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4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경 대포통장 유통책인 B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계좌를 개설한 후 계좌를 넘겨주면 매월 6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에 응하여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계좌를 개설한 후 체크카드 등을 넘겨주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주식회사 C 관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2018. 6. 18.경 광주 서구 시청로 106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사실은 자본금을 실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인명을 '주식회사 C', 자본금의 액을 '5,000,000원' 등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는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부 전산에 위 신청과 같이 자본금 5,000,000원이 납입되어 있다는 내용을 입력하게 하여, 주식회사의 자본금 납입에 관한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 전산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주식회사 D 관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2018. 7. 25.경 위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사실은 자본금을 실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인명을 '주식회사 D', 자본금의 액을 '3,000,000원' 등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는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부 전산에 위 신청과 같이 자본금 3,000,000원이 납입되어 있다는 내용을 입력하게 하여, 주식회사의 자본금 납입에 관한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 전산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2018. 6. 20. ~ 2018. 9. 3.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조합 용두동지점 등 각 금융기관에서 주식회사 C 명의 N조합 G 계좌, H은행 I 계좌, J은행 K 계좌, L은행 M 계좌, 주식회사 D 명의 N조합 O 계좌, L은행 P 계좌, H은행 Q 계좌, J은행 R 계좌를 각 개설하고, 그 즈음 고속버스 택배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그 계좌들과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양도하였다. 3. 업무방해 은행 등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 사항이고, 국민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의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단기간 다수 계좌를 개설하는 법인 등의 경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은 금융기관에서 위와 같이 계좌를 개설하면서 사실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할 생각이면서도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할 법인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통장 양도 목적이 아닌 것처럼 계좌개설신청서나 금융거래목적확인서에 체크하는 방법으로 위계로 위 각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각 수사보고(D 명의 N조합계좌 O 거래내역 첨부, C, D 계좌개설신청서 및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등 첨부) 1. 계좌거래내역,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계좌개설신청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인터넷도박, 보이스피싱, 물품사기 등의 범행에 이용되리라는 것을 인식하였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법인을 설립하여 직접 법인 명의로 계좌 8개를 개설한 후 그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취득한 이익이 약 2,0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피고인이 개설한 계좌가 실제 물품사기, 인터넷도박 등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뇌수술을 받아 건강이 그다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식회사 C 관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2018. 6. 18. 경 광주 서구 시청로 106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사실은 회사를 설립한 후 계좌를 개설할 의사였을 뿐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고 실제 법인 사무소를 개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인명을 '주식회사 C', 본점을 '광주 서구 S, T호', 자본금의 액을 '5,000,000원', 목적을 '컴퓨터 및 부품 도소매업 등', 사내이사를 'A', 감사를 'U'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부 전산에 '주식회사 C'의 설립등기가 경료되도록 하고, 그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게 하였다. 나. 주식회사 D 관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2018. 7. 25. 경 위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사실은 회사를 설립한 후 계좌를 개설할 의사였을 뿐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고 실제 법인 사무소를 개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인명을 '주식회사 D', 본점을 '광주 광산구 V건물 W호', 자본금의 액을 '3,000,000원', 목적을 '의류 및 잡화 도소매업 등', 사내이사를 'A', 감사를 'X'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부 전산에 '주식회사 D'의 설립등기가 경료되도록 하고, 그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게 하였다. 2. 판단 주식회사의 발기인 등이 상법 등 법령에서 정한 회사설립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회사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회사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회사설립등기와 그 기재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나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에서 말하는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발기인 등이 회사를 설립할 당시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 없이 회사를 이용한 범죄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거나, 회사로서의 인적·물적 조직 등 영업의 실질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불실의 사실을 법인등기부에 기록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929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을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었고, 실제 법인 사무소를 개설한 사실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적어도 위 각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위 각 주식회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의사는 있었고, 피고인은 B 등이 알려준 바대로 법인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정관과 임원 등재와 관련된 서류 등을 첨부하여 법원 등기국의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위 각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마친 후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위 각 주식회사 명의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위 각 주식회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기 위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할 의사를 가지고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에 대한 설립등기를 마친 이상, 위 각 주식회사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실제 위 각 주식회사를 운영할 의사가 없었고 법인 사무소를 개설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위 회사설립등기 및 그 등기사항이 불실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이와 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주금가장납입으로 인한 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각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김두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