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57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주)B의 대표이사인 자, 피고인 (주)B는 건강식품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은 러시아에서 무자료로 수입하는 버섯의 구입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현금매출에 대한 장부를 별도로 작성하고, 이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따로 관리함으로써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양천세무서에서 2010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버섯 매출 647,475,827원 중 현금매출 332,200,731원을 과소신고 하고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경과하게 함으로써 42,691,861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년 제2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법인세 152,151,012원, 부가가치세 291,029,155원 등 합계 443,180,167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B 피고인은 2011. 1.경 위 양천세무서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년 제2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법인세 169,182,218원, 부가가치세 291,029,155원 등 합계 460,211,373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이 작성·관리한 경리고객데이터는 고객과의 상담에 활용하기 위한 자료로서 장부로 볼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들이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구 조세범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은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를 처벌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3조 제6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제1호),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제2호), '장부와 기록의 파기'(제3호),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제4호),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제5호),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제6호), '그 밖에 위계(위계)에 의한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제7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또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데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1345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한 바 있다. 나. 이 사건에서의 적용 1)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구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가 인정되어야 한다. 2) 검사는, 엑셀파일 형식의 '경리고객데이터'의 실질을 장부로 보고, 피고인 A이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이중장부를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3) 결국 이 사건에서는 위 경리고객데이터가 장부에 해당하는지, 더 나아가 피고인들의 경리고객데이터 작성·관리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살피건대, 우선, 검사가 신청한 증거 중 순번 4(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순번 12(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피고인들이 내용을 부인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위 경리고객데이터가 장부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들의 경리고객데이터 작성·관리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경리고객데이터에는 차가버섯 등 항암식품을 복용하는 환자의 병명(각종 암,뇌졸중 등), 고객의 전화번호 및 주소, 고객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에 구매 문의를 하게 된 계기(기존 고객, 홈페이지, 상담고객, 샘플) 등이 상세히 적혀 있다. 또한 경리고객데이터에는 대금 결제의 대상이 아닌 경품(금앵자, 알카리이온수, 차가비누 등) 지급 내역은 물론 고객의 결제 수단(신용카드, 무통장 입금), 실제 차가버섯 등을 복용한 환자의 사망 관련 정보, 교환·반품 여부, 주문자 부재 시 제품 수령 방법, 실제 상담을 한 직원의 이니셜, 기타 특이사항이 망라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중에는 매출과 무관한 내용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경리고객데이터를 제품의 주문·배송 내지는 고객 관리 용도의 자료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 사회통념상 비밀장부는 실제 발생한 모든 매출을 기재하기 마련인데, 경리고 객데이터에는 개인 고객을 상대로 판매한 내역만 정리되어 있고,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한 내역은 반영되어 있지 않다. ■ 만약, 경리고객데이터가 장부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면 회계·재무 부서 직원이 주도적으로 작성하고, 회사의 수뇌부 등 소수 인원 사이에서만 공유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회사 상담부서 직원들이 고객과 상담한 결과를 수시 입력하였고 상담팀의 부서장 및 소속 직원 전원이 경리고객데이터 자료를 공유하였으며, 피고인 회사에 근무하던 직원들이면 누구나 경리고객데이터 엑셀파일을 열어서 열람할 수 있었다. ■ 조세심판원 역시 피고인 회사가 제기한 조세심판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경리고객데이터의 실질을 장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국세기본법 제81조, 제80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이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고, 결국 과세관청은 피고인들의 경리고객데이터 작성·관리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재처분을 하게 된다. 4) 그 밖에 피고인 회사가 버섯 등 매출대금 중 일부 금액을 피고인 A의 개인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A 개인 계좌로 송금받은 매출 내역은 금융 계좌 조회 등의 방법을 통해 손쉽게 확인이 가능하고, 피고인 A은 매출 뿐만 아니라 비용도 과소 신고한 것으로서(조세심판원의 결정문에 따르면, 피고인 A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출 뿐만 아니라 비용 신고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조세심판원은 '일용직 인건비 지급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실제 지급된 인건비를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고 결정하였다), 위와 같은 행위를 두고 적극적 위계 내지는 부정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경리고객데이터 작성 이외의 사정으로도 피고인 A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