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001

범죄사실 1.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4. 5. 05:00경 세종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이 운영하는 'E' 식당 안에서, 피해자 D과 F(46세)이 함께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식당 화장실 유리창을 떼어 내고,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과 피해자 F1 하의를 벗은 채로 서로 껴안고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과 사귀던 D과 함께 잔 것에 화가 나 소주병을 거꾸로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질 것처럼 행세하면서 "끝까지 책임져라, 그렇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경합되어 있어 위 권고형량은 하한만 준수된다.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 03:00경 서울 노원구 B 2층 계단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잠들어 있어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ol 피고인을 깨우면서 집에 들어갈 것을 종용하자 위 D의 낭심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복부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부근에 있던 화분을 손에 쥐고 위 D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안전유지 및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1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경위 (피고인은 전세집이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보증금 중 3,000만 원을 배당받지 못하게 되자 피로운 마음에 술을 마시고 인사불성이 되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전과관계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7. 21:50경 전라북도 익산시 E에 있는 F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원광대 사거리 쪽에서 황등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색신호기(좌회전 신호 없음)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황등면 쪽에서 원광대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G(52세)가 운전하는 H 포터 화물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4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의 탈구를 동반한 대퇴골 두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 과실 및 피해자들 상해 정도 중하나, 피고인 초범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정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20. 15:35경 혈중알콜농도 0.201퍼센트(호흡측정)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동면 속초리 소재의 상호불상 순대국집 앞 도로에서 같은 리 소재 공작산로(전신주 신봉간 8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정13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0. 21. 22:56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사무실에서, 위 D 인터넷 게시판에 "뻔뻔스런 거짓목사, E과 하수인 F을 고발한다"라는 제목으로, "거짓 목사 G이 <H>에서 거짓 목사 E과 하수인 F이 저지른 불법을 취재해 잘 알면서도, 거짓 목사 E의 불법을 사실대로 보도하지 못한 이유를 독자들에게 솔직하게 밝혀야 할 때가 왔다. 본지는, 거짓 목사 G은 거짓 목사 E과 그 하수인 F이 공모해, 4년 동안이나 남의 건물에 허위로 유치권을 행사하며 건물을 강탈하려고 했던 부동산 사기단을 옹호하며, 피해자들을 부동산 사기단이라고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하는 등 범죄를 저질러 왔다. (중략) F은 2003년 2월26일 (주)I의 대표이사로 취임했다가, (중략) 서울 강서구 J 건물에서 법원의 강제집행을 방해하려고 허위의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중략) F은 이미 회사가 2003. 1. 15. 직권 폐업된 직후인 2003. 2. 26.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지금까지도 다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고, 공사업 등록도 하지 않고 4억원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F은 휴면회사를 이용해 불법만 저질러 왔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중략) 거짓목사 G, 도대체 거짓목사 E과 그 하수인 F을 비호하며, 진실을 진실이라고 보도하지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내용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2011. 6. 14. 피해자 F의 고소취소)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3. 06:00경 순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7세)과 시비를 하다가 위 식당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냄비를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왼쪽 눈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경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23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9. 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5. 7. 3. 16:08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호죽리에 있는 노인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마을에 있는 원앙사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C 마이더스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3. 16:08 경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호죽리에 있는 원앙사 입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C 마이더스 110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증거목록 순번 11), 의무보험조회(증거목록 순번 12),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 내역,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등 첨부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 1) 첨부된 약식명령 포함. 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이유: 피고인의 형사처벌전력,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 농도의 수치와 운전한 거리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5. 10:05경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14 청계한신휴플러스아파트 103동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대리운전한 피해자 B(45세)이 피고인의 차량을 제대로 주차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과 발로 위 B의 얼굴과 다리 등을 때리고 차는 등으로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경비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여 멍이 드는 상해를 입은 점, 주차장까지 운전해 가는 도중에 서로 말다툼을 하거나 감정을 상하는 일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를 제대로 주차하지 아니하고 주차라인에서 2m 정도 돌출되게 주차하면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게 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61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5.22. 14:0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해자 B(48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임금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옆에 있던 D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D이형 건드리지 말아라."라고 말하며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9cm, 칼날길이 19cm)을 들고 피해자의 복부 쪽을 향해 찌를 듯이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임금문제와 상관이 없는 피해자 D(52세)이 참견한다는 이유로 위 A가 부엌 씽크대에 내려놓은 위험한 물건인 위 부엌칼로 피해자 D의 복부 쪽을 찌를 듯이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각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 특별양형인자 : 각 처벌불원(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술을 마시던 중 임금 문제로 다툼이 생겨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1990년 이후로, 피고인 B의 경우 지금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7.22:10경 대전 서구 C빌라 4층에서, 피고인이 "Do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며 112에 범죄신고를 하여 출동한 대전 둔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 등과 함께 위 장소에 있는 D의 집의 벨을 누르고 기다렸으나 아무런 기척이 없자, 위 F가 "술에 취하여 자는 D을 깨워서 불러내면 오히려 화를 더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다"고 한 후 피고인에게 돌아가기를 권하였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경찰관들이 하는 일이 뭐냐, 씹할 시민이 신고하면 처리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위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F 의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의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7.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415-9에 있는 피해자 전택새마을금고에서, B을 통하여 담당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하여 주면 전세자금으로 사용하고 2년 뒤 전세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금을 반환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 및 일정한 수입이 없어 2년 뒤 전세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8,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대출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6고합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7. 22:35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카센터 앞길에서 F 모하비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음주단속 중이던 대전 대덕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G 등으로부터 정차 및 음주측정 요구를 받게 되자 이를 거부하며, 위 G가 차량의 정차요구를 위하여 차량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15미터 가량 운전하여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G의 무릎 부위를 수회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부 좌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특별가중요소]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자칫 잘못하면 심각한 인명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하여 가능한 한 관대한 처분을 바라는 뜻을 밝힌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도 하지 않으려는 각오로 차량을 처분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경부터 조현정동정신병으로 인해 환청과 망상 증상이 나타나 매년 1회 이상씩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고, 상시 약물 치료를 받아왔다. 피고인은 2016. 1. 25, 11:50경 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정신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버지인 피해자 D(59세), 어머니인 피해자 E(여, 57세)이 피고인이 보고 싶은 텔레비전 채널을 보지 않는다는 등의 생각을 하며 이에 격분하여,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를 들고 피해자 D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 D의 이마 부위를 칼날에 스치게 하고, 계속하여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E의 왼쪽 등 부위를 칼로 1회 찌르고 이를 방어하려는 피해자 E의 왼쪽 손가락을 칼날에 베이게 함으로써,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 3수지 부위 신건의 손상 및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기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들의 신체를 각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진료내역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모 E의 진단서 첨부) 1. 현장임장사진(압수물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존속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계존속인 피해자들을 과도로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이 대단히 위험하고, 죄질도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조현정 동정신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향후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및 보호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자신의 정신적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그에 대한 치료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 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조현정동정신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5.경부터 조현정동정신병을 앓아 왔고, 이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에게 향후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심리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2005.경 조현정동정신병 진단을 받은 이래 분당차병원에서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 왔고, 피고인 및 피고인의 부모는 위 분당차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것을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는 것보다는 계속하여 치료를 받아 온 위 분당차병원에서 부모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살핌 아래 치료를 받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것'과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외출을 하지 말 것'을 조건으로 한 보호관찰을 부과함으로써, 피고인의 치료 및 재범방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법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자동차 부품 제조, 판매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9.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E회사로부터 국일 110톤 프레스 등 공작기계 4대를 구매함에 있어, 피해자 씨앤에이치리스 주식회사와의 사이에서 위 기계를 피해자 회사가 위 E회사로부터 구입하여 피고인에게 리스하는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내용은 리스물건 '위 공작기계 4대', 실행금액 '95,000,000원', 리스기간 '2015, 1. 25. ~ 2017. 12. 29.(36개월)', 월리스료 '3,453,600원'으로 하며, 그 담보로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프레스 250톤 등 공작기계 3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위와 같은 리스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약속한 리스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양도담보로 제공한 공작기계들은 이미 2013. 10. 15.경 기업은행에 1억 원의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던 물건이어서 그 담보가치도 거의 없었음에도 그 사실을 피해자 회사에 알리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직원으로부터 합계 95,000,000원 상당의 공작기계 4대를 인도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약서, 양도담보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개전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384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2.20.08:00경 서울 성북구 C 외 1필지 지상의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 출입구에서 원청업자인 피해자 D(53세)과 철근콘트리트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하여 오던 중 피해자가 공사 관련 노임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E 등 인부들이 위 현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몸으로 가로 막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21, 08:00경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정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3.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6. 05:00경 인터넷 동호회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여, 28세)와 함께 군포시 C에 있는 D모텔 504호실에 투숙하여 잠을 자던 중, 같은 날 09:00경 잠에서 깨어나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침대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핸드백에서 현금 10만 원, 주민등록증 1장, 각종 카드 등이 들어있는 검은색 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1고단334

범죄사실 1. 2011고단334 피고인은 2010. 4. 초순경 순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E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여행 경비를 주면 여행스케줄을 계획하는 등 모든 여행 준비를 해서 피해자의 딸 G를 미국 여행에 동행하게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여행 경비를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의 딸을 미국으로 데려가 여행을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10,019,490원을 교부받았다. 2. 2011.2386, 피고인은 2010. 1. 28. 21:00경 위 학원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내년 1월과 2월에 미국 오하이오주에 있는 H 스쿨에 아이들 어학연수를 보낼 좋은 기회가 있는데 보내지 않겠느냐, 내일 보증금과 수업료 명목으로 3,533,250원을 보내라, 보내지 않으면 다른 학생으로 바뀐다, 내일 바로 보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약 5억 7,000만 원 상당의 은행 대출금채무, 약 2억 원 상당의 개인 차용금 채무 및 매월 약 600만 원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자신과 가족들의 미국 여행경비,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자녀를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미국학교에서 어학연수생들에게 보증금을 요구한다는 말도 거짓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29.경 3,533,250원을 I 명의의 농협 계좌(J)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0.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 K, L,M,N으로부터 33회에 걸쳐 합계 46,905,020원을 I의 농협 계좌, 피고인의 농협 계좌(O), 남편인 P 명의의 농협 계좌(Q), 동생인 R 명의의 농협 계좌(S)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아시아나항공 회신 및 전화통화 내역), 수사보고서(우체국 국제특급우편 송장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P과의 면담 결과 보고), 수사보고서(T 목사와의 전화통화 내용 보고) 1. 문자메시지 및 통화내역, 국제등기 우편물 발송내역 1. 학교 측 간이영수증, 미셜 교감의 편지, 각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C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편취액을 모두 반환한 점, 피해자 K, L, M, N이 고소를 취소한 점 등을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경 대구에서 알게 된 C으로부터 그가 대구 시내 일원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들로부터 매수한 장물 휴대폰을 같은 장물 휴대폰매매업을 하던 피고인의 처남 D에게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휴대폰들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한 뒤 C으로부터 배송받아 D에게 판매해 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14.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소재 동서울버스터미널에서, 대구에 있는 C으로부터 그가 대구 시내 일원에서 택시기사들로부터 매수한 장물 휴대폰 15대를 고속버스편으로 배송받아 서울 용산구 E에서 D에게 건네주고 D로부터 판매대금을 받아 같은 달 15.경 판매대금 300 만원을 C의 딸 F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10. 27.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장물 휴대폰 177 대를 D에게 건네주고 D로부터 1대당 평균 판매대금 20 만원씩을 받아 F의 위 계좌로 합계 3,560만원을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 (관련 사건 증거기록 사본 첨부), -F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겪으면서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취득한 이익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이라는 상호의 피씨방 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9. 9. 3.경부터 2012. 11. 22.경까지 위 피씨방에서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 각 12대를 설치한 후 위 피씨방 종업원 C과 함께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피고인이 미리 만들어 놓은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토마토게임과 놀토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아이디를 제공하는 한편 위 손님들에게 현금 1만원 당 게임머니 1억원 제공하여 바둑이, 고스톱, 포커 등을 이용하게 하고, 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머니 1억원 당 1만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머니를 환전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85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14. 19:00경 오산시 청호리에 있는 자이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진위면 갈곶리에 있는 갈곶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차량을 매도하고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80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5. 21. 22:20경 구리시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그곳 카운터 앞에서 있던 피해자 D(여, 18세)에게 다가가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5. 5.21.22:25경 위 커피숍 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피의자 상대 수사, CCTV자료 수사, 조사자 의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제추행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공연음란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남기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술에 취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받아 마땅하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D건물 C동 1605-나호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웹에이전시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13.경부터 근무하다 2014. 2. 15.경 퇴직한 근로자 F의 2013. 12. 임금 1,327,96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순번 6 내지 9은 제외)에 기재된 것과 같이 F 등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0,631,355원을 각각 위 근로자 5명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H, I, J 작성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체불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3회의 처벌전력이 있으나, F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체당절차 등을 통해 체당금이 상당 부분 지급되거나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D 건물 C동 1605-나호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웹에이전시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경부터 근무하다 2013. 9. 1.경 퇴직한 근로자 B의 2013. 5.부터 같은 해 8. 까지의 임금 7,910,184원, 2013. 1. 10.부터 같은 해 11. 25.까지 근무한 근로자 C의 2013. 5.부터 같은 해 11.까지의 임금 12,600,000원을 위 근로자 2명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1항, 제36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658

범죄사실 1.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2. 17. 16:30경 술을 마시다가 같은 동네 주민인 피해자 C로부터 "또 시끄럽게 한다."라는 말을 들은 것에 앙심을 품고, 같은 날 19:4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그 현관에 이르러 현관문에 부착된 유리에 어깨를 부딪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유리 1장을 깨뜨리고, 시정되지 않은 위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거실에 놓여 있는 밥상 1개와 커피포트 1개, 신발장 1개 합계 시가 9만 원 상당을 밀어 넘어뜨리거나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품 시가 합계 14만 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현관문 유리를 깨뜨린 후 그 유리파편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면서 "찔러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폭행 부위 사진 1. 손괴된 현관 출입문 유리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최근 10년 간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아들의 기일에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9.부터 경주시청 문화재과 역사마을 관리팀에 근무지정을 받아, 2015. 12. 6.경부터 경주시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고,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1.(1일), 2016. 4. 25. ~ 4. 27.(3일), 2016. 5. 9.(1일), 2016. 7. 19.(1일), 2016. 8. 22. ~ 2016. 8. 24.(3일), 총 9일을 무단결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무단복무이탈 공익근무요원 고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신상명세서,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