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12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네팔 국적의 외국인으로, 1991. 11, 6.경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현재 불법체류 상태에 있고, 2010.경 의류제조공장에서 F를 만나 약 2년 동안 교제를 하면서 위 F의 딸로 지적장애(지능지수 64, 사회성지수 57 수준)가 있는 피해자 E(여, 18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중순 12:30 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G역 1번 출구 앞 길 위에서 피해자에게 같이 밥을 먹자고 말하여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 밥을 차리는 등의 행동을 하다가 방에서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몸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쳐내자, 피해자에게 "괜찮아"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방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양손을 머리 위로 올려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손으로 잡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았다. 이에 몸을 비틀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재차 "괜찮아"라고 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핥고, 피해자의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발로 누르면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택일적으로 공소제기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의 점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1. E의 진술서 1. 범인사진, 각 감정의뢰, 각 유전자감정서, 장애진단서,통신자료통보 및 통화내역조회등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장애진단서 발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3.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국내에서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재범 방지효과가 실질적으로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거기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나는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16863 판결 참조).] 4.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경부터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성관계를 하는 사이였고,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도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뿐이며 성관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 2. 피해자 진술의 요지 가. 경찰에서의 진술 1) 제1회 조사 피해자는 2015. 3. 3. 경찰 제1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2014. 10. 주말 오후 1~2시경 G역으로 중학교 때 친구를 만나러 왔는데 과거에 피해자의 어머니와 교제하던 피고인을 만나게 되어 인사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밥 먹었냐고 물어보기에 아직 먹지 않았다고 했더니 집으로 밥을 먹으러 오라고 해서 피고인의 집에 따라가게 되었다. 나) 피고인의 집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조금 있다가 갑자기 다가왔다. 그래서 밀치면서 싫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괜찮다며 계속 다가오면서 입고 있던 티셔츠를 잡아당겨 벗겼고 브래지어는 위로 올렸다. 이어 가슴을 만지면서 입고 있던 치마바지 역시 잡아당겨 벗기더니 속옷을 벗기고 성기를 입으로 빨았다. 이후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을 하고 성폭행을 하였다. 너무 아파서 하지 말라고 계속 반항하였는데 피고인이 힘으로 누르면서 계속 삽입을 하고 성폭행을 하였고, 이에 너무 두려워서 그냥 가만히 있었다. 다) 피고인은 성기 안에다가 사정을 하였다. 성관계를 하고 나서 피고인이 휴지로 피해자의 성기를 닦아주었고, 이에 옷을 입었다. 피고인이 미안하다고 하면서 1만 원 권 지폐를 주었다. 성폭행 시간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3~4분으로 길지 않았다.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는 않았으나, 싫다고 하면서 손으로 다가오지 못하게 했음에도 피고인의 힘이 너무 세고 무서워서 반항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라) 성관계 이후 생리를 3달간 하지 않아서 어머니와 산부인과를 갔는데 임신 20 주라는 진단을 받게 되어 피해사실을 어머니에게 이야기하게 되었다. 피고인 외에는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피고인과의 성관계로 인하여 임신을 한 것이 분명하다.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이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오면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돈을 주었기 때문이다. 만나서는 그냥 밥을 먹고 약 15,000원을 받고 헤어졌다. 하지만 성폭행을 당한 이후로는 피고인을 만나러 나갈 때 남동생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다시 성폭행을 당하지는 않았다. 산부인과를 가기 전날 피고인과 통화를 했는데 피고인이 만약 임신이라면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었다. 2) 제2회 조사 피해자는 2015. 3. 4. 경찰에 진술서를 작성·제출하고 조사를 받았는데 그 진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2014. 10.경 G역 1번 출구와 3번 출구 중간에서 피고인을 우연히 만났는데 피고인이 밥을 먹자고 하면서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텔레비전을 켜고 식사를 준비한다면서 싱크대 쪽으로 가 있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앉아 있는데 피고인이 다가와서, 싫다고 다가오지 말하고 무섭다는 표정을 지었다. 피고인은 괜찮다고 말하면서 눕힌 다음 옷을 벗기고 브래지어를 올려서 가슴을 만졌다. 그래서 아파서 싫다고 했는데 계속 괜찮다고 말하면서 가슴을 핥고 바지를 벗긴 다음 팬티를 벗겼다. 피고인이 갑자기 성기를 핥아 싫다고 하면서 계속 피고인을 밀었는데 손으로 힘을 주면서 계속 핥았다. 이어 피고인이 바지를 벗고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너무 아파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계속 해서 5분 동안 했다. 나) 피고인이 눈에 힘을 주고 괜찮다고 하는 모습이 너무 무서워서 소리를 지를 수가 없었고 그냥 떨고 있었다.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몸을 막 비틀었는데 피고인이 발로 다리를 눌러 더 이상 반항할 수 없었다. 피고인이 성폭행 도중 작은 소리로 괜찮다고 말하는 외에 다른 말을 하지는 않았다. 다) 피고인이 성폭행이 끝나고 나서 미안하다면서 1만 원을 주었는데 처음에는 안 받으려고 하였으나 계속 미안하다면서 주기에 그냥 돈을 받아서 옷을 입고 밖으로 나왔다. 다. 법정에서의 진술 피해자는 2015. 6. 29. 열린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검사의 주신문에 대하여 가) 피고인과 1주일에 2~3번 정도 연락을 주고받았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어머니가 교제하는 동안 정도 들었기 때문에 피고인과 계속하여 연락을 했었다. 평상시 피고인과 통화를 하면 서로의 안부를 묻는 정도였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어머니가 헤어진 이후로 연락을 계속했으나, 만난 것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을 때가 처음이다. 성폭행을 당한 이후로도 피고인을 계속 만났는데 피고인이 1만 원에서 2만 원 정도를 용돈을 주었기 때문이다. 성폭행을 당한 이후로 피고인이 무서웠는데 돈은 필요하니까 중학교 3학년 정도였던 남동생이랑 같이 가서 피고인을 만났다. 성폭행을 당한 이후에 남동생과 함께 피고인을 만나면 주로 야구장이나 공원 등지로 놀러가고는 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와 사귈 때에도 피고인이 종종 용돈을 줬었고, 피해자의 집안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가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 피고인이 성폭행을 한 직후에 미안하다고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후에 피고인과 서로 좋아서 성관계를 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을 신고하면 피고인이 찾아와서 복수를 할까봐 무서웠다. 어머니를 무서워하기는 하나 어머니가 무서워서 허위로 진술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좋아서 성관계를 한 것으로 아는데 자신은 기분이 좋지 않았다. 라)이 사건 직후에 천주교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으면서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받던 중 상담소 직원의 권유에 따라 장애진단을 받았고 이에 따라 지적장애 3급으로 평가된 바 있다. 최근 수능점수를 보지 않고 면접만으로 선발하는 전문대학에 입학하기는 하였는데, 집안 사정이 어려워 다니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중·고등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니기는 했는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적이 나오지 않았다. 학교 다닐 때 2~3명 정도의 친구와 주로 어울려 다녔다. 2)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대하여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와 헤어지고 나서부터 약 5~6년간 피고인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사건 당일에는 친구를 만나러 G에 가다가 우연히 피고인을 만났다. 친구와는 시간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낮 정도쯤 보자고만 이야기를 해서 피고인을 따라가면서 별도로 연락을 취하지는 않았다. 2014. 10, 18, 12:30경 피고인이 증인에게 전화한 사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나) 2014. 봄경인지 피고인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난 후인지 모르겠는데 중학교 친구들과 G역 3번 출구 앞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피고인을 불러 사달라고 한 적이 있다.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이후에도 피고인과 1주일에 1번 정도 피해자의 동생과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갔지만, 단둘이서 만난 적은 없다. 성폭행을 당한 이후로 추정되는 시기에 중학교 친구를 G 근처에서 만난 후 피해자의 집으로 함께 가서 놀고 있는데 피고인이 찾아왔고, 집 근처인 J에 있는 K시장에서 무엇인가를 사가지고 와서 함께 먹은 사실은 있다. 그 전에도 피고인이 먹을 것을 사가지고 온다면서 J으로 온 적이 있는데 성폭행을 당하기 전인지 후인지 모르겠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동생 앞에서도 "이쁜이"라고 부르곤 했고, 피고인과 사랑한다는 말을 하면서 장난치기도 하였다. 2014. 여름경 L역에 있는 음악학원을 다닌 적이 있는데 그 학원비 20만 원을 피고인에게 계속 내달라고 전화로 부탁을 해서 피고인이 대신 내줬었다. 그 때 만나서 돈을 받았었는데 지금까지는 그 때 피고인을 만났던 일을 잊어버리고 있었다. 라) 피고인과 성관계가 있었던 때 이후로 종종 연락을 하기는 하였지만 신고하고 난 후에는 연락하지 않았다. 피고인을 만나러 갈 때 동생을 데리고 가면 피고인이 조금 싫은 티를 내면서 동생을 데리고 오지 말라고 하기도 하였으나, 데리고 가면 저녁을 사주기는 하였다. 피고인이 고등학교 3학년 때(2014년)에 비싼 잠바를 사준 적이 있고, 그 무렵에는 만나거나 배고플 때마다 먹을 것을 사달라고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에게 셀카를 보낸 사실은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고향사진을 받은 적은 있다. 3) 재판부의 보충신문에 대하여 가) 2014. 여름경 학원비 20만 원을 받은 것은 변호인으로부터 질문을 듣고 나서야 기억이 났다. 피고인에게 전화해서 학원비를 한 번만 내달라고 부탁했는데 피고인이 준다고 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1호선 지하철역에서 돈을 받았다. 그 때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기까지 피고인을 만났는지는 긴장돼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나) 고등학교 3학년 봄경 M라는 친구를 만났는데 피고인과 전화하는 걸 보고 불러내서 먹을 걸 사달라고 이야기하라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나와서 아이스크림 등을 사준 적이 있다. 그래서 피고인, 친구 2명과 함께 아이스크림을 먹고 노래방에 간 적이 있다. 피고인이 고등학교 3학년 가을 무렵 정확한 시점은 기억나지 않지만 긴팔 옷을 사준 적이 있고 아직도 가지고 있다. 다) 피고인을 남자친구로 생각하거나 연애감정을 느낀 적은 없다. 성폭행을 당할 당시 약하게나마 싫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피고인이 계속하여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의 집에 단둘이 있었고, 싫다고 하는데 계속 성관계를 하려고 하여 피고인이 무서웠었다. 성관계가 끝난 후 피고인의 집에서 혼자 먼저 나와서 친구들을 만나러 갔다. 3. 판단의 전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여자 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청소년에 대하여 추행한 것인바, 이 경우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체구가 큰 성인 남성이 청소년인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성교를 위하여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간 것 외에 별다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아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력에 의한 청소년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069 판결 참조) 4. 판단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원하지 않는다면서 싫으니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옷을 벗기고 애무한 순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말, 피해자가 그 당시 느꼈던 감정 등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관되어 있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와 헤어진 이후로 피고인과 연락하였는지, 만났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일부 진술을 변경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하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피고인과 연락을 취하고 용돈을 받는 등의 관계를 유지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즉시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신고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도 아니하였으며, 피고인과 연락을 하면서 피고인을 1주일에 1번 가량 만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일반적인 성범죄 피해자의 행동은 아니다. 그러나 앞서 채용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5. 3. 30. 받은 장애진단에서 지능지수 64, 사회성지수가 57 의 지적장애 3급으로 평가된 바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이와 같은 장애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지적장애 상태에 있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피고인과 연락을 하면서 용돈을 받는 등의 관계에 있었고, 이 사건 범행을 당한 뒤에도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가기까지 하면서 피고인과의 만남을 유지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지는 않는다(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 후 피고인이 용돈을 주어서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지는 것이 두려워 피고인을 만날 때 항상 중학교 3학년 정도 되던 자신의 남동생을 대동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상황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로서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피고인이 주는 돈을 받고자 하면서도 피고인의 성폭행을 막기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의 조치를 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피해자와 교제를 하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휴대폰 발신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9. 1.부터 이 사건 범행일인 2014. 10. 18. 경 이전까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던 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한다(피고인은 2014. 10. 18, 12:33경 피해자에게 처음 전화를 하였고 그 무렵부터 1주일에 5~6차례 정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휴대폰 발신내역에 비추어 보아도, 2014. 9.경부터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에 대한 위력간음으로 제2유형에 포섭된다)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임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과거에 사귀었던 여성의 딸인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하고 피해자와 간음하였다. 이로 인하여 고등학생이던 피해자는 임신을 하게 되어 임신중절수술을 받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범행 및 이후의 임신중절수술 과정에서 어린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도 큰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고등학생이던 피해자와 피고인이 사귀는 사이였다는 취지의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범행의 책임을 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이나 협박 등의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