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834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사칭,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2고단8341 1. 피고인 A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2. 7.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G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을 설치하게 한 후 재차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H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추가로 예치금을 납입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주거나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7. 28. 09:30경 인천 중구 I에 있는 J은행 앞 인도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9006 2. 피고인들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7. 25. 15: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7,000만 원을 대출 신청하게 한 후 그 무렵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조 직원이 L 직원을 사칭하면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 대출은 계약 위반이니 기존에 있던 대출금과 공탁금을 현금으로 대면 상환해야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 C의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7. 28. 11:58경 김포시 M에 있는, N 앞길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및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 2,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7. 29. 11:05경 김포시 O 3층에 있는 ‘P’에서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완납변제확인서’라는 제목하에 금융사명 란에 ‘Q’, 관리부서 란에 ‘채권추심팀’, 채무자 란에 ‘K’, 납부처리일자 란에 ‘2022-07-29’, 입금금액 란에 ‘30,000,000원’, 그 아래에 ‘2022년07월29일 상기 고객님께서 Q 대금납부에 관하여 부로 잔액 30,000,000만 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Q 대표이사 R의 기명 및 날인이 되어 있는 ‘완납변제확인서’ 1장을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컬러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완납변제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7. 29. 11:36경 김포시 M에 있는, N 앞길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전항과 같이 위조한 Q 명의의 완납변제확인서 1장을 위조된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및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완납변제확인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7. 29. 11:58경 김포시 S아파트 정문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화기기에서 전항과 같이 K으로부터 교부받은 사기 피해금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한 대로 T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V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송금인 정보란에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란에 임의로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7. 29. 13:47경 김포시 M에 있는 ‘N’ 앞길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및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 2,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9517 3. 피고인 B의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7.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IB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9,000만 원까지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의 또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X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 만약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서 향후에 법적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7. 27. 14:51경 용인시 기흥구 Y아파트 단지 내 Z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9523 4. 피고인 B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7. 21.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H AA 대리이다. 금리 2.89%에 3,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AB AC 팀장이다. 기존 대출이 있는데도 신규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 위반이니,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7. 25. 12:22경 서울 도봉구 AD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53 5. 피고인 B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7.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H은행 AA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AE저축은행 대출금 4,200만 원을 저금리로 6,000만 원까지 대환대출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2022. 7. 25.경 성명불상의 또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AE저축은행 AC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7. 25. 15:49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112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청사 1번 게이트 외부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2190 6. 피고인 B의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2. 11. 25. 15:21경 김포시 AF에 있는 J은행 풍무동 지점에서 위 지점에 설치된 ATM 기기에 놓여있던 피해자 AG 소유의 AH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개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날 15:25경 김포시 AI에 있는 피해자 AJ이 운영하는 AK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직원에게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위 직원으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에쎄 프라임 담배 1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5: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94,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11. 25. 15:44경 김포시 AL에 있는 피해자 AM이 운영하는 ‘AN’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직원에게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위 직원으로부터 시가 9,700원 상당의 딸기잼 1개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신용카드 분실신고로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3084 7. 피고인 B의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1. 4. 11:08경 피해자에게 ‘고객님 주문하신 상품 해외결제 85만 원 정상처리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어 피해자가 전화를 하도록 유도한 뒤 ‘잘못 결제가 된 것 같다. 취소 처리해주겠다. 그런데 계좌에 문제가 생긴 거 같으니 금융감독원에 전화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한 후 곧이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사건이 접수되어 수사 중이니 담당 검사에게 전화하라’라고 거짓말하고 다시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본인이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확인해야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이나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1. 4. 17:00경 남양주시 AP에 있는 AQ교회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수사협조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34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텔레그램 대화내역 2022고단9006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K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및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3차피해: 현금수거책 A의 범행시 사용한 주민등록번호 특정) 1. 텔레그램 대화내용, 텔레그램 대화내역 캡쳐본,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1. 예금거래내역서, 회신내역, 거래내역서 1. 위조 완납변제확인서, 완납변제확인서[임의제출압수] 1. 압수물 촬영한 사진, 현장 CCTV 자료화면, 현장사진 등, 방범용 CCTV영상 캡쳐본, 주정차 CCTV영상 캡쳐본 2022고단951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W의 진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진술 청취) 1. 피해자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대화내역 2022고단952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D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청취) 1. 캡쳐사진(사건현장, 카카오톡, 통화기록, 문자메시지) 1. 피해자 통장 거래내역 2023고단15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캡처 사진) 2023고단219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G, AR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카드사용 영수증 1. 현장사진, 각 CCTV영상 관련 사진 2023고단308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과 상선 텔레그램 대화 내용, 피고인 B과 상선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D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라고 믿고 상급자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므로 사기, 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정상적인 회사 업무 수행이라 믿고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채용되었다고 주장하는 회사가 아닌 다른 여러 사람 명의 계좌로 100만 원 정도씩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는데, 실제로 채무 탕감과 관련되어 돈을 수수하기 위한 것이라면 피고인을 거치지 않고 무통장입금을 받는 방식으로 손쉽게 추심할 수 있음에도 돈을 수거하여 도망갈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직접 대면한 적도 없는 피고인에게 적지 않은 수당을 지급하면서까지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 돈을 수거하였으니 그 돈 수수 방식이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점, 거액의 현금을 수령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채용하면서 면접조차 하지 않은 채 일부 서류만 수수하여 그 채용 과정 역시 비정상적인 점, 피고인은 돈을 교부하는 사람의 신분조차 확인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출력한 완납변제확인서에는 피고인이 채용되었다고 주장하는 AS와 관련된 정보는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서의 현금 수거 및 전달책 역할을 수행하면서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고 있었음을 인식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치밀한 계획에 따라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한 다음 조직적·전문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거나 갈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사회적으로 심각한 손해를 입히며 피해회복이 쉽지 않고, 총책뿐만 아니라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른바 ‘인출·송금책’으로 공범들이 궁극적으로 범죄수익을 취득함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범행 가담의 방법이나 정도가 중한 점, 피해규모가 상당함에도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 A은 일부 피해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 B은 타인의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사용하는 범행도 저지른 점, 피고인 B, 피고인 C는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C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과 피고인 C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남 범죄일람표 1 범죄일람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