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합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12.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H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1. 1.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피고인의 동생 B과 공동하여 피해자 H50세)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벌금을 납부하였고, 2011. 10.경 및 2013. 12. 1.경 피해자가 기르던 개에게 물려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해자가 아무런 배상을 해 주지 않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3. 12.경 피해자가 연근해 구조조정 선박에 선정된 피해자 소유인 I를 옮기는 과정에서 I의 선실 상판을 바다에 빠뜨리고도 그대로 방치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이용하여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경 위와 같이 I의 선실 상판이 바다에 빠진 사실을 당진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피해자가 구조조정 보상금 약 5,600만 원을 받지 못할 입장에 처하도록 한 후 당시 마을 이장이었던 J을 통해 "위 벌금 500만 원 및 개에게 물린 상처 치료비 10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주면 민원을 철회하겠다."고 말하여 마치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민원을 유지하여 보상금을 받지 못하도록 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민원 철회 대가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건물명도 소송 관련 개발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협박 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3. 5. 23.경 G 마을회(이하 '마을회'라고만 한다)로부터 민박 건물 8동에 대해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155만 원, 임대차기간 2016. 3. 31.까지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3. 6. 1.부터 민박영업을 하여왔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10. 이후부터 수리비 내지 비용 등의 핑계를 대며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마을회 개발위원회는 2014, 5. 12.경 피고인에게 해지통고를 하였으며, 2014, 7. 8. 피고인을 상대로 위 민박동 건물의 명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결의하고 2014. 8. 26. 위와 같은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위 소송에 동의한 개발위원들에게 아래와 같이 협박을 하였다. 2) 범행사실 가) 피해자 K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4. 10. 초순 15: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불법 좌대낚시터를 운영하고 있던 개발위원인 피해자 K(47세)에게 전화하여 "모든 직을 내려놓고 떠나라. 그럼 더 이상 민원을 넣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5. 2. 말 14:00경 당진시 M에 있는 대하양식장 인근에서 개발위원인 피해자 L(여, 58세)에게 "손님들이 식당에 못 가게 하여 식당 영업을 못 하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해자 N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5. 3. 20. 09:30경 위 M에 있는 선착장에서 개발위원인 피해자 N(74세)에게 "어선에 인원을 초과하여 승선시킨 사실을 신고하여 어선 허가를 취소시키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해자 0, 피해자 P, 피해자 L, 피해자 Q, 피해자 R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2. 10.경 당진시 S 에 있는 피해자 O(61세)이 운영하는 T펜션 마당 인근에서 20 l 들이 기름통에 휘발유를 가득 넣어 가져다 놓고 피해자 0, 피해자 P(여, 59세), 피해자 L(여, 58세), 피해자 Q(여, 68세), 피해자 R(여, 57세)에게 "동네 불을 다 질러 버리겠다, 내가 못 할 것 같냐? 나는 한다면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U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3. 17. 12:20 경 당진시 V에 있는 피해자 U(45세)이 운영하는 W 상가에서 피해자 U에게 "너희들 왜 그러고 다니냐? 너희한테 피해준 게 있느냐? 가만 두지 않겠다. 나를 옛날로 돌아가게 하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길이 28cm, 칼날길이 17cm)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X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5. 3. 17. 12:30경 위 V에 있는 선착장 주차장에서 피해자 X(51세)에게 "왜 형을 매도하느냐? 이유가 무엇이냐? 개인적인 행동과 튀는 행동은 하지 말아라.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있다. 이 씹새끼들 나는 하면 한다. 가만히 안 둔다. 다 죽여버린다. 그리고 니들 분양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냐? 어림도 없다. 내가 민원을 제기 할 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합의서(2013, 12. 24.) [범죄사실 제1의 나.항]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 Z,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의록(2014. 7. 8.) 및 개발위원참석자명부 1. 수사보고(마을민박 건물명도 청구소송 서류 첨부), 수사보고(마을민박 건물명도 소송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보고) [범죄사실 제1의 다.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L, P, R,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 U의 각 증언 1. 수사보고(B이 협박 당시 사용한 회칼 사진 첨부) [판시 전과]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B 1심 판결문 및 사건검색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 각 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Q에 대한 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최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건물명도 소송 관련 개발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협박죄에 관하여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5.경 마을회보다 먼저 마을회에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고하면서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마을회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채 2014. 7.경 피고인을 상대로 민박동 건물의 명도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어차피 소송을 통하여 마을회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개발위원인 K, L, N이 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안건에 동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불만을 품고 위 사람들을 협박할 이유가 없고, 설령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의 협박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마을회 개발위원회가 자신을 상대로 건물명도 등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을 결의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결의에 동의한 개발위원인 피해자들에게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각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다 피고인은 이전부터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여 일부 주민들을 곤란하게 한 바 있어 피해자들로서는 피고인이 말이나 행동 등으로 자신에게 상당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한 말들은 대부분 피해자들의 생계유지 수단을 위협하는 내용이거나 민원을 넣어 사실상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위세를 과시하는 내용인 점, 피해자들 또한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들로 인해 상당한 고통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범죄사실상의 각 언사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신상에 대한 위해를 염려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을회 개발위원회는 2014. 7. 8. 회의를 개최하여 마을회가 피고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해지에 따른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안건을 상정해 가결하였는데, 위 회의록에 첨부되어 있는 개발위원참석자명부에는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피해자들인 K, L, N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마을회는 2014.8.26. 피고인을 상대로 건물명도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소송 과정에서 소장에 첨부된 위 회의록 및 개발위원참석자명부를 받아 보아 위 회의에 참석한 개발위원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 피해자 K은, 피해자가 2014. 7. 8.자 회의에 참석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한 명도 소송 안건에 동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으로부터 마을에서 모든 직을 내려놓고 떠나라. 그러면 더 이상 민원을 넣지 않겠다는 내용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면서, 이로 인해 심적으로 고통을 많이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위장전입자이면서 개발위원 청년회장직을 맡고 있고, 명도소송에 관련된 내용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안건에 찬성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L은 마찬가지 이유로 피고인이 마을에 놀러오는 사람들에게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이 더럽다는 등의 말을 하여 식당 운영을 곤란하게 하였고, 피해자에게 식당을 못 하게 한다는 등의 말을 수차례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이로 인한 생계유지 곤란함 등 괴로움을 토로하였다. 피해자 N 또한 마찬가지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어선에 정원을 초과하여 사람을 태우고 다니면 어선 허가를 취소시키겠다고 말하였고, 실제 피고인이 V해양파출소에 신고를 하여 몇 차례 다녀오기도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으로 인한 괴로움, 피해 등을 토로하였다. 2014. 7. 8.자 회의에 참석한 개발위원 중 한 사람인 Z은 피고인이 찾아와 명도소송에 동의한 것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 B의 특수협박죄 및 협박죄에 관하여(범죄사실 제2항) 가. 주장의 요지 U의 경우 피고인이 AA로부터 상가번영회에서 형인 A와 관련하여 문서를 만들어 도장을 받고 다닌다는 얘기를 듣고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U의 가게에 들렀다가, 상가번영회 사무국장인 U이 이에 대해 모른다고 잡아떼자 화가나 항의하는 과정에서 칼날이 가죽주머니로 보호되고 있는 칼 한 자루를 집어 칼 손잡이를 U에게 향한 채 한 번 가볍게 휘두른 것일 뿐이고, X의 경우 피고인이 U의 가게에서 나오던 중 우연히 만나게 되어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나하고 서로 껄끄러운 사이는 되지 맙시다."라는 말을 하였을 뿐인바, 피고인이 위 사람들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협박죄에서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된 해악이 현실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바,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할 것이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죄사실 제2항 각 기재와 같은 말과 행동이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이 사건의 경위,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한 말과 행동의 정도,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 또는 말을 함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고, 당시 피고인에게 위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가 없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과 이를 용인하는 의사는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범죄사실상의 각 말과 행동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신상에 대한 위해를 염려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형법에 규정된 협박죄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 U은 피고인이 가게에 찾아와 "너희들 왜 그러고 다니냐? 너희한테 피해준 게 있느냐? 가만두지 않겠다. 나를 옛날로 돌아가게 하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진 열대에 있는 회칼을 집어 들어 칼날을 피해자에게 향한 채 얼굴 앞으로 한 번 휘둘렀다고 진술하고 있다. 회칼은 처음에는 칼날이 가죽주머니로 보호되어진 상태였지만, 피해자 U의 진술과 피고인이 회칼에 엄지손가락이 베여 피가 났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U이 보는 앞에서 회칼의 가죽주머니를 벗겼던 것으로 보인다. 회칼은 총길이 28cm, 칼날길이 17cm로 상당히 크고 굉장히 날카로워 보여 피고인이 위 칼을 들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피해자 U으로서는 충분히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또한 겁이 났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해자 X은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와 같은 말들로 인해 위기의식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U V 상가번영회 사무국장이고, 피해자 X은 위 상가번영회 총무인데, 당시 V 상가번영회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와 토지매입 관련 합의가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한국농어촌공사 측에 민원을 제기할 경우 상가 상인들에게 사실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이상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각 범죄별 권고형의 범위 가)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일반공갈,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이상 1년 이하 나) 각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개월 이상 1년 이하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6개월 이상 1년 10개월 이하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6개월),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4개월)을 각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1) 선고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하고, 마을회 개발위원으로서 마을회를 위하여 한 행위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들에게 영업을 곤란하게 하거나 민원을 제기할 태세를 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협박하는 등 피고인이 자신의 이익만을 쫓아 권리를 남용하여 마을 주민들을 괴롭힌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으로 인하여 곤란에 처한 일부 마을 주민들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일부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범행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 H에 대한 공갈죄의 경우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고, 그 중 일부는 피해자의 개에게 물린 치료비 등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한 협박의 정도가 대부분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말한 내용들이 허위의 사실은 아니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1) 선고형 : 벌금 500만 원 2)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특히 피해자 U에 대한 범행의 경우 위험한 물건인 칼로 위협을 주기도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 전력 및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형인 A를 위한다는 마음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의 G 마을 주민들에 대한 공갈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1. 12. 4.경 당진시 AB에 있는 G의 이장으로 재임하면서 마을의 소득사업을 진행하다는 명목으로 각종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지원금을 가지고 폐교된 M분교의 토지와 건물을 매수한 후 건물을 철거하고 민박 건물 8개동 및 마을 회관 건축공사를 진행하였다. 건축공사 진행 과정에서 토지에 대한 복토공사를 함께 진행하였는데 그 복토공사비용 약 2,500만 원은 피고인이 개인 돈으로 모두 지급하였다고 마을 주민들에게 말을 하여 위 민박 건물 8개동을 무상으로 임대받아 사용하였다. 그러나 위 복토공사를 진행한 AC의 대표이사 AD는 마을회를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승소하였고, 이에 따라 2003. 10. 8. 마을회에 위 판결에 따른 금액 11,298,365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로 인해 G 마을 주민들은 피고인이 복토공사대금을 다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모두 지급한 것처럼 마을 주민들을 속이고 위와 같이 민박동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받아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마을회에서는 2004. 9. 14. 피고인을 상대로 위 민박동 건물의 명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6. 3. 29.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고 2006. 8.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11.까지 위 판결에 의한 금원 약 7,800만 원(2012. 2. 28. 을 기준으로 75,992,94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마을회 개발위원회는 피고인 소유의 토지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기로 결의하고 2012. 4. 20. 강제경매 개시신청을 하여 2012. 4. 30. 강제경매 개시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강제경매 개시결정이 있은 후 마을회의 총무 AE을 통해 "현금 35,851,400원을 상환하겠으니 경매를 취하해 달라."는 제안을 하였으나, 마을 주민들은 2012. 12, 14,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약 7,800만 원 전부를 변제하지 않으면 경매를 취하해 줄 수 없다는 취지의 결의를 하였다. 2) 범행사실 피고인은 마을 주민들이 위와 같이 총회를 열어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자 불만을 품고, 공유수면과 인접해 있는 섬마을의 특성상 G에 불법건축물들이 많이 있으며 이들이 모두 철거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위 채무를 면제받고 강제경매 개시결정을 취하시키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대산지방해양항만청에 전화하여 "M 공유수면에 건축되어 있는 불법건축물들을 대집행을 통해서라도 모두 철거하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고, 마찬가지로 당진시청에 전화하여 "M에 있는 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들을 모두 철거하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는 한편, 위 임시총회 개최일인 2012. 12. 14. 경부터 아래 긴급총회 개최일인 2013. 3.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직접 민원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것처럼 하고, 이로 인하여 마을 주민 전체로 하여금 피고인이 민원을 제기하여 주거지 등 건축물이 철거될까봐 겁을 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겁을 먹은 마을 주민들로 하여금 2013.3, 10, 16:00경 당진시 AB에 있는 G 마을회관에서 긴급총회를 소집하여 "G 마을회는 피고인에 대해 가지는 채권 전부를 소멸하게 하고 경매를 취하하며, 피고인은 대산지방해양항만청 및 당진시청에 제기한 민원을 철회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도록 하고, 2013. 3. 14. 위와 같은 결의에 따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후 인증 받아 채무를 면제받고, 2013. 3. 15. 강제경매를 취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G 마을 주민들을 공갈하여 약 7,8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04년경 마을회로부터 민박동 건물의 명도 등 소송을 당하고, 이후 2006년경 민박동 건물에서 쫓겨나는 등의 일이 발생하자, 마을에서 유리한 입지를 갖고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일부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여 주민들을 곤란하게 한 사실 및 생계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거나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일부 마을 주민들을 협박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일부 마을 주민들에 대한 위와 같은 행위 등으로 인하여 마을 주민들 전체가 외포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들이 피고인의 마을회에 대한 채무를 면제하여 준 것은 피고인의 그러한 행위에 따라 외포심을 일으킨 결과라기보다는 피고인의 민원 제기로 인해 시작된 주민들 간의 소란을 잠재우고, 많은 주민들이 불법건축물 등을 가지고 있어 피고인이 민원을 제기할 경우 발생할 위기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피고인의 민원 제기로 인하여 주민들이 위법사항을 시정하는데 드는 비용 등과 피고인의 채무액을 비교하여 마을에 더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협박 등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공갈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협박 등과 마을회에서 피고인의 채무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처분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의 존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민박동 건물의 명도 등 소송 이후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종종 민원을 제기하거나 제기하려는 태도를 보여 일부 주민들을 곤란하게 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일부 마을 주민들에게 피고인은 주민들의 약점을 잡아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습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1건 중 2012. 12. 14. 자 총회 이전의 일이 4건, 이후 일이 7건이고, 그 중 AF, AG 2명에 대한 것은 위 사람들이 피고인의 사유지를 침범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었다. 2012. 12. 14.자 총회 이전에도 피고인은 일부 마을 주민들에게 민원을 제기하거나 제기한다고 하였음에도 2012. 12. 14.자 총회에서는 대다수가 피고인이 채무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고 결의하였다. 2013. 3. 10.자 총회 당시 G 마을회 소속 주민 재적은 78세대로, 그 중 44세대 주가 회의에 참석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1건의 주민들 중 위 총회에 참석하여 피고인의 채무를 면제하는 안건에 의결한 주민은 총 7명(AH의 아내 AI 포함)에 불과하다. 피고인의 민원제기로 마을 주민들 간에도 서로 민원을 제기하는(AJ 등이 L, AK, Q, AL, O, AM, AN, AO 등을 상대로 민원 제기) 등 소란이 발생하였고, 이는 거의 한꺼번에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곤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자신의 채무를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하거나 이러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취지로 말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주민들로서는 피고인의 채무를 면제해 주면 피고인이 더 이상 민원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마을 주민들 중에는 2013. 3. 10.자 총회 당시에도 여전히 피고인으로부터 채무 전부를 변제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주민들도 있었다. 증인 O의 증언이나 현재 이장인 J의 진정서의 내용 등에 따르면, 피고인이 마을회에 속한 주민의 대다수를 이루는 M 사람들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을 때에는 채무를 면제하기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2012. 12. 14.자 총회), 피고인이 V 주민들에게까지 민원을 제기한다고 하자 V 주민들이 사정하여 2013. 3. 10.자 총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2013. 3. 10.자 총회에 참석한 V 주민은 약 13명이 불과하였다. V 주민들은 V에 있는 불법건축물들을 철거할 경우 2~3억 원의 손해가 발생하므로 차라리 피고인의 7,8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면제해 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여 총회를 개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⑩ 피고인은 2013. 3. 10.자 총회에서 채무 전부를 면제받고 난 두 달 후 마을회로부터 민박 건물을 임차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마을 주민들이 특별히 반대하지 않았다. 1 피고인은 채무 전부를 면제받은 이후에도 일부 주민들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였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부분 무죄판결 요지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U, X이 당진시 V에 있는 상가 상인들로부터 피고인의 형 A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A의 처벌을 구하는 탄원서를 받고 다니는 사실을 알고 탄원서를 제출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마치 탄원서를 제출하면 위해를 가할 듯이 범죄사실 제2항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5. 3. 3. J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시작으로 A와 관련한 경찰 조사가 시작된 사실, 피고인은 평소 당진시 AP에 거주하면서 여름에는 V에서 낚싯배를 운영하고, 겨울에는 당진 시내에서 인테리 어업을 하고 있었는데, 사건 당시에는 낚싯배 장사가 비수기여서 피고인이 특별히 V에 갈 이유가 없어 보임에도 오랜만에 V를 방문한 사실, 그 무렵 V 상가번영회에서 A와 ㅏ련한 탄원서를 작성하여 일부 상가 상인들로부터 도장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상가 상인들로부터 A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A의 처벌을 구하는 탄원서를 받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V에 찾아와 탄원서를 제출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2)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등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현재 상가번영회에서 작성하여 피해자들이 상가 상인들에게 도장을 받으러 다녔다는 탄원서가 존재하지 않아 그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는 점, 탄원서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탄원서를 제출하려고 했던 기관은 어디였는지, 형사사건에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당시 진행 중이던 마을회와 A 간의 민사소송에 관련된 것인지, 피고인에게 어떠한 처벌이 가능한 내용인지 등에 관하여 피해자들의 증언 또한 일치하지 않아 이 사건 탄원서가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제출하려고 했던 자료 등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곤란한 점, 피고인 또한 탄원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범행 당시뿐 아니라 현재도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단지 A에게 좋은 내용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U을 만나기 직전에 만나 탄원서의 존재에 대해 알려주었다는 AA 또한 탄원서를 보지 못해 그 내용에 대해 잘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최초 작성일은 2015. 4. 24. 로 피고인이 범행 당시 A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또한 이미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협박하기 이전에 상가번영회 내부적으로 탄원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의사결정을 한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비록 A를 곤란하게 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서가 작성되고 있는 것을 저지하고자 하는 마음에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피해자들이 작성하였던 문서가 A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 및 수사단서의 제공 등에 해당하는 내용이었는지도 불명확하므로,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에 해당하는 보복범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특수협박죄 및 협박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