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34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여, 9세), D(남, 7세), E(남, 3세)의 친부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의 계모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2022. 2. 2.경 범행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22. 2. 2.경 오후경 공주시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사촌의 돈을 훔쳤다는 이유로 철제 걸레봉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멍이들 정도의 세기로 약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제1의 가. 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D이 사촌의 돈을 훔쳤다는 이유로 철제 걸레봉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멍이 들 정도의 세기로 약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22. 3. 24.경 저녁 무렵 범행 피고인 A은 2022. 3. 24.경 저녁 무렵 제1의 가.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가 D과 다툰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22. 4. 20.자 범행 피고인 A은 2022. 4. 20. 19: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제1의 가. 1)항 기재 장소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 D의 몸을 발로 1회 걷어차고, 이에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이마를 부딪쳐 혹이 생기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2022. 8. 1.부터 2022. 8. 8.까지 사이의 범행 피고인 A은 2022. 8. 1.부터 2022. 8. 8.까지 사이에 제1의 가.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가 바지에 소변을 지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2022. 3. 불상일 20:00경 범행 피고인 B은 2022. 3. 불상일 20:00경 제1의 가.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친구의 집에서 잠을 자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보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가방을 양손으로 잡아 찢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22. 4. 18.자 범행 피고인 B은 2022. 4. 18. 16: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제1의 가. 1)항 기재 장소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 D의 등, 팔뚝 부위를 10여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22. 7.경부터 2022. 8.경까지 사이 20:00경 범행 피고인 B은 2022. 7.경부터 2022. 8.경까지 사이 피해자 C이 19:00부 태권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한 직후인 20:00경 제1의 가.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부모의 돈을 훔쳤다고 오인하여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1회 때려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2022. 8. 1.부터 2022. 8. 8.까지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22. 8. 1.부터 2022. 8. 8.까지 사이에 제1의 가. 1)항 기재 장소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 E의 오른쪽 눈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안와천장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음파일 중 C, D, E의 각 진술 1. D에 대한 영상녹화CD, 피해아동 E 영상녹화CD, 참고인 C 영상녹화 CD, 피해아동 C 영상녹화 CD, 각 피해아동 D 진술 녹화 CD, 피해아동 C 진술녹화 CD(2회) 1. 각 소견서, 의무기록 1. 각 피해아동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아동 담당 의사 면담 관련), 수사보고서(현장 확인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위와 같은 경험으로 인하여 피고인 B의 범행 수단을 혼동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소견서, 의무기록 및 피해아동 사진을 종합할 때 피해자 E의 상해가 “주걱” 보다는 “주먹”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 B이 피해자 E의 오른쪽 눈을 “주먹”으로 때렸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걱”을 위험한 물건으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고 단순히 범행의 방법으로만 기재되었던 위 공소사실에서 이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주먹”으로 변경한다 하더라도 피고인 B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직권으로 변경하여 판단한다. 나. 피고인 B: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2022. 8. 1.부터 2022. 8. 8.까지 사이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2022. 3. 불상일 20:00경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범정이 더 나쁜 신체적 학대행위에 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2. 8. 1.부터 2022. 8. 8.까지 사이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1.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피해자들의 진술 신빙성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판 단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우선, 피고인 A으로부터 철제 걸레봉으로 허벅지 부분을 멍이 들 정도로 맞았다는 취지의 증인 D의 법정진술과 피고인 A으로부터 소변을 지렸다는 이유로 맞아 다쳤다는 취지의 증인 E의 법정진술은 각 전체적인 진술 취지와 태도가 일관되고, 증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일부 진술기재도 이에 부합하며, 각 피해아동 사진, 각 소견서, 의무기록,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아동 담당 의사 면담 관련)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D, E의 건강상태 또는 상해 상태와도 모순되지 않아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 B으로부터 오른쪽 눈을 맞아 다쳤다는 취지의 증인 E의 법정진술 등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E가 그 구체적인 범행 방법에 관하여 다른 경험과 혼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수사 과정에서도 한때 ‘넘어져서 다쳤다.’는 취지의 태도를 보였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E는 그의 오른쪽 눈 부분 상해 사실을 최초로 확인한 어린이집 원장과 위 상해 부위에 관하여 처음 면담하는 과정에서 ‘주먹을 쥐면서 때리는 흉내를 내며’ 피고인 B이 때렸다고 진술한 이후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오른쪽 눈 부분을 피고인 B으로부터 맞았다는 취지의 태도를 보인 점, 피해아동 사진, 각 소견서, 의무기록,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아동 담당 의사 면담 관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E의 상해 정도와 상태도 집에서 넘어져 바닥에 부딪혀 다쳤다는 피고인 B의 주장보다는 피고인 B으로부터 맞았다는 E의 위 진술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E가 피고인 B의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만 따로 허위의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 E의 오른쪽 눈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의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E의 법정진술과 태도도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죄사실로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계속하여 범행에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는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E가 입은 상해 정도도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죄책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들에 관하여 그 책임을 부인하고, 심지어 피해자들의 거짓말 등 행태를 문제 삼는 태도를 보이기까지 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이 모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에 관하여 반복하여 진술하는 등 신체적․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심지어 일부 피해자는 나이가 매우 어림에도 더 이상 피고인들과 함께 살고 싶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과 비록 그 방법이 잘못되기는 하였으나, 그 동기에 있어 ‘잘못을 저지른 자녀에 대한 훈육’이라는 참작할만한 사정도 분명 존재하는 점, 피고인들 모두 과거 동종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관계를 고려할 때 피고인들을 바로 격리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방법을 통해 피고인들을 교화하고 보호관찰 함으로써 피해자들과 원만한 가족관계를 형성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와 각 법정진술 및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피고인들에 대한 개별적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