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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0고합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0.경부터 2020. 4. 15.경까지 부산 동구 B에 있는 C㈜ 회계팀의 주임으로 재직하며 회사자금의 입출금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개인 자금으로 주식투자를 하다가 손해를 보던 중, 같은 해 12. 말경 1억 원 가까이 대출을 받으면서 주식투자를 하였으나 모두 잃게 되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여 주식투자를 한 뒤 그 전 투자로 인한 손해를 만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14.경 위 C㈜ 회계팀 사무실에서, 회계팀 팀장인 D에게 거래처인 E에 선급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허위로 보고한 후 회사자금 관리계좌인 경남은행 C주식회사 명의 계좌(F)에서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G)로 2,0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 14.경부터 2020. 4. 13.경까지 총 31회에 걸쳐 15억 8,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C㈜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순번 4, 9 내지 11, 14, 15번), 피의자가 작성한 허위내용의 회사자금 지출 내역서, 피의자의 한국투자증권 주식매매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자료 제출), 수사보고(횡령금액 사용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판시 범행은 피해자 회사의 회계를 담당하던 피고인이 주식 투자금 조달 명목으로 지출내역서 등을 조작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 15억 8,000만 원 상당을 횡령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 액수, 피해자 회사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금액 일부(2억 5,000만 원 변제와 H을 통한 1억 원 보험금 수령)가 피해자 회사에 반환되었다고는 하나 현재까지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이래 판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판시 피해액 중 일부가 피해자 회사에 반환되었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94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B의 사장이다. 2016. 1. 15. 피고인 회사인 (주)B은 고소인의 회사인 (주)C과 건축가설자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계약에 따라 (주)C으로부터 건축자재를 임대받아 청주시 상당구 D 소재 'E 신축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였다. 2016. 11. 30. 공사가 종료되었고 피고인은 임대차계약에 따라 건설자재를 반납해야 함에도 고소인에게 화물차 한대 분량인 17,095,500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반납하지 않았고, 고소인의 정당한 반환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의 17,095,500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7,095,500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고소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증인 F의 법정진술, 자재 입출고 현황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7,095,500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고소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6. 5. 23. 총 4대의 화물차로 반환한 건설자재의 수량 등에 비추어 더는 반환할 건설자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2016. 5. 23.자 운송비 세금계산서를 2장 발행하게 된 경위에 관한 증인 G의 법정진술(당시 화물차 1대만을 운행하였는바, 건설자재 수량을 11t으로 알고 처음에는 22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이후 건설자재 수량이 18t으로 늘어나서 253,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생하였으며, 피고인 회사의 직원에게 이전 세금계산서는 폐기해 달라고 하였다는 취지이다. 한편 H 자동차등록원부 등의 기재에 의하면, 자신이 운행한 화물차의 톤수에 관하여 증인 G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착오에 기한 것으로 보인다), 2016. 5. 23.에 반환된 건설자재가 화물차 총 3대 분량임을 확인한 경위에 관한 증인 F의 법정진술(건설자재가 들어오면 모두 CCTV로 촬영을 하여 수량을 확인한다는 취지이다), 자재 입출고 현황표, I(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부가가치세 포함 253,000원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 신고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5. 23. 총 3대의 화물차로만 건설자재를 반환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하는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고소인의 미반환 건설자재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행위가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는 사실까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반환의 거부'라고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만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27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6. 5. 23.에 작성된 4장의 자재반출증 및 세금계산서가 존재하고, 세금계산서 중 2장은 공급자를 I로 하여 작성된 사실, 피고인은 2016. 5. 31. 공급자를 I로 하여 작성된 세금계산서 2장에 기재된 J 명의 계좌로 운송비 명목으로 2회에 걸쳐 220,000원과 253,000원을 송금한 사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6. 5. 23. 총 4대의 화물차로 반환한 건설자재의 수량 등에 비추어 더는 반환할 건설자재가 없고, 오히려 더 많은 건설자재를 반환하였으므로 정산이 필요하다면서, 더 반환할 것이 있다는 것이 정확하게 밝혀지면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과 G 사이의 대질신문 등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공급자를 I로 하여 작성된 2장의 세금계산서 등이 존재하고 2장의 세금계산서에 따른 운송비를 모두 지급하였기에 2016. 5. 23. 총 4대의 화물차로 건설자재를 반환하였고, 그 수량을 고려하면 자신이 임차한 건설자재를 모두 반환하였다고 오인하여 고소인의 미반환 건설자재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결국, 미반환 건설자재가 있는데도 고소인의 미반환 건설자재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행위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4. 15:16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삼천초등학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삼천지하차도 쪽에서 남선공원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2세)가 운전하는 D 골프 승용차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 앞에 끼어들자 화가 나 보복운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경적을 수회 울리면서 피해자의 차량 뒤를 따라가다가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주유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하고, 대전 서구 용문동에 있는 남선공원 네거리에 이르러 중촌고가도로 쪽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 후방에서 피해자의 차량이 뒤따라오는 것을 보고 급제동하여 마치 사고를 일으킬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는 보복운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신고자 제출의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뿐만 아니라 후행 차량 운전자들의 생명과 신체에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의 형법 제51조에 따른 양형 인자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95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8. 14. 18:4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좌석 손님인 피해자 E(남, 60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너 F당 당원이냐."라며 시비를 건 뒤, 막걸리를 위 피해자의 술잔에 넘치도록 붓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업주인 G이 이를 만류하자 양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마로 입술 부위를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고 밖으로 도망갔다. 그 뒤 피해자가 따라와 피고인의 허리띠를 잡자 양 주먹으로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악 좌우측 중절치의 심한동요와 협측으로 인한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8. 14. 19:2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남, 33세)이 위 E를 폭행하던 피고인을 만류한 뒤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경위 등을 묻는 것을 보고, 위 I에게 "개새끼야, 대한민국 경찰이 북한 빨갱이냐 개새끼야"라며 욕을 하였다. 이에 위 I이 "욕하지 마세요."라며 말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오른쪽 주먹을 들어 올려 위 I을 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위 I의 어깨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치료확인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상해 유형의 감경영역(처벌불원) : 징역 2월 ~ 1년 공무집행방해의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유형의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 4월 다수범죄의 처리기준(기본범죄가 아닌 다른 범죄의 상한의 1/2가중) : 징역 6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26회나 되고, 그 중 공무집행방해 전력만 5회에 이르며, 집행유예 전력도 3회나 됨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상습적인 폭력 성향이 있는 점,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1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8. 청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2.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8134 피고인은 2021. 10. 15. 08:5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B이 종업원으로 있는 'Z 역점'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가 커피를 환불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고함을 지르고, 들고 있던 지팡이로 그곳에 있던 테이블과 카운터를 내려치는 등의 방법으로 약 1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8292 피고인은 2021. 9. 28. 07:40경 <주소> D 역점에서 편의점 점원인 피해자 C(여, 34세)에게 진열대에 놓여 있던 와인 1병 계산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금액이 부족하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개쌍년아, 죽여버린다'라고 욕하면서 소리를 질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근처에 있는 불상의 편의점에서 청하 1병을 구입한 뒤, 위 'D 역점' 편의점 앞 바닥에 던져 깨뜨린 다음 편의점 출입문 앞 계단에 앉아 피해자를 향해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9038 1.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9. 10. 17:00경부터 같은 날 17:26경까지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주소>에 있는 마트에서 술에 취해 물품에 대한 배달주문을 요청하면서 주소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주소를 다시 확인하자, 갑자기 "이년아, 저년아, 씨발"이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마트 밖으로 나가 그곳에 있던 박스를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K, 피해자 G에 대한 업무방해 및 피해자 G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9. 27. 19:40경부터 같은 날 21:40경까지 피해자 K 피해자 G(남, 62세)이 근무하는 <주소>에 있는 'H'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먹다 남은 식료품을 환불해 달라고 피해자 K에게 억지를 부려 피해자 K가 거절하자, "왜 안 바꿔주냐, 죽여버린다."라고 하는 등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주변에 있던 피해자 G이 피고인을 말리며 위 편의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피해자 G에게 "얻어맞고 싶냐"라고 위협하여 피해자 G이 피고인을 피해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우산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9. 27. 22:00경부터 같은 날 22:19경까지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주소>에 있는 J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술 갖고 와"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조용히 해 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죽고 싶냐"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확인 등) 1. 수사보고서(목격자 상대 수사) 1. 피의자가 사용하였던 지팡이(사진) 2021고단8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 1. CCTV 영상사진 2021고단90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 G,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발생장소 'J', 'H', 'D' CCTV 녹화자료 분석) 1. 각 현장 사진 판시 전과(2021고단8134 증거기록 중) 1.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1.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출력물 1. 공소장 등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다수의 처벌전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 회복 또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신체 및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614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C'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12. 20:30경 위 C에서 청소년인 D(여, 17세), F(여, 17세), G(여, 17세) 등 3명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2병, 병맥주 3병 등 합계 25,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식당의 종업원으로, 청소년인 D 등이 앉아있던 테이블에 주류를 갖다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식당 업주인 H가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개인적인 사정으로 아버지인 I에게 가게를 봐 달라고 부탁하였고, I이 D 등에게 신분증 제시요구 등을 통해 성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주류를 판매하였다. 경찰에서 피고인이 D 등으로부터 주류를 주문받고 판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것은, (그와 같이 사실관계가 확정돼야) 행정처분 감경을 받을 수 있다는 행정사의 설명 때문이었다.'라고 진술한 점, 위 H의 아버지인 I도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D 등으로부터 주류를 주문받은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자신이다. D 등의 외모, 옷차림 등을 보고 성인이라고 생각해서, 신분증 확인 등을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점, D 등 중 G는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주류 주문을 받은 사람은 20대 아르바이트생이었는가요, 아니면 나이가 있는 남자 사장님이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나이가 있는 남자 사장님이요.'라고 진술한 점(D, F은 이 법정에서 '주류 주문을 받은 사람이 누구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각 진술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에서 청소년인 D 등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30. 21:10경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다(2004년 벌금 150만 원, 2013년 벌금 500만 원, 2015년 벌금 150만 원, 2017년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마지막 음주운전으로 2017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주차 중인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으며, 음주수치도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운행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스스로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고 판시 차량의 매각 절차를 밟는 등 다시는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합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 05:5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모텔 3층에 있는 여러 개의 객실 문을 불상의 이유로 열어보던 중 피해자 E(가명, 여, 19세)이 남자친구와 함께 투숙하고 있는 305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방 안으로 침입하여 침대에서 옷을 벗고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모텔방에 들어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소년보호사건 전력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454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9. 22:1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인근에 있는 E 운영자인 F과 다툰 일에 대하여 피해자가 위 F의 편을 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손으로 들고 위 주점 유리창으로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5만 원 상당의 유리창 1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2:15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F, 피해자 G이 함께 운영하는 'E' 앞 노상에서, 위 F이 이전에 피고인의 술자리 합석 요청을 거부한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길이 약 25cm, 세로길이 약 25cm, 높이 15cm) 1개를 손으로 들고 위 세탁소 유리창에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유리창 1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결과, 폭력 범죄로 실형 2회, 집행유예 2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03년 이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가족관계, 환경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74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23. 18:4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지하철 D역 부근을 운행하던 전동차 안에서 승객들이 밀집한 틈을 타 그 사이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27세)의 등 뒤에 밀착한 뒤 피해자의 머리카락 냄새를 맡으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는 방법으로 약 10여 분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E의 경찰 및 법정 진술과 경찰관 F의 법정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추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단속경찰관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이 피고인의 안경에 닿는데도 떼지 않고 이어폰 한쪽이 빠졌는데도 다시 끼우지도 않고 피해자의 등 뒤에 바짝 붙어서 G역까지 하체 부위를 밀착시키고서 휴대폰을 보고 있기에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 확인 후) 피고인을 추행범으로 단속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전동차(급행열차) 안은 자리를 옮기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혼잡하여 상당시간 동안 승객들 사이의 몸이 밀착되는 상황이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오른 손에 든 휴대폰으로 인터넷 검색 등에 집중하는 외에는 하체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들이밀거나 비벼대는 등의 특이한 행동은 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신체접촉(밀착)이 상당시간 지속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짓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문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6세)과는 모녀관계에 있는바, 과대망상·피해망상 등의 정신증적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6. 3. 3.경부터 같은 해 6. 21.경까지 대전 서구 D, 101호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피해자가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학업을 계속하고 싶어 함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위 피해자를 고등학교에 보내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도청당한다, 밖에 나가면 다른 사람이 나를 감시한다,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면서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초기상담지, 주민등록표 등·초본,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조회 결과 회신, 수사보고(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사 E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보고) 1. 결정전 조사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에게 학대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의 범의는 반드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정신의 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구체적인 행위 태양,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감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정신 건강 및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면서 행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복지법상의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 등을 이유로 하여 친딸인 피해자가 고등학교 진학을 원함에도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으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범행으로서 그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종교 활동에 심취하고, 과대망상·피해망상 등의 정신증적 증상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피고인에게 상담·치료 등을 통한 개선의 기회가 부여되기를 원하고 있는 점, 1996년경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6세)과는 모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3. 3.경부터 같은 해 6. 21.경까지 대전 서구 D, 101호에서, 집 밖으로 나가면 위험하다는 이유로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집주인이 사전에 말도 없이 출입문을 열고 들어와서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꾼 것일 뿐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갔다고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꾼 것이 아니다, 피해자가 오해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피고인이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목격자의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 자의 진술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을 통해 피해자 D이 전남 진도군 E에서 경작 중인 대파 밭 1,700평의 포전매매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16. 전남 무안군 F에 있는 G영농조합법인에 위 대파를 판매하고, 피고인의 친척 H의 농협 계좌(I)로 2,8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임의로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농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통장거래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파 판매대금 2,800만 원을 교부받아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별도로 체결한 적채계약에 따라 피해자에 대해 3,200만 원을 교부받을 채권이 있었는데 피해자와 위 채권과 상계하기로 합의하여 그에 따라 위 2,8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횡령행위나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횡령의 범의를 갖고 대파 판매대금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로부터 적체를 재배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적체를 경작하였는데, 피해자가 그 비용(종자, 비료, 인건비 등)을 주지 않아서 대파 판매대금 2,800만 원 중 1,000만 원은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적채 재배 비용으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대금은 피해자와의 거래를 소개한 C을 통해 반환을 요구받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와 위 적채계약에 따른 대금과 상계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적채에 관해 J과 사이에 매매대금 3,200만 원으로 하여 포전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와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이하 위적채계약을 '이 사건 적채계약'이라 한다).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J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적채계약은 피해자와는 무관하고, 대파 판매 대금을 적채대금과 상계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적채계약의 실질적 상대 당사자는 피해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와 J은 이 사건 적채계약의 당사자는 피고인과 J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설령 이 사건 적채계약이 피해자와 체결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대파 판매대금을 받은 날부터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미 불법영득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현된 것이므로 횡령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등 참조). C은 '피고인이 대파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C에게 지급하고, C은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피해자, J이 논의하여 이 사건 적채계약 대금과 상계하기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7. 1.경 적채 재배를 의뢰받으면서 C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적채와 관련하여 2017.1. 16. 및 2017. 2. 8. 각 500만 원을 지급받은 바 있는데, 이와 달리 이 사건 적채계약서(수사기록 제45면, 제113면)에는 적채 파종일이 2017. 3. 13.로 기재되어 있고, 잔금 지급은 '2017. 3. 30. 완불, 대파 판매대금으로 입금, C 이름으로 입금'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처럼 위 적채계약서 작성 경위(피해자는 포전매매계약 시 대금 약 5,000만 원 이하면 대체적으로 구두 계약으로 이루어진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대파 포전매매계약과 달리 이 사건 적채계약에 관해서는 계약서가 작성되었다)와 그 시기,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서 대파 판매대금을 받지 못한 이후에 대금 상계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는 C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대파 판매대금을 받은 2017. 3. 16. 곧바로 900만 원을 인출하거나 송금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3.경까지 대부분의 돈을 모두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거래내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대파 판매대금 중 1,000만 원을 사용하였고, 나머지 대금은 적채대금과 상계하기로 합 의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도 배치된다. 피고인이 일단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보관 중인 타인의 금전을 횡령하여 범죄가 성립한 이상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고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그 대등액에서 횡령액에 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횡령죄에 무슨 영향이 있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5. 3. 14. 선고 95도59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2,8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회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379

범죄사실 1.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2009. 9.경 범행 피고인은 2009. 9. 20.경 광양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계를 운영하는데 돈이 좀 막혔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1,000만 원을 더해서 이자로 월 60만 원을 주고 원금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여러 개의 번호계를 운영하면서 각 계원들의 불입금으로 번호계 계원들의 곗돈을 돌려 막기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곗돈을 받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25.경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D)로 합계 1,0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1.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1. 16.경 광양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E라는 가게를 내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여러 개의 번호계를 운영하면서 각 계원들의 불입금으로 번호계 계원들의 곗돈을 돌려 막기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곗돈을 받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D)로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 12.경 광양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계를 운영하는데 돈이 좀 막혔다. 곗돈이 나오면 갚을 테니까 5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여러 개의 번호계를 운영하면서 각 계원들의 불입금으로 번호계 계원들의 곗돈을 돌려 막기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곗돈을 받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D)로 480만 원을, 2010. 8. 26.경 같은 계좌로 97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G(개명 후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30.경 광양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100만 원에 월 2만 원씩 이자를 줄 테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여러 개의 번호계를 운영하면서 번호계 계원들의 곗돈을 돌려 막기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31.경 광양시 I에 있는 J조합 동부지점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1. 1. 5.경 광양시 K에 있는 'L사우나'에서 구좌 16개의 '5일 번호계'를 조직한 후 피고인이 계주로서 계원들로부터 매월 계금을 납입받아 이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피고인은 계금을 관리하여 지정된 기일에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2012. 1. 5.경 계금을 지급받아야 할 피해자 M에게 계원들로부터 지급받은 계불입금 합계 833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M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금을 관리하여 지정된 기일에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2012. 1. 10.경 계금을 지급받아야 할 피해자 N에게 계원들로부터 지급받은 계불입금 합계 292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N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M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N 전화통화)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서 1. 번호계 장부 1. 수사보고(배임 피해자 및 피해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해액의 규모(합계 5,115만 원), 피해회복 여부(피해자 전원과 합의 완료), 범죄 전력(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어서는 범죄전력 없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에 거주지를 떠나 장기간 도피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7. 22:57경 대구광역시 북구 B 건물 1층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 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37세)이 들어간 용변 칸 아래 틈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좌측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장실 칸막이 아래로 손을 넣어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화장실 내 몰카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