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1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20. 02:00경 광주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의 승용차 뒷좌석에 누워 잠을 자고 있자, 피해자를 광주 광산구 D 무인텔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를 차량 밖으로 끌어내고, 피해자가 휘청거리며 무인텔 밖으로 나가려 함에도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무인텔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무인텔 침대 위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준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참조). 2)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942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ㆍ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ㆍ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도7190 판결 참조). 나.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경위 및 관계 피고인은 E의 매니저를 하고 있고, 미혼이다. 피해자 F(가명, 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2010. 10. 당시 남편 G과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었고, 남자친구 H을 3년째 사귀고 있었으며, 청소년인 두 딸들을 연기학원을 보내고 있었다. 피해자는 2020. 10. 초순경 친구 I의 초대를 받아 I의 집에서 I의 남편 J, J의 25년 지기인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셨다. I는 피해자에게 H보다 조건이 좋은 피고인과 한번 사귀어 보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2020. 10. 10. 15:25경 광주 광산구 K에 있는 카페에서 피고인을 만난 뒤 아이들의 진로문제에 대하여 조언을 구하였으며, 위와 같은 조언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으로 같은 날 21:00경 I, J, 피고인과 함께 L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피해자는 2020. 10. 12. 17:00경 피고인을 만난 뒤 20:19경까지 광주 북구 B에 있는 C에서 함께 소주 5병을 나눠 마셨는데, 중간에 I에게 ‘(남자친구인) H이 보고 싶다’는 문자를 보냈다.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2020. 10. 12. 20:57경 D 무인텔 주차장에 도착한 뒤, 위 차량의 뒷좌석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워 함께 모텔로 들어갔고 성관계를 하였다. 피해자는 2020. 10. 13. 오전 피고인과 이야기하면서 I 부부에게 성관계한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하였고, 오후에는 M에 놀러간 뒤 18:52경 즐거웠다는 문자를 남겼다. 그런데 피해자는 그 이후 피고인과의 만남을 회피하였다. 즉 피해자는 2020. 10. 13. 23:17경 피고인이 내일도 같이 술 마시자고 하였으나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고, 2020. 10. 14.에는 피고인에게 ”너랑 연락하는 것도 부담된다“고 하였으며, 혼자 술 마시는 중이라며 ”톡 사절“이라는 문자를 보냈고, 집 앞에서 잠깐 얼굴만 보고가겠다는 것도 거절하였으며, 2020. 10. 15. 오전 피고인이 ‘나 혼자만 (피해자를) 좋아하는 건지’ 묻자 자신은 짧은 시간에 사람을 좋아하지는 않는다고 이야기하였고, 만나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모두 거절하였다. I는 같은 날 저녁 피해자와 술을 마시기로 약속하면서 두 차례나 피고인을 부르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모두 거절하였다. I가 술자리에서도 피고인을 부르려고 하자, 피해자는 I에게 2020. 10. 12. 성관계한 사실을 말하면서 만나는 것이 부담된다고 하였고, I는 피해자에게 앞으로 둘이서 만나지 말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그 이후에도 피고인과의 만남을 피하였는데, 2020. 10. 19. 피고인이 서울에 올라간다며 소주 한 잔 같이 하자고 하자, 피해자는 ‘밤 9시쯤 되어야 나올 수 있다, 내가 널 만나는 게 계속 미안함의 연속’이라고 하였다. 나) 피해자의 주량, 사건 당일의 음주상황 및 신체상태 피해자는 자신의 주량이 보통 소주 1병, 많이 마시는 날은 소주 2병 정도라고 진술하고 있고, 2020. 10. 17. N와 함께 O에서 술을 마셨는데, O에서 계산을 한 뒤 집에 어떻게 왔는지 기억을 하지 못하였다(증거기록 1권 235쪽, 2권 52쪽).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10. 19. 21:30경에 만나서 광주 북구 B에 있는 C에 갔으나 그곳에 자리가 없어 근처 L에서 생맥주 500cc를 시켜 피해자는 그 중 1/3 내지 절반 정도를 마셨고, 22:11경 C으로 자리를 옮긴 뒤 다음 날 01:28경까지 함께 소주 4병을 나눠마셨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0. 20. 01:51경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모텔 주차장에 도착한 뒤, 위 차량의 뒷좌석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일으켜 앉혀 신발을 신겨 주었다. 피해자는 차에서 내린 뒤 비틀거리며 주차장 벽에 기댔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코트를 건네받아 팔에 걸친 뒤 주차장 입구 쪽으로 가려고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객실 쪽으로 가도록 한 팔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감싸 안으면서 객실 쪽으로 이끌었다. 피해자는 다시 주차장 입구 쪽으로 몸을 돌렸으나 피고인이 두 손으로 잡고 피해자를 객실 쪽으로 이끌자 피고인을 따라 걸어갔다. 피해자가 사건 당일 19:30경 뉴프람정 10mg, 리보트릴정, 인데놀정 10mg을 각 1/2정씩 복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뉴프람정 10mg의 부작용으로는 졸림이 있고(80명의 환자에서 8건 발생), 리보트릴정(클로나제팜) 또한 투여 초기 졸음, 휘청거림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알코올과 병용투여할 경우 심한 진정작용 등 약의 임상효과가 증가될 수 있으며, 인데놀정 10mg 역시 이상반응으로 졸음, 피로가 나타날 수 있다(증 제9 내지 11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에서부터 모텔에서 잠이 깰 때까지 아무 것도 기억나는 것이 없다. 공소사실 기재 성관계에 동의한 적이 없었고, 성관계 당시 옷도 입고 있었으며, 성관계 후 침대 밑에 떨어진 팬티를 들고 화장실에 가서 음부만 씻은 뒤 팬티를 입고 나오자마자 바로 신발을 신었고, 모텔을 나와 택시를 탔는데 그 때 스커트에 정액이 묻어 있어서 집에 가서 그 옷을 버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 성관계 후 피고인은 옷을 입지 아니한 채 잠이 들었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집으로 가려고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려다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를 거부한 채 2020. 10. 20. 04:06:43경 모텔 주차장을 통해 나갔고, 피고인은 황급히 옷을 입고 04:08경 주차장에 내려와 피해자에게 ”아 진짜 야, 어디야? 이 시간에 위험해, 데려다줄게 어디야? 아니 이 시간에 혼자 가면 어떡해 위험하게. 아 진짜 톡이라도 보내. 택시탔어? 아니 택시 탔냐구? 대답이라도 해야 할 거 아녀 걱정되게.아 진짜 미치것네 전화 돌리는 거야 먼 일 있는거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계속 보냈으나 피해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20. 12시경 피해자에게 문자와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는 여전히 대답을 하지 않다가 15:00경 ”A“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뭔가 항의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피고인은 ”머여 무섭게 ㄷㄷㄷ, 나 좀 따 저녁에 올라감. 불러 놓고 왜 말을 안 함?“이라는 문자를 보냈고, 15:33경에는 ”바쁜가보네. 어제 말한 P 프로필 찍는 거 찍고 나서 나한테 바로 보내줘 봐. 키즈 엔터 쪽에 아는 매니저가 안다고 하니까“ 하는 문자를 보냈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J과 I가 다투고 있는 것과 그 이유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다가 피해자가 ”술 취하면 기억이 안 나, 돌겠다“라고 하자, 피고인은 ”어제도 차에서 뒤에 같이 앉아 있다가 쫌만 쉬고 가자고 말해서 바로 간 건데“라고 말하면서 어제의 일에 대하여 해명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내가 쉬자는 건 모텔얘기가 아니야, 그럼 내가 안 들어간다고 안했겠지. 집에 간다 해도 응 했을 거고 편의점 가자 해도 응 했다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하고 동의한 적 없었다고“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2) 그러나 앞서 본 법리를 전제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상당히 술에 취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성관계 당시 술에 만취하거나 약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와 같은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I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면서 2020. 10. 23. 09:52경 ”(남자친구와 피고인 사이에서) 흔들린 내가 미친년은 맞아“라고 하였고, 2020. 10. 25. 22:36경에는 ”흔들렸었다고 권태기였다고 했었는데“라고 하였으며, 검찰 조사 당시에도 ”순간 흔들린 제가 바보입니다. 사실 H은 돈도 없고 빚(9천만원)만 있습니다. 그래서 (I는) 제가 피고인과 잘 되길 바랬고, 저도 그에 동조했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2020. 10. 12.에도 C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시고 위 무인텔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 피해자는 17:30경부터 21:00경까지 피고인과 소주 5병을 나눠 마셨음에도 피고인의 차에서 내릴 때부터 정신이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피해자는 별다른 거부감 없이 피고인을 따라 객실로 들어갔다. 다) 피고인은 2020. 10. 19. 20:25 피해자가 딸의 상태가 많이 좋지 않다고 하자 카카오톡으로 ”많이 아프면 애 잠들면 잠깐 집 앞에서만 이야기만 하고 난 바로 올라갈게“라고 하였는데, 피해자는 ”오늘 서울 가? 술 한 잔 하자면서“라고 하면서 피고인과의 술 약속을 잡았다. 라) 피해자는 검찰조사 당시 ”(사건 당일에) 술을 많이 마시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는 사건 당일 약 3시간 남짓의 시간 동안 최대 소주 2병을 마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2020. 10. 12. 성관계 당시보다도 더 적은 양의 술을 더 긴 시간에 걸쳐 마신 것이다. 마) 한편 피해자는 경찰조사 당시 C에서부터 모텔에서 잠이 깰 때까지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고만 진술하다가 2021. 2. 1. 경찰에서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불송치결정을 하자, 검찰조사 시부터는 ‘(사건 당일) 하루 종일 굶은 상태에서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고 나왔다’는 새로운 사실을 진술하면서 약물에 의한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주장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진술경위와 위 신경안정제는 사건 발생 4개월 18일 전인 2020. 6. 1.경 1주일분(14포)을 처방받은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그 밖에 피해자가 사건 당일 저녁 처방약을 복용하였다는 증거도 없다. 바) 피해자는 모텔에 들어간 지 약 2시간 후인 2020. 10. 20. 04:05경 무인텔 주차장을 통하여 건물 밖으로 나가는데, 이 모습이 녹화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정상적이고 빠른 보행으로 똑바로 걸어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사) 피해자는 2020. 10. 20. 카카오톡으로 피고인과 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그럼(내가 동의하였다면) 내가 안 들어간다고 안 했겠지“라고 하였고, 2020. 10. 22.경 I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객실로 올라갈 때) 부축하면서 올라갔어. 그러면 내가 싫다고 말한 건 기억 안 난대?“라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차량에서 내린 직후 피고인에게 모텔로 들어가지 않겠다고 말한 뒤 피고인의 부축을 받아 올라간 부분에 대하여 명확히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20. 10. 20. 모텔에 들어갈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코트를 건네받아 팔에 걸쳤는데 코트의 길게 늘어진 부분이 땅에 닿지 않게 추스르는 행동을 하였는바, 피해자의 인지능력이나 판단능력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아)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20. 10. 20. 19:56경 피고인에게 ‘운전 조심해, 졸리면 휴게소 들어가고’라는 내용으로, 21:46경에는 ‘도착?’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고인이 서울에 잘 도착하였는지 확인하였다. 2020. 10. 21.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미팅 잘했는지 물어보는 등 피고인과 정상적으로 안부를 주고 받았다. 자) 아래와 같은 사건 직후의 피해자의 행위나 태도, 이 사건의 고소 경위를 살펴보면,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의 동기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2020. 10. 15. 밤 I와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에게서 전해 들은 J의 여자관계를 I에게 전달하였다. J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위로 인하여 I와 다투게 되자 2020. 10. 22. 09:54경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H에게 피해자와 피고인이 모텔에 2번 갔다는 사실을 알렸다. 피해자는 같은 날 10:47경 J에게 이를 항의하였는데, J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데리고 놀았다’는 취지로 말하자 ‘내가 모텔 가자고 한 게 아니고, 당시 취해 있었다’고 반박하였고, 이어 J이 누가 가자고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하자, 피해자는 ”그럼 신고해야겠다“라고 답변하였다. 피해자는 J의 행위가 있기 전까지는 피고인을 신고할 의향이 없었다. J은 위와 같은 대화 직후 피해자의 ‘신고해야겠다’는 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크게 화를 냈다. 피해자는 2020. 10. 23. 13:01경 I와 카카오톡 대화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사과했었어“라고 하였고, 같은 날 20:39경에는 ‘(피고인에게) 전화하고 (피고인이 전화를) 안 받았어, 사과하려고 했어 자초지종’이라는 내용을 보냈다. 피해자는 위 메시지의 의미에 대하여, ‘아무튼 피해자가 취중에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J의 여자관계를 J의 부인인 I에게 전달한 것으로 인해 피고인과 J의 25년 친구 사이가 멀어지고, 이 사달이 난 것에 대해 미안하다는 사과를 하고 싶었다는 의미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51쪽). 이처럼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준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날인 2020. 10. 20. 이후에도 오히려 피고인의 친구관계를 걱정하며 피고인에게 사과 의사를 전달하려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25. H에게 그동안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호감을 표시하면서 대화하였던 카카오톡 대화내역 전체를 송부하면서, “이래도 제가 당신 여자친구 성폭행범인가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기로 결심한 것은 2020. 10. 27.인데,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위 시점에 고소를 결심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복합적인 이유가 있지만 피고인이 H에게 피해자와 피고인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성관계 사실 등을 알렸기 때문에 화가 나서 고소하게 된 것이 결정적이다. I는 2020. 10. 27.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이혼하기 전 H과 교제 중인 것은 전 남편인 G에게 알리겠다고 하였고, 실제로 그와 같은 사실을 알리고 G에게 위자료 및 양육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라고 부추겼다. 이에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진 것 같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10. 27. 전까지는 피고인을 고소할 생각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240쪽).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