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1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무역컨설팅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12.경 피해자 C에게 “나는 러시아에서 생산되는 원유를 매입하여 이를 중국에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미 원유공급회사와 이를 공급받을 중국의 납품업체가 확정되었고, 러시아 원유를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원유공급회사에 계약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하는데, 예치한 보관금은 만약 원유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시 반환되므로 이를 돌려받지 못할 염려가 전혀 없다. 러시아 원유공급회사로부터 원유를 공급받기 위하여 원유공급회사에 예치할 계약이행보증금을 투자하여 주면 2~3개월 후에 중국으로 원유를 수출할 수 있으므로 한 차례 원유를 수출할 때마다 미화 100만 달러의 수익이 발생하는데 수익금의 22%를 12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러시아 원유공급회사와 중국회사 사이에 원유공급계약이 체결된 바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의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주식회사 D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는 등 다른 곳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원유공급을 위한 예치금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12회에 걸쳐 미화 100만 달러의 수익금 중 22%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31.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4억 원, 2014. 1. 10. 주식회사 F 명의의 계좌로 1억 원 합계 5억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공소사실과 달리 피고인은, 러시아 원유를 공급하는 회사 및 이를 납품받는 중국회사와 각각 원유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었고, 위 원유공급계약에 필요한 계약이행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로부터 계약이행보증금을 투자받아 러시아 원유를 공급하는 회사에 송금하였는데, D가 계약에서 탈퇴하고자 하여 그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설명한 후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투자금을 지급받고 D의 계약상 지위를 피해자가 승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후적으로 러시아 원유를 공급하는 회사의 내부사정으로 원유공급계약이 이행되지 않았고 계약이행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게 되어 피해자에게 계약이행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투자받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9272 판결 등 참조). 2)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사람이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 그리고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424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3. 11. 21.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를 대리하여 싱가포르 법인인 H(대리인: I, 이하 ‘H’라 한다, )와 사이에 H가 G에게 러시아산 중유(Heavy fuel oil Mazut-100 GOST 10585/75) 600,000톤을 25,000톤씩 24항차로 나누어 톤당 미화 620달러에 판매하기로 하면서, 계약기간은 12개월로 하되 당사자의 협의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G는 1항차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증권(Performance Bond)을 H 거래은행에 발행하도록 정하는 원유매매계약(Sales and Purchase Contract, 이하 ‘H 원유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경 D(대표이사 J)와 사이에 H 원유매매계약에 관하여 피고인이 추진하는 무역업무에 자금을 투자하면 피고인이 원유무역을 통하여 발생하는 수익금 중 55%을 D에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D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투자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27. D로부터 투자받은 3억 5,000만 원으로 H에게 G의 명의로 미화 310,000달러(= 미화 620달러 × 25,000톤(1항차당 물량) × 2%)를 외화송금하였다. H는 2013. 11. 27. D와 사이에 매도인은 H, 최종 매수인은 중국 K(K, 이하 ‘K’이라 한다)인 H 원유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원유공급이 이루어질 때마다 수익자인 D에게 매월 미화 1,500,000달러(= 톤당 미화 60달러 × 25,000톤)씩 12개월간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확약하는 내용의 수수료계약(Irrevocable Master Fee Protection Agreement)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3. 앞서 본 D와의 투자약정 내용에 따라 D 및 D 투자약정을 중개한 L의 소속 법인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투자수익배분계약(이하 ‘D 투자수익배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D의 대표 J는 2013. 12.경 피고인에게 회사 재무여건이 좋지 않다며 D 투자수익 배분계약과 관련하여 기 투자한 투자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3. 12. 26. G가 말레이시아 법인인 M(이하 ‘M’라 한다)로부터 원유를 매입하여 중국으로 다시 수출하는 계약 건에 관한 계약서 초안이 첨부된 이메일을 L에게 전송하였는데, 해당 이메일 본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증거기록 2권 125쪽). 피해자는 2013. 12.경 피고인 및 L로부터 ‘피고인이 러시아에서 생산되는 원유를 매입하여 이를 중국에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고, 이미 원유공급회사와 이를 공급받을 중국의 납품업체가 확정되었다. 러시아 원유를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원유공급회사에게 계약이행보증금을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하고, 예치한 보관금은 만약 원유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시 반환되므로 이를 돌려받지 못할 염려가 없다. 원유공급회사에게 예치할 계약이행보증금을 피고인에게 투자하여 주면 2~3개월 후에 중국으로 원유를 수출할 수 있고, 한 차례 원유를 수출할 때마다 미화 100만 달러의 수익이 발생하는데 이미 12번에 나누어 원유를 수출하기로 계약이 성립되어 있으므로 원유수출을 통하여 발생하는 수익금 22%를 12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겠다. 원유 25,000톤을 12회에 나누어 수출하고, 항차별 투자수익금은 미화 100만 달러이며, 12회에 걸쳐 지급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 피고인,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의 실 운영자인 피해자, F의 영업대표인 L은 2013. 12. 30.경 G, O, F를 계약당사자로 하여 러시아 원유 수출에 관한 투자수익배분계약(이하 ‘1차 투자수익배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계약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해자는 1차 투자수익배분계약에 따른 투자금 5억 원 중 3억 5,000만 원은 원유공급회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금으로, 나머지 1억 5,000만 원은 피고인의 원유수출업무를 위한 비용으로 투자하기로 하고, 2013. 12. 31.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4억 원을, 2014. 1. 10. F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각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31.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4억 원으로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였던 D의 J에게 3억 원을 반환하고, 그로부터 약 1개월 후 5,000만 원을 추가로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2. G를 대리하여 M와 사이에 M가 G에게 러시아산 중유(Heavy fuel oil Mazut-100 GOST 10585/75) 50,000톤을 1회성(spot)으로 톤당 미화 550달러에 판매하고, M가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증권을 G의 거래은행에 발행하기로 하는 원유매매계약(이하 ’M 원유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1. 23. 위 계약서가 첨부된 이메일을 L에게 전송하였는데, 해당 이메일 본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증거기록 2권 126쪽). 1차 투자수익배분계약에 따른 원유공급이 예정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피고인은 2019. 4. 19.경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투자금 반환채권 중 일부인 3억 원을 2014. 4. 30.까지 변제할 것을 확약하였다(증거기록 3권 22쪽).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투자수익 배분계약에 따른 원유공급이 계속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피해자에 대한 투자금 반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피고인, 피해자, L은 2014. 6. 9. 1차 투자수익배분계약에 대한 변경계약(이하 ’2차 투자수익배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계약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원유공급회사와 이를 공급받을 중국의 납품업체가 확정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D의 계약상 지위를 승계한다는 사실을 고의적으로 묵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차 투자수익배분계약서상 원유 공급처가 M로 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1차 투자수익배분계약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고지된 사항으로, ’한 차례의 원유를 수출할 때마다 미화 100만 달러의 수익이 발생하고 원유 25,000톤을 12차례에 걸쳐 수출하기로 계약이 성립되어 있다‘,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약 3억 5,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1차 투자수익배분계약에 언급되어 있는 M 원유매매계약이 아니라, D가 투자하였던 H 원유매매계약 및 D 투자수익배분계약과 부합하는 내용이다[특히, H 원유매매계약상 G가 H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은 미화 310,000달러(= 약 329,840,000원)이다]. M 원유매매계약은 1차 투자수익배분계약의 체결 시점인 2013. 12. 30. 당시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급금액 및 공급횟수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위 계약을 기준으로는 투자수익의 지급금액 및 그 횟수를 확정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M 원유매매계약은 2014. 1. 22. 최종적으로 원유 50,000톤을 1회성으로 톤당 미화 550달러에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체결되었고, 계약이행보증증권도 공급자가 제공하도록 되어 있어 H 원유매매계약과는 다르다. 반면에, 1차 투자수익배분계약상 투자수익의 지급금액 및 그 횟수, 총 투자금액은 H 원유매매계약에 관한 D 투자수익배분계약의 내용과 같다. L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투자하게 된 오일사업과 D가 체결한 계약은 서로 별개의 계약이라고 진술하면서도, ’혹시 피고인이 증인에게 왜 공급자가 H가 아닌 M로 기재되어 있는지 물어본 적이 없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피고인이 가지고 오는 계약서가 이것 말고도 수많은 기업들한테 오일 사업한다고 계약서를 가지고 왔었다. 그 이후에도 다른 계약서를 가지고 투자자를 찾아달라고. 이 건 외에도 5~6건이 된다‘며 회피성 답변을 하는 태도를 보였다(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5쪽). 피고인은 1차 투자수익배분계약 체결 이후 L과 피해자에게 꾸준히 1차 투자수익배분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던 H(담당자 : S)와의 업무진행상황을 전달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H 원유매매계약과 관련된 D의 투자수익배분계약을 승계하는 내용으로 1차 투자수익배분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 피해자, L이 1차 투자수익배분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만난 자리에서 L이 M가 공급처로 되어 있는 투자수익배분계약서 초안을 가져오자 피고인이 해당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하였지만, 납품처와는 달리 공급자는 중요한 것이 아니니 정정 없이 그냥 계약을 체결하자고 피고인, L, 피해자 사이에 협의가 되어 1차 투자수익배분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납득할 만한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3)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설령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투자금은 D의 투자금 반환에 사용되고, 그 대신 계약이행보증금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 D의 계약상 지위를 승계하게 된다는 사정이 고지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약 피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5억 원을 투자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H 원유매매계약에 따른 계약이행보증금으로 미화 310,000달러(= 약 329,840,000원)가 H 측에 송금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H 원유매매계약상 매수인은 G이므로, H가 원유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행보증금 반환채권은 G에게 귀속되고, D(J) 또는 O(피해자)은 G와의 관계에서 계약이행보증금에 상당하는 투자금을 반환받을 권리를 보유하게 된다. 따라서 H와는 관계없이 G와 D, G와 O 사이의 계약을 통하여 피해자는 D(J)가 보유하고 있던 G와 사이의 투자배분계약상 지위 및 H 원유매매계약상 계약이행보증금에 상당하는 투자금을 반환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이전 또는 양도받을 수 있다. 실제로, D(J)는 피고인으로부터 2013. 12. 31.경부터 2013. 1.경까지 투자금을 반환받아 감으로써 D 투자배분계약상 지위를 상실하였고, 피해자는 2013. 12. 31. 피고인과 사이에 D 투자배분계약과 공급처 부분을 제외한 다른 내용이 동일한 1차 투자수익배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에게 5억 원을 투자함으로써, 피해자는 실질적으로 D(J)의 계약상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투자원금의 회수가능성이라 할 것인데, 계약이행보증금의 특성상 계약이행보증금 제공자의 상대방이 계약을 불이행하면 그 상대방은 은행에 예치된 계약이행보증금을 계약이행보증금 제공자에게 반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투자금이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사용된다는 사정은 투자여부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D(J)의 계약상 지위를 승계하여 G가 반환 받을 계약이행보증금 상당액에 대한 투자금을 G로 반환받을 권리를 보유하게 되었으므로, 피해자의 투자금 중 약 3억 5,000만 원은 원유매매계약에 관한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기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2014. 6. 16. 및 2015. 3. 27. I에게 H 원유매매계약이 파기되었으며 계약이행보증금 미화 310,000달러를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는 레터를 송부한 점, 2018. 1. 26. 및 2018. 3. 13.에는 변호사를 통하여 H의 영국 주주측 담당자인 T에게 계약이행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소송절차를 개시하겠다는 레터를 송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측의 사유로 인하여 H에 제공한 계약이행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고, 그 반환을 위한 소송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피고인의 변소에 납득할 만한 부분이 있다. 한편으로, 1차 투자수익배분계약 제4조 제3항에 “투자배분계약 성립 후, 60일 이내 본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갑과 을의 투자금 6억 7,000만 원을 다른 계약으로 다시 계약 체결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한다. 갑과 을의 투자금 6억 7,000만 원을 다른 계약으로 다시 계약 체결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계약조항은 2014. 1. 6.경 피해자의 요청으로 추가된 것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1차 투자수익배분계약 체결 이후 L과 피해자에게 꾸준히 1차 투자수익배분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던 H(담당자 : S)와의 업무진행상황을 전달하였는데 피해자 또는 L은 1차 투자수익배분계약상 공급처인 M가 아닌 H에 관한 업무진행상황을 전달하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한 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투자수익배분계약에 명시된 공급처는 투자여부를 좌우하는 중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2018. 8. 22.경 피고인과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자신이 D(J)의 계약상 지위를 승계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 이후인 2019. 1. 18.경 피해자가 서울용산경찰서에 제출한 최초 고소장에 의하면, 피고인이 1차 투자수익배분계약 당시 원유공급계약의 확정 여부, 투자금이 계약이행보증금으로 납부됨으로써 원유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계약이행보증금을 돌려받아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주장할 뿐, 피해자의 투자금을 D(J)의 투자금 반환에 사용한다는 사정에 대하여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주장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위와 같이 최초 고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이 투자금의 용도를 기망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투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가 계약이행보증금을 통하여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지위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볼 수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D의 계약상 지위를 실질적으로 승계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투자 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 사항에 관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