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795

범죄사실 2019고단795 피고인은 2019, 6.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물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갤럭시 S10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인터넷 사이트 'D'에 게시된 피고인의 허위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갤럭시 S10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F)로 5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7.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8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863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7. 10, 21:01경 경북 구미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정미소' 사무실에서, 잠겨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은행 통장 2권, J은행 통장 1권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7. 9. 03:00경부터 03:29 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K에 있는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L 소유인 M 1t 포터 화물차의 잠기지 않은 차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은행 통장 1권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7,33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7. 11. 12:59경 경북 구미시 N에 있는 O조합 원평지점 ATM기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H 소유의 은행 통장을 ATM기에 넣은 후, 제1항 기재 사무실 모니터에 기재되어 있던 비밀번호를 누른 다음 현금 700,000원을 자신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400,000원을 계좌이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사기, 여신전문금융업위반 피고인은 2019, 7, 20, 00:00경 구미시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식당에서, 시가 32,000원 상당의 삼겹살, 소주 등을 받고 피해자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훔친 S 명의의 카드를 마치 자신이 위 카드의 진정한 소유자인 것처럼 제시하고 위 신용카드로 그 대금 32,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2:0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15,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9 +919 피고인은 2019. 7. 20, 00:40경 구미시 U에 있는 'V' 상점 앞 노상에서,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W 소유인 X 1t 포터 화물차의 앞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3:0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1273 1. 사기 피고인은 2019. 7. 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네이버 밴드 'Y'에 "소니 카메라를 판 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돈을 보내주면 카메라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내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달리 피해자에게 물건을 구하여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A은행 계좌 (AB)로 600,000원을 입금받았다. 2. 병역법 위반 피고인은 예비역으로, 병력 동원 소집 대상자이다. 병력 동원 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않거나 점검에 참석하지 않으면 안된다. 2019. 6. 25.경부터 6. 27.경까지 3707 동원보충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 동원 훈련에 대한 소집에 응하라는 내용의 통지서가 피고인의 부친인 AC에게 송달되었고, 피고인은 2019. 5. 15.경 구미시 A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AC로부터 위 통지 사실을 전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6. 25.경에서 2019. 6. 27.경까지 사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병력 동원 훈련 소집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및 이에 첨부된 이체확인증, 메시지 내역 등 2019고단8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A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AF, AG, AH, Q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계좌거래내역, 카드매출전표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2019고단9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처 사진 2019고단1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및 이에 첨부된 거래내역조회 1. 고발인 진술서 및 이에 첨부된 병력동원 훈련소집자 명부, 배송 진행상황, 주민등록표 등·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형법 제330조 다. 각 절도: 형법 제329조 라. 절도미수: 형법 제342조, 제329조 마. 각 컴퓨터등사용사기: 형법 제347조의2 바. 각 신용카드 부정사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사. 훈련 불참: 병역법 제9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들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1달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 재범하였고, 위 판결에 따른 보호관찰과 사회봉 사명령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 범행에 이른 동기는 인터넷 도박 자금 마련이었고, 총 피해액은 1,000만 원을 넘는다. 인터넷 사기 피해자 중 일부에게 피해액을 변제하였고1), 피해자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앞서 언급한 것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사실, 곧 만 24세가 되는 나이로 아직 어린 편이며 피고인의 부모가 아직 피고인에 대한 선도 의지를 놓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