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277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폭행, 협박 피고인들은 서로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A는 D, E과 친구 사이이다. 피해자 F(남, 18세)은 D, E과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들과는 이 사건 이전에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 A는 2020. 1. 6. 00:40경 친구 D으로부터 전화를 통해 그가 E 및 피해자와 함께 구미시 G 2층에 있는 ‘H’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는 말을 듣고 D의 소개로 피해자와 동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고, 2020. 1. 6. 03:33경 택시를 타고 구미시 I, 3층에 있는 ‘J’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계속해서 피해자 등과 어울려 술을 마시게 되었다. 가. 노래연습장에서의 폭행, 협박 1) 피고인 A의 노래연습장 방 안에서의 폭행 피고인은 2020. 1. 6. 04:40경 위 노래연습장 9번방에서 피해자, D, E과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가 장난으로 던진 500㎖ 용량의 빈 생수병에 머리를 맞자 피해자에게 “야 시발년아,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함에도 계속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노래연습장에서의 협박 피고인은 D, E이 피고인을 말리자, “F이랑 얘기 좀 하게 둘이 나가 있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위 노래연습장 9번방에서 단 둘이 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6. 04:40경 위 노래연습장 방 안에서 피해자를 때를 듯이 위협하고, 겁에 질린 피해자가 방 밖으로 뛰쳐나와 바닥에 주저앉은 채 몸을 떨면서 D, E에게 “A가 나를 때려 죽일려고 한다. 너무 무섭다”라고 말하자 따라 나와 피해자에게 “가만두지 않겠다”라며 계속해서 욕설을 하였으며, 이를 지켜보던 D, E의 만류로 위 노래연습장에서 나와 계단을 따라 1층으로 내려가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또 다시 피해자를 향해 “씨발놈 뒤질래. 오늘 안되겠네.”라고 소리쳐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 A의 노래연습장 앞에서의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등과 같이 위 노래연습장을 나온 뒤 그 건물 앞에서 우연히 피고인의 친구인 B, C 등 6명을 만나게 되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피고인의 친구들이 피해자를 가르키며 “얘랑 시비붙었나. 일 있으면 연락해라”라고 말하자 피해자는 더욱 겁을 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6. 04:57경 위 노래연습장 건물 앞에서 피고인의 친구들이 떠난 뒤 그들의 말을 듣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며 용서를 빌자 한손으로 피해자를 힘껏 밀쳐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게 하고, D과 E이 피고인을 붙잡으며 말리는 도중 재차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주점 및 편의점 인근에서의 폭행 1) 피고인 A의 ‘K’ 앞에서의 폭행 피고인은 D, E의 만류로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멈추고 피해자, D, E과 걸어가던 중 2020. 1. 6. 05:02경 구미시 L ‘K’ 주점 앞에 이르러 화를 참지 못하고 또 다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라고 소리쳤고, 이에 겁에 질려 무릎을 꿇은 피해자를 D이 일으켜 세우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위 소리를 듣고 위 장소로 왔던 B 등 피고인의 친구들이 떠나자 계속해서 같은 날 05:06경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치고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M’ 편의점 앞에서의 폭행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겁에 질려 구미시 N에 있는, M 편의점 방면으로 뛰어 도망가자 E이 피해자를 뒤따라가고,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인근으로 걸어오고 있던 피고인의 친구 C도 이를 보고 따라가게 되었고, E의 만류에 의해 피해자는 E, C과 함께 피고인이 있던 방면으로 돌아오던 중 위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과 마주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 6. 05:08경 위 M 편의점 앞에서 도망갔다 돌아오던 피해자를 보자 화를 참지 못하고 달려들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 B의 ‘M’ 편의점 앞에서의 공동폭행 피해자는 위 2)항과 같이 피고인 A에게 머리를 맞자 갑자기 피고인 A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때려 반격하였고 이에 피고인 A는 피해자에 대해 더욱 화가 나게 되었다. 피고인 A의 친구인 피고인 B은 싸움이 났다는 친구 C의 전화를 받고 위 M 편의 점 앞으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 A, B은 2020. 1. 6. 05:11경 위 M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놓여 있던 폐타이어 위에 앉은 채로 계속해서 양손을 비비며 용서를 구하자 피고인 B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뒷덜미를 잡고 앞으로 끌고 가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뒤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들의 공동폭행 D은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넘어진 피해자를 일으켜 위 편의점 맞은편에 있는 구미시 O에 있는 P 구미점 앞으로 데려갔다. 피고인들은 2020. 1. 6. 05:12경 위 상점 앞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둘러싼 채로 욕설을 하다가,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쓰러지게 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밀고, 피고인 A는 오른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피고인 C의 횡단보도에서의 폭행 D, E은 위 각 폭행으로 인해 겁에 질려 있던 피해자를 귀가시키기 위하여 그를 부축한 채 구미시 구미중앙로 101-2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 6. 05:16경 위 횡단보도 앞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꺼져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횡단보도 안으로 밀릴 때까지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3회 밀어 폭행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 A의 택시에서의 협박 D, E은 피해자를 귀가시키기 위해 구미시 Q에 있는 R 앞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잡아 피해자를 조수석에 앉히고 자신들은 뒷좌석에 탑승하려고 하였고, 이를 목격한 피고인이 갑자기 달려와 위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자 피고인을 먼저 귀가시킨 후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기로 생각하고,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위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인 구미시 S에 있는 T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6. 05:18경부터 05:22경까지 위 택시를 타고 위 R 앞에서부터 T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더 맞아볼래”, “여기서 내려 씨발놈아”, “내 친구들에게 전화 한통이면 넌 뒤진다. 내 친구들 다 부를 테니깐 딱 기다려.”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의 친구들을 불러 피해자를 폭행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피해자, D, E은 구미시 U 아파트 앞에 이르러 택시에서 하차하게 되었고, 겁에 질려 있던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린 뒤 갑자기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고 그 틈을 이용하여 도망갔다가, 뒤따라간 E으로부터 “이렇게 끝내면 일이 더 커질 것 같다. 오늘 좋게 끝내고 집에 가자”라는 만류를 듣고 위 아파트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28경 위 아파트 앞에서 위와 같이 돌아오던 피해자에게 “일로 와, 씨발놈아. 가만 안둔다.”라고 소리치고, 계속해서 D, E에게 피해자와 단 둘이 대화를 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되자 재차 피해자에게 마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0. 1. 6. 00:46경 위 ‘H’ 주점에서 종업원 V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친구 W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대구지방경찰청 명의로 된 W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E, D,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Z CCTV 수사)-캡쳐사진, 내사보고(AA 속옷가게 CCTV 첨부)-캡쳐사진, 내사보고(방범용 CCTV영상 수사)-캡쳐사진, 내사보고(U CCTV 수사)-캡쳐사진, 수사보고(횡단보도에서 피의자 C의 범행장면 CCTV 사진 첨부)-캡쳐사진, 수사보고(택시탑승장면 CCTV 첨부)-캡쳐사진, 수사보고(K CCTV영상 수사)-캡쳐사진, 수사보고(K CCTV영상 수사)-캡쳐사진, 수사보고(AA 구미점 CCTV영상 캡처사진 추가 첨부)-캡쳐사진, 수사보고(현장 검증)-각 사진 1. 압수조서 및 목록, 수사보고(참고인 W 전화통화), 수사보고(압수한 W 운전면허증 사진 첨부)-운전면허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6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3)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3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7세의 미성년자였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돌아보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난으로 던진 500㎖ 용량의 빈 생수병에 머리를 맞았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했고, 피해자가 불안에 떨면서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계속 사과를 하고 겁에 질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손을 빌기를 수차례 하였음에도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끌고 다니며 폭행과 협박을 반복하였으며, 피해자가 귀가를 위해 탑승한 택시에까지 쫓아와 집요하게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계속이어갔는바, 범행의 동기, 수법,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과 협박이 집요하게 계속되자 피고인의 괴롭힘에서 벗어날 수 없겠다는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심에 사로잡혔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마지막 협박 범행 직후 전력 질주로 도망하여 고속도로로 뛰어 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협박 범행 직후 피해자가 단순히 도망한 것으로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현장에 함께 있던 친구에게 다음 날까지 피해자를 잡아서 다시 데려오라며 위협적인 말을 하였고, 같은 날 저녁 피해자의 사망 소식을 접하자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현장에 함께 있었던 친구에게 전화하여 거짓말을 하도록 회유하려 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불량하다.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125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A의 계속된 폭행과 협박으로 겁에 질려 있는 모습을 보고서도 공동폭행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비행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8세의 미성년자였고,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공동폭행 범행에 가담한 정도는 A에 비해 경미한 편이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125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A의 계속된 폭행과 협박으로 겁에 질려 있는 모습을 보고서도 공동폭행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8세의 미성년자였고,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이 공동폭행 범행에 가담한 정도 및 횡단보도에서의 폭행 범행의 정도는 A에 비해 경미한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