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70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2. 2. 광주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19. 광주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1. 5. 19. 각각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8. 7.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E F지구 개발사업 관련 차용금 편취 [전제사실] E은 G를 건립하고자 여수시 H 일대를 여수시청으로부터 매입하였으나, 관계 법령상 10층 이상 건물에 대해서만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어 건축비용을 부담할 수 없게 되자 2016년 말경부터 위 부지를 매각하여 개발을 하게 한 뒤 그 중 일부를 분양받기로 하는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E에서는 2017. 1.경부터 ‘E 측에 건물 1층, 1,500평 상당의 공간을 분양해 주는 조건으로 종합건설사 시공능력 도급순위 30위 이내의 시공사 및 회사채 A-, 기업어음 A2-, 기업신용평가 A- 이상 신탁사 참여, 자기입찰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현금을 참가등록보증금으로 납입’ 등의 매각 조건(이하 ‘매각 조건’이라 한다.)을 충족하는 업체를 입찰 참여 업체로 선정한 뒤, 지명경쟁입찰방식으로 개발업체를 선정하기로 하고 2017. 7. 21. 위와 같은 내용의 ‘업무용부동산 매각에 따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공고’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5. 2. ㈜I을 인수하여 J를 대표이사로, 피고인 A이 실질적 대표, 피고인 B는 상무이사, 피고인 C는 기획본부장, 피해자 D는 재무이사 등의 직책을 부여하고 위 개발사업에 참여할 것처럼 하였으나, ㈜I은 2014. 5. 29. 설립되어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인수되기 이전까지 별다른 사업을 추진한 사실은 없었고, 인수된 이후에도 위 매각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4. 27.경 여수시 K에 있는 L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F지구 개발 사업이 있는데, 우선협상대상자로 거의 내정된 것이나 다름없다. 사업 규모가 커서 다른 회사들은 떨어져 나갔다. PM사 ㈜M와 시공사 N 정도는 바로 끌어올 수 있다. 이제 감이 감꼭지에서 떨어질 때가 됐다. 건물을 지어 1층 O를 E에 넘겨주면 땅값이 오르게 되고 이로 인해 얻는 수익이 20억 원 내지 30억 원 정도 된다. A이 서울에 가서 PM사 계약을 하고 1억 원을 계약금으로 주고 왔으니 나머지 2억 원은 피해자와 B가 맡아달라. A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면 투자자들이 줄을 설 테니 4개월 후에 원금과 월 1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돌려주겠다. 만일 피해자가 2억 원을 다 조달해 오면 4개월 동안 피해자가 부담할 이자의 절반은 B가 부담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고인 A이 기존에 진행하던 남원시 P아파트 신축공사 등에 필요한 공사비용으로 지출하거나,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부담하고 있던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위 차용금을 다시 Q에게 빌려줄 생각이었으므로 E F지구 개발사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 C는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일부를 나누어 가진 다음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더욱이 ㈜I은 매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법인이었고, E의 우선협상대상자로 내정된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7. Q의 동생 R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고, 2017. 5. 2. (주)I 명의 T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 고흥 U 빌라사업 관련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7. 6. 5. 여수시 V빌딩 4층에 있는 (주)I 사무실에서 ‘E F지구 개발 사업은 시간이 지나면 진행이 되는 것이니 다른 사업을 진행을 하여 기존 차용금을 변제하겠다. 고흥군 U에 빌라를 신축하려고 하는데 부지 대금이 2억 원이 넘는다. 고흥군 W, X 토지를 구입할 자금이 없으니 3억 원을 빌려 달라. 빌라를 지으면 최소한 7억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 땅을 사서 인허가를 받게 되면 대출을 받아 2017. 8.경까지 기존에 빌린 차용금을 포함하여 빌린 돈을 다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7. 5. 23. 위 고흥군 토지 소유자인 Y과 위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J가 4,000만 원을, 2017. 5. 24. 중도금 명목으로 (주)I 명의 T 계좌에서 2,500만 원을 각각 송금하였고, 2017. 6. 15. Z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잔금 중 1억 2천만 원을 지급한 후 위 토지에 채권최고액 1억 4,4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토지 매수 자금은 이미 마련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은 피고인이 기존에 진행하던 남원시 P아파트 신축공사, 여수 AA 주택신축공사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5. ㈜I 명의 T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AB, Q, AC, C, B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차용증, 입출금내역 영수증, 2017. 8. 9. 현금차용증 1. 업무용부동산 매각에 따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공고 1. ㈜I계좌 입출금거래내역서, ㈜AD 계좌거래내역, ㈜I명의 T계좌거래내역, ㈜I 계좌거래내역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7, 8), 입찰참가등록부 16매 1. 각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2, 13),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6부터 31까지, 152) 1. 판시 전과: 각 조회결과서(증거목록 순번 142, 144), 순천지원 2018고단1128 판결문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투자금이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증언 내용의 합리성과 증언태도, 사건에 대한 이해관계, 피해자와 피고인들과의 관계 및 피해자 증언 내용과 다른 증거들 사이의 일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고, 이와 더불어 위에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항 사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각각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증거기록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해자와 피고인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