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합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의 대학교 선배이자 직장 직속상관으로서 약 7년간 알고 지냈다. 피고인은 2020. 2. 19. 23:00경 양산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 E, 피해자, 직장동료 등 6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대리기사를 불러 E,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당초 여자친구 E의 주거지에서 자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점에서 가까운 피해자의 주거지를 경유하지 않고 바로 양산시 F에 있는 G교회 근처에 있는 E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E을 먼저 내리도록 한 다음 다시 온 길을 되돌아 양산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술에 취한 채 집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집안으로 들어간 다음 문 앞에 서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매트리스에 쓰러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격렬하게 몸부림을 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카카오톡대화 내역 등 첨부, 참고인 전화통화, 감정의뢰 결과, 사건 당일 이동경로 관련, 112신고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없는 등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언행,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치게 된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중지미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의로 중지하였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회식 후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집에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의 집안까지 들어간 다음, 문 앞에 서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아래로 내려 벗긴 사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왜 이러냐'라고 하자, 피고인이 두 팔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매트리스가 있는 방향으로 밀어서 눕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간 사실, 피해자가 울면서 양팔을 흔들고 발버둥을 치는 등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고 격하게 반항을 하니 피고인이 한 걸음 뒤로 물러섰고, 이에 피해자가 다리에 걸쳐져 있는 바지와 팬티를 올려 입은 사실,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도대체 왜 이러냐'라고 물으며 집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인이 나가지 않아,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한 후, 울면서 사정을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나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실행행위에 착수한 이후 추가적인 실행행위로 나아가지 않은 것은 피해자가 울면서 발버둥을 치는 등 격렬하게 저항하고, 112에 신고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기 때문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사정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학교 후배이자 직장 부하직원으로서 약 7년간 알고 지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직장동료 등과 술을 마시던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바래다주는 것을 빌미삼아 피해자의 집으로 데려가 강간하려고 한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심리치료를 받는 등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을 용서하거나 합의할 의사가 없음을 거듭 밝히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