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4848

범죄사실[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주한미군으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1. 6. 18. 20:53경 평택시 B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1:19경 평택시 C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23, 25, 28, 42, 52), 사진자료(순번 24, 26, 29, 30, 31), 위드마크 자동계산식(순번 53), 운전면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혈중알코올농도 0.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인정하는 점(피고인은 갱신 전 제2회 공판기일에서는 변경된 공소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기 전 마셨던 술의 양(맥주 330ml 1병, 보드카 30ml 5잔, 증거기록 제127쪽, 제129쪽 참조)이 상당한 점,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몸무게 및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마신 술의 양 등을 기초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본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446%로 산정되었고(증거순번 52, 53), 이에 관한 국과수의 감정 결과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43%로 산정되는 점(2022. 12. 13.자 사실조회회신결과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 행위를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수사기관에서는 이에 관한 진술을 거부하고, 이 법정에서도 음주운전 수치를 다투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음주운전 거리,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6. 18. 21:05경 평택시 E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한 피해자 F(남, 35세)이 피해자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차량으로 피고인의 차량 앞을 막아선 후 위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에 다가가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자 피해자를 피하여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STOP! STOP”이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차량 보닛 위에 손을 올리고 피고인의 차량 앞을 막아서자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치고 피고인의 차량 왼쪽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발을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현장을 이탈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차량의 열린 조수석 문을 들이받아 위 차량의 조수석 문을 찌그러뜨려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9. 1. 선고 92도140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차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사실 및 피해자의 차를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시킨 사실 자체는 인정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다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에게 이와 같은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기로 한다. 1) 피해자 및 당시 동승자인 G의 경찰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 앞에 차를 정차시킨 후 운전석에서 내릴 무렵부터, 조금씩 피해자의 차 조수석 쪽으로 차를 우회하여 차를 이동시킨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24쪽, 제25쪽),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차를 진행시킨 사실은 없어 보인다. 2)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무슨 이유로 갑자기 피고인의 차를 가로막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관하여 피해자와 다투는 등 구체적인 갈등상황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는바, 이 같은 상황에서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로 치어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의 차를 손괴하려는 범의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차를 가로막고 차에서 나오라고 하는 피해자의 행위에 두려움을 느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당시 음주운전을 하여 피해자에 의해 적발된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바, 이 같은 사정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피해자의 차가 손괴된 부위 및 그 정도 등을 보태어 보면,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 위협을 느끼고 급하게 자리를 피하려다가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의 차를 손상시키게 되었다고 봄이 경험칙에 보다 부합한다. 4) 피고인은 앞서 유죄로 인정된 음주운전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면서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고 적극적으로 해명하였는바, 그 해명 내용이 일반 상식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증거기록 제95쪽 내지 제98쪽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