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7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4. 15: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E식당 앞 다리 옆 삼거리 도로를 진행하다가 신봉이마트 방면으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도로이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뒤에는 F이 운전하던 G 아반떼 승용차가 정차 중이어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위 에쿠스 승용차를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뒷범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약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24. 16:20경 용인시 수지구 신봉1로301번길 3 어가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신봉1로 296-19 미꾸리 추어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3년 9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상당하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의 정도가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경 무렵 B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C의 처 D을 알게 되었고 그 후 D과 만남을 가지면서 호감을 갖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8. 12. 13.경 구리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부재 중인 것을 이용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D과 성관계를 가지고 잠을 자는 등 그 다음 날인 2018. 12. 14.경까지 머물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26. 18:56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와 같이 그 안으로 들어가 D과 성관계를 가지고 잠을 자는 등 그 다음 날인 2018. 12. 27. 07:26경까지 머물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 8. 19:09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와 같이 그 안으로 들어가 D과 성관계를 가지고 잠을 자는 등 그 다음 날인 2019. 1. 9. 07:29경까지 머물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 9. 19:18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와 같이 그 안으로 들어가 D과 성관계를 가지고 잠을 자는 등 그 다음 날인 2019. 1. 10. 07:35경까지 머물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각 혼인관계증명서 1. 각 가족관계증명서 1. 주민등록등본 1. 증제3호(이동식 저장장치:usb) 1개 1. 영상분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우자가 결혼을 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남녀 사이의 호감을 가지고 교제하며 4차례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그 경위와 동기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할 때마다 피해자의 배우자와 성관계를 가졌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자신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배우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을 알게 되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그와 같은 상처가 평생 남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자책하고 있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며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사과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와 공동 거주자인 피해자의 배우자가 피고인을 주거지에 침입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이 침입 과정에서 폭력적인 방법을 이용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범죄로 처벌받거나 수사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원봉사활동을 하여 오는 등 성실하게 지내왔던 점, 피고인은 2019. 2. 대학교를 졸업한 사회초년생으로 구금보다는 사회 내 처우를 통한 교화 및 개선의 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8.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사무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고,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려 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와 더불어 피해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73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 31. 00:10경 양주시 B에 있는 C매장 앞 노상에서, "트럭 운전한 사람이 비틀거리면서 D식당으로 갔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관 순경 E이 사건 현장 조사 중 도로에서 진행하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제지하자, 손으로 위 경찰관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및 주취자 보호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를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7. 31. 00:12경부터 00:29경까지 위 장소 인근에서 약 50m를 음주운전하였다는 신고에 따라 위와 같이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수치 측정을 3차례 요구받았으나 그 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목격자 F의 전화상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폭력으로써 저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으로 달성하려 하는 공익(公益)을 훼손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국가작용과 법질서에 대한 정당한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음주운전한 사람이 비틀거리며 걸어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출동 경찰관 2명의 뺨을 각 1회 때렸고,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탑승시키던 중 다시 경찰관의 허벅지를 발로 차 때렸으며, 석방된 이후에도 경찰서 로비에 드러누워 10~20분간 소란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하여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를 무시하고 그 권위를 경시하고 있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이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은 소주 2병을 마시고, 안색이 매우 붉고, 횡설수설하며, 많이 비틀거리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그에 대하여 적법하게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는바, 위와 같은 음주운전행위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단속을 위한 적법한 경찰행정작용을 방해하였으므로 그 불법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300

범죄사실 E은 충북 진천군 F 블록에 있는 농수산물 및 식품가공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 및 서울 관악구 H, 7층에 있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 J는 투자자들 모집과 수익분배 등 사업 전반을 총괄한 마케팅총괄본부장, K은 투자금 관리 및 수당 지급 등을 담당한 전산이사, L은 위 G 공장에서 투자자들에게 홍보 등을 한 전무, M은 SNS 인터넷을 통하여 투자유치를 한 영업이사, N은 G의 교육이사, 피고인은 위 G의 대표사업자이다.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E, J, K, L, M, N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5. 8. 6.경 서울 관 악구 O 513호 위 G 서울대지점 등에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홍보와 교육을 하면서 투자자들을 상대로 "G은 건조밥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전국을 무대로 마트에 제품을납품하여 수익을 올리는 사업을 한다. 지금은 회사 사정이 조금 어렵지만 회사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50억원 상당의 정부자금을 받을 예정이다. 1구좌당 130만원을 투자하면 전산등록이 되는 3일 후부터 일 3만원의 수익금이 지급되고, 100일 동안 투자금 대비 250%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 새로운 투자자를 데려와 130만원을 유치하면 일수익 9,000원의 추천수당을 지급한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여 같은 날 투자자 P으로부터 39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14,728,428,313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으로써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 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계좌거래내역(S) 사본, 명함 사본 1. 공범들에 대한 각 판결문 사본 1. G 소개자료, 지점 개설조건, 250% 순환마케팅 자료, I 회원가입업무 메뉴얼, I 제수당통합조견표, G 밴드 등 홍보자료, 전국 지점장현황, 지점별 매출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단기간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전체 유사수신금액이 약 147억 원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과거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한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점도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역할과 가담정도,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수익,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6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0.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발령받고, 2018. 3.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0. 21:50경 경기 부천시 B아파트 C동 앞 노상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냉동탑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진,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4차례의 벌금형과 2차례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본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음주수치도 상당하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실효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94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26. 13:35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총무로 근무하는 "D고시텔" 옥상에서, 그곳에서 일행과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B(49세)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하였다가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토막(가로 약 17cm, 세로 약 6cm, 두께 약 8cm)을 들고 "벌금 내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 A(49세)의 목 부위를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각 상해진단서, 위험한물건(나무토막) 사진 1. 내사보고(현장탐문 및 참고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나무토막으로 가격하여 B에게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과 B이 쌍방 폭행 중에 발생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나무토막으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성의 정도, B이 입은 상해의 내용 및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주요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차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과 A이 쌍방 폭행 중에 발생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A이 입은 상해의 내용 및 정도를 주요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98

범 죄 사 실 1. 2021. 10.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5 13:2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중학교 옆에 있는 공원 내 벤치에서 피해자 D(여, 33세)의 옆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2. 2021. 11.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2 14:30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공원 내 벤치에서 피해자의 오른쪽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왼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마스크를 내린 후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범행 일시 확인 관련, 피해자 통화기록 첨부 관련, 범행 현장 관제센터 CCTV 재확인 및 CD 저장) 1. 통화기록 캡처,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어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 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5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1.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경부터 고양시 덕양구 B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경 피해자 D, E, F, G, H, I 등 6명의 단체 여행객들에 대하여 여 행알선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1인당 여행비용 230만 원과 항공료를 지급해주면, 베네룩스 3국과 프랑스 파리를 9박 10일로 가는 일정으로 여행을 준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여행사 적자가 누적되어 2016. 여름경부터 신규 고객이 입금한 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전에 모집한 고객의 여행경비를 부담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여행경비 등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여행을 준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19. 3. 14.경 주식회사 C 명의 계좌(J (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3. 13.경부터 2019. 8.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448,5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자별 피해금 송금 및 카드결제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수사보고(관련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불리한 정상]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가운데 또다시 저지른 범행임 ▪편취의 범의 뚜렷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그 밖의 고려사항]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인력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중국 국적의 노동자이고, 피해자 D(50세)은 같은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8. 6. 24. 01:32경 김해시 E에 있는 C인력 2층 기숙사 안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몇 차례 폭행당하자 화가 나 그곳 선반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및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감정위촉 회신 결과 첨부에 대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특수상해·누범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감경영역 : 4월 - 1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한국에 입국한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3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5. 24. 11:30경 위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보은도서관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도로폭이 좁은 이면도로이고, 길가에 주차된 차량과 보행자가 많아 혼잡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1차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포터 화물자동차로 그곳을 보행하던 피해자 E(여, 53세)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북 보은군 F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징역과 금고를 같은 형으로 보아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2001년부터 2015년까지 무면허운전으로 10회,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경력 ▪반복적으로 처벌받으면서도 그 처벌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계속하여 동일한 범죄를 또다시 저지르는 등 준법의식 결여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음주·무면허 전과 이외에 범죄경력 없고, 음주·무면허 등으로 교통사고를 낸 경력은 처음이며, 최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고려 [그 밖의 고려사항]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019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일종인 이른바 ‘메신저피싱’은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 조직원들이 먼저 피해자의 자녀 등 지인을 사칭하여 개인정보 및 카드, 계정정보 등을 취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뒤,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계좌 개설, 계좌 이체, 휴대전화 개설, 대출 실행, 카드 결제 등을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이다. 이와 같은 ‘메신저피싱’ 범죄조직은 중국 총책, 한국 총책, 범죄수익금 송금책, 현금 인출 모집책, 대포통장 모집 및 전달책, 인출책 감시조, 현금 인출책 등으로 사전에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여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고, 이들은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그 실체를 숨기고자 자신이 맡은 역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조직원을 인식할 수 없도록 점조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 수사기관에서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이나 중국 업체가 서비스 중인 ‘위챗’ 등의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범행을 지시하고 공범 상호간에 연락을 취하는 등 조직원 일부가 검거되더라도 조직 전체가 노출되지 않도록 치밀한 방식으로 운영되고있다. 피고인은 2022. 4. 초순경 메신저피싱 조직원인 일명 ‘B’로부터 “계좌를 소개시켜 주면 수수료로 전달금액의 10%, 해당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주면 수수료로 3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면서 피해금원 인출에 필요한 계좌주들을 모집하고 인출책들을 통해 피해금원을 수거하여 메신저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B’를 비롯한 불상의 메신저피싱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 조직원은 2022. 4. 14.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며 “엄마 난 데, 폰이 고장나서 보험금을 받아야 하는데, 18~20만 원을 아빠 통장으로 입금해야 하니, 원격으로 엄마 폰을 좀 쓸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원격제어 프로그램인 팀뷰어(teamviewer)를 설치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알려주는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원격으로 접속하고,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 사진 및 피해자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비밀번호 등을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아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4. 13.경 지인을 통해 소개 받은 E에게 “계좌로 송금해 준 돈을 인출해 주면 수수료를 주겠다. 계좌는 많을수록 좋으니 친구들의 계좌도 빌려달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E로부터 그의 친구인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2 생략)를 전달 받아 이를 메신저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4. 14. 14:09경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개인정보 및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D은행 계좌에서 위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이체하였으며,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에서 E를 시켜 위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받은 후 이를 다시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2. 4. 14. 19: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E를 통해 타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전달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명의 계좌에서 합계 25,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B’ 및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취득한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함과 동시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C의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A, E 문자대화내역, 각 인출내역 및 CCTV, E 인출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및 출금내역 등, E, A 간 아이메시지 대화내역,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 타인의 정보를 이용한 정보 또는 명령 입력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메신저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메신저피싱 범행의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감안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 C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I, K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366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 26.경 의정부시 평화로 525에 있는 의정부역 근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파워볼 자동베팅 프로그램을 1개당 100만 원이다. 이 프로그램을 사서 베팅을 하면 프로그램 1개당 하루에 100만 원의 수익이 날 것이니 5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받더라도 생활비나 사무실 경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파워볼 자동베팅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하루에 100만 원의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18.경 의정부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친구가 오락기 100대를 빌려주기로 했다,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면 운영에 들어가는 제반 비용을 제외하고도 한 달 수익이 2,500만 원 정도 된다, 성남에서 성인오락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1,500만 원을 투자해 주면 그 수익금의 4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성남에서 성인오락실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1.경 위 C 명의 D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 F의 각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녹취록 1. 문자내용 캡처 사진 1. 각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C 명의 계좌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해자가 불법적인 이득을 얻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점, 편취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5. 00:55경 서울 중랑구 B 아파트 앞에서 젊은 여성인 피해자 C이 택시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 아파트 9층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C에 있는 D(주)에서 E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 8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4.경부터 2017. 3. 1.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2017년 2월 임금 2,380,8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0, 95 ~ 98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3,986,4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개인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2.경부터 2017. 2. 28.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을 2017. 2. 24.경 경영사정 악화로 인한 인원감축을 이유로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3,700,00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정서, 진술서 1. H의 진정서 1. 법인등기부등본(E 주식회사), 2017. 1~2월 출근부, 2017. 1~2월 임금대장, 2017. 1~2월 타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근로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진정취하서를 제출하였고, 피해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C에 있는 D(주)에서 E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 8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4.경부터 2017. 3. 1.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I의 2017년 1월 임금 1,152,09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 89, 91 ~ 94, 99 ~ 107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02명의 임금 합계 462,001,02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개인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6.경부터 2017. 4.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J의 퇴직금 6,958,9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7, 13, 14, 25, 46, 51, 56, 63번과 같이 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54,398,2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항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대표 J 및 별지 범죄일람표 68 ~ 89, 91 ~ 94, 99 ~ 107 기재 피해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진정취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34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2세)은 청년창업가 모임의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8. 5. 12. 02:30경 구리시 C 부근 도로 갓길에서, 청년창업가 모임을 마치고 피고인의 소유인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려다 주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이 들어 일어나지 않자, 피해자가 있는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만지고, 피해자의 원피스를 위로 올려 스타킹과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빼는 행위를 10여회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E 메시지, 피고소인과 통화내용 녹음파일, 피고소인과 통화내용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전과(동종범죄 처벌전력 없음) 등을 종합 하면,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는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1유형(일반강간) ※ 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으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1년 8월 ~ 3년 4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8월 피고인은 청년창업가 모임 등을 통하여 평소 친하게 지낸 피해자와 장안동 인근에서 술자리를 함께 하였는데,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서 잠이 들자, 차량을 구리시 C 인근까지 운전하여 가, 잠이 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고 10여회나 넣었다 뺐다하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고, 피해배상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