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무렵 창간된 광주 B구 지역신문인 ‘C’의 발행인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를 배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3. 무렵 광주 D에 있는 ‘C’ 신문사에서, 2019. 12. 4.자 ‘C’의 16면 전면광고란에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2020. 4. 15. 실시)에서 광주 E 선거구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F의 사진과 ‘F 북콘서트, 2019년 12. 15. (일) 14:00 G대학교 협동관’, ‘전)H 대변인/지역경제국장, 전)I 원장, 영국 J대학교 박사(중국경제)’, ‘K, H에서의 26년 공직생활과 I 원장을 역임하면서 그간 고민해 왔던 미래산업에 대한 전망을 한 권의 책으로 엮었습니다. 여러분과 광주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공유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들어간 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약 5,000부가량 인쇄하여 그중 약 3,000부를 광주 E 선거구 내 마트, 주민센터 등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장소에 비치해놓고 누구나 가지고 갈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를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관계 인정)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및 사법경찰관(검찰수사관)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신문 발행부수와 배포 지역 등 객관적 사실관계 및 피고인의 과거 지방선거 출마 사실, L정당 당원인 사실 등에 관한 진술 부분) 1. C ‘F 북콘서트’ 광고면 출력물, 피고인 작성 신문배포 경로(증거기록 48쪽), 수사보고(C 편집실장 N 진술 청취 보고) 1. F에 대한 사법경찰관(검찰수사관) 작성 진술조서, 같은 사람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각 문답서, O(F의 수행비서)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문답서 1. F과 피고인, F과 O 사이의 각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 1. 피고인 작성 광고수주내역(증거기록 343쪽), 계좌 거래내역, 다른 광고물의 광고비 단가가 기재된 거래처매출원장 1. 각 판결문(피고인의 2008년 무렵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신문 발행 마감시간이 임박하였음에도 16면(맨 뒷면)에 게재할 광고가 마땅치 않아 곤란해 하던 중, 마침 F 후보 측으로부터 받아놓은 북콘서트 관련 포스터 형식의 이미지 파일이 있기에 맨 뒷면 광고로 넣기에 알맞아 보여 무심코 게재한 것이다. 이는 신문제작과정에서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생긴 실수일 뿐이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2.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전제 아래 그에 정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고의 이외에 초과주관적 요소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규정한 것이다. 그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다.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위 규정의 입법 목적이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탈법적인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임을 염두에 두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경쟁 후보자 또는 정당과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및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도8716 판결,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도5789 판결 등 참조). 3.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 인정 여부(=긍정)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07년 무렵부터 현재까지 광주 B구 일대를 배포 지역으로 하여 종이신문과 인터넷신문을 병행하여 발행하는 C(종이신문의 경우 창간 당시부터 상당 기간은 주간으로 발행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는 격주간으로 제작하고 있었다.)의 발행인, 편집인, 칼럼니스트, 기자 등의 역할을 겸하는 언론인으로 지내왔다. 2) 위와 같이 언론인으로 일하던 중 피고인은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한 달가량 앞둔 시점인 2008. 3. 무렵 위 C의 ‘대표칼럼’란에 현역 의원의 지역구 활동이 미흡한 점을 비판하는 내용의 기사 겸 논평을 작성·게재하였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논평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피고인은 2014년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광주광역시 의회 의원 후보(P선거구)로 출마하여 중도 사퇴하지 않고 그 선거의 전 과정을 완주한 경험이 있다. 현재는 L정당의 당원으로도 활동 중이며, 스스로 다음 지방선거에 출마할 의향도 내비치고 있다. 4) 피고인은 언론인으로서 출판기념회 광고의 당사자인 F 뿐만 아니라, 광주 E 선거구 지역의 다른 후보자들 또는 그 후보자들의 선거캠프 관련자들과 일정한 취재협조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각 후보자들의 인터뷰 기사, 동정 기사 등을 C에 여러 차례 보도해왔다. C에는 정치, 선거, 행정, 사회 분야의 뉴스가 압도적 다수를 구성하고 있다. 5) F은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광주 E 선거구에 출마할 것을 염두에 두고 2019. 12. 2. I 원장에서 퇴임하였다. 6) F의 출판기념회 광고가 실린 2019. 12. 4.자 C에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광주 M·E 선거구에서 각각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 관련된 다양한 기사가 실려 있으며, 특히 F에 관하여는 ‘I 제8대 원장 Q’이라는 제하의 2면 머리기사도 게재되어 있다. 또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판세를 분석하는 특집기사(3면 전체), M 선거구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했던 R의 인터뷰 기사(8~9면 전체) 등도 다루고 있다. 7) 피고인은 F의 출판기념회 광고가 실린 2019. 12. 4.자 C을 약 5,000부 발행하여, 그중 약 3,000부가량을 F이 그 후보자가 되고자 하였던 국회의원선거 광주 E 선거구 해당 지역의 마트, 병원, 동사무소, 우체국, 노인복지관, 체육센터 등에 비치하여, 선거구민 누구나가 공짜로 위 신문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였다. 8) 해당 광고에는 오른쪽에서 보는 바와 같이, F의 얼굴과 상반신이 나오 는 사진이 큼지막하게 들어가서 전체 광고 크기의 약 1/4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굵고 큰 활자체로 ‘F 북콘서트’, ‘K’라는 행사의 내용과 주제에 관한 내용이 눈에 띄게 배치되어 있으며, 그러한 출판기념회 일시와 장소, 북콘 서트를 진행할 저서의 주요 내용 및 정치인으로서의 포부, 간단한 경력 사 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9) 피고인은 당초 F 또는 F의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인터뷰 형식의 기사를 작성하기에 적합한 보도자료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F 측이 2019. 12. 4.자 C의 제작 마감 시점까지 피고인이 인터뷰 형식의 기사를 작성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자료를 제공해주지 아니하였고, 단지 출판기념회와 관련한 온라인 광고·홍보용 이미지 파일(C에 실린 광고와 같은 내용)만을 보내오자, 위 광고·홍보용 이미지 파일을 그대로 신문 맨 뒷면 전면광고로 활용하게 되었다. 10)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해당 일자 C 맨 뒷면에 실은 F의 출판기념회 관련 광고에 관하여 광고비를 전혀 받지 않은 반면, 2019년 연말까지 광고를 실어주기로 하고 실제로 광고비를 받은 지역 요식업체 ‘S’의 광고는 원래 크기를 줄여서까지 안쪽인 14면에 게재하였다. 11) F은 2019. 12. 10. 기자회견을 열어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광주 E 선거구에 출마할 것을 선언하였고, 예비후보 등록기간 첫날인 2019. 12. 17. L정당 광주 E 선거구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C에 게재한 F의 출판기념회 광고는 그것을 접한 선거구민들에게 F의 얼굴과 이름을 뚜렷하게 각인시킬 수 있을만한 형상과 내용을 하고 있고, 그 배포부수도 적지 않으며, 피고인은 이를 불특정 다수인이 오가는 장소에 놓아두고 누구든지 가져갈 수 있도록 하였던 점,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들로서는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세를 결집시키는데 출판기념회를 매우 중요한 이벤트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피고인이 게재한 광고는 F의 출판기념회 개최 사실을 널리 알려주는 내용인 점, F의 출판기념회 광고가 실린 C은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기 약 2주 전에 발행되었는데, 그 무렵은 각 선거구마다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일제히 출판기념회 등의 행사를 개최하여 본격적인 세(勢) 몰이에 들어가는 시기였던 점, 따라서 실제로도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F의 인지도 제고 효과 및 출판기념회 개최 사실에 대한 홍보 효과가 결코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C 창간 시점으로부터만 보더라도 약 13년간 지역신문에서 언론인으로 일해 왔으며(피고인 스스로는 자신의 언론인으로서의 경력이 20년 이상이라고 한다), 본인 스스로도 공직선거의 후보자와 정당인이 되어 본 경험이 있는바, 지역 매체에 전면광고 형태로 특정 후보자의 출판기념회 광고가 실린다는 것이 어느 정도의 파급력을 갖는 행위인지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인 점, 정치, 선거, 행정 등에 관련된 이슈를 주로 다루는 C의 특성상 그 발행인인 피고인과 이를 구해서 읽는 독자들 모두 국회의원 총선거의 후보자 동향이나 선거판세 등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인 점, 피고인은 신문 맨 뒷면 전면광고로 충분히 쓸 수 있을 법한 유료 광고(S의 광고)를 안쪽 면으로 배치하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F의 출판기념회 광고를 독자들에게 잘 보이는 맨 뒷면에 넣었던 점, 피고인의 직업,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의 16면 전면광고의 게재가 단지 빈 지면을 채우는 정도를 넘어, 상당한 홍보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추단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광고 배부 행위는 객관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서, 피고인도 그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행위로 나아가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광고 배부 행위 당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결론 따라서 광고 게재 행위가 단지 실수에 불과하였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에서 하는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피고인은 언론인으로서, 그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한 점 고려),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F의 출마 예정 지역구만 놓고 보더라도 배포부수가 약 3,000부로 적지 않은 점, 이를 모두 불특정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에 누구나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쌓아두는 방식으로 배포한 점고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벌금 100만 원 이상 600만 원 이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이상 400만 원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가. 사건의 개요 이 사건 범행은, 광주 B구 지역신문의 발행인인 피고인이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약 2주 앞둔 시점에 그 신문의 맨 뒷면 전면광고 형태로 광주 E 선거구의 L정당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F의 출판기념회 광고를 게재한 다음, 그 신문 약 3,000부를 해당 선거구 내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장소에 비치하여 배부한 사안이다. 나. 유리한 정상 다음과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에 해당한다. 이를 특히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1) 피고인이 광고의 당사자인 F 측의 부탁을 받거나, 그 광고 게재의 대가로 F 측으로부터 광고비 또는 다른 경제적·정치적 이득을 약속받았다는 증거는 없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광고 게재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 나마 인식하고서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되었음은 분명하지만,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선거에서 F 후보를 밀어주려고 하였다거나, 그 밖에 다른 확정적 목적 의사를 갖고 범행하였다고 볼 정황은 찾을 수 없다. 3) 만약 피고인이 해당 내용을 광고 형식으로 게재하지 않고, 당초 F 측과 논의하였던 것처럼 인터뷰 형식의 기사를 게재하였더라면 별다른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피고인의 광고 게재 행위는 동기 측면에서 다소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4) 피고인은 C 다음 호(2019. 12. 18.자)에 이 사건 광고 게재의 경위에 관하여 해명하고 독자들에게 사과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5) F은 2020. 2. 11. 무렵 L정당 당내 경선에서 중도 사퇴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광고 게재가 당내 경선의 최종 결과나 국회의원 총선거의 당락에 미친 영향은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다. 불리한 정상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선거권, 피선거권, 공무담임권 등이 제한되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1)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그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 등을 배부, 살포 등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선거운동의 부당한 경쟁 및 후보자들 간의 경제력의 차이에 따른 불균형이라는 폐해를 막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16. 6. 30. 선고 2014헌바253 결정 등 참조). 특히 이 사건에서 문제 된 ‘광고’의 경우에는 그 파급력이 큰 반면 매체에 따라서는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지 않으면 경제력, 언론매체와의 친소관계 등에 따라 후보자들 사이에 자신의 성명, 경력, 정책 등에 대한 홍보기회에 큰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금지 규정을 어기고 특정 후보자의 출판기념회 광고를 자신이 발행하는 지역신문에 눈에 띄게 실어줌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에 적잖은 동요를 불러 일으켰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가 언론인 또는 정치인으로서의 경력이 풍부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신의 지위에 걸맞은 책임을 다하지 못한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도 만만치 않다. 3) F의 광고가 실린 C은 광주 E 선거구 지역에만 3,000여부가 배포되었다. 마트, 은행, 병원 등에 비치하여 불특정 다수가 공짜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위험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4) 위 광고는 피고인이 취재, 편집, 발행을 도맡아 하는 신문에 실린 것이다. 해당 신문은 주로 정치, 선거, 행정 등의 분야에 주된 관심을 갖고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언론인으로서 위 분야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적극적인 논평도 겸하고 있다. 사실보도와 논평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공정성에 대한 기대가 높을 수밖에 없다. 이 사건 범행은 그러한 기대를 저버리고 오히려 언론인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5) 피고인은 한 차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 선처를 받은 적이 있으면서도, 동종의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라.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