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7. 30. 가석방되어 2012. 9.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외 동종 범죄 전력이 수 회 더 있다. [2016고단5346] 피고인은 2013. 5. 21.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상호불상 무당집에서 피고인의 시누이 G을 통해서 피해자 E에게 "법원에서 11억 원이 나온다. 세금을 내야 그 돈을 찾을 수 있다. 세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을 빌려주면 기관에서 일주일 내로 돈이 나오니 10일 안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을 뿐 아니라 국고환급금반환청구권이 없으며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생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G의 농협 계좌(H)로 1,9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3. 30.경까지 62회에 걸쳐서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금 4억 6,0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5516]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0.경 불상지에서, 남편의 병원비를 마련하던 중 알게 된 남편의 친구 아내인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대출을 받거나 국고환급금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받아 빌린 돈을 갚을테니 대출에 필요한 비용을 빌려달라', '돈이 국세청에 압류되어 찾지 못하고 있으니 비용을 빌려달라'라는 등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 신한은행 계좌(I)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21.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8,0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양평군 K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L부동산 사무실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빨리 구입할 수 있는 전망 좋은 집을 구한다"며 10억 원 상당의 매물을 소개받는 등 재력가 행세를 하였으나, 사실은 백화점 점주들을 상대로 고금리대부업을 한 사실이 없고,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생활을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6. 6.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장사를 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투자하면 며칠 내에 생활비 정도의 이자를 더해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1.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5923]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15.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백화점 상품권 사업에 투자를 하면 많은 돈을 이득금을 줄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고 백화점 상품권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이나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백화점 상품권 투자금 명목으로 2014. 1. 13. 300만 원, 같은 달 15. 500만 원, 같은 달 20. 90만 원, 2014. 2. 11. 50만 원 등 4회에 걸쳐 합계 금 9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15. 서울 서초구 소재 O역 11번 출구 커피숍에서 M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N에게 백화점 상품권 사업에 투자를 하면 많은 돈을 이익금을 줄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고 백화점 상품권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이나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백화점 상품권 투자금 명목으로 2014. 1. 16. 500만 원, 같은 달 20. 600만 원, 같은 달 21. 1,000만 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금 2,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22. 경기 의정부시 Q에 있는 R백화점 7층에 있는 'S' 매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P에게 "좋은 투자처가 있으니 200만 원을 투자하면 일주일 후에 이익금 30%를 챙겨주겠다, 원금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을 뿐 아니라 당시 약 10억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뚜렷한 사업계획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4. 투자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명목으로 같은 달 25일 500만 원, 같은 달 26일 600만 원, 같은 해 7. 28. 230만 원 등 4회에 걸쳐 합계 금 1,5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263] 피고인은 2016. 7. 25. 울산 울주군 T에 있는 U 부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고인의 부모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V에게 2년 동안 국고 환급금 관련 소송을 해서 이긴 자료라고 하며 관련 서류를 보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6. 7. 26.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국고 환급금 48억 원을 받는 내용으로 승소하였는데 세금 500만 원만 넣으면 며칠 있다가 돈을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니 돈을 환급 받으면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지내고, 부채가 8억 원이나 되고, 법원에서 받을 수 있는 국고 환급금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국고환급금 지연 이자 및 세금 등의 명목으로 91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농협 계좌(W)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12.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도합 417,53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3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 관련 통장거래내역 [2016고단5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송금거래내역, 문자내역 [2016고단59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및 저축예금거래명세표 등 1. 각 고소관련 금융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 M 피해금액 관련 전화진술 청취) [2017고단1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X등) 1. 수사보고(범죄피해액 변경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차용액 및 변제액 확인) 1. 차용금 내역표 [판시 전과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4년~7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남편의 간경화 말기로 인한 병원비 및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일부 사정이 있다. 피해 금액 중 일부가 변제되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총 10억 원을 초과하여 피해 정도가 매우 크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3억 1,000여만 원 정도를 변제하였을 뿐 여전히 미변제금액이 훨씬 많아 완전한 피해 변제를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