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1506-1

범죄사실 20151506 1. 2014, 12. 15. 범행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2014. 12. 15. 06:47경 피고인과 D가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가게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 가 피고인은 망을 보고 D는 카운터 서랍장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300,000원을 꺼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4. 12, 18. 범행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2014. 12. 18, 08:11 경위 G에서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가게 안으로 들어 가 피고인은 주방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 시가 약 500,000원 상당의 식자재를 가방에 담고, D는 카운터 서랍장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200,000원을 꺼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1852 1. 절도 가. 2015.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중순 일자불상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관리하는 J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위에 놓여 있는 2천 원권 즉 석복권 80장(시가 160,000원 상당)을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2015, 3,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22. 04:40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K 관리하는 L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위에 놓여 있는 2천 원권 즉 석복권 55장(시가 110,000원 상당)을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다. 2015, 3. 24.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24, 06:14경 광주 북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위에 놓여 있는 1천 원권 즉 석복권 200장(시가 200,000원 상당)을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라. 2015. 3.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27. 05:59경 광주 북구 P에 있는 피해자 Q 이 관리하는 R 편의점에서, 종업원의 주의가 분산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위에 놓여 있는 1천 원권 즉석복권 194장과 2천 원권 즉석복권 93장(시가 합계 380,000원 상당)을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마. 2015. 3.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27. 06:00경 광주 북구 P에 있는 S 앞길에서, 피해자 T 소유의 오토바이 1대(시가 1,000,000원 상당)가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는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바. 2015. 4.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6. 00:39 광주 북구 U빌딩 지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V 소유의 W 승용차(시가 45,000,000원 상당)의 문을 열어 그 안에 차량 열쇠가 있는 것을 보고는 차량에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및 건조물침입 가. 2015. 3.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23. 06:00경 광주 북구 X 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CF편의점에서, 종업원이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창고 안에 침입하여 그 안 금고에 있는 현금 115,000원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2015, 3,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25, 05:35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CG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위에 있는 2천 원권 즉석복권 80장과 1천 원권 즉석복권 109장(시가 합계 269,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고, 창고 안까지 침입하여 금고 안에 있는 현금 70,000원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5. 3. 19.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19. 02:45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AA 이 운영하는 AB분식에서, 잠겨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가게 안에 있는 현금 130,00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2015, 4, 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1. 05:00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AC이 관리하는 AD편의점에서, 우편함에 숨겨 놓은 열쇠를 이용하여 시정장치를 열고 편의점 안에 침입하여 그 안에 있는 1천 원권 연금복권 63장과 즉석복권 250장(시가 합계 363,000원 상당), 담배 20갑 등을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다. 2015. 4.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2. 03:00경 광주 북구 AE에 있는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AG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주방쪽 창문을 통해 가게 안에 침입한 후 현금 11,000원을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라. 2015. 4.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2. 05:30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D 편의점에서, 우편함에 숨겨 놓은 열쇠를 이용하여 시정장치를 열고 편의점 안에 침입하여 그 안에 있는 현금 420,000원을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4.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4. 6. 00:30경 광주 북구 U빌딩 지하주차장에서, 승용차 안의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H 소유의 AI 승용차, 피해자 AJ 소유의 AK 승용차의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차량 출입문이 잠겨 있어 미수에 그쳤고, 이어서 피해자 AL 소유의 AM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 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2322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2015. 1. 15. 12:00경 광주 북구 AN에 있는 피고인과 D의 친구인 피해자 AO의 집에 찾아가, D는 그 곳에 손님으로 와 있던 AP에게 담배를 피우자며 화장실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장롱 위에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LG 노트북 1대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3076₁ 1.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7. 16, 05:19경 광주 북구 AQ에 있는 피해자 AR(AR)가 입원한 AS병원 603호 병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에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갤럭시팝) 1대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 합계 2,359,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방실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8, 6, 11:00경 광주 북구 AT에 있는 피해자 AU(AU)가 입원한 AV 병원 703호 병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에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엘지 G3)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8. 07:00경 광주 북구 AW에 있는 피해자 AX(AX)가 입원한 AY병원 316호 병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 지갑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3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5. 8. 5. 00:32경 광주 서구 AZ에 있는 BA 앞 도로에서 열쇠가 꽂혀진 채 그곳에 세워진 피해자 BB(BB)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방실침입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리를 비우거나 잠들어 있는 틈을 타 피해자들이 입원해 있는 병실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모바일쿠폰 등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7. 12. 04:40경 광주 북구 AW에 있는 AY병원에 있는 피해자 BCBC)이 입원한 513호 병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14. 00:00경 광주 북구 BD에 있는 BE한방병원에 있는 피해자 BF(BF)가 입원한 406호 병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5.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7. 14. 00:00경 제4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가지고 나온 피해자 BF(BF) 소유 휴대전화의 컴퓨터 정보처리장치인 'T스토어'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권한 없이 모바일 상품권 결제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만원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12.부터 같은 해 8. 1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¹20153379₁ 피고인은 2015. 2. 7. 05:58경부터 2015. 2. 9. 21:39 경까지 목포시 BG, 2층에 있는 피해자 BH 운영의 'BI' 에서, PC를 이용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수중에 대금을 결제할 현금이나 신용카드도 없는 상태였으며, 오히려 PC를 이용한 후 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도망할 의도였는바, PC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39 시간 50분 동안 PC를 이용하고도 그 대금 4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3470 1.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7. 29, 03:00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피해자 BJ이 입원한 전남대학교병원 1동 BK 병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서 충전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갤럭시 노트4)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03:06 경위 전남대학교병원 1동 7층 복도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위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Tstore'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모바일상품권 결제정보를 입력하여 5만 원권 모바일상품권 1장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03:14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28회에 걸쳐 합계 50만 원 상당의 모바일상품권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3944 1. 피고인은 2015. 7. 27. 02:42 경부터 02:51 경까지 사이에 광주 동구 학동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 입원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의 휴대전화(BL)를 이용하여 'Tstore'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해피머니 문화상품권 등 상품권 결제정보를 입력하여 28회에 걸쳐 합계 50만 원 상당의 모바일상품권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8.9. 03:17 경 광주 남구 BM에 있는 BN병원 입원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BO의 휴대전화(BP)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8회에 걸쳐 합계 50만 원 상당의 모바일상품권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4011 피고인은 심야시간에 병원 병실에 침입하여 잠이 든 사람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모바일 쿠폰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13. 04:40경 광주 북구 BD에 있는 피해자 BQ이 입원하고 있던 'BE한방병원' 406호에 들어가 침입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나와 비상계단에서 2015, 07. 13. 04:40경부터 04:53 경까지 위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T스토어'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헬로콘, 기프트콘 모바일 상품권의 결제정보를 입력하여 28회에 걸쳐 합계 50만 원 상당의 모바일상품권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고,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4013 피고인은 2015. 8. 7. 03:00경 광주 북구 P에 있는 BR병원 6층 6인 병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S의 휴대전화(BT)를 이용하여 'Tstore'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헬로콘 등 상품권 결제정보를 입력하여 28회에 걸쳐 합계 50만 원 상당의 모바일상품권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4298 피고인은 2015. 7. 17. 06:21경 광주 동구 BU에 있는 BV병원 호실불상의 병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W 의 휴대전화(BX)를 이용하여 'Tstore'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헬로콘 등 상품권 결제정보를 입력하여 28회에 걸쳐 합계 50만 원 상당의 모바일상품권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¹20154727 피고인은 2015. 7. 17, 06:21경 광주 동구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 호실불상의 병실에서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BY의 휴대전화(BZ)를 이용하여 휴대전화기에 설치되어 있는 'T-store'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권한 없이 모바일 상품권 결제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8회에 걸쳐 합계 50만 원 상당의 모바일상품권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4985 피고인은 2015. 7. 29. 03:38경부터 같은 날 03:44 경까지 광주 동구 제봉로 42 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 BK실에서, 피해자 CA 및 같은 병실의 환자인 BJ 이 잠든 사이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에서 유심칩을 꺼낸 다음 위 BJ의 휴대전화에 삽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유심칩을 변경한 위 BJ의 휴대전화로 권한 없이 피해자의 아이디를 생성한 후 T-store 접속한 다음 헬로콘 발행의 모바일 상품권 5만 원 권을 구입하는 등 28회에 걸쳐 합계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하면서 위 휴대전화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합계 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52-15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CCTV 출력물 2015고단18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 I, Y, T, V, Q, AC, AA, K, AF, AH, AJ, AL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CCTV 화면, 현장사진 등, CCTV 영상, 사진 등, CCTV 화면 출력 2015232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절취한 노트북 처분장소 확인관련) 2015고단30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 BF, CB(CB), CC(CC), CD(C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E(CE), AU, AX, BC, B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관련), 피해품 (인수증), 회수한 피해자 휴대전화 사진, 1. 쿠폰구매내역 1부, 각 소액결제내역, 통신요금청구내역, 티스토어 구매내역, 쇼핑쿠폰 구매내역 1. 용의자 CCTV 사진, 각 CCTV 사진, 압수품 사진 ¹20153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게임 사용내역 출력물 2015고단3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J의 진술서 (피해자) 1. 모바일 상품권 구매 내역 2015394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티스토어 결제 내역, 콘텐츠이용료 청구 상세내역 2015고단40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쇼핑쿠폰 구매내역 2015고단40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소액결제 내역서 20154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및 구매내역 201547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요금납부서, 결제내역서 2015고단49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또는 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내지 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 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각 형법 제347 의 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 8월~1년 6월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2. 구체적인 양형사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음. - 불리한 사정 : 범행 수회 반복됨, 피해회복은 극히 일부만 이루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