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합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1. 4. 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8. 11. 23.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7.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합95 피고인들은 보령시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인 'E파'의 조직원들로 친구 사이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F(여, 16세)과 지인 관계인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조직폭력배임을 알고 평소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7. 11. 04:50경 보령시 G아파트 동 에 있는 피해자 및 H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H에게 "오늘은 내가 기분이 안 좋으니까 술 빼지 마라."라고 말하여 피해자 및 H가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한 후, 같은 날 05:20경 H에게 자신이 피해자와 할 말이 있으니 밖에 나가 있으라고 하고, 피해자에게 "네가 저번에 B 이름을 가지고 장난을 한 사실을 알고 있다. 이를 B에게 알리면 어떻게 될까? 아마 네가 좋아하는 I을 개 패듯이 팰 것이다. 내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으로 해줄 테니 네 아다(첫 성관계)를 나한테 줘라."라고 협박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를 내며 담배갑을 구기면서 "아, 씨발. 좆같네. 내 부탁을 안 들어주면 I이나 H 다 죽여 버리겠다. 너로 인해 네 주변인들 다 쳐 맞고 피해를 보는 것이다."라고 재차 협박하고, 피해자가 "그래도 성관계는 무서워서 싫습니다."라며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그럼 10분 동안 내가 네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게 해줘라. 그러면 네 주변 사람을 절대로 안 건드리겠다. 그런데 만약 이것도 안 들어주면 I이나 H는 물론 네 주변 사람을 다 패 죽여 버리겠다. 너도 B가 패 죽일 것이다. 감당할 수 있겠냐."라고 계속하여 협박하고, 겁에 질려 아무 것도 못하고 있는 피해자를 침대로 끌어 올린 후 같은 날 06:50경 혀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강제로 키스하고, 면티 목 부분을 양 가슴 아래까지 끌어 내린 뒤 양 쪽 가슴과 젖꼭지를 빨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 신체 부위를 계속 주무르며, 피해자의 뒤에 누워서 성관계를 하듯이 허리를 앞뒤로 계속 흔들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공갈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H(여, 21세)와 지인 관계인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조직폭력배임을 알고 평소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6. 중순 18:30경 보령시 G아파트 동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J에게 1,280만 원 상당의 채권이 있음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문신을 보이며 "너 어차피 이 돈 못 받으니까 내가 받아주겠다. 대신 내가 받아주는 돈의 절반은 나에게 줘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이 씨발년이 지금 나랑 장 난치나. 이 씨발년아. 뒤지고 싶냐? 지금 J까지 다 불렀더니 뭐하는 짓이냐?"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J에 대한 1,280만 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가) 2021. 7. 1.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K(남, 23세)와 지인 관계인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조직폭력배임을 알고 평소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6. 26. 20:30경 보령시 L에 있는 M에서, 피해자에게 "내 아기가 아파서 병원에 가려면 차가 필요하니 네 명의로 계약을 좀 하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문신을 보이며, "내가 대천에서 알아주는 건달이다. 대천에서 돌아다니지 말고, 어디 숨어서 살아라. 진짜 다 찢어 죽여 버린다. 이 씨발 새끼야."라고 말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계속하여 2021. 7. 1. 오후경 수원시 N에 있는 O에서, 피해자에게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가 마음에 든다고 하여 피해자가 P에서 피해자 명의로 4,35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뒤, 이중에 4,140만 원을 위 승용차를 구매하는데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나) 2021. 7. 2.경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제공받고 2020. 7. 1. 저녁경 보령시 Q모텔 앞길까지 피해자와 함께 온 후 피해자에게 "내가 사실 생활비도 필요하다. 100만 원을 더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2. 09:27경 피고인의 아내 R 명의의 S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2021. 7. 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1. 오후경 수원시 N에 있는 O 앞 도로에서부터 보령시 T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1. 7.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17. 17:00경 충남 홍성군 U에 있는 V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W에 있는 X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2021. 7.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24. 21:00경 충남 홍성군 U에 있는 V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보령시 Y아파트 뒷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 2021. 7. 17.경 범행 피고인 A은 제1의 나. 1)항과 같이 H로부터 양도받은 피해자 J(남, 22세)에 대한 채권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2021. 7. 13. 500만 원, 7. 17. 50만 원을 피고인의 아내 R 명의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았는데, 피해자는 2021. 7. 17. 04:00경 피고인 A의 계속되는 채권 추심 압박에 못 이겨 H에게 전화하여 "내가 어차피 갚을 돈이었는데 왜 채권을 A에게 양도하여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느냐."라는 취지로 항의하였고, 이에 H가 피해자에게 자발적 의사에 의해 피고인 A에게 채권을 양도한 사실이 없음을 설명하자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 A에게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정당한 채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남은 돈을 갚지 않으면 네 주변 사람들을 모두 죽인다. 너의 부모도 죽이겠다."라고 협박하고, 2021. 7. 17. 17:00경 충남 홍성군 U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V아파트에 찾아와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카드와 통장을 가지고 내려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같은 장소로 오라고 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 등을 데리고 같은 장소로 왔다. 피고인 B와 피고인 C도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갚아야 할 돈이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들이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 어쩔 수 없이 통장을 가지고 나온 피해자에게 위압감을 보이며 피고인 A의 승용차에 타라고 하자 피해자는 "아버지가 보고 계셔서 그럴 수 없다."라며 거절하였으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둘러싸고 몸에 있는 문신을 보이며 "빨리 타라고. 씨발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 타지 않으면 피해자 또는 피해자 아버지의 신체에까지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여, 피해자를 피고인 A의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고, 위 승용차 뒤로 피고인 B가 운전하고 피고인 C이 동승한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 등이 줄지어 따라가는 방법으로 충남 홍성군 W에 있는 X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경 위 X 옆 골목에서 피해자를 하차하게 한 후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너, 나 누구인지 모르지. 씨발 새끼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4회 때리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위 X 현금인출기로 끌고 가 피해자를 둘러싼 후 피해자에게 720만 원을 인출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미리 통장 잔고를 비워두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 2021. 7. 24.경 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J에게 720만 원을 더 받으려고 하였는데 계속되는 악질적인 채권추심에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전화번호를 바꾸고 연락을 피하자, 2021. 7. 24. 21:00경충남 홍성군 U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V아파트에 재차 찾아 와서 피해자를 만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고인 A의 위 팰리세이드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강제로태운 후에 피고인 C은 "성주산 왕자봉에 묻어 버리자."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B는 이에 동조하고, 피고인 A은 빠른 속도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면서 보령시 Y 아파트 뒷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가.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1. 7. 21. 06:00경부터 08:00경 사이에 보령시 AA모텔 입구에서, 피해자 J를 만나자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이 씨발 새끼가 뒤지고 싶나. 이렇게 모텔쳐 갈 돈이 있으면 돈이나 갚으라고. 이 씹쌔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이 새끼 맞네. 너, 나 알어? 너 나 누군지 모르지. 이 씹쌔끼야. 너 이러다죽어. 이 씨발 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세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1. 8. 4. 03:50경 보령시 AB에 있는 AC 앞길에서, 피해자 H가 2021. 8. 3.경 피고인 B에게 "F으로부터 빌린 돈을 언제 갚을 것이냐."라고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F 돈을 갚으라 마라 하냐? 내 앞에서도 똑같이 말해봐. 아가리 찢어 버릴라니까!"라고 소리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볼을 세게 잡아 6회 세게 흔들고, 피고인 C은 "보령경찰서에 건달 돈 안 받은 경찰 없다. 내 외가쪽이 강력계랑 교통계 쪽에 다 있다. 신고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대천의 E파 알기를 우습게 하지 마라. 나는 이 생활을 목숨 걸고 한다. 너 같은 년 봐주는 것도 이번이 마지막이다. 한번만 더 내 친구 건드리고 E파를 무시하면 진짜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우던 담배를 피해자의 왼쪽 눈에 지질 듯이 가깝게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합96 1. 도박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 31.경 충남 보령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거나 주거지 인근 pc방의 pc를 이용하여 불법 도박사이트인 'AD(주소 불상)'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환전계좌인 주식회사 A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00,000원을 입금하여 그 금액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그곳에서 베팅하며 카드의 숫자를 더한 값이 홀·짝을 맞추는 '로투스 홀짝' 및 볼의 숫자를 더하여 홀·짝을 맞추는 '파워볼' 게임 등을 함으로써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합계 18,117,000원 상당의 금원을 입금하고 그 금액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2020. 3. 5.경 충남 보령시에 있는 pc방의 pc를 이용하여 불법 도박사이트인 'AD(주소 불상)'에 접속한 후, B의 계좌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환전계좌인 주식회사 A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0,000원을 입금하여 그 금액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그곳에서 베팅하며 볼의 숫자를 더하여 홀·짝을 맞추는 '파워볼' 게임 등을 함으로써 도박을 하였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금융회사에 대하여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따른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D은 2020. 3. 5.경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하고 돈을 잃고 피고인 B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피고인 B에게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였다고 허위 신고를 하여 도박 계좌의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그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지급정지 해제 조치를 조건으로 도금을 돌려받자"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는 위 공모에 따라 2020. 3. 5.경 충남보령경찰서 지능팀을 방문하여 사기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전화로 대출 상담을 받던 중 13,000,000원의 10%를 수수료로 입금하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아 돈을 입금하였는데,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것 같다.'는 취지의 진정서 및 이체내역을 제출하여, 성명불상의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교부받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충남 보령시 보령남로 17에 있는 기업은행 대천점을 방문하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위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하고, 주식회사 A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의 지급정지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B는 공모하여 금융회사에 대하여 거짓으로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2022고합16 1. 도박 피고인 D은 2020. 9. 18.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보령시 신흑동 소재 상호 미상의수산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법 도박사이트인 'AF(주소 불상)'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에서 이용하는 입금·환전계좌인 ㈜AG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6,830,000원을 입금하여 그 금액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그곳에서 배팅하며 볼의 숫자를 더하여 홀·짝을 맞추는 '파워볼 게임'을 함으로써 도박을 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2020. 9. 21. 보령시 소재 보령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서, 사실은 제1항 기재 도박을 하기 위해 위 기업은행 계좌에 금원을 이체하였음에도 보령경찰서 소속 불상의 경찰관에게 AH은행 직원을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보령경찰서 소속 경사 AI으로부터 허위 내용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는 방법으로 있지 아니한 범죄를 경찰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3.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금융회사에 대하여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따른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D은 2020. 9. 22.경 보령시 소개 기업은행 대천지점에서, 사실은 제1항의 기 재와 같이 도박을 하여 돈을 잃었음에도 도박금원을 돌려받을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AH은행 직원을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것처럼 행세하며 보령경찰서 소속 불상의 경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사건사고사실 확인원을 제출하여 제1항 기재 기업은행 계좌의 지급정지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거짓으로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95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J, K,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제1회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J가 계좌 이체한 내역 등 첨부, 자동차등록증 사진 등 첨부), 입금내역서, 자동차등록증 사진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무면허 확인, 피해자 H의 폭행당한 부위 사진, 피해품 회수, 은행 거래내역 확인, 녹취록 첨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해차량 사진(펠리세이드), K가 A의 처에게 보낸 100만 원 거래내역, 녹취록 2021고합96 1. 피고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B 작성의 진정서 1. 수사보고서(D 거래내역서 제출), 거래내역 1부 1. 수사보고(도박죄 범죄일람표 작성, 첨부), 범죄일람표 1부 2022고합16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D 작성의 진정서 1. 수사보고서(D의 입출금 거래내역), 주식회사 AG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출금된 내역, 주식회사 AG 2020. 9. 10.부터 2020. 9. 22.까지 입출금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지급정지 내역) 판시전과 1. 피고인 B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집행유예기간 범행 확인), 위 관련 판결문 1. 피고인 C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수사보고(피의자 C 누범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C), 위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포괄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거짓 피해구제 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2022고합16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은 포괄하여),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거짓 피해구제 신청의 점, 2021고합96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도박죄,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각 폭력행위 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2022고합16 사건의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에 각 도박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고합16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도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 등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각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행위인자는 행위자인자보다 중하게 고려되므로 가중영역으로 평가한다), 징역 1년 6월 ∼ 3년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의 경합범]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하고, 피고인은 조직폭력배로서의 위세를 과시하며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는바 피해자들이 범행 당시 느꼈을 공포와 신체적,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자 F은 미성년자로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향후 심리적 성장 및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2021고합95 사건의 판시 각 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죄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준법의식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공갈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 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2021고합96 사건의 판시 각 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및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도박죄는 우리 사회에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 악성이 큰 범죄이고, 피고인은 불법 도박사이트 계좌에 도박을 위하여 돈을 보내었음에도 금융사기 피해를 당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신고를 하여 이를 토대로 계좌를 지급정지시키고 이를 이용하여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지급정지 해제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으려 하였는바, 범행 수법이 매우 지능적이고 계획적이며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2)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의 경합범]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준법의식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미결수용되어 있으면서도 다른 수용자를 괴롭히거나 교도관에 대하여 욕설을 하여 징벌처분을 받는 등 수용 태도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공갈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 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월 및 벌금 1,5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도박죄는 우리 사회에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 악성이 큰 범죄이고, 피고인은 피해구제제도를 악용하여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였는바 실제로 금융사기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에 집중되어야 할 수사력을 낭비하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한 도박 횟수가 비교적 적고 도금액의 규모도 크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 A의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