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6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262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외국이나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등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총책이나 상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하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에 있던 D회사 대출금을 변제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C은행 직원을 보낼테니 D회사 대출금을 교부하면 대신 대출 상환 등을 진행해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대출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또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1. 16:15경 천안시 E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차량에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기관 직원이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76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768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4304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금을 인출하기 위한 일명 ‘대포계좌’ 및 그와 연결된 체크카드 여러 장을 준비하여 나눠가진 후, 해외 등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피해금을 입금 받을 계좌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집하는 ‘모집책’, 지정된 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 수거책’ 내지는 ‘전달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총책’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정한 장소에 가서 돈을 받은 후 이를 무통장 송금해 주는 일을 하면 한 달에 220만 원 상당의 월급을 주겠다. 일당, 경비 등은 따로 챙겨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준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도하고, 피고인은 이를 수거한 후 일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10. 20.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의 규정을 위반한 불법 대출이 적발되었다. 벌금 200만 원이 부과되었으나, 대출받은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하면 벌금을 취소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날 장소, 피해자의 인상착의 등을 메신저를 통해 전달 받고, 2020. 11. 27. 15:50경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순천시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21고단26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2021고단4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별건 재판 내역 1. 공판기록에 편철된 참고자료(판결문 각 1부, 통합사건검색확인결과보고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피해자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고 그 회복도 사실상 불가능한 점,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 이에 가담한 사람은 그 역할의 경중과 상관없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도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확정적 범의에 의한 범행은 아닌 점, 범행 규모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경미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26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경우 조직을 관리하는 ‘총책’, 휴대전화 등으로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될 계좌나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모집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총책 등에게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현금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총책’의 지시에 따라 점조직 형태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책 역할을 제안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7. 16.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자신을 W 직원이라고 호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완납증명서, (중략) 위 X 님 Y 장기카드론 대출상품을 2020년 07월 16일자로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Y 대표이사 사장 Z”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되어 있는 Y 명의의 문서를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해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Y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7.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서민지원자금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의 AA 대출금을 중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다시 2020. 7. 16.경 AA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금을 실행한 지 6개월이 되지 않았음에도 중도 상환할 경우 이는 계약 위반이다. 다만, 금일까지 상환이 이루어지면 신용등급에 이상이 없다. 직접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중도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E은행과 AA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변제에 충당하거나 서민지원자금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7. 16. 17:20경 용인시 처인구 AB빌라 앞에서 사실은 AA 직원이 아님에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Y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표 700만 원과 현금 300만 원 등 총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고, 위조된 Y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진정서 1. 경찰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금수거책 특정) 1. 완납증명서 사본(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현금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 또한 전체 범죄의 완성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낮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은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도 한 점, 피해액(1,000만 원)이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의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이는 점, 기존에 동종 범죄로 기소되어 2021. 1. 15. 이 법원에서 사기죄(인정된 죄명 사기방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수원지방법원 2021노583호로 항소심 계속 중인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867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21. 10.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21. 6. 17.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4호실에서, 유리병 안에 필로폰 약 0.5g을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위 유리병과 연결된 고무호스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21. 5. 초순경 제1항 기재 E 4호실에서, 필로폰 약 0.2g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8. 6.경 수원시 권선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C로부터 현금 300,000원을 교부받고 필로폰 약 0.5g을 건네주어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5. 피고인 C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B에게 현금 300,000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8. 22.경 제1항 기재 E에서, 필로폰 약 0.5g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8. 26.경 제1항 기재 E에서, 그 곳 카운터 하단에 필로폰 약 1.3g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촬영사진 출력물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의 별건 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피고인 C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피고인 A : 2021. 5.경 투약, 2021. 6. 17.경 투약, 2021. 8. 6. 투약 총 3회 투약, 1, 2항은 공범들과의 공동투약으로 피고인의 투약량을 명확히 알 수 없어 1회 투약가격으로 산정 10만 원 × 3 =30만 원 피고인 B : 2021. 6. 17. 필로폰 매도 및 투약 : 매도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매도가액 30만 원 추징 피고인 C : 2021. 5. 초순경 투약- 1회 투약분 10만 원, 2021. 6. 17.경 필로폰 매수 후 투약-매수한 필로폰 공동투약한 것으로 매수액 30만 원, 2021. 8. 22. 투약- 1회 투약분 10만 원 = 합계 5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 관련 범죄는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 A는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 범행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C은 동종 범죄전력 또는 벌금을 초과하는 전력 없고 피고인 B은 판시 범행과 유사한 시기에 필로폰 수수, 투약 및 소지로 인한 판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각 투약 횟수 및 기간 그 밖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00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9. 07: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칠서면 이룡리에 있는 이룡교를 D 방면으로 약 50m 지난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칠서면 이룡리에 있는 이룡교를 50m 가량 지난 편도 1차로 도로를 덕남교차로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남, 3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앞지르기 위해 좌측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마주 오는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하고 원래 차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투싼 승용차 조수석 뒤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모서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고관절의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현장조사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차량을 추월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인명피해를 발생시켰다. 음주운전한 거리가 긴 편이고, 교통사고 직전에 상당히 위험하게 운전을 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의 차량이 렌터카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나름대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종 벌금 전과 1회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8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6. 12:14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B 앞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7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07. 01. 00:1경 서울 강북구 B 앞 노상에서, ’아파서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이마 출혈을 보고 부상 경위에 대해 묻자, ’뭐 임마, 내가 자해했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신분확인을 요구하자 재차 ’못 줘 새끼야, 몰라 꺼져‘라고 욕설을 하여 주변 행인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일부 감액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사촌누나의 남편으로, 렌트카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와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벤츠CLS 승용차를 구입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급한 자신의 채무변제에 돌려막기 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차량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25.경 차량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C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60,000,000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신저 내역, D은행 입출금 내역서, E 송금확인증, 확인증, D은행 계좌내역, 각 C은행 계좌내역, F은행 계좌내역, 신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6,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액이 소액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액이 변제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1736

범죄사실 C는 D 소재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위 법인의 E기관은 철도운영, 철도시설관리와 관련하여 물건의 손괴가 발생한 철도안전사고를 포함한 각종 사고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 등을 수집, 분석하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는 부서이며, E기관장은 안전관리체계 책임자로서 철도사고 등 발생시 보고를 받고 조사자를 사고현장에 출동시키는 등으로 사고내용을 조사하여야 하며 유사사고의 방지를 위한 대책을 관련부서에 권고하고 인사위원회에 징계심의 등을 요청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대한 중간보고, 종결보고를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C 경영본부장으로서 2016. 6. 22.부터 2016. 8. 25.까지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였고, F는 C 기술본부장, G는 H사업소장이다. F는 2016. 8. 7. 20:47경 차량기지인 I에 있는 H사업소의 검사고에서 점검을 마친 전동차가 유치선으로 이동 중 기관사와 관제사 간의 소통문제로 선로를 이탈하여 전동차 등이 파손되는 철도안전사고가 발생하자 G 등으로 하여금 2016. 8. 8. 04:30경까지 복구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이 2016. 8. 8. 오전 기자의 문의전화를 받고 그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자 F는 2016. 8. 8. 11:00경 C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2호선 개통초기에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하여 타격이 크므로 전동차가 선로를 이탈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사실대로 말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훈련상황을 만들어 실시한 것으로 처리하자'라고 제의하여 자체적으로 훈련상황을 만들어 복구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처리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F는 H사업소 차량정비팀장인 J에게 '사고복구 모의훈련을 한 것으로 처리하기로 하였으니 훈련결과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고 J는 G에게 위 F의 지시내용을 보고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훈련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한 후 차량정비팀 직원인 K로 하여금 허위 내용의 훈련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차량정비기지에서 철도차량이 선로를 이탈하여 차량 등이 파손되는 철도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사고복구훈련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탈선상황을 만든 것으로 허위로 처리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F는 2016. 8. 8. 14:00경 L 소재 M 기자실에서 '사고가 아니라 훈련상황이다'라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였고, K는 같은 날 17:30경 자체 훈련을 실시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2016년도 8월 전동차 사고훈련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상신하고, J와 G는 2016. 8. 9.경 위 보고서를 순차 결재한 다음 J는 2016. 8. 10.경 위 보고서를 H사업소장 명의로 E기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J, K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공표를 하고 훈련결과보고서를 E기관에 제출함으로써 E기관장 N으로 하여금 철도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오인하도록 함으로써 E기관에서 진행하여야 할 사고조사 업무를 2016. 10. 5.경 언론에서 차량 탈선사고 cctv 동영상을 입수하여 보도하여 위와 같은 사고사실이 발각될 때까지 진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인 C의 안전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 G, J, K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N, O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791

범죄사실 2016고단2791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7.5. 12:1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 식당'에서 닭갈비 2판, 등뼈찜 2판, 공기밥 6개, 소주 4병, 음료수 2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음식 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5,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0, 12:00경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경영하는 'H 식당'에서 삼선짬뽕 곱빼기 1그릇, 탕수육(소) 1접시, 간짜장 2그릇, 소주 2병을 주문하 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음식 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5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6. 7. 26. 18:30경 창원시 진해구 1에 있는 진해경찰서 J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기 사건조사를 위해 임의동행되어, 행사할 목적으로 볼펜을 이용하여 임의동행동의서의 본인란에 'K'라고 기재 후 무인하였다. 피고인은 같은날 20:50경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815 진해경찰서 1층 형사3팀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기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볼펜을 이용하여 피의자신문조서 말미 및 수사과정확인서 확인자란에 각각 'K'라고 기재하고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서명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각 일시·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각 경찰관들이 위와 같이 서명 위조된 임의동행동의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두게 하는 방법으로 각각 행사하였다. 2016고단4401 1. 사기 피고인은 2016. 7. 13, 12:00경 창원시 진해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분식점에서 사실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순대 1인분, 닭꼬치 1개, 팥빙수 2개, 튀김 1개, 새우 2개, 떡볶이 포장 1개 등 시가 합계 27,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6. 7. 26. 18:30경 창원시 진해구 I에 있는 J파출소에서 위 음식 값 편취 관련 사기 혐의로 순경 으로부터 임의동행 요구를 받아 임의동행한 후 임의동행 동의서 작성 시 마치 자신이 동생인 K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검정색 볼펜으로 임의동행동의서의 위 본인란에 "K"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K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계속하여 그 정을 모르는 순경 Q에게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임의동행동의서 1장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6-279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K로 서명)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임의동행동의서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에 대한, 피혐의자 상대 녹화영상 확인에 대한) 2016고단4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간이 절도) 1. 임의동행동의서 1. 계산서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동생인 척하며 그 명의로 서명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사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사기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다짐하는 등 반성하고 있으며, 최소 10년이 지난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 19:30경 군산시 D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E에 술을 마시고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들어 계산대 테이블을 수회 내리치는 등 수리비 2,19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계산대 상판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과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누범·특수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 (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아주 다액은 아닌 점, 약 1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는 동안 충분히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히 술을 먹고 아무런 이유 없이 상점에 들어가 테이블을 내리쳐 손괴하는 등 행위를 하여 피해자가 물질적인 손해 외에도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제적인 손해까지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8. 13:2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충주시 중앙로 19 문화새마을금고 앞 도로를 명품의류아울렛쪽 인도에서 새마을금고 방향으로 도로를 횡단하였다. 당시 그곳은 편도2차로 도로였고 차량 통행이 많아 혼잡하였음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에 진입하여 차로를 변경하기에 앞서 기존 도로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이 있는가를 확인 한 후 차량이 없는 경우 안전하게 차량을 도로에 진입한 후 차로를 변경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도로에 진입한 후 무단횡단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인 제1로타리쪽에서 우측인 문화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CITI100 이륜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으로 피고인 자전거의 우측면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탑승자 피해자 E(여, 75세)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막하출혈로 인한 인지기능저하, 보행장애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2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C의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1. 진단서(E) 1. 견적서(D) 1. 사고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도로교통법 제151조(교통사고손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 상해 정도, 범죄 전력, 피고인의 나이 기타 양형 조건 고려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71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8.23:45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에 있는 '축산물센타'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경수대로 239(세류동)에 있는 권선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9. 00:02경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239(세류동)에 있는 권선중학교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후,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C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적발 당시 상황]란에 "언행상태 발음부정확"이라고 체크를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서류판에 편철이 되어 있던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를 서류판에서 잡아 떼어내면서 "D 대통령이 이딴 짓을 시켰냐, 와 열 받는다. 나도 3년간 경찰관 시험공부 한사람인데 니들 뭐하는 거냐 개새끼들아"라고 고함을 지르며 도로에 뛰어들어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라바콘을 3회 발로 차고, 이어서 경찰관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E의 가슴을 팔꿈치로 수회 밀치는 등 약 25분간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수사보고(교통조사계 위드마크 공식 적용 최종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죄의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그렇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서로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경우 양형기준은 권고형의 하한 (1월)을 준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2.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혈중알콜수치가 낮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063

범죄사실 2015고단1063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어묵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는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7. 25.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해당 과세기간 동안 G에 38,136,364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마치 6,55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31,586,364원을 과소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해당 과세기간 동안 거래업체들에게 898,957,28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219,037,993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679,919,292원 상당을 누락하거나 과소 기재하여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134,181,965원 상당을 누락하거나 과소 기재하여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7. 25.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해당 과세기간 동안 H로부터 130,365,45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마치 22,872,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107,493,455원을 과소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해당 과세기간 동안 별지 무자료매입집계(2010년 1기) 기재와 같이 거래처들로부터 320,365,45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마치 93,271,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227,094,455원 상당을 누락하거나 과소 기재하여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374,953,362원 상당을 누락하거나 과소기재하여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016고단503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E 소재 'F' 운영자이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0.경 위 'F'에서 거래처인 주식회사 신창에프에스로부터 조미료 등 18,181,818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2013. 12. 27.경 같은 장소에서 거래처인 로부터 어묵 포장용 비닐 등 9,090,909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2.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5.경 대구 달서구 본동 소재 서대구세무서에서, 위 'F'에 대한 201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제1항과 같이 거래처인 주식회사 신창에프에스와 로부터 합계 금 27,272,727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음에도 이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는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서대구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부가가치세 경정 결의서, 각 부가가치세 재경정 결의서 1.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수입금액 누락명세, 무자료 매입명세 1. 고발서 2016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자료 매입,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 1항 제2호(각 거짓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2호(각 거짓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부과된 세금을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이용희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815

범죄사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제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으로서, 성명불상의 브로커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브로커는 2013. 6.경 피고인이 B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피고인에게 넘겨주었고, 피고인은 이종 조카 C의 처인 D 소유의 '서울 강서구 E건물 A동 503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6.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까치산역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6,000만 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브로커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5.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D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보증원장,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신용보증신청서, 전세계약서, 영수증,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서, 주민등록등초본,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시행되는 주택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한 것이고, 피고인이 분담한 행위 내용이 범행 전체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죄책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대출원리금 전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8.23:15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모텔 1층 카운터에서, 피해자 E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다가 자신보다 어린 피해자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위 모텔 창고에 있던 식칼(길이 약 30cm, 날 길이 약 20cm) 1개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 식칼을 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의 진술서 3.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월경부터 인천 남구 B 402호 '법무사 C 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법무사의 위임을 받아 의뢰인들의 등기업무 및 민사업무를 대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김포시 E 건물 1909.82m2 신축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보존등기 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소유권 보존등기에 필요한 취득세, 제 비용 납부조로 위탁받은 금원을 자신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조로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1. 21. 09:48 경 피해자로부터 소유권 보존등기에 필요한 취득세 등의 비용 명목으로 합계 56,900,000원 C 법무사 명의 농협계좌로 이체 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0:54 경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이를 피고인 소유의 농협계좌로 이체하여 자신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통장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