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6. 01:40경 광명시 B 소재 피해자 C 이 관리하는 D 편의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소주 4명을 구입하면서 동전으로 술값을 계산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모자란다고 말하자, "싸가지 없다, 건방지다."라고 소리치고 동전을 집어던지며 그곳에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계산을 하지 못하도록 계산대를 몸으로 막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물건을 사려던 손님이 물건을 사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게 하고 그곳에 들어오려던 다른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2회의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처벌 전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최근 5년간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7.경 시흥시 C 이하불상지에서 채권자인 피해자 D(여, 73세)에게 돈을 갚겠다며 피고인 운행의 E 옵티마 리갈 차량에 태워 시흥과 인천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같은 날 17:00경 인천 이하불상지에서 위 차량 뒷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앞자리로 와서 앉으라고 수차례 권한 후 피해자가 조수석에 앉자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낸 후 "만져 보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동두천시 C에서 'D' 음식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1회용 부탄가스를 불판 연료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부탄가스 사용방법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1. 20:40경 위 음식점에서, 용기에 남아 있는 가스를 모두 사용하기 위해 스테인리스 용기에 물을 넣고 1회용 부탄가스 용기 4개를 넣은 후 연탄난로 위에 올려놓고 가열한 과실로 폭발성 있는 부탄가스용기 4개를 파열시켰다.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은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동시에 피해자 E(여, 6개월)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 피해자 F(여, 27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3도 화상, 피해자 G(29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3도 화상, 피해자 H(28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3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3조의2 제2항, 제1항, 제172조 제1항(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의 점),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피해자가 여럿이고 상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감안)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합계약 7,700만 원의 손해배상금(보험금)이 지급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01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8.경 김포시 C에 있는 D매장 앞 노상에서 체크카드 등을 10일 동안 대여하고, 400만원을 교부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 2개(계좌번호: F, G)와 각 연결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순번 제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호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실제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으며, 피고인이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846 주거침입 등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부여하는 의미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는 양형의 이유가 기재된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 후 보호관찰에 임하는 태도 역시 매우 불량하였는바,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함이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19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9. 02. 0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운천저수지 방면에서 CBS 방송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량이 많은 곳이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면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0세)이 운전하던 F 버스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광주 서구 치평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 회보 1.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의 위험성 및 그 위험성을 현실화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와 별도로 합의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대체로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밖에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1.경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2층 201호에 있는 피해 회사 (주)넥스젠파이낸스대부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자신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대출금 2,000만원의 대출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 신청 전날인 2016. 8. 10.경 위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았기 때문에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을 통해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B)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2,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송금확인증, 입금내역서, 대부거래계약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전세금반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출금 편취 목적으로 형식적 임대차계약 체결하는 등 치밀한 계획 하에 범행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편취금의 규모, 피해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의 성행, 나이,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82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방충망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1. 부터 2016. 4. 30.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6. 2. 부터 4. 까지의 임금 각 150만 원씩 합계 45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1. 부터 2016. 4. 30.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2,247,9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결과보고,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18세)과 같은 건물 옆집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이전부터 피해자와 이웃간 소음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 14. 11:50경 서울 강동구 D 102호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컴퓨터를 하며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왼손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7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옆방과 소음문제로 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2015. 9.경 동종 전과가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아 2018. 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11. 16, 00:50 경 서울 송파구 방이시장 정문 골목에서 삼광교통 소속 택시운전기사인 피해자 C(남, 50세)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요양병원 앞 도로에 이르러, "유턴을 하라"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운전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 1항 기재 범행 직후 피해자 C가 서울 송 파구 D에 있는 요양병원 앞 도로 앞에 정차한 뒤 운전석에서 내리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이 씨발놈,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약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C 진술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356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3142), 결정문(대법원 2017도1929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를 수반한 동종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 C와는 수사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7. 12. 15. 02:00경 서울 관악구 G 지하에 있는 'H'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I(남, 39세)으로부터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서, "죽고 싶냐"라고 화를 내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나머지 한 손으로 주먹을 쥐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8. 5. 30. 접수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I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7. 11.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말경 서울 강서구 까치산역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네 명의로 5,000만 원 대출을 받아 네 명의로 BMW 중고차량을 구입하여 나를 타게 해 주면 내가 대출금을 갚고 월 10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험설계사로서 별다른 재산 없이 월 300만 원 ~ 400만 원의 수입이 있기는 하였으나 보험실적에 따른 급여여서 수입이 일정하지 않았고 제2금융권의 채무 약 6,0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100만 원 이상 지급해야 할 형편이었기에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4. 서울 마포구 서교도 앞 커피숍에서 현대캐피탈과 5,000만 원을 대출받는 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위 대출금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D BMW 승용차를 사서 인도받고 위 승용차 구입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의 진술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차량 대출 관련 서류, 자동차등록증, 차량할부원리금 납부내역, 납부영수증, 고소인의 농협계좌거래내역, 고소인 카드승인내역, 피고소인 명의 차량의 시세내역, 피고소인에 대한 신용정보조회서, 현대캐피탈중도상환내역 1.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피고인은 편취범의를 부인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편취범의를 인정하기에 넉넉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1.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경위와 내용, 이로 인한 피해 정도, 범행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승용차를반환하여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현재 피해액이 약 2,500만 원 정도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되,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확정판결의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3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3.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20. 03: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3가 있는 먹자골목에서부터 B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0. 0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 사거리 도로를 영일시장 쪽에서 영등포시장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우회전 전용차로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73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택시 앞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F(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영상 및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사고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같은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1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형 6개월부터 3년 9개월까지 1. 양형기준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 1. 선고형의 결정(형의 선택, 작량감경, 집행유예 등)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 2건과 교통사고로 인한 벌금 전과가 1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로 인한 문제를 자각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차량이 가입된 종합공제의 공제자인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이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민사상 합의를 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 참작.
전주지방법원-2018고단6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1. 전주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5.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김제시 C에 있는 음료, 잡화 도소 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를 운영하였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25. 경 위 D에서 E에 6,818,181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658,421,457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34장을 각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25. 경 위 D에서 F로부터 53,154,000원 상당의 재화 내지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3.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25. 경 익산시 익산대로52길 19에 있는 익산세무서에서, 사실은 위 D에서 E, G, H노래방에 합계 57,418,181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2016년 제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계속하여 2017. 1. 25.경 익산세무서에서, 사실은 위 D에서 I에 2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2016년 제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4.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25.경 위 익산세무서에서, 사실은 위 D에서 F로부터 53,154,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조 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당시 제출된 허위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허위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조세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이고,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된 공급가액의 규모가 크며, 주로 영리를 목적으로 범행한 것이어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소위 자료상으로 활동한 것은 아니고 운영하던 D의 대리점 계약이 해지되면서 경제적 궁핍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 화물차 운전사로 일하면서 배우자와 어린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CA110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5. 16: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매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여객선터미널 쪽에서 두호동주민센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앞길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가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17. 04:15경 서울 광진구 D 건물 뒷길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길을 묻고,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이동하자 그 뒤를 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몸을 밀착시킨 후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섹스 한번 합시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4 내지 6, 9번) 1. CCTV 녹화 DV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736

범죄사실 어선을 개조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여수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조선소에서, 2016. 10. 6. 위 조선소에서 진수된 동해선적 연안자망어업 동력어선 D(9.77톤)에 대하여 2016. 10. 10. 선박안전기술공단 여수지부에서 최초 정기검사를 받은 다음 2016. 10. 11. 동해시장에게 어선 등록을 마치게 되자 위 어선 선주인 E과 선박 발주 당시 협의한 내용에 따라 선미부력부를 선박 건조 허가 당시 설계도면에 따른 길이보다 1.4m 증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관할관청인 동해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선을 개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하순경 위 C조선소에서, 2016. 11. 25. 위 조선소에서 진수된 강릉선적 연안통발어업 동력어선 F(5.48톤)에 대하여 2016. 11. 28. 선박안전기술공단여수지부에서 최초 정기검사를 받은 다음 2016. 11. 30. 강릉시장에게 어선 등록을 마치게 되자 위 어선 선주인 G와 선박 발주 당시 협의한 내용에 따라 상부구조물을 선박 건조 허가 당시 설계도면에 따른 용적보다 7.25m³ 증축하고, 선미부력부 길이를 1m 증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관할관청인 강릉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선을 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선박안전기술공단 강원지부 합동점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어선법 제4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선주들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었던 점,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2017. 12. 2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1. 23.까지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대곡리에 있는 35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 나이, 성행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4.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25. 13:55경 부산 사하구 다대로 259 오복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림동 세화특수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2. 사증 없이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로 입국한 베트남인으로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12.경 베트남 하노이를 출발하여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면서 취업 및 장기 체류 목적을 숨기고 허위 입국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사증 없이 입국하여 제주시 일대에 취업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체류하던 중 2016. 2, 18. 19:00 경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에 있는 한림항에서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고 성명불상 중개인의 도움으로 성명불상의 베트남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명 미상의 어선 내 선원침실 밑 창고에 은신하다가 위 어선이 2016. 2. 19. 03:30경 한림항을 출발하여2016.2.20.05:30경 전남 목포시 죽교동에 있는 목포항에 도착하자 하선하여 육지에 상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0조 제3항 제1호, 제19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19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 1.05: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같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피해자 E(18세), F등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빈 소주병을 깨뜨린 것을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 주점에서 나와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불상의 건물 입구로 장소를 옮겨 피해자와 계속 시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소주병을 깨뜨린 이유를 추궁하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분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 1. 05:30경, 일행들의 중재로 위 1항 기재 싸움을 중단하고 노래방을 찾아 이동하던 중 서울 마포구 H빌딩에 있는 'I' 옆 골목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와 다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이를 제지하는 F의 팔을 1회 밀치고, 그곳에 있던 빈 소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고 F을 밀친 것에 대하여 항의하는 피해자 E(18세)의 얼굴을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소한 다툼 끝에 피해자가 탈북자인 자신을 비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탈북자로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공부하여 대학에 진학한 점,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1. 18:56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에서 '어떤 남자가 못 가게 막고 있다' 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E에게 "씹새끼들아 니들은 먼데"라고 욕을 하면서 순찰차 앞을 가로 막고 순찰차 문을 강제로 열고 순찰차의 바퀴에 발을 집어넣는 등 순찰차의 이동을 막아 E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E의 옷을 잡아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및 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신고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가로막는 등 그 죄질이 좋지는 못한 점, 폭력관련 범행으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의 피해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9. 13:15경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60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식 값 계산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고, 피해자로부터 나갈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의 손등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부위 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여동생인 C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C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5. 2.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이하 불상지에서, 롯데카드 회원가입신청서의 주민등록번호란에 'D', 성명란에 'C'이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롯데카드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롯데카드 가입신청서 1매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롯데카드 모집인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롯데카드 가입신청서를 피해자 ㈜롯데카드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C 명의의 롯데카드 1장을 교부받은 후 위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2013. 5. 7.경 ㈜아라리오에서 79,000원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해당 금액을 (주)아라리오에 지급하게 하는 등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 26. 경까지 총 1,499회에 걸쳐 합계 38,229,576원 상당을 해당 가맹점에 지급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1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부정발급 받은 C 명의의 롯데카드를 투입하고 비밀번호를 누른 후 2,300,000원의 카드론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롯데카드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300,000원을 지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28,800,000원 상당의 카드론 대출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5. 절도 피고인은 2013. 5. 7.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소재 농협중앙회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부정발급 받은 C 명의의 롯데카드를 투입한 후 비밀번호를 눌러 피해자인 위 현금지급기 관리자 소유의 현금 6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 26.경까지 총 26회에 걸쳐 합계 11,050,000원을 절취하였다. 6.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면 아니된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E 소재 'F'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주)롯데카드와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12. 22.경 위 'F'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부정발급 받은 C 명의의 롯데카드로 'F'에서 실제 거래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2,000,000원을 거래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16.경 위 'F'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부정발급 받은 C 명의의 롯데카드로 'F'에서 실제 거래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210,000원을 거래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사용내역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 제70조 제3항 제2호(가장거래에 의한 자금융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 해자 롯데카드 주식회사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8. 경 화성시 B에 있는 C 인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줌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대출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경제적 이득을 기대하여 범행에 이르렀으나 실제 이득을 취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