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합4

범죄사실 피고인(1953년 1월생)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 B(여, 2001년 8월생)의 친조모 등 가족들과 잘 알고 자주 왕래하면서 가깝게 지내는 자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 피고인은 2018. 10. 6. 14:00~15:00경 피해자와 함께 C 무쏘 승용차에 탑승하여, 전 남 강진군 병영면에서 전남 장흥군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옷을 올려보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상의를 올리자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19세 이상의 사람인 피고인은 장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가. 피고인은 2018년 10월 초순경 전남 장흥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문방구점 앞에서 피해자와 함께 위 무쏘 승용차에 탑승하여 전남 강진군 D에 있는 집으로 귀가하던 중 피해자에게 "한 번 보자"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하의를 내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위 차량을 전남 장흥군 E에 있는 야산에 정차시킨 다음 피해자에게 "여기는 좁으니깐 뒤로 가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차량 뒷좌석으로 옮겨 탄 후,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좌석 시트 위에 눕게 하고, 누워있는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다음 피해자에게 "한 번 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하의를 내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위 차량을 전남 장흥군 E에 있는 야산에 정차시킨 다음 운전석에서 내려 차량 뒷좌석으로 옮겨 탄 후, 피해자에게 "아저씨가 성에 대해 가르쳐 줄 테니, 뒤로 와 봐라"라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피고인의 옆으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라고 말하여 바지와 팬티를 벗고 좌석 시트 위에 눕게 하고, 누워있는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자기는 좋아?"라는 말을 하라고 시키면서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0. 8. 오후경 피해자와 함께 전남 장흥읍에 있는 철물점에 가서 새 그물을 반납한 후 위 무쏘승용차에 탑승하여 전남 강진군 D에 있는 집으로 귀가하던 중 피해자에게 "한 번 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하의를 내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위 차량을 전남 장흥군 E에 있는 야산에 정차시킨 후, 운전석에서 내려 차량 뒷좌석으로 옮겨 타고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앞에는 좁으니깐 뒤로 오니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뒷좌석으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좌석 시트 위에 누우라고 하고, 누워있는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19세 이상의 사람인 피고인은 장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피해 진술 속기록, 피해자 2회 진술 속기록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담내용 등 관련),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관련), 현장사진, 수사보고(진술녹화 및 녹취록 등 첨부), B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내사보고(피해진술에 대한 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내사보고(범행일시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해자의 장애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장애 아동·청소년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장애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0.8.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장애인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이상 2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2018. 10. 8.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이상 5년 이하 나. 제2경합범죄 : 2018. 10. 6.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이상 5년 이하 다. 제3경합범죄 : 2018. 10. 초순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이상 5년 이하 라. 제4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1유형 의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이상 2년 이하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 9년 2개월 이하 [기본범죄 상한(징역 5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2년 6개월)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징역 1년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피해자 측에 피해회복을 위해 일정 정도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가족들의 피고인에 대한 보호의지가 강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불리한 정상] 장애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및 추행에 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는 폭행, 협박, 위력, 항거불능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 하에 한 성관계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법조항은 일반 아동 및 청소년보다 판단능력이 미약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부족한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추행이나 간음 등의 성적 행위를 한 자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장애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조모가 운영하는 사료 가게를 약 20년 전부터 자주 왕래하면서 피해자의 가족과 가깝게 지내던 중 이 사건 각 범행으로부터 적어도 1주일 전 즈음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장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추행하고 3회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고, 성인의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가진 자가 미성년의 장애 아동·청소년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서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뒤에도 피해자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을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순간적인 충동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는 물론이고 피해자를 직접 양육하고 있던 피해자의 조모 및 피해자의 부모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안겨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