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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6고단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 19:10경 전북 완주군 용진읍 신지리에 있는 용복마을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전주시 쪽에서 전북 완주군 고산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가는 피해자 C(60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20 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뇌진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수사보고(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 관련)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야간에 국도에서 무단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한 결과(사망) 발생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각 특별감경인자, 사고 후 적극적 구호조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부산지방법원-2017고합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4. 17:45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주)D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15세, 여)에게 다가가 "내가 다리가 아픈데 집에까지 강아지를 데려다 줄래?"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등과 팔을 수회 만지고, 이를 뿌리친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집 앞까지 강아지를 데리고 가자 피고인은 재차 강아지를 집 안에 넣어 달라고 하며 피해자를 집 안으로 유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꽉 붙잡아 앉힌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수회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50만 원과 학원비를 줄 테니 성관계를 하자."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확인에 대한, 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M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 2년,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권고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함)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1992년경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의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9. 서울 중구 세종대로 39상공회의소 10층에 있는 피해자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에서, 사실은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상환기간 36개월, 매월 28일 이자 287,000원 불입, 원금은 자유상환 조건으로 1,000만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거래계약서, 거래명세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1세)과 2012.경부터 내연 관계로 지내 왔다. 피고인은 2015. 3. 27. 12: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였으나 "이 씨발놈이 낮부터 또 술을 쳐 묵었나, 와이 지랄이고."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피해자가 자신과 헤어지려 한다는 생각이 들어 화가 나 피해자 운영의 진주시 D에 있는 E슈퍼를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35 경 위 E슈퍼에서 피해자에게 "깨끗이 헤어지자."라고 하였으나, 아무런 대답이 없자 격분하여 미리 준비한 흉기인 회칼(칼날길이 18cm, 증 제1호)을 상의 안주머니에서 꺼내어 피해자에게 "이씹할년, 사시미칼이다, 나부터 죽고 니도 죽인다."라며 자신의 팔을 칼로 수회 치고 자해할 듯한 행동을 보이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회칼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협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수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깊이 사죄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 및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소집통지서를 받으면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5. 12:38경 서울 서초구 B아파트, 101동 3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2. 14.에 육군훈련소로 소집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서울지방병무청장) 1. 사회복무요원(군사교육) 소집통지서 1. 배송진행상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사회복무요원 소집에 응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8.3.19.08:20경 서울 서대문구 B 건물 출입구 통로에서 맞은편 건물 'C'에서 일하는 D(여, 23세)를 바라보며 바지와 속옷을 모두 벗고 성기를 손으로 잡아 위아래로 흔드는 행위를 하고, 2) 2018. 3. 25. 07:45경 같은 장소에서 D를 바라보며 같은 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두 차례에 걸친 음란행위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550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6. 2. 28. 14:29경 포항시 남구 상도동 소재 연일대교에서 그곳은 총중량 32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6.8톤을 초과한 38.8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6. 6. 12. 96고약5191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 F, G, H, I.J. K, L, M, N, O, P, 성불상Q 등과 함께 2007. 10. 초순경 건설면허 대여 업체 등에 접근하여 주식회사 R 법인증자대금 납입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증자대금을 빌려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고 차용금은 증자 후 즉시 변제하겠다"라고 속여 차용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고, C는 사위인 F을 수족으로 부리면서 G를 내세워 피해자를 물색하고 추후 돈을 분배하는 역할을, K은 C를 도와 전산팀 감시 등의 역할을, D는 L와 함께 H을 주식회사 R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내세워 증자에 필요한 유령회사를 만들고 법인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하는 역할을, E은 설립한 회사를 책임질업자를 모집하여 C와 F에게 소개하고 돈을 빼돌리는 역할을, 피고인은 I, J, M, N, O, P, 성불상Q 등과 함께 증자대금이 입금되면 곧바로 이를 6개의 대포통장으로 나누어 출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C는 G로 하여금 2007. 10. 25.경 서울 서초구 S건물 1013호에 있는 피해자 T의 사무실에 전화를 걸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미8군 물품공급업을 하는 주식회사 R에서 증자를 하려고 한다. 증자대금 3억 원을 마련해 달라. 그러면 1억 원당 12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자본금 증자가 끝나면 법인 통장 등을 맡길 테니 직접 돈을 되찾아 가면 된다"라고 거짓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 등은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고 증자대금이 입금되는 법인 통장을 피해자에게 맡기더라도, 증자 등기 경료 후 별단예금계좌에서 주식회사 R 명의의 국민은행 일반계좌(U)로 3억 원이 입금되면 피해자가 이를 인출하기 전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대포통장 6개에 각 5,000만 원씩 이체하고, 피고인, I, J, M, N, O, 성불상Q 등이 즉시 이를 인출하여 빼돌릴 계획이었지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H 등은 2007. 10. 30. 15:22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31-13 동양빌딩 1층에 있는 국민은행 서초2지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R 증자대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별단예금으로 예치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 H, I, J, K, L, M, N, O, P, 성불상Q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C, F,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판결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범죄 수익이 피고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유사한 역할을 수행한 다른 공범들의 처벌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는 한편,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확정 전파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3. 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 삼거리를 스파라쿠아 쪽에서 E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내리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차선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E 쪽에서 이동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45세)가 운전하는 G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범퍼 및 문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및 흙받기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 및 위 화물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H(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 및 결과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경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2.23:30경 통영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23세)가 편의점 앞 탁자에서 치킨을 먹고 있는 피고인에게 치우고 가라고 말하여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각 진단서,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결과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양형요소 : 1990년 이후로는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합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6. 21: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공단로 104에 있는 내서소방서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가다가 위 택시가 같은 읍 삼계로 32에 있는 삼계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렀을 무렵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행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손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운전사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과 같이 차량을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단순히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하여 피해를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79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2. 22:50경 대전 대덕구 B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목욕탕 카운터에서 술에 취해 "목욕탕 영업을 안 해, 불을 질러버린다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그 곳 카운터 옆에 있던 봉걸레를 들고 카운터 안쪽으로 휘두르며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열쇠 바구니 1개와 카운터 창문을 내리쳐 손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C의 딸인 피해자 E(여, 24세)가 피고인의 팔을 잡고 제지를 하자 그녀에게 "네가 이집 주인이냐 이 씨 발년아 보지를 뜯어버린다. 보지를 쑤셔 박아버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바지위로 그녀의 음부를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현장 및 피해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폭력 전과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성범죄 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388

범죄사실 대게의 암컷과 두흉갑장 9센티미터 미만의 대게(이하 '체장미달 대게'라 한다)는 포획이 금지되고, 누구든지 포획이 금지된 수산자원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 4. 16:20경 포항시 남구 B에서 불법으로 포획된 체장미달대게 100마리를 C에게 마리당 3,000원씩에 판매하고, 위 항에 정박 중이던 D(6.09톤, 어선번호 E) 내부에 불법으로 포획한 대게의 암컷 900마리와 체장미달대게 200마리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입건경위 확인보고) 1. 현장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12. 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와이(why) 전집 131권'을 23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C에게 230,000원을 송금하면 위 책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불법스포츠 토토 도박 자금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책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23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1. 30.경부터 2018. 12. 3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22명으로부터 합계 6,309,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금융거래내역,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이체확인서, 송금확인증, 이체결과내역,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자동화기기거래내역서 1. 각 문자내역 1. B캡쳐본(이노비스50), 각 B판매글캡쳐장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년 사기 기소유예, 2016년과 2017년 도박 및 사기로 각 벌금형, 2018년 사기로 판시 전과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을 하기 위해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피고인의 부모가 나서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면서 여러 차례 선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 도박을 하기 위해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2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이번에도 피고인의 부모가 나서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반환하고 합의를 하였다. 피고인이 스스로 도박을 그만두지 못하고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엄중한 경고의 필요에서 징역형의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3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6. 12. 말 24:00경 경기 여주군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동거녀인 피해자 D(여, 51세)으로부터 피고인이 도박을 하면서 늦게 귀가하는 것에 대한 잔소리를 듣게 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을 가지고 와 이를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너 목숨이 몇 개 되는 줄 아느냐, 명을 재촉하지 마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8. 말 24: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도박을 하고 늦게 들어온다는 이유로 잔소리를 듣게 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거실 출입구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기총을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해 겨냥하면서 "쏘아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07. 12. 말 21: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노름쟁이가 집에 찾아와 돈을 달라고 한 사실로 잔소리를 듣게 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 이를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그런다고 네가 나한테 돈을 준 적이 있느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09. 12. 말 23: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온다는 이유로 잔소리를 듣게 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 이를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네가 노름을 하는데 돈 보태준 것 있냐. 너 목숨이 몇 개 되는 줄 아느냐, 명을 재촉하지 마라. 네 자식을 생각을 해라. 조용히 입 다물어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9. 16. 21: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피고인이 D과 D의 손녀딸인 피해자 E(여, 12세)이 샤워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이유로 잔소리를 듣게 되자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식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약 20cm)를 집어들어 위 D에게 들이대고 "니 배에서 피를 봐야 하느냐. 내 배를 그어 피를 봐야 하느냐”라고 말하고, 이어서 옆에 있던 위 에게 과도를 들이대고 "내 배를 그어 피를 봐야 되느냐. 이게 니 집이냐, 뭐하러 오느냐. 엄마한테 가서 오지 마라. 할 아버지가 있는 동안에는 발도 들이지 마라"라고 말하여 위 D과 E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기총입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5항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경합범가중]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합18

범죄사실 2016고합18 피고인은 2016. 1. 9. 21:39경 군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E(여, 42세)이 다른 남자와 어울린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F 소나타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운 후 "씹할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위 승용차를 출발시켰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아 뒷좌석에 던지고, 승용차 안에 부착되어 있던 네비게이션을 뜯어 뒷좌석으로 던지면서 "오늘이 마지막이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3회 가량 흔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 등을 3회 메리며 차를 세워 내려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묵살한 채 위 승용차를 7km 가량 운전하여 가 피해자가 약 40분 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눈 주위 혈관이 터지고 피멍이 드는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016고합19 피고인은 2007. 10. 2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12.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09. 9. 1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 9. 22:20 경 군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소룡동에 있는 주식회사 OCI 군산공장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소장에는 "승용차 안에 있던 동전과 네비게이션 등을 집어 피해자에게 던지면서"라고 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동전은 피해자가 아니라 G에게 던진 것이고, 네비게이션도 피해자에게 던진 것이 아니라 뒷좌석으로 던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 2016고합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신고 시각 등 관련) 2016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감금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오해로 인하여 격분한 나머지 피해자를 달리는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여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에 이르게 한 것이다. 이와 같이 차를 운전하여 가는 방식으로 사람을 감금하는 것은 피해자가 탈출을 시도하다가 중한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고, 도로교통에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도 있어 특히 위험한 점, 피해자가 달려는 차 안에 갇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는 동안 극심한 공포심과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7. 1. 2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12.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칼을 휴대하고 전처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09, 9. 1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폭행치상죄 등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다수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와 같은 폭력 범죄 전력의 내용도 피고인이 순간의 분노를 자제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현재도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진지하고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단534

범죄사실 [2012고단534] 1. 피고인은 2010. 12, 21.경 보령시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10부 이자로 1,000만 원을 쓰고 있는데 이자가 너무 비싸니 싼 이자로 1,000 만 원을 빌려 주면 계를 타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는 반면 채무가 2억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2. 2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다른 사람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데 돈이 없다.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틀림 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3. 2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카드대금을 결제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500만 원을 빌려 주면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1, 5. 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데 돈이 없다. 5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동안 쓰고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2고단593] 피고인은 2011. 2. 9.경 보령시 F목욕탕 탈의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비싼 이자를 내고 있으니 싼 이자로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계를 타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는 반면 채무가 2억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사본 1. 입출금거래내역서 사본 1.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서 첨부) [2012고단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1. 현금보관증서 1. 통장거래내역서 1. 신용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범죄유형의 결정: 각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중 사기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제1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는 없고, 감경요소로는 각 처벌불원 다. 권고형량 및 다수범죄 처리기준: 각 감경영역에 해당하고, 피해액을 합산하더라도 유형이 변화되지 않으므로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라.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마,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중 긍정적 사유로는 처벌불원, 부정적 사유는 없으므로 집행유예 선택 가능 영역인바, 앞서 본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하기로 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2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8. 인천지방법원 항소심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1. 26. 확정되었다. 2016고단7261 피고인은 중고차 딜러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9.경 인천 남동구 E, 203호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돈을 주면 차량을 구입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개인적인 채무가 170,000,000원 정도 있어 사채업자들로부터 독촉을 받고 있었고, 스포츠토토 등에 사용할 도박자금이 필요하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차량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6,500,000원, 같은 달 12. 같은 계좌로 46,800,000원, 같은 달 13. 같은 계좌로 23,300,000원,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3,500,000원 등 합계 90,1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9. 서울 은평구 G 401호에서 피해자가 대출금을 변제할 돈이 필요하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자동차대출을 이용하여 차량을 구매하고 그 차량을 되팔아 대출금을 변제하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동차대출을 이용하여 차량을 구매하더라도 이를 되팔은 금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차량 매매대금 1,95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처 H 명의로 2016. 5. 9. 삼성화재로부터 베라크루즈 차량 구입 명목으로 1,95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하고, 베라크루즈 차량을 처분하여 그 매매대금 1,95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8861 피고인은 처 I와 별거 중인 상태에서 돈이 필요하자 I 명의의 아우디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I 명의로 금원을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2. 29.경 안산시 J 701호에 위치한 'K' 사무실에서. 대부거래 표준계약서에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채무자란에 'I', 생년월일란에 'L', 대부금액란에 '금 일천사백오십', 대부기간 만료일란에 '2016. 4. 28. '이라고 기재한 후 I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I의 도장을 찍고, 차용금증서에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채무자란에 'I', 주민번호란에 'L'라고 기재한 후 1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I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대부거래표준계약서 1통, 차용금증서 1통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 직원 M으로부터 1,450만 원을 차용하면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차용금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7261]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 및 문자내역, 가계용 대출신청 및 약정서 1. 각 수사보고 2016고단8861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등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원판결문, 불구속 구공판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형법 제231조, 각 형법 제234조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선고형의 결정] 피해 회복이 미진하며, 특히 피해자 D이 입은 피해가 중하다. 양형조사결과에 위와 같은 피해의 정도, 유사한 범행의 반복, 편취금의 용처, 판시 전과와 동시 판결의 형평성, 피해자들의 공통된 엄벌 탄원, 다만 장기 구금이 피고인의 갱생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점, 재판 계속 중 자살 시도로 인한 후유증 등을 고려하여 징역 10월의 형을 양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