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28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학교 동창생으로서, 피고인 A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 피해자 C(가명, 여, D생)를 알게 된 사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이가 어려 아직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미성숙한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제의하고, 모텔에 가기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가고 싶다며 설득하여 모텔로 가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1. 1. 중순 14:00경 대구 달성군 유가읍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2세)에게 만나자고 하는 이유는 알려주지 않은 채 만나자고 제의하여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운전해 온 렌트카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대구 달성군 F모텔’ G호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초순 09:46경 대구 북구 H, I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보지나 잘 벌려, ㅋㅋ 개 걸레년, 차 타자마자 자지 빨래, 그래 안된다 카면안대, 친구한테 다 말해났어, 내친구한테 잘해주면 너 보러 마니 갈걸, 그냥 잘 빨고 벌림 된다ㅋㅋ."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로부터 ”넵 주인님.“이라는 메시지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3. 18. 19:22경 위 주거지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주변에 하는 친구 없다 메, 그래 친구 델고 오라고 할 때 없다더니 그것도 구라쳤네, 친구도 없다더니 개 구라쳤네, 언니도 있다며, 같이 할 애나 구하라 하니깐, 구하지도 않고.”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 만난 나이 어린 여자가 있는데 같이 성관계를 하자고 제의를 하고, 피고인 B은 승낙하여 피해자의 나이가 어려 아직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미성숙한 상태임을 이용하여 함께 간음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21. 3. 6. 14:15경 대구 달성군 유가읍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2세)를 만나 피고인 B이 운전해 온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위 1.항 기재 F모텔 G호로 데려간 다음, 피고인 A이 먼저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고, 이어 피고인 B이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고, 이후 피고인들은 각자 1회씩 더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21. 3. 14. 10:30경 대구 달성군 유가읍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3세)를 만나 피고인 B이 운전해 온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위 1.항 기재 F모텔 G호로 데려간 다음, 피고인 A이 먼저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고, 이어 피고인 B이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J 속기록 1. C(가명) 작성 메모 1. 심리학적 평가보고서(증거기록 순번 18) 1. 발생보고서(미성년자의제강간죄),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5), 미성년자의제강간신고처리 결과(현장조치), 내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관하여),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피해자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내사보고서(SNS 주고받은 내용 사진첨부 등), 카카오톡 메시지(증거목록 순번 61),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대화 내용 정리, 내사보고서(현장 모텔확인 및 CCTV 등에 관하여) 1. 수사보고(심리학적 평가보고서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할머니 전화진술 청 취보고), 수사상황(피해자 사진 원본 등 밀봉),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할머니 등 신분증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얼굴사진 등 첨부), 수사상황(외삼촌 K 상대 기록 25쪽 카카오톡 메시지 확인), 수사상황(피해자에 대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1피의자 A 카톡대화내용 일시 및 장소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캡쳐 사진 2장 첨부), 카카오톡 메시지(증거목록 순번 48),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타고 온 차량번호 특정에 대하여), 차적조회, 수사보고서(L 주식회사 상대 확인), 수사보고서(F모텔 사진 첨부 등에 대하여), 모텔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C(가명)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판시 제1의 가항 기재 13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 제30조(판시 제2의 가항 기재 13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제30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포괄하여),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 다항 기재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나항 기재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 제30조(13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제30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포괄하여),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형법 제30조(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의 가항의 13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13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의 가항의 13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13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의 나항의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3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13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13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13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 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수강,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행 중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행이 있고, 형법 제305조 제2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 12세 내지 13세에 불과하여 아직 성에 대한 관념이나 판단능력이 미약하고,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러한 취약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비정상적인 친밀함을 가장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도 모자라 상피고인을 범행에 끌어들여 함께 간음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수차례 아동인 피해자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였음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향후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데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는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전반에 이르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행 중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행이 있고, 형법 제305조 제2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아직 성에 대한 관념이나 판단능력이 미약한 만 12세 내지 13세의 어린 나이의 피해자에게 성인인 피고인 및 상피고인이 접근하여 피해자의 미성숙함이라는 취약점을 이용하여 함께 수차례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인 학대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향후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데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으로 벌금형을 한 차례 받은 것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상피고인을 통하여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으며 이 사건 각 범행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강제력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