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합292

범죄사실 2013고합292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 17. 14:20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용연주유소 내 편의점에서 피해자 C(여, 10세)이 정수기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몇 학년이냐, 우리 집에 맛있는 거 있는데 가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계속하여 피해자를 따라가 오른손으로 쓰레기통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만지다가 오른쪽 가슴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추행유인미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으로 가면 맛있는 것을 주겠다고 유인하고, 계속하여 위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끌어당기면서 "우리 집에 가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만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2013.8.6. 06:00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식당' 앞 노상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이용하여 위 노상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만 원 상당의 풍선 간판을 찢어 이를 손괴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만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제3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이 풍선 간판을 손괴한 이후 위 'F식당' 안으로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으로 찾아 온 피해자 G(여, 49세)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니년 목을 따겠다."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커터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는 등으로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3고합293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현재까지 경남 창녕군 H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주택을 피해자 1에게 차임 80,000원에 임대하고 거주하게 하여 위 주택은 2008년경부터 피해자의 임차권 목적이 되었다. 피고인은 만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2013. 7. 28. 02: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위 주택의 임대차 방식을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몽둥이 (길이 약 110cm)로 피해자 소유로 마당에 놓여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화분 5개, 마루에 걸려 있던 시가 500,000원 상당의 그림액자 1점, 마루에 있던 시가 40,000원 상당의 선풍기 1대, 주방에 놓여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사기 그릇 15개를 내려쳐 시가 합계 6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임 차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알루미늄 새시 유리창 8개를 손괴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만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2013. 7.28. 02:30 경 경남 창녕군 H 앞 J 사거리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신호등을 몽둥이로 때리고 있던 중 그 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 K(58세)이 이를 지켜보자 화가 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몽둥이(길이약 110cm)로 피해자의 어깨를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해 집으로 돌아가 막대기를 들고 나와 대항하자 다시 위 몽둥이로 피해자의 손목, 양다리와 머리를 각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가. 피해자 K에 대한 범죄 1) 피고인은 만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2013. 7. 28. 05:00경 경남 창녕군 L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서 제6항과 같이 피고인이 신호등을 손괴하는 것을 피해자가 지켜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66,000원 상 당의 출입문 유리창 11장, 시가 116,000원 상당의 방충망 6개, 시가 80,000원 상당의 거울 2장을 파손하여 시가 합계 462,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만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2013. 7. 28. 06:00경 경남 창녕군 M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N' 가게 밖에서 위험한 물건인 벽돌 1장(가로 약 20㎝,세로 약 10㎝, 높이 약 6㎝)과 돌멩이 1개를 위 가게 출입문 옆 유리창으로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360,000원 상당의 유리창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0에 대한 범죄 피고인은 만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2013. 7. 28. 06:30경 경남 창녕군 P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Q 다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 1개(가로 약 20㎝, 세로 약 10cm, 높이 약 6㎝)를 위 다방 유리창으로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390,000원 상당의 유리창 2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8. 폭행 피고인은 2013. 7. 30. 17:45 경 제7의 나항의 'Q 다방'에서 위와 같이 다방의 유리창을 손괴한 것에 대해서 피해자 I(54세)으로부터 위 에게 사과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고인이 오른손에 들고 있던 담뱃불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지지려고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9.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3, 8, 10. 12:00경 제5항과 같이 피해자 I의 임차권의 목적이 된 주택에서 피해자의 승낙 없이 위 주택의 철제 대문과 알루미늄 새시 8장을 고물상에 고물로 매도하여 고물상 직원 R으로 하여금 이를 뜯어 가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임차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10. 권리행사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8. 14, 20:20경 위 피해자 I의 주거지에서 세입자인 피해자가 월세를 전세로 전환해주지도 않고, 피고인 소유의 집에서 퇴거하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위 주택 우측 담에 구멍을 뚫고, 좌측 담 위에 덮어 놓은 기와를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려 피해자의 임차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손괴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000원 상당의 사기접시 60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사기그릇 20개, 시가 70,000원 상당의 신발장 1개, 시가 120,000원 상당의 장롱 1개를 파손하여 시가 합계 4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11. 절도 가. 2013. 7. 30. 절도 피고인은 2013. 7. 30. 22:30경 경남 창녕군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슈퍼'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주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게 입구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두유 1박스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3. 7. 31. 절도 피고인은 2013. 7. 31. 06:15경 위 'U슈퍼'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주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게 입구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T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토마토주스 1박스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3. 8. 14. 절도 피고인은 2013. 8. 14. 12:00경 피해자 I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싱크대 2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가마솥 1개, 시가 250,000원 상당의 전 기밥솥 1개 등 합계 850,000원 상당을 피고인의 소유라고 하여 고물상에 팔아 그 정을 모르는 고물상 직원 R으로 하여금 이를 가져가게 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합333 12. 절도 피고인은 2013. 7. 23. 08:00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대연3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V 소유인 시가 15만원 상당의 리어카 1대를 몰래 끌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8. 7. 13:30경 부산 남구 D 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식당' 앞노상에서, 제3항과 같이 피해자 소유인 풍선간판을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찢어 형사입건된 것에 앙심을 품고 같은 방법으로 다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원 상당의 풍선간판 1개를 찢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W,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녹취록 1. 각 사보고 2013¹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1의 진술기재 1. O, K, I,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각 피해견적서, 각 현장사진, 피해자 I얼굴 상처부위 사진, 재물손괴 피해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추송서 2013¹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4조, 제288조 제1항(추행유인미수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 휴대 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23조(판시 제5항, 제10항 권리행사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3조, 제34조 제1항(판시 제9항 권리행사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판시 제11항의 가. 나. 및 판시 제12항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조 제1항(판시 제11항의 다.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제3항 내지 제7항 기재 범행에 한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나. 제1 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기본영역) 다. 제2 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6월 ~ 6년 5월(기본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수정된 권고형의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추행유인미수죄 등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경합범 관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양형기준상형량범위의 하한만 준수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추행유인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절도죄의 피해액이 크지 않고, 일부 재물손괴죄의 피해자 E와는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열 살에 불과한 여자아이를 강제로 추행한데서 더 나아가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려 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본건 범행이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치지 않았다면 매우 심각한 성폭력 범죄로 나아갔을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 역시 큰 점, 또한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흉기를 들고 세입자를 폭행하거나, 이웃 주민의 물건을 손괴하고 물건을 절취하는 등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혀 왔고,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약 보름에 걸쳐 집중적으로 이루어 진 점, 피고인은 2013. 3.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