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3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사건 당시 3세, 현재 19세)의 사촌오빠(피해자의 큰 고모 C의 아들)이다. 피해자는 가정 형편 등을 이유로 주거지 인근에 위치한 부산 영도구 D 소재 피해자의 작은 고모 E의 집에 자주 맡겨졌고, 당시 고등학교를 다니던 피고인도 학교를 마치면 피고인의 이모인 E의 집에 놀러와 함께 어울리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03. 4. 16. 내지 17.경 E의 집 큰방에서, 옆에서 게임을 하던 피해자를 안아 침대 위에서 피고인과 마주보게 눕히고, 피고인이 입고 있던 교복 바지의 지퍼를 내려 피고인의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올려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반쯤 집어넣고, 피고인의 몸을 아래위로 흔들어 피해자를 추행하고(이하 '이 사건 1차 추행'이라고 한다), 나. 2003. 4. 19.경 저녁 시간 무렵 E의 집 주방에서, 피고인의 외할아버지 제삿날이라 전 등 제사음식을 만든 후 어른들이 방에 들어가서 쉬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재미있는 것 하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들어 싱크대 위에 앉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 밖 음부와 엉덩이 부분을 쓰다듬어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어 키스를 하고(이하 '이 사건 2차 추행'이라고 한다), 다. 2003. 4. 24. 내지 4. 25.경(외할아버지 제사일로부터 1주일 이내) 저녁 시간 무렵 E의 집 작은방에서, 피해자를 안아 피고인의 다리 위에 앉혀 마주보게 한 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고,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려 피고인의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어 키스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3차 추행'이라고 하고, 이 사건 1, 2, 3차 추행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추행'이라고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나이 어린 아동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그로 인하여 아동인 피해자가 받는 충격과 상처의 후유증은 매우 장기적이고 광범위하여 그때부터 수년이 지나 성장하더라도 그 기억이 쉽게 잊히지 않고 성격 형성에 악영향을 주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피해자가 수년이 흐른 다음에야 비로소 과거에 있었던 일이 성폭력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뒤늦게 강한 충격을 받기도 하므로, 피해자가 장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피해 사실의 주요 부분을 기억하면서 성폭력 피해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또한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 외에 별도의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피해 사실에 대한 즉각적인 신고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야 주변 사람들에 대한 고지나 고소, 신고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흔히 있으므로, 고소나 신고 이후 피해자의 진술 능력에 별다른 제약이 없다고 하더라도 진술대상이 되는 어린 시절에 겪은 경험에 관한 정보를 온전히 정리·저장하여 기억하거나 상당한 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이를 다시 회상하여 소상히 진술하는 데 한계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나이 어린 아동에 대한 성범죄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진술에서 보이는 사소한 오류나 불명확함을 내세워 그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한다면, 자칫 어린 시설 성범죄 피해를 입고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이를 호소하는 피해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외면하는 결과를 일으킬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둘 필요도 있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추행 행위의 경위와 그 당시의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자신과 피고인이 입고 있었던 옷을 상세히 묘사하거나 자신이 범행 당시 느꼈던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의 부모인 F과 G의 진술에 의하여 일부 뒷받침되고 있고, 피해자가 어린 시절 친족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수치스러운 피해사실을 16년의 세월이 흘러서 뒤늦게 조작하면서까지 피고인을 음해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도 없으므로, 피해자가 그 진술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지 않았나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와 장소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한데도 다른 시기와 장소에서 범행이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628 판결 등 참조). 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3회에 걸쳐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특히 그 시기와 장소에 관한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합리적인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F, G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하는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독자적인 증명력을 가진 증거로 삼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이나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지도 아니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2차 추행이 이루어진 시기에 관하여 "제사 때였나 아무튼 여기 김치냉장고 위에 바구니에 전 같은 게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어른들 다 주무실 때 일찍 튀김하시고 주무실 때 그때 오빠가 저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싱크대에 앉혀서 키스를 했거든요. 5월 달이 맞을 거예요. 5월 달이 할아버지 제사거든요. 5월이 맞나?"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25, 41면), 계속하여 이 사건 1차 추행은 이 사건 2차 추행이 일어난 날의 3~4일 전에 일어났고, 이 사건 3차 추행은 이 사건 2차 추행이 일어난 날부터 1~2일 후에 일어났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37, 41면).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각 추행은 피해자가 4살인가 5살 때 혹은 2003년 아니면 2004년의 4월말에서 5월 사이에 일어났다고도 진술하면서(증거기록 제1권 23면, 45면 등), 이 사건 각 추행이 일어난 해에 피해자의 아버지가 교도소에 잡혀간 일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23면 등).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의 2회 진술에서도 이 사건 2차 추행을 당한 날에 자신이 민소매 원피스를 입고 있었음을 이유로 그 날이 조부의 제사일이었고, 명절이나 다른 제사일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144, 148면 등). 이에 따라 검사는 이 사건 각 추행을 당한 해에 피해자의 아버지인 G가 구속된 적이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 및 같은 취지의 F, G의 진술에 기초하여 이 사건 각 추행이 일어난 피해 연도를 G가 구속된 적이 있었던 2003년으로 특정하는 한편, 이 사건 2차 추행이 이루어진 날이 피해자의 조부의 제사일이라는 피해자의 위 진술에 따라 피해 일자를 조부의 제사일로 확인된 4월 19일로 특정한 다음, 이를 기준으로 이 사건 1, 3차 추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특정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권 193면 이하). 피해자가 만 3세 11개월 남짓한 시기에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 사실에 대하여 그로부터 14년 가량이 지나 피해 신고가 이루어진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각 추행이 이루어진 날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고, 다만 바구니에 담긴 제사 음식 등 자신의 기억에 따른 감각 정보를 토대로 이를 추론하고 있을 뿐이어서(증거기록 제1권 124면), 그 진술에 대하여 충분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특히 피해자가 이 사건 2차 추행이 이루어진 날을 조부의 제사일로 기억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된 정보는 E의 집에 있는 김치냉장고 위 바구니에 전이 많았다는 사실인데, E의 집에 있었다는 김치냉장고는 이 사건 각 추행이 이루어진 날부터 2년 이상 지난 2005. 8.경 제조된 것임이 인정되므로(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녹취서 8면, 피고인 제출의 증 제2호증), 피해자의 위 진술과 들어맞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3차 추행은 이 사건 2차 추행이 있었다는 2013. 4. 19.로부터 1~2일이 지난 날, 즉 2013. 4. 20. 또는 2013. 4. 21.경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3. 4. 21.부터 2003. 4. 23.까지 'H'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인 사실과 일부 배치될 뿐만 아니라(증거기록 제1권 177면)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 시기와도 부합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추행이 있었던 무렵에는 E의 아들인 I이 운동선수 준비를 하느라 매일 집에 늦게 들어왔다는 피해자의 진술(증거기록 제1권 23면)과는 달리 그 무렵 I은 아직 운동선수 준비를 하기 전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녹취서 9~10면). 더욱이 이 사건 당시 E의 집에서는 피해자의 조부의 제사 뿐만 아니라 증조부의 제사까지 모시고 있었다는 것이고(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녹취서 26면), 제사음식을 마련하는 날은 조부의 제사일 외에도 명절 등 다른 날이 충분히 있을 수 있음에 비추어, 제사음식이나 옷차림 등에 관한 피해자의 단편적인 기억에 기대어 이 사건 2차 추행이 이루어진 날을 조부의 제사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결국 범죄 시기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F이 피해자를 씻기다가 피해자의 음부 부위가 헐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물어 보아 피해 사실을 F에게 알렸다고 진술하였고(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녹취서 10면), F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아버지 G가 구속되었던 2003년 또는 2004년에 피해자를 씻기다 보니 피해자가 아프다고 했고, 어디가 아픈지 살펴보니 음부 부위가 빨갛게 되어 있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물어보니, 피해자가 피고인이 만졌다고 말했다. 여름 전후인 걸로 기억한다. 당시 피해자가 반팔 티와 치마 또는 원피스 그런 옷을 입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84면). F으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G는 수사기관에서, "F으로부터 피해자를 씻기다보니 음부 부위가 헐어 있다는 말을 듣고 근처 약국에 가서 연고를 사왔고, F이 연고를 피해자에게 발라 준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155면). 피해자, F 및 G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가 부은 것을 발견한 F이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G에게 부탁하여, G가 연고를 사다주었다는 것이므로, 피해자, F 및 G가 진술하는 위 각 사실은 모두 이 사건 각 추행이 이루어진 무렵에 연속하여 일어난 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G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약을 사다준 시기는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이후임이 틀림없고, 어느 계절인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었던 추운 때였다고 진술하였고(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녹취서 28면), G가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날은 2003. 9. 24.이므로(증거기록 제2권 298면), G의 진술은 이 사건 각 추행이 이루어진 시기가 피해자 조부의 제사일 전후라는 피해자의 진술과 어긋난다. 나아가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F도 그 시기가 피해자의 조부의 제삿날 무렵이었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다(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녹취서 4면). 따라서 F, G의 진술 역시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 시기에 이 사건 각 추행이 이루어졌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피해자의 작은 고모이자 피고인의 이모인 E은 2001. 봄경부터 2002. 겨울경까지 부산 동구 J에서 거주하였는데, 당시 E의 아들인 I, E의 오빠와 그 아들인 K, L, 그리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형인 M가 함께 살았고, 피해자도 2~3달 정도 이들과 함께 지냈다(증거기록 제1권 36~37면). 그 후 E은 2002. 겨울경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 장소인 부산 영도구 D로 이사하였고, 피고인은 2002. 9.경부터 부산 영도구 N에 있는 0 인근에서 살다가, 2003. 1.경부터 2003. 10.경까지 부산 영도구 P에 거주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185, 209, 244~245면). 피해자 및 F, G는 E이 D으로 이사를 간 후에 피고인이 E의 집에 자주 놀러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E이 D으로 이사를 간 이후에는 자신이 E의 집에 거의 간 적이 없고, 부모님과 동행하지 않고 혼자 따로 간 기억도 없으며,외갓집 제사에 참석한 사실도 없다고 변소하였고(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신문조서 녹취서 2, 5면), E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녹취서 5~6, 11~16면, 증거기록 제1권 42면), 피해자의 조부의 제사에 참석한 적이 없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마.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특정된 시기와 장소에서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부족한 이상 설령 그와 다른 시기와 장소에서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