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8.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2.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2017고단298 피고인은 2016. 5. 31.경 장소불상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드림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IS에게 "드림 콘서트 티켓 4장을 81만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티켓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764,000원을 송금받고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교부받아 합계 81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2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2017고단569 피고인은 2017. 1. 28.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SNS 트위터 게시판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U에게 '콘서트 티켓을 35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콘서트 티켓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날 35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같은 해 3. 2.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2017고단614 피고인은 2017. 3. 14.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SNS 트위터 게시판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V에게 '문화상품권 20만 원 상당을 보내주면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콘서트 티켓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날 2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교부받아 결제 명목으로 전액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2017고단641 피고인은 2017. 3. 4.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HA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W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콘서트 티켓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47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2017고단642 피고인은 2017. 4. 19.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SNS 트위터 게시판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X에게 'Y 콘서트 티켓을 3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콘서트 티켓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경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3.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6.2017고단826 피고인은 2017. 3. 13.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T 프로그램북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Y에게 '80만 원을 보내주면 프로그램북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판매한 프로그램북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프로그램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피해자로부터 당일날 30만 원을 송금받고, 10만 원 권 문화상품권 5장에 대한 PIN 번호를 교부받아 결제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S, IQ, IZ, JA, JB, JC, JD, JE, JF, JG, JH, JI, JJ, JK, JL, JM, JN, IR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각 거래명세표, 이체처리결과상세정보서, 이체내역조회서, 이체결과 확인서 사본, 이체결과조회, 각 서비스이용내역 확인서 2017고단5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U, JO, JP, JB, JQ, JR, JS의 각 진술서 1. 계좌 개설 신청서 및 계좌거래 내역 1. 현금인출기 cctv 영상 2017고단6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V의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2017고단6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W, JT, JU의 각 진술서 1. J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7고단6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W, IX, JX, JY의 각 진술서 1. J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8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Y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1. 수사보고(범죄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죄와 2016. 10. 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제1의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죄는 피고인이 2016. 9.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선고받아 같은 해 10. 8. 확정된 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피해 금액, 변제 여부 등을 고려하였을 때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에도 위 확정판결과 같은 형이 선고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죄에 대한 형을 면제함)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대부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를 반복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중 일부는 사기죄로 재판이 계속되고 있던 중 발생한 것이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