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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3고단53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5. 광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2013. 7. 3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중지)의 사촌동생이고, B은 광주 북구 C에 있는 건물 2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한 실제 업주로서 도피 중인 사람이다. B은 D, E(2010, 10, 27. 각 기소유예)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2010.6. 12.경부터 2010.6.28. 16:05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알라딘 골드 PC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현금 10,000 원당 100점의 포인트를 충전카드에 입력해 주어 게임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중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이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B의 위 범행을 돕기 위하여 2010. 6. 초순경 평소 고스톱 등 도박을 하면서 알고 지내던 F 게 "사촌형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일이 없으면 바지사장을 해 봐라, 바지사장을 해 주면 일당 15만 원을 주고, 경찰에 단속될 경우 변호인을 선임해 주고 현금 500만 원을 주며, 만약 벌금이 부과되면 벌금도 대신 납부해 주겠다"라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F를 B에게 소개하여 F로 하여금 B이 운영하는 게임장의 소위 '바지사장'을 하도록 알선하는 등 위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수사기록 제50쪽)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조회결과서(수사기록 제22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이용 사행행위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환전방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험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방조한 게임물을 통한 사행행위 방치 또는 환전 행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행위이며,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고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그 집행을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방조행위에 그쳤고 위 실형의 집행을 마친 이후 별다른 범행 없이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은 것과 일정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36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선배인 피해자 B 과 사이에 피해자 소유 주식을 피고인 명의로 변경한 후 이를 보관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2012. 3. 5.경 광주시 동구 대인동에 있는 한국투자증권에서 피고인 명의 주식계좌를 개설한 후 같은 달 14. 차바이오앤 554주(매입금액 7,843,800원)를, 같은 달 22.경 성호전자 3,300주(매입금액 4,499,623원), 영우통신 500주(매입금액 4,375,000원)를 피고인 명의로 각각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주식들을 보관하던 중 2012. 4. 18. 차바이오앤 554주를 5,512,300원에, 같은 달 4. 25. 성호전자 3,300주를 4,403,695원에, 같은 날 영우통신 500주를 2,830,000원에 각각 매도한 후 그 시경 그 매도대금 합계 12,745,995원을 피고인의 개인채무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5.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카드대금을 막아야 한다, 100만 원만 빌려주면 2012. 6. 8.까지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피해자의 누나인 C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1억 원 이상이 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 위탁계좌 거래내역서 2부, 상품계좌별 기준일 잔고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370여 만 원에 달하는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하거나 횡령하였던 점, 현재까지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하였다는 점을 찾아볼 만한 별다른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향후 피해회복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0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3. 1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5.경 인천 남동구 C건물 C동 201호(D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가 없음에도, 모바일 게임 '다크헌터' 대화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E에게 '4만 원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4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사건상세조회,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중하지 않은 점, 피해금액을 전부 변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2013. 12. 20.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병역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이삿짐 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E 1톤 자가용 화물차량과 F 2.5톤 자가용 화물차량의 소유자이다.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9. 12:40경 서울 강남구 G아파트 19동 앞 도로에서 H으로부터 이삿짐을 운반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F 2.5톤 자가용 화물차량에 피아노와 장롱 2개를 적재하여 경기도 하남시 소재 보관창고로 운송하고, E 1톤 자가용 화물차량에 김치냉장고 1개를 적재하여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사무실로 운송한 뒤 이삿짐 운송비용으로 424,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화물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적발경위서 1. I 의 사실확인서 1. 각 차량조회결과,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화물보관 수탁계약서, 입고건 내역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3년 이내에 3회 등 동종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2. 06:10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춘해병원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초량동 초량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동종 처벌전력, 검거 경위 등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격정지 이상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8. 17:52경 서울 지하철 이수역 6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C(여, 23세)을 발견하고 그녀의 뒤에 서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갤럭시노트3를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향하도록 한 후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품 분석수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6. 13:00경 위 승용차를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700비어'라는 상호의 주점 앞길에서 주차를 하기 위하여 부산은행 쪽에서 '참숯골'이라는 상호의 음 식점 쪽으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왕래가 빈번한 편도 1차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뒤쪽을 잘 살피고 보행자가 있는 경우 즉시 정차할 수 있도록 서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길을 건너고 있던 피해자 C(여, 8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후 쓰러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사고영상 캡쳐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피해자 피해 정도 감안하여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합의되지 않았고 종합보험처리가 되지 않았으나, 피고인 초범이고 종업원으로서 손님 차를 주차하기 위해 운행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는데 업주에게도 사용자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과실은 아닌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대표로서, 2010. 3. 18.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주식회사 탑앤하임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평택시 E외 8필지에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분양대행계약을 맺고 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면 3개월 내에 분양을 시작할 수 있으며, 오피스텔 분양을 못하게 될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내에 분양대행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E에 있는 4층 상가건물을 매수한 후 그 건물을 철거하고 오피스텔을 신축하려고 하였는데 위 상가건물을 매수하면서 계약금으로 1억 원만 지급하였을 뿐 중도금 49억 원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2010. 1.경 위 상가건물 매매계약이 해제된 상태였고 본인 소유의 별다른 자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분양대행계약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오피스텔 분양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분양이 되지 않을 경우 4개월 이내에 분양대행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3. 18.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분양 대행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운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분양대행계약서 사본, 영수증, 수표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A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0. 3. 18.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받은 등 실제로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판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11. 30. F, G로부터 평택시 E 외 8필지와 그 지상건물을 매수하고 그 지상건물을 철거한 후 오피스텔을 신축하려고 하였는데 계약금만 지급하고 중도금 49억 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2010. 1. 경 매매계약이 해제 된 점, 그 후 피고인은 G와 위 매매계약을 다시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특별한 진전이 없었고 피해자에게는 위 사실을 전혀 얘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0. 3. 18. 피해자와 도심형 생활주택에 대한 분양대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오피스텔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변경하는 설계비용을 지급하지 못하여 변경허가도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시공사와 신탁사가 선정이 되면 시공사를 이용하여 PF자금을 받아 설계변경을 하고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여 사업을 계속 진행하려 했다고 하나 시공사인 희성건설은 당시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시공사측에서도 본건 오피스텔 신축사업은 수익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진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신축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어 3개월 내에 분양을 시작할 가능성이 없는데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분양대행 보증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17. 23:45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시흥사거리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296, 위너스골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일예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1. 대전 대덕구 오정동 수입자동차 아우디 판매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 C 아우디 A4 승용차에 대하여 리스료 월 1,063,500원, 리스기간 60개월의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며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10.경 대전역 인근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 대출업자에게 차용금 13,000,000원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취득가액 56,300,000원 상당인 위 승용차를 양도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초범, 범행 경위, 피해 일부 회복, 피해자 처벌불원의사,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2.부터 2012. 12. 27.까지 영주시 B에서 'C'이라는 건설업체를 운영하였다. 1.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2009. 3. 12.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 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인 불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위 업체 대표 E로부터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공급가액 합계 468,463,635원인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36장을 5개 업체들로부터 교부받았다. 2.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0. 1. 25. 영주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09. 7. 1.부터 2009. 12. 31.까지 사이에 D 업체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0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명세를 거짓으로 기재한 2009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심문조서, 고발장,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질문 문구 변경 및 세금계산서 추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법률 제8884호) 제11조의2 제4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번 기재 각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법률 9919호) 제10조 제3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4 내지 16, 21 내지 23 기재 각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내지 20번 기재 각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징역형 선 택), 구 조세범처벌법(법률 제8884호) 제11조의2 제4항 제3호(허위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조세 질서를 어지럽히는 본 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9. 23:00경 공주시 C에 있는 'D' 굿당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E(여, 49세)를 포함하여 여러 사람들과 막걸리를 나눠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을 갚지 않는다며 "너 때문에 신세 망쳤다.", "사기쳐놓고 산으로 도망 다닌다."라는 말, 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콧등을 1회 가격하고,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마당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발로 피해자의 등, 어깨 등을 6~7회 밟거나차고, 다시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다른 방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귀, 손 등을 수회 밟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파편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과거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범죄 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폭력행위로부터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여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가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다른 금전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며 합의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기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의 갈등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합16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받고 2012. 8.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D 은색 그랜져 승용차로 지나가는 행인을 충격한 후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2. 28. 03:5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식당 앞길에서, C은 위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앉은 채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그곳 인도를 지나가던 피해자 G(여, 6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 가다가 피해자가 위 차량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것으로 발견하고 C은 위 차량을 급가속하여 위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를 충격하여 땅에 넘어뜨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은 위 차량에서 내려 망을 보고 C은 땅에 떨어져 있는 현금 8만원, 신분증 및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핸드백을 가져가고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경골근위부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서(공소장 확인보고) 1. 경찰 내사보고서(피의차량 특정에 대한 보고) 1. 진단서 1. 현장촬영사진, 범행에 사용된 차량의 상태를 촬영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검찰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판결확정 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강도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특수절도죄 등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승용차로 피해자를 충격하고 재물을 강취한 후 쓰러진 피해자를 두고 달아난 점,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특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미성년자였던 점, 공범인 C이 광주지방법원에서 소년부 송치결정을 받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만 20세),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과의 형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58

범죄사실 [전과] 1. 피고인 A은 2012. 6.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외에도 2006. 10. 25.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도박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2009. 3.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2. 피고인 B는 2011. 2. 9. 상습도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6. 18.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외에도 1991. 4. 11.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1998. 1. 26. 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00. 1. 26. 서울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2001. 6. 26. 서울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가. 2012. 11. 23. 01: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 부근 야산 도박장에서 그 곳에 모인 사람들과 함께 1회 판돈의 합계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상당이 되도록 각자 돈을 걸고 화투 20장을 5장씩 4패로 나누어 각 도박을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패를 하나씩 선택하도록 한 다음 각 패의 5장 중 3장의 합계로 10 또는 20을 만든 후에 나머지 두 장의 끝수를 더한 수가 가장 높은 패를 선택한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수십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나. 2012. 11. 30. 01: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안성시 G건물 2층에 있는 H PC방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가. 2012. 8. 1. 01: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J 팬션'에서 그 곳에 모인 사람들과 함께 1회 판돈의 합계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상당이 되도록 각자 돈을 걸고 화투 20장을 5장씩 4패로 나누어 각 도박을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패를 하나씩 선택하도록 한 다음 각 패의 5장 중 3장의 합계로 10 또는 20을 만든 후에 나머지 두 장의 끝수를 더한 수가 가장 높은 패를 선택한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수십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나. 2012. 12. 13. 01:00경부터 같은날 03:30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K에 있는 'L' 창고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B 수감내역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도박개장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재차 동종 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 B는 상습도박죄로 실형을 복역하고도 누범기간에 재차 동일 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33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18. 23:10경 구미시 도량동 명성주유소 앞 도로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구미시 도량동 명성주유소 앞 도로를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온족발이라는 상호의 가게가 있는 골목에서 한빛타운 방면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SM5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2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을불리한 정상으로,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의 하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8. 15:35경 동해시 C에 있는 "D주민자치센타" 내에서 사망한 자신의 아들에 대하여 사망 신고를 하지도 않았는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보험 수급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받은 것에 대하여 화가 나, 사회복지담담공무원 E(여, 41세)에게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던지면서 "이 씨팔"이라고 욕을 하였다. 마침 그 곳에 있던 동장인 피해자 F(55세)가 그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냐"며 묻자, 피고인은 "야 씨팔 니는 뭐야"라고 고함을 지른 후 "동장 이 새끼 니가 그래 잘나가, 때려 죽여버린다"라고 욕을 하면서 자신의 머리부위로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1회 들이받고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여 동장의 동사무소의 관리, 감독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행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공무원과 합의한 점, 자신의 사망한 아들의 사망처리와 관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지체장애 5급으로 기초생활자이고 그 처와 자녀도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0. 12:40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식당에 누워 있는 손님에게 누워 있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자 피해자에게 "씹할 년 손님이 누워 있든 말든 무슨 지랄이야"라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신고해봐라, 죽인 다 씹할 년아"라고 욕설하면서 문 앞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향하여 내려쳐 피해자가 왼손으로 이를 막는 과정에서 벽돌에 왼쪽 머리와 왼손을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함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및 유사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의 수단, 방법의 위험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하순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B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홍콩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멤버들을 알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 투자하게 되면 몇 배를 준다고 하니 여유자금이 있으면 투자를 해 달라. 수익금은 2개월 후에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홍콩 금융프로그램에 지나친 투자로 인하여 생활비 등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 받더라도 이를 투자금으로 사용하여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1. 13.경 1,000만 원, 2010. 4. 15.경 2,000만 원, 2010. 4. 23. 3,00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C 작성의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원 적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전력 있으나, 피고인 범행 자백하고 피 해자와 합의한 점 및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0. 1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 13. 20:56경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너구리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푸르지오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정완료통보서,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및 판결문 사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고, 무면허의 상태였던 점, 다만 자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합90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3. 8. 14. 04:45경 동해시 C아파트에 있는 D의 집에 이르러 열려있는 출입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가 침입하여, 그 곳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위 D의 딸 피해자 E(여, 16세)을 보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윗옷을 가슴위로 걷어 올린 후 왼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오른손으로 바지를 내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의 각 경찰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구체적 내용,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태도와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술에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 [성범죄,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 중 감경영역(처 벌불원), 다만 하한은 법정형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야심한 시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위험하고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주거의 안녕이 침해되었고 청소년인 피해자는 쉽게 잊혀지지 않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범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엄중한 처벌을 하여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를 일반 가정집이 아니라 매춘 여성들이 기거하는 아파트로 착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와 그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르게 된 것인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28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22. 23:50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앞 도로부터 서울 동작구 노량진1동 노량진 수산시장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1항 일시경 위 노량진 수산시장 앞 도로에서 위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동작경찰서 소속 경찰관 C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승용차 조수석 앞 수납함에 있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친구 D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 일시, 장소에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 D, 주민번호 : E, 혈중알콜농도 : 0.057%'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자신의 지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주취운전 자정황진술보고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단속 경찰관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함으로써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0. 22:50경 대구 달서구 성당로 137 두류공원네거리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당시장 방면에서 카톨릭병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네거리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63세) 운전의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골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2014. 3. 31. 00:02경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 17길 33에 있는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저혈량성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1,2부)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 유족과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