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97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6. 8. 18.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6. 8. 2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7고단1970: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3. 03:30경 천안시 동남구 E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중고 건설기계 매매업체 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라이노 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A과 동네 선후배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A과 함께 2017. 6. 27. 17:00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A의 아버지인 피해자 H의 밭 앞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만 원 상당의 이앙기를 중고로 팔아 그 대금으로 A의 교통사고 합의금을 마련하고 나머지를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A과 함께 피고인이 운전하는 I 포터 화물차의 짐칸에 위 이앙기를 싣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17. 6. 27. 17:00경 위 가항 기재 H의 밭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당진읍 채운동에 있는 원일농기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3. 02:30경 천안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중고 건설기계 매매업체 사무실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K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2140 :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L 매그너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M 앞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수신면 방향에서 상록리조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도로 인근에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점으로서 도로변을 따라 보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도로변을 따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N(남, 19세)의 왼쪽 골반 부위를 자동차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7고단2666 : 피고인 A 1. 절도 피고인은 2017. 7. 18. 03:27경 천안시 동남구 O에 있는 P 앞 도로에서, 피해자 Q이 위 농기계센터 앞에 보관 중이던 시가 1,800만 원 상당의 이앙기 1대(모델명 : VP60SDX)를 발견하고 운전하여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31. 16:10분경 인천 계양구 R, 1층에 있는 'S' 매장에서 L 매그너스 차량을 T으로부터 40만 원에 양수하였음에도, 15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7. 7. 31. 16:10분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계양구R, 1층에 있는 'S' 매장에서부터 2017. 8. 1. 21:50경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까지 약 110km 구간에서 L 매그너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3.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등을 거쳐 평택시 평택동 평곡시장 로터리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L 매그너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4. 0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동남구 U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대흥2리 마을회관 앞 도로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L 매그너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4.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V과 합동하여 2017. 8. 4. 02:00경 천안시 동남구 U에 있는 피해자 W의 주거지에 이르러, V은 휴대전화기 손전등 기능을 이용하여 빛을 비추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마당 창고에 들어가 시가 28,000원 상당의 휘발유가 담긴 20리터 흰색 통 2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V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V과 합동하여 2017. 8. 4. 02:30경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대흥2리 마을회관에 이르러, V은 위 마을회관 부엌에서 손을 씻고 방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고, 피고인도 위 마을회관 부엌에서 손을 씻고 방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X 소유의 에세수 담배 한 갑을 발견하고 함께 위 담배 한 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V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263 : 피고인 A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 9. 22: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동남구 E에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부터 Y 삼거리 앞길까지 약 400m 구간에서 Z 봉고Ⅲ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Z 봉Ⅲ 화물자동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9. 22:3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97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운전면허 결격사유 기록자료표,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B) [2017고단214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 AB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운전면허대장 [2017고단266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D,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 X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피의자 A의 면허취득 내역, 수사보고(A의 무면허운전 보강 증거 첨부),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운행정지요청서, 각 과태료 부과 통지서 [2018고단26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단속 당시 촬영한 차량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Z), 의무보험조회(Z)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 신청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절도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유사한 범죄로 여러 차례 수사 및 재판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범죄를 저지르며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범행방법이 위험하고 대담하여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소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Q에 대한 절도 피해품은 반환되었고, 피해자 X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과거에도 두 차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고, 동종 범죄(무면허운전)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죄를 저질렀다. 특수절도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특수절도죄의 경우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이 규정되어있어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고도 불가능하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비교적 젊은 나이로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