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219

범죄사실(피해자 C) 피고인은 2019. 1. 1. 12:40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친형 B, 형수인 피해자 C(여, 65세)의 집에서, 유산 문제로 다툼을 하다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철제주전자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피열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일부 법정진술(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1. 주전자사진 및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유산 문제로 다투다가 철제주전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수라는 점, 피고인이 자칫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철제주전자로 내리쳤다는 점, 가격 횟수도 수회에 이른다는 점 등에서 피고인의 범행을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배심원들의 양형의견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해자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B(65세), 위 C과 유산 문제로 다툼을 하다가, 철제주전자를 들고 피해자 B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 1)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른다. 가 필요한 두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B을 철제주전자로 내리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125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 B 및 위 C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피고인이 철제주전자로 피해자 B을 내리쳤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위험한 물건인 철제주전자로 머리를 얻어맞았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해의 태양임에도, 사건 직후(2019. 1. 1.) 경찰이 현장에서 피해 사실을 청취하고 작성한 발생보고에는 피해자 B이 피고인으로부터 철제주전자로 얻어맞았다는 기재가 없다. 피해자 B은 2019. 1. 9.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C을 철제주전자로 내리치는 피고인을 말리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철제주전자로 얻어맞았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위 C은 같은 날 수사기관에서 피해 사실을 조사받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 B을 폭행하였냐는 질문에 "기억나는 바 없습니다"라고만 답하였다. 만약 피해자 B의 수시기관에서의 위 진술과 같이, 철제주전자로 위 C을 내리치는 피고인을 말리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철제주전자로 얻어맞게 된 것이라면, 피해자 B은 위급한 상황을 인식하고 범행의 중단 또는 저지라는 목적이 뚜렷한 행위를 하였던 것이므로 당시의 과정과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 B은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그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철제주전자로 자신과 위 C 중 누구를 먼저 내리쳤는지도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였다.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철제주전자로 위 C 때릴 당시, 피해자 B은 피고인(및 피해자 B)의 다른 형제인 E과 실랑이를 하던 중이었다고 변소하였는바, 피고인이 철제주전자로 위 C을 폭행할 당시의 경위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피해자 B의 위와 같은 진술 태도는 오히려 피고인의 위 변소에 부합한다]. 위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철제주전자로 피해자 B을 내리치는 것을 명확히 보았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상해 경위도 상세하게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C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B을 폭행하였는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하였는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억이 명확해진다는 점은 이례적이다. 더구나 피해자 B 수사기관에서 위 C을 철제주전자로 내리치는 피고인을 말리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철제주전자로 얻어맞았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위 C은 이 법정에서 이와 반대로 자신이 피해자 B을 철제주전자로 내리치는 피고인을 말리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철제주전자로 얻어맞았다고 진술하였는바, 당시 경위에 관한 피해자 B과 위 C의 진술이 완전히 반대된다. 당시 상해에 사용된 철제주전자는 심하게 찌그러졌고, 위 C은 머리를 꿰매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는데, 이에 비하여 피해자 B가 정수리 부분에 입은 상해 (지름 5cm 정도의 멍)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편이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화가 나서 흥분한 상황이었고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철제주전자로 피해자 B을 1회가 아니라 수회 때렸다는 것인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 B이 입은 상해가 철제주전자로 얻어맞아 발생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2)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죄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무죄 판단 가.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상해죄 유죄 : 배심원 7명(만장일치) 나.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죄 무죄: 배심원 7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가. 징역형 징역 6월 : 배심원 7명(만장일치) 나. 집행유예 (7명) 집행유예 1년: 배심원 4명 2)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B 과 몸싸움을 하는 등 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위 공소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은 사실로 보이므로, 소위 축소사실로 인정할 것은 아니다. 집행유예 2년: 배심원 3명 다. 사회봉사명령(7명) 사회봉사명령80시간: 배심원 4명 사회봉사명령120시간 배심원 2명 사회봉사명령160시간: 배심원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