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487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5년경부터 피해자 C과 연인관계로 지내다 2014. 12.경부터 2017. 가을경까지 세종시에 있는 아파트 등에서 동거한 사람이고, 피해자 B은 피해자 C의 딸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5. 여름경 세종시 G아파트 H호 피고인과 위 C의 집에서 피해자 B(여, 13세)이 위 C을 때리는 피고인을 말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B의 배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B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위 G아파트 H호 거실에서 피해자 B(여, 14세)과 함께 TV를 보던 중 갑자기 피해자 B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B의 어깨와 옆구리 부위를 만져 피해자 B을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중순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상해 가. 2017. 11. 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9. 22:00경 세종시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자동차운전전문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여, 38세)이 피고인의 업무관련 지시사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온몸을 수십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C의 온몸을 수십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허벅지 근육의 파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8. 6. 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9. 16:00경 위 J자동차운전전문학원 사무실에서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온몸을 수십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C의 손가락을 꺾고, 발로 피해자 C의 온몸을 수십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엄지의 끝마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상습폭행 피고인은 2019. 여름경 위 J자동차운전전문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C과 업무관련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 C이 피고인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뺨을 수십 회 때리고, "너는 그냥 맞아 죽어야 돼"라고 말하면서 우산으로 피해자 C의 온몸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 C을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25.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5. 강간미수, 강요 피고인은 2020. 11. 9. 16:00경 세종시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핑계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피해자 B(여, 18세)에게 수면제를 몰래 먹이게 한 후 피해자 B을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니가) 거짓말해서 B 따먹히는 거야. 오늘 내가 집에 가서 아주 그냥 반혼절 상태로 만들어놓게 약 다 부숴놓을 거야, 가루로. 그거 내가 주는 음료수에 타 놓을 테니까 내일 데리고 와. 내일 데리고 와서 먹여 네가. 나 없을 거야 아마. 네 스스로먹여. 스스로 먹이고 내가 들어갈 거야. 들어가면 얘 내 방에 있으라고 그러고. 내가 더 대화한다고 그러고 내 방에 있으라고 하면 잘 거야 아마. 나 걔는 그런 식으로 할 거고"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위 K아파트 L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미리 피고인의 모친이 복용하는 수면진정제인 플루니트라제팜 알약을 가루로 으깨어 넣은 작은 약통을 피해자 C에게 보여주면서 "어머니 수면제 약을 가루로 만든 것이다, B에게 먹여라"라고 말하고, 그 자리에서 추가로 플루니트라제팜 반 알을 가루로 으깨어 위 약통에 넣어 피해자 C에게 건네주었다. 평소 피고인의 지속된 폭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던 피해자 C은 2020. 11. 10. 18:00경 피해자 B을 위 K아파트 L호로 부른 다음, 위 플루니트라제팜 가루를 제육볶음에 몰래 넣고 이를 피해자 B에게 건네주어 피해자 B이 위 플루니트라제팜 가루가 들어있는 제육볶음을 먹도록 하였다. 한편 같은 날 19:00경 위 K아파트 L호로 귀가한 피고인은 피해자 B을 피고인의 방으로 들여보낸 후 피해자 B이 잠들기를 기다렸으나, 피해자 C이 피고인 몰래 피해자 B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자지마 9시에 갈 거야. 버텨"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B이 잠이 들지 않도록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협박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피해자 B에게 수면진정제를 먹이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고, 피해자 B을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B이 잠이 들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강요미수 피고인은 2020. 11. 10. 21:30경 위 K아파트 L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5항과 같이 B이 수면진정제를 먹고도 피고인의 집에서 잠이 들지 않자, 위 B과 함께 귀가하려던 피해자 C에게 "집에 가면 B가 잠이 깊이 들 수 있으니 잠을 자면 옷을 벗기고 성기를 촬영하여 전송해라"라고 말하였다. 평소 피고인의 지속된 폭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던 피해자 C은 같은 날 22:00경 위 G아파트 H호에서,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다음 이를 마치 위 B의 성기 사진인 것처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 피해자 C이 위 B의 성기 사진을 찍어 보내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방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 M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B,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0, 21) 1. 각 압수조서 1. 청구전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C과 B 사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병원 진료내역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CCTV영상),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관련 CCTV영상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약성분에 대한 회신 내용 및 감정서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운전학원 직원과의 통화내용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처방약 1포에 대한 임의제출 관련) 1.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1. 현장사진, K아파트·운전면허학원 CCTV영상자료, 대화내용 녹음 CD, 운전면허학원 CCTV영상자료, C 성기사진이 담겨있는 CD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연인관계인 C의 딸이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10점으로서 재범위험성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는 28점으로 재범위험성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어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조사관은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재범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점, 피고인은 강제추행 및 강간미수 범행을 모두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에도 보호관찰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다만,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6. 3. 22. 법률 제14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1. 이수명령 미병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관하여: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강간미수죄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관하여: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강간미수죄에 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B의 복부와 뺨을 때린 사실이 없다. 설령 때렸다고 하더라도 단순폭행에 해당하고, 아동복지법상의 학대행위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 B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때렸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B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복부와 뺨을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B은 '중학교 2학년 때, 2015년 여름 저녁쯤에 집 거실에서 피고인이 엄마와 싸우면서 엄마 뺨을 때렸다. 엄마가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어 피고인을 말렸더니 피고인이 짜증이 났는지 주먹으로 복부를 3~4대 때리고, 뺨을 1대 때렸다. 그때 배를 맞고 좀 휘청할 정도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렇듯 피해자 B은 피고인이 자신을 때린 경위와 방법, 피해자의 당시 심리상태 등에 대하여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재연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그 진술은 판시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있어서 대체로 일관되어 신빙할 수 있다. 특히 피해자는 2015년에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사실을 기억하는 까닭이 피고인이 그때 자신에게 엄마를 때리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는바, 피해자가 수 년 전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것을 기억하고 있는 이유도 납득할만하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수사는 C이 피고인을 상습폭행으로 고소하면서 개시되었고, B은 집에 있다가 갑자기 오빠로부터 피고인이 체포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경찰서에 와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데, 수사개시의 경위 등을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C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B을 때린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음을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 B을 때린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C은 판시 범행이 상당히 오래된 일이고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머리를 많이 맞아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폭언이나 폭행 등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함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2)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에 관하여, 대법원은 위 규정의 '신체에 손상을 준다'라 함은 아동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6781 판결 등 참조). 한편 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종전 규정과 달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뿐만 아니라 "아동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학대행위"를 '신체적 학대행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주먹으로 복부를 피해자가 휘청할 정도로 수회 때렸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까지 때렸는바, 피고인이 가한 유형력의 강도와 부위가 가볍지 않은 점, 당시 피해자는 13세의 어린 나이였는바, 자신의 신체에 가해지는 고통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위와 같은 폭행으로 해당부위가 붓는 등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을 것으로 쉽게 예견할 수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가 왜 이렇게 당했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한 것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의 행동에 대하여 자신의 분노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만연히 폭력행사에 나아간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가한 신체적 강제력이 훈육이나 교육의 목적으로 이루어졌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부를 가르쳐 줄때에도 때렸고, 후에도 손바닥으로 머리를 수회 때렸다고도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B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추행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경험한 피해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과 관련하여, '2016. 8. 중순경 여름방학이 끝나는 시점이었다. 19:00경에 거실에서 TV를 앉아서 보고 있었다. 예능프로그램을 보려고 광고를 기다리던 중이었다. 피고인은 뒤쪽에서 오른손으로 팔베개를 하고 옆으로 비스듬하게 누워 있었는데, 피고인의 왼손을 자신의 옷 안으로 넣어 손가락으로 옆구리를 만지다가 손바닥으로 브래지어 착용한 끈이 있는 등 뒤쪽으로 쓰다듬듯이 만졌다. 평소처럼 옷 위로 만진 것도 아니었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만졌으며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지만 천천히 저의 살을 만졌는데 약간 당황스럽고 불쾌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2와 관련하여, '2016. 8. 중순경 과일을 먹으며 대화를 하고 있었다. 이야기를 하던 중 신경질적으로 이야기를 하였더니, 피고인이 "왜 화를 내냐, 생리하냐?"고 하며 손으로 갑자기 음부를 쓱 훑듯이 만졌다. 마주보고 앉아 있었는데, 손바닥이 하늘을 향하도록 들고 손을 뻗어 손가락 끝부분으로 저의 음부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휙 한 번 훑듯이 만졌다. 정확하게 그냥 제 음부에 손가락의 끝의 촉각이 있었을 정도의 느낌으로 만졌다. 이때도 엄마가 있긴 했는데 엄마는 당시에 집안일을 하느라 바쁘게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다)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3과 관련하여, '2016. 8. 말경 피고인이 식탁에서 공부를 가르쳐줬다. 피고인과 마주보고 앉아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식탁 밑으로 다리를 뻗어 발가락으로 저의 음부를 만졌다. 처음에는 발을 갖다 대기만 했는데 점점 만졌다. 그래서 식탁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뭘 가지러 가는 척 방으로 들어갔다 오며 자리를 피했다.'고 진술하였다. 라)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4와 관련하여, '2016. 가을경 체육대회를 하기 위해 준비하였던 긴팔 티셔츠와 아디다스 긴 츄리닝을 입고 있었다. 평소에 허리가 좀 안 좋아 피고인이 어머니의 저의 허리를 주물러주기도 했다. 이때 어머니가 없었다. 피고인은 마사지 하는 것처럼 약간 올라탄 자세로 허리 부분을 눌러주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입고 있던 고무줄 바지를 엉덩이가 보이기 직전까지 내렸다. 안마를 하다가 바지를 내리고 실수했다는 듯이 다시 올리고 다시 안마를 하다가 바지를 또 내리고 다시 실수 했다는 듯이 금방 올리고 그렇게 세 번을 했다. 바지를 완전히 엉덩이에서 내려간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마)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5와 관련하여, '2016. 9. 중순경 학교를 다녀와서 방으로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방으로 따라 들어와 학교 관련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피아노 앞에 기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저를 끌어안았다. 그냥 포옹을 하는 줄 알고 가만히 있었는데, 뽀뽀하는 척하다가 혀를 입안으로 넣었다. 혀를 입안에 집어넣고 입안을 헤집었다. 밀쳐내면서 "나한테 왜 그러는 거냐"고 물었더니 피고인은 "니가 정말 딸 같이 예뻐서 그렇다"고 말했다. 피고인이 두세 번 정도 했다. 피고인이 마지막에 "너 이거 엄마한테 비밀로 해"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바)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6과 관련하여, '2016. 9. 중순경 침대 앞쪽에서 피고인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침대를 등지고 서 있었는데, 피고인이 안는 것처럼 하다가 밀어서 넘어뜨려 바로 제 위로 올라탔다. 저는 천장을 보는 상태로 똑바로 누운 상태였고 피고인이 저를 쳐다보는 자세로 제 다리 사이로 그 사람의 몸이 들어왔다. 허리부분을 막 움직여서 성행위하는 것처럼 하였다. 피고인의 성기를 저의 성기부위에 대고 위아래로 움직였다. 당시 잠옷을 입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제 옷을 벗기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피해 경위와 내용, 그 전후의 상황 등을 위와 같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옷 속으로 자신의 등을 만졌을 때 받은 느낌에 관하여 "조금 당황스럽고 불쾌하기는 했어요. 그게 애정표현이면 안되지 않을까요."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발로 자신의 음부를 만졌을 때의 상황에 관하여도 "그때는 불쾌해가지고 식탁 의자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모로 자리 좀 피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라고 하며 이 역시 장난으로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불쾌했다고 설명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안으로 혀를 넣었을 때나 피해자를 눕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대고 움직였을 때에도 "그냥 기분 나빠가지고 고개 확 돌렸었어요.", "그때 눕혀놓고 했을 때 솔직히 기분은 안 좋았어요."라고 분명하게 진술하였고, 어머니 C에게 '엄마하고 피고인 키스안하냐'고 하면서 '혀가 입으로 들어가고 그래?'라는 식으로 물었다고도 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3)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최초 피해자 B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이후 "내발로 B의 음부를 만진부분에 있어서 깊게 생각해보니 평소에 제가 발꼬락으로 C과 B에게 꼬집는 장난을 많이 했습니다(허벅지, 종아리, 팔). 혹시 이런부분에서 접촉이 내가 모르는 상황에서 B이 수치심을 느꼈는지 잘 모르지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날짜와 장소는 구분못하지만, B이 업드린 상태에서 어깨와 허리등을 눌러주었던 기억이 어려풋이 납니다. 워낙 어릴적부터 저와 몸싸움을 장난으로 많이 하던사이라서 제가 모르고 못느끼는 부분에서 B이 수치심을 느꼈다면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최근 회사내에서도 장난으로 B가 내머리채를 잡는 과정에서도 내몸이 B 몸으로 붙어지면서 신체접촉이 많은 장난을 이어와서 그당시 제가 기억못하는 신체접촉으로 제중요부위가 B 몸에 닿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라고 일부 번복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4)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B의 강제추행 신고 경위를 의심하나, 피해자는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가족 등에게 바로 알리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처음에는) 의심단계이기도 하고 어떤 일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으면 말을 잘 하지 않는 스타일이라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거나 말을 하지는 않았다.', '손을 넣을 때부터, 그때까지는 긴가민가했고, 키스했을 때부터는 진짜 하면 안 되는 행동이겠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때 확신이 서서 어머니한테 말씀드린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도 '그때 당시에 그냥 아무도 제 얘기를 안 믿어줄 것 같았다. 이미 저희 부모님부터도, 저희 가족부터도 그냥, 거의 처음 얘기했을 때 무마되다시피 이제 넘어가니까 경찰도 다 똑같겠구나 싶어가지고 그냥 나만 조용히 있으면 되겠지 하면서 묻어갈 생각이었다', '(어머니가 피고인으로부터) 계속 이제 당했던 시기 맞고, 저희 때문에도 당했던 적이 있어 가지고 어머니가 많이 힘들면 저희한테도 화를 내고 그랬기 때문에 그냥 내 얘기를 일절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신고를 안 했다'라고 설명하였다. 추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의 어머니에 대한 폭행,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는 어머니와 피고인의 관계를 깨드리게 될 우려나 염려 및 어머니를 더 힘들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사실을 그 즉시 항의하지 못하고 경찰에 신고도 못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강간미수의 점, 강요의 점, 제6항 강요미수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강간미수의 점, 강요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 C의 거짓말하는 버릇을 고쳐 업무에 집중하게 하고자 했던 것이고, 피고인에게 실제로 강간의 고의는 없었다. 또한,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강요미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B의 성기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해악의 고지가 없었으므로 강요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가)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하게 관찰·분석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0699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날 C으로 하여금 B에게 수면진정제를 먹일 것을 지시하면서 "어차피 약도 준비 안됐으니까, 오늘 내가 가서 아주 그냥 반혼절 상태로 만들어놓게 약 다 부숴놓을 거야, 가루로. 그거 내가 주는 음료수에 타 놓을 테니까 내일 데리고 와. 내일 데리고 와서 먹여, 네가. 나 없을 거야, 아마. 네 스스로 먹여. 스스로 먹이고 내가 들어갈거야. 들어가면 얘 내 방에 있으라고 그러고, 내가 너 대화한다고 그러고 내 방에 있으라고 하면 잘 거다, 아마. 나 걔는 그런 식으로 할 거고.", "지금 너는. 네 양심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라. 네가 얼마나 거짓말을 했는지. 끝까지 나한테 우겼지, 아니라고 그렇지? 그 결과가 네딸년 따먹히는 거로 고스란히 보여줄게. 알았어? 나 더 화 안 내. 어차피 따먹힐 거니까, 100%. 그리고 또 거짓말해, 계속 따먹히는 거야.", "어, 그러면 이번 기회에 네 년, 네 딸년 따먹히고 반성 많이 해. 알았냐?", "내일 잘 데리고 와. 내가 마음 변치 않을 거니까. 내가 계속 마음 변해 주니까 우습게 보이지? 한번. 내일 정확히 당해. 알았어?"라고 말했다. C은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이 지시한대로 B에게 제육볶음에 수면진정제를 타 먹였다. 그런데 치매가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가 B에게 자신의 집에서 나가라고 했고, C은 잘됐다고 생각하며 B을 집으로 보냈다. 하지만 B은 집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C에게 전화하여 'B 지금 가는거야? 왜? 잠깐만'이라고 하였고, 할머니가 가라고 해 간다는 B에게는 '너 왜 지금 여기서 나와?, 아이씨 이건 또 무슨 소리야?'라고 하며 B을 다시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왔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B을 다시 집으로 데리고 들어온 뒤, B을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했다. C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C에게 'B는 잠이 없냐?'라고 하며 B이 잘 때가 됐는데 왜 안자냐고 하였고, '9시까지 기다려서 잠이 안들었으면 집에 가고 잠이 들었으면 나는 할거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동은 피고인이 B을 강간할 것이라면서 C에게 말한 내용과 일치한다. 특히 피고인은 B이 있는 방의 문을 열어 B이 자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기도 했다. C도 피고인이 하는 말을 듣고 "자지마 9시에 갈 거야", "버텨"라고 문자를 보냈다. 그동안 피고인의 지시, 폭언, 폭행 등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C이 피고인의 언동을 보고 B에게 9시까지 잠들면 안 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적극적 행위를 한 것에 비추어, 당시 상황이 급박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C, B이 귀가하려고 하자 오늘은 이렇게 넘어가지만 이걸로 그냥은 끝내지 못하겠다고 B 집에 가면 약을 먹었기 때문에 흔들어서 깨워도 안 일어날 거니까 B 음부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 하였는데, 이는 강간의 고의가 없었고 C이 B에게 수면진정제를 먹일 것으로 예상조차 못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태도였다. 3) 피고인에게 강요죄와 강요미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가)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이다. 강요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도16696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수년 간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감시하였으며,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거나 거짓말을 한다며 더 잦은 횟수로 가혹한 폭행을 했던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세종에서 피고인과 동거하며 맞기 시작해, 자신의 집이나 피고인의 집, 회사 등에서 반복적으로 맞았다. 피고인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직원들이나 피고인의 어머니가 있는데도 대놓고 때렸다. 집에는 CCTV를 설치해 놓고 수시로 시킨 일을 제대로 하는지 확인하고, 시킨 대로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면 그것을 이유로 때리고 핍박했다. 피고인은 "핑계 댄다. 거짓말한다. 게으르다. 일 못한다"고 하며 때렸다. 거짓말이 아니라고 해도 자꾸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구실을 잡아 때렸다. 대부분 아주 사소한 일이거나 사실상 잘못한 일도 아닌데 네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늘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너무 무서워 폭행을 당한 뒤에도 더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였고,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하면서도 피고인이 고소한 사실을 알게 될까 두려워 스스로 밤 11시가 넘은 심야시간에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할 정도였던 점,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피고인이 지시한대로 수면진정제를 진짜 타 먹이지 않으면 또 맞을 것이라고 생각해 어쩔 수 없이 B에게 수면진정제를 먹였고, 자신의 성기사진을 찍어 보낸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묵시적인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다시 폭행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 C에게 의무 없는 일을 요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제2범죄[B에 대한 2016. 9. 중순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8월∼4년8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제3범죄[B에 대한 2016. 가을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8월∼4년8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연인관계인 C을 수년간 집이나 회사 등 장소를 불문하고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상해하였다. 또한 자신과 함께 거주하던 C의 딸인 B을 수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으며, 폭행하고, 신체적 학대행위도 하였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까지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C에 대한 폭행 및 상해 외의 일체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행 중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형의 양정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피해자 C과 연인관계로 지내다 2014. 12.경부터 2017. 가을경까지 세종시에 있는 아파트 등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사람이고, 피해자 B은 피해자 C의 딸로서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의 사실상의 자녀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위 G아파트 H호 거실에서 피고인의 사실상 의붓딸인 피해자 B(여, 14세)과 함께 TV를 보던 중 갑자기 피해자 B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 B의 어깨와 옆구리 부위를 만져 피해자 B을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친 C 사이에 사실혼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바, 피고인과 피해자 B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소정의 '친족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법률이 정한 혼인의 실질관계는 모두 갖추었으나 법률이 정한 방식, 즉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른바 사실혼으로 인하여 형성되는 인척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이 규정한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도5075 판결 취지 참조). 한편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도4942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C과 2014. 12.경부터 세종시에 있는 원룸에서 함께 지내다가 2015. 5.경부터 2017년 중순경까지는 G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C, 피해자, M(C의 아들)과 함께 동거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C이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C은 2008년 이전에 서로 결혼할 마음을 가졌지만 피고인과 C의 부모들이 모두 결혼에 반대하였고,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다. 피고인과 C은 약 2년여 간 이 사건 아파트에서 함께 살기는 했으나 동거를 시작하거나 마친 경위, 동거의 모습 등이 실질적으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였다고 보기 어렵다. C은 이 사건 아파트에서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전세보증금을 2,700만 원 정도 빌려줬는데, 피고인이 돈을 빌려줬으니 따로 방을 얻기는 그렇다면서 방을 하나 달라고 해서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위 아파트에서 나가게 된 이유는 '뭐 때문에 싸웠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피고인이 저와 싸우고 집을 나갔고 그때 제가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버렸다. 그래서 그때 피고인이 저희 애들한테 비밀번호를 물어봤는데 애들도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서 나가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 사건 아파트에는 방이 3개였는데, 주로 C과 B이 안방을 같이 쓰고, 아들 M과 피고인이 각자 따로 방을 썼으며, 피고인은 짧지 않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 사건 아파트 주소로 이전하지 않았다. C과 피고인은 경제적으로도 독립된 생활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C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아파트에 함께 살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생활비는 자신이 자동차운전학원에서 받은 월급으로 마련하였고, 자신이 관리비, 각종 공과금 등을 납부하였으며, 피고인의 개인통장을 관리한 적도 없는 등 각자 따로 수입을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C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동안 가족이나 친족 간에 교류한 흔적도 보기 어렵다. C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서로 가족행사에 참여한 적은 없고, 피고인이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동안 주말마다 모친을 뵈러 서울을 방문하였는데, 이에 동행한 바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M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들의 학교 입학식이나 졸업식 등에 참석한 바는 없고, 자신들도 당시 피고인의 형제자매를 만난 적이 없으며, 피고인의 가족행사에 참석한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제 그쪽에서는 일방적으로 저희 집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지냈던 거지, 저희 쪽한테도 이제 소개도 안 시켜주고 별건 없었어요."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나 M도 피고인을 아빠라고 생각했다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대우를 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C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나 M이 피고인을 뭐라고 불렀는지에 대해, '2005년 이후 중간에 딸은 피고인을 아빠라고 부른 적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저학년 때인 것 같고, 그 기간이 오래 되지는 않았으며, 아들은 시켜도 아빠라고 부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평소에는 '삼촌'이라고 불렀고, 피고인이 사람들 많거나 하여 아빠라고 부르라고 시키면 '아빠'라고 불렀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아빠처럼 생각해왔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만 그렇게 생각했고, 그 이후는 아닙니다."라고 답변하였다(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총점 10점)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높음 수준(총점 28점)에 해당하고, 그 외 피고인의 범죄 전력,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칙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연인관계였던 C의 딸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28점으로 '높음' 수준에서 낮은 점수에 해당하며, 위 각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 결과 및 기타 재범 위험 요인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에게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와 함께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 등록 등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성적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