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정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5.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2. 4.경 경주 이하 불상지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경주시 B 원룸 103호에 대한 C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의 차임란에 '관리비없음'이라고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장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같은 방법으로 '관리비없음' 또는 '관리비포함'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을 비롯한 임차인 6명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6장을 각각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4. 하순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D호텔 부근 커피숍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위 'B' 원룸의 매수인인 E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6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일괄하여 건네주어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계약서 작성자인 H, I, J 전화진술에 대한), 수사보고(고소인 영수증 제출에 대해),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자료 제출), 수사보고(2차 피의자신문과정에 대한), 수사보고(305호 임대차계약서 원본확인에 대한), 수사보고(407호 세입자의 H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307호 세입자의 모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상대 통장거래내역 확인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변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6. 01:20경 서울 동작구 C 1층 우측 1호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주방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을 뜯어내고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간 후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흑진주 금반지 1개, 서랍 안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여성용 속옷 3개(브레지어 1개, 팬티 2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방범창 손괴 사진,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인 점, 자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자로서 2000년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2004년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자 그 무렵 평소 알고 지내던 C에게 부탁하여 자신이 마치 위 C의 혼인외 출생자인 것처럼 허위 출생신고를 한 다음 그때부터 대한민국 국적의 C의 딸 D생 'E'인 것처럼 행세해 온 사람이다. 1. 2012년 공문서부정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2. 12. 3. 충북 진천군 이월면사무소 민원실에서 F과 혼인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인이 C의 혼인외출생자 E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E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혼인신고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면서 자신의 사진을 이용하여 부정하게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서울 중랑구청장 명의 E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용할 권한이 없는 'E'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고, 위와 같이 'E'이 F과 혼인한다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면사무소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대법원가족관계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을 열람가능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5년 공문서부정행사, 여권법위반, 여권불실기재의 점 피고인은 2009년경 'E' 명의의 여권을 발급받고 이를 행사한 여권법위반 등 범죄사실로 2014. 8.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당시 소지하고 있던 여권을 몰수당하였음에도 E의 호적이 말소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재차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6. 충북 진천군 진천읍에 있는 진천군청 여권발급 창구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C의 혼인외출생자 E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E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여권분실신고서, 여권재발급사유서, 여권발급신청 간이서식 등을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한 후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일괄 제출하면서 자신의 사진을 이용하여 부정하게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서울 중랑구청장 명의 E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용할 권한이 없는 'E'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고,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여권에 피고인의 사진과 함께 'E'의 인적사항 등 폐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함과 동시에 2015. 3. 10. 위와 같이 'E'의 인적사항 등이 기록된 여권(여권번호 : G)을 외교통상부장관으로부터 부정하게 발급받았다. 3. 2015년 불실기재여권행사 및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외국인은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출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11.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 출국심사장에서 필리핀으로 출국하기 위해 제2항과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여권을 그 정을 모르는 출국심사 담당공무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함과 동시에 유효한 여권으로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한 채 출국하였다. 곧이어 피고인은 2015. 3. 15.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 입국심사장에서 국내에 입국하기 위해 제2항과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여권을 또다시 그 정을 모르는 입국심사 담당공무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함과 동시에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 없이 입국심사를 받아 입국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여권법위반 전과기록을 확인한 담당공무원에게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등록외국인기록표, 개인별 출입국 현황(E), 여권기록조회, 여권 발급신청서및 첨부서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신고서 및 신분증사본(E)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C의 혼인외출생자로 허위의 신고를 한 행위에 대해서 공소시효 완료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고, 2009년경 E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한 행위 및 E 명의의 여권을 발급받고 이를 행사한 사실에 관하여 2014. 8. 20.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후 합법적으로 E으로 살아도 되는 것으로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위와 같이 약식명령을 받음으로 인해 이 사건과 같은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명확하게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설사 피고인이 위와 같이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식적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만연히 남편의 괜찮다는 말만 믿고 계속하여 E 행세를 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이상 그와 같은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2항(여권불실기재의 점), 여권법 제24조, 제16조 제1항(여권 부정발급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2항(불실기재여권행사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8호, 제28조 제1항(불법출국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9조제1항, 제94조 제2호, 제7조 제1항(불법입국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혼인관계·가족관계증명 등에 관한 국가의 사무에 혼란을 초래하여 사회적 폐해를 야기할 수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2. 05:45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식당 주인의 귀가 요청에도 불구하고 소란을 피우던 중 식당 주인의 신고에 의해 출동한 보안업체 직원인 피해자 D(23세)으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고 귀가해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경찰도 아닌 새끼가 와서 지랄하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5회 밀치고, 손으로 그의 귀를 1회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그의 뺨을 1회 때리고, 스마트폰으로 그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37쪽),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2개월~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9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20.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9. 8. 01:30경 파주시 B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C(47세)가 술에 취해 노상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폰, 휴대폰케이스, 신용카드를 꺼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9. 8. 01:55경 파주시 D에 있는 'EPC방'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PC방 이용료 10,000원씩 2회에 걸쳐 도합 20,000원 상당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8. 02:15경 파주시 F에 있는 'G 노래연습장'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노래방 이용료 등으로 265,000원, 같은 날 05:14경 같은 장소에서 75,000원, 같은 날 06:22경 같은 장소에서 75,000원 3회에 걸쳐 합계 415,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9. 8. 07:35경 B에서 피해자 H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숙박비 65,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의 각 항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500,000원 상당의 PC방 이용료, 노래방 이용료, 숙박비용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타인 명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채증 사진(증거기록 18, 19쪽) 포함] 1. 판시 전과 :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500

범죄사실 1. 'B 오락실' 범행관련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B 오락실'의 게임장 관리 및 환전책임자, D는 위 오락실의 실업주, E, F은 게임장 관리 및 환전 책임자, G는 위 B 오락실의 명의상 업주 및 환전책임자, H은 위 B 오락실의 환전관리자, I은 위 오락실의 관리 및 환전책임자, J은 위 오락실의 환전직원이다. 피고인은 위 D, G, H, J, I 등과 함께,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B 오락실 뒷골목에 주차해 둔 마티즈 승용차에서 위 G는 H, I, 피고인을 환전 관리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 및 환전업무를 관리하고, D, E, F은 위 게임장을 운영 관리하면서 환전직원인 J 등에게 환전비용 공급 및 경품재매입을 하고, J은 야간 환전종업원으로 근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 E, F, G, H, J과 함께 2013. 2. 중순경부터 2013. 5. 하순경까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B 오락실 뒷골목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B 오락실에 설치된 아귀2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아귀2 아이템 카드를 1장 당 9,000원에 바꾸어 주는 방법으로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 H, I, J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K 관련 범행 피고인은 대구 서구 L 2층에 있는 K에서 게임장을 총괄관리하는 자, M는 위 게임랜드의 업주, N는 위 게임랜드에서 청소, 심부름 등을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위 M, N와 함께 2013. 7. 5.경부터 2013. 7. 30.경까지 위 K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이용자의 조작 없이 자동적으로 게임이 실행되도록 프로그램이 변조된 '신천지블루'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2) 1. H, G, J,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5, 7, 26,40)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6, 57) 1. 압수조서 1. 단속지원 결과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1. 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관련 사건에서의 공범들에 대한 양형과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079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4. 7. 22.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22. 02:00경 부산시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음식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음식점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4. 8. 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2. 02:00경 부산시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주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주점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3,000원 상당의 소주 6병, 맥주 3병을 마셔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7. 30. 02:00경 위 피해자 D 운영의 음식점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열쇠고리 부분을 미리 준비한 일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손괴한 후 음식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원 상당의 소주 3병, 시가 불상의 당근, 오이, 호박 등 음식물 재료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고심에 계속 중인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고려, 절취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87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6. 3. 21:48경 대구 북구 B호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0세)의 엉덩이 부위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24. 13:00경 서울 광진구 D 앞에서 피해자 E(가명, 여, 30세)를 발견하고 그 곳에서부터 지하철 7호선 'F역' 개찰구 앞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검정색 레깅스 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하체 및 엉덩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피해자 E(가명)에 대한 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 C의 엉덩이 부위 나체를 촬영하고 피해자 E(가명)의 하체 및 엉덩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 E(가명)으로부터는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C와는 합의(2020. 4. 2. 제출)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5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 3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0. 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8. 23:14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있는 'E대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술에 취한 상태로, F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을 하다가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범죄사실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농도 수치(0.165%)도 높고 음주운전 거리도 짧지 않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앞서 본 전과들은 모두 2010년 이전의 벌금형 전과인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78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0. 25. 13:1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마트 1층 출입구 부근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삼성카드(F) 1장을 습득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같은 날 13:38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마트 건물 1층에 있는 G에서, 멀티카드리더기 1대와 로봇청소기 1대를 각 구입한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종업원에게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피해자 E의 삼성카드를 제시하고 위 대금 합계 51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위 510,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4:35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 판매점에서, 카메라 1대, 전기면도기 1대 및 복합기 1대를 각 구입한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종업원에게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피해자 E의 삼성카드를 제시하고 위 대금 합계 985,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위 985,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삼성카드 사용내역 확인서 1. E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 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인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에 따르게 되어 있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편취 금액이 많지 않은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변제를 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4. 9. 4.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10. 14. 14:00경 광주에 있는 31사단에 입영하라'는 제주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교부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소포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의 신자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는데, 종교적 양심에 기한 병역의무의 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종교적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2경 피해자 (주)KB손해보험의 보험상품인 무배당 LIG닥터플러스보험에 가입하는 등 4개 보험회사의 보험에 가입하여 매월 약 40만 원 상당의 보험료를 납입하던 중, 입원을 할 경우 위와 같이 가입한 보험상품을 통해 입원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일을 하지 않아도 생활비 등을 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치료에 필요한 기간보다 장기간 입원하거나 입?퇴원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치료비, 입원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09. 12. 21.부터 2010. 1. 4.까지 전북 익산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 병명으로 실제로는 7일간의 입원치료로도 적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5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10. 1. 14.부터 같은 달 20.까지 사이에 피해자 (주)Kb손해보험,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우체국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계 1,363,80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12.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총 29,655,173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회신자료 1. 보험금 지급내역 1. 각 진료기록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상태임에도 6개 보험사에 비슷한 종류의 보장성 보험에 다수 가입하였고, 2009. 1. 7.부터 2016. 7. 14.까지 총 99회에 걸쳐 1,739일을 입원하여 보험금으로 1억 7,800만 원 가량을 수령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기록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은 동일한 병명(주로 정형외과적 질환)을 이유로 재입원하고 입원기간 동안 특별한 증상 호소 없이 대부분 통증완화나 보존적 치료를 받았을 뿐이며, 범죄사실 기재 입원일시에 외출을 하거나 심지어 술을 마시다가 적발되기도 하였다. 협심증이나 뇌경색 등을 이유로 한 입원의 경우,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3은, 피고인이 검진을 받기 위한 입원이나 협심증을 이유로 한 흉통 호소 시 경과관찰을 위해 필요한 입원을 제외하고, 다시 동일 증상을 이유로 재입원한 경우로서, 그 기간 동안 피고인은 기존 입원 시의 처치와 다른 약물 치료나 스탠스 삽입술 등을 받은 내역이 없고, 그 기간 중 외출을 하기도 하였다는 점에서, 해당 입원기간은 정당한 입원 기간을 넘어선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범죄일람표 순번 16의 경우에도 2015. 10. 26. 뇌 MRI 촬영결과 우측 기저해 부위의 진구성 열공성 뇌경색이 확인되었으나, 2015. 11. 9. 뇌 CT 결과는 이상이 없었고, 그 무렵 무릎 통증 등은 호전되었는데, 입원 기간 중 특이한 증상의 변화가 없고, 특히 그 기간 중 11회나 외출한 점을 종합해 보면, 치료, 진단 및 경과관찰을 위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기간을 넘어선 기간 동안 입원하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중한 처벌이 필요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별다른 범행 전력 없는 점,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편취액, 피고인의 연령 및 건강상태(일부 질환을 실제로 앓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등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072

범죄사실 2017고단1072 피고인은 2002. 9. 2.경부터 2016. 10. 20.경까지 주택건설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로 위 회사의 자금 관리, 행정 업무를 총괄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1. 2.경 경북 경산시 D에 있는 피해 회사의 사무실에서 E 조성공사의 선급금 9,000만 원이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 농협 F 계좌로 송금되자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달 5.경 1,000만 원을 출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18.경까지 수회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 회사의 산재고용보험료 2,581,43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관리의 피해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G 계좌에서 위 피해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이체한 후 같은 달 21. 2,581,430원을 현금 인출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7고단1744 1. 피고인은 2014. 5. 8.경 위 피해 회사에서, 피해 회사와 공군작전사령부 예하 방공 포병사령부 예하 제1여단 사이에 계약한 'H'의 준공금으로 피해 회사 명의 농협 계좌(F)로 90,229,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5. 30.경 위 계좌에서 현금 9,500,000원을 인출하여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6,004,398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8.경 위 피해 회사에서, 피해 회사와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영주국토관리사무소 사이에 계약한 'I'의 준공금으로 위 피해 회사 명의 농협 계좌로 613,600,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6. 26.경 위 계좌에서 현금 15,000,000원을 인출하여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5,00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22.경 위 피해 회사에서, 피해 회사와 육군3사관학교 사이에 계약한 'J'의 준공금으로 위 피해 회사 명의 농협 계좌로 63,000,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5. 10.경 위 계좌에서 현금 30,000,000원을 인출하여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1,00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지출결의서, 수정계약서, 공사변경계약서,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첨부·고소인 전화진술), 각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가볍지 않고, 피해액 다액임에도 그 중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반성하는 점, 피해 회사와 합의한 점(다만 합의에 따른 채무를 일부 이행하지 않았으나,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등 중한 처벌은 바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1.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C아파트 D호에서 함께 거주하는 동생을 통해 '2019. 11. 4. 14:00까지 세종에 있는 32사단으로 소집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통지자명단, 통지서송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5세)는 스프레이 도장기계 2개 라인에 대한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9. 하순경 부천시 D 3동 301호 '(주)E'에서 피해자 C가 5개월째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공장 출입문을 자물쇠로 잠그고 공장 내에 있는 배전판의 전원을 내려 스프레이 도장기계 2개 라인의 가동을 정지시키고 8일간 피해자를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장 가동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물품가공위탁계약서, 발주내역서, 현장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액의 임대료를 계속 미납하여 미리 출입통제를 하겠다는 경고를 한 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동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상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074 판결 참조). 또한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2582, 84감도397 판결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료 등을 미지급시 피고인이 사용정지, 단전, 단수를 할 수 있다고 기재된 사실, 이 사건 발생 당시까지 피해자가 연체한 임대로 및 관리비는 약 5,700만 원이었던 사실, 피고인은 2017. 9. 18. 피해자에게 '연체 임대료 입금이 안 되었는데 오늘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공장 출입을 통제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이 임차인 피해자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퇴거를 구할 법률상 권리가 인정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 등 법령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여야 실현하여야 하고 직접 자신의 권리를 회복하려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료 등 체납 시에 단전, 단수, 사용정지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나 위 규정은 사회상규나 상가관리의 합목적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임차인이 납품을 위해 계속하여 공장을 가동하던 중이었음에도, 임대인이 공장 출입문을 자물쇠로 잠구어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출입을 못하게 하고, 공장 내에 있는 배전판의 전원을 내려 스프레이 도장기계 2개 라인의 가동을 정지시켜,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그 영업을 방해하는 것까지 용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보 및 민사소송 등 다른 적법한 절차를 취하는 것이 곤란한 사정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음에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출입을 못하게 하고, 공장가동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거를 요청하였다는 사정은 없고, 연체임대료가 약속한 기한에 입금되지 않아서 공장 출입을 통제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며칠 지나지 않아 출입을 통제하였고, 이로 인하여 공장 운영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발생시켰는바 이는 사회적으로 용인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임차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인 점 등을 보면,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장가동을 못하게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임대인으로서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출입을 함부로 막는 경우에 범죄가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영업손실을 입었다. 피고인은 업무방해 동종 전력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26

범죄사실 피고인은B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9. 00:43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대림동 방면에서 가산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차선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짚 렝글러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자동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강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 전력 외에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9. 00:43경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대림동 방면에서 가산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차선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짚 렝글러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자동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으로 46,599,95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재활용품 수거전문업체인 (주)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01. 11:22경 서울 양천구 C아파트 7동 앞 노상 폐지 분리수거장에서 D 집게 화물차를 정차시킨 후, 차량 뒤편에 장착된 집게 작업의자에 앉아 집게를 조종하여 분리 수거된 종이류 큰 포대자루를 들어 올리던 작업을 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폐지 분리수거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물 부근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분리수거 된 종이류 큰 포대자루를 들어 올리던 중 마침 그 곳에서 분리수거 작업을 도와주던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E(남,6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얼굴과 턱 부분을 분리 수거된 종이류 큰 포대자루와 함께 집게로 집어 약 30cm 가량 들어 올려 약 2미터 가량 오른쪽으로 이동시킨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6. 11:35경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생활안전상황, 현장사진, 자동차등록증사본, 현장감식결과 1. 변사사건 발생보고사본(사망진단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결과가 중대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업무와 관련한 가벼운 벌금형 전력 이외에 뚜렷한 전과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면서 피해자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8. 8.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에 의정부시 의정부동 의정부역 인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0.03g을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8. 9. 04: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E 코란도 승용차 트렁크에 위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0.8g을 가방 속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양 팔뚝 사진자료 첨부), 사진 1. 수사보고(백색가루 및 1회용 주사기 발견 및 압수경위에 대해서),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자료 1. 수사보고(사건접수경위, 피의자 A 진술 및 피신서명 등 날인 거부)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압수된 1회용 주사기 2개(증 제1호)와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추정 백색가루 0.8g(증 제2호)은 수사단계에서 이미 폐기처분되어 현존하지 아니하므로, 위 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6982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420 판결 등 참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00,000원(필로폰 1회 투약분)]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징역 10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두 번의 징역형(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