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212

범죄사실(피고인 B) 2014고정212 피고인은 순천시 E마을 이장이고, A는 F마을 이장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 24. 19:25경 순천시 G에 있는 'H식당' 앞 길에서 이장단 단장 선출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A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려고 달려들다가 피해자로부터 안경을 쓰고 있던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가격당하자, 주먹으로 안경을 쓰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눈 주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014고정279 2.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4. 1. 25. 07:00경부터 09:00경 사이에 피고인의 가스 배달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I마을과 F마을 골목길을 다니면서 차량에 부착된 확성기를 통해 피해자 A에 대하여 욕설을 하면서 "A가 나를 때렸다, 눈구멍(안경알)을 뺐다."라고 방송을 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27. 10:00경 순천시 J에 있는 K면사무소 앞에서 성명불상의 주민 1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A에 대하여 "A가 일방적으로 나를 때리고, 안경을 부셨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21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2014고정27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사실확인서, O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피고인 A(2014고정212)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제1 기재 일시·장소에서 안경을 쓰고 있던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나. 판단 외관상 서로 격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그 행위가 적극적인 반격이 아니라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수단 및 행위자의 의사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83. 4. 12. 선고 83도327 판결,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6373 판결 등 참조), 이때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의 행사가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난 것으로서 별도의 폭력의 범의에 기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선제공격을 가한 자나 그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측의 일방적 진술 또는 그 진술에 주로 의존한 상해진단서의 기재만으로 쉽게 단정 지어서는 곤란하고,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거나 그렇지 않다 해도 위 일방의 진술 혹은 상해진단서의 증빙력을 합리적으로 인정하기에 족한 정황의 존재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도684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기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순간적으로 손을 뻗었다가 피해자의 안경을 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을 목격한 H식당 주인인 증인 P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식당에서 말다툼을 한 다음 밖으로 나갔는데, 밖에서 서로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으려고 달려드는 것 같았고, 피고인이 얼떨결에 피고인을 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일행이었던 증인 Q도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다가가 머리 부분을 때리자 피고인이 안 맞으려고 손으로 뿌리치다가 피해자의 안경을 떨어뜨렸다'고 증언한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때리지는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외견상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실제로는 피해자의 선제공격으로 멱살을 잡혔거나 잡히려고 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벗어나고자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한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기방어의 목적을 넘어 피해자를 공격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 모욕의 점(2014고정279)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2. 10. 09:50경 순천시 R에 있는 S농협 파머스마켓 5층 사무실에서 T 등 2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A에게 "어이 깡패, F 깡패, 사기꾼"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와 T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 대한 판시 각 범행은 인정을 하면서도 S농협 사무실에서는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기는커녕 피고인과 대화를 한 사실도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위 공소사실의 일시는 S농협 대의원 총회가 있던 날(피고인은 S농협 대의원이고 피해자는 감사이다)이어서 피고인이 욕을 할 때 주변에 농협직원과 대의원 등 20여명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면서도 그들이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고 있는 점, 증인 T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하는 것을 직접 듣지는 못했고 나중에 피해자 및 다른 대의원들로부터 들은 내용을 경찰조사에서 말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증인 U, V은 위 대의원 총회 당일 피고인과 동행하여 회의에 참석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기억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다른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