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2535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2015. 8. 24.경 B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질병이나 상해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병명에 따라 입원비, 수술비, 진단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는 IC'에 가입한 후 2017. 11.경부터 2020. 5.경까지 사이에 '외반무지' 등의 병명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치료 내역 등을 제출하여 B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19,440,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빌미로 B 주식회사에 위조한 진단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가. 2020. 3. 18.자 진단서 위조 피고인은 2020. 4. 19.경 제주시 D아파트 E호에서, 피고인이 기존에 발급받은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의 진단일 란 등에 기재되어 있는 '2020. 03. 18' 부분을 가위로 오려낸 다음 F외과의원' 소속 의사 G 명의로 발급된 '좌측 유방통으로 인해 발견된 부유방 및 좌측 귀의 근육 및 연골을 관통하는 피지낭종으로 절제술 시행함'이라는 내용의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의 '진단일' 란과 '향후 치료 의견' 란 및 '발행일' 란에 위와 같이 오려둔 '2020. 03. 18' 종이를 각각 붙인 후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진단서를 촬영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H'이라는 보정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위와 같이 오려 붙인 부분을 보정한 후 출력하여 촬영한 다음 2020. 4. 19.경 B 주식회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청구사항 란에 발생원인 '질병', 청구사유 '수술', 사고내용 '유방통으로 인한 좌측 부유방 수술(선천성 아님) 좌측 근육층 침범피'라고 기재한 후 수술비 명목으로 보험금 120만 원을 청구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진단서 촬영 사진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첨부 파일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G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B 주식회사 소속 보험금 지급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진단서를 열람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20. 6. 16. 자 진단서 위조 피고인은 2020. 6. 19.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의료법인 I병원' 소속 의사 J 명의로 발급된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의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란에 '2020년 5월 20일 입원, 2020년 5월 21일 우족관절 외반 무지 건막류 절제술, 2020년 5월 22일 좌측 관절 외반 무지 건막류 절제술, 2020년 5월 25일 좌우족 관절 외반 무지 절골술, 2020년 6월 16일 양단 하지 통깁스 후 퇴원'이라고 기재한 종이를 붙이고, '발행일' 란에 '2020년 6월 16일'이라고 기재한 종이를 붙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진단서를 촬영한 후 위 보정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오려 붙인 부분을 보정한 후 출력하여 촬영한 다음 2020. 6. 19.경 B 주식회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보험금 청구를 하면서 청구사항 란에 발생원인 '질병', 청구사유 '수술', 사고내용 '몸이 안 좋아서 의사의 권유로 검사 중 용종 제거'라고 기재한 후 수술비 명목으로 520만 원과 입원비 명목으로 100만 원 등 보험금 620만 원을 청구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진단서 촬영 사진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첨부 파일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J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B 주식회사 소속 보험금 지급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진단서를 열람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가. 2020. 4. 19.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피고인은 2020. 4. 19.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사실은 2020. 3. 18. F외과의원에서 '좌측 유방통으로 인해 발견된 부유방 및 좌측 귀의 근육 및 연골을 관통하는 피지낭종으로 절제술'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와 같이 수술을 받은 것처럼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진단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업무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120만 원을 지급받아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20. 6. 19.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피고인은 2020. 6. 19.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사실은 2020. 5. 20. 의료법인 I병원에 입원하여 '우족관절 외반 무지 건막류 절제술, 좌측 관절 외반 무지 건막류 절제술, 좌우족 관절 외반 무지 절골술' 등의 수술 및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와 같이 수술 및 치료를 받고 2020. 6. 16. 퇴원한 사실 없음에도 마치 위와 같이 수술을 받은 것처럼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진단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업무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620만 원을 지급받아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기절당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A 지급일람표(B), A 병원 주소 및 연락처, 개인보험계약청약서 사본, 보험계약상태확인서, A 보험금 지급 서류, 각 홈페이지 접수내역 출력물, 각 진단서 사진 출력물, 각 기처리내역조회 출력물, 수술확인서 사진 출력물, 확인서(L산부인과), 각 회신서(F외과의원), 회답서(병원), 수사보고(피고발인 A 진료내역 확인 결과), 수사보고(피고발인 A 관련 병원 진료내역 확인), 수사보고(추가 진술서 제출), 홈페이지 접수내역, 진단서(F외과 의사 G 2020. 3. 18. 발행), A 보험금 지급일람표(수정), 수사보고(허위진단서 작출 과정 시연 동영상 및 캡처 사진 자료 첨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각 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차례에 걸쳐 진단서를 위조하여 보험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보험금 청구 관련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위 전과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