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64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1. 15.경 불상지에서 'C' 게임사이트 내 'D 커뮤니티' 게시판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10만 캐쉬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선 입금을 해 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작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7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F)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1. 20.경 불상지에서 'C' 게임사이트 내 'D 커뮤니티 게시판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2만 캐쉬를 1만 4천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선 입금을 해 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작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14,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F)로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12. 14.경 불상지에서 'C' 게임사이트 내 'D 커뮤니티 게시판에 접속하여 "5만 원 상당 C 상품권을 3만 5천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HD에게 "선 입금을 해 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작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35,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F)로 송금 받았다. 4. 피고인은 2015. 8. 16.경 불상지에서 'I' 사이트에 접속하여 "유광소독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J에게 "선 입금을 해 주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 1) 공소장 기재의 'G'은 오기로 보인다. 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작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6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F)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79,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J, G, H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이체결과서 및 문자내역, 계좌별 처리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4, 8.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고, 2014, 10. 2. 인터넷 물품거래를 빙자하여 27만 원을 편취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서 재차 인터넷 물품거래를 빙자하여 4회에 걸쳐 사기죄를 범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합계 179,000원으로 소액인 점, 변론종결 이후에 피해자 E, H, J에게 피해를 회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 601호에 있는 'C학원'의 대표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학원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10. 4.부터 2015. 7. 1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4,700,000원과 퇴직금 10,358,8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8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인 대표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퇴직금 산정서,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체불금품 내역서, 체불금품 확인내역서, 근로계약서 1. 수사보고(순번 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나 피해자 수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이에 상응한 기간 동안의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3명의 퇴직 근로자들과 합의를 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받아 오는 등 나름대로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했던 점, 피해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되어 일정 부분 피해가 회복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명하면서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711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4. 11. 18. 22:32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4. 22: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편의점 부근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마트 쪽에서 봉암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였으며,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42세)가 운전하는 F 프레지오그랜드 승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위 승합차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649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임의동행동의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5. 8. 29. 19: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인 D 경사로부터 '피고인이 2015. 8. 28.경 E의 세탁기를 절취하였다'는 내용의 절도 피의사건 조사를 위하여 마산동부경찰서 형사계로 임의동행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임의동행에 대하여 동의하면서 자신의 인적 사항을 숨기기 위하여 피고인의 친형인 F의 성명을 모용하기로 마음먹고, "임의동행동의서, 동행을 요구한 일시 : 2015. 8. 29, 19:20경, 장소 :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지구대, 동행할 장소 : 마산동부경찰서 G팀, 동행의 이유 : 절도사건 조사차, 동행대상자 성명: F(58세), 담당경찰관 소속 : 경남마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계급 : 경사, 성명 : D, 위 본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고, 이를 거부할 수 있음은 물론 언제든지 자유롭게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으며, 스스로 임의동행에 응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5. 8. 29. 위 본인"이라고 기재된 임의동행동의서 서식 말미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F"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의 무인을 찍은 후 그 정을 모르는 D 경사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임의동행동의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D 경사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5. 9. 2. 10:50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남17길 56 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수사1과 H팀 사무실에서 I 경위에게 절도 피의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마치 F인 것처럼 행세하고, 조사가 끝난 후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F"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의 무인을 찍고, 위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정을 모르는 경위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서명인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위 I 경위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합의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5. 9. 2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J에 있는 E의 집에서 "1. 피의자 인적사항, 피해자 인적사항, 합의내용 : 2015.8.28. 15: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J 앞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에 대하여 서로 원만히 합의하였으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로 간에 처벌을 원치 않고 차후 민·형사상 이의를 재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2015. 9. 21."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합의서 서식 말미의 피의자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F"이라고 기재하고 F의 도장을 찍은 후, 같은 날 마산동부경찰서에서 그 정을 모르는 I 경위에게 위 합의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합의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ㅣ 경위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명의로 작성된 임의동행동의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20쪽), 합의서의 각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 00: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남대학정문 방면에서 월영주공아파트 방향으로 속도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의 승용차 쪽으로 걸어오던 피해자 E(25세)의 우측 다리부위를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 운전석 쪽 앞 휀다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린 후,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47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 휀다 부분을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 조수석 쪽 앞문, 뒷문, 뒷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J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G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뒷문 교환 등 수리비 2,506,618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위 각 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대리운전기사와 시비가 된다는 이유로 직접 운전을 하였고 이를 목격한 경찰관이 음주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정지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중앙선을 침범하고 횡단보도에 보행자들이 걸어가고 있었음에도 빠른 속도로 진행하여 보행자와 다른 차량을 충격한 후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벌금형 1회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62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E 아반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F 올란도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02.27, 20:55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G에 있는 H 앞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서귀포시 방면에서 중문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위 도로를 피고인 승용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I(52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 운전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 및 백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왼쪽 다리 분쇄골절 및 신장 파열상을 입게 하여 도로에 쓰러지게 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하던 B 운전의 F 택시에 피해자의 머리가 역과되게 하여 그 자리에서 머리 분쇄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위 A 운전의 승용차 뒤를 따라 4차로 중 3차로를 서귀포시 방면에서 중문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전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위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 운전의 택시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즉석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 분쇄골절 등으로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부검참여결과서, 유전자감정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 영상 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전방주시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함으로써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에 이르렀고,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사고 이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후회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의 경우에도 1996년 이전에 경미한 벌금형 3 회 처벌받은 외 이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위반은 없었던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피고인 B이 피해자 유족 대표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의 경우에도 피해자 유족을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후 피해자의 사실상 처와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점 1) 등 사정도 있다. 한편 이 사건 사고 경위에 있어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서 무단횡단하였던 사정,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처벌 결과가 직업이나 신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아울러 감안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이 사건 사고 경위, 피해자가 사망한 원인, 사고 이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 3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2. 11.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08. 5.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6.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28. 03:00경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공덕면 공덕로 67-4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내사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F·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 4회 있음, 집행유예 전과 2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음 (2008. 5. 2. 선고받은 집행유예는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한 것임), 3세의 자녀 등 부양가족 있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전주지방법원-2016고단593

범죄사실 피고인은B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8.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진북터널 사거리 쪽에서 이마트 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1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1차로에 피해자 E(57세)이 운전하는 F 볼보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볼보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사본 1. 사고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8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 특별가중인자,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각 특별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54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11. 23:36경 진주시 D에 있는 주점에서 일행인 B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평소 안면이 있던 경찰관인 피해자 E(51세)과 그 일행들에게 인사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과거에 피고인을 구속시킨 일을 언급하며 자신이 권한 술을 거부하자 화가 나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의 일행인 피해자 F(42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몸을 밀치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 18. 04:20경 진주시 G에 있는 편의점 앞 노상에서 편의점 안에서 일행과 장난을 쳤던 피해자 (21세)에게 훈계하던 중 피해자가 말대꾸를 하자 화가 나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왼쪽 뺨 부위를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J,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다수의 폭력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1)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인 A의 경우 부터 폭행을 당해 중한 상해를 입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각 고려한다. 이상의 사정과 아울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418

범죄사실 [2016고단418] 피고인은 2016. 1. 9.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의 중고 게시판에 "32인치 LED 중고 TV를 10만 원에 판매 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32인치 LED 중고 TV를 10만 원에 판매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32인치 LED 중고 TV도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9. TV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4.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10,069,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560] 피고인은 2016. 4. 11.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모텔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소니 A5100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카메라 매수대금을 선입금하면 택배로 카메라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카메라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37만 원을 카메라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60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16-607] 피고인은 2016. 4. 23. 경 광주 서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갤럭시 노트 5 골드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스마트폰 매수대금을 선입금하면 택배로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스마트폰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농협 계좌로 스마트폰 대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각 진정서, 각 고소장, 각 문자대화내용 캡처 화면, 각 입출금거래내역 1. 전자금융 이체거래 확인증, 무카드송금 이용거래명세표, 타행이체 거래명세서, 계좌거래명세서, 계좌이체확인증, 입출금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서, 계좌이체영수증, 거래내역조회, 이체처리결과확인,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타행입금확인증, 이체결과확인서, 거래명세표, 우체국 통장사본 1. 판매게시글 및 사진 1. 수사보고(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20165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 이체거래 증명서, 각 카카오톡톨 대화 내용, 이체결과 확인서, 판매광고 게재 글, 입금 영수증, 이체확인 증명서, 확인증 [20166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 1. 입출금 상세 거래내역, 문자 대화, 게시글,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명령신청 이후 피고인의 변제)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50명을 넘을 정도로 다수이고 그 편취금액 합계액이 약 1,300만 원에 이를 정도로 다액이기는 하나, 공소 제기 전후로 3-4 명의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켜 준 점, 피고인은 만 19세로 나이가 어려 갱생 가능성이 높은데다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1),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다만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2016. 1. 3.경까지의 인터넷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광주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를 받던 중 2016. 8. 16. 검사송치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광주가정법원 2016202, 572).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3. 23:0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회사 203호 기숙사 내에서, 피해자 D(42세)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와이파이를 마음대로 꺼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기숙사 203호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 들어와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1cm, 칼날길이 10cm)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동료 E이 피고인으로부터 과도를 빼앗으며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의 방을 나갔다가 약 15분 후 다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방에 들어와 부엌칼을 피해자의 좌측 관자놀이에 휘두르고, 발로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6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11년 동종범죄로 1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1. 16:15경 안산시 상록구 일동 소재 식물원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이동로 3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지만, 피고인이 향후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7. 09:08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강북구 E 앞 노상을 4?19사거리 쪽에서 삼거리 교차로를 통과하여 우이동먹거리 쪽으로 직진함에 있어 교차로 진입 전 편도 2차로 중 좌회전 차로로 진행하다가 삼거리 교차로를 직진한 후 미처 차량 진행 차로로 진입하지 못하고 전방에 설치된 안전지대로 들어감으로써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 안전지대 내에 서 있던 피해자 F(40세)과 피해자 G(55세)을 위 버스의 좌측 부분으로 연달아 들이받고, 그 과정에서 버스가 급정거를 하여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H(28세)이 갑작스럽게 앞으로 쏠리면서 경부에 충격이 가도록 하여, 위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G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원위부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위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소견서 1. 수사보고(안전지대 설치의 적법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1997년 이후로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중상을 입은 피해자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00:30경부터 같은 날 02:40경 서울 구로구 C빌딩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이년아, 저년아 술내 놔라."라는 등으로 수 회 욕설을 하고, 위 음식점에 있던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 새끼들아, 저 새끼들아, 술 달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 내에 있던 위 손님들로 하여금 음식점에서 나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행사된 폭력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범죄 경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미봉운수 소속 C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3. 07:13경 위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D앞이면도로를 한일아파트 방향에서 방천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여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E' 마을버스 정류장 부근이어서 불시에 버스 승객의 출현이 예상되는 곳이고, 당시는 뒤늦게 위 마을버스를 타기 위하여 우측으로 뛰어오는 사람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마을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측면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우측면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마을버스를 타기 위하여 오른쪽 앞문을 두드리던 피해자 F(여, 18세)의 왼쪽 발등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마을버스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G.F의 사건경위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20년 전에 발생한 교통범죄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마을버스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4. 17:45경 서울 금천구 한진사거리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철산동 한신아파트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트랙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7. 08:40경 인천 남동구 오봉로 33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능곡동 10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8.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C'를 이용하여 프로필에 불상의 여성 사진을 올려놓고 마치 여성인 것처럼 피해자 D(가명, 남, 18세)에게 대화를 신청한 후 위 'C' 어플리케이션 및 'E'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대화하며 피해자의 얼굴 및 성기 사진 등을 전송받고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6,30,00:35 경 경남 양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F아파트 104동 앞으로 찾아온 피해자에게 남성임을 밝히고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같은 날 00:40경 피해자에게 "다퍼트려줄게요, G 여친 친구년 다 각오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얼굴 및 성기 사진,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같은 날 01:2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 인근에 있는 H 상가 2층 남자화장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항문성교를 요구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성적 소수자의 지위에 있어 통상적인 방법에 의해 교제 상대방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자신을 여성으로 속여 계획적으로 음란한 대화를 유도한 다음 피해자를 협박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 한 점에서 행위의 비난가능성이 높고,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유사한 수법의 공갈, 강제추행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8. 22. 같은 내용의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저지른 범행인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1.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4. 19:45경 광주 광산구 흑석동에 있는 이지더원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서면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순천방향 5km 지점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처벌전력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 없음),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경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금융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자들에 의해 인출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속여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주거지 내에 보관하게 한뒤,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이를 절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하는 성명불상 범죄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전 역할분담에 따라 위 조직원들로부터 절취 금액의 5%를 받는 대가로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여 공범들에게 교부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범행을 함께 실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의 범죄조직원은 2016.6.20, 09:58경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106동 704호 내에 있던 피해자 D(72세, 여)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인데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도용되어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8,000만 원이 대출되어 인출되었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예금을 전부 인출하여 주거지 내 세탁기 옆에 보관해야 하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돈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현관문에 장치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전해 듣고,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업은행 정왕동 지점에 가서 현금 5,000만 원을 인출하여 종이가방에 담아 피해자의 주거지 내 세탁기 옆에 놓아두게 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주민등록증도 재발급 받아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집을 비우고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원곡본동 주민센터로 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0, 12:41경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을 통해 'E'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범죄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정문 앞에서 대기하던 중 피해자가 집을 비우고 나가는 모습을 확인한 다음 '위챗'을 통해 'E'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위 C아파트 106동 704호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세탁기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만 원이 들어 있는 종이가방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범죄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위 범죄조직원들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계좌해지내역 조회압수조서,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각 사건관련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폐해가 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고 구체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미리 피해자가 조직원에게 속아 인출해 둔 현금 5,000만 원을 절취하였는바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의 위험성 또한 큰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취한 이득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