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4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08. 12,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법률위반(부정의료업자)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07년경부터 구리시 H에 있는 '병원'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1988년경 J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1993년경 정형외과 전문의 면허를 취득하였으며, 2007년경부터 피고인 C와 함께 'I병원'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A는 2007. 1.경부터 2008. 10. 경까지 위 병원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2008. 1. 경위병원 건물 4층에 'K'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개설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I병원의 채무가 약 30억 원 내지 40억 원에 달하여 2007년 하반기부터 약속어음이나 은행대출을 돌려막기로 간신히 유지해오던 중,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할 수 없어 병원이 가까운 장래에 폐업 내지 부도날 것이 예상되자, 금융기관에서 운영하는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의 심사가 비교적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허점을 이용하여 허위 거래정보를 입력하여 금융기관을 속여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실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7. 9. 14.경 피고인 C의 주선으로 신용보증기금 담당자와 접촉하여 I병원 명의로 신용보증기금과 보증기간을 2008, 9. 12.까지, 보증금액의 한도를 3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기업구매자금 대출 신용보증계약을 체 1) 기업구매 자금 대출은 정부의 어음제도 개선시책에 따라 외상거래로 인한 판매업체의 결제 위험을 줄여 판매업체의 자금난을 완화하는 제도로서, 구매업체가 판매업체로부터 물품 등을 구매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은 금융기관이 곧바로 판매업체에 구입대금을 지급하고, 구매업체는 이후에 이를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제도이다. 특히 구매자금 대출금을 받기 위해서는 구매업체와 판매업체가 각각 금융기관과 구매자금대출이용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자상거래 인증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MP 업체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판매업체가 해당 거래내역을 MP 업체의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하면, 구매업체가 위 거래내역에 대해 승인 정보를 입력하고 판매대금 추심의뢰를 하여야만 구매자금 대출금이 판매업체에게로 입금되게 되어 있다. 결하였고, 같은 날 17.경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과 기업구매자금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전자상거래 인증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회사의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이어 피고인들은 함께 2008. 3. 27.경 위 I병원 사무실에서 B2B 전자결제 사이트에 구매업체인 I병원으로 접속한 후 '구매업체인 I병원은 판매업체인 K으로부터 349,499,26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았다'는 내용의 구매내역을 입력한 후 판매업체인 K으로부터 제공받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업로드하여 피해자 은행으로 대출신청 정보가 전송되게 하였고, 판매업체인 K으로 접속하여 'K이 I 병원에 349,499,26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였다'는 내용의 위 전자세금계산서를 승인한 후 판매대금 추심의뢰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은행에 전송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I병원은 K으로부터 위와 같은 식사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어 위와 같은 내용의 전자세금계산서는 모두 허위였고, I병원의 채무가 약속어음 등을 포함하여 약 30억 원을 초과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08. 3. 27.경 기업구매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349,499,260원을 K 명의로 된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위와 같이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L, M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전자상거래계약서, 송금요청서, 대위변제증서, 신용보증서, 신용보증약정서, B2B기업 구매자금결제 이용약정서, B2B 구매자금 대출 추가약정서, 전자신용보증서 발급 신청서, 신용보증상담표, 전자상거래계약서, 인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1부(서울동부지법)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C가 주도적으로 한 이 사건 대출이 적법한 대출이라고 믿었을 뿐 허위로 신청하는지는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역시 실질적으로는 I병원이 운영하는 K과 사이에 허위의 매출을 일으켜 대출을 받는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I병원 대표자로서 피해자 은행과 사이에 B2B구매자금대출 약정을 체결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피고인 C는 2006. 12.경 I병원을 인수하면서 피고인 B와 사이에 그 명의상 대표를 피고인 B로 하고, 피고인 B에게 20%의 지분을 보장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한 바 있다. 피고인 C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고인 B와 협의하여 I병원을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관련사건에서도 피고인 B가 공동사업자로서 I병원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 바 있다. K은 애초 I병원이 운영하던 구내식당이었는데, 2008. 12.경 I병원의 사무국장인 피고인 A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다.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 B의 지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A, N의 각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 역시 위와 같은 명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K은 실질적으로 I병원이 운영하는 식당임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B는 I병원 대표자로서 B2B구매자금대출을 위한 신용보증약정서 및 B2B기업구매자금결제 이용약정서 등에 직접 서명한 바 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의 처를 보증인으로 입보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가 이 사건 대출의 성격 및 대출 명목 등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로 인하여 지급되는 물품대금은 애초 3억 5,0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었다. 그런데 위 금액은 I병원 병동 수 및 직원 수, K의 규모 등에 비추어 터무니없이 많게 산정된 금액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 및 앞서 본 K의 실제 운영자가 I병원이라는 점, 명의인인 피고인 A의 I병원에서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로서는 위와 같은 물품대금채무가 실제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중소기업 등의 자금난을 완화하는 제도인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악용하여 가장 매출을 일으켜 그 대출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채무 이행으로 인한 손해는 실질적으로 국가 재정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도 매우 크다. 피고인 C의 경우 그 가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피고인 C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에 대하여 다음 각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피고인 A: 피고인에게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실질적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 역시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 B: 피고인 C에 비하여 그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 피고인 C : 판결이 확정된 보건범죄단속에관한법률위반(부정의료업자)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