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발사이다. 피고인은 2018. 6. 30. 12:0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남자 탈의실 안에서 피해자 D(가명, 8세)이 알몸 상태로 탈의실 안의 대형 사각형의자에 앉아 고장 난 라커 문을 열어 줄 직원을 기다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에앉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와 엉덩이를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내장CD에 수록된 D(가명)의 진술 1. 전화통화 녹음파일 내장CD 1.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와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 아동은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2012감도14, 2012전도83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와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8세의 아동으로서 기억력과 표현력 등에 일부 제약이 있으나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3일 후인 2018. 7. 3.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제한된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피해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해자의 모에게 이 사건 피해사실을 최초로 이야기 하였는데, 사건의 경위나 피해내용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과 대부분 일치한다. 또한 피해자가 피해자의 모에게 이 사건 피해사실을 이야기한 경위는 피해자가 이 사건 C에서 나온 후 피해자의 모와 함께 과일가게에 갔다가 술에 취하였거나 또는 약간 어눌한 상태의 어떤 사람이 피해자에게 말을 거는 일이 있었는데, 피해자는 이러한 일로부터 이 사건 피해사실을 연상하게 되어 피해자의 모에게 이야기 하게 된 것이고, 이 사건 피해사실을 연상하게 된 이유는 피해자가 느끼기에 과일가게에 있던 사람과 피고인이 이상한 사람이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해 신고 경위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없고, 최초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은 피해자의 모가 피해자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의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만한 행위를 하거나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질문하거나 특정 답변을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조사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 3) 비록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와 엉덩이를 어떤 방법으로 몇 번이나 만졌는지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였으나, 이는 앞서 본 피해자의 연령과 지적능력,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직접적인 피해사실 외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면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 피고인의 신체적 특징,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등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는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은 옷을 벗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옷장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서 도움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이 옷장으로 가서 문을 열려고 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에 서 있다가 피고인이 문을 열지 못하고 피고인이 일하던 이발소로 돌아가자 다시 찜질복을 입고 탈의실 밖으로 나갔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옷장 문이 열리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탈의실 내에 있는 티브이 앞에 위치한 커다란 사각형 모양의 의자에 앉아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와 앉아서 기다리라고 하면서 몸을 만졌고, 마치 자신을 아들처럼 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탈의실 구조를 보면, 피고인이 옷장 문을 열기 위하여 옷장 앞으로 가게 되면 피고인이 일하던 이발소가 옷장에 상당 부분 가려지게 되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이발소에서 물건을 판매하고 있어 자리를 비우기 어렵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진술하는 사각형 모양의 의자는 탈의실 통로 중앙에, 이발소를 기준으로는 이발소 바로 앞에 있어 피고인이 이발소를 주시하기 용이한 위치에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옷장으로 가서 문을 열려고 하였다는 위 피고인의 진술은 쉽사리 납득되지 아니한다. 5) 피고인은 피해자가 탈의실에서 늦게 나와서 부모님으로부터 혼날까봐 거짓으로 진술한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탈의실에서 늦게 나왔다는 이유로 혼났다는 점에 대한 자료를 찾을 수 없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 진술한 만한 동기가 없으며,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여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6)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의 의견서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 자체에서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점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이 일정 시간 지속되지 않고 짧은 시간에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8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고, 추행 부위가 민감한 신체 부위에 해당하여 죄질이 무겁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모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따라서 앞서 본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을 이탈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