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1696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전주지방법원에서 2018. 3. 29.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8. 4. 6. 확정되었으며, 2018. 9. 20. 사기죄 등으로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8. 12. 14.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전주지방법원에서 2013. 9. 12.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아, 2016. 3. 25. 그 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2020. 5. 1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21. 1. 19.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9. 7. 2.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사기) 등으로 4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같은 해 10. 18. 확정되었다. 2020고단1696[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2016. 6. 중순경 어느 곳에서 피고인 A의 장모인 E 소유의 주택을 임차한 것처럼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이것을 담보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결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 피고인들은 2016. 6. 17.경 전주시 완산구 병무청 오거리에 있는 어느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서식의 부동산 소재지에 ‘전주시 덕진구 F’, 보증금에 ‘일억 원’, 계약금에 ‘일천만’, 잔금에 ‘구천만’, 임대인 주소에 ‘전주시 덕진구 G’, 주민등록번호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에 ‘(전화번호 1 생략)’, 성명에 ‘E’, 임차인 주소에 ‘전주시 덕진구 H’, 주민등록번호에’(주민등록번호 2 생략)‘, 전화에 ’(전화번호 2 생략)‘, 성명에 ’B‘, 작성일자에 ’2016. 4. 15.‘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후 임의로 만든 E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피고인들은 이렇게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영수증 위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영수증이라는 제목 밑에 ‘금액 1억 원정’, 위 금액을 영수인 소유 전주시 덕진구 F 부동산에 대한 전세자금으로 수령하였음을 영수합니다. 첨부: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1부. 2016. 4. 29. 위 영수인 : E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후 임의로 만든 E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피고인들은 이렇게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채권양도통지서, 확약서 위조 피고인들은 같은 날 어느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권양통지서라는 제목 밑에본인이 귀하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다음과 같이 양도하였으므로 민법 제450조의 규정에 따라 통지하오니 동 채권을 양수인에게 지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물건의 표기에 ‘전주시 덕진구 F, 1층 전부’, 채권의 종류에 ‘전세금 1억’, 채권액에 ‘칠천만’, 양도일자에 ‘2016. 6. 17.’, 양수인에 ‘I’, 양도인에 ‘B’, 수신인에 ‘전주시 덕진구 G E 귀하‘, 위 채권양도를 승낙함. 임대인 성명에 ’E‘, 주소에 ‘전주시 덕진구 G, 3층’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후 임의로 만든 E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고, 확약서라는 제목 밑에전세입자(임차인)에게 전세금(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 동 사실을 I에 통보하고, 전세금(임대차보증금) 일금 I에서 대출받은 금액 대출원금 과 이자를 전액 상환하겠으며, 아울러 본 건에 선행하여 채권양도통지 및 가압류통지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일자 ‘2016. .’, I 귀중이라고 출력한 후 필기구를 이용하여 위 전세금에 ‘일억 원’, 대출원금에 ‘칠천만 원’, 작성일자에 ‘6. 17.‘, 임대인에 ‘E’, 주소에 ‘전주시 덕진구 G, 3층’, ‘위 대리인 A’라고 기재한 후 임의로 만든 E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피고인들은 이렇게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채권양도통지서 1장과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확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같은 일시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I 홍산로지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확약서, 영수증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같은 금고 대출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2016. 6. 17경 I에서 K(이사장 L)에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임대인 E과 보증금 1억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K의 대출담당자를 속이고 같은 금고로부터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 I 계좌로 7,000만 원을 입금 받아, 피고인 B은 같은 날 5,000만 원을 피고인 C의 M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 C은 그 중 350만 원을 피고인 A의 N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렇게 피해자 K를 속여 7,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887[피고인 B, D] 1. 피고인 D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O, P호에서 B으로부터 “리니지 게임으로 돈을 벌게 해줄 테니, 네 명의로 된 통장과 비밀번호, 주민등록증을 줘라.”라는 제안을 받고, 그에 따라 접근 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Q 통장(계좌번호 1 생략)과 직불카드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B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D에게 위와 같이 제안하고, D로부터 접근매체인 D 명의의 Q 통장과 직불카드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양수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7. 12. 9.경 전주시 어느 장소에서 사실은 인터넷을 설치하더라도 매월 인터넷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R에 전화하여 “전주시 덕진구 O건물 P호에 S을 설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2.경 위 주소지에 인터넷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인터넷 가입 사은품 명목으로 43만 원을 가항과 같은 D 명의의 Q 계좌로 이체 받고, 7만 원 상당의 신세계상품권을 D 명의의 휴대폰(전화번호 3 생략)으로 전송받아 합계 5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96[피고인 A, B, C]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의 법정진술 일부분 1. 증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 : 제2회 공판조서] 1. 증인 T의 법정진술 일부분 [피고인 A : 제2회 공판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 C]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거래약정서, 대출거래내역증명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확약서 1. 수사보고(고소인 T 제출서류 첨부) 2021고단887[피고인 B, D]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피의자 D의 가입확인서 및 입출금거래 내역 [범죄전력] [피고인 A, B, C] 1. 피고인들이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별건 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 B 수용현황 첨부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B 수용 중인 사실 및 누범기간 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 피고인 A는 장모인 E 명의로 서류를 위조하여 대출을 받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대출을 이용하여 그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게 되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은 피고인 C, A가 가담한 사실을 일관되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고 두 사람들이 한 구체적 범행의 내용도 밝히고 있다. 피고인 B이 두 사람을 거짓으로 모함할 별다른 이유가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이것은 피고인 A, C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핵심 근거가 된다. 피고인 A가 이 사건 당시 I 홍산로지점에 찾아가 채권양도통지서, 확약서 등에 E의 대리인으로 서명하였고, 자신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였으며 V에서 E을 사칭하는 사람과 통화하는 것을 확인했던 사실은 피고인 B과 T의 증언 및 제출된 서류를 보면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는 그 사실들을 단순히 부인하거나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데, E과 사이의 인척관계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대출이 검토되고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고려하면, 공모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 B은 W을 통해 피고인 C을 소개받아 허위 임대차계약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고, 대출을 받는 날 피고인 C을 오거리 사무실에서 만났는데, 임대차계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피고인 C이 미리 준비하여 왔고, 대출을 받는 과정 내내 옆에 같이 있었으며, 대출이 되자 약속한 대로 5,000만 원을 보내주었다고 분명하게 말하였다. 피고인 A를 대출 당일 처음 보았다는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피고인 C의 사전 준비가 없었다면 위조된 서류들과 대출 신청을 혼자서 만들고 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보인다. 피고인 C이 대출 수수료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였고, 자신이 가져가 사용한 금액과 그 중 일부를 피고인 A에게 송금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의 진술은 모두 사실이라고 보인다. 피고인 B과의 관계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그로부터 대출금의 일부를 빌렸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피고인 A, B,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피고인 B :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피고인 D :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의 양정 피고인 B, D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A, C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피고인 A는 벌금형 3번, 집행유예 1번, 징역형 1번을 받은, 피고인 B은 벌금형 3번, 집행유예 3번, 징역형 2번을 받은, 피고인 C은 벌금형 4번, 집행유예 2번, 징역형 1번을 받은, 피고인 D은 징역형 2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피고인 A, B, C에 대해서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의 해당 부분 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사이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 B은 모두 누범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들에게는 범죄를 반복하는 성행이 있다고 보인다. 이 사건에서 임대인인 E의 본인 확인이나 임대차 시세의 확인 등 대출 절차에서 금융기관의 행위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피해자인 I의 허술한 절차진행이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데 상당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참작하지만, 그것을 악용하여 서류를 위조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을 통해 피해를 일으킨 이 사건의 죄질은 좋지 않아 보인다. 나아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면서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피고인 A, C의 경우 범행 이후의 정황도 나쁘다. 피해의 정도와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 등 제반 정황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