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54

범죄사실 2016고단154 1. 절도 피고인은 2016. 2. 11. 04:30경 전남 강진군 C 소재 'D 자동차 폐차장'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토스카 승용차의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꽂혀 있던 차량키로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위 토스카 승용차 1대를 절취하였다. 2. 절도 및 재물손괴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2. 14, 09:00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택배 영업소'에서, 위 영업소 사무실 안에 훔칠 만한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사무실 출입문을 잡아당겨 출입문이 바깥쪽으로 휘어져 닫히지 않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사무실 출입문 1개를 시가 미상의 수리비 상당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6. 2. 14, 09:20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I택배 영업소'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주차장 내 물품야적 장소에 놓여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쿠첸 전기그릴팬' 4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6363 1. 2016, 2. 7.경 건조물침입 및 절도미수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2. 7. 10:14경 공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L공장' 앞에 이르러, 출입문 담을 넘어 마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바닥에 놓여있던 망치로 위 공장 건물 우측 유리창 1장을 깨뜨린 다음 그 깨진 유리창을 통해 공장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공장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용접 마스크, 드릴 등 공구 30-40개를 파란색 플라스틱 통에 담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겨 감시 중이던 통행인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2016. 2. 8.경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2. 8. 06:40경 공주시 M에 있는 피해자 N의 집 앞 마당에서, 피해자의 집 건물 벽에 걸린 주유 손잡이를 발견하고 피고인 소유의 O 포터 화물차에 기름을 주유하기 위해 위 화물차를 위 주유기 근처에 주차한 다음 차량 주유구를 열고 위 건물 벽에 걸린 주유 손잡이에 접근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2. 10. 11:00 경 전남 해남군 P 마을 선착장 입구 노상에서, 피해자 Q 이 바닷물을 끌어 사용하기 위해 설치해놓은 시가 45만 원 상당의 모터 1개를 피고인 소유의 O 화물차에 실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0, 11:40 경 전남 해남군 R에 있는 피해자 S의 주거지 창고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위 창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만 원 상당의 면세휘발유 3 말(60리터)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10. 15:10 경 전남 해남군 P 마을 선착장에서, 위 제3의 가.항 기재 피해자 Q 이 주차해 놓은 T 1톤 트럭의 문을 열고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만 원 상당의 망원경 1개, 시가 38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1개를 몰래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498 피고인은 O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3. 21:5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논산시 연무읍 동안로에 있는 동산사거리 사거리 교차로를 논산IC 방향에서 강경읍 방향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에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위 교차로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U(32세) 운전의 V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U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W(여, 3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앞 펜더 등을 수리비 합계 5,84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현장CCTV 자료사진 및 피해차량 사진 1. 차량종합상세내용 1. 각 수사보고 2016고단3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Q, S의 진술서 1. 견적서, 사진설명 1. 각 수사보고 2016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신호주기표 1. 사고 동영상 CD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건조물침입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 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2, 3, 4 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5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 (4월~8월) [특별양형인자] 제6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 절도미수죄, 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