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1. 09:03경 B 유니버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C 앞 교차로를 장호원 방면에서 극동대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감곡 파출소 방면에서 장호원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피해자 D(68세)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D) 1. 각 수사협조의뢰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실상 뇌사상태로 만든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에게 회복이 불가능한 중상해를 가한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2,8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1990년경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6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4. 12.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고, 2015. 3. 5. 포항교도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함으로써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14. 11:48경부터 같은 날 12:13경까지 약 25분 간에 걸쳐 충북 청원군 내수읍 이하 불상지에서, 부착하고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전원이 꺼지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5. 27. 08:23경부터 같은 날 08:27경까지 약 4분간에 걸쳐 제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2017. 5. 27. 16:09경부터 같은 날 16:21경까지 약 12분간에 걸쳐 충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2017. 6. 19. 23:59경부터 2017. 6. 20. 00:07경까지 8분 간에 걸쳐 충북 음성군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 수사의뢰 요청 1. 수사의뢰요청 1. 전자장치 부착명령 결정서 사본 1. 보호관찰카드 1. 위치추적 집행감독 종합보고서 1. 위치추적 집행감독 상세결과 1. 보호관찰상황 1.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근거인 판결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작대상자인 피고인이 4회에 걸쳐 전자장치의 충전을 게을리 하여 전원이 꺼지게 하는 수법으로 위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서, 범행의 횟수, 기간,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특히 피고인은 2017. 3. 1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그로부터 2달도 안되어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높으며, 이 사건 범행은 누범 기간 중의 범행으로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전자장치의 충전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고 노후화된 전자장치로 인하여 충전시간이 너무 짧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의 경위에 있어 참작할 바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전자장치를 신형으로 교체하여 더 이상 재범의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한번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6. 11: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합성남로 3에 있는 롯데시네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 2. 1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그로부터 2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차량을 처분하고 더 이상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단순 무면허운전에 그쳤다. 이러한 점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자신이 늦은 시간까지 텔레비전 소리를 틀어 놓은 것에 대해 이웃 주민인 C가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 23. 23:1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C의 주거지에 술을 취한 상태로 찾아가 C의 아들인 피해자 E(29세)에게 "다 찔러 죽인다"고 말하며 자신의 집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횟칼(칼날길이 20cm, 총길이 32cm)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5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0.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 음주운전 전과가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논산시 시민로295번길 5-13 해바라기빌라 앞 도로 약 5m의 거리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실형 1회, 벌금형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82%로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운전 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9. 17: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D에 있는 E 앞 이면도로를 공검면 방면에서 3번 국도 연봉진입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행방향 좌측에 편도 1차로 굴다리 도로가 합류되는 비정형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 굴다리 도로에서 나와 3번 국도 연봉진입로 방면으로의 합류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73세)이 운전하는 장애인용 의자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8:21경 후송 치료 중이던 문경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검시필증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1. 사고현장사진, 변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 측에게 3,30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한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이상 1년 이하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286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교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14. 18:00경 'C' 채팅을 통해 청소년인 D(여, 13세)과 4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선금으로 5만 원을 위 D이 지정하는 신협 계좌로 송금한 후, 같은 달 17. 11:20 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297, 상봉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D과 1회 성교하고 그 대가로 위 D에게 나머지 35만 원을 지급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신한은행 회신자료, D 사진, C 대화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w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은 물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1. 03:3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모텔 301호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당구장 직원인 피해자 F(여, 19세)가 그 직전 피고인과 함께 당구장에서 술을 마시다가 과음하여 구토를 하고 몸을 똑바로 가눌 수 없을 만큼 만취하게 되자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모텔에 데리고 온 다음 피해자의 상, 하의를 벗겨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접촉시키며 삽입을 시도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화학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CCTV 화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니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집행,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 미적용 : 미수범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당구장에서 일하는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28. 19: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모텔' 객실에서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퇴실 요구에 불응한 채 계속하여 큰소리로 소란을 피워 다른 객실 손님들이 퇴실하게 하는 등 약 3시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E의 진술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486

범죄사실 피해자 D은 2016. 9. 19. 17:40경 서울 구로구 E 앞길에서 상피고인 F이 일행들과 함께 길가에서 종이박스를 깔고 앉아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한쪽으로 가서 마셔라"라고 말하였는데, F이 "니가 뭔데 상관이냐"라고 대꾸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F과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에 의하여 F이 바닥에 넘어지자 이를 지켜보고 있던 F의 일행인 피고인 A, 피고인 B은 F과 함께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몸통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F은 이에 가세하여 바닥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D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CCTV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각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전과 없고, 피고인 A도 벌금형 1회 외에는 동종전과 없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7고단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3. 12:30경 춘천시 C아파트 302동 앞 주차장에서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D(63세, 남)으로부터 일렬주차해 둔 피고인의 차량을 이동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차를 밀면 되는데 왜 불러내냐'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주차된 차량에 밀어 붙이고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무릎으로 가슴을 눌러 피해자에게 약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기흉, 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보고서, 현장사진, 피해자 입원 사진, 현장 cctv 영상 cd 1. 상해진단서(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개의 범죄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직후임에도(현재 항소심 계속중이다)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보다 나이가 많고 체격이 왜소한 피해자를 가격한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가슴부위에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1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에쿠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14. 00:08경 인천 남동구 C 앞을 주원고개 쪽에서 시청역사거리 쪽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직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 1차로로 주행하는 피해자 D(35세)가 운전한 E SM5 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0.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27. 00:5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신문사인 B에 게시된 'C'라는 칼럼의 댓글란에 'D'이라는 닉네임으로 "에라이 미친년아. 니 애비가 물대포 맞고 죽었어도 이런 글 쓸 수 있니?" 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위 칼럼을 작성한 피해자 E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정34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은 아이폰6SE 로즈골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9. 4.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6SE 로즈골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위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로 450,000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은 아이폰6SE 로즈골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9. 9.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6SE 로즈골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위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로 400,000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은 아이폰6SE 로즈골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9. 9.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6SE 로즈골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위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로 400,000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D, E의 각 진술서 1. 휴대폰 문자 내역 1. 이체처리결과, 본인금융거래, 이체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138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11. 13. 06:00경 순천시 B에 있는 'C매장' 부근 길거리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를 발견하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사기 가. 피해자 E 관련 피고인은 같은 날 06:14경 순천시 F,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D 명의 위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위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나 가족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4,5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해자 H 관련 피고인은 같은 날 06:16경 순천시 I, 피해자 H가 운영하는 'J편의점'에서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위 '2-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기업카드를 제시하고 4,5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부정사용하였다. 다. 피해자 K 관련 피고인은 같은 날 06:29경 순천시 L, 피해자 K이 근무하는 'M편의점'에서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2-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기업카드를 제시하고 45,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부정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합계 54,000원을 부정사용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1. 12, 23:30경부터 다음날 06:33 경 사이 순천시 N아파트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연향동 엔제리너스 카페 앞을 경유 위 피고인 거주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혼다 스쿠피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H, K의 각 진술서 1. 매출전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6. 21: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울 것을 우려한 그곳 업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 실랑이를 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남, 26세)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6. 26. 03:30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시청서편로에 있는 '신쭈꾸미' 식당 앞부터 광주 서구 상무연하로에 있는 '야텐' 앞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현장 사진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12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3. 15: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나는 물류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세금 감면을 위해 다른 사람의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하루 동안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2. 13. 18: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불상의 택배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A 고객정보 및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다른 중한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이 높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사용되었다. 또한 이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으로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하였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1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3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2. 07:15경 대구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상리동에 있는 서대구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등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140

범죄사실 2017고단140 1. 피고인은 2017. 2. 29. 10:55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C 사무실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소렌토 승용차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쪽 문을 열고 들어 가 재떨이 안에 들어 있던 현금 약 2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29. 11:10경 제1항 기재 사무실 옆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에쿠스 승용차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쪽 문을 열고 들어 가, 조수석 의자 위에 있던 지갑 안에서 현금 약 25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고단349 3. 피고인은 2017. 6. 15. 10:40경 전북 고창군 중앙로 292번에 있는 실내체육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쪽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법인카드 1개, 현금 1만 5천원이 들어있는 시가 13만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4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7고단34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동종 전과가 있으나 벌금 50만 원의 경미한 처벌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합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6. 23:4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숙소로 임시 거주하고 있는 "D" 여관 207호 객실에서, 함께 춤 교습소를 다니며 알게 된 피해자 E(57세, 여)를 그 곳으로 데려가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상의 점퍼를 강제로 벗기고 다른 옷을 계속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들어오자마자 이건 아닌 것 같다"라며 피고인을 진정시키자 피해자에게 "가라"고 하여 피해자가 방을 나서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다시 방문을 가로막고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방 안으로 던진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어깨, 가슴을 잡고 침대에 밀어 눕히고 옷을 벗기려고 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자기 옷을 다 벗고 침대 옆에 반쯤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옆구리, 가슴, 배,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십 회 때리며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하며 "옷을 벗고 가라"는 피고인의 말에 따라 스커트만 입은 상태로 맨발로 뛰쳐나와 그 길로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5, 6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N1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를 피고인의 숙소에 데려가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미수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6. 14:12경 광명시 B 아파트 상가 2층 여성 화장실에 이르러, 피해자 C(여, 41세)이 화장실로 들어가는 장면을 보고 피해자가 용변 보는 장면을 촬영할 목적으로 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들어간 용변 칸의 옆 용변 칸으로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S5 휴대전화 카메라의 동영상 기능을 구동시킨 다음 화장실 칸막이 아래쪽 공간을 통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22. 14:55경부터 2017. 10. 16. 14: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발생장소 CCTV 영상 캡처 사진, 압수품 사진, 복구된 10. 16.건 증거 사진, 복구된 추가 여죄 사진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9.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진주시 이반성면에 있는 하동마을 앞에서부터 같은 시 일반성면에 있는 개암마을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뉴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7년간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196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은 2016. 5.경 준보전산지인 포천시 B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성토 및 골재포설을 하여 평탄화 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콘크리트 타설 및 컨테이너·물막이시설 설치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합계 1,876m²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및 항공사진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임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허가 없이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전용한 산지를 원상회복한 점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2. 20:10경 인천 남동구 B빌라 A동 계단에서 고향 후배인 피해자 C(24세)과 빨래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법령의 개정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집행유예 긍정사유] 피해자가 처음부터 처벌을 원치 않은 사안이다. 집안일의 부탁에서 빚어진 사건의 우발적 발단경위,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돈독한 우애관계, 양호한 전력 등 사회내처우의 필요성 참작 [선고형의 결정]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예방을 위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7. 02:30경 서울 동작구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나,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얼음통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촬영 사진, 범행 도구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