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7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남, 사건 당시 25-26세)와 당진시 OO면OOO로 O길 OO-OO에 있는 OOOO 상호의 회사의 같은 부서에서 같이 일하였던 전 직장상사였던 자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촬영의 점 피고인은 2020. 3. 16. 19:00경 당진시 OOO길 OOO-OO에 있는 건물 화장실 내에서 자신의 검정색 아이폰11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들어가 있는 용변칸 위로 손을 뻗어 피해자가 소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제공의 점 피고인은 2020. 여름경 위 OOOO 회사 내에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을 직장동료인 C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위 OOOO 회사 1층 탈의실에서 피해자에게 업무를 알려주던 중 피해자가 제대로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2회 때리고 재차 피해자의 구레나룻을 2회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촬영사진, 수사보고서(참고인 C의 전화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신체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신체 촬영 사진 제공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1항의 죄와 나머지 죄의 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변보는 장면을 촬영하고 이를 직장동료에게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강한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준 것으로 보이고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가지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촬영 행위가 교묘하거나 치밀한 방법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며 사진에 피해자의 중요 부위가 노출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부족하나마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57세)는 위 아파트 E호에 거주하던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17. 16:4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손으로 두드리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현관문에 부착된 초인종의 덮개를 부수어 수리비 약 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미수 가. 피고인은 2021. 4. 17. 16:4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잠금장치로 인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1. 5. 2. 02:48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잠금장치로 인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21. 5. 16. 16:48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잠금장치로 인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21. 11. 3. 16:57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잠금장치로 인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마. 피고인은 2021. 11. 5. 시간불상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잠금장치로 인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순번 3, 4) 1. 각 녹취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흡연 및 층간소음 문제 등으로 항의하기 위해 찾아간 것으로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한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인 D는 피고인이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고 난동을 부리면서 손잡이를 잡아당기거나 돌린 사실이 있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는 당시 녹취록 및 현관문 사진 등에 의해서도 뒷받침되는바, 피고인에게 주거침입행위 및 그 고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주거침입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층간소음 문제를 적법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감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해자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오래 전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협박 피고인은 2021. 4. 17. 16:40경 층간 소음 문제로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씨발놈아 비밀번호 뭐꼬, 확 들어가버릴라니까”, “문열라니까 씨발놈아”, “내가 무섭나 씨발놈아, 난 안 무서워 씹새끼야”, “문열고 나와라, 내가 문열고 나가야되나”, “씨발놈” 등 욕설을 하며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11. 27. 16: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4. 17. 16:40경 층간 소음 문제를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간 위협적인 언동을 보인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11. 27. 16: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거나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23. 7. 11.) 제7조,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2024. 1. 16.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43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경부터 2022. 12.경까지 서울 이하 불상의 지하철 역사 등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3회에 걸쳐 성명 불상 여성 피해자들의 다리 등 신체를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자정보 목록 1. 압수조서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 및 횟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30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요양원 대표로서 상시 1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1.경부터 2020. 8. 31.경까지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8년 9월 임금(연장근로수당) 225,900원을 비롯한 임금 합계 4,940,4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1.경부터 2020. 8. 31.경까지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252,44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위 각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10. 23.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3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부근이기 때문에 지리가 익숙한 주택가의 이면도로, 횡단보도 등지에서 서행하며 진행하는 자동차에 고의로 자신의 신체를 부딪치는 수법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그 충격으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인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1. 2.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13. 22:30경 서울시 강남구 B에 있는 횡단보도 부근을 보행하여 건너가던 중 C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가 서행하며 후진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지 아니한 채로 그대로 걸어가 피고인의 왼쪽 다리를 위 BMW 승용차의 뒤 범퍼에 고의로 부딪친 후 스스로 바닥에 넘어졌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C으로 하여금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보험접수를 하도록 한 뒤 2021. 3. 9.경부터 2021. 6. 1.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9,530,5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2021. 8.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15. 14:50경 서울시 강남구 E에있는 횡단보도 부근을 보행하여 건너가던 중 F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가 서행하며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지 아니한 채로 그대로 걸어가 피고인의 왼손을 들어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왼쪽 옆면에 고의로 부딪쳤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F으로 하여금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보험접수를 하도록 한 뒤 2021. 9. 6.경부터 2021. 10. 7.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993,76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보상 접수서, 진단서, 대인배상보상금 확인서, 각 종결 및 손해사정보고서, 각 교통사고 분석 보고서,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이 사건 편취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D에게 편취한 보험금을 전액 반환하고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함으로써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친다는 면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2회 처벌받은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8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8. 24. 00:10경 시흥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초지역 방향에서 고잔역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F(6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K5 택시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G(2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윈스톰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K5 택시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K5 택시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편집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진료차트, 진단서·입퇴원확인서, 진단서·진료일지,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3명의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 집행유예의 판결(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22. 1. 28. 확정)을 받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정도에 그쳤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이 사건 사고의 구체적 내용,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와 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 상황, 운전에 이른 경위,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센터장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주식회사 B에 투자한 사람이다. 피고인에 대하여 2017. 11.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에게 6,19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발령되어 확정되었고, 이후 피해자가 2020. 12.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위 결정에 근거하여 피해자에 대한 집행문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화해권고결정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고 이로 인한 강제집행의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8. 12. 27.경 피고인의 강의 수강료를 피고인의 자녀인 D 명의 농협 계좌로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39회에 걸쳐 E, D 명의 계좌로 합계 227,455,661원을 교부받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료제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군, 권리행사방해 등, 강제집행면탈(제4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은닉한 재산이 적지 아니한 점, 그에 따라 피해자가 장기간 판시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여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돈 중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1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0. 10. 2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1. 21:51경 평택시 B 앞 도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증거기록 6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확정일부터 10년 내에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한 것인바, 이는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합30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남, 21세)은 해병대 C 소속 부사관들이다. 피고인은 2023. 5. 10. 22:0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후임 부사관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소파에 엎드려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뒤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피해자의 엉덩이골에 수박 껍질을 끼우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수박 껍질을 빼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엉덩이골에 방울토마토를 추가로 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92조의3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개월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유예,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4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약 13년간 군인으로 국가를 위해 성실하게 복무해온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군대의 건전한 질서와 문화를 저해하여 군의 기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되고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단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C의 실질적인 농장주로, 오리 사육시설 설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9. 11:30경 위 C에 있는 비닐하우스 구조의 오리 사육시설 3번 동에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D(남, 48세)와 함께, 피고인은 농업기계인 로더의 버킷에 올라가 비닐하우스 천장에 환풍기를 설치하고, 피해자는 버킷 아래에서 피고인을 보조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농업기계인 로더를 이용하여 환풍기 설치작업을 하였으므로, 로더의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 버킷을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두고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하여야 하고,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탑승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 로더의 주된 용도인 토사 등 물건의 적재 및 운반 등의 용도로만 사용함으로써 버킷으로 인한 충격이나 전복 등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로더의 버킷을 올려둔 상태에서 시동을 끄지 않고 운전석에서 내린 다음 위와 같이 버킷에 올라가 비닐하우스 천장 환풍기 설치 작업을 하면서, 버킷 아래에 있던 지적장애 2급 피해자에게 버킷 레버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하강하는 버킷에 의하여 피해자의 몸이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산업안전보건법상 주의의무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위반하여 스키드로더를 용도 외로 사용하였고 사용 과정에서 아무런 안전 조치 없이 조작을 지시하여 피해자를 스키드로더 바스켓에 깔리게 하였다. 적절한 구호조치가 바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결국 피해자는 회복할 수 없는 중상해를 입게 되었는바 그 가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과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그 과실에 상응하는 민사 책임도 인정하는 취지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의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3043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6. 23. 17:55경 서울 강동구 B 지하철 5호선 C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 갤럭시Z플립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은 피해자 D(여, 44세)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2.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5.경 불상의 여성이 화장실에서 소변보는 모습과 치마 입은 하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불법 촬영된 동영상을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6 기재 각 동영상은 2020. 5. 19.부터, 순번 17, 18 기재 각 동영상은 각 다운로드일로부터 각 2023. 6. 23.까지 피고인 사용 휴대전화에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회신 첨부), 수사보고서(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물 선별 목록 동영상에 대해) 1. 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십 회에 걸쳐 학교 계단,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여성의 신체를 직접 촬영하거나 여성의 신체가 불법으로 촬영된 영상을 소지하였는바, 범행 기간,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일부 범행은 미성년자일 때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는 점,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1명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03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5. 2. 12:58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이 없는 메가젯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무등록(미신고) 이륜차량 발견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및 벌금 5만 원∼30만 원 2.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3. 2. 1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3. 2. 18.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7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9세)은 위 공사현장에 설치된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사무보조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2. 8. 24. 08:48경 위 사무실 내에서 복사기 앞에서 복사를 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찌르고, 피해자가 “어, 왜 그러세요? 뭐 필요한거 있으세요?”라고 말하자, 재차 왼쪽 옆구리를 찔렀다. 2. 피고인은 2022. 8. 29. 07:50경 위 사무실 내에서 책상 앞에 서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일 잘해서 예쁘다”고 말하며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쳤다. 3. 피고인은 2022. 9. 2. 08:46경 위 사무실 내에서 서류작업을 하며 앉아있는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양팔로 끌어안았다. 4. 피고인은 2022. 9. 7. 08:35경 위 사무실 내에서 서류를 보며 컴퓨터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5. 피고인은 2022. 9. 19. 08:46경 위 사무실 내에서 서류작업을 하며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일 잘해서 예쁘니까 뽀뽀라도 해줘야겠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팔에 입술을 3회 갖다 대었다. 6. 피고인은 2022. 10. 5. 14:00경 위 사무실 내에서 서류를 보며 컴퓨터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끌어안았다. 7. 피고인은 2022. 하반기 일자불상경 위 사무실 내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가 “손을 놓고 말해라”며 거부하는 듯 한 태도를 보이자, “아, 그래 놓고 말해야지”라고 말한 뒤, 다시 또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 8. 피고인은 2022. 10. 27. 11:35경 위 사무실 내에서 서류작업을 하며 앉아있는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껴안았다. 9. 피고인은 2022. 11. 9. 17:40경 위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가 일어나 피고인에게 고생했다고 인사를 하자, 피해자의 앞에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며 “제가 출근하지 않는 동안 고생하셨겠다.”라고 말하자, “얼마나 고생했는줄 아냐”라고 말하며 엄지와 검지를 모아 피해자의 옆구리를 쿡쿡 찌르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았다. 10. 피고인은 2022. 11. 11. 11:50경 위 사무실 내에서 서류작업을 하며 앉아있는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아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팔과 어깨를 두 손으로 주무르고, 피해자가 “왜 이렇게 주무르시냐”고 하자 “아, 팔 만지지 말라고 했지. 어디만질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손으로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강제추행 피해 내역 정리 자료, 남자친구(D)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E 사무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무를 시작한 직후부터 약 2개월 20일 동안 10회에 걸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 사건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을 견디지 못하고 퇴사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64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3. 10.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3.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로 교제하는 사이로서, 2023. 9. 16. 23:30경 피고인 B가 피해자 C(남, 17세)과 전화로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났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3. 9. 17. 00:16경 서울 관악구 D 앞 길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피고인 B가 먼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어서 피해자가 일어나자, 피고인 A가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가 그대로 바닥에 쓰러지면서 머리 뒤통수 부분을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29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2, 4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은 소년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 A의 경우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도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함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393

범죄사실(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B(60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21. 10. 13. 21:0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의정부시 C아파트 D호 거실에서 자신의 어머니에게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그녀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날 길이 20cm)을 손에 든 채 거실 소파에 앉아 있던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의 가슴에 들이대고 찌를 듯이 덤벼드는 등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 및 압수품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지체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정신지체를 앓고 있기는 하나 그 정도가 경증(경도)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의 동기, 내용 등에 관하여 비교적 자세히 진술한 점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자신의 아버지에게 찌를 듯이 덤벼든 것으로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비록 심신미약에 이르지는 않았더라도 피고인의 정신적인 질환이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공소기각 부분(존속협박)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여,58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21. 10. 13. 21:0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의정부시 C아파트 D호 거실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에게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켜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시간이 늦어서 오늘은 입원을 못한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한 대 맞을래, 칼 어딨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존속협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2022. 9. 1.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 작성의 처벌불원서가 2022. 12. 5.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