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23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및 지위 피고인들은 K, L, M, N, O 등과 함께 인터넷 사이트인 '다음'의 동창회 카페 등에 타인 명의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하여 동창회원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확보한 후 동창생을 사칭한 전화를 걸어 간행물 등을 정기 구독케 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인천 연수구 P빌딩 201호에 있는 'Q' 본사의 대표로서 사업운영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B은 위 Q의 지사장으로서, 부천 원미구 R빌딩 301호에 있는 위 Q의 부천지사, 인천 부평구 S빌딩 4층에 있는 위 Q의 부평지사, 인천 부평구 T 3층에 있는 위 Q의 인천지사를 각 관리하였다. 피고인 C는 피고인 G 등과 함께 부장으로서, 인터넷 사이트인 '다음'의 동창회 카페 등에 접속하여 동창회원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D, E은 위 Q의 본사에서 각 지사로부터 송부받은 구독신청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구독료 명목으로 금원을 수금하는 업무를 각각 하였다. 피고인 F은 위 Q의 부평지사및 인천지사의 부장으로서, 텔레마케터를 관리하면서 인터넷 사이트인 '다음'의 동창회 카페 등에 접속하여 동창회원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 G은 피고인 C 등과 함께 위 Q 부천지사의 부장으로서, 인터넷 사이트인 '다음'의 동창회 카페 등에 접속하여 동창회원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K, L, M, N, O 등은 위와 같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전화를 한 다음 동창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간행물 등을 정기 구독해달라고 부탁하는 등 텔레마케터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2015고단23 1. 사기 피고인 A, B, C는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한 다음 이에 따라 2014. 11. 5.경 위 Q의 부천지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텔레마케터로 하여금 피고인 C, G 등이 인터넷 사이트인 '다음' 동창회 카페 등에서 수집한 동창회원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마치 피해자의 초등학교 동창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내가 동창생인 V이다. 내 아이가 언론사에 어렵게 취직했는데, 실적이 있어야 정직원이 될 수 있다. 잡지를 1년간 구독하는 비용이 198,000원인데, 부탁이니 정기 구독을 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A, B, C는 피고인 G 및 K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5.경 간행물 구독료 명목으로 198,000원을 W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X)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간행물 구독료 상당을 송금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가. 피고인 A, B, C는 공모하여 2013. 1. 2.경부터 2014. 12. 1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37 내지 순번 16,691 기재와 같이 총 14,52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간행물 구독료 명목으로 합계 1,172,887,13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 A, B, C는 공모하여 2014. 1. 3.경부터 2014. 12.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96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간행물 구독료 명목으로 합계 137,143,600원 상당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2. 1. 1.경부터 2012. 12, 3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순번 2,436 기재와 같이 총 2,43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간행물 구독료 명목으로 합계 184,286,416원을 송금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 A, B, C는 피고인 G 및 K 등과 함께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한 다음 이에 따라 2014. 10. 8. 경위 Q 의 부천지사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Y에게 '내가 Z중학교 5회 동창생인 AA인데, 아들이 군대를 제대한 후 언론사에 어렵게 취업을 했다. 그런데 홍보실적이 부족해서 정식 직원이 될 수 없으니 잡지를 1년간 구독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동창생을 사칭한 것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12. 5. 29.경부터 2014. 12.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간행물 구독료 합계 41,115,000원 상당을 송금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B, C는 피고인 G 등과 함께 인터넷 사이트인 '다음' 동창회 카페 등에 동창회원의 연령대가 비슷한 타인 명의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회원 가입하고 마치 동창생인 것처럼 글을 게시하여 위 카페 관리자 등으로부터 정회원으로 승인받아 동창회원의 연락처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정보를 수집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 B은 피고인 C, G 등에게 위와 같이 동창회원의 정보 등을 수집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와 피고인 G은 동창회원 연락처 등이 포함되어 있는 명부 등을 매일 48개씩 수집하기로 결의하였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4. 10. 15.경 위 Q의 부천지사 사무실에서 타인인 성명불상자 명의의 아이디 (AB)와 비밀번호로 인터넷 사이트인 다음 카페 'AC' 에 접속하여 동창회원의 성명, 연락처 등이 포함되어 있는 명단을 다운받아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15.경부터 2015. 2. 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1회에 걸쳐 인터넷 사이트인 '다음' 카페 등에 접속하여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015고단38 1. 피고인 D, E, F, G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 D, E, F, G은 피고인 A, B, C 등과 함께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한 다음 이에 따라 2014. 11. 5.경 위 Q의 부천지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텔레마케터로 하여금 피고인 G, C 등이 인터넷 사이트인 '다음' 동창회 카페 등에서 수집한 동창회원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마치 피해자의 초등학교 동창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내가 동창생인 V이다. 내 아이가 언론사에 어렵게 취직했는데, 실적이 있어야 정직원이 될 수 있다. 잡지를 1년간 구독하는 비용이 198,000원인데, 부탁이니 정기 구독을 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D, E, F, G은 피고인 A, B,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5.경 간행물 구독료 명목으로 198,000원을 W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X)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간행물 구독료 상당을 송금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 피고인 D는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2013. 1. 2.경부터 2014. 12.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37 내지 순번 16,691 기재와 같이 총 14,52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간행물 구독료 명목으로 합계 1,172,887,130원을 송금받고, 2014. 1. 2.경부터 2014. 12. 3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96 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간행물 구독료 명목으로 합계 137,143,600원 상당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E은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2014. 1. 1.경부터 2014. 12. 1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412 내지 순번 16,691 기재와 같이 총 9,550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간행물 구독료 명목으로 합계 762,965,394원을 송금받고, 2014. 1. 2.경부터 2014. 12,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96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간행물 구독료 명목으로 합계 137,143,600원 상당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F은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2014. 3. 20.경부터 2014. 12.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312 내지 순번 16,691 기재와 같이 총 7,65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간행물 구독료 명목으로 합계 605,901,578원을 송금받고, 2014. 3. 20.경부터 2014. 12.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61 내지 996 기재와 같이 총 536 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간행물 구독료 명목으로 합계 82,624,000원 상당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G은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2013. 9. 11.경부터 2014. 12. 1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315 내지 순번 16,691 기재와 같이 총 11,64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간행물 구독료 명목으로 합계 932,102,497원을 송금받고, 2014. 1. 2.경부터 2014. 12.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96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간행물 구독료 명목으로 합계 137,143,600원 상당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 D, E, F, G은 피고인 A, B, C 등과 함께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한 다음 이에 따라 2014. 10. 8.경 위 Q의 부천지사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Y에게 '내가 Z 중학교 5회 동창생인 AA인데, 아들이 군대를 제대한 후 언론사에 어렵게 취업을 했다. 그런데 홍보실적이 부족해서 정식 직원이 될 수 없으니 잡지를 1년간 구독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동창생을 사칭한 것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간행물 구독료 상당을 송금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 피고인 D는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2013. 1. 8.경부터 2014. 12.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순번 220 기재와 같이 총 212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간행물 구독료 합계 39,559,000원 상당을 송금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E은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2014. 1. 17.경부터 2014. 12,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5 내지 순번 220 기재와 같이 총 18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간행물 구독료 합계 34,935,000원 상당을 송금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F은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2014. 3. 21.경부터 2014, 12,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3 내지 순번 220 기재와 같이 총 178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간행물 구독료 합계 33,520,000원 상당을 송금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G은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2013. 9. 16.경부터 2014. 12.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 내지 순번 220 기재와 같이 총 20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간행물 구독료 합계 37,509,000원 상당을 송금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F, G의 공동범행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F, G은 피고인 A, B, C 등과 함께 인터넷 사이트인 '다음' 동창회 카페 등에 동창회원의 연령대가 비슷한 타인 명의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회원 가입하고 마치 동창생인 것처럼 글을 게시하여 위 카페 관리자 등으로부터 정회원으로 승인받아 동창회원의 연락처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정보를 수집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 B은 피고인 F, G, C 등에게 위와 같이 동창회원의 정보 등을 수집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Q 인천지사 및 부평지사에서 동창회원 연락처 등이 포함되어 있는 명부 등을 매일 30개씩 수집하고, 피고인 G, C는 위 Q 부천지사에서 위와 같은 명부 등을 매일 48개씩 수집하기로 결의하였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 F, G은 피고인 A, B, C 등과 함께 위와 같은 역할 분담을 한 다음 피고인 C는 2014. 10. 15. 경위 Q의 부천지사 사무실에서 타인인 성명불상자 명의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인터넷 사이트인 다음 카페 'AC' 에 접속하여 동창회원의 성명, 연락처 등이 포함되어 있는 명단을 다운받아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15.경부터 2015. 2. 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1회에 걸쳐 인터넷 사이트인 '다음' 카페 등에 접속하여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3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L, M, N, O,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Y, AE,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우편조서(피해자) 1. 각 자술서 1. 범죄계좌에 피해금 입금한 직전계좌 개설자 인적사항 조회 내역 2015고단38 1. 피고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G,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F, G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F, G: 형법 제62조 제 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E, F, G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가중영역 (3년~9년)1)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 및 사기미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과 소속 텔레마케터들이 동창생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잡지 등을 판매하기 위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개설된 동창회 카페 등에 가입한 다음, 동창회원 명부 등을 다운받고, 이렇게 취득한 동창회원 명부를 이용하여 동창생의 부탁을 받은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들에게 잡지를 판매하여 1만 7,000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약 15억 원 상당을 편취한 사건이다. 피고인들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잡지구매대금의 합계액이 거액일 뿐만 아니라 그 범행 횟수가 많고 범행 기간이 장기인 점,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1) 이득액을 합산한 결과 유형이 2단계 상승하였으므로 형량 하한의 1/2을 감경한다.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했을 뿐만 아니라, 단속 이후에도 다른 공범들로 하여금 계속 영업할 것을 종용한 정황까지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 을 도와 Q의 각 지사를 관리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 역시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B의 경우 기본금 270 만원 이외에 수당으로 1건당 8,000원을 지급받았는데, 피고인 B 스스로도 '한달에 300만원 내지 400만 원 상당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근무기간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기간 동안 1억 원이 넘는 수입을 얻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피고인 A, B의 경우에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이 구독한 잡지는 실제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것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들 중 동창생을 돕는다는 목적 외에 부수적으로 잡지 자체를 구독할 목적에서 정기구독에 응한 사람도 있을 수 있는 점, 피해금액 중 상당액은 텔레마케터들에게 지급된 점, 피고인 A의 경우 한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 A, B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위에서 살펴본 사정 및 이 사건 범행의 가담정도, 이로 인해 얻은 이익(피고인 C의 경우 기본급 120만 원 외에 데이터베이스 수당 5,000원을, 피고인 D의 경우 급여 200만 원을, 피고인 E의 경우 급여 180만 원을, 피고인 F의 경우 기본급 50만 원 외에 수당 10,000원을, 피고인 G의 경우 기본금 60만 원 외에 데이터베이스 수당 2,000원을 각 지급받았는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제 얻은 이익은 피고인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략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로 보인다), 전과관계 등을 비롯하여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