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단78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제주시 I에 있는 'J' 게임장의 운영자,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시설 임차 및 게임기 구입 등 제반 운영자금 일체를 투자한 투자자 겸 동업자, 피고인 C는 위 A, B로부터 1,200만 원의 선금을 받는 조건으로 게임장 관리를 담당한 총괄실장, 피고인 K는 C의 소개로 위 게임장에서 일을 한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8. 31.경부터 2014. 9. 16.경까지 위 'J'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것과 다르게 시작버튼 번호란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놓고 마우스 좌측 빨간 버튼을 눌러 오토마우스를 실행하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면서 관리자페이지에서 회원정보의 한도금액을 초기화한 뒤 일정한 금액을 입력하면 이후 게임 화면에서 해파리, 오징어, 상어, 고래 등의 그림이 예시되고 이어서 점수가 부여되도록 개·변조된 'SECRET(씨크릿)' 게임기 32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에 상응하는 보관증을 지급하여 다시 게임을 할 수 있는 동액 상당의 쿠폰으로 교환하거나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K의 각 법정진술(각 자백) 1. 증인 A의 법정진술 일부(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 사진, 감정의뢰 회신 1. 내용증명서 1. 수사보고(L국밥 종원원 M 면담) 1. 수사보고(A 녹음파일 제출 및 녹취록 작성) 이유 무죄 부분 검사는 피고인들의 범행기간을 '2013. 8. 18.경부터 2013. 9. 16.경까지'로 하여 기소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게임장을 오픈한 것은 2013. 8. 10. 경이고, 이 사건 게임장에 개·변조된 씨크릿 게임 프로그램을 설치한 것은 2013. 8. 27.경부터 2013. 8. 30.경까지 사이로서 적어도 2013. 8. 31.부터 위 게임물을 이용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증거 115 면, 48 면 각 참조). 따라서 공소사실 중 '2013. 8. 18.경부터 2013. 8. 30.까지'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범죄사실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의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소극) 피고인은 A 과 이 사건 게임장을 동업한 것이 아니라 A에게 금원을 대여하였을 뿐이고, 설령 그러하지 아니하고 A 과 동업하였다고 하더라도 A이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는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A 이 위 대여금을 불법원인급여로 인정받아 반환책임을 지지 않기 위하여 일부러 2013. 9. 24.경 자수한 후 처음부터 피고인과 불법게임장을 동업하였다고 거짓말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3. 6. 5.부터 2013. 8. 27.까지 20회에 걸쳐 그때그때마다 A으로부터 자금 용도를 듣고 A 또는 지급처에 송금한 점(증거 114 면 참조), 차용증이 작성되지 아니한 점, A이 피고인과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2014. 3. 10.자)에 '피고인이 돈을 투자하였다'는 내용이 여러 번 나오는 점 [증거 234 면 '행님, 그럼 이 오락실이 잘 풀리면 버는 거고 걸리면 그냥 끝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235면 '물론 저도 이제 처자식 태어나고 해서 이래가지고 돈을 좀 많이 벌고 싶고 그런 마음에 한 거는 맞습니다. 행님', 239 '저는 이래 들어갈 때까지 저는 한번도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들어가고 있냐 이런 말도 없고 행님.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저 혼자 생각 드는 게 A 행님은 형님 돈이 안 들어가고 제 돈만 들어갔으니까 별 걱정 없으신가 그런 생각도 들고 행님' 등 참조]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A과 이 사건 게임장을 동업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위와 같이 피고인이 A 과 동업한 것임에도 굳이 피고인 명의가 아닌 A 명의로 건물임대차계약,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등록을 한 것은 불법게임장 영업이 단속될 경우 피고인이 다니는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2013. 6. 20. C에게 '1,200만 원을 이자율 연 19%로 하여 대여하고, C가 A 이 운영하는 국밥집에서 4개월간 근무하여 갚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작성·교부한 현금보관증(공판기록에 첨부된 피고인의 2015. 7. 17.자 준비서면의 첨부서류 참조)은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오히려 A이 불법게임장 운영 경험이 있는 C(증거 310, 332, 364 면 참조)를 영입하는 사정을 알고서 피고인이 우선 4개월간의 월급조로 1,200만 원을 C에게 지급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2013. 7.초 C가 영등포 소재 전문업체를 찾아가 불법게임장에서 사용되는 'PC'(증거 27 면 이하 현장 사진 참조) 구매 상담을 받는데 동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에 개·변조된 씨크릿 게임기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2013. 8. 26. 오토마우스 대금 612,000원, 2013. 8, 27. 프로그램 2,400,000원'을 직접 지급처에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A이 불법게임장을 운영함을 알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 게임산업법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기본영역 : 6월-1년2월 환전·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의 기본영역 : 6월-1년6월 다수범죄의 처리 : 6월- 2년 1월 피고인 A: 유리한 정상으로, 범행기간이 보름 정도로 짧고 많은 이익은 보지 못한 점, 자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 B: 유리한 정상으로, 범행기간이 보름 정도로 짧은 점, 투자금을 모두 잃게 된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으로,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의 범행가담 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피고인 C: 유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가담 경위에 관하여 거짓 진술을 하는 점, 동종 전과(2013.8.20.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벌금 70만 원) 외에 다수의 집행유예, 벌금 전과가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