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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240

범죄사실 2019고단1240 피고인은 2019. 11. 1. 02:5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 운영의 D에서 피해자의 부탁으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단속된 사실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식탁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이 가득 담겨 있는 유리잔(길이 약 10. 5cm, 지름 약 6. 5cm)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향하여 힘껏 던져 피해자의 코 부위를 맞추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 골절 및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67 피고인은 2010. 8.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31. 18:48경 혈중알콜농도 0. 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태안군 샘골로 51 방가마시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2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샘골로 51 방가마시 사거리를 태안군청 방향에서 샘골 방향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68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뇌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노1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의무기록사본 [2020고단67] ㄴ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영상 CD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특수상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행 경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특수상해 범행 방법, 수단 및 위험성, 특수상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죄전력, 주취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피고인의 과실 정도, 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535

범죄사실 2019고단7535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주)N을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23명을 고용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3. 부터 같은 해 1. 5. 까지 근무한 O의 임금 184,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 서면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3. O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2019. 1. 출근기록부 사진, 진정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서면 미교부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피고인이 I에게 178,412원을 지급하여 피해가 거의 회복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19노7535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OON을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23명을 고용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5. 부터 같은 해 12. 31. 까지 근무한 B의 임금 6,917,64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5, 7, 8 기재와 같이 7명의 임금 합계 3 2,185,885원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10. 부터 2018. 8. 12. 까지 (주)N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퇴직금 3,633,633원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7, 8기재와 같이 2명의 퇴직금 합계 8,115,947원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2879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ON을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23명을 고용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3. 경부터 2018. 9. 10.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7,239,617원 및 퇴직금 5,806,72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9,236,623원 및 퇴직금 합계 17,607,038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4014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M 에 있는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경부터 2019. 10. 31. 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3,986,480원 및 퇴직금 2,152,1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의사 : 근로자 B, C, D, E, F, G, H(이상 2019고단7535 사건 관련), I, J, K(이상 2020 고단2879 사건 관련), L(이상 2020 고단4014 사건 관련)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749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9. 26. 18:30경 평택시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비전지하차도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시속 20km ~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0세) 운전의 F 티볼리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엄청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차량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6. 23:49경 남양주시 B아파트 C동 1층 앞 길에서, '때려 부수는 소리가 난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주취상태인 피고인을 부축하고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위 E의 오른손을 강하게 잡고 비틀고, 팔로 몸을 밀치고, 발로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확인) 1. 바디캠 영상 사진 1. 112 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997년에 벌금형을, 2005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범죄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은 제복을 입고 있는 경찰관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공권력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다른 사람들의 신체와 재산의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 위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이후 약 15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경찰관이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민사소송에서 인정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계획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9.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8. 03:09경 충남 홍성군에 있는 B아파트 앞 주차장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오가면에 있는 면허시험장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 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의 정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의 회수 및 빈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9. 03:4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를 전주역 방면에서 자동차등록사업소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현장은 야간이었는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E(남, 65세) 운전의 F 이-카운티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해차량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5,548,827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차량 견적서 1.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468

범죄사실 [2019고단1468]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7.3.01:19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20세) 운영의 'D' PC방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1612]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 경 전주시 완산구 완산동 시립도서관 근처 길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F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1. 22. 00:49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PC방에서 PC방 이용요금을 결제하면서 위 PC방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F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행세하며 제시하는 방식으로 요금을 결제함으로써 그 요금 10,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22. 00:52경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K 편의점에서 담배와 과자 등을 구입하면서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F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행세하며 제시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그 대금 55,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현장 사진 등 [201916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드사용 상세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직불카드 사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 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ww 야간에 건조물을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고, 직불카드를 습득하고도 반환하지 않고 사용한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MOM·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2회의 벌금 전과 및 기소유예 전력이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5. 04: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양산대로 62 호포역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부산 방면에서 양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 2차로에서 진행하는 C(69세) 운전의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 부분을 위 승용차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약 10만 원이 들 정도로 위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옆차선에서 진행 중인 피해차량을 추돌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 본건 범행 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본건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이 피고인 운행 차량을 추격하면서 여러 차례 정차명령을 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도주함으로써 공권력에 불응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와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피해차량에 발생한 물적 피해도 경미하고,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존재하나 음주운전 범행은 이번이 처음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외국인 처가 있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 B(여, 27세)와 이혼 소송 중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15. 01:00경 부산 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이혼 소송 중으로 피해자와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양면 프라이팬(가로 길이 27.4cm 가량, 세로 길이 23cm 가량, 전체 길이 43cm 가량, 무게 1.6kg 가량)을 손에 들고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미안"이라고 말하며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나 앉은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위 프라이팬으로 1회 때리고, 이를 피해 자리에서 일어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위 프라이팬으로 1회 더 때려 이불 위에 주저앉게 한 후, 계속하여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고 현관문 쪽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거실 바닥에 눕히고 양 손으로 목을 다시 졸라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구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B의 상처사진 1. 수사보고(범행현장 확인에 대한 수사) 1. 내사보고(양면프라이팬의 크기 등에 대한), 범행장소에서 촬영한 프라이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704

범죄사실 2019고단1704 피고인은 2019. 10. 24.경 김천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송금하면 에어팟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같은 날 00:33경 및 17:23경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F)로 에어팟 대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9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245,000원을 에어팟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2020215 피고인은 2020. 1. 2. 경 김천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에어팟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원을 송금받더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에어팟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1:26경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I)로 에어팟 판매대금 명목으로 9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60,000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나65 피고인은 2020. 1. 18. 경 김천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에어팟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송금하면 에어팟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에어팟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44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12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88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537 피고인은 2020. 2. 16. 경북 구미시 L아파트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D에 에어팟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에어팟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10경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O)로 125,000원을 에어팟 판매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2.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65,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17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P, Q의 각 진술서 1. 입금확인증, 각 대화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 거래명세표, 입금확인증 [2020고단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R, S, T, U, V, W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입금확인증, 각 대화내역, 예금거래내역서, 인터넷 캡처본, 송금확인증, 출금거래명세표 [2020나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X, Y, Z, AA, AB, AC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송금내역서, 변개톡 대화자료, 회신자료, 각 대화자료, 게시글 자료 [20205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AD, AE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입금확인증, 각 대화내역 캡처사진, 계좌거래내역 등, 이체처리결과조회, 거래명세표,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2019년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다수이고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상당 부분 피해를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0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9.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9. 9. 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은 C단체(이하 'C'이라 한다)의 공동대표, 피고인은 C 회원이다. C 회원 ID는 2018. 10. 24.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집회명은 'E', 개최 일시는 '2018. 10. 26. 16:00~19:00', 개최 장소는 'F앞 당사 당H당↔당사 당사F앞', 시위 방법은 '플랜카드, 피켓, 음향시설, 방송차 사용, 준법 행진, 질서 유지, 행진사 회원 1개 차로 이용 행진'으로 집회 신고하였다. 피고인과 B C 회원 약 150명(피고인 포함 약 65명 휠체어 탑승)과 함께 집회신고에 따라 행진을 하던 중 2018. 10. 26. 16:35경부터 17:3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M 위 N를 G당사 방향 4개 차로를 점거한 상태로 행진하고, 이후 서울 영등포구 빌딩에 있는 G 당사 앞 N 양방향 8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교차로 중앙에서 휠체어에 탑승한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사다리를 목에 걸고 쇠사슬로 묶은 후 구호를 제창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N를 지나가는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성명불상의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채증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벌금(100만 원) 범죄전력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2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7. 06:45경 속초시 B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5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4. 22:5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 농도 0.09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B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A의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판사성보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436

범죄사실 2020고단2436 피고인은 2019. 8. 말경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해 알아보던 중 대출 브로커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거래 실적을 만들어야 하니, 법인을 설립한 후 계좌를 개설해 체크카드 등을 넘겨달라'는 제안을 받고 2019. 8. 27.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주식회사 B과 주식회사 C를, 2019. 9. 24. 경 유한책임회사 D와 유한책임회사 E를 각각 설립하였다. 1. 업무방해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법인이 허위로 설립등기 된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법인의 계좌 개설이 불허되고, 또한 당해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은 2019. 8. 30. 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은행 H점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설립한 주식회사 C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위 은행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유령회사에 불과한 주식회사 C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I)를 개설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양식 상 금융거래 목적에 '사업용 거래'라고 적고, '타인으로부터 대출 또는 취업 등의 목적으로 통장 대여를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물음에 '아니오'라고 체크하는 등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G은행의 계좌 개설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주식회사 C', '주식회사 B', '유한책임회사 D' 및 '유한책임회사 E' 명의로 총 8개의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 은행들의 계좌 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3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개설한 접근매체인 주식회사 C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I)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카드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C', '주식회사 B', '유한책임회사 D' 및 '유한책임회사 E' 명의로 개설한 총 8개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02734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21. 오후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역 사거리 인근에서 피고인이 설립한 유한책임회사 E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 K)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및 OTP 카드 등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2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정보회신,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법인설립신고서 등, 회신자료 202027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자료,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4개의 법인 설립하고, 이를 이용하여 9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는 보이스피싱범죄 등에 이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많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937

범죄사실 2020고단1937 1. 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30. 16:30경 여수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900만 원 상당의 E 캡티바 차량을 발견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시동버튼을 눌러 시동이 걸리자 운전하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31. 20:15경 여수시 묘도10길 6 에 있는 보건진료소 앞 노상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400 만원상당의 G 티볼리 차량을 발견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시동 버튼을 눌러 시동이 걸리자 운전하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7. 31. 20:45 여수시 H에 있는 I병원 앞 노상에서 도난 차량 신고를 받은 여수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위 K 등으로부터 추격당하던 중 도주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위 티볼리 차량을 후진하여 뒤쪽에서 피고인의 도주로를 가로막고 있던 위 J파출소의 L 순찰차 앞 범퍼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수리비 289,87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31. 20: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여수시 묘도10길 6에 있는 보건진료소 앞 노상에서 여수시 H에 있는 I병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8,7km를 위 G 티볼리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0고단1950 피고인은 E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0. 19: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M에 있는 N 매장 앞 사거리를 선소 쪽에서 여수법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고 보행자 및 차량 통행이 빈번한 차선이 없는 이면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에 차량이 있음에도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서 일시정지 중인 피해자 O이 운전하는 P 그렌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캡티바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져 차량을 수리비 474,03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1937 1. F, B의 각 진술서 1.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캡처자료 1. 수사보고(J파출소 순찰차 손괴된 모습) 1. 수리비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단1950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P)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에 대하여) 및 각 첨부자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차량을 훔쳐서 그 차량을 타고 달아다 나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거나 자신을 추격해 온 경찰차를 들이받았다. 범행의 경위나 과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B 등에 대한 절도 범행 등으로 체포되어 석방되자마자 다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 등에 대한 절도 등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이 사건과 매우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특수공용물건손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다.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모두 반환되었고,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Q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만 19세에 불과하여 개선의 여지가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4. 01:1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4매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주취상태 중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다. [유리한 정상]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