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6. 9.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8. 8. 11.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2. 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2.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553](피고인 A) 피고인은 1. 2011.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중고차구입자금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한 후 이를 속칭 대포차 형식으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융통하여 줄 것을 부탁받고, 2011. 3. 10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세무서 사거리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중고차 구입자금 내출 및 중고차구입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2011. 3. 28.경 차량번호 F 그랜져 TG 승용차를 구입하였고, 2011. 3. 29.경 위 그랜져 승용차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700만원에 판매한 후 판매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금원 중 200만원을 그 즈음 서울 시내 일원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2. 2011.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의 조카 G 명의로 중고차구입자금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한 후 이를 속칭 대포차 형식으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융통하여 줄 것을 부탁받고, 2011. 4.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중고차구입자금 대출 및 중고차구입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차량번호 H 포르테 승용차를 구입하였고, 같은 날 이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금 700 만원에 판매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금원 중 200 만원을 그 즈음 서울 시내 일원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2고단708] (피고인 A) 피고인은 [ 아우디 A6 승용차의 소유자도 아니고, 소유자로부터 매도의뢰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소유자로부터 매도의뢰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J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아우디 승용차의 차량대금을 편취하기로 K과 공모하였다. K은 2008. 10. 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I 아우디 승용차의 소유자로부터 매도의뢰를 받았다. 당신에게 위 차량을 판매하겠으니 내 계좌로 대금 3,85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위 차량의 소유자인 L인데 3,850만원을 K 통장으로 입금하면 바로 차를 보내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13.경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85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나 K은 위 아우디 승용차의 소유자도 아니고, 소유자로부터 매도의뢰를 받은 사실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3,85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1012](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2009. 3.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M에 있는 인테리어 사무실 'N' 에서 피해자 0에게 "차량을 출고하도록 명의를 빌려주면 할부로 차량을 출고한 후 한 달 이내에 할부금 전액을 변제하고 나중에 사업이 잘되면 사례를 충분히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차량출고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출고하더라도 그 대금을 완납하거나 할부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4.경 강원도 강릉시에 있는 주식회사 현대캐피탈 강릉지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계약 기간 36개월', 결재일 '매월 25일', 대출액 3,800만원'으로 하는 대출 계약서를 작성케 하여 동액상당을 대출받고 P 제네시스 차량을 출고한 후 할부금을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각 피해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09. 12.경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R호텔 인근에서 피해자 S으로부터 '승용차를 매도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00만원 상당의 에쿠스 승용차 1대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매도를 의뢰받은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승용차를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2고단1286]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5. 16.경 피해자 T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지금 현대캐피탈에 5억원을 예치해 놨는데 그 바람에 당장 사용할 현금이 없다. 당신이 명의를 빌려주면 당신 명의로 차량을 할부구매하고 해당 차량을 담보로 현대캐피탈에서 대출을 일으킨 뒤 당신 명의는 바로 해지하겠으며 그 대가로 200만원을 주겠다. 그리고 위 대출금은 내가 현대캐피탈에 예치해 놓은 5억원에서 차감하면 되니 걱정하지 말아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명의를 빌려 제네시스(U) 차량을 36개월 할부구매토록한 후 2011. 5. 18.경 위 제네시스차량을 담보로 아주캐피탈에서 2,200만원의 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5억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차량을 구입한 후 그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 2,200 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2790](피고인 A, B) 피고인 B은 주식회사 V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피고인 A는 렌트카 사업을 하는 자인바, 피고인 B은 W로부터 그 명의를 빌려 주식회사 V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W를 소개해 준 X으로부터 소개로 1,000 만원의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W 명의로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고 이를 되팔아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전문적으로 차량을 구입하여 재판매하고 현금을 융통하는 일을 하는 피고인 A에게 그와 같은 일을 의뢰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차량 대출에 필요한 W의 인감도장,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 등 각종 서류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는 이를 현대자동차 담당직원에게 교부하여, 2009. 9. 2.경 서울 마포구 신수동 63-14 구프라자 8층에 있는 현대캐피탈 신촌지점에서, 현대자동차로부터 Y 그랜저 승용차 1대를 W 명의로 구입하면서, 그 구입대금 26,900,000원을 피해자 현대캐피탈이 대신 납부하게 하고, 피해자와 대출기간 36개월, 월납입금 852,287원, 대출이율 8.75%, 연체이율 24%의 조건으로, 대출금액 완제시까지 피해자의 승낙 없이 구입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 대여, 질권설정 등 임의 처분을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그랜저 차량을 건네받는 대로 이를 전문업자에게 양도하여 필요한 자금인 1,000 만원을 융통할 계획이었을 뿐 정상적인 방법으로 위 차량을 운행하거나, 차량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구입대금 26,900,000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5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AA 전화진술 청취보고) [2012고단7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L 전화통화 내용보고) [2012+1012] <범죄일람표 순번 1번>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대캐피탈 FAX 서비스 기본이용정보 <범죄일람표 순번 2, 3번>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 AC의 각 진술기재 1.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C,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의 고소장 <범죄일람표 순번 4번>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피해자 S에 대한 횡령>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6번) 1.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자료 [2012고단1286]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 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약정서, 통장거래내역서 [2012고단2790]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대출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판시 전과]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2012고단2790 순번 25번) 1.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2012고단553 순번 21번) 1.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편철 보고)(2012고단2790 순번 35번) 1. 개인별 수감현황(2012고단553의 순번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2고단708, 2790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30조 추가,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유죄이유 1, 2012고단1012 중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및 2012고단1286 사건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Z로부터 명의를 대여해 줄 사람을 소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피해자(AH, T)를 소개하여 주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서류 일체를 건네받아 Z에게 넘겨주었을 뿐, 그 후 대출관련 문제는 피해자와 Z 사이에 있었던 일로서 피고인은 이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각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Z와 함께, 할부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의뢰인들 명의로 자동차할부금융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자동차 대금을 지급한 다음 자동차판매회사로부터 자동차를 인수하여 대출의뢰인들 명의로 등록한 후 즉시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대출의뢰인들에게 금원을 융통해주는 소위 중고차대출영업을 해 온 사실 피고인은 경찰에서, 당시 Z가 대출의뢰자들에게 대출금(즉, 차량 매각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어 기존에 발생한 채무를 돌려막기식으로 변제해오다가 위 피해자들처럼 명의만을 빌려 줄 사람을 모집하여 그 명의로 차량을 할부 구입한 후 이를 바로 매각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게 되었고, 급기야 위 명의대여자들 명의의 할부금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진술한 점(2012고단1012호 증거목록 순번 17번 21쪽), 피해자 T은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공소사실 기재의 '5억원 예치'에 관한 얘기를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AH AB, AC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그러한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설령 Z가 이 사건에 관여한 점을 인정하더라도 Z가 단독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당시 Z와 함께 소위 중고차대출영업을 한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12고단1012 중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의뢰를 받고 피해자의 대출서류 일체를 Z에게 넘겨주었을 뿐, 그 후 대출관련 문제는 피해자와 2 사이에 있었던 일로서 피고인은 이에 관여한 바가 없고, 이 사건 대출금 중 1,400만원을 Z로 받은 것은 맞으나 이는 피고인이 Z로부터 받을 채권 중 일부를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나 위 '1'항에서 본 사정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스스로 위 대출금 중 피해자에게 지급한 1,400만원 외 나머지 1,400만원을 Z로부터 받은 것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1,400만원은 피고인이 Z로부터 받을 채권 중 일부를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경찰에서는 중고차대출영업과 관련하여 대출의뢰인들로부터 피고인이 채무 변제 독촉을 받고 있어 우선 급한 불부터 끈다는 심정으로 위 돈을 위 대출의뢰인들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2012고단1012호 증거목록 19번 177쪽)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역시 피고인에 의한 범행으로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2012고단2790 사건 판시 범죄전력에 관한 관련 판결문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일시경에도 위 '1'항에서 본 소위 중고차대출영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이 사건 역시 피고인 B의 대출의뢰를 받아 중고차대출을 진행한 것으로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말하는 소위 중고차대출영업은 그 업무방식 자체가 할부금융회사를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 양형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13회(실형 8회, 벌금형 5회)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사기 및 횡령죄를 범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범행기간도 2년 6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해금액이 합계 2억 원이 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형량은 피고인이 피해자 E, AI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피해자들 중의 일부는 피고인이 소위 중고차대출 업무를 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수수료를 받고 명의를 빌려주거나 대출을 의뢰하였다가 사기를 당한 것으로 범행의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각 판 1) 사채업자가 대출희망자로부터 대출을 의뢰받은 다음 대출희망자가 자동차의 실제 구입자가 아니어서 자동차할부금융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그가 실제로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는 것처럼 그 명의의 대출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이를 할부금융회사에 제출하여 자동차할부금융으로 대출금을 받은 경우, 할부금융회사로서는 사채업자가 할부금융의 방법으로 대출의뢰인들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보유할 의사 없이 단지 자동차할부금융대출의 형식을 빌려 자금을 융통하려는 의도로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였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할부금융대출을 실시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사채업자로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할부금융회사에게 자동차를 구입하여 보유할 의사 없이 자동차할부금융대출의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려는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대출의뢰인들 명의로 자동차할부금융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지급하도록 한 행위는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인 할부금융회사를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및 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편취금액 2,690만 원 중 1,5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