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262

범죄사실 [2016고단1262]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4. 2. 17.경부터 2016. 1. 8.경까지 서귀포시 B에 있는 SK텔레콤 C점과 서귀포시 D에 있는 SK텔레콤 E점 등 휴대폰 매장에서 순환근무를 하던 사람으로, 휴대폰 판매 실적에 따라 통신사로부터 지급되는 수당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그들 명의로 휴대폰을 몰래 개통한 후 이를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12.경 위 SK텔레콤 C점에서 F으로부터 휴대전화 부가서비스 기능을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미리 받아 놓은 그의 운전면허증이 촬영된 사진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는 태블릿 PC로 SK텔레콤 'PS&Ukey' 시스템에 접속한 후 '서비스 신규계약서 양식을 선택하여 가입 신청 고객 정보 이름 란에 'F', 생년월일 란에 'G' 등을 입력하고,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양식을 선택하여 이름 란에 'F', 법정생년월일 란에 'G',연락받을 전화번호 란에 'H', 주소 란에 '제주 서귀포시 I 제일은행' 등을 입력하였고,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양식을 선택하여 가입 고객 정보 이름 란에 'F', 이동전화번호 란에 'J', 신청인 란에 'F' 등을 각각 입력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F의 휴대전화이용신청파일 3개를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휴대전화이용신청파일들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16.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각각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F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SK텔레콤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21,000원 상당의 아이폰 6+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031,5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16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1893] 피고인은 2014. 2. 17.경부터 2016. 1. 8. 경까지 서귀포시 B에 있는 SK 텔레콤 C점에서 판매원으로 일하던 자인바, 휴대폰 판매 실적에 따라 통신사로부터 지급되는 수당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의 지인들로부터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않고 그들 명의로 휴대폰을 몰래 개통한 후 이 휴대폰은 중고업체에 팔아 돈을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11.경 서귀포시 B에 있는 SK 텔레콤 C점에서 그 곳에 있는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SK텔레콤 'PS&Ukey' 시스템에 접속하여 '서비스 신규계약서 양식을 선택한 후 신규 가입정보란에 K의 이름과 생년월일 'L', 신규가입 번호 'M' 등을 입력하고,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양식을 선택한 후 K의 이름과 법정생년월일 'L', 주 소란에 '제주 서귀포시 N' 등을 입력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K의 휴대전화이용신청파일 2개를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휴대전화이용신청파일들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SK 텔레콤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14.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K, O 의 사전자기록을 각각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6고단1262] 1. F,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 매매계약서 [20161893] 1.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O이 작성한 각 고소장 1. 각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범행횟수가 많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범행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자칫 대포폰을 양산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그 위험성이 크고 죄질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기타 : 2016. 4. 7. 동종 범행으로 벌금 100 만원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으나 2015. 8.경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서 사실상 이 사건 범행 중간의 일련의 행위로 인한 것인 점, 피해를 입은 통신회사가 보험에 가입함으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받고 보험회사의 구상권 행사에 따라 향후 피고인이 금전적 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양형기준} 제1범죄(사문서)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제2범죄(사문서) > 제1유형(위조문서 행사) > 기본영역 (6월~2년) 제3범죄(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6월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976

범죄사실(피고인 A) [기초사실] 피고인 B은 선주이고 피고인 A은 그 배의 선원이며, 피고인 B은 2015. 9. 26. 08:00경 전남 신안군 D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E이 불법조업을 하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피고인 B이 하였다고 생각한 E과 E의 처형인 피해자 F(여, 73세)과 시비가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9. 26. 08:00경 위 피고인 B의 집에서 E 및 피해자가 B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집 마당에 있던 나무 몽둥이를 들고 위 집에 들어갔고,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그 나무 몽둥이를 빼앗기 위해 서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어 피해자의 머리가 벽에 있던 유리 액자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무죄부분(피고인 B)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이유로 E 및 피해자 F과 다 투던 중 화가 나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옆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나무몽둥이 (길이 약 129cm, 지름 약 6cm)를 들고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1회 힘껏 찔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F1 수사기관에서 한 각 진술기재 및 이 법정에서 한 법정진술이 있다(그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E, G은 피고인 B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F에게 상해를 가하는 장면을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최초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 B이 나무몽둥이로 자신을 '때렸다'고 진술하다가 그 이후 조사에서는 피고인 B이 나무몽둥이로 자신을 '찔렀다'고 진술하다가 다시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B이 나무몽둥이로 자신을 '질렀다'라고 진술하는 등 자신이 어떻게 상해를 입게 되었는지에 관한 진술이 각 진술시마다 상이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B이 일부러 자신을 지른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진술마저 하고 있는 점, F이 제출한 상해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그녀의 좌측 늑골 제2 내지 6번이 골절된 것으로 진단되었는데, F의 주장과 같이 지름이 약 6㎝인 나무몽둥이에 찔려 위와 같이 5개의 늑골이 골절될 수 있는지 의문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F의 각 진술기재와 법정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312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2. 25. 20:00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403에 있는 강남역 10번 출구 앞 길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그 소유의 시가 330,000원 상당의 갤럭시 S6 스마트폰 1개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2. 27. 00:5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매장 앞 계단에서 피해자 E이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 두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아이폰 5 스마트폰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진술, 방범용 '4-13' CCTV 영상 첨부, 피해품 시가 등 확인보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가 분실한 휴대폰을 습득하고도 이를 가져간 데 이어 범행에 취약한 취객에게 접근하여 휴대폰을 절취한 것은 그 수법과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당시 CCTV 영상과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을 통해 드러난 범행 경위와 피고인의 행동 및 변소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훔칠 의사였음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을 저지른 것이고, 그 후에도 동종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상태이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은 일부 범행은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절취하거나 습득한 재물의 가액이 크지 않고, 모두 처분되지 않은 채 곧바로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므로, 이로써 그 피해는 대부분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앞서 본 동종전력의 내용과 횟수, 간격 등에 비추어 아직은 적절한 보호관찰 등 사회내 처우를 통해 성행을 바로잡고 재범을 억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93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2.경 평택시 C 45호에서 객실 5개, 침대 등을 갖추어 놓고, 그곳을 찾는 손님으로부터 10만원을 받고 객실로 안내하여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경부터 위 일시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장소를 건물주 D로부터 무상으로 임차받은 자로, 2015. 3.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A 이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위 A에게 성매매 장소를 월세 100만원에 전대하는 방법으로 A의 성매매알선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단속현장사진, 각 수사보고(순번 8, 12,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나.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 및 영업기간, 범죄전력, 수입 등 참작 2. 피고인 B 가. 방조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동종 전력 4회(집행유예 1회, 벌금 3회) 있는 점, 범행동기, 취득한 이익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5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1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07. 01:35경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소재 함남집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과학산업 556 이안아파트 뒤편 도로까지 약 5km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스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수강,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짧은 기간에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 무면 허 운전을 반복하다 충돌사고까지 일으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위 벌금형 3회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9.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5.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18. 23:1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 퇴계로 76길 35 에 있는 달뜨는동네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다산로 33길 10-4 앞 도로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G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4. 1. 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6.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실효되어 2015. 2. 23. 밀양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4.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1. 15.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 10: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번호불상의 은색 마티즈 차량 운전석 창문 틈에 소지하고 있던 쇠막대기를 넣어 밀고 당겨 시정장치를 풀고 차량 안으로 들어 가, 차량 내부 재떨이 안에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동전 3,000원, 글로브박스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 삼성 갤럭시 그랜드 휴대폰 1대를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2. 2. 경부터 2017. 1. 28. 경까지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153,840원 상당의 현금, 귀금속 등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D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귀금속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J 마티즈 차량 피해금액 정정 관련), 수사보고(압수품 관련 피해자 상대 피해품 재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F 프라다 가방 피해 금액 특정 관련) 1. 내사보고 (사진 첨부), 내사보고(현장부근 K문구사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성명 불상의 피해자 소유 마티즈 차량 피해 장소 확인 사진 첨부) 및 첨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 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전과 실효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 회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죄로 형 집행을 종료하고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기존에 처벌받은 범죄들도 같은 수법에 의한 것이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었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5. 21:45경 논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 운영의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지인들에게도 삿대질을 하고 욕을 하여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도 음주로 인한 폭력적 성향이 발현되어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2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 23:58경 거제시 상동동에 있는 상동램프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상동동에 있는 민들레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16.경 서울 강남구 G 1006호 객실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담아 물로 녹여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의뢰서, 간이시약결과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나, 이미 진행 중인 선행 사건(이 법원 2016노4081) 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20:13경 경북 경산시 D아파트, 605동 1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범정부 국민포털인 국민신문고에 "C 13:20경 경산시 E맨션 앞 노상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피 고인을 체포한 F 경사 등으로부터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체포 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는 등의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 못하고 위경찰관들이 직권을 남용하여 피고인을 불법체포 하고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에 강제로 서명 무인을 하게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고 F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불법체포 등 혐의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정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 10. 20. 13:47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516호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일시, 장소에서 부산지방경찰청 형사과 G 소속 F 경사 등이 자신을 현행범인 체포 하면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채 직권을 남용하여 불법 체포를 한 후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강제로 서명무인을 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고 F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불법체포 등 혐의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F 경사 등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F 등으로부터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체포 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등 속칭 미란다 원칙 및 변명의 기회가 주어졌음을 고지 받아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임의로 서명 무인을 한 것이어서, F 등이 직권을 남용하여 피고인을 불법으로 체포한 후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의 확인인란에 강제로 서명 무인을 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F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진정을 국민신문고에 게시하여 F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국민신문고 접수, 현행범인 체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형법 제153조, 제157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472

범죄사실 2016고단4472 피고인은 2015. 11.27. 17:00경 전남 여수시 봉산동에 있는 어항단지에 정박된 부산선적 대형기선저인망어선 B(총135톤) 중간갑판의 어창에 보관된 피해자 C의 소유 시가(수협판매가) 3,000,000원 상당의 어획물(병어, 갈치 등) 7상자(약 140kg)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2016고단6671 피고인은 피해자 D와 약 6년간 동거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8. 1. 04:00경 부산 영도구 E빌라 B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아 내기 위해 위 빌라의 공동출입문을 열고 공동이용 복도를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가서 약 10분 동안 현관문을 손으로 두드리고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는 등으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안으로 침입하려 하였으나 현관문이 시정되어 있고 겁에 질린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고소장, 수사보고(절도 범행 시간 변경, 피해 어획물 및 금액 특정) 1. D에 대한 진술조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초동수사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22조,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주거침입미수는 양형기준 대상이 아니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절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시인하는 점,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5.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사실은 당시 신용카드 사용대금 및 대부업체 등에 많은 부채가 있고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여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피해자 E에게 "친구에게 돈을 빌렸는데 빨리 달라고 계속 독촉을 한다, 다음해 3월에 곗돈을 받아서 갚아주겠으니 1,000만 원만 빌려달라. "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날 피고인의 불상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파산면책 결정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비롯한 전체 채무액 규모, 당시 소득 및 자산 상황 등으로 보아 범증이 충분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바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078

범죄사실 2016고단1078 피고인은 2016. 6. 6. 23:2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 그랜져 승 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였다가 검거가 된 후 눈이 충혈되어 있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47 경부터 그 다음 날 00:42 경까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그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737 피고인은 2012. 8. 3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6.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12, 23:05경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에이원마트 앞 길에서부터 같은 동 새마을금고 앞 길까지 약 5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96%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078 1. 고인의 ㅣ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 당시 사진, 도주 당시 상황 사진 2016고단17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전자화문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로 기소가 된 상태에서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판시 동종 범행 전력, 음주측정치,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총무로서 태안화력발전소 C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D 주식회사에 근로자를 공급하였으나 노임을 받지 못하자 발주처인 한국서부발전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17. 10:00경 충남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 831-1에 있는 한국서부발전 태안건설본부 E에서 피해자 F(45세), 피해자 G(38세)과 노임 및 자재대금 문제를 논의하던 중 "돈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니들이 마련해야 할 것이 아니냐! 누군가가 총대를 메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소리치고,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약 30㎝, 날 길이 약 15cm)을 가지고 와 손에 들고 피해자 에게 "너 이리 와"라고 말하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G에게 칼을 내밀면서 "그러면 니가 총대멜래"라고 말하고, 소매를 걷어 올려 팔에 새겨진 잉어 문신을 보여주고, 칼집에서 칼을 빼어 손에 들고 테이블 위로 올라가 피해자 F의 어깨를 잡고 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내려찍을 듯이 위협하며 "도끼 갖다가 대가리를 빼개버리겠다, 아니면 휘발유 갖다 뿌려 봐줘"라고 말하는 등약 50분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칼집 사진,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단173

범죄사실 2016고단173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16. 16: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강진군 작천면에 있는 박산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강진읍에 있는 강진의료원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인 바, 위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91 1. 피고인은 C 포터 IⅡ 화물차의 보유자로, 2016. 10. 30. 19:00경 전남 강진군 강진읍 중앙로 109 에 있는 신용협동조합 사무실 앞 도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까지 약 2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C 포터 II 화물차의 보유자로, 2016. 10. 31. 10:00경 전남 강진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2016고단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6. 2. 18. 광 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 특히 피고인은 2016고단173호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가 2016. 10, 19.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인 2016. 10. 30. 과 같은 달 31. 2016고단191호 사건을 저지르는 등 무면허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현저히 부족해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13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17. 22:00경 경북 의성군 E 밭 입구에 설치해 놓은 컨테이너 농막 안에서 술을 마시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F(여, 57세)에게 "니 오늘 내 손에 죽어볼래."라고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잠을 자려고 하는 피해자의 배 부위에 갖다 대고 계속해서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칼로 배를 찌를 것처럼 하면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 5. 18:00경 경북 의성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위 피해자 F과 A 그리고 피고인의 남편 H와 함께 일을 마친 후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가 H에게 "니 마누라가 내 신랑을 좋아하니까 나는 니 데리고 살게."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를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부종, 목의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F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문자 및 칼 등) 1. 상해진단서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이 일관되고, 실제 경험하지 아니하면 쉽게 진술하기 어려운 사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피해자들을 무고할 특별한 이유가 없고,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피고인 A의 범행 부분)과 이 법정에서의 A의 진술(피고인 B의 범행 부분)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행위를 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전과가 2회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해자가 한차례 피고인으로부터 각서를 받고 피고인을 용서하여 주었다가 다시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더는 생활을 같이 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위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가한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790

범죄사실 ¹2016고단1790 피고인 A는 G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6. 4. 9. 1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H에 있는 I마트 앞 삼거리 도로를 성저마을 쪽에서 농협주유소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등화의점멸신호가 설치된 삼거리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좌우를 잘 살펴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삼거리의 I마트 쪽에서 성저마을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진입하는 불상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핸들을 좌측으로 틀어 반대차선 쪽으로 진행함으로써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중인 피해자 J(27세)이 운전하는 K 레이 승용차 좌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3,788,277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6고단2248 피고인들은 지역에서 친구 또는 선후배 사이로서 함께 오토바이를 렌트하여 여행을 하기로 계획한 후 2016. 4. 15. 13:00경 서울 중랑구 L에 있는 M 렌트 가게에서 오토바이를 렌트한 후 그곳에서부터 강릉시 강문동에 있는 경포대해수욕장까지 갔다가 다음 날 서울로 돌아오게 되었다.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속도의 위반 행위, 안전거리 미확보 행위, 앞지르기 방법 위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4. 16. 12:32 경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비룡교동길 2-6 경강로 6번 국도 양평.홍천 분기점 부근 도로에서, 그리고 서울 양평 분기점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D는 N 스즈키 GSX1300RA 1000CC 이륜자동차를, 피고인 A는 O CBR1000RR 1000CC 이륜자동차를, 피고인 C은 P 스즈키 GSX1300RA 1000CC 이륜자동차를, 피고인 B Q 스즈키 GSX1300RA 1000CC 이륜자동차를, 피고인 E는 RCBR1000RR 1000CC 이륜자동차를 각각 타고 앞뒤로 줄지어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위 도로의제한속도 80km/h를 20km/h 40km/h 상당 초과한 100 120 km/h의 속도로,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 충돌을 피할 수 없을 정도의 근접한 거리로 접근하여 운전하였으며, 방향지시기도 사용하지 아니한 채 1차로에서 운행 중이던 S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으로 함께 줄지어 앞지르기를 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7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피의자 주거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의차량, 사고동영상 캡쳐 사진 1. 견적서(K) 1. 진단서(J) 1. 수사보고(진정서 첨부 및 피해자 진술) 20162248₁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오토바이 임대차 계약서, 차적조회(N), 차적조회(Q), 차적조회(P), 차적조회(T), 차적조회(O), 차적조회(R) 1. 수사보고(영상분석 - 피의자3)456)7) 난폭운전 혐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공동위험행위의 점), 같은 법 제151조의 2, 제46조의 3(난폭운전의 점) 나머지 피고인들 :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공동위험행위의 점), 같은 법 제151조의 2, 제46조의 3(난폭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나머지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나머지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2016고단1790호 사건의 경우 자신의 잘못으로 사고를 야기하고도 오히려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제지(피고인의 차 앞쪽을 막아 섬)에도 불구하고적극적으로 도주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2016고단2248호의 경우 위 사 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후 며칠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과 같은 난폭한 운전행위의 사회적 위험성, 교통관련 범죄전력 등 참작 나머지 피고인들 : 이 사건과 같은 난폭한 운전행위의 사회적 위험성, 교통관련 범죄전력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33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18. 07:25경 동해시 천곡동 롯데시네마 앞 도로에서부터 동해시천곡동 120 소방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8. 07:25경 동해시 천곡로 120 소방삼거리 앞 도로를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청 쪽에서 평릉동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있는 삼거리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황색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량 조수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2지의 원위지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2014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각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 있음. 그 밖에는 범전과 없음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4월 - 1년[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기본영역(처벌불원, 음주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