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1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6.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6. 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7.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1155] 피고인은 B(주) 대표로 농·축·수산물 제공 가공업 등을 영위 하면서, 같은 업종의 업체로 피고인의 딸인 C가 대표로 등기된 D(주)를 실제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E은 ㈜F의 대표로서 피고인에게 냉동·냉장 저장고 설비공사를 해주고 피고인과 금전 거래를 하는 사이이다. 1. 만두 제조공장 신축 비용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3. 2. 안양시 동안구 G, H에 있는 I 운영의 J(주) 사무실에서 I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충남 홍성에서 만두 제조공장을 신축 하는데 운영자금 1억 원을 빌려 주면 K은행에 공장부지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곧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15억 원 상당의 채무만 있었고, 당시 피고인이 실질 운영하고 있던 D(주)의 직원들 급여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적자 상황이 있었으며, 위 만두공장 부지 매매대금의 잔금 5억 원을 3년 째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위 만두공장을 신축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만두공장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4.경 1,000만원을, 2015. 3. 9.경 5,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2015. 3. 9. 4,000만원을 위 I으로 하여금 ㈜L 명의의 M은행 계좌로 송금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D(주) 공장 설비공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안양시 동안구 N, O에 있는 D(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딸인 C가 새로 사무실을 열려고 하는데 냉동·냉장 저장고 설비공사를 해주면 공사 완공 즉시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15억 원 상당의 채무만 있었고, 당시 피고인이 실질 운영하고 있던 D(주)의 직원들 급여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적자 상황이 있었으며, 위 만두공장 부지 매매대금의 잔금 5억 원을 3년 째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가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5. 9. 13.경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D(주) 공장에 설비공사를 진행하여 완료하였음에도 공사대금 2,79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이에 상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577] 피고인은 2017. 9. 26.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N에 있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D(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내가 충남 홍성군 Q에서 만두제조 공장을 신축하려고 한다. 현재 토지 소유주의 토지사용승낙을 받았고, 건축허가도 받았으며, 납품처와 협의도 진행되었으나, 공장 신축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다. 9,000만 원을 투자해주면 공사현장에서 토사채취장을 운영하게 해 주고, 토사 매각대금의 절반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장 신축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여 공사는 중단되어 있었고, 토지 소유주도 사용승낙을 철회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공사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토사채취장을 운영하게 해 주거나 토사 매각대금의 절반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6.경 7,000만 원, 2017. 9. 30.경 1,000만 원, 2017. 10. 20.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2고단115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대질)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내역서(R 급동결), 내역서(R 냉동, 냉장 설비공사), 입출금거래내역, 통장사본, 전자세금계산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D주식회사), S 주식회사 회신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I의 주장 및 차용금의 사용처 관련)(B주식회사 K은행계좌 거래내역)(참고인 T 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피의자 A B 명의 K은행계좌 거래내역확인)(참고인 T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고소인 E 전화통화)(참고인 ㈜U 대표 V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대전지방법원 2016노2338호 판결문 사본, 홍성지원 2015고단948, 1222호 판결문 사본 [2023고단577] 1. P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입출금 내역서 및 V 정리내역, 각 용역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입출금거래내역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합의각서, 계좌이체내역, 건축허가신청서, 건축허가취소 알림 1. 수사보고서(U V 전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2고단1155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22고단1155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2022고단1155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월 ∼ 15년 나. 판시 2023고단577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2022고단1155 각 사기죄: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나. 판시 2023고단577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2022고단1155 각 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나. 판시 2023고단577 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동종전력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한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일부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