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15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58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문선주(기소), 김해슬(공판) 변호 인 변호사 권민아(국선) 판결 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보이스펜(도청장치) 1개(증 제1호), 위치추적장치(로드맥스) 1개(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남편인 피해자 B과의 이혼 소송에 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22.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 소유의 D 비엠더블유 승용차 하부에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GPS 위치추적기인 로드 맥스(증 제2호)를 몰래 부착한 뒤, 그때부터 같은 달 28.까지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인 베스트맵을 통하여 위 추적기로 피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2.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년 1월 중순 일자불상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주방 내에 있는 냉장고 옆 연필꽂이에 보이스펜(증 제1호)을 설치한 후,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들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고소인 B 제출 USB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B 제출 녹취서 첨부), 기기사진, 각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개인위치정보 수집의 점, 징역형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타인간 비공개대화 녹음의 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의 필요적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6년 6월, 자격정지 1년 ~ 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인 남편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개인위치정보를 임의로 수집하고, 피해자와 함께 살던 집에 보이스펜을 켜 놓는 방법으로 남편과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부 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호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남편으로부터 이혼 요구를 받고 아들인 F의 양육권을 지키지 못할 것에 대한 우려로 인해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재판장 판사 양민호 판사 이은혜 판사 서진희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8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89 환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천안문(기소), 고명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한광수(국선) 판결 선 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도해해상 국립공원의 공원자연환경지구 내에 있는 전남 고흥군 B 임야의 소유자이고, 피고인의 처 C는 D 임야 및 E 과수원의 소유자이다.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개간이나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2012. 3. 26.경까지 사이에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원구역인 다도해해상 국립공원의 공원자연환경지구 내에 있는 전남 고흥군 D, B, E 과수원 일원에서 약 1,253m의 토지를 개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원구역인 다도해해상 국립공원의 공원 자연환경지구에서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300m 이상 개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가설건축물 등 위치 특정 및 해당 토지등기 첨부), 수사보고(카카오맵 2011년 위성사진 첨부 및 유자과수원 조성 시점 특정)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순번 14, 16, 17번) 1. 현장 세부도(훼손면적 1,253m), 현황사진, 공원계획시스템(자연환경지구), 각 위성사진(순번 20 내지 22, 26, 2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정상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A~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1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도해해상 국립공원 공원자연환경 지구에 위치한 이 사건 토지들을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간한 것으로, 자연환경 보호를 위하여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의 개발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관계 법령의 취지와 피고인이 한 개간의 규모가 상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개간한 토지의 일부를 원상복구하였다. 재판장 판사 송백현 판사 이유경 판사 장선종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904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904 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태현(검사직무대리, 기소), 박유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영주(국선)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해자 B(24세)는 C의 동거남이고,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주점의 종업원으로 그곳에 술을 마시러 온 위 C로부터 최근 헤어진 동거남이 무서우므로 집까지 데려달라는 부탁으로 받고 동녀를 그 집까지 데려다 주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19. 4. 4. 11:0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C의 주거지 현관에서, 피해자가 동녀와 같이 집안으로 들어오는 피고인에게 당장 돌아가라고 말한 것 때문에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는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 C의 각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창희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89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894 도박 피고인 A 검 사 최윤경(기소), 윤지언(공판) 판결선고 2020. 10.22. 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7. 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3. 16:39경 인천 미추홀구 B 소재 'C'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법 도박사이트인 D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E) 계좌에서 도박사이트 운영계좌인 '주식회사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30,000원을 입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숫자가 쓰여 있는 여섯 개의 공이 하나씩 나와 최종적인 숫자의 합계가 홀인지 짝인지 맞추는 '파워볼'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5회에 걸쳐 합계 32,975,900원을 위 G은행 계좌 및 같은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I)에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도박사이트 운영하면 3. 피의자가 도박사이트 운영계좌에 입금 및 환전한 내역 4.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전우석
청주지방법원-2019고정742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742 폭행,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최현주(기소), 최혜경(공판)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3. 13. 14:00경 청주시 서원구 C 앞 도로 위에서 술에 취하여 길한 복판으로 걸어가던 중, 피해자 D(22세, 남)이 운행하는 E 차량이 자신의 뒤쪽으로 다가오자 차량 소리가 크다는 이유로 차량의 범퍼를 발로 내리찍어 범퍼내부의 손상으로 시가 533,817원의 수리비가 발생하게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차량손괴를 하여 피해자 D(22세, 남) 이욕을 하며 따진다는 이유로 팔로 목을 감고, 연장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며 폭행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3. 13. 14:30경 위 2.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자신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지명수배(B)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면서 피해자 F(57세, 여)의 거주지인 청주시 서원구 G 일반주택의 담장을 넘어 들어가 타인의 주거지를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일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27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270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신동원(기소), 김병희(공판) 판결 선 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 하순경 나주시 B 소재 과수원 부지에서, 피고인이 임의경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위 부동산 입구에 피해자 C이 설치한 시가 15,000원 상당의 자물쇠를 D으로 하여금 임의로 부수고 새로운 열쇠로 교체하도록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증인 D이 피고인의 부탁으로 위 과수원 부지를 관리하여오다가 피고인에게 사전에 알리지 아니한 채 자신이 위 자물쇠를 손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로 채택하는 결정을 하였지만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판사 허정룡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579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579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김재남(기소), 박영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변태종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와 직장동료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8. 00:30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와 함께 대리기사를 불러 회사 차량을 타고 피고인의 주거지 앞으로 이동한 후 대리기사가 돌아가자,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갑자기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으려고 시도하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잡아 제지하자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배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회식 후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함께 차를 타고 자신의 주거지 앞으로 왔다가 술에 취하여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추행하였다. 당시 피해자의 상태 및 피고인과의 관계, 추행의 태양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매우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도 피해자는 지속되는 정신적 고통 등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성준규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53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532 절도 피고인 A 검 사 김종훈(기소), 전효곤(공판)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20. 5.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8. 08:30경 서울 중구 장충단로 230에 있는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서울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에서, 전동차 내부가 혼잡하여 승객들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B에게 접근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 속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인 오만 원권 지폐 1매, 주민등록증, KB국민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갔다. 2. 2020. 5.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12. 09:26경 위와 같이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서울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에서, 전동차 내부가 혼잡하여 승객들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C에게 접근한 다음,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에 오른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 소유인 미화 2달러 1매, 운전면허증, 신한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450,000원 상당의 구찌지갑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붐비는 지하철 내에서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가방 속 지갑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2002년경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후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수정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304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04 사기 피고 인 A 검 사 하연지(기소), 김다락(공판)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4.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상소하여 현재 상고심(대법원 2020도9206)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20. 1. 25. 01:50경 구미시 B에 있는 C병원 앞 택시승강장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면서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구미시 F에 있는 G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음에도 그 이용대금 6,2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택시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상습적으로 무임승차 또는 무전취식을 반복하고 있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인 점, 피고인의 음주습벽과 성행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어 실형을 선택하되, 피해규모가 경미하고 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가벼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23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준성(기소), 진아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기연 |담당변호사 박동혁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3. 31. 09:31경 서울 서초구 B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2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공사현장의 입구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는 인부들의 요구에 따라 짧은 거리를 운전하고 대리기사를 기다리다 잠이 들게 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판사 이원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18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안현선(기소), 최주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동건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 21:30경 서울 동작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반응이 나타나고 얼굴이 붉으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50 경부터 22:07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사고 동영상 및 사진 CD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 시간기록에 대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이 사건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교통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후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도 불응한 점, 게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행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류일건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160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하연지(기소), 김다락(공판) 변호인 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담당변호사 안진학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1. 22:00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아파트 앞 삼거리를 김천 방면에서 왜관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시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C아파트 방면에서 김천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3세)가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과 뒤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665,20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사고현장 등',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을 선택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 ~ 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심야에 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자칫하면 심각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을 보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어 징역형을 선택하고, 다행히 피해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은 점, 처와 사별 후 혼자 아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교통사범으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재범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15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58 절도 피고 인 A 검 사 변재은(기소), 신헌섭(공판)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국적인 자이다. 피고인은 2020년 6. 2. 18:36경 피해자 B 이 영업에 몰두해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는 틈을 타 시가 3,000원 상당 양배추 1통, 시가 6,940원 상당 단콩 1봉지를 손으로 집어 가방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9,940원 상당의 양배추, 단콩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B의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피해품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연미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144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4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강정영(기소), 김한준(공판)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경 인터넷에서 대출광고를 통해 알게 된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B은행 .)로부터 '신용이 좋지 않아 개인 대출은 안되지만, 유령법인을 설립해서 계좌를 만들어 보내주면 거래내역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9. 2. 하순경 대구 수성구 효목동 소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 방문하여 법인등기를 신청하고 2019. 7. 중순경 대구 북구 침산동 소재 북대구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2019. 8. 19. 경 대구 동구 C 소재 D조합 불로지점에 방문하여 위 서류와 신분증을 제출하고 유한회사 E 명의 F은행 계좌(G)를 개설한 후, 2019. 가을경 대구 동구 신천동 소재 동대구버스터미널에서 위 F은행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 OTP,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가 저장된 USB 1개를 화물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정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F은행 회신,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3,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내지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계좌를 통해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판사 박효선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136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김대성(기소), 김한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영국(국선)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 17:11경 경북 경산시 남산면 이하 번지 불상의 복숭아 밭에서부터 경북 경산시 B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오토바이를 처분하였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판사 박효선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11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남수(기소), 이승필(공판)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3.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4. 16. 00:35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양재동 번지불상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B 소재 C 매장 앞 도로에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회인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를 입힌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 음주운전 전과들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고, 음주운전 직전 대리운전을 호출했으나 대리기사가 늦게 오자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점,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의류매장을 폐업한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변민선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10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07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이선영(기소), 장지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우리 |담당변호사 김봉우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0.1) 05: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20세)가 1)공소사실 중 '2019. 1. 20.'을 '2020. 1. 20.'로 정정한다. 있는 테이블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과 엉덩이를 만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간 주고 받은 페이스북 메신저 캡처 사진 1부 1. 피해자 카카오톡 메신저 캡처 사본 2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정성완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10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06 강제추행, 폭행 피고인 A 검 사 이선영(기소), 신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범휘(국선)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3. 3. 23:00경 서울 동작구 B 건물의 계단을 내려가다가 계단을 올라오는 피해자 C(여, 20세)에게 "10만원에 성관계를 하자"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3. 3. 23:00경 서울 동작구 B 건물 앞에서 피고인의 위 행위에 대해 항의하는 C 일행인 피해자 D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발생 현장 CCTV 확인 관련) 1. 피해자 사진 및 현장 사진, 69쪽 영상 캡처화면 1. CD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 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5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년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에 이른다. 피고인은 전혀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 C 성희롱하고 위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또한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D에게 오히려 심한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폭행을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추행 및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박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