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7494

범 죄 사 실 2019고단7494-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9. 7. 1. 16: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E(23세)이 배달장소 배정에 불만을 표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락카통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어서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그 곳에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들은 함께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660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5. 15.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인천지방법원 제412호 법정에서 인천지방법원 2019고단7494호 피고인 및 A의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한 다음, 사실은 피고인은 2019. 7. 1. A와 공동하여 E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E이 칼을 소지한 것을 목격하거나 E에게 ‘칼을 집어 넣어라.’라고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증인은 당시 E이 칼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본 사실이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저는 봤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증인은 정말로 E이 칼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았고, 그것을 집어 넣으라고 말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취지의 검사 질문에 “예. 있습니다.”라고 재차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49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해부위 촬영 사진 1. 상해진단서 2020고단660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E의 뺨을 1회 때렸을 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부분 범죄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로 E,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현장 사진 및 피해부위 촬영 사진의 각 영상이 있다. 특히 피해자 E 및 목격자 F은 각 이 법정에서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대체로 일관되고도 구체적으로 하였고, 진술 상호간에 모순점이 발견되거나 객관적인 사실과의 상위점이 있다는 등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더하여 피해부위 사진이 피해자 E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공범인 공동피고인 B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한 충분한 유죄의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보론 - 녹음 CD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녹음 CD(피고인 A와 E의 대화 내용이 녹음된 매체이다)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고 있는바, 녹음된 위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이상, 위 녹음된 진술에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 범죄사실의 내용에 비추어 위 녹음 CD는 위 범죄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라고 보이지 않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위 증거들만으로도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는 이상, 녹음 CD의 증거능력 유무는 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이 아니다. 다만, 피고인 A 및 변호인이 공판절차에서 녹음 CD의 증거능력에 관한 주장을 개진하였으므로, 보론으로 이에 관한 판단을 밝혀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에 대한 위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으로부터 반성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비록 이종의 전력이기는 하나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위증) 1)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위증 > [제1유형] 위증 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경합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1)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비록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허위증언이 재판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되,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