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259

범 죄 사 실 2021고단325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2021. 11. 9. 07:4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9. 07:40경 서울 송파구 B호텔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유리 파이프에 넣고 가열하여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21. 11. 9. 12:5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9. 12:55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 서울송파경찰서 D팀 사무실에서, 일회용 비닐봉투에 담긴 필로폰 약 0.21g을 검정색 가방 안에 있던 회색 파우치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대마) 가. 2021. 11. 9. 07:4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9. 07:40경 서울 송파구 B호텔 C호에서, 담배 안에 불상량의 대마초를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나. 2021. 11. 9. 09: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9. 09:10경 서울 송파구 B호텔 C호에서, 유리병에 들어있는 대마초 약 0.42g을 검정색 가방 안에 있던 회색 파우치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021고단354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2. 10. 03:57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E 검색을 통해 알게 된 텔레그램 아이디 'F'를 사용하는 마약류판매책인 G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 위하여 비트코인 전송 대행업체인 H를 통하여 G이 사용하는 비트코인 지갑 주소 I로 4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였고, 이후 서울 송파구 이하 불상의 빌라 건물 내 전기단자함에 G이 숨겨둔 필로폰 약 0.5g을 발견하고 가지고 갔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새벽시간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2고단4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3. 1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텔레그램 채널 ‘J’를 운영하는 K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구매하기로 하고, 그가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0.007925BTC(618,000원 상당)를 판매대금으로 송금하였으나, 그로부터 필로폰을 받지 못함으로써 이를 매매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2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및 압수물 상세사진 첨부, 소지품 수색 및 압수 경위, 피의자의 소변에 대한 마약감정서 회신, 첨부), 수사보고(필로폰 및 대마 시가보고) 1. 국과수 감정서 2021고단3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감정의뢰 회보서(모발 필로폰 양성반응) 2022고단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L 및 블록체인 등 자료, 블록체인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 및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 - 2021. 11. 9. 투약한 필로폰: 100,000원(시가) - 2021. 11. 9. 흡연한 대마: 100,000원(시가) - 2021. 2. 10. 매수한 필로폰 0.5g: 400,000원(거래액) - 2021. 3. 15. 매수하려고 한 필로폰 1g: 618,000원(거래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환각성으로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선행 범행으로 인한 형사재판 계속 중에 또다시 필로폰 투약범행 등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중독에 관한 전문가의 치료를 받으며 단약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사정이 이와 같다면 스스로의 단약의지를 지키지 못한 피고인의 죄에 대한 처벌에 앞서 피고인이 단약을 할 수 있는 강제적 조건을 부과하여 피고인의 갱생을 도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정기적인 마약류 투약 여부에 관한 검사 등을 조건으로 한 보호관찰이 부가된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