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84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2015. 10. 20. 불구속 기소)과 함께, 2014. 3. 10.경 서울 중랑구 C건물 D호에 있는 'E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딸 명의로 분양받기로 한 '서울 중랑구 F 건물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임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받은 직후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아파트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분양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선순위 담보권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H에게 위 아파트를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선순위 담보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아파트를 담보로 융자를 받지 않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0.경 500만 원, 2014. 3. 11.경 1,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4. 25. 1억 4,952만 원, 2014. 4. 28. 2억 1,048만 원을 I 명의계좌로 송금 받아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3억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출 당시 딸인 I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명의를 이전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J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사실 자체를 전혀 알지 못했고, B이 피고인과 사전 협의 없이 모든 것을 직접 실행하였으며, 피고인은 이에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애초 H과 피고인 사이의 아파트전세계약서에 '임대인은 융자는 받지 않기로 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당시 분양명의자이자 계약당사자였던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I가 H으로부터 임차보증금 잔금 3억 6,000만 원을 송금 받은 당일 오후에 위 약정에 반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사실 역시 인정된다. 그러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융자를 받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계약 내용과 달리 융자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들어 사기죄의 죄책을 진다는 것이 아닌, H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은 다음 전입신고를 미루게 한 후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근저당권의 설정을 통한 대출을 받음으로써 H으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대항력 혹은 우선변제권을 갖추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취지이다(H이 전입신고를 마친 상태에서 약정과 달리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는 있을지언정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H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보증금 잔금을 지급받은 다음 H으로 하여금 전입신고를 미루게 한 후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것은 Bl 독자적으로 한 것으로 보일 뿐 이에 관하여 피고인이 B과 공모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3억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애초에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 명의인이었던 피고인은 2014. 3. 10. H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 명의를 딸인 I에게 이전하였고, I 명의로 분양 명의가 이전된 이후인 2014. 4. 23. H과 사이에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계약(이하 '이 사건 제2차 계약'이라고 한다)하였으며, 이때부터 I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B이 H에게 전입신고를 미뤄달라는 요청을 하고, I와 함께 J은행에 가서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는 등 이 사건 아파트 및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제2차 계약 이후 피고인이 H과 연락을 주고받았다거나 이 사건 아파트 담보 대출과 관련된 어떠한 사소한 행위라도 하였다는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않고 대출받은 돈은 B이 외제차를 사는 등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으로 보인다. 3)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 제1차 계약 이후 B하고만 통화하고 문자를 주고받아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과 B 사이에 공모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K로부터 전화를 받고 공모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이다. 4) 한편 수사기관에 제출된 K의 진술서와 K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모두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는 취지이나, K은 이 법정에서 'B이 임차인에게 전입신고를 나중에 하게하고 그 사이에 대출을 받을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피고인이 B과 사이에 H의 전입신고를 미뤄달라는 것에 관하여 이야기 나누는 것을 들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그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H이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먼저 담보대출을 실행할 것을 피고인이 B과 공모하였다는 것은 아니다. 또한 K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B과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H과의 약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충분히 비난가능성이 있는 행위이긴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H이 전입하여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이후 대출을 받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사기죄의 죄책을 지지 아니한다. 5) 애초에 H은 피고인, B, I가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으나, 검찰 수사 결과 피고인과 I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 되었다. 한편 이 사건은 H이 K로부터 피고인, B, I가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은 후 그러한 취지가 기재된 K의 진술서를 제출하며 검찰항고를 해 재기수사 과정을 거쳐 기소된 사건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K 진술의 취지는, 담보 대출을 받기 위해 H에게 전입신고를 미뤄달라고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피고인이 B과 공모하였다는 것은 아니다. 6)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공모하였는지에 관하여, B은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거듭될수록 계속해서 모순된 진술을 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약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융자를 받지 않는다는 조건'에 관하여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조차 그 진술이 계속해서 바뀌었다), 심지어 피고인이 하라는 대로 진행하였다거나 자신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전혀 모른다는 진술까지도 하였으나,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자신과 공모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B에 대한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을 들어 피고인이 B과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7) B은 2016년 3, 4월경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고 법원에서 재판받을 당시 피고인이 캐나다로 출국해 있어서 자신의 진술에 대해 반박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이용하여 자신의 형을 감면받기 위해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주도했고 본인은 피고인이 지시한 대로 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귀국 후 2017. 11. 17. 검찰에서 B과 대질신문을 받을 당시, B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공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B으로서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판결이 이미 확정되어 수형 중이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이 거듭될수록 그 모순이 더해가고 있고, 특히 이 법정에서 자신의 단독 범행임을 자인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대질신문 당시 B의 진술을 있는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8) B은 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할 경우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고지를 받고 선서 후 증언하면서,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혼자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은 공모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거짓 증언을 할 경우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하고 위증의 벌을 감수할 수는 없다는 판단 하에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사실대로 진술했을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 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