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경부터 D기획사 대표로 활동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D의 연습생이었다가 직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F(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에게 '어디든 돈을 구해 와라, 대출을 받으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깐 신경쓰지마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8. 19.경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로부터 5,000,000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동 대출금 중 3,499,3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12. 3. 27.경까지 총 5회에 걸쳐서 총 33,464,100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가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을 차용하여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청구서사본, 채무불이행등록예정통보서사본, 거래내역서사본, 일반자금대출거래내역사본, 소송접수예정통보서사본, 계약리스트사본, 채권채무잔액조회서 사본, 개인회생 채권자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있었고, 특히 피고인 회사 소속 음악그룹이 일본 활동에 대한 계약금으로 5억 원을 받기로 되어 위 자금으로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F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채무가 약 1억 6,000만 원에서 약 2억 원까지 발생한 상황이었고, 이에 비해 별다른 자산은 가지고 있지 않아 변제능력이 없었던 사실, 그럼에도 연예인을 지망하며 피고인을 믿고 따르던 F에게 '대출을 받으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깐 신경 쓰지 마라', '대부한 돈에 대해서는 모두 책임을 진다'며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대부업체에서 돈을 대부받도록 한 후 그 돈을 차용한 사실, 피고인은 2012. 3. 27. 마지막으로 F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직후인 2012. 4.경 사무실 문을 닫고 바로 폐업한 사실, 피고인 회사의 음악그룹이 일본에 진출한 상황이었기는 하나, 당시 계약금 5억 원을 받기로 계약서에 명문으로 약정한 것도 아니어서 그 지급 여부가 불명확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은 변제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마치 자신이 책임지고 이를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차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편취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고려한 정상]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한 점, 지능이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조현병 등의 병력과 연예인이라는 현실적이지 못한 꿈을 꾸며 피고인을 믿고 따르던 피해자의 부족한 판단력을 이용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다고 볼 수 없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 의도 하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무죄부분 1. 피해자 C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2.경부터 D 기획사 대표로 활동하던 사람이다. 피해자 C은 자신의 아들 F1 2006 경부터 위 D의 연습생이 된 것을 계기로 그 시경부터 위 D에 금원을 투자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5.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강남구 H빌딩 3층에서 서울 강남구 I빌딩 4층으로 이전을 하는데 필요한 보증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기존 투자금 3,000만 원까지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15. 2,000만원, 2009. 7. 28. 500만 원, 그 시경 5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9. 11, 4.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에 있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서 입원치료중인 피해자를 병문안 하면서 피해자에게 '회사의 사무실을 확장하고, 가수 등을 태국 등에 공연 보내야 되는데 앨범 제작비용 등이 부족하다, 금원을 차용해주면 이전의 차용금 6,000만원과 함께 2011. 11. 30.까지 원금을 상환하기로 하고, 이자는 매월 130만 원씩 입금한다, 원금을 상환하고 법인 전환시 F에게 지분 15%를 지급하고, 위 계약을 실행하지 못하고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F에게 지분 30%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10. 2,000만 원, 같은 달 11, 1,000만 원, 같은달 25. 3,000만 원, 같은 달 26, 1,0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D는 운영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특별한 재산도 없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특히 2009. 11. 경에는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아도 이전의 차용금 6,000만 원과 함께 총 1억 3,000만 원을 2011. 11. 30.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더더욱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자 명목으로 매달 13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C에게 자신의 변제능력을 허위로 과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C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C에게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2007. 11. 1.경부터 2011. 10. 3. 경까지 약정한 이자를 일부라도 지급해 온 점에 비추어 보면, 처음부터 변제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증거기록 121면 내지 137면). C은 조현병을 앓은 적이 있는 아들 F이 피고인과 직장생활하면서 변해가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증거기록 105, 106). 이에 C은 2009. 7.경 이전할 사무실의 임차보증금 마저 구하기 어려웠던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당시 C은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별다른 변제조건을 약정하지 않고 돈을 빌려준 주었다(증거기록 275면). 그리고 피고인이 이때 자신의 변제능력을 기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피고인은 2009. 11. 4.경 변제기를 2년으로 정하여 7,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그 변제조건 중에 '위 계약을 실행하지 못할 경우 법인 지분 30%를 F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정하는 등 미변제 가능성을 열어 놓기도 하였고, 변제기로 정한 2년의 기간은 비교적 장기간으로서, 이와 같은 조건은 피고인이 사업의 성공에 따라 장래 충분히 변제능력을 갖출 수 있는 기간일 수도 있는 점에서 피고인이 현재 또는 장래의 변제능력을 기망하거나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C도 검찰조사에서 '1억 3,000만 원을 빌려줄 때 돌려받을 가능성이 많이 없다고 생각하였다'(증거기록 282)고 진술하여 당시 피고인의 변제능력 상태를 어느 정도 알고 있거나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으로부터 속은 것이 무엇이냐'는 검사의 질문에 피고인이 아들 F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만 진술하였을 뿐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한 점에 관하여는 별다른 진술을 하지도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