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214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D, E, F, G의 공동범행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위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은 형식적인 심사만으로 근로자주택전세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고, 특히 근로자의 경우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무담보로 위 주택전세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어, 이를 잘 알고 있는 대출브로커는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허위의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근로자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대출브로커인 D(일명 H), E은 허위의 전세 계약을 체결할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하고 대출에 필요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준비하며, 허위 임대인 F은 자신의 주거지를 허위로 임대한 것처럼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중개업자인 G은 허위의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워 임차인 피고인 A는 허위의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위 D, E으로부터 건네받은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 B은 금융기관 담당 직원에게 피고인 A가 실제로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거짓 확인해 주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근로자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과 E 2013. 3. 27.경 피고인 A가 I'이라는 회사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A와 함께 인천시 남구 J에 있는 K부동산 사무실에 방문하여, 위 K부동산을 운영하는 G과 '전세 목적물 : 인천시 동구 [아파트 107동 404호, 보증금 1억 원, 임대인 F, 임차인 A'로 기재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3. 29.경 인천시 부평구 M에 있는 피해자인 우리은행 N지점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6,000만 원의 근로자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TI'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회사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실제로 주택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위 F은 2013. 3. 29.경 인천 동구 L아파트 107동 404호에서, 위 전세 계약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방문한 우리은행 N지점 사원 에게 피고인 A와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 것이 사실이라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계속해서 피고인 B은 2013. 4. 2. 경 인천 동구 P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위 D, E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가 'I'에 실제로 근무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방문한 Q㈜ 인천지사 R에게 피고인 A가 I의 관리부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거짓 진술함으로써 위 R으로 하여금 '직장인 재직사실 확인결과 통보서'를 작성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F, G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우리은행 N지점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2013. 4. 5.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F 명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S)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D, E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산와머니 주식회사로부터 500만 원 대출금 편취 피고인은 D, E과 허위의 재직 관련 서류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D, E은 2013. 6. 5. 피고인이 I'에 재직하는 것처럼 허위의 건강보험자격취득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2013. 6. 5.경 인천시 부평구 T에 있는 U모텔 301호에 있는 피해자인 산와머니 주식회사에서,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500만 원의 직장인 스피드대출을 신청하면서, 'I'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D, E으로부터 건네받은 관련서류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5. 직장인 스피드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V)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동부저축은행으로부터 800만 원 대출금 편취 피고인은 D, E과 일정한 근로소득 이하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특별한 담보없이 재직증명서 등 재직관련서류의 제출만으로 내출해주는 햇살론대출을 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D과 E은 2013. 6. 11.경 피고인이 I'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2013. 6. 11. 경 서울 강남구 W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인 동부저축은행 삼성지점에서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800만 원의 생계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D과 E으로부터 건네받은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1. 생계자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X)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11. 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우리은행 화양동지점에서 계좌를 개설(계좌번호 X)하고 통장 및 현금카드를 발급받아, 같은 날 그 인근에서 위 D, E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위 D, E에게 접근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를 양도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3. 6.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우리은행 자양동지점에서 계좌를 개설계좌번호 Y)하면서 인터넷뱅킹 신청을 하고, 통장 및 현금카드를 발급받아, 같은 날 인천 동구 P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위 D, E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6, 7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 D, E에게 접근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주택기금대출신청서(가계용) 1. 신용보증신청서 1. 아파트 전세계약서 1.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서 1. 주택임대차 계약사실 확인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나,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각 사기 범행의 경우, 공범 F에 의하여 피해자 우리은행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동부저축은행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형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 가담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이 미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