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1244

범죄사실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월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 사이트의 홍보 및 광고에 사용할 용도로 불특정한 사람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구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5. 16.경부터 2017. 2. 21.경까지 사이에 네이트온 아이디 'C'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로 합계 123만 원을 송금한 후, 해킹 등의 방법으로 누설된 개인정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하여 타인의 성명, 네이버 아이디, 비밀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이 포함된 총 1,569건의 개인정보를 전송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 24.경부터 2017. 2. 21.경까지 사이에 네이트온 아이디 'D'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로 합계 54만 원을 송금한 후, 해킹 등의 방법으로 누설된 개인정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네이트 온 메신저를 통하여 타인의 성명, 네이버 아이디, 비밀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이 포함된 총 885건의 개인정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총 2,454건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남부뉴저지장로교회사이트 내 네이버 아이디 판매글 캡처 첨부), 내사보고(네이버 아이디 판매자 카카오톡 대화 및 판매자의 계좌번호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압수영장 2016-2647, 2016-2648호 회신 첨부), 내사보고(개인정보 구매자 신원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나,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 사이트의 홍보 및 광고에 사용할 용도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전송받았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전송받은 개인정보의 개수가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이 전송받은 개인정보를 실제 광고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돈을 잃자,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였다고 허위신고를 하여 불법 도박사이트 계좌의 거래를 정지시키고 이를 빌미로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14.경 서귀포시 중로61번길 에 있는 피씨방에서 컴퓨터에 접속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이라는 제하의 문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후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피해내역 등과 함께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720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신고한 사실이 있으므로 확인원을 교부하여 달라'는 취지를 기재하고, 그 밑에 '상기와 같이 피해신고를 접수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이라 기재한 후 작성인란에 '제주서귀포경찰서장'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다운로드받은 문서파일에 저장되어 있던 직인을 그대로 둔 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제주서귀포경찰서장' 명의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15.경 서귀포시 중로 5에 있는 은행 서귀포지점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제주서귀포경찰서장 명의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 1매를, 마치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 내용을 기재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신청서 및 계좌거래내역서 등을 그 정을 모르는 은행 직원 고서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거짓으로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서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금융사기)피해구제신청서 사본, 사건사고사실확인원(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거짓 피해구제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실제 지급정지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자로, 피해자 C(49세, 여)와는 법적인 부부로서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다. 2015고정3875 1. 피고인은 2015. 10. 7. 17:00경 인천시 남동구 D 소재 자신이 거주하는 E아파트 301동 1401호 내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아파트 거실의 TV서랍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구형 엘지 스마트폰 한대를 몰래 감추어두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은닉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2015. 10. 20. 12:00경 서울 구로구 F, 3층 소재 피해자가 근무하는 고용노동부 G 사무실에 찾아가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신형 엘지 스마트폰 한 대를 가지고 간 후 이를 감추어 둔 채 돌려주지 않음으로써, 피해자의 휴대폰을 은닉하였다. 2016고정1192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가 직장 동료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한 나머지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여 피해자를 회사에서 해고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20. 12:00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G 3층 스트레스 상담실에 들어가 고객과 상담 중이던 피해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상담 고객들에 관한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마음건강 프로파일' 서류철 6부를 가지고 가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38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16고정1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7고정4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3. 5. 24.경 사기 피고인은 2013. 5. 24.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활어회센터 내 A-5 자리에서 피해자 N에게 "이웃 아저씨에게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일수로 이자를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에 채무가 많아 이에 대한 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웃 아저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변제받아 이를 전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2013. 9. 30.경 사기 피고인은 2013. 9. 3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고소인이 새로 조직중인 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타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대부업체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고소인이 새로 조직하는 계에 가입하여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계급확인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순번 9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으며, 실제로 일부 차용금을 변제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무죄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판시 각 일시에 피해자로부터 각 돈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각 차용증을 작성한 점, 피고인은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면서 채권자목록에 피해자에 대한 1,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기재한 점(수사기록 101쪽),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뿐 아니라 다수의 채권자들에 대하여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충분한 유죄의 증명이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5. 16:55경 전북 군산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도박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조사 중이던 군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내 사무실에 들어가는데 왜 못 들어가게 하느냐"면서 시비를 걸고, 이에 위 F로부터 도박에 가담하였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게 되자 "이 좆같은 놈, 개 같은 놈"이라고 욕을 하고, 오른손 검지손가락으로 위 F의 명치를 1회 세게 가격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G의 각 법정진술 1. H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범죄 혐의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98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2015. 2. 말경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5. 2. 말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역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1cc 주사기 1개를 건네받은 다음 현금 30만원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15. 11. 6.경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5. 11. 6. 21:0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역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06g이 들어 있는 1cc 주사기 1개를 건네받은 다음 현금 30만 원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2015. 2. 말경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5. 2. 말경 천안 서북구 G아파트 112동 2602호 B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이 들어 있는 1cc 주사기에 물을 빨아들여 희석하고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2015. 11. 7.경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5. 11. 7. 02:00경 위 제1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이 들어 있는 1cc 주사기에 물을 빨아들여 희석하고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5. 2. 말경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5. 2. 말경 천안 서북구 G아파트 112동 26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이 들어 있는 1cc 주사기에 물을 빨아들여 희석하고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5. 11. 7.경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5. 11. 7. 02:00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이 들어 있는 1cc 주사기에 물을 빨아들여 희석하고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소변검사시인서, 각 소변검사결과 사진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가. 피고인 A : 추징금 600,000원 (산정근거 : 필로폰 매수대금 300,000원 + 필로폰 매수대금 300,000원) 나. 피고인 B : 추징금 200,000원 (산정근거 : 필로폰 1회분 전국 평균 거래 가격 100,000원 × 2회)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한 것으로 매수·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고, 연인관계에 있던 B에게도 마약을 전파한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하였으며, 마약범죄의 상선 수사에도 협조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과 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A을 통하여 필로폰을 접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범행 이후 스스로 경찰에 자수한 점, 이 사건 이전에 1회 다른 종류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단약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과 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1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6. 21:09경 고양시 일산동구 B 빌딩 1층 승강기 앞에서 피해자 C이 화장실 안에서 소란을 피워 이를 항의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되자 면장 갑을 끼고 있는 상태에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현장 CCTV 촬영장면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807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28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흉기휴대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제1유형(일반폭행)>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머지 범죄 각 양형기준 설정되지 않음 ㅇ 다수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 이상 : 양형기준 설정 범죄와 미설정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다만 그 하한은 양형기준상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해 규모, 반성의 정도,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장기간의 수형생활이 예정되어 있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함)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9.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과 할부금융 약정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1억 4,900만 원을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대출받아 2011. 8. 29. B 굴삭기를 구입한 후 소유권등록을 하면서 위 굴삭기에 관하여 피해자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런데 그 후 피고인이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피해자는 대전지방법원 C 건설기계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2. 5. 22. 한 임의경매개시, 압류 및 인도명령 결정에 따라 2012. 6. 29.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위 굴삭기에 대해 인도집행을 하려 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인도집행을 연기하여 달라고 한 후 2012. 7. 20.경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된 위 굴삭기를 다른 장소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검찰 진술서의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대출약정서, 건설기계등록원부, 입금 및 연체 내역, 경매사건검색, 결정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1억 5,000여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범행시점으로부터 2년이 다 되도록 피해가 변제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소재불명 상태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548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4. 3. 당시 누적 채무는 많은 반면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2014. 3. 24.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 분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분식점을 정리하는 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2014. 4. 31.까지 꼭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던 A 명의 신협 계좌로 3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G 소유인 대구 서구 E 지상 건물 1층의 임차인 H으로부터 그 일부를 전차하여 'F'라는 상호로 분식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인데, 2014. 2.경 위 분식점의 운영권 및 전차권을 피해자 D, 피해자 I에게 양도하기 위해 협의 중이었고, 한편 H의 임대차계약 기간 및 피고인들의 전대차계약 기간은 2015. 1. 9.까지였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2014. 2. 10.경 G로부터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2015. 1. 9. 이후엔 임차인인 H이나 전차인인 피고인들과 더 이상 연장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2015. 1. 9.이 되어도 'F' 점포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임대차계약 체결은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게다가 피고인들은 2014. 2. 당시 밀린 식자재 대금, 체불 임금 등 누적 채무가 많은 반면 수입이나 재산은 거의 없어 피해자로부터 권리금 명목의 돈을 받으면 이를 즉시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고, 향후 피해자들이 건물주와 추가적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라도 권리금을 피해자들에게 즉시 되돌려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전차권을 양수하고 전차권 종료일인 2015. 1. 9. 이후에도 계속적인 임대차계약을 원하는 피해자들과 권리금 약정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2014. 2. 중순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 점포에서 피해자들에게 '우리들이 건물 주인을 잘 아는데, 2015. 1. 9.경 건물주와 본건 떡볶이 점포에 대해 직접 추가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말이 되었다. 그리고 건물 주인에게 당신 이야기를 해두어 내년에 건물주와 당신이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라고 거짓말하고, 다시 '만일 건물주가 당신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고 하면 즉시 받은 권리금을 되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안심시킨 뒤, 이에 속은 피해자들과 2014. 2. 27.경 권리금 약정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권리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신협 계좌로 이체받고 2014. 3. 18.경 같은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위 신협 계좌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5,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채택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비록 피고인들이 건물주 G로부터 2015. 1. 9. 이후 연장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상태에서 피해자들과 이 사건 권리금 약정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거기에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기망행위가 있었다거나 피고인들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는 계약의 해석과 귀책사유의 소재에 따라 반환의무의 존부가 가려지는 민사상 채권채무관계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먼저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2014. 2.경 권리금 중 일부인 5,700만 원은 2014. 3. 18. 지급하고, 나머지 권리금 1,000만 원과 보증금 3,000만 원은 2015. 1. 9. 건물주와 피해자들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면 지급하되, 만약 건물주와 피해자들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피고인들이 받은 5,700만 원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이렇게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 별도의 반환약정을 체결하고, 계약시와 잔금지급시 사이에 10개월 이상의 시차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도 2015. 1. 9.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지가 확실하지 않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해자 I도 법정에서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이 될지 안 될지 몰라 불안하여 권리금 반환약정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도 피해자들은 같은 건물에 상주하는 G이나 전대인 H에게 2015. 1. 9.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지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았다. 한편 G은 법정에서 H이 꼭 1년을 연장해 달라고 하면 해 주려고 마음먹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2015. 1. 9. 이후 사정변경을 이유로 G과 H은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전차하였던 부분에서는 현재 다른 사람이 떡볶이 등을 판매하는 분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기존 임대차 및 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14. 9. 30. 피고인들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2014. 12. 31.까지 영업을 하다가 그만두었을 뿐 G에게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요구한 바 없다. 나. 피고인 A이 당시 시가 2억 8,500만 원 상당의 아파트(대구 달서구 J 외 2필지 K 아파트 307동 1407호, 채권최고액 1,200만 원의 근저당권과 전세금 1억 9,500만 원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었음)를 소유하고 있었고, G과 피해자들 사이에 향후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이를 기대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권리금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권리금을 받을 때를 기준으로 했을 때 향후 그 권리금을 돌려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거나 이러한 점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6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1901호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데, 위 사업장에서 2012. 4. 9.부터 2015. 6. 1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4,100,000원, 퇴직금 9,355,60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퇴직금 등 합계 62,632,77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체불내역 1. D, E의 각 진술서 1. F, G의 각 자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각 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피해자별로 그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사이. 징역형으로 처벌)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체불 임금·퇴직금의 규모, 체불경위,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1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C의 조합원으로 안산시에서 개인택시를 하는 자이고, 피해자는 2007. 12. 1.부터 2011. 11. 30.까지 위 C의 조합장으로 재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사건의 결정에 의하여 2011. 10.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시지원의 집행관으로부터 조합장 내지 업무집행자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직무방해금지가처분에 대한 고시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4.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C 사무실 1층 게시판 및 각 안산시에 소재한 5개소의 가스충전소에 '제5대조합 조합장 및 대의원 선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마치 피고인이 경기도 C의 조합장 직무대행인 것처럼 피고인 명의의 알림 공고문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소인의 조합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알림게시물 사본 1. 법원집행관 고시문 사본 1. 대법원 판결문 사본(민사),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3고정1101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의 점 피고인은 여자 친구인 C으로부터 남동생 D이 E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데 동급생인 F, G, H으로부터 돈을 빼앗기고 구타를 당하였음에도 학교에서 경미한 처벌을 받았다는 것을 전해 듣고 그들을 혼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23. 14:00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J가 교장으로 있는 E중학교 출입문을 통해 친구인 K, L, M과 함께 1학년 13반 교실 복도에 들어가고, 일행들이 복도에 서 있을 때 교사 N가 수학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교실 뒷문을 열고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3. 9. 23. 14:00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E중학교 1학년 13반 교실에서 피해자 N(여, 26세)에게 "학생에게 볼일이 있다"고 말하고, F에게 "이 새끼 저 새끼"라고 욕설을 한 후 "몸 아픈 애한테 그래도 되냐"며 자신의 휴대폰을 F에게 주면서 "너네 아빠 휴대폰 번호를 누르라"고 하였으나 통화가 되지 않았고, 다시 "엄마 휴대폰 번호를 누르라"고 하였으나 통화가 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누구냐"고 묻었고, 피고인이 "D의 사촌형이라"고 말하자 "뭐하는 거냐, 지금 수업중인에 나가서 얘기를 하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게 무슨 학교냐, 이렇게 교육하는 것이 학교냐, 씨발 양아치를 만드는 것이 학교냐"고 소리를 지르며 공포감을 조성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아끌고 나가려고 하였으나 놓으라고 하면서 힘으로 버티는 등 위력으로써 교육공무원의 보조자인 피해자의 수학수업을 약 10분 동안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학생 징계 공고, CCTV 사진, 수업시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23. 14:00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E중학교 1학년 13반 교실에서 N가 피고인을 힘으로 제지할 상황이 되지 않아 남자 선생님을 부르러 교실에서 나갔을 때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우측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 수사보고서(처벌불원의사 청취보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2고단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장흥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조경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전남 장흥군 D, E 전(농지), F, G 임야(산지) 등 총 4필지의 실제 소유자였던 사람이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토석의 채취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2021. 9.경까지 전남 장흥군 D, E에 있는 전(농지) 및 F, G에 있는 임야(산지) 총 23,541㎡ 중 불상의 면적에서, 관할관청인 장흥군수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착기 등을 이용하여 토석을 채취하였다. 2. 농지법위반 농지를 토석과 광물을 채취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전남 장흥군 D, E에 있는 전(농지) 총 20,551㎡ 중 불상의 면적에서, 관할관청인 장흥군청으로부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착기 등을 이용하여 토석을 채취하는 등 위 농지를 토석 채취 용도로 사용하였다. 3. 산지관리법위반 가. 무허가 토석채취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장흥군 F, G 임야(산지) 총 2,990㎡ 중 불상의 면적에서, 관할관청인 장흥군수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착기 등을 이용하여 토석을 채취하였다. 나. 무허가 산지전용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장흥군 H 임야(산지) 3,887㎡[보전산지 581㎡, 준보전산지 3,306㎡]에서, 관할관청인 장흥군수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착기 등을 이용하여 위 산지를 절토하고 평탄작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본건 농지 및 임야 위성사진 등 첨부), 위성 캡처사진, 수사보고(범죄지 항공사진 등 첨부 및 면적 추산), 항공사진, 수사보고서(본건 임야 현장조사), 현장사진, 수사보고서(본건 임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장흥군청 개발행위허가 담당 공무원 제출 본건 농지 및 임야 현장 사진 등 첨부), 현장사진, 수사보고(추가 산림훼손지 실황조서) 1. 실황조서, 산림피해현장 위치도, 산림피해발생임지 환경인자 조사표, 각 구적평면도, 각 현황실측도, 산림피해금액 산출내역, 지적도등본, 토지대장, 각 사진대지, 임야대장, 임야도등본, 산지정보조회 결과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3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농지법 제59조 제2호, 제36조 제1항 본문 제3호(무허가 타용도 농지 일시사용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전문 후단 제3호, 제25조 제1항 본문(무허가 토석 채취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전문 전단 제1호, 제14조 제1항(보전산지에 대한 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전문 후단 제1호, 제14조 제1항(준보전산지에 대한 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농지법위반죄, 무허가 토석채취로 인한 산지관리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농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07년 벌금형을, 2019년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이로 인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원상복구명령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허가 없이 같은 토지에서 토석을 채취하거나 산지를 훼손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훼손한 토지 면적이 상당히 넓고, 그 훼손 정도도 심하다. 피고인은 조경업에 종사하면서 위 토지에서 채취한 토석을 건설업체 등에 판매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토지를 훼손한 후 인접한 농경지에 토사가 유실되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일부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등 그 위법상태를 시정하기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에게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원상복구 및 피해회복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3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연립주택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인 E의 위임을 받아 조합장 대리 업무에 종사하였고, 2011. 10. 17.경부터 조합장에 취임하여 현재까지 위 조합의 재건축 아파트 관련 업무를 처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27.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들로부터 교부받은 조합비를 그 징수의 취지에 맞도록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 관련 법률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징수한 조합비 중 1,710만 원을 F로부터 반환받게 된 것을 기화로 F로 하여금 위 반환금을 공소외 G에게 입금시키도록 하고, G으로 하여금 그 중 900만 원을 피고인의 H에 대한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9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조합에 동액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J, K, I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조합통장 거래내역 1. 수사보고(G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조합을 운영하면서 조합의 운영비가 모자라는 경우 피고인 개인의 금원 또는 H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경비를 충당한 후 나중에 정산하여 받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은 2010. 11. 22. H으부터 400만 원을 조합 운영비 명목으로 차용하여 부족한 경비로 사용하였고, 2011. 10. 25. 500만 원을 H으로부터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빌려 조합원들로부터 수령한 1,500만 원과 함께 2,000만 원을 변호사비용으로 F에게 이체한 바 있으므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조합에 손해를 가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합 명의 외환은행 통장 및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의 기재에 의하면 2010. 11. 22. H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400만 원이 입금된 사실, 2011. 10. 25. D 연립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조합 명의 외환은행 계좌(L)에 H으로부터 500만 원이 입금되었고 당시 조합 명의 외환은행 계좌에 남아 있던 1,500만 원을 합한 2,000만 원이 2011. 10. 26. F에게 이체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인 I, J, K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위 각 통장 거래내역 등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11. 22. H으로부터 입금 받은 400만 원이 다시 조합 명의 통장에 입금된 바 없었고 위 금원은 주유소, 보험료, 식비, 카드대금 등 용도로 사용된 사실, 피고인은 위 조합 조합장의 업무를 개시한 이래 조합원들에게 경비부족을 이유로 외부에서 금원을 차입하거나 개인의 비용으로 우선 처리한 후 추후에 정산한다는 이야기를 한 바도 없었으며 이에 대하여 조합원들과 사이에 협의를 거친 바도 없었던 사실, 위 조합은 평소 변호사 비용이나 등 운영비가 필요한 경우 총회 결의를 거쳐 조합원들로부터 금원을 징수해 왔는데 피고인이 조합장에 취임하기 이전에도 운영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외부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바는 없었으며, 평소 조합 통장이나 회비지출 내역을 조합원들에게 공개하지도 아니한 사실(당시 감사였던 1도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 피고인은 조합원들로부터 변호사 수임료가 징수되지 않아 H으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F에게 2,000만 원을 이체하기 이전인 2011. 10. 11.까지 조합원들로부터 3,000만 원의 조합비가 징수된 사실, 2011. 12. 22. 추가로 조합 명의 외환은행 계좌에서 H에게 300만 원이 출금되었는데, 그 옆에 수기로 '500만원 차용 변제'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평소 H과 사이에 사적인 금전거래를 해 왔던 사실은 피고인 역시 인정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조합 운영비 명목으로 차용한 금원과 개인적인 용도로 차용한 금원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H으로부터 조합 운영비 명목으로 차용한 금원을 지출한 내역과 관련하여 장부를 제출하였는데, 위 장부에 기재된 지출 내역은 일반적인 음식점 식사비용이나 주유비용 등으로 조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 것인지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F에게 변호사비용 명목으로 지급한 2,000만 원 중 1,710만 원을 G의 계좌로 돌려받았고 돌려받았다는 사실조차 조합원들에게 알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조합으로부터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를 당하자 조합과 합의 과정에서 공소사실에 나타난 배임액 9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약정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F로부터 돌려받은 1,710만 원을 G 명의로 계좌로 돌려받은 후 그 중 900만 원을 임의로 H에게 이체한 행위는 조합의 재산을 관리하는 자로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울산지방법원-99고단2943

공소사실의 요지 상피고인 B (차량번호 1) 화물차의 소유자겸 운전자이고, 피고인 주식 회사A 건설기계대여업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피고인 B 과 건설기계대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상피고인 B 과 공동하여, 1999. 5. 5.11:45경 호남고속도로상행선 21.5키로미터지점 금산사영업소에서 상피고 인 B 01 자신과 피고인의 공동업무에 관하여위 덤프트럭에 제한축중 10톤을제 1- 213 214
울산지방법원-2005고단1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4년 (주)B에 입사하여 건설장비사업부 생산기술부에 6급 조원으로 근무하면서 노동조합 정책실장 및 대의원(5선)을 역임한바 있으며 현재 C정당 동구지역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사람인바, -1- 2004. 2.경 울산 동구 D 소재 E병원에서 피고인의 형인 F으로부터 "아들 G이 H에 입사하려고 하니 H에 다니는 사람의 추천을 받을 수 있게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아 I노동조합 사무국장을 지낸 피고인의 처남인 J로 하여금 위 G을 추천하도록 하고 같은 해 3. 24. 12:00경 위 E병원 로비에서 위 F으로부터 취업사례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아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 1. F 농협계좌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노동조합 간부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현재도 노동운동을 하고 있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취업과정에 있어 구직자들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자신들의 능력과 자질에 상응하는 직장에 취업되리라는 구직자들의 기대와 신뢰를 해치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큼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을 엄벌해야 마땅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 인이 자신의 친형의 부탁으로 그 형의 아들인 조카의 취업에 개입한 것인데, 위와 같은 친형의 부탁을 거절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친형으로부터 수수한 돈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0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8. 20: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두천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L125F 원동기장치차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오토바이 및 측정기 사진 1. 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무면허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2018년에는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만취상태에서의 운전이다. 유리한 정상: 일반 승용차 등이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함께 이 사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자진폐지 말소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