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2. 19:40경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부근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청원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관련사진, 차량판독카메라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ㅇ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2회 있음에도 거듭 음주운전을 함. 음주수치가 매우 높음. ㅇ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4. 02:20 ~ 02:37경 성남시 분당구 B 오피스텔 지하 1층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D 벤츠 차량의 조수석 유리창을 수리비 491,150원이 들도록 깨트려 손괴한 후, 위 차량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소니 카메라 1대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4, 5, 9, 12번 기재와 같이 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9.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9. 8.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873] 1. 피고인은 2018. 7. 24. 20:00경 부산 중구 B 소재 C 영화관 건물 앞에서, 오락기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의 검정색 클러치 가방을 발견하고, 주위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주민등록증과 병원 진료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위 가방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2124] 2. 피고인은 2018. 8. 15, 19:00경 부산 중구 F 소재 G 게임장에서, 피해자 H이 게임을 하면서 다른 사격 오락기 위에 놓아 둔 현금 70만원, 10만원 상당의 지갑 2개,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15만원 상당의 남성용 파우치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자신이 매고 있던 가방에 위 파우치를 넣고 게임장을 빠져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시가 105만원 상당의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D, L, M,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P, Q, I, K, R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피고인은 2018. 9. 13. 부산지방법원에 2018고단2124호의 범행에 대해 절도죄로 불구속 기소되었다가, 그 후인 2018. 9. 19. 이 법원에 20181873호의 범행에 대해 상습절도죄로 구속 기소되었고, 그 후 이 법원에서 위 선행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다. 이 법원은 2019. 1. 23. 제3회 공판기일에서 위와 같이 2차례에 걸쳐 기소된 각 범행 간의 관계에 대하여 석명을 구하였고, 검사는 2019. 1. 31. 2018고단2124호의 범행도 2018고단1873호로 기소된 상습절도의 범죄사실과 동일한 절도 습벽의 발현에 따른 것으로 위 범행들이 모두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15356 판결 등 참조).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CCTV 캡쳐, 압수품) 1. 각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경위 및 사진 첨부, 도주로 CCTV 추적, 이동경로 CCTV 역추적, 피의자특정 8.29.자 범행 당시 옷 사진, 8.2. 자 및 8.31. 자 범행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L, M)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그 외 일부 피해자들(N, O, I, P, J, H)에게도 피해를 조금이라도 회복시켜 주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범행의 경우 피해금액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편이고, 절취품 중 일부(지갑, 카드 등)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의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처럼 2014. 10. 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징역 10월의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약 1년이 지나기 전에 저지른 것으로 모두 누범기간 중의 동종 재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2018. 7. 24.경부터 2018. 9. 8. 경까지 2달이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내에 절도 습벽의 발현에 따라 14차례에 걸쳐 절도 범행을 계속하여 반복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을 바탕으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횟수, 피해 규모,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전황, 기존 범죄 전력과 이 사건 각 범행 간의 간극과 그 내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8. 04:15경 경기 평택시 B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아버지를 때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로부터 피고인의 부친과 격리조치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어디로 끌고 가냐'고 소리를 지르며 손바닥으로 위 D의 왼쪽 머리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1월~8월(합의)인데,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폭행을 당한 경찰관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두루 양형에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6. 5. 21: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C건물 앞 삼거리 교차로를 D조합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G(25세)가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 및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I(2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J지구대 소속 경사 K, 순경 L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발음이 부정확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45경부터 같은 날 21:55경까지 사이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수회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운전 경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376

범죄사실 피해자 B(가명)은 제천시 C에서 D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D사무실의 용역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8. 9. 8. 21:00경 위 D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와 업무 관련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나랑 뽀뽀 한번 하자'라고 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은 뒤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청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면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809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B는 사촌지간으로, 피고인은 B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B는 회사의 투자금액이 부족하여 피고인에게 대출을 받아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피고인의 기존 대출로 인하여 연대보증인의 보증 없이는 대부업체로부터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자 B의 고등학교 동창인 D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D이 피고인의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는 것처럼 보증관련 서류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2, 4, 19:00 경 부산 해운대구 건물 F호 사무실에서 대출이 가능한 대부업체를 알아본 뒤 대출 중개인을 통하여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고, B는 위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주식회사 G 연대보증계약서의 연대보증인 성명란에 'D', 생년월일란에 'H' 자택주소란에 '경남 거제시 I 건물 J호', 핸드폰번호란에 'K', 보증기간 란에 '2015. 12. 4. 부터 2020. 12.3.까지', 피보증금채무금액란에 '3,000,000원', 보증의 범위란에 '4,050,000원', 연체이자율란에 '34.9%', 특약사항에 '연대보증'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D의 서명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명의의 연대보증계약서 4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명의자인 D의 허락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연대보증계약서 4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B는 2015. 12, 4. 1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주식회사 G 관계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연대보증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연대보증계약서 총 4장을 대부업체 관계자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연대보증계약서 총 4장을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대부업체 관계자들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1. 수사보고(L와 (주)M 동일 업체 확인), 수사보고(사건사고사실 확인원 등 첨부), 수사보고(N 연대보증계약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기소 이후 종적을 감춘 점은 있으나, 본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누린 이익은 없는 점,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22. 22: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중학교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그랜드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 확정 전과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으나, 당시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주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11.23. 16:03경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내에서 이전에 인터넷 B 카페에 스마트폰을 판매한다고 올려놓은 글을 보고 자신에게 연락한 피해자 C(41세,남)에게 "돈을 입금하면 즉시 갤럭시 노트를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돈을 입금받더라도 물건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의은행 계좌 E으로 23만원을 입금받고, 스마트폰을 배송하지 않음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462

범죄사실 2018고단8462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와 10여년 간 동거하여 온 사실혼 관계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8. 6. 23. 22:00경 인천 부평구 C건물 D호 피해자의 집에서,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모기에 물렸다!"라고 시비를 걸면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15cm, 칼날 길이 약 7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과도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두드리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고단8639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2. 02:25경부터 02:55경까지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삼산경찰서 F 파출소에서, 술에 취해 '너는 경찰관 하면 안 돼, 이 새끼야', '공무원 너네들 말이야 시민 말을 잘 들어야해, 일어서'라는 등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움으로써 관공서에서 주취 소란을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이 위와 같이 공무소에서 주취소란을 하는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며 계속 소란을 피울시에는 처벌될 수 있음을 수회 경고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다가,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반항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2018고단8462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가정폭력), 응급조치보고서, 사진(현장 및 범행도구) 2018고단8639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피해 경찰관의 상해 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비교적 중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협박죄의 피해자 B와 합의하고, 피해 경찰관 G에게 피해 변상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알코올 의존증 증상을 자각하고 그 치료를 위하여 입원하거나 재활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등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등 판사 박희근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48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펙트라윙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1. 18:31경 혈중알콜농도 0.3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금곡역 방향에서 남양주시청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입하여 서행 중이던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는 E 아베오 승용차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스펙트라윙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3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펙트라윙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1), 구 도로교통법(2018. 12. 1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았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26. 06:13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B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미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문, 통합사건검색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1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은 동종 전과가 있고, 2017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2회나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76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5. 00:51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원 상당의 뼈해장국 1인분, 소주 1병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3.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9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8. 11. 15. 00:51경부터 같은 날 01:21 경까지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술을 더 갖고 와라. 돈이 있는데 왜 안 주는 거냐"라고 소리치고, 식당 바닥에 침을 뱉으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22. 11:47경부터 같은 날 12:02 경까지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겨우 돈 10,000 원 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하냐. 니네 마음대로 해봐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11, 24. 15:0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인천 서구 H에 있는11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J에게 식사 대금의 외상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그곳 계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다른 손님들이 계산하지 못하게 막아서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498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9. 1. 19. 14: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자신이 경영하는 'C'에서, 피고인 명의의 'D' 와이드EVO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임의로 떼어내어, 피고인이 미리 중고로 구입해 놓은 차대번호 불상의 미신고 'TRICITY'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임의로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 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9. 1. 19. 부터 같은 달 24. 까지, 위 '1'항 기재와 같이 이륜자동차번호판이 부정 사용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E로 하여금 서울시 종로구 일대에서 위 'TRICITY'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를 이용하여 부정 사용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임의제출 포함) 1.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사용신고필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제34조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등록번호판은 회수되었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28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 9. 19:50경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교제를 하였던 피해자 C(여, 19세)과 말다툼을 한 후 그냥 집에 가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가지말라고 하였으나 멈춰 서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 31. 이 법원에 제출된 고소취소장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4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4. 25.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1. 청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된 사람인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0.경 재직 중이던 회사인 충북 음성군 B 소재 'C'에서 퇴사하면서 실제거주지인 회사 기숙사에서 퇴거하여 직업과 실제거주지 등이 변경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0일이 경과할 때까지 신고하지 않아 그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 1. 경력증명서 1. 수사보고(약식명령 및 판결문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문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보고), -사건검색내역,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건물, 3층에 있는 'C게임랜드'의 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부터 2018. 4. 17.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인 '구미호' 10대, '우주전함' 20대, '서유기' 30대 등 게임기 60대를 운용하며 위 게임장에 게임을 하러 온 손님들을 대상으로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를 동전 또는 지폐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사건발생 · 검거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6, 11, 16, 20) 1.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 상가전세계약서 각 사본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0,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2018. 4. 7.경"은 "2018. 4. 17.경"의 오기임이 분명하고,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액의 산정]:80,000,000원 검찰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매월 전기세로 60~100만 원, 직원 인건비로 900만 원, 부식비로 200만 원, 게임기 수리비와 전산 비용, 통신비용 등으로 415만 원, 월세로 200만 원 정도를 지출하는 등 위 게임장 운영을 위해 매월 2,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갔고, 매출도 2,000여만 원 내외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 사건 게임장에 대한 단속 당시 게임기 등에 들어있던 현금 982,000원이 압수되었다. 한편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386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적어도 위 게임장을 운영하기 위해 매월 지출한 비용(월2,000만원)만큼의 수익을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은 80,000,000원(= 월평균 수익 2,000만 원 X 영업기간 4개월)이라고 산정함이 상당하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를 받아 환전을 하지 않는 적법한 게임장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을 한 후 환전을 요구하면 태블릿 PC를 통해 손님들이 획득한 포인트(게임점수)를 확인한 다음(게임점수 1만 점당 현금 1만 원으로 환산) 위 게임장 내부 부엌이나 화장실 등 약속된 장소에서 환전을 해주어 환전영업을 한 것인바, 범행수법과 태양이 은밀하고 계획적이어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로서 위 게임장에서의 환전영업을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설치한 게임기의 수가 60대에 달하고, 불법 환전영업을 한 기간이 4개월을 넘으며, 본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의 규모도 작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 형편,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8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 2014. 11.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7. 01:20경 울산 남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번영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동종 범죄전력의 횟수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시 해운대구 D에 있는 'E' 실경영자로서 일용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양산시 F아파트 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7. 2. 부터 2017. 7. 24. 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2017년 7월 임금 2,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총 20명의 임금 합계 52,07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근로자들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1.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근로자들의 수가 총 20명에 달하고, 미지급한 임금 액수가 합계 5,200만 원을 넘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가볍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 후 현재까지 피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도 상당하고, 현재까지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 후에 2,100만 원이 넘는 돈을 피해 근로자들에게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기소 후에 일부 근로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검사의 공소취소에 따라 그 부분에 대한 공소가 기각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시 해운대구 D에 있는 'E' 실경영자로서 일용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양산시 F아파트 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17. 6. 26.부터 2017. 9. 20.까지 조명설치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B의 2017년 6월 임금 600,000원, 2017년 7월 임금 1,820,000원, 2017. 7. 1.부터 2017. 7. 2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C의 2017년 7월 임금 84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자인 근로자 B, C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325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17. 3.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8.2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 2018. 11.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6. 14, 22:0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 Bl 자리를 비운 틈에, 카운터 위에 올려 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토리버치 가방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휴대전화기 1대, 피해자 명의 E 신용카드를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14, 22:25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마트할인매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E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여 9,000원을 결재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2:25 경부터 22:38경까지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0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질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 각 피해품 등 사진], [내사보고(신용카드 사용내역 문자메시지 등 첨부) -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등 첨부) - 판결문, 수용증명서,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절도 피해품이 회수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의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