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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383

범죄사실 피해자 B(61세)는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전원주택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이고, 피고인은 위 현장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8. 07:50경 위 C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위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문제에 항의하던 중 화가 나 D 등 수인의 인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발새끼, 개새끼. 니 애미가 죽을 병에 걸려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이어서 인부들에게 "이 새끼들"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공사 진행을 방해함으로써 약 20분간에 걸쳐 피해자의 건축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업무방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공사소음 문제로 언쟁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옆에 있던 포클레인 기사가 '짱깨년, 포클레인으로 밀어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포클레인의 버켓을 땅에 내려찍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협박하여,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며 "죽여 봐라"라고 소극적으로 저항하였던 것에 불과한바,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관련 법리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상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도2899 판결,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21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업무방해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아침 8시부터 공사를 하는데 인부들이 보통 7시 30분에서 7시 40분쯤 와서 커피를 한잔씩 하며 그날 해야 할 일을 상의한다. 그런데 인부들의 목소리가 컸었는지 피고인이 아침부터 잠을 못 자게 시끄럽게 하냐면서 욕설을 하며 달려 나왔다.", "인부들이 피고인에게 '아침부터 제 시간에 일하는데 무슨 욕을 그렇게 하느냐'고 하니까, 피고인이 '니들 이제 다 죽었어'라고 하더니 포클레인 앞을 가로 막아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이 인부들에게 큰 목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포클레인 기사 D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없고, '당신 아버지 뻘인데 이렇게 아침부터 와서 일도 못하게 하고 쌍욕하면 되느냐'고 어필은 하였다", "D가 포클레인의 버켓을 땅에 내려찍으며 위협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주장의 포클레인 기사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포클레인 시동을 걸고 유리창 문을 다 열고 작업을 하려 하는데, 어떤 여자가 아주 상스러운 욕을 해 쳐다봤더니, 피고인이 포클레인 버켓 옆에 서 있었고, 깜짝 놀라서 얼른 시동을 껐다", "피고인과 D 사이에는 일절 실랑이가 없었다. 하루 일하러 간 것인데 민원인 하고 싸울 이유가 없었다.", "피고인에게 '짱깨년, 포클레인으로 밀어버리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 "포클레인 시동을 바로 껐기 때문에 버켓을 들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경찰에 처음 제출한 진술서(증거기록 제10쪽)를 보면 포클레인 기사가 포클레인의 버켓을 땅에 내려찍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협박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는 전혀 없고,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에도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증거 기록 제28쪽 등). 이상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사로 인한 소음에 대해 항의하는 피고인과 피해자 측 사이에 말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포클레인 버켓을 땅에 내려찍으며 피고인을 협박하는 등의 중대한 가해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두고 소극적인 저항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정당행위의 제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8년경 폭행죄로 인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9년경에도 폭행죄로 인하여 벌금 5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추가로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이라는 모바일게임에서 피해자 C을 알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위 게임 내에서 소속되어 있는 문파의 소속원인 D으로부터 피해자가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D에게 카카오톡으로 공무원증 사진을 전송하고, 카카오톡으로 경찰에 신고할 것이라는 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전해 듣자, 피해자가 근무하는 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1. 25. 시흥시 E건물 F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 내 '칭찬합시다' 게시판에 'G^^' 라는 제목으로 "의정부 소방서 H 소방관님^^ B 게임에서 서로간의 다툼이 일어난 것은 게임 내에서 해결하면 될 것을 근무시간에 게임하시는 것은 그렇다 쳐도 다툼이 일어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알아내서 카톡으로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하시고 심지어 본인이 경찰관이고 욕한 것을 접수하겠다고 거짓말과 협박까지 하신 H 소방관님^^ 소방관인지 소방 공무원인지^^ 정말 이런분이 대한민국을 지키신다니 너무 자랑스럽습니다!"라고 작성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는 근무시간에 게임을 한 사실이 없었고 D에게 경찰관이라고 거짓말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제3항), 기록에 의하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2020. 12. 25. 접수된 합의서를 통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450

범죄사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서울 마포구 D에서 제조 및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E으로부터 울산 남구 F 소재 'G 공사'를 465,000,000원에 도급받아 2019. 2. 8.경부터 2019. 5. 8.경까지 시공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개명 전 H)는 'I'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C 주식회사로부터 'G 공사' 중 철골, 기계 철거공사 부분을 67,000,000원에 도급받아 2019. 2. 8.경부터 2019. 4. 30.경까지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등이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고,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낙하 및 추락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에게 주차기 3호기의 가이드 레일(철골)을 철거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권과방지장치 등 방호장치가 없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고 안전인증도 받지 않은 호이스트를 사용하게 하고, 추락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2019. 4. 3. 11:42경 근로자 J(J, 남, 46세)이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절단된 철골을 끌어올리던 중 철골을 정지지점을 초과하여 끌어올려, 철골과 호이스트를 연결한 체인이 끊어지면서 철골이 위 J이 서 있던 자동차 이동용 발판을 타격함으로써, 위 J으로 하여금 발판과 함께 지하 7층 바닥까지 추락하여 그 자리에서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3.경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수급인의 근로자들이 주차기 3호기의 가이드 레일(철골)을 철거하는 작업을 하면서 권과방지장치 등 방호장치가 없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고 안전인증도 받지 않은 호이스트를 사용하게 하고, 추락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들이 엘리베이터 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및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할 때 필요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 B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경발주서, 사망진단서, 공사도급계약서, 기계식 주차설비 시공계획서, 법안전감정서, 재해조사 의견서, 일일보고, 1. 사고 당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어 2020.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주식회사 :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주식회사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주식회사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 작업인 중량물 취급작업을 하면서 핵심 장비에 대하여 기본적인 안전 점검조차 실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부실한 장비를 현장이 투입하고 소속 근로자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피고인 A의 책임이 무겁고, 위험 작업을 하도급한 뒤에 일체의 안전관리를 하지 않은 피고인 B과 C 주식회사의 책임도 무겁다. 피고인 A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도 이 사건 전에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책임을 인정하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피고인별로 각 선고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양계 축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19. 07:40경 위 C 협착물실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67세)이 폐기물 쓰레기 이송 스크류봉 수리 작업을 함에 있어, 피해자가 작업하는 곳이 높이 2.35m 암롤박스 최상부이고 암롤박스 측면과 암롤박스장 벽체 사이에는 60cm의 개구부가 있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사업주로서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조치가 곤란한 경우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안전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한 뒤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여야 하고, 또한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나, 위와 같은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안전대 착용조치, 안전모 착용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대로 작업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높이 2.35m의 위 암롤박스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던 중 암롤박스 측면과 암롤박스장 벽체 사이에 있는 60cm의 개구부로 추락하여 머리 손상 및 목뼈 골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제출 1.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결과가 매우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사고 이후 안전 조치를 한 점, 1회의 벌금형 이외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32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19. 14:5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62세) 운영의 'D' 안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고 큰소리로 노래를 불러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씨발 술집에서 소리도 못 지르냐. 다시는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옆 가게로 도망을 가게 하고 그곳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지나가는 행인과 손님 2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씨발년아. 두고봐라. 여기서 장사 못하게 만든다. 씨발 좆 같은 년아. 개좆이나 빨아 이 보지같은 년, 씨부랄년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그곳을 지나가는 행인과 C가 듣고 있는 가운데 "씨발놈들. 너희가 그러고도 경찰이냐. 한 번 해 볼까. 나 잡아가라 씨발놈아"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C의 각 고소장 및 진술서 1. 내사보고,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및 사진 캡쳐자료 첨부 건), 바디캠 동영상에서 발췌한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심한 욕설을 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 C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행위의 태양, 장소, 시간, 행위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 C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위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호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고 피해회복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98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남구 C에 있는 도장공사를 하는 D회사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은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병원의 관리과장으로 병원시설을 관리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2018. 6. 4. F병원의 기획부장이었던 G과 '병원 옥상 우레탄 방수 공사'에 대해 공사대금 830만 원, 공사기간 7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H(38세)를 포함한 작업자 1명과 2018. 6. 4.경부터 위 병원 옥상 방수공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8. 6. 7. 12:25경 위 F병원 옥상에서 방수공사를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옥상에 설치된 특고압 변압기(150kV) 부근 바닥의 철거된 도장을 청소하는 일을 지시하게 되었다. 그곳은 특고압 변압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사업주인 피고인 A은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절연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한 뒤 작업을 하게 하여야 하고, 피고인 B은 위 공사현장에 있는 위 변압기에 고압 전류가 흐르고 있어 그 부근에서 작업을 진행할 경우 감전의 위험이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정전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 하거나,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절연덮개 등을 설치한 뒤 공사를 진행하게 하거나, 작업감시자를 배치하여 작업과정을 지켜보게 하거나 자신이 직접 작업과정을 지켜보면서 변압기 부근에서 작업하는 작업자의 감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 A은 절연용 보호구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변압기 옆에서 작업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절연덮개 등을 설치하여 변압기의 전류를 절연하거나 작업 구간과 방법을 제한할 작업 감시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작업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변압기 바로 앞에서 철거한 방수자재를 청소하던 중 22.9kV의 특고압이 흐르는 변압기의 컷아웃 스위치에 머리가 닿아 머리에서 왼쪽 발로 전류가 통하게 함으로써 그 즉시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A은 전기에 의한 위험이 있는 곳에서 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전기안전 대행업체 상대 수사) 1. 재해조사의견서, 중대재해발생보고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피고인 A은 지급기한을 연기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 측에게 피고인 A은 13,000,000원을, 피고인 B은 5,000,000원을 각 지급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과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3. B종교단체 C교회에서 임금·근로조건이 현저히 낮아짐을 사유로 퇴직 후 2019. 5. 21. 남양주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2019. 5. 28.부터 2019. 10. 24.까지 총 6회에 걸쳐 실업급여 9,018,000원을 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12.부터 B종교단체 D교회에 취업하여 근로 중이었으나, 2019. 5. 21. 남양주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시 미취업 상태라고 거짓으로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018,000원을 부정수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업급여 부정수급 내사보고 1. 전화등사실 확인 내용 1. 고용보험시스템 전산자료 1. 수급자격인정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고용보험법(2019. 8. 27. 법률 제16557호로 개정되어 2020. 8.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업기간 도중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 9,018,000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부정수급 한 실업급여 금액, 범행의 수법, 경위 및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진신고 하였고, 부정수급 한 실업급여 9,018,000원 전액을 반환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9. 01:00경 성남시 분당구 B, 피해자 C(남,25세) 관리의 'D' 주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배우자와 함께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실수로 깨뜨린 맥주잔비용을 변상하고 나가면서 문을 세게 닫고 나가자 뒤따라 나와 이를 항의하던 피해자와 시비되어 상호 언쟁하던 중위 주점 성명불상 종업원 및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 등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미친 개새끼야. 사장 번호 달라고, 너는 내 아들보다도 어린새끼야. 그런데 너, 너, 이렇게 거지같은 새끼인지, 이런 새끼를 매니저로 둔 니 사장도 한심하다, 육갑지랄하고 있네 뭐 니가 매니저라고?"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범죄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1. 5.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의 C 아이디 'D'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C에 업로드한 피해자의 얼굴 등 사진을 다운받은 후, C 아이디 'E'을 생성하고, 위 피해자의 사진을 업로드한 후, 사진 속 인물이 마치 자신인 것처럼 타인과 댓글을 통해 대화하는 등 사칭하면서 위 C 계정에 '#일탈녀#판타지#여대생#sm#고딩남판타지#섭판타지#노예녀#수치풀'이라는 해시태그를 기재해 마치 피해자가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인 것처럼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02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가 D로부터 도급 받은 'E 개선공사'를 26,730,000원에 하도급 받은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2018. 7. 2.부터 2018. 8. 30.까지 경기 남양주시 F 소재 G에서 이루어지는 위 공사의 지시, 감독, 안전관리 등을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사업주는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 공사는 G의 약품투입동 건물 내에서 혼화지유입구 바닥 점검구 덮개 및 약품투입용 FRP 배관을 교체하는 공사로, 위 공사를 위해서는 기존 바닥 점검구 덮개 제거가 필수적이고 이를 제거할 경우 깊이 6미터의 개구부(가로 1.2미터, 세로 3.9미터, 깊이 6미터, 6미터 중 3미터 높이로 물이 흐르고 있음)가 생기므로, 위 공사의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근로자의 추락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H(56세)에게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지도 않고,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도 설치하지 않는 등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결국 2018. 8. 9. 09:35경 피해자가 작업 도중 위 개구부로 떨어져 2018. 8. 9. 11:18경 익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법인의 대표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현장에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추락방지 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하게 되는 중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학원 및 학습교재 출판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15. 10.경 고용보험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고용촉진지원금 제도를 이용하여 그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허위 내용의 서류 등을 기초로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받도록 하여주는 국가보조금 편취 브로커 업체인 주식회사 D 운영자 E로부터 제의를 받은 일을 기화로, 주식회사 D에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는 대신, E의 도움을 받아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근로 중인 근로자가 마치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 중이 아닌 것처럼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실직자를 상대로 한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의 1단계 취업상담 교육을 이수하게 하고, 피고인이 이러한 1단계 과정을 이수한 근로자를 이후에 비로소 신규 채용한 것처럼 허위 내용으로 지원 요건을 갖추어 고용촉진지원금 등을 지급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E의 도움을 받아, 사실은 2015. 9. 이미 주식회사 C의 상용직 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로 중이던 F를 2015. 11. 18.부터 같은 해 12. 9.까지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성남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참가하도록 한 후, 위 프로그램 이수 이후인 2016. 12. 10.에 비로소 주식회사 C에서 F를 신규 채용한 것처럼 그 입사 시기를 허위로 기재한 근로계약서, 4대 보험 취득 신고서류 및 그 이전 F를 위 사업장에 고용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 등 고용촉진지원금 신청 서류를 구비한 후, 이를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고양고용센터에 제출하고, 같은 방법으로 사실은 2016. 8. 주식회사 C에 채용 확정되어 2016. 9. 1.부터 이미 주식회사 C의 상용직 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로 중이던 G를 2016. 8. 25.부터 같은 해 9. 30.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고양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참가하도록 한 후, 위 프로그램 이수 이후인 2016. 10. 1.에 주식회사 C에서 G를 신규 채용한 것처럼 근로계약서 등 허위 내용의 고용촉진지원금 신청 서류를 구비한 후, 이를 위 고양고용센터에 제출하는 등으로, 피고인은 E, F, G와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고용센터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6. 3. 30.경부터 2017. 1. 16.경까지 사이에 F에 대한 고용촉진지원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2017. 4. 7.경부터 같은 해 7. 28.경까지 사이에 G에 대한 고용촉진지원금 명목으로 675만 원을 각각 수급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F에게 2015. 12. 18. 교육지원비(참여수당) 명목 15만 원을, G에게 2016. 9. 23. 교육지원비(참여수당) 명목 25만 원 및 2016. 11. 30.부터 2017. 4. 6.까지 사이에 취업성공수당 명목 100만 원을 각각 지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D 수사 기록 첨부) 중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D 사업장 관리 첨부), 수사보고(고용 노동부 제공, 고용보험사업 상세조회서 첨부), 수사보고(고용촉진 지원금 부정수급내역 요약표), 수사보고(일일 업무보고 '주식회사 C' 관련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89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섬유기계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1.부터 2020. 4. 2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9. 12월부터 2020. 4. 월까지의 임금 합계 14,737,89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1.부터 2020. 4. 2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차액 27,913,035원, 2010. 5. 13.부터 2019. 7.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차액 12,801,294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21. 1. 1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2021. 5. 11. 이 법원에 제출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인 D,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5.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282

범죄사실 1.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11. 23:55경 B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병원으로 후송하기 위해 출동한 C소방서 119구급대 소속 소방공무원인 소방교 D이 119구조 승합차에 피고인을 탑승시키기 위하여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지금 정리 중이니 정리가 끝나면 탑승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2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하남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F의 눈에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119구급대원인 소방공무원의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구조·구급 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 및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과 119구급대원인 소방사 G, 소방교 D 등이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경찰공무원 피해자 F에게 "한 번 해봐 이 씨발놈아. 이개새끼야 난 죽으면 그만이야 이 씹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구조·구급활동 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기재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것은 공권력의 권위를 훼손시키고 공무집행에 임하는 공무원들의 존엄과 사기를 저하시키는 행위로서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범행 당시 명정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예비군법위반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처벌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그랜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7. 06: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과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소방서 삼거리 방면에서 도서관 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시속 약 83.7km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정지신호에 무단횡단하여 뛰어가던 피해자 E(73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고 현장에서 뇌손상, 경추손상, 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차적조회, 교통사고 분석 결과 회신 1. 시체검안서 1. 블랙박스 영상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하여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었고, 이로써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01년경 이후로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 유족에게 합의금(위자료) 명목으로 상당한 보험금(= 5,500만 원 상당)이 지급된 점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58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의 이사이자 실운영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울산 울주군 C소재에서 산업용세탁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공작기계·수송기계·건설기계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1. 5. 10:1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B 주식회사 D공장 내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E(52세)이 셔틀컨베이어를 이용하여 호텔 린넨 등 세탁물을 건조기에 투입하고 회수하는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셔틀컨베이어 벨트를 수동으로 전환하는 등 방법으로 세탁물 투입 및 회수 업무를 진행하도록 함에 있어, 셔틀컨베이어 뒤쪽 부분과 건조기 사이 부분으로 근로자가 출입하게 되면 셔틀컨베이어 하강시 하부 부분으로 충격당할 위험이 있는 장소이므로 근로자 등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이를 통제하고 차단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하고, 셔틀컨베이어 작동 범위 내 사람이나 물체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작동이 멈추도록 전력차단설비를 설치하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 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함에도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셔틀컨베이어 수동 전환을 위해 셔틀컨베이어 측면 안쪽으로 들어가 서틀컨베이어 뒤쪽 부분과 건조기 사이 부분으로 자유롭게 통행 가능하도록 한 상태에서 세탁물 투입 및 회수 업무를 진행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하강하던 위 셔틀컨베이어 하부 부분에 충격당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분이 위 셔틀컨베이어에 협착되어 피해자가 즉석에서 고도의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2020. 1. 5.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음에도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지 않은 조치의무 위반으로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고도의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의 제조·수입·사용 등의 금지 등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은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인 셔틀컨베이어를 사용하였다. 2) 2020. 3. 10.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10. 위 B 주식회사에서,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 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함에도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나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항과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나 1)의 나)항, 2)항 각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항과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현장 사진, 재해조사 의견서, 부검감정서, 산업안전보건점검표, 감독 등 결과보고서, 중대재해조사복명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어 2020.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35조의4 제1항(신고하지 않은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사용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35조의4 제1항(신고하지 않은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사용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산업 현장의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사고가 발생한 기계를 직접 조작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험한 위치에 스스로 들어가는 이례적인 행동을 한 피해자의 책임도 일부 있고, 피고인들의 입장에서는 사업장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차단하는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던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책임을 인정하고 시정 조치를 이행한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1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5.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개인방송 E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 F와 오일사업 거래를 하였던 G와 함께 실시간으로 방송을 진행하며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눈깔이 있니? 이 붕신 새끼야"라고 말하여 위 E 방송을 시청하던 불특정 다수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항하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정당행위)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눈깔이 있니? 이 붕신 새끼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당한 행동에 항의할 목적 하에 위와 같은 말을 하였더라도, '눈'을 비하하는 단어인 '눈깔'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붕신 새끼'로 지칭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굳이 욕을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경멸적 표현을 하는 것 외에는 피해자의 행위에 대항하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의 행위는 그 언행에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도 없고, 위 언행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도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범죄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내지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다. 다만,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외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