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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7고단3326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7. 5. 25. 선고 특수상해죄 등 판결 : 징역 10월/집행유예 3년 경과 : 2017. 8. 3. 판결확정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8. 18. 07:00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3세)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국밥을 주문한 후 시간이 2~3분밖에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술에 취한채로 "1시간이 지났는데도 왜 국밥이 안나오냐, 씨발. 다른 손님 것을 받고 있느냐,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계산서 클립보드를 치켜들어 종업원을 향해 던질 듯한 태도를 보이고, 주방으로 들어와 서빙카트기를 손으로 밀면서 "가만 안 둘 거다."라고 말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8. 18. 08:10경 제1항 기재 식당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술에 취한 채 뚜렷한 이유 없이 다른 출동 경찰관,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이 어린놈의 새끼야, 니는 아버지, 어머니도 없냐, 호로새끼야. 니 나이가 몇이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311조(모욕),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 구형 : 징역 10월 ■ 선고형 : 벌금 1,000만 원 가중사유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동종 전과(판시 전과 이외에 공무집행방해 관련 집행유예 1회 + 벌금형 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 E의 처벌불원(판시 제1죄), 주취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알코올중독, 대뇌변연계이상으로 감정조절기능 이상), 부양가족(노부모)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71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15. 23:3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소재 힐튼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소월로3길 백범삼거리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D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가. 단속 현장에서의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백범삼거리 앞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서울남대문경찰서 교통안전계 순경 E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자신의 동생인 F으로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F의 이름을 적고 무인하여 F의 서명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조사 과정에서의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단속이 된 후 같은 달 24. 같은 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 출석하여 F으로 행세하면서 경사 G로부터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수사과정확인서 및 전자적처리동의서 서명란에 F의 이름을 적어 F의 서명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가. 단속 현장에서의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2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F의 서명이 위조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조사 과정에서의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2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F의 서명이 위조된 수사과정확인서 및 전자적 처리동의서를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전자적처리동의서(증거기록 109), 수사과정확인서(증거기록 118) 1. 수사보고(공소기각판결 신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8. 18:00경 인천 서구 석남동 483 소재 석남체육공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C(51세)와 그 일행에게 접근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한 것이 시비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귀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행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범죄전력 등 고려 재범방지를 위하여)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3. 23:2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상호의 주점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방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2세)에게 "이 잡년아"라고 욕을 하여 위 피해자가 이를 따진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바닥에 쓰러뜨리고, 이어 바닥에 쓰러지면서 머리를 부딪쳐 피를 흘리고 있던 위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옆에서 이를 말리던 주점 업주인 피해자 F(여, 55세)의 팔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열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부 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00년 이후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7. 15:00경 울산 동구 C에서, 일명 D와 같이 돈내기 오목을 두 던 중, 피해자 E(남, 56세)로부터 "속이면서 하지 마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였고, 피해자가 "욕을 하지 마라"고 소리치며 상을 뒤집어엎자, 이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오른손에 쥐고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 끝에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르는 등 자칫 중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1983년 이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인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7.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천리에 있는 동아아파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묵리 방향에서 용인파전 건물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운행함에 있어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8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646,824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D) 1. 견적서 1. 사진(현장 및 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도주 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G에게 사고처리를 부탁하였고 자신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하여 주변 지인의 가게에 있었으므로 도주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고 직후 F에게 F이 사고 운전자라고 진술하도록 부탁하고 G에게 사고처리를 해달라고 부탁한 점, G는 피해자를 위하여 별다른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G가 구호조치를 취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주변에 있던 지인의 가게로 들어간 점, 피고인이 지인의 가게에서 상처를 치료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이 입은 상처로 피해자를 위한 구호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있었고 이 사건 교통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886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1. 4.경 C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그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4.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수원시 권선구 F아파트 101동 704호 아파트 매매대금 1억 4,300만원중 9천만 원을 나에게 빌려주면 매월 이자 9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4,300만 원은 피해자의 생활비로 관리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2억 5천만 원 이상의 개인채무가 있어 채무초과상태였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처음부터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변제 등에 모두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 및 피해자의 생활비로 관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1. 2천만 원, 같은 해 5. 2. 1억 1,398만 원, 합계 1억 3,398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5. 20.경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가 G로부터 1억 원을 채무변제받은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G에게 받은 1억 원 중 7천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35만 원의 이자(연 6%)를 지급해 주고 원금은 꼭 갚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자나 원금을 지급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0.부터 같은 해 6. 13.까지 사이에 합계 7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1. 12. 20.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H)를 보관 및 관리하면서 G가 피해자에게 채무변제조로 송금한 2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I)로 이체한 후 위 금원을 인출한 다음 그 무렵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방법으로 15회에 걸쳐 피해자의 위 계좌로 송금받은 금원 중 합계 4,330만 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정증서, 아파트매매계약서, 보험가입관련서류 1. 예금거래명세표, 계약내용 확인서, 연금보험료 납부내역, 계좌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1. 신용정보조회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234면, 257면, 329면, 43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제1의 범죄사실과 같이 지급받은 금원은 대부분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피고인의 생활비로 소비하거나 피고인 명의의 토지를 매입하는 데 소비하여 위 금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월 1% 또는 연 6%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피해자의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약정한 월 1%의 이자를 몇회 지급하다가 이자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로 연금보험 을 가입하고 이를 다시 해지한 후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위 이자와 보험료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으로 지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판시 제2의 범죄사실과 같이 G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모두 개인적으로 소비한 점, 피고인은 개인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상태였던 점 등의 사정이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원금이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나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소비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이 사건 피해 액수 및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정상인에 비하여 경제적 관념이 부족하여 보이고, 이 사건 피해 금원은 피해자의 재산대부분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8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11. 3. 03:1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포장마차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E(51세)에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11. 3. 03:53경 부산진경찰서 지구대에서 같이 조사받는 E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경사 G에게 '야이 씨발놈아, 칼 어디있노, 지구대 씨발놈들 칼로 다 찔러 죽여버린다, 내가 우리 엄마 걸고 너 모가지 자른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해 등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0. 07:50경 업무로 F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동일로 1456 소재 상계주공7단지 아파트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노원역 방면에서 마들역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중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함에 있어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4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G(17세) 운전의 오토바이 좌측 앞부분을 위 택시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4. 4. 11. 11:05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342 소재 상계백병원에서 두부파열 등으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75세의 고령으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버스전용차로로 진행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73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6. 11.경 연인관계에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남자친구인 피해자 B(22세)이 일을 마치고 늦게까지 귀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6. 11. 08:45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지하 1층 F3 객실을 찾아 가 테이블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A(여, 26세)으로부터 상해를 입게 되자 화가 나서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때려 피해자의 왼쪽 얼굴뼈에 골절을 입게 하여 수술을 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와골절, 망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2년 6월(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6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입힌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정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14. 13:3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병원 3층 휴게실에서, 피고인이 3층 계단에 오줌을 싼 것에 대해서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고 빨리 내려가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나랑 한판하자'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휴게실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리고 그곳에 있는 깡통을 유리창을 향해 던지고 계속해서 깡통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64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0. 4. 13:26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권사 D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E 교회 내의 'F' 카페에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 보조테이블에 놓여있는 현금 2천원, 10만원권 롯데상품권 1매, 갤러리아 상품권 1매, 피해자 명의의 직불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닥스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4. 11:37경 대전 서구 H건물 5층에 있는 원장 I이 관리하는 J 학원에 침입한 후, 학원 수강생인 피해자 K가 수업을 받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그 곳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7만원 상당의 아이패드 에어 1대, 시가 7만원 상당의 빈폴 지갑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5만원 상당의 등에 메는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K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소 우발적인 범행경위, 피해정도, 연령, 가정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8. 00:45경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177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에서 민원 안내 및 청사방호 업무를 하고 있던 창원중부경찰서 C 소속 의무경찰인 피해자 D(22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이에 D로부터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가볍게 친 후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민원 안내 및 청사 방호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공무집행 중인 D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못한 점, 국가의 정당한 기능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공무집행방해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에게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한 문제가 있음을 자각하고, 입원 치료를 받는 등 이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합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D생)의 친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1. 11. 내지 12. 일자불상 06:30경부터 07:00경 사이에 울산 북구 E아파트 103동 405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때부터 2013. 10. 26. 07: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각각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각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사본, 사례접수 기록지 사본, 그림 사본, 아동 피해자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0. 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공개 및 고지 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성폭법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등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가 여성으로서 건전한 성관념과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보살피면서 양육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는 등 피해자의 나이, 추행의 정도, 기간, 횟수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이고,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635

범죄사실 1. 2014. 5. 27. 범행 가. 사무실 기물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27. 04:20경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피해자 D(49세) 운영의 E 대리운전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동업자인 F이 자신의 배우자인 G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하였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연락을 회피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7,0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를 집어 들어 시가 308,000원 상당의 전화기에 내려치는 방법으로 컴퓨터 모니터와 전화기를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계속하여 가스렌지 위에 있던 냄비를 집어 들어 냄비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폭행한 후 귀가하였다가 같은 날 05:30경 화가 나 다시 같은 장소로 돌아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및 하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자동차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 앞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H 카렌스 승용차를 주먹과 발로 수 회 치고, 그곳에서 발견한 쇠파이프로 승용차를 수회 내려치는 방법으로 앞 문 교환 등의 수리비 2,668,576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2014. 5. 31. 폭행 피고인은 2014. 5. 31. 0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했었지? 너 죽어봐라'고 말하면서 달려들어 손으로 112 신고를 하려던 피해자의 손목을 비틀어 폭행하였다. 3. 2014. 6. 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5. 07: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금전 변제 문제로 시비하던 중 다른 대리운전 기사들에 의하여 사무실 밖으로 밀려나 그 부근에 있던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후 주차하여 둔 화물차의 적재함에서 산소 용접기를 꺼내어 들고 사무실 앞에 이르러 산소용접기의 용접봉에 불을 붙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50,000원 상당의 방화문 손잡이 부위를 녹여 잘라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견적서(방화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4월 ~ 1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동종 벌금형 1회(2000년), 이종 벌금형 4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동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단기간에 계속적·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2회에 걸친 경찰 조사 직후에도 범죄사실 제2·3항 범행을 계속 하였기에 죄질이 불량함 ・재물손괴 : 피해 전부 회복 ・폭행·상해 : 피해 경미한 편,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100만 원 공탁) ・양측의 감정적인 문제와 관련 민사사건 등으로 인해 완전한 화해는 어려운 상황인 점,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 21:49경 영천시에 있는 영천톨게이트를 3~4km 앞 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피해자 B(40세)가 운전하고 있던 C 쏘나타 승용차가 느리게 진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운전의 D 싼타페 차량을 이용하여 2차로로 추월한 후 피해자가 진행 중이던 1차로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여 싼타페 차량의 운전석 쪽 펜더 부분으로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쪽 펜더 부분을 충격하여 수리비 528,018원이 들도록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첨부된 견적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운전차량이 고속도로에서 다소 느리게 진행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운전차량을 추월하면서 근접한 거리에서 급정거하여 사고를 야기한 범행으로 자칫 고속도로에서 큰 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최근 10여년간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3. 3. 8. 02:28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컨벤션웨딩홀 주변에서 피해자 E가 설치한 커피자판기 2대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속칭 '빠루'로 젖혀 열어 위자판기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0만 원을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3. 3. 8. 23:00경 위 D에 있는 F매점 앞에서 피해자 G이 설치한 음료수자판기 1대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속칭 '빠루'로 젖혀 열어 위 자판기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86,000원을 꺼내어 갔다. 다. 피고인은 2013. 3. 20. 23:00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고등학교 안에 있는 건설현장 임시사무실인 컨테이너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컨테이너 출입문틈에 주변에 있던 쇠파이프를 끼워 젖히는 방법으로 위 출입문을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는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캐논 디지털카메라 1대를 가지고 갔다. 라. 피고인은 위 다항과 같은 일시 경 위 I고등학교에서 피해자 K이 설치한 음료수자판기 3대를 위 다항 기재 컨테이너 안에서 가지고 나온 속칭 '빠루'로 젖혀 열어 위 자판기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0만 원을 꺼내어 갔다. 마. 피고인은 2013. 4. 5. 23:00경 용인시 처인구 L에 있는 M 본관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뒤쪽 출입문을 열고 1층 로비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N가 설치한 음료수자판기 1대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속칭 '빠루'로 젖혀 열어 위 자판기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5만 원을 꺼내어 갔다. 바. 피고인은 2013. 4. 11. 23:00경 용인시 처인구 O에 있는 P 관리사무소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셔터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Q가 설치한 커피자판기, 음료수자판기 각 1대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쇠파이프로 젖혀 열어 위 자판기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만 원을 꺼내어 갔다 사. 피고인은 2013. 4. 21. 23:00경 용인시 처인구 R에 있는 S수퍼 앞에서 피해자 T이 설치한커피자판기 1대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속칭 '빠루'로 젖혀 열어 위 자판기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만 원을 꺼내어 갔다. 아. 피고인은 2013. 5. 4. 23:00경 위 M 본관 앞에 이르러 위 마항과 같은 방법으로 본관 1층 로비로 침입하여 피해자 N가 설치한 커피자판기 1대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쇠파이프와 곡괭이로 젖혀 열어 위 자판기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만 원을 꺼내어 갔다. 자. 피고인은 2013. 5. 5. 22:30경 위 D 서측출입구에서 피해자 U이 설치한 커피자 판기 1대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속칭 '빠루'로 젖혀 열어 위 자판기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차. 피고인은 2013. 5. 9. 23:00경 수원시 팔달구 V에 있는 W 중앙광장에서 피해자 X이 설치한 음료수자판기 2대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속칭 '빠루'로 젖혀 열어 위 자판기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4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카. 피고인은 2013. 5. 14. 21:00경 위 다항과 같은 컨테이너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컨테이너 유리창문을 깨고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타. 피고인은 2013. 5. 14. 21:30경 위 I고등학교에서 피해자 K이 설치한 음료수자판기 2대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속칭 '빠루'로 젖혀 열어 위 자판기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합계 1,78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4. 21. 23:00경 위 S수퍼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Y 이 분실한 그 소유의 시가불상 LG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X, E, G, U, N, Q, T, Z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액이 그리 많지 않은 점은 피해자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2012. 12. 12. 동종범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던 점, 판시와 같이 속칭 빠루, 쇠파이프 등으로 시정장치 등을 손괴하여 재물을 절취하였거나 절취하려고 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 중 다수가 아직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는바,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성장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954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2. 17:45경 울산시 남구 삼산동에 있는 시외버스 삼거리를 롯데백화점 쪽에서 이마트할인점, 공구월드상가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맞은편에서 정상 직진 신호에 주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서행하면서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여, 58세)가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465,04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22. 17:45경 울산시 남구 삼산동에 있는 챔피언 나이트 뒤편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이마트 할인점 뒤편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또는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2. 9. 5. 20:4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편의점 부근에서 E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대금으로 50만 원을 교부하고, 같은 날 21:0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식당 부근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 3그램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2. 9. 5. 경 위 G식당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맥주에 타서 섞어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동두천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맥주에 타서 섞어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64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6. 2. 03:2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병원 323호 병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31세)이 다른 남자와 만나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나는 죽는 게 무섭지 않다."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얼굴과 머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위 D병원 화장실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E를 때리는 것을 피해자 F(44세)이 말렸다는 이유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정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4. 23:50경 대구 달성군 B를 지나던 피고인이 운전하는 CSM3승용 차 내에서, 순간적으로 피해자 D(여, 43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의 오른 손으로써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다가, 피해자가 '하지 마라'며 제지하자, 승용차를 도로 옆 공터에 세우고, 피해자가 앉아 있던 좌석을 뒤로 젖히면서 피고인의 상체로 피해자의 상체를 누른 후,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강제로 벗기려고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피고인은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본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 1항 제3호에 정해진 '성폭력범죄'이므로 같은 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제출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4. 15:00경 김천시 C에 있는 자두밭에서 전지작업을 하다가 동네 이웃인 피해자 D(47세)가 술에 취한 채 찾아와 일당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빈정대는 말투로 말한 것에 화가 나 있던 중, 같은 날 18:00경 E에 있는 피해자 집에 찾아가 보일러실에 있는 피해자에게 "너 나에게 감정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았고, 이에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가격하고, 보일러실 밖으로 나가 발로 피해자의 가슴 및 옆구리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범행장소가 피해자의 주거인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한 편인 점,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네후배인 피해자의 무례한 말투가 발단이 된 점, 범행 도중 피해자가 전기톱을 사용한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한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300 만원을 공탁한 점, 동네주민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