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74

범 죄 사 실 [2021고합74] 피고인은 피해자 E(가명, 여, 23세)와 2020년 5월경부터 2021년 3월 초순경까지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로 피고인은 헤어진 직후부터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 줄 것을 강요하여 왔다. 1. 강간 피고인은 2021. 3. 13. 00:59경 부산 북구 F모텔 앞에서, 모텔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향하여 장우산을 들고 때리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우산을 부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모텔에 들어가 15분간 이야기만 들어주면 보내주겠다고 하며 함께 F모텔 G호실로 올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F모텔 G호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교제할 것을 계속하여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침대 위로 밀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다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간 및 유사강간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3. 13. 17: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부산 북구 구남동 일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2.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 및 그 캡쳐 사진을 전송하며 ‘만나주지 않으면 어제 동영상을 너희 아빠한테 보내고 다 뿌리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3. 16. 12:30경 부산 북구 H 아파트 지하주차장 계단에서 피해자를 만나자 미리 소지 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3cm)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찌르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엄지 손가락을 1회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엄지 근위 수지부 열린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21고합115] 피고인은 2016. 3.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9. 알 수 없는 장소에서 I에 ‘골드바 10돈을 현금 135만 원 및 J 3,000개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 J는 물건을 받은 후에 보내도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K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K에게 골드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골드바대금 명목으로 2,29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골드바 대금 명목으로 합계 9,814만 원 및 J 20,100개(시가 402만 원)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F모텔 내·외부 CCTV 영상 첨부, 카카오톡으로 협박한 대화 내용 및 사진 첨부, 피해자를 협박한 성관계 동영상 대화 내용 및 CD 첨부, 피해자 상처에 대한, H 아파트 내 CCTV 동영상 및 사진 첨부, 진단서 첨부) 1. F모텔 CCTV 영상 사진 및 CD 1장, 카카오톡 대화 내역 및 영상 전송 사진, 영상 CD 1장,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사진 7장, CD 1장, 압수물 과도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2021고합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O, P, Q, R, S, T, K, C, D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등, 이체결과 확인서 등, 금융거래정보 회신, 이체내역 등, 송금확인증 등, CCTV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의 등록, 취업제한 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 6월∼9년 나. 제2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귀다가 헤어진 피해자 E에게 집착하여 다시 만나 줄 것을 요구하던 중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만남을 허락한 피해자 E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강간하고 강간 장면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강간 범행 이후 피해자 E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급기야 피해자 E를 찾아가 과도로 어깨를 찌르는 등 특수상해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강간 등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E는 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인터넷 게시 사이트에 골드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판매대금으로 돈과 코인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사기죄, 절도죄 등으로 다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징역형 4회, 벌금형 3회)이 있는데도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사기 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12명의 피해자들은 합계 약 1억 원에 이르는 피해를 입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위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2항이 적용되어 제45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