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9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회사의 직원이자 피해자의 가상자산을 운용 및 관리하던 사람으로 피해자가 월급을 주지 않자 가상화폐 거래를 해온 성명불상자(일명 D)와 피해자의 E 거래소 계정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가상자산을 출금하고, 성명불상자(일명 D)는 피고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차명계좌 등을 마련해 주기로 하는 등 피해자의 가상자산을 탈취하기로 계획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D)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가상자산을 탈취할 목적으로 2023. 7. 17. 05:4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맥북과 갤럭시 S22 울트라 휴대폰을 이용하여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피해자의 E 거래소 계정 ‘(이메일 1 생략)’에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하고 패스키를 등록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23. 7. 17. 05:4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사이에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의 E 계정에 침입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D)와 공모하여 2023. 7. 17. 05:54경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의 맥북과 갤럭시 S22 울트라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E 계정에 로그인한 후 위 계정(이메일 1 생략)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8,416,390원 상당의 USDT 360,994.74개를 피고인의 지갑 ‘G’으로 출금하는 등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상자산을 출금하여 합계 471,694,20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통화 7/20)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해자 측 I 통화 및 자료 제출 7/20)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가상자산 추적), 수사보고서(피의자 J 지갑거래역추적), 수사보고서(탈취된 가상화폐 시세 및 피해금 확인), 수사보고서(E 피해 계정 로그 분석)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E 역조회 회신 분석)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J 지갑주소의 과거 거래내역에서 확인된 A의 지갑주소)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접속 IP 확인), 수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K)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J 거래소 회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가상자산 추적-J에서 출금된 ETH, USDT)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알림 이메일 포워딩)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I의 피의자 국적에 관한 진술), 수사보고서(A의 주민등록등․초본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A ID값 확인), 수사보고서(J 거래내역 분석)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K (IPV41 생략) IP로 접속내역 정리)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압수영장(2023-27056) 집행결과-거래소]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개인지갑 잔액 확인을 위한 가상자산 추적 -230725)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L 자료 회신-J 지갑 관련)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피의자 A 주장에 관한 진술), 수사보고서(거래소 계정 정리-230726), 수사보고서(M 지갑주소-가상자산 현금화 관련)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N 출금 내역의 자금 출처 역추적), 수사보고서(N 거래 상세금액 문의) 1. 수사보고서(H E 계정 선물거래내역 추가 회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E 회신 -20230727 요청건)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해자 측 I 전화통화 8/4), 수사보고서(체포․압수영장 집행 결과)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IP 확인), 수사보고서[압수영장(23-27054) 회신-O A 계정]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P 통화 문답),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에서 발견된 돈가방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시점 가상자산시세 재확인 및 일람표 정정),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지인 Q의 이메일 자료 제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가상자산 추적 상세 분석), 수사보고서(D 텔레그램 대화내역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가상자산 추적 종합- 230809), 수사보고(검거 후 확보되지 않은 금원 관련), 수사보고(압수물 증 제5호 및 6호 사본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피해자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제2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유형의 결정] 정보통신망·개인정보범죄 > 01. 정보통신망 침해범죄 > [제1유형] 정보통신망 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피해자의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가상자산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4억 7,000여만 원으로 그 규모가 상당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경제적 이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억 6,000여만 원을 지급하고 압수된 가상자산(1억 5,900여만 원 상당), 현금(4,900여만 원)이 피해자에게 환부 또는 교부되어 피해가 전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대한민국 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