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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단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3. 24.부터 현재까지, 화성시 B에서 방화문을 제작, 판매하는 'C'의 대표로,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등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제조하는 '건축자재 제조업자'이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7. 8. 17. 인천 부평구 D 건축현장에 시공될 갑종 방화문 85개를 방화문 주문처인 E회사 F에게 납품하면서, 이와 함께 갑종 방화문 시험성적서를 제공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발급받은 갑종 방화문 성적서(성적서 번호 G, 업체명 : C, 발급일 : 2014. 6. 12.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발급)는 발급일이 2014. 6. 12.로, 2016.6. 12.에 그 유효기간이 만료하여 사용할 수 없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방화문을 판매하기 위해 시험성적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방화문 납품일인 2017. 8. 17.경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진정하게 성립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명의 시험성적서(G)를 스캔한 다음에, 이를 그림판(허니스타일픽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의뢰 일자를 2014. 4. 11.에서 2015. 8. 01.로, 발급일자를 2014. 6. 12.에서 2015. 9. 18.로 권한 없이 변경하여 유효기간이 2017. 9. 18.까지인 새로운 증명력을 가진 문서로 완성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경 인천 부평구 H 건축현장에 시공될 갑종 방화문 135개를, 방화문 주문처인 E회사 F에게 납품하면서 이와 함께 갑종 방화문 시험성적서를 제공하여야 하나, 위 '가.항'과 같이 본인 회사 명의로 보유 하고 있는 시험성적서(G) 유효기간이 만료하여 사용할 수 없자,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시험성적서(G)에 의뢰일자를 2015. 4. 11. 발급일자를 2015. 6. 12.로 권한 없이 변경하여 유효기간이 2017. 6. 12.까지인 새로운 증명력을 가진 문서로 완성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발급 시험성적서(G) 2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7. 8. 17. 인천 부평구 D 건축현장에 방화문 85개를 납품하면서, 전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명의 시험성적서(G)를 발주처인 E회사 F에게 건네주어, 시험성적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21. 인천 부평구 I 건축현장에 방화문 152개를 납품하면서, 전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명의 시험성적서(G)를 발주처인 E회사 F에게 건네주어, 시험 성적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경 인천 부평구 H 건축현장에 방화문 135개를 납품하면서, 전 '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명의 시험성적서(G)를 발주처인 E회사 F에게 건네주어, 시험성적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3.경 인천 부평구 J 건축현장에 방화문 184개를 납품하면서, 전 '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명의 시험성적서(G)를 발주처인 E회사 F에게 건네주어, 시험 성적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건축법 위반 피고인은 2017. 8. 17. 인천 부평구 D 업무시설(연면적 4,585.81m²) 건축 현장에 1000mm×2100mm 갑종 방화문 85개를 납품하면서, 실제 이와 같이 납품 되는 갑종 방화문도, 인천 부평구청 건축과에 사용승인시 제출된 시험성적서(성적서 번호 G, 업체명 : C, 발급일 : 2014. 6. 12.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발급)와 같이, 동일 재질 및 구성품으로 제작하여야 하나 생산비용 절감 등의 이유로 방화문의 주요 구조부인 '방화핀' 및 '이너프레임'을 설치하지 않고, 내부 접착제, 하니컴 및 가스켓도 난연성분이 전혀 없는 제품을 사용하여 제작 하는 등, 갑종 방화문의 성능 기준인 비차열 1시간 이상(연기 및 화염 차단)의 성능을 확보 하지 못한 갑종 방화문을 제작,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별지 첨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곳의 건축현장에 불량 방화문을 제작 및 판매하여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인천 부평구청 자료 확인 및 불량 방화문 시공현장 확인 등) 1. 정상시험성적서, 각 위조시험성적서 1. 수사보고(납품일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3의3호, 제24조의2 제1항(건축법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건축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건축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등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제조하는 피고인이 불량 방화문을 제작 및 판매하여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명의의 시험 성적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나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6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등 인터넷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에 실제 매물이 없거나 판매할 의사도 없는 속칭 '미끼매물'인 차량 사진과 이를 시세보다 현저히 싼 가격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을 사업장으로 유인한 다음 사고가 났거나 노후된 다른 차량 등을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일명 '사수(팀장)'인 C(2018. 5. 31. 수원지방법원 징역 1년 선고)은 사이트에 허위의 글을 게재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등 범행을 총괄하고, 일명 '출동(딜러)'인 피고인 및 D, E, F은 허위의 미끼매물을 보고 사업장에 찾아오는 고객들을 사업장으로 데리고 와 허위로 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체결 당시 고지하지 않은 추가 부담이나 차량 이상 등을 언급하며 계약취소를 유도하면서 결국 고객들이 아무런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은 차량을 반강제적으로 비싸게 매입하도록 하는 역할, 일명 '상담사(TM)'인 G, H은 미끼매물을 보고 연락한 고객들과 전화상담을 하여 실제로 해당 차량을 판매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유인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며 고객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후, '사수'는 70%, '출동'은 20%, 'TM'은 10%의 대략적인 비율로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였다. 즉, C은 자동차 판매사이트인 'I'에 허위의 미끼매물 광고를 게재한 다음, 일명 'TM'인 H, G이 손님과 전화로 통화하여 매매단지로 유인하면, 일명 '출동'인 피고인 및 E, D, F이 실제 현장에 나가 손님을 응대하면서 사이트에 게재한 차량과는 다른, 사고가 났거나 노후된 차량 등을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값에 판매하여 수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2017. 7. 2. 09:00경 C은 위 'I' 사이트에 실재하지 않는 딜러 명의로 미끼매물 광고 '투싼(2015년식 주행거리 5,000km)차량을 520만 원에 판매한다'고 게재하고, G은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J에게 "실제 판매하는 차량이 맞고, 방문하시면 바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 'K' 매매단지로 오도록 유인하고, 피고인과 D은 피해자를 만나 인터넷에 올라와 있던 차종과 같은 투싼 차량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및 수수료 명목으로 72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태도를 바꾸어 "병행수입차량을 운행해 본 적 있어요? 병행수입차량은 외국에서 생산해서 국내로 들어온 차량인데 외국에서 생산된 차량이기 때문에 수리를 하려면 부품을 외국에서 주문해서 가지고 와야 되서 기간이 1-2달 정도 걸린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구매취소를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이미 계약이 완료되었다며 취소를 거부하면서 다른 차를 보여주겠다며 약 4-5시간 동안 매매단지를 데리고 다니며 지치게 만든 후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에 사로잡힌 피해자에게 녹이 슬고 엔진에 소리가 나는 노후된 토스카(2008년식) 차량을 시세보다 비싼 800만 원에 제시한 다음 마치 가격을 할인하여 주는 것처럼 가장하여 추가로 19만 원만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만 원을 교부받는 등 결국 739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23.경부터 2017. 7. 2.경까지 위 K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은 합계 130,290,000원을 차량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G, C, H, E,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J,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성능점검기록부 검토, 피의자 L 등 범죄혐의점 검토, 'I' 딜러 사용 휴대 전화 명의자 확인, 피의자 L 진술요지 1-5회, 전자정보 압수파일 분석, 공범 L, C의 판결문 및 수용현화 첨부 보고, 관련기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소위 '미끼매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한 다음 다른 중고차량을 구매해야 하는 것처럼 속인 후 매매가격마저 부풀리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한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 조직적으로 실행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중고차매매 사기 범행은 건전한 중고차 거래질서를 해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사수'인 C이 주도한 점, 위 C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 가담 정도, 범행 횟수 및 취득한 이익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966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F 대표로서 원주시 G 일부 필지 외 5필지 합계 47,164 제곱미터에 대하여 위 F 명의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이고, H은 위 A의 아들로서 위 F의 실무를 담당하는 자이며 피고인 B는 2004. 2.경부터 2006. 6. 경까지 제6대 I의회 의장을 역임하였던 자이다. 피고인 A과 H은 이미 토석채취허가가 나온 위 G 일부 필지 외 5필지와 연접한 위 G 나머지 필지 외 1필지 합계 23,500 제곱미터에 대하여 추가로 토석채취허가를 받고자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 B는 2007. 5.경 피고인 A에게 '위 추가 토석채취허가가 나오도록 담당 공무원인 J에게 잘 봐달라고 해주겠다.'고 말하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은 후, 그 무렵 위 J에게 F의 추가 토석채취허가를 내주라고 요구하였고, H은 2007. 7. 30. 원주시청에 위 23,500 제곱미터에 대한 추가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했으나, 위 J으로부터 구두로 위 허가신청을 거절당하자 위 허가신청을 회수한 상태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및 H은 피고인 B가 I의회 의장까지 역임하였으므로 그 정치적 영향력이 있었던 상황에서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J에게 위 23,500 제곱미터에 대한 F 명의의 토석채취허가를 내달라고 수회 요구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J으로서는 피고인 B의 정치적 영향력에 부담을 느껴 위 추가 토석채취허가를 내 줄 것이라고 생각한 후, 실제 토석채취허가사업은 피고인 A과 H이 하고, 피고인 B는 단지 그 추가 토석채취허가신청 명의만 빌려주는 것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08년경 무렵 원주시청에서 담당 공무원인 J에게 자신 명의로 토석채취허가를 내달라고 수회 요구하면서 원주시 K 등 주변 지인들에게 2007. 7.경 신청한 F 명의의 위 추가 토석채취허가를 내주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J을 비난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임차하지도 아니하였으면서 L 및 M을 운영하던 N로부터 로울러 등 토석채취허가와 관련된 장비를 임차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인 A과 H에게 건네주고, H은 2008. 3. 31. 원주시청 산림공원과에 위 2007. 7. 30.자 토석채취허가신청 지역과 동일한 원주시 G 일부 외 1필지 합계 31,579 제곱미터에 대하여 피고인 B 명의로 토석채취허가신청을 하면서 피고인 B 명의의 사업계획서 및 위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2008. 4. 1. 원주시청으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위 토석채취를 허가받았다. 그러나 산지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실제 사업을 하려는 자가 토석채취허가신청을 하면서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만 토석채취허가가 가능 하였는바, 피고인 B는 토석채취허가신청 명의를 빌려주는 자에 불과하여 위 N로부터 실제 로울러 등 건설기계를 임차한 사실이 없어 위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은 그 내용이 허위였으므로, 결국 피고인 B 명의의 위 토석채취허가는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J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내주도록 수회 요구하고 원주지역 유력인사들에게 위 요구를 거부하는 J을 비난하는 방법으로 I의회 의장을 역임한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부당히 행사함과 아울러 피고인 A과 H에게 토석채취허가신청 명의를 빌려주면서 실제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실과다른 내용의 위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피고인 A과 H은 피고인 B 명의로 위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은 허위의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그 무렵 불상량의 토석을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H에게 명의를 대여한 사실은 인정한다는 내용,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도11588 판결 등 참조)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가 피고인 A으로부터 2007. 5.경 300만 원, 2009.2.경부터 2011. 1.경까지 매월 100만 원, 2011. 3.경부터 2011. 8.경까지 매월 200만 원씩 받은 적은 있다는 진술 등) 1. 증인 O의 법정진술(산지관리법상 토석채취허가신청은 실제로 토석채취사업을 하려는 사람이 해야 한다는 진술 등) 1. 증인 P(F 인근에서 토석 채취를 하는 Q의 현장소장)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가 당시 J을 막말로 "많이 씹고 다녔다"는 진술, 피고인 B가 토석채취허가 신청을 하면서 명의대여 사실을 부인하면서 "내가 직접 토석채취를 하겠다"고 하였다는 진술 등) 1. N(M 및 L 운영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당시 친하게 지냈던 피고인 B가 중기를 형식상으로 빌려달라고 하여, 허위의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진술 등) 1. R,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 B 경력 등 확인 보고) 및 U일보 '12. 10. 30.자 기사발췌("V"), W '12. 11. 2.자 기사발췌("X"), Y일보 '12. 1. 18.자 기사발췌("Z"), Y일보 '09. 3. 18.자 기사발췌("AA"), AB방송 '04. 7. 15.자 기사발췌("AC"), Y일보 '07. 12. 6.자 기사발췌("AD"), I의회 제6대 역대의원, I의회 제4대 역대의원(증거목록 순번 74 내지 82번) 1. 수사보고(B 명의 토석채취 허가 취소 관련 공문 첨부 보고) 및 토석채취허가의 취소에 따른 사전통지, 토석채취허가의 취소에 따른 청문주재자 선정, 토석채취허가의 취소통보(구술의견진술서 포함)(증거목록 순번 83, 84, 85, 8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산지관리법(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2.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 전단,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그 밖에 공소장 변경의 경과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94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7세)는 2019. 1. 초순경부터 교제를 시작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6. 15. 23:00경 베트남 하노이 C에 있는 'D' 주점(펍)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피고인 쪽으로 피해자의 몸을 돌린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옷 위로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면서 밀치자, 계속하여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조르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혼자 귀가하기 위하여 택시를 잡아서 뒷좌석에 먼저 탑승을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쪽 자리로 밀치고 택시 뒷좌석에 함께 탑승하여 왼팔로 피해자의어깨를 감싸 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입을 맞추고 혀를 집어 넣으려고 시도하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피고인을 밀쳐내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너 전에 사귀던 남친하고는 많이 해봤을 거 아니냐", "섹스하러 가자"라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수회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075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10. 00:3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안에서, 피고인이 술을 먹고 다른 손님들을 괴롭힌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가 이를 제지하고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나 "씨발놈아 오늘 한번 해, 어차피 나 빵에 들어갈거야."라고 말하고 손으로 경찰관 D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범죄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10. 00:45경 위 1.항과 같은 행위로 현행범체포되어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경찰서 통합수사당직실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51경 위 당직실에서, 전화로 112에 "아무 이유 없이 체포당해서 손목이 조이고. 미란다 고지 없어요."라고, 06:25경 같은 장소에서 전화로 112에 "동대문경찰서 안이고 형사한테 맞고 있다."고 각각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무렵 위 당직실 바닥에 침을 뱉고 경찰관에게 "저 코로나 있어요.여기 피 나왔잖아요."라고 말하고, 이에 경찰관이 코로나 있는 거냐고 묻자 "네, 피 나온 거 역학조사 안하실 거에요."라고 말하여, 경찰관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코로나19 확진자라는 의심을 불러일으켜 질병관리본부와 동대문보건소에 검사의뢰를 하도록 하고, 다른 사건의 피의자들도 격리시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112 담당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고, 코로나19 확진자 행세를 하여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20. 3. 10. 00:45경부터 03:15경까지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다른 사건 관계인들이 듣는 자리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씨발놈아 병신아 젖빨아 좆놈아 니가 경찰이야, 야 좆까 씨발 새끼야."라고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고소장, 수사보고(휴대폰 채증영상 확인), 수사보고(현장녹음파일분석: 욕설 및 코로나 진술 관련), 수사보고(통합당직실 내 캠코더 채증영상 분석), 수사보고(피의자의 거짓진술로 인해 F파출소 직원 4명 격리조치), 수사보고(112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시국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좋지 못하고,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폭력행사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음주습벽, 우울증 등에 대한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에게 여러 차례 사과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 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014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1. 15.경 인천 서구 B 소재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4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2년 10월 31일 D로부터 대출받아 구입한 볼보(E) 차량을 본인 F가 대출한 7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사용키로 하며 차량구입에 관한 모든 사항을 채권자에게로 위임하였음을 확인하고 추가 대출에 관한 제2담보조로 G로부터 대출받아 소나타 하이브리드(H)차량을 구입하는 것을 동의하며 차량구입에 관한 모든 사항을 채권자에게 위임합니다.'라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후 위 동의서 하단의 '동의인' 옆에 'F', 'I'이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F 명의의 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8. 9.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45 소재 대전지방법원 민사12단독 재판부에 위 F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위 법원 2015가단32186호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민사소송에 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동의서를 위 준비서면에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재판부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J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F 명의의 동의서(증거목록 순번 3, 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고 한다)를 건네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동의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이 J으로부터 건네받은 이 사건 동의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로 믿고 관련 민사 사건에 제출한 것일 뿐이므로 위조문서 행사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범죄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28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의 처인 K은 J을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빌리는 과정에서 J에게 남편인 F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등을 건네주었던 점, 이 사건 동의서의 명의자는 F이지만 실제로 J을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빌린 사람은 F의 처인 K이었던 점, 이 법원은 이 사건 동의서 하단에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 'F' 및 'I'의 필적이 피고인, F, K, J 중 누구의 필적인지 확인하기 위해 이 사건 동의서 사본에 대한 필적감정을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동의서 하단에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 'F'의 필적이 K의 필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피고인 및 F의 필적과는 상이하며, J의 필적과는 동일여부를 단정 짓기 어려우나 J의 필적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필적감정결과(감정인 L의 필적감정결과, 이하 '이 사건 제1필적감정결과'라고 한다)가 제출된 점, 이에 이 법원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동의서 원본을 제출받아 재차 위 원본에 대한 필적감정을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동의서 하단에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 'F' 및 'I'의 필적은 F의 필적과는 상이하며, 피고인 및 K의 필적과는 일부 유사성이 관찰되나 한편으로는 일부 상이성도 관찰되어 피고인 및 K의 필적과 동일한지 여부에 대한 감정이 불가능하다는 필적감정결과(감정인 M의 필적감정결과, 이하 '이 사건 제2필적감정결과'라고 한다)가 제출된 점, 이 사건에서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3고단8051호 사건과 관련하여 J이 2013년도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던 내용으로 당시 이 사건 동의서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위 인천지방법원 2013고단8051호 사건의 경우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2015. 12. 10. 피고인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의 재심신청으로 인천지방법원 2018재노17호로 재심사건 계속 중이다), F는 2017. 3.경 이 사건 동의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피고인을 재차 고소하였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동의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이 법정에서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J으로부터 이 사건 동의서를 건네받은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동의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었는바, 수사기관에서는 J을 조사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동의서 위조 및 행사 범행과 관련하여 J을 별도로 조사한 바 없고, J의 소재불명으로 J을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신문하지도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F 및 K의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동의서를 위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제1필적감정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K이 이 사건 동의서 하단에 'F'라고 기재한 후 이 사건 동의서를 J에게 교부해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은 J으로부터 K이 작성한 이 사건 동의서를 교부받았을 뿐이고, 위와 같이 교부받은 이 사건 동의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로 믿고 관련 민사 사건에 제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동의서 위조 및 행사 범행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합7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5.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2. 16.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5세)과 광주교도소의 같은 방에 수용 중이고,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으로 표현력이나 지적 연령이 일반 성인에 비해 떨어지고, 사물의 변별능력과 의사표현 능력이 미약하여 대화를 해보면 지적장애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는 사람이다. 1. 2017. 11.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9. 23:00경 광주 북구 중문로 55에 있는 광주교도소 C에서,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있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젖꼭지를 입으로 빠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7. 11.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0. 04: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있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반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동종범행으로 수형 중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장애인증명서 첨부) 1. 광주교도소 C 취침자리 배치도, 거실별 수용자 정보 현황, 피의자 수용증명서, 피해자 수용증명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4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공연음란죄 등으로 인하여 누범기간 중이며 강제추행죄 등으로 형 집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교도소 내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03년경 5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입 안에 성기를 넣어 강제추행한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기도 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KSORAS)에 따른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20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총점 15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어,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에 해당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5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교도소 내 같은 방에서 생활하는 수용자를 여러 차례 추행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인해 수형생활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수용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최초 수사단계에서는 피고인을 용서하였으나 최종적으로는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4회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연음란죄 등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5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8.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1. 15. 부산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10.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연인 관계였던 사람으로서, 2010년 무렵부터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2016. 5. 14.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할 때까지 대부분의 기간을 수감되어 보냈기 때문에 이 사건 무렵인 2015. 3.경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음에도 해외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재력을 과시하면서 피해자와 결혼을 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3.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앞으로 우리가 함께 살 집이 필요해서 오피스텔을 계약했으니 보증금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오피스텔을 계약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6.경 오피스텔 보증금 명목으로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D)로 18,4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3.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돈이 해외에 묶여서 당장 쓸 현금이 없다. 나중에 모두 갚아줄 테니 카드를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농협BC카드 1장, 현대카드 1장, 현대백화점카드 1장 및 E(피해자의 언니) 명의의 신한카드 1장 등 신용카드 4장을 건네받아 그 무렵부터 2015.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877,290원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제주도에서 명품 아울렛 매장사업을 할 것이니 나와 함께 제주도에서 살자. 그 사업을 위해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뇌물로 줄 돈이 필요하니 현금 5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아울렛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4,277,29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카톡대화내역, 카드명세서 등, 카톡대화내역 및 계좌거래내역, 카톡대화내역 및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누범 및 사후적경합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편취액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동거녀가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숨기며 피해자와 연인관계가 되었고,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수차례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수차례 돈을 받아 모두 소비해버렸다. 죄질이 매우 나쁘다. - 피해자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선고기일 직전에 피해를 모두 회복하였고 합의하였다.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지난 20년간 9차례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늘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에 동종의 잘못을 반복하였고, 이 사건 범행도 동종 누범기간에 범한 것이다. 개전의 정이 전혀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 2016. 4. 4.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징역 10월 부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93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공동범행 피고인 A는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 피고인 B은 A의 친동생으로서, 피고인들은 B을 D어린이집의 E반 담임교사로 허위 등록하여 칠곡군에서 민간어린이집 담임교사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거짓으로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 8. 위 D어린이집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다른 장소에서 키즈카페를 운영하고 있어 그 어린이집 담임교사로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이집 E반 담임교사로 임용한 것처럼 컴퓨터를 이용하여 통합보육시스템에 허위로 등록을 하는 방법으로 칠곡군에 보고를 하고, 2016. 1. 경 같은 D어린이집 사무실에서 통합보육시스템을 통해 칠곡군에 보조금인 교사근무환경개선비를 신청하여 2016. 2. 1. 칠곡군으로부터 피고인 B에 대한 교사근무환경개선비 200,000원을 B의 농협계좌(F)로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10. 20. 까지 매월 같은 방법으로 보조금인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농촌특별근무수당, 보육교직원수당을 신청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590,000원을 B의 위 농협계좌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거짓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2. 위 D어린이집 사무실에서, 친조카 G(여, 1세)가 H 출생하여 어리고 주거지가 구미시 I에 소재하고 있어 원거리인 등 어린이집에 정상적으로 등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등원하는 아동인 것처럼 컴퓨터를 이용, 보육통합시스템에 등록하여 칠곡군에 보고를 하고, 같은 해 3. 경 같은 어린이집 사무실에서 보육통합시스템을 이용하여 칠곡군에 G에 대한 간식비를 신청하여, 2016. 3. 25. 칠곡군으로부터 D어린이집 운영비 계좌(새마을금고 J)로 9,000원을 지급받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10. 25. 까지 매월 같은 방법으로 G 아동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기본보육료, 간식비 명목으로 합계 2,789,000원을 위 D어린이집 운영비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K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L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의 자필확인서 사본, B 자필확인서 사본 1. 영업신고증부본(M키즈카페), 아이돌보미 근무현황표 1. 수사보고(피의자 B 출입군 조회내역 편철 보고) 1. 수사보고(G 기본보육료 지급현황 첨부), G 간식비 지급현황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탄력적으로 근무한 결과 월 15일 이상, 주 30시간 이상을 실제 근무하였으므로, 허위등록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B은 보육담임교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허위로 등록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가사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피고인 B이 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육교사인건비에 대한 보조금은 해당 보육교사가 기준 운영시간 범위에 따른 당해 보육시설의 통상적인 운영시간 중에 담당 임무에 전임하고, 그 전임 근무시간이 일정한 시간 이상임을 전제로 지급되는 것이고, 따라서 해당 보육교사가 소속 보육시설의 통상적인 운영시간 중에 다른 업무에 종사하여 전임규정을 위반한 이상 보조금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고(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두2436 판결 참조), 이러한 점은 피고인들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피고인들은 G가 어린이집에 일주일에 3번씩 실제로 출석하였으므로, 허위등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를 종합하면 G의 어머니인 L는 부정기적으로 시어머니와 피고인들인 시누이들에게 잠시 과외를 하는 동안 G를 맡긴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정상적으로 어린이집에 보육을 맡긴다는 의사로 G를 이 사건 어린이집에 맡긴 것으로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년 7월 초경 고등학교 친구인 B로부터 'C 구매팀장 행세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이 마치 C 구매팀장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B는 2017년 7월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 당시 그가 운영하던 회사 'D'의 운영으로 인한 순수익이 거의 남지 않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회사 운영비용이 부족하였고, 이미 E을 포함하여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상환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F으로부터 연어 수입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기존 투자금을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상환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원금과 5~15%의 수익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연어 수입업체인 'G'를 통하여 아주 싼 가격에 연어를 수입할 수 있다. 이 연어를 원물이나 가공품 상태로 중국에 수출하는 'C'에 납품하면 6~20%의 마진이 남는다. 돈을 투자하면 한 달 뒤에는 원금과 5~15%의 수익금을 같이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0.경 4,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124,699,991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4회에 걸쳐 이를 방조하였다. [다음]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B가 피고인과의 통화녹음을 피해자에게 들려주어 사기범행에 사용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2017. 7. 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통화를 녹음하는 B에게 전화로, C 구매팀장 행세를 하면서 "C에 2억 5,000만 원어치 연어를 납품해주면 2017. 7. 17. 틀림 없이 결제해준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그 범행을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C 구매팀장 행세를 하는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만남이 사기범행에 이용된다는 정을 알면서도, 2017년 8월 일자불상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C 구매팀장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B와 거의 20년가량 거래해왔고, B를 충분히 믿어도 된다.", "저의 업체(C)가 작다면 작은데, 부산지역에서는 1인자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그 범행을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B가 피고인과의 통화녹음을 피해자에게 들려주어 사기범행에 사용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2017. 12. 1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통화를 녹음하는 B에게 전화로, C 구매팀장 행세를 하면서 "이번 납품 건은 2018. 1. 2. 틀림없이 결제되고, 나머지 미지급대금도 2018. 1. 5.쯤에는 완불처리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그 범행을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B가 피고인과의 통화녹음을 피해자에게 들려주어 사기범행에 사용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2018. 1. 19.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통화를 녹음하는 B에게 전화로, C 구매팀장 행세를 하면서 "연어를 대줘야 돈을 주겠다", "연말에서 연초 넘어오면서 잠시 결제가 지연된 것인데, 이번 달만 지나고 나면 별 문제없이 해결된다. "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그 범행을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관련사건 공소장, 녹취록 등)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으로 전화통화를 하여 정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점, 피해액이 큰 점. 유리한 정상: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본인이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