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0.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0. 14.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변호사 D 법률사무소에서 사실은 E이 피고인에게 변호사 D에 대한 소송위임을 부탁하거나 그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신청인 F, 피신청인 E 사이의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사건에 관한 소송위임장에 "E이 변호사 D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한다. "는 취지로 기재한 후 주소란에 "부산 기장군 G빌라 601", 성명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E의 도장을 날인하여 E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소송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일반), 인감신고란 1. 소송위임장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및 개인별수감현황 각 첨부 보고), 미상전과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조한 소송위임장을 위조사실을 모르는 변호사 D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위 회사는 2003년경부터 부산 영도구 I에서 지하 1층, 지상 20층 규모의 J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였고(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2007년경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데, 피고인은 그 중 10세대에 관하여 E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E 명의로 가등기를 마쳐준 사실, 한편 D 변호사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진행 중에 F을 피고인에게 소개하여 피고인이 F으로부터 돈을 빌려 쓸 수 있도록 하였고, 일부 채무에 관하여서는 직접 연대보증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이 사건 건물 제401호, 제1402호에 관하여 F 앞으로 가등기를 마쳐주었는데, D 변호사는 2008년경 피고인의 사업자금조달을 위하여 F이 담보로 제공받은 위 건물과 E 명의로 가등기되어 있던 건물 중 일부에 관하여 교환계약을 체결하도록 주선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2009. 3.경 F으로부터 1,000만 원을 더 빌리면서 당시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가등기 되어 있던 이 사건 건물 제401호, 제1402호를 제소전화해절차를 통해 F에게 양도해 준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D 변호사 사무실에서 작성하여 F에게 교부하기도 한 사실(위 약정서에 E의 서명이나 날인은 되어 있지 않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여러 사정들로 미루어 D 변호사는 이 사건 건물신축사업에 깊이 관여하였고, E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건물 제401호, 제1402호가 실제로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H의 재산이어서 E의 승낙 하에 위 건물들의 관리처분권을 피고인이 전적으로 행사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증거조사 한 바에 따르면 E은 이 사건 건물 중 몇 세대를 명의수탁 하면서 처음에는 피고인이 자유롭게 명의신탁 건물을 관리, 처분할 수 있도록 신분증 등을 피고인에게 맡겨 두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채무변제요구에 응하지 않자, 2009. 9. 16.경 기존에 사용하던 인감도장을 변경해 버렸고, 결국 피고인은 E의 협조 없이는 위 명의신탁 재산을 관리 또는 처분할 수 없게 된 사실, 그래서 주식회사 H의 채권자들이 2009. 10.경 이 사건 건물 중 29개 호실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E의 협조를 얻어내지 못하는 바람에 경매신청 취하에 필요한 자금을 제대로 마련할 수 없었던 사실, D 변호사는 피고인과 함께 위 강제경매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고 피고인과 그 동업자들이 위 건물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문제에도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과 D 변호사의 평소 관계에 비추어 D 변호사는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듣거나 또는 E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피고인이 행사하던 종전과 달리 이 사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는 긴박한 상황에서도 피고인이 E의 비협조로 인하여 경매신청 취하에 필요한 자금을 제때 마련하지 못하는 정황으로 미루어 E이 피고인에 대하여 도장이나 신분증 등의 포괄적 사용승낙을 철회한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같이 D 변호사는 E이 피고인에게 소송위임을 부탁하거나 그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E의 도장을 사용할 권한도 없음에도 피고인이 E 명의로 소송위임을 한다는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D 변호사에게 위조된 소송위임장을 제시 또는 교부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사기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E에게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1. 1. 26.경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조된 소송위임장 등을 부산지방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화해조서를 받아 E에게 명의신탁 한 이 사건 건물 제401호, 제1402호에 관하여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인 F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E에 대한 채무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제401호와 제1402호는 피고인이 E에게 명의신탁 한 재산으로서, 피고인과 E이 위 각 건물을 피고인의 E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하기로 약정한 적은 없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비록 E이 D 변호사에게 소송위임을 한 바가 없어 소송대리의 적법성 등에 하자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과 E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위 각 건물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는 이상, 피고인이 화해절차를 통해 위 두 개 건물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인이 불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거나(위 각 부동산을 피고인의 E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하기로 약정한 바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채무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E이 채권액 상당의 재산상 손실을 입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