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7. 00:00경 하남시 D아파트 상가 앞에서 피해자 E(여, 31세)가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피해자가 위 D아파트 XXX동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자 뒤따라 함께 탑승하여 피고인의 아이폰SE 스마트폰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밀어 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려 하였으나, 불상의 이유로 정상적으로 촬영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에 관한 동종 전과가 2회 있고, 모두 최근 범행인 점,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행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3. 21, 대전시 대덕구 C, D옆 E가 운영하는 피자가게에서, 그 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차인 주소 '대전시 대덕구 F, 전화 'G', 주민등록번호 'H', 임차인 성명 T'이라고 입력한 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여 I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I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월세)계약서 1통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11. 16.까지 10회에 걸쳐 1 명의로 된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증언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은 범죄사실 중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항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항 부동산임대차계약서, 3항 사업자등록신청 I의 승낙을 받고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I의 승낙 없이 작성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0 유리한 정상 :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0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4. 07:45경 제주시 용담동 동한두기 주차장에서부터 제주시 용한로에 있는 주영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3부 및 판결문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도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6.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12. 09:00경 제주시 '1100 도로'에 있는 도깨비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남로 28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나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10. 28. 이 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음(2016. 11. 5. 확정되었다)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위 2016년 판결받은 사건도 07:58 경 음주운전하다가 단속된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면서 차량을 매도한 점, 기록상 인정되는 최종음주시간 및 음주운전을 한 시간,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시각장애가 있는 배우자를 부양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17,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성동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음주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간경화로 인한 건강상태가 음주수치가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배우자와 두 명의 자녀를 양육하여야 하는 가장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9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11. 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6.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2. 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5. 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아 2015. 2. 1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5. 5.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5. 7. 23.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3. 17.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6.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한화에코메트로 아파트와 현대 아파트를 여러 채 가지고 있는데, 시세보다 싸게 줄 테니 아파트 매매대금을 부쳐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1.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및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고소장 1. 수사보고(순번 2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다수 있고 일부 범행은 누범인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6,200만 원으로 그 피해금액이 많음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이미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복역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미혼모로서 부양해야 할 어린 딸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9. 08:50경 평택시 C에 있는 'D' 뒤편 E 공사현장 대기실에서, 피해자 F(57세)이 사건 전날 피고인이 요구한 골재 공급을 지연시켰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곳에 있던 정사각형 모양의 쇠뭉치가 달려 있는 쇠막대(총길이 약 85cm)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등, 오른쪽 허벅지 등을 5~6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쇠막대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G,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범행에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가 사용된 점, 피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87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우디 Q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7.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를 소사로 방면에서 SK뷰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와 주택가 이면도로가 연결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눈이 붉고 술 냄새가 나는 등의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곳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0세)이 운행하는 E 코란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 5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우디 Q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이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5.경부터 2017. 2. 3.경까지 화성시 C건물 A동 401호, 1622호를 임차하여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영업을 하면서, 성매매 여성으로 E 등을 고용하고, 인터넷 사이트 'F', 'G' 등에 성매매 광고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7~8만 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 호실로 안내한 후 위 E 등으로 하여금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3~7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 및 채팅내역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벌금형의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영업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 가중영역 [특별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범행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영업기간, 영업규모, 영업형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통하여 얻은 수익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85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4. 14:0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여수시 중앙로 99, 중앙동주민센터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이순신광장 쪽에서 동문파출소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와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와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5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715,5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여수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를 거쳐 여수시 이순신광장로 141에 있는 남성목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큰 점, 한편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801

범죄사실 2017고단1801 피고인 A, B은 성남시 분당구 F 오피스텔에서 태국 여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성매매 업소의 총괄적인 관리 및 자금 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 A은 손님과 여성종업원 관리를 담당하면서, 피고인 B은 2015. 10. 하순경부터 2017. 3. 22.경까지, 피고인 A은 2016. 5. 하순경부터 2017. 3. 22.경까지 위 F 오피스텔 B531, B2310,B1918, C1918, B610호 등에 'G'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차려 놓고, 성매매태국 여성 H 외 3~4명을 수익금의 절반을 나누어 갖는 조건으로 고용한 후,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을 상대로 1인당 8~12만 원씩 받고 침대가 설치된 방으로 안내하여 여종업원에게 남자 손님과 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1995 피고인 A은 2016. 5. 하순경부터 2017. 3. 22. 경까지 B과 함께 성남시 분당구 F 오피스텔에서 'G'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업소의 영업 노하우를 상세히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 B보다 수익이 적은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 C와 함께 같은 F 오피스텔에서 다른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성매매 업소의 총괄적인 관리 및 자금 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 C는 손님과 여성종업원 관리를 담당하면서 2016. 11. 29.경부터 2017. 6. 14. 경까지 위 F 오피스텔 A806, C1630, B1820, B720, C913호 등에 I'이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차려 놓고 태국 여성 J, K, L, M 등을 수익금의 절반을 나누어 갖는 조건으로 고용한 후,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을 상대로 1인당 8~18만 원씩 받고 침대가 설치된 방으로 안내하여 여종업원에게 남자 손님과 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801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영업폰 구굴링 확인 결과), 수사보고(마사지 업소 관련 광고 및 광고 게시판 이용 확인) 1. 사건 현장 사진 2017고단1995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추가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태국인 성매매 단속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2015. 10. 하순경부터 2016. 5. 하순경까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2016. 5. 하순경부터 2017. 3. 22.까지),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2017고단1801 사건에 관하여는 수사보고(증거기록 296쪽)에 따라 산정하고, 2017고단1995(병합) 사건에 관하여는 각 방의 임대차 기간이 다른 점 등을 고려하여 수사보고(증거기록 414폭) 산정 범위 내에서 피고인 A 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산정함]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행위를 하였고, 외국인 여성과의 성매매를 알선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피고인들은 2017. 1. 15. 최초 적발된 이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B은 2017. 3. 22. 경까지, 피고인 A, C는 각 2017. 6. 14.까지 각 성매매 알선 영업을 계속하였던 점, 피고인들의 영업 규모가 작지 않고, 성매매로 인한 이익액도 비교적 많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 C는 각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3279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고친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594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중고차 매매업체인 D의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7. 15.경 위 D 사무실에서 E 카니발 승합차의 명의 이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 자동차양도증명서 양식 파일의 양수인 인적사항 란에 'F'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위 증명서 양식 파일 하단의 양수인 서명란이 'F'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 증명서 양식을 출력한 다음 양수인 서명 우측 옆에 임의로 새긴 'F'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 F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7. 15.경 의왕시 시청로 11에 있는 의왕시청 민원실에서 위조되었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는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의왕시청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양수인 F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제출함으로써 위조된 위 F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중고차 딜러로서, 다른 중고차 딜러인 G이 소개한 매수인에게 E 카니발 차량을 팔기로 하고, G으로부터 매매대금 170만 원을 받은 뒤 G이 알려준 매수인의 인적사항대로 명의변경절차를 대행해준 것뿐이다. 나. 판단 검사 제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F의 동의를 받지 않고 F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검사 제출 증거, 증인 G의 법정진술, 피고인 제출 증 제1, 2호증의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중고차 딜러로서, 다른 중고차 딜러인 G이 소개한 매수인에게 E 카니발 차량을 팔기로 하고 G으로부터 매매대금 170만 원을 받은 사실, 실제 매수인은 H, I였는데 G이 H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에게 F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을 말해준 사실, 피고인은 매수인이 H, I라는 것을 몰랐고, G이 피고인에게 F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면서 매수인이 F이라고 말한 사실, 피고인과 G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구두로만 계약을 진행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G의 말을 듣고 F이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도록 허락한 것으로 오인하였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매수인이 주었다는 매매대금 170만 원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매수인이 이전등록을 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G이 알려 준 F의 인적사항이 제법 상세하고 누락된 항목이 없는 점까지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F의 허락 없이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다만 과실이 있었을 뿐이다. 결국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7. 경부터 2016. 8. 5.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754,86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진술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거래내역, F의 확인증, 탁상달력, 방송화면 캡쳐, 전화등 사실 확인 내용 1. 고소장,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유죄 이유 증거에 의하면 실질적 사업주는 전 사업주 명의자 G이 아니라 피고인일 뿐 아니라, 설령 Gl 사업주로 있던 당시에 피고인이 실질적 사업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G으로부터 사업양수를 하였으므로, 영업양수인으로서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할 것이고, 달리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였다거나 해고 또는 퇴직 처리한 후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660

범죄사실 1.2017고단2660 피고인은 광주 동구 C에서 'D'이란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6. 3. 8.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고물을 사야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1달 이내에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채무 4,000만 원에 체납된 세금이 약 2,500만 원에 이르는 등 자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사무실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2. 26.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 1,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4.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고철을 구입할 비용을 빌려주면 고물상 운영 수익으로 차용금을 갚고 2016. 5.경부터 매월 말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채무 4,000만 원에 체납된 세금이 약 2,500만 원에 이르는 등 자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거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경 D 사무실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4.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10회에 걸쳐 합계 2,4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2017고단5172 가. 피고인은 2017. 1. 11. D에서 피해자 G에게 '엄마가 고물 살 돈을 빌리라고 했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인 2017. 3. 11.에 300만 원을 갚아줄 것이고, 만약 이때 갚지 못한다면 소송비용 등을 포함하여 4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채무 4,000만 원에 체납된 세금이 약 2,500만 원에 이르는 등 자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모친인 H 명의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7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 21.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엄마가 고물 살 돈을 빌리라고 했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인 2017. 3. 21.에 200만 원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채무 4,000만 원에 체납된 세금이 약 2,500만 원에 이르는 등 자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모친인 H 명의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85만 원을 송금받고, 2017. 1. 22. 같은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85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7년 형제27407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NICE 평가정보 주식회사 회신, 각 차용증, 통장 사본의 각 기재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7년 형제48656 증거기록)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H 통장거래내역서, 나이스 평가정보 ㈜ 회신, 채무내역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 변제금으로 피해자 F에게 100만 원, 피해자 G에게 15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그러나 편취 규모가 크고 범행 방법이 불량하며 피해자가 3명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2. 12:15경 평택시 군문동 삼성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남로 166 신대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추후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66세)와 함께 E 소속으로 보성군 소재 공중화장실 청소 일을 하는 사람이다. 1. 2016. 봄 무렵 범행 피고인은 2016. 봄 일자불상 11:30경 전남 보성군에 있는 피해자의 집 주방 싱크대 앞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안은 다음 "오기 전에 한 번 만지자"고 말하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이에 몸부림을 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한 번 만져보게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면서 다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6. 무렵 범행 피고인은 2017. 6. 중순 일자불상 10:00경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보성군 G해수욕장으로 진행하여 가다가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한손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두 차례에 걸쳐 추행한 점,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준석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6.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법률상 처인 D이 전화를 받지 아니하자, 그녀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일용직으로 고용하였던 설비업자인 E과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오인하고 화가 나, E이 거주하는 안산시 상록구 F건물 호에 방문하게 되었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8. 26. 20:50경 안산시 상록구 F건물 호에서, 현관문을 수십회 두드렸고, 이에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나온 E의 친형인 피해자 G에게 "집안에 D이 있는 것을 다 알고 왔다."라고 말하면서 현관문 안으로 들어갔으나,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의 차량에 보관 중인 과도로 창문 방충망을 찢어 그 안으로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8. 8. 26. 21:10경 위 건물 1층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위 건물 호 창문까지 올라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창문 방충망을 찢은 다음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8. 26. 21:20 경 안산시 상록구 F건물 앞에서, 피해자 G(55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숙소에 들어가지 못하게 제지한 것에 불만을 품고 귀가 중인 피해자를 뒤따라가, 소지하고 있던 맥주캔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3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갑부 상방 열상 및 승모근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특수상해), 제320조 제319조 제1항 (특수주거침입)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2015년 음주운전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이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잔혹한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직후 자수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38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23. 11:0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8. 5. 23. 11:00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인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안산상록경찰서 소속 경장 E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형 F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 (무면허운전), 형법 제230조 (공문서부정행사)(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7. 07:45경 고양시 덕양구 소재 행신역에서 서울 마포구 소재 디지털미디어시티역으로 향하는 경의선 전동차 내에서 지하철이 붐비는 틈을 타, 자신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28세, 가명)의 엉덩이에 왼쪽 손등을 약 5분간 가져다 대고 있음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체포자 D 제출 범행 사진 및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혼잡한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아래 다리 사이 부분에 약 5분간 손등을 대어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이 여성 성기 부분에 닿을 정도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추행부위 및 추행시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 소재 (주) 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2명을 사용하여 섬유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22.부터 2018. 2. 28.까지 근로한 F의 2017. 12월분 임금 3,000,000원, 2018. 1월분 임금 3,049,000원, 2018. 2월분 임금 3,049,000원 합계 9,098,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F의 퇴직금 11,663,16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2018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18. 2. 에 사업이 폐지되면서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는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 각 재직기간란 기재 근로한 B, C의 각 2017. 12월란, 2018. 1월란, 2018. 2월란, 임금계란 기재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 각 재직기간란 기재 근로한 B, C의 각 퇴직금계란 기재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1, 15. Cl, 2018. 11. 16. B가,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