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39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1.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총책 B(가명 ‘C’, 이하 공범들의 괄호 안 명칭은 조직 내 영문 이름임), D(E)는 해외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B은 2014. 7. 23.경, D는 2014. 11. 4.경 각각 필리핀으로 출국한 후 중간 관리자(실장), 하위관리자(팀장), 조직원을 모집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를 조직하기로 계획하였다. 2.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총책 B, D는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필리핀으로 출국한 후, 친구인 F(G), H(I), J(K), L(M, 2020. 1. 7. 도박공간개설죄 등으로 징역 2년 확정, 2021. 1. 27. 범죄단체가 입·활동 등으로 불구속 기소), N(O, 2020. 1. 7. 도박공간개설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 확정, 2021. 1. 27. 범죄단체가입·활동 등으로 불구속 기소)와 게임회사 근무 경력이 있는 P(Q)을 중간관리자(실장)로 두고, 그들과 함께 다음과 같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사무실, 조직원 숙소 등의 시설을 마련하였다. 먼저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필리핀 마닐라 마카티시에 있는 R 호텔 3층, 5층, 9층, 마카티 S 8층, 필리핀 마닐라 보니파시오시에 있는 T 호텔 불상의 층을 각각 임차한 후 사무실, 조직원 숙소 등으로 사용하면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컴퓨터, 책상, 의자, 인터넷 회선, 휴대전화기, CCTV, 생활용품, 조직원들의 출퇴근에 필요한 차량 등의 물적 설비를 갖추고 U(인터넷주소 1 생략), V(인터넷주소 2 생략), W(인터넷주소 3 생략), X(인터넷주소 4 생략), Y(인터넷주소 5 생략), Z(인터넷주소 6 생략), AA(인터넷주소 7 생략), AB(불상), AC(불상) 등 불법 도박 사이트들을 순차 또는 동시에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또한 2016. 11.경에는 필리핀 현지 경찰의 단속 등에 대비하여 일부 조직을 분산시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AD 쇼핑몰 AE 건물 3층, AF 건물 3A층, AG 건물의 3층, AH 오피스텔 등을 각각 임차한 후 사무실, 조직원 숙소 등으로 사용하면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컴퓨터, 인터넷 회선,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의 물적 설비를 갖추고 본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고, 이후 2018. 1. 29.경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AI 19층에 있는 L, N의 숙소에서 한국인 여성 AJ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여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2018. 11.경 일부 조직원들을 다시 필리핀으로 이동시켜 계속 본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으며, 이후 2019. 8.경에는 일부 조직원들을 캄보디아로 이동시켜 계속 본건 불법 도박 사이트들을 운영하였다. 3.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총책 B, D는 불건 불법 도박 사이트들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총책( 사장)이고, F, H, J, L, N, P은 본건 불법 도박 사이트 및 총판을 관리하는 중간 관리자(실장)이고, AK(AL, 2021. 7. 7.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 AM(2021. 5. 27. 불구속 기소), AN, AO, AP, AQ, AR(2019. 12. 13. 징역 8월 확정)은 총책 및 중간 관리책들의 지시를 받아 도박사이트 관리하면서 조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조직원들을 감시하는 하위 관리자(팀장), 피고인은 총책 및 실장의 지시를 받아 본건 불법 도박 사이트들의 수익금을 관리하고 조직원들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하위 관리자(팀장)이고, AS, AT(AU, 2021. 8. 31. 불구속 기소), AV(AW, 2021. 9. 17.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확정), AX(AY, 2021. 9. 17.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 AZ(BA), BB(BC), BD(BE, 2021. 5. 27. 불구속 기소), BF(BG, 2021. 5. 27. 불구속 기소), BH(BI, 2021. 5. 27. 불구속 기소), BJ(BK, 2021. 8. 20.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확정), BL(BM, 2021. 8. 20.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 확정), BN(BO, 2021. 8. 20.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 확정), BP(BQ, 2021. 9. 17.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AN, BR(BS, 2021. 9. 17.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BT(BU, 2021. 5. 24. 불구속 기소), BV(BW, 2021. 5. 4. 불구속 기소), BX(BY, 2021. 5. 24. 불구속 기소), BZ(CA), CB(CC, 2021. 9. 17.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확정), AO, CD(CE), CF(CG, 2021. 8. 26.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확정), CH(CI, 2021. 8. 26.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확정), CJ(CK, 2021. 7. 20. 징역 1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계속 중), CL(CM), CN, CO, CP(CQ, 2020. 6. 11.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CR(CS, 2021. 10. 26. 불구속 기소)는 본건 불법 도박 사이트들의 공지사항을 전파하고 회원관리, 도금 입·출금 업무 등을 담당하는 일반 조직원(직원)이다. 4. 조직의 가입, 탈퇴, 교육, 관리, 통솔체계 가. 신규조직원의 가입 및 교육 총책 B, D는 초창기에 보안을 위하여 학교 동창, 고향 친구 등 지인들을 조직원으로 모집하였으나 수사기관의 수사 및 추적으로 그들 중 다수가 검거되자 공개적으로 조직원들을 모집하지 않고, 중간관리자(실장)인 L, N, H, P과 하위관리자(팀장)인 AK, AR 등을 통하여 주변에서 별다른 직업 없이 손쉽게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을 면접한 후 조직원으로 모집하였고, 구체적인 모집 조건은 하위관리자(팀장)의 경우 월 500만 원, 일반조직원의 경우 월 300~350만 원 및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하위관리자(팀장) 및 일반조직원에게 수영장, 테니스장, 헬스장이 있는 고급 빌라를 숙소로 제공하는 것이었으며, 이렇게 모집한 조직원들을 필리핀, 말레이시아, 캄보디아로 출국시켜 합숙 훈련을 실시한 후 5명 단위로 팀을 만들어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나. 조직원의 관리 및 통솔체계 총책, 중간관리자(실장) 등 간부들은 신규 조직원의 검거 가능성을 차단하고 사무실 위치 등을 은폐하기 위하여 조직원들로 하여금 사무실 출퇴근 시 정장을 입게 하고, 상호간의 신분 노출을 대비하여 조직원들 상호간에는 영어 가명을 사용하게 하였으며, 사무실 내에서 휴대전화기 사용을 금지하고 조직에서 제공하는 현지 휴대전화기를 사용하게 하고, 조직에서 탈퇴 시 그 휴대전화기를 반납하게 한 후 위 사이트 운영 범행에 가담한 사실에 대하여 발설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위 휴대전화기 사용 시 추적이 가능한 한국 메신저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사실상 추적이 불가능한 해외 메신저인 텔레그램, 위챗, 스카이프 등을 사용하게 하고, 보안 유지를 위하여 다른 팀에 속해 있는 조직원들과 연락을 하거나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한 간부들은 효율적인 본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을 위하여 조직원들을 주·야간 2교대 또는 3교대로 근무시간을 정하고,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하여 조직원들을 수시로 감시하고, 보안 유지를 위하여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기와 노트북을 수시로 검사하고, 조직원들의 이탈 및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직원들의 여권을 별도로 보관하였으며, 위와 같은 내용을 신규로 가입하는 조직원들에게 고지하고 수시로 중간관리자(실장)가 반복적으로 고지하였으며, 만약 조직원들이 위 사항을 어기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경고하여 단속하였다. 5. 직급체계 및 조직원들의 업무 분담 조직의 직급은 총책(사장), 중간관리자(실장), 하위관리자(팀장), 일반 조직원(직원)으로 나누어져 위계가 정해져 있었고, 조직의 의사 및 업무 방침은 사장단인 총책, 중간관리자(실장)의 내부 회의를 통하여 결정된 후 위 직급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었다. 조직의 업무는 다음과 같이 인사총무팀, 충·환전팀(인터넷뱅킹팀), 고객관리팀(CS팀)으로 나누어 수행하였고, 본건 불법 도박 사이트의 홍보 및 회원 모집은 총판에서 담당하였다. 인사총무팀은 조직원들의 면접 및 근로계약서 작성, 조직원들의 여권 관리와 비자연장, 조직원들에 대한 사원증 발급, 조직원들에 대한급여 지급 등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충·환전팀(인터넷뱅킹팀)은 조직이 운영하는 본건 불법 도박 사이트의 회원들이 본건 불법 도박 사이트의 ‘입금 계좌’로 도금을 입금하면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해당 사이트의 계정으로 충전하고, 회원들의 출금을 요구할 경우 ‘출금 계좌’에서 해당 금액을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하고, 회원들이 베팅에 실패하면 그 도금 입금액을 총책 B 등이 지시하는 ‘관리 계좌’로 이체하고, 총책, 중간관리자(실장) 등 사장단이 필요한 돈을 요청하면 해당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자금 및 수익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한편, 조직에서 사용하는 계좌는 위와 같이 입금 계좌, 출금 계좌, 관리 계좌로 나누어지는데, 본건 불법 도박 사이트 회원들이 베팅을 하기 위하여 도금을 입금 계좌로 송금하면 이를 출금 계좌로 이체하고, 이후 회원들이 베팅에 성공하면 배당률에 따른 적중금을 출금 계좌에서 회원들의 계좌로 이체하고, 회원들이 베팅에 실패하면 그 금액을 출금 계좌에서 관리 계좌로 이체·보관해 두면서 필요에 따라 일명 ‘환치기계좌’로 이체하여 환전하는 방법으로 수익금을 관리하였는데, 이때 입금 계좌로 입금된 도금을 출금 계좌로 송금하고 출금 계좌에 보관된 금액을 관리 계좌로 송금하는 일련의 단계에서, 입금 계좌 및 출금 계좌는 필리핀 현지인 직원들이 관리하였고, 사이트 운영진이 실제 수익금을 취득하는 관리 계좌는 운영진과 신뢰관계가 있거나 오랜 기간 동안 근무한 한국인 조직원들이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관리 계좌에서 일명 ‘환치기 계좌’로 돈을 이체하려면 직접 총책 B의 승인을 받아야만 하였다. 고객관리팀(CS팀)은 신규 회원이 본건 불법 도박 사이트에 가입을 신청하면 그 회원에게 전화하여 인적사항 등을 확인한 후 가입 승인을 하고, 그 밖에 본건 불법 도박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스포츠 경기의 결과 및 승패에 대한 문의를 받으면 이에 답변하고, 자금 입·출금 관련 문의가 들어오면 충·환전팀(인터넷뱅킹팀)에 그 내용을 전달하고, 회원들 중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벌금을 내야하는 고액 베팅 회원들의 약식명령문 등을 확인한 후 총책 B의 승인을 거쳐 벌금을 대신 납부하는 등 회원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총판은 시니어 총판, 마스터 총판, 일반 총판으로 구별되는데, 총책, 중간관리자(실장) 등 사장단의 의뢰를 받아 본건 불법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들을 모집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을 비롯한 전체 조직원들의 업무 분담은 다음과 같다. 총책 B, D는 본사 산하에 있는 인사총무팀, 충·환전팀(인터넷뱅킹팀), 고객관리팀(CS팀)을 총괄 지휘하고, H, F, J, P, L, N 등 중간관리자(실장)는 총책이 참여하는 내부회의를 통해 조직 전체의 의사 및 업무방침을 결정하고 수익금을 정산하는 등 조직이 운영하는 본건 불법 도박 사이트 전체를 관리하면서, 특히 자신에게 소속된 하위관리자(팀장), 일반 조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고 각자가 맡은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다른 중간관리자가 맡은 사이트 운영에도 관여하였으며, 회원들을 모집하기 위한 총판도 관리하였다. AK, AM, AN, AO, AP, AQ, AR은 고객관리팀(CS팀)의 하위관리자(팀장)로 중간관리자(실장)의 관리 아래 일반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엑셀 파일에 각 회원별 충전 금액, 환전 금액, 승패로 인한 수익 현황, 베팅한 회원수를 기입하는 등 일일 수익금을 엑셀 파일로 만들어 총책, 중간관리자(실장)들이 볼 수 있도록 공유하였다. 피고인은 충·환전팀의 하위관리자(팀장)로 일반 조직원인 CR, CP와 필리핀 현지인 직원들을 관리 및 감독하면서 입·출금 내역, 수익금 관리 계좌의 잔액 등을 엑셀 파일로 만들어 총책, 중간관리자(실장)들이 볼 수 있도록 공유하였다. AT, AV, AX, BB, BD, BF, BH, BJ, AS, BL, BN, BP, BR, BT, BV, BX, BZ, CB, CD, CF, CH, CJ은 고객관리팀(CS팀)의 하위 조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원들의 문의 사항에 답변하는 등 상담업무를 담당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16. 3.경 필리핀 마카티에 있는 CT에서 ‘CU’ 정킷(도박여행자의 편의를 돌봐주는 서비스)으로 일하던 일명 CV으로부터 도박 사이트 범죄단체 실장으로 근무하는 N를 소개 받고, 2016. 6. 5.경 N로부터 ‘도박 사이트 관리를 도와주면 월 250만 원으로 시작해서 6개월 마다 50만 원씩 월급을 올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부터 2019. 7. 31.경까지 본건 불법 도박 사이트의 충·환전팀 소속으로 활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B, D는 총책으로 본건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해당 사이트의 운영 및 자금관리를 총괄하는 역할을, L, N, F, H, J, P은 중간관리책(실장)으로서 총책의 지시에 따라 본건 불법 도박 사이트의 일부 관리를 맡아 산하의 팀장과 조직원을 관리하고 해당 사이트의 홍보와 회원들을 모집하는 총판을 관리하는 역할을, AK, AM, AN, AO, AP, AQ, AR은 고객관리팀의 팀장으로 소속 조직원들을 감시하고 업무지시를 하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충·환전팀(인터넷뱅킹팀) 팀장으로서 본건 불법 도박 사이트의 수익금을 관리하고 소속 조직원들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역할을, CR, CP 등은 충·환전팀 소속 조직원으로서 피고인 등의 지시에 따라 위 수익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AT, AV, AX, AZ, BB, BD, BF, BH, BJ, AS, BL, BN, BP, BR, BT, BV, BX, BZ, CB, CD, CF, CH, CJ은 고객관리팀(CS팀) 소속 조직원으로서 불법 도박 사이트 회원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상담하는 역할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과 B 등은 필리핀 마카티시에 사무실, 컴퓨터 통신기기 등을 갖추어 놓고 U(인터넷주소 1 생략), V(인터넷주소 8 생략), W(인터넷주소3 생략), X(인터넷주소 4 생략), Y(인터넷주소 5 생략), Z(인터넷주소 6 생략), AA(인터넷주소 7 생략), AB(불상), AC(불상) 등의 본건 불법 도박 사이트들을 개설하여 회원들을 모집하고,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유)CW 명의의 CX은행 계좌 등 다수의 계좌로 도금을 입금 받은 후 이를 게임머니로 충전해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를 통해 축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결과 등을 미리 예측하여 베팅하게 하거나 사다리 게임 등의 도박 게임을 제공하여 예상한 결과를 맞추는 회원들에게 일정한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회원들이 요청할 경우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해 주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2016. 6. 5.경부터 2019. 7. 31.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CY 명의의 CZ은행 계좌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56개의 계좌를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1,731,225,113,684원을 입금 받고 이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구체적인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B 등과 순차 공모하여 본건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16. 6. 5.경부터 2019. 7. 31.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주)CY 명의의 CZ은행 계좌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56개의 제3자 명의 ‘대포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도금 합계 1,731,225,113,684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R, CP, AR, CB의 법정진술 1. N, L, AK, BN, BJ, BL, AR, AX, AV, BB, DA, BF, BP, BH, BD, BX, CD, BV, AZ, DB, DC, CH, CF, CJ, CL, BB, DD, DE, CN, CO, AP, A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순번 3, 5, 7, 8, 46, 49, 54, 63, 66, 70, 71, 72, 74, 77, 81, 83, 84, 97, 98, 103, 105, 108, 109) 1. 범죄인지, 경찰의견서, 공소장, 각 도박 사이트 화면, M와 관련자들이 나눈 대화 내용, 거래내역, 계좌정보, 출입국내역, 개인별출입국현황, 분석대상 계좌 엑셀 프로그램 분석결과, 잔액회신자료, 몰수대상계좌특정, 수사결과보고, 조직도, 범죄일람표, 이메일 및 자수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단체의 충·환전팀 조직원으로 활동하였을 뿐 팀장, 즉 하위관리자급 직책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CP는 피고인의 추천으로 피고인이 일하고 있던 충·환전팀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판시 범죄조직은 친구나 군대 선후배 등 기존 직원의 소개로 직원을 충원한 후 직원들 상호간 본명을 숨기도록 하고 교류를 막는 등 매우 폐쇄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총책이나 실장 등 상위관리자에게 자신이 일하는 팀의 신규 직원을 추천하는 등 인사에 어느 정도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충·환전팀의 직원 CR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충·환전팀은 3명 정도의 소수로 운영되던 팀으로 피고인을 ‘팀장’으로 칭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이 총책 등과의 미팅 내용, 월급이나 근무조건 등 스카이프로 전달하기 어려운 내용을 전달하여 주는 등 충·환전팀의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판시 범죄조직의 CS팀 팀장 AR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은 판시 범죄조직에서 자신보다 더 오래 근무한 사람으로, 피고인 역시 자신과 동일한 하위관리자, 소위 팀장의 직책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한 점, CS팀 직원 CB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팀 직원이 피고인을 형이나 팀장이라고 부르라고 하는 등 자신이나 자신의 지인들은 당연히 피고인이 판시 범죄조직의 팀장급 직원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증언한 점 등 피고인이 판시 범죄조직에서 맡은 역할이나 근무기간, 직원들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설령 ‘팀장’이라는 호칭으로 불리지는 않았을지라도 판시 범죄조직에서 하위관리자, 소위 팀장급의 직책을 맡고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14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피고인이 급여 명목으로 월 150만 원 정도를 수령하였음을 자인하는바, 추징의 필요성이나 상당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자인 금액에 범행기간 38개월을 곱한 57,000,000원(월 150만 원 × 범행기간 38개월)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여 왔는바, 도박 관련 범행은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도박으로 인한 과다 채무를 유발하여 사회적 피해를 야기할 뿐 아니라 범죄수익으로 손쉽게 과다한 대가를 취득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으로 폐해가 커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판시 범죄조직의 하위관리자로서 근무하여 왔는바, 가담 정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이 수배 중인 사실을 알고 자수서를 내고 입국하여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점, 이종 범죄로 인한 한 차례의 벌금형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