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136

범 죄 사 실 [2022고단2136] 피고인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구성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은행에서 인출하도록 한 후 이를 직접 건네받거나 은행계좌로 이체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 총책(조직관리, 콜센터 운영, 피해금 회수 등 지시), 전화유인책(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금을 편취), 현금수금책(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직접 건네받거나 은행에서 인출), 송금책(현금수금책이 전달받은 피해금을 회수하여 총책에게 전달)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일명 N 팀장)으로부터, 다수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전달하는 대가로 일당 300,000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현금수금책으로 일하기로 한 후, 휴대폰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위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건네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및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27. 14:30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O, P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약관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즉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현금을 인출하여 2022. 6. 28. 16:15경 군포시 봉성로 인근에서 P 직원을 사칭한 피고인에게 18,7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8,7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6에 기재된 것과 같이 16회에 걸쳐 1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6,8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Q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7. 6. 오전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보내주는 서류를 출력한 뒤 상대방에게 교부하고 현금을 수거하면 된다.”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텔레그램’을 통해 ‘채무변제 확인서, 채권 계약자 : G, 상환 금액 : 21,400,000원, 잔액 : 대출금 전액상환’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R저축은행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문서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이를 서울 금천구에 있는 PC방에서 출력하고, 2022. 7. 6. 15:30경 서울 구로구 S 인근에서 위 G을 만나 위와 같이 위조된 R저축은행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R저축은행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2162]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N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2. 7. 26.경 서울 강북구 T에 있는 U은행 현금자동지급기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V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850만 원 중 피고인의 수당, 경비 등 명목으로 50만 원을 공제한 다음 80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지정하는 W 명의 U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위 ‘N 팀장’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제공받은 X 등 10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는 등 범죄수익을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기죄에 의하여 생긴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2고단2680] 피고인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구성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은행에서 인출하도록 한 후 이를 직접 건네받거나 은행계좌로 이체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 총책(조직관리, 콜센터 운영, 피해금 회수 등 지시), 전화유인책(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금을 편취), 현금수금책(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직접 건네받거나 은행에서 인출), 송금책(현금수금책이 전달받은 피해금을 회수하여 총책에게 전달)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일명 N 팀장)으로부터, 다수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전달하는 대가로 일당 300,000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현금수금책으로 일하기로 한 후, 휴대폰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위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건네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27. 08:44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O, Y카드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약관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즉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현금을 인출하여 2022. 6. 28. 13:35경 서울 구로구 고척로 인근에서 Y카드 직원을 사칭한 피고인에게 8,17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17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6] 피고인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구성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은행에서 인출하도록 한 후 이를 직접 건네받거나 은행계좌로 이체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 총책(조직관리, 콜센터 운영, 피해금 회수 등 지시), 전화유인책(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금을 편취), 현금수금책(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직접 건네받거나 은행에서 인출), 송금책(현금수금책이 전달받은 피해금을 회수하여 총책에게 전달)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일명 N 팀장)으로부터, 다수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전달하는 대가로 일당 300,000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현금수금책으로 일하기로 한 후, 휴대폰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위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건네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7. 7.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Z저축은행, AA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약관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즉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현금을 인출하여 2022. 7. 8. 13:16경 서울 도봉구 AB에 있는 AC초등학교 후문 앞에서 AA 직원을 사칭하며 제2항 기재 ‘상환증명서’를 제시하는 피고인에게 19,29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9,29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7. 8. 12:0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1항 기재 현금 수거 과정에서 보내주는 서류를 출력한 뒤 상대방에게 교부하고 현금을 수거하면 된다.”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텔레그램’을 통해 ‘상환증명서, 채무자 : J, 상환 금액 : 19,290,000원, 남은 대출금을 상환 완료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AA 대표자 AD 명의의 상환증명서 문서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이를 서울 금천구에 있는 PC방에서 출력하고,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J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된 AA 대표자 AD 명의의 상환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A 대표자 AD 명의의 상환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136, 2022고단2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C, G, F, AE, AF, L, E, V, B, AG,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H), 피해신고서(AH), 피해신고서(M), 피해신고서(AI), 피해신고서(I)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처 사진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총책 피조사자 전송 문자메시지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전화통화기록, 현금인출내역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AJ저축은행 AK과 피해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확인결과), 입건전조사보고서(AL회사 AM 팀장 사칭 불상자와 피해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확인결과),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현금 출금 사실 확인 관련) 1. 예금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피해자와 총책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압수조서(임의제출) [2022고단26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17쪽 이하에 첨부된 문자 캡처사진 포함)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예금계좌 거래세부내역서 첨부) [2023고단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환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이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정도 및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등을 감안할 때 책임제한의 여지가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검사는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에 근거하여 피고인이 2022고단2136 사건의 각 범행으로 취득한 대가 합계 610만 원에 대한 추징을 구한다. 형법 제48조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으로 몰수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이는 추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위 범죄행위에 의한 범죄수익 대부분은 피고인이 아닌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귀속되었고, 피고인에게 귀속한 범죄수익이 있더라도 추징보다는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내용, 전체 편취금액과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을 고려한다.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경찰서로부터 출석 연락을 받은 후에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확정적 인식과 의사에 따라 범행을 이어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환경, 형사처벌전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