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50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20. 시간불상경 양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80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옆집에 이사 온 것을 기화로 혼자 살고 있는 고령의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방에서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입술을 빨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어깨 등을 누르는 방법으로 침대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뒤로 눕힌 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2020. 7. 20.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와의 합의에 의한 것일 뿐이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협박을 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일자를 2020. 7. 20.로 특정하여 진술한 적은 없다. 검사가 2020. 7. 20.을 범행일자로 특정하여 공소를 제기한 과정은 아래와 같다. 1) 피해자는 2020. 7. 24. 경기 양주경찰서 E지구대를 방문하여 주거침입한 사람이 있다는 상담을 받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F 순경의 대필로 “2020. 7. 22. 23:00경 피고인이 집으로 찾아와 거실에서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를 침실로 데려가 성폭행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최초 진술 당시에는 성폭행일자를 2020. 7. 22.로 진술하였다. 2) 그런데 피해자는 같은 날 양주경찰서에서 있던 피해자 진술에서는 피해일시를 “매주 수요일 아파트 장이 열리는데, 장이 열리기 전인 2020. 7. 21.인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3) 이후 피고인에 대한 2차례의 경찰조사가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은 첫 번째 조사에서는 성관계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 두 번째 조사에서는 2차례 성관계를 했는데 모두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며, 첫 번째 성관계 후 피해자가 저녁 10:00시경 전화로 연고를 가져다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두 번째 성관계는 첫 번째 성관계 후 며칠의 간격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4) 이후 경찰은 2020. 9. 28. 피해자의 위 양주경찰서의 피해 진술을 기초로 범행일자를 2020. 7. 21.로 특정하였다. 5) 그 후 피고인 및 피해자, 피해자의 딸에 대한 통화내역 조회가 이루어졌고, 경찰은 2020. 10. 27. ’피해자와 성관계하고 2~3시간 뒤인 저녁 약 10시경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연고 같은 바를 약이 없느냐‘고 물었다는 피고인의 경찰진술, 피해자가 피해 다음 날 자신의 휴대전화를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가 며칠 후 휴대전화를 다시 개통한 점, 피해자가 2020. 7. 21. 이후에 휴대전화 통화내역이 없다가 같은 달 29. 다시 휴대전화 통화내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점을 근거로 범행일자를 2020. 7. 20.로 특정하였다. 검사도 2020. 7. 20.을 범행일자로 특정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6)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2020. 7. 20.을 범행일자로 특정하여 진술한 바는 없다. 나. 한편, 피고인이 2020. 7. 20. 피해자를 공소사실과 같이 강간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20. 7. 20.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검사도 위 일자를 특정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법원도 공소가 제기된 범행일자를 기준으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는지 판단할 수밖에 없다. 1) 그런데 피고인(전화번호 1 생략)과 피해자(전화번호 2 생략)의 2020. 7. 1. ~ 2020. 7. 31.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7. 19. 23:19:01에 최초 통화를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일로 특정된 2020. 7. 20.에는 피고인이 21:49:02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약 1시간 14분 55초 동안 통화하였으며, 위 전화가 종료된 직후인 23:04:26부터 피고인의 전화로 피해자와 17초 동안 통화하였다. 그리고 약 5분 정도 경과한 후 피해자의 전화로 23:10:10, 23:24:03경에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각 1분 4초, 1분 52초 동안 통화가 이루어졌다. 또 그 다음 날인 2020. 7. 21.에도 피해자의 전화로 07:17:01부터 11:54:45까지 4차례 통화가, 11:56:37에는 피고인의 전화로, 18:48:29에는 피해자의 전화로, 19:00:34부터 20:14:00 사이에는 피고인의 전화로 3차례의 통화가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서 이루어졌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통화내역은 없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 당일로 특정한 2020. 7. 20. 저녁부터 다음 날인 2020. 7. 21. 저녁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통화횟수, 통화한 시간대, 통화에 소요된 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20. 7. 20. 저녁(공소사실에는 시간도 불상경으로 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범행시간을 저녁시간대로 진술하였다)에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강한 의심이 든다. 물론 피해자는 고령이고, 이 사건 법정에서 진술할 당시 치매를 앓고 있었으나 증인 신문 당시 질문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답변하였고, 특히 재판장이 뉴스나 드라마를 예로 들면서 질문한 답변에서 9시 뉴스 끝나고 10시 드라마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당했다고 진술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7. 20. 저녁 9시 49분부터 약 1시간 반 동안 4차례나 거의 계속하여 통화하는 등 서로 다른 공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런 점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이 2020. 7. 20. 저녁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도 보기 어렵다[만약 피고인과 피해자가 저녁 9시 49분에 통화하기 전 저녁 시간대에 성관계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20. 7. 20.에 성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피고인 진술 외에 다른 증거는 없다),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그 직후 약 1시간 반 이상의 통화를 한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성관계가 강제로 발생한 것인지도 의심스럽다]. 2) 피해자 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발생일 다음 날 또는 그 다음 날 즈음에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와 피해자 딸 사이 휴대전화 통화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와 피해자 딸은 2020. 7. 20. 및 2020. 7. 29.에만 통화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피해자 딸이 피해자로부터 들어 알게 된 피해사실을 두고 2020. 7. 20.에 있었던 일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피해자는 2020. 7. 24.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침대에 밀쳐 눕히고 양손으로 어깨를 누르는 등의 폭행을 하면서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후 수사기관에서 다시 조사받았을 때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막연히 “기습적으로 당했다”라고만 진술하고 있다. 즉, 피고인의 폭행 여부, 폭행 태양 등에 관한 피해자 진술은 모호하고 일관되지 않는다. 그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의 피해자 집 출입 여부와 횟수 등에 관한 피해자 진술도 마찬가지로 일관되지 않는다. 즉, 피해자가 치매로 장기요양 5등급을 받은 사실을 고려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일부 진술만을 근거로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사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