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5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3.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4.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게 되자 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B, C, D, E을 위증으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불상지에서 변호사로 하여금 B 등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은 2017. 4. 14.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합51 변호사법위반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서, 사실은 고소인이 피고소인 B의 부탁으로 내연녀와의 여행경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14. 5.-7.경 빌려주었고, 그 후 2014. 7. 14경 피고소인 B이 내연녀로부터 빌린 돈을 갚아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2,000만 원을 지인 F로부터 빌려서 피고소인 B에게 빌려주었고, 이에 3,000만 원짜리 차용증 1매를 받았고, 2014. 7. 22.경 피고소인 B으로부터 1,000만 원을 변제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제가 수사를 받는 사건과 관련하여 해병대 출신의 G 간부에게 부탁하여 일을 잘 처리해주겠다는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요구하여 고소인에게 교부하였고, 나아가 고소인이 사건무마비 명목으로 9,000만 원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내연녀와의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하여 3,000만 원짜리 차용증 3매를 작성해주었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여 위증하였고, 피고소인 C은 같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서, 사실은 고소인이 H 사건에 관하여 I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으며, B 사건과 관련하여 I 변호사를 선임하러 I 변호사 사무실에 간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 사건 관련한 I 변호사 선임을 고소인이 소개하였고, I 변호사 선임시에 고소인과 B의 내연녀도 같이 참석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여 위증하였고, 피고소인 D은 같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서, 사실은 피고소인 D이 자신의 아들 해병대 보직 청탁 관련하여 금원을 고소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고, 보직 청탁을 위하여 고소인과 같이 포항에 간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 아들 해병대 보직 청탁과 관련하여 고소인과 함께 포항 J 호텔에 같이 가서 비용을 부담하고, 청탁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하였고, 그 전 해병대 위문공연에서 피자값 등을 지급하는 등 총 200만 원 가까이 교부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여 위증하였고, 피고소인 E은 같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서, 사실은 고소인과 피고소인, C 등이 만난 자리에서 G 쪽으로 사람을 많이 아니까 인맥을 동원하여 B 사건을 해결해주겠다며 접대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고, 그 후 G 간부와 피고소인 E, C 등이 만나서 사건무마 이야기를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접대비 명목으로 경비를 요구하였고, 고소인, C, G 간부 등과 만나서 사건무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여 위증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B, C, D, E은 사실대로 진술하였고,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20.경 위 고소장을 우편접수하여 2017. 10. 23.경 양천구 신월로 390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 I, D, E에 대한 각 녹취서(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합51 변호사법위반 사건, 증거목록 2번 내지 6번)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제3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1. C, E, D의 각 확인서 1. K의 진술서 1. I 의 확인서(증거목록 18번) 1. 수사보고(참고인 L 상대 수사) 1. 수사보고(참고인 H 상대 수사) 1. 녹취록(증거목록 31번) 중 일부 기재 1. 녹취록(증거목록 38번) 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문(2017고합51 변호사법위반 사건)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고소인의 변호사법위반 사건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7노2352 변호사법위반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무고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합51 변호사법위반 사건에서 B, C, D, E이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형사고소 하였던 것으로 허위사실을 고소한 적이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살피건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 C, D, E이 피고인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사건에서 증언한 내용은 그들과 피고인 사이에 있었거나 그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내용들이어서 상반된 진술의 신빙성을 기준으로 사실 합치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B, C, D, E의 각 진술이 객관적 상황에 부합하고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이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전혀 실재하지 않았던 일에 대하여 모의하여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 B, C의 일부 진술이 모순되어 보이는 부분이 있으나 기억의 한계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I, H, L의 진술까지 보태어 보면, B, C, D, E의 각 증언은 기억에 반하는 증언으로 볼 수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의 주장이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통장내역이나 관련자들의 진술로 뒷받침되지 못하여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 C, D, E을 위증으로 고소한 사실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고 이를 피고인이 인식하고 고소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무고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는 2018. 3. 14.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변호사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피고소인으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무거운 범죄이다.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증언한 증인 4명을 모두 위증으로 형사고소 하여 피고소인들이 수사기관 조사를 받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무고 혐의가 인정되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고소인들의 피해 회복에 대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어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를 취하한 점, 그밖에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변호사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