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정34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B에 있는 C교회에 거주하며 그곳 운전기사로 생활하는 사람으로, 이전부터 경남 거창군 D에 있는 E기도원 강사이자 여수 F교회 담임목사인 G과는 형제지간이지만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아 위 G 및 그 가족들, E기도원 사람들을 상대로 다수의 고소, 고발을 하여 위 E기도원 측에서는 피고인이 위 기도원에 출입이나 접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상태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0. 11:08경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위 E기도원 앞에 이르러 그곳은 울타리가 둘러져 있고, 정문의 출입문을 통하여서만 기도원 내로 출입을 할 수 있음에도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의 창살 사이로 진입하여 무단으로 기도원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이 2017. 3. 15. 피고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H이 2017. 8. 5. J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1. 참고자료(항공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 19 내지 24, 31, 40, 45, 4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일시에 E기도원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E기도원에 출입할 권한이 있었다. 교인 자격으로 E기도원에 들어갔던 것이다. E기도원에 출입할 권한이 있는 K교회 목사 J의 부탁을 받아 E기도원에 들어갔던 것이다. E기도원 부지 내에 건물을 소유한 K교회 집사 L의 승낙을 받아 위 L의 건물에 출입하기 위하여 E기도원에 들어갔던 것이다. 2. 관련 법리 건조물침입죄는 관리하는 건조물의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자가 건조물을 관리할 법률상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가사 정당한 권원이 없는 사법상의 불법점유라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그 점유를 풀지 않는 한 그의 점유 아래 있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도 그에 따른 사실상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사법상의 권리자라 하더라도 그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4875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1) E기도원의 연혁 및 관리 가) M(N, 고유번호 O, 이하 ‘N 교단’이라 한다)는 2002년경 그 소속교회(F교회, P교회, K교회 등) 및 교인들이 출자한 돈으로 경남 거창군 Q 외 20필지를 취득한 다음 그 무렵부터 그곳에 종교시설 등을 건축하여 E기도원을 운영하였다. 위 E기도원 부지에는 철문으로 된 출입구에 의하여 차단시설 및 필지 경계를 구분하는 표식 또는 경계석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위 출입구 앞에는 ‘사유지이므로 무단으로 출입하지 말라’는 취지의 경고문이 게시되어 있었다. N 교단 소속이었던 K교회 집사 L은 2006년경부터 E기도원 내 경남 거창군 R 토지에 위치한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나) 위 E기도원은 N 교단의 대표자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사람에 의하여 관리되어 왔고, 피해자 H은 2015년경부터 N 교단의 대표자인 목사 S의 위임을 받아 E기도원을 관리하여 왔다. E기도원은 매년 5월, 8월의 정기집회 무렵 N 교단 소속교회의 교인들에게 개방되었고, 그 외의 시기에는 소속교회의 교인들이라 하더라도 위 H에게 사전에 연락하여 승인받은 이후 출입할 수 있었다. 2) 피고인의 언동 등 가) 피고인은 N 교단과 별개의 교단인 T 교단에 소속된 C교회의 교인이었는데, 피고인이 2015년경부터 E기도원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그의 형제이자 N 교단의 대표자였던 G 등을 상대로 다수의 고소, 고발을 하기 시작하였다. 나) 피고인이 2017년경 ‘위 H, G이 E기도원 앞 출입문을 설치한 후 자물쇠로 시정하였으니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H, G을 고소하였고, H은 2017. 3. 15. 피고인에게 ‘허락 없이 E기도원에 들어오지 말라’는 취지로 통지하였다. 검사가 2018. 3. 26.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고, 그 후 피고인은 2018. 4. 30. 11:08경 E기도원의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의 창살 사이로 몸을 집어넣어 E기도원 부지 안으로 들어갔다. 2019. 2. 1. 피고인이 E기도원 내에 있는 L의 건물을 L으로부터 임차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3) K교회 목사 J의 언동 등 가) 위 J은 2017. 6. 7. H에게 연락하여 ‘L이 E기도원 출입문 앞에 있는데, 출입문 비밀번호가 어떻게 되는지’를 물었고, H은 J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한편 N교단 소속이었던 K교회 목사 J이 2017년경 E기도원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N 교단 내부에서 피고인이 한 위 고소, 고발의 배후로 위 J이 지목되자, H은 J에게, 2017. 8. 5. ‘피고인이 E기도원에 출입하는 것은 불법이니, 이를 돕지 말라’는 취지로, 2017. 10. 23. ‘E기도원 내 K교회의 짐을 정리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각 통지하였으며, N 교단의 의사결정기구인 교역자회에서는 2017. 12.경 ‘K교회를 교단에서 제적하고, J의 회원권을 배제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나) J이 2018. 4. 5. E기도원 내 종교집회장(경남 거창군 U 소재)에 있는 K교회가 사용하던 방실의 집기 등의 보존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E기도원을 방문하자, E기도원 측에서 J을 112신고하였고, J은 경찰관의 입회 아래 위 방실의 집기 등을 확인한 다음 돌아갔다. 이후 H은 2018. 4. 14. J에게 ‘향후 사전 허락 없이 E기도원에 출입하지 말라’는 취지로 통지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E기도원에 침입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E기도원에 들어간 방법은 시정된 출입문의 창살 사이로 몸을 집어넣는 것이었는데, 이는 그 자체로 출입문 앞에 게시된 경고문에 드러나는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다. 가사 H에게 E기도원을 관리할 적법한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2015년경 이후 사실상 평온한 점유상태가 계속되었다고 보이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H의 의사에 반하는 방법으로 E기도원에 들어간 것은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2) E기도원은 2015년경 이후 N 교단에 의하여 관리자로 지정된 H에 의하여 관리되어 왔고, 설령 위 교단의 소속교회 교인들이라 할지라도 위 교단 또는 H의 승인을 받아 출입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N 교단의 교인이 아니고, 판시 범행 무렵 위 교단이나 H으로부터 E기도원에 출입할 수 있다는 승인을 받았다는 흔적이 없다. 특히 피고인이 N 교단 측에 제기한 다수의 고소, 고발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N 교단 측이 예배나 집회 목적으로 피고인을 E기도원에 출입할 수 있도록 승인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K교회 목사 J은 판시 범죄일자 이전에 N 교단 측으로부터 회원권을 배제당하는 등 E기도원의 출입이 차단된 상태로, 판시 범죄일자 직전에는 E기도원을 직접 방문함으로써 위 교단 측과 마찰을 일으켰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J이 그 직후 피고인에게 다시금 E기도원에 출입하도록 부탁하였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렵고, 이 사건에서 그렇게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위 J도 회원권을 배제당하기 이전에 H에게 미리 연락한 다음 E기도원에 출입하였던 것으로 보여, J의 부탁을 받았다는 것이 피고인에게 E기도원을 출입할 권한이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피고인이 K교회 집사 L으로부터 그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였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시점은 판시 범죄일자로부터 약 9개월이 지난 때였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일자 이전에 L으로부터 그 소유의 건물에 출입하도록 승낙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찾을 수 없다. L도 E기도원 부지 내 자신의 건물로 들어가기 위하여 비밀번호 등 H이 정하는 관리방법을 수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L의 승낙을 받았다는 것이 피고인에게 E기도원을 출입할 권한이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000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