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4536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21. 9. 29. 22:00경 양산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우산을 펼쳐 놓아 비가 현관 안으로 새어들기에 이를 접어두었는데도 계속해서 펼쳐 놓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우산을 집어던진 후 우산살을 손으로 꺾어 망가뜨리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밖으로 가지고 나가 돌려주지 않자 화가 나 위 주거지 마당에 있는 장독 뚜껑을 던져 깨뜨리고, 피고인이 없는 사이에 이웃 주민이 와서 밥을 먹고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전기밥솥을 바닥에 집어 던져 부수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의 아들이 현관에 밥상을 던지자 이를 발로 밟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29. 23: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편인 피고인이 폭행하고 다 부순다, 칼도 들었다 놨다 했다’는 위 B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과 B를 분리하고 신고내용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던 중 피해사실을 진술하던 B를 향하여 “야. 이 개 같은 년아 1년을 넘게 사람을 덮어 씌워가”, “대가리 씨바 칼로 마 쑤셔삐까 씨발려나”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며 다가갔다.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진정하라고 말하며 마당으로 데려가자 피고인은 “놔라니까! 어데 잡고 이 씨바!”라고 욕설하면서 팔로 순경 E의 가슴 부분을 세게밀치고 “이 씨바 내가 오늘 한 번 보여줘야겠네”라고 소리치며 재차 B가 있는 현관 안으로 빠르게 달려갔고,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팔과 겨드랑이를 잡아 다시 마당으로 데리고 가는 출동경찰관들에게 “이거 놔라이”라고 소리치며 팔꿈치로 순경 F의 옆구리를 세게 치고 입으로 손을 물려고 하고, “대가리로 쌔리 박아뿔라”라고 말하며 머리로 순경 E의 머리 부분을 향해 들이박으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1. 11. 5. 14:50경 경남 양산 G 앞 인도에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약 50만 원의 공구가 들어있는 가방 1개를 (차량번호 1 생략) 포터트럭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캡처사진,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우산, 장독 뚜껑, 전기밥솥, 밥상 모두 피고인이 구입한 물건이어서 피곡인의 소유이지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B는 법적인 부부로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함께 살아온 사실, 이 사건 우산은 피해자가 사용하는 사실, 이 사건 전기밥솥은 2021. 7. 29.경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대금이 결제된 사실 등이 인정된다.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되며(민법 제830조), 타인과 공동소유관계에 있는 물건도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되는 타인의 재물에 속한다(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도2432 판결 등 참조). 또한 혼인생활에 제공된 가재도구 등은 비록 부부 일방의 수입이나 자산으로 구입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부부의 공유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우산, 장독 뚜껑, 전기밥솥, 밥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이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와의 혼인생활 중에 마련하여 피해자와 함께 사용한 물건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물건 역시 재물손괴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선고형의 셜정에 참조하기 위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도 욕설과 폭행을 멈추지 않아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2020년 2회 폭행으로 가정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재물손괴의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절도의 피해자 H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동종 전력 없고 과거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