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7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4. 6.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주택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15. 7.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8. 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4고단1714] 1. 피고인 A의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12. 5. 12.경 파주시 J 상가 102호에 있는 'K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전셋집을 구하기 위해 방문한 L에게 "파주시 J아파트 606동 201호 공공임대아파트가 있는데, 임차보증금 6,400만 원과 프리미엄 2,800만 원을 지급하면 추후 임대아파트 분양자 명의까지 변경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K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A"이라고 인쇄하여 소지하고 있던 명함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중개업자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의 임대주택법위반 누구든지 임대사업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임대사업자인 LH공사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위 제1항과 같이 2012. 5. 12.경 위 'K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M이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파주시 J 606동 201호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해 M을 매도인, L을 매수인으로 하는 임차권 양도계약 체결을 중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양도가 금지된 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를 알선하였다. [2014고단2501] 3.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 C은 2011. 8. 15.경 파주시 J아파트 'N부동산' 사무실에서 처(妻) B를 통하여 피고인의 모(母) O 명의로 피해자 P와 J아파트 609동 2003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80,000,000원, 기간 2년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위 아파트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보증금이 전액 납부되어 있고, 확정일자도 받을 수 있으므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는 계약금만 납부된 상태로 나머지 보증금 55,200,000원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아 납부를 할 계획이었고, 위 O 명의로 공증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위 O 명의의 유일한 재산인 '고양시 일산동구 Q아파트 504동 403호'에는 채권최고액 429,000,000원의 선순위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R와 임대보증금 250,000,000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황으로 별다른 재산가치가 없는 상태였으며, 피고인 C은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P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전세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피해자를 전세기간 동안 거주하게 해주거나 전세계약 종료시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해자 P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011. 8. 15.경 1,000,000원, 2011. 8. 16.경, 11,000,000원, 2011. 8. 25.경 58,000,000원, 2011. 9. 3.경 10,000,000원, 합계 8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임대주택법위반)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근무, 질병치료, 생업'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외에는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제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임대주택인 J아파트 609동 2003호를 P에게 전세보증금 80,000,000원, 기간 2년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전대하였다. 5. 피고인 A의 단독범행(임대주택법위반) 피고인 A은 2011. 8. 15.경 피고인 A이 근무하던 위 'N부동산'에서 임대주택인 J아파트 609동 2003호에 대하여, 위 제3, 4항 기재와 같이 C이 B를 통하여 O 명의로 P와 전세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하여 임대주택의 전대를 알선하였다. [2015고단1218] 6. 피고인 C의 2010. 12. 15.경 범행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근무, 질병치료, 생업'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외에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은 2010. 12. 15.경 파주시 S아파트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임대주택인 파주시 S아파트 502동 902호를 T에게 전세보증금 6,500만 원, 기간 2년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전대하였다. 7. 피고인 C의 2011. 3. 26.경 범행 피고인 C은 2011. 3. 26.경 파주시 U 이하불상의 장소에서, 임대주택인 경기 파주시 S아파트 508동 1303호를 V에게 전세보증금 7,000만 원, 기간 2년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전대하였다. 8. 피고인 C의 2013. 9. 4.경 범행 피고인 C은 2013. 9. 4.경 파주시 W 이하불상의 장소에서, 임대주택인 파주시 J아파트 3단지 303동 102호를 X에게 전세보증금 8,000만 원, 기간 2년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전대하였다. [2015고단1373] 9.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 D은 임대주택인 파주시 J, 304동 7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의 임차인이고, 피고인 A은 파주시 J 상가 내에서 'K 공인중개사사무소'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임대주택법에 규정된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려는 사람에게 마치 피고인 D이 생업을 위하여 멀리 이사를 간다고 거짓말하여 전대가 가능한 임대주택인 것처럼 속이고, 피고인 D에게 피고인 D이 이 사건 부동산의 LH공사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새마을금고로부터 5,2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말하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우니 이러한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D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려는 사람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9. 1.경 위 'K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전차를 희망하는 피해자 Y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인 피고인 D이 멀리 이사를 가게 되어 임대주택의 거래요건에 아무런 이상이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D은 피해자 Y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권을 담보로 새마을금고부터 5,2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말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추후 전세보증금 회수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여 피해자 Y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전세보증금 6,500만 원에 전대하는 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D은 이 사건 부동산 부근으로 이사갈 뿐 임대주택법상 전대가 가능한 요건인 40km 이상 떨어진 곳으로 이사하는 것이 아니었고, 이 사건 부동산의 LH공사에 대한 임차보증금 6,200만 원을 담보로 새마을금고로부터 5,200만 원을 대출받았기 때문에 LH공사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임차보증금은 사실상 약 1,000만 원에 불과하고, 피고인 D은 위 임차보증금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A, D은 피해자 Y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정상적으로 전대하거나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D은 이에 속은 피해자 Y으로부터 같은 날 전세계약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피고인 D의 처인 Z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A)로 송금받고, 2012. 9. 21.경 잔금 명목으로 수표 5,9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6,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D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Y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6,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0. 피고인 D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주택법 시행령에 규정된 일정한 사유가 없거나 임대사업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위 제9항 기재의 일시·장소에서 임대주택법 시행령에 규정된 일정한 사유도 없고 임대사업자의 동의도 받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위 Y에게 전세보증금 6,500만 원, 기간 2년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전대가 금지된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전대하였다. 11. 피고인 A 가. 임대주택법위반 및 알선 금지에 관한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임대주택 임차인에게 임대주택법 시행령에 규정된 일정한 사유가 없거나 임대사업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 또는 전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9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D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임차권을 Y에게 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전대가 금지된 임대주택의 임차권 전대를 알선하였다. 나.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전셋집을 구하기 위하여 찾아온 위 Y에게 임대주택인 이 사건 부동산을 소개하면서 "K 공인중개사사무소 A"이라고 인쇄하여 소지하고 있던 명함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업자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2015고단1390] 피고인 E은 파주시 J 상가 102호에서 'N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 A은 위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다. 12. 피고인 E, A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면 안 되고,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은 2011. 8. 1.경 위 사무소에서,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자기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8. 31.경 위 사무소에서, 피고인 E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매도인 AB이 파주시 J 608동 1904호를 매수인 AC에게 매매대금 5,080만 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부동산 계약을 중개하였다. 13. 피고인 A 누구든지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1. 8. 31.경 위 제12항의 장소에서, 임대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 제12항과 같이 AB이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인 위 J 608동 1904호 아파트에 대하여 AB을 매도인, AC을 매수인으로 하는 임차권 양도계약 체결을 중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양도가 금지된 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를 알선하였다. [2015고단1544] 14. 피고인 A의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파주시 J 상가 102호에 있는 AD 명의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되어 있는 K공인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3. 9. 4.경 위 사무소에서 AD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임대인 C이 파주시 J 303동 102호를 임차인 X에게 보증금 8,000만 원에 임대하는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71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 포함) 1. L에 대한 제1회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아파트 매매계약서 1. 명함사본, 정산내역 [2014고단2501]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피고인 B),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판결문 첨부) [2015고단1218]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2015고단1373]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아파트전세계약서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1. 각서 1. 명함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D),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2015고단1390] 1. 피고인 A, E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 매매계약서 1. 임대차계약서 1. 거래명세서 [2015고단154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아파트전세계약서 1. 명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6호, 제18조 제2항(중개업자아닌 자의 명칭사용의 점), 각 구 임대주택법(2012. 12. 18. 법률 제115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제5호, 제19조(임대주택 임차권 양도 알선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5호(알선이 금지된 부동산 중개의 점),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7호(판시 제12의 타인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한 점),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3. 7. 17. 법률 제119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7호(판시 제14의 타인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한 점) 나. 피고인 B : 구 임대주택법(2012. 12. 18. 법률 제115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제5호, 제19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구 임대주택법(2012. 12. 18. 법률 제115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제5호, 제19조, 형법 제30조(임대주택 임차권 양도 알선의 점), 각 구 임대주택법(2011. 3. 9. 법률 제104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4호, 제19조(판시 제6, 7의 각 임대주택전대의 점), 구 임대주택법(2013. 12. 24. 법률 제12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4항 제5호, 제19조(판시 제8의 임대주택 전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구 임대주택법(2012. 12. 18. 법률 제115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제5호, 제19조(임대주택 전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7호(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1의 가.항 기재의 임대주택법위반죄와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적법한 권한이 없는 자임에도 반복하여 부동산 중개행위를 하였을 뿐 아니라, 거래가 불가능한 부동산을 중개하여 금전적인 손해를 넘는 피해를 가한 점, 부동산거래질서를 교란시킨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이 범행 전부를 자백하고 있는 점, 사기죄와 관련하여서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이 크지 않는 점, 실질적인 피해자들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에 피고인 A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 부양관계 및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낮은 편이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할 수 있었던 사정과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과거 전력관계에 비추어 다액일 여지가 매우 큰 점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3. 피고인 C 사기죄에 관하여 기망의 수단과 방법이 불량한 편이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가 매우 큰 점, 여전히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에 임대주택법위반죄를 더하여 보면 비록 약 6,000만 원 상당이 변제되고 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에 성별, 나이,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4. 피고인 D 사기죄와 관련하여 편취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 D이 반성하고 있는 점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정 및 위 피고인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