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6271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는 인천 연수구 C, D호에 사무실을 두고 구인사이트를 통하여 근로자를 모집해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근로자를 파견하는 일을 하면서 아래와 같이 다수 회사들을 설립하여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피고인 A가 2016. 12. 21. 인천 남구 E, F호에 본점을 두고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근로자 파견사업 허가를 받고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근로자를 파견한 회사이다. 주식회사 G(대표이사 H)은 2018. 1. 1. 화성시 I J호에 본점을 두고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2018. 6. 30. 폐업)이고, 주식회사 K(대표이사 L)는 2018. 1. 1. 화성시 M, N호에 본점을 두고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2018. 6. 30. 폐업)이고, 주식회사 O(대표이사 P)는 2018. 5. 1. 부천시 Q, R호에 본점을 두고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2018. 10. 10. 폐업)이고, 주식회사 S(대표이사 T)은 2018.6. 1. 인천 남동구 U, V호 중 W호에 본점을 두고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2019. 1. 7. 폐업)이고, 주식회사 X(대표이사 Y)는 2018. 6. 1. 인천 남동구 U Z호 중 AA호에 본점을 두고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2019. 1. 4. 폐업)로서, 모두 피고인이 지인들의 차명으로 설립하여 실제 운영은 하지 않으면서 단순 제조업체를 가장하여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근로자를 도급 명목으로 공급하는 형식만을 취하고 단기간 내에 폐업하여 부가가치세를 착복하는 용도로 사용된 소위 ‘페이퍼 컴퍼니’ 회사(이하 ‘폭탄회사’)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거짓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1) 주식회사 G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2. 23.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이 거래처인 AB를 상대로 인력공급 용역을 제공한 것임에도 마치 주식회사 G에서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주식회사 G을 공급하는 자로, AB를 공급받는 자로 한 공급가액 22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6. 11.경까지 11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41,091,028원 상당의 공급하는 자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였다. 2) 주식회사 K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2. 5.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이 거래처인 AC를 상대로 인력공급 용역을 제공한 것임에도 마치 주식회사 K에서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주식회사 K를 공급하는 자로, AC를 공급받는 자로 한 공급가액 4,124,714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5. 10.경까지 15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30,175,523원 상당의 공급하는 자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였다. 3) 주식회사 O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6. 4.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이 거래처인 AD를 상대로 인력공급 용역을 제공한 것임에도 마치 주식회사 O에서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주식회사 O를 공급하는 자로, AD를 공급받는 자로 한 공급가액 4,158,367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0. 10.경까지 11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87,636,667원 상당의 공급하는 자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였다. 4) 주식회사 S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6. 29.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이 거래처인 AE를 상대로 인력공급 용역을 제공한 것임에도 마치 주식회사 S에서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주식회사 S을 공급하는 자로, AE를 공급받는 자로 한 공급가액 5,522,12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 10.경까지 16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42,280,944원 상당의 공급하는 자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였다. 5) 주식회사 X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7. 3.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이 거래처인 ㈜AF을 상대로 인력공급 용역을 제공한 것임에도 마치 주식회사 X에서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주식회사 X를 공급하는 자로, ㈜AF을 공급받는 자로 한 공급가액 4,979,25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 14.경까지 22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675,916,300원 상당의 공급하는 자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였다. 나. 명의대여행위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 영위하는 인력공급 사업과 관련하여 ㈜B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부과될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2018. 1. 1.부터 2018. 6. 30.까지 H이 설립한 주식회사 G의 사업자등록을, 2018. 1. 1.부터 2018. 6. 30.까지 L이 설립한 주식회사 K의 사업자등록을, 2018. 5. 1.부터 2018. 10. 10.까지 P가 설립한 주식회사 O의 사업자등록을, 2018. 6. 1.부터 2019. 1. 7.까지 T이 설립한 주식회사 S의 사업자등록을, 2018. 6. 1.부터 2019. 1. 4.까지 Y이 설립한 주식회사 X의 사업자등록을 각각 이용하여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인력공급 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다.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및 조세포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경 거래처인 AG에서 화장품 포장 업무에 관한 인력파견을 요청받으면서 다만 회사 사정상 신생업체인 ‘폭탄회사’들이 아닌 주식회사 B과 계약을 하고 싶다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이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을 공제받은 매입내역을 만들기 위하여 마치 주식회사 B이 ‘폭탄회사’로부터 인력공급 용역을 받은 것 같은 외관을 생성하고, 이와 같이 만들어진 허위의 매입내역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B이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를 부정하게 공제받은 후 ‘폭탄회사’에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현금으로 돌려받아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주식회사 G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4. 10.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G이 주식회사 B을 상대로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G에서 주식회사 B에게 공급가액 81,326,737원 상당의 인력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267,811,201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주식회사 K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4. 10.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K가 주식회사 B을 상대로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K에서 주식회사 B에게 공급가액 2,558,324원 상당의 인력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24,363,064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 주식회사 O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6. 11.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O가 주식회사 B을 상대로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O에서 주식회사 B에게 공급가액 37,764,425원 상당의 인력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라) 주식회사 S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7. 10.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S이 주식회사 B을 상대로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마치 주식회사 S에서 주식회사 B에게 공급가액 54,533,415원 상당의 인력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711,427,572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마) 주식회사 X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7. 10.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X가 주식회사 B을 상대로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X에서 주식회사 B에게 공급가액 42,414,280원 상당의 인력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251,906,05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바) 주식회사 B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4. 10.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G으로부터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G으로부터 공급가액 81,326,737원 상당의 인력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1,293,272,317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수취하였다. 2) 부가가치세 포탈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10.경부터 2019. 1. 10.경까지 주식회사 B이 ‘폭탄회사’인 주식회사 G 등 5개 회사로부터 위 다.의 1)항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공급가액 1,293,272,317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도록 하여 허위 매입내역을 만든 다음, 이를 이용하여 2018. 7. 20.경 인천 남동구 인하로 548에 있는 남인천세무서에서 위와 같은 허위 내역이 포함된 주식회사 B 명의의 2018. 1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한 후, 그 무렵 신고·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부가가치세액 47,771,120원을 공제받고, ‘폭탄회사’에 기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현금으로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주식회사 B의 부가가치세 합계 129,327,232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운영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나항, 다항 중 1)의 바)항, 2)항의 각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각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H, H, T, Y 작성의 각 진술서 1. AI, L, AJ, AK, AL, AM, AN, AO 작성의 각 확인서 1. 관련 회사들의 부가세 신고서 및 매입매출처별 합계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및 합계표 등(증거목록 순번 32, 63) 1. 피고인이 발급, 수취한 거짓·허위 세금계산서 일체 1. 각 조사종결보고(증거목록 순번 2 내지 6, 54, 55, 65 내지 67) 1. 각 고발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7) 및 첨부 법인등기부등본 등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4) 및 첨부 공문 및 회신(합계표, 체납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조세포탈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조세 회피 목적 타인 명의 이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조세포탈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조세 회피 목적 타인 명의 이용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벌금액은 각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및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범행에 대하여는 각 벌금 5만 원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조세포탈 범행에 대하여는 벌금 2,500만 원으로, 위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조세포탈 범행에 대하여는 벌금 4,000만 원으로 각 양정하여 이를 합산한 벌금액 1억 540만 원[= (5만 원 × 808회) + 2,500만 원 + 4,000만 원]을 선고한다.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거짓 기재하여 발급하거나 허위로 발급 또는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75억 원 상당에 이르고, 이 사건 범행의 횟수, 규모,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조세질서의 공정과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초래한 혼란과 장애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당초 근로자파견업의 구조적 특수성 때문에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이거나 전형적인 자료상의 행태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피고인들의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