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721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은 2014. 8. 11.경 D조합으로부터 6년근 양삼 11,501근을 1,982,440,000원에 매입하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계약금 1억 원을 몰취당하는 취지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C이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위 계약금이 몰취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자 C의 감사 겸 피해자 E(변경 전 명칭 F조합, 이하 ‘피해법인’이라고 한다)의 감사인 G은 피해법인에게 위 양삼의 일부를 매수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해법인은 C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대신하여 구매하되 구매한 전량을 C 측이 3개월 안에 재구매를 하는 것으로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5. 5. 14.경부터 2014. 12. 하순경까지 피해법인 소속의 인삼제조창 부장장으로, 피고인 B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피해법인의 전무로 각각 근무하면서 홍삼 매입, 판매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2. 26.경 C과 “C은 피해법인 소속 인삼제조창이 D조합으로부터 1,018,485,000원에 구매하는 6년근 양삼 5,845근을 2015. 3. 31.경까지 매수한다.”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법인에게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위 양삼을 매수하지만 만일 C이 이를 재구입하지 아니할 경우 재고의 발생으로 피해법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본건 계약과 동시에 C은 피해법인이 명시한 지정 법인계좌에 매출금액 5%(5,010만 원)를 입금한다(제5조). C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 5,010만 원은 피해법인에게 귀속된다(제7조).”라는 조문을 추가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은 C으로부터 계약금 5,010만 원을 먼저 입금받기 전에는 D조합으로부터 위 6년근 양삼을 대신 구입하는 절차를 진행해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2. 20.경 전북 진안군 H 소재 피해법인 소속 인삼제조창에서 C이 약속한 위 계약금 5,010만 원을 입금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면서도 위 임무에 위배하여 D조합으로부터 양삼 5,845근의 매입대금 1,101,045,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후 같은 달 30. D조합에 위 돈을 먼저 입금하고 위 양삼을 인수하였으나 이후 C이 재구매를 하지 아니하여 위 계약금 5,010만 원을 피해법인에게 귀속시키지 못함으로써 C으로 하여금 5,0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법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G,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I,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제41기 결산보고서, 매매계약서 사본(L), 각 물품보관증, 각 물품인수증, M인삼검사소 홍삼검사내역, 거래처별 매출명세, 지급회의서, 견적서, 물품공급계약서, 매입명세, D조합 L 계약금,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매출내역조회 1. 수사보고(E 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내사보고(D조합 참고인 수사), 내사보고(E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가. 피해법인이 D조합으로부터 양삼을 인수하는 계약과 C에게 위 양삼을 매도하는 계약은 별개의 것으로서 피고인들에게 C으로부터 계약금을 교부받은 후 D조합으로부터 양삼을 인수할 의무가 없다. 나. 이후 C이 피해법인이 D조합으로부터 구매한 양삼 중 4억 3,000만원 상당분을 재구매하였으므로, 피해법인이 계약금 상당의 손해를 입지 않았고 C도 동액 상당의 이익을 얻지 않았다. 다. 배임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2. 판단 가. 배임죄에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일단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담보를 취득하였거나 피해가 회복되었다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등). 한편, 배임죄에 있어서 배임의 범의는 배임행위의 결과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인식과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나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얻게 하려는 목적은 요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한 것인바,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810 판결 등). 또한,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된 행위를 하는 의사를 의미하고, 반드시 자기 스스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4도5685 판결 등). 나. 이 사건에서 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를 종합하면, C은 D조합으로부터 양삼을 구매하기로 계약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금을 몰취당할 위기에 처하자 피해법인의 직원들인 피고인들에게 D조합으로부터 위 양삼을 대신 구매하여 주면 이를 재구매하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제안을 받아들여 D조합으로부터 위 양삼을 구매하되, 이행의 담보로서 C과 위와 같이 구매한 양삼을 C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계약금 및 그 몰취규정을 둔 사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매매계약 당시 C으로부터 계약금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D조합으로부터 양삼을 인수한 사실, 이후 C은 피해법인으로부터 1차로 인수한 양삼을 재구매하였을 뿐 나머지 양삼을 구매하지 않아 나머지 양삼은 계속하여 피해법인의 재고로 남아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법인과 C의 양삼매매계약은 C의 제안에 따라 D조합으로부터 매수한 양삼을 C에게 매도하는 것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위 매매계약에서의 계약금은 C의 양삼매수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피해법인의 직원들로서 C과의 매매계약에 정해진 계약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D조합의 양삼을 인수하는 절차를 중단하는 등 담보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양삼을 인수하고 D조합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는 등의 절차를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C에게 위 계약금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법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판단되고, 위와 같이 피해법인에게 손해를 입게 한 이상 그 후 C이 계약금액 이상의 양삼을 구매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은 피해법인을 비롯한 인삼업계에는 인삼을 매매할 때 매매대금의 지급과 인삼의 인도를 동시에 진행할 뿐 계약금을 주고받지 않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도 계약금에 관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을 주고받을 의무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기록상 동종업계에 계약금을 수수하지 않는 관행이 있다거나 위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의 수수가 필요하지 않고 계약금 조항이 당사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무의미한 조항에 불과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자료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동종업계에 계약금을 주고받지 않는 관행이 있다거나 일반적인 인삼거래에서 계약금의 수수가 불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위 매매계약의 계약금은 피해법인이 양삼 인수를 선이행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C의 계약이행에 대한 담보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불필요한 조항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나아가 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 B이 C의 제안을 승인하면서 D조합의 양삼 인수에 대한 담보로서 C과 매매계약을 할 것을 지시한 사실, 피고인 A은 C에게 계약금의 지급을 독촉하였으나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D조합으로부터 양삼을 인수하기 전에 피고인 B에게 이러한 사실을 보고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법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이므로 배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판단되고, 중요한 거래처인 C을 신뢰하였다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3. 결론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법인의 직원들인 피고인들이 계약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채 절차를 진행하여 피해법인에게 손해를 입힌 범행의 죄질이 피해액의 면에서 좋지 않다. -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고인 A은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이다. -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이 전혀 없다. - 피고인들이 거래처인 C을 신뢰하고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불법성의 인식이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 - 피해법인이 이 사건 이후에도 C과 계속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거래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