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607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가. '확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7. 9. 5. 안산시 단원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D으로부터 '확약서' 작성에 대한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D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막기 위한 서류로 사용하기 위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확약서, 성명 : D, 상기인은 2007년 12월 13일 5억, 2008년 1월 22일 12억, A님으로부터 금십칠억원(1,700,000,000)을 차용하였고, 이자 5억 7%, 12억 9%, 2017년 9월 5일까지 원금+이자 3,080,553,425원을 2017년 12월 30일까지 차용금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기로 확약합니다, 2017. 9. 5. 위 확약인 D, A 님 귀중'이라고 기재한 후 출력한 뒤, 'D'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확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대여금 상환에 대한 합의서' 위조 피고인은 2017. 9. 5.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D으로부터 '대여금 상환에 대한 합의서' 작성에 대한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D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막기 위한 서류로 사용하기 위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여금 상환에 대한 합의서, 차용인 : D, 대여인 : A, 대여금액 : 17억 원, 이자합계 : 1,380,553,425원, 위 금액을 서로 정산하여 원금 17억 원 + 이자 1,380,553,426원 = 3,080,553,425원을 2017년 9월 5일 쌍방 합의하고 .(중략). A이 요구한 자에게 채권 양도도 가능하기로 한다. 변제기일을 어길시 금리는 1, 2차 공히 2018. 1. 1.부터 연 20%로 적용하기로 한다. 변제기일 : 2017년 12월 30일, A 귀하, 2017년 9월 5일'이라고 기재한 후 출력한 뒤, 'D'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대여금 상환에 대한 합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미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5. 24.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피해자 D을 상대로 원금과 이자를 합한 3,080,553,425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차전5131호), 제1항 기재와 같이 2017. 9. 5. 위조한 피해자 명의의 '확약서', '대여금 상환에 대한 합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러한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소멸시효를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인 2017. 9. 5.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원금과 이자를 합한 3,080,553,425원을 2017. 12. 30.까지 피고인에게 변제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인 '확약서', '대여금 상환에 대한 합의서'를 행사하는 한편,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80,553,4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2018. 9. 10.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자 2018. 9. 13. 위 지급명령 신청을 취하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기록열람-안산지원 민사신청과 보존계) 1. 각 대여금 상환에 대한 합의서, 각 확약서, 카카오톡 메시지 촬영사진, 각 차용증 및 거래사실 증명원, 차용증,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2018차전5131), 송달현황 목록, 문자메시지 사본,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이의신청서, 강제집행 정지신청, 취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문서('확약서'와 '대여금 상환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피해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피해자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므로, 피고인에게 각 사문서위조죄는 성립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각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사기미수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문서를 작성할 당시 피해자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07. 12.경 및 2008. 1.경 피해자에게 합계 17억 원을 교부하면서, 위 17억 원은 대여금이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받았다. 그런데 피해자는 '위 17억 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고, 피고인은 2015년에 위 17억 원에 대하여 면제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이를 법적으로 변제할 의무는 없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즉 위 17억 원은 대여금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해자는 그 발생 원인을 다툴 뿐만 아니라 그 소멸도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피해자가 자신의 입장과 배치되는 이 사건 각 문서의 작성을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이 사건 각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되었다면, 이 사건 각 문서는 1년도 남지 않은 위 17억 원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법적 효과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민법 제168조 제3호의 승인에 해당함), 피해자의 투자금 주장 및 면제 주장도 손쉽게 배척할 수 있는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하는데, 피해자가 이를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문서가 약 4개월 치의 이자를 면제해 주는 등 피해자에게 이익이 되는 문서라고 변소한다. 그러나 17억 원의 원금을 다투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이익은 매우 사소한 이익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라. 피고인은 2018. 8. 14.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문서를 카카오톡 메신저로 보냈는데, 피해자가 당시 아무런 답장을 보내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문서에 동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그로부터 약 2주 후에 피고인을 이 사건 각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바로 고소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도장 사용을 포괄적으로 허용한 범위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E과 관련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로 보일 뿐이다. 이 사건 각 문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개인적인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문서로서 E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가. 판시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판시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결과 징역 1월 ~ 1년 10월로 산출되나, 미수범이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사기미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조한 이 사건 각 문서는 원금 17억 원, 이자 약 13억 8,000만 원 합계 약 30억 8,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합의하는 내용으로서, 위조 금액이 매우 크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위조한 이 사건 각 문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는바,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보통의 사기 범행이 아니라 법원을 기망한 소송사기 범행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7. 12.경 및 2008. 1.경 피해자에게 실제로 합계 17억 원을 교부하였고, 당시 위 17억 원이 대여금이라는 내용의 차용증도 작성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현재 위 17억 원에 관한 소멸시효 항변에 대하여 대항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자 곧바로 위 지급명령 신청을 취하하였다. -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 피고인은 법리적인 부분을 제외한 객관적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