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26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되는 계좌로 도금을 송금하였음에도, 마치 자신이 보이스피싱을 당하여 계좌에 피해금을 송금한 것처럼 경찰서에 허위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를 하고,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에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한 후,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지급정지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도금의 반환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22. 대구 북구 원대로 100에 있는 대구북부경찰서에서 사실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되는 계좌에 도금을 송금하였음에도, 마치 자신이 B 직원을 사칭하는 사람에게 속아 정부가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 그가 지정한 C 명의의 B 계좌(계좌번호 1 생략), D 명의의 B 계좌(계좌번호 2 생략), E 명의의 B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7회에 걸쳐 합계 2,350만 원을 이체하여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기재한 진정서를 제출하고, 피해자로 출석하여 허위 진술을 하면서 위 계좌들에 돈을 이체한 내역을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 13.부터 2021. 11. 30.까지 다음 범죄일람표 에 기재한 것과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마치 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기재한 진정서를 제출하고 피해자로 출석하여 허위 진술을 하면서 입금확인증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의 범죄 피해 접수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범 죄 일 람 표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거짓으로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22. 사실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되는 계좌에 도금을 송금하였음에도, L은행에 연락하여 마치 자신이 보이스피싱을 당하여 위 계좌에 피해금을 송금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C 명의의 B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지급정지를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1. 29.까지 다음 범죄일람표 에 기재한 것과 같이 모두 8개의 계좌에 대하여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거짓으로 신청하였다. 3.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금융회사에 허위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를 하면서 피해금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는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함에 있어서, 경찰서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해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자, 기존에 했던 여러 건의 허위 신고 과정에서 발급받아 가지고 있던 다른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의 일자 등을 고쳐서 금융회사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1. 29.경 대구북부경찰서에서 발급받은 2021. 7. 23.자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의 피해일시 란에 기재된 ‘2021-7-21 14:58 - 2021-07-22 23:13’을 ‘2021-11-28 14:58 - 2021-11-28 23:13’로, 신고(접수)일시 란에 기재된 ‘2021-07-22 13:13’를 ‘2021-11-29 13:13’로, 교부 신청 일자란에 기재된 ‘2021년 07월 22일’을 ‘2021년 11월 29일’로, 사건접수번호란에 기재된 ‘대구북부경찰서 2021-005437 (2021. 7. 23.)’을 ‘대구북부경찰서 2021-005437 (2021. 11. 29.)’를 각 고쳐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대구북부경찰서장 명의로 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1장을 변조하였다. 4. 변조공문사행사 피고인은 2021. 11. 29.경 T 수원지점에서 S 명의의 T 계좌(계좌번호 7 생략)와 U 명의의 T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인한 금융사기 피해 신고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변조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변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 직원에게 첨부서류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전자금융사기 피해신고서, 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내사보고서(피해자와의 전화통화에 대한), 내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은행거래내역서 첨부), 각 진정서, 내사보고서(피해자 제출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내사보고서(피해금액 재산정에 대 한), 수사보고서(대전광역시경찰청 수사서류 첨부), 수사보고서(대구성서경찰서 사건수사서류 첨부), 수사보고서(대구강북경찰서 사건서류 첨부-2020. 5. 26. 사건접수), 수사보고서(대구강북경찰서 사건서류 첨부-2020. 12. 28. 사건접수), 수사보고서(압수영장 집행결과-A 명의 계좌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서(압수영장 집행결과-R 지급정지 관련서류 첨부), 수사보고서(압수영장 집행결과-F은행 지급정지 관련서류 첨부), 수사보고서(압수영장 집행결과-B계좌 지급정지 관련서류 첨부), 수사보고서(압 수영장 집행결과-T 지급정지 관련서류 첨부), 수사보고서(A 허위신고 혐의 입증 관련 서울성북서 수사서류 첨부), 수사보고서(A 명의 L은행 계좌 도박 환전 의심내역 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A 사건사실확인원 발급여부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A 허위신고 관련 대구 수성경찰서 담당수사관 전화), 입건전조사보고서(L은행 본점 전기통신금융사기 부서 전화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F은행 사고신고상담 부서 전화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계좌 압수영장 집행결과-F은행 P), 입건전조사보고서(금융계좌 압수영장 집행결과-B계좌), 입건전조사보고서(A 허위신고 관련 제보내용), 입건전조사보고서(A 허위신고 관련 대구 강북경찰서 담당수사관 전화),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금 이체내역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통화내역 캡처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T, R 고객센터 전화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A 전화통화 – 사건사실확인원 재발급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거짓 피해구제 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제로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이 아니라 도박자금 등으로 거액을 송금하였다가 일부 금액을 잃게 되자 이를 되찾거나, 도박사이트 운영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더 많은 돈을 피해금액으로 돌려받고자 수사기관에 허위신고를 거듭하였고, 공문서를 변조하거나 행사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범행 수사에 투입되어야 할 경찰력이 낭비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20. 2. 18. 이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2. 26. 확정되었던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 저질렀다. 이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일정 기간 구금을 통하여 경각심을 부여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