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합1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서, 2004. 4. 12.부터 2005. 6. 30.까지 차장, 2005. 7. 1.부터 2008. 1. 1.까지 부장, 2008. 1. 2.부터 2008. 6. 30.까지 본부장, 2008. 7. 1.부터 2010. 6. 30.까지 상무이사로 각 재직하였고(2008. 7.경부터 2009. 9.경까지는 여신 부분 대표이사로 재직함), 2010. 7. 1.부터 2011. 9.경까지 금융서비스본부(여신총괄) 전무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의 여신업무를 총괄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여신 담당 전무이사를 겸직하고 있어 B 및 C의 여신업무를 사실상 모두 총괄한 사람이다. D는 2002. 9. 10. 주식회사 E을 인수하여 B으로 명칭을 변경한 후 2007. 3. 30.까지 대표이사로, 2007. 4. 2.부터 회장으로 각 재직하였는데, B이 2009. 3. 5. 주식회사 F을 인수하여 그 명칭을 C으로 변경하면서 B 지분의 47.8%를 보유한 대주주 및 B이 90.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C의 회장으로서 두 은행의 여신업무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며 경영한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B의 여신팀장인 G은 2010. 4.~5.경 (주)H(이하 ‘H’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I으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J 소재 복합상가 신축공사’ 관련 자금지원(PF대출) 요청을 받고 위 사업의 수익성을 검토하여 그 무렵 성남 수정구 K에 있는 B에서 피고인에게 ‘H에 PF대출을 해주어 사업을 진행하면 300억 원 정도의 수익이 있을 것 같다’는 취지로 보고하였으며, 위와 같은 보고를 받은 피고인은 G에게 ‘(H측으로부터) 50억 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고, G은 I으로부터 ‘5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승낙을 받아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피고인은 D에게 보고하여 H에 PF대출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D는 2010. 5. 25.경 B은 한도 150억 원, C은 한도 80억 원(각대출취급수수료 1%)의 각 PF대출을 H에 실행하도록 하고, 2010. 6. 25.경 H의 PF대출금 계좌에서 I으로부터 미리 교부받은 H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백지 전표를 이용하여 50억 원을 자기앞수표 1억 원권 50매(L은행 M~N)로 인출하여 D의 차명차주인 O의 대출금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는 G과 순차 공모하여 여신 업무에 관하여 50억 원을 수수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가. P(주)에 대한 대출 Q은행 임직원은 Q은행의 여신을 취급할 때 기존 대출의 이자납부 여부, 향후 이자납부 가능성, 채무자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철저한 평가 및 분석을 통해 대출의 건전성 및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PF대출의 경우 사업타당성, 수익성,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종합적인 심사 등 이 법령과 은행 업무 준칙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차주가 대출금으로 매입하는 주식이나 부동산만을 담보로 대출할 경우 향후 이자 및 집행비용 등을 고려할 때 그 자체로도 담보가치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 주식이나 부동산 가치가 조금이라도 하락할 경우 담보가치가 더욱 부족하게 되므로 이러한 대출 시에는 추가로 담보를 확보함으로써 은행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피해자인 B에서 2009. 7. 3.경 P(주)(대표이사 R, 이하 ‘P’이라 한다)를 시행사로 한 ‘울산 동구 S 상가 신축공사’를 위한 240억 원의 PF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사업성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채 담보가치가 부족한 사업 부지만을 담보로 제공받아 대출하였고, 2010. 6. 22.경 추가담보 없이 23억원을 대출해 주어 P에 합계 26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T 명의의 대출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고인의 아버지 T의 연봉이 2,500만 원이 되지 않고 고령에 신용도가 좋지 않음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인 B이 개인 여신 한도액을 초과하여 T에게 2007. 7. 10.경 45억 원, 2008. 1. 31.경 25억 원, 2008. 5. 6.경 10억 원을 각 대출하게 하여 위 45억 원의 대출금 중 대환된 5억 원을 제외한 합계 75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T에게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G, U, V, W, X,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V, Y, W, Z,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H PF대출 관련 B 결재라인 등 확인, T 명의 B 대출 관련 검토, AA로 이체된 40억 원 사용처 확인, AB 명의계좌로 흘러간 투자금 귀속처 확인, T 직장가입내역 및 급여소득 확인, P 대출 내역 확인, T 대출금으로 매입한 주식 매매 및 자금인출 교무 확인] 1. 주식회사 B 등 법인등기부 2부, H 대출계좌내역, O 대출금 상환, 종합전표, P㈜ 법인등기부 및 AC자료 1부, A 가족관계증명서 1매, A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T 명의의 대출서류 사본 2부, 계좌거래내역(T 명의 AD 증권 (계좌번호 1 생략)) 1부, 계좌거래내역(T 명의 AD증권 (계좌번호 2 생략)) 1부, 각 거래내역(AA 명의 B (계좌번호 3 생략) 계좌, AA 명의 B (계좌번호 4 생략) 계좌, AB 명의 AE계좌) 1부, 입출금내역(AB 명의 AE계좌) 1부, B (계좌번호 5 생략) 계좌 거래내역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1부, T AF은행 계좌내역 1부, 증권계좌내역 각 1부, ㈜H 대출금 사용처 관련자료, Z 대출서류, O 대출서류, T 대출서류, P(주) 대출서류, ㈜H 대출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사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4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금융기관임직원 금품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5조 제5항에 따라 벌금형 필요적병과,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구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91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경합범의 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3. 법률 제1257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항 가. 주장의 요지 B이 H로부터 50억 원을 수수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돈의 수수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위 돈은 대출취급수수료 명목으로 수수한 것에 불과하므로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수수한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D, 피고인이 G과 순차 공모하여 H로부터 50억 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돈은 대출취급수수료가 아니라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수수한 금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H에 대한 대출실행 당시 피고인의 B 및 C 내에서의 지위를 종합하여 보면, H로부터 대출 실행에 대한 대가로 50억 원을 수수한 것은 D,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가) B은 2010. 5. 25.경 H에 한도 150억 원의 대출을, C은 같은 날 H에 한도 80억 원의 대출을 각 실행하였는데, 2010. 6. 25. H 명의 계좌에서 50억 원이 인출되었고 위 돈이 O 명의 계좌에 입금되었다. 나) H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I은 이 법정에서 ‘50억 원을 요구한 사람은 G 팀장입니다’, ‘G 팀장이 이 대출이 나오려면 50억 원을 리베이트로 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50억 원 인출에 사용된 백지전표 중 계좌번호, 금액 기재된 부분은 은행직원이 작성했습니다. 저는 백지전표에 자필하고, 명판을 찍어서 은행에 수십 장 제출했습니다. 은행에서 자금 집행할 때를 대비해서 미리 인출표를 받아놓습니다. 대출취급수수료, 사업비, 이자 등을 낼 때 인출표가 있어야 되니까 미리 수 십장을 제출한 것입니다’, ‘당시 이미 실행된 대출금 이외에도 사업의 경과과정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보충하겠다는 내용의 자금보충약정이 있었고, 자금보충약정을 해 줬기 때문에 50억 원을 빼가도 상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50억 원은 G과 I 사이의 ‘리베이트 지급 약속’에 따라 H의 대출금계좌에서 인출된 된 것으로 보인다. 다) B의 여신팀장인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좋은 PF 대출건이 있으면 접수를 시키고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주변사람들에게 홍보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I이 J 프로젝트를 접수했는데 검토 결과 사업성이 좋았습니다. 수익성도 좋아서 해 볼만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했고, 검토한 결과 진행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A 전무에게 보고하고 지시받았습니다.’, ‘50억 원을 요구한 사람은 A 전무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I이 J 신축공사를 위해 자금지원(대출요청)을 하였고 제가 검토해보니 수익성이 좋다고 판단하여 2010. 4.경 또는 같은 해 5.경 성남에 있는 A 전무실로 찾아가 A 전무에게 J 신축공사 관련 PF 대출건을 보고하자 A 전무가 수익의 반 정도는 가져올 수 있냐고 하면서 우선 50~60억 원을 말하기에 제가 사업자(I)와 이 야기를 해보고 보고 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274쪽), G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I과 사이에 리베이트 지급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도 B 측이 H로부터 50억 원을 수수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50억 원을 수수하는 과정에서 D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H 명의의 B 계좌(계좌번호 6 생략) 거래내역(별권2 11-1쪽)에 따르면, H가 B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2010. 5. 25. 위 계좌에서 대출금 150억 원의 약 1%에 해당하는 150,420,000원이 ‘대출비용’ 명목으로 출금되었다가 같은 날 150,000,000원이 ‘대출취급수수료 취소’ 명목으로 입금되었고, 2010. 6. 1. 150,000,000원이 재차 ‘대출취급수수료’ 명목으로 입급되었으며, H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7 생략) 거래내역(별권2 11-6쪽)에 따르면, C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2010. 5. 25. 위 계좌에서 대출금 80억 원의 약 1%에 해당하는 80,420,000원이 ‘대출비용’ 명목으로 출금되었다가 같은 날 80,000,000원이 ‘대출취급수수료 취소처리’ 명목으로 입금되었고, 2010. 6. 1. 80,000,000원이 재차 ‘대출취급수수료’ 명목으로 입금되었는데, 위 대출취급수수료 150,000,000원 및 80,000,000원은 각각 B 및 C의 이익으로 정상적인 회계처리가 되었다. 반면에, 2010. 6. 25. H 명의 대출금 계좌에서 50억 원이 출금되고 같은 날 위 돈이 O 명의 대출금 계좌로 입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50억 원에 관하여는 B이나 C에 대하여 아무런 회계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관하여 B에서 여신업무를 취급하던 AG은 수사기관에서 ‘수수료에 대해 정상적으로 회계처리를 하게 되면 회사 수익으로 잡아야 합니다. 은행의 경우 이자 수익과 비이자 수익이 있는데, 수수료의 경우 비이자 수익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 자금으로 부실채권을 메꾸려면 회사 지출항목이 있어야 하는데 회사 지출 항목이 없기 때문에 수수료를 정상적으로 회계처리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323쪽), 2010. 6. 25.경 작성된 ‘O의 B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근보증한다’는 내용의 2009. 8. 3.자 근보증서(H와 O 사이에는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고, H의 설립일이 2009. 11. 3.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근보증서에 기재된 작성일은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에는 H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대표이사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따르면 H의 계좌로부터 출금된 50억 원에 대하여 B이나 C에서 회계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위 50억 원이 B이나 C에 지급된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D의 차명대출을 변제하기 위해 사용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금액이 큰 대출이었고, 50억 원을 받아 D 회장의 차명대출을 정리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D 회장에게 보고를 하고 진행하였습니다.’, ‘제가 D 회장에게 50억 원을 H로부터 받기로 했다고 하자, D가 기존 차명대출 변제에 사용하자고 하여 차명차주인 O의 대출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I으로부터 받은 50억 원은 B의 이익이 될 수 있게 회계처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당시 그와 관련된 약정을 한 것도 아니며, 불법하게 이루어진 D 회장의 차명대출 상환을 위해 받은 돈이 맞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2305쪽), B에서 여신업무를 담당하던 V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정책대출(임원 등의 지시에 따라 재무상태, 채무상환능력 등 대출조건에 대하여는 형식적으로 심사하고 이루어지는 대출을 의미한다)의 대환, 상환, 이자 부분은 대부분 A 전무의 지시를 받고 이루어졌고, O에 대한 대출금은 기존에 이루어진 Z에 대한 대출금을 대환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O에 대한 대출은 정책대출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로부터 지급받은 50억 원은 D의 차명차주인 O 명의의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사용되었고, 위 O 명의의 대출금은 Z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실행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Z 명의로 이루어진 대출금 또한 기존의 부실채권의 변제를 위해 이루어진 차명대출이고, 이는 B을 위해 실행된 대출이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Z 명의 대출과 관련하여 ‘Z 대출건은 D 회장 개인의 차명 대출건이 맞습니다. 그 당시 D 회장이 대표이사였고, D가 자기 자본 없이 E을 인수하였는데, D가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B에 차명차주를 내세워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사용하였습니다. 이후 차명차주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에도 D가 돈이 없어 상환을 하지 못해 부실채권이 되었는데, D는 부실채권을 메우기 위해 또 다른 차명차주를 내세워 대출을 받아 기존 부실채권을 메꾸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였습니다. Z이나 O의 대출금도 D의 이런 부실채권을 끄기 위해 실행된 건이었습니다.’, ‘은행을 인수하였던 초창기뿐만 아니라 2005~2006.경 D가 차명대출을 일으켜 AH를 인수하거나 Q은행을 인수하면서 투자한 사람(대주주) 등에게 금원을 갚기 위해 지시를 하여 대출이 많이 있었던 시기이었던 것은 맞습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한 점, 반면에 D는 수사기관에서 O, Z에 대하여 대출이 실행된 경위에 관하여 자신의 승인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거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을 할 뿐이며 달리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099쪽), 대출명의인에 해당하는 Z은 수사기관에서 “제가 대출금을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언제인지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제가 B에 가서 대출신청서에 서명을 하기(2005. 5. 6.) 며칠 전에 저의 아버지 AI이 저에게 ‘고등학교 후배가 부탁을 하는데 너의 명의로 B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한다. 대출금 변제는 그쪽에서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쓸 것 없다. B에 가서 도장만 찍어주고 와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에게 ‘형도 있고 동생도 있는데 왜 나한테 그러냐, 하기 싫다.’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AJ이 너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서 그러니 그런 거다. 걱정할 것 하나도 없다. 도장만 찍어주면 끝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승낙을 하고 2005. 5. 6.경 B 1층 로비에서 대출신청서류 등에 서명을 해주고 왔습니다.”, ‘당시 저는 대출 명의를 빌려주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대출금을 누가 사용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2647쪽), Z 명의로 2005. 5. 4. 50억 원의 한도대출이 이루어진 후 2005. 5. 6. 20억 5,000만 원, 2005. 11. 25. 6억 원, 2006. 6. 28. 700만 원, 2006. 10. 30. 4,000만 원,2006. 12. 27. 4,000만 원, 2006. 12. 28. 3,500만 원, 2006. 12. 29. 2,600만 원 등이 인출되었는데, Z의 대출을 변제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O 명의의 대출금의 인출내역(대출금의 대부분인 48억 9,100여 만 원이 대출이 실행된 날인 2009. 8. 3.에 인출되었다)과 비교하여 볼 때, Z 명의의 대출은 B의 부실대출을 정리하기 위하여 실행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Z 명의로 이루어진 대출은 D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실행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H로부터 지급받은 50억 원의 실질적 취득자는 B이 아니라 D 개인으로 보아야 한다. 2.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가. 주장의 요지 2009. 7. 3.경 실행된 240억 원 대출은 사업성검토 및 담보물확보절차를 행한 이후에 이루어진 적정한 대출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2010. 6. 22.경 23억 원 대출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업무상 배임죄의 고의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는 부수적일 뿐이고 이득 또는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임이 판명되면 배임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대출을 함에 있어 대출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함이 없이 만연히 대출을 해 주었다면 업무위배행위로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금융기관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참조). 또한,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그러한 행위가 법률상 유효한가 여부는 따져볼 필요가 없고, 행위자가 가사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과 취지가 법령이나 사회상규에 위반된 위법한 행위로서 용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결과가 일부 본인을 위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함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 참조). 2) P에 대한 각 대출이 업무상배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P에 대한 위 각 대출은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위 각 배임행위를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구 상호저축은행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은 ‘AK은행은 개별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 기타 법인 등에 대한 신용공여는 80억 원’으로 신용공여의 한도를 정하고 있다. 한편, PF 대출의 경우 사업의 성공가능성 여부가 불투명하므로 사업타당성, 수익성,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담보물의 담보가치, 채무자의 대출 신청 목적, 사업의 진행에 소요되는 자금의 규모, 소요기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 사건과 같은 신축 상가공사의 경우 지형적, 산업적으로 독립적인 생활권이 형성될 여지가 있는지(거주인구수, 유동인구 등), 건설 예정부지 인근에 휴양시설이 있는지, 상가의 규모와 부합하는 주차장 시설이 확보가능한지, 예상되는 분양가가 얼마인지, 신축공사 및 상가분양에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인지(토지구입비, 매입부대비용,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분양대행비, 광고홍보비, 사업관리비, 예비비, 금융비용)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차주가 대출금으로 매입할 사업부지만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 향후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집행비용 등을 고려하여 그 담보가치를 파악하여야 한다. 나) B은 P에, 2009. 7. 3.경 240억 원, 2010. 6. 22.경 23억 합계 263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였는데, 당시 담보로 제공된 것은 위 대출금으로 매입할 울산 동구 AL에 소재 사업부지와 P의 대표이사였던 R과 Y의 인적담보가 전부였다. 그런데 ➀ 위 각 대출이 실행될 당시 여신심사에 관한 서류가 별도로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➁ P은 AM으로부터 위 사업부지를 140억 원에 매수하였는데, 이는 대출규모인 263억 원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점, ➂ 위 대출금 263억 원 중 4,240,596,661원은 위 R 명의 기존 대출금의 변제를 위해 사용되었으므로 위 각 대출이 실행될 당시 R의 변제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관하여 R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의 재산 상태에 관하여 ‘아파트 하나 있을 정도였습니다. 소득은 달에 몇 백만 원 정도였습니다. (보증 당시 45억 원 상당의 개인채무도 있었는데, 상환능력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법인이름으로 받았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➃ 위 Y은 수사기관에서 ‘돌아가신 저의 어머니가 약 30여 년 전에 제 이름으로 아파트를 구입해 주었습니다. 그 때는 제가 아파트가 있다 보니 은행에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어서 저와 어머니가 사용을 하였는데,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하지 못해 25년 전에 실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신용을 회복하지 않은 채 계속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 급여 월 170만 원 정도를 받기로 하고 P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X와 일을 하게 되었고, 부수적으로 X가 사업이 잘되면 저의 빚(3,500만 원에서 4,000만 원)을 모두 변제해주고 제가 살 수 있도록 아파트 1채도 구입해 준다고 하여 X가 시키는 대로 일을 하였습니다.’, ‘저는 당시 X가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저의 빛을 갚아주는 등 제가 앞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X를 의심하지 않고 시키는 대로 240억 원의 대출에 관한 보증서에 사인을 하였던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208쪽), 이에 따르면 Y은 위 각 대출에 대한 보증계약을 체결할 당시 신용카드대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 상태에 있었고, 위 각 대출금을 상환할만한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이 P에 위 각 대출을 함에 있어 대출채권의 회수를 하기 위해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P은 위 각 대출이 실행될 당시 설립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신생회사였으므로 아무런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P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X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PF대출이 실행될 당시 P에는 아무런 자산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국 P은 울산 동구 AL 소재 사업부지에 대한 매수대금이나 건축사업진행자금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아 오롯이 대출금만으로 그와 같은 금원을 마련하여야 했고 이를 위해 피고인 등 B 관계자에게 대출을 부탁하였던 것이며, 대출 실행 당시 매수할 사업부지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 이외에는 달리 대출채권의 회수를 위해 취하여진 조치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것과 같이 사업부지의 매입가격이 140억 원이므로 전체 대출규모에 비해 제공된 담보 가액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위 각 대출이 실행될 당시 사업부지의 시가 등에 대한 감정평가조차 실시된 사실이 없으며, 제대로 된 사업성평가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보인다. 라) X는 이 법정에서 ‘증인은 AA㈜(이하 ’AA‘이라 한다)과 P의 운영에 관여하였다. B은 2009. 4. 21. P에 40억 원을 대출하였는데, 위 대출금은 AA의 대출한도 때문에 다른 법인이 있어야 한다고 해서 P 명의로 추가 대출을 받은 것이다. 당시 B이 AA에 대출한 금액은 합계 120억 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R은 이 법정에서 ‘증인은 X와 함께 AA 명의로 시행된 여수시 AN 숙박시설 사업을 진행하였고, 울산 동구 AL에서 상가 신축사업을 하기 위해서 P의 대표이사가 되었습니다’, ‘P과 AA이 한 사무실을 사용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P에 대한 대출업무를 담당하였던 B의 직원 W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P을 취급한 거는 관련 대출들이 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었고요. P 자체는 대출이 없었는데 다른 부실들이 있어서 그 부실들을 회사 차원에서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을 해서 정리해야 될 필요가 항상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회사의 부실대출들이 쌓여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게 항상 있었습니다’, ‘사실 AA은 부실을 감추기 위해서 추가대출을 하지 않으면 이자납입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고 기억합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당시 B에서 AA이 전남 여수시 AN에 숙박시설 개발 사업에 PF대출을 해주었는데, PF대출이 거의 소진되었습니다. 그러자 AA에 대해 추가대출을 해야 하는데 V이 A에게 AA에 추가대출을 하게 되면 금감원감사에 지적될 위험부담이 있으니 다른 회사의 명의로 대출하여 개발사업에 투입하자는 식으로 하소연을 하자 A가 저에게 P 앞으로 대출을 발생시켜 AA 운영자금으로 사용케 한 것입니다.’(증거기록 2149쪽), ‘P에 대한 PF대출의 경우도 사실상 A가 부실채권을 없애기 위한 정책대출 성격이 강했는데, 사실상 A의 지시에 의한 대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009. 4. 21.자 P을 상대로 대출을 실행하면서 이미 P은 아무것도 없는 서류상의 회사이고, R 앞으로도 40억 원 상당의 개인 대출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한 PF대출을 하기 전에 P에 많은 대출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P에는 PF대출을 해서는 안 되고, 한다고 하더라도 더 엄격하게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는 장치를 강구한 후 실행을 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F대출을 한 것은 A의 지시기 있었기 때문입니다.'(증거기록 2160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따르면, AA과 P은 상호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이고 실질적인 운영자도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데, P에 대한 이 부분 각 대출이 실행되기 이전에 AA 명의로 합계 120억 원, P 명의로 합계 85억 원의 대출이 이미 실행된 상태였고, 기존에 이루어진 대출금에 대한 변제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생회사인 P에 추가로 합계 263억 원의 대출이 실행된 것이다. 마) B은 P에 대출을 실행하기 전에 ㈜AO에 사업수지분석을 의뢰하였는데, 그 의뢰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에 따르더라도 그 주변에 신축된 건물이 전혀 분양되지 아니하였고, 사업자가 제시한 분양예상수익은 주변 건물의 분양가격보다 높았으며 부동산 경기침체 및 인근 분양상가의 공실 등으로 본 사업의 사업수지는 불확실성이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위 보고서에 관하여 W은 이 법정에서 ‘AO가 일반적인 것보다 전문성이 있는 데죠.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그 정도 보고서 나도 만들겠다 싶었습니다. 컨설팅보고서의 숫자만 봐도 저희는 딱 알 수 있어요, 이게 부풀렸구나, 아니면 제대로 만들었구나.’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V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주)AO는 B에서 감정평가를 통해 감정가가 적게 나올 것이 예상되는 경우 AO를 통해 예상수익 등을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 컨설팅 형식으로 회신받았던 업체입니다.’, ‘B의 담당자가 원하는 수익 등을 AO에 알려주면 그에 맞춰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회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가의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식으로 일정 정도의 금액으로 맞춰서 해 달라고 하여 AO로부터 컨설팅 회신을 받기도 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O 작성의 보고서가 존재한다고 하여 위 PF대출에 대한 사업성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바) 2009. 7. 3. P에 대한 240억 원의 PF대출이 이루어진 직후 그중 42억 원이 R 명의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었는데,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2009. 7. 3.자 대출이 실행된 후 같은 날 42억 원이 인출되어 R 명의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 PF대출도 일부 정책대출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0. 6. 22.경 23억 원 대출에 관하여는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당시 B의 여신팀장이었던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A 전무가 23억 원 대출을 실행한다고 하였고 금감원 감사를 앞두고 불안하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그대로 대출이 실행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위 대출이 실행되었을 당시 B의 모든 여신은 최종적으로 피고인, AP의 결재 또는 지시를 받아 이루어졌는데, 특히 30억 원 미만의 여신은 피고인의 전결사항이었고 30억 원을 초과하는 여신은 대표이사까지 결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2009. 7. 3.경 이루어진 240억 원 대출을 지시하고 P에 대한 대출에 관련된 업무에 깊게 관여하였는데, 추가 대출에 관하여만 피고인 모르게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0. 6. 22.경 23억 원 대출에 관하여도 공모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가. 주장의 요지 ➀ T에게 실행된 각각의 대출은 정상적으로 실행된 대출에 해당하여 배임행위라고 볼 수 없고, ➁ 2008. 5. 6.경 실행된 10억 원은 오로지 T에 대한 기존대출금의 이자납부를 위한 용도로만 이루어진 대출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➂ 설령 T에 대한 각 대출이 전부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2007. 7. 10.경 45억 원, 2008. 1. 31.경 25억 원은 각각 별도의 용도로 특정하여 실행된 대출이므로 별 개의 범죄를 구성할 뿐이고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데, 위 각 범죄는 대출이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공소시효가 도과하였다. 나. T에 대한 각 대출이 배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➀ B이 T(피고인의 부)에게 2007. 7. 10.경 45억 원(그중 5억 원은 2006. 12. 18.경 이루어진 대출의 대환을 위해 이루어졌다), 2008. 1. 31.경 25억 원, 2008. 5. 6.경 10억 원의 각 대출을 실행한 점, ➁ 피고인이 위 2007. 7. 10.경 45억 원에 대하여는 여신업무 팀장 및 여신심사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서, 위 2008. 1. 31.경 25억 원 및 2008. 5. 6.경 10억 원에 대하여는 각 B의 본부장으로서 대출품의서 또는 대출승인서에 서명한 점, ➂ T에게 대출이 실행된 기간 동안 B에 적용되는 관계법령상 1인에 대한 대출한도는 5억 원인데, T에 대한 각 대출은 위 대출한도를 현저히 초과하는 점, ➃ T는 2004. 5. 7.부터 2008. 9. 1.까지 ㈜AQ에서 근무하였고(증거기록 1991쪽), T의 급여계좌인 AF은행계좌(계좌번호 8 생략) 거래내역(증거기록 1992쪽)에 따르면, T가 2007년 한 해 동안 지급받은 급여 합계는 24,390,967원이고, 2008년 1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지급받은 급여 합계는 18,646,521원이므로, 1인 대출한도인 5억 원을 대출할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➄ 위 2007. 7. 10.경 45억 원 및 2008. 1. 31.경 25억 원에 대하여는, 가평군 AR 및 가평군 AS 각 토지와 대출금으로 매입한 주식이 각 담보로 제공되기는 하였으나, 위 각 토지는 선행담보로 인해 담보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대출금으로 매입한 주식은 대출기간 중 자유롭게 매도한 거래내역이 확인되어 언제든지 증감·변동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담보가치가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며, 2008. 5. 6.경 10억 원에 대하여도 위 각 토지 이외에는 별다른 담보가 제공되지 않은 점, ➅ T에 대한 각 대출업무를 담당하였던 V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T에 대한 각 대출은 정책대출이었고, A 전무의 지시를 받아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➆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T 명의로 대출을 받은 뒤 본인이 주식을 거래하여 차익을 남기기 위해 사용하였고, 담보로 제공된 주식은 모두 매도되어 다른 주식을 매입하는데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T에 대한 각 대출은 부실대출에 해당하여 배임행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2008. 5. 6.경 10억 원의 대출이 대환대출에 해당하여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지 여부 1) 금융기관이 거래처의 기존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거래처에게 신규대출을 함에 있어 형식상 신규대출을 하는 것처럼 서류상 정리를 하였을 뿐 실제로 거래처에게 대출금을 새로 교부한 것이 아니라면 그로 인하여 금융기관에게 어떤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따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나, 금융기관이 실제로 거래처에게 대출금을 새로 교부한 경우에는 거래처가 그 대출금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거나 그 밖에 어떠한 이유로든 그 대출금이 기존 대출금의 원리금으로 상환될 수밖에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록 새로운 대출금이 기존 대출금의 원리금으로 상환되도록 약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대출과 동시에 이미 손해발생의 위험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도8241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380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08. 5. 6.자 10억 원 대출의 경우, 2008. 5. 6. T 명의 B 계좌가 개설되어 그 대출금을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고, 단순히 서류상 또는 전산상으로만 이루어진 대출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대출금 10억 원 중 일부인 170,000,000원만이 기존 대출금의 이자를 변제하기 위해 사용되었을 뿐이고, 위와 같은 이자의 변제도 기존에 이루어진 부실대출을 원인으로 발생한 이자를 새로운 대출을 실행하여 변제하려는 목적하에 이루어진 것이며, 이는 기존에 이루어진 대출을 부당하게 연장하는 수단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부분 대출금 중 일부를 기존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변제를 위해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대출금을 언제든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08. 5. 6.경 10억 원의 대출은 실제로 실행된 대출에 해당하고 서류상 또는 전산상으로만 이루어진 대환대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T에 대한 각 대출로 인한 업무상배임죄가 포괄일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T에 대한 각 대출은 전부 피고인이 여신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서 피고인의 부친인 T에게 여신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을 승인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위 각 대출에 따라 생성된 대출금 계좌는 전부 피고인이 관리하며 이를 임의로 처분할 수 있었던 점 등 위 각 대출경위나 대출방법, 피고인의 관여 정도나 지위, 대출에 제공된 담보, 각 대출금의 사용처, 각 대출 사이의 시간적 간격에 비추어 보면, T에 대한 각 대출은 동일한 범행 방법과 범의로 이루어진 차명대출에 해당하고 피해법익도 동일하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T 명의의 각 대출이 포괄일죄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공소시효에 관한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5년 7월 15일 및 벌금 25억 원~62억 5,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범죄사실은 2014. 1. 9.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벌금 2,500,000,000원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제2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서는 그 대출 과정에서 개인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 보이는 점, 판시 제1항과 제2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은 D의 독단적인 여신에 관한 결정 및 지시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B, C의 여신업무의 중추적 지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직무의 청렴성이나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금원을 수수하거나 거액의 부실대출을 일삼은 점, 피고인은 D의 지시를 가장 오래, 가장 근접한 위치에서 수행하여 각 범행의 실현에 가장 많이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은행의 여신업무를 이용해 거액의 대출을 지시하고 그 대출금을 주식매입금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T 명의의 대출금은 AT 명의의 차명대출을 통하여 모두 변제되었는데, 그 변제에 사용된 AT 명의의 대출금 중 일부가 변제되지 아니하여 결국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도 아니한 점 면소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Q은행 임직원은 Q은행의 여신을 취급할 때 기존 대출의 이자납부 여부, 향후 이자납부 가능성, 채무자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철저한평가 및 분석을 통해 대출의 건전성 및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PF대출의 경우 사업타당성, 수익성,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종합적인 심사 등 이 법령과 은행 업무 준칙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차주가 대출금으로 매입하는 주식이나 부동산만을 담보로 대출할 경우 향후 이자 및 집행비용 등을 고려할 때 그 자체로도 담보가치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 주식이나 부동산 가치가 조금이라도 하락할 경우 담보가치가 더욱 부족하게 되므로 이러한 대출 시에는 추가로 담보를 확보함으로써 은행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 D는 공모하여 피해자인 B에서 2009. 4. 21.경 P에 40억 원의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담보로 제공된 여수 AU 등 13필지가 이미 다른 대출에 선순위 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하였고, 같은 해 6. 3.경 추가담보를 제공받지 아니한 채로 45억 원을 대출해 주어 P에 합계 8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수개의 업무상배임행위가 포괄하여 1개의 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할 뿐 아니라 그 수개의 업무상배임행위가 단일한 범의에 기한 일련의 행위라고 볼 수 있어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7도541 판결 참조), 각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느냐 경합범이 되느냐는 그에 따라 피해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이 달라질 뿐 아니라 양형 판단 및 공소시효와 기판력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여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참조). 한편, 부실대출에 의한 업무상배임행위가 수개 있는 경우 대출자와 제공된 담보가 각각 다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일한 범의에 기한 일련의 행위가 아니라 각기 다른 범의 하에 저질러진 수개의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수개의 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996 판결 참조). 나. 포괄일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인 2009. 4. 21.경 40억 원, 2009. 6. 3.경 45억 원 각 대출 부분은 피고인에게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별개의 업무상배임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1) 먼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각 대출과 위 2009. 4. 21.경 40억 원, 2009. 6. 3.경 45억 원 각 대출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각 대출의 경우 P을 시행사로 한 ‘울산 동구 S 상가 신축공사’를 위해 이루어진 PF대출이고, 담보물은 위 신축공사의 시행을 위해 매수할 사업부지인 반면, 위 2009. 4. 21.경 40억 원, 2009. 6. 3.경 45억 원 각 대출의 경우 위 신축공사 사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목적으로 실행된 대출일 뿐만 아니라[아래 2)항에서 보는 것과 같이, 2009. 4. 21.경 40억 원 대출은 대출금의 대부분인 34억 6,104만 원이 AA의 기존 대출금 변제를 위해 사용되었고, 2009. 6. 3.경 45억 원 대출은 대출금이 입금 된지 1주일 만에 전액 상환되었으므로, 대출 경위와 대출금의 사용목적이 다르다], 담보물도 여수 AU 등 13필지이므로, 위 2009. 4. 21.경 40억 원, 2009. 6. 3.경 45억 원 각 대출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각 대출과 단일한 범의에 기한 일련의 행위로 볼 수 없다. 2) 다음으로, 2009. 4. 21.경 40억 원의 대출과 2009. 6. 3.경 45억 원 대출로 인한 업무상배임행위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위 각 대출은 그 대출명의인과 제공된 담보물(여수 AU 등 13필지)이 모두 동일하기는 하다. 그러나 2009. 4. 21.경 40억 원은 대출이 실행된 날 위 대출을 위해 개설된 B계좌(계좌번호 9 생략)에서 다른 B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이체되었다가 같은 날 AA 명의 B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재차 이체된 후 같은 날 4억 9,280만 원은 ㈜AV 명의 AW은행계좌를 거쳐 AX(AY) 명의 AW은행계좌로 송금되었고, 2009. 5. 21. 42,739,726원은 위 2009. 4. 21.경 대출의 이자 변제를 위해 사용되었으며, 2009. 6. 3. 34억 6,104만 원은 AA 명의 B계좌((계좌번호 4 생략), 마이너스 통장)로 송금되어 AA의 B에 대한 기존 대출금 채무의 변제를 위해 사용되었는데, 결국 위 대출금 40억 원은 그 중 34억 6,104만 원이 AA의 기존 대출금 변제를 위해 사용되었고, 4억 9,280만 원이 P과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는 AX(AY)에게 송금되어 P이 아닌 AA을 위해 실행된 대출로 보인다(AA 및 P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X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대출에 관하여 ‘대출한도 때문에 다른 법인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P 법인으로 추가대출을 받았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반면에, 2009. 6. 3.경 45억 원은 대출이 실행된 날 위 대출을 위해 개설된 B계좌(계좌번호 10 생략)에서 P의 다른 B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이체되었다가 같은 날 21억 원, 2009. 6. 5. 19억 원이 각 수표로 인출되었으나, 대출일로부터 1주일 뒤인 2009. 6. 10. 위 인출된 40억 원 전액이 상환되었는데, 위 대출을 담당하였던 W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V 팀장이 B에서 다른 차주로 대출을 일으켜 일주일 기간을 두고 상환을 한 것이다. 대출이 일어난 날 같은 금액으로 다른 차주 명의로 대출을 실행시켜 앞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금감원 감사에서 지적되기 때문에 일주일 기간을 두고 상환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P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X, 대표이사인 R조차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위 대출이 실행된 경위에 관하여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09. 6. 3.경 45억 원 대출은 다른 대출을 실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일으킨 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위 2009. 6. 3.경 45억 원의 대출은 2009. 4. 21.경 40억 원 대출과는 그 대출실행의 목적이나 대출경위가 서로 다르고, 대출 명의인과 형식적으로 제공된 담보가 동일하다는 점 이외에는 특별한 연관성이 없으므로, 위 각 대출행위 사이에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공소시효의 도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는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 만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공소시효가 10년이다. 그런데 이 부분 2009. 4. 21.경 대출로 인한 업무상배임과 2009. 6. 3.경 45억 원 대출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위 각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된 2019. 10. 18. 기소된 것임이 기록상 명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로 공소제기 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면소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