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2666

범죄사실 [기초사실 –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 성명불상자는 해외 주식 투자를 가장한 사기 범행의 총책으로서, 성명불상의 D은 대포통장 유통과 계좌 공급 및 피해금원 인출 관련 총책을, 피고인 A은 D의 지시를 받는 중간 관리책을, 피고인 B, C은 위 사기 범행에 사용될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계좌 공급 및 피해금원 인출 등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7.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E이 평소 접속하던 주식투자전문 F 채널의 운영자인 G를 사칭하며 '해외 주식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해외 주식 중개 사이트인 'H'에 접속하도록 유인하고, 위 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에게 '2천만 원 상당의 이탈리아 주식을 구매하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해외 주식 중개나 투자를 통해 수익을 얻게 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위 사이트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개설한 허위의 해외 주식 중개 사이트였다. 이로써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3. 11:34경 (주)H 명의 I은행 계좌(J)를 이용하여 해외 주식 매수대금 명목으로 1천만 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9.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8회에 걸쳐 합계 176,001,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사기 범행에서 대포통장 유통, 계좌 공급 및 피해금 인출과 관련하여 총책을 담당한 D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중간 관리책으로서, D의 지시에 따라 법인 명의로 개설하여 전달하는 통장 및 계좌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대구광역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D으로부터 전달 받은 (주)H 법인 명의의 계좌 설립에 필요한 허위의 위임장 등을 각각 B와 C에게 건네주고 계좌 개설을 지시하여, C은 2019. 8. 5.경 대구 북구 K에 있는 I은행 칠곡지점에서 (주)H 명의의 I은행 계좌(J)를, B는 2019. 8. 14.경 대구 북구 L에 있는 M에서 (주)H 명의 N은행 계좌(O)를 각각 개설하도록 하고, 각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이를 D에게 전달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 대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에 사용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9. 8. 14.경 C에게 (주)H 법인 명의 I은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자신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여, 같은 날 09:50경 C이 I은행 칠곡지점에서 인출한 피해금원 9,810,277원을 전달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P은행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A으로부터 (주)H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전달해 달라는 지시를 받고, 2019. 8. 14.경 대구 북구 L에 있는 M에서 A으로부터 전달 받은 위임장 등 법인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시하여 (주)H 명의의 N은행 계좌(O)를 개설하고, 바로 A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전달하여 위 N은행 계좌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 대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에 사용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지시에 따라 (주)H 법인 명의로 개설하여 전달한 계좌 및 통장 등이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A으로부터 (주)H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전달해 달라는 지시를 받고, 2019. 8. 5.경 대구 북구 K에 있는 I은행 칠곡지점에서 A으로부터 전달 받은 위임장 등 법인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시하여 (주)H 명의의 I은행 계좌(J)를 개설하고, 바로 A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전달하여 위 I은행 계좌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에 대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에 사용되게 하였고, 또한 2019. 8. 14.경 A으로부터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 오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09:50경 I은행 칠곡지점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 9,810,277원을 인출하여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지시에 따라 (주)H 법인 명의로 개설하여 전달한 계좌 및 통장 등이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주식사이트 캡처 자료, 'G'와의 메일 송수신 내역 캡처 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내사보고[허위 주식 중개사이트(S) 내사 결과], H 사이트(S) 채증자료, 후이즈 아이피 및 도메인 조회 결과, 내사보고[금융 압수영장(2019-4291) 집행 결과], I은행 계좌 개설 신청서류(C), N은행 계좌 개설 신청서류(B), 내사보고[I은행 칠곡지점 담당자 통화(범행계좌 보이스피싱 신고 여부 확인 등)],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19-4595) 집행 결과], 수사보고[범행 계좌 J{I (주)H 개설인 C 통화], 수사보고 [(주)H 법인 대표 Q 통화 및 수사서류 공람], 수사보고[통신영장(2019-4936) 집행결과_C 및 B 통화내역 분석], C, B 통화내역 일부 발췌, 수사보고(피의자 C 통화_A으로부터 현금 수령 사실 관련),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주)H 법인 명의자 Q과 통화], 수사보고(대구수성서 등 4개 관서에 접수된 동종 사건 병합), 대구수성서 등 4개 관서 접수 피해자들의 진정서, 진술조서 등 사본, 수사보고(A 등 피의자들과 D의 동행인 T과의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및 통신영장집행자료 CD 첨부), 수사보고(스마트폰 및 노트북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등 추송),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서 피고인 A은 대포통장 유통, 계좌 공급 및 피해금 인출과 관련하여 총책을 담당한 D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중간관리책을, 피고인 B는 대포통장의 개설 역할을, 피고인 C은 대포통장의 개설 및 피해금 인출 역할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A, B가 가담한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큰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 A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는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있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취득한 수익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 B, C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이 가담한 사기 피해 금액은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방조범인 점, 피고인 C은 이종 범죄로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1. 피고인 A, B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조직적 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단순 가담(피고인 B) 등 - 다만,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피고인 C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조직적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단순 가담 등 - 다만,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