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정4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17. 14:00경 청주시 상당구 D 피고인의 주택 앞 노상에서 최근 이웃집으로 이사를 온 피해자 C과 토지 측량 문제로 다투어 오던 중, 위 일시경 피해자가 대한지적공사에 의뢰하여 토지 측량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욕설과 함께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꼬집고 수회 밀치고 피해자가 이를 항의하며 다가서자 손으로 귀를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면서 다가와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기는 하였으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꼬집거나 귀를 잡아당기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내사보고, 상해진단서들의 각 기재,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의 영상이 있다.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내사보고의 기재나 각 상해진단서의 기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되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내사보고의 기재에 의하면, 목격자 E(대한지적공사 직원)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하는 것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는 것을 보았으며 피해자의 남편에게 측량을 연기한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도 피해자와 말다툼한 사실, 피해자가 머리를 들이대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을 제외하면 사실상 상해의 원인에 관한 증거는 이러한 E의 전문진술이 담긴 내사보고의 기재가 유일한데, 이러한 내사보고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상해진단서들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0. 17. F병원에 가서 좌측 귀 부분 타박상(표재성 손상, 타박상), 경추부 염좌 및 긴장(경추통, 운동범위 감소, 압통)의 각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좌측 귓볼과 좌측 귀 뒷부분의 피부가 붉은 색으로 상기된 사실, 피해자의 왼쪽 가슴(유방과 어깨 사이)에 긁힌 상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증거들은 2014. 10. 17.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들일 뿐 피고인의 상해행위 자체를 증명하는 증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달려오더니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뜯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꼬집듯이 수회 잡아당기고 밀었으며, 피해자가 지적공사 직원이 있는 곳에서 때리고 싶으면 때리라고 말하면서 머리를 피고인의 가슴 쪽으로 향했더니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잡아 뜯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지적공사 직원 2명과 피해자의 남편이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그 경찰 진술조서의 말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에게 가서 착 달라붙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조금 떨어지라고 했고 그러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을 좋아한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를 수기하였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의 취지도 경찰에서 한 진술과 대체적으로 일치한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들은 증거들과 공판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해자의 법정진술의 모습이나 태도, 뉘앙스 등에 의하면 이를 쉽게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범행일시 약 일주일 전에 피고인의 주택 옆으로 이사를 하였다. 피해자는 이사를 간 그 다음날부터 피고인이 피해자가 산 땅을 침범하였다며 경계 문제로 피고인 측과 다투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의 주택 앞 노상인 사건 현장에는 피해자와 피고인 외에도 대한지적공사의 직원 2명과 피해자의 남편이 있었다. 그러나 대한지적공사 직원인 E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는 것을 보았다고 밝히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꼬집고 귀를 잡아당기는 모습을 보았다는 진술을 하지 않았다. 검찰서기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으니 현장에 있던 피해자의 남편을 출석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피해자는 남편이 보은에서 험한 일을 하고 있어 출석이 힘들다고 말하였고[피해자 형사조정 불응 보고, 증거기록 29면], 피해자의 남편이나 다른 대한지적공사 직원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해자의 가슴에 난 상처는 손으로 비틀듯이 꼬집어서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형상을 하고 있다. 그 상처의 형상은 손톱으로 할퀸 자국처럼 보이고 당시 피해자가 상의를 입고 있었던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손으로 꼬집어서 발생한 상처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의 목 부위 사진에서 손으로 꼬집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상처의 모습은 찾기 어렵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손톱으로 할퀴었다는 것이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는 정신없어서 모르겠다고 답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양손으로 목을 잡아 뜯고 가슴을 꼬집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증거로 제출된 사진은 피해자의 왼쪽 귀, 목, 가슴 부분만을 촬영한 것으로 오른쪽 부위에 대한 사진은 없다. 피고인이나 피해자는 사건 당일 현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남편을 좋아하느냐고 말하였다고 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점, 당시의 피고인과 피해자가 욕설을 하고 다투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해자의 이러한 언행은 이례적이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병원에 가서, 머리 부위를 포함하여 CT촬영을 하고 신경외과, 외과, 치과에서 진찰을 받았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 부위나 피고인의 폭행 내용을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진찰은 과도한 것으로 보인다. 사건 당일 피고인이 새로 산 집에 세 들어 살고 있던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을 목격하였다면서 '피해자가 머리를 피고인 턱에다 대고 죽여, 죽여라고 하면서 들이대면서 달려들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한 쪽 어깨를 밀었다', '피해자가 핸드폰을 보더니 귀를 막 털었다', '조금 이따 피해자가 전화하더니 순경 둘이 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