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33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8. 21:10경 대전발 서울행 B 열차가 조치원역과 천안역 사이를 운행 중일 무렵, 자신의 옆 좌석인 C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39세)를 향해 몸을 기울인 채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감싸 쥔 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강하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 진술 1. 각 녹취서,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다툰다.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시키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감싸 쥐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가락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강하게 누르는 느낌이 났으며, 이에 피해자가 깜짝 놀라 팔을 휘둘러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놓지 않으면서 피해자를 빤히 쳐다보았고,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그때서야 피해자의 팔을 잡고 있던 피고인의 손이 풀어졌다는 취지의 일관된 진술을 한 바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매우 생생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추행 일시와 장소, 추행의 경위와 방법, 추행 이후의 상황 등 진술의 주요 부분이 서로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반하지 아니하며,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서도 부자연스러운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무고죄나 위증죄로 처벌받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허위진술을 하여야 할 동기를 전혀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에는 높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결국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가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입법 취지는 도시화된 현대사회에서 다중이 출입하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추행 발생의 개연성과 함께 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높아진 반면, 피해자와 접근이 용이하고 추행장소가 공개되어 있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적극적인 저항이나 회피가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추행행위로 말미암아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처벌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함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열차 내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갑자기 피해자의 왼팔을 양손으로 세게 붙잡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강하게 밀착되도록 한 것인데, 비록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열차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관점에서 추행행위라고 평가되는 행위라는 점에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전형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을 형법 제298조 소정의 강제추행죄로 처벌함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 준 것이므로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며 진지한 반성과는 거리가 먼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사회봉사를 통한 속죄의 기회를 갖는 것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