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아래의 범행을 저질렀다. 1. 강제추행치상 가. 피고인은 2013. 11. 3. 22:10경 의정부시 C아파트 104동 앞길에서, 길을 지나가는 피해자 D(여, 19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맞춤을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술을 깨물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4~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3. 22:35경 위 C아파트 입구 앞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피해자 E(여, 20세)에게 말을 걸어 이에 피해자가 멈추자 피해자를 끌어안고 목을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혀로 피해자의 볼을 핥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발길질하는 등 저항하려 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근처에 주차된 트럭 쪽으로 끌고 가 트럭 옆면에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박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을 10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11. 3. 22:48경 위 C아파트 인근 육교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F(여, 51세)을 뒤따라 가다가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자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넘어지자 주먹과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해 부위), 각 상해부위 사진(E, F),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중한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의 경위·방법, 피고인의 성행·환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1: 각 강제추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4년 나. 경합범죄 2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3월 ~ 6년 4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1년 3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4년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과 경합범죄 2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4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경미한 상해, 심신미약, 처벌불원, 초범, 진지한 반성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육체적·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임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강제추행치상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3고합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 18:00경 영천시 C 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택시를 타고 영천시 F아파트 3단지까지 가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치료 의사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다.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긍정적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5. 01:00경 의정부시 C아파트 102동 앞길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D(여, 29세)을 발견하자 술에 취한 채 피해자를 뒤따라 가다가 피해자로부터 따라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그럼, 누나가 술 한잔 사주면 되겠네"라고 말하며 계속하여 뒤따라 가면서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개 같은 년, 젖통이."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그곳 바닥에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 제3수지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F 전화 구두진술 건) 1. 각 수사보고(DNA 분석결과 감정서 첨부, 미세 증거물 감정결과) 1. 상해진단서, 상해 부위 사진 1. 용의자 CCTV 사진, CCTV 영상, 현장사진(목격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유리한 정상] 동종 및 중한 처벌전력 없음, 반성, 우발적 범행,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불리한 정상] 추행 및 상해의 정도와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움, 피해회복 없음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3고합40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1998. 10.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09. 5. 1. 가석방되어 2009. 8. 15. 잔형면제사면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28. 21:40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D 옆 'E'식당에서 후배 F 부부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 G(50세)이 식당에 들어와 같이 술을 마시면서 F의 처에게 시비를 걸자 피고인이 만류하였음에도 오히려 피고인에게 대항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시간에 위 D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며 다투다가 위 식당 옆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과도(전체 길이 19.3cm, 칼날 길이 9.6cm)를 가지고 와 "십새끼야 너 오늘 죽인다. 죽이뿐다. 씨발놈아."라고 하며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렀으나 당시 이를 목격한 F이 피고인의 칼을 빼앗고 119에 신고를 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위 천공의 상해를 입게 하는데 그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살인미수 범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사본 첨부, G 진료기록 첨부) 1.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살인 피의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본문, 제5조 제3항 단서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상해의 고의가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미칠 정도로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고(수사기록 제26쪽), 칼로 배를 잘못 찌르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수사기록 제78쪽), 피해자 또한 피고인이 "너 오늘 죽인다."라고 말하며 칼로 찔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왼쪽 갈비뼈 밑부분을 찔려 위 천공까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과도의 칼날 밑부분까지 혈흔이 묻어있는 점에 비추어 칼날 전부(칼날 길이 9.6cm)가 피해자의 몸 안으로 들어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칼로 찌른 복부는 중요한 장기가 모여있는 곳으로 찔렸을 경우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위인 점, 피고인은 이미 과도(전체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로 H의 좌측옆구리를 찔러 H을 살해한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과도로 피해자를 찌를 당시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중한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죄이므로 보통 동기 살인의 감경영역 권고형량범위인 7년 ~ 12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3. 01:00경 안산시 상록구 C 소재 피해자 D(22세, 여)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애인인 피해자의 모, 피해자와 함께 누워 TV를 시청하던 중, 피해자의 모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반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1유형(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내연녀의 딸인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여 유사강간 행위를 한 것으로, 피고인이 내연녀가 바로 옆에서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를 상대로 약 20분간 범행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중하고, 여기에 자신의 어머니와 교제하고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매우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를 포함하여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1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6. 25.경부터 2009. 12. 15.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공작기계 수입·판매 업체인 D를 운영한 사람이고, E은 김해시 F에 있는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7. 6.경 위 E과 중고기계(CNC EXTRUSION MILL'G M/C) 수리계약을 체결하고 2007. 7. 6.경 수리비 490,460,000원을 교부하고도 위 E과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3. 피고인 및 E 작성의 각 전말서 4. 세금계산서, 매매계약서, 통장사본, 계약서 5.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미발급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등을 고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 01:20경 서울 마포구 D아파트 12단지 앞길에서 당시 교제하던 E이 술에 취하여 귀가하는 것을 뒤따라가던 중 마침 그곳에서 기다리던 E의 남편인 피해자 F(35세)에게 들켜 붙잡히게 되자 두려운 마음에 약 100여 미터를 뛰어가 부근 이면도로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G 산타페 승용차에 타서 서둘러 문을 잠그고 시동을 걸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진행을 제지하려고 하자 그대로 가속페달을 밟아 승용차를 출발시키고 차량을 따라오던 피해자가 차량에 매달렸는데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좌회전 직후 급하게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그 원심력에 의하여 승용차에 매달려 있던 피해자를 떨어뜨려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외 출혈, 뇌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현장지도, 진료비 영수증, 녹취록,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을 잡으려는 피해자를 피하여 차량을 운전하여 도망하던 중 피해자가 차량에 매달렸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땅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중한 상해를 입혔다. 다만, 피해자의 처인 E의 법정진술 등에 따르면 피고인이 차를 주차하자마자 이 내려 구토하여 피고인이 등을 두드려주고, 또 바로 차에서 E의 가방을 가져와 건네준 후 그녀를 뒤따라갔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마주치기 전에 미리 차량의 방향을 바꾸어 주차해 놓았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여겨지고, 따라서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차량의 전면 보닛에 매달고 진행하다 떨어뜨린 것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전체적 범행 경위와 피해자의 피해 정도, 그리고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과 피해자에게 병원비 등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8. 14: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 잠실동 101 앞 편도 1차로를 아주초등학교 쪽에서 정신여고 쪽으로 시속 약 10-1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 때마침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다리 부분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앞 조수석 문짝 부분이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1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를 발견 직후 차량을 정지시켰고 피해자가 달리는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정지한 차량에 부딪힌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7. 02:0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 건물에서 이웃인 피해자 F(여, 26세)가 늦게까지 귀가하지 않아 경찰이 왔다간 것을 알고 피해자의 집현관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다시 경찰이 온 줄 알고 문을 열어주자 "괜찮아요? 경찰관도 왔다 가고."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입을 맞추고 옷을 벗기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옷을 붙잡고 거부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계속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의 사과문자 메시지 등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암묵적인 동의하에 자연스럽게 일어난 신체 접촉에 지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평소 친분이 없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호실 현관문을 두드리고 찾아간 사실, 피해자의 호실이 인터폰으로는 밖에 있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가옥 구조여서, 피해자는 방금 다녀간 경찰관일거라는 생각에 문을 열어 주었던 사실,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해도 없이 자연스럽게 문밖이 아닌 현관 안으로 들어 왔고, 이에 피해자는 방안으로 물러서면서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걱정으로 말문을 열고 계속하여 말을 이어가면서 피해자의 침대에까지 나아간 사실, 침대 위에서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자 피해자가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샤워를 해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안심시키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도록 유도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제안을 수용하면서도 선뜻 믿지 못하고 비밀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하자, 피해자가 비밀번호 대신에 전화번호를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안심시킨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서 나간 후 피해자는 방문을 잠구었고, 그 후 약 15분이 지나자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의 방문을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접근을 시도한 사실,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틀린 비밀번호를 누르면서 방안에 침입하기 위해 시도하고, 피해자에게 발신자 정보 없음' 상태로 5회에 걸쳐 전화 연락을 시도한 사실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www.w유리한 정상: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용서 없음, 진지한 반성이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6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2.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리베로슈퍼캡초장축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5, 20: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거여파출소 방면에서 남한산성 입구 방면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골목길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66세)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도로변에 정차된 피해자 G(25세) 소유의 H 아반떼 승용차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인 위 오토바이를 사이드 미러 교환 등 수리비가 57만 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G 소유인 위 아반떼 승용차를 앞 문 수리 등 수리비가 45 만 2,100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 E를 구호하고, 피해차량의 파손정도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리베로슈퍼캡초장축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각 견적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2009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화물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21. 경기 시흥시 능곡로133 엘드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시흥대로412번길 66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2. 00:27경 수원시 장안구 B 소재 C에서,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 D(43세) 및 누나인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E와 사귀는 것을 알게 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좌측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인 두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방법 및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553

범죄사실 1.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3. 25. 00:10경부터 00:3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B 상가 1층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불특정 여성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두 개의 용변 칸 중 우측 용변 칸 안까지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가. 피고인은 2017.3.25. 00:13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여자화장실 우측 용변 칸에서 그곳 용변 칸의 변기를 밟고 올라가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옆 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25. 00:26 경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C(가명)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상해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촬영하려 하다가 발각되어 피해자에게 붙잡히게 되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 차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일어서자, 다시 발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 1회 걷어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1. 피의자 촬영 동영상 CD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인 10년을 등록기간으로 정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 이후 이종의 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바 있고, 2016. 8. 10. 재물손괴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7개월 정도 지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며 그 유형력의 정도도 약하지 않은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위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고 성폭력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암투병을 하고 있는 어머니를 돌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7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3.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4. 초순 22:00경 서울 광진구 C건물 1층 주차장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초순 11:00 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먹자골목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D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말 23:00경 남양주시에 있는 피고인의 창고형 사무실에서, D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위 3.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6. 중순 02:00경 위 건물 1층 주차장에서, D가 피고인의 승용차 선루프 틈에 넣어둔 필로폰 불상량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6. 하순 03:00경 위 건물 1층 주차장에서, D가 피고인의 승용차 선루프 틈에 넣어둔 필로폰 불상량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7. 14, 01:00경 위 C건물 부근에 주차된 D의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대마 불상량을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8. 피고인은 위 7.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대마 중 약 0.5g을 담배 속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 1. 통화내역분석 1. 수사보고(A 소지 대마 0.09g 사진) 1. 마약류 시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마약관련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필로폰 수수·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수수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1회 투약분 10만 원 + 대마 1회 흡연분 5만 원 ] 1 1) 피고인이 수수한 필로폰과 대마는 그 양을 특정할 수 없어 추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이다. 이 사건 각 필로폰과 대마의 수수 횟수 및 투약 횟수가 적지 않아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법률상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하여 다른 마약사범의 검거에 조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뉘우치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1. 19:19경 전북 임실군 C에 있는 D장례식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업무상 E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여 임실IC 방면에서 임실경찰서 방면을 향하여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면을 향하여 걸어오던 피해자 F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32경 전주예수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cctv 수사)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한 결과(사망) 발생, 동종 전과(벌금형 1회)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적극적 구호조치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991

범죄사실 1.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6. 18. 01:10경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D에 있는 E문구점 앞 신호등 없는 이면도로 사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으로 진행하다가 F 운전하는 그랜져 승용차와 접촉사고를 내고 위 F 일행들과 시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F과 시비 도중 현장을 이탈하려고 위 BMW 승용차를 진행하려고 하자 마침 위 BMW 승용차 앞에 서 있던 피해자 G(23세)가 위 BMW 승용차의 진행을 막기 위하여 위 BMW 승용차 운전석 앞 보닛에 올라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위 BMW 승용차 보닛에 매단 채 그대로 부산 북구 만덕대로 숙등교차로 방향으로 약 290m 정도를 위험하게 질주하다가 부산 북구 H에 있는 내과병원 앞 편도 3차로 간선도로 부근에 피해자를 떨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6.7.26.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6%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덕천동 젊음의 거리 홍콩반점 앞 도로에서 부산 북구 덕천동 숙등교차로와 덕천IC를 경유하여 경남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무쏘실내타운 앞 도로까지 약 16km 상당의 거리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일반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수사보고(순번 2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자백, 피해자와 합의,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