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6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건소 공무원을 사칭하여 약국을 점검하면서 근무 중인 약사의 약사면허증 사본을 교부받은 후, 약사면허가 없음에도 이와 같이 확보한 타인의 약사면허를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약사인 것처럼 약국 대표를 속여 근무하고 급여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무원자격사칭 피고인은 2020. 9. 18. 19: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약국에서 근무 중인 약사 B에게 “보건소 공무원인데,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을 팔고 있다는 신고를 받아서 확인을 하러 왔다.”라고 말하며 위 약국에서 보관 중인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 의약품 가격표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약국의 현황을 점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미리 작성하여 가져간 연제보건소장 명의의 ‘정기시찰확인서’를 제시하며 B로 하여금 서명하도록 하였고, B에게 약사면허증 사본 제출을 요구하여 이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약국 운영 현황을 점검하는 등 그 직권을 행사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가. E약국 관련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9. 18.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E약국에서 파트타임 약사를 구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H대 출신의 B 약사라고 거짓말하며 위 약국에서 일한 후 그 대가를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약사면허증 사본에 기재된 내용과 피고인의 답변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용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I약국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10. 5. 11:30경 부산 영도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I약국에서 파트타임 약사를 구하는 피해자에게 “저는 B 약사이고 H대학교를 나왔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B가 아니었고, 약사면허가 없어 약사로서 위 약국에서 일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고용되어, 같은 날 위 약국에서 6시간 동안 일하고 그 자리에서 그 대가 명목으로 200,000원을 건네받았다. 다. L약국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10. 10. 09:00경 부산 사상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L약국에서 파트타임 약사를 채용 중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위 B 약사라고 소개하며 미리 가지고 있던 B 약사면허증 사본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고 약사로서 일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B가 아니었고, 약사면허조차 없어 약사로서 일할 자격과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고용되어, 같은 날 위 약국에서 4시간 동안 의약품 조제 및 판매 등 약사 업무를 한 후, 그 자리에서 급여 명목으로 현금 120,000원을 건네받았다. 라. O약국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10. 16. 15:00경 부산 북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O약국에서 파트타임 약사를 구하는 피해자에게 위 B의 약사면허증 사본을 건네며 “H대학교 나온 약사이고 약국 근무경력이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B가 아니었고, 약사면허가 없어 위 약국에서 약사로서 일 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고용되어 위 약국에서 1시간 동안 일하고 같은 날 그 대가 명목으로 피고인의 지인 R 명의의 S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0원을 송금 받았다. 3. 약사법위반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고,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0. 10. 10. 09:00경 ~ 13:00경 사이에 위 2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 L약국에서 4시간 동안 일하면서 약국을 방문한 T로부터 T에 대한 처방전을 받아 처방전에 기재된 오코라졸정 20mg 등의 의약품을 처방전에 따라 배합하거나 정해진 분량대로 나누는 방법으로 조제하여 T에게 14,200원을 지급받고 조제한 약을 건네주어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의약품을 조제한 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B, K, N, U,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청부(약국 위장취업 분석)] 1. 수사보고(L 약국 직원 U 전화면담) 1. 수사보고(연제 보건소 담당자 전화면담) 1. 수사보고(약사 B 전화면담) 1. B 약사면허증 사본 1. 보건의료인 면허 조회결과 회신 1. N 작성의 의약품 조제, 판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18조(공무원 자격 사칭의 점), 형법 제352조, 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1항(무면허 의약품 제조의 점, 포괄하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약국개설자 아닌 자의 의약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자신을 보건소에서 약국 단속을 나온 공무원이라고 속여서 교부 받은 타인의 약사면허증을 이용하여 부산 일대의 약국 4곳에 취업하여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하고 급여를 지급받거나 급여를 지급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공무원 자격을 사칭하고 타인의 약사면허증으로 약국에 취업하는 등의 범행수법의 대담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약국을 운영하던 사기 피해자들이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편취당하는 피해가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약을 제조 받아 복용한 다수 환자들의 약사면허 제도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국민건강에 대한 위험이 야기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 또한 상당히 무거운 점, 더욱이 피고인은 2019. 12. 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 약사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인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재범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우울증, 자아정체성의 이상, 현실감각의 상실 등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바, 위와 같은 질환 등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은 소액에 불과한 점, 사기미수죄의 피해자 G, 사기죄의 피해자 K, Q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부모 등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