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6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부회장이고, D은 피해자 E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며, E조합은 의정부시 F 등 153,903㎡ 일대에서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해 의정부시장의 허가를 받아 2012. 11. 16. 설립되었고, 의정부시 G 4,919㎡는 위 사업지 중 주상복합 용도 토지의 일부이다. C 주식회사는 2016. 3.경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위 의정부시 G를 포함한 일대 부동산에서 59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 ‘H'를 신축하는 내용의 사업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이후 사업 진행을 위해 2017. 4. 3.경 E 지역주택조합 측과 매매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위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던 중, C 주식회사는 위 지역주택조합측에 건물 30층 이하 부분에 대해서만 조합원을 모집하고, 고층부는 일반 분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지역주택조합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위 매매약정의 해제 및 분양 중지를 주장하게 이르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2019. 9. 5.경 피해자 지역주택조합 운영의 경기 의정부시 G에 있는 ‘H’ 주택홍보관의 철문을 폐쇄하고, 2019. 9. 11.경 위 주택홍보관 주차장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길이 총 30m, 깊이 80cm, 폭 2m 정도 가량의 구덩이를 파놓아 피해자 조합 소속 직원 및 관계자들의 출입을 방해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 지역주택조합의 분양 및 민원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 K의 사실확인서 1. 집단환지신청서, 출입금지 및 점유방해금지가처분 결정문,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8나272612), 각 수사보고(피고소인 진술 확인에 대한 건, 피고소인이 행한 위력에 대한 건), 주택홍보관 8~10월 전기, 전화, 인터넷 요금청구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인),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철문폐쇄와 구덩이를 파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업무를 방해하려고 한 것은 아니어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관련 법리를 살펴본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도9828 판결). 또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아니하며, 일회적인 사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어느 정도 계속하여 행해지는 것이거나 혹은 그것이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 온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8701 판결). 또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상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도2899 판결,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21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고려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C 주식회사의 임원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위 주택홍보관 건물이 불법건축물이라는 취지로 계속 주장하므로 살펴보면, 피해자가 C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 2017. 4. 3.자 토지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43138) 및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8나2072612)에서 모두 소 각하 판결이 선고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상고하여 현재 심리불속행 기간이 도과한 상태에서 상고심 계속 중인바(대법원 2019다 278433), 아직 홍보관 건물이 불법건축물이라는 법적 판단이 명확히 내려진 상태가 아니어서 이를 불법건축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위 홍보관 건물이 불법건축물이라는 사후의 법적 판단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업무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렀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르렀다고 볼 정도로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태양과 이 사건의 경위, 사진 등을 고려할 때, 토지를 굴삭해 놓은 것이 주차장의 원활한 배수를 위해 토지 정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철문은 위 홍보관으로 출입하기 위한 유일한 통로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가 C 주식회사가 위 토지의 소유자로서 자연스러운 권리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기 보다는 피해자측이 위 홍보관으로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여 위 홍보관을 통한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고자 할 목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또한 피고인이 법정절차를 통한 구제를 시도한 것이 아니라 자력으로 위 홍보관 주변 토지를 포크레인으로 굴토하거나 그 토지 지상 출입문을 시정하는 등 강경한 방법을 사용하였고, 달리 긴급하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할 필요성도 확인되지 않는 사정까지 고려해 보면,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목적이나 수단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피해자의 업무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고, 업무방해의 범의도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기에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본인의 이익이 아닌 C 주식회사의 임원으로 일을 하다가 이 사건 업무방해행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계속하여 이 사건과 유사한 형태의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일부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