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84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C은 청와대 수사권과 총괄정책권을 보유한 청와대 직원을 사칭하고, D은 지하자금 양성화를 추진하는 청와대 실무팀 관계자를 사칭하고, 피고인 A은 전 청와대 전산실장을 사칭하고, 피고인 B은 국정원 소속인 청와대 파견근무 직원을 사칭하여 마치 피해자 E를 고위 공직 자리에 임명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8. 6.경 불상지에서 청와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청와대 비공식 조직인 총괄정책국의 책임자인데, 청와대에서 수사권과 총괄정책권이 있고, 정책관 회의를 주재하며, 회의내용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다. D이 F 승인 하에 경제회생을 위하여 합법적인 지하자금 양성화 전산 작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전산작업이 끝나면 원하는 자리로 보내줄 테니, D에게 활동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 및 C, D은 청와대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고, 피해자를 공직에 임명할 권한도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공직에 임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전산작업을 진행 중인 지하자금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 A은 C,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6. 16.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용산역 부근의 호프집에서 피고인 A에게 지하자금 전산작업 경비 명목으로 수표 2,500만원을 건네도록 하고, 피고인 A은 그 중 수표 2,450만원을 D에게 교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C, D과 공모하여 2008. 6. 11.경부터 2008.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1, 59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지하자금 전산작업 경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45,07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고인들은 C, D과 공모하여 2008. 8. 6.경부터 2011.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2 내지 58, 60 내지 62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79,629,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제1 내지 3회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 E 대질 부분 각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계좌거래내역(E G, H) 1. 각 수표사본(I조합 J 등, K은행 L 등) 1. 각 압수영장 회산자료(I조합 수표, K은행 수표, M은행 계좌, 기업은행계좌, N조합계좌, K은행 계좌) 1. 고소인 카드명세서(2008. 6.~2010. 1.)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확정 판결문 첨부) 및 첨부된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범인 C이 청와대에 근무한다고 사칭하여 지하자금 전산화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빌려주면 고위 공직 자리를 마련해 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정도도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범들 간에 서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고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은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각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가담 정도 및 분담한 역할,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유림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5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11. 24.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12. 12. 17:24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수도권 지하철 7호선 남구로역에서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이수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에서 승객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왼손으로 바지를 잡아 들어 올리고 오른손을 바지속에 집어 넣어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출소증명서,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피고인이 장애등급 2급의 장애인으로 지정된 점, 이전에 피고인이 범한 판결 내지 불기소결정서에서도 피고인이 심신미약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9. 23:4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버스정류장에서, 귀가하기 위하여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여, 2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시간이 되면 함께 술 한잔 하거나 연락처라도 받을 수 있느냐"고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 다시 피해자에게 말을 걸며 같은 요구를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계속 거절당하자 화가 나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가자고"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저항하자 발로 피해자의 몸통과 엉덩이 부위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중절치, 상악 좌측 중절치가 완전 정출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연인 D 전화통화), 내사보고(목격자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 진술 청취), 범죄피해평가보고서 1.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앞니 2개가 빠지고 그 옆의 치아가 흔들릴 정도로 피해자의 신체적 피해 및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6. 02:12경 '술에 취한 여성이 길에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보호조치된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내에서, 갑자기 주먹으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D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112 사건 처리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중하지 않고,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9. 12.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행사대행업체인 (주)B 대표로서, 2019. 4. C 대표 D으로부터 경산시 E에서 진행하는 'F'를 위탁받아 위 행사의 기획, 행사비용 조달 및 집행 등을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행사를 기획하면서 실제 위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5,819만 원에 불과함에도, 위 행사에 소요될 비용이 7,000만 원(자부담 400만 원 및 보조금 6,600만 원)이라고 부풀려 기재한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피해자 경산시에 제출하여 지방보조금 6,600만 원을 받아낸 다음, 공연업자 및 장비 대여업자 등에게 용역비 및 장비대여료 등을 과다 지급한 뒤 그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5. 초순 경산시 남매로 159 경산시청에서, 피해자 경산시의 보조금 담당 공무원에게 위 행사 개최에 필요한 보조금 6,600만 원을 신청하는 내용의 '경산시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9. 5. 8. 피해자 경산시로부터 C 명의 농협 계좌(G)에 지방보조금 명목으로 6,6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행사를 치른 후, 2019. 7. 피해자 경산시에 제출한 실적보고 및 정산서에 위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기재와 같이 사업비를 모두 집행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상 사업비는 부풀려진 금액이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풀려진 금액을 공연업자 및 장비 대여업자 등에게 지급하였다가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나누어 가지고, 사후에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을 하였다는 내용의 견적서와 계약서 등 허위 정산서류를 피해자 경산시에 제출할 계획이었고, 실제로 피고인은 2019. 5. 10. 그릇 대여 업체인 'H'에 지급할 비용이 99만 원임에도 250만 원을 지급한 후 2019. 5. 12. 그 차액 151만 원을 돌려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9.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개 업체의 비용을 과대계상하여 합계 1,181만 원을 돌려받았음에도, 정산절차에서 피해자 경산시의 보조금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과대계상된 1,181만 원이 실제 위 행사에 소요된 것처럼 작성된 허위의 계약서와 견적서 등을 정산서류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경산시의 보조금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경산시로부터 보조금 1,181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기재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예금거래내역서, 지방보조금교부신청서, 보조금 정산 및 실적 보고서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조금 지원의 목적사업, 즉 방치된 생태체험관 등을 활용하여 체험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시골 오지마을을 활성화시키려는 행사는 실제 진행되었던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과다계상한 보조금 1,181만 원을 경산시청에 모두 반환하였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24. 22: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태화교 하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회(벌금형)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33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는 부부 사이로서, 현재 협의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다. 피고인은 2020. 1. 30. 1:08경 인천 서구 C빌라 D호에서 피해자가 잠시 외출하려고 하여 피해자에게 밖에 나가지 말고 아이를 돌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해자는 2020. 7. 2. 양형조사를 위한 사실조회 과정에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기 보다는 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느낄 수 있는 교육을 받기를 원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으나, 이후 유선을 통해 밝혀 온 처벌 여부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 및 당초 경찰에서 가정보호사건 의견으로 송치된 해당 사건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명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거 상해죄 등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배우자인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폭행한 점에 비추어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폭행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형사처분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 등을 포함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8. 20: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선릉역 사거리를 대치동 방면에서 진입하여 선정릉역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차로 진입 전 신호가 황색으로 변경되었음에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아니한 채 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하여 운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남, 55세) 운전의 D K5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택시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택시가 왼쪽으로 밀리면서 진행방향 왼쪽에서 나란히 진행하던 QM5 승용차에 부딪친 후 오른쪽으로 회전하면서 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E(남, 30세)을 피고인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피고인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여, 25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간부 골절 및 같은 피해자 G(남, 29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의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 재생·시청 결과 1. H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운행하여 간 피고인의 과실의 양상이나 사진 및 영상으로 확인되는 사고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로 인하여 총 4명의 상해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결과가 중한 점, 특히 피고인 택시에 그대로 들이받혀 택시 위로 튕겨 올라온 피해자의 경우 상해 정도와 별도로 그로 인한 정신적 충격의 정도가 상당하였으리라 보임에도, 위 피해자를 비롯해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사고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가장 중한 상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74

범죄사실 2020고단674 피고인은 2019. 3. 18.경 인천 서구 AD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AE 사무실에 찾아와 위 회사 직원인 AF에게 "내가 운영하는 축산물 유통회사인 W이 물건을 지방에서 택배로 받고 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 여기에서 축산물을 공급받고 싶다. 물건을 공급해주면 바로 매월 1일에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이미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등 피해자 회사로부터 축산물을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3. 18.경부터 2019. 4. 11.경까지 합계 3,378,146원 상당의 축산물을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421 피고인은 2015. 1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2016. 3.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25.경 피해자 AG의 처에게 전화를 걸어 "인천에 있는 교회에서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봉사활동으로 쌀을 나눠주는 행사를 할 예정이다. 거기에 필요한 쌀을 보내주면 곧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교회의 재정을 담당한 적이 없고, 별다른 수입도 없는 상황에서 기존에 운영하던 W의 거래처 미지급금만 약 1,000만 원에 이르러 생활비를 마련하기도 급급한 형편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쌀을 교부받더라도 다른 식당에 판매하여 그 대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말경 쌀 20포대를, 2018. 11. 8.경 쌀 38포대를, 2018. 11. 10.경 쌀 42포대를 교부받아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544 피고인은 2019. 6. 25.경 인천 미추홀구 AH에 있는 AI에서 피해자 AJ에게 "내가 축산물 유통회사인 W을 운영하고 있는데 교회 수련회 등 행사가 정기적으로 있어 식자재 등이 필요하니 식자재를 공급해 달라, 대금은 매달 한 번씩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특별한 재산이 없는 데다 약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W의 거래처 미지급금이 약 1,000만 원에 이르렀으며,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식자재를 공급하여 받은 대금은 기존 미지급금 지급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5.경부터 2019. 7. 17.경까지 1,408,610원 상당의 식자재를 교부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재판 중 사건 확인), 판결문 등, 문자내역, 거래처원장, 물품공급거래계약서2020고단1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2020고단2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식자재 구매내역 영수증,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AG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은 2019. 1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후 항소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이후 2020. 1. 17. 피고인에 대한 상소권 회복결정이 이루어져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고, 일부는 동종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2. 10. 18:23경 김포시 사우동 이하 불상지부터 인천 계양구 병방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방향 82.7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음주운전 거리와 시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하여 대중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야기한 점, 최후 동종 전력 이후 이 사건 범행 시까지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서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 23:10경 서귀포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서지는 소리, 때리는 소리, 우는 소리, 시끄럽게 들린다. 애기 울고 남성이 소리치고 있고.'라는 가정폭력 의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 2명이 현관 출입문을 열고 나온 피고인의 배우자인 F의 머리에 상처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치료를 받도록 권유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 기름을 현관 바닥에 뿌린 후 지포 라이터에 불을 켠 채로 F으로 하여금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경찰관들에게 "문 닫아. 가족 싸움에 누가 신고했어. 이건 가정 싸움이야. 그 정도는 우리 가정에서 해결해. 문 닫고 가요. 진짜.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25살 연하하고 사니까 나도 힘들어. 그러니까 그만 가요. "라고 하였다. 이에 경찰관이 그럴 수 없다고 하자 피고인은 불이 켜진 라이터를 아래로 내리며 "여기 넣을까? 던질까?"라고 말하며 마치 경찰관들이 돌아가지 않으면 바닥에 뿌려진 라이터 기름에 불을 붙일 듯한 태도를 취하여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들고 있던 라이터를 떨어뜨리는 바람에 이를 주우면서 라이터 불을 껐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집 안으로 들어와 '방화 예비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라고 고지하자 피고인은 '진짜로?'라고 반문한 다음 경사 E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집어 들고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관련사진, 주요장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2. 14. 06:35경 부산 진구 서면 부근부터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부울고속도로 울산방면 해운대 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6.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8. 01:15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D, E 앞 노상까지 약 50m 구간에서 F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 출력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두 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 음주운전 7개월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함.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는 않음. 반성하고 있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9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 5. 00:47경 서울시 마포구 B 앞에서 피고인이 식당 화장실 문을 발로 차는 등 난동을 피우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C(남, 26세)이 화장실 안에 있는 사람이 걱정이 되어 화장실 입구를 쳐다보자, 피해자를 뒤따라 계단을 내려와 "뭘 봐. 씨 발" 등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왼쪽 눈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4. 23:13경 김포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김포시 D에 있는 E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상태로 F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내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 전력 등 첨부),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음주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2.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2. 3. 12. 전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소유인 C 케이(K)5 택시차량의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12. 22:48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B 차고지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E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그 때 그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운전하여 B 차고지에서 출발하여 송천동 방면으로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골목길로 양쪽에 주차된 차량들이 많이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야 주의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운전하다가 인근에 있는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회사 담장을 택시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고 이어서 반대편 주택 담장을 택시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 앞에 주차된 H 소유인 I 케이(K)5 승용차 좌측 운전석 문짝 하단 부위를 택시로 충격하고, 그 부근에 주차된 J 소유인 K 덤프트럭 우측 앞 범퍼를 택시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으며, 그 부근에 주차된 주식회사 L 소유인 M 소나타 승용차 우측 백미러를 택시로 들이받고, 그 주위에 정차 중인 N 소유인 O 스포티지 승용차 좌측 뒤 바퀴 부위를 택시 좌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그 사고로 G의 담장이 556,600원, 케이5 승용차가 980,835원, 덤프트럭이 1,150,842원, 소나타 차량이 1,182,908원 정도의 수리비가 들만큼 부수어 졌는데,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가버렸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G, H, J, 주식회사 L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그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송천3길55 신풍교를 팔복동 방면에서 P 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 중이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그런 주의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휘청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우회전을 하며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Q(67세)이 운전하는 R 소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등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등으로 들이받았다. Q은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Q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의사진단 관련), (담장 및 주차차량 피해자 관련)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행전력 등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있고, 택시 운전을 하는 사람이 이와 같은 사고를 저지른 것은 비난받아야 한다.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 등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562

범죄사실 피고인은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6. 16:20경 서산시 C 소재 'D' 가게 앞길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정형외과 방면에서 1호 광장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들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진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1호 광장 방면에서 E정형외과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F(35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뒤 쪽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7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382,09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 견적서 [피고인은 교통법규를 잘 알지 못하였다거나 나중에 현장으로 돌아왔으므로 도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이 있더라도 도주를 인정함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고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다행히 피해정도나 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에 있는 B 부근에서 숙박업소를 경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46세)은 위 B 부근에서 식당을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B 상가번영회의 회원들이다. 피고인은 2019. 7. 4. 23:00경 경남 남해군 D 펜션에서 위 B 상가번영회의 다른 회원들과 함께 단합대회를 하면서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던 중 술에 만취한 상태로 E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이마 부위의 열상(근육층 포함)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C) 1.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내용, 범행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의 임의적 감경 사유에 불과한바(형법 제10조 제2항),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는 피고인이 스스로 과도한 음주를 하여 초래한 것으로 이를 이유로 형을 감경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 도구의 위험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전후로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조로 1,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373

범죄사실 가. 수산업법위반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9. 4. 24.경 부안군 변산면 하섬 서방 약 0.78해리 인근해상에서 부안군 선적 연안 자망 어선 B(3톤)에 C 등 해녀 5명을 태우고 해녀들로 하여금 바다에 잠수하여 수산동물을 채취·포획하게 하는 나잠 어업 방법으로 해삼 약 20kg을 포획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1. 경 같은 군 위도면 식도 서방 약 0. 3 해리 인근해상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해삼 약 80kg을 포획하였다. 나. 어선법위반 누구든지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 의 1), 2)항 기재와 같이 B 어선에 선원 D 및 해녀 5명을 승선시킨 채 항행 및 조업을 하였다. 다.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9. 4. 경 위 B의 소유자인 피고인의 조카 E으로부터 B를 임차하면서, 위 어선에 어선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E 소유의 다른 어선인 F의 어선번호판(G) 1개를 떼어 B 조타실 좌측 외벽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어선번호판 1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어선법 및 수산업법 위반(F) 적발보고 1. 각 어선법 및 수산업법 위반 F 사건 관련 채증사진 1. 적발경위서 1. 수사보고(피의어선 특정 및 공인 등 부정사용입건 관련) 1. 수사보고(공기호 부정사용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수산업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어선법 제44조 제1항 제7호, 제27조 제1항 제1호 (최대승선인원 초과 조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공기호부정사용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나잠어업은 더 이상 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수산업법 위반은 처음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367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4. 서울시 송파구 C, D호에 있는 무속인인 피해자 B의 법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하여 남편 토지가 경매로 넘어가게 됐다. 아버지가 제주도에서 호텔 사업을 하고 있는 수십억 원 대의 재력가인데, 아버지로부터 57억 원을 받기로 하였다. 돈을 빌려주면 10일 안에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 및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의 아버지는 과거에 이미 사망하여 아버지로부터 돈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2018. 9. 4. 1,040만 원, 같은 달 5. 660만 원, 합계 1,7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10. 단양군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F에게 "아버지가 제주도에서 호텔 사업을 하고 있는 수십억 원 대의 재력가인데, 아버지로부터 57억 원을 받기로 하였다. 150만 원만 빌려주면 아버지로부터 돈을 받아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 및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의 아버지는 과거에 이미 사망하여 아버지로부터 돈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F이 작성한 각 고소장 1. 예금 이체 문자메시지 사본, 거래내역,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4차례의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13회에 이르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17. 11. 3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12. 8.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의 지인 I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J)를 통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