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2081-2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81-2(분리), 2020고단3242(병합), 2021고단331(병합), |2021고단2565-1(병합)(분리)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나. 도박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라. 특수협박 |마. 재물손괴 피 고 인 1.가.나.다. A |2.가.다. B |3.가.나.라.마. C |4.다. D |5.다. E 검 사 어원중(기소), 박선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성군희(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2. 4. 27.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9개월 및 벌금 150만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D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E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081 1. 도박 피고인 A, 피고인 C은 F, G, H, I와 함께 2019. 11. 12. 23:00경부터 그 다음 날 01:00경까지 사이에 울산 울주군 J원룸 K호에서, 화투 20장을 사용하여 각자 화투 2장씩을 나눠 받을 때까지 돈을 걸고 미리 정한 규칙에 따라 높은 점수가 나오는 사람이 판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합계 6,600,000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섯다’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A, C,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은 함께 도박을 하는 피해자 F(남, 25세), 피해자 G(남, 27세), 피해자 H(남,26세), 피해자 I(남, 27세) 등 일행의 사기도박을 의심하여 도박을 하면서 사기도박 증거를 찾고 도박 판돈을 갈취하기로 피고인 B, 피고인 C과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1. 13. 01: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A은 도박 판돈을모두 잃자 피해자들에게 “너거 우리 작업 놓을려고 올라왔나, 아무도 움직이지 마라, 있는 돈 다 올려놔라.”라고 말한 후 피고인 B에게 아무도 못 나가게 문 앞에서 지키고 있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그에 따라 위 장소 출입문을 걸어 잠그고 이를 지키고서서 피해자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계속해서 피해자들에게 사기도박 사실을 추궁하고 피해자 F으로부터 사기도박을 부인하는 말을 듣자 “니는 아가리 열면 죽인다. 어떻게 할지 모른다.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연변거지들이 하는 작업도 다 해봤다, 작업 놓으면 쥐도 새도 모르게 할 수 있다.”라거나 “나를 알고 있지 내가 왜 올라왔는지 너거들은 알고 있나?”라고 말하며, 피고인 C은 피해자 F에게 “F 이러다 니 죽는다. 여기서 못 나갈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F으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600만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자동차 및 현금 230만원 등 합계 830만원 상당의 재물을, 피해자 G으로부터 현금 80만원을, 피고인 H으로부터 현금 50만원을, 피해자 I로부터 현금 50만원을 각각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그 재물을 교부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020고단324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은 친구 및 지인 관계이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1. 15. 04:10경 부산 부산진구 L 'M' 노래주점 2번 룸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른 손님인 피해자 N(남, 29세)와 시비가 되어 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폭행을 가해오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D은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걷어 차고, 피고인 B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얼음통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일행인 A, B, D이 피해자 N와 싸우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죽이겠다’라고 고함을 질러 협박하였다. 2021고단331 5. 피고인 C 피고인은 피해자 O(여, 23세)와 1년 전부터 교제하면서 양산시 P건물 Q에서 동거하여 오던 중이었다. 피고인은 2020. 10. 24. 02:3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TV 화면을 주먹으로 쳐 화면 오른쪽 윗부분에 금이 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2565 6. 피고인 E 피고인과 R은 2020. 10. 21. 11:30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S(남, 25세)이 도박을 하다 돈을 잃고 테이블 위에 있던 H과 T의 현금을 손에 쥐고는 ‘본전을 찾아 달라, 안 그러면 이 돈 못 준다’며 소란을 피우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R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81]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H, G, I, F, U, V, W, X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1. H, G, I, F, Y, W, X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피해자 F이 작성한) 차용증서, 차량포기각서, 대부거래표준계약서, 차량운행허가증, 자동차등록증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사기도박을 하는 것을 알아채고 이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사기도박을 무마하고자 당시 도박판돈으로 나와 있던 돈을 피고인 A이 모두 가지고 가고, 돈을 가장 많이 딴 피해자 F이 추가로 780만 원을 더 지급하기로 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그 소유의 투싼 자동차를 제공하기로 결정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 A이 도박판돈 및 투싼 자동차를 교부받은 것일 뿐이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갈취하기로 공모하거나 갈취행위를 한 것도 아니다’라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 H, G, I, F이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고 있고(H은 이 법원에서 ‘피고인 C이 당시 어딘가로 전화해서 동생들에게 대기하고 있으라고 했다. 그래서 겁이 났다.’라는 내용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수사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한 목격자 U, V, W, X 또한 이 법정에서 ‘오래되어 잘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당시 강압적인 분위기였고 피해자들이 겁을 먹었었고, 피고인들의 말을 들어야 하는 분위기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는바, 피고인들 또한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하여 당시 사기도박이라 주장하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저희가 어떤 사기를 쳤냐’고 항의하는 상황이었고(증인 H의 증언) 현재까지도 이들이 사기도박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피고인 A이 판돈을 모두 가지고 가고, 돈을 가장 많이 딴 피해자 F으로부터 추가로 780만 원을 더 지급받기로 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그 소유의 투싼 자동차까지 가지고 간 점을 앞서 든 증거들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를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20고단3242]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Z, AA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1. N, Z, AB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 A, B, D은 피고인 A과 피해자 N가 1대1로 싸운 것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위 싸움을 말리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에 대한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해자 및 목격자 Z, AA의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내용 및 만약 피고인 B, D이 실제 싸움에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위 목격자들이 위 피고인들을 거짓으로 무고한 것일 경우 예상할 수 있는 피고인들의 태도와 실제 증인 AA가 이 법정에서 증언했을 당시 위 피고인들이 보인 태도 사이의 괴리, 증인 AA의 진술태도, 싸움현장에 있던 피고인 C이 싸움현장을 떠나 주방에서 식칼을 들고 다시 싸움현장으로 복귀한 점에 비추어 추측할 수 있는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이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 D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노래주점 업주인 AB에 대한 경찰 작성의 진술조서 기재가 있으나, 위 조서에 ‘싸움 초반에는 룸 안에 있었고, 그 후에는 룸 밖 문 앞에 있었는데, 싸우면서 문이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해 문이 닫혔을 때는 잘 보지 못하였다’라는 기재가 있음에 비추어 AB의 위와 같은 진술기재만으로는 위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싸우는 것을 보고 분위기를 반전시켜 싸움을 멈추게 할 생각으로 식칼을 들고 룸으로 향하던 중 룸 안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노래주점 업주 AB에게 식칼을 빼앗겼고,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고함을 질러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비록 피고인이 룸안으로 들어오기 전이라 할지라도 피해자 및 목격자들이 열린 문을 통해 칼을 들고 다가오는 피고인 C을 보고 위협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목격자들이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칼을 든 피고인 C이 ‘죽이겠다’고 위협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에 다음과 같은 법리, 즉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를 보태어 보면, 피고인 C의 특수협박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21고단331]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O 작성의 피해진술서, 현장사진 및 피해자의 사진, 수사보고(손괴 TV 소유자 확인) [21고단2565] 1. R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증거기록 114쪽), T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67쪽), CD(10. 21. 11_23경 – 11_28경 CCTV 영상파일 재생영상 1분 26초 지점에서 1분 30초 지점 사이), 상해진단서 [피고인 E은 피해자 S의 목을 밀친 사실이 없고 상해를 입힌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나,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E이 갑자기 피해자 S에게 다가가 위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고, 이어진 R의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위{R의 경우 피고인 E과의 이 사건 공동범행으로 2021. 11. 24. 이 법원 20고단 2081, 21고단2565(병합)(분리) 판결로 유죄로 판단되어 2021. 12. 2. 확정됨} 및 상해진단서 등 앞서 든 증거들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E 및 R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법정형이 벌금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법정형이 벌금형),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 피고인 D, 피고인 E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C, B, D,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 피고인 A, C, B, D,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대체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2010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년에는 AC의 방계조직인 AD 행동대원으로서 범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그 외에도 폭력관련 범죄로 4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판시 제2, 3죄(공동공갈 및 공동상해의 점)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2019년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고 2019. 7.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현재는 집행유예기간 도과), 그 외에도 2013년 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폭력관련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E의 경우 2021년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판시 제2, 3, 4, 6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판시 제2죄의 경우 불법도박판에서 도박에 참여한 사람들끼리 사기도박 여부를 둘러싼 분쟁 중에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으로 보여지고, 갈취 피해금 또한 불법도박에 걸렸던 판돈인 점, 피고인이 추가로 피해자 F으로부터 갈취한 투싼 승용차의 경우 범행 후 반환한 점, 피해자 N에 대한 판시 제3죄의 경우 피해자가 먼저 욕설을 섞어 조용히 하라며 피고인들을 자극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이 다가가자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 A이 뒤로 넘어져 잠시 정신을 잃을 정도의 강도로 피고인 A을 가격하였고, 정신을 차린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찾아가 이를 따지자 다시금 피해자가 피고인 A을 주먹으로 때림에 따라(해당 증거기록 108-109쪽, 증인 AA의 증언 등)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보여지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정도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으로 상대적으로 경미한바(이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발로 차는 등의 행위를 함에 있어 가했던 유형력의 정도가 강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앞서 든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 피해자가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점과 일정부분 형평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C의 판시 제5죄(재물손괴의 점)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 E의 판시 제6죄(공동상해의 점)의 경우 동영상으로 확인되는 피고인이 실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2013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초범이고, 피고인 D의 경우 이종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윤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