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8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2016전고22(병합) 부착명령(예비적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예비적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 사 김연주(기소), 이자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 8.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여, 12세)의 외할머니가 재혼한 사람의 아들로, 피해자의 의붓 외삼촌이다. 1. 피고인은 2014. 봄 또는 가을 새벽경 김포시 D 아파트 104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당시 10세) 뒤에 누워 TV를 보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앞, 뒤로 움직이다 피해자를 돌려 천장을 보게 눕힌 다음 피해자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위, 아래로 움직여 피해자의 허벅지에 사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명절 새벽경 위 피고인의 방에서, 잠을 자다 깨 옆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1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위, 아래로 움직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가을 새벽경 거실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11세)를 안아 위 피고인의 방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나 잘 벗겨지지 않자 그 사이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여 피해자 뒤에서 허벅지 사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앞, 뒤로 움직여 피해자의 허벅지에 사정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늦가을 19:00~22:00경 피해자(당시 11세)의 등을 밀어 위 피고인의 방으로 데리고 간 다음 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를 무릎 꿇고 앞으로 엎드리게 하여 피해자 뒤에서 허벅지 사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앞, 뒤로 움직여 피해자의 허벅지에 사정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0. 말경~같은 해 11. 초순경 김포시 아파트 201동 △스호에 있는 피해자(당시 11세)의 부모 지인 집에서, 피해자의 부모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모두 잠이 들자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바지를 잡은 채 몸을 웅크리며 저항하자 그만두어 미수에 그쳤다. 6.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잠을 자다깨 화장실에 다녀오던 중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뒤에서 허벅지 사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앞, 뒤로 움직여 피해자의 허벅지에 사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재혼 가정의 의붓 조카인 피해자를 지속적·반복적으로 추행한 점, 추행 당시 피해자는 10~11세에 불과한 어린 아이였던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와 보호관찰명령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범행 당시 10~11세에 불과했던 피해자의 허벅지에 성기를 비벼 사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한 점, 범행이 1년 이상 지속되었고, 범행 장소와 수법 등이 점점 대담해진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총점 14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총점 7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13세미만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9 조(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9조(위력에 의한 13세 미만미성년자 추행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5조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함)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22년 6월 가. 하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판시 제1~4, 6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판시 제 5)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판시 제1~4, 6조의 각 양형기준상 형량범위는 아래와 같이 모두 같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상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붓 조카인 피해자를 상대로, 약 1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허벅지에 성기를 비벼 사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한 사안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10~11세에 불과한 여자아이인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요구해소의 대상으로 삼았고, 피해자의 동생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추행하는 등 갈수록 범행방법이 대담해지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장기간 쉽게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 및 그 보호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이 사건 범행횟수, 수법,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판단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전자장치부착법에 의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제도는 성폭력범죄자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조치로,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만을 받는 것에 비하여 그 법익침해의 정도가 훨씬 크기 때문에 부착명령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을 명하는 것에 비하여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상당 기간의 수형생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보호관찰명령의 집행 등을 통하여 완화되거나 교정될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정도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언학 판사 조아라 판사 김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