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165

범 죄 사 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21. B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이사로 선임된 사람이고, C은 2016. 12. 11. 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임되고, D은 2016. 12. 23. 조합의 이사로 선임된 사람으로, 피고인은 2017. 11.경 조합 운영진의 불법성을 알린다는 명목으로 일부 조합원들과 함께 E를 결성하여 C, D을 상대로 계속하여 법적 분쟁을 해 왔다. 피고인은 2018. 7. 13. C과 D의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여 2018. 7. 21.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C과 D을 해임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후 조합장 직무대행자 F는 2018. 9. 1. 신임 조합장 선임 등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는데, C과 D은 법원에 위 임시총회의 개최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2018. 8. 31.자로 위 임시총회의 개최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이 결정되었다. F는 2018. 9. 1.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인을 조합장으로 선임하는 것과 함께 일부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등을 의결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조합등기부에 조합장을 변경하려고 하였는데, 이를 위해서는 공증을 받은 총회의사록을 제출하여야 하고 이러한 공증을 받기 위하여는 위 총회 일자인 2018. 9. 1. 이후의 조합 명의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등기부상 조합장이던 C으로부터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한 협조를 기대할 수 없었고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공증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인감증명서가 필요하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조합 명의의 인감증명서의 날짜를 변조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총회의사록의 공증을 받고 이를 이용하여 조합등기부의 기재를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9. 6.경부터 2018. 10. 31.경까지 사이의 불상의 일자에 불상의 장소에서 그 무렵 보관하고 있던 발급일자가 2018. 7. 6.로 되어 있는 법원행정처 등기정보 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이 발급한 조합 명의의 인감증명서(발급확인번호 G)의 기재 중 발급일자 부분의 ‘07’월 ‘06’일을 칼날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긁어내고 그 위에 ‘09’ 월 ‘06’일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인감증명서 1부를 변조하고, 2018. 10. 31.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I 사무실에서 위 인감증명서를 2018. 7. 21.자, 2018. 9. 1.자 각 총회의사록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인감증명서 1부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11. 1.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77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등기과에서 J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임원변경신청서와 함께 가항과 같은 경위로 변조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 공증을 받은 총회의사록을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합등기부 전산시스템에 2018. 7. 21.자로 C을 조합장에서 해임하고 2018. 9. 1.자로 피고인이 조합장에 취임하는 내용 등을 입력한 다음 그 무렵 이를 위 전산시스템 서버에 저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법인 인감증명서가 변조된 사실조차 몰랐으므로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이 소속된 E측과 C 등이 소속된 반대측과의 분쟁이 있던 중인 2018. 10. 31. 피고인이 법무법인 I(이하 ‘법무법인’이라 한다)를 방문하여 총회의사록에 인증을 받았고, 당시 피고인은 조합의 조합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총회의사록을 인증하는 법무법인의 실무자가 조합장인 피고인으로부터 관련 서류에 조합의 인감을 날인받으면서 인감과 법인 인감증명서를 대조하여 확인을 받았기 때문에 법인 인감증명서의 변조된 부분을 확인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법무법인을 몇 번 방문했는지는 물론 피고인이 스스로 관련 서류에 날인을 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는다는 등 믿기 어려운 진술을 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법인 인감증명서를 변조한 후 이를 법무법인과 법무사 사무실에 교부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아니한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피고인을 고소한 C과 D은 피고인을 포함하여 법무법인에 방문한 사람들과 당시 조합장 직무대행자를 함께 고소했는데, 그들을 고소한 이유는 그들이 법무법인에 변조된 법인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고 총회의사록을 인증받는 것에 유리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면서 실제로 누가 법인 인감증명서를 위조하였는지 여부는 모른다고 진술하는 점, K은 법무법인에 총회의사록 인증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을 방문하기 전에 조합원들로부터 개인 인감증명서를 제출받는 등 서류를 취합하였고 그 취합된 서류의 검토에는 조합의 이사들을 포함한 다수의 조합원이 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합사무실에 드나들었던 사람이 다수이기 때문에 조합사무실에 있었던 변조되기 전의 법인 인감증명서를 누가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물론 누가 변조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고, 자신과 피고인 등 법무법인을 방문한 사람들은 법무법인에 제출한 서류 안에 변조된 법인 인감증명서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진술하는 점, 실제로 E측이 조합사무실을 점거하였던 2018. 8. 1.경부터 2018. 9. 15.경까지 조합사무실에는 조합원들을 포함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드나들었던 점, 피고인이 법인 인감증명서를 변조하는 모습을 목격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법인 인감증명서를 변조하였다거나 법인 인감증명서가 변조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이를 법무법인이나 법무사 사무실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