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1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에 사업장을 둔 주식회사 C(2018. 3. 3. 폐업, 이하 'C'이라고만 한다)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2017. 6. 27.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7. 6. 27. 경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의 대표인 피해자 E에게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F 울산공장 내 철거공사와 증설공사를 도급받았는데, 위 공사 중 와인더 및 미미커팅설비 철거공사를 220만 원에 해주면 F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월말 기준 60일 만기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3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며 법인카드 및 개인카드로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F으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받더라도 다른 채무 변제에 우선 사용할 계획이어서 그 공사대금으로 피해자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4.까지 위 공사들을 완공하게 함으로써 220만원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2017. 7. 17.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7. 7. 17.경 D의 대표인 피해자 E에게 "F으로부터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F 울산공장 내 철거공사와 증설공사를 도급받았는데, 위 공사 중 H공사를 7,568만 원에 해주면 F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월말 기준 60일 만기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3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며 법인카드 및 개인카드로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F으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받더라도 다른 채무 변제에 우선 사용할 계획이어서 그 공사대금으로 피해자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31.까지 위 공사를 완공하게 함으로써 7,568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전자세금계산서 2매, 지급명령, 각 등기부등본, 공사도급계약서, 폐업사실증명, 파산신청 관련 채권자 목록, 고소인과 피의자의 문자 내역,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C이 여러 업체와 자동화설비 제조계약의 체결을 위한 교섭 중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각 공사를 하도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이 판시 각 하도급계약의 체결 무렵에 여러 업체들과 자동화설비 제작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하도급받은 각 공사가 대기업인 F이 발주하는 공사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F으로부터 지급받는 공사대금으로 피해자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F은 협력업체가 하청업체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협력업체의 등록을 취소하는데, 피고인이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해자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각 공사를 하도급 주면서 F으로부터 나오는 돈을 그대로 준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인정한 바 있다(수사기록 122면, 163면). 피해자가 판시 각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과 C이 자금난을 겪고 있었음을 알았던 것으로는 보이나, 그 구체적인 부채의 규모에 관하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추후 다른 공사계약을 도급받아 거기서 받게 될 공사대금으로 피해자에게 판시 각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생각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수사기록 146면 등 참조), 그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알린 바도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F으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 중 일부로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피해자는 이를 믿고 각 하도급공사를 진행하였을 뿐이다. 한편, 피해자는 판시와 같이 F이 발주하는 각 공사에 관하여 피고인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자신이 운영하는 D 역시 F 협력업체로 등록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위 각 공사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123면), 그렇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7,000만 원이 넘는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오로지 F의 협력업체로 등록되기 위하여 판시와 같이 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판시 범행일시 경 이미 3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소송기록 62면), 경찰조사 시 C을 운영하면서 10년 넘게 법인카드 뿐만 아니라 개인카드로 돌려막기를 하다가 2018. 3. 3.경 결국 폐업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53면),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F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이미 변제기가 도래하였거나 더 임박한 다른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미필적이나마 F으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을 앞서 본 바와 같이 더 급한 채무의 변제에 이를 사용하려는 생각도 있었을 것이라고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급하게 돈을 받아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식으로 C 운영해 왔고, 피해자에게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생각은 아니었지만 우선은 F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으로 더 급한 채무부터 변제한 것임(급한 불을 끈 것임)을 인정하였다(수사기록 129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판시 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무렵에 다른 업체들과 자동화설비 제조계약의 체결을 위한 교섭 중이었음을 들어 판시 각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실제로 그 무렵에 성사된 계약은 없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실제로 계약금액이 수억 원에 달하는 여러 건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이미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각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구체적으로 피고인은 위 각 하도급계약 체결 무렵 K 주식회사와 장판롤 포장 자동화설비에 관한 계약(견적금액281,980,000원)을, 주식회사 L와 쌀 포장 지대 자동 제조 라인 제작 계약(견적금액 289,570,000원)을 각 체결하기 위한 교섭이 진행 중이었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피고인이 위 각 회사에 그 주장과 같은 견적금액이 제시된 견적서(와 도면)를 제출함으로써 계약 체결에 관한 의사를 타진한 적이 있을 뿐이고, 더 이상 피고인과 위 각 회사 사이에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교섭이 이루어진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10-113면)].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자금사정과 판시 각 하도급 공사대금의 구체적인 지급계획(원발주자인 F으로부터 지급받을 이 건 각 공사대금이 아니라, 향후 다른 공사계약을 통하여 지급받는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계획)을 알았더라면 7,000만 원이 넘는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될 위험을 감수하면서 판시와 같이 각 하도급공사를 진행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해 보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 즉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제대로 알려주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준 것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합계 7,788만 원)가 상당한 데도 아직까지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는바[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편취금액 중 1,500만 원만을 변제하였다(수사기록 152-157면, 160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부터 거래가 있었고, 피고인이 판시 각 하도급계약 체결 전후로 여러 다른 업체들과 자동화설비 제작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기망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다). ￭ 범행 당시 운영하던 회사(C)를 폐업하여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으므로, 재범할 위험성이 없어 보인다. ￭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 ￭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배우자를 부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