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4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7세)는 모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으로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특수학교인 D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다. 피고인은 정도가 심한 지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12. 14. 13:00경 위 학교 2층 미술실 내 자료실에 들어간 후 그곳에서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면서 약 30분에 걸쳐 피해자를 끌어안거나,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 엉덩이, 허리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B 진술 내용) 1. 미술실 사진 1. 각 장애인증명서, 각 장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이고, 이 법정에서 살펴본 피고인의 의사소통 능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수강명령에 따른 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단서가 정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어 수강명령을 면제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장애인 대상 성폭력 예방 및 성교육프로그램 참여를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한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과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3항이 정한 장애인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지적 증력과 의사표현 능력을 갖추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는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3항이 정한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성폭력처벌법 제6조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의 죄 또는 강제추행의 죄를 범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러한 사람을 간음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2010. 4. 15. 제정된 당초의 성폭력처벌법 제6조는 ‘신체적인 장애 등으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는 여자 내지 사람’을 객체로 하는 간음, 추행만을 처벌하였으나, 2011. 11. 17.자 개정 이후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 내지 사람’을 객체로 하는 강간, 강제추행 등도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개정 취지는 성폭력에 대한 인지능력, 항거능력, 대처능력 등이 비장애인보다 낮은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데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는 장애인을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성폭력처벌법과 유사하게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행의 특칙을 두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개념을 그대로 가져와 장애 아동·청소년의 의미를 밝히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장애를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라고 규정하면서, 그러한 장애가 있는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성폭력처벌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신체적 기능이나 구조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장애와 관련된 피해자의 상태는 개인 별로 그 모습과 정도에 차이가 있는데 그러한 모습과 정도가 성폭력처벌법 제6조에서 정한 신체적인 장애를 판단하는 본질적인 요소가 되므로 신체적인 장애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피해자의 상태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고 비장애인의 시각과 기준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판단하여 장애가 없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본 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도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신체적인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도4404, 2016전도49 판결,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도1618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성폭력처벌법 제6조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과 더불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죄 등에 대하여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고, 위에서 본 장애인복지법 등에서도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를 함께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2011. 11. 17.자 성폭력처벌법의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법리는 성폭력처벌법 제6조에서 규정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해석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성폭력처벌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정신적 기능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의미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판단된다. 1) 아래와 같은 피해자의 지적 장애의 정도를 고려하면, 피해자가 특정한 상황이나 특정한 위험상황에서 일반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할 정도로 그 상황이나 위험에 대처할 능력을 보유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정신적 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성폭력처벌법 제6조에서 정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가) 피해자는 2010. 7. 16. ‘구조화된 지능 검사 결과 전체 지능 56, 사회성숙도 검사 결과 만 4세 11개월, SQ 69의 경도 정신지체수준’ 소견을 받고 2010. 7. 16.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 그리고 피해자는 2013. 5. 27. ‘전체 지능 45, 사회성숙도 검사 결과 만 6세 1개월, 중증도 정신지체수준’ 소견을 받았다. 나)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력인 보고서에 의하면, 진술조력인은 ‘피해자는 정신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의 적응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이고, 피해자는 시설에 거주 중이며, 장애에 대한 감수성이 낮은 일반인의 경우 외양 및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 피해자의 장애를 인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다) 피해자 영상녹화 CD,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등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의 언어구사능력, 조사관의 질문에 대한 이해도와 답변 내용 중 전반적인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일상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의 언어 구사 및 언어 이해력을 갖추고 있기는 하나 정확한 어휘 구사력 및 전달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피해자와 알고 지낸 사이였으므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정신적 기능 저하의 장애를 갖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다. 따라서 피해자가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3항이 정한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상황판단능력과 대처능력이 부족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스스로도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재학했던 D학교 교사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