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01고합8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2. 2.경부터 2000. 6.경까지 사이에 마산시 <삭제>소재 <삭제>신용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고만 한다)의 전무 등으로 근무하면서 조합자금의 보관 및 관리, 예금 및 대출업무 등을 총괄하던 자인 바, 1. 1996. 5. 13.경 조합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1996.경부터 조합 및 고객의 예탁금 등을 횡령하여 사채놀이를 하다가 많은 재산상 손해를 입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여 있었기 때문에 조합의 조합원인 피해자 <삭제>으로부터 자금관리를 부탁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자금관리를 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조합과 거래를 하지 말고 피고인에게 돈을 맡기면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 등 대출조건이 되지 아니하여 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지는 못하지만 신원이 확실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 주고 높은 이자를 받아 대출금리인 월 1.25%의 이자를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금 10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1999. 12.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금 87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가. 1996. 10. 7. 조합 사무실에서, 고객인 피해자 <삭제>로부터, "아들인 <삭제>명의로 금 20,000,000원을 정기예탁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 20,000,000원을 교부받자, 사실은 <삭제> 명의로 입금하여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입·출금시 사용하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1996. 10. 7. <삭제> 명의로 20,000,000원이 입금되었다.'는 내용의 예금통장을 전산 출력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한 뒤, 그 무렵 전산자료에서 위와 같은 입금내역을 삭제하고 예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돈을 입금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1999. 9.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고객 예탁금 893,000,000원을 편취하고, 나. 1998. 8. 8. 조합 사무실에서, 1996. 5. 17. 조합에 정기예금된 금 100,000,000원을 담보로 금 30,000,000원을 대출 받아 간 <삭제>으로부터 정기예금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으면 예금반환금 100,000,000원에서 기존 대출금 30,000,000원을 상계처리하고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는 등 조합의 대출금 회수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삭제>으로부터, "대출금은 책임지고 변제하겠으니 담보된 예금을 그대로 반환하여 달라. "는 부탁을 받고 <삭제>에게 예금반환금 100,000,000원을 그대로 교부하여, <삭제>에게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조합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다. 1998. 8. 8. 조합 사무실에서, 1998. 5. 27. 조합에 정기예금된 금 100,000,000원을 담보로 금 100,000,000원을 대출 받아 간 <삭제>로부터 정기예금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으면, 예금반환금 100,000,000원에서 기존 대출금 100,000,000원을 상계처리하는 등 조합의 대출금 회수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삭제>로부터, "대출금은 책임지고 변제하겠으니 담보된 예금을 그대로 반환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삭제>에게 예금반환금 100,000,000원을 그대로 교부하여, <삭제>에게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조합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라. 조합원인 <삭제> 명의로 금 10,000,000원이 정기예금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서는 이를 임의인출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1998. 11. 6. 조합 사무실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해지(이자) 청구서에 점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청구금액 : 11,134,708원, 청구일 : 1998. 11. 6., 조합원 : <삭제>이라고 기입하고, 무통장(타행)입금의뢰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계좌번호 <삭제>, 입금액 : 11,134,708원, 입금인 <삭제>이라고 기입하여, <삭제>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해지(이자)청구서, 무통장(타행)입금의뢰서 각 1매를 위조하고, 계속하여, 담당 직원인 <삭제>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해지청구서, 무통장입금의뢰서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일괄 행사하고, 위와 같은 계좌이체 방법으로 <삭제> 명의의 자유저축예탁금 계좌(<삭제>에 금 11,134,708원이 입금되자 이를 임의 인출하기 위하여, (가) 1998. 11. 6. 조합 사무실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청구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청구금액 : 7,392,000원, 청구일자 : 1998. 11. 6., 조합원 : <삭제>이라고 기입하고, <삭제>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삭제>의 남편인 <삭제>의 도장을 날인하여 <삭제>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청구서 1매를 위조하고, (나) 계속하여, 담당 직원인 <삭제>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청구서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즉석에서 청구서를 진실로 믿은 <삭제>로부터 예금인출금 명목으로 금 7,392,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그 임무에 위배하여 조합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다) 같은 달 7. 조합 사무실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청구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청구금액 : 3,700,000원, 청구일자 : 1998. 11. 7., 조합원 : <삭제>'이라고 기입하고, <삭제>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삭제>의 도장을 날인하여 <삭제>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청구서 1매를 위조하고, (라) 계속하여, 담당 직원인 <삭제>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청구서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즉석에서 청구서를 진실로 믿은 <삭제>으로부터 예금인출금 명목으로 금 3,7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그 임무에 위배하여 조합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마. 예금청구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조합원들의 예금을 임의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1999. 2. 2. 조합 사무실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청구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청구금액 : 20,000,000원, 청구일자 : 1999. 2. 2., 조합원 : <삭제>라고 기입하고, <삭제>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삭제>의 도장을 날인하여 <삭제>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청구서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0. 6.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조합원 25명 명의의 청구서를 각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담당 직원인 <삭제>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청구서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0. 6.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한 조합원 25명 명의의 청구서를 각 행사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청구서를 진실로 믿은 <삭제>로부터 예금인출금 명목으로 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금 20,0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0. 6.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합계 금 748,00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그 임무에 위배하여 조합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바. 1998. 7. 21. 조합 사무실에서, 1996. 8. 2. <삭제> 명의의 정기예금 20,000,000원을 담보로 금 16,000,000원을 대출받은 <삭제>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금 16,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 중 조합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사. 조합원들 명의의 예금을 담보로 대출신청서류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조합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가) 1999. 4. 23. 조합 사무실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금전소비대차약정서(정기예탁금 범위 내 대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채무자 : <삭제> 마산시 <삭제> <삭제>, 차용금액 : 18,000,000원, 차용일자 : 1999. 4. 23.'이라고 각 기입하고, <삭제>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삭제>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금전소비대차약정서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0. 6.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조합원 7명 명의의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각 위조하고, (나)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청구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금액 : 18,000,000원, 조합원 <삭제>이라고 기입하고, <삭제>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삭제>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청구서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0. 6.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조합원 7명 명의의 청구서를 각 위조하고, 계속하여, 대물계 직원인 <삭제>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약정서, 정구서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일괄 제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0. 6.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한 조합원 7명 명의의 금전소비대차약정서, 청구서를 각 행사하고, 즉석에서, 이를 진실로 믿은 <삭제>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금 18,0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금 18,0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0. 6.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금 96,385,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그 임무에 위배하여 조합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3. 가. 조합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예탁하여 놓은 자금을 관리하던 조합 대리인 <삭제>과 공모하여, 조합자금을 임의 인출하기로 결의하고, 1998. 11. 2.경 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삭제>에게 조합에서 경남은행에 예탁하여 놓은 조합자금을 임의 인출하라고 지시하고, 이를 승낙한 <삭제>은 같은 날 마산시 회원동 443-3 소재 경남은행 회원동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예금청구서에, '계좌번호 금액 : <삭제> 180,000,000원, 청구인 : <삭제>신협'이라고 기재한 뒤 조합 이사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조합 이사장 명의의 예금청구서 1매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성명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이를 제시하여 행사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담당 직원으로부터 예금 인출금 명목으로 금 180,000,000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이 지정한 <삭제>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입금하여 주어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0. 3.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예금청구서를 위조·행사하여 업무상 보관중이던 조합 자금 930,000,000원을 횡령하고, 나. 1998. 11. 9.경 창원시 상남동 78-2 소재 현대중권 사무실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예금청구서에, '계좌번호 : <삭제> 금액 : 347,345,595원, 청구인 : <삭제> 신용협동조합'이라고 기재한 뒤 조합 이사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조합 이사장 명의의 예금청구서 1매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성명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이를 제시하여 행사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담당 직원으로부터 예금인출금 명목으로 금 347,345,595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삭제>에게 빌려 주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조합자금을 횡령하고, 다. 1998. 12. 12. 조합 사무실에서, 폰뱅킹을 이용하여 임의로 경남은행 회원동 지점에 개설되어 있는 조합의 예금계좌 <삭제>에서 <삭제>의 예금계좌(국민은행 <삭제>로 금 230,000,000원을 이체시키는 방법으로 <삭제>에게 빌려주어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0. 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조합자금 420,000,000원을 횡령하고, 라. 1998. 12. 22.경 조합 사무실에서, 영업을 위하여 부산경남우유 농협 회원지점에서 인출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자기앞수표 액면 금 20,000,000원권 10매 합계 금 200,000,000원을 허위 내용의 지출전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인출한 뒤 성명 불상자에게 빌려 주어 이를 횡령하고, 마. 2000. 1. 10.경 조합 사무실에서, 영업을 위하여 경남은행 회원동지점에서 인출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액면 금 50,000,000원권 자기앞수표 1매, 액면 금 100,000,000원권 자기앞수표 1매, 액면 금 1,000,000원권 자기앞수표 2매 합계 금 152,000,000원을 허위 내용의 지출전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인출한 뒤 <삭제>에게 빌려 주어 이를 횡령하고, 4. <삭제>과 공모하여, 신용협동조합은 신용협동조합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유자금을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에 예치,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 국채, 공채 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유가증권을 매입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을 뿐, 손실의 위험성이 많은 주식 매입 등에는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 2000. 1. 초경 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으로부터, "주식회사 현대투자신탁증권에서 실권주식을 공개 매각하고 있는데 투자가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니 이를 매입하여 놓으면 상당한 이익을 남길 것이다. 조합자금을 인출하여 주식회사 현대투자신탁증권 실권주식을 매입하자."는 제의를 받고 조합자금을 임의 인출하여 주식을 매입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그 무렵 피고인은 <삭제>에게 조합에서 창원시 용호동 73 소재 주식회사 현대투자신탁증권(이하 현대투신증권이라고만 한다) 창원지점에 예치하여 놓은 금 1,500,000,000원을 인출하여 현대투신증권에서 공개 매각하는 실권주식을 매입하라고 지시하고, <삭제>은 같은 달 12. 경 조합 사무실에서 현대투신증권 창원지점 지점장인 <삭제>에게 조합이 현대투신증권에 예탁하여 놓은 금 1,500,000,000원 전액을 인출하여 현대투신증권 실권주식을 매입하겠다는 주문을 하면서, "예탁금을 주식청약금으로 전환하여야 하니 저축금출금표를 작성하여 놓으라."고 부탁하고, 같은 날 현대투신증권 창원지점 담당 직원인 <삭제>으로부터, '계좌번호 <삭제> 금액 : 전액(1,500,000,000원) 지급, 비밀번호 : <삭제> 저축주 : <삭제>신협 <삭제>이라는 내용의 저축금출금표를 작성하여 놓았다는 연락을 받자 창원지점으로 가서 저축금출금표에 기재되어 있는, '저축주 : <삭제>신협 <삭제>'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조합장 <삭제>의 직인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삭제> 명의의 저축금출금표 1매를 위조하고, 같은 날 현대투신증권 창원지점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삭제> 명의의 저축금출금표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삭제> 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같은 달 15. 경 위와 같이 금 1,500,000,000원을 인출하여 조합 명의로 주식 매입청약을 한 결과, 현대투신증권 실권주식 97,325주 대금 583,950,000원(1주당 6,000원) 상당을 배정받았으나 주식의 가격 폭락으로 인하여 2001. 5. 26. 당시 주식의 시가는 합계 금 194,650,000원(1주당 2,000원)으로 평가되어 구입가와 현시가 사이의 차액 금 389,3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조합에 가하고, 나. 같은 해 6. 초경 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삭제>으로부터, "코스닥 시장에 상장될 예정인 주식회사 바이어블코리아 주식이 매물로 나와 있는데 투자가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니 이를 매입하여 놓으면 상당한 이익을 남길 것이다. 조합자금을 인출하여 주식회사 바이어블코리아 주식을 매입하자."는 제의를 받고 조합자금을 임의 인출하여 주식을 매입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그 무렵 피고인은 에게 조합에서 현대투신증권 창원지점에 예치하여 놓은 금 1,500,000,000원을 인출하여 주식회사 바이어블코리아 주식을 매입하라고 지식하고, 은 같은 달 10.경 현대투신증권 창원지점에서 지점장인 <삭제>에게, <삭제>신용협동조합이 현대투신증권 창원지점에 예탁하여 놓은 금 1,500,000,000원을 인출하겠으니 인출 절차를 취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삭제>의 지시에 따라 담당직원인 <삭제>이, '계좌번호 : <삭제> 금액 : 1,500,000,000원, 비밀번호 : <삭제> 저축주 : <삭제>신협 <삭제>이라는 내용으로 저축금출금표를 작성하여 제시하자, '저축주 : <삭제> 신협 <삭제>'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조합장 <삭제>의 직인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삭제> 명의의 저축금출금표 1매를 위조하고, 같은 날 창원지점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삭제> 명의의 저축금출금표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삭제>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같은 달 1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인출한 금 1,500,000,000원을 이용하여 조합 명의로 주식회사 바이어블코리아 주식 15,000주 대금 900,000,000원(1주당 가격 60,000원) 상당을 매입하였으나, 주식의 가격 폭락으로 인하여 2001. 5. 26. 당시 주식의 시가는 합계 금 110,550,000원(1주당 7,370원)으로 평가되어 구입가와 현시가 사이의 차액 금 789,450,000원 상당의 손해를 조합에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및 <삭제>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창원지방검찰청 검찰주사보 <삭제> 작성의 수사보고(참고인 <삭제>의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바이어블코리아 주식 입출고확인증 확인보고), 수사보고(장외주식 등 가격 확인보고)의 각 기재 1. 수사기록에 편철된 각 예금통장 사본, 각 정기예탁원장 사본, 각 입금전표 사본, 각 출금전표 사본, 각 청구서 사본, 각 해지(이자)청구서 사본, 각 자유저축예탁원장 사본, 각 한아름예탁원장 사본, 각 정기적금원장 사본, 각 적금대출원장 사본, 각 대출금청구서 사본, 각 금전소비대차약정서 사본, 각 예범대출원장 사본, 각 예치금원장 사본, 각 잔고증명서 사본, 각 무통장(타행)입금의뢰서 사본, 각 차용금증서 사본, 각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각 거래내역명세표 사본, 상호금융감독규정 사본, 주권입고확인증 사본, 각 저축금출금표 사본, 각 입금의뢰서 사본, 입출고확인증 사본, 주식보관증 사본, 예치금원장 사본, 거래내역상세조회서 사본, 가계수표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의 행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나. 판시 제2의 가의 각 행위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다. 판시 제2의 나, 다의 각 행위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라. 판시 제2의 라의 의 각 행위 : 각 형법 제231조 마. 판시 제2의 라의 의 각 행위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바. 판시 제2의 라의 의 (가)의 행위 : 형법 제231조 사. 판시 제2의 라의 의 (나)의 각 행위 중 위조한 사문서 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아. 판시 제2의 라의 의 (나)의 각 행위 중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자. 판시 제2의 라의 의 (나)의 각 행위 중 업무상 배임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차. 판시 제2의 라의 의 (다)의 행위 : 형법 제231조 카. 판시 제2의 라의 의 (라)의 각 행위 중 위조한 사문서 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타. 판시 제2의 라의 의 (라)의 각 행위 중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파. 판시 제2의 라의 의 (라)의 각 행위 중 업무상 배임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하. 판시 제2의 마의 의 각 행위 : 각 형법 제231조 거. 판시 제2의 마의 의 각 행위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너. 판시 제2의 마의 의 각 행위 중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더. 판시 제2의 마의 의 각 행위 중 각 업무상 배임의 점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러. 판시 제2의 바의 행위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머. 판시 제2의 사의 의 (가), (나)의 각 행위 : 각 형법 제231조 버. 판시 제2의 사의 의 각 행위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서. 판시 제2의 사의 의 각 행위 중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어. 판시 제2의 사의 의 각 행위 중 각 업무상 배임의 점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저. 판시 제3의 가의 각 행위 중 각 사문서 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 처. 판시 제3의 가의 각 행위 중 각 위조한 사문서 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커. 판시 제3의 가의 각 행위 중 횡령의 점 :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터. 판시 제3의 나의 각 행위 중 사문서 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 제30조 퍼. 판시 제3의 나의 각 행위 중 위조한 사문서 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허. 판시 제3의 나의 각 행위 중 횡령의 점 및 판시 제3의 다, 라, 마의 각 행위 :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고. 판시 제4의 가의 의 행위 : 형법 제231조, 제30조 노. 판시 제4의 가의 의 행위 :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도. 판시 제4의 가의 의 행위 : 신용협동조합법 제9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로. 판시 제4의 나의 의 행위 : 형법 제231조, 제30조 모. 판시 제4의 나의 의 행위 :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보. 판시 제4의 나의 의 행위 : 신용협동조합법 제9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2의 라의 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위조된 무통장(타행)입금의뢰서 행사의 점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의 라의 의 (나)의 사기죄 및 업무상배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의 라의 의 (라)의 사기죄 및 업무상배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의 마의 각 사기죄 및 각 업무상배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각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판시 제2의 사의 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피해자별로), 각 범정이 더 무거운 각 위조한 청구서 행사의 점에 대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판시 제2의 사의 의 각 사기죄 및 각 업무상배임죄 상호간(피해자별로), 각 형이 더 무거운 각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판시 각 사기죄, 각 업무상배임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업무상횡령죄, 각 신용협동조합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1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미결 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2001. 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