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47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60세)는 함께 지방자치단체 구의원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0. 31. 18:00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구의회 중국 해외연수 일정으로 크루즈 선을 타고 가던 중 피해자의 객실로 들어가 같은 구의회 동료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던 피해자가 갑자기 들어온 피고인을 보고 놀라자, “이러니까 마음에 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두 팔로 들어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상의를 배 부위가 보일 정도로 들어 올리고, 자신의 상의를 가슴까지 올리며 허리띠를 끄르는 듯한 동작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객실로 들어가 장난친다고 ‘욱’하고 놀래 켰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앉아 있던 침대 쪽으로 누워 손을 잡아 일으켜 준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도2473 판결 등 참조).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5259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 및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및 C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자신의 객실에서 출입문을 등지고 침대에 앉아 동료의원인 C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들어와 깜짝 놀라니 ‘이러니 마음에 든다’라고 하며 피해자를 들어 침대로 눕혀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니 피고인의 상의를 올리고 허리끈을 풀려는 자세를 보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배와 배 부분 털을 보았고 일어나면서 ‘이러니까 여자들이 당하는구나’라고 하니 피고인이 웃으면서 나갔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당시 피해자의 객실에 같이 있었던 C도 “피고인이 갑자기 들어와 출입문을 등지고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놀라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릎 뒤쪽과 어깨 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를 들어 침대로 내려놓고는 피해자의 상의를 배 부분이 보일 정도로 올렸으며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자신의 상의를 올리는 모션을 취한 후 침대에서 내려왔고 피해자가 일어나면서 ‘이러니까 여자들이 당하는구나’라고 하니 피고인이 웃으면서 나갔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는 행위와 관련하여 고소장이나 피해자 및 C의 진술에서 ‘두 팔로 들어 올려 침대로 던진 후’, ‘약간 드는 듯이 하여 침대로 밀쳐서’, ‘번쩍 들어서 침대로 올렸다’ 등으로 다소 다르게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갑작스럽고 순식간에 발생한 피고인이 행위를 표현함에 있어 다소간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 진술의 일관성을 부정할 정도라고는 보기 어렵다. 피해자와 C의 진술이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에서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C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상의를 배 부분이 보일 정도로 올렸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상의를 올린 것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일부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을 침대에 눕혀 경황이 없이 위를 보고 벗어나려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상의를 올린 것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였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수사가 진행된 상황에서 피해자 및 C가 허위 사실을 꾸며 낸 것이라면 서로 간에 세부적인 부분까지 진술을 일치시켜 조사에 임하였을 것인데 그런 것이 아니라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순식간에 발생한 일을 진술하는 상황에서 일부 차이가 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C는 피고인과의 대질 신문 시 피고인이 그런 행동을 한 것이 ‘2분에서 3분 사이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에 이어서 ‘전혀 예상치 못한 행동을 순간적으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이전에 조사를 받으면서도 ‘불과 5초에서 10초 사이에 발생한 일’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피고인이 이와 같은 행위를 순식간에 하였다면 당시 너무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는 C의 진술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당시 피해자가 일반적으로 여자가 놀라서 지르는 고함소리 정도로 소리를 질렀는데 이를 듣고 피해자의 객실로 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의 행위 자체가 순식간에 발생한 것이어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른 것도 짧은 시간 동안이었을 것이고, 당시 다른 객실에 누가 있었고 어떤 소리를 들었는지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및 C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정상적으로 해외연수 일정에 참여하였고 피고인과도 이전과 특별히 다르지 않게 행동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당시 구의원 신분으로 동료의원들과 함께 참여한 공식적인 해외연수 자리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외에 다른 동료의원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어서 그 이상의 행위를 하려던 것은 아니라고 피해자가 생각하였을 여지가 커 사건 이후 촬영된 피해자의 모습만으로 범죄 피해를 입은 사람의 상식적인 모습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구의회 의장 출마와 관련하여 갈등을 빚다가 피고인이 구의회 의장으로 당선된 이후 고소를 제기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기분이 나쁘고 힘들었지만 공인이라는 신분, 당에 끼칠 영향 등을 이유로 참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이후로도 사과를 하지 않고 비아냥거리거나 무시하고 의장으로 선출된 것과 관련하여 동료의원에 대한 배려나 존중 없이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행동을 보고 이 사람은 안 되겠구나 왜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해 참고 살아야 하냐는 생각이 들어 결국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C는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식사 자리에서 여러 번 ‘피고인 얼굴 보기 어렵다, 행동을 함부로 하니 무섭다, 나이가 많은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대하냐’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건 당시 ‘이래서 여자가 당하는 갑다’고 한 말을 다른 의원들에게 놀리듯이 말하는 것을 들었고, 피해자도 이를 전해 들었을 것이라고 진술한다. 피고인도 한 말의 내용이 위와 다르기는 하나 사건 당시 피해자가 한 말을 농담처럼 다른 의원들에게 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의장에 선출된 것이 피해자가 고소에 이르게 된 하나의 이유가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 및 피해자의 신분, 관계, 사건 내용 및 사건 이후의 경과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뒤늦게 고소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한 피해자의 설명이 전혀 납득하지 못할 바가 아니고 피고인을 의장에서 끌어내리기 위해 허위로 고소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허위 내용으로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고소로 인하여 구의회 의장직을 사퇴하여야 할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피해자나 C에게 직접적으로 이에 대하여 항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3회 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동료의원이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진정으로 용서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