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1

범죄사실 2019고합1 피고인은 2018. 12. 23.경 아버지로부터 피고인이 직장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로 꾸지람을 듣게 되자 하가 나, 거리를 다니는 불특정 여성을 칼로 위협하여 화풀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8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cm, 날 길이 10cm)를 구입한 후 00:1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앞 길에서, 길을 가고 있던 피해자 F(18세, 여)에게 "야! 야! 일로 와봐"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멈추도록 한 후, 위 과도를 날 끝이 보이도록 거꾸로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합15 1. 피고인은 2018. 9. 14. 23:43경 사이 화성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천막창고에 천막을 걷고 침입하여 천막 안에 보관된 식료품 중 시가 2,400원 상당의 과자 1봉지, 시가 4,000원 상당의 스팸 2개를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24. 03:40경 안산시 상록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에서 천막창고에 천막을 걷고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된 식료품 중 시가 1,35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3,980원 상당의 햇반 1개, 시가 2,850원 상당의 안심팜 1개, 시가 1,200원 상당의 과자 1봉지, 시가 3,000원 상당의 포도 1송이 등 시가 합계 12,380원 상당의 식품을 먹거나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합18 피고인은 2018. 6. 12. 21:22경 화성시 M에 있는 N병원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여성들의 모습을 훔쳐보고 싶은 마음에 위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각 현장 CCTV 수사 등), C편의점 영상캡쳐 사진, 구매영수증, 범행장소 인근 CCTV영상 캡쳐 사진, 피해자 대피 장소 편의점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확보), 현장 CCTV영상 캡쳐 사진 2019고합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회신), 절도사건 지문 인적 회신, 내사보고(현장확인 및 CCTV 확인 관련), 내사보고(피해품 확인 관련), 현장사진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영상에 대하여), 현장지문감식결과 회신 2019고합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1.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의뢰 결과 관련),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8. 9. 24.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범행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편집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집조현병으로 진단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전후 상황 등을 비교적 명확하게 기억하면서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편집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이를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범행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4.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 3범죄 :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과도를 이용하여 여성인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이 단기간 다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피해액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도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