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1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10.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합118 1. 강간 피고인은 2014. 9. 1.경 안양시 동안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33세)이 유흥접객원으로 종사하는 'K'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갔다가 피해자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4. 03:00경 안양시 동안구 L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먹은 다음 알몸 상태로 침대에 누워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자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몸 위에 올라타 반항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양손으로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면서 "가게에서 일을 하지 못하게 몸을 찢어버리겠다. 너를 죽이고 감방에 몇 년 가겠다."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강도 피고인 2014. 9. 4, 18: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에게 카드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너를 갈기갈기 찢어 죽이겠다. 너를 죽이고 몇 년 감방 갔다 오면 된다."고 협박을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2장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4, 9, 4. 18:40경 1)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253번길 에 있는 안양우체국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강취한 피해자의 농협 체크카드 2장을 이용하여 위 우체국 관리의 현금 43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4. 공갈 피고인은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를 한다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안마시술소 업주들을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9. 15. 05:00경 성남시 분당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에 손님으로 찾아가 잠을 자고 나오면서 그곳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관리자가 나오면 자신에게 전화를 하라고 하면서 연락처를 남기고, 그때부터 위 업소에 수회 전화하여 "돈 1,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00경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9. 11.경 성남시 분당구 P에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에서 손님으로 찾아 가 안마를 받은 뒤 성명불상의 여종업원에게 "돈 34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성매매로 경찰에 신고를 해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 가게를 주든지, 통장 잔고를 보여주든가, 차를 주든지, 배를 째든지, 데리고 살든지"라고 하는 등 약 3시간에 걸쳐 욕설과 협박을 하여 이에 겁을 먹는 피해자로부터 현금 29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합124 1. 피해자 S 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4. 11. 20. 23:00경 부산 해운대구 T에 있는 'U'에서 영업사장인 피해자 1) 검사는 당초 '06:40'으로 기소하였으나, 증거기록 2014년 형제 101539 중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제82쪽) 기재에 의하면 '18:40'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S(28세)에게 "내가 순천 조직폭력배이고 밑에 동생들이 이 가게를 다 엎어버릴 수 있게 준비 다 해 놓고 내려왔다. 어제 술값 100만 원 주지 않았냐? 그 두 배인 200만 원을 가져와라. 안 그러면 가게를 다 엎어버리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룸에서 술을 마시다 피해자에게 "오늘은 기분이 좋지 않으니 300만 원을 더 가져와야 내 기분이 다 풀릴 것 같다. 300 만원 더 가져와라. 아까도 말했다시피 내가 이 가게 뒷조사까지 다했고 전화한통이면 순천에 있는 동생들이 내려와서 가게 다 엎어버린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금 500만 원을 갈취하였다. 2. 피해자 V에 대한 절도 및 공갈 가. 피고인은 2014. 11. 23. 21:00 경 부산 해운대구 T에 있는 W 호텔 11층 불상의 호실에서 함께 투숙한 피해자 V(여, 32세)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호텔 탁자에 벗어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샤넬 J12 시계 1개,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1개, 시가 200만원 상당 다이아몬드 귀걸이 1쌍 등 합계 금 1,500만 원 상당을 몰래 숨겨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V에게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여 피해자가 겁을 먹게 된 것을 기화로 2014. 11. 24. 15:50 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신세계백화점 1층 '로렉스 시계' 매장에서 피고인이 사용할 의도로 시가 1,550만 원 상당의 남성용 로렉스 시계 1개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을 갈취하였다. 20151127, 1. 감금 피고인은 2014. 6. 9. 09:00경 인천 남동구 X 에 있는 피해자 Y(여, 45세)가 거주하는 아파트 출입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핸드백과 배낭을 빼앗고 피해자를 끌고 1층 주차장으로 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카이엔 승용차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후,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를 만나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피해자의 가방을 차량 뒷좌석에 던져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위 차량에서 약 1시간 정도 이야기를 하다가 차량을 이동하여 같은 날 10:40경 인천 남동구 Z에 있는 AA에 도착하였으며, 피해자가 화장실에 갔다가 차에 타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가려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 차에 태우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조수석에 타기를 거부하며 "안 탄다고, 왜 납치하냐고."고 말한 후 주저앉자,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아 조수석에 밀어 넣었고, 이에 위 피해자가 조수석의 문을 발로 밀며 버티자 오른발로 그녀의 발을 걷어차 문을 닫았으나, 피해자는 문을 열고 뛰쳐나와 주유소 사무실로 들어가 신고해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를 차에 태우기 위해 손을 잡아끌었고, 피해자가 주유기 앞에 드러누워 거부하며 "집에 가고 싶다, 지금 동생이 경찰에 신고해서 나를 찾아올지도 몰라"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고소하지 말고 20일까지는 어떤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기다려줘."라며 안심을 시킨 후 다시 차량에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차량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여 감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6. 9. 09:10경 인천 남동구 장승남로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Y를 차량에 태운 후 피해자의 휴대폰에 다른 남자의 연락처 및 문자메시지가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순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피해자 AB(여, 20세)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에 손님으로 자주 방문하여 위 피해자를 알게 되었는데, 평소 자신을 폭력배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가. 피고인은 2014. 6. 16. 23:00 경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에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견인할 상황인데 견인비가 필요하니 현금 4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매장에 찾아가서 행패를 부릴 것이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6. 18, 22:30경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우리은행에서, 그전 빌린 돈을 갚을 것처럼 피해자를 은행으로 유인하여 "다시 돈을 빌려주면 그전 빌린 돈까지 갚겠다."고 하면서 험악하게 인상을 쓰고 강압적인 말투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만 원을, 같은 날 23:28경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절도 피고인은 2014. 6. 30. 20:30경 인천 남동구 AC에 있는 피해자 AD(여, 55세)이 운영하는 AE에서, 마치 귀금속을 살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 만원 상당의 순금 10돈짜리 반지 1개, 시가 300만원 상당의 순금 15돈짜리 팔찌 1개를 건네받아 착용한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도망을 가는 방법으로 위 금반지 1개와 팔찌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7, 27, 05:31 경 인천 부평구 AF 소재 "AG" 매장에서 안마를 받은 후, 다른 사람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알게 된 휴대폰 대리점 직원인 피해자 AH에게 술값 결제에 사용하였던 현대카드를 주면 그 카드를 사용하여 술값을 취소한 후 카드를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AH으로부터 건네받은 현대카드를, 위 매장 점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금 11만 원짜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피고인이 매출전표 서명란에 서명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즉석에서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안마 대금 11만 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24. 07:58 경 인천 부평구 AF에 있는 AI에서 주유를 하면서 위 주유소 점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편취한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금 5만 원짜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피고인이 매출전표 서명란에 서명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고, 즉석에서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유 대금 5만 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24, 09:50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시티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편취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7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고, 위와 같이 타인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7. 24.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슈퍼에서 위와 같이 편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카드론을 받기 위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지급기에 위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카드론 명목으로 29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고, 위와 같이 타인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7. 25.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슈퍼에서 위와 같이 편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카드론을 받기 위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지급기에 위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카드론 명목으로 29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고, 위와 같이 타인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6. 강간 피고인은 2014. 11. 3.경 대전에 있는 'AJ'라는 술집에서 손님으로 술을 마시던 중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AK(여, 33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5. 03:00경 위 피해자를 만나서 술을 마시다가 대전 서구 AL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따라 들어가 술에 취하여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자 피해자가 "뭐하는 짓이에요, 자는데."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어 거부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7. 강도 피고인은 위 6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위 피해자가 "내가 똥 밟은 것으로 생각할 테니까 집에서 나가라"고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이미 양아치 짓 한 거 양아치 됐으니까 어디 하나 망가트려놔야 내가 탈이 없다. 너 왜 우냐? 내가 무섭냐? 니가 어디 하나 잘못되어야지. 내가 니네들을 모르냐. 이렇게 된 거 어디 하나 잘못해야지 자기 무서워서 다음날 아무 일도 안하지."고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과 오른쪽 허벅지를 때리고, 그곳 텔레비전 옆에 있던 셀카봉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게 한 후 음부를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텔레비전 옆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신한카드 1매, 신한은행 체크카드 1매, 국민은행 체크카드 2매를 꺼내어 가 이를 강취하였다. 8.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피고인은 위 6항과 같은 일시경 대전 서구 AM에 있는 AN 편의점에 설치된 국민은행 ATM기에서 위와 같이 강취한 피해자의 신한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2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고, 위와 같이 강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15고합229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0, 13.경 부천시 원미구 T에 있는 AO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AP(여, 46세)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을 아내에게 보여준 뒤 사업자금으로 3,000만 원을 받아 1,000만 원을 바로 변제하고 나머지 2,000만 원으로 아가씨 3~4명을 데리고 유흥주점 AQ에서 영업상무로 일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아내로부터 돈을 받아서 이를 변제해 주거나 피해자를 유흥주점의 영업상무로 일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9, 4. 23:50 경 서울 강남구 AR에 있는 유흥주점 AS에 손님으로 찾아와 그곳 접대부인 피해자 AT에게 "다른 방을 돌아다니다 늦게 올 것이면 손목시계를 두고 가라"라고 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0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손목시계 1점을 받아서 보관하다가 같은 달 5. 03:00경 피해자가 위 손목시계를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시계를 돌려받으려면 9. 5. 17:00까지 잠실 롯데백화점 프라다 매장으로 나와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시계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400만원상당의 까르띠에 여성용 손목시계 1개를 교부받았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8. 15, 저녁 무렵에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소재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AU(여, 42세)을 우연히 만나서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혼자 살고 있다. 여자와 헤어진 지 며칠 되지 않았다. 3개월만 같이 살아보고 결혼을 하자, 나는 잠실에서 단란주점을 두 개 운영을 하고 있어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와 동거생활을 하게 된 것을 기화로, 2014. 8. 19. 08:40경 고양시 일산동구 AV 건물 1309호에서, 위 피해자가 술에 취해서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지갑 안에 있던 수표 10만원권 3장, 현금 61만 원,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로렉스 여성용 시계 1개, 시가 300 만원 상당의 샤넬가방 1개, 시가 70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여성용 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 14:00경 서울 중구 AW 건물 지하2층 148호에 있는 피해자 AX가 운영하는 중고명품시계점 'AY' 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남성 로렉스 중고 손목시계(서브마리너 콤비, G801140) 1개를 건네받아 손목에 차고 화장실에 가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대로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Q, J, AZ, B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사진 및 출금내역) 2015고합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카드사용내역, 진단서, 진료기록사본증명서 2015고합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D, AB, AH, A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가입신청서 사본, 카드매출전표와 카드대출상환정보 사본, 승인(현금서비스) 내역서, 개인 매출 거래 확인서, 각 CCTV 사진, 피해품 사진, 각 현장사진, 피해자 휴대전화 문자세시지 사진, 스카치테이프 사진 2015고합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 AP, A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품질보증서, 피해물품 실물 사진, 차용증사본, 명품감정서, 압수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강간의 점 : 각 형법 제297조 각 강도의 점 : 각 형법 제333조 각 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각 공갈의 점 : 각 형법 제350조제1항(각 징역형 선택) 감금의 점 : 형법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강취,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각 징역형 선택)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15고합229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에게 2002년경 강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강간범행이 2014. 9. ~ 11.경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M45년 2.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8년 10월2) 가. 판시 각 강간죄 : 징역 2년 6월 ~ 5년, 각 기본영역 [유형의 결정]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나. 판시 강도죄 : 징역 2년 ~ 4년 [유형의 결정] 제1유형(일반강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주로 2014. 6. ~ 11.경 사이에 단기간 동안 2건의 강간, 강도 범행을 비롯하여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강간·강도 피해 여성들의 경우 재산상 손해 이외에도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재산범죄의 전체적인 피해규모도 적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회복조치를 완료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는 그동안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중 죄질이 특히 무거운 강간·강도 범행의 경우 피해자들과 술을 2)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판시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제외한 나머지 판시 범죄 중에서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라 각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이 높은 순서대로 3개의 범죄의 양형기준을 설시함 마시던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강간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