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합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64세)과 결혼했다가 2013. 10. 13.경 부부싸움 도중 투신자살한 D의 친아들이고, 피해자 E(여, 69세)는 위 C의 고종사촌 누나인바, 어머니인 D이 C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해오다가 부부싸움 끝에 자살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장례식장에서 C에게 사과를 요구했으나 그로부터 사과의 말을 듣지 못하자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0. 16. 23:55경 충북 청원군 F아파트 302동 1005호 소재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1005호로 위 C을 찾아갔으나 위 C이 집에 없자 위 C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집으로 오라고 한 다음, 피고인은 위 C에게 위해를 가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5cm, 칼날길이 19.5cm)을 챙겨 옷 속에 숨겨 휴대한 후 위 302동 현관문 앞에서 위 C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위 C은 같은 달 17. 00:15경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해를 가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위 E, 이웃주민 G를 대동하고 위 302동 입구에 나타났고, 결국 피고인은 위 C, E, G와 함께 1005호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20경 위 1005호에서, 위 C, E, G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잠근 다음, 식탁 맞은편에 앉아있는 위 C에게 "가까이 앉아있으면 모가지 날아갈 수 있으니까, 멀리 떨어져 있으라."고 위협하여 소파로 옮겨 앉게 한 후 피해자들이 모여 앉아있는 소파 앞으로 가서 피해자들에게 "야, 씨발. 이 개새끼들. 니들 다 뛰어내려 죽어야 한다."고 하였으나 평소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잔소리를 많이 한 관계로 감정이 좋지 않던 위 E가 "그러지 말라."고 만류하자 격분하여 위 E에게 "이 개 같은 년. 씨팔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확 떠밀어 바닥에 넘어트린 후 주먹과 발로 위 E의 온몸을 마구 때리고, 미리 가지고 있던 위 부엌칼을 꺼내 위 C을 향해 수회 휘둘러 위 C의 좌측 하퇴부 부위를 베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C의 무릎을 꿇린 후 위 E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엄마만 고생시켰다. 너는 엄마가 고생하는데 자빠져 있었다."고 하면서 무릎을 꿇으라고 하였으나 위 E가 무릎 수술을 한 것으로 인해 무릎을 꿇지 못한다고 하자 더욱 격분하여 재차 피해자들의 머리, 등, 엉덩이 부위 등을 주먹, 발로 수십 회 때리고, 부엌칼로 수십 회 내리치고, 식탁을 끌고 와 발로 출입문 쪽으로 차서 밀어 재차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한 다음 "다 죽여 버린다. 오늘 여기에서 살아나가지 못한다. 여기서 다 죽어야 한다."고 하면서 또 다시 피해자들의 머리, 등, 엉덩이 부위 등을 주먹, 발로 수십회 때리고, 부엌칼로 수십 회 내리쳐 위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부 파열상 등을, 위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둔부 좌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C, E,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범행에 사용한 칼 사진, 사건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부엌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보복, 원한 등)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흥분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원망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그 동기 및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해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휘둘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수법과 내용 및 시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의 정도도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어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밀폐된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입었을 육체적·정신적인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살인미수의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G의 제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다른 범죄구성요건과 마찬가지로 살인의 범의에 대해서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수회 죽여 버리겠다고 말한 사실, 피고인이 미리 식칼을 준비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향하여 식칼을 휘두르는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위협을 주기 위해 식칼을 휘두른 것이라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지한 식칼은 칼날 길이만 19.5cm에 이르고 그 형상도 예리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살해하고자 하였다면 얼마든지 위 칼로 피해자들의 급소 부위를 깊이 찌르거나 벨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칼로 가한 상해의 각 부위는 피해자 C의 경우 우측 액와부와 등부위, 좌측 하지 부분이고, 피해자 E의 경우 좌측 고관절부 및 주관절부로서 생명에 큰 위험을 초래할 정도로 치명적인 부위들이 아니고, 그 상해의 정도도 생명에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해자들과 G는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들을 때렸다는 진술을 하고 있는데,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살해할 의도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이라면 의식적으로 식칼의 옆면으로 피해자들을 때리는 행동을 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모친 D이 피해자 C과의 부부싸움 이후 투신·사망하게 된 것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해 미리 식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들을 만났고, 피해자들과 함께 이 사건 범행장소에 들어가 문을 잠근 후 식탁으로 현관문을 막기까지 한 격앙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비교적 피해자들의 생명에 치명적이지 아니한 신체 부분을 칼 옆면으로 때리거나 베었을 뿐이고, 복부나 가슴, 머리 등 인체의 급소에 해당하는 부분을 식칼로 찌르거나 찌르려고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들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말한 것은 살해의 의사를 나타낸 것이라기보다는 단순히 피해자들을 위협하거나 때리는 과정에 수반된 표현으로도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를 넘어 확정적으로나 미필적으로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는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살인미수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심리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어 공소장변경 없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