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정14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5. 11. 15:00경 전북 임실군 E에 있는 F과 G 식당 사이 노상에서, 피해자 H이 운영하는 F 식당 입간판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식당 입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수레 위에 실려져 있는 피해자 소유의 위 입간판을 손으로 3회 밀어쓰러뜨려 수리비 5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입간판을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이 피고인에게 다가와 "입간판을 왜 쓰러뜨리냐"고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남편 A와 H이 서로 시비가 되어 언쟁을 하는 것을 보고 말리던 중 H의 아들인 피해자 C이 자신의 남편에게 "저 시발놈, 개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2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1회 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일어 언쟁하던 중, 피해자 B이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부위를 밀자 이를 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 부위를 1회 쳐 이로 인해 피해자가 땅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두정엽 뇌좌상 등을 가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일어 언쟁하던 중, 피해자 A가 피고인의 손수레 위에 있는 간판을 다시 쓰러뜨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배를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C, D,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H, B), 견적서 1. usb 영상자료, DVD 감정물 1. 내사보고,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분석 건),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추가인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 재물손괴 피고인이 위 입간판을 손괴하지 않았다. 상해 (가) H의 '치아의 아탈구' 상해는 H의 기왕증에 기인한 것일 뿐 피고인의 폭행에 의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의 행위는 H이 자신에게 들이대는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 B(폭행) 피고인의 행위는 남편인 A에게 한 욕설 등 C의 행위에 대항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 C(상해) B의 상해는 B이 스스로 머리를 땅에 찧어 발생하였을 뿐 피고인의 폭행에 의한 것이 아니다. 라. 피고인 D(폭행) 피고인은 A에게 "나도 때려봐라"고 하면서 머리를 들이밀었을 뿐 머리로 A의 배를 밀어 폭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재물손괴 usb 영상자료, DVD 감정물 등 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으로 위 입간판을 수차례 밀어 쓰러뜨려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입간판이 이전부터 파손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상해 (가) 이 법원의 I치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에 의하면 H의 하악 좌측 중절치가 만성치주염으로 발치가 필요할 정도라는 의견이 제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이 법원의 J치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에 의하면 H의 위 치아가 치주염으로 치조골이 소실되어 동요가 있으나 발치할 정도는 아니고, 위 치아가 둘러싸고 있는 치조와에서 이동(아탈구)하였고, 위 치아의 동요도가 증가하였으며, 위 치아 부근 열상이 있어 위 치아가 상해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행과 H의 위 치아의 아탈구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고, 기존의 만성치주염으로 인하여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다. (나) 또한, usb 영상자료, DVD 감정물 등 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H이 피고인의 위 입간판 손괴행위에 항의하였을 뿐 어떠한 물리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주먹으로 H의 턱을 때린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H의 부당한 침해행위에 대항하기 위한 정당방위라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 B usb 영상자료, DVD 감정물 등 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C이 A의 손괴 및 H에 대한 폭력행위에 항의하면서 욕설을 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양손으로 C의 가슴부위를 2회 밀치고, 손으로 C의 뒷목을 1회 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 C usb 영상자료, DVD 감정물 등 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계속 달라붙어 때리는 B을 뿌리치면서 밀었고, 이에 B은 넘어지면서 피고인을 붙잡는 바람에 피고인과 함께 땅바닥에 쓰러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B의 상해는 피고인의 폭행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되고, 이후 B이 자신의 머리를 땅바닥에 찧었다거나 B의 상해가 그러한 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피고인 D usb 영상자료, DVD 감정물 등 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D은 머리로 A의 배를 수회 밀었고, 이에 A가 뒤로 밀려나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 피고인은 D 소유의 위 입간판을 손괴하는 행위를 하여 D 측에게 먼저 시비를 걸고, H을 폭행한 범행의 죄질이 범행 경위, 손괴 및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매우 나쁘다.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인한 2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2. 피고인 B - 방법, 횟수 등의 면에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다. - 남편인 A에게 욕설을 하는 C에 대항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3. 피고인 C -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다.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4. 피고인 D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 피고인이 초범이다. - 먼저 입간판을 손괴하고 아내인 H을 폭행하는 등 시비를 건 A에게 항의하기 위한 행위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 폭행의 방법이나 정도가 중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