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55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9.경 안양시 동안구 F건물 401호, 402호, 403호에서 'G'를 운영하면서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교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사기) 피고인은 2013. 9. 4.경 위 F건물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G를 공동으로 운영하여 수익을 반반 나누자, G를 인수하려면 권리금 4억 원, 보증금 1억 2,500만 원, 브로커 비용 2,000만 원, 인테리어 비용 3,500만원 등 총 5억 8,000만원이 필요하다, 내가 2억 4,000만 원을 투자할 테니 당신이 3억 4,000만 원을 투자해라, 당신과 내가 공동으로 업소 임차인이 되고, 수익은 매월 1,000만 원 정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권리금) 명목으로 2013. 9. 11.경 현금 1억 원, 2013. 9. 17.경 수표로 1억 1,500만 원을 각 교부받고, 2013. 9. 24.경 피해자로 하여금 투자금(임대보증금) 명목으로 종전 업주 H 등에게 1억 2,5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의 권리금은 4억 원이 아니라 1억 5,750만 원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억 4,000만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합계 3억 4,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 또는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2013. 10. 1.경 안양시 동안구 F건물 401호, 402호, 403호에 있는 'G'에서, 피고인 A는 업소 운영을 총괄하는 상무 역할을 맡고, 피고인 B는 여자 종업원 및 고객 등을 관리하는 실장 역할을 맡고, 피고인 C은 자금을 관리하는 팀장 역할을 맡았다. 피고인들은 2014. 4. 9.경 G에서 그 곳을 찾은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현금 15만 원의 성매매 대가를 받고 G의 '1T' 호실에서 성명불상의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과 성교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 1.경부터 2014. 4. 23.경까지 G를 찾은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를 받고 'I', 'J', 'K'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의 단독범행-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4. 23.경 A와의 동업계약이 해지된 이후인 2014. 4. 24.경부터 2014. 5. 31.경까지 위 G에서 그 곳을 찾은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를 받고 'I', 'J', 'K'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제2회 공판)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부분(일부)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동업계약서 [피고인 A의 변호인은 대법원 2009. 3. 29. 선고 2008도6641 판결을 들면서 판시 사기범행의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사기죄에서 말하는 피고인 C의 처분행위는 피고인 A의 기망행위로 피고 A가 2억 4,000만 원의 출자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착오에 빠짐으로써 그 출자의무를 면제한 것, 즉 부작위에 의한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편취금액은 피고인 C의 투자금 3억 4,000만 원이 아니라 출자의무를 면제받은 2억 4,000만 원이라고 주장한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필요는 없는바(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참조),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않았거나 같은 조건으로 거래에 임하지는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거래행위에 제공된 재물 전체가 편취금액이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도8961 판결의 취지 및 위 판결 참조) 피고인 A의 변호인이 들고 있는 판결의 사실관계는 동업관계를 맺은 후 허위의 지급내역서를 제출하여 출자의무를 이행한 것처럼 기망하여 출자의무를 면제받으려 한 사안으로 위 기망으로 동업약정을 맺게 된 것이 아닌바, 판시 편취범행, 즉 피고인 A가 판시와 같이 기망하여 피해자 C이 투자금을 지출하는 처분행위를 한 것과는 그 사안을 달리하여 위 판결을 그대로 적용할 것이 아니다. 피고인 A가 권리금 액수를 사실대로 고지하고 피해자 C의 투자금만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자고 하였더라면 피해자로서는 투자약정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 투자약정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해자의 투자금이 실제로 동업관계 자금으로 사용되었고, 추후에 피해자의 일부 회수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결국 앞서 든 법리에 의하면, 투자약정에 따라 제공된 피해자의 투자금 전액을 편취금액으로 보는 것이 옳다.] [판시 제2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서(G 카드매출에 관한 압수수색 집행 결과, 증거목록 순번 27, 이하 '순번 27'과 같이 약칭한다), 수사보고(추징 가액 산정, 순번 36) [판시 제3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G 카드매출에 관한 압수수색 집행 결과, 증거목록 순번 27, 이하 '순번 27'과 같이 약칭한다), 수사보고(추징 가액 산정, 순번 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고,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3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C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피고인 A 58,995,000원=(2013. 10. 1.~2014. 4. 23. 카드매출액 117,990,000원)÷2인(피고인 A, C) 피고인 C 74,895,000원=위 균등액 58,995,000원+2014. 4. 24.~2014. 5. 31. 카드매출액 15,9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피고인 A ⑴ 사기죄 [유형]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0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불법적인 자금으로 운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큰 규모의 이득을 노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재물을 교부한 경우 등),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지능적 방법, 허위 권리금액 기재된 양수도계약서 이용 등) ⑵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⑶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권고 형량범위 : 징역 10월~징역 3년 2월 나. 피고인 B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다. 피고인 C ⑴ 판시 제2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특례법(성매매알선등)(공동범행)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범행을 공모하였으나, 사실상 피고인 A에게 기망당하여 가담) ⑵ 판시 제3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특례법(성매매알선등)(단독범행)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⑶ 다수범 가중(동종 경합범)에 따른 최종 권고 형량의 범위 : 징역 6월~1년 8월 선고형의 결정 각 피고인별로 아래 주요 참작 요소에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나이, 성행,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함(검사는 피고인 C에게 벌금 3,000,000원을 구형하였으나, 피고인 C이 피고인 겸 피해자의 지위를 지니고 있고 피고인 A의 기망, 매출누락 등으로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유를 불문하고 피고인 C이 2013. 10. 1.경부터 2014. 5. 31.경까지 성매매알선영업에 계속 관여한 이상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음) 가. 피고인 A • 편취범행의 사실관계 인정, 나머지 범행 인정, 편취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인 C과 합의하여 C이 처벌불원함 • 동종전력 2회(2012년 벌금 500만 원, 2013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비록 변론종결일 이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되긴 하였으나 판시 각 범행들은 모두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죄임(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시점인 2013. 5. 29.로부터 4개월 남짓 시점에 범행 개시), 피고인이 판시 편취범행처럼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성매매알선영업에 끌어들임은 물론 영업기간 중에 허위의 매출장부를 만들어 매출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횡령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쁨, 성매매알선영업에 관하여는 공범으로 주도적 역할 • 영업기간, 영업시설 및 범죄수익의 규모 나. 피고인 B • 범행 인정 • 동종전력 2회(2009년 벌금 200만 원, 2012년 벌금 500만 원)에 있음에도 다시 재범함, 남편인 피고인 A와 함께 상당한 범죄수익을 향유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 다. 피고인 C • 범행 인정, 2012년 이종 벌금 1회 외에는 전과 없음, 피고인이 피고인 A에게 기망당하여 판시 제2항과 같이 성매매알선영업에 관여하게 되었고, 공동영업 중에도 계속 기망당함, 투자금을 제외하고는 오히려 큰 손해를 입음 • 불법인 줄 알면서도 성매매알선영업에 가담하였고, 자금관리를 맡는 등의 역할을 분담하였으며, 특히 피고인 A와의 동업관계가 해지된 이후에도 단독으로 1개월가량 성매매알선영업을 지속함, 추징금액의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