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1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달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5. 3.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6, 12:34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3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원시 이백면 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산동면 부절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C 1톤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이 법원에서 2016. 5. 3.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보름도 채 지나기 전에 또 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적발 당시 언행과 보행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았던 점, 주변 운전자가 신고할 정도로 피고인이 위험하게 운전한 점을 고려하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아 실형 선고를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종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55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2. 11.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07.경부터 2010.경 사이 진주시 D에 있는 E 신문사의 진주주재 기자로 일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퇴직이후에도 기자를 사칭하며 진주시 일대에서 갈취, 폭력 등을 행해온 사람이고, 피고인 A은 무직으로, 피고인들은 고향친구 사이이다. 피고인 B는 2011. 10. 30. 21:00경 진주시 F에 있는 G 운영의 'H 주점'에서, G가 청소년보호법위반 피의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동 사건은, 사실은 피고인 B가 미성년자를 위 주점에 들여보내 술을 마시게 한 뒤 경찰에 신고한 건으로 G로부터 돈을 편취하기 위해 사전에 꾸민 일이었다)과 관련, "내가 1급 기자이고 경찰서 출입기자이기 때문에 내 말 한마디면 사건이 모두 해결된다, 평소 잘 알고 있는 경찰관에게 부탁하여 사건을 없던 것으로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G로부터 피고인 A을 통하여 즉석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고(같은 자리에 있던 A이 B에게 빌려주는 것처럼 교부하고, 그 직후 A은 G로부터 이를 보전받는 방식으로 교부됨), 같은 달 31. 시간불상경 진주시 상평동 소재 송림공원 옆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 안에 피고인 A 및 G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G가 차량 조수석 사물함에 넣어주는 4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변호사법위반 행위를 한 사실이 있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변호사법위반 행위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1심 재판을 받던 중 2012. 5. 2.경 A을 위 재판의 항소심 증인으로 내세워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위증시킬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2. 진주시 대곡면 소재 진주교도소 접견실에서 자신을 면회 온 A에게, 접견내용이 녹취되고 있음을 의식하여 우회적인 표현으로 "그 여자(G)가 나한테 돈 500만 원을 줬다고 한다, 그래서 나는 A에게 전세금으로 돈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 G에게 돈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라고 자신이 재판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알려주고, "만약에 내가 여기서(진주지원) 징역을 받으면 창원(항소심 법원)에 가서 너를 증인신청 한번 해 볼라고 한다."며 자신의 계획을 전달하는 등 A으로 하여금 법정에 나가 G로부터 자신이 돈 받은 사실이 없다고 증언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이에 A은 "응.해라, 그래"라며 승낙함으로써 A으로 하여금 같은 취지로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후 A은 2012. 8. 23. 16:30경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소재 창원지방법원 제21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노1085호 피고인 B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등 피고사건의 항소심 제2회 공판기일의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항소 제2부 판사 I, J, K 앞에서 선서한 후, 변호인이 "그 무렵에 G가 증인에게 100만 원을 주면서 B에게 전달하라고 한 사실이 있나요"라고 신문하자 "없습니다, 한때 B가 개인적으로 어려운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G에게 받아서 준 것이 아니라 제가 친구로서 제돈으로 B에게 100만 원을 준 것입니다."라고 답변하고, 변호인이 "단속무마와 관련해서 G로부터 증인이 100만 원을 받은 적은 있나요"라고 신문하자, "없습니다. 피고인 B가 무슨 느낌을 받았는지 몰라도 G로부터 어떤 부탁을 받고 돈을 받기는 싫다고 말하면서 저보고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해서 주었지 G로부터 돈을 받아서 전해준 적은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변호인이 "증인은 2011. 10. 31.경에 진주시 상평동에 송림공원 옆에서 B와 함께 G를 만난 사실이 있나요"라고 신문하자, "오래되어서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재차 변호인이 "그 무렵에 G가 B 흰색 차 안에서 조수석 사물함 속에 400만 원을 넣어주고 증인도 그 차 안에 타고 있으면서 그 장면을 본 적이 있었나요"라고 신문하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는 등 B가 G로부터 사건무마와 관련하여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B의 교사에 따라, 2012. 8. 23. 16:30경 같은 항 기재 법정에서 선서한 뒤 위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L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이 법원의 증인 G, L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각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에 한 하여) 1. 각 수사보고(증인신문조서사본편철), 수사보고(1심 판결문 사본 편철), 수사보고(항소심 판결문 사본 편철), 수사보고(녹음파일 청취결과보고), 수사보고(녹취록 편철) 1. 녹취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범죄경력조회서 편철, 수사기록 224면), 수사보고(1심 판결문 사본 편철), 수사보고(항소심 판결문 사본 편철), 확정판결문 등 추송(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539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13. 1. 21. 01:31경 서울 중구 D 상가 지하 1층 C-7호 의류 판매장에서 피해자 E이 의류를 정리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 갤럭시노트Ⅱ 휴대폰을 몰래 들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870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휴대폰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3. 1. 21. 04:00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시장에 있는 H 식당에서 피고인 A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휴대폰을 장물인 사정을 알면서 30만 원에 구입하여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고인 A가 절취한 휴대폰 9대를 장물로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E, K, L, M, 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 및 cctv 관련 수사) 및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통신수사 및 체포영장 신청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J에게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피해자 N의 피해가 변제된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에게 벌금 1회 처벌받은 외에 전과 없고, 피고인 B에게 실형 전과 및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 피고인 A 권고형량범위: 8월~2년9월 -제1범죄(침입절도): 8월~1년6월(감경;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 -제2범죄(침입절도): 8월~1년6월(감경;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 -제3범죄(침입절도): 4월~1년6월(특별감경;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4. 01:30경 춘천시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근무 중이던 춘천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순경 E(36세)에게 "너 나와봐, F이나 잡아가 이 짭쌔야"라는 등 수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피고인에게 수차례 귀가할 것을 설득하자, "너 이 새끼야 왜 안나와? 이 씹새끼 좆같은 새끼, 연금 타먹는 새끼들다 썩은 경찰 새끼들, 너네 다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말리려고 다가가던 위 경찰관 E의 멱살을 잡아 넘어트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및 범죄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5고합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9.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2015+39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8. 29. 02:10경 대전 서구 관저동에서 피해자 C(62세)가 운전하는 D 택시를 타고 가다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택시를 세우자 차에서 내려 운전석 쪽으로 가 피해자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29. 02:30경부터 03:30경까지 대전 서구 관저로 소재 대전서부경찰서 구봉지구대에서, 제1, 2항의 행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었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침을 뱉고 유리문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2015423] 피고인은 2015. 8. 1. 06:00경 대전 서구 E 소재 'F' 포장마차 앞 도로상에서, 위포장마차에서 함께 술을 마신 G 과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 H가 이를 제지하자,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3 ~ 4개를 들어 피해자 H를 향해 던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 H의 목 부위를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건축용 타일의 깨진 조각을 들고 피해자 H를 향해 휘두르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1에게 위 타일 조각을 휘둘러 피해자 1의 팔이 긁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016고합63] 피고인은 2015. 12. 25. 04:10 경 대전 서구 J 소재 K주점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피고인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M, N, O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CCTV 화면 1. 진단서(C)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2015고합423] 1. 병합 전 이 법원 2015고단2781호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H의 각 진술서 1. 사진 [2016고합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상해죄, 특수폭행죄,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 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M15년 및 벌금 6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해자 H에 대한 특수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 폭행 범죄 > 제6유형 상습 - .누범 - 특수폭행)> 기본영역 (6월 ~1년 10월) [특별가중 · 감경요소] 없음 나,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가중 · 감경요소] 없음 다. 피해자 1에 대한 특수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 · 누범 · .특수폭행)〉 감경영역(4월 ~ 1년 2월)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경범죄처벌법위반죄,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술에 취하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상당한 수준의 폭력성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서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7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업에 종사하며, 고소인 C(60세, 여)과는 같은 D부동산에서 근무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0. 2. 부천 송내북부역 번지불상에 있던 D부동산 사무실에서, 같은 사무실 팀장이던 피해자 C(60세, 여)에게 강원도 평창군 E의 토지를 구입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430만원을 빌려주면 자신이 소유한 주택의 전세가 나가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뒤에 전세가 나가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430만원을 빌려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돈을 모아서 공소사실 기재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430만 원을 빌린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에 430만 원을 면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검찰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과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0.경 근무하고 있던 D부동산 사무실의 운영이 어려워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 D부동산의 팀장이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비롯한 팀원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매수할 것을 제안한 사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매수할 대금이 부족하다고 말하였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매수할 때에 430만 원을 대신 지급하고 피고인이 나중에 피해자에게 430만 원을 변제하기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약정한 사실, 피고인을 비롯한 여러 명의 팀원들이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여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취득한 사실, 피해자가 그 뒤에 피고인에게 430만 원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430만 원 대신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다시 이전해 갈 것을 피해자에게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릴 당시부터 현재까지 부천시 소사구 F 소재 단독주택을 소유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단독주택을 임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팀원들이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매수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유로 피고인이 매수대금 중 일부인 430만 원을 빌리게 된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430만 원을 빌리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이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43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430만 원을 빌릴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의 편취 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5. 25. 01:3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76에 있는 마산연세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영동에 있는 감로정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렌트 회사 소유인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처벌전력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나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4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정4412 피고인은 2013. 1.23. 16:00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소재 신대방역 앞 노상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45세)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동작구 흑석동 241 중앙대학교병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거리를 운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택시요금 12,700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 고정 4413 피고인은 2013. 2. 7. 20:33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호프집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남, 42세)에게 계산을 할 것처럼 후라이드치킨 1마리, 맥주 500cc 1잔 도합 18,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2015고정4412 1. 영수증 20154413₁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객주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4. 23: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 앞 도로를 호구포역 방면에서 신영지웰 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스타렉스 승합차가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 정차 중이었기 때문에 전방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아니한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한편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같은 속도로 직진한 과실로 보행 신호등이 적색 등화일 때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36세)를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3:47 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774번길 21 에 있는 가천대 길병원으로 이송하는 구급차 안에서 외상성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자로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심야에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어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1차로 상에 정차 중인 차량으로 인해 그 진행방향 전방의 도로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없었던 상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다가 정차 중인 차량 쪽에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여 이를 피하지 못함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위와 같이 야간에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의 잘못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또는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의 한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있는 점, 이 판결이 피고인의 직장 내 지위에 미치는 영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22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다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0. 0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노들로 59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노들길을 김포 방면에서 성산대교 남단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5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10. 06:10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성산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각 도주차량의 점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0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사이 :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도주차량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도주차량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 등은 매우 좋지 못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492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중국 청도에 있는 조선족 친구 B이 구입한 홍사오우육면, 정종신라방편분면, 마라탕 방편분면 각 1박스, 향라우육면, 산차이우육면, 분사, 홍쇼우육면, 천하포, 조창과자 각 1개, 땅콩 1포대(5kg) 등 시가 합계 68,400원 상당의 중국산 식품 및 농산물을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소위 보따리상을 통하여 한국으로 들여와 인천국제여객터미널에서 전달받음으로써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수사기록 제37 내지 39쪽) 1. 현장단속사진, 단속현장사진(수사기록 제40 내지 42쪽), 압수물품사진(수사기록 제4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4조 제6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89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4. 22. 12:31경 서울 성북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까페 내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 아르바이트생 E에게 욕설하며 담뱃재를 바닥에 털고, "술 가져와"하며 소리를 지르고, 이에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술집 년아. 내가 이곳에서 40년 동안 살았다. 너 여기서 장사할 수 있는지 보자."하는 등 협박하여 위력으로써 영업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3:04경 위 장소에 찾아와 위 아르바이트생 E에게 "사장년, 오라고 해, 개 같은 년아, 죽여 버리겠다!"하며 협박하여 위력으로써 영업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7:40경 위 장소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너 이리와 봐, 너 죽여 버리겠다!"며 협박하여 이에 겁먹은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가는 것을 쫓아가 "너 내손에 잡히면 죽여 부리겠다, 거기 안서 이 씨발년아. 그래 신고해라. 이 씨발년아, 경찰이 와도 너 못 죽일 것 같냐! 이 씨발년아!"라고 협박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23:50경 삼척시 C에 있는 D 입구 앞에 있는 해안 자갈밭에서 피해자 E(여, 41세)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민박집 부근 해안가에 텐트를 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텐트를 철거 하려는 피해자를 향하여 바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 4개(둘레 10.5cm, 지름 5cm 가량 3개, 둘레 20cm, 지름 9cm 가량 1개)를 걷어 차 그 중 돌 1개(둘레 10.5cm, 지름 5cm)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관련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주장하는 목격자 상대 수사) 1. 수사보고(참고인 F 상대 구두진술 청취) 1. 수사보고(참고인 G 상대 구두진술 청취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양형기준상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합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C(38세)가 자신의 처와 친하게 지내는 것을 알고 내연관계를 의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5. 12. 10:50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노래연습장 4호실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와 카카오톡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마이크와 플라스틱 재떨이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내리찍고, 그의 몸을 밀쳐 출입문에 그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등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 및 안면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사진 첨부, 진단서 첨부, 참고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N2년 6월) [특별감경요소] 자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와 피해자 사이의 내연관계를 의심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마이크와 플라스틱 재떨이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자신의 처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을 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이 사건 직후 스스로 경찰서에 찾아가 자수한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208

범죄사실 2015고합208 1. 살인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로서, 노점상을 하는 피해자 C(58세)와는 2004년경부터 서울 강서구 D 아파트의 같은 동에 거주하는 이웃주민으로 지내며 친분이 있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5. 5.경 피해자와 함께 10년간 노점상을 하고 있던 에게 호감을 표시하며 자신과 사귀고, 성관계를 가질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와의 관계로 인하여 이 피고인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술에 취하면 피해자의 노점상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와 다투는 등 피해자와 갈등을 빚어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5. 25, 22:1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피해자와 E이 함께 있다는 사실 및 같은 날 피해자와 다툰 사실이 떠올라 화가 나서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 중이던 칼날 길이 19cm의 식칼(증 제1호)을 가지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와 마주보고 있던 중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를 경우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식칼로 피해자의 상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16 경부터 22:37 경 사이에 이대목동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상복부 자창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015¹256₁ 2. 폭행 피고인은 2015. 5. 17, 19:00경 서울 강서구 D 아파트 앞 도로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F(52세)에게 피고인의 여자와 삼각관계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낭심을 발로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감식 결과보고,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칼증 제1호) 사진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력사건 현장 출동보고서 1. 피해자의 얼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5년 이상 32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년 이상 16 년 이하의 징역 나.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 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 이상 10월 이하의 징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10년 이상 16년 5월 이하의 징역 (기본범죄인 살인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폭행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5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E에게 자신과 교제할 것을 요구하다가 C가 이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여 C와 갈등을 빚어 왔고 결국에는 C를 살해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C를 살해하기 이전에도 C를 찾아가 여러 차례 E과의 관계를 추궁하며 다투었고 그 과정에서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F을 폭행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당시 미리 피고인의 집에서 가져간 칼로 C의 복부를 깊이 찔러 살해한 점, 이로 인하여 C의 유족들은 씻을 수 없는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폭력행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칼을 들고 C의 집을 찾아갔다가 C로부터 얼굴을 맞게 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칼로 C의 복부를 1회 찔러 살해한 점, 피고인은 범행 직후 범행 현장에 함께 있던 E에게 "빨리 119에 신고하라"고 말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1.08:03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231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C K5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D(25세)가 술에 취해 잔돈을 달라며 위 택시의 조수석 문을 잡고 놓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위 택시에 피해자를 매단 채 약 55미터를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922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B호프'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인 술을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3. 23:00경 위 호프집을 찾아온 청소년 C(95녀생, 여)외 3명을 신분증 확인 없이 출입시킨 후 유해약물인 소주 1병(3,000원)과 콜라 1병(2,000원), 오뎅탕 1접시(8,000원) 등 합계 13,000원 상당을 판매하여 영업자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48조에 의하여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이외 다른 사람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공소제기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 대하여만 미치는 것이고, 따라서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한 탓으로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의 표시상의 착오일 뿐이고 검사는 모용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모용자가 피고인이 되고 피모용자에게 공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검사가 이와 같은 피고인의 표시를 정정하여 그 모용관계를 바로 잡지 아니한 경우에는 외형상 피모용자 명의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되어 있고, 이는 공소제기의 방식이 형사소송법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도2078 판결; 1985. 6. 11. 선고 85도756 판결 각 참조). 그리고 검사가 공소장의 피고인 표시를 정정하여 바로잡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모용자에 대한 공소의 제기가 있었고 피모용자에 대한 공소의 제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법원은 모용자에 대하여 심리하고 재판을 하면 될 것이지, 원칙적으로는 피모용자에 대하여 심판을 할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라도 피모용자가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하고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피모용자에게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 주는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함으로써 피모용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명확히 해소해 주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1. 7. 7. 선고 81도182 판결; 1991. 9. 10. 선고 91도1689 판결; 1993. 1. 19. 선고 92도2554 판결 각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 및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등 인적사항을 모용하였고 이에 검사가 오인하여 모용된 인적사항을 피고인으로 표시하여 기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검사는 피고인의 성명을 모용한 진정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특정 하는 것이 현재의 수사단계상 불가능하므로 공소장의 피고인 표시를 정정하여 그 모용관계를 바로 잡는 것이 현재로서는 불가하다는 입장에 있다. 따라서 검사가 피고인을 피고인으로 표시하여 기소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성명을 모용당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의 효력은 피고인에게 미치지 아니하나, 검사가 이와 같은 피고인의 표시를 정정하여 그 모용관계를 바로 잡을 수가 없는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장을 송달받고 공판기일 출석하여 통상의 공판절차가 진행되어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고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한 셈이 되므로, 결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6. 14:00경 천안시 성정동 1026-1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사등면 오량리에 있는 대교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전 전과가 2010년경의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737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7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최나영(기소), 송성광(공판) 판결선고 2018. 6.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0. 13:05경 대구 동구에 있는 '송라시장' 입구에서 피해자 B(52세)이 운전하는 C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에게 목적지를 봉덕지구대로 말하였다가 삼덕지구대로 가자고 하는 등 변경하다가 "야, 개새끼야, 내가 청와대 근무했고, 공수부대에서 22년 근무했는데 니 같은 놈 하나 죽이는 거는 아무 것도 아니다, 개새끼야, 내가 사람 여러 명 죽여 봐서 니 같은 놈 죽이는 거는 문제도 안 된다. 니 내말 안 들으면 문 열어 뿐다, 니 내말 들으라, 내 안 들으면 문 열어서 뛰어 내려 뿐다"라고 반복적으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위와 같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운전자를 협박함으로써 교통사고 등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3회 있고, 폭력 전과도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 회복을 하여 준 바가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내용상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병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