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단124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1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3. 5. 16.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5. 7. 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9. 9. 20.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등을 각 선고받고 2022. 8. 11.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3. 2. 중순경 피고인 B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SM5 LPLi 승용차를 이용하여 야간에 운영되지 아니하는 편의점으로 이동한 후 편의점 내부에 들어가 현금, 담배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23. 2. 18. 03:02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3. 2. 18. 03:02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 이르러, 피고인 B는 편의점 부근에 위 SM5 승용차를 주차해두고 그 승용차 내부에서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건네받은 니퍼로 편의점 출입문의 자물쇠를 절단한 후 편의점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담배 등을 가지고 나오려고 하였으나 자물쇠가 절단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출입문을 힘껏 잡아 당겨 출입문 사이에 틈을 만들고 피고인 B가 그 틈으로 편의점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담배 등을 가지고 나오려고 하였으나 틈이 좁아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특수절도미수죄를 범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2023. 2. 19. 01:54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3. 2. 19. 01:54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B는 편의점 부근에 위 SM5 승용차를 주차해두고 그 승용차 내부에서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편의점 출입문의 자물쇠를 절단한 후 편의점 내부로 들어가 그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약 450,000원, 시가 합계 225,000원 상당의 담배 5보루, 시가 불상의 아이코스 전자담배 기계 1대, 시가 합계 불상의 캐시비 교통카드 2장 및 티머니 교통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특수절도죄를 범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23. 2. 20. 02:47경 및 같은 날 03:14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3. 2. 20. 02:47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편의점에 이르러, 피고인 B는 편의점 부근에 위 SM5 승용차를 주차해두고 그 승용차 내부에서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편의점 출입문의 자물쇠를 절단한 후 편의점 내부로 들어가 그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815,650원, 시가 합계 12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20장, 시가 합계 135,000원 상당의 마일드세븐 메비우스 담배 3보루를 가지고 나오고, 같은 날 03:14경 편의점에 재차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불상의 구글플레이 카드 2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특수절도죄를 범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2023. 2. 19. 01:55경 범행 피고인은 2023. 2. 19. 01:55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편의점 계산대에 있는 교통카드 충전 단말기에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캐시비 교통카드 2장을 올려두고 위 단말기와 연결된 포스기에 충전액을 전산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교통카드 2장에 각 450,000원씩을 충전하고, 계속하여 위 단말기에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티머니 교통카드 1장을 올려두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100,000원을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23. 2. 20. 02:51경 및 같은 날 03:15경 범행 피고인은 2023. 2. 20. 02:51경 제1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편의점 계산대에 있는 교통카드 충전 단말기에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캐시비 교통카드 2장을 올려두고 위 단말기와 연결된 포스기에 충전액을 전산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교통카드 2장에 80,000원과 60,000원을 각 충전하고, 같은 날 03:15경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구글플레이 카드 2장의 카드번호를 확인한 후 포스기에 카드번호, 충전액을 전산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구글플레이 카드 2장에 200,000원과 50,000원을 각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9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1. 각 사진 1. 차적조회(수사기록 제55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사(A),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등 확인),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누범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31조 제2항, 제1항(누범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1)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4 제5항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 규정’이라고 한다)는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 규정은 그 입법 취지가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절도 사범에 관한 법정형을 강화하기 위한 데 있고, 조문의 체계가 일정한 구성요건을 규정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적용요건이나 효과도 형법 제35조와 달리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이 사건 법률 규정의 입법 취지, 형식 및 형법 제35조와의 차이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 규정은 형법 제35조(누범) 규정과는 별개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 포함)를 범하여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형법보다 무거운 법정형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 규정에 정한 형에 다시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한 형기 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18947 판결,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도8369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피고인 A은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9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을 뿐만 아니라 판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불과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판시 누범전과로 인해 집행유예 결격에 해당한다.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비록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지만, 도로교통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7회나 된다. 특히 판시 특수절도미수죄와 특수절도죄는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 B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위 피고인에게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만큼의 정상참작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제반 정상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피해자들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을 특별히 참작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를 한차례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