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12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1989년경부터 현재까지 인천 서구 M에 있는 광학렌즈, 광학기기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K과 N 주식회사(이하 ‘N’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O 전차의 구성품인 포수조준경(KGPS, Korean Gunner's Primary Sight), 전차장열상조준경(KCPS, Korean Commander's Panoramic Sight)의 주요 부품인 렌즈 등의 공급, 납품 및 정산 등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K의 원가담당 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1990년경 K에 입사하여 2004. 1. 1.경부터 업무팀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구매업무를 담당하다가 2010. 8. 11.부터 제품검사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은 1999년경 K에 입사하여 구매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09년경부터 구매팀 파트장으로 근무하였고, 2010. 7.경부터 생산관리팀 차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광주 북구 P에 있는 렌즈 가공업체인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F은 K에 기계부품이나 조준경 등을 납품하는 업체인 Q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G은 K에 광학부품을 납품하는 업체인 R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H은 K에 렌즈를 납품하는 업체인 U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I는 K에 장비보관함, 장착대 등을 납품하는 업체인 V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J은 K에 전자부품을 납품하는 업체인 W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게르마늄 수입부품 단가차액 편취 1) O 전차의 주요 구성품인 포수조준경 및 전차장열상조준경의 주요부품인 렌즈의 공급 및 가격결정 구조 가) O 전차 사업의 개요 O 전차는 한국군 X 한국형 전차의 성능을 개량한 전차로서 종전 KM68105mm 강선포를 충분한 화력을 제공하는 KM256 120mm 활강포로 교체하고, 사통장치인 영상장비를 탑재한 신형 전차장열상조준경과 개량된 열영상장비를 탑재한 신형 포수조준경을 적용한 신형 전차이다. 그리고 O 전차 사업은 1999. 11. 20.경부터 2011. 12. 31.까지 X 전차를 O 전자로 개량하여 육군 기갑부대에 재배치하는 사업이다. O 전차의 사통장치인 포수조준경, 전차장열상조준경은 열상관측장치, 파노라믹장치, 안정화장치, 주간관측장치 등으로 구성되고, 게르마늄(Ge)은 열상관측장치의 구성품인 렌즈의 원소재이다. O 전차에 탑재되는 포수조준경과 전차장열상조준경의 주 납품업체는 N로 선정되었다. 나) 방위사업청과 N 사이의 포수조준경, 전차장열상조준경 물품구매계약 및 정산 방위사업청은 1999. 11. 20.경 N와 사이에 계약금액 14,729,540,955원, 물품명 전차포수조준경 외 4항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물품구매계약을 일반개산계약 형태로 체결한 후 2002. 1. 22. 계약금액 14,416,000,000원으로 정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 28.경까지 사이에 4차에 걸쳐 N와 포수조준경, 전차장열상조준경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대한 계약금액을 정산하여 왔다. 그 중 2차 및 3차 계약은 별지 계약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각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대한 상호 정산을 하여 방위사업청이 N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 한편, 방위사업청과 N는 각 물품구매계약시 “물품제조․구매계약 특수조건(방산)”에 대하여 합의하였는데, 특히 하도급과 관련하여서는 N가 계약물품의 일부 부품 또는 공정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제조 또는 가공처리하게 할 경우 방위사업청의 검사기관으로부터 하도급 승인을 얻어야 하고, 방위사업청의 요청이 있을 때 하도급업체는 원가자료 등 관계 증빙서류를 방위사업청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근거자료를 방위사업청이 검토한 결과 적정가격보다 과다하게 계산된 경우 방위사업청은 N와 그 하도급업체에 대하여 하도급 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처리를 할 수 있다고 합의하였다. 다) N와 K 사이의 렌즈류 구매계약․정산 N는 방위사업청과 사이에 전차포수조준경, 전차장열상조준경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위 제품들의 구성품인 렌즈류에 관하여 2000. 6.경부터 현재까지 K과 사이에 O 포수조준경 및 전차장열상조준경 렌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각 물품구매계약에 따라 필요한 렌즈를 공급받았다. N와 K은 O 포수조준경 및 전차장열상조준경 렌즈류 및 조립체에 관하여 별지 계약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제2차 물품구매계약과 관련하여 2000. 12. 27. 1차로 납품일자 2001. 4. 18.부터 2002. 1. 30.까지로 일반개산계약을 체결하여 2001. 9. 26. 정산하였고, 2001. 8. 27. 2차로 납품일자 2002. 5. 7.부터 2003. 11. 18.까지로 하여 일반확정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3. 12. 17. 제3차 물품구매계약과 관련하여 납품일자 2004. 8. 5.부터 2006. 12. 5.까지로 일반확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계약물품을 ‘공급자(K)’가 ‘발주자(N)’에게 최종 인도한 후에라도 정부기관 또는 ‘주계약자(방위사업청)’가 원가자료를 검토한 결과 공급자의 원가계산자료 및 계산착오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부당하게 결정되어 공급자가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적정가격보다 과다계산 또는 허위로 원가를 계산하여 발주자가 주계약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당할 경우 발주자도 공급자에게 해당 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고, 주계약자가 계약물품의 원가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 및 원가구성 내역을 요청할 경우 공급자는 관련 증빙자료를 발주자를 통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라) 방산물자 조달계약의 원가계산 구조 방산물자는 그 물자를 필요로 하는 소유 군(軍)에서 소요제기를 하고 각 군의 군수사령부에서 이를 취합하여 방위사업청에 구매요청을 하며, 방위사업청은 방산물자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특수한 물품․공사․용역 등 방산물자 조달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 실례가격이 없는 신규개발품이나 특수규격품 등의 경우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방산물자 생산업체에게 원가산정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 이를 제출받아 자료를 검토하거나 자료 검토만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방산물자 생산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업체가 제시하는 원가산정자료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실사를 거쳐 이를 토대로 방위사업청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한다. 한편, 방산물자의 원가는 방산물자를 생산 또는 연구하기 위하여 소비되는 재료와 용역을 화폐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제조원가인 재료비․노무비․경비는 직접제조원가인 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직접경비와 간접제조원가인 간접재료비․간접노무비․간접경비로 구분되며,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제조원가에 각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마) 원가정산 방식 위와 같은 방산물자의 원가정산 방식은 방산물자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품에 적용되므로 원칙적으로 O 전차의 포수조준경, 전차장열상조준경를 구성하는 구성품인 렌즈의 경우에도 방위사업청이 N에게 원가산정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 이를 제출받은 후 자료들을 검토하거나 자료 검토만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방산물자를 납품 또는 생산하는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업체가 제시한 원가산정자료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실사를 거쳐 이를 토대로 방위사업청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방산물자의 구성품이 매우 많아 현실적으로 모든 구성품에 대하여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 주요 구성품을 납품하는 하도급 업체에 대하여는 N를 통하여 직접 원가산정자료를 제출받아 원가계산을 하지만, 그 외의 규모가 작은 하도급 업체에 대하여는 N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원가계산을 정확히 하였을 것으로 믿고 구성품에 대한 발주서, 품의서, 수입신고서 등을 제출받아 원가계산을 하고 있다. 2) 범죄사실 K은 2000년경 O 전차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N에게 포수조준경, 전차장열상조준경의 구성품인 광학렌즈 및 조립체를 공급하게 되었다. K은 광학렌즈의 원자재인 게르마늄을 당초 미국의 Y(Y)에서 수입하다가 O 전차 사업에 참여하면서 그 수요가 증가하게 되자 수입처를 다변화하기로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K에서 구매 및 원가계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Z(이후 2004년경 D으로 업무가 인계되었다)로부터 이스라엘 AA(AA)의 게르마늄 공급가격이 Y의 공급가격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보고를 받게 되자 방위사업청에 제출하는 원가증빙자료는 마치 종전 Y으로부터 수입하던 가격 그대로 AA로부터 수입하는 것처럼 구입가격을 실제보다 부풀린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Z에게 가격이 부풀려진 견적서, 수입신고서 등 허위의 원가산정자료를 N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Z는 2000. 6.경부터 K 사무실에서, 사실은 부품번호 AB의 원소재인 게르마늄에 대한 AA로부터의 실제 수입단가는 114.00 달러임에도 수입신고서에는 마치 201.40 달러에 수입하는 것처럼 기재하는 등 별지 단가차 액일람표 기재와 같이 AA로부터 실제 수입하는 가격보다 부풀려진 가격의 수입신고서 등 허위의 원가산정자료를 N 구매부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원가산정자료를 N 구매 담당자를 통하여 피해자 방위사업청에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방위사업청의 원가 담당자로 하여금 허위의 원가산정자료를 근거로 게르마늄을 원소재로 한 광학렌즈의 원가를 계산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방위사업청 원가 및 계약 담당자 AD, AE(2차 계약), AF, AG(3차 계약)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N를 통하여 2000. 12. 30.경 전차장조준경렌즈 11대에 대한 납품대금 2,936,225원을 K으로 하여금 교부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0. 12.경 제2차 계약부터 2003. 12.경 제3차 계약까지 체결한 후 이에 기하여 2000. 12. 30.경부터 2007. 7.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총 228회에 걸쳐 전자광학렌즈 3,172대를 납품하면서 원소재인 게르마늄의 부풀려진 구입가격과 실제 구입가격의 차액 합계 802,975,185원을 교부받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기 및 방위사업법위반 - 렌즈 구입가격 차액 편취 피고인은 2008. 5. 19.경, K이 방산물품인 단안형야간투시경을 제조하여 방위사업청에 납품함에 있어 사실은 단안형야간투시경 제조에 필요한 부품인 AH 렌즈의 구입 가능가격이 개당 25,000원임에도 마치 개당 30,000원에 구입 가능한 것처럼 허위의 사전 원가제단가와의 차액을 수입중개상인 AU를 통해 또는 AC가 한국에 입국하였을 때 직접 K 직원인 Z나 D에게 현금으로 되돌려주었다. K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되돌려받은 단가차액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 계산 증빙자료를 만들어 방위사업청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단안형야간투시경 부품 16종 및 기관총주야간조준경 부품 26종과 관련된 허위의 사전 원가계산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산정된 원가에 따라 방위사업청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실제 부품 구입가액과의 차액 합계 162,290,000원(= 104,370,000원 + 57,92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조세범처벌법위반 1) 피고인은 2007. 11. 11.경 사실은 K이 L에게 단안형야간투시경(NMS) 등의 조립품 생산에 필요한 반제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L 대표이사인 C에게 공급가액 320,054,411원인 K 명의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5. 27.경 사실은 K이 L로부터 단안형야간투시경 420대 및 열영상조준경 103대를 납품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L와 사이에 그에 대한 명목상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공급가액 2,211,500,000원인 L 명의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4.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Ⅲ-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874,370,000원 상당인 L 명의의 세금계산서 6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A, B의 방위사업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실제 노무공수 등을 바탕으로 원가산정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허위의 노무공수를 바탕으로 직접노무비를 부풀려 계산하고 그에 기초하여 간접노무비, 간접경비, 일반관리비 등을 부풀린 허위의 원가산정자료를 방위사업청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M에 있는 K 사무실에서 원가 담당자인 피고인 B과 AJ 등으로 하여금 방산물품인 단안형야간투시경, 기관총주야조준경을 생산하기 위한 작업시간을 실제로 투입된 시간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된 것처럼 노무공수를 부풀리기 위하여, 실제로 직접 생산에 투입되지 아니한 인원이 직접 생산에 투입된 것처럼 작업한 노무시간을 등록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 사실은 수출용 단안형야간투시경이나 열영상조준경을 제조하는데 투입한 인원임에도 마치 방위사업청에 납품하는 단안형야간투시경 등을 생산하는데 투입된 인원인 것처럼 입력하는 방법으로 노무공수를 조작하고, 이를 근거로 방위사업청에게 원가계산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직접노무비 내역서, 공수산정 내역서, 노무비 단가 산정서 등 원가산정자료를 조작하여 제출하여 방위사업청과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Ⅳ 기재와 같이 단안형야간투시경, 기관총주야조준경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내용의 원가자료를 정부에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방위사업청과 공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방위사업법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07. 11. 11.경 K 대표이사인 A으로부터 제1의 다 1)항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320,054,411원인 K 명의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Ⅲ-2 기재와 같이 총 14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904,215,225원 상당인허위의 세금계산서 147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5. 27.경부터 2010. 4. 30.경까지 사이에 K 대표이사인 A에게 제1의 다 2)항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874,370,000원 상당인 L 명의의 세금계산서 6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4. 피고인 D, E K의 구매부서는 하청 업체의 납기관리, 입고관리 등을 담당하는 부서이고, 피고인들은 구매부서에서 구매업무를 담당하면서 실질적으로 자재를 납품하는 하청 업체를 선정할 결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납품되는 물건에 대한 검사, 관리, 감독 등 전반적 관리를 담당하였다. 가. 피고인 D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K 구매 담당자로 근무하던 2007. 4. 26.경 K 사무실에서 K의 협력업체인 Q 대표 F으로부터 Q이 K에 물건을 납품하도록 하여 줌과 아울러 물건을 납품함에 있어 구입가격 및 물량의 결정이나 납품시기, 납품하는 물건에 대한 검사 등에 있어 Q에게 이익이 되도록 업무를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AK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 1. 24.경부터 2010. 5.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Ⅴ-1 내지 Ⅴ-5 기재와 같이 AK 등 명의의 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여 5개 협력업체 대표자들로부터 합계 536,537,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E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K 구매 담당자로 근무하던 2007. 1. 30.경 K 사무실에서 K 협력업체인 Q 대표 F으로부터 Q이 K에게 물건을 납품하도록 하여 줌과 아울러 물건을 납품함에 있어 구입가격 및 물량의 결정이나 납품시기, 납품하는 물건에 대한 검사 등에 있어 Q에게 이익이 되도록 업무를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AL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 5. 11.경부터 2010. 5.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Ⅵ-1 내지 Ⅵ-5 기재와 같이 AL 등 명의의 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여 5개 협력업체 대표자들로부터 합계 1,030,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F, G, H, I, J - 배임증재 가. 피고인 F 1) 피고인은 2006. 12. 29.경 K 구매 담당 직원인 D에게 그가 운영하는 Q이 K에 물건을 납품하도록 해주고, 물건을 납품함에 있어 구입가격 및 물량의 결정이나 납품시기, 납품하는 물건에 대한 검사 등에 있어 Q에게 이익이 되도록 업무를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D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AM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1.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Ⅴ-1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174,800,000원을 송금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1. 30.경 K 구매 담당 직원인 E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E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AL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7,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4.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Ⅵ-1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389,5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E에게 각 그들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 G 1) 피고인은 2006. 1. 24.경 K 구매 담당 직원인 D에게 그가 운영하는 R이 K에 물건을 납품하도록 해주고, 물건을 납품함에 있어 구입가격 및 물량의 결정이나 납품시기, 납품하는 물건에 대한 검사 등에 있어 R에게 이익이 되도록 업무를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D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AM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1,3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Ⅴ-2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합계 223,337,500원을 송금하였다. 2) 피고인은 2006. 8. 29.경 K의 구매 담당 직원인 E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E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AL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3.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Ⅵ-2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합계 395,3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E에게 각 그들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 H 1) 피고인은 2006. 5. 26.경 K 구매 담당 직원인 D에게 그가 운영하는 U이 K에 물건을 납품하도록 해주고, 물건을 납품함에 있어 구입가격 및 물량의 결정이나 납품시기, 납품하는 물건에 대한 검사 등에 있어 U에게 이익이 되도록 업무를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D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AN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8,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Ⅴ-3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35,500,000원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06. 5. 26.경 K 구매 담당 직원인 E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E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AO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2,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8.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Ⅵ-3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합계 161,3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E에게 각 그들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교부하였다. 라. 피고인 I 1) 피고인은 2006. 1. 27.경 K 구매 담당 직원인 D에게 그가 운영하는 V이 K에 물건을 납품하도록 해주고, 물건을 납품함에 있어 구입가격 및 물량의 결정이나 납품시기, 납품하는 물건에 대한 검사 등에 있어 V에게 이익이 되도록 업무를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D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AM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2,9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0.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Ⅴ-4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63,900,000원을 송금하였다. 2) 피고인은 2006. 5. 11.경 K 구매 담당 직원인 E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E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AL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5.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Ⅵ-4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73,6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E에게 각 그들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교부하였다. 마. 피고인 J 1) 피고인은 2006. 9. 9.경 K 구매 담당 직원인 D에게 그가 운영하는 W가 K에 물건을 납품하도록 해주고, 물건을 납품함에 있어 구입가격 및 물량의 결정이나 납품시기, 납품하는 물건에 대한 검사 등에 있어 W에게 이익이 되도록 업무를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D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AM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5.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Ⅴ-5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39,000,000원을 송금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7. 27.경 K 구매 담당 직원인 E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E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AL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7.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Ⅵ-5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1,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E에게 각 그들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교부하였다. 6. 피고인 주식회사 K 가. 조세범처벌법위반 1) 피고인은 2007. 11. 11.경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L의 대표자인 C에게 제1의 다 1)항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320,054,411원인 피고인 명의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5. 27.경부터 2010. 4. 3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L의 대표자인 C으로부터 제1의 다 2)항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874,370,000원 상당인 L 명의의 세금계산서 6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방위사업법위반 피고인은 2006. 9. 초순경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Ⅳ 중 순번 5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허위 내용의 원가계산 증빙자료 등을 방위사업청에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방위사업청과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7. 피고인 주식회사 L 가. 피고인은 2007. 11. 11.경 피고인의 대표자인 C이 K 대표자인 A으로부터 제3의 가항과 같이 공급가액 320,054,411원인 K 명의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의 대표자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5. 27.경부터 2010. 4. 3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대표자인 C이 K의 대표자인 A에게 제3의 나항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874,370,000원 상당인 L 명의의 세금계산서 6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대표자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나항, 제6의 나 중 렌즈 부품가격 관련 부분]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AP, AQ, AR, AS의 각 법정진술 1. AR, H, AT, D, AU, Z, AP, AQ, AS, A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K 기관총주야조준경 허위 원가정산자료 제출 내역 등 편철)의 첨부자료, 수사보고(K 단안형야간투시경 허위 원가정산자료 제출 내역 등 편철)의 첨부자료, 수사보고(K 협력업체 U 등 부품인하 요인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수사보고(단안형 야간투시경, 기관총주야조준경 이중 발주서 사본 및 내역 첨부)의 첨부자료, 수사보고(NMS, KDNS 원가계산서 중 렌즈 거래명세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단안형야간투시경 원가계산서 중 U 거래명세서 사본)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서(기관총주야조준경 원가계산서 중 U 거래명세서 사본)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A으로부터 광학코팅 외주 생산 및 가격결정배경 자료 제출받음)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방사청, 단안형야간투시경 납품 수량 및 지출내역 자료)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U, AV의 NMS 이중단가 발주서/거래명세서 현황)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U H NMS, KDNS 년도별 단가표 제출)의 첨부자료, 수사보고(U이 K에 납품한 부품현황 자료 제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AV K 매출현황 등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U의 K 납품현황 및 세금계산서 사본 각 첨부), 수사보고(AV의 K 품목별 매출현황 및 거래명세서 사본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2008년 원가계산서 자료 및 내부결재 표시 사본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D 보관 USB에 저장되어 있던 비자금 조성내역 출력물 첨부)의 첨부자료, 각 수사보고(K 수입원재료 입고현황 보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Ge 원자재 협의단가 확인결과 및 관련자료 첨부)의 첨부자료, 수사보고(O 2차, 3차 K과 N, 방위사업청간 납품 관련 수입원소재 단가 차액 8억 2백만 원 결과 보고) 및 첨부자료 [판시 제2항, 판시 제6의 나중 노무공수 조작 관련 부분]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J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단안형야간투시경 수출품 공수전용 산출 자료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간접노무를 직접노무로 산정한 근거자료 첨부보고)의 첨부자료 [판시 제1의 다항, 제3항, 판시 제6의 가항, 판시 제7항]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 G, F, I, J,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H, AT,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W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D의 문서파일 중 K과 L의 관계 확인)의 첨부자료, 수사보고(주식회사 L의 법인등기부등본 첨부)의 법인등기부등본, 수사보고(C이 압수물 중에서 찾아 낸 파견비 지급자료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L의 어음발행대장 등 사본 첨부)의 첨부자료, 수사보고(L, K의 매입, 매출세금계산서 등 분석현황 첨부)의 첨부자료, 수사보고(L 어음발행대장 사본 편철, 수사관 의견 제외), 수사보고(L 명의 하나은행 계좌 통장사본 첨부)의 첨부자료, 수사보고(NVS 수출허가서, 발주서, 제품 구매계약서 등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C이 AQ에게 자금요청한 익일 K에 금원 입금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AX 파견직원 급여 K에서 지급 확인, 수사관 의견 제외), 수사보고(E의 컴퓨터 자료 중 L 관련 자료 첨부)의 첨부자료, 수사보고(E 컴퓨터 추출자료 중 NVS 세부 가격자료 출력 및 첨부)의 첨부자료, 수사보고(C 노트북 추출자료 중 NMS 및 L 소송비용 내역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2006년 ~ 2009년 K에서 L에 구매대금 지급현황 등 첨부)의 첨부자료, 수사보고(B 등이 C에게 보낸 이메일자료 첨부)의 첨부자료, 수사보고(TWS, NMS 입고내역, 거래처별 결제금액, 발주현황 등 첨부된 이메일 첨부)의 첨부자료, 수사보고(AQ이 C에게 보낸 이메일 첨부, 수사관 의견 제외), 수사보고(2006년 ~ 2009년 K에서 매입한 L 세금계산서 현황 등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C으로부터 L NVS 국내 원재료 입고내역 제출받음)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AW의 컴퓨터에서 NVS 부품 입고내역 등 자료 출력 첨부)의 첨부자료, 수사보고(K 내부 이메일 중 L 거래명세서 관련 이메일 출력 첨부)의 첨부자료, 수사보고(AW의 컴퓨터에서 L의 발주서 파일 출력 첨부)의 첨부자료, 수사보고(E의 컴퓨터에서 추출한 자료 중 NVS 조립체 도면 및 작업절차서 발송 공문 등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L의 압수물 중에서 K의 발주서/거래명세서 사본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U의 매입,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U의 L 납품현황 및 발주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도면 각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L의 ANVS 단가내역, 매출현황 및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각 사본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L 발주서 사본 및 약속어음 사본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허위 세금계산서 첨부 보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L 수출품 관련 원재료 입고 현황)의 첨부자료 [판시 제4, 5항] 1. 피고인 D, E,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 보고) 및 금융거래자료,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보고 - 종합), 수사보고(차명계좌 추적결과) 및 금융거래자료, 수사보고(협력업체 계좌 추적 결과) 및 금융거래자료, 수사보고(D 비자금 관련 계좌추적결과) 및 금융거래자료, 수사보고(E 비자금 관련 계좌추적결과) 및 금융거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사기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방위사업법 제62조 제4항 제3호, 제48조 제1항 제12호(포괄하여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허위의 원가자료를 제출하여 정부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점, 징역형 선택), 방위사업법 제62조 제4항 제3호, 제48조 제1항 제1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판시 제2항 기재 허위의 원가자료를 제출하여 정부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 한다) 제11조의2 제4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Ⅲ-1 기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세금계산서 수취의무 위반 중 순번 1 내지 5번에 관한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Ⅲ-1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무 위반 중 순번 6번에 관한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방위사업법 제62조 제4항 제3호, 제48조 제1항 제1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판시 제2항 기재 허위의 원가자료를 제출하여 정부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Ⅲ-2 기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중 순번 1 내지 5번, 세금계산서 수취의무 위반 중 순번 1 내지 12, 15 내지 29, 31 내지 48, 52 내지 63, 65 내지 82, 85 내지 87, 89 내지 102, 104 내지 124, 126 내지 147번에 관한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Ⅲ-2 기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중 순번 6번, 세금계산서 수취의무 위반 중 순번 13, 14, 30, 49, 50, 51, 64, 83, 84, 88, 103, 125번에 관한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피고인 E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각 포괄하여 F, G, H, I, J으로부터 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F, G, H, I, J :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각 포괄하여 D, E에 대한 배임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주식회사 K :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1조의2 제4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Ⅲ-1 기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세금계산서 수취의무 위반 중 순번 1 내지 5번에 관한 법인의 대표자가 무거래 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한 점),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Ⅲ-1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무 위반 중 순번 6번에 관한 법인의 대표자가 무거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각 방위사업법 제63조, 제62조 제4항 제3호, 제48조 제1항 제12호(각 포괄하여 판시 제1의 나항, 판시 제2항 기재 법인의 대표자가 허위의 원가자료를 제출하여 정부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점) 사. 피고인 주식회사 L :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1조의2 제4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Ⅲ-2 기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중 순번 1 내지 5번, 세금계산서 수취의무 위반 중 순번 32번에 관한 법인의 대표자가 무거래 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한 점),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Ⅲ-2 기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중 순번 6번에 관한 법인의 대표자가 무거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Ⅲ-2 기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중 순번 6번에 관한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으로부터의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F, G, H, I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각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배임증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마. 피고인 J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배임증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바. 피고인 주식회사 K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Ⅲ-1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무 위반 중 순번 6번에 관한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사. 피고인 주식회사 L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Ⅲ-2 기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중 순번 6번에 관한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F, G, H, I, J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C,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제1의 가항에 관하여] - 피고인 A 1. 주장의 요지 가. 2차 물품구매계약과 관련하여 N와 사이에 O 포수조준경 및 전차장열상조준경렌즈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원재료인 게르마늄의 실제 수입단가보다 발주단가를 높여 원가자료를 제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추후 단가 차액 상당을 돌려받은 것은 사실이다. 다만, 2차 물품구매계약 관련 렌즈공급계약(이하 ‘2차 렌즈공급계약’이라 한다)과 3차 물품구매계약 관련 렌즈공급계약(이하 ‘3차 렌즈공급계약’이라 한다)은 계약방식, 수량, 납품기간 등에 차이가 있는 별개의 계약이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볼 수는 없으며, 2차 렌즈공급계약과 관련하여 최종적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날짜는 2003. 12. 12.이므로 이 부분의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 나. 3차 렌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마찬가지로 실제 수입단가보다 발주단가를 높여 원가자료를 제출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당초 3차 렌즈공급계약이 중도확정방식으로 체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일반 원자재와 달리 시차에 따라 가격변동폭이 크고 미래 가격 예측이 불가능한 게르마늄의 특성을 반영하여(당시는 게르마늄 가격이 인상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일단 Y 및 AA로부터 제출받은 예상견적서를 원가자료로 제출하고 추후 실제 수입한 가격으로 이를 정산하려 했던 것일 뿐 단가 차액을 편취할 의도는 없었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방위사업청은 O 전차 사업에 따라 N와 사이에 1999. 11. 20.부터 2006.11. 16.까지 4차례에 걸쳐 다음과 같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수사기록 23권 17310 ~17320쪽). 나. N는 방위사업청과 사이의 각 물품구매계약에 따라 포수조준경 및 전차장열상조준경에 들어갈 렌즈 부품에 대하여 K과 사이에 렌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제2차, 제3차 물품구매계약과 관련한 렌즈공급계약은, 2000. 12. 27. 제2차 물품구매계약 관련 1차 렌즈공급계약(이하 ‘제2-1차 렌즈공급계약’이라 한다), 2001. 8. 27. 제2차 물품구매계약 관련 2차 렌즈공급계약(이하 ’제2-2차 렌즈공급계약‘이라 한다), 2003. 12. 17. 제3차 물품구매계약 관련 렌즈공급계약이 각 체졀되었고,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수사기록 23권 16960~17091쪽). ※ 제2-1차 렌즈공급계약은 2001. 5. 23. 계약금액을 2,269,767,000원으로 수정하고, 2001. 9. 26. 계약금액을 2,528,272,000원으로 수정하여 최종 정산되었다. 다. 한편, K은 2000년경 이전에는 열영상조준경 등에 들어가는 전자광학렌즈의 주요 부품인 게르마늄을 미국의 Y에서 수입하다가 2000년경 O 전차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게르마늄의 수요가 증가하자 수입처를 다변화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K의 구매담당 직원인 Z는 Y 이외에 게르마늄 해외 수입처를 알아보던 중 AA가 Y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게르마늄을 공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Z는 피고인에게 “Y의 견적가보다 AA의 견적가가 훨씬 낮은데, 이미 N에 (Y 견적가를 기준으로 한) 원가계산서가 제출되었으므로 그 차액을 AA로부터 되돌려받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보고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인하였다(수사기록 16권 12596쪽). 라. 이에 Z는 AA에게 원가계산서에 제출한 금액으로 게르마늄을 공급해주고, 실제 공급가격과의 차액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AA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K은 AA의 담당자인 AC에게 원가계산서에 제출한 단가에 맞추어 발주단가를 지정해주고, AC가 그에 맞추어 견적서를 보내주면 발주단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송금하였다. AA는 발주단가에 따른 세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실제 공급가격과의 차액을 AC 또는 한국 내 중개상인 AU를 통해 K에게 반환해주었다(수사기록 16권 12582, 12602쪽). Z는 AA로부터 반환받은 돈을 별도의 비자금으로 관리하면서 K의 경조사비 등으로 지출하고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피고인과 정산하였고(수사기록 16권 12603쪽), 2004년경부터는 D이 이를 인계받아 관리하면서 피고인 또는 K 전무인 BI, AP의 지시를 받아 영업비 등으로 이를 지출하였다(수사기록 15권 11620쪽). 마. K은 제2-1차 렌즈공급계약 정산을 위하여 N에게 AA로부터 실제 수입한 가격과 다르게 발주단가를 기재한 수입신고필증을 제출하였고, 이후 확정계약방식의 제2-2차, 제3차 렌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마찬가지로 실제 수입가격과 달리 AA와 사이에 협의된 발주단가를 기재한 허위의 원가계산서를 제출하였다. K이 제출한 허위의 발주단가와 실제 수입가격은 별지 단가차액일람표 기재와 같다. 바. N의 구매 담당자들은 K이 제출한 허위의 수입신고필증 등을 기초로 원가계산서를 확인한 후 이를 그대로 인정하여 방위사업청에 제출하였고, 방위사업청 역시 K이 제출한 허위의 원가계산서를 신뢰하고 그에 따라 원가를 산정하여 N와 사이에 납품대금을 정산하거나 확정계약을 체결하고 N에게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N 역시 그에 따라 K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하였다. K이 수입단가를 허위로 기재하여 지급받은 금액은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2차, 3차 렌즈공급계약 관련 범행이 사기죄의 포괄일죄인지 여부 1)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편취행위로 인한 피해자는 방위사업청으로 동일한 점, 방위사업청이 O 전차 사업을 진행하면서 제1차에서부터 제4차까지로 구분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은 위 사업이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져 사업에 소요되는 국가 예산을 한 번에 배정받는 것이 쉽지 않고 나아가 사업기간 동안 기술적인 발전 사항을 추가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정책적인 필요에 따른 것에 불과할 뿐 전체적인 사업은 연속성을 가지고 진행된다고 보이는 점, N가 K과 사이에 렌즈공급계약을 제1차부터 제4차까지 구분하여 체결한 것 역시 위와 같은 방위사업청의 정책적 필요에 따른 것인 점, K은 제2, 3차 렌즈공급계약과 관련하여 게르마늄의 실제 수입가격이 아닌 허위의 발주단가에 따른 견적서, 수입신고필증을 N를 통해 방위사업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방위사업청을 기망하여 그 범행수법이 동일한 점, 제3차 렌즈공급계약의 납품기간이 제2차 렌즈공급기간에 비해 장기이고, 수량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며, 계약방식이 확정계약으로서 당초 일반개산계약이었던 제2-1차 렌즈공급계약(제2-2차 렌즈공급계약은 확정계약으로 체결되었다)과 차이가 나기는 하나, 제2차 렌즈공급계약과 제3차 렌즈공급계약의 대상이 포수조준경 및 전차장열상조준경에 들어가는 광학분리기조립체 등 54종으로 동일하고, 위와 같은 계약의 분리는 장기간에 걸친 국방사업의 정책적 필요에 의한 것뿐이라는 사정을 감안하여 볼 때, 위에서 본 계약상의 차이만으로 제2차 렌즈공급계약과 제3차 렌즈공급계약이 연속성이 없고 엄격하게 분리되어 구별되는 별개의 계약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2, 3차 렌즈공급계약과 관련한 편취 범행은 단일한 범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제2차 렌즈공급계약 관련 부분의 범행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제3차 렌즈공급계약 관련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편취의 범의)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718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K은 방산물품 납품을 주된 영업기반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장기간 방위산업체에서 근무하거나 방위산업체인 K을 운영한 사람으로서 방산물품과 관련한 계약방식, 원가계산방식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음에도, 방산물품에 들어가는 원자재의 실제 수입가격이 아닌 허위의 견적서, 수입신고필증 등을 기초로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던 점, 피고인은, N와 사이에 제3차 렌즈공급계약이 중도확정계약으로 추진되었고 게르마늄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계약의 이행기간 중에 게르마늄의 실제 수입가격을 반영하여 원가를 확정할 의도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예정가격을 기초로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제3차 렌즈공급계약이 당초 중도확정계약으로 추진되었다면 반대로 원가계산서 제출 당시의 실제 수입가격을 기초로 원가를 산정한 후 계약이행 과정에서 게르마늄 가격이 인상되면 인상분이 반영된 수입가격으로 추후 정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제3차 렌즈공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서 제출 당시 게르마늄 가격이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어 피고인의 주장에 설득력이 없는 점, 별지 단가차액일람표 기재에 의하면 제3차 렌즈공급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N에 제출한 원자재 단가와 실제로 AA로부터 수입한 단가는 평균적 2배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바, 게르마늄 가격 인상을 대비하여 추후 정산을 전제로 예정가격을 기초로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에는 그 차이가 너무 큰 점, 당초 예상과는 달리 제3차 렌즈공급계약이 확정계약으로 체결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미 제출한 원가계산서가 게르마늄 가격 인상을 대비하여 추후 정산을 전제로 예정가격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라는 사정을 N측에 고지하지 않은 점, K은 AA 담당자에게 원가계산서에 제출한 가격을 발주 단가로 해달라고 요청하여 그에 따른 견적서,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이를 N를 통해 방위사업청에 제출하고, 추후 AA로부터 실제 수입가격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반환받았는데,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게르마늄 가격 인상에 따른 K의 손해 보전이라는 의도를 감안하더라도 사회상규상 그에 적정한 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AA로부터 반환받은 차액을 별도의 회계처리 없이 비자금으로 관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1의 나항, 제6의 나항 중 전단 부분에 관하여] - 피고인 A, 주식회사 K 1. 주장의 요지 K의 원가 담당자인 AJ은 2008. 5. 19. K 전산시스템에 입력된 각 부품별 결제대금을 기준으로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의 결재를 받아 방위사업청에 제출하였을 뿐, 허위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사실이 없다. 즉 K이 방위사업청에 원가계산서를 제출할 당시인 2008. 5. 19.경에는 렌즈 부품 단가를 인하한 세금계산서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AJ은 렌즈 부품의 단가인하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기존의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에 제출한 것이므로, 허위의 원가자료를 제출하여 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어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또한 방위사업청은 사업자가 제출하는 원가계산서상 원가에 항상 변동요인이 존재하고 업체가 제출한 자료의 신뢰성이 낮다는 이유로 원가계산서상 원가를 일정 비율 삭감하는 예가율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당시 방위사업청과 실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예가율 2%가 적용되어 계약금액이 약 457,812,160원 삭감되었고 이 금액은 공소제기된 편취금액을 훨씬 상회하므로, K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도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K은 2008. 3. 이전에는 AV나 U으로부터 단안형야간투시경과 기관총주야조준경에 들어가는 렌즈 부품을 코팅 공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로 납품받아 K 자체적으로 코팅 공정을 거쳐 제품을 생산하였으나, K의 코팅 공정 과부하를 이유로 AV와 U에게 추가로 코팅 공정을 맡기기로 하면서 대신 렌즈 부품의 납품단가를 인하하기로 하였다. 이에 K 구매자재팀은 2008. 3. 12.자로 단안형야간투시경 렌즈 부품 16종과 기관총주야조준경 렌즈 부품 26종에 대한 코팅 공정 외주 및 연마비 가격 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기안서를 작성하여 구매팀장 D, 담당 임원인 AY, 사장인 피고인의 결재를 받았다(수사기록 5권 4380쪽 이하). K은 그 무렵 AV와 U에게, 기존의 연마 공정만 거친 상태에서 렌즈를 납품하던 것을 코팅 공정까지 하여 납품하되 연마 가공비를 인하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AV와 U은 이를 승낙하고 2008. 4. 입고분부터 가격을 인하하기로 하였다(수사기록 5권 4684쪽, 7권 5366쪽). 인하된 납품가격은 별지 범죄일람표 Ⅱ 중 입고단가(B) 기재와 같다. 나. K은 2008. 7. 22.경 방위사업청과 단안형야간투시경(AZ) 2060개외 6개 항목을 계약금액 13,716,421,140원에 납품하는 내용의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2008년 단안형야간투시경 구매계약’이라 한다). K은 2008년 단안형야간투시경 구매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2008. 5. 19. 방위사업청에 원가계산서를 제출하였는데, 당시 원가계산서는 K이 단안형야간투시경의 렌즈 부품에 관하여 2007. 12. 20.자로 AV와 U에게 발주한 발주서(가격인하 합의 이전에 작성된 것)를 기초로 하여 작성되었고, 부품번호 BA를 포함하여 AV로부터 납품받는 부품 12종과 BB를 포함하여 U으로부터 납품받는 부품 4종에 대한 납품단가는 별지 범죄일람표 Ⅱ 중 방사청제출단가(D)와 같다(수사기록 8권 6643쪽 이하). 다. K은 2008. 7. 31.경 방위사업청과 사이에 기관총주야조준경(BC) 578개 외 11개 항목을 계약금액 11,337,149,300원에 납품하는 내용의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2008년 기관총주야조준경 구매계약’이라 한다, 수사기록 8권 66833쪽 이하). K은 2008년 기관총주야조준경 구매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2008. 5. 19.경 방위사업청에 원가계산서를 제출하였는데, 당시 원가계산서는 K이 기관총주야조준경의 렌즈부품에 관하여 2007. 12. 20.자로 U에 발주한 발주서(가격인하 합의 이전에 작성된 것)를 기초로 하여 작성되었고, 부품번호 BD를 포함하여 26종에 대한 납품단가는 별지 범죄일람표 Ⅱ 중 방사청제출단가(D)와 같다. 라. 한편, AV와 U은 위와 같은 가격인하 합의에도 불구하고 2008. 4.경 기존 가격으로 작성된 2007. 12. 20.자 발주서에 의하여 렌즈를 납품하고 2008. 4. 28.경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이후 K은 2008. 5. 23.경 위 4월 입고분에 대한 2007. 12. 20.자 발주서의 내용을 인하된 단가로 수정․작성하여 AV 등에게 송부하였고, AV와 U은 인하된 단가에 맞추어 2008. 4. 28.자로 소급하여 세금계산서를 재발행하였다(수사기록 4권 3639~3641쪽, 3737~3741쪽). 이후 납품분에 관하여는 기존 발주서의 가격을 인하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발주서를 작성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K은 2008. 3. 12. AV와 U 등으로부터 공급받는 렌즈 부품에 관하여 코팅 공정을 추가하여 납품받는 대신 기존 연마비를 인하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그러한 내용의 기안서에 결재를 한 바 있으므로, 피고인은 원가계산서 제출시점인 2008. 5. 19. 이전에 이미 단안형야간투시경 등에 들어가는 렌즈 부품의 공급가격이 인하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08. 3. 12.자 K 기안서에는 ‘본 문서 대외비 관리 要’라는 기재와 함께 당시 K의 원가담당팀장이던 B의 서명이 되어 있는바, 이에 따르면 K의 원가담당 부서에서도 위와 같은 렌즈 부품 가격 인하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원가담당 팀장이 부품 가격 인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안서를 대외비로 관리할 것을 요구한 이유가 석연치 않은 점, 2008. 5. 19.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였던 AJ은 검찰에서 “매년 초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에 K이 독점적으로 생산하는 제품에 관한 조달판단서가 올라오면 원가계산서를 작성할 품목들을 확인하고 원가계산서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한다. 기초자료는 최근 실적을 조회하여 스캔되어 있는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 등을 전산으로 출력하여 준비를 하고, 구매팀에 원재료비 및 부품비 단가변동유무를 확인하고 단가변동이 있는 부분은 구매팀으로부터 새로운 견적 및 가격품의자료를 받는다. 위와 같은 자료들을 검토하여 원가계산서를 작성한 다음 사장(피고인)까지 결재를 받아 방위사업청에 제출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17권 12719~12792쪽), 2008. 4. 입고분에 관하여 기존 가격으로 납품 및 세금계산서 발급이 이루어졌고, K이 2008. 5. 23.경 이를 수정하는 후속조치를 취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단순한 업무착오에 기인한 것에 불과해 보이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K 원가담당 부서 내지 피고인이 가격 인하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점, K은 2008. 5. 19.경 원가계산서를 제출하고 그로부터 약 2개월 후인 2008. 7. 22. 내지 2008. 7. 30.경 방위사업청과 사이에 2008년 단안형야간투시경 구매계약, 2008년 기관총주야조준경 구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앞서 방위사업청과 18차례에 걸쳐 계약금액을 협상하였으며(수사기록 1권 1880쪽), 2008. 7. 21. 최종 계약금액을 세부항목별(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로 구분하여 산출내역서를 새로이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에 제출하기도 하였는바(수사기록 1권 1785쪽),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08. 5. 23.경 가격인하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 충분히 원가변동 사실을 고지하고 수정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들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던 점, 예가율 적용은 사업자가 작성한 원가계산서가 적법․적정하더라도 원가변동 등의 사유로 인하여 100% 정확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이 사건의 경우처럼 허위의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예가율 적용으로 인하여 감액된 계약금액이 편취금액보다 크다고 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 내지 허위의 원가자료를 제출하여 방위사업청과 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주식회사 K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1의 다항, 판시 제3항, 판시 제6의 가항, 판시 제7항에 관하여] - 피고인 A, C,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1. 주장의 요지 K은 인도네시아에 단안형야간투시경(NMS), 열영상조준경(TWS)을, 콜롬비아에 단안형야간투시경(NVS)을 수출하면서 수출 단가를 인하하기 위하여 외주생산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기로 결정하고, L와 사이에 외주생산계약을 체결한 후 기존에 K이 수출용으로 제작한 단안형야간투시경 반제품을 L에 매각하고, L로부터 완성된 단안형야간투시경 등을 납품받아 이를 수출하였다. 그 과정에서 L가 제작을 포기하거나 기술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관하여 K이 도움을 준 사실이 있기는 하나, L는 렌즈 부품 납품업체들에게 원자재를 발주하고 세금계산서를 직접 또는 K 구매팀 직원을 통해 발급받았으며, 납품대금을 결제할 때에도 약속어음을 직접 교부하거나 K 구매 직원을 통해 전달하는 등 위 수출품의 생산 업체로서 최종적인 결정과 책임을 다하였다. 따라서 K과 L 사이, L와 납품업체들 사이에 수수된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내용에 따른 것이고, 피고인들은 재화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종합하여 보면, K은 인도네시아 수출용 단안형야간투시경, 열영상조준경, 콜롬비아 수출용 단안형야간투시경을 직접 제작하였음에도 L를 통해 외주 생산하는 형식으로 가장하여 L와 사이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L 역시 실질적인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K, 그 외 부품 납품업체들과 사이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L는 비구면렌즈 가공을 주 영업기반으로 하는 회사로서 단안형야간투시경, 열영상조준경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 공장 시설, 제작 기술자 및 인원 등을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단안형야간투시경 등에 들어가는 부품의 제원, 납품처 등에 관한 정보 역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K과 사이에 수출용 단안형야간투시경 등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C은 검찰에서 “L는 비구면렌즈의 형상 및 반사경의 형상을 제작하는 라인 이외에 어떤 라인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권 2221쪽), 실제로 수출용 단안형야간투시경 등은 모두 K의 공장에서 제작되었다. 나. K은 수출용 단안형야간투시경 등에 들어가는 부품의 구매단가 인하 협상, 구매발주, 입고 검사, 세금계산서 수취, 납품대금 결제를 위한 약속어음 발행 등을 직접 수행하였고, 다만 L가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를 한 것처럼 그 명의의 발주서, 약속어음 등을 작성하여 관련 업체에게 교부하였다. K 구매팀 AW의 컴퓨터에서 L 명의의 발주서가 다량 발견되었고, K 명의의 약속어음은 K 재경팀 AQ이 약속어음책을 가지고 있으면서 만기, 금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발행하였다(수사기록 3권 3202쪽 이하, 수사기록 1권 2260쪽). 이와 관련하여 U 대표인 H은 검찰에서 “L에 콜롬비아 수출용 단안형야간투시경(NVS) 관련 렌즈 등 부품을 납품한 사실이 있는데 사실은 K에 납품한 것이다. U이 견적서를 K으로 보냈는데 발주서에는 L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K 구매팀으로부터 받았고, 해당 제품을 K 구매팀으로 납품하였으며 거래명세서는 K 구매팀에서 주었다. 세금계산서는 K 구매팀의 요청에 따라 L 앞으로 발행하여 L에게 직접 우편으로 보내기도 하였지만 월말에는 K 구매팀으로 보낸 것이 맞다. 납품한 제품과 관련하여 수량 확인 등은 K 구매팀 AW가 담당하는 등 U이 납품한 것과 관련하여 견적, 발주, 납품의 사실상 주체는 K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7권 5609~5610쪽), AV 대표 AT은 검찰에서 “수출용 단안형야간투시경 렌즈 12종 조립체는 K으로 납품하였고, 그에 대한 매출현황과 세금계산서, 발주서 등은 L로 되어 있는데 사실 L라는 회사는 잘 알지 못하고 피고인 C도 알지 못한다. AV는 L로부터 직접 부품을 발주 받거나 견적 의뢰를 받은 사실이 없고 K에서 구매팀 D이 그렇게 해달라고 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8권 6143~6145쪽), AV 직원인 BE는 검찰에서 ”수출용 단안형야간투시경 렌즈 12종은 K 창고로 납품하였다. 발주서는 K E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기억된다. 결제 대금은 K 구매팀 E으로부터 L 명의의 종이어음으로 받았다. 잘 기억나지 않지만 마감 처리는 K 구매팀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K 구매팀 직원인 D은 이 법정에서 “인도네시아 수출용 단안형야간투시경 등은 애초에 K에서 만들고 있다가 내부적으로 방산원가 제비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외주 생산 형식으로 해서 상품 매출을 해야 한다고 하여 내부승인을 받았고 증인도 사인하였다. 그 관계자로 L로부터 상품매입을 하기로 결정하고 K에서 만들고 있던 반제품을 L에 매각하는 것으로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실제적으로 물건은 오가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다. 그 후 K에서 계속 위 제품들을 만들어 수출하였고 L에서 제품을 만든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또 “콜롬비아 수출용 단안형야간투시경과 관련하여 K의 인사담당인 BF이 L 명의로 AX에 파견 인력을 요청하여 인원을 채용하였고 임금 지급, 세금계산서는 L 명의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K과 L 사이에 수출용 단안형야간투시경 제작 계약이 체결된 후 L가 계약이행을 할 수 없다고 하는 바람에 K이 직접 제작하거나 L를 도와 제작한 것일 뿐 실질적인 납품 주체는 L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L는 수출용 단안 형야간투시경을 제작할 수 있는 인적․물적 기반, 기술력 등을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실제로 K이 직접 위 물건들을 제작하였는데도 K이 L와의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유지하면서 그 명의를 이용하여 직접 제품을 생산․수출한 이유를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 C은 K 재경팀 AQ에게 하청업체에 지급한 약속어음 만기에 맞추어 자금을 L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달라고 요청한 후, K으로부터 자금이 입금되면 약속어음을 결제하는 형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였는바, 실질적으로는 K이 하청업체 납품대금을 지급하면서도 L 명의로 지급하는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마. L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할 때 K의 사실상 자회사로 봄이 상당하다. L는 당초 K의 출자로 설립되었고 주주구성 역시 K의 임․직원들로 이루어져 있다가, K 임․직원들 소유 주식을 포기하고 이를 BG, BH 등이 인수하는 것으로 하였는데, BH은 K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의 동서이고, BG은 K 전무인 BI의 친인척이다. L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C은 검찰에서 “BG의 지분은 BI의 차명지분이라고 생각한다. 피고인 A이 L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L는 실질적으로 K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회사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1권 2247쪽). 또한 피고인 C은 K으로부터 L 임직원들의 임금을 포함한 운영경비를 지급받아 L를 운영한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2권 2606쪽 이하), K 직원인 B은 L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피고인 C에게 송부하기도 하였으며(수사기록 2권 2888쪽), L가 기계류를 구매함에 있어 K이 구매자금을 대출받고 그 이자를 지급하기까지 하였다. 뿐만 아니라 K 직원 D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09년 임원임금 조정안’에 의하면, K 상무인 BJ, 고문인 BK, BL을 L로 소속을 변경하고 L에서 임금을 부담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수사기록 1권 2101쪽), L가 K과 관계 없는 별도의 법인이라면 K의 직원이 위와 같은 내용의 기안을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임원 소속변경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 C,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방위산업체를 경영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서, K은 일반 기업들과 달리 방위산업체로 지정되어 국가에 방산물자를 납품함에 있어 사실상 독점적 사업권과 일정 수준의 이윤을 보장받고 있음에도 다년간 원자재 가격을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국가에 상당한 액수의 재산상 피해를 입혔고, 그 피해는 최종적으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크며,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지능적이고,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비자금으로 관리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 중 상당부분을 공탁하였고, 방위사업청은 N 또는 K을 상대로 부당이득금을 환수할 수 있고 피고인 내지 K 역시 계약금액과 정당한 원가와의 차액을 반환할 의사를 밝히고 있어 피해 대부분이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을 거의 대부분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다년간 K을 운영하면서 신무기개발과 양산에 참여하여 국방력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는 등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공헌한 바가 큰 점,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과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방위산업체의 원가 담당자로서 회사의 대표와 공모하여 노무공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원가자료를 작성․제출하여 이를 토대로 방위사업청과 사이에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이로 인해 방산물자 조달계약 질서를 어지럽게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 또한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과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3.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L를 운영하면서 K과 사이에 실질적인 재화나 용역의 거래가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약 97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 내지 수수한 것으로, 이는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K측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과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4. 피고인 D, E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방위산업체의 구매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하청업체들로부터 물량을 납품받는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 명목으로 다년간에 걸쳐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수수 금액이 약 5억 원에서 1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금품 수수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등 범행 수법이 지능적이고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하청업체들의 손실은 최종적으로 방산물품 제조원가의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그 피해를 국가 또는 국민들이 떠안게 될 위험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들이 수수한 금원 중에는 하청업체들에 대한 자문료의 성격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5. 피고인 F, G, H, I, J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납품 물량을 배정받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 F, H은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G, I, J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과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공수 조작으로 인한 납품대금 편취(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실제 노무공수 등을 바탕으로 한 원가산정자료를 피해자 방위사업청에 제출할 의사가 전혀 없이 허위의 노무공수를 바탕으로 하여 직접노무비를 부풀려 계산하고, 그에 기초하여 간접노무비, 간접경비, 일반관리비 등을 부풀린 허위의 원가산정자료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방위사업청이 이를 토대로 원가계산서〔별지 범죄일람표 Ⅳ 중 방위사업청 원가(B)〕를 작성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실제 노무공수를 바탕으로 한 납품가〔별지 범죄일람표 Ⅳ 중 실제 작업 원가(C)〕와 부풀려진 노무공수를 바탕으로 한 납품가의 차이 만큼의 이익을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인천시 서구 M에 있는 K 사무실에서 원가담당자인 피고인 B, AJ 등으로 하여금, 방산물품인 단안형야간투시경과 기관총주야조준경을 생산하기 위한 작업시간을 실제로 투입된 시간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된 것처럼 노무공수를 부풀리기 위해, 실제 작업한 직접 노무시간을 등록하는 전산시스템에 직접 생산에 투입된 인원이 아니어서 직접노무비로 산정될 수 없는 인원이 직접 생산에 투입된 것처럼 입력하는 방법, 사실은 수출용 단안형야간투시경이나 열영상조준경을 제조하는데 투입한 인원임에도 마치 방위사업청에 납품하는 단안형야간투시경 등을 생산하는데 투입된 인원인 것처럼 입력하는 방법, 직접노무비로 산정될 수 없는 시간을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생산시간으로 허위계상하여 입력하는 방법으로 노무공수를 조작하고, 이를 근거로 방위사업청 제출용 원가계산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직접노무비내역서, 공수산정 내역서, 노무비 단가 산정서 등 원가산정자료를 조작하여 방위사업청에 허위의 원가산정자료를 제출하도록 지시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사실은 2006. 9. 초순경 별지 범죄일람표 Ⅳ 기재와 같이 직접 및 간접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등 원가계산의 기초가 되는 1대당 직접 노무공수가 24.12 M/H에 불과하여 그에 따른 납품가의 최대치가 1,413,401,145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1대당 노무공수가 32.31 M/H나 되는 것처럼 허위 기재한 방산물자 원가계산서, 이윤산정 명세서, 직접 노무비 내역서, 공수산정 내역서, 노무비 단가 산정서 등 원가계산 증빙자료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방위사업청으로 하여금 그 무렵 허위 내용의 원가계산 증빙자료를 토대로 허위의 단안형야간투시경 원가계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2006. 9. 8. 서울 용산구 용산동 소재 방위사업청에서 K과 납품가를 1,543,124,430원으로 하여 단안형야간투시경 313대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속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K으로 하여금 1,543,124,430원을 교부받게 함으로써 실제 노무공수를 바탕으로 한 1,413,401,145원과의 차액인 129,723,285원을 편취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Ⅳ 기재와 같이 2006. 9. 8.경부터 2009. 6. 12.경까지 사이에 총 8회에 걸쳐 방위사업청과 단안형야간투시경, 기관총주야조준경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방위사업청으로부터 K으로 하여금 합계 59,532,781,284원을 교부받게 하여 실제 노무공수를 바탕으로 한 실제 작업원가 합계 56,580,186,737원의 차액에서 간접인원을 직접인원으로 조정한 금액 및 연마공수 금액 1,222,830,418원을 공제한 1,729,764,129원을 편취하게 하였다. 2.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K의 원가담당자로 하여금 방위사업청에 노무공수가 부풀려진 허위의 원가산정자료를 제출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이 일부 간접인원을 직접 인원으로 조정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일시적으로 대폭 떨어진 노무공수에 따른 조정율 하락폭을 조정하기 위하여 원가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부 공수를 전용한 것이고, 전체적으로 볼 때 이로 인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노무비가 부풀려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수출용 제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된 노무공수 대부분은 수출용으로 별도로 산정되어 있고, 그 중 일부가 방산용 노무공수에 포함되었으나, 이는 수출용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고정인원이 투입된 것이 아니라 방산용 제품 제작과 병행하여 수시로 작업을 진행한 탓에 일부 인원의 공수를 정확히 산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콜롬비아 수출용 제품의 조립에는 대부분 파견인력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방산용으로 전용된 공수가 거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다. 검사가 편취금액 산정을 위해 실제 노무공수로 인정한 시간은 그 기초자료들의 정확성이 떨어지고, 또 편취금액 산정과정에서 간접인원을 직접인원으로 전용함으로써 제비율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편취금액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일부 간접인원을 직접인원으로 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수를 조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점만으로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거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금액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가. K이 단안형야간투시경, 기관총주야조준경을 방위사업청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일부 간접인원을 직접인원으로 전용하여 공수를 조작하고, 수출용 제품의 생산에 투입된 공수 일부를 방산용 공수에 포함시켜 이를 기초로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공수 전용이 2006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사이에 체결된 별지 범죄일람표 Ⅳ 순번 1 내지 8번 기재 각 계약의 원가계산서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방위사업청 원가담당자인 AR은 이 법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Ⅳ를 작성하면서 검찰이 제시한 실제 노무공수와 방위사업청에 제출된 노무공수만을 단순 대입하여 편취금액을 계산하고 간접인원을 직접인원으로 조정한 금액 및 연마공수 5년치를 한 번에 공제하였는데, 각 연도별도 계산하면 실제 작업원가 금액이 방위사업청 원가금액보다 많이 나와서 편취금액이 없는 해도 있는 것으로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간접노무비에 포함된 인원을 다시 직접인원으로 산정하여 이중으로 원가계산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고 간접인원을 (간접인원에서 제외하고) 직접인원으로 계산하여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면 직접노무비가 올라가지만 간접노무비 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비율을 다시 산정해서 계산해봐야 제품 원가에 어떤 영향을 끼지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3권 16806쪽). 그런데 AR이 작성한 별지 범죄일람표 Ⅳ는 간접인원을 직접인원으로 전용하는 등 공수를 전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비율 영향을 전혀 고려함이 없이 단순히 공수 시간만 달리 대입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정확성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나. K은 방산물품 생산을 주된 영업기반으로 하는 회사로서 방위사업청 방산매출이 전체 영업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특정 제품에 생산된 간접인원을 직접인원으로 전용하였다면 해당 계약에서의 원가에 변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K의 1년 동안의 전체 발생비용은 거의 같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AR 역시 이 법정에서 “간접인원이 직접인원으로 전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허위의 인원을 포함시키거나 중복계산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계약은 별론으로 하고 회사 전체적인 총액은 차이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K이 각 계약 관련 원가계산서를 작성하면서 간접인원을 일부 직접인원으로 전용하지만 그 외 허위의 인원을 포함시키거나 간접인원을 중복하여 직접인원에 포함시켰다고 볼 만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방위사업청은 방산물품에 관한 원가를 산정함에 있어 전년도 원가반영 공수와 전년도 실발생 공수의 차이, 즉 조정률을 적용하여 공수를 삭감하는데, 특정 년도의 물량이 급증하여 생산성이 이례적으로 높아진 경우 공수조정율 하락폭이 커지게 되면 이후에는 실발생 공수가 원가반영 공수보다 많게 나와도 이를 반영해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AR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경우에 방위사업청이 전년도 실발생 공수를 인정(반영)해준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2007년, 2008년 급격한 매출 신장으로 인하여 갑자기 떨어진 노무공수로 인한 조정율 하락폭을 보정하기 위하여 전체적으로는 원가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하려고 한 것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일응 설득력이 있다고 보인다. 다. 공소사실 기재 노무공수 조작방법 중 번, 즉 직접노무비로 산정될 수 없는 시간을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생산시간으로 허위계상하여 입력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이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는 AJ의 검찰 제3회 진술뿐인데, AJ은 이 법정에서 “간접여유시간을 산정할 때 인정여유율 이외에 불인정여유율까지 직접작업시간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공수를 부풀리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검찰에서와 달리 진술하고 있으므로, AJ의 검찰진술만으로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노무공수를 부풀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검찰이 편취금액 산정의 기초로 삼은 자료들은 K 직원들의 컴퓨터에서 압수한자료들로서, 작성경위 및 과정이 불명확하고 기초자료의 정확성도 담보되지 않아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먼저 검찰은 K 직원들인 BM, BN 등의 컴퓨터에서 압수한 ‘04~07 불량률, 공수’, Del. 04K, 05K WBS sein-BN(공수)‘, ’Del. Nms 서브별 공수', 'Del. 08, 09년 조립공수 및 품목‘, ’Del. 조립공수‘, ’Del. 07년도 KDNS SUB 공수‘, ’Del. DNS 사내공수‘ 등을 근거로 각 자료에 기재된 최소 공수 시간을 각 년도의 실제 공수로 산정하고 있다. 검찰은 위 각 자료가 모두 실제 전산 데이터를 정확하게 반영하여 작성되었음을 전제로 그 중 최소시간으로 기재된 공수를 실제공수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위 각 자료들은 작성자들도 다를 뿐만 아니라 같은 해의 공수에 관하여도 서로 차이나는 부분이 있어, 과연 검찰이 인정하는 공수가 실제 공수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강한 의심이 든다. 2) Del. DNS 사내공수을 직접 작성한 BO은 이 법정에서 “원가를 산정할 때는 전체적인 검증까지 거친 자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생산관리 목적으로 진술인이 만든 위 자료는 기초 데이터를 임의로 가감했기 때문에 실제 공수와는 당연히 다른 것이다. 위 자료는 작업자들이 바코드를 찍어 나온 로우데이터(미가공 데이터)에 오류 있는 부분을 수정, 가감해서 만든 실적공수이기 때문에 실제와 다를 확률이 높다. 특히 위 자료는 진술인이 09년도 4분기에 작성한 것으로 그 시점의 생산공수와 생산수량을 기초로 산출한 것이고, 1년치 전체 자료를 기초로 산출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BO이 기초자료로 삼은 로우데이터(Raw Data)에는 공수는 있으나 생산량이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고(BO은 공수는 있으나 양품으로 정리된 것이 없어서 기재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자료에는 공수가 있으나 로우데이터에는 공수가 없는 부분도 있는 등 위 자료와 기초자료가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BO이 작성한 위 자료 역시 실제와 부합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NMS 공정도 및 공수’를 작성한 BP는 “2008년경 생산팀에서 근무할 당시 생산관리 공수담당인 BN로부터 NMS 조립공수가 393.3분이라고 확인하고 위 자료에 공수를 기재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18권 13862쪽), BN은 “BP가 생산관리팀 직원인 BQ에게 공수를 물어봐서 전산에 나와 있는 표준공수를 알려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18권 13875쪽), 생산관리팀 전산에 나와 있는 표준공수는 BO이 생산관리 목적으로 산정한 목표공수를 입력한 것으로서 실제 공수가 아니고(수사기록 21권 15523쪽), 앞서 본 바와 같이 BO이 작성한 자료는 그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결국 위 자료 역시 실제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4) BR이 작성한 ‘KDNS 주야간 기관총용 작업공정도’ 역시 생산기술팀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것으로서 위 자료에 기재된 공수는 생산관리팀의 BN로부터 받은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생산관리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표준공수를 알려 준 것으로서 그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마. 그 외 K 직원들의 공수와 관련한 검찰 진술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각자의 의견을 진술하거나 추측에 따라 진술한 것에 불과하고, 특히 D은 이 법정에서 “공수 관련해서는 잘 모른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공수를 조작한 방법이 확인되었다고 해서 간접인원이 직접인원으로 계산되었다면 잘못된 것이다고 진술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D의 검찰 진술 역시 일반적인 내용을 진술한 것이거나 추측에 의한 진술로 보이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바. 수출용 제품 생산에 투입된 공수와 관련하여 2006년도 원가계산서, 2007년도 원가계산서에 각 수출용 제품을 생산한 공수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고, 2009년도, 2010년도 원가계산서에도 수출용 야시경 항목으로 별도로 공수가 산정되어 있는바, K이 방산 제품을 생산하면서 병행하여 수출용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일부 수출용 제품 생산에 반영되어야할 공수가 방산 제품의 공수로 포함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고의적으로 방산 제품의 공수를 증가시켜 원가를 높이려고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노무공수 조작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제2항 기재 방위사업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허위의 원가자료를 정부에 제출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방위사업법위반죄는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