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8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 1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B에 있는 ‘C’ 주차장부터 평택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증거기록 16쪽),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기록 96쪽) 1. 감정의뢰 회보(A) 1. 압수조서(증거기록 19쪽), 압수목록(증거기록 2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인바, 이는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였고, 피고인이 주차장에서 운전을 시작한 직후에 승용차를 후진하면서 나무를 들이받은 다음 다시 전진하는 과정에서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2004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높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5년 이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4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5. 10:14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앞 3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호 대기하던 중 잠이 들어 그곳 도로 위에서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음주의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과 경장 F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많이 붉으며 음주감지기 결과 음주반응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이 자신의 차량을 도로교통에 방해되지 않는 장소로 이동하는 사이 위 경찰관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임의로 현장을 이탈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음전운전 여부 및 처벌 여부와 양형심리에 있어 핵심적인 수사절차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범죄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앞서 본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04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5. 19:0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B 앞 편도 1차로를 C아파트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중앙선의 오른쪽 도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위 SM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4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4. 5. 19:28경 창원시 진해구 G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해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로부터 피고인이 말을 더듬거리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술을 마시지 않았다며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같은 날 19:33경 재차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손으로 음주측정기를 밀어내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유사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본건과 같은 범행을 저질러 그 경위가 불량하고 재범의 우려도 있어 보이는 점, 음주측정거부죄는 단순 음주운전보다 더 죄질이 나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사고로 인해 복수의 인명피해를 유발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사고의 충격이 매우 컸던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면서 형사상 합의를 한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그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과 가족관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685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와 법률상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6. 26. 19:20경 성남시 중원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딸인 E에게 “왜 아빠 말을 안듣냐. 왜 아빠말을 무시하냐”라고 말하며 잔소리를 하였고, E이 방으로 들어가 불러도 나오지 않자 화가 나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1cm, 칼날길이 19cm)을 꺼내 들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향해 칼을 들고 “너 죽여버린다. 너희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위 E이 피고인으로부터 부엌칼을 뺏어 숨겼음에도 주방에서 다른 부엌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재차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딸인 E(15세)과 아들인 F(10세)가 보는 가운데 위 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처인 B를 폭행,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를 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은 가정폭력 행위로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 B의 주거로부터 퇴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를 명하는 긴급임시조치 결정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6. 28. 00:5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려고출 입문을 2시간 가량 두드리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해사진, 긴급임시조치 결정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의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범행수법, 도구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혼할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379

범 죄 사 실 2023고단1379 피고인은 2023. 04. 07. 20:53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331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6. 15. 22:00경 울산 중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사고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15.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동천6길 21에 있는 도로를 동천서로 방면에서 황방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이고, 당시 도로가에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앞 타이어를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 차량을 수리비 1,300,61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2023고단3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리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 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3고단3313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인적사항 미제공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3. 4. 7.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2023. 4. 18. 이 법원 2023고단1379호로 기소되었는데도 2023. 6. 15.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타인 차량을 손괴하고서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로 현장에서 이탈하여 죄질이 아주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번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2008년에는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5개월의 처벌을 받은 점, 이 사건 각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이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고 있고, 2008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8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육 즉석 판매가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훈제삼겹살’ 판매 피고인은 2020. 2. 20.경부터 2022. 2. 28.경까지 위 ‘D’에서, 외국산(네덜란드산 등) 삼겹살을 가공하여 시가 합계 26,512,500원 상당의 훈제삼겹살을 판매하면서 제품의 겉면에 국내산이라고 표시된 라벨을 붙이거나, 손님들에게 원산지를 국내산이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2. ‘차돌된장찌개’ 판매 피고인은 2021. 1. 21.경부터 2021. 4.말까지 위 ‘D’에서, 미국산 삼겹양지를 사용하여 시가 합계 1,080,000원 상당의 차돌된장찌개를 판매하면서 제품의 원산지를 ‘호주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내사착수 보고), 신고자 제출자료(사본) 1. 위반 현장 증거사진, 외국산 냉동 삼겹살 매입 일람표, 외국산 삼겹양지 매입 일람표, 위반판매일람표, 수사보고(위반판매일람표 피의자 확인 보고), 위반판매일람표, 수사보고(위반품목 특정 보고), 수사보고(위반물량특정 보고) 1. 수사보고(훈제삼겹살 판매량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식육즉석판매업을 하면서 육류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하였다. 피고인이 거짓 표시하여 판매한 양이 적지 않고, 그 기간도 길다. 특히 피고인은 2020년 이미 같은 업소에서 동종 범행으로 인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위 1회 벌금형 외 다른 처벌전력은 전혀 없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73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4. 23:39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를 적십자오창공장 방면에서 오창지구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레이 승용차의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4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GPD125A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레이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4. 23:39경 청주시 청원구 E 앞 도로에서부터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음주운전자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서,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발생경위) 1. 진단서(D)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교통방해가 되지 않는 곳에 승용차를 세워두려고 한 것일 뿐 도주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고 후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고 하차하였다가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주거나 신고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다시 차를 출발시켜 200m 가량 전진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이 차를 정차시키기는 하였으나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15분 이상 차 안에 가만히 앉아 있었을 뿐 어떠한 조치도 취하려고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까지 하여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650만 원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5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매 가. 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텔레그램 대마 판매 채널인 ‘D’에서 텔레그램 대화명 ‘E’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대마 약 5g을 주문하고 그가 알려준 비트코인 전자지갑 주소(F)를 B에게 전달하였고, B은 2021. 2. 9. 18:50경 0.01369BTC(688,383원 상당)를 위 전자지갑 주소로 송금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가 숨겨져 있는 장소 사진을 전송받아 같은 날 20: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불상지에서 대마 약 5g을 찾아갔다. 피고인은 대화명 ‘E’를 사용하는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마 약 5g을 주문하고 그가 알려준 비트코인 전자지갑 주소(G)를 B에게 전달하였고, B은 2021. 3. 5. 12:52경 0.01344BTC(708,262원 상당)를 위 전자지갑 주소로 송금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가 숨겨져 있는 장소 사진을 전송받아 2021. 3. 6. 19:14경부터 19:5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H에서 대마 약 5g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각 매수하였다. 나. B, C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대마 5g을 주문하고 그가 알려준 비트코인 전자지갑 주소(I)를 B에게 전달하였고, C는 2021. 4. 9. 17:02경 매매대금 중 일부인 34만 원을 B에게 송금하였고, B은 0.01219BTC(789,197원 상당)를 위 전자지갑주소로 송금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가 숨겨져 있는 장소 사진을 전송받아 같은 날 22: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불상지의 화단 옆 실외기에 있던 대마 약 5g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다.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1. 12. 22.경 텔레그램 대화명 ‘J’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대마 약 2g을 주문하고, 0.005BTC(301,780원 상당)를 그가 알려준 비트코인 전자지갑 주소(K)로 송금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가 숨겨져 있는 장소 사진을 전송받아 같은 날 서울 강서구 불상지에서 대마 약 2g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12. 23. 19:00경 B과 함께 사당역 인근 공영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위 1. 다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담배 안에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판결문, 감정서 1. 피의자 B의 L 거래소 등 비트코인 출금내역을 정리한 표(순번 11), 비트코인 거래내역(순번 22), 텔레그램 ‘J’ 채널 대마 광고 1. 각 수사보고서(순번 1, 12 내지 17, 25~27, 30, 32, 37), 입건 전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조,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1. 다항 기재 대마 매매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미적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 근거: 688,383원+708,262원+789,197원+301,780원=2,487,622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국민의 건강을 해하고 국가의 보건 질서를 위협하는 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하므로 엄한 처벌을 통해 이를 근절해야 할 공익상의 요청이 강하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자신이나 공범이 사용할 목적으로 마약류를 매수했고, 이를 시중에 유통시키지는 않았던 점, 단약을 위해 치료를 받는 등 자발적으로 노력했고, 상당한 기간 동안 단약을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해당 처분을 받기 전에 저지른 범행이다)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45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21. 18: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B 앞 도로를 대불승마장 방면에서 C아파트 원형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고, 길에 주차된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행이 비틀거리고 말을 더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 후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아우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넘어지며 길에 주차되어 있던 쏘나타 택시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전남 영암군 E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단속결과통보 2.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교통사고 주변 CCTV 영상 분석), 입건전보사보고서(피해자 D 진단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과실의 내용,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음주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206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0세)은 모두 C 버스에 승차한 손님으로서, 서로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5. 17. 11:45경 서울 서초구 동작대로128, 총신대입구역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변상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앞길을 막아선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상하좌우로 강하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을 가지 못하도록 옷을 잡은 행위는 휴대폰 변상이나 신고를 위해 가지 말라고 붙잡은 것이어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도637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경위, 그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457

범 죄 사 실 2023고단457 피고인은 2023. 3. 4. 23:12경 구미시 B 원룸 앞 도로에서 ‘어떤 남자가 아기를 안고욕을 하고 있고 여자는 소리를 치고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남, 36세)로부터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에게 다가가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왼손으로 위 경사 D의 오른쪽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위 경사 D이 입고 있던 점퍼 어깨 부분에 부착되어 있는 견장을 집어 뜯고, 조끼에 부착되어 있는 무전기 수납함을 찢어 무전기를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52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4. 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8. 00:55경 경북 구미시 E 소재 F 서비스센터 앞에서부터 경북 구미시 G 소재 H주점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현장 방범용 CCTV 영상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의 공무원증 사본과 2023. 3. 4. C지구대 야간근무 일지에 대한), 수사결과보고서 1. 112신고처리표 10매, 2023. 3. 4. C지구대 야간근무일지, 경사 D 공무원증 사본 1매 1. 경사 D의 피해부분 사진 4매, CCTV 영상 사진 13매 2023고단5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 수사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검찰사건 처분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다.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크고, 일반 국민의 법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도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행거리가 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0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7.경부터 광주 동구 B에 있는 C노인당 총무를 하면서 2020년 12월 무렵 회장이 그만두겠다고 하고 코로나로 노인정 회원들이 노인정에 거의 오지 않게 되자 서류를 위조하여 노인정을 매각해 버리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광주 서구에 있는 D내 E 법무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통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함부로 제목란에 “결의서”라고 기재하고, 내용란에 “C노인당이 2021. 1. 15. C노인당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C노인당 소유의 광주 동구 B 대지 50평을 매도하기로 만장일치로 승인가결하고, 위 부동산 등기이전 업무를 추진하는 대표자로 A을 선임하기로 만장일치로 승인 가결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한 다음 C노인당 이름 옆에 함부로 C노인당 직인을 찍고 회원 F, G, H, I, J 이름 옆에 함부로 회원들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노인당 명의의 결의서를 위조하고, 제목란에 “C노인당 회의록”이라고 기재하고, 내용란에 “C노인당이 2021. 1. 15. C노인당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C노인당 소유의 광주 동구 B 대지 50평을 매도하기로 만장일치로 찬성하고, 위 부동산 등기이전 업무를 추진하는 노인당 회장으로 A을 만장일치로 선임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한 다음 C노인당 이름 옆에 함부로 C노인당 직인을 찍고 회원 G, F, H, J, I, K 이름 옆에 함부로 회원들의 도장을 찍어 C노인당 명의의 C노인당 회의록을 위조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3. 10. 광주 동구 L에 있는 ‘M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N와 피해자 P에게 “C노인당 회장으로서 C노인당 회원의 동의를 받아 C노인당 명의의 광주 동구 B 대지 50평을 매각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노인당 회장도 아니고 C노인당 부동산의 매각위임도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과 같은 날 C노인당 부동산을 3억 5,000만 원에 매매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같은 달 12. 중도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같은 달 25. 잔금 명목으로 2억 6,500만 원 등 합계 3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3. 25. 광주 서구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결의서와 C노인당 회의록을 C노인당 부동산의 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그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각 경찰 고발인 진술조서, P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H, O에 대한 각 경찰 고발인 진술조서, O, H, Q에 대한 각 경찰 고발인 진술조서 1. -토지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이체확인증, -등기완료 통지서, -문자내역서, -C경로당 고유번호증, -C경로당 현장사진, -감정평가서, -등기신청서, -규약, 수사보고서(C노인당 관련), -C노인당 회원 명단 1. -결의서, -C노인당 회의록 1. -C경로당 명의 R조합 거래내역서, -N S은행 거래내역서, -피의자 T조합계좌 거래내역, -C노인당 S은행 거래내역, -피의자 S은행 거래내역, -피의자 U조합 거래내역, -피의자 R조합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노인당 명의의 결의서와 회의록을 위조하여 C노인당 명의의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매도대금으로 자기 명의의 한옥을 구입하는 등 임의로 소비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기 등을 이유로 취소되지는 않았는바, 그 매도대금이 3억 5,000만 원에 이르고 C노인당의 일부 피해가 회복되기는 하였으나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도 1억 원이 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각종 세금 등으로 지출된 돈을 제외하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위 잔존 피해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명의로 구입한 한옥은 C노인당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고 1억 3,000만 원이 C노인당 통장으로 반환되어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C노인당 회원들과 합의하여 회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오래 전의 이종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고령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XM3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4. 19: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교차로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유천네거리 쪽에서 위 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 황색신호임에도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 좌회전 직후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77세)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거미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는, 신호위반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117 판결 등 참조). 검사는, 피고인이 전방의 황색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행위가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법원의 도로교통공단 세종지부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진행속도는 약 50.4km/h이고, 전방에 황색신호가 최초 점등된 시점의 피고인 차량 위치와 정지선 사이의 거리는 약 21.97m로 추정되는데, 피고인이 계속하여 같은 속도로 진행하였다고 가정하면, 피고인이 황색신호로 변경되는 것을 발견한 즉시 급제동하였을 경우 약 26.5m의 정지거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감정촉탁결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전방 신호가 직진신호에서 황색신호로 변경된 것을 확인한 즉시 급제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정지선 이전에 정차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차량은 정지선을 넘어 정차하여 교차로에 일부 진입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에 의하면 차량신호등의 신호가 황색신호일 경우, 차량은 정지선이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나, 이미 교차로에 차량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와 같이 피고인의 차량이 황색신호로 변경된 순간 제동을 하였다면 피고인의 차량이 이미 일부라도 교차로로 진입한 상태였을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교차로 내에 정지하였을 피고인의 차량을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황색신호로 변경된 순간 차량을 정지하지 아니하고 교차로를 그대로 통과한 것을 두고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감정촉탁회신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전거를 최초로 발견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에서 피고인 차량의 속력은 약 51.3km/h로 추정되고, 그 위치에서부터 피해자의 자전거까지의 거리는 약 22.1m로 추정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전거를 발견한 즉시 급제동할 경우 정지거리는 약 27.2m로 산출된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전거를 발견하자마자 제동하였더라도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자전거를 운행하여 인도 위를 진행하다가 교차로 앞에 있는 횡단보도에 진입하였고,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횡단하였다. 앞서 본 사정에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더욱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인이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행위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말하는 ‘신호위반’ 행위로 평가할 수 없고,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8. 17.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2023. 8. 17.자 합의서). 결국 이 사건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9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굴삭기 건설기계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7. 07:06경 시흥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오이도기념공원 쪽에서 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15.9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도로변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건설기계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건설기계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굴삭기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남, 66세)를 위 굴삭기 오른쪽 전면부로 충격 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20경 인근 병원으로 이송 중 외상성, 다발성 골절 및 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시체검안서, 사체사진, 목격자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피해자의 화물차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교통사고분석서 1. 수사보고서(도로교통공단 감정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전방주시태만으로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들 사이로 나오던 피해자를 충격,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 형사처벌전력 없음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