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1.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2. 19:16경 서산시 석남동에 있는 서산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석림동에 있는 주공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27 14:0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 275, '영등포 공원'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 C(67세)와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길이 75cm경)를 휘둘러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등을 때리고, 피해자 C에게 위험한 물건인 돌을 던지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행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거우므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5.경 청주시 상당구 M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O(주)의 P 회장이 청원군 Q에 임대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는데 임대아파트의 전기, 소방 공사의 30%를 지사장에게 계약하여 주겠다. 30%라고 하더라도 50억 원 이상이 된다. 공사를 주겠으니 5,000만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대아파트 신축공사는 2013. 10. 31, 관할관청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서류 미비로 인해 2회에 걸쳐 보완명령을 받은 상태였고(2014. 4. 7. 시공능력 등으로 인해 위 사업계획 승인신청 철회), 전기 및 소방 공사의 하도급계약 체결에 대해 위 P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상태도 아니었으며, 당시 피고인의 금융 채무는 12억 원 상당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R의 어음 발행금액도 약 7억 원 상당에 이르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전기 및 소방 공사를 하게 해주거나 빌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S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금 2억 7,72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차용증 및 약정서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으로부터 받은 금액 사용내역 확인) 1. 수사보고(사업계획승인신청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기망행위의 내용이나 피해금액의 규모가 전체 2억 7,220만원으로 고액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1억 7,5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함께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하한을 일부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17. 08:0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부안읍에 있는 부안농협 하나로마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터미널 사거리 방면에서 아담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고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보행자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면서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D(여, 6세)의 안면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33쪽, 37쪽) 1. 진단서(D) 1. 교통사고 현장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부양할 가족이 많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어선 B의 실질적인 소유자 겸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면허 · 허가. 승인 또는 신고된 어업에 사용하는 어구 외의 어구를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31. 10:20경 여수시 돌산읍 강남금이 선착장해상에서 허가받지 아니한 연안통발(어구) 25개를 수산동식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위 어선에 적재(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목록 1. 압수조서 및 압수경위 1. 증거사진 1. 검거 위치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4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2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차량의 소유자이다.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하려면 그 자동차의 소유자가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0.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라는 튜닝샵에서,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위 자동차의 머플러를 듀얼로 교체하여 설치함으로써 자동차의 구조를 변경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자동차의 구조를 변경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오히려 위 자동차의 구조변경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승인이 있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7. 03:13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B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사 E과 함께 C지구대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위 C지구대에서, 담당 경찰관이 교통사고 현장에서 피고인이 상대방 여성 운전자인 G 일행에게 욕설을 한 것을 고려하여 피고인과 분리하여 민원상담실에서 조사하는 것을 보고 민원상담실에 임의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위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십새끼 죽여뿔라, 니 마음대로 해라, 너 한건 했네,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사진 다 찍어 놓았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양손으로 D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82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7.17.03:3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일행인 피해자 D(여, 55세)이 노래 선곡을 하려 할 때 피해자의 옆에서 손을 뻗어 피해자를 껴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화를 내며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입을 맞추고 끌어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7. 17. 04:0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E' 편의점 앞 노상에서 노래방에서 화가 난 채 나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앞으로 더 이상 보지 말자"라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편의점 앞 노상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다리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1. 피해자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그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추행의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상해 범행의 경우 그 위험성이 크고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성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2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9. 초순 일자불상 17:00경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G 낚시터 부근에서 자생하고 있는 대마 가지 3개를 채취하여 그 잎을 프라이팬에 볶아 물기를 없앤 후, 쿠킹 호일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려고 하였으나 대마 잎이 충분히 건조되지 않은 바람에 불이 붙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부터 2015. 9. 1. 10:30 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H, 1101동 2702호에 있는 전 배우자인 I의 집 신발장 등산용 가방 안에 1)항과 같이 채취한 대마초 약 1그램을 보관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13, 18:00경 1) 항 기재 G 야영장에서 1)항과 같이 채취하여 낚시 가방에 보관하고 있던 대마초 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사각 파이프에 넣어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5.12.22. 00:03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전배우자인 피해자 I(여, 52세)이 구로경찰서에 피고인의 범죄를 제보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가 J이랑 구로에서 그렇게 했지? 어떻게 하나 봐! 두고 봐! 응?, 인간이, 쓰레기 같은 년이 한강 쓰레기 같은 짓을 하고 있는데, 니 같은 쓰레기가 얼마나 더러운지 한 번 겪어봐 응? 좃 까는 소리하고 있네, 내일부터 너 장사 할 때 조심해라, 미성년자 많이 들어간다, 거기, 으응, 그냥 죽일께 두고 봐, 응? 니가 먼저 시작했지? 봐봐! 아이 그러니까 두고 봐 이런 개 같은 년아! 이런 보지 같은 년! 아이그 이런 씨발년아! 아이그~ 너 정말 한심하다, 아 집세 2개월만 밀려봐 명도칠테니까, 내일서부터 정상적으로 영업 하십시오~, 너 쳐 죽일테니까 어떻게 하는지 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5. 12. 초순 15:00경 춘천시 K에 있는 L에서 자생하고 있는 대마를 채취한 후, 피고인이 운행하는 M 렉스턴 승용차의 콘솔박스 안에 있는 흰 색 약통 속에 대마초 약 0.3 그램을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초순 17:00 경 춘천시 N 단지 건설현장에서 위 가항과 같이 보관하고 있던 대마를 담배 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0(가명), 1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수사기록 44쪽) 1. 마약감정서 1. 녹취록 1. 피의자들의 소변에 대한 마약감정서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대마공급책 피혐의자 B 특정 관련) 1. 피의자들의 소변에 대한 마약감정서 1. 압수조서(수사기록 제322쪽) 1. B 압수물에 대한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3항,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 1항 제2호(대마 보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보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마약범죄는 범죄자 자신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처음부터 그 잘못을 인정하였고, 동종 마약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 B의 경우 검거된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 부인하는 등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1회의 흡연에 그쳤고, 뒤늦 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2회의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15년 이상이 지난 상당히 오래전의 것들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01. 23. 14:05경 강원 원주 소초면에 있는 돌모루가든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횡성군 우천면 백달리 역골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이외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기재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B빌딩 4층에 있는 건축사사무소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건축설계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8. 1.부터 2012. 8. 31.까지 위 사무소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합계 11,073,940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내지 퇴직금 합계 41,699,400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E,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F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481

범죄사실 1. 업무상 횡령 [2013고단481] 피고인은 2012. 8. 13.부터 같은 해 12. 1.까지 서울 구로구 B주점에서 피해자 C과 주점 'B'을 창업하면서 피해자 C이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월급 250만 원을 받으며 업소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2. 14.경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소재 제일은행 남가좌지점에서 피해자 소유인 위 주점 수익금 2,5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D)에 위탁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동업관계가 2012. 12. 1. 종료되었음에도 위 계좌가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임의로 2,58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2013고단525]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2. 6. 21.경 서울 은평구 E, 2층 우측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7. 4 경기도 교현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향방작계2차보충을 받으라는 육군 제1905부대 제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에 대하여 [2013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금내역, 임대차계약서 판시 제2죄에 대하여 [20135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범죄사실경위서 1. 수령증, 통지서 수령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향토예비군철치법 제15조 제9항,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업관계에서 사업자 명의가 피고인으로 되어 있어서 세금 관련한 문제가 있었던 점 등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1726

범죄사실 1. 저작권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10. 11. 19.경부터 2011. 8. 3.경까지 서울 양천구 C빌딩에서 D, E 등이 www.ndstt.co.kr, 옥션,지마켓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휴대용 게임기인 '닌텐도 DS'에 장착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시켜 위 게임기에 불법 복제된 소프트웨어를 마치 정품 소프트웨어로 인식하게 하는 'DSTT 카트리지', '닌텐도 DS 게임기용 불법복제 게임 소프 트웨어가 저장된 메모리 카드'에 대한 판매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주문한 사람들에게 별 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판매하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신한은행계 좌(F), 농협계좌(G),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휴대전화를 D에게 교부하여 위 DSTT 카트리지, 메 모리카드를 판매하는 영업에 사용하게 하고, 2011. 2. 17.(공소장 기재 "2011. 2. 16. 경"은 오기 로 보임) www.ndstt.co.kr의 관리회사인 신비에 66만 원을 결제하여 위 DSTT 카트리지, 메 모리카드 판매 사이트 운영관련 비용을 지급하고, D에게 영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금을 부하여 D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저작권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없이 프로그램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시키는 것을 주된 목 적으로 고안, 제작, 개조되거나 기능하는 것을 판매하거나 유통을 목적으로 보관 또는 소지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서울 양천구 H빌딩 306호 사무실을 임차 하여 컴퓨터 3대를 설치한 다음, 휴대용 게임기인 '닌텐도DS'에 장착된 기술적 보호조치 를 무력화시켜 위 게임기에 불법 복제된 소프트웨어를 마치 정품소프트웨어로 인식하게 하는 'DSTT카트리지', '닌텐도 DS 게임기용 불법복제 게임 소프트웨어가 저장된 메모리 카드'에 대하여 I, J, 옥션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주문한 사람들에게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19.경부터 2011. 12, 2. 경까지 농협 계좌(K, L),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은행 계좌(M), 친구 N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O), 직원 P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Q)를 이 용하여 위 DSTT 카트리지, 메모리카드 합계 35,502,000원 상당을 판매하고, 중국산 DSTT 불법 카트리지 29개를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권한 없이 프로그램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시키는 것을 주 된 목적으로 제작된 DSTT 카트리지, 메모리카드를 판매, 보관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10. 5.경 서울 양천구 H빌딩 306호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중국산 DSTT 카트리지와 닌텐도 게임을 무단복제하여 저장한 메모리카드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 한 다음 그 판매대금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친구인 N로부터 신 한은행 계좌()를 받아 2011. 10. 5.경 위 불법카트리지 판매대금 43,81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322,330원의 범죄 수익을 송금받아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R, S의 각 법정진술 1. 조사보고서(첨부서류 포함), 각 조사보고(각 첨부서류 포함) 1. 압수조서 1. 판매사이트 화면 출력물, 옥션 판매화면 출력물, www.ndstt.co.kr 화면 출력물, I 화면 출력물 1. 입출금 거래내역, 농협 및 제일은행 입출금내역 및 판매내역, 옥션 닉네임 및 판매사이트 화면 출력물 1. S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E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T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U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V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A의 농협계좌 거래내역(G, L) 1. 사실조회서 회신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재산권 침해 방조의 점 : 구 저작권법 (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방조의 점 : 구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3의 2호, 제104조의2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 저작재산권 침해의 점 : 구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의 점 : 구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3의2호, 제104조의2 제1항(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범죄수익등 은닉 및 가장의 점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제3호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판시 각 저작권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구 저작권법 제139조,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직원을 고용하는 등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본건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 범행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31. 경 자신의 처 D가 회사 동료인 피해자 C(30세)과 외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피해자에게 외도 사실을 회사에 알릴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1. 00:30경 광주 북구 E 원룸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합의금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회사에 찾아가 외도 사실을 알리겠다."라고 겁을 주고, 피해자가 합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의 연락을 피해버리자 2015. 6. 1. 10: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직장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직장 상사에게 "C(피해자)가 내 아내와 바람을 피워 놓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 C가 나에게 연락을 하지 않으면 인사과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에 회사에 알려질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피고인에게 연락을 해 온 피해자에게 재차 "너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었다.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인사과에 알리고 회사를 못다니도록 하겠다. 합의금으로 3,000만 원을 달라."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 2015. 6. 2. 같은 계좌로 1,000만원, 2015. 6. 4.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3,0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및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 1. 채팅 내역 1. 이체 내역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감경 영역(4개월~1년 2개월) [특별감경인자]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권리 실행의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초과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6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 콘베어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0. 14.부터 2019. 5.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7. 8.경부터 2019. 5.경까지의 임금 및 상여금 합계 21,823,57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합계 65,369,07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0. 14.부터 2019. 5.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2,294,51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30,177,58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상호사실 확인서 1. 각 근로계약서, 각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금품 미지급내역서, '19.2.~7.월 급여대장 등,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2017.1.~12.월 급여대장, 퇴직금 산정내역, 미지급금품내역서, 퇴직금 산정내역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액이 9,500만 원이 넘는 거액이고, 아직까지 근로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였으며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3회의 이종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87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빌라 C호 주민이고, 피해자 D(여, 42세)는 같은 빌라 E호 주민이다. 피고인은 2020. 9. 12. 16:30경 위 빌라 F동 앞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계단 밑으로 끌어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기타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증인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계단 밑으로 끌어내린 행동’을 한 사실은 없고, D가 피고인에게 먼저 다가와 피고인의 몸을 밀어 넘어지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D의 몸을 잡고 함께 넘어진 사실, 그와 같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D의 머리카락을 잡은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발생 경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태, 이 사건 전·후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은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모욕의 점)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 피고인은 2020. 9. 12. 16:30경 인천 계양구 B 빌라 F동 앞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씨발, 좆같은 년, 하여튼 없는 것들은 반성을 몰러, 개웃긴 아줌마야, 지랄한다, 부모가 저러니 자식 교육이 안되지”라고 욕설을 하여 피고인의 지인들, 그 주변을 지나던 여러 명의 빌라 주민들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공소기각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7. 14. 제3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확인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148

범 죄 사 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20. 1. 14. 04:07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차문을 열고 차 안에 놓인 열쇠로 시동을 걸어 약 1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10m 구간을 직진하였다가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전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석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카니발 승용차 조수석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1,441,000원 상당이 들도록 주차된 위 BMW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된 차 손괴 후 인적 사항 미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불법사용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1.부터 2015. 6. 15.까지 군산시 C 빌딩 7층에 있는 피해자 (주)D의 전무이사로서 위 회사의 수입·지출 등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15. 10:30경 위 D 회사 사무실에서 투자자 E로부터 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차입한1억원을 위 회사 기업은행 계좌(번호 F)로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중위 금원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그 때까지 지급받지 못한 월급, 경비 등에 충당한 다음 회사를 그만두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3:21경부터 13:42경까지 군산시 G 소재 H 사무실에서 5회에 걸쳐, 위 1억 원 중 80,315,644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I)로 이체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채무변제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회사사정이 어려움에도 자신의 급여 및 대여금을 우선 변제받기 위해 회사계좌로 입금된 대여금을 빼내어 횡령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 초범이고, 2,000만 원은 피해자측에 반환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금원이 일부 존재했던 점을 감안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9.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3. 13. 23:47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대림역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27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21. 04:3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소재 C 맞은편 노상에서 D과 대화를 하고 있을 때, 피해자 E(48세)이 다가와 위 D에게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게 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지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끼어들지 말라고 하는 것에 격분하여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그 충격으로 넘어졌다가 일어선 피해자가 "죽여 봐라"고 대들자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등)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0. 18:43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어 형을 정함에 있어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346

범 죄 사 실 2021고단2346 피고인은 2021. 5. 24. 21:50경 김해시 B에 있는 ‘C’라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939 피고인은 2021. 9. 27. 22:40경 김해시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부터 H에 있는 I 건설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2021고단29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약 4달 사이에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4% 이상이었던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3회를 포함하여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고, 징역형의 실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행히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확인되지 않고 2016년부터는 교통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