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합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3. 2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6. 2. 16.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08. 10.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09. 7. 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으며, 2013, 1. 8.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2. 1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9, 16:46경 군산시 D 에 있는 'E' 사우나의 남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F가 옷장 안에 지갑을 넣어 두고 목욕을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왼손으로 옷장문을 앞으로 밀고 오른손으로 옷장 손잡이를 옆으로 흔들어 시정장치를 해제한 다음 옷장 문을 열고 위 지갑 안에 든 피해자 소유인 현금 65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관련, 사건현장인 E CCTV 수사, 피의자 차량 및 피의자 특정) 1. 범행 장면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의 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자료 첨부, 동종전과 및 상습성 판단) 및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5. 10, 10,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이 절취한 금액은 현금 65만 원이 아니라 25만 원이다. 2) 피고인의 전과 중 일부에 재심사유가 있기 때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의 누범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이 사건 범행은 절도의 습벽에 의하여 범해진 것이라 보기 어렵다. 4)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1) 절취금액이 25만 원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지갑 안에 있던 돈 중 5만 원권 13장만 없어졌고 달러화와 1만 원권 지폐는 그대로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해자가 피해 금액을 과장하거나 거짓 진술을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한편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거나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여 온 데다가, 경찰 조사에서는 체포될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 150만 원에 절취한 현금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으나 검찰 조사에서는 절취한 현금을 모두 전주 롯데백화점 앞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함에 넣었다고 하는 등 범행 전후 상황에 대한 진술도 일관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절취한 현금은 65만 원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의 누범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종전에 유죄로 확정된 형사판결이 재심에 의하여 효력이 소멸하거나 적어도 그 판결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단지 재심사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유죄로 확정된 형사 판결이 무효여서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상습성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범죄에 있어서 상습이란 일정한 행위를 반복하여 행하는 습벽, 즉 범죄자의 어떤 버릇 내지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 절도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6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판시 전과의 범행사실은 대부분 수영장 탈의실 옷장의 시정장치를 도구를 이용하여 해제하고 그 안에 있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인데, 이 사건 범행 역시 도구를 이용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판시 전과의 범행수법과 매우 유사한 점, 피고인이 출소한 지 4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본인 명의로 3층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본인과 모친 소유의 건물을 임대하여 상당한 수입을 거두고 있으므로, 굳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절도 습벽으로 인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은 민첩하게 범행을 저지르고 있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사람이라고 할 만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술을 마셨다고 볼 수 있는 사정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범행 당시 및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선고형의 결정1)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6회 나 있고, 최종적으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4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서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5조의4 제6항의 구성요건이 변경되었으므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6항을 전제로 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액수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