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22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13. 13:3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등이 근무하는 오봉새 마을금고 D지점에서, 그 직전 술을 마신 채 그곳을 찾아가 창구에 앉아 있는 여자 직원에게 "물을 가지고 오라."고 한 후 그 앞에 앉아서 노래를 부르거나 욕설을 하고, 이에 다른 남자 직원이 종이컵에 물을 담아 건네주자 그에게 "피티(PT)병으로 물을 달라."고 소리치는 등 약 10분 가량 그곳에서 소란을 피우고, 이에 신고를 받은 순찰차가 출동을 하자 그 자리를 피했다가 경찰관들이 돌아가자 바로 다시 위 D지점으로 들어와서는 또 다시 물을 달라고 행패를 부리고, 재차 그곳 직원인 E이 종이컵에 물을 가져다주자 욕설을 하면서 종이컵을 그곳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려 하자 피해자 등 그곳 직원들에게 "이 새끼들, 다 죽인다. 죽창으로 찌른다. 내 밑에 애들 다 준비시켰으니 너희들 내 말 잘 들어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그곳에 있던 두루마리 화장지를 집어 던지는 등 같은 날 13:55경까지 난동을 부려 그곳 직원들이 다른 손님들 응대 등 다른 업무를 정상적으로 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새마을금고 관리 및 고객 응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가. 2015. 2. 9.경 무임승차 피고인은 2015. 2. 9. 19:09경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기아자동차서비스 앞길에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구 조야동 버스정류장 앞길까지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택시요금 6,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5. 2. 중순경 무전취식 피고인은 2015. 2. 중순 21:50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의 술과 통닭을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의 술과 통닭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I, K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년부터 무임승차, 음주소란, 불안감 조성 등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1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범행을 반복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혔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물리적, 재산적 피해는 상대적으로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88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7. 14. 16:55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학원 3층 여자화장실에서,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성명불상(여, 연령 미상)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지니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칸막이 밑으로 들이밀어 피해자의 엉덩이 및 허벅지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4, 16:56경 전항의 장소에서, 옆 칸에 들어온 피해자 E(여, 36세)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지니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칸막이 밑으로 들이밀어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거부 관련), 수사보고(동영상 CD 관련)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촬영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검사의 구형 그대로의 벌금형을 선고함 초범, 범행 인정, 같은 날 2분 정도의 짧은 시간에 저지른 범행임, 기명 피해자의 경우에는 미수에 그침 성명불상 또는 기명 피해자의 경우에는 피해회복 절차에 대하여도 부정적 의사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결과적으로 피해회복 없음, 화장실에 들어가 촬영하거나 촬영하려 하는 등 촬영방법, 장소 및 촬영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3

범죄사실 2016고단23 사건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10. 16, 00:30경 서울 성북구 C 소재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상대방인 피해자 E, 피해자 에게 술을 한잔 사주겠다며 소주병을 들고 가서 같이 술을 마시다가 술을 사주는 자신에게 F가 "돈 많아서 좋겠네"라고 하면서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F와 서로 멱살을 잡고 가게 안으로 들어와 F가 피고인을 밀쳐 피고인이 넘어지며 주저앉게 되었고, 이때 F가 플라스틱 의자를 들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의자를 들고 피해자 F를 향해 수회 내리치고, 이 가게 안으로 들어와 피고인을 말리자 다시 위 의자를 집어 들고, 위 E과 넘어져 있는 위 F를 내리친 후, 옆에 있는 피해자 E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 에게 비골골절 등(치료일수 불상)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이마부위 열상 등(치료일수 불상)을 가하였다. 2016고단939 사건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5 00:10 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54세)가 운영하는 'I주점'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아는 체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음식이나 맛있게 해"라고 고성을 지르고 'I주점' 앞길에 있던 야외 테이블을 손으로 엎고 발로 차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구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선고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가중인자 : 처벌전력의 누적, 상해피해자들의 부상이 가볍지 않음 등 감경인자 : 자백,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알코올의존 경향에 대한 원호필요성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8. 22:50경 안성시 C오피스텔 206호에서 동거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40만원 상당의 검정색 AKA 휴대폰 1대, 시가 10만원 상당의 회색 크로스 가방 1개, 신용카드 등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0 오토바이를 이용한 날치기 범행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다시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6. 04:5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피해자 E의 과거 여자친구인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과 위 F이 함께 술을 마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위 주점으로 찾아와 위 F을 데리고 주점 밖으로 나가려고 하여 이를 가로막는 피고인의 발을 피해자가 발로 차자 이에 화가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피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특별감경영역(2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죄가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1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785

범죄사실 1. 병역법위반(현역통지서 수령거부의 점) 피고인은 2015. 2. 26.경 남양주시 B빌라 812호에서 서울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 소속 직원인 C을 만났다. 위 C은 현역입영대상자인 피고인에게 '2015. 3. 3.까지 육군 30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입영기일이 너무 촉박하여 입영할 수 없다'고 말하며 위 현역입영통지서를 손으로 받아들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입영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였다. 2. 병역법위반(병역의무 기피의 점)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추거나 신체손상이나 속임수를 써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 2003. 1. 2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거주지에서 이동한 뒤 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입영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게 하였다'는 병역법 위반 피의사실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후,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D'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자신의 소재에 대해 관할 병무청에 고지를 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주거 없이 서울과 경기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도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발인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고발인 C 통화) 1. 고발장, 현역병별도입영대상자통지, 주민등록표등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5조, 제6조(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 거부, 징역형), 병역법 제86조(병역의무 기피 목적 도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병역의무를 기피하기 위해 약 10여년 동안 도망을 다니며 행방을 감추고,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수령을 거절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군에 입대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7. 23:3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건물 앞에서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D(43세)과 다투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옷을 잡아 당겨 넘어뜨려 어깨부위가 길바닥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9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봉 쇄골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상해진단서 첨부, 피해자 D의 치과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죄 등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벌금, 집행유예,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7주 상해를 입어 피해가 중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18. 22:41경 대구 수성구 신매동에 있는 마트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연호동에 있는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앞 도로를 거쳐 같은 구 시지동에 있는 달구벌신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말리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7. 5. 18. 22:41경 대구 수성구 연호동에 있는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앞 도로를 연호네거리 쪽에서 월드컵삼거리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에서 작업 중인 사람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C(56세)가 그 앞 6차로에 정차된 100-1번 시내버스 왼쪽 뒤 타이어 펑크 수리를 위해 그 옆에 고정시켜둔 차량용 유압 작기를 위 말리부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서 위 유압작기가 앞으로 밀려서 피해자의 복부를 때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장실질 열상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참고인 D의 전화진술) 1. CCTV 영상 캡쳐 화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 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도 별다른 안전 조치 없이 도로에서 차량 수리 작업을 하여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일부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별도로 합의한 점, 피고인이 위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범행전력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건강, 가족 및 부양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5. 14:15경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갈마로 14 주공1차아파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동면 쪽에서 화양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하여 맞은 편에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많으나, 5년 이전 범행으로 인한 것인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사고 경위, 피해자의 부상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4.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로서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23.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동래중학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온천동에 있는 롯데 백화점 앞 도로까지 약 800m가량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액채취동의서, 감정의뢰회보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동종범행 반복되어 징역형 선택 •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반성,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4. 21:20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들어와 물품을 구매하던 중 피해자에게 커피를 타 달라고 한 후 잠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약 900,000원 상당의 LG G플렉스 휴대전화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8.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실형보다는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25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0. 4. 20: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사무소에 자물쇠가 잠겨 있는 자전거를 가지고 들어와 밖으로 나가달라는 위 사무소의 직원인 피해자 E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알았어, 씹할 놈아. 이 씹할 새끼, 죽여 버려! 좆같은 새끼가. 가면 될 거 아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현금 정산 업무를 약 10분 동안 지연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인력사무소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5. 06:00경 위 'D' 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술에 취하여 그에게 "이 씹할 놈, 너는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씹할 놈들아!"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나가라는 피해자의 요구에도 이를 듣지 않고, 계속 욕설을 하면서 사무실내에서 돌아다니며 약 60분 간 피해자의 사무소 운영 업무를 지연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인력사무소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13. 00:50경 서울 용산구 F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변에 있던 화분을 집어 들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재규어 승용차 보닛 위로 던져 흠집이 나게 함으로써 297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2. 16. 16:5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D 사무소'에서, 이전에 그 곳에서 행패를 부린 일로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당하고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사무실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무실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2016고단3562호 사건의 공소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와 전화통화) [판시 제3의 사실(2016고단3255호 사건의 공소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동영상 [판시 제4의 사실(2017고단839호 사건의 공소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4. 치료명령 및 보호관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행위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전과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는 사람으로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재물손괴 피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4. 2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2. 6.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B가 C에게 맡겨 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돌려받아 B와 함께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와 함께 2012. 6. 초순경 경기 화성시 D 앞 노상에서 C에게 맡겨 준 필로폰 약 0.14그램을 돌려받고, 그 무렵 위 D 인근 편의점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체어맨 승용차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7그램씩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은 후 생수에 희석하여 각자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2. 6. 17.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B를 통하여 E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6. 17. 20:0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F 인근 우리은행에서, B가 알려준 E 관리의 G 명의의 예금계좌로 60만원을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같은 날 22:00경 경기 성남시 H건물 1층 화장실에서 E가 위 화장실에 숨겨놓은 필로폰 약 0.7그램을 찾은 B로부터 위 필로폰 약 0.7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3. 2012. 6. 18.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2. 6. 18. 00:0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I모텔에서, 전 2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4그램을 B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4, 2012, 6. 1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6. 18. 00:0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I모텔에서, 전 2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7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5. 2012. 7. 중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B와 함께 E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서울 송파구 J 인근 골목길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체어맨 승용차에서, B에게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60만원을 건네주고, B는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120만원을 합한 180만원을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E에게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2.1그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6. 2012. 7.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전 5항과 같은 날) 경기 수원시 팔달구 K모텔에서, 전 5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7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7. 2012. 7. 중순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B로부터 'C에게 맡겨 둔 필로폰을 찾아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필로폰을 찾아 전달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7. 중순 03:00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L대학교 후문 인근 노상에 주차된 C 운행의 카니발 승용차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같은 날 04:30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M 인근 노상에 주차된 B 운행의 승용차에서, B에게 위와 같아 교부받은 필로폰 약 0.7그램을 전달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8. 2012. 7.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B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충남 보령시 N 인근 모텔에서, B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07그램씩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넣고 각자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9. 2012. 8. 20.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2. 8. 20.경 부산 북구 병원 인근 노상에 주차된 P 운행의 1톤 화물차에서, P에게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60만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10. 2012. 8. 2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8. 20.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Q 모텔에서, 전 9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중약 0.07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11. 2012. 8. 30.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2. 8. 30.경 부산 북구 O병원 인근 노상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P에게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60만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12. 2012. 8. 3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8. 3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R모텔에서, 전 1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7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진술서 1. 각 수사보고(B, C, P 피의자 신문조서 첨부, 현금카드사본 예금인출내역,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공모, 매수 투약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 형법 제30조(B와의 공모범죄),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에서 엄격한 처벌의 필요성도 있지만 피고인이 마약과 관련된 범행을 후회하고 수사기관과 무관하게 스스로 자수하여 각 마약 판매범 및 공범의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에게는 중증질병을 앓고 있는 노모가 있는데 피고인 외에 달리 부양할 자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정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0. 14:00.경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에 있는 농협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다른 계좌로 12만원을 이체하고 오라"는 부탁을 받고 건네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농협 CD기에서 10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1권 101, 102면) 1. 수사보고(일반-B 수사)(수사기록 제2권 89면) 1. 체크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8.14:00경 서울 서대문구 C종교단체 D 내에서, 위 C종교단체 관리인인 피해자 E에게 "D 내의 카페트를 빨아서 말리겠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비가 오고 날씨가 좋지 않으니 하지마라"고 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면서 실갱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양손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관자놀이 부분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목을 잡고 눌러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좌슬부좌상 및 창상,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녹화사진 1. CCTV 검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및 양형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여 이로부터 벗어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치게 된 것일 뿐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이 사건 싸움이 시작되었고 처음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았으나, 몸싸움이 계속되면서 피고인도 피해자의 공격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밀쳐 넘어뜨린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가사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폭행하였고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중하다 하더라도 이에 대응하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내지 상해 또한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다툼의 발생경위 및 태양,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2361

이 사건 공소사실 피해자 E은 2012. 2. 15.00:10경 구리시 F 지하에 있는 G 나이트(이하 '이 사건 나이트'라고 한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에서 앉아 있던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향해 양주병을 집어 던지고, 이를 본 위 나이트 소속 종업원 H, I이 이를 말리는 도중에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위와 같이 피고인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611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해자가 입은 이 사건 상해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폭력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이 사건 나이트 소속 종업원인 H, I의 경찰 내지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12. 2. 20.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나이트에서 술을 마시던 중 웨이터 약 5 명에 의하여 밖으로 끌려 나간 후 누군가가 다리를 걸어 나를 넘어뜨렸고, 여러 명이 발로 나를 수회 밟았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이 사건 당시 누군가로부터 맞은 것은 기억나지만 한 사람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으로부터 몰매를 맞은 기억이 있다."라고 각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 현장에 부재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전날인 2012. 2. 14. 21:00경 J과 동행하여 이 사건 나이트에서 도착하여 룸에서 술을 마셨고, 같은 날 23:45 경 카드 결제를 하고 이 사건 나이트를 나와 택시를 타고 2012. 2. 15. 00:02경 J의 집이 있는 남양주시 K에 도착하였다. J을 집까지 배웅한 후 다시 택시를 타고 2012, 2, 15, 00:28경 J과 택시를 탄 곳으로 돌아와 인근에 있는 'L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2012, 2, 15. 02:05경 계산을 하고 나왔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제출한 카드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거들이 피고인의 위 진술에 부합하고 있고, M(L주점 운영자) 및 J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 I은 본인 또는 동료들이 이 사건 나이트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피해자를 폭행하고서도 범행을 은폐하고자 마침 카드 결제를 하고 이 사건 나이트를 나간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등 허위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H, I의 경찰 내지 이 법정에서 위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5. 18:15경 부산 북구 구포동 우리은행 뒤편에 있는 피해자 B(여, 73세)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술값을 지불하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손목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6, 10,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고령의 피해자에게 중상을 가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3.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3. 04:30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서 위 남구 옥동 옥현사거리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의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 04:35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옥현사거리 앞 편도 5차선의 도로를 옥동공동묘지 방면에서 무거삼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안색이 붉으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봉고 승합차의 뒤범퍼를 위 스펙트라 승용차의 앞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순번 22 내지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한 사안이고, 음주수치가 0.207%에 이르는 점이나 동종 범행의 반복성, 재범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양형 선택을 고민하였으나,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반성태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택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 양형기준 : 징역 4월 하한 [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음주운전 등의 경우, 처벌불원)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6고단5

범죄사실 1. 2015. 10.2.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0. 2. 20:00경 충북 증평군 C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베이비시터인 피해자 D(여, 20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의 자녀를 돌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분을 수회 두드린 다음 피해자의 무릎에 머리를 대고 눕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만진 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5, 10, 6.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0. 6. 20: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베이비시터인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면서 반항하였음에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아랫부분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추행 장면 사진, E 대화 내용 캡쳐 사진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달리 피해자와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 일부 있었지만 그 당시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추행의 내용, 추행 당시 상황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추행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해 무음으로 촬영한 사진의 현상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추행 당시 자신의 친구와 사이에 E으로 그에 대한 대처방법에 관한 의견을 실시간으로 서로 나누었고, 결국 피해자의 도움 요청을 받은 친구가 피해자의 부친을 모시고 피고인의 집에 방문함으로써 이 사건이 발각되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한 추행의 내용 및 그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일삼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증인 출석을 앞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증언의 내용에 영향을 끼치려는 시도를 하기도 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성범죄군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 기본영역 : 징역 6월~2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