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4

범죄사실 E은 중화인민공화국 석도 선적 쌍타망어선 F(주선)의 선장이고, G는 위 F의 항해사이며, 피고인 A은 중화인민공화국 석도 선적 쌍타망어선 D(종선)의 선장이고, 피고인 B는 위 D의 항해사인 사람이다. 외국인은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어업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선박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E, G와 함께,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어업활동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2. 14. 14:20경부터 같은 날 16:20경까지 사이에 배타적 경제수역 내측인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방 약 74해리 일대에서 종선 D 선내에 적재된 쌍타망어구 1틀을 투망하고 주선 F에 예망줄을 연결하여 예망·양망하는 방법으로 멸치 약 43,000kg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G와 공모하여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어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14번), 압수목록 1. EEZ어업법위반 중국어선(무허가) 나포보고 1. 불법조업 의심선박 채증사진(증거목록 9번), 채증사진(증거목록 21번) 1. 각 전자해도 채증자료(증거목록 31 내지 33번) [피고인들은, D(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는 주선인 F의 종선으로서, 당시 이 사건 선박의 항법장치는 고장이 난 상태였고, 주선과 약 500m의 거리를 두고 뒤따라가기만 하면서 조업을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선박이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침범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범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선박은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선으로부터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안쪽으로 무려 13.9해리(약 25.74km)까지 진입한 점, 이 사건 선박에 설치된 항법장치(GPS Plotter)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상적으로 작동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목록 9 불법조업 의심 선박 채증사진 등 참조, 피고인들은 당시 위 항법장치가 고장이 난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항법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로 장시간 배를 운항하였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조업 당시 항법장치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사가 위 채증사진을 보여주자 '항법장치가 작동할 때도 있고 작동하지 않을 때도 있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인 B도 검찰 조사 당시,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항해를 한 사실은 맞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종선인 이 사건 선박의 선장 또는 항해사는 대체로 주선의 지시에 따라 항해를 한다는 것인데, 주선에 탑승하였던 E, H은 당시 이 사건 선박 및 주선이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 진입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선박 및 주선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대한민국 해경으로부터 정선명령을 받게 되자, 이에 응하지 않은 채 두 선박 사이에 연결되어 있던 쌍타망어구 예인줄을 끊고 도주한 점, 이 사건 선박 또는 주선에는 대한민국 해경의 접근 및 검문검색을 방해하기 위한 쇠창살이 설치되어 있어, 애초부터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어업활동을 할 목적으로 출항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선박이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안으로 진입한 상태에서 어업활동이 이루어졌고, 피고인들은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호,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21조 본문[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이하 '경제수역어업주권법'이라 한다)은, 같은 법 제17조의 죄를 범한 자가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어획물 및 그 제품, 선박, 어구 또는 그 밖의 어업활동 등에 사용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21조 본문). 이러한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제21조 본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몰수 대상 물건(이하 '물건'이라 한다)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일응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지만,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여기서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물건이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 및 범행에서의 중요성, 물건의 소유자가 범죄 실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책임의 정도, 범죄 실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범죄 실행의 동기, 범죄로 얻은 수익, 물건 중 범죄 실행과 관련된 부분의 별도 분리 가능성, 물건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와의 상관성 및 균형성, 물건이 행위자에게 필요불가결한 것인지 여부, 물건이 몰수되지 아니할 경우 행위자가 그 물건을 이용하여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 유무 및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도11969 판결 등 참조), 아울러, 몰수는 반드시 압수되어 있는 물건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므로, 물건이 압수되어 있는가 하는 점은 몰수의 요건이 아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7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지위 또는 역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선박을 이용한 기간 및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올린 수익, 이 사건 선박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선박을 몰수하는 것이 다소 가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중국 어선들이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적인 어업활동을 하는 사례들이 해마다 끊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빈도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벌금을 납부할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범행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으로 보이는바, 어업활동에 사용된 선박을 몰수하는 것이 재범을 막고 대한민국의 해상주권을 수호하며 어업자원 및 대한민국 어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점,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들의 대부분은 여러 척의 배가 선단(船團)을 이루어 함께 조업을 하고, 조업 도중 해경에 적발되어 정선명령 등을 받게 되면 어망을 끊고 동시에 도주하기 때문에, 한정된 해경의 인적·물적 자원으로는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들을 동시에 단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므로, 나포된 선박에 대한 몰수의 필요성은 더욱 높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의 구형은 이 사건 선박의 반환의 전제로서 고지·납부되는 담보금(경제수역어업주권법 제23, 24조 참조)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 또는 공범 내지 선주 측에서 그러한 담보금을 납부하였다는 사정은 나타나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선박의 주선인 F의 선장 E의 경우 동종 범죄로 세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종선인 이 사건 선박이 반환될 경우 향후 동종 범죄의 재범에 사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선박을 몰수함으로써 피고인들이 제한받는 사익보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만연히 이루어지는 불법적인 조업을 방지, 억제함으로써 지켜지는 공익이 더욱 우월하다고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선박을 몰수하는 것이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유치명령 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한민국의 어업자원의 적정한 보존·관리에 관한 질서를 해친 사안으로 대한민국의 어업자원을 고갈시킬 위험성이 크고, 어려운 환경에서 조업하는 다수의 대한민국 어민들에게 커다란 피해를 주는 행위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범행 사실을 극구 부인하면서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대한민국 해경의 정선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려 하였던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조업방식, 조업횟수, 어획량 등 구체적인 범행 수법 및 범행 결과, 범행에 있어서의 피고인들의 지위 또는 역할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