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84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2.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B 계정을 빌려주면 입금 금액마다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 거래 서비스 ‘B’의 접근매체인 B 계정 아이디(이메일 1 생략)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B 계정에 연결된 C은행 가상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130,00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1, 12) 1. 진정서, 이체내역서, 대화내용, 각 회신자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접근매체 대여에 대한 대가로 13만 원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계좌를 이용한 사기범행의 피해액은 약 100만원 정도로 매우 크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의 지적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0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과거 연인관계였고, 피해자 C(남, 42세)는 B과 현재 사귀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3. 20. 09:20경 대구 달서구 D건물 E호에서 안방 침대에 피해자가 누워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부엌칼을 가지고 안방 문 앞에서 서서 피해자에게 “빨리 나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도구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그 위험성이나 피해 자가 느꼈을 공포심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813

범죄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64조 제2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희망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5. 04:42경 서울 은평구 구산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연서로17길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피의자 위드마크공식 적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0. 3.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7,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21%로 매우 높고, 음주운전한 거리도 약 2km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5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9. 19:05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손님들이 싸움이 났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경찰공무원 E(남, 38세)에게 알 수 없는 이유로 화가 나, “넌 좌파다! 씨발놈아!”라고 고함을 지르고 손으로 위 경찰공무원의 몸통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 정도가 약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고령인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8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4. 21:02경 경기 평택시 서정북로 99에 있는 ‘평택 더샵아파트 사 거리’에서 '어떤 여성분이 사거리 앞에 계시다가 차 앞을 가로막고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 C(여, 34세)가 피고인의 무단횡단을 제지하자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경찰관에게 “내가 무슨 무단횡단을 했냐. 인증할 수 있냐.”라고 시비를 걸고, 그때 성명불상 부부가 아이 한명을 데리고 오며 “아이가 엄마를 잃어버렸다며 저희 가게에 들어왔고, 아이 아빠랑 통화하니까 돈을 보내주며 아이 엄마와 아이를 택시 태워서 보내달라고 하셨다. 이 여성분이 아이 엄마인 것 같아서 데려왔다”라고 말하자 그 말을 듣고 “어디 있다 왔냐. 왜 아이를 데리고 있냐. 왜 돈을 달라고 하냐”라며 화를 내고, 계속해서 혼자 집에 가겠다며 택시를 타기 위해 차도로 뛰어들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경찰관들에게 “씨발 니들이 뭔데. 나 혼자 택시타고 집에 간다고”라고 화를 내며 자신의 가방을 도로에 집어던지고 도로 중앙선 쪽으로 뛰어들어 위 경찰관 C가 피고인의 오른팔을 잡아당겨 제지하자 왼손 주먹으로 위 경찰관 C의 오른쪽 얼굴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위 경찰관 C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참고인 D 진술 청취건) 1. 피해사진,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및 블랙박스 첨부건), 사진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상해, 재물손괴 등의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등 제반 정상을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311

범 죄 사 실 2022고단311 피고인은 2022. 3. 15. 22:4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500 피고인은 2022. 3. 31. 00:05경 구미시 F 아파트 G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위 아파트 G동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2022고단5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범죄일시 특정 및 영상첨부)-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2. 3. 15.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그로부터 보름 정도밖에 지나지 아니한 2022. 3. 31. 또다시 음주운전범행을 저질렀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며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약 6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동종 벌금형 전과 1개와 이종 벌금형 전과 1개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0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9. 23:10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D’ 앞 도로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집행유예를 포함한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실제 피고인은 본건 음주운전 중 자차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던 점 등은 일응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17년 이후 범죄전력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음주운전의 동기, 음주량 및 음주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06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4. 22:31경 혈줄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빌딩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C 방면에서 여의나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를 앞둔 지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한 후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남, 4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E빌딩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블랙박스 및 CCTV 녹화 영상 캡처 사진, 진단서(D), 수사보고(음주운전 구간 및 사고 장소 확인), 사고현장 CCTV CD 1매, 네이버 지도 검색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동종 처벌전력의 시기 및 내용,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2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18. 10. 30.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6. 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24. 12:51경 서울 중구 B에서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 범칙금 납부최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의 정도, 범죄전력, 판시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범죄를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함.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18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22. 4. 10. 20:45경 (차량번호 1 생략) CP115P 11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를 거진시가지 방면에서 거진해안 도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넘어 주행한 과실로, 도로 가장자리에서 자전거를 끌고 걸어가던 피해자 D(남, 21세)의 허리 부위를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히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고성 군 E, F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B, C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400m 가량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냈으면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2001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2004년 이종 범죄에 관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뒤로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오랜 기간 다른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았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892

범 죄 사 실 2022고단2892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22. 1. 18.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에서 Message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50cc 미만)를 구입한 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2. 6. 27. 10:30경 대구 북구 D 앞 도로부터 대구 북구 원대로 80에 있는 북구청네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Messag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3003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6. 27. 10:30경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불상의 골목시장부터 대구 북구 원대로 80에 있는 북구청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을 부착한 Message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8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륜자동차대장 1. 오토바이 사진 2022고단30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 기호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용폐지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등록번호판이 없고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다른 자동차에 부착하여 운행하는 범행은 자동차에 관한 관리감독을 어렵게 만들고 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위험이 높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운행 시간이나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7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 23:20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 소재 동래지하철역 공영주차장 에서부터 위 주자창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491

범 죄 사 실 2022고단1491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6. 18. 09:5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피해자의 몸에 문신이 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가 그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밀쳐 피해자의 턱에 부딪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동영상을 촬영하며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 개보지를 확 찢어버릴라, 너는 똥갈보보다 더한 년이야 씨발년아, 보지에다 문신을 그려라 씨발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2고단1524 피고인은 2022. 5. 31. 19:2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E 앞길에서, 술에 취해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F(여, 31세)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말을 듣자 화가 나 "하여간 보짓구녕 달린 년들이 문제다, 칼로 씹구녕을 쑤셔버린다, 경찰불러 씨발년아"라고 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2022고단15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생면부지의 피해 여성들에게 폭행, 모욕 및 협박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이 사건 모욕 및 협박 범행은 매우 험한 언사를 동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전력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10차례나 되고, 그 중 일부는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이 생면부지의 여성들을 상대방으로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반복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597

공소사실 B은 (차량번호 1 생략) 카고트럭 운전자이고, 피고인은 위 차량의 소유자로서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체인바, B은 국도 7호선 포항시 남구 효자동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하중 10톤 또는 총중량 40톤을 초과한 운행제한위반(과적)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1999. 3. 10. 위 차량에 경북 포항에서 코일을 싣고 전남 광양으로 가기 위하여 국도 7호선을 따라 운행 중 같은 날 14:22경 포항시 남구 효자동 소재 효곡 과적차량 검문소에서 운행제한위반(과적) 여부를 측정한 결과 위 차량의 4축 하중이 11.10톤으로 계측되어, 동축에 1.10톤을 초과 적재하고 운행한 것으로 위 제한을 위반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B이 피고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9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1. 03: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대학 앞 2차로에서부터 위 대학 뒤쪽 이면도로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E220d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달서경찰서 D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 등에 대하여) 1. 블랙박스캡쳐사진, 현장약도, 현장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 여부 및 처벌 여부, 양형심리에 있어 핵심적인 수사절차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수차례 항의를 하며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대리운전기사와 다툼이 있어 대리운전기사가 도로에 차를 정차한 채 현장을 이탈하자 차를 주차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4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6층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 3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진단기기 개발 및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6. 1.부터 2021. 8.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21년 2월 임금 2,214,457원, 2021년 5월 임금 2,199,597원, 2021년 6월 임금 2,199,597원, 2021년 7월 임금 2,208,467원, 2021년 8월 임금 2,130,902원 등 계 10,953,02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6. 1.부터 2021. 8.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퇴직금 2,930,209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진정인), E의 진술서(참고인, 피진정인대리인) 1. -임금미지급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1.경 주요 투자자로부터 투자금 반환 청구를 받고, 자동화 설비 제작 과정에서 거액의 비용을 지출하였으며, 2021년도의 매출 감소로 사업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근로자 D에게 지급기일 내에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이는 책임조각사유에 해당된다. 2. 판단 근로기준법이 임금이나 퇴직금의 기일 내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으로까지 삼고 있는 것은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안전장치로서 이를 확실히 강제하려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한 최대한의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 특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에는 지급기일 연장을 위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노력,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사정설명 등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자 측과의 성의 있는 협의 노력이 중요한 평가요인이 될 수 있고, 지급가능성의 유무에는 사용자의 자력·수입의 유무, 자금조달의 가능성, 다른 채무의 지급을 행할 필요성, 자금부족에 이르게 된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320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경영상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정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근로자 D에게 위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함)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02. 19.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2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미 추홀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를 남부역삼거리 쪽에서 숭의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30km/h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좌회전 신호대기 정차 중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직진하여 같은 1차선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3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중구 E 근처 도로부터 위 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판시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그 상한은 징역 17년으로 제한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은 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하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9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1. 00:48경 서울 마포구 B ‘C지구대’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순34호 순찰차 뒷좌석에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인 D의 뺨을 때리고, 계속해서 수 회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082

공소사실의 요지 은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화물 차량의 운전자이고, 피고인은 을 고용한 법인이다. 은 1995. 3. 16. 02:13경 경인선 상행선 7.4㎞ 상행선을 운행하면서 자동차 각 축 당 10톤 이상을 초과적재 할 수 없음에도 위 차량 제2축에 11.8톤, 제3축에 11톤의 모래를 적재하고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관한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5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2. 7:29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에서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통고처분서조회, 통고처분서 즉결출석통지(최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각 판결문,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은 불출석 재판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제19조에서 즉결심판절차에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한 것은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나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모두 벌금형 이하의 형벌에 처할 범죄에 대한 약식 처벌절차에 의한 재판에 불복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권리로서의 성질을 갖고 그 절차나 효력도 유사하므로,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를 준용하여 피고인의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함]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4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4. 16:0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B 앞 도로를 C초등학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때마침 그곳 전방에 설치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피해자 E(여, 77세)가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한 후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의 왼쪽 몸통을 위 승합차의 조수석 쪽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골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건),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일반부정사유: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횡단보도에서의 사고로서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삼되, 피고인이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2명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생계수단으로 학원차량을 운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재생용품, 재활용품 등을 제조하는 사람이다.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4. 6. 2.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해자 ㈜E F영업부에서 2억 5,000만 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인 재생압출기, 트럭스케일, 집진설비, 수전설비 등 감정가액 4억 원 상당의 기계 4대를 기존 근저당권의 목적에 추가로 포함시키는 내용의 근저당권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 변경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기계들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2018. 10. 29.경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기계 4대를 G에게 4,80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공장기계들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지 말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경부터 2021. 9.경까지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업장에 폐비닐, 마대, 노끈 등의 폐기물을 270일 이상 적재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1. 대출계좌 등록 및 조회표, 여신거래약정서, 내용증명서, 감정평가서, 등기사항증명서 1. 수사상황(피해자 추가자료 제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1호(폐기물 보관기간 초과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저당권의 목적물이 된 이 사건 기계를 임의로 처분하고,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권리행사방해 범행 관련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폐기물관리법위반 범행 관련하여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권리행사방해 범행 관련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기계가 화재로 손상되어 감정평가 대비 담보가치가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 폐기물관리법위반 범행 관련하여 피고인이 가입한 방치폐기물 처리 이행보증보험을 통해 폐기물 처리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권리행사방해죄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