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993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범죄 연루 빙자, 대출의 제공·알선·중개 등을 가장한 뒤 미리 모집한 통장으로 돈을 이체받거나 피해자와 직접 대면하여 돈을 수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의 범죄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속이는 ‘피싱책’, 범행에 사용될 계좌나 체크카드를 모집하는 ‘모집책’, 위 계좌 등에 입금된 금원을 출 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와 직접 대면하여 피해금을 건네받는 ‘현금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를 피하기 위해 각각의 조직원들끼리는 서로의 신분이나 역할을 숨기고 추적이 어려운 휴대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만 연락을 주고받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0고단993 1.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22. 09:46경 피해자 E의 휴대전화로“F인증 499,000원 본인 아닐 경우 G센터 (전화번호 1 생략)”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이를 보고 전화를 건 피해자에게 G센터 직원을 사칭하며 “승인 관련하여 수사가 필요하다.”고 하여 서울중앙지검 H 검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다시 피해자를 전화 연결해 주었고,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사건에 관계가 되어 있다. 돈을 빼놔라. 국가 자산으로 보관하겠다. 2,000만 원을 준비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G센터 직원, 서울중앙지검 H가 검사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사건에 관계 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용인시 기흥구 I아파트 J동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K L 팀장 부탁으로 왔다고 하며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들과 공모 하여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억 3,846만 원을 편취하고(같은 일람표 연번 1번부터 18번), 1,5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같은 일람표 연번 19번). 2021고단248 2. 성명불상자들은 2020. 11. 5.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기존대출금을 즉시 상 환하여야 한다. 지금 당신이 있는 곳으로 직원을 보내겠으니 직원에게 돈을 주면 상환처리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일당일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의 금원을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0. 11. 5. 14:00경 서울 강동구 N에 있는 ‘O편의점’ 앞에 이르러, 금융기관 직원인 성명불상의 대리를 사칭하는 등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6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60 3. 성명불상자들은 2020. 10. 19. 13:4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기존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내겠으니 직원에게 돈을 주면 상환처리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일당일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의 금원을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3. 15:04경 서울 마포구 P빌딩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의 승용차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등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643 4.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19. 13:4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번호 2 생략) 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Q은행 대출 담당 직원 R을 사칭하면서 “신분증 앞뒷면과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을 촬영하여 카카오톡으로 전송해주면,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2020. 10. 23.경 재차 위 R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환대출을 실행하려고 했더니, 금융감독원에서 신용상 문제가 있다고 등재되어 대출 실행에 어려움이 있다. 금감원에 예치금을 납부하고 신용 증명을 해야 한다. 2,000만 원을 예치금으로 입금하면 예치금 포함하여 6,000만 원이 대출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고,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23. 14:30경 서울 양천구 S에 있는 T약국 우측 골목에 있는 흡연장 부근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U, V, W, X, Y, Z, AA, AB, AC, AD, C,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AI 작성의 각 진술서 1. AJ 작성의 진정서 2021고단2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1고단3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1고단6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할 무렵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여 포털사이트에서 보이스피싱 수금과 관련한 검색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만날 때 피고인을 보낸 것으로 사칭된 금융기관과 팀장이 계속 바뀌었던 점, 피고인은 돈을 수거한 후 업무를 지시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그 돈을 다시 전달하거나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여러 계좌명의인에게 분산입금하였고 무통장입금을 받는 계좌명의인도 그 업무지시자가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수거책 역할임을 알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제3항(배상신청인 C은 피해액 중 일부를 청구한 것으로 본다) 1. 배상명령신청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배상신청인 B, D의 공소사실 기재 피해 금액을 초과하는 청구 부분은 배상책임의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횟수, 피해 액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