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5. 00:00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가 운영하는 'E유흥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 1개를 집어들고 "야 이 씹할 나이 먹은 년이 외상도 안주고, 내가 여기 한두번 온 것도 아니고 이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재차 빈맥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이 휘두르면서 "이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경미, 처벌불원 등 참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7세)과 약 7년 전부터 동거하다가 약 1년 전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허락도 없이 지인들로부터 자신의 명의로 돈을 빌린 것을 따지기 위해 2015. 3. 24, 22:00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만나러 갔는데, 위 집에 이르러 대문이 잠겨 있자 피해자의 승낙 없이 위집 담장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가 별건으로 현재 집행유예기간중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라고 할지라도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달라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화장지, 신발, 속옷 등을 태웠는바 자칫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9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0.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16, 22:52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무진대로에 있는 운남대교 하단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2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8. 7. 4.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3. 2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2016, 2.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유효한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2016. 3. 25. 20:45 경 충주시 대소원면에 있는 한국교통대학교 부근에서부터 같은 충주시 칠금동에 있는 '충주추어탕' 부근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유효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처분미상 전과 확인), 처분미상전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마지막으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때로부터 약 4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9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7. 10.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6.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6.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 01:30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대우오션프라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용서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다수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나,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61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8. 24. 00:01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265 강서공원에서, 피해자 C(남, 17세)과 그의 여자친구가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보고는,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들고 있던 옷과 수건을 바닥에 집어 던진 후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면서 피해자에게 "한 번 싸우자, 내가 장기 밀매하는 사람이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08.24. 00:10 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사건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일산경찰서 지구대 경찰관 검사 E으로부터, C에게 사과를 한 후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경찰관에게 "아, 씨발, 니들이 먼데, 한번 해보자, 경찰서로 가자."라고 욕실을 하면서 머리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분을 들이받고, 손으로 경찰관을 밀쳐 폭행한 다음 주먹을 들어 경찰관을 때리려는 듯이 위협하여, 위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나.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성]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 1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환,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전과관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8. 10.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은 사람인바, 2012. 11. 5. 15:40경 포천시 일동면 화동로 1403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여 일동 방면에서 이동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다가, 음주의 영향으로 그곳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1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정면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각 진단서 1. 사진대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징역형 선택) 나. 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부터 13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 가. 위험운전치상의 점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상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4월부터 징역 10월까지) 나. 최종권고형의 산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하한 준수), 처단형 하한 고려하여 최종 권고되는 형량 범위는 징역 1년 이상임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처벌불원 부정적 사유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동종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사유 :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12%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선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피해자의 상해가 커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음주운전범행전력이 4회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중 2008, 10. 16.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5월의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253%로 이 사건과 유사한 만취 상태의 범행이었음) 자중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자신을 되돌아보라는 의미에서 일정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579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6. 3. 25. 03:10경부터 같은 날 04:10경 사이에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관리하는 비닐하우스에서 그곳 출입문을 묶고 있는 끈을 풀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아로니아 묘목 34그루, 워터펌프, 물호스를 피고인 소유의 E 포터차량 화물적재함에 싣고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6. 02:59경부터 같은 날 03:37경 사이에 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비닐하우스에서 그곳 출입문을 손으로 당겨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아로니아 묘목 40그루를 화분에서 뽑아 피고인 소유의 E포터차량 화물적재함에 싣고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3. 31. 01:40경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에 김포시 H에 있는 전답에서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불상의 아로니아 묘목 24그루를 삽을 이용하여 캐내어 피고인 소유의 E 포터차량 화물적재함에 싣고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D의 각 진술서 1. 도난신고서 1. 피의자 동선 CCTV 영상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6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3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야간에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품을 모두 반환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70세의 고령인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221

범죄사실 2016고단122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9.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3, 00:13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에 있는 이룸하우스 앞 도로에서 위 덕신리에 있는 서부농협 앞 도로까지 약 1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61446₁ 피고인은 2016. 4. 23. 00:15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에 있는 '서부농협'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울산울주경찰서 소속 순경 C에 의하여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로 단속을 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C에게 "짜바리 새끼들 재수 없다, 야, 이 씹새끼, 뭐고, 뭐 쳐다보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사본 2016고단1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서 정한 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3회), 공무집행방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기 도급 및 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C건설(사업자등록번호 D, 2014. 8.20. 재개업 신고 후 2015. 9. 14. 폐업)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25. 서귀포시 E원룸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자 유한회사 C건설', 공급받는자 'F(주)', 공급가액 '60,000,000원', 세액 '6,000,000원'으로 입력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474,96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26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서(군산세무서장) 1. G가 작성한 진술서 1. H, I, J, K, L이 작성한 각 확인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등 첨부, 부가가치세 미신고 확인) 1. 계좌거래내역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세행정의 적정성과 공평성 및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 더구나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및 그 세액, 허위 발급 기간(2014년 2기분 및 2015년 1기분) 등이 상당한 규모에 이른다. 피고인은 (유)C건설에 대하여 군산시 소재 사업장으로 재개업 신청을 하면서도 피고인 자신은 제주도에 거주하였고, 위 사업장도 단독주택이어서 사업시설로 보기 어려우며, 재개업 신고 하루만인 2014. 8. 25.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시작하는 등 피고인이 실제로 사업을 위해 위 회사를 재개업한 것인지 심히 의문이 드는바, 피고인의 범행은 상당히 계획적이고 치밀한 고의에 기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깜빡 잊고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상 그 범행의 발각이 두려워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 등 세금 신고를 할 수가 없었을 뿐인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책임을 축소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다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상대방 업체들로 하여금 부가가치세를 부당 공제받게 하고 피고인도 해당 공급가액을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그만큼의 이익을 얻어 이를 피고인 개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는바,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고발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포탈세액을 납부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15. 7.경에도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고 시도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에 아래 양형기준 및 기타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과 없고 벌금형 몇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였다.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원 미만) > 가중영역 (10월~1년2월) [특별가중인자]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 (1유형) [집행유예 가부] 주요 부정사유 : 계획적 범행, 영리 목적 반복적 범행 / 일반 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주요 부정사유가 주요 긍정사유에 비해 2개 이상 많고, 긍정사유는 일반 긍정사유밖에 없는 경우로서 실형 권고 사안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36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누구든지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E에게 변호사를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4. 14.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인천지방법원 2013가합16301호 5억원 상당 대여금청구 등 소송의 원고 E과 통화하면서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서울의 큰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권유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소개로 위 E을 만나 법무법인 F 소속 변호사에게 소개한 다음 그 대가로 2014. 6. 23.경 피고인들이 함께 위 E을 만나 E으로부터 민사소송 승소금액의 5%를 받기로 약속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민사소송의 원고 E을 특정한 변호사에게 소개·알선하고 승소금액의 5%를 요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피해자 E으로부터 민사소송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2014. 4. 14. 3,000만원, 2014. 5.경 300만원을 전달받고, 형사소송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2014. 7. 24.경 1,000만원을 전달받아 합계 4,30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4. 23.경 그 중 1,100만원만 법무법인 F에 변호사 선임료로 전달하고 나머지 3,200만원은 그시경 인천시 일원에서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3천만 원), 소송내역, 계좌내역, 합의서(대가요구), 약정서 및 판결문, 수사보고(합의서 작성한 장소 특정), H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변호사 소개 대가 금품 요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의 권고범위 가. 제1범죄(변호사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4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요구 또는 약속에 그친 경우 나.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의 처리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변호인을 소개해주고 대가의 지급을 약속받았고, 승소금액의 5%도 당시 확보할 수 있다고 예상했던 16억 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8천만 원에 이른다(이후 해당 민사소송이 패소하여 그 대가를 지급받지는 못함). 또한 피고인은 당초 민사소송 변호사 선임료를 3천 예상하여 고소인에게 동액을 지급받은 뒤 고소인에게 실제 계약된 민사소송 변호사 선임료가 얼마인지 숨기고, 남은 금액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였고, 다른 형사사건의 변호사 선임료를 별도로 요구하여 이를 재차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하여서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의 소개대가는 요구 및 약속에 그치고 금품을 현실적으로 받지 못하였고, 횡령한 금액 중 2,000만 원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하였으며, 피해자에게 해당 자금을 빌려주었던 G은 피고인 A으로부터 모두 변제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1995년 폭력행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그후 사기, 폭행죄 등으로 벌금 5회 전력 있으나 변호사법위반의 범죄전력은 없었다. 여기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양형기준의 권고범위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4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요구 또는 약속에 그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상피고인 A을 피해자에게 소개하고, 주도적으로 그 대가(승소금액의 5%)를 지급하도록 요구하여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에 적극 가담하였다. 승소금액의 5%도 당시 확보할 수 있다고 예상했던 16억 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8천만 원에 이른다(이후 해당 민사소송이 패소하여 그 대가를 지급받지는 못함). 상피고인 A이 횡령한 변호사 선임료에 대해서도, A이 피고인 B을 통해서 빌린 채무를 변제한 것이고, 그 변제 과정에 피고인 B이 해당 돈을 전달하여 일부 관여하였다.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의 소개대가는 요구 및 약속에 그치고 금품을 현실적으로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B은 2002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범죄전력이 있으나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는 아니하였다. 여기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601

범죄사실 [2015고단4601] 피고인은 군산시 D에 지점을 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약 60명을 고용하여 선박도장업에 종사하게 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24. 위 회사에 고용되어 도장공으로 근무하다가 2014. 12. 31.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5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1. (주)C 체불금품 연번 1, 3~6, 8, 9, 12, 18, 19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 32,459,680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4391]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선박도장공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3.부터 2014. 12. 3.까지 도장 일을 하던 근로자 G의 2014년 11월 임금 1,769,920원, 2014년 12월 임금 107,000원 등 합계 1,876,92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등 별지 2.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C) 연번 24, 28, 29, 31~35,37,38,41, 42, 46~49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27,764,508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016고단1440] 피고인은 2013. 3. 29.경 부산 강서구 H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비엔케이 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억 8,500만 원 상당의 머시닝센터 기계 2대에 관하여 월 리스료 합계 11,394,814원, 리스기간 36개월, '리스물건은 리스회사의 소유이다'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기계 2대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18.경 위 (주)C 사업장에서 위 기계 2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기계 2대를 (주)티엠에스에 대금 약 3억 원을 받고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2015고단4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1. 진정서 1. 법인등기부등본 [2016고단1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리스계약서, 각 검수보고서, 각 사진,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 피해액 중 4,500만 원을 미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 대부분이 체당금을 지급받았으며, 위 횡령 피해액과 나머지 미지급 임금 등도 변제가 예상된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회사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가. 2015고단4601 피고인은 군산시 D에 지점을 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약 60명을 고용하여 선박도장업에 종사하게 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24. 위 회사에 고용되어 도장공으로 근무하다가 2014. 12, 31.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5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1. (주)C 체불금품 연번 2, 7, 10, 11, 13~17, 20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1,272,718 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5고단4391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선박도장공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20.부터 2015. 1. 31.경까지 부산 영도구 M에 있는 N 내 선박도장 공사현장에서 반장으로 근무한 근로자 K의 2014년 11월 임금 3,200,770원, 같은 해 12월 임금 2,506,600원 등 합계 5,707,37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등 별지 2.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C) 표 연번 1~23, 25~27, 30, 36, 39, 40, 43-45 기재와 같이 근로자 33 명의 임금 합계 139,006,482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각 연번 해당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 '합의서 및 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475

범죄사실 1. 2015. 11. 7.의 범행 피고인은 2015. 11. 7. 16: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에서 위 마트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D 관리의 116,800 원 상당의 '햇알뜰란' 등의 상품들을 바구니에 담아 위 마트 계산대에서 계산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 2015. 11. 09.의 범행 피고인은 2015. 11. 9. 17: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마트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D 관리의 6,700 원 상당의 단감 등의 상품들을 바구니에 담아 위 마트 계산대에서 계산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절도 전과가 2차례 있는 점, 피해자와 미합의 및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절취 가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우울장애로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30. 09:10경 충주시 C에 있는 D의 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E의 일행들이 찾아와 복도에서 소란을 피우며 방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화가 나 D의 방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를 피해자 F(여, 21세)가 서 있던 복도에 던져 위 소주병이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와 발목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지부위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3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고, 이는 중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인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9. 21:20경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방면에서 충무로역 방면으로 운행 중이던 지하철 4호선 K4681호 전차의 노약자석에 앉아있던 중,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승객으로부터 "젊은 놈의 새끼가 앉아서 다닌다"라는 욕설과 함께 발로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이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얻어맞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같은 날 21:22경 위 전차가 서울 중구 충무로4가 125에 있는 충무로역에 정차하자 하차한 다음, 위 전차를 불태우기 위해 바지 주머니에 들어 있던 두루마리 화장지 뭉치를 꺼내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수십 명의 승객이 타고 있던 전차 안으로 던져 넣었으나, 이를 발견한 승객들이 발로 밟아 꺼뜨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전차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전화수사, 피해내역 확인에 대한 건, 검사지휘내용), 상황보고서 1. CCTV 사진 1. 압수된 1회용 라이터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중이 이용하는 지하철역에서 잠시 정차 중인 전동차에 방화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자칫 큰 화재로 이어져 무고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범행인 점, 피고인은 2008. 7. 8.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이 사건과 유사하게 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 승강장에서 화장지에 불을 붙인 행위에 대하여 공용건조물방화예비죄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인명 피해나 재산상 피해는 없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6. 17.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 2002.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2005. 6.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및 보호감호를 각각 선고받고, 2008.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4.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6. 15. 09:13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시장 C동 지하 11호의 'E' 매장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F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진열장 뒤에 있는 가방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원, 농협 현금카드 및 외환은행 직불카드 각 1장,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각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원 상당의 검정색 장지갑을 꺼내 갔다. 2. 피고인은 2012. 3. 27. 17:45경 서울 종로구 G(공소장 기재의 '289'는 명백한 오기이므로 바로 잡는다) D시장 D동 2층 2717호의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매장에서, 피해자가 가게 정리를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안으로 들어가 의자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85만원, 10만원권 수표 1매, 통장 9개(공소장 기재의 '통장 1개'는 명백한 오기이므로 바로 잡는다), 지갑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검정색 가방을 들고 갔다. 3. 피고인은 2013. 4. 30. 15:5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시장 A동 2층 2291호의 'J' 매장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K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책상 위에 놓인 가방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원,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각 1장이 들어있는 시가 30만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 갔다. 4. 피고인은 2013. 8. 24. 08:16경 서울 종로구 L지하상가 A-2호의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매장에서, 피해자가 매장 정리를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의 열려진 문으로 손을 넣어 화장품이 쌓여 있는 곳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0만원, 통장 3개, 신용카드 3장, 시가 미상의 휴대폰 1대, 시가 5만원 상당의 휴대폰 충전기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검정색 가방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H, K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CCTV 사진 1. 각 발생보고(증거목록 순번 1, 12) 1. 각 수사보고(같은 순번 3 내지 6, 10, 11, 18, 25 내지 2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수용자 검색 결과 1. 판시 상습성 : 판시 전과를 비롯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범행수법과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3.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기본영역 형량범위의 하한과 상한을 각각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이 동종의 상습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바 있음에도, 2011. 4. 30. 최종 출소 후 불과 1개월 보름 남짓 만에 또 다시 범행을 시작하여 총 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자체도 경마 등 사행행위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고자 매장 관리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노려 범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절취한 금품의 대부분을 경마 등에 탕진한 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종전 처벌수위보다 무거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만 67세의 고령으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향후 출소하면 범행의 단초가 되었던 경마 등을 끊고 성실하게 생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다소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들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두루 감안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