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90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인 것처럼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인출책과 전달책을 모집하는 '총책',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당 15만 원의 보수를 받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출사무소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가 통장으로 돈을 입금하면 이를 인출하는 통장명의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총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는 등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5. 12. 10.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과 팀장이다, E 명의도용 사건에 연루되었다. 피해자인 것 같으니 피해자라는 것을 인증 받아야 한다, 인증을 받으려면 당신의 모든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이 합법적인 돈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40분 후에 확인하고 반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검찰청에서 피해자와 관련하여 명의도용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 사실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15:04 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커피숍 G에서, 이와 같이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1,500만 원을 송금하자, 위 돈을 인출한 H으로부터 위 1,500만 원을 교부받고, 인근에서 대기하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위 1,500만 원을 넘겨준 후 그 대가로 15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45경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연락해 온 대출회사의 팀장이 지시하는 대로 대출을 필요로 하는 H의 대출자격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H이 입금받은 돈을 지급받아 대출회사의 팀장에게 전달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성명불상자들의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한다. 3. 판단 가. H의 경찰 및 검찰 진술,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화기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대로 대출회사 직원으로서 대출하여 주는 것으로 알았다면, H에게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다시 회사로 전달한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고, 대출회사로서도 피고인에게 일당을 줄 필요 없이 150m 떨어진 곳에 있던 팀장이 직접 대출의뢰인인 H을 만나 돈을 받아도 되는 사실, 피고인이 H에게 작업 대출이므로 은행에 함께 가서 인출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증거기록 222쪽) 등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대출회사 'J'의 직원으로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대출자격을 만들어주기 위하여 대출의뢰자인 H과 함께 있다가 돈을 인출하여 회사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믿고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H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당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K에서 일하다가 그만두고, 2015. 12. 1.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인 알바몬에 글을 올렸더니 며칠 후 'J'이라는 대출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신입 직원으로서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을 만나 신분증 등을 사진 찍어 보내주고 담소를 나누고 있다가 대출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이 들어가면 자신이 연락할 테니 그 돈을 찾아서 자신한테 전달하면 일당으로 15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일을 하게 되었고, 이 사건 이후인 2015. 12. 21.) 형사가 찾아왔을 때까지도 자신의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 못하여 형사에게 제가 뭘 잘못했냐고 물어보았고 보이스피싱이라고 하여 저도 놀랐다'고 진술하면서 '보이스피싱인지 알았으면 제 아이디로 했겠냐고 반문하였다'고 진술하면서(증거기록 210쪽) 전혀 보이스피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J'에서 일하게 되면서 팀장이 신분증을 확인하고 나이 등을 물어보았고, 근로계약서는 10일 정도 후에 작성한다고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종전에 취직한 K에서도 별도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신분증과 나이 등을 물어보고 일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직접 인터넷에서 'J'을 검색하여 확인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J'의 팀장 및 과장을 사칭하는 사람들을 믿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대출의뢰자인 H에게 애초 자신의 실명을 밝히고 H이 있는 자리에서 아버지와 통화하기도 하였으며, 이틀 동안 커피숍에 같이 있고, 피시방에도 들르면서 커피숍 및 피시방 엘리베이터 등의 CCTV 화면에 모자도 쓰지 않은 채 H과 함께 나타났다. 이러한 행동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지 않을 행동이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왜 H으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서류는 받지 않았는지' 묻는 질문에 '회사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니 하루 늦게 보내도 상관없다. 서류팀을 보낼 테니 피고인은 퇴근하라'고 하여 의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근처에 있는 팀장이 직접 와서 돈을 받아가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처음 그렇게 전달하게 되었고, 팀장에게 물으니 팀장이 바쁜 일이 있어서 가끔 들른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H에게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회사에 전달하게 한 것에 대하여도 팀장에게 물었더니, '대출을 더 받게끔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한다'고 하였고, H도 '사금융 이자가 비싸 이자가 싼 저희 회사로부터 대출받게 되었고, 2,000만 원 넘게 대출 받기를 원한다'고 말하여 그런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200쪽).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에는 'J' 직원을 사칭하는 팀장 등과 통화내역이 존재할 뿐이고, 달리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문자메시지나 채팅 흔적이 없다. 피고인이 절도 관련 전과 및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가 있기는 하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나 사기 관련 전과는 없고, 중학교를 중퇴한 후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다. 피고인은 'J' 직원을 사칭하는 사람을 2015. 12. 8.부터 같은 달 10.까지 3일 만났지만, 실제 돈을 받아 회사에 전달한 것은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회 뿐이고, 위 회사의 대출방식을 처음으로 겪게 된 것인데, 그 다음부터는 자신이 사는 인천에서 너무 먼 곳으로 출근한다는 등의 이유로 그만 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9. 위 회사의 지시대로 대출의뢰자인 H을 만나 얼굴과 통장 계좌번호를 사진 찍어 팀장에게 보내주었는데, 그 후 H의 요청으로 휴대전화에서 이를 삭제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80쪽). H은 버스기사로서 이미 다른 대출기관의 대출심사에서 떨어진 적이 있는데 다시 대부업자라는 사람이 전화가 와서 저의 계좌에 여러 차례 돈을 입금시켰다가 인출하는 것을 반복하여 대출한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대출하여 주겠다', '대출이 될 때까지 회사에서 보낸 직원과 함께 있다가 회사 돈이 입금되면 입금받은 돈을 직원이 받아가야 된다'고 말하였고, 이에 따라 대부업체 직원이라는 피고인을 만나 함께 있다가 돈이 입금된 것을 보고 찾아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실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 받는 것으로 알았고 피고인을 대부업체 직원으로 믿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⑩ H은 경찰에서는 '피고인에게 은행에 인출하려고 함께 가자고 하자, 피고인이 합법적인 일이 아니므로 곤란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한 후, 검찰에서는 '피고인 이 은행 CCTV에 찍히면 곤란하다면서 저 보고 혼자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H과 함께 다니면서 커피숍 CCTV에 노출되는 것을 신경 쓰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H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도 검찰에서 '작업 대출이기 때문에 은행에 같이 가서 현금을 인출하기는 곤란하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H은 '피고인이 제가 은행에서 돈 찾을 때 은행직원이 무슨 돈이냐고 물으면 자재대금이라고 대답하라고 시켰다'고 진술하고 있으나(증거기록 67쪽), 피고인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 당시 자신은 전화가 와서 통화하면서 옆에 있었던 것뿐이고, 팀장이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그렇게 지시한 듯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H이 팀장 및 과장과도 여러 번 통화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H의 진술은 피고인 아닌 다른 관련자의 진술과 혼동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