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비스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8. 1. 1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설악면 천안리에 있는 '명수 네 농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설악 방면에서 유명산 방면으로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던 중,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7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창상 등의, 피해차량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1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현장사진 및 블랙박스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발생시킨 피해자들의 상해가 상당히 중한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결과 및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이종 범행으로도 1회 벌금형 처벌 전력 뿐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28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6. 17. 23:00경 업무로써 C 뉴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라성 1차 연립 앞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연수원사거리(초지역) 방면에서 협성삼거리(안산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BMW525d 승용차 운전석 문짝 부분,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 부분 등을 위 뉴그랜져XG 승용차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 운전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 운전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43세)에게 약 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운전의 차량 앞 범퍼 등을 수리비 7,416,91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17. 23:0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법원 앞 도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라성 1차 연립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뉴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료기록부 사본,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현장사진 및 관련약도, 관련사진, 블랙박스 캡쳐 사진 1. 내사보고(증거기록 51면) 1. 수사보고(증거기록 6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직후에 피해자의 차량이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고 쫓아왔음에도 1km 이상 진행한 점, 피고인의 차량은 이 사건 사고 이후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택가 이면도로로 진행한 점,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의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파손될 정도의 사고인 점 등의 사정이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고가 났음을 알면서도 고의로 도주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의 정도 및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20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9. 23:0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그 곳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술과 음식을 제공받으면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떡갈비 1접시, 공기밥 1개, 소주 2병 등 시가 합계 17,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지급을 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 벌금 300,000원과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을 선고받아 2012. 10. 11. 위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2. 7. 하순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번길 안양교도소 제6동 1층 1실에서 피해자 C(17세)이 자신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며 "왜 쌩까냐?"라고 말하면서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발뒤꿈치로 3회 때리고, 오른쪽 허벅지를 발뒤꿈치로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네가 잘 참으면 수건을 준다."고 말하면서 마주 보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발바닥을 플라스틱 숟가락으로 50여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8. 11: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의 목소리가 작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며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12. 8. 7. 1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수건을 빼앗은 후 시키는 일을 하지 않으면 수건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협박한 후 피해자에게 '팔굽혀 펴기 50회, '기마자세'를 3분간 유지하도록 하였고, 같은 방 수용자인 D에 대하여 "화장실 전세냈냐. 이 개새끼야. 나이 헛 먹었냐!"라고 욕설을 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자술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1문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교도소에서 반성을 하기는커녕 자신보다 힘이 약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파렴치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은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나이가 어린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78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5. 8. 4. 03:15경 부천시 원미구 E건물 1층에 있는 공중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칸막이 안으로 들어가 좌변기를 밟고 올라가서 옆 칸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F (여, 24세)의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이 소변을 보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을 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용변이 급하여 화장실에 들어갔던 것이고 용변을 마친 다음 화장실 안에 누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복도 쪽으로 고개를 내밀었던 것일 뿐 성적인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거나 카메라로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시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F은 이 법원에 출석하여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바, 화장실의 구조와 본인 및 피고인의 위치(용변 칸을 바라보고 가장 오른쪽 장애인 용변 칸에 본인이 있었고 피고인은 그 옆 칸에 있었음), 위쪽을 보게 된 경위와 본인이 목격한 장면(시선이 느껴져 오른쪽 위를 올려보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얼굴을 내밀고 본인을 내려다보고 있었고 피고인의 손에는 휴대전화가 들려 있었는데 그 각도가 본인을 향하고 있었음), 그 후 본인이 취한 행동(밖으로 나와 피고인이 있던 용변 칸을 두드림) 등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말대로 용변이 급하여 화장실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용변 이후 바깥의 사정을 확인하기 위해 변기를 밟고 올라서서 용변 칸 밖을 내다본다는 것은 이례적인 행동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현장을 피하려고 했던 경위에 대한 설명(술값을 물게 하려는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달리 피고인에게 해를 가할 목적으로 신고 및 진술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이후 피해자를 촬영하려고 하다가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적지 않은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시종일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그 죄를 뉘우치지도, 피해자에게 진지한 사과를 하지도 아니하고 있는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2차적인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정5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1. 14: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광양시 C 밭에서 피해자 D과 인근 토지 소유권 문제로 다투었던 것에 화가 나서 그곳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불상의 40년생 감나무 10그루, 20년생 매실나무 4그루를 굴삭기를 이용하여 뽑아내어 손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작은어머니인 E에게 감나무 등을 베어낼 것을 요구하였지만 E는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네가 베라"는 식으로 대응하였던 사실, 그 이후 피고인은 당시 한국농어촌공사의 F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작업 중이던 기사에게 부탁하여 나무를 베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나아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베어진 나무들의 정확한 수량, 위치(특히 위 C 토지 지상인지, 아니면 그 이외의 토지 지상인지), 소유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확정할 증거가 부족하다(현재까지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베어진 나무들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수용하지 않은 토지 지상에 있던 나무라는 점만 확인될 뿐이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정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1.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고, 2011.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7. 5. 17:00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다방에서 "내가 D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겠다. 그런데 카드대금이 밀려있어서 지불해야하니 선불금 300만 원을 빌려주면 카드대금을 변제하고 충북 음성에 있는 집에 가서 짐을 가지고 와서 다방 종업원으로 일하고, 2010. 9. 5.까지 선불금 300만 원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빌리더라도 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다방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통장(계좌번호 : E)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 08:45경 구미시 구평동에 있는 롯데슈퍼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6%의 주취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재고합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로부터 E당 기관지인 'F'을 판매하는 방법을 배운 후, 1976. 3. 21. 17:00경 광주 금남로 등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안에서, 1976. 4. 초순 19:00경 광주발 남평행 G회사 버스 안에서, 1976. 4. 15. 20:45경부터 21:05경까지 사이에 광주발 목포행 H회사 버스 안에서, 승객들을 상대로 'F'을 판매함에 있어 "소위 3·1 사태라는 한국의 이 I 선생님과 신부들이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J 문교부 장관 자리에 앉더니 양심적인 교수와 학생들을 희생시킨 사실들을 아십니까? 한국에도 K회사의 뇌물사건이 불이 붙어 L이가 이에 관련되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M 의원의 발언(한반도가 적화가 되어도 일본에 영향 없고 한국은 미국의 안전에 중요하지 않는다 발언)이 미국의 전 양당의원의 발언임을 알고 계십니까? I 선생의 선거법위반 재판은 장장 8년간을 끌며 27회의 공판과 2백여 명의 증인을 동원하는 등 사상 유례없는 기록을 이루었습니다. 이런 어두운 정세들을 알려면은 F을 사서 보십시오"라고 열변을 통하는 방법으로 선전하여서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한 것이다. 2. 사건의 진행 경과 가. 광주지방법원은 1976. 9. 1. 76고합100호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사건에서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 제7항, 제1항 가호에 근거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고(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됨에 따라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1977. 2. 25.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은 2013. 1. 25.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3. 5. 2.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개시하였다. 3. 판단 가. 긴급조치 제9호에 대한 위헌·무효 선언 또는 위헌 결정 대법원은 "긴급조치 제9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이어서, 그 해제 내지 실효 이전부터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침해된 기본권들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대한민국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임이 분명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2013. 4. 18.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 또한 헌법재판소도 "긴급조치 제9호는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헌법 개정 권력의 행사와 관련한 참정권,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영장주의 및 신체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2013. 3. 21. 2010헌바70, 132, 170(병합) 결정]. 나. 폐지 또는 실효된 형벌 관련 법령이 당초부터 위헌·무효인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나아가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같은 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지, 같은 법 제326조 제4호의 면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적용 법령인 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이어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C조합 대출부 담당부서 직원을 사칭한 일명 'D', 'E'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하니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법률구조공단 F 대리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G)를 위 'D' 등에게 알려주었다. 이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8. 11. 2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H캐피탈 I 과장인데 대출을 받아 상환하는 방법으로 실적을 올려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테니 지정된 계좌로 입금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C조합 계좌로 5,900만 원을, 같은 달 23. J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2,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7,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18. 11. 22. 10:00부터 11:30 사이에 다른 보이스피싱 관련자들이 피고인 명의의 위 C조합 계좌에 입금한 합계 4,4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일명 '대한법률구조공단 F 대리'라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12:03경 같은 계좌로 피해자 명의로 5,900만 원이 입금되자,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입금자의 이름, 주소, 관계, 입금용도, 입금액 정보 등을 제공받고 구미시 M에 있는 C조합에서 은행직원에게 거짓 정보를 말한 뒤, 은행직원이 제시하는 보이스피싱 예방문진표에 모두 '아니요'라고 체크한 후 서명하여 위 5,900만 원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고, 다시 구미시 N에 있는 O매장 앞에서 위 '대한법률구조공단 F 대리'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5,900만 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거래 확인증 2매, 예방 문진표, 출금전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계좌 제공, 현금 인출 등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도왔고, 피해금액도 5,900만 원으로 크다. 다만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나눈 대화 내용을 보면, 사기 범죄를 명확히 인식했던 것은 아니라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로 얻은 이익도 없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하여, 형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84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4. 4. 23:58경 인천 중구 B에 위치한 'C주점'에서 치킨을 먹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이 테이블 위에 갤럭시S4 스마트폰을 두고 담배를 피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을 보고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4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이 타인의 휴대폰을 절취하였고, 그로 인해 절도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사실이 있음에도, 2015. 4. 6. 17:29경 의정부시 아파트 201동 8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경찰관 및 파출소에서 사건처리에 관여했던 경찰관인 피해자 FG, H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국민마당 자유게시판에 'I'라는 제목 아래 '저희는 도둑이 아니며, 무고한 국민입니다. 말은 들어보지도않고 무시하는 언행을 한 J 파출소 H 팀장, G 순경, F 경위는 잘 보십시오 <중략> 주인을 찾아주려고 했으나, 전화기가 꺼져있었고, 분명 테이블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들이 몰려와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며 저희를 파출소로 연행했습니다. 저희 말은 듣지도 않았고, 저희 말에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중략>이런 사회에서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앞으로는 범죄자가 될 수도 있으니 절대 물건은 주인 찾아 주지 말고 모른척 지나가라고 가르쳐야겠습니다. 정말 일처리 잘하십니다. J 파출소 H 팀장님, G 순경님, F 경위님!! 국민의 말 따위는 안중에 없고 그저 실적만 채우면 되는가 봅니다. 아니면 귀가 잘 안들리시나 봅니다. 아니면 들을 생각이 전혀 없으시던 가요. 경찰 벼슬 아닙니다. 그렇게 사람무시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그렇게 행동하시면 열심히 일하고 있는 다른 경찰 동료분들이 같이 욕먹습니다. 겸손하게 행동하십시오'라는 내용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CCTV 영상사진(C주점)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청 자유게시판 게시글 1. 각 고소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1회, 기소유예처분을 3회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절취한 휴대폰이 바로 회수되어 피해자 D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타인의 휴대폰을 절취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음에도, 자신을 체포한 경찰관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경찰청 홈페이지에 실명을 거론하며 마치 경찰관들이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무고한 시민을 범죄자로 몰아 체포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체포 및 수사과정에서의 태도 등 범행 후의 정황 역시 좋지 않은 점 등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32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8. 2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북경짜장' 음식점 앞 도로를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달동 주공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고 있는 D 렉스턴 승용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가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만한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차로에서 앞서 신호대기 중인 위 렉스턴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포르테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렉스턴 승용차를 수리비 약 761,97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 C 소유의 위 렉스턴 승용차를 수리비 약 761,973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인 B 포르테 승용차를 2013. 2. 18, 20:10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북경짜장' 음식점 앞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가입 조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3. 23:10경 군포시 C에 있는 D 운영의 'E' 식당에서, 일행인 F이 국수를 먹으려다가 뜨거운 국물을 손등에 흘려 화가 나 업주인 D와 말다툼을 하고 112신고를 하여 군포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이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 경위를 파악하자, 경장 H의 자세가 불량하다면서 갑자기 손으로 경장 H의 왼쪽 팔목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경장 H을 상대로 고성을 지르고 삿대질을 하는 등 위협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으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도 오래 전의 것인 점과 피고인의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대구지방법원-2012고단734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9. 25. 02:2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주점 계산대에서,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C은 피해자에게 "이 새끼 작업시켜 가만 안두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계산대 위에 있던 무선 마이크 3개를 손으로 들고 계산대 안으로 던지고, 발로 정수기를 1회 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계속하여 위 주점 D번방으로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G(24세)의 일행에게 "나가"라고 소리치며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2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지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현장사진 1. 각 견적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 정도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취중에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였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위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다소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2.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부평구 부평동 519-9호 대정사거리 앞 편도3차로를 부흥오거리 방면에서 굴다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우회전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다른 방향에서 진행해 오는 차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반대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C(22세) 운전의 D SM7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두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가중,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외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128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21.경부터 2012. 9. 23. 02:00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F 1층에 있는 피고인 명의로 청소년게임제공업자로 등록한 'G' 게임장에서, 사용자의 능력에 상관없이 자동진행기(속칭 '똑딱이')에 의해 게임이 진행되는 사행성전자식유기기구인 '오션포스2' 게임기 50대, 지폐계수기 3대 등 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돈을 걸고 게임을 하도록 하여 우연적 결과에 따라 화면에 가오리, 상어, 고래 등 그림이 나타나면 점수를 취득하게 하고, 5,000점이 되면 경품용 아이템카드 1장이 배출되도록 하여 10%를 공제한 4,500원을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30.경부터 2012. 12. 3. 20:00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피고인 명의로 청소년게임제공업자로 등록한 'I' 게임장에서, 사용자의 능력에 상관없이 자동진행기(속칭 '똑딱이')에 의해 게임이 진행되는 사행성전자식유기기구인 '스페셜 리치' 게임기 50대, 지폐계수기 1대 등 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돈을 걸고 게임을 하도록 하여 우연적 결과에 따라 화면에 같은 그림이 나타나면 점수를 취득하게 하고, 5,000점이 되면 경품용 아이템카드 1장이 배출되도록 하여 10%를 공제한 4,500원을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B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이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일당 4만 원 내지 5만 원 정도의 보수를 받고 영업부장으로 일하면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음료수, 커피 심부름을 하면서 손님들을 관리하고, 게임기에 경품용 아이템카드를 투입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친구인 C가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영업부장으로 일하면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음료수, 커피 심부름을 하면서 손님들을 관리하고, 게임기에 경품용 아이템카드를 투입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이메일 사실확인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과 이에 첨부된 각 단속현장 사진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변경등록수리 통보 사본, 각 게임설명서, 각 단속지원결과회신서,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조(피고인 B의 각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의 점에 대하여)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비교적 가담정도가 경미하고, 기소유예 처분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2. 9. 확정된 사람인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1. 2012. 8. 22. 03:35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부근 도로부터 인천 연수구 동춘동 796-6 부근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고, 2. 2013. 4. 14. 10:20경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소재 삼미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일신동 송내IC 부근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판결문 및 관련 공소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과 판시 제1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8차례(집행유예 2회, 실형 2회, 벌금형 4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판시 제2항 기재 무면허운전 범행은 판시 모두사실 기재 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가 확정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이 사건 차량을 보유하면서 운전을 일삼아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이 단순 무면허운전 범행이고 일용노동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 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 드러난 법질서를 경시하는 피고인의 태도가 사법질서가 허용하는 관용의 한계를 크게 일탈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차량을 2013. 4.말경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판시 제2죄에 대하여는 본 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확정될 경우 판시 모두사실 기재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형과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것과의 형평, 판시 제1죄에 대하여는 판시 모두사실 기재 확정범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것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5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갑진(기소), 신지원(공판) 판결선고 2016. 4.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31.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힐스테이트 아파트 방면에서 아이파크 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은 왼쪽으로 굽어지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면에 놓여 있던 'PE' 방호벽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체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감경요소 : 처벌물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기본영역, 징역 또는 금고 4월210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병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6, 21:35경 구미시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대리운전한 피해자 D(33세)이 피고인에게 위 차량의 조수석 바닥에 떨어진 피고인의 휴대폰을 반말로 주우라고 말한 것에 불만을 품고,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배를 발로 2회 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운전석에서 끌어내린 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으며, 다시 일어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피해자의 머리를 위 승용차 운전석 문과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개방성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리기사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죄로 2회의 징역형을 포함하여 총 7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10.26, 21:35 경 구미시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던 중, 피해자 D(33세)의 얼굴을 향해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면, 위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편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3.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