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3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9. 2. 28. 의사면허를, 1994. 3. 31. 산부인과 의사면허를 취득하였다. 1.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4. 9. 27.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병원을 찾아온 D을 상대로 낙태수술을 하였음에도 낙태수술을 하였던 사실을 숨기고 향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할 목적으로 진료기록부에 그 병명을 '상세불명의 무월경'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7명의 부녀들을 상대로 낙태수술을 하였음에도 '상세불명의 무월경 내지는 자궁의 급성염증성 질환' 등으로 기재하여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경 C병원에서 위 기간 중 산부인과 진료를 위해 병원을 찾아온 E를 실제로는 피고인 자신이 진료를 하였음에도 산부인과 의사로 등재되어 있는 F가 진료를 한 것처럼 진료의사의 서명을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63명을 상대로 피고인 자신이 진료를 하였음에도 산부인과 의사로 등재되어 있는 F와 정형외과 의사로 등재되어 있는 AW가 진료를 한 것처럼 진료의사의 서명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7.경 광주 남구 CQ에 있는 G 산부인과 의원에서 위 병원을 찾아온 H를 상대로 낙태수술을 하였음에도 낙태수술을 하였던 사실을 숨기고 향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할 목적으로 진료기록부에 그 병명을 '상세불명의 무월경'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8명의 부녀들을 상대로 낙태수술을 하였음에도 '상세불명의 무월경 내지는 자궁의 급성 염증성 질환' 등으로 기재하여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2. 업무상승낙낙태 의사는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9. 25. C병원에서 병원을 찾아온 I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13. 11. 1.경부터 2015. 7. 3.경까지 67회에 걸쳐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9. 25.경부터 2015. 2. 26. 경까지 C병원에서, 2015. 3. 7.경부터 2015. 7. 3.경까지 G 산부인과 의원에서 진료를 하면서 위 기간 중 피고인이 낙태수술을 하였던 환자들에 대하여 진료기록부 등에 그 병명을 '상세불명의 무월경 내지는 자궁의 급성염증성 질환' 등으로 기재한 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13. C병원에서 낙태수술을 받은 J에 대하여 진료기록부 등에 그 병명을 '자궁의 급성 염증성 질환'으로 기재한 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요양급여(공단부담금) 8,82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사실 낙태수술을 한 환자들은 요양급여 청구대상이 아니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와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낙태수술을 한 환자들에 대한 요양급여(공단부담금)를 청구하여 148회에 걸쳐 합계 1,352,2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L, K,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제2회),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H, BB, BC,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BE, BF, BG, BH, B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낙태수술비용 수납장부, 진료기록부 사본, 각 회신, 각 초진기록지, 각 외래 차트지, 각 방사선 판독결과, 각 외래상병, 각 의사 오더지, 이메일 조사내용, 각 진료기록부, 각 경과기록지, 각 결과심사서, 요양급여 지급내역, 피의자 A이 C병원에서 다른 의사 명의로 진료하였던 처방전의 각 기재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부인하는 사기의 점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낙태수술이 현행법상 원칙적으로 불법이고 그와 관련한 낙태수술이나 진료를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낙태수술을 할 때 현금을 받고, 처방전이 없을 경우 상당히 비싼 항생제 처방을 위하여 자궁의 염증성 질환, 상세불명의 무월경, 급성 질염 등으로 기본 진료를 한 것처럼 병원 전산에 등록하였다. 범죄일람표 5를 보면 임신부들이 부담한 본인부담금이 대부분 5,000원 안팎에 불과함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는 피고인이 낙태수술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급여가 수술비가 아니라 기본 진료비이기 때문이다. 피고인에게 낙태수술을 받았음을 인정하는 임신부들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낙태수술을 한 후 수술 경과를 관찰할 필요가 있으니 일주일 정도 후에 병원에 다시 들르라고 권유하였다는 것이다. 낙태수술비용 수납장부, 진료기록부 등을 범죄일람표 5의 기재 내용과 대조하여 보면, 임신부들이 대부분 범죄일람표의 진료개시일에 낙태수술을 받은 후 그들 중 상당수가 그로부터 5 내지 10일 후에 다시 진료를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낙태수술일과 진료개시일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1, D, 3. BE, 4. BJ, 5. AD, 6. BK, 65. AA, 146. AP), 낙태수술을 받은 후 10일이 지나 진료를 받은 경우(위 D, BE, BJ, BK, AA), 낙태수술을 받고 3번 이상 진료를 받은 경우(9. N, 31. R, 38. BL, 45. W, 56. BM, 74. AK, 77. BH, 86. U, 93. AC, 96. BN, 109. AF, 114. BO, 120. AT, 125. AS, 141. AR), 라 주상병명이 산부인과 질환이 아닌 경우(93. AC, 109. AF)에는 진료가 낙태수술과 무관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임신부들이 모두 진료개시일이나 그 무렵 낙태수술을 받았고(D은 진료개시일 19일 전, BE는 진료개시일 22일 전, BJ은 진료개시일 15일 전, AD는 진료개시일 7일전, BK은 진료개시일 19일전, AA는 진료개시일 10일 전, AP은 진료개시일 7일 전), 위 7명도 낙태수술일에 초진을 받은 것은 사실이며, 낙태 외의 다른 원인 때문에 자궁의 염증성 질환 등이 발생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업무처리상 가끔은 낙태수술일과 진료개시일에 혼선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낙태수술 때문에 염증 질환이 발생한 경우가 종종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낙태수술을 받은 후 3번을 초과하여 피고인에게 진료를 받은 임신부들도 대부분 7번을 넘지는 않았고(7번을 넘는 경우는 N과 BN뿐이다), 2014. 10. 22. 피고인한테 낙태수술을 받고 그 후 21번이나 추가 진료를 받았던 N이 법정에 출석하여 '낙태수술을 받은 후 골반염이 발생하여 한 달간 거의 매일 피고인에게 진료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의 나.와 같이 산부인과 진료를 하고는 진료기록부에 정형외과 의사의 이름을 기재하기도 했던 점, AC이 2014. 12. 4., AF이 2014. 12. 6. 각 산부인과 진료를 받은 점(증거기록 355면, 372면)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경우도 이 사건 낙태수술로 인해 진료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22조 제3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270조 제1항, 제4항,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낙태수술에 더하여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보험급여까지 편취한 점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낙태수술을 한 횟수를 감안하면 범행 규모가 상당히 크고, 낙태수술로 얻은 수익도 적지 않다. 범행 후 수사기관에서의 태도가 불량하다. 헌법재판소가 2012. 8. 23. 낙태죄 처벌조항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하였지만, 4명의 재판관이 임신 12주 이내의 낙태까지 처벌하는 것은 임부의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의견을 개진하였고(2010헌바402), 현재 헌법재판소가 다시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이다. 형사실무상 낙태죄에 대한 처벌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 사건도 병원의 인수과정에서 발생한 재산분쟁 때문에 문제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임부들의 요구에 응하여 낙태수술을 하였다. 사기죄와 의료법위반죄 중 제1의 가., 다의 점은 낙태죄와 사실상 일체로 이루어진 것으로 독립적인 처벌 가치가 낮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미미하며, 의료법위반죄 중 나머지 점도 진료 내용과는 무관하다. 피고인이 초범으로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