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281

범 죄 사 실 2020고단2281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에서 사용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거나 자신이 지정하는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자 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관리책 등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등 자금 세탁을 맡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환전소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공모관계] 피고인 A은 2020. 7. 30.경 평소 알고 지내던 K, L을 통해 소개받은 성명불상의 전 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M’)으로부터 ‘내가 알려주는 곳으로 가서 금융기관이나 금감원 직원이라고 소개하고 돈을 받은 다음, 미리 알려주는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지정해 주는 계좌에 입금만 하면 돈을 챙겨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고, 2020. 8. 7.경 피고인 B에게 “중국에서 ‘M’이 전화로 사기치고 나서 우리가 사기를 당한 사람을 만나 현금을 받은 뒤 시키는대로 이를 입금해주거나 전달해주면 돈을 벌 수 있으니 함께 일을 하자.”고 제안을 하고, 피고인 B은 그 제 안을 수락함으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의 공동범행 가.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8. 10. 09:00경 위 ‘M’으로부터 ‘N’ 메시지를 통해 “이메일로 파일을 보낼 테니 그 파일을 프린터로 출력한 후 피해자를 찾아가 O은행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그 서류를 건네주고 현금을 받아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0:00경 부산 동구 P에 있는 Q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C가 금융감독원에 12,250,000원의 공탁예치금을 예치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공탁예치금 납부 증명서’라는 제목의 파일을 전송받은 뒤,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문서로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음날 09:00경 ‘M’으로부터 ‘N’ 메시지를 통해 “이메일로 파일을 여러개 보낼테니 그 파일들을 프린터로 출력해 둔 후 내가 지시할 때마다 피해자들을 찾아가 해당 기관의 직원 행세를 하며 그 서류들을 건네주고 현금을 받아라.”는 지시를 받고, 위 일시경 위 Q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R 캐피탈 명의의 ‘채권 회수 안내서’, ㈜S 명의의 ‘대출 계약 파기 이용 동의 증명서’, T 캐피탈 명의의 ‘완납증명서’, U 은행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V 대부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라는 제목으로 된 각각의 문서파일들을 전송받은 뒤,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문서는 2장을, 그 외 R 캐피탈 명의의 ‘채권 회수 안내서’ 등 5개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는 각 1장씩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공문서 2장,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6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W X’를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11. 10:00경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어플리케이션을 깔아 대출신청을 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W캐피탈을 사칭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위 피해자가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대출을 신청하자 잠시 후 ‘U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전 햇살론 대출은 대환대출이 되지 않는데 이를 신청한 것은 위법행위다. 24시간 안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이 발생되고 급여가 압류되며 지급정지가 된다. 지금이라도 기존 대출금 일부를 현금 상환하면 지급정지를 바로 풀어줄 수 있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고거짓말하고, ‘M’은 같은 날 14:30경 피고인에게 ‘N’ 메시지로 연락하여 “오늘 이메일로보내 준 파일을 이용하여 U 은행 명의로 된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출력한 후 위 피해자를 찾아가 U 은행 직원 행세를 하며 위 피해자에게 그 서류를 건네주고 현금을 받아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8. 11. 17:55경 부산 강서구 AA빌딩 AB호 ‘AC’ 앞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U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피해자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미리 위조해 둔 U 은행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8.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128,267,840원을 교부받고, 그중 F, G에게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 1장씩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각 건네주고, 그중 Y, AD에게 U은행 명의로 된 대출금 상환 확인서, V 대부 명의로 된 채권회수안내서 1장씩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각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6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28,267,840원의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한 공문서 2장을 행사하고, 위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2장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의 공동범행(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W캐피탈 AE 대리’를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7.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W캐피탈 어플리케이션을 깔아 대출신청을 하면 2,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W캐피탈을 사칭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위 피해자가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대출을 신청하자, 다음날 ‘O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왜 돈을 상환하느냐,어제 대출하여 오늘 상환하면 금융감독원에 불량 고객으로 인정되어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처벌을 받을 수 있느니 공탁을 해라.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줘라.”고 거짓말하고, ‘M’은 2020. 8. 10.경 09:00경 피고인 A에게 ‘N’ 메시지로 연락하여 “이메일로 파일을 보낼테니 그 파일을 프린터로 출력한 후 위 피해자를 찾아가 O은행 직원 행세를 하며 위 피해자에게 그 서류를 건네주고 현금을 교부받아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00경 부산 남구 AF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피고인 B은 그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피해자를 만나 O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피해자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미리 위조해 둔 금융감독원장 명의로 된 ‘공탁예치금 납부 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2,25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피 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66,250,000원을 교부받고, C, AG, AH, E에게 위조한 공탁예치금 납부 증명서, 채권회수안내서, 대출 계약 파기 이용 동의 증명서, 완납증명서 1장씩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각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4명을 기망하여 합계 66,250,000원의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4장을 행사하였다. 2020고단2640 3. 피고인 A의 사기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에서 사용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거나 자신이 지정하는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관리책 등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등 자금 세탁을 맡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환전소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20. 7. 30.경 평소 알고 지내던 K, L을 통해 소개받은 성명불상의 전 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M’)으로부터 ‘내가 알려주는 곳으로 가서 금융기관이나 금감원 직원이라고 소개하고 돈을 받은 다음, 미리 알려주는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지정해 주는 계좌에 입금만 하면 돈을 챙겨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AI은행 AJ’을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21. 12:23경 피해자 AK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 및 설치하신 후 대출신청란 적어주시면 되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AI은행을 사칭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위 피해자가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대출을 신청하자, 2020. 8. 24. 10:00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렴한 이율의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M’은 같은 날 피고인 A에게 ‘N’ 메시지로 연락하여 “위 피해자를찾아가 AI은행 직원 행세를 하며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8. 24. 15:23경 용인시 수지구 AL에 있는 ‘AM’ 앞 광장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AI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750 4. 피고인 B의 절도 피고인 B은 2020. 7. 12. 03:30경 서울 동작구 AN 앞 노상에 피해자 AO이 키를 꽂아둔 채 주차해 놓은 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감으로써,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B은 제4항 기재 일시경 제4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BC에 있는 DY공원에 이르기까지 약 115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751 6. 피고인 B의 절도 가. 피고인 B은 2020. 7. 17. 03:07경 서울 동작구 AP, AQ 앞 도로에 열쇠가 꽂힌 채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R이 관리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효성 토리 원동기장치자전거(시가 1,000,000원)를 발견하고, 위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이를 운전하여 감으로써,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20. 7. 20. 03:00경 서울 동작구 AS에 있는 AT 4층 찜질방에서 피해자 AU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주위에 놓여있던 휴대전화 케이스를 열고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AV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 및 교통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장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7.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B은 2020. 7. 17. 03:07경 제6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AW에 있는 AX중학교 부근 도로 등 서울 동작구 및 관악구 일대의 거리를 알 수 없는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2 생략) 효성 토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8. 피고인 B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B은 2020. 7. 20. 03:31경 서울 동작구 AY, 3층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Z’에서 그곳에 설치된 무인정보단말기(일명 ‘키오스크’)를 이용하여 PC방 이용요금을 충전하면서 제6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U 명의의 AV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위 무인정보단말기에 인식시키고 요금충전 버튼을 눌러 5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2752 9. 피고인 B의 절도 피고인 B은 2020. 8. 2. 02:02경 서울 동작구 BA 앞 노상에서 피해자 BB 소유의(차량번호 6 생략) 혼다SCR-110 알파 이륜 오토바이(시가 3,000,000원)의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운전하여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10.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B은 제9항 일시경 제9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B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923 피고인 A은 2020. 7. 30.경 평소 알고 지내던 K, L을 통해 소개받은 성명불상의 전 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M’)으로부터 ’내가 알려주는 곳으로 가서 금융기관이나 금감원 직원이라고 소개하고 돈을 받은 다음, 미리 알려주는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지정해 주는 계좌에 입금만 하면 돈을 챙겨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1. 피고인 A의 공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20. 8. 10. 10:00경 위 ‘M’으로부터 ‘N’ 메시지를 통해 ‘이메일로 파일을 보낼 테니 그 파일을 프린터로 출력한 후 피해자를 찾아가 그 서류를 건네주고 현금을 받아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0:00경 부산 동구 P에 있는 Q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귀하의 금융자산을 계좌추적하여 계좌의 투명성을 입증해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전송받은 뒤,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12. 피고인 A의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BE 검사’를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24. 10:20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으니 금융감독원에서 관리해야 한다. 은행에서 3,000만 원을 찾아 BF 대리에게 건네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M’은 같은 날 피고인 A에게 ‘N’ 메시지로 연락하여 ‘위 피해자를 찾아가 금융감독원 BF 대리 행세를 하며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8. 24. 18:20경 서울 구로구 BG빌딩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BF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피해자에게 제11항 기재와 같이 미리 위조해 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0,000원을 교부받고, 위조한 공문서 1장을 행사하였다. 2020고단3139 피고인 A은 2020. 7. 30.경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내가 알려주는 곳으로 가서 금융기관이나 금감원 직원이라고 소개하고 현금을 받아 미리 알려주는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지정해 주는 계좌에 입금을 해 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함으로써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3. 피고인 A의 피해자 B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19. 08:44경 피해자 BH에게 전화하여 ‘BI캐피탈 추심팀 과장’을 사칭하면서 “계약위반을 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이 되고 기존 대출원금에 50%가 추가되어 추징된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종사자도 아니었고 위 피해자가 대출금을 갚아야 할 이유도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2:20경 서울 성북구 BJ 앞에서, 사실은 BI캐피탈 소속이 아님에도 그 직원으로서 추심을 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면서 ‘BI캐피탈’ 명의로 작성된 완납증명서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11,9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11,950,000원을 편취하였다. 14. 피고인 A의 피해자 B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19. 15:32경 피해자 BK에게 전화하여 ‘AI은행 대출팀장’을 사칭하면서 “대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4,600만 원의 대출 신청금 중에 40%인 1,840만 원을 담보로 맡겨야 한다. 사람을 보내 줄테니 현금을 준비해서 건네주어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종사자도 아니었고 위 피해자가 대출금에 대한 담보를 맡겨야 할 이유도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A은 2020. 8. 20. 12:00경 서울 성북구 BL 앞에서, 사실은 AI은행 소속이 아님에도 그 직원으로서 돈을 받으러 온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18,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18,4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258 15. 피고인 A의 피해자 BM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에서 사용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거나 자신이 지정하는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자 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관리책 등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등 자금 세탁을 맡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환전소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20. 7. 30.경 평소 알고 지내던 K, L을 통해 소개받은 성명불상의 전 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M’)으로부터 ‘내가 알려주는 곳으로 가서 금융기관이나 금감원 직원이라고 소개하고 돈을 받은 다음, 미리 알려주는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지정해 주는 계좌에 입금만 하면 돈을 챙겨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W캐피탈 BN’을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20.경 피해자 BM에게 전 화하여 ‘기존 BO카드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규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M’은 같은 날 피고인 A에게 ‘N’ 메시지로 연락하여 “위 피해자를 찾아가 BO카드 직원행세를 하며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8. 20. 14:30경 서울 영등포구 BP, BQ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BO카드 BR 과장이 보내서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4,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56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에서 사용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거나 자신이 지정하는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자 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관리책 등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등 자금 세탁을 맡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환전소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20. 7. 30.경 평소 알고 지내던 K, L을 통해 소개받은 성명불상의 전 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M’)으로부터 ‘내가 알려주는 곳으로 가서 금융기관이나 금감원 직원이라고 소개하고 돈을 받은 다음, 미리 알려주는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지정해 주는 계좌에 입금만 하면 돈을 챙겨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모의하였다. 16. 2020. 8. 15.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20. 8. 15.경 위 'M‘으로부터 ’N‘ 메시지를 통해 ’이메일로 파일을 보낼테니 그 파일을 프린터로 출력한 후 피해자를 찾아가 그 서류를 건네주고 현금을 받아라’는 지시를 받고, 의정부시 녹양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명의 피시방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보증예치증서’라는 제목으로 예금처리금액란에 ‘구백만원정(9,000,000)’, 거래 처리 ID란에 ‘BS’, 예치 일시란에 ‘2020-08-15’, 거래 요청자란에 ‘BT’이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 금융감독원장 명의 문서 파일 1매를 이메일을 통해 전달받은 다음 프린터를 이용하여 컬러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사기단 일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보증예치증서’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위 사기단의 일원인 불상자는 2020. 8.경 피해자 BT(49세)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BU은행 직원 X 행세를 하며 ‘저금리인 4%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위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위 피해자로 하여금 BU은행을 사칭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위 피해자가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자, 위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BV 은행 기대출과 중복이 되지 않으니, BV은행 대출금을 해결해야 한다. 우선 2,000만 원만 해결하되 빠른 처리를 위해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에게 2,000만 원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위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 피해자가 준비한 돈을 받아오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15. 11:00경 의정부시 BW에 있는 BX 녹양점 2층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위 피해자에게 제16의 가항 기 재와 같이 위조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보증예치증서’ 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BV은행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9,000,000원을 건네받았고,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사기단 일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9,000,000원을 편취하고, 위조된 사문서 1장을 행사하였다. 17. 2020. 8. 28.경 범행 위 사기단 일원인 불상자는 2020. 8. 28.경 피해자 BY(41세)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BU은행 BZ 대리 행세를 하며 '한국자산공사에서 진행하는 코로나 19로 인한 서민 대상 4% 금리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여 위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위 피해자로 하여금 BU은행을 사칭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위 피해자가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자, 위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T캐피탈 CA 팀장 행세를 하며 'T캐피탈에 대출을 받은 것이 있는데 BU은행에 대출을 신청해서 계약위반이다. 지금 기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BU은행에서 받기로 한 대출을 삭제해야 한다'고 말하여 대출 삭제를 요청하는 위 피해자에게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에게 상환할 대출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의정부역 사물함에 서류를 넣어두었으니 그것을 찾아 위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위 피해자가 준비한 돈을 받아오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28.경 의정부시 평화로 525에 있는 의정부역 지하철 사물함에서 T캐피탈 명의의 ‘완납증명서’ 문서 1장을 찾은 후, 같은 날 17:30경 의정부시 CB에 있는 ‘CC 회룡역점’ 앞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T캐피탈 직원 행세를 하며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T캐피탈 명의의 ‘완납증명서’ 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T캐피탈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9,425,000원을 건네받았고,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사기단 일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19,425,000원을 편취하고, 위조된 사문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8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G, C, AH, Y, E, D, F, CD,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통보, 사기사건 지문 인적 확인서 1. 내사보고(범행 장소 인근 CCTV 분석 관련), 수사보고(범행 후 이동동선 관련 - O은행 부산정관점 CCTV 분석, 공범 확인),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과B의 페이스북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방범용 cctv 수사), 수사보고(CE 회신자료), 수사보고(전화번호 가입자 정보 확인) 1. 금융위원회 공문 사본, 금융위원회 공문 원본, 공탁예치금 납부증명서, 대출계약파기 이용동의 증명서, 대출금상환 확인서 원본 1. 각 계좌거래내역, 확인증 1. 채권회수안내서 사진, 각 사진, 위조문서 촬영사진 2020고단264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K 작성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문자, 범행현장 사진, 휴대전화 캡처 사진 2020고단275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피해품 촬영사진, CCTV 녹화기록 저장 CD 2020고단275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 작성의 경찰 진술조서 1. AR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운전경력증명서 1. CCTV 화면 캡쳐 사진, 압수물 촬영사진, 휴대전화 화면(CF 결제 내역) 촬영 사진 2020고단275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 후 CCTV 영상 모습) 1. 운전경력증명서 2020고단292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 각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1.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해지계산서 1. 사진, 동영상 CD 2020고단313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H, B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완납증명서, 상환증명서 1. 발생장소 주변 CCTV영상자료 사진, 피의자 CH, 피의자 A 범행장소 주변 CCTV 영상사진 2020고단325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2021고단5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Y, B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기사건 지문 인적 확인, 각 범죄현장지문 감정 결과 회신 1. T캐피탈 사칭서류, 보험예치증서 1매 등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대화내역, 1. 현금 전달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234조, 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각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 ∼ 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제3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 9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등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전체 피해금액에 비해 피고인 A이 얻은 이득액은 그리 많지 않은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 A이 가담한 보이스피싱은 오랫동안 우리사회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과 다액의 피해를 양산하는데다가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폐해가 매우 크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전체 범행을 조직, 계획, 실행하고 대부분의 범죄수익을 가져가는 총책과 중간간부급 조직원을 검거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A과 같은 현금수거책을 엄단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는 점,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현금수거책인 피고인 A이 수행한 역할의 비중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A은 단순히 현금을 수거한 것을 넘어서서 피해자들을 기망하기 위한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기도 한 점, 피해금액 합계가 3억 3,000만 원을 넘는 거액임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및 벌금 3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000원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전체 피해금액에 비해 피고인 B이 얻은 이득액은 그리 많지 않은 점 불리한 양형조건 : 2020. 6. 12. 서울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특히 2020고단2750 사건 및 2020고단2751 사건으로 2번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가 법원으로부터 기각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오히려 대담하게 나머지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엄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 B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