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28. 21:30경 상주시 D에 있는 'E주점' 안에서, 피해자 F이 술에 만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에게 시비를 결자 화가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리고 테이블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창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등 참작)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동종전과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7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2. 28. 01:1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보행상태가 불안정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고덕면 방축리에 있는 영화 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안중 쪽에서 평택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었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여, 31세)가 운전하는 D 엑센트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막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위 엑센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엑센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언행이 불안정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3회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다른 범죄로 인한 1회 벌금형 외에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417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4. 11. 9. 제한 축중량을 초과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또는 2010. 10.28. 선고 2010헌가14, 2010헌가15(병합), 2010헌가21 (병합), 2010헌가27(병합), 2010헌가35(병합), 2010헌가38(병합), 2010헌가44(병합), 2010헌가70(병합)결정] 위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인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9. 1. 27. B과 혼인신고를 하고, 처인 B의 명의 등을 이용하여 2002. 8. 22. 잡화류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와 2007. 8. 29. 패스트푸드 치킨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를 사실상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4. 겨울 무렵, 서울 성북구 E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여, 51세)이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사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사귀자면서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5. 1. 5.경 위 분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인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주식회사 C나 이후 설립된 주식회사 D 또한 매출실적이 거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8,8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11. 28.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사귀자면서 접근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이 같이 38회에 걸쳐 합계 137,1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또는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서,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업자금 명목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하고 오랫동안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남편과 사별 후 홀로 생활하는 피해자를 곤궁에 빠트린 점(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투자계약에 따라 투자금으로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애정관계를 빌미로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수시로 돈을 빌려가다가 차용금이 3,000 만원 가량에 이르렀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D 등에 투자하는 것으로 하자고 하였고, 이후 차용금이 합계 1억 5천만원이 되면 패스트푸드점을 차려주겠다며 계속 수시로 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해자와 그 아들을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의 감사, 이사로 등재한 적이 있을 뿐 실제로 관련 사업을 추진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액은 양말공장과 화장품 제조 등 사업자금 명목으로 차용한 것이고, 패스트푸드점을 개장하기 위하여 미국에서 브랜드만 가져와 계약을 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자금이 없어 운영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금전교부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형식적으로 투자금의 명목을 내세운 적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합리적 의사결정에 따라 투자를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함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경위, 피해액,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6. 00:27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앞에 이르러, 주변에 있던 돌을 주워 위 식당의 창문 유리창(가로길이 100cm, 세로길이 120cm)을 깨고 창문을 통하여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위 식당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3,0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1병을 마시고 시가 1,000원 상당의 공기밥 한 그릇을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의 유리창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합계 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범행현장사진, 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유리창을 손괴한 채 식당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 제대로 출석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태도도 불량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술과 밥을 훔쳐 먹었을 뿐, 더 나아가 위 식당에 있던 다른 물품을 절취하지는 않는 등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그 피해금액을 변상하였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는 징역 8월 ~1년 6월[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4유형(침입절도), 감경영역(특별가중인자로서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에 해당하나, 특별감경인자로서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및 '처벌불원'에 해당하여 특별감경인자가 더 많음)]이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양형기준에 따른 위 권고형량은 다소 중하다고 보이므로, 그 하한을 벗어나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G에 있는 'H'의 대표이고, 피해자 I(여, 19세)은 이곳의 장기현장실 습생이다. 피고인은 2013. 3. 3.경 위 'H' 내 사무실과 강의장 사잇길에서, 페인트칠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정면에서 두 팔을 벌려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29. 18: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70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지속적으로 번호계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번호계에 딸 D 명의로 계금을 불입하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07. 4. 30.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달에 받을 계급 2,480만 원에 20만 원을 더해서 2,5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 1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1개월 이전에만 이야기하면 언제든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4,000 만원 이상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6. 30.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0. 4. 30.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배임 피고인은 2009. 7. 30. 인천 남구 E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조직한 2,480만 원 짜리 구좌 26개로 된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1. 8. 30. 피고인의 집에서 그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830만 원을 받았으므로 같은 날 계금을 타기로 지정한 26번 계원인 피해자 C에게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같은 날 피고인이 조직한 다른 계의 계원에 대한 계급으로 소비하여 계급 83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각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D, 농협),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C, 농협), 개인계좌거래집계표, 차용금 정산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이제껏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관련 민사소송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고 위 결정 내용 중 고소인의 피고인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47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08. 17.09:12경 인천 남구 주안동 235에 있는 주안역지하상가 10번 출구 계단에서 파랑색 미니스커트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면서 휴대폰 동영상 촬영기능을 구동시킨 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넣어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9: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검정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면서 휴대폰 동영상 촬영기능을 구동시킨 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넣어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09:2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흰색 원피스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면서 휴대폰 동영상 촬영기능을 구동시킨 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넣어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09: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여, 29세)의 뒤를 쫓아가면서 휴대폰 동영상 촬영기능을 구동시킨 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넣어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피의자가 촬영한 피해자 B의 신체사진, 각 피의자가 촬영한 성명불상 피해자의 신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9. 02:30경 서귀포시 서귀동 서귀포항 제5부두에 계류 중이었던B 선내 식당에서 동료선원인 피해자 C(32세)이 술을 달라고 하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이에 불만을 품고, 그 곳 식당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22cm, 칼날길이 12cm)을 들고 위 B 조타실로 올라가 식칼을 조타실 바닥에 찍으며 "죽을래, 살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를 피해 식당으로 내려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3회 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처벌불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2, 20:40경 부천시 원미구 상가 106호 'E' 카운터에서, 피해자F(남, 16세)이 라이터를 구매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담배를 피우냐고 묻고 피해자가대답 없이 웃고 있자 '담배를 피우지 마라, 성장기 때 담배를 피우면 고추도 안 선다'고 말하면서 카운터 너머로 몸을 숙이고 팔을 뻗어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청소년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나이, 성별,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도 어른으로서 피해자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하였다거나 장난이었다는 등 일부 책임을 회피하는 변명을 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고 신부전증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한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13. 19:01경 위 'E'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사우나에 같이 가자'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왜 그런 문자메시지를 보내냐고 따지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너 시발 죽는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4. 8. 1.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8. 16:0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23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1677호 D, E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 심리 중 위 D, E의 변호인에게 "1층 거실에 들어갔을 때 F이 벽쪽 상자에 앉아 큰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그 때 G이 2층에서 내려와 F과 말다툼을 하였고, 이에 G을 모시고 다시 2층으로 올라가려는데, F이 뒤따라 나와 G을 향해 등산용 스틱을 휘둘렀고, 이후 H이 마당 중앙에서 F을 붙잡자 F1 H 1대를 때렸고 이에 HI F을 놓아 주었음에도 F1 H 1대 더 때렸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위 법원 제10 단독 판사 1에게 "E과 F 사이에 신체접촉이 있었을 때 F의 입에서 피가 난 것을 바로 보지는 못하고 2~3분 후에 보았고, E과 F의 신체 접촉이 있은 후에 F의 입에서 피가 났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 E, H, F이 다투는 장면을 목격하거나, G과 함께 2층으로 올라간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J 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2012고정 1677호 사건의 증인으로 증언하면서 피고인이 F과 D, H, E 사이에 다툼이 벌어진 현장에서 목격한 것을 사실대로 증언한 것일 뿐 위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의 위 사건 증언의 요지는, 피고인이 1층 거실에 들어갔을 때 G과 F이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이 G을 모시고 2층으로 올라가는데 뒤따라온 FlG을 향해 등산용 스틱을 휘둘렀다. 이후 H이 마당 중앙에서 F을 붙잡자 F이 H 1대를 때렸고, 그 뒤 한 대 더 때렸다.'는 것인바, 피고인은 당시 처음에 마당에 있었다가 1층 거실로 들어갔고, G을 모시고 2층으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위 내용을 목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주장대로 당시 피고인이 2012. 3. 29. 14:00경 대전 중구 L 소재 G의 주거지 내에 있었고, F과 D, E 등의 시비를 목격하였을 뿐만 아니라 G을 부축하기까지 하였다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중 상당수가 피고인을 목격하였을 것이므로 관련자들의 진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증인 F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당시 자신이 집안에서 폭행을 당한 후 대문 밖에 있을 때 처음 피고인을 보았고 마당에서는 본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증인 J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당시 아버지가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뒤늦게 달려갔는데, 집 밖에서 만난 피고인이 '본인도 뒤늦게 가서 그 상황 자체를 보지 못해서 말릴 여력이 없었다'는 취지로 얘기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증인 M 역시 당시 피고인이 마당에 있었는지는 몰라도 제대로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증인 H, K은 수시기관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이 당시 현장에 없었다는 취지로 명확하게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당시 피고인이 현장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바 있으나, 처음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과 달리 이 법정에 이르러 진술을 번복하는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는 점, 위 증인들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 비교적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현장부재의 진술을 굳이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할 동기가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법정진술보다는 초기에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한편 증인 N, 0은 피고인이 당시 현장에 있었고, G을 부축한 바 있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으나, 앞서 본 F, J의 위 각 진술, H, K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G, E, H, F 사이에 시비가 있었을 당시 피고인은 현장에 없었거나, 적어도 당시 상황을 제대로 목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이 신빙성 있는 증거에 의하여 충분히 입증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4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3. 9. 20. 23:10경 제주시 C에 있는 'D' 2층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E(여, 23세)이 용변을 보기위해 앉아 있는 칸을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차고, 이에 화가 난 위 피해자가 "저기요, 문 왜 차셨어요"라고 말하자 미안하다고 한 후 피해자를 룸으로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A의 일행인 피고인 B는 위 일시·장소에서 함께 위 룸으로 들어가 A을 진정시킨다는 명목으로 그녀의 뺨을 때린 뒤 계속하여 피해자 F(여, 24세)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 F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7. 18.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피고인들과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6. 00:20경 원주시 D에 있는 'E' 105호실에서 공사현장 동료인 피해자 F(53세)이 현장 일에 관하여 자신에게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화장대 의자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후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합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수회의 동종 범죄전력 등 고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2007. 9.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의, 2012. 11.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2014고단17 피고인은 2014, 1. 2. 14: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상주시중앙로 167 에 있는 상주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남문2길 12 에 있는 남성연립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시티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4-155, 피고인은 2014. 3. 3. 19:35 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상주시신봉동에 있는 금호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주택가 골목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첨부된 약식명령 3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합6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19. 15:24경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C 소유의 컨테이너 내에서, C과 말다툼을 한 후 화가 나 컨테이너 뒤편에 보관하고 있던 약 6리터 상당의 휘발유를 가져와 불씨가 남아 있던 화로에 뿌리는 방법으로 불을 붙여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컨테이너 1동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건조물 방화 내사보고 1. 내사보고(현장사진 촬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C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4.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 구 사근동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 서울 성동구 사근동 193-14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출력지 및 적발보고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8. 18:1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동네 선배인 피해자 E(46세)과 술을 마시며 게임 이야기를 하던 중 시비가 붙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데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반성,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재범방지를 약속하는 점, 동종전력 없는 점 등 정상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위 작량감경 사유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자인바,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2013. 12. 8. 05:30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남방동 양주시청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의정부 방면에서 동두천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신호를 위반해 양주시청 앞 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조수석 쪽 앞 범퍼 부위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 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 조수석 쪽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제1항 기재 일시 경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인 양주시청 앞 사거리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C)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차량손상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 해를 입힌 것으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아 그 위험성이 현저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등을 비롯하여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정2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8.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9. 22.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전에 일을 하러 갈 때 필요한 경비 5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곧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1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상태였고, 별다른 수입 없이 대부업체로부터 1,9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차량 렌트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10. 경 당진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 명의를 빌려줄 것을 요청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차량 구입보다는 장기렌트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현재 재직 중인 회사가 이용하는 렌트업체를 통해 차량을 선수금 없이 장기렌트를 할 수 있으니 차량 렌트에 필요한 비용을 보내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회사에 재직한 사실이 없어 선수금 없이 렌트가 가능한 차량을 알지 못해 피해자로부터 차량 렌트 비용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량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 없이 대부업체로부터 1,9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위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차량 렌트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렌트 보증보험비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18. 10. 10.경 90만 원을, 같은 달 13.경 12만 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 102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내역서, 문자메시지내용 1. 판시 범죄전력: 각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대법원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다만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전과가 동종의 사기범행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36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4. 18. 04:20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 주공아파트 2단지 앞 노상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님을 내려주기 위해 정차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개인택시에 접근하여 택시 문을 열라고 말하면서 문을 잡아당겼으나 열어주지 않자,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록 벽돌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 소유인택시의 앞유리를 수회 내리치고, 운전석 유리창에 위 벽돌을 집어 던져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1,871,6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벽돌이 택시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맞게 하여 피해자의 왼팔꿈치와 양손 등에 치료일수 불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D에게 "놔라 씨발놈아 내가 뭘 잘못했노. 씨발놈아 안 놓나"라고 말하여 위 C 등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04:50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부산영도경찰서 F지구대 내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상태에서 경사 D에게 "야이 씨발놈아, 싸가지 없는 새끼야, 수갑 풀어라, 니 얼굴 자세히 보자, 니는 내가 들어갔다가 나오면 조용한데서 때려죽인다"라고 말함으로써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 D를 협박하여 위 D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별히 고려할만한 처벌전력 없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C과 합의, 우발적 범행)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기는 하지만 심신장애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4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9. 1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 2012.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2. 9. 5. 같은 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12.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 3. 광주지방법원에서 한국마사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G은 순천시 H 뒷산 정상 공터에 천막을 설치한 후 그 안에 화투 및 전등과 난로 등 도박에 필요한 장비를 준비하여 도박장을 마련하기로 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문방, 딜러 및 순천 등의 지역에서 도박행위자를 모집케 하여, 피고인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속칭 '문방'인 I, J을 고용하여 도박장으로 가는 길목에 배치하였고, 속칭 '마개'인 딜러 K을 고용하였으며, 순천 지역의 도박행위자를 모집하였다. 피고인과 G은 2012. 12. 5. 00:3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순천시 H 뒷산 정상공터에 있는 도박장으로 L, M, N, O, P 등을 불러들여 속칭 '도리짓고땡'이란 도박을 하게 한 다음 경비와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합계 800만 원 상당을 거두어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상습으로, L, M, N, O, P 등과 함께 2012. 12. 5. 00:3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순천시 H 뒷산 정상 공터에 있는 위 도박장에서,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5장씩 4패로 분배해 놓은 후 딜러 패를 제외하고 나머지 3패 중 한 패는 총책이 먼저 선택하고 도박꾼들로 하여금 각자 나머지 두 패 중에서 어느 한 패를 선택하여 도금을 걸게 한 다음 화투 5장 중 3장을 이용해 10 또는 20을 만들고 나머지 2장을 가지고 끝수를 합하여 높은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1회당 수백만 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I, K, L, M,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O, S, T, N, U, V, G, P,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도박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의 도박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양형 사유와 함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도박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가족들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