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합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거 피고인과 호형호제하던 亡 B의 처로서 안면만 있는 관계인 피해자 C(여, 77세)에게 전화로 갑자기 연락하여 ‘위 B과 친하게 지냈는데 밥이나 먹자면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25. 10:15경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장흥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대문을 통해 그곳 마당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계시오”라고 외쳐 집 안방에 있던 피해자를 마당으로 나오게 하고, 손님이 피고인임을 확인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돌아가라’는 취지로 말한 뒤 다시 집 안방으로 들어가려고 뒤로 돌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2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집 현장 확인, 피의자가 운행한 오토바이 사진 첨부, 재범 여부 등 확인)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강제추행죄와 주거침입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벌금 3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 부분에 한하여) 가. 기본범죄: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1경합범죄: 주거침입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주거침입 및 강제추행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뒤 피해자를 불러내어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피해자가 위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여 반복적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고 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거침입 및 강제추행 범행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피고인에게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2항 강제추행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이 아닌 판시 제1항 주거침입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형의 양정 과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