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121

범죄사실 2020고단1121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경 대구 서구 내당동에서 '고수익 알바' 광고를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택배기사에게 체크카드가 든 수화물을 건네받아 그 체크카드를 B에게 전달해주면 1장 당 5~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체크카드 1장당 5~1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2020. 2. 18. 13:32경 대전 중구 유천동에서 택배기사로부터 D 명의 E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 F)을 건네받아 B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20. 2. 8.경부터 2020.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장의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보관·전달하였다. 나. 피고인 B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A로부터 전달받은 체크카드에 대해서 카드가 정상적으로 입·출금이 되는지 확인한 후 현금을 출금하여 위 A에게 다시 현금을 전달해주면 그 대가로 인출한 금액의 2.5%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2020. 2. 18.경 대전 중구 유천동에서 A로부터 D 명의 E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 F)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2. 8.경부터 2020.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장의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2. 사기방조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대포통장 모집 및 인출을 지시하는 콜센터, 대포통장 모집책 및 인출책을 관리하는 관리 총책, 피해 금원이 입금된 통장에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 입금하는 현금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텔레그램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는 2020. 1.경 고수익알바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G)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로 구체적인 지시를 받고 택배로 배송된 체크카드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면 체크카드 1장당 5 ~ 10만 원을 받고, 피고인 B이 인출한 피해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면 무통장 입금액의 3%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는 현금 수거책을,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일명 H)로부터 위챗 메신저로 구체적인 지시를 받고 피고인 A로부터 전달받은 체크카드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면 인출한 금액의 2.5%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는 인출책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2.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I은행에서 좀 더 낮은 이율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다만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해서는 사무관을 통해서 해야 하니 사무관 D 명의 E 계좌(계좌번호 : J)로 600만 원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9. 10:29경 위 D 명의 E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A는 2020. 2. 18.경 대전 중구 유천동에서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택배를 찾으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이에 따라 D 명의 E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상자를 수거하여 2020. 2. 18. 13:30경 위 대전 중구 유천동에서 피고인 B에게 위 D 명의 E 체크카드를 전달하였고, 피고인 B은 2020. 2. 19. 10:36경 위 D 명의 E 계좌에서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이에 따라 2020. 2. 19. 11:01경부터 11:05경까지 위 D 명의 E 계좌에서 현금 599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1665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GTW125i evo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2019. 10. 27. 13:30경 전북 완주군 K에 있는 L 앞 삼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2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참고인(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금융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자료(2020-2625) 편철 및 C 연락처 확인] 1. 녹취서 작성 보고 1. 위쳇 대화내용, 텔레그램 대화내역 1. 체크카드 2장 사진, 압수물 사진 [피고인 B의 사기방조죄에 관한 유죄 근거] 1.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지시받은 업무의 구체적 내용, 업무 경위와 그 특이성, 은행 ATM 기기 외부에 부착되어 있거나 기기 화면 및 명세표에 노출되는 보이스피싱 관련 경고 내지 안내 문구의 내용, 피고인이 이른바 새차 작업 과정에서 '사고신고 등록계좌' 및 '분실신고' 문구를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고 인정된다. [2020고단166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 접근매체 보관·전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목적 접근매체 보관·전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범죄로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들이 담당한 인출책 및 수거책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면에서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액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사기방조죄의 정범이 보이스피싱이거나 범죄임을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 A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을 후회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검거에 협조한 점, 피고인들이 검거됨에 따라 피해자 C의 피해금이 회수되어 다행히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A는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 B은 2014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