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2019. 3. 5. 연인 관계로 지내다 헤어진 피해자 B(여, 28세)의 차량 하차 요구를 거부하고 차량을 계속 운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B를 감금하였다'라는 내용의 감금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B가 합의를 해 주지 않자 피해자 B 및 당시 112에 신고를 한 피해자 B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C(28세)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주거침입 등 가. 2019. 5. 7.자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5. 7.경 시흥시 D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인 E빌딩 F호 앞길에서 피해자들 때문에 감금죄로 처벌을 받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미리 알고 있던 위 빌딩 1층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빌딩 F호 앞까지 들어가 위 F호 현관문을 사진 촬영하는 등 하며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나. 2019. 5. 31.자 주거침입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9. 5. 31. 06:20경 위 E빌딩 앞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위 빌딩 1층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빌딩 F호 앞까지 들어 가 현관문을 발로 차며 피해자들에게 '가만 안 놔 둘거야, 평생 기억해라, 나오라고'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보복목적으로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다. 2019. 6. 3.자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6. 3. 15:30경 위 E빌딩 앞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위 빌딩 1층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빌딩 F호 앞까지 들어 가 위 F호 초인종을 누르는 등 하며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11.경 시흥시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가 바지에 손을 넣고 자고 있는 모습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사진 촬영한 후, 2019. 5. 10.경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자신의 I 프로필에 위 사진을 임의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9. 5. 10.경 시흥시 G, H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들어 와 있던 I 단체채팅방에 접속한 후, 지인들을 초대하고 피해자들을 지칭하며 '개새끼들아, 개만도 못한 새끼들, 저 인간 같은 새끼들 아닌 놈, 말대가리 똥찬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하며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9. 6. 2. 12:55경 위 E빌딩 앞길에서 피해자 C과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어깨 부위로 피해자의 우측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6. 4. 11:30경 주거침입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시흥시 황고개로 513에 있는 시흥경찰서 보호실에 유치되어 있던 중, 위 보호실 벽면에 있던 나무판자를 뜯어내고, 발로 밟아 부수는 등 하며 시가 미상의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 1. 수사보고(주거침입, 폭행영상 관련), 수사보고(공용건조물파괴 사실 관련 피해 진술서 및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협박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모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B에 대한 모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미부과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B의 관계 및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1.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미부과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B의 관계 및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 가. 제1 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 기본영역(10월 이상) 나. 제2 범죄(공용물건손상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다. 제3 범죄(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건물에 3회에 걸쳐 침입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감금죄로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며,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B의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후 자신의 I 프로필에 올려 공공연하게 전시하고, 피해자들의 지인들을 초대하여 I 채팅방을 개설한 후 피해자들을 모욕하며, 경찰서 유치장에서 공용물건인 나무판자를 손상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폭행 관련 범죄들로 4 번이나 벌금형을 받다가 2015년에 재물손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함이 합당하다.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호실까지 침입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 B의 모습이 나체 또는 신체의 은밀한 부위는 아닌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