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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8고단5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2. 21:20경 충북 괴산군에 있는 피해자 B(여, 59세)가 운영하는 C 주점에서, 피고인 등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주점을 나가려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값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제시하면서, "야, 이 돼지 같은 년아, 이리 와봐, 살만 쪄서 가슴만 크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매우 심할 뿐만 아니라 모욕적인 언행으로 피해자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리 반성하는 기색이 없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 바도 없다. 오히려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다만 동종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던 중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 소유 갤럭시s8 휴대폰(증 제1호)을 이용하여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다리 뒷모습을 부각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8. 9. 3.경까지 총 10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수강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자신이 출석하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수개월에 걸쳐 수시로 촬영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촬영 횟수가 무려 105회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알았을 경우 피해 감정이 클 것으로 보이고,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마지막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또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6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4. 15:45경 김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교동교 사거리 쪽에서 김천 실내 수영장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66세) 운전의 자전거를 앞질러 가려다가 위 자전거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척추체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힌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교통사고 발생 원인과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77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14.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주류유통업체인데 수금하기 위해서 계좌가 필요하니, 입출금카드를 3일 동안 빌려주면 1일당 80만원씩 24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4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2018. 10. 16.경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교부하 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금 수수를 약속하면서 위 사람에게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D 계좌거내내역조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대여하게 된 경위, 그로 인하여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이 발생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은 없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8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8. 9.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2018. 12. 6.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5. 22:25경 김포시 B정류장을 경유하는 C 버스 안에서 이유 없이 혼자 욕설을 하던 중 위 버스기사인 피해자 D(61세)이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자 화가 나서 위 버스의 운전석 바로 뒷좌석에서 발로 운전석 뒷부분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9번)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6470호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양극성정동장애(조울증)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7. 5. 1. 경 양극성 정동장애로 진단을 받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한 달 후인 2018. 6. 28. 경 다시 양극성 정동장애로 진단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운전자 폭행 범죄는 비단 피해자의 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거나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8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5.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6, 03:45 경 인천 부평구 소재 단독주택의 계단을 걸어 올라가 위 단독주택 3층에 있는 혼자 사는 여성인 피해자 B(여, 28세)의 집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부엌 창문을 뜯고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전등불을 켠 채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깨자, 체포를 면탈하고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피해자가 몸부림치며 피고인의 손을 풀고 소리를 지르려고 하자 재차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은 다음 "소리 지르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겁에 질려 가만히 있자 피고인의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얼굴 위로 이불을 덮고 전등불을 끈 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창문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하고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번)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경위 확인-이동전화 이용), 수사보고(범행장소 로드뷰 첨부) 1. 감정의뢰 회보, DNA 일치자와 관련된 사건의 처리여부 확인 및 수사재개의뢰, 현장임장일지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3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발각되자 피해자를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데에는 피고인의 낮은 지능지수를 비롯한 정신적 소인에도 어느 정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체포를 면탈하고 죄적을 인멸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 상해 등 중한 결과까지는 이르지 않았고 이 사건 범죄의 기본범죄인 절도는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 범행은 7년 전의 범행이고, 또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현재 판시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기는 하나, 보호관찰관의 출석지시에 순응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의 이행 태도가 양호하다.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부는 "내 자식이니 죽을 때까지 신경 쓸 생각입니다"라고 하면서 보호의지를 피력하는 등 피고인의 가족 간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6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6. 1.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의 소재지, 연락처, 신체정보, 소유차량의 등록번호(이하 '기본신상정보'라 한다)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9.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의 소재지, 연락처, 신체정보, 소유차량의 등록번호(이하 '기본신상정보'라 한다)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무부 공문(신상정보 직권등록 대상자 명단 통보), 내사보고(신상정보 대상자 확인) 1. 피의자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8. 8. 9. 자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성범죄자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게 하고,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성범죄를 미연에 효과적으로 예방하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성 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등을 위한 신상정보 등록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뒤늦게나마 신상정보를 등록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7. 4.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9. 2. 26. 03:10경 전남 광양시 공영로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청암로에 있는 금호대교 교차로 부근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 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운행한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48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12. 22. 01:34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곤란한 상태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녹산산업대로 8번 신호등 앞 교차로를 명지동 쪽에서 용원동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윈스톰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이 사건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윈스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윈스톰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중인 E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윈스톰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22. 01:30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부산 강서구 녹산산업대로 8번 신호등까지 약 7km 상당을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음주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병역법위반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이미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6. 01:40경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702 (천호동) 천호공원 공중전화부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 소유의 공중전화기에 동전 200원을 넣었는데 전화가 걸리지 않고 동전이 반환되지 않은 것에 격분하여, 수화기를 집어 들고 공중전화기 액정 화면을 수 회 내리치는 방법으로 깨뜨려 수리비 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7. 08:41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은행 ATM 부스 안에서, 은행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51세)의 뒤로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 6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은행 ATM부스 내부 CCTV 영상 첨부 관련), 수사보고(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및 범행영상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50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부모와 함께 재범에 이르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대학생으로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고 초범인 점,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 1항 단서(초범인 점과 범행 경위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한편 초범인 점과 신상정보 등록의 재범방지 및 피해자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5. 00:15경 서울 영등포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26세)이 호객행 위를 하자 이에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 C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D(24세)가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붙잡자 피해자 C의 어깨와 목 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성행개선을 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별다른 잘못이 없는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비난가능성이 크고, 폭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6. 08:00경 부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미리 구입하여 소지 하고 있던 차량 스마트키 모양의 소형 캠코더를 이용하여 검정색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치마 속 허벅지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9. 14: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압수물품 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 특히 교복을 입은 여학생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한 대상으로 삼은 범죄다. 죄질이 매우 나쁘고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12년도에 같은 수법으로 같은 범행을 137회 하여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치밀하게 장비를 갖추고 계획적, 반복적, 습관적으로 하루에도 여러 번씩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뭇 여성들을 촬영하였다. 두 달 동안 260회 범행하였고 촬영된 결과물들을 보면 그 수법이 매우 과감하다.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알았을 경우 큰 공포심, 모욕감, 혐오감,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은 자명하며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마지막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촬영한 영상들을 외부에 유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손윤경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137

범죄사실 1. 2018. 5. 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3. 14:59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안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 소유의 D 휴대전화의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에서 책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위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피해자의 다리 및 하반신 부분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2018. 9.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29. 14:45경 부천시 E에 있는 F마트 안에서, 피해자 G(여, 35세)에게 다가가 위 휴대전화의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 건어물 판매대 근처에 서있던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위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피해자의 다리 및 하반신 부분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총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알지도 못하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자신의 성적 호기심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는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은 두 차례나 범행하였다.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알았을 경우 큰 모욕감,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은 자명하다.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마지막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84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 계좌를 모집하는데, 카드를 빌려주면 3일 동안 사용한 후 하루에 1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5. 15.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비밀번호는 F을 통하여 알려주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명세표, 문자메시지, F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대여한 통장의 체크카드 개수 1개인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798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1.경 파주시 B 앞에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한 달에 30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회신받은 계좌거래내역 - 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 있으나 그 범죄는 이 사건 범행 무렵인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대여한 통장의 체크카드 개수 1개인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4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31. 12:50경 군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배우자인 피해자 C(여, 44세)에게 "주변에서 얼쩡거리지 말라"고 말하며 욕설하였고 이를대답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379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3.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7. 7.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 27. 16:30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 이하 불상지부터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유치원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자유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력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32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9. 1.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8. 11. 22. 22:30경부터 2018. 11. 23. 00:51경까지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9세)이 운영하는 ' 노래연습장 카운터 앞에서, 여성접객원을 부르는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개씹 좆같은 년이 장사하기 싫냐"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러 위 노래연습장을 이용하던 손님이 떠나게 하는 등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노래방 CCTV CD, 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폭력행위로 수 차례 벌금형 내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D와 합의하여 피해자 D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사후적 경합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 B은 2018, 11, 22. 22:30경부터 2018. 11, 23, 00:51 경까지 춘천시 C에 있는 D(여, 39세)이 운영하는 ' 노래연습장' 카운터 앞에서 여성접객원을 부르는 문제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러 위 노래연습장을 이용하던 손님이 떠나게 하는 등 영업을 방해하던 중 위 D의 남편인 피해자 E(37세)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2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8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 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첨부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E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8.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5. 23:35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68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는 것으로 오인하여 화가 나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봉용 칼(전체 길이 약 17.5cm, 칼날 길이 약 6.5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복부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도구 및 상해부위 촬영 사진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우발적 범행으로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하여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17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6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6. 03:3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2차로를 C병원 방면에서 이수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해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아니 되며,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다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후면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2018. 12. 26. 03:3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상태로 서울 강남구 강남역 부근 노상에서 서울 서초구 F 부근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인 점, 초범인 점 등 감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09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31.경 고양시 B에 있는 'CPC방' 앞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확인증(피해금 송금내역 제출) 1. 영장회신자료 1. G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 범행은 그와 같이 양도된 접근매체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사이트, 대출사기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 대출사기 범죄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2011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의사실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2013년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모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회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양도한 접근매체 개수, 사기 피 해자가 입은 재산상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