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461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11. 6. 00:47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인도에서, 상당한 크기의 돌덩이가 도로에 놓이게 되는 경우 그곳 도로를 통행하던 자동차 등은 그 돌덩이를 밟거나 혹은 급하게 회피하여 그로 인해 중심을 잃어 전복되거나 차로를 이탈하는 등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그 결과 자동차운전자 등이 상해를 입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인도 옆 화단에 놓여 있던 시멘트 등으로 만들어진 경계석(약 가로 44센티미터, 세로 11센티미터, 높이 8센티미터)을 주워들고 이를 대전일보네거리 방면에서 월평삼거리 방면으로 설치된 도로의 4차선에 던져 놓았다. 같은 날 00:51경 위 도로의 4차선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7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는 피고인이 도로에 던져두었던 위 경계석을 밟고 그 충격으로 중심을 잃어 전복되었고, 그 결과 피해자는 같은 날 01:09경 교통사고로 인한 중증외상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서, 자신의 의지만으로는 범행을 단절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단순히 형사처벌만으로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할 수 없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고 CCTV 영상, 사고지점 CCTV 영상,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현장 방범용 CCTV 영상), 입건전조사보고서(교통 관제 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용의자 특정 등), 수사보고서(사고 오토바이 감식 수사),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 영상 분석 결과), 추가송부서(수사보고-도로교통공단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시체검안서,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 통보서 [심신미약, 치료받을 필요 및 재범의 위험성] 1. 수사보고서(병원 기록 첨부) 1. 정신감정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위 각 증거 등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죄를 지은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정신감정서(증거기록 제378, 379쪽)에 따르면, 피고인은 사건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의 조증삽화 증상을 겪고 있었고, 이는 이 사건 범행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 특히 피고인은 2018년경부터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걸어 신발을 바꾸자고 하거나, 모형칼, 비비탄총 등 불필요한 물건들을 가지고 와 쌓아두는 등 이상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피고인은 2020년경 충동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직장 내에서도 업무를 제대로 보지 않다가 징계처분을 받았다(증거기록 373쪽 참조). - 수사보고서(병원 기록 첨부. 증거기록 제203쪽 이하)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1. 4. 30.부터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21. 11. 2.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그 진료 소견에 따르면,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조증이 의심되는 상태이고, 조증 상태로 감정 및 충동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상태였다. 이에 의사는 피고인에게 입원치료를 권유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 이 사건 범행 현장 주변 CCTV 영상(증거기록 제119쪽 이하)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 왕복 8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화단에 놓여있는 경계석을 위 도로에 집어던졌다. - 이 사건 범행 직후 자신이 운전하는 택시에 피고인을 태웠던 E의 진술(증거기록 제73쪽 이하)에 따르면, 피고인은 카카오 택시 예약을 하지 않았음에도, 타인이 예약한 위 E의 택시에 탄 후, 위 E에게 대전역으로 가자고 말하였다. 이에 위 E은 카카오 택시 앱으로 지정된 목적지가 대전역이 아님을 확인하고 예약 고객이 맞는지 묻자, 피고인은 다소 횡설수설하면서, ‘목적지가 바뀔 수도 있지 않느냐.’고 답하였다. 위 E은 일단 피고인을 태우고 대전역 방향으로 가다가, 실제 택시를 예약한 고객으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이 예약 고객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위 E이 왜 이 택시에 탑승했느냐고 항의하자, 피고인은 흥분한 말투로 ‘내리면 되지 않느냐.’고 말하며 택시에서 내렸다.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 정신감정서(증거기록 제377쪽, 제379쪽)에 따르면, 피고인은 현재 우울감, 불안감 등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고 있고 불만족감, 열등감, 불안정감을 품고 있으며, 사회적 상황에서 불안정감과 불편감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실 판단능력이 저하되어 정신의학적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 때문에 피고인을 감정한 정신감정한 의사는 피고인의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 및 재범 방지를 위하여 부정 장기간의 정신과적 면담치료, 약물치료, 증상약물교육 등의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 수사보고서(병원 기록 첨부. 증거기록 제203쪽)에 따르면, 2021. 4. 30.부터 2021. 11. 2.까지 피고인을 진료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의사 역시 피고인의 감정 및 충동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집중적인 정신과적 치료가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특히 위 의사의 진료기록에 따르면, 다른 병원에서도 피고인에게 입원치료를 거부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제209쪽 참조). - 정신감정서, 수사보고서(병원 기록 첨부) 등에 따르면, 피고인의 가족들 역시 피고인의 정신과적 증상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족들은 입원치료를 거부하는 피고인을 설득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불규칙한 약물 복용 역시 제지하지 못하였다(증거기록 제374족 참조).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가족의 관리 및 보호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 내지 재범 방지에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겪고 있는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증상이 이 사건 범행의 주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정신장애를 치료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감정 및 충동 조절 능력의 결여에 따른 범행을 다시 저지를 위험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병식이 거의 없고, 현재까지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 의지도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증거기록 제379쪽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2.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자동차 운전자 등이 상해를 입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단지 화단형 중앙분리대 안에 경계석을 옮겨놓아야 한다고 생각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계석을 대전일보네거리 방면에서 월평삼거리 방면으로 설치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4차선에 던져 놓았다. 위 도로는 왕복 8차선의 도로로, 이 사건 당시 피해차량을 비롯하여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었다. 또한 위 경계석의 크기는 가로 약 44센티미터, 세로 약 11센티미터, 높이 약 8센티미터로 그 크기가 작지 않다. 따라서 위 도로를 통행하던 자동차 등이 위 경계석을 밟거나 급하게 회피할 경우 전복되거나 차로를 이탈하는 등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다. -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계석을 도로에 던져 놓은 시각은 야간이었다. 비록 사건 현장 인근에 가로등이 켜져 있기는 하였으나 주간에 비하여 그 시거리가 제한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는 자동차 등은 안전하게 회피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먼 거리에서 위 경계석을 발견하기 쉽지 않았다. 실제로 피해차량의 사고 직후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한 택배차량 역시 위 경계석을 충격하였다(증거기록 제93쪽 등 참조). - 각 CCTV 영상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연의 감정서에 따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계석을 이 사건 도로에 던져 놓고, 피해차량이 경계석을 충격할 때까지 약 4분간 경계석이 놓인 이 사건 도로를 바라보았다(증거기록 제342, 343쪽 참조). 피고인은 피해차량이 경계석을 충격하는 장면까지 목격한 후 비로소 사건현장을 이탈하였다(증거기록 제88쪽, 제99 내지 101쪽 참조). 이는 피고인이 위 경계석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나아가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다. 피고인은 단순히 경계석의 위치가 아니라, 경계석이 놓인 도로의 교통상황에 관심이 있었기에, 경계석을 도로에 던져 놓은 후에도 짧지 않은 시간(약 4분) 동안 그 도로의 상황을 지켜본 것으로 보인다. - 각 CCTV 영상 및 E의 진술 등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차량의 사고를 목격한 후 사건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사건현장에서 대전일보 네거리 방향으로 이동한 후 횡단보도를 건너 도로 반대편으로 이동하였다. 그 후 자신이 택시를 예약하지 않았음에도 예약 고객을 태우기 위하여 이동 중이던 E의 택시를 탄 후 예약 고객임을 가장하면서 대전역 방향으로 가고자 하였다(증거기록 제74쪽, 제99쪽 내지 101쪽 등 참조).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차량의 사고를 목격한 직후 최대한 빨리 사건 현장을 벗어나려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적어도 자신의 행위로 타인에게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점은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 피고인은 최초 경찰 진술에서 경계석을 던진 사실 자체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다가, CCTV 사진을 확인한 후 경계석을 던진 사실은 기억난다고 하면서도 그 이유는 모르겠다고 주장하였다(증거기록 제176 내지 178쪽 참조). 피고인은 제1회 검찰 진술에서는 경계석을 도로의 중앙 분리대에 두기 위하여 경계석을 던졌다고 주장하였다(증거기록 제257, 258쪽 참조). 또한 제2회 검찰 진술에서는 경계석이 화단에 있어야 할 돌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도로에 던졌고, 교통사고를 나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였다(증거기록 제315쪽 등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신빙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경계석을 도로의 중앙 분리대에 두기 위하여 경계석을 던진 것이라면, 이 사건 도로의 4차로 위에 놓인 경계석을 추가로 중앙 분리대쪽까지 옮기려 하지 않았던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피고인은 경계석을 던진 이유에 관하여 그 진술을 계속 번복하였다. 또한 위와 같이 진술이 변경된 이유에 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경찰 진술보다 시간이 지난 검찰 진술에서 경계석을 던진 이유에 관하여 더 자세한 주장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시간의 지남에 따라 기억이 산일됨에도 불구하고 더 구체적인 진술을 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나게 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계석을 도로에 던져 놓은 후에도 피해 차량의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도로를 바라보다가 사고 후 현장에서 곧바로 이탈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상해의 고의 역시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경계석을 도로에 던져 놓은 후 피해 차량의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도로를 바라보다가 사고 후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또한 그 과정에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E과 택시 예약 여부 등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아예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동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수사보고서(병원 기록 첨부. 증거기록 제205 내지 208쪽)에 따르면, 피고인은 가족들의 교통사고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신감정서(증거기록 제374쪽)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1. 10.하순경 큰 도로 중간에 자동차를 정차하고 있다가 경찰에게 발견된 사실이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교통사고와 관련된 피고인의 부정적 감정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상해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그 행위와 그 중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상해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186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중증외상을 입은 직후 사망하였다. 또한 이 사건 경계석의 크기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상당인과관계와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역시 모두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 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실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상당 부분 인정한다. -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크기가 작지 않은 경계석을 도로 위에 던져 놓아 그 무렵 그 도로를 통행하던 피해 차량이 경계석을 충격하고 전복되도록 하여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그 범행의 경위와 수단,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 -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존엄한 것이고, 모든 상황에서 보호되어야 할 절대적인 가치이자 최고의 법익이다. 따라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만 27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그에게 펼쳐진 무한한 삶의 가능성을 펼쳐보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였는바. 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피해이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특히 피해자의 모친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2022. 2. 8.자 탄원서 참조). 피해자는 배달을 담당하는 직원을 두고 치킨 등을 판매하는 분식집을 운영하던 중, 영업이 악화되자 직접 배달 업무를 하다가 이 사건 피해를 입게 되었다(증거기록 제52쪽 참조).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모친을 비롯한 유족들이 감내하여야 할 정신적 고통과 충격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큰 도로 중간에 자동차를 정차하고 있다가 경찰에게 발견되는 등 이상행동을 보여 왔다. 그러나 피고인은 의사가 권유하는 입원치료를 거부하고, 약물 복용조차 불규칙하게 하였다. 비록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신호들을 경시하고 적절한 치료를 거부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자신이 입게 될 신분상 불이익을 우려하거나, 수감 생활의 고통을 호소하면서도(2022. 5. 20.자 반성문) 병식이 거의 없고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 의지도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범의 위험성을 우려하게 하는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으로 입게 될 신분상 불이익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