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10. 1.경부터 2002. 5. 27.경까지 제10대 B시장 비서실장, 2002. 6. 20.경부터 2006. 6. 20.경까지 제11대 B시장 비서실장, 2010. 8. 3.경부터 2014. 4. 22.경까지 제13대 B시장 비서실장, 2014. 7. 1.경부터 제14대 B시장 비서실장에 각각 재직하며 B시의 인사, 조직, 예산 등 전반적인 B시의 업무를 총괄하는 B시장을 보좌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고, C은 특별한 직업 없이 피고인을 포함한 B시 소속 공무원들과의 친분관계 등을 이용하여 B시가 발주하는 영상감시장치 설치 계약 등의 수주를 알선하는 소위 '계약수주 브로커'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D에 있는 B시청 민원인주차장에서, B시가 발주하는 영상감시장치 설치 계약 등의 수주 과정에 편의를 제공한 것 등의 대가로 C으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F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검찰 압수조서 1. B시청 민원인주차장 입·출차 내역 CD 1장, B시청 민원인주차장 출입내역(2018. 2. 1. ~ 2018. 2. 28. CD 1장), B시청 민원인주차장 CCTV(2018. 2. 8.) 동영상 CD, B시청 민원인주차장 CCTV 영상 CD 1장, 2018. 2. 8. 18:42경 B시청 민원인주차장 CCTV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C으로부터 어떠한 청탁을 받거나 C에게 B시가 발주하는 영상감시장치 설치계약 등의 수주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한 사실도 없으며,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직무와 B시가 발주하는 영상 감시장치 계약수주 과정에서의 편의 제공 등은 서로 관련이 없는 것이어서 직무관련성 및 C이 제공한 금원과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 2. 관련 법리 가.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을 직접적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여부,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는 없으며, 또한 그 직무 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한편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 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 행위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3584 판결 등 참조). 나.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에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9866 판결 등 참조). 3. 금품수수 사실 존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공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유일한 직접 증거인 C의 진술은 그 내용이 대체로 일관되고 명확하며, 관련 정황 증거, 관여자들의 진술 및 객관적인 증거와도 부합할 뿐 아니라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나 C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고, 달리 C이 피고인을 무고하려는 동기에서 그와 같이 진술한 것이라는 등 진술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2015. 11.경 ~ 12.경 5,000만 원 수수 부분 1)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5년경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한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으나 2015. 11.경 내지 같은 해 12.경인 것으로 기억되고, 시간은 늦은 오후 시간대였다. 당시 C은 B시청 비서실장실에 직접 찾아가 피고인에게 저녁 약속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피고인이 약속이 있다고 대답하자, 주차장에서 기다릴 테니 잠시만 나와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렇게 C은 B시청 민원인주차장에서 피고인을 30분에서 40분 정도 기다렸고, 피고인이 B시청 민원인주차장에 있는 피고인의 차량 쪽으로 가는 것을 보고, 현금이 든 쇼핑백을 챙겨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쪽으로 다가가 창문을 통해 쇼핑백을 건네주면서 '형님 5개 넣었어요'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C에게 '너도 어려운데 뭐 이렇게까지 해. 고맙다. 잘 쓸게'라고 대답하였고, 이에 C이 '아닙니다. 형님 감사했습니다'고 답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후 곧바로 운전하여 자리를 떠났다."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데, 현금 교부 경위와 교부방법, 공여한 금품 액수, 교부 당시 피고인의 반응 등 핵심적인 부분에 관하여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며, 특별히 C이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동기도 찾기 어렵다. 2) 나아가 C은 피고인에게 금품을 제공하게 된 동기 및 공여 자금의 출처에 관하여, "C이 2012년경 주식회사 M을 그만둔 이후로 한동안 수익이 없었기에 2015. 9.경까지 E으로부터 받은 알선 대가로는 그동안 밀렸던 카드연체대금과 생활비를 해결하기에 급급했었다. 그러다가 피고인 덕분에 이렇게 먹고 살게 되었는데 성의 표시를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이 되어 연말에 피고인에게 현금을 드리기 위하여 2015. 9.경 E에게 '앞으로는 돈을 계좌로 보내지 말고 현금으로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그때부터 E과 H으로부터 알선 대가를 현금으로 받아 C의 차 트렁크에 보관해 두었다. 그렇게 5,000만 원을 모아 2015년 연말에 피고인에게 돈을 공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 내용은 C의 2013년경부터 2015년경까지의 실제 재정적 상황, 알선 대가 교부에 관한 E의 진술, E의 현금인출 내역 등의 다른 증거들과도 부합하고,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3) C으로서는 주식회사 M을 그만두고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안산으로 가 OA 사업을 재개해보려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제안으로 안산 대신 B에 머물게 된 것이고, 2013. 10.경부터 본격적으로 B시 발주 공사에 대한 알선 브로커로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즉, C의 수입은 피고인의 인맥을 기반으로 하여 창출된 것으로 보이는데, C으로서는 이에 대한 보답으로 피고인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든 성의를 표시하고 싶었던 동기가 충분히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뇌물 공여 장소를 공개된 장소라고도 볼 수 있는 민원인주차장으로 선택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도, C은 "실제 며칠 동안 준비된 현금을 피고인에게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에 관하여 고민하였고, 몇 가지 방안을 생각해 봤는데 자주 가는 선거캠프 사무실의 경우 항상 다른 사람이 상주하고 있어서 신경이 쓰였고, 개인적으로 만날 약속을 잡자니 그 정도로 편한 사이는 아니어서 그러지도 못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피고인이 항상 주차하는 B시청 민원인주차장 안쪽에서 만나 현금을 전달하면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퇴근 시간 무렵인 오후 5시나 6시 정도에는 민원인주차장에 행인이 별로 없어 한적하고, 피고인은 민원인주차장 안쪽에 주차하기 때문에 주변에 차량도 별로 없다. CCTV에 촬영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어차피 쇼핑백에 넣어서 전달하는 것이니 C이 쇼핑백 안에 현금이 있다고 말하지 않는 이상, CCTV 영상을 보더라도 C이 피고인에게 현금을 주었다는 사실을 알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C의 설명은, 뇌물공여를 계획할 당시 실제 고려한 사정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이다. 나. 2016. 11.경 ~ 12.경 7,000만 원 수수 부분 1)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5년 연말에 피고인에게 현금을 드린 이후 매년 연말에 현금을 드리고자 했다. 보통 업체들이 반기나 1년 단위로 이익을 정산하여 알선 대가를 지급하니, 연말이나 구정 전에 위 알선 대가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드린 것이다. 2016년에는 F과 수주알선 활동을 하였고, 2016. 11.경 내지 같은 해 12.경 F으로부터 8,000만 원을 알선 대가로 분배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에게 그중 7,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작년보다 수주 활동이 더욱 활발하여 N과 O 두 곳에서 알선 대가를 받고 있었기에 피고인에게도 작년보다는 2,000만 원 정도 더 드려야겠다고 생각하여 7,000만 원을 공여하기로 정하였다. 당시에도 늦은 오후 시간이었고, B시청 비서실장실에 찾아가서 '따로 드릴 말씀도 있고 하니 주차장에서 기다리겠습니다'고 말하고 자신의 차 안에서 기다렸으며, 피고인이 나와서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자 작년과 같이 쇼핑백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쪽 창문을 통해 조수석에 놓고, '형님 7개 넣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뭐 이렇게 많아'라고 하였고, C은 '올해는 이것저것 사업 몇 개가 잘돼서 조금 더 넣었습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너도 어려울 텐데 고맙다'고 말한 후 운전하여 자리를 떠났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와 같은 진술은 공여할 현금을 7,000만 원으로 정하게 된 경위와 금품을 공여한 장소 및 방법, 현금 교부 당시 피고인의 반응 등 핵심적인 부분이 매우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된다. 2) 피고인은 2016. 11.경 내지 같은 해 12.경 피고인에게 교부한 현금의 자금출처에 대하여 F으로부터 분배받은 알선 대가 8,000만 원 중 7,00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F에게 알선 대가를 교부한 G 및 F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과 C 차량의 각 민원인주차장 입 출차내역(증 제42호증의 1, 2), 2016. 9. 2. ~ 2016. 12. 20. 기간 중 G 및 O 계좌 출금내역(증 제43호증), "2015. 12. 20. 이후 F에게 1억 원을 교부하였다"는 내용의 2018. 7. 15.자 G의 사실확인서 및 피고인의 동생 P과 G의 대화 내용 녹취서, G의 메모를 필사한 P의 메모(2018. 7. 4. 작성)(증 제47호증의 1 내지 3)를 제출하면서, "C이 공여하였다고 하는 현금 7,000만 원의 출처가 G이 F에게 교부한 알선 대가 1억 원인데, G은 1억 원을 2016. 12. 20. 이후에 주었다고 분명히 인정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과 C의 차량은 2016. 12. 20. 이후 B시청 민원인주차장에 동시에 주차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녹취서(증 제47호증의 2)에서 나타나는 P과 G의 대화 내용만 보더라도, G은 F에게 1억 원을 교부한 정확한 날짜에 관하여 확신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G은 위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이후 이 법정에서 "F에게 현금 1억 원을 전달한 시기에 관하여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고 '월' 정도만 기억한다. 사실확인서에 기재한 '2016. 12. 20. 이후'라는 문구는 기억에 의해서라기보다는, 통장에서 인출한 내역을 되짚어 보면서 나름대로 추론한 결과를 적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던 점, G이 조성한 1억 원에는 현금으로 인출한 것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갖고 있던 돈을 보탠 부분도 있는 점, G으로부터 알선 대가를 건네받아 C에게 직접 8,000만 원을 교부한 F은 그 교부 시기를 2016. 11. 말경에서 2016. 12. 초경으로 기억하고 있고, 아무리 늦더라도 12월 말은 아니라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앞서 본 G의 2018. 7. 8.자 사실확인서(증 제47호증의 1)의 기재는 그대로 믿을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G의 진술이 사실임을 전제로 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2018. 2. 초순경 3,000만 원 수수 부분 1)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C이 2018. 2. 7.경 피고인에게 주기 위해 미리 쇼핑백에 넣어 준비한 3,000만 원을 자신의 차 안에 둔 채로 B시청 비서실에 있는 피고인을 만나 약속이 있는지를 물었고, 피고인이 C에게 12층 선거캠프 사무실에 가 있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12층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기다렸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준비한 돈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뒤쪽에 두고 가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은 '당일 자신이 Q역에 약속이 있으니, 피고인의 차량을 C이 대신 운전해서 약속장소에 내려주고, 피고인의 차량을 가지고 귀가하든지, 시청에 다시 주차하든지 하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리하여 C이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을 Q역에 있는 약속장소에 내려준 후 B시청 민원인주차장에 주차하고 귀가하였다. 그리고 다음 날 C의 에쿠스 차량을 어제 세워둔 피고인의 차량 옆에 세워둔 후 C의 차량 조수석에서 현금 3,000만 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꺼내어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뒷문을 열고 좌석 뒤편 홈에다 끼워둔 후 차량 열쇠를 피고인에게 반환하고 귀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공여 경위와 당시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고, 같은 날 B시청 민원인 입·출차 기록, 민원인주차장 CCTV 영상에 촬영된 C의 행동, C의 2018. 2. 7. 및 2018. 2. 8. 통화내역과도 부합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 2) C은 다른 공여 때와 달리 연말이 아닌 2018. 2. 초순경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2017. 11.경 F으로부터 현금 9,000만 원을 받은 것이 2017년도 수입의 전부였는데, 급하게 써야 할 곳에 위 돈을 쓰고 나니 남은 돈이 약 3,000만 원밖에 남지 않았고, 이것을 기존처럼 2017년 연말에 드리게 되면, 피고인이 전해보다 돈이 줄어 불쾌하게 생각할 것 같아 구정 즈음해서 '명절 떡값' 명목으로 드리는 것이 자연스럽겠다고 생각하여 2018. 2. 초순경 3,000만 원을 드리게 된 것이다"라고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는 실제 C의 알선수재 내역과도 일치한다. 3) 또한, C이 공여한 위 3,000만 원은 2017. 11.경 내지 같은 해 12.경 F으로부터 알선 대가로 받은 9,000만 원 중 일부인데, F은 검찰에서 위 9,000만 원을 교부할 당시 C으로부터, "F아, 너 내가 A 실장님 따로 챙기고 있는 것 알고 있잖아. 너도 힘들겠지만 나도 올해 크게 번 게 없어서 A 실장님께 6,000만 원 정도는 갖다 줘야 해"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2. 8. 17:40경 피고인의 차량 열쇠를 C으로부터 받은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선거캠프 사무실에 있었던 R이라고 주장하고, R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R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C은 2018. 2. 8. 17:40경 피고인이 선거캠프 사무실에 돌아올 때까지 계속하여 사무실에 머물러 있으면서 S과 담배를 피우며 대화하는 등으로 50분가량을 소비하였다. 이러한 C의 행동은, "C이 '급한 약속이 있어 피고인을 기다릴 수 없다'고 R에게 말하며 차량 열쇠를 건넸다"는 R의 진술과 모순된다. R의 진술 내용과 같이 C이 제3자에게 피고인의 차량 열쇠 전달을 부탁하려고 생각했다면, C으로서는 2018. 2. 8. 15:10경 C의 차량을 피고인의 차량 옆에 주차한 후 B시청 비서실을 찾아갔을 때 비서실에 있던 직원 T에게 건네주었어도 충분했을 텐데 굳이 선거캠프 사무실까지 찾아가서 R에게 이를 맡겨야 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C이 피고인의 차량에 3,000만 원을 넣어두었기에 차량 열쇠를 피고인에게 직접 전달하기 위하여 비서실 직원에게도 차량 열쇠를 전달하지 않았고, 선거캠프 사무실에서도 직접 피고인에게 차량 열쇠를 전달하였다고 하는 C의 진술에 더욱 신빙성이 있다. R은 2018. 3. 8.자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2018. 2. 9.경 U를 포함한 일행들이 '피고인이 차량 열쇠 때문에 C이 돈을 놓고 갔네, 어쨌네'라고 말하기에, '자신이 차 열쇠를 받아서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말하여 U가 위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후 U의 요청에 의해 작성해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C이 피고인에게 돈을 놓고 갔다'는 사실은 C과 피고인 사이에서만 일어난 일로서 C이 구속되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자백하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경위는 사건의 선후가 혼동된 것으로서 R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경위 사실은 사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의심된다. R은 2018. 3. 16. 검찰에서 '자신이 2018. 2. 8.경 C으로부터 피고인의 차량 열쇠를 직접 건네받아서 같은 날 17:40경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내용의 2018. 3. 8.자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부분 이외의 상황에 관하여는 모두 진술을 거부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답으로 일관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는 조사 당시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였던 부분 및 당시 진술하지 않았던 부분(피고인이 V의 장모상에 오지 않아 추궁하였다는 사실)이나 차량 열쇠를 받았던 당시의 상황까지도 상세하게 진술하면서, 검찰 조사 당시 진술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하여 검찰이 자꾸 캐물어서 말하고 싶지 않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진술 경위와 위와 같은 R의 진술 태도는 R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보인다. R은 피고인이 있는 선거캠프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자원봉사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과의 친분 및 이해관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진술 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5) 또한 '2018. 2. 8. 18:43경 민원인주차장 CCTV 영상'(증거기록 913면, CD 첨부)에서 피고인이 다른 일행 2명에 비해 빠른 속도로 앞서가 바쁘게 자신의 차량에 들어가는 모습 및 운전석 문을 연 상태로 휴대전화 조명을 이용하여 운전석 대시보드 쪽과 운전석 뒤쪽을 비추는 모습이 포착되는데, 이는 현금이 든 쇼핑백이 혹시 동승자들이 탑승할 자리에서 쉽게 보이지는 않는지를 미리 확인하고자 하는 행동으로 보이고, 이는 곧 피고인이 당시 C이 두고 간 쇼핑백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추론할 수 있는 정황 증거에 해당한다(피고인의 변호인은 이미 차량에 거액의 현금이 있음을 알고 있는 자가 굳이 발각될 위험을 감수하고 동승자를 태운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W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예정된 동승자는 W 1명뿐이었고 동승자가 1명이라면 조수석에 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3,000만 원의 존재를 몰랐다고 곧바로 단정할 수는 없고, 오히려 예정에 없던 추가 일행인 AG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 뒷좌석에 1명을 태워야 할 상황이 발생하였기에 피고인이 앞서 차에 탄 후 C이 넣어둔 쇼핑백이 발각되기 쉬운 곳에 있는 것은 아닌지 차량 내부를 급하게 훑어본 것으로 보인다). 4.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 유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B시장 비서실장으로서 B시가 발주하는 영상 감시장치 설치업체 선정 등의 직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에 관여하거나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대가성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B시장 비서실장은 지방별정직 6급으로 B시장이 직접 임명하는데, 그 직무는 B시의 인사, 조직, 예산 등 B시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B시장을 보좌하는 업무이다. 총무팀 업무분장에는 다른 직급과는 달리 그 '분장사무'란에 단순히 '시장 비서실장'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담당 업무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나. 피고인은 1998. 10. 1.경부터 피고인이 구속된 2018. 3. 13.경까지 약 20년의 기간 중 X B시장이 재직하는 16년 동안 계속하여 B시장 비서실장으로 임명되었다. 다. 피고인은 X B시장이 2014. 3. 2. 개최한 'Y'와 같은 행사를 전반적으로 기획하고 준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2014. 6. 4. 개최된 지방선거에서도 선거캠프 조직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등 시장 수행업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X B시장을 총괄적, 실질적으로 보좌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라. 피고인은 B시장의 업무를 단순히 보좌하고 비서실을 총괄하는 사무만을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관급공사의 인허가 업무나 자재 관련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차명 휴대전화을 이용하여 B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또는 물품이나 용역 등에 대한 발주, 공고, 계약 업무를 총괄하는 주무부서인 B시청 회계과 계약팀장인 Z과 2017. 5. 17.경부터 2018. 2. 20.경까지 약 9개월 동안 총 3,948차례 통화나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점, 피고인은 B시에서 공고한 입찰에 관련된 민원이나 수의계약 요청 민원이 들어오면 Z에게 검토해보라는 취지로 통화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B시장 비서실장인 피고인이 관급공사의 인허가 업무나 자재 관련 업체 선정 직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C은 B시장 비서실장인 피고인을 통해 B시 소속 공무원(특히, L, AC, I) 및 B시 시설관리공단의 AD 실장을 소개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관련 공무원들에게 C을 소개해 주는 행위가 별개의 사적인 친분관계를 이용하는 행위로 공무집행과는 관계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과 담당 공무원이 원래 친구나 선후배로서 비서실장 재직 전부터 알고 지냈던 사이가 아닌 이상 그 관계는 B시장 비서실장이라는 피고인의 지위로 발생한 것이어서, 이를 들어 사적인 친분관계를 이용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바. C은, 피고인이 C으로부터 금품을 공여받은 후 C에게 "고맙다"는 취지로 늘 대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C이 피고인에게 공여한 금품이 C에게 영상감시장치 설치공사 수주에 대한 편의를 제공한 대가라는 점을 피고인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사. 이와 같이 C이 피고인에게 3차례에 걸쳐 공여한 금품의 뇌물성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에게 직무집행상의 의무위반행위가 있었는지나 C으로 청탁을 받았는지의 여부는 뇌물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15년, 벌금 1억 5,000만 원 ~ 3억 7,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5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7년 ~ 10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B시장 비서실장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3회에 걸쳐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수수한 뇌물 금액이 1억 5,0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공무원의 청렴성과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수사과정에서도 수사기관의 연락을 회피한 채 약속한 조사기일에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거나, 갑자기 자신의 휴대전화 기기를 교체하는 등 수사과정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인정했던 사실관계조차도 이 법정에서 번복하고 부인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이 최근 4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받은 사실은 없는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