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939

범죄사실 1. 당사자들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 A는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염색업체인 'K'를 운영하면서 ㈜L 등 각 수질환경관리대행업체와 함께 염색폐수를 처리해 오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서울 종로구 M에 있는 염색업체인 'N'을 운영하면서 위 ㈜L 등 각 수질환경 관리대행업체와 함께 염색폐수를 처리해 오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서울 종로구 에 있는 염색업체인 'P'를 운영하면서 위 ㈜L 등 각 수질환경 관리대행업체와 함께 염색폐수를 처리해 오던 사람이다. 피고인 D은 서울 종로구 Q에 있는 염색업체인 'R'를 운영하면서 위 ㈜ 등 각 수질환경 관리대행업체와 함께 염색폐수를 처리해 오던 사람이다. 피고인 E는 서울 종로구 S에 있는 염색업체인 'T'을 운영하면서 위 ㈜L 등 각 수질환경 관리대행업체와 함께 염색폐수를 처리해 오던 사람이다. 피고인 F는 서울 종로구 U에 있는 염색업체인 'V'을 운영하면서 위 ㈜L 등 각 수질환경 관리대행업체와 함께 염색폐수를 처리해 오던 사람이다. 피고인 G은 서울 종로구 W에 있는 염색업체인 'X'을 운영하면서 위 ㈜L 등 각 수질환경 관리대행업체와 함께 염색폐수를 처리해 오던 사람이다. Y는 서울 구로구 Z건물 905호에 있는 수질환경 관리대행업체인 ㈜의 대표이사로서 2011. 5.경부터 2012. 6. 30.경까지 서울 종로구 소재 염색업체 약 30개소, 2011. 9. 1.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중구 소재 염색업체 약 20개소와 각각 폐수처리 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하여 각 염색업체들의 폐수처리대행업무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AA은 2007. 6. 30.경 서울특별시청 환경 5급 사무관으로 퇴사한 이래 2009. 9. 10.경부터 2011. 4.경까지 수질환경 관리대행업체인 ㈜AB, ㈜AC의 각 이사로, 2011. 5.경부터 2011. 11. 10. 경까지 수질환경 관리대행업체인 ㈜의 이사로 각각 근무하면서,위 회사들과 폐수처리 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한 서울 종로구 일대 염색업체 약 30개소의 각 폐수처리 대행실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AD은 AE대학교 재료공학박사 출신으로, 2011. 9. 1.경부터 위 ㈜L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와 폐수처리 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한 서울 종로구 및 중구 일대 염색업체 총 50개소 중 2011. 9. 1.경부터 2011. 11. 9. 경까지는 서울 중구 일대 염색업체 약 20개소, 2011, 11. 10.경부터 2012. 6. 30.경까지는 서울 종로구 및 중구 일대 염색업체 약 50개소, 2012. 7. 1.경부터 현재까지는 서울 중구 일대 염색업체 약 20개소의 각 폐수처리 대행실무를 총괄해 온 사람이다. AF는 2009. 4. 말경부터 2012. 8. 17. 경까지 수질환경 관리대행업체인 ㈜AG, ㈜AB, ㈜AC, ㈜L의 각 환경기술인으로 근무하면서 위 각 회사와 폐수처리 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한 AH, AI, AJ, P, X, R, AK, AL, AM(2010. 1.경 2012, 8, 17.경) 등의 각 폐수처리 대행 실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AN은 2008. 3. 경부터 2012. 6. 30.경까지 위 ㈜AG, ㈜AB, ㈜AC, ㈜L의 각 환경기술인으로 근무하면서 위 각 회사와 폐수처리 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한 AO, AP, N, AQ, AR(2008. 3.경 2011. 12.경 이후 AS이 담당), T(2008. 3.경 2011. 12.경, 이후 AS이 담당), AT(2008. 3. 경 2011. 12. 경, 이후 AS이 담당), AU(2008. 3.경 ~ 2011. 12.경, 이후 AS이 담당), V(2008. 3. 경M2011. 12.경, 이후 AS이 담당), AV(2008, 3. 경N 2011. 12.경, 이후 AS이 담당), AW(2008. 3. 경 2011. 12.경, 이후 AS이 담당), AX(2008.3. 경M2011. 12.경, 이후 AS이 담당) 등의 각 폐수처리 대행 실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AY은 2008. 3.경부터 2012. 5. 중순경까지 위 ㈜AG, ㈜AB, ㈜AC, ㈜L의 각 환경기술인으로 근무하면서 위 각 회사와 폐수처리 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한 KAZ, BA,BB, BC, BD 등의 각 폐수처리 대행 실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AS은 2011. 12.경부터 2012. 6. 30.경까지 위 ㈜L의 환경기술인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와 폐수처리 관리 대행계약을 체결한 AW, V, BE, AU, AX, T, AV, AT, BF, BG 등의 각 폐수처리 대행 실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BH은 2011, 9. 1.경부터 2012. 8. 중순경까지 위 ㈜의 경기술인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와 폐수처리 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한 BI, BJ, BK, BL, BM, BN, BO 등의 각 폐수처리 대행 실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BP는 2011. 10. 13.경부터 2012. 8. 15.경까지 위 ㈜L의 환경기술인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와 폐수처리 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한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등의 각 폐수처리 대행 실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2. 범죄사실 Y는 서울 종로구 및 중구 소재 염색업체 약 50개소와 각 폐수처리 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위 염색업체들의 폐수처리 대행업무를 총괄하면서 AA, AD, AF 등 환경관리인들로 하여금 위 염색업체들의 폐수를 처리하도록 함에 있어 평소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된 폐수가 수시로 방류되고 있음을 잘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AA, AD은 위염색업체들의 각 자가처리시설을 이용한 염색폐수 처리대행 실무를 총괄하면서 단속기관의 단속일자 등 단속정보를 미리 입수하여 AF 등 담당 환경기술인들을 통하여 각 염색업주들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 등 염색업주들은 평소 폐수처리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거나 비정상적으로 처리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염색폐수를 수시로 방류해 오면서도 단속 무렵에는 위와 같이 미리 전달받은 단속정보를 토대로 다량의 수돗물을 집수조로 유입시켜 원폐수를 희석한 다음 이를 방지시설로 끌어올려 담당 환경기술인들로 하여금 약품처리하게 하는 방법으로 단속기관의 적발을 회피하기로 순차 결의하였다. 가. 피고인 A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 공동범행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Y, AA, AD, 담당 환경기술인 AY 등과 함께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고, 2011. 10. 31.경 위 K 사업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인 고압염색기 등 염색 및 세척시설을 이용하여 조업 중 배출되는 폐수를 폐수방지시설인 반응.응집·침전조, 여과기 등에 순차 유입하여 처리함에 있어 황산제1철, 염화제2철 등 적정량의 처리약품을 투입하지 아니하고 적정 응집·침전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는 등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화학적산소요구량 192mg/l (배출허용기준 130mg/ℓ) 등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염색폐수 약 5톤을 사업장내 배수구를 통하여 인근 하수도로 방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9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화학적산소요구량 최소 150mg/내지 최대 800mg/ 인 염색폐수 합계 약 45 톤을 각 사업장내 배수구를 통하여 인근 하수도로 방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Y, AA, AD, AY 등과 공모하여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였다. 희석 방류 공동범행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공정 중에서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공정 중에서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의 최종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AA, AD, 담당 환경기술인 AY 등과 함께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고, 2010. 8. 12.경 위 K 사업장에서 위 AA, AD은 위 AY 등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단속일시 등 단속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세척공정을 가장하여 다량의 수돗물을 집수조로 유입시켜 원폐수를 희석한 다음 이를 방지시설로 끌어올리고, 위 AY 은 마치 정상적으로 발생한 폐수를 처리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희석된 폐수에 약품처리함으로써 최종방류수 약 5톤을 화학적산소요구량 3.3mg/l (배출허용기준 130mg/l)인 상태로 최종방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0 내지 14 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원폐수를 희석한 다음 최종방류수 합계 약 25톤을 화학적산소요구량 최소 3.3mg/l 내지 최대 261.7mg/l인 상태로 최종방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A, AD, AY 등과 공모하여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공정 중에서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공정 중에서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의 최종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였다. 나. 피고인 B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 공동범행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Y, AD, 담당 환경기술인 AN 등과 함께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고, 2012. 1. 12.경 위 N 사업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인 고압염색기 등 염색 및 세척 시설을 이용하여 조업 중 배출되는 폐수를 폐수방지시설인 반응. 응집·침전조, 여과기 등에 순차 유입하여 처리함에 있어 황산제1철, 염화제2철 등 적정량의 처리약품을 투입하지 아니하고 적정 응집·침전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는 등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화학적산소요구량 192mg/l (배출허용기준 130mg/l) 등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염색폐수 약 3.5톤을 사업장내 배수구를 통하여 인근 하수도로 방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 2 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화학적산소요구량 최소 192mg/l 내지 최대 220mg/l 인 염색폐수 합계 약 7톤을 각 사업장내 배수구를 통하여 인근 하수도로 방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Y, AD, AN 등과 공모하여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였다. 희석 방류 공동범행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공정 중에서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공정 중에서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의 최종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AA, AD, 담당 환경기술인 AN 등과 함께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고, 2010. 6. 9.경 위 N 사업장에서 위 AA 은 위 AN 등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단속일시 등 단속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세척공정을 가장하여 다량의 수돗물을 집수조로 유입시켜 원폐수를 희석한 다음 이를 방지시설로 끌어올리고, 위 AN은 마치 정상적으로 발생한 폐수를 처리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희석된 폐수에 약품처리함으로써 최종방류수 약 3.5 톤을 화학적산소요구량 6.3mg/l (배출허용기준 130mg/l)인 상태로 최종방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의 순번 3 내지 6 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원폐수를 희석한 다음 최종방류수 합계 약 14톤을 화학적산소요구량 최소 6.3mg/ 온 내지 최대 22.4mg/ 인상태로 최종방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A, AD, AN 등과 공모하여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공정 중에서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공정 중에서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의 최종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였다.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 단독범행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2. 9. 경까지 위 N 사업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인 고압염색기 등 염색 및 세척 시설을 이용하여 조업 중 배출되는 폐수를 위 환경기술인 없이 폐수방지시설인 반응. 응집·침전조, 여과기 등에 순차 유입하여 처리함에 있어 황산 제1철, 염화제2철 등 적정량의 처리약품을 투입하지 아니하고 적정 응집·침전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는 등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화학적산소요구량 약 420mg/ [= (평균 COD 700mg/l) X (처리효율 100% 펜톤산화법 최대처리효율 80% × 적정약품투입최대비율 50%)]으로 배출허용기준(130mg/l)을 초과한 염색폐수약 245 톤을 사업장내 배수구를 통하여 인근 하수도로 방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였다. 다. 피고인 C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 공동범행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Y, AD, 담당 환경기술인 AF 등과 함께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고, 2012. 4. 16. 경위 P 사업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인 고압염색기 등 염색 및 세척 시설을 이용하여 조업 중 배출되는 폐수를 폐수방지시설인 반응. 응집·침전조 여과기 등에 순차 유입하여 처리함에 있어 황산제1철, 염화제2철 등 적정량의 처리약품을 투입하지 아니하고 적정 응집·침전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는 등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화학적산소요구량 244mg/l (배출허용기준 130mg/l) 등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염색폐수 약 3톤, 2012. 4. 17.경 같은 방법으로 화학적산소요구량 최소 180mg/l 인 염색폐수 약 3 톤 등 합계 약 6톤을 사업장내 배수구를 통하여 인근 하수도로 방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Y, AD, AF 등과 공모하여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였다. 희석 방류 공동범행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공정 중에서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공정 중에서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의 최종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AA, 담당 환경기술인 AF 등과 함께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고, 2011, 11. 4.경 위 P 사업장에서 위 AA은 위 AF 등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단속일시 등 단속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세척공정을 가장하여 다량의 수돗물을 집수조로 유입시켜 원폐수를 희석한 다음 이를 방지시설로 끌어올리고, 위 AF는 마치 정상적으로 발생한 폐수를 처리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희석된 폐수에 약품 처리함으로써 최종방류수 약 3.5 톤을 화학적산소요구량 9.2mg/t(배출허용기준 130mg/l)인 상태로 최종방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A, AF 등과 공모하여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공정 중에서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공정 중에서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의 최종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였다. 라. 피고인 D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 공동범행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Y, AA, AD, 담당 환경기술인 AF 등과 함께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고, 2011. 10. 26. 경위 R 사업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인 고압염색기 등 염색 및 세척시설을 이용하여 조업 중 배출되는 폐수를 폐수방지시설인 반응.응집·침전조, 여과기 등에 순차 유입하여 처리함에 있어 황산제1철, 염화제2철 등 적정량의 처리약품을 투입하지 아니하고 적정 응집·침전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는 등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화학적산소요구량 148mg/l (배출허용기준 130mg/ℓ) 등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염색폐수 약 5.85 톤을 사업장내 배수구를 통하여 인근 하수도로 방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순번 1 내지 6 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화학적산소요구량 최소 148mg/ 내지 최대 268.8mg & 인 염색폐수 합계 약 35.1 톤을 각 사업장내 배수구를 통하여 인근 하수도로 방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Y, AA, AD, AF 등과 공모하여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였다. 희석 방류 공동범행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공정 중에서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공정 중에서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의 최종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AA, AD, 담당환경기술인 AF 등과 함께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고, 2010. 8. 12.경 위 R 사업장에서 위 AA은 위 AF 등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단속일시 등 단속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전날 고압염색기의 하단 밸브를 연 채 상단 수도밸브를 열어 다량의 수돗물을 집수조로 유입시켜 원폐수를 희석한 다음 이를 방지시설로 끌어올리고, 위 AN은 마치 정상적으로 발생한 폐수를 처리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희석된 폐수에 약품처리함으로써 최종방류수 약 5.5톤을 화학적산소요구량 2.8mg/l (배출허용기준 130mg/l)인 상태로 최종방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순번 7 내지 9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원폐수를 희석한 다음 최종방류수 합계 약 16.5톤을 화학적산소요구량 최소 2.8mg/l 내지 최대 45mg/ 1 인상태로 최종방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A, AD, AF 등과 공모하여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공정 중에서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공정 중에서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의 최종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였다. 마. 피고인 E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 공동범행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Y, AD, 담당 환경기술인 AS 등과 함께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고, 2012. 3. 7.경 위 T 사업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인 고압염색기 등 염색 및 세척 시설을 이용하여 조업 중 배출되는 폐수를 폐수방지시설인 반응.응집·침전조 여과기 등에 순차 유입하여 처리함에 있어 황산제1철, 염화제2철 등 적정량의 처리약품을 투입하지 아니하고 적정 응집·침전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는 등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화학적산소요구량 380mg/l (배출허용기준 130mg/l) 등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염색폐수 약 4톤을 사업장내 배수구를 통하여 인근 하수도로 방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의 순번 1,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화학적산소요구량 최소 280mg/l 내지 최대 380mg/ 1인 염색폐수 합계 약 8톤을 각 사업장내 배수구를 통하여 인근 하수도로 방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D, AS 등과 공모하여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였다. 희석 방류 공동범행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공정 중에서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공정 중에서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의 최종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AA, AD, 담당 환경기술인 AN, AS 등과 함께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고, 2010. 6. 9. 경위 T 사업장에서 위 AA은 위 AN 등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단속 일시 등 단속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세척공정을 가장하여 다량의 수돗물을 집수조로 유입시켜 원폐수를 희석한 다음 이를 방지시설로 끌어올리고, 위 AN은 마치 정상적으로 발생한 폐수를 처리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희석된 폐수에 약품처리함으로써 최종방류수 약 4톤을 화학적산소요구량 4.8mg/ & 배출허용기준 130mg/l)인 상태로 최종방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의 순번 3 내지 6 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원폐수를 희석한 다음 최종방류수 합계 약 16톤을 화학적산소요구량 최소 4.8mg/ 온 내지 최대 20.4mg/ 인상태로 최종방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A, AD, AN, AS 등과 공모하여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공정 중에서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공정 중에서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의 최종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였다. 바. 피고인 F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 공동범행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Y, AA, AD, 담당 환경기술인 AN, AS 등과 함께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고, 2011. 10. 27.경 위 V 사업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인 고압염색기 등 염색 및 세척 시설을 이용하여 조업 중 배출되는 폐수를 폐수방지시설인 반응. 응집·침전조, 여과기 등에 순차 유입하여 처리함에 있어 황산제1철, 염화제2철 등 적정량의 처리약품을 투입하지 아니하고 적정 응집·침전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는 등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화학적산소요구량 196mg/l (배출허용기준 130mg/l) 등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염색폐수 약 4톤을 사업장내 배수구를 통하여 인근 하수도로 방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의 순번 1 내지 15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화학적산소요구량 최소 132mg/l 내지 최대 236mg/ 인 염색폐수 합계 약 60톤을 각 사업장내 배수구를 통하여 인근 하수도로 방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Y, AA, AD, AN, AS 등과 공모하여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였다. 희석 방류 공동범행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공정 중에서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공정 중에서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의 최종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AA, AD, 담당 환경기술인 AN, AS 등과 함께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고, 2010. 6. 9.경 위 V 사업장에서 위 AA은 위 AN 등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단속 일시 등 단속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세척 공정을 가장하여 다량의 수돗물을 집수조로 유입시켜 원폐수를 희석한 다음 이를 방지시설로 끌어올리고, 위 AN은 마치 정상적으로 발생한 폐수를 처리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희석된 폐수에 약품처리함으로써 최종방류수 약 4톤을 화학적산소요구량 4.1mg/l (배출허용기준 130mg/l)인 상태로 최종방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의 순번 16 내지 20 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원폐수를 희석한 다음 최종방류수 합계 약 20톤을 화학적산소요구량 최소 4.1mg/l 내지 최대 14.6mg/ & 인 상태로 최종방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A, AD, AN, AS 등과 공모하여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공정 중에서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공정 중에서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의 최종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였다. 사. 피고인 G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 공동범행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Y, AD, 담당 환경기술인 AF 등과 함께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고, 2011. 12. 6.경 위 X 사업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인 고압염색기 등 염색 및 세척 시설을 이용하여 조업 중 배출되는 폐수를 폐수방지시설인 반응.응집·침전조, 여과기 등에 순차 유입하여 처리함에 있어 황산제1철, 염화제2철 등 적정량의 처리약품을 투입하지 아니하고 적정 응집·침전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는 등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화학적산소요구량 220mg/l (배출허용기준 130mg/l) 등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염색폐수 약 3 톤을 사업장내 배수구를 통하여 인근 하수도로 방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의 순번 1 내지 7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화학적산소요구량 최소 220mg/l 내지 최대 1,526mg/l 인 염색폐수 합계 약 21톤을 각 사업장내 배수구를 통하여 인근 하수도로 방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Y, AD, AF 등과 공모하여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였다. 희석 방류 공동범행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공정 중에서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공정 중에서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의 최종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AA, 담당 환경기술인 AF 등과 함께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고, 2011. 11. 3.경 위 X 사업장에서 위 AA은 위 AF 등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단속일시 등 단속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세척공정을 가장하여 다량의 수돗물을 집수조로 유입시켜 원폐수를 희석한 다음 이를 방지시설로 끌어올리고, 위 AF는 마치 정상적으로 발생한 폐수를 처리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희석된 폐수에 약품 처리함으로써 최종방류수 약 3톤을 화학적산소요구량 13.8mg/ A &( 배출허용기준 130mg/l)인 상태로 최종방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의 순번 8 내지 10 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원폐수를 희석한 다음 최종방류수 합계 약 9톤을 화학적산소요구량 최소 13.8mg/l 내지 최대 1,526mg & 인 상태로 최종방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A, AD, AF 등과 공모하여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공정 중에서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공정 중에서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의 최종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AF, AD, A, AA, CC,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Y, CD, AN, AS, BH, C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주)L회사 'AA'과 종로구청 단속공무원 'CC'이 통화한 내역 확인 보고] 사본, 수사보고(구청 단속시 수돗물을 받아 놓았다가 처리 후 방류하는 폐수인 것처럼 속이는 행위를 계속하는 정황 포착) 사본, 수사보고(SBS 폐수무단배출 보도 이후 염색업체 단속일 및 결과 확인) 사본, 수사보고(단속일 무렵 AA CC과 통화내역 정리) 사본, 수사보고(거짓으로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한 행위 확인), 수사보고(수돗물 희석 행위 등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업체 확인), 수사보고(폐수시료분석결과 배출허용기준치초과업체 확인), 수사보고(종로·중구 소재 염색업체들이 평소에는 폐수를 정상처리하지 않고 무단방류하다가 구청 단속시에는 수돗물로 희석배출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구청 단속 당시 염색업체에서 다량의 수돗물로 희석배출한 증거 확보), 수사보고(2010.부터 2012. 6. 경까지 염색업체들에 대한 구청 등 관계기관의 단속에 따른 방류수오염도 검사결과 자료), 수사보고(CC 등 단속일 통화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울시 등 합동 단속 전날 AA 등 통화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구청의 단속정보를 빼내고 폐수를 수돗물로 희석하여 단속을 빠져나가기 위해 L과 염색업체들이 서로 공모한 정황 확인), 수사보고(종로구 소재 염색업체에 대한 기술지도 및 개선이행결과자료 확인), 수사보고(AD 단속일 무렵 휴대전화 통화사실 정리 보고), 수사보고(AD 제출 '폐기물 배출자 보관용 인계내역', '사업장 폐기물 관리카드 사본 및 '광산회 슬러지 배출량' 자료 기록 편철보고), 수사보고(AA 단속일 무렵 휴대전화 통화사실 정리 보고), 수사보고(폐수처리시 약품 투입량, 업체별 폐수처리약품 구입량, 주요 업체별 폐수처리시 황산철·염화철 투입 소요량 산정 및 실제 구입량 비교), 수사보고(탈수슬러지 예상발생량과 실제처리량 비교), 수사보고(염색업체 폐수처리 횟수 대비 기준초과방류 횟수 비교 wwwwwAD 컴퓨터 '4B323FC2' 파일 자료 기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2호, 제38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배출시설미가동 수질오염물질배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2호, 제38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수질오염물질에 물을 섞어 배출),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