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 지상 건물 중 C호 및 4층 부분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2.경 위 건물에 병원설립을 추진하던 중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병원 설립 후 행정원장을 맡기로 되어 있던 D으로 하여금 2017. 2. 18.경 위 건물에서 피해자 E에게 "위 건물에 F의료재단 G병원을 설립할 예정인데, 병원 내 구내식당을 임대하여 운영하도록 해 줄 테니 보증금 1억 원을 달라."라고 제의하도록 하고, 2017. 2. 20.경 같은 취지의 구내식당 위탁운영계약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H이라는 제3자와 구내식당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상태이어서 피해자와의 계약은 이중계약임에도 이를 숨겼고, 재정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의료법인 설립을 위해 필요한 의료법인 건물의 부채비율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등 피해자에게 병원 구내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8.경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K조합 강동역지점 회신_감정평가사) 1. 수사보고(상록수보건소 L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조사) 1. 수사협조의뢰 회신(F의료재단 관련) 1. 위탁운영계약서 및 영수증 사본 1. 상가매매계약서 사본 1. E의 동의서 등 사본 1. A의 위탁운영계약서 사본 1. 등부 2017년 제684호 인증서(상가매매계약서 및 부속특별약정) 사본 1. 등부 2017년 제909호 인증서(화해조서) 사본 1. H 내용증명 사본 1. 임대계약 해지 확인 및 계약금 반환확약서 사본 1. A의 확인서 촬영사진 출력물 1. 차용금 내역(2017. 2. 28.) 1. G병원 입출금 내역(2017. 3. 10.) 1. 입출금거래내역 사본 1. 영수증 사본 1. 거래내역서 1. A 명의 N은행 거래내역서(수정) 1. 안산시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1. 감정평가 심사인증서 사본 1. 감정평가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H과의 구내식당 위탁운영계약은 D이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은 2017. 2.경 피해자와 구내식당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그 전에 이미 H과의 구내식당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여 이중계약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D이 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였고 피해자가 2017. 4. 20.경 이에 동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것뿐이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미 H과 사이에 구내식당 위탁운영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 지상 건물의 C호 및 4층 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병원 설립을 추진하던 중 2017. 1. 25.경 D에게 장차 설립될 병원 내 구내식당 위탁운영계약의 체결권한을 위임하였다. 나) D은 피고인을 대리하여 2017. 2. 10.경 H에게 구내식당의 운영을 보증금 7,000만 원에 위탁하기로 약정하면서 H으로부터 가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D의 배우자 O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아 2017. 2. 10.경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다) D은 2017. 2. 13.경 H으로부터 계약금 5,000만 원 중 위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이를 피고인에게 지급하지는 아니하였다. 라) H은 잔금 지급일인 2017. 3. 6.경 나머지 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병원 개설이 지연되었다. 이에 D은 H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5,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D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H은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7.경 H에게 위 구내식당 위탁운영계약이 해지되었음을 확인하고, 피고인이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때 그 매도대금에서 위 계약금 상당액을 공제하여 D이 이를 지급하게 하되, 만일 D의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H이 이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 피고인이 2017. 5. 15.경까지 이를 지급하기로 하는 취지가 기재된 임대계약 해지확인서 및 계약금 반환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약정대로 이행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H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바) 한편, D은 피고인을 대신하여 병원 설립에 필요한 각종 비용을 부담하기도 하였다. D은 위와 같은 돈을 피고인에 대한 차용금으로 정리하여 그 내역을 2017. 2. 28.과 2017. 3. 10.을 기준으로 두 차례 피고인으로부터 확인을 받았는데, 그 내역에는 2017. 2. 10.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 2) 위 인정 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D이 피고인을 대리하여 이미 H과 사이에 구내식당 위탁운영계약이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와 사이에 구내식당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판단된다. 가) D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당시 피고인에게 H으로부터 가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알린 후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에게 자신이 H으로부터 지급받은 나머지 보증금 4,000만 원을 사용하겠다고 말하기도 하였으며, 2017. 2. 13. H과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에게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그 계약서를 보여주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000만 원이 2017. 2. 10.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D의 위 진술 중 가계약금 1,000만 원에 관한 부분은 위 사실에 부합한다. D이 피고인과 사이에 금전 거래를 많이 하였고 현재까지 채권채무관계가 정리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미 H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 H과의 계약관계가 종료된 상황에서 D이 검찰에서 H과의 계약 체결 및 금전 지급 경위에 관하여 거짓말을 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나) D이 H과의 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7. 1. 25.경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구내 식당 위탁운영계약의 체결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비추어 보면, D이 피고인을 대리하여 피고인 명의로 H과 구내식당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것은 그 위임권의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한 것인데, 그런데도 D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에게 그 계약체결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D이 피고인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H과 사이에 구내식당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것이 사실이라면, H이 피고인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을 때 피고인이 D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H에게 보증금을 반환한 것은, 타인에게 그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이라면 통상적으로 취하는 태도라고 보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2017. 2. 10.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1,000만 원은 D이 마련해준 돈인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D이 2017. 2. 28. 과 2017. 3. 10. 을 기준으로 각각 정리하고 피고인이 확인한 차용금 내역에는 1,000만 원에 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구내식당을 운영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안산시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지침은, 의료법인은 기본재산으로 종합병원(10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별 시설기준 및 규격을 준수하여야 하고, 법인에 출연하는 부동산은 담보물권의 설정이나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이 되어 있지 아니한 물건만을 인정하며, 다만 담보물권 등이 설정된 경우 법인의 기본재산에서 부채비율을 50%까지 인정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었다. 나) 피고인의 의뢰에 따라 작성된 감정평가서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2017. 3. 8. 기준 감정평가액이 30억 4,000만 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금융기관이 대출 목적으로 의뢰한 감정평가서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그 무렵 시가는 16억 1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7. 3. 16. 채권최고액 12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채권최고액 2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D은 피고인을 대신하여 병원 설립에 필요한 각종 비용을 부담하기도 하였고, D은 위와 같은 돈을 피고인에 대한 차용금으로 정리하여 그 내역을 2017. 2. 28. 과 2017. 3. 10.을 기준으로 두 차례 피고인으로부터 확인을 받았다. 라) 피고인은 D에게, D은 다시 M에게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M은 보건소에 그 신청 절차를 알아보았는데, 의료법이 개정되어 이 사건 부동산으로는 그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설립허가신청 자체를 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4. 7.경 D의 배우자인 O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O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채무를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다. 2) 위 인정 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자금 사정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매우 좋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병원 설립이 계획대로 추진되기 어려우리라는 사정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병원 설립을 추진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려는 생각에 피해자에게 구내식당의 운영을 위탁하기로 하는 대가로 보증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D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였음을 지적하나, 피해자가 위와 같이 동의한 시점은 이 사건 범행 이후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의 편취범의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의료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자금 압박을 많이 받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당시 병원 인테리어 때문에 무리하게 돈을 지출하였고 다른 곳에서 빌라 공사도 하고 있어 돈이 필요하였으며, D이 돈을 마련하여 주지 아니하면 빌라 공사가 중단될 정도의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병원 설립에 필요한 각종 비용을 대신 지급하게 하거나 대여하였고, 2017. 4.경에는 D의 배우자 O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금 사정이 좋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의 자금 사정과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물권의 채권최고액 등에 따르면, 피고인이 설립하려는 의료법인은 부채비율 등 안산시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지침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2017. 3.경 피고인이 감정을 의뢰하여 평가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30억 4,000만 원으로, 금융기관이 대출 목적으로 평가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인 16억 100만 원과 큰 차이가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 30억 4,000만 원은 피고인이 위 지침이 정한 부채비율 등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평가액을 부풀려 작성하도록 감정평가서를 의뢰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그 무렵 자신이 설립하려는 의료법인이 위 지침이 정한 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리라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당시 자금 압박을 받고 있었고, 더 이상 투입할 자금이 없었던 상황이었으며, 계속해서 의료재단을 설립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지만, D이 의료재단을 설립하면 의료기기, 제약회사, 운영권 등으로 부수적인 수입원이 발생하니 이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면 된다고 이야기하여 피해자와 구내식당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자금 사정 등에 비추어 의료법인을 계획대로 설립하지 못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 이상 2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금액이 상당히 많다. 이 사건 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병원 설립을 실제로 추진하다가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고의의 정도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일부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을 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가압류해방공탁금으로 현금 1억 원을 공탁하였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한다면, 피고인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현금화명령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대부분을 회복할 수 있으리라고 예상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