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3690

범죄사실 2014고단3690 피고인 A은 A법무사사무소를 운영하는 법무사이며, 피고인 B은 대출중개업자이다. 피고인 B은 피해자 E이 2013. 1. 경에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같은 해 3. 경 이를 변제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대여하자고 제의하고, 피해자가 이를 수락하자 위 2,000만 원을 에게 대여해주면서 같은 해 3. 15.경 법무사인 피고인 A을 통해 위 F 소유의 대전 동구 G 부동산에 대해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해 3. 21.경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에서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3. 6.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에게 설정하여 준 근저당권을 E 몰래 타인에게 이전하고자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 제목의 서류 부동산의 표시란에 '대전광역시 동구 G' 등을 기재하고,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 '2013년 6월 11일 확정채권양도', 등기의 목적란에 '근저당권 이전', 이전할 근저당권란에 '2013년 3월 21일 접수 제15317호 순위 제5번으로 등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단, 근저당권은 채권과 함께 이전함'이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그 아래 위임인란에 E의 성명과 주소 등을 기재한 다음, 그 옆의 대리인란에 법무사 A의 이름과 주소 등을 기재하고, E의 이름 옆에 미리 위조해둔 E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2013. 6. 24.경 대전 중구 석교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남대전 등기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들은 2013. 6. 24.경 대전 중구 석교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남대전 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위임장과 채권양도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위 부동산에 대해 E을 근저당권자로 설정해둔 위 근저당권을 채권양도에 의해 H에게 이전하겠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근저당권이전등기신청서를 위 등기소에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 공무원은 위 근저당권을 H에게 이전하는 근저당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등기부를 즉시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14.경 대전 서구 I빌딩 605호 A법무사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근저당권이 타인에게 이전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이 대여금이 변제되지 않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위 부동산에 대해 경매 등 일처리를 해달라고 요구하자, '임의경매 신청을 해줄 테니 경매비용으로 150만원을 결제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1.항과 같이 이미 2013. 6. 24.경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근저당권을 H에게 이전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경매 비용을 교부받더라도 위 부동산에 대해 피해자를 위해 임의경매 등을 신청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이고,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경매 비용 명목으로 150만 원을 카드 결제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¹2015939₁ 피고인은 대전 서구 빌딩 605호에 있는 'A 법무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7. 2.경 대전 유성구 J오피스텔 1804호에 있는 사단법인 K 사무실에서 위 사단법인 사무국장 L으로부터 위 사단법인의 주사무소이전 및 임원변경등기 업무를 의뢰받고, 같은 달 7. 등기업무 대행수수료 명목으로 974,480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등기업무를 의뢰받고 이를 진행하지 않은 채 위 L으로부터 교부받은 등기업무 대행에 필요한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하게 되자, 등기업무를 정상적으로 진행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명의의 등기부등본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9. 15.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컴퓨터 인터넷으로 대법원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단법인 K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용지를 출력하여 놓은 후, 컴퓨터 워드를 이용하여 별도의 A4 용지에 주사무소란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J오피스텔 1904호', 임원에 관한 사항란은 '이사 M N', '이사 O P', '이사 Q R', '이사 ST', '이사 UV', '이사 W X'이라고 작성한 다음에 이를 오려내고 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용지 위의 해당 부분에 덧붙인 다음 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용지 전체를 복사기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명의의 사단법인 K 등기부등본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7.경 위 L으로부터 위와 같이 위조한 등기부등본의 주사무소란의 주소가 잘못 기재되어 정정을 요구받자, 다시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명의의 등기부등본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23.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로 '사단법인 K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용지를 출력하여 놓은 후, 컴퓨터 워드를 이용하여 별도의 A4 용지에 주사무소란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J오피스텔 1804호', 임원에 관한 사항란은 '이사 M N', '이사 OP', '이사 Q R', '이사 S T', '이사 UV', '이사 W X'이라고 작성한 다음에 이를 오려내 고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용지 위의 해당 부분에 덧붙인 다음 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용지 전체를 복사기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명의의 사단법인 K 등기부등본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L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법인등기부등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L에게 제2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법인등기부등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근저당권이전등기 신청사본 1. 위임장 사본 1. 부동산등기부 등본 1. 수사의뢰서(첨부서류 포함) 1. 통장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228조 제1항, 제229조(각 징역형 선택), 제225조, 제229조 피고인 B: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228조 제1항, 제2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피해자 E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함)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