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828

범죄사실 2018고단828 1. 피고인은 2017. 9.20.19:00~19:30경 사이에 서산시 C에 있는 공동주택 공동샤워장에서 피해자 D가 샤워장 사물함 위에 올려 놓은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8만 원과 중국 돈 1,100위안(한화 19만 원 상당), 여권이 담겨 있는 흰 봉투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5. 23:30 경 서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충전소 사무실에서 현금 보관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75,000원, 액수 불상의 현금과 H상품권 9만 원이 들어 있던 시가 불상의 지갑 등 합계 100만 원 상당의 현금 및 물건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957 피고인은 2018. 5.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I에 "아이폰6s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계좌로 16만 원을 보내주면 아이폰6s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6s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물품을 보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의 은행계좌(계좌번호 M)로 16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978원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1. 6.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2.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7.경 천안시 불상의 장소에서 모바일 앱 'N'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에게, 사실은 사기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당시에는 천안에서 거주하면서 특별한 직업이 없었음에도 '나는 수원에서 미용실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함께 살집을 마련할테니 전세보증금을 빌려달라'는 등 자신의 신상에 대하여 거짓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801,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22회에 걸쳐 합계 43,676,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981 피고인은 2018. 5. 1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I에 아이폰7 휴대폰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25만 원을 송금해주면 아이폰7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P 명의의 Q은행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 받았다. ¹20181052, 피고인은 2017. 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RS 카페에 아이폰6 중고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20만 원을 보내주면 아이폰6 플러스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보내 줄 생각 없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생활비로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폰6 플러스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 경 U 명의 H은행 계좌 (V)로 2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8. 1. 24.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7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1344, 1.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R'S 카페'에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판매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W에게 휴대전화와 태블릿 컴퓨터를 판매하겠다고 하면서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위 휴대전화와 태블릿 컴퓨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X)로 18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RS 카페'에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판매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Y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X)로 23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Z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RS 카페'에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판매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Z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X)로 23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8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유선탐문) 1. 내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서 첨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재확인), CCTV 영상 촬영 사진 1. 사건관련 사진, 현장 사진 및 CCTV 영상촬영 사진 2018고단9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이 작성한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진술 및 추가제출자료) 1. 진정서, AA계좌이체내역, 문자메시지 캡쳐내용, L은행 계좌 거래내역 1. K가 제출한 대화내용 캡쳐사진과 AA이체내역 2018 고단9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O,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민사소장 1. 계좌거래내역 1. 관련 메시지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2018고단9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이 작성한 진술서 1. 진정서, 현금자동지급기 명세서, AD 대화내용 등 1. 계좌거래내역 (Q은행) 1. 내사보고(P로부터 전화) 2018 고단 10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AG, AH, AI, AJ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내사보고(범행사실 시인 및 피해금 변제에 대하여) 1. 내사보고(계좌명의자 U가 운영하는 AK여인숙에 대한 통화내용 관련) 1. 수사보고(피진정인 AL 관련)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결과) 1. 내사보고(계좌명의자 AM 전화통화 및 A 특정) 1. 내사보고(범행에 이용된 R 계정에 대한 부분), 물품판매 게시글 1. 내사보고(R 접속 기록에 대한 부분) 1. 수사보고(AN 어머니 AO 전화통화) 1. 각 계좌이체내역 1. 각 문자대화내역 1. R 갈무리 2018134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Z, Y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사이버범죄신고 1. 각 진정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등 증거자료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등 증거자료 1. 출금계좌거래내역 등 증거자료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내사보고(현금인출기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판시 2018 고단978호 사건의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사기죄 등으로 실형 3회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아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일부 범행은 판시 전과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많고 총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