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합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¹2019고합184 피고인은 2019, 3, 30. 15:35경 대구 중구 B 지하 1층에 있는 CD점 코너에서 판매사원인 피해자 E(31세)으로부터 시가 179,000원 상당의 피해자 C 주식회사 소유의 인바디밴드2(InBodyBAND2, 체지방 측정 스마트밴드) 1개를 제공받아 구경하다 감시가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의 검정색 가방 안에 위 인바디밴드2 1개를 넣어 가지고 나오다 피해자 E에게 발각되자 피해자의 왼 손등을 이빨로 깨물고 오른 손등과 목 부분을 손으로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주식회사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후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2019고합186 1. 피고인은 2018. 12, 19, 14:56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점'에서 피해자가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매장 앞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30만 원 상당의 '흰색 미니 윙스 전동킥보드' 1대를 끌어서 가져가고, 이어서 위 매장 앞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25만원 상당의 '몬스터S 전동바이크' 1대를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14. 13:25경 대구 남구 1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 매장 앞 인도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매장 앞 인도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80만 원 상당의 '안지오 미니 전기자전거' 1대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¹2019-243₁ 피고인은 2019. 5. 3. 20:20경 대구 L에 있는 M점 지하 1층의 N 판매점에서, 그곳 매장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판매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판매대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1,097,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9 휴대폰 1대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합299 피고인은 2019, 7, 1. 18:07경 대구 중구 P에 있는 Q은행 반월당지점 앞 자전거보관소에서, 그 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R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E 근두운 로드캣 16' 자전거 1대를 다이얼을 수 회 돌리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¹2019 319, 피고인은 2019. 8. 1. 14:32경 대구 중구 S건물 T호 U 건물 부근에 열쇠가 꽂혀 있는 채로 세워져 있던 피해자 V 소유의 시가 3,000,000원 상당의 전동스쿠터(나드리 100) 1대를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고함 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9, 10, 각 첨부자료 포함),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8, 각 첨부자료 포함) 2019 186, 1. 병합 전 2019고단1011, 2019고단1149(병합)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수한 몬스터S 전동바이크 사진, 피해품 자전거 사진, 피의자 범행장면에 관한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1. 수사보고(병합 전 2019고단 1011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8, 10, 각 첨부자료 포함) 2019고합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2019고합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7) 2019고합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8, 10,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개월 ~ 11년 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도죄 [유형의 결정] -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1)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w특별감경영역, 징역 9개월 ~ 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1) 준강도 범행의 피해자는 재물의 소유자인 C 주식회사와 폭행을 당한 판매사원이다. 절취품이 현장에서 회수되었고,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므로, 준강도 범행에 대한 처벌불원의 표시가 있는 것에 준하여 판단한다. 나. 절도죄(2019고합299) [유형의 결정] wwww- w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절도죄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 특별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개월~3년 8개월 10일(제1범죄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물건을 절취하고, 나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4회의 벌금형의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고, 피해자 E, G, J, O, V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부족하여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도 이와 같은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만 20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이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