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339

범죄사실 2015고단2339 1. 절도 피고인은 2015. 1. 26.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그곳 카운터를 보던 직장 동료인 피해자 에게 술을 마시자며 밖으로 유인한 후 카운터 금고 내 보관 중이던 현금 27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437 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15, 18:24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19만 원 상당의 담배 42 갑과 소주 1병을 구매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의 국민체크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191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절취한 신용카드로 결제함으로써 도난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2. 12. 14:40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휴대폰판매점에서 피해자 J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그녀의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K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그 단말기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1,059,000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하거나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개통한 휴대전화를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8,111,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4. 11, 19:40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휴대폰판매점에서 피해자 M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N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위 N의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휴대전화 신규 계약서'를 작성하여 시가 105만 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폰을 개통하여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격모용 사실을 알아차려 피고인이 경찰에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5.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5. 2. 12. 14:40 경 서울 관악구 1에 있는 휴대폰판매점에서, 사실은 K로부터 휴대전화 신규계약서 작성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K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 신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6.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2. 12. 14:40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휴대폰판매점에서 K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휴대전화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직원인 J에게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자격모용작성사문서인 '휴대전화 신규계약서'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52739, 피고인은 2013. 12, 25. 19:30경 서울 구로구 0에 있는 P매장에서 판매원인 피해자 Q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있던 시가 1,067,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2794 피고인은 2013. 11, 25, 21:00 경 서울 관악구 R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T' 매장에서, 위 시간대에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신청자의 신용상태에 대한 전산조회와 이동통신서비스 개통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려는 것처럼 피고인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개인정보 · 위치정보·신용정보의수집·이용·취급 위탁 및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이동통신사에 연체된 채무가 있어 정상적으로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을 경우 이를 처분하여 생활비로 소비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으므로 정상적으로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067,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교부받았다. ¹20153919, 1. 사기 피고인은 2013, 10, 21, 12:00경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고인의 모 W의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어머니 W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려고 한다, 어머니가 갑상선 암에 걸려서 지금 당장 통화하기 힘들고 저녁에 병원에 가서 직접 통화를 하게 해 주겠다, 다음날 어머니 신분증을 가져 오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W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그 단말기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1,07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3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로 가입신청고객 정보 이름 란에 'W', 주민등록번호 란에 'X', 주소 란에 '서울시 금천구 Y', 가입신청고객 란에 W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AA, N, M, E, AB, AC, AD, AE, K, AF, AG, AH, AI의 각 진술서 1. AJ, AK의 각 진술서 사본 1. G편의점 CCTV 영상 캡쳐 사진 등 1. T 서비스 신규계약서 사본 1. 이용내역서 사본(삼성카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촬영사진(증거목록 순번 17, 18, 20,44,45, 47) 1.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 사본 등 1. 가입신청서 (AL) 사본 1. 서비스 신규계약서 사본 1. 가입신청서 사본 1. 올레 신규신청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AM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 (피해자 AN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현장CCTV 확인), AO 매장 내 설치CCTV CD, CCTV 영상 발췌 사진 (증거목록 순번 58, 59,60) 1. 수사보고(피의자 행적 추적), 피해자 제출 휴대전화 신규가입 통지 문자 메시지 화면, A 운전면허증 및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사진, 피의자가 휴대전화 매장에 제시한 피해자 주민등록증 사진 (증거목록 순번 61, 62, 63, 64) 1. 카드전표 등 피의자 인적사항이 적힌 사본 1. 피해자 소유 지갑을 절취하는 사진 1. 수사보고(CCTV 수사) 1. 피의자 사진 201527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2015고단27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개인정보 · 위치정보 · 신용정보의 수집·이용· 취급위탁 및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증거목록 순번 4, 5, 6, 7, 8)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CCTV 자료 첨부), CCTV 출력물 (증거목록 순번 9, 10) ¹201539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이 작성한 계약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2조(각 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각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횟수가 많고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 피해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중 E, Q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AF, AI, AH을 위하여 피해금액 중 일부를 공탁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수법,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