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160

범죄사실 2018고단4160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9.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2. 2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는 2017. 1.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건설회사 사장인 피고인 B이 회사를 경영하는데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다, 빌려준 돈을 책임지고 받아줄 것이고, 만일 B이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내가 책임지고 갚을테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 200만 원을 포함하여 매일 30만 원씩 40일 동안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들은 신용불량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9.경 현금으로 400만 원을 피고인 A가 교부 받고, 2017. 1. 20.경 피고인 B이 사용하는 D 명의 은행 계좌(F)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7. 2. 7.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이전에 말했던 그 친구에게 돈을 더 빌려달라,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 300만 원을 포함하여 매일 45만원씩 40일 동안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이 돈을 빌린 후 원금과 이자를 포함 매일 30만 원씩 피해자에게 입금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들을 믿도록 한 후, 추가로 돈을 빌린 뒤 이전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더 이상 변제를 하지 않을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7.경 피고인 B이 사용하는 D 명의 은행 계좌(F)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7. 2. 8.경 현금 500만 원을 피고인 A가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기 1) 피고인은 2017. 2. 21.경 서울 송파구 G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부하직원인 H이 급한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 3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급한 돈이 필요하다는 것은 거짓말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9.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카드대금을 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이틀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 가상계좌(J)로 1,384,004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7. 7. 15. 11:00경 서울 양천구 K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L빌라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이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자, M 및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내가 언제 썼어, 경찰서 가자, 씨발년, 개 같은 년, 때려 죽여버릴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피해자를 향하여 때릴 듯이 오른손 주먹을 들이대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차에 태우려고 하고, 피해자가 완강히 버티자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2-3회 뱉는 등 폭행하였다. 2019고단643 피고인은 2018.12.20. 10:50 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 서울남부지방법원 409호 법정 앞에서 피해자 C(여, 49세)이 피고인에게 '왜 돈을 갚지 않냐고 항의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배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160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M, H의 법정진술 [위 각 증인들의 진술내용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까지 그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며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아니한다. 특히 C은, '피고인 A로부터 사업하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라는 요청을 받아 위 피고인을 믿고 돈을 빌려주게 되었고, 돈을 빌려준 후 피고인 B이 위 돈을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데, D에 관하여 일부 착오로 보이는 진술을 제외하고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들의 진술은, 2017. 1. 19. 현금 400만 원의 수령여부, 2017. 2. 7. 및 2017. 2. 8. 합계 1,500만 원의 실제 사용처, 일부 변제 여부, 위 각 돈의 차용과정에 피고인 A가 개입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반박하기 어려운 증거가 제시되면 비로소 그에 맞춰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는 것이어서 믿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증인들의 진술내용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C 진술부분 포함)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C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D 전화통화)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예금거래내역서, 고소인 제출 N 거래내역 (O조합 P), 고소인 제출 고소인 계좌 거래내역(Q조합 R) 1. 명함 1. 피의자1) A 제출 계좌내역)Q조합 S), 피의자2) B 제출 상환내역, DB 사용) 명의 통장 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확인) 2019643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분석수사) 및 첨부 발생현장 CCTV 영상 CD, CCTV 영상 장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가. 제1범죄(각 사기, 금액을 합산하여 유형을 결정함)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 범죄 (각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부인하면서 별다른 반성의 기색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누범기간 범행인 점, 피고인 A는 직접 피해자를 기망한 점, 각 사기로 인한 피해금액과 각 폭행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7. 7. 15. 11:00경 서울 양천구 K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L빌라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이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자, M 및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내가 언제 썼어, 경찰서 가자, 씨발년, 개 같은 년, 때려 죽여버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2조 제 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의하면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8. 1. 30. 에 이르러 고소를 제기한바, 위 고소는 고소기간을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달리 피해자의 고소기간 내에 고소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의 사유를 인정할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위와 같이 부적법한 고소에 따라 제기된 것이어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