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7377

범죄사실 2019고단7377 피고인은 2018.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7. 23:13경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B 인근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772456, 피고인은 2019. 3.경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유통업자들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넘겨주면 신용도를 올려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을 대표로 하여 자본금, 사무실, 직원 등 실체가 없는 법인인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된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3. 18.경 수원시 곡반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소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을 주며 법인설립을 의뢰하고, 그 직직원은 같은 날 용인시 처인구 성산로 7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사내이사 A'로 기재된 '주식회사 E'의 설립등기 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았음에도 자본금이 납입된 것처럼 가장하여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주식회사 E'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 내용과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위 등기소에 공전자기록인 위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혹은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 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단기간 다수 계좌를 개설하는 법인 등의 경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가. 피고인은 2019. 3. 19. 용인시 기흥구 흥덕1로 13 소재 흥덕IT밸리에 있는 피해자 IBK기업은행의 흥덕지점에서 주식회사 E 명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사실 주식회사 E은 대포통장 개설을 위한 유령법인일 뿐, 위 계좌를 개설하는 목적이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것이었음에도 그 사실을 숨긴 채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의 '타인으로부터 대출 또는 취업 등의 목적으로 통장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기재하고, 금융거래목적란에 '의류 도·소매 사업용'이라고 기재함으로써 유령법인에 불과한 위 법인이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인 것처럼 가장하고,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E 명의의 계좌(F)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3. 위 IBK기업은행 흥덕지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법인이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인 것처럼 가장하고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E 명의의 계좌(G)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9. 3. 말경 수원시 장안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넘겨주면 신용도를 올려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주식회사 E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 OTP, 공인인증서를 저장한 USB를 전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주식회사 E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 OTP, 공인인증서를 저장한 USB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프린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12020 고단2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피해금액 이체확인증, 고객기본정보조회, 금융거래현황통보서, 은행거래서, 계좌별거래명세표, 내사보고(참고인 A 범죄연관성 의심 정보 취득), 각 거래내역서, 진정서, 진술서,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각 1부 1.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 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과 피고인이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2020고단2456호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전화금융사기범죄 등에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2018년 7월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약 1년 4개월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