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5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2020. 2. 3.경까지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피해법인’이라고 한다)과 지정중도매인(D) 약정계약을 체결하고 피해법인으로부터 수산물을 낙찰받아 이를 거래처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지정중도매인 영업을 하여 왔고, 낙찰대금은 원칙적으로 거래처에서 받은 대금에서 3~4%의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낙찰받은 다음날 경매개시시간 전까지 피해법인에 지급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피해법인이 경락일로부터 15일까지 납입유예를 허용할 수 있다. 또한 지정중도매인들에게 일부 외상대금이 발생하더라도 통상 지정중도매인들이 피해법인에 제공한 담보가액 이내에서 유지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법인에 제공한 담보가액은 1억 9,000만 원인 반면, 피고인이 2019. 1. 1.경부터 2019. 11. 30.경까지 위 피해법인으로부터 수산물을 낙찰받았으나 지급하지 못한 외상대금은 7억 원 이상이었고, 그 외 피고인의 채무는 약 21억 원에 이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법인으로부터 수산물을 낙찰받아 판매하더라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낙찰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 위 피해법인의 위판물 현장에서 위 피해법인의 경매에 참가하여 7,933,000원 상당의 고등어를 낙찰받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0. 1. 29.까지 위와 같이 피해법인을 기망하여 피해법인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52회에 걸쳐 합계 438,402,200원 상당의 고등어 등 수산물을 낙찰받아 교부받았다. 2. 판단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기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된 경우, 그 거래시점에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따라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설사 기업경영자가 파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8432 판결 참조).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4년경부터 다년간 중도매인으로서 피해법인과 별다른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급받은 수산물의 양(2019. 12.분 283,658,100원 상당, 2020. 1.분 154,744,100원 상당)이 이전의 거래에 비추어 특별히 많다거나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당시 피고인이 제공한 담보가액이 1억 9,000만 원이라는 사실 및 2019. 11. 말경까지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외상대금이 7억 원 이상이라는 사실은 피해법인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9. 9. 10.경 약 6억 5,000만 원을 들여 수산물 가공 공장 건물 및 부지를 매입하고, 수천만 원을 투입하여 공장 설비를 한 점, 피고인이 2019. 11. 한 달 동안 합계 4억 5,000만 원을 피해법인에 변제하고, 그 후 약 두 달 동안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438,402,2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받았는바, 4억 5,000만 원을 변제한 직후 적절한 거래처를 통해 현금화 과정을 거쳐야 하고, 적절한 거래처를 찾지 못할 경우 상품가치가 하락할 수 밖에 없는 수산물을 공급받은 점과 피고인이 약 두 달간 공급받은 수산물의 가액이 피고인이 직전에 피해법인에 변제한 위 4억 5,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중도매인으로서의 업무를 계속하여 이어 나갈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수산물을 공급받을 당시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의사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당시 상당한 양의 수산물 재고 및 미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채무액 중 상당액은 수산물 가공공장 매입비용 및 설비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약 7억 5,000만 원은 피고인의 형과 누나에 대한 채무로 변제기를 어느 정도 유예받을 수 있는 성격의 채무인 것으로 보이며, 일부는 그 발생시기가 불명확한 점, 피고인은 2019. 12. 31.경 피해 법인의 직원과 외상대금 연말정산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눈 후 위 직원의 요청으로 액면금이 3억 원인 약속어음 2매(지급기일은 2020. 1. 31.과 2020. 2. 29.)와 액면금 384,561,837원인 약속어음 1매(지급기일은 2020. 3. 31.)를 피해법인에 교부하였는데, 위 직원 역시 실제 중도매인 중 약 10% 내지 15% 정도는 연말정산 무렵 외상대금을 변제하지 못해 수표나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고 있고, 피고인은 당시 어음을 교부하면서 위 직원에게 2020. 1. 말까지 3억 원을 지급하기 어려우니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자 위 직원이 ‘일단은 어음을 받고, 1월 말쯤 그때 가서 보자’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기한을 연장해 줄 것으로 믿었다고 하고 있는바, 다년간 피해법인과 상당한 양의 수산물 거래를 해 왔던 피고인으로서는 기한 연장을 통해 외상대금을 2020. 3.경까지 충분히 변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20. 1. 말경부터 2020. 2. 초경 사이에 외상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형과 누나에 대한 채무 일부를 우선 변제한 것은 사실이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산물을 공급받을 당시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의사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2020. 2. 27.경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산물을 공급받을 당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2019년 말 내지 2020년 초 무렵부터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크게 유행하기 시작하였고, 그로 인해 국내외 수산물 거래가 크게 제한되어 수산물을 제때에 적절히 처분하지 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해법인에 대한 외상대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산물을 공급받을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