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3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5. 4. 1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3557₁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5. 1. 22:23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2동 257-42에 있는 농협 부전동 지점 앞 계단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농협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5. 1. 22:38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종업원을 상대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 소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8,8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결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0회에 걸쳐 C 소유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1,139,733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분실된 위 C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5고단392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5. 18. 20:06 부산 부산진구 동천로63 에 있는 부산은행 부전남지점 내 현금인출기 앞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부산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18, 21:34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물품대금 19,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위 종업원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이어폰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총 2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335,74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473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6. 3. 19:1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397-50에 있는 국민은행 부전동 지점 현금인출기코너에서 피해자 I가 분실한 부산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5. 6. 3. 20:36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 편의점에서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와 같이 횡령한 체크카드를 그 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서명을 하여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1,15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시가 합계 91,75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¹2015552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8. 9. 06:55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문화로8에 있는 하나은행 서면지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L가 분실한 하나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5. 8. 9. 07:20 경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N편의점에서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와 같이 횡령한 L 소유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의 편의점 직원에게 제시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서명하여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즉석에서 시가 합계 8,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318,34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55840₁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8. 8. 07:00경 부산 해운대구 구남로23 해운대농협 중동지점 현금지급기 점포 내에서, 피해자 0이 두고 나온 피해자 소유의 NH 채움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8, 15:11경 부산 해운대구 P에 있는 'Q마트' 내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와 같이 횡령한 O 소유의 체크카드를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그 즉석에서 시가 합계 6,59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8. 9. 11: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403,85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5고단7092 1. 절도 피고인은 2015, 7, 26, 13:05경 부산 수영구 광남로 35(남천동) 농협은행 남천동지점 현금지급기 부스 내에서, 바로 직전에 피해자 R이 통장정리를 하면서 떨어뜨리고 간 피해자 소유의 농협체크카드(S) 1매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26. 부산 수영구 T 소재 U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을 상대로 위와 같이 절취한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42,5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7. 26.부터 2015. 7. 31까지 총 36회에 걸쳐 합계 639,46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결제하게 한 후 동액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망의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5고단8209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11,20, 22:00 경 부산 사하구 하신중앙로 348 에 있는 부산은행 하단동지점에서, 피해자 V의 남편 W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부산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21, 01:10경 부산 사하구 X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Z마트에서, 피해자로부터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V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대금 19,170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서명을 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담배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5: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분실한 신용카드로 총 9회에 걸쳐 232,720원 상당의 물품 등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 등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5-8379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11. 19, 23:40경 부산 사하구 하신중앙로 348에 있는 '부산은행' 현 금지급기에서 피해자 AA가 분실한 기업은행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20, 01:09 경 부산 사하구 X 에 있는 피해자 Y 근무하는 Z마트에서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와 같이 분실한 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한 후 19,430원 상당을 물품을 제공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60,93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385 1. 삼성카드 관련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8. 17. 시간불상경 부산 서구 충무동에 있는 국민은행 입구에서 피해자 AB이 분실한 삼성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가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19. 22:39경 부산 중구 AC 에 있는 피해자 AD이 운영하는 AE에서 소주 등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와 같이 분실한 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임의로 서명하여 결제한 후 시가 8,53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4회에 걸쳐 습득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시가 합계 1,372,04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롯데카드 관련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8, 18, 23:00경 부산 중구 구덕로 73(남포동 6가 1)에 있는 농협 자갈치역점 내에서 피해자 AF가 분실한 롯데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19, 00:02 경 부산 중구 AG에 있는 피해자 AH가 운영하는 AI 편의점에서 맥주 등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와 같이 분실한 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임의로 서명하여 결제한 후 시가 5,73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습득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시가 합계 32,06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부산은행카드 관련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10. 25, 23:00경 부산 중구 광복로 19-1(부평동 1가 35-20)에 있는 부산은행 온누리 지점 내에서 피해자 AJ 이 분실한 부산은행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현금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5.10.26. 08:33 경 부산 중구 AK에 있는 피해자 AL이 운영하는 AM 편의점에서 음료수 등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와 같이 분실한 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임의로 서명하여 결제한 후 시가 7,4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습득한 현금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시가 합계 299,88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88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10. 18. 09:10경 부산 사하구 하신중앙로 348 부산은행 하단동 지점에서 피해자 AN가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 사용하고 놓고 온 위 피해자 소유의 부산은행 체크카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19. 07:27 경 부산 사하구 AO에 있는 AP편의점에서 물품구입비로 6,30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전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임의로 서명하여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1회에 걸쳐 습득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합계 1,213,97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637 피고인은 평소 사람들이 현금자동화기기 위에 휴대전화 등을 두고 가는 점을 이용하여 이를 가지고 가 현금화할 것을 마음먹고, 2016. 3. 9. 21:00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718 우리은행 서면지점에 이르러 현금자동화기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AQ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갤럭시탭A를 발견하고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0162306₁ 1. 절도 피고인은 2016. 3. 5. 23:14경 북구 백양대로 1204 소재 부산은행(구포점) 1번 현금인출기(ATM)에서, 피해자 AR가 현금인출 후 실수로 놓아 둔 부산은행체크카드 1장를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16. 3. 5. 23:19경 부산 북구 AS 소재 AT편의점에서, 좋은데이 소주 1병, 클라우드나인 담배 1갑 등 8,05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편의점 관리자에게 1항과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양 이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임의로 서명하여 결제한 다음 위 물건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6. 00:34 경 부산 금정구 AU 소재 'AV슈퍼'에서, 14,1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편의점 관리자에게 1항과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양 이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임의로 서명하여 결제한 다음 위 물건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162639 1. 절도 피고인은 2016. 1. 31, 13:00경 부산 수영구 AW에 있는 AX교회에서 피해자 AY 이 2층 안내석 밑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3 검정색 휴대폰 1대 및 하나은행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2. 4. 16:00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 불상지에서 피해자 AZ 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31. 13:40경 부산 수영구 BA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운영의 BB 편의점에서 마치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하나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물품대금 6,2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200원 상당의 담배 1갑, 뉴트리빈스위트병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8,55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 또는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6301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2. 6. 16:21경 부산 중구 광복중앙로13 에 있는 부산은행 신창동지점 내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 BC가 현금을 인출하고 실수로 놓아둔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2. 6. 16:33경 부산 중구 BD에 있는 BE 편의점 내에서 담배 1갑, 소주 1병 등 5,9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편의점 관리자 BF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양 이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임의로 서명하여 결제함으로써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6. 16:39경 부산 중구 BG에 있는 피해자 BH이 운영하는 BI약국 내에서, 24,000원 상당의 약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정당한 소지인인 양 이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임의로 서명하여 결제함으로써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6. 17:16 경 부산 중구 BJ에 있는 피해자 BK 이 운영하는 BL 식당 내에서, 6,500원 상당의 국밥 한 그릇을 계산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양 이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임의로 서명하여 결제함으로써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16331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3.경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소재 KB국민은행 내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 BM이 현금을 인출한 뒤 그 곳에 두고 간 KB국민은행 통장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 14명 소유의 피해금액 합계 3,040,000원 상당의 통장, 휴대전화, 카드 등을 가지고 가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1. 17:40 경 경남 김해시 BN에 있는 BO 편의점에서 시가 1,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편의점 관리자인 불상의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P 명의의 NH농협카드 1매를 마치 피고인 소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임의로 카드 서명하여 결제함으로써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2,01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함에 있어 습득한 카드 3매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분실된 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12, 20, 21:35 경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재 불상의 편의점에서 시가 미상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편의점 관리자인 불상의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Q 명의의 경남은행 체크카드 1매를 마치 피고인 소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임의로 카드 서명하여 결제함으로써 재물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위 BQ가 분실신고하여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미상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체크카드 2매를 이용하여 재물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카드 명의자가 분실신고하여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3401 1. 절도 피고인은 2015. 11. 8. 12:00~14:00 경 사이 부산 남구 BR에 있는 BS병원 502호 내에서, 남편 병문안을 온 피해자 BT가 의자 위에 가방을 놓아두고 점심 식사를 하러 가면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KB국민은행 신용카드 1매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같은 날 15:52경 위 BS병원 내 피해자 BU이 운영하는 BV 편의점에서 시가 800원 상당의 캔 커피 1개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위 KB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위 캔 커피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5:56경 부산 남구 BW에 있는 피해자 BX이 운영하는 BY 편의점에서, 시가 5,000원 상당의 담배 1갑, 시가 8,000원 상당의 전화카드 2매 등 합계 13,0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위 KB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위 담배와 전화카드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2경 부산 남구 BZ에 있는 피해자 CA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시가 10,000원 상당의 약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위 KB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위 약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16:54경 부산 중구 CB에 있는 피해자 CC가 운영하는 'CD 의류점'에서, 시가 63,000원 상당의 국방색 점퍼 1점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위 KB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위 점퍼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은 같은 날 20:27경 부산 북구 CE에 있는 피해자 CF이 운영하는 CG식당에서, 시가 10,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위 KB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여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바. 피고인은 같은 날 20:36 경 부산 북구 CH에 있는 피해자 CI가 운영하는 CJ 약국에서, 시가 27,000원 상당의 불상 약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위 KB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위 약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2016357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1. 31. 16:25경 부산 금정구 금정로 75 부산은행장전지점 현금지급기 내에서 피해자 CK이 현금 인출 후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부산은행 체크카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6. 1. 31, 16:36경 부산 금정구 CL 소재 CM 편의점에서 시가 5,85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편의점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K 명의의 부산은행 체크카드 1매를 마치 피고인 소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9: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100,630원 상당의 재물을 각 취득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¹20164094 1. 절도 피고인은 2016. 3. 1. 오후경 김해시 가락로 70 신한은행 김해중앙점에서, 피해자 CN이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한 후 실수로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신한은행 직불카드 1장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1. 20:38경 김해시 가락로 70 신한은행 김해중앙점 인근 (주)서 원유통 탑마트에서, 성명불상의 점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CN 소유의 신한은행 직불카드 1장을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점원으로부터 시가 9,190원 상당의 담배, 커피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4. 19: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426,73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16고단5448 1. CO 명의 카드 관련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6, 4, 14, 22:53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22(초량동) 삼성생명빌딩 1층에 있는 하나은행 현금인출기에 이르러 피해자 CO의 딸 CP가 현금인출기 위에 실수로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인 하나은행 비자체크카드 1매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14. 22:59 경 부산 동구 CQ에 있는 피해자 CR이 운영하는 CS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종업원에게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하나은행 비자체크카드 1매를 마치 자신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8,700 원 상당의 물건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6. 12:4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5회에 걸쳐 합계 1,968,92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 CT 명의 카드 관련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우체국 현금인출기에 이르러 피해자 CT이 현금인출기 위에 실수로 두고 간 우체국 비씨체크카드 1매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6. 19:59경 부산 동구 CU에 있는 피해자 CV이 운영하는 CW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종업원에게 위 2 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우체국 비씨체크카드 1매를 마치 자신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5,85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2. 12:4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합계 736,92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CX 소유 카드 관련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6. 5. 10. 19:17경 부산 금정구 금정로 75 에 있는 부산은행 장전동지점 현금인출기에 이르러 피해자 CX가 실수로 두고 간 부산은행 비씨체크카드 1매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6. 5. 10. 19:32경 부산 금정구 CY에 있는 피해자 CZ가 운영하는 DA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종업원에게 위 3 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부산은행 비씨체크카드 1매를 마치 자신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5,55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2: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1,8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입출금 거래내역, 국내사용내역 매출표 사본 1. F에 대한 진술조서, 카드 거래내역서, 각 CCTV 사진, 압수조서, 카드영수증 1. I 에 대한 진술조서, 피해자 카드 거래내역서, CCTV 사진, 압수조서 1. L에 대한 진술조서, 하나카드 승인 내역서 1. O의 진술서, 거래내역, 범행 당시 사진 1. R에 대한 진술조서, 각 진술서, 수사보고(도난카드 부정사용처 확인, 피해일자 확인 등, 범행일시 정정) 1. V에 대한 진술조서, 승인/승인거절 내역조회, 발생보고(여신전문금융업법) 1. AA에 대한 각 진술조서, 각 진술서, 발생보고(사기) 1. AB, AD, AJ에 대한 각 진술조서, 진정서, 삼성카드 이용내역서, 각 매출전표, 롯데카드 사용내역서, 신용카드 사용 문자내역, 동영상 캡처화면, 각 수사보고 1. AN에 대한 진술조서, 거래내역조회, 발생보고(사기 등),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사진) 1. AQ의 진술서, 사건 관련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AR에 대한 진술조서, 내사보고(결재내역, 각 CCTV 수사) 1. AZ, DB, DC, DD, DE, AY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신용카드 거래내역 사본 첨부, 각 발생보고 1. BC, BF, BH, BK의 각 진술서, 발생보고 1. DF, DG, DH, DI, BQ, DJ, BP, DK, BM, DL, DM, DN, DO에 대한 각 진술조서, DP, DQ 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범행장면 사진촬영, CCTV확인), 각 승인거절 문자메시지, 발생보고, 압수조서 1. BT에 대한 진술조서, 발생보고, 복지카드 사용내역, 국민카드 사용확인서, 매출전표 3매, 수사보고(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해자 확인) 1. CK에 대한 진술조서, 카드거래내역서, 수사보고(CCTV영상 사진) 1. CN의 진술서, 수사보고(카드사용 내역서 첨부), 각 내사보고 1. CP, CX, DR, CZ, CT, CV, DS, CR, DT, DU, DV에 대한 각 진술조서, DW, DX의 각 진술서, 부정사용 내역 일람,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60조제1항, 제329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2년11월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미수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그 누범 기간 중의 재범인 점, 피고인은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이 사건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뇌경색 후유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법원에서 한정치산 선고를 받는 등 그 의사판단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액수 자체는 그다지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주변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