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44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4. 23. 00:2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노래방' 3번방에서 그곳 종업원 피해자 E(여, 40세)의 윗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추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화를 내자,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물병(지름 10cm, 높이 20cm)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각 1회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안면부 및 안와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추행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물컵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은 물론 심한 인격적 모멸감을 느끼게 한 점, 상해 정도 역시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유흥주점에서 유흥접객원으로 동석한 피해자를 상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01년 폭력행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기는 하였으나, 성폭력 관련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3.18:5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통복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1. 00:40경 제주시 C 앞 길에서, 피해자 D(23세)가 피고인의 예전 여자친구와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의 가방 안에 있던 내용물이 일부 들어 있는 소주병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와 머리 부위를 수회 가격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찬 다음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입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촬영 사진),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제하던 여자친구가 피고인과 결별하려하자 그녀를 스토킹하다시피 하던 중 피해자가 그녀와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와 머리 부위를 수회 가격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수법,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위 상해로 인하여 응급실에서 봉합수술을 받는 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과거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84

범죄사실 2015고단184 1.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2014. 12. 초순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모텔 앞 도로에 주차한 차량 내에서 피고인은 인터넷 페이스북 페이지에 '급전 필요한 분 연락바람'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신용도가 좋지 않은 사람에게 대출을 해줄 것처럼 모집하고, 성명불상자는 대출명의인이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것처럼 서류를 준비하여 대출을 알선한 다음 대출명의인으로부터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대출금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4. 12. 16.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모델에서 피해자 E, F에게 "대출을 많이 받게 해주겠다. 경비만 떼고 대출금을 돌려주겠다."며 대출에 필요한 서류와 대출방법을 가르쳐 주어 2014. 12. 18.경 피해자 F로 하여금 산화대부주식회사에서 300만원을 대출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 명의로 합계 2,100 만원의 대출을 받게 하고, 2014. 12. 19.경 순천시 G에 있는 H 모텔에서 피해자들에게 "성산을 본 후 돈을 가져오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2,100 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스마트폰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4. 12. 16.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사실은 피해자 E, F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으면 이를 대포폰으로 처분할 계획임에도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나에게 주변 대출작업에 사용한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시가 185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아이폰6, 갤럭시노트엣지)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285 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4, 12. 15, 16:00경 광주 이하 불상지로부터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농협중앙회 앞 도로를 거쳐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1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19, 17:33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G에 있는 H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I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492 3.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4. 4. 3경 경기 화성시 J에서 경남 남해군 K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병역의무자는 주거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주거지를 이동하고도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전입신고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부거래계약서, 각 메모장, 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 1. 번호인식카메라 검색결과, 차량종합상세내용, 운전면허 상세내역 2015고단4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 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 미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죄수에 관한 판단 검사는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운전행위에 대하여 2014. 12. 15, 16:00 경광주 이하 불상지로부터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농협중앙회 앞 도로까지 약 70km 구간의 운전행위와 2014. 12, 15. 18:49경 위 농협중앙회 앞 도로부터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의 운전행위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는 어느 날에 운전을 시작하여 다음날까지 동일한 기회에 일련의 과정에서 계속 운전을 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통념상 운전한 날을 기준으로 운전한 날마다 1개의 운전행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운전한 날마다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1도6281 판결 참조),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운전행위는 하루 동안 이루어진 것이어서 일죄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기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6월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사기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병역법위반죄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각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사기죄의 동종 실형 전과가 있는 점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22. 01:50경 부천시 소사구 C 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 한치 1접시 등 6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일시에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등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일관되게 당시 술값을 지불할 능력은 있었으나 술집 주인의 태도에 대한 불만(술을 다 마시지 않았음에도 계산을 하고 나가라고 하여 불쾌하였다는 취지)을 제기하면서 계산을 거부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거래내역에 따르면 당시 피고인의 계좌에는 위 술값을 지불하기에 충분한 예금이 들어 있어 위 진술에 부합한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서, 영수증 등이 있으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의 상황에 대해 아무런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위 증거들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해자가 경찰관의 출동 및 권유에도 불구하고 끝내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수사보고 등만 가지고 피고인이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제공받을 당시에 이미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9. 23:50경 강원 고성군 거진읍 거진리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부터 같은 읍 송포리에 있는 거진1교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을 범하여 그 중 한 번은 음주운전 상태에서의 범행이다)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 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고,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유리한 정상: 실형 전과는 없는 점, 2009년 이후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 전과는 1997년 전과 1회인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인천지방법원-2015고합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9. 23: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모텔 501호에서, 피해자 E(여, 18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커플들이 키스하는 동영상을 보다가 순간 성적 욕구가 생겨,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소리치려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몸부림치며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한 번만 키스하게 해달라, 한번만 넣게 해달라' 라고 위협하면서 무릎을 피해자의 무릎사이에 넣어 강제로 다리를 벌린 후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성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없음), 범행 후 정황(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자신이 일시 거주하고 있던 모텔로 불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범행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매우 큰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정166

범죄사실1) 1. 무등록 대부업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C아파트 105동 2101호 D에서 2 008. 7. 4.경부터 2011. 7. 4.경까지 등록을 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다가 등록유효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대부업을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하려고 하면서도 경기도지사에게 등록갱신을 신청하지 않고 위 D에서 E에게 2012. 3. 14. 3,000만 원, 2012, 3. 27, 1,030만원, 2012. 4. 10, 1,500만원, 2012. 4. 20. 2,500만 원 등 합계 8,030만 원을 대부하고, F에게 2012. 5. 31. 1,500만원, 2012. 11. 7. 2,5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대부하여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2. 제한 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 피고인은 2012. 5. 31. 제1항 기재 D에서 F에게 월 3%씩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1,500만 원을 대부한 후 2012. 7. 31. 이자 90만원, 2012. 8. 20., 2012. 9. 6. 각 이자 45만 원씩을 받아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면서 법정 제한이자율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입출금 거래내역 [상환 받은 원리금별로 포함된 각 이자가 제한이자율을 1회라도 초과하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705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2012. 7. 31, 받은 90만 원이 전부 이자인지 원금과 이자를 합한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하나, 돈을 받은 시기가 1,500만 원을 대부한 때로부터 두 달이 될 무렵이고, 약정이율에 따른 두 달 치 이자와 동일한 액수의 돈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위 90만 원은 모두 이자로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한데 이는 그 2) 피고인과 F가 위 돈을 원금 또는 이자에 충당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거나 F가 위 돈을 지급하면서 이자로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거는 없으나(F는 이 법정에서 위 돈은 전부 이자로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여 이자로 지정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기는 하다), 변제자가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전부 소멸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 때까지의 제한이자율에 의한 이자 764,383원 3)을 초과한 것이고, 또한 피고인이 2012. 8. 20. 원금 5만 원 4)과 함께 받은 이자 45만 원은 나머지 원금 14,864,3835)에 대한 그때까지의 제한이자율에 의한 이자 244,346원)을 초과한 것이며, 그 후 2012. 9. 6. 받은 이자 45만 원은 나머지 원금 14,608,729 원)에 대한 그때까지의 제한이자율에 의한 이자 204,121원)을 초과한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포괄하여, 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 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하는바(민법 제479조) 이자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여러모로 상당하다. 3) 15,000,000원 × 62일(2012, 5. 31.부터 2012. 7. 31.까지)/365일 × 0.3 4) F가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하여는 월 45만 원씩의 이자를 지불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33쪽) 및 피고인도 '월 3부 금액을 공제하면 나머지는 원금이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51쪽) 등에 비추어 위 5만 원에 대하여는 원금에 충당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5) 15,000,000원 (지급된 이자 900,000원 - 제한이자율에 의한 이자 764,383원) 6) 14,864,363원 × 20일(2012. 8. 1.부터 2012. 8. 20.까지)/365일 × 0.3 7) 14,864,383원 - { 변제된 원금 50,000원 + (지급된 이자 450,000원 - 제한이자율에 의한 이자 244,346원) 8) 14,608,729원 × 17일(2012. 8. 21.부터 2012. 9. 6.까지)/365일 × 0.3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수령한 이자가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85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17. 14:50경 전 아내인 D과 통화하던 중 옆에 있던 D의 동거인 피해자 B(54세)이 욕을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구리시 E주택 1동 102호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그곳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슬레지해머 자루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이마가 약 4cm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 A(55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와 몸 싸움을 하던 중 그곳 거실 유리창이 깨지자,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조각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찔러 이마가 약 7cm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현장사진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ㅎ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서로 저지른 범행의 현장은 참혹하다. 다만, 서로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피고인 A은 벌금형 5회, 피고인 B은 벌금형 1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5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07. 4.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08. 1.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3. 1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 22:16경 제주 제주시 용담동에 있는 용담해수사우나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오라동에 있는 종합경기장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5회[2001. 1. 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제주지방법원 벌금 70만 원, 내지 는 판시 전과 기재 부분 참조]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30. 18:26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미용실 앞길에서, 과거 피해자의 남편 때문에 피고인이 경제적 손해를 입었다는 피해의식이 들자 화가 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화분이 든 비닐봉투로 그곳 출입문 유리창을 내리쳐 시가 130,000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등 관련),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하여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러 2014. 2. 17.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미용실 내외에 CCTV를 달고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는 등의 추가 피해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이 피해자의 파손된 유리창을 교체하여 주었고, 피고인이 그 유리교체비용 4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7.00:37경 제주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53세)이 술을 마신 후 술값을 계산하면서 술값이 비싸다고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술값이 비싸면 다른 식당에 가서 먹어라"라고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 내) 일반폭행 감경영역(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8월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전과 7회 집행유예 2회 포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948

범죄사실 1. D병원 식당운영권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4.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병원 원무과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F병원 식당은 병원직영으로 운영할 것이고, 보증금 및 시설비 8천만 원과 수수료 2천만 원을 주면 의정부시 H에 있는 D병원의 식당운영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과 수수료를 받더라도 식당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4.경 8,000만 원 권 수표 1장을 교부받고, 같은 날 I 명의의 계좌 및 J 명의의 계좌로 총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3. 4. 29. I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억 2천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인천 요양병원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D병원은 문제가 생겨 힘들 것 같다. 대신 보증금 5천만 원과 수수료 2천만 원을 주면 인천 남구 K 요양병원의 식당운영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피해자로부터 보증금과 수수료를 받더라도 요양병원의 식당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5.경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천만 원, 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천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6천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부분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약정서, 합의이행각서 1. 계좌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무통장입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사기죄의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2. 2. 및 2012. 9. 각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비록 현재 위 각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1억 8,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편취하고도 약 3년 가까이 변제하지 않고 있다가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비로소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아직 변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실질적인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추후 변제가능성,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초경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세이하이(Sayhi)를 통해 피해자 C(여, 11세)을 알게 된 후 피해자를 유인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1. 7. 01:00경 경북 봉화군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아반떼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봉화군 소재 불상의 장소로 이동한 후,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손을 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0. 14:30 경 경북 D모텔 206호실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손을 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부녀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용의차량 관내 방범용 CCTV 통과장면 사진 첨부, D모텔 CCTV 녹화장면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처음부터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젊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유형력의 행사가 전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의제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3년 [다수범죄 처리 ] 징역 1년 6월 ~ 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24세의 성인인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아직 정신적, 육체적으로 미성숙하여 성적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11세의 초등학생인 피해자와 두 차례나 성관계를 가진 것은 비록 상호 합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비난 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삼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정1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공사 호남지사에 근무하면서 C공사 함께하는 노동조합 을 설립한 위원장으로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입수한, 주식회사 C공사의 정보통신망에서 보관·관리되는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D'이라는 네이버카페에 공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6. 12.경 네이버 카페(D)에 닉네임 'E'로 접속한 후 "법인카드=용돈카드"라는 제목으로 "법인카드는 용돈카드라고 하던데--(이하 생략)" 라는 글을 게시하면서 주식회사 C공사의 별지 법인카드 사용내역 기재와 같은 내용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C공사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12.경 네이버 카페 (D)에 닉네임 'E'로 접속한 후 "법인카드=용돈카드"라는 제목으로 "우리회사 법인카드는 법인카드가 아니고 용돈카드가 맞는거 같아요. F 본부장의 4월~11월 법인카드 사용내역입니다. 여기 노조는 뭐하고 있나요?? 노조가 맞나? 이 노조도 헛것인가? 고발 할라케야지!"라는 글을 게시하면서 주식회사 C공사의 별지 법인카드 사용내역 기재와 같은 내용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C공사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네이버카페 게시글, 법인카드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의 누설동기, 비밀 내용, USB를 전달받은 경위, 공개한 카페의 성격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정135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8. 22:15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주공2단지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비스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8. 22:15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주공2단지아파트 앞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1차로의 도로이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의 오른 쪽에 피해자 D 소유의 E 그레이스 승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위 승합차를 충돌하지 아니하도록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대로 조향장치를 조작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승합차를 충격하여 2,679,13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1. 각 사진(사고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법률 제9738호)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거 조직폭력 단체인 '진영읍내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김해시 B 유흥가 일대에서 가장 큰 보도방 운영을 하던 피해자 C(45세)에게 피고인의 조카 공소 외 Dol 위 지역에서 보도방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다른 조카 E에게 자신의 험담을 하는 것에 화가 나 2013. 11. 중순 20:00경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흉기인 식칼(길이 30cm)을 들고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 보도방' 사무실로 찾아가 위 식칼로 피해자가 앉아 있던 책상을 내리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한 손에는 식칼을 들고 "119에 연락해라. 오늘 한명 실려간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범.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로 실형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14.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12. 24. 02:40경 부산 해운대구 D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E(51세)이 운영하는 'F' 유흥주점에서 약 47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취식한 후, 종업원인 피해자 G(35세)이 술값지급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H 노래방 사장인데 씨발 것 내일 돈 받으러 온나, 나 모르나"라고 큰 소리로 전화기를 집어던지는 등 겁을 주고, C은 "씨발 내일 돈 준다 아이가"라고 큰소리를 치며 험악한 인상을 쓰며 욕을 하면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G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값의 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값 지급을 거부하며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치는 등 약 30여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업장부 사본 첨부에 대한), 영업장부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행패를 부리는 방법으로 술값의 지급을 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범죄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고인이 기일에 불출석함으로써 상당 기간 공판을 고의로 지연시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술값 상당액을 지급받음에 따라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 동종범죄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5. 7. 30. 01:51경 부산 기장군 정관면 정관덕산2길 8의4에 있는 황태자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정관덕산2길 8 앞길까지 약 15m 상당을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채혈결과에 대한 수사) 1.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전력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알콜의존증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징역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9. 21:4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신고에 따라 출동한 소방대원인 피해자 D(27세)에게 "몸이 아프니 병원에 가자."고 하였으나 위 소방대원으로부터 "어디가 아픈지 이야기해 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짜증이나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1개와 과일칼 2개를 들고 자해를 하겠다고 소란을 피우다가 방문 밖에 서 있는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20cm)을 던질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밖에서 방문을 닫음과 동시에 위 부엌칼이 방문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건강상태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합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 A 검 사 고명아(기소), 오상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5.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일자 불상경 서울 용산구 용산역 근처 상호불상 여관으로 지능지수가 45이하로서 지적장애 1급인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 C(여, 23세)를 여관으로 데려가 위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서속기록 1. 검사결과 1. 수사보고(진술녹화시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정보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알고 지내다가 서로 호감을 느끼게 되어 만난 후 여관에 들어가 함께 휴식을 취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중 제2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능력이 불완전하여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알고 지내다가 서로 호감을 느끼게 되어 만난 후 여관에 들어가 함께 휴식을 취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이화용 판사 박희정 판사 오승이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3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0. 15:30경 남양주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인 피해자 D(49세)이 동대표해임요청 동의서 내역을 보여주지 않는 것에 격분하여 플라스틱으로 된 종이컵 수거함으로 책상을 내려쳐 유리를 깨뜨린 후 피해자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오며 "이리 와, 이리 와"라고 소리치고 이에 관리사무소 밖으로 뛰어가며 피신하는 피해자에게 "이리 안 와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위 종이컵 수거함을 들고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불안장애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이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 1. 중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CCTV 현장사진 1. 피해자제출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