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01고단141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0. 9. 29. 대전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받아 2000. 11. 25.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인바, 1. 피고인들은 1999. 3. 18. 02:00경 대전 대덕구 E 소재 F 앞 피해자 G(여, 44세) 경영의 H 포장마차에서 공소외 I과 함께 3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 먹은 다음 그 지급의 담보를 위하여 G에게 맡겨 놓은 피고인 A 소유 손목시계를 강제로 빼앗기로 I과 공모한 후, 같은 날 04:10경 위 포장마차 앞에서,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과 I은 포장마차 안으로 들어가 G에게 시계를 달라고 하였으나 G이 거절한다는 이유로 I은 G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주먹으로 G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발로 G의 복부를 수회 차고, 피고인 B은 옆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J(여, 44세)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찬 다음, G의 다리를 1회 걷어차는 등 반항을 억압하여 G이 점유하는 위 손목시계 1개를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고, 2. 피고인 A은, 가. 1999. 10월 일자불상 14:00경 대전 중구 K상가 3층 화장실에서, 피해자 L이 분실한 핸드백을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 있는 L 소유 주민등록증 1장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꺼내어 가 이를 횡령하고, 나. 2000. 4. 1. 경 대전 동구 M 소재 피해자 N 운영의 대리점 이동전화판매 행사장에서, 위 대리점에 근무하는 판매사원 공소외 P에게 "나는 Q이고 누나 이름이 L인데 이동전화를 구입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L의 주민등록증을 교부하여 이를 부정 행사하고, 허무인인 Q 명의로 이동전화이용계약서 6장을 작성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P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P으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이동전화기 6대 (R, S, T, U, V, 번호불상) 시가 합계 1,024,3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같은 해 5. 2. 경까지 사이에 L, 공소외 W의 주민등록증을 부정 행사하고, W 명의의 이동전화이용계약서 총 10장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N 등으로부터 이동전화기 총 18대 시가 합계 3,824,300원 상당을 교부받고, 위 이동전화 사용대금 합계 15,460,14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사실에 전부 또는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 1. 증인 X, Y가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들 및 I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 및 I, P의 판시 사실에 전부 또는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N, Z, X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 사실에 전부 또는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W, AA, P, Z, Y, X, G,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 사실에 전부 또는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기록에 편철된 처분미상 전과확인결과보고(대전지방검찰청 2001 형제17467호 수사기록 151쪽), 수사보고(수감사실 및 관련사건 확인) 중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의 점에 부합하는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가.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P과 공모한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나. 사문서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1조 (P과 공모한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다.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P과 공모한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라. 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0조 (P과 공모한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8 기재 공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마.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 형법 제3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바. 점유강취의 점 : 형법 제32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325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2.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 번호 AB인 핸드폰에 대한 이동전화이용계약서를 행사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 번호 AC인 핸드폰에 대한 이동전화이용계약서를 행사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와 공문서 부정행사죄 :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징역형 선택 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와 공문서 부정행사죄 : 번호 AD인 핸드폰에 대한 이동전화이용계약서를 행사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3. 경합범 처벌 가.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나.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동전화사용대금을 편취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4.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 선고 피고인 A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5.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6. 미결구금일수 산입 피고인 A : 형법 제57조 7.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같은 피고인이 2000. 4월 일자불상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W이 분실한 W 소유 주민등록증 1장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주워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X, Y이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P의 진술기재, 검사 작성의 X, Y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가 있는바, 위 각 증거는 2000. 4. 12. 13:30경 대전 서구 가장동 소재 한민시장 내에서 오토바이를 탄 고등학생 풍의 남자 2명에게 위 주민등록증이 든 핸드백을 날치기 당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증인 AA, Z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검사 작성의 Z에 대한 진술조서,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AA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1.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