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1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10. 16:25경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1 서울대 입구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170번길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을 자동차운전 면허없이 C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48조에 의하여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 공소제기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 대하여만 미치는 것이고, 따라서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한 탓으로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의 표시상의 착오일 뿐이고, 검사는 모용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모용자가 피고인이 되고, 피모용자에게는 공소의 효력이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피모용자가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피모용자를 상대로 심리를 하는 과정에서 성명모용 사실이 발각되는 등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하고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피모용자에게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주는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함으로써 피모용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명확히 해소해 주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2215 판결,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도2554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D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혐의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성명 등 인적사항을 모용하여 마치 자신이 피고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조사를 받은 사실, 그에 따라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전혀 관계가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으로 공소를 제기한 사실, 법원에서도 그대로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나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한 바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를 한 사실, 이 사건 정식재판 중 D이 피고인의 성명을 모용한 사실이 밝혀져 검사가 공소장 기재 피고인 표시를 피고인에서 D으로 변경하는 당사자표시 정정신청을 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D에 의하여 성명을 모용당하였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제기의 효력은 피모용자인 피고인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하여는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재고단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4. 30.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5.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1. 2003. 9. 14. 21:05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23세), 같은 E(23세)에게 바지를 벗고 성기를 2회 보여줌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2.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하라면서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주방용 식칼(칼날길이 약 21cm)을 꺼내어 들고 아래 위로 휘둘러 동인들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동인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기록목록, 의견서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32320 판결문 1부, 수원지방법원 2004노461 판결문 1부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 사건에 관한 재심대상판결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이미 마친 점, 그 후 위 사건의 정상관계에 관하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783

범죄사실 1. 2016. 6. 24.자 기차 내 범행 피고인은 2016. 6. 24. 18:59경 경주역에서 서울 영등포역으로 운행하는 무궁화호 기차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갤럭시그랜드 스마트폰, 모델명 : SHVE270L)으로 좌석에 앉아 있는 베이지색 짧은 치마를 입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2016, 6.25.자 학교 교실 내 범행 피고인은 2016. 6. 25. 09:20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중학교 O학년 O반 교실에서, 제1항에 기재된 휴대폰으로 의자에 앉아 있는 검정색 짧은 반바지를 입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6, 6, 25.자 D 노상 범행 피고인은 2016, 6, 25, 14:45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 9번 출구 앞 노상에서, 제1항에 기재된 휴대폰으로 그곳을 걸어가는 하늘색 짧은 치마를 입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짧은 청반바지를 입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각각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 사진, 동영상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다행히 촬영된 사진, 동영상이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촬영된 신체의 부위, 노출 정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을, 2007. 11. 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50만 원을, 2014. 11.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9. 6. 00:03경 경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갤로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재찬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중화장실에 들어가 휴대폰으로 여성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2016. 7. 4. 14:00경 경주시 B에 있는 C동사무소 1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 칸 안에 들어가 있다가, 옆 칸에 피해자 D(여, 45세)이 들어오자 피고인의 휴대폰(삼성 갤럭시 S7)을 옆 칸의 화장실 칸막이 위로 들어 올려 피해자가 바지를 내리고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5. 27. 경부터 2016. 7.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중화장실에 들어가 화장실 칸 안에 있는 여성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화장실 사진, 성명불상의 피해자들 사진 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촬영한 사안으로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다행히 촬영된 동영상 및 사진 등은 유출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92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13.부터 2016. 9. 1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459,73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09. 12.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자로서, 2016. 11. 16. 21:25경 서울 성동구 옥수동 이하 불상의 호프집에서부터 같은 시 강남구 압구정동 45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495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9. 19. 18:20경 오산시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려간 200만원을 갚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화가 나 그곳 열려진 음식점 출입문을 통하여 위 음식점과 연결된 피해자의 집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 방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시가 300,000원 상당의 안마기의 전선줄을 손으로 잡아당겨 끊고, 위 음식점 건물 기둥에 걸려 있던 시가 1,000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01,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 견적 확인) 1. 피해 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소유의 물건도 파손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은 2012. 11. 경 업무방해, 재물손괴 범행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도 비록 형사처벌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폭행 등 범행으로 수회 입건되기도 한 점, 피 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내용, 피해 정도,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7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7. 03: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 약 2m 구간을 D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오태환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0. 23:2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가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E(여, 52세)이 자신의 일행의 짐을 던져 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턱, 가슴 등을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08.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상해의 정도가 불분명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넘어지게 한 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때리고, 발로 골반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사건경위서, 상해진단서가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증거 및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작성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과 턱을 여러 번 때렸다'고 하였을 뿐 넘어진 이후 폭행에 관한 내용은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가, 사건 발생 후 17일이 지난 2016. 10. 7. 수사기관에 제출한 경위서에서 비로소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때리고 발로 골반을 밟았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1대 맞아 쓰러진 후 정신을 잃어 기억이 없고, 경위서에서 위와 같이 넘어진 이후 폭행 부분에 관하여 기재한 것은 파출소에서 목격자로부터 들은 내용과 자신의 상처를 토대로 그와 같이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 아래에서 보는 목격자 F의 진술 내용 및 경위서의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경위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목격자인 F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턱 등 안면 부위를 3~4대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것을 보았을 뿐이고, 피해자가 넘어진 이후에는 자신이 피고인을 말리고 밖으로 데리고 나갔기 때문에 더 이상의 폭행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파출소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3~4대 때렸다'고만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의사 H이 작성한 상해진단서에는 주상병의 기재는 없고, 부상병으로 '다발성염좌, 타박상 및 찰과상(안면부, 경부, 양견갑부, 흉부 양상완부, 요추부, 골반부, 양대퇴부, 우슬부, 양족관절부)'이 기재되어 있고, 상해의 원인으로 '타인에 의한 가해(본인진술)', 상해 부위와 정도에 '상기한 부위 등에 찰과흔 등이 관찰되고 압통 및 동통을 호소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앞서 본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안면부와 경부 등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피고인의 직접적인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에 대하여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이 모두 필요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6. 5.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7. 2. 21: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3%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팽성읍 객사리 정원갈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송화리 팽성복지타운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를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2000년 이후에만 보더라도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과가 5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5회에 이른다.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직후 보호관찰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어떠한 이유로도 운전하지 말 것이라는 특별 준수사항을 정면으로 위반하였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뉘우치는 점 및 음주운전 경위,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두 번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데도 2016. 8. 23. 22:25경 포항시 북구 새마을로 2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불 종로 18 에 있는 참조은 실내타운 앞 도로까지 약 100 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 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이 포함된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고 그밖에도 다른 종류 범행으로 실형과 집행유예를 각 두 차례 받는 등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운전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오토바이 운전인 점, 같은 종류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3.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소재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넥서스5x 화이트 32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거짓으로 위 글을 게시한 것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25경 피고인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계좌(D)로 413,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3. 4.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1회에 불과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초등학교 때 부모가 이혼하여 조부모 밑에서 자라는 등 불우한 성장과정을 거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위해 힘쓰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10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22. 23:15경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국동교차로 자동차 전용도로 옆 노상에, 피고인이 운전하던 C 쏘나타 승용차를 세우고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중, "청주에서 증평방향 터널을 지나서 차량이 서 있다. 음주운전을 한다.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원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D1 피고인을 깨워 음주감지기로 음주여부를 확인하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담배를 피 운다며 도로 쪽으로 걸어가고, 이에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그래너 죽고, 나 죽자"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2회 밀쳤다. 그 후위경 찰관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현행범인 체포하고 순찰차에 태우자 피고인은 머리로 위 경찰관의 이마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4. 22. 23:15 경 청주시 청원구 E 소재 F다방에서 술을 마시고 청주 -증평간 자동차 전용도로인 내수읍 국동교차로 부근까지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차를 세우고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중, 위 1항 기재와 같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로 음주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47경부터 2016. 4. 23, 00:21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G 소재 H파출소에서 경사 으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자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단속경위서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피고인을 지구대로 강제 연행하려고 순찰차에 태우는 과정에서 이에 저항하는 피고인이 경찰관을 밀치게 된 것이므로 경찰관의 당시 공무집행이 적법하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의 위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현행범체포를 한 후 피고인을 H 파출소로 인치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경찰관의 당시 공무집행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폭행의 정도, 만취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 최근 10년 내 동종유사 전과 없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79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 16. 08:55경 피해자 C이 살고 있는 수원시 영통구 D아파트 945동 1912호 찾아가 "자신을 성폭행한 남자가 위 집에 있다. 오늘 그 남자가 있는지 확인하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집의 문을 열고 현관 거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당하게 되자, C의 어머니인 피해자 E(여, 59세)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드러누운 채로 피해자의 정강 이와 허벅지를 발로 3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수사보고(사건 목격자 진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집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C의 집에 찾아가 자신을 성폭행한 남자가 살고 있는지 확인을 하겠다며 피해자 C의 집에 침입하고, 이를 막으려는 C의 모친인 피해자 E를 폭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수차례 피해자 C의 집에 찾아갔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정신적 피해를 입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특정인으로부터 성적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망상장애를 가지고 있고, 이 사건 범행도 이러한 정신장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이사하였고, 현재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 인하여 별다른 피해를 입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 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6. 8. 6. 21:00경 위 C 5호실에 손님으로 방문한 D 등 2명에게 캔맥주 6병, 과일 안주 등 도합 70,000원 상당을 판매, 제공하여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카스캔맥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전과 1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정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4.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4.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중순 일자불상 23:0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게임랜드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검정색 가방 안에 넣어둔 현금 300만 원을 자신이 소지 하고 있는 가방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및 위 확정된 판결로 인하여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형생활 중 먼저 자복하여 인지된 점 등을 여러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7. 10: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교회' 정문 앞 에서 피해자 E(54세)가 위 교회 교인과의 금전 문제로 1인 시위를 하며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허리를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폐쇄회로 확인, 목격자 진술 2)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을 저질렀다.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시비 중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양극성 정동장애 등 평소 앓고 있던 정신질환도 이 사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폭행의 정도나 상해의 결과도 중하다고 볼 정도는 아니다.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나쁘지 않은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2. 01:00경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00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유리그릇을 집어 던져 이를 깨뜨리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업무방해)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2범죄(손괴)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1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다수의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모플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2. 16: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남양주 방향에서 춘천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진행하는 자전거가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63세) 운전의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합의에도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1991년경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8. 16:30경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에서, D(가명, 여, 14세)가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바지를 내린 뒤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나이 어린 학생들 앞에서 범행을 저질러 이들에게 정신적 상처를 주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노숙생활을 청산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1981년 이후 세 차례의 가벼운 이종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20돈짜리 순금 목걸이를 담보로 줄 테니 2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이자 포함하여 22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목걸이는 순금 목걸이가 아닌 가짜 금목걸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즈음 2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걸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편취 금액이 많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고시원 7호실에서 생활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F(46세)은 5호실에서 생활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술을 자주 먹고 고시원 내에서 시끄럽게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4회에 걸쳐 "고시원 사람들에게 피해주지 말고 술을 그만 먹어라"고 잔소리를 하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21. 17:20경 위 고시원 내에서 술에 취하여 고시원 주방에 있는 주방용 식칼(총길이 31cm, 칼날길이 18cm)을 꺼내어 들고 5호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약 1cm의 상처를 내고, 다시 식칼로 찌르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에 약 3cm의 상처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고시원 총무인 G 등이 제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정신감정 결과통보(A)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관련), 수사보고(발생현장 및 CCTV 영상자료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1. 범행에 사용된 식칼, 피해자 F의 상처부위 사진 유죄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코올 사용 의존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범행 직전 H은행에서 5,000원을 인출하여 부근 마트에서 소주 2병, 바나나우유 2개를 산 후 근처 지하도에서 먹은 사실을 정확하게 기억하여 진술하였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고시원으로 돌아오자마자 조금도 비틀거리거나 주저함이 없이 바로 주방으로 가서 식칼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가 자고 있는 5호실로 간 후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다. 치료감호소 소속 의사는 피고인의 알코올 사용 의존증후군은 이 사건과 연관성을 찾기 어렵고, 피고인의 부주의하고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이 이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고 추정되므로, 위 질환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설령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비교적 정상적으로 행동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소위 '블랙아웃' 즉 주취에 따른 일 시적 기억상실로 보일 뿐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 후 폭력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평소 말이 없고 조용하나 술만 마시면 소란을 피워 다른 사람들로부터 항의를 받는 등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이 행동으로 표출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스스로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형법 제10조 제2항의 심신미약감경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보통 동기 살인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 ※ 살인미수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살인죄의 권고형량범위의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감경하여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술을 마신다고 핀잔하자 피고인이 앙심을 품고 식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자칫 생명을 잃거나 중한 상해를 입을 수 있었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가 그다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범죄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1998년 이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배심원 7명) 1. 심신미약 여부에 대한 평결 심신미약 인정 : 1명 심신미약 불인정 : 6명 2.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4년 : 1명 징역 3년 4월 : 1명 징역 3년 : 2명 징역 2년 4월 : 3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