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7448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17. 11.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은 2018. 3.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휴대폰을 개통한 후 그 휴대폰을 다시 팔면 돈을 벌 수 있다. 휴대폰을 개통해서 나에게 주면 할부금과 통신비를 내가 납부하고, 대당 30만 원 내지 5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받아 자신이 사용하거나 대포폰으로 유통시킬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그 대가를 주거나 할부금과 통신비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8.경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사용하고도 휴대폰 할부금 2,099,7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가 개통한 휴대폰과 인터넷을 건네받아 사용하고도 대금 합계 11,015,36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경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에 있는 차 안에서 피해자 B에게 "휴대폰은 개통 한계가 있어 더 이상 돈을 벌기 힘들다. 더 큰 돈을 벌고 싶으면 안마의자를 구입하면 된다. 안마의자를 구입해서 나에게 주면 50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이 사용하거나 이를 다른 곳에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안마의자를 구입하여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초순경 4,660,500원 상당의 안마의자를 대여 받도록 하고 이를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전남영암군 C D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 대출을 받으면 4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2017. 6. 11. 10:00경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있는 광주송정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E 형과 기러기 형 명의의 땅이 있는데 그 땅을 네가 명의이전 한 후 D에서 4,100만 원을 대출받으면 수고비로 400만 원을 주겠다. 그리고 대출금 4,000만 원은 2018년 3월까지 대출금이 없어지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한 후 그 대출금을 받아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D은행에서 대출받은 2017. 6. 12.경 대출금 2,000만 원을, 2017. 7. 21.경 대출금 2,1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광주광역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북 군산에 있는 땅을 이용해서 30억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도가 높아야 된다.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한 후 카드비용을 잘 변제하면 신용도가 높아져서 군산 땅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그러면 너도 5억 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나에게 주면 내가 사용한 후에 카드비용을 잘 갚도록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신용카드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초순경 D카드를 발급받도록 하고 이를 건네받아 3,514,429원 상당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를 발급받도록 한 후 이를 건네받아 합계 14,851,377원 상당을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8.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전북 군산에 있는 땅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도가 높아야 되는데, 지금 돈이 없어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못 갚고 있다. 카드 값을 갚아야 신용도가 높아지고 그래야 대출을 받아 너에게 돈을 줄 수 있다. 그러니 D 신용카드 대출을 받아 나에게 준 네 명의의 D F 통장으로 입금해라. 그러면 내가 그 대출금을 2017년 연말까지 갚도록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한 후 이를 건네받아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신용카드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으로부터 1,55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2017. 8. 25. 위 대출금을 피고인이 사용한 위 D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10.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전에 받은 신용카드 대출금을 모두 사용하여 신용카드 대금을 못 내고 있다. 신용도를 높이려면 돈을 내야 된다. G에 내가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대출을 받아 네 명의의 D 계좌로 또 입금을 해 달라, 그러면 저번에 빌린 1,550만 원과 이번 대출금 모두 2017년 연말까지 갚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한 후 이를 건네받아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신용카드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G 주식회사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이를 피고인이 사용한 위 D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7. 8월경 장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전북 군산 땅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도가 높아야 되는데, 신용카드 사용내역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니 외제차량을 운행할 정도의 능력되는 것을 추가로 제출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니 BMW를 리스로 구입해서 나에게 달라. 그러면 매월 리스금을 내가 납부하고, 차량을 6개월에서 1년 정도 가지고 있다가 차량을 반납한 후 리스계약을 해제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승용차를 리스 받게 한 후 이를 건네받아 자신이 사용하거나 대포차로 유통시킬 생각이었을 뿐, 리스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거나 승용차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30.경 서울 H 전시장에서 피해자가 구입한 시가 68,817,270원 상당의 I BMW5시리즈 승용차량 및 자동차 키를 넘겨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위치서비스 조회자료 1. K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1. L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1. 통신비 사용내역, 가입상품현황, 청구요금상세내역, 이용계약등록사항 증명, 채무확인서, 가입신청서, M 이용계약서 1. 완납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본 1. 안마의자 설치 확인서 1. 안마의자 구매상담 녹취파일 및 녹취록, 음성녹음물 감정 의뢰, 음성감정 결과 통보[피고인은 위 안마의자 구매상담 녹취파일에 기록된 안마의자 신청자의 음성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녹취파일과 피고인 및 B의 각 음성에 대한 청취 분석, 음향 분석, 성문 분석을 종합한 음성 감정의 결과에 의하면, 위 녹취파일에 기록된 안마의자 신청자의 음성은 피고인의 음성일 가능성이 높고, B의 음성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1. 대출기본정보, 통장내역(B F) 1. 카드사용내역 1. D카드 대출관련 증명자료 1. G 거래이력 정보 1. BMW 계약확인서, BMW 운용리스 약정서 1. 판시 전과: 판결문, 개인별 수용조회, 조회결과서, 수사보고, 나의 사건 검색, 범죄경력자료,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규 대출을 통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정도로 형편이 어렵고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사기 범행을 하였고, 편취액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외형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