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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0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9.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2.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2. 중순경 부천시 B에 있는 'C'에서 D과 E에게, "방송통신위원회 심의를 받은 'CD스타'라는 게임기가 있는데, 오락실을 운영하려면 그 게임기가 40대 정도 필요하다. 그 구입비용 중 3,000만 원만 투자해주면 게임장을 같이 운영하고, 수익금을 5:5로 나누자."라고 말하여 D, E과 구두로 게임장 영업에 대한 동업 계약을 체결하고 D과 E으로부터 2008. 12. 31.경 F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 받고, 2009. 1.경 현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아 D, E과 공동으로 투자한 자본금 9,000만 원에 대한 자금 집행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D, E과의 동업 계약에 따라 피해자인 동업체 조합을 위하여 형성된 자본금 9,000만 원을 G에게 게임기 구입비용으로 지급하였으나 위 G이 'CD스타' 게임기를 공급해주지 않자, 2009. 6. 2.경 G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2010. 1. 13.경 G에게 지급한 위 9,000만 원에 대한 합의 과정에서 H 명의의 익산시 I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피고인의 여동생 J 명의로 설정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D, E과의 동업 계약에 따라 피해자인 동업체 조합을 위하여 형성된 자본금 9,000만 원으로 지급된 매매대금 반환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받은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을 관리하던 중, 2010. 4. 12.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K에게 개인적으로 부담하던 기존 채무금 9,000만 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K에게 위 근저당권을 이전해주기로 약정하고 2010. 4. 14. 근저당권이전등기를 하는 방법으로 위 근저당권을 임의로 처분하여, 9,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인 동업체 조합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G 통화 진술 부분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사본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고소장, 고소취하서 1. 수사보고(참고인 G과 전화 통화)(증거목록 순번 22)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D 명의 M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사후적 경합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업 조합의 자금으로 매수한 게임기 매매대금의 반환채무와 관련하여 설정받은 근저당권을 개인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임의처분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사실을 동업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이와 별개로 게임기 대금 일부를 반환받았으나 이 역시 동업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드러난 배신성이 뚜렷하다. 사기죄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이후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유죄가 확정되었다). 뒤늦게 근저당권의 설정과 처분 사실을 알게 된 동업자들로부터 고소당하자 게임기 업자가 동업자들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것으로 종결되었다고 강변하다가 뒤늦게 자백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 실질적인 피해자인 동업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였다. 선고기일에 불출석하고 도망하였다. 뒤늦게나마 범행사실을 인정한 점, 동업자들에 대한 정산의무의 내용(피고인이 동업자들에게 합계 3,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처분한 근저당권 설정 부동산의 가치(적어도 8,000만 원 이상으로 보인다),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973

범 죄 사 실 2020고단973 피고인은 조경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위 B를 운영하면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위 B에서 근무하는 14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합계 17,870,000원을 지불하지 못한 상태이고, 2018. 2. 20.경에는 소나무를 납품받고도 대금 12,150,000원을 지불하지 못했기 때문에 피해자 C이 수목 굴취 작업을 하더라도 약속대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5.경 위 B 직원인 D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선급금 200만 원을 줄 테니 수목 굴취 작업을 해주면 나머지 대금은 15일 이내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18.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충북 영동, 전북 익산, 대전 세천 등에서 18,545,000원 상당이 들도록 수목 굴취 작업을 하게하고도 선급금 2,000,000원만 지불하고 나머지 대금 16,545,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369 피고인은 조경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경주시 E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하여 주식회사 F으로부터 조경수 납품을 재하도급 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통화로 “경주시 E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 소나무 65주를 납품해주면, 대금 32,15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B를 운영하면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약 60,000,000원의 채무가 있었을 뿐 아니라 위 B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합계 9,730,000원도 지불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위 주식회사 F으로부터 받을 납품대금을 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소나무를 납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0.경 위 신축공사현장에서 시가 32,150,000원 상당의 소나무 65주를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당시 피의자 A의 경제상황 및 동종전과 범행수법 확인) 2020고단13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I 담당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터무니없는 변명을 대면서 회피하고 있다.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의 엄벌을 구하고 있다. 이전에도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까지 선고하는 것은 다소 무거운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2020고단973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처음부터 편취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2020고단1369사건과 관련하여, 이 부분 수목대금은 H가 책임질 것이지 피고인이 부담할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위 항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B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증폭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B에서 근무하는 14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합계 17,870,000원을 지불하지 못한 상태이고, 2018. 2. 20.경에는 소나무를 납품받고도 대금 12,150,000원을 지불하지 못할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던 점, ⓑ 이 사건 범행은 B를 인수한 후 이미 경제상황이 좋지 못한 상황이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었던 것은 아닌 점, ⓒ 피고인은 이 부분 공사대금을 15일 이내에 변제하겠다고 약정하였으나, 이는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실제로 지급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확약서(증거기록 제14쪽)를 작성하여 주었음을 근거로 편취의사를 부인하기도 하나, 이는 범행 이후의 정황에 불과할뿐더러 위 약속조차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거나, 거짓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항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실제 지급책임이 H에게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 주장은 근거로 드는 발주서는 위조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주장처럼 실제 지급책임이 H에게 있다면 피해자 역시 상대적으로 자력이 충분한 H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책임만을 묻고 있는 점, H와 피해자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서로의 존재를 알았을 뿐만 아니라, 서로 대면한 것은 이 법정에서가 처음인 것으로 보여 H와 피해자 사이에 거래가 발생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실제 거래를 할 정도로 거래실적이 있었던 상대방은 피고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수목대금의 지급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피고인인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6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9.경부터 2020 2. 11.경까지 광주 서구 B 오피스텔 C호와 D호에서 ‘E’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태국 국적의 여성인 F 등을 고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G’ 등에 성매매업소 광고를 게시하고, 위 광고를 보고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이 연락을 하면 남성들로부터 8만 원 내지 23만 원을 받고 위 남성과 성매매여성을 위 오피스텔 호실로 안내하여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총 38,130,000원 이상의 매출을 올려 영업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각 도시가스 사용계약서(B건물 C호/ B건물 D호) 1. 각 위 세대 도시가스 월별 요금 내역서 1. A 명의 I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 1. A 명의 금융계좌 거래내역 중 ATM 현금입금 내역 발췌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B건물 C호/ B건물 D호) 사본 1. 각 A 명의 금융계좌 거래내역 중 현금 입금 발췌(2019. 10. 29.부터 2020. 1. 7.까지/ 2020. 1. 8.부터 2020. 2. 11.까지) 1. 성매매업소 홍보사이트 스크린샷 1. 적발 경찰관 현장 채증사진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진 1. G 사이트에서의 ‘E’ 홍보 화면(단속 당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6, 17, 24, 28, 57, 82, 84, 86번)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성매매알선 영업을 시작하였고, 성매매업소로 사용한 곳은 C호 뿐이며,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주점에서 웨이터로 근무하면서 봉사료를 입금받아 성매매로 인한 매출은 약 1,000만 원 가량에 불과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였다는 B건물 J호 이외에도 2019. 10. 23. 성매매장소로 사용된 B건물 C호를 자신의 명의로 임차하였고, B건물 D호도 2019. 10. 30. 자신의 명의로 임차하였던 점, B건물 C호에 대하여는 2019. 10. 29. 도시가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11. 2.경부터 도시가스를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B건물 D호에 대하여는 2009. 10. 30. 도시가스계약을 체결하였고 늦어도 2020. 11. 6.경부터는 도시가스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던 점, 피고인은 1회 경찰 조사시 피고인이 고용한 태국 여성이 3명이고, 이들 외에도 이름도 나이도 기억나지 않은 1주일 정도 일한 여성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성매매 여성인 F도 피고인으로부터 고용된 태국여성이 3명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성매매업소 ‘E’의 홍보페이지에도 성매매여성으로 3명이 광고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용한 성매매 여성이 최소 3명이라는 점을 알 수 있는데, 성매매 여성인 F의 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자신이 일한 기간 동안의 하루 최소 수입 및 업소의 코스 메뉴 등을 종합하여 보면, 1개를 초과하는 방이 쓰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성매매 여성 F과 피고인 사이에 주고받은 라인메신저 내용 중 이 사건 B건물 D호가 언급된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이 성매매 적발 당시 사용한 업무용 대포폰(전화번호 1 생략)이 2019. 12. 5. 개통되었고 개통 당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발신내역이 확인되는 점,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주점에서 웨이터로 근무하면서 봉사료를 입금받아 성매매로 인한 매출은 약 1,000만 원 가량에 불과하다고 하나, 웨이터의 수입으로 보기에는 입금금액이 과다하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도 호객행위는 간헐적으로 하였고, 주로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성매매 여성 F가 혼자서 벌어들인 수입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판시 기재 매출은 올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산정근거 : 영업기간 동안의 매출액 3,813만 원 × 피고인이 최소로 분배받는 비율 약 31.579% = 12,041,072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발각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길지 않고 실제 이득액이 많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식품위생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9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Q은 2019. 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Q, CC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Q은 2016. 4. 8.경 부산 금정구 EC 아파트 HC호를 MU으로부터 매수하면서 그 무렵 피고인 CC과 사전에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수인의 명의를 피고인 CC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11.경 위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 CC의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 BQ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등기 명의를 신탁하고, 피고인 CC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등기 명의를 수탁하였다. 2. 피고인 BQ, ME의 사기 피고인들은 2018. 4. 초순경 피고인 ME의 딸 MV이 위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는 것처럼 꾸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나누어 사용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BQ은 그 무렵 위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인 명의를 CC, 임차인 명의를 MV으로 기재한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MV이 MP에 근무한다는 취지로 기재된 허위의 재직증명서, 근로소 득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작성해서 피고인 ME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ME은 2018. 4. 4.경 MV으로 하여금 대출거래약정서, 채권양도계약서 등 전세자금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해서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피해자 T주식회사 다대동지점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 서류들을 제출하게 하여, MV이 정당한 임차인인 것으로 잘못 믿은 대출 담당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CC 명의의 EO은행 계좌로 9,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ME은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아파트에 거주하기로 한 바 없어 위 전세자금 대출의 담보로 제공한 임대보증금 반환청구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대출을 받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대출금을 나누어 각자 개인채무 상환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9,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MF의 사기방조 피고인 MF은 2018. 3.경 MI가 운영하는 낙찰계의 같은 계원인 ME으로부터 MI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채무 변제를 독촉받고 있는 힘든 상황이어서 자금 융통을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친구인 BQ이 위와 같이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무렵 ME을 BQ이 운영하는 부산 부산진구 FY 1층 소재 KF부동산중개사무소에 데리고 가 BQ에게 소개해 주고 위와 같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도록 주선하여, BQ과 ME의 전세자금 대출 편취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사기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V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W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 제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대출거래약정서, 전세금안심대출보증신청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확인서, 전입세대열람내역 1. 판시 전과(피고인 BQ)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Q: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신탁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C: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MF: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ME: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Q)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BQ)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C, ME, M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CC, ME, M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Q: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범행 이익의 상당부분을 얻은 점,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 피고인 CC: 범행 시인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거나 얻은 이익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처벌전력 등을 참작. 피고인 MF: 피고인이 대출 사기의 목적을 인지하고서도 ME을 BQ에게 소개하여 범행에 기여한 바가 적지 않은 점, 편취금 중 일부를 ME에게 전달하지 않고 피고인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 참작. 피고인 ME: 범행 시인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 범행의 동기 및 방법, 결과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49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7. 23:52경 아산시 B,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즐톡’ 채팅어플을 통해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자위/몰카/쵸중교야동/로오리영상을 판매한다. 영상 300개-70,000원, 영상 1,000개-150,000원’이라는 글을 보고 영상판매자인 D과 라인 메신저로 대화하여 피고인의 E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D의 E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같은 날 60,000원, 2020. 2. 8.경 60,000원을 송금한 후, 피고인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되는 여성이 등장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 파일이 압축된 ‘F G‘, ’H I‘, ’J‘ 파일을 전송받아 피고인의 컴퓨터에 다운로드하여 그 때부터 2020. 2.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0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입금 및 메일전송 내역) 사본, 수사보고(피의자의 음란물 압축파일 확인) 사본,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A 혐의 판단 및 캡쳐 자료 첨부 등), 피의자소지 영상물 캡처 [파일 구매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증인 D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믿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파일을 다운받아 시청한 후 일정시간 보관한 이상 이를 소지하였다고 봄이 옳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정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2018. 6. 30.경까지 논산시 B아파트의 동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2018. 7. 1.경부터 2020. 6. 30.경까지 위 B아파트의 동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4. 18:00경 논산시 B아파트에서, ‘B아파트 입주민들에게 고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형사 횡령죄 피고소인 C에 대한 고소내용은'이라고 기재하여 피해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횡령죄로 고소한 내용에 대해 적시하면서, “현)12기 동대표회의(C) 출범 후, 주민이 선출한 동대표 3명이 사퇴하고 아파트 관리소장이 3명이나 바뀌었으며, 당 아파트 D 이장선거에서도 D 주민자치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하며 이장후보자의 공고도 않고, 선정된 선거관리 위원도 제외시키고 동대표 몇 명이 선거를 진행하는 등의 횡포를 하였으나 주민들께서 심판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추석 때 공동주택 관리법을 위반하면서 동대표들의 현금수령(10만원씩)을 관리소장의 만류에도 집행하고 주민들만 모르게 하면 됩니까?(회계처리는 허위로 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이하 ’이 사건 유인물‘이라 한다)을 B아파트 전세대의 출입문 틈에 끼워 넣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동대표회의 회장이 된 후 아파트 관리소장이 변경된 것은 1회에 불과하고 나머지 2명은 피고인이 동대표회의 회장을 역임할 당시 변경되었으며, 피해자는 D 이장선거 당시 2019. 7. 22.경부터 2019. 7. 31.경까지 ‘D 마을 이장 선출 공고’를 게시하였고, 추석에 동대표들에게 비용을 지급한 것은 피고인이 회장을 역임할 당시부터 집행되어 오던 비용으로 피해자가 허위로 회계처리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1차 유인물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피의자가 고소인을 횡령죄로 고소한 사건 불기소처분 내역) 및 그 첨부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민들의 동의하에 사실을 알리기 위해 이 사건 유인물을 작성 및 배포하였을 뿐 피해자를 비방하려 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횡령으로 고소당한 사실은 피해자 스스로도 주민들에게 알린 바 있으며, 이 사건 유인물의 내용에 허위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유인물에는, 피해자가 E건물 주민위로금 7,200만 원을 주민동의 없이 아파트 근무자의 퇴직연금 및 운영비로 임의로 소비하고, 피해대책위원회 정산지원금 중 잔여금 300만 원을 반환하지 않는 등의 횡령행위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소하여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19형제4803호로 사건 계속 중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검사는 2020. 4. 7. 위 사건에 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피해자 스스로가 일부 주민들에게 형사사건이 진행 중임을 알렸다 하더라도 명예훼손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는 점, 피고인은 D 이장선거에서 이장후보자의 공고를 한 것으로 보이고, 주민자치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하거나 선거관리위원을 배제시킨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이 사건 유인물에는 피해자가 동대표들의 현금수령에 관하여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하였다거나 회계처리를 허위로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피해자가 이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발견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일부 ‘F’ 회원 등 소수 인원과 상의하여 이 사건 유인물 등을 작성한 후 아파트 전 세대(360세대)에 유인물을 배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에게는 명예훼손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되며(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은 비방의 목적은 명예훼손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이 아니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여지도 없으므로(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2690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84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G, H, I 등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함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J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인 K(인터넷주소 1 생략)의 운영 방식을 모방한 도박사이트인 ‘L’(인터넷주소 2 생략), 'M‘(인터넷주소 3 생략), ’N‘(인터넷주소 4 생략), ’O‘(인터넷주소 5 생략), ’P‘(인터넷주소 6 생략)을 운영하기로 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대포통장을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하기로 모의하며, Q(일명 R)는 캄보디아 등 해외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들을 관리하는 등 위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고, S(일명 T)은 부사장으로서 운영팀, 홍보팀, 충·환전팀, 자금관리팀, 카지노팀 등을 지휘하며, U(일명 V)은 충·환전팀과 운영팀을 관리하고, G(일명 W)은 홍보팀을 관리하는 한편, 수익금을 관리하고 I에게 수익금 전달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며, I는 G의 지시를 받고 국내에서 불상자로부터 수익금을 건네받아 위 도박사이트 소속 종업원들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충·환전팀 소속으로서 고객들이 입금한 도금을 충·환전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운영팀 소속으로서 경기일정, 결과, 배당금 입력, 신규 고객 인적사항 확인 등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Q, G 등과 함께 2016. 11.경부터 2020. 9.경까지(피고인 A은 2016. 11.경부터 2020. 8.까지, 피고인 B는 2017. 8.경부터 2020. 3.경까지, 피고인 C은 2017. 11.경부터 2020. 3.경까지, 피고인 D은 2018. 5.경부터 2020. 8.경까지, 피고인 E은 2018. 10.경부터 2020. 3.경까지, 피고인 F은 2019. 2.경부터 2020. 9.경까지) 캄보디아 포이펫의 X 호텔, Y 호텔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들을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도금 명목으로 위 도박사이트가 관리하는 대포계좌인 ㈜Z 명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충전계좌로 금원을 입금 받아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후,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승무패’ 등의 형태의 베팅형식으로 사이버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 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배당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한 후 남은 사이버머니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환산하여 환전 계좌에서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해 주고, 위 대포계좌들에 입금된 도금을 2차 계좌로 분산 이체하며, 국내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후 종업원인 AB 명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AD 명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등 수 명의 종업원들 명의 계좌로 수익금 명목으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회원들로부터 충전계좌로 도금을 송금받은 후 이를 다시 환전계좌로 이체한 다음 회원들에게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남은 수익금을 2차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 G 등과 공모하여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며, 범죄수익 등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B 본건 가담 여부 특정 및 추가 피의자 특정에 대한), A 출입국현황, 각 공범사진, 각 도박사이트 도메인주소, A AE은행 입금내역, 은행 CCTV사진, E AC은행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추가 운영 불법도박사이트 확인), AF AG 메일(도박사이트 도메인 정리), 도박사이트 화면, 수사보고(피의자 C, E 사용 컴퓨터 확인), C, E 접속기록, 수사보고(피의자 C, E 사용 컴퓨터 내 도박자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C, E, 휴대폰에 대한),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B 사용 AH 대화내용 확인), 수사보고(B 소유 휴대전화 내 Onedrive 자료에 대한), 수사보고(각 대상자의 계좌 거래내역 및 범죄수익금 산정에 대한), A 현금입금내역, A 명의 계좌내역, C 명의 계좌내역, D 명의 계좌내역, F 명의 계좌내역, B 명의 계좌내역, 수사보고(범죄조직도 붙임), 수사상황서(추징금 산정), 추송서, 도박계좌 DV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및 처분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기간, 도금의 규모,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 E, F은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서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44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중구 C 주상복합아파트 건물의 1층 상가 3개소, 지하 1층 상가 3개소의 소유자로서, 2019. 10. 13. 11:30경 위 주상복합아파트 지하 3층에 있는 C 주상복합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속의 관리사무소장 D이 관리하는 공용 창고를 관리사무소의 동의 없이 임차인인 B에게 임대한 후 B에게 위 공용 창고에 설치된 자물쇠를 떼어내도록 지시하여 B에게 자물쇠를 제거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시가 약 20,000원 상당의 자물쇠를 떼어내도록 하여 재물손괴를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의 지시를 받고 관리사무소장 D이 관리하는 공용 창고에 설치된 자물쇠를 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열쇠업자를 통하여 떼어내어 시가 20,000원 상당의 자물쇠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공소사실 기재 지하 3층 공용창고는 피고인 A 및 피고인 A의 처가 소유한 것으로 타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이에 부착된 자물쇠를 손괴하였다고 하더라도 재물손괴 및 이를 전제로 한 재물손괴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 및 그의 처 E이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서울 중구 C아파트 제지하층 F호의 집합건축물대장에 의하면, 그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고, 공용부분에 “창고” 기재가 되어 있으며, 지하 3층 창고는 근린생활시설에 인접하여 있는 점, 반면, 서울 중구 C아파트 G호의 경우 그 용도는 공동주택(아파트)인데, 공용부분에 “창고”가 따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 C아파트 집합건물의 집합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지하 3층 창고의 경우 “근생/운동시설용”이라 표기되어 있는 점, 준공도면 상에도 지하 공용창고의 경우 “근생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한편 C아파트 집합건물의 경우 상가가 1층 상가(F호, H호, I호), 지하1층 상가(F호, H호, I호)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 상가 모두 피고인 A와 그 배우자인 E이 매수하여 소유자가 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하 3층 창고의 경우 근린생활시설의 소유자들의 공동소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와 그 배우자인 E이 위 상가 전부의 소유자인 이상,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지시하여 위 지하 3층 창고의 자물쇠를 다른 것으로 교체하여 위 장소를 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자물쇠 등을 손괴한 행위를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위 자물쇠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유로 본다고 하더라도, 위 자물쇠를 훼손한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 공시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9. 9. 24. 18:57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광양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를 D마을 쪽에서 C주유소 쪽으로 도로를 횡단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최고속도 80km의 도로이고 당시는 해가져서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미리 수신호를 하여 변경사실을 알려야 하며,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 좌측 도로로 역주행하다가 대각선 방면으로 가로질러 도로를 횡단하여 중앙선을 넘어 2차로로 진입하며 차로를 변경하는 신호를 하지 아니한 과실로, 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주행 중인 피해자 E(남, 7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NC125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피고인의 자전거를 충격하고 넘어져 미끄러지면서 F이 변속도로에 정차하여 놓은 (차량번호 2 생략) 스카니아카고트럭 5축 중간 하부 부분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7.경 상세불명의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등으로 사망하게 함과 동시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주민조회 1. 내사보고(사고현장 부근 CCTV 녹화영상 확인) - C주유소 CCTV 녹화화면 캡처사진, 내사보고(H CCTV 녹화영상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 1. 교통사고 분석서,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차로를 변경함에 있어서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후방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피고인의 자전거를 충격하고 넘어지면서 발생하였는바, 과실의 정도에 비하여 그 결과가 중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당시 피해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헬멧 등의 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고, 이러한 사정이 피해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89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 증서 또는 그 지위를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청약브로커 C, D으로부터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넘겨주면 2,000만 원을 주고, 이후 아파트가 당첨되면 계약시 2,000만 원, 중도금 대출을 받을 때 2,000만 원, 전매제한이 끝나서 명의를 이전해 줄 때 4,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입주자저축 증서인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E은행, (계좌번호 1 생략)과 연계된 공인인증서, 주민등록등본․초본, 인감증명서 등 아파트 청약에 필요한 서류를 위 C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2,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 저축증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장 부본(F, C) 1. 수사보고(참고인 A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피고인과 변호인은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과 연계된 주민등록등본 등을 C에게 양도한 이후 이를 다시 반환받기로 하여 당첨에도 불구하고 분양계약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입주자저축증서의 양도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은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C에게 휴대전화를 건네주며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로써 공인인증서를 양도하였다고 볼 것이고, 주택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입주자저축 증서’ 양도·양수 행위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가 개설된 은행에 연계된 ‘공인인증서’를 양도·양수한 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044 판결 참조). 한편, 위 주택법위반죄는 입주자저축 증서의 양도와 동시에 기수에 이르고 이후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다시 이를 반환받거나 분양계약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양형상 참작할 사유에 불과할 뿐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인은 입주자저축 증서를 반환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대가로 지급받은 2,000만원은 C에게 반환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양형상 참작할 사유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45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4. 27.경부터 현재까지 부산 강서구 B 소재 가전제품 및 부품 도매업체인 ㈜C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D㈜는 부산 사하구 E 소재 전기개폐기, 차단기 등 전기용품 제조, 판매업체이다. 피고인은 2017. 3.경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F에게 "D주식회사가 정부사업인 글로벌강소기업에 선정이 되면 8억원을 받을 수 있다. 글로벌강소기업 선정 컨설팅을 나에게 받아라. 컨설팅 비용은 선정이 되면 전체 지원금 8억원의 8%인 64,000,000원과 부가가치세를 합친 7,040만원이다."라고 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회사와 구두로 컨설팅 계약을 맺은 후, 피해자 회사가 글로벌강소기업 신청을 하였으나 2017년에는 선정되지 못하고 2018. 3.경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선정되자, 그 무렵 다시 피해자 회사 측에 같은 취지로 컨설팅 비용 7,040만원의 지급을 독촉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4. 13. 4,000만원, 2018. 4. 17. 3,040만원 등 합계 7,040만원을 주식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글로벌강소기업에 선정이 되어도 추가 신청 및 선발과정을 거쳐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이었으며, 추가 선발이 되어도 최대로 지원되는 금액이 8억원 일뿐무조건 8억원이 지원되는 것도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한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7,04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측을 기망하였다는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게 피해자 회사가 글로벌강소기업에 선정이 되면 여타 절차 없이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지 여부인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 피해자 측의 진술이 상반되고,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에서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측을 기망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4도269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관계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판시와 같은 컨설팅을 하고 2017년에는 별 다른 컨설팅비용을 받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 측 실무자인 G은 2017. 1. 17.경 중소기업청 등이 주최한 글로벌강소기업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였고 이에 관한 책자를 수령하였던 점, 그 책자에는 ‘본건 해외마케팅, R&D 지원은 예산규모의 제약으로 글로벌 강소기업(신규선정 기업 포함) 대상으로 별도의 과제 평가절차를 거쳐 선정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또한 위 설명회의 끝부분 질의응답 시간에 정부지원방법 및 내용에 관한 참석자의 질의에 대하여 주최측은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선정되면 신청할 자격이 발생하고 신청 및 평가 등 다른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된 기업에 한해 돈이 지원된다.’는 내용으로 답변하였던 점, 피해자 회사의 책임자(경영지원본부장)인 F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판시 돈을 지급하였다는 점, 피해자 회사는 지원금 선정을 위하여 별도의 R&D 과제 평가를 위한 지원 서류를 제출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협조를 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측을 기망하여 판시 돈을 편취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