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3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 있는 'C 공방'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995. 7.생)는 2018. 12.경부터 위 'C 공방'에서 인턴으로 채용되어 피고인으로부터 목공 작업을 지도받았던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4.~5. 일자불상경 위 'C 공방' 2층 카페에서, 위 카페의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위 피해자에게 "수고해래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12. 일자불상 오후경 대구 수성구 E아파트 앞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위 피해자에게 배를 만져도 되냐고 묻자, 피해자가 "싫어요" 라고 말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배를 만지게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8. 12. 일자불상 아침경 위 'C 공방'에서, 커피를 타러 탕비실에 들어가는 위 피해자를 뒤따라가 탕비실 문을 닫고 피해자에게 "뽀뽀"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하기 싫다"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뽀뽀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볼에 입을 맞추게 하고 자신도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었다. 다. 피고인은 2019. 1. 5.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 사이에 '위 C 공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자신의 무릎 위에 앉으라고 한 후 피해자가 자신의 허벅지 위에 걸터앉자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업무, 고용으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지연 및 C 공방 사진), 범행 재연 사진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각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가. 2017. 4. 강제추행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나. 2018. 12. 및 2019. 1. 각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7. 4.경 피해자와 매우 친밀한 관계에 있어 장난 또는 격려 차원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친 사실은 있지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로 볼 수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으며, 2018. 12.경부터의 신체접촉은 피해자의 동의 하에 한 것으로 업무상 위력을 행사하여 추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2017. 4.경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어떠한 행위가 추행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일반인을 표준으로 객관적으로 판정하여야 하고, 가해자나 피해자의 주관적인 성적 감수성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 다만, 추행은 그 자체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만한 행위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한도에서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기준만으로는 어느 정도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아니한바, 중요하게 보아야 할 기준은 추행의 대상이 되는 신체의 부위(추행의 방식 포함)라 할 것이다. 예컨대 가해자가 불가피한 사유도 없이 피해자의 성기, 입술, 가슴, 배, 허벅지, 엉덩이, 종아리 등 성적 민감도가 높은 신체 부위를 접촉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밖에 고려해야 할 기준으로 추행에 이르게 된 상황과 행위의 맥락을 살펴야 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게 된 경위,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당시 의사소통의 내용, 피해자가 받은 주관적 느낌, 과거에도 유사한 신체 접촉 사실의 유무와 피해자의 반응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가해자의 행위가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도의감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한편, 추행행위를 한다는 인식과 고의만으로 추행의 고의는 인정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도339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가해자에게 친근감, 격려, 훈계, 장난 등의 다른 의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4. 피해자의 엉덩이를 친 행위는 강제추행으로 인정할 수 있다. 00대학교 디자인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이던 피해자는 2017. 2.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까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1층의 공방에서 그릇 깎는 기계를 이용하여 그릇이나 작은 소품들을 깎는 작업을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목공 기술을 배우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2017. 4.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수고하래이"라고 하면서 엉덩이를 툭툭 치고 가서 "좀 당황해 가지고 "네"라고 하기는 했는데, 속으로 드는 생각은 불쾌하고 싫었다"라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엉덩이를 기습적으로 쳤고, 엉덩이를 친 당시 기분이 많이 안 좋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당시 부정적인 감정을 느꼈고 피고인의 행위를 친근감의 표시나 격려 차원의 행위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와 자주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시며 서로 몸을 두드리거나 손, 팔, 어깨, 허벅지 등을 치는 신체적 접촉도 하는 친한 관계였고, 당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즉각 항의하거나 아르바이트를 그만 둘 수도 있었을 텐데 별다른 반응없이 그 후에도 피고인에게 친밀한 내용의 문자를 보내면서 계속 근무한 것에 비추어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2017. 4. 당시 자주 회식을 한 것은 맞지만, 서로의 허벅지를 치거나 그렇게 과도한 스킨십은 없었고,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문자를 계속 보낸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카카오톡 답장을 제 때, 성의껏 안하면 뭐라고 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본격적으로 피해자에게 포옹, 볼뽀뽀 등 신체적 접촉을 요구한 것은 피해자가 2018. 8. 공방을 그만두고 나갔다가 다시 피고인의 설득에 따라 공방에 들어오게 된 이후인 2018. 10.경으로 보이는 점, 2017. 4. 당시 피해자는 단순한 까페 아르바이트생이 아닌 피고인의 공방에서 자신의 작업을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목공 기술을 배우고 싶어서 공방에 다니고 싶은 마음이 컸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행위로 불쾌함을 느꼈다 하더라도 자신의 진로를 위하여 공방에서 계속 작업하고 싶은 마음이 절실하였기 때문에 일단 문제삼지 않은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에 납득할 부분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2018. 12. 및 2019. 1.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점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위반죄는 '업무·고용 기타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것인바, 이 경우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위력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2803 판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987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하에 신체적 접촉을 한 것이지 업무상 위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업무상 위력에 의하여 추행하였다고 볼 수 있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1976년생)은 생활가구를 제작하는 목공방을 15년간 운영하여 오던 사람이고, 00대학교 디자인 관련 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이던 피해자(1995년생)는 2017. 1.경 피고인의 공방을 소개받아 알게 되었고, 2017. 2.부터 2018. 8.까지 공방 2층의 까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아르바이트를 마치면 1층 공방에서 비치된 그릇 깎는 기계를 무상으로 이용하여 그릇이나 소품을 깎는 등 자신의 작업을 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비용 부담없이 목공 기술을 배우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공방에서 일도 배우고, 작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 피고인도 평소에 피해자에게 "자기가 전시도 잡아주고, 디자인도 가르쳐 주고, 기술도 가르쳐 주고, 집에도 데려다 주고, 내가 너네 부모님보다 낫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F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쟤 엉덩이 봐라, 허벅지랑 다리 굴곡을 봐라"라는 신체적인 농담을 하거나, 손이나 막대기 등으로 엉덩이를 툭툭 치거나 하는 행동을 하였는데, 피해자는 "왜 이러세요"라고 말하며 거부의 의사를 완곡히 표현하였다(증거기록 40쪽 이하). 피고인은 자신의 기분 상태에 따라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랐고, 기분이 상하면 피해자에게 공방을 나오지 말라고 얘기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분을 상하지 않도록 눈치를 많이 보았다. 피해자는 2018. 8.경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를 말해 주지 않고 일을 그만두고 나가라고 하여 공방을 그만두었으나 피고인이 다시 2018. 9.경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에게 다시는 공방에 나오지 말라는 말을 안하겠다며 설득하여 공방에 들어가게 되었고, 2018. 12.부터는 공방의 직원으로 일하게 되었다. 한편, 피해자가 2018. 8.경 공방을 나오기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뽀뽀를 해달라고 자꾸 얘기를 해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고인이 신경질을 부리고 화를 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을 좋아하냐고 물어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니 참 웃긴다"며 무안을 주는 일도 있었다(증거기록 19쪽). 피고인은 2018. 8.경 피해자가 공방을 그만 두었을 때 전화상으로 피해자에게 '이 바닥에서 너를 나쁘게 얘기해줄게, 내가 니를 지근지근 밟아줄게'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고, 피해자가 공방을 나가겠다거나 싫은 티를 내면 피해자에게 "네가 나를 이용한다. 네가 필요한 것은 나의 능력이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말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피해자에게 자신이 마음의 병이 있고, 외롭고 힘들고 의지할 곳이 필요하다며 포옹과 볼뽀뽀를 요구하였다. 피해자는 처음에 거부의 의사를 표현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딸에게도 그렇게 한다, 삼촌이나 조카 같은 마음으로 하는 거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에 태워 집에 데려다 주면서 포옹과 볼뽀뽀를 요구하였는데, 피해자는 완강히 싫은 의사를 표현하여 피고인의 기분이 상하면 토라짐이 너무 오래가고, 다음날에 출근하여 목공 관련 기술을 배울 때 혼을 많이 내서 힘이 들까봐 완강히 거부를 하지 못하고 받아주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최초 싫다고 거부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진짜 한번만, 내 소원이다"라고 말하거나 차나 밀폐된 공간에서 자꾸만 요구하여 평소 피고인의 공방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고, 피고인의 감정 기복에 따라 공방을 그만두라는 말을 들어 피고인의 기분을 상하지 않도록 눈치를 보며 공방을 나가게 되면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나쁜 소문을 낼까봐 두려워 이를 완강히 거부할 수 없는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볼에 입을 맞추는 행위를 한 것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와 매우 친밀하게 지냈고, 피해자가 아무런 내색도 없었음에도 수많은 일들(차로 집에 태워주면서 포옹하고 볼에 뽀뽀를 하는 행위 등) 중 이 사건 행위 3건만을 문제 삼으면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피해자가 즉시 거부하고, 공방을 그만두면 될 것인데, 피해자가 계속하여 공방에 출입한 것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고소장에서 '2018. 10.경부터 피고인이 마음의 병이 있다며 외롭고 힘들고 의지할 곳이 필요하다며 포옹과 볼뽀뽀를 요구하였다'고 기재하여 이 사건 행위 3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포옹과 볼뽀뽀를 요구한 것도 분명히 문제 삼았고, 피해자는 경찰의 고소인 진술조서에서 피고인의 갈수록 과도한 스킨십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하여 신고하고 싶고, 피해자가 얘기한 스킨십 전체에 대하여 신고를 원하고 처벌을 원한다고 분명히 밝혔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의 공방에서 기술을 배우고 일하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고, 2018. 9.에는 피고인이 다시는 공방에 나오지 말라는 말을 하지 않겠다고 설득하여 공방에 다시 들어 갔으며, 2019. 1.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개인 전시회까지 열어주었는바, 피해자로서는 위와 같은 좋은 기회를 쉽사리 포기하기 어려웠고, 피고인이 2018. 8.경 피해자가 공방을 일시 그만 두었을 때 피해자에게 공방 업계에서 피해자에 대한 소문을 안 좋게 나게 하겠다고 말하여 두려웠던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성적 수치심을 느낄 관계가 아니라며 범행 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대체로 시인하고, 피해자에게 가한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벌금형 2회를 제외하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