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44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전화금융사기조직에 소속되어 인출된 자금을 중간관리책 등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고인 B은 인출책으로부터 자금을 전달받아 A에게 전달하는 '전달책'이다. 전화금융사기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거나(속칭 '보이스피싱'), 위 사람들의 개인 정보, 계좌 비밀번호 등을 확보한 후 이를 이용하여 예금을 부정 인출하는 수법(속칭 '파밍')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계획 · 지시하고,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국내에서는 다수의 사람들이 점조직의 형태로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통장을 전달하는 '통장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즉시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된 자금을 전달하는 '전달책', 이를 다시 국외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해자 G을 상대로 한 범행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2015. 6.2. 08:50경 중국 내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으니 새로이 통장을 개설하여 현재 은행에 예치된 금액을 이체하라. 그리고 OTP 번호를 알려 달라."고 속여 피해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취득하였다. 그 후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H)에서 1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예금 9,450만 원을, K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2,170만 원을 이체하는 등 합계 1억 1,620만 원을 이체하였다. 나. 피해자 M를 상대로 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5. 6. 2. 12:12경 중국 내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4,00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한 후 OTP 번호 등 피해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취득하였다. 그 후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O 명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 P)로 4,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다. 소결 위 성명불상자는 위챗사이트에 개설한 공동 대화방에 피해자 G의 이름 및 주민번호, 'G Q 가라 은행쪽으로'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 M의 이름 및 주민번호, 'RMS 기업은행 4,000만'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해,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국내에서 활동하는 '통장 모집책 및 전달책', '현금 인출책 및 전달책', '송금책'들에게 범행 대상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들로 하여금 은행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5. 6. 2. 성남시 분당구 느티로 27 하나프라자 우리은행 정자역 지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K 명의 계좌로 이체되어 인출된 2,17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하고, 합계 금 1억 5,62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미수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2015. 6.2.14:08경 중국 내 불상지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다. 개인정보가 도용된 것 같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K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하라."고 속이는 한편, 위챗사이트에 개설한 공동 대화방에 피해자 T의 성명과 주민번호, 'TU 4천 대기'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고인들을 비롯한 국내에서 활동하는 '통장 모집책 및 전달책', '현금 인출책 및 전달책', '송금책'들에게 범행대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들로 하여금 은행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송금하도록 지시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인출하려 했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가 송금을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가 송금을 하지 않음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B의 각 법정진술(다만, 증인 B의 법정진술은 피고인 A에 한하여) 1. K,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위챗 및 카카오톡 내용 출력 사진 1. 각 수사보고(위챗에서 확인된 피해자 특정 피해자 T 전화 진술) 1. 영장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각 컴퓨터 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단순 가담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징역 5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사기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형량범위 하한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 지능적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범죄는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 아니라,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어 범인의 발견 및 체포가 쉽지 않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선량한 사람들의 생활에 큰 불안감을 주는 중대 범죄이다. 피고인들이 분담한 현금인출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인데다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특성 및 현재의 수사여건에 비추어 하위 조직원들을 엄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1억 5,000만 원이 넘는 거액임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전체 범행에서 피고인들이 분담한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하다. 이 사건 편취액에 비하여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크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 가담 기간이 길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