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6. 21:10경 평택시 C 2층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처인 위 피해자가 당뇨병이 있는 자신에게 현미밥이 아닌 쌀밥을 해주었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신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19센티미터, 칼날길이 9센티미터)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들이대며 "씨발 죽여버린다"라고 욕을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과도사진, 수사보고(피해자 딸 E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자신이 저지른 가정폭력으로 인해 한 차례 이혼하였다가 다시 재결합한 피해자에 대하여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흉기인 과도를 들고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지만,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어준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기에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915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북 안동시 C에 있는 'D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하도급 시공자인 피해자 E(주)로부터 위임받아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진행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허위 노무비를 청구하여 경비로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2015. 5.경 위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아들을 통하여 마치 2015. 3.~ 4. 피고인 A, F(피고인의 동거인), G(F의 제부)이 일용 근로자로서 피해자 회사에 노무를 제공한 것처럼 피고인 3,374,860원, F 3,374,860원, G 1,598,620원 합계 8,348,340원 상당의 노무비 청구내역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노무비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F, G은 2015. 3.~ 4. 일용 근로자로서 피해자 회사에 노무를 제공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2015. 5. 15. 노무비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우체국 계좌,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 G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합계 8,348,34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21.까지 3회에 걸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 피고인, F, H(F의 여동생), G, I(H의 딸) 총 5명에 대하여 허위 노무비 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우체국 계좌, 위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 H 명의의 우체국 계좌, 위 G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I 명의의 신협중앙회 계좌로 합계 35,347,220원을 송금받았다. - 아래 -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 회사로부터 면허를 대여받아 자신이 실제 공사를 시공하였고, 피해자 회사에는 면허 대여료만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경비 등의 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한 F, H, G, I 등의 명의로 노무비를 청구하였다고 하여도 피해자 회사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해자 회사의 직원 J은 경찰 조사 당시 '원청인 K 주식회사에 제출하는 각종 보증서(계약이행보증서, 선급금보증서, 근로자재해공제보험, 하자담보보험증권)를 발급받는데 비용이 들고,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회사에서 일부 부담하여야 하는데 비용이 들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 중 일정 비율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은 동업 관계에 있고, 2015. 9.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는 피고인이 전부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76-77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증인 L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 사이의 관계는 재하도급관계가 아니라 고용관계로서 피고인은 공사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현장소장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데, 태진건설자재 주식회사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들 M 및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자재대금을 청구한 민사 소송(대구지방법원 2016. 5. 26. 선고 2016가소4861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나7188 판결)에서는 '피해자 회사는 자재 구입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고 주장하면서 자재대금 채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해자 회사는 2015. 9.경 노무비 허위 청구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에도 F, H, G, I 등의 명의로 청구된 노무비가 지급되도록 놓아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 회사로부터 면허를 대여받아 K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한 F, H, G, I 등의 명의로 노무비를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는 당초 피고인으로부터 면허 대여료만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허위 노무비 청구에 기망을 당하여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피해자 회사의 직원 J은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할 경우에는 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와 관련하여 과태료를 지급받게 되므로 설사 피해자 회사에서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로서는 허위 노무비 청구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노무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면허대여 관계가 성립하는 이상 J의 위 진술을 비롯한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83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며 위 회사가 시공하고 있는 F 제2공구의 현장소장, 피고인 B은 공무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E은 2011. 11.경 피해자인 한국수자원공사와 화성시 G 일원(시화호 남측 간석지)에 F(반월특수지역 중 시화지구 개발사업) 54.62km²를 관광 및 레저를 주 기능으로 하는 주거 상업지역으로 개발하는 공사(공사기간: 2007년~2022년) 중 동측지구 토지 조성 토목공사를 수주 받았다. 그런데 공사과정에서 당초 토취장 허가를 받아 토사를 채취할 것으로 예정한 바와 달리 외부 토사를 반입하는 것으로 계약내용이 변경되어 피해자 공사에서는 외부에서 공급되는 토사별로 그 단가를 산정하여 이를 E에 지급해 주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토사공급 단가를 높게 책정받기 위하여, 사실은 토사의 상차지인 H 아파트 공사현장의 공사업체인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이 토사반출에 대한 분담금 명목으로 25톤 트럭 1대당 1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토사공급단가 산출시 이를 공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4.경 피해자 공사에 I은 '상차 및 운반비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허위 서류를 피해자 공사의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피해자 공사로 하여금 H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반출되는 토사의 공급단가를 산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I의 분담금을 공제하지 않고 25톤 트럭 1대당 141,518원을 단가로 책정하도록 하였다. 그 후 E은 2013. 6. 26.경 위 현장에서 반출된 토사 25톤 트럭 9,019 대 분량에 대한 기성대금 명목으로 1,272,649,602 원을 피해자 공사로부터 지급받아 135,285,00 0원(15,000원 × 9,019대) 상당을 부당하게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공사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사로 하여금 135,285,000원 상당을 E에 교부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J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토사반출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수사기록 제727쪽) 1. 토사반출내역표 1. 운반집계표 1. 외부사토 반입 집계표 1. 기성부분 검사 청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E이 피해자 공사로부터 기성금을 청구하면서 부당 지급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제하기로 한 점, 피고인들이 취한 이득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6. 06:50경 수원시 팔달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마치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한우채끝등심 1인분, 맥주 4명 등 시가 합계 38,520원 상당의 재물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피고인이 과거 수차례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 죄질은 매우 불량하나,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위와 같은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2013. 1. 31. 동종 범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범죄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기 이전에 범한 범죄인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비교적 성실히 보호관찰관의 지시·감독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2.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4. 22:30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에 있는 모현농협 앞 도로부터 같은 면 갈담리에 있는 갈담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및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5회 음주운전을 하여 4회는 음주운전으로, 1회는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음주운전을 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될 수밖에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0.경부터 2013. 5. 27.경까지 인천 선적 석유제품운반선 C의 2등 항해사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5. 26.01:30경 부산항에 정박 중인 위 C에서, 피해자 D가 당직 근무를 위해 침실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921,000원이 든 봉투를 가져가고 그 자리에 자신이 복사하여 만든 지폐 63매 가든 봉투를 넣어 두어,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7. 13:30경 인천항에 정박 중인 위 C에서, 피해자 E가 동료 선원들과 함께 식당에서 훌라 게임을 하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침실에 들어가, 침대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 검정색 반지갑에서 현금 66만원(5만원권 지폐 12매, 1만원권 지폐 6매)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29조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불량하나,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30. 04:10경 안양시 만안구 소재 박달사거리 1차로에서 자신의 차를 세워 놓고 잠을 자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양만안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위 경찰서 B지구대로 임의동행 되었다. 피고인은 2014. 6.30. 04:28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경기안양만안경찰서 B지구대에서, 음주측정을 계속 거부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D이 옆에 있던 경찰관에게 '음주측정거부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하라'고 말하자, 화를 내며 "사진 찍으라고? 이씹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왼손을 들어 위 D을 위협하고, 계속하여 욕을 하면서 왼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D의 음주측정거부 사건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지구대 CCTV 첨부) 1. CCTV 사진(순번 2), B지구대 CCTV자료(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 사실을 은폐 내지 무마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동기나 경위, 범행 내용, 범행 직후 정황 등에 비추어 가볍게 볼 수 없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결국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는데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를 다투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힌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이무겁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폭력을 행사한 사실 자체와 그 잘못을 인정하기 시작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검사의 구형(징역 6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붙인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10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3.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울산시외버스터미널 근처에서 친구인 피해자 B(39세)에게 "삼산동에서 생활하는 업소 여종업원을 상대로 대부업을 하려고 하는데 20,000,000원을 투자하면 매달 이익금의 반을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9. 경 투자금 명목으로 C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D)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2. 14. 01:00경 울산 남구 E 부근에서 피해자 B(39세)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투자한 돈의 반환을 요청받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옆구리 부위를 약 3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대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부분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상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2. 양형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및 이 사건 범행내용 등을 고려해 보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편취금 중 280만 원을 변제하였고, 그 후 2014. 9. 1.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를 위하여 9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앞서 본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74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2. 01: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인 F에게 "나 G 토박이다. 건들면 다 죽는다.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바닥에 침을 뱉고 그곳에 있는 물건들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곳에 진열된 담뱃갑 등 물건들을 피해자 F(18세)을 향해 집어 던지고 사탕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치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529

범죄사실 피의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피의자는 2013. 8. 26.경 대구 달성군 B에서 '2013. 9. 23.자 50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으로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이 발송한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않아 병역을 기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익근무요원소집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7. 7. 10.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9375]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0. 1. 초순경 부산 서구 C 소재 D병원 맞은편 'E약국' 앞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카렌스 차량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0. 3. 30. 20:00경부터 21:00경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노래 연습장 1번 룸에서, 피해자 H(46세)와 서로 시비가 되어 싸우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1860] 1. 피고인은 2010. 2. 14. 19:00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사직야구장 앞길에서 J이 20만 원, 피고인이 10만 원을 분담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을 구매하기로 하고 합계 30만 원을 필로폰 대금으로 K에게 건네주고 K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교부받아 그 중 약 2/3 가량을 J에게 나눠주고 헤어진 다음, 2. 그로부터 약 30분 후 무렵 같은 동 번지 불상의 도로가에 정차한 피고인 운전의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위 필로폰 중 남은 나머지인 약 1/3가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과 희석한 후 자신의 오른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J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고, 단독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K,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상해 진단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사진(상해 부위 등) 1. 수사보고(재떨이 사진 첨부, 필로폰 투약 관련 모발감정서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동종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범행 :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및 피고인이 부담한 필로폰 매매대금)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2. 20: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앞 노상을 용인 동부경찰서 방면에서 우남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고 주위도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만 보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그 곳 횡단보도에서 우산을 쓴 채 신호를 무시하고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보행자 C(여, 52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가넘어지면서 위 피해자를 오토바이에 부딪히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경골 외측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렉서스 ES350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7. 20:30경 광주 북구 각화동에 있는 '구제천하' 앞 편도 2차선 중 1차로 상을 문흥고가 쪽에서 홈플러스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 저녁이었고, 피고인의 진행차로 반대편 전방 도로상에는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량 속도를 줄인 후 위 무단횡단 보행자의 동태를 잘 살펴 보행자를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무단횡단 보행자의 동태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D(50세)을 발견한 후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회피하려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차량 좌측면 앞바퀴 휀더, 전면 유리 부분으로 도로를 건너는 위 피해자의 우측 몸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같은 날 22:3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병원에서 중증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초동수사 사고내용규명 등) 1. 현장증거사진, 사고 당시 차량 블랙박스 복사본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이상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는 당시 중앙선 위에 잠시 서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가 진행 중이던 2차로로 뛰어들면서 일어난 것으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이후의 경과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인 금고 4월 내지 10월(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중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의 감경영역}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1. 07:40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 을 운전하여 경남 양산시 주남동 주남마을 입구 삼거리를 주남마을 방면에서 영산대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삼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리한 채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전방을 지나가던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는 E 레이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845,849원이 들 정도로 레이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후 피고인의 처와 차량만을 남겨둔 채 도주한 점 등 정상이 무거우므로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 선택 ◦ 다만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임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자로 C 소유 D 엑시브 125씨시 오토바이를 운전한 자인바,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02. 5. 1. 22:15경 인천 중구 항동 2가 2-5 소재 중부경찰서 앞 도로상을 인천제철 방면에서 신흥동 방향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주행함에 있어,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직진 중인 E (29세)이 운전하는 피해차량 F 차량의 좌측 앞부분과 피고차량 우측 핸들 부분이 충격하여 위 충격으로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35세)에, 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 피해자 H(26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좌측 앞부분 등의 수리비 654,500원 상당을 요하도록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판결문 및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2003. 5. 29. 법률 제6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구 도로교통법(2001. 12. 31. 법률 제6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2호, 제40조 제1항, 같은 법 제10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빌라 다동 B-015호에서 'D'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던 중 2012. 4. 15.경 위 대부업 등록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 1. 무등록대부업의 점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관찰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19.경 위 D 사무실에서 100만 원 기준 1일 13,000원씩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E에게 425 만 원을 빌려 준 것을 비롯하여 이즈음부터 2012. 12. 24. 경까지 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63명에게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3,584,000원을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으로 대부업을 하였다. 2. 이자율 초과이자 수수의 점 대부업자가 대부하는 경우 연 5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의 이자율(2008 경연 49%, 2010.경 연 44%, 2011.경연 39%)을 초과할 수 없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하는 경우 연 4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이자율(39%)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5. 14. 경위 D 사무실에서 100만 원 기준 1일 13,000원씩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F에게 200만 원을 밀려 줌으로써 연 199%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1. 8.부터 2011, 10.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콩 7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8,914,000원을 빌려 주고 연 123% ~ 연 232%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정 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약속어음 및 통장사본 자료 수집)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2008.~2012. 대출자일자 입금일일일보, 2011.22012. 대출자 청약 불입금원장, 대출자 청약불입금 원장(입금일자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무등록 대부업의 점 :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의2 제1항 이자율 초과이자 수수의 점 : 각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2호, 제8조 제1항, 제11조,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제3호, 제8조, 제11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8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09. 5.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각 판결에 항소하여 2009. 7.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11:30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하여, 거제시 장목면 외포리 소재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외포5길 48-1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거리를 C 렉스턴 SU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합47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4월 중순부터 2013. 5. 1. 경 사이 시간 미상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학원 내 교실, 복도, 교무실에서 학원생인 피해자 F(여, 14세)을 포옹하고 얼굴 뺨, 이마, 입술에 뽀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0, 21:00경 위 E학원 내에서 피해자에게 아이스크림을 사러 가자고 유인하여 가다가 계단에서 벽 쪽으로 밀친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하고, 계속하여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하면서 손으로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CTV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3. 5. 10.에 저지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추행 정도가 무겁지 않아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3년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일반가중인자]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인 경우), 반복적 범행 - 긍정적 :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학원강사임에도 보호해야 할 학원생인 여자 청소년을 반복적으로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로 인해 청소년인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정4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5.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해당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2017. 2.경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안양시 만안구 B아파트 C호에서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해당 거주지 동사무소에 전·출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대리인 진술서 1. 병력동원 훈련소집 통지서, 우편물 배송조회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형법제37조 후단 경합범 및 재판계속중인 사실),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부산 기장군 B 아파트 경로당 회원이고, 피해자 C(여, 69세)는 같은 경로당 회장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7. 하순경 19:00경 부산 기장군 B 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던 인삼을 다린 물을 넣은 유리병을 돌려받기 위해 방문하여 피고인의 권유로 거실에서 함께 맥주를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곁으로 다가가 앉아 있던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11. 17. 14:30경 부산 기장군 B 아파트 경로당에서 피해자와 별다른 관계가 아님에도 마치 피해자와 특별한 관계가 있고, 피해자로부터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것처럼 경로당 총무 E 및 경로당 회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회장이 사기꾼이다. 꽃뱀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볼에 입을 맞춘 것이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자연스러운 진술내용,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 및 피고인의 진술태도,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 및 피해자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허위 사실을 꾸며내거나 거짓 진술을 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 등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췄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기습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래 전 이종 범죄로 벌금 5만 원을 선고받은 외 동종 및 이종의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검사의 구형(벌금 400만 원)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2.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6.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06. 1. 5. 13:35경 부산 동구 초량 3동에 있는 부산역 3층 대합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C으로부터 시끄럽다는 항의를 듣자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든 다음 소지하고 있던 열쇠꾸러미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내리 찍고, 다시 B은 얼굴을 감싸며 웅크려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산지방법원 판결문 사본(2007고정2316) 1. 판시 전과 : 대전지방법원 판결문 사본(2006노1569, 2006고단14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 제1항 후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5. 01:1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업소에서, 여수경찰서 생활질서계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성매매 영업 단속을 당하게 되자 화가 나, E을 비롯하여 8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여수경찰서 생활질서계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벌금 내면 되지 뭔 단속을 나오느냐 이 씨발 놈들아, 니가 찾아라 씨발 놈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3. 20:38경 서울 서초구 나루터로 43 신사스포츠센터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약 2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음주운전 등)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