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419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04. 9.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4.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2007. 1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9. 3.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1. 8.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4. 1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7. 11.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2020. 9.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3. 21.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2. 6. 1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합419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8. 23. 08:06경 대구 남구 D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E' 식당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건물 뒤쪽 문으로 들어가 계산대 위 소형금고(포스기)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5,000원(1만 원권 6장, 5천 원권 3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08:16경~08:26경 사이 위 제1항과 같은 동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 출입문 옆 열려져 있던 접이식 창문(폴딩도어) 틈으로 몸을 넣고 식당 안까지 들어간 후, 주방에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계산대 위의 소형금고(포스기)를 열고,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72,000원(5천 원권 10장, 1천 원권 22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 등 10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없이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야간에 상점 등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2022. 9. 30. 04:00경 서울 종로구 I, 4층 소재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에 감겨져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1. 29. 0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0명의 상점에 침입하거나 들어가 시가 합계 6,137,000원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로 두 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합51 1.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0. 21:15경 서울 구로구 L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M’ 의류매장에서, 영업이 종료되어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려 있는 매장 출입구를 통해 위 매장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서랍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지갑 안에서 현금 약 17만 원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0. 21:20경 서울 구로구 L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화장품매장에서, 영업이 종료되어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려 있는 매장 출입구를 통해 위 매장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서랍에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현금 5만 원과 현대백화점 상품권 1만 원권 1매를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0. 21:21경 서울 구로구 L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의류매장에서, 영업이 종료되어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려 있는 매장 출입구를 통해 위 매장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서랍에 있던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21 휴대전화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2. 28. 06:57경 서울 중구 S건물 2층 T호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U’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식당 안에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계산대 위의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R 소유인 현금 10,000,000원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5.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1. 10. 04:39경 서울 영등포구 W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X’ 영등포역점에 이르러, 미리 편의점에서 구입하여 소지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 유리창을 깨고, 깨진 유리창 안으로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계산대 위의 현금출납기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V 소유인 현금 587,000원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6.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1. 10. 06:10경 서울 영등포구 Y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Z’에서 미리 편의점에서 구입하여 소지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 유리창을 깨고, 깨진 유리창 안으로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출입문을 열고 위 음식점 안으로 침입한 다음, 계산대 위에 놓인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금출납기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현금 850,000원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로 두 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및 특수절도죄를 범하였다. 2023고합140 피고인은 2022. 11. 25. 02:28경 서울 영등포구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 식당에 이르러, 8회에 걸쳐 위 식당 유리로 된 출입문에 돌을 던져 출입문을 손괴한 후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금고를 열어보는 등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로 두 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특수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AD, AE, AF, AG, AH, AI, AJ, AK, AL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등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가게 CCTV 영상 확인 수사)및 첨부된 가게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CCTV 확인 수사) 및 첨부된 호프집 CCTV 영상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6, 7, 8, 12번] 1. 각 발생보고서(추가증거목록 순번 2, 15, 35, 44, 51번),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진술한 여죄 관련 발생지 확인)[추가증거목록 순번 59번]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CCTV 확인, 현장 CCTV 수사, 피조사자 범행 장면 CCTV 영상 확인, 매장 내부 CCTV 영상 확인, 범행 장면 확인, 피혐의자 범행 당시 일출시간 확인)[추가증거목록 순번 5, 19, 38, 46, 53, 55번] 2023고합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AN, P, R, V, B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24, 27, 49번]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수사, 피의자 범행 도구 구입 모습 확인, 피의자 여죄 확인,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 사진 첨부, Z 내·외부 CCTV 영상자료 확인, 범행 장면)[증거목록 순번 10, 35, 41, 44, 47, 53번] 1. CCTV 영상 캡처사진 및 범죄현장,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5, 26, 29, 43, 46, 51, 63번] 1. 각 수사보고서(X 범행 당시 CCTV 영상자료 확인, ‘X’, ‘Z’ 피해금 관련, 일출시간), 네이버 ‘일출시간’ 검색결과[증거목록 순번 62, 66, 74, 75번] 1. 각 압수목록 및 압수품사진[증거목록 순번 19, 20, 31, 32번] 2023고합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진술서 1. 발생보고서, 현장 및 AC 내부 CCTV 영상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진입로 도주로 추적)[증거목록 순번 1, 3, 5번]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A 기존처벌전력 확인)[2020고합419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5, 16번], 수사보고서(피의자 출소일 확인)와 수용자 검색 결과[ 위 사건의 추가증거목록 순번 11, 12번],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누범, 동종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10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부[2023고합51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67, 69, 70, 71, 72, 73번]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재판 진행 중인 사건 확인 보고)[2023고합140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5, 16번] [판시 범죄의 상습성]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10회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최종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불과 2개월이 지난 2022. 8. 22.경부터 2023. 1. 10.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동종의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범행 기간·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형법 제342조(상습누범절도의 점,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압수된 십자 및 일자 드라이버(대구지방검찰청 2023년 압제18호의 압수물 총목록 연번 제3번)는2022고합419사건의 제3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기재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서(위 사건의 증거목록 제521~522면), 몰수의 대상에 해당한다.]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압수된 5만 원권 2장, 1만 원권 60장, 5천 원권 10장, 1천 원권 40장(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3압제199호의 압수물 총목록 연번 1 내지 4번)은 피해자 B의 소유인 것으로 보이고(2023고합51사건의 증거기록 1권 31면, 증거목록 순번 31번), 기록상 위 압수물이 위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의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10차례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전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형 집행 종료 후 불과 2개월이 지난 2022. 8. 23.경부터 2023. 1. 10.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현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는데, 그 중 대부분은 상점 등에 침입하여 저지른 범행이고, 그 중 일부는 출입문이나 출입문 유리창을 손괴한 후 상점 등에 침입하여 저지른 범행이다. 그리고 피해금액도 총 합계 1,895만 원에 이른다. 위와 같은 범행수법과 내용, 범행기간·횟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부 피해자(K, N)와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C) 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거나 일부 피해자(F, P)에게 피해금품이 가환부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고, 시각장애 5급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피고인의 모친이 위암으로 투병 중에 있다. 피고인이 위암으로 투병 중인 모친을 부양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