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4516

범 죄 사 실 2021고단4516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 등으로 현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은 2021. 4.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사람들을 찾아가 현금을 받아서 지시하는 계좌로 나누어 무통장입금하면 지급받는 현금의 1%를 수당으로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만나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현금을 건네받아 무통장 송금하는 소위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21. 4. 26.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4. 26.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대출을 해 주겠다, 기존 D 대출금 1,430만 원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자신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4. 26. 16:50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F’ 컨테이너 내에서, D 회수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430만 원을 교부받아 현금인출기를 통해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2. 2021. 4. 27.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4. 27.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재차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대출을 해 주겠다, 보증금 2,500만 원을 준비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자신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4. 27. 12:28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정부지원대출을 위한 보증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현금인출기를 통해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022고단34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허위의 저금리 대출 상품을 홍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행위를 하는 ‘콜센터’,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수금 및 송금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이를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 내지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만나 금원을 수금하여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면 그 수금액의 일부를 경비와 수당금 명목으로 지급하겠다.’라는 등의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는 등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H 직원을 사칭하면서 ‘3.2% 금리로 3,2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보내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된다.’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I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신규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법 위반이다. 신규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단지 저금리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4.경 현금 800만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48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K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8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5% 금리로 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보내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된다.’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N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신규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법 위반이다. 신규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단지 저금리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6.경 현금 1,500만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광주 광산구 O에 있는 P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5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CCTV수사) 1. 카카오톡 대화 2022고단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갤럭시A7 포렌식결과 첨부) [피고인은 공모사실 및 편취범의 부인하나, 기업에서 현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채용하면서 정식 면접이나 근로계약서의 작성 등의 절차 없이 단순히 구인사이트를 통해 전화통화만으로 채용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수차례 면접을 거쳐 취업한 경험이 있고 비대면으로 채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피고인은 Q이라는 업체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해 본 적도 없다. 피고인은 R 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업무지시를 받았는데 텔레그램이 S 사건에서 사용되었고, 사회적으로 안 좋은 인식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T은행 U 대리’라고 거짓으로 소개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면서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돈을 교부한 사람들과 전혀 무관한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쪼개어 송금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처리하는 과정 역시 매우 비정상적이다.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포렌식결과 V, 금융감독원 등 금융기관 명의의 완납증명서 등 수개의 위조문서가 발견되었고, 피고인이 PC방에서 이와 같은 문서를 직접 출력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전화금융사기인 보이스피싱 범죄는 철저히 분업화·조직화되어 있으며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국내뿐 아니라 중국 등 외국에까지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어느 정도의 주의만 기울여도 이 일이 수상하다는 것은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에 가담하여 범죄를 실현하는 것을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 이 재판 도중 도망한 점 △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많지 않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