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합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0. 02:30경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거실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안방으로 들어가, 잠에서 깬 피해자가 "왜 이러시냐, 하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해라, 가만히 있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팔을 잡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D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F의 일부 진술기재 1. 현장검증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집 구조비교), 수사보고(피해자의 집 베란다에서 발견된 족적과 피의자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할 때 신었던 신발문양 비교), 수사보고(피해자가 피해 후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한 통화기록 캡쳐), 수사보고(피의자의 배우자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G 대화내용 첨부) 1. 현장사진, 배치도(피해자의 집), 배치도(피고인의 집), 지도, 항공사진(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자신의 집과 구조가 유사한 피해자의 집을 자신의 집으로 착각한 나머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몸 위에 자신의 몸을 누이거나 피해자의 팔을 잡은 적이 없고, 설령 그러한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를 추행행위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거침입의 고의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집은 마당이 시멘트 바닥이고, 마당 전면에 땔감을 쌓아놓는 개방형 창고가 있으며, 마당 안쪽에 '┌' 모양의 건물이 있다. 위 건물을 마당에서 정면으로 바라볼 때 좌측 부분에는 마당에서 출입할 수 있는, 바닥부터 천장까지 높이의 통유리창 2개로 구성된 미닫이문과 부엌이 있고, 이 부분과 직각으로 꺾이면서 연결된 정면 부분에 안방과 거실이 있으며, 정면 부분 앞에 목재 데크가 설치되어 있다. 피고인은 평소 마당에 들어와, 좌측 부분의 미닫이문을 열고 부엌에 들어간 후, 부엌 오른편에 있는 계단을 통해 연결된 정면 부분의 안방으로 진입하였다. 반면, 피해자의 집은 마당이 잔디밭이고, 마당에 들어서면 왼편으로 화단이 있다. 화단을 등지고 본채 건물을 정면으로 바라볼 때 'ㅡ' 모양의 본채 건물의 좌측 부분에 'ㅣ' 모양으로 창고 용도의 별채 건물이 있다. 위 본채 건물에도 목재 데크가 설치되어 있는데, 마당과 데크 사이에는 4칸의 계단이 설치되어 있다. 위 본채 건물은 정면에서 바라볼 때 좌측 1/3 부분에 부엌이, 가운데 1/3 부분에 거실이, 나머지 1/3 부분에 안방이 있고, 부엌과 거실의 경계쯤에 격자형 유리창이 붙어 있는 여닫이 현관문이 설치되어 있다. 피해자는 평소 마당에 들어와, 본채 건물 앞 계단을 통해 데크에 올라선 후 바로 좌측에 있는 현관문을 통하여 거실, 안방에 진입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집과 피해자의 집은 전체적인 구조와 출입방법이 상이한 점, 피고인은 2017. 5.경 재정비한 피해자의 집 인테리어를 보고 마음에 들어, 인테리어 공사를 직접 시공한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고인의 집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하기도 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웃주민으로 평소 서로의 집에 종종 왕래한 점, 피고인은 그곳에서 2011년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거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 집의 구조와 피고인의 집 구조와의 차이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이 아니라, 본채 건물의 전면에 위치한 잠금장치가 시정되지 않았던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 그런데 피해자의 집은 미닫이창문의 위치와 방향, 창문의 개수가 피고인의 집 좌측 부분의 미닫이문과 전혀 다르고, 출입용이 아닌 창문의 특성상 창문 턱이 62cm나 되어 그 턱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동작이 필요하며, 피해자의 집 천장은 피고인이 바르게 섰을 경우 거의 머리가 닿을 정도로 낮은 편이다. 피해자 집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때, 설령 피고인이 자신의 집을 헷갈릴 정도로 술에 취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오히려 출입과정에서 자신의 집이 아님을 충분히 깨달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사건 당일 호두밭에서 담배를 태운 후 11m 거리에 있는 피고인의 집을 지나쳐 22m 거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는데, 술에 취한 피고인이 더 가까운 거리에 있는 자신의 집을 지나쳐 피해자의 집까지 걸어가 그 집을 자신의 집으로 착각하였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검찰에서 '평소 술에 많이 취해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는 일은 없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의 추행행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다른 나머지 증거들과 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팔을 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서까지 일관하여 "전날 밤 11시 30분경 귀가하였다. 피고인의 집 황토방이 보이는데 불이 꺼져 있었고, 평소 피고인과 피고인 부인이 함께 집에 있는 경우 길가에 피고인의 차와 피고인 부인의 차 2대가 세워져 있는데, 그날은 피고인의 차만 주차되어 있었다. 당시 자신의 집 현관문은 잠겨 있었는데, 거실 창문은 잠그지 않았다. 평소대로 씻고 1시 40경 안방에 이불을 깔고 누웠는데, 시커먼 게 왼쪽에 앉아 있었다. 처음에는 여행 간 남편이 온 줄 알았는데,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불빛을 통해 보니까 피고인이었다. 그래서 '아저씨 왜 이러시냐. 하지 말라'고 하니까 피고인이 '조용히 해라. 가만 있으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몸을 자신의 몸 위에 올렸다. 그래도 자신이 계속 팔을 휘두르고 반항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니까 '미안하다'고 하면서 그냥 가버렸다. 그 후 자신이 동네 주민 모임에서 회장을 맡고 있는 F에게 전화해서 '피고인이 와서 덮치고 갔다'고 했다. 그러자 F가 술 마신 목소리로 좀 있다가 올라온다고 이야기했고, 자신이 그 사이 중앙파출소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신고했다. 도착한 F에게 피해 이야기를 했더니, F가 피고인의 집 마당에 나가 소리를 지르면서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했다. 피고인이 처음에는 '그런 적이 없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술에 취해 자기 집인 줄 알고 들어갔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났는지 여부, 피고인의 구체적인 동작,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있었던 시간, 피고인이 범행 종료 후 피해자의 집을 나가는 모습을 목격하였는지 여부 등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세부적인 사정에 관하여 일부 일관되지 않게 진술하거나 과장하여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사건 발생 직후 112 신고 시점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추행행위의 핵심적인 내용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팔을 잡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F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112에 신고하였는데, F는 자신이 피해자의 집에 도착했을 당시 '피해자가 울면서 벌벌 떨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몸 위에 올라타는 행위 외에 다른 행동은 하지 않았고, 자신이 반항하자 '미안하다'고 하면서 바로 나갔다."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사정에 관하여도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합의조건을 제시한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새벽 2시 30분경 자신의 집 안방에서 누워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자신의 몸을 누여 접촉한 점, 이에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자, 피고인은 더 나아가 피해자의 팔을 잡고 "조용히 해라.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팔을 잡은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그 자체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추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처와 안동 시내에 있는 아파트에서 주로 생활하면서, 종종 이 사건 피고인의 집인, 안동시 I에 있는 집에 와서 생활하기도 하였는데, 사건 당일에는 피고인의 처가 안동 시내에 있는 아파트에서 자고, I 집에 오지 아니하였다. 평소 동네 주민들은 부부 동반으로 식사를 함께 하고, 술을 마시기도 하였는데, 사건 당일 피고인의 처는 이 사건 발생 직전에 동네 주민 J의 집에서 한 술자리에 참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과 동네 주민들이 참여하는 G 채팅방에 피고인의 처가 I 집에 오지 아니하였다는 이야기가 공유된 점,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는 평소 피고인이 담배를 피는 호두밭과 피해자의 집 사이의 길가에 각자의 차량을 주차하였는데, 사건 당일에는 피고인의 처가 운행하는 차량이 주차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의 처가 I 집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집을 착각할 정도로 술에 취하였다면, 방에 들어오자마자 쓰러져 잠들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 위에 자신의 몸을 눕히고, 피해자의 팔을 잡는 행위로 나아갔다. 더구나 피해자의 남편은 2017. 8. 16.부터 2017. 8. 21.까지 백두산을 여행하는 중이었는데, 그 여행 사실을 동네 사람들에게 알렸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강제추행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간접적인 정황이 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한여름 밤에 이웃집의 안방까지 침입하여 잠을 자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팔을 잡아 강제추행한 것이다. 피해자는 가장 안전한 공간이라고 여기던 자신의 집 안방에서 성폭력 범행을 당하여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충격을 받았고, 동네 주민들에게 이 사건이 알려져 2차 피해를 받고 있음을 이 법원에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가 무리한 합의 조건을 요구한다고 주장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범행경위와 태양,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주거침입 후의 성폭력범죄를 매우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한 입법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자 사과하고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였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고인에게는 과거에 성폭력범죄나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