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166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08. 10.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8. 2. 같은 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6.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2014. 8. 16. 18:20경 평택시 B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C(52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노루발못뽑이(속칭 빠루)를 이용하여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위 사무실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 만원 상당의 도시바노트북 1대, 시가 150만원 상당의 소니바이오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28.경부터 2014. 8.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광주, 대전,부산, 순천시,전주시,안시, 오산시, 화성시, 평택시, 성남시 등 일대에서 총 59회에 걸쳐 시가 합계 51,608,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4, 8, 17, 12:11 경 서울 중구 [도로명 주소 서울 중구 F]에 있는 G 운영의 H 본점에서 의류를 구입하면서 G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순번 45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기업 BC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G으로 하여금 결제금액 304,000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회원서명 란에 서명하여 교부하고, 같은 날 12:14경 같은 장소에서 신발을 구입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G에게 위 기업BC카드를 제시하여 G으로 하여금 결제금액 194,750원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회원서명 란에 서명하여 교부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2회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498,750원 상당의 의류와 신발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범죄사실의 점]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J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C, K, I,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AG, AH, AI, AJ, AK, AL, AM, AN, AO(팩시밀리 송부),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신용카드 부정사용처 상대 탐문 등 수사 / 피해자 상대 수사 / 피해현장 확인 및 cctv 확인 등 / 현장주변 방범용 CCTV 확인 등 / 예상 도주로 모텔촌 CCTV 분석 및 탐문수사 / 불상 용의자 동선 CCTV 추적수사 2. / 불상 용의자 동선 추적수사 / 현장 확인 및 CCTV 수사 / 현장 확인 및 목격자 탐문수사 / 현장출동 상황 및 주변인의 언동에 대하여 / 피해품 추가 접수에 대하여 / 현장 확인 및 CCTV 수사 / 현장 확인 및 목격자 탐문수사)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첨부 사진이 있는 수사보고는 첨부물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최초신고자 상대수사 / 피해자 BG 피해품 추가에 대한 수사) 사본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수사보고, 발생보고(절도), 각 발생보고(절도) 사본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각 현장 확인 등에 대해 / 각 인근 상가 BS 세탁소 CCTV 확인 / 각 BT슈퍼 CCTV 확인 / 현장 확인 등에 대하여 / 주변상가(반찬집) CCTV 확인 / 인근 상가 BS세탁 CCTV 확인에 대하여 / BT슈퍼2차 CCTV 확인에 대하여 1BU식당 CCTV 확인에 대하여 / 용의차량의 이동 경로에 대하여 각 용의자 사진 발췌 및 CCTV 분석 수사 / 최초 임장 / 피혐의자 사진 첨부에 대해]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첨부 사진이 있는 내사보고는 첨부물 포함)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1. 경찰청 소속 감정관 BV 작성의 감정서의 기재 1. 각 신용카드 매출전표(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형제15214호 증거기록 제154면), 자동차 임대차계약서 사본(같은 증거기록 제218)의 각 기재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의 각 기재 및 영상 (첨부 사진 포함) 1. 차량 GPS자료(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형제 15214호 증거기록 제219-222)의 기재 1. 각 사진(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형제 15214호 증거기록 제9~16면, 제19-23 면, 제32~34면, 제44~49면, 제53~54-2면, 제63-71면, 제94-130면, 제134-153면, 제 223~231면, 제341~421면, 제458~469면, 제504~506면, 제529~531면, 제717면, 제1006~1016면, 제1088~1090면, 제1124~1129면, 제1174~1178면, 제1193~1196면, 제1211-1217면, 제1232-1234, 제1245-1251면)의 각 영상 1. 각 사진(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4년 형제 19205호 증거기록 제9면, 제14면, 같은 지청 2014년 형제19741호 증거기록 제10, 11면, 2015. 1, 16. 제출 증거기록 제1~3면, 제9면, 제12면, 제24~27) 사본의 각 영상 [판시 각 전과의 점]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기간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사본의 기재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판시 상습성의 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전과 외에도 1998. 2.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도로교통법위반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1998. 11. 11. 같은 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06. 8.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절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6. 10,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재물손괴·주거침입미수 +사기 · 사문서위조 · 위조사문서행사 · 특수절도미수 • 특수절도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2년의 판결을 각 선고받거나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바, 이러한 범행 전력과 이 사건 범행수법, 범행기간, 범행횟수, 출소 후 한 달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각 점 :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각 점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3의 각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및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25년 (누범가중 및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판시 제1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 · 누범절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징역 2년 ~ 4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5배 가중] 판시 제3의 점]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이종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의 피해자들에게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도 마지막으로 출소한 때로부터 18일 남짓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작한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횟수가 무려 59회에 이르고,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전과관계 기재 전과를 포함하여 절도·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모두 3회인데다가, 위와 같이 누범기간 중 절도 범행을 저지르는 일이 여러 번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성행이나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생활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