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8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19. 7.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피고인 A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피고인 B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고, 2019.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년경부터 소프트웨어 개발업, 번역 및 출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2014. 8. 27.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상호를 구분하지 않고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회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인사, 자금, 계약 등 경영 전반에 관한 주요 정책을 최종 결정하였고, 피고인 B은 2010년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인사, 자금, 계약 등 경영 전반에 관한 실질적인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E는 피고인 A의 누나로서 2005년경부터 2015. 7. 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경영지원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파견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부풀려 업무상횡령(피고인 A) 피고인 A은 B, E와 함께 피해자 회사에서 일본 F 회사(F. , 이하 'F'라고만 한다)로 파견된 직원 G, H, I에 대하여 사실은 위 직원들에 대해 국내 근무자들에 상응하는 월급을 지급함에도 체재비를 고려하여 더 많은 월급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직원들에 대해 실제 지급하는 월급은 위 직원들이 실제 사용하는 계좌로 지급하고, 부풀린 월급은 위 직원들로부터 교부받아 E가 관리하는 계좌로 지급한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과 B, E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은 'F' 측과 연락하며 체재비를 고려하여 국내 근무자들보다 높게 파견 직원들의 급여를 정해 'F'에서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도록 하고, 한편 파견 직원들에게는 국내 근무자들에 상응하는 월급을 지급한다고 안내하고, E는 2015. 4. 10. 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교부받아 E가 관리하던 G 명의의 계좌로 G에 대한 부풀린 월급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 자금 2,475,85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4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80,047,347원을 송금한 후 각 계좌에서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 E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80,047,347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허위 급여지급을 통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들) 피고인들과 E는 사실은 E의 친인척, 지인이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들이 근무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 자금을 매달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과 E는 2012. 1. 1. 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E의 언니인 J가 사실은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때부터 2015. 3. 31. 경까지 J로부터 교부받아 E가 관리하던 J 명의 계좌로 급여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 자금 합계 132,634,876원을 송금한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E의 친인척, 지인 7명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급여 합계 501,867,613원을 송금한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피고인들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501,867,613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허위 연구용역비 지급을 통한 업무상횡령(피고인 A, 피고인들) 피고인들과 E는 사실은 피해자 회사에서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그 결과물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연구용역비 지급을 통해 피해자 회사의 금원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과 B, E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사실은 피해자 회사에서 E의 조카인 K에게 'L' 연구용역을 의뢰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4. 12. 10.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E가 관리하던 K 명의의 계좌로 연구용역비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 자금 29,009,500원을 송금한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 E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29,009,5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들과 E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사실은 피해자 회사에서 M에게 'N' 용역을 의뢰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3. 12. 27.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M으로부터 교부받아 E가 관리하던 M 명의의 계좌로 연구용역비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 자금 20,370,63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Ⅲ 기재와 같이 3건의 허위 연구용역에 대해 연구용역비 합계 70,040,500원을 송금하고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70,040,5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4. 사문서위조(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14. 12.경 주식회사 O를 20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고 인수자금이 필요하자 피해자 회사에서 자금을 조달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회사에서 부담하는 연구용 역비를 부풀려 그 차액을 횡령할 것을 피고인 B, E에게 지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피고인들과 E는 사실은 교수 P에게 'Q'라는 용역을 의뢰하고 연구용역비 2,500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연구용역비가 원래 3억 원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P 명의의 용역계약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가 2014. 12.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용역계약서 양식의 수탁자 란에 'P', 위탁자 란에 '주식회사 D', 용역대금 란에 '총 일금 삼억원정', 날짜 란에 '2014. 3. 3.'이라고 기재한 후 P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P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용역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G,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1. 수사보고(V 교수 관련 용역대금을 횡령한 사용처 확인 보고) 1. 용역계약서(D-V) 1. 법인등기부등본(C), Y 외 6명 급여지급내역, F 파견자 3명 급여지급내역, 각 M 용역대금 송금내역(기업은행), Z 용역대금 송금내역(기업은행), 각 K 용역대금 송금내역(기업은행), 입출금 거래내역(V 명의-C 사용), 계좌별거래명세표[기업은행 (주)C AA 계좌]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460),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급여를 부풀리는 방법을 이용한 업무상횡령의 점 및 허위 연구용역비 지급을 통한 업무상횡령의 점,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허위 급여 지급을 통한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허위 급여 지급을 통한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허위 연구용역비 지급을 통한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에 대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각 범죄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2011년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회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주요 경영 안건에 대하여 최종의사결정을 하였고, 피고인 B은 2010년경부터는 피해자 회사의 이사로, 2013년경부터는 피해자 회사의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경영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왔다. 이 사건을 고소한 투자자들은 피해자 회사에 2013. 10. 경 약 200억 원, 2014. 4. 경 약 350억 원 합계 약 550억 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하였는바,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경영진으로서 법질서를 준수하고 투명한 기업을 운영할 책임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경영지원실장 E가 예전에 피해자 회사에 투자하였다는 자금을 회수한다는 명목으로 저지른 일련의 횡령 및 사문서위조 범행에 만연히 가담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방법, 횟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07년경에도 각각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E가 이 사건 횡령 금액 전부를 피해자 회사에 변제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E가 주도한 것으로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