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203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203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 검 사 송봉준(기소), 문동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B, C, D 판결선고 2016. 2. 3.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산업안전사고 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승강기 설치 업체인 주식회사 E의 부장으로서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에서 건조 중인 F(F, 2만톤급 석유시추선) 내 승강기 설치 및 보수작업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21세)은 건조선 시운전 업체인 비씨테크 주식회사 소속 직원이다. 피고인의 감독 하에 피해자가 2014. 12. 27. 08:00경 울산 동구 H 5안벽에서 건조 중인 F의 중앙 승강기 내부 1층(선저로부터 10.4m 높이 지점)과 2층(선저로부터 17.6m 높이 지점)에서 승강기 전원케이블과 컨트롤 케이블 분리 공사를 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강기 설치작업의 관리자인 피고인에게는 승강기 설치 경험이 없고 조작이 미숙한 피해자 G를 상대로 승강기의 특성, 작동원리, 작동방법, 자동 및 수동변환시 승강기 운영방법과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승강기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숙련된 작업자와 함께 2인 1조로 작업에 투입시키고, 작업현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등 승강기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에게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승강기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숙련된 작업자와 함께 2인 1조를 이루지 아니한 채 작업현장에 투입시켰을 뿐만 아니라 작업현장을 직접 감독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과실로 같은 날 14:10경 위 선박 중앙 승강기 상부에서 케이블선 분리작업 중이던 피해자가 조작반을 작동하여 승강기를 하강하려 하였으나 승강기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승강기가 1층 아래(최하단에서 약 1.2~1.5m 높이)까지 내려가지 않도록 설정되어 있는 승강기의 특성을 알지 못한 채 승강기 롤러와 레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체 상부를 승강기 외부로 노출하고 고개를 숙여 조작반을 작동하던 중 조작미숙으로 승강기를 상승시켜 승강기와 브라켓(선반) 구조물 사이에 신체가 협착되어 같은 날 16:49 경 울산대병원에서 심폐소생술 중 외상성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A, J,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채증사진 1. 공사하도급계약서 1. 실황조사서 1. 업무협조 (현장감시)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속된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 협력업체에서 지원나온 탓에 해당 업무에 숙련되지 못한 근로자 2명을 1개조로 하여 일정 자격이 필요한 승강기 관련 작업을 하게 하면서도 안전교육 등을 소홀히 한 점에서 과실이 크다. 반면 자백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기용 울산지방법원 수강명령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번호 : 2015고단1203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 A 판결내용 :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산업안전사고예방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사 남기용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정1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았고, 2016.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하순경1) 부여군 구아리 소재 터미널 부근 상호미상의 식당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B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7억 원 정도의 자금을 굴리는데 그 중 5억 원은 D 시장의 큰 점포들을 상대로 담보를 확보한 다음에 대출해 준 상태여서 안전하고, 나머지 2억 원은 일반 상인들을 상대로 급전을 빌려주고 있다. 나한테 돈을 빌려주면 매달 높은 이자를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의 지인인 E, F 등에 대하여 74,3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7. 11.경 차용금 명목으로 3,8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같은 해 9. 8.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10,8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공소장에는 2013. 5.경으로 되어 있으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직접 만난 것은 적어도 최초로 돈을 빌려준 2013. 6. 15. 이후라고 인정되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로서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변경한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입금한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편취 범의 인정여부에 관한 검토),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사기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참작해야 하고, 형사조정 이후 일부 금액(60만원)을 변제하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5. 06:5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광주 방면에서 이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회 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에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48세)가 운전하는 G 이www.w 마이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근위부 개방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약도, 각 사진,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된 점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7.2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에 있는 '리스쇼핑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교동에 있는 '청운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8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에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2016. 6. 27.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같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적발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서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도 비교적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87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3. 20. 02:15경 서귀포시 명동로 13에 있는 남녀공동화장실 중 한칸의 좌변기에 앉아 소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C(여, 22세)의 모습을 바로 옆 칸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인 아이폰 6 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하게 한 후 화장실 칸막이 위로 집어넣어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22,00:53 경 제주 서귀포시 서문로 9에 있는 (구)시외버스터미널 여자공중화장실 한 칸에서 대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D(여, 15세)의 모습을 바로 옆 칸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 아이폰 6 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하게 한 후 화장실 칸막이 위로 넣어 1회 촬영하고, 계속하여 칸막이 밑으로 핸드폰을 집어넣어 1회 더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성적 욕망과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건현장 촬영사진 1. 내사보고(용의자 사진 첨부), 내사보고(CCTV 분석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2회에 걸쳐 휴대폰으로 화장실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919

범죄사실 1. 허위초청 알선 피고인은 이집트 현지에서 우리나라로 불법 입국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집하는 피고인의 사촌형 E(일명 'F'), 우리나라에서 허위초청 서류를 만들어 이집트로 보내주는 G, H에서 불법 입국한 이집트인들에게 숙소를 제공해 주는 I(일명 'J') 등과 공모하여 F가 모집한 이집트인들이 G이 보내준 허위 초청서류로 우리나라로 입국하면 인천공항에서 이집트인들을 픽업하고, 그들로부터 우리나라 브로커에게 교부할 허위초청 대가를 현금 등으로 받아 F가 지시하는대로 G에게 현금 또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교부하고, 그 이집트인들을 H에 있는 J가 운영하는 숙소로 데려가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경 인천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인천공항에서 F의 지시로 Gl 이집트로 보낸 K 대표 L 명의의 허위 초청장을 이용하여 입국한 M를 공항에서 픽업하여 H 숙소로 안내하고, 그로부터 미화 5,000달러를 받아 G에게 현금으로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3. 29. 경까지 사이에 F, J, G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이집트인의 허위초청을 알선하였다. 2. 불법체류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9. 경 관광 목적으로 무비자 입국(체류자격 B-2) 하여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4. 10. 29.경을 경과하여 2015. 7. 30.경 체포시까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P는 소재불명으로 피고인이 경찰에서의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1. 허위 초청서류, 입국신청서 및 입실신청서, 초청보증인등 서류, 숙소사진, Q 허위초청 관련서류 및 유령업체인 점 확인, Q 초청 외국인 관련서류, L 초청서류, L 초청 외국인 관련서류, 거래내역서, 각 피고인과 F 사이의 메신저 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G 진술청취, A 입국관련 서류 확인 등) 1. 출입국사범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초청 등의 금지위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 제25조(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행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 01:30경 인천 부평구 B, 404동 1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씨발 새끼야, 우리 세금으로 일해 처먹는 것들이 내가 신고하면 와야지, 가족문제고 뭐고 그냥 신고해봤다"라고 소리를 치고 피고인의 이마로 위 D의 가슴을 3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죄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1. 인천 동구 B 115호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매입하고 자신 명의로 이전 등록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자동차 구입자금 17,500,000원을 대출받고 2013. 11. 18. 위 자동차에 대하여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2,25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자동차를 잘 보관하여야 함에도, 위 대출금 중 7,990,899원만 변제한 상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000,000원을 빌리면서 위 자동차를 담보 목적으로 인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위 자동차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인천지방법원결정(자동차인도명령), 자동차인도불능조서, 오토론 신청서,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4. 10. 15. 수수 피고인은 2014. 10. 15. 22:00경 공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C에게 쌀포대에 담겨 있는 600g가량의 대마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2. 2015. 1. 24. 수수 피고인은 2015. 1, 24, 17: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C에게 와이셔츠 포장 상자 2개에 담긴 약 72g가량의 대마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 1. 무게측정 실험 당시 사진 1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통화내역서 발췌 첨부),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및 문자메시지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C가 같은 A로부터 수수한 대마 양 확인), 수사보고(C가 수수한 대마의 양 확인실험에 따른),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보고), 수사보고(C에 대한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나쁜 2014. 10. 15.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4,032,000원=600g×3,000원/0.5g(2014. 10.경 대마초 1회분 0.5g당 암거래 가격)+72g×3,000원/0.5g(2015. 1.경 대마초 1회분 0.5g당 암거래 가격)]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1유형(환각물질, 향정 라. 목 등)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6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수수한 대마의 양이 합계 672g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대마를 취득 및 수수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수수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수수자의 처벌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5년 동안 피해자 B(여, 32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0. 01:00경 양산시 C 빌라 303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며칠 전 말다툼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사과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받아주지 않으면서 작은 방으로 들어가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가 누워 있던 작은 방으로 들어가 그곳 장롱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옷걸이 집게(길이 약 1m, 알루미늄 재질)를 들고는 누워 있던 피해자의 어깨와 턱 부위를 1~2분간 눌렀고,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위 옷걸이 집게를 잡고 있던 피해자를 밀고 당겼고, 그 과정에서 위 옷걸이 집게가 부러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옷걸이 집게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엄지 손가락 인대의 외상성 파열,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소 제기되어 인정된 판시 범죄사실을 기초로 하여 볼 때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공소제기된 사실과 달리 피고인으로부터 흉기 등으로 강간당한 것이라는 취지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으나, 범죄사실로 인정되지 않는 내용을 양형에 고려할 수 없다), 위 범행의 수법과 내용의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일방적인 폭행에 의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위 범행 당시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면증 치료를 받으면서 수면제를 복용해오던 중, 수면제에 내성이 생겨 더 많은 수면제가 필요하게 되자 김제시 청하도서관, 청하면사무소 등에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병원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발급받아 수면제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30.경 군산시 C, 2층에 있는 D의원에서, E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본인 확인을 요구하는 위 병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접수용지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진료를 받은 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위 병원에 보험급여 9,58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0.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진료를 받거나 약을 구매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각 병원 또는 약국 등에 합계 2,418,347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급여 상당액의 진료비 또는 약제비 등 지급의무를 면함으로써 합계 2,418,34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각 병원과 약국 등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였다. 2. 사기 및 의료급여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28.경 김제 F에 있는 G의원에서, H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본인 확인을 요구하는 위 병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H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접수용지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진료를 받은 후 피해자 김제시청으로 하여금 위 병원에 보험급여 16,95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진료를 받거나 약을 구매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각 병원 또는 약국 등에 합계 1,091,740원 상당의 의료급여를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급여 상당액의 진료비 또는 약제비 등 지급의무를 면함으로써 합계 1,091,7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각 병원과 약국 등으로 하여금 의료급여를 받게 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30.경 군산시 C, 2층에 있는 D의원에서, E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본인 확인을 요구하는 위 병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접수용지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0.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각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건강보험증 도용가능건 수사협조요청, 수사의뢰관련자료 통보 1. 수사보고(피해자들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국민건강보호법 제115조 제3항 제5호(각 국민건강보험법위반의 점), 각 의료급여법 제35조 제4항 제3호(각 의료급여법위반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각 주민등록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 및 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각 사기죄 및 의료급여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6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건물 201호에 있는 (주)C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부산 남구 D에 있는 E에서 문화산업(전시행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 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3.부터 2015. 11. 29.까지 공연스태프로 근무한 근로자 F과 2015. 11. 3.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F은 2015. 11. 3.부터 2015. 11. 29.까지 E에서 진행된 G 공연에 한하여 채용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F은 위 공연의 종료시까지만 근로하기로 한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F과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 제2호, 제1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대상일 뿐이고,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의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정20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2. 27.경 구미시 B에 있는 'C' 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애인지간이었던 피해자 D(남,25세)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E)을 개통하게 해주면 그 요금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성실히 납부를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폰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대하여 동의를 받아 피해자 명의 휴대폰 (E)을 사용하여 2013. 4. 18. 경까지 891,860원 상당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30.경 위 'C' 휴대폰 대리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F)을 개통하게 해주면 그 요금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성실히 납부를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폰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대하여 동의를 받아 피해자 명의 휴대폰(F)을 사용하여 2013. 12. 11.경까지 1,176,090 원 상당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서비스신규계약서, 청구요금내역서, 이용계약등록사항증명서 1. 내사보고(휴대폰 개설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두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합계 1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863-1

범죄사실 1. 주류제공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8. 27. 21:25경 양산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노래연습장에서 그곳 손님인 D 등에게 하이트 캔맥주 10개와 안주 등 주류를 제공하였다. 2. 접대부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8. 27. 21:20경 위 C노래연습장 1번 룸 손님 E 등에게 접대부인 F, G을 알선해 주고, 같은 일시경 위 C노래연습장 4번 룸 손님 D 등에게 접대부인 H, I, J을 알선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실조회(영업허가 관리대장 등 자료 요청) 1. 사실조회 회신, 노래연습장 등록증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25. 17:45경 군산시 C아파트 D동 주차장에서부터 군산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아파트 정문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2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팅어 승용차의 뒤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의 기재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약식명령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700만 원의 손해 및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으나, 위 금액의 산정근거가 제출되지 않아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는 하나, 피고인의 전과는 범행일로부터 12년이 경과한 전과인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도로교통공단에서도 이 사건 교통사고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하지 않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2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6세)과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29.경 새벽 무렵 인천 남동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서랍장에 휴대전화를 미리 숨겨 두고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48분 21초간 동영상 촬영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도중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가 상의만 입고 하의를 탈의한 채 정면으로 누워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약 30초간 동영상 촬영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장면 및 피해자의 음부를 피해자 몰래 1분 56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7신고 상담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아무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는 등 2차 피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정239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C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주식회사 D은 충남 보령시 E외 6필지의 광물(규사)채취권을 갖고 있던 광업권자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토지에 대해 광물(모래/규사) 위탁생산 및 원상복구계약을 체결하고 규사 채취작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3.경 모래채취작업을 시작한 후 임금 및 장비대금 등의 문제로 2015. 4.경 공사를 중단하였고, 피고인이 규사채취 허가지를 넘어 용수로 둑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지 않고 공사를 하여 보령시에서 피해자에게 원상회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원상복구를 지시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현장관리소장인 에게 긴급복구작업을 지시하여 F가 굴삭기 기사 G으로 하여금 복구 작업을 하게 하여 G이 굴삭기로 복구 작업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5. 12, 11:00경 위 공사현장에서 현장관리소장인 F 및 굴삭기 기사 G에게 피고인이 채취해 쌓아 놓은 모래로 복구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내가 하도급 받은 작업장에서 누구 마음대로 일을 하느냐, 공사를 멈추지 않으면 살인난다, 죽 여 버린다"라고 하면서 굴삭기 앞을 가로막는 등 소란을 피워 위 굴삭기 기사가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우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와 F의 진술 및 F가 작성한 현장업무일지 등이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가. 우선 피해자는 범행 현장을 직접 목격하지 않아 당시 상황을 알지 못한다. 나. F의 진술과 현장 업무일지는 굴삭기 기사 G으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에 근거한 것으로 G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로 인해 사건 당일 오전에만 작업을 하고 돌아갔다는 것이다. 그러나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방해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증언하였다. 직접적인 업무방해 행위를 체험했어야 하는 G이 이 법정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는 이상 F의 위 진술과 현장 업무일지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00:15경 김포시 C에 있는 동거녀인 D의 주거지에서 D의 지인인 피해자 E(여, 53세)이 혼자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옷과 속옷을 모두 벗은 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이에 놀라 잠에서 깨어 무릎을 꿇고 '이러면 안 된다'고 사정하는 피해자의 턱 부분을 밀어 피해자를 침대 위로 넘어 뜨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거실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거실로 나와 그곳에 있는 식탁 의자 위에서 피해자의 양 다리를 잡고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각 유전자감성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성폭력 치료 강의의 수강을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 수법과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4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사건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4. 23. 선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판결 내용 : 징역 8월 (2015. 2. 5. 대포통장 모집총책의 지시를 받아 접근매체를 취득) 경과 : 2015. 9. 11, 확정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들(모바일메신저 '위쳇'의 닉네임 'G', 'H', 'IT', 'J' 등)은, 사실은 피해자들에게 취업을 시켜주거나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구인업체나 대출업체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취업이나 대출에 필요한 서류 및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이용해 보내도록 하고, 피고인들 및 K(닉네임 'L')는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 기사를 피해자들에게 보낸 다음 M('N'), O('P')에게 피해자들이 보내온 물건을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받으라고 지시하고, M, O는 위와 같은 순차적인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보내온 물건을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받은 후 이를 다시 중국 조선족에게 건네주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2014. 12. 29. 13:5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구직을 원한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Q에게 전화를 걸어 G마켓 쇼핑몰의 인사과 직원을 사칭하면서 "직원으로 채용하려고 하는데 회사 출입용 은행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이력서와 함께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R) 1장과 이력서를 보내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M, O에게 위 퀵서비스 기사가 가지고 온 위 카드를 받도록 지시하고, M, O는 같은 날 15:45 경 서울 용산구 S에 있는 T 커피숍 앞에서 위 퀵서비스 기사를 만나 위 카드를 받은 후 이를 다시 중국 조선족에게 건네주려고 하였으나 경찰에게 현행범인 체포되는 바람에 건네주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 K, M, O와 공모하여, 피해자 Q으로부터 체크카드 1장, 이력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그들 명의의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 경찰진술조서·수사보고 ·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 A (닉네임 W'') ■ 양형기준 : 미설정(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적용) 구형 : 징역 2년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400시간 가중인자 : 죄질불량(취업과 대출을 빙자),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에 대한 국민적 엄벌요청, 처벌전력 누적 등 감경인자 : 자백, 선행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 존재, 일부 피해자의 처벌불원 (11명 : X(3번), Y(4번), Z(5번), AA(7번), AB(8번), AC(11번), AD(12번), AE(16번), AF(17번), AG(20번), AH(21번)}, AI(뇌병변장애 3급) 등 피고인 B(닉네임 ‘AJ') 양형기준(조직적 사기)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불특정 · 다수 피해자 대상) / 감경요소(처벌불원 내지 상당 부분 피해회복) ▶ 권고형량 : 기본영역(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보이스피싱 수단),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구직자, 대출희망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구형 : 징역 4년 ■ 선고형 : 징역 1년 6월 가중인자 : 공범을 끌어들인 죄책의 무거움, 죄질불량(취업과 대출을 빙자, 나이 어리고 사회경험부족의 하선공범 이용),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에 대한 국민적 엄벌요청 등 감경인자 : 자백, 금고형 이상 내지 동종 전과 부재, 일부 피해자의 처벌불원(11명 : X(3번), Y(4번), Z(5번), AA(7번), AB(8번), AC(11번), AD(12번), AE(16번), AF(17번), AG(20번), AH(21번)}, 공탁(20명 : 각 돈 30만 원) 등 판사 오원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