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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4고단5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9.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2. 1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그 형을 복역하던 중 2014. 3. 28. 가석방되어 2014. 6. 28.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3. 04:00경 청주시 사직동 도로가에 주차중인 번호 불상의 잠겨 있지 않은 승용차 문을 열고 차 안에 들어가 운전석 문짝 공간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자동차 키 2개, 1달러 미화 10매, 20페소 필리핀화 1매, 2달러 미화 1매, 홍콩 20달러 1매, 외화 불상(20단위) 1매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7. 30. 04: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F,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해품 사진, 피의자 소지 검정가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용자검색결과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 (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5. 0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상도로 74 앞 도로를 모자원고개 쪽에서 장승배기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18세)이 운전하는 자전거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 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045

범죄사실 2013고단6045 피고인은 2010. 3. 31. 대구시 북구 C 소재 피고인이 원장으로 있는 D재활원에서, 위 재활원의 생활 재활교사로 근무한 피해자 E에게 "원룸 세입자가 갑자기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전세금을 내어 주어야 한다. 돈 1,500만원을 빌려 주면 2-3개월 후에 반드시 변제를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원룸의 세를 놓은 사실이 없어 전세금을 내어 줄 일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갚을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 채무가 많아 피해자의 금원을 단기간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¹2013고단6510 피고인은 2011. 2. 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대구 북구 C에 있는 D재활원의 원장으로 근무한 적이 있기는 하나, 2011. 6.경에는 위 D재활원의 운전기사 채용계획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D재활원의 운전기사로 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2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재활원 원장실에서 피해자 F에게 "4,000만 원을 주면 D재활원의 운전기사로 채용되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대우트럼프 아파트 앞 노상에서 현금 3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 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0. 15.에 이르기까지 총 15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3고단60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E 대질부분 포함) 중 일부 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내역증명, 대출거래약정서, 수사보고(이자 변제에 대한) 2013고단60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F 대질부분 포함) 중 일부 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현금보관증, 수사보고(D재활원 G 국장 전화진술), 각 예금거래내역증명, 수사보고(나이스신용평가정보지 첨부), 동종 수법 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D재활원 G 국장 상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판시 금원을 빌린 것은 사실이지만 판시와 같은 거짓말을 한 적이 없고 편취 의사도 없었으며, 피해자 F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려 1,740만 원을 변제하였으나 F의 요구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을 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피해자들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일관되고 예금거래내역이나 현금보관증 등 객관적인 증빙들에 의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E으로부터 판시 금원을 빌린 사실과 F 게 판시 범죄사실의 내용과 일치하는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가정불화와 유흥비 지출 등으로 인한 채무가 많았고 직장에서도 행실이 불량하여 2011. 12.경 퇴직하게 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인접한 시기에 피해자 H에 대하여도 유사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대한 유죄판결이 이미 확정되기도 한 점, F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린 후 1,740 만 원을 변제하였음에도 F의 요구에 따라 4,000만 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도저히 믿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채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입은 피해를 변상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와 양형기준[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합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4년 전부터 알게 된 피해자 C가 팀장으로 있는 'D회사'에 소속된 일용직 노동자로, 피해자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으나 일하는 방식 등에 이견이 생기자 피해자에게 다른 팀에 가서 일을 해보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4. 00:20경 구미시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을 찾아 온 피해자와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다가 감정이 상해 서로 몸싸움을 한 후 위 주점을 나왔으나, 분이 풀리지 않자 평소 피해자가 주거지 주차장에 승용차를 주차해 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곳에 찾아가 피해자 소유의 G 그랜저 승용차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6. 14. 02:14경 구미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I 원룸 1층 주차장에 찾아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확인한 후, 주변에 있던 나무 재질의 형틀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리고, 위 원룸 앞에 버려진 종이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인 후 깨진 운전석 창문 안으로 던져 그 불길이 자동차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만원 상당의 자동차 1대를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서(현장사진 및 피의자 범죄 당시 착용했던 착의 첨부, 피의자가 방화 당시 피해차량 파손에 사용했던 물건 사진, 현장주변 CCTV 및 피의자 손바닥 사진 첨부, 목격자 상대 확인에 대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집행유예기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없음 긍정적 요소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규모가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긍정적 요소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방화범죄는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큰 범죄인바, 이 사건 범행의 장소가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이어서 화재가 번지는 경우 인근 주민들의 주거지 등에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7.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C 소재 'D'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08. 11. 초순경 피해자 E과 일정 수수료(판매수익의 50%)를 받기로 하고서 피해자로부터 전복을 납품받아 이를 타에 판매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탁판매 계약에 따라 2008. 11. 23.경부터 2009. 2. 26.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시가 240,340,000원 상당의 전복을 납품받아 그 무렵 이를 판매하여 피해자를 위해 그 대금을 보관하던 중 162,500,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주고, 나머지 77,840,000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낙지수입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내역(새마을금고, 우체국), 지불각서 사본, 미수채권확인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4건 사본 각 1부,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사기 등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피고인이 차량 매수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섭외해 오고, C은 D 등을 통해 위 명의대여자를 채무자로 하여 자동차 할부금융대출을 받아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고 중고자동차는 E를 통해 대포차로 팔아 이익을 취하기로 공모하고, 위와 같이 C을 통해 D, E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경 불상지에서 F에게, '네 명의로 자동차 할부금융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자동차 매수대금을 지급하고, 자동차 소유권 명의를 1주일에서 1개월 사이에 법인 명의로 이전한 후 외국으로 수출할 것이니, 명의를 빌려주면 1,0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여 F의 승낙을 받고, 그 무렵 F, C 등과 함께 대전 유성구 G 중고자동차매매센터에서, F으로 하여금 마치 F이 실제로 차량을 구입하고 정상적으로 할부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H 제네시스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 할 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할 뿐 차량의 실제 구입자가 아니어서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경우는 자동차할부금융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또한 피고인은 대출 실행 직후 C 등을 통해 위 차량을 대포차로 판매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서는 담보권을 상실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7.경 D을 통하여 자동차 대출금 41,5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택일적으로 공소제기된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I 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원부(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명의대여자 F이 피해자에게 차량할부금을 일부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차량을 회수함으로써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08. 8.22.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08. 8. 30.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8. 22.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진시에 있는 E아파트 공사현장의 부대 토목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줄 테니 경비 2,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부대 토목공사를 수주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8년 5월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H 아파트 철거공사를 수주하여 줄 테니 2,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철거공사를 수주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년 6월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천시 I에 있는 공장 철거공사를 수주하여 줄 테니 2,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철거공사를 수주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8년 7월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동구 J에 있는 상가건물 철거공사를 수주하여 줄 테니 2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철거공사를 수주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C(이상 피해자), K(2의 나항 당시 동석인), L(1항 송금받은 계좌명의자)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C 진술부분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3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1. 01:40경 부산 해운대구 C 신용협동조합 부근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이 운영하는 상호없는 포장마차에서 평소 위 포장마차에 찾아와 행패를 부려 위 Dol 술을 주지 않자 허락없이 술을 꺼내 마셔 위 Dol "왜 술을 함부로 꺼내 마시냐"라고 따졌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년아 장사 고만하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발로 걷어찬 다음 손으로 위 D의 뺨을 1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Dol 폭행당하는 것을 본 피해자 E(39세)이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야 임마 나이도 적은 새끼가 가만 있어라. 너도 한번 맞아봐라"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부위를 3회 가량 때렸다. 다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력행위에 대해 피해자 F(53세)이 "아저씨, 아줌마한테 왜 그라요. 그냥 집으로 돌아가세요"라며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씨발 놈아 니는뭐꼬. 니도 한번 맞아볼래"라고 하면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위 F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우측 무지의 중수지 관절 척측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및 의무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 없고,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16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서울 중구 E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인데, E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은 2009년경부터 관리주체를 둘러싸고 피고인 A와 구분소유자 F 사이에 대립을 하여 오던 중, F 등이 추진하던 E상가 리모델링 공사에 대하여 피고인 A 등의 신청으로 2010.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사금지가처분 결정(2011가합1260)이 있었고, 이에 F 등이 가처분이의신청을 하여 2011. 9. 29. 같은 법원에서 E상가의 지하 1층, 지상 1, 2, 3층에 대하여 구분소유 경계 신축공사, 천정 교체 공사 등 일정한 공사를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위 가처분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구분소유자 G 등이 위 2011. 9. 29.자 가처분이의사건 결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공사를 하기 위하여 H에게 E상가 내부 철거공사를 의뢰하였고, H은 위 공사를 진행하였다. 위 공사가 진행되던 중, 피고인 A는 2012. 1. 18. 16:20경 E상가 3층 내부 철거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H이 고용하여 공사중이던 인부들 앞에 서서 "여기는 내 건물인데 니네들이 와서 왜 공사를 하냐"라고 항의를 하고, 피고인 B은 양팔을 벌려 인부들이 상가 내부로 들어가는 것을 막고 물건을 옮기는 공사 인부를 잡아끄는 등 피해자의 철거공사업무를 약 1시간 30분 동안 방해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철거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G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민사 법원 결정문(2011카합1260 가처분이의), 공고문 부착 및 피의자들이 항의하는 모습 사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피의자 소유 E상가 지분), 철거공사업자 일부대금 송금자료 등, 수사보고(철거공사 사업자 H 진술 관련), 수사보고(E상가 공사현장 사진 첨부), E상가 공사현장 사진,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 및 출동 경찰관 진술 관련),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출동경찰관 작성 근무일지 사본, 수사보고(현장조사 및 공사인부 진술 관련), 현장조사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H이 이 사건 상가 내의 F과 피고인들 소유 부분과의 경계가 되는 칸막이 전부를 철거하는 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합1260호 가처분이의 사건의 결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공사 허용 범위를 초과하여 공사를 강행하므로, 이를 방어하고 위 공사 중 위 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일 뿐이므로, 이는 F 내지 H 등의 위와 같은 부당한 가해행위에 대한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형법 제21조에 정한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 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1041 판결, 2012. 12. 13. 선고 2012도11162 판결 각 참조). 또한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에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도13609 판결,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각 참조).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이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그합1260호 가처분이의 사건 결정에서 허용한 범위를 초과하여 공사를 강행하였다고 볼만한 근거를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들은 H이 위 가처분이의 사건에서 허용한 부분에 관한 공사를 하는 것까지를 포함한 공사 일체를 방해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이 H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기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전후의 정황과 피고인들의 H 등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 및 그로 인하여 위 공사가 방해된 시간과 범위 등 공사업무가 방해된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기재 업무방해 행위를 사회적으로 상당한 방위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거나 또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 있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인바,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1, 2012. 5. 18. 11:21경 연천군 전곡읍 은대리에 있는 어수물입구삼거리 부근에서 2. 2012. 7. 7. 11:33경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에 있는 고양삼거리 부근에서 3. 2014. 4. 8. 19:46경 양주시 남면 신산리 234-11에 있는 현강정밀 앞 부근에서 각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 적발보고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서 1. 의무보험 계약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6.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동대문구 전농로10길 111에 있는 전농SK아파트 입구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202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m 거리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약 30년 전 가벼운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 없고 동종전과도 없는 점,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약 30미터 정도 오토바이를 운행한 것으로 비교적 위험성이 작다고 볼 수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84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9. 15:3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77길 42에 있는 범어3동 우체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7세)과 공동으로 운영하던 포항시 남구 D 소재 'E주점'의 동업 관계를 청산하면서 정산하지 못한 금액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찔러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피해자의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피해자가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 표시)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7. 22:25경 인천 남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깨워서 귀가시키려 하자, 오른쪽 발로 위 D의 오른쪽 발등을 밟고 주먹으로 위 D의 가슴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입으로 위 D의 오른쪽 다리의 종아리 부분을 깨무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정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8. 12:10경 서산시 C에 있는 D어린이집 안에서 피해자 E(34세, 남)가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에 격분한 나머지 식사 중이던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식탁에 있던 사기 그릇으로 머리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부염좌 및 긴장, 경부 및 좌측상지 찰과상, 두피 좌상, 뇌진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및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하순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49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동업관계에서 발생한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사무실의 아르바이트생 E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거지같은 새끼, 밖에서 다들 너보고 양아치라고 한다"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비록 구체적인 욕설의 내용에 대하여는 다투고 있지만 피해자에게 욕설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이를 반성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관계의 청산 문제로 갈등이 있는 상태에서 서로 욕설을 하게 된 것으로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가. 선고유예 할 형 : 벌금 50만 원 나.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변호인은, 피고인이 욕설할 당시 현장에는 직원이던 E만이 있었는바 E의 피해자와의 우호적인 관계를 고려하면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E은 피해자가 채용한 직원으로 피해자와 친인척관계라거나 특별히 친밀한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언사가 E으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정3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13. 13:20경 부산 해운대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 D가 자신의 얼굴을 때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 손목을 손으로 잡아 비틀며 폭행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아래팔의 열린 상처, 좌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가격하는 장면은 명확히 보이나, 그 후 유리창에 비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피해자의 폭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손을 내젓는 행동이 보일 뿐이고, 달리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은 나타나지 않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팔을 비틀리는 폭행을 당할 때 다른 직원들이 말려서 비로소 싸움이 끝났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당시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격을 당한 후 피해자와의 사이에 손을 뿌리치거나 내젓는 행위를 한 직후에 바로 피해자를 피해 도망을 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가격과 피고인이 도망을 가는 시점 사이는 7~8초에 불과하고, 위 영상에 피고인과 피해자 이외의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거나 싸움을 말리는 태양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마찬가지로 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관리사무소에 방문할 당시 왼손에는 휴대폰을 쥐고 있고, 오른손에는 종이서류를 든 채로 있었는데, 이러한 자세는 피해자로부터 가격을 당할 때 및 피해자에게 손을 내저을 때 그리고 도주할 때까지 계속 유지된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E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비트는 장면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서로 실랑이를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에 불과한 점, 증인 F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비트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관하여는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증인G의 경우 피고인과 여러 차례 분쟁이 있었고,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목격했냐는 신문에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주 싸웠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의 구체적인 일자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피고인과 사이에 있었던 폭행이나 명예훼손 등 다른 사건들과 헷갈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등 그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찰측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7.11:01경 당진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지게차 명의 이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 E(67세)의 얼굴을 5회 때리고, 사무실 밖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지게차용 드라이버(길이 약 62cm)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위 사무실 앞 도로를 건너가자 피고인은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지게차용 드라이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자칫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할 위험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화를 참지 못하고 머리 부위에 피를 흘리고 있는 피해자를 추가로 가격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태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양형기준(특수상해 1유형 기본구간, 권고 형량 : 징역 2년 내지 4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229

범죄사실 1.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1994. 9. 30.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9. 12. 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강간죄 등으로 징역 6년, 보호감호를 선고받아 2005. 3. 9. 경기북부 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5. 3. 10.부터 보호감호 집행 중 2006. 2. 24. 가출소하고, 2007. 7. 12.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07. 9. 17. 가출소가 취소되고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011. 4. 8.부터 보호감호 집행 중으로 2017. 4. 23. 보호감호 집행종료 예정이며, 위와 같은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으로 2014.2,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1심판결 후의 부착명령 사건으로 4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2014. 3. 31. 가출소하여 같은 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다.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6. 20:00 경 경기 평택시 C,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오른쪽 발목에 부착된 전자장치에 비눗물을 묻힌 후 발뒤꿈치와 발등을 통하여 전자장치를 벗겨 빼내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신체에서 전자장치를 임의로 분리한 후 그때부터 2014. 8. 10, 11:00경까지 평택시 및 안성시 일원을 돌아다님으로써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8. 7. 04:0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원룸101호에서 피해자 D(34세)와 '바둑이' 도박을 하던 중, 피해자가 카드를 속인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흉기인 과도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나와봐, 너 잘못한 거 있어, 없어? 내가 봤어, 이 십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자발찌 착용자 행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범죄로 인하여 부착명령을 받은 휴대용 위치추적장치를 휴대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고, 도주기간 중 도박을 하다가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협박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건강상태 및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 0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달서대로 554에 있는 세원정공 앞 도로를 호림네거리 쪽에서 신당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C(3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 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4. 8. 2. 07:54경 대구 남구 현충로 170 영남대학교 병원에서 뇌간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1, 2부) 1. 수사보고(변사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685

범죄사실 1. 2013. 3. 12.자 주거침입 및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C(75세) 소유의 토지에 가건물을 짓고 20여 년을 살아왔는데 피해자가 위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그 과정에서 건물 철거비가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13. 3. 12. 22:30경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후 담을 넘어 위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안방까지 들어가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13. 7. 24.자 주거침입 및 협박 피고인은 2013. 7. 24. 21: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안방까지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C과 위 C의 처인 피해자 E(여, 77세)에게 "4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총을 구입하여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2013. 7. 28. 자 협박 피고인은 2013. 7. 28. 13: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C 및 피해자 E과 술을 마시던 중, 들고 있던 술잔을 부수면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총으로 쏴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4. 2014. 1. 15.자 주거침입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1, 15, 16: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 이 "왜 또 찾아와 소란을 피우느냐"고 나무란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의 얼굴 부분을 손바닥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방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2014, 6. 14. 자상해 피고인은 2014. 6. 14 21:50 경 제1항의 C의 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 던 중, 위 C의 아들인 피해자 F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확인서,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건물을 짓고 살아온 피해자 C의 토지를 위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그 과정에서 건물철거비가 들었다는 이유로 수차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피해자들에게 폭행, 협박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 대한 재물손괴, 주거침입, 상해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와 관련하여 일부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8.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26. 23:19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소재 가락타운 3단지 아파트 후 문앞 도로부터 같은 동 외환은행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동종 처벌전력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격정지 이상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의 빛이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