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91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관계 법령에 의한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블록체인 개발 및 교육, 컨설팅, 전자화폐 환전 및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이하 ‘C’이라 함)과 온라인 정보 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사업을 총괄하고, E 등은 최고재무책임자(CFO), F 등은 부(副)최고재무책임자(CFO), 피고인 등은 팀장으로서 각자의 하부조직을 관리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업설명을 하여 ‘G’이라는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를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 연락하여 “C이란 회사가 매우 전망이 있으며 실체가 확실한 회사로서 C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다른 투자자를 소개하면 그에 따른 별도의 수당도 지급되며, 1,000만 원 투자하면 8주 만에 2,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나도 이미 수천만 원을 투자하여 배당을 받고 있고, 당신의 투자금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질 테니 믿고 투자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사업 설명을 하면서 투자금에 대한 만기 일자를 지정한 후 법인 명의 인감이 날인된 ‘구매확인서’를 발급하고, G에 대한 ‘I 구매대행계약서’를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금 이상의 수익금을 반드시 지급한다는 것을 약정하여 피해자 H로부터 2018. 12. 30.경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8. 9. 3.경부터 2019.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16, 18, 19, 21, 23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5,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20. 1. 28.자) 1.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 통화), 고소장(H), 통장사본, 각 구매확인서, I구매대행 계약서 1. O, F,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메모지, 각 구매확인서, 수당지급내역, 수사보고(사건 외 F 제출자료 첨부 등), A 매출내역, 수사보고(P 투자과정 등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O의 C 투자금 내역 정리), 고소인 O C 투자금 내역, B 범죄일람표상 고소인 및 A 명의 투자내역, 범죄일람표 중 피해자들 부분(추가증거기록 제2권 219쪽) [피고인 및 변호인은, J, K, L, M를 알지 못하고 투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J, K, L는 2019. 1. 7. C 사무실에서 CFO E의 설명을 듣고 투자한 사람들로서 당시 피고인이 그 자리에 있었고 각 100만 원씩 투자한 사실은 알고 있다.’, ‘M는 J가 소개한 사람으로 전화해서 C을 소개하고 투자권유를 한 것은 맞다. M가 200만 원을 투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의 소개로 C 사무실에 오게 된 피고인의 하위사업자 Q가 2019. 1. 7. J와 K를 C 사무실에 오게 하였고, 그 곳에서 사업설명을 들은 J와 K가 각 100만 원을 투자한 것인 점, L는 J, K의 소개로 2019. 1. 14.경 C 사무실에 가게 되었고 Q 등으로부터 사업설명을 듣고 100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보이는 점, M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C 사업설명을 듣고 200만 원을 투자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9. 1.경까지는 C 사무실에 출근하여 본인 및 본인의 하위사업자들이 모집한 투자금에 대하여 모집수당 등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J, K, L, M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보이지 않고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원금 및 수익금 보장 약정을 하고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사수신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대규모의 자금을 조달하여 일부 상위사업자들이 수당 등의 명목으로 그 자금을 취득하고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손해를 보는 등 단기간 내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여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C에서 팀장의 지위에 있으면서 모집한 투자금의 액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는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8. 6. 12. 및 2018. 6. 25.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O으로부터 합계 847만 원, 2019. 2. 8.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20, 22 기재와 같이 J로부터 1,000만 원, K로부터 2,000만 원, L로부터 1,000만 원, 2019. 1. 14.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 기재와 같이 M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O과 함께 위 8,470,000원으로 C과 관련이 없는 다른 코인을 구매한 것으로 보이고, J, K, L, M가 C에 투자한 위 각 돈을 피고인이 직접 모집하였다거나 그 투자에 관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2018. 6. 12. 및 2018. 6. 25. O으로부터 합계 847만 원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검찰 조사에서 ‘R 및 S 구입자금으로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코인들은 C 회사가 아닌 별개의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구매, 투자하고 있는 코인으로 실제 피고인이 O을 위해 S 등을 구매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2018. 8. 28.경부터 C 회사에 출근하여 사업자로 활동하였다고 진술하였고, C의 대표인 B이 유사수신행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판결문에도 O이 위와 같이 2018. 6.경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이 C에 출자되었다고 인정되지 않았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2019. 2.경부터는 C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아 J, K, L가 2019. 2.경에 투자한 돈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J, K, L는 2019. 2. 8. 각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의 돈을 피고인의 상위사업자인 부CFO F의 기업은행 계좌 내지 C의 법인계좌로 직접 보냈고, 그 돈을 보낸 시점 전후하여 피고인을 만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위 각 투자금에 대한 모집수당을 받았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고, 2019. 2.경에는 이미 C에서 투자금에 대한 모집수당과 수익금이 나오지 않았던 시기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M는 이 법정에서 ‘2019. 1. 14. T을 통해 1,000만 원을 C에 투자하였고, T은 C의 다른 팀 팀장인데 예전부터 알던 지인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소개 내지 투자권유로 C에 1,000만 원을 출자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앞서 본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