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9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 C호에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2014. 10. 6.경까지 D의 전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당시 대표이사였던 E과 함께, D 명의로 청주시 흥덕구 F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인수하기 위하여 사채업자 G으로부터 돈을 빌린 다음, 위 인수대금에 대한 담보조로 G에게 E이 보유한 D의 주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양도인의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을 기재한 후 나머지 내용을 공란으로 남겨둔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장을 위 G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G이 D으로부터 이 사건 호텔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되었던 D의 주식을 반환하게 되자, 피고인은 2014.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G으로부터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회수하여 이를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 계약서를 사본한 후 양수인 란에 ‘H’, 양도할 주식의 수 란에 ‘12,000주’, 양수인의 성명 란에 ‘H’,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주소 란에 ‘경산시 I’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위 E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직인을 날인하여 E 명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1. 2015. 8. 12.경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8.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E에게 내용증명서와 함께 우편으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2015. 11. 4.경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1.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사본하여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청주지방법원 2015카합284호 대표이사직무정지가처분신청 사건의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2016. 9.경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9.경 청주시 상당구 J에 있는 ‘K세무회계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G으로부터 회수한 E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사본하여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그정을 모르는 위 사무소의 사무장인 L로 하여금 위 계약서의 양수인 란에 ‘H’, 상호란의 D 기재 옆에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양도할 주식의 수 란에 ‘12,000주, 120,000,000원’, 작성일자 란에 ‘2월 20일’, 양도인의 주소 란에 ‘청주 흥덕 M아파트. N호’, 양수인의 성명 란에 ‘H’,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라고 각 기재한 다음 위 E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직인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1, 2회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사실확인서 1. 별건 사문서위조 등 유죄 판결문 및 재판 진행내역 1. 최고장, 2014.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 2015카합284 답변서 1. 2014. 2. 20.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11.경 E로부터 D의 주식 100%를 500만 원에 매수하였는바, 따라서 D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인 피고인은 E 명의의 본건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다. 나. 이 사건 호텔에 대한 권리가 D에서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로 이전되었고, E은 O의 대표이사가 될 생각으로 D 관련 법인 인감 등 필요한 서류 일체를 피고인에게 인계하였는바, 이는 E이 본건 그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작성을 포함한 일체의 D 관련 업무를 피고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사문서위조의 고의도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본건 각 E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함에 있어 E로부터 명시적인 허락을 받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일응 이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먼저 피고인이 E에게 5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D 주식 100%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함은 물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E 등 사이의 관련 소송에서 오히려 E이 D의 정당한 주주임을 전제로 한 판결들이 선고된 점, 이 사건 호텔 공사, 유치권 행사 및 경매절차 경과 등에 비추어 2013. 11.경 500만 원이라는 금액에 E이 D에 대한 모든 권리를 피고인에게 이전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다음으로, E이 피고인에게 묵시적, 포괄적으로 그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을 준 것인지에 대하여 보건대, E이 O의 대표이사가 되려 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D 대표이사의 일부 업무를 인계한 사실은 일응 인정이 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E이 피고인에게 그 소유 주식에 대한 처분에 해당하는 본건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작성에 대한 권한을 묵시적, 포괄적으로 허락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달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도 없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E 명의 주식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함은 물론,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E과의 법적 분쟁 등에 이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에 대한 고의도 넉넉하게 인정이 된다 할 것이다.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을 부인하며 개전의 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한 목적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등은 일응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등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