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990

범죄사실 2015고단990 피고인 A F과 함께 2015. 2. 21. 20:30경 포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마트에서 피고인 A은 마트 직원들의 동태를 살펴면서 망을 보고 F은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나무젓가락 1묶음과 칫솔 1개 등 시가 합계 3,400원 상당의 물품을 티셔츠 앞주머니에 넣고 계산대를 몰래 빠져나가다가 마트 직원 J에게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A F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3671 피고인 A, 피고인 B과 K(여, 15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고인 B이 일을 하던 포천시 L 소재 M 편의점에서 돈을 훔치기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8,29,00:50 경 피해자 N이 운영하는 위 M 편의점 앞에 이르러, 피고인 B과 위 K은 편의점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편의점 안에 들어가 편의점 금고에 있던 현금 약 13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K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3840 피고인 C, 피고인 B은 전주소년원에서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 D는 피고인 B과 동네 선후배지간으로서, 2015. 9. 24.경 승용차를 렌트하여 휴대폰 대리점에 아무도 없는 새벽 시간을 이용하여 피고인 C이 승용차를 타고 범행 장소인 휴대폰 대리점을 지정한 후 차 안에서 망을 보고 기다리면 피고인 B과 피고인 D가 가게에 침입하여 스마트폰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O K5 승용차를 렌트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5. 9.24. 03:57 포천시 P에 있는 피해자 Q가 관리하는 R에 이르러 피고인 C은 승용차 운전석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 피고인 D는 근처에 있는 돌로 위 휴대폰 대리점의 유리로 된 출입문을 깨뜨리기 위해 내리쳤으나 출입문이 깨지지 않고 경보음이 울리자 도주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들은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03:59경 포천시 S 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U 매장에 이르러 피고인 C은 승용차 운전석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D는 근처에 있는 돌로 위 휴대폰 대리점의 전면 유리를 깨고 위 매장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폰 모형 20여 점을 들고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04:14경 포천시 V에 있는 피해자 W가 운영하는 X 휴대전화 대리점에 이르러 피고인 C은 승용차 운전석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D는 근처에 있는 돌로 위 휴대폰 대리점의 전면 유리를 깨고 위 매장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146,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0대를 들고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 C은 2015. 9. 24.경 제1의 각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면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O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4891 1. 사기 피고인 B은 2015.9.5.22:00경 포천시 아파트 상가 앞 'Z' 앞 도로에서 피해자 AA(여, 16세)으로부터 담배를 대신 사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돈을 주면 담배를 대신 사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담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담배를 사다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담배 대금 명목으로 1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갈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의정부에서 위 장소까지 차를 타고 오느라 들었던 기름 비용 10,000원을 추가로 달라고 요구한 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기름값 내놔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 B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 99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영수증 2015고단3671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AB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영상자료 발췌사진 2015고단3840원 1. 피고인 C, B, D의 각 법정진술 1. AC,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현장감식사진, 블랙박스영상 사진, 상점 CCTV사진, 현장사진 1.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¹2015489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차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D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사기죄, 공갈죄에 대하여) - 피고인 C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1. 미수감경 - 피고인들 :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피고인 A, D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피고인 A,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D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피고인 B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7월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행위는 죄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의 나이가 어리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범행 수법이 과감하고 불량하여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 A은 벌금형 전과와 소년보호처분 전과가 다수 있는바 준법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보이나,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절도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사고능력이 정상인보다 조금은 부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였다. 피고인 B은 소년보호처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각 범행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며, 반복적으로 다수의 범행에 나서고 있는 점, 완전한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다만 아직은 법상 소년인 점, 약 4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어느 정도 죄의 대가를 치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어 이를 참작하였다. 피고인 C의 경우도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어 무거운 처벌을 할 필요성은 충분하나,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를 하였고, 일부 피해품은 반환되었으며, 약 4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였다. 피고인 D는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반영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