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539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4. 5.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빌딩 203호에서 일명 'D' 수원센터장으로 근무하며 투자자 유치 및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D 회장인 E 등과 공모하여 2015. 2. 초순경 위 D 수원센터에서, 피해자 F에게 "D은 인터넷으로 회원을 모집하여 카지노 칩을 사고팔아 많은 수익을 내는 회사이다. 이 회사는 대리점이 50개가 있고, 칩을 게임을 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팔면 수익률이 70% 내지 80%가 되고, 대리점에 팔면 40%의 수익률이 발생한다. 이 인터넷 카지노 칩 사업에 100만 원부터 상한액 없이 투자를 할 수 있다. 투자 방식으로는 세가지가 있는데 첫째, '일 지급' 방식으로 100만 원을 투자하면 3일 후부터 매주 5일간 1일 3만원씩 40회를 지급하여 총 120만 원을 지급할 것이고, 둘째, '주 지급 방식으로 100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한 요일을 기준으로 그 다음주부터 매주 1회 10만 원씩을 12주간 지급하여 총 120만 원을 지급할 것이며, 셋째, '월 지급' 방식으로 100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한 날을 기준으로 그 다음달부터 월 1회 투자금의 15%씩을 5개월간 지급하고, 마지막 5개월째에는 이자와 함께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원금 및 수익금을 보장할 것이다. 또한, 투자자가 다른 투자자를 소개하면 소개자에게 투자금의 5% 내지 10%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라고 사업설명을 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2015, 2. 9.경 투자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4명의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733회에 걸쳐 합계 27억 7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관할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하지 아니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업으로 함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위 D 회장인 E 등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D의 인터넷 카지노 칩 판매사업은 아무런 실체가 없고, 실제로는 수익을 창출할 특별한 수익구조가 없이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수익금, 소개 수당 등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구조였으므로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제1항과 같은 고율의 수익금이나 수당을 지속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계속하여 이를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224명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7억 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자자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계좌내역 분석, 추가계좌 12개에 대한 내용, 2차계좌분석내용, 투자금 추가한 경위에 대하여)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투자금송금내역, 투자설명서, 금융거래자료회신, 투자신청서, 투자유치 내역 및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상습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실제로 카지노 칩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여 E에게 전달하고 다시 배당금을 지급받아 투자자들에게 전달하였을 뿐 투자금을 편취할 범의나 기망행위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 및 원금을 지속적으로 상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소개 수수료를 확보하기 위해 투자자들을 모집함으로써 E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기망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백화점 상품권 판매 사업을 한다는 내용으로 투자자를 유인하여 자금을 조달·편취하였음을 이유로 2013. 11, 5. 이 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는 등 불법적인 투자자 모집의 경험이 있다. 나. 이 사건 사업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고율의 배당금을 지급할 뿐만 아니라 투자자가 다른 투자자를 소개하면 소개자에게 투자금의 5% 내지 10%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운 사업으로 보인다. 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직접 투자설명을 하거나 피고인이 고용한 H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였다(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처인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가 이 사건 투자금의 입출금에 사용되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이 카지노 칩 사업에 대하여 E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것 이외에 별도의 확인 절차를 전혀 거치지도 않은 채 다수의 투자자를 유인하고 E으로부터 고액의 수수료를 받았다. 마. 이 이 사건 투자금 및 배당금의 입출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소위 '대포통장'을 사용하였고 통장 및 법인명의를 자주 변경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를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이하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6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카지노 칩 사업을 빙자하여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모집하여 편취한 것으로 대부분 평범한 여성들의 돈을 범행대상으로 삼음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재산적 손해를 입게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E의 지시를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액 중 일부 금액은 피해자들에 대한 수익금 내지 소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되었으며,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합계가 전체 피해금액의 절반에 못 미친다)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