진을 붙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조된 AP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AP인 것처럼 행동하게 하고, 부동산 소재지란에 서울시 성북구 AQ아파트 102동 903호, 임대차보증금 금 이억사천만 원정, 임대인 AP, 임차인 AO로 기재된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에게 그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D, A은 AO,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3. 1. 11.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법무법인 황해 공증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D와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AO를 소개해 주고, 성명불상자는 위조된 AP에 대한 주민등록증과 위조된 AP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AP으로 AO의 채무를 보증할 것처럼 행동하고, AO는 서울에서 마사지 관련 사업장을 하는데 1억 원을 빌려주면 6개월 안에 변제를 하고 이자로 월 2.5부 주겠으며 서울 성북구 AQ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AP 행세를 하게 하면서 위조된 AP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 및 AP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피해자에게 제시한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 피고인 A, AO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고, 위조된 공문서인 AP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행사하고, 위조된 사문서인 AP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였다. 2014고단2505 피고인과 AO는 피고인 A의 애인인 B이 피해자 AR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인천 계양구 AS에 있는 6층 건물 중 3층을 무상으로 임차받아 음식점을 운영해보라는 권유를 받은 것을 기화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AO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3. 5. 24.경 인천 남구 학익동 243에 있는 법무법인 해동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 소재지란에 "서울 성북구 AQ아파트 102동 903호", 임대차보증금 "이억사천만 원정", 임대인 "AP", 임차인 "AO"로 기재된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마치 AP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면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인테리어를 하여 위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할 것처럼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4330 1. 피고인 E의 공문서위조 A는 2012. 7.말경 T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AT 등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AF에게 1,3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T 명의의 주민등록증 위조를 의뢰하였는데, AF은 그 무렵 AG에게 연락을 하여 T 명의의 주민등록증위조를 제안하여 이를 승낙받은 후 피고인에게도 사기 범행 계획을 알려주고 대출금의 일부를 나누어주겠다고 제안하여 피고인의 승낙을 받아 피고인으로 하여금 사진을 찍게 하여 피고인의 증명 사진과 T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메모지, 위조비용 350만 원을 AG에게 전달하고, AG은 2012. 8.초순경 AH에게 주민등록증 위조를 의뢰하면서 위 사진 및 메모지, 350만 원을 전달하고, AH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주민등록증 위조를 의뢰하면서 위 사진 등을 전달하고, 성명불상자는 2012. 8.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증명 사진 파일을 주민등록증 양식 파일 사진란에 삽입하고, 성명란에 'T', 주민등록번호란에 'R', 발급일자란에 '2000. 3. 6.'이라고 작성한 후 컴퓨터 카드발급기에 플라스틱 카드를 넣고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명의의 T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2. 8. 16.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로시스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AT에게 '6,000만 원을 빌려달라, 내가 살고 있는 전셋집인 인천 계양구 P아파트 101동 508호의 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전셋집 주인인 T도 데리고 왔으니 공증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면서 피고인 E을 T이라고 소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위 P아파트 101동 508호 소유주인 T과 임대차계약금을 체결한 적이 없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자력이 없었으며, 피고인 E도 위 피해자를 속이기 위하여 T으로 가장을 하였을 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의 농협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명의의 T의 주민등록증 1장을 마치 진정한 공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가 2012. 7.말경 AF과 함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에 컴퓨터 워드 프로세스를 이용하여 소재지란에 '인천시 계양구 P아파트 101동 508호', 보증금란에 '일억 이천만 원', 임차인란에 'A, 인천시 남구 AM, AN', 임대인란에 'T, 인천시 남동구 Q, R'이라고 기재하고 임대인 옆에 미리 위조하여 가지고 있던 T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위조한 T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보여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014고단4384 피고인은 AF과 공모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한글파일 소재지 란에 '인천시 계양구 P아파트 101동 508호', 보증금 란에 '일억이천만원', 임차인 란에 'A, 인천시 남구 AM, AN', 임대인 란에 'T, 인천시 남동구 Q, R'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후 임대인의 이름 옆에 미리 위조하여 보관하고 있던 T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T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기화로, 이를 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9. 5.경 인천 계양구 AK에 있는 AF 운영의 AL 주점 내에서, 위조된 T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AU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T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내가 T 소유의 부동산에 임차인으로 있어서 그 보증금을 AF의 채무 중 5,000만원에 대한 담보로 제공할 테니, 3,000만원만 빌려달라."라고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돈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AE, A, AT의 각 법정진술 1. AF, A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O, A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V, W, AV, AE, AJ, AF, AR, AT, A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공모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공모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2조, 제30조(각 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2조, 제30조(각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14조 제1항, 제30조(각 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제30조(각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30조(각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형법 제228조, 제30조(각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공모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2조, 제30조(각 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2조, 제30조(각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14조 제1항, 제30조(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제30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30조(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30조(각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형법 제228조, 제30조(각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14조 제1항, 제30조(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제30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라. 피고인 E: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30조(각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형법 제228조, 제30조(각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14조 제1항, 제30조(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제30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피고인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증: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가담의 정도, 범죄 수익이 적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위조 등의 방법을 통하여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한다.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서 맡은 역할, 이로 인한 수입, 피고인 E의 경우 판시 전과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