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34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11. 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9. 4. 18. 울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3470] 피고인은 2018. 8. 11, 피해자 C가 인터넷 D 카페 게시판에 '자동차 후미등 구매 원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자 이를 보고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여 주면 후미등을 즉시 택배로 배송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후미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2. 피고인 명의 계좌(F)로 판매 대금 명목으로 67,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437,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089] 피고인은 2019. 1. 14․경 구미시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I 자동차 동호회 카페 게시판에 '자동차 휠 판매합니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24만 원을 송금해주면 택배로 물품을 배송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자동차 휠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L)로 2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5.까지 위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6,2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749] 피고인은 M 스포티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5, 25, 02:1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청량면 남창로 1122 제네삼거리 교차로를 N 쪽에서 제네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우커브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라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항상 맑은 정신으로 속도를 줄이고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막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좌측에 설치된 신호기 기둥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O(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울산시 소유의 신호기를 수리비 약 33,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93152] 피고인은 2019. 4. 22.경 구미시 원평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이 인터넷 IQ 카페에 게시한 '자동차 부품 (스프링)을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자동차 부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동차 부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2,426,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3650] 피고인은 2019. 6. 25, 19:20 경 경산시 R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 분식집에서 피해자가 음식을 조리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8 플러스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 3965] 피고인은 2019. 8.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자동차 부품(터보스포)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동차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동차 부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L)로 1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36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력] 1. 누범 확인 등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회보서(2019고단2749 순번 25, 27),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공소장 사본 등 (2019고단3152 순번 92) [20183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V, W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2019고단10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X, Y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카카오톡캡처사진, 이체내역서 및 인터넷 화면 캡처 사진 [201927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사진, 약도, 실황조사서 1.2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견적서, 진단서 [20193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A, P, B,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작성의 각 진술서 1. AS 작성의 진정서 1. 각 송금내역서, 각 문자메시지 사진, 각 문자메시지 사진 등, 카카오톡 대화내용, 송금영수증 [201936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작성의 진술서 [2019739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AT, AU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증, 각 휴대전화 사진, 인터넷 출력물, 문자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항(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절도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9고단3152, 2019고단3965 의 각 사기죄, 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8고단3470, 2019고단1089 의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제1항 제2호 [배상신청인은 피해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함께 구하나, 지연손해금은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로 보기 어려우므로 받아들이지 않음] 양형의 이유 [2018고단3470, 2019고단1089]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in~ 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6명 중 2명에게는 피해액을 변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 기간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을 한 점(집행유예는 실효됨)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징역 4월)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보다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2019고딘2749, 2019고단3152, 2019고단3650, 2019고단3965]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 기간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