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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3고정1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4. 21:15경 대전 중구 문화동 1-141에 있는 '알리안츠' 생명 앞노상에서, 귀에 이어폰을 낀 채 바닥을 바라보고 스마트 폰을 손으로 조작하며 뛰어가던 중 단화 끈이 풀리며 앞으로 넘어졌는바, 길을 가면서 전방을 잘 살피고 신발 끈을 잘 단정하게 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부딪히지 않도록 조심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신발끈이 풀어져 있는 상태로 앞을 보지 않고 바닥을 보고 주변의 소리도 들리지 않도록 이어폰을 끼 채 뛰어가다가 앞서 가던 피해자 C(여, 33세)에게 부딪쳐 그 등 부분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수사기록 7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24. 21:15경 대전 중구 문화동 1-141에 있는 '알리안츠' 생명 앞노상에서,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에 양손을 집어넣고 일으켜 세우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감싸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를 내려주며 손으로 엉덩이를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1)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도6522 판결 등 참조). 2) 위 공소사실에 대한 주요한 증거로는 C와 그 남자친구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는바, C는 최초 현장에 출동한 여자 경찰관 E의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뒤 이어 충남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방문한 경찰관 F의 같은 취지의 질문에도 '수치심을 느낀 사실이 없다. 성추행을 당하지 않았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뒤이어 같은 날 경찰관 F과의 전화통화에서도 '추행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진술을 번복하여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일관성이 없는 점(이에 대해 C는 남자친구가 일을 크게 만들 것 같아 일부러 사건을 축소해서 진술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C이 경찰관들에게 성추행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시점은 D이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추행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이미 흥분해서 피고인을 폭행한 이후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 한 경위가 석연치 않다), C는 법정에서 어떻게 추행을당하였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뒤에서 팔을 겨드랑이 사이로 넣어 앞쪽으로 손을 교차해서 안는 식이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역시 '운동을 해서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할 때 뒤에서 팔로 겨드랑이 사이에 넣어 껴 안고 배영을 해서 구출하듯이 뒤에서 팔을 겨드랑이 사이에 넣어 일으켜 세우려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넘어진 C을 자신이 알고 있는 상식대로 일으켜 세우려는 것을 C는 자신을 추행하려 하는 것으로 오해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더욱이 D은 직접 상황을 목격한 자도 아니고, C는 '피고인이 휴지를 사와서는 더 이상 추행하려고 하지는 않았고 피를 닦아 주었다'고만 진술하고 있는데 반해 D은 '피고인이 휴지로 닦아주면서도 만지고 그랬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연인 C의 진술을 듣고 흥분한 나머지 지레짐작으로 상황을 과장하여 추측한 것에 기초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D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7. 01:05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호프집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소변 등을 보기 위해 위 호프집 건물 2층에 있던 화장실에 다녀오다 호프집 홀 옆에 붙어 있던 직원 쉼터 방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1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실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초범),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상태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이 사건 범행 장소인 직원 쉼터 방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던 호프집 문 밖으로 나가 별도의문을 열어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로 얼굴을 들이대었다가 이불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옷 위로 옆구리, 음부 등을 만졌다),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1)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감경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2년 6월P5년(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긍정적),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부정적) 일반참작사유: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각 긍정적)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1) 피해자는 판시 범행 당시 13세 미만이었으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가 성립하는 이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의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48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1. 4. 19:00경 C 포터 더블캡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고한다)를 운전하여 당진시 석문면 삼화리에 있는 부골버스정류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석문면에서 고대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저녁이고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는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편 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D이 운전하는 E 싼타모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 2,091,13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위 D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이 사건 사고 피해자인 D의 증언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D은 수사기관에서 운전석에 앉아 있던 사람이 안경을 쓰고 있었다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제22면 및 제27면), 본 법정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화물차 앞에 있던 사람은 잘 보지 못했고, 뒷좌석에 있던 사람이 안경을 쓰고 조금 왜소한 체격이었다고 증언하여(증인 D의 증언)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또한, D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이틀이 지난 2012. 11. 8. 당진시 석문면 통정리에 있는 신성철물점 부근에서 F이 이 사건 화물차를 타고 가는 것을 보고 F을 이 사건 사고의 운전자로 지목하기도 하였다(증인 D의 증언 및 수사기록 제124면).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D 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화물차의 운전자를 정확히 목격하였는지 매우 의심스럽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직후인 2012. 11. 4. 19:02경에 피고인의 숙소에 인접한 당진시 석문면 통정리 372-15 에 위치한 기지국을 통하여 평소 알고 지 내던 G과 통화한 사실이 있는데(수사기록 제206 면 및 제214면), 이러한 통화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신의 숙소에서 G과 통화를 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 따라서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1.01:54경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이마트 수지점 앞에서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 모범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58경 같은 동 두산연구소 삼거리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주의를 주자 이에 화가 나, 운행 중인 피해자의 얼굴 오른 편을 오른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위 피해자가 갓길에 정차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피해사진, 블랙박스영상CD,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112신고내역 확인등)의 각 기재[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택시가 운행 중이던 때에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밀치는 등 정도로만 폭행하였을 뿐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택시의 운행이 종료된 이후 이루어진 것이라며 다툰다. 그러나 증인 D의 증언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택시를 운행하던 중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코피를 흘리는 등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은 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하여 불특정 다수 시민들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10년 이상 아버지의 치료비 등을 부담해오고 있고, 고령의 어머니를 부양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8.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9.29. 12:00경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126동 1505호 전처인 피해자 D(여, 46세)의 집에 이르러, 예전에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그 집 작은방까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위 D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을 발견한 위 피해자 D으로부터 빨리 나가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그 곳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약 20㎝)을 들고 피해자에게 "가만히 놔두었더니 안 되겠다. 죽여야겠다"라고 겁을 주는 등으로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나, 이전에도 전처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직전에도 동일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이웃 주민을 협박한 범죄사실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와 그 자녀들이 매우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형태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누범기간 중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4. 20:0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 일행인 D 외 1명과 함께 들어가 1차로 셋이서 업주인 피해자 E에게 양주 3병과 안주를 시키고 접대 부여성 3명을 불러달라고 하여 이를 제공받은 후, 2차로 계속 그곳에서 다른 일행 1명은 가고 위 D과 남아 둘이 다시 또 양주 3병과 안주를 시키고 접대부여성 2명을 불러달라고 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그 일행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D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합계 1,80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알코올의존증후군,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내용과 그 태도 등 앞서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상습사기, 사기죄로 7회 징역형을 포함하여 무려 22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무전취식으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가 결코 작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이 알코올의 존증후군,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한 범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직업, 재산 상황, 성행 및 동종 사건에서의 양형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1. 12. 21.경부터 2014. 1. 26.경까지 서울 중구 B에 있는 4층 건물에서 C라는 상호로 객실 13개에 각 침구류를 비치하고 성명불상 손님들에게 싱글룸 50,000원, 2인실 60,000원, 3인실 80,000원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숙박명부(2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 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영한 이 사건 숙박업소의 규모가 상당하고, 영업기간 역시 약 2년을 초과하는 장기간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비록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영업을 해오는 등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미미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영업의 형태, 피고인의 직업, 재산상황, 성행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49

범죄사실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육면적 150m2이상의 가축(닭)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0.경부터 2013. 10. 31.까지 경남 고성군 C 사육면적 155m2에서 분뇨배출시설 신고없이 닭을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9.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2.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는 등의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3, 13, 23:22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인천 남동구 논현동 소재 소래풍림아파트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남동구 논현동 63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D 봉고IⅡ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03년부터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로 6회에 걸쳐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제주지방법원-2014고정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02. 03:34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주점내 바닥에 누워 있어 출동 나온 경찰관들이 이를 깨우는 것에 불만을 품고, "씨발 놈들아, 죽고 싶냐, 죽여 버리겠다, 너희들 다 잘라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출동 나온 E지구대 소속 순경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외근 점퍼가 파손되게 하는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특정 질병보험이 16대 질병의 수술비, 입원비, 간병비 등이 지급되어 장기 입원할 경우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일부 의료기관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비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정상인 또는 경미한 퇴행성 질환으로 수술이 불필요한 환자라도 무릎 등의 통증을 호소할 경우 쉽게 반월상 연골파열 등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16대 질병의 진단을 내리고 그에 따른 무릎 관절경 수술 등을 하여준 후 이를 이유로 장기입원을 시켜준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은 보험에 집중가입한 후 허위로 무릎이 아픈 것처럼행세하여 수술 또는 입원을 한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3. 14.경부터 2008. 4. 11. 경까지사이에 월 보험료가 900,000원 상당에 이르는 보험 상품 13개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사실은 무릎에 큰 이상이 없어 입원이나 수술이 불필요한 상태임에도 2008. 7. 8.경 순천시 D에 있는 E병원 의사 F 게 진료를 받으면서 무릎의 통증을 호소하여 같은 날 입원하여 2008. 7. 15.경 관절경적 추벽제거술, 활액막절제술 등의 무릎 관절경 수술을 받고 31일간 장기 입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8. 8. 11.경부터 2008. 10.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녹십자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14개 보험사들에 마치 정당하게 입원진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사들로부터 수술비 등의 보험금 명목으로 39,661,673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1.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허위 무릎 수술과 입원을 반복하며 피해자 보험사들에 마치 정당하게 입원진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사들로부터 수술비 및 입원비 등의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65,145,233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보험금청구 서류 일체 1.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진료소견서 회신자료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AIG손해보험 주식회사(구 차티스 생명 보험), 동부생명보험 주식회사,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에이아이에이 생명보험,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와 합의되었고,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ING생명보험 주식회사, 메트라이프 생명보험 주식회사에게 합계 8,791,094원을 변제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22. 05: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 303호에 있는 'D마사지'에서, 자신이 위 업소에서 소란을 피운 일을 112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5세)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면서 머리를 수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의자와 온풍기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사진,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영업소에서 별다른 이유도 없이 소란을 피우다가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던바 그 행위 위험성이 크고 범행의 동기 및 경과 등에 비추어 죄질도 불량하다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수회 폭력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범행을 반 복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 결과가 비교적 가볍다는 점, 피고인이 현재 공익근무요원으로 재직 중이라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인 폭력범죄군 중 특수상해의 제1유형 중 감경구간(특별감경요소-처벌불원)의 하한인 징역 1년 6월과 상한인 징역 2년 6월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20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1. 경부터 같은 달 4. 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게임랜드에서 게임실행자가 버튼 내지 조이스틱을 적절히 조종하는지 여부나 게임자의 순발력에 상관없이 자동진행기(일명 '똑딱이')에 의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 되는 사행성전자식유기기구인 일명 '씨앤드래곤3'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직접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을 하도록 하여 화면에 용, 로봇, 헬리콥터 등이 나타나면 경품으로 아이템 카드가 배출되도록 하고, 위 아이템 카드 1장당 액면가 10,000원의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9,000원에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위와 같이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피고인 B는 손님들에게 위 아이템 카드를 환전하여 주고, 피고인 C는 위 게임장의 카운터에서 손님들을 응대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 의 사행행위 영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시인서, I 의 진술서 1. 게임설명서 등, 단속지원결과 회신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 C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C는 방조행위에 그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유리시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서울 강남구 D 지상 5층 건물에 설치된 유리 철거공사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인부들을 모집하여 2013. 12. 12. 11:00경 피고인의 현장 지휘로 위 유리 철거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건물 고층부에서 로프에 의지하여 작업이 이루어지는 데다 전날 눈이 내리는 등 평소보다 더 미끄러워 추락사고 위험이 컸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안전그물망 등 충분한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인부들이 안전모를 착용하고 일하는지 현장에서 감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E(47세)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일하도록 방치하고 안전그물망도 설치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과실로 고층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가 미끄러져 지상에 추락하여 머리 부위 등에 큰 충격을 받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안전로프에 안전고리를 걸지 않고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작업하다가 전날 내린 눈으로 인해 미끄러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과실도 적지 않다고 보인다. 그러나 지하 1층까지 뚫려 있는 지상 5층 건물의 옥상에서 유리를 철거하는 이 사건 공사의 특성상 공사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인부들에게 사전에 안전고리 부착 및 안전모 착용을 철저하게 지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작업 중에도 위와 같은 지시를 위반하는 인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수시로 이를 감독함으로써 추락 등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전날 내린 눈으로 인해 옥상 유리철거작업이 여의치 않았음에도 공사일정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장례비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이혼 후 홀로 자녀 3명을 양육하고 있는 등 부양가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금고 6월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39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4. 2. 13. 02:5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고인과 동거관계에 있었던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3세)이 주점 영업시간이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한다는 이유로 위 주점 업주인 F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 E의 뒷머리 부위를 맞히고,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철재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5만원 상당의 냉장고 유리(가로 60cm × 가로1m) 1장을 부서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제366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E과는 동거하는 사이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와 양형기준[폭력범죄군,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피해자와 합의),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6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단4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2009. 7.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09. 4. 20. 15:15경 경기 의왕시 포일동에 있는 서울구치소 여사2동 D에 수용중 교도관인 C이 피고인이 한겨레신문사에 발송하려던 서신에 불허사유가 있음을통지하기 위해 면담하러 왔다는 말을 듣고 갑자기 흥분하여 "씨발년들아, 왜 안 내보 내주는 거야, 날 여기서 죽으라는 소리야"라는 등 소리를 지르고 들고 있던 물컵을 바닥에 던지며 옷걸이에 걸려 있던 내복을 들고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 다소 진정되 자위 C과의 면담을 위해 위 서울구치소 여사 상담실로 들여보내졌다. 피고인은 2009. 4. 20. 15:30경 위 상담실내로 들어가자마자 "이 씹팔년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약 15분간 양손으로 위 C의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당기며 양발로 위 C의 가슴과 배를 약 6~7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교도관의 수용자 면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09, 4. 20, 17:15경 제1항 기재 행위로 인하여 벨트보호대와 수갑을 착용한 채 위 서울구치소 여사 2동 D 에 다시 입실하고, 17:30경 용변을 보기 위해 수갑을 풀고 용변을 본 후, 같은 날 18:00경 교도관 E(여, 43세)가 다시 수갑을 채우려 하자 계속 수감사용을 거부하며 교도관 4~5명과 약 10분간 실랑이하다 수갑을 차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흥분하여 "야 씨발년들아, 개 같은 년아, 수갑 풀어줘"라고 소리를 지르며 복도에 있는 직원들을 향해 물을 수회 뿌리고 밥상으로 거실 출입문을 수회 치는 등 난폭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E가 피고인을 분리수용하기 위해 거실에 들어와 왼손으로 피고인의 오른 팔을 잡고 데리고 나가려 하자 치아로 위 E의 왼손 손등을 물고 이를 제지하는 교도관들을 발로 차는 등 수차례 폭행하여 교도관의 수용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여, 43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F, G, E가 한 진술기재 1. H, I, C,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K, E의 각 근무보고서 1. H, I, L, M, N, O 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전자 수용 기록카드 출력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형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중 가중영역(공무집행방해의 경우)로서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여 교도소내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무고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행위는 수 명의 교도관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이에 저항하기 위한 행위라고 주장한다. 증인 I, H의 일부 법정진술, 진정사건 추가보고(증제6호증의 6), 진정사건 관련 실지 조사결과보고(증제6호증의 13), H, I, P의 진술서(증제7호증의 6, 7, 8), 감정의뢰회보(증제7호증의 13) 의 기재는 피고인이 C과 서로 싸웠다는 말을 들었으며 다른 교도관들이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몸이 아픈 상태가 되었다고 하면서 몸상태를 보았는데 피부가 붉어진 정도를 보았다는 등의 진술이나 피고인의 C에 대한 상해를 목격한 F, G의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는 점에 비추어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이 E에 대하여 상해를 가한 점에 대하여는 H, I 또한 피고인이 E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E의 비명을 들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인이 제출한 앞서 증거들의 다른 부분은 판시 제2 범죄사실 이후에 상담실에서 집단구타를 당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진술 및 기재들이므로 이 사건 범죄와 관련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230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종교단체 G교회(담임목사 H)의 교인이다. 피고인은 2013. 2.경 고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사실은 피고소인 H은 위 G교회 목사로서 위 G교회를 고소인(피고인) 몰래 다른 사람에 매도하려고 하였을 뿐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 G교회에서 나갈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은 2011. 11. 27.경 고소인에게 '당뇨가 와서 목회 활동을 못하겠다. 그래서 G교회를 떠나겠다. 방이라도 얻게 돈을 주면 위 교회를 떠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현금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으니 피고소인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으로부터 2011. 12. 15.경 'H은 위 G교회 2층에 세입자가 들어올 경우 그 보증금에서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거나 위 G교회 건물이 매매될 경우 그 매매대금에서 남는 돈을 반반씩 나누기로 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서(제목 '차용증')와 2012. 3. 8.경 'H은 새로 매수한 교회 건물을 담보로 2012. 3. 14.경 4,000만 원을 지불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서(제목 '영수증')를 받았을 뿐, H에게 6,000만 원을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H이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종교단체 G교회의 금융채무로 인하여 위 교회건물 및 부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위 교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고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8.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85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민원실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위 H을 무고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3. 4.경 고양시 덕양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J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경기 고양시 덕양구 I, 대지, 22평, 기와슬라브", 보증금란에 "일천오백만원, 15,000,000", 임대인란에 "고양시 덕양구 I, B", 임차인란에 "경기 고양시 덕양구 K, L, M, J"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4. 8.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고양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A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위 고양경찰서 소속 경사 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제2권 제13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피고인 A)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무고행위는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기능을 침해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것으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더구나 이 사건 허위 고소의 내용이 피고인이 피고인으로부터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중한 형벌을 받을 위험이 있었던 점, 수사기관에서도 줄곧 피고인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다가 피고인의 자금 출처, 차용증 및 영수증 작성 경위 등에대하여 추궁을 당하자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 시 비로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다만,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민사소송을 취하한 점, 피무고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위조한 이 사건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상피고인 A의 무고 범행에 사용되었고, 피고인은 이를 A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제출하도록 한 점, 수사기관에서도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다가 임차인 J의 진술과 상반되어 허위임이 발각되자 비로소 자백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