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4. 02:0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인근에 있는 볼링장에서 피고인의 친구들과 함께 볼링을 치다가, 때마침 그곳에서 볼링을 치고 있는 피해자 C(여, 가명), 피해자 D(여, 가명)에게 같이 놀 것을 제안하여 피해자들의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들은 인근 술집, 노래방에서 다 같이 술을 마시고 난 뒤,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모텔로 이동하여 피고인 일행은 위 모텔 605호, 피해자들은 위 모텔 705호에 각각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들은 위 모텔 605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면서 게임을 하다가 피해자 C이 술에 크게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피고인이 피해자 C을 부축하여 위 모텔 705호로 데려다주었고, 피고인은 다시 위 모텔 605호로 돌아가지 않고 위 모텔 705호에 머물렀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7. 4. 11:40경 위 모텔 705호1) 객실 내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 D의 옆에 나란히 누워 갑자기 손으로 위 피해자의 옆구리와 배를 만지고, 위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팬티 위로 음부 부분을 만짐으로써 위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에 연이어 객실 내 화장실에서 구토를 한 다음 술에 만취하여 모텔 방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과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 1) 공소장에는 '706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가명), C(가명)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 D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감정의뢰회보, 모텔 CCTV 영상, 각 사진(증거기록 105~107쪽) 1.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피해자 상태), 수사보고(D 제출 사진 첨부 및 파일 속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항거불능 이용 간음의 점),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쟁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로부터 강제로 추행당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 D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해자 C로부터 4~5회에 걸쳐 동의를 받아 1회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 은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한단 가. 검사가 제출한 주요 증거에는 우선 피해자들의 진술이 있는바, 피해자들은 고소 이후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및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면서,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만난 경위, 피고인 등이 만취한 피해자 C을 부축하고 피해자들이 투숙하기로 한 705호실로 오게 된 경위, 그 후 피고인이 605호실로 돌아가지 않은 채 705호실에 머물게 된 경위 및 그곳에서 있었던 일, 사건이 일어난 이후 이 사건 고소에 이르기까지 있었던 일 등 주요 내용에 있어 대체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용상 상호 모순점이 없으며,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볼 때 신빙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 이전 상황에 관하여 처음부터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일행이 따로 투숙할 의사로 남자들은 605호, 여자들은 705호실을 각각 잡은 다음, 모텔 비용도 각자 결제한 사실, 그 후 남자방인 605호실에서 다 같이 술을 마시고 게임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는 피해자들 및 피고인 등의 진술이 대체로 모두 일치한다. 그 후 피고인이 여자방인 705호실에서 머무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일 새벽 605호실에서 술을 마시고 게임을 하던 중 C이 벌주를 많이 받아 마시고서 몸도 못 가눌 정도로 취하여 여자방인 705호실로 돌아가겠다고 하고 피고인과 그 일행인 Gol C을 부축하여 705호실로 오게 되었다, G은 C을 데려다준 뒤 금방 자리를 떴는데, 피고인은 자기가 아침 일찍 출근도 해야 되고 피곤하니까 여기서 잠깐만 쉬다 간다고 하였다. 피고인에게 "남자 방이 따로 있는데 왜 우리 방에서 자려고 하냐"고 물었더니, 피고인은 "침대에서 자는친구가 잠버릇이 나빠서 같이 못 잔다"라면서 자기가 바닥에서 쉬겠다고 하여 705호실에 머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22쪽 등). 피해자 D의 피해 사실에 관하여 피해자 D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제가 침대에 누워 있고 C은 바닥에 누워 있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이 바닥이 너무 불편하다면서 잠깐 침대에 와 있겠다며 옆에 누웠다, 피고인은 제 옆에 누워 있다가 제가 자는 줄 알고 맨 처음에는 가슴을 만졌고, 그 후 바지 속에 손을 넣으려고 해서 싫다고 몇 번 말했더니 피고인이 안 하겠다고 하였고 그 후 잠잠하길래 잠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수사기관에서도, '당시 술에 취하고 기운이 없어 침대에 돌아누운 채로 선잠이 들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팔베개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머리카락을 만지고 하여 "너 이럴 거면 너네 방 가서 자라"고 짜증을 냈고, 또 가만히 있다가 선잠이 들었는데 누가 옆에서 윗옷을 올리고 살을 만지는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깼으며, 피고인이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음부를 만져 자다가 너무 놀라고 또 짜증이 나서 단호하게 "하지마"라고 소리를 쳤다' 수사기록 22쪽)고 진술하였다.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도 "피고인이 침대에 누워 있는 저의 티셔츠를 올려 옆 구리와 배를 만지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더듬거렸다, 싫다는 의사 표현을 정확히 하였고 그러고 나서 술기운에 잠이 들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15쪽).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 비록 피고인이 침대에 올라와 옆에 누우면서 했던 말이나 사소한 행동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이는 경위 사실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뒤집을 정도의 것은 아니며, 특별히 거짓이라고 의심할만한 사정도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도, G이 돌아간 뒤에도 자신은 '피곤하다'는 등의 이유를 대고 여자방인 705호실에서 쉬겠다며 605호실로 돌아가지 않은 채 남은 사실, 피해자 D가 먼저 누워 있던 침대에 피고인 스스로 올라가 피해자 옆에 누운 사실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인정하고 있다(수사기록 77쪽 등). 한편 피고인은, 자신은 피해자 D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티셔츠 안으로손을 넣어 자신의 옆구리를 만졌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피고인 스스로 705호실에 남아 피해자 D가 누워서 자고 있던 침대 위에 올라간 경위 등에 비추어 쉽게 납득되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다음날 출근을 위해 1분이라도 더 자려고 705호실에 남았다고 하면서도 위 주장과 같은 상황 이후에도 매우 짧은 시간 안에 돌아갈 수 있는 남자방으로 돌아가지 않은 채 바닥으로 내려가 C과 성관계를 하였는바, 이와 같은 일관되지 않은 피고인의 전후 행동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 C의 피해 사실에 관하여 이에 관하여 D는, 경찰 조사시 '피고인의 추행 이후 잠들었다가 이 "하지마. 하지마."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깼고, 처음에는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고자 가만히 듣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C에게 "괜찮아 괜찮아"라고 하면서 성관계를 하는 소리가 들려 상황을 깨닫고, 휴대폰을 꺼내 112 를 눌러 통화를 하면서 핸드폰 불빛을 피고인 쪽으로 비췄는데, 당시 C은 정신도 못차리고 의식도 없고, 피고인 혼자 C의 원 피스와 가운을 들추고 팬티만 벗긴 채 성기를 삽입하고 있었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너 뭐하는 거냐? 이거 강간 아니냐?"라고 했고, 너무 당황해서 위치도 생각나지 않아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에게 "위치추적을 해달라, 여기 성범죄자가 있다"고 했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신고하지 말라고 하면서 무릎을 꿇고 "우리 엄마가 알면 뒷목 잡고 쓰러진다. 신고 안 해주면 각서를 써주겠다. 자기 인생은 다 끝난다"고 이야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22~23쪽 등). 이러한 D의 진술은 범행을 목격한 제3자의 진술로서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할 뿐만 아니라, '당시 침대 위에서 자는 줄로만 알았던 D가 벌떡 일어나 "미친 새끼들 니네들 뭐 하는 짓이냐"고 하면서 핸드폰 불빛을 비추고 "넌 콩밥 먹을 준비해라"고 소리쳤다'는 피고인의 진술 및 112신고 사건처리표(수사기록 16쪽) 등 과도 부합한다. 비록 D가 피해자 C의 친구이기는 하나, 위 진술이 사건 발생 후 12시 간여 만에 이루어진 점 및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볼 때 이러한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 C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당시 안으로 뭐가 들어오고 속옷을 벗기려고 했는데, 그 상황에 너무 취해서 몸을 못 가누어서 하지 말라고 하고, 다리도 꼬고 그랬다'면서, 당시 술에 만취하여 잠들었을 뿐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40~41쪽 등). D도 'C이 경찰 출동시까지도 술이 깨지 않아 약 10여 분간 흔들어 깨우는데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였고, 남자경찰관이 왔는데도 C은 자신이 속옷도 입지 않고 누워 있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여 C의 가운을 내려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01쪽). 사건 당시 출동 경찰관의 수사보고(수사기록 17쪽)에 의하더라도,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후 바닥에 누워 있는 C을 약 10여 분간 흔들어 깨우고 소리를 쳐보았으나 미동도 없었고, 약 15분 후 C은 눈을 뜬 후에도 자신이 가운만 입고 누워 있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고, 당시 C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105쪽)도 이를 뒷받침한다. 반면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C이 먼저 피고인에게 다가와 스킨십을 하기에 C에게 "너 취하지 않았어?"라고 물어보았고, C이 "괜찮아"라고 하는 등 의식이 멀쩡해 보였기 때문에 상호 합의 아래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은 당시 자신이 알몸 상태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여 심신상실 내지는 항거불능 상태였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직접 그 일행과 함께 C을 부축하여 705호실로 이동하였던 점, 피해자 C을 간음하는 장면이 D에게 발각되자 무릎을 꿇고 사정하였던 점, 이에 대하여 '강간죄로 고소당하면 가족들이 충격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워 무릎을 꿇고 사정하게 되었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또한 피해자의 상태를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간음행위에 나아갔음을 추단할 수 있다. 피고인과 C의 성관계는 친구인 D가 바로 옆에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는바, 피해자 C이 실제로 합의 하에 피고인과 성관계를 맺고자 했다면 술을 마신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런 상황에서 성관계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좀처럼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며, 피고인의 주장대로 C이 술에 그다지 취하지 않았다면 더욱 그러하다. 고소 경위 등 기타 정황에 관하여 한편,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사건 당일에 만난 사이로서 허위 고소로 인한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음해할 이유가 없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얻을 만한 이익도 없다고 보인다. 오히려 피해자들은 범행 현장에서 즉시 피고인을 112 에 신고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이 사건을 빌미로 이익을 취득하려 한 정황도 전혀 찾아볼 수 없으며, 고소 이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그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 피고인과 합의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있어, 이러한 정황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해 준다. 나. 결국 위와 같이 신빙성이 충분한 피해자들의 진술 및 기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정황들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의 증명력의 총합에 의하여 합리적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로 이 사건 범죄사실이 모두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준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 2년6월~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1경합범죄 :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2년 6개월 ~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이 사건은 피고인 일행이 사건 당일에 만난 피해자들에게 같이 놀 것을 제안하여 모텔로 이동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게임을 한 후, 술에 취한 피해자 C을 피해자들이 투숙하기로 한 모텔방 705호실에 데려다주었다가 피고인이 피고인 일행의 방으로 돌아가지 않은 채 그대로 머물면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 D를 강제추행하고, 이어서 술에 만취하여 모텔방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 C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이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한편, 이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과 무관한 혼외성관계 여부 등을 질문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거나 기혼자인 피해자들의 도덕성을 비난하는 취지로 변소하기도 하였는바, 범행 이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않을뿐더러 2차 피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명백함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은 엿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합의할 의사가 없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범행 경위, 피해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아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의 중대성을 깨달을 수 있을 만큼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사회경험이 적은 나이로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