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차량 운전자이고, 피해자 D(49세)은 E 덤프트럭 운전자로 2016. 1. 6. 12:20경 광주시 오포읍 추자리 추자교차로에서 각자 차량을 운전하여 지나가게 되었다. 피해자는 좌회전하기 위해 대기하던 중 뒤따라오던 피고인이 앞지르기 하는 것을 보고 경적을 울렸고, 경적소리를 들은 피고인이 차량을 정차하자 차에서 내려 피고인 차량 운전석으로 다가간 뒤 욕설을 하며 차량 손잡이를 수차례 잡아당겨 문을 열려 하였고 문이 잠겨 열리지 않자 주먹으로 창문을 두드리며 피고인에게 문을 열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창문을 열면서 무슨 일이냐고 묻자, 피해자는 열린 창문 사이로 양손을 집어넣어 피고인의 멱살을 잡으려 하였으며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고 급히 창문을 닫는 상황에서 양손으로 창문을 잡고 닫지 못하게 버티며 계속해서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창문을 닫아 피해자의 손이 창문에 끼이게 한 뒤 차량 안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용 충전기와 위험한 물건인 길이 8. 5cm 가량의 연필 모서리로 피해자의 손 등을 20여 차례 찔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 손등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79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한 가해의 수단 및 정도, 그에 비교되는 피고인의 행위의 수단, 방법과 행위의 결과 등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행위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거나 그러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1세, 여)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일용직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22. 10:2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 찾아가 임금 체불에 대해 항의하던 중 소지하고 간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에 피해자가 "약속하고 온 것도 아니지 않냐"며 피고인을 제지하고 사무실 밖으로 나가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밖으로 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큰소리로 욕설하며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7. 03:35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앞 노상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가 순찰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비켜달라고 말하자, "니미 시발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이를 제지하기 위해 조수석에서 내린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의 목덜미를 잡아 약 3회 가량 흔들고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1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95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 18. 00:00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호프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옆 테이블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에게 다가가 "싸가지 없는 새끼, 재수 없는 시발새끼"라고 욕을 하며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호프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F에게 다가가 "너 뭐야 개새끼야 까불지 마"라고 욕을 하며 왼쪽 주먹으로 위 F의 우측 옆구리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개별범죄의 형량 범위 1)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감경영역(~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 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6월~1년8월 2. 선고형의 결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의 호프집에서 다른 손님에게 욕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호프집 운영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7. 1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2. 7. 26. 위 판결이 확 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위반으로 2012. 3. 29.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 확정되어 2015. 8. 4. 광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7.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4. 01:17경부터 같은 날 01:33경 사이에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유소에 이르러 위 주유소 내에 있는 진공청소기 동전함 및 현금교환기의 덮개 틈 사이에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간 일자드라이버를 끼워 넣은 후 힘껏 젖혀 잠금장치를 파손한 다음 내부에 있는 동전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1,429,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피해자) 1. 현장 및 용의자 사진, 각 현장사진, 현장 및 용의자 범행장면 CCTV 사진, 각 관련 사진 1. 수사보고(Y 주유소 등 7개소 범행현장 확인), 수사보고(Z주유소 등 범행장소 6개소 현장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 첨부), 판결문,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죄전력과 같은 각 범행전력, 과거 및 이 사건의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에 포괄하여1),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S, T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절취한 재물의 가액이 비교적 적은 편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당한 기간 동안 21회에 걸쳐 동종의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수차례 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동안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다. 1)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절도 범행 및 절도 미수 범행은 상습적으로 반복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정형이 가장 중한 상습절도의 죄에 나머지의 행위를 포괄시켜 하나의 죄만이 성립한다(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도1184 판결 등 참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83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5. 19:03경 서울 중구 장충단로 230에 있는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한성대입구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 D(여, 25세)에게 다가가 오른손을 피해자와 피고인의 하체 사이에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에 메고 있던 노트북 가방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와 맞닿은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피해자 D의 법정진술과 경찰관 E, F의 각 법정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 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추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문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73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8.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4. 9. 1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서울시 송파구 F빌딩 3층 'G'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 C은 위 업소를 관리하는 실장, 피고인 D, E는 위 업소에서 고용되어 남자 손님을 접대하는 여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 B은 2016. 4. 초경 피고인 A은 위 'G'라는 상호로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대금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월급 250만 원을 받고 위 업소에서 여자 종업원을 관리하고 전반적인 영업을 총괄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 C은 2016. 5. 16.경 피고인 C이 월급 200만 원을 받고 위 업소를 관리하는 실장으로 일하기로 하여 공모하여 피고인들은 성매매업소 운영을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6. 4. 초경부터 2016. 5. 19. 20:10경까지 위 'G' 업소에서 손님 접대룸 7개, 샤워실 3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 물품창고 1개, 카운터 등의 시설을 갖추고 인터넷 'H' 사이트를 통해 피고인 D, E를 여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인터넷 'I' 사이트 등에 업소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로부터 4만 원에서 7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위 업소 내 밀실로 안내하고, 피고인 D, E 등의 여성 종업원들이 상의 또는 상하의를 탈의한 채 손과 입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C은 2016. 5. 16.경부터 2016. 5. 19. 20:10까지 위 'G' 업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5. 12.경부터 2016. 5. 19. 20:00경까지 위 'G' 업소에서 손님 한명을 접대할 때마다 2만 원을 받기로 하고 여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6. 5. 19. 20:00경 위 업소 6번 방에서 손님으로 온 J의 성기를 상의를 탈의한 채 손과 입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2016. 5. 4.경부터 2016. 5. 19. 20:00경까지 위 'G' 업소에서 손님 한명을 접대할 때마다 2만 원을 받기로 하고 여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6. 5. 19. 19:20경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의 성기를 상의를 탈의한 채 손과 입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위 피고인이 이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더욱이 위 피고인은 위 누범기간 내에 이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1)),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벌금형(위 피고인들이 성매매업소를 관리하는 실장으로 각 근무하기는 하였으나, 위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 모두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을 각 선택 피고인 D, E: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 벌금형(위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 있으나, 위 피고인들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7,505,000원{=8,000,000원(실제 영업기간 40일 × 1일 평균 이익 200,000원)}-495,000원(2016. 5. 19. 피고인 B에게서 성매매알선의 수익으로 몰수한 현금의 합계액 ]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03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약 4년간 내연관계를 유지해오던 피해자 C(여, 51세)이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이에 격분하여 2016. 9. 19. 19:3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위 피해자 운영의 'E'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소리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 3개와 맥주병 1개를 던져 깨뜨려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E' 음식점 뒤편 주차장에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F 흰색 스파크 승용차를 향해 던져 차량 우측 뒤 휀더 및 사이드스텝 몰딩 부분이 찌그러지게 하고 후면 우측 리 어램프를 깨뜨려 수리비 878,579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9. 20.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이별여행을 다녀오면 헤어져주겠다고 제안한 후 피해자와 함께 강원 강릉시 정동진리로 여행을 떠나, 2016. 9. 21. 00:45경 강릉시 G에 있는 H 호텔 3층 불상의 호실에서 옷을 벗고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위 피해자의 얼굴과 상반신 일부가 나오는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 1장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9. 21. 21:30경 위 'E' 음식점을 다시 찾아가 위 피해자에게 술을 한 잔 하자고 말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위 피해자를 찌를 듯이 행동하여 협박하였다. 5. 특수공갈미수 피고인은 2016. 9. 21. 23:00경 의정부시 I 203호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같이 살자고 제안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자, 그곳에 있던 소주병과 맥주병을 집어 던지고,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19cm, 칼날 길이 9cm)를 꺼내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내 사랑이 우스워? 너 죽여 버릴거야!"라고 말하고 그 옆에 있던 화분을 깨뜨린 후 위 3항과 같이 촬영한 위 피해자의 상반신 사진을 보여주며 "너에게 당한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1,000만원을 당장 내놔라", "시발년아 죽고 싶냐!"라고 말하고, 2016.9.22,08:00경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적어주며 "12:00경까지 돈을 보내라"고 말하는 등 겁을 주어 위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1. 보험수리비견적서 1. 스파크 차량사진 1. 내사보고(견적서 등 첨부) 1. 메모지원본 1. 각 수사보고 1. 피의자휴대폰 사진자료 1. 압수관련사진 1. 현장상황재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특수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매우 죄질이 나쁘고 폭력적이어서 징역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내연관계로서 숨겨진 복잡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큰돈을 주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이 있는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167

범죄사실 2016고단3167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6. 8. 2. 18:0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 2층 F에서 G, H,I 등 10여명이 위 F에서 책을 보고 있는 가운데 책을 보는 척 하면서 반바지 사이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만져 위 G 등이 발기된 피고인의 성기를 보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3772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6. 5. 7. 21:55경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K' 3층 찜질방에서 반팔 및 반바지 차림의 찜질복을 입고 앉아 있던 피해자 L(여, 19세), M(여, 20세) 앞에서 자신이 입고 있던 찜질복 하의에 구멍을 낸 후 약 1m 거리에 있는 피해자들을 향해 위 구멍 사이로 성기를 보이게 하여 누워있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성기를 보인 채 누운 상태에서 자신의 배 위에 휴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올려놓고 휴대전화기 내장 카메라 렌즈를 피해자들을 향하여 조준한 후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눌러 피해자들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눈치 챈 피해자들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피의자전신사진 1. CCTV영상녹화CD 2개 2016고단37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각 수사보고(CCTV영상, 휴대폰 데이터 복구파일 확인)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기존에 공연음란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죄 전과가 5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집행유예기간인 점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1.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제휴점인 'D' 사무실에서 E 티구안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로부터 3,600만 원을 대출받고, 2014. 3. 5.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를 피해자, 채권가액을 1,8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설정 등록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경 장소불상지에 있는 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넘겨주어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 1. 오토론신청서사본 1. 오토론약정서사본 1. 각 자동차근저당권행사에 대한 최고서 사본 1. 최고장 1. 회차별원리금수납내역 1. 각 SMS전송현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승용차를 불상자에게 넘겨 은닉하여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 승용차가 피해자측에 반환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수차례 재판부와 수사기관에 곧 합의할 것처럼 말을 하면서도 결국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징역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기존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서 이번에는 집행을 유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2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 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0. 17: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오토바이 배달 일을 하던 중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CA110V E 오토바 이를 타고 도망가 위 오토바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필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 첨부),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유사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오토바이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 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2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2. 11.에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3. 28.경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KT직영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KT 올레모바일 신규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고객정보 고객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 주소란에 E, 신청인란에 C 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KT 올레모바일 신규신청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2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C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판매점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한 KT 올레모바일 신규신청서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조한 문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전자서명법위반 누구든지 공인인증서를 이용범위 또는 용도에서 벗어나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4. 24. 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참저축은행 홈페이지에 접속 후 그곳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C 명의 공인인증서를 C의 동의 없이 사용하여 본인 인증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명의 공인인증서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참저축은행에서 7,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출거래계약서, 금융거래확인서, 인터넷대출약정서, 각 휴대전화신규계약서, 각 전화번호 요금상세내역(서), 거래명세표, 외환은행 거래신청서, 각 편지, 각 사실조회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전자서명법 제32조 제3호, 제23조 제4항(공인인증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생 C 명의로 여러 건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후 대출을 받거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동생의 공인인증서를 부정사용한 사안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는데도, 피고인은 공소사실 전체를 다투며 진지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동생 C는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고,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 11:2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서 인근 D교회 신자들을 위해 주차안내를 하던 중 바닥에 종이박스를 깔고 그 위에 무릎을 꿇은 채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리며 기도를 하고 있는 피해자 E(남, 50세)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교회와 관련된 욕설을 하며 기도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5cm까지 발을 들어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차려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증거사진 및 CCTV 발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 측에 대한 저주의 내용이 담긴 '기도'를 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4. 09:20경 D 프리랜더SD4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E 앞 편도4차로 중 3차로를 은마아파트사거리 방면에서 대치우성아파트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 중 전방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도로 4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4세) 운행의 G 포드 타운카(장의용 차량)의 왼쪽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 전차량 오른쪽 휀다 부분 등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 소유의 I 그랜버드 버스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을 가하고, 주식회사 명성자동차 소유의 위 포드 카운카 좌측 휀다 등을 수 리비 3,412,717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H 소유의 위 버스의 뒤범퍼 등을 수리비 1,098,884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등 1. 진단서, 수리견적 및 청구서 1. 수사보고(자동차점검, 정비 명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F의 상해가 극히 경미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즉 도주차량죄에서 말하는 도주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도9697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401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가 필요 없었던 상황이라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피해에 관하여 확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의 범의로써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F 운행의 포드차량은 왼쪽 휀다 부분과 왼쪽 사이드밀러가 심하게 손상되어 도로에 비산물이 떨어졌으며, 연이어 버스의 후미를 들이받아, 포 드차량은 300만 원 가량의, 버스는 100만 원 가량의, 피고인 차량은 1,200만 원 가량의 수리비가 든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이 상당하였다고 보인다. 피해자 F은 이 법정에서 '백미러 쪽을 때렸기에 백미러가 터지면서 대포 터지는 수준으로 느꼈다. 창문 쪽에 기대어 쉬고 있다가 차체에 충격을 주어 그 충격이 전해져 어깨가 아프고 이명 증상이 있었다. 사고 당일 저녁에 병원을 방문하여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명증상이 계속되어 다른 병원을 소개받아 치료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J병원의 진료기록사본 및 K병원의 진료기록부에도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후 두통과 이명을 호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을 정도로 가벼운 상해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였음에도(증거기록 54면),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서둘러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피해자에 대한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음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들어났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9. 01:00경 부천시 원미구 'B건물'915호에서, 동거 중이던 피해 자 C(여, 32세)과 인근 술집에서 직장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도망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주거지로 끌고 가고, 피해자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상처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4회 벌금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31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 0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봉암교 교차로 방면에서 귀산동 4부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2차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E(40세)이 운전하던 모듈트랜스포터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과, 모듈트랜스포터 차량의 호송차량 운전자인 F(28세)이 피고인의 차량을 정차시키고 피고인에게 사고 경위를 묻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항의를 하고 있던 피해자들과 원만히 사건을 해결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이 차량에서 비키도록 하고 운전하여 가는 등 피해자들이 차량에 충격될 가능성을 없애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모듈트랜스포터 운전자 E 및 호송차량 운전자 F이 차에서 내려 사고 경위 등을 묻기 위하여 피고인의 차량이 진행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음에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 E을 들이받고,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핸들을 붙잡고 있던 피해자 F을 차량과 함께 뛰다가 넘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제6번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퓨전노래방' 앞 도로에서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 [특별가중/감경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처벌 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8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사고 차량을 가로 막은 피해자들을 무시하고 그대로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해자들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고 현장에서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06. 12. 15. 이후로는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8. 18:38경 부천시 원미구 B건물 2층에 위치한 'C' 업소에서, '피 고인이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상황을 파악한 후 피고인에게 "그만 집에 귀가하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위 E에게 "씨발 새끼들 내가 왜 가느냐, 너희들 경찰관 맞냐"고 욕설을 하며 발로 E의 좌측 정강이 부분을 2회 걷어차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해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8. 18. 06:40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도두리마을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역곡로 558 수주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면허대장조회,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길을 알지 못하는 차량 운전자를 대신하여 운전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여 확정될 경우 유예되었던 징역 8월을 함께 복역하게 되어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