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261

범죄사실 피고인 B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 B은 2018. 9. 13. 광주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8. 9. 21.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9. 9.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겸 피해자 E(여, F생), 피고인 C(집안에서는 'G'로 불리고 있다)의 고모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남편이며, 피고인 D은 위 C의 남편이다. 위 E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2014. 12. 23. 등록, 이는 2019. 6. 4. 장애등급제 개편 전 지적장애 등급에 따른 것이다), 2013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보호시설로 들어가면서 보호자가 없게 되자 2013. 여름 무렵 중학교를 중퇴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의 집으로 들어가 그들의 보호·감독을 받으며 생활하기 시작하여 그때부터 2017. 6.무렵까지 피고인 A, 피고인 B과 함께 거주하면서 사료배달 일을 하여 왔다. 1. H에 대한 무고 등 B은 2013년 여름과 가을 무렵 전남 함평군 I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거실에서 E(당시 15세)을 위력으로써 간음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 A는 2013년 여름 무렵 C로부터 남편 B이 E을 간음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말을 듣고 B을 추궁하였으나, B은 이를 부인하였다. 피고인 A는 2013년 가을 무렵 E이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다시 B에게 E을 간음하고 돈을 주었는지 추궁하였으나, B은 "내가 아니다. 이장 H이 E을 성폭행했다."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수시로 B에게 E을 간음하였는지 추궁하며 싸웠고, 그때마다 B은 "내가 아니다. 이장 H이 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C로부터 B이 E을 간음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고, 자신의 권유로 2010년 무렵부터 3~4회 H이 C와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적이 있으며, 2013. 10. 무렵 B과 함께 H을 찾아가 E을 간음하였는지 추궁하였을 때 H이 B의 뺨을 때리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E을 실제 간음한 사람은 B이고 H은 E을 간음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가. 피고인 A의 강요 피고인은 2014. 3. 13. 무렵 전남 함평군 I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E을 간음한 사람이 남편 B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술을 마시고 술김에 C의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E의 언니인 C인 것처럼 "함평에 있는 언니에게 들었다. 신고자 동생이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허위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112 허위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그 무렵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E(당시 15세)에게 "이장 H이 J 모텔에서 성폭행을 했다고 말해라."라고 하고, 피해자에게 경찰 조사에서 진술할 모텔 이름과 성폭행 내용을 교육하였으나, 피해자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자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손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경찰서에 가서 이장 H에게서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할 것을 강요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E의 무고 피고인들은 2014. 3. 14. 전남 영광군 K에 있는, L병원 6층 M센터에 함께 방문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E으로 하여금 "2013년 추석날 오후 3시경 무안 J 모텔에서 H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조사하여 혼내주세요."라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게 한 후 피고인들의 연명으로 이를 제출하고, 피고인 E은 조사 경찰관인 경사 N에게 "2013. 9. 19. 추석날 읍내 방향으로 혼자 걸어가던 중 H이 읍내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여 화물차에 승차하자, J 모텔로 데려가 가슴과 배를 만지고 하의를 벗긴 후 강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E은 H과 함께 J 모텔에 간 사실도 없었고, H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H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H을 무고하였다. 2. O에 대한 무고 등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은 2014. 6. 무렵 전남 곡성군 P건물(이하 'P건물'이라고만 한다) Q호로 이사를 하였는데, 이사 이후에도 피고인 B은 아래 4항과 같이 E을 계속해서 위력으로써 간음하였고, 그때마다 피고인 E이 그 사실을 피고인 A에게 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3~5만 원을 용돈으로 피고인 E에게 주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E이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 E에게 "돈이 어디서 났냐"며 추궁하였고, 피고인 E은 "고모부가 줬다"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E과의 성관계 후 돈을 줬는지 추궁하였으나 피고인 B은 "내가 아니고, E이 나에게 '아래층 아저씨(O)가 성관계를 하고 돈을 주었다'고 말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피고인 E으로부터 실제 돈을 준 사람이 피고인 B라는 것을 이미 들어 알고 있었고, 혹시 1층에 사는 O가 정말로 집에 들어와 E과 성관계를 하는지 확인하려고 거실에 CCTV를 설치하였으나 이후에도 CCTV에 O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으며, 피고인 B이 피고인 E에게 지나치게 다정하게 대하는 모습을 계속 보았기 때문에, 피고인 E을 실제 간음한 사람은 피고인 B이고 O는 E을 간음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 B도 자신이 E을 수차례 간음하고 그때마다 용돈을 주었고, 피고인 E으로부터 O가 성관계를 하고 돈을 주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O는 E을 간음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의 무고 피고인 A는 2015. 12. 30. 저녁 무렵 P건물에서 R호에 거주하는 O를 찾아가 "조카를 성폭행하였다"며 행패를 부렸다. 이에 O는 피고인 A가 행패를 부리고 있다며 112에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 A는 출동한 S파출소 경위 T에게 "O가 내 조카를 성폭행했다"고 거짓말하여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다. 경찰에서 성폭행 피해조사를 위해 피고인 A와 피고인 E을 소환하자, 피고인 A는 피고인 E을 파리채와 효자손으로 때리며 "1층 아저씨한테 무조건 성폭행 당했다고 해라"고 말하고, 경찰에서 진술할 범행장소, 범행방법 등을 피고인 E에게 외우도록 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E이 피고인 A를 두려워하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E에게 "잘하고 와라. 고모가 얘기한 대로 조사 잘 받고 와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E은 2016. 1. 4. 순천시 U에 있는 V센터에서 경사 W에게 "2015년 봄부터 O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5차례 성폭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피고인 A도 2016. 1. 21. 전남곡성경찰서 X파출소 사무실에서 "E이 아래층 아저씨와 5차례 성관계를 하고 돈을 받았다"고 거짓 진술하였다. 이후 2016. 3. 무렵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E이랑 1층 아저씨랑 Y 모텔에서도 했으니까 조사받으면서 그 말도 해라"고 하자, 피고인 A는 2016. 4. 2. O 사건을 수사하는 경장 Z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5회 중 2회는 AA모텔(구 Y)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E은 O와 성관계 한 사실도 없고, O와 Y 모텔에 간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다만 피고인 B, 피고인 E은 2016. 1. 4.자 허위신고 부분부터), O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O를 무고하였다. 나. 피고인 A 1) 특수강요, 강요,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4년 여름 어느 날 나주시 A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당시 15세 또는 16세)에게 O와의 성관계를 인정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따르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이대며 "1층집 아저씨랑 했냐? 안 했냐? 무조건 했다고 해라."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O와의 성관계를 허위로 인정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초까지 사이에 별지 공소장 범죄일람표 연번 2, 3, 4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장애인인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 등으로 폭행하여 O에게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진술할 것을 강요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8. 무렵 P건물 앞 주차장에서 사실은 피해자 O가 E을 성폭행하거나 그 대가로 돈을 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P건물 관리인인 AC에게 "아저씨 친구가 우리 조카 성폭행했어요. 3만 원도 주고 5만 원도 줬다고 그래요."라고 거짓말을 하고, AC가 "돈을 주고받고 그러면 성폭행 죄가 되지 않는 것 아니냐"고 하자 "우리 조카는 미성년자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모해위증 피고인은 위와 같이 O를 무고하여 O는 2016. 12. 8. 광주지방법원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었고, 피고인이 법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게 되자, 피고인이 위 E으로부터 O의 성폭행 사실을 전해들은 것처럼 위증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7. 1. 23. 모해위증 피고인은 2017. 1. 23. 15:00 무렵 광주 동구 준법로 7-12 광주지방법원 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합498 O 사건의 1심 재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O가 E을 성폭행한 사실이 없었고, E이 O로부터 성관계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E에게) 돈이 어디서 났냐고 하니까 밑에 아저씨가 줬대요. 밑에 어디 아저씨가 줬냐고 하니까 우리 큰방 바로 밑에 아저씨가 줬대요. 밑에 아저씨가 뭐 때문에 너한테 돈을 주었느냐고 하니까 키를 열고 들어와서 자기를 옷 벗기고 하고 갔다는 것이에요. 하고 나가면서 돈을 주고 간다고 그래요. 그래도 안 믿어지더라구요. 어떻게 남의 집을 열고 들어오냐고 안 믿었어요."라고 허위로 증언하였다. 나) 2017. 9. 21. 모해위증 피고인은 2017. 9. 21. 15:40 무렵 광주 동구 준법로 7-12 광주고등법원 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노194 O 사건의 항소심 재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O가 E을 성폭행한 사실이 없었고, E이 O로부터 성관계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재판장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당했다고 말하던가요'라고 묻자 '예'라고 답변하고, "밑에 어디 아저씨가 줬다고 했어요. 맨날 밑에 큰방 아저씨라고만 해요. 큰방 어디냐고 하니까 우리 큰방 바로 밑에 아저씨가 줬대요. 밑에 아저씨가 뭐 때문에 너한테 돈을 주었느냐고 하니까 키를 열고 들어와서 자기를 옷 벗기고 하고 갔다는 것이에요."라고 허위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O를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AD에 대한 무고 등 E은 2017. 6. 무렵 피고인 A, B의 집에서 가출하여 AD을 만나 2017. 8. 무렵부터 동거를 시작한 후 2017. 9. 11. 혼인신고를 하였다. O의 딸 AE는 아버지의 억울함을 밝히려는 끈질긴 노력 끝에 AD을 통해 2017. 9. 13. E을 만나게 되었고, E은 AD과 AE에게 사실을 털어놓은 후 2017. 9. 21. O에 대한 항소심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은 O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인 A가 시켜서 허위로 고소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을 하였다. 그리고 다음 날인 2017. 9. 22. 오후 무렵 B은 AD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E을 성폭행한 사실을 시인하였고, 그 직후 음독자살을 시도하였다. 이후 2017. 9. 26. AD이 B을 고발하여 B은 '2015. 3.부터 8.까지 사이에 3회, 2015. 12. 1회 위력으로 E을 간음하였다'는 사실로 2017. 12. 8. 구속기소되었고, 2018. 9. 13. 광주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8. 9.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피고인 A 1) 협박 피고인은 2017. 9. 22. 19:35 무렵 남편 B이 피해자 AD과 전화통화를 한 후 음독자살을 시도한 것에 격분하여 나주 안에 있는 어떤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 개새끼야. 니가 내 신랑을 죽여. 너를 내가 가만 놔둔가 봐라. 씨발 너도 죽여버려. 너도 G하고 그 잠깐 사이에 성폭행 했다매. 씨발놈아. 너도 지금 각오하고 있어 죽일 테니까. 내가 너 어떻게 하나 봐봐. 개 좆같은 새끼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무고교사 피고인은 2019. 3. 28. 20:40 무렵 나주시 AB에 있는 C의 집에서 C, D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B이 AD의 고소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것에 화가 나, AD이 C를 성폭행한 사실이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C에게 "고모부가 교도소에 들어가 있으니까 너도 성폭행 당한 걸로 AD을 신고해라"고 말하고, 이후 D과 함께 새벽까지 술을 마시면서 "고모부가 C를 성폭행했는데, 전세금을 빼서라도 그에 대한 합의금을 주겠다. AD을 성폭행범으로 신고해 버려라. AD이 구속되면 E이 혼자 남는다. 그러면 내가 E에게 '누가 시켰냐?'고 물어보고 E이 '남편 AD이 거짓말을 시켰다'는 말이 나오게끔 하겠다. AD이 구속되어야 고모부가 석방된다. 그래야 모든 것이 종결된다. C 이름으로 고소장을 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에게 AD에 대한 무고를 교사하여 C, D이 아래 나.항과 같이 AD을 무고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위 A의 교사에 따라, 2019. 3. 29. 무렵 나주시 영산로 5415-22에 있는 나주경찰서 민원실에 함께 방문하여, 피고인 C는 "2016. 8. 무렵 집 뒤 목욕탕 주차장에 주차된 차 안에서 AD한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2016. 여름 무렵 AD 집에서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옷이 벗겨져 있었습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C가 위와 같이 말한 내용을 고소장에 적은 후 성명불상의 경찰서 민원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또한 같은 날 피고인 C는 위 나주경찰서 AF계 진술녹화실에서 순경 AG에게 "2016. 8. 무렵 집 뒤 목욕탕 주차장 차안에서 AD한테 성폭행을 당하고, 2016. 여름 무렵 AD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강간을 당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는 AD으로부터 고소 내용과 같은 성폭행을 당한 적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AD을 무고하였다. 4. 피고인 B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해자 E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중학교를 중퇴하고 2013년 여름 무렵부터 고모인 A, 고모부인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으며 그들과 함께 힘든 사료배달 일을 하면서 생활하였다. 그러는 동안 A는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으면 수시로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며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지배하여 왔다. 피고인은 A가 위 1, 2항에서 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것을 알면서도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것 외에 달리 피고인에게 불만을 표출하지 못할 정도로 집안에서 가장으로서 절대적인 내지 우월적인 지배력을 갖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간음한다고 하여 소리를 지르면 A로부터 혼날 것이 두려워 아무런 반항을 하지 못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점들을 이용해 2013년 여름 무렵부터 A가 없는 동안 피해자를 간음하곤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6. 무렵 P건물 Q호 거실에서 "고모에게 말하면 죽는다"고 말하며 피해자(당시 15세 또는 16세)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년 여름 무렵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5세 또는 16세)가 혼자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이고 장애인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5. 피고인 A의 장애인복지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년 봄 무렵 나주시 AB에 있는 C의 집에서 장애인인 피해자 E이 B의 화물차량을 수리하기 위해 카센터에 갔다가 그곳에서 돈을 훔쳐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7. 6. 초순 무렵 자신이 거주하는 P건물 Q호에서 피해자가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파리채로 피해자의 등과 몸을 수차례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17. 6. 중순 무렵 위 C의 집 인근 창고에서 피해자가 가출하여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장애인인 피해자를 때려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H에 대한 무고 등 범행사실 제1-가.항 [피고인 A의 강요]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이하 '순번'이라고 한다) 89, 132],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27) 중 일부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35, 74) 범행사실 제1-나.항 [피고인 A, 피고인 E의 무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E의 법정 진술 1. 증인 E, 증인 C, 증인 H의 각 법정 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17, 128) 중 일부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89, 132),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03, 126~128) 중 일부,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10, 141),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122)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35, 74) 1. 녹취록(2017. 9. 22. AD, B) 사본(순번 29), 녹취록(2017. 9. 22. AD, B, AH 부근) 사본(순번 30), 무인접견 녹취록 10부(순번 120) 1. 수사보고(피해자 H에 대한 무고 사건 관련 수사 서류 사본 첨부)-2014형제7882호 기록 사본(고소장 사본 포함), 수사보고(H 고소 사건 확인보고) O에 대한 무고 등 범행사실 제2-가.항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의 무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E의 법정 진술 1. 증인 E, 증인 O의 각 법정 진술(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하여) 1. Z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2016. 3. 13. 2016고합498) 사본(순번 65),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2017. 9. 21. 2017노194) 사본(순번 176)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17, 128) 중 일부,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89, 132),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03, 126~128, 142) 중 일부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35, 74) 1. 피고인 E의 경찰 진술서(순번 174, 175)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2015. 12. 30.) 사본(순번 43), 출동 당시 작성된 내사보고서(2015. 12. 30.) 사본(순번 44), 피고인 E 진술 속기록(2016. 1. 4. 순번 190),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16. 1. 21. 순번 188) 1. 각 수사보고(범행장소인 AA무인텔 간판 변경 관련, O의 성폭력 사건 관련하여 범행장소 변경과 관련)(순번 108, 138), 피고인 E 진술 속기록(2016. 4. 5. 순번 191) 1. 녹취록(2017. 9. 22. AD, B) 사본(순번 29), 녹취록(2017. 9. 22. AD, B, AH 부근) 사본(순번 30), 무인접견 녹취록 10부(순번 120), 녹취록(2017. 9. 20. 17:05, AD, A 통화내용)(순번 181) 범행사실 제2-나-1)항 [피고인 A의 강요, 특수강요, 장애인복지법위반]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증인 C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17) 중 일부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89, 132),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41, 2014년 여름 범행 관련)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35, 74) 범행사실 제2-나-2)항 [피고인 A의 명예훼손]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O의 법정 진술 1. A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2016고합498) 사본(순번 11=168)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8) 범행사실 제2-나-3)항 [피고인 A의 모해위증]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각 증인신문 녹취서(2017. 1. 23. 2016고합498 및 2017. 9. 21. 2017노194) 사본(순번 187, 188) 1. Z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2016. 3. 13. 2016고합498) 사본(순번 65),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2017. 9. 21. 2017노194) 사본(순번 176)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17, 128) 중 일부,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89, 132),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03, 126~128, 142) 중 일부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35, 74),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2) 1. 피고인 E의 경찰 진술서(순번 174, 175) 1. 녹취록(2017. 9. 22. AD, B) 사본(순번 29), 녹취록(2017. 9. 22. AD, B, AH 부근) 사본(순번 30), 무인접견 녹취록 10부(순번 120), 녹취록(2017. 9. 20. 17:05, AD, A 통화내용)(순번 181) AD에 대한 무고 등 범행사실 제3-가-1)항 [피고인 A의 협박]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AD의 법정 진술 1.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7, 27) 1. 녹취록(2017. 9. 22. 19:35 AD, A 통화녹음)(순번 170) 범행사실 제3-가-2), 제3-나.항 [피고인 A의 무고교사, 피고인 C와 D의 무고] 1. 피고인 C, 피고인 D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C, 증인 D, 증인 AD의 각 법정 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157) 1. 고소장 사본이 포함되어 있는 수사보고(2019형제24790호 기록 사본 첨부)(순번 77), AD과 D 또는 AD과 D 및 C의 통화내역(순번 153, 155, 156) 그 밖의 범행사실 범죄사실 제4항[피고인 B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장애인증명서(순번 67) 범행사실 제5항 [피고인 A의 장애인복지법위반]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AD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74),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40),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41) 피고인 B의 범죄전력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순번 18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강요[범행사실 제1-가.항, 제2-나-1)항]: 형법 제324조 제1항 각 무고(범행사실 제1-나.항, 제2-가.항): 형법 제156조, 제30조 각 특수강요[범행사실 제2-나-1)항]: 형법 제324조 제2항, 제1항 각 장애인 폭행[범행사실 제2-나-1)항, 제5항]: 구 장애인복지법(2017. 2. 8. 법률 제14562호로 개정되어 2017. 8.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3항 제2호, 제59조의7 제2호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범행사실 제2-나-2)항]: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모해위증[범행사실 제2-나-3)항]: 형법 제152조 제2항, 제1항 협박[범행사실 제3-가-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무고교사[범행사실 제3-가-2)항]: 형법 제156조, 제31조 제1항 나. 피고인 B 무고(범행사실 제2-가.항): 형법 제156조, 제30조 각 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범행사실 제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각 위력에 의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간음(범행사실 제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다. 피고인 C 무고(범행사실 제3-나.항): 형법 제156조, 제30조 라. 피고인 D 무고(범행사실 제3-나.항): 형법 제156조, 제30조 마. 피고인 E 각 무고(범행사실 제1-나.항, 제2-가.항): 형법 제156조, 제30조 2.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범행사실 제2-나-1)항 중 2015. 12. 30.에 범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범행사실 제2-나-1)항 중 2015. 12. 30. ~ 2016. 1. 4. 사이에 범한 각 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장애인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범행사실 제4항 중 2014. 6. 무렵 범한 각 죄 상호간 및 2017. 6. 초순 무렵 범한 각 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각 강요죄, 각 특수강요죄, 각 무고죄, 명예훼손죄, 협박죄, 무고교사죄, 각 장애인복지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4. 무고죄에서 자백에 따른 법률상 감경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각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호 제1항 제3호 5. 경합범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피고인 B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상호간] 6. 경합범 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피고인 B의 각 죄 중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이 확정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면 그 형을 감경함이 타당하다.] 7.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 23. 모해위증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여름 무렵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O에 대한 무고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8. 이수명령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9.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이전의 성범죄 전력 및 이 부분 범행 모두 처조카인 피해자를 상대로 위력을 행사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특히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모부로서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위험도 있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까지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0. 취업제한명령(피고인 B)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본칙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호의3, 제6호의2, 제22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 부칙 제2조 단서, 같은 법(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 본칙 제56조 제1항 본문 ▷ 아동관련기관: 아동복지법(2020. 4. 7. 법률 제1720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본칙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제3조 제7호의2 가목,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 바목, 파목[피고인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를 저지를 당시 아동인 피해자 E을 보호·양육·교육하는 사람으로서 보호자에 해당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저지른 위 각 죄는 실질적으로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함] ▷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부터 시행된 것) 부칙 제2조, 본칙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1. 집행유예 피고인 D, 피고인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및 각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범행사실 제2-나-1)항 중 일부 폭행 및 협박, 제2-나-2)항 명예훼손, 제3-가-1)항 협박, 제5항 장애인복지법위반의 점은 인정하지만, 그 밖에 H, O, AD에 대한 각 무고 등 나머지 범행사실은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 먼저 H, O에 대한 각 무고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E으로부터 들었다는 피고인 B이나 피고인 E 본인의 말을 듣고 피고인 E이 실제로 H과 O로부터 성폭행(원래 성폭력범죄의 행위태양은 다양하나, 이 사건에서 관계자들은 '폭행이나 위력으로 간음을 하는 것'을 뜻하는 의미에서 '성폭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을 당했다고 믿었기 때문에 위 내용이 허위라는 데 대한 인식이 없었으며, 무고하거나 위증할 동기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 E에게 H과 O로부터 성폭행 당했다고 말하라며 강요한 사실도 없다. 다음으로 AD에 대한 무고교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C와 피고인 D에게 AD을 무고할 것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범행사실 제4항과 같이 위력으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E을 2회 간음한 사실은 인정하나, 범행사실 제2-가.항 O에 대한 무고의 점은 부인한다. 즉 피고인 E이 자신에게 O로부터 성폭행 당했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를 믿어 피고인 A에게 말했을 뿐이고, 이후 피고인 A와 피고인 E이 O를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그 조사 과정에서 진술하는 데 관여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 E: 범행사실 제1-나.항, 제2-가.항과 같이 H, O를 상대로 각각 무고를 한 사실은 모두 인정하나, 이는 모두 피고인 A의 강요로 인한 것이어서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므로 책임이 조각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인들 및 AD의 관계는 앞서 본 범행사실 서두 부분과 같다. 나. H 관련 1) 고소 전 ▷ B은 2013년 여름 무렵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 E을 간음하던 중 C가 우연히 이를 목격하게 되자 C와 피고인 E에게 각각 5~10만 원의 돈을 주면서 고모(= 피고인 A)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러나 며칠 뒤 C는 그 사실을 피고인 A에게 말하였다. ▷ B은 2013년 가을 무렵에도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 A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사이에 E을 위력으로 간음하였다(B은 이 사실로 2019. 7. 29. 공소가 제기되어 2019. 9.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받았고,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 ▷ 마을 이장인 H은 피고인 A의 소개로 2010년 무렵부터 2013년 무렵까지 3~4회 가량 C와 돈을 주고 모텔 등지에서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 ▷ 피고인 A는 2013년 가을 무렵 피고인 E이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B에게 피고인 E을 간음하고 돈을 주었는지 추궁하였으나, B은 "내가 아니다. 이장 H이 E을 성폭행했다."고 말하였다. 2) 고소 경위 및 수사 결과 ▷ 피고인 A는 2014. 3. 13. 술김에 C의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피고인 E의 언니인 C인 것처럼 "함평에 있는 언니에게서 들었다. 동생이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신고하였다. ▷ 피고인 A, 피고인 E은 2014. 3. 14. 경찰에 'H이 2013년 추석 무렵 E을 전남 무안군에 있는 J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피고인 E은 같은 날 경찰 조사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 E은 조사 경찰관과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질문에 대하여 침묵으로 답변을 거부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다. ▷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H은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하였다. ▷ 피고인 A, 피고인 E은 2014. 4. 30. 경찰에 위 고소를 취소하였고, 검찰은 2014. 6. 18. 피고인 E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H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다. O 관련 1) 범죄신고 전 ▷ H에 대한 고소 사건이 위와 같이 종결되자 2014. 6. 무렵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고인 E과 함께 전남 곡성군 P으로 이사를 하였다. ▷ 이사 이후에도 피고인 B은 2014. 6. 및 여름 무렵 주거지에서 범행사실 제4항과 같이 피고인 E을 위력으로 간음하였고, 그때마다 피고인 E에게 3~5만 원을 용돈으로 주었다. 그 무렵 피고인 A는 피고인 E이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B을 추궁하였으나, B은 '1층 아저씨(= O)가 성관계를 하고 피고인 E에게 돈을 주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 피고인 B은 2015. 3. 무렵부터 8. 무렵까지 주거지에서 3회, 그리고 2015. 12. 무렵 전남 곡성군 Y 모텔에서 1회 피고인 E을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2) 범죄신고 경위 및 수사 결과 ▷ 피고인 A는 2015. 12. 30. 저녁 무렵 같은 빌라 1층에 거주하는 O를 찾아가 '조카를 성폭행하였다'며 행패를 부렸다. 이에 O는 피고인 A가 행패를 부리고 있다며 112에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 A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O가 내 조카를 성폭행했다'고 말하여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다. ▷ 피고인 E은 2016. 1. 4. 경찰 조사에서 '2015년에 5회 O가 고모집에 들어와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 E은 조사 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매우 소극적으로 단답형의 답변을 하거나 답변을 전혀 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 E은 이후 2016. 3. 30. 수사기관 면담에서 'O가 집에 들어와 3회, 차량에 태워 AI 무인텔에 데려가 2회 간음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6. 4. 2. 면담 및 2016. 4. 5.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 장소인 모텔을 'AA 무인텔'로 정정하여 진술하였다. ▷ O는 경찰 및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한편, 2016. 10. 21. 검찰에 'E은 얼굴도 본 적이 없는 사람임에도 자신을 성폭행범으로 지목하여 허위 진술을 하고 있으니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 O는 2016. 11. 30. 검찰에 구속되어 2016. 12. 8. 다음과 같은 사실로 광주지방법원에 공소가 제기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16고합498 사건). 2015년 봄 E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E을 간음 2015년 여름 E을 차량에 태워 전남 곡성군 AA 모텔(= 구 Y 모텔)로 데리고 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E을 간음 2015년 겨울 E을 차량에 태워 위 AA 모텔(= 구 Y 모텔)로 데리고 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E을 간음 2016. 10. 21. E을 무고 혐의로 고소함으로써 무고 3) 제1심 재판 ▷ 공판 과정에서 O는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였다. ▷ 피고인 A는 2017. 1. 23. O의 제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범행사실 제2-나-3)-가)항과 같은 증언을 하였다. ▷ 제1심인 광주지방법원은 2017. 3. 31. 피고인 E의 수사기관 진술 및 피고인 A의 법정 증언 등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O에 대하여 징역 6년을 선고하였다. 4) 항소심 재판 ▷ 제1심 판결에 대하여 O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를 하였다(광주고등법원 2017노194 사건). ▷ O의 딸 AE는 천신만고 끝에 피고인 E으로부터 'O가 아니라 피고인 B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2017. 9. 13.자 진술서를 받아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 피고인 E은 2017. 9. 21. O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면서 'O가 자신을 간음하거나 자신에게 돈을 준 적이 없으며,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에 고모인 피고인 A가 O에게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말하도록 시켰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또한, '곡성에 거주할 당시 자신을 성폭행한 사람은 고모부인 피고인 B이다'고 진술하였다. ▷ 반면 피고인 A는 같은 날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제1심 증언과 같은 취지에서 범행사실 제2-나-3)-나)항과 같은 증언을 하였다. ▷ 피고인 E의 남편인 AD이 2017. 9. 26. 피고인 B을 E에 대한 성폭행 혐의로 고발하자, 항소심 법원은 2017. 9. 28. 그 수사 및 재판 결과를 지켜보기로 하고 선고기일을 추정한 뒤 O에 대하여 보석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 피고인 B은 '2015. 3. 무렵부터 8. 무렵까지 주거지에서 3회, 그리고 2015. 12. 무렵 전남 곡성군 Y 모텔에서 1회 지적장애가 있는 E을 위력으로 간음하였다'는 사실로 2017. 12. 8. 구속기소되어 2018. 4. 6. 제1심에서 징역 6년을, 2018. 9. 13.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 ▷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은 2019. 1. 31.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O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무죄로 판결하였고,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AD 관련 ▷ 피고인 E은 2017. 6. 무렵 피고인 A, 피고인 B의 집에서 가출하여 AD을 만나 2017. 8. 무렵부터 동거를 시작한 후 2017. 9. 11. 혼인신고를 하였다. ▷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19. 3. 29. 경찰에 'C가 2016년에 AD으로부터 2회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 C는 경찰 제1회 조사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그러나 피고인 C는 2019. 4. 12. 경찰 제2회 조사에서 '사실은 AD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적이 없고 피고인 A가 시켜서 허위로 고소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경찰 수사 과정에서 AD은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2019. 4. 30. 피고인 C, 피고인 D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다. ▷ 이후 검찰은 피고인 C, 피고인 D이 무고한 것으로 인정하여 AD에 대하여 혐의 없음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3. 판단 가. 피고인 A의 H, O에 대한 무고 등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E 진술의 신빙성 가) 선제적으로 살펴볼 필요성 이 부분 공소사실은 H, O가 피고인 E을 성폭행하지 않았음을 피고인 A가 알면서도, 피고인 E에게 H, O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진술할 것을 집요하게 강요(편의상 이하 판단 부분에서 특별히 구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의율되는 죄명이 구체적으로 강요, 특수강요, 장애인복지법위반으로 나뉘더라도 '강요'로 표현한다)했고, 결국 H, O에 대한 무고 또는 위증까지 이르게 되었음을 골자로 한다. 반면,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피고인 E이 피고인 B에게 H, O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했고, 이를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전했다. 피고인 E이 피고인 A의 추궁에 이를 인정하기에 진실이라고 믿었고, 피고인 A나 피고인 B이 피고인 E에게 그와 같이 진술하라고 강요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결국 피고인 A의 H, O에 대한 무고 등에 대한 판단 전반에서 피고인 E의 진술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피고인 E과 같은 지적장애인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서 과연 피고인 E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 전제되는 법리 - 지적장애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 방법 성폭력범죄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이 발생한 때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한 진술내용이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는 지적장애가 있어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450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4989 판결 등 참조). 다) 피고인 E 진술의 특성 ⑴ 피고인 E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이전인 2014년 객관적인 장애등급이 지적장애 2급이었다. 그리고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이후(2019. 7. 2.) 실시된 임상심리학적 평가결과에 따르면 피고인 E은 전반적인 지적능력(Full Scale IQ)이 44이고, 사회지수(SQ)는 65로, 같은 연령대에 비해 지적능력이나 사회적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861~863쪽). 피고인 E은 어떤 상황과 사건에 관한 인지 및 기억능력, 구체적인 진술 및 표현능력에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며, 수사단계나 공판단계에서 피의자나 증인으로서 신문을 받을 때 한참 대답을 하지 않다가 대답한 경우도 종종 있었다. ⑵ 그러나 위 장애등급은 모두 장애등급제 개편 전 지적장애 등급 중 지적장애 2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능지수가 35 이상 50 이하인 사람으로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기술이 필요하지 아니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이에 해당한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2019. 6. 4. 보건복지부령 제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 참조, 개편된 후의 장애등급제에 따르면 '지능지수 70 이하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지적장애인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 E은 중학교 2학년을 중퇴할 때까지 학교교육을 받은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477, 488쪽). 이 사건에서 한 진술을 볼 때, 짧게 표현한 경우에도 피고인 A와 피고인 B이 자신에게 한 행동, 이에 대한 자신의 반응과 그때 느꼈던 감정 등을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그 흐름상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없다. 더 나아가 아래에서와 같이 피고인 C나 피고인 B, 피고인 A의 일부 진술도 피고인 E의 진술에 부합한다. 그리고 진술녹화 CD와 녹취록에 있는 피고인 E의 경찰 진술을 분석한 전문가도 피고인 E이 설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피고인 E이 각 강요범행 발생일부터 많은 시간이 흐른 후 진술하게 되었다는 점, 지적장애로 인해 심적인 압박을 받으면 오랫동안 대답을 잘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남편 AD의 진술, 신문과정에서 특별히 유도나 암시적인 질문이 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까지 고려하면 피고인 E의 진술 자체로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⑶ 한편, 피고인 E은 범행사실 기재와 같이 H과 O가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무고한 전력이 있고 이후 이 사건에서 당시 진술했던 내용과 달리 H과 O가 아니라 피고인 B이 자신을 성폭행했으며 무고 당시의 진술은 피고인 A의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며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고인 E의 무고 전력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 E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E은 이 사건에서 H과 O가 아니라 피고인 B이 자신을 성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앞서 본 H에 대한 수사 결과 및 O, 피고인 B에 대한 각 재판 결과에 부합한다. 아래 2)항에서 보듯이 피고인 A가 피고인 E에게 여러 차례 허위의 진술을 강요한 것이 인정된다. 피고인 A가 그 경위를 달리 설명하기는 하지만 피고인 E을 때린 적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C와 피고인 B도 피고인 E이 피고인 A로부터 폭행과 욕설에 시달려 피고인 A를 매우 무서워했고, 피고인 B은 이를 이용해 피고인 E을 성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실제로 피고인 E이 여러 번 가출을 시도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369, 1373쪽의 피고인 C 진술, 1248, 1618쪽의 피고인 B 진술 등). O의 딸 AE가 피고인 E을 우여곡절 끝에 만나 무고한 아버지를 위해 진실을 말해 달라고 부탁해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AE가 부탁한 것은 '진실'을 말해 달라고 한 것이지 없는 이야기를 지어 내 달라는 것이 아니었다. 당시 피고인 E이 AD과 혼인해 의지해 살게 되면서 피고인 A의 영향력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상태에서 진술한 것이므로(증거기록 372, 1146쪽) 번복된 이후의 진술이 더 믿을 수 있는 진술이라고 보아야 한다. 2) 각 강요 범행 인정 여부 가) E의 강요 부분 관련 진술의 내용과 그 신빙성 E의 강요 부분 관련 진술 중 적어도 강요 범행이 있었다고 한 부분은 이 사건에서 경찰에 제출할 진술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거의 일관된다. 또한, E이 강요 범행의 시기를 언급한 부분들은 아래와 같이 B이 E을 성폭행한 때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 A로부터 E이 갖고 있던 돈의 출처를 추궁 당했을 법한 시기이거나 경찰들을 대면하기 직전 또는 경찰에 가서 조사받을 무렵으로, 피고인 A가 그 무렵에 E에게 O 등의 성폭행 내용을 인정하도록 강요했다는 것은 그 내용상 부자연스럽지 않다. 다만, 시점을 특정하지 않고 진술한 부분까지 유죄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이다. 나) 구체적인 공소사실 인정 여부 ⑴ 범행사실 제1-가.항 E은 'H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기 3~4일 전 피고인 A가 H이 성폭행했다고 진술하도록 시켰으며 H의 차량번호와 H과 함께 갔다고 지목하고자 하는 모텔 이름 등을 외우도록 하였고, 자신이 잘 외우지 못하면 혼내고 등, 뺨, 머리를 효자손으로 때렸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59, 360, 871~878, 1131쪽). B도 검찰에서 H에 대한 무고와 관련하여, '피고인 A가 C로부터 자신이 피고인 E을 성폭행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추궁하자, 이를 숨기고자 H이 피고인 E을 성폭행했다고 거짓말했다. 이후 H이 어떻게 성폭행했는지를 묻는 피고인 A에게 즉흥적으로 어떠한 대답을 해주었고, 피고인 A가 이를 E에게 말하도록 시키는 것을 보았으며, 이후에도 피고인 A가 E을 때리고 욕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20, 1621쪽). 피고인 A도 자신이 E에게 불러주어서 E이 고소장을 쓰게 되었다는 점, E과 사료 배달을 할 때 무안 J 모텔 쪽을 지나가지 않았고 E 혼자 그곳까지 교통수단을 이용해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1431, 1432쪽). 그리고 E은 2014. 3. 14. M센터에서 자신이 고소한 H의 성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을 때 조사 경찰관과 눈을 마주치지 않고 한참을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이따금씩 구체성이 없는 진술을 하였으며, 다시 침묵하는 것을 반복하였다(증거기록 165~215쪽). 이에 경찰은 구체적인 진술을 얻기 위해 2차 조사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E은 이를 거부하였다(증거기록 246쪽). 이를 보면 E이 자발적으로 고소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녀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 A가 시켜서 억지로 고소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H에 대하여 고소를 한 2014. 3. 14.을 전후하여 피고인 A가 E에게 H이 성폭행했다면서 그 내용을 외우도록 하였고, 그 과정에서 E이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경우 때리거나 협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⑵ 별지 공소장 범지일람표 연번 2(= 긍정)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범행사실 기재와 같이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50, 368, 882~883쪽). C는 O에 대한 무고와 관련하여, '2014년 여름 무렵 피고인 A가 E의 몸 위에 올라탄 후 E의 얼굴 부위에 가위를 들이대면서 O가 성폭행했냐고 물어본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12쪽, C는 증인신문 중 변호인이 가위나 칼로 위협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없지 않냐는 질문에도 본 적이 있다면서 분명하게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6, 7쪽}]. 이는 E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 A도 2014년 여름 무렵 C의 집에서 E을 바닥에 눕히고 그녀의 배위에 앉아 가위를 들이댄 적이 있음을 인정하였다(증거기록 1438쪽). 이에 관하여 피고인 A는 E의 머리카락을 잘라주려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 A와 E이 취했던 자세에 비추어 보면 이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⑶ 별지 공소장 범지일람표 연번 3(= 긍정) E은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범행사실 기재와 같이 진술하면서 '피고인 A가 2015. 12. 30. O의 집에 찾아가 O가 피고인 E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며 소란을 피우자 O가 피고인 A를 112에 신고했는데,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 A에게 파리채로 맞아 콧등에 생긴 상처를 보고 상처를 입은 경위에 대해 물었고, 이에 다른 핑계를 댄 사실이 있다'고 하였다(증거기록 347, 349, 363, 368, 880~882쪽). 피고인 E의 위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은 경우 그와 같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다. 당시 출동한 경찰도 'O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더니 피고인 A는 O가 약 1년 전부터 집에 찾아와 피고인 E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피고인 A와 함께 P건물 Q호에 가 방에서 나오는 E을 보았는데, 그녀의 피가 그녀의 콧 등을 타고 흐르다 멈춰 있는 상태여서 피고인 A에게 그 경위를 물었더니 모서리에 찍혀서 상처가 났다고 했다. 그리고 E에게 '아래층에 사는 아저씨와 억지로 성관계를 했느냐'고 물었으나 E은 일절 함구하였다.'라며 E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531, 533쪽). 피고인도 제2회 공판기일에서 별지 공소장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을 폭행했다는 부분에 한하여는 이를 인정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⑷ 별지 공소장 범지일람표 연번 4(= 긍정) E은 수사기관에서 '2015. 12. 30. 피고인 A로 인해 O가 E을 성폭행했다고 신고되어 E이 V센터에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게 되자 피고인 A가 미리 답변할 내용을 연습시키면서 O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하라고 하고 때렸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84, 1138, 1679, 1680쪽). E은 2016. 1. 4. 경찰 제1회 조사에서 'O가 고모집에 들어와 5회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조사 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매우 소극적으로 단답형의 답변을 하거나 답변을 전혀 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도 제2회 공판기일에서 별지 공소장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을 폭행했다는 부분에 한하여는 이를 인정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 A가 지속적으로 E에게 O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말하도록 강요해 온 점을 더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충분히 인정된다. ⑸ 별지 공소장 범지일람표 연번 1(= 부정)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E은 '곡성으로 이사 온 이후인 2014. 6. 무렵 B이 성폭행하고 돈을 주었는데, 자신이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 A가 누가 주었는지 추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넘어서서 '2014. 6. 무렵'에 피고인 A가 E에게 O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하라고 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E의 진술이 분명하지 않다. 또한, E의 2019. 2. 23.자 경찰 자필진술서(별책 61쪽)에 'B이 준 돈이 피고인 A에게 발견될 때면, 피고인 A가 자신을 때리면서 O가 성폭행했다고 진술하라고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그 날들에 2014. 6. 무렵이 포함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찾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하지 않는다. 3) H에 대한 무고 범행 인정 여부(= 긍정) 위 기초사실 및 피고인 E의 진술에 의하면 H이 피고인 E을 성폭행하지 않았음은 객관적 진실에 해당하고,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E과 공모하여 H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E이 H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는 2014. 3. 14. 고소 당시 H이 피고인 E을 성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⑴ 피고인 E은 2013년 여름 무렵 주거지 거실에서 B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는데, 그 모습을 C가 우연히 목격하고 며칠 뒤 피고인 A에게 말해 주었으므로, 피고인 A는 B이 피고인 E을 성폭행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 근거가 되는 주요 진술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 E의 진술 피고인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3년 여름에 있던 성폭행은 C도 목격하였고, B이 피고인 A에게 말하지 말라며 C와 자신에게 돈을 주었다. 얼마 뒤 피고인 A가 자신의 주머니에서 돈을 발견하고 돈의 출처를 물으면서 때렸고 B이 성폭행을 하였음을 솔직하게 말하면 더 맞을까봐 무서워서 그렇게는 말하지 못하였다. B이나 피고인 A에게 H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거나 그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말한 적은 없다. 자신은 H의 차종, 차량번호, J 모텔 및 그 구조를 알지도 못했으나 피고인 A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말할 내용을 외우도록 시키고, 외우지 못하는 경우 때렸다. B이 자신을 간음한 것 때문에 B과 피고인 A가 자주 싸웠다.'라는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 C의 진술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3년 여름에 함평에 있던 피고인 A, B의 집에서 B이 피고인 E과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목격하였다. B이 돈을 주며 고모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약 2~3일 후 피고인 A에게 '고모부가 E이를 건드렸다'고 말하였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 밖에도 C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 '미친놈아'라면서 B을 때렸다."(증거기록 1370쪽), "피고인 A와 B이 이혼한다며 싸우고 그것 때문에 곡성 P로 이사하였다."(증거기록 447쪽)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A로부터 B과 이혼을 해야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12쪽). ㈐ B의 진술 B은 검찰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 피고인 A가 C로부터 얘기를 듣고 피고인 E을 간음하였는지 추궁하자, 사실은 피고인 E이 자신에게 H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거짓으로 피고인 E이 그와 같이 말했다고 피고인 A에게 답하였다(증거기록 1610쪽). ▷ 2013년 여름 무렵 피고인 A가 '조카를 건드렸으니 너랑 못 살겠다. 이혼하자'고 하여 피고인 A와 싸운 적이 있고, 그 뒤에도 자주 싸웠다(증거기록 1609, 1611쪽). ▷ 피고인 A는 자신이 피고인 E을 성폭행했음을 알고 거짓으로 H이 성폭행했다고 신고한 것이 들통날까봐 두려워서 고소취소를 했을 것으로 생각한다(증거기록 1621쪽). 또한 B은 피고인 E이 모든 사실을 털어놓은 후인 2017. 9. 22. AD과 통화하면서 '자신이 피고인 E을 성폭행한 것은 피고인 A도 아는 사실이고, 그래서 오래 전에 싸우고 이혼할 뻔 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별책 279쪽, AD 진술). ⑵ H은 피고인 A의 소개로 2010. 무렵부터 2013. 무렵까지 3~4회 가량 C와 돈을 주고 모텔 등지에서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 그럼에도 H이 피고인 A나 B 몰래 C의 동생인 피고인 E까지 간음을 하고 돈을 주었다고 믿었다는 피고인 A의 변소는 납득하기 어렵다. 만약 정말로 피고인 A가 그렇게 믿었다면 곧바로 H을 고소하지 않고 수개월 뒤인 2014. 3. 13.에서야 술김에 112로 신고를 한 사실이 설명되지 않는다. ⑶ 피고인 A는 2013년 가을 무렵 피고인 E이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B에게 피고인 E을 간음하고 돈을 주었는지 추궁하였으나, B은 "내가 아니다. 이장 H이 E을 성폭행했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3. 10. 무렵 B과 함께 H을 찾아가 피고인 E을 간음하였는지 추궁하였는데, 이때 H은 이를 부인하면서 B의 뺨을 때렸다. 그렇다면, 늦어도 그 시점에는 H이 피고인 E을 성폭행하지 않았음을 확실히 알았다고 보인다. ⑷ 피고인 A는 검찰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H이 피고인 E을 성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음을 인정한 바 있다. ▷ C로부터 B이 2013년 여름 무렵 피고인 E을 건드리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는 것을 들었다. 2013년 추석이 지나 피고인 E이 돈을 갖고 있는 것을 보고 B에게 '네가 건드렸느냐'고 물었더니 B이 H이 성폭행한 것이라고 변명하였다. B과 함께 H을 찾아가 피고인 E을 성폭행했냐고 묻자 H이 B의 뺨을 내리쳐서 그냥 집으로 왔고, 더 묻고 싶지 않아 신고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이후 B과 'E이랑 했냐, 안 했냐', '이혼하네, 마네'하면서 계속해 많이 싸웠다(증거기록 1427, 1638, 1640쪽). ▷ 피고인 E에게 '걸레 같은 년, 고모부랑 씹했냐'면서 손, 주먹으로 때렸다. B이 피고인 E을 또 성폭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B을 추궁했던 것이며, H은 당시 C와 함께 모텔을 다니며 성관계를 하고 있어서 피고인 E을 성폭행했다는 말은 허위일 것이라 생각했다(증거기록 1639쪽). ⑸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 A는 H에 대하여 고소를 한 2014. 3. 14.을 전후하여 피고인 E에게 H이 성폭행했다면서 그 내용을 외우도록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E이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경우 때리거나 협박을 한 사실이 있다. ⑹ 피고인 E은 H과는 사료 배달하러 그의 집에 갔다가 얼굴만 아는 사이이다. 피고인 E이 갑자기 피고인 A나 B에게 허위로 H이 자신에게 성폭행을 했다거나 돈을 주었다고 진술할 동기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한 점에서 피고인 E이 갑자기 H이 돈을 주었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B이나 피고인 A의 진술보다는 어느 누구를 지목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E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 나) 무고의 동기 및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 피고인 A는 'B이 피고인 E을 성폭행했다고 믿고 싶지 않았다'고 진술했고(증거기록 1428쪽), B도 '그래서 피고인 A가 H을 신고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22쪽).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남편인 B이 조카인 피고인 E을 성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싶은 마음에 B이 성폭행범으로 지목한 마을 이장 H을 상대로 무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무고죄에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 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271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다가 피고인 A가 이후 H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H이 형사처분을 받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가 고소를 한 당시 이미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4) O에 대한 무고 범행 인정 여부(= 긍정) 위 기초사실 및 피고인 E의 진술에 의하면 O가 피고인 E을 성폭행하지 않았음은 객관적 진실에 해당하고,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 피고인 E과 공모하여 O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E이 O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는 2015. 12. 30.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 E의 피해사실을 최초 신고한 당시부터 O가 피고인 E을 성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⑴ 피고인 A는 이미 2013년 여름 무렵부터 남편인 피고인 B이 피고인 E을 간음한 사실을 C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다. ⑵ 피고인 E은 검찰 조사에서 '2014. 6. 무렵 곡성으로 이사한 이후에도 피고인 B이 계속해서 성폭행을 하였고, 그때마다 3~5만 원을 용돈으로 주었다. 피고인 A가 자신이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어디서 났냐고 추궁하자 고모부(= 피고인 B)가 줬다고 말하였더니 피고인 A가 자신(피고인 E)의 뺨을 마구 때렸다. 그리고 고모가 고모부에게 가서 "왜 E이에게 돈을 줬냐"면서 싸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35, 1677, 1678쪽). 한편, 피고인 E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A의 추궁에 대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처럼 증언하였으나, 피고인 E의 지적 능력과 기억력, 법정에서 증언을 함에 따른 심리적 위축 상태 등을 감안하면 질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기억에 따라 답변을 한 것 같지는 않다. 더군다나 아래에서 보듯이 피고인 A도 검찰에서 피고인 E의 위 검찰 진술과 같은 진술을 한 바 있다. 따라서 피고인 E의 검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 A는 피고인 E이 가지고 있는 돈이 피고인 B이 피고인 E을 간음하고 준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⑶ 피고인 A는 검찰에서 '피고인 E에게 누가 돈을 주었냐고 묻자 피고인 E이 피고인 B이 주었다고 대답하여서 피고인 E의 뺨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43쪽). 그리고 '아래층에 사는 O가 다른 사람의 집에 침입해서 성폭행을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에 믿지 않았고, 피고인 B이 성폭행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44쪽). 또한, 피고인 A와 피고인 B 모두 그 무렵 이혼을 운운하며 여러 번 싸운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1625쪽, 1643쪽). 피고인 B은 검찰에서 '피고인 A와 서로 구체적으로 말한 적은 없지만 곡성 P로 이사 온 후에도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성폭행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증거기록 1625쪽). ⑷ 피고인 A는 2014년 여름 집 거실에 CCTV를 설치해서 피고인 E을 누가 성폭행하는지 보려 했으나 해당 CCTV에 O의 모습은 전혀 등장하지 않았다. 설사 피고인 B의 성폭행을 의심한 것과 별개로 O도 피고인 E을 성폭행했을 가능성을 생각했을지라도 적어도 CCTV에 O가 등장하지 않는 점을 확인했을 때에는 O가 피고인 E을 성폭행하지 않았음을 보다 확실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⑸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집은 열쇠가 2개인데 모두 그들이 갖고 있었다. 그런 만큼 다른 사람이 주거에 침입해 성폭행을 한다는 상황 자체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피고인 E은 O와는 O가 아래층에 살면서 가끔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본 것이 전부인 사이로 피고인 A나 피고인 B에게 자발적으로 O가 성폭행을 했다고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전혀 없다. ⑹ 피고인 A는 앞서 본 것과 같이 여러 번 피고인 E에게 O와 성관계하였다고 인정하라는 강요를 하였고,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말할 내용을 외우도록 시키며 때렸다. 피고인 A는 피고인 E에 대한 조사 과정에 항상 동행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2016. 3. 30. 선면수사에서 피고인 E이 범인을 지목해야 할 때 옆에서 팔꿈치로 O의 얼굴을 가리키도록 알려주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⑺ 피고인 A는 검찰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E을 고모부와 조카의 사이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지나치게 다정하게 대하여 O가 아니라 피고인 B이 피고인 E을 성폭행했다는 것을 느낌으로 알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45쪽). ⑻ O가 제1심에서 징역 6년의 유죄판결을 받자 O의 딸인 AE는 아버지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약 한 달 반가량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E이 사료를 배달하는 현장을 미행하였는데, A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가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E의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지는 장면을 목격하였으며, 도저히 피고인 A가 이를 모를 수 없는 위치에 있는데도 피고인 B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한 추행을 하는 것이 놀라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24쪽). 피고인 B도 피고인 A와 함께 사료배달을 나갈 때 피고인 E을 추행한 적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 다만 피고인 A의 눈을 피해서 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19쪽).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평소에도 피고인 B이 피고인 E에 대하여 수시로 신체 접촉을 하는 것을 피고인 A가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⑼ 피고인 A는 2018. 2. 무렵 피고인 E에 대한 2015년 성폭행 사실로 구속수감 중인 피고인 B을 접견하였는데, 다음과 같이 O에 대한 무고 등으로 조사받게 된다면 자신들은 무조건 아무 것도 모르고 피고인 E이 O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해서 이를 믿고 말했을 뿐이라고 진술하자는 취지의 대화를 나누었다(대화의 성명 및 내용은 가독성상 '피고인' 지위를 제거하고 기재하며, 괄호 안의 내용은 원 대화 내용은 아니지만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그 의미를 보충한 것이다, 증거기록 1550, 1551쪽). 나) 무고의 동기 및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 피고인 A는 'O가 아니라 피고인 B이 피고인 E을 성폭행했음을 짐작했지만 믿고 싶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43쪽).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남편인 피고인 B이 조카인 피고인 E을 성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싶은 마음에 피고인 B이 성폭행범으로 지목한 1층에 사는 O를 상대로 무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무고죄에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 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271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다가 피고인 A가 이후 O에 대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O가 형사처분을 받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는 2015. 12. 30.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 E의 피해사실을 최초 신고한 당시 이미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5) 각 모해위증 인정 여부(= 긍정) 가) 법리 형법 제152조 제2항의 모해위증죄에서 모해할 목적이란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불리하게 할 목적을 의미한다. 모해위증죄에서 허위진술의 대상이 되는 사실에는 공소 범죄사실을 직접,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사실은 물론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만일 그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진다면 피고인이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사실도 포함된다. 그리고 이러한 모해할 목적은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희망할 필요까지는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도3575 판결 등 참조). 나) 2017. 1. 23. 모해위증 범행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O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시점에 그 내용이 허위인 것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조사가 진행되면서 E이 하는 말을 듣고O는 E을 성폭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B이 E을 성폭행했다는 것을 확신하기에 이르렀다(증거기록 1646쪽). 그럼에도 피고인 A는 O의 성폭행 사건의 1심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O가 유죄 판결을 받게 할 목적으로 'O가 E을 성폭행하고 돈을 주었다는 말을 E으로부터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O를 모해할 목적으로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다) 2017. 9. 21. 모해위증 범행 O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O의 딸 AE는 E으로부터 O가 아니라 B이 E을 성폭행한 범인이라는 취지의 2017. 9. 13.자 진술서를 받아 해당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E을 증인으로 소환하게 되었는데, 증인신문 바로 전날인 2017. 9. 20. 피고인 A는 E의 남편인 AD에게 전화하여 "우리가 지면 안 된다, 밀고 가자, 내가 시켰어도 안 된대, 나 물고 넘어지지 마"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E이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요구하는(별책 107쪽 이하) 한편 그 스스로도 증인으로 출석해 1심 재판에서와 같은 증언을 하였다. 이 당시는 이미 E이 진실을 털어놓은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A는 O가 E을 성폭행하지 않았음을 확실하게 인식하였음에도 O에 대한 유죄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증언을 하였는바, O를 모해할 목적으로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증언을 하였음이 분명하다. 나. 피고인 B의 O에 대한 무고에 관한 판단(= 유죄) 1) 법리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 즉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고 하더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공모자에 의하여 실행된 범행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진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 피고인 E과 공모하여 O에 대한 무고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가) O에 대한 신고가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 및 O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은 O가 E을 성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무고죄에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 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2712 판결 등 참조), 아래 나)항과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E의 일련의 허위신고 행위에 피고인 B이 공모하여 가담한 것으로 인정하는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 피고인 B은 2014. 6. 무렵 전남 곡성군 P으로 이사한 이후에도 그때부터 2015. 12.까지 수차례 피고인 E을 위력으로 간음하고 그때마다 용돈을 주었다. 즉 피고인 E을 성폭행한 사람은 바로 피고인 B 자신이었다. ▷ 물론 피고인 B의 행위와 별개로 O가 피고인 E을 성폭행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피고인 E은 피고인 B에게 O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 피고인 B도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 A로부터 피고인 E과 성관계를 하고 돈을 주었는지 추궁을 받게 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O가 피고인 E을 간음하였다고 부풀려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A, 피고인 B은 혹시 1층에 사는 O가 정말로 집에 들어와 피고인 E과 성관계를 하는지 확인하려고 거실에 CCTV를 설치하였으나 이후에도 CCTV에 O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나) 공동가공의 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2015. 12. 30.자 허위 신고로 O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는 피고인 A, 피고인 E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피고인 E을 성폭행한 사실을 숨길 목적으로 공동의 의사로 O에 대한 무고 범행을 하기 위하여 서로 일체가 되어 피고인 A, 피고인 E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겼다고 봄이 타당하다. ▷ 피고인 A는 피고인 E이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 B이 피고인 E을 간음한 후 돈을 준 것으로 짐작하고 피고인 B을 추궁하였으나, 피고인 B은 "내가 아니고, E이 나에게 '아래층 아저씨(O)가 성관계를 하고 돈을 주었다'고 말했다."고 거짓말하였다. 당시 피고인 A는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피고인 E을 성폭행하였다고 믿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이러한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이 그 대상을 지목해 준 것이다. 이후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말이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계속해 자신의 믿음을 밀고 나가기 위해 아무 잘못이 없는 O를 범인으로 생각하며 O를 탓하려 했다. 따라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무고의 상대방을 O로 정한 데 결정적 계기를 제공하였다. ▷ 피고인 A가 O를 실제로 성폭행 혐의로 신고하기에 이른 것은, 2015. 12. 30. 저녁 피고인 A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O의 집에 찾아가 O가 피고인 E을 성폭행했다고 항의하며 행패를 부리다 O의 112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기 때문이다. 당시 피고인 B은 현장에 있지 않았지만, 밤늦게 집에 돌아와 피고인 A로부터 자초지종을 들었기 때문에 아직 본격적인 피해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충분히 피고인 A에게 성폭행 신고를 철회하도록 할 기회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피고인 E을 성폭행한 사람이 자신이라는 것을 숨기기 위하여 오히려 피고인 A가 피고인 E에게 반복적으로 O가 간음했다고 인정하도록 연습시키고 있을 때, 그 옆에서 '고모 말대로 해'라면서 이를 거들었다(증거기록 1678쪽, 증인신문 녹취서 29쪽). 더 나아가 피고인 B은 2016. 1. 4. 무렵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피고인 E에게 '잘하고 와라. 고모가 얘기한 대로 조사 잘 받고 와라'고 말하였다. ▷ 한편, 피고인 B은 2016. 3. 17. 경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E이 돈을 훔쳐놓고 O로부터 강간당했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하여 그 나름으로는 사건이 더 커지지 않기를 바라는 행동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피고인 B은 그 뒤 다시 피고인 A에게 "E이랑 1층 아저씨(= O)랑 Y 모텔에서도 했으니까 조사받으면서 그 말도 해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는 2016. 4. 2. O 사건을 수사하는 경장 Z에게 전화하여 'E이 2015. 12. 무렵 AA 모텔(구 Y)에서 성폭행을 당한 적도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리고 이는 O에 대한 공소사실에 그대로 포함되었다. 그런데 2015. 12. 무렵 Y 모텔에서 피고인 E을 성폭행한 사람은 다름 아닌 피고인 B 자신이었다. 피고인 E은 피고인 B과 함께 위 모텔에 간 적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위 모텔에 관하여 어느 정도 진술을 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사정이 O에 대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피해 장소로 지목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 E의 진술의 신빙성을 더하는 데 크게 작용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피고인 E에게 'Y 모텔에서 성폭행을 당한 적도 있다'고 진술하도록 한 것은 O에 대한 무고 범행에서 본질적 기여를 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다. 피고인 A의 AD에 대한 무고교사에 관한 판단(= 유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C, 피고인 D을 교사하여 AD에 대한 무고를 하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1) 피고인 C는 2019. 4. 12. 경찰 제2회 피해자 조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가 시켜서 AD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허위 고소를 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D도 경찰 단계에서는 피고인 A가 시킨 사실을 부인하다가 2020. 1. 28.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가 시킨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비록 피고인 C와 AD 사이에 성관계 자체가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진술이 일관되지 않지만, 적어도 AD이 피고인 C를 성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A가 그와 같이 신고하도록 교사했다는 점은 일관되며, 피고인 D의 경우 특별히 번복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2) AD이 2017. 9. 26. B을 E에 대한 성폭행 혐의로 고발하자, 피고인 C는 2017. 10. 무렵부터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AD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허위 사실을 주변에 말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 A가 2018. 2. 무렵 구속수감 중인 B을 접견하여 나눈 대화 녹취록에는, 피고인 A가 B에게 'G(= 피고인 C)가 기사(= AD)를 성폭행으로 고소하면 돈 달라는 대로 준다고 했다'고 말하는 내용이 등장한다(피고인 A가 B에게, "피고인 C가 피고인 A에게 'AD과 좋아서 성관계를 했는데 어떻게 신고하냐'고 대들자, 피고인 A가 피고인 C에게 'AD은 절대로 E이 B과 합의하도록 해주지 않을 것이다, 너(C)에게 필요한 만큼 돈을 줄 테니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를 하라'고 했다."고 말하는 내용이다, 증거기록 1545, 1546쪽). 피고인 D은 그 무렵 피고인 A로부터 AD을 성폭행으로 고소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A는 오래전부터 AD을 무고할 마음을 먹고 있었다. 3) 피고인 A에게는 다음과 같이 AD을 무고할 동기가 충분히 있었다. 즉, O의 무고함은, 그의 딸 AE가 천신만고 끝에 AD과 함께 있는 E을 발견하였고, 자초지종을 듣게 된 AD이 B, 피고인 A가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E에게 사실 그대로 진술서를 쓰도록 한 후 이를 해당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밝혀지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 B은 AD의 고발에 의해 E을 위력으로 간음한 범죄로 2017. 12. 8. 구속기소되어 2018. 4. 6. 제1심에서 징역 6년을, 2018. 9. 13.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수감생활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A는 당초 계획대로 O가 처벌받고 자신의 남편은 죄가 없는 것으로 되게 하려면 AD이 수감되어야 혼자 남겨진 피고인 E을 설득 내지 강요해 그 진술을 재차 번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C, 피고인 D의 검찰 진술을 통해 충분히 알 수 있다. 라. 피고인 E의 행위가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배척) 1) 법리 형법 제12조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강압된 경우를 말하고, '협박'이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을 말하며, '강요'라 함은 피강요자의 자유스런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특정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700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A가 피고인 E에게 H이나 O로부터 성폭행 당했다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요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E이 원치 않았음에도 피고인 A가 무서워 억압된 분위기에서 H과 O에 대한 각 무고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그러한 점과 피고인 E의 나이, 장애 정도, 피고인 E과 피고인 A의 관계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 A가 피고인 E에게 가하였던 폭력이나 협박이 저항하거나 방어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특히 피고인 E이 경찰서에 와서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피해자로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그러한 억압된 분위기에서는 다소 벗어나 있었으며,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아 피고인 A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도 생각해볼 수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적어도 피고인 E이 경찰서에 와서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성폭행 피해자의 자격에서 조사를 받을 시점에는 무고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않을 수 없는 정도의 폭력을 당하거나 자신의 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수 없는 협박을 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E의 행위는 형법 제12조가 정한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개월 ~ 15년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다. 피고인 C: 징역 1개월 ~ 5년 라. 피고인 D: 징역 1개월 ~ 5년 마. 피고인 E: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사실 가운데, 피고인 A의 범행사실 제2-나-1)항의 각 죄 중 2015. 12. 30.에 범한 각 죄 상호간 및 2015. 12. 30. ~ 2016. 1. 4. 사이에 범한 각 죄 상호간은 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그런데,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의 경우 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요죄의 형량범위를 이 부분 양형을 할 때 일응의 기준으로 삼기로 한다(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위반죄의 죄질이 더 무거우나, 장애인복지법위반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결국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들로 산출한 형량범위의 하한만 준수한다). 가. 피고인 A 1) 제1범죄[2014. 여름 어느 날의 특수강요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2유형] 특수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강요의 정도가 중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4개월 ~ 4년 6개월 2) 제2범죄[2017. 1. 23. 모해위증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2유형] 모해위증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 ~ 4년 3) 제3범죄[O에 대한 무고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피해결과 야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각 장애인복지법위반죄와 경합범이므로, 3개 이상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위 제1 ~ 3범죄에 관하여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해 산출한 형량범위의 하한만 준수한다.]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른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무고 범행은 그 가벌성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들과 비교할 때 독자적 의미를 가질 정도로 크므로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를 참고하기로 한다. 1) 제1범죄[무고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피해결과 야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2) 제2범죄[범행사실 제4항의 각 죄]: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이 부분 범행의 가벌성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들과 비교할 때 독자적 의미를 가질 정도로 크지 않으므로, 범행사실 제4항의 각 죄에 설정되어 있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참고하지 않는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을 참조하지 않는 범행사실 제4항의 각 죄와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참조하는 무고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준수한다]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다.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라. 피고인 D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마. 피고인 E 1) 제1범죄[O에 대한 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자수·자백 가중요소: 중한 피해결과 야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2) 제2범죄[H에 대한 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및 이유 가. 범행의 개요 1) 피고인들의 관계와 비정상적인 가족의 형성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부부관계이고, 피고인 C, 피고인 E 자매는 피고인 A의 조카들이다. 피고인 D은 피고인 C의 남편이고, AD은 피고인 E의 남편이다. 이들 사이의 관계는 아래 가계도의 모습과 같다. -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 피고인 C는 성인이 되기 전부터 피고인 A, 피고인 B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사료배달 일을 도와주던 중 사료공장에서 일하는 피고인 D을 만나 2008년 무렵 결혼을 하고 출가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피고인 A, 피고인 B과 수시로 왕래하면서 사실상 한 가족처럼 지냈다. 그리고 피고인 E도 남원시에서 살던 중 2013년 여름 무렵 아버지의 사망과 장애가 있는 어머니 등의 보호시설 입소로 인하여 중학교를 중퇴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의 손에 맡겨졌다. 피고인 E의 지적장애와 피고인 C의 지적인 미숙함 등의 영향으로 피고인 A는 조카들을 때리거나 위협하여 자신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도록 하였다(심지어 피고인 C가 나이 많은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시킨 경우도 있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바탕으로 처조카들에 대한 간접적인 지배력을 행사하여, 피고인 E과는 2013년 여름부터 2015. 12.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간음하고, 심지어 두 처조카들과 동시에 성관계를 맺기도 하는 등 피고인 A 일가는 극도의 비정상적인 가족관계를 형성한 채로 수년간을 함께 지냈다. 2) 피무고자 H 관련 범행(= 범행사실 제1항: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A는 2013년 여름 무렵 전남 함평군에서 거주할 당시 자신의 남편인 B이 조카인 피고인 E과 성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여 B을 추궁하였다. B이 이를 모면하기 위해 당시 마을 이장으로서 C와 성매매를 하기도 했던 H이 피고인 E을 간음한 것처럼 둘러댔다. 피고인 A는 H이 아니라 남편이 피고인 E을 간음한 사실을 알면서도, 가족 사이의 역학관계상 자신이 어찌 해볼 수 없는 남편을 계속 탓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엉뚱한 다른 남성에게 원망의 화살을 돌리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 나머지, 술김에 112에 위 H을 조카에 대한 성폭행범으로 허위 신고하기에 이르렀다. 뒷수습이 난망하자, 피고인 A는 피고인 E에게 'H과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할 것을 강요하였다. 결국 피고인 A, 피고인 E은 2014. 3. 14. 위 H을 성폭행범이라고 경찰에 고소함으로써 무고하였다. 하지만 피고인 E이 수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아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자 피고인 A는 고소를 취소하였고, 사건은 2014. 6. 18. 검찰의 무혐의 결정으로 종결되었다. 3) 피무고자 O 관련 범행(= 범행사실 제2항: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H에 대한 무고가 실패로 돌아가자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고인 E과 함께 함평을 떠나 2014. 6. 무렵부터 전남 곡성군에 거주하게 되었다. 그곳에서도 피고인 B은 피고인 E을 간음하였고, 피고인 A도 그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남편인 피고인 B이 가장으로서 절대적인 또는 우월적인 지배력을 갖는 역학관계상 그 앞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것 이외에는 피고인 B에 대한 불만을 표출할 방법이 없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E이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한 피고인 A가 피고인 E과 피고인 B을 추궁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E에게서 들은 척하며 '아래층 아저씨(O)가 성관계를 하고 돈을 주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A는 처음에 피고인 E으로부터 고모부가 돈을 주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피고인 B의 말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남편의 범행을 애써 외면하고 싶은 마음에 피고인 E에게 지속적으로 O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말하라고 요구하고, 2015. 8.에는 빌라의 관리인에게 O가 조카를 성폭행하였다고 말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다가 급기야 피고인 A는 2015. 12. 30. 술에 취하여 O를 찾아가 조카와의 성관계를 언급하며 행패를 부렸다. O의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홧김에 'O가 조카를 성폭행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다. 경찰의 소환조사가 시작되자 피고인 A는 파리채와 효자손 등으로 피고인 E을 때리며 '1층 아저씨에게 당했다고 하라'고 강요했다. 피고인 B은 자신이 엉뚱한 사람을 지목함으로써 이 모든 사태가 촉발되었음을 알면서도 '고모 말대로 하라'고 거들었으며, 나중에는 자신이 피고인 E을 데리고 갔던 모텔을 범행 장소로 말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 E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E은 의사결정의 자유가 어느 정도 남아 있는 상황임에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거짓 진술을 하였다. 결국 위 피고인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O를 무고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의 무고로 말미암아 O는 2016. 12. 8. 구속 기소되었고, 피고인 A는 제1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O가 성폭행범인 것처럼 거짓말을 계속함으로써 O는 제1심에서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O가 무죄를 다투며 항소하였고, O의 딸인 AE는 아버지에게 씌워진 누명을 벗기기 위해 곡성으로 내려와 마을 주민들의 진술을 수집하고, 피고인 A 가족의 일상생활을 미행하는 등 백방으로 노력했다. 마침 피고인 E은 피고인 A, 피고인 B으로부터 벗어나려고 가출을 하여 AD과 동거를 하고 있었는데, 천신만고 끝에 AD의 주선으로 AE와 피고인 E의 만남이 성사되었고, 피고인 E은 AE의 눈물 섞인 호소에 힘입어, O의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실을 말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AD에게 '우리가 지면 안 된다. 밀고 가자'고 하면서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다시 출석하여 끝까지 O가 성폭행범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다행히 뒤늦게나마 진실이 밝혀졌고, O는 항소심 법원의 보석허가결정으로 2017. 9. 28. 약 10개월 동안의 구속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후 피고인 B은 지적장애가 있는 E을 2015년에 3회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로 2018. 9. 13.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로써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진범이 확정됨에 따라 O에 대한 사건의 항소심 법원은 2019. 1. 31.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4) 피무고자 AD 관련 범행(= 범행사실 제3항: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O의 항소심 공판에서 E이 모든 진실을 밝히고, 그 다음 날 B이 음독자살을 시도하는 일까지 벌어지자, 피고인 A는 격분하여 이렇게 된 것은 모두 AD이 자신들의 가족 일에 끼어들었기 때문이라는 원망의 마음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는 2017. 9. 22. AD을 '죽여버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는 AD의 고발에 의하여 남편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복역하게 되자, AD을 구속하여 E을 고립시켜야 E으로 하여금 진술을 다시 번복하게 하여 남편을 석방시킬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마치 조카인 피고인 C가 AD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도록 피고인 C와 피고인 D을 교사하였으며, 그 교사에 따라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19. 3. 29. 실제로 AD을 성폭행범이라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 무고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피고인 C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 A가 시켜서 AD을 무고한 것이라고 자백함에 따라 사건은 검찰의 무혐의 결정으로 종결되었다. 5) 피고인 B의 그 밖의 범행(= 범행사실 제4항) 피고인 B은 2013년 여름부터 2015. 12.까지 여러 번에 걸쳐 지적장애가 있는 E을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그중 O에 대한 무고와 관련된 2015년 범행과 H에 대한 무고와 관련된 2013년 범행은 이미 기소되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나(전자 징역 2년 6개월 실형, 후자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2014. 6. 무렵 및 여름 무렵에 저지른 두 건의 범행은 아직 처벌을 받지 않았고, 그 부분이 이 사건에서 추가로 기소가 되었다. 6) 피고인 A의 그 밖의 범행(= 범행사실 제5항) 피고인 A는 2017년 봄부터 E이 가출하기 전인 2017. 6. 중순까지 E이 돈을 훔치거나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장애인인 E을 세 차례에 걸쳐 폭행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무고 관련 범행의 중대성 무고는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어렵게 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게 하는 위험한 범죄이다. 특히 이 사건 피무고자 중 O에 관하여는 그러한 위험이 현실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O에 대한 무고, 모해위증 등의 범행은 매우 중대하다. 피고인 A는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인 피고인 E을 윽박질러 O에게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하고, 자신 역시 그에 부합하는 거짓말을 했다. 그리고 잘 짜인 각본에 맞춰 성폭행 피해자 행세를 한 피고인 E, 그 각본 중 일부의 실제 주인공이면서도 O에게 누명이 씌워지는 상황에서 거짓말까지 보태 가담한 피고인 B으로 인하여, O는 같은 빌라에 살았을 뿐 아무런 사적인 만남이 없던 여인을 성폭행하였다는 누명을 쓰고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O는 자신의 결백함을 호소하였지만 결국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다. 거기에는 성폭행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차원에서 피고인 E을 무고로 고소한 부분까지 무고로 평가되어 죗값이 더해졌다. 그는 항소심에서 다시 무죄로 풀려나기까지 약 10개월 동안 교도소에 갇혀 있었다. 만일 그의 딸인 AE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피나는 노력이 없었더라면, 그리고 피고인 E이 뒤늦게나마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진실을 말하지 않았더라면, 영원히 진실은 밝혀지지 않고 O는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당할 뻔하였다. O에 대한 무고는, 비록 제1심 단계에 그쳤기는 하지만, 이처럼 실제로 법원의 오판까지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하지도 않은 일로 구속 수감되어, 결국 법정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다시 차가운 감옥으로 돌아가게 된 O가 느꼈을 막막함을 떠올려 보면, 그에게는 바로 그 감옥이 '지옥(地獄)'의 다른 이름이었을 것 같다. 이 사건을 심리하면서 당시 O가 느꼈을 참담한 심경은 법대에 앉은 판사들에게까지 절절하게 전해졌지만, 정작 그 사태를 초래한 위 세 사람의 피고인들이 O가 받은 위와 같은 끔찍한 고통에 얼마나 공감하고 있는지, 일말의 반성의 마음은 갖고 있는 것인지, 솔직히 잘 알 수 없었다.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 다니다가 복중 태아를 유산한 AE는 이 법정에서 "하느님이 제 아이를 데려가시고, 대신 제 아비를 돌려주신다면 그것으로 하느님께 감사하려 했다."고 말하였다. 자신의 남편이 그리고 아버지가 성폭행범일 리가 없다고 굳게 믿은 가족들이 수의를 입고 교도소에 갇혀 있는 O를 보면서 느꼈을 고통과 슬픔이 어느 정도였을지 짐작해볼 수 있게 하는 말이다. 이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부디 O와 그 가족이 마음의 평화를 되찾고, 피고인 A 일가와 고약하게 얽히기 이전의 평범한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다행히 AE의 노력과 피고인 E의 항소심 단계에서의 진술 번복으로 O는 '지옥'에서 살아 돌아오게 되었지만, 만약 그렇지 않고 끝내 징역형이 확정되어 O가 그대로 6년의 수감생활을 하기에 이르렀다고 가정하면, 그로 인한 실체적 진실 발견의 실패와 정의의 왜곡은 쉽게 바로 잡을 수 없는 심각한 것이 될 뻔 했다. 그 밖에 피무고자 H과 피무고자 AD의 경우 다행히 공소제기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렇지만, H은 약 3개월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며 심적 압박에 시달려야 했고, AD은 약 6개월간 피의자 신분으로 지내야했다. H은 마을 이장임에도 그 마을에 사는 나이 어린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하였다는 억울한 누명을 쓸 뻔 했고, AD은 처형을 성폭행했다는 파렴치범으로 몰릴 뻔 했다. 다. 각 피고인들에 대한 개별적 고려요소 1) 피고인 A: 징역 7년 가) 불리한 정상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으로써 법의 엄중함을 보여 주고 피고인이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⑴ H에 대한 무고 등 관련 ▷ H이 피고인 E을 성폭행하지 않았음을 비교적 확실하게 알았던 것으로 보임에도 H을 무고하고 피고인 E에게 허위의 진술을 강요하였으므로 무고에 대한 범의가 강하고 책임이 중하다. ▷ 무고한 범죄사실이 '지적장애가 있는 15세의 여성을 강간하였다'는 것이어서 무고가 성공할 경우 H은 중형을 선고받을 위험이 있었다. ▷ 경찰은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피고인 E의 진술의 신빙성을 분석하는 등 심도 있는 수사를 진행하였고, H은 두 번이나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다. ⑵ O에 대한 무고 등 관련 ▷ 앞서 보았듯이 O에 대한 무고 범행은 매우 중대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 무고한 범죄사실이 '지적장애가 있는 16~17세의 여성을 주거에 침입하여 5회 강간하였다'는 것이어서 무고가 성공할 경우 O가 중형을 선고받을 위험이 있었다. 실제로 그중 일부에 관하여 O는 구속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 6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될 때까지 약 10개월 동안 구속 상태에 있었다. ▷ 허위신고 전에 여러 번 피고인 E에게 O가 성폭행했다고 말하도록 강요하였고,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는 무고 범행을 성공시키고자 피고인 E에게 경찰 조사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연습시키면서 피고인 E을 때렸다. ▷ 나아가 무고에 그치지 않고 O 재판의 제1심과 항소심에 각각 증인으로 출석하여 O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증까지 하였다. 특히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때는 이미 피고인 E이 진실을 밝힌 상태였음에도 위증을 계속하였고, AD에게 '우리가 지면 안 된다, 밀고 가자, 내가 시켰다고 해도 안 된대'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끝까지 다른 증인들을 회유하려 시도하였다. ▷ 피고인은 진실이 밝혀진 이후에도 끝까지 피고인 B과 작당해 피고인 E에게 책임을 미루고자 하였다. ▷ O의 딸인 AE는 다른 지역에 살다가 곡성에 내려와 진실을 밝히려는 과정에서 성폭행범의 딸이라며 수없이 손가락질을 받았고, 피고인 C로부터 입에 담지 못할 모욕적인 욕설을 듣고 그녀와의 다툼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으며, 그 밖에 심한 고통으로 인해 유산까지 하였다. O의 다른 자녀들과 어머니도 성폭행범의 가족이라는 누명을 쓴 채 심각한 고통을 받았다. ▷ O와 AE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⑶ AD에 대한 무고 등 관련 ▷ AD이 피고인 C를 성폭행하지 않았음을 비교적 확실하게 알았음에도 피고인 C, 피고인 D을 시켜 AD을 무고하였으므로 무고에 대한 범의가 강하고 책임이 중하다. ▷ AD을 무고한 이유는, AD이 구속되어 피고인 E과 떨어져 있게 되면, 원래 피고인 A를 무서워하던 피고인 E이 보호해줄 수 있는 사람 없이 혼자 남겨지게 되므로 피고인 A가 피고인 E을 설득 내지 강요하여 다시 O가 성폭행했다고 말하도록 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 무고한 범죄사실이 '여성을 2회 성폭행했다'는 것이어서 무고가 성공할 경우 AD이 상당한 형을 선고받을 위험이 있었다. ▷ 협박 범행 또한 AD이 국가의 정당한 형사사법권 행사를 돕고자 한 것에 앙심을 품고 한 것으로 그 동기가 비난받아 마땅하다. ▷ AD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⑷ E에 대한 범행 관련 ▷ 조카인 E이 미성년자이고 지적장애까지 있음에도 제대로 보호·감독을 하기는커녕 힘든 사료배달 일을 시키면서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폭행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남편인 피고인 B이 E을 여러 차례 간음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외면한 채 오히려 E에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말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급기야 무고까지 하게끔 하였다. ▷ E은 남편 AD과 같이 사는 현재에도 고모인 피고인이 자신을 쫓아올까봐 너무 무섭다는 의견을 수차례 표명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⑸ 그 밖의 사정 ▷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객관적인 증거들과 다른 사람들의 신빙성 있는 진술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반성도 없이 변명만 일삼고 있으며, 피해자나 피무고자들에 대한 어떠한 사죄나 피해 회복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나) 유리한 정상 다만, 구체적인 처벌 정도를 정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사정들을 함께 고려하였다. ▷ H, O에 대한 무고 등 범행은, 평소 H, O에 대해 원한 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그들로부터 특별히 합의금 명목의 돈을 받아내기 위한 것이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반복적인 무고 범행을 하게 된 주된 동기는, 사실은 남편인 피고인 B이 조카인 피고인 E을 지속적으로 간음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러한 뒤틀린 관계를 심리적으로 잘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애써 외면한 채 원망의 화살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려 한 것으로 보인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히스테리를 부리듯 피고인 E을 닦달하여 자신의 남편인 피고인 B이 아닌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실토를 받아내려는 과정에서 걷잡을 수 없이 일이 커져 버린 측면이 있다. ▷ 무고 범행 중 H에 대한 것은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고 이후 H이 혐의없음 불기소결정을 받았다. 그리고 AD에 대한 것은 피고인 C가 비교적 일찍 자신들의 무고 범행 및 피고인 A의 무고 교사 범행을 자백했고, AD도 수사 초기에 고소당하기 이전에 이에 대비해 준비했던 통화 녹취록 등 무고 관련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D도 위 무고(C, D), 무고교사(A) 범행을 자백하였다. 이로써 AD이 비교적 조기에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 피무고자 중 H은 증인으로 나와서 특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2) 피고인 B: 징역 3년 6개월 가) 불리한 정상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을 상당한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고 피고인이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⑴ 피고인은 피고인 A, 피고인 E과 공모하여 O를 무고하였고, 2회에 걸쳐 지적장애가 있는 E을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⑵ O에 대한 무고 관련 ▷ 피고인의 아내인 피고인 A의 H, O, AD에 대한 일련의 무고 범행은 모두 근원적으로는 피고인이 처조카인 피고인 E을 간음한 데서 비롯되었다. 피고인 A는 피고인이 피고인 E을 간음한 사실을 알면서도 애써 진실을 외면한 채 화살을 H, O에게 돌렸고, 마지막에는 피고인을 석방시키고자 AD까지 무고하였다. 피고인이 기소된 O에 대한 무고만 보더라도, 피고인이 무고 범행에 공모가담한 동기는 자신이 피고인 E을 간음한 사실을 숨기고 이를 O에게 덮어씌우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 피고인 A가 히스테리에 가까울 정도로 자신을 압박하자 피고인은 피고인 E과 성관계한 사람으로 다른 남성들을 지목하여, 피고인 A의 무고를 촉발한 측면이 있다. ▷ 피고인 A의 신고로 인하여 O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이후 피고인 A를 말릴 수 있는 사람은 피고인이 유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 A를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고, 피고인 A가 피고인 E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는 것을 방관하였으며, 오히려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 E이 Y 모텔에서도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구체적으로 진술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Y 모텔에서 피고인 E을 간음한 사람은 다름 아닌 피고인 B 자신이었고, 피고인 E은 피고인 B과 함께 위 모텔에 간 적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위 모텔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인 진술을 할 수 있었다. ▷ 피고인으로부터 간음을 당하면서 피고인 E이 경험한 사실들은 피고인 E이 다른 남성들에 대한 성폭행 피해자로 행세할 때, 그 진술 내용을 구체적이고 풍부하게 해주는 재료들이 되었다. 이는 '실제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면 지어내기 어려운 진술'로 받아들여져 E 진술의 신빙성을 높였다. 그 때문에 O에 대한 재판의 제1심에서 법원조차도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 ▷ 피고인의 무고로 인하여 O와 그의 가족들은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 O와 그의 딸 AE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O에 대하여 보인 태도를 보면 피고인이 반성한다고 말한 것이 진심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다. ⑶ E에 대한 위력간음 관련 ▷ 피고인은 16세에 불과하고 지적장애까지 있는 처조카인 E을 보호·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이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E을 두 번 간음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 나) 유리한 정상 다만, 구체적인 처벌 정도를 정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사정들을 함께 고려하였다. ⑴ O에 대한 무고 관련 ▷ O에 대한 무고 범행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사람은 피고인 A이다. 특히 피고인은 O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지 약 2개월 뒤인 2016. 3. 17. 경찰관과 통화하면서 'E이 고모에게서 돈을 훔쳤다는 것을 숨기기 위해 O로부터 강간당했다고 거짓말을 한 것 같다'고 말하였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피고인은 O에 대한 사건 수사가 더 진행되지 않기를 희망하는 마음도 한편에 있었던 것 같다. ⑵ E에 대한 위력간음 관련 ▷ 피고인은 2013년 여름부터 2015. 12.까지 여러 번에 걸쳐 지적장애가 있는 E을 위력으로 간음하였는데, 그중 2013년 범행과 2015년 범행은 이미 기소되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에서 추가로 기소된 부분은 2014. 6. 무렵 및 여름 무렵에 저지른 두 건의 범행인데, 이 부분 형을 정할 때는 위 각 확정판결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 E과 그녀의 남편 AD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부분 범행에 대한 피해 배상을 추가로 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⑶ E에 대한 일련의 성폭력범죄를 제외하면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1988년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 10만 원을 받은 것이 전부이다. 3) 피고인 C: 징역 1년 가) 불리한 정상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을 일정한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고 피고인이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피고인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D과 함께 AD을 무고하였다. ▷ 무고한 범죄사실이 '자신을 2회 성폭행했다'는 것이어서 무고가 성공할 경우 AD이 상당한 형을 선고받을 위험이 있었다. ▷ 피고인은 누구보다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위 무고에 대한 고의 및 책임이 중하다. ▷ 피고인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을 석방시키고 O가 재차 억울한 누명을 쓰게 만들고자 무고 범행을 교사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에 동조하였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 ▷ 피고인의 무고로 말미암아 AD은 한 차례 피의자신문을 받았고 자신이 결백함을 증명하기 위해 녹취록 등 관련 증거를 제출하게 되었다. AD은 고소된 때부터 혐의없음 불기소결정을 받을 때까지 약 6개월 동안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노출되었고, 국가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도 위태롭게 되었다. ▷ 본인의 무고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면서도, 검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여전히 AD 등에게 협박이나 욕설을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나) 유리한 정상 다만, 구체적인 처벌 정도를 정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사정들을 함께 고려하였다. ▷ 피고인이 본래부터 AD에게 나쁜 감정을 갖고 있었다기보다는 피고인 A의 교사에 따라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 성인이 되기 전부터 고모인 피고인 A에게 맡겨져 그녀의 손에서 길러졌기 때문에, 의사 결정에 있어서 피고인 A의 지배력이 상당히 큰 점이 위 범행에 이르는 데 꽤나 영향을 미친 것 같다. ▷ AD은 피고인 역시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측면이 있고 모든 것이 피고인 A가 시킨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AD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경찰 제2회 조사부터 피고인 A가 시켜서 허위로 고소하였음을 자백하였다. 이로써 AD은 검찰에서 혐의없음 불기소결정을 받을 수 있었다. ▷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O의 무고 피해와 관련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모, 가담 정황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대로 진술을 하였고, 이로써 피고인 A와 피고인 B이 응당 받아야 할 죗값을 치를 수 있도록 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하였다. ▷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본인의 무고 범행에 관하여는 이 법정에서도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4) 피고인 D: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가) 불리한 정상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C와 함께 AD을 무고하였다. ▷ 피고인도 피고인 C와 마찬가지로 피고인 A가 피고인 B을 석방시키고 O가 재차 억울한 누명을 쓰게 만들고자 무고 범행을 교사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에 동조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 위 무고 사건에 관한 수사 과정 및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기는 하였지만, 경찰 단계에서는 피고인 A가 시킨 사실을 숨겼고, 또 법정에서 '도대체 자신이 왜 이 재판을 이렇게 길게 받고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식의 태도를 보인 것을 보면 여전히 범행의 심각성을 모르고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 같다. 나) 유리한 정상 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보다는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이 사회 내에서 자숙하고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한 번은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피고인 C가 AD과 성관계를 한 적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평소 피고인 C의 말이 오락가락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AD이 피고인 C를 성폭행했다는 것이 허위사실이라는 데 대한 인식이 확실하지는 않았을 수 있다고 보인다. ▷ 피고인이 본래부터 AD에게 나쁜 감정을 갖고 있었다기보다는 피고인 A의 교사에 따라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 AD은 피고인은 피고인 A가 시킨 대로 한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AD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비교적 이른 시기에 무고임을 자백하였다. 이로써 AD은 검찰에서 혐의없음 불기소결정을 받을 수 있었다. ▷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4번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어린 자녀를 포함하여 부양할 가족이 있으므로 피고인 C 외에 피고인까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 5) 피고인 E: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가) 불리한 정상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H을 무고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과 공모하여 O를 무고하였다. ▷ 피고인은 누구보다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는 위치에 있었다. 그럼에도 위 각 무고 범행에 있어서 꼭 필요한 '성폭행 피해자'로 가장하여, 피고인 A가 주입한 거짓말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가담 정도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 피고인의 무고로 인하여 O와 그의 가족들은 극심한 피해를 입었고, 그들은 아직 피고인을 용서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나) 유리한 정상 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보다는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이 사회 내에서 자숙할 기회를 한 번은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피고인은 피고인 A로부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폭행을 당하거나 허위진술을 강요받은 상태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비록 이러한 사정이 피고인의 책임을 조각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지만, 당시 피고인이 미성년의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으로서 고모인 피고인 A의 보호·감독을 받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중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 H에 대한 무고는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거나 소극적으로 조사에 임한 것이 계기가 되어 피고인 A가 고소를 취소하게 되었다. 또한, O에 대한 무고는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모든 진실을 밝힘으로써 O가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다. ▷ 피고인은 위 각 무고 사건에 관한 수사 과정 및 이 법정에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라. 결론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B) 피고인의 범행사실 중 범행사실 제4항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된다(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범행사실 제4항의 각 죄와 다른 범죄인 무고죄의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은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다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인 15년으로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피부착명령청구자 B)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신체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성폭력범죄의 습벽'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습벽의 유무는 행위자의 나이·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전도82 판결 등 참조). 또한, 같은 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과 더불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처조카인 피해자 E에 대한 일련의 성폭력범죄를 제외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1988년 이종의 범죄로 벌금 10만 원을 받은 것이 전부이다. 2)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이지만, 이 부분 각 범행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보호자 역할을 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위력을 행사하여 저지른 것으로 성폭력범죄에 관한 습벽의 발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2017. 9. 무렵 결혼하여 남편,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앞으로 피해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가능성은 낮고, 피고인이 다른 제3자를 상대로 이와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3)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총 12점으로 '중간' 수준에 속하며,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총 8점으로 '중간' 수준에 속한다.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4)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심리·성적 발달, 일탈적인 성적 관심에 대한 조사결과 등에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이나 비정상적인 성적 취향, 일탈적 성적 관심 등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았다. 또한, 강간통념 수용척도에 의한 검사 결과 피부착명령청구자의 강간통념 수용도 점수는 전체 평균점수 1점으로 남자 대학생 비교 기준점인 2.7점보다 낮아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이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5)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상당 기간 사회에서 격리되어야 한다. 위와 같이 상당 기간의 실형의 선고와 함께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는 것만으로도 부착명령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무죄 부분 -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4. 6. 무렵 강요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별지 공소장 범죄일람표 연번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4. 6. 무렵 P건물 Q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을 때리고, "1층집 아저씨(O)가 너를 성폭행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O와의 성관계를 허위로 인정하도록 강요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이 판결서 38, 39쪽 참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기각 부분 -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 협박의 점 1. 명예훼손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말 무렵 나주시 A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사실은 피해자 AD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E 및 E이 함께 있는 가운데, "나도 AD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11. 4. 이 법원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2. 협박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22. 22:00 무렵 나주시 A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로 피해자 AD에게 전화를 걸어 "너 감옥에 보내 버릴 거야. 집안 끝장나게 해줄게. 왜 고모를 방송국에서 쫓아 다니냐. 죽여 버리겠다."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11. 4. 이 법원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