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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273

범죄사실 2020 고단32731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정한 장소에서 현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그 대가로 일당 10만 원 이상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이 건네준 돈을 전달받고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7. 16.경 피해자 C에게 전화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피해자가 많이 발생했는데, 범죄 소명을 하려면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출금해야 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직접 전달해라. 범행 관련성을 확인해보고 이상 없으면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7. 12:30경 안산시 단원구 E아파트 F동 앞에서 현금 전달책인 G(2020. 8. 13. 구속 기소)을 통해 6,0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21. 15: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억 2,1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17. 14:20경 부천시 부천로 1에 있는 부천역에서 위 G으로부터 현금 6,000만 원을 전달받고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21. 16: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억 2,10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12020 고단4571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20. 18:57경 서울 구로구 부일로 872에 있는 지하철 온수역 2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G으로부터 피해자 B의 현금이 들어있는 종이가방을 건네받은 다음 신도림역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에게 전달받은 23,740,000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들과 G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3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내사보고(건외 피의자 G 관련 서류 첨부), C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통장 사본 등,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압수경위),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 H 대화내용 첨부), H 대화 사진 1. 수사보고(관련 사건 공소장 첨부), 공소장(G) [2020 고단 4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후 동선추적2), 수사보고(현금쇼핑백 사진), 수사보고(중간수거책추적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검사는 2020고단3273 사건에 관하여 압수된 휴대전화(증제1호, 아이폰11 프로맥스)의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위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 등의 증거가 모두 제출된 이상 기계 자체의 몰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몰수는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폐해 심각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방조범이라고는 하나 중간수거책의 가담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 크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범행 기간도 짧지 않다. 이와 같은 불리한 정상들이 있지만, 피고인도 재고조사 아르바이트로 알고 일을 시작하였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측면이 있어 범행에 관한 고의가 미필적인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타인을 사칭하는 등의 적극적인 기망행위는 하지 않은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고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요소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649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전 연인사이고, 피해자 C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B와 동거하는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4. 5. 05: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 남자친구였던 B에게 전화하였으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B와 동거 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울산 중구 D원룸 E호의 시정되지 않는 2층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5. 05:00경 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 항의 이유로 피해자 소유 시가 75만 원 상당의 옷장을 파손하는 등 같은 날 17: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총 10,061,500원 상당의 재물을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카드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과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9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3. 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8. 5. 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 21:43경 화성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출력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당시 음주량이나 신고내용, 현장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적지 않았다. 수차례 처벌과 선처에도 동종범행 반복하고 있어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부족해 보이고, 그로 인하여 자칫 무고한 시민들에게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입힐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던 점,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횡령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3. 29. 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다방에서, C에게 2,7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이를 변제하기 위해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 D에게 "당신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태이니 3,700만 원 상당의 아우디 차량을 36개월 할부로 구입해 C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차량은 내가 보관하겠다. 그리고 차액 1,000만 원에 대한 할부금은 내가 36개월간 책임지고 납부해 주겠다. "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E과 3,700만 원 상당의 F 아우디 A8 차량에 대하여 36개월 동안 매월 1,373,168원을 납부하는 할부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및 위 C을 위하여 위 아우디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9. 3. 30. 경 인천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채권자인 H의 집 앞 주차장에서, H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위 아우디 차량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5. 2. 경 안산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지난달에 출고한 아우디 A8 차량의 할부금을 납부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당신 몫의 1,028,000원을 내 계좌로 이체해주면 내가 내기로 한 320,000원을 보태서 합계 1,348,000원을 E로 입금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에 방세도 못 내고 있었고, 월급도 못 받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사용할 돈이 급하게 필요하였던 것이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E에 입금할 생각은 없었고, 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할부금 대납 명목으로 1,028,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I은행/J은행 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순번 2, 3, 4, 6, 7, 8, 10, 12, 19; 해당 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사기 및 횡령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데다가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을 한편으로 하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차량을 반환하고 편취금원을 변제함으로써 피해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사회경력,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30. 23:25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 술에 취한 상태로 E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고, 2012년 이후 약 8년간 동종처벌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않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부모님 병원비가 필요하고, 신용회복신청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내가 책임지고 모두 갚아 나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카드론 채무 22,683,925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어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5. 18. 200만 원, 2017. 5. 19.경 6,150만 원 합계 6,3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인 대출조회, 입출금거래내역, C조합계좌 거래내역, 신용정보이력,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도 6,350만 원으로 적지 않은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출받은 대출금 중 원금과 이자로 약 2,400만 원을 변제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 13:00경 만취한 상태로 처 B이 일하는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찾아가 소란을 피웠고, 이에 위 B이 112에 신고하여 경기안산단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 등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40경 위 장소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위 F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쪽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 및 공무방해 정도,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등 폭력범죄 전력, 피고인이 F에게 사죄하여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244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라 한다)은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줄테니, 상환금 명목의 금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한 다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에게 가명의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자신을 소개하도록 하거나, '완납증명서' 등 명칭의 위조된 문서를 건네주게 하여, 마치 피해자들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믿게 만든 후, 피해자들로부터 상환금 명목의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자신이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에 가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7. 27. 10:00경 불상지에서, B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네가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B로부터 빌린 대출금 1,210만 원을 현금으로 변제하여야 하니, 내가 현금을 회수하는 직원을 네게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신축빌라 공사장 앞 노상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E'라는 가명의 B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B 완납증명서' 및 '채권대면 상환요청서'를 제시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1,210만 원을 건네받아 그 중 35만 원의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20. 7. 23.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2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20. 7. 28.경 불상지에서, ㈜F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네가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H은행으로부터 빌린 대출금 1,200만 원을 현금으로 변제하여야 하니, 내가 현금을 회수하는 직원을 네게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20. 7. 31. 12:35경 익산시 에 있는 J앞 노상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E'라는 가명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인근에서 잠복 중인 경찰관들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7. 27. 16:0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신축빌라 공사장 앞 노상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C로부터 B에 대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의 현금을 교부받고자, 그 이전에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B 명의로 위조된 'B 완납증명서' 및 '채권대면 상환요청서'를 출력하여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B 명의의 사문서들을 행사하였다. 4.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7. 16:23경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232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인 C에게 위조된 사문서인 'B 완납증명서' 및 '채권대면 상환요청서'를 행사하고 지급받은 현금 1,210만 원 중 35만 원의 수고비를 제외한 1,175만 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사용하는 차명 계좌인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로 입금함에 있어,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다른 사람의 성명인 'M'를 송금인으로 입력하여 100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6:47 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성명을 송금인으로 하여 위 차명 계좌에 송금하여 마치 위 C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차명 계좌에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N, O, P,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권대면 상환요청서, B 완납증명서,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조직적·지능적인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커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범죄에 의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으며,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금액이 7,210만 원으로 상당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기수 범행의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8. 22:42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여수시 중앙동에 있는 불상의 주점 앞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5%로 높은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고 2013년 이후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986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 이외의 자가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1.경 평택시 D건물 E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가 개설한 'F'이라는 상호의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아이디 'G'로 접속하고 위 사이트의 도금 충전계좌인 (주)H 명의 I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하고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일정액을 베팅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날부터 2019.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8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6,120,000원의 도금을 바탕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 이외의 자가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22.경 평택시 J건물 K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가 개설한 'F'이라는 상호의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아이디 'L'로 접속하고 위 사이트의 도금 충전계좌인 (주)M 명의 N은행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하고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일정액을 베팅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날부터 2019.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3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5,000,000원의 도금을 바탕으로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 이외의 자가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1. 경 평택시 건물 P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가 개설한 'F'이라는 상호의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아이디 'Q'로 접속하고 위 사이트의 도금 충전계좌인 ㈜R 명의 S은행 계좌로 40,000원을 송금하고 동액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충전한 다음,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일정액을 베팅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날부터 2019.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4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1,756,000원의 도금을 바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F 메인화면(로그인), 각 피의자별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도박행위를 한 기간, 횟수 및 액수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15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통해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인 후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그 무렵 통영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G의 진술서 사본 1. 이체확인증, 이체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이므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하는데,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었고, 피고인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대출받을 기회를 얻은 것은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나.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교부의 동기가 된 대출에 관하여 그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의 수령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 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접근매체의 교부가 단순히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면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 등 참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대출을 위한 실적을 쌓기 위하여 자신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것을 승인하였던 점, 체크카드를 교부하면서 상대방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 즉 대출업체의 상호, 사무실 등을 파악하지 않았고, 성명불상자가 임의로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통제할 방안도 마련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다른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대출을 받으려는 목적에서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을 어기고 대여하여 준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으나, 피고인이 대출을 받으려다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약식명령과 같은 형을 정하되 특별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2.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인 'C'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계좌인 주식회사 E 명의 F은행 계좌로 2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홀짝을 맞추어 이기는 쪽이 정해진 금액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속칭 '사다리'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71회에 걸쳐 합계 247,670,000원을 송금한 후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속칭 '사다리'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사이트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범죄일람표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기간 및 횟수, 도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6. 15:00경 광명시 B 소재 C 백화점 1층 휴게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남편이 사용할 컨테이너 탑차를 사려고 하는데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주고 2019. 2. 6.까지 원금을 갚겠다. 변제기일 이전이라도 E사건으로 숨진 자녀의 보상비가 지급되면 전액을 갚겠다. 또한 안동에 땅이 있으니 정 안 되면 그 땅을 팔아서라도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 9등급으로서 별다른 재산 및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자녀 중 E 사건으로 사망한 자녀는 없었으며, 안동에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남편 명의로 된 땅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826

범죄사실 2020고단7826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도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경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한 후 법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수락한 후 2019. 5. 9. ㈜B을 설립하고 2019. 7. 31.경 ㈜B 명의로 C은행 계좌(D)를 개설한 후 2019. 11.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OTP 1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2020 고단889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도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경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법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수락한 후 2019. 5. 9.경 주식회사 B을 설립하여 2019. 5. 17.경 위 회사 명의 E은행 계좌(F)를 개설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강남역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OTP 1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78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20 고단78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대출을 해준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실제로 취득한 이익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위험이 높아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매수, 흡연하였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B와 함께 매매대금을 분담하여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B는 2017. 2. 11.경 네트워크를 우회화, 암호화하여 IP주소 추적이 불가능한 특수한 웹브라우저인 다크웹 대마 거래 사이트 'C'에 접속한 다음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와 문자 암호화 프로그램으로 대화하여 대마를 매도해달라고 요청하고, 같은 날 22:24경 위 판매자가 알려주는 비트코인 주소(D)로 0. 1비트코인(한화 119,274원)을 전송한 후 그 무렵 서울 일대에 있는 위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위 판매자가 숨겨 놓은 대마 1그램을 찾아 가지고 오고, 그 무렵 피고인은 B에게 위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위 대마 1그램 중 일부를 건네받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회에 걸쳐 위 'C'의 대마 판매자들로부터 대마 798그램을 25. 52비트코인(한화 99,659,249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B와 함께 2019. 2. 10. 06:00경 서울 용산구 E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5그램 중 불상량을 각자의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A의 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 피의자 A 소변에 대한 마약감정서, 피의자 A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비트코인 거래내역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본문, 형법 제30조(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5번 기재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793. 74그램(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B와 공동으로 매수한 대마 798그램 - B로부터 압수된 대마 4. 26그램) X 124,886원(대마 798 그램의 총 매수대금 99,659,249원/798그램) = 99,127,013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 또한 매우 큰 범죄로, 당초 검찰이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선도위탁조 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선도위탁 교육에 불참하고 재차 대마를 흡연함에 따라 기소되게 된 점, 피고인이 대마를 매수한 횟수와 양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마약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공범인 B가 대마 매수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단순 흡연을 위한 매수 범행으로 보이고 제3자에게 대마를 유통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정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다. 피고인은 2019. 4. 8. 18: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앞 도로를 E주유소 쪽에서 육거리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런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차량 정체로 정지한 피해자 F(52세, 남)가 운전하던 G 말리부 승용차량 뒤 범퍼를 피의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피해차량 탑승자인 H(61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어깨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감정위촉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941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3. 18:46경 불상지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B(C 등)'에 회원으로 가입한 다음,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도박자금 입금계좌인 유한회사 D 명의 농협은행 계좌(E)로 300,000원을 송금하여 도박에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 무패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식으로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18. 경부터2020. 5. 11. 경까지사이에 합계 1,172,520,000원을1,172,520,000원을 입금하고 1,135,110,00원을 환전하여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한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 근거자료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 대한 공소장 첨부), 공소장 1. 판시 상습성: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박 횟수가 많고, 기간도 짧지 않으며, 금액도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죄질 좋지 않으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건강상태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377

범죄사실 2020고단1377 피고인은 2020. 7. 20. 20:00경 군산시 B아파트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피해자 C(남, 64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과거 연인 및 죽은 아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머리 부위 2회를 때리고, 계속하여 안면 부위를 2회 때려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1610 피고인은 2006. 10.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30. 17:50경 군산시 옥도면 야미도 선착장 앞 도로에서부터 신시도리 266 신시도리 선착장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UL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2020 고단16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연히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폭력으로 인한 처벌전력에도 불구하고 재차 폭력행위를 하여 비난 소지가 큰 점 등을 고려하여 처벌하되,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상해 피해자와의 합의, 각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