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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3고단7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19. 1. 3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 위 형을 선고한 판결은 2019. 12. 13.에 확정되었다. 2. 피고인은 2021. 11. 30.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형을 선고한 판결은 2021. 12. 8.에 확정되었다. [상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6. 6.경까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커피 등 제조업체인 ‘D’의 직원으로서 거래처 관리, 자금 집행 등의 업무에 종사해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계좌에 대한 보안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위 업체 운영자금 명목으로 은행과 카드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7. 9.경 피해자 명의 E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400,800원을 이체한 후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등으로 임의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자금 합계 45,242,825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범죄일람표, 폐업사실 증명서, 횡령금액 목록,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 피해가 충분히 회복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3고합3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2. 05:00경 지인들과 함께 의정부시 B, C노래장에서 유흥종업원인 피해자 D(여, 42세)과 노래를 부르고 놀다가 귀가하였고 같은 날 11:00경 위 노래장에 찾아가 업주에게 피해자를 다시 불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위 노래장 2호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소파에 눕펴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우고 밀며 “하지 마라”고 거부하였으나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목을 졸라 폭행하고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노래방 내부 및 피해자 모습 등 1. 현장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다. 각 면제의 이유 :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수강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과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과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417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1. 24. 14:10경부터 같은 날 14:40경까지 대전 서구 Y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Z 편의점에서, 편의점 안에서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편의점 안에서 술을 마시고, 이에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벗어 피해자가 있는 계산대 방향으로 집어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3. 1. 24. 15:10경 위 편의점에 다시 찾아와 같은 날 15:40경까지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편의점 안에서 술을 마실테니 술을 팔아라.”고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1. 24. 15:4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AA지구대 소속 경사 W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화가 나 왼손으로 W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오른쪽 주먹으로 W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 W에게 “어린놈의 새끼가 뒤지고 싶냐? 너 진짜 그러다 죽어,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말하여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위 X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23. 1. 24. 16:12경 대전 서구 AB에 있는 AA지구대에서, 제1항 내지 제3항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있던 중 경찰관들에게 “야이 씨발놈아, 내가 우스워? 다 죽여버린다. 개 미친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정수기를 발로 수 회 차 부서지게 하는 방법으로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려 하였으나 수리가 필요할 정도로 위 정수기가 손상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의 고소장 1. X의 진술서 1. 수사상황(CCTV 확인 결과), 수사상황(피해자 진술 청취) 1. AA지구대 근무일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용물건손상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미수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경찰관에 대한 모욕,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21. 6. 17.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을 뿐 아니라, 2022. 9.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대전지방법원 2022노2660호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2022. 11. 17.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되자 다시 2023. 1. 24.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처럼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재판을 받는 중임에도 만취 상태에서 업무방해 등 폭력 범행과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반복적으로 범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면서 향후 알코올의존증과 관련된 치료를 받고 단주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X는 재판 진행 중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4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8.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피고인 소유인 대전 유성구 D건물 E호 및 그 대지 106.67㎡의 지분 소유권 6분의 1(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함)에 관하여 213,800,000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1,380,000원은 2019. 9. 28. 지급하고, 잔금 192,420,000원은 2021. 3. 30. 또는 사업실시계획 인가고시일 중 먼저 도래한 날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매매계약의 내용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9. 30.경 계약금 21,380,000원을 교부받고, 2020. 12. 11.경 잔금 192,420,000원을 교부받았으므로 피해자 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 줄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20. 12. 31.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함) 사무실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G에게 28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G로부터 2021. 1. 5.경 계약금 28,000,000원, 2021. 1. 18.경 중도금 224,000,000원을 각각 교부받은 다음, G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2021. 1. 8.경 H 주식회사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8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동산), 잔금 이체확인증 [피고인은 피해자와 체결한 매매계약은 공동주택을 공급받는 것으로 조건으로 하고 있는데, 조건불성취가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인의 해제표시에 의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매도인이 부동산을 매도한 후 그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그 매매계약의 해제가 해제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더라도 매도인이 그 해제가 적법한 것으로 믿고 그 믿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매도인에게 배임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지만 매도인이 들고 있는 계약해제사유가 적법한 것이 아니고 매도인이 이를 적법한 해제사유로 믿고 그 믿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면 매도인에게 배임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6도114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보건대,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가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여 피고인에게 공동주택을 공급할 것’을 약정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위와 같은 약정을 위배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매매계약 제6조 제3항(피해자가 공동사업 등의 이유로 제3자에게 본 계약을 인계할 필요가 있는 경우 피고인은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은 피해자가 직접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되는 대신 공동사업 등을 통하여 다른 사업주체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였다가 취하하였다거나 C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것을 두고 피해자가 도시개발사업 진행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매매계약서에 [첨부서류]로 환지방식 도시개발계획에 대한 동의서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토지 사용ㆍ수용 동의서도 포함되어 있는바, 피해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 아닌 환지 방식으로 진행할 것을 확정한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매매계약서 제6조 제4항(‘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기법’ 또는 ‘후속사업을 통한 조성주택 공급’ 등 현행법에서 허용하는 최적의 방법을 통하여 차질 없이 1세대 1주택을 공급하기로 한다)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기법’ 또는 ‘후속사업을 통한 조성주택 공급’을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환지기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할 것을 약정하였다고도 보기 어렵다. 또 ‘현행법에서 허용하는 최적의 방법’이라는 문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도시개발사업 이후 확정적으로 공동주택을 공급하여야 할 법적인 의무를 부담할 것을 전제로 위와 같은 규정을 두었다고 해석할 수는 없고, 피고인과 같이 도시개발사업을 통하여 주거지를 잃게 되는 사업지구 내 거주자들에 대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주택공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를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피해자가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여 피고인에게 공동주택을 공급할 것’을 약정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계약해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피해자에게 계약해제를 주장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잔금 중 일부(2,000만 원)을 지급하자 이를 반환하는 등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가처분을 통하여 피해자가 매매목적인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였고, 피고인은 이중매매에 따른 중도금을 수령하기 전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잔금을 전액 공탁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정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포항시 북구 B 아파트의 동대표 회장이었던 사람이며, 피해자 C(남, 54세)는 2019년경부터 위 아파트의 동대표 회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4. 18: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월례 회의 자리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동대표 회장 활동을 하며 비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소장 등 회의참석자 약 12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세금 계산서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며 “비품 관련 비위가 있지 않았냐”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녹취록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허위사실적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발언 취지에 비추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피고인이 발언한 상황과 그 표현의 취지, 동대표 회장이 변경되는 등 그를 전후로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를 둘러싼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의 내용 및 전후 상황, 표현의 강도, 공연성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모욕) 피고인은 2022. 4. 27. 18:39경 불상지에서, 위 아파트 입주민 D과 전화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를 지칭하며 “이 자식이 보면 순 사기꾼 같은 놈의 새끼가 말이야. 이 새끼 아주, 아주 개새끼, 순 거짓말 하고. 아주 이 새끼가 나쁜 놈이라니까”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연성이 없거나 전파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위 공소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민 D과의 개인적인 전화 통화 중에 피해자에 대하여 위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는바, 발언의 상황과 경위 및 내용, 이후 경과에 비추어 위 발언 당시 공연성 내지 전파가능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취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3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소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주)C 소속 현장소장으로, 위 공사 현장의 안전 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위 공사현장 내 건물 1층 바닥에는 지하 1층으로 자재 등을 운반하는 용도로 가로 50센티미터, 세로 120센티미터 크기의 개구부가 설치되어 있었는바, 작업자 등이 그 개구부로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은 현장소장으로서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고,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는 등으로 작업자가 개구부로 추락하지 않도록 방호조치를 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개구부를 합판으로 덮어두면서 그 합판을 견고하게 고정시키지 아니하고, 개구부임을 표시하는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2023. 3. 21. 07:30경 (주)C로부터 단열재 시공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사업주이자 작업자인 피해자 D(남, 57세)이 단열재를 운반하는 지게차 신호수 업무를 하던 중, 개구부를 덮고 있던 합판이 지게차 또는 단열재 등에 의해 걸려 밀린 후, 피해자가 그 개구부를 통해 4미터 아래 지하 1층 바닥으로 추락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E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23. 3. 29. 12:05경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내지는 입건전 조사보고서(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1. 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피해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합5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16. 00:25경 부산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각혈을 하여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안전센터 소속 소방교인 피해자 E 등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소방공무원들이 피고인에게 위해를 가할 것이라고 착각하여 소방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옆구리 부위 등을 수회 차며 입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의 표재성 창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119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공무집행방해),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치료 내역 등 확인), 수사보고(119 구급차량 내부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상해죄 추가 관련)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소견서, 응급진료확인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절한 선고형을 정하기 위하여 참고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하는 행위는 출동 지체, 인력 부족 등으로 이어져 소방 공무 활동에 대한 지장을 주고, 공무원 개인에 대한 피해를 넘어 소방공무원 전체의 존엄과 사기를 저하해 국가 전체에 손해를 입는 행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7. 8. 1.경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을 폭행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각혈을 하는 자신을 구조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공무원을 상해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합의서를 작성해준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8. 23:21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05에 있는 지하철 8호선 잠실역을 지나는 전동차 안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여, 19세)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3. 3. 23.경부터 2023.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27명의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정보목록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범행 횟수가 많은 점 유리한 정상 :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108

범 죄 사 실 [2022고단4108] 피고인은 2022. 11. 1. 23:3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예전 회사 동료였던 피해자 D(남, 34세)과 같이 술을 마시며 일당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수수료를 떼어가겠다는 말에 화가 나 왼손으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ml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좌측 눈썹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023고단448] 피고인은 2022. 11. 14. 01:05경 안산시 단원구 E아파트’ F동 앞 도로 위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G(가명, 여, 31세)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가운데 부위를 밑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등, 상해진단서 [2023고단4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112 신고파일 녹취록), 수사보고(범행 당시 블랙박스, CCTV영상), (차량번호 1 생략) 블랙박스 영상 캡처, H아파트 CCTV캡처, 범행 동선, 네이버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22고정698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부천시 B건물,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요소수를 판매하는 판매업자이다. 정부는 내우외한, 천재지변, 긴급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물가가 급격히 오르고 물품 공급이 부족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해당 물품의 사업자나 수출입 또는 운송이나 보관을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요소와 요소수 수급 안정화를 위해 2021. 11. 1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요소수 판매업자는 주유소에 한정하여 요소수를 납품할 수 있고, 판매업자가 판매처를 거치지 않고 특정 수요자에게 요소수를 판매할 경우에는 직접 공급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내용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내렸다. 피고인은 2021. 11. 19.경 인천 서구 D 노상에서 직접 공급계약을 맺지 않고 요소수를 구매하러 온 사람들에게 15회에 걸쳐 합계 726,400원 상당의 요소수를 판매함으로써 정부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환경부가 요소와 요소수 수급 안정화를 위해 2021. 11. 11.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하였고, 이에 따라 위 시행일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요소수 판매업자에 대하여 ‘판매업자가 납품할 수 있는 판매처는 주유소로 한정하되, 다만 판매업자가 판매처를 거치지 않고 특정 수요자(건설현장, 대형운수업체 등)와 직접 공급계약을 맺은 경우는 제외한다’는 내용의 조정명령을 내린 사실, 요소수판매업자인 피고인이 2021. 11. 19.경 15회에 걸쳐 사람들에게 합계 726,400원 상당의 요소수를 판매한 사실,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소속 이 사건 담당공무원은 ‘C에서 2021. 11. 19. 판매된 요소수의 매수자들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 화물운수업자인지 여부는 사법경찰권이 없는 수도권대기환경청의 공무원으로서 그 이상의 확인 절차는 진행할 수 없었으나, 다만 현장 점검 당시의 정황, 즉 길거리에 판매를 목적으로 요소수를 쌓아놓고 전시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정황이 충분하므로, C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요소수를 판매하고 있음을 확인함이라는 문구로 지도점검표를 작성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환경부가 2021. 11. 12.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는 2021. 11. 11.자 위 조정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이번 명령은 요소수 판매 및 구매는 주유소로 한정된다.’, ‘다만, 이번 명령은 국내 수급에 대한 조정명령으로, (중략) 경우는 제외된다. 또한, 건설현장, 운수업체, 차량정비소 등 특정 수요처에 요소수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제외된다.’는 설명이 기재되어 있는 점, 2021. 11. 15.자 E언론 F에서 ‘정부가 요소수 판매처를 주유소로 한정한 것은 사재기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국내 요소수 유통의 절반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업체들은 주유소 유통망이 없어 혼선을 빚기도 했습니다. 논란 끝에 정부는 요소수 판매업자가 기존에 거래하던 개입사업자 화물차 운전자에게는 직접 요소수를 판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는 보도 내용이 방송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승용차에는 요소수를 판매한 적이 없고, 기존에 거래를 하였던 화물차 운송업자에게 요소수를 판매하거나 기존 거래 화물차 운송업자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피고인 본인이 화물차에 직접 요소수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한 점, 기록상 피고인이 2021. 11. 19.경 요소수를 판매한 사람들에 대하여는 그들이 화물차 운송업자인지 여부 등을 포함하여 환경부의 2021. 11. 11.자 조정명령의 제외 대상인 ‘건설현장, 운수업체, 차량정비소 등 특정 수요처’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별할 만한 아무런 구체적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245

범 죄 사 실 2023고단224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10. 07:2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D에 있는 E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254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6.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10. 1. 0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서구 반고개 인근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시 달서구 F호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0. 1. 0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G 앞 도로를 내당네거리 방면에서 성당시장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H(남, 6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우측 앞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H와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I(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경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과) 2023고단25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에 대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3. 9. 10. 차량 안에서 잠들어 도로에 정차한 상태로 적발되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사를 받았다. 그럼에도 채 1개월도 지나지 않은 2023. 10. 1.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하였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후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 2회의 음주운전으로, 2017년 무면허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보험처리 외에 피해를 회복하거나 용서를 받은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2023. 9. 8.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제공된 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한 점을 고려하여 이를 몰수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2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6. 2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5. 23:27경 안성시 양성면 이현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부근 도로부터 안성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확정일부터 10년 내에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인바, 이는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도중 도로 우측에 있는 가드레일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부양이 필요한 미성년 자녀들이 있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154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6. 9. 00:06경 서울 노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 앞 도로를 D공인중개사사무소 방면에서 상계역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며, 그곳은 보행자들이 있는 골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도로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 E(남, 31세)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4 요추 부위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진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동종범죄로 금고형 이상 처벌전력이 없고, 운전거리가 짧으며, 피해가 공제금으로 일부 회복되거나 피고인이 일정 금액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808

범 죄 사 실 2023고단808 피고인은 2023. 7. 5. 22:10경 구미시 B에 있는 C센터 앞 길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으로 출동한 경북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경장 F이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을 단속한 후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하자 불상의 이유로 화가 나, “씨발놈들아, D지구대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F의 가슴 부위와 왼쪽 턱 부위를 주먹으로 각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880 피고인은 2023. 7. 5. 21:19경 구미시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부터 구미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8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첨부에 대하여)-112신고처리표 1매,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매, 근무일지 1매, 사진 6매 1. 수사보고서(현행범인체포 경위 등에 대하여) 1. 바디캠 영상 캡처사진(6장) [2023고단8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영상 캡처한 사진, 피해부위 촬영한 사진(1장), 견적서, 차량수리한 사진(4매)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징역 1년)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04. 2.경과 2006. 6.경, 2007. 12.경, 2008. 5.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판시2023고단880사건),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112신고가 이루어졌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운전 사실로 단속되었던바, 위험성이 상당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단속 후 귀가조치를 하였는데,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까지 저해하였던바(판시2023고단808 사건), 죄책이 무겁다. 피해경찰관들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고,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차량을 매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일정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이 있고, 종전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