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7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2.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 등을 선고받고, 2013. 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는 부부로서 아산시 J에서 'K'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들이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환전상(일명 '상무')이며,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6. 8.경부터 2014. 3. 11. 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 '신양귀비', '씨야포커', '매직캐슬', '고스트아일랜드' 게임기 합계 125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도록 한 다음, 손님들로부터 그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의 정산을 요구받으면 그 점수 500점당 1개의 500원 동전(일명 '알') 또는 1만점당 1장의 점수보관증(일명 '딱지')을 제공하였던 바, 위 점수보관증은 무기명채권 증서의 형식으로 되어 있어 그 소지자는 차후에 위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는데 이를 이용하는 외에도, 위 게임장에서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거나, 다른 손님들과도 이를 자유로이 매매·교환할 수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 피고인 A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2. 6. 7.경 아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임대인 L․M, 임차인 N 사이에서 진정하게 성립된 아산시 J 1층에 대한 상가 임대차(월세) 계약서의 하단에 "외 1인 AO, 아산시 P 301"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자신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L, M 및 N 명의의 상가 임대차(월세) 계약서 1통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아산시 시민로 456 에 있는 아산시청 문화 관광과에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상가 임대차(월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첨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2014. 3. 6. 22:40경 위 게임장에서 손님인 피해자 F(53세) 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그의 허리춤을 잡고 게임장 밖으로 끌어낸 후 서로 실랑이를 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걷어차 그를 바닥에 넘어트리고, 가슴 부위를 걷어차는 등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장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3. 17.경 아산시 시민로 456 에 있는 아산시청 민원실에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양식의 소재지'란에 "충남 아산시 J 1층", '전세 (보증금)'란에 "사천오백만원정", '월세금'란에 "일백오십만원정", '임대인'란 중 '주소'란에 "충남 아산시 Q", '주민등록번호'란에 "R", "S", '전화번호'란에 "T", '성명'란에 "L, M"이라고 기재한 후,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L, M 명의의 인장을 위 각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M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아산시청 문화관광과에 일반게임제공업허가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첨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 F 피고인은 위 2. 의 다.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4세)과 위와 같이 실랑이하던 중, 주먹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2,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 V, W, X, Y, Z, F, AA, AB, L, AC의 각 법정진술 1. C,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AA, AB,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검사 수사보고서(AE 명의 통장거래내역 CD 첨부) 1. 경찰 각 내사보고(현장채증영상, 환전상 동향, 허가 및 변경사항), 각 수사보고(A 휴 대전화 디지털증거분석 내용, A 휴대폰 기지국 수사, 개임위 운영정보 표시장치 감정결과 첨부, OIDD 데이터 분석, 수익금 특정, 디지털 증거분석 A의 휴대폰 전화번호부 첨부) 1. F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상가 임대차(월세) 계약서 1. 판시 전과: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불기소 결정서 및 판결문 첨부)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 V, W, X, Y, Z, F, AA, AB, L, AC의 각 법정진술 1. C,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AA,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검사 수사보고서(AE 명의 통장거래내역 CD 첨부) 1. 경찰 각 내사보고(현장채증영상, 환전상 동향, 허가 및 변경사항), 각 수사보고(게임 위 운영정보 표시장치 감정결과 첨부, OIDD 데이터 분석, 수익금 특정, 디지털 증거분석 A의 휴대폰 전화번호부 첨부)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피고인 C, D, E] 1. 피고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U, V, W, AA,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경찰 각 내사보고(현장채증영상, 환전상 동향, 허가 및 변경사항), 각 수사보고(게임 위 운영정보 표시장치 감정결과 첨부, OIDD 데이터 분석, 수익금 특정, 디지털 증거분석 A의 휴대폰 전화번호부 첨부) [피고인 F]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제2회 대질) 1. AF의 사실확인서 1. A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각 형법 제231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변조죄 상호간, 각 변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의 가, 나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의 가, 나죄 상호간, 판시 제1죄 및 제2의 다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2의 가, 나죄에 대하여)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각 형법 제231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D, E]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D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F]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사행성 불법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 및 폐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단속되어 재판을 받는 중에도, 그 이후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도 이 사건 사행성 불법게임장 영업을 계속한 점, 진지한 반성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게임장 운영기간 및 운영장소, 규모, 운영수익, 가담정도 및 역할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과 함께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한 점, 사문서변조 및 행사죄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참작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사행성 불법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 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 및 폐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게임장 운영기간 및 운영장소, 규모, 운영수익, 가담정도 및 역할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과 함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참작한다. 3. 피고인 C 이 사건 사행성 불법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 및 폐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이 사건 환전범행에 가담 정도, 그 역할 및 수익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과 함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참작한다. 4. 피고인 D, E 이 사건 사행성 불법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 및 폐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들의 각 가담정도 및 역할이 비교적 가볍고, 그로 인한 수익도 많지 않은 점, 피고 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참작한다. 5. 피고인 F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상해사건 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가벼운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