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8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출 광고 페이지에 “급전 필요하신 분 연락주세요”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C에게 B 메신저로 “통장 지원 가능합니다”라고 연락한 뒤, C은 허위 물품 판매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와 거래를 진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C에게 사기 피해금을 입금받을 피고인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다음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으면 그 돈의 10분의 6을 C에게 보내주는 역할, 실제 물품이 아닌 쓰레기를 넣은 택배를 피해자에게 발송한 뒤 그 운송장 사진을 C에게 보내주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2020. 7. 5.경 서울시 서초구 D에 있는 E 스터디 카페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로 F 게시판에 ‘아이폰 11을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8만원을 입금하면 해당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물품대금을 입금하기 전에 운송장 사진을 보내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평택시 H에 있는 I편의점에서 쓰레기를 넣은 박스를 피해자에게 택배로 보낸 후 그 운송장 사진을 찍어 C에게 B 메신저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68만 원을 송금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기 범행을 의심하고 돈을 입금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피의자 사진 및 휴대전화 메시지 사진, B 메시지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B 계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온라인거래 사기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거래 전반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초래하여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이러한 범죄의 실체를 잘 알면서도 C과 공모하여 사기거래 신고이력이 없는 입금계좌(소위 ‘장’)를 제공하고, 허위의 택배송장을 출력하여 제공하는 역할로서 이 사건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2020. 3.경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 4개월 여 만에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기에 이르렀고, 특히 공범에게 매우 적극적인 범행의지를 보이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판시 범행은 횟수가 1회이고, 그 편취시도 금액도 비교적 크지 않은데다 그나마도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6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B, 여, 20세, 국적 : 카자흐스탄)는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1. 18. 00:30경 강원 고성군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의 종업원이자 피해자의 룸메이트인 E(E, 여, 21세, 국적 : 카자흐스탄)를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방문했다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E가 샤워를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통역조서) 1. 현장사진, 발생시각 특정 관련사진, 사건재연 사진, 사건 당시 피해자 착의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요약 및 피의자 진술과 대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비록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나, 동종 성범죄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호관찰과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으로도 상당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 및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기회를 틈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특히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기소 이후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2021. 8. 11.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하여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0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9. 21:10경 광주시 B에 있는 ‘C’에서, 술을 먹은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D과 대화를 하던 중 “오줌이 마렵다”는 말을 하여 D이 화장실에 가라고 말을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테이블을 1회 내려친 후 자리에서 일어나 양손으로 D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의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57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6. 하순 18:00경 광주시 E에 있는 일명 ‘F’라고 불리는 G이 근무하는 공장 기숙사 화장실에서 일명 ‘H’라고 불리는 D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2g을 10만원에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0. 9. 중순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D에게 필로폰 약 0.2g을 10만원에 매도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D과 함께 필로폰 약 0.2g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D과 함께 필로폰 약 0.2g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9. 말 01:00경 광주시 I에 있는 일명 ‘J’이라고 불리는 K이 근무하는 공장 기숙사 방에서 K과 함께 필로폰 약 0.2g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0. 5. 중순 22:00경 광주시 E에 있는 일명 ‘L’라고 불리는 G이 근무하는 공장 기숙사 화장실에서 일명 ‘M’이라고 불리는 N에게 필로폰 약 0.2g을 10만원에 매도하였다. 나.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6. 하순 19: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일명 ‘O’라고 불리는 C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10만원에 매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N와 함께 필로폰 약 0.2g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C와 함께 필로폰 약 0.2g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0. 중순 23:30경 광주시 E에 있는 일명 ‘P’이 근무하는 공장 기숙사 방에서 일명 ‘H’라고 불리는 D, Q 등과 함께 필로폰 약 0.2g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 가.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0. 6. 하순 19:00경 광주시 E에 있는 일명 ‘L’라고 불리는 G이 근무하는 공장 기숙사 화장실에서 일명 ‘R’라고 불리는 B에게 필로폰 약 0.2을 10만원에 매도하였다. 나.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7. 중순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일명 ‘M’이라고 불리는 N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10만원에 매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B와 함께 필로폰 약 0.2g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N와 함께 필로폰 약 0.2g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0. 초순 21:00경 광주시 S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공장 기숙사 방에서 필로폰 약 0.2g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 D 가.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0. 6. 하순 18:00경 광주시 E에 있는 일명 ‘F’라고 불리는 G이 근무하는 공장 기숙사 화장실에서 일명 ‘T’이라고 불리는 A에게 필로폰 약 0.2g을 10만원에 매도하였다. 나.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9. 중순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10만원에 매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A과 함께 필로폰 약 0.2g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A과 함께 필로폰 약 0.2g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0. 중순 23:30경 광주시 E에 있는 일명 ‘P’이 근무하는 공장 기숙사 방에서 일명 ‘R’라고 불리는 B, Q 등과 함께 필로폰 약 0.2g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감정서(순번18)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2범죄[필로폰 매도, 매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중 제2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3 내지 5범죄[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중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이상 3년 8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40만원 마약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중대한바, 피고인들이 필로폰을 매도하거나 매수하고 이를 투약한 점, 한편 피고인들이 국내에서의 처벌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0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5. 21:27경 대전 동구 B 4층 복도에서, 위 빌라 내 이웃 주민이었던 피해자 C(여, 18세)의 가족들과 평소 생활 소음으로 불만이 있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 길이 25㎝, 칼날 길이 14㎝)을 손에 들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위 빌라 D호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닫자 위 칼과 피고인의 손, 발로 위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며 욕설하고 소리치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 경찰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내사보고서, 관련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현장방문, 목격진술), 사진설명(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경위,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로 인해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바,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이웃집에 있던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과 평소 알고 지내는 지인 사이이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5. 7. 23:28경 광명시 C모텔 D호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하자 발로 피해자를 차 침대에 쓰러트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누른 후, 피고인의 겉옷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약 30cm)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CCTV 영상 수사) 1. 범행장소 및 피해자의 손상된 핸드백 사진 1. CCTV 영상 편집 사진 1. CCTV 영상 복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수회 폭행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 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 3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1. 18:58경 대전 유성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가 파열된 상태로 공사현장인 비포장 도로에서 정차 중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C파출소 순경 D로부터, 피고인이 차 안에서 잠들어 있는 채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은 빛을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29경, 19:39경, 19:49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수사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정황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앞 바퀴가 파열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당시 피고인의 행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해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407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B와 2019. 9. 28. 22:20경부터 23:20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C 피해자 D(여, 56세) 운영의 ‘E’ 식당 건물의 복도 화장실에서 서로 애정행각을 벌이던 중, 위 D가 다른 손님들로부터 이에 대한 항의를 받고 화장실로 찾아와 “손님, 화장실 좀 나오시면 안 될까요. 지금 우리 손님이 볼일이 좀 급해서 그럽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D에게 “개 같은 년아, 씨발년아, 꼴값 떨고 자빠졌네, 네가 뭔데 화장실 나오라 마라 지랄하노”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은 B와 합세하여 손으로 D의 몸을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B는, D의 아들인 피해자 F(27세)이 이를 말리며 사과를 요구하자, B는 “씨발새끼야 미쳤나, 좆만한 새끼야, 너 몇 살 처먹었어, 너 내가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은 B와 합세하여 주먹과 손바닥으로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D가 지하 1층 주점 사장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계단으로 내려가려 하자, 뒤에서 손으로 D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둔부 좌상 및 염좌, 우측 손목관절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과 B는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및 F을 폭행하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피해자 D 진단서 첨부에 대한), 상해진단서(D), 내사보고(피해자 F 진단서 첨부에 대한), 상해진단서(F), 내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발생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벌금 전과 1회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들에게 적지 아니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등을 참작함) 판사 정한근
창원지방법원-2021고단6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6. 16:05경 김해시 B에 있는 C병원 3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용변을 보는 여성을 훔쳐보기 위해 위 여자화장실 안쪽 용변칸 안까지 들어가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6번)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병원 건물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고, 용변 칸 안에 숨어 옆 칸의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 보았는바,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고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데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05년경에도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9. 6.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이 사건과 같은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9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3.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N에 대한 절도 (2021고단1900) 피고인은 2021. 2. 17. 03:48경 서울 금천구 O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N이 전동휠체어를 충전하기 위해 그곳 자전거 거치대 옆 콘센트에 연결해 놓은 시가 8만 원 상당의 전동휠체어용 충전선 1개를 콘센트에서 분리한 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절도 (2021고단2057) 피고인은 2020. 11. 18. 16:39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63길 91에 있는 금천구청역 자전거보관대 앞 노상에서, 피해자 P이 그곳에 세워둔 전동 킥보드에 부착된 시가 5만 원 상당의 검정색 TS350 36V 속도계기판 1개를 뜯어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CCTV 영상 사진, 내사보고(현장CCTV 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범죄전력 및 재판 중인 사건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앓고 있던 알코올 의존증, 비기질적 수면장애 등 정신질환이 원인이 되었거나 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복용한 약물이 원인이 되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므로, 책임이 없거나 또는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오래전부터 알코올 의존증, 비기질적 수면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러한 정신장애 또는 그 치료를 위해 복용한 약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는 보이지 않고,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정신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복용한 약물로 인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의사가 정해준 용량을 초과한 약물을 복용하면 범죄 등을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과다 복용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책임의 조각 또는 감경을 주장할 수 없다(형법 제10조 제3항).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주거침입죄 등으로 3회의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0년에는 절도죄로 2회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절도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6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의 각 범행을 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4. 3. 15:57경 청주시 B에 있는 C 3층 찜질방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여, 51세)을 따라다니며 ‘씨발년, 미친년’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으로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밟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3. 16:1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등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갑자기 오른 발로 위 G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손톱으로 손등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2020. 4. 3. 18:08경 청주시 H 소재 E경찰서 수사과 유치장에 구금되어 잠이 든 이후, 다음 날 04:00경부터 잠에서 깨어 아무런 이유 없이 손과 발로 유치장 내의 철장을 치고, 같은 날 05:44경 유치장 내의 화장실 문을 발로 걷어 차 떨어지게 하여 수리비 1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피해자 D, G 피해부위 사진 1. CCTV 영상 캡처자료 1. 내사보고(유치장내공용물 파손에 대한), 공용물손상죄 관련 영상캡처 및 사진자료,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내사보고(피의자 응급입원조치 과정), 입․퇴원 확인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태양과 폭력성 등에 비추어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피고인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양극성정동장애 등 정신과적 질환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그에 대하여 장기간의 입원치료에 이어 통원치료를 성실하게 받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5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과 2020. 8.경부터 2020. 11.경까지 사귀다 헤어진 관계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1. 21. 10:00경 안산시 단원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과의 만남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사귀면서 알게 된 위 집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을 피해 화장실로 들어간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화장실 밖으로 끌어낸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몸통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아 벽에 집어던져 부수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아이폰11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간이진술서 1. 발생보고(주거침입 등), 현장사진, 각 피해자 제출자료(사진, 진단서 등),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귀다가 헤어진 후 만남을 거부하자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재물손괴 범행에 따른 피해금 변제 명목으로 6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3. 10:52경 대전 B에 있는 C대학교 중앙도서관 2층에 이르러, 자위행위를 할 목적으로 그곳 여자화장실 세 번째 칸에 들어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처리표 1. 현장사진, CCTV 영상사진 1.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도 같은 도서관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건조물침입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여자화장실에서 피고인을 목격한 학생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향후 정신과 진료를 받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한부모가정의 가장으로 미성년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제출 및 등록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4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 토지의 소유자이다. 1.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28.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농지의 하우스 내부에 화장실을 축조하기 위해 18㎡ 규모의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하우스 외부에 쉼터 조성할 목적으로 12㎡ 규모의 골재를 포설하였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 해당 행위자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ㆍ공작물 등의 철거ㆍ폐쇄ㆍ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0. 8. 18.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으로부터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용하우스 내부에 18㎡ 규모의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하우스 외부에 12㎡ 규모의 골재를 포설한 것에 대해 2020. 9. 25.까지 원상복구를 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어 2020. 9. 29. 다시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으로부터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형질변경한 것에 대해 2020. 11. 6.까지 원상복구를 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확인서, 진술서 1.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시정명령, 의견제출 검토 회신 1. 토지대장 1. 위치도 및 배치도,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토지 형질변경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 내 비닐하우스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콘크리트를 포장하는 등 형질변경을 하였고, 이에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부직포를 덮어 위장한 채 그대로 두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02년에도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위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축조하고 콘크리트 타설물을 건축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형질변경한 부분 중 일부에 대하여는 원상복구를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2020. 11. 28.경 원상복구를 모두 마쳤다고 주장하나, 하우스 외부 골조포설 부분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자료를 제출한 바 없다)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0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5. 13:4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상가 1층 남자화장실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화장실에서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그 곳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의 어깨를 흔들며 깨우자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D이 일으켜 앉혀놓은 피고인의 어깨를 흔들며 깨우자 주먹으로 위 D의 오른쪽 다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순경 D 피해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그 밖에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0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방탈출 카페 가맹 본부인 ㈜B의 사원으로서 광주시 동구 C, 3층을 임차하여 ‘D’ 방탈출 카페를 운영하려는 피해자 E의 의뢰를 받아 방탈출 카페의 설계, 제작지원, 테마작업(컴퓨터 프로그램을 입력하는 작업 일체)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0. 24. 17:45경 위 ‘D’ 공사 현장에서 테마작업을 하던 중 빈 종이박스와 스티로폼 등 쓰레기가 쌓여있는 지점 옆에서 담배를 피운 다음 담뱃불을 완전히 끄지 아니한 채 담배꽁초를 위 빈 종이박스 안에 버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그 무렵 담배꽁초에 남아 있는 불씨에서 위 빈박스 등에 불이 붙었고, 그 불이 벽면과 천장을 거쳐 3층 건물 전체에 번졌다. 결국 피고인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F 소유인 3층 건물과 피해자 E 소유인 매장 부품, 장비 등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진술조서 1. G, H, I, J,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도면, 가맹계약서, 인테리어공사 표준계약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D 신규오픈지출비용, 이체처리결과 1. 각 내사보고(현장감식, 가맹계약서첨부, 국과수회신내용 및 증거사진 첨부; 각 해당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회 이종의 벌금형 외에 범행 전력 없고,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히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연소되기 쉬운 종이 박스와 스티로폼 등이 적치된 곳에 불씨가 남아 있는 담배꽁초를 버림으로써 화재를 발생시킨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고,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피해자 F 소유인 3층 건물과 그 임차인인 피해자 E가 신규 영업을 위해 상당한 비용을 들여 설치한 각종 인테리어와 매장 부품 및 장비 등이 모두 소훼되어 막대한 재산상 손해가 초래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 및 복구를 위한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고(이 사건 화재로 발생한 재산손해가 피고인이 드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대상이 되는지 여부도 단정하기 어려움), 그로 인해 화재 발생 후 1년이 넘는 현재까지 화재 현장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피해자들이 입고 있는 재산상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