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및 2014. 9. 초순경 상주시 D에 있는 E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제2회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8, 17번) 1. E 차적조회 및 소유자 확인, 자동차등록증 사본, 운전면허결격 대상자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공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언론, E언론, J언론 국장인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상주시 F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정미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김천에 볼일 보러 왔는데, 정미소에서 건조기를 돌리고 있어 소음이 난다고 누가 나에게 신고 전화를 했다, 정미소에서 건조기를 돌리고 있어 소음이 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거냐"라고 말하며 마치 행정기관에 신고를 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정미소에서 생산하는 시가 225,000원 상당의 쌀 20kg 5포대를 건네받아 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어젯밤 11시에 나에게 전화가 왔다, 건조기 돌아가는 소리가 나는데 현장에 빨리 나와 봐 달라고 하였지만, 내가 가보지는 않았다, 왜 밤늦게 건조기를 돌리느냐"라고 말하며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것처럼 겁을 주면서 "집에 쌀이 없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30,000원 상당의 쌀 10kg 10포대를 건네받아 갈취하였다. 나. 판단 1)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7095 판결 등 참조). 2)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K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그 밖에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K은 2016. 8. 22., 2016. 9. 21, 그리고 2016. 10. 10. 세 차례에 걸쳐 경찰에서 참고인조사를 받았는데, 2013. 9. 중순경과 2014. 9. 초순경 각 공갈의 점과 관련하여 모두 대체로 "피고인이 각 그 무렵 진술인에게 와서, 정미소에서 건조기 돌리는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면서 자꾸 뭔가를 주기 바라는 눈치이기도 하고, 집에 쌀이 없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길래 피고인에게 쌀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K은 2017. 4. 18. 검찰에서 참고인조사를 받으면서는 2013. 9. 중순경과 2014. 9. 초순경 각 공갈의 점 모두에 관하여 "피고인이 관청에 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미리 진술인에게 그런 제보가 있다는 이야기를 해준 것이 고마워서 쌀을 평소보다 많이 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여 이전 경찰에서의 세 번의 조사와는 다른 취지의 이야기를 하다가, 조사 후반부에는 다시 "심리적 압박을 받아서 의사에 반해서 쌀을 주게 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였다. K은 2017. 5. 24. 있었던 피고인과의 대질신문에서도 대체로 위 조사 후반부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K은 2017. 8. 22.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였는데, 처음 검사의 신문에서는 "피고인이 제보가 들어왔다고 이야기하기에 뭐라도 주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서 쌀을 주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어진 변호인의 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은 증인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을 뿐이지, 피고인이 직접 행정기관에 신고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 증인은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으면서 어쨌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연락을 했고 쌀을 줬다는 취지의 답변만을 하였다. 그런데 재판부에서 증인에게 피고인과 증인의 관계, 증인의 평소 행실에 대한 증인의 인식 등을 물어보면서, 피고인이 직접 관청에 신고를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어떤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겁을 먹게 된 것인지를 물어보자, 증인은 돌연 "피고인이 증인에게 피고인 자신도 직접 관청에 신고를 하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재판부에서 다소 의문을 표하면서 정확히 언제 그런 말을 들었느냐고 묻자, 증인은 "2013. 9. 중순경에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고, 2014. 9. 초순경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K은 이후 계속된 신문에서 "피고인이 증인에게 전화를 하여 '먼저도 한 번 봐 줬으니까, 그럼 맛을 한 번 봐야 된다'고 이야기하였다."는 내용의 진술까지 하였다. 위와 같이 K의 경찰에서의 진술과 검찰 초기 진술이 다르고, 또 수사기관에서의 여러 차례에 걸친 조사에서 전혀 나오지 않았던 진술이 돌연 법정에서 나오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 법정에서의 진술조차도 증인신문 초반부와 후반부가 다르다. 증인은 신문의 분위기를 살펴가면서 피고인에게 의도적으로 불리한 진술을 꾸며서 한다는 인상까지 주었다. 이와 같은 점은 K 진술을 도저히 믿기 힘들게 만든다. 물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긴장된 상황에서, 몇 년 전의 일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세세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이 명확하지 않아 진술이 다소 변동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K을 공갈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K에게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였는지 여부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다면 신문기자인 피고인이 단순히 '소음 등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말하였는지, 또는 '내가 직접 관청에 신고하겠다'거나 '한 번 맛을 봐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는지 여부는 혼동할 수 있는 세세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쉽사리 치부할 수는 없다. 경험칙에 비추어도 그렇고,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논하는 형사사건에서는 더욱 그렇다. 한편 증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증인은 피고인을 20년 이상 알고 지내면서 서로 다른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도 1년에 3~4회는 만날 정도의 사이이고, 그 동안 특별히 피고인이 증인의 정미소 운영과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하거나 신고를 한 적도 없다는 것이다. 또한 증인은 피고인에게 지붕 공사와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도 있고, 더하여 피고인은 증인 소유 토지 위의 건물을 매입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와중에, 피고인이 증인을 협박한다거나 증인이 피고인의 협박에 재물을 갈취당한다는 것은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과 증인이 항과 관계를 지속하고 있었던 점, 증인은 주변 여러 사람들에게 추수철에 쌀을 무상으로 나누어 왔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도 쌀을 준 적이 있었던 점, 증인은 피고인이 주변 개 사육장에 관한 민원을 해결하는 것을 보고는 피고인이 과연 E기자로구나 하고 놀랐던 적도 있고, 그 밖에도 피고인이 주변 지인들의 여러 민원을 해결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한 점, 증인은 검찰 조사 초반부에 피고인이 제보가 들어온 것을 알려주어 고맙다고 생각하여 쌀을 준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증인은 피고인에게 외포되어서 쌀을 준 것이 아니라, E기자인 피고인에게 쌀을 평소보다 좀 많이 주는 호의를 배품으로써 혹시 있을지 모를 건조기 관련 제보를 원만히 해결해줄 수도 있겠다는 기대에 평소보다 더 많은 양의 쌀을 피고인에게 준 것으로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다.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변호사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11. 15:00경 상주시 F에 있는 K 운영의 L정미소에서, K이 주거지 지붕 덧씌우기 건축 공사를 하던 중 M동사무소에 불법건축물 공사로 적발되자, K에게 "M동사무소 동장이 내 후배인데 내 말이면 잘 듣는다, 불법건축물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 동장과 직원들하고 함께 식사를 해야되는데 우선 50만 원을 달라"고 말하여 K으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도1972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K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그 밖에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K의 진술 취지는, 자신이 주거지 지붕 덧씌우기 공사를 하다가 관련 규정 위반으로 M동사무소 직원의 공사 중단요구를 받았는데, 피고인이 2015. 8. 11. M동장이 자신의 후배여서 잘 알고 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장과 동사무소 직원들과 식사를 해야 하므로 그 식사비용 50만 원을 달라고 하여, 같은 날 피고인에게 50만 원을 주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부분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K은 2015. 6.경 주거지 지붕 덧씌우기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2015. 6. 3. 인근 주민이 위 공사가 규정을 위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신고를 하였고, 이에 M동사무소 직원 N은 같은 날 공사 현장에 임하여 K에게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원상복구를 할 것을 구두로 고지하였으며, 같은 날 K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시정명령을 문서로 발송하였다. N은 2015. 7. 6. 다시 공사 현장에 임하여 아직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2015. 8. 6.까지 원상복구를 할 것을 구두로 고지하였고, 2015. 7. 6. K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시정명령을 문서로 발송하면서 같은 날 상주시장에게 위 건물에 관하여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을 표시하여 달라는 표시를 하여 줄 것을 공문으로 요청하였다. 그러나 K은 2015. 8. 6.까지 원상복구를 하지 않았고, 이에 M동장은 2015. 8. 7. 상주시장에게 K이 건축법을 위반하였다는 적발보고를 하였다. 상주시청 민원봉사과 0계에 근무하고 있던 P는 2015. 8. 7. 위와 같은 적발보고를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7.로부터 약 일주일 정도 경과한 무렵 P를 찾아가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물어보면서, P에게 현장에 직접 나와 K에게 이야기를 해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이에 P는 2015. 8. 말 또는 9.초경인가에 K이 운영하는 정미소를 찾아갔고, 피고인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K에게 일단 현재 공사된 부분을 철거한 후 다시 적법한 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방안 등을 이야기하여 주었다. 그러나 결국 K은 2015. 11.경 원상복구를 하였다. 위에서 보듯이 피고인이 M동장을 후배로 잘 알고 있고 동사무소 직원들과 식사를 하는데 필요하다면서 50만 원을 받아갔다는 2015. 8. 11. 은, 이미 동사무소 직원이 2015. 6. 3. 과 2015. 7. 6. 두 차례나 K을 찾아가 원상회복기한을 정하여 원상회복할 것을 고지한 때로부터 한 달 내지 두 달 이상이 경과한 때였을 뿐만 아니라, K이 두 번째 기한까지 위반하여 결국 M동장이 상주시장에게 정식으로 적발보고를 한 2015. 8. 7. 월요일로부터도 5일이 경과한 때이다. 즉 2015. 8. 11.은 이미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M동사무소의 손을 떠난 이후였다. 그리고 K은 자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공사와 관련하여 수천만 원의 비용을 투입한 상황이었는바, 위와 같은 진행상황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즉 K이 자신의 문제가 이미 상주시의 업무로 넘어간 상황에서 M동장 및 그 직원들과의 식사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50만 원을 주었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더욱이 K은 2016. 8. 22. 경찰에서 처음 참고인조사를 받으면서 동사무소 직원이 처음 찾아온 이후 피고인에게 50만 원을 주었고, 이후 동사무소 직원이 다시 한번 왔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K 자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K이 피고인에게 50만 원을 주었다는 2015. 8. 11.은 이미 동사무소 직원이 두 차례에 걸쳐 모두 찾아간 한참 이후였다. 이 역시 K 진술을 믿기 어렵게 한다. 위 사실관계에서 보듯이 피고인은 자신의 일도 아닌 K의 문제에 관하여 직접 상주시청에 찾아가 현황을 설명하고 적절한 해결방법이 없는지를 문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담당공무원에게 현장에 직접 와서 살펴보고 K에게 설명하여 줄 것까지 부탁하였다. 그리고 실제 담당공무원 P는 K의 정미소에 직접 찾아와 이런 저런 방법들을 이야기해주었다. 한편 약 20년 전 피고인과 K을 서로 소개시켜 주었던 Q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K에게 50만 원을 대신 돌려줄 것을 부탁받았는데,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K의 이런 저런 심부름을 했고, 그래서 K이 밥값이나 기름값이라도 하라고 50만 원을 주기에 받았는데, 말이 나오니 돌려주어야 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런 사정들을 보면, 위 공사와 관련하여 K을 대신하여 여러 일들을 하여 주는 것에 대한 수고비 내지 답례의 의미로 50만 원을 받게 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고, 이러한 의심을 지울만한 다른 정황을 찾기 어렵다. K의 사무실 벽에 거치된 화이트보드에 매직펜으로 "11/81) 현금 50만 원(동) 오후 3시"라는 문구가 기재된 것이 촬영된 사진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K이 위 항과 같은 취지, 즉 피고인이 위 공사와 관련하여 K을 대신하여 여러 일들을 하는 것에 대한 수고비 내지 답례의 의미로 이를 받았다고 보아도 크게 모순되지 않기 때문에, 그 화이트보드에 기재된 문구만으로 피고인의 변명이 거짓이고 K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더욱이 사실 위 화이트보드 문구가 촬영된 것은 이미 K이 피고인을 공갈 등의 혐의로 신고 내지 고소하여 한창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6. 8. 25. 에 촬영된 것이고, 이는 2015. 8. 11.로부터는 1년 이상 경과한 때이며, 위 화이트보드는 K의 물리적 지배 아래 놓여져 있다는 점, 화이트보드는 그 특성상 쉽게 지우고 쓸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문구에 큰 증명가치를 부여하기 힘들기도 하다. 이런 사건에서 흔히 있을 법한, 가령 동장과 식사는 잘 하였는지를 묻는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사실 K은 큰 비용을 들인 위 공사를 원상복구하기 얼마 전인 2015. 10. 15. 피고인과의 대화내용을 휴대폰으로 녹음하는 등의 행동을 보였는바, 녹음의 시기와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정말 K이 피고인에게 동장 등과의 식사비 내지 교제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주었다면 그와 같은 내용을 유도질문하여 녹음하였을 가능성도 많다. 그러나 그와 같은 내용 또는 조금이라도 추단할만한 내용은 녹음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역시 K 진술을 믿기 어렵게 하는 부분이다. 다.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1) K은 날짜를 기재할 때 월/일' 순으로 기재하지 않고 '일/월' 순으로 기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