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합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9고합74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수입 가. 2018. 12.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태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B')로 하여금 필로폰 약 100g을 비닐팩에 넣고 테이프로 감은 다음 커피가루 제품 안에 넣어 밀봉한 후, 수취인을 'A', 수취지를 '대구 달서구 C'라고 기재한 국제특급우편물(D)을 발송하도록 하고 2018. 12. 20. 위 우편물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100g을 수입하였다. 나. 2019. 1.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25.경 태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E')로 하여금 필로폰 약 83.1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밀봉한 후, 수취인을 'A', 수취지를 '대구 달서구 C'라고 기재한 국제특급우편물(F)을 발송하도록 하고 2019. 1. 28. 09:51경 위 우편물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83.11g을 수입하였다. 2. 야바(필로폰과 카페인의 합성물) 수입 가. 2018. 12. 8.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태국에 있는 위 'B'으로 하여금 야바 약 400정을 비닐 팩에 넣고 커피가루 제품 안에 넣어 밀봉한 후, 수취인을 'A', 수취지를 '대구광역시 달서구 C'라고 기재한 특급우편물(G)을 발송하도록 하고 2018. 12. 8. 위 우편물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바 약 400정을 수입하였다. 나. 2019. 1. 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태국에 있는 위 'B'으로 하여금 야바 약 400정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밀봉한 후, 수취인을 'A', 수취지를 '대구광역시 달서구 C'라고 기재한 특급우편물(H)을 발송하도록 하고 2019. 1. 9. 위 우편물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바 약 400정을 수입하였다. 다. 2019. 1.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태국에 있는 위 'E'로 하여금 야바 약 400정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밀봉한 후, 수취인을 'A', 수취지를 '대구광역시 달서구 C'라고 기재한 특급우편물(I)을 발송하도록 하고 2009. 1. 11. 위 우편물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바 약 400정을 수입하였다. 라. 2019. 1.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태국에 있는 위 'E'로 하여금 야바 약 400정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밀봉한 후, 수취인을 'A', 수취지를 '대구광역시 C'라고 기재한 특급우편물(J)을 발송하도록 하고 2019. 1. 19. 위 우편물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바 약 400정을 수입하였다. 마. 2019. 2. 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태국에 있는 위 'E'로 하여금 야바 약 550정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밀봉한 후, 수취인을 'A', 수취지를 '대구광역시 C'라고 기재한 특급우편물(K)을 발송하도록 하고 2019. 2. 8. 위 우편물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바 약 550정을 수입하였다. 3. 필로폰 및 야바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2. 12. 오전경 대구 달서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 및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함께 올려두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및 야바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12. 점심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 및 야바 1정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12. 저녁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 및 야바 1정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야바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9. 2. 13. 10:2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72.13g, 야바 885정을 플라스틱용기 및 투명비닐 팩 등에 나눠 담고, 대마 약 1.9g을 투명비닐 팩에 담아 이를 각각 가방, 화장대 서랍 및 방바닥에 놓아둠으로써 필로폰, 야바 및 대마를 소지하였다. 2019고합221 1. 필로폰 및 야바 수수 피고인은 2019. 2. 5. 21:00경 대구 달서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 및 야바 1정을 태국인 L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 및 야바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및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19. 2. 5. 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과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가열한 뒤 그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 및 야바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3, 15, 18, 20, 25, 28, 29, 33, 각 첨부자료 포함), 시험성적서(약품19-1~6) 1. 우편물통합이력정보현황 배달정보, 시험성적서 2019고합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8,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또는 야바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및 야바 투약, 소지 또는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2. 20.자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의 근거] 2019고합74 가. 2018. 12. 20. 19,656,500원을 지급하고 밀수한 필로폰 약 100g에서 압수당한 72.13g을 제외하고, 남은 27.87g을 환산한 가액 5,478,266원(= 27.87g × 1g당 가액 196,565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나. 2018. 12. 8. 5,483,000원을 지급하고 밀수한 야바 400정, 2019. 1. 9. 5,000,000원을 지급하고 밀수한 야바 400정, 2019. 1. 11. 5,969,500원을 지급하고 밀수한 야바 400정의 합계액 16,452,500원(= 5,483,000원 + 5,000,000원 + 5,969,500원). 다. 매수대금이 특정되지 않은 2019. 1. 19. 야바 400정, 2019. 2. 8. 야바 550정에서 압수당한 야바 885정을 제외한 야바 65정을, 야바 1정당 태국돈 300바트를 주기로 한 피고인 진술에 따라, 이 판결 선고일에 가까운 환율에 따른 환산액 764,010원(= 65정 × 300바트 × 39.18원). 2019고합221 2019고합221 사건의 수사기록 11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E'로부터 택배로 필로폰과 야바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2019고합74 사건의 밀수입과 시기가 인접하고, 필로폰과 야바를 보낸 사람이 동일인이므로, 이와 별도로 취득하였음이 분명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한다. 2019고합74 사건에서 밀수입한 필로폰과 야바를 교부하고 투약한 것으로 보아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위 합계액 22,694,776원(= 5,478,266원 + 16,452,500원 + 764,01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투약, 소지 또는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9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마약 구매자들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특히 마약 밀수는 세관 당국의 단속이 쉽지 않고, 마약이 국내로 반입·확산되어 그로 인해 다른 범죄를 초래할 위험성이 발생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범죄가 중대하다. 피고인은 불법체류 외국인의 신분으로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7회에 걸쳐 마약을 밀수하였고, 그 양이 상당하다. 또 이를 국내에 유통시켰으며, 직접 투약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