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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1고정5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대표자이고, 피해자 C는 경기 화성시 D에 있는 공장을 공매를 통해 낙찰 받은 공장 소유주이며, 피해자 E은 F 대표자로 C 소유의 공장을 임대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공장에 유치권이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피해자들과 분쟁이 있는 상태였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9. 5. 11:00경 위 공장에서, 미지급된 1억 원의 채권을 원인으로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C 소유의 공장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가. 2020. 9.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5. 23:04경 위 공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공장 운영에 필요한 물건을 들여 놓기 위해 화물차량 적재함에 있는 물건을 지게차 등을 이용하여 하역작업 하려 하자 유치권 행사를 주장하며 자동차를 이용하여 위 작업을 막고, 하역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몸으로 막는 등으로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0. 9.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7. 09:00경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위 공장 부지 내에서, 피해자 E이 공장 운영에 필요한 자동차 용품을 입·출고 하려고 하자 위 공장의 정문에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를 주차하고, 옆문에 (차량번호 2 생략) 자동차를 주차하고, 뒷문에 (차량번호 3 생략) 자동차를 주차하는 방식으로 출입문을 막아 놓는 방법으로 약 1시간 30분 동안 자동차의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C의 첨부자료), 수사보고(참고인 G의 진술조서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전기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유치권 행사로서 이미 이 사건 공장을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건조물침입이 성립하지 않고, 피고인이 유치권을 행사중이었으므로 피해자 E이 공장운영을 개시하려고 한 행위는 법적 보호를 받는 업무라고 할 수 없어 업무방해죄도 성립하지 않으며, 가사 일시적으로 점유를 침탈당하였다 하더라도 즉시 점유를 회복하기 위하여 공장에 출입하고 부당한 침해를 배제하기 위해 한 행위이므로 모두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장을 점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가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이 사건 공장을 점유하고 있었고, 피해자들로부터 그 점유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각 저지른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적법한 절차를 취하는 것이 곤란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아 그 동기와 목적이 정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법정절차에 의하여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점유회복청구권을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거나 현저하게 곤란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가 그 청구권의 보전불능 등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라고 할 수도 없어 판시 각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이 사건 공장은 I 주식회사(대표이사 G)의 소유였는데, 2019. 11. 28. 피해자 C와 J가 공매를 원인으로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당시 공매를 주관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감정평가를 진행할 당시나 피해자 C가 현장을 방문하였을 당시에 이 사건 공장에 유치권 행사를 표시한 현수막 등이 설치되어 있거나 피고인이 외부적으로 점유를 표시하지는 않았다. 피해자 C가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 I 주식회사와 그 임차인인 주식회사 K가 피해자 C에게 이 사건 공장을 인도하지 않자, 피해자 C는 I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K에 대하여 이 사건 공장의 인도소송 등을 제기하였고, 2020. 7. 29.경 I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K가 이 사건 공장을 인도하는 등으로 합의가 이루어져 I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K는 이 사건 공장에서 퇴거하였다. 피해자 E는 2020. 9. 2.경 피해자 C로부터 이 사건 공장을 임대하였다.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도 이 사건 공장에 피고인의 점유를 확인할 수 있는 현수막 등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G의 형이자, 주식회사 K를 운영하고 있는 L의 부친으로, 2014. 4.경 I 주식회사에 대하여 발생한 전기공사대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9. 5.경 공매절차에서 유치권을 신고하기는 하였으나, 위 기간동안 주식회사 I를 상대로 어떠한 민사상 청구도 하지 않았고, 그 외에 위 대금을 청구하였다는 아무런 자료도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은 G, L, 피고인의 관계 및 피고인의 채권 행사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피담보채권이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뿐만 아니라 민법 제320조에서 규정한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인 점유는 물건이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는데, 2020. 8.경 I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K가 피해자 C에게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점유를 이전한 이후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장에 점유를 표시한 현수막 등을 설치하거나, 사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장에 대하여 유치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더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한 채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벌금 300만 원)을 증액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4. 21:46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신북면 <삭제>리에 있는 '<삭제>주유소'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삭제>의료원 쪽에서 <삭제>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주행하는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는 E 윈스톰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윈스톰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의 부인인 피해자 F(3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마찬가지로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의 딸인 피해자 G(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인 시가 12,073,350원 상당의 위 윈스톰 승용차를 폐차가 될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F 진술청취) 1. 교통사고 현장사진, 피해차량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외 2명 진단서 팩스제출),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추가제출), 수사보고(피해자 D 추가진단서 제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부터 15년 6월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부터 10월까지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도주의 치상 후 도주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자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6월부터 10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처벌불원 부정적 사유 : 교특법 제3조 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자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사유 :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음주수치가 상당하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이 폐차될 정도로 큰 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31. 21:00경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함께 동거하던 피해자 E(여, 47세)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바지 뒷주머니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한 채 마시던 술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를 바지 뒷주머니에서 꺼내어 피해자의 목에 대고 '너, 오늘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에 걸친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여성이자 동거녀인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던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8.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18. 23:43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465-6 앞 도로부터 같은 동 446-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력을 비롯하여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음주측정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533

범죄사실 2014고단253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서울 용산구 용산동에 있는 용산역 광장 건너편 도로가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K7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8그램을 9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강남역 신분당선 부근에 있는 도시에빛 오피스텔 앞에서 D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4그램을 100만 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하순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상록수역 건너편 골목 노상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2그램을 200만 원에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7. 하순경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광명사거리에서 D에게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10그램을 300만 원에 매도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0. 5. 04:00~05:0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간석오거리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안쪽 혈관에 주사하였다. 2014고단286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8. 17. 09:00경 인천 부평구 E 소재 F 모텔에서 D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안쪽 혈관에 주사하게 하였다. 2015고단7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5. 15. 01:00경 서울 강서구 G빌딩 3층에 있는 H가 운영하는 마사지업소 내에서, H, I와 함께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해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각자 0.05그램씩 나누어 일회용주사기에 넣은 다음 생수에 희석시켜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 K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의 자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각 감정의뢰회보, 각 수사보고서 1.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4고단2533의 공소사실 제2항은 2013. 7. 중순경이 아니라 하순경이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3, 4항과 같이 D를 만난 적은 있지만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매도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D, J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부합되게 진술하고 있고 특히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기 힘든 것으로 보이는 당시의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여기에다 나머지 위 각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유죄가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수, 매도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근거 : 7,064,400원 = [3,900,000원(필로폰 매수가액) + 3,000,000원(필로폰 매도가액) + 2,592,000원{0.2그램 × 822,000원(1그램당 전국 평균 소매가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2014고단2533의 공소사실 제4항)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양형기준, 매매·알선 등, 향정 나.목(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1, 2, 3 : 매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2014고단2533의 공소사실 제1, 2, 3항)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양형기준, 매매·알선 등, 향정 나.목(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기본영역) 다. 그 밖의 경합범죄들: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양형기준, 투약·단순소지 등, 향정 나.목(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 3년 8월(기본범죄 상한에 경합범죄 1, 2 상한의 각 1/2, 1/3을 더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마약범죄는 범죄의 성격상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주변 인물들을 마약범죄의 길로 유혹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5. 22:00경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E(46세) 등 직장 동료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회식 장소를 임의로 변경하고 그 참석자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것에 대해 별다른 해명조차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사이다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를 때리고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수회 걷어차고 식당 의자로 가슴을 내리쳤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어나자 다시 사이다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관골 부위와 어깨를 때린 다음 피해자를 화장실로 끌고 가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상해진단서, 공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이다병 등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여 죄질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전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 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85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 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7. 00:35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장흥면 교현리 <삭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의정부 방면에서 송추 IC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1차로에서는 피해자 D(여,43세)가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전방에서 진행 중인 자동차를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운전석 부분으로 피해자 D의 승용차 조수석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D, 피해자 D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8세), 같은 피해자 G(1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3,730,514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7. 00:35경 양주시 회정동에 <삭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20경 같은 시 장흥면 삼하리에 있는 서울외곽순환도로 송추에서부터 일산방향으로 66.7km 떨어진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1. 견적서 1. 각 진단서(D, F, G)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수치 상당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합17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6. 23. 23:00경 평소 알고 지내던 E의 주거지인 인천 계양구 F 소재 다세대 주택 401호를 방문하였는데, 당시 E의 쌍둥이 딸들인 피해자 G(여, 10세), H(여, 10세)은 그곳 피해자들의 방안에 있었다. 1.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의 방에 들어가 이불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 G에게 아토피 피부약을 발라주겠다는 말을 하고 피해자의 뒤에 누워 끌어안은 다음 피해자의 치마를 걷고 손을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G를 추행한 다음 거실로 나가 E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다시 피해자들의 방으로 들어가 이불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 H의 옆에 앉아 피해자를 끌어안은 다음 치마를 걷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 사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G, H의 각 진술 1. 각 현장사진 1. 청구전조사서 회보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사정과 범행 횟수, 피해자들의 연령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직업과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준수사항 부과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 중 1명을 강제추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다른 1명을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G, H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순차적으로 각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들은 경찰 및 검찰에서 피해사실을 모두 일관되고,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또는 현재의 심리적 상태까지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그 나이, 경험 등에 비추어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사실을 최초 E에게 말하게 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크게 의심스러운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나. 피해자들의 진술은 '피고인이 자고 있는 애들 방에 들어갔다 나왔다를 2번 정도 반복하였다'는 E의 진술(E은 경찰 신고 직후 최초 조사에서부터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에 부합하고, 서로의 진술 사이에도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피해자 G는 자신이 추행을 당한 다음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방에 들어왔을 때 방문 뒤에 숨어 있었다고 하고, 피해자 H은 당시 피해자 G가 방 밖으로 나갔다고 하였으나, 방문 뒤에 숨은 피해자 G를 두고 피해자 H은 방 밖으로 나간 것으로 충분히 오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 G가 문 뒤에 숨을 수 있으려면 방문이 활짝 열려져 있어야 하는데, 이는 문이 조금 열려져 있는 상태여서 거실의 불빛이 스며들어 어두운 방 안에서도 피해자 H의 피해상황을 볼 수 있었다는 피해자 G의 다른 진술과 서로 모순된다는 주장을 하나, 현장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들의 방문 앞쪽 바로 옆에 책장이 놓여 있어 방문을 조금만 열어도 방문 뒤에 숨을 수 있는 구조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추행행위의 정도도 가볍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신체2급 장애인으로 지난 20년 동안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E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합의금을 포함하여 합계 900만원을 지급한 점(E은 법정에서 피고인과 자신에 대한 추행행위만을 합의하였을 뿐,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에 대해서는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과 E 사이의 2012. 9. 6.경 통화를 녹음한 CD 및 녹취록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215

범죄사실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자신이 피고인인 광주지방법원 2013노28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에서, '피고인이 D게임랜드의 실제업주인 E를 도와 게임기 보수·유지를 담당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개변조된 게임기를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B에게 허위 증언하도록 함으로써 위 형사재판에서 무죄의 판결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4. 말경 B의 주거지인 광주 북구 F 부근 장소 불상지에서, B에게 "내가 D게임랜드에서 일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증명할 증거가 필요한데, 네가 그 옆 G PC방에서 일한 것은 사실이니까 나도 너와 같이 일급 받으면서 G PC방에서 일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말하였고, 이를 승낙한 B은 2013. 5. 1. 16:00경 위 법원 제201호 법정에서 "A은 저와 같이 G PC방에서 일을 하였고 일당 8만 원을 받았다.", "업주 이름은 H이다.", "A이 D게임랜드에서 근무한 사실은 없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G PC방에서 일당을 받으면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고, G PC방 업주 이름은 I이며, D게임랜드에서 E를 도와 게임기 보수·유지를 위한 역할을 한 사실이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B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2013. 5. 1. 광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에서 A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선서한 후, 사실은 A이 E와 함께 D게임랜드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환전을 해 주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확히 알지 못하였고, 위 D게임랜드 맞은편에 위치한 I이 운영하던 G PC방에서 자신과 함께 일을 하거나 일급을 받은 사실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1.항과 같은 A의 교사에 따라, "A은 2012. 3. 초순경부터 내가 일하던 H이 운영하는 G PC 방에서 같이 근무를 하였다.", "일급으로 8만 원 정도를 받았다.", "A이 D게임랜드에서 근무한 사실은 없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 PC방과 관련한 전술청취 등, 게임산업등록대장, 증인신문조서 사본, 피의자가 G PC방 업주라고 주장했던 H과의 통화 관련, 2심 공판조서 제1회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피고인 B :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미 한차례 범인도피교사죄를 저질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로 2차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에서도 사건의 핵심 쟁점과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자신의 영향력 하에 있는 피고인 B에게 적극적으로 위증을 교사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므로 그 범정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고, 위증 및 그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구체적인 형량은 위와 같이 불리한 사정들 뿐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뒤늦게 자신의 잘못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이 아직 20대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고,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며, 여기에 더 나아가 현재 위증을 교사하였던 사건의 항소심에서 실형 6월을 선고받아 상고심 진행 중인 점 역시 적절하게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고 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3. 7.23. 03:1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금오동 369-5에 있는 의정부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고, 2. 공용서류손상 2013. 7. 23. 04:4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에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보고서를 양손으로 잡아 찢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진(손괴된 공용서류 및 손괴 후 피의자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손괴된 공용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공용서류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찢어 공용서류를 손상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 처벌은 2002.경의 것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9. 17:45경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그 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22세)을 발견하고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녀의 전신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1. 8. 17.경부터 위 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43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C(여, 15세)과 D(13세)의 아버지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영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피해자인 딸 C과 아들 D에게 술에 취해 "집을 나가라."고 하며 위험한 물건인 작살(길이: 약 1m)로 찌를 듯이 겁을 주면서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3. 13. 1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인 딸 C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흉기 휴대 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흉기 휴대 협박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가정에서 어린 자녀들에게 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동종 전과도 있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현재로서는 피고인 이외에 피해자들을 돌보아 줄 마땅한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도 아버지인 피고인과 함께 살기를 원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과음하지 않고 피해자들을 잘 양육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므로,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5. 19:25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11에 있는 삼호상가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서초구청 방면에서 사평로 방면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지 중이던 피해자 E(38세, 여)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 범퍼 등을 수리비 776,47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1. 진단서 사본, 자동차 점검·정비명세서 사본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45쪽)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치상 후 도주(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 3년(가중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8월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테이프를 이용해 촬영 시 소리가 나지 않도록 자신의 휴대전화를 개조한 후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여성들의 다리, 엉덩이, 속옷 등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7. 23. 06:35경부터 같은 날 17:32경까지 경산시 D에 있는 'E' 앞 버스승강장에서 짧은 치마나 짧은 반바지를 입은 채 지나가는 여성들에게 접근한 후 치마 사이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집어넣어 속옷 등을 촬영하거나 근거리에서 다리나 엉덩이 등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15.부터 2013. 7. 23.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285장의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1. 휴대폰 저장 영상사진 1.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촬영, 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첨부) 1. 압수물 사진 1. 피해 여성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2013. 6. 18. 이전 범행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2013. 6. 19. 이후 범행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피고인은 6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버스정류장 등에서 10대 내지 20대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는데, 촬영한 횟수와 저장한 사진의 수가 다수일 뿐만 아니라 일부 사진의 경우 피해자의 치마 안까지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촬영을 하는데도 피해자가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그 수법이 은밀하다. 또한 피고인은 검거되는 과정에서도 휴대전화를 던져버려 범행을 은폐하려 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격렬하게 반항하는 과정에서 생긴 상처를 마치 경찰관들의 가혹행위로 인해 생긴 것처럼 주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내용과 범행 후의 행위를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반성의 기색도 없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많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들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