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5. 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35세)과 서울동부구치소 수용 당시 같은 수용실에서 생활한 것을 계기로 출소 후 형·동생 사이로 지내며 친분 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C(37세)은 위 B로부터 소개 받아, 형·동생 사이로 지내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경 피해자 B에게 부탁하여 자신이 준비 중인 '블록체인 사업'에 투자할 투자자 C, D을 소개 받아, 위 C, D에게 투자 유치 목적으로 수회에 걸쳐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하고, 피고인의 지인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E성형외과'에서 시술비 1천만 원 상당의 모발 이식 시술을 무료로 받도록 해주었음에도 결국 위 C, D이 투자를 하지 않자, 위 C, D을 소개해 준 피해자 B에게 겁을 주어 접대비용과 모발이식 시술 비용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22.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중략)…야! 좆까는 소리하지 말고. C이 쳐 먹은거 니가 갖고 와, 이 개새끼야! 이 좆만한 새끼야. 어? 야 씨부랄 새끼야. 넌 내가 전화 끊는 순간 넌 뒤지는 줄 알아? 너 어딨어? D이 개 좆같은 새끼도 니가 나한테 피해줬어. 보자 내가 니 어떻게 죽이는지 이 개새끼야"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2020. 5. 22. 13:12경 서울 송파구 F' 1층에 있는 'G'에서 피해자를 보자마자 "이런 씨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손을 들어 때리려고 하고, "C이는 머리 수술비용도 주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아서 고소를 했다. 그리고 D이는 오히려 나한테 돈을 빌려 달라고 하더라. 어디 그런 쓰레기를 소개 시켜 줬냐? 또 그렇게 술을 잘 먹는 니 술값 까지 내가 왜 내줘야 하냐? 너! 씨발놈이 맛 좀 볼래? 그 돈 니가 정리 안하면 내가 너는 꼭 징역 보낸다."라고 겁을 주고 같은 날 13:19경 "야! 일단 애들 대기하고 있고, 나오지 마!"라고 조직폭력배들이 주변에 대기하고 있는 것처럼 통화를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08경 '2019년 6~7월경 D 머리 수술비 1,000만 원이 병원에 수납되지 않았고, D을 소개한 B은 병원비 수납을 위하여 D에게 병원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6월 30일까지 D 수술비 수납을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대납인 A의 연락을 고의로 피하거나 할 경우 수술비 1,000만 원을 대납하겠습니다.'는 문자메시지를 자신에게 보내도록 하는 등 2019. 11. 22.경부터 2020.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여 위 C, D에 대한 접대비용 1,350만 원과 모발 이식 시술 비용 2,000만 원 등 합계 3,350만 원을 건네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9번 중 일부)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사진자료, 디지털포렌식 복원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누범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언행으로 인해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비용분담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갈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을 근거로 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가져올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되고,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그 권리 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591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이나 말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한 행위의 방법, 시기와 횟수, 표현의 내용과 정도, 그 전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위 두 사람의 성향과 친숙의 정도, 당시 위 두 사람이 처해있던 상황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언행은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그 자체가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공갈의 고의가 인정되며,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비용분담 등에 관한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과거 실형을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공갈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 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과 서울동부구치소 수용 당시 같은 수용실에서 생활한 것을 계기로 출소 후 형·동생 사이로 지내며 친분 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피해자 C(37세)은 위 B로부터 소개 받아 형·동생 사이로 지내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경 B로부터 소개 받은 피해자 C으로부터 투자를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하고, 피고인의 지인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E성형외과'에서 시술비 1천만 원 상당의 모발 이식 시술을 무료로 받도록 해주었음에도 피해자가 투자를 진행하지 않고 연락을 피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29. 17:42경 피해자에게 '.(중략)…진짜 너 잡으러 가기 전에 전화해라 농담 아니다 너 잡으러 갈 때는 그냥 안 간다 그냥 너 죽이러 간다 마지막 경고다 전화해라 또 한번 읽고 연락 안하는 짓 꺼리 하면 가만 안 둔다 전화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의 변호인이 2022. 5. 24. 제출한 의견서에 첨부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 C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5.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