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40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철강제품을 취급하는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와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의 경영을 실제로 지배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J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H의 이사이다. [2013고합403]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J과 함께, 피고인 A이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의 B2B팀(법인영업팀) 팀장인 L를 통하여 위 K이 주식회사 포스코(이하 '포스코'라 한다)와 철강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알선한 후, K이 포스코로부터 구매한 철강제품을 H에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을 기화로 대기업인 K과의 거래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 M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를 끌어들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철강 구매자금을 받아 철강제품을 구매하는 다자간 철강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는 철강제품을 구입하지 않으면서도 마치 철강제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철강 구매자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과 J은 2012. 6. 말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회사의 B2B팀 과장 N에게 "K과 철강제품 거래 건이 있는데 피해자 회사도 참여를 하면 매출액도 증가하고 수수료도 4% 이상 올릴 수 있다. I이 포스코와 물품을 거래할 수 있는 코드(자격)를 가지고 있고, K은 O 그룹 자회사이기 때문에 대금 회수에도 문제가 없다."고 거짓말하고, 그 무렵 J은 K의 B2B팀 팀장 L에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H, K, 포스코의 3자간 거래에 피해자 회사도 참여하여 함께 사업을 하고 싶어 한다. 피해자 회사가 중간에 끼어들면 수수료는 조금 적어지지만 K이 직접 포스코에 철강제품을 주문할 필요가 없어 자금 부담이 없고, 매출액은 증가한다."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와 J, L는 N과 함께 2012. 7. 4. 서울 강서구 P에 있는 K 사무실에서 'H, K, 피해자 회사, I' 4개 회사 사이에 'H에서부터 K, 피해자 회사를 거쳐 I에 순차적으로 철강제품을 발주하면, I이 포스코에서 철강제품을 구매하여 H로 바로 납품하고, 다시 H에서부터 K을 거쳐 피해자 회사에 순차적으로 납품확인서를 발급하면, 피해자 회사는 I에 철강 구매자금을 즉시 지급하되, 철강제품을 납품받은 H는 2개월 동안 철강제품을 가공·판매하여 수익을 남긴 후 K에 납품대금을 지급하고, K은 이를 받아 피해자 회사에 납품대금을 지급하며, K은 발주금액의 3%, 피해자 회사는 발주금액의 4.3%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게 되는' 내용의 다자간 철강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과 J은 I 명의로 포스코로부터 철강제품을 구매할 의사 없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철강 구매자금만 교부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으므로 실제로 철강제품을 구매한 적도 없었고, H에서 철강제품을 가공한 후 판매하여 2개월 후 철강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 B는 위 다자간 철강제품 공급계약 따라 2012. 7. 11. 광주 광산구 Q에 있는 H 사무실에서 K B2B팀 팀장 L에게 철강제품인 폴리싱가공 판재(SHEET) 405,000kg을 발주하였고, L는 같은 날 피해자 회사의 B2B팀 과장 N에게 같은 내용의 철강제품을 발주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 등의 계략에 말려든 N은 I에 위 철강제품을 주문하였다. 이후 피고인 B는 2012. 7. 13. L에게 위 발주서에 기재된 철강제품을 납품받았다는 내용의 납품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하여 주었고, L 역시 동일한 내용의 납품확인서를 N에게 허위로 발급하여 주어, 결국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3. 7. 20. 철강 구매자금 명목으로 I이 개설한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R)로 14억 7,723,075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러한 과정으로 피해자 회사가 송금한 돈을 피고인 등의 수중에 넣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3. 1.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철강 구매자금 명목으로 합계 139억 2,367,875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합108]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 세금계산서교부 등) 피고인들은 J과 함께, H와 I을 이용하여 K, M 주식회사(이하 이 항에서는 'M'라 한다)와 사이에 전항에서 본 내용의 다자간 철강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M로부터 철강 구매자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 위하여 실제로는 철강제품을 구입하지 않으면서도 마치 철강제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취급하기로 공모한 다음, 다음과 같이 총 2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18억 68,675,021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부분 피고인들은, 사실은 H에서 K에 발주한 철강제품을 I을 통하여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K에 허위의 납품확인서를 발급한 후, 2012. 7. 31. 광주 광산구 Q에 있는 H 사무실에서 K 직원으로부터 공급가액 13억 77,367,5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117억 27,444,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부분 피고인들은, 사실은 삼화스틸 주식회사에 철강제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8. 31. 광주 광산구 Q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삼화스틸 주식회사 직원에게 공급가액 29억 90,248,18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삼화스틸 주식회사 등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101억 41,231,021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3고합40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S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거래실적 제출-피고소인 B, 계좌내역 제출-피고소인 B, 사실확인-주식회사 포스코, K과의 거래내역 제출-B, H가 K에 지급한 내역 제출-B, K9 승용차에 대한 사실 확인-현대캐피탈, K과 최초 협의과정 제출-N, 진술서 제출-참고인 포스코 직원 T, U, K과 I의 거래내역 등 제출-고소인, 진술서, 주주명부 등 제출-V, B와 A이 주고받은 메일 내용 제출-피의자 B, M의 내부공문 등 제출-참고인 N, I 통장내역 제출 및 입출금 내역 확인-피의자 A, W 계좌내역 제출-피의자 A, X 명의 계좌내역 제출-피의자 A, I 계좌 및 W 계좌내역 분석 결과, 참고인 V 직접 조사 불능 및 진술 청취 등, 전화진술 청취-참고인 Y, I 자금사용 내역 제출-피의자 A, 피의자 B 이메일 첨부, J 계좌추적 보고, H, W 계좌분석 결과, I 계좌분석 결과) 1. 주식회사 H 법인등기부등본, 주식회사 I 법인등기부등본, K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M 주식회사 등기부등본, 급여대장(H), 거래실적(H), 메일 내용, 이메일 출력물, A, J, B 이메일 목록 각 1부 1. 제공급(매매)계약서(포스코와 K, 2012. 6. 13.), 계약서(H와 K, 2012. 6. 1.), 발주서(H, 2012. 7. 6.), 각 일자별 출고 리스트, 각 납품확인서(H, 2012. 7. 20., 2012. 9. 30., 2012. 11. 15.), 발주서, 주문서, 납품확인서 등 1. 계약서(H와 K, 2012. 7. 4.), 물품공급계약서(K과 M, 2012. 7. 4.), 계약서(M와 I, 2012. 7. 4.), 발주서(H 작성) 7매, 각 주문서(K, 2012. 7. 11., 2012. 8. 7., 2012. 8. 29., 2012. 9. 28., 2012. 10. 25., 2012. 11. 26., 2013. 1. 3.), 각 발주서 7매(증거기록 제363 내지 369쪽), 각 납품확인서(H, 2012. 7. 13., 2012. 8. 13., 2012. 9. 3., 2012. 10. 8., 2012. 11. 5., 2012. 12. 5.), 각 납품확인서(K, 2012. 7. 13., 2012. 8. 13., 2012. 9. 3., 2012. 10. 8., 2012. 11. 5., 2012. 12. 5., 2013. 1. 7.), 이체내역(M에서 I), 품의서, I 명의 공문, 대금지불요청서 1. 각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진술서(T, U) 1. 통장거래내역(I 법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내역(H 명의 신한은행), H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각 거래내역, 각 명함(A과 J) 1. I TV 판매 현황, I 네비게이션 판매 현황, Z 네비게이션 외 판매 현황, 진술서(L의 형 V), 주주명부,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AA), A 투자금 지급에 관한 V의 은행 입출금 내역, 통장 내역, W 명의 통장거래내역, X 명의 계좌 내역, 계좌추적 결과 보고 [판시 제2의 사실: 2014고합10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서광주 세무서장의 고발서 1. 조사보고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장매매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매입), 전자세금계산서(공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일부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 세금계산서교부 등)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가.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 세금계산서교부 등)죄에 관한 벌금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벌금 22억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1일 400만 원)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H의 실질적 사업주가 아니고, L의 요청을 받고 L에게 자금을 주었다가 회수하지 못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금 결제를 못 하게 된 것이지 처음부터 철강구매자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며, B나 J과 공모하여 이 사건 다자간 철강제품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체결에 관여한 바도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계약은 피해자 회사가 I에 철강구매자금을 선지급하고 I이 그 자금으로 철강제품을 구입하는 거래구조를 전제로 한 것이고 피해자 회사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H의 경영을 실제로 지배하는 자로서,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처음부터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고인 B 및 J 등과 공모하여 철강제품이 실제로 구매되었거나 납품된 사실이 없음에도 실제로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 담당자를 현혹시키는 등 피해자 회사를 철저히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철강구매자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를 보면, I의 이사 명함을 사용하는 피고인 A이 H의 부사장 등 명함을 사용하는 J과 함께 2012. 6.말경 피해자 회사의 N 과장을 찾아가 K에 대한 철강제품 납품 거래에 피해자 회사가 참여하는 것에 관하여 주도적으로 설명을 하였고, 설명을 들은 N은 피해자 회사의 참여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회의를 열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12. 7. 2. K 사무실에서 J, 피고인 B, K의 L 팀장, 피해자 회사의 N 과장, S 부장이 참석하여 열린 회의에서, L가 피해자 회사 측에 I이 포스코로부터 철강제품을 매입하여 K에 납품하는 거래구조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였고, 2012. 7. 4. 이 사건 계약 체결에 이르게 되었다.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I에 각 철강구매자금을 지급할 당시에 I이 실제 철강제품을 구매하여 H에 납품하지 않은 상태이고 H에서부터 순차 발급된 각 납품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인식하지도 못하였다. 즉 피해자 회사와 I 사이의 계약서(증거기록 제340 내지 344쪽)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제품이 납품되어 제품의 인수처인 K으로부터 납품확인을 득한 경우 거래명세표를 발행하여 I에 교부하고'(제6조), '피해자 회사는 I이 납품한 제품에 대하여 K으로부터 인수증 또는 납품확인서를 받은 경우 납품 당월 10일 또는 20일에 대금을 지급한다.'(제7조)라고 되어 있어, 철강제품의 납품이 우선 이루어진 후에 대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계약이 체결된 점,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가 처음 철강구매자금을 지급하기 전날인 2012. 7. 19. 피해자 회사의 N 과장, S 부장 등이 납품된 철강제품을 확인하기 위하여 H 광주 공장에 직접 방문하였는데, J 등이 별개의 계약인 H, K, 포스코 사이의 3자간 거래에 따라 납품된 물건을 마치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납품된 것처럼 설명하면서 보여주어, 피해자 회사가 이를 믿고 다음 날 철강구매자금을 지급하게 된 점, 이 사건 계약에 참여하는 K 입장에서는 포스코와의 계약상 거래 한도에 구애받지 않고 피해자 회사를 통해 철강제품을 구매함으로써 매출도 늘리고 수수료 3%도 챙길 수 있는 이익이 있으며, 피해자 회사 입장에서는 대기업 자회사인 K의 신용하에 철강이 납품되는 당월에 I에 구매자금을 지급하였다가 2개월 후에 대금을 회수하는 대신 매출이 증가하고 수수료 4.3%도 받을 수 있는 이익이 있기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과 J 개인이나 H, I을 신용하여 철강제품이 납품되기도 전에 거액의 구매자금부터 먼저 지급한다는 것은 경험칙 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만약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I이 포스코로부터 철강을 구매하기도 전에 철강구매자금을 I에 먼저 지급하는 구조임을 알았다면, 굳이 구매자금을 지급하기 전에 허위의 납품확인서를 순차로 교부받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었을 것이며, 아무리 K이 거래에 참여한 것을 신뢰하였더라도 사회통념상 다른 물적·인적 담보도 전혀 확보하지 않은 채 자본금 5,000만 원에 불과한 I에 자본금의 250배가 넘는 거액을 지급하는 위험을 선뜻 감수한다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는 각 철강구매자금 지급 당시 철강제품이 납품되지 않았던 사실과 납품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에 대하여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I 명의 계좌로 약 6개월간 총 7회에 걸쳐 139억여 원의 철강구매자금이 지급되었음에도, 피고인들과 J은 위 자금을 실제 포스코로부터 철강제품을 구매하는 데에는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A의 아들 W, 딸 X 명의 계좌로 합계 약 33억 원을 이체하였고, K 팀장 L와 관련된 주식회사 Z의 K에 대한 채무 대위변제 명목으로 약 7억 3,000만 원, L의 친형 V가 설립한 주식회사 AA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7억 원을 사용하였으며, I의 K에 대한 텔레비전, 네비게이션 등 납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약 10억 7,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위 자금 중 상당 부분을 철강제품 구매와는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감추기 위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위 자금 중 합계 약 60억 원을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K에 대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는 데 사용하기도 하였다. 특히 피해자 회사가 I에 처음 철강구매자금 약 14억 원을 송금한 2012. 7. 20. 당일 바로 위 자금 중 7억 3,000만 원이 위와 같이 L와 관련된 주식회사 Z의 채무 대위변제에 사용되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과 J은 위 첫 구매자금을 받기 이전에 이미 L로부터 자금 요청을 받았고, 처음부터 위 자금으로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대로 포스코로부터 철강을 구매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들과 J, H 및 I의 각 재산상황 및 거래실적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각 변제 시한 내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철강구매자금 상당액을 따로 스스로 마련하여 포스코로부터 철강을 구매하고 이를 가공·판매하여 수익을 발생시킬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이 I 명의로 Y으로부터 H를 인수하게 된 경위, 피고인 A과 J이 위 두 회사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계약의 거래골격을 구성하였고, 철강거래 실무를 잘 아는 피고인 A으로서는 위 거래구조에 관하여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I과 H의 자금이 혼용되어왔던 점, 피고인 A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 및 J과 함께 위 두 회사를 이용한 이 사건 계약의 체결 과정, 발주서 등의 작성, 철강구매자금의 수령 및 그 사용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위 두 회사에서의 법인등기부상 또는 사실상의 직책 유무와 관계없이 H와 I의 경영을 실제로 지배하는 자로서, 피고인 B 및 J과 공모하여 K을 끌어들여 신뢰할 만한 다자간거래계약인 것처럼 위장하는 등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봄이 마땅하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 세금계산서교부 등)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은 H의 실질적 소유자가 아니고 그 운영에 개입한 사실도 없으며, J 등과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공모한 바도 없고, 철강거래의 외형을 가장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매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일 뿐이어서 영리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A이 H의 경영을 실제로 지배하는 자로 인정되는 이유는 앞서 살펴 본 바와 같고,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이 피고인 B 및 J과 함께 판시와 같이 H 및 I을 이용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이 사건 계약에 따라 I이 M로부터 철강구매자금을 받아 편취하는 과정에서 판시와 같이 H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던 점,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음에 있어서, 피고인 A에게는 M에 대하여 마치 H가 철강제품을 납품받은 것처럼 기망하여 철강구매자금을 편취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바, 이러한 목적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것(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4397 판결 등 참조)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 및 J과 공모하여 판시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 및 벌금 21억 86,867,502원 이상 54억 67,168,755원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피고인들) 가.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각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권고 형량범위] 각 기본영역,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 세금계산서교부 등)죄 [유형의 결정] 각 조세범죄군,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계획적·조직적 범행 [특별감경인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 형량범위] 각 기본영역,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다. 다수범죄의 처리: 각 징역 5년 이상 10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J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계약을 통하여 계획적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약 139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는바, 각 범행의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J이나 L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돌려막기의 방식으로 피해자 회사에 변제하였던 약 60억 원 외에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양형 조건과 형법 제51조 각호에 정한 제반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 피고인 A이나 J의 지시를 받아 서류 작성 등 실무를 담당하였는바, 사기 범행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 B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철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그 범행경위에 있어서도 직책상 피고인 A이나 J의 지시를 받아 실무를 담당하다가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각 범행에 관여한 정도가 매우 낮으며,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거나 보유하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 세금계산서교부 등)죄에 관하여는 피고인 B에게도 공범과 동일한 벌금형을 병과함이 불가피하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같은 피고인에게 자유형과 함께 병과형을 선고함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양형 조건과 형법 제51조 각호에 정한 제반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은 집행을 유예하고, 이 판결 이유(법령의 적용 부분)에 정한 벌금형은 선고를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