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9.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E'을 이용하여 성매수남을 모집하여 인근에 있는 불상의 모텔로 성매매장소를 정하고, 성매매 여성 F을 G 스파크 승용차에 태워 위 모텔로 데려다 주어 성매수남과 위 F이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뒤 화대 15만원을 받아 이를 위 F과 나눠가짐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단속 상황과 피의자 차량사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2016년 동일한 성매매 여성과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다 적발되어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SNS 매체인 'E'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매 알선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처벌전력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범행을 저지르다 적발된 횟수, 알선의 형태와 규모, 성매매 여성종사자의 수, 성매매 알선행위로 얻은 수익 및 위 유리한 정상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밖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1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8.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에서 위 C에 주차하기 위해 주차장 쪽으로 후진하던 중 마침 위 C 입구 쪽에 주차해 있던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말리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1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 출력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를 일으커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혔으며,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까지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동종전과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부나마 피해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0. 03:37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2층 공용 수면실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만져 공중밀집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1. 18:15경 경산시 삼북동에 있는 소방서 앞 피해자 C(52세)가 운전하는 D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다른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이로 인해 당황한 피해자로 하여금 운전하던 택시로 주차된 화물차의 뒤 부분을 들이받게 한 다음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부위를 5~6회 때렸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다발성 얕은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본, 112 범죄신고접수 처리표 1부 1. 녹취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및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다음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있으나, 운전 중인 피해자를 우산으로 때리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직후 술에 취한 승객의 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피고인의 운전방해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폭행을 가한 사실에 대하여 시간적 경과에 따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특히 피고인이 우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자 순간 눈앞이 캄캄해져서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를 충돌하였다는 내용의 피해자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이고, 피해자가 설명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면 단순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다고 해서 택시기사인 피해자가 주차되어 있는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합의 이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두둔하는 듯한 태도로 피고인이 운전 중이던 피해자를 우산으로 직접 폭행하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도, 피고인의 손 또는 우산이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 앞쪽을 스치고 지나갔고 피고인의 그러한 행위가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만큼 그러한 행위도 운전자에 대한 폭행행위로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합의 전후 진술의 변화과정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사건과의 시간적 근접성, 진술의 구체성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보다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이후 합의문제로 피해자와 만나 폭행의 수단이 우산이라는 점에 대하여 부정하기는 하였으나, 운전 중이던 피해자를 손으로 때린 사실은 인정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전 중이던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321cc)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6. 0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일산1동행정복지센터 쪽에서 D시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맞은 편 도로를 정상적으로 주행 중이던 피해자 E(남, 65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 및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G(남, 6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블랙박스 CD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약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오토바이에 대하여 사용폐지 신고하고, 타인에게 양도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한 편은 아닌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48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알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30. 23:58경 인천 남구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주안역 쪽에서 도화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 방향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이 운전하던 F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 미러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알티마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사이드 미러 교환 등 수리비 266,077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알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한 상태로 위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G(36세)이 운전하던 H 비엠더블유 528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알티마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위 비 엠더블유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20,181,92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위 비엠떠블유 승용차의 운전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J(여, 5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우측 중절치 및 하악 좌측 축절치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그 과정에서 위 알티마 승용차로 피해자 K 소유의 1) 공소장에는 L로 기재되어 있으나 J의 잘못된 기재임이 기록상 분명하다. M 카니발 승용차의 왼쪽 앞문을 들이받아 위 카니발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알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인천 남구 경인로 242에 있는 도화초등학교사거리를 주안역 쪽에서 도화오거리 쪽으로 우회전하여진행하다가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도화오거리 쪽에서 도화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N이 운전하던 O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과 피해자 P이 운전하던 Q 그랜져 승 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알티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N(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P(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알티마 승 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인로 242에 있는 도화초등학교사거리까지 약 2km의 거리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P,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일반진단서, 상해진단서 1. 자동차수리견적서, 추송서(수리견적서 등) 1. 사고현장 사진,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판시 제2의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각 사이에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J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사이에 범정이 더 중한 N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상적 경합 후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 196%에 이를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타인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교통상의 위험 및 장애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데 그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또다시 다른 차량을 추돌하여 다수의 인적, 물적 손해를 야기하였으면서도 또다시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으며, 도주과정에서 또다시 신호대기 중인 다른 차량까지 충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설령 피고인이 만취상태였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거듭하여 음주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의 행동을 수긍하기 어려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 K, N과는 합의되었고, 피해자 변주여, J, G, P에 대하여는 일부씩이나마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을 엿볼 수 있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이순형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B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건네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회사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이를 이용하여 유한회사 C이라는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한 다음 그 회사 명의의 통장 등을 만들고,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사람에게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7. 18. 당진시 청룡길 140 당진등기소에서 사실은 유한회사 C이 위와 같이 실체가 없는 법인임에도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불상의 법무사에게 회사설립등기 신청을 위임하고, 그 법무사로 하여금 등기소 담당공무원에게 유한회사 C의 법인설립등기 신청서 등을 제출토록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 신청서 기재 내용과 같은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그곳에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유한회사 C의 법인등기부를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송금확인 내역 및 메시지 전송 캡쳐 화면 등, 인감증명서, 각 수사보고(유한회사 C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법인사업자등록현황 확인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권고형량인 징역8월부터 징역 2년 범위를 감경한 형을 정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0.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0.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6.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6. 19. 확정되었다. 2019고단764 피고인은 2019. 1.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B 카페 'C'에 "'유상통 프리패스' 인터넷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아이디와 교재를 147,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보내주면 인터넷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강의 교재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내줄 아이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달리 피해자에게 아이디를 구하여 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F(G)로 147,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47,000원을 송금받았다. 720191/9051 피고인은 2018. 10. 23. 16: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친구인 H로 하여금 인터넷 I 게시판에 "1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82,000원에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게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주면 2018. 11. 1.경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 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내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달리 이를 구하여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4. 18:49경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자신이 사용하는 K 명의의 L 가상계좌인 M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82,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953 피고인은 2019. 2.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B 카페 '' 게시판에 "5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43,000원에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주면 2019. 2. 13.경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내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구하여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3.경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어머니 Q 명의의 R은행 계좌로 (계좌번호: S)로 4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U, V, W, X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 송금 영수증, 대화 기록 2019고단9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1. Y 화면 출력물 1. 수사보고(참고인 H 상대 전화통화) 2019고단9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메시지 대화 기록, 이체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수사보고(재판 확정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위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서의 피해 규모, 일부가 동종 누범인 점 등의 양형 요소, 선고 형량, 그리고 이 사건에서의 피해 규모, 동종 누범은 아닌 점, 소액이기는 하지만2019고단905사건의 피해를 대부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하였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75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8.23:10경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시 B 앞길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8. 23:1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원주시 B 앞길을 단계사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혈중 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E 트라제XG 승용차와 피해자 F 소유의 G 쏘나타 승용차의 각각 좌측 측면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우측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소유 위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640,814원이 들도록, 피해자 F 소유 위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388,218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무등록오토바이 발견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견적서,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022

범죄사실 [2013고단8022] 피고인은 2013. 11. 17. 21: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55세)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뒤 추가로 주문을 하며 외상으로 결제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D가 이를 거절하자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는 마이크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발로 문을 걷어차고, 위 노래빠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방법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 D의 유흥주점 영업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014고단3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2. 04. 21:30경 성남시 중원구 F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G(여, 55세)이 운영하는 'H' 음식점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이 그곳에 소변을 보는 것을 만류하는 위 H 손님을 때리려 하고, H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을 때리려 하여 그 손님이 그냥 돌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 G의 음식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성남시 중원구 F 건물 앞 도로에서 G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사 J로부터 업무방해 및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것임을 고지받자, "야, 씹새끼들아, 나 공집으로 들어간다. "라고 소리를 지르며 J를 수차례 발로 걷어차려 하고, J에게 주먹을 휘둘러 범죄 진압 및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0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4고단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G, D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3. 12. 04. 21:30경 성남시 중원구 F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G(여, 55세)이 운영하는 'H' 음식점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된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2.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668

범죄사실 <2014고단2668>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3. 11. 16: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모텔 506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3, 21, 23: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0142797> 3. 피고인은 2013. 11. 12.경 부산시 강서구 E,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H에서 경남 거제시 양정동에 시공하는 건축현장의 전기공사 부분을 자신이 수주하였으니, 그 공사현장의 전기 판넬 제작·설치공사를 해 주면, 공사 대금 2,600만 원 중 계약금 500만 원은 며칠 내로 지급하고, 나머지 2,100만 원은 H로부터 공사비를 받으면 공사 완료와 함께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고, H로부터 공사비를 받게 되더라도 이는 공사 현장에서 기 발생한 자재비, 인건비 등 기존 채무 변제에 전액 사용할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약속대로 공사대금 2,6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3. 12.경부터 2014. 1. 10.까지 위 현장에 전기 판넬 제작·설치공사를 하게 함으로써 공사대금 2,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6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감정의뢰회보,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2014고단27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 진술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47조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121

범죄사실 1. 2018고단1121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에 있는 (주)B의 대표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1. 5. 14.부터 2016. 5.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47,126,138원을 위 C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2018고단3299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주)B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하수·폐수시설 설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1.부터 2018. 2. 28.까지 기술부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60,789,333원 및 퇴직금 59,018,0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441,331,880원과 퇴직금 합계 272,411,55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2018고단1121 1. C의 진정서 2018고단3299 1. 각 진정서, 진술조서[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피해자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1호, 제9조(퇴직급체불)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사용자로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별다른 형사처분 전력이 없었다. 계획적 또는 악의적인 미지급 사건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예측 불가능한 사유로 회사 경영이 악화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경영파탄에 이른 사정을 설명하고 있으나, 사용자인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합계 713,743,433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피고인의 회사가 경영파탄에 이른 경위에 있어 분식결산을 통하여 회계처리를 불투명하게 처리한 피고인의 잘못이 결정적이었다고 보이고, 이로써 피해자들이 집단퇴사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인 피고인이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과 퇴직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막을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상 긍정될 수 있다고는 보기 어렵고, 피해 근로자들의 실질적 피해회복도 기대하기 어렵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371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6. 5.경 울산시 남구 B빌라 301호에서 C의 양쪽 속눈썹 밑에 마취연고를 바른 후, 전동 침을 수회 찔러 피부 속에 검정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아이라인' 시술을 하여준 후 그 대가로 8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아이라인 시술을 하고 합계 7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99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998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괸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서민우(기소), 김세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율곡 |담당변호사 고광록, 정희재 판결선고 2019. 10.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B조합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되어 B조합 조합장으로 재직하던 중 2019. 3. 13. 실시된 B조합 조합장 선거에 다시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2.경 C에 있는 D선거관리위원회에 마치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B조합이 자본잠식 상태에서 벗어난 것처럼 "자본잠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진 B조합", "자본잠식을 졸업시킨 늘 준비된 지도자", "86억 원에 이르는 빚을 올 상반기 중 다 갚았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선거공보 인쇄물 880부를 제출하고, 2019. 3. 4.경 B조합 조합원 836명에게 우편으로 배포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조합은 2018. 12. 31.자 재무상태표 상 이익결손금이 5,109,010.720원에 이르는 자본잠식 상태였고, 2019. 6. 30.자 재무상태표 상으로도 이익결손금이 2,900,844,659원에 이르러 여전히 자본잠식 상태에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공보를 통하여 후보자인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피고인에 관하여 허위의 의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각 문답서 1. 선거공보 1. 수사보고(선거공보 발송 내역 확인) 1. 수사보고(2019년 상반기 B조합 재무상태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선거공보물의 세부적인 문구 자체는 선거공보물 제작자가 만들었고 피고인은 검수 과정에서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B조합의 재무상태가 개선되었고, 2019. 6. 30. 기준 재무상태표상 완전자본잠식 상태에서 부분자본잠식 상태로 상황이 호전된 사실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대현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544

범 죄 사 실 2020고단5544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대구 남구 B에서 냉난방기기 설치 및 판매업을 하는 피해자 C에게 고용되어 일용노동일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업무용으로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1대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4.경 대구 남구 B 등에서 ㈜D에서 음식대금 21,000원을 주문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위 업무용 휴대전화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소액결제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합계 3,200,100원을 소액결제 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1.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직거래 사이트인 ‘E’의 게시판에 ‘모바일상품권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구매 의사를 밝힌 피해자 F에게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면 모바일상품권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모바일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8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2,025,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242 피고인은 2020. 2.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E 게시판에 ‘에어컨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지정하는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해주면 에어컨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에어컨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은행(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693 피고인은 2020. 2. 20. 09:00경 E 카페를 통하여 알게 된 I에게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J 모바일 상품권 4장(액면금 합계 180,000원)의 바코드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해주고 현금 135,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0. 10: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J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I에게 매도한 모바일 상품권이 아직 사용되지 않은 사실을 알아채고는 물품을 구입하면서 I에게 매도한 모바일 상품권 4장을 성명불상의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인 위 편의점 결제 단말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8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K, L, M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소액결제일람표, 결제내역, 예금거래내역서, N 대화, 각 거래내역서, 각 N 메시지, 대화 내용 2021고단2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정서,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서 2021고단6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고소장 1. N 캡쳐 사진, 이체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은 인터넷상거래에 있어 필수적인 당사자들 사이의 신용과 거래질서를 훼손한다는 점에 비난가능성이 높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수법도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피해자들의 수나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편취금 등을 게임머니, 도박자금 등으로 탕진한 점, 피고인이 물품사기로 두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 모두에 대한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