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7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대표이사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7. 8.경 서울 강동구 D, E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고소인 F에게 “현재 경기도 가평군 G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H’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초기 사업자금(설계비, 기초공사, 허가비용 등) 1억 원을 투자하면 4개월 후인 2017. 12. 24. 수익금을 포함하여 1억 3,0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2017. 8. 24.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인과 주식회사 B 사이에서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재정상태가 매우 어려워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주식회사 B가 진행하는 다른 현장의 공사비, 생활비 등으로 소진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고소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H’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약속대로 고소인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7. 8. 24. 3,000만원, 2017. 8. 25. 7,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주식회사 B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2. 9. 주식회사 B의 위 사무실에서, 고소인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은 공동 명의로 할 것이다. 매매계약금 5,000만 원은 내가 낼 테니, 취득세, 등록세로 5,000만 원을 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재정상태가 매우 어려워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주식회사 B가 진행하는 다른 현장의 공사비, 생활비 등으로 소진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으므로,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이 사건 토지를 고소인과 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취득세, 등록세 명목으로 2017. 12. 9. 4,000만원을 주식회사 B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을 기망하여 합계 1억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요지 고소인의 투자경위, 피고인의 사업진행노력,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된 이유에 비추어 피고인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판단 가.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이 2017. 8. 24.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B에 위 회사가 이 사건 토지에서 진행하던 ‘H’ 사업의 설계비, 기초공사 및 허가비용 등 초기 사업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투자하되 4개월 후인 2017. 12. 24. 수익금 3,000만원을 포함하여 1억 3,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2017. 8. 24. 3,000만원, 2017. 8. 25. 7,000만 원의 합계 1억 원을 투자한 사실, 피고인과 고소인이 2017. 12. 8.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위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로 합의한 다음 고소인이 같은 달 9. 4,000만 원을 추가로 송금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판단 1) 투자금 1억원 부분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것은 개발행위허가 등 인허가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재정상태가 어려워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한 것이 아니며, 처음부터 투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도로 투자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또한 고소인의 경력과 고소인이 먼저 투자를 제안하였던 점, 고소인이 투자에 이르게 된 경위와 투자약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업부지의 권리관계나 개발가능성에 대해 고소인을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고, 고소인도 임야인 이 사건 토지를 사업부지로 하여 진행하던 개발사업 인허가가 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인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고소인은 경매회사에 근무하는 자로서 피고인에게 먼저 투자제안을 하였고, 임야인 이 사건 토지의 권리관계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으로부터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듣고 현장확인을 하였으며 당시 설계와 인허가업무를 맡고 있던 건축사 J을 피고인과 함께 만나 인허가에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듣고 위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설계비, 기초공사비, 허가비용 등 초기 자금에 사용하도록 위 돈을 투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고소인이 투자하기 전인 2017. 6. 5. 토지소유자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허가 등을 목적으로 토지사용승낙과 도로사용승낙을 받았고 일부 토목공사를 시행하였으며, 2017. 8. 25. 종합건축사사무소 K(L)과 설계계약을 체결하였고, 투자금 중 3,000만원을 설계비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건축사 J에게 개발행위허가신청 등을 위임하였고, J은 관할 가평군청에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사업부지로의 진입로 경사도 문제로 허가해 줄 수 없다고 하는 등 인허가 문제로 사업진행이 장기간 중단되었으며, 그 후 가평군 소재 M 사무소에 다시 설계 및 인허가업무를 위임하여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를 다시 신청하여 2020. 2. 11.까지 확보한 토지 총 14,300평 중 1,500평에 단독주택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피고인과 고소인간의 위 투자계약에 따르면, 투자금 1억원 지급시부터 인허가와 도로준공시까지 4개월간 투자에 따른 이익배당금 3,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 3,000만원을 고소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투자계약 3조, 7조 각 참조), 사업부지 조성에 필수적인 인허가와 도로준공을 투자목적으로 보아 그 시점에 투자금과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이 투자유치과정에 사업부지의 권리관계나 개발가능성에 대하여 기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고소인은 지목이 임야인 이 사건 토지를 사업부지로 하는 개발행위허가나 진입로 등 도로개설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이익배당금 지급이 곤란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여지가 많다. 한편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B는 위 사업 외에도 당시 광주시 N에서 타운하우스 건축을 위한 ‘토목 및 근생 신축공사’를 시공하고 있었고, 그 외에도 여러 건의 건축공사를 시공하고 있거나 시공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투자금 중 일부를 위 공사비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 처음부터 고소인의 투자금을 위 공사비 등으로 전용할 의사로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2) 등기비용(취득세, 등록세) 4,000만원 부분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고소인을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에 기해 위 돈을 지급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고소인은 위 H 사업에 진척이 없자 우선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매입하여 사업을 진행하자고 제안하였고(수사기록 185쪽), 피고인이 위 제안을 받아들임에 따라 고소인과 I 공동명의로 2017. 12. 8. O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8억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하고, O에게 계약금 5,000만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9. 고소인이 송금한 4,000만원을 설계비와 토지매입금의 일부로 지급하였다. 고소인은 공동매수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등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명목으로 위 4,000만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고소인이 위 돈을 송금할 때 기재한 그 명의 예금계좌의 예금실적증명서 적요란(수사기록 23쪽)에는 ‘P계약금’, ‘가평매매계약’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고소인의 진술 및 고소인의 인터넷 뱅킹적요란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한편 피고인은 2019. 6.경 고소인과 당초 고소인을 공동매수인으로 한 위 매매계약을 파기하고, 2019. 10.말까지 고소인의 투자금을 모두 반환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은 2019. 11. 18. I 단독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2019. 11. 29.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고소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속이고 몰래 I 단독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 피고인이 I 단독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고소인과의 위 2019. 6.경 사전합의에 따른 것이고, 고소인도 이 법정에서, 2019. 6.경 당초 고소인이 매수인으로 된 매매계약은 없었던 것으로 하고 투자금은 2019. 10.말까지 전액 반환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의도를 속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고소인이 공동매수인으로 된 당초 매매계약에도 매매잔금은 대출을 받아 지급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고소인으로서도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고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