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320

범죄사실 한국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F 등과 함께 과거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던 사설마권 정리 및 구매자들과의 정산 등을 편리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설경마 사무실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경마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속칭 'G'라는 사설경마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이를 이용하여 직접 사설경마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를 다른 사설경마 사무실을 운영하는 H, I, J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1. 한국마사회법위반(사설경마 사무실 운영) 피고인은 E, F 등과 공모하여 2013. 1. 27.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H 등으로부터 예상 마번을 포함한 마권 구입에 관한 의사 및 금액을 전달받고 K 명의 우체국 계좌( L)로 해당 금액을 입금받은 후 그 내역을 위 'G' 프로그램에 입력하고 '찍새'(사설경마사무실 운영자와 연계하여 구매자들이 구입한 마권들 중 우승 가능성이 낮은 마권을 구매자들의 금액보다 적은 액수에 구입한 후 적중하지 못할 경우 자신이 구입한 금액 상당 이익을 취득하고 적중할 경우 배당금을 책임지는 자임)들로 하여금 구매자들이 구입한 마권들 중 우승 가능성이 낮은 마권을 구매하게 한 다음 경주가 끝난 뒤 그 결과에 따라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에는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 등을 지급하고 우승마를 적중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위 마권 구입 금액의 20% 환불해주거나 아니면 우선 외상으로 사설마권을 구입하게 한 후 모든 경주가 끝난 뒤 그 결과에 따라 후불로 이를 정산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경마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5. 1.경부터 2013. 7. 31. 경까지 K 명의 위 우체국 계좌 등 운영계좌 32개로 사설마권 구매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사설마권 구입대금 및 그 정산금을 지급받고 매 경주 또는 모든 경주가 끝난 뒤 적중 배당금 및 그 정산금을 지급하는 등 도합 832억 56,626,850원 상당의 유사경마행위를 하였다. 2. 한국마사회법위반방조(사설경마 프로그램 제공) 피고인 및 E, F은 J 등이 2013. 5. 17.경 성남시 분당구 M 오피스텔 20층 8호에서, 사설마권을 구입하려는 N 등으로부터 예상 마번을 포함한 마권 구입에 관한 의사 및 금액을 전달받고 J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0)로 해당 금액을 입금받은 후 그 내역을 위 'G' 프로그램에 입력하고 '찍새'들로 하여금 구매자들이 구입한 마권들 중 우승 가능성이 낮은 마권을 구매하게 한 다음 경주가 끝난 뒤 그 결과에 따라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에는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 등을 지급하고 우승마를 적중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위 마권 구입 금액의 20%를 환불해주거나 아니면 우선 외상으로 사설마권을 구입하게 한 후 모든 경주가 끝난 뒤 그 결과에 따라 후불로 이를 정산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경마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 6. 경부터 2013. 6. 30.경까지 약 400억원 상당, H 등이 2010. 1. 6.경부터 2013. 6. 16.경까지약 500억원 상당, I등이 2010. 1. 6.경부터 2013. 6. 19. 경까지 약 400억원 상당, P 등이 2011. 5. 17.경부터 2012. 11. 29. 경까지 519억 96,511,250원 상당, (5 등이 2010. 1. 6.경부터 2012. 8. 20경까지 약 70억원 상당, R 등이 2010. 1. 6.경부터 2012. 11. 9. 경까지 약 130억원 상당, S 등이 2010. 1. 6. 경부터 2012. 7. 27.경까지 약 160억원 상당, T 등이 2010. 1. 9.경부터 2012. 7. 26. 경까지 25억 66,100,000원 상당, U 등이 2012. 5. 12.경부터 2012. 12. 29. 경까지 7억 79,850,000원 상당, ⑩ V, W 등이 2010. 6. 4.경부터 2012. 10. 14.경까지 268억 3,081,344원 상 당, X, Y 등이 2010. 5. 29. 경부터 2012. 8. 19. 경까지 26억 23,112,300원 상당의 유사경마행위를 할 수 있도록 피고인이 개발한 G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J 등으로부터 1주일에 100만원 상당의 대가를 지급받고 J 등 다른 사설경마사무실 운영자들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3.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Z인 것처럼 행세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Z의 자동차운전면허증에 피고인의 얼굴사진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위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위조하기로 성명불상 브로커와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4. 2.경 서울 동대문구 AA 건물 뒤편 'AB' 사진관에서 신분증을 위조하여 준다고 광고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알게 된 위 성명불상자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피고인의 얼굴 사진과 Z의 운전면허증을 스캔하여전송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중국 소재 장소불상지에서 위 이메일을 받아 불상의 방법으로 제작한 Z의 운전면허증에 피고인의 얼굴사진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강원지방경찰청장 명의의 Z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 AC, AD, AE, AF, I, J, K, AG, AH, V, S, AI, U, AJ, W, Q, X에 대한 검찰각 피의자신문조서 1. AK, AJ, AH에 대한 검찰 각 진술조서 1. AL이 사설 경마에 사용한 금융계좌 등이 기재된 수첩 사본 1. 운전면허사진(E) 1. 각 금융기관거래내역, 은행거래내역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H, AM에 대한 관련 판결문, 판결문 사본, 각 판결문, 공소장 1. H, I, J의 사설경마내역 1. AN, AO, AH, AP, AQ, AR, AS, AT, AU, X, AV, AW, AX, AY, AZ, AH 명의 각 계좌 거래내역, 하나은행계좌 입출금 내역(AH, BA 등), 우리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AU 등), 금·토·일 입출금거래내역 1부 1. 거래내역, 수첩 사본, W 사진 등 1. 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 조회 1. 컴퓨터에서 출력한 사설경마 관련 자료 등 1. 토·일요일 거래, 주중 거래 1. 체포현장에서 압수한 공인인증서, 저장된 usb 사진 1. 사설경마센터로 사용한 방 내부 사진 1. 사설경마장부 사본 2부 1. 검토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제52조, 형법 제30조(승마투표 유사행위 하게 한 후 재물지급의 점, 징역형에 벌금형을 병과),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제52조, 형법 제32조 제1항(승마투표 유사행위 하게 한후 재물지급 방조의 점, 징역형에 벌금형을 병과),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한국마사회법위반방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사설경마장 운영은 일반인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이 직접 사설경마프로그램을 구해 유사경마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설경마장 운영자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기간이 3년여 넘게 길고, 그 범행 규모 또한 매우 크며, 범행을 주도한 점, 이 사건으로 한 차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자 도주하고 불심검문을 피하기 위하여 타인의 운전면허증까지 위조하여 소지하고 다닌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나 범행 이후 정황까지 좋지 않으므로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체포되고 난 이후부터는 범행을 대체로 순순히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공소사실 기재의 금액은 승마투표 유사행위를 하게 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한 금원일 뿐 피고인의 구체적 이득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득 금액은 그에 현저히 못 미치는 액수로 보이는 점, 일부 마사회법위반죄 범행은 방조에 불과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다른 사설경마장 운영자들의 처벌 수위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징역형과 함께 피고인이 본건 범행으로 얻은 불법수익을 일부라도 환수하는 차원에서 벌금형을 병과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및 E, F은 과거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던 사설마권 정리 및 구매자들과의 정산 등을 편리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설경마 사무실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경마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G라는 사설경마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직접 상위 사설경마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이를 하위 사설경마사무실 운영자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J 등과 공모하여 2013. 5. 17.경 성남시 분당구 M 오피스텔 20층 8호에서, 사설마권을 구입하려는 N 등으로부터 예상 마번을 포함한 마권 구입에 관한 의사 및 금액을 전달받고 J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O)로 해당 금액을 입금받은 후 그 내역을 위 'G' 프로그램에 입력하고 '찍새'들로 하여금 구매자들이 구입한 마권들 중 우승 가능성이 낮은 마권을 구매하게 한 다음 경주가 끝난 뒤 그 결과에 따라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에는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 등을 지급하고 우승마를 적중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위 마권 구입 금액의 20%를 환불해주거나 아니면 우선 외상으로 사설마권을 구입하게 한 후 모든 경주가 끝난 뒤 그 결과에 따라 후불로 이를 정산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경마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 6.경부터 2013. 6. 30.경까지 약 400억 원 상당, H 등과 공모하여 2010. 1. 6.경부터 2013. 6. 16.경까지 약 500억 원 상당, I 등과 공모하여 2010. 1. 6.경부터 2013. 6. 19.경까지 약 400억 원 상당, P 등과 공모하여 2011. 5. 17.경부터 2012. 11. 29.경까지 519억 96,511,250원 상당, Q 등과 공모하여 2010. 1. 6.경부터 2012. 8. 20경까지 약 70억 원 상당, R 등과 공모하여 2010. 1. 6. 경부터 2012. 11, 9. 경까지 약 130억 원 상당,S 등과 공모하여 2010. 1. 6.경부터 2012. 7. 27.경까지 약 160억원 상당, T 등과 공모하여 2010. 1. 9. 경부터 2012. 7. 26. 경까지 25억 66,100,000원 상당, U 등과 공모하여 2012. 5. 12.경부터 2012. 12. 29. 경까지 7억 79,850,000원 상당, ⑩ V, W 등과 공모하여 2010. 6. 4.경부터 2012. 10. 14.경까지 268억 3,081,344원 상당, X, Y 등과 공모하여 2010. 5. 29.경부터 2012. 8. 19. 경까지 26억 23,112,300원 상당의 유사경마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 행위를 한 때를 의미하고,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다른 사설경마 운영자들에게 G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1주일 또는 1달 단위로 프로그램 사용료를 받았다는 것에 불과하고,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 즉, 피고인은 G 프로그램을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다른 사설경마장 운영자들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운용할 수 있도록 아이디, 비밀번호, 인증서번호를 제공하였지만 이는 프로그램 제공에 수반되는 행위이고, 프로그램 제공 이후 다른 사설경마 운영자들의 사무실 운영에 관여하거나 이익을 분배받았는지 불분명한 점, 피고인이 다른 사설경마장 운영자들에게 지시 또는 관리를 하는 등 상위 사설경마장의 지위에 있었다고 평가할 자료도 없는 점, 단지 같은 사설경마프로그램을 함께 사용하는 사정만으로 사설경마장 운영자들 상호 사이에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다른 사설경마장 운영자들의 이른바 찍새나 마권 구매자들을 모아 이용자들에게 적중 배당금 및 정산금을 지급하는 과정에 개입한 것이 밝혀져 있지 않은 점, 검사는 당초 다른 사설경마장 운영자들의 G 프로그램 사용 전과 이후를 구분하지 않은 채 포괄하여 피고인과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전제하에 기소하였다가 공모방법을 시기별로 구분하여 특정하여 달라는 법원의 석명 요구에 따라 변론종결 공판기일에 공소장을 위와 같이 변경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은 다른 사설경마장 운영자들에게 G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그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고 피고인의 변호인이 이를 시인하고 있는 이상 방어권 행사에도 문제가 없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 축소사실이라 할 수 있는 방조행위로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456 판결 등 참조), 판시 범죄사실에서 이와 같이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달리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