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95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2.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 명의로 부산 강서구 F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수주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당시 피고인은 매년 실시하는 대한건설협회의 시공능력평가에서 E이 낮은 등급을 받으면 공사계약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고, 금융권 대출도 제한되어 회사가 부도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E 및 G 유한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의 재무제표 상 364억 원의 채무를 고의로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위 시공능력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아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한 것이므로 정상적인 재무제표로 시공능력평가를 받았더라면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본건 도급계약 당시 E의 연매출은 약 200억 원, 자본금은 30억 원에 불과하고, 채무는 299억 원 상당에 이르고 E과 금융권 채무 등에 대해 지급보증의 관계에 있던 G의 채무 또한 697억 원 상당에 이르러 피고인이 위 협동조합으로부터 공사대금 276억 원 상당을 지급받더라도 E의 기존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도였으며, 이 사건 공사를 저가 수주하여 20억 원 상당의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 및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주더라도 그 하도급대금을 전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9.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H의 대표이사인 C에게 이러한 E의 자금사정과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20억 원 상당의 저가로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한 사실 등을 숨기고 마치 E이 정상적인 자금사정으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신축공사 현장의 전기공사를 해 달라, 신축공사 대금을 수령하면 하도급 공사대금을 틀림없이 지급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C이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전기공사를 478,500,000원에 하도급 받아 같은 해 12. 하순경 위 전기공사를 완공하였음에도 그 하도급대금 중 406,567,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같은 해 6. 29.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의 대표이사인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I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패널공사를 3,052,500,000원에 하도급 받아 같은 해 10. 중순경 위 패널공사를 완공하였음에도 그 하도급대금 중 1,851,43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들과 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장차 피해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다면서,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E은 H 및 D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무렵인 2012. 4. 30.을 기준으로 이 사건 공사 잔대금을 포함하여 약 440억 원의 공사 잔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리라고는 예상할 수 없었다. 나. E은 2013. 1. 26. 부산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면서 2012. 10. 31.자로 작성된 재무제표에 그간 누적된 약 124억 원의 전기오류수정손실을 반영한 바 있으나, 이는 각종 미수금 등 손실내역을 재무제표에 모두 반영하였다면 기업 신용등급하락, 관급공사 수주 제한 등 불이익이 예상되어 이를 매년 반영하지 못하였던 데에 따른 것일 뿐이고, 피해자들로서도 위와 같은 전기오류수정손실 규모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E로부터 하도급 받는 것을 포기했으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E은 이 사건 공사 발주처인 J협동조합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그 중 약 122억 원을 피해자들을 포함한 하수급인들에게 지급한 바 있다.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K에 사무소를 두고 토목·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E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위 회사가 2013. 4. 22.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부산지방법원 2013회합3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을 당시 공동관리인 중 1인으로 선임된 사람으로서, E 이외에도 G 유한회사, L 주식회사 등을 운영해 온 실질적 운영자이다. 나. E은 J협동조합과 사이에, 2012. 1. 14. 위 협동조합으로부터 'F건물 신축공사'를 계약금액 25,077,800,000원에 수급하여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2. 9. 26. 계약금액을 26,892,800,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계약변경합의를 하였다. 또한 E은 J협동조합과 사이에, 2012. 9. 26. F건물 신축공사 중 옥외 전력관로 토목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6억 6,000만 원으로 하는 건설공사도급계약을, 같은 해 10. 23. 위 공사 중 분전함 변경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63,470,000원으로 하는 건설공사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다. E은 그 후 2012. 1.경부터 2013. 1.경까지 사이에 J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22회에 걸쳐 합계 27,053,320,000원의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라. 한편, E은 D과 사이에, 2012. 6. 29. 이 사건 공사 중 판넬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2. 7. 1.부터 2012. 9. 30.까지로 하고 공사금액을 3,052,500,000원으로 하되 그 중 40%를 현금으로, 나머지 60%를 어음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건설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2. 10. 15. 공사금액을 3,049,200,000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계약변경합의를 하였으며, D은 그 후 위 하도급공사를 완료하였으나, E은 D에게 2012. 7. 13. 계약금 305,25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합계 1,197,77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1,851,430,000원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마. E은 H와 사이에, 2012. 5. 9. 이 사건 공사 중 전기통신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2. 5. 10.부터 2012. 9. 30.까지로 하고 공사금액을 269,500,000원으로 하되 위 공사금액은 모두 어음으로 결제하는 내용의 건설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2. 11. 20. 공사금액을 319,000,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계약변경합의를 하였으며, 2012. 10. 29. 이 사건 공사 중 옥외 전기간선 인입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2. 10. 29.부터 2012. 11. 25.까지로 하고 공사금액을 159,500,000원으로 하되 위 공사금액은 모두 어음으로 결제하는 내용의 건설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H는 위 각 하도급공사를 완료하였으나, E은 H에 위 각 공사대금 중 31,933,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446,567,000원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바. E 및 L 주식회사, G 유한회사는 2013. 1. 31.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처해 있고,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부산지방법원에 각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3. 4. 22. 위 법원으로부터 각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E : 2013회합3, L 주식회사 : 2013회합4, G 유한회사 : 2013회합5). 사. E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조사위원으로 선정된 한영회계법인이 E의 재무상태를 조사한 결과, E의 청산가치는 약 26억 8,000만 원인 반면 계속기업가치는 0원으로서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부산지방법원은 2013. 7. 30. 채무자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명백히 크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회생계획안의 제출을 명하지 아니하고 회생절차를 폐지하도록 규정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5조에 따라 E에 대하여 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하였다. 아. E에 대해서는 그 후 부산지방법원 2013하합18호로 파산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파산절차에서 D의 채권 1,851,430,000원 및 H의 채권 446,567,000원은 각 파산채권으로 시인되었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만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하여서는 안 되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1365 판결 등 참조). 또한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공사도급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이후 경제사정의 변화나 예기치 못한 상황의 발생으로 공사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도487 판결 등 참조),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공사도급관계에 있어서 도급인의 채무불이행이 사전에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도급인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가 된 경우에, 공사도급계약 시점에서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서는 도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의하여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또한 현실의 경제사회의 실정에도 합치하지 않으므로, 기업경영자로서 자금조달에 곤란을 겪고 있어서 한걸음을 잘 못 디디면 도산이라는 사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더라도 기업을 존속시키기 위하여 노력을 계속하려고 하면 그만큼 그 사업에 필요한 공사도급거래를 계속하지 않을 수 없으며,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도산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은 스스로 신용을 저하시켜 사태를 악화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마지못하여 이를 숨기고 거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러한 행위가 모두 사기죄로 처벌된다고 하면 일단 경영부진으로 도산할 우려가 생긴 기업은 거의 대부분 그 기업의 존속을 위한 모든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 기업경영자들이 도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있다고 믿고, 성실하게 계약이행을 위한 노력을 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893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4731 판결,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도14952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하도급대금 편취의 범의 존재 여부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E이 D 및 H와 사이에 각 건설공사하도급계약 및 계약변경합의(이하 E이 D 및 H와 사이에 각 체결한 건설공사하도급계약 및 계약변경합의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를 체결할 당시 124억 원 가량의 손실액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아니한 상태였고, 만일 재무제표에 위 손실액을 그대로 반영하면 이 사건 공사를 수주 받을 수조차도 없었으며, 이 사건 공사를 저가에 수주하였으므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20억 원 상당의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이 D 및 H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이 E의 재무상태 및 저가 수주 사실 등을 숨기고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D 및 H로부터 각 하도급대금을 편취하고자 하는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전기오류수정손실 약 124억 원 및 저가 수주 관련 가) E은 위와 같이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면서 2012. 10. 31.을 기준으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부산지방법원에 이를 제출하였는데, 그 재무상태표에서 12,400,462,275원을 전기오류수정손실액으로 인정하여 이를 결손금에 포함시켰는데, 그에 따라 E은 자산총계가 6,000,363,745원, 부채총계가 16,047,623,439원, 자본총계가 -10,047,259,694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음이 확인되었다(증거기록 1책 356, 357쪽). 나) 그런데, E이 부산지방법원 2013회합3 회생사건에서 2013. 4. 10.자로 제출한 약 124억 원의 전기오류수정손실액 내역에 관한 참고자료에 의하면, 위 손실액은 2002년에 발생된 주식회사 M 신축공사에서의 지반침하로 인한 매출에누리액 3억 원, 2003년에 발생된 N조선소 화재로 인한 매출에누리액 3억 2,000만 원 등 공사 수주 관련 매출에누리액 19억 1,600만 원, 공사대금 미회수분 대손상각액 28억 4,000만 원, 선급금 미회수액 19억 4,600만 원, 기타 영업비 11억 7,000만 원 등이라는 것인바(증거기록 1책 649, 650쪽), 이에 비추어 보면 위 124억 원 가량의 손실액은 모두 2012년도에 발생되었던 것은 아니고, 2002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사이에 발생되어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다) 그리고, 건설업계에서는 매년 건설업체들의 재무상황 등을 반영하여 시공능력을 평가하는데, 대기업들은 협력업체의 시공능력 등급을 일정 정도 이상으로 한정하고 낮은 등급의 업체는 협력업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입찰의 방법으로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도 일정 등급 이상의 시공능력 평가 결과를 요구하고 있는 관계로 낮은 등급의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도 없게 되므로, 시공능력 평가 결과가 양호하지 아니한 경우 이는 당해 건설업체의 다음 연도 공사 수주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일반적이다(증거기록 2책 1076쪽, 증인 O의 증언). 라) 나아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5조는 회생회사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명백히 크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으로 하여금 회생계획안의 제출을 명하지 아니하고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회생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2006-5) 제9조는 청산가치의 경우 채무자가 청산을 통하여 해체·소멸되는 경우에 기업을 구성하는 개별 재산을 분리하여 처분할 때의 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하고(제1항), 계속기업가치의 경우 기업 활동을 계속할 경우의 가치로서 기업의 미래 수익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2항), E은 시공능력 평가에서 양호한 등급을 받아 수주활동을 계속하기 위해 2002년부터 발생한 매출손실을 그 발생 시점의 회계년도에 재무상태표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위해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회생절차 개시 후의 청산가치 조사에 대비하여 그간 반영되지 아니하였던 위 매출손실을 재무상 태표에 전기오류수정손실 항목으로 반영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책 1076쪽). 마) 한편, E이 이 사건 공사를 저가로 수주하여 결국 20억 가량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E이 G 유한회사, L 주식회사와 사이에 상호 지급보증을 한 상태로 만일 어느 하나의 회사라도 매출액이 급감하게 되어 부도가 발생되게 되면 이는 나머지 회사들에게도 연쇄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게 되어 결국 위 회사들이 모두 도산상태에 이르게 되는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매출액보다도 비용이 더 큼에도 기업의 계속적 운영을 위해 부득이하게 공사를 수주한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책 1022쪽). 바) 이처럼 E이 이 사건 공사를 저가 수주하고 회생절차개시신청 과정에서 124억 원 가량의 매출손실액을 전기오류수정손실 항목으로 반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은, 회사를 부도 상태에 이르지 않도록 유지하거나 회생절차 개시 후 회생절차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 및 H의 대표이사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게 하기 위하여 E의 재무상황과 저가 수주 사실을 숨기는 등으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의 E의 재무상황 가) E은 2008년 하반기 이후의 건설업 침체로 인하여 수주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저가로 공사를 수주하고 원자재 가격도 상승함으로써 수익성이 점점 저하되었고, 도급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도 못하여 결국 자금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되었으며, 유동자금의 여력이 없던 E은 2013. 2. 1. 4억 9,000만 원 가량의 어음을 결제하지 못하고 부도를 내게 되었으며, 결국 부산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증거기록 1책 645, 749쪽, 2책 91, 92쪽). 그리고 E은 위와 같이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면서 2012. 10. 31.을 기준으로 작성한 재무상태표에 12,400,462,275원을 전기오류수정손실액으로 인정하여 이를 결손금에 포함시켰는데, 그에 따라 E은 자산총계가 6,000,363,745원, 부채총계가 16,047,623,439원, 자본총계가 – 60,047,259,694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음이 확인되었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E에 대한 회생절차폐지결정 및 위 회생절차에서 회생법원인 부산지방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인 한영회계법인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E은 2013. 1. 1.부터 위 조사기준일인 2013. 4. 22.까지의 매출액이 2012년에 수주된 잔여공사대금 약 5억 4,800만 원이고, 일부 신규 공사가 존재하나 단발성 공사로서 매출액이 극히 미미한 수준이며, 위 조사기준일 현재 계약이 체결되거나 계약체결이 확정된 공사는 없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증거기록 2책 385, 386, 952쪽).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E은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에도 재무상태가 악화되고 자금운용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런데, E은 2012. 2.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발주처인 J협동조합 등 거래처로부터 합계 35,496,657,250원 상당의 외상매출금을 지급받고(증거기록 461, 462, 753쪽), 두산중공업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합계 2,969,453,400원 상당의 어음금을 지급받아(증거기록 422, 754쪽), 위 기간 동안 합계 38,466,110,650원(= 어음금 2,969,453,400원 + 외상매출금 35,496,657,250원) 상당의 어음금 및 외상매출금을 수금한 바 있다[E은 2012. 10.경을 기준으로 월 평균 33억 원 가량을 거래처 등으로부터 입금 받았다(증거기록 1책 645쪽)]. 또한 E은 2012. 2.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에, 거래처에 합계 22,256,323,293원의 외상매입금을 지급하고(증거기록 755쪽 내지 769쪽), 거래처에 교부한 어음에 관하여 합계 10,355,967,171원 상당의 어음금을 지급하였으며(증거기록 426, 427, 770 내지 774쪽), 하나은행, 기업은행 등에 대한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기업구매자금대출 등에 관하여 합계 4,082,227,106원 상당의 대출금을 상환하고(증거기록 447, 448, 784, 785쪽), 위 은행들에 대한 대출이자 등으로 합계 293,878,785원을 지급하였으며(증거기록 453 내지 460, 786 내지 793쪽), 그 밖에 일용노무자 잡금 865,779,200원(증거기록 775 내지 778쪽), 현장직원 급여 517,761,427원(증거기록 779 내지 782쪽), 사무직 직원 급여 688,341,847원(증거기록783쪽) 등을 지급함으로써 합계 39,060,279,829원(= 외상매입금 22,256,323,293원 + 어음금 10,355,967,171원 + 대출금 4,082,227,106 원 + 이자 293,878,785원 + 일용노무자 잡금 865,779,200원 + 현장직원 급여 517,761,427 원 + 사무직 직원 급여 688,341,847원) 상당의 비용을 지출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E은 2012년경 악화된 재무상황 속에서도 매출채권 회수 등을 통하여 은행 및 하도급업체 등 채권자들에 대하여 채무변제를 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등 일정 정도 변제자력을 유지한 채 회사운영을 계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또한 E은 D 및 H와 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2012. 5. 및 6.경 무렵에는 이 사건 공사 이외에도, P 건립공사(공사대금 5,880,585,750원), 주식회사 Q의 김해시 R부지조성공사(공사대금 2,822,000,000원) 및 추가공사(공사대금 44,000,000원), S 조성공사(공사대금 18,700,000,000원), 주식회사 T 제1공장 증축공사(공사대금 2,139,000,000원), 문경 U 신축공사(공사대금 31,831,800,000원), V 신축공사(공사대금 2,200,000,000원), W 일원 아스팔트 포장개량공사(공사대금 140,896,000원) 등 공사를 수주하였고 그 중 김해시 R 부지조성공사 및 주식회사 T 제1공장 증축공사 등 공사 일부는 이를 시행하고 그 공사대금을 수취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책 308, 613, 614, 806 내지 816, 1024쪽). 또한, E의 2012년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E이 2012년도에 시행한 공사들의 공사대금은 합계 430,074,000,000원에 이른다(증거기록 614쪽). 한편, E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E의 계속기업가치 및 청산가치 등을 조사한 한영회계법인은 그 조사보고서에서, 건설회사의 경우 관급 또는 민간공사 등 공사 수주를 위해서는 보증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는 것이 필요하고, 회생회사의 경우 그 신용도 등으로 인하여 보증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의견을 개진하였다(증거기록 2책 386쪽).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E은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이 체결될 무렵에는 공사 수주 활동을 계속하면서 실제로 일부 성과를 이루기도 하였으나, 회생절차개시신청 과정에서 2002년경부터 누적되어 왔던 손실액을 재무제표에 반영함으로써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보증보험회사 등으로부터 공사 수주에 필요한 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하게 되었고, 공사 발주처들이 이를 이유로 E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꺼리게 되어 결국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는 새로이 공사 수주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라) 나아가, E의 2012년 월별자금운용실적표 상 E의 각 월말 기준 현금시재를 살펴보면, 1월 38,976,097원, 2월 177,737,264원, 3월 185,997,148원, 4월 210,821,890원, 5월 157,164,756원, 6월 344,691,466원이었으나, 7월 358,691,699원, 8월 -95,211,081원, 9월 -111,144,596원, 10월 -99,197,291원, 11월 -32,805,074원, 12월 24,775,338원으로(증거기록 303 내지 305쪽), D 및 H와 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그 현금흐름이 급격히 악화된 사정을 알 수 있다. 마) 이와 같이 E이 D 및 H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무렵 E은 매출감소 등으로 인하여 재무상태가 악화된 상태에 있었고 그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결국 회생절차개시신청에 이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E은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에 의한 공사 수행을 통하여 공사대금을 지속적으로 회수하고 있었고, 특히 당시 E이 수행하던 다른 공사들보다 도급금액이 큰 편에 속하는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를 개시함으로써 그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실제로 그와 같은 공사 수행을 통하여 수취한 공사대금으로 은행과 D 및 H를 비롯한 하도급업체 등 채권자들에게 채무변제를 계속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E이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인이 D 및 H로부터 각 하도급대금을 편취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