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단641

범죄사실 2022고단641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특수폭행) 피고인 A, B, C은 2021. 11. 13. 03:40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G(남, 1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하여 험담을 하였던 것에 대하여 제대로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린 다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10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5회 차고,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5~6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A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피고인들은 2021. 11. 13. 07:20경 <주소> 소재 <주소>에 있는 H 원룸 앞 도로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구토를 하려던 피해자 G(남, 17세)에게 다른 곳에 가서 토하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C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0회 차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2022고단1304 피고인 A은 <주소>에 있는 I 렌터카의 직원으로 피해자 J(남, 20세)와는 이 사건 당시 처음 만난 사이이고 피고인 D 및 피고인 E과는 평소 가깝게 지낸 사이이며, 피고인 D은 피해자와 선후배 사이이고, 피고인 E은 2022. 2.초경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2. 4. 16: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 사이 <주소>에 있는 O 주차장 내 번호를 알 수 없는 차량 안에서, 피해자 J가 렌트한 차량의 파손 상태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뺨, 옆구리를 각각 약 10회 정도 때린 후 같은 날 17: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 사이 <주소>에 있는 P 안쪽 주차장으로 장소를 옮겨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왜 맞는지 알거야"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양쪽 무릎 관절 뒷부분을 약 10회 정도, 엉덩이와 허벅지를 각각 약 6회 정도 걷어찬 다음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약 6~7회 정도 걷어차고, 왼쪽 뒤꿈치를 약 4회 정도 밟고, 엉덩이와 허벅지를 약 7회 정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같은 날 18: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 사이 <주소>에 있는 Q 옆길 산쪽 공원으로 다시 장소를 옮겨 타고 간 차량의 트렁크에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꺼내 피해자에게 "너 잘못한 게 뭐냐. 엎드려라"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약 83cm)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10회 정도, 왼쪽 어깨와 등을 각각 약 4회 정도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 D은 피해자가 평소에도 거짓말을 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밥도 못 먹고 이게 뭐냐. 네가 잘못한 것을 아직도 모르냐. 엎드려라, 똑바로 엎드려 뻗쳐라. 아니면 허리 나간다."고 말하며 피고인 A에게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달라고 하여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20회 정도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E에게 야구방방이를 건네주며 "형도 때려봐라"라고 말하자, 피고인 E도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22고단2354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4. 1. 전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C과 피고인 A은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F은 피고인 C과 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1. 피고인 C, A의 공동범행 피고인 C, A은 차량을 렌트하여 운전하면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고의적으로 사고를 일으키고 상대 차량 보험사로부터 입원비, 합의금 등을 지급받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C은 2021. 1. 27. 19:39경 <주소>에 있는 R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렌트한 차량인 <자동차번호>호 K5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A은 위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직진금지 차선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는 S이 운전하는 스포티지 차량을 발견하고 가속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차량 쪽으로 조향장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위 스포티지 차량 우측 뒤 타이어 부분을 피고인들이 운전하던 K5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19:51경 위 S으로 하여금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 스포티지 차량에 가입된 보험사인 피해자 T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29.경 피고인 C의 합의금 명목으로 1,190,000원, 피고인 A의 합의금 명목으로 1,190,000원, 2021. 2. 3.경 대물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1,300,000원, 2021. 2. 24.경 피고인 C의 대인치료비 명목으로 443,740원, 피고인 A의 대인치료비 명목으로 415,350원, 합계 4,539,09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 F의 공동범행 가. 2021. 2. 23.경 교통사고 관련 피고인 C, F은 차량을 렌트하여 운전하면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고의적으로 사고를 일으키고 상대 차량 보험사로부터 입원비, 합의금 등을 지급받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C은 2021. 2. 23. 13:10경 제1항 기재 교통사고 발생 장소에서 렌트한 차량인 <자동차번호>호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F은 위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직진금지 차선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는 U이 운전하는 렉스턴 차량을 발견하고 가속함과 동시에 위 렉스턴 차량 쪽으로 조향장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위 렉스턴 차량 우측 뒤 타이어 부분을 피고인들이 운전하던 쏘나타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13:18경 위 U으로 하여금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 렉스턴 차량에 가입된 보험사인 피해자 T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인들은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24.경 피고인 C의 합의금 명목으로 1,250,000원, 피고인 F의 합의금 명목으로 1,250,000원, 피고인들의 차량 뒷좌석에 동승하였던 V의 합의금 명목으로 1,250,000원, 2021. 2. 26.경 대물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1,300,000원, 2021. 3. 17.경 및 18.경 피고인 C의 대인치료비 명목으로 434,160원, 피고인 F의 대인치료비 명목으로 386,100원, 위 V의 대인치료비 명목으로 419,970원, 합계 6,290,23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나. 2021. 3. 12.경 교통사고 관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고의적으로 사고를 일으키고 상대 차량 보험사로부터 입원비, 합의금 등을 지급받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F은 2021. 3. 12. 16:30경 제1항 기재 교통사고 발생 장소에서 렌트한 차량인 <자동차번호>호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C은 위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직진금지 차선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는 W가 운전하는 SM3 차량을 발견하고 가속함과 동시에 위 SM3 차량 쪽으로 조향장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위 SM3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들이 운전하던 쏘나타 차량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16:44경 위 W로 하여금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 SM3 차량에 가입된 보험사인 피해자 X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15.경 피고인 C의 합의금 명목으로 700,000원, 피고인 F의 합의금 명목으로 700,000원, 2021. 4. 14.경 피고인 C의 병원치료비 명목으로 1,026,640원, 피고인 F의 병원치료비 명목으로 1,017,040원, 합계 3,443,68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290 피고인 A은 2022. 6. 23. 06:00경 <주소>에 있는 Y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 Z(남, 17세)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상반신 부위를 발로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동 AA 옆 정자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상반신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발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41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2022고단1304 1. 피고인 A, D, E의 각 법정진술 1. J, AC,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차량임대차계약서 1. 피해부위사진, 야구방망이사진 2022고단2354 [판시 전과] 1. 송치결정서 및 사경의견서(증거목록 순번 61번)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 A, C, F의 각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S, V,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사고 현장 도로에 따른 사고 지점 유형 관련), 수사보고서(21. 3. 12.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치료비추가) 자료 첨부) 1. T 보험처리 관련서류, AB 제출 보험처리 관련서류, X 보험처리 관련서류 1. 각 R 영상 캡쳐 사진(2021. 1. 27., 2021. 2. 23., 2021. 3. 12) 2023고단29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등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다. 피고인 C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 라. 피고인 D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마. 피고인 E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바. 피고인 F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D, E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상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다만 하한은 특수상해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피고인 B, C, D, E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피고인 F의 경우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E,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 C, F에 대한 보호관찰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C, B, E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단독으로 또는 공범들과 함께 후배들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기도 하는 등 그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폭력행사와 관련된 공동 범행은 피고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에게는 폭력행사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다. 피고인의 일부 범죄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폭력행사의 피해자 중 G, J의 피해를 배상하였고, 폭력행사의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보험사기방지법위반죄는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치상)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후배를 폭행하고 폭행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는 등으로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1회 벌금형 전과 밖에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공범들과 보험사기 범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후배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는 등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크고 피고인의 폭력행사 횟수도 적지 않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과 상해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폭행의 피해자와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였고, 각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의 범행은 공범들과 함께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 및 이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지적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의 범행은 공범들과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은 점, 피해자의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보험사기 범죄는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보험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폭행으로 벌금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