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5.경 B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는 불상자로부터 '고객님의 신용도가 낮은데, 대출 금액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신용도를 올려주겠다. 신용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계좌에 입출금 거래내역이 필요하니 보내주는 돈으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번호(D)를 알려주었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원은 2020. 3. 5. 12:00경 사실 피해자 E에게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FG이다.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한 후 재차 'H 채권단인데 대환 대출은 계약 위반이니 우선 개인 돈으로 F의 대환 대출금을 변제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1,424만 8,000원을 송금받았고, 같은 날 14:40경 I으로부터도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년경 '대출을 해주겠으니 체크카드를 양도해달라'는 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유예 및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어 계좌 및 상품권 제공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불법적 행위에 연루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3. 5. 12:18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에서 위 계좌로 송금된 돈으로 이마트 50만 원 상품권 20장, 30만 원 상품권 14장 합계 1,42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한 후 위 마트 앞에서 만난 불상자에게 이를 건네주고, 계속하여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3, 5, 14:54 경 부산 남구 L에 있는 M에서 위 C계좌로 송금된 1,000만 원으로 50만 원 상품권 5장, 30만 원 상품권 11장 합계 58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고, 같은 날 15:28 경 부산 부산진구 N에 있는 은행 범천동지점 에서 100만 원을 현금 인출한 후 위 은행 앞에서 불상자에게 580만 원 상당의 상품권과 현금 1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상품권 구매 영수증 사본, 약식명령 사본, 불기소결정서 사본 1. 각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전화번호 확인 및 피해자 진술 청취 결과, 피의자 A이 불상자에게 건네준 신세계상품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3년 선고형(부수처분 제외) :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 ◯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경우 그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심각함에도 그 범행이 매우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범인의 검거가 용이하지 아니한바, 이에 관여한 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그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나아가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보이스피싱 조직에 접근매체를 양도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벌금형 및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 2년여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 벌금형을 제외하면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20고단482 피고인은 2020. 2. 13. 14:40경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7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4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Q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8. 2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승용차 뒤쪽에는 피해자 E 소유의 F 투싼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 소유의 F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로 인하여 위 투싼 승용차가 밀리면서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주차된 G 소유의 H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1,096,422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인적사항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8. 22:55경 평택시 안중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에서부터 평택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경유하여 평택시 I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 까지 약 7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블랙박스영상캡처사진,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차량 손괴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와 그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6. 02:50경 평택시 B아파트 C호에서 "부부싸움을 하였다. 출동해 달라"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의 처의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왜 우리 아내에게 말을 그런 식으로 하느냐"고 화를 내며 양손으로 경사 E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이에 함께 출동한 같은 소속 순경 F이 이를 제지하자 재차 순경 F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경찰관들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형법 제50조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조사업무를 진행하는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경미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452

범죄사실 2020고단452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28층 C호에 있는 D 실경영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이자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시공한 마산 공장 수리공사 현장에서 2019. 2. 25.부터 2019. 3. 2.까지 근로하다가 퇴사한 E의 2019년 2월 임금 520,000원, 2019년 2월 임금 2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29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2020 고단1040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에 있는 'D'을 실제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이자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에서 시공한 구포 공사현장 등에서 2019. 8. 14.부터 2019. 8. 16.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FF의 2019년 8월 월 임금 600,000원을 을F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4,2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및 진정서 1. 진정인 대표 간이진술서, 진정인 진술서, 고소인 진술서 1. 각 전화등사실확인 내용 2020고단10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고소인 위임장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금을 체불한 근로자 수나 미지급임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5.경 통영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D회사의 굴박신(굴까기) 작업자로 일을 하면서 작업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하는 피해자 E에게 '선불금 500만 원을 주면 2017. 10.경부터 2018. 6.경까지 D회사 굴박신 작업자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미리 받아서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다음 약속한 작업 시기가 되면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을 생각이었기에 위 D회사에서 굴박신 작업자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6.경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조합계좌(G)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7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신용정보조화결과, 이체확인서, 각 고소장, 입금확인증, 통장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고소인 E 전화통화, 참고인 H 전화통화, 피의자의 손목 통증 관련 치료내역 및 신용정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8개월 선고형(부수처분 제외)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해금액도 적지 않은 반면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J은 고소를 취소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39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2. 8. 02:0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술집 앞 길에서 피고인의 친구가 피해자 D(23세)의 일행에게 욕설을 들은 것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있던 피해자 E(23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F(23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친구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들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하였다. 피고인에게 비교적 최근에 집행유예를 포함한 동종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393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2. 1. 22:0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46세)과 시비가 붙자 위 주점 밖에 주차해둔 피고인의 화물차량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26cm)를 들고 와 이를 휘둘러 피해자의 우측 팔뚝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위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위 D의 시비를 말리던 피해자 E(여, 51세)의 이마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F과 함께 2020. 2. 1. 22:00경부터 22:15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위와 같이 다른 손님들을 때리고 F은 위 주점 출입문을 안쪽에서 시정한 후 다른 손님들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G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H,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피해현장 및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1. 각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 주점 CCTV 및 경찰관 바디캠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년 6월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2범죄(각 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나.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11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후배인 피해자 D이 자신에게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들고 와 주점 내에서 폭력을 휘두르고 F과 함께 위 주점의 영업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폭력 전과는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4. 02:20경 원주시 C 아파트 앞 도로를 샘마루사거리 방면에서 도오개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연석 및 가로등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3,025,000원이 들도록 위 연석 및 가로등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도로에 방치한 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첨부 관련), 추송서(견적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범행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8. 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5. 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3회 있음에도, 2020. 1. 14. 00:30경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두정동 일원부터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천안톨게이트 앞길까지 약 3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하여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거리가 짧지 않고 더욱이 음주 상태로 고속도로에 진입하려다가 적발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0. 02:3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싸움이 난 듯하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남, 30세) 등으로부터 노상방뇨를 하였다는 이유로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소리를 지르며 주먹을 휘두르고 쓰레기봉투를 걷어차는 등 난동을 부리고, 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위 경장 E이 탑승한 순찰차의 조수석 쪽 창문을 강하게 2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 좋지 않고,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상태 중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으로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 없고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377

범죄사실 2020고단377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22. 00:5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에서 '주취자가 들어와 나가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 경장 F이 피고인에게 마트에서 나가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너 여기로 와 봐 십새끼야, 너 몇 살이야, 내가 오십이거든"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경장 F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516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20. 21:14경 원주시 G에 있는 'H' 앞에서, '술 취한 사람이 와서 행패'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I(28세)이 욕설을 하면서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다가가자 오른 손으로 I의 우측 가슴 부위를 1회 세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J이 귀가할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식당 업주인 K을 포함한 다수의 식당 손님, 행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씨발, 가게에 들어가겠다. 죽을래 씹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단기간에 두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수법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다.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동종 전과 없고,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 23:41경 평택시 동삭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하여 음주운전을 한 점, 그 외에 교통 관련 범죄전력도 다수인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앞선 동종 전과는 2009년경 이전의 것으로 이후 약 10년간은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2. 18:19경 혈중알콜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서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공소장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종전 음주운전 전력은 약 10년 전의 것인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1. 29.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부산어촌박물관 앞 도로에서 B 테라칸 승용차를 약 5m가량 후진하는 방법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편철), 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등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 전력은 약 10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 운영하는 법인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자여서,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인 명의로 자동차를 할부 구매할 수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가운데 개인 채무가 5억 원 이상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자동차를 할부 구매하더라도 그 할부금을 제때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2.경 수원시 팔달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1,800만 원을 주면 2019. 11. 12.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인 명의로 신형 쏘나타를 할부 구매해서 그 명의를 이전해주고, 할부금은 내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9. 11. 4.경 화성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피해자에게 '병원비가 없어서 퇴원을 못하고 있다. 병원비 150만 원을 주면 쏘나타에서 그랜저로 차종을 변경하여 할부 구매해 그 명의를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6.경 피고인의 동거녀인 H 명의 농협은행 계좌(I)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9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량매매계약서, 사진,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해 주는 방법으로 돈을 융통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준 D이 주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1,800만 원을 위 도박자금 변제에 충당하였고 피고인이 사용한 것은 150만 원 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이 없었음에도 법인 명의로 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을 해 주겠다고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명의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판시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직접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판시 각 금원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은 점(피고인은 검찰에서 "법인 명의로 차량을 빼 주겠다고 약속한 것은 사실이다. 동거녀의 고모 명의로 차량을 할부구매해 주겠다고 말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법인 명의로는 차량의 할부구매가 불가능하였나요'라는 검찰의 질문에 "당시 운영 중인 법인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바, 2019. 10. 12.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판시 기재 내용에 부합하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받아 D에게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사기죄에는 영향이 없다), 피고인은 2019. 10. 12.경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연락이 두절되었고, 2019. 11. 6.경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송금받은 후 다시 연락이 두절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2년경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다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캐피탈금융사에 채무 2억 원을 지고 있었고 신용카드 대금도 1,000만 원 이상 연체되었으며 부가세 2,500만 원도 연체되어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위 사업체 부도 시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압류당해 아무것도 남아있는 재산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처고모 J의 사업자 명의로 할부로 차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이전해 주기 위해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이에 관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각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95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1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2020. 8. 12. 피해자에게 12,000,000원을 변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5.경 고등학교 후배이고 평택시 B에서 닭갈비 음식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대출을 받는데 보증인이 되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동의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운영 음식점의 사업자등록증, 카드매출내역서를 교부받은 후 피해자를 보증인으로 하여 1,000만 원의 대출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2. 20.경 피해자에게 "너가 보증인으로 된 1,000만원 대출을 상환하려하니 너 명의로 새로운 대출을 받아서 나에게 대출금을 보내달라, 기존 대출금을 상환한 후 새로운 대출의 채무자 명의를 나에게 이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채무자 명의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하거나 피해자를 대신하여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D은행에서 1,200만 원, E에서 2,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G)로 합계 3,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1. 신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악용한 면이 있는 점, 편취한 금액은 3,200만 원 정도이나 피해자 또한 경제적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단기간 내 대출을 승계할 것을 믿고 대부업체에서 고율의 이자로 대출을 받아 이를 마련하여 준 것인바,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실질적으로 중하다고 할 것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출 승계가 가능하지 않다는 사정에 관하여 미필적인 인식을 가지고 행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75 면 등 참조),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1)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0. 새벽경 군산시 B에 있는 'C'에서, 위 유흥주점 업주인 D의 친언니인 피해자 E(가명, 여, 49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양쪽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며 바지를 벗기려 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자리에서 벗어나려 하자, 피해자의 어깨, 팔 등을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슴에 얼굴을 문지르고 강제로 키스를 하며 성기를 빨아 달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내사보고(피해부위사진 및 문자내역 캡쳐관련), 수사보고(대질여부 확인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치료내역 등 확인 관련), 수사보고(소견서 작성 의사와의 통화)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부위사진, 문자내역캡쳐,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 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인 2020. 4.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6.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 31. 04:50경 평택시 B에 있는 'C'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성면 안화리 435-31에 있는 궁안고가교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하여 음주운전을 한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사 김봉준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64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2.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3개월 동안 유심을 대여해주면 1대당 2만 원씩 제공한다'는 배너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안내받은 대로, 불상지에 있는 B이라는 상호의 대리점 소속 직원에게 C으로 피고인의 주민등록증과 피고인, 유상임대계약서를 촬영한 사진 파일을 전송하는 무방문 방식으로 D에서 피고인 명의의 선불 유심(E)을 순차로 대리 개통하도록 한 후 그 대가로 성명불상자로부터 2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위 유심을 전달하여 이를 사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통신자료 회신문서(증거목록 순번 3번) 1. G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69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0. 25. 07:55경 서울 관악구 소재 지하철 2호선 봉천역에서 전동차에 탑승한 뒤 위 열차가 사당역에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 B(여, 26세)의 앞에 등지고 있는 상태로 서서 오른손을 피해자가 있는 뒤쪽으로 뻗은 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약 8분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12. 07:53경 서울 관악구 소재 지하철 2호선 봉천역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 사당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에 승차한 뒤 승객들로 인하여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쪽으로 접근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약 8분간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1. 12. 08:05경 제2항 기재 전동차 내에서 사당역에서 피해자 C(여, 26세)이 탑승하는 것을 발견하고 승객들로 인하여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쪽으로 접근한 후 무릎을 구부린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약 11분간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피의자 검거 경위, 피의자 추행영상 및 영상 캡처사진, 피해자 B에 대한 피해진술 추가 청취) 1. 각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결코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4. 11.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