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합53

범죄사실 2013고합53 1. 절도 피고인은 2013. 5. 21. 09:50경 충남 태안군 C지구 헬기장 부근 수로에서 피해자 D(52세)이 미꾸라지를 잡기 위해 설치해 놓았던 시가 9,000원 상당의 통발 2개를 가지고 가 피고인의 E 겔로퍼 차량에 실어 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통발을 가지고 가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피고인의 위 겔로퍼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려던 중 피해자가 위 차량의 운전대를 잡으며 피고인에게 정차를 요구하자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약 300m 가량을 피해자를 차량에 매단 채 진행하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합59 F은 충남 태안군 G에서 'H'라는 상호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서 카운터 업무를 보면서 게임기 및 종업원의 관리를 맡은 사람이다. 1. 등급분류위반의 점 피고인은 F과 함께 2009. 4. 24.경부터 같은 해 7. 1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10,000원을 넣으면 코인창에 20점이 등록되고 시작 단추를 누르면 1점씩 차감되면서 화면에서 대포가 발사되고 떨어지는 낙하물을 명중시킬 때마다 화면 배경이 '신전', '탑', '피라미드', '궁궐' 등 배경으로 바뀌고, 화면이 그 순서대로 바뀔 때마다 취득 점수가 증가됨을 암시하는 예시 기능이 포함되고 당첨 구간이 미리 설정되어 있어 당첨구간에서는 사용자의 능력과 무관한 당첨 및 경품 배출이 이루어지는 내용의 '세븐원더스' 게임물이 설치된 게임기 4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그런데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전체이용가' 등급으로 등급분류한 '세븐원더스' 게임물은 지폐투입구에 동전을 넣고 좌우 버튼을 이용해 대포를 좌우로 움직이면서 떨어지는 아이템을 조준하고 중앙 버튼을 이용해 대포를 발사하여 떨어지는 아이템을 격파시켜 점수가 1,000점 이상이 되는 경우 게임을 계속 진행할 것인지 선택하고 게임을 중단하는 경우 취득 점수에 따라 상품을 얻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임으로 사용자의 능력에 따라 당첨 및 경품 취득 방식이 달라지는 내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제공한 게임물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업 및 경품 등 제공 사행성 조장의 점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취득한 점수가 5,000점 이상이 되면 게임기에서 자동으로 경품 책갈피 1개가 배출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책갈피를 현금으로 환전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책갈피 1개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 4,500원을 건네받아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이와 같은 환전 행위를 통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경품에 교환가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도박성을 높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고,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2013고합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J,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 작성의 자술서 사본 1. 감정결과회신 사본 1. 수사보고서(공범 F 등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1. 4. 5. 법률 제105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불법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경품 등 제공 사행성 조장의 점),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종업원에 불과하므로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F은 처음부터 피고인과 상의하여 이 사건 게임장 영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위 게임장의 다른 종업원인 I, J도 피고인의 소개로 고용하게 된 사실, 피고인은 F이 없을 때에도 위 게임장 문을 열고 영업을 하기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은 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경품 등 제공, 환전의 점에 있어 F과 사이에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공동정범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제2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 경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제3범죄 -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4. 최종 형량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 및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이러한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므로, 형량 범위의 하한은 징역 4월이 됨. 5.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진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차량에 매달려 있는데도 피고인이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약 300m를 진행한 결과,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에서 떨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범행의 수단 및 방법, 위험성에 있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절취한 금품의 액수도 크지 않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동종 범죄전력도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