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합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5. 03: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모텔 부근 하상도로에서, 지나가는 피해자 E(20세, 여)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앞으로 다가갔다.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풀숲으로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일어나 저항하는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소리를 지르면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날로 저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누르면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려 속바지를 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 위로 음부를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너도 좋잖아"라고 말하며 혀로 피해자의 얼굴을 핥았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손으로 공포심에 움직이지 못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고, 피해자의 움직임이 없는 것에 놀라 그 행동을 멈추었으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얕은 손상, 찰과상, 피하 출혈, 인후부 부종,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전화 진술, 피해자의 피해정도 확인, 피해자 상해사진 및 진료기록부 등 첨부) 1. 사건사고경위서 1. 진단서 1. 피해자 상해사진 1. 진료기록부 1.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강간의 고의는 없었다. 나. 가사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야간에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풀숲으로 넘어뜨리고 폭행을 가한 후 피해자의 속바지를 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의 행동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 주변에 상해{목뼈의 염좌 및 긴장, 목구멍의 표재성 손상(인후부 부종)}를 가할 정도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누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을 토대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 대한 강간의 고의는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명확한 기억을 토대로 강간범의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손으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있는 장면은 기억하고 있으며 검찰조사 당시 강간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65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상당량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동,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강제로 피해자를 풀숲으로 끌고 들어간 상황에 관하여 어느 정도 소상히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취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5년(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나.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사유 : 없음 긍정적 사유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사유 : 없음 긍정적 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2년,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한편 기본범죄인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으나, 범행과정 일부를 기억하지 못하는 등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강간 범행 도중 범행을 중지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고, 범행 직후 피해자로 하여금 신고하도록 하고, 자신은 범행현장을 떠나지 않은 채 체포를 감수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 점,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