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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6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2. 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6. 04:4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오토바이를 손으로 잡아 당겨 넘어트려 핸들부분이 휘어지게 하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식당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미상의 화분 1개를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오토바이 손괴 피해자 확인 및 진술서 첨부) 1. 수사보고(오토바이 손괴 피해자 진술 및 오토바이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이 사건 피해가 중하지는 않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많고 누범기간 중에 아무런 이유 없이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재판 중에 도주하였다가 행패를 부려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구속된 점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9. 2. 09:05경 서울 영등포구 H 앞 도로에서 피해자 I(64세)이 운행하는 택시가 횡단보도에 정차하자 이에 항의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3. 26. 처벌불원의사 표시함(피해자 I의 제3회 법정진술)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3. 23:53경 인천 남동구 C빌딩 1층에 있는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옆 칸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D(여, 27세)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동종전과 없고, 피해자 앞으로 일정 금원을 공탁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3. 00:35경 수원시에 있는 수원역 7번 출구 부근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 피해자 C(여, 26세)의 뒤에 서서 카메라 기능이 부착된 LG 옵티머스 G2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가져가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CCTV 영상 사진 1. 압수된 LG 옵티머스 G2 휴대전화 1대(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1. 13:40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41길 65에 있는 그랜드종합상가 건물 지하 1층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C(32세)과 '스포츠토토'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출입문셔터용 쇠꼬챙이를 피해자를 향해 2회 휘둘러 이를 막으려던 피 해자의 왼쪽 손등에 맞음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 부분의 으깸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경미한 범행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범행 동기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든 정상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04. 11:20경 서울 강서구 C 지하에 있는 'D' 16번 룸에서, 피해자 E(33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마이크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2~3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5~6회 때려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부위 열상(약 3cm, 5바늘 꿰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피해 부위 및 압수물 사진 촬영)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범행 동기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2. 16.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업자로서 부동산 소개를 하면서 임대인이 월세로 놓아 달라는 부동산을 임차인에게는 전세로 놓는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받아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불한 뒤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7. 7. 말경 대구 북구 B상가 5호에 있는 C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임대인인 D 소유의 대구 북구 아파트 7동 406호를 피해자 에게 소개하면서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계약에 관한 위임을 받았으니 임대보증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로부터 월세임대에 대해 위임을 받았던 것이지 전세임대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7. 말경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500,000원을 교부받고, 2007. 8. 1. 피고인의 동거녀인 G 명의의 농협 계좌(H)로 26,484,000원을 송금받고, 2007. 8. 1. 현금 16,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27,000,000원을 지급받은 뒤 D에게 월세 보증금 3,000,000원 및 2007. 8. 1.부터 2008. 7. 31.까지의 1년치 월세 2,200,000원 합계 5,200,000원을 송금해주고 나머지 금액인 21,8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최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립예탁 거래명세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위조문서), 소장(건물명도 소송) 1. 수사보고 (임대인 D 전화 진술 청취 관련)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편철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저지른 유사한 범행의 사기범행 등으로 판시 전과와 같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판시 전과의 각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판시 전과 이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1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7.10:00경 울산 남구 C 소재 피해자 D, E 등이 거주하는 주택 1층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대문을 통하여 마당으로 들어간 후 부엌 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068

공소사실 특정 별지와 같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064

공소사실 특정 별지와 같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정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 소재 C(D)의 대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6. 창녕시 E 소재 F 주식회사(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420,000,000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발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조세범칙(부가가치세) 조사 종결 보고서, 1. 세금계산서(제14면), C 2012.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1. 고발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피고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거짓 공급가액이 4억 원을 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근거과세의 원칙과 재화와 용역의 유통질서 확립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국가 조세행정의 적정과 공평을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이 법원으로부터 2010. 12. 8.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지 10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및 성행과 환경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38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5. 22:40경 제주시 C(2층) 전 남편인 피해자 D의 집에서, 화장실과 세면장의 타일공사로 인해 물이 나오지 않는 문제로 1층에 거주하는 임대인과 실랑이를 벌인 후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접시와 벽돌을 부엌유리창과 베란다 유리창에 던져 위 피해자 소유의 부엌 유리창(가로 50cm, 세로 90cm) 및 베란다 유리창(가로 40cm, 세로 90cm)을 깨뜨리고, 계속하여 23:00경 피해자 이 거주하는 1층으로 내려와 왼발로 출입문 유리창을 걷어차 위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 유리창(가로 40cm, 세로 30cm) 을 깨뜨려 위 유리창 3장을 수리비 합계 5만 원)이 들도록 깨뜨려 이를 각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5. 23:08경 제1항 기재 D의 집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던 제주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G에게 '벌금 400만 원을 냈다. 어쩔거냐? 잡아 가려면 잡아가 봐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누워 뒹굴면서 오른발로 G의 몸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함으로써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작성 각 진술서 1. 현장 등 사진, 수사보고(피해견적에 대하여), 추송(영수증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1) 수사기록 69, 99면 참조 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 피해액이 경미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최근에 2회에 걸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2013. 7. 9. 벌금 200만 원, 2014. 1. 14. 벌금 200만 원) 기타 : 범행경위(술 또는 뇌경색 치료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의 범행), 범행 이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1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 29. 22:15경 광주시 C아파트 101동 205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형인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과거 아버지의 장례식 때 피해자가 일찍 집에 갔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2자루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찔러 죽인다고 소리를 질러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 29. 22: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D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던 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어깨 부분을 1회 밀치고 가슴 부분을 2회 때려 경찰공무원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D을 협박한 후 출동한 경찰관 F의 공무집행을 방해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2.5톤 이-마이티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2. 17:0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에 있는 울산고속도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신복로터리 쪽에서 울산톨게이트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그 도로 4차로의 전방에서 서행하는 D 덤프트럭을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내 승객 안전을 위하여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서행하는 위 덤프트럭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하게 조향장치를 왼쪽으로 틀었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이-마이티 트럭의 앞부분으로 위 덤프트럭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이-마이티 트럭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남, 40세)로 하여금 2014. 5. 13. 00:25경 울산광역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가슴 부위 차량구조물 충격에 의한 고도의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사고현장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운전하다 앞서 서행하던 화물차에 충돌함으로써 동승자를 사망케 한 사고로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사망이라는 결과 대단히 중하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 전력 없으며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회사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제조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27. 주식회사 대한메탈에 대한 철강 대금 42,931,780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CS형 파워프레스'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피고인은 광주시 C에 있는 B회사 사무실에서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를 점유하며 사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양도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파워프레스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2. 10. 위 B회사 사무실에서 'CS형 파워프레스'를 D회사을 운영하는 E에게 36,800,000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S형 파워프레스' 매매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2012. 12. 10.경 미변제된 물품대금 채무금액인 27,396,214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연 납품대금 상환 계획서 사본 1.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얀마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5. 31.경 철강제품 운반선인 D(D, 11,481톤급)에 3등 항해사로 승선하였고, 위 D는 중국 후루다오항에서 출발하여 광양항, 인천항을 거쳐 2017. 8. 22.경 평택·당진항에 접안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23. 18:00경부터 24:00경까지 평택·당진항 동부두 11번 선석에 정박 중인 위 D의 당직사관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당직사관인 피고인으로서는 '선박 운항관리 절차서'의 정박 중 업무 규정에 따라, 부두와 선박사이의 통로로 사용하는 승선사다리(길이 약 2.5m)를 조석, 조류 등의 변화에 따라 적절히 조정하고, 위 승선사다리의 발판과 손잡이 등의 안전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며, 안전망을 설치하는 등, 승선사다리를 통해 부두와 선박을 통행하는 선원들의 안전을 위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수간만에 의하여 부두와 선박의 갑판이 약 4.5m 차이가 나도록 위 선박의 높이가 낮아져(간조 2017. 8. 24. 00:16경) 승선사다리와 선박이 서로 이격되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여 승선사다리를 변경하여 설치·고정하거나, 설치가 어려울 경우에는 안전하게 치워두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2017. 8. 24. 00:02경 위 선박의 기관장인 피해자 E(61세)이 부두에서 귀선하기 위하여 선박과 고정되지 않은 채로 부두에 절반쯤 걸쳐져 있는 위 승선사다리를 건너던 중 승선사다리와 함께 약 4.5m 아래의 위 선박 갑판 위로 추락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24. 14:50경 평택시 F 소재 G병원에서 두개골절로 인한 뇌간마비를 원인으로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평택·당진항 동부두 11번 선석 추락자 발생 조치결과보고, 변사자 추락 CCTV영상 캡쳐사진(9매), 사망진단서, 정박 중 업무 1. 내사보고(평택세관 CCTV 영상을 통한 추락장면 및 사다리 재설치 확인), 수사보고(시시티비 영상녹화 장면 일부 발췌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승선사다리의 안전을 점검해야 할 책임을 지는 당직사관이기는 하였으나, 사고 발생 당시에 상급자의 지시로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고에 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당직사관으로서의 업무를 완수할 책임은 당직사관에게 있다. 당직 중에 상급자가 당직사관에게 다른 업무 수행을 지시하더라도, 상급자가 당직사관으로서의 업무를 면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맡겼음이 명확하지 않는 한, 당직사관의 책임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따라서 당직사관으로서는 상급자가 다른 업무를 지시할 경우에는 자신이 처리해야 할 안전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처리하도록 하거나, 상급자에게 보고해서 당직사관이 책임지는 안전업무를 먼저 수행할 수 있도록 허락을 구했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양형의 이유 배에 고정되지 않은 승선사다리를 부두에 걸쳐진 채 방치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당시에 부두와 갑판의 높이 차이가 4~5m에 이르고 주변에 충분히 밝은 조명이 있었으므로, 약간의 주의를 기울이면 부두에 수평으로 걸쳐져있던 승선사다리가 갑판에 연결되어 있지 않음을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음주 후 승선하면서 이를 파악하지 못한 피해자의 과실도 있는 점, 피고인이 고국의 가족을 부양하면서 성실히 생활해 온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선주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1개월간 구금 생활을 한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2010. 5. 5. 확정되고, 2012. 2. 13. 위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2012.3.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11. 04:55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명시 소하동 소재 '놀러와' 호프집에서부터 시흥시 신천동 신천고가 사거리까지 약 10km를 B 포터II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인지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6. 2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흥업면 매지리 소재 19번 국도 상을 귀래 방면에서 흥업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약 61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2차로의 우측으로 굽은 도로이고, 당시 피해자 D(여, 72세)가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 및 보행자의 출현이 예상되는 지점을 운행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전방에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위 등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1:10경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외상성 혈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 있음)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 있음(무단횡단), 범죄전력 없음, 책임보험 가입(보험금 6,000만 원 지급) [불리한 정상]사망사고, 미합의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541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아니한 점, 대낮에 타인의 주거에 함부로 들어가 여성속옷을 훔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한 불안과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절취품의 경제적 가치가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6.경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로 30에 있는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사무실에서 B QM5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자동차 구입대금을 충 당하기 위하여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2,654만 원을 대출받고, 2008. 5. 20.경 그 담보로 피고인이 구입한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위 회사, 채권가액 1,327만 원으로 하는 근 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승용차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09. 6. 26. 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100만 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1,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위 채권가액 1,327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대출약정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반성하는 점, 피해액의 정도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66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2. 1. 16.경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F, G 등 피해 회사의 계열 회사에 근무를 하였고, 2013. 11.경까지는 G 말레이시아 법인장으로 근무하였으며, 이후 G가 피해 회사로 합병되면서 피해 회사 말레이시아 법인의 VC(Vehicle Components, 자동차와 관련한 부품개발, 설계 및 설비사업 담당) 사업부 영업 총괄부장으로 발령받아 2015. 1. 26.경 퇴사할 때까지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 말레이시아 법인의 VC사업 총괄부장으로 말레이시아 자동차 회사 등을 상대로 자동차 설계 및 설비사업 등에 관한 영업을 총괄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회사를 위해 영업활동을 하여야 하고, 피해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피해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과 동일·유사한 형태의 제3자의 사업에 관여하거나 그러한 형태의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에 취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경 말레이시아에 있는 피해 회사의 말레이시아 법인 사무실에서, 위 임무에 위배하여 이사급인 G 말레이시아 법인장에서 합병으로 인해 부장급인 VC사업부 영업총괄부장으로 직위가 낮아지자 피해 회사를 그만두고 피해 회사의경쟁업체인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의 말레이시아 지사를 설립시켜 그 지사장이 되기로 마음먹고, 'H의 말레이시아 법인 설립 및 사업방안'을 작성한 후 피고인의 메일을 이용하여 H의 대표이사인 I에게 보내 위 I으로부터 사업을 추진하라는 취지의 승낙을 받아 H 말레이시아 지사 설립을 추진하였고, 2014. 8.경 위 지사를 설립한 이후 자신을 총괄 책임자, 피해 회사 말레이시아 법인의 현지 직원인 J 등 3명을 지사 직원으로 하는 조직을 구성하였으며, H로부터 위 지사의 운영비 및 영업활동비를 지급받아 운영하고, 그 무렵 말레이시아 자동차 업체인 K, L, M, N 등을 상대로 H를 소개하는 등 사실상 H 말레이시아 지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2014. 10. 15.경 말레이시아 자동차 업체인 L로부터 'REQUEST FOR QUOTATION FOR PROJECT ABC20R' 제안 요청서를 받았는바, 그 내용은 ABC20R 자동차의 외관 스타일링 곡면 작업 전문가 파견에 대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 회사에 보고한 후 사업 참여에 대한 지시를 받아야 함에도, H로 하여금 위 사업을 수주 받게 하기 위해 피해 회사에 이를 보고하지 않고 메일을 통해 H에 위 제안요청서를 전달하여 사업에 참여할 것을 제안한 다음 2014. 10. 29.경 H로 하여금 사업제안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였고, 2014. 10.경 말레이시아 자동차 업체인 K의 PERDANA-R 외판금형 사업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 회사에 위 사업 내용을 보고하여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영업활동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피해 회사에 알리지 않은 채 2014. 11.경 K의 관계자를 만나 H를 소개하고, H로 하여 금위 사업에 대한 사업 제안서를 작성토록 한 다음 2014. 12. 6. 이를 K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로 하여금 말레이시아 자동차 업체를 상대로 사업 기회를 얻게 하여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로 하여금 사업 기회를 잃게 하여 액수 미상의 손해를 가하고자 하였으나, H가 사업을 수주하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0316 판결 등). 배임죄에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상태에 손해를 가한 경우를 말하고,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 뿐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를 포함하며, 이러한 재산상 손해에는 직접적인 재산의 감소 등 적극적 손해를 야기한 경우는 물론, 객관적으로 보아 취득할 것이 충분히 기대되는데도 임무위배행위로 말미암아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 즉 소극적 손해를 야기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도679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O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및 P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L의 작업 전문가 파견 관련 사업요청에 대하여 피해 회사는 작업 단가가 맞지 않아 사업을 수주할 가능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K으로부터 PERDANA-R 외판금형 사업에 관한 제안요청서 등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사의 직원 Q 등이 K의 자회사인 R로부터 PERDANA-R 외판금형 사업에 관한 제안요청서를 전달받아 R에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사업을 수주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2005. 11.경 매수하였던 동두천시 D 토지를 2008. 10.경 미등기 상태로 전매하였다는 것을 알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여름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동두천시 E에 있는 F사무실과 동두천시 생연동, 광암동, 지행동 일대 술집 및 음식점 등지에서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G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C의 미등기전매 건을 세무서에 고발하겠다.", "미등기전매 건을 상담하러 경찰서에 갔다 왔다.", "이득금을 주지 않으면 다운계약서를 확인하여 시청으로 하여금 조사케 하겠다."라고 약 10회 정도 말하여 G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전해주도록 하여 겁을 주고, 2010. 9.경 동두천시 H에 있는 I횟집에서 피해자에게 "너에 대한 미등기전매 건과 그 외 위법한 부동산 거래내역을 다 가지고 있다. 국세청에 신고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신고하기 전에 돈을 좀 달라."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2010. 11. 29. G에게 1,000만 원을 건네주면서 피고인에게 건네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2011. 1.경 동두천시 E 3층에 있는 G의 사무실에서 G로부터 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증인 J의 각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제3항 제3호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수익분배약정에 따른 권리청구를 하는 중에 발생한 것이라고 이를 양형요소로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와 같은 약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이와 같은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금원을 청구할 권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P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탈법행위를 악용하여 금원을 갈취한 점, 피해자와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 피해자의 피해액.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07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8. 5. 26.부터 2011. 6. 30.까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상무로 재직하면서 생산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 C과의 고용계약에 따른 부수적 의무 및 신의칙상 의무에 따라 C의 각종 영업상 주요한 자료 등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관리하고, 위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C에서 퇴사하기 직전 무렵인 2011. 5. 일자불상경 평택시 D에 있는 C의 공장 사무실에서 C이 보유한 파이프 제품의 생산방법 및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정보인 파이프의 긁힘 및 표면 흠집 방지 및 포장 물량 최적화를 위한 포장설비 장치(이하 이 사건 포장설비라 한다)를 임의로 사진 촬영하고 이 사건 포장설비 장치의 폭을 재어 그 수치를 확인한 다음 그 무렵 미국에 있는 피해회사의 파이프 거래업체인 퍼마그로사 등에 위 자료를 반출하는 방법으로 위 퍼마그로사 등에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C에 액수 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객관적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포장설비는 동종업계에서 널리 통용되는 장치로서, 이를 생산방법 및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정보라고 볼 수는 없고, 이로 인하여 퍼마그로사가 어떠한 이익을 얻고 C이 어떠한 피해를 입은 사실도 없다. 3. 판단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하는 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할 때에는, 위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더라도, 적어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입수할 수 없고 보유자가 자료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이를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할 것을 요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E의 법정진술, 고소장, E에 대한 경찰, 검찰 각 진술조서, F 작성의 진술서,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의 진술부분 포함) 등이 있는데, 이 중 고소장과 E의 진술은 대부분 F의 진술을 바탕으로 한 것에 불과하다.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포장설비의 사진을 촬영한 사실 및 이 사건 포장설비의 폭을 재어 그 자료들을 퍼마그로사에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아도 C이 이 사건 포장설비의 취득이나 개발에 있어 어느 정도의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였는지를 알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로 약 6장 정도의 사진을 촬영하고, F의 도움을 받아 줄자로 치수를 재어 퍼마그로사에 그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것인바, 정확한 설계도면이 아닌 이와 같은 단순한 자료만으로 만들 수 있는 설비라면 과연 그 취득과 개발을 위하여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었는지 의문인 점, 무엇보다도 C은 이 사건 포장설비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가 아니라 스테인레스 스틸 파이프를 생산하여 수출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포장설비는 C에서 생산한 파이프를 포장하는 설비에 불과하고, 퍼마그로사는 C의 경쟁업체가 아니라 C이 수출하는 파이프를 수입하는 업체인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포장설비가 C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고, 그 사진을 촬영하고 폭을 재어 그 치수를 확인한 자료를 퍼마그로사에 제공한 행위가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