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4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시 도시계획실 E 소속 공무원으로서 F 도시계획시설 매수결정 및 대지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4. 12. 22.부터 2016. 4. 22.까지 (주)G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주)G은 2012.경 국세체납 등 자금압박으로 인하여 부산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주)G 소유의 부산시 동래구 H, I, J에 대하여 부산시에 매수청구를 하였고 2012. 12.경 부산시로부터 위 부지에 대해서 매수를 하겠다는 매수결정 통지를 받았으나, 부산시에서 부지 매수대금 지급이 지연되자 부산시를 상대로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 소송 및 권익위원회에 진정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부산시에 위 부지에 대한 매수대금 지급 청구를 하여왔다. 한편,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부산시에서 F 도시계획시설 매수결정 및 대지보상업무를 하던 중 2014 12.경에 이르러 위 (주)G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매수대금 지급을 하기로 결정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경 부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부산시 도시계획에 의해 'K'로 지정된 (주)G 소유의 부산시 동래구 H, I, J의 매수관련 업무를 진행하던 중 (주)G 대표 B로부터 신속한 부지 매수대금 지급 등 부지매수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5. 1. 21. 1,000만 원, 같은 해 2. 17. 300만 원, 같은 해 4. 15. 1,500만 원, 같은 해 6. 10. 1,000만 원 등 L 명의로 합계 3,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주)M에서 (주)코리아신탁에 신탁한 F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 업무를 진행하면서 2015. 12. 29.경 부지매수대금 전액인 4,409,397,000원을 (주)코리아신탁에 미리 지급하였으나, 매수한 부지 위에 우선적으로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주)M 측의 요구 조건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산시 명의로 소유권 이전이 지연되게 되었고, 이에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공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4.경 부산시청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F 매수청구부지 보상금 지급 정지 요청'이라는 제목 하에 '우리 시에서 F 매수청구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아래와 같이 매매대금을 지급하나, 아래의 통장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동의 없이 지급을 정지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좌명 : 경남은행(소유자 코리아신탁주식회사) N, 요청금액 : 4,409,397,000원, 요청내용 : 위 요청금액의 한도 내의 우리시(지급예정자) 동의 없이 지급 불가능'이라고 작성한 후 O, P이라고 결재란에 각각 이름을 입력한 다음 부산광역시장의 직인이 그려져 있는 그림 파일을 위 문서에 붙인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광역시장 명의로 서류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경 부산시청에서 감사를 나온 감사반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경 부산시청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공용지 취득협의 증서'라는 제목 하에 '취득협의 성립일 : 2016. 4. 21., ※ 특약 : 부산시는 2017년까지 Q의 개설을 완료하기로 합의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개설이 불가한 경우 공동주택으로 진입구간 및 소방 도로 부분은 도로 개설시까지 무상사용하기로 합의함, 취득자 : 부산광역시'라고 기재하여 출력하고, '등기촉탁 승락서'라는 제목 하에 '위 표시 부동산은 본인 소유의 재산이던 바 금번 부산광역시에서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부산지방법원 등기과에 촉탁함을 승낙합니다. 2016. 4. 21. 취득자 : 부산광역시'라고 기재하여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광역시장 명의로 된 서류 2장을 위조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7. 4.경 부산지방법원 등기과에 위 3)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관련 등기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에게 위와 같이 청탁하면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L 명의로 합계 3,800만 원을 A의 계좌에 송금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감사원 지적 도실계획시설 부지 부당매수 내역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감사원 지방행정감사2국에서 송부한 수사참고자료 첨부, G의 2015년 감사보고서 편철 및 G 소유 도시계획시설 지정 불상 부지를 2015년 부산광역시가 66억 상당에 매수한 사실 확인, B 명의 포괄계좌에 대한 입·출금 자금 추적결과 및 추가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청구 필요성, 뇌물공여자 B를 대신해 돈을 송금해 준 L 전화청취, B가 A에게 뇌물을 전달한 경위에 대해 작성한 경위서와 수사참고자료 제출, G 매수청구부지 관련, 부산시의 동래구청 건설과로의 업무 및 예산재배정 내역과 A의 뇌물수수경과 검토)및 위 각 수사보고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형법 제225조(공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1. 나. 4)항 기재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A) 형법 134조 후문(뇌물수수죄에 대하여)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및 벌금 3,800만 원 ~ 9,500만 원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판시 뇌물수수죄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3유형(3000만 원 ~ 5000만 원) > 기본영역(3년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판시 각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최종 형량범위 징역 3년 ~ 6년 8월 및 벌금 3,800만 원 ~ 9,500만 원 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여 거액의 국가예산이 소요되는 부산시 도시계획 관련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지능·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2유형(3,000만 원 ~ 5,000만 원) > 기본영역(10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도시계획시설 매수에 관하여 신속한 매수대금 지급 등 편의를 제공받을 목적으로 A에게 수차례에 걸쳐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두 차례 벌금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A에게 청탁한 내용은 매매대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해달라는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지능·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