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부터 서울 강남구 G아파트 재건축조합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임원으로 재건축 사업시행자인 조합장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아파트 시공사인 GS건설주식회사와 2011. 11.경 체결하였던 총대여한도금액 300억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대하여 2012. 10. 18. 총대여한도금액을 773억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세부 계약을 변경하여 체결하였으나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원 명부 등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이 열람 • .복사 요청을 한 경우 조합장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16. 위 재건축조합 조합원인 H로부터 위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명부를 열람ㆍ복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H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조합정관, 도급계약서,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2013년도 정기총회, 조합원 공급계약서, 2012년도 임시총회(관리처분계획), 관리처분계획, 내용증명(열람, 복사요청), 회신문, 서울클린업 시스템 게시 약정서, 수사보고서(G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서울 클린업 시스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재 여부 확인)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제6호, 제81조 제1항 제9호, 제6항 제2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2.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C은 대출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없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승용차 할부금을 대출받아 승용차를 구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1. 5. 31. 서울 은평구 대조동 6-5 이연빌딩에 있는 현대자동차 불광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싼타페 신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2,200만원을 대출해 주면 36개월간 매월 금 685,348원의 원금과 이자를 균등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고, 이를 즉시 되팔아 현금화할 생각이었고, C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인 'D'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명의상 대표인 피고인에게 월급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대출받을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C으로부터 받기로 하였던 월급도 전혀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2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재직증명서, 입금내역, 청구내역표, 자동차양도증명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로 취득한 이득의 규모,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서 D 상호의 간판제작 업체를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9.경 인천 남구 학익동 270-30에 있는 법무법인 대원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 소유인 시가 약 2,000만 원 상당의 '성우TS조각기'를 제공하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위 성우TS조각기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한다는 내용으로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해 피고인이 차용한 원리금을 전부 변제할 때까지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성우TS조각기'를 보관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3. 11. 경 위 D에서 위 '성우TS조각기'를 채무변제 명목으로 F에게 제공함으로써 피해자에게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무통장입금증 1.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양도담보 동산을 피해자에게 인도할 의무는 타인의 사무가 아니라 자기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점유개정에 의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이른바 약한 양도담보가 설정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는 채권자(양도담보권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를 보관할 의무를 지게 되어 채권자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게 된다 할 것이니, 채무자가 양도담보된 동산을 처분하는 등 부당히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1293 판결, 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도350 판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를 설정한 동산을 처분한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하고, 이와 다른 견해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9.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여 주면, 연 이율 7%로 계산하여 원리금을 2013. 6. 3.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피고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강원도 인제군 E 소재 임야의 2011. 공시지가는 2,160,208원(= 전체 면적 7,298m² × 296원/m²)이었다], 피고인이 2011. 2. 18.경 F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수저 등 자동 세척분리기 개발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기술적인 문제에 봉착한데다 개발 자금이 부족하여 개발이 완료되지 못하는 등 위 사업의 성공여부가 불투명 하였는바(위 F 주식회사의 2011. 소득금액이 13,600,000원에 불과하여 법인세 부과 또한 면제되었고, 위 회사 명의의 계좌 잔고는 최대 515만 원 수준이었다),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원리금을 약정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9. 현금 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자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액수가 상당하나 범행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4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경 경북 울진군 C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종이컵에 물과 함께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112신고 대화 내용),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필로폰 투약시기 추정에 대한),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며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권고 형량 범위 유형 : 마약범죄 양형기준 - 01 투약·단순소지 - 3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4회 있기는 하나, 각 전과별로 약 3년 내지 약 5년의 기간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상습범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 영역(징역 10월 - 2년) 2.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1회) 감경요소 : 없음 3. 집행유예 기준 주요 참작사유 : 부정적, 긍정적 사유 각 없음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뒤늦게나마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범행 일시, 장소에 관해 스스로 진술한 점을 참작)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 10만 원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9.8.02:00경 미국 뉴욕 JFK 공항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16:2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 예정인 국적기인 아시아나항공(OZ221편)에 탑승하였다. 1. 항공보안법위반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흡연구역 외에서는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항공기 내 화장실에서 기장 등의 기내 흡연 금지 안내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흡연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7:30~08:00경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인 피해자 B(여, 25세)에게 다가가 '예전에는 소극적이었는데 나이를 먹으니 적극적으로 변했다'라고 횡설수설하다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그 후 다시 피해자에게 가서 물수건을 달라고 한 뒤 물수건으로 자신의 얼굴, 목, 무릎을 닦은 후 피고인의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부터 손가락 끝까지 쓸어내리고 피해자의 손가락 끝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08:00~16:30경 항공기 내에서 흡연을 하고 승무원을 추행한 일로 인하여 사무장인 C로부터 경고를 받게 되자 화가 나, 특별한 이유 없이 승무원을 20여회 가량 호출하고, 다른 승객들이 다수 있는 자리에서 승무원인 피해자 D(여, 23세)에게 '나, A을 좆같이 보느냐 씨발년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범행 시간 특정), 수사보고(흡연금지 사전 경고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항공보안법 제50조 제3항, 제23조 제1항 제2호(항공기 내 흡연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흡연을 하고 승무원을 강제추행하고 모욕한 점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 당시정신장애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연진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83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군산시 C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석공사 부분에 대하여 (유)D와 시 1)별지 범죄일람표중순번5의 "E"은 "F"의, 순번 7의 "G"은 "H"의 각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공계약을 하여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석공사를 진행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1은 군산시 J에서 (유)D를 운영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2013. 12. 13. 퇴직한 근로자 K의 2013. 10. 임금 42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6, 9, 12 내지 142), 24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8,0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I, N,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공계약서 사본(수사기록 72쪽),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사본(수사기록 8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피고인 A: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공소제기 후 꾸준히 체불임금의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유죄로 인정된 체불임금 28,050,000원도 그 중 일부가 변제되는 등으로 이 판결 선고 시에는 약 13,679,400원 정도가 미지급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1. 경합범가중 2)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3의 "P"은 "Q"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의 사용자로서, 피고인 I은 그 직상 수급인으로서, 피고인 A이 고용하였다가 2013. 12. 13. 퇴직한 근로자 L의 2013. 10. 임금 45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5, 7, 8, 10, 11, 15 내지 23, 25 내지 29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2명의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4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위 퇴직 근로자들 22명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1314호에서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D' 등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E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26.경부터 2014. 10. 6.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광고를보고 위 오피스텔을 찾은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60분에 6만 원 상당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여자종업원 E 등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의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1. 광고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영업 규모, 영업 기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1. 11:30경 광주시 D에 있는 E 서문 쉼터 앞 노상에서, 경기도청 공원녹지과 E 관리사무소 소속 청원경찰관인 피해자 F이 팀장 G의 업무를 보조하여 불법노점상 단속 과정에서 불법 노점상들의 상행위를 촬영하기 위해 카메라를 들고 있는 것을 보고 '왜 사진을 찍어'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노점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6. 23:05경 강릉시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앞에서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D(54세)을 뒤에서 잡아 발로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를 잡고 그 옆에 있는 경운기 쪽으로 처박아 밀쳐 그곳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히게 하고, 이어서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 부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10. 28. 16: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함창읍 오사리 마을 입구 사거리 교차로를 증촌삼거리 방면에서 오사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인 같은 읍 신흥리 방면에서 오사리 마을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75세) 운전의 D 오토바이를 위 화물차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2014. 10. 30. 16:10경 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에서 뇌간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약 1년 동안 공사현장에서 일을 했던 사람으로서 피해자 C(남, 54세)이 일을 할 때 차량 안에 공구를 보관하고 문을 잠그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8. 20. 09:30경 인천 서구 D 소재 E장례식장 맞은편 공사현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피해자의 차량 안에 보관 중이던 드릴 등 약 180만 원 상당의 공구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1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빌딩 3층에 있는 골프의류 판매 회사인 주식회사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9. 25. 서울 중구 F빌딩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의류 납품업체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골프의류를 납품하여 주면 그 대금을 약속한 날짜에 반드시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E는 2011년경 특별한 이익이 없고, 연매출액이 약 90억 원임에도 어음발행 규모가 약 73억 원에 달하도록 무모한 사업 확장을 시도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2011. 12.경 이미 개인적인 채무가 11억 원에 이르러 채무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의류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시가 합계 310,489,080원 상당의 골프의류 4,551장을 납품 받아 그 대금 중 4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929,719,820원 상당의 골프의류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첨부서류, 각 수사보고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 3, 7, 8, 11, 12, 13, 21, 27, 28, 29, 31, 3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2.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1)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약 9억 3천만 원에 이름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업을 진행하던 중 사업부진을 겪는 과정에서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범하기 전까지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630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위조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번호판 등을 위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년 2월 중순경 세금 체납을 이유로 B 엑센트 승용차의 앞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당하였다. 피고인은 2019년 4월 중순경 서울 도봉구 C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승용차의 뒷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촬영하여 이를 확대 출력한 후 자동차등록번호판 모양대로 칼로 잘라 두꺼운 종이에 붙이는 방법으로 'B'이라고 기재된 자동차등록번호판 3장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 3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9년 4월 중순경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 1장을 B 승용차 앞면 자동차등록번호판 자리에 부착하고, 그때부터 2019. 5. 16. 16:30 경까지 서울 일대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위조자동차등록번호판 등 채증 자료 첨부), -현장단속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위조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법행위임을 자각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6. 12. 1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12. 23:53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 앞 자전거보관대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30만 원 상당의 검정색 ASKMY SPYX03 전기자전거의 잠금장치를 공업용 절단기로 끊고 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자율방범대원 사칭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장물취득현장 부재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D가 도난당한 전기자전거 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절도혐의 관련 CCTV 동영상 확보 및 범죄사실 죄명 일부 변경 의율), 수사보고(문래역 4번출구 주변 CCTV), 수사보고(절취한 전기자전거 판매 이동관련) 1. 피해자전거 사진, 자전거매입장부 사진, 절도피해현장 사진, 범행이동경로 CCTV 동영상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로부터 절취한 자전거들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전거들을 판매하여 주었을 뿐, 피고인은 이 사건 전기자전거들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SKMY 전기자전거의 소유자인 D는 2018. 8. 12. 17:00부터 다음날 02:00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 앞 자전거보관대에 위 전기자전거를 자물쇠를 채워 보관하였다가 이를 절취당한 점, 피고인이 2018. 8. 12. 23:53경 위 전기자전거를 타고 위 B건물 앞 도로를 횡단한 점(수사기록 제167쪽), 피고인이 위 전기자전거를 점유하고 있다가 그 직후인 2018. 8. 13. 09:10경 중고자전거 판매점에 위 전기자전거를 판매하였고(수사기록 제184쪽), 공업용절단기를 가지고 있다가 압수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전기자전거를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자전거를 절취한 범죄사실로 징역 5월의 처벌을 받아 누범기간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피해자전거가 가환부된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8. 8. 15. 01:48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1층 흡연장 옆 자전거보관대에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합계 80만 원 상당의 검정색 ONEBIKE 전기자전거 2대의 잠금장치를 공업용 절단기로 끊고 2회에 걸쳐 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초순 08:00경 서울 종로구 F 앞에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주황색 ONEBIKE 전기자전거 1대의 잠금장치를 공업용 절단기로 끊고 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자전거들을 점유하고 있었고 공업용절단기를 가지고 있었던 점, B건물 보안사무실에 전기자전거 도난신고를 접수하지 않고 돌아간 사람이 있었던 점(수사기록 제237쪽)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전기자전거들을 절취하였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살피건대,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의 점유하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위 전기자전거들의 소유자들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아 그 점유가 배제된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위 전기자전거들을 점유하게 되었다고 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위 전기자전거들을 절취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2018. 8. 15. 절도의 점 및 2018. 9. 초순경 절도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피해자 B(61세), C(여,59세) 소유인 서울 광진구 D 3층 옥탑방을 임차하여 거주해 온 세입자이다. 피고인이 2016. 6.경부터 월세를 내지 않자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상대로 건물명도 및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진행하여 2018. 10. 16. 승소하였고, 2019. 8.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9. 9. 18. 11:40경 위 옥탑방에서, 위 확정판결 및 집행문에 기하여 법원 직원들과 이삿짐센터 직원들이 자신의 짐을 옮기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길이 약 50cm)를 들고 피해자 B의 손을 잡아끌며 "위로 올라가자, 끝장을 내자,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질지 두고 보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18. 13:00경 서울 광진구 답십리로 80길 10 노상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길이 약 1m)를 들고 피해자 B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고, 이를 본 피해자 C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위 피해자를 향해서도 치켜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B 소유의 집에 거주하다가 강제집행을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자신의 차량에 있던 손도끼를 들고 피해자 B를 위협하고, 장도리를 들고 피해자들을 위협하는 등 위험성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수사기관의 전화소환에 응하지 않고 피해자들을 찾아가는 등 범행 이후의 태도도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6.경부터 2012. 3. 31. 경 폐업시까지 서울 강남구 E 소재 의류도소매 회사인 (주)F의 대표이사였고, 또한 2010. 3. 29.경부터 2012. 3. 31.경 폐업시까지 서울 송파구 G 소재 의류 도소매 회사인 (주)H(대표 : I)을 운영하였다. 1. (주)F 관련 범행 가.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1. 12. 29.경 위 (주)F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F가 (주)으로부터 공급가액 11억 5,000 만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H으로부터 위 공급가액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았다. 나. 가공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피고인은 2011. 12. 13.경 위 (주)F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F가 (주)J(대표 : K, 실업주 : L)에게 공급가액 8억 8000만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J에게 위 공급가액이 포함된 총 공급가액 12억 9,000 만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하였다. 2. (주)H 관련 범 ㅎ 가.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1. 12. 15.경 위 (주)H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H이 (주)J(대표: K, 실업주: L)로부터 공급가액 8억 8,000 만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J로부터 위 공급가액이 포함된 총 공급가액 9억 9,487 만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았다. 나. 가공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피고인은 2011. 12. 29.경 위 (주)H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이 (주) F에게 공급가액 11억 5,000만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에게 위 공급가액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강남세무서장, 송파세무서장의 각 고발장 1. L의 소명서 1. 조세범칙조사종결복명서, 거래질서 관련 조사종결보고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H과 F의 거래내역, 2011년 하반기(확정)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명세목록, 2011년 하반기(확정) 매입처별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명세목록, 상품매매계약서(J, F), 수원지법 성남지원 2013고약2283(J, L), 등기사항전부증명서(H,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이후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기수가 되고, 위 세금계산서에 따른 신고를 한 후 수정신고를 하였다는 사정은 위 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미만) > 기본영역(8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거액인 점,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조세포탈의 의도로 한 범행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이후 수정신고를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주식회사 D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6. 16. 경부터 2012. 3. 31.경 폐업시까지 서울 강남구 E 소재 의류도소매 회사인 (주)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12, 29.경 위 (주)F 사무실에서 (주)F가 (주)D(대표 : N, 실업주 : 0)에게 공급가액 3억 2,800 만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D에게 위 공급가액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처인 P 명의의 계좌에 2012. 3. 7.부터 2012. 3. 29.까지 D 명의로 합계 363,000,000원이 입금된 점, O 의 진술(피고인 운영의 F와 O 운영의 D 사이의 거래는 실제 거래이다), N는 수사기관에서 "행정상 세금계산서 등 업무처리는 0과 피고인 상의 하에 피고인이 집행했습니다"(수 사기록 37쪽)라고 진술하였으나, N는 D의 명의상 대표이사일뿐 실제로는 Q의 직원으로 세금계산서 등 업무에 관하여 알지 못하고 있고, 위 진술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O과 상의하고 직원에게 세금계산서 등 처리에 관하여 지시하는 것을 보았으나 그것이 어떤 업무에 관한 것인지 모르고 있는 점, 이 사건 외에 D에 대한 다른 거래는 실거래로 인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N의 진술서 등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정신분열증, 정신장애 3급)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0. 27. 19: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78세)의 집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와 피해자 D, 피해자 E(여, 45세)이 말다툼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빨랫줄 지지대로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62cm)로 피해자 D의 가슴과 옆구리를 1회 찌르고 피해자 E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의 좌상을,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사진첨부), 현장, 피해사진 1. 수사보고(장애진단서 첨부)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초범, 반성하고 있는 점, 연로한 피해자들을 쇠파이프로 때려 상해를 가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자동차 금형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0.경 울산 북구 호계로 332-1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울산 호계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2억 2,7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위 D 공장에 보관 중인 피고인 소유의 절삭기계(vertical machining center, 모델명:VM960L) 시가 2억 2,700만 원 상당에 대하여 채권자를 피해자로, 채권최고액은 2억 7,240만 원으로 하여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채무변제 시까지 위 담보 목적물을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3. 11. 30. 경 위 2억 2,700만 원의 채무 전액이 변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중고기계매매업자인 E로 하여금 위 절삭기계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매도하게 하여 위 절삭기계 시가 2억 2,700만원상 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여신거래약정서 1. 수사보고(이 사건 기계 근저당권 설정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 이상~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에게는 1회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제조업의 극심한 사업부진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데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미성년 자녀들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97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4. 8. 18:00경 대전 서구 C빌딩 10층에 있는 'D 헬스장' 여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E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잠겨있지 않은 락커룸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원, 씨티 비씨 체크카드 1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빨간 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8. 20:56경 대전 동구 F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택시운전 기사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씨티 비씨 체크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택시비용 8,600원을 위 체크카드로 결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4. 9. 01:5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8,550원의 대금을 위 체크카드로 결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한 후 이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8,55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사용내역 1. 수사보고(CCTV 수사), CCTV 캡쳐사진 1. 공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 공탁한 점 (40만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