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720

범죄사실 2016고단1720 1. 2014. 6. 19.자 사기 피고인은 2014. 6. 19.경 포천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30만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2014. 12. 말경까지 원금을 상환하겠다, 남양주시에 있는 상가에서 임대료를 받고 있고, 포천시 F, G, 포천시 H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니 걱정 말아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상가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들은 담보권이 설정되어 강제경매 또는 임의경매 개시 결정이 되었던 상태였으며,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7억 3,000만 원에 달하는 반면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4. 9. 23.자 사기 피고인은 2014. 9. 23.경 포천시 C에 있는 D에서 "농산물을 가져간 후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농산물을 가져가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0만 원 상당의 고춧가루 60근, 고구마 6박스, 옥수수 등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2890(병합) 피고인은 2014. 9. 16.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에 있는 송파구청 부근 편의점에서, I을 통해 피해자 J에게, "피고인이 인천 남구 K에 있는 빌라 402호, 403호 2채를 담보로 제공해 줄 수 있다. 그 빌라를 담보로 사용하면 축산물 공급회사로부터 1억 5,000만원 상당의 축산물을 제공받을 수 있는데 3,000만원을 주면 빌라를 담보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L 소유인 위 빌라 2채는 1억 5,000만원 상당의 축산물 공급을 담보할 수 있는 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L 소유인 위 빌라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사용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을 통해 2014. 9. 16.경 400만원, 2014. 9. 19.경 600만원, 2014. 10. 1.경 500만원 등 합계 1,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7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E의 진술기재 1. 공증서류, 재산조회회보서, 경매사건 검색,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 통장사본 2016고단2890(병합)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I 전송 이미지 송부) 1. 등기부등본, 입출금 거래내역, 지급명령서, 내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해자 E으로부터 받은 돈 중 3,000만원은 피고인이 인수할 M 주식회사의 운영자금조로 받은 것인데 그 후 위 회사의 운영이 정상화되지 않았고, 피고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의 매매도 무산되는 바람에 부득이 변제를 못한 것일 뿐이며, 나머지 농산물대금 130만원 가량도 나중에 돈이 없어서 갚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각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 나. 피해자 J으로부터 받은 돈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당초 지인이 알려준 대로 I에게 3,000만원이 있어야 담보제공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만 하였을 뿐 이 사건 빌라의 담보가치에 대해 말한 적이 없고 달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편취의사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이다.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해자 E에 대한 편취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추단할 수 있는 다음의 여러 사정, 즉,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는 수산물 유통업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2013. 8. 19. 설립되었는데, 위 M의 공사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아들 N(사내이사)가 4,000만원, 남편 O(감사)이 4억 5,000만원을 투자한 점, 그런데 M은 다수의 공사대금 채무 등으로 운영이 잘 되지 않는 바람에 피해자의 위 가족들이 2014. 5.경 그 투자금 회수를 사실상 포기할 상황에 이르렀던 점, 그런데 피고인이 그 무렵 피해자를 찾아와 M을 인수하겠다면서 '그걸 왜 포기하냐. 나도 M 공사에 들어간 돈이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활동하여 M을 살려서 그 돈을 찾아 주겠다'며 금원 대여를 적극 권유하였던 점, 그 당시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위 M을 살리기 위한 활동비로 3,000만원의 급전을 빌려 달라. 그러면 이자로 2014. 7. 23.에는 50만원, 그 다음 달부터는 매월 30만원씩 각 지급하고 2014. 10. 말경까지 원금을 상환하겠다. 나는 남양주시에 있는 상가에서 임대료를 받고 있고, 포천시 F, G, 포천시 H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니 걱정 말아라. 위 땅이 있으니 금방 돈이 나온다. M에서 이익금이 생기면 위 피해자 가족의 돈 4억 5,000만원부터 갚겠다"고 말했고 그 후 피해자의 수락으로 그 변제기를 2014. 12. 말로 재조정한 점(M의 운영 성과와 상관없이 위 금원을 약정된 기일에 돌려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가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 실제로 임대료를 받은 적이 없었고,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들은 담보권이 설정되어 강제경매 또는 임의경매 개시 결정이 되었던 상태였으며,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7억 3,000만 원에 달하는 반면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점, 그리고 주식회사 글로벌 유토플렉스가 2014. 7. 23. 피고인 소유의 위 포천시 토지에 대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기는 하였으나, 그 매매경위 및 그 매매대금 등을 밝혀줄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미 위 토지에 대해 가압류와 근저당권설정 등 총 7억 3,000만 원 상당의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데다가 임의경매 마저 진행 중이었던 이상 과연 위 토지가 재대로 팔릴지도 의문스러운 상황이었던 점,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4. 8. 5.에 이자조로 30만원, 같은 해 9. 23.경에 이자 및 돼지감자 대금조로 59만원을 지급하였을 뿐 그 이후에는 전혀 돈을 지급한 적이 없는 점, 그 후 피고인은 2014. 9.경 다시 피해자를 찾아와 '회사운영에 필요하다'면 1억 2,000만원을 빌려 달라고 한 점, 한편 피고인이 2014. 9. 23.경 피해자로부터 시가 130만원 상당의 고춧가루 60근, 고구마 6박스, 옥수수 등을 가져가면서 '대금을 곧 지급하겠다'고 하고서는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⑩ 피고인이 위 농산물을 수령할 당시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인적인 채무가 많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⑪ 그 후 피고인은 2015. 5. 19.에야 M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피해자로부터 금 3,000만원 및 130만원 상당의 농산물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제때에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면서 위 금원 등을를 교부받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데 무리가 없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J에 대한 편취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추단할 수 있는 다음의 여러 사정, 즉, 피고인은 2014. 7.경 채무가 많은데다가 포천시 소재 땅을 구입하면서 대출받은 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지 못해 이미 위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가 진행 중이었던 점, 이에 피고인은 I에게 "인천 남구 K에 있는 빌라 402호, 403호 2채(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는 P 소유이나 그에게 우선 3,000만원을 제공하면 그 빌라를 담보로 넣고서 고기를 공급받을 수 있고, 시가가 약 2~3억원 가량 나간다"고 하면서 위 빌라를 담보로 제공하여 축산물을 제공받을 수 있는 사람을 알아보라고 한 점, 그 후 피고인은 2014. 9. 16.경 I을 통해 피해자 J에게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제공하면 축산물 공급회사로부터 1억원 상당의 축산물을 제공받을 수 있는데 우선 3,000만원을 주면 빌라를 담보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한 점, 그러나 사실은 위 빌라 2채는 피고인 소유가 아닌 제3자 L 소유로서, 당초 일반 주택이 아닌 상가로 지어진 것을 대수선하여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것(실제는 상가이다)인데다가 전세보증금 8,000만원까지 걸려있어 1억원 상당의 축산물 공급을 담보할 수 있는 가치가 없었고(단지 6,000만 원 정도의 축산물만 공급이 가능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인 점, 특히 이 사건 이전에 Q가 피고인을 통해 이 사건 빌라를 신한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으려고 피고인과 함께 위 은행에 찾아 갔으나 담보가치가 없다고 하여 그만 두었고, 이에 피고인이 다시 I에게 위 빌라를 담보로 축산물을 제공받을 새로운 투자자를 알아 봐 달라고 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제대로 된 빌라를 담보에 제공할 수 없거나 위 빌라의 담보가치가 별로 없어 피해자가 축산물 공급회사로부터 제대로 축산물을 공급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용인하면서 위 금원을 수령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데 무리가 없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죄로 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이 사건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