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2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여주시 C 2층에서 D를 운영하는 자이고, E는 2016. 6. 20.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직업소개소에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경 E의 부친 F(1989. 6. 1. 사망) 명의로 된 홍천군 G 답 1,802m2, H전 1,157m2, I전 3,131m2, J 전 1,494m2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토지 면적 합계 7,584m²)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2017. 2. 초순경 E에게 이 사건 토지를 팔아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이에 E는 매매대금 중 5,0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4.경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 자료를 K 법무사로부터 교부받아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가 8,560만 원이고 시세가 약 2억 원 상당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2017. 2. 15.경 E와 약 30년 전에 이별한 E의 모친인 L(여, 75세)이 생존해 있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자, L으로부터 인감도장, 신분증을 교부받아 이 사건 토지를 매매한 후 L에게 2,000만 원, E에게 5,0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토지매매 부대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스스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2. 15. 20:00경 군포시 M, 301호에 있는 L의 주거지에 찾아가, 이 사건 토지는 공시지가만 약 8,560만 원 상당이고 시세는 약 2억 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토지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L에게 "아주머니 홍천에 살았지요? 복권에 당첨되셨네요. 사망한 남편 F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를 4,500만 원에 매도하게 되었는데 그 중 2,000만 원을 드릴 테니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주세요. 절대로 오늘 있었던 일을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마세요."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 자리에서 L으로부터 L의 인감도장, 신분증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17.경 여주시 N에 있는 O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토지를 공동상속인 E, L 중에서 E의 단독 소유로 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L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L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다음, 같은 날 홍천군 홍천읍 홍천로5길 8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소속 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2. 17. 경 강원 홍천읍 홍천로5길 8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류를 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2017. 2. 23. 경 매수인 P 외 1명에게 이 사건 토지를 1억9,600만원에 매도하고 피고인의 경비, 양도소득세, 부동산 중개비용 등 매매관련 부대비용으로 5,500만 원을 사용하였으므로, 매매대금 잔액 1억 4,100만 원 중 피해자 L의 법정상속분(3/5) 상당인 8,460만 원을 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24. 경마치 이 사건 토지를 4,500만 원에 매도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L에게 위 8,460만원 중 2,4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6,060만원의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L을 기망하여 6,0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Q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사본(순번 7),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순번 10) 피고인은 피해자 L으로부터 정당하게 위임을 받아 피해자 명의의 상속재산분할협 의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토지를 4,500만 원에 매도한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7. 2. 15.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의 3/5 지분을 가지고 있는 L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를 유상으로 위임받기 위하여 L을 찾아간 것이고, 위 임계약이 체결될 경우 수임인으로서는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민법 제681조 참조),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하므로(민법 제686조 제1항 참조), L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관한 사무를 유상으로 위임받으려는 피고인으로서는 L에게 이 사건 토지의 위치, 면적, 시가 등 현황, 피고인이 위임받아 매매를 하게 될 경우에 예상되는 매매가격 및 양도세 등 제반비용 액수, 자신이 원하는 보수액 등 이 사건 토지의 매매를 유상으로 위임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들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L에게 성실히 설명하여 주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가 적 어도 1억 5천만 원 이상에 매매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의 2/5 지분을 가진 E에게 5,000만 원, 3/5 지분을 가진 L에게 1) F(1942. 5. 19.P1989. 6. 1.)의 사망 당시 E는 호주상속은 하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대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9조 제1항 후문 참조! 2) 증인 Q은 피고인이 방문한 시간이 채 10분이 되지 않았으며, 당시 피고인이 매매가가 4,500만 원이라고 얘기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매매가를 4,500만 원이라고 얘기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도 2,000만 원을 주겠다는제안 외에, 이 사건 토지의 시가나 매매예상가, 자신의 보수액 등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아니한 사실은 부정하지 않고 있다. 3) 증인 Q. L의 진술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L에게 '복권에 당첨되었다'는 말 등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토지매매를 위임하여주기만 하면 마치 2,000 만원의 공돈이 생기는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제1, 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통상 사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수임인이 위임인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해 줄 것이라는 신뢰가 전제된다. 이 사건 범행은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권리 내용과 상속절차, 토지의 매도 절차 등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는 L을 현혹하여 L을 이익을 위하여 일을 처리해 줄 것처럼 속이고 그녀의 상속재산의 매매를 위임받아 L의 신뢰를 저버린 채 피고인 자신의 사욕을 채운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L에게 당초 지급한 2,400만 원 외에 3,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나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