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666

범죄사실 [2016고단2666] 피고인은 2016. 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3. 11. 김제시 U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인터넷 다음 'V' 카페에 접 속하여 보태가 베네타 머니클립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광고 글을 게재한 다음, 위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대금을 선입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테가 베네타 머니클립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X)로 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인터넷 물품 거래를 빙자하여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1,06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2807] 피고인은 2016. 3. 2. 피해자 Y이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보테가 베네타 반지 갑을 구입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보테가 반지갑을 택배로 보내줄 테니 210,000원을 기업은행 계좌(Z)로 송금 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보테가 반지갑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3452] 1.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17, 23:00경 인터넷 다음카페 'V' 게시판에 'AB'라는 닉네임을 이 용하여 '몽클레어 패딩점퍼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통해 위 점퍼의 구입의사를 밝힌 피해자 AA에게 위 점퍼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몽클레어 패딩점퍼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위 점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8. 01:20경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AC)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AD)로 대금 명목으로 43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3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18.경 인터넷 다음카페 'V' 게시판에 'AB'라는 닉네임을 이용하여 '골든구스 슈퍼스타 운동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통해 위 운동화의 구입의사를 밝힌 피해자 AE에게 위 운동화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골든구스 슈퍼스타 운동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위 운동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8. 14:56경 피해자 명의 농협 예금계좌 계좌번호: AF)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AD)로 대금 명목으로 23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3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3770] 1, 2016, 2, 12. 사기 피고인은 2016. 2. 12.경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기업은행지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AG에게 "급해서 그러니 1,000,000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붙여 내일 1,100,000원으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년 초경 이후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평소 피해자에게 저축한 돈이 있다거나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이 있다는 말을 하여 왔으나, 실제로는 저축한 돈이나 처분 가능한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2. 01:29경 피해자의 모 AH 명의 수협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AI)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X)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 2. 21. 경 사기 피고인은 2016. 2. 21. 경 강원도 정선군 강원랜드 인근 전당포에서 피해자에게 "네차를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빌려주면 전에 빌린 돈까지 월요일날 적금을 깨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년 초경 이후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평소 피해자에게 저축한 돈이 있다거나 피고인 명의 부동산이 있다는 말을 하여 왔으나, 실제로는 저축한 돈이나 처분 가능한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끼고 있던 반지를 팔아 마련한 돈마저 도박 자금으로 탕진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차량을 담보로 맡기고 빌린 4,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6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W, AK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계좌와 거래내역서 계좌번호가 다른 사유-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서) 1. 계좌이체 내역, 피혐의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피의자기업은행 입출금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좌이체확인증, 구찌시계 판매게시글 캡처자료, 계좌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C의 판결문 등 첨부) [2016고단28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AM, Y, AN, AO, AP, AQ의 각 진술서 1. 각 카톡문자내용, 금융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예금거래명세표, 이체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2016고단3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1. 내사보고(신한은행 회신자료 기록 첨부) 1. 입금내역증빙자료, 게시글 캡처 사진, 입금내역증빙자료 [2016고단37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해자 수,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좋지 못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