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9.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5. 19. 확정되어 2014. 11. 18.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5고단2284 피고인은 2011. 3. 26.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대리점에서, 봉고III E 화물트럭을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대금 11,300,000원 빌리면서 피해 회사 성명불상 담당 직원에게 36개월간 매월 353,841원씩 차량 대금을 분할상환하겠다며 대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어 차량을 대출받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분할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화물차를 전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현금화하여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11,3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6고단204 가. 사기 1) 피고인은 2015. 7. 20.경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 에게 "너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하여 나에게 주면 조만간 내 명의로 변경을 하고 요금도 내가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명의를 피고인 명의로 변경하거나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갤럭시 S6 스마트폰 1대를 개설하게 한 후 즉시 그 자리에서 시가 900,000원 상당의 위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고, 위 스마트폰의 2015. 8.경부터 2015. 12.경까지의 사용요금 357,665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김해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금팔찌를 빌려주면 금팔찌를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빌려 사용한 후 내일 바로 금팔찌를 되찾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팔찌를 빌리더라도 이를 되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0,0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교부받았다. 나. 절도 1) 피고인은 2015. 9. 하순경 위 피해자 F의 주거지인 김해시 I, 105호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잔 후 피해자가 출근을 한 사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50,000원 상당의 티셔츠, 바지, 벨트, 신발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7. 20:10 경 피해자 J 이 입원해 있던 김해시 K에 있는 병원 804호 내에서 병문안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잠시 쓰고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삼성노트4 스마트폰 1대를 건네받아 전화를 거는 척하며 밖으로 나간 뒤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및 판결문 첨부), 창원지방법원 2011고합249, 251(병합) 판결문 1부, 부산고등법원 (창원)201251 판결문 1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5.2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수출말소 및 수출이행신고사본 1부 2016고단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의 통신료 납부 영수증 첨부)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 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제1(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강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의 각 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사기)죄에 대하여 } 양형의 이유 판시 제1의 죄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정, 판시 제2의 각 죄가 누범에 해당하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4. 22:00경 김천시 C에 있는 D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E(여, 53세), 피해자의 남편 F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위 F이 노래방기기 스크린을 보고 노래를 부르는 틈을 타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으므로, 위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도 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 및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710

범죄사실 피고인은B 렉스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3. 21:10경 대전시 유성구 C에 있는 D병원 앞 삼거리 교차로를 조선아파트 방면에서 구암역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적색 점멸의 신호등이 있었고 교차로 진입 전후 도로상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보행자 유무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유성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D병원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여, 47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7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수입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외국에서 대마를 수입하여 이를 흡연 내지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대마 수입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7. 1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점에서 스마트폰으로 영국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대마 약 27g을 주문한 후 그 대금 약 72만 원을 사이버머니인 비트코인으로 결제함으로써, 2015, 7. 28.경 인천 중구 공항로에 있는 인천공항에서 항공편으로 도착한 위 대마 중 7g 가량이 국내에 반입되도록 하고, 2015. 8. 초순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F빌라 102호에서 위 대마 중 20g 가량을 배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약 27g을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4.경 위 주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미국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대금 약 79만 원인 액상 대마제품 약 12.49g을 주문하여, 2015, 11, 5.경 위 인천공항에서 항공편으로 도착한 위 대마제품이 국내에 반입되도록 함으로써 이를 수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16.경 위 주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캐나다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대금 약 300만 원인 대마 약 100g을 주문하여, 2016. 1. 24.경 위 인천공항에서 항공편으로 도착한 위 대마 약 100g이 국내에 반입되도록 함으로써 이를 수입하였다. 2. 대마 흡연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공터에서 대마 약 0.5g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올려놓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 모텔 객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하순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J' 모텔 객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서울 강북구 K에 있는 L 부근 공터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서울 강북구 M에 있는 'N' 모텔 객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마약류 범죄정보 입수, 피의자 대마주문 내역, 추징금 산정, 피의자 모발 대마성분 검출확인) 1. 각 적발보고, 사진(증거목록 순번 2, 5, 8), 각 분석결과회보(증거목록 순번 4, 7, 10)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2, 14) 1. 소변간이시약검사 시인서, 감정결과 회보서(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다.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730,000원 산정 근거 = 판시 제1의 가.항 수입 대마 20g의 가액 530,000원(= 720,000원 x 20그램/27그램, 천 원 이하는 버럼) + 판시 제2의 나.항 내지 마.항 흡연 대마의 가액 200,000원(= 각 50,000원 × 4회, 판시 제2의 가.항 흡연 대마 판시 제1의 가.항 수입 대마 20g의 일부이므로 별도로 추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제1·2경합범죄 : 각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수출입 · 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7년 4월 이하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징역 4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2년)과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징역 1년 4월)을 합산한 범위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범죄는 개인적으로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국민 건강이나 사회 안전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것이어서 근절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대마를 단순히 흡연한 것을 넘어 적지 않은 양의 대마를 수입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의 대부분은 즉시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4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 2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7469] 1. 피고인은 2015. 11, 16, 19:50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역에서 전동차에 승차하면서 손등과 피고인의 성기부위를 앞에 있는 피해자 E(여, 24세)의 엉덩이부위에 대고 밀고, 계속하여 자리를 이동하여 피해자 F(여, 25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부위를 피해자 F의 엉덩이부위에 대고 여의도역에 도착할 때까지 서있음으로써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2016441] 2. 피고인은 2015. 11. 2. 08:06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역에서 개화역 방향 전동차에 승차하여 피해자 G(여, 25세)의 등 뒤에 바짝 다가선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벼대고 사정을 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종아리에 정액을 묻히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 진술 청취) 및 녹취서 1. 수사보고(목격자 및 현장주변 CCTV 수사) 1. 수사보고(DNA 감정의뢰 결과 회신) 및 감정서,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 현황, 판결서사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도 동종 범죄 전력이 6회 (피해자의 고소 취하로 공소기각된 3건 포함)나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11. 18. 05:45경 서울역에서 출발하여 광명역으로 운행 중인 서울발진주행 KTX 제403호 열차의 7호 객차에서, 술에 취해 주위 손님들에게 소란을 피우는 바람에 열차승무원인 피해자 C(24세)가 이를 제지하자,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오른쪽 뺨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 C의 제복 넥타이 끈이 끊어지게 하는 등 철도종사자인 피해자 C의 철도차량 안전운행 및 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6:01 경 광명시 일직로 21 소재 KTX 광명역 2번 홈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가 위와 같이 C의 멱살을 잡고 있는 피고인의 손을 떼어내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잡아 강하게 누른 후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 D의 철도차량 안전운행 및 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및 집행유예 전과가 많은데다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고 아직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4.21:00경 서울 구로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4세)과 위 C 건물 지하 E콜라텍에서 춤을 추다 몸이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넘어지게 한 후, 이어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등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좌측 바닥, 좌측 내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상처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려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상해의 결과가 가볍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함 우발적 범행,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6월 - 2년 : 폭력범죄, 일반상해, 제1유형, 가중영역) 내에서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8. 6.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자로서, 2015. 9. 20. 14:4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 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 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 음주 수치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603

범죄사실 C(가명으로 추정)은 혼자 사는 중국 동포 여성을 상대로 사기를 칠 것을 마음먹고 2015. 8. 3.부터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사업을 하는 재력가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 D(D, 43세)에게 접근한 다음 피해자와 친분을 유지하여 왔다. 위 C, E, 성불상 F(가명으로 추정) 및 피고인은 2015. 8. 30.경 C이 물색한 피해자를 상대로 가치가 없는 그림을 고가의 그림인 것처럼 보여주고 이를 사서 바로 되팔면 몇 천만원의 수익이 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림 구입 명목으로 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고, C은 그림을 사서 되파는 역할을, E은 그림을 구입할 계약금을 C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성불상 F은 C에게 중국에서 가져온 고가의 그림을 매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C이 성불상 F로부터 구입한 그림을 고가에 매수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2015. 8.31. 08:00경 창원시 의창구 G 소재 H 호텔에서, C은 피해자에게 그림을 구입하는데 함께 가서 좀 깍아달라고 부탁하고, 먼저 같은 동에 있는 I 제과점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곳에서 E을 만나고, E은 "돈이 다 준비가 되지 않았다. 우선 그림 구입 계약금 2,500 만원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C에게 돈을 건넸다. 같은 날 08:30경 같은 동 소재 J 커피숍에서, 위성불상 F은 중국 수묵화를 C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중국 북경에서 가자고 온 귀중한 그림이다, 매매가는 1억 5,000만원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C은 피해자에게 "이 그림을 구입한 후 바로 되팔면 3,000만원 상당의 수익금이 발생한다. 당장 미술품을 구입할 돈이 부족하니까 돈을 빌려주면 되팔아서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C과 함께 중앙동 소재 신한은행에서 가서 2,300 만원을 인출하여 C에게 빌려주었다. 계속하여 C은 그림을 구입할 사람이 기다린다며 같은 날 10:00 경 G 소재 K 빵집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고, 그곳에서 피고인은 C이 찍은 그럼 사진을 보며 "이 그림이 맞다. 사겠다"라며 계약금 명목으로 C에게 돈을 건넸다. C온 피해자를 데리고 다시 G 소재 J 커피숍으로 간 다음 피해자에게 그림을 주면서 K 빵집에 가서 그림을 건네주고 잔금을 받아오라고 시킨 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성불상 F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3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볼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년other agend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명의 공범들과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역할을 분담한 후 그 계획에 따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다액의 금원을 편취한 계획적, 조직적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2. 10.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검거된 이후 수사에 적극 협력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170 만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에 불과한 점, 피해자에게 1,000 만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5.26.08:25경 경북 구미시 상모동 상모로4길 20-3.에 있는 서울빌리지 주차장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중앙로 98.에 있는 GS칼텍스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경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회사를 운영하다 위 회사가 계속 적자 상태로 운영되자 위 회사 운영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라고 함)에 영업을 총괄하는 책임자로 취직하여 2010. 4.경까지 근무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9. 6. 25.경 자신이 이전에 운영하던 전자상거래 영업권을 피해자에게 5천만원에 양도하면서 계약금 500 만원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고, 나머지 4,500만원은 위 전자상거래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피해자로부터 지급을 하는 방법으로 상계 처리를 하기로 하였는데 2009. 8. 31. 위 4,500만원이 상계 처리되어 2009. 9. 1.자로 위 전자상거래 영업권이 피해자에게 양도되었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9. 1.부터 피해자의 위 전자상거래 영업 등을 총괄하는 자로서 피해자 영업 업무 전반을 담당하던 자인바, 가. 2009. 9. 1. 장소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영업권이 양수된 전자상거래 업무를 진행하면서 거래처들과 피해자 명의로 계약을 하고 전자상거래 영업을 한 후 받은 수익금 722,500원을 위 (주)D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입금받아 이를 다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G)로 이체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9. 2.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수익금 중 50,000원을 '스카이 S/S'라는 업체에 케이블TV 시청료 명목으로 결제하여 개인적으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0. 4.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4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의 전자상거래 영업 수익금을 피고인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합계 264,852,001원 상당을 횡령하고, 나. 2010. 2.경 장소불상지에서, 강서세무서에서 피해자에게 보낸 국세환급금 3,078,740원을 찾아가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보고 원래는 일정기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으면 강서세무서에서 자동적으로 피해자 법인 계좌로 이체하여 주게 되어 있는데 2,000만 원 이하는 우체국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2010. 2. 12.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강서우체국을 찾아가 위 환급금을 수령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시경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영업을 총괄하는 책임자로 영업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그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법인카드(카드번호 : H)를 제공받았다면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2009. 12. 14.경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의 개인적인 대한항공 운임비용 288,400원을 위 법인카드로 결제하여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0. 4.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의 법인카드를 피고인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합계 금 6,368,420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기 전 2008. 4. 1.경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와 주식회사 I가 체결한 '통합정보시스템구축계약'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I에게 주기로 한 12,480,000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계속 독촉을 받고 있던 중 위 채무를 피해자 회사로 떠넘기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2009. 9. 1.경 서울강서구 J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변경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피해자 회사가 주식회사 I에 유지보수료를 지급하고 위 주식회사 D가 위 주식회사 I에게 지급해야 할 미수금 12,480,000원을 피해자 회사가 지급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채무자 란에 '갑 : 서울특별시 강서구 J (주)E 대표이사 K'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피해자 회사에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E 법인 인감도장을 위 K의 동의 없이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피해자 회사 명의의 변경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9. 1.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변경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I 본부장 L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및 M의 각 진술기재 1. N,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2항, 제231조,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3개월여 구금생활을 하였고,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313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17 01:00경 군산시 E주점 내 3번 룸에서 평소 알지 못하는 피해자 B(37세)에게 "술 처먹으러 왔냐, 적당히 먹었으면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한 후, 위 E주점 앞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험한 물건인 널빤지 (58cm x 6cm x 2cm)로 피해자 얼굴을 향하여 내리치는 것을 피해자가 왼손으로 막아 널빤지가 끊어지고, 끊어진 널빤지가 피해자의 이마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 5번 중수골 골절, 안면부(이마)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49세)과 시비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앞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가 옆으로 쓰러지면서 바닥에 있던 유리조각에 우측 팔과 무릎을 찔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심부열상으로 인한 개방성 슬관절, 좌측 슬관절, 내측 슬개골 지지대 파열, 우측 전완부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F, B의 각 법정진술 1. 현장검증에 대한 수사보고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병명에 대한 진단의사 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공소사실 중 일부를 다투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들이 서로 합의한 점, 피고인 A에게는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 B에게는 2회의 동종전과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의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뿐 상해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위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치상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화가 난 상태에서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그 유리조각이 흩어졌고, 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넘어져 유리조각에 찔린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넘어져 유리조각에 찔려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위 피고인도 마찬가지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해 넘어져 유리조각에 찔렸고, 피해자에게도 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481

범죄사실 1. 2012. 3.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2. 3. 13. 01:25경 동해시 C식당에서 나이 어린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것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을 피해자 D(19세) 일행이 있는 바닥에 던져 그 파편이 튀게 하여 피해자 D의 오른쪽 손등에 맞아 치료 일수 미상의 오른쪽 손등 열상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의 허벅지 부분에 그 파편이 튀게 하여 피해자 E(19세) 소유의 시가 79,000 원 상당의 카파 추리닝 바지가 찢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소주병을 왼손에 들고 피해자 에게 "야 씨발놈아 너 모자 쓴 놈 나와, 야 씨발놈아, 다나와 나랑 맞장 뜨자 내가 커버할 수 있어"라고 하면서 마치 그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그를 협박하였다. 2. 2012. 3.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2, 3, 26, 22:55 경 동해시 F 소재 피해자 G 이 경영하는 H 카운터에서, 그 곳 212호에 투숙하고 있는 지인이 연락되지 않아 확인해야 된다며 소란을 피우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머리로 카운터 유리를 들이받아 피해자 소유의 5T곡유리 1장(가로 100㎝, 세로 135㎝, 시가 400,000원 상당)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미필적 고의로 2012. 3. 13.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와 재물손괴 행위를 저지른 점, 피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2고단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5.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돈을 빌려 주면 여름에 관광객들에게 건어물 장사를 해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은행 등에 대한 채무가 2,800만 원에 이르렀고, 운영하던 가게는 월세를 내지 못할 정도로 장사가 되지 않아 결국 폐업을 하는 등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지급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기망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8. 09:2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사당역에서 방배역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던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2호선 객실 안에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 F(여, 24세)의 왼쪽 허벅지 안쪽을 더듬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1465

범죄사실 누구든지 폭행·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11. 20:30경 대전역 대합실 서쪽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여객안내업무 등을 하는 철도직원 C가 술에 취한 노숙자를 역사 밖으로 퇴거 조치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역무원이 인권을 침해한다"며 시비를 걸며 큰소리로 소란을 피웠다. 이때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철도경찰관 D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고 말하자 "씨발 새끼들아! 왜 그래!" 라며 욕설을 하여 갑자기 근무복 상의를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수회에 걸쳐 흔드는 폭행을 하여 이를 제지하자 재차 오른손으로 바지를 잡아당기고 양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5~6회 걷어차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여 소속관서 관할 구역 내 방범활동 및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철도종사자인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약 10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멱살잡는 폭행 및 피해부위 사진, 근무복 떨어진 단추 2개 및 찢어진 하의 사진 1. 범행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로부터 욕설을 듣고 그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체포되었고, 그 과정에서 바지를 잡아당기거나 다리를 부딪친 것에 불과하므로, D의 행위는 정당한 직무집행이 아닐 뿐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에게 큰소리로 욕을 하던 중 이를 제지하기 위해 출동한 D가 피고인에게 욕을 한 것으로 오인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고, 이에 D가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D는 사건 당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나아가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397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D의 직무집행이 정당한 이상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상대방의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위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공격행위에 해당하고,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아 2015. 10.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2015. 4. 25.경부터 2015. 5. 8. 경까지 경북 고령군, 영천시 피고인의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03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무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649

범죄사실 1.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3.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6. 22. 사기죄 등으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4. 2015, 12, 30, 당시 D 주식회사의 실운영자였던 사람으로, 2014. 12. 4.경 의정부시 E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F(G)에 공급가액 32,7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8번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 18 매(공급가액 합계 949,360,000원)을 각각 발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은 2016. 7. 1. 당시 D 주식회사의 실운영자이고, 피고인 C은 광고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7. 1. 의정부시 E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C은 (주)H(I)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 것을 소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위 H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22번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 4매(공급가액 합계 200,000,000원)를 각각 발급하였다. 3.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의 실운영자인 A, B이 위 1, 2항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의 거래사실 확인 문답서 1. 고발장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자료상 조사종결 보고서, 부가가치세 재경정의결서, D법인등기부, 각 예금거래내역서, 거짓세금계산서 발행명세, 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및 수형중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5항) 피고인 B, C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D주식회사 :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합계액, 발급 횟수, 발급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 중하다. 다만 일부 세금계산서의 경우 발급 직후 혹은 며칠 후 이를 사실상 취소한 점(사실상 발급을 취소한 금액을 제외하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합계액은 792,300,000원이 된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 C, D주식회사 :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합계액, 발급 횟수, 피고인 B, C의 경우 범행 경위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