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367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중증도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2019고합367 1. 2019. 5. 2. 범행 피고인은 2019. 5. 2. 13:51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수리를 위하여 입고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아반떼XD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차량을 절취하기 위하여 시동을 걸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 쪽으로 가던 중 보도에 심어져 있던 가로수에 부딪혀 그 곳 직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9. 5. 7. 범행 가.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5. 7. 13:26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위 정비소에서 정비를 받기 위하여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토스카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차량을 절취하기 위하여 시동을 걸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위 차량의 약 2m 앞에 정차되어 있던 H이 운전하는 I 택시의 뒤 범퍼를 충격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G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운전하여 가던 중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소나타 택시의 운전석 쪽 뒤 범퍼 부분을 자신이 운전하는 위 토스카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991,48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토스카 승용차를 도로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3. 2019. 5. 19. 범행 가.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5. 19. 19:04경 서울 강서구 J 앞 노상에서 K이 주차해 놓은 피해자 L 소유의 M K3 승용차를 발견하고 K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차량을 절취하기 위하여 시동을 걸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오른 쪽 건물 담벼락에 부딪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M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합426 1.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5. 09:05경 서울 양천구 O 아파트 P동 앞 주차장에 차량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Q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을 수색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5. 09:35경 서울 양천구 O 아파트 S동 앞 주차장에 차량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T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을 수색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증도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범행을 한 사람으로 범행 수법, 범행 후 태도, 정신과 치료 경력 등을 고려하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택시 소유자 통화 청취), 수사보고(사고후미조치의 점 수리비 견적서 첨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의자 A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 cctv영상 캡쳐사진, 각 범행영상 캡쳐사진 [2019고합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상황 청취),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1. 각 자동차등록원부(갑)원부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에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치료감호소장이 작성한 정신감정서, 진단서, 소견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의 각 기재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 입원하여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2018년 말경부터 타인의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는 절취 범행 등의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하여 검찰로부터 2018. 11. 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에 대하여, 2018. 11. 19. 및 2019. 1. 8. 절도미수 혐의에 대하여 각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6.경 자동차 절취 범행을 저질러 경찰에서 조사를 받다가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같은 날 U병원에 응급입원하게 되었고, 2019. 3. 7. 퇴원하였다. 피고인은 퇴원 후 통원 치료를 받았으나 퇴원한지 약 2달이 지난 2019. 5. 2.부터 2019. 5. 19.까지 짧은 기간 동안 이 사건 자동차 절취 범행 등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2019. 5. 22. 다시 U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으며, 검사가 2019. 9. 19. 피고인을 판시 2019고합367 기재 공소사실로 기소한 이후인 2019. 10. 15. 또다시 2회에 걸쳐 이 사건 자동차수색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절한 정신과적 치료를 받지 않으면 다시금 절도, 무면허운전 범행 등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치료감호소는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진행한 후 피고인을 중등도 지적장애로 진단하면서 '피고인의 충동성은 정신과적 전문치료를 받음으로써 호전을 기대해 볼 수 있고, 전문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현재 아버지, 어머니인 V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 현재 피고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경제적 무능력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을 제대로 감호할 수 없는 처지이고, V이 피고인을 보호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V의 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점에 비추어 보면 V의 보호 및 통원치료만으로는 피고인의 재범 방지에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결국, 치료감호시설의 도움 없이 피고인 가족들의 보호나 지원을 통하여 피고인의 증세를 개선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1조(자동차수색의 점)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5. 19. 절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짧은 기간 안에 반복적으로 절도미수, 자동차수색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자동차를 절취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 등으로 자칫 제3자의 생명, 신체에 피해를 가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중등도 지적장애가 있어 인지능력, 판단력 등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