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11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5. 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7. 9.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1. 1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5.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00. 9.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3. 6.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4. 9.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05. 9. 30. 가석방되어 2005. 10.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고, 2008. 7. 9.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1. 9.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은 2011. 7.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E은 2011. 1,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6.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합115]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B은 N, O과 2014. 1. 7. 19:00경부터 2014. 1. 7. 19:30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P, 1303동 202호에 있는 피해자 Q 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 N는 아파트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차량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고, O은 아파트 베란다의 난간을 타고 올라가 202호의 열린 창문으로 집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귀금속 15개, 시가 125만 원 상당의 카메라 1대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3.10. 24. 경부터 2014.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199,838,25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 B 2013. 11, 13.경부터 2014,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5, 6, 7, 9, 10,11, 12, 16, 17, 18, 19, 29, 30번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09,68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상습으로, N, O, C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C 가. 피고인 C는 A, B, N와 2014, 4. 16, 19:30경부터 2014. 4. 16, 19:50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R, 1401동 504호에 있는 피해자 S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차량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고, B은 아파트 주변에서 망을 보고, A은 504호의 초인종을 눌러 빈 집인지 확인한 후 B과 함께 아파트 주변에서 망을 보고, N는 미리 준비한 노루발못뽑이(속칭 빠루)를 이용하여 504호 출입문 틈에 넣고 벌려 출입문을 부순 후 집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5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2개, 반지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 A, B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9 범죄]. 이로써 피고인 C는 A, B, N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C는 A, B과 2014. 4. 18. 20:00경하남시 T, 202동 404호에 있는 피해자 U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차량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고, B은 아파트 주변에서 망을 보고, A은 아파트 베란다의 난간을 타고 올라가 404호의 창문을 부순 후 이를 통하여 집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00 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2개, 금반지 14개, 금팔찌 5개, 진주목걸이1개, 진주 팔찌 1개, 시계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 A, B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30 범죄]. 이로써 피고인 C는 A, B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132] 3. 피고인 D 가. 장물취득 피고인 D은 2014. 1, 7, 23:51 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26 앞길에서 N로부터 그가 A 등과 함께 고양시 일산서구 P, 1303동 202호에 있는 Q의 집 등에 침입하여 절취한 팔찌, 목걸이 등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60만 원 상당을 주고 매입해 이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17, 0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40 만원 상당의 장물을 각각 취득하였다. 나, 장물보관 피고인 D은 2014. 1. 17, 23:46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25번길 16 홈플러스 앞길에서 N로부터 그가 A 등과 함께 같은 날 19:50~21:30 경 서울 강남구 V, 202동 402호에서 절취한 피해자 W 소유의 시가 합계 5,600만원상당의 손목시계 3개(로렉스 2개, 까르띠에 1개)를 그것인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교부받아 같은 달 18일 저녁 무렵까지 보관하였다.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D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D은 2014. 2. 25, 22:00경 성남시 분당구 X 오피스텔 654호 앞길에서 A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0.18g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3, 24, 22:30 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1동 번지 불상의 장소에서 A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0.3g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4년 4월 초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경남호텔 앞 도로에서 N에게 필로폰 0.4g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4, 30, 11:00 경 서울 중랑구 장안동 소재 경남호텔 부근 상호 불상 편의점 앞 파라솔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08g 상당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4. 30, 19:00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Y SM7 승용차 내부 콘솔박스에 필로폰 20g 상당을 투약 및 판매 목적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4. 피고인 E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4. 30. 14:30 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로110 경남관광호텔 앞 도로에서필로폰 0.7g 상당을 음료와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4. 30. 15:00경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20길 31 성동구치소에서 수감 중인 수용자 Z을 면회하려 하던 중 그곳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이 지명수배 되어 있는 것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소지하고 있던 'AA(CB)'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서울지방경찰청장 발행의 공문서인 AA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5. 피의자 A 피고인 A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 A은 2014. 2. 25, 23:00경 성남시 분당구 X 오피스텔 654호에서 제3의 다.1)항과 같이 D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중 0.1g 상당을 석수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왼쪽 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4, 3. 1. 18:15경 성남시 분당구 X 오피스텔 654호에서 제3의 다.1)항과 같이 D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중 0.1g 상당을 석수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왼쪽 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4. 3. 24, 23:30경 부천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 투숙하여 제3의 다.2)항과 같이 D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중 0.1g 상당을 석수에 희석시켜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왼쪽 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 A은 2014년 4월 초순 24:00경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제3의 다.3) 항과 같이 N가 D으로부터 교부받아 온 필로폰 중 0.1g 상당을 건네받아 석수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왼쪽 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6. 피의자 B 피고인 B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 B은 2014년 1월 중순 미상의 시간에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번지 불상의 주택에서 0이 구해 온 필로폰 0.08g 상당을 석수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왼쪽 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고인 B은 2014.2.25,23:00~24:00경 성남시 분당구 X 오피스텔 654호에서 제3의 다. 1)항과 같이 Al D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중 0.1g 상당을 건네받아 석수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왼쪽 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 B은 2014. 3. 24. 23:30경 부천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 투숙하여 제3의 다.2)항과 같이 A이 D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중 0.08g 상당을 건네받아 석수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왼쪽 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 B은 2014년 4월 초 24:00 경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제3의 다. 3) N D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중 0.1g 상당을 건네받아 석수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왼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4고합148] 7. 피고인 F 피고인 F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 F은 2014. 1. 31. 경 중국 광저우에 있는 바이웬국제공항에서 필로폰 약 1g을 비닐에 담아 소지하고 출발하여 같은 날 인천 중구 운서동 285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검색대를 통과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 F은 2014. 4. 29. 경 중국 광저우에 있는 바이웬국제공항에서 필로폰 약 22. 22g이 들어 있는 비닐팩을 팬티 안에 은닉하고 출발하여 2014. 4. 29. 17:00경 인천 중구 운서동 295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검색대를 통과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다. 피고인 F은 2014. 1. 31. 경 서울 송파구 AB,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80만 원을 건네받고 그 자리에서 D에게 가. 항과 같이 수입한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 F은 2014. 4. 29. 23:30경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매매대금 150만 원을 건네받고 그 자리에서 D에게 나. 항과 같이 수입한 필로폰 약 22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마. 피고인 F은 2014. 5. 9. 12:00경 피고인의 집에서 AC에게 나. 항과 같이 수입한 필로폰 중 약 0. 1g을 비닐봉지에 넣어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바. 피고인 F은 2014. 4. 29. 경 피고인의 집에서 나. 항과 같이 수입하여 보관 중이던 필로폰 중 1회 투약분량인 약 0. 03g을 쿠킹호일에 얹어 밑에 라이터로 불을 달구어 연기나 나면 그 연기를 물통(일명 : 프리베이스)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물통 속 연기를 빨대를 통해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 F은 2014. 5. 4.경 피고인의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 F은 2014. 5. 6.경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자. 피고인 F은 2014. 5. 8.경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8. 피고인 D 피고인 D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 D은 2014. 1. 31.경 F의 집에서 제7의 다.항과 같이 F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80만 원을 건네주고 그 자리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 D은 2014, 4, 29, 23:30경 F의 집에서 필로폰 매매대금 150만 원을 지급하고, 그 자리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22g 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014고합177] 9. 피고인 F 가. 피고인 F은 2014. 1. 27.경 중국 광저우시 백운구 AD에 있는 AE의 사무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쿠킹호일 위에 올려 놓고 라이터로 달구고, 필로폰 연기를 물통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물통 속의 연기를 빨대를 통해 들이마시는 방법(일명 프리베이스)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F은 2014. 1, 28.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 2항 [피고인 A,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피고인 C의 특수절도(2014고합115)]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 진술 1. O,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1. AF, AG, U,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AI, AJ, AK, Q,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S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절도사건 발생보고서, 각 발생보고(절도), 발생보고(재물손괴),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1. 감정서,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각 수사협조의뢰, 각 절도현장감식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로 금액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W 등 진술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AX 701동 204호 진술서) 1. 상습성 :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범죄사실 제 3 내지 6 [피고인 D의 장물취득, 장물보관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E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 A, B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2014고합132)] 1. 피고인 A, B, D, E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N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감정서 1부) 1. AA 운전면허증 사본 1. 내사보고(피혐의자 D의 범죄사실 일부 특정), 수사보고(마약 압수 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성동구치소 접견신청 공무원 상대 수사), 수사보고(소변감정 및 마약성분 분석 회보), 수사보고(A, B, 모발감정 회신) 범죄사실 제7, 8항[피고인 F, D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2014고합148)] 1. 피고인 D, F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F과 D과 통화내역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출입국 조회 내역 첨부) 범죄사실 제9항 [피고인 F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2014고합177)] 1. 피고인 F의 법정 진술 1. 감정의뢰 추가 회보, 감정의뢰 회보, 디지털증거 분석 의뢰, 출입국현황 전과 1. 피고인 A, B, D, E에 대한 각 범죄경력조회 1. 각 개인별수감/수용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추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상습절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필로폰 투약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상습절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필로폰 투약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라. 피고인 D 장물취득 및 보관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필로폰 매매, 수수, 소지 및 투약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필로폰 투약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 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공문서부정행사 : 형법 제230조(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필로폰 수입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3조 제3호 나목(유기징역형 선택) 필로폰 매매, 수수 및 투약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5조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나.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범 죄사실 제2의 나.항의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8의 나. 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마.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7의 나. 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F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제1항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나. 피고인 D, F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 가. 피고인 A, B: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산정 근거 : 필로폰 1회 투약분 암거래 가격 10만 원 × 4회 40만원] 나. 피고인 D: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산정 근거 : 필로폰 g당 암거래 가격 100만 원(수원 기준) × 0.88g(= 0.18g + 0.3g + 0.4g) + 필로폰 1회 투약분 암거래 가격 10만 원 = 98만 원(피고인 DI F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지하였던 필로폰 약 20g은 압수되어 감정 후 전량 폐기되었으므로, 그 가액은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 E: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산정 근거 : 필로폰 1회 투약분 암거래 가격 10만원] 라. 피고인 F: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산정 근거 : 80만 원 + 150만원 + 필로폰 g당 암거래 가격 100만 원(수원 기준) × 0.1g + 필로폰 1회 투약분 암거래 가격 10만 원 × 6회 300만 원(피고인 F1 밀수입한 필로폰 1g과 22.22g은 80만 원, 150만 원에 각각 매도되었으므로 그 매매대금을 수익금으로 보아 추징하고, 밀수입한 필로폰의 가액은 별도로 추정하지 않는다.)] 피고인 F과 그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범죄사실 제7의 다.항) 피고인 F은 D으로부터 가짜 명품가방에 대한 대가로 8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고, 필로폰은 무상으로 교부한 것이다. 2. 판단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F으로부터 가짜 명품가방과 필로폰 1g을 함께 건네받았는데, 그 당시 피고인 F1 가짜 명품가방은 선물이라고 하면서 주었기 때문에 80만 원은 필로폰 1g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하고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여기에 필로폰 1g의 암거래 가격이 약 83만 원 ~ 88만 원 정도인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F에게 지급한 80만 원은 필로폰 1g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D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N, O, C와 합동하여 속칭 빠루, 무전기, 보석감정기, 차량 등을 준비한 후 계획적·조직적으로 절도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액이 피고인 A의 경우 약 2억 원, 피고인 B의 경우 약 1억 원에 이르는데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이미 절도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에 절도 범행을 반복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각각 2차례 처벌받았음에도 각각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 C는 A, B 등과 함께 2차례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피해자 U와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D 피고인 D은 F으로부터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 A 등에게 필로폰을 교부하거나,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A, B 등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거나 보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4. 피고인 E 피고인 E은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고,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부정사용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연히 필로폰이 희석된 물병을 발견하고 이를 마셨던 것으로 그 투약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5. 피고인 F 피고인 F은 2회에 걸쳐 필로폰 밀수입하였고, 밀수입한 필로폰을 D에게 2회에 걸쳐 매도하여 이를 유통하기까지 하였으며, 6회에 걸쳐 투약하기도 하였다. 마약류를 밀수입하는 행위는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칠 위험이 높고, 필로폰의 경우 다른 마약류에 비해 중독성이나 폐해가 더 커서 엄히 처벌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 대부분이 D으로부터 압수되어 실제로 유통된 양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교사(2014고합 148)] 피고인 D은 2014년 4월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AY커피숍에서 F에게 중국에서 필로폰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고, 그 무렵 서울 송파구 AB, 301호 F의 집에서 F에게 150만 원을 건네주며 나머지 210만 원을 나중에 주기로 하고 팬티 안에 필로폰을 숨겨서 가져오라고 부탁하였다. F은 피고인 D의 부탁에 따라 2014. 4. 29.경 중국 광저우시에 있는 바이 국제공항에서 필로폰 약 22.22g이 들어 있는 비닐팩을 팬티 안에 은닉하고 2014. 4. 29, 17:0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검색대를 통과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피고인 D은 이와 같이 F에게 중국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입해달라고 부탁하여 F으로 하여금 필로폰을 수입하도록 하여 필로폰 수입을 교사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F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가 있고, 그 내용은 'F은 피고인 D으로부터 중국에서 필로폰을 수입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14. 4. 18. 비자취득비용 50만 원, 2014. 4. 26. 비행기값 100만 원 합계 150만 원을 교부받은 후 2014. 4. 29. 중국에서 필로폰을 밀수입하여 같은 날 매매대금은 나중에 지급받기로 하고 밀수입해 온 필로폰 22g을 피고인 D에게 건네주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피고인 D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 제8의 나.항과 같이 2014. 4. 29. F으로부터 필로폰 22g을 건네받으면서 그에 대한 매매대금의 일부로 15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F에게 필로폰 수입을 교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F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과 피고인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F이 피고인 D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총 150만 원이다. D이 추가로 2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이 돈이 실제로 수수되지는 않았다. 또한 150만 원을 수수한 시기가 분명하지 않을뿐더러, F이 150만 원을 중국에 가기 전에 받았다고 해도 이 돈은 비자취득비용에 50만 원, 비행기값 100만 원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가액이어서 이 돈이 필로폰 수입 대금으로 수수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F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D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교사 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