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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390

범죄사실 2016고단390 피고인은 2011. 7.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2014. 12. 2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11. 15. 17:10 경 포항시 남구 B 소재 피고인이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오천읍 구정리 소재 GS25시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5. 12. 1. 13:00경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친구인 D에게 그가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D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D에게 같은 날 13:15경 포항남부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 사무실에서 경위 에게 D이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0167¹683, 피고인은 2016. 4. 27, 15:30경 C 그랜저 승용차량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포항시 북구 장성동 두산위브 앞 도로에서 같은 동 포항온천 앞 도로까지 약 15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과 관련된 3회의 동종처벌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면하고자 지인에게 수사기관에서의 허위진술을 교사하고, 당시의 폭행 피해자에게도 허위진술을 부탁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 등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고 기소되기 하루 전날 재차 이사건 무면허운전(2016고단683 사건)을 저지른 점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26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27. 18:25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D 종합정비사업사무소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E가 주관하는 '감식초 제조 강의'를 듣던 중 그곳에 있던 F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강의가 중단되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말리면서 진정시키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는 등 강의 진행을 방해하였으며,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합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씨발놈아 놔라. 왜 그라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야이 씨발놈들아. 경찰은 누가 불렀노. 개새끼들아 내가 뭐 잘못했노. 내가 경찰을 겁낼 줄 아나. 경찰새끼들아 너 것들은 가라. 나는 전과도 많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강의실 내에 있던 탁자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내리쳐 파손하고, 철재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약 45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강의를 듣고 있던 마을 주민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강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탁자를 발로 차 이를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합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H(55세), 함께 출동한 경위 1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을 휘두르며 피해자와 I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에게 철재의자를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 부위를 이빨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사건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인에 의한 물림상처 등을 가하였다. 4. 건축법위반 가. 신고사항 무단변경 건축주가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30.경부터 2015. 11.경까지 경남 합천군 J에서 당초 합천군청에 '경량철골구조, 연면적 99.53m, 토목 278㎡로 단독주택 1동을 건축하겠다.'라는 취지로 건축신고를 하였으나, 그 후 계획을 변경하여 '일반목구조, 연면적 161.28㎡, 토목 476m²로 건축을 진행하게 되었음에도 관할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미승인 건축물 사용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월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택을 준공한 후 관할관청의 사용승인 없이 주거지로 사용하였다. 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획을 변경하여 주택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수사보고(건축설계사무소 전화통화) 1. 고발장 1. I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구 건축법(2016. 2. 3. 법률 제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 제1호, 제16조 제1항(신고사항 무단 변경의 점), 구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22조 제3항(미승인 건축물 사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개발행위허가사항 무단 변경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기간 동안 구금된 점, 피해자 E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H을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합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3. 04:00경 창원시 의창구 도계시장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C 소나타 택시 조수석에 승객인 피해자 D(가명, 여, E생)을 태워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택시비가 없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로부터 택시비를 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가슴을 한 번 만지게 해 주면 택시비 받지 않고 집까지 태워다 줄께!" 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 가슴 부위를 옷 위로 1회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내사보고(범행장소 사진 첨부), 내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서 및 추출사진파일 CD 첨부에 대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서, 분석결과CD, 수사보고(피해자 연령 확인) 1. 현장사진 1부, 사진자료 3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몰랐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의 카드 잔액이 없다고 하여 소계동 회전교차로 앞에 택시를 정차한 후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를 저의 휴대전화에 입력받았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피해자가 택시비가 없다고 하여 계좌이체를 해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신분증을 확인하였는데 그 때 피해자의 나이가 98년생인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계산을 해보고 미성년자인 것을 알았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에게 과거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7.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고단2555호 사건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12. 1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시 은평구 C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0. 2. 25.부터 2011. 5. 31.까지 부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 D에 대한 2010년 7월부터 2011년 5월까지의 임금 합계 14,274,0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경부터 2012. 3. 31.경까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창원시 진해구 E주유소에서 현장소장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새벽 시간대에 유조차로부터 기름을 인수할 때는 혼자서 근무를 한다는 점을 노리고 몰래 기름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6. 16.경 위 주유소에서 유조차로부터 주유소 내 저장탱크로 기름을 이적하는 도중 유조차 탱크로리 기름배출구를 열고 용기(18L)를 이용하여 해상면세용 휘발유를 빼내 부근에 있는 컨테이너에 보관 중이던 기름통(20L) 5개에 옮겨 담는 방법으로 휘발유 100L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0.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0,777,696원 상당의 휘발유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 상당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3. 2. 7. 23:53경 경부고속도로 서울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제3축에 11.28t의 화물을 적재하고 B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38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1. 6. 29.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13.10:00경 서울 강북구 이하 불상 번지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다세대빌라에 이르러 그곳 신발장 및 우유 주머니에 보관 되어 있는 출입문 열쇠를 발견하고 이를 꺼내어 잠겨진 출입문을 열고 빌라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320,000원 상당의 18k 여자 목걸이(8돈)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첩보입수 및 내사착수보고), 고금매입대장사본, 고금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집행 종료일자 확인 및 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9조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많이 있고, 동종 누범 기간 중의 범죄이며, 출소후 단기간 내에 범행에 이르렀으며,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1)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2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2. 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1. 11:3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외부보수 공사장에서 공사자재용으로 보관중인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00만원 상당의 알루미늄 판넬 31개를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리어카에 실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일정 기간 구금생활을 통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회복된 점 등 사정 참작)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정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5.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피고인은 공시송달을 통해 재판이 진행되어 제1심판결을 선고받았고, 이후 피고인의 항소권회복청구가 인용되었으나 항소심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 제1심판결이 확정되었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22. 23: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에 있는 동마산병원 앞길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한 후 같은 구 D에 있는 E 건물 앞길에 도착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비 2,800원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E 건물 앞길에서 택시비를 요구하는 피해자 B에게 "야 이 새끼야. 내가 차비가 어디 있노. 내가 누군 줄 아나. 새끼야. 죽고 싶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B이 작성한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 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707

범죄사실 1. 무고 피고인은 2010. 7. 경 안성시 C에 있는 D 소유의 임야에 있던 피고인의 조상 묘 12기를 위 D의 요구에 의해 이장을 해야 했었고, 그 과정에서 E은 피고인과 위 D을 중개하게 되었다. 그리고 D으로부터 묘지 이장의 대가로 피고인은 묘지 1기당 1,250만원을, 이를 중개한 E은 2,000만원을 받기로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사실은 D으로부터 위 묘지 12기의 이장 대가로 1억 5천만 원을 모두 받았고, 이 묘지 4기를 추가로 이장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으로부터 묘지 이장의 대가를 더 받기 위하여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 2010. 7. 22.경 안성시 C에 있는 D의 임야 위에 있는 고소인 A의 조상묘지 12기를 이장 작업하는데 있어, 개장 신고된 12기 묘 외 고소인의 A의 허락 없이 분묘 4기를 임의로 개장하여 분묘를 훼손하였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2. 5. 22. 안성경찰서에 도달하게 함으로써, E을 무고하였다. 2.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22.경 안성시 C에 있는 F공파 선조의 분묘 12기를 개장하면서, 그곳 분묘에서 나온 유골을 신고된 화장시설이 아닌 위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함석과 가스버너, 절구통(쇠) 등을 이용하여 화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안성시 분묘담당자 J 상대 수사, 포크레인 기사 K 전화통화보고, 현장인부 H 전화통화보고), 개장신고증명서, 항공사진 제공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호, 제7조(화장장 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무고범행은 사법기능에 위험과 혼란을 야기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중한 범죄이고, 피고인이 경제적인 이득을 취득하기 위하여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15: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상주시 낙동면 영남 제일로 100-10 앞 도로에서 같은 면 구잠리에 있는 구잠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음)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동종 전력 다수이고, 범행 후에도 피고인 소유 차량을 보유하고 있음)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6. 00:45경 구리시 B 건물 5층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종업원이 술에 취하였으니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위 종업원과 시비가 불었다. 이에 위 노래방에 있는 화분을 넘어뜨려 깨뜨리고 위 노래방을 나가던 도중, 종업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구리경찰서 소속 경찰관 D을 보고는 종업원에게 이를 항의하기 위하여 다시 위 노래방에 들어가려고 하였고 경찰관 Dol 계단에서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D에게 큰소리로 소리를 지르면서 D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깨진 화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워 보인다. 지금까지 4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뿐이고, 2002년 이후 폭력이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0.부터 2013. 5.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헬스클럽 및 골프연습장(이하 '이 사건 헬스클럽')을 G과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헬스클립 운영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헬스클럽 운영비 명목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4. 23. 이사건 헬스클럽에서 피고인(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이 사건 헬스클럽의 운영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실내골프연습장의 바닥완충재인 에버롤 공사대금을 송금한 것처럼 '비고'란에 '에버롤'이라고 입력한 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66만 원을 이체하여 그 즈음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3. 4.부터 2013. 8.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7회에 걸쳐 합계 43,585,019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 1) 2. 헬스클럽 차용금 이자 명목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2. 28.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이 사건 헬스클럽 운영자금을 차용한 H에게 차용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처럼 입력한 후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하여 같은 날 H에게 이자 명목으로 15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85만 원을 그즈음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10,358,200원을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권리양도계약서(수사기록 78쪽), 공정증서(수사기록 415쪽) 1) 피고인이 동업에서 탈퇴하기 전에는 피고인과 G의 동업체가 횡령죄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으나, 탈퇴 이후에는 G 또는 G과 I, J로 구성된 동업체를 피해자로 볼 것이다. 1. 거래내역서(신한은행, 하나은행)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첫 번째 주장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피고인 명의의 사업용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은 피고인이 자신의 동업지분을 I.J에게 양도하고 받은 돈으로 피고인 개인소유이지 동업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이 2013. 5. 8. 자신의 지분을 I와 J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양도대금을 310,000,000원으로 정한 사실, 이에 따라 I J 이 피고인 명의의 사업용 계좌에 양도대금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고인과 G, K 3인은 2012. 4. 동업으로 이 사건 헬스클럽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명의로 사업용 계좌를 만들어 피고인이 운영자금을 관리하기로 하였다. 이들의 관계는 민법 제703조에서 정한 조합에 해당하고, 이들의 지분비율은 각 1/3로 동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그런데 K이 2013. 2. 7. 동업에서 탈퇴하자 피고인과 G은 K에게 99,996,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민법 제719조에서 정한 탈퇴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환급금으로 위 환급채무는 잔존조합원인 피고인과 G로 구성된 조합의 채무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K의 탈퇴로 피고인과 G의 지분비율은 각 1/2이 된 것으로 보인다. 3) 이후 피고인도 2013. 5. 자신의 지분을 I와 J에게 양도하고 동업에서 탈퇴하였다. 지분양도계약 체결 당시 I와 J은 양도대금으로 3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동업을 위하여 출자한 돈이 모두 148,000,000원이라는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양도대금으로 K에 대한 환급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에 대해 피고인과 G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는데, 앞서 본 것처럼 K에 대한 환급채무는 조합채무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의 탈퇴와 I ㆍJ의 참여로 위 조합은 G과 I, J 3인으로 구성되게 되었고 이들 3인의 지분비율은 각 1/3로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즉 I와 J이 취득한 총 지분은 피고인의 지분비율을 초과함), 피고인과 G, I, J은 2013. 5. 14. 채권자를 피고인과 G로 하고 채무자를 I와 J로 하여 대여금 210,000,000원의 금전 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310,000,000원에는 피고인 지분의 양도대금 외에 조합에 대한 추가 출자금(위 출자금의 용도는 K에게 지급할 환급금으로 정해진 것으로 보임)도 포함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피고인은, 피고인이 탈퇴한 K의 지분을 인수하여 피고인의 지분이 2/3로 늘어났고 이를 I와 J에게 양도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조합채무인 K에 대한 환급채무를 인수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피고인과 I-J이 지분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양도대금을 310,000,000원으로 정한 것은 I와 J이 따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마당에 편의상 지분양도대금을 포함한 총 출자금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5)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고인 명의의 사업용 계좌를 통해 보관하고 있는 돈에는 피고인의 지분양도대금과 동업재산이 혼재되어 구분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K에 대한 환급금이 2013. 5. 16.부터 2014. 2. 28. 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지급된 이상, 피고인이 K에 대한 환급금이 완납되기 전에 위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임의로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2. 두 번째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의 2번, 25번부터 27번은 피고인이 자신의 계산으로 경비를 지출한 다음 상환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나, 피고인 명의의 사업용 계좌에는 동업재산 외에 피고인 지분의 양도대금도 포함되어 있고 사실상 이를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이 사건 문제가 불거진 점, 피고인과 G 사이에 정산문제가 남아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10. 12.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09. 3.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 4. 21:4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언양읍 남부리 강변주차장에서 같은 군 삼남면 교동리 수남마을 입구까지 B 아반떼 엑스디 승용차를 약 4km 가량 운전하여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다시 같은 죄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다수 있음에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수치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23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8. 19:40경 서울 성북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에게 시비를 걸며 손으로 피해자 C의 어깨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C의 오른손을 잡아 비틀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C의 아들인 피해자 D의 얼굴을 손으로 7차례 가량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9.경 피해자 B(여, 68세)와 재혼하여 피해자, 피해자가 전남편 사이에서 낳은 아들 C과 동거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4. 6. 19:0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편을 들어주지 않고 C의 편을 들자 화가 나 그 자리에서 소주 세 병을 마시고 집 밖으로 나가 술을 더 마신 후, 다음날인 2013. 4. 7. 01:00경 피고인의 집에 들어와 "두 년놈 죽이고 나도 감옥가겠다!"라고 소리치며 안방 서랍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두 개를 꺼내어, 과도 1개(총길이 23.5cm, 칼날 12cm)는 한손에 들고, 과도(총길이 20cm, 칼날 9.5cm)1개를 피해자의 목과 복부 쪽에 겨누고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죄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혼인관계 중에 발생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인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이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20만원의 주택에 거주하고 공공근로에 수입 전부를 의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벌금의 형량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4.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본리동 1208-1에 있는 파리바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장기우체국 쪽에서 감천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4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3차로에는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차선을 벗어나 진행하여 3차로에 정차 중인 C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 좌측 뒷문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고, El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계속 진행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G(69세)이 운전하는 H 무쏘 승용차 좌측 앞문을 피고인의 자동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무쏘 승용차가 우 측으로 밀리면서 무쏘 승용차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피해자 I(31세)이 운전하는 J 혼다 승용차 좌측 앞 휀더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다시 그 충격으로 위 혼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혼다 승용차 앞 범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K의 L 엑티언 스포츠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82,665원이,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50,000원이, 무쏘 승용차를 수리비 2,652,855원이, 혼다 승용차를 수리비 7,121,006원이, 엑티언 스포츠 승용차를 수리비 366,960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함과 동시에 무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 피해자 M (46세), 피해자 N(54세), 피해자 O(56세), 피해자 P(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혼다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 피해자 Q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차량사진첨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1441

범죄사실 [2012고단1441]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J건물 B동 436호에서 상호 없이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게임장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11. 10. 4.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 프로그램이 저장된 PC 21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K 등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현금 1만 원에 10,000점을 충전해 주는 게임카드를 제공하여 게임을 통해 얻은 점수에 따라 현금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들을 게임기에 안내하고 음료수 등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012고단4472] 피고인 D는 서울 강남구 L 소재 건물 7층에 있는 상호 없는 오락실 업주이고, 피고인 E, 피고인 C은 위 오락실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1. 1.경부터 같은 달 3.경까지 위 오락실에서, 속칭 '야마토' 게임기 29대 및 카드 충전기 등을 설치하고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현금 1만 원에 게임 코인 10,000점을 배당해 준 다음, 게임 코인을 이용하여 게임에 참가한 손님들이 내장된 프로그램의 작동에 의해 그림과 문양이 일치하는 결과를 얻으면 정해진 점수를 받고 그 점수를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으로 환전받게 하는 방법으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441]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위 피고인들, K, 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결과회신 1. 단기 대실 사용승낙서 1. 현장사진 [2012고단4472] 1.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위 피고인들,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결과회신 1. 단기 임대차계약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피고인 B: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D: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E: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 3항(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피고인 D) 1. 가납명령(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단142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4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서혜선(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3. 1.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7. 01:35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영주시 휴천동 소재 대창복어 앞 도로를 수용다방쪽에서 세기오토바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폭이 좁은 이면도로이며 전방에는 피해자 C(남, 32세), 피해자 D(남, 31세)이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주위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 의 우측 옆 구리 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서 피해자 D의 우측 무릎 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앞 펜더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타박상 "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 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는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특가법 5조의3 1항 2호 법정형 : 1년~ [집행유예 여부] zas주요참작사유(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범행 (도주차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정환경, 가족관계 등 참작 판사 이종길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단141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11.20.09: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영주시 가흥동에 있는 주공임대아파트 202동 앞 주차장부터 영주시 가흥2동 동사무소 앞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0.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영주시 영주2동 동사무소 앞 도로부터 영주시 가흥동에 있는 주공임대아파트 입구 옆 친절한 한우'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9km의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20, 19:5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영주시 가흥동에 있는 주공임대아파트 입구 옆 '친절한 한우' 식당 앞 도로부터 위 주공임대아파트 202동 앞 주차장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특히 2012년에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단기간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범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나아가 피고인의 처인 C는 자신이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라고 허위진술하기까지 한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기타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