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76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0.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7626]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딩톡 아이디 'C', 'D')들은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제3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피해금원을 전달받은 후 제3의 계좌로 이를 송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통하여 취득한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4.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남, 60세)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6%대의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2020. 4. 16.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기존에대출을 받은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G은행에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또 대출을 받으려고 하여 계약 위반이 되었다. 다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전산에 내역이 남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우리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과 피고인은 저축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0. 4. 17. 15:30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서울 중랑구 동일로 797, 중화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G은행 H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4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8645]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딩톡 아이디 'C', 'D')들은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제3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피해금원을 전달받은 후 제3의 계좌로 이를 송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통하여 취득한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4. 22.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일할 때 필요한 대출금 상환확인서 파일을 이메일로 보낼 테니 출력해서 가지고 있다가 고객에게 보여주고 현금을 회수해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받은, 문서 상단 제목에 '대출금 추심 내역 및 상환 확인서', 본문에 '발급번호 1734-8765-653452, 채권번호 37711-131, 성명 B, 주민번호 I, 상환일시 20/04/22, 담당자 J 과장(본부 추심팀), 채무기관 (주)G, 상환방식/계좌번호 대면 추심 방식, 관리번호784115-23, 회보일자 20/04/22, 추심금액 20,000,000,00, 미회수금 N/A, 변경구분 원금전액추심, 완결일자 20/04/22, 상기 고객은 2018년 09월 13일 당사 (주)G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전액 금이천만원(20,000,000. 00)의 대출금 원금을 2020년 04월 22일에 상환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용도 : 확인용(복사 및 배포 금지)', 하단에 'G은행'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G은행' 명의의 문서 이미지 파일을 열어 실행한 다음 그곳 프린터기를 이용해 A4용지에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G은행' 명의의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4.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에 근무하는 K 대리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연 3.6%의 이율로 3,800만 원까지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수 있다. 기존에 G은행에서 대출받은 2,000만 원은 직원에게 직접 건네주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0. 4. 22. 17:43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중랑구 사가정로 393에 있는 사가정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G은행' H 대리를 사칭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G은행' 명의의 '대출금 추심 내역 및 상환 확인서'를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6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내지 7번) [2020고단86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 7번) 1. 내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각 수사보고(2020고단7626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10, 13, 14,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또한 이와 같은 범행은 각자가 역할을 세분화하여 다른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저지르는 범죄로서 가담 정도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2016. 2.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