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의 회장으로서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범행경위 E은 송파구가 2007. 11.경 추진하던 '송파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주식회사 대륙기계(이하 '대륙기계'라고 한다)와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E이 위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및 운영을 맡고 대륙기계는 위 사업의 기계설비 제작 및 시공·관리를 맡기로 하였고, 그 무렵 E이 위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2008. 4.경 송파구와 사업추진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 2. 1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8. 2.경 서울 송파구 F 소재 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컨소시움의 일환으로, E 명의로 대륙기계에 '송파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기계설비 제작·설치 공사를 대금 148억 5,000만 원에 도급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E이 사업시행자로 선정될 경우 E의 '비자금' 조성을 위하여 공사비가 198억 8,000만 원으로 기재된 별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08. 6. 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신한은행 역삼동기업금융센터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 및 신한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송파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사업과 관련하여 최고 한도 190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E의 대표이사인 G을 차주로 내세우고 피고인이 연대보증인이 되어 위와 같이 '송파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기계설비 제작·설치 공사비가 198억 8,000만 원으로 허위 기재된 계약서를 제출하여 최고 한도액이 190억 원인 대출을 승인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8. 6. 30.경부터 2009. 10. 29.경까지, 실제로는 공사대금으로 148억 5,000만 원이 소요되었음에도,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160억 9,014만 원을 대출받아 그 차액인 12억 4,015만 원을 17:2로 약정된 피해자 회사들 사이의 대출비율에 따라서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11억 960만 원, 피해자 신한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억 3,054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차 사기 범행 사실은 피고인이 2008. 6.경 서울 송파구 F 소재 E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H이 운영하는 I 주식회사에 E 명의로 '송파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과 '폐수자원화처리'시설'의 건축공사를 도급주면서 '송파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공사대금을 26억 2,000만 원으로 약정하였음에도 공사대금이 50억 9,800만 원으로 부풀려 기재된 허위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 29.경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 역삼동기업금융센터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회사들을 상대로 139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송파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건축공사비로 50억 9,800만 원이, '폐수자원화처리시설'의 건축공사 비로 54억 600만 원이 소요되어 총 105억 400만 원의 건축공사비가 필요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송파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건축공사대금을 50억 9,800만 원으로 부풀려 기재한 I 주식회사와의 허위 공사계약서를 제출하여 대출을 승인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2009. 12. 11.경부터 2011. 3. 28.경까지, 실제로는 '송파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공사대금으로 26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위 공사대금 명목으로 50억 9,8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차액인 24억 7,800만 원을 89:50으로 약정된 피해자 회사들 사이의 대출비율에 따라서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15억 8,664만 원, 피해자 신한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8억 9,136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J,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공사계약서, 사업계획서, 사업추진 실시협약서, 사업추진 실시협약서 일부변경, 대출약정서(3-1), 대출약정서(3-2),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공사계약서(4-1),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본동) 건축 공사계약서(4-2),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 폐자원화시설 건축 공사계약서(4-3),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한 저장매체에 대한 전자정보 분석), 수사보고(E-신한은행, 신한캐피탈로부터 받은 대출금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각 사기의 점 및 피해자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2차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1차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1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와 피해자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1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2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와 피해자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2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2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징역 22년 6월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월 ~ 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PF대출을 받으면서 대출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사도급액을 부풀린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이용해 금융기관을 기망하고 부풀려진 공사도급액에 상응하는 대출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편취한 금액이 37억 여 원에 이르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대출금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여 피해자 금융기관으로서는 처음부터 피해를 충분히 전보받을 수 있었다. 실제로 피해자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이 전액 변제되었다. 피고인에게는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을 뿐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