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6626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10. 17, 21:50경 인천 계양구 주택 입구 앞에서, 피해자 D(17세)와 피해자의 친구들인 F 등 일행 10여 명이 그곳을 걸어가면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피해자 D 등에게 '이곳은 상가 입구이고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는 곳이니 다른 곳에 가서 피우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등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말을 듣지 않자 화가 났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 D의 왼쪽 옆구리를 2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위 D는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이어 아래 제2항과 같이 피고인의 친구인 A 이 친구들인 F, H, I 등과 싸우자, 그 근처에 있던 친구인 피해자 G(16세)에게 전화를 하여 '어떤 형들과 시비가 붙었다, 빨리 와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 G가 위 장소로 찾아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G가 피고인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는 D 등 그 일행에게 "너 희들 여기 계속 있으면 다치니까 빨리 피해라"고 말을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17. 21:54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친구인 B이 위와 같이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F(17세) 등 10여 명의 고등학생들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취지로 훈계를 하였다가 그들에게 둘러싸여 싸우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장소 근처에 있던 'J' 식당으로 들어가 그곳 주방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손잡이 길이 12cm, 칼날 길이 18cm 가량)을 들고 나와 피해자들에게 달려갔다. 가. 피고인은 오른손에 위 부엌칼을 잡고 있는 채로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쪽 목을 그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5㎝ 길이의 열상을 가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부엌칼을 잡고 있는 채로 손으로 피해자 H(16세)의 목 부위를 손으로 3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워 부엌칼 옆면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다. 그리고 피고인은 H의 옆에 있던 피해자 (16세)의 얼굴을 위 부엌칼 옆면으로 1회 때려 피해자의 코에 치료기간 불상의 길이 1㎝ 가량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D, H, I,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엌칼 사진, 피해자 F 목 상처, 현장 CCTV 영상 CD,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제1범죄(피해자 F)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1년6월~2년6월 나. 제2범죄 피해자 1)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년6월~2년6월 다. 제3범죄 피해자 H)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 징역 9월~2년6월 라.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1년6월~4년7월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 징역 1월~1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법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1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시 B이 피해자들을 비롯한 학생들에게 둘러싸여 있어 학생들을 쫓아버리기 위하여 칼을 휘둘렀다고 주장하나,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칼을 휘두를 만큼 당시 상황이 급박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범행수법, 피해부위를 고려해 볼 때 그 위험성이 매우 높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이미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 F, H와 합의되었고, 피해자 I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H, I 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거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나. 피고인 B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및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후 부엌칼을 골목에 던지고 그곳을 벗어나 택시를 잡으려고 기다리던 중 피해자 K(16세)이 "경찰에 신고를했으니까 기다리라"고 하며 붙잡으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