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17. 04:40경 여수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여수충무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대한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인해 음주운전처벌이 강화되어오고 있으며 피고인이 2012년, 2016년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음주수치도 0.076%로 아주 높지는 아니한 점, 판시 기재 범죄전력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2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8.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20. 8.23. 21:10경 대전 중구 B아파트 주차장부터 같은 구 C 앞 노상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1. 단속 당시 차량 사진, 단속 직전 차량 내에 있던 피고인 사진, 음주측정 전 피의자 사진,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등에 따른 엄벌 필요성,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절대로 운전해서는 안 되는 수치이며, 운행거리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판시 각 전과가 있어 비난가능성이 큰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최종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이 비교적 길며, 피고인이 팔순이 넘은 노모와 지적 장애가 심하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형을 결혼도 하지 않고 홀로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에너지 진단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9. 23:35경 서울 중랑구 B빌라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부받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칙금납부통고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해 주차 문제로 시비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하면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는바,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1. 1. 18.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과를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9. 6. 28. 서울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습관을 고치지 아니한 채 범행을 반복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4. 00:2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 약식명령 및 판결문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대물 피해사고까지 내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기존 처벌전력은 약 11년 전의 것인 점, 대물 피해사고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된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생활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이후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왜관읍 금남리 719-3에 있는 67번 국도를 대구 방면에서 왜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 방향과 같은 방면으로 위 도로를 보행 중인 피해자 C(여, 91세)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 즉시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유족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즉시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사고 경위에 있어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 한가운데를 보행 중이었던 피해자의 과실도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유족들이 피해자가 처벌받을 것을 바라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321

범죄사실 2020고단2321 1. 2020. 7. 17. 절도 피고인은 2020. 7. 17. 12:22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매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매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9만 7,000원 상당의 갤럭시 S10 휴대폰 단말기를 피고인의 바지호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7. 22. 절도 피고인은 2020, 07, 22, 15:0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F 매장에서 근무 중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매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4만 8,500원 상당의 갤럭시 S20 휴대폰 단말기 1대, 시가 64만 9,000원 상당의 갤럭시퀀텀 휴대폰 단말기 1대, 시가 합계 189만7,500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쇼핑백에 담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2734 피고인은 2020. 7. 25.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고등학교 앞에서 중고거래 사이트인 I에 피해자 J가 게시한 '파손 및 중고폰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만나 절취하여 사용이 제한되는 갤럭시 S20 5G 휴대전화 1대와 갤럭시 A퀀텀 휴대전화 1대를 마치 사용이 가능한 정상적인 휴대전화인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기기 판매대금 명목으로 2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232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 CCTV에 대하여) ¹202027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핸드폰물품거래사실확인서, I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유무와 그 내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합37-1

범죄사실 피해자 B(33세)과 C(2015. 4. 26. 사망)는 각각 베트남인으로 D 선원이고, E은 베트남인으로 C의 친형이며, F와 피고인은 각각 베트남인으로 C와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다. 피해자는 2015. 4. 16.경 C와 함께 D에 승선하여 꽃게를 잡던 중 피해자가 바다에 내리는 그물에 C의 발이 끼어 위험에 처하게 된 이후 C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과 E, F는 2015. 4. 25. 23:14경 보령시 G에 있는 H 숙소에서 C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C와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자, C, 피해자와 함께 숙소 밖으로 나왔다. C는 위 H 숙소 출입문 앞에서 기타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통을 2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좌측 어깨와 후두부를 1회씩 내리치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몸통을 2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얼굴을 바닥에 4회 내리찍었다. E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밟았다. F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1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F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E,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B,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제30조1)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에는 피고인의 범죄(특수상해)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 1명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삽이 이용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한 변론이 종결된 이후 종적을 감춘 바람에 장기간 형사소송 절차의 진행이 지연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다툼에 합세하게 된 것으로 범행을 계획적으로 공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1) 행위시법(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보다 재판시법(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의 형이 더 경하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한다.의 범행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해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5. 00:42경 경기 광주시 B 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약 1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그랜드스타렉스 리무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운전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9.22:38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D 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2. 9.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5. 8.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3. 09:01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앞길부터 천안시 동남구 C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전날 마신 술이 완전히 깨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963

범죄사실 2020고단6963 피고인은 2020. 8. 23. 18:50경 서울 중구 B 앞길에서 피고인과 C의 폭행 장면을 목격한 서울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E 경사로부터 폭행 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파출소로 이동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씹할 열 받게 하네. 내가 누군지 아세요. 이름이 어떻게 돼요. 정말 어처구니 없네."라고 말하며 손과 팔로 E의 가슴 부분을 수회 밀치고, E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수사 및 진압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7896(병합)] 피고인은 2020.10.18.20:3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서울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남, 28세) 운영의 'H' 가게에서 갑자기 주방으로 들어가 종업원인 I에게 칼을 달라고 하였으나 칼을 주지 않자 I 의 손목을 잡고 칼을 빼앗으려 하였고, I의 연락을 받고 도착한 피해자에게 "너 싸움 잘하냐"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1회 치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8083(병합)] 피고인은 2020, 11, 15, 21:31 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피해자 K(남, 30세)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L'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예전에 무전취식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 가위 L 식당 안으로 피고인을 들어오지 못하게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몸과 얼굴을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툭 치고 오른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왼쪽 옆구리를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오른손 주먹을 휘두르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963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현장임장) 1. 수사보고(CCTV 확인) - CCTV 영상을 첨부한 CD 1. 수사보고(피해자가 촬영한 바디캠 영상 확인) - 바디캠 영상을 첨부한 CD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촬영 영상 관련) 1. 피의자 A의 상처를 촬영한 사진 [2020 고단7896(병합)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수사보고(방문조사) 1. 수사보고(식당 CCTV 확인 수사) - CD 2020고단8083(병합)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 CCTV 영상을 첨부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폭력범죄전력이 있으며, 술에 취하면 자신을 제어하지 못한 채 쉽게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범행이 반복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종래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개전의 정이 없이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이 반복적으로 발현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실제로 선량한 시민들과 경찰관들에게 피해를 주고, 나아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고 있는 이상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종래 앓아 온 알콜의존증에 기인한 면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4.경 대전 중구 중앙로 16번길 5에 있는 대전충남병무청에서, 2020. 6. 22. 09:30까지 대전충남병무청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재신체검사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까지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1. 수사보고(고발 담당 공무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여 체포되기까지 한 점,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형사처벌 및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547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9.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통계청 사거리 방면에서 현대자동차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 중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던 중 휴대전화로 영상통화를 하면서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길을 건너는 피해자 E(여, 45세)과 피해자 F(여, 49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2020. 9. 20. 05:26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으로 하여금 2020. 9. 20. 07:51경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에 의한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의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각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초범이고, 피해자들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도중 남자친구와 영상통화를 하다가 정지신호를 위반하는 등 과실로 횡단보도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2명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870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3. 15. 23: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A(남, 64세)이 '왜 오브리 값을 낸다고 하고 내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묻자 "뭐 이런 것 갖고 따지냐?"라고 하며 반지를 낀 손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세게 찍어 피가 나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B(남, 66세)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자 이에 대항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세게 밀쳐 피해자가 이마를 탁자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방문 목격자 탐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2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피해자는 이마 부위 열상을 봉합하는 수술을 받았다)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생활환경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 B]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사건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생활환경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김두희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06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혜원(기소), 손성민(공판) 판결선고 2020.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3. 2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2. 18:10경 충남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당진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판사 박상권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19. 11. 22. 13:20경 부산 기장군 B마을 부근 노상에서부터 울주군 C마을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 2년만에 다시 본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며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와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본건 범행이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대단히 높은 만취 상태에서 적지 않은 거리를 음주운전한 것으로, 교통사고 발생 등 일반교통의 안전에 심대한 위협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음주운전에 해당하여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날 술을 마시고 취침 후에 다음날 출근하던 중 경찰의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동기에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다행히 본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일반교통의 위험한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에 이용한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건실해 보이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9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4.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6.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 2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봉명동 유성지구대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온천북로 77(봉명동)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 단속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6. 23:50경 목포시 B 여관 C호에서, 술에 취해 지인인 피해자 D(남, 63세)와 서로 욕설하며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 약 28cm)을 오른손에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 E,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 - 현장사진(식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1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8. 00:27경 여수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C에 있는 D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광주지법 순천지원 2017고약전821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심각하여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7%에 이르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의 적발 경위(교통사고 발생 후 신고 접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과거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와 유사한 사건에서의 양형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998

범죄사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19. 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5.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남구 백운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수치가 가볍지 아니한 점, 판시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범행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0.부터 주식회사 B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실제로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27.경 세종특별자치시 C, D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주식회사 E에 39,870,000원 상당의 조경석 등의 운반, 설치 등의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내용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9.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186,020,000원에 이르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사업자정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자세금계산서,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부분),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6 부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4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한 횟수, 금액과 아울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16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7. 08:0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문정로 138에 있는 탄방 119소방안전센터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한가람네거리 쪽에서 공작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엑센트 승용차의 좌측면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6,103,898원이 들도록 위 엑센트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06. 7. 08:09경 대전 서구 문정로 138에 있는 탄방 119소방안전센터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코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 J,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서(A 기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