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5252

범죄사실 [2013고단5252] 사실은 피고인은 CJ홈쇼핑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의 인테리어 사업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D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물품을 구입한 다음 CJ홈쇼핑을 통해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년 5월 초순경 용인시 기흥구 E건물 210호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미술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CJ홈쇼핑에 투자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각 업체마다 속칭 '땡처리'하는 물품 등을 헐값으로 다량 구매한 후 CJ홈쇼핑을 통해 판매를 하여 마진을 남기는 방식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 우선 2,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원금의 10%에 해당하는 200만 원의 투자수익금을 주고, 원금은 반환을 요구하면 바로 상환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2. 5. 30.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2년 6월경 피해자에게 11,500만 원을 더 투자하면 한 달 이내에 원금 상환과 동시에 원금의 약 8퍼센트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계좌로 2012. 6. 27. 1,000만 원, 2012. 7. 10.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5863] 피고인은 2012년 10월 초순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도시공원지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가지고 있던 피해자 G에게 "공원부지를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해지하려면 활동비가 필요하니 4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활동비를 받더라도 공원부지를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돈을 주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0.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400만 원을, 같은 해 11월 14일 같은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2013. 4. 19.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같은 해 5월 2일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각 교부받는 등 4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7199] 피고인은 2013. 7. 22.경 피해자 H의 직장 동료인 에게 "H이 삼성 김치냉장고 제품을 시중가보다 100만 원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2,242,500원을 입금하면, 즉시 냉장고를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고, 피해자는 I를 통해 위 말을 전해 들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적인 명목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냉장고를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242,5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295] 피고인은 2013. 3.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개명 전 이름 : K)에게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로 "제가 삼성 협력업체라서 정상가격의 65%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노트북과 에어컨을 구입해 줄 수 있다. 노트북은 정상가격이 150만 원인데 99만 원에, 에어컨은 정상가격이 300만 원인데 230만 원에 구입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는 삼성전자 협력업체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정상 가격의 65%에 위 제품들을 구입해 줄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4.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329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487] 1. 사기 피고인은 2013. 4. 3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내가 삼성 협력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어 정상가의 70%에 삼성 가전제품을 구입해 줄 수 있다. 내가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를 싸게 구입해 줄 테니 740만 원만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는 삼성전자 협력업체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상가격의 70%에 위 제품들을 구입해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5월 30일 1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5. 3.경 위 M로부터 자신이 보내준 돈으로 삼성전자 제품을 구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으니 증빙자료를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삼성전자 판매점인 N(주)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위조하여 이를 M에게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란 상호란에 'N(주), 성명란에 'O', 사업장 주소란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P'이라고 기재하고, 공급받는자란 상호란에 'Q', 성명란에 'A', 사업장주소란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R', 공급가액란 품목란에 'M4종', 공급 가액란에 '17,731,750'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주)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세금계산서를 휴대폰으로 촬영한 후 그 정을 모르는 M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4고단4523] 피고인은 2014. 2. 10. 13:00경 용인시 수지구청 내 민원인 대기실에서 'S치과' 개업 준비 중인 피해자 C에게 "이 전부터 삼성전자와 대량으로 거래했기 때문에 삼성전자 본사 직원을 통해 40% 할인된 가격에 전자제품을 구입해 줄 수 있다. 내가 얻는 이득은 없지만, 내가 운영하는 Q의 매출 증가를 위해 하는 것이니, Q 명의 계좌로 전자제품 구입대금 등을 보내주면 40% 할인된 가격에 전자제품을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그 돈으로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삼성전자로부터 40% 할인된 가격에 전자제품 등을 구입하여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2. Q 명의 신한은행계좌로 전자제품 구입 계약금 명목으로 4,882,8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4. 3.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25,511,8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5591] 1. 투자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3년 3월 초순경 안산시 상록구 T, 201호에 있는 피해자 U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홈쇼핑에서 무대장치 설치 일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판매하는 가전제품을 싸게 구입하여 방문판매를 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 8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150만 원 가량의 수익금을 주고 원금은 1년 후에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의 인테리어 사업 자금이 부족하고 채무변제 독촉을 받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수익금이나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V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3. 3. 19. 500만 원, 2013. 3. 21. 300만원 합계 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변호사 선임 비용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3년 4월경 피해자 U의 남편 W이 공상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해 주면 피고인이 변호사에게 전달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피해자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변호사선입비용 명목으로 2013. 4. 3. 150만 원, 2013. 4. 5. 150만 원, 2013. 5. 2. 50만 원, 2013. 5. 5. 50만 원 합계 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 고단5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2013고단58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통장 사본 1. 차용증 사본 [2013고단7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입출금거래내역' 포함) [2014고단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이체확인증' 포함) [2014고단4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사본 1. 각 이체확인증 [2014고단4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2014고단55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자료(각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각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피해자의 수(7명)나 피해액수의 합계액(약 1억 원)이 적지 않으므로 범정이 좋지 않아 일정 기간의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H, C, U와 각 합의하였고, 합의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합계액이 전체 피해액의 3/4에 이르는 점, 피해자 J에게는 이후 노트북을 교부하여 그에 해당하는 액수(99만 원)은 회복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