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정320

범 죄 사 실 2022고정320 피고인은 2021. 9. 12. 18:00경 세종시 B 1층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피고인이 위 장소에 불법 주차된 피해자 C의 자동차를 사진 촬영하여 신고를 하려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피고인의 멱살 부위를 수회 잡아 흔들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와 머리채를 수회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와 같은 싸움 과정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뜨린 반찬류 등이 들어있던 비닐봉지를 발로 걷어차 시가 약 4만원 상당의 피해자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정415 피고인은 세종시 조치원읍 원리 일대에서 불특정 다수 차량을 상대로 교통위반촬영 신고를 자주하는 자이고, 피해자 D는 피고인으로부터 역주행 촬영을 당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1. 7. 12. 19:07 ~ 19:13경 세종시 E에 있는 F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검정색 카니발(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여 일방통행표시된 골목길에서 역주 행으로 큰길로 나오는 것을 촬영하자 피해자는 “씨발놈아 휴대폰 내놔, 파파라치로 돈 벌어먹냐”라고 욕하며 계속 휴대폰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를 거부하는 피고인을 향해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렸고,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 하였다. 2022고정416 피고인은 세종 조치원읍 일대에서 불법주정차차량을 촬영하여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 공익제보를 하는 자이고, 피해자 G(남, 57세)는 평소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6. 12. 19:15경 세종 H, 'I은행조치원지점' 앞 노상에서 불법주정차차량을 촬영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다가가 "야이 개새끼야, 네가 공무원이냐, 왜 촬영을 하냐"라고 욕설하며 시비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하던 중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1회, 발로 다리 부위를 1회 때리자, 피고인은 위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발로 다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정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22고정4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건관련사진 2022고정4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공익신고와 관련된 상황에서 생겨난 다툼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J(여, 37세)와 2010년경부터 2020년 하순경까지 약 9년간 교제하다 2020. 12. 6.경 결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 7. 17:00경 피해자의 예비 시부모인 K, L이 운영하는 세종시 M시장 내 N 점포에 들어가, 위 K, L에게 “J가 회사를 그만두었는데도 가족들을 속이고 회사에 다니는 척하고 빚도 많아 신용불량자가 되었으며 J가 집을 팔아 먹어서 J와 그 가족들이 전부 원룸에 사는 것이다. J가 총 세 명의 남자를 만나고 있는데 한 명은 서울에 살고 한 명은 전주에 산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신용불량자가 아니고 피해자의 채무로 인하여 원룸에 거주하게 된 것이 아니며, 피해자가 3명의 남자를 만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여, 이른바 전파가능성 이론은 공연성에 관한 확립된 법리로 정착되었다. 특정 소수에 대한 사실적시의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전파될 가능성에 관하여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나아가 대법원은 ‘특정의 개인이나 소수인에게 개인적 또는 사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공연하다고 할 수 없고, 다만 특정의 개인 또는 소수인이라고 하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 또는 유포될 개연성이 있는 경우라면 공연하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전파될 가능성에 대한 증명의 정도로 단순히 ‘가능성’이 아닌 ‘개연성’을 요구하였다. 공연성의 존부는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와 상황, 사실적시의 내용, 적시의 방법과 장소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제반 사정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그로부터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발언 이후 실제 전파되었는지 여부는 전파가능성 유무를 판단하는 고려요소가 될 수 있으나, 발언 후 실제 전파 여부라는 우연한 사정은 공연성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극적 사정으로만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을 한 상대방은 피해자가 교제하고 있던 남자친구의 부모님으로 특정한 소수에 대한 사실적시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대화를 나눈 상대방인 K, L는 결과적으로 자신의 아들 여자친구에 대한 험담을 듣게 된 것인데, 아들의 여자친구에 대한 명예훼손적 사실이 알려질 경우 아들이 체면을 구기는 등 피해가 생길 것을 우려하여 쉽사리 그러한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리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K, L가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말을 전파할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특히 L는 자신의 아들과 피해자의 만남을 주선하였기에 전파가능성이 없고, 이후 아들과 피해자의 관계가 깊어져 결혼을 약속하기에 이르렀으므로 전파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실제로 피해자의 예비시부모는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말을 제3자에게 전파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