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3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7. 3.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9313 1. 계약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1. 2. 14.경 서울 강남구 C 6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이라는 부동산 판매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피고인) 소유의 강원도 홍천군 F 토지를 구입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위 토지를 3,000만 원에 판매할테니 계약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당시 위 토지에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채권최고액 185,900,000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약속과 같이 위 토지의 소유권을 3,000만 원에 이전하여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이렇다 할 부동산 매도의 의사나 능력없이 다수의 상대방으로부터 거액을 수취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렇다 할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달리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4.경 100만 원, 2011. 2. 21.경 200만 원, 2011. 3. 16.경 83만 원, 그 무렵 금 17만 원, 2011. 3. 21.경 100만 원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아 합계 금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대출수수료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1. 4. 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 마련을 위한 대출진행을 도와주면서 대출을 위한 수수료로 지급하기 위하여 1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출의 진행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수수료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이를 수수료로 대출기관이나 담당자에게 지불할 의사도 없었으며, 달리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7.경 금 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538 피고인은 2008. 10. 5.경 서울 강남구 G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H에게 "강원도 I에 있는 어머니 명의 임야가 약 5,000만 원 상당인데 그 땅을 이전해 줄 테니, 사채를 변제할 수 있도록 630만 원만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피고인 소유의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토지를 피해자에게 이전해 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6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8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866 피고인은 2016. 4. 16. 서울 구로구 J건물 1차 1207-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평택시 M 토지와 평택시 N 토지를 구입하면 곧 상업용지로 용도가 변경될 수 있고, 역세권으로서 개발가능성이 높으니 위 토지의 일부를 매입하면 분할하여 구분소유자로 등기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토지는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농업생산 외에는 개발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었으므로 개발가능성이 희박하였고, 위 M 토지는 고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이를 분할하여 등기하여 줄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말은 거짓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8.경 및 2016. 4. 9.경 양일에 걸쳐 100만 원, 2016. 4. 18. 2,300만 원, 2016. 4. 19.경 900만 원 등 합계 3,300만 원을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E의 진술기재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등기부등본, 각 입출금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2017고단5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2017고단8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의 진술기재 포함)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K 블로그 확인, 순번 제9번),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확인, 순번 제10번)] 1. 고소장 1. 토지매매계약서, 이체내역서, 등기부등본 2부 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2017고단866 사건 순번 제8번)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4459 사건의 코트넷사건검색 내역 및 판결문 사본(직권 증거목록 순번 제1,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6고단9313 사건의 각 범행은 돈을 받은 명목별로 포괄하여, 2017고단538 사건 및 2017고단866 사건의 범행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고단866 사건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사기로 몇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망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또한 피해자들에게 실현 가능성이 없거나 스스로 실행할 의사가 없는 사실을 약속하면서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여러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변제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4459 사건에서 선고된 형과의 균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