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10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기망 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하고, 해당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20.경 대전광역시 G에 위치한 지인의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로 ‘납부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04월 20일 현재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성명 : C,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H, 금융사 ㈜I, 납입일자 2021-04-20, 납입금액 8,100,000원, 비고 완납”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허위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명의의 공문서 파일 1개 및 ‘완납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아래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성명 C,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H, 상환금액 8,100,000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I 명의 옆에 허위의 인장이 날인된 ㈜I 명의의 사문서 파일 1개를 각 전송받고, 그 곳에 있는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파일 2개를 각 1장씩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 1장과 사문서인 ㈜I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J은행 K 대리를 사칭하며 “대환대출 810만원이 가능하다. 주민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보내달라”는 취지로 말한 후, 다시 연락하여 “I에서 계약 위반으로 대출이 보류되어 I에 대환금을 갚아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비대면으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은행 또는 금융위원회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대출금을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20. 16:30경 전주시 L 앞 노상에서, 금융위원회 또는 ㈜I 직원이 아님에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 1장, ㈜I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각 교부하면서 ㈜I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8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 및 위조된 사문서인 ㈜I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각 행사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1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20.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 1,000만 원과 생활자금 600만 원 등 합계 1,6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주민등록증, 3개월간 M거래명세서 등을 팩스로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2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 법무팀 N 과장을 사칭하며 “대환은 카드론 계약조건 위반이다. 법무팀 신상이 다 올라갔으니 대출금을 일시불로 내야한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은행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대출금을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21. 12:32경 충남 부여군 O에 있는 P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Q과장(총책)은 참 좋은 사람이다”라는 말을 하면서 M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R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건으로 인해 R카드론 계약이 자동으로 파기가 되었다. 카드론 대출 1,322만 원인데 1,260만 원 밖에 상환이 안되었다. 상환 금액에 차이가 있으니 1,322만 원을 입금하면 기존에 납부한 1,260만 원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R카드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가 기존에 상환한 금액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청주시 서원구 S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R카드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32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23.경 전북 익산시 T아파트 근처의 컴퓨터 수리업체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의 제목 하에 “성명 E,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일시 2021-4-23, 담당자 U, 채무기관 채권추심2팀, 상환방식/계좌번호 대면추심 방식”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V 명의 옆에 허위의 인장이 날인된 사문서 1장과, ‘대출금 상환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상기 고객은 당사 ㈜V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전액일천사백만정의 원금을 2021년 4월 23일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V 명의 옆에 허위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문서 1장을 각 전송받아 그 곳에 있는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문서인 ㈜V 명의로 된 사문서 2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J은행 W 팀장을 사칭하며 “코로나19 재난지원 대출을 해준다. V회사에 1,400만 원 대출금이 있으니 위 대출금을 갚으면 6,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한 후,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2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V회사 U 팀장을 사칭하며 “정부지원금으로 대출을 갚으면 약정에 위배되니 현금으로 1,400만 원을 갚아야 한다. V회사 직원이 집으로 찾아가니 그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은행 또는 카드회사의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대출금을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23. 11:40경 전북 익산시 T 앞 노상에서, ㈜V 직원이 아님에도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V 명의로 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 ‘대출금 상환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각 교부하면서 ㈜V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V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 ‘대출금 상환확인서’ 1장을 각 행사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X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0.49%의 저금리로 4,5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을 해준다. 신분증 등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Y은행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며 “M 측에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위반을 하였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서 압류가 들어가고 자료가 남을 것이며, 자료가 남게 되면 다른 은행에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직원에게 직접 현금을 전달하면 자료가 남지 않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대전시 서구 Z에 있는, AA카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Y은행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대화내용, 완납증명서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D, F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2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5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8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3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중 일부에게 피해 변제를 해 주고 합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이 현재 중증장애인이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지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공범자들 사이의 의사소통은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하여 이루어져 공범들 상호간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이른 바 점 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전체 조직을 검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범행수법이 검찰 등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이루어짐에 따라 공권력이나 금융거래 등에 대한 사회 전반에 걸친 불신을 확대시키고 있다. 범행 수법이 나날이 지능화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그 가담 정도를 떠나 범행의 근절을 위해 엄한 처벌이 필수적이고 꼭 필요한 상황이다. 이 사건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그 피해액수도 7,000만 원 상당에 이른다. 피고인은 위조된 문서를 출력하여 이를 행사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이 사무실에 와 있다는 전화를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