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단2900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0. 1.경 G(주)[당시 H(주)으로서 이하 'G'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2007년경부터 채권금융본부 본부장(상무)으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3. 5.경부터 피해자 (주)I(이하 T'이라고 한다)에 자금 융통을 하여 준 것을 계기로 I이 G에 위탁계좌(계좌번호 J)를 개설하여 회사 자금을 그 위탁계좌에 예치하였고, 피고인은 그 자금으로 국공채나 회사채를 매매하는 등 계좌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위탁계좌에 예치된 자금으로 임의로 국공채나 회사채를 매입하는 등 투자행위를 하고 사후에 거래내용 및 위탁계좌의 잔고를 I에 보내주었으며, I도 사실상 이를 묵인하였다. [범죄사실] G에 근무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고객인 I으로부터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을 받아 그 결정을 일임받았다고 하더라도 매매하고자 하는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및 매매의 구분과 방법에 관하여는 I의 결정을 얻어 유가증권의 매매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5. 25.경 G 사무실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등에 대하여 I의 결정도 없이 당시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I의 위탁계좌에 보관 중이던 12,754,610,000원으로 (주)K 발행 회사채 12,700좌(1좌당 10,043원, 만기 2007. 11. 28., 이하 '이 사건 회사채'라고 한다)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증권거래법상 일임매매거래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M, N, O의 각 법정진술(증인 M, O는 각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M, P 진술 부분 각 포함) 1.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L, M 진술 부분 각 포함)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N, P 진술 부분 각 포함) 1. S, T, U,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M, P, L 진술 부분 각 포함)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W 작성의 각 진술서 1. N 작성의 사실확인서 1. 위탁자거래내역 사본, 계좌입출금내역 사본 1. 각 녹취록 사본, 프로젝트금융주관계약서 사본, 각 자금대여약정서 사본 1. 확인서 사본 1. 국민은행 과거 내역조회 뷰어 (I), 통장거래내역(X), 위탁자거래내역, 전표확정 로그, 자금흐름도, 채권출고확인서, 투자의향서, 채권상환방안, 등기사항전부증명서(K), 각재무제표 감사보고서(K), 반기재무제표 검토보고서(K), 통합일일자금수지(I), 카드보관증, 각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영수증, 외부감사계약서 사본 등, 각 자금수지결의서, 매매주문 등의 전화녹음 업무처리지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증권거래법 (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증권거래법'이라고 한다) 제208조 제3호, 제1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2007. 5. 25. I의 위탁계좌에 예치 중이던 자금 중 일부로 이 사건 회사채를 매입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채 매입 이전에 I의 자금본부장(상무)인 M에게 (주)X(이하 'X'라고 한다)이 하남시 Y 일대에서 시행하는 아파트 신축사업(이하 '본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후 M으로부터 휴대전화로 이 사건 회사채의 매입을 사전에 승낙받아 이를 매입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채의 매입은 구 증권거래법상 일임매매거래의 제한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일임매매 거래행위를 제한하는 구 증권거래법 제107조는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증권거래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여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고객에 의하여 매매를 위임하는 의사표시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라도 존재하였다면 일임매매에 관한 구 증권거래법 제107조 위반의 약정도 사법적 효력으로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49128 판결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은 약정이 사법적인 영역에서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구 증권거래법 제208조 제3호에 의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같은 법 제107조 제1항의 위반행위는, 증권회사가 유가증권의 수량 · 가격, 매매시기뿐만 아니라 그 종류 · 종목 및 매매구분과 방법까지도 일임받아 매매거래를 하는 포괄적인 일임매매행위와 유가증권의 수량 · 가격 및 매매시기에 대하여는 일임받았지만, 그 종류 · 종목 및 매매구분과 방법에 관하여는 일임받은 바 없음에도, 그에 관한 고객의 결정 없이 임의로 매매거래하는 행위도 포함되는 것이다(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도2495 판결 참조). 나. 판단 당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07. 5. 25. 이 사건 회사채를 매수한 행위는 포괄적인 일임매매 거래행위를 제한하는 구 증권거래법 제107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I 경영진은 2003. 5.경 유동성 부족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던 중 G 단기금융팀장인 피고인의 도움으로 유동성 위기를 넘기게 되자 피고인과 각별히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고, 2004. 2.경 G에 위탁계좌를 개설하여 그 무렵부터 회사의 여유 및 운영자금을 위탁계좌에 예탁하였다. 피고인은 G의 채권금융본부 본부장으로서 위와 같이 위탁된 I의 위탁자금으로 장기간 CP 또는 회사채 등을 수시 매매하는 방식으로 I에게 수익을 올려주었고, I은 이 사건 회사채의 매입으로 분쟁이 발생하기 이전까지 피고인의 매매행위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그에 대한 수수료를 G에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I 위탁계좌에 위탁된 자금을 관리·운용한 기간, 회사채 등 거래행위의 종류· 수량, 거래규모와 거래대금, 피고인의 I 경영진과의 각별한 친분관계 등을 종합하면, 구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제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서면에 의한 일임매매약정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I 사이에는 묵시적으로 포괄적인 매매일임약정이 체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2) 기록상 피고인이 I의 위탁자금으로 이 사건 회사채를 매수하게 된 경위는, 피고인의 주관하에 G이 2007. 3. 9. X와 사이에 본건 사업에 관한 프로젝트금융주관계약(이하 '이 사건 금융주관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X에게 브릿지론으로 140억 원의 초기 사업자금을 조달해 주기로 한 일련의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금융주관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2007. 3. 9. 먼저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Z 발행 회사채를 대한석탄공사로 하여금 선이자 8억 원을 공제한 132억 원에 인수하게 하고 위 회사채 인수대금을 X에게 조달해주었고(자금흐름구조 : 대한석탄공사 → Z→ X), 이후 2007. 4.경 Z의 유동성 위기를 이유로 대한석탄공사가 회사채 발행기업의 교체를 요구하자 같은 달 30. K 발행의 이 사건 회사채를 대한석탄공사로 하여금 재인수하게 하고 그 인수대금을 X에게 다시 조달해 주었으며(자금흐름구조 : 대한석탄공사 → K→ X1, 이후 2007. 5.경 부실기업 특혜지원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대한석탄공사로부터 기존 투자금의 조기 회수를 요구받게되자 투자금 상환을 위해 I의 위탁계좌에 보관 중인 위탁자금 중 일부로 2007.5.25. 이 사건 회사채를 대한석탄공사로부터 매입하였다(자금흐름구조:I K - X). 이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채를 매입하게 된 과정, G 이 사건 금융주관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X로부터 선취수수료 40억 원을 취득한 점, Z과 K가 회사채를 각 발행하고, 이후 대한석탄공사를 통한 위 각 회사채 인수자금이 X 에게 브릿지론으로 제공된 일련의 과정은 전부 피고인의 주관하에 이루어진 것인 점, K는 2006. 12.경 (주)AA에서 분리된 자본금 5억 원의 신설회사로서 2007. 4.경 자본잠식 상태이었는바, 피고인의 요청이 아니었다면 자금의 실제 수요자도 아닌 K가 이 사건 회사채를 발행할 이유가 없고, 상식적으로 이 127억 원이라는 거금을 투자하여 부 1) X는 K로부터 조달받은 차용금으로 앞서 Z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고, Z은 위 자금으로 대한석탄공사가 인수한 Z 발행의 회사채를 상환하였다. 실채권인 이 사건 회사채를 인수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기도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금융주관계약에서 정한 초기자금 조달처로 대한석탄공사를 주선하였으나 후발적으로 발생한 사정 변경으로 대한석탄공사로부터 조기상환 요청을 받게 되자 I과의 기존 신뢰관계 및 포괄적 매매일임약정을 빌미로 I의 사 전 승낙 내지 동의를 받지 않고 이 사건 회사채를 매입함으로써 우선적으로 X에 대한 140억 원의 브릿지론 약정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3) 피고인은 I의 위탁자금으로 장기간 회사채 등을 매매함에 있어 사전에 미리 M에게 거래대상 종류와 종목, 수량 등을 통보하여 이를 승낙받기보다는 선거래 후 사후 통지의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채 매입 후 Il G으로부터 2007. 6. 18, 같은 해 7. 25., 같은 해 9. 13. 세 차례에 걸쳐 잔고증명서를 발급받고, 2007. 6.경에는 일괄적으로 월간거래잔고내역서(2007. 5.분)를 송부받았으며, 이와 별도로 2007. 5. 25. 매입 당일 오전에는 팩스로 매매보고서를, 같은 해 6. 1. 에는 등기우편으로 매매보고서를 각 수령한 바 있어 그 시경 바로 이 사건 회사채의 매입사실을 인지하였다고 할 것인데, 그럼에도 1이 G에게 장기간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M이 이 사건 회사채의 매입 사실을 사전에 승낙하거나 동의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세 차례에 걸친 잔고증명서 내지 월간거래잔고내역서의 발송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G이 그 무렵 1에게 위 각 문건을 송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선거래 후 사후 통지에 대한 소명자료로 볼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회사채 매입 이전에 사전 승낙 내지 동의를 받았음을 소명하는 자료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이 사건 회사채 매입 당일 오전에 팩스로, 같은 해 6. 1. 등기우편으로 매매보고서를 각 송부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진위 여부가 불분명할뿐더러 피고인이 수년간 I의 위탁자금으로 회사채 등을 매매한 거래내역 전체로 볼 때 G이 그에 해당하는 매매보고서 등을 개별적으로 출력하여 이를 송부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소명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유독 이 사건 회사 채 매입사실에 대하여는 당일 매매보고서가 출력되어 팩스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부되었다고 하는 것은 경험칙상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나아가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분쟁과 금융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증권업감독규정 시행세칙 제4-11조 제1항은 '증권회사는 고객의 일임매매주문을 받을 때에는 종목별로 매매의 구분과 방법 및 일임사항을 명확히 정한 일임매매주문표에 의하여야 하며, 동 일임매매주문표에는 고객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어야 한다. 다만, 고객이 전화에 의하여 일임매매주문을 하는 경우에는 주문접수자는 이를 녹음한 후 일임매매주문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전신·모사전송(FAX)에 의하여 주문하는 경우에는 주문접수자가 일임매매주문표를 작성하고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라고, 증권업감독규정 제4-23조 제2항은 “증권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매매주문을 받은 경우 그 주문내용에 대하여 서명확인, 녹음 기타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라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G도 자체적으로 매매주문 등의 전화녹음 업무처리지침을 따로 규정하고 있는바(수사기록 제737쪽), 피고인이 포괄적인 매매일임약정을 빌미로 I의 사전 승낙 내지 동의를 받지 않고 이 사건 회사채를 매입한 것으로 강한 의심을 받고 있는 이 사건에서, 증권회사의 고위직 임원으로 재직 중인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기본적인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녹음 기타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는 이상 증권업감독규정 등의 위반에 따른 불이익은 피고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합당하다). 5) 이 사건 회사채의 만기가 다가오자 피고인은 2007. 11, 26. M에게 '투자의향서 및 I. K 채권 상환 방안'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교부하였는데, 그 내용은 "현재 이 사건 회사채 매입에 관한 자금흐름구도가 I ⇔ K ⇔ X로 되어 있고, 이 매입한 K 발행의 이 사건 회사채 만기가 2007. 11. 28.인데, X가 2007. 11. 26.까지 K에게, K로부터의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K가 X와 G을 상대로 고발 · 고소하겠다고 한다. 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1이 이 사건 회사채를 I의 X에 대한 대여로 전환, 즉 이 X에게 135억 원을 대여하고, X는 위 대여금으로 K에게 K로부터의 차용금을 변제하며, K는 위 변제금으로 I에게 이 사건 회사채를 상환하고, 이후 본건 사업의 지주작업이 80% 완료되면 AB의 지급보증으로 PF대출을 받아 I의 X에 대한 대여금이 회수되도록 한다."라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와 아울러 피고인은 2007. 11. 26. I에게 "I X와의 자금대여약정과 관련하여 2007. 12. 30.까지 대여금의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G에서 채권을 매입하여본 대여금 약정과 관련한 I의 대여금 계정이 삭제될 수 있도록 할 것을 확약한다."라는 확인서를 작성・교부하고, 또한 1이 2007. 11. 28. X에게 135억 원을 대여한 당일에는 "본 약정서는 G이 중개한 이 사건 회사채의 만기 원리금을 상기 사업으로의 대여약정으로 전환한 것이며, G은 약정 만기일에 본 대여금이 전액 상환되지 못할 경우, 본건 사업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거나 또는 사업지를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 대여금이 전액 상환될 수 있도록 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자금대여약정서에 확인자로 직 2) G의 전화녹음 업무처리지침 제5조(입증책임) 제1항은 "매매주문과 관련한 통화는 반드시 녹음전화기에 의해 행해야 한다."라고, 제7조(보존연한) 제1항은 "저장매체는 녹음일자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접 서명하였다. 피고인이 Z과 K 발행의 회사채를 통하여 X에게 140억 원의 브릿지론을 조달해주는 업무를 주관하였고, 이후 돌발적인 사정으로 대한석탄공사의 기존 투자금을 조기 상환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X에게 브릿지론을 유지하기 위해 I의 위탁자금으로 이 사건 회사채를 매입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등을 종합하면, 위 확인서와 자금대여약정서의 작성 및 서명 경위에 쌍방 다툼이 있기는 하지만, G에게 전적인 상환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위 각 처분문서에 피고인이 스스로 서명하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피고인이 I의 사전 승낙 내지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회사채를 매입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G의 채권금융본부 본부장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내지 고객에 대한 충실의무를 토대로 고객이 위탁한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운용하여야 할 엄중한 책임이 있는바,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직위를 남용하여 I의 사전 승낙 없이 이 사건 회사채를 무단 매입한 것은 금융기관 종사자로서의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범죄행위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I이 입은 재산상 손해의 정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반성하지 않는 법정태도 등을 중시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을 정함에 있어서 I으로서도 이 사건 발생 이전부터 피고인의 포괄적인 거래 행위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이를 묵인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의 빌미를 상당 부분 제공한 점, 피고인은 2011. 12.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556, 628(병합) 사건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바, 이 사건은 위 사건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 실형 선고 이외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로 고려함이 상당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아울러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