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합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1. 1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앞 도로의 2차로를 가덕방면에서 미원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 3차로에는 피해자 F(65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1,405,622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범행현장사진, 의무보험조회(증거목록 순번 10), 상해진단서, 견적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고 발생 당시 충격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도주할 의사가 없었다. 나.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고 발생 당시 충격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구호조치의무 등이 발생할 정도의 교통상의 위험 내지 장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관련하여 사고 발생 인식 여부 및 도주의사 유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정이 인정된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차량이 피해차량의 후미 부분을 추돌한 사고로, 피고인 차량이 포터 화물차이고, 피해차량이 경차여서 피해차량이 이 사건 사고로 받았을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차량 왼쪽 뒤 범퍼 부분의 도색이 벗겨지고, 이를 교환하는 등 수리비 1,405,622원 상당이 들었다(수사기록 제7쪽, 제31-3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퍽'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44쪽, 제65쪽). 이상과 같은 이 사건 사고에 의한 충격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갔으므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도주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고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되었는지 여부 1) 기본법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사고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며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5도6547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78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정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곳이 편도 3차로에서 2차로로 줄어드는 도로 중 3차로이고, 버스정류장이 있는 등 차량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장소이다(수사기록 제17쪽). 피고인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바로 정차하지 아니한 채 매우 빠른 속도로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해차량이 사고지점부터 피고인차량의 유턴지점까지 약 150m 이상 1km 이하의 거리를 추격하여 유턴하는 피고인 차량 앞을 가로막아 피고인 차량을 정지시켰다(공판기록 중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3쪽, 제12~13쪽). 피해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추격할 당시 주변에 차들이 지나가고 있었고, 추격 중 사고가 날 뻔하는 등 2차사고 발생 우려가 있었다(공판기록 중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이상과 같은 사정 및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충격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가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파편물이 도로 위에 비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사고 발생 후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피해자의 추격행위로 인하여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와 같은 도주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징역 8월 이상 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감경요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기본영역)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관계: 징역 8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전방 차량을 충격하여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1)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은 처리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상상적 경합관계에서 형이 무거운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로 살펴본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사고 발생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및 차량 손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가입된 책임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일부 치료비 등을 배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