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2902

범죄사실 2017고단2902 피고인은 2017. 4. 26. 20:53경 경산시 C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7 레드를 판매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하면 아이폰 7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의자 명의 농협 계좌(E)로 6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35701 피고인은 2017. 4. 2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입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달리 이를 입수하여 전달할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H)로 38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9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3918 피고인은 2017. 4. 2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1에게 "돈을 입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J)로 28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8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4144 피고인은 2017. 5. 21.경 경산시 K원룸 201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입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 KB 국민은행계좌(N)로 44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4756 1. 피고인은 2017. 5. 24. 경 경산시 C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S7 골드 64G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돈을 입금하면 갤럭시S7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4. 16:56M 명의 농협 계좌로 38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5. 2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S7 골드 64G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돈을 입금하면 갤럭시S7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6. 10:43M 명의 농협 계좌로 38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9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Q, R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내역, 계좌이체내역, 게시글 캡처, 통장 사본, 예금거래내역 2017고단35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S, T,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 계좌거래영수증, 페이코 송금내역, 계좌거래내역, 각 문자 메시지 캡처, 네이버 판매 게시글, 중고나라 검색결과 캡처, 이체처리결과건별 상세조회, 영수증 2017고단39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AA, AB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중고나라 게시판 글, 각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금융거래내역 2017고단4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입금증, 이체거래확인서, 카카오톡 메신저 출력물, 중고나라 게시글 등 출력물, 이체내역 사진 2017고단47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의 각 진술서 1. 문자메시지 내용, 예금거래내역서, 각 카카오톡 내용, 피의자 사용 판매글 내용, 출금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단기간에 18회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휴대폰 판매를 가장한 물품사기 범행을 반복한 사안으로 범행횟수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12명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그 중 7명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액이 합계 6,810,000원에 불과한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