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1181

범 죄 사 실 2021고합118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C는 2019. 11.경부터 2021. 2.경까지 태국 방콕, 콘캔 등지에서 E, G 등과 함께 국내로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하고, 인터넷 구직 카페 등을 이용하여 마약 운반책들을 모집하고 이들에게 필로폰을 전달하여 운반하게 하거나 또는 국제우편(EMS)을 통해 필로폰을 송부하는 역할을, E와 G은 C의 지시에 따라 마약 운반책들을 관리·감시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은 태국에서 국내로 마약을 운반한 뒤 국내에서 이를 수거하는 H를 도와주는 역할을, H는 마약 운반책들을 감시하며 이들이 국내로 들여온 필로폰을 수거하여 국내에 유통시키고 범죄수익금을 세탁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1. 2020. 3. 22.경 범행 C는 2020. 3.경 인터넷 구직 카페 등에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고인과 휴대폰 SNS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2020. 3. 19.경 태국으로 오게 한 후, 2020. 3. 20.경 태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가액 5,000만 원 상당인 필로폰 약 1kg을 개구충제로 위장하여 검은색 가방에 은닉한 다음 피고인에게 건네주면서 이를 국내로 운반하여 H에게 건네주도록 지시하고, E와 G은 그 과정에서 C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을 공항으로 이동시켜 주는 등으로 감시하고, 피고인은 2020. 3. 22. 09:46경 태국 방콕에 있는 수완나폼 국제공항에서 위 가방을 메고 대한민국으로 출발하는 I 항공기에 탑승하여 2020. 3. 22. 17:32경 인천 중구 제2터미널대로 446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도착한 다음, 입국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H에게 위 가방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G, E, H와 공모하여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가액 5,000만 원 이상인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2. 2020. 3. 27.경 범행 C는 2020. 3.경 인터넷 구직 카페 등에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J과 휴대폰 SNS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J으로 하여금 2020. 3. 25.경 태국으로 오게 한 후, 2020. 3. 26.경 태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J에게 가액 5,000만 원 상당인 필로폰 약 1kg이 은닉된 가방을 전달해 주면서 이를 가지고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여 피고인 및 H에게 전달해 주도록 지시하고, E와 G은 J이 태국에 있는 동안 J을 감시하고, J은 2020. 3. 27. 01:02경 태국 방콕에 있는 수완나폼 국제공항에서 위 가방을 메고 대한민국으로 출발하는 K 항공기에 탑승하여 2020. 3. 27. 08:18경 인천 중구 제2터미널대로 446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도착한 다음, 입국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및 H에게 위 가방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G, E, H, J과 공모하여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가액 5,000만 원 이상인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3. 2020. 4. 2.경 범행 C는 2020. 3. 31. 오전경 태국 방콕 랑싯에 있는 L호텔 앞 M 편의점 앞 도로에서 필로폰을 운반하기로 한 E에게 침대커버 2개에 담긴 필로폰 약 995.59g 및 998.38g과 비닐팩 2개에 담긴 0.68g 및 2.99g 등 합계 가액 99,882,000원 상당인 필로폰 1,997.64g을 건네주고, 피고인 및 H는 E가 밀수입하는 필로폰을 국내에서 전달받기로 하고, E는 2020. 4. 1. 23:30경 태국 방콕에 있는 수완나폼 국제공항에서 C로부터 받은 위 필로폰을 등산용 가방에 은닉한 다음 대한민국으로 출발하는 N 항공기에 탑승하여 2020. 4. 2. 06:37경 인천 중구 제2터미널대로 446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H와 공모하여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가액 5,000만 원 이상인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2023고합189 피고인은 2021. 3. 21.경 포항시 남구 O건물 P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Q 사이트 게시판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돈을 보내 주면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21. 15:44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9.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0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H,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압수조서, 목록 등 압수서류 및 압수물 사진 등, E의 압수된 휴대전화 전자정보 등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1. E에 대한 각 판결문 사본, C 공소장 부본 사본 2023고합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송금 내역, 각 판매 게시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입금확인증, 문자메시지 캡처, 이체내역서, 송금확인증,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가액 5,000만 원 이상 필로폰 수입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4. 2.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 2020. 3. 22.경 범행으로 수입한 필로폰 1kg의 가액 50,000,000원(= 1g당 가액 50,000원 × 1,000g) + 2020. 3. 27.경 범행으로 수입한 필로폰 1kg의 가액 50,000,000원(= 1g당 가액 50,000원 × 1,000g) = 100,0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 범죄: 2020. 3. 22.경, 2020. 3. 27.경, 2020. 4. 2.경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9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6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점,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직접 국내에 반입하거나 운반한 필로폰의 양이 합계 2㎏에 달하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일련의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에 있어 마약 운반․전달의 역할을 담당하였을 뿐 전체 범행을 총괄하거나 주도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수사과정에서 필로폰 수입에 관한 공범들의 검거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생계곤란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는 등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가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