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1. 실시된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C정당 비례대표 후보자인 D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12. 3. 31. 인터넷 E 여론광장에 "F"라는 제목 아래 "G과 D 두 자매 엄마가 달라도 같은 엄마 밑에 성장하였으므로 고 H 딸이고 울 엄마 I 딸이다. 그런데 D는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고 G 후보는 월세방에 산다"라고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4.까지 E과 인터넷 J에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는 I 여사의 친딸이 아니다'는 취지의 글(하나의 문장에 들어 있는 의견 부분, 가족 관계를 제외한 사실 부분은 제외)을 게시함으로써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M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내사자 작성문건 게시일 및 게시기간 확인보고), 참고인 전화진술 청취보고(N, O) 및 첨부서류 1. E 여론광장, J 자유게시판, 여론광장 게시물 작성자 IP 주소 통보건, 아이디 'A'로 게시된 글 관련자료,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결 주요 논거 및 양형 주요 근거 참작) [판결 주요 논거] 1. 가족등록(과거 호적)은 국가가 가족관계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지 국가가 가족관계에 간섭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 따라서 가족등록(과거 호적)은 가족관계에서 나타나는 자연적 현상과 축복, 가족 내부의 의사를 존중하는 제도이고, 등록된 가족 관계 내용은 강력한 추정을 받으므로 제3자가 쉽게 이를 부정할 수 없으며, 가족 사이에도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만 허용된다. 2. 유권자인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선거에서 유권자인 국민이 투표하기 전에는 누구도 유권자인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가 100% 무엇이다 단정할 수 없으므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인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가 100% 무엇이다는 전제하에 해당 특정 후보자에 대한 비방이나 허위사실공표가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다. 비례대표 선거도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 3.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후보자 비교·대비를 하는 경우 지지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과 부지지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병존할 수 있으므로, 후보자 비교·대비의 주된 목적이 지지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에 있다 하더라도 부지지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완전히 소멸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부지지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부존재하거나 소멸되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를 참작하여야 한다. 4. 피고인이 신뢰하는 사람으로 보이는 증인 M도 법정에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선거 당시 공직후보자(비례대표 후보자)인 D의 친자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과거에 들을 당시 말도 되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너무 황당한 이야기라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를 전파하지도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국가가 가족관계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 가족등록(과거 호적)의 강력한 추정을 뒤집을 객관적인 사정이나 가정법원의 판단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족등록(과거 호적)의 강력한 추정을 뒤집을 객관적인 사정을 확인하지 아니한 점, 유권자인 국민이 정해진 일시에 투표를 통해 최종적인 의사를 밝히기 전에는 누구도 선거를 100% 장담할 수 없어 투표 일시에 밀접한 시기에는 특정 후보자 관련 허위 정보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허위사실공표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증거법칙, 판례에 비추어 가족 관련 적시된 다양한 사실(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사실 본문에 적시된 가족 관련임)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책임도 역시 인정할 수 있다. 5. 피고인에게는 지지 특정 후보자(P정당 G 후보자 2012. 3. 23. 후보자 등록, 2012. 4. 9. 후보자 사퇴)를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이 주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비교·대비대상이 되는 부지지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도 있었다고 판단하며, 비교·대비 대상이 되는 부지지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부정할 수 없는 이상,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변경하거나 추가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 6.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건이다. 피고인이 조직적으로 이 사건 공표를 하였다는 자료는 부족한 반면 피고인의 주된 목적,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공소제기 대상 아님), 피고인의 현재 심적·정신적인 상태, 게시를 중단한 시기와 이유, 허위 사실에 접하게 된 과정과 시기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양형 주요 근거 참작). 만약에 피고인의 잘못으로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된다면 피고인은 유예된 징역형 집행을 받아야 한다. [양형 주요 근거]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특히 피고인이 글을 게시한 매체, 게시 횟수, 게시글의 성격·내용, 범죄 일시가 선거와 근접한 정도 등) / 1999년 2월 입건 무고 등 징역 1년·집행유예 2년(2006. 3. 10. 판결 확정), 2003년 5월 입건 무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징역 1년 2월·집행유예 3년·보호관찰(2008. 9. 11. 판결 확정), 2007년 5월 입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벌금 500만 원, 2011년 5월 입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2012. 5. 29. 공소 제기되어 현재 1심 계속 중(피고인과 공동정범으로 공소제기된 Q에 대하여는 1심과 2심 모두 유죄판결 선고됨) / 피고인 법원 제출 각 서류, 변호인 법원 제출 각 의견서 기재 사정/ 피고인이 법정에서 보여주고 나타낸 언행·자세·모습 /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조건(피고인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설명과 안내] - 증거와 자료에 의해 숨기거나 보태거나 과장함이 없이 주요 양형인자(특별양형인자, 일반양형인자,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를 평가하고, 이 사건에 나타난 긍정적 양형인자, 중립적 양형인자, 부정적 양형인자를 대부분 서술하였으며, 양형기준에 나타난 행위책임의 원칙, 양형인자의 질적 구분 등에 기초하고 이 사건 양형인자와 변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평가하여 이 사건에 적합한 형을 선택하였음 - 판결 의미, 후속절차는 교부하는 판결문 사본, 법정에 비치된 안내문을 참조하여야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