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70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6세)는 광주시 C에 있는 ’D‘의 직원들이다. 피고인은 2019. 1. 초경 ’D‘ 지하 2층 N25라인에서, 피해자가 택배박스를 레일에서 미는 작업을 하는 것으로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쁜 씨 손을 잡고 같이 미니 잘 밀리네요”라며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손 위에 겹쳐 택배박스를 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과 그 전후의 상황 등 피해의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고, 그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부분에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내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위증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그 경위와 형태, 당시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일반인에게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것이어서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 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 5. 01:10경부터 01:34경 사이에 ’D‘ 지하 2층 N25라인에서 택배박스를 미는 피해자 B(여, 26세)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도와주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손위에 자신의 손을 얹어 택배박스를 밀거나, 반장 E에게 철제 난간을 설명하면서 굳이 피해자 바로 뒤에 서서 양팔을 벌려 피해자 옆구리 바로 옆으로 손을 넣었다 빼며 피해자의 옆구리를 스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도269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2019. 1. 5. 택배박스를 미는 작업을 하던 중, 피고인이 택배박스를 밀고 있는 피해자의 손 위에 피고인의 손을 얹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자신의 손을 빼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도 ’2019. 1. 5. 피고인이 택배박스를 밀고 있는 피해자의 손 위에 피고인의 손을 얹으려고 하였고, 그 상황에서 피해자가 손을 빼내면서 피해자의 손과 피고인의 손이 스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택배박스를 밀고 있는 피해자의 손 위에 피고인의 손을 얹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손을 빼냈다‘는 취지로 보일 뿐 ’피고인이 택배박스를 밀고 있는 피해자의 손 위에 피고인의 손을 얹어 택배박스를 함께 밀었다‘는 취지라고 보기는 어렵다. 당시 피해자가 작업하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9번 동영상 CD의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택배박스를 밀고 있는 피해자의 손 위에 피고인의 손을 얹어 택배박스를 함께 미는 행위를 하였음이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이처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손 위에 피고인의 손을 얹어 택배박스를 밀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작업하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9번 동영상 CD의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1. 5. 01:27경 반장 E에게 철제 난간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피해자의 뒤에 서서 양팔을 들어 올려 피해자의 양쪽 옆구리 가까이에 갖다 대는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에게 철제 난간이 있던 위치와 철제 난간의 크기 등에 관하여 설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작업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종전에 있었던 철제 난간이 없어졌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는 행동을 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일반인에게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위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면서 피해자의 옆구리를 스치듯이 만졌음이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구리를 만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가 없고, E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구리를 만지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면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옆구리를 스치듯이 만졌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옆구리에 스치듯이 접촉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경위와 전후의 객관적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