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C건물 42동 106호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D'이라는 상호의 작업복 등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이고, E는 인천 중구 F에서 'G'라는 상호의 설비업체를 운영하며 위 'D' 사업장에 일반작업용 리프트를 제작·설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9.경 위 E에게 위 사업장에서 사용할 일반작업용 리프트 설치공사 등을 의뢰하였고, 그에 따라 2014. 1. 6.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E가 제작·설치한 일반작업용 리프트(크기 1900×1600×1600mm, 무게 160kg, 하중 2.8톤, 승강높이 3.2m)를 기존에 설치된 호이스트에 연결하여 사용하게 되었으므로, 그 리프트에 승강용 권상장치로 사용되는 호이스트에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하 '해지장치'라고 한다)를 설치·사용하여야 하고, 운반구가 불의의 사고로 낙하할 경우 자동으로 운반구의 하강을 기계적으로 제지하는 장치(이하 '낙하방지장치'라고 한다)를 방호장치로 설치하는 등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E는 위와 같은 호이스트 해지장치와 리프트 낙하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물론 그에 대한 안전인증도 받지 않았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방호장치들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안전인증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위 일반작업용 리프트를 사용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2014. 1. 9. 08:18경 위 사업장에서 위 리프트의 승·하강 과정에서 정지 충격으로 발생하는 진동에 의해 호이스트 훅에서 운반구가 이탈되면서 그 아래에서 청소 작업 중이던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H(48세)과 피해자 I(여, 41세)에게로 추락하여 피해자들을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 및 골반의 다발성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좌측 하지 골간 경비골 개방성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프트에 승강용 권상장치로 사용되는 호이스트에 해지장치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운반구 낙하방지장치를 방호장치로 설치하는 등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해조사 의견서 1. 각 진단서, 각 의무기록사본 1. 위험기계기구 의무안전인증고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위험예방조치의무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1호, 제34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기계 사용의 점),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위험예방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 H과 합의하고 피해자 I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8. 21:40경 서울 서대문구 B상가에 있는 C마트 내에서, 위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직원이 피고인의 흉을 본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매장 안에 있던 철제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85만원 상당의 현관출입문(1000×1900) 1장, 후라이어 1대, 오븐기 1대, 계산용단말기 1대 등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 함유된 알약(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고만 한다)을 매수·투약하였다. 1. 2014.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초순 일자불상 13: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기숙사에서 E에게 160,000원을 주기로 하고 그로부터 야바 2정을 교부받아 매수한 다음, 그 무렵 위 기숙사에서 위 야바 2정을 라이터로 깨 가루로 만든 후 이를 쿠킹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4. 4. 중순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4. 중순 일자불상 22:00경 부천시 오정구 F에 있는 G 앞에서 H로부터 야바 2정을 120,000원에 매수한 다음, 같은 날 24:00경 위 기숙사에서 위 야바 2정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의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야바의 양 등 제반 사정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야바 4정 × 60,000원/1정)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397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3. 29.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07. 3. 3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0. 8.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10. 12. 2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1. 4.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1. 2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없이 찜질방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다 생활비가 부족하자 일반적으로 당구장에서는 카운터에 약간의 현금을 보관하고 있고 야간에 당구장 관리인이 퇴근한 후에는 감시가 소홀하다는 사정을 알고 당구장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쳐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4. 새벽 시간 미상경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당구장'이란 상호의 당구장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해 간 드라이버, 작은 쇠막대 등을 당구장 출입문 틈 사이에 넣고 젖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당구장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원과 시가 2만원 상당의 담배 12갑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당구장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13,474,500원 상당의 현금과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AF, AG, AH, AI, AJ, AK, AL, AM, AN의 피해내역에 대하여) 1. 각 수사보고(광주시 AO당구자 피해자 미확인 / 군산시 AP당구장 피해자 미확인에 관한) 1. 각 수사보고(대전, 전주 여죄현장 확인에 관한 / 정읍, 장성, 광주 여죄현장 확인에 관한 / 군산, 익산, 부안, 김제, 고창, 남원 여죄현장 확인에 관한 / 목포, 영광, 나주 여죄현장 확인에 관한) 1. 수사보고(현장과학수사), 감정의뢰회보, DNA 식별코드 인적정보 확인 1. 각 절도피의사건 발생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AQ에 대한 피해내역에 대하여) 1. 각 발생보고(절도) 1. 경찰 압수조서 1. 범행도구 및 피해품 사진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수사보고(동종범행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제1 내지 7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증제8, 9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953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3. 2. 1. 00:24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은행 앞 도로에 주차된 E 혼다 승용차 안에서, 내연관계인 피해자 F(여, 43세)가 다른 남자와 어울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를 타고 같은 구 G에 있는 H초등학교 맞은 편 도로로 이동하여 위 승용차 안에서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길이 16cm)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썹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3. 2. 1. 00:24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은행 앞 도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초등학교 맞은 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 술에 취한 상태로 E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압수조서,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수사보고(망치 길이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 위험성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있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1998년 이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294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3. 9. 10. 20:00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53세)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가 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주거지 담에 철근 작업을 하였다는 생각에 화가 나 "요놈의 새끼 때려죽인다. 집 짓는다고 큰소리치나"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각목(전체길이 약 120cm)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 손가락 부분을 1회 때리고, 가슴 앞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20. 4. 15. 18:15경 안동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58세)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가 제초제를 뿌려 피고인의 감나무가 죽은 것이라는 생각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22cm, 칼날길이 약 11cm)를 오른손에 들고 찌르는 시늉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니가 제초제를 뿌려 나무를 죽인 것이 아니냐, 칼로 눈을 찔러불라, 눈알을 빼버릴라. 이 씨팔"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진단서, 고소장,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1조 제2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집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을 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5. 08:40경 C 봉고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소재 홍은교차로를 힐튼호텔 방면에서 세검정 방향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가 있는 교차로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홍제역 방면에서 녹번동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6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D이 운전하는 E 시내버스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우측 출입문 및 측면부분으로 위 시내버스 앞 범퍼 및 전반부 부분을 충돌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부 염좌, 다발성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교통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83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12.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 직원과 피해자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54,112,370원 상당의 E 지프랭글러 승용차 1대에 관하여 피고인의 남편인 B 명의로 시설대여(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그 자리에서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15. 11.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1,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목적으로 교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의 남편으로, 위 A이 제1항과 같이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 직원과 리스계약을 체결할 당시 자신의 명의를 제공하고, 위 A이 제1항과 같이 위 승용차를 담보 목적으로 대부업자에 교부할 당시 이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위 승용차의 처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위 A의 제1항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리스약정서, 리스차량등록증, 입금내역서, 채권잔액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5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 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어려움으로 판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7.부터 2013. 10. 28.까지 성남시 분당구 B 오피스텔 916호에서 'C'라는 상호로 유사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로서, 위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방실 5개로 내부를 개조한 뒤, 침대, 소파 및 유사성행위에 필요한 화장지, 오일 등을 비치하고, 여성종업원 D(가명: E), F(가명: G) 등을 고용하여 인터넷 성매매사이트인 'H' 등에 위 성매매업소를 광고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불상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A코스(여성 상의 탈의)는 35,000원, B코스(여성 전부 탈의)는 50,000원의 요금을 받고, 위 방실에서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손과 입을 이용하여 남성 손님의 성기를 흔들고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합계 19,890,000원을 수취하는 유사성행위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임대차계약서, 영업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7,965,000원(2013. 10. 7.부터 2013. 10. 28.까지의 수익, 증거기록 154쪽) - 570,000원(2013. 10. 28. 수익으로 몰수된 금원, 증거기록 14쪽)}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6. 06:30경 인천 남동구 C건물 4층 D노래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담배를 끄라고 했는데도 피해자가 계속 담배를 피우자, 화가 나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E(30세)의 머리를 1회 가격하고 이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5.경부터 2016. 7. 26.경까지 목포시 C에 있는 D 신축공사 현장에서 시공사 (주)E의 현장소장으로 관급자재인 레미콘, 철근 등을 보관 및 관리하고, 직원들을 총괄 감독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대한민국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7. 9.경 위 D 신축공사 현장에서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1톤당 668,190원 상당의 10mm 철근 9.410톤, 1톤당 657,520원 상당의 13mm 철근 23.880톤, 합계 21,989,246원 상당의 철근을 경남 양산시 F에 있는 G이 이사로 근무하는 H 공장 신축공사 현장으로 임의로 반출하여 이를 횡령하는 등 2016. 6. 22.경부터 2016.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6,829,637원 상당의 철근을 임의로 반출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주)E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D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나 공사업자들로부터 세금계산서 등 서류를 제출받아 피해자 (주)E에 그 대금을 청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기화로 거래대금을 과다 계상한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한 다음 과다계상 대금과 실제 거래대금의 차액을 거래업체로부터 반환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31.경 위 D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실은 (주)I이 위 D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파 공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50,000,000원 상당의 발파 작업을 한 것처럼 (주)I 대표이사 J로부터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이를 피해자의 경리담당자에게 제출하여 피해자가 위 (주)I에 55,0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한 다음 2016. 4. 6.경 (주)I로부터 부가가치세 5,000,000원을 공제한 50,00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K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를 통하여 돌려받아 이를 횡령하는 등 2016. 3. 31.경부터 2016. 7.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11,357,400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 Q, R, J,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범행방법에 있어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횟수가 많으며, 피해액이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주)E에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한 점, 반출된 철근이 모두 반환되었고 공사 자체에 하자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804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2017고단1804 1. 상해 피고인은 2017. 4. 4. 15:25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슈퍼'에서, 피해자 E(여, 47세)에게 '자리를 비켜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비켜주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5. 19. 18:15경 서울 용산구 지하철 4호선 숙대입구역 부근 지점을 운행하던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F(64세)로부터 노약자석에 놓아 둔 피고인의 짐을 치워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 부위를 2~3회 밀쳐 폭행하였다. ■ 2017고단3742 피고인은, 2017. 8. 4. 16:30경 서울 중구 G 소재 H 역사 내 푸드코트에서, '노숙인이 음식도 주문하지 아니하고 푸드코트 내에서 배회하고 있다'는 무전연락을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경비원인 피해자 I(56세) 및 J로부터 푸드코트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젊은 놈이 싸가지 없네"라고 욕설을 하고 신문을 찢어 푸드코트 바닥에 버리는 등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재차 푸드코드 밖으로 나갈 것을 종용하면서 피고인의 몸을 잡고 밖으로 끌어내려 하자, 이에 격분하여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I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2017고단18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등 ■ 2017고단37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진술 부분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판시 전과 (2017고단3742)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동종 범죄전력 검토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폭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정당방위 주장에 관한 판단(2017고단3742) 1. 주장 한 사람은 피고인의 목을 감고 다른 한 사람은 피고인의 콧등을 쳐 코피가 나서 이에 항의하는 의미로 멱살을 잡고 흔든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음식을 주문하지 않고 H 안 푸드코트의 식탁을 차지한 채 신문을 보고 있었고, 관리자 J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푸드코트 입구의 에어컨 아래로 옮겨 욕설을 하면서 신문지를 찢었다. 이를 본 관리소장 I이 피고인의 어깨를 잡고 나가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I의 멱살을 잡았다. J가 이를 말리면서 피고인의 목을 팔로 감고 밖으로 끌어내려 하다가 피고인과 같이 바닥으로 넘어졌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코를 다쳐 코피를 흘렸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I의 행위는 푸드코트 관리업무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 각 폭행죄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상해죄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일정 기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대체로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합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포럼 중앙회장이고, D은 C포럼 사무총장이며, E은 C포럼 상임고문이자 F 정당 중앙선거대책본부 고문이고, G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H은 실내인테리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G, D은 2012. 10.경 C포럼 전남지부 발대식을 개최하면서 F정당 대통령선거 I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G는 평소 자신을 삼촌이라고 부르는 H에게 C포럼 발대를 도와달라고 부탁하면서 C포럼은 F정당 I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는 곳이라고 말해주었고, H은 이를 승낙하여 G와 함께 발대식에 참가할 인원을 모집하기로 하였다. G는 2012. 11. 5.경 위 발대식에 사용할 행사장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H은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들에게 위 행사에 참석할 인원을 모집하도록 지시하였다. D은 위 일시경 피고인, E과 순천에서 개최되는 C포럼 전남지부 발대식에 참석하여 I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G, H, D, E은 위와 같이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G, H, D, E은 2012. 11. 12. 14:00경 순천시 J에 있는 K에서 G, H이 모집한 100여 명을 대상으로 C포럼 전남지부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이 행사에서 G는 행사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H은 그에 따라 D의 지시 아래 위 행사의 사회를 보았다. 피고인은 이 자리에서 F정당 예비후보자인 I 명의의 인사말과 I 대선기획발전기업 투어반장 L 명의의 격려사를 낭독하면서 I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였다. 이어 D은 C포럼 경과보고를 하면서 "우리는 한 몸 일체가 되어 이번 18대 대통령 선거에 우리 포럼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하자."라는 발언을 하여 I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 E은 "I는 어떤 사람이냐, 원칙이 있습니다. I가 대통령이 되면 순천이 발전되고. 이번 선거에서는 I 후보가 선출되도록 가까운 가족부터 친지들 많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라는 연설을 하여 I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어 D은 사회를 보던 H에게 만세삼창을 지시하고 H은 "대통령 선거에서 필승을 위해 만세삼창을 합시다."라고 제의하여 피고인과 참석자들은 만세삼창을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G, H, D, E과 공모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선거운동기간 위반 >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 특별가중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가중인자] 계획적·조직적 범행,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C포럼 전남지부 발대식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실제로는 I 예비후보자를 위한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민주정치의 핵심인 공정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저해하고 선거인들의 진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인 점, 피고인을 포함한 5명의 공범들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이고 그 대상도 100여명에 이르는 불특정 다수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10-1

범죄사실 2013고단110 - 피고인 A, E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6. 8.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07. 7. 30. 가석방되어 2007. 10.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3회 있다. 피고인 E는 2006. 2.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2회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 해당 없으므로 생략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3. 21.경 피해자 P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당진 M 현장에 필요한 자금 30억 원을 대출받기로 했는데 선도자금을 넣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E에게 1,000만 원을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30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낼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E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2011. 3. 30.경 불상지에게 피해자 P에게 "투자자가 담보로 제공할 서산땅 감정을 받는데 3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감정비 명목으로 돈을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P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P, Q을 속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39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3고단382- 피고인 A, 해당 없으므로 생략 증거의 요지 2013고단110- 피고인 A, E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P, Q, A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진술 부분 포함) 1. I, A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AI, P, Q, AJ,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 1. 각 조회회보서 1. 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사본 2013고단382- 피고인 A, 해당 없으므로 생략 피고인 E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2013고단110) 피고인은 P, Q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한 사실도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G은 지급보증서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수수료나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감정료나 경비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한 사실 및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 피고인 E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제30조(2013고단110 사건의 판시 제2항의 사기의 점에 한하여)[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 E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 E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해액이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128-1

범죄사실 피고인 D은 2012. 9.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피고인 A은 2011. 11.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09. 9. 중순경 인천 서구 E 아파트 206동 102호를 매수함에 있어 신용불량거래자여서 다른 사람 명의로 매수하려는 F으로부터 위 아파트 매수 명의자를 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노숙자인 G을 명의 대여자로 내세운 후 G 명의의 허위 사업자등록 서류를 제출하고 위 아파트의 매도인들로 하여금 보증을 서게 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9. 29.경 F으로 하여금 G을 매수인으로 하여 위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고인 D은 2009. 10. 12.경 성명불상 H과 I을 통하여 G을 소개받아 2009. 10. 15.경 G으로 하여금 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를 개설케 한 후 이를 전달받았다. 이후 피고인들은 2009. 10. 15.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피해자 솔로몬 저축은행 서울강서지점에서, 위 아파트를 담보로 2억 2,700만원의 사업자금을 대출신청함에 있어 위 솔로몬 저축은행 담당자에게 위 G이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G을 공동사업자로 하는 서울 관악구 J 소재 K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은 일정한 직업 없이 노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대출을 받기 위해 K를 운영하는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것이고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16.경 위 아파트에 대한 기존 대출금 1억 2,53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101,703,053원을 G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L)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D, F, 성명불상 H, I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F,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 사본 1부(증 제12호증), 아파트담보대출품의서, 신용정보조회동의서 사본, 통장거래내역, 무통장입금확인서 및 통장거래내역, 무보증약정서, 계좌이체금 흐름정리, 은행회신문, R 제출 통장 및 거래내역,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정보회신,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아파트매매계약서, 대출금 송금내역 등 1. 각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자료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있는데다 이종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범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로서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우며, 범행 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공범으로서의 가담정도,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1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9. 23:20경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54세)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고 바닥에 뒹굴면서 피해자를 밀어 벽과 소파 등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위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D), 수사보고서(피해자 D 통화수사보고), 진정서, 내사보고(피해자 D의 소지품에 대하여), 수사보고(112신고 접수건 출동조치 및 발견 당시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D의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발생 추정 시간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등의 귀가 시간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D의 수술의 의견), 수사보고(C 카페 현장사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서로 싸우던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긴 하나,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는 물론 피해변상을 전혀 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2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758-1

범죄사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이던 C는 2012. 2. 15.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슈퍼 1층 내 F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H 사장과 휴대폰 판매점을 동업하고 있는데 자금이 없어서 휴대폰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는데도 돈벌이가 안 된다. 2,500만원만 빌려주면 그 돈으로 H 사장에게 반지분조로 돌려주어 C 단독 명의로 가게를 운영하겠다. 이자로 월 100만원씩 주고 수익이 많으면 더 챙겨 드리겠다. 가게 보증금 1,000만원도 있고 권리금이 최하 4,000만원이 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2012. 8. 29.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사업장 명의를 C로 변경하였는데 이로 인해 엘지텔레콤으로부터 지급받을 3개월 치 1,700만원 상당이 일시적으로 묶여 있어 직원들 월급을 못 주고 있다. 한 달 후면 위 돈이 나오니 일단 1,000만원을 추가로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는 위 매장 주인 H에게 보증금 1,600만원을 지급하고 매달 300만원씩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를 위탁 운영하다가 H에게 1,000만원을 돌려받은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2,500만원을 받더라도 이를 H에게 지급하고 매장을 이전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어 사업장 명의가 C로 변경된 적이 없고, 통신사로부터 지급될 돈이 연체된 적도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H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추가 지급할 1,000만원 외에 상당 부분을 피고인이나 C의 개인채무나 유흥주점 술값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이자와 함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2012. 3. 29.경 500만원, 2012. 3. 30.경 700만원, 2012. 4. 4.경 1,300만원, 2012. 8. 30.경 1,000만원을 피고인 C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C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피해자에 대한 기망내용, 편취금액 규모, 그 사용처 등과 한편, 피해자가 C에 대하여만 합의해 준 점, 피고인의 과거 동종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9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6. 15:55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6단지 입구에서 D을 현행범 체포하려는 분당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과 순경 G에게 "아 씨발 뭔데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을 체포하지 못하도록 F과 G을 잡아당겨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7. 00:5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7세)가 작년에 자신을 업무방해로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을 목적으로 찾아와 "이 씹팔 년아, 니 가족들 다 몰살시킬 거다. 받은 만큼 돌려줄거다. 기다려라. 똑같이 해주겠다. 이 씹팔 년아."라고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21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C은, 피고인과 D이 서울 용산구 E 빌라(이하 "E 빌라"라고 한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지분을 C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C은 2008. 12. 17.경 E 빌라 12세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서 각 세대에 대해 피고인과 D이 가지고 있는 1/3 지분을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C, G, H의 각 법정진술 1. D,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등기부등본 1. 판시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