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37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2379 사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2017고단2577(병합) |2018고단394(병합) 피고인 A 검 사 고은진, 채양희(기소), 이상돈(공판) 판결선고 2018. 3.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2379 피고인은 2017. 7. 8.경 아산시 B아파트 101동 1003호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축구경기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축구경기 티켓을 판매 하겠다. 먼저 입금을 해주면 모바일 티켓의 현장발권정보를 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축구경기 티켓을 구매한 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조작된 티켓 예약번호를 알려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3.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335,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7고단2577 피고인은 2017. 7. 28.경 아산시 B아파트 101동 10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게시한 '야구경기 티켓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을 하여 온 피해자 D에게 대금 26만 원을 송금하면 야구경기 티켓 4장을 교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야구경기 티켓 4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야구경기 티켓 4장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야구경기 티켓 4장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E)로 같은 날 26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11.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48,000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394 1. 사기 피고인은 2017. 9. 1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아산시 B아파트 101동 1003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F1 G 콘서트 티켓을 구한다'는 취지의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 180만 원을 송금하면 콘서트 티켓 3장을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공연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0. 16:02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1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H)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9. 10. 경부터 2018. 1.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3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18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또는 PC를 이용하여 I'이라는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입금 계좌인 유한회사 오엠피몰 계좌로 210,500원을 송금하여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축구 및 농구 등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돈을 걸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돌려받고 맞추지 못하면 해당 금액을 운영자가 가지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7.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 또는 상호불상의 PC방 등에서 별지 3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339,600원을 위 사이트의 운영 계좌에 송금함으로써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이용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스포츠토토 온라인 사이트인 'betman.co.kr'과 유사한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37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 L, C, M, N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이체내역확인서, 대화내용 캡처자료 2017고단257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 P, Q, R, S, T, U, D, V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대화내용 캡처자료 2018 고단39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이체내역확인서, 이체내역서, 입금증, 공용영수증, 입출금 거래명세표 1. 각 문자메시지 캡처자료, 대화내용 캡처자료, 문자내역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각 예금거래내역서,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인터넷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물품사기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편취한 돈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 범행까지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의 물품사기 범행 및 도박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수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상을 하고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