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8.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10.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4. 1. 15.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013고단1607 1. 2013. 5. 11.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5. 11. 13:58경 구미시 C에 있는 D 대통령 생가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E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에 앞서 가던 피해자 F(여, 54세)의 G 올란도 승용차가 좌우로 방향을 틀어 진행한 것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사곡동에 있는 사곡오거리에서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정지시키고,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지 중인 피해자의 위 올란도 승용차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당장 나와라. 가만히 안 둔다. 사과해라."라고 말하며 손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위 올란드 승용차 운전석 문을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겁을 먹고 나오지 아니하자, 계속하여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뒷좌석에서 위험한 물건인 나무재질인 아동용 야구방망이(길이 : 70cm)를 꺼내어 와 피해자의 위 올란도 승용차의 앞 유리창을 1회, 운전석 문 등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5. 11. 14:30경 구미시 C에 있는 구미경찰서 H파출소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F을 폭행한 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피의자로서 조사받던 중 그의 형인 I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H파출소 소속 경찰관 J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고지사실 확인서, 압수물에 대한 임의제출서, 압수물에 대한 소유권포기서에 각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위 확인서의 확인인 란, 임의제출서의 제출자 란, 소유권 포기서의 포기인 란에 'I'이라고 기재하거나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 K으로 하여금 기재하게 한 후 무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인 확인서의 확인인 란, 임의제출서의 제출자 란, 소유권포기서의 포기인 란을 각각 위조하였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 임의제출서, 소유권포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라.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3. 5. 11. 18:23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구미경찰서 형사과 형사3팀 사무실에서 위 폭행 사실로 조사를 받은 후, 위 구미경찰서 소속 경찰관 K으로부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 및 수사과정확인서의 확인자 란에 각각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위 진술자 란 및 확인자 란에 'I'이라고 기재하거나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 K으로 하여금 기재하게 한 후, 무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서명 또는 기명을 각각 위조하였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 또는 기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 및 수사과정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마.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경찰관 J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알고 있던 위 I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위 제1의 라.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경찰관 K으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I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2013. 5. 14.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14. 02:35경 구미시 원평동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173km 지점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피고인은 2013. 5. 14. 02:35경 E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원평동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173km 지점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부산 쪽에서 서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2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의 동정 등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그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 L(32세)이 운전하는 M 쏘렌토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578,056원이 들도록 피해자 (주)N 소유의 위 쏘렌토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L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2013. 5.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3. 5. 24. 23:5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일산오렌지 충전소'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문산읍 노상리 556에 있는 통일대교 남문 검문소 앞 도로까지 약 30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O 미라쥬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1638 4. 건조물침입미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16. 01:18경 강원도 횡성군 P에 있는 피해자 Q가 관리하는 R주유소에 이르러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그 곳 사무실에 침입하여 잠을 자려고 하였으나 위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사무실 출입문 옆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전화 증폭기 케이블 선 2개를 손으로 잡고 끊어 손괴하였다. 5.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16. 04:30경 강원도 횡성군 S에 있는 피해자 T이 관리하는 (주)U 공장 내부에 설치된 컨테이너에 이르러 열려진 컨테이너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컨테이너 안에 있던 파란색 락카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컨테이너 외부 벽면에 "my house don't touch, A, my factory" 라고 낙서를 하여 위 외부 벽면의 낙서를 지우는 데 필요한 수리비로 100만 원이 지출되도록 하여 손괴하였다.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15. 18:00경부터 같은 달 16. 16:00경까지의 사이에 고양시 일산 동구 백마로 40(장항동)부터 강원도 횡성군 S에 있는 (주)U에 이르기까지 약 30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O 미라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1920 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13. 시간불상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V이 대리운전자를 기다리며 W 아우디 승용차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위 아우디 승용차 운전석에 탄 후, 그 무렵, 그곳에서 같은 날 05:05경 서울 강남구 X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까지 약 16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8. 절도 피고인은 2013. 6. 13. 05:05경 제7항 기재 X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에 위 아우디 승용차를 주차한 후, 그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V 소유인 시가 미상의 아이폰 4S 휴대폰 1대, 현금 20만 원, 삼성카드, 국민카드가 들어 있던 페라가모 지갑 1개, 위 아우디 승용차의 차량열쇠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9.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13. 05:29경 서울 강남구 Y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Z편의점에서, 위 V 명의 삼성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67,0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구입하면서 절취한 위 삼성카드로 위 대금을 결제하고 위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이를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고 합계 327,7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신용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2013고단2217 10. 피고인은 2013. 5. 30. 16:51경 인천 강남구 역삼동 소재 강남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운서동 2851번지 인천공항 동편 귀빈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3 의 각 범죄사실 : 2013고단16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압수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인적사항 도용 확인에 대해서) 1. 위조된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수사과정확인서의 현존 1. 위조된 확인서, 임의제출서, 소유권포기서의 각 현존 1. 압수된 야구방망이(증 제1호)의 현존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오토바이 사진 [판시 제4, 5, 6의 각 범죄사실 : 2013고단16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오토바이 소유주 및 운전면허 유무확인) 1. 각 현장사진 1. 견적서 [판시 제7, 8, 9의 각 범죄사실 : 2013고단19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편의점CCTV 영상출력물 1. 삼성카드사용내역, 국민카드사용내역 1.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1. 압수조서 1. 압수물사진 [판시 제10의 범죄사실 : 2013고단2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보고),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신용카드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각 사서명·기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 제34조 제1항(각 사서명·기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각 위조사서명·기명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각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한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각 사기죄,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각 절도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사서명위조죄, 각 위조사서명행사죄, 각 주민등록법위반죄, 각 재물손괴죄, 건조물침입죄, 건조물침입미수죄, 각 자동차를 이용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이용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 중을 한 징역형과 각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이용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하여 현재 누범기간 중임에도 위와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고, 특히 최초 판시 제1의 범행을 저질러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조사를 받고 석방된 직후 짧은 기간 동안 다시 무차별적으로 범행을 계속하였던바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수사기관에 적발된 후에는 친형인 I의 행세를 하면서 관련 서류에 서명하는 범행을 반복하였던바 그 범행 후의 정상도 불량한 점, 다만 피고인이 조울증, 양극성 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있어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계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상태로 보이는 점, 피해자 중 V, L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시 각 범죄사실과 사후적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