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65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09.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08. 4. 21. 04:0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 혼자 옷을 모두 벗고 자는 것을 보고 그녀를 추행하기 위해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였다. 그때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깨어 겁을 먹고 피고인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피고인은 그녀에게 달려들어 "죽이지는 않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입을 맞추고 손으로 유방과 음부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5. 26. 05:0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34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술에 취해 속옷만 입고 자는 것을 보고 그녀를 추행하기 위해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그녀가 술에 취해 깊이 잠들어 반항할 수 없는 것을 기화로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찾아내어 그녀가 입고 있던 브래지어와 팬티를 잘라내고 몸을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3. 9. 8. 06:10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56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혼자 속옷만 입고 자는 것을 보고 그녀를 추행하기 위해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찾아내어 그녀가 입고 있던 브래지어와 팬티를 잘라내고 몸을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반항하며 휴대폰으로 신고하려 하자 휴대폰을 빼앗으면서 피해자를 밀치고 누르는 등 폭행하여 그녀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후 도주하면서 피해자의 가방 속에 있던 봉투에서 피해자 소유의 50,000원권 1매, 10,000원권 3매 합계 8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도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따라 '성폭력범죄의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형법 319조, 제298조(주거침입강간의 점, 유기징역형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제2항, 형법 제299조(특수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3항, 제1항, 제2항, 형법 제299조(강제추행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내지 4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2 내지 4죄에 대하여) 1. 이수명령 가. 판시 제1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1, 4, 7.)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나. 판시 제2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가. 판시 제1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나. 판시 제2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 17.), 구 성폭 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41조 다. 판시 제3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1.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성도착증의 일종인 관음증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I의원장의 사실조회회보, 감정인 J의 정신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관음증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단순히 타인의 신체를 훔쳐보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직접 속옷을 잘라낸 뒤 추행까지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절도 범행까지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및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관음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 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2. 판시 제2 내지 4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판시 제3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8년 2)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3) 판시 제4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4)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5년 11년[= 기본범죄의 상한(8년) + 경합범죄 상한의 1/22년 6월) + 경합범죄 상한의 1/3(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새벽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잠들어 있는 여성의 속옷을 가위로 자르고 몸을 만져 추행하거나 금품을 훔친 사안이다. 피고인은 야간 또는 새벽에 타인의 주거에 몰래 들어가 여성의 신체를 엿본 범죄사실로 이미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신의 비정상적 욕구를 통제하기는커녕 오히려 이전처럼 여성의 신체를 엿보는데 그치지 않고 추행에까지 나아간 것으로서 범행 내용이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데다가,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공포감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전혀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H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성도착증상이 비록 심신미약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고인의 자기통제를 방해하는 정신적 질환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 사실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과의 유대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1 내지 3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