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2839

범죄사실 2014고단2283 : 피고인 B A은 경산시 E 원룸을 임차한 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단속시 실업주로서 책임을 지기로 하는 '바지사장'의 역할 및 예약 접수, 손님 안내 등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C은 예약 접수, 손님 안내 등 업무를 담당하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A, C과 공모하여 2013. 11.경부터 2014. 1. 15.경까지 위 원룸에서, 샤워시설, 콘돔 등 비품을 구비한 채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인 F 등과 성매매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014고단2839 :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성매매 업소의 실업주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손님 접대, 예약, 성매매 여성 관리 등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여 2014. 1. 16.경부터 같은 해 4. 17.경까지 경북 경산시 G 원룸에서, 침대, 콘돔, 샤워시설 등 비품을 구비하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현금 13만 원을 받고 H 등 여종업원들과 성관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범인도피 교사 및 범인도피 피고인 A은 2013. 11.경 경산시 E 원룸 부근에서, 피고인 B에게 "바지 사장 역할을 해달라, 단속 시 벌금은 내가 대신 내어 주겠다, C을 종업원으로 데리고 실업주 역할을 했다고 하면 되고 임대차 계약은 아는 후배 이름을 빌려 했다고 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교사에 따라 2014. 1. 15. 경 위 'E' 원룸에서, 단속 경찰관에게 자신이 실업주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2014. 2. 20. 경 경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실업주라고 진술하고, 2014. 3. 7. 경 대구지방검찰청 2307호 검사실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범인인 피고인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범인 도피를 교사하고, 피고인 B는 벌금형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 A을 도피하게 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E' 원룸에서 일을 시작한 직후 피고인 A에게 "이동을 해야 하니 대포차라도 구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2013. 11. 하순경 부산 해운대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대포차 사이트를 통해 만난 불상의 대포차 업자로부터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없이 I 다이너스티 자동차를 구매한 다음 곧바로 위 자동차를 피고인 B에게 넘겨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동차를 양수하고도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내 명의로 금융 거래가 어려우니 계좌를 하나 만들어서 넘겨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 C은 2014. 1. 10. 경 위 'E' 원룸에서, 접근 매체인 피고인 C 명의의 농협 금융계좌(J)의 접근매체인 비밀번호, 현금카드 등을 무상으로 피고인 B에게 넘겨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양도하였다. 4.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1) 피고인은 2013. 8. 경부터 2013. 11. 경까지는 경산시 K 원룸을 임차하고, 2013. 11. 경부터 2014. 1. 15. 경까지는 위 'E' 원룸을 임차한 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B는 단속 시 실업주로서 책임을 지기로 하는 '바지사장'의 역할 및 예약 접수, 손님 안내 등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C은 예약 접수, 손님 안내 등 업무를 담당하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3. 8. 경부터 2014. 1. 15. 경까지(B는 2013. 11. 경 'E'원룸에서 가담) 위 'K' 원룸 및 'E' 원룸에서, 침대, 샤워시설, 콘돔 등 비품을 구비한채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3만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인 F 등과 성매매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L는 경산시 M 원룸을 임차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N은 예약접수, 손님안내 등 업무를 담당하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L, N과 공모하여, 2014. 4. 18. 경부터 2014. 5. 22. 까지 위 'M' 원룸에서 침대, 샤워시설, 콘돔 등 비품을 구비한 채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3만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인 일명 'O' 등과 성매매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등) 피고인은 2014. 2. 경 피고인의 성매매 업소에 'P'라는 상호를 부여하기로 마음먹고, 경산시 일대에서 직접 수집한 전화번호 및 불상의 동료업자로부터 건네받은 전화번호를 취합하는 방법으로 3,779명의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한 후, 2014. 4. 9.경 경북 경산시 G 원룸에서 "P 경산에 22. 26평형 오피스텔 분양중! 구조라인 최고입니다"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문자 수신이 가능한 3,482 명 에게 보내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014고단3040: 피고인 A, C 피고인 A, C은 이종사촌지간이다. 피고인 C은 2013. 12. 11:00경 피고인 A의 어머니 Q 소유의 R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진량읍 선화리에 있는 경산 IC 방향으로 진입하여 진행하다 서울·부산갈림길 부근의 도로에서 갑자기 속도를 올려 운행하다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들은 2013. 12. 1. 20:00경 북 산시 대학로 280 에 있는 영남대학교 건너편 노상에서 위 사고에 대해 애기를 나누던 중, 위 소나타 승용차가 가족한정특약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위 사고로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피고인 A이 대신 병원에 입 원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발생시킨 것처럼 행세하며 보험회사에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12, 4, 14:00 경 경북 경산시 S에 있는 T정형외과의원에서 마치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발생시킨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주)에르고다음다이렉트손해보험의 담당자에게 위 교통사고의 자동차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12.12.경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대구은행계좌 (U)로 800,000원, 2013. 12. 13.경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위 Q 명의의 대구은행계좌 (V)로 3,00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2014, 1, 22.경 (재)천주성삼성직수도회 천주성삼병원 명의의 하나은 행계좌로 135,620원, 2014. 1. 22.경 T정형외과 명의의 대구은행계좌(W)로 370,050원, 2014. 2. 7.경 신경외과 명의의 외환은행계좌(Y)로 39,200원 합계 4,344,870원을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228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 F, Z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A, AB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단속경위 및 현장상황, 사진 첨부), 사진, 수사보고(범죄일시 관련) 2014283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F, 피고인 B, Z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B, 피고인 C, F, AA, AB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내사보고(단속경위 등, 사진 첨부에 대한), 관련 사진 12매, 수사보고(채무확인서 및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제출), 채무확인서, 거래내역확인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피의 A 휴대폰 디지털분석 결과 보고, 피의자가 직접 촬영한 홍보 영상(성매매 여성 사진), 카카오톡 등 메시지 발췌 내용 출력물, 모바일 분석 결과 전체(CD), A, N, L간 관계에 대한 메시지 내용 확인 보고, A 명의 농협 계좌 첨부 보고, 농협거래내역 1부, 피의자 A 주장 거래내역 첨부 보고, A 대구은행 계좌 1부, P 홈페이지 출력물 첨부 보고, P 캡쳐 화면, 재학증명서 등, B가 실업주로 가장하여 처벌받은 사건 기록 첨부 보고, 각 내사보고(단속경위 및 현장 상황, 사진 첨부) 사본, 자동차 등록원부 첨부, 자동차 등록원부 출력물 1부, K 원룸 위치 확인 보고, 네이버 지도검색물 1매 2014고단3040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사고경위서, A 사진, R 쏘나타 자차 사진, 입금내역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영업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광고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법인도피교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영업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전자금융 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2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영업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의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에 걸쳐 영업장소만 세 군데를 옮겨 다니며 성매매 영업을 계속하였고, 범인도피를 교사하였으며, 그 외에도 사기 등 여러 범법행위를 저질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성매매 영업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사기 범죄의 경우 피해보험회사에 범죄사실을 자인하고 보험금을 모두 반납한 점,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피고인이 범한 주된 범죄인 성매매영업의 경우 양형기준 시행 전의 범죄이고, 범인도피교사 등은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업주를 자처하는 등 범인도피 의 범행까지 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전력,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적용 대상 양형기준이 없음). [피고인 C]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사기 범죄의 경우 피해 보험회사에 범 죄사실을 자인하고 보험금을 모두 반납한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피고인이 범한 주된 범죄인 성매매영업의 경우 양형기준 시행 전의 범죄이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