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단35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D건축사 사무소 소장으로서 건축사이고, 피고인 B은 D건축사 사무소 직원이다. D건축사 사무소는 E 소유의 충북 청원군 F 대지(이하 '이사건 대지'라 한다) 위에 2010. 2. 9.경 건축주를 E, 용도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체육도장) 등으로하는 건축허가신청을, 2011. 4. 26.경 건축주를 E에서 G주식회사(대표이사 H)으로 변경하는 건축변경허가신청을, 2011. 11. 15.경 용도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체육도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사무실) 등으로 변경하는 건축변경허가신청을 각 대리하여 건축허가 및 건축변경허가가 경료되었다. 2012. 11.경 E이 자신을 건축주로 변경하여 이 사건 대지 위에 창고 2동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변경허가신청을 피고인 A에게 의뢰하였으나 건축주 대표이사인 H이 거절하고 창고 용도로 변경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들은 2012. 11. 23.경 E 명의의 '2012년 11월'자 토지사용승낙원과 '2012년 11월 16일' 발행 E에 대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건축 용도를 '소매점'으로 변경하는 건축변경허가신청서를 청원군청에 제출하였고, 2012. 12. 6.경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용도가 변경되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건축주 변경 문제로 E과 H의 의견대립이 있었고, H이 2013. 3. 6.경 E을 상대로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 중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1. 피고인 B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E이 2013. 4.경 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에 대응하여 H을 상대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3. 5. 13.경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지자 H은 그 무렵 A에게 위 건축허가의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시설, 사무소,체력단련장)'로 변경해달라고 의뢰하였고, A는 피고인에게 건축변경허가 신청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5. 15.경 청주시 상당구 I빌딩 302호에 있는 위 D건축사 사무소에서,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 E과 H이 분쟁 중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 사용자를 'G(주) 대표 : H', 승낙인(토지주)을 'E', 작성일자를 '2013년 5월'로 하는 토지사용승낙원을 작성한 후 'E'의 이름 옆에 스캔하여 파일 형태로 보관하고 있던 E의 인감도장 인영을 옮겨 붙이고, 그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청원군청에 전송하고, 그 정을 모르는 청원군청 담당 공무원 J 등이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토지사용승낙원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건축변경허가신청을 하면서 E에 대한 '2011월 10월 5일' 발행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으나 토목설계사무소 직원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원 작성일자인 '2013년 5월'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이어서 사용할 수 없다는 연락을 받자 2013. 7. 3.경 위 건축변경허가신청을 취하한 후, 2013. 7. 4. 11:00경 위 D건축사 사무소에서 위 건축변경허가 과정에서 E으로부터 건네받아 스캔하여 컴퓨터 파일로 보관하고 있던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장이 '2011월 10월 5일' 발행한 E에 대한 인감증명서를 컴퓨터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발급일자를 '2011년 10월 5일'에서 '2013년 5월 5일'로 임의로 변경하고, 이와 같이 변경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청원군청에 전송하고 그 정을 모르는 청원군청 담당 공무원이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산남동장 명의의 E에 대한 인감증명서 1장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 가. 사문서부정행사 피고인 B이 2013. 7. 4. 15:00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다고 보고하자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인감증명서를 함부로 고치면 위험하다. 형제간 다툼이 있어 E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토지사용승낙원을 받을 수 없으니 전에 회사에 보관하고 있던 2012년 11월 16일자 인감증명서와 토지사용승낙원을 제출하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건축허가의 용도를 소매점으로 변경할 목적으로 사용했던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장 명의의 '2012년 11월 16일' 발행 E에 대한 인감증명서와 E 명의의 '2012년 11월'자 토지사용승낙원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시설, 사무소, 체력단련장)'로 용도변경할 목적으로 청원군청에 전송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청원군청 공무원이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토지사용승낙원을 부정행사하였다. 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3. 7. 4. 15:00경 위 장소에서 사실은 E의 승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건축허가의 용도를 소매점으로 변경할 목적으로 사용했던 인감증명서와 토지사용승낙원을 제조시설 등으로 변경할 목적으로 청원군청에 제출하여 건축변경허가를 신청하고, 이를 진정한 것으로 믿은 청원군청 건축디자인과장 K가 2013. 7. 17.경 건축변경을 허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공무원의 건축변경허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인감증명서, 각 토지사용승낙원,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 건축허가서, 인감증명발급사실확인, 건축허가통보, 각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38, 46, 47번), 수사보고(담당공무원 L 진술청취), 건축허가 신청 및 처리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36조, 제30조(사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6조, 제30조(사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직원의 인감증명서 변조 행위를 보고받았는데도 이를 바로잡지 않고, 오히려 다른 문서를 부정행사하여 담당 행정청을 속임으로써 건축사 업무의 적정한 처리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저버린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고객이었던 형제 중 일방의 의뢰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불법적 이익 취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2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전문적인 수법으로 사회적 공신력이 큰 인감증명서를 변조한 점, 건축사 사무소 업무의 적정한 처리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저버리고 명의자의 구체적인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문서를 위조하고, 담당 행정청을 속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불법적 이익 취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점, 수사 초기부터 범행 전모를 밝히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한 점, 1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