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30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합판제작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7년 무렵부터 개인적으로 가상화폐(또는 암호화폐, 이하 같다) 투자를 해 본 경험이 있을 뿐, 가상화폐 외 화폐경제영역이나 금융 분야, 서버구축을 통한 가상화폐거래소 운영 등에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력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8.경 주식회사 B(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C, 자본금 총액 20,000,000원, 이하 "B"라 한다)라는 법인을 만들고 2018. 8.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B 사무실에서 B 홈페이지 및 다른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E(E, 이하 같다)은 가상화폐공개(Initial Coin Offering, 이하 "ICO"라 한다) 분석 및 마케팅팀으로 시작하여 현재까지 수백여 가지의 신규 프로젝트를 분석하고 평가하여 투자해 왔던 이력이 있다. E거래소(이하 "이 사건 거래소"라 한다)는 소속 분석팀과 전문 리뷰어들의 분석을 바탕으로 세계최고 수준의 거래소 구축을 목표로 한다. 거래소 제작에만 약 10억원 이상의 자금이 투자되었다. 서버가 중요한데 약 100,000명의 유저가 동시에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자체 서버를 구축, 많은 거래량에도 터지지 않고 안정된 플랫폼을 제공할 것이다. F(F, 이하 "F"이라 한다)은 코인판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세계적인 마케팅 및 컨설팅 그룹이다. 이 사건 거래소는 이러한 F과 파트너쉽을 체결하면서 F이 관할하는 모든 프로젝트들의 첫 상장거래소로 이 사건 거래소를 정해놓았다. 코인 보유량에 따른 등급에 따라 적극적으로 고배율의 배당을 실시하겠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광고하고, 스마트폰 단체 채팅방 등을 이용하여 '거래소가 프로그래밍 디자인만 3억, 서버가 5억 들어요. 매월 인건비, 임대료, 고객센터, 서버비용 1억 나가요.'라는 등의 내용으로 B에 대하여 홍보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는 수백여 가지의 신규 프로젝트를 분석, 평가하여 투자하여 온 이력이 없고 거래소 제작에 10억 원 이상의 자금이 사용된 적도 없으며 서버관리 직원이 한두 명에 불과하여 거래소의 플랫폼 소프트웨어 개발 초창기에는 피고인으로부터 플랫폼 개발을 의뢰받은 외부 개발업체의 서버를 빌려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저가의 G 서버를 빌려 사용하는 등 100,000명의 유저가 동시에 트레이딩 하여도 다운되지 않는 자체 서버를 구축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위 F과 파트너쉽을 체결하거나 F이 관할하는 모든 프로젝트들의 첫 상장거래소로 이 사건 거래소가 정해진 바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2018. 10. 15.경 B의 I은행 계좌로 20,100,000원을 E 투자금 명목으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범죄일람표"라 한다) 기재와 같이 2018. 8. 28.경부터 2019. 6. 11.경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총 48명으로부터 합계 1,595,568,246원 상당의 현금 및 이더리움(가상화폐의 한 종류)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8. 4. 18.경부터 2019. 6. 24.경까지 B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H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피해자 B 소유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거주할 서울 마포구 J건물 K호의 전세보증금 용도로 2018. 10. 26.경부터 2018. 11. 3.경까지 3회에 걸쳐 임대인인 L에게 합계 810,000,000원을 이체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일부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R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경찰 각 일부 피의자신문조서(그중 경찰의 것은 1~3회에 한함) 1. T 등 19명의 사건경위서, U의 사실확인서, 피해자들 사건경위서, U 등 14명의 사건경위서 1. B 법인등기부 등본(증거기록 2권 55면), 판결문-서울남부지법 19가합104731 1. 고소인별 피해금액, 계약관계 설명, V, W, B 홈페이지 상태 관련 자료 및 인터넷사이트에서 피고인이 광고한 내용, 고소인별투자유형 및 피해금액 목록, 백서·홍보기사·텔레그램메세지·거래소 시스템 오류 화면 캡쳐 등 자료, 각 피해자별 계약서·입금내역, B에 대한 고찰 1.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서, (주)B와 파트너쉽 업체의 업무협약서(X 업무협약 3부, F 파트너쉽 계약 및 계약해지 6부, Y 업무협약 3부), 회사조직도 1부·근로계약서·보안계약서·개인정보동의서 등 72부 1. (주)B Z은행 계좌 거래내역, (주)B AA은행 계좌 거래내역, (주)B I은행 계좌 거래내역, 이체내역, 계좌내역 등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 부동산 전세계약서 1부 1. (주)B Z은행 계좌 거래내역, I은행 직후 계좌정보(L, AB, AC 등) 17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그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6~9, 11, 12, 15~27, 29~31, 33~35, 41, 44, 48의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서는 해당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범죄수익 추징 여부에 관한 판단 검사는 부패재산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사기죄(이하 "사기죄"라고만 한다)에 관한 범죄피해재산액에 대하여 추징을 구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범죄피해재산은 환부 또는 교부의 대상이므로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횡령 등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피해재산의 몰수·추징과 몰수·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의 피해자환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에 따라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하는 경우라도 이 조항은 개인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헌법상의 권리 침해소지를 불식시키고 범죄피해자의 실질적인 재산권회복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이 조항을 통하여 추징된 돈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 피해자에게 환부되는 관계로 오히려 피해회복이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범죄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의 의지와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조항의 적용을 통한 공권력의 개입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 조항의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는 다단계 사기 피해와 같이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자 스스로 피해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범죄수익의 은닉 또는 해외 반출로 인하여 피해자가 자력으로 범죄수익을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 피해자와 피고인의 인적관계 또는 피해자의 정신적·경제적 상황 때문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해회복을 구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피해회복을 요청하는 등으로 사인의 재산권행사에 국가가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는 경우가 아님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도831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5. 22. 선고 2014노360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사기죄의 피해자들과 피해자별 피해 금액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충분히 특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거래소 운영과 관련해 피고인로부터 기망당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고소하는 등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법적조치를 취했다. 기록상 피고인과 사이의 인적관계나 피해자들의 내부 사정 등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기 곤란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오히려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사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총액 920,000,000원을 지급받고 사기죄와 관련되는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보면 사기죄와 관련한 범죄피해재산은 추징하지 않음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별도의 추징을 명하지 않는다. 사기죄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가상화폐에 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음은 물론이고 이 사건 거래소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와 능력 또한 갖추고 있었고, 실제로도 거래소를 원만하게 운영하고자 거액의 돈을 들여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마련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피고인이 백서(이른바 "Whitepaper", 이하 같다)나 인터넷 사이트, 오픈 채팅방 등을 통해 홍보한 내용들은 모두 사실에 기반하고 있는 것들로서 여기에는 어떠한 거짓도 존재하지 않는다. 피해자들은 가상화폐 투자 경험이 많은 사람들로서 투자로 인해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높은 위험을 감수했을 뿐이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해 그 어떤 기망행위를 한 적도 없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속아서 투자한 것도 아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거래소를 운영하기 위해 거래소의 웹페이지 솔루션 프로그램(소프트웨어) 제작을 주식회사 AD[거래상 보통 "AE"라는 명칭을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하 "AD"이라 한다]에게 의뢰했다. 그런데 AD은 도무지 가상화폐거래에 사용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하자가 존재하는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개발·공급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계약에서 정한 기한을 지키지도 않았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기존 투자자들의 이탈을 막을 수 없었음은 물론이고, 신규 투자자를 유치하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 사건 거래소가 피고인의 예상과 다르게 원만히 운영되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AD의 잘못임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고의가 인정될 여지 또한 없다. 나. B는 투자금을 모집하면서 투자자들에게 E을 배정받을 수 있는 수수료할인티켓을 제공해 오다가 2018. 11. 20.부터 이를 종료했고, 그 시점 이후부터는 투자자들에게 더 이상 E을 판매하지 않았다. 따라서 범죄일람표에 피해금액으로 기재된 돈들 중 2018. 11. 20. 이후에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로 특정되어 있는 부분들은 B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 가상화폐 보유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매매거래에 따라 상호간에 수수된 돈에 불과하므로, 이는 사기죄의 피해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쟁점에 관하여 가. 사기죄의 성립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도794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른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 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홍보한 내용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상화폐에 대한 평가·투자경험, 피고인이 구현하고자 하는 가상화폐거래소의 수준, 업계의 유력 업체들과 사이에서 이루어진 협력관계, 투자자들에게 보장해 주는 이익의 정도 등 투자자들이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기초적이고도 본질적인 요소에 관한 주요 부분에 있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여겨지므로, 이는 투자자들의 지위에 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를 구성함은 물론이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아니었다면 피해자들로서는 굳이 더더욱 높은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피고인의 신규 거래소 사업에 투자자로 참가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들의 투자금 지급과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사이의 인과관계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수 있으며, 나아가 피고인이 가상화폐거래소에 관련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가 이를 그만두기까지의 일련의 과정들, 즉 부실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점검과 서버관리, 회사자금의 횡령 등에 비추어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상당의 돈을 편취하겠다는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여지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가) 홍보의 주요 내용 피고인은 B를 설립해 이 사건 거래소를 개장하기에 앞서서 홍보물, 인터넷 블로그, 국내 유명 언론사의 기사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사건 거래소가 다른 거래소에 비해 우월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왔다. 그중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기재된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AF"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백서(증거기록 1권 166면, 2권 61면), "W"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홍보물(증거기록 1권 181면, 2권 85면), "AG"이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홍보물(증거기록 2권 84면)과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B가 발행할 예정이었던 E과 그 가상화폐가 상장·유통될 예정이었던 이 사건 거래소의 장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홍보해 왔다. 한편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AH"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투자자와 사이에서 아래와 같은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증거기록 1권 199면, 2권 82면(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대화가 위 투자자와 사이에서 개인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을 상대방으로 예정하고 있는 홍보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투자자 역시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홍보를 믿은 채 적극적인 입장에서 다른 투자자들과 함께 메신저 대화에 참여해 오던 인물이었고, 무엇보다 이 대화내용이 이루어진 화면이 고소장에 첨부되어 제출되기까지 한 이상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 대화내용 또한 공유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나) 평가·투자경험 등 전문성 결여 피고인은 경영학과에 진학했으나 불과 1년 만에 학업을 그만두고서 부친과 함께 가구제조업에 종사해 오다가, 주식회사 AB(이하 'AB'라 한다)를 설립해 가구 원자재와 합판 등 제조업에 종사해 왔을 뿐, 가상화폐는 물론이고 일반적인 자산 거래에 관해 달리 전문적으로 연구해 보거나 관련 실무에 종사해 본 경험이 없다. 피고인은 2017년 무렵부터 새롭게 생겨나는 가상화폐들을 위주로 3~4억 원 정도 투자해 오다가 ICO투자를 하는 사람들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가상화폐거래소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 사건 거래소의 운영 주체인 B 또한 원래 "화장품의 제조와 판매"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피고인의 1인 회사에 불과했다. 피고인은 B를 운영하기 전·후로 가상화폐를 분석하고 이를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평가하고서, 그중 인터넷 블로그의 "ICO리뷰" 항목에 29건의 글을, "코인가이드" 항목에 21건의 글을 게시하거나, 이를 인터넷 채팅방 등을 통해 공유했던 적이 있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가상화폐와 관련해 온라인에서 유명세를 지니는 인물들을 "전문가"로서 B의 직원으로 고용했다고 진술하면서, 해당 직원들 중 AJ, Q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AJ의 경우 그 소재가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고(피고인 또한 그 연락처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한다), Q의 경우 B의 마케팅팀에 소속된 직원이었을 뿐이다. 당시 B에서 가상화폐와 관련해 피고인 주장과 같은 전문가 수준의 인력이 실제 존재했는지 의문이 든다[증인 Q도 이 법정에서 이와 유사한 취지로 진술했다(위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면)]. 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된 것으로 보이는 백서는 B의 임원으로 재직했다는 AK 등 2인에 의해 작성·배포되었다고 한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과 AK은 레이싱 동호회에서 서로 우연히 알게 되었다는 것인데, AK이 피고인과 사이의 친분관계를 넘어 가상화폐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기록상 전혀 파악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백서 작성에 관여했다는 나머지 직원 1명에 관해서는 인적사항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인터넷쇼핑몰 홈페이지에 활용되는 프로그램을 대강 수정하여 이 사건 거래소에 활용하고자 했다가 지인으로부터 거절당한 적이 있었다(증거기록 2권 275면). 이처럼 피고인은 애초부터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적당한 정도의 돈을 들여 가상화폐거래소를 운영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일 뿐, 가상화폐거래소 프로그램 전반에 관해서 특별한 전문지식을 보유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다) 거래소 구동에 필요한 프로그램 구현과 서버관리의 총체적 부실 도입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가상화폐는 실시간으로 변동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가상화폐에 대한 매도나 매수 주문이 이루어져 거래가 성사되는 시점이 가상화폐 투자에 따른 수익이나 손실로 직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투자자들로서는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가상화폐거래소를 선택함에 있어 해당 거래소가 얼마나 신속하게 자신의 주문요청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지를 가장 주된 요소 가운데 하나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바로 소프트웨어 부분에 해당하는 프로그램과 접속자 수를 감당할 수 있는 서버(Server)이다. 소프트웨어 관련 (가) B는 2018. 8. 17. AD과 사이에 이 사건 거래소를 구동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대금 250,000,000원에 개발·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했고, 그에 따라 AD으로부터 이 사건 프로그램을 공급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은 물론이고 B를 원고로 하고 AD을 피고로 한 관련 민사 사건에서 'AD이 개발한 프로그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이 사건 거래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자신에게 불리한 감정결과의 신뢰성까지 문제 삼았으나, 법원으로부터 관련 주장을 모두 배척당하였다[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9. 16. 선고 2019가합104731(본소), 2019가합116888(반소) 판결, 항소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8. 25. 선고 2021나2037787(본소), 2021나2037794(반소) 판결]. (나) 위 계약에 따르면 B로서는 AD으로부터 이 사건 프로그램을 공급받은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프로그램에 대한 검수를 하고, 만일 거기에서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 지체 없이 AD에 그 사실을 통지해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는 이 사건 거래소의 가입인원이 43,000명 정도에 이르고 있었던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거래소의 조기 개장을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검수조치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최종 개발물이 아닌 이른바 "1차 개발물(속칭 '베타 버전')"만을 가지고서 이 사건 거래소 운영을 개시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감안해 보면 적어도 피고인은 B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거래소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잘 알면서도 그에 따라 발생할지 모를 모든 위험을 용인하거나 감수하기로 마음먹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다) 위 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프로그램은 동시접속자수 최대 50,000명을 전제로 개발·공급되었다. 그렇지만 프로그램과 필연적으로 연동될 수밖에 없는 서버의 증설과 설정 등의 문제로 인해 프로그램 실행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B에게 관리 책임이 있는 서버 문제를 제쳐두고서 오로지 AD이 개발한 이 사건 프로그램에만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언동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많다. (라) 피고인은 2018. 11. 30. AL을 B의 기술팀 소속 프로그램 개발 직원으로 채용했을 뿐(증거기록 3권 984면), 2019. 1.경 AM를 채용하고, 2019. 2.경 S을 채용할 때까지(증거기록 3권 956, 996면) 이 사건 프로그램의 핵심 영역(이른바 "엔진")을 자체적으로 관리하거나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갖추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은 AD과 사이에 체결한 위 계약을 파기하고서 다시 B로 하여금 P 운영의 주식회사 AN(혹은 AO)와 사이에 이 사건 거래소 관련 프로그램에 관한 개발·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그에 따라 B는 2019. 2. 27.부터 2019. 4. 5.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거래소에 관련되는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수정했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거래소에서는 서버 마비 등과 같은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P 측이 가상화폐거래소 프로그램을 개발해 본 경험은 B와의 계약을 포함에 단 2건에 불과한 데다가 실제 공급을 마친 것은 B에 대한 이번 프로그램 1건에 불과한 점, 서버 장애로 인해 이미 상당수의 투자자들이 이 사건 거래소에서 이탈했을 것으로 여겨지는 점(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5면, 증인 AP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0, 44, 45면) 등을 감안한다면, 프로그램 교체 이후 이 사건 거래소가 오류 없이 비교적 원활하게 작동했다는 점만을 들어 이 사건 프로그램에 하자가 있었다고 속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서버 관련 (가) AD이 개발·공급하는 상품에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함께 소정의 대가를 받고서 서버관리에 관한 임대형 거래소 솔루션을 함께 제공하는 "START상품", 맞춤 제작(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BASIC상품", BASIC상품에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복수의 서버가 나누어서 처리하는 기능을 포함시킬 수 있는 "PRO상품", PRO상품에 프론트단(Front Side: 이용자가 웹에서 보는 화면, 이하 같다)과 백단(Back Side: 관리자가 보는 화면, 이하 같다)이 분리 가능하여 웹 표현속도가 향상되는 "VIP상품" 등이 있다. B는 BASIC상품이 아닌 PRO상품을 선택했으므로, 이 사건 프로그램 운영에 필수적인 서버는 전적으로 B의 책임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AD이 이 사건 프로그램의 개발은 물론이고 서버까지 함께 관리해 주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고도 있으나, 관련 민사사건에서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나) 한편 PRO상품은 50,000명의 이용자가 동시에 접속할 수 있도록 설계될 수 있지만 프론트단과 백단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 서버에 부하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었던바, AD은 B에게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면서 서버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D이 개발한 프로그램의 아키텍처 구성이 잘 못되었다면서 '서버비용을 엄청나게 지불해야 한다면 이 사건 거래소를 운영할 수 없다'고 불만을 표시하는 한편, AD 측에서 요구했던 서버 관련 문제점들에 대한 피드백 요청에 관해서는 별다른 답변을 주지 않았다. (다) 피고인은 서버를 빌려 쓰는 거래소를 비난하면서 마치 자신은 자체적으로 서버를 구축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처럼 홍보했으면서도, 정작 B로 하여금 이 사건 거래소를 위해 AD으로부터 임시로 일정 기간 동안 서버를 빌려 쓰도록 했고, 그 기간이 지난 다음부터는 위해 G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서버를 이용하도록 했다. B가 빌려 썼던 G의 서버는 불과 500명의 접속인원만으로 마비될 정도로 낮은 사양이었다고 한다. (라) 피고인이 1단계로 구현하고자 했던 동시접속자 50,000명 정도의 거래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서버비용만으로도 억 단위의 돈이 든다고 한다(증인 P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8면). 그럼에도 B는 서버비용으로 2019. 2. 22. 30,108,722원, 2019. 3. 13. 30,112,250원, 2019. 4. 8. 5,755,319원, 2019. 4. 22. 9,559,380원, 2019. 5. 3. 3,954원, 2019. 5. 8. 17,978,654원, 2019. 5. 14. 3,264,991원, 2019. 6. 7. 1,421,417원, 2019. 6. 13. 9,182,259원 등 월 최대 30,000,000원 정도를 지출함에 그쳤다[증거기록 2권 397면 이하(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G 측이 제공하는 클라우드서버가 사용량에 따라 요금이 산정되는 종량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저가"의 불량 서버는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다), (라)항과 같은 이유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대형 가상화폐거래소로 알려져 있는 AQ의 경우 서버비용으로 매월 500,000,000원 정도를, AR의 경우 서버 비용으로 매월 300,000,000원 정도를 각각 지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피고인이 홍보한 바와 같이 100,000명이 동시에 접속할 수 있을 정도의 서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AS 주식회사와 같이 국내 최상위권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수준에 이르러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본금 20,000,000원 정도의 B가 자기자본과 투자금만으로 이 정도의 서버를 마련해 가상화폐거래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처음부터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바) 피고인은 2018. 10. 22. B의 기술팀 소속 서버관리 직원으로 AT, R을 채용했다(증거기록 3권 963, 991면). B가 비록 G 측의 클라우드서버를 이용함으로써 물리서버의 구축과 관리에 관한 부담을 덜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언해 왔던 바와 같이 100,000명의 이용자가 동시에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수준의 서버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단지 위 2명 정도의 직원만으로 부족해 보이는 면이 없지 않다. 라) 피고인이 주장해 온 협력관계의 존재에 관한 근원적 의문 투자자들이 벤처캐피탈 업체로 알려져 있는 F과의 협력관계를 투자의 가장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로 언급할 정도로 F은 가상화폐 업계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업체였던 것으로 보인다. B가 신생업체에 불과하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높은 인지도를 지닌 F과 사이에서 파트너쉽 약정(Partnership Agreement)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은 분명 투자자들의 관심과 신뢰를 모을 수 있는 중요한 동기로 작용했을 것인바, 피고인 역시 이를 알고서 중점적으로 홍보해 왔다. B는 2018. 10. 10. F과 사이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파트너 쉽 약정에 관한 서류(증거기록 3권 921면, 4권 1,295면)를 작성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홍보해 왔던 내용과는 다르게, 이 약정에는 'F이 관할하는 모든 프로젝트들의 첫 상장거래소로 이 사건 거래소를 지정했다'는 점에 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F은 2018. 11. 8. 위 파트너쉽 약정을 부인하면서 B가 F의 상호를 무단사용한 것에 대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B와 F 사이에 실제 많은 협업이 이루어졌음에도, 이 사건 거래소 영업이 시작될 무렵 F이 터무니없이 과다한 대가를 요구하는 바람에 협력관계가 무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기록상 그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위 약정서 제7조에 '당사자 사이에서 별도로 서면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협약의 조건이 변경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과, 피고인과 F소속 담당자(대화명 "AW") 사이에 오고갔던 메시지 내용(증거기록 4권 1,299면)에 비추어 보면, 위 약정서의 작성에도 불구하고 B와 F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구체적인 세부사항이 조율되고 있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어렵다. 한편 B는 2018. 8. 31. 주식회사 X(X, 이하 'X'라 한다)와 사이에서. X의 프로젝트가 B의 거래소에 상장될 경우 B의 로고와 뉴스를 X의 마케팅 채널을 통해 노출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B는 X의 프로젝트가 상장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콘텐츠 제휴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나(증거기록 3권 918면), 그들 사이에서 위 업무협약에 따른 협력관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형성·전개되어 왔는지는 전혀 밝혀진 바 없다. B와 주식회사 Y 사이에서 그들을 당사자로 한 2018. 8. 31.자 "콘텐츠 제휴업무협약서"가 작성되었지만 실제 계약의 체결로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3권 927면), 이에 대해 피고인은 구두로 협력관계에 관한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달리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은 "AG"이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홍보물에서 B와 협력관계에 있는 국·내외의 업체들로 "AX", "AY", "AZ", "BA", "BB", "BC", "BD", "BE" 등을 표시해 두었으나, 이들 업체와 B 사이에서 피고인 주장과 같은 협력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결국 피고인은 신생기업인 B에 의해 운영될 이 사건 거래소의 신뢰성과 안전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국·내외 유명 업체와 사이에서 협력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적극 강조함과 아울러 그중 일부 협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가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했고, 이로 인해 상당수의 투자자들로서는 그 홍보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고서 이 사건 거래소에 투자자로 참여하게 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마) 배당 등 수익구조상의 문제점 피고인과 B 측은 '매월 E 일정량을 회수한 다음 이를 소각해 나감으로써 발행된 E을 최종적으로 절반까지 소각시키겠다'고 강조하면서, '지속적인 소각을 통해 E의 가치를 예정대로 유지·증대시켜 나가게 된다면, E은 별다른 추가 투자 없이도 은행 이자보다 많은 배당이 이루어지는 연금같은 가상화폐로 자리매김 할 것이다'는 취지로 홍보했다. 특히 피고인과 B 측은 이 사건 거래소가 기존의 "채굴형 거래소"보다 월등하다면서, 그 이유로 채굴형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채굴에 따른 가상화폐의 증가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해 그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음을 지적했다. 이러한 홍보는 보다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면서도 높은 수익을 바라는 투자자들에게 상당히 매력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실제 피해자들 중 일부는 E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코인을 보유하고만 있어도 매월 은행 이자의 수배나 되는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말을 믿고서 거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E을 계속 구매해 왔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발행된 E을 소각하는 것은 결국 B 측의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B의 자본금 총액이 20,000,000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거래소의 운영을 위해 40,000,000원 정도의 개인재산을 출연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B의 수익원은 이 사건 거래소의 활성화를 통한 거래수수료, 출금수수료, 상장수수료 및 온라인쇼핑몰 협업 등으로 발생하는데 이 사건 거래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된 적이 없었던 이상 이와 같은 수익 또한 발생할 여지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재원은 B가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돈(수수료할인티켓을 판매하여 얻은 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었다. 결국 E은 사실상 투자금에 전적으로 의지해 그 가치가 유지되는 것으로 설계된 가상화폐에 불과해, 본질적으로 그 지속가능성에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많다. 피고인이 강조했던 "소각형"의 궁극적인 의미는 E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기에 적합한 대상이라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는 보통의 가상화폐거래소에서 유통되는 "채굴형"에 비해 사행성이 낮음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거래소에 참여한 투자자들은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단기적으로 고수익을 얻겠다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라기보다는, E의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장기적으로는 완만하게 상승하리라는 기대를 품고서 이 사건 거래소에 투자했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인다. 따라서 투자자 지위에 있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홍보 없이 선뜻 새롭게 등장한 E의 투자에 나섰을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거래소 개장 전부터 한 달 동안 줄곧 '하루 1,000억 원씩 거래량을 보장해서 수수료 약 1억 원을 배당하겠다'거나, '투자금의 50% 이상을 회수할 수 있는 이른바 1,000억 자전 이벤트를 진행한다'거나, '투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원금은 보상해 주겠다'든지 '투자수익을 원금의 500~10,000%로 예상한다'고 홍보하기도 했다. 바) 기타 사정 피고인이 투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사용했던 ICO방식은 보통 새로운 암호화폐를 만들게 된 동기, 목적, 거래소의 운영방식, 사업구조, 전망 등의 내용을 담은 백서를 공개하고 홍보함으로써 투자유치에 나서게 된다. 따라서 백서는 투자자들이 투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료 중 하나임이 틀림없고, 실제 피해자들 중 상당수도백서를 투자의 중요한 지침으로 삼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백서에 기재된 내용 가운데 대부분은 허위사실로 판단되는 데다가 백서에 따라 실현된 것도 사실상 아무것도 없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AB로 하여금 BT에 있는 BU 건물 중 일부를 임차하도록 했고, 다시 B로 하여금 그 건물을 전차하여 본점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BU의 입점은 웬만한 재력이나 사업경력만으로는 쉽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사정 또한 투자자들로 하여금 B가 신생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건실한 기업이라고 믿게 할 만한 유력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나. 피해금액의 인정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한다(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다가 앞서 거시한 증거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B가 투자금 모집을 종료한 2018. 11. 20. 이후에 투자자들로부터 입금된 돈 역시 피고인의 기망에 따라 피고인 측에 대해 이루어진 재물교부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역시 사기죄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으로 인정함이 옳다. 1) B는 2018. 11. 20. 10:00경 수수료할인티켓 판매(이른바 "수수료 티켓 메인세일")을 종료했다. 하지만 수수료할인티켓 판매는 2018. 11. 9.부터 2018. 11. 20.까지 불과 10일 정도의 기간 동안에 실시된 이벤트성 행사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인다(투자자들은 그 이전부터 투자금을 지급해 오고 있었다). 한편 피해자 BG은 2018. 12. 3. 추가로 40,000,000원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B의 직원(대화명 "BH")으로부터 '추가로 참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수수료할인티켓은 양도가 불가능한 관계로 지급하기 어렵고 대신에 사은품 2억 개를 투자금 입금이 확인되는 대로 거래소 지갑으로 옮겨주겠다'는 제안을 받기도 했다(증거기록 2권 140면). 이러한 사실로부터 B 측이 수수료할인 티켓의 판매 중단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투자자들에게 "사은품"과 같은 이름을 붙여 E을 발행해 주었을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2) 투자자가 상당수의 인원에 이르렀음에도(피고인을 고소한 피해자들만 하더라도 범죄일람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48명에 달한다) E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산상 처리되어 있는 사람은 피고인 측 인물로 보이는 3명에 불과하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4~16면, 증거기록 1권 286면). 이러한 사정에다가 이 사건 거래소 자체가 투자자들의 매수, 매도 주문을 적시에 처리할 능력을 가지지 못해 개장 초기부터 많은 문제를 일으켜 온 점, B 측이 2019. 2. 27.부터 2019. 4.경까지 시스템 교체작업을 하면서 투자자들의 동의 없이 투자자들 소유의 수수료할인티켓 기록들을 모두 삭제시킨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점 등을 더해 보면, B 측은 투자자들 사이의 E 이동과 그에 따른 대금 정산의 문제를 정확하게 처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얼마만큼의 E이 발행·거래되어 투자자들에게 배분되었는지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2018. 11. 20. 이후부터 B가 전혀 발행된 적이 없다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3)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따른다면 2018. 11. 20. 이후의 시점부터 투자자들이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E을 매수하는 것은 투자지분의 개인간 이전이라고 할 것인데도, 그 이후의 거래대금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철저하게 B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각각 입금되어 왔다.4) 투자금 중 전부 또는 일부가 필연적으로 B 운영자금으로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업구조나 이 사건 거래소의 파행적인 행태 등을 감안해 봤을 때, 위와 같이 입금된 돈 대부분은 B를 위해 그 운영비용에 충당되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실제 B의 금융거래내역(증거기록 2권 386~404면)을 보면 위 2018. 11. 20. 이전은 물론이고 그 이후의 시점에서도, 투자자들로부터 송금된 돈들이 어느 정도 모인 다음 B의 다른 계좌로 이체되거나, G 측에 대한 서버이용 대금, AD이나 주식회사 AN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용역 대금 및 각종 제세공과금(특히 사업소득이나 원천징수 근로소득) 등과 같은 운영비로 지출된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5) 이 사건 거래소가 신규 투자금 없이는 결국 그 지속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거래소의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투자금을 모집해야야 할 충분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실제 피고인은 2018. 11. 20. 이후에도 이 사건 거래소의 정상화에 관해 줄곧 아래와 같이 투자자들을 설득해 왔고, 이로 인해 추가적인 투자 유치까지 이끌어냈다. 가) 피해자들을 비롯한 투자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이미 '발행된 E을 소각시킬 예정이므로 장기간 E을 보유할수록 많은 이익을 보게 된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상태에 있었다. 이로 인해 일부 피해자들은 E의 원활한 거래가 이루어지지 못해 그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오히려 E을 추가로 매수하고자 했다(피해자 H도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가치가 떨어질 때마다 피고인이 '믿어라, 믿어라'고 하니까, 오히려 떨어지면 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해서 계속 사들였다"고 진술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거래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해 투자자들로부터 거센항의를 받게 되자 2019. 1. 20. 서울 강남구 BR 행사장에서 이른바 "밋업(MEETUP)"이라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가운데 앞으로의 사업계획과 피고인의 능력 등을 재차 홍보하면서, '발행된 E 1,000억 개 중 80%를 소각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지속적으로 서버와 거래소를 관리해 수익을 발생시키겠다. 운영하는 회사의 가치가 70억 원이 넘는데 도망가거나 거래소를 폐쇄할 일은 없다'고 강조하면서 최대한 많은 양의 E을 장기간 보유할수록 고액의 배당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하였고, 피고인의 말을 믿은 상당수의 피해자들은 다시 E을 매수하게 되었다. 3.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7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가상화폐는 물론이고 자산투자 전반에 관해 아무런 전문적 지식이나 실무경험을 가져본 적이 없었음에도, 자신의 투자경험만을 근거로 가상화폐거래소를 개설하면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의 동기가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요소에 관해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홍보해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였고, 회사 자금 중 일부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횡령하였다. 사기죄의 피해자들 중 상당수는 피고인의 말만 믿고서 거액의 투자금을 마련해 사실상 아무런 가치도 없는 가상화폐(또는 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들이고 있었는데도,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외면한 채 투자금 중 일부를 빼돌려 자신이 거주하고자 했던 고가주택의 전세금으로 활용했다. 심지어 피고인은 발행된 가상화폐의 가격 방어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 거래마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투자자들의 피해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가상화폐거래소 사업을 페이퍼컴퍼니를 운영하는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자에게 전부 양도해버렸다. 피고인은 고액 투자를 했던 자신의 지인들과 사이에서 시세조종을 통한 차익을 얻기로 통모하였다거나, 그들에게 투자금을 미리 환급해 주었다는 의혹을 받고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업에 실패했던 이유를 전적으로 거래소 프로그램 개발을 의뢰받은 외주업체의 무능력이나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비우호적인 정책 때문으로 돌리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축소하려고만 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왔다. 피고인은 사실상 자신을 1인 주주로 하는 피해자 회사에게 횡령액 중 상당 부분을 반환하였다. 여기에 더해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사기죄의 피해자들 모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받았다. 위 피해자들은 가상화폐 투자의 위험성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이 제시하는 사업구조나 배당계획 등을 철저히 검토하지 않은 채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는 피고인의 홍보만을 막연히 믿고 투자에 나아감으로써, 결과적으로 자신의 손해를 스스로 확대시킨 면도 없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과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등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을 뿐 달리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범죄로 형사처분을 받거나 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두루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