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2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24. 9. 29.까지 방문취업(H-2)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를 허가받은 사람이고, 피해자 B(남, 54세)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인 피고인의 사촌 매형이다. 피고인은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험담하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등 갈등이 있었고, 2022. 11. 16. 22:00경에는 김포시 C에 있는 D 사무실 앞마당에서 피해자로부터 “개새끼야.”라는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직장 동료인 E, F이 피고인의 폭행을 말려 자신의 기숙사방으로 돌아간 후에도 화가 가라앉지 않자 피해자를 살해할 생각으로, 평소 기숙사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1cm, 칼날 길이 10cm)를 들고나와 사무실 앞마당에 있던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위 과도로 그의 목 전면부를 1회 깊게 찌르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그를 여러 차례 폭행하였다. 그러나 당시 주변에 있던 직장 동료인 G이 이를 목격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살해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약 5cm의 목 부위 열상 등을 가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 부위 치료에 대해서), 수사보고서(피해자 폭행 부위 및 당시 입었던 옷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혈흔이 발견된 위치 및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의무기록 사본발행 증명서 등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D CCTV 영상 확인) 1. 압수물 사진, 피해자 사진, CCTV 영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가오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칼을 들고 휘두르던 중 피해자의 목을 찌르게 된 것일 뿐 살해하기 위해서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폭행 등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 결과 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과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렀고,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내지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적어도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2022. 5. 8.경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 혐의로 신고한 일로 인하여 피해자와 갈등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직장 동료들의 만류로 폭행이 중단되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는 동안 피고인은 기숙사로 들어가 과도를 들고나왔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과도는 전체 길이 21㎝, 칼날 길이 10㎝에 이르는 것으로 그 용법에 따라서는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병원에서 봉합수술을 받았다. 피해자를 수술한 의사는 수사기관에 ‘왼쪽 목 부위 약 5cm ~ 7.5cm 사이 크기의 ‘ㄱ자’ 모양의 자상이 있었고, 겉표면을 뚫고 왼쪽 넓은 목근 근육층을 뚫을 정도에 깊은 자상이며, 해당 부위는 동맥, 정맥, 혈관, 식도 등 많은 위험 요소가 있는 부위로 다행히 위험 요소는 비켜 갔으나, 위치상으로는 생명의 위협이 될 수도 있는 부위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0쪽). 4)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내의 사진을 보면 피해자가 당시 상당한 양의 피를 흘렸음을 알 수 있다(증거기록 122쪽). 5)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른 횟수가 단 1회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가해행위이고, 위와 같이 사람의 목 부위를 칼로 찌를 경우 장기의 손상이나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 6) 피고인은 피해자를 과도로 찌르고 난 후 피해자를 향해 여러 차례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7)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과도로 찌를 생각이 없었는데 피해자가 과도를 잡고 있는 피고인의 손을 잡고 스스로 자신의 목 부위에 칼을 대고 찌른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갑자기 다가와 목 부위를 찔렀다. 당시에는 칼에 찔린 줄 몰랐으나 피가 많이 나서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33쪽,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8쪽), 피해자가 목근 근육층이 뚫릴 정도의 깊은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강한 힘으로 피해자를 찌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목 부위에 칼을 대고 찌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8) 피고인은 피해자와 가까운 친인척 관계에 있고, 피해자의 소개로 직장에 들어왔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피해자를 살해할 합당한 범행 동기가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인 살인 범행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평소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 또는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 범행의 살인의 고의를 인정함에 있어서 별다른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뿐만 아니라 앞서 살펴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종전 신고 사건과 그 이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가 원만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인 범행을 저지를 만한 객관적인 상황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 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국내에서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으나 피고인이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고자 마음먹고 이를 실행에 옮겨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