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58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평택시 D에서 E(이하 ‘E’라고만 한다)를 공동 운영하는 부부사이로서, 2016. 12. 30.경 피해자 C에게 10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어 위 채무의 담보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남양주시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해 10억 원 상당의 담보 신탁등기를 마쳐주었다. 1. 담보신탁 등기 해지에 따른 사기 피고인들은 2018. 1.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은행 선릉지점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피해자의 3순위 신탁등기를 해지해 주면 아파트에 1, 2순위로 설정된 I은행과 J은행의 신탁등기까지 모두 해지한 후,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피해자에게 우선 변제하거나, 만약 아파트가 매매되지 않는다면 아파트를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담보신탁을 해지해 주더라도 아파트 매도대금을 피해자에게 우선 변제하거나, 매도되지 않을 경우 위 아파트를 피해자에게 이전등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2018. 1. 25.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 위 아파트에 설정된 수익한도금액 10억 원 상당의 신탁등기해지 관련 동의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에 따라 2018. 2. 28. 위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 받아 담보가치 1억 5,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2,000만 원 편취에 따른 사기 피고인들은 2018. 2. 5. E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2순위로 담보권을 가지고 있는 I은행에 대해 2,000만 원을 대위변제 해주면 I은행의 담보신탁을 해지하고 위 아파트를 피해자에게 양도해주는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I은행에 대위변제 한 후 위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으로 자신들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E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아파트를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I은행에 2,000만 원을 대위변제하도록 하여 동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 K의 각 법정진술 1. C, K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C,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신탁 수익권증서, 각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1) 제1항 관련 피해자가 담보신탁등기를 해지해준 것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팔아서마트 운영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아파트 매도대금을 피해자에게 우선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속한 바 없으므로,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달리 보더라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매각자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B의 채권자인 M이 아파트 매매대금채권을 압류·추심하는 바람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기망의 고의가 없다. 2) 제2항 관련 피고인들은 I은행에 대한 상환금 2,000만 원을 피해자 계좌에 잠시 맡겨두었고, 피해자는 위 돈을 피고인들에 대한 대위변제에 사용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인정사실 가. 피고인 B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E(이하 ‘피고인 마트법인’)은 2016. 12. 29. 피해자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N(이하 ‘피해자 마트법인’)로부터 E 부지와 건물 및 시설 일체를 38억 원에 매수하였고, 매매대금으로 계약금 3억 원, I은행대출금채무 인수액 25억 원, 잔금 10억 원으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마트법인은 2016. 12. 30. E 부지와 건물에 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동시에 주식회사 I은행(이하 ‘I은행’)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I은행 대출금 등과 피해자 마트법인에 대한 잔금지급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서도 2016. 12. 30. I은행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해당 신탁원부에는 1, 2순위 우선수익자로 J은행, I은행이 등재되어 있었으며, 3순위로 피해자 마트법인에 대하여 10억 원의 우선수익권이 설정되어 있었다(증거기록 9쪽). 나. 피고인들은 2017. 6. 30. 잔금 중 5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5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 마트법인은 2017. 11. 29. 위 5억 원에 미지급 이자 등을 더한 원금 6억 3,000만 원, 변제기를 2017. 12. 31.로 하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피해자 마트법인에 작성해주었다. 다. 피고인 B은 신용보증기금에 원리금 상환으로 쓸 돈을 마트 계좌 압류 등에 대비하여 피해자에게 보관시키기 위하여 2017. 12. 12.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해자는 2018. 1. 25. 피해자 마트법인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3순위 우선수익권 해지 동의서를 피고인들에게 작성해주었다. 피고인들은 E와 공동신탁으로 묶여있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신탁등기를 해지하여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I은행 담당자 L 등과 I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2,000만 원을 변제하면 신탁등기를 해지해주기로 협의하여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의 대위변제를 요청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8. 2. 5. I은행에 2,00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마.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2018. 2. 21. O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4억 4,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대출금을 제외한 순수 매매대금으로 1억 5,3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6,300만 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 B은 잔금 9,000만 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2018. 2. 28. O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리 마쳐주었다. 바. 한편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조카 M에게 2018. 2. 13. 2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 M은 2018. 3. 16. 피고인 B의 3개 거래은행에 대한 예금계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증거기록 110쪽),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수인 O이 미지급한 잔금 9,000만 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2018. 3. 20. 피고인 B의 O에 대한 매매대금채권 중 7,000만 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사. 피고인 B은 파산신청을 하였는데, B의 파산관재인은 M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20가단510696호로 부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2020. 4. 27. 서 ‘M은 파산관재인에게 6,000만 원을 반환하고, 채무자회생법 제399조에 따라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되어 상대방이 받은 급부가 반환될 경우 상대방이 원상회복되는 자신의 채권을 포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증 제7호). 3. 판단 가. 제1항에 관하여 1) 먼저 피고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를 팔아서 마트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동의하였기 때문에 우선수익권 해지 동의를 해주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의한 채무 6억 3,000만 원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아무런 대가나 조건 없이 우선수익권을 해지해주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이다. 나아가 피해자 진술뿐만 아니라 I은행 담당자 L의 경찰진술(증거기록 129쪽, 131쪽) 및 거래 관련자 K의 법정진술(증인신문녹취서 12-13쪽)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를 팔아 그 매도대금으로 피해자에게 우선변제하거나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것을 약속하고 피해자로부터 우선수익권 해지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매각을 전제로 우선 수익권 해지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면, 이 사건 아파트의 매각 당시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고 매각대금을 마트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양해를 구하였을 것임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매각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더라도 이유 없다. 2)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기망당하여 우선수익권 해지동의서를 작성해줌으로써 피고인들이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이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매각 대금에 관하여 M의 압류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하였는지 여부는 편취 이후의 사정으로서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나아가 피해자에게 매각사실을 숨겼던 피고인들이 매각자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리도 만무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참고로 피고인 B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얼마 전 M에게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해주고, M이 이에 기하여 채권을 압류하고 피고인들의 협조 하에 매수인으로부터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으며, 이후 M이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에 응하여 자신의 변제수령금을 돌려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M의 압류 등 권리행사가 진정한 것이었는지도 의심스럽다). 나. 제2항에 대하여 1)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도6410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4914 판결 등 참조).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고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이로써 상대방의 재산이 침해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도2526 판결 등 참조) 2) 먼저 피고인 B이 2017. 12. 12.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신용보증기금 채무 변제를 위하여 보관시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인 B의 진술(증거기록 259쪽 이하)에 의하더라도, “2018. 2. 5.경 자신이 피해자에게 I은행에 2,000만 원을 송금해달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피해자에게 ‘아파트가 팔리는 데로 잔금을 주든가, 명의이전을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K에게도 ‘등기서류를 법무사 사무실에 맡겨 놓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K의 검찰진술(증거기록 272쪽)도 이와 부합한다. 위와 같이 피고인 B에게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의 반환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등기이전서류를 곧바로 법무사를 통하여 제공해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2,000만 원을 대위변제하게 한 것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로 용인되기 어려운 기망행위로서 사기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피고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피해자로터 합계 약 1억 7,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다. 따라서 판시 제1항의 사기죄에서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마트를 인수하여 운영하는 과정에서 영업이나 자금조달이 원활하지 못하여 파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계획적인 사기로 보이지는 않는 점, 판시 제2항의 경우 실제 피해자에게 경제적인 손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A이 향후 피해자와 합의할 가능성이 있는 점,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크지 아니한 점,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한 구치소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위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