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5. 17:1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32세)가 아르바이트 면접을 본 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 굴, 머리, 몸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 파편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긁어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고막 천공, 손등 타박상, 허벅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이 이 법정에 제출한 2001. 8. 5.자 진술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서,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상처 사진, 피해자와 피고인 손바닥 사진(증거목록 순번 21), 1. 각 의무기록사본, 외래진료확인서(증거목록 순번 43, 51), 법의학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투던 중 흥분하여 자해한 것이다. 2. 판단 피해자가 2019. 7. 15. 왼쪽 눈 부위, 왼쪽 뺨, 오른쪽 귀에 상처를 입었고 왼쪽 귀 주변 모발에 불로 그을린 흔적이 있었으며, 왼쪽 무릎(허벅지)에 유리 파편으로 그은 듯한 상처가 있었고, 오른쪽 손등에 멍이 들어 있었던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법의학자인 증인 E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들에 관하여, 상해가 주로 신체 왼쪽 부위에발생한 점은 이 사건 당시 신체 오른쪽을 바닥에 닿은 채 누워서 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고, 피해자의 왼쪽 고막 천공은 뺨을 때리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허벅지 상해는 자해로 발생한 것으로 보기에는 일반적이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E은 또한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촬영한 피고인과 피해자 손바닥 사진을 본 후, 피해자 손바닥에도 상처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상처가 맞는지는 분명하지 않고, 만약 상처라면 상당한 시일이 지난 것이며, 피고인 손바닥의 상처는 피고인이 유리 파편을 쥐고 피해자 허벅지를 긋는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상처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경위와 순서, 폭행의 방법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내용과 부합한다. 피해자는 유리 파편으로 입은 상해와 관련하여 법정에서는 단순히 ‘피고인이 열 받는다고 깨진 유리를 들어서 허벅지에 그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후 검사를 통해 제출한 진술서에서 처음으로 ‘피고인이 자해한 것처럼 보여야 한다고 하면서 누워있던 피해자의 왼쪽 뒤편에서 마치 스스로 그은 것과 같은 모양으로 깨진 거울 조각을 들어 상해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시하였다. 법정 진술 당시 피해자의 상태 및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이는 진술의 변경이라기보다는 추가 내지 보완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 내용도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얼굴과 귀에 발생한 상해는 피고인이 뺨을 때려 발생한 것이고, 피해자 허벅지의 유리 파편으로 그은 듯한 상해는 피고인이 유리 파편을 쥐고 그어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해자가 자해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상당기간 동거하던 중 사소한 이유로 다툰 끝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내용으로 볼 때 피고인은 상당한 시간 동안 피해자를 가혹하게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적지 않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자체는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요지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5. 14. 06:56경 강원도에 있는 불상의 펜션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 D(여, 32세)가 가슴을 드러내고 침대에 누워서 자고 있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경까지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준강간 피고인은 2019. 7. 13. 06:18경부터 08:00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 주거지에서 가슴과 음부가 노출된 교복을 입은 채로 잠이 들어 의식 불명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수차례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등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강간미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팬티를 내리고 옷을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준강간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잠들어 있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그 성관계 모습 및 피해자의 성기 부위 등을 촬영(이하 ‘이 사건 각 촬영물’이라 한다)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 행위들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2018. 5. 성매매 업소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났고, 피해자가 부담하고 있던 채무 2,000만원을 변제해 준 후 피해자와 교제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사건 각 촬영물 외에도 여러 번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모습이나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피고인이 제출한 촬영물들을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촬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 채 피고인에게 성적인 요구를 하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등 이를 즐기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들 동영상 중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고 있을 때 해줘’라고 요구하거나 성관계 도중에 잠드는 모습이 포함된 것도 있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아무 때에나 성관계를 해 달라’, ‘자고 있을 때 그냥 넣어 달라’, ‘잘 때도 쉬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성관계를 해 달라’라는 요구를 하였고, 변태적인 방식의 성행위를 좋아하였으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가 자고 있을 때 수시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이는 통상적인 연인관계에서 쉽게 나타나는 모습은 아니지만, 가학적·피학적 성행위를 즐기는 성적 취향도 있을 수 있고 위에서 본 피고인이 제출한 촬영물들에 나타난 피해자의 모습이나, 피고인 이전에 피해자와 교제하였던 증인 F의 법정진술(‘잠잘 때 성관계를 해 달라는 말도 했고, 저에게 주인님이라 부르고 싶다고도 하고, 자신을 노예처럼 다루고 때려달라고도 하였다. 자고 있을 때든 평상시에 그냥 성관계를 하자고 하였다. 이러한 성적 취향이 통상적이지는 않은 것 같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 3) 이 사건 각 촬영물 중 순번 3번 동영상을 보면, 피해자는 상의는 학생복을 입고, 하의는 탈의하고, 스타킹을 신은 채 잠들어 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성관계를 하며 이를 수 차례에 걸쳐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최초에는 잠들어 있었으나, 피고인이 몇 차례 성기를 삽입한 후에는 이를 인지하고 의식이 든 것으로 보이는데, 의식이 든 후에도 별다른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모습을 두고 진지한 숙고 끝에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지 모르나, 앞서 본 다른 촬영물에 나타난 피해자의 모습들이나 피고인과 증인 F의 진술에 나타난 피해자의 성적 취향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및 피고인의 촬영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이 사건 각 촬영물 중 별지 일람표 순번 6, 7번 기재 각 사진들은 피해자가 가슴과 음부가 노출된 의상을 입고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촬영된 것인데, 피고인의 휴대전화에는 피해자가 위 각 사진들과 같은 날 같은 의상을 입고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촬영한 사진들이 다수 저장되어 있다. 위 피고인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들에서 피해자는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거나, 사진을 촬영한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특정한 포즈를 취하기도 하므로, 이들 사진들은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하에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위 각 촬영물들을 촬영한 날 피해자의 명시적·묵시적 동의 하에 피해자가 잠든 시점을 전후하여 연속적으로 사진들을 촬영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5) 피해자는 피고인이 평소 폭력적, 강압적으로 요구하였기 때문에 마지못해 피고인의 촬영에 응하거나 피고인과의 성행위를 즐기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진술하나, 앞서 본 피고인 제출 촬영물들에 나타난 피해자의 모습이나 F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간의 성행위나 각종 촬영물들이 순전히 피고인의 폭력이나 강압의 결과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물론 피해자가 자신의 과거 직업이나 피고인에 대한 경제적 의존관계로 인하여 어느 정도 심리적인 제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나이, 경력, 성격 등에 비추어 자유의사를 제압당할 정도의 상황이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나아가 앞서 본 제반 정황에 비추어 이러한 피해자의 동의가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는 동안에만 유효한 것으로 제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강간미수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피해자 외음부와 질 내부에서 동일한 남성 DNA가 검출되었다는 감정결과가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최초 신고 당시에는 강간미수의 점에 관하여는 전혀 진술하지 않았다가 경찰 수사를 받던 도중 추가 피해를 묻는 경찰의 질문에 ‘아, 속바지를 벗겼어요. 속바지와 팬티를 벗기려고 하는 것을 제가 잡았어요’라고 진술하였고 그 뒤로 진술이 더 구체화되고 있는바 다소 신빙성이 떨어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였다는 진술만으로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112 신고 후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강간을 시도하였고 경찰이 도착하였을 무렵 옷을 추슬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출동 경찰이 적어도 강간미수의 정황을 목격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수사보고 등에는 그와 관련된 내용이 남아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가혹하게 폭행을 당하여 112에 신고하였고, 곧바로 피고인에게도 그 사실을 알렸는데 피고인이 그와 같은 상황에서 무모하게 피해자를 강간하려 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 점,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벗겼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에 의하여 피해자 외음부와 질 내부에 피고인의 DNA가 남아 있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