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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실제 소유자로서,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관청인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2010. 12. 일자불상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등록된 자동차인 위 옵티마 승용차를 매수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이전등록 기간 내에 관할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적조회 1.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09. 6. 9. 법률 9770호로 개정된 것)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종전 범죄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로서 현재 고질병의 치료를 받고 있어 경제적으로 궁한 상황이라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6. 20:05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 주차장에서 위 식당 주방장으로 일을 하다가 그만 둔 피해자 E(40세)이 다른 종업원에게 수시로 자신을 험담하는 내용의 이야기를 하고 다녀 화가 난다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한다고는 하나 피해자와 합의 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을 2008. 11. 27.경 서울 강북구 B, 303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대출을 중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출을 하여준다는 피고인이 낸 생활정보지 게재 광고물을 보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 C에게 “금융기관에서 당신 명의로 대출이 될 수 있는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일단 수수료를 지급하셔야 합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을 피해자로부터 당일 190만 원을 대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C)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사기 범죄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동일한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바 없는 점, 본건과 사후적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정14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8.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9. 7. 확정된 자이다. [2012고정1484] 피고인은 2009. 8. 9. 23:30경부터 다음 날 00:0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51세, 여)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 내에서 위 업소에 손님으로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술을 마시며 놀던 중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 시비가 생겨 "씨발년, 나 술 안마셨어, 이 씹팔년들아 술 가져와 이 보지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에 있는 맥주병을 집어 던지려고 위협하고 이를 피해 카운터로 도망간 피해자를 쫓아가 카운터 테이블을 치면서 주먹과 메뉴판을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유흥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업무를 방해하였다. [2012고정 1886] 1. 피고인은 2009.10.25. 22:00 경 부천시 원미구 E 1층 'F주점' 내에서 술을 먹던 중 피해자 G에게 아가씨를 불러달라고 말을 하였는데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등의 욕설을 하며 접시와 컵을 던져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업소에 들어오는 손님 3명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행패를 부리면서 위 술집에 있던 탁자를 집어 바닥과 쇼파부분에 내리쳐 견적 미상의 테이블 2개와 쇼파 4개를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제1, 2항과 같이 업무를 방해하고 재물을 손괴하여 피해자가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손으로 오른팔 부분을 한번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3고단581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1996. 5. 23.05:42경 대전 서구 갈마동 소재 대전시도 40호선 도로에서 그곳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2축에 2.95톤을 초과한 12.95톤의, 3축에 3.15톤을 초과한 13.15톤의 화물을 각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6. 10. 22. 96고약11207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28. 18: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월드컵4강로에 있는 기아차제2공장 앞 횡단보도를 한국병원 방면에서 기아자동차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일시정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횡단보도를 통과하려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뛰어가던 피해자 C(46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부딪쳐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개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6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서 과실이 중하다.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 질 수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5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음료품 배달 소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1년 1기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1. 7. 25.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서대문세무서에 D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가 주식회사 지엔지테크에 30,000,000원 상당의, E에 80,200,000원 상당의, F에 30,1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2011년 2기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2. 1, 27.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서대문세무서에 D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가 (주)지엔지테크에 58,700,000원 상당의, G에 100,000,000원 상당의, H에 5,000,000원 상당의 1에 11,002,000원 상당의, J에 3 14,985,000원 상당의, K에 14,895,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발서 1. 거래질서관련 조사종결보고서 1. D 매출명세 1.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용확인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별로 벌금액을 따로 정하여 합산함) 1. 선고형의 결정 2011년 1기 : 150만 원 2011년 2기 : 150만 원 합계 :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상 각 금액 규모, 본건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 유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따른 형평성 고려, 범죄전력, 기타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함.
제주지방법원-2016고단5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1, 22:10경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에 있는 상두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명월성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행 판결문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5. 4. 10.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그로부터 약 9개월만에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29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의 사용인인 B가 2007. 01. 05. 13:53경 C 대형화물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충북 청원군 남일면 고은리지내 운행제한차량단속검문-소에서 축중 제한기준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실측정치 11.80톤, 제3축에 11.73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이 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23, 24, 36, 39, 47, 50(병합)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35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5.28.01:30경부터 같은날 02:00경 사이 서귀포시 C에 위치한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5 휴대폰 1대, 휴대폰 케이스 안에 있던 농협 신용카드, 교통카드 각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6. 1. 2. 09:10경 서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49세) 운영의 조경작업 현장에서 "더 이상 할 일이 없으면 돌아갈테니 일당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1회 밀어 넘어뜨려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영수증 사진 1. 거래내역 1. 구급활동일지, 진료차트 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으로 인한 유사 범죄로 수회 벌금형, 1회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고, 절도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며, 그 외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기죄 등을 저질러 수차례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았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고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이 모두 음주 상태에서 일어난 것임을 자각하고 앞으로 음주를 자제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폭행치상죄의 경우 피고인이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한 것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면밀히 살펴볼 때,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보호관찰을 통한 지도감독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아래 양형기준 및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양형기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기본영역(4월~2년)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5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8. 1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6. 20:30경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에 있는 산업단지사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돌고래수산 쪽에서 대한아파트 쪽으로 유턴차로를 따라 유턴하여 진행함에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D 프라이드 승용차의 좌측 앞 뒤 문짝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1. 피해차량 파손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호(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이상 있는데도 음주운전을 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편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위 2회의 음주운전 전과를 포함하여 3회 음주운전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2. 03:18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1202동 부근 노상에서, D(여, 18세)와 E(여, 19세) 등이 지나가는 앞에서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합4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48 강간미수 |2016전고4(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김슬아(기소), 권근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7.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함)는 2013. 6.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9.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 03:2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47세)가 운영하는 노래홀 'E' 2번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당신은 꿈에 그리던 내 이상형이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왼쪽에 앉은 피해자의 어깨를 왼손으로 끌어안고 옷 위로 왼쪽 가슴을 만지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양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옷위로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저항하자 피고인은 사과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뒤,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을 등지고 선 틈을 타서, "아 무래도 안 되겠다, 오늘 해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과 등을 손으로 눌러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면서 위 2번방 밖으로 도망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9. 3.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7.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3.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3. 6.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뒤 2014. 9. 13.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이는 피고인의 습벽의 발현으로 봄이 상당하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보고) 1. 판시 성폭력범죄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청구전조사 결과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실형 2회를 포함하여 4회의 성폭력범죄 전력이 있고,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도 있으며, 성폭력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음주 후 감정조절이 잘되지 않아 충동적인 성향이 나타나고, 피고인의 과거 성폭력범죄가 대부분 음주 후 범한 것이며, 심리평가(PAI) 결과 알코올문제 척도(ALC)가 '매우 위험'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1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N50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책이 중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성폭력범죄로 두 차례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강간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1) 강간미수죄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재판장 판사 김동현 판사 송현직 판사 류지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 22:5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봉강면 석사리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8.6킬로미터 지점을 부산 방면에서 순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고속도로로서 차량의 통행이 매우 빈번한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게 진로 변경을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진행방향 오른쪽 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9세)가 운전하던 E 화물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오른쪽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도로변의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0,844,350원 상당, 피해자 한국도로공사순천지사 소유의 가드레일 교환 등 수리비 약 2,666,420원 상당 등 합계 13,510,77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5회 기일) OD의 진술서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증거사진, 각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진단서,견적서, 원인자부담납입고지서, 보험수리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사고 후 미조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되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 명의의 C 봉고프런티어 화물택배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7. 22: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양산시 평산동 평산사거리에 있는 이모네분식집 앞 편도 2차로를 삼성명가타운 쪽에서 덕계사거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차로에 누워있던 피해자 D(남,4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바퀴로 피고인의 가슴부분을 역과하고 이어 뒷바퀴로 다시 피고인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즉석에서 흉부손상(혈흉강, 기흉)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3고단5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3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8, 23:35 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마당쇠고기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구산동에 있는 모텔촌 앞 도로까지 100m 가량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 (피의자 동종사건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행위를 반복한 점은 피고인에게 부정적인 사정이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와 운전거리가 과다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2회와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인한 벌금 2회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긍적적인 사정으로 참작하여 금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04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9. 29. 02:50 경 안산시 단원구 G 앞 노상에서 몽골인인 피해자 H(24세. H), 피해자 C(22세. C), 피해자 B(21세. B)와 시비가 되어, 허리띠를 풀어 손에 쥐고 피해자들에게 휘둘러 위 허리띠의 버클로 피해자 C의 어깨부위, 피해자 H의 왼쪽 머리 부위, 피해자 B의 오른쪽 머리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허리띠 버클로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C를 폭행하고,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머리부위 찰과상을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머리부위 찰과상을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C의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되어 그곳에 있던 인도네시아인인 피해자 I(21세, I)을 발로 차서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머리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과 H, J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되어 피고인들은 피해자 A(29세. A)를 발로 수회 차고, 위 H과 J는 피고인들 옆에 서서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J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I,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C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증인들의 법정진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사진의 영상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당사자이고, 위험한 물건인 벨트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고국으로 추방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시비에 휘말려 대항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아직 한국에 체류기간이 남아 있고, 이 사건으로 피고인들이 추방할 경우 많은 돈을 들여 한국에 입국한 피고인들과 피고인들이 부양하여야 하는 고국의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한국에서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0. 22:44경 C 버스에 승차하여 귀가하던 중 시흥시 D 소재 E 버스정류장에 이르러 하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인 운전자 F(49세)이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안면부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에 대하여),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중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0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타고 있는 버스를 운행하던 운전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운전자에 대한 폭력행사는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심각한 인명 피해 및 재산상 손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운행 중에 안면부를 10회가량 구타당하면서 적지 않은 육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도 폭력범죄로 몇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정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합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 01:05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21세)을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살려 달라."며 소리를 지르자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입을 막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끌고 가다가 피해자가 땅바닥에 넘어지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밤늦게 귀가하던 중 우연히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집에 빨리 들어가라고 훈계하면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갖다 대었는데 피해자가 놀라서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피고인이 엉겹결에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뒷걸음질을 치다가 넘어졌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았는데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가다가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졌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인 F도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람 살려."라는 소리를 듣고 길 건너편을 보니 피고인이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있어서 F이 뛰어가서 피고인을 제지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치마가 위로 올려져 있었다고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CCTV 영상 CD의 영상도 이에 부합하여 위 각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 점, 의사 G이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고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진지한 반성 없음 - 긍정적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 위 각 양형요소와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2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건물 12층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7. 11. 경부터 같은 해 8. 31. 경까지 위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1. 7.분 임금 3,669,350원, 2011. 8.분 임금 5,416,660원, 합계 9,086,0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7,286,0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138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매출부진 등에 따른 경영난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1, 8. 31.경 위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임금 합계 25,499,9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합계 8,200,000원을 체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나아가 체불임금의 합계가 위 금액을 초과하는 지 여부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의 각 진술은 근로자의 일방적인 주장으로서 선뜻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근로자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