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758

범 죄 사 실 1. 형사합의금 명목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남으로 행세하며 피해자 F와 사귀어온 사람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직접 운영하는 피씨방이 있고 이를 처분하여 이른 시일 내 자금을 마련할 것이라거나 폭력사건이 발생하여 합의금이 필요하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피씨방을 매각하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상대편을 폭행하였고 그 상대방이 입원을 하였다. 합의금을 주어야 하는데 구하지 못하고 있다. 10,000,000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 갚아주겠으니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경 피고인 명의의 I 계정으로 1,999,817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9.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의 은행계좌(J (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원, 5,000,000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9,999,817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벌금 명목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폭력사건이 발생하여 납부할 벌금이 필요하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폭행, 상해사건으로 벌금 5,000,000원을 내야 한다. 벌금 낼 돈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일주일 내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9.경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L은행 구로동지점 부근에서 피해자가 적금계좌를 해지하여 소지하고 있던 현금 5,249,396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249,396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휴대폰 개통 관련 1차 사기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이용대금을 피고인이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 개통명의만 빌려주면 요금은 피고인이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피고인이 사용하고 그 요금은 피해자에게 부담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1. 서울 동대문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이동통신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핸드폰이 망가져서 새로 개통해야 하는데, 내가 개통할 수 있는 휴대전화 개수가 초과하여 내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는 상황이다. 휴대전화 개통 명의를 빌려주면 요금은 내가 납부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게 한 후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그 무렵부터 2020. 3.경까지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그 사용요금 3,193,910원을 대신 납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193,9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4. 휴대폰 개통 관련 2차 사기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이용대금을 피고인이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 개통명의만 빌려주면 요금은 피고인이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피고인이 사용하고 그 요금은 피해자에게 부담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말경부터 같은 해 10. 초순경 사이 경기 오산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휴대전화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인터넷과 휴대전화 1대를 추가로 가입하면 1,000,000원 상당의 사은품을 받을 수가 있다. 휴대전화가 추가로 필요한데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해주면 요금은 모두 내가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를 개통하게 한 후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그 요금 880,100원을 대신 납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880,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5. 보증금 명목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보증금 1,000,000원에 월세 800,000원으로 하는 월세계약을 체결하게 되자 피해자에게는 보증금 10,000,000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같이 동거할 투룸을 얻었는데, 보증금이 10,000,000원에 월 800,000원이다. 같이 거주할 거니까 너의 명의로 계약하고 첫 달 보증금 5,000,000원을 대신 내주면 다음 달에 내가 5,000,000원을 갚아주고 나머지 보증금 5,000,000원을 내가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적금계좌를 해지하여 소지하고 있던 현금 7,128,075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7,128,075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차량 렌트비 명목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 명의로 렌트계약을 체결하고 승용차를 인도받더라도 피고인이 렌트비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명의로 렌트계약을 체결해주면 렌트비는 피고인이 납부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렌트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이후 피고인이 승용차를 인도받아 사용하면서 렌트비용은 피해자에게 부담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를 운행하는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에게 “같이 거주하면서 차가 필요할 것 같다. 매월 800,000원만 내면 K7 승용차를 내 차량처럼 사용하고 나중에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 렌트비는 차질 없이 납부를 할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6.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M매장에서 N 주식회사 소속 직원과 소비자가격 42,500,000원 상당인 K7 승용차에 대하여 월 렌트비 799,000원으로 하는 자동차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그 승용차를 건네받아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합계 16,736,346원 상당의 렌트비를 대신 납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6,736,34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F) 1. 자동차임대차계약서 1. 각 본인금융거래, 송금내역, 통장사본, 예금거래내역, 각 이체확인증 1. 각 녹취록 1. 각 가입신청서, 미납요금 납부 최고서 1. 참고자료제출(렌터카 청구/수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은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으로서 이혼남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를 6회에 걸쳐 기망하여 합계 43,187,644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2017. 11.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5.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