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20:30경 수원시 장안구 C건물 뒤편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살고 있는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였던 피해자 E(남, 56세)과 아파트 관리실 경리주임의 횡령 여부에 대하여 이야기하던 중 시비가 붙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배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9. 02:10경 부산 중구 동광동 2가에 있는 상호 없는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며 포장마차 주인과 자신이 몇 년전 이혼한 처와 운영하던 주점 이야기를 하던 중 옆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B(45세)이 이를 듣고 대화에 끼어들어 피고인과 처가 이혼을 한 것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피고인이 잘못하였다고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서로 다툰 뒤, 같은 날 03:00경 같은 구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피해자와 화해를 하려고 사과를 하고 악수를 하였으나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야, 이 새끼야, 다음에 걸리면 죽는다."라고 욕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정출성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6. 23:40경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찾아가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리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에게 "니가 경찰에 신고를 했어?"라고 큰 소리를 치고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는 식기류와 컵 진열대, 냉각기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려 약 41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물손괴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전과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2007. 6.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7. 21:10경 김천시 대항면 향천리 기날저수지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교도에 있는 농협 김산지점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2002. 9. 경, 2005. 4. 경, 2007. 1. 경, 2007. 6. 경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4.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6. 20:10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고바우해장국 주차장에서부터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봉화산 충전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이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 단계동에 있는 봉화산 충전소 앞길을 AK프라자 쪽에서 원주시청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해자 D(38세)이 운전하던 E 카니발 승합차가 3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속력을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만연히 진행하여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합차 우측 앞 문짝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부 좌상 등을, 피해자 G(9세), 피해자 H(여, 7세)에게 각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을, 피해자 I(37세), 피해자 J(여, 3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 염좌상을, 피해자 K(여, 8세), 피해자 L(남, 6세)에게 각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D,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D, I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4. 21:00경 대구 동구 동대구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외사촌 누나인 피해자 C에게 "내가 뇌종양 판정을 받아서 당장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수술비가 없으니 가족들에게는 알리지 말고 돈 좀 빌려 달라. 나는 미성년자라 인터넷 대출을 받을 수 없지만 성인인 누나는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인터넷 대출을 받아 수술비를 좀 보태주면 수술이 끝나고 곧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뇌종양을 앓고 있지도, 수술을 받아야 하지도 않았으며, 당시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나 직업, 일정한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11. 16.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D)로 1,195만 원, 같은 달 19. 같은 계좌로 200만 원 합계 1,395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뇌종양 판정을 받아 수술비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적극적인 기망을 통해 외사촌 누나인 피해자로 하여금 인터넷대출을 받게 하여 약 1,400만 원을 편취하는 등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0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7. 21:30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호프집에서 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은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를 향하여 "아줌마, 옆에 앉아"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테이블과 의자를 손과 발로 밀치는 등 약 1시간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10. 8. 00:05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말하고 화장실로 안내받은 후 화장실 안에 설치되어 있던 좌변기를 우측 발로 걷어차 시가 2만 원 상당의 변기 뚜껑을 부서지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손괴된 변기뚜껑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송병훈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3. 1. 11. 01:40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속초경찰서 D지구대에서 피고인들이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다가 지구대로 돌아온 경사 E에게 왜 사건 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돌아갔느냐고 항의를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경사 F이 술에 취하였으니 집에 돌아가라고 하자 화가 나 "넌 뭐야. 빠져 이 새끼야."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F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그런 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말리는 경사 E에게 "야. 이 새끼 너는 뭐냐."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양손으로 E의 양쪽 손목을 잡아 끌어당겨 폭행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B은 F에게 "너 젊은 새끼. 밖에서 만나면 죽여 버릴거야."라고 소리치며 테이블을 잡아 던질 듯이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지구대 CCTV자료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피고인 B에게는 실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6. 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5. 11. 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2006. 3.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원을, 같은 해 1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각 받는 등 총 15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0. 03:00경 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에 대구 수성구 C 원룸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 이 공자자재를 보관해 두고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 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철제빔 15개를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과거 절도죄 관련 판결 확인), 수사보고서(누범여부 파악 위한 피의자 A의 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2012. 6.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누범기간 중에 3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으로서 생계형 범죄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에게 피해품이 회수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6. 23. 20: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선학동 406에 있는 선학역 4번 출구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연수구 연수동 513에 있는 그린마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피고인 명의의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각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서 상시 근로자 없이 에어컨 설치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12.부터 2011. 5. 1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2011. 5. 임금 150만 원, 같은 기간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11. 5. 임금 15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434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5.경 캠핑장 부지 확장을 위하여 전남 보성군 C, D, E, F 등에 철재 야영데크를 설치하고, 주차장, 물놀이장 등의 부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평탄화 작업을 하고 자갈을 깔거나,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등 합계 2,348m²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측량성과도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1. 국유재산대장 1.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으로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작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원상복구를 완료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7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2.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6. 23: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에서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에 있는 전차부대 앞까지 B 무쏘 승용차를 약 70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수치, 운행거리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707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5. 11.경 대구 수성구 C 지하 1층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37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진열·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단속사진 1. 건물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압수하지 못한 사유 등) 1. 내사보고(현장내부확인 및 피의자 추가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장애인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얻은 수익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향, 경제적 형편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97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27. 01:24경 영천시 망정동에서 같은 동 동부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7. 01:24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영천시 망정동에 있는 동부사거리 편도 3차로 도로를 청호아파트 방면에서 망정주공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45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 뒤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동종전과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형사처벌전력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7. 27. 01:24경 영천시 망정동에 있는 동부사거리 편도 3차로 도로를 청호아파트 방면에서 망정주공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만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 뒤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아반떼 승용차의 리어 범퍼교환 등 수리비 738,2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10.경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30. 06:3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6,000원 상당의 국밥 한 그릇을 시켜먹고는 식대를 지불치 않고 그냥 나가려고 할 때 피해자가 밥값을 계산하라고 말을 한다는 이유로 "돈이 없으니 마음대로 해라, 돈이 없는데 어떡할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여러 번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식대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 21:30경 대전 대덕구 덕암동에 있는 덕암골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138에 있는 열린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동 0.206%의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약 10년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참작사유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3. 14:45경 인천 서구 가좌3동 127 '스마트 주유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산곡동 쪽에서 건지사거리 쪽으로 위 도로의 3차로를 시속 30km/h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대기 중 신호등이 차량 직진 진행신호로 바뀌자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진행방향 좌측 방향에서 우측 방향으로 위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76세)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심부전, 호흡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현장 사진, 피의차량 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사고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들과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이재욱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2. 05:10경 서울 용산구 B건물 앞에서 피해자 C(31세)과 시비하던 도중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쓰러뜨린 다음 피해자의 배위에 깔고 앉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코뼈 골절, 폐쇄성 안와서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치료소견서 1. 각 수사보고서(D, E 상대 전화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일행에게 욕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시비 중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지 않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치료비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공탁하였고, 전에는 폭력행위 등의 전과가 없었으며, 우발적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528

범죄사실 1.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 15.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재래시장 매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C에게 "주방용품을 구매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별다른 재산이 없고, 임금 등 다른 급한 채무가 많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즉석에서 1,000,000원, 같은 해 2. 18. 4,000,000원, 같은 달 24. 4,000,000원, 같은 해 3. 7. 10,000,000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금 19,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 일자불상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제약도 매상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냄비, 모자 등 덤핑 생활용품을 구입하여 재판매를 하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3개월을 사용하고 2011. 6.까지 원금과 월 3%의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별다른 재산이 없고 수익이 나더라도 다른 곳에 투자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같은 해 3. 29. 10,000,000원, 같은 해 4. 4. 20,000,000원, 같은 달 11. 10,800,000원, 같은 달 18, 9,900,000원, 같은 달 20. 9,000,000원, 같은 달 22. 3,600,000원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금 63,300,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6. 13.경 하남시 H에 있는 (주)I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주방용품을 저가에 구입하여 즉시 처분하면 많은 수익이 있는데 구입자금 12,000,000원을 빌려주면 원금을 포함하여 보상금으로 2,000,000원을 추가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별다른 재산이 없고 수익이 나더라도 다른 곳에 투자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1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6. 일자불상경 하남시 덕풍동에 있는 물류창고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재래시장 매장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J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E, G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C, E,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운전경력증명서 1. 수사보고서(무면허운전에 관한 목격자 C의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E, C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9. 창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및 재물손괴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5. 16:40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신한은행 앞에서 위 범죄전력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부산진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 등에게 검거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25. 17:25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당직실에서, 부산지방검찰청 소속의 당직부책임자인 검찰주사보 D로부터 벌금 납부 및 유치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듣던 중 위 D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야! 니가 뭔데? 판사라도 되냐? 야! 이 새끼야 죽을래? 네가 뭐라고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라고 소리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위 D의 목 부위를 강하게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검찰공무원의 벌금미납자 유치집행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사진 5장 및 동영상 CD1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반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결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나 술에서 깬 후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6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1. 18. 01:15경 부천시 원미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들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F, G의 각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피해부위 사진(E)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 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의 중한 상해의 결과가 위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초범이고 피고인 A의 경우 선고유예 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판사 허정룡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4. 01:1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에 있는 '서원유통' 앞 편도 3차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불법유턴을 하기 위해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방향 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진행방향 후방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3-4번 골절 및 아탈구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E(여, 5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운전석 문 등 수리비 4,700,16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A, C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블랙박스 촬영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피고인이 2007년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법 제29조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로 2012. 7. 29.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9. 6.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고,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9. 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후 입대를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소집통지에 응하지 아니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안성시 C 임야 48,799m²의 소유자이고, 그 임야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공익용산지 및 준보전산지로서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같은 법에 따라 사전에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D) 및 시도지정문화재구역(도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이므로, 도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같은 법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 법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경 각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임야에 농작물인 작약을 재배하기 위해 위 임야 중 11,153m²를 절토하여 농지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위 농작물을 재배함으로써 산지전용을 하고, 도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불법사항에 따른 고발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산지전용의 점), 문화재보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제35조 제1항 제2호, 제74조 제2항(허가 없이 도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음에도, 2015. 1. 28. 01:56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신미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세류고가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 중알콜농도 0. 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프린트물(전자화문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최우진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9. 00:30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동수원로 146번길 316-3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및 범행동기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3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약 40평 상당의 면적에 방 6개, 카운터 1개의 시설을 갖추고 노래연습장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이와 같은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자는 당해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2. 25. 23:00경 위 노래연습장 1번방에서 불상의 남자 손님 2명에게 캔맥주 2개를 8,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 재개발조합장이다. 피고인은 2013. 2. 7.경 조합원인 F, G, H으로부터 임시총회를 개최하기 위해 필요한 조합원의 현주소 및 연락처를 알 수 있는 조합원 명부에 대한 열람신청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수령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6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16.23:2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대리운전한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여, D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42세)이 피고인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면서 제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F에게 '이 새끼야, 너는 뭐야, 개새끼야, 짭새들'이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F의 가슴을 약 5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인 F의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를 집행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고,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7. 19:32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찜질방 5층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 D(17세)이 같은 건물에 있는 헬스장 내에서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7-8회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등으로 2-3회 툭툭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최근 10여년 동안 벌금형 전과만 몇 차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