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45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8. 11. 24. 07:1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 노래클럽' 6번방(이하 위 노래클럽을 '이 사건 주점'이라 하고 6번방을 '6번방'이라고만 한다)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C(여, 21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나와 같이 자자, 일 끝나고 개인적으로 만나면 돈을 많이 주겠다, 내가 너의 빚도 갚아줄 것이고, 나를 만나면 아무 걱정 안 해도 된다. 내가 로또에 두 번 당첨되어서 돈이 많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순간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러 만지고, 자리에서 일어나 6번방을 나가려고 하던 피해자의 손목을 강하게 잡아끌어 다시 자리에 앉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원피스를 걷어 올린 후, 손을 원피스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수회 주물러 만지고 꼬아진 피해자의 다리를 양손으로 잡아 강하게 벌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리에 힘을 주며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똑바로 앉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꼬았던 다리를 풀고 원피스를 고쳐 입게 하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원피스를 걷어 올려 피해자의 팬티를 손으로 벗기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피고인의 몸을 밀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4. 6. 18. 인천지방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7. 8. 22. 인천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12. 5. 1. 여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범행의 습벽이 인정되는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각 요건을 충족하고,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위험성 역시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기재 1. 증인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일반진단서 1. 청구전조사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07. 6. 9.경 우연히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가하여 2007. 8.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은 위 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또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총점 14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범행의 내용 및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항, 제50조 제1항 본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손을 잡고 어깨에 팔을 두른 사실,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의 원피스 안쪽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거나 팬티를 벗기려고 한 사실이 없고, 강간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1)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한편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주점의 손님, 피해자는 이 사건 주점의 유흥접객원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이 사건 주점에서 몇 차례 만나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낸 바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함께 1시간을 보낼 생각으로 피해자를 담당 유흥접객원으로 지정하고 이 사건 주점에 대가를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약속된 1시간을 다 채우지 못한 상태(약 30-40분이 지난 상태)에서 6번방을 나오려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이 사건 주점의 직원이 6번방으로 들어간 이후 위 직원이 피해자를 잡고 있던 피고인의 손을 풀고 피해자를 따라 나가려는 피고인을 붙잡아둔 이후에서야 피해자는 6번방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위 직원이 6번방으로 들어갔을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미 얼굴 부위 등을 폭행당한 상태였다. 위 직원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의 표정이 겁에 질려 있었고, 울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원피스 안쪽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거나 팬티를 벗기려 하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행위의 내용과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각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 진술 내용은 피해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언동, 피해자의 반응 및 심리상태 등에 대하여 매우 상세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그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이 법정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위와 같은 진술을 거짓으로 꾸며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무고죄 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서 사람 바꿔주겠다, 만지는 것이 싫다, 피고인에게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 쪽으로 몸을 돌려 대화하려 했는데 테이블과 좌석의 간격이 좁아 몸을 돌릴 수 없었다. 간격을 넓히기 위해 테이블을 세게 밀었더니, 테이블 위에 있던 병이 넘어지면서 깨졌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6번방을 나가려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를 앉혔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소리를 질러 자기도 모르게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이미 몇 차례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낸 바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편히 대화를 나누기 위해 테이블을 밀어내다가 테이블 위에 있던 병을 우연히 깨뜨렸다고 해서 피해자가 놀랐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피고인과 약속된 1시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로서는 아무런 대가를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므로, 자리를 피해야 할 정도의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피해자가 쉽게 자리를 뜨려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테이블과 좌석 사이의 간격이 약 40센티미터 정도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은 D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위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굳이 테이블을 밀어내지 않고도 피해자 쪽으로 몸을 돌려 대화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대가까지 지불하였다. 그러한 피고인이 단지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피고인이 이를 관철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기본범죄인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나 이는 피해자가 완강하게 저항하였기 때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