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4154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C를 운영하던 중, 위 회사 이사를 통하여 알게 된 D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려다 위 D으로부터 연대보증인 입보를 요구받자 임의로 위 회사의 연구소장인 E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7. 4. 14.경 위 사무실에서, 금전차용증서의 연대보증인 란에 ‘E(주민등록번호 1 생략)라고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금전차용증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위 금전차용증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31.경 위 사무실에서, 금전차용증서의 연대보증인 란에 ‘E(주민등록번호 1 생략)라고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금전차용증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위 금전차용증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30.경 위 사무실에서, 금전차용증서의 연대보증인 란에 ‘E(주민등록번호 1 생략)라고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금전차용증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위 금전차용증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4. 14.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로 300만 원을 지급하고 2017. 10. 31.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 우리 회사 연구소장인 E가 연대보증을 서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E으로부터 연대보증인으로 동의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이 사건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 없이 5억 원 이상의 금융채무 및 다수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금 및 이자를 약정한 기일에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8.경 2,000만 원, 같은 해 10. 30.경 900만 원, 2018. 6. 13.경 2,000만 원 등 합계 4,900만 원을 ㈜C 명의의 F조합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금전차용증서 등, 차용증 등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사기의 점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2018. 6. 13.자 대여금 2,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8. 8. 17. 이를 전부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기의 편취금액은 위 2,000만 원을 제외한 2,900만 원에 불과하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관련 1) 피고인은 2017. 4. 14. 최초로 E 명의의 연대보증 문서를 작성할 당시 E로부터 연대보증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를 얻었으므로 위 일자에 작성된 금전차용증서를 피고인이 위조하고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이 2017. 4. 14. 최초 E로부터 연대보증에 관한 동의를 얻은 이상 피고인은 그 이후의 연대보증 문서 역시 E으로부터 그 작성에 관한 묵시적 동의를 받은 것이라고 믿었고, 그와 같은 믿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2017. 10. 31.자 및 2018. 6. 30.자 E 명의의 각 연대보증 문서에 관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도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가. 사기의 점 관련 1) 편취의 고의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7. 4. 14. 이후 E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미 피해자에게 갚지 못한 차용금 원리금 합계가 1억을 초과하고 있었고, 또 그에 대한 변제가 지체되고 있어 피해자는 그 때부터 피고인에게 계속 물적․인적 담보를 요구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우자 내지는 가족의 연대보증 내지는 물적 담보를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하고, 연대보증에 관한 동의를 받지 않은 E를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린 점, 피고인이 E를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울 즈음 이미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재정상태가 매우 안 좋아져 다액의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었고, 그 즈음 피고인이 발행한 약속어음도 지급되지 않거나, 피해자 외 다른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사기 혐의로 고소까지 당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7. 4. 14. 이후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는 피고인의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없었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편취 의사는 충분히 인정된다. 2) 편취 액수 관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8. 17.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고소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2,000만 원이 2018. 6. 13.자 2,000만 원 대여금에 대한 변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달리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2,000만 원을 2018. 6. 13.자 대여금 2,000만 원의 변제에 합의충당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은 2018. 6. 13.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2,000만 원을 빌릴 당시 피해자와 그 때까지의 차용금 합계 1억 7,000만 원에 대한 변제기를 2018. 12. 31.로 정하여 피고인이 2018. 6. 13. 2,000만 원을 변제할 당시 위 2,000만 원에 대한 변제기는 도래하지 않았던 점, 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7. 4. 18.자 및 2017. 10. 31.자 금전차용증서에 의해 정한 차용금의 변제기는 이미 그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둘 사이에서는 변제기가 도래한 앞선 채무에 대한 변제이익이 더 컸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8. 8. 17. 피해자에게 지급한 2,000만 원은 2018. 6. 13. 이전의 대여금채권에 변제충당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E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피고인의 연대보증 요청에 한 번도 동의해 준 사실이 없고, D은 민사소송에 이르기 전까지 만나지도 알고 지낸 사람도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D 사이의 민사소송에서부터 이 사건 공판과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E로부터 연대보증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E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연구소장으로 근무해왔을 뿐 회사의 재정에 관하여는 관여해 오지 않았으므로, E가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할 아무런 유인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E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의 제1심에서도 이 사건 각 금전차용증서상 연대보증인란의 인영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해자의 청구가 기각된 점(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단200720호) 등을 종합하면, 2017. 4. 14.자 E 명의의 연대보증 문서에 관한 피고인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이 위 일시에 E로부터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은 이상 변호인의 2017. 10. 31.자 및 2018. 6. 30.자 E 명의의 연대보증 문서 작성에 관한 법률상 착오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범죄 > 일반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2년 6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회사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오래 전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회사를 운영하다 회사 자금 사정이 안 좋아져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기 전까지는 상당 액수의 이자 내지는 원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왔던 점, 피해자가 최근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의 하한 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문서를 위조해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편취금 합계가 적지 않고, 실질적인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한 차례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