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4023

범죄사실 1. 경찰관C에 대한 1차 무고 피고인은 2016. 10. 11.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길49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경찰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인천남동경찰서 형사1팀 사무실에서 여러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고소인에게 "눈깔을 확 파버린다"고 욕설하여 고소인을 모욕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 피고소인 C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11. 위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2. D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7. 4. 10.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길 49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분양계약담당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 2016. 4.경 인천 당하동에 있는 더캐슬 아파트의 매매가격과 분양가격을 속이는 바람에 계약금 및 취득세 차액을 편취당했다'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분양계약담당자로부터 매매가격 등에 대하여 모두 설명을 들었고, 본건 '분양계약서' 및 '부동산 거래금액 할인 확인서'에 직접 서명, 날인하여 위 아파트의 매매가격 및 분양가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분양계약담당자가 피고인을 속인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0. 위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3. 경찰관 C에 대한 2차 무고 피고인은 2016, 10. 11. 경찰관 C을 모욕으로 고소한 사실에 대하여 2017. 4. 25.경 인천지방검찰청 602호 검사실에서 무고 피의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음에도 2017. 5. 11.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길 49 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경찰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재차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인천남동경찰서 형사1팀 사무실에서 여러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고소인에게 "눈깔을 확 파버린다"고 욕설하여 고소인을 모욕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 피고소인 C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1. 위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4. E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E가 자신을 폭행한 행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2017. 5. 11.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길 49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는 현대해상 사무실에서 양손으로 고소인의 목을 몇 분 동안 졸라 누르고 죽이려고 들었다. 피고소인이 양손으로 목을 짓누르며 죽이려고 덤볐고 숨도 제대로 못 쉴 지경이었으니 살인미수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 피고소인 E는 업무에 방해가 되니 귀가할 것을 종용하며 양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1회 밀친 것이 전부였을 뿐 피고인의 목을 조르거나 죽이려는 행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1. 위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인천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 31468호 수사기록 제34 면 내지 제36면), 피고인의 진술서 사본 및 그에 첨부된 피해사진(인천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42010, 42011호 수사기록 제7면 내지 제9면), 피고인의 진정서(인천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42010, 42011호 수사기록 제9, 10면) 1. 고소장 및 그에 첨부된 분양계약서 사본(인천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31468호 수사기록 제3면 내지 제7면), 각 고소장(인천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42010호 수사기록 제3면 내지 제6면, 인천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42011호 수사기록 제3면 내지 제6면) 1. 녹취서 작성보고 및 그에 첨부된 각 녹취서와 전화통화 녹음 CD(인천지방검찰청2017년 형제31468호 수사기록 제8면 내지 제28면), 수사보고(H 제출 서류 첨부보고) 및 그에 첨부된 거래내역 및 할인확인서(인천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31468호 수사기록 제32면), 수사보고(고소인 고소내역 확인보고) 및 그에 첨부된 고소내역과 불기소결정문 및 사건확인서, 녹취록 작성보고 및 그에 첨부된 녹취록과 녹음 CD(인천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42010, 42011호 수사기록 제51면 내지 61면), 녹취서 작성보고 사본과 그에 첨부된 녹취서 사본과 전화통화녹음 CD(인천지방검찰청2017년 형제31468호 수사기록 제173면 내지 제182면), 녹취록 작성보고 및 그에 첨부된 녹취록과 녹음 CD(인천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39835호 수사기록 제70면 내지 제76면) 1. 수사보고(기존 사건기록 사본 첨부보고) 및 그에 첨부된 2016년 형제89149호 기록사본, 즉 고소장 사본, 무사고 확인서 사본,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F, G의 각 사실확인서 사본, 수사보고(E의 폭행사건 기록사본 첨부) 사본과 그에 첨부된 불기소사건기록 및 불기소결정서 사본, 피고인의 진술서 사본, 피해사진 사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수사보고(목격자 I 전화수사)사본, 항고장 사본, 항고기각결정 사본(이상 인천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31468호 수사기록 제77면 내지 제91면, 제96면 내지 134면, 제142면 내지 제156면, 제166면, 제17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판시 제3, 4의 각 무고죄에 대하여, 자백하였으므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무고범행으로 인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저해되고 피무고자들에게 형사처벌의 위험이 초래된 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객관적사실과 다른 사실을 주장하면서 피무고자들을 무고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일부 공소사실을 다투는데다가, 이 사건에 관한 재판종료 후에라도 사건 관련자들에 대하여 모종의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그 죄질이나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고, 재범의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다투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번의하여 판시 제3, 4의 공소사실에 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였고, 이는 법률상 형의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점, 판시 제2의 무고 범행의 경우 분양대금을 할인받는 경우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자신의 예상과 달리 할인되기 전의 분양대금 액수를 기초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취득세 등 관련 세금까지 부담하게 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고, 그 후 다른 사정으로 분양받은 아파트까지 공매처리되자 사실관계나 매매목적물의 하자, 사기 또는 무고에 관한 법리를 잘못 판단한데다가 기존 병력까지 영향을 미쳐 해당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혼 후 정신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중학생 자녀를 홀로 부양하기 위해 보험 관련 일에 종사하다가 다른 보험 관련 종사자와 사이에 생긴 분쟁의 처리과정에서 해당 종사자나 수사기관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에 관한 의식을 형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보호필요성이 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 등 참작할만한 사정도 없지 않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