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836-1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C사업[D(D, 대중교통 이용 등에 사용하는 포인트)를 저렴하게 구입한 후 환전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는 사업]에 대한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마음먹고 B에게 위 C사업에 투자할 사람을 모집해 달라고 제안하였으며, B은 그 제안을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2. 말경 서울 강남구 E건물 F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G, H1) 등에게 "D 이용자들이 D를 사용하다 미처 다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포인트 또는 D 발급회사에서 D 이용자들에게 지급한 마일리지 중 이용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마일리지 등이 수 백억 원에서 수 천억 원 가량이 쌓여 있다. 나와 각별한 관계에 있는 회장님이 D 발급회사에 수 백억 원 가량을 담보로 제공했고 정치권에서 이 사업의 뒤를 봐주기 때문에 나는 위 잔존 포인트 및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다. 위 포인트 및 마일리지를 이용해 D 포인트를 액면금보다 20~30% 가량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저렴하게 구입한 포인트를 환전하면 원금도 보장되고 원금의 15% 가량의 수익도 볼 수 있다. 이 사업에 투자하라. 돈이 없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 투자를 하도록 해라"라고 말하고, B은 그 무렵 서울 서초구 1, 5층 사무실에서 J 등에게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G 등에게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2011. 3. 2.경 위 G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226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1. 5.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395, 510, 677 제외)2)와 같이 피해자 64명으로부터 총 810회에 걸쳐 합계 9,112,299,400원 상당의 출자금(B 가담부분은 별지 범죄일람표 2, 14, 28, 51, 67, 91, 98, 103, 113, 130, 136, 148, 166, 185~186, 200, 215, 222-223, 231, 248-249, 258, 268-269, 275-277, 291, 293, 300-301, 304, 325, 336, 337, 341, 351, 356, 358, 365-367, 370, 378, 388, 390, 393, 407-411, 419-420, 423-425, 431, 444, 459-462, 1 478~482, 485, 491, 493-501, 504, 515-518, 529, 535-537, 539, 549-557, 568~574, 590-600, 613-614, 622-629, 646~658, 669-676, 682~694, 710-721, 731-742, 755~770, 775~785, 787-797, 801~802, 807~811, 813번)을 받았다.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질차 없이 일부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문언 및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유사수신행위의 범행을 공모하여 가담한 공동정범에 해당하는 자는 자금조달의 상대방인 불특정 다수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6도6700 판결 참조).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2. 말경 서울 강남구 E건물 F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 H, B에게 제1항과 같이 마치 자신이 D 포인트를 액면금보다 저렴하게 구입하여 환전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을 볼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수 백억 원의 담보를 제공한 사람도 없고 유력 정치인이 피고인의 사업을 도와준 사실도 없는바, 피고인은 D를 액면금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원금의 15% 정도에 달하는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3. 2.경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226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1. 5.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5명으로부터 총 813회에 걸쳐 합계금 9,136,299,400원 상당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녹음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일부 진술녹음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녹음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P, Q, R의 각 진술녹음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녹음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T의 각 진술녹음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N 진술부분 1. M, O, P, S, V, T, G, W, X, Y, Z, AA, AB, AC, Q, AD, AE, AF, AG, AH, AI, AJ, AK, U, AL, AM, R,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AH, AK, AN 대질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8, 13, 14, 17 내지 20, 28 내지 35, 43, 53, 54, 56, 57, 59, 60, 69) 1. 압수조서 1. 확인서, 충전내역서, 법인등기부등본, 투자금액 및 명단, 영수증, 통장 사본, 모집자현황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기망행위나 편취범의를 다투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들이나 B에게 설명한 이 사건 C사업은, 예를 들어 70만 원만 돈을 보내고 D 100만 원을 충전하는 구조의 사업으로서 실제로 실현 불가능하다고 보이고, 피고인은 Z이 어떻게 D 포인트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지 AO사 등을 통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는바, 피고인도 위 사업이 실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1. 4. 21.경 Z이 경찰에 체포되어 구속된 사실을 알았음에도 투자자들로부터 계속 투자금을 받았고, Z이나 N으로부터 D 카드를 받지 못하게 된 2011. 5, 12.경 이후에도 투자자들로부터 계속 투자금을 지급받아 그 투자금으로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원금과 배당금을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의 직원 M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면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도 피고인은 "걱정 말고 조만간 해결될 테니까 일 진행을 하라"고 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이 문제되자 해외로 도피한 후 직원 M에게 항의하는 투자자들에게, 윗선에서 4억 원이 내려왔는데 지급이 정지되어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 금융감독원의 제재가 들어와 일시적으로 카드 충전이 되지 않는 것뿐이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도록 지시하기도 한 사실, 이른바 C 사업의 실체는, 피고인이 Z에게 돈을 송금하면, Z은 송금받은 액수 거의 그대로 D를 충전하여 D 카드를 피고인에게 교부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해외 도피하기 하루 전인 2011. 5. 29.경에도 피해자 U를 직접 만나 C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한 사실, 피고인은 B이나 V 등에게 "D 마일리지나 잔존 포인트를 이용하여 D 포인트를 액면금보다 20~30% 가량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D 이용자들이 미처 다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포인트가 AO사에 수 백억 내지 수 천억 원 어치가 쌓여 있다. 나와 각별한 사이에 있는 회장이 수 백억 원을 AO사에 보증금으로 제공해 놓았다. 그렇기 때문에 D 마일리지, 잔존 포인트를 싸게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하여, B은 위 내용을 그대로 투자자들에게 설명하여 투자금을 받았고, V 등의 투자자들도 위 내용을 믿고 투자금을 지급하고 다른 투자자들에게 피고인의 말을 전달하여 다른 투자자들도 투자금을 지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편취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고 넉넉히 인정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거액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Z이 체포된 후에도 투자금 편취를 지속하는 등 범행의 대담성 또한 양형에 있어 참작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되어 문제가 되자 해외로 출국, 도주하여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내로 입국하지 아니하였고, 귀국을 종용하는 수사기관의 계속된 요청을 묵살한 채 도주를 계속하였다. 비록 2015. 11. 24. 해외 도피를 마치고 국내로 입국하면서 입국사실을 수사기관에 통보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입국 시공항에서 바로 체포될 것임을 알고 이를 잠시나마 피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이고, 귀국하게 된 경위 역시 장기 해외 도피로 인한 경제적 여건 등 외부적인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구속 기소된 후 구속기간 만료에 임박하여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공판 과정에서도 변론 종결 후 도주하여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채 지속적으로 재판 진행 경과 등을 엿보며 칭병, 어머님 산소 방문 등의 사정을 들어 법정출석을 회피하면서 법원을 기만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유사수신 범행은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AP, AQ, H, J, AR, G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 중 상당 부분을 다시 Z, N에게 D 충전대금으로 송금하였고, 피해자들에게도 원금 및 배당금이 일정 부분 지급되었는바, 공소사실 기재 편취액과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액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도 피해 확대에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일부 정상사실이 있다. 그러나 앞서 본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로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