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정20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 13.경 포항시 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상해로 거동이 불편한 D으로부터 “비밀번호를 알려 줄 테니, 현금 10만 원을 인출해 가져다주고, 생활용품도 사다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D 명의 우체국 예금보험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건네받고, 이를 기화로 D 명의 계좌에서 몰래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있는 우체국은행 현금자동인출기에서 부탁받은 10만 원을 먼저 인출한 뒤,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로 이동하여 그곳 현금자동인 출기에 위 체크카드를 넣고 D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2회에 걸쳐 합계 200만 원을 인출하고, 2018. 10. 16.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은행 현금자동인출기에서 같은 방법으로 70만 원을, 2018. 10. 19.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은행 현금자동인출기에서 같은 방법으로 70만 원을, 2018. 10. 20.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은행 현금자동인출기에서 같은 방법으로 70만 원을, 2018. 10. 23.경 북구 G에 있는 H은행 현금자동인출기에서 같은 방법으로 70만 원과 30만 원을 각각 인출하는 등 합계 51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H은행 주식회사․F 소유의 현금 합계 510만 원을 인출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을 인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D의 동의 아래 이를 차용한 후 이를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쟁점은 피고인의 현금 인출 행위에 D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이다. 쟁점과 관련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D의 수사기관 진술은 모두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의 동의 없이 공소사실 기재 현금을 인출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D이 사망하기 전에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모두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정한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하나,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같은 조 단서에서 정한 바와 같이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이 때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는 진술내용이나 조서․서류의 작성에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내용의 신빙성․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고,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D의 진술은 고소장, 경찰 진술조서, 경찰․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대질 부분에 이르기까지 피해 일시․금액이 일관되지 않는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 이르기까지 ‘D의 동의 아래 이를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이 일관된다. 피고인․D은 2017.경부터 같이 일을 하러 다니거나 도박을 하는 등 상당히 가까운 관계였다. 피고인과 D의 주거지는 도보로 30분, 차량으로 5분 정도 거리였는데, D의 검찰 진술에 따르더라도 2018. 10. 13.부터 2018. 10. 23.까지 거의 매일 현금 인출․마트 생필품 구매 등을 부탁하면서 피고인에게 체크카드를 교부함과 동시에 비밀번호까지 알려주었다는 것이다. 즉, 이와 같은 사정은 비록 D이 도박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잃었더라도, 상당한 정도의 친밀도․신뢰성을 가진 관계였기에 돈을 대여해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정황이다. D은 2019. 6. 7. 및 그로부터 몇 개월 전에도 피고인을 상대로 동일․유사한 취지의 사실관계를 기초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적이 있고, 2건 모두 임시번호가 부여된 상태에서 정식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반려 요청을 하여 정식으로 입건이 되지는 않았다. 즉, D은 피고인에게 대여금을 전액 변제받지 못하게 되자, 변제를 독촉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소장의 제출 및 반려 요청을 반복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증인 I의 법정진술은 ‘2019. 6.경 피고인이 D에게 합의를 해주어야 한다고 해서 500만 원을 현금으로 빌려주었고, 같은 날 피고인․D 사이의 합의서를 직접 작성해주었으며, 같은 날 D이 인감증명서를 1통 발급받은 후 포항북부경찰서 J에 함께 제출하러 갔더니 담당수사관인 K 수사관은 휴가였다.’는 취지이다. 실제로 K 수사관은 2019. 6. 21. 연가를 사용하였고, D은 같은 날 16:06경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으며, 같은 날 11:55 및 12:01 L․피고인 명의 F 계좌에서 동일한 거래 지점M을 거쳐 D 명의 우체국 계좌로 합계 150만 원이 송금되었다. 즉, 그 진술의 구체성만이 아니라 세부 내용이 객관적인 증거와도 상당히 일치한다는 점에서 매우 신빙성이 높은바, 피고인․D 사이의 금전관계가 대여관계이거나 이를 전제로 그 무렵 모두 변제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D이 벌금 500만 원이 나와서 빌려준 돈을 변제하라고 요구하였고, 그 때 내가 변제하지 못하자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며, 그 직후 합의하여 없었던 것이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다. 실제로 D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판결이 2019. 5. 17. 확정되었고, D이 2019. 6. 7.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가 2019. 6. 17. 반려 요청을 하여 정식으로 입건되지 않았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D 사이에 2019. 6. 21. 합의 및 변제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객관적인 여러 정황이 피고인의 주장․진술에 상당히 부합한다. D은 위 벌금을 2019. 7. 8. 140만 원, 2019. 9. 2. 60만 원, 2019. 9. 30. 60만 원, 2019. 10. 22. 60만 원, 2019. 12. 3. 60만 원, 2020. 1. 6. 60만 원 등으로 분할 납부하였다. 그런데 D 명의 우체국 계좌의 2019. 6. 1.부터 2019. 9. 30.까지의 거래내역상으로도 위와 같은 금액이 인출․이체된 내역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즉, D은 보유하던 별도의 현금으로 위 벌금을 분할 납부하였을 가능성이 있는바, 이와 같은 현금의 출처가 피고인이 차용 후 2019. 6. 21.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500만 원일 가능성 역시 배제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