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 07:25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약 4km 떨어진 같은 시 청원구 율량동 상리사거리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 징역형(동종 전력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등)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8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1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0, 23:0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틀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 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1차례 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4%로 매우 높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57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6세), 피해자 C(여, 49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9. 1. 6. 15:00경 서울 마포구 D빌딩 로비에서 아내 E 및 피해자들과 가정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점퍼 안주머니에 과도(총 길이 약 25cm,날 길이 약 10cm)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빼앗으려하자, 피해자 B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고, 피해자 C의 안면부를 발로 수회 차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은 반의사불벌죄인바(형법 제260조 제3항), 이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85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6.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20%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뒤편 편도 2차로 중 2차로 상을 행주대교 방면에서 고양시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좌우 주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0. 21:20경 서울 서대문구 C시장 내 'D' 앞에서 "안경 낀 사람이 주인 여자를 꼬신다"는 말을 했다가 피해자E과 시비가 생겨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고, 이후 피해자가 싸움을 멈추고 가게 의자에 앉자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우측 귀 부위를 때려 귀 부위가 4~5cm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현장 및 피의자 E의 모습), 소견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성이 매우 큰 행위인 점, 피해자의 상처부위 및 정도로 보아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의 싸움이 이미 일단락되었는데 다시 분을 참지 못하고본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도 범행을 유발한 데 일부 책임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1.경 안양시 동안구 B건물 3층에 있는 법무법인 C에서 피해자 (주) 오성페이퍼에게 지고 있는 채무금 35,340,350원에 대하여 피고인 소유 정합기 1대, 인쇄시스템 1대를 담보로 제공하는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위 정합기 및 인쇄시스템을 보유하며 담보가치를 유지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4. 3.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중고판매업자에게 위 정합기 1대를 600만 원, 인쇄시스템 1대를 100만 원을 받고 각각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7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35,340,350원 채무에 대한 담보를 상실케 하는 등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양도담보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확인서 제출), 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매월 50만 원씩 갚기로 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 12:30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남 동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소래포구 방향에서 논현성당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주행 중이던 피해자 F(43세)가 운전하는 G 말리부 승용차 뒷휀더 좌측 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말리부 승용차 안에 함께 타고 피해자 H(4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사이에, 범정이 더 한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상상적 경합 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교통사고 야기로 인한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도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은 최 근 6년 동안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지 않았던 점, 피해자별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반면, 가해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았던 점, 상당 기간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의 등록을 말소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C은 2016. 5. 19.경 주식회사 D로부터 'E 신축공사'에 대한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도급받고, 같은 달 27. 피해자인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게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하여 공사를 진행하다가, 같은 해 6.경부터 피해자 회사와 설계변경에 따른 재시공비용 등의 문제로 다투기 시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7. 23:00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이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43세)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자 "병신같은 새끼야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E의 사타구니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E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촬영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동종 범행 및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1회 있는 사람으로서, 2016. 1. 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9. 14:02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백화점 1층 D 매장에서 피해자 E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장에 전시되어 있던 시가 35만원 상당의 키참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절취금품의 가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불안장애 증상을 앓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5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03. 17. 02:12경 서울 강북구 D빌딩 지하 1층에 있는 'E'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고 한다)에서, 피해자 F(22세)이 3번 테이블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춤을 추러 나가면서 의자 위에 코트와 함께 놓아 둔 시가 100만원 상당의 아이폰 7(로즈골드) 1대(이하 '이 사건 휴대폰'이라고 한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도 이 사건 당일 휴대폰을 분실하여 이를 찾기 위해 피해자의 코트를 들춰본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며 범행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나. 판단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에게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폰을 절취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춤을 추러 나가면서 의자 위에 코트와 함께 이 사건 휴대폰을 놓아두었고, 춤을 추고 돌아온 후 이 사건 휴대폰이 없어진 사실을 알고 이를 찾게 되었는데,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코트를 들춰보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이 사건 휴대폰 절취 범인으로 특정하였고, 수사기관 역시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코트를 들춰보는 모습을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폰을 절취하는 장면이라며 이 사건 공소제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폰을 절취하는 장면이라고 주장하는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계속 두리번거리면서 자신의 상의 호주머니를 뒤져보거나 자리에서 일어나 주점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살펴보는 모습, 피고인의 일행 역시 자리에서 일어나 테이블 밑을 살펴보는 등의 모습이 확인되고, 피고인이 다시 자리로 돌아와 자신이 앉아 있는 의자 오른쪽 뒷부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코트를 들춰보는 모습이 확인될 뿐 이 사건 휴대폰을 가져가는 모습은 보이지 아니한다. 오히려 CCTV 영상 속 피고인의 모습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신의 휴대폰을 찾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코트를 들춰본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또한 이 법원에 제출된 CCTV 영상은 2017. 3. 17, 01:28:22경(CCTV 영상에 표시된 시간으로 실제 시간과 차이가 있다)부터 2017. 3. 17. 01:29:58까지 약 1분 36초 동안의 이 사건 주점 CCTV 영상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다시 촬영한 것인바, 이는 이 사건 당일 CCTV 영상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여 이 사건 당일 의자 위에 놓인 피해자의 코트를 만진 사람이 피고인 외에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휴대폰을 도난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날로부터 이틀 후인 2017. 3. 19.에 이르러서야 112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코트를 들춰본 시간과 다른 시간 또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휴대폰을 분실 내지 도난당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실제 피고인은 이 사건 다음날인 2017. 3. 18. 휴대폰을 새로 개통하였는바, 이 점 역시 이 사건 당일 휴대폰을 분실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변소를 뒷받침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0. 02:30경 대구 중구 B건물 C호 거실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D(여, 20세)의 옆에 누워 가슴을 2회에 걸쳐 주무르듯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본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던 사건인데 공판절차에 회부되고 피고인이 한 달가량 구금됨으로써 어느 정도 죗값은 치렀다고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형 집행은 유예하되, 여러 번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던 전력이 있고 일정한 주거 없이 아는 사람 집에서 며칠씩 묵으면서 생활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던 점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을 조건으로 붙임)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5.부터 서울 구로구 B, 3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8. 3. 7. 00:00경 위 마사지업소에서 여자종업원 D.으로 하여금 위 마사지업소에 찾아온 E으로부터 화대 8만 원을 받고 손으로 그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징역형을 선택하되, 위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 부분에 한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증거기록 제12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및 횟수, 범행 기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2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6.16:30경 고양시 일산서구 홀트로 11, 304동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이촌로72길 62 강변북로 구리방향 이촌한강안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을 고려할 때,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만으로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6. 22:4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과도의 포장지를 뜯은 다음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0cm)를 들고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2세)와 그녀의 친구인 피해자 E(여, 20세)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내용,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벌어진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89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7세)은 2017. 1. 말경 'D'라는 스마트 채팅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2017. 4. 1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알게 된 피해자와 3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4. 12. 16:00경 인천 남동구 E시장 근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나체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해자의 지인들의 연락처를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주식을 하다가 사채 빚을 많이 졌는데 사채업자와 연결된 조선족이 여자들로부터 돈을 뜯어내라고 시켜 채팅어플을 통해 당신을 만났다. 3,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성관계 사실을 지인과 가족에게 알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10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번호 : G)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분석 결과), 수사보고(피해자 은행 잔액증명서 제출) 1. 휴대폰 복원 사진자료, 분석 결과 사진 일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적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 중 500만 원은 피해자와의 교제의 대가로 받은 용돈이고, 나머지 500만 원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인 증인 C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중요 부분에서 높은 일관성이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비록 판시 제1항 기재 영상이 복원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로서 그 존재를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한 위 영상은 나체인 피해자의 상체 부분에 관한 것으로 공갈의 수단으로도 이용되었던 것인바 충분히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 몰래 위 나체 영상과 피해자의 다른 연락처를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의 연락처를 촬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유부녀인 피해자가 남편 몰래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촬영하도록 동의하였다는 점은 전혀 이해되지 않는 점(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이 먼저 연락하기 전에는 문자나 전화, H 등을 일체 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한 것을 보더라도 그러하다), 피해자는 비교적 늦은 시간인 범행 당일 오후 10:43에 서둘러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다음 날 딸과 상의한 후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피해자의 잘못된 행위가 일부 개입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공갈을 위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는 등 구체적인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형법 제51조의 사정, 일부 범행에 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은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24. 20:00경 대구 달서구 신당로 55 성서주공3단지 신당종합사회복지원 옆 정자에서, 피해자 C(49세)이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기록 551쪽)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133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은 단순 폭행인 점,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재판 중인 점(대구지방법원 20181966 사건)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1. 15. 2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부근 서해안로를 오이도 쪽에서 정왕IC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1차로 전방에는 배곧 쪽으로 좌회전하려는 차량들이 정차를 하고 있던 상황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39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F(46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H(36세) 운전의 I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거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10세)에게 약 2주간의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2,133,053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342,468원 상당의들 정도로, 위 K7 승용차를 수리비 353,928원 상당이 들 정도로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파손 부위 사진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인적, 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형사조정절차를 거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0. 21:5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 운영의 'D단란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말을 듣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 및 피해자 상처부위 촬영 사진, 피해자 C의 우측 어깨 부위 명이 든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5회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는 등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책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6. 00:45경 부산 연제구 B 1층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23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발로 배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122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7.08: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C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송산교차로 방면에서 초동어린이공원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주변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시내버스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2017. 7. 17. 접수 합의서에 기재된 피해자 D의 처벌불원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414

범죄사실 [범죄전력]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3년) : 벌금 100만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6년): 벌금 200만원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9. 15. 00:40경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압구정로46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등 감경사유 : 자백,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 등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8. 31. 17:20경 창원시 의창구 북면 감계리에 있는 덕산아내아파트 신축공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북면 동전리에 있는 동전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교통사고 유발 등 감경사유 : 자백, 동종 전과 부재 등
청주지방법원-2019고단342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9. 2. 1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6, 22:35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판시 전과 이외에도 동종 범죄 전력이 더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이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2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8. 4.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3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3.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G80 승용차를 운전하고, 춘천시 C 도로를 D학교 방면에서 장학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 전방 및 좌우측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45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G80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고,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여, 45세)가 운전하는 H SM3 승용차의 뒷부분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639,4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교통사고 관련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이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보험으로 보험처리를 해 준 점, 이와 별도로 피해자들과 개인적으로 합의한 점,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1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2.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7. 5.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 12월경 익산시 B에 있는 C 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내가 중고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신용이 좋지 않으니 네 명의로 캐피탈에서 차 량담보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해주면 대출금 및 보험료 등 관련비용을 매월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3,000 만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수입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과거 운영하던 PC방 종업원의 체불 임금을 주지 못하는 등 경제적 상황이 어려웠으므로 위와 같은 차량 관련비용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6.경 익산시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의 인감증명 및 신분증 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교부 받은 후 2016. 1. 20.경 위 서류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KB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9,000,000원을, 2016. 1. 22.경 주식회사 JB우리캐피탈로부터 4,000,000원을 차량 구입 명목으로 대출 받고 그 무렵 F 도요타 프리우스 승용차 및 G 에쿠스 승용차를 교부 받았다. ㅣ로써 피고인은 합계 23,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기타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 고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80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20. 15:38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식당에서 술을 마시면서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인 B, E에게도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8, 20, 15:45경 제1항 기재 식당 앞에서 위 A을 말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북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Gl 위 식당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위 G의 팔을 잡아당기고 오른팔로 목 부위를 1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CCTV 동영상 자료 확인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나. 피고인 B: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불리한 정상과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으로부터 욕설을 듣는 등 A의 업무방해 범행으로 피해를 입어 이를 제지하던 과정에서 흥분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