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15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1.부터 2019. 7. 19.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4. 임금 2,497,0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9,503,0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근로자 D의 퇴직금 3,592,7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0,515,5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0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6. 00:00경 동해시 C빌딩 지하1층 'D' 주점에서 피해자 B(58세) 등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계산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얼굴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A(57세)의 행위에 대항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후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특수상해 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E 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서로 원만하게 합의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3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자 B의 2005. 2. 5. 16:16경, 2005. 3. 2. 18:29경, 2005. 4. 12. 23:21경, 2005. 7. 16. 10:15경 각 차량운행제한 위반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0, 21 (병합) 결정 참조]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2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2. 대전재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4, 22:42경 서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E 앞 도로까지 약 8.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및 단속경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9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손명지(기소), 이충용(공판)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1. 22:38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범계로데오점 앞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평촌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신수빈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94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5. 14. 00:44경 광주시 B에 있는 'C' 상호의 음식점 앞 주차장에서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소유의 시가 223만 원 상당의 E CT100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할 것을 F, G, H 및 I과 공모한 다음 피고인과 F, G는 근처에서 망을 보면서 기다리고, H은 손으로 CCTV를 가리고, I은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 I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14. 01:50경 광주시 J 빌라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상호의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108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I,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품 견적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5명 범행 공모여부 검토 보고, 피의자 G 범행공모정황 전화진술 청취보고, 피의자 A 및 공범 진술내용 검토) 1. 현장촬영 사진, 현장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이 매우 대범하고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변제가 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아직 나이가 어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2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6.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6. 18:10경 충남 서산시 대산읍 삼길포항 소재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당진시 석문면 삼화리 새터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및 단속경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판사 박상권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87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6. 25.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19, 11. 10. 03:08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0. 09:0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대림역 앞 도로에서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수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0. 1.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 00:26경 대전 서구 만년동에 있는 만년네거리 부근 도로의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조회회보서, 약식명령(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2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2.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1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7. 21:07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에 있는 신항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우목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진우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2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3.21:00경 원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캡쳐 사진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동종 전력 등,, -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7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5.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23. 16:0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C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결과지, CCTV 영상 캡처 사진,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력(이번이 세 번째 음주운전임, 첫 번째 음주운전 등으로 2009. 6. 경 3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음,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2015. 5. 경 4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음), 음주 수치(0.2% 이상), 범행 후의 정황(자백 및 반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525

범죄사실 [2019고단4525] 피고인은 2019. 11. 12. 20:0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D(남, 58세)와 대화하던 중, 그로부터 "반말하지 말라"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너는 한 주먹거리도 안 된다"라고 화를 내면서 양 손으로 D의 목을 약 3회 조르고, 피해자의 몸을 약 2회 밀쳐 폭행하여,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D에게 사건처리를 하지 말자고 권유하는 피고인의 지인을 제지하자, "야이 씨발새끼야, 좆 같은 새끼야, 네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위 F의 몸을 밀치고,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600] 피고인은 2017. 9.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31. 22:05경 대전 중구 대전천서로 681 에 있는 서산농장 삼거리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20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45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경찰 진술서 [20201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영상 저장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야기한 교통사고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한 폭행 등 공권력 경시 범죄에 대하여는 엄격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판시 음주운전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4회 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지 불과 6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운전한 거리가 짧기는 하지만, 이는 당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음주운전이 조기에 발각된 것 때문이므로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적극 반영하기는 어려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더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12. 20:0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남, 58세)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반말하지 말라"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너는 한 주먹거리도 안 된다"라고 화를 내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약 3회 조르고, 피해자의 몸을 약 2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20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8. 12. 23:5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편의점 안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5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의 상의와 팔 부위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13. 00:2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소란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위와 같은 이유로 자신을 폭행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는 이유로, 바닥에 드러누운 다음 발로 위 F의 얼굴과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년 5월 중순경 이름을 모르는 누군가로부터 '피규어 쇼핑몰 계좌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계좌를 빌려주면 판매금액의 1~2%를 매월 지급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C)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휴대전화로 위 계좌의 공인인증서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개설신청서, 계좌내역,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호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 대여행위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하고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된 점, 오랫동안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 불성실하게 재판에 응한 점 〇 유리한 정상: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채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택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042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의 조직원으로서, 2019. 3.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나는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팀 C 수사관이라고 한다.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해외로 불법 자금이 유출되어 조사가 필요하다. 피해자 계좌에 남은 돈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니 우선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5. 17:24경 D 명의 E은행 계좌(F)로 2,500만 원, 2019. 3. 26. 13:28경 주식회사 G 명의 H은행 계좌(I)로 4,200만 원, 같은 날 15:51경 J 명의 K은행 계좌(L)로 1,100만 원, 같은 날 16:22경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M)로 1,6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9,400만 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9.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한다. 네 명의의 선불유심과 OTP를 보내고 인증서를 보내면 2, 3일 간 작업을 하고 6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우선, 네 명의의 계좌를 알려주면 그곳에 돈을 입금할테니 계좌에 입금 된 돈을 모두 인출하여 내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6. 4.경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 당시 위 사건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계좌를 양도하였다는 것으로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를 알려줄 경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된 K은행 계좌(계좌번호M)를 알려주고, 2019. 3. 26.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위 계좌로 1,600만 원을 입금받은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같은 달 27.경 K은행 동광주지점에서 현금 930만 원을 인출하여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나머지는 피고인이 자신의 다른 계좌로 이체한 후 사용함).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N,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신고서(B)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보고) 1. 송금내역, 금융거래내역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혹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정범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고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좌제공·인출·전달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2016. 4.경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 당시 위 사건의 피의사실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계좌를 양도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었다. 타인이 피고인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주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에 아무런 담보도 없이 돈을 입금한 후 이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반환하게 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거래방식으로, 이러한 제안을 받은 피고인으로서는 당연히 이에 의문을 갖는 것이 당연한데 피고인은 아무런 확인절차 없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그대로 따랐다. 피고인은 입금된 피해자의 1,600만 원 중 930만 원만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나머지는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한 점 등 피고인은 이 사건 계좌제공 인출 전달 행위가 피고인의 대출을 위한 거래 실적 조성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알았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들이 존재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계획적 ·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범인의 검거가 용이하지 아니하여 피해회복도 쉽지 않아 그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심각하다. 이에 계좌제공 · 인출 · 전달 등의 방법으로 가담하는 행위는 범죄의 완성에 빼놓을 수 없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에게 인터넷 거래와 관련된 사기 범행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 위와 같은 정황들과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4. 06:0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중 성욕이 생겨 손으로 피해자의 귀, 볼과 턱을 쓰다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수 회 꼬집으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허벅지와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녹화영상 캡처사진, CCTV녹화영상 목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불특정 또는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닌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쓰다듬는 것을 시작으로,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였음에도, 나아가 피해자의 가슴을 꼬집고, 피해자의 손을 끌어 피고인의 성기 부위까지 만지게 한 것인바,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이 매우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인 만큼 피고인은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1개월 남짓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 1회를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7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0. 17:3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7:40경 대구 달서구 D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 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순번 1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검토),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손원락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4.경 피해자 B(56세)이 근무하는 서울 강남구 C호텔 지하 1층 유흥주점 'D'에서 사실은 당시 지인으로부터 2억 7천만 원을 차용하여 사업을 하고 있었으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 위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며칠 뒤에 입금해 줄 테니 외상으로 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4. 1. 23.경까지 다음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66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범 죄 일 람 표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명세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력은 없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357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9. 5. 31.경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계획하는 불법스포츠 토토를 운영하는 C이라고 소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핸드폰 요금, 문자 메시지 요금 결제 등 자기들이 요청하는 대로 돈을 보내주면 하루에 15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31.부터 2019. 6. 18.까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송금을 해주고 13회에 걸쳐 1,950,000원을 받았고, 성명불상자와 인터넷 전화로만 연락이 이루어지며 피고인이 전화를 하면 받지 않아 송금업무가 불법적인 일임을 인식하여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다는 의심을 갖고 있었음에도 2019. 7. 1. 은행창구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고액 인출/송금 문진표'에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송금해 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라는 질문에 사실과 다르게 '아니오'라고 작성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7. 1.경 피해자 B(26세)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D 검사이다. B씨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었고, 그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다. B씨 계좌에 보유한 자금이 범죄에 이용된 자금인지 확인을 해야 하니 금융감독원으로 돈을 보내면 금융감독원에서 범죄이용 여부를 확인한 다음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조직원은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조직원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4:06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계좌(F)로 1,500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53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E은행 H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1,500만원을 은행창구에서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편취 금액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고액 인출/송금 문진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수사보고(A 계좌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여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공범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것으로 피해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그 회복이 쉽지 않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고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3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3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지용(기소), 홍등불(공판)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 전력이 5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10. 25. 18:45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하여 광주시 B 앞 노상에서부터 C 근처 도로까지 D 엑스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혈중알콜 농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에 이르는 점, 주취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오래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희석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7톤 화물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9. 14: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3로에 있는 초당마을 사거리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구래동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5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 및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위 사거리를 불로동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여, 52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 운전석 쪽 문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박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화물차가 도로에 전도되어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65세) 운전의 H 에쿠스 승용차, 피해자 I(72세) 운전의 J 테라칸 승용차, 피해자 K(64세) 운전의 L 봉고III 화물차, 피해자 M(여, 40세) 운전의 N 코나 승용차를 잇달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7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피해자 G, 피해자 I, 피해자 K, 피해자 M, 위 [의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64세), 위 피해자 M의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P(여, 12세) 및 피해자 Q(10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M, I, K,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각 진단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0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4. 14:19경 전남 고흥군 B마을 앞 도로부터 전남 보성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의 농도,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음주운전의 결과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0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7. 18:00경 순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순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III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등 첨부)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전과 없음),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의 농도(0.2%를 초과하여 만취상태였음),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