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9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9. 08:50경 노량진역에서 고속터미널역 사이를 운행하는 지하철 9호선 급행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가명, 여, 32세)의 뒤에 바짝 붙어서 가방을 들고 있는 자신의 양쪽 손등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거나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약 7분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채증 영상 확인 관련) 중 사진, 동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를 의식하지 못하였고, 고의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엉덩이 쪽에 닿는 느낌이 들어 불쾌해서 쳐다보았고, (피해자가) 하체를 떼서 이동하고 불편함을 표시하였는데 다시 (피고인의 하체가 피해자의 하체에) 와서 닿는 등 지속적으로 접촉하여 성추행이라고 느꼈다’는 취지로 범행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인 부분까지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동영상 CD에서도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다소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자신의 하체를 접촉시키는 장면이 확인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하체 부분에 닿은 것은 피고인의 가방이나 다리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데(변호인은 피고인의 손등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주장하였는데, 피고인이 손등으로 추행하였다는 사실은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다), 동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하체 부분에 닿은 것은 피고인의 손등 또는 하체로 판단되고, 피해자가 우발적인 접촉을 오해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추행행위의 과정 및 태양에 비추어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여성에게 불안감을 주는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1999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 2006년경 벌금형을 받은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10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2경부터 2017. 11. 4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공동주택 및 판매시설을 건축하는 C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조합의 임원은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 이자율 및 상환방법을 정하는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7. 오전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조합 사무실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연 이자율 5.5%, 대출만기일 일시상환 조건으로 D 장안동점으로부터 7억 원, E으로부터 40억 원, F으로부터 10억 원, G으로부터 13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등 총 4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70억 원을 공동대출받기로 하는 대출약정서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의 임원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 및 상환방법에 관하여 임의로 추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이사회회의록, 연대보증계약서, 2016. 8. 20.자 임시총회 속기록) 1. 고소장(2016. 1. 9.자 임시총회 속기록, 변경된 임시총회 속기록,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3792호)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있던 C조합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이 아니라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한다)을 근거로 설립된 조합인데, 전통시장법에는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 비록 전통시장법 제4조 1항에서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정비법 중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고 있기는 하나, 이러한 일반적인 준용규정에 근거하여 형사처벌 조항까지 준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거나,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확장․ 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에 적용될 구 전통시장법(13742호) 제2조 제6호는 시장정비사업에 관하여, “제41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시행자가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업기반시설 및 도시정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이 법과 도시정비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을 정비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9호는 "시장정비사업조합이란 제32조 제1항에 따른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정비법 중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같은 법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조문의 체계와 내용, 특히 시장정비사업조합 자체가 이미 도시정비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것인 점, 시장정비사업은 기본적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일종이고, 동일한 실질을 갖추고 있는 점, 도시정비사업과 시장정비사업의 조합 모두 조합원들의 의사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특히 동일하고, 이에 전통시장법에서도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통시장법이 특히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도시정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구 전통시장법 제4조 제1항의 입법취지는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운영이나 사업시행 전반에 도시정비법 규정을 원칙적·포괄적으로 준용하고자 하는 취지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여기에는 규정을 어겼을 경우의 벌칙조항 역시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다른 조합들과 달리 시장정비사업조합이 이 사건 처벌규정의 예외가 되어야 한다거나, 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벌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 내지 적절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고, 위에서 본 조문의 내용과 그 규정체계에 비추어 보면 그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에 도시정비법상 처벌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거나, 준용규정에 대한 유추․확장해석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에서 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2015. 12. 이주비 명목으로 조합원들이 개인대출 받았던 금액은 40억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30억 원 상당은 사업비 명목으로 추가 대출받아야 하는 금액이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마땅히 조합원들에게 이를 알리고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이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기존대출의 상환일이 촉박하였다고는 하나 이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총회 일정을 정하는 것이 아주 불가능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조합원 총원이 51명 정도에 불과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대출 안건에 대하여 결국 한달 여 후인 2016. 8. 20.자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총 참석자 40명 중 찬성 33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추인 가결되었던 점, 피고인이 이를 통해 개인적인 이득을 얻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딱히 없는 점 등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71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장비렌탈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대표인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실질적인 투자관리자로 활동하면서 피고인 A로부터 돈을 받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배당해주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며, 피고인 C는 투자자를 모집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9. 9.경 서울 강남구 E건물 F호에서 투자금의 약 120% 상당의 수익을 확정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9. 9. 16.경 서울 강남구 E건물 F호에서 G가 데리고 온 피해자 H에게 ‘주식회사 D 대표인 피고인 A이 리조트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해당 사업에 돈을 투자할 경우 투자금의 약 120% 상당의 수익을 6주간 주중 5회에 걸쳐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리조트 사업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조차 없었으며, 투자자들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이용하여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수익을 지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건네받더라도 약정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6.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20. 같은 명목으로 위 계좌로 1,800만 원을, 2019. 10. 4.경 같은 명목으로 위 계좌로 2회에 걸쳐 각각 5,000만 원씩 합계 1억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 하고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9. 중순경부터 2019. 1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E건물 F호 등의 장소에서 J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주식회사 D 대표인 피고인 A이 리조트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해당 사업에 돈을 투자할 경우 투자금의 약 120% 상당의 수익을 6주간 주중 5회에 걸쳐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투자설명을 하여 J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금원을 수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진술 부분 포함) 1. G,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차용증, 각 투자협약서, 투자설명서, 계좌별 거래내역, G 명의의 K은행 계좌내역, 각 피고인 B 명의의 L은행 계좌거래 내역, 각 피고인 B 명의의 K은행 계좌거래 내역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리조트 사업을 실제로 하고 있고 재력도 상당하여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것으로 당시 알았을 뿐 피고인 A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그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사업 내용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피고인 A의 재력을 과장되게 말하거나, 피고인 A이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투자금을 모집하는 방법 등으로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검사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피고인들로부터 각 7,800만 원을 추징할 것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은 ‘제3조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ㆍ추징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H은 피고인 A로부터 2019. 9.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합계 3,680만 원을, 2020. 11. 16.경에 5,000만 원을, 2021. 6. 10. 5,000만 원을 각 지급받고, 2021. 6. 11. 이 법원에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해자 H이 피고인들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로부터 각 7,800만 원을 추징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늦게나마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형사처벌 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604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을, 2010. 3.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1.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가구단지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50km/h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00%이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어눌하며, 비틀거리고, 혈색이 매우 붉은 등으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3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차량의 뒷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포터차량으로 하여금 그 앞에 있던 피해자 F(남, 34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차량의 뒷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 E 및 포터 차량 동승자 피해자 G(남, 2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어깨관절, 요추,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서구 원창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각 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283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1. 18. 10:20경 김해시 B빌라 주차장에서, 같은 빌라 아래층에 사는 피해자 C(여, 55세)의 차량 때문에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나갈 수 없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가운데 명치 부분을 1회 치고,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약 3~4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명치 및 가슴 부위를 친 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및 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횟수, 범행 당시의 느낌, 범행 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는 점, 피해자의 진술 내용 중에서 진술 자체로 명백히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반하여 비합리적인 부분을 특별히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이 부분 폭행 및 추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젖가슴을 3~4회 쳤을 때 심한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의 가슴을 손으로 치는 행위는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및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모두 증명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밀친 것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큰 소리로 말하며 다가오는 피해자를 피고인으로부터 떨어뜨리려는 목적이었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부분 폭행 장면이 녹화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위 폭행 직전에 피해자가 피고인 쪽으로 다가가는 모습이 확인되기는 하나,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서는 피해자와의 거리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기세나 속도로 접근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오히려 위 영상에 의할 때, 피고인은 위 상황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계속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체를 향해 오른팔을 들어 올리는 행동을 하자 곧바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밀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위 폭행 후에도 피해자와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언쟁을 지속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추가적인 거리를 두기 위한 별다른 행동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부분 폭행 행위는 그 행위의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및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폭행이 형법상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2012년 상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 및 강제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닌 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3 01:49경 서산시 율지6로 29 동문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해로 3370 금강산보석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4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2. 12.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3. 8.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이 각 발령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5,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연수동 소재 '수지동태탕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남촌로 2경인고속 도로 남동IC 램프구간에 있는 '안양 방면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가량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치과의원의 원장인 치과의사이고, E는 2015. 8. 1.경부터 2016. 7. 15.경까지 D치과의원에서 병원 코디네이터로 근무하였다. 1.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환자 치료에 필요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부족하게 되자, 의료인이 아닌 E에게 치과 의료행위인 '석션'을 하도록 지시하고, E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석션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5. 11. 말경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말경 위 D치과의원에서, E에게 그곳에 내원한 환자 F의 치아에 대한 석션을 하도록 지시하고, E는 그 지시에 따라 F에 대한 석션을 실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나. 2016. 5. 30.경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30.경 위 D치과의원에서, E에게 그곳에 내원한 환자 G의 치아에 대한 석션을 하도록 지시하고, E는 그 지시에 따라 G에 대한 석션을 실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E는 공모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2.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3. 2. 위 D치과의원에서, 그곳에 내원한 환자 H이 "앞니가 흔들린지 20일이 넘었어요."라고 주된 증상을 진술하였음에도 이를 자신이 직접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아니하고, 데스크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위 증상을 기록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진료기록부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인 환자의 주된 증상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의 경찰 진술조서 1. G의 사실확인서 1. 각 진료기록부(검찰 증거목록 순번 13, 14, 15) [피고인 및 변호인은, 소규모 치과의원의 현실상 E가 불가피하게 석션을 하게 된 것이지 고의로 E와 공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와 공모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치과위생사로 하여금 의사의 진료 전에 환자가 말하는 증상을 기록하도록 한 것은 진료시간의 절약과 효율적인 치료를 위한 통상적인 진료 전절차라고 볼 것이므로 의료법위반으로 의율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의료법 제22조 제1항은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관 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의사에게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한 취지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 자신으로 하여금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관한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이를 그 이후 계속되는 환자치료에 이용하도록 함과 아울러 다른 의료관련 종사자들에게도 그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124 판결 참조). 피고인은 환자가 진료실에 들어오기 전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직원으로 하여금 환자의 주된 증상을 듣고 기재하게 한 것인데, 환자의 주된 증상은 해당 법조에서 직접 규정하는 상세기록 대상인 점과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환자가 증상을 말하는 자리에 의사가 동석하여 정확한 증상을 듣고 파악한 뒤 단지 그 내용을 직원으로 하여금 옮겨 적게 한 것이라면 의료법위반 여부를 고려해 볼 여지가 있을 것이나, 의사인 피고인이 동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으로 하여금 단독으로 환자의 증상을 듣고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게 한 행위는 의료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제90조, 제22조 제1항(진료기록부 상세기록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4.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수 회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람으로, 2016. 3. 29. 22:40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양포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향후 운전면허가 회복될 경우를 대비하여 수강명령을 병과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벌금형 4회, 집행유예 1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았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5. 15:35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신발장에 보관되어 있는 출입문 열쇠를 발견하고 이를 꺼내어 잠겨진 출입문을 열고 방안으로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만 원 및 금목걸이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4. 6. 30.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금 818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품 사진 1. M 매입장부 사본,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CCTV 확인수사, 용의자 선정사유 및 도주로 방향 CCTV 추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수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생계형 범죄인 점, 피해품 중 일부가 가환부된 점,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를 위하여 공탁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으로 기소되어 현재 2심 재판 중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 28. 23:05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수색동주민센터 앞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한 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능곡역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자, 피해자에게 "신호를 위반하고 출발하지 왜 가지 않느냐.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능곡역에 도착한 후, 택시 요금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행해 "개새끼, 시발새끼"라고 욕을 하면서 위력으로서 약 15분간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28. 23:15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능곡역 앞에서, '손님이 이유도 없이 시비를 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신고자로부터 피해 내용을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귀가하도록 하고 순찰근무를 위하여 순찰차에 승차하자 주먹으로 순찰차의 조수석 창문을 수회 두드리며 "씨팔 내려봐. 내려 보라고"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앞을 약 10여분 간 가로막아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순찰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및 녹화CD(단, CD는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택시에 탑승한 후 운전기사에게 시비를 걸어 업무방해에 이르렀으나 피해자와 합의된 바 없으며, 또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범죄는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에게 폭행범죄전력도 있고 이 사건 직후 재차 폭력범죄를 저질러 재판중인 점에 비추어 진지한 반성에 의문이 든다. 다만,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 위해를 가하지는 않은 점을 참작함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7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3. 제주지방법원에서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이를 포함하여 폭력 전과 수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7. 16:10경 제주시 C 상가동에 있는 'D' 마트 앞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53세)에게 다가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이도 어린 놈이, 내가 형님이야"라는 말을 듣자 순간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합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비록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렀으나,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해 정도 및 피고인의 과거 범죄전력 등을 감안하여 벌금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0. 21:20경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 있는 서울기계공업고등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여의대방로24나길 10-2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6. 20:20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이 운영하는 'E 호프집'에서 피해자의 남편인 F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 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부산지방법원-2012고정5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우람기업이 부산지방법원에 주식회사 C을 상대로 제기한 2010가합11449호 사전구상금사건의 판결에 터잡아 신청한 재산관계 명시신청사건(2011카명4715)에 관하여, 2012. 1. 30. 16:0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지방법원 307호 법정에 출석하여 선서하고 재산목록을 작성, 제출함에 있어 피고인이 대표청산인인 주식회사 C 소유의 부동산이 '부산 동래구 D 임야 2,057m²' 등 5건 있었음에도 '위 목록 전체 "해당사항 없음"'란에 체크함으로써 거짓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자신이 대표청산인으로 재직하던 법인의 재산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법인의 재산명시재판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집행법 제68조 제10항, 제9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0,000원을 1일로 환산함)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거짓의 재산목록 제출에 대한 확정적 인식이 아닌 미필적 인식에 따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재산목록에 기재를 누락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경우 그 시가에 대비하여 이 사건 법인이 부담하는 전체적인 부채의 규모와 설정된 담보권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강제집행의 실효성이 거의 없는 수준일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른 범죄을 저지를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법인에 관한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청산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피고인은 그 즉시 대표청산인의 지위를 상실한바,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정범적격을 상실하였고,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법인의 재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재산목록을 거짓으로 작성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인의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청산사무가 남아 있는 한 청산법인으로서의 당사자능력이 존속하므로, 그 대표청산인인 피고인의 지위 역시 존속한다고 보아야 하고, 법인의 재산을 확인조차 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아무런 재산이 없다고 신고한 것은 혹시라도 법인에 재산이 남아있어 그 재산목록에 이를 누락하게 되더라도 이를 감수 내지 용인하려는 내심적 의사 즉 미필적 고의에 기한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04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4. 14, 오전 무렵 파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10만원을 주고 E로부터 필로폰 약 0.2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물에 희석한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엉덩이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20. 자정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20만원 중 10만원을 주고 나머지 10만원은 나중에 주기로 한 후, E로부터 필로폰 약 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소지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4. 20. 19: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18g을 투약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의 진술서 1. 2017. 4. 20.자 경찰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서(통화내역 분석, 추징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행에 나아간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약 2개월간 미결구금 생활을 하면서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7. 10.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현재까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2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1.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0. 02:00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불종로 71에 있는 '개미단란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신로 43 에 있는 '선린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이는 약 9년 전에 무면허운전 및 감금치상 범행으로 인한 것인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