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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고단2667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667 위증 피고인 A 검 사 한윤석(기소), 김현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광원(국선) 판결선고 2019. 8.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기초사실] B는 피고인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이고 C은 피고인의 아들이다. B는 2013. 5. 3.경 C이 다니는 D중학교 교실에서 손으로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는 사실로 2017. 12. 2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및 폭행죄로 기소되었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B가 C을 때리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9. 16:3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4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292호 피고인 B에 대한 폭행 등 사건의 B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사건 현장을 목격하였다고 증언하면서 "B가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때린 사실이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아니요, 때리지 않으셨습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많은 데서 어떻게 아이를 때릴 수 있습니까. 저도 같이 있었는데요"라고 증언하고 재차 "아이를 잡고 데리고 나가려고 했는데 아이가 반항해서, 그리고 바로 친구들이 주변을 둘러싸서 아이한테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에 검사가 "피해자는,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는데, 본 사실이 없다는 것인가요, 그런 사실 자체가 없다는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 "그런 사실 자체가 없었습니다. 저도 같이 들어갔고, 그 자리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이 못 본 것이 아니라 다 보았는데 그런 사실 자체가 없었다는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 "예, 그 상황에 제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가 2013. 5. 3. 피고인의 아들인 C이 재학 중이던 교실에서 손으로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C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인 B가 손으로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C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사보고(위증혐의 발견 수사착수 보고)(각 판결문 포함), 수사보고(피해자담임선생님 전화청취 보고) 1.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C),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E),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B는 2013. 5. 3. 피고인의 아들인 C을 폭행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은 B에 대한 형사공판절차에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기억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B가 2013. 5. 3. 피고인의 아들인 C이 재학 중이던 학교의 교실로 C을 찾아간 사실, B는 위 교실에서 C에게 "학교 자퇴하고 그만 다녀라. 책가방 챙겨서 나와"라고 말한 사실, 위 교실에 있던 C의 친구 E은 B가 C을 수 차례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고, B 등에 대한 형사사건절차에서 일관되게 위 폭행사실이 있었음을 증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목격자인 E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고, 오히려 제3자의 증언으로서 신빙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인 C과 종교문제로 대립관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C을 자신이 다니던 교회 산하 학교에 다니도록 하기 위하여 교회의 목사인 B로 하여금 C을 강제하여 학교를 옮기도록 하려고 시도하였던바, 피고인과 B 사이에는 일반적인 신도와 목회자의 관계보다 더 강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보다 B에게 유리한 증언을 할 동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B와 함께 C의 학교 교실에 찾아가 그 곳에서 발생한 일을 모두 목격한 피고인이 다른 목격자인 E의 증언과 상반되는 진술을 한 것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위증죄는 법원의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해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APR피고인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배척되어 B에 대한 형사판결 결과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다. 판사 곽태현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474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474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이경석(기소), 구재연(공판) 판결선고 2020. 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27.00:30경 대구 북구 B 앞길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C(가명, 여, 62세)의 어깨에 팔을 두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뽀뽀 한 번 하고 가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곳 부근에 있던 편의점 안으로 도망가자 뒤따라가 재차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알콜의존증 소견서 등에 관한), 입퇴원확인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이 사건 이전부터 알코올 의존증 및 우울증 등으로 병원 입원치료를 받아오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와 구체적인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판사 장민석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42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23 사기 피고인 A 검 사 장혜수(기소), 손용도(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무협(국선) 판결선고 2020. 2.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9. 주거지인 부산 사하구 B아파트, C호에서 D에 핸드폰 갤럭시 S8 판매 글을 게시 한 후 이를 구매하기 위해 연락 온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배송해 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G)로 200,000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및 대화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금액이 비교적 무겁지 않다. 피해가 회복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종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878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8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황준성(기소), 이수경(공판) 판결선고 2020. 8.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9. 00:02경 경기 군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의왕시 오전동 모락로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원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875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8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김한솔(기소), 이동헌(공판) 판결선고 2020. 8.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5. 01:20경 인천 부평구 후정동로 25번길 8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후정동로 63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범죄 등을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와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앞서 본 것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56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566,2020고단5068(병합) 주거침입,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차경자, 임예진(기소), 최주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곽새롬(국선) 판결선고 2020. 8.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4566 피고인은 2020. 5. 13. 01:48경 서울 관악구 B아파트 부근 인도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C(여, 26세)을 발견하고 그 뒤를 쫓아 약 5분간 따라가면서, 같은 날 01:53경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D동 건물의 공동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뒤를 쫓아 위 아파트 D동 공동현관으로 들어간 다음, 계속해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피해자를 쫓아 함께 탑승하여 13층 까지 따라 올라가는 등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5068 피고인은 2020. 5. 13. 03:03경 서울 관악구 E 소재 F 커피숍(G역점)에서 퇴근하는 피해자 H(여, 22세)를 뒤따라가 같은 날 03:11경 피해자가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편의 점에 들어가 그 곳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약 8분간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뒤에서 따라다녀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5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피의자 이동동선 추적 진행 상황) 2020고단50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와 성명불상 용의자의 동선 등 캡쳐사진 1. 성명불상 용의자 이동 동선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징역형),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 조성,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거 범죄전력(강제추행)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칫 강력 범죄로 나아갈 위험성이 있어 그 사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정신과적 문제가 있고 이것이 범행에 이르게 된 원인의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현재 정신과적 치료를 받으면서 향후 재범에 이르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판사 배성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42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420 공무집행방해, 모욕,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한웅세(기소), 최주원(공판) 판결선고 2020. 8.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16. 22:20경 서울 관악구 B 앞길에 주차된 C 포터 화물차의 화물칸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을 다니는 보행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 씹할놈들아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큰 소리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고, 소란을 피우며 주정하였다. 2.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취한 사람이 트럭에서 욕설, 소리지르고 있다'는 112 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E 경위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F 등 그곳을 다니는 보행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네들이 나한테 씹할 뭐라는거야 지금 씹새끼야. 씹할새끼니 병신새끼니.", "개새끼 씹새끼 병신같은 새끼 미친새끼."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피해자가 서있는 바닥을 향해 던져 바닥을 맞고 튀어오른 휴대전화가 피해자의 다리 부위에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고소장 1. 현장촬영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형법 제311조(모욕, 징역형),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음주소란,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하여 폭력으로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으로 달성하려 하는 공익을 훼손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국가작용과 법질서에 대한 정당한 권위를 무너리는 것으로서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에게 3회 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주취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범행을 시인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배성중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369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36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조재익(기소), 윤오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용석(국선) 판결선고 2020. 8.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5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2. 대한민국에 입국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2. 사증면제(B-1) 체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만료일인 2017. 12, 11.이 경과하였음에도 2020. 6. 6.까지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넘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지인인 B(일명 'C')과 함께 성명불상의 태국인 (일명 'D')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는, 2020.5. 17.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D'에게 1,250,000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같은 시 울주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C'으로부터 1,000,000원을 받고 필로폰 약 4g을 배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27.경 지인인 F(여, 일명 'G')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는, 위 'C'에게 연락을 취해 위 'G'가 같은 날 화성시 H에 있는 위 'C'의 집에 찾아가 필로폰 약 3g을 건네받자, 같은 달 28. 위 'C'이 지정한 I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J)로 400,000원을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5. 2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G'에게 필로폰 약 0.88g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0. 5. 2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유리관 위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고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셨다. 2) 피고인은 2020. 6. 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은박지 위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고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F,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아큐사인반응검사, 소변검사시인서, 각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K, L 소변 감정의뢰 회보공문 및 마약감정서, F, B 소변 마약류 예비실험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불법체류자 신분 확인) 및 이에 첨부된 A 출입국내역 1. 수사보고(공범 B, F 소변 마약감정서 사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공범 B, F 소변 마약감정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감정결과 서울 국과수 회신 –(MET) 양성) 및 이에 첨부된 감정의뢰 회보(2020-H-12113) 공문 및 마약감정서(A 소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난 체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다. · 피고인은 국내에 불법 체류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하거나 이를 수수, 투약하였는바,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이미 이 사건으로 인하여 3달 가까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국외로 추방될 것이 예상된다. 판사 김혜성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177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177 약사법위반 피고인 1. A 2. B |3. C 검 사 이채훈(기소), 김호중(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저스티스(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도현택 판결선고 2020. 8. 27. 주 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의약외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20. 2. 초순경 의약외품 제조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주) 대표이사인 피고인 B과 같은 회사 부사장인 피고인 C에게 상품명 'E'인 손소독제(에탄올 62%) 제조를 의뢰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이에 응하여 2020. 2. 13.부터 같은 달 25.까지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D에서 의약외품인 손소독제 약 108,800개를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약외품의 제조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의약외품을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내사착수 경위 및 D회사 최초 임장 상황, D 회사 사진 첨부, 식약처 상대 손소독제 충진포장작업의 제조행위 여부 등 확인, D 생산 손소독제에 대한 국과수감정의뢰 회신) 1. 사진(2020. 3. 5. D 회사 전경), 각 확인서, 원료약품 및 그 분량, 물질안전보건자료- 화장품 제조업 등록필증, 감정의뢰 회신, 약사법위반 여부 검토 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4호, 제31조 제4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 등에게 위탁한 행위는 단순 '충진포장'에 불과하고, 약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약사법 제31조 제4항의 '의약외품의 제조'라 함은 의약품 이외의 물품으로서 일반의 수요에 응하기 위하여 일정한 작업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물품을 산출하는 행위라 할 것이고, 의약외품의 포장을 제거하고 재포장한 경우가 의약외품의 제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품의 성분과 외관, 제조시설 및 제조방법, 제품 포장의 표시 내용, 판매할 때의 설명 및 선전내용, 사회 일반인의 인식가능성 등을 고려하되, 재포장 과정에서 원래 제품의 변질가능성이나 제품명, 제조연월일 등 재포장 표시에 의하여 원래 제품과의 동일성이 상실되어 별개의 제품으로 오인할 가능성 등도 함께 참작하여 제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도20406 판결 참조), 피고인 A는 의약외품인 손소독제를 제조하기 위한 원재료를 공급받아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 공급하고, 피고인 B, C은 봉함된 포장을 개봉하여 포장기계 등을 이용하여 위 원재료를 새로운 포장용기에 담아 완제품을 생산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I의 로고가 기재된 제품스티커를 부착하여 대량으로 제작한 점, 봉함된 포장을 뜯거나 제품의 포장 단계에서 감염 등으로 원래 제품의 성상 등의 변질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인의 입장에서 피고인 A가 운영하는 I을 제조업체로 오인하거나 원래의 제품과의 동일성을 상실하여 별개의 제품으로 여길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약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무신고·무허가 의약외품을 제조하는 것은 공중의 건강과 위생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사실 관계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는 점, 무신고·무허가 의약외품을 제조한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현재는 적법하게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를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로는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환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986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986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임헌준(기소), 임성수(공판) 판결선고 2020. 8.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12.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이 좋지 않아 현재 대출은 어려우나, 새로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우리에게 주면 3개월 정도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이른바 '유령법인'을 설립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19, 12. 10.경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345번길 11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에서 성명불상의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사실은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의사였을 뿐, 실제로 자본금을 납입하여 법인을 운영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유한책임회사 B', 본점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C건물 D호', 자본금의 액 '금 15,000,000원', 목적 '전자상거래업 등', 업무집행자 'A'로 하여 마치 실제로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유한책임회사 설립등기 신청서를 작성한 뒤,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미리 건네받은정관, 출자금납입증명서, 취임승낙서, 총사원동의서, 인감신고서 등과 함께 제출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부 전산에 위 신청서의 기재 내용을 입력하여 법인 설립등기가 경료되도록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의 법인설립을 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내용과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2020. 1.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 앞 노상에서 유한책임회사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 등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본건 법인설립등기 접수 당시 제출 서류 - 첨부된 유한책임회사 설립등기신청서 등 포함) 1. 송금 확인증 등, 은행거래서, 사업자등록증,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수수 약속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유령법인의 설립을 공모한 다음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고,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것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명수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64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41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구미옥(기소), 김호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규영(국선) 판결선고 2020. 8.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5.경부터 2019. 9. 19.경까지 인천 부평구 B, 2층에 있는 'C주점'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아닌 C-3-4 체류자격을 가진 베트남 국적의 'D'(여, D)을 일당 5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유흥종사자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5. 부터 2019. 9. 1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명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베트남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고용 외국인 출입국 내역 첨부)(첨부 포함) 1. C주점 단속영상 CD 1. 피고용 외국인명단, 심사결정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외국인고용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미한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다수 고용하였고, 그 기간 또한 상당한 바,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불법 고용행위로 인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 또한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환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48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85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 A 검 사 박진아(기소), 박진섭(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주하(국선) 판결선고 2020. 8.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장갑 1개(증 제1호), 열쇠 13개(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0. 6. 11. 15:24경 서울 구로구 B, 4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세탁기 위에 놓인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그 곳 TV 밑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6. 11. 16:06경 서울 구로구 D, E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열람),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범행 관련, 압수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C의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한 점, 만 90세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김연경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368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강민정(기소), 이성호(공판) 판결 선고 2020. 8.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1. 2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산수오거리방면에서 E입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F(61세) 운전의 G 캐딜락 XT5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캐딜락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캐딜락 승용차의 수리비 10,887,4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의 권고형의 범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작량감경 적용)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제2범죄 (미설정 범죄)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았는데도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하고도 현장에서 그대로 이탈하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피해차량의 수리비가 많은 것은 차종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훈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6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주은혜(기소), 김지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좋은사람 |담당변호사 김명희 판결선고 2020. 5. 7.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9. 12: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에 있는 편도 2차로의 영동고속도로 강릉분기점을 강릉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공사로 인하여 1차로를 차단한 상태여서 공사 지점 약 2km 이전부터 공사 안내 표지판이 주기적으로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미리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공사로 인하여 1차로가 차단된 지점에 이르기 직전에 갑자기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53세)가 운전하는 D F H6x2 트랙터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코란도 화물차 전면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 차량이 우측 경계석을 넘어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9. 10. 29. 13:15경 후송 치료 중이던 강릉시 E에 있는 F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변사자 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수사보고(고속도로 CCTV 영상 CD 첨부) 1. 수사보고(사고 구간 도로공사 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부주의한 한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