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63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31. 02:2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식당 앞에서부터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신천3치안센터 앞을 경유하여 같은 동에 있는 삼부생막창 앞까지 약 3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31. 0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신천3치안센터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청구네거리 쪽에서 신천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서 3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C(64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왼쪽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등 수리비 약 3,222,204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피해차량 사진에 대한, #1차량사진 및 #1차량 도주 후 최종정차지점, #2차량 피해견적서 및 진단서에 대한) 1. 내사보고(음주수치 환산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무면허, 음주운전 중 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운전한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3. 15:50경 서울 광진구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 'E' 매장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E레인코트 1점, 티셔츠 2점, 점퍼 1점 등 시가 합계 738,000원 상당의 의류를 박스에 담아 훔쳐가지고 나오다가 위 매장 종업원인 피해자 F(남, 43세)에게 발각되어 위 C 건물 앞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하려던 중 뒤좇아 온 피해자 F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양손으로 피해자 F을 밀치고 양팔을 휘두르며 손등으로 피해자 F 얼굴을 2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 행위를 종합하면, 절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고인신문조서 1. 진술조서 (F) 1. 피해신고접수보고, 수사보고(CCTV 사진첨부 및 부상부위 사진 첨부에 관한 건), 수사보고(피의자 유류물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유류품 수사), 수사보고서(절취 물건 소유자 확인)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참작) 피고인 및 그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쳤을 뿐 손등으로 피해자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증거 요지 기재 증거 및 F 작성 진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F은 이 사건 당일인 2012. 10. 13. 진술서 작성 및 2012. 10. 16. 진술조서 작성 당시 피고인이 갑자기 주먹 손등 부분으로 피해자 F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리고 구의공원 쪽으로 도망을 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위 진술과 피해자 F의 코와 목 부분에 생긴 상처는, 피고인이 도망가기 위하여 피해자 F을 밀쳐내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 목을 쳐서 피해자 목 상처가 생긴 것 같고, 팔을 휘두를 때 피고인 손톱에 긁혀 피해자 F 코의 상처가 생긴 것 같다는 취지의 피고인 진술과도 부합한다. F은 2012. 11. 6.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 F의 상처는 피고인이 자신을 밀쳐내면서 생긴 경미한 상처라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보기 어렵다. 그리고 피해자 F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거나 탄핵할 증거, 자료는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F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F을 밀쳐내는 과정에서 손등으로 피해자 F 얼굴 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양형에서만 참작한다. 양형 1. 적용 양형기준 : 2011. 4. 15. 시행 1. 범죄사실 기재 범죄가 속하는 유형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에 의함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1. 형량 범위 Baram특별양형인자 존부, 비교·평가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양형기준상 권고 영역 : 감경 영역인 징역 9월 ~ 3년(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로 양형기준 권고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1. 선고형 특별양형인자 : 위와 같다. 일반양형인자(공소제기 후 변경된 사정 반영) : 경미한 폭행·협박, 진지한 반성 (각 감경요소) -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 : 피고인이 법정에서 보여주고 나타낸 언행·자세·모습/극히 경미한 상처 발생, 피해자와 합의 (2012. 11. 6. 수사기관 제출), 2003년 1월 입건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 2009년 10월 입건 절도죄로 벌금 30 만원 이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판결전 조사서 기재 성장 환경과 가족 관계, 2012. 12. 11. 법원 제출 변호인의견서 기재 사정 /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조건 (피고인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권고 영역 조정 여부(특히 하한) : 조정하지 아니함 선택 : 형량 범위 내에서 징역 1년 6월 (법률상 1년 6월 미만을 선택할 수 없음) www.집행유예 인자 존부, 비교·평가 : 처벌불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주요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일반참작사유) 등 긍정적 사유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최종 선고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설명과 안내] -판결 의미, 후속절차는 교부하는 판결문 사본, 법정에 비치된 안내문을 참조하여야 함 증거와 자료에 의해 숨기거나 보태거나 과장함이 없이 주요 양형인자(특별양형인자, 일반양형인자,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를 평가하고, 이 사건에 나타난 긍정적 양형인자, 중립적 양형인자, 부정적 양형인자를 대부분 서술하였으며, 양형기준에 나타난 행위책임의 원칙, 양형인자의 질적 구분 등에 기초하고 이 사건 양형인자와 변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평가하여 이 사건에 적합한 형을 선택하였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6. 15:25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103 강남터미널 지하상가 에어컨냉기가 반포역 지하상가 쪽으로 나간다며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유리 출입문을 닫는 도중에, 반포역 지하상가 B 업주인 피해자 C(36세)이 "날씨도 더운데 문을 닫는 것은 너무 비인간적이지 않느냐"라고 했다는 이유로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가슴을 수회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정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9.18:00경 경기 이천시 장호원읍에 있는 장호원읍사무소 내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C외 1명이 피의자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너희들은 뭔데 이 새끼들아"라고 읍사무소 직원들이 모는 앞에서 공연히 모욕하고, 같은 날 18:30 경 경기 이천시 장호원읍에 있는 장호원터미널 내에서 귀가를 종용하던 경찰관인 피해자 C외 1명에게“너희들 목을 잘라 버린다. 다 죽는다. 이새끼들아”라고 하는 등 약 10여분 간 불특정다수인들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1. 112 신고사건처리현황 1. 수사보고(참고인 D 상대 우편조사 계획, 참고인의 우편조서 사본 첨부, 현장확인 수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공소사실 중 장호원읍사무소 내에서 행패를 부린 부분은 인정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경찰관은 2011. 9. 9.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자 귀가할 수 있도록 피고인을 장호원 읍사무소에 데려다 주었고, 읍사무소 내로 들어간 피고인은 사회복지 담당자가 누구냐며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우며 직원들에게 행패를 부려 장호원읍사무소 직원이 2011. 9. 9. 18:02경 112로 '장호원읍사무소 내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고 신고하게 된 점, 당시 읍사무소 내에 있던 직원이나 신고를 받고 경찰관 모두 피고인이 장호원읍사무소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실랑이가 있었다고 증언하는데, 목격자들이 피고인과 특별한 관계도 없고, 신고 경위 등에 비춰 증언 내용을 믿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 내용,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일한 내용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30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2006. 7. 5. 15:42경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군포영업소에서 축하중제한을 초과하는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470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7. 5. 19:15경 속초시 C에 있는 'D원룸 앞 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피해자 E 소유의 F 스파크 승용차 보조석 문 및 창문 부분에 2회에 걸쳐 집어 던져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563,46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2015. 7.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30. 19:46경 속초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원룸' 104호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 신고를 하면서 피고인의 딸이 위 원룸 204호에 감금되어있다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나, 2015. 9. 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9. 1. 00:12경 속초시 G에 있는 'H' 주점 앞 노상에서, I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 신고를 하면서 "여자애를 전신주에 매놓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분석서 첨부), CCTV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36조(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울증 약을 복용하면서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97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년 11월경 피해자 D(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그가 운영하는 부산 서구 E건물 중 203호(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23.경까지 함께 이 사건 원룸에 거주하면서 임차 당시 미리 비치가 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텔레비전 1대(시가 30만 원 상당), 냉장고 1대(시가 30만 원 상당) 등을 위탁받아 보관하던 중, 2015년 7월 중순 위 텔레비전, 2015년 8월 초순 위 냉장고를 각각 성명불상자에게 임의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사진/영상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개월~1년3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 A의 경우 뒤늦게나마 피해를 변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 B는 이종(異種)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 A의 미결구금일수가 상당한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9. 22:00경 서울 송파구 D 소재 술집에서 피해자 E(여, 25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같은 달 20. 01:00경 서울 송파구 F 소재 'G' 음식점으로 이동하여 03:00경까지 술을 마셔 피해자가 만취하자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근처의 H 호텔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위 H 호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와 메시지 주고받은 내용), 수사보고(H 호텔에서 결제한 카드 내역) 1. CCTV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시도하였고,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의 그와 같은 상태를 이용하려는 의사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마지막 술자리에서 술을 몇 잔 마신 이후부터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깨어나 보니 모텔 침대 위에 옷을 다 벗은 상태로 누워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가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혼자서는 제대로 서있거나 걷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거의 안긴 상태에서 객실로 이동하고 있으며, 도중에 비틀거리다가 넘어지기까지 하는 등 술에 만취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CCTV에 찍힌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132쪽). 피해자는 모텔에 들어설 당시 위와 같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피해자가 객실에 들어간 직후 정신을 차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해 주는 등 적극적으로 성관계에 응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다. J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마지막 술자리에서 피고인의 부축을 받지 않고 걸어나갔기 때문에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CCTV 영상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모텔에 가기 이전인 2015. 11. 20. 00:54 경 마지막 술자리에서 찍은 사진(증 제5호증)의 영상만으로는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6. 1.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5. 7.경 안산시 단원구 C, 1010동 802호피해자 D의 주거에서, 피해자에게 "물품 구입을 해야 하는데 2,000만 원이 부족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운영하던 고물상 영업이 어려워지고 마이너스 대출금이 1억 4,000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 및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각 1,000만 원씩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을 운영하는 I의 휴대전화로 통신키판(전자스크랩)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면서 "500만 원을 송금하면 그 금액에 상당하는 전자스크랩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전자스크랩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I로부터 J 명의의 농협 계좌(K)로 피해자 ㈜H 소유의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신용조회 회보서 1. 판시 전과 : 통합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판시 범죄 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이다. 피고인은 2015. 10. 25. 05:45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57세)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수회 내리치고 발로 목과 가슴 등을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칼로 찔렀고, 피고인은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칼로 찔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목 부위를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38면)에 의하면, 피고인의 목 부위에 상처의 흔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 발생한 상해로는 보이지 않는다] 가사, 피해자의 가해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와 상황, 상해행위의 방법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적극적인 공격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두고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내용 가볍지 아니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1고단592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은 건축업자이고, B는 군포시 E 토지 737m2에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하던 건축주이다. 피고인과 B는 2008. 7. 29. 군포시 E 소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F과 B의 처 G이 각 2분의 1 지분을 갖고 있던 위 E 소재 토지를 피고인의 처 H 명의로 이전하여, 위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다음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토지대금 5억 원을 우선 변제하기로 하되, 위 토지대금의 지급을 담보해주기 위하여 피해자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위 H 앞으로 이전받는 즉시 채권최고액 5억 원으로 하여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한 3순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과 B는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들을 교부받고 다음날인 7. 30. 위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피해자를 3순위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는 피고인에게 공사비를 빌린 적이 있던 I에게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부족한 공사비를 빌려 빨리 공사를 완료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그 제안을 승낙한 후,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은 무에 위배하여 2008. 8.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군포등기소에서 피고인이 I으로부터 8천만 원을 빌리면서 동인을 3순위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1억 2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차용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J,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A 은 건축업자이고, 피고인은 군포시 E 토지 737㎡에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하던 건축주이다. 피고인과 A은 2008. 7. 29. 군포시 E 소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F과 피고인의 처 G이 각 2분의 1 지분을 갖고 있던 위 E 소재 토지를 A의 처 H 명의로 이전하여, 위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다음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토지대금 5억 원을 우선 변제하기로 하되, 위 토지대금의 지급을 담보해주기 위하여 피해자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위 H 앞으로 이전받는 즉시 채권최고액 5억 원으로 하여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한 3순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과 A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들을 교부받고 다음날인 7. 30. 위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피해자를 3순위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에게 공사비를 빌린 적이 있던 I에게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부족한 공사비를 빌려 빨리 공사를 완료하자고 제안하고, A은 그 제안을 승낙한 후, 피고인과 A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08, 8.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군포등기소에서 A1 I으로부터 8천만 원을 빌리면서 동인을 3순위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1억 2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 과 공모하여, 차용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55조 제2항,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61조, 제328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와 범인 사이에 직계혈족, 동거친족 등 형법 제328 조 제 1항에서 정한 이외의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고, 한편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하고,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F은 동거하지 않는 남매간인 사실, 피해자 F은 피고인과 A이 자신에게 설정해 주기로 한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기 전인 2008. 8. 1.경 이미 I에게 채권최고액 1억 2,000 만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먼저 경료해 준 것을 알고 그에 대하여 항의를 한 후 2008. 9. 1.경 I의 후순위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된 사실, 피해자 F은 2010. 11.경 이 사건 공소사실이 포함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 F은 늦어도 2008. 9. 1. 무렵에는 피고인의 배임 범행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 F이 그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에 피고인을 고소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며, 피해자 F에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해자 F이 2010. 11. 경 한 이 사건 고소는 고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이에 터 잡아 이루어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1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8.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 26.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17. 13:15경 부산 서구 B오피스텔 지하1층에 있는 C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D(66세)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자 이에 대항하여 시비하다가 오른 팔꿈치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쳐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일반)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녕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은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가해행위의 내용이나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행위가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1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7. 1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평소 자신들이 여러 회사의 간부들과 인맥이 두터운 것처럼 행세하면서 자식들의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하면서 금품을 제공받던 중 E으로부터 그 아들의 취업 알선하면서 받은 1,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받자, 자식의 취업을 원하는 피해자 F을 소개받아 피해자로부터 그 자식의 취업알선 명목의 금품을 받아 E에게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3. 2. 초순경 전주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사람 중 동원참치, 공무원 임시직에 취업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당신 아들의 이력서가 필요하고 취업알선을 위한 사례비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아들의 이력서를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3. 2. 18. 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 안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현대자동차에 취업을 시키려면 노조가 가지고 있는 인사권과 간부급이 가지고 있는 인사권이 있는데, 내가 취직시키는 것은 간부들이 가지고 있는 인사권이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A가 취업을 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이에 가담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사례비를 주면 당신의 아들을 현대자동차 생산직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현대자동차에 아는 사람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받더라도 이를 E에게 지급하는 등 기존에 취업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사람에게 반환할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의 아들을 현대자동차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매, 합계 2,000만 원을 받아냈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3. 20.경 전주시 덕진구 아중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에게 "당신 아들의 취업을 위해서 현대자동차 관계자를 만날 예정이다. 서울에 가야 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받더라도 기존에 취업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사람에게 반환할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의 아들을 현대자동차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3.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I)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B을 통하여 피해자 J을 소개받았고, 자기 아들을 취업시키고자 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전 국정원장 K과 동창이다"라고 말하여 자신의 인맥과 능력을 과시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 안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아들은 현대자동차 봉동 공장은 취업이 어렵고, 효성에는 취업이 가능할 것 같다. 내가 효성 본사 상무를 잘 알고 있으니 당신 아들을 전주 탄소 공장에 취업을 시켜주겠다. 서울에 있는 효성그룹 상무를 만나러 가야 하는데 5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받더라도 기존에 취업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사람에게 반환할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의 아들을 전주 탄소공장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8.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 I)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총 1,550만 원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증인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대질 부분 1.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수표 지급내역 첨부, 입출금 거래내역 첨부), 거래내역, 전자금융 이체 결과 확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사처벌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공동범행의 경우 제30조도 적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동종 범행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안정된 직장을 원하는 피해자들의 절박한 사정을 악용한 이른바 취업알선 사기를 벌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성행, 경력, 건강상태,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을 비롯한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누나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어머니 D의 재산 상속 문제로 다툼을 벌여오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0. 23. 02:57경 춘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너 내가 누군지 모르지!! 분명히 말했는데 F 선생님을 구치소에 넣었지 모든 것다거 둔다. 24일 103호 법정부터 시작이야 지금한건 베이스. 감히 누구를. 나한텐 돈 그까짓것 아무것도 아니거든 니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돈(똥) 다내가 가질거거든 GHI 그냥 똥바가지가 얼마나 더러운지 냄새좀 받아봐 감히 누구를. 버러지같은것들. 인간이면."라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23. 02:57경부터 2016. 11, 15. 01:5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기 위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6. 10. 23.부터 2016. 11. 15. 까지 23회에 걸쳐 일방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특히 2016. 11. 11.부터 2016. 11. 15.까지 5일만에 22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니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돈(똥) 다내가 가질거거든", "넌 백프로 교도소야 최하 3년", "다 깜방에 집어들거니까", "개새끼야 사기꾼 거지들이 감희누구한테 지랄이야", "니들은 천벌이다", "제주 건들면 풍비박산~~~ 공값 철퇴를 맞게 만든다!!!", "춘천에서 너부터 쪼져주니까", "거지 사기꾼이 무슨교육" 등과 같이 피해자들이 일신상의 커다란 불이익을 입을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욕설이 다수 들어간 표현이 사용되고 있어 일반적인 감수성을 가진 문자메시지의 수신자로서는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고 공포심이나 적어도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인 2016.9.29,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4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므로, 다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분쟁의 상대방에게 분쟁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고지한 것이 아니라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에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4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객관적인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대하여도 사실관계를 고지한 것일 뿐이라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춘천에서 서울 송파구로 주거를 옮겨 재범의 위험성이나 피해자가 느낄 공포심, 불안감이 감소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광역시 북구 B 주식회사와 C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0. 7. 26.경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에 있는 동울산세무서 사무실에서 2010. 1. 1. 경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B이 모두 4회에 걸쳐 'D' 등 3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3억 8,012만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그곳 담당직원을 통해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25.경 위 동울산세무서 사무실에서 2010. 7. 1.경부터 같은 해 12.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B이 모두 3회에 걸쳐 'E' 등 2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6억 2,100 만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그곳 담당직원을 통해 정부에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 25.경 위 동울산세무서 사무실에서 2010. 7. 1.경부터 같은 해 12.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C이 모두 37회에 걸쳐 'F' 등 18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8억 3,440 만 5,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그곳 담당직원을 통해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 G, H, I, J, K, L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전문 자료상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