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5. 02: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역 2층 출입구 앞에서, 인터넷 다음 사이트 'E'를 통해 만난 피해자 F(여, 12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양손으로 끌어안으며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를 만지고 주물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만지지 말라고 거부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되게 말 안 듣네"라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진술녹취록 1. 임의동행보고, 각 수사보고(순번 13 제외),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전과 없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그만 두라'라고 말하여 즉시 그만두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연인 사이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볼 수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일 야경을 보려고 D역 2층 출입구로 올라갔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뒤쪽에서 자신을 안고, 가슴을 만졌다(증거기록 제35쪽). 이에 피고인에게 3차례에 걸쳐 '하지 말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되게 말 안듣는다'고 말하며 계속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증거기록 제36쪽, 제58쪽). 자신이 계속 난리를 치며 거부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가슴을 만지는 행위를 멈추고 계단 밑으로 내려갔다. 그 후 피고인이 화장실에 간 사이를 틈타 경찰에 신고했다(증거기록 제37쪽). 예전에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적은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가슴을 만지는 것에 대한 거부의사를 지속적으로 표시하였다(증거기록 제58쪽)."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각 진술은 사건 당시의 경위 및 전후의 상황, 피해자의 피해사실 등에 관하여 실제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며, 일관적이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이 사건에 관하여 거짓 진술을 할 이유도 전혀 없다.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아동 및 장애인 진술분석가도 '피해자의 진술은 논리적인 구성, 세부정보의 양, 맥락상의 깊이, 자발적인 수정이나 첨가, 기억 부족시인 등 그 진술의 신빙성을 지지하는 준거들이 관찰되었고, 피해자는 본 피해사건에 대하여만 자신이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을 원한다는 명확한 신고 의사를 표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본 피해사건에 해당하는 성추행에 대한 고의적인 왜곡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먼저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 그러자 피해자가 가슴과 엉덩이는 만지지 말라고 하였으나, 무시하고 계속하여 만졌다(증거기록 제78쪽, 185쪽). 피해자가 D역이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은 인정한다(증거기록 제187쪽)."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사실이 인정된다. 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행위를 한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그 자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일 뿐 아니라 어린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추행행위로 평가된다. 라.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시 연인 사이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건 당시 겨우 만 12세였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발생 2주 전 가출 카페를 통해 처음 만난 사이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귀는 사이는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42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전에 몇 차례 성관계 및 스킨쉽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건 당시 정상적으로 교제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가사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당시 교제하고 있던 사이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절의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6월~3년)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연령이 만 12세에 불과한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