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합6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3. 4.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8. 3. 위 각 형을 합산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거주지나 특정한 직업이 없이 알콜치료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지급받는 매달 50만 원 가량의 수급비로 생활하여 오다가 알콜치료병원에의 입원을 거절당하고 일정한 거주지를 마련하지도 못하였으며 생활비도 부족한 곤궁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의 새아버지에게 자신의 주거지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임대차보증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세상을 비관하며 강도 범행을 통해 목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강도상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강도상해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55세)이 술을 마시면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찾아가면 경찰에 신고하는 등 자신에 대한 대우가 좋지 않아 피해자에 대한 악감정을 품고 있던 차에 위와 같이 강도 범행을 결심하면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위협할 때 사용하기 위해 자신의 집에 있던 접이식 과도(칼날길이 약 10cm)를 챙긴 후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6. 2. 24. 23:2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서 잠겨진 방문을 발로 차 부수고 방 안으로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위 접이식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이냐, 스님 오늘 죽으시오"라고 소리치고, 방 안에 있던 스카치테이프로 피해자의 두 손과 두 발을 묶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약 9천원 상당과 시가를 알 수 없는 식칼, 수건, 청테이프를 빼앗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강도상해, G에 대한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6. 2. 25. 06:00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G(33세)가 운영하는 'I 철물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혼자 일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강도 범행을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손님으로 가장하여 위 철물점 안에 들어가 G에게 목공용 본드를 달라고 말한 후 위 본드가 있는 쪽으로 걸어가던 G를 뒤따라가다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강취한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약 21cm)을 꺼내어 G의 목에 들이대고서 마치 찌를 듯이 위협하며 "돈을 내놔라"라고 말하였다. 그 때 위 철물점 안으로 G의 어머니인 피해자 F(여, 57세)가 들어오자 피고인은 F에게 "아들 죽이고 싶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합세하여 피고인의 손을 잡아 식칼을 빼앗으려 하고 마침 손님이 들어오는 것을 발견한 피해자들이 그 손님에게 신고를 요청하자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식칼을 잡아당겨 식칼을 잡고 있던 F의 오른손 중지 부위를 벴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 제3수지 열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강도살인, 사체오욕 피고인은 2016. 2. 25. 08:15경 광주 서구 K에 있는 피해자 J(여, 70세)가 운영하는 'L여인숙'에서 잠시 잠을 자기 위해 피해자에게 대실을 요청하면서 방값을 나중에 주겠다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피해자를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피해자에게 "쌍년아, 덩치가 작으니 내가 우습게 보이냐, 풀어줄테니 돈을 내놔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목숨보다 돈이 더 중요한 것 같으니까 목숨보다 더 중요한 돈 지키고 살아라"고 하면서 미리 준비하여 온 흉기인 가위를 꺼내어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부위를 4회, 우측 등 부위를 3회, 우측 허벅지 부위를 2회 찌르고 엎드린 피해자의 등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가 목에 매고 있던 머플러를 힘껏 잡아당겨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미리 준비하여 온 수건을 3등분으로 잘라 매듭을 지어 길게 연결한 후 이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목을 졸라 그 시경 피해자를 경부압박질식으로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해자의 옷을 가위로 잘라 벗긴 후 방 안에 있던 로션을 피해자의 음부에 바른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피해자를 상대로 성관계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여인숙을 뒤져 동전 약 17,000원 상당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해자의 사체를 오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3. 4. 18:10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에서 검찰 조사를 마치고 광주교도소로 가는 호송버스에 탑승하여 운전석 쪽 두 번째 줄의 자리에 앉았다가 호송을 담당하던 광주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M로부터 "피호송자가 많으니 앞자리로 옮겨 앉아라"라는 말을 듣자 M에게 "니미 씹할 놈아, 좆같네, 호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M의 얼굴에 침을 2회 뱉고, 이에 M가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손에 차고 있던 수갑으로 M의 왼쪽 손목 부위를 1회 내리치고 발로 M의 우측 정강이 부위 등을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호송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범죄사실 제1, 2항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질렀고 또 강도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각 살인범죄 및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C, G,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부검결과), 변사자조사결과보고, 유전자감정서,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1. 개인별 수감/수용현황서,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거의 9시간 내에 피해자 J를 폭행하고, 흉기로 수 회에 걸쳐 찌른 다음 피해자의 목을 졸라 잔혹하게 살해하였고, 이어서 이미 사망한 피해자를 상대로 성관계를 하는 등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상상하기도 힘든 엽기적인 방법으로 사체오욕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 피해자 C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위협하여 재물을 강취하여 강도상해 범행을 저지른 이후 단시간 내에 또 다시 피해자 F, G를 상대로 흉기를 사용하여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강도상해 및 특수강도미수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와 같이 짧은 시간 내에 강력범죄를 수회 저질렀고 범행동기도 충동적인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24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22점으로 중간수준에 해당하나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구간(25점 이상)에 근접한 수치를 보이고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폭행죄, 재물손괴죄, 공용물건손상죄, 공무집행방해죄 등 다수의 폭력 관련전과가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폭력범죄로 처벌받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살인범죄 및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를 제외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취와 여성혐오 등 비정상적인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당시 피고인이 손에 차고 있던 수갑으로 M의 왼쪽 손목 부위를 내리친 적은 없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를 제외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부터 피해자 J에 대한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적 및 범행 방법과 수단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또한 비록 불우한 성장환경 및 사회 부적응 등이 피고인의 인격형성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으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성혐오 등의 감정으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의 장애상태가 초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경찰인 M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내용을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버스 내부의 상황, 피고인과 M의 버스 내부에서의 위치, 피고인의 행위 및 제압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방해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8조 전문(강도살인의 점), 각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특수강도미수의 점), 형법 제159조(사체오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F에 대한 강도상해죄와 G에 대한 특수강도 미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도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 각 강도상해죄, 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사체오욕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4항, 제3호, 제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무기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강도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군 > 제4유형(중대범죄 결합 살인) [특별가중인자] 사체손괴,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5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 나. 제1, 2경합범죄: 각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년~7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5년~무기징역(기본범죄의 형량 범위가 무기징역 이상이므로 합산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무기징역 가. 유리한 정상 1) 피고인은 2세 경 부모의 별거로 인하여 친모 및 외조모와 생활하다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친모와 헤어져 친부와 함께 인천에서 거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초등학생 무렵 강원도 정선에서 친부 및 계모와 함께 거주하였으나 친부의 지속적인 학대와 계모의 냉대를 결국 견디지 못하고 중학교 1학년 때 가출하였다. 2) 피고인은 가출 이후에는 껌팔이 및 구두닦이, 중국집배달원으로 일하다가 봉제공장에 취업했고, 이후 창고상하차, 가스충전소, 주유소 등을 전전하였고, 2002년경 부터는 알코올 중독,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하여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지 못한 채 불안정한 생활을 영위하게 되었고, 결국 폭력, 상해 등의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2014. 10.경 광주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에도 공황장애, 만성 알코올 중독증으로 약물치료 및 입원치료를 받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비에 의존하여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었다. 3)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가족들이나 지인들과 특별한 교류 없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지내어 왔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계부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거절당하였고, 이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중 하나이다. 4)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순순히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변론에서도 자신의 잘못된 인생을 담담히 인정하며 스스로 극형까지 선고되기를 바라고 있다. 5) 이와 같이 피고인이 어린 시절부터 부모나 가족들로부터 제대로 보호나 양육을 받지 못하여 올바른 인격 형성에 어려움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성년이 되어서도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여 근근이 살아가게 되자 심한 자괴감과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결국 이 사건에서 보였던 반사회성 인격 장애를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범행의 책임을 온전히 피고인에게만 돌릴 수 없는 사정이 엿보인다. 나. 불리한 정상 1) 이 사건 범행 중 강도상해, 특수강도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을 통하여 목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미리 흉기 등을 구입하여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흉기로 피해자들의 목에 들이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극도의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위 각 범행이 이루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 J가 외상으로 여관에 투숙하는 것을 거절한다는 사소한 이유로 혼자 사는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주먹으로 수 회 때린 뒤 여러 차례 흉기로 찌르고 결국 피해자의 등 뒤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재물을 강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사망한 피해자의 옷을 가위로 잘라 벗긴 후 성관계를 갖는 엽기적인 행각을 벌였다. 3)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을 이유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는 와중에도 피고인의 호송업무를 담당하던 경찰관 M가 호송버스에서 자리를 옮길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만으로 M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에 침을 뱉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M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까지 하였다. 4)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극히 불량할 뿐만 아니라 특히 이 사건 강도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를 가진 인간의 생명을 빼앗은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시킬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평생 피해자를 잃은 슬픔에 젖어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들 및 J의 유족들과 합의를 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피해자 J의 딸N은 피해자의 사망 경위가 너무나 끔찍하고 충격적이어서 다른 유족들에게는 차마 자세한 내막을 알리지 못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5)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1991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상해, 폭행, 재물손괴,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등 다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외 피고인의 범행 동기, 수단 및 방법, 피해정도, 범행 후의 정황, 우리 사회에 끼친 충격과 악영향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에게는 우리 형법이 예정하고 있는 가장 중한 형을 선고함으로써 반인륜적인 범죄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묻고 우리사회 및 구성원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인간의 생명이라는 존엄한 가치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엄벌에 처한다는 원칙을 밝힐 필요도 분명히 있는데, 그런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사형 선고가 고려되지 못할 바도 아니다. 다만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문명 국가의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2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의 궁극적 책임을 모두 피고인에게 돌릴 수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재사회화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을 사형에 처하기보다는 향후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수형기간 동안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에게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