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8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1.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7. 4.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4. 29.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9. 8.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9.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 고단189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8. 28. 21:15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 F(남, 50세)으로부터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피고인이 구입한 G 아우디 7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고 서로 언쟁이 되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현장을 이탈하기 위해 위 승용차 쪽으로 이동하자,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위 승용차 엔진룸 덮개를 손으로 짚어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게 제지하였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아우디 7 승용차를 진행시켜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리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3346 2. 피해자 H 관련 범행 피고인과 피해자 H는 2015. 7.경 오토바이 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가. 사기 1)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인천 중구 I 아파트 J동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주유소를 운영하는데 자금 회전이 되지 않아 직원 월급도 주지 못하고 있고 생활비도 부족하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일단 사용한 다음 카드 대금은 차질 없이 납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신용불량자로서 1억 원이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하더라도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K카드를 교부받아 2015. 11. 4.경 L 가맹점에서 3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25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 K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27,266,4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24.경 인천 중구 M에 있는 N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세차장 동업을 같이 하려고 하는 이가 계획대로 자금을 마련하지 않아서 4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1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4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P 명의의 Q은행 계좌(R)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인천 서구 S 상가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T 세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미납된 K카드 대금을 변제하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네 오토바이를 팔아서 현금을 마련하여 이를 통해서 카드대금을 갚고, 대신 내 미니쿠퍼 차량을 너에게 이전해 주겠다. 대신 판매대금 중 세차장 사업비로 3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보유 중이던 미니쿠퍼 차량은 피고인 소유가 아니어서 그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할 수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1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오토바이를 판매하도록 한 후 판매대금 중 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그 무렵 피고인이 지정한 0 명의의 U은행 계좌(V)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H로부터 교부받은 H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H 명의로 휴대폰 개통 또는 공기청정기 렌탈 계약에 사용하거나 전광판 구매계약이 필요한 할부금융거래약정서를 작성하는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10. 18.경 인천 서구 W 상가 X호 Y 백마장대리점에서, H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하여 H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각 신청고객란에 'H'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Z'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 점장인 AA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12.경 위 대리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의 각 신청고객란에 'H'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Z'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 직원인 AB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17.경 위 대리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서비스 신규계약서 '의 각 신청고객란에 'H'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Z'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 직원인 AB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7. 6.경 인천 서구 S 상가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T 세차장에서, 자신이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AC에서 공기청정기와 정수기를 렌탈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서 및 인수증'의 계약자란에 'H'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H'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 렌탈 계약서 및 인수증 3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공기청정기 설치기사인 AD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해자 ㈜AE 관련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7.경 불상지에서, ㈜ AF 간판회사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세차장의 전광판을 구매하면서 피해자 AE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H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전광판 구매 비용인 312만 원을 월 13만 원씩 24개월에 걸쳐 변제하는 조건으로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가 아니고, H로부터 위 대출에 대해 동의를 받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1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위 ㈜AF 회사에 전광판 구매 비용 312만 원을 지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0. 27.경 불상지에서, 마치 자신이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AE 할부금융신청서'의 계약자란에 'H'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Z'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서문서인 할부금융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E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피해자 ㈜ K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3.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연이율 19.6%, 대출기간 21개월, 상환방법 원리금균등상환을 조건으로 600만 원의 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가 아니고, H로부터 위 대출에 대해 동의를 받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1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 AG은행 계좌(AH)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B, 피해자 C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9. 26.경 천안시 동남구 AI에 있는 AJ 사무실에서, 피해자 B, 피해자 C에게 "할부 자동차를 너희들 명의로 구입해 주면 3개월 후 명의를 이전해 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 명의로 구입한 차량을 되팔 생각이었고 3개월 후에 명의를 다시 이전해 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 하여금 AK YF쏘타나 승용차를 28,490,045원에 구입하게 하고, 피해자 C으로 하여금 AL YF쏘나타 차량을 29,815,726원에 구입하게 한 후 위 승용차 2대를 가지고 가 이를 편취하였다. 6. 피해자 AM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6. 말경 천안시 동남구 유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AM에게 "나와 같이 중고화물차 매매업을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우선 월급은 200만 원으로 하고 네가 일을 배울 때까지 광고 스티커를 부착해라, 그리고 중고화물차를 구입해야 하는데 차값이 부족하니 일단 500만 원을 빌려주면 차가 팔리는 즉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금을 차량 매매 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1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7. 3.경 500만 원을 피고인 처 AN 명의의 Q은행계좌(AO)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중고차가 나왔는데 계약금이 모자라서 그러니 계약금 22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뒤에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한 금원을 차량 계약금 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위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22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P 명의의 Q은행 계좌(R)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30.경 서울시 강동구 길동 395-5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주면 며칠만 사용한 후 돌려주겠다."라고 하며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APP번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후, 2015. 9. 24.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Q 명의로 900만 원이 네 계좌에 입금될 거다. 내가 다른 사람 차명 계좌를 이용하는 것이니 그 돈을 나에게 달라, 며칠 후면 몇 천만 원이 더 들어올 거다. 그러면 그 동안 너에게 빌린 돈도 모두 갚을 생각이니 걱정하지 말고 900만 원을 찾아서 나에게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9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명의로 AQ에 대출 신청을 하여 받은 돈이었고,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9. 24. AQ로부터 송금된 대출금 900만 원 중 6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고, 3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AR 명의의 Q은행 계좌(AS)로 송금하게 하여 합계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AT 관련 범행 피고인과 피해자 AT는 서로 교제하는 사이이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8.경 인천 서구 S 상가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T 세차장에서, 피해자에게 AU 소유의 AV 아우디A6 승용차를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 차량인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에게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아우디A6 승용차를 3,000만 원에 판매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에는 저당권자 ㈜AQ, 피담보채권 5,000만 원을 내용으로 하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을 받더라도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 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0 명의의 U은행 계좌(V)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8.경 위 T 세차장 사무실에서, AT에게 전항과 같이 AV 아우디 A6 승용차를 판매한 후 위 차량의 소유자가 AT 앞으로 변경 등록되자 AT에게 위와 같은 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계속 숨기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 자동차에 관한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명의 '자동차등록증'의 저당권 등록 사실란에 기재된 '저당설정 2016-02-15' 문구를 손으로 문질러 지우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고,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AT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20고단18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 증거사진(CCTV) 12020 고단 33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AB, B, C, AW, AX, AM, AT,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렌탈계약서 및 인수서, 할부금융신청서, 각 서비스신규계약서, 각 단말매매계약서, 단말기변경신청서, 자동차리스계약서, K카드 내역, 할부금융신청서 등, 각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등,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각 계좌거래내역 등, 예금거래내역서 등, 자동차매매사원증 등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판결문 출력물 등, 범죄경력조회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피해자 AM과는 합의하였으나, 이 법원의 양형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합의서 작성 이후 위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지 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 C에게 일부 금원(각 약 6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 AT에게 차량이 인도되었고, 피고인 측이 위 차량에 설정된 피담보채무 약 2,0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사실 제1항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2019. 9. 6.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범죄사실 제2항 내지 제4항, 제6항, 제7항 범행은 2017. 4. 29.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범죄사실 제5항 범행은 2014. 12. 11.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