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5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5세)과 사돈지간으로, 피해자와는 이전부터 가정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 C은 2013. 12.경 허리 협착증이 있어 수술을 하여 당시 거동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4. 6. 19. 09:1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대문 앞에서 피고인이 평소에 피해자 C(55세)에 대하여 좋지 않은 말을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 C과 피해자 E(여, 52세)이 항의하러 와서 얘기를 나누던 중 '더 이상은 안 참겠다'며 피해자 C의 왼발 무릎 밑을 발로 차서 피해자 Col 중심을 잃은 틈을 타 피해자 C의 오른 발을 들어 피해자 C을 뒤로 넘어지게 한 후, 넘어진 피해자 C을 발로 밟는 등 때렸다. 그런 후 피고인은 경찰에 신고를 한다며 자동차를 타고 나가다가 피고인을 피해 위 대문 옆 도랑 쪽에 서 있던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 C의 오른쪽 다리를 잡아 도랑으로 넘어지게 한 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뒤에서 피고인을 잡으며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입 부분을 팔꿈치로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3, 4요추체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강 내 입술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의 기재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8, 14번)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보자마자 피고인에게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고인을 때리던 중 추가로 발길질을 하여 피고인은 부당한 위해에서 벗어나고자 피해자 C의 발을 잡는 방법으로 막아 피해자 C이 넘어진 사실이 있을 뿐이고, 피해자 C의 왼쪽 다리 무릎 밑을 발로 차고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 C을 밟은 사실이 없는바,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이 도망간 피해자 C을 쫓아가서 다리를 잡아 넘어뜨린 후 상해를 한 적이 없다. 다. 피해자 E과는 어떠한 신체적 접촉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입 부분을 팔꿈치로 가격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C, E, 피고인의 각 진술내용 이 사건 발생 당시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 C, E과 피고인뿐이었고, 당시 상황에 대한 위 3명의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해자 C의 진술내용 가) 법정진술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앞에 서서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사이냐'라고 물으니까 다짜고짜 '요놈의 새끼, 니는 오늘 그냥 안 놔둔다. 죽인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오른손이 저의 얼굴로 올라 오길래 제가 잡았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왼쪽발로 종아리 측면을 딱 차는 순간에 제가 허리의 신경이 아파서 꼼짝도 못하는 상태에서 넘어지려고 하는 와중에 피고인이 저의 오른쪽 다리를 들어 저를 넘어뜨렸습니다. 거기에 돌도 있고 농로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넘어지니까 허리가 너무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고 비명만 지르고 있는데 오른쪽 발목을 여러 차례 비틀고, 발로 밟고 차고 하였습니다.", "제가 집사람한테 부축을 받아서 산에서 내려오는 농로 건너편 둑위에 서 있는데, 차를 돌려서 내려오더니 '요놈의 새끼, 너 오늘 죽인다'라고 하고 도랑 밑에서 왼발을 잡고 당겨서 도랑에 쳐 박아서 배를 밟고 아프고 움츠려 있는 상태인데, 또 발목을 비틀어 등이 보이니까 등을 여러 차례 찼습니다. 순간적으로 제가 이 상태로 맞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순간에 발로 배를 밟다가 제가 살짝 움직이는 바라에 잘못 밟아서 피고인의 몸이 저에게 확 다가 오길래 머리카락을 잡고 목을 조였습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말리는 순간에 팔꿈치로 쳐서 집사람의 입술이 찢어져서 세 바늘 꿰맸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검찰에서의 진술 피해자 C은 검찰에서 "제가 피해자 E을 보내서 이야기를 좀 하라고 했는데 30분쯤 지나도 안 오길래 걱정이 되어서 제가 그 쪽으로 간 것입니다. 거리는 300m 정도 밖에 안 되지만 제가 몸이 불편하니 천천히 가고 길이 구불구불하여 20m 정도까지 가야 사람이 보입니다. 그래서 가서 제가 '사형, 사형하고 저하고 무슨 사이입니까'라고 물어보았더니 피고인이 '요놈, 오늘은 안 참는다'라고 하더니 제가 중심을 잡고 서 있는데 왼발 무릎 밑을 발로 차서 제가 중심을 잃고 오른쪽 다리가 살짝 들렸습니다. 그러니 피고인이 오른쪽 발을 들어 제가 뒤로 넘어졌습니다.", "넘어진 저를 발로 밟고 제가 옆으로 누워 있을 때 등을 많이 때렸습니다. 그후 피고인이 쇠스랑을 잡고 나오는 틈에 제가 옆에 있던 스티로폼으로 된 거울 틀을 잡고 피고인이 다시 오면 던지려고 했는데 피해자 E이 제가 그러지 못하게 말리고, 피고인 쇠스랑을 휘두르는 것을 말렸습니다.", "저는 차도에서 나와 도랑을 건너 피해 있었고 피고인은 차를 타고 가다가 멈추어 놓고 저에게 와서 죽어 보라면서 제 발을 잡아 도랑으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때 제가 도랑으로 빠진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밟히다가 피고인이 헛발을 디뎌 몸이 수그러지는 순간 목을 잡았습니다. 그 때 목을 세게 잡은 것은 사실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경찰에서의 진술 피해자 C은 경찰에서 "처인 피해자 E을 피고인의 집으로 보내고 한 30분 정도 지났는데도 오지 않길래 찾아갔습니다.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집사람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상세한 것은 못 들었으나 다섯 번째는 못 참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문 앞에 와서 제가 피고인 바로 앞에서 한 말이 '제가 당신하고 무슨 사이입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피고인이 '이 새끼가'라고 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제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것을 왼손으로 막았는데, 왼쪽발로 저의 좌측 정강이를 걷어 찼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앉아서 양손으로 저의 왼쪽 다리를 잡아 들었고 제가 뒤로 넘어졌습니다. 당시 저는 허리 협착 수술을 하고 6개월 정도 지난 상태라 허리에 힘이 없고 근육이 빠져 하체에도 힘이 없는 상태라 심하게 넘어졌고, 전혀 다리를 움직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후 제가 뒤로 넘어진 상태에서 피고인이 저의 왼쪽 다리를 잡은 채 비틀면서 왼쪽 발로 저의 우측 배 위를 밟았습니다. 그때 제가 넘어진 상태에서 오른쪽 발로 피고인에게 놓으라고 발로 차니 그때 피고인의 얼굴이 맞았습니다.", "피고인이 얼굴을 맞자 저의 다리를 놓고는 대문 안쪽 마굿간 앞에 있는 쇠스랑을 들고 오더니 누워 있는 저를 향해 겨누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처가 막아서서 말렸습니다. 처가 말리자 피고인이 쇠스랑을 놓는 것을 보았고, 저는 허리가 아파서 일어나지 못하여 기어서 대문 옆 도랑 건너편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러자 집사람도 그쪽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건너가자마자 피고인이 차를 끌고 대문을 나와서는 제가 서 있는 맞은 편에 세우고 내리더니 도랑 밑에서 '이 놈이 새끼, 내가 오늘 그냥 안 놔둔다'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저의 오른쪽 다리를 잡아 넘어뜨리고 다리를 비틀더니 도랑 밑으로 잡아 당겼습니다. 그 때는 저는 놓으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목을 잡았습니다.", "도랑에서 피고인이 저를 넘어뜨린 후 위에서 발로 차고 밟는 상황에서 처가 피고인의 뒤에서 하지 말라고 말리자 팔꿈치로 얼굴을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 E의 진술내용 가) 법정진술 피해자 E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Col 피고인에게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사이냐'라고 말 한마디 하는 순간에 바로 손이 왔다 갔다 하고 바로 다리를 잡아 넘어뜨렸습니다.", "다리를 들고 넘어뜨리고, 손으로 다리를 잡고 비트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좀 놔라고 발로 하다 보니 운동화 신은 발로 피고인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랬는데 피고인이 '니가 나를 때려'라고 하면서 쫓아 들어가서 쇠스랑을 가지고 와서 죽인다고 설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렸습니다.", "그 자리를 피해서 겨우 도랑 위로 올라가서 서 있는데 차를 타고 내려가다가 바로 차를 세우고 '이 새끼 오늘 너 가만 안 놔둔다. 죽인다'라고 하면서 차에서 내려 다시 피해자 C의 다리를 잡고 도랑으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또 많이 주고 받고 했습니다. 제가 말렸는데 팔꿈치에 제 입술이 치여서 세 바늘을 꿰맸습니다. 저는 입술 터진 것도 몰랐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검찰에서의 진술 피해자 E은 검찰에서 "피해자 Cl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사이고'라고 하였더니 피고인의 손이 나오니까 피해자 Cl 그 손을 막았고, 피고인이 발로 차고는 다리를 잡아서 넘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계속 잡고 안 놓고 있으면서 한 손을 휘둘렀습니다. 피해자 C은 누워서 발로 버둥거리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찼습니다. 피고인이 '니 가나를 차'라고 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서 거름칠 때 스는 쇠스랑을 가지고 나와서 '죽인다'고 하면서 휘둘렀습니다.", "저희는 그 앞이 개울인데 살짝 피해 서 있었는데 피고인이 차를 타고 대문 밖으로 나와 '가만 안둔다'라고 하면서 차를 세우고 저희 쪽에 와서 피해자 C의 다리를 다시 잡고 밑으로 잡아당겨서 피해자 C이 푹 꺼지듯이 바닥에 주저앉았고, 그 사이 발로 배를 차고 손으로 주먹질을 하길래 제가 또 계속 말렸으며, 그 때 피해자 C은 손으로 휘저으면서 피고인의 목을 잡았고, 제가 피고인을 뒤에서 붙잡아 말리던 중 피고인이 팔꿈치로 제 얼굴을 쳐 제 입술이 터져 피가 났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경찰에서의 진술 피해자 E은 경찰에서 "남편이 와서는 피고인에게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사이고. 그거부터 이야기하자'라는 말을 하자 피고인이 '다섯 번째는 내가 못 참아'라고 하였고, 남편이 못 참으면 어짜노'라고 말을 하자마자 피고인이 양손으로 남편의 좌측 다리를 잡아 넘어뜨렸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뒤로 넘어지면서 엉덩방아를 찧으면서 뒤로 넘어졌습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남편의 다리를 잡고 놓지 않고 다리를 좌우로 심하게 틀면서 '죽인다'고 욕을 하였고, 남편은 놓으라고 하면서 발길질을 하며 뿌리쳤습니다.", "피고인이 얼굴을 맞자 남편에게 '니가 나를 때려'라고 하면서 다리를 놓더니 집안으로 들어가 소마굿간 앞에 있는 쇠스랑을 들고는 끝을 남편을 향해서 '죽인다'고 하면서 달려 나왔습니다. 그것을 보고 제가 남편 앞을 가로막고 '장로님 놓으세요'라고 말렸으나 한참 들고는 죽인다고 하면서 찌르려고 하였고, 저는 계속 하지 말라고 말리기를 5분 이상 하였습니다. 그러자 쇠스랑을 제자리에 두고 방에 들어가 휴대폰을 들고 나와서는 마당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남편은 허리가 좋지 않았는데 겨우 일어났습니다.", "피고인이 신고를 한 후 다시 방으로 들어가더니 차 키를 들고 나와서는 마당에 주차된 차에서 시동을 걸고 후진을 하며 대문을 나가려고 하였습니다. 그것을 보고 대문 맞은 편 개울 옆에 남편과 같이 서 있으니 피고인이 차에서 남편에게 욕설을 하면서 내려서는 양손으로 남편의 오른쪽 다리를 잡아 당겼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약 40~50cm 아래에 있는 개울에 쳐 박혔고, 피고인이 내려와서는 주먹과 발로 남편을 수회 폭행하였습니다.", "그것을 보고 제가 피고인의 뒤에서 팔을 잡고 하지 말라고 말렸는데, 그 때 피고인이 놓으라고 하면서 팔꿈치로 저의 입을 친 것입니다. 그런 후 더 이상 남편을 폭행하지 않고 차에 타더니 지구대로 가서 신고를 하였고, 남편은 허리 수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서 또 허리를 다쳐 움직이지 못한 상태여서 제가 지구대와 119에 신고를 하였고 겨우 집 앞으로 가서 경찰에서 사건 내용을 설명하고 남편을 병원으로 보냈습니다.", "저는 입술을 맞아서 붓고 입안이 찢어져 꿰맸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린다는 이유로 저의 팔을 잡아 뿌리치는 과정에서 우측 팔에 멍이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의 진술내용 가) 법정진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Col 들어와서 미처 피하지 못한 피고인을 보자마자 피고인에게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고인을 때리던 중 추가로 발길질을 하여 피고인이 부당한 위해에서 벗어나고자 피해자 C의 발을 잡는 방법으로 막아 Col 넘어진 사실이 있을 뿐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반복된 공격을 피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기 위해 차를 타고 내려오는데 피해자 C, E이 대문 옆 도랑 근처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차량에서 내려 도랑을 건너려고 하자, 피해자 C이 멀쩡한 몸으로 쫓아와서 피고인에게 발차기를 시도했지만 피해자 C 스스로 균형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제가 아직 도랑을 건너서 올라갈 때 발로 쫓아오면서 찾기 때문에 제가 올라가서 다리를 잡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1차적으로 제 눈이 터지고, 발로 찰 때 뇌진탕기가 와서 30m 내려오다가 거기 갈 때는 정신을 잃고, 저도 하도 괘씸해서 그 도랑을 건너가는 중에 피해자 Cl 쫓아오면서 발을 차다가 자기가 풀섶으로 개울 높은 데서 떨어졌습니다. 언덕 위로 올라가서 다리를 잡은 적이 없습니다.", "피해자 E은 1차에 제가 맞을 때도 1~2m 정도에서 팔짱 끼고 구경을 하고 말리지도 않았고, 또 2차로 30m 가서도 그 산 밑에 조그마한 밭에서 보고만 있었습니다. 오지도 않았는데 팔꿈치로 어떻게 치겠습니까."라고 진술하였다. 나) 검찰에서의 진술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 E이 와서 할 말이 있다고 하길래 제가 피해자 C에게 이번에 당하면 다섯 번째라는 말을 했는데, 피해자 E이 잘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4분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피해자 Col 20m 전방에서 '치워라 개새끼'라고 하면서 빨리 걸어와서 다짜고짜 피해자 Col 왼손으로 제 목을 움켜쥐고 치켜 들어서 '제가 말로 하지 왜이래'라고 했더니 오른쪽 주먹으로 제 왼쪽 눈을 쳤는데 제가 왼쪽 눈 핏줄이 터졌습니다.", "일단 피해자 C이 제 목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친 다음, 목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Cl 오른쪽 발로 제 얼굴을 가격하였는데 제가 손으로 오른쪽 눈을 가리고 있는데 발이 얼굴에 명중하여 제 손을 치우면서 스치듯이 맞았습니다. 저를 발로 찰 때 제가 무의식 중에 피해자 C의 오른쪽 발을 잡았더니 피해자 C이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넘어졌길래 제가 왜 이렇게 때리냐고 하면서 제가 확 덮치려고 하니까 피해자 E이 말렸습니다.", "피해자 Col 대뜸 자리에서 일어났고 제가 전화기를 가지러 집에 가는데 피해자 C이 저에게 신고하라고 이야기했고, 피해자 Cl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내 지구대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난생 처음 폭행자가 신고하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전화기를 가지고 나와서 F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화가 안 걸렸던 것 같습니다. 전화가 안 돼서 지구대로 갔습니다.", "제가 전화가 잘 안 되어서 집을 나가야 하는데 피해자 C, E이 대문을 막고 있어서 차는 대문 밖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축사에 가서 거름대를 가지고 가서 두 사람에게 휘두르며 비키라고 하니 두 명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후에 피해자 C이 버린 거울의 유리를 다 깨더니 그 틀로 저를 위협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동을 걸어 15m 정도 내려왔는데 돌아보니 두 명이 개울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고하려다가 너무 억울해서 제가 두 명쪽으로 가서 '이놈아 나를 아예 죽여라'라고 하면서 제가 올라가서 개울을 건너가려고 하는데 거기서 피고인이 발로 몸을 차려고 하던 중 풀에 미끄러져 다시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안 되겠다. 두 번째 넘어지겠다. 신고가 급하다'라고 생각해서 지구대에 전화를 하고 신고를 하러 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4. 9. 18. 검찰에 제출한 '2014. 7. 30.자 탄원서'에 "패해자 Cl 오른손으로 제 왼쪽 눈을 퍽하고 쳤습니다. 눈에 불이 번쩍하는 사이에 손으로 가리는데 연이어 오른발로 눈 밑 제 광대뼈를 차는 순간 그 내려오는 발 끝이 눈을 잡고 있던 제 손에 걸리며 제 두 손이 본능적, 방어적으로 피해자 C의 다리를 잡고, 제 키 높이 얼굴에 차다보니 몸의 무게 중심을 못 잡아 뒤로 넘어졌습니다.", "저는 강북지구대로 전화를 하였으나 통화중이어서 연결이 안 되어 속히 강북지구대로 직접 신고하러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차에 시동을 걸어 나가려는데 아직 대문 안에 버티고 있는 피해자 C, E을 보면서 빨리 비키라는 뜻에서 옆 우사문에 세워둔 거름대를 가지고 비키라고 소리치니 그제야 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더니 밖에 폐 거울유리를 깨고 그틀로 저를 위협했습니다. 저는 1~2분 안에 집 안에 있는 거름대를 놓고 차 시동을 걸어 15m 내려가려니 왼쪽 눈이 안 보이고 볼이 아파서 이 무슨 날벼락에 이럴 수 있나 싶고 억울해서 시동을 걸어둔 차에서 내려 죽이려면 죽여봐라는 심정으로 조그마한 도랑 위에 서 있는 두 부부에게 건너 올라가는데 쏜살 같이 내려오면서 올라가는 제 얼굴을 또 찾으나 발이 옆으로 비켜 가면서 풀에 미끄러져 개울에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만 두고 강북지구대에 신고하자는 마음으로 차를 운전하는데 이미 눈에 핏줄이 터지고 잘 안보여 겨우 아내가 일하는 1km 거리의 비닐하우스 깻잎 밭에 가서 '여보 큰일 났다. 피해자 Cl 집에 올라와서 또 이렇게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목을 졸라 눈이 실명될지 모르겠다. 빨리 경찰서 지구대에 가서 신고하고 병원으로 가자'고 했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 다) 경찰에서의 진술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 C의 처 E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던 중에 아래쪽에 사는 피해자 C이 욕을 하면서 쫓아오는 것을 보았고, 피해자 C이 대문 안으로 들어왔는데 술에 취한 것 같아서 '다음에 술 깨면 이야기하자'라고 하자마자 바로 피해자 C이 한손으로 저의 목을 잡고, 다른 주먹으로 저의 눈 부위를 1대 쳤습니다. 얼굴을 맞자마자 뒤로 피하는데 발로 또 얼굴을 찼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발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발로 얼굴을 맞자마자 피해자 C의 다리를 붙잡았고 피해자 Cl 뒤로 넘어졌습니다. 그것을 보고 저는 다리를 놓고 신고를 하기 위해 방안에 둔 전화기를 가지러 가려는데 피해자 Cl 신고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화기를 가지고 나오니 신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빠진 것이 피해자 C의 다리를 잡자 넘어졌을 때 저는 전화기를 가지러 간 사이에 제가 마당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못 들어오게 거름대를 들고 방어를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C은 대문 밖에 버려 놓은 거울틀을 가지고 나를 죽인다며 왔습니다.", "제가 거름대를 쥐자마자 C은 밖에 나가서 거울틀을 가지고 와서 대문 밖에서 위협을 하여 제가 거름대로 못 들어오게 방어를 하였고, 바로 거름대를 놓고 오토바이에 꽂혀 있는 자동차키를 가지고 시동을 걸고 강북지구대로 가려고 약 10m 정도 내려오니 두 부부가 개울 건너 산비탈에 가서 욕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에서 내려 '그래 죽여라'라고 하면서 개울을 건너 그 쪽으로 갔습니다. 그러자 발로 다시 저의 얼굴을 찾는데 제가 또 피해자 C의 다리를 잡자 피해자 C이 개울로 넘어졌고 저도 같이 개울로 넘어졌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피해자 E은 피해자 C에게 맞았습니다. 피해자 Col 누워서 자기 처를 때린 것 같습니다.", "올해도 피해자 Co이 아파서 아무 일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 및 정당방위 해당 여부 위 각 진술내용 및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C, E은 당시 피고인이 잡았던 피해자 C의 다리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에 대하여 그 진술내용이 일부 변동이 있기는 하였지만 전체적으로 보아 당시 피해상황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각 진술내용에 특별히 모순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Cl 피고인을 폭행한 내용에 대해서도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을 치료한 당당의사 G은 "피해자 C은 약 5년 전 허리 수술을 하여 현재 제4, 5요추간판 탈출증이 있고, 2013. 12. 5. 허리디스크 수술을 하여 제5 요추-제1 천추간판 탈출증 증상이 있어 2014. 3. 7. 마지막으로 진료하였으며, 수술 후 완전 정상이 아닌 통증이 있는 상태라 통증약 등 5~6종의 약을 처방한 상태였고, 허리디스크로 인해 신경이 눌려 다리에 통증이 있으며 특히 왼쪽 다리가 당겨 오른쪽 다리도 들기 어려운 상태로 초인적인 힘이 들어가면 가능하다고 하면서 다리가 아픈 사람은 통상 다리를 들기 어렵습니다. 피해자 Co이 다친 제3, 4 요추체 압박 골절은 그냥 넘어져서는 생기지 않고 무방비 상태에서 턱 주저앉아야 생기며 공격을 하다가 넘어질 때는 방어를 하기 때문에 골절이 되지 않으며 피해자 C과 같이 뼈에 질병(골다공증 등)이 없는 56세의 남자가 넘어져 골절되는 것은 완전 무방비 상태에서 엉덩방아를 찧듯이 콱 주저앉아야 골절이 됩니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 C, E의 진술내용에 부합되는 점, 피해자 C, E에 대한 각 진단서의 내용이나 피해자 E을 촬영한 사진 역시 피해자 C, E의 위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C, E의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에,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도랑 쪽에 서 있는 피해자 C의 다리를 잡자 피해자 C이 넘어졌다고 진술하다가 검찰 및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 C이 피고인을 차려고 하다가 미끄러져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가해행위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핵심적인 사항에 관한 진술내용에 일관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의 상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다리를 들어서 서 있는 피고인의 얼굴을 차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1차로 땅바닥에 넘어져 허리에 상당한 충격을 받은 피해자 Col 도랑 위에서 다가오는 피고인을 향해 발차기를 하는 것도 매우 곤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의 위 진술내용은 당시 피해자 C의 상태와 모순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Col 2차례 넘어진 것은 분명한데 허리가 좋지 아니하여 수술까지 받은 피해자 Cl 2차례나 넘어졌는데도 그 처인 피해자 E이 팔짱 끼고 구경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넘어져 있던 피해자 Co이 피해자 E을 때린 것이라는 이해하기 힘든 진술을 하는 등 피해자 E에게 발생한 상해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에만 급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내용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처 H의 법정진술이나 피고인측에서 제출한 탄원서 등의 내용은 직접 이 사건 범행현장을 목격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에만 기초한 것이거나 이 사건 범행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상해 발생 약 6개월 전에 피해자 Cl 척추와 관련된 수술을 받고 허리 상태가 좋지 아니하는 등 피해자 C의 몸상태 내지 기왕증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3, 4 요추체 압박골절 등 상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 C에게 발생한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정된다거나 피고인이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이와 같은 사정은 양형조건으로 고려할 사항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10년 6월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6월~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C은 수술을 받아 좋지 아니하던 허리의 상태가 더 나빠져 1개월 이상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등 중한 상해를 입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 C에게 전혀 사과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의 모든 책임을 피해자 C에게 전가하려고 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는 등 전혀 반성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Col 입은 상해는 피해자 C의 몸상태 내지 기왕증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 전적으로 피고인의 책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 E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과거 피해자 C으로부터 여러 차례 피해를 당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