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80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남양주시 C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운영자로 주로 도토리가루, 시금치가루, 메밀가루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식품 제조⋅가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 등을 제조⋅가공⋅소분⋅수입 또는 판매한 영업자는 해당 식품들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식품 등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회수계획에는 제품명, 거래업체명, 생산량 및 판매량, 회수 계획량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B에서 식품제조가공업체인 ‘D’으로부터 2021. 2. 22.경 납품받은 도토리가루(품목번호 : E) 20㎏짜리 101포, 총 2,020㎏ 중 2,000㎏을 원료로 사용하여 체분리 공정을 거쳐 2021. 2. 24.경 도토리가루(품목번호 : F) 2,000㎏을 생산하여, 2021. 3. 3.경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농업회사법인 ㈜G’에 1,999 ㎏(거래명세서에는 자가품질검사량인 1㎏을 포함한 2,000㎏으로 기재) 전량 판매하였으나, 2021. 3. 17.경 ㈜H에 자가품질위탁검사를 의뢰한 결과 2021. 3. 19.경 해당 제품이 금속성 이물 부적합 판정[금속성 이물(쇳가루) 30.4㎎/㎏ 검출, 기준 10.0㎎/㎏]을받아 회수폐기 대상이 되자, 생산하고 남은 20㎏으로 재검사를 실시하여 역시 불합격 판정을 받았고, 이후 2021. 3. 23.경 D으로부터 도토리가루(품목번호 : E) 100㎏을 추가 구매하여, 해당 제품을 100㎏만 생산하고 판매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 중인 것처럼 관할관청(남양주시장)에 회수계획을 허위 보고하고 부적합제품인 도토리가루를 회수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적합 판정받은 토토리가루 제품의 회수계획을 허위로 보고하였으며, 부적합제품을 회수하지 않았다. 나. 식품제조가공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출고⋅사용에 대한 원료수불 관계 서류를 작성하되 이를 거짓으로 작성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같은 제조 및 판매행위를 하였으나, 2021. 3. 19.경 해당 제품의 자가품질위탁검사 결과 금속성 이물 부적합 판정(금속성 이물 30.4㎎/㎏ 검출, 기준 10.0㎎/㎏)을 받아 회수폐기 대상이 되자, 2021. 2. 24.경 도토리가루 2,000㎏을 제조한 원료수불 관계서류 중 제조에 사용한 출고내역과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는 작성하지 않고 2021. 3. 23.경 D으로부터 도토리가루 제품 100㎏을 추가 구매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원료수불 관계 서류에는 2021. 2. 22.경 2,020㎏과 함께 총 2,120㎏을 납품받은 것처럼 거짓 작성하였고, 생산 및 작업에 관한 서류에는 2021. 2. 24.경 추가로 구매한 원료 100㎏만을 이용하여 제품을 총 100㎏만을 생산하여 판매하지 않고 보관(자가품질검사 의뢰용 1㎏을 제외한 99㎏)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료수불부 및 생산⋅작업일지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도토리가루를 제조⋅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실운영자인 A이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부적합 판정받은 토토리가루 제품에 관한 원료수불부 및 생산⋅작업일지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도토리가루를 제조⋅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착수보고(증거목록 순번 3),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9, 11, 15, 17, 34) 및 각 첨부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식약처 시스템상의 위반 제품 ‘도토리가루’ 품목제조보고관리대장,위반제품 ‘도토리가루’ 품목제조보고서, 위반제품 ‘도토리가루’ 거래명세표(G)/ 위반 제품 회수, 폐기조사서 및 현장 사진/ 원료 구입 및 생산 내역, 원료 거래명세표(D), ‘도토리가루’ 20㎏에 대한 폐기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식품위생법 제98조 제4호, 제45조 제1항(회수계획 허위보고 및 미회수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8호(서류 등 거짓 작성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7조 제6호, 제4조 제1항 제8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제품의 회수계획 허위보고 및 미회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실운영자인 A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부적합 판정받은 토토리가루 제품의 회수계획을 허위로 보고하였으며, 부적합제품을 회수하지 않았다. 2.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에 관하여 가. 검사는 당초 피고인에 대하여 ‘부적합제품 회수계획 허위보고 및 미회수의 점(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8조 제4호, 제45조 제1항)’, ‘서류 거짓작성의 점(식품위생법 제 100조,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8호)’의 각 공소사실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공소제기 하였다. 이후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에 대한 ‘부적합 제품 회수계획 허위보고 및 미회수의 점’의 ‘공소사실과 적용법조’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위 공판기일에 이를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공소장변경의 방식에 의한 공소사실의 철회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일부 공소사실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므로, 공소장에 기재된 수개의 공소사실이 서로 동일성이 없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에 그 일부를 소추대상에서 철회하려면 공소장변경의 방식에 의할 것이 아니라 공소의 일부취소절차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도1438 판결). 그리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공소장변경허가결정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허가를 한 법원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116 판결 등 참조). 한편,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 중 어느 한 공소사실을 전부 철회하는 검찰관의 공판정에서의 구두에 의한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이것이 그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다면 비록 공소취소신청이라는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공소취소로 보아 공소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도1438 판결). 다.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고, 검사는 제4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취소 없이 판단을 구한다’고 진술하였는바,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이 부분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로 선해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법원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 한 공소장변경허가 결정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취소하고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하기로 한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3. 판단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법인을 벌할 수 있으려면 법인을 처벌하는 특별규정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식품위생법 제100조에는 ‘부적합제품 회수계획 허위보고 및 미회수 행위(제98조 제4호, 제45조 제1항)’를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부적합제품 회수계획 허위보고 및 미회수의 점’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