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880

범죄사실 2014고단2880 피고인 A은 건축공사 시행업체인 (주)E를 운영하였던 자로, 용인시 수지구 F 신축공사 및 서산시 G 외 3필지에 서산 H 신축공사를 진행 중이었다. 피고인 A은 2012. 10. 18.경 피해자 I에게 "서산과 용인에 각각 신축 중인 상가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대출금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자를 빌려주면 곧 준공이 될 것이니 한달 내에 대출을 받아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상가 신축공사는 시공사에게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시공사와 공사계약 해지 및 공사중단이 반복되어 시공 및 준공에 차질을 빚었고, 위 상가 신축사업 관련하여 수십억원의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 이자만도 매월 수천만원을 부담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 같은 달 22. 3,000만 원, 2013. 4. 2. 1,000만 원, 같은 달 5. 2,500만원, 같은 달 25. 9,000만원 등 합계 2억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4고단4896 피고인 A은 2010. 10.경부터 2013. 5.경까지 사이에 건설시행사인 (주)E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위 회사 현장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 (주)E는 용인시 F 신축공사를 진행 중이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2013. 3. 9.경 위 F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상가 분양을 위해 광고를 해야 하는데, 계약금으로 사용할 4,0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 1,000만원을 합한 5,000만원을 2013. 6. 9.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시공사와의 공사비 다툼으로 인한 공사 지연, 분양실적 저조, 대출금 이자 채무 등으로 자금 상황이 매우 어려웠던 반면 별다른 수입원이 없어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주)E 명의 국민은행 계좌(K)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88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송금영수증, 수사보고(수사기록 385쪽) [2014고단489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J의 진술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서 사본, 저축예금거래내역명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의 편취액수가 크다는 점이 불리한 사정이긴 하나, 당시 피고인 A이 신축공사를 진행 중이던 2개 상가단지의 규모가 커서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명목으로 급하게 돈을 빌려 사용했어야 했던 사정이 인정되고,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모두 위 건축공사와 법인 경영을 위해 사용한 사정을 감안해 볼 때, 위 사기범행의 동기나 경위에 있어서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사유가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이후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모두 회복시켜 주고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들에 관한 제반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1. 19: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풍산중앙길 99에 있는 풍산읍사무소 앞 도로를 풍산파출소 방면에서 안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으로 어두웠고, 도로 좌우측에 건물이 형성되어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예상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을 피하여 지나가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로 넘어가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차로에 누워있던 피해자 D(50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9:55경 안동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통보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야기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3,000 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으로서는 어두운 밤에 도로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기가 용이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28.00:24경 김천시 B 소재 C 편의점에서, 편의점 내에 설치되어 있는 나이스 현금자동인출기를 이용하던 중 피해자 D가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1)를 발견하고, 편의점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 1)공소장 기재와 같이 위 지갑 안에 현금 20만 원이 들어있었다는 사실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만 원이 아닌 20만 원가까이 있었다는 것이고, 20만원가까이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위 현금자동인출기에서 돈을 찾으려고 한 이유가 다음날 주어야 할 돈이 40만원 내지 50만원 정도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달리 위 지갑 안에 현금 20만 원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에 대하여) 1. 사진 14매 및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갑 1개를 가지고 위 편의점에서 나와 일행인 E에게 건네주면서 우체통에 넣으라고 하였는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들어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지갑을 편의점 측에 건네주지 않고 이를 가지고 나온 점, E은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과 헤어지고 나서 모텔에서 잠을 잔 후 아침에 피고인을 만났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우체통에 넣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지갑을 건네받아 우체통에 넣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위 지갑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부분적으로 거짓진술을 하고 있는 점, 반성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6. 17:46경 부산 서구 C 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가. 피해자 E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F에 있는 G의원 앞 도로를 부산서부경찰서 방향에서 부산터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차선 변경을 하던 피해자 E(남, 53세)가 운전하는 H 싼타페 승용차를 들이 받아 847,76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피해자 I 피고인은 제3의 나.항과 같이 BMW 승용차를 들이받은 직후 도주하여 부산 서구 J에 있는 K 앞 도로를 동대신교차로 방향에서 부용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건물 앞에서 정지한 뒤, 우회전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후진하던 중, 위 가항과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K5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후방에서 피고인을 추격하다 정지한 피해자 I(남, 31세)이 운전하는 L QM6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703,72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가. 피해자 M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이 싼타페 승용차를 들이받은 직후 도주하여 부산 서구 N에 있는 O경로당 앞의 좁은 골목길을 P건물 방향에서 Q 방향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하던 중, 골목길에 주차된 자동차를 들이받을 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계속 진행하여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K5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진행 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R 모닝 승용차의 좌측 후사경을 들이받아 74,36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S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은 직후 도주하여 부산 서구 T에 있는 P건물 앞 골목길을 U 방향에서 O경로당 방향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하던 중, 골목길에 주차된 자동차를 들이받을 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계속 진행하여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K5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S 소유인 V BMW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아 16,728,307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해자 주식회사 W 피고인은 제2의 나.항과 같이 QM6 승용차를 들이받은 직후 도주하여 부산 서구 X에 있는 Y 앞 골목길을 K 방향에서 D빌라 방향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하던 중, 골목길에 주차된 자동차를 들이받을 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계속 진행하여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K5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W 소유인 Z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아 2,404,82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라. 피해자 AA 피고인은 위 다.항과 같이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은 직후 도주하여 부산 서구 D빌라 앞 골목길을 Y 방향에서 AB아파트 방향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유리창을 두드리며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는 행인의 제지를 무시하고 진행하던 중, 골목길에 주차된 자동차를 들이받을 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계속 진행하여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K5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A 소유인 AC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아 3,624,27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AD, AE, AA, AF 작성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영상캡쳐사진 1.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6차례나 사고를 일으켜 합계 2,430만 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발생시켰다. 범행 경위나 수법, 범행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물적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3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8. 02:25경 공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을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이전 범행일로부터 불과 4년이 경과하기 전에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신호 대기 중에 잠이 들었다가 단속되었는바,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위험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재범 억제에 도움을 줄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대전지방법원-2020고합1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7. 11. 3.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고, 2018. 1. 26.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2. 28. 순천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83세)의 아들이다. 1. 존속폭행 피고인은 2020. 2. 12. 03: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였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존속상해 피고인은 2020. 2. 14. 0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건드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밀대(길이 약 40cm, 두께 약 9cm)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힘껏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번, 8번), 내사보고(피해자 B 방문조사), 내사보고(피해자 방문조사 추가내용), 내사보고(피해자 주치의 G 면담), 수사보고(피해자 딸 F 전화 진술 청취 등)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각 피해자 B 피해사진, 피해자 거주지 내부 사진, 피해자 사진, 밀대 출력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등),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본건 범행 확인 등), 각 판결문, 각 통합사건검색 화면 출력물,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존속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존속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존속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월~2년3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1월15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가족들이 자신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피해자 때문에 억울하게 교도소에 갔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서운한 마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화가 나 자제력을 잃고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친부인 피해자와 함께 사는 집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린 것도 모자라 불과 이틀 뒤 이번에는 위험한 물건인 밀대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내리쳐 머리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피해자의 연령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장소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범죄는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범행일 뿐만 아니라 자신을 낳고 길러준 친부를 대상으로 한 반인륜적 범행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머리가 찢어지고 섬망 증세까지 보이는 등 육체적·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피고인이 다시 돌아와 돌이킬 수 없는 짓을 할까봐 극심한 공포와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불과 5년 전에도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팔을 찔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유예기간 중 재범과 보호관찰 불응으로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그 형을 복역하고 출소하고는 채 2달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피해자에게 동종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좀처럼 개전의 정이 없다. 피고인은 5년 전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선처를 받았는데 그런 피해자에게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가 그때 자해를 해놓고 거짓말을 해서 억울하게 형을 살고 왔다며 출소 후 피해자를 함부로 대하고 수시로 폭력을 행사하던 중 이 사건에까지 이르렀고, 이 법정에서도 겉으로는 범행을 전부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유발했다는 등의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죄책을 덜어보려고만 할 뿐,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와 그 자녀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8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9. 5.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0. 01:00경 양산시 B 아파트 인근의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미성년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41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1. 1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싸우나 주차장에서 주차를 위하여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후방,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E(여, 61세)이 운전하는 F 봉고 차량의 조수석 뒤 적재함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량의 뒷부분으로 충돌하여 위 봉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싸우나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면서, 주차 구역에 후진을 하다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돌하고, 다시 전진하였다가 후진하여 다른 주차구역으로 이동하다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내는 등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쏘렌토 승용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각 진술청취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7년 2. 선고형의 결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시행된 후 법률이 개정되었으므로 양형기준은 고려하지 않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판시 피해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교통사고도 발생시켰는바,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매우 컸음을 알 수 있다. - 피고인은 이제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편은 아니고, 피고인의 차량에 관하여 가입된 자동차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하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근 20년가량은 어떠한 형사처분도 받은 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003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에서 'D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업자이다. 중개업자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0. 5.경 위 중개사무소에서 E로부터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내고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를 소개해 달라'는 중개의뢰를 받았는데, 사실은 부산 강서구 F아파트 112동 102호가 임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아 위 부동산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였음에도, 그러한 사정을 위 E에게 고지하지 않고 '집주인과 상의하여 위 부동산에 대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위 E가 이를 믿고 임대인에게 전세계약 가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내지 불성실한 고지를 함으로써 중개의뢰인인 E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였다. 2. 판단 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33조 제4호(이하 '이 사건 조항')는 중개업자 등이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 법 제33조 각 호에서 금지하는 행위의 유형, 법 제25조 제1항은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 등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할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조항의 위반 행위와 법 제25조 제1항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상 제재 또는 벌칙을 과하는 규정이 별도로 마련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항은 거짓된 언행 등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함을 알고 이를 용인하는 '고의'를 가지고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을 쓰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그 밖의 방법'은 '거짓된 언행'에 준하는 방법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설령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중개의뢰인이 판단을 그르쳤다고 하더라도 중개업자 등에게 고의가 없다거나 거짓된 언행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가 없었다면 이는 이 사건 조항의 규율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E의 진술 등에 의하면, 중개업자인 피고인이 중개의뢰인인 E에게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지 등에 관하여 성실·정확하게 설명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E가 판단을 그르쳤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이 사건 조항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나아가 피고인이 E의 판단을 그르친다는 등의 고의를 가지고 거짓된 언행이나 이에 준하는 방법을 쓰는 등 이 사건 조항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본다.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지만,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E의 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가계약금을 받을 때 임대인이 분양대금 잔금을 미지급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상황이라는 사실과 E가 먼저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지급하면 임대인이 그 돈으로 분양대금 잔금을 지급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으며 그 이후에 E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을 없고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음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나 정황을 찾을 수 없다. E는 피고인으로부터 '임대인이 분양대금 잔금을 미지급하였다는 사실'은 고지받았지만 '임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사실'이나 '미등기로 인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은 고지받지 못하여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대금 잔금을 미지급한 상태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은 사정은 일반인이라면 쉽게 알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에게 미등기 사실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등을 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한 E로서는 미등기 상태에서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음을 알고 있었으리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에게 전세자금 대출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등을 하였다고 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E에게 '분양대금 잔금 미지급 사실'을 고지한 이상 E가 미등기나 그로 인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사정을 알았으리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렇다면 분양대금 잔금 미지급 사실을 고지한 피고인에게 E의 판단을 그르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 20:45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D식당 옆 'E'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 들어갔으나 예약손님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업주 피해자 F(여, 33세)의 안면 부위를 손으로 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검정색 우산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임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CCTV 수사) 1. 상해진단서(F) 1. 추가자료제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및 중한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8.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9.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덕군 영덕읍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군 강구면 삼사리 185-1에 있는 삼사해상공원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적발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1. 각 사진,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9년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정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9. 17:4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완구점 앞길에서, 앞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에 승차한 일행이 하차하려고 조수석 앞문을 열다가 때마침 그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D의 오토바이가 그 조수석 앞문에 부딪치는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진행하자 피해자가 뒤쫓아 이를 따지며 욕설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1,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1. 00:40경 태국 B 내에서, 피고인과 함께 골프여행을 간 피해자 C(남, 63세)이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가 들어있는 유리로 된 맥주병(높이 약 30cm, 용량 640ml)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및 왼팔의 창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범행도구 규격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보면, 죄질 및 범정이 나쁘다. 피고인은 오래 전이기는 하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2016년에는 폭행죄에 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료비를 부담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11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56세)은 고종사촌 사이이고, 피해자 C(여, 56세)는 피해자 B의 아내이며,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도로포장 문제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사이였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5. 17. 21:50경 경남 합천군 D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약 일주일 전 도로포장 문제로 피해자 B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 B가 자신에게 욕설을 한 것에 대해 화가 나 피해자 B에게 겁을 줄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6cm)을 소지한 채 열린 출입구를 통하여 담벼락으로 둘러싸여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마당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5. 17. 22: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현관문을 닫고 시정하자,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6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들에게 "칼로 찔러 죽인다. 문 열어라,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쳤다.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도구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17. 22:30경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이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피고인에게 "어떻게 할건데, 할테면 해봐"라고 말하자 피해자 B에게 달려가 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은 채 수차례 밀고 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5. 02:26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현장출동 하였다가 피고인을 위 응급실로 후송해 온 대전둔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을 응급실로 데려가려고 하자,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위 경찰관의 좌측 머리를 1회 가격하고, 발로 위 경찰관의 왼쪽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사항), 수사보고(112신고 처리표 등 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행,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우울감으로 자해를 하다가 병원으로 후송되는 과정에서 저지른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4. 12:00경 김해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면 전에 마신 술이 미처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62

범죄사실 2020고단262 피고인은 2019. 12. 31. 12:00경부터 12:5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방문한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여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고, 그곳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젓가락과 숟가락을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978 1. 2019. 12.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3. 10:57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카센터에 술에 취한 상태로 담배를 피우며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카센터 작업장 등에 유류 등 인화성 물질이 비치되어 있는 등의 요구를 받았음에도 계속 담배를 피우며 작업장 내부를 돌아다니며 머물고, 호출을 받고 긴급 출동하려는 피해자의 차량 뒤에 멈춰 서서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카센터 앞을 서성이며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면서 큰 소리를 지르는 등 2시간 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센터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 2.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25. 18:38경 수원시 장안구 H 지하 1층에 있는 'I'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갔으나,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J로부터 주취 상태라는 이유로 입장을 거부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퇴거하지 않은 채 계산대 앞에 12분 가량 계속 버티고 서서 피해자에게 "사장 나오라고 해라, 안 나오면 업장 다 밀어버린다, 눈을 파버린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하며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손님 응대 등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3371 1.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10. 23:00경 수원시 장안구 K 앞 길에 있는 피해자 L(54세, 남)의 악세사리 판매대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이거 다 치워! 내가 누군지 알아? 이 개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판매대를 손으로 치고, 판매대 위에 놓여 진 악세사리를 팔로 쓸어 바닥에 모두 떨어뜨리고, 머리핀 등을 바닥에 던져 머리핀 15개 가량이 바닥에 긁히고, 은귀걸이 20개 가량이 분실되도록 하는 등 약 7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점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는 피해자 M(여, 54세)을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 N(남, 64세)를 발로 수 회 걷어차고, 피해자 N의 목 부분을 팔꿈치로 때려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C의 각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피해자 처벌불원서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2020고단19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F가 제출한 동영상 자료 확인분석) 1. CCTV 캡처화면, 현장 CCTV 영상사진 2020고단3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L, M, N의 각 진술서(피해자) 1. 사진(현장, 피해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전과가 다수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 C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어 재범의 우려가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