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71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철 구조물 제작 및 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2017. 3. 14. 설립된 주식회사 B(이하 ‘B’라고만 한다)를 실제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일자불상경 지인 C에게 “B가 50억 원 상당의 철강을 납품할 예정인데 철강 매입자금이 부족하니, 자금을 빌려줄 사람을 물색해 달라.”고 요구하여, 위 C을 통해 주식회사 D 대표이사 피해자 E(44세)을 알게 되었다. 가. 1억 원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8. 6.경 양주시 F 소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보증보험증권을 받아 거래처로부터 철강을 외상 공급받고 이를 판매하는 유통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90일 안에 1억 원을 변제하고 3억 원을 융통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아 철강 유통 사업을 추진하여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기존 채무변제 등에 돌려막기 방식으로 우선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달리 충분한 담보자산이 없는 등으로, 90일 후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변제하거나 3억 원을 융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나. 아파트 명의이전 사기 피고인은 2018. 8. 20.경 서울 강남구 이하 번지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보령시 H 소재 아파트 I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소유자 명의를 B의 명의상 대표 J에게 이전해 주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보증보험증권을 받아 철강 유통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아파트의 등기 명의를 원상회복하고 1억 원을 융통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 소유자 명의를 이전받아 담보대출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변제 등에 돌려막기 방식으로 우선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달리 충분한 담보자산이 없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등기 명의를 원상회복하여 주거나 1억 원을 융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2018. 9. 7.경 J 명의로 시가 5,500만 원 상당인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3억 원을 빌려줄 테니 이를 활용해서 보증보험회사로부터 6억 원의 보증서를 받아 철강 사업을 진행하여, 90일 안에 빌려간 3억 원과 함께 3억 원을 더 융통해 달라’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안을 받아들여 해당 사업에 착수하였는데, 이후 피해자가 당초의 약속과는 달리 1억 원만을 가져오는 바람에 계획했던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겼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머지 2억 원을 달라고 독촉하자, 피해자는 ‘이 사건 아파트를 이전해 줄 테니 급한 대로 쓰고 며칠만 더 기다려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의 소유명의를 이전받은 다음 이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여 해당 사업을 계속 진행하였는데, 피해자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변심하여 피고인에게 위 1억 원 등을 당장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난색을 표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의 거래처인 철강업체 등을 찾아가 피고인을 사기꾼이라고 비방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거래처로부터 신용을 잃고 해당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어 피해자에게 위 1억 원 등을 돌려주지 못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해자가 먼저 ‘3억 원 정도 자금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를 활용할 수 있냐’고 제안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해 주었다. 그런데 이후 피해자가 차일피일하다가 ‘1억 원이 우선 준비되었으니 1억 원부터 먼저 시작하자’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1억 원만 송금하였고, 그 후 피해자가 다시 ‘아파트가 추가로 준비되었으니 이를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진행되었다. 피해자는 철강업계의 유통과정을 잘 알고 있어 위 투자금으로 진행될 사업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고, 피고인과 사이에 해당 사업의 위험성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앞서 본 피고인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고, 달리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을 찾을 수 없다.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1억 원 등을 지급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에 관하여, Ⓐ 최초 경찰조사에서는,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입금해 주면 1개월 안에 3억 원을 차용해 주겠다’고 기망하고, 그 후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1억 원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물건을 판매한 후 1억 원을 주겠다’고 기망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위 1억 원을 빌려갈 당시 피해자에게 ‘넉넉잡고 1개월 내지 1개월 반이면 3억 원을 줄 수 있다’고 말하였고, 그 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 앞전에 빌려간 1억 원과 함께 5,5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경찰에서의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고, Ⓒ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위 1억 원을 빌려갈 당시 피해자에게 ‘90일 안에 1억 원을 변제하고 3억 원을 융통하여 주겠다’고 말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 이를 담보로 사업을 진행하여 아파트 등기 명의를 원상회복하고 추가로 1억 원을 융통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다시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내용에 일관성이 부족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2018. 10. 1.경 피고인을 이 사건으로 고소하면서 그 증거서류로 B와 K 주식회사(대표이사 L)가 계약당사자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입회인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2018. 8. 6.자 업무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업무계약서에는 K 주식회사와 피해자의 각 인장이 날인되어 있을 뿐 피고인과 B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다. 그뿐 아니라 위 업무계약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위 1억 원이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단순한 차용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1억 원을 지급받은 직후 실제로 보증보험회사에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2018. 8. 10. 거래처인 M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N을 각 피보험자로 하는 총 계약금액 2억 원의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증권을 교부받았고, 그 후 위거래처들로부터 2억 원 상당의 철강제품을 납품받아 그 판매를 시도하는 등 해당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