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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13고합28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 A 검 사 이선미(기소), 심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6.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8. 03:00경 춘천시 C원룸 205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2세)의 집에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려다 준 뒤, 같은 날 04:00경 그녀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집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를 데려다 주면서 소지하게 된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밀착시키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대학동아리 친구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그 추행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를 상대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에 관련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앞서 살펴본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정문성 판사 장민석 판사 김주현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2012. 8. 10. 이전 일자불상경 부산시 연제구 B에서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으면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 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거주불명등록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주민등록표 말소자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8.19. 판결이 확정되고, 2016. 11. 2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9. 14:30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SC제일은행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인데 환전용으로 사용할 통장을 빌려주면 1계좌당 2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으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SC제일은행계좌(B)거래내역 1. 휴대전화카카오톡메시지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전과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다행히 금융기관에 신속히 연락하여 지급정지를 시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회에 걸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아니한 채 보이스피싱 등 제3자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저장 매체를 유상으로 대여한 이상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609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3. 2.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에서 사실은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F의 영업이 부진하여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외상으로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선금 160만원을 송금하면서 향후 원단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원단을 납품해 주면 원단대금을 2012. 4. 16.까지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9, 시폰 2,013 야드, 같은 달 12. 시폰 12,571야드 합계 금 1,823 만원 상당의 원단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배임 피고인은 2012. 4. 17.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호프집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달 20.까지 제1항 기재 원단대금 중 미수금 1,600여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가 서울 종로구 G 창고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원단 5,000야드 및 컴퓨터, 책상 등 비품 일체 시가 불상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고, 처분대금이 채무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피고인이 나머지 채무액을 추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담보로 제공한 위 창고 내 원단 등을 적절히 보관하여야 하고, 이를 타에 처분하는 등 하여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하여, 2012. 4. 말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또 다른 채권자인 H에게 다른 채무의 변제명목으로 위 원단 등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원단 처분금액인 불상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물품대금 확인서 사본, 물품대금양도증서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 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거래관계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점,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2. 04:4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남성 전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27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 부위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환산금액 :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22. 04:4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남성 전용 수면실에서 피해자 E(27세)이 잠에서 깨 피고인을 밀어내자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베개를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가 있은 후인 2014. 12. 26.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않은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8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8세)의 친형으로, 2020. 11. 12. 09:00경 부모의 재산문제로 피해자와 갈등을 빚어오던 중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아파트로 찾아간 다음 그곳 복도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고 복도로 나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너, 왜 나를 피하냐"라고 말하고 미리 소지한 위험한 물건인 다용도 칼(전체길이: 약 23cm, 칼날길이: 약 10cm, 일명 맥가이버 칼)로 피해자의 머리 뒤편(뒤통수)과 등 부위를 각각 1회, 왼쪽 가슴부위를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갑부 열상,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범행도구 사진 1. - CCTV 캡쳐사진 – 현장사진 – 범행도구 사진 – 현장, 피해자 모습 사진 – 피해자 상처 사진 – 피해자의 당시 옷 사진 1. - 각 상해진단서(좌측견갑부 열상, 두피의 열린상처) – 응급실기록지 1. - 2016. 3. 24.자 유언공정증서 – 2020. 1. 20. 유언대용신탁등기 관련 등기부등본(신탁원부 포함) - 2020. 3. 18.자 변경된 유언대용신탁등기 관련 등기부등본(신탁원부 포함) - 2016. 5.~6. 문자메세지 – 2020. 11. 5.자 녹취록 1. - DNA 감정의뢰서 – 감정의뢰회보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현장사진 등 첨부, 피해자의 의복 확인 및 사진 첨부, 상해진단서 등 첨부, 피해자 B 피해 진술 등 통화보고, 피의자 A 면담보고, DNA 감정의뢰서 및 회보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가중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피고인은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쟁과정에서 친동생인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 증오감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별감경요소: 없음(피해자의 상해가 치료기간이 2주 이하에 해당되지만,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고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경미한 상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대체적으로 뉘우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1984년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10만 원, 1998년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동생인 피해자와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위협할 목적으로 다용도 칼을 들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결과, 특히 피고인이 찌른 부위가 뒷머리, 목 부위에 가까운 등 부위, 심장에 가까운 왼쪽 가슴 부위인 점에 비추어 보면 자칫하면 더 중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공포와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피해자가 상속재산에 욕심을 부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6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 03:00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염포동에 있는 성내삼거리를 아산로 방면에서부터 염포삼거리 방면을 향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이고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39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부 염좌 및 근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E(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근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3. 03:00경 울산 남구 F 부근 도로에서 울산 북구 염포동에 있는 성내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9.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사진, 의무보험 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2명을 다치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지 약 12년이 경과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33

범 죄 사 실 [누범전과] 피고인은 2017. 10. 26.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7. 11. 11.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7. 말경 대구 수성구 범물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피해자 명의 운전면허증 1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6. 일자불상경 대구 수성구 C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의자 뒤편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11. 03:55경 대구 수성구 E건물 F동 앞 노상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불상의 선글라스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1대, 시가 15만 원 상당의 차량열쇠 1개 등이 실려 있는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에스엠 5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위 차량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2. 19. 10:07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공원 앞 노상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열쇠가 꽂힌 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J이 점유하던 피해자 불상자의 소유인 시가 미상의 (차량번호 3 생략) 오토바이 1대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0. 7. 11. 03:55경 위 E건물 F동 앞 노상부터 대구 동구 K 인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정확한 거리를 알 수 없는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2 생략)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19. 10: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대구 수성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부터 위 I공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차량번호 4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그곳 노상부터 대구 수성구 M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3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위 I공원 앞 노상부터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위 (차량번호 4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기재 1. G, D,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압수물 총목록,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재판 확정 사건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징역형 선택), 각 제329조(각 절도,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각 제154조 제2호, 제43조(각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범죄사실 제1항, 제2의 가.항, 나.항 및 제3의 가.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관련하여, 피고인은 주인을 찾아 돌려줄 생각으로 운전면허증을 습득하였을 뿐, 피고인이 가지려고 한 것이 아니다.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관련하여, 피고인은 노상에 떨어져 있던 위 휴대폰을 습득하여 주인에게 돌려주려 하였을 뿐,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휴대폰을 절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위 운전면허증을 습득하여 가지고 간 사실 및 위 포터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휴대폰을 꺼내어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위 각 범죄사실 중 기본범죄인 범죄사실 제2의 나.항의 절도죄는 양형기준상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특별양형인자인 가중요소는 보이지 아니하고, 감경요소로 처벌불원(G은 2021. 2. 26.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가 포함된 합의서를 제출하였다)이 있으므로 감경영역을 선택하고, 여기에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라 나머지 각 절도죄, 점유이탈물횡령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에 대한 처벌을 반영하며, 판시 각 범죄 중 일부 범죄가 누범에 해당하는 점, 범죄사실 제2의 나.항, 다.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G, J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4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공업탑로타리 부근 상호를 모르는 커피점에서 피해자 B에게 “C 서울 본사에 처남이 인사 채용 담당으로 근무하고 있어 돈을 주면 아들을 C에 취직시켜 줄 수 있다. 처남을 통해서 지금까지 7명을 취직시켜 주었고, 지금까지 모두 근무를 잘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당사자 부모와도 모임을 만들어서 해외여행도 가고 주기적으로 만남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자녀를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경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돈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2013. 9. 2.경 2,000만 원을 추가로 송금받아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3. 22.경 울산 울주군 E에서 위 피해자에게 “여기에 식재된 소나무는 보금자리 주택건설사업에 편입되어 투자대비 약 15배의 보상금을 받게 되어 있으니 투자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토지주택 공사 서울 본사 사업본부장으로 있는 아주 가까운 친구가 편의를 봐주기로 했으니 틀림없이 보상이 된다. 현재 전무와 협의가 되었으니 믿고 투자해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2018. 3. 31.까지 식재된 나무의 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하거나 그 이전이라도 피해자에게 식재된 나무의 이전보상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지급받은 돈을 반환하겠다.”라는 취지의 계약 및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토지공사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가 편의를 봐주기로 한 사실이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보상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3.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4,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문자내용, 계약 및 합의서, 편지,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취업 알선 관련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소나무 보상금 관련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8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이 사건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피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허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소나무 보상금 관련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것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취업 알선 관련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전부 회복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9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8. 14. 가석방되어 2020. 5.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채권을 추심하여 돈을 회수하는 일인데 텔레그램을 통해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채무자에게 돈을 받은 다음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면 교부받은 금원의 일부를 지급하고, 일을 하지 않는 날에도 수고비 7~1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것이 전화금융사기 범행과 관련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5.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B 명의의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저금리 대출 상품이 나왔다. 3.8%의 저금리로 3,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기존 대출이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대출을 받으면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모두 변제해야 금융감독원에서 대출 승인이 나고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금액의 50%를 위약금으로 물어야 한다. 그리고 계좌상환은 안 되고 직접 현금으로 상환해야 금융거래 기록이 남지 않고 대출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구성원에 불과하였으며, 금융기관 종사자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0. 5. 22. 16:0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7:30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법당 안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10만 원의 대가를 제외한 590만 원을 같은 구 반림동 14-2에 있는 IBK 기업은행 ATM에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6개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5회, 90만 원 1회로 나누어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1,883만 원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금액 특정),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G),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는데, 이러한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한 상태에서 미필적 인식에 의해 방조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99고단46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92. 9.경부터 1998. 2. 24.경까지 충남 보령시 동대동 1865 소재 공소외 인이 운영하는 (명칭 생략)유치원 교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며 1997. 3. 1.경부터 1998. 2. 24.경까지의 피고인이 담임교사이던 위 유치원 해님반 원아 25명에 대한 생활기록부를 작성, 제출하여 교무실에 보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공소외인이 퇴직금(금 4,342,000원)을 1998. 3. 말경까지 지급해주기로 하고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퇴직금을 전액 받기 전에는 이를 작성해줄 수가 없다고 거절하여 위 공소외인의 유치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기록에 편철된 고소장의 기재, 공소외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진술기재,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되나, 한편으로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인바(형법 제314조, 제313조 참조),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소극적으로 생활기록부를 작성하여 주지 않은 데 불과하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이 소극적으로 생활기록부를 작성하여 주지 아니하여 사실상 위 유치원 운영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유치원 운영업무를 방해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그 자체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법원-99초355

형사소송법 제93조에 의한 구속의 취소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 법원이 직권 또는 피고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는 것으로서, 그 결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이 실효되므로, 구속영장의 효력이 존속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다른 사유로 이미 구속영장이 실효된 경우에는 피고인이 계속 구금되어 있더라도 위 규정에 의한 구속의 취소 결정을 할 수 없다. 그리고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상고한 경우, 피고인과 검사가 상고하지 아니한 유죄판결 부분은 상고심에 이심되지 아니하고 따로 확정되며(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판결 참조), 한편 구속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자유형(실형)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실효되므로, 위 경우 자유형이 선고된 유죄 부분이 확정되면 그 때에 구속영장은 실효되고(따라서 피고인을 계속 구금하기 위하여는 확정된 유죄 부분에 대한 형집행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구속영장이 이미 실효된 이상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93조에 의한 구속의 취소 결정을 할 수는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죄의 경합범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제1심법원은 1999. 4. 28.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는 징역 6월, 사기미수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면서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청구인을 구속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유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무죄 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하여 항소심 법원은 1999. 7. 14. 유죄 부분을 파기하여 청구인을 징역 4월에 처하고,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청구인은 같은 날 상고를 포기하고 검사는 1999. 7. 20. 무죄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는데, 청구인은 1999. 8. 25. 형기만료일이 1999. 8. 27.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구속취소 청구를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검사는 무죄 부분에 대하여만 상고하고, 유죄 부분은 청구인이 1999. 7. 14. 상고를 포기하여 징역 4월의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로써 위 구속영장은 실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93조에 의한 구속의 취소 결정을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구속취소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07고정688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 영업상무로 일하던 자인바, 위 회사에서 퇴직한 이후로 퇴직금 및 영업활동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자 위 회사를 모해할 목적으로, 2006. 3. 중순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지번 생략) 소재 (명칭 생략)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회사가 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는 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무허가 의약품을 제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2004. 3.경부터 2005. 6.경까지 약 5회에 걸쳐 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는 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였고, 2005. 1.경에는 전북 부안 소재 약국에 허가를 받지 않은 씨벨라돈정을 제조·판매하였고, 의약품 동등성이 입증되지 않고 보험가도 없는 이부프로펜을 약국에서 불법대체 조제 등으로 사용되도록 조장한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진정서를 작성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우송하여 같은 달 27.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팀에 도달하게 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청원을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무자격자에 대한 의약품 판매의 점 ⑴ 먼저,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6쪽) 및 피고인의 진술서(수사기록 21쪽)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모두 그 증거능력이 없다. ⑵ 그리고,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공소외 2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매출원장(수사기록 15쪽)에 기재된 5차례의 거래 중 델타비타정에 대한 2차례의 거래에 대하여는 의약품 도매상이 아닌 자신이 매입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나머지 바이오아세트에프정에 대하여는 자신이 매입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였으나 위 매출원장에 공소외 2가 공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의약품도 공소외 2가 매입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였던 공소외 3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소외 2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한 점, 설사 위 매출원장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매출원장을 기초로 진정서를 제출한 피고인으로서는 특별히 위 매출원장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라고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4의 진술기재, 증인 공소외 5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소외 4의 진술기재, 공소외 4의 공무원진술서의 기재만으로는, 무자격자에 대한 의약품 판매의 점에 관한 위 청원내용이 모두 허위라거나 피고인에게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씨벨라돈 제조·판매의 점 ⑴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4의 진술기재, 증인 공소외 3, 5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소외 4의 진술기재, 공소외 4의 공무원진술서의 기재에 의하면, 공소외 1 주식회사가 2005. 1.경 씨벨라돈정을 제조·판매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내용으로 청원한 사실은 인정된다. ⑵ 나아가 피고인에게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6쪽) 및 피고인의 진술서(수사기록 21쪽)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모두 그 증거능력이 없고, 매출원장(수사기록 14쪽)에 2005. 1. 12. 약국(전북)에 씨벨라돈 1,000병 들이 10개를 220,000원에 공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및 위 매출원장을 기초로 진정서를 제출한 피고인으로서는 위 매출원장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었을 가능성이 큰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4의 진술기재, 증인 공소외 5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소외 4의 진술기재, 공소외 4의 공무원진술서의 기재만으로는, 씨벨라돈 제조·판매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이부프로펜 판매의 점 ⑴ 청원법 제11조는 ‘누구든지 타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청원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청원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단지 청원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허위의 일부 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청원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⑵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의약품 동등성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보험가도 없는 이부프로펜을 약국에 판매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약국에서 불법대체 조제 등으로 사용되도록 조장한다는 내용으로 그 사실의 정황을 다소 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이부프로펜 판매의 점에 관한 청원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09고정1220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1. 7. 23:25경 경남 함안군 칠원면 무기리에 있는 대동아파트 입구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2008. 11. 8. 00:27경부터 00:50경까지 3회에 걸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은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이고,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가 아닌 때에는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어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도7074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도8594 판결 참조), 한편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공소외 1, 2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공소외 3의 진술서,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의 영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 시동이 걸려 있지 않았던 이 사건 차량이 경사진 도로 위에서 아주 느린 속도로 조금씩 움직이다가 주차된 다른 차량을 충격한 사실, 한편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점화플러그가 빠져 있어서 차량의 시동을 거는 것이 불가능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받기 직전에 이 사건 자동차가 움직인 것은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움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렇다면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가 아니어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94초123

위헌제청신청이유를 본다. 형법 제250조, 제41조 등 사형이라는 형벌을 규정한 형법 규정이 헌법위반의 법률이라고 할 수 없고, 사형의 집행을 인정하는 형법 제66조, 행형법 제57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소론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7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16. 08: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C아파트 인근 사거리 우회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Golf 2.0 TDI BMT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Golf 2.0 TDI BMT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6. 08: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아파트 인근 사거리 우회도로를 공업탑로타리 쪽에서 C아파트 정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에는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정차 중이던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33세)이 운전하는 F 포터Ⅱ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차적조회 1.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1명을 다치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014년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