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8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은 위 토지 바로 옆 E에 있는 ㈜F을 운영하는 자로, 피해자 회사는 2018. 10.경부터 위 ㈜C 토지에 우수관을 설치하여 이를 사용해 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0. 26.경 위 우수관이 설치된 장소에서, 피해자와의 사이에 위 우수관 설치 및 사용의 적법성에 대해 다투고 있었으므로 위 우수관을 철거하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엔진톱,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위 우수관을 수리비 약 900만원 상당이 들도록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1회)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사실확인서 1. 사실확인서(추가증거목록 2번) 1. 수사보고(피의자 건물 이전 건설업체(J) 책임자 상대수사), 수사보고(F 토목공사 소장 H 상대수사) 1. 신설흄관 매설 공사일보 및 사진, 특수손괴 현장사진, 공사비 내역서(피해견적), 현장사진, 이사건 토지 겨냥도 및 항공사진, 이 사건 흄관매설공사 사진, 흄관 공사일보, 피의자의 흄관 손괴 현장 사진 1. 증 제54호증 피고인의 우수관 손괴내역 및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우수관은 피고인 측 건설회사인 J회사 I이 구입하여 설치한 것으로 J 또는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타인의 재물성이 인정되지 않고, I은 당초 이 사건 우수관을 설치할 때 합의한 내용에 따라 철거한 것이므로 재물손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I을 통하여 피해자 소유인 이 사건 우수관을 손괴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우수관 설치 당시 피고인 측 부지에서는 J회사 I이 ㈜C 공장건물의 이전 공사를 피고인으로부터 도급받아 진행하고 있었고, 피해자 측 부지에서는 K이 ㈜F의 건축공사를 도급받은 후 그 중 토목공사를 L회사 H가 하도급받아 진행하고 있었다. 2018. 8.경 비가 많이 와서 상대적으로 고지대인 피해자 측 부지의 토사와 빗물이 저지대인 피고인 측 부지로 밀려와 공사진행에 어려움이 발생하자 I과 H는 피해자 측 부지에서 피고인 측 부지로 우수관을 빼는 작업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양측 부지의 대지경계선에서부터 피고인 측 부지의 맨홀에 이르기까지 콘크리트 흄관을 매설하여 이 사건 우수관이 설치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3.과 2019. 10. 10.경 피해자 측에 이 사건 우수관을 철거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 측이 이 사건 우수관은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설치된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I에게 연락하여 이를 철거하게 하였으며, I은 2019. 10. 26.경 이 사건 우수관 중 피고인 측 부지의 맨홀에 연결된 부분에 구멍을 뚫고 그 부분을 흙으로 막아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우수관인 흄관은 I이 구입하여 설치한 것으로 J의 소유이거나 J에 공사를 도급하여 그 공사대금을 지불한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 우수관은 타인의 재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우수관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이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2019. 12. 9. 경찰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우수관을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2018. 8. 31.자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그 전인 2019. 12. 3. 경찰에서 첫 조사를 받을 때는 ’우수관 설치에 대하여 동의한 사실이 없다, 저희 공사업체와 피해자 측 공사업체 둘이 합의하에 임시로 우수관을 설치하였다, 피해자 측 우수관이 피고인의 토지에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올 초여름경 알게 되었다, 위치는 피고인 부지 내 맨홀이다, 임시설치하고 나중에 철거하기로 한 자료는 I이 가지고 있다. 동의한 적이 없는 우수관이기 때문에 막은 것이다‘라고 진술했을 뿐이고, I이 구입하여 설치한 것이어서 J 또는 피고인의 소유라는 주장은 하지 않았다. 또한 I도 처음 이 사건으로 경찰에서 전화조사를 받은 2019. 12. 4. 자신이 구입하여 설치한 것이라는 진술은 하지 않았다. 변호인은, ”I과 H는 피해자 측에서 당초 설계대로 우수관을 고속도로 하부에 연결하거나 피고인 측 공사가 완공될 때까지만 임시로 이 사건 우수관을 설치하기로 합의하였고 I은 자신이 임의로 철거할 수 있도록 J이 흄관을 구입하여 그 흄관으로 우수관을 설치하였으며, 2019. 1. 피고인 측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을 마치고 공사현장을 떠나면서 당시 H에게 이 사건 우수관을 철거하자고 하자 H는 피해자 즉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 공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철거하겠다고 하여 현장에서 철수하였다“고 주장하고(2021. 4. 20.자 변호인의견서), I의 법정진술도 대체로 이에 부합한다. 그러나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2019. 12. 3.자 경찰 1회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I으로부터 우수관의 소유 등에 관하여 위 주장에 부합하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 주장처럼 I이 처음부터 H나 피해자 측에서 이 사건 우수관을 철거하지 않을 것을 우려해서 자신이 철거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자신이 철거할 수 있도록 일부러 흄관을 구입하여 설치하였고 나아가 공사완료시 H에게 철거하자고 했는데도 H가 자신이 철거하겠다고 하여 현장을 떠난 것이라면, I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우수관에 관하여 연락을 받았을 때 그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리 없다. 또한 I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우수관 이야기를 듣고 2019. 10. 4. H와 전화통화를 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직접 거기다가 얘기하라고 해야 되겠네‘라고 말하였는바, 이는 위 주장이나 I의 증언내용에 배치된다. 피고인은 2019. 9. 3.과 2019. 10. 10.경 피해자 측에 이 사건 우수관을 철거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우수관이 피해자 소유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우수관의 자재인 600㎜ 흄관 8개의 거래명세서(2018. 8. 31.자)를 제출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측 부지에서도 공장건물 이전공사가 진행 중이었는바 위 거래명세서상 흄관이 이 사건 우수관으로 설치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H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우수관 설치시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으나, 피고인 측 부지와 피해자 측 부지의 대지경계선을 넘어 피고인 측 부지의 맨홀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구입한 흄관을 연결하여 우수관을 설치하고 피고인 측 부지의 맨홀에 그 우수관을 꽂았다는 내용은 비교적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다. 이처럼 이 사건 우수관이 피해자의 소유인 이상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I과 H의 합의 하에 임시로 설치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법적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우수관을 철거하지 않고 자력으로 이 사건 우수관의 효용을 해한 것은 위법하여 재물손괴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태양, 그로 인한 결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엔진톱,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우수관을 절단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어떠한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콘크리트 흄관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우수관은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데,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I은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땅을 굴착하고 엔진톱으로 우수관에 구멍을 뚫은 후 흙으로 막아 손괴하였다는 것인바, 공소장에 위험한 물건이라고 적시된 엔진톱, 포크레인은 이 사건 우수관을 손괴하기 위한 기본적인 도구로서 엔진톱과 포크레인이 없으면 콘크리트 재질인 이 사건 우수관을 손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엔진톱, 포크레인을 휴대함으로써 피해자 및 공공에 대한 위험이 증가하거나 물건의 효용가치를 더 심하게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