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821

범 죄 사 실 2020고단821 피고인은 은행권 등에 채무가 2억 9,000만 원이 있는 상태에서 2016. 5.경 병원을 인수하면서 추가로 3억 2,3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며, 2016. 6.경부터 위 병원 월 임대료 1,430만 원을 연체하기 시작한 상태였고, 위 병원의 국민건강보험 공단 수입금도 채권자들이 압류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7. 6.경 불상지에서 지인 AF을 통하여 피해자 BH에게 “병원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월 2부로 해서 40만 원씩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6. 15:23경 피고인이 임차한 건물의 소유주인 BI 명의 B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연체 차임지급 명목으로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857 피고인은 2017. 6. 5. 광주 남구 Q,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R 한방병원에서 피해자 BK에게 ‘현재 병원 운영비가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몇 개월 후 자금 사정이 풀리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권 등에 2억 9천만 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2016. 5.경 위 병원을 인수하기 위해 추가로 3억 2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였고, 2016. 6.경부터 위 병원 월 임대료로 1,430만 원을 연체하기 시작하였으며, 위 병원의 국민건강보험 공단 수입금도 채권자들이 압류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병원 운영비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위와 같이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AF 명의의 U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17. 6. 5. 600만 원, 같은 달 7. 1,160만 원, 2017. 7. 6. 4,32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6,0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673 피고인은 2017. 4.경 광주 남구 BL에 있는 R 한방병원에서 AF을 통하여 피해자 BM에게 “BL으로 병원을 이전 개설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병원을 보고 괜찮으면 2,000만 원을 빌려주고, 식자재 납품을 독점해서 손해를 만회해 보면 어떻겠느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당시 3억 원을 초과하는 채무를 지고 있는 등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2017. 4. 14.경 1,000만 원, 2017. 5. 5. 8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21 1. 증인 BH, AF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 확인증,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수사보고(참고인 AF 제출 서류에 대하여), 수사보고(신용정보 회신에 대하여), 수사협조의뢰(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사본), 수사보고(피고소인측 고소사건 불기소처분결과 확인) [피고인은 AF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을 전혀 몰랐고 피해자를 직접 만난 적도 없는바, 기망 행위 및 편취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AF에게 지인을 통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한 사실, AF은 피고인의 부탁으로 2017. 6.경 피해자에게 “병원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월 2부로 해서 40만 원씩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7. 6. 26.경 위 병원의 임대인인 BI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병원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공증을 받고 싶다고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인감도장 등을 건네준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재정 상태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채무가 많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재정 상태를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금원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같은 날 저녁 피고인과 식사를 함께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어서 고맙다고 말하였으며, 추가로 돈을 더 빌려줄 수 있느냐고 말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0고단1857 1. 증인 BK, AF의 법정진술 1. 양도양수 계약서, 공정증서 정본, 입출금 거래내역서,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조회 회답서 첨부), 문자 내역 캡처 출력물, 각 확인서, 동종 사건 판결문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 금원을 지급받지 않았는바, 편취 행위가 없었고, 설령 AF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금원을 지급받아 피고인을 위하여 사용하여 편취 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변제 자력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금원을 빌려주었는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이를 보증하기 위하여 양도양수계약서(증거기록 9쪽)를 작성해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계좌가 압류되어 있어서 AF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한 점, AF은 위 돈을 피고인의 채무정리 등 명목으로 사용하였고, 피고인도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공증을 받았기 때문에 이를 믿고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재정 상태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채무가 많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재정 상태를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금원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0고단36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공정증서 등본,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의 합계 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 변제를 위해 피고인을 법정구속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