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34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H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한다) 조합원들이고, 피해자 I(남, 48세)은 조합총무부장으로 재직 중이었던 자이다. 1. 피고인 E, C, D, F,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2. 1. 08:30경 서울 송파구 J, 7층에 있는 피해자 조합 부이사장실에서, 당시 토요일인 이유로 출입문이 잠겨 있어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회의 등을 하기 위하여 강제로 그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20. 2. 1. 08:38경부터 2020. 2. 1. 08:55경까지 수개의 뾰족한 불상의 물건, 스틸 자, 칼 등을 가져와 문틈에 끼우고 문을 수회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출입문을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조합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2. 1. 10:30경 위 J 7층에 있는 피해자 조합 이사장실에서, 당시 토요일인 이유로 출입문이 잠겨 있어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회의 등을 하기 위하여 강제로 그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20. 2. 1. 10:32경부터 2020. 2. 1. 10:48경까지 수개의 뾰족한 불상의 물건과 칼 등을 가져와 문틈에 끼우고 문을 수회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출입문을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조합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1. 22. 16:15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조합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 I이 사용하는 컴퓨터와 모니터, 키보드, 책장, 프린터 등 사무용품과 탁자 전체를 신문지로 덮은 후, 노란색 테이프로 붙어 고정시키고, 그 위에 ‘접근금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고 기재된 종이를 부착해 놓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민원처리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민원처리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 13. 09:00경 서울 송파구 J, 7층에 있는 조합 사무실에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찾아가, 비상대책위원회가 피해자 I에게 대기발령을 명하였다는 이유로 조합 업무에서 손을 뗄 것을 요구하며 피해자가 사용하는 컴퓨터와 모니터, 키보드, 파티션 등에 ‘접근금지, 직무(총무부장) 대기 발령으로 인한 책상 사용 금지를 명함, 2020년 1월 11일 비상대책위원장 A, 직원임용서, I 대기발령을 명함’이라고 기재된 종이를 부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민원처리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민원처리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녹화 영상자료 첨부 관련)의 기재 1. 2020. 1. 1. ~ 1. 13. 사진, 각 2020. 1. 22. 사진, 2020. 2. 1. 사진, 사무실 사진, 직원임용서, 각 H조합 정관, 현장 CCTV 녹화 영상자료(2020. 2. 1.자) 사진, 범행도구(카터칼) 사진, CCTV 영상 CD 1장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공모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E, F, G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재물손괴 관련 피고인들의 행위로 판시 출입문이 손괴된 사실이 없다. 피고인들이 판시 출입문을 손괴하였다고 평가되더라도, 피해자의 승낙이 있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업무방해 관련 피고인 A, B은 위력으로 피해자 I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 피고인 A, B은 조합대의원으로서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고, 이는 정당행위에도 해당한다. 2. 판단 가. 재물손괴 관련 1)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소유 물건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그 원래의 용도에 따른 효용을 멸실시키거나 감손시킬 때 성립한다. 건물의 사무실 내 공간을 일정한 구획으로 나누어 방실을 설치하고, 그 방실에 출입문을 설치하는 경우, 그 출입문이나 출입문과 일체로 볼 문틀의 용도는, 공간 내 구획을 명확히 하고, 외부의 시선 등으로부터 해당 구획을 차단시키는 기능, 해당 구획에 대한 출입 통로로서의 기능, 필요 시 잠금장치를 작동시켜 해당 구획에 대한 다른 사람의 출입을 막는 기능, 출입문 등의 색상, 무늬, 칠 등을 통하여 사무실 내 미관을 향상시키는 기능 등을 생각하여 볼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손상 없이 잠겨 진 출입문을 열 수 있는 도구가 없는 상태에서 판시와 같이 사무실에 있던 사무도구인 수개의 뾰족한 불상의 물건, 스틸 자, 칼 등을 가져와 문틈에 끼우고 문을 수회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기 위하여 시도한 것인데, 그 과정에서 출입문과 문틀 사이에 긁힌 흔적 등이 발생하였고, 출입문의 잠금장치 부분이 헐거워진 것으로 보여서, 다른 사람의 출입을 막는 기능적 효용(물리적 저항성)의 감소와 미관을 일부 해치게 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다(설령 이 사건 이후 제3자의 추가적 손괴 행위로 판시 출입문에 물리적 손상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재물손괴 행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재물을 손괴한 사실은 인정된다. 2) 조합을 대표하는 임원들이 사무를 보는 장소라는 상징성 외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조합 부이사장실 및 이사장실에서 회의를 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우므로,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워서, 피고인들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 또한 판시 각 재물손괴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 조합의 현실적 승낙이나 양해가 있었다고 볼 자료는 없고(이 사건 당시 피해자 조합의 적법한 대표가 누구인지 분쟁이 있었던 상황에서, 피고인들의 활동이나 입장과 반대되는 견해를 가졌던 피해자 조합의 조합원 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 조합의 추정적 승낙이 있는 경우로 볼 수도 없다), 조합원의 조합 소유 재물에 대한 재물손괴 행위 시 형사사건으로 문제 삼지 않기로 한 관행의 존재도 인정하기 어렵다[설령 이 사건 이전에 그러한 사례가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합 구성원의 화합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 구성원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한 은혜적 조치로 보이고, 피해자 조합이 조합원의 재물손괴 행위를 승낙하거나 양해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오히려 조합의 재물을 손괴한 범죄로 벌금 50만 원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는 것을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로 정관에 규정한데서 드러나는 피해자 조합원의 총의는 조합원 사이의 분쟁 발생 시 평화롭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분쟁이 해결되기를 원하는 염원과 함께 폭력적 방법으로 자신의 의사를 관철 시키려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는 경고와 제재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나. 업무방해 관련 1)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 이 사건 당시 조합의 이사장인 K의 임기를 둘러싸고 조합 내부에 견해 대립과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A 등은 조합의 대의원으로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비상대책위원회는 피해자 I에게 대기발령을 명하였으며, 피고인 A, B은 피해자의 업무수행을 중단시킬 목적으로 판시 제3, 4항 각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여한 사람들의 지위나 숫자, 비상대책위원회의 활동 목표, 조합 내 분쟁 상황, 비상대책위원회의 위 피해자에 대한 대기발령 조치, 판시 제3, 4항 각 기재 행위의 목적 내지 경위(조합 대의원의 지위에서 이루어진 항의 개진 차원의 정당한 권한 행사로 볼 수 없고, 비상대책위원회의 대기발령 조치가 실현되도록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드는 것)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이 피해자 I의 자유의사를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 A, B의 행위는 위 피해자의 편파적 업무 수행에 대한 단순 항의의 차원을 넘어, 위 피해자의 업무수행 중단을 의도한 것으로서,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행위로 보기도 어렵다. 2) 비상대책위원회가 피해자 I에게 대기발령을 할 권한이 있는지 의문인 상황에서, 위 피해자는 비상대책위원회의 대기발령에도 불구하고 조합 총무부장으로 계속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그 업무 수행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형법상 보호가치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