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1고단1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G, H, I 등과 함께 서울 용산구 J 일대 영업 세력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그 일대에서 추진 중인 K 재개발 사업의 이권에 조직적으로 개입하여 폭행·협박·공갈 등의 폭력행위를 통해서라도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세력을 규합하여 그 지역에서 성매매알선영업 및 재개발사업의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고, G이 위 재개발 지역의 이주 및 철거용역을 위해 설립한 (주)L의 직원으로서 이주용역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및 업무방해 가. 2008.경 K 재개발 사업의 관리처분인가가 승인되면서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G은 그 지역 이주 및 철거용역의 이권개입을 위해 2009. 1. 20.경 위와 같이 세력화된 "M"를 중심으로 (주)L를 설립하고, 2010. 7. 14. N 재개발조합과 N 세입자 전원을 이주시키는 대가로 용역비 25억 원을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주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30. 12:30경 서울 용산구 0 소재 피해자 P(여, 61세) 운영의 'Q' 커피숍에 I, R, S, T, U, V 등 약 15명의 (주)L 직원과 함께 찾아가, 피고인을 비롯한 R, S, U,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수명은 위 커피숍 출입문 앞에 서서 손님들이 쉽게 들어오지 못하게 위세를 보이고, I, T, V,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수명은 위 커피숍 안으로 들어가, I은 피해자에게 "이 가게 영업 정지 아니야, 나온 보 상금에 10% 더 줄 테니 그 보상금 받고 가게에서 빨리 나가"라며 반말로 시비를 걸듯 말하고, 피해자가 용기를 내어 "왜 그러세요?"라고 대답하자, I은 "내가 이 집에서술 팔아주고, 차 팔아준 것이 어딘데 이 씹할 년아, 왜 말을 안 들어, 이런 개 같은 년은 좋은 말을 하면 듣지를 않아, 이런 씹할 년아, 왜 인상을 쓰고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고, T와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수명은 그 옆에 서서 위세를 가하고,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등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고,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7. 하순경 서울 용산구 W에 있는 피해자 X(여, 45세) 운영의 'Y'미용실에 U, S, V, T 등 7명의 (주)L 직원과 함께 찾아가, U, V, T,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는 위 미용실 출입문 앞에 서서 손님들이 쉽게 들어오지 못하게 위세를 보이고, 피고인, S,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는 미용실 안으로 들어갔다. S과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는 피고인 옆에 서서 위세를 가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주동의서에 서명해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뜻에 응하지 않자 "씹할 년, 조카뻘밖에 안 되는 년이 왜 이래"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여기 놓아두고 갈 테니까, 서명 해놓아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이주동의서에 서명을 하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고,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 등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고, 업무를 방해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가. 피고인은 2010. 7. 하순 오전경 U, V, T와 함께 위 미용실로 피해자 X를 찾아가 U, V, T는 피고인 옆에 서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주동의서를 내밀면서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남들 갈 때 이주할 테니 서명하는 것은 미루어 주세요."라고 사정하자, 피고인은 "씹할 년, 벽창호세, 대가리가 고단수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8. 9. 14:00경 Z과 함께 위 미용실로 피해자 X를 찾아가 재차 이 주동의서에 서명을 강요하며 Z은 은근히 이주동의서 작성을 강요하고, 피고인은 인근에 있는 성매매영업소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업주에게 전화를 걸어 "야 아가씨들 이 가게로 보내지마. 만약 아가씨들을 보내서 여기 장사를 시키면 너희들 신고해서 단속 시킬 거야"라고 말하며 이주동의서에 서명을 하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거나 손님을 차단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증인 X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장의 모두사실에는 피고인의 경력, 폭력단체의 연혁 및 활동 등에 대한 검사의 임의적인 평가와 피고인과 무관한 사실관계가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공소사실과 관계없이 법원의 예단이 생기게 할 사유를 불필요하게 나열한 것으로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모두사실이 다소 길고 장황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모두사실 중 판시 범죄사실의 첫머리에 기재된 사실은 피고인이 폭력단체에 가입하거나 관련 업체 등에서의 활동을 통해 재개발 사업의 이권에 개입하여 폭력행위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관한 것으로서 이를 판단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경력과 지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을 간략히 적시할 필요가 있어 기재된 것으로 보이며, 달리 법원에 예단을 가지게 하는 사항을 적시하여 공소제기의 방식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나머지 모두사실은 특정 폭력조직의 연혁과 그 활동 등을 다룬 것으로서 이 사건과 무관하여 이 사건 심리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는 불필요한 기재사항으로 볼 것이고, 이 사건 공판절차 초기 쟁점정리 과정에서 이미 사건관계인들에게 해당 부분을 심리하지 아니할 것임을 고지한 이상 역시 법원에 예단을 가지게 하는 사항의 적시라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해자 E에 대한 공동협박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9. 9. 8. 경 피해자 E에 대한 공동협박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9. 9. 8. 서울 용산구 AA 노상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AB' 포장마차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이 술을 마신 사실을 알고서 AC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위압적인 말투로 "어이 아줌마, 우리말을 듣지 않고 술을 팔아서 우리 큰 형님 기분 상하게 해, 항상이 아줌마가 문제라니까"라며 겁을 주고, AC은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며 "씹할 년아 죽을래, 너 같은 년은 쥐도 새도 모르게 묻어버리는 수가 있어"라고 소리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수저통을 집어던졌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고인이 AC과 공동하여 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인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은 증인 E가 이 사건 법정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다른 증거인 E와 통화한 내용이 담긴 수사보고는 피고인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고 있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으며,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위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피해자 E에 대한 단순 협박의 점에 대하여 보건대, 이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E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1. 9. 21.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이처럼 공소기각을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9. 6. 초순경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9. 6. 초순 13:00경 서울 용산구 AA 노상에서, 그곳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피해자 E의 지인 AD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 앞에 차를 주차하여 영업에 방해가 됐다는 이유로 AD을 때리는 것을 피해자가 발견하고 이를 말리자,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폭행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E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1. 9. 21.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3. 피해자 F에 대한 협박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0. 7. 중순경 피해자 F에 대한 협박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0. 7. 중순 10:00경 피해자 F(여, 57세) 운영의 'AE' 편의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험악한 인상을 쓰며 반말로 "여기 구역은 내가 맡았는데, 언제 나갈 거야"라고 말을하고, 피해자가 "보상금을 받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갈 때 나갈 거다."라고 대답을 하자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야 씹할 년아, 이 개 같은 년이 어디에서 반말이야, 이 씹할 년아, 언제 나갈 거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협박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F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1. 9. 19.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