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2411

범죄사실 1. 피고인 B,피고인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용인시 기흥구 J에 있는 K가 관리하는 'L'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K의 지시를 받아 M으로부터 이름, 휴대전화번호, 사용 중인 신용카드 개수, 현금서비스 사용금액 등 개인정보를 인터넷 메신저를 통하여 공급받고, 피고인 C은 위 사무실에 고용된 상담원들이 위 개인정보 대상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카드결제금액의 67%의 자금을 융통해 주는 속칭 '카드깡' 결제를 하도록 유인하게 위 상담원들을 관리하고, 피고인 B은 위 카드 명의자들이 카드깡 결제를 의뢰하면 불상의 브로커를 통하여 카드깡 결제를 해 줄 가맹점에 카드깡 결제를 의뢰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카드결제를 한 뒤 결제대금의 67%를 카드 명의자에게 융통하여 주는 방법으로 속칭 카드깡 범행을 하기로 K, M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7. 29. 경위 'L' 사무실에서 카드 명의자 N으로부터 카드깡 의뢰를 받아 불상의 브로커를 통하여 'O' 가맹점에 문자대량발송서비스 이용료 명목으로 930만 원을 결제한 뒤 그 중 67%인 6,231,000원의 자금을 융통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1번부터 순번 147번까지와 같이 총 147회에 걸쳐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카드대금 합계 1,351,940,000원을 결제하고 그 중 67%인 906,189,500원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M 등과 공모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용인시 기흥구 J에 있는 전항의 K로부터 승계하여 피고인 A가 관리하는 'L'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사무실 관리를 총괄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위 M으로부터 전항과 같은 개인정보를 인터넷 메신저를 통하여 공급받고, 피고인 C은 위 사무실에 고용된 상담원들이 위 개인정보 대상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카드결제 금액의 67%의 자금을 융통해 주는 속칭 '카드깡' 결제를 하도록 유인하게 위 상담원들을 관리하고, 피고인 B은 위 카드 명의자들이 카드깡 결제를 의뢰하면 불상의 브로커를 통하여 카드깡 결제를 해 줄 가맹점에 카드깡 결제를 의뢰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카드결제를 한 뒤 결제대금의 67%를 카드 명의자에게 융통하여 주는 방법으로 속칭 카드깡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0. 1.경 위 'L' 사무실에서 카드 명의자 P으로부터 카드깡 의뢰를 받아 불상의 브로커를 통하여 'O' 가맹점에 문자대량발송서비스 이용료 명목으로 670만 원을 결제한 뒤 그 중 67%인 4,489,000원의 자금을 융통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148번부터 순번 493번까지와 같이 총 346회에 걸쳐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카드대금 합계 2,854,060,000원을 결제하고 그 중 67%인 1,912,220,200원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M과 공모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화성시 Q에 있는 피고인 A가 관리하는 'R'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사무실 관리를 총괄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M으로부터 제1항과 같은 개인정보를 인터넷 메신저를 통하여 공급받고, 위 사무실에 고용된 상담원들이 위 개인정보 대상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카드결제 금액의 67%의 자금을 융통해 주는 속칭 '카드깡' 결제를 하도록 유인하게 위 상담원들을 관리하면서 위 카드 명의자들이 카드깡 결제를 의뢰하면 불상의 브로커를 통하여 카드깡 결제를 해 줄 가맹점에 카드깡 결제를 의뢰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카드결제를 한 뒤 결제대금의 67%를 카드 명의자에게 융통하여 주는 방법으로 속칭 카드깡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0. 5.경 위 'R' 사무실에서 카드 명의자 S으로부터 카드깡 의뢰를 받아 불상의 브로커를 통하여 'O' 가맹점에 문자대량발송서비스 이용료 명목으로 14,950,000원을 결제한 뒤 그 중 67%인 10,016,500원의 자금을 융통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카드대금 합계 734,040,000원을 결제하고 그 중 67%인 491,806,800원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과 공모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T, U, V, W, X, Y,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1. 각 금융기관 회신 내역 · 결과 정리, 카카오톡 회신 결과, 다음 및 네이버 이메일 출력물, 영업장부 등 클라우드 보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대출이 어려운 사람을 상대로 속칭 카드깡을 통하여 자금을 융통해 주는 것인바,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조직적인 역할 분담 하에 불법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입수하여 이를 기초로 불법적인 카드깡 영업을 해 온 점,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 및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상당한 기간 같은 유형의 영업을 해 온 정황이 엿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가족 부양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이 각각 범행에 가담한 정도 및 그 역할, 범행 전반에 관한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들 진술 내용 및 그 태도, 피고인들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1)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