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9. 02:00경 순천시 C에 있는 D노래방 앞 인도에서, 피해자 E(36세) 일행이 피고인의 흉을 본 것으로 오인하여 격분한 나머지 위 E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몸통부위를 밟아 폭행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은 이를 말리던 일행인 피해자 F(32세)의 머리를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1회 때려 치료기간 미상의 귓바퀴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만취하여 특별한 이유도 없이 폭력을 휘두른 점, 특히 피해자 F에게는 맥주병으로 머리를 가격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 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19. 02:00경 순천시 C에 있는 D노래방 앞 인도에서, 피해자 B(36세)의 머리와 몸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3. 05:40경 충북 음성군 B건물 B동 계단에서, 같은 날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 C(여, 28세)가 술을 더 마시지 않고 귀가하겠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 등을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각 수사보고(피해자 C에 대하여 진술조서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수사, 피해자 C 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0. 9.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1. 3.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4. 9.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동종 폭력전과로는 아직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4. 6. 06: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번영대로 5, 금릉사거리 앞을 시청에서 탄금대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작동되고 있던 사거리 교차로 부근으로 마침 피해자 C(여, 46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와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가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고, 전방주시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 차 전면부로 피해자 C 운전의 차량 후면부를 추돌하고, 피해자 C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E의 차량 후면부를 피해자 C의 차량 전면부로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C, E) 1. 차적조회 및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상상적 경합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참고로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관하여만 검토한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 ~ 1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연쇄추돌을 일으킨 것인데,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67%로 높은 편이고, 피해자 C에게 250만 원을 공탁하였을 뿐 그 이상의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나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므로 금고형 및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E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C를 위하여 2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2004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0. 16:2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4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정638호 피고인 C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위 사건은 C이 2015. 8. 16. 23:50경 부산 부산진구 새싹로 6에 있는 신한은행 부산 부전지점 앞에서 D(25세)과 시비가 되어 D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코를 때려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상 등을 가한 것으로, 사실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이 D과 시비하는 과정을 지켜보아 당시 이 코피를 흘리고 옷에 많은 피를 묻힌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검사의 "피해자는 전혀 안 다쳤다는 겁니까"라는 신문에 "네, 전혀 안 다쳤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해자 얼굴에 묻은 피는 못 봤어요?"라는 신문에 "피는 저 분 피지, 걔(피해자한테는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해자는 전혀 피가 나지 않았어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피해자가 코피 흘리는 거 전혀 못 봤다는 얘기입니까?"라는 신문에 "네, 코피도 안 흘렸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재판장의 "그래요? 학생이 누워 있을 때 학생 얼굴에서는 피가 없었어요?"라는 신문에 "없었어요. 그것은 지가 지쳐 가지고 축 늘어 있을 때 내가 정확하게 봤다. 얼굴 코피 터지고 이런 건 없었습니다. 그것도 뭐 경찰 아저씨가 다 봤고"라고 증언하고, "코피가 난다거나 그러지도 않았어요?"라는 신문에 "네, 얼굴은 멀쩡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경찰 아저씨 만났을 때에도 이미 부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라는 신문에 "아 부상이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어쨌든 증인은, 누워있는 학생의 얼굴이 다친 곳이 전혀 없었다?"라는 신문에 "네, 전혀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확실합니까?"라는 신문에 "네, 확실합니다"라고 증언하고, "잘 모른다가 아니라 확실히 다친 데가 없다는 거지요?"라는 신문에 "네, 확실히 압니다"라고 증언하는 등 당시 D이 피를 흘린 사실이 없고 다친 사실 또한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4회)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 및 사건 요약 정보조회(순번 1) 1. 증인 A에 대한 증인 신문 녹취록(순번 2, 3)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제4회 공판조서(순번 50), 증인신문조서 등(A, 순번 5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증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권을 침해하는 범죄인데, 이 사건 범죄는 재판의 주요 쟁점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위증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위증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방해받지 않은 점,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1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소프트웨어 판매 및 유지보수업을 영위하는 C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사내이사로서, 2013. 12. 9. 피해자 Dol 운영하는 (주)E 영업본부장 F에게 전화하여 "C에서 G 재해복구센터 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공고에 입찰하여 사업을 수주했다. 그러니 2013. 12. 16.까지 H 소프트웨어를 납품해 달라. 그리고 검수가 끝나고 G에서 결제가 되면 소프트웨어 납품대금 32,419,200원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의 채무는 50억 원에 이르러 G으로부터 납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채무에 대한 이자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주기에도 부족했으므로 피해자가 G에 H 소프트웨어를 납품하여 설치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2. 20. I 소재 G 전산실컴퓨터 8대에 시가 32,419,200원 상당의 H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주식회사는 2012년도 매출액이 약 116억 원, 2013년도 매출액이 약 66억 원에 이르나 2012. 5. 경에 J이라는 회사를 인수한 후 자금난으로 2013년 초순경에는 채무가 약 50억 원에 이르렀던 사실, 피해자가 운영하는 ㈜는 C 주식회사와 2012년도부터 소프트웨어 등을 거래한 사실, ㈜E는 C 주식회사와 G이 재해복구센터 시스템 공개입찰 전에 C 주식회사가 입찰하고 ㈜E가 납품하기로 한 사실, C 주식회사는 2013. 12. 9. G이 공고한 재해복구센터 시스템소프트웨어 설치사업을 수주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납품요청을 받고 2013. 12. 20. I 소재 G 전산실컴퓨터 8대에 시가 32,419,200원 상당의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사실, C 주식회사는 2013. 12. 31. G으로부터 97,548,000원을 받은 사실, C 주식회사는 2013. 12. 31. 기준 현금 및 예금으로 약 5억 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고 2014. 3.경 폐업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주식회사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와 이 사건 소프트웨어 납품계약을 체결할 당시까지 거래를 한 사이로서, ㈜E가 C 주식회사에 소프트웨어를 납품할 당시 및 C 주식회사가 G으로부터 소프트웨어 설치대금을 받을 당시에 상당한 액수의 예금 등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C 주식회사가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으로 예금 등을 지출함으로써 자금사정의 악화로 피해자에게 소프트웨어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 등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프트웨어 납품계약 체결 당시나 소프트웨어 납품 당시에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프트웨어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채 폐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경 (주)C에 입사하여 2015. 12. 경까지 위 회사의 자회사인 (주)D 소속 영양사로 근무하였고, 2015년경 (주)D의 운영위탁 사업장인 E고등학교 파견 영양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1. 12:20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E고등학교 영양사실에서, 위 학교 소속 영양사인 G가 퇴근하여 부재중이던 영양사실로 들어가 G의 책상을 뒤져 '급식소위원회 명단'과 '2차현장방문 평정표 양식'을 찾아낸 다음, 이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 부장 H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가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6번) 및 위 수사보고 첨부서류(증거목록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1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타인이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하여 개인정보 등을 취득한 후 제3자에게 위 정보를 제공하였는바,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5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혼다CR-V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30.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주소> 앞 일방통행로에서 좌측 합류도로인 편도 3차로 도로로 진입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 편도 3차로 도로로 진입하여 2차로까지 가로질러 진행하던 중 마침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A(남, 42세)이 운전하는 <자동차번호>호 WW125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에게 미만성 뇌신경축삭손상 등 불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8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7.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4. 19:11경 천안시 동남구 B 4층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D, 경사 E, 경장 F, 순경 G을 보고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손에 들고 있던 음료수를 경사 E의 얼굴에 뿌리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보호조치를 위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자 발로 경위 D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서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각 사진 1. 근무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심하고 모욕적인 폭력을 행사하였다.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이 방해된 정도가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 경찰관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이 판시 업무방해죄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정신장애가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가족들이 적절한 정신과진료를 받게 하는 등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도울 것을 다짐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380

범 죄 사 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19. 8. 중순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A로부터 ‘나는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서류를 복사하면서 1장 당 200원을 냈는데, 과거 D는 얼마의 복사비를 냈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피고인이 2015.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입수하여 보관 중이던 피해자 D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가 기재된 ‘자료열람·복사신청서’ 사본을 A에게 건네주어 정보주체인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자료 열람, 복사신청서 사본 1. 문자메시지 발송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1. 복사비 영수증 1. 카페 결제내역 사진 [피고인 B은 A에게 공소사실 기재 신청서를 잠시 보여주었을 뿐 신청서 사본을 건네준 사실이 없고 A가 개인정보를 이용할 것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없었고 영리 내지 부정한 목적이 없었으므로 위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 들, 즉 A와 E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 B으로부터 신청서 사본을 직접 건네받았다고 진술하는 점,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서류뭉치 전체의 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A에게 판시 신청서 사본을 건네 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대해서는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제공받을 것을 구성요건으로 명시적으로 정하면서도 누설하거나 제공한 자에 대해서는 이에 관하여 정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이 없더라도 죄가 성립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피고인의 변소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9. 8. 중순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B에게 ‘나는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서류를 복사하면서 1장 당 200원을 냈는데, 과거 D는 얼마의 복사비를 냈느냐.’라고 묻고, 이에 B이 2015.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입수하여 보관 중이던 피해자 D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가 기재된 ‘자료열람·복사신청서’ 사본을 건네주자, 정보주체인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하는 정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자인 B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하였고, 피고인 A는 이러한 정을 알고도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는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를 적용법조로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는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위 처벌규정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피고인 A에게 위 조항이 적용되려면 피고인 A에게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에게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는 B에게 관리사무소에서 받는 복사비의 액수와 관련한 질문을 하였고 B이 이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복사신청서 사본을 건네 준 것이어서 피고인 A에게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015-1

범죄사실 [공모관계] 피고인은 부동산업자 및 대출브로커들과 상대적으로 대출 서류 심사가 까다롭지 않은 신협이나 금고 등에 불법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이에 따라 C은 전세형태로 임차된 주택을 전세보증금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과 동생 D를 통하여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부분을 담당하고, E, F, G는 피해자 H신용협동조합(이하 'H신협'이라고 함)의 대출담당 직원인 I과 연락하며 대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J과 K, L, M 등은 매입한 부동산의 임대인 또는 임차인으로 행세할 명의 대여자를 모집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명의 대여자들은 위와 같이 C이 매수한 주택에는 기존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는 임차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위 주택의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각 기재하여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피해자 H신협의 대출담당 직원인 I, N은 대출 신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내부서류를 작성하여 위 조합 이사장에게 결재 상신하는 방법으로 전세자금 대출금을 교부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9. 9. 경 서울 은평구 0에 있는 H신협 사무실에 방문하여 1억 3,500만 원 상당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정상적인 전세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처럼 임대인 'P', 임차인 'A', 임차목적물 '서울 은평구 Q 제401호', 보증금 '일억구천오백만원'으로 되어 있는 다세대주택 전세계약서를 그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공동피고인 P은 그 무렵 위 H신협 사무실에 방문하여 마치 자신이 위 다세대주택의 정상적인 임대인인 것처럼 '전세보증금 양도양수계약승낙서' 및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를 그곳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C은 D를 통하여 미리 작성하여 둔 전세계약서를 M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E는 대출 절차 전반을 총괄하면서 C, M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대출 관련 서류를 준비하게 하고, I은 위 전세자금 대출 신청이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정상적으로 대출 승인이 이루어지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서 피고인은 위 다세대주택을 실제로 임차한 사실이 없었고, 공동피고인 P은 위 다세대주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였으며,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P 사이에 실제로 주택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정상적으로 전세자금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빼돌려질 예정이었다. 피고인, 공동피고인 P은 위와 같이 E, C, I, M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H신협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1.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3,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E, C, R,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관련 서류,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 반성, 범행가담경위, 범행수익 (100만 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8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자로 일하는 사람이고, C은 'D마트'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부동산 임대업자 E, 대출브로커 F 등은 상대적으로 대출서류심사가 까다롭지 않은 신협이나 금고 등에 주택의 담보가치를 부풀리거나 허위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불법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이에 따라 E은 전세형태로 임차된 주택을 전세보증금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수하고 동생 G를 통해 임대인, 임차인 등이 허위로 기재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F. H, I는 피해자 J신용협동조합의 K과 연락하며 대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L, M, N 등은 매입한 부동산의 임대인 또는 임차인으로 행세 명의 대여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및 C과 같은 명의대여자들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를 근거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역할을, 피해자 J 신용협동조합의 직원인 K, O은 대출신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내부서류를 작성하여 그 사정을 모르는 위 조합이사장에게 결재 상신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세자금 명목 대출금을 교부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파주시 다세대주택에 관한 범행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0. 27. 서울 은평구 P에 있는 피해자 신용협동조합 사무실에서, 대출금 1억 5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신청서와 대출거래약정서 등 대출 서류를 작성하고, 위 이 위와 같이 미리 작성한 다세대주택전세계약서(부동산 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Q 제106동 제101호', 보증금 '일억사천만 원', 임대인 'R', 임차인 'C')를 첨부하여, 마치 C이 정당한 전세자금대출 신청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J신용협동조합의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고, 위 주택 임대명의인인 R의 남편인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전세계약서가 사실이라는 취지의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와 임차보증금양도양수계약 승낙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신용협동조합의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C과 R는 위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C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 없이 단지위 E 등으로부터 명의대여수수료 400만 원을 받을 생각뿐이었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태이었으므로, 피해자 J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C은 이에 속은 피해자 J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2014. 10. 28.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1억 500만 원을 C 명의 신협 계좌(S)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및 C은 E,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은평구 다세대주택에 관한 범행 위 N은 2014. 11. 중순경. 서울 은평구 P에 있는 피해자 J신용협동조합 사무실에서, 대출금 1억 8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신청서와 대출거래약정서 등 대출 서류를 작성하고, 위 이 위와 같이 미리 작성한 다세대주택전세계약서(부동산 소재지 서울 은평구 T 제304호', 보증금 '일억삼천만 원', 임대인 'A', 임차인 'N')를 첨부하여, 마치 N이 정당한 전세자금대출 신청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신용협동조합의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고, 위 주택 임대 명의인인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그 무렵 위 전세계약서가 사실이라는 취지의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와 임차보증금 양도양수계약 승낙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J신용협동조합의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N과 피고인은 위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N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 없이 단지 위 E 등으로부터 명의대여수수료를 받을 생각뿐이었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태이었으므로, 피해자 J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N은 이에 속은 피해자 J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2014. 11. 14.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1억 800만 원을 N 명의 신협 계좌(U)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 E,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F, E, L,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각 대출신청서, 각 대출거래약정서, 각 통장 사본, 각 인감증명서, 각 재직증명서, 각 다세대주택 전세계약서,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임차보증금반환 확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 공모 사기범행에 두 차례 가담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기망수법으로 보아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편취금액이 비교적 큰 금액임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편취금액에 비해 비교적 소액인 점,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영기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0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6.21: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인 피해자 E(57세)와 F(55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E의 테이블로 가서 "야이 씨발놈아 너그 뭔데."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니 뭐라고 했노."라면서 따지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눈꺼풀 및 눈 주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F의 진술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참조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최근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의 경위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59-1

범죄사실 D은 1993년경 송정동을 비롯한 동해시 남부지역 일대를 중심으로 구성된 속칭 '남부파'의 행동대원으로 활동하던 사람, 피고인 A은 위 남부의 추종세력이고, E는 위 남부파에서 활동하던 중 F, G 등으로 구성되어 동해시 북부지역 일대에서 활동하는 속칭 '북부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던 사람, H, I 등은 위 북부의 추종세력이다. 위 남부파 및 북부파의 각 추종세력들이 탈퇴와 결집하는 과정에서 2016. 5. 31.경 남부파 추종세력인 J, K이 북부파 추종세력인 L, M 등을 폭행하고, 2016. 6. 22. 북부파 추종세력인 G이 남부파 추종세력인 N를 폭행하는 등각 세력간의 폭력사건이 빈번히 발생하였다. 1. 식당 인근 범행 가.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2016. 7. 12. 22:30경 동해시 P 소재 식당 앞에서 피해자 H(남, 40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I(남, 38세)에게 "너는 여기 또 왜 왔냐?"라고 묻고 피해자가 "왜? 씹새끼, 또 치려고?"라고 욕설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붙잡고 강하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Q 편의점 인근 범행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2016, 7. 13. 01:00경 동해시 R에 있는 Q 편의점 앞 노상에서 E, H의 폭행사건으로 경찰관이 출동하여 사건 내용을 확인하던 중 피해자 I(남, 38세)이 피고인의 일행들에게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폭력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폭력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128

범죄사실 2022고단3128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21. 10. 5. 11:40경 <주소>에 있는 C 골프연습장에서 연인인 B로부터 위 골프연습장의 매니저인 피해자 D(여, 29세)과 주차 문제로 다툰 사실을 전해 듣고 화가 나 위 골프연습장의 프런트로 찾아가 항의하던 중 그곳 프런트 위에 있던 아크릴 가림막을 주먹으로 쳐 아크릴 가림막이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이마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0. 10. 16:38경 피해자 N이 운영하는 위 C 골프연습장에서 위 1항과 같이 D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회원 탈퇴를 요구받자 화가 나 그곳 2층으로 올라가 11번 타석의 벽걸이용 선풍기를 손으로 잡아당겨 부수고,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11번 타석의 칸막이와 반사경을 내리치고 발로 밟아 합계 18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위 선풍기, 칸막이 등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0. 5. 11:44경 위 C 골프연습장 프런트에서 위 골프연습장의 매니저인 피해자 D(여, 29세)에게 주차 문제로 항의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프런트 위에 놓여 있던 약 20장의 명함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3299 1. 도박 피고인 B는 2020. 2. 24.경부터 2020. 6. 7.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E' 도박사이트(<사이트 주소>)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박자금의 충전계좌로 합계 55만 원을 입금하여 이를 게임머니로 충전한 다음, 파워볼 게임 등에 배팅을 하고, 5분 주기로 추첨되는 숫자가 적힌 6개 볼의 결과에 따라 배팅 적중 시 사이트 내 게시된 배당률에 의해 게임머니를 지급받아 다시 환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2. 도박방조 피고인 B는 2019.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E' 도박사이트(<사이트 주소>)의 총판인 J으로부터 K(개명 전 L) 명의의 아이디, 비밀번호, 추천인코드 등을 전달받은 후 이를 K에게 알려주어 K로 하여금 2019. 11. 19.경부터 2021. 3. 18.경까지 사이에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자금 충전계좌에 합계 4,592,160,000원의 도박자금을 입금한 후 파워볼 게임 등에 배팅을 하여 결과에 따라 배팅 적중 시 사이트 내 게시된 배당률에 의해게임머니를 지급받아 다시 환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박을 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12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 골프연습장 관련CCTV영상 캡처사진기록, 폭행피해사진 [2022고단3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E' 도박 사이트 위장 접속 - 자료 첨부) 사본, 수사보고서(본건 관련자조서 사본 첨부 및 피의자 B 조사결과, 죄명 적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도박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제32조 제1항(도박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 A이 폭행 피해자를 위해 상당한 금원을 공탁하고, 손괴된 재물의 가액 또한 공탁한 점, 피고인 B는 도박 총책, 운영진 등 검거에 기여한 점 및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A의 경우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종 범죄였던 점, 동종 범죄로는 10년 내에는 벌금 전과만 있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026

범죄사실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아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1. 09:45분 중국 북경에서 출발하는 B 소속 C편에 탑승하여 기내 전파방해 전자제품 사용금지, 좌석 안전벨트 착용, 항공기 이· 착륙시 이동금지 등 주의사항에 대한 사전 경고방송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륙 후 김포공항까지 비행도중 55분이 경과한 10:40경 핸드폰을 켠 상태로 손에 들고 이어폰을 귀에 꽂고 음악을 듣고, 착륙시점에 좌석에서 이탈하여 항공기내 화장실로 이동하는 것을 보고 승무원들이 수차례 제지하자, 승무원들에게 "자신은 암환자다", "핸드폰을 끌테니 명령투로 말하지 마라"며 항의하고, 계속해서 "what the fuck" 라며 폭언과 함께 좌석 위에 설치되어 있는 수화물 덮개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는 등 운항중인 항공기 내에서 폭언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D_1) 1. 승객 진술서 및 번역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항공보안법 제50조 제2항 제3호, 제23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225

범죄사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일반게임제공업자로서 2018. 5.경부터 2018. 7. 27.경까지 약 2개월 동안, 피고인 B은 2018. 7.경부터 약 2주일 동안 C, D과 함께 경북 의성군 E에 있는 'F' 게임장에서 피고인 A은 업주로서, 피고인 B은 환전상으로서, C는 부장으로서, D은 종업원으로서 각자의 역할에 따라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서유기전' 등 게임기 70여대에 현금을 투입하여 '손오공' 등 게임캐릭터가 싸움에서 이기거나 '고래' 등의 그림이 나오면 게임점수가 크게 오르고 그렇지 않으면 점수가 차감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획득한 게임점수 1점당 1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점수를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 O 작성 각 진술서 1. 전력사용량 이메일 회신, 수사보고(당시 정보원이 채증한 사진 붙임), 수사보고(영업허가 신청시 제출서류 및 의성군청 관련 공문 붙임), 일반게임제공업 신규 허가 수리 알림, 일반게임제공업 제공게임물 변경신고 등록 수리 알림, 수사보고(정보원을 활용한 손님 상대 추가 진술 내용), 수사보고(게임기 반출장소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A 추징대상 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추징액 산정 근거 가. 피고인 A 5,900만 원: 사행행위로 인하여 생긴 수익 4,000만 원[이 사건 게임장에서 인건비, 전기요금, 임대료 등으로 지출된 경비가 4,000만 원(월 2,000만 원 × 2개월)에 이르고 피고인 A의 검찰 진술에 따르면 적어도 위 지출된 경비 이상의 범죄수익을 얻었을 것으로 인정됨] 및 소유하던 게임물인 판시 게임기 구입금액 1,900만 원을 합산한 금액 나. 피고인 B 140만 원: 일당 10만 원 × 14일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법률상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사행행위 영업에 관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부분에 관하여, 이는 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 영업에 관한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보충적 규정에 불과하므로 환전의 대상 외에 추가로 경품 등 교환가치 있는 게임 결과물을 제공하지 아니한 이상 별도로 사행행위 영업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그에 따라 사행행위로 인한 추징액 산정도 위법하다. 2. 관련 법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호에서 말하는 사행행위란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행위자에게 재산상 손실 또는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게임제공업자가 등급분류를 받아 제공한 게임물이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이 결정되는 것이고 게임의 결과물로서 게임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증서 등이 게임이용자들 사이에서 대가를 수수하고 유통될 수 있는 교환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그러한 게임의 결과물로 위와 같은 증서 등을 발급·교부하는 것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5도19075 판결 등 참조). 3. 판단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C 등과 공모하여 게임점수를 현금으로 바꾸어 준 이상 게임점수 자체가 교환가치를 지니게 되어 이를 게임의 결과물로서 주는 행위 자체가 같은 법에서 정한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행위'에 해당하고, 사행행위 영업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 영업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는 법조경합이 아닌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375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불법게임장 관련 범행은 사회 일반에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게임장 규모가 작지 않고, 전체 운영기간이 2개월에 이르며, 특히 피고인 A은 업주로서 가담의 정도가 중하다. 동종 범행으로 피고인 A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피고인 B은 벌금형으로 각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고인 B은 범행 기간이 2주로서 비교적 짧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