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2고합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 18:00경 전남 장흥군 B 건물 2층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여, 66세, 가명)에게 “아가씨를 불러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그곳 사무실 안에 들어갔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퇴실시키기 위해 따라 들어오자 갑자기 그곳에 있던 탁자를 옮겨 사무실 문을 가로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난타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그 후 피고인은 위 탁자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로 사용하는 유리병(폭 7cm, 길이 12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양 손으로 목을 조르고, 무릎으로 양손을 누른 후 주먹으로 몸을 난타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무릎으로 가슴과 명치 부위를 수회 내리찍으며, 양손으로 머리를 움켜잡아 그곳 벽에 수회 부딪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해 완전히 제압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였는데, 이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람 때리지 말고 말로 하자, 바닥이 너무 차갑다”고 말하자 잠시 피해자를 놓아주었고, 이에 피해자는 그곳 소파에 자리를 옮겨 앉게 되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팬티를 발목까지 내린 후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수회 움직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피해자를 소파에 눕힌 후 피고인의 바지지퍼 밖으로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같은 날 18:18경 그곳에 출근한 다른 여종업원 D이 사무실문을 열었다가 그 모습을 목격하여 사장 E을 불렀고 E이 도착하여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간음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가명),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제38번),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제43번)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사진 첨부, 첨부: 피해사진), 수사보고서(범행 장소 촬영 및 CCTV 백업, 첨부: 사진), 수사보고서(유리병 재떨이 사진 첨부,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위험한 물건 휴대 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강간할 고의를 가지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의 성부에 관하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유리병으로 자신을 폭행하여 저항할 수 없도록 만든 뒤 바지를 벗기기 시작하였고, 이후 도주를 시도하자 피고인이 다시 폭행을 가한 후에 강간을 시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54, 55쪽).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폭행 당시 상황에 의할 때 피고인은 강간할 의사를 가지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보이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실제로 피고인의 폭행과 성관계 시도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은 거의 없었다고 보이고 장소의 이동 또한 없었으며, 폭행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고의를 새로이 일으킬 만한 계기도 없었다고 보인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폭행 당시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시 상황에 관하여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 바, 변소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별다른 근거가 없다고 보이고,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그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주취상태였음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심신장애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임의적 감경사유에 해당할 뿐인데 피고인은 과거 음주 상태에서의 범행으로 처벌받는 등 음주로 인한 문제가 있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이 주취상태를 자초한 이상 심신장애에 따른 형의 감경은 하지 않음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년∼9년 나. 제1경합범죄: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10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무엇보다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강간을 시도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던 바, 범행 경위와 내용, 수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범행 당시 음주 상태였음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 상태에서 상해 범행을 저지르거나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있고,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전조사결과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보호관찰명령 및 그에 부수한 준수사항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는 이 사건 범행 이외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8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는데, ‘중간’ 수준은 총점 7점에서 12점 사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 점수는 중간 수준 중 낮은 점수에 속하는 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의 수형생활을 부과함과 함께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이러한 형집행과 부수처분을 통하여 어느 정도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