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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546

범죄사실 [2018고단1546] 피고인 B은 2014. 9. 30.부터 2018. 3. 29.까지 고양시 덕양구 C, 1층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업소에서 피고인 B의 부탁으로 카운터 업무를 보던 사람이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8. 3. 29. 17:00경 A에게 환전을 맡기고 가게를 비우고, A으로 하여금 그 무렵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에게 '바닐라 맞고', '바닐라 바둑이'라는 온라인 게임을 제공하고 손님이 획득한 점수 2억 점을 현금 2만 원으로 환산하여 환전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월 초순경부터 2018. 3. 29.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환전을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부터 2018. 3. 29.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B이 환전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카운터 업무를 보면서 위 가게를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어 B의 환전영업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182063] 피고인 A은 2018. 5. 27, 15:00경 고양시 덕양구 E 1층 'F' 매장에서 그곳 종업원인 G(여, 53세)에게 위 매장에서 구입한 슬리퍼를 환불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G가 영수증 없이는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하자 화가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진열대를 발로 3회 가량 걷어 차 위 진열대의 문이 떨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54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녹취서 4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단속현장사진 [2018고단206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손괴된 매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환전영업방조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 영업은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크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불법 환전영업의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게임장 영업의 기간과 수익,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손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범행 은 B의 부탁을 받고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수익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9.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2. 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8.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1309] 1. 피고인은 2018. 4. 23. 16:55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 268 부산구치소 B실에서, 저녁을 먹던 중 피해자 C(45세)가 혼자 반찬을 많이 먹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숟가락을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고단1871] 2. 피고인은 2018. 8. 29. 14:50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 268 부산구치소 D호실에서, 같은 방 수용자인 피해자 E(60세)의 질문에 대답을 해 주었으나 위 피해자가 대답을 제대로 듣지 않고 다른 사람과 이야기했다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그러니까 니가 양아치라는 소리를 듣지."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손날로 피해자의 울대를 4회 정도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7회 정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F, H의 각 자술서 1. C의 고소장 1. 각 수용자 의무기록부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공무집행방해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2018. 4. 23.자 폭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전과 상호간)]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부산구치소 수감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다수의 동종 범행전력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이러한 정상을 바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폭행의 방식과 태양, 피해정도, 범죄후의 정황, 최근의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20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9. 01: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불당행정복지센터 앞 사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불당동 번영로 방향에서 불당동 행정복지센터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점멸 신호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교차로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황색점멸신호에 따라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3세) 운전의 D 카니발2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동승자인 피해자 E(여, 67세)에게 >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2,254,47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도로에서 운행을 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9. 01:20 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불당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서 의무보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QM3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운전업무상 중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운전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내용과 사고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16. 경 동종 범죄 등으로 인한 벌금형, 2017. 경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16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위 2회의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5. 11:30경 평택시 중앙2로 122에 있는 쌍용자동차 대리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평택로2에 있는 평택소방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 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2016. 9. 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다만, 위 집행유예는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그 기간이 만료되었음)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습관적으로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추후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08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9. 02:17경 거제시 장승포동에 있는 수변공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상사근길10에 있는 성포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상사근길 10에 있는 성포중학교 앞 도로를 사곡삼거리 방면에서 성포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며,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 전방에 있는 소음 방지용 옹벽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을 2018. 7. 9. 03:32경 거제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성 골절 및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위드마크 적용),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사고당시 속도), 수사내용 사진, 기상청 일별 자료, EDR 분석 보고서, 교통사고 조사 매뉴얼, DTG 분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운전치사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의 양형인자로 고려되었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친구 사이로,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차에 동승시켜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 사건에 이르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처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887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2. 10:00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기인아파트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한 달에 200 ~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 번호를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자신이 양도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 등 불법적인 일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피고인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고, 성명불상자는 2018. 3. 2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피해자 C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금리인 4. 3%로 2,000만원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 일부를 변제해야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B)로 4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양도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신용을 훼손하고,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커서 엄벌의 필요성이 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자신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을 예견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피해자가 기망당하여 자신의 계좌로 송금한 돈을 사용하기까지 하는 등 비난가능성이 더욱 큰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피해액 등 고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8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8. 거제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식당운영을 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월 5부이자를 포함하여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운영하던 식당의 수익이 거의 없었고, 월세, 전기세, 휴대폰 요금 등이 미납되어 채무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농협계좌(F)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2. 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4회에 걸쳐 합계 28,6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자의 통장사본, 수사보고(피해자 D이 피의자에게 송금한 계좌 거래 내역) 1. 판시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등자료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의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069

범죄사실 C종중(이하 '본건 종중'이라 한다)은 D 시조 E의 24세손 F를 중시조로 하여 선조들의 봉제사 및 후손들의 친목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종중이다. 그 종원들 중 F의 아들 G의 후손들은 'H문중', I의 후손들은 'J문중'으로 불리었다. 본건 종중은 광주시 K 임야 43,469m²(이하 '본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74. 12.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등기명의인으로서 위 종중은 2014. 4. 26. 정기총회(이하 '1차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도유사를 2명으로, 대의유사를 20인 이내로 증원하도록 규약을 변경하는 등의 결의를 하여 도유사로 H문중의 L, J문중의 M를 선임하고, 대의유사로 J문중, H문중에서 각 8명씩을 선임하였고, 피고인은 1차 총회결의에 의하여 J문중 측의 대의유사로 선임되었다. 2015. 2. 21.경 본건 종중의 정기총회(이하 '2차 총회'라 한다)가 개최되었는바, 2014. 4. 26.자로 변경된 본건 종중의 규약에 의하면 '총회에 상정된 안건의 의결은 대의유사 과반수 참석에 참석유사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위 정기총회는 피고인을 포함한 J문중이 주도한 결과 H문중 측 대의유사들은 이에 참석하지 않아, 2차 총회에는 1차 총회결의에 의하여 적법하게 선출된 대의유사 16명 중 8명만이 참석하였다. 본건 종중은 2차 총회에서 피고인을 도유사로 선임하고, 종중 주사무소를 피고인이 사무실로 이용하는 '서울 성동구 N, 210호'로 변경하는 내용 등의 총회결의를 하였으나 2차 총회의 결의는 위와 같이 결의정족수에 있어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피고인은 2015. 3. 4.경 광주시 행정타운로 49-15 소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에서, 본건 종중의 주사무소가 2015. 2. 21. '광주시 O'에서 '서울 성동구 N, 210호'로 변경되었다는 취지의 본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면서 본건 종중의 2차 총회회의록을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소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본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이 입력되게 하고, 그 시경 위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보존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일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각 종중규약, 종중 정기총회 회의록,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 판결문(순번 14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비록 2차 총회 결의가 종중규약에서 정한 결의정족수를 위반한 하자가 있고, 위 결의에 기하여 피고인이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실제로 종중총회가 개최되었고 위 총회에서 종중 주사무소 변경과 관련한 결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이에 따른 종중 주사무소 변경을 '불실의 기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228조 제1항이 규정하는 공정증서원본등의 불실기재죄에서 '허위신고'란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하고, '불실의 기재'란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여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존재하는 것으로 기재하거나 존재하는 사실을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재하는 것을 말하며,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사항이 부존재하거나 외관상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되는 하자가 있다면 그 기재는 불실기재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도14038 판결 등 참조). 이에 반하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10여 년간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2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7.경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가 실제 운영하는 D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6,200만 원을 포함한 7,6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F)로 송금받고,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대금 중 53,289,535원을 압류한 G 주식회사에 위 53,289,535원을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4. 8. 11.경 위 E 주식회사의 차량 할부금으로 637,278원을 지급하는 등 피고인 회사의 운영비 등에 위 53,289,535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C로부터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공사대금 7,600만 원을 송금받으면서, 위 공사대금 중 53,289,535원을 압류한 G 주식회사에 위 53,289,535원을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위 위 53,289,535원을 C를 위하여 보관 중이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C가 피고인에게 위 공사대금 중 53,289,535원을 위 공사대금이 압류채권자인 G 주식회사에 전달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C의 진술뿐인데,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C는 피고인에게 공사대금 7,600만 원을 송금한 후에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부탁을 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다(C의 법정진술 참조). (나) 한편, C는 위와 같은 송금 전에 'H'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부탁을 했다는 말을 'H'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하였으나, 위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소정의 전문진술로서 위 규정에서 정한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부분 진술은 증거로 할 수 없다. (다) 원래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공사대금 및 그 지연손해금 등의 합계액은 7,600만 원을 조금 넘는 금액이나 C 또는 'H'가 이를 7,000만 원으로 감액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7,600만 원은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여 피고인의 피해자 측에 대한 채권액이 7,600만 원으로 정해졌는바, C 또는 'H'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 취지를 G 주식회사가 압류한 53,289,535원을 포함하여 전액을 직접 피고인에게 달라는 것으로 오해하고 7,600만 원 전액을 피고인에게 송금하고 뒤늦게 피고인에게 그중 압류된 위 53,289,535원 G 주식회사에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피고인은 위 53,289,535원에 관하여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게 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2604 판결 참조)]. 3.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9. 00:25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피고인의 추천으로 회사에 입사한 피해자 E(37세)이 피고인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었던 일로 감정이 상해 있던 중, 그에 대한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500cc 호프잔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귀 및 왼쪽 뺨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들어 내리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폭력 관련 2회 벌금형 전력이 있는 등 술을 마시면 자제하지 못하고 폭력적인 성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4.30.21:06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있는 기장시장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울랄라노래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법 제53조, 제55조 1항 제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 반복되는 처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점 등.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2. 11:08 울산 울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서 "2017. 2. 7. 새벽에 B이 도끼를 들고 찾아와 강간을 당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즉석에서 피해 진술을 하면서 B이 도끼로 위협하고 자신을 끌고 들어가 강제로 옷을 다 벗기고 침대위로 밀어 넘어뜨린 다음에 팔을 잡아두고 5분가량 강간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는 B과 다툰 후, 별다른 강제력 없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었고, B과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이 고소를 한 것으로 B이 도끼를 들고 위협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협박하는 등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회, 증거목록 순번2)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 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백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자백한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 불리한 정상 사생활의 분쟁에 사법기관을 동원하여 국가기능의 낭비를 초래한 점, 무고를 한 대상범죄가 강간죄로 무고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죄 없는 사람이 크게 처벌될 위험에 처하게 한 점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2세)의 전 남자친구 아버지이다. 1. 피고인은 2016. 9. 중순 자정 즈음 부천시 C에 있는 D초등학교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21. 22:30경 부천시 E에 있는 F 공장 숙직실 내 침대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머리가 아프다고 하며 침대에 누운 후 피해자에게 안아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옆에 누우라고 한 후 피해자의 한쪽 팔을 당겨 피고인을 안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4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자신을 잘 따르는 아들의 여자친구이자 나이도 어린 피해자를 수차례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해자를 안고 누워 자위행위까지 하는 등 추행의 정도가 무겁고 죄질이 나쁘다. 변론종결일에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할 의사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다만 검찰 수사단계에서부터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였다. m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607

범죄사실 1. 2017. 7.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초순 15:00경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104동 104호에 이르러, 피해자 이 집을 비운 사이 출입문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작은 방 책상 위에 놓인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 티소(TISSOT) 시계 1개 및 피해자 소유인 지갑에서 현금 30,000원, 100,000원권 상품권 1장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7. 16.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16, 11:10경 부산 해운대구 F아파트 201호에 이르러, 피해자 GI 집을 비운 사이 출입문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거실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지갑에서 현금 19만원 및 엔화 3만엔을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7. 7.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25. 13:35경 부산 해운대구 H아파트 107동 101호에 이르러, 피해자 C이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출입문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안방 서랍 안에 들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858,5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7. 7.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27, 14:00경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104동 205호에 이르러, 피해자 J 이 제사를 위해 집을 비운사이 출입문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현관 진열장에 놓여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금반지 2개 및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2017, 7.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28. 08:04 경 부산 해운대구 K에 있는 L 6층 찜질방에서, 피해자 M이 손가방을 옆에 두고 잠이 든 사이 피해자 소유인 손가방 안의 지갑에서 현금 3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G, J,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각 현장 감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도주로 추적수사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CCTV 영상 캡처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CCTV 추적 수사), 피의자 이동경로 CCTV 추적 영상 사진, 수사보고(신협 거래내역 상세조회표 등 첨부), 수사보고, 찜질방 범행 영상 사진, 압수품 사진, 수사보고(D아파트 성명불상 피해자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D아파트 방문 추가 피해자 확인 수사), 수사보고 (I아파트 범행 일자 확인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금매입 업주 N 상대 수사), 수사보고(F아파트 CCTV 영상 사진 및 범행관련 CCTV 영상 CD 첨부), F아파트 CCTV 영상 사진, 영상 저장 CD, 수사보고(피해자 M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압수된 증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절도죄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 4유형(일반절도, 침입절도) 등 나머지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55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7. 7. 22. 18:1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연교차로 쪽에서 대남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차량 통행량이 많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혀가 꼬이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선행하고 있던 피해자 E(64세)가 운전하는 F 봉고 1톤 화물차량이 차량 정체로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7. 22. 18:38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앞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띤 상태로 혀가 꼬이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59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회피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운전자 음주측정거부 사진 촬영, 주취운전정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촬영, 각 진단서, 수사보고(사고영상 CD 복사 첨부),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가해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ww.다수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 교통범죄군,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등(다만,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17. 08:0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61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목을 따버리겠다. 씹할! 식당을 부숴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음료수 병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식당 안에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형 중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재판을 받고 2017. 4. 20. 선고를 앞두고서 그 선고 불과 3일 전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개전의 정이 없다. 이러한 점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업무방해의 정도, 태양, 시간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관계에 있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고 하여도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5. 23:15경 평택시 서정동 427-1, 서정리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정역로 42, 상록수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7. 06:2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모텔 507호실에서 잠이 들어있는 피해자 D(47세)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발기시킨 후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