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31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1. 2.23.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처남매제지간으로 조경 일을 동업하던 자들이고, 피해자 E(61세)는 피고인 B이 평소 거래관계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사실 피고인들이 2008. 1. 하순경 1,000만 원에 매입한 충남 서산시 F 임야 2,517m2에 있는 G 소유의 소나무 수십 그루는 피해자에게 매매하기로 약속한 소나무 중 일부에 지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약속한 수량의 소나무를 양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들은 2008. 3. 21.경 충남 서산시 F 일대에서 피해자에게 G으로부터 매입한 소나무 식재 구역을 넘어서 인근 토지의 소나무까지 포함하여 페인트칠과 나일론끈으로 구획한 소나무 약 280그루(수령 40-50년)를 보여주며 "이 소나무 전부를 4,000만 원에 판매하겠다. 이미 굴취허가까지 받아 놓았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21.경 피고인 A의 농협 예금계좌로 4,0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08. 3. 25.경 충남 서산시 H에 있는 I의 집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만나 "산주인 G1 200만 원을 더 주어야 소나무 굴취작업을 허락해 줄 수 있다고 한다. 산주인에게 200만 원을 추가로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3.25.경 G의 예금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케 하여 G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I, J. K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A(피고인 B에 대하여)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및 E의 진술기재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G, L, K의 각 사실확인서(순번 18, 20), J의 사실확인서(피고인 B에 대하여) 1. 고소장, 입금확인증, 통장사본(순번 3, 12), 농협 금융거래내역서, 각 수사보고(순번 12, 21, 22,28), 현장사진 (순번 16), 토지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본건 토지 위치정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서(피의자 B 동종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순번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판시 제2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판시 제1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매도한 소나무가 전부 G의 토지 내에 있는 그의 소유인 줄 알았을 뿐이고, 판시 제2 범행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소개하였을 뿐 판시 제 1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 각 범행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G은 2007. 11. 경 그 소유이던 서천시 F 임야 8,952㎡(2009. 3. 6. 서산시 M로 지번 변경,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일부인 2,517㎡에 관하여 사료작물 재배를 목적으로 초지조성허가를 받았고, 2008. 1.경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부분에 식재되어 있던 수목을 피고인 A에게 1,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피고인 A은 2008. 3. 21.경 피해자에게 G으로부터 매수한 수목의 일부를 4,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피고인들은 G으로부터 그 토지 경계에 관한 정확한 설명을 듣지 못하여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토지에 식재된 수목을 G의 소유로 착오를 일으켜 이를 피해자에게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과 G의 수목매매를 중개한 I가 'G이 피고인들에게 수목을 매도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알려 주었으며, 경운기가 들어가는 길이 있어 이 사건 토지와 인접토지의 경계가 구별된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피고인들도 G으로부터 매수한 수목은 초지조성허가가 나 있는 부분에 식재된 것이라고 인정하는바, 초지조성허가 부분은 이 사건 토지의 일부였던 점, G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에게 매도한 수목은 초지를 조성하는 평지 부분이었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매도한 수목의 일부는 농기구 또는 1톤 트럭이 출입할 수 있는 도로의 윗부분 경사지에 식재되어 있었던 점, G은 피해자가 인접토지에 식재된 수목을 굴취할 당시 피해자에게 즉시 작업을 중지시켰을 정도였는바,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오랫동안 거주하여 온 G 이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알리지 않고 타인 토지에 식재된 수목까지 매도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A도 검찰과 이 법정에서 G과 I로부터 매매하는 소나무의 위치를 설명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들은 조경업을 하는 사람들로 임야에 식재된 수목의 매매에 있어서는 토지 경계가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피해자에게 수목을 매도할 당시 경계를 측량하거나 G에게 문의하는 등으로 이 사건 토지의 경계나 수목의 소유자를 확인해 보지 않았던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수목을 매도할 당시 벌채 허용 표시로 페인트 칠이나 노끈 묶음 등이 되어 있어 수목소유권에 관한 착오를 일으켰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에게 매도한 수목에 있던 이와 같은 표시는 피고인들 측에서 한 것으로 보이는 점(G과 피해자, I, 초지조성허가를 한 서산시는 이러한 표시를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고, 피고인 A은 자신이 그러한 표시를 하였을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G으로부터 수목을 매수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경계나 매수한 수목의 위치에 관한 설명을 들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수목을 매도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경계나 수목소유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 피해자에게 수목을 매도할 당시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수목 소유자가 피고인 A이라고 알리지 않은 점, 피고인 B이 피해자와 거래 목적물과 거래가격을 협의한 점, 피고인 A이 2008. 3. 21.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 중 800 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송금하였던 점(800만 원을 송금한 경위와 이유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피해자가 4,000만 원을 지급한 직후에 이 돈이 피고인 B에게 송금된 것으로 보아 피고인 B이 적어도 수목대금 중 일부가 자신에게 전달되었다는 점은 인식하였다고 볼 것이다),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수목을 매매할 당시 피고인들이 현장에 동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판시 제1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008.3.25.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G에게 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이에 피해자가 즉석에서 G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였던 점, G은 추가 대금으로 200만 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제2 범행 또한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피고인 B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가정사정 등 범행 가담 정도, 취득한 이익의 규모,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