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7821

범죄사실 1. 특수폭행 가. 2016. 11. 12.경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11. 12.경 인천 남구 D, 405호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E(여, 20세)과말다툼을 하다가 그곳 씽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헤어질 바에야, 널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위협하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조르면서 베란다로 끌고 간 후 난간 밖으로 떨어뜨릴 것처럼 밀어 폭행하였다. 나. 2016. 12. 18.경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12. 18.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씽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헤어지자고 하면 널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위협하며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졸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가. 2017. 3. 19.경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3. 19.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구 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2017. 4. 22.경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4. 22. 00:52경 제1항에 기재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자 그곳 씽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위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와 등을 각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자상 등을 가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2017. 4. 22. 05:55경 제1항에 기재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H경찰서 소속 경사 I에게 사실은 피고인이 과도로 E을 찌른 후 자신의 배를 찔러 자해한 것일 뿐 E이 피고인을 과도로 찌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이 과도로 피고인의 배를 2회 찔러 상해를 가하였다고 허위의 신고를 하여 즉석에서 위 I으로 하여금 E을 피고인에 대한 특수상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게 하고, 2017. 5. 1.경 인천 남구학익1동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 형사과 J팀 사무실에서 경사 K에게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제3회 대질) 1. L의 사실확인서, M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범행 상황 재현에 대한 건, 녹취서 작성 보고) 1. 112 신고내역 확인 1. 각 진단서(E),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의무기록지 사본, 3. 19. 상해에 대한 의사 소견서, 진료소견서 1. 현장 및 피의자들 상해 부위 사진,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2017. 3. 19. 특수상해 피해사진, 피의자 E의 치료 후 상처 부위 사진, 3. 19. 피의자 E이 특수상해 피해를 당하고 친구 M와 주고받은 메시지 사진, 2017. 4. 22. 사건 상황 재현 사진, 카드내역(3. 19. 범행일 특정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 1항 제3호(자백,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4, 22,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 (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7유형 제외)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나. 제3, 4범죄(특수상해)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로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 실체적 경합범의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함 다. 제5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수 자백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등) www.w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라.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3년 1월 [=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과도 등으로 폭행과 상해를 가한 것은 물론, 자신에 대한 처벌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칼에 찔려 상해를 입었다는 허위 진술을 통하여 피해자를 무고한 것으로 그 범행의 태양과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와 등 부위를 찌르는 등 피해자에게 매우 위험한 신체상의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었고, 이러한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상 충격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연인관계에서 다투다가 화가 나 신체적으로 연약한 여성에게 폭력행위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범행의 동기도 좋지 아니하다. 이른바 '데이트 폭력'은 더 이상 연인관계에 있는 이성 사이의 내부적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그 형사처벌의 필요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나아가 무고죄는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심판기능을 저해하는 한편 개인에게는 형사처벌의 불이익을 부담하게 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범죄사실에 드러난 피해자의 상해가 다행히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무고죄는 국가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보호하는 것이 주된 보호법익이나, 개인의 부당하게 처벌받지 아니할 이익도 부수적 보호법익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합의는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에 대하여 실제로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하여 법률상 위험이 현실화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자백은 무고죄에 대하여 필요적으로 형을 감면할 사유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2014년경 음주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그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모친과 지인들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고인을 지도하겠다는 취지로 그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