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합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대학교에 다니는 대학생으로, 2008.경부터 이웃에 살던 피해자 D(남, 당시 8세)를 알게 되어 피해자가 나이가 어리고 피고인의 말을 잘 듣는 점을 이용하여 성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09. 7. 중순 17:00경 강원 강릉시 E 아파트 203동 1층 계단에서 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당시 9세)의 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면서 그에게 바지를 벗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자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10. 5. 일자불상경 강릉시 대학교 내에서 때마침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곳에 있는 F건물 2층 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 (당시 10세)에게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빨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못하겠다고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 뺨을 5~6회 가량 때려 반항을 억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넣었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11. 9. 중순 16:0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심부름을 가던 피해자를 데려와 어린 피해자가 자신에게 맞을까봐 반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자신이 위쪽 계단에 서서 피해자(당시 11세)를 아래쪽에 세우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의자의 성기를 꺼낸 후 수회 핥게 하고, 계속하여 자신이 아래쪽에 서고 피해자를 위쪽 계단에 세워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넣었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12, 5. 중순 20:20 경 제1항 기재 아파트 203동 지하 계단에서 학원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피해자 (12세)를 데려가 자신이 위쪽 계단에 서서 피해자를 아래쪽에 세우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의자의 성기를 꺼낸 후 수회 핥게 하고, 계속하여 자신이 아래쪽에 서고 피해자를 위쪽 계단에 세워 항문성교를 시도하려던 중, 피해자가 “입으로만 하면 안 되냐"고 사정하였으나 “안 하면 맞는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바지를 벗으라고 시킨 후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넣었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12. 7. 8. 1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피해자 (12세)를 데려가 자신은 피해자보다 위쪽 계단에 서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는 구강성교를 하고, 피해자와 자리를 바꾸고 바지를 벗게 한 후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항문성교를 하고 피해자의 입안에 자신의 성기를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3항(13세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1호 (13세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유사성교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0. 5. 일자불상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제 2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 ~ 7년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제3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 ~ 7년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제4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 감경영역. 징역 4년 ~ 7년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제5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 감경영역, 징역 4년 ~ 7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년 12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4년에 걸쳐 수회 강제추행 및 강제 유사성교행위를 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같은 법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