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631

범 죄 사 실 1. 도박공간개설 성명불상자는 현금을 충전한 후 1회에 5,000원에서 1,000,000원을 걸고 스포츠 토토, 바카라, 파워볼 등의 불법 도박을 할 수 있는 인터넷 도박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를 운영하면서,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관리할 목적의 차명계좌를 모집하고 수익금을 인출하여 전달해주는 등 함께 도박사이트를 운영할 공범을 알아보던 중 B에게 위와 같은 공범을 모집해달라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19. 5.경 B으로부터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수익금을 관리할 차명계좌를 마련한 후 입금된 수익금을 인출하여 B에게 전달하고 수수료를 받는 역할을 제안 받고, 이를 수락하여 B 및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도박사이트를 운영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9. 5. 30.경 지인 C로부터 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관리할 목적으로 건네받아 위 계좌로 수익금 5,990,000원을 입금 받고 이를 E에서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4.경까지 혼자 또는 B 등과 함께 별지 1 범죄일람표와 같이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관리할 목적으로 모집한 차명계좌에서 2,723,546,750원을 인출하여 B에게 전달하고 3,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대가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B과 위와 같은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관리할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모집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5. 12.경 F에게 허위 법인인 ㈜G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게 한 다음 계좌의 통장, 카드, 비밀번호, OTP,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B과 공모하여 2019. 5.경부터 2020. 7. 초순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와 같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보관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B 등과 제1항과 같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얻은 수익금의 취득을 가장하여 은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제1항과 같이 2019. 5. 30.경 C로부터 제1항 D은행 계좌를 건네받아 도박사이트 수익금 5,990,000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4.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각 계좌로 2,723,546,750원을 입금받아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H, C, F,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회신, 각 회신 자료, 거래신청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사본, 주주명부, 대고객안내문, 계좌 해지 신청서, 운전면허증 사본, 각 계좌,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4, 121, 146, 148, 196, 197), 각 영상, 현금 인출내역 정리자료, 영수증 발급 내역 자료, 각 제출자료,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의자 A 현금 인출 내역, 피의자 A 사용 휴대폰과 현금 인출책 현금 인출 지점 분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 대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등의 처분 또는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도박사이트의 이름이나 주소를 모르고, 그 개설 및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B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여 B에게 교부하고 대가를 받았을 뿐 도박공간 개설에 대한 공모나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경우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거나 그 수익을 은닉하기로 공모하지 않았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 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다.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으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3852 판결 참조)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 등과의 공동가공의 의사 아래 위 범행을 하였고, 이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도 인정할 수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성명불상자가 운영한 위 도박사이트는 이용자들이 온라인에서 돈을 충전하여 판돈을 걸고 도박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돈을 주거나 운영자가 판돈을 챙기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게 판돈이나 도박사이트 운영자금 또는 수익금을 보관하고 세탁하는 등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자 외의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이하 ‘차명계좌’라 한다)가 필수적이다. 또 위 범죄의 궁극적인 목표는 차명계좌에 있는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범죄수익을 현실화하는 것에 있다. 따라서 범행에 사용할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통해 관리하는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행위는 위와 같은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을 통한 도박공간개설 범행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돈을 인출할 계좌를 구해주고 그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부탁을 받고, 위 돈이 정당한 돈이 아닌지 안 상태에서(이후 큰돈이 자주 들어와서 B에게 물어보고 도박사이트에서 들어오는 돈임을 알았다. 수사기록 1504, 1505쪽), 11명으로부터 18개 계좌를 구하여 제공하였다. 그리고 2019. 5. 30.경부터 2020. 8. 3.경까지 약 14개월 동안 차명계좌에 있는 수익금을 혼자 또는 B과 함께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였는데 그 액수가 2,709,546,750원이고, 그 대가로 3,000만 원 이상을 받았다. 이는 B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대가의 절반이다.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계좌를 구해주고 돈을 인출하기만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11명 중 3명에게 계좌 대여 대가로, 이들을 소개한 M을 통하여 160만 원을 주었다. 돈을 인출할 때도 자신이나 B이 아닌 제3자(H)를 통해서도 인출하였고, 인출 즉시 B에게 전달한 것이 아니라 일정 시간 자신이 돈을 보관하기도 했다(피고인은 2020. 8. 4. H을 통해 인출한 1,400만 원을 자기 차에 보관하다 압수되었다). 한편 계좌를 대여한 I이 2020. 6. 계좌에 있는 4,800만 원을 피고인 몰래 인출해 가는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다. 당시 피고인은 I의 친구이자 계좌를 대여한 K을 통하여 I을 찾고, 실제 B과 함께 I을 찾아 돈을 돌려달라고 하여 300만 원은 현금으로, 4,500만 원은 피고인 계좌로 돌려받았다. 이는 일반적으로 대가를 받고 사이트 운영자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돈을 인출하여 바로 전달하는 역할만 하는 이른바 인출책의 행동양식과 사뭇 다르다. 이와 같은 계좌 모집 및 제공 경위와 모집한 계좌의 수, 수익금 인출과 전달 경위, 인출 기간과 금액,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한 행위, 거둔 수익 등에 비추어보면,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의 직접적인 의사소통은 없었다고 해도 적어도 B을 통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은 있었고, 도박사이트 운영과 범죄수익 실현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도박공간개설을 위한 공모와 범죄의 공동실행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수익금 취득을 가장하기 위하여 차명계좌를 제공한 이상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것에 대한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자들에게 다수의 계좌를 제공하고 장기간 동안 거액의 범죄수익을 현금화하여 운영자들에게 전달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상당한 수익을 거두었다. 다만 전반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다. 도박사이트 개설에 관여하지는 않았다. 범행으로 얻은 수익 환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정도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