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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1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빌딩의 관리소장이다. 피고인은 2014. 2. 17. 15: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위 'D' 빌딩 616호에 이르러 관리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상가 출입문 마스터키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E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계약서 사본, 상가임대차계약서 사본 1.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는 판단 하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경위에 참착할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건물관리소장으로서 임대인의 요청에 의하여 들어간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고,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가 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176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형법 제20조에서 정하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 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3. 9. 27.경 F과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616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해자가 F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F은 2013. 11. 20.경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3. 12. 말경 위 616호와 615호를 연결하는 출입문을 막은 사실, 피해자는 F으로부터 위 616호에 있던 피해자의 물건을 정리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피해자의 물건 일부를 위 616호에서 보관하고 있던 사실, 피고인은 2014. 2. 17.경 F으로부터 피해자의 물건이 옮겨졌는지 확인하고 새로운 임차인에게 위 616호를 보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616호실에 들어간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616호에 피해자의 물건 일부가 남아 있음을 확인한 사실, 이 사건 이후 피해자는 위 616호실의 물건을 정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4. 2. 17. 당시에도 위 616호를 점유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616호에 들어가는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충분하다. 또한, 피고인이 위 616호에 침입한 행위는, 그 행위가 법의 균형성, 긴급성 및 보충성이 갖추어졌다고 할 수 없어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7. 13:50경 경기 가평군 C빌라 301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7세)의 집에 이르러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18cm, 총길이 약 30cm)을 든 채로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옥상에 있었는데 시비건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1. 칼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위험한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서 순순히 퇴거한 점, 소지한 칼을 이용하여 추가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수사기관에서 유지하던 태도를 바꾸어 범죄사실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정176

범죄사실 등록된 자동차를 매수하는 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중고차 판매점에서 D으로부터 E 주식회사 명의로 등록된 F 포르쉐 카이엔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를 매수하고도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F 대포차량 신고 경위 및 장기 주차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F 차량 구입대금 관련), 수사보고(F 차량 리스계약자 D 관련), 적발보고(자동차관리법위반), 발견보고(도난차량), 영치증, 자동차등록원부(F)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D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해 주면서 이 사건 승용차를 소유권 이전의 합의 없이 채권의 담보로 인도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말하는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 '자동차를 양수한 자'는 매매나 증여를 비롯한 법률행위 등에 의하여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자를 뜻하는데(대법원 2016. 6. 9. 선고 2013도850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소유권을 이전받음으로써 자동차를 양수하였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자동차의 점유를 이전받은 경위, 상대방으로부터 교부받은 서류, 피고인과 상대방의 관계 및 상대방이 자동차를 회수할 가능성, 피고인이 지급한 대가, 피고인이 자동차의 점유를 이전받은 이후의 정황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5. 6.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중고차 판매점에서 그곳에 근무하던 G을 통해 D을 소개받아 3,000만 원을 지급하고 E 주식회사 명의로 등록된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받았는데 당시 G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D을 소개받은 점, 피고인은 당시 D과 금전소비대차와 관련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자나 변제기에 관하여도 약정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받은 직후부터 아래와 같이 2018. 8.경 법원의 판결에 따라 E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반환할 때까지 약 3년 동안이나 E 주식회사 명의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이를 점유·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가 E 주식회사로 되어 있어 자신의 명의로는 보험을 가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받을 당시 차량의 운행과 처분에 필요한 서류(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매매계약서 등)까지 모두 교부받은 점, D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E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반환할 때까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승용차의 회수를 요청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은 2017. 9. 6.경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하여 운행정지명령이 내려진 사실을 알고서 이 사건 승용차를 제3자의 농장으로 옮겼고 경찰로부터 그 장소에 관한 질문을 받고서도 이를 알려주지 아니하다가 E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와 관련하여 자동차인도소송을 당하여 그 판결결과(패소)에 따라(제주지방법원 2018가단2324 자동차인도사건, 2018. 7. 16. 원고승소판결 선고, 2018. 8. 4. 확정) 이 사건 승용차를 E 주식회사에게 반환해 주는 등 소유자의 권리 행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점, 한편, 피고인은 D이 E 주식회사에게 리스료를 완납하고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권 명의를 이전받게 되면 D으로부터 이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받으려고 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받을 당시 가치는 약 1억 원 정도이고 D이 리스회사에 기납부한 리스료가 전체 리스료의 절반 정도인 7,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같은 금액 상당을 더 납부해야 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인은 D으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정상적인 가격으로 매수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승용차가 속칭 '대포차량'임을 알면서 시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3,000만 원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양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권을 취득할 의사로서 사실상 양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승용차는 리스회사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어 소유권자도 아닌 D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D으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받을 당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살펴본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의 점유를 이전받은 경위, D으로부터 교부받은 서류, 피고인과 D의 관계 및 D이 자동차를 회수할 가능성, 피고인이 지급한 대가,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의 점유를 이전받은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권을 취득할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6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5.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3. 07:15경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123에 있는 평촌역 인근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군포시 B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확인),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받고, 2004년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점,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접근하자 약 1km정도를 도주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점, 이종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4. 04:50경 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봉수대로 1028 신공항고속도로 인천공항 톨게이트 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4. 21.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9. 7. 29.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았음에도 2019년 12월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00%로 높은 편이므로 죄질도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0년 병역법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및 앞서 본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300만 원의 형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아파트의 관리회사인 C건설의 직원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D(40세, 여), 같은 E(63세, 여)은 모녀지간으로 위 아파트 동 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가. 협박 1) 피고인은 2014. 6. 30. 11:00경 위 아파트 공원에서 피해자 D을 만나 밀린 임대료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씨팔년아'라고 하면서 때릴듯이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동 ㅇㅇㅇ호로 도망쳐 현관문을 잠그자, 뒤쫓아 와 출입문을 힘껏 두드리면서 피해자에게 '너 몇 대 때려주고 임대료랑 퉁치면 돼'라고 고함을 치는 등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22. 17:30경 위 피해자들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피해자 E을 찾아가 밀린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야구방망이로 그곳 현관문 전자키를 힘껏 내리 치면서 '딸에게 똑바로 전해라. 임대료를 안내면 가만히 안두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의 2)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밀린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야구방망이로 그곳 현관문 열쇠를 힘껏 내리 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관리의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의창구 C 소재 D 대표로서, 전선케이블, 전기용 기계장비 등의 도매 및 상품중개업을 하고 있다. 1. E 부장 F에게 금품 공여 피고인은 2010. 5. 1.경 위 D 사무실에서 원청업체인 E 복합화력발전 보일러사업부 부장 F에게 전선케이블 등 자재를 납품하는 업무관계에 있어서 사전 정보 제공 및 독점 입찰 등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5,122,000원을 G(F의 처)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합계 115,274,000원을 공여하였다. 2. E 차장 H에게 금품 공여 피고인은 2011. 7. 12. 경 위 D 사무실에서 원청업체인 E 복합화력발전 보일러사업부 설계팀 차장 H에게 전선케이블 등 자재를 납품하는 업무관계에 있어서 사전 정보 제공 및 독점 입찰 등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10,000,000원을 H이 사용하는 I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146,348,000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계좌거래내역 2부, 경남은행 전자금융거래내역 1부, G 계좌자금 추적 자료 1부, A, J, K 계좌거래내역 2부 1. 리스 아주르 현장 케이블 발주서 1부, 거래명세서 사본 8부, 발주서 사본 8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각 배임증재의 점, 단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각 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배임증재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10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과 함께 합계 2억 6000여만 원의 금원을 공여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한 점, 한 달여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 1회(2006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70만 원) 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고, 2013. 10.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인바, 2014. 9. 3. 01:22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회기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이문로 58 소재 세븐일레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1. 수사보고서(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6세에 불과하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종전에 선고받은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10.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27. 23:52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문산제일고등학교 부근의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야동동에 있는 풀무골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3.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2. 9. 2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3. 7. 12.경 서울시 관악구 C빌딩 5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공 소외 BB의 소개로 그 곳을 찾아 온 피해자 BC(38세)에게 "나에게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그 돈을 이자로 지급하여 사채 100억 원을 차용하고 3일 내에 100억 원을 300억 원으로 증식하여 그 중 100억 원을 지급하겠다. 내가 이 건물도 소유하고 있고 큰 돈을 운용하고 있으니 나를 믿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억 5,000만 원으로 사채 100억 원을 차용하여 3일 내에 300억 원으로 증식시킬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고, 위 건물의 소유주도 아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1억 5,000만 원조차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예금 계좌로 금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C 진술기재 1. BC의 고소장 및 그에 대한 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년~4년 (특별감경인자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특별가중인자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동종 누범' 고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해자가 아버지의 지인 BB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고위 공무원들을 잘 아는 것과 같은 태도를 취하며 외견상으로도 상당히 부유한 듯 행동하고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고 기망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완전한 허위사실에 기망당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은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점,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송금한 것 외에 달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다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감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3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일명 'D')를 알게 되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챗(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정해진 장소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타인의 체크카드와 통장을 교부받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와 통장을 교부받은 후 그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현금을 입, 출금하는 일을 담당하고 일당 8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5. 1. 초순경 E에게 전화를 걸어 통장을 임대하여 주면 금원을 교부하겠다고 하여 그의 통장을 고속버스 택배 등을 통해 보내도록 한 뒤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챗을 이용하여 위 통장을 찾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서울 불상지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위 통장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 초순경부터 2015.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의 예금통장과 체크카드 19개를 수령하여 이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순번 9 내지 17, 20, 32, 33번),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아르바이트를 구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만 22세의 청년이고, 2015. 3. 한국과학기술직업전문학교에 진학할 예정인 점, 약 1개월 간 수감생활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4. 7. 6.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4.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병원 7층 화장실에서 성불상 E.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누범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7회(실형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출소한 지 불과 6개월여 만에 재범한 점, 피고인의 모발에대한 감정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건강상태,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9. 23:15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1동에 있는 일산성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문아파트 정문 앞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한 판시 집행유예판결이 확정된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공황장애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 될 경우 종전에 선고받은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772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8. 19. 12:00경 대구 달서구 B, 104동 503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집안이 비어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초인종을 눌렀다. 피고인은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그 이전에 삼성 AS기사로 근무하면서 위 아파트 104동 502호를 방문하였다가 우연히 옆집인 위 주거지의 현관문 시정장치 비밀번호를 누르는 피해자를 보고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주거지의 안방에서 가방 내에 들어있던 현금 20만 원과 화장대 서랍에 보관 중이던 금목걸이(하트모양펜던트) 1개 등 시가미상의 귀금속 25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품 압수당시 사진, 매입대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물품도 현금 20만 원 외에 귀금속 25점에 해당하여 그 피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2012년 절도죄로 100만 원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절취된 금품 대부분이 피고인의 출원으로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758

범죄사실 2014고단4758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5. 16:55경 인천 남구 용현5동 낙섬사거리에서 D 투아렉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51세)과 채무 문제로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또 다른 채권자인 B을 만나러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지 않겠다'고 거부의 의사를 밝히며 차량에서 내리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내리지 못 하도록 "뛰어내려봐 이 씹새끼야, 가만히 있어 좆같은 새끼야"라는 등 욕설하고 중앙선을 넘어 난폭 운전을 하는 등 차량을 가속하여 같은 날 17:09경 인천 연수구 독배로 42 우리은행 앞 길가에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감금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4. 2. 5. 17:10경 인천 연수구 독배로 91 송도고등학교 앞에서, 위투아렉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상태로 "손 치워, 돈 안 받으려고 이 씹새끼야 너한테"라는 등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2014. 2. 5. 인천 중구 G에 있는 'H' 뒤편 길가에서 피해자에게 "다리 대, 다리 한 쪽 대고 시작하자고 그랬지, 내밀어 씹할 놈아 다리, 살고 싶으면 뻗어 씹새끼야"라는 등 욕설하고, 피고인 A와 F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차량 주변에서 망을 보면서 피해자를 지키고, 피고인 B은 차량 뒷좌석의 문을 열고 피해자의 다리를 차량 밖으로 내밀게 한 후 피고인 B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우측 정강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다리 부분이 멍이 들고 붓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723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 중순에서 하순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도로에서 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3회 투약 할 분량을 건네받아, 그 자리에서 그 중 1회 투약분인 필로폰 약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에서 하순경 사이 인천 연수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2회 투약분(합계 0.1g)을 2회에 걸쳐 커피와 소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각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758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검찰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블랙박스 녹취록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분석, 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2014고단7230 [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76 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위험한 물건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공동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공동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해자 E에 대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으나,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결과, 피고인 B은 필로폰 관련해서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기존 범죄전력(피고인 A는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다),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74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7. 16. 23: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54세)과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며 따라오라고 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중지 손가락을 꺽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수지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17. 02:0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26에 있는 서초경찰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신원확인을 위한 지문날인을 요구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전자수사자료표에 오른손 엄지손가락 지문을 수회 찍었으나 피고인이 쌍둥이 형의 인적사항을 모용한 관계로 지문이 일치하지 않아 위 E이 피고인에게 정확한 신분을 밝힐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소견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아파트 주방 싱크대 설치기술자이고, 피해자 D(여, 60세)은 위 신축아파트의 청소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었다. 피고인은 2014. 6. 13. 10:50경 위 아파트 1703동 2904호 거실에서 주방싱크대를 설치하던 중 화장실 청소를 위해 안방 화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안방 화장실에서 하수구 커버를 벗기기 위해 허리를 구부리고 있는 피해자를 샤워부스 안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하의를 무릎까지 벗긴 후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2, 3, 4,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로처벌받은 전력 없음),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밀폐된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한 것으로서 범행 방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요양병원의 병원장이다. 정신병원, 재활병원, 결핵병원을 제외한 각종 병원은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입원환자 200명까지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1명, 간호사의 경우에는 2명을 두되, 입원환자 200명을 초과하는 200명마다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1명, 간호사의 경우에는 2명을 추가한 인원수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 피고인은 2014. 6. 1. 경부터 2014. 6. 11. 경까지 위 병원의 입원환자가 200명을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직의사 1명, 당직간호사 4명만을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병원6월의사당직표, 6-7월입원환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90조, 제41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단속 이전부터 점차적으로 입원환자 수를 줄여오는 등의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현재는 법률의 규정에 부합하는 당직의료인 수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정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목포시 B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위 아파트의 관리비·사용료 등의 부과 및 징수 등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5.경 위와 같은 업무에 기하여 위 아파트 게시판 광고, 재활용품 대금 등으로 입금된 잡수익을 위 아파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에 입금하여 피해자인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잡수익의 경우 아파트관리규약에 따라 그 사용용도가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 30,000원을 관리사무소 직원 식사비 등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잡수익을 관리사무소 직원 식사비로 사용하여 합계 401,400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아파트 관련 잡수익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D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이 되었는데, 피고인이 잡수입 관련 지출을 하기 위해서는 D 주식회사의 결재를 받아야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전을 소비할 때는 대부분 아파트 입주민의 이익을 위한 오수관 처리나 태풍 피해 관련 처리로 직원들이 과중하게 아파트 관리업무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지출이 명확히 위 아파트 관리규약상 규정에 반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지출에 대해 D 주식회사의 결재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정18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거나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이나 표지로써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충북 충주시 B에서, 2013. 10.경부터 2014. 1.경까지는 ‘C’라는 상호로, 2014. 10.경부터 2015. 12. 2.경까지는 ‘D’이라는 상호로 히터를 판매하면서, ‘E’라는 상호로 히터를 생산, 판매하는 F이 제작한 G 히터의 전단지를 그대로 모방하여 'G 히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제작하고 이를 배포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여 위 F이 운영하는 ‘E’에서 생산한 히터를 판매하는 것처럼 히터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는 선전을 하고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는 방법으로써 상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고소인 전단지),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서류),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바목(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