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7. 저녁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2:30경 제기로를 따라 D초등학교사거리 방향으로 걸어가던 중 혼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E(여, 34세)을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를 수 십 미터 가량 따라 가다가 서울 동대문구 F 앞의 길에 이르렀을 무렵 피해자의 뒤로 바짝 다가가 두 팔을 벌려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추행하려다가 이상한 느낌을 받은 피해자가 뒤돌아보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현장 주변 지도 첨부), 수사보고(검토보고) 중 첨부된 네이버지도검색결과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고대 앞 사거리에서 회식을 마치고 주거지로 귀가 중에 여자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를 제대로 인식하거나 의식하지 못한 채 골목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뒤돌아보며 화들짝 놀란 것을 보았을 뿐 피해자를 껴안으려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피해자가 진술한 귀가경로는 G를 끼고 우회전→ 직진→ 좌회전→직진우회전(H쇼핑몰 방향 직진 → 좌회전 (1빌딩 가기 전)직진(근접거리에 피해자의 주거지)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피해자는 G(혹은 근처 순대국집) 부근부터 누군가 따라오는 느낌을 받았고, 골목길에서 최종 좌회전, 직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까지 온 다음 뒤돌아보니 피고인이 두 팔을 벌려 자신을 껴안으려 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고대 앞 사거리에서 자신의 집으로 걸어서 귀가해본 적이 없는데도 대로를 귀가경로로 삼지 않고 일부러 따라 간 것이 아니라 가다 보니 앞서 본 복잡한 피해자의 귀가경로 우연히 일치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의 진술을 면밀히 대조해보면, 피고인의 진술은 사회통념상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면에서 쉽사리 믿기 어려운 반면 피해자의 진술은 별달리 모순이 없어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범행 직전 후에 제3자와 통화한 내역이 있다는 사정이나 피고인이 범행 직후 현장 부근을 바로 이탈하지 않은 사정(피고인은 스스로도 당시 소주 2병 정도를 마신 상태로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한다)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결국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과 나머지 검사 제출의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부정적 정상이나 추행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 없는 점(범죄전력은 2011년 상해죄 벌금 1회가 유일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경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벌금액수를 정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7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0. 2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2. 경 경북 경주시 D단지 내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F를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포스코에 납품할 인도네시아 제강설비 공사를 위해 제강설비를 2012. 12. 30.까지 납품해 달라. 제강설비를 선적하면 그 납품대금 1억 5,950만원을 전액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E은 금융권 채무가 약 50억원, 다른 업체로부터 약 10억원의 압류가 들어와 법인통장거래를 할 수 없는 상태로서 인도네시아 카라카타우 포스코와의 계약이 해지되었고, 약 15억원 정도의 적자를 내고 있었으며, 위 카라카타우 포스코와 직접 제강설비 납품을 계약한 H에 주식회사 이 제강설비를 납품하기로 하였으나, 그 물품대금은 주식회사 E의 H에 대한 약 2억원 상당의 채무 변제로 상계처리하기로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제강설비를 납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6.경 시가 1억 5,950 만원 상당의 제강설비를 납품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2. 12. 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트랜스퍼 카를 납품해 주면, 납품 후 30일 이내에 현금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9.경 시가 649만원 상당의 트랜스퍼 카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물품매매계약서,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발주서, 지불각서, 채무변제약정서,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거래처 원장, 은행거래내역서 제출, H회사 I 사장과 전화통화, H회사 J 부사장과 전화통화, 물품구매계약서 등 첨부), 거래처 원장 잔액 (2011. 1. 1.N•2012. 12. 31.), 우리은행 거래내역(2011. 11. 1.N2011. 12. 31.), 기업은행 거래내역조회(2011.12. 1. 2011.12.31.), 하나은행 거래내역조회(2011, 1, 5. 2012. 4. 6.), 물품계약서 등 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 거액이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2.4.10:15경 대구 서구 비산6동 번지불상 현대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평리동 856-46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6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형원(기소), 김현서(공판) 판결선고 2013. 4.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12.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주시 학성동 '모란정식당' 앞에서부터 원주시 인동에 있는 '황금성모텔' 앞 노상까지 약 1.2m k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인동에 있는 황금성모텔 앞 노상을 남부시장 쪽에서 원주교오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중 1차로를 신호대기 정차하였다가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3차로 도로이고 당시는 피해자 C(여, 53세)이 D 스타렉스 6번 화물 차량에 피해자 E(여, 51세)를 태우고 같은 방향 1차로를 앞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스포티지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스타렉스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E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각 진단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아래의 불리한 정상 고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반성, 비교적 경미한 상해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 미진,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벌금 2회, 집행유예 1회) 판사 유동균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2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2. 00:20경 안산시 단원구 B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55세)가 "정신 좀 차리고 일을 하라"고 하면서 훈계를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 부분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진단서, 압수조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9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9.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2.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3,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E와 함께 2011. 4. 8.경부터 2011. 4. 10. 16:00경까지 인천 부평구 F 있는 건물 지하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은 그 게임장에 PC 37대를 설치하고 각 PC에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을 설치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D, E는 위 게임장 안에 있는 환전실에서 손님들로부터 1만 원을 받고 1만 점의 게임머니가 들어있는 충전카드를 준 다음, 손님들로 하여금 그 충전카드를 PC의 리더기에 갖다 대고 게임을 하게 하면서, 상어·가오리 · 열대어 같은 문양들이 지나가면서 정지가 될 때 같은 문양이 가로로 일치가 되면 점수를 취득하되, 이때 고래 등의 그림이 맞으면 50만 점, 상어 등의 그림이 맞으면 10만 내지 40만 점을 취득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위 게임을 손님들에게 제공하였고, 그 후 손님들이 환전을 원할 경우 위 환전실에서 충전카드에 들어있는 게임머니만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으며, 이때 D은 손님들에 대한 환전 업무를 주로 담당하며 종업원, 손님 관리 및 정산업무를 하였고, E는 환전업무 및 정산업무를 보조하는 등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였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 D, E가 위 1항과 같은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1. 4. 초순경 과거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D에게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고 하면서 A에게 D을 소개하여 주고, 2011, 4, 8.경 인천 부평구 F 3층에서 건물주인 G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D, E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A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업의 점)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환전업방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피고인 A은 정황상 바지사장으로 판단되는 점, 영업기간이 3일로서 단기간인 점, 판시 첫머리의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피고인 B은 판시 행위가 방조에 불과한 점, 판시 첫머리의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각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3.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3. 01:15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창원중앙여고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도 2차례 더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거리가 짧고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26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4.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8. 1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10.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5. 10. 24. 위 판결이 확정된 것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3회 더 있고, 2016. 3. 24. 울산지방법원에 위증교사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중이다. 피고인 A 과 J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하기로 공모한 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위 J는 2015. 2. 중순 01:00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L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 A은 스스로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위 J는 피고인 Al J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각각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위 J는 공모하여 필로폰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위 J는 2015. 2. 중순 11:00경 부산 남구 B 원룸 405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위 J는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J 진술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 회보 사본(순번 8번) 1. 수사보고(추징 관련)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피고인 A 동종 전과판결문, 피고인 A 누범여부 확인, A 기결수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4회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이 사건 범행 이후에 판결이 확정되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된 것도 1회 있다),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 재범인 점, 이 사건 범행 내용,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2015. 10, 24,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범죄 징역 1년 2월)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 등 제반사정을 고려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서 피해자 B과는 서울 마포구 신촌로에 있는 농협생명 신촌지점 직장 선·후배관계다. 피고인은 2013. 12. 27.경 위 신촌지점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이 일을 그만두고 야구용품 사업을 같이하자. 야구용품 물건 발주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네가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야구용품 물건을 발주하는데 사용하고 빌려준 돈은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개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C)로 5,000,000원을 송금 받는 것을 비롯하여, 이 무렵부터 2014. 4.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7,060,500원을 송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기망행위의 내용과 수법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186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18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 A 검 사 임은정(기소), 김연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 7.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7.20:03경 C 아반떼 승용차를 타고 의정부시 D아파트 후문 앞길을 지나던 중 교복을 입고 맞은 편 인도를 걷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15세)을 보고, 불법유턴을 하여 피해자의 옆 도로에 잠시 정차한 후 피해자를 부르며 "학생! 학생! 오빠 자위하는 것 보고 5만 원 가져갈래?"라고 제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지부근 CCTV 판독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재민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자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경 경기 군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D로부터 E 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양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11. 05:13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구 모란로 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운행사실 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나, 이 사건 각 범죄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이 아닌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25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서, 피고인 A는 서울 강서구 C시장 초입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에서 일을 하면서 위 E을 자주 찾는 피해자 F의 부탁에 따라 피해자의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심부름을 하던 중, 피고인 B과 경제적 문제로 다툼이 있자 피해자의 통장을 훔치고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3, 9, 09:00경 서울 강서구 C시장 주차장에서, G 체어맨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F을 위 E으로 데리고 온 후 피해자가 위 차량 내에 가방을 두고 내리자, 위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H통장(계좌번호 I)과 도장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F으로부터 예금 인출에 대한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2018. 3. 9. 09:33경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H 창구에서, 그곳에 있는 출금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계좌번호란에 'T', 금액란에 '이천오백만', 성명란에 'F'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위 이름 옆에 위와 같이 절취한 F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출금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의 정을 알지 못하는 위 H 소속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H 소속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F으로부터 정당하게 권리를 위임받은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한 출금신청서와 함께 절취한 통장 등을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계좌에 있던 2,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범인은닉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자신의 주거지를 방문한 경찰관으로부터, A가 절도죄를 저지르고 도망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2018. 4. 초순경 서울 강서구 K, 2층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친구인 L에게 휴대폰 개통을 부탁하여 L의 남자친구 M 명의로 개통된 선불휴대폰을 위 A에게 건네주고, 2018. 5. 10.경 서울 강서구 N아파트 O호로 이사한 후 2018. 5. 13. 경부터 A를 위와 같이 이사한 아파트에서 거주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은신장소를 제공하는 등으로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A을 발견하기 어렵게 하여 A를 은닉하였다. 나.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8. 3. 말경 서울 강서구 K, 2층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A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중 960만 원을 장물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양도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첨부) 1. 거래내역서, 출금신청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절취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은닉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게 11회의 벌금 전과가 피고인 B에게 1회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A가 범행 후 도피생활을 하던 중 체포, 구속된 점, 피해자 F과 합의되어 피해자 F1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28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281 상해,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윤기선(기소), 박금빛(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5.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26. 22:00경 인천 부평구 부개동 '부개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26, 22: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그곳에 주차된 F 소유의 G 투싼 승용차를 충격하였고, 그에 따라 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피해자인 인천삼산경찰서 H계 소속 경찰관 I(50세)으로부터 "위험하니 안전하게 인도로 올라가라"는 요청을 받자,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임마. 좆같은 새끼가 씨불알 거리네, 씹할 놈아. 그래 니 마음대로 해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뒤로 밀어 위 투싼 승용차 앞 범퍼 부위 등에 부딪히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부 제4지 조갑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사이에, 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상적 경합을 거친 후의 위각최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낸 교통사고의 수습을 위해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경찰관과 합의되지도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 피해 경찰관을 위해 일부나마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 뒤늦게나마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정상을 엿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상당기간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이순형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4. 저녁 무렵 인천 남동구 고잔동에 있는 인천운전면허시험장 인근 도로에서 차선 변경 등을 이유로 피해자 C(20세)과 서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벌이게 되자, 같은 구 D에 있는 'E셀프세차장'에서 세차를 하기 위해 일시 정차한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멱살을 잡는 등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욕설을 하고 침을 뱉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정차하여 둔 피고인의 자동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약 80cm) 1개를 꺼내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두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볼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볼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야구방망이 및 피해자 사진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특수상해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야구방망이로 직접 피해자를 때리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78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5. 2. 중순 15: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70세)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와 인근주민 4~5명이 고스톱를 치는 것을 보고 "개새끼들 때려 죽이 뿌까, 왜 화투 치노"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로 위 D 소유의 시가 1만원 상당의 모포 1장을 찢어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8. 00:10 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64세)의 집에서 놀러온 인근주민들과 고스톱을 치던 중 돈을 잃자, 화가나 "씨발것 좆같이 쳐 먹네" 하며 일어나 발로 출입문 차 위 G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유리 1장을 깨뜨리고, 계속하여 시가 100,000원 상당의 화장실 나무문을 발로 부수어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5. 4. 10. 17:30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의 집에서 피해자 H(여, 64세)이 인근주민들과 고스톱을 치고 있던 중, 피고인의 평소 난폭한 행동에 대해 "나이 많은 어른들에게 욕 좀 그만 해라"라고 훈계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꺼내 들고 "씹할년들이 나이 쳐 먹어가지고 똑 바로 해라 나이 값을 해야지, 칼로 확 기리뿐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8, 00:15 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 집에서 인근주민들과 고스톱을 치던 중 돈을 잃자 화가나 피해자 I(여, 74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뜨려 손에 쥐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야 이 늙은 아, 씹할 년아 오늘 죽고 싶나 모가지 확 찔러줄까"하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4. 18. 01:00 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피해자 G 집에서 위 1. 나.항과 같이 재물을 손괴하고 귀가하였다가 다시 잃은 돈을 받아내기 위해 찾아와 출입문을 두드리며 "씨발 문열어라"고 하며 소리 지르고, 자고 있던 피해자가 놀라서 문을 열자 그대로 집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진술서(순번 2 내지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전력 수회 있는 피고인이 다시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의 범행으로까지는 나아가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425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6. 23. 22:10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식당 앞 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C(19세)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하차하라고 한 후, 승용차에서 내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배와 양 쪽 다리 부위를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경찰관인 피해자 F(42세)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발로 수회 차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린 후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범죄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피해 경찰관 오른 손등 및 피해현장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OC에 대한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 OF에 대한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다수범죄의 처리 : 공무집행방해죄와 F에 대한 상해죄가 서로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취지를 감안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4월)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2.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 특별가중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7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9.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6. 16: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에서부터 위 주차장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다만 2009년 이후로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6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0.23:45경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두암1동 두암시장 부근에서 B 승용차를 약 3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다만 2008년 이후로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8. 13:3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52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빌려주었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비꼬는 식으로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접시(지름 24cm)를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가 약 4cm 찢어지는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병원치료 후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E 목격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E 등 상대 Al D에게 상해를 가할 때 사용한 접시 종류 확인), 수사보고(F병원에 피해자의 외상 등 촉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이고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6.경 C로부터 C 명의의 현대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하고 그 대금은 피고인이 갚기로 하고 위 현대카드를 사용하던 중,2015. 7. 10.경 C로부터 위 카드를 사용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계속 위 현대카드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각 절도 피고인은 2015. 12. 28. 15:2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피해자 농협의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현대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7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7,0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 신용카드대출을 통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5. 9. 2. 15:13 경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 301동 1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C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농협 계좌(E)로 18,2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신용카드 사용하는 방법의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6. 6. 4.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성명불상자 운영의 G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위 현대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49,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19,990원을 결제하여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로 하여금 그 대금 상당을 가맹점에 변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고신고경위서, 입회신청 원장 사본, 카드발급원장 사본, 신용카드 이용내역 사본,총괄잔액 사본, 청구서내역 사본, 카드론 내역서, 사고조사 대상카드 승인내역조회 사본 1. 각 수사보고(C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 등, 피해내역 재확인 및 관련 녹취파일 확인요청, 녹취파일 첨부,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절도의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29조 판시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실질 피해액수를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동기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