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698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베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04. 05: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동 1218에 있는 구월2치안센터 앞 편도 5차로 도로 중 5차로를 모래마을사거리 방면에서 석천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D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여 차로를 변경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하여 마침 위도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을 위 아베오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사고 후 위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던 중 인천 남동구 D아파트 2210동 앞 일방통행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다른 차량이 다가와 그 방면으로 도주할 수 없게 되자 후진을 하여 위 도로를 빠져 나오려고 하던 중 피해자를 뒤 쫓아 온 피해자 운전의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아베오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1,393,4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8. 4. 05:59경 인천 남동구 구월1동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운전 한 사실에 대해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서 소속 순경 G으로부터 그때부터 같은 날 06:19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 1차 사고현장 사진, 2차 사고현장 사진, 피의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현장사진(2차 사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과정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제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범죄, 02.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동종전과)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와 합의 [불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없음, 검거 당시 옷을 벗고 조수석에 앉아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였다고 하면서 운전사실을 부인하고, 이를 이유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이러한 주장은 검거 당시뿐만 아니라 경찰서에 가서 대리기사의 인상착의까지 상세하게 기재한 진술서까지 작성하였다), 1차 사고 후 피해자가 추격하여 오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도주하다가 다른 차량에 의하여 더 이상 도주할 수 없게 되자 피해차량임을 알면서도 후진하여 피해 차량을 재차 충격한 점, 2010. 7.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 2013. 7. 1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로 벌금 150만 원에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입은 상해는 처음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였을 때 발생한 것이 아니고(이하 '1차 사고'라고 한다), 이후 다시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한 때 발생한 것이며(이하 '2차 사고'라고 한다) 2차 사고 후에는 도주하는 것을 포기하고 곧바로 경찰관에게 검거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따라서 위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한편 특가법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5525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293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317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해자인 증인 E은 이 사건 법정에 출석하여, 1차 사고 시에는 툭 친다는 느낌과 오른쪽 펜더가 구겨지는 정도의 소리만 났고, 자신이 입은 이 사건 상해는 2차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한편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왼쪽으로 진로변경을 하면서 1차로에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차량의 오른쪽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문짝을 충격하는 1차 사고를 내고 피해자가 정차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상해의 정도 등에 대하여 묻지 않고 정차하는 척 하다가 후진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던 사실, 이에 피해자는 전조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면서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였는데, 피고인은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여 가다가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에 의하여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자 다시 후진하여 마침 피고인을 뒤쫓아 온 피해자의 차량을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로 피해자의차량 앞 범퍼를 그대로 충격한 사실, 1차 사고시 충격부위인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옆 문짝 부분은 움푹 패일 정도이고, 피해차량은 오른쪽 펜더 부분만이 아니라 조수석 문 짝부분도 찌그러질 정도인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1, 2차 사고 직후 허리, 어깨, 목의통증을 호소하였고, 의사 H이 2013. 8. 5. 작성한 진단서에는 피해자의 상해부위가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1차 사고시 피해차량의 충격이 아무런 상해도 없을 정도로 적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충격부위와 상해부위에 비추어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분 상해는 1차 사고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는 1차 사고 및 2차 사고 당시의 상해 부위에 관하여 나누어 언급하지 아니하다가 2013. 8. 8. 피고인과 합의한 후 같은 해 9. 6.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1차 사고시 차량만 파손되었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법정에서 위 사실확인서의 작성경위에 대하여 음주운전에 뺑소니까지 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니 선처하는 마음으로 작성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법정에서 2차 사고로 가슴을 핸들에 부딪쳐 멍이 들 정도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경찰에서의 진술 및 병원 진단서의 내용과 다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입은 이 사건 상해가 2차 사고만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여기에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1차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지 아니한 이상, 1차 사고 당시 피해자를 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