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640

범 죄 사 실 2020고단1640 1. 피고인 A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8. 4.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미군 부대 건설수주와 관련된 입찰일을 하고 있으니 투자하면 수익금은 물론 이자도 건당 10%로 넉넉히 주고, 미군부대에 취직도 알아봐 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2018. 4. 11.경 서울 강서구 D, 피해자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미군부대 공사수주나 자재대금 지급에 사용한 후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2. 미군부대 잡철공사현장 자재대금 명목으로 F 명의 G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700만 원, 2018. 4. 13. 500만 원 합계 2,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4047 2.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B은 2008. 4.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12.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 B은 2020. 6. 23.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두천시 H에 있는 I 앞길에서 동두천시 J에 있는 K 앞길까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2020고단4357 3. 피고인 A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8. 10.경 김포시 소재 카페에서 M을 운영하는 피해자 L에게 ‘N(주)에서 미군부대 4층 숙소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받아 진행하고 있으니 막사페인트, 창호, 문 등에 대한 자재납품계약을 하게 해 주겠다. 그런데 문은 규격품이 아니라서 직접 제작하여 납품이 불가능하니 O에 제작 대금 2,200만 원을 송금하면 O에서 문을 제작하여 납품하도록 주문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8. 11. 15.경 ‘N(주)과 자재납품 설치계약을 하였으니 P(O)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문 제작 대금 2,200만 원을 송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O에 2,200만 원을 송금하면 O에서 피해자를 위해 문을 제작하여 N(주)에 납품할 것처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계좌로 2,200만 원이 송금되면 피고인 A이 O로부터 위 금원을 다시 되돌려 받은 후 R에게 빌려줄 예정이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O 명의의 Q 계좌로 2,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625 피고인 A과 S는 사촌지간이다. 피고인들은 실제로는 피고인 B이 ㈜T 명의로 ㈜U로부터 V 미군부대 보수공사(Repair trash collection bins V Korea)를 하도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U가 위 공사대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것에 동의한 것처럼 직불처리동의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직불처리동의서를 S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S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하고, 편취한 금원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2. 1.경 동두천시 W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직불처리동의서’ 제목하에, 금액 ‘칠천만원정 (￦70,000,000) 원’, 본문내용 ‘B(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본인은 (Repair trash collection bins V Korea,) 건으로 인하여 2016년 03월 20일 위 내용과 같이 ㈜T에게 지급될 기성에 대하여 X(사업자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대표자: S)에게 직불 처리동의를 하오니 ㈜U는 기성 수령 후 5일안에 X 대표자 : S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수급사업자 ‘서울시 도봉구 Y ㈜T 대표이사 Z’, 직불처리동의인 ‘경기도 동두천시 W아파트, AA호 성명 B’, 작성일자 ‘2016년 02월 01일’이라고 기재한 다음, 다른 문서에 기재된 ‘원사업자(갑) 인천시 계양구 AB ㈜U 대표이사 AC’ 및 ㈜U 대표이사의 인감도장 인영 부분을 컴퓨터로 스캔한 후 그 이미지를 본문내용과 수급사업자 사이에 오려 붙이고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대표이사 AC 명의 직불처리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2. 1.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 60에 있는 화정역 부근 카페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S에게 위 제4항과 같이 위조한 ㈜U 대표이사 AC 명의 직불처리동의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6. 피고인들의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함께 피해자 S에게 ‘B이 ㈜T 명의로 ㈜U로부터 V 미군부대 보수공사(Repair trash collection bins V Korea)를 하도급받았다. 공사자금이 부족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3. 31.까지 7,0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 B이 2016. 3. 20. ㈜U로부터 지급받을 기성금 7,000만 원이 곧바로 당신에게 지급되도록 할 테니 변제에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미리 위조하여 가지고 있던 ㈜U 대표이사 AC 명의 직불처리동의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T 명의로 ㈜U로부터 위 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실이 없었고, ㈜U 대표이사 AC 명의 직불처리동의서는 위조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AD은행 계좌로 2016. 2. 1. 4,000만 원, 2016. 2. 4.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4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계좌사본, 금융거래내역 [2020고단404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1. 현장 및 음주측정기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각 약식명령 사본 [2020고단435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R, L 진술 부분 포함)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L 진술 부분 포함)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원 송금내역 [2020고단462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C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의 각 고소장 1. 직불처리동의서, 현금보관증서, 견적비용지급계약서, 확인증, 각 인감증명서 1. 각 도급계약서 1. 각 입출금 거래내역서, 이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 L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S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S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판시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관한 주장 피고인들이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U(이하 ‘U’라 한다) 명의 직불처리동의서를 위조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들이 위작한 직불처리동의서는 일반인이 진정문서로 오인할 정도의 형식 및 외관을 갖추지 않았으므로,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시 피해자 S에 대한 사기죄에 관한 주장 1) 피고인 B이 피해자 S로부터 차용한 5,000만 원은 판시와 같이 2016. 2. 1. 피고인 A의 계좌로 받은 4,000만 원과 2016. 2. 4. 피고인 A의 계좌로 받은 1,000만 원이 아니라 2016. 2. 1. 피고인 A의 계좌로 받은 4,000만 원과 2016. 1. 20. 주식회사 AE의 계좌로 받은 1,000만 원이고, 피해자 S가 2016. 2. 4. 피고인 A에게 송금한 1,000만 원은 피고인 B과 무관하다. 2) 피해자 S는 피고인 B이 미군부대 공사를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2016. 1. 중순경 피고인들과 5,000만 원을 대여하면 7,000만 원을 2016. 3. 21. 변제받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관하여 차용증의 의미를 가지는 현금보관증과 직불처리동의서를 교부받아 보관하였던 것이다. 그 후 피고인 B은 자신이 부담하여야 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4,050만 원을 변제하였으나, 피고인 A이 피해자 S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 S는 판시 기재와 같이 직불처리동의서에 의하여 변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신뢰하여 돈을 대여한 것이 아니므로, 판시 기망행위나 기망과 처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 B은 미군부대공사를 하면서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며, 자신이 분담할 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판시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하므로 반드시 그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는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문서의 작성경위, 종류, 내용 및 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8. 8. 선고 88도2209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44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기재와 같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 B은 (Repair trash collection bins V Korea) 건으로 인하여 2016. 3. 20. ㈜T(이하 ‘T’라 한다)에게 지급될 기성에 대하여 X(사업자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대표자: S)에게 직불 처리동의를 하오니 U는 기성 수령 후 5일 안에 X 대표자 : S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직불처리동의서에 원사업자로 “U, 주소, 대표이사 AC” 기재 및 법인 인감 날인 부분을 다른 계약서를 스캔하여 오려 붙인 후 출력하는 방법으로 작성하고, 수급사업자로 “T, 주소, 대표이사 Z”을 기재하고 그 옆에 보관하고 있던 T의 법인 도장을 날인하였으며, 직불처리동의인으로 “주소, B”을 기재하고 날인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여 위작하였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위작하였음은 피고인 B도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U 날인 부분이 인쇄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T와 피고인 B의 기재 및 날인이 있고, U의 주소나 대표이사 성명이 사실과 일치하며, U 기재 부분의 글씨체나 크기가 다른 기재 부분의 글씨체나 크기와 같아 일반인이 진정한 사문서로 오인하기에 충분해 보인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위조한 위 직불처리동의서가 통상의 직불합의서와 양식이 다르고, 피해자 S의 기재나 T가 공사대금을 피해자 S에게 지급함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없어 직불합의서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일반인이 진정한 직불합의서로 인식할 수 없는 문서라고 주장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이 주장은 위 직불처리동의서에 의하여 피해자 S와 U, T 사이에 직불합의의 효력이 실제로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인데, 사문서위조죄에서 진정한 사문서로 오인하기에 충분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일반인이 그 사문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한지 여부이지, 위조한 서류가 의도한 대로의 민사법적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아니라고 할 것인바, 설령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판시 위조한 직불처리동의서만으로 피해자 S가 U로부터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U 명의 부분을 위조하여 작성한 직불처리동의서가 일반인이 진정한 사문서로 오인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아래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 S는 피고인 B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피고인 B이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위 직불처리동의서를 교부받아 피고인 B이 T 명의를 빌려 U로부터 미군부대 공사를 하수급하여 공사하기로 되어 있고 그 공사대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라는 것을 확인하였던 것이나, 피고인 B은 위 직불처리동의서를 위조할 당시 위 미군부대공사에 관한 입찰이 진행 중인 상태로 위 미군부대공사를 하수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 직불처리동의서를 위조하였던 것인바, 이와 같은 직불처리동의서의 작성 경위, 피해자 S와의 금전차용 거래에서 위 직불처리동의서의 기능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S가 위 직불처리동의서를 통하여 U로부터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판시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피해자 S에 대한 사기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아보면, 판시 피해자 S에 대한 사기죄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S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들이 2016. 1.경 피고인 B이 U로부터 미군부대 공사를 하수급하여 공사를 하는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기성금을 받는 2016. 3. 20. 2,000만 원을 더 하여 7,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2016. 2. 1. 4,000만 원, 2016. 2. 4. 1,000만 원을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하여 대여하였다. 그런데 알고보니 피고인 B이 U로부터 미군부대 공사를 하수급하지 않았으면서 U 명의의 직불처리동의서를 위조하여 교부한 것이고, 대여금 5,000만 원도 공사대금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반씩 나누어 사용한 후 피고인 B은 자신이 사용한 절반만 변제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A도 그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6. 2. 4. A이 받은 1,000만 원은 자신이 차용하기로 한 5,000만 원과 무관하고, 2016. 1. 20. 피해자 S가 AE에 지급한 1,000만 원이 위 5,000만 원에 포함되는 것인데, 위 돈을 2016. 2. 3.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S, 피고인 A은 모두 피고인 B이 2016. 1. 20. 피해자 S로부터 차용한 1,000만 원은 이 사건 5,000만 원과 별개라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 S가 피고인 B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기로 한 것은 피고인 B이 U로부터 미군부대 공사를 하수급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것이 있다고 말하여 이를 신뢰하였기 때문인데, 피해자 S가 2016. 1. 20. 피고인 B의 미군부대 공사의 자동문 설치에 관하여 AE에 대신 지급한 1,000만 원은 피고인 B이 T 명의로 AF 주식회사로부터 하수급한 공사에 관한 것이어서, 5,000만 원 대여에 관하여 피고인 B이 말한 U로부터 하수급한 공사와는 별개의 공사에 관한 것인 점, 피고인들은 2016. 2.경 피해자 S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여 2016. 3. 20.까지 7,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속한 것인데, 위 2016. 1. 20.자 차용금 1,000만 원은 2016. 2. 3. 1,150만 원을 변제한 것이어서 위 5,000만 원 차용금의 차용기간 및 변제액수와 서로 맞지 않는 점 등을 모아보면,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 B은 공사대금을 U로 하여금 피해자 S에게 직접 지급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차용증의 의미로 직불처리동의서와 현금보관증을 피해자 S에게 교부한 것이므로, 피해자 S가 직불처리동의서를 통하여 기망당하지 아니하였고, 기망과 처분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피해자 S에 대한 사기죄는 U가 공사대금을 피해자 S에게 직접 지급하겠다고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들이 직불처리동의서를 위조하여 피해자 S에게 이를 교부하여 기망하였다는 점 외에도 피고인 B이 U로부터 미군부대 공사를 하수급하지 않았음에도 직불처리동의서를 위조하여, 피해자 S로부터 돈을 편취하여 피고인들이 나눠 갖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들이 2016. 2. 1.경 피해자 S에게 “피고인 B이 U로부터 미군부대 공사를 하수급하였는데 공사자금이 부족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3. 20. U로부터 지급받을 기성금으로 7,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 B이 U로부터 공사를 하수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S에게 교부한 직불처리동의서는 위조된 것이었다는 취지도 포함하는바, 피해자 S가 피고인 B으로부터 교부받은 직불처리동의서는 피고인 B이 T의 명의를 빌려 U로부터 미군부대 공사를 하수급하였다는 점, U가 2016. 3. 20. 피고인 B이 명의를 차용한 하수급인 T에 기성금을 지급한다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 S로부터 차용한 5,000만 원을 U로부터 하수급한 공사의 공사비로 사용할 예정이라는 점을 알 수 있는 자료로서, 피고인 B이 공사대금을 U로 하여금 피해자 S에게 직접 지급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를 피해자 S에게 교부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직불처리동의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이상 피해자 S로 하여금 위 문서의 내용을 오신하게 하는 기망을 하였고, 피해자 S는 이를 오신하여 돈을 대여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인 B은 이 사건 후 실제로 T 명의로 U로부터 미군부대 공사를 하수급하였고, 그 기성금을 받아 2016. 5. 12.경 피해자 S에게 피고인 B이 부담할 부분을 초과하는 4,050만 원을 변제하였는바,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있어 편취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 S에게 피고인 B이 5,000만 원을 차용하여 공사비로 사용하고 2016. 3. 20.경 7,000만 원을 변제한다고 하였으나, 피고인들이 피해자 S에게 말하지 않고 차용금을 나누어 가진 후 고지한 사용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은 채 임의로 각자 나누어 가진 비율대만 책임을 지겠다고 하고 있는 것인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S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에는 U로부터 공사를 하수급하지 못한 상태였음에도, 공사를 하수급한 것처럼 직불처리동의서를 위조하여 적극적으로 피해자 S를 기망한 점, 위와 같이 차용금을 피고인들이 나누어 가진 것은 피고인들 내부의 사정임에도, 피고인 B은 차용한지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원금조차 변제하지 않은 점, 피해자 S는 피고인 B에게 돈을 대여할 당시 피고인 B이 U로부터 공사를 수급하지 않은 상태였고, 2016. 3. 20.까지 받을 공사 기성금이 없었으며, 대여한 돈을 전부 공사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나누어 가진 후 각자 나누어 가진 비율로 갚을 생각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인 B에게 이를 대여하지 않았을 것인 점, 피고인이 추후 편취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모아보면, 피고인 B의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피해자 C과 합의하였으나, 조건부이고, 전체 편취액을 고려하여 특별감경인자로 고려하지 않는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하여 피해자 C이 변제를 조건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편취액의 합계가 비교적 다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배상을 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제3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미설정범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S에게 4,050만 원을 변제하여 편취액 중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부분보다 많이 변제한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42%로 매우 높은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