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4400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한 후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함)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콜센터에서 인터넷망 등으로 접속하여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로 피해자들에게 발신할 수 있도록 하는 휴대전화 단말기 등 통신장비 또는 중계기를 설치·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등의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 콜센터에 인터넷망 및 인터넷 전화 등을 설치하여 사용하면서, 해외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할 경우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번호(070 등으로 시작하는 전화번호)로 표시되어 피해자들이 전화를 잘 받지 않거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하지만, 발신번호가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표시될 경우 큰 의심 없이 전화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잘 속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내 원룸, 오피스텔 등에 통신장비인 ‘VoIP Gate Way’(다수 휴대전화 사이의 통화를 중계하는 중계기, 이하 ‘중계기’라 함)를 설치한 다음 별정통신사를 포함한 국내 이동 통신회사로부터 타인 명의로 개통된 선불폰 유심(USIM)을 구입한 후 이를 중계기에 삽입하는 방법(이하 ’고정형 중계기 이용 방법‘이라고 함), 또는 위와 같이 구입한 유심을 휴대전화 단말기에 삽입한 후 위 단말기의 <다른 기기에서 전화·문자하기> 기능(이하 ‘CMC 기능’이라고 함)을 작동시켜 위 단말기를 중계기로 이용하는 방법(이하 ‘이동형 중계기 이용 방법’이라고 함)을 이용하여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로 전화를 할 경우에도 실제 발신 전화번호가 아닌 위 중계기 또는 단말기에 삽입된 해당 유심에 연결된 국내 휴대전화번호가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로 표시되도록 발신번호를 변작하여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다음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고 있다. [공모·역할관계] 피고인은 2021. 10. 초순경 ‘중계기 관리책’을 모집하거나 범행에 사용되는 장비와일당을 공급하는 중간관리 조직원인 D으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와 유심을 제공해 줄 테니 차량에 싣고 계속 이동하면서 휴대전화 계정을 생성하고, 휴대전화 사용이 정지되면 유심을 교체하는 방법으로 원격통화가 잘 되도록 관리해 주면 일당 15만 원과 별도로 유류비를 지급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타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단말기와 유심칩을 건네받아 그 유심칩을 휴대전화 단말기에 삽입한 후, 위 단말기에 있는 ‘CMC 기능’을 작동시켜 중국에 있는 태블릿과 위 단말기가 연동되도록 인터넷 망으로 연결하여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태블릿을 통해 국내에 있는 위 단말기의 번호로 피해자들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관의 위치 추적에 대비해 그 단말기가 탑재된 차량을 계속 이동시키는 소위 ‘중계기 관리책’의 역할을 하기로 수락함으로써 D,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전화번호 변작 등 거짓표시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 힐 목적으로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0. 8.경 인천 동구 F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D으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40대와 유심을 전달받고, 2021. 11. 8. 위와 같은 장소에서 D으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25대와 유심을 추가로 전달받은 다음, 2021. 10. 12.경부터 11. 7.경까지 ‘CMC 기능’을 설정한 휴대전화 단말기 40대, 2021. 11. 8.부터 11. 30.경까지 ‘CMC 기능’을 설정한 휴대전화 단말기 52대를 피고인 소유의 차량(차량번호1 생략) 안에 탑재한 채 인천 시내와 경기도 일대 등지를 수시로 이동하며 ‘콜센터 사무실’ 운영시간(평일 09시~18시)에 맞춰 휴대전화의 전원을 켜고, 성명불상의 조직원(텔레그램 대화명 ‘G')과 텔레그램 메신저로 연락하며 그의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확인하였으며, 피해자의 신고로 유심이 정지되는 경우 수시로 유심을 교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관리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상지에서 위 휴대전화와 연동된 태블릿을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2021. 11. 5.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의 사용자에게 송신한 실제 미상의 전화번호와 달리 국내전화번호인 (전화번호 2 생략)로 표시되게 함으로써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1. 5.경부터 2021. 11. 30.경까지 범죄일람표 내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63회에 걸쳐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각각 변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각각 변작하였다. 나. 타인통신 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으로부터 제공받은 유심과 휴대전화단말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2021. 11. 5.경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의 사용자와의 통신을 매개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1. 5.경부터 2021. 11. 30.경까지 범죄일람표 내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63회에 걸쳐 타인의 통신을 각각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각각 매개하였다. 다.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를 관리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2021. 11. 5.경부터 2021. 11. 30.경까지 총 4,563회에 걸쳐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방법으로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2021. 11. 23.경 10:0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어플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을 하면 대출이 진행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10:42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관리하는 휴대전화와 연동된 태블릿을 이용하여 (전화번호 3 생략)의 번호로 표시되도록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남아 있는데 H에서대출을 받으려고 신청을 한 것이 계약위반이니 외주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여 지급정지를 풀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거나 대환대출을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은 2021. 11. 23. 14:00~15:00경 서울 광진구 J 인근 노상에서 마치 I은행에서 보내서 온 외주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2021. 11.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관리하는 휴대전화와 연동된 태블릿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번호 4 생략)의 번호가 표시되도록 전화하여 IBK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고, 신용대출도 가능하다. 보내주는 파일을 휴대폰에 설치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 다음 날인 2021. 11. 26. 오전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번호 5 생략)의 번호로 표시되도록 전화하여 K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남아 있는데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대출위반으로 위약금이 발생하였다.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재산이나 신용 상의 문제가 발생하니 지급정지 해지를 하려면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거나 대환대출을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은 2021. 11. 26. 15:00경 경북 영주시 L 인근 노상에서 납입증명서를 교부하며 마치 K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2021. 11. 24. 09:5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관리하는 휴대전화와 연동된 태블릿을 이용하여 피해자 M에게 (전화번호 6 생략)의 번호가 표시되도록 전화하여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어플을 설치하고 신청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1. 29.경까지 금융기관과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남아 있는데 타사 대출을 받는 것은 불법이니 보내드리는 직원을 통해 상환하라.”, “불법대출로 인해 신용보증기금 서류 발급비용을 직원에게 건네줘라.”, “불법으로 대출을 실행하여 위약금을 내야하고, 추후 대출금액에 포함해서 돌려드릴테니 직원에게 건네줘라.”, “불법 대출로 확인되어 대출금액의 50%의 인지증서를 발급받는 비용을 직원에게 건네줘라.”,“신용보증기금 서류를 추가로 접수해야 하니 직원에게 건네줘라.”라는 취지로 계속해서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및 금융감독원 직원이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및 서류 발급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거나 대환대출을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들은 시흥시 O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25. 14:59경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367만 원, 같은 날 17:00경 서류 발급비용 명목으로 현금 1,150만 원, 11. 26. 11:27경 위약금 명목으로 현금 1,367만 원, 같은 날 17:16경 서류 발급비용 명목으로 현금 1,150만 원, 11. 29. 11:00경 서류 발급비용 명목으로 현금 1,150만 원, 같은 날 17:33경 서류 발급비용 명목으로 현금 1,15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7,334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G와 대화내역, 피의자 휴대전화에서 확인되는 D 전화번호 1. 피해자 B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피해자 진술조서(C), 피해자 M 진정서 1. 수사보고서(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CMC연동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통신허가서신청전화번호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CMC형 중계기 전화번호 변작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발신표시 변작의점,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통신 매개의 점,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통신사업 경영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 M에 대한 부분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중계기를 이용한 발신번호 변작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단 내지 핵심고리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큰 점,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