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180

범죄사실 중국 천진시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대부업체 직원이나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하는 일명 '피싱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는 일명 '모집책', 위와 같이 모집한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는 역할을 하는 일명 '인출책' 등을 구성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부업체 직원이나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을 타인 계좌로 송금하게 한 후 이를 출금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1. 5.경 중국 천진시에서 활동하는 위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조직원이 된 후 2016. 11.경부터 2016. 12. 말경까지 사이에 콜센터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A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F 수사관을, 피고인 B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G 수사관을 각 사칭하며 상대로 하여금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11, 18, 11:00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G 수사관인데, 이라는 사람이 당신의 이름으로 대포통장을 만들었다. 추가 피해를 막고 본인이 피해자인 것을 증명하려면 현재 계좌에 있는 돈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관리하고 있던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로 6,1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L)로 6,035,00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8,27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H,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입국내역(A, B) 1. 입금내역서 등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범행은 피고인 소속 팀이 아니라 다른 팀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한 것이라는 이유로 위 범행에 대해 공모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일명 "T"이 관리하는 콜센터(이하 편의상 '1팀'이라 한다) 소속으로서 일명 "U"가 관리하는 콜센터(이하 편의상 '2팀'이라 한다) 소속 조직원들과 함께 G 수사관 내지 V 검사를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었던 사실, W이 관리하는 콜센터(이하 편의상 '3팀'이라 한다) 소속 조직원 X은 Y 수사관, 같은 소속 조직원 Z은 AA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 O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었던 사실, 1, 2, 3팀 모두 일명 "AB"이라는 총책의 관리 아래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또한 위 총책 아래 콜센터 팀이 3개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3팀 소속 X과 중국 클럽에서 만나 각자 팀의 수익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사건 사기 범죄는 보이스피싱 조직을 통하여 수행되는 것으로서 대출희망자 모집책, 기망책, 인출책 등으로 분업화된 조직 범행인 점,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체적 구성방식이나 다른 팀의 존재 및 업무내용 등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한 사기 범행이 각각의 역할을 하는 공범 사이에서도 서로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점조직의 형태로 범행이 이루어지는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한 사기 범행의 조직성 내지 단체성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까지 종합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O에게 직접 보이스피싱 전화를 한 X 등과 사이에 W, "T", "AB" 등을 통하여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져 공모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은 X 등의 행위에 대해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2년 6월~4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그 실행이 조직적·계획적 · .지능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서민들로써 위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는 피해는 매우 심각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범행의 특성상 주범들의 단속 및 처벌이 어려워 피해회복의 가능성이 낮고 수년간 국민 전체가 사기 피해자가 될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 아래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중국으로 가 그곳에서 직접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직접 기망행위를 하였고 이는 전체 사기 범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면서 수사에 비교적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고인들의 가담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아 실제 이득한 금액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였고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은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당시 만 19~20세),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