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4. 22. 02:30경 위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부근 교차로를 성수사거리 방면에서 성수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성수사거리 방면으로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기, 좌회전 금지 표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와 표지를 잘 지켜 다른 차량 등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 금지 표지를 위반하여 유턴을 시도하며 진행하다가 마침 성수역 방면에서 성수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9세)가 운전하는 E 1200CC 오토바이와 충돌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캡쳐화면,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치상사건,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미합의(공제조합 가입), 피해자의 엄벌 탄원,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 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합의할 기회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2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7. 15:45경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2세)이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맥주병을 휘두르면서 대항하자, 재차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전과 다수 있는 점, D이 지적장애 2급이라는 것을 알고도 상해를 가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중한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1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고,2018. 12. 13. 판결이 확정되었다(2018고단1412, 2593(병합), 3184(병합), 3545(병합)). 피고인은 2018. 3. 25. 01:0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노래방 내에서 피해자 D(58세)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시키고, 유흥접객원을 불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 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5,000원 어치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행의 기간, 내용, 동기, 액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이 사건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1. 01:40경 부산 동래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그릇을 던지 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누가 술을 시키고 누가 드신건가요"라고 묻자 갑자기 "씨발놈아, 네가 그런 것은 왜 묻노, 돈을 쳐 받아먹었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밀치고 머리채를 잡고 팔로 위 E의 목을 조르고, 옆에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장 F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위 F의 목을 치고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만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4회 받은 적이 있는데, 모두 술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역시 술로 인한 것이었음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471

범죄사실 제작된 지 50년 이상된 동산에 속하는 유형문화재나 유형의 민속문화재를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2. 23. 불상의 장소에서 50년 이상된 문화재인 '통감구결, 진감각실기, 동사략 등' 고서적을 B에게 20만 원에 매도하는 등 그때부터 2015. 11.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매수함으로써 문화재매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고서적 관련 인터넷 검색 자료) 및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문화재보호법 제99조 제1항 제3호, 제75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01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4. 2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16.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C, D, E, 피고인 A, F의 사기 공동범행(교통사고품의서 3번) C, D, E, 피고인 A, F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가해차량 운전자, 피해차량 운전자, 동승자로 각각 행세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고, 2011. 3. 24. 01:40경 서울 관악구 G 부근 도로에서, D은 H 뉴이에프소나타 승용차에 E, F, 피고인 A을 태운 채 진행하다가 전방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C은 I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전방에 정차 중이던 D 운전의 뉴이에프소나타 승용차를 고의로 추돌한 다음, 마치 C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어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J주식회사에 보험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고의로 야기한 사고였을 뿐만 아니라 위 C 등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별다른 피해가 없었다. 이로써 C, D, E, 피고인 A, F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대인 보험금 명목으로 5,198,600원, 대물 보험금 명목으로 619,000원 등 합계 5,817,600원을 지급받았다. 2. K, C, L, M, 피고인 B, N의 사기 공동범행(교통사고 품의서 6번) K, C, L, M, 피고인 B, N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가해차량 운전자, 피해차량운전자, 동승자로 각각 행세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고, 2015. 2. 11. 02:50경 오산시 O에 있는 'P' 앞 사거리에서, K는 사전 계획에 따라 Q 에스엠5 승용차에 C, L, M, 피고인 B을 태운 채 진행하다가 급정지하고, N는 R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급정지하는 K 운전의 에스엠5 승용차를 고의로 추돌한 다음, 마치 N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어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S주식회사에 보험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고의로 야기한 사고였을 뿐만 아니라 위 K 등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별다른 피해가 없었다. 이로써 K, C, L, M, 피고인 B, N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대인 보험금 명목으로 5,719,300원, 대물 보험금 명목으로 4,060,200원 등 합계 9,779,5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K, L, M, D, E, F,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품의서 3번 사고 보험처리 관련 서류, 2015. 2. 11.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S), 자동차보험금 지급 품의서 사본(3번), 대인 종결보고서 4매, 대물 손해사정 보고서,자동차보험금 지급 품의서 사본(6번), 사고접수사항, 대인 종결품의서 5매, 차량 대물손해사정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B),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573-1

범죄사실 B는 2015. 12.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 회사 회장인 D과 대표이사 E으로부터 위 회사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E을 주채무자로 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을 받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위 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대출금 중 일부를 사용하기로 약정하였고, 대출 방법에 대해 대부중개업을 하는 피고인과 상의하였다. 피고인과 B는, 사실 피해자 F이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이 되는 것임에도, 마치 피해자가 위 대출금 채무의 참고인이 되는 것에 불과할 뿐 연대보증인이 되지 않는 것처럼 거짓말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체 직원의 '연대보증인으로 입회하는 것이 맞느냐'는 전화 질문에 대해 무조건 '그렇다'라고 답변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시키기로 공모하였다. B는 2015. 12. 10. 경 서울 서초구 G 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대출을 받는데, 보증인이 되는 것은 아니고 법적 책임을 질 일이 없는 참고인이 되어 주면, 위 대출금 중 일부를 사용하도록 해 주겠다, 믿기 어려우면 대출 업무 담당자와 통화를 해 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B로부터 지시를 받고 2015. 12. 10.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대부업체의 대출에 있어 보증제도가 없어져, 피해자가 이 사건 대출의 연대보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법적인 책임도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10.경 이 사건 대출 관련 대부업체 직원의 '연대보증인으로 입회하는 것이 맞느냐'는 전화 질문에 대해 무조건 '그렇다'라고 답변하게 함으로써 위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되게 한 후, 주식회사 H에서 500만 원, 주식회사 1에서 500만 원, J 주식회사에서 1,000만 원, 주식회사 K에서 1,000만 원, L 주식회사에서 1,000 만원 등 5개 대부업체에서 합계 4,0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제11, 12, 15 내지 17번) 1. 업무이행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실질적인 피해정도(피해자는 대부업체들과 합의하여 연대보증인의 지위에서 벗어났는데 그 과정에서 순수한 자신의 비용으로 대부업체에게 지급한 금액은 1,500만 원 정도이다),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대출금 중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재정상태,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9. 01:39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1층의 화장실에서 첫번째 용변칸에 들어간 다음,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 7 휴대전화(증 제1호)를 용변칸 칸막이 위로 갖다 대어 옆 용변칸의 피해자 C(여, 25세)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www.촬영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 / 미합의 ―· 진지한 반성 / 초범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과 2018. 6.말경부터 2019. 2. 6.경까지 연인관계로 지냈던 자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1.경 당진시 C에 있는 피고인의 기숙사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 5. 14:00경 광양시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가 짐을 정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피해자의 배 부위를 향해 던지고 그릇이 담겨 있는 박스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 22.경 밀양시에 있는 F모텔의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전남편을 만나고 온 것 아니냐. 너는 남자가 한 둘이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하며 그 곳에 있던 면도기로 피해자의 음모를 깎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2. 6. 20:40경 평택시 G아파트 H동 건물 앞에 이르러, 난간을 통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아파트 2층 I호 베란다까지 올라간 후 잠겨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그 곳 안방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5. 상해 피고인은 위 4.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휴대폰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 배, 가슴 부위를 발로 수 회 차 피해자에게 약 27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제7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6. 감금 피고인은 위 4.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평택시 G아파트 H동 건물 앞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를 J SM7 승용차 뒷좌석에 태우고 문을 잠근 후 내리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23:42경까지 완주군 K에 있는, L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채증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주거지 베란다 및 주변 침입흔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257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을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1회의 폭력 범행을 포함하여 합계 20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큰 육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그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성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성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정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으로부터 불법게임장 내에서 야간 관리실장으로 일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2017. 9. 말경부터 2017. 11. 23.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E 건물, 2층에 있는 'B게임장'에서 야간관리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은 '용신연의 게임기에 등급 받은 내용과 달리 상어, 고래 등이 등장하면 별도의 점수가 부여되는 등으로 변조된 게임기 8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게임의 결과 취득한 점수를 IC 카드에 적립해 준 다음 환전 종업원에게 위 카드에 적립된 점수를 랭킹별로 현금 2,000원에서 5,000원으로 계산하여 그 금액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후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D,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K, L, M, N의 각 자술서 1. 수사보고(게임장 내 CCTV 동영상 분석 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A 긴급체포 시 압수한 미개통 흰색 스마트폰 관련하여) 1. 수사보고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기 감정결과 첨부 - 본건 게임기 개변조 혐의 추가)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결과 회신서 1. 타서 사례 1. 장부 사본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 '용신연의' 게임설명서 1. 본건 게임장 등록증 사본 1. 본건 게임장 등록증 사본(H) 1. 단속 현장 사진 1. 피의자 F G 사진 1. CCTV 발췌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환전영업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제2유형(환전 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나, 제2범죄(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이상 1년 2개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2년 1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그 운영 기간도 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으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빌라 C호를 임차하여 사무실로 하고, D 빌라 E호, F 빌라 G호, H 빌라 1호, J 빌라 K호, L 빌라 M호, N 빌라 M호를 임차하여 O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분리확정된 P은 위 성매매업소의 주간실장, Q은 위 성매매업소의 야간실장이다. 피고인은 P, Q과 함께 2018. 6. 초순경부터 2018. 8. 30.경까지(다만, Q는 2018. 7. 1.경부터 2018. 8. 22. 경까지) 위 빌라 E호 등 6개 장소에서 성인 인터넷 사이트 'R' 등을 보고 성구매를 위하여 성구매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1만 원 내지 15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해 둔 S(여, 20세, 같은 날 성매매보호사건 송치), T(여, 2세, 같은날 성매매보호사건 송치), U(여, 3세, 같은 날 기소유예) 등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위 성구매남성들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Q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P, Q,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S, T의 각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영업장부 엑셀파일 입수경로 및 내용수사, 성매매대금 계좌이체 관련 피의자 U의 진술수사, 단속현장 채증사진 첨부 관련, 부동산임대계약서 사본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매매업주로서 빌라 7채를 임차하여 조직적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기간도 짧지 않으며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아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담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45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6. 06: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충장대로 206에 있는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앞 6차로 중 1차로를 5부두 쪽에서 부산세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C(39세) 운전의 D 오토바이 및 피해자 E(60세)이 운전 하는 F 카렌스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위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 E 운전의 카렌스 승용차로 하여금 그 전방에 정차중인 피해자 G(62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1,761,069원 상당의 위 카렌스 승용차를 손괴하고, 피해자 I(주) 소유의 쏘나타 택시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1,369,95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첨부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G이 2019. 6. 24., 피해자 E이 2019. 7. 2., 피해자 I 주식회사가 2019. 7. 4. 각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합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 소재 D에서 강사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가명, 여, 13세)은 복싱클럽 회원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생일선물로 티셔츠를 선물하려고 하니 사이즈를 알려달라'고 유인하여 피해자 혼자 복싱클럽으로 오도록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복싱클럽 내에 있는 체육복으로 갈아입도록 하여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탈의실 등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30. 11:30경 복싱클럽에서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할 목적으로 여자탈의실에 몰래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옷을 갈아입기 위해 상의를 탈의한 채 속옷만 착용한 피해자의 뒷모습을 피고인의 아이폰11프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4․ 8. 01:40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며 "사진이 이것보다 많으며 허튼짓을 하거나 타인에게 위 사실을 발설할 시 사진을 유포하겠다"라고 겁을 주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갤러리에 있는 다른 사진이나 속옷만 입고 당장 사진을 찍어 전송하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사진, 수사보고서-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날짜 특정에 대하여,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몰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할 목적으로 여자탈의실에 침입하고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의 나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5, 22: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D(40세)에게 반말을 하여 서로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 E(45세)이 이를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를 벌이던 중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927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에게 피고인의 전 주거지인 서귀포시 B에서 숙식하면서 제주도 내 농가 등에서 일할 수 있도록 취업을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아 수입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관광 목적으로 사증 없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으므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인 C를 서귀포시 D 일대에서 마늘을 경작하는 E 등에게 소개하여 취업을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6.부터 2018. 5.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 류자격이 없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 10명을 서귀포시 D에 있는 마늘경작 농가 등에 취업하도록 알선하고,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일당 중 1일 1만원씩과 매달 2일분의 임금을 위 알선 대가로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취업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C, F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 H, I, J, K, L, C, F, M, N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피고인 작성의 외국인고용확인서의 기재 1. 법무부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작성의 출입국사범 고발의 기재 1.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각 여권 사본, 불법취업 중국인 출입국기록 상세조회 사본의 기재의 각 기재 1. 각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다수 관리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업 알선을 업으로 한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점, 피고인이 취업을 알선하였던 사람들에게 임금을 모두 지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4. 20:39경 평택시 B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길가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고인을 깨워 귀가를 권유하는 평택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에게 "씨발 새끼야, 잘못 건드렸어, 죽여 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오른쪽 주 먹을 치켜들고, 왼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정당한 직무집행을 수행하는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 판사 김신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6.경 제주 불상지에서 제주 한경선적 유자망어선 B(29톤)의 기관장인 C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선불금을 주면 B에 승선하여 장기간 근무하면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B에 승선하여 장기간 근무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을 통해 위 어선 선주인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된 E 계좌(F)로 2017. 9. 16.경 200만 원을, 2017. 9. 18.경 800만 원을 각각 선불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피해신고서 1. 선원 근로계약서, 거래명세표, 타행입금 의뢰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수법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해 금액이 크지는 않으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사업에 막대한 차질을 받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61

범죄사실 2018고단261 1. 2017. 12. 4. 03:00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7. 12. 4. 03:00경 전주시 덕진구 팽나무1길 19, 인후궁전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D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상태로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차량 주변에서 망을 보고, E은 차 안으로 들어가 현금 1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12. 4. 04:00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7. 12. 4. 04:00경 전주시 덕진구 안덕원로 311, 삼호아파트 2동 주차장에 피해자 F이 주차해 놓은 G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상태로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현금 20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48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 6. 00:30경 전북 익산시 무왕로 1035에 있는 홈플러스 익산점 인근 지하 보도 부근 노상에서 E과 함께 걸어가던 중 피해자 H이 떨어뜨린 익산원예농협통장(계좌번호 I)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통장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위 통장에 1,000만원 가량의 예금이 저축되어 있고 통장 뒷면에 비밀번호가 기재된 것을 발견하고, E과 함께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통장을 계속 가지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1. 6. 07:02경 익산시 인북로 345에 있는 피해자 익산농협 신동지점자동화기기에 이르러 위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기 위해 위 E이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자동화기기 안에 들어가 위 통장에 기재된 비밀번호 J를 누른 뒤,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07:14경 익산시 무왕로 862에 있는 피해자 익산농협 북일지점에서 100만원, 같은 날 07:35경 익산시 인북로3길 24 에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 익산중앙지점에서 2회에 걸쳐 200만원, 같은 날 07:52경 익산시 인북로 288에 있는 피해자 익산군산축협에서 2회에 걸쳐 200만원을 인출하는 등 총 6회에 걸쳐 600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E,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60조 제1항, 제30조, 점유이탈물 횡령의 점에 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수법, 피해액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 22:50경 목포시 대양동 동아공업사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서해안고속도로 무안1터널 앞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7.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53%로 높으나, 피고인은 별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7. 21:4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펜션에서, 피해자 D(40세)가 돈 문제로 인하여 주변에 피고인을 험담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때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누르고 주먹과 발로 피 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곳 공구함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30cm)를 들고 피해자의 가슴, 팔꿈치 및 허벅지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D 신체에 난 망치자국 촬영사진 첨부) 1. 현장 동영상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직업, 성행, 전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