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7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7.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2. 확정되었고, 2015. 2.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9.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담보로 피해자 D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고, 1. 2012. 11.경 서울 E에 있는 F 건너편 인근 피고인 A이 운영하는 'G' 호프집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소재지란에 "서울시 동대문구 H", 전세(보증금)란에 "50,000,000원", 계약금 란에 "오백만원, 잔금란에 "사천오백만원, 임대인 주소란에 "서울시 동대 문구 아파트 324동 702호", 주민등록번호란에 "J", 전화번호란에 "K", 성명란에 "L", 임차인 주소란에 "서울시 강북구 M", 주민등록번호란에 "N", 전화번호란에 "O", 성명란에 "B"라고 기재하고,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L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L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2012. 11, 15.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다방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D의 지인 P을 통하여 제시하면서 "2,000만원을 차용해주면 3부 이자를 주겠다, 대신 내가 가지고 있는 전세계약서(서울 동대문구 H)를 담보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것으로 피고인들 소유의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사건송치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확인보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1.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2.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2.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계약서를 위조하여 재력을 기망하는 방식으로 저질러진 사기죄로서 통상의 사기죄보다 그 수법이 훨씬 교묘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범정이 무거우며,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피고인들 모두 사기 전과가 있으며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사기죄나 사문서위조죄 전과가 5회 나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임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B의 경우 사기죄로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동종전과가 없다는 점, 편취액의 규모가 실형을 하는 다른 사안에 비하면 비교적 적은 편인 점을 고려해서 사회봉사의 시간을 통상의 경우 보다 늘리면서 집행유예를 하였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71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7.8.19:04경 경기 평택시 통복로 43 통복시장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B(여, 28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치고, 피해자가 뒤돌아서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손상 피고인은 2016. 7. 8. 22:45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평택시 C에 있는 D지구대로 호송되어 조사를 위하여 대기 하던 중, 지구대 안에 있던 카운터 상판을 발로 걷어 차 수리비 183,000원을 요하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피해자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피해부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0 일반상해 및 공용물 무효 > 특별양형인자 : 각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일반상해 (징역 4월 1년 6월, 기본영역), 공용물 무효(징역 6월 1년 6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2년 3월 > 집행유예 가부 : 긍정(우발적 범행, 사회적 유대관계, 반성의 태도) 0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0. 20:19경 순천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를 학구삼거리 쪽에서 서면주민자치센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55세)의 우측 몸통부위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8. 8. 06:17경 순천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뇌허니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증거사진 변사자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횡단보도 인근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과실이 크고, 피해자가 사망하여 사고 결과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1992년에 벌금형 받은 것 외에 달리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고 경위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과 2014. 4. 말경부터 2015. 12. 초경까지 평택시 소재모텔 등지에서 동거하였던 연인 사이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이를 임신하였다가 유산하였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12. 10. 10:00경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D모텔 3층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임신하였던 태아 초음파 사진을 구기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몸을 잡아 침대로 밀친 뒤 피해자를 강제로 눕히고, 피고인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린 뒤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중순 14:30경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E모텔 307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겠다면서 밖으로 나가려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꺾고, 피해자의 몸을 벽으로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7. 00:30경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F모텔 3층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6. 10. 06:00경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E모텔 주차장의 주차된 차 안에서, 잠을 잘 때 피해자가 차문을 열고 '실컷 주무세요'라고 비아냥거리며 말한 것에 격분하여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벽으로 밀쳐 부딪히게 하여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7. 18. 10:00경 평택시 C에 있는 G모텔 308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외도를 의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뺨을 때리고 피해자를 침대 위로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범행일자 특정)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피해 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0 일반적인 상해 범죄군의 제1유형(일반상해) 및 폭행범죄군의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각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 (일반상해의 기본영역) 및 징역 2월N10월 (일반폭행의 기본영역) > 다수범죄 가중 : 징역 4월 2년 2월 > 집행유예 가부 : 긍정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점, 피해자의 책임부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0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 있는 건물 2층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0. 01:00경 위 C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 E에게 소주 5병 등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D, E의 진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잘못 을 반성하고 노래방을 폐업한 점, 피고인이 가족들의 병원비가 필요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6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4, 1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D식당 앞 국도2호선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벌교읍 방향에서 보성읍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길이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합차의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기 위하여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 해자 G(여, 58세), 같은 피해자 H(여, 8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 보고서 진단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 및 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음주 교통사고인 점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3. 08:30경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풍덕동에 있는 팔마대교 앞 교차로를 한신아파트 쪽에서 오천동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 좌측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81세)을 위 화물차 후 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하여금 2016, 7. 14. 22:38경 순천시 D에 있는 병원에서 두개골 골절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증거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가 사망하여 사고 결과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고 경위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7. 14: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80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 D의 딸인 피해자 E(여, 60세)로부터 나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갑자기 그곳 식당 주방에서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17cm)을 들고 나 와 피해자 F(남, 39세), 위 피해자 E, 피해자 D를 향해 휘두르며 "다 죽여버린다"고 소리를 질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관련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수사 등)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식칼 회수 경위에 대하여),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F, E 상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특수협박 기본영역 : 6월-1년6월 유리한 정상 : 피해자 D 처벌불원(증거 39면 참조)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동종전과 벌금 11회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400

범죄사실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4. 13.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F, G 소유의 대전 유성구 H, I, J, K, L, M 등 6필지, 대전 유성구 N, O, P, Q, R, S, T, U, V 등 9필지, 대전 유성구 W, X, Y, Z, AA, AB, AC 등 7필지 등 합계 22필지의 토지를 AD, AE에게 59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1. 11. 17.경 매도인 F, G의 대리인 AF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억 원, 2011. 12. 23.경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억 원 합계 2억 원을 교부받고, 2012. 9. 20. 매수인 AD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부동산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F의 법정진술 1. AF, F,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매매계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4, 5, 6), 영수증 사본(부동산 매매계약 및 컨설팅 수수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같다) 제48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3조, 제30조(징역형 선택)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에 의할 때 영업성은 피고인 A에 대하여만 인정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자신의 영업으로 판시와 같은 부동산중개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다만, '중개업을 한 자'의 지위는 형법 제33조의 신분관계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8885 판결 참조),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에 대하여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도 공동정범의 책임을 지게 되므로, 피고인 B 역시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부동산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려는 법률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중개행위를 통해 받은 중개수수료의 합계는 2억 5,000만 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계속하여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동종 전과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398

범죄사실 2016고단2071 피고인은 2016. 9. 8. 16: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38세)이 운영하는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를 똑바로 주차하라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화가 나 위 사무소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고 위 사무소 현관 출입문 윗부분을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 사무소 앞 노상에 주 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E 옵티마 승용차량의 지붕 부분을 위 골프채로 수회 내리쳐 찌그러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등),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7. 03:37경 제주시 F에 있는 'G'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H(30세)으로부터 반말을 하지 말라는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판단] 1. 피해자 H의 처벌불원(2016. 11. 30.) 1.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특수손괴 감경영역 : 4월-10월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2016. 9. 13.)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동종전과 벌금 4회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3.01:30경 동해시 동해대로 6270-13 망상해수욕장 앞 무료주차장에서, 피해자 B이 축산물을 판매하기 위해 세워둔 C 메가트럭 냉동탑차 뒤에 설치되어 있는 LG에어컨 실외기에 음식물 쓰레기를 던져 위 실외기 1대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지 않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현장 및 피해사진 1. 수사보고(범행도구인 음식물쓰레기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이 지속적으로 반복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성하고 스스로 자수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경위 및 전후의 사정,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및 부양관계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09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7.29.2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2층에 있는 중국 국적 여자 유학생들이 거주하는 원룸에서, 그곳 빨래건조대에 여자 속옷이 걸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위에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대문으로 침입하여 계단을 타고 올라가 빨래건조대에 걸려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브래지어 2개, 팬티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5. 0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물방울무늬 브래지어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검은색 민소매 속옷 1개, 시가 7만 원 상당의 반바지 1개, 시가 4만 원 상당의 반바지 1개 및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검은색 팬티 1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브래지어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11. 16:4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빨래건조대에 여자 속옷이 걸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물건을 훔치기 위해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한 후 계단을 타고 올라가 빨래건조대에 걸려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브래지어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0. 경부터 2015. 12. 경 사이 2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234-56에 있는 CJ택배 창원지점합포터미널에서, 상차 작업을 하던 중 택배 물건인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여성용 수영복 바지 4개, 청반바지 3개를 다른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빼돌려 숨겨놓았다가 퇴근할 때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7. 초순 21:00경 제4항 기재 장소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omothe' 상표의 브래지어 2개, 브래지어 컵 4개, 팬티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7. 중순 21:00경 제4항 기재 장소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aneta' 상표의 브래지어 4개, 팬티 6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8. 초순 21:00경 제4항 기재 장소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verawang' 상표의 브래지어 10개, 팬티 10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F, D, E,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경찰이 작성한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에 대한, 절취한 도난품의 전체 사진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일출시간에 따른 야간주거침입절도 죄명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 E, F과 합의한 점,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절도 관련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판사 장수영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와 신용카드 이용 약정을 체결하고 신용카드 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4. 1. 15.경 피해자 회사에 전화하여 사용한도 상향을 신청하고, 2014. 1. 16.경에는 피해자 회사에 자동차 구입을 위한 특정한도를 신청한 다음, 2014. 1. 20. 서울 마포구 도화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공덕대리점에서 그 랜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신용카드로 30,000,000원을 3개월 할부로 결 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이 약 150,000,000원의 채무만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에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21.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45,300,000원의 신용카드 이용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원장조회,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고, 어린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 점, 피해자 회사에게 650만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신용카드 사용대금은 이를 양수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매달 160 만원씩 분할상환하기로 합의한 다음, 성실히 상환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일체를 자백한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459

범죄사실 [2014고단2459] 피고인은 2014. 5. 6. 05:4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36세)가 운영하는F E' 상호의 술집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 1병(맥켈란 18년산 700ml)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4만 원 상당의 양주 1병을 제공받았다. [2014고단3374]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21.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대전 [웨딩홀 회장의 사돈으로 웨딩홀 주방의 총책임자이다. 약 3억 원 정도의 웨딩홀 주방 설비 공사를 하게 해줄 테니, 우선 양동에 있는 그릇 집 사장에게 갚을 돈 100만 원을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전 웨딩홀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서 주방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2.경 J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K)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26.경 광주 서구 M에 있는 'N' 에서 피해자 L에게 "내가 대전 웨딩홀 회장의 사돈으로 웨딩홀 주방의 총책임자이다. 약 5억 원 정도의 주방용품을 구 입할 테니, 우선 돈을 쓸 데가 있으니까 200만 원을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전 웨딩홀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서 주방용품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7.경 J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K)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간이공통)의 기재 1. 영수증의 기재 [2014고단3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거래내역 확인증, 은행거래내역 문자메시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 6월~1년 6월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다수 있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편취 금액이소액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중 최하한의 형을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30. 04:15경1)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병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E의 일행인 F의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H, 경위 I이 현장에 있던 사람들을 분리하여 보호하 1)공소장 기재 "14:15경"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정정함. 는 상황에서, "어린년이 싸가지가 없다"고 하면서 위 E에게 달려들어 위 H가 이를 제지하자, H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팔뚝으로 위 H의 가슴과 목 부위를 2~3회 밀쳐, 경찰공무원인 H의 112 신고 업무처리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1면),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길을 가는 어린 여성을 상대로 치근대고 폭력을 행사하다가 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실형전과 1회를 포함한 동종 전과가 3회 있고, 그 외에도 수회에 걸쳐 실형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은 점,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올바른 2) 이 부분은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불기소 또는 아래와 같이 공소기각 됨.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폭행 피해자들과는 모두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해경찰관을 위하여 일정금액을 공탁한 점, 최근 10년 이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4. 9. 30. 04:00경 판시장소에서 남의 일에 참견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J의 목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및 결론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1,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1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아산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마트를 운영하던 중 2016. 8. 30.경 위 마트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현재 파산절차 진행 중인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천안시 동남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육류 도·소매업을 운영하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마트에 육류를 납품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마트의 자산이 약 2억 2,300만 원에 불과한 반면 물품대금 등의 채무가 약 4억 8,800만 원에 이르고, 주위 대형마트와의 경쟁에서 밀려 수익을 제대로 창출하지 못하고 임대료, 보험료 등의 비용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 위와 같은 파산신청을 준비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고 마치 육류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6. 2.경부터 2016. 8. 30.경까지 총 53회에 걸쳐 대금 합계 60,128,616원 상당의 육류를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기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된 경우, 그 거래시점에서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따라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설사 기업경영자가 파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참조,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도18555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가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상태에 있었고, 2016. 8. 30.경 파산신청을 하여 2016. 9. 27.경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사후적으로 보아 2016. 6. 내지 2016. 8.경 파산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평가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래관계, 당시 피고인 회사의 사업수행 상황, 계약의 성격과 이행과정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2016. 6.경부터 2016. 8.경 사이의 거래 당시에 육류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약 10년 전부터 피고인 회사에 육류를 납품하여 왔고, 이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까지는 오랜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받아 왔다고 보인다.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당시인 2016. 6.경 내지 2016. 8.경에도 매월 1억 6,000만 원 내지 1억 8,0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따라서 비록 당시 피고인 회사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2016. 7.말경 내지 2016. 8.초경에 피고인 회사에서 납품한 업체가 법인회생을 하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피고인 회사에 대한 법인회생을 알아보게 되었고, 2016. 8. 23. 내지 2016. 8. 25.경 변호사사무실에 파산신청을 문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파산신청을 하기 이전까지는 회사를 존속시키면서 육류대금을 변제할 수 있다고 믿고 노력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법인회생절차는 피고인 회사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절차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오랜 기간 육류를 공급받아온 관계로서 법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알아본 시점을 전후로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별도의 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한 것은 아니고 기존의 계속적인 공급계약에 따라 공급을 받아온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단지 법인회생 내지 파산의 신청을 검토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무렵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거래중단을 요청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기망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파산 신청을 검토할 무렵에는 점장에게 최소한의 물품만을 납품받으라고 말하였고 단지 이 말이 정육팀장에게 전달되지 아니하여 계속 물품을 공급받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만한 별다른 증거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10. 22:58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진흥로 153-1 축산물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역말로 170 앞 도로까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 농도가 그리 높지 아니한 점, 경미한 벌금형 3회 외에 달리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73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7. 10:40경 혈중알코올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에 있는 자유로 성동IC 부근을 문산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90km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2차로에는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2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1차로에서 2차로로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여 위 SM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 (49세), 피해자 F(36세)에게 각각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4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완부 근위부 선상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H파출소 소속 순경 I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메모,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음주운전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해자 4명이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2016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 G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73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7.30.00:0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 술을마신 상태에서 D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발견하고 운전석에서 내려 도망가다가 창원서부경찰서 E 소속 경사 F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차에서 내려 도망가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30, 00:40경 창원서부경찰서 주차장에서,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경찰서로 이동한 후,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순찰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차문을 잠그고, 이에 G가 순찰차 뒷좌석 쪽으로 손을 넣어잠긴 문을 열려고 하자 주먹으로 G의 손등 부위를 10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측정거부)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해당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B 건물 204호에서 'C'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1. 11. 23.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선이자를 제외한 332만원을 대여한 후, 2011. 12.경부터 2016. 1. 경까지 총 50개월 동안 원금 332만원 및 이자 1,329만원 합계 1,661만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39%를 초과한 연 96. 072% 상당의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내용증명, 자동차저당권설정등록신청서, 자동차근저당권설정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1. 계좌거래내역 1. 이자율계산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1. 법률 제12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1. 형의 선택 구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 : 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를 담보로 금원을 대여한 후 원금의 4배 가까이 되는 고율의 이자를 징수한 점, 그럼에도 자동차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지 않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점, 피고인이 자동차에 설정된 근저당권말소에 협조하지 않았을뿐 아니라 이자율제한을 초과하여 수령한 이자를 반환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그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는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