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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536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536 절도 피고인 A 검 사 박한나(기소), 권동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구본승 판결선고 2020. 7.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 저녁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상호의 대부업체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에게 8,000만 원을 빌리면서 자신이 리스하여 운행하던 E(주) 소유의 F 벤틀리 벤테이가'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담보물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17. 16:30경 강원 정선군 G호텔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로부터 담보물로 제공받아 보관 중이던 시가 약 2억 원 상당의 이 사건 차량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임시 키를 사용하여 차량에 시동을 걸고 운행하여 자리를 이탈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범행영상 첨부에 대한 건, 죄명을 절도로 의율한 사유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판시 행위에 대하여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0도5767 판결 참조). 그리고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도454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는 피고인이 아닌 E(주)임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가 아닌 피고인에 대하여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이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차량을 임의로 가져가 피해자의 점유를 배제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취거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승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60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02 사기 피고인 A 검 사 정윤정(기소), 유소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정언(국선) 판결선고 2019. 8.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괸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5.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 빌딩 8층에서 '주식회사 C'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5. 12.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위 회사 인천지사에서 피해자 E에게 "대구에서 F 오락실을 운영하고 있고, 포항 G를 인수하여 그곳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배당금을 지급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 C 회사에 가입비 33만 원을 내고 1구좌당 55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을 제외하고 매주 40%, 최고 22주 내 60%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회사는 실질적인 수익이 거의 없었고, 당시 위 G를 소유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금원으로 불법 사업장인 'F'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선순위 투자자들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원리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7. 11. 2,53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06. 5. 12.경부터 같은 해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4,99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인) 1. 고소장 첨부 자료(증거목록 순번 28, 31) 1. 법인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44, 4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수법 및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장기간 해외 도피생활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각종 수당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피해액은 편취액에 미치지 못한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과실치사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사 한옥형
서울서부지방법원-2011고단2695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1고단2695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추의정(기소), 윤혜령(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2.3.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전세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허위의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이를 이용하여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2월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부동산전세계약서 용지 소재지란에 '서울 강서구 H 105호', 전세보증금란에 '8,000만원', 임대인란에 '서울 강서구 I 1층 103호 L, J', 임차인란에 'A'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새겨서 보관하고 있던 L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부동산전세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0. 12. 10. 서울 마포구 도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D에게 위 '1' 항과 같이 위조한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서류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전세보증금 8,000 만원이 있으니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제출한 부동산전세계약서는 위조된 것으로 피고인은 전세보증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12. 10. 1,7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12. 16. 510만 만 원을 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조한 한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의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전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각 징역형 선택)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판사 윤도근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042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042 가. 특수상해 나. 상해 피고인 1.가. A |2.나. B 검 사 박성민(기소), 박진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용준(피고인 A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6. 5. 주 문 1.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 23. 02:5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 B(50세)의 소개로 일한 공사현장에서 임금을 받지 못하여 이에 대하여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뒤돌아서자,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조각(크기 가로 9cm, 세로 6cm, 높이 5.5cm 가량)을 들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려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주일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1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쓰러뜨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사진, 상처 부위 사진(B), 범행도구 돌의 사진, 각 진단서 1. 내사보고(사건 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본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내용과 태양, 범행수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존재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있긴 하나 이는 약 17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이 2009년 사기죄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이후 본건 범행에 이를 때까지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상당수 존재한다. 이러한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동종 범행 전력이 존재하고,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존재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이 피해자 A으로부터 특수상해 범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도 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이 약 20년 전의 것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상당수 존재한다. 이러한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정우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036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0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영민(기소), 박진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양희정(국선) 판결선고 2020. 6.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10. 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5. 22:19경 울산 남구 B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2회 이상 운전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받은 전력이 존재하고, 특히 2019. 8. 13.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불과 4개월도 안 되어 본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또 다시 저질러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고, 다행히 본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일반교통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그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벌금형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건실해 보이는 점 등 판사 유정우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033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0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임기웅(기소), 박진형(공판) 판결선고 2020. 6.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1. 21:45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주)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 위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소유인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의무보험조회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대단히 높은 만취 상태에서 긴 거리를 의무보험가입 없이 음주운전한 것으로, 교통사고 발생 등 일반교통의 안전에 심대한 위협을 줄 수 있는 수준의 음주운전에 해당하고, 교통법규 위반의 정도와 수위가 높아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2004년, 200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고,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와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이 그 전 음주운전 범행시로부터 장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점, 다행히 본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일반교통의 위험한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그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벌금형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판사 유정우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941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941 업무상횡령, 사기 피고 인 A 검 사 이재희(기소), 박민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노혜진(국선) 판결선고 2020. 6.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서울 송파구 B, 2층 C호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D의 부사장 겸 전무로서 피해자 회사 명의 E은행 계좌(F)를 업무상 보관하며 회사 자금의 수입, 지출 등을 관리하는 경리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8. 28. 17:31경 위 회사의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위 계좌에서 250만 원을 피고인의 처 G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이체한 후, 같은 날 17:40경 위 돈을 다시 G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이체한 다음 신용카드 대금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 15: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05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8. 29. 13:59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E은행 방배동지점'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 L에게 "중국지사 설립을 위한 비용이 필요하니 자금을 집행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중국지사 설립은 진행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중국지사 설립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대표 L로부터 그 자리에서 중국지사 설립자금 명목으로 현금 150만 원, 수표 600만 원 합계 7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 N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L 진술 부분 포함) 1.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서, 수표발행 명세표, 영수증, 예금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A 은행거래내역서 확인), 입출금거래내역서(기업은행 H), 입출금거래내역서(I은행 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40% 지분을 가진 주주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피해액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진상범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636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6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임기웅(기소), 윤효선(공판) 판결선고 2020. 6.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5, 21:20 경 양산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석산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석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30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30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유제민(기소), 서민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현지(국선) 판결선고 2020. 6.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6. 19:06경 안산시 상록구 B 소재 'C'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E 및 순경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던 중, 같은 날 19:34경 위 술집 근처인 상록구 G 소재 차량정비소인 'H' 앞길까지 이동하여 위 경찰관들에게 "나쁜 놈들, 난 안 갈거다,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양손바닥으로 위 F의 양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폭행장면 휴대전화 채증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알코올중독 상담을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나 2005년 이후의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남혜영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29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29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 인 A 검 사 조혁(기소), 서민욱(공판) 판결선고 2020. 6.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취급할 수 없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매매의 점 가. 2018. 10. 30.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10. 30. 21:24경 시흥시 B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한 D 명의의 은행 계좌(F)로 3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21:44경 인천 논현동 이하 불상지 주택의 주소표지판에 성명불상자가 보관해놓은 필로폰 약 0.5그램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2018, 11. 14.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11. 14. 23:13 경 시흥시 B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한 D 명의의 은행 계좌(F)로 6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23:33경 인천 논현동 이하 불상지 주택의 주소표지판에 성명불상자가 보관해놓은 필로폰 약 1그램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투약의 점 가. 2018. 10. 3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0. 30. 23:00경 시흥시 G, H호에서 필로폰 0.5그램을 필로폰 투약기구에 넣고 일회용 라이터로 가열하여 필로폰 연기를 발생시킨 다음 필로폰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8, 11. 1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1. 15, 00:30경 시흥시 G, H호에서 필로폰 0.5그램을 필로폰 투약기구에 넣고 일회용 라이터로 가열하여 필로폰 연기를 발생시킨 다음 필로폰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18. 11, 1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1. 18. 20:00경 시흥시 G, H호에서 필로폰 0.5그램을 필로폰 투약기구에 넣고 일회용 라이터로 가열하여 필로폰 연기를 발생시킨 다음 필로폰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은행 거래명세표 회신, I은행 회신자료, 피의자 입금당시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서 첨부),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 확인 및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남혜영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193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193 절도 피고 인 A 검 사 한윤석(기소), 홍유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수철(국선, 변론종결 후 선정) 판결선고 2020. 6.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 16:44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부모님 주거지 빌라 주차장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보조키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만 원 상당의 D BMW 335i 컨버터블 승용차를 피고인의 지인으로 하여금 운전하여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cctv 사진 1. 피해차량 및 문자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의 차량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위 차량을 처분하여 피해자에게 위 차량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1차례 소년보호처분, 1차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1개월가량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차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거하던 당시에 공동으로 사용한 차량이었고 피고인이 일부 할부금을 내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소연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818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818 가. 상해 나. 폭행 피고인 1.가. A |2.나. B 검 사 검사직무대리 이윤식(기소), 윤효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정(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유지아(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6. 5.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19. 02:50경 울산 남구 C 'D' 앞 노상에서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B 일행이 쳐다보았다는 문제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B) 1. 수사보고(폭행장면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제껏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함)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19. 1. 19. 02:50경 울산 남구 C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A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6. 4.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 B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서 정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석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721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72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2020고단56(병합) 사기 |2020고단740(병합) 사기 |2020고단910(병합)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유옥근, 박지연, 이안나, 박윤희(기소), 박진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양희정(국선) 판결선고 2020. 6.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3721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본인 명의로 선불 유심을 개통하게 해주면 1회선당 2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카카오톡을 통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신분증과 개통서약서 등을 촬영한 사진을 각각 전송하여 그 무렵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 6개 회선(B C, D E, FG, H I, 기타 2회선)을 개통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0고단56 피고인은 2019. 10.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해자 J에게 연락하여 '발렌시아가 스피드러너나 맥북 프로를 판매한다. 대금을 송금해 주면 물건은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K)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019. 10. 17. 410,000원, 2019. 10. 20. 8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740 피고인은 2019. 10. 14. 불상의 장소에서 L에 접속하여 발렌시아가 트랙슈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40만 원을 송금해주면 신발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신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4.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K)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910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본인 명의로 선불 유심을 개통하게 해주면 1회선당 3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카카오톡을 통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신분증과 개통서약서 등을 촬영한 사진을 각각 전송하여 2019. 11. 6.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 1개 회선(N, O)을 개통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7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통보, 나의 가입현황조회 2020고단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 물품 사진 $2020.7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쳐자료, 거래명세표 2020고단9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S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사기범행에 이용된 전화번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제공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2019고단3721 범죄사실로 기소된 이후에 추가로 본건 사기 범행과 판시 2020 고단910호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을 저질렀고, 이러한 일련의 피고인의 행위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법질서 준수의식이 부족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개통하여 타인에게 넘겨준 휴대전화번호로 실제 사기 범행이 이루어져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후속 범죄 위험이 현실화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본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 J, M과 합의에 이르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20대 초반의 젊은 사람으로서 성행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건실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정우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613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61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지연(기소), 박진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양희정(국선) 판결선고 2020. 6.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5.경 무등록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 대부업체라 계좌가 필요하다. 대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용도의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같은 날 울산 남구 삼호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보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금거래명세표, 회신자료(A),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발적 거래정지 · 분실신고 등으로 후속범죄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월 및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7. 8. 29.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 2년만에 또 다시 동종의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과 같은 접근매체 대여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중대한 다른 범죄의 실행에 기여함으로써 그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에 해당하여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 후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음을 알고 자발적으로 본인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고, 본인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의 금원을 다시 반환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후속 범죄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본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득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그 전 동종 범행으로 선고받은 벌금형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판사 유정우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06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063 상해 피고인 A 검 사 안지영(기소), 김병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일권(국선) 판결선고 2020. 6.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0세)은 법률상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22. 19:00경 광양시 C건물, D호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T·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판사 이도행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84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840, 2020고단791(병합) 횡령,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정성욱, 서지혜(기소), 이영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슬기(국선) 판결선고 2020. 6.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20. 4.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9고단2840(횡령) 피고인은 2019, 5. 14, 17:00경 피해자 B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피고인 명의의 C은행계좌(D)로 이체한 5,100 만원 중 1,895만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을 하고, 나머지 3,205 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3,205 만원 중 약 1,607만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2020고단791(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27. 7:00경 수정구 E, 2층 주거지에서 피해자 F(여, 25세)의 어머니와 친구가 피고인을 말리자 격분하여 그곳 방 안에 있는 화장대와 정수기, 전자레인지를 집어 던지고, 젖병 소독기를 던져 방 창문을 깨트리는 등 피해자 소유의 합계 1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8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이체내역서 등 첨부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고단1738 판결문, 통합사건조회 출력물 20207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건 확인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횡령금의 액수, 피고인과 피해자 F의 관계, 재물손괴 범행의 경위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횡령으로 인한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에서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2020고단791 중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20. 2. 27, 7:00경 수정구 E, 2층 주거지 안방에서, 법률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F(여, 25세)이 잠을 자면서 잠꼬대로 다른 남자의 이름을 불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팔을 발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발뒤꿈치로 피해자의 몸과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4. 9.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범선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