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2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1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21. 3. 22. 항소하였으나 2021. 5. 27. 항소기각되었고, 2021. 6. 2.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2021. 3. 18. 대전교도소에 구속되었다가 2021. 6. 17.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 [범죄사실] 2021고합269 피해자 B(여, 48세)은 피고인과 이혼한 전처이고, 피해자 C(여, 43세)은 피고인과 2019. 9.경부터 2021. 2.경까지 피해자 C의 집에서 동거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21. 6. 17. 석방된 이후 대전시 대덕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지내던 중, 2021. 7. 16. 02:3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동차 열쇠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식탁을 엎어 다리 부분을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특수건조물침입 및 특수폭행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B의 집에서 나온 후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는 피해자 C을 찾아가 따지기로 마음먹고, 2021. 7. 16. 02:40경 대전시 동구 F에 있는 G주유소에서 1만 원을 주고 휘발유 6.18L를 구입하여 통에 넣은 후, 같은 날 02:5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대전시 서구 I에 있는 J노래방 앞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소지한 채 노래방 입구에 있는 셔터 문을 50㎝ 가량 들어 올리고 노래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J노래방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는데도 피해자가 오지 않자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아파트를 찾아가 가지고 있던 휘발유로 불을 지른 후, 같은 날 04:40경 다시 J노래방으로 돌아와 침입하고, 가위를 봉 끝에 테이프로 감아 붙이고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같은 날 12:30경 피해자가 J노래방이 있는 건물 3층에 도착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노래방 안으로 끌고 들어와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분을 수회 차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 달린 봉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을 피하여 J노래방 창문(높이 7~8m 상당)을 통해 뛰어내리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7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동맥 손상, 골반의 골절,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J노래방에 들어가 C을 기다리다가 C이 오지 않자 C의 집으로 가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2021. 7. 16. 04:15경 대전 서구 K아파트 ***동 ****호에 있는 위 C의 집에 이르러 C의 아들인 L(남, 17세)와 동생 3명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망치로 현관문을 벌리고 그 틈으로 휘발유를 안으로 흘려 넣은 후 가지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L와 그 동생 3명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아파트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불을 발견한 L가 물을 뿌려 진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다.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1. 대전가정법원에서 C의 위 주거지 및 직장인 J노래방, C과 그 가정구성원들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를 명하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 나항 기재와 같이 C의 주거지 및 직장, C과 그 가정구성원들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함으로써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합295[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12. 5. 새벽 무렵 대전 서구 I에 있는 C이 운영하는 ‘J노래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맥주에 타서 위 C에게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임시보호명령(대전가정법원),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등, 수사협조 의뢰 회신,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상해 진단서(순번 73), 대전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등, 진단서 1. 각 CCTV 화면(순번 7, 13, 32, 59), 각 방화 현장 사진, 각 현장 사진, 판매전표 사진, 압수된 범행도구 사진, 카카오톡 화면, 범행 도구 사진 1. 발생보고서(재물손괴), 내사보고서(K아파트 CCTV열람 관련),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휘발유를 구매한 주유소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방화에 사용한 라이터 임의제출 경위), 수사보고서(피해자 C의 현 상태 관련) 2021고합2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소변, 모발 압수 관련 사본, 판결문․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화면 출력물(순번 29) 1. 수사보고(참고인 C 진술 청취, 녹음 CD 첨부)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8조 제1항(특수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임시보호명령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추징의 대상이 되는 필로폰의 양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징을 명하지 아니함(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1고합295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을 탄 맥주를 건네준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C에게 필로폰을 탄 맥주를 건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C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당일 노래방 영업을 마치고 피고인과 노래방에서 ‘M’ 관련 이야기를 하다가 피고인이 종이에 싸여있는 가루를 주사기에 넣어 희석시켰고, 피고인이 C의 팔에 주사하려고 했지만 잘 안되어 주사기에 들어있던 희석된 액체를 맥주에 탄 후 그 맥주를 자신이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이 진술하는 필로폰 투약 경위, 방법 등은 비교적 구체적이고 자연스럽다. 피고인으로부터 마약을 탄 맥주를 건네받았다는 C의 진술이 거짓이라면 C은 무고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도 C은 수사 초반부터 자신에게 필로폰을 준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명확히 지목하고 있다. C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일시․장소에서 필로폰을 맥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C은 2020. 12. 7. 최초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이 ‘마약을 가지고 있는데 맞아볼래’라고 묻기에 동의하였고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뚝에 투여하였다. 지금까지 약 10회 정도 투여하였다.”고 기재하였다(2021고합295호 증거기록 13면). 그러나 2020. 12. 18.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희석된 마약을 맥주에 타서 주었고, 한 번 밖에 투약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투약 경위, 횟수에 대하여 번복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C의 최초 진술서 기재에 의하더라도 C이 마약을 투약하게 된 것은 피고인의 권유 때문이라는 것이고, C은 실제로 희석된 마약을 주사기를 통해 팔에 투여하려고 한 사실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C이 자신의 투약 횟수를 번복하였지만 이는 자신의 범행을 축소하려고 했을 뿐이어서, 이 부분 기재만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마약을 건네받았다는 C의 진술 부분까지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C과 싸워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C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함께 집에 들어간 것 같으며 아들의 태권도 승품심사가 있는 날이었다고 법정에서 진술하였다(증인 C 녹취서 13면). 피고인의 2020. 12. 5. 09시부터 14시까지 발신 기지국 위치와 C의 2020. 12. 5. 11시부터 12시까지의 발신 기지국 위치가 대전시 서구 N로 동일하고(각 2021고합295호 증거기록 120, 127면), 위 장소는 당시 피고인과 C이 동거했던 아파트 부근이다. 그렇다면 피고인과 C은 함께 집에 들어갔던 것으로 보이고, C은 이 사건 당일 다른 일정들과 연관 지으며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C이 마약을 했다고 신고한 사람은 다름 아닌 피고인이었는데, C에게 마약을 교부한 당사자가 피고인이라면 피고인은 자신도 수사를 받을 것이 예측되는 상황임에도 C을 신고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2020. 12. 7. 02:41경 C을 신고하기 직전 C은 피고인이 문을 잠그고 노래방 영업을 한다며 경찰에 신고하였고, C은 피고인을 쫒아내고 그 직후 노래방과 집의 비밀번호 등을 바꿔 피고인이 들어올 수 없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C의 태도에 극도로 화가 나 C이 집에서 마약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C을 처벌받게 하기 위해 마약파티를 한다며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C을 신고한 이후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일시 정지시켰고, 자신의 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다. C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은 사실을 수사기관에 진술할 경우 자신도 수사를 받을 것을 염려하여 기존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 중 자신의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나왔음에도 누군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필로폰을 넣은 것이라는 믿기 어려운 진술을 하고 있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미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나. 제2범죄(특수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중한 상해,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4년 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이혼 후 피해자 C과 동거하였지만 피해자 C과 사이가 나빠지게 되었고,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복역 후 피해자 C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 B의 집에 머무르다가 피해자 B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C에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보호명령을 송달받고도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새벽에 휘발유를 들고 침입하였고, 피해자 C을 만나지 못하자 피해자 C의 집으로 찾아가 현관문 사이로 휘발유를 넣고 불을 붙였다. 위 불은 현관문 안쪽에서 발화하여 도어락 높이까지 불길이 치솟았고, 안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C의 중학생 아들이 발견하여 자신의 형 L를 통해 겨우 불을 끌 수 있었다. 다시 노래방으로 돌아온 피고인은 가위와 망치를 봉 끝에 각 연결하여 흉기를 만들었고, 정오경 피해자 C이 노래방으로 들어오자 피해자 C을 향해 위 흉기를 휘두르고 폭행하였다. 피고인의 행동에 극도의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C은 3층 건물 밖으로 뛰어내려 자칫 사망할 뻔한 위험이 발생하였고, 실제로도 피해자는 대동맥 손상, 골반 골절, 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장래 정기적인 스텐트 교체술, 보조구 착용 등이 필요하여 일상적인 생활이 평생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사망한 사람이 없는 것이 다행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매우 위험한 상황을 발생시켜 그 죄질이 나쁘고, 생명에 대한 위험성을 경시하는 피고인의 태도에 또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의 어린 네 자녀들은 피고인의 방화 행위에 목숨을 잃을 뻔했고, 피해자 C이 건물 밖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도망가지 않았더라면 피고인으로부터 어떤 해를 당했을지 알기 어렵다. 피해자 C은 작년부터 이어지는 피고인의 폭행에도 수차례 처벌불원서를 써주었으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고, 자식들을 위험에 빠트리게 했다는 사실에 큰 고통을 느끼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위 각 범행 전에 피해자 C에게 필로폰을 제공하는 범행도 저질렀다. 이러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내용, 결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중형에 처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마약 범행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재물손괴의 피해자이자 전처인 B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선처를 바라고 있다(다만 위 사정은 피고인의 나머지 범죄들과의 죄질을 비교하였을 때 상당한 양형 요소로 반영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