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51

범죄사실 2017고단251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인음란물을 업로드하고 그 대가로 포인트를 받아 현금으로 환전하여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C, 202호 창고를 임대하여 컴퓨터 3대에 음란물을 자동으로 업로드 시켜주는 '프로그램베이'를 설치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1. 19. 17:20경 위 창고에서 인터넷 베가디스크(www.vegadisk.com) 사이트에 아이디 D(닉네임: E)로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게시판에 F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행위 하는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를 다운받을 수 있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8.경 위 창고에서 인터넷 베가디스크(www.vegadisk.com) 사이트에 아이디 D(닉네임: E)로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게시판에 G 라는 제목 등으로 성인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행위 하는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를 다운받을 수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을 위 베가디스크 게시판에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다운받을 수 있게 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017고단612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인 음란물을 업로드하고 그 대가로 포인트를 받아 현금으로 환전하여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C, 202호 창고를 임대하여 컴퓨터 3대에 음란물을 자동으로 업로드 시켜주는 '프로그램 베이'를 설치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0. 31.경 위 창고에서 인터넷 파일조(www.filejo.com) 사이트에 아이디 H(닉네임 : ID로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게시판에 J이라는 제목으로 성인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행위하는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31.경 위 창고에서 인터넷 티플(www.tple.co.kr)에 아이디 H(닉 네임 : K)로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게시판에 L라는 제목 등으로 성인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행위 하는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을 위 티플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30.경 위 창고에서 인터넷 파일시티 (www.filecity.com) 사이트에 아이디 M로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게시판에 N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행위하는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2. 8.경 위 창고에서 인터넷 미투디스크(www.me2disk.com) 사이트에 아이디 H(닉네임 : O)로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게시판에 P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행위하는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4. 7.경 위 창고에서 인터넷 파일조(www.filejo.com) 사이트에 아이디 H(닉네임 : ID로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게시판에 Q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행위하는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을 위 파일조 사이트 게시판에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4. 23.경 위 창고에서 인터넷 파일투어(www.filetour.com) 사이트에 아이디 H(닉네임 : R)로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게시판에 S 라는 제목으로 성인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행위하는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을 위 파일투어 게시판에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5. 3. 경위 창고에서 인터넷 미투디스크(www.me2disk.com) 사이트에 아이디 T(닉네임 : U)로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게시판에 V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행위하는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8. 피고인은 2016. 9. 7.경 위 창고에서 인터넷 투디스크(www.todisk.com) 사이트에 아이디 H(닉네임 : O)로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게시판에 W이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행위하는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2호 사진, 송치서 사본 1. 티플 파일등록 정보, 동영상실행화면, 티플 파일게시목록, 파일조 파일등록정보, 파 일조 동영상실행화면, 캡쳐 자료, 음란물 다운로드 캡쳐장면, 파일투어 사이트 캡쳐 자료 1. 내사보고(캡쳐화면자료 첨부), 내사착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컴퓨터 3대와 전용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다량의 음란물을 계획적으로 유포하고 3천 5백여만 원의 불법수익을 취득하여 사용하였고, 범행 후 도피생활을 한 점, 경찰에 자수 하고 수감생활을 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불우한 성장과정을 보냈고,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판사 김용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