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49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7. 중순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미리 지정한 곳으로 가 버스 택배 등으로 체크카드를 수령하고 인근 은행에 찾아가 해당 체크카드를 이용해 그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일명 '대포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이를 별도의 계좌로 송금해 주면 해당 금원의 5%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은 다음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B은 2018. 8. 1.경 지인인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은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받은 다음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들은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가족을 사칭하거나 대출 등을 빌미로 피해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성명불상자들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들이 미리 수집한 대포계좌에 피해금을 입금하면 피고인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대포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으로 위 피해금을 인출하여 이를 별도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수령한 다음 이를 이용해 피해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한 별도의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7. 3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유럽 여행 중인 피해자의 딸인 E으로 행세하며 '엄마 내 친구 계좌로 여행 경비를 송급해 달라'라는 취지의 거짓 메시지를 보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G 계좌(H)로 192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A은 위 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라는 성명불상자(일명 'I')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정오 무렵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K은행 수원금융센터 등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F 명의 G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별도 계좌로 이를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2 와 같이 같은 날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892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인출해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 기재와 같이 2018. 9. 1.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인출해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892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L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한 후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임명 'I'의 지시에 따라 2018. 7. 31.경 수원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M 명의의 N은행 계좌(O)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총 7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8 내지 12 기재와 같이 2018. 8. 1.경 총 5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7회에 걸쳐,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5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L,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사회적으로 매우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엄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사기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1,890만 원 상당인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한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이 사기죄의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가담 정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7. 11:1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 · 무면허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의 사정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은 2017. 10.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2, 10, 그 판결이 확정(울산지방법원 2018. 2. 2. 선고 2017노1343 판결)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에게 자동차 운전 등으로 인한 다수의 형사 처벌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7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9.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서 2016. 4.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피해자 E은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미용실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8. 9. 5. 20:30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착용한 목걸이와 팔찌 등 금품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여, 피고인 B은 위 피해자 주거지의 방 안에서 피해자에게 '금팔찌랑 목걸이 진짜냐, 한번 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착용하고 있던 금팔찌와 목걸이를 풀어 탁자 위에 놓게 하고, 피해자에게 '할 이야기가 있으나 이쪽으로 좀 와보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부엌으로 간 다음, 위 방 안에 있던 피고인 A을 향해 고개를 돌려 위 목걸이와 팔찌를 훔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피고인 B과 함께 주방에 있는 틈을 타 목걸이와 팔찌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는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현금 15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00,000원 상당의 24k 목걸이 1개, 시가 1,500,000원 상당의 18k 팔찌 1개, 현금 150,000원 등 시가 합계 4,0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8. 14. 11:00경 경북 경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배우자가 불법체류자임을 알고 "900만 원을 주면 9월쯤에 E-9 정상비자를 만들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비자 위조업자를 통하여 비자를 만들어 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비자를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비자발급 대행비용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8. 9. 4. 18:40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손에 들고 있던 현금 21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로챈 뒤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8. 27. 15:20경 대구 중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귀금속 매장에서 금팔찌를 구입하려 하였으나 소지한 돈이 없자, 피해자 L에게 '내가 금팔찌를 사려고 하는데 돈을 안 가져왔다. 나에게 잠깐만 돈을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금팔찌를 구입하면 그 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팔찌 대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금팔찌 구입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상대 추가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L 면담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범행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모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J, L와는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 B이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특히 피고인 B은 피해자 L와도 합의하여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2. 02:1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약국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그 곳 가로수 아래 앉아 잠들어 있는 피해자 E(4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피해자의 바로 앞 배전박스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36,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J7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범행 현장 사진 1. 피해품 사진 첨부 및 시가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가 다수 있고, 그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유사하기도 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피해 액수가 그리 크지 않고, 피해품은 피고인의 검거 직후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처벌전력은 모두 2011년 이전의 범행이고, 피고인이 그 뒤로 지방에서 뱃일 등의 생업을 영위하였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하여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8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5. 서울고등법원에서 유사강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7. 2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행 등으로 35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9. 03:50경 수원시 장안구 B 지하 1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일행 D을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이 현장에서 피고인의 폭력행위를 제지하자 위 D, 성명불상의 위 주점 업주, 피고인의 일행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어테라고 좆까고 있네, 니가 알아서 해 씹새끼들아, 공무집행 중 좆까고 있네, 니네 엄마 보지라고 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영상자료 확인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 경찰관을 모욕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불손한 태도로 임하면서 경찰관으로 하여금 상당히 모멸감을 느끼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 사문서위조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업무방해죄를 저질렀고, 그에 대해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서도 2015년경 판시 누범 전과 기재 상의 범행을 범하였던 바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23회 가량 집행유예 및 벌금 처벌을 받은 적 있으며, 동종 범죄로 2회 벌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7.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15. 16:18경 전남 장성군 북하면 신성리에 있는 '남창계곡'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남창계곡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638

범죄사실 2018고단2638 1.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 1. 14:0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근무하는 'D' 매장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씹할년,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담배를 피우고, 바닥에 침을 뱉고 상의를 벗으며 노래를 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매장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 1. 21:00경 시흥시 F에 있는 피해자 E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G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한 다음 출입문 앞에 서서 고함을 치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가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때릴 듯한 행동을 보인 뒤, 계속하여 출입문 앞에서 그 곳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상대로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약 40분간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¹2018고단2946 피고인은 2018. 7. 28. 23:00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편의점에서 물건 값을 계산하기 위해 카운터 앞에 서 있던 피해자 J(가명, 여, 52세)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에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6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자필 진술서(B),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동영상 수사), 동영상 CD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술서(K)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CD(현장 CCTV 영상) 2018고단29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12.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수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범죄전력과 범행내용이나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을 마시면 자제를 못해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엄한 처벌을 통해 인식을 교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 E과는 합의를 하여 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업무방해 정도나 추행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고 보이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19, 14:25경 시흥시 L에 있는 'M'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N(22세)이 피고인에게 건방지게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서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3. 21. 15:09경 경기 가평군 B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Ⅲ 4륜구동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조회 1. 발생보고(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2부,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1. 06: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평화로 1345에 있는 교차로 직전의 도로에 양주시청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차량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 직전의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이 진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좌회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8세)가 운전하는 D 무쏘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문짝 부분으로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60세)로 하여금 같은 달 15. 02:37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자필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 1. 진단서(C) 1. 사고현장 사진 및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나. 제2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유족과 합의하였으나 피해자 C와는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9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0.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6.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7. 28.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17. 8.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929 피고인은 2018, 5, 16, 19:00경 서울 종로구 동묘앞역 인근 B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만나게 된 피해자 C(38세) 등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1:0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노래연습장으로 이동하여 일행들이 노래를 부르고 함께 술을 마시는 사이에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지갑에서 현금 60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 1359, 피고인은 2018. 5. 5. 12:20 경 서울 강북구 F2층 'G'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H의 일행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 한 틈을 이용하여 현금 6만 원, 체크카드, 신분증이 들어있는 시가 1만 원 상당의 클러치백을 몰래 가지고 밖으로 나와 도주하였다. ㅣ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1360₁ 피고인은 2018. 5. 12. 14:44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K' 만남 어플을 통해서 만나게 된 피해자 L 등과 만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현금 182,000원, 휴대폰 1대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인 피해자 소유의 갈색 가방을 몰래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99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M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경위 수사) 및 발생보고(절도) 2019고단1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CCTV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0번) 2019고단1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9, 12번)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각 판결문 사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 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각 피해액이 중하지는 않고 일부 피해품은 수거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하자마자 계속하여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정황에 비추어 볼 때 개전의 가능성이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92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23경 'B'라는 이름의 C에서, C 활동으로 알게 된 피해자 D와 위 조합의 시공사 선정문제에 대해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씹팔년아!!!, 병신같은년아, 기생충 벌레같은년"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그 문자 내용을 캡쳐하여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위 C에 위 캡쳐사진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4. 16.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함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 00:25경 안양시 만안구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54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집안에 있던 물건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날 길이 18cm)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씨발년, 찔러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날길이 12cm)를 들고 흔들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로 하여금 오른손 새끼손가락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약 2cm 길이의 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1)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 1) 공소장의 적용법조에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이 기재되어 있으나, 특수폭행치상의 경우 형법 제258조의2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도3443 판결 참조)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2. 04:30경 인천 중구 운남동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방향 87.2k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증거기록 23면)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183%에 이르는 점, 고속도로에서 30Km 구간에 걸쳐 무면허 ·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채 1년이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무면 허.· 음주운전 범죄를 저지른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3. 16. 18:40경 아산시 B에 있는 C병원 1층 D내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E 관리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컴퓨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및 현장사진 9패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정신지체의 장애가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023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9. 5. 8. 00:48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차량견인소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위 E의 허벅지를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8. 01:00~01:27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에 대하여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을 감시하고 있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과 경사 E의 허벅지를 발로 각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택시기사 등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개새끼 너 뭐야, 병신아 어쩌라고?"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택시기사와 다른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고인을 감시하고 있던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마. 좆 만아 경찰이 그래도 되냐고. 좆같은 새끼야 선량한 사람 잡아가지고 수갑 채워도 되냐고."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에게 "어이 대머리, 대머리. 개 씹할놈."이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니 집어넣는다. 새끼야, 내 매형한테 말한다. 씨팔 좇도 모르고 어이가 없네. 빙신 같은 새끼가. 세상 무서운 줄 모르나?"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사진, 각 고소장, 지구대 내에서의 폭행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폭행 및 모욕의 정도), 나이, 환경, 성행, 범행 후 정황(진지한 반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993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0. 7. 04:30경 서울 강남구 B건물에 있는 C 사우나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3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4.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C 앞 왕복 4차로의 도로를 진교 쪽에서 남해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58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멈추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4. 14. 23:36경 진주시 강남로 79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처벌불원), 금고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음. 다만 초범으로 범행 인정하고 피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유족들이 처벌불원. 그밖에 피해자가 야간에 가로등이 없는 차도를 걸어가고 있었던 점 등 참작판사 이종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7. 01:56경 파주시 B에 있는 C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를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 등을 깨뜨려 소란을 피웠고, 그 과정에서 위 클럽 종업원이 '영업을 방해한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여,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D지구대 순찰1팀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E과 순경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를 거부한 다음 위 클럽 룸 안의 재물손괴 상황 등을 확인하는 위 E과 F의 옷과 팔을 양손으로 움켜잡아 밀치고, 계속하여 위 E과 F에게 "좆같은 새끼야, 뒤질래 이 시 발새끼들아! 뒤질래"라며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겨드랑이 부분을 세게 잡아당기고, 위 F의 옷을 세게 잡아당겨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범행 이후 경찰서 등에서의 행동이 지극히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를 비롯한 주변인이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 4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부터 2018. 12. 26.경까지 위 업소에서, D, E, F 등의 가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여성들을 성매매 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그곳을 찾아온 남성 손님들에게 8만원에서 15만원까지의 대금을 받고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운영 업소 검색 결과) 1. 현장촬영사진 중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것이고, 동종 범행 전력이 한 차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0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9.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0. 14:4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무면허 운전 처벌 전력, 처벌 전력 사이의 간격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사고의 발생여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3. 22:30경 대구 B에 있는 C중학교 앞에서 피고인이 택시 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이 택시 요금 지급을 종용한다는 이유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F에게 "나이 몇 살이고 씹할 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턱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경찰관 두 명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를 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기소유예 처분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19. 2. 3. 22:30경 대구 B에 있는 C중학교 앞까지 피해자 G(64세)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온 후 피해자가 택시 요금 지급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가슴을 1회차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취지의 2019. 4. 30.자 합의서가 2019. 5.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