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1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1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피해자 C에게 대출을 해줄 수 있을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달아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3. 1. 07:00경 경기도 화성시 D에 있는 E 앞길에서, 위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297만 원을 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대출을 빙자해 수수료 명목으로 돈만 받아 달아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현금 297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2회)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통화) 1. 범행 당시 이용한 차량 사진, 피해금 사진, 피해자 제출 캡처사진 및 피고인과 대화 내용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 조회회보서,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광주지방법원 2021고정1029), 판결문(광주지방법원 2021고정10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망내용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핑계로 재판기일을 연기하거나 이유 없이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금액이 크지 않으며,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서 피해금액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6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9. 08:50경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전력(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이종 형사처벌전력, 음주 수치, 운행 거리,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3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9. 18:50경 안동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음주측정 경위 등에 대한),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에 대한 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운전행위를 마친 이후에 음주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한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4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3.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3.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434 피고인은 2022. 3.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에 접속하여 ‘인조잔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인조잔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53경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만 원, 같은 날 15:12경 같은 계좌로 10만 원, 총 2회에 걸쳐 합계 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1572 피고인은 2022. 7.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이 B 사이트에 게시한 “이지베이션 60v 충전기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충전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2023고단15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전자금융상대 계좌내역서, 압수수색영장회신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중, 동종전력 내역 확인),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일한 수법의 범죄로 2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회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계획적․반복적으로 범행, 동종 범죄로 재판 계속 중 추가로 범행을 저질러 범정이 무거움, 피해 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편취금액이 20만 원, 5만 원으로 작음,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이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3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2. 22:12경 울산 울주군 B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73%로 상당히 높음, 동종 전과[2005. 3. 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150만 원, 2012. 9.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200만 원, 2014. 12.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벌금 600만 원, 2015. 1.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징역 6개월] 유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운전거리가 약 200m로 비교적 짧음, 피고인이 자동차를 매도하는 등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음, 위와 같이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 8년 이상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이 약 6년 전 직장암을 앓고, 현재 비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1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9.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20. 05:11경 서울 성동구 B아파트 C동 지하 1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26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벤틀리 컨티넨탈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제출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판결문 4부, 피의자 사후적 경합범임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 벌점 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2019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2022년 5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각 선고받고도, 다시 2022. 9. 15.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5일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형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7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4. 01:15경 인천 서구 거월로 7-2, 한들로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반말로 시비를 건다는 대리운전 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이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을 청취 후 피고인에게 다른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는 방법으로 귀가를 권유하자 피고인의 자동차 키를 내밀며 “씨발, 운전해”라며 욕설을 하고 핸드폰을 쥔 오른쪽 주먹으로 위 C의 얼굴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하는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해당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2021. 9.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933

범 죄 사 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22. 7.경 채무자 C(남, 44세)에게 3천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C가 위 차용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갚지 않고 전화번호를 바꾸는 등 연락을 회피하자, 피고인 B과 함께 C가 일하고 있는 인천으로 가 C를 데려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2. 8. 4. 17:00경 인천 남동구 D 앞길에서, 배달 업무를 하고 있는 C를 우연히 발견하여 C의 오토바이를 가로막고 채무를 변제하라고 독촉하였으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C를 강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뒷좌석에 태운 후 안양시 동안구 E, 2층에 있는 ‘F’ 사무실로 데려가 C에게 부모님의 집으로 가자고 하는 등 채무 변제를 독촉하면서 같은 날 22:30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의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C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서, 수사보고서, 각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수사에 대하여), 현장사진, 수사보고서(CCTV 수사), 각 CCTV 저장 CD, 각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인천 현장 CCTV 재수사), 수사보고서(사무실 내부 사진 첨부), 사무실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감금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와 피해자가 F 사무실에서 서로 이야기하는 동안 위 사무실에 앉아있었을 뿐,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하거나 공모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고, 특히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피고인들과 함께 인천에서 안양으로 가던 도중 차량이 신호대기로 멈추었을 때 차량에서 뛰어내려 도로 중간에서 도망가다가 피고인 A에게 잡혔다. 다시 피고인 B 운전의 차량에 탑승하였고,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위협적으로 말을 하였으며, 피고인 A가 누군가에게 ‘형님 잡았습니다. 차에서 뛰어내리는 걸 잡았고 지금 사무실로 가고 있습니다’라고 통화하는 것을 들었다.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F’ 사무실에 도착하자,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밖에 문을 닫으라고 시켰다“라고 진술한 점, 또한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B은 인천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한 쪽에 세워둔 다음, 차량 운전대를 잡고 ‘형님 타세요’라고 말해서 어디로 가느냐고 했는데, ‘일단 타세요’라고 말했다. 차량을 타고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F’ 사무실에 도착하자 피고인 B이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의 팔을 계속 잡고 위 사무실까지 올라갔으며, 사무실 문을 닫고 잠갔다. 그리고 문 바로 입구 앞 소파에 앉아 있었다“라고 진술한 점, CCTV 영상에도 피고인 B이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의 팔을 잡고 사무실로 가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3,0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연락을 회피하자 피고인들이 인천에서 피해자를 찾아내어 승용차에 태운 다음 안양에 있는 사무실로 데려가 약 5시간 30분 동안 감금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 A는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에서 내려 도망하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잡아 오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의 범행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동기, 범행방법,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78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8.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630, 염창역 3번 출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등촌역 방면에서 성산대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 적색신호에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않은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적색신호에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B(남, 3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뒤쪽 범퍼 부분을 위 G70 승용차의 앞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요추 제1천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위 K3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28. 23:55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163, 마곡역 인근 노상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공항대로 630, 염창역 3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 가해차량 전면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B)(증거기록 48쪽),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82%로 비교적 높고, 운전한 거리도 4.5km에 이른다. 피해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의를 종용한 피고인의 태도를 지적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차량을 매각하는 등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기소유예처분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사고 당시 충격의 정도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단8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 1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포터Ⅱ 화물차의 뒷 부분으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포터 화물차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남, 53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뒷 부분을 들이받아 BMW 승용차를 수리비 약 3,947,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 14: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울진군 E 앞 도로를 C 방향에서 F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일시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량이 뒤로 밀리지 않게 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미숙하게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포터Ⅱ 화물차가 뒤로 밀리게 하여 마침 뒤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남, 3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포터Ⅱ 화물차의 뒷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남, 31세), 피해자 I(남, 31세), 피해자 J(남,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자동차 점검 장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4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주차된 차량을 손괴 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았는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현실화시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여 주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정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B에 거주하면서 세종특별자치시 C건물 D호에서 ‘E’ 상점을 운영하는 자로 수입물품인 중고 식기류 및 실내 장식용품을 판매하는 자이다. 1.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 등을 수입하려면 해당 수입식품 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매할 목적으로, 2018. 7. 18. 네덜란드 거래처 F에서 구매한 미화 146불(물품가격 165,292원) 상당의 중고식기류를 국제특송을 이용하여 국내로 반입하면서, 판매용 식품용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때부터 2021. 10.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 각 기재와 같이 총 39회(수입신고 10회, 목록통관 29회)에 걸쳐 중고식품용기 504점, 물품가격 한화 6,913,882원 상당(범칙시가 10,870,883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관세법위반(밀수입)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따라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2. 통관목록제출번호 G로 장식용품인 램프 2개를 미화 120.4달러를 주고 구입하여 국제특급탁송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 반입하면서 판매물품이었으나 마치 자가 사용 목적인 것처럼 본인이나 가족명의 통관목록으로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반입하였으며, 이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밀수입’과 같이 2021. 10. 17.까지 총 57차례에 걸쳐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중고 도자기제 식기류 등 392점, 물품원가 8,672,185원(범칙시가 13,687,602원) 상당을 수입하였다. 3. 관세법위반(부정수입)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8. 수입신고번호 H로 ‘USED PLATE, TEAPOT’ 원가 165,292원(범칙시가 259,893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판매용 식기는 사전에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수입신고확인증을 받아 수입하여야 함에도 이를 구비하지 않고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부정수입’ 연번 1 내지 10 기재와 같이 2020. 8. 31.까지 총 10회에 걸쳐 식기류 총 215EA, 물품원가 1,824,776원(범칙시가 2,869,145원) 상당물품에 대해 자가사용 물품으로 신고하여 부정하게 요건을 면제받은 후에 판매하여 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채 수입하였다. 4. 관세법위반(부정감면)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제받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본인이 운영하는 ‘E’에서 판매할 물품이면서 수입신고번호 H로 ‘USED PLATE, TEAPOT’ 원가 165,292원(범칙시가 259,893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판매용 물품임에도 자가사용 물품으로 신고하여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 13,223원을 부정하게 감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20. 8.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부정감면’과 같이 12회에 걸쳐 엔틱소품 449EA, 과세가격 3,334,991원 상당물품에 부과될 관세 281,810원을 부정하게 감면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업체기본정보, 목록통관 및 수입신고내역, 수사보고(현장확인 등), 수입신고 목록 확인요청 자료, 목록통관 확인요청 자료, 운임내역 증거자료,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제42조 제2호, 제20조 제1항(수입식품등 수입 미신고의 점),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미신고 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부정 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70조 제4항(관세 부정 감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본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몰수, 추징의 부가형적 성질은 관세법위반죄의 경우에도 동일하다(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584 판결 참조). 주형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 그 부가할 몰수, 추징에 대하여도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주형인 벌금형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 그 부가형인 추징에 대하여도 선고유예를 할 수 있다는 위 대법원 80도584 판결의 취지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은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고, 고지된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는 것은 이른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8212 판결의 취지 참조). 따라서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벌금형과 추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 따른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수입 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절차의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관련 규정의 입법 목적을 침해하고 국제교역질서를 교란시킨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추징 세액을 납부하였고, 피고인이 밀수입한 물품을 현재도 보유하고 있음에도 몰수 대상 물품의 특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추징의 선고를 할 수밖에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수사 단계에서 수사기관이 몰수 대상물품을 압수하거나 특정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정4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8.경 군산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0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6장, 공급가액 합계 320,500,0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범칙혐의자 신문조서 1. 고발장, 조세범칙조사종결 복명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 후 합산함]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의 세금계산서 발급 부분 : 벌금 10,00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의 세금계산서 발급 부분 : 벌금 80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의 세금계산서 발급 부분 : 벌금 2,20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5, 6의 각 세금계산서 발급 부분 : 각 벌금 1,000,000원 벌금액 합계 : 벌금 16,000,000원{= 10,000,000원 + 800,000원 + 2,200,000원 + 3,000,000원(= 1,000,000원 × 3)}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3고단8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1.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밀양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수사보고(순번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사고 발생 여부(사고 미발생), 동종 전과(벌금형 3회), 직전 처벌받은 시점(2010년)과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2. 23:24경 경북 구미시 B 앞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을 귀가시키려 하자, 술에 취해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D의 얼굴 부분을 머리로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5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1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9. 22:57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지하 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2005, 2007, 2014년 벌금 3회)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4.경 성남시 분당구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인 SCR100 이륜자동차에 부착된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번호판을 떼어낸 다음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 전화조사) 1. 오토바이 사진, 차량종합 상세내용(차량번호 1 생략), 사진 상세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공기호부정사용죄에 정한 최하한의 형은 징역 1월이므로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859

공소사실 피고인 A(남, 36세)과 피해자 B(여, 20세)은 헤어진 연인 사이이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23. 5. 3. 12:00경 서울 송파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요즘 집 데이트만 하고 술만 먹냐”라는 말을 시작으로 말다툼하던 중 화장실에서 앉아 있는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잡아 꺾어서 강제로 일으켜 세우고 목 뒷부분을 손으로 잡아 5초 동안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범죄사실 가.항과 같은 날 13:49경 서울 송파구 송파나루 15 석촌호수 서호 산책로에서 피고인이 사진을 못 찍는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손으로 잡아 8초 동안 조르고, 머리 뒷통수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부산지방법원-2023고정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병원’에서 우측 윗니와 아랫니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는데, 좌측 아랫니에 대한 보철물로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다며 여러 번 병원에 찾아가 항의하였다. 피고인은 2022. 10. 4. 14:20경, 부산 동래구 C건물 5층에 있는 “B병원”에서 이전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을 때, 우측이 아닌 좌측 아랫니에 대한 보철물로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다며 병원장에게 항의하던 중, 병원 실장인 피해자 D(여, 47세)가 병원장이 우측 임플란트 보철물을 보여줬고 정상적으로 시술을 하였다며 설명하였지만, 시술이 잘못되었다며 환불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환불이 안된다고 말을 하자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이 병원에서 나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임플란트 진료에 대한 피해자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진료기록부 사본 첨부) 1. D의 진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근무하는 치과에서 환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다소 언쟁이 있었는데 피해자를 비롯한 병원 직원 3~4명이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피고인을 제압하려 하자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고자 손을 휘두른 사실이 있을 뿐,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이 없고, 병원에서 나가려고 하는 피고인의 팔을 피해자를 포함한 여성 2명이 붙잡고 당기자 피고인이 이를 뿌리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팔을 때린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왼쪽 귓쪽과 왼쪽 팔 부위를 맞았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팔을 맞은 것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피고인으로부터 왼쪽 뺨을 맞은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E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폭행하였고, 정확히 뺨을 향해 손이 날아간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73세의 고령인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고 3급 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8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1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4. 5.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카이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5.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상일동역 쪽에서 강일동입구 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그때 마침 반대편 도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남, 6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위 포르쉐 카이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동구 D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포르쉐 카이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피해자)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한편,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2010년경 벌금 700만 원, 2013년경 벌금 500만 원, 2014년경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6. 07:00경 경기도 의정부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32세)이 피고인에게 ‘시끄럽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 목(전체 길이 약 90cm)이 붙어 있는 쓰레받기로 피해자의 우측 팔을 때리고, 계속하여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우측 팔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에 이용된 쓰레받기 사진 첨부) 1. 피해부위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내에 속하는 유일한 법률상 처단형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쓰레받기와 주먹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몸을 휘청거릴 정도의 세기로 수차례 피해자의 안면 부분을 때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다(징역형의 집행유예, 범행일자 2013. 5. 2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