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7756

범죄사실 2017고단775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9.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9.경 수원시 장안구 C에서 'D' 의류 매장을 운영하던 중 피해자 E에게 "의류대금을 본사에 입금시켜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7,000,000원을 빌려주면 근시일내에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7. 3. 14.경 위 피해자에게 ""의류대금을 본사에 입금해야 하는데 그 돈이 부족하니 추가로 10,000,000원을 빌려주면 이전 빌렸던 5,000,000원을 합쳐 15,000,000원을 한 달 이내로 전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7. 4. 5.경 위 피해자에게 "의류대금을 본사에 송금해야 하는데 3,000,000원이 부족하니 추가로 3,000,000원을 빌려주면 이전 빌렸던 15,000,000원을 합쳐 총 18,000,000원을 2017. 5. 30.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전에 다른 의류매장을 운영하던 중 부담하게 된 채무 및 기타 생활비 등 관련한 채무 합계 약 190,400,000원 상당이 있었고 달리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9. 5,000,000원을, 2017. 3. 14. 10,000,000원을, 2017. 4. 5. 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18,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38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9.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주식회사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1.경 수원시 장안구 C건물 1층 H호 'D' 매장에서, 피해자 주식 회사 G으로부터 의류판매를 위탁받아 판매하되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의류 판매대금 중 30~35%를 제외한 65~70%의 금원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기로 하는 등 피해자 회사의 의류판매, 재고관리 등에 대한 업무에 종사하기로 하면서 피해자 회사와 대리점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판매대금 횡령 부분 피고인은 2016. 10. 12.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위 매장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납품받은 의류 정상제품 162점, 이월상품 72점, 기획상품 및 용품 141점을 판매하였으므로 그 판매대금의 65~70%인 26,589,973원을 피해자 회사에 송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9,000,000원만 송금하고 나머지 17,589,973원을 송금하지 아니하고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2,037점의 물품을 판매하여 129,154,347원을 송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69,035,124원만 송금하고 나머지 60,119,223원을 송금하지 아니하고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재고물품 횡령 부분 피고인은 2016. 10. 12.부터 2017. 4. 17.경까지 위 매장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납품받은 총 62,562,540원 상당의 의류 576점을 그 무렵 임의로 판매하는 등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9.경 위 1항의 'D' 매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I로부터 의류판매를 위탁받아 판매하되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의류 판매대금 중 32%를 제외한 68%의 금원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기로 하는 등 피해자 회사의 의류판매, 재고관리 등에 대한 업무에 종사하기로 하면서 피해자 회사와 대리점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판매대금 횡령 부분 피고인은 2016. 10. 12.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위 매장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납품받은 의류 이월상품 59점을 판매하였으므로 그 판매대금의 68%인 3,468,680원을 피해자 회사에 송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송금하지 않고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491점의 물품을 판매하여 22,176,840원을 송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송금하지 않고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재고물품 횡령 부분 피고인은 2016. 10. 12.부터 2017. 4. 17.경까지 위 매장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납품받은 총 3,234,600원 상당의 의류 65점을 그 무렵 임의로 판매하는 등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7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F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사건 처분 결과) 2018고단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G 상품로스내역 1. 각 ㈜I 상품로스내역 1. ㈜G 출고내역 1. ㈜I 출고내역 1. 대리점계약서 1. D상설추가약정서 1. 피의자 A 판매금 일부 입금내역서 1. 각 각서 1. 수사보고(고소인 측 변호인 수정 범죄일람표 제출-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일부판매대금 입금에 대한 통장사본 팩스송부-첨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증금 3,000만 원으로 피해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편취액과 횡령액이 상당한 점,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