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54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2. 9. 04:00경부터 06:30경 사이 인천시 남동구 B건물 2층 C 3번방 안에서 '글램'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피해자 D(여, 30세)과 영화를 보던 중, 스킨십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고, 가슴을 만지지 말라고 소리를 치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12. 9. 06:30경부터 같은 날 06:50경 사이 위 C 3번방 안에서 피고인의 강제추행 행위로 화가 난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9. 07:05경 위 C에서 나오면서 피해자와의 다툼으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LG V30 스마트폰을 들고 나와 인천시 남동구 B 앞 노상에서 위 스마트폰을 바닥에 버려 은닉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인 손 부상 치료 영수증 1. 수사보고(사전 발생지 C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사전 발생지 C CCTV 영상재확인), 수사보고(피해자의 핸드폰 습득자 F와의 연락),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껴안고 영화를 보았을 뿐 뽀뽀를 하거나 가슴을 만지지 않았다. 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자신을 때리고 피고인의 몸으로 올라타자 이를 제지하면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은 없다. 2. 판시 제1항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또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 D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나 속옷 착용 등 내밀한 영역에 관하여도 서로 솔직한 대화를 나누었고, 낮은 정도의 스킨십을 서로 허용하는 관계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뽀뽀해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일관되게 거절하였고, 피해자의 가슴 쪽을 만지려는 피고인의 손을 차단하면서 '가슴을 만지지 말라'고 수차례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볼에 뽀뽀하고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움켜쥐듯이 한번 만진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 경력, 사회생활 경험,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행위 전후 피해자의 행동과 반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와 같은 신체접촉을 할 경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판시 제2항 상해의 점에 대한 판단 피해자 및 E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 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표시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점, 몸싸움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뒤에 홧김에 피해자의 스마트폰까지 손괴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강한 불쾌감과 공포감을 느꼈다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및 상해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고, 상해의 결과에는 피해자의 기왕증이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경위가 다소 우발적인 점, 피고인이 일부 잘못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고,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