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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7고합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3세)의 모친과 친구로 지내면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종종 방문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3. 00:0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모친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하지 않고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던 방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려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가 잠들어 있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속기록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7신고 상담내용 1. 성추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 2년) ※ 서술식 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와 연인관계임에도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잠이 들어 있다고 생각하고 옆에 누워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마음에도 깊은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4세)의 친모 C와 연인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수원시 장안구 D건물 xxx호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을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 사이에 넣어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침대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볼에 1회 뽀뽀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허벅지에 머리를 대고 누워 있던 중 갑자기 손을 뻗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 1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침대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정강이 부위 등을 만지고 발등 및 볼에 뽀뽀를 하고 계속하여 간지럼을 태우듯이 겨드랑이 부위에 손을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1. 2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침대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정강이 부위 등을 만지고 발등에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피해자 주고받은 E메시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함 / 반복된 범행 / 미합의 - 반성 / 동종 전과 없음
창원지방법원-2020고정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소재 B 아파트에서 일부 주민들이 길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는 것과 관련하여 주민들 사이에 분쟁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불특정 다수의 동물애호가들로부터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비난과 항의를 유도할 생각으로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C이 고양이에 대한 학대를 주동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인터넷 카페에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5. 00:34경 김해시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 카페에 접속한 후 '아래글 보충설명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혹시라도 민원전화 하면 아마 소장이 자기는 밥 주지 말라고 한 적이 없다, 계천에 주라고 했다, 이렇게 말을 할 꺼에요. 오늘 제가 F에 보낸 공지입니다. 그리고 소장과 그 언니분이 통화한 녹취도 보내드리니 참고하셔서 민원을 넣으시면 좋을 듯해요. ((창원시 성 산구 B아파트))에 10년이 넘게 급식 활동을 하고 계시는 나이 드신 어르신께서 아름아름 물어서 저에게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곳 B아파트에 2년 전부터 길냥이 밥 주는 것에 반대하는 한 사람의 민원으로 10년을 지켜오던 밥자리가 아파트 소장으로부터 시작해서 밥을 못 주게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분 말씀으로는 아파트 소장이 B아파트에 10년 넘게 오래도록 근무를 하면서 자기의 위치를 망각하고 소장이 주동해서 고양이 밥 못 주게 하려고 고양이를 싫어하거나 관심도 없는 동대표 몇몇 분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해서 내린 결정이니 아파트 안에서 주지 말고 아파트 밖에 차가씽씽 달리는 100m 가까이 떨어진 개천에다 밥을 주라고 합니다. 얼마 전 태풍이 오기 전날에도 검정 아기냥이가 학대를 받아 하체를 못 쓸 만큼 퍼져있는 아이를 눈 깜짝할사이 어디로 던져버렸는지 찾을 수도 없게 눈앞에서 사라졌고, 아마 그 어린 냥이도 밥자리를 찾아오다 두들겨 맞아 그리된 것 같다고 하십니다. 이분과 통화한 내용을 보내드리려 하니 잘 되지 않아서 토요일 상담했든 선생님 폰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녹음파일은 도움 요청하신 분께 허락을 하고 보내드리니 확인해 보시고 꼭 좀 아이들 밥자리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도움 요청하신 분은 60대인지라 인터넷도 안 되고 물어물어 저에게 도움을 요청해왔는데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없어 너무 안타깝기만 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6. 경기 양평군 B 펜션에 대학 동기인 피해자 C(여, 21세), D, E (여)와 함께 놀러가 남자 방, 여자 방을 나누어 묵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 펜션 캐모마일 방(남자 방)에서 위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고 유튜브 동영상을 보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가 혼자 캐모마일 방에서 나오자 피해자에게 함께 편의점에 가자고 하였고, 피해자와 편의점에서 돌아온 후 다른 일행은 아직 캐모마일 방에 있고 피해자 혼자 로즈마리 방(여자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자, 술에 취한 피해자가 혼자 있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27. 02:00경 위 펜션에 있는 로즈마리 방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가슴, 음부를 여러 차례 만지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배 위로 올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C, E,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녹음파일에 대한 내용에 대한 건) 1. 녹취록 작성보고 및 녹취록 1부 1. 피고소인과 그 이후 카톡, 사건 당일 상황설명과 가까운 사람에게 연락한 내용+통화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판시 일시경 함께 로즈마리 방에 들어가 같이 침대에 누웠고, 이후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몸을 만지기에 피고인도 그에 응하여 피해자의 몸을 만진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 및 추행의 내용과 방법, 추행 전후의 상황, 당시의 감정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이와 같은 진술은 실제로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그 진술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해자는 추행을 당하고 난 이후 다른 일행과 남자친구에게 곧바로 추행사실을 알리는 한편,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 추행사실을 신고하여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피고인은 범행 전까지 친하게 지내던 친구 사이로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도 없어 보인다. 다.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와 문자 및 통화를 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인정하고 사과를 하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포함한 대학 동기들과 함께 놀러가 술을 마시다가 방에 들어가 잠을 자던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진 것 등으로 범행태양 및 추행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당시 상황에 비추어 더 중대한 성폭력범죄로 이어질 위험성도 있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당시의 기억을 되살려 피해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2차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피해 배상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형외과 전문의로, 2010.경부터 서울 강남구 B건물 4층에서 'C병원'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영업하고 있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이고, D은 피고인의 처로 위 병원에서 상담실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1. 경부터 2018. 10. 31. 경까지 의료 면허가 정지되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8. 4. 위 병원에서 가슴확대수술 환자인 E의 상처부위를 소독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4. 경부터 2018. 9.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등 10명에게 10회에 걸쳐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면허정지기간 중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의료 외의 목적을 위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은 위 병원에서 미용시술 및 관리를 하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50ml 투약에 30만 원으로 단가를 정한 다음 피고인은 프로포폴 처방 및 투약을, D은 상담 및 결제를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8. 7. 24. 경 위 병원에서 F의 혈관에 수액과 함께 프로포폴 약 50ml를 투약해주고, D은 그 대가로 3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7. 9. 29. 경부터 2018. 9. 13.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병원에서 F 등 7명에게 총 40회에 걸쳐 합계 약 5,250ml의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대금 합계 3,1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D과 공모하여 의료 외의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F, H, G,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그 첨부자료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그 첨부자료 1. K, I, J. L의 각 진술서 1. 각 자필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계좌거래내역 1. 프로포폴 사용기록, 관리대장, 진료기록부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피고인 면허정지 확인, 마약감정서 등-F 프로포폴 양성) 1. 판시 상습성: 피고인은 범행을 전체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상습성에 관하여는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면허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의 점, 포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제1항 제7호, 제5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3.의 라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상습투약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위 조항에 기한 추징은 징벌적 성격을 가지므로 프로포폴 가액 전액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 유형의 결정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 목 등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징역 10월 - 2년 다수범죄의 처리의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없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비록 면허정지기간이었다 하더라도 전문의로서 프로포폴 오남용의 폐해를 잘 알 수 있었을 것이고, 그러한 사정을 환자들에게 설명하여 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피고인이 수술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도 프로포폴을 상습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투약받은 사람인 F이 프로포폴 중독으로 입원 중에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혐의사실에 대하여 대체로 자백하면서 다시 이런 일이 없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QM3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12. 04: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E식당 방면에서 F식당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안전 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여, 22세)의 왼쪽 다리부위를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한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명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필요한 조치를 다하기 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기는 하였으나 그 전에 명함을 교부하기는 한 점 등의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027 판결 등 참조). 2. 먼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구호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상해를 당하였고, 이와 같은 점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충격하였는데, 그 충격으로 인하여 신발이 화단까지 날아갔다. ❍ 교통사고 직후 그 충격으로 피해자는 바닥에 주저앉았고,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기까지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했다. O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I가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괜찮냐'고 물어보자 피해자는 '다리가 아프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O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을 받았다. 3. 다음,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하기 전 피해자의 친구에게 명함을 교부하기는 하였더라도 당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할 때까지 인도 경계석에 걸터앉은 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상태를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 ❍ 피해자 일행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상태가 구호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라거나, 피고인이 현장에서 떠나도 좋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음에도 명함만을 교부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O 피해자가 위 사고 직후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의 명함을 제출하였고, 담당경찰관이 위 명함 기재 전화번호로 피고인에게 전화하였으나, 피고인은 당시 전화 설문 등에 불응하여 사고에 관한 구체적인 조사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4.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5. 01:06경 경기도 안성시 B모텔 C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과 술을 마신 후 잠을 자기 위해 위 호실로 들어갔다가 침대 위에서 자고 있던 D의 연인인 피해자 E(가명, 여, 24세)를 보고는 그녀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마치 피고인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쪽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결국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가족관계, 가정환경, 사회적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중한 편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초범이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동기,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3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5.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8.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7. 8. 23. 11: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치기 위하여 초인종을 눌러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담장을 넘어 열려있던 작은 방 창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들어가, 그 방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 합계 5,770원인 500원권 동전 3개, 100원권 동전 39개, 50원권 동전 6개, 10원권 동전 7개 및 다른 방안 침대 옆에 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헤라 화장품 파우더 1개를 주머니에 넣어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D의 집안으로 들어갔다. 나. 2017. 8. 23. 11:30경 인천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치기 위하여 담장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각각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각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유형의 결정]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 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차례 있고 판시 전과와 같이 종전에 대부분의 기간을 수형생활로 보냈음에도 또다시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출소 후 불과 보름 만에 저질러진 것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품은 모두 압수된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거침입죄가 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권고형 하한만을 고려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4. 4.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1.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 한 상태로 남양주시 진건읍 소재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진건오남로 587-1 앞 도로까지 약 2Km 가량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괴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는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했다. 피고인이현재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또 크게 반성하고 있긴 하지만, 가벼운 처벌은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19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5. 12:00경 평택시 B 소재 C 앞길에서, 페이 스북과 카카오톡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매일 30만원씩 대여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D)와 우리은행 계좌(E)에 각각 연결된 현금카드 총 2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비밀번호를 카카오톡 메신저로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뱅킹 거래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양형의 이유 계좌나 현금카드를 양도하는 행위는 대규모의 조직적 범죄를 가능하게 하는 범죄로서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대여한 현금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이용된점, 피고인도 기망을 당하였고, 어떠한 내용의 범행에 이용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점, 약속받은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정95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0.경 'B 회사, 계좌임대시 월 300만 원'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람으로부터 "외국에서 스포츠 토토를 운영하는데, 계좌를 임대하여 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2017. 4. 12. 15: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3층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 F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카드명의자 A 전화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 1회 외 범죄 전력 없는 점, 카드대여 후 곧바로 카드정지를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으로 인한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0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5.경부터 월 6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C(남, 55세)으로부터 'D'의 영업권 일체를 위임받아 운영하기로 한 사람이다. 1. 특수상해1) 피고인은 2017. 6. 27. 18:55경 의정부시 E에 있는 위 당구장에서 600만 원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곳을 찾아온 피해자 C으로부터 "당구장 문을 닫겠 1)검사는 당초상해죄와특수협박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다가2017.8.24.특수상해죄로 공소장을변경하였다. 다."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증 제1호)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때리며, 피해자의 목을 붙잡고 칼로 찌를 것처럼 위협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좌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인근 식당 및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2:28경 피고인의 개인 물품을 찾으러 위 당구장으로 찾아갔다가,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 C 소유의 TV, 테이블, 의자, 화분, 당구큐대 등 내부집기를 바닥에 마구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40경 위 당구장에서 C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 등에 의하여 위 1.항 및 2.항과 같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연행되던 중, "야이 씨발놈아, 수갑 풀어. 안 풀면 발로 찬다."라며 소리를지르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현행범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자필진술서 1. 각 112 신고 서류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출동경찰관) 1. 수사보고(당구장 CCTV 영상 분석), 영상 발췌사진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식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게다가 지금까지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7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서 C협동조합이라는 상호로 석유류를 판매하는 업자이다. 석유판매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는 등록하거나 신고한 상호와 다른 상호를 사용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광주 북구 D, 광주 남구 E, 광주 서구 F 등 광주 지역 가정집에 신고되지 않은 'G협동조합'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전단지를 배포하고 이를 이용하여 수량 미상의 등유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신고 수리 안내 1. 미등록 상호로 영업행위 사진대지(전단지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06고단37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4.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깅간등)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04. 5. 21. 그 형의 집행을마친 자로서, 2006. 11.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재판 계속 중인 자인바, 1. 2006. 6. 5. 13:15경 강원 정선군 I 소재 피해자 J(54세, 여)가 운영하는 'K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그만 마시고 나가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난동을 부리다가 식당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마대자루(길이 115센티미터)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발바닥과 양팔 부위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양팔이 긁히고 멍이 드는 등의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2.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피해 식당 밖으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쫓아 나오며 위험한 물건인 위 마대자루로 식당의 출입문 유리창 1장 시가 50,000원 상당을 내리쳐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액 산정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66조,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업 : 형법 제57조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3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2. 18:42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에서 법당 뒤편 계단 옆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노천불상 4개(높이 26센티미터, 가로 16.5센티미터)를 바닥에 집어 던져 목이 부러지게 하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7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5. 02:30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소재 태릉역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섬밭로 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4차례에 걸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위와 같은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5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 3. 18.경 피해자 중소기업은행과 주식회사 C의 피해자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포괄근저당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주소지의 공장용지, 건물 및 그 내부의 기계·기구 등을 공동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 채무자 주식회사 C, 채권자 중소기업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에게는 위 담보물건을 저당권자를 위해 관리, 보전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일자불상경 위와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조관기 1대(시가 5,000만 원 상당), 다대신선기 2대(시가 합계 1억 1,800만 원 상당)를 각 반출 하여 고물상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각 기계들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함과 동시에 임무에 위배하여 위 각 기계들의 담보가치 합계액인 1억 6,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여신거래약정서 사본, 대출금 원장 조회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 기계기구 및 공작물 평가 명세표, 감정평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한편 이 사건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이 사건 배임의 목적이 된 기계들의 시가 감정시기는 2010. 3.경으로서 이 사건 당시까지의 감가상각에 따른 시가 하락을 참작한다),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내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580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4.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1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같은 달 2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자금을 투자한 'B' 게임장을 실제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과 C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설치한 후 이를 이용하는 손님에게 환전을 해 주는 방법으로 불법 환전 게임방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자금을 투자하고 위 게임방의 수익을 관리 · 배분하는 역할을, C은 등급분류되지 않은 게임물을 설치하고 종업원을 고용·관리하며 환전을 해 주는 등 위 게임방을 총괄·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과 역할 분담에 따라 공모하여, 2010. 6. 초순 일자불상 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부산 남구 D 건물 2층 위 'B'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피고인은 투자 자금을 대고 C은 여러 가지 그림들과 숫자 7이 일정 배열을 이루면 점수를 획득하게 되는 등 사행성이 높아 게임물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밀리온갓 게임물'을 컴퓨터 19대에 설치하고, 손님이 위 게임을 하여 일정 점수를 획득하게 되면 손님으로 하여금 인터넷상의 환전사이트에서 환전하도록 환전을 알선하거나 손님이 원할 경우 직접 게임장에서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 요지 1. 피고인, C, E, F, G, H에 대한 각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수사협조의뢰 회신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영업),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0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7. 4. 23. 18:40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 소재 흑염소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1314-12 앞길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