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합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강도상해 : 2014고합35 피고인과 D은 2010. 11. 13. 23:30경 김해시 E에 있는 F공장 근처에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앉아있던 피해자 G(60세)을 발견하고 D에게 지갑을 빼앗자고 말하고, D은 피 고인과 함께 불상의 둔기로 피해자 머리 뒷부분을 1회 내리쳐 정신을 잃고 땅에 넘어지게 하여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앞쪽에서 가슴을 잡고, D은 피해자의 옷 호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원, 부산은행카드 2장, 주민등 록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40만원 상당의 검은색 지갑 1개, 시가 60만원 상당의 핸드폰 1대, 피해자가 차고 있던 시가 40 만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60만원 상당의 안경 1개를 빼앗아 이를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강도 : 2014고합109 피고인, H, 1은 친한 동네 선후배로 지내오던 관계로서, 평소 부녀자 납치나 금은방털이로 돈을 마련할 것을 모의하다가, 2014. 3. 18, 23:00경 김해시 J에 있는 H의 'K' 원룸에서, 여자 혼자서 일하는 부산시 일대의 주점 등에 들어가 타인의 금품을 강취할 것을 결의하고, 그 곳에 보관중인 붕대를 감은 식칼,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각목 등을번호판 없는 포르테 오토바이 안장에 넣은 다음, 위 오토바이에 탑승하여 부산 강서구 일대까지 타고 가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걸려 야구방망이와 각목을 길에 버린 후 다시 위 원룸으로 돌아왔다. 한편, 피고인, H, I은 계속하여 지인인 L으로부터 미리 빌린 M 싼타페 승용차를 이용하여 창원시에서 여자 혼자서 일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타인의 금품을 강취할 것을 공모하고, H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붕대감은 식칼을 위 승용차 사물함에 넣고, 피고인, H, I은 각자 마스크와 장갑 등을 준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일대까지 위 승용차를 타고 가 범행대상을 물색하였다. 가. 'N 편의점'에서의 범행 피고인, H, I은 2014. 3. 19. 03:1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N 편의점'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 Q(여, 27세)이 혼자서 일하고 있는 것을 발견 하고, 피고인은 위 편의점에서 약 20미터 떨어진 곳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주차하여 망을 보고, I, H는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하고 위 편의점에 들어간 다음, I은 때릴 듯한태도를 보이면서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소리 지르지 마라."고 협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움켜잡아 피해자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H는 그 곳 카운터에 있는 금전 출납기를 열어 그 안에 보관중인 현금 930,000원을 꺼내어 밖으로 나와 위 싼타페 승용차를 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과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Q 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P 소유의 재물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나. 'R편의점'에서의 범행 피고인, H, I은 2014. 3. 19. 03:56경 김해시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편의점 '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 U(여, 33세)가 혼자서 일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H는 위 편의점에서 약 40 미터 떨어진 곳에 싼타페 승용차를 주차하여 망을 보고, 피고인, I은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하고 위 편의점에 들어간 다음, I은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일드세븐 한갑 주세요."라고 말하여, 이에 담배를 꺼내러 가는 피해자의 등을 힘껏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에게 "앉아. 고개 들지마."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곳 카운터에 있는 금전 출납기를 열어 그 안에 보관중인 현금 339,000원을 꺼내어 밖으로 나와 싼타페 승용차를 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과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U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T 소유의 재물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2014고합109, 피고인은 2014. 3. 19. 03: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에 있는 'N 편의점' 앞 노상에서부터 김해시 진영읍 여래로 31 '대영꽃화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M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¹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및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V에 대한 진술조서 1. D이 작성한 진정서의 일부 기재 1. 감정위촉, 각 사진 1. 수사보고서 (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지 않았다며 강취 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공범 D에 대한 확정판결의 증 명력(위 확정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함) 등에 의하면, 피고인과 D이 공모하여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재물을 강취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2014고합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L, U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현장 사진 1. 피해현장 CCTV에 촬영된 용의자 및 범행장면 사진 일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항의 강도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상호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특수강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N 편의점"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제1 죄 : 강도상해 판시 제1 죄는 확정된 판시 첫머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2죄 및 판시 제3 죄 : 각 특수강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각 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2년 6월 ~ 4년 1)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폭행·협박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1) 각 특수강도죄 사이에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그 권고형의 범위는 2년 6월 ~ 6년(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이 된다.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특수강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판시 제1 죄 : 징역 2년 6월, 판시 제2 죄 및 판시 제3 죄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늦은 시간에 술에 취해 귀가하던 피해자에게 폭행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나아가 H, I과 공모하여 여성 혼자 근무하고 있는 편의점만을 물색하여 하룻밤 사이 두 곳의 편의점에 들어가 재물을 강취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범행에 이용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범행방법(2인 이상 합동)과 그 위험성, 대담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특수강도 이전에도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칼, 야구방망이 등의 흉기 등을 준비하고 범행장소까지 물색해두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다른 강도범행을 계획하기까지 하였던 점,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강도상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특수강도 등 또다른 범죄로 나아간 점, 피고인이 특수절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된지 불과 약 4개월 만에 더 죄질이 불량한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강도상해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특수강도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과 공범들의 폭행, 협박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특수강도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강도상해 범행은 판시 첫머리에 기재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및 아래에서 보는 배심원들의 양형의견 등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유.무죄 판단 배심원 7 명 전원 유죄 의견 양형의견 1. 판시 제1 죄 : 징역 4년(2명), 징역 3년(3명), 징역 2년(1명), 집행유예 (1명) 2. 판시 제2 죄 및 판시 제 3 죄 : 징역 4년(2명), 징역 3년(2명), 징역 2년 6월(1명), 집행유예(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