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정13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고등학교 동창 관계로 2019. 1.경부터 2019. 7.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중고차상사에서 피해자와 함께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25.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중고차를 매입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중고차를 판매하여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C)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9. 1. 31.경 900만 원, 2019. 3. 22.경 1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아 차용하고, 2019. 3. 27. 세금을 납부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000만 원을 차용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2019. 8. 13. 피고인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인 소유 재산인 시흥시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실제 매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9. 9. 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인의 모친 F에게 2019. 7.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채무자인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양도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각 카카오톡 대화, 부동산등기부등본, 민사소송판결문, 각 계좌거래내역, 원천징수영수증, 내용증명,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34)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48) [피고인은 신용등급을 상승시켜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피고인의 어머니인 F 명의로 이전하고 F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채무를 인수하도록 한 것일 뿐 피해자를 해할 의사나 강제집행을 면하려는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다툰다.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이른바 '목적범'으로, 여기서 목적은 그것이 행위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으므로,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며, 그 경우 어떤 목적이 행위의 주된 원인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고, 그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만 있으면 족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아파트의 허위 양도로 인하여 피해자의 강제집행이 현저히 곤란해지거나 지체되어 피해자를 해하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집행면탈의 고의와 목적이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19. 1. 31. 부터 2019. 3. 27. 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2019. 5. 21.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소해 갚을 능력이 없다", "능력이 안되는거라 시간이 필요하다는건대?", "매달 50씩 갚을게", "민사라도 걸어놔 통장압류라도"라고 답변하는 등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할 충분한 자력이 없음을 자인한 바 있다. 2) 피해자는 2019. 5. 23. 피고인에게 위 차용금 중 1,500만 원의 변제를 최고하면서 만일 7일 이내에 이를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피고인은 2019. 5. 28. 위 내용증명우편을 직접 수령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민사소송 등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현할 것이 임박하였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3) 피해자는 2019. 6. 7. 피고인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9차전1750호로 위 차용금 중 1,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전날인 2019. 6. 6. 에는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지급명령신청서 접수 사실을 알리며 재차 채무를 변제할 것을 독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피해자에게 "아직도 꿈과 현실을 모르네, 법정이면 계좌 묶는다는 거네, 어쩌냐 난 계좌에 돈이 없는데"라고 답변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실제로 민사소송 절차에 착수한 사실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4)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9. 9. 6. 자신의 어머니인 F에게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허위 양도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아파트 외에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있는 다른 책임재산이 없었으므로, 만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F 명의로 허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경우 피해자가 강제집행을 통하여 채권 전부 또는 일부의 만족을 얻는 것이 불가능해지거나 지체되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5) 피고인은 2019년도에 4,732만 원 상당의 사업소득을 얻었다면서 당시 충분한 변제자력이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위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고인이 사용하던 예금계좌의 거래내역, 여기에 당시 4억 원에 달하는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탓에 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F에게 허위양도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진술 취지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충분한 자력이 있었다는 주장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