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314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14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석동현(기소), 고현욱, 최재호(공판) 변호 인 변호사 박성민(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한갑수(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0. 10. 26.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112,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2019.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9. 11. 22.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되고,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범행 모의 과정 및 역할 분담 피고인은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의정부교도소에서 복역 중 알게 된 C으로부터 "폐기물 쪽에는 내가 잘 알고 있고, 땅도 있으니, 물건(폐기물을 의미함) 좀 있으면 달라"라는 제안을 받은 후, D에게 연락하여 "포천에서 C이 물건 좀몇 차 달라고 하는데 거래처 좀 있으면 소개 좀 시켜달라"라고 제의하였고, D은 "내가 아는 거래처가 많으니까 소개시켜 주겠다"라고 말하며 이를 승낙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은 E으로부터도 '폐기물을 버릴 땅을 대줄테니 돈을 달라'는 제안을 받고 E도 가담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과정에 의해 C, E은 폐기물을 투기할 장소를 마련한 후 폐기물 운반 차량이 오면 출입문을 열어주고 주변을 감시하는 역할을, D은 폐기물의 배출, 처리를 위탁할 업체를 섭외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폐기물 처리 의뢰 업체로부터 폐기물을 수집, 운반한 후 버리는 역할을 각각 맡고, 그 대가로 폐기물 처리에 따라 발생한 수익을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나. 구체적 범행 D,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D, C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관할 관청인 포천시장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C은 2020. 2.경부터 2020. 4.경까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된 장소가 아닌 경기 포천시 F, 경기 포천시 G을 폐기물 투기 장소로 각각 마련하고, D은 같은 기간 동안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업체로 H 등을 섭외하고, 피고인은 2020. 2. 26.경 15톤 집게차를 이용해 위 H로부터 처리 비용으로 80만 원을 받고 약 5톤 분량의 폐우레탄 등 혼합폐기물을 수거하여 위 F에 버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처리 비용으로 합계 9,245,000원을 받고 총 25톤의 혼합폐기물을 수거하여 위 F, 위 G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과 공모하여 관할 관칭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고,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D, 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D, E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관할 관청인 포천시장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E은 2020. 3.경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된 장소가 아닌 경기 포천시 J을 폐기물 투기 장소로 마련하고, D은 2020. 3.경부터 2020. 4.경까지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업체인 H 등을 섭외하고, 피고인은 2020.3. 17.경 15톤 집게차를 이용해 위 H로부터 처리 비용으로 80만 원을 받고 약 5톤 분량의 폐우레탄 등 혼합폐기물을 수거하여 위 J에 버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처리 비용으로 합계 18,359,000원을 받고 총 66.6톤의 혼합폐기물을 수거하여 위 J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고,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위의 점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인 포천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8년경부터 2020. 6. 17.경까지 경기 남양주시, 경기 하남시 등에 소재한 아크릴 가공업체로부터 아크릴 제품 제조 후 남은 폐아크릴과 일반 쓰레기 등 생활 폐기물을 공급받아 K 차량을 이용해 경기 남양주시 L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M으로 수집·운반하는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나. 사업장폐기물의 부적정 처리의 점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4. 5.경 위 가항 기재 M에서, 배출된 사업장 폐기물 6톤을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을 받지 않아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없는 A, D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D,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에 대한 각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1. 내사결과보고(폐기물 투기) 1. 내사착수 보고(폐기물관리법위반), 현장사진(폐기물 투기) 1. 내사보고(배출사업장 추정 폐기물 사진 첨부), 현장사진(배출 사업장 단서) 1. 내사보고(Q 조사), A과 문자메세지 제출 1. 내사보고(투기지의 토지 소유자 조사), 토지주 R의 진술서 1. 내사보고(A 통장 거래내역 제출 및 확인내용), 압수목록, 요구불거래내역('17.2.28. - 20.5.11.) 1. 내사보고(폐기물을 배출한 S요양병원 조사), S요양병원 T의 진술서, 폐기물처리 세금계산서 1매(U), 처리비 입금 1. 내사보고(폐기물을 배출한 H 조사), V의 지술서 1. 수사보고(S요양병원 관계자 확인내용) 1. 수사보고(투기 차량 3개시군 통행내역 정리), 통행차량 검색결과(3개 시군), 시간 순차량 통과 내역 정리, CCTV 차량사진정리(시간순) 1. 수사보고(토지소유주 탄원서 제출), W의 탄원서 1. 수사보고(X 일대 폐기물 탐문결과), 현장사진(F, 2.27.) 1. 수사보고(포천시 폐기물 투지 관련 자료 회신), 현장사진(2020.4.28.), 현장사진(2020.4.29.) 가림막, 수목제거, 지붕파손, 투기지역 인근 CCTV촬영사진, 도로변 방범 CCTV 통행 자료, 폐기물 불법 투기 현황(F), 현장사진(2020.2. 27.), F 사진(2020.2.27.) 1. 수사보고(G 폐기물 투기 차량 사진 입수), 투기 차량 입수사진(G) 2건 1. 수사보고(폐기물 배출 Y 사업장 방문 조사), Z의 진술서 1. 수사보고(폐기물 투기일시 특정, J) 1. 수사보고(폐기물 취득대금 파악) 1. 수사보고(폐기물 투기 현장조사-F), 현장사진(F) 1. 수사보고(폐기물 투지 현장조사-G), 현장사진(G 1. 수사보고(폐기물 배출 AA 통화내용) 1. 수사보고(AB 사업장 방문조사), AC의 진술서 1. 수사보고(D의 페기물 처리비 취득사실 확인), D 통장 폐기물처리비입금내역 1. 수사보고(불법행위 부당이득금 산출) 1. 판시 전과 : 수배,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등(A), 수사보고(피의자 수용 사실(출소) 확인결과), 수용사실 확인에 대한 회신(의정부교도소), 수사보고(피의자 A, C 누범 확인 보고) [판시 제2항(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결과보고(폐기물 투기) 1. 내사착수 보고(폐기물관리법위반), 현장사진(폐기물 투기) 1. 내사보고(배출사업장 추정 폐기물 사진 첨부), 현장사진(배출 사업장 단서) 1. 내사보고(AD 조사), 현장사진(AD), 폐기물처리 입금내역,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1. 내사보고(M 조사), 현장사진(M) 1. 내사보고(M 유선 통화 내용) 1. 수사보고(M 세금계산서 내역 정리), 세금계산서 내역 정리 1. 수사보고(M 폐아크릴 거래량), 폐아크릴 거래내역 정리, 폐아크릴 거래명세표 1. 거래처 세금계산서 27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업장폐기물 무단 투기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포괄하여,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1호, 제18조 제1항(무허가 처리업자에게 사업장폐기물 위탁 처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수사보고(불법행위 부당이득금 산출),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개별적 이득액은 별지 범죄일람표 1, 2의 각 수집운반처리내역란 기재 금원 중, 장소제공자인 C과 E에게 지급한 금원을 제외한 총 10,112,000원 임 1)을 알 수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수집운반처리내역 합계액 9,245,000원 중 '3,245,000원' +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수집운반처리내역 합계액 18,467,000원 중 '6,867,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검사는 추징금 9,112,000원을 구형하였으나, 이는 계산상 착오인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16.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징역 1년을, 2019. 5. 23.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9. 11. 22.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3개월 만에 재차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환경범죄는 피해발생이 지속적이고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환경 및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그 자체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데다, 동일한 내용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 누범기간 중에 재차 범행에 이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수사가 진행 중에 있음에도 적법한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폐기물 처리확인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무단투기한 사업장 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들 것으로 보임에도 대부분의 폐기물이 아직까지 처리되지 못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기간이 비교적 짧았던 점, 부양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무단 투기한 폐기물의 양,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의 역할과 지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상당 기간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허가 처리업자에게 사업장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였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폐기물 관련 범죄는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커서 이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평소에 사업장폐기물을 적법한 방법으로 처리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무허가 처리업자에게 사업장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한 횟수가 1건 밖에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위와 같이 무허가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한 사업장폐기물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처리를 하는 등 불법 폐기한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하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