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단2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15. 23:15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를 우석대사거리 방면에서 삼례공용터미널 완주우체국 방면으로 편도 1차로에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H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 등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6,909,85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피해자)(I, H)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CCTV 영상 캡처화면 첨부)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차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고 직후 자동차 손괴로 인한 파편물이 도로에 비산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추격하는 등의 위험성도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판시 제2항 기재 공소사실에 대하여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1호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도4452 판결,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도3225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든 증거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왕복 2차선 도로를 주행하던 중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차량을 크게 충격한 사실(피고인 차량의 우측 부분이 살짝 들려 피해자 차량에 얹어져 있는 모습으로 보일 정도였고, 이후 도주 과정에서 피고인 차량의 우측 바퀴가 휠에서 전면 탈락될 정도로 큰 충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 위와 같은 충격으로 인해 피해자 차량은 수리비 6,909,857원 상당이 들도록 크게 손괴된 사실, • 사고 직후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차량을 충격한 상태에서 정차하여 왕복 2차선 중 편도 1차선이 모두 막힌 상태였던 사실, • 충격 소리를 듣고 사고 현장으로 온 피해자와 그 일행인 I 등이 피고인 차량 앞, 옆 및 뒷면에 몰려들었고, 피해자 일행이 운전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차량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보거나 문을 열려고 시도하고 피해 부분을 촬영하는 등 사고 현장을 확인하고 있을 때 피고인이 전진 및 후진을 하다가 방향을 틀어 사고 현장을 빠져 나간 사실, • 그 과정에서 피고인 차량 조수석 뒤편(피고인 차량 우측 뒷바퀴와 피해자 차량의 좌측 뒷바퀴 부분 사이이다)에 있었던 I의 좌측 발등이 피고인의 차량 바퀴에 깔렸으나, I은 ‘발이 조금 욱신거렸고, 병원 진료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식으로 사고 피해 접수를 하지 않은 사실, • 피고인의 차량이 현장을 벗어난 직후 피해자 일행이 걷거나 뛰면서 피고인 차량을 뒤쫓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고 충격의 정도, 피해자 일행의 사고 확인 과정, 사고 직후 피고인 차량의 위치, 피해자 일행이 피고인의 차량을 둘러싸 피고인 차량 가까이에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중이어서 이미 도로에 충분히 위험이 발생한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 측에서 피해사실을 정확히 확인하려고 하는 과정이 진행되던 중이어서 피해 정도가 명확히 확인되기 전이었음에도 피고인이 차량을 둘러싼 사람들의 안전을 무시한 채 전진과 후진을 하면서 차량의 방향을 틀어 현장을 이탈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고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다치기도 한 점 등의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이미 그 단계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차량이 심하게 손상되는 사고를 발생케 하였다. 현장 이탈 후 112 신고를 한 것 역시 피고인이 본인의 잘못을 감추는 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여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법리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3.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일 22:00부터 22:30경까지 소주 1병을 마신 사실, 이 사건 사고는 23:15경 발생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2022. 9. 16. 00:03경 이루어졌으며 그 음주수치는 0.204%로 측정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최종음주를 한 시각 이후 음주측정을 한 시각까지는 약 90분이 경과한 시점이어서 피고인이 운전을 할 당시인 23:15경에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일반적으로 음주 후 30분부터 90분 사이로 알려져 있다)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최종음주 후 45분이 지난 시점에 운전을 하였던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당시의 농도 0.204%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건 당일 22:00부터 22:30까지 소주 1병을 마셨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주원인을 음주운전으로 진술한 점(음주운전을 하다 보니 미쳐 보지 못하고 피해 차량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49쪽) 및 사고 전후의 일련의 과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운전을 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적어도 0.08% 이상이었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사실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