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58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 변호사법위반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2016. 2. 2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5873]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14. 인천 부평구 C 근처 'D' 음식점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전처와 협의이혼을 하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나와 부부관계일 때 다른 남자와 내연관계였다.'는 사정을 듣고, 피해자에게 '나는 부장검사 출신이다. 검찰에서 퇴직하고 E 대표이사로 있다. 내가 그쪽 일은 잘 알고 있으니 나한테 맡겨라. 전처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5,000만 원을 받아주겠다. 민·형사 사건을 진행하려면 55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장검사 출신도 아니고 변호사가 아니어서 소송행위를 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2016. 11. 16. 200만 원을, 2016. 11. 24. 350만 원을 각각 송금 받고, 2016. 12. 25. 화성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로 법률관계 문서인 이혼의 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작성하고, 2017. 1. 5.경 인천 남구 소재 인천가정법원에 위 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550만 원을 변호사 수임료 명목으로 편취함과 동시에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금품을 받고 소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및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을 취급하였다. [2017고단7947]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1.경 인천 남구 학익소로 30에 있는 인천구치소 면회실에서 위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는 피해자 I에게 "현재 파기 환송되어 서울고등법원에서 계류 중인 사기사건에 대하여 내가 무죄를 받을 수 있도록 힘을 써줄 변호사를 선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임비를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선임비를 받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2014. 3. 26. 200만 원, 2014. 4. 4. 100만 원, 2014. 4. 7. 200만 원, 2014. 8. 28. 200만 원, 2014. 9. 12. 300만 원, 2014. 10. 8. 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4. 일자불상경 15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6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17고단58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K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7번)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부장검사 출신이라고 말하였거나 사기죄로 고소하여 5,000만 원을 받아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식당에서 직접 자신을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라고 소개하였는지에 관한 피해자의 법정진술이 그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소 일관되지 못한 사정이 있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9쪽, 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6쪽, 수사기록 90쪽). 그러나 피해자의 전체적인 진술취지, 진술태도 및 진술경위, 증인 K의 진술내용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을 부장검사 출신으로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사기죄 고소를 포함한 민·형사 사건을 진행해 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55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도 피해자가 자신을 부장검사 출신으로 오인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이를 바로잡지 않은 채 위 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판시 제2의 사실(2017고단79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6매, 명함 2매 1.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작성해 준 서류 등),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서류 제출보고) 및 그 첨부서류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별건 재판 계속중 사실 확인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판결문 편철), 확정일자조회(대법원 2015도16755),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5458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15노2978 판결문, 대법원 2016도16755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항(비변호사 법률사무 취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 및 변호사법위반죄의 전과가 있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누범가중을 규정한 형법 제35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그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위 조항이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헌법재판소 2013. 9. 26. 선고 2012헌바262, 374(병합) 결정 참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법률사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적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한다는 점에서도 매우 죄질이 나쁘다. 계속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가하고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제2죄에 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고, 현재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인바(수원지방법원 2017노8926) 위 사건과 병합하여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도 고려하였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