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9. 2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313 1. B 명의 카드 관련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2. 8. 18:40경 서울 양천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C신용카드(D)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2. 9. 00:03경 서울 용산구 E역 3층 F 로비에 설치된 피해자 ㈜G가 관리하는 무인 단말기(단말기 번호: H)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의 신용카드를 삽입하여 6,000원 상당의 I 카드를 구입하고, 연이어 같은 날 00:04경 위 신용카드로 위 I 카드에 51,500원을 충전하는 정보처리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같은 날 00:0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충전요금 등합계 469,5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인 무인 단말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J 명의 카드 관련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2. 20. 오전경 서울 양천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J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K신용카드(L)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2. 20. 15:34경 서울 용산구 E역 3층 F 로비에 설치된 피해자 ㈜G가 관리하는 무인 단말기(단말기번호: H)에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J의 신용카드를 삽입하여 피고인 보유 I 카드에 51,500원을 충전하는 정보처리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같은 날 17: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무인 단말기, 자판기 등의 요금 합계 1,891,09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정보처리장치인 무인 단말기 등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2. 20 16:09경 서울 용산구 M 내 매장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J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매장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28,000원 상당의 칫솔 등 생필품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8:4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04,85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N 명의 카드 관련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2. 23. 16:45경 서울 서대문구 O에 있는 ‘P’ 인근에서 피해자 N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 C신용카드(Q)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2. 23. 17:53경 서울 서대문구 R백화점 ‘S’ 매장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N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매장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251,300원 상당인 패딩점포 1개를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8:0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449,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T 명의 카드 관련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2. 26. 오후경 서울 성북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T가 분실한 U 체크카드(V)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2. 26. 15:57경 서울 서대문구 R백화점 ‘W’ 가전매장에서,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T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매장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198,000원 상당인 이어폰(제품명 : Y) 1개를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단1056 1. X 명의 카드 관련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1. 4. 17:00경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 인근 불상지에서, 피해자 X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Z신용카드(AA)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5. 01:07경 서울 성북구 AB 소재 AC편의점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X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매장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69,000원 상당의 담배 등 물품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1: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4회에 걸쳐 합계 127,99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5. 01:29경 서울 성북구 AG에 설치된 ‘AH’ 자판기(무인 단말기)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X의 신용카드를 삽입하고 33,900원 상당의 꽃다발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정보처리장치인 무인 단말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11. 5. 01:43경 서울 성북구 AG에 설치된 ‘AH’ 자판기(무인 단말기)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X의 신용카드를 삽입하고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22,900원 상당의 꽃다발을 구입하는 정보처리를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위 카드가분실 신고로 사용정지된 카드인 것으로 확인되어 승인거절로 결제에 실패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마.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11. 5. 04:59경 서울 도봉구 AI건물 AJ호 소재 AK 피씨방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X의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대금 30,000원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위 카드가 분실신고로 사용정지된 카드인 것으로 확인되어 승인거절로 결제에 실패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AL 명의 카드 관련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2. 25. 17:00~19:00경 사이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1, 한성대입구역 인근 불상지에서, 피해자 AL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AM체크카드(AN)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2. 26. 00:24경 서울 성북구 AO 소재 AP편의점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L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매장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32,520원 상당의 식료품 등을 구입하고 체크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1:0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52,32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12. 26. 01:15경 서울 성북구 AB 소재 AC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L의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대금 41,900원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위 카드가 분실신고로 사용정지된 카드인 것으로 확인되어 승인거절로 결제에 실패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3. AS 명의 카드 관련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1. 8. 15:30~16:00경 사이 서울 성북구 AT에 있는 AU 앞길에서, 피해자 AS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 신용카드인 AM 카드(AV)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 9. 11:44경 서울 성북구 소재 성신여대입구역에 설치된 피해자 ㈜AW가 관리하는 무인 자판기에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S의 신용카드를 삽입하여 1,0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구입하는 정보처리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같은 달 17. 12:3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컴퓨터등사용사기)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충전요금 등 합계 1,021,7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인 무인 단말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 9. 12:00경 서울 성북구 AX에 있는 AY 매장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S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매장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188,000원 상당의 Y 이어폰 1개를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 13. 22: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I(컴퓨터등사용사기)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990,31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수형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9부,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서 1부 2021고단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N, B, J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카드사용장소 임장), 내사보고(카드부정 사용처 CCTV 녹화자료 열람 관련), 내사보고(카드부정 사용처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카드 부정 사용처 점원 AZ 진술 청취 관련), 내사보고(카드사용처 상대 내사), 수사보고서(피해내역 확인건), 수사보고서(피해자 T, N에 대한 범행 관련 범죄사실 수정) 1. 첨부: 카드 전표 캡처사진, 첨부: 카드사용내역 및 분실신고문자내역 캡처사진, 첨부: 피의자의 카드사용 재발행 영수증, 붙임: 피의자가 구입한 카드영수증 재출력본, 각 붙임: 카드사용내역, 붙임:CCTV 영상 캡처사진 2021고단10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 AL, X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불상 피혐의자 카드사용처 상대내사),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및 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피해자로부터 카드사용 가맹점 및 연락처 확인),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등), 내사보고서(카드사용 장소 확인 – cctv자료 및 피해카드 영수증 첨부), 내사보고서(카드분실 경위 확인), 내사보고(발생장소 및 피해사실 확인 – 범행장면이 확인되는 CCTV 자료 및 카드영수증 첨부), 내사보고(카드사용장소 cctv 확인 – 범행장면이 확인되는 cctv 사진자료 첨부) 1. AM카드 이용내역(상세), AM카드 개인 매출 거래 확인서, AY매장 거래내역서, cctv영상자료 사진, BA편의점 카드사용 영수증, 분실카드 사용처 cctv영상자료 사진, 휴대폰 전송 카드결제내역 문자메시지 편의점 CCTV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들의 경위 및 내용, 횟수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출소 후 2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부터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으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에게는 상당 기간 동안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모든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