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1021

범죄사실 2018고단102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투약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11, 5, 05:00경 인천 서구 D아파트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05:00경 위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7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위 에게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2. 2. 18:00경 부천시 F에 있는 지하철 G역 내 남자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8고단2584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6. 9. 초순 밤 무렵 인천 서구 H에 있는 I 모텔의 객실에서 필로 폰 약 0.05g씩을 각각 나누어 가진 다음, 피고인 A는 위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고, 피고인 B은 위 필로폰을 커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6. 9. 중순 밤 무렵 가.항 기재 I 모텔의 객실에서 필로폰을 나누어 가진 다음, 피고인 A는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고, 피고인 B은 필로폰 약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6. 10. 중순 밤 무렵 가.항 기재 I 모텔의 객실에서 필로폰을 나누어 가진 다음, 피고인 A는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고, 피고인 B은 필로폰 약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6. 11. 중순 밤 무렵 가.항 기재 I 모텔飛의 객실에서 필로폰을 나누어 가진 다음, 피고인 A는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고, 피고인 B은 필로폰 약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2016. 12. 중순 밤 무렵 가.항 기재 I 모텔의 객실에서 필로폰을 나누어 가진 다음, 피고인 A는 필로폰 약 0.1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팔 혈관에 주사하고, 피고인 B은 필로폰 약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들은 2017. 1. 중순 밤 무렵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인 K아파트 101동 912호에서 필로폰을 나누어 가진 다음, 피고인 A는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고, 피고인 B은 필로폰 약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들은 2017. 3. 9. 밤 무렵 위와 같은 장소인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나누어 가진 다음, 피고인 A는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고 피고인 B은 필로폰 약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9. 초순 저녁 무렵 인천 남구 L 아파트 부근에서 M에게 50만 원 을 주고 필로폰 약 0.8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초순 저녁 무렵 가.항 기재 L 아파트 부근에서 M에게 3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4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고, 종이에 싼 대마 약 0.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과 대마를 각각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14. 23:00경 인천 남동구 N에 있는 지하철 역 공중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고, 이어서 대마 약 0.5g을 담배개비 속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7고단484) 1. 마약감정서(소변),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인출문자메시지(E), 각 통화내역 ¹20187258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매수 및 단독으로 한 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모하여 한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필로폰 매도의 점) [권고형의 범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 (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판시 2018 고단1021 필로폰 투약의 점)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 판시 2018 고단2584 필로폰 투약의 점)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6월 나. 피고인 B 제1, 2,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필로폰을 반복적으로 투약하였고, 필로폰을 판매하거나 공범에게 전파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017년 3월 자수하여 조사받은 이후에도 재차 필로폰 투약하여 단약의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모발에서 필로폰 및 대마 성분이 검출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 일체를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판시 2018고단2584 범행에 대해 공범과 함께 자수한 점, 최 근 10년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며 자수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자수할 당시 압수된 소변에서는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한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횟수와 취급한 필로폰의 양,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