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70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22. 4. 15. 22: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동백역사거리를 호수공원삼거리 방향에서 초당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이고 당시는 야간이며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전방에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E350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수리비 2,244,8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에 있는 편도 3거리의 화운사입구 삼거리를 용인시청 방향에서 화운사입구삼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고 당시 야간이며 다른 차량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그 파편이 주면 도로에 흩어지게 하여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약 4,405,430원 상당이 들도록 중앙분리대를 손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15. 22:30경 용인시 기흥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처인구 D에 있는 ‘E’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차량 통과 이력,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견적서 1. 수사보고서(운전거리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연달아 교통사고를 일으켜 대물 피해를 입힌 후 사고처리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특례법위반죄로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B과 합의하지 못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사에 면책금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들에 대한 물질적 피해회복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 전과는 없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7. 8. 23.경 다크웹인 대마 판매 사이트 ‘B’를 통해 성명불상의 대마 판 매책에게 대마 약 30g을 주문하고, 위 판매책의 전자지갑(C)으로 대금 0.94389비트코인(한화 4,365,491원 상당)을 전송한 다음, 같은 달 24.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하단에서 위 판매책이 숨겨 놓은 대마 약 30g을 취거하여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3. 25.경 서울 강동구 D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안에서, 대마 약 0.5g을 호일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대마 매수 관련 수사 내역),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피의자 A 특정 경위 및 범죄사실 내역) 1. 지갑주소 목록, A 관련 회신 내역 1. 각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본문(대마 매매의 점),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매수대금 상당액인 4,365,000원을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큰 중대한 범죄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대마를 매 매하여 흡연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시중에 유통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경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9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6. 15:00경 전남 함평군 B 부근 도로 약 3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전산자료(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같은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직후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범행 경위, 운전거리, 피고인의 건강상태, 환경 등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9. 20:56경 경기 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07%로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에게 2009년 및 2012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정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해시 B에 있는 C에서 가드레일 설치공사를 하고 있는 ㈜D의 상무이고, 피해자 E(남, 27세)은 ㈜D의 인턴사원으로 위 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2. 14:00경 위 C 1호기 앞에서, 공구 반출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다마스 차량에 용접기 등의 공구를 싣고 운전석에 탑승하여 출발하려고 하여, 안전관리자인 피해자가 ‘반출 승인을 받고 반출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다마스 차량 조수석문을 열고 상체를 차량 안쪽으로 넣어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게 하자,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차에서) 안 나갈 거야!”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목격자 F 본건 당시 상황 재연 및 사진 촬영 첨부), 현장 재연 사진, 수사보고서(고소인 상대 전화 수사 및 대질 조사 의사 확인), 수사보고서(D 직원 G 상대 전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유형력을 행사하였지만,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보면 형법상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관련법리 및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느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며(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750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75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되고 이를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판단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D(이하 ‘D’이라 한다)은 C(이하 ‘발전소’라 한다) 내부 안전 가드레일 공사를 진행 중이었고 피고인은 D의 상무, 피해자는 D의 인턴사원이다. 피해자는 D 소속의 안전관리자로서 유해위험물질은 발전소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도록 조치하고 불꽃방지 및 불튀방지 확인과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D회사 H 과장의 지시로 발전소에서 물품 반출시 발전소로부터 반출승인을 받고 반출하도록 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구체적인 반출절차는 피해자가 반출품목을 사진으로 찍어 D 담당 직원에게 보내면 D 담당 직원이 이를 발전소 직원에게 메일로 보낸 후 확인을 거쳐 반출승인을 받게 된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발전소 내부 주․정차시에는 비상깜빡이를 켜야 함에도 이를 켜지 않고 판시 차량을 주차한 후, 용접기 2대, 용접선 및 기타 공구 등을 판시 차량에싣고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차량 깜빡이 먼저 켜시고 반출증 나오시는 거 확인하고 용접기 갖고 나가셔야 합니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안 나갈 거야 네가 뭔데 이 새끼야, 네가 뭔데 감독이야 뭔데”라고 하면서 D 일용직으로 일하던 F을 판시 차량에 태워 출발하려고 하자, 피해자는 “안됩니다, 반출증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면서 판시 차량 보조석 문을 열 고 F을 막아 세운 후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상체를 반쯤 판시 차량 안으로밀어 넣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팍을 밀치면서 ”나가라, 네가 뭔데, 안 나갈 거였다고 이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F을 판시 차량 조수석에 태워 출발하려고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의하여 가슴이 밀쳐진 상태로 더 이상 피고인을 제지하지 못하였다. 종합하면, 이 사건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유형력의 행사가 비록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물품반출 허가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피고인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형법상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의 상사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 수행을 무시하면서 유형력의 행사까지 나아간 것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약식명령의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재고단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6. 20:54경 삼척시 B아파트 C동 주차장부터 삼척시 D에 있는 E교 동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거리 특정), 사건관련지도(피의자 음주운전 구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피해자 B에 전화를 하여 “거제시 C와 D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공사비가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달라. 지금 사는 폐교 건물에서 나오면 E으로부터 리모델링 비용을 돌려받으니 한 달 안에 3,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건물 신축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한 달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7.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차용증 1. 조정조서 1. 카카오톡 대화 1. 계좌거래내역서, 자기앞수표조회, 수표사본, 예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F 전화조사), 수사보고(F와의 통화), 수사보고(G와 통화), 수사보고(E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기망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 1주일 뒤 수표로 인출하여 G에게 지급한 점, G는 위 돈에 관하여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E로부터 3,000만 원가량을 돌려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변제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의 민사소송 절차에서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하는 취지의 조정을 한 점 등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범행 당시 33~38세)과 2009. 12. 6. 결혼하여 2019. 11. 29. 이혼한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6. 19.경 부산 금정구 C건물 D호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는 피고인을 깨워 술병을 치우고 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인공뼈 삽입이 필요한 안와골절, 광대뼈와 상악부골절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3. 28.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시가 69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S7 휴대전화를 거실바닥에 던져 액정 등을 깨뜨려 손괴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무기록 사본 1. 각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서(재물손괴 피해품의 금액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을 경우 그 지위를 잃게 되어 자녀 양육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7. 12. 26.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어머니가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고 하다가 지내겠다고 말을 바꾸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우리 엄마는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28.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전날 밤 귀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치를 하러 화장실에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가량, 왼쪽 머리를 5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1. 23: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침대 위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3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6. 24. 18: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이혼을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등을 1회 때리고 다시 왼쪽 머리를 2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7. 14. 18: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다시는 너를 안 건드리고 이제 때릴 일이 없다”라고 말하고 진행 중인 이혼소송 관련 재산분할, 위자료에 대하여 이야기하자며 피해자를 부른 뒤, 집 안으로 들어온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어라”고 말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와 합의) 다. 공소기각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9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7. 09:35경 인천 부평구 B모텔 1층에서 위 모텔 카운터 안쪽에 있던 관리자인 피해자 C(여, 41세)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과도(칼날 길이 9cm, 손잡이 길이 12.5cm)를 손에 들고 카운터 간이창문을 두드리며 ‘현금 1만 원을 빌려달라,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고 자신도 죽겠다.’라며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4, 다만 CD 부분은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과도를 이용하여 공갈 범행을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행이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4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5. 22:3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아들인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D가 집 밖으로 나가자 D를 쫓아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으나 D가 문을 열지 못하게 막고 서서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날길이 18cm)을 들고 와위 식칼로 문을 찍으며 D을 위협하였고(같은 날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 이에 D이 112신고를 하여 위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에게 식칼을 버리라고 하였으나, 위 식칼을 든 채 자살을 하겠다고 베란다로 가서 창문을 연 후 난간을 잡고 있다가 거실과 주방으로 이동하며 소란을 피웠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총길이 29cm, 날길이 16cm), 과도 3개(총길이 23cm, 날 길이 13cm)를 추가로 꺼내어 들은 후 양손에 식칼과 과도 총 5자루를 든 채 아들을 데리고오라며 위 칼들을 휘두르고, 위해를 가할 듯이 들고 있던 칼로 경장 F을 가리키며 “내가 아들 데리고 오라고 했지”라고 말하면서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아들(20세)을 위협한 사건은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 처분이 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는 딸 등 자녀를 홀로(약 17년 전 남편과 사별하였다) 키우고 있었는데, 아들과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아들로부터 돌려받는 문제로 다투다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공무원과 약 3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칼을 들었다가 테이저건을 맞아 제압되었고, 경찰공무원 F은 수사기관에서 “거리가 꽤 있어서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에게 칼을 휘두른 것이 아니라 자기 분에 못 이겨 허공에 칼을 휘두른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3. 08:2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부근 D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감전교차로 방면에서 하단동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그곳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 4차로에는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차선에 있는 다른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우측 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마침 위 4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남, 2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방향지시등 등화 없이 막연히 4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도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위 SM3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3 승용차를 수리비 1,043,53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9, 20, 22번) 1. 교통사고 조사분석결과 회신, 교통사고 분석서 1. 각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사진(증거목록 순번 6, 15, 16, 25번) 1. 블랙박스 사고영상 CD의 재생 및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화물차(‘가해차량’)를 운전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커브길에서 잠깐 차선을 침범한 것이지, 차선을 변경하려 한 것도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로 사고를 발생시켰고,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으면서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차량의 전방 블랙박스 동영상 파일이 증거로 제출되었다. 이에 의하면, 가해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3차로에서 4차로로 조금씩 이동하던 중 4차로 쪽으로 넘어가 있던 오른쪽 뒷부분이 4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차량의 왼쪽 앞부분과 충돌한 사실, 그 즉시 피해차량의 앞 범퍼가 들리면서 부서지고, 가해차량의 후미가 쉽게 식별될 정도로 위 아래로 흔들리며, 그 직후 가해차량의 후미 브레이크 등이 켜지면서 가해차량의 속력이 줄어들었고, 가해차량은 이후 몇 초 서행하다가 4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그대로 가버린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당시 이 사고로 인한 충돌 외에 다른 이유로 브레이크를 밟아야 했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즉, 위 동영상 파일에 의하면 당시는 아침 시간대로 전방 시야도 좋았고, 내리막길도 아니었으며, 가해차량과 앞 차량 사이의 간격도 멀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경찰 진술에서, 자신이 충돌 직전 경적을 길게 울렸고, 출동 당시 망치 같은 것으로 ‘빡’하고 치는 느낌이었으며, 핸들을 양손으로 잡고 있었음에도 왼쪽 바퀴가 뜨면서 가는 느낌이 들었고, 피해차량이 오른쪽으로 살짝 꺾이면서 끼익하는 소리가 날 정도였다, 가해차량도 브레이크를 밟는 등으로 보아 그 운전자가 사고 발생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위 블랙박스 동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당시 정황과 부합하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로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피해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앞 범퍼가 뜯겨 나가고, 좌측 앞 휀더 및 라디에이터 그릴 부위가 파손되는 등 상당한 손상을 입었다. 위 블랙박스 동영상에 의하면 가해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3차로에서 4차로로 조금씩 이동하던 장면이 보이므로 이는 차선을 변경하려던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설령 차선을 변경하려 한 것이 아니라 커브길에서 잠깐 차선을 침범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도주하였다는 위 판단에 방해가 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화물차를 운전하던 도중 주행 중이던 승용차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해자도 과속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에 일부 기여하였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얻었다.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기타: 전과관계(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으로 몇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으나, 마지막 처벌이 2008년으로 오래 전의 것이다), 피고인의 나이,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 수강을 명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4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11. 2. 20:00경 서울 동대문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서(수사기록 제1권 제10쪽)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차례에 걸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재판을 받으면서 1심 판결 선고 2일 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단약과 치료를 다짐하는 점, 나이가 아직 많지 않아 성행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901

범 죄 사 실 2021고단2901 피고인은 2021. 11. 25. 19:18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의 지하1층 식품코너에서, 직원 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남양 마시는 불가리스 사과 1개, 농심 생생우동봉지 1개, 씨제이 햇반 흑미밥 1개, Sweet Hug 포도 100% 착즙주스 1개, 오이맛 고추 2개, 남양 마시는 불가리스 플레인 1개, 로컬 청상추 1개, 동원 개성 얇은피 고기만두 1개, CJ 비비고 양 교자 1개 합계 61,960원 상당의 물품을 카트에 넣고 미리 준비한 옷으로 위 물품들을 덮어 보이지 않게 하고, 계산대에 이르러 옷으로 숨기지 않은 물품만을 결제한 후 매장을 빠져나와 절취하였다. 2022고단1360 피고인은 2022. 5. 31. 17:40경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남, 48세)이 관리하는 ‘G’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700원 상당의 시그니처 헛개차 2개, 시가 2,450원 상당의 처음처럼PET 2병, 시가 3,900원 상당의 시그니처 핸드워시 2개, 시가 8,590원 상당의 종가집 별미 보쌈김치 2개, 시가 6,690원 상당의 종가집 총각김치 1개, 시가 2,900원 상당의 니베아 베이직 모이스춰 립케어 2개, 시가 2,900원 상당의 니베아 베이직 에센셜 케어 1개, 시가 15,900원 상당의 남성 인견 5부 하의 2개, 시가 15,900원 상당의 남성 풍기 인견 5부 하의 3개, 시가 1,190원 상당의 칸타타 2병, 시가 1,190원 상당의 칸타타 프리미엄 라떼 2병, 시가 9,900원 상당의 남성 풍기 인견 런닝 8개, 시가 9,900원 상당의 남성 풍기 인견 트렁크 7개 등 합계 234,310원 상당의 물건을 카트 안 피고인의 가방에 넣고, 옷으로 덮어 보이지 않게 한 뒤 계산하지 않고 매장을 빠져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및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같은 수법의 절도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적이 있다. 그럼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게다가 2021고단2901 사건 절도 범행에 대해 형사재판을 받는 도중에 2022고단1360 사건의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이기는 하다. 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계속하여 이러한 범행을 반복하는 것은 정신적 질환증상의 발현으로 충동조절 장애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적 치료를 성실히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개인사업을 운영하면서 재학 중인 미성년 자녀 2명을 둔 가정의 가장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가족의 생계에 큰 영향을 끼치는 상황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장에서 범행이 발각되어 피해품이 피해자측에게 모두 반환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F과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피고인이 사회 내에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을 부과하기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기, 유예기간, 보호관찰기간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0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알츠하이머성치매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2. 4. 18. 14:15경 인천 미추홀구 송림로 57번길 6에 있는 공원에서 피해자 B(남, 80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나무 재질, 총 길이 87cm)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내려치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계속해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신체부위를 복합적으로 침범한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방문 및 목격자 C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D 전화진술),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위험한 물건의 휴대란 범행 현장에서 그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018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위험한 물건의 휴대를 인식하거나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할 것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상해와 위험한 물건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인과관계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설령 위험한 물건의 휴대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요구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내리쳐 제압하고 목을 졸라 상해를 가한 이상 위험한 물건의 휴대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알츠하이머성치매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피고인에게 1987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9. 23:10경 부천시 B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C(여, 27세)를 발견 한 후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100m 가량 피해자를 뒤따라가, D 앞길에서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치고 왼손으로 피해자 목을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한 후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 들이밀며 목을 조르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1회 때리고 다리로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으나, 목을 조르던 피고인을 밀쳐 풀려난 피해자가 큰소리로 살려달라고 외치는 바람에 피해자를 추행하려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체포자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1. 상해진단서 등 1. 현장 사진 등,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선고된 형,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3월∼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3:10경 혼자 길을 가던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쫓아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범행의경위 및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존재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01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3. 3. 07:30경 제주시 남원읍 중간산동로 7415에 있는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정문 앞에서 피해자 B(남, 33세)와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