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합3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2013고합38(병합)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2013전고5(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박향철, 박홍기(기소), 박형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7.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다만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3, 12.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2000.9.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3고합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3. 4. 15, 15:30경 목포시 C에 있는 D교회 맞은편의 공원에서 마침 학교를 마치고 그곳을 지나가던 F초등학교 학생인 피해자 G(여, 11세)와 H(여, 12세)가 박수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본 다음 그대로 가려고 하자 피해자들을 불러 세운 다음 "그 박수소리가 무슨 뜻인지 알려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들의 옴부부분 바지를 만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2. [2013138]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I 씨티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1, 17: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목포시 J에 있는 공원에 있는 K건물 앞 도로를 D교회 방면에서 (구)오국전화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로 보행자들이 있으므로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세울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잘못으로 전방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L(여, 75세)의 다리부위를 위 오토바이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고로 넘어진 피해자 L가 피의자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년 보소, 니 같은 년은 죽어야 한다."고 욕설을 하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I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상녹화물(CD)에 수록된 피해자 G, H의 각 진술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현장약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각 판결문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을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소아성기호증이 강하게 의심되는 점,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결과 총점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상'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동거인이 없이 계속 홀로 지내는 등 주변의 지지체계가 미약한 상태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죽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좌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11556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2013. 4. 15. 오후에 자전거를 타고 위 공원에 간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은 112 신고 및 경찰 조사에서 일관하여 범인의 체형, 머리모양, 이목구비, 피부색, 복장 등 인상착의와 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추행의 내용, 추행 이후의 정황, 112신고 경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이와 같은 진술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그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은 없는 점, 피고인도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235쪽) 등을 종합해 보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아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및 벌금 5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제1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5년 이하 나. 제2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가중요소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등하교길),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다. 제3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 상호간 : 징역 3년 이상 7년 9월 10일 이하(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간 : 그 하한은 위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만 원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을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성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공원에 있는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후 구호조치를 취하기는커녕 교통사고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오토바이 바퀴로 75세인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재차 충격하여 상해를 가하고, 대낮에 초등학교 근처에 있는 공원에서 하교하는 초등학생들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그럼에도 이 사건 성범죄를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음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L와 합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폭행·협박이 아닌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한 점, 74세의 고령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으로 정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옥형 판사 박종환 판사 전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