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4534

범죄사실 2013고단4534 1. 절도 피고인은 2012. 8월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휴대폰 대리점에서 위 대리점의 직원으로 근무를 하던 중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999,990원 상당의 갤럭시3 1대를 들고 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3.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절도)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9,850,800원 상당의 휴대폰 44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08. 09.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G" 휴대폰 대리점에서 LG유플러스의 휴대폰 가입신청서의 가입자 성명 란에 "H", 주민등록번호 란에 "I"라고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H"이라고 기재한 후 H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3.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명의도용) 기재(다만, 순번 2, 5번은 제외)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각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등의 명의로 된 휴대폰 가입신청서 66통을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명의도용) 기재와 같이 66회에 걸쳐 교부하여 각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2. 8. 9.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휴대폰 대리점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위 휴대폰 가입신청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행세하며 휴대폰 개통을 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27,4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3.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명의도용)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1,938,800원 상당의 휴대폰 66대를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5.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휴대폰 대리점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휴대폰 개통 및 판매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위 휴대폰 회사의 내규에 의하면 고객과 대리점 사이에 휴대폰 계약을 체결한 후 휴대폰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휴대폰 회사에 민원 등이 접수되면 휴대폰 대리점은 휴대폰 회사에 민원 건당 1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여야 하고, 일반적으로 휴대폰을 판매하는 직원은 고객과 휴대폰 가입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부담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개인대납 등의 추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08. 16. 위 G 휴대폰 대리점에서 위 내규를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휴대폰 고객인 J에게 갤럭시S3 휴대폰에 관하여 계약을 하면서 J이 기존 사용하는 기계의 할부금을 대납해 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할부금 841,620원을 대납해주겠다는 계약을 체결한 후 위 할부금을 대납해 주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J의 민원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대신 변제할 의무를 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3.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업무상배임)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합계 51,065,276원 상당을 피해자가 피고인 대신 변제할 의무를 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등에게 대납금액 합계 51,065,276원에 해당하는 각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각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54 6. 사문서위조 가. 2012. 2.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2. 2. 10.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 가입신청서의 가입자성명란에 "K", 주민등록번호란에 동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각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K"이라고 기재한 후 K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의 명의로 된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12. 3. 9.자 범행 피고인은 2012. 3. 9.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 가입신청서의 가입자 성명란에 "L", 주민등록번호란에 동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각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L"이라고 기재한 후 L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의 명의로 된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7.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2. 2.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2. 2. 10.경 부산진구 E에 있는 M이 운영하는 N 휴대폰 대리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K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나. 2012. 3. 9.자 범행 피고인은 2012. 3. 9. 위 N 휴대폰 대리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L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8. 사기 가. 위조사문서 사용 사기 2012. 2.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2. 2. 10. 위 N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M에게 위 제6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K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를 제시하면서 마치 위 휴대폰 가입신청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행세하며 휴대폰 개통을 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모델명 E140L)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2. 3. 9.자 범행 피고인은 2012. 3. 9. 위 N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M에게 위 제6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L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를 제시하면서 마치 위 휴대폰 가입신청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행세하며 휴대폰 개통을 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모델명 LU8300)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진정문서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2. 1. 17. 위 N 휴대폰 대리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O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O이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O의 명의만 빌려 위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개통받아 바로 이를 중고시장에 판매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모델명 LU6200)를 교부받았다. 피의자는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휴대폰 10대 시가 합계 9,000,000원 상당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P, Q, R, S, T, U, V, W, O,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26, 35, 36), 별책(피해산출내역, 가입신청서, 요금납부내역서, 할부개통내역) 1. 가입신청서 사본, 은행거래명세표, 피해산출내역, 대납지불이행서 [2014고단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제43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제329조(절도의 점), 각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인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고객명의를 도용하여 허위의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사하는 등 그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상당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금액이 큼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