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정26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J노조 K지부장, 피고인 C는 유한회사 L 소속 택시기사로 위 노조 K지부 전북지회 사무국장이자 위 노조 L 분회장, 피고인 H, 피고인 F, 피고인 B은 각각 유한회사 M 소속 택시기사로 위 노조 조합원, 피고인 G는 N 소속 택시기사로 위 노조 K 지부 전북지회장, 피고인 E은 O 소속 택시기사로 위 노조 조합원, 피고인 D은 P 소속 택시기사로 위 노조 조합원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복수노조제도 시행이후 전주시 덕진구 Q 소재 유한회사 M, 전주시 덕진구 R에 있는 유한회사 L에서 각각 위 노조 소속의 분회를 신규 설립하여 사측에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사측으로부터 거절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2. 7. 11. 17:55경부터 20:50경까지 위 유한회사 M 출입구 앞에서, 위 회사 대표이사인 피해자 S, 위 회사 전무인 피해자 T이 피고인들이 노조 사무실로 사용하는 천막에 전기를 공급하여 주지 않으면 비켜주지 않을 생각으로 피해자들이 출입구를 통해 나갈 수 없도록 바닥에 연좌하고, 노조 선전용 차량을 위 출입구 입구에 주차하여 두는 방법으로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려는 피해자들의 뉴산타페 승용차 및 그랜져 승용차를 위 회사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2. 7. 12. 17:55경부터 20:20경까지 위 유한회사 M 출입구 앞에,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위 회사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 12. 19:36경 위 유한회사 M 출입구 근처에서 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및 다른 노조원들로 인하여 출입구를 통해 나가지 못하고 정차 중이던 피해자 S 소유의 U 뉴산타페 승용차의 왼쪽 백미러를 손으로 꺾어 부러지게 하여 수리비 115,53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유한회사 M 소유의 V 그랜져 승용차의 양쪽 백미러를 발로 차 고장나게 하여 수리비 33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7. 8. 23:00경 위 유한회사 M 차고지 내에서 위 회사에서 설치한 CCTV의 방향이 돌려진 것을 확인하는 위 회사 전무인 피해자 T에게 출동한 경찰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야, 씹할 놈아, 씨발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피고인 F 가. 절도 피고인은 2012. 7. 10. 18:31경 위 피해자 유한회사 M 차고지 내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J노조 K지부 전북지회 유한회사 M 분회의 조합 사무실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은 바 없이 그곳 차고지 마당에 천막을 설치한 후 피해자 회사 사무실 내에 설치된 전기 콘센트에 플러그를 꽂아 전기를 끌어다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불상액 상당의 전기를 사용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2. 7. 11. 18:03경 위 유한회사 M 차고지 정비고 앞에서 위 회사 전무인 피해자 T이 캠코더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노조원들의 행동을 촬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어깨와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 부위를 12회 가량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피고인 E 가. 모욕 2012. 7. 8. 23:00경 위 유한회사 M 차고지 내에서 위 회사에서 설치한 CCTV의 방향이 돌려진 것을 확인하는 위 회사 전무인 피해자 T에게 출동한 경찰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야, 임마, 씨발놈아, 안 가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7. 12. 19:36경 위 유한회사 M 출입구 근처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및 다른 노조원들로 인하여 출입구를 통해 나가지 못하고 정차 중이던 피해자 유한회사 M 소유의 V 그랜져 승용차의 차량 내 영상기록장치를 손으로 잡아당겨 뜯어내 위 재물을 손괴하였다. 6.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7. 12. 19:26경 위 피해자 유한회사 M 차고지 정비고 앞에서 래크잭(rack jack)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던 정비고 셔터를 밀어 들어올려 위 정비고 셔터 자물쇠 잠금 부위가 수리비 1,408,000원 상당이 들도록 찢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 소유의 정비고 셔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T, X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씨씨티브이 사진 1. 각 녹취록 1. 고소장(2권), 견적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공동감금 부분) 피고인들은 유한회사 M(이하, '이 사건 회사')에 경찰관들이 출동해 있었을뿐더러 피해자들이 회사 밖으로 나가려고 한 적도 없어 감금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피고인들을 포함한 노조원들의 집회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 이 사건 회사 밖으로 나가는 유일한 출입구를 차량 2대로 양쪽을 막고, 출입구 중앙 부분에는 노조원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는 출입구를 막겠다는 의도를 분명하게 하고 있는 점, 위 집회 당시 이 사건 회사에 설치된 cctv, 정비고 셔터, 창틀 등이 손괴되는 등 집회가 과열되었고, 노조원들이 사장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이 차량에서 내려 출입구를 걸어나간다는 것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당시 출동경찰관인 증인 X은 공권력으로 집회를 해산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 될 것 같아 특별한 조처없이 지켜보고 있었고, 사무실에 있던 사람들이 차가 나갈 수 있도록 비켜달라고 노조 측에 요구했지만, 사장을 만나야 길을 비켜준다는 주장을 완강하게 하였다고 진술한 점, 당시 경찰관이 출동해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재물손괴나 폭행 등의 상황이 벌어졌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의해 자유롭게 위 회사에서 떠날 자유를 억압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 A은 2012. 7. 12. 광주에 다녀오는 바람에 늦게 회사에 도착하여 공동감금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이 사건 회사에서 나가지 못한 상태에서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꺾었던바, 감금행위가 종료되기 전에 위 집회에 참여하였고 피해자들의 차량 주변에서 위협적인 행위를 한 점을 볼 때 공동감금의 실행행위에 참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 감금의 점) 나. 피고인 A: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다. 피고인 C: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라. 피고인 F: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폭행의 점) 마. 피고인 E: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바. 피고인 D: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F, E,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 시위의 경우 그 방법을 모두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 C는 관할 경찰서장에 신고없이 2012. 7. 2. 14:05경부터 14:37경까지 위 유한회사 L 차고지 내에서 "노조 K지부 전북지회 투쟁선포결의대회우리는 운전하는 기계가 아니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 '배회영업금지!, 지자체운영 100% 콜 운행!, 완전공영제 월급제 쟁취!'"라는 내용의 대형 현수막을 위 회사 사무실 창문에 부착하고, 위 노조 소속 조합원 약 30여 명을 집결시켜 대열을 갖춘 다음 확성기 장치를 사용하여 피고인과 G 등이 모두 발언을 하고 노조원들이 이에 따라 구호를 외치는 방법으로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나. 피고인 C는 관할 경찰서장에 신고없이 2012. 7. 16. 13:00경부터 13:40경까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다. 피고인 C는 관할 경찰서장에 신고없이 2012. 7. 23.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2. 판단 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며(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11381 판결 등 참조),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의 집회는 설사 그곳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닐지라도 그 장소의 위치와 넓이, 형태 및 참가인원의 수, 집회의 목적과 성격 및 방법 등에 따라서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 또한 위 법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에 포함된다(헌법재판소 1994. 4. 28. 선고 91헌바14 결정 참조). 다만 헌법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근본이념과 앞서 본 집시법의 규정 내용 및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집회의 목적, 방법 및 형태, 참가자의 인원 및 구성, 집회 장소의 개방성 및 접근성, 주변 환경 등에 비추어 집회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나 일반 공중 등 외부와 접촉하여 제3자의 법익과 충돌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예견가능성조차 없거나 일반적인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설령 외형상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개최되는 집회라고 하더라도 이를 집시법상 미신고 옥외집회의 개최행위로 보아 처벌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나. 살피건대, 피고인 C가 이 사건 집회를 개최한 장소는 택시 회사 차고지 공터로 외부인이 쉽게 드나들 수 없는 곳이며,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사방이 담장과 건물로 막혀 있는 점, 이 사건 집회는 피고인 등이 모두 발언을 하고 참가자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회사 업무에 특별히 지장을 미치는 정도는 아니었던 점, 주변에는 주택 2가구와 다른 택시회사, 도시가스 회사 등이 있는 정도로 도시의 한적한 외곽지역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집회는 불특정 다수나 일반 공중 등 외부와 접촉하여 제3자의 법익과 충돌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해를 끼칠 만한 위험성이 없는 경우라고 판단되므로, 이를 옥외집회라 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다. 따라서 이 부분 범죄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