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6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조합 D지점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E(가명, 여, 35세), F(가명, 여, 30세), G(가명, 여, 26세)는 위 지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2016. 2. 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4.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C조합 본점 지하 1층에서 총회 정리를 하기 위해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에게 “너도 이제 끝이다, 여자 나이 서른 넘으면 끝이다, 너는 시집도 안 가고 뭐 하노”라고 말하며 목과 어깨 부분을 잡고 주무르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6년 6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6년 6월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조합 D지점 사무실에서, 어깨가 아프다며 어깨를 돌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니가 어깨 아플 일이 뭐가 있는데, (가슴) 나갈 무게도 없는데, 니가 존나 예쁜 줄 아나, 거울 좀 그만 봐라”라고 말하고, 이후 피해자의 자리로 걸어가 피해자에게 “장난인데 표정이 왜 그렇게 썩었냐, 삐졌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의 카라 안쪽 목 부분을 손으로 약 3회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반대편으로 몸을 피하자 재차 같은 방법으로 3회 더 주무르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6년 6월경 범행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업무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책상을 잡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올린 후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대고 “뭔데”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분을 2회 주무르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2016년 6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6년 6월경 위 C조합 D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니 뷔페 쏠 때 안됐나, 니 쏠 때 됐잖아, 살래, 안 살래”라고 말하며 뒤에서 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으며 겨드랑이와 가슴 부분으로 끌어안고, 피해자에게 “화해하자”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손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2016년 4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6년 4월경 위 C조합 D지점 사무실에서, 업무 중인 피해자에게 “다른 직원들은 다 치마를 입었는데 왜 혼자 바지를 입었냐, 혼자 튀지마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2회 치고, 피해자의 귓불을 앞뒤로 4회 스치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6년 7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6년 7월경 위 C조합 D지점 사무실에서, 업무 중인 피해자에게 “내가 안마 해주께”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팔, 목덜미를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아프다고 말하며 몸을 피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화해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손을 끌어 당겨 양손으로 잡고 악수하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6년 7월경 범행 피고인은 위 2.의 나항 기재 범행일 16:30경 위 C조합 D지점 사무실에서, 화장실에 다녀오는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가 이를 벗어나려 하자 갑자기 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으며 겨드랑이와 가슴 부분으로 끌어안고, 피해자의 왼쪽 볼이 피고인의 가슴 부분에 닿게 한 상태로 ”풀어보라“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2016년 5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6년 5월경 위 C조합 D지점 사무실에서, 창구대 위에 올라가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에어콘 날개를 청소하고 있는 피해자를 위 아래로 쳐다보면서 “너는 신체 비율이 5:5이다, 수영복을 어떻게 입나, 벗은 몸을 상상하기 싫다, 더럽다, 징그럽다”라고 말하고, 이후 창구대에서 내려온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는 장난치는데 왜 표정이 썩었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몸을 돌리며 거부하자 재차 “화해하자”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6년 5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6년 5월경 위 C조합 D지점에 있는 탕비실 개수대 앞 통로에서 피해자에게 “비켜라”라고 말하면서 오른쪽 팔꿈치로 왼쪽 가슴을 1회 치는 방법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F의 각 법정진술 1. 통화녹취록, 녹취록, 카카오톡 사본(증거목록 순번 57), 각 현장그림, 제46차 정기총회 회의록, 각 시간외근무명령부, 인사기록카드,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C조합 조사위원회에서 작성된 서류(신청인 피해자 E), 사진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태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지점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부하직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추행행위를 반복하여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특히 피해자 E는 피고인의 반복된 성희롱과 강제추행, 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유산을 2번이나 했으며 지금도 매일 고통 속에 살고 있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C조합의 차기 전무 승진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영업지원팀의 I 상무가 차기 전무 후보자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I을 지지하는 피해자 E가 2020. 6. 1.경 피고인을 금고에서 축출할 목적으로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2021. 1. 27.경 피고인을 형사고소하기에 이른 것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허위이므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직장 상사인 피고인이 불가피하게 신체접촉을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님에도 부하직원인 피해자들의 목, 어깨, 팔, 손 등을 주무르고, 허벅지, 가슴 등을 치고, 귓불을 만지고, 팔로 목을 감싸 안는 행위를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서 강제추행죄를 구성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강제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들은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당한 시기와 방법, 피해 발생 전후의 상황, 피해 직후 피해자들이 느꼈던 감정,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을 목격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일부 범행의 경우 피해를 입은 시기나 피해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한 진술에 다소의 혼동이나 불일치가 있기는 하나 이는 피해를 당한 시점과 진술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혼동이나 불일치는 수긍할 수 있어 보인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범죄사실 1.의 가항의 경우 본점 및 지점의 시간외근무일지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시간외근무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객관적 증거에 반하고, 범죄사실 1.의 라항의 경우 C조합의 2016년 6월 월례회는 2016. 6. 1. 있었는데 피해자 E는 2016년 5월 말경부터 2016. 6. 2.경까지 천안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았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범죄사실 1.의 가항의 경우 피고인과 E 등 1 지점 직원들이 총회 마무리를 도와주기 위해 본점을 방문하였다가 6시 이전에 퇴근하였다면 시간외근무일지에 근무내역이 기재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사실 1.의 라항의 경우 E는 회의기록을 남기는 정식의 회의가 아니라 본점에 모여 간단하게 회의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F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해상황을 모두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E의 이 부분 진술이 객관적 증거나 사실에 배치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의 변호인이 2022. 8. 10.자 변론요지서를 통해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개연성이나 상당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매우 지엽적일 뿐 아니라 번복된 것인지도 불분명하며 진술의 개연성이나 상당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 E는 이 사건 고소에 앞서 2020. 6. 1. 이사장 J에게 ‘K’이라는 제목의 서면을 제출하면서 피고인의 성희롱 및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하였으나 위 서면에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신고 당시 첨부한 피해자 G, F의 각 진술서, 통화내용, 대화내용 등에도 강제추행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사무실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였음에도 이를 따로 저장해 놓지 않은 점, 피해를 당한 날로부터 5년이나 지나도록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 강제추행 사실은 없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E는 직장 상사인 피고인이 자신을 비롯한 여직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언어적인 성희롱을 하고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등으로 괴롭히는 것이 퇴사를 고민할 정도로 회사생활을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고 위 ‘2020. 6. 1.자 K’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진행된 직장내 조사 과정에서는 ‘피고인이 2008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근무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갑자기 목덜미를 손으로 감싸며 수시로 잡았고 서로 교차하여 지나갈 때 팔꿈치로 옆 가슴 부위를 치며 지나가는 행동을 하였다(같이 근무한 여직원에게 모두 똑같은 행동을 함)’는 내용의 신체적 접촉행위에 관하여도 피해 진술을 한 점, 성폭력 범죄는 성별에 따라 차별적으로 구조화된 성을 기반으로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하므로 피해자라도 본격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게 되기 전까지는 피해사실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적지 아니하며, 피해상황에서 명확한 판단이나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바(대법원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근무하는 지점의 지점장으로서 지점 내 업무를 총괄하고 피해자들의 인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를 당하더라도 참고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기를 원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해자들이 범행 당시의 사무실의 CCTV영상을 따로 확보해 두지 않았다거나 피해 사실을 곧바로 회사에 알리거나 고소하지 않았다고 하여 경험칙에 어긋난다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고소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 E는 “‘성희롱 및 직장내 괴롭힘’ 신고로 2020년 8월경 피고인에게 감봉 2월의 처분이 내려졌고, 이와 별개로 피고인이 자신을 성희롱으로 신고하여 자신도 2020년 9월경 감봉 1월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2021년 1월경 ‘감봉 1월’에서 ‘경고’로 징계가 경감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C조합는 피고인에 대한 징계도 ‘감봉 2월’에서 ‘경고’로 경감해 주었다. 이를 보고 더 이상 회사 내에서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 변호사 상담 후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다. 피해를 당한 경우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지만 기억이 정확하고 증인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만 고소를 하였다. 피해를 입을 당시는 고소를 생각지도 못하였고 전무에게도 고충을 말하기 어려웠다. 상당히 두려웠다. F가 전무에게 고충을 말했다가 다음날 피고인으로부터 ‘니가 어떻게 애기했길래 전무님이 나한테 저러냐’면서 말조심하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함부로 이야기하면 보복을 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G는 “2015년 1월경부터 2017년 8월경까지 C조합에서 정규직으로 일하였고 이후 2020년 2월경부터 2020년 10월경까지 계약직으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신체접촉 외에도 수시로 ‘나한테 없는 자궁이 다 답답하다’는 등의 성희롱 발언, 다른 여직원 몸매 평가, 비하발언 등을 수시로 하였는데, 계약직으로 복귀한 후 다른 직원들에게 피고인이 예전과 같은 행동을 하는지 물어보니 지금도 본점 여직원들에게 성희롱, 성추행, 직장내 괴롭힘을 계속 한다고 들었다.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해 성희롱 등으로 징계요청을 하여 감봉 2월의 처분이 내려졌다가 징계가 취소된 일이 있었고, 금고 내부적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같은 피해를 입은 2명과 함께 고소하기로 결심했다. 피해 당시는 직장을 옮겨야 할 수도 있고 괜히 이야기 했다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으면 나만 피해를 입을 것 같아서 신고를 못했다. 2020년 10월까지 계약이라 더 이상 눈치 볼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고소하였다. F가 전무에게 피해 사실을 호소하고 고충을 이야기하였지만 결국 피고인은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오히려 F만 더 힘들어졌고 결국 회사를 그만두는 것을 보았다. 나도 말해봤자 바뀌지 않을 것이 뻔해 말없이 퇴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F는 “2015. 8. 3. 입사하여 2016. 6. 19. 퇴사하였다. 피고인은 여직원과 같이 있는 사무실에서 늘 성희롱적인 발언을 일삼았고 대화를 하면서 팔과 손을 만지고 어깨동무를 하거나 팔로 머리를 감싸서 가슴에 닿게 하는 행동을 자주 하였다. 늘 성적 발언을 하고 신체를 만지는 행동을 하여 날짜를 다 기억할 수 없다.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날짜가 대충 기억나는 것만 작성한 것이다. 피고인의 추행과 성희롱 때문에 힘들어서 2016. 5. 31. L 전무에게 피해 내용을 말했는데 해결되지 않았고 결국 2016. 6. 19. 퇴사하였다. 같이 일했던 E와 계속 연락하고 지냈는데 2020년경 E가 피고인을 추행과 성희롱으로 회사에 내부고발을 하였지만 징계가 취소되었다고 들었고 더 이상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 3명이 함께 고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고소경위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으며, 이미 퇴직한 피해자들까지 함께 피고인을 고소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C조합의 전무 선출과 관련한 내부 다툼 때문에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