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51

범죄사실 1.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은 피고인이 성매매를 할 여성들을 구해오면,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 남성들을 모집하여 여성들로 하여금 1회 성매매 대가로 15만 원 내지 17만 원을 받도록 하고 그 중 5만 원을 피고인과 C이 가져가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을 업으로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C은 2017. 10. 29. 16:47 경 부산 사상구 이하 불상지에서 D 메신져로 피고인에게 "일하도록 꼬시바 키스방가도 어차피 남자 좆 빠는 건 똑같다. 짧은 시간에 큰 돈 버는 게 더 좋은 거 아니가."라는 문자를 보내 여성들을 설득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부산 부산진구 E 호텔F 1층 'G'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여, 16세)와 피해자 I(여, 15세)에게 "키스방에서 일을 하면 하루에 100만 원이상 번다. 조건만남('성매매'를 지칭)을 하면 하루에 30만 원 내지 40만 원을 번다. 일 단 조건만남을 하고 나중에 경찰 단속이 풀리면 키스방에 넣어 주겠다. 나이 든 아저씨들은 어차피 빨리 끝나서 눈 한번 딱 감고 있으면 끝나 있을 거다."라고 말하고, 피 해자들이 이를 거절하자 재차 "하루만 해보고 결정해라. 일단 추우니깐 모텔에 들어가 있자. 일단 오늘 한 번만 해보고 정 아니면 안 해도 된다. 안 말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고 피고인은 2017. 10. 29. 22:00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모텔' L호에 피해자들을 데리고 가 C이 전화로 지시하는 대로 휴대전화의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M' 에 접속하여 성매매 여성인 것처럼 피해자들의 신체 사이즈 등 정보를 포함한 글을 게시하고 2017. 10.29. 23:00경부터 2017. 10. 30. 00:30경까지 성매수남들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인근 모텔이나 차량에 피해자들을 내보내 총 3회 성매매를 알선하고, C은 2017. 10. 30. 22:00경부터 2017. 11. 2. 23:00경까지 피해자들을 차에 태워 부산 부산진구 및 사상구 일대를 다니면서 성매수남들로부터 연락이 오면 약속한 곳으로 데려다주었다가 성매매가 끝나면 데리고 오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2017. 10. 29. 23:30경부터 2017. 11. 2. 23:00경까지 총 18회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10. 30. 01:00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모텔'에서 N호를 추가로 대실하여, I이 성매수남을 만나러 나간 사이 피해자 H를 위 N호에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가 계속 바닥에 앉아 휴대전화를 하자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오빠도 남는 게 있어야 되잖아, 일 안 할 꺼가."라고 말하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끌어당겨 침대 위에 눕혀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고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나는 실장이니까 가슴사이즈를 알아야 한다."고 하며 재차 상의 옷 속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고 피해자가 계속 뿌리치자 다시 옷 위로 가슴을 주무르며 "나는 실장이라서 상관없다, 아가씨랑 섹스를 많이 했다. 일을 하려면 섹스를 잘하는지 알아야 된다. 나랑 섹스를 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내사보고(피해자 H 문자내역 제출) 1. 수사보고(D 메신져 대화내용 첨부) 1. 수사보고(통화내역 정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H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K모텔' N호로 이동하여 강제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I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직후 피해자로부터 "내 A한테 강간을 당할 뻔 했다. 무서워 죽는 줄 알았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3, 786쪽), 피해자를 A에게 소개시켜준 P도 "2017. 10. 30. 06:00경 'K모텔' L호에서 혼자 깼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메신져로 남겨 놓은 것이 있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555쪽), 피고인이 2017. 10. 30. 07:47경 피해자에게 "그니깐 원래 그런거였고 사적인 마음은 없었다아가ㅠ니처음이라는 것도 모르고 미안하네ㅠㅠ"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증거기록 136쪽)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에대한 영업 성매매 유인 • 권유의 점, 포괄하여)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 등)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1) 피고인과 C이 피해자들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목적과 횟수, 기간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위와 같은 유인권유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 1항 단서 [이 사건 범죄가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H, I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고, 이들을 경제적 이익추구 수단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또한 피고인 스스로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H 성적 대상으로 삼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그 범행의 동기와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상해, 폭행,공갈,협 박, 절도 등의 혐의로 7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성매매 유인·권유행위, 성매매 알선행위에 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C의 권유지시에 의하여 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기간이 짧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성범죄 전력도 없다. 피고인의 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와 재범방지를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규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