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9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B에 있는 C 행정원장이고, 피해자 D(여, 60세)는 같은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업무 관계로 감독을 하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1. 10. 24. 03:00경 위 병원 E 간호사실 데스크 앞에서 당직근무 중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커피를 타주기 위해 몸을 돌리려는 순간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중 간부위를 피고인의 오른손 두 번째 손가락으로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정 사건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나이트 근무 중 E 데스크 앞에서 피고인이 오른손 손가락으로 자신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손가락이 푹 들어갈 정도로 찔렀다, 당시 두꺼운 브래지어를 하고 있었는데 아니었으면 손가락이 다 들어갈 정도였다’는 사건의 주요한 내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병원 총괄이사인 F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일주일 정도 지나서 피해자로부터 나이트 근무 중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자신의 가슴을 눌렀고 너무 화가 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말을 들었다. 이에 F이 피고인에게 위 사실을 말하자 피고인은 F에게 “내가 죽을 짓을 또 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달래달라고 하였고, F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에게 대신 사과를 하고 이번만 그냥 넘어가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나이트 근무 때가 아닌 아침시간에 출근을 하는데 피해자가 커피를 주어 격려하는 차원에서 피해자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일 잘해줘서 최고다”라고 한 적이 있는데 피해자가 기분 나쁘다고 하여 격려하는 차원에서 사과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피고인이 행동에 대해 피해자가 기분 나빠한다거나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이 사과를 할 이유는 전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F로부터 처음 피해 사실을 전해 들었을 당시 위와 같은 취지로 변명한 사실이 없다. F이 대신 사과를 한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이트 근무 중 근무 장소로 찾아 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커피를 달라고 하거나 농담을 하는 등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사건 당시로부터 한 달 정도 지난 2021. 11. 24.경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고소에 이른 경위가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고, 피해자의 진술에 따른 추행의 내용이 보통의 성추행 사건에서 쉽게 접하기 힘든 특징적인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그 추행의 정도도 피고인에 대하여 부당하거나 과도한 누명을 씌우기 위하여 거짓으로 지어냈다고 보기에는 비교적 중하지 않은 행위임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직접 경험한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의 여러 번에 걸친 진술들과 F이 피해자로부터 들었다는 피해 내용 사이에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커피를 주었는지, 피고인이 커피를 마시면서 추행행위를 하였는지와 관련하여서는 다소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상호 다른 부분이 있으나, 피해자는 심야에 근무 중 갑작스럽게 나타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상당히 당황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스스로도 당시 당황하여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로도 나이트 근무 중 찾아와 커피를 마시고 간 사실이 있어 세부적인 정황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F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하려고 하였다면 오히려 사전에 구체적인 진술 내용을 정확하게 맞추어 수사 및 재판에 임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은 사건 당시의 정황에 대한 일부 진술의 불일치나 일관성이 없다는 점이 피해자의 피해 내용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는 보기 어렵다. 피해자와 F은 이 사건 법정에서 사건 발생일이 2021. 10. 23.이 분명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2021. 10. 23. 저녁에 나이트 근무를 시작하여 하루가 지난 24. 새벽에 사건이 발생한 것이어서 사건 발생일을 착오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2021. 10. 23.부터 다음날인 24.까지의 위 나이트 근무 당시 피고인이 병원에 상주하였던 사실은 명백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여전히 범행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합의금 중 일부를 지급하여 일정한 피해 보상을 한 점, 추행의 정도나 추행이 여러 번 반복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