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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1. 15:0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제4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1063호, 1623호(병합) C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법원 형사 제5단독 재판장 앞에서, 검사의 "증인은 DC의 필로폰 매수 공범)씨한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고, "D씨한테 돈을 받은 적은 있나요?"라는 질문에 "무슨 돈, 돈 받은 적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6. 17. D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그램을 30만 원을 받고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초순경까지 모두 5회에 걸쳐 D에게 280만 원을 받고 필로폰 4g을 매도한 사실이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2)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증인신문 녹취서 첨부)와 첨부된 녹취서 1. 수사보고(D의 증인신문 녹취서 첨부)와 첨부된 녹취서, 수사보고(D 판결문 첨부)와 첨부된 판결문, 수사보고(C 판결문 첨부)와 첨부된 판결문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마약 관련 전과 판결문 첨부)와 첨부된 판결문 중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단1117, 1625(병합) 사건 판결문, 판결문(대법원 2016도1983),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55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과관계, 생활관계, 범행 전후에 보인 태도, 판시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예상형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25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4, 12. 02:45 경 인천 중구 신포동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D(46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피고인의 거주지인 F아파트로 가던 중, 피해자가 운행하는 경로가 평소 가던 길과 다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니 아버지뻘이다. 파출소로 가자."라고 말하여 근처에 있던 인천 동구 샛골로 195번길 '서흥파출소'에 도착할 무렵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피고인의 손톱으로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4. 12. 04:00경 제1항의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천 중구 제물량로 237 인천중부경찰서 피의자 보호실에서 대기하던 중 계속 밖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수갑을 차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3 경 "화장실을 가고 싶다."라고 하여 인천중부경찰서 소속 경장 피해자 C이 수갑을 풀어 주자, "씨발, 내가 뭘 잘못했냐, 이 개새끼야, 집에 갈 것이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 보호실에서 나가려 하였고 위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수갑을 다시 채우려는 순간 피고인은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야간 당직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강내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CCTV 판독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공판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8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군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2,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 징역 5월 이상 2년 이하 나. 제2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징역 6월 이상 3년 이하에 해당하나,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려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하였다. 운행 중인 1)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법의 관계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아니하나,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로 제시한다.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한 것은 폭력 그 자체에 대한 비난가능성에 더하여 추가 사고의 유발 등 교통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고 제3자의 신체나 재산에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행위이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 폭력사건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운전자 폭행치상 범행의 피해자인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C을 위하여 3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112

범죄사실 1.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은 2016. 1.21. 02:10경 서울 송파구 C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평소 피고인이 그 주변에서 야생 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것을 위 상가 입주 상인인 피해자 D이 못 마땅하게 생각하고 밥그릇을 치우는 등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불이 붙은 담배꽁초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E 뉴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그물망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차량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만 원 상당의 화물차 1대를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6. 1. 24. 01:22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불이 붙은 담배꽁초를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D 소유의 옥외 창고 지붕에 던지는 방법으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창고 지붕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창고 1동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당시 C아파트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발생현장 사진 첨부) 1. 피해자의 자동차에 화재가 발생한 장면 사진, 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6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일반자동차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 일반적인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나. 판시 일반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1년 ~ 2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3년 기본범죄인 판시 일반건조물방화죄의 권고형 상한 징역 2년에 판시 일반자동차방화죄의 권고형 상한 징역 2년의 1/2 인 징역 1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판시 자동차방화 범행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상가건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불을 놓은 것이고, 판시 일반건조물방화 범행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상가건물에 설치한 건조물에 불을 놓은 것으로, 위 각 범행 모두 자칫 큰 화재로 이어져 대규모 피해를 유발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큰 범죄이다. 게다가 피고인은 판시 자동차방화 범행을 저지르고 불과 3일 후에 재차 판시 일반건조물방화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실형의 처벌을 받거나 방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판시 일반건조물방화 범행에 대하여 수사를 받으면서 판시 일반자동차방화 범행에 대하여도 자진하여 진술을 하였다. 다행히 이 사건 각 방화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부터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정신병력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이에 대한 성실한 치료를 통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4. 20:25경 서울 성동구 D 제101호에 있는 피해자 E(여, 39세)의 남자 친구의 집에서, 피고인과 헤어진 후 만나 주지 않는 피해자가 위 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찾아 간 후 피해자가 피해자의 남자 친구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수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함이 없이 재범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잘못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식회사 소유의 유선 C(범선, 24톤)의 선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5. 11:2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B 주식회사의 사업장 내 E 요트 계류장에서 유선인 요트 C에 승객 27명을 승선시켜 출항한 후 같은 날 12:15경 위 요트계류장으로 입항을 하는 중 다른 선박의 입출항 상태를 확인하며 대기하게 되었다. 당시는 기상상태가 좋지 않아 너울성 파도가 발생하고 있었으므로 승객에게 위해가 없도록 수면의 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유선을 조종해야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선박이 자체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항해할 수 있는 능력(감항성)을 유지하도록 일정한 속력을 유지하고, 너울성 파도에 의해 선박이 암벽이나 지상물에 충돌하지 않도록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요트계류장 앞에 있는 방파제 앞 약 200m 해상에서 선박의 엔진을 중립으로 하여 정지함으로써 선박을 조종불능 상태에서 대기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2:20경 높이 약 5m 이상의 너울성 파도에 의해 위 선박이 떠밀려 그곳에 있던 방파제에 충돌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선박의 1/3이 파손되어 선박으로서 효용을 상실하도록 함과 동시에 위 선박에 타고 있던 피해자 F(27세)으로 하여금 약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것을 포함하여 별지 '피해자 진단 및 부상정도'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선박에 타고 있던 28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채증사진, 동일선박채증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선박파괴의 점),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회사 측이 업무상과실치상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선원공제 및 선박공제에 가입된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 및 선박 파괴 정도가 중한 점 기타 : 이 사건 사고 경위, 피고인의 업무상과실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건물 2, 3층에서 침대, 샤워시설 등을 갖춘 다음 여종업원인 C 등을 고용하여 'D남성휴게실'이라는 상호로 풍속영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3. 22:30경 풍속영업소인 위 'D남성휴게실'에서 여종업원 C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으로부터 13만원을 받아 위 여종업원에게 7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나머지 6만원은 피고인이 취득하기로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는 등 2016, 1.경부터 2016, 2. 16.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자인서 및 진술서 1. 각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2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3조 제1호(성매매 알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여성들을 고용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고도 같은 영업행위를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ww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 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등(다만,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나머지 범죄 양형기준이 적용되어 있지 아니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 생활비 등이 부족하여 피해자 C로부터 상가 임대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쇼핑몰 내 상가를 임대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7.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E 건물 내 상가 2개를 임대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가계약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고, 2015. 8. 24. 같은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8. 7.경부터 2015. 12. 29. 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상가 임대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1,8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A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사기범죄의 동종 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가를 임대하여 주겠다고 속여 가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F, G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B에 대하여도 편취금을 반환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 B는 이 법정에서 편취금 300만 원은 돌려받았고, 피고인과 사이에 위자료 등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10. 9. 04:59경 위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D 앞 편도 4차로의 1차로를 성동교 방면에서 뚝섬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반대차로에서 피해자 E(23세) 운전의 F 오토바이가 진행해오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오른쪽 옆 부분으로 피해 오토바이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척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4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척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회의 벌금형 외에 달리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유 없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전방 주시 의무 태만과 이어진 중앙선침범이라는 잘못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아직 91년생 및 92년생인 피해자들의 상해가 상당히 중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서 엄벌이 불가피한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코란도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3. 06: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E에 있는 F카센타 앞 도로를 같은 시 명륜동에 있는 우정청사거리 쪽에서 원흥3차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다 젊음의 광장 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G(여, 65세)의 몸통 부위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골원개의 폐쇄성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9. 18:1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 곳에 있던 선배 D에게 "야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 E(남, 43세)으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라고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5~6회 가격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 주점 밖으로 나오게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눈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 2016. 03. 09. 00:1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한남동 북한남고가까지 약 200미터 구간을 면허 없이 B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93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15.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의 딸인 D에게 "친구의 아버지가 대부업을 하는데 내가 입금을 하면 수익이 생긴다. 나한테 돈을 투자하면 이자금을 주겠다. 주변 사람을 더 소개시켜 달라"고 말하여 D으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고 Dol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일하면서 개인적으로 보조금을 받기 위해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는데 그 요금 납부를 위하여 받은 은행대출 및 카드론 채무를 갚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었고, 피고인에게 대부업을 하는 친구아버지는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2015. 6. 15.경부터 2015. 8. 9. 경까지 총 15차례에 걸쳐 6,8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9.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친구의 아버지가 대부업을 하는데 내가 입금을 하면 수익이 생긴다. 나한테 돈을 투자하면 이 자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2015. 7. 9. 경부터 2015. 8. 9.경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5,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9.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의 동생인 D에게 "친구의 아버지가 대부업을 하는데 내가 입금을 하면 수익이 생긴다. 나한테 돈을 투자하면 이자금을 주겠다. 주변 사람을 더 소개시켜 달라"고 말하여 D으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고 D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2015. 7. 10.경부터 2015. 8. 9. 경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8,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2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통하여 피해금 편취, 피해액 합계가 2억 원을 넘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음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885

공소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2014. 8. 5. 15:00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D 건물 3층에 있는 위 게임장에서, '흑룡성' 게임기 80대를 설치하고, E, F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불특정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돈을 집어넣어 게임점수를 부여받고, 매 게임마다 100점씩의 게임점수를 소진해가며, 게임화면에 나타난 5장의 카드중 이용자가 지정한 홀딩카드를 제외한 나머지 카드를 교체하여 최종적으로 가지고 있는 5장의 카드가 구성하는 무늬와 숫자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그 점수를 적립카드에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업을 함에 있어, 손님들이 게임장 내외부에서 게임 점수를 20% 가량 할인하여 현금거래를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매수한 손님의 게임기에 이를 판매한 손님의 게임 점수를 대신 넣어주어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사행행위를 하도록 방치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호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는 '제28조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한 행위'는 게임이용자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실제로 하게 하거나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이를 방조 또는 방치하는 것을 의미하고, 단순히 게임물을 설치하여 게임이용자로 하여금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2. 05. 24. 선고 20118429 판결 참조) 한편,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바, 검사는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운영의 게임장에 오는 손님들이 게임장 밖 비상계단, 화장실, 흡연실 등에서 게임점수를 20% 가량 할인하여 현금거래를 하였던 사실(게임장 내에서 손님들끼리 환전이 이루어졌고, 종업원들이 이를 알면서도 묵인하였다는 취지로는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H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G 작성의 진술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H 제2회 공판기일에 검사 신문에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 바로 종업원에게는 환전 사실을 이야기 하지 않았고, 게임점수를 은밀히 거래한다고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 이 사건 게임장은 면적 173.89m㎡에 게임기는 총 80대 설치되어 있는데, 한 고객이 보통 2~3대에 게임기를 사용하여 게임을 하고, 손님이 많을 경우 30명에 가까울 때도 있어 손님이 점수 충전을 요청하는 경우 지정된 게임기가 그 사람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게임기인지 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많은 사실, 종업원들은 손님이 점수 충전을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확인절차 없이 지정된 게임기에 점수를 충전해 준 사실, 종업원들인 E, F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점수 거래가 의심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였으나 눈 앞에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이를 확인할 방법은 없었고, 드물게 게임기 사용자가 충전 요청자와 다른 사람인 줄 알면서도 자기가 기분이 좋아서 한턱낸다는 손님의 요구에 따라 충전한 사례가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고의범이어서 피고인이 게임 점수가 현금거래되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 또는 방조하여야 죄가 성립하는 것인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확인을 철저히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게임 점수 환전 행위가 있는지 알면서도 점수를 산 사람의 게임기에 점수를 판 손님의 점수를 넣어 주어 사행행위를 방조 또는 방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게임장에 환전이 금지된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부착하고, 영업 과정에서 손님들에게 환전 금지된다는 사실을 수차례 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게임장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점수 적립을 원하는 경우 적립카드를 만들어 사용하도록 하였고, 카드에 적립되어 있는 점수를 사용하여 게임을 하는 경우 본인 확인을 위해 지문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 사건 게임기는 500원짜리 동전을 게임기에 넣는 방식으로 충전되는데, 손님이 충전을 요구하는 경우 손님에게 현금을 교부하지 않고, 종업원들이 직접 동전을 게임기에 넣는 방식으로 하였고, 한 적립카드에서 다른 적립카드로 점수를 직접 이동시켜주지도 않는 등 환전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인 'D'의 원장이고, 피해자 E(여, 46세)은 위 D의 사무국장이다. 피고인은 2014. 11. 12. 21:30경 위 D 옆 동인 F사무실에서 술을 마신 후 D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혼자 남아 일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의자에 앉아 피해자를 계속 쳐다보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이 취했으니 들어가서 쉬라고 말하였음에도 계속 피해자를 쳐다보던 중 피해자가 일어나 사무실을 나가려고 하자 손을 내밀어 피해자를 저지하였고, 그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았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추행이라며 항의하자 피고인은 사무실을 나와 1층 로비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어 담배를 피웠다. 피고인은 잠시 후 피해자가 집으로 가기 위해 사무실을 빠져 나오자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것을 마음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D을 나가는 피해자를 계속 뒤따라가 옆 동에 있는 F 사무실 문 앞에 이르러 성기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강제추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고소장, 녹취록 작성보고, 2014고단980호 사건 관련 음성파일 녹음내용 녹취록 1부, 음성파일 첨부 CD, 각 탄원서, 녹취록 작성보고,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본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꾸며낸 자작극이라는 취지로 변소하므로 살피건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는바(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당시 마지막 추행 장면을 목격한 G의 진술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며, 피해자 및 G의 법정에서의 모습이나 태도 등 증인신문과정에서 얻게 된 심증 또한 이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을 인정케 하고, 한편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 재활원 내 업무 처리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었던 사정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들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본건 강제추행에 관한 피해자 및 증인들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케 하는 객관적인 사정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본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피해자를 상대로 무고 고소를 언급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양형조건에다가 본건 범행의 객관적 내용,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7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2012, 5. 8.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5. 8. 22:15경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도농협 안황지점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2. 6. 25.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범죄전력 및 제1항과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상태에서 2012. 6, 25. 21:30경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에 있는 안정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황리에 있는 돈치킨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취소처분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제1항 음주운전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제2항 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제2항 각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와 거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수사 도중 재범한 점, 재판에 불출석하고 도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부가함.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속 주차단속 업무를 하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피해자 C와는 2013년 D 소속 주차단속 업무를 하면서 알던 직장동료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E 송별회 자리에서 F, E, G와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 일부가 절단된 것을 두고 "손가락도 없는 병신 주제에 힘도 없는 새끼가 정규직이라고 까불고 있다. 그 새끼를 없애버리면 내가 단속요원들을 관리할 수 있다."는 말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4. 8.경 인천 부평구 불상의 장소에서 H, I, J, K, L, M과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피해자와 F1 사무실에서 키스를 하고 현재까지 사귀고 있는 사이라는 말을 하는 등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N, H과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피해자와 F이 사무실에서 키스를 하고 현재까지 사귀고 있는 사이라는 말을 하는 등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C,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서귀포시 B의 경계와 접한 서귀포시 C.에 거주하는 자이다 2015. 5. 9. 낮 시간경 자신의 주거지 정원에 있는 나무를 자르는 등 정리하면서 경계선인 돌담 바깥에 위치 한 서귀포시 B에 있던 30년 된 소나무 1그루, 30년 된 팽나무 2그루 등 시가 불상의 나무를 잘라내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01. 19:0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게임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5세, 남)이 자신에게 욕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5-6회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려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기록 1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정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3. 08:00경 경주시 진현동 상호불상의국밥집 앞 노상에서부터 물미마을입구 앞 노상까지 약1킬로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122%의 주취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정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 16.경 안동시 C에 있는 D 소유의 산림, E 안동군 소유의 산림 주변에서 농부산물(참깻단)을 소각한 과실로, 바람에 의해 그 화염이 주변에 있는 위 산림으로 옮겨 붙어 번져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타인의 산림 0.35ha 및 소나무 225본을 태우는 등 입목피해 및 복구비 합계 3,956,100원 (입목피해 2,005,900원, 복구조림비 1,950,2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피해지위치도, GPS도면, 임야도등본 및 임야대장, 입목재적조서, 조림사업단비표, 산림목시가표준액표, 사진대지, 산불관련수사관련자료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규모가 크지 않은 점, 피해회복 노력을 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을 감액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5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0.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6.5.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0. 일자불상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E, F으로부터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당시 같은 모텔 다른 호실에서 지내는 G에게 가서 달라고 하면 줄 것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E, F이 위 G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말하자 G은 모텔 컴퓨터 스피커 안에 필로폰을 보관중이라고 알려주어 E F은 스피커 속에 있던 필로폰 약 0.3그램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을 통해 보관중이던 필로폰 약 0.3그램을 E, F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일자불상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 모텔에서 E에게 경기도 포천시 J로 가서 K에게 물건을 받아 오라고 부탁하였다. 위 E은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경기도 포천시 J에 도착하여 K의 지인인 성명불상의 여자로부터 비닐봉투 및 휴지로 포장된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아 위 I 모텔에 투숙 중인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1그램을 K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K, G,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통신자료회신, 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항소심 판결문 사본), 사건검색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318,500원 그램 245,000원 + 0.3그램 73,500)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