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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 06: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앞 편도 2차로를 4.19삼거리 쪽에서 D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고 있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려는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차량 진행 신호일 때 도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하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2차로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여, 73세)의 몸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8. 11. 4. 01:35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피해자를 중증 뇌부종으로 인한 뇌연수 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 사진,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2차로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도로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 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8.19.05:4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 207번 방 안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19세)으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은 후 피해자와 시비가 생기게 되자,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머리를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며 위협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소파에 밀어 넘어트리고, 주먹으로 머리와 어깨를 때리고,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집어던져 깨진 유리 파편이 피해자에게 튀게 하고, 이어 주점 밖으로 나가다가 피고인들을 뒤따라온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피고인 A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조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두 대 때리고, 이마로 피해자의 머리에 박치기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각막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촬영사진,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기본영역 :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행사된 폭력의 정도와 결과(행위는 엄중한 반면 피해정도가 심하다고 할 수 없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이 건 이전에 중대한 범죄 전력이 없음), 범행 후의정황(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해자 B(53세)과 같은 일을 하면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2. 5. 20:00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D병원 앞길에서 직전에 피해자에게서 맞아 생긴 상처에 대한 치료비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향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19cm, 날 길이 약 9.5cm, 증 제1호)를 휘두르고, 이를 피해 뒷걸음치다 뒤로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향해 재차 위 과도를 휘둘렀으며,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 피고인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피고인은 국내 체류기간 만료가 임박하여,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출국조치가 예상된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8.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01. 18:10경 수원시 팔달구 남수동 번지 불상지에서 수원시 팔달구C앞 노상까지 약 50m 정도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305%(채혈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기록 46쪽) 1. 판시 전과: 확정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의 경위와 거리, 음주운전 후의정황에다가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9. 19: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건물 지하1층 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놓인 시가 7,480원 상당의 롯데카스타드 1개, 시가 7,980원 상당의 CJ쁘띠첼 밀감 1개 등 도합 15,460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영수증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규모가 비교적 경미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은 북한이탈주 민이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정신적으로도 다소 불안정한 상태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청주지방법원-2018고정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7. 17:10경 서울강남센트럴시티터미널에서 청주시외버스터미널로 향하는 고속버스 2번 좌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같은 날 17:56경 안성시 B에 있는 C 부근에 이르러 피고인의 옆자리인 1번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44세, 가명)가입을 벌리고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검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들어 올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6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 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3. 02:00경1) 서울 중구 B건물 앞 도로부터 서울 중구2) C앞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경위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 교통사고를 낸 전력을 포함하여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운전 거 1) 공소장 기재 범행일시 2018. 11. 3. 02:56'는 음주단속 일시이고, 운행일시는 2018. 11. 3. 02:00경이[음주단속경위서(증거기록 제4쪽), 피고인의 경찰진술(증거기록 제13쪽)]. 2) 공소장 기재 '종로구'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리가 길지는 않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1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1. 1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A3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8. 31. 12:02경 서울 은평구 증산로 413에 있는 새절역 교차로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4. 05:2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중학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무보험운행차량 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갑부 열람 1. 의무보험계약사항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2014. 8. 31.자 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2018. 9. 14.자 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228

범죄사실 1.피해자 C(여, 21세, 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매장 앞에서 과자를 고르고 있는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 (여, 23세, 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9. 18:00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H매장 앞 횡단보도에서 친 구와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I(여, 25세, 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12. 19:30경 위 H매장 지하 1층에 있는 J 매장의 과자코너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및 내용,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추행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 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해자들의연령, 피해자들과의 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무사로 안양시 동안구 B에서 A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1세), D(여, 27세)는 위 세무회계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들로, 피고인은 업무상 피해자들을 관리ㆍ감동하는 지위에 있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8. 3. 16. 21:30경 안양시 동안구 E건물, 지하1층에 있는 F주점에서 직원 회식을 하던 중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배 위쪽으로 머리를 대고 누워 머리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문지르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목에 피해자의 팔을 강제로 두르게 하고, 계속하여 노래를 부르기 위하여 서있던 피해자의 뒤편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감싸안으며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다가 피고인의 팔에 피해자가 강제로 팔짱을 끼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고, 등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보낸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자신의 지시·감독을 받는 직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과는 합의하였으나 피해자 C과는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사회적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 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95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0. 20: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줄을 지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변속기를 조작하던 중 중립 기어 대신 후진 기어를 넣어 위 쏘렌토 승용차를 후진하게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E(여, 35세) 운전의 F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위험운전여부보고서, 감정서(순번 11), 진단서, 교통사고영상 CD, 수사보고(진료기록부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술에 만취한 채 운전하면서 신호대기 중 후진한 잘못으로 뒤따라온 차량을 충격하여 그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7년 앞서 본 바와 같은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 이 사건 이전까지 11년 이상 형사처벌을 받거나 수사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2주간의 경과관찰 및 보존적 치료를 요하는 정도에 그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교통사고 치상의 기본영역 4월부터 1년, 특별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8. 10: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29세) 근무의 D 앞 길에서 그 전에 위 D 안에 있던 개로부터 물린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6cm, 칼날길이 15cm)를 손에 들고 그곳 출입문을 두드리며 "씹할 문 열어라! 너희 집 개새끼 내가 죽인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범행 영상 사진 및 파일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그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4. 22:5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아파트 앞 도로를 인덕대 삼거리 쪽에서 초안산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승객인 피해자 D(56세)를 하차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한 후 승객을 하차시키고, 출발 전 전방에 이상이 없는 지를 확인하고 출발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 우측 안전지대에 다른 차량이 정차하고 있어 그대로 진행할 경우 전방 시야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아니한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를 그대로 하차시킨 뒤 전·후방 및 좌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정차하고 있던 차량 뒤쪽 안전지대 위를 걸어가다 바닥에 넘어진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 우측 앞바퀴와 뒷바퀴로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즉석에서 두개골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고 현장 재조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현장 조사 사진, 시체 사진, 현장조사 사진 1. 피의 차량 사고 영상, E CCTV 사고 영상 CD, F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정류장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고 출발하는 버스 운전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객이 모두 안전하게 하차한 것과 버스 앞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할 주의의무만이 있을 뿐, 하차한 승객이 갑자기 버스가 진행하는 차선의 바닥 쪽으로 넘어질 경우를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조치까지 강구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는 없다 할 것인바,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과실이 없다. 2. 판단 마을버스 운전자인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제대로 확인하고 운전을 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은 물론, 인도가 설치된 곳에서 승객을 하차시킬 경우 버스 정류장에서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정차하고, 승객이 안전하게 인도로 올라선 것을 확인한 후 버스를 출발시켜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가. 피고인은 B 마을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도로의 갓길 쪽으로 한 차선이 확장되어 설치된 버스 정류장을 약 8.4m 지나쳐 2차로 위에 정차한 다음, 위 정류장 앞쪽에 설치된 안전지대 위로 피해자 등 승객들을 하차시켰는데, 위 하차 장소 앞쪽에는 E 마을버스가 정차해 있었다. 나. 당시 이 사건 버스에서 하차한 승객들은 모두 4명이었는데, 피해자는 그 중 3번째로 하차하였고, 피해자 외의 나머지 하차 승객들은 1개 차선 너비의 안전지대를 건너 인도로 올라섰다. 다. 피해자는 안전지대 위에서 위와 같이 정차된 E 마을버스 쪽으로 약 4.6m 정도 비틀거리며 걸어가다 이 사건 버스 우측 앞쪽 약 20cm 지점 차도 위로 넘어졌는데, 피고인은 위 버스의 우측 앞 유리, 앞문 유리 및 우측 사이드 미러를 통하여 피해자의 위와 같은 모습을 충분히 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라.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등 승객들을 하차시키면서 이 사건 버스 안에 설치된 룸미러만을 주시하며 하차 모습을 지켜보다가, 승객들이 위 버스 뒷문을 통해 하차를 모두 마친 것을 확인한 다음 곧바로 개폐장치를 조작하여 뒷문을 닫고, 그로부터는 약 4초 뒤, 피해자가 위 버스 앞쪽으로 넘어진 때로부터는 약 1초 뒤 우측과 좌측을 차례로 흘깃 1번씩 본 다음 위 버스를 출발시켰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마을버스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버스에서 하차한 후 곧바로 인도 위로 올라가지 아니한 채 비틀거리며 안전지대 위를 걷다 위 버스 앞 쪽으로 넘어진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G조합의 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6.경까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2회의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0. 25.경부터 2019. 1. 4.경까지 전남 담양군 B, C 등 지방하천 부지 20m2에 농작물을 경작하고, 컨테이너 2동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하천부지를 무단으로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식재판 청구 이후에 무단으로 점용하던 하천을 원상복구 한 점, 피고인이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등 양형의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82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8. 5. 31. 22:1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호프집에서, 사귀다 헤어진 피해자 D(가명, 여, 19세)에게 전화하여 '사귀면서 못되게 굴었던 일들을 사과해라. 만나자'고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만나지 않으면 너의 엄마와 동생을 때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6. 1. 00:00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고등학교 옆 공원 벤치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만나 말다툼하다 집으로 가겠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건 발생 전 피해자와 피의자가 G으로 대화한 내용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폭행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는 아니지만 밀치듯 툭툭 때렸고, 말싸움이 격해지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밀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피해자와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1. 00:00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고등학교 옆 공원 벤치에서 피해자를 만나 말다툼하다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몸을 비틀며 거부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치며 "할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음부를 수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과 헤어진 직후 친구인 H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고 H과 통화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울면서 H에게 '피고인이 나를 계속 쳐다보고 있어, 피고인이 나를 때렸어, 도와줘'라고 말한 뒤 피해자의 동생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약 5분간 받았고, 이후 다시 H과 통화를 계속하였다. 이때 피해자는 H에게 피고인이 '음료수를 얼굴에 뱉고, 동영상 찍고, 얼굴을 손으로 때렸다'고 말하였을 뿐 강제추행 부분과 관련된 언급은 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가 H에게 위와 같은 피해 사실을 이야기할 당시는 H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나서 중간에 피해자의 동생과 약 5분간 통화를 한 후 다시 통화를 이어가던 시점이어서 피해자의 목소리 톤에 있어서도 격앙되었던 감정이 어느 정도 누그러진 상태였는데, 피해자의 이야기와는 달리 실제로 피고인이 동영상을 찍었다거나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린 것으로 볼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사건 당일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I은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고, H으로부터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112에 신고를 하였는데, 피해자는 약 2시간 뒤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이때 처음으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당시 피해자는 벤치에 앉아 있었고, 피고인은서있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여 피해자가 몸을 틀어서 피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툭툭 치면서 '할래?'라고 말했다"는 것이나,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가 몸까지 비튼 상태에서 일어서 있던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툭툭 칠 수 있었을지는 의문이다. 다.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개인택시 운전기사이고, 피해자는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8. 2. 15. 23:40경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에 있는 신촌역 앞길에서 술에취한 피해자 C(가명, 여, 20세)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B 개인택시에 태우고 안양시에 있는 범계역 방향으로 운전하여 가던 중,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구토를 하자, 2018. 2. 16. 00:00경에서 00:24경 사이에 서울 사당역에서 안양시로 넘어가는 불상의 장소에 위 택시를 정차시킨 후, 술에 취해 온몸에 힘이 빠진 채로 눈을 감고 뒷좌석 우측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옷에 묻은 토사물을 수건으로 닦아주다가 피해자의 상의 블라우스의 단추를 풀고 손을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택시이용카드사용내역, 피해자가 그린 피혐의자의 몽타주, 피해자 택시 하차 시점, 피해자의 국민은행 입출금 내역 사진 등, 피의자의 얼굴사진, 피의자의 차량 및 내부 사진, 부착끈끈이 사진 2부, 영수증, 친구들과 대화했던 카카오톡 대화사진,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전화왔던 통화 기록 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545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택시에 승차한 승객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고, 그 추행부위, 범행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사 기관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5. 13:0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회사 주차장에서 피해자 D(40세)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E 아반떼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그 차량대금 1,000만원을 넉 달에 걸쳐 매달 5일에 250만원씩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아반떼 차량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차량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만원 상당의 위 아반떼 차량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차량종합 상세내용의 각 기재 1. F 주식회사 대표이사 작성의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사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2,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약 2년 동안이나 피해 회복을 해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도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3.11:00경 서울 강북구 B빌라 C호 앞에 이르러, 피고인이 위 빌라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차인인 피해자 Dol 그 안에 가구를 넣어두고 현관문을 시정한 채 인도를 거부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 시정장치를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가구를 꺼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주민대면 상대수사), F 문자내용, 수사보고(법무사 G 통화내단) 1. 현장사진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2. 3. 2. 당시 소유자인 H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여 그 기간이 만료한 상태에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아니한 채 소유자와 합의 하에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던 사실, H는 E에게 이 사건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채무를 인수한 채 매도하였고, 이후 피고인의 처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해자는 전세보증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이 임의로 시정장치를 부수고 보관중인 물건을 취거한 행위는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자라 하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건물에 시정장치를 하여 점유 중에 있는 피해자와의 연락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연락조차 취하지 아니한 채 건물의 잠금장치를 부수고 제3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제3자의 유체동산을 임의로 취거하였는바, 그 행위 태양이나 범행경위에 비추어 그 불법성이 작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벌금 2,000,000원으로 선처하였음에도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 보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변소로 일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당초의 약식명령보다 증액된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442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주식회사 A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경 고양시 덕양구 C건물 D호에서 관할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철골 구조물과 목재를 사용하여 바닥면적 163.85㎡ 상당의 복층을 무단 건축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전기온수기 및 전영기기 수출입업,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건축물현황도, 집합건축물대장, 현장사진(D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A: 건축법 제112조 제3항,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피고인 B: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분양 당시의 홍보 내용 등에 비추어 법 위반 경위에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431

범죄사실 1. 피고인 B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6. 5.경 고양시 덕양구 C건물 D호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철골과 철재로 89.61m 상당을 복층으로 무단 증축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건축물대장,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A : 건축법 제112조 제3항,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피고인 B: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분양 당시의 홍보 내용 등에 비추어 법 위반 경위에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3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9.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8. 7.5.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3, 18:00 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편의 점'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핫바 1개, 소시지 1개, 쿠키 1개, 음료수 1병 등 합계 10,4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절취품 사진, 피의자가 편의점 음식물들을 담은 가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품의 액수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4. 22: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광산구 첨단지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까지 100m가량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