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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합284

이 사건 공소사실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평택시 C에서 조명기구 제조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은 B의 실제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4. 25.경 485,500,000원 상당의, 2012. 7. 25.경 549,500,000원 상당의, 2012. 10. 25.경 372,790,000원 상당의, 2013. 1. 25.경 450,660,000원 상당의, 2013. 4. 25.경 401,390,000원 상당의, 2013. 7. 25.경 386,765,000원 상당의, 2014. 1. 25.경 543,000,00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각 작성하여 이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B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4. 25. 98,140,000원 상당의, 2013. 7. 25. 312,650,000원 상당의, 2014. 1. 25. 266,000,00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각 작성하여 이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D, E에 합계 3,866,395,00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허위의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54조는 제1항에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경우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거래기간, 작성 연월일, 거래기간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적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제2항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예정신고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54조 제6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7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7조 제3항, 제4항에서 규정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서식에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하여는 매출처수(매입처수), 총매수, 총공급가액, 총세액을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총합계 항목으로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는 반면, 그 외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하여는 위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총합계 항목 외에도 각 거래처별로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법인명), 매수, 공급가액, 세액을 매출처별(매입처별) 명세 항목으로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종이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과도하게 발생하는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 및 과세관청의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사업자 간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서 도입되었고(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도입 당시부터 세금계산서 교부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때에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를 면제하였으며(제20조 제1항 단서), 2010. 3. 31. 기획재정부령 제140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 제4항에서 규정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서식에서도 해당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하여는 매출처별(매입처별) 명세 항목의 기재 없이 매출처수(매입처수), 총매수, 총공급가액, 총세액을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총합계 항목으로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규정이 현행 법령까지 조문의 위치만 달라진 채 실질적인 내용의 변경 없이 유지되어 왔다. 이와 같은 규정들과 부가가치세법 문언의 체계,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법의 개정경위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세금계산서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개별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채 매출처수(매입처수), 총매수, 총공급가액, 총세액을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총합계 항목으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서식에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세관청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참고사항에 불과할 뿐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허위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 및 제출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265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D과 E과 관련하여 2012년도 및 2013년도 상반기, 하반기 각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는 모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한 것으로 그 명세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 전에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것들임을 알 수 있다(증거기록 39∼55쪽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위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설령 그 부분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허위인지 여부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4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슈퍼에어로시티(B)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6. 21:04경 구미시 비산로4 비산동행정복지센터 앞 삼거리교차로를 C아파트 방향에서 D초등학교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2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VF100P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 오른쪽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46경 구미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유족)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수사보고서(사고 영상 첨부에 대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04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해자 B(여, 29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6. 26. 02:5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공중전화(전화번호 1 생략) 부스에서, 제주시 D, E병원 F·G병동 공동 스테이션 업무용 일반전화(전화번호 2 생략)로 전화를 한 후 그곳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는 피해자 B(여, 29세)가 전화를 받자 피해자에게 “잠지 씻었어요? 잠지 씻었냐구요. 제가 간호사를 보니까 흥분이 돼서요. 제 고추 빨아 주실래요? 제 고추 빨라 주실래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해자 H(여, 27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6. 26. 02: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주시 D, E병원 I병동 업무용 일반전화(전화번호 3 생략)로 전화를 한 후 그곳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는 피해자 H(여, 27세)가 전화를 받자 “흥분되어 고추가 발기되었는데 빨아 줄 수 있느냐”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제출 사진 첨부), 첨부 사진 1. 공중전화 조회 결과, 수사보고서(발생지 인근 CCTV 수사), 캡처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2019년과 2021년에 이 사건 같은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으면서도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 한밤중에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행 내용이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것인 점 ◇ 피고인 자신의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지 않게 하려고 공중전화를 사용하여 전화를 거는 등 그 범행수법이 나쁜 점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652

범 죄 사 실 1.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5. 13. 04:45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4층에 있는 C 노래주점 안에서, ‘손님이 아가씨와 직원을 폭행한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트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는 위 D지구대 소속 경위 F의 엉덩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체포된 이후에도 위 F의 다리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H, I, G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폭행 피해자 G 제출 공무집행방해 관련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서(112신고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 동영상 CD(증거목록 순번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2023. 10. 26. 피해공무원들에게 각 50만 원씩을 공탁한 점(2023. 10. 26.자 참고자료제출서 첨부 각 금전공탁서(형사공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82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29. 0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비류대로 208에 있는 옥련삼거리 앞 왕복 9차로의 도로를 해안로 쪽에서 청학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의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교차로를 통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우측 3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4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트랙스 1.4 승용차의 왼쪽 옆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포르테 쿱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비류대로 208에 있는 옥련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항 기재 포르테 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B)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및 분석에 대하여)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 받은 점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합10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0. 12. 11.경 합성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0. 12. 11. 저녁경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인근 노상에서 마약류 판매자 C이 알려 준 D 계정으로 30만 원을 송금하고, 위 C으로부터 액상으로 된 합성대마가 담긴 카트리지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성대마를 매매하였다. 2. 2022. 4. 1.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4. 1. 16: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의 비트코인 지갑 주소(E)로 약 220,000원(수수료 포함) 상당의 비트코인 0.00400000 BTC를 송금하고, 약 4~5시간 후 서울 관악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 놓은 비닐팩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2g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2022. 4. 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4. 2. 점심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2g을 음료수에 섞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별건 피의자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7, 38)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17),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9, 45, 47)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사건관계인(A 등) 사진 및 채팅내역 등, 별건 피의자 C이 제출한 2020. 12. 11. 마약판매 정산내역, 범죄일람표 사본, 피의자 H I 비트코인 지갑 입금 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합계: 52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합성대마 매수대금 30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필로폰 매수대금 22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6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때문에 국민 건강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단약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0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6. 30.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3.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3. 20:18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1층 여성 화장실 내 네 번째 칸에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여성용 팬티와 스타킹을 걸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 침입)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징역형(선고유예, 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는 경우에 한함]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2023. 6. 30.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날부터 불과 3일 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위 처벌전력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충동장애 등에 대하여 정신과진료를 받고 있는 점(2023. 11. 6.자 변론요지서 첨부 진료기록사본증명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13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택배 영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는 사람이고, 근로자 D(이하 ‘재해자’라 함)은 C 소속의 택배운송원이다. 피고인은 2022. 10. 11. 22:13경 재해자로 하여금 남양주시 E에 있는 F에서 화물 상차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에게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이 진행되므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고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운전자가 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키도록 하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재해자가 F에서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작업계획을 세우지 않은 채 작업을 하게 하였고, 운전석 이탈시 시동키 분리조치를 하거나, 차량계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의 포크에 올라타 작업하지 않도록 지시·교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재해자로 하여금 작업계획 없이 작업을 하다가 시동키를 꽂아둔 채 지게차 포크에 팔레트를 깔고 올라타 화물 정돈 작업을 한 뒤, 내려오던 중 발로 틸트 레버를 잘못 건드려 마스트가 운전석 방향으로 기울면서 마스트와 헤드가드 사이에 끼어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가 하역, 운송, 조작, 운반, 해체,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인 재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안전사고), 진술서, 현장사진 및 CCTV, 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각 중대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제출, 재해조사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산업안전보건법 제14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로 벌금형 2번 선고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오랫동안 영세한 택배업체를 운영해 오면서 동일한 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가족들과 동료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는 점, 재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상당한 기간 동안 근무해 오던 직원으로서 지게차 운전업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더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 재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다행히 재해자의 유족들에게 산재보험금이 지급됨으로써 일부나마 피해가 회복된 점 등에 비추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재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19

범 죄 사 실 2023고단419 피고인은 2022. 5. 29.경 밀양시 B에서 C의 휴대전화로 문자 인증 등을 통해 C 명의로 ‘D은행’에 가입한 후, C 명의 피해자 대한민국 우정사업본부 우체국 계좌를 위 D은행 계좌에 연동하여 2022. 5. 29. 20:34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2022. 5. 30. 14:08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하여 총 2차례에 걸쳐 합계 1,01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5502 피고인은 2023. 8. 6. 02:20경 제주특별자치시 용담로 121 용담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으로 다가가 “문 열어라”라고 소리치며 차량 조수석 유리창을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가격하여 시가 385,000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2023고단5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저축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19,200,000원을 대출받았고, 그 담보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차량에 저당권자를 피해자, 채권가액을 19,2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21. 5. 26.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에서 6,5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차량(양도)운행 동의서,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였으며, 2021. 5. 28.경 같은 전당포에서 1,500,000원을 추가로 대출받으면서 위 차량을 또다시 담보로 제공하고 관련 서류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대부업체와의 전화통화) 1. 차량대출계약서(2021. 5. 26.자), 차량(양도)운행동의서(2021. 5. 26.자) 1. 고소장에 첨부된 대출약정서, 여신원장조회, 신분증 등, 상환조회표, 내용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과거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저당권을 설정해준 자동차를 다시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면서 인도하여 저축은행의 저당권 실행을 곤란하게 한 점 ◇ 범행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나도록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86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20. 05:50경 서산시 성연면 충의로에 있는 오사사거리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사삼거리 쪽에서 오사리 쪽으로 시속 약 5km 미만의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유도선을 따라 좌회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도선 안쪽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오사리 쪽에서 오사삼거리 쪽으로 우회전 중인 피해자 B(여, 41세)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추 염좌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8. 1. 3.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19. 8.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9. 11. 1.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20. 05:50경 서산시 C에 있는 D조합 앞에서부터 같은 시 성연면 충의로에 있는 오사사거리 앞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음주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하거나 배상명령 대상이 되는 범죄가 아님]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 있는 점,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6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5.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9.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3. 2. 1. 13:15경 범행 피고인은 2023. 2. 1. 13:15경 서울 중구 통일로 1에 있는 서울역 광장 흡연실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G(여, 55세)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23. 2. 1. 13:45경 범행 피고인은 2023. 2. 1. 13: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에게 재차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폭행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2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폭행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아무런 이유 없이 처음 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폭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9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 2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2. 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2.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11.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3. 3.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당근마켓 어플리케이션에 ‘롤렉스 서브마리너 시계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인천 C백화점 앞에서 만나서 대금을 주면 진품 롤렉스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진품 롤렉스 시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8,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인천 미추홀구 C백화점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가품 롤렉스 서브마리너 시계 1개를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문자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20부 및 약식명령문 사본 8부,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수원지법 안양지원 2022고단1162) 1부, 개인별 수용현황,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유사한 수법의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8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7. 15. 22:15경 평택시 지제동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중앙로 2, 교차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화물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5. 22: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중앙로 2 인근 교차로 인근 도로를 편도 2차선 중 1차로를 따라 기업은행 방면에서 원평지하차도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차량지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그곳은 좌회전을 할 수 없는 장소였기 때문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면밀히 살피고 차량 지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를 해태하고, 허용되지 않는 좌회전을 시도한 과실로 마침 평택역 방면에서 송탄 방면으로 차량지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시내버스 차량을 급정거 하게 하여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5세), 피해자 D(여, 20세)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 현장 약도,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 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 의무보험을 가입한 채 운행을 하다 3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21. 3.경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 이로 인한 1심 판결이 2022. 2. 10. 선고되었고, 항소심 절차가 계속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이 사건 사고를 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2022. 8.말경 맨홀 작업을 하다 추락하여 경추 손상으로 사지마비 등 장애 가능성이 높은 상해를 입었는바, 향후 운전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재범위험성이 높아 보이지 아니 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을 정함에 있어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3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8. 1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사하역 방면에서 괴정역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4차로 노면에 직진금지 표시가 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표지를 준수하며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금지 차선에서 그대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3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 우측 앞 범퍼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 좌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티볼리 승용차를 1,395,921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일반진단서, 일반수리비견적서 1. 증거CD [피고인은 도주 해당성 및 고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직진금지 차선에서 직진한 피고인에게 사고에 관한 과실이 있다는 것이 비교적 명백한 점(피고인은 직진금지 차선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운전자로서 교통표지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만으로도 과실로 평가할 수 있다), 블랙박스 영상에 사고 당시 두 차량이 충돌하면서 흔들리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는 않았으나 정차한 채 피고인의 잘못을 주장하는 상황이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고가 경미하다거나 과실이 없다고 독단하고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도주한 것으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 사고 후 도주는 처벌을 면하기 위해 도주했다는 점 및 구호 조치를 제대로 받지 못한 피해자가 신속,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함으로써 생명과 신체에 위험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다만 상해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