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803

피고인은 피해아동 B의 의붓형이다. 피고인은 2020년경 경기도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당시 초2) 함께 거주하던 주거지 내 화장실에서, 술에 취해 피해아동에게 상의를 들어보라고 말하고,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을 피해아동의 가슴 부위에 갖다 대 피해아동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화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에게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아동진술 속기록 1. 사례의견서 회신, 회답서(사례판단결과서) 1. 피해아동 상해부위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담뱃불을 갖다 댄 적이 없다. 2. 판단 판시 행위에 관한 피해아동의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담뱃불을 갖다 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아동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아동 진술의 전체적인 논리성,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아동은 ‘엄마(계모 D)가 암환자여서(힘이 없어서) 잘 못 때리니까 그 대신 걸레마대나 그런 걸로 머리를 때렸다’(증거기록 2권 71쪽), ‘25살짜리 형(피고인)은 유도선수여서 집에 금메달이 엄청 많다.’(증거기록 2권 97쪽), ‘형(피고인)이 1병 이상 술을 많이 마시면 담배를 자주 피러 나가고 얼굴이 빨개진다.’(피해아동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1쪽)는 등 어떤 현상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비교적 명확하게 이해하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 법정에서 이루어진 검사와 변호인의 신문에도 자신이 모르는 것과 아는 것, 기억이 나는 것과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을 구별하여 답변하였다. 2) 피해아동은 판시 행위에 관하여 2021. 6. 3. E해바라기센터에서 한번, 2023. 6. 9. 이 법정에서 한번 진술하였다. 피해아동은 판시 행위가 일어나기 전후의 사정에 관하여 두 차례 모두 ‘저녁 먹은 이후 무렵 시간이었다. 화장실에서 걸레를 빨고 있었는데, 술에 취한 형(피고인)이 들어와서 담뱃불로 지졌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각 진술 시점이 약 2년의 간격을 두고 있음에도 두 번의 진술이 일치하고 있는데, 이는 피해아동이 없는 일을 꾸며내어 진술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한 일을 기반으로 진술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3) 피해아동은 담배꽁초의 형상에 관하여 ‘형이 갑자기 담배, 담뱃재 하고 나서 남은 가루 있잖아요. 가루를 뿌리더니 이제 위에 조금 남은 부분으로’(증거기록 2권 113쪽)라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담뱃불을 갖다 댄 부위에 관하여도 ‘젖꼭지 아래 가슴 쪽’이라고 진술하였는바, 그 부위와 이 사건 조사 당시 촬영된 피해 사진(증거기록 2권 184쪽)의 부위가 일치한다. 나. 경찰 조사 시 피해아동의 담뱃불에 관한 진술은, 피해아동이 먼저 꺼낸 게 아니라 동석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이를 언급하자 비로소 피해아동이 얘기한 것이기는 하다(증거기록 2권 109쪽). 그러나 이후 이어진 문답 내용과 흐름을 보면, 상담원의 언급은 피해아동의 기억을 환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아동의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이 처음부터 상담원의 유도나 암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사정을 피해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할 근거로 삼지 않는다. 다. 피해아동은 이 법정에서 ‘오늘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에 관하여 걱정하거나 겁이 나지는 않았다. 최근에도 형을 만났고, 형이 무섭지는 않다. 요즘(보호소에 온 이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랑 자주 만나지는 않지만, 예전보다 잘해주기도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아동이 피고인에게 특별히 악감정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 대한 허위진술을 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아동의 부모인 F, D이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양육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점도 이 사건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이 사건은 피해아동의 담임선생님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로 조사가 시작되었는데, 처음에는 F, D을 피의자로 하였다가 피해아동의 판시 행위에 대한 진술 이후 피고인이 피의자로 추가되었다). 위와 같은 부모의 방임으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의붓형임에도 피해아동 및 가정 내 다른 아동의 보호자 역할을 일정 부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권 12, 16쪽 및 피고인의 진술). 피해아동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판시 행위로 인한 상처는, 피가 나거나 큰 흉터가 남을 정도의 것은 아니었으나(피해아동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2쪽), 행위 자체로 불량하고 위험성이 높다. 당시 피해아동이 받은 정신적 충격도 컸을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325

범 죄 사 실 2023고단1325 피고인은 B 주식회사(2021. 12. 1. 해산)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자동차세가 체납되어, 2022. 8. 29. 강서구청에서 위 승용차의 앞 등록번호판을 영치하자, 위 (차량번호 1 생략) 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또다시 영치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위 등록번호와 같은 숫자를 사용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 위 등록번호판 위에 덮어 놓기로 마음먹었다. 1. 공기호위조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9.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C, D호에서, 흰색 락카로 칠한 알루미늄판(가로 43cm, 세로 11cm, 두께 1mm)에 종이로 숫자 모양을 만든 후 그 위에 놓고 검정색 락카를 뿌려 (차량번호 2 생략)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를 위조함과 동시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2. 29. 12:00경 서울 강서구 E건물 앞 공사현장에서, 아래 2023고단1438 사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뒤 번호판 자리에 붙이고, 전항과 같이 위조한 ‘(차량번호 2 생략)’ 등록번호판을 그 위에 부착하여 주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기호 2개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2023고단1438 1. 공기호위조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29.경 세금 체납으로 인하여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서울강서구청 세무관리과 담당자로부터 영치당하자 2022. 9.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C, D호에서 플라스틱판에 흰색 및 검은색 락카 스프레 이를 뿌려 ‘(차량번호 1 생략)’를 표시한 다음 알루미늄판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2. 9. 27. 서울 관악구 F 인근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에쿠스 자동차에 부착한 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채증사진, 각 자동차등록원부,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등록 여부 확인) 2023고단14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국민신문고 민원신청서, 제보자가 촬영한 사진, 자동차등록원부, 지방세 체납차량 영치자료조회 회신, 영치번호판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 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1.항 기재 자동차등록번호판위조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위조죄 상호간 및 판시 각 2.항 기재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 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위조공기호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차량의 운행을 위하여 공기호인 차량 번호판을 위조하여 사용한 범행 내용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5. 03:30경 동해시 B 앞 도로에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여 선행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는 등 범행경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42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는 의정부시 C아파트 D 센터에서 함께 일했던 관계이다. 1. 강간미수 가. 2022. 6. 10.경 강간미수 피고인은 2022. 6. 10. 10:00경 의정부시 C아파트 지하1층 D 센터 수영장 내부 피고인이 이용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침대에 누워 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눕자 사무실 문을 잠근 후, 침대에서 일어나서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밀어 다시 침대에 눕게 하고, 그 옆에 누워 “가슴 만져도 되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말하지 않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티셔츠 위로 가슴을 만지고 입맞춤을 시도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소리치며 반항하였으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힘을 줘 반항을 억압하고, 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팬티 위로 만지다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큰소리로 “그만해”, “소리지르겠다”라고 말하며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22. 6. 17.경 강간미수 피고인은 2022. 6. 17. 07:1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수영장 남자 탈의 실 개인 사물함 오작동 문제로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던 마스터키를 회수하고자 피고인의 사무실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벌써 가게”라고 말하며 억지로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올려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고,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바지춤을 잡아 내리지 못하게 반항하며 침대에서 일어나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고 함에도 재차 뒤에서 피해자를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바지 위로 비비며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무실 밖으로 도망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6. 17. 08:52경 의정부시 C아파트 D 센터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를 만나자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장소 방문 및 CCTV 확인), 감정의뢰 회보서, 각 녹취서, 피의자와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6. 17.경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본형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동종 범행 전력 유무,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나. 각 강간미수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각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2. 6. 10.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 1의 가.항 강간미수 범행을 저지른 이후 또다시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2022. 6. 17. 판시 1의 나.항 및 2항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각 강간미수 범행과 관련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9. 02:3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맞은 편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D(남, 43세)이 피고인 일행 중 성명불상의 여성이 다른 일행을 때리고 욕설을 하는 것에 불편함을 느껴 피고인 일행에게 이를 자제해줄 것을 요청하자 이에 시비가 되어 밖으로 나간 후 말다툼하던 중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피고인은 또 다시 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CCTV 영상에 의해 확인되는 범행 전후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일행의 테이블에 다가가 말을 걸면서 다툼이 시작되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5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중학교 동창생이며 친구 사이이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9. 5. 21: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1층에 잠기지 않은 후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작은방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서랍 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 금반지 1점과 현금 5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2. 24. 01:4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대문을 열고 위 주거지 마당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1층 현관문 및 후문을 당겨보는 등 약 15분간 위 주거지 현관 주위를 배회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652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16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 고 인 A 검 사 정경영(기소), 김성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선화 |담당변호사 김효언 판 결 선 고 2023. 9.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6. 03:15경 대전 유성구 문화원로 136, 대전경찰서 유성지구대 앞에서 피해자 B(남, 7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일행들과 함께 승차하여 목적지인 대전 유성구 C 앞까지 가는 도중에 술에 취하여 택시가 길을 거꾸로 간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시비하다가, 같은 날 03:25경 C 앞 길에 도착한 택시 안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범행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기사나 대리운전 기사들을 상대로 시비를 걸면서 이들을 폭행하는 행동을 반복하여 왔고, 이 사건의 경우도 택시기사인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시비를 거는 한편 택시에 탄 동승자들이 피고인을 만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피고인의 기질과 성행을 교정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명확해 보인다. 판사 차호성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정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4. 13:00경 피고인 소유인 강원 정선군 B에 구덩이를 판 뒤 피고인의 주거지에 설치된 화목난로에서 타고 남은 재를 그곳에 버리게 되었다. 당시는 습도가 낮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씨였고, 그곳 인근에는 낙엽과 풀 등이 있어 불이 옮겨 붙을 위험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곳에 타고 남은 재를 버리지 않거나 불연성의 용기에 담아 물을 붓고 뚜껑을 닫아 산소를 차단하여 불씨를 완전히 제거하는 등 주위에 불이 붙이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은 재를 위 산지에 버린 과실로, 불씨가 인근 낙엽 등에 옮겨 붙은 뒤 산림으로 번지게 하여 위 산지 중 548㎡ 및 C 등 3인의 소유인 강원 정선군 D 중 917㎡를 태워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우고,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서,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불씨를 완전히 제거한 재를 구덩이에 버렸다. 단지 위 구덩이 근처에서 산불이 시작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과실로 산불이 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누군가 피고인을 좋지 않게 보는 사람이 악의적으로 불을 질렀을 가능성이 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도록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란 모든 의문이나 불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법칙에 기하여 증명이 필요한 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문을 의미한다. 따라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172 판결 등 참조). 법관은 반드시 직접증거로만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직접증거와 간접증거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552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화목난로에서 사용하고 남은 재를 주거지에서 약 32m 떨어진 구덩이에 버렸고, 이 사건 산불은 위 구덩이에서 시작되어 산 정상으로 확대된 V자 형태를 보이는 점, 위 구덩이 주변에는 낙엽과 잡풀 등이 있어 불이 옮겨 붙기 쉬운 환경이었고, 그밖에 전기, 기계, 가스 등 발화 열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물체는 존재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타고 남은 재를 하나하나 문질러 화목난로 재 받침대 구멍으로 떨어트리는 방법으로 불씨를 완벽히 제거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방식으로 불씨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을 음해하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방화를 하였다는 주장은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과실로 이 사건 산불이 발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57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고 이러한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농지인 과천시 B 답 1,177㎡ 중 C의 지분 전부(12분의 3)를 투자목적으로 매수한 후 시세차익을 얻을 생각으로 2018. 8. 17.경 위 농지를 매수하고, 2018. 8. 22.경 과천시청에서 법무사를 통해 그 곳 담당 공무원에게 위 농지를 취득하면 마치 ‘주말체험영농’을 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작성·제출함으로써 같은 날 과천시장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과천시 B 소재답사 등, 과천시청-농지취득자격증명관련 자료 첨부) 1.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였는바, 농지법의 입법취지를 몰각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고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매수한 토지의 지분과 매수금액, 매수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17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관공서를 사칭하면서 허위의 저금리 대출 상품을 홍보하거나 수사를 빙자하는 등의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행위를 하는 ‘콜센터’,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수금 및 송금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 내지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SNS 위챗을 하던 중 “재한 중국인 구함, 한국어 구사자 필요함, 월 천만 원 가능”이라는 글을 보고 그 글을 게시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만나 금원을수금하고,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주면 20만 원에서 100만 원의 일당을 지급하겠다.’라는 등의 제의를 받고 이에 수락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유튜브에 ‘비대면서민특별대출’ 광고를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B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허위의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C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은 계약 위반이고, 금융법위반이다. D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오로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금융기관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2. 21. 17:19경 충북 단양군 E, F 앞 도로에서 현금 1,210만 원을 준비하여 피고인을 기다리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D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방법용 cctv 영상 사진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료 제출 관련, 출금 확인 관련), 위챗 구인 광고 문자, 번역물, 명함 사진, 문자메시지 [피고인은, 아르바이트로 대부업체의 소액대출금을 수령하는 일을 한다고 생각했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은 면접을 보거나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위챗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상대방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편취금을 수령하고 자신의 수익 65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중국 돈으로 환전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한 점, 피고인의 주장처럼 소액대출금을 변제하는 일이라면 피해자가 직접 계좌 이체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고, 피고인의 연령, 경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직접 거액의 현금을 교부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받은 수익 65만 원은 피고인이 한 일의 난이도나 비용 등에 비추어 상당히 고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면서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면서 돈을 교부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비해 소액인 점,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전체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조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과 보이스피싱 범죄의 근절을 위한 엄벌의 필요성, 피해금액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피고인의 역할,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3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8. 12:59경 서울 강서구 마곡로 이하 불상지에서 검정색 바지를 입고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 부위 등 뒷모습을 휴대폰(아이폰12 미니)을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2. 11. 16. 18:54경부터 2023. 2. 10. 19:12경까지 총 5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길거리나 건물, 지하철, 비행기 안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다리와 엉덩이 부위 등의 신체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동영상 파일정보 범죄일람표, 동영상 캡처사진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범행기간이 길고 촬영횟수도 상당히 많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8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기호부정사용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2.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3. 12. 서울 중랑구 동일로 901에 있는 먹골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B가 세워놓은 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발견하고 그 번호판을 떼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Givi 오토바이에 임의로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1. 3. 15. 10:00경 서울 강남구 C 앞 올림픽대로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부정사용한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이 부착된 무등록 Givi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 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Givi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또는 긴급자동차인 이륜자동차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에 이륜자동차의 통행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자동차전용도로인 서울 강남구 C 앞 올림픽대로에서 위 오토바이로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후단경합 확인),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통행금지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절도죄, 공기호부정사용죄,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다시 같은 범죄를 실행하고 처벌받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7. 12:04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카페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차를 막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D지구대 근무경사 E, 경장 F으로부터 귀가를 권고받자 이를 거부하며 위 출동 경찰관들을 향하여 반말과 욕설을 하면서 경장 F의 팔을 손으로 치고 어깨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와 관련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채증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있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공판단계에서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구한다.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9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10.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4. 1.경부터 2016. 9. 30.경까지 화성시 C에서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를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6. 1. 7.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 7.경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D 주식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으로부터 공급가액 8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나. 2016. 2.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6. 2. 26.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D 주식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으로부터 공급가액 3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고발보충조서, 전자세금계산서목록, 각 전자세금계산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업은행 입출금내역, 각 수사보고서(순번 20 내지 22, 26, 3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순번 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고만 한다)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재정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허위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들의 합계액 규모가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판시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2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4. 21:10경 원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어 2023. 7. 4.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과 2014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동종범죄로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330

범 죄 사 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2. 2. 26.경 제조업(E-9-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3. 5. 7.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5. 8.경부터 2023. 4. 22.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4. 22. 22:2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B, ’C‘ 매장 앞 차로 중앙선 부근에 있던 중 별건 112 신고사건 처리를 위해 위 장소 인근을 이동하던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술에 취하여 피고인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보호조치로서 위 중앙선 부근에서 인근 인도로 함께 이동한 후, 위 E로부터 “무슨 일이세요”라고 질문받는 등 당시 상태를 확인받자 제1항 기재와 같이 체류기간이 만료된 사실이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현장을 이탈하려 시도하고 이에 E가 피고인을 따라오자 손을 휘둘러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E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피고인을 붙잡자 양손을 휘둘러 E의 얼굴과 손목,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보호조치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외국인 체류정보 조회,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출입국 사범 고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F 진술), 수사보고서(C 건물 CCTV영상), 수사보고서(목격자 H 진술),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전화통화 - 폭행당한 방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불법체류 하던 피고인이 직무 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이 경찰관 E를 위하여 100만 원을 변제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