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8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체크카드의 모집 총책으로, 중국내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조직원이 텔레마케팅을 가장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입금시킬 계좌로 사용하기 위해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양도할 사람들을 섭외한 후 그 연락처를 전화로 알려주면, G에게 퀵서비스업체 대금을 지급하게 한 후 오토바이 퀵서비스 또는 고속버스 탁송 등을 통하여 수거하게 하고, 수거한 체크카드를 보관하고 있다가 보이스피싱 사기단으로부터 스마트폰 채팅어플 위챗(Wechat)을 통하여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지시를 받으면 그 지시에 따라 서울 구로동 가산디지털단지역, 신도림역, 구로역 일대에서 인출책에게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G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서울, 경기 지역의 체크카드 명의자로부터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체크카드를 수거하거나, 지방의 경우 피고인이 서울의 터미널로 탁송하게 한 체크카드 등을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수거한 후 이를 피고인 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H와 I은 중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사기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1. 피고인, G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카드 구입책(일명 텔레마케팅 사무실)은 2013. 8. 28. 경 J 등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혹은 마이너스통장 발급을 해주겠다고 속여 체크카드를 만들게 한 후 피고인에게 위 카드 명의자의 연락처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양도하려는 카드 명의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오토바이 퀵서비스나 고속버스 편으로 체크카드를 발송하게 하고, G에게 위와 같이 발송된 체크카드 등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G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3. 8. 28. 17:00경 서울 강서구 K 부근 약수터에서 위와 같이 발송된 J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 1장, L 명의 농협 체크카드 1장, M 명의 농협 체크카드 1장, N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 1장, 성명불상자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 1장, 성명불상자 명의의 우체국 카드 1장 합계 6장을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하여 건네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 G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등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은 2013. 10. 15.경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카드 구입책(일명 텔레마케팅 사무실)과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O 등의 체크카드 16장을 건네받은 후 2013. 10. 16. 08:40경 서울 강서구 P에 있는 Q 교회 이면도로에서 피고인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50경 서울 금천구 R에 있는 S에서 인출책인 I에게 O의 수협 체크카드 등 6장을 편지봉투에 담아 건네주고, I은 보이스피싱 사기단 총책의 지시에 따라 이를 건네받았다. 이어 같은 날 09:55경 피고인은 H에게 T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 등 10장을 같은 방식으로 전달하고 H는 위와 같이 이를 건네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 G, I, H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피고인, G, H의 사기 2013. 10. 15.경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U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인 후 대출에 필요한 신용조회 비용을 입금하라고 지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V 명의의 농협 계좌로 신용조회 명목으로 97,42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과 G은 보이스피싱 사기단 총책의 지시에 따라 V 명의의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아 H에게 위와 같이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H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스마트폰 채팅 지시에 따라 2013. 10. 16. 10:15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288-1 하나은행 독산동지점에서 V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날 9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 G, H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과 공모하여 97,420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G, I 의 사기 2013. 10. 16.경 보이스피싱 사기단 성명불상자는 강원 W에 있는 피해자 X(48세)에게 전화를 걸어 현대저축은행 대출상담원을 가장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보증금 명목으로 2,200,000원을 O 명의의 수협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 G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O 명의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인출책인 I에게 전달하고, I은 같은 날 10:00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일대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O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19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 G, I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과 공모하여 2,2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G, H, I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전화금융사기 피해자 확인)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5항 제1호, 제6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피고인 등이 카드모집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비록 피고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의 실행행위 분담 없이는 보이스피싱이라는 사기 범죄가 완성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킨 것도 없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3개월 여 구금생활을 한 점, 동종전과가 없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편취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 그밖에 피고인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