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132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피해자 C과 2019. 여름경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놀다가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9. 12.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 B(여, 당시 만 12세)를 데리고 가, “내가 여자 몸을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다”, “가슴을 만져보겠다”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어쩔 줄 몰라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20. 3. 12. 오후경 위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지인들, 피해자 E(여, 당시 만 13세)과 함께 놀다가 피해자만 따로 거실로 불러내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가슴을 만져보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B)는 해줬는데 왜 너는 안 해주냐, 오빠 믿지”라고 말하며 반복해서 가슴을 만질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에 손을 대자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계속 거절하면서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자 “니가 가만히 있으면 내가 너 항문에 성기를 넣을거다”라고 말하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계속 성관계를 거부하자 “그럼 잠깐 바지만 벗고 엎드려 있으면 보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넣을 것처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를 무릎까지 내리고 속옷만 입은 채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옆에서 자위행위를 하다가 피해자를 향해 사정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등에 정액이 묻게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사건 이후 며칠 뒤인 2019. 12.경 위 가항 기재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B(여, 당시 만 12세), 그녀의 친구 등과 tv를 보던 중, 피해자에게 옷방에서 이야기를 하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옷방으로 유인한 다음, 옷이 걸려 있던 행거를 이용하여 안방에서 옷방이 보이지 않게 시야를 가리고 피해자에게 “나 좋아하는거 맞아?, 오빠 믿지?, 성관계 하자”고 말했고, 피해자가 “무섭다”고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오빠 좋아한다고 하지 않았냐, 믿어라”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벽쪽에 붙어 있던 옷걸이를 붙잡도록 한 다음, 뒤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경 새벽에 위 1의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여, 당시 만 1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또 맺고 싶다”고 말했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그럼 엉덩이만 만지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었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 약도 1.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어느 정도 친분을 쌓은 다음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의 나이가 매우 어리고, 피고인이 저지른 추행 및 유사성행위의 내용이 상당히 무겁다.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총점 13~29점)에 속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총점 7~24점)에 속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 제2호(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미병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 및 보호관찰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4년 8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3년 6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들과 나름의 친분을 쌓게 된 것을 빌미로 피해자들을 자신의 주거로 유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아직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판단능력 및 자기방어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12세, 13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이 행한 유사성 행위와 추행의 정도가 매우 무거울 뿐 아니라 그 횟수도 많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법정대리인과 형사합의를 하였고, 위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범행 수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보다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가.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피해자들과 피고인 간에 별다른 친분 관계가 있었던 것은 아니나, 피고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서로 친한 관계에 있던 피해자들을 만나 교류를 하게 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는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총점 13~29점)에서는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총점 7~24점)에서도 낮은 편에 그쳐, 그 수준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까지 부과할 정도로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에 대한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 집행이 예상된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명령과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성적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