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695

범죄사실 1.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8.2.00: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하던 중, '여자 둘이 싸움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D지구대 소속 순경 E(여, 23세)로부터 "그만하시고 이제 귀가하시라."는 말을 듣게 되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이 씨발년아 아가리 닥쳐라, 어디서 지랄하노."라고 욕설하며 위 경찰관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배를 발로 차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피해 경찰관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후 경찰관 E, F가 피고인을 G 아반떼 순찰차에 태우려 하였으나 순찰차에 타기를 거부하면서 위 순찰차를 발로 차,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를 수리비 263,327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차량 피해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순찰차 수리비 변제한 점,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5. 11:07경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에 있는 충북일보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에 있는 제2운천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봉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3. 12.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 운전기사의 결근으로 자재가 실린 차량을 직접 운전한 것으로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승모판 역류로 흉부외과 수술을 받아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45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두 같은 계모임 회원이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자매지간으로서, 2015.5.28.경 함께 계모임을 하던 중 피고인 A과 계원인 E이 상호 시비가 붙어 다투다가 피고인 A이 술에 취하여 남양주시 F 앞 노상에 누워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말린답시고 피고인 A의 뺨을 때리고 피고인 A을 걷어차는 등 소란하게 하여 인근에 있던 남양주경찰서 G파출소에서 소속 경위 H, 순경 I가 피고인 A의 고함소리를 듣고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출동한 위 G파출소 소속 경위 H, 순경 I가 피고인 A과 피고인 B 사이의 몸싸움을 제지하며 인도로 이동하라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경위 H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I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경위 H이 피고인 A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B는 경위 H과 순경 I를 밀치고 수갑을 차고 있는 피고인 A의 팔을 잡고 매달려 현행범인체포를 제지하고, 피고인 C는 순경 I가 휴대폰으로 공무집행방해 현장상황을 촬영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의 휴대폰으로 순경 I의 손을 내리쳐 순경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3 수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순경 I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공무집행방해 동영상, 출동 경찰관들의 폭행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1)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공모하여 폭행하고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의 결과까지 발생시킨 것으로서, 공권력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상해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지도 않은 상태임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는 모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C는 동종 전과가 없고 최근 약 10년 동안 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2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대구지방법원-2015고합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손자로 대구 중구 D건물 1010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9. 27. 02:40경 위 D건물 1010호 앞 복도에서, 전날 저녁 피해자가 피고인의 생활태도를 지적한 일로 피해자와 언쟁을 한후 집을 나왔다가 다시 집에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 안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아파트 복도에 있던 생활정보지를 가져와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현관문 우유투입구로 불이 붙은 생활정보지를 집어넣어 그 불이 현관문 앞에 있던 플라스틱 휴지통에 붙었으나,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주전자에 든 물을 부어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추송서(현장지문 감정의뢰서 및 회보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1) 1) 미수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거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해당 건물에 여러 세대가 있어 자칫 큰 인명피해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어 인명 피해가 없었고, 재산상 피해도 적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20.22:00경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270에 있는 이마트 수원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권광로 123번길 3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5. 9. 12.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동종 범행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08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3. 10. 19:50경 포천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 G(45세)이 술에 취하여 자신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테이블로 와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위 주점 밖으로 끌고 나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 및 몸통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 C은 각각 주먹과 발로 위와 같이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 및 몸통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신경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진술조서(증거 기록 163 면)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상당 금액 공탁(2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C 각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위 양형요소 외 피고인 A은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동종전과로는 벌금형 전과 1회만 있으며, 피고인 C은 동종전과로는 약 30년 전 집행유예 전과 1회만 있는 점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들의 각 가담정도 등을 아울러 고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광저우 등지에서 위조 상품 제조업자인 'D' 등이 제작한 위조 상품을 국내 수입·판매하는 공급업자 E(2015. 11. 26. 1심에서 징역 2년 선고)로부터 위조 상품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아 이를 대구 서문시장 일대에 유통하는 업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18. 경부터 2015. 3. 28. 경까지 4차례에 걸쳐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 말레띠에'사,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 '보테가 베네타 인터내셔널. 에스.에이.알. 엘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루이비똥(LOUISVUITTON)', '샤넬(CHANEL)', '구치(GUCCI)', '프라다(PRADA)', '보테가 베네타(BOTTEGA VENETA)'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및 지갑 총 819점을 공급받아 이를 대구 서문 시장 일대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4. 경부터 2015.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짜 상표가 부착된 가방 1,069점 및 지갑 5,347점 등 총 6,416점 (정품시가 64억 1,560만원상당)을 E로부터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순번 5, 7, 14,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재범을 막기 위하여)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호, 별표 제9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0월~2년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 1회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위 전력이 약 10년 전의 것인 점, 본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취득한 범죄수익이 아주 많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가족 부양관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18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39세)은 트렌스젠더로, 피고인은 2015. 9.26.03:00경 익산시 C에 있는 놀이터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손님을 접대하던 중 피해자가 억지로 가디건을 벗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약 10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를 발로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가슴의 타박상, 유방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1. D와 안성시 E외 10필지 약 19,000평의 토지에 대하여 임대인의 자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곳에는 피해자 F가 G으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2014. 11.경 소먹이용 호밀씨앗을 파종하여 호밀이 약 10cm 정도 자라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을 알면서도 토지에 이미 작물이 심겨져 있는 것을 확인한 위 D에게 "작물에 대하여 로타리 작업을 하여도 하자는 임대인이 책임진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농사를 지어라."라고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D로 하여금 2014.04.04. 08:00경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파종비 약 280만 원 상당의 호밀이 자라고 있는 토지 약 3,500평을 갈아엎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H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D를 통하여 범죄사실 기재 호밀(이하 '이 사건 호밀'이라 한다)을 손괴한 점은 인정하나, 위 호밀이 재물로서의 가치가 없거나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에 대한 고의가 없었으며 또한, 위 행위는 피고인의 토지소유권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앞서 본 범죄사실 인정의 근거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호밀의 재물로서의 가치나 그 손괴 당시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다음, 피해자 F의 호밀을 갈아엎는 것이 피고인의 토지소유권에 대한 현재의 침해를 제거하기 위한 상당성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경작한 농작물을 반출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교부 받았다고 하여 달라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2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통화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1. 12. 23.경 확정되었다. 1. 2011. 8. 31.경 폭행 피고인은 2011. 8. 31. 15:00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162에 있는 성동구치소 2동하 13실에서 피해자 B(24세)과 내기장기를 두던 중 피해자가 장기를 비기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목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11, 9, 2.경 폭행 피고인은 2011, 9. 2. 12:00경 위 성동구치소 2동하 13실에서 피해자 B이 생양파를 먹지 않고 편식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고추장과 간장을 강제로 먹게 한 뒤 칫솔대에 건전지를 묶어서 만든 도구로 피해자의 이마, 무릎 등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3. 2011. 9. 5.경 폭행 피고인은 2011. 9. 5. 10:00경 위 성동구치소 2동하 13실에 있는 화장실에서 양치질을 하고 있던 피해자 B의 오른쪽 등부위에 아무런 이유 없이 뜨거운 물을 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수사보고(고소장),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등) 1. 판시전과 : 수사보고서 (재판일자확인),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9. 07:2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매장 앞 인도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의 젖가슴을 피고인의 왼손으로 1회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V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 입장을 번복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피고인의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등교 중이던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할 나이에 있는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범행의 대담성, 범행 직후의 피고인의 행동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의 젊은 나이를 고려하여 선처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901

범죄사실 1.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12. 20:45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건물, 피고인이 운영하는 C노래연습장에서, 손님 D에게 합계 1만원 상당의 캔맥주(알코올농도 4.5%) 2개를 판매하였다. 2.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손님 D가 접객원을 요청하자, 시간당 3만 원을 받기로 하고 속칭 노래방 도우미인 E을 위 D 등에게 소개하여 E으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민원서류 이송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주류판매·제공),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제2항(영리목적 접객행위 ·알선)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단속경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초경 전북 무주군 B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을 일본 회사에 취업시켜주겠다, 취업시키는데 기업보증금으로 300만 원, 서류발급비용으로 150만 원 정도 들어간다, 이후에 접대비용 및 회사 견학비용(배운임료 등 포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의 아들을 일본회사에 취업시켜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계좌 "D"번으로 2014, 3, 10, 450만원, 2014. 4, 19, 150만원, 2014.8.6.200만원, 합계 8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447

범죄사실 B은 2014. 3. 31.경부터 2014. 4. 1. 경까지 대전 서구 C 지하 1층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며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25대, 황금성 게임기 15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 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게임을 시작하면 자동진행기능, 예시 및 연타 기능에 따른 우연에 의하여 화면속의 고래, 상어, 해파리 등의 출현에 따라 특정한 점수를 획득하거나, 화면 속에 돌아가는 릴 속의 그림, 문자 등의 배열에 따라 특정한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B은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일당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의 심부름, 출입문 개폐, 환전 등의 방법으로 B의 위 범행을 도와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206)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순번179)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진(순번 180),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순번 171), 압수조서(순번 173) 및 압수목록(순번 17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 지하에서 'D'라는 상호로 실내 낚시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은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1.경부터 2015. 2. 4. 까지 위 D에서 영상물등급심의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체리마스터' 4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불특정 손님들이 '체리마스터'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 500점에 대하여 현금 10,000원을 환전하여 주는 등 환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등급분류결정확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1) (포괄하여, 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을 이용한 환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1) 공소사실의 제4호는 단순 오기로 보인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게임기를 설치한 경위와 범행의 정도, 영업기간 등을 종합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다소 과다해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 1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에 있는 영창아파트 앞 주차장을 예그린맨션 쪽에서 영창아파트 4동 쪽으로 진행하다가 영창아파트 1동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여, 71세)를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5. 12, 9. 03:46경 전주시 완산구 에 있는 병원에서 피해자를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영상기록장치 녹화장면 확인), 영상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한 결과 (사망) 발생, 동종 전과(벌금형 1회)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 사고 후 구호조치(119신고),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청주지방법원-2012고정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8.25. 청주지방법원에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을 받아야 하고,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노래연습장업의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1. 9. 25.경부터 2012.1) 5. 30. 20:15 경까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인 청주시 흥덕구 B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여, 그곳을 방문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들로 하여금 객실에 입실하고, 반주기를 사용하여 노래를 부르도록 하는 등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일반) (증거 순번 6) 1. 단속 당시 영업사진 1. 현장영업사진 1. 노래연습장 등록여부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1항 제19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공소장에는 '같은 해'로 기재되어 있으나, 명백한 오기이므로 정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28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0. 10.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금고 6월을 선고받고, 2007. 1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8. 1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5.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계주로서 조직한 불입 횟수 19회, 계금을 타기 전 월 불입금 25만 원, 계금을 탄 후 월 불입금 30만 원, 계급 500만 원인 번호계의 빠른 번호 한 구좌를 주면 곗돈을 성실하게 불입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월 수입이 40만 원 정도에 불과한데다가 재산 등이 전혀 없어 위 번호계에 가입하더라도 계금을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시각 피고인을 위 번호계 2번 구좌에 가입하게 하고, 2010. 8. 25.경 피해자로부터 계급으로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신용정보 첨부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범위: 1월~1년 이 사건 피해 규모가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55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이라는 대부업체의 직원이고, 피고인 B는 같은 업체의 사장이다. 피고인들은 2012. 12. 7. 22:10경 서울 강북구 E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 F(29세) 등의 신규직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직원들이 모두 밖으로 나간 사이에 피해자가 주점 안으로 들어와 피고인 B에게 여직원에게 치근대지 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고인 B는 "우리가 우습게 보이느냐."라고 화를 내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내리치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도 맥주병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를 하여야 하는 이마 부위의 열상, 왼쪽 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법률상 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여야 하는 무거운 죄를 저질렀으나, 피고인들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24. 05:35경 안동시 B 소재 피고인의 모 C의 주거지에서 TV 등 가재도구를 파손하며 난동을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안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이 씹할 놈들아, 잡아넣어라, 학교 보내라, 공부하고 싶다."라고 말하며 양 손바닥으로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오른 주먹으로 E의 좌측 가슴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근무일지, 112 사건 신고 붙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범행경위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최근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3.부터 2011. 1. 31.까지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가 관리하는 D주차장에서, 2011. 2. 1.부터 2011. 4. 11.까지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E역주차장에서 각각 주차원으로 근무하면서 입· 출차 관리, 주차장 시설관리, 수입금관리 및 요금징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1. D주차장 횡령 범행 피고인은 2011. 1, 2. 20:55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위 D주차장에서, 차량번호 G로 출차하는 고객에게 주차요금 10,000원을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는데, 부당하게 요금등록기에 50% 할인을 입력하여 5,000원만 요금으로 받는 것처럼 처리하고, 나머지 5,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같은 달 28. 13:04 경까지 위 D주차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142번 기재와 같이 모두 142회에 걸쳐 합계 418,050원을 횡령하였다). 2. E역주차장 횡령 범행 가. 요금 할인 피고인은 2011. 2. 2. 09:47경 충남 연기군 H에 있는 위 역 주차장에서, 차량을 주차한 고객으로부터 주차요금 1,000원을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는데, 부당하게 요금등록기에 50% 할인을 2회 중복 입력하여 250원만 요금으로 받는 것처럼 처리하고, 나머지 75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다음 달 30. 22:15 경까지 위 역주차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3 번 내지 181번 기재와 같이 모두 39회에 걸쳐 합계 157,050원을 횡령하였다리. 나, 요금 무료 처리 피고인은 2011. 2. 3. 13:44경 위 E역주차장에서, 차량을 주차한 고객으로부터 주 1) 공소사실 별지일람표 연번 5 차량번호 및 할인코드란의 차량번호 '은 'J'의 오기로 보이고, 연번 129 정상주차요금란 및 횡령금액란의 '9,800' 및 '2,940'은 각각 '6,800' 및 '2,040'의 오기로 보인다{범죄일람표별 감사기록지 및 횡령수법설명(순번 7) 중 각 해당 기재 부분 참조).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 합계 금액 418,950원'을 '418,050원'으로 수정한다. 2) 공소사실 범죄일람표 연번 176 차량번호 및 할인코드란의 'H'는 'T의 오기로 보이고, 같은 연번 횡령금액란의 '3,000'은 '5,000' 의 오기로 보인다(범죄일람표별 감사기록지 및 횡령수법설명(순번 7) 중 각 해당 기재 부분 참조).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 합계 금액 '155,050원'을 '157,050원으로 수정한다. 차요금 10,000원을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는데, 부당하게 '주차 취소 버튼을 눌러 요금을 받지 않은 것처럼 처리하고, 위 10,000원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23. 08:46경 위 역 주차장에서, 차량을 주차한 고객으로부터 주차요금 1,900원을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는데, 부당하게 '정기주차권 버튼'을 눌러 요금을 받지 않은 것처럼 처리하고, 위 1,900원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범죄일람표별 감사기록지 및 횡령수법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몰카 사진 전문 공유 사이트인 B사이트의 'C'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4. 15.경부터 2012. 5.말경까지 부천 역곡역, 온수역, 부천역, 부평역 등지에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 약 16회에 걸쳐 7명의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하체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가 촬영하여 사이트에 게시한 사진자료, 수사보고(몰카 촬영 일시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법제70조, 제69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23. 07:40경 인천 남동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19세)에게 모텔에 같이 가자고 이야기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서로 시비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혼자 집에 가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주의 상해를 가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제껏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0. 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D 미술관'에서, 피해자의 유화를 이용해 달력을 제작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유화 3점을 건네받아 경기 파주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F에서 이를 보관하던 중 2014. 8. 13.경 피해자로부터 '달력제작이 되지 않으니 유화 3점을 반환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유화 3점 중 2점만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유화 1점(시가 3,000 만원 상당)은 아무런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D, G의 각 대질 부분 포함)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위 그림을 H에게 선물로 건네주었으므로 이를 횡령한 사실이 없으며, 위 그림의 가치는 3,000만 원이 아닌 수백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유화 1점(시가 3,000만원 상당)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과 변호인측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고령이고,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이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7.04:1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업무로서 B 폴로5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신흥로 256에 있는 교육청사거리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계남고가사거리 쪽에서 도서관사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조향장지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폴로5 승용차의 앞 범퍼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30세)가 운전하는 D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 C,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2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스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