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레인의 조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5. 15:45경 전남 완도군 B마을 골목길에서 위 크레인을 이용하여 전봇대 입식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마을에 있는 골목길이어서 사람의 통행이 예상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크레인의 조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크레인 주변을 통행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작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크레인 주변을 통행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크레인을 조종한 과실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81세)의 좌 측 발이 크레인 좌측 지면 지지대 발판 위에 있었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크레인 좌측 지면 지지대를 올려 피해자의 좌측 발이 크레인 좌측 지면 지지대 발판과 지지대잭 사이에 끼어 눌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제1, 2, 3 족지 외상성 절단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연 촬영 사진 및 현장 사진 1. 병원진료기록 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2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2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왼쪽 발가락이 절단되는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04년 도로법위반으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에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6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5. 20:37경 김포시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 2015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아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1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의 전 남자친구이다. 피고인은 2021. 11. 20. 15:50경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넌 사과할마음자체가없어 그냥 지겨우니까 끝내고 싶은거지 사람 기만한죄값 톡톡히치루게해줄테니까’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1. 3.경부터 2021. 11. 21.경까지 총 52회에 걸쳐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함으로써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5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 11:22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공인중개사사무소' 앞 도로 인근에서, 그곳에 시정하지 않은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D(남, 14세) 소유 시가 700,000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끌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 및 주변 CCTV 수사), CCTV 캡처사진 및 영상저장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3회의 동종 벌금전과, 2회의 집행유예 전과 등 처벌받은 전력이 많다. 알콜 남용으로 인한 재범의 우려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품이 회수되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357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4. 8. 18:07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03 수진역 3번출구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B(남, 77세)로부터 택시요금의 지불을 요구받자 술에 취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4. 8. 19:25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성남수정경찰서 D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경찰관들에게 “씨발놈아, 너들 이름 내가 봤다, 다 죽여버리겠다, 개새끼 좆같은 새끼”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책상 칸막이와의자를 수차례 발로 차 위 파출소 소속 경감 E이 이를 제지하자 몸을 옆으로 누우면서 오른발로 위 경감 E의 왼쪽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동종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다. 다만, 상해 피해자 B과 300만 원을 주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E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내용과 결과, 위험성, 범행 후의 정황, 형사처벌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재고단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3. 02:54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교회 인근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시동을 켠 채 잠이 들었고 이에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05경부터 03:15경까지 사이에 위 노상에서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회(2013년 벌금 100만 원, 2017년 벌금 300만 원), 무면허운전으로 1회(2013년 벌금 100만 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2년 8개월여밖에 지나지 않은 때 행하여진 것인 점,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는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적대적인 태도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78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피고인은 2022. 3. 25.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 앞 편도 4차선 도로의 3차로를 부평사거리 방향에서 본산입구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 1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차로변경을 하기 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기존 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막연히 차로 변경을 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520i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좌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26,936,72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25. 21:35경 김해시 D에 있는 E노래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F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위드마크 적용에 대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C) 1. 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음주 교통사고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2001년 및 2009년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편인 점, 재산적 손해 부분에 관하여 피해 변제가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직전 음주운전 전과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히 긴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청주지방법원-2022고단7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9. 22:20경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에서 약 10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운전거리가 짧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9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6. 00:50경 평택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반면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벌금형 2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2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6. 24. 21:3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인 계모 C(여, 42세)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발로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던 재봉틀을 걷어차면서 ‘네 나라로 돌아가라. 씨발 일하지 말고 그냥 중국으로 가라. 내가 죽여버리기 전에 꺼져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9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2021. 5. 9. 12:10경 진주 시 수곡면 사곡로 소재 자매마을 삼거리 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는 배상명령 대상 범죄가 아니고,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므로)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9. 12: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수곡면 사곡로 소재 자 매마을 삼거리 교차로를 자매마을 방향에서 대평면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과 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삼거리 교차로를 수곡면 방면에서 대평면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입하던 피해자 B(남, 53세) 운전의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화물차 조수석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자전거를 총 4,285,6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 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한종환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146

범 죄 사 실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3. 대구 동구 동내로 63에 있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실시한 병역판정검사에서 7급 재신체검사대상 판정을 받은 후 그 자리에서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재신체검사 일자인 2019. 6. 24.경 재신체검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역판정검사(재신체검사) 기피자 고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향후 국방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5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1.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기망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1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알려주는 주소로 가서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아오고, 받은 돈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 일당 30~5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다시 현금을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8.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중앙지검 합동수사본부 C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2개가 개설되어 있어 이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아야 하고, 피해자인 것이 입증 되지 않으면 금융제제를 받게 되어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되지 않는 것이 정상인데, 만약 대출이 실행되면 그것은 불법 자금이니 그 돈을 다 인출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면 자금 추적 수사에 사용하고, 나중에 피해자인 것이 입증되면 모두 반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18. 15:48경부터 2021. 5. 25. 12:20경까지 사이에 D 등의 현금수거책에게 총 3회에 걸쳐 현금 115,000,000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5. 오후 시간경 불상지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추가로 대출을 실행하여 그 자금을 우리 측 직원에게 전달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5. 25. 15:00경 의왕시 E빌딩 F약국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합동수사본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카카오톡 대화 내역), 내사보고서(4번 수거책 CCTV 추적 수사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금융거래 관련 자료 첨부), 내사보고서(4번 수거책 피의자 A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사기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다.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상당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결코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기간에 행한 다른 현금수거업무(편취액 총 6억 5,500만 원)로 인하여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7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다른사람의 채무를 변제해줘야 할 일이 생겼다. 2,5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안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심산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1.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편취액이 25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실제 차용금 대부분을 고지한 바와 같이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한 점,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하고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거듭 제출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6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6. 대출을 알아보던 중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성명불상자(일명 B)를 알게 되었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 개통 명의자를 찾아오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와 휴대폰을 개통한 후 바로 처분하는 이른바 ‘휴대폰깡’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21. 불상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C에게 전화로 “형이 휴대폰 관련 일을 하는데 휴대폰을 네 명의로 개통해주면 10만 원을 주고 너에게 아무 피해가 없게 정리를 잘 해주겠다. 위약금도 내가 처리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성명불상자에게 소개하고 소개비를 받으려는 것이었고, 성명불상자는 개통된 휴대폰을 처분하거나 유통시켜 금원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폰 기기대금, 사용대금, 위약금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2020. 1. 22.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인터넷으로 D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갤럭시 폴더블폰 1대를 개통하도록 하고, 위 휴대폰이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로 배송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1,811,5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교부받고 통신요금 등 합계 1,336,67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가입사실확인서(전화번호 1 생략), -휴대폰 요금 청구내역(2020. 7.분) 1. -휴대폰 요금 납부내역(2020. 1. 15. 이후), -휴대폰 할부 개통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직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리 많은 편에 속하지는 않다. 벌금형보다 중한 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정3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27.부터 2017. 10. 20.까지 속초시 B, C호에 있는 ㈜D(상호 변경전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업 등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1.부터 같은 해 7. 1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임금 1,353,2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2022. 9. 27.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 및 탄원서에 의하면, 피해자 F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9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6.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상해죄로 징역 4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 준수사항으로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00:00경부터 06:00경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 등을 선고받고, 2015. 8. 6.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면서 부착명령이 개시되어 2025. 8. 5.까지 부착명령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1. 4.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순응할 것’의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 외출 제한 개시 시각인 00:00까지 자신의 주거지인 경기 양주시 B, C호로 귀가하지 않고 서울시 강서구 D 일대에서 회사 직원들과 회식으로 시간을 보내다 같은 날 00:18경 귀가하여 18분간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 이 정당한 사유 없이 5회에 걸쳐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2회에 걸쳐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준수사항 추가 인용 결정문 1. 위치추적 위험 경보 처리 대장 5부, 수신자료(위치추적시스템 출력물) 5부, 음주측정 결과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6호(각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자장치 부착에 따른 준수사항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위반하였는바,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고, 그 죄질도 좋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위반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시점에 별도의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정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8.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중 피고인 부분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고소장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피고인), 판결문 사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6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4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6. 5. 22:54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술집 내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발레동작을 하면서 피해자 D(남, 50세)의 일행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이므로,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2. 7. 27.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5. 28. 15: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고흥군 B 앞부터 C에 있는 D 본점 앞까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약 875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광주지법 순천지원 2021고단2829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운전의 경위와 거리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8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5. 21:37경부터 4. 16. 00:14경 사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 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170%로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학생이 타고 가던 자전거와 접촉하였는데, 자칫 큰 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있었다. 피고인은 2021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을 더 이상 벌금형으로 선처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 21:2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상주시 B 앞 도로를 화서면 방면에서 상주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남, 6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Ⅱ내장탑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을,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D(남, 49세)으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골두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및 첨부자료(CD 제외),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앙선을 완전히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피해차량을 정면으로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와 피해차량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특히 동승자인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348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21. 3. 5.경 울산동구청으로부터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를 받고 울산 동구 C, 3층에서 ‘D’를 운영한 게임장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가. 환전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5.경부터 2021. 6. 28.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양산박 게임기 20대, 해적이야기2 게임기 20대, 삼국지 게임기 30대 총 게임기 7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게임점수 2만점당 현금 2만원으로 정산한 현금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한 무형의 결과물인 게임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나. 사행행위 방치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손님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줌으로써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4. 25.경부터 2021. 6. 28.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 A가 게임장을 운영하며 손님들의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사실을 알면서도 게임점수를 계산하고, 게임기를 관리하며, 손님들에게 보관된 점수를 알려주는 등 전반적인 게임장 운영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의 환전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풍속업무관리시스템상 “D” 업주 명의확인), 각 수사보고서(환전영상 및 영상 캡처사진 첨부,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당시 상황, 현장사진 및 손님진술서 첨부, 피의자 A 디지털 증거물 분석 결과, 참고인 F, G 각 전화통화), 각 거래내역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 환전업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사행행위 조장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방조에 그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0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4. 21: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B건물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수원시청 쪽에서 C 앞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를 따라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수원시청 쪽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D(남 3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2 생략) 오토바이가 피고인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면서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방범용 cctv 및 블랙박스영상자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7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3. 09:28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D에 있는 E치과를 경유하여 강릉시 F에 있는 G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CCTV영상 확인 및 사고시간 특정),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수사),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장소 및 거리에 관한 범죄사실 적시 내용), 수사보고서(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적용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