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70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로 일행이고, 피해자 D(D, 24세), 피해자 E(31세), 피해자 F(F, 19세)은 서로 일행이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2018. 9. 20.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 운영의 'I' 음식점에서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피고인 A, B,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은 같은 날 09:20경 위 음식점에서,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 자리에 앉으며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맞서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합세하여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잡아끌고 갔다. 그 후 피고인 A은 피해자 E을 뒤에서 끌어안고 누운 상태에서 피해자 E의 목을 졸랐고, 이에 다시 피해자 E이 피고인 A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자, 피고인 B은 피해자 E을 제압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떨어뜨리고 맥주병을 들고 다가오는 피해자 D의 몸을 밀어 제지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의 몸을 밀쳤다. 피고인 A은 재차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왼손으로 붙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향해 맥주병을 들고 다가가는 피해자 D를 수회 미는 등으로 맥주병을 빼앗은 후 이를 바닥에 던져서 깨버리고 피고인 A에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제지하였다. 피고인 C는 테이블에 엎드려 있다가 일어나 피고인 A과 피해자 E이 싸우고 있는 것을 보고, 이에 합세하여 왼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붙잡았고, 이어 피고인 C는 왼손으로 피해자 F의 뒷목 부위를 붙잡고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아 뒤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그 후 피고인 A은 밖에 나갔다 들어와 피해자 D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B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리고, 피고인 A은 가게 내 의자의 등받이 부분을 손으로 잡아당겨 뜯고, 피고인 B은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버리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하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H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B, C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같은 날 09:40경 서울 중구 J빌딩 앞길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장 L 등이 현장에서 도망가는 피고인 A을 쫓아가 멈춰 세우자, "씨발 놔"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L의 얼굴 부위를 밀면서 다시 도망가고, 이를 쫓아온 L에게 다시 붙잡히자 오른발로 L의 무릎을 찼다. 이에 L이 피고인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A은 오른발로 L의 무릎과 몸 부위를 수회차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은 L의 몸을 붙잡고 "경찰 씹할놈들"이라고 욕설하며 피고인 A을 순찰차에 태우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순찰차의 창문에 주먹을 휘두르고, 피고인 C는 L의 팔을 잡아당기고 양팔로 몸을 붙잡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경찰관들의 추격을 피하여 도망을 가던 중 피해자 M 소유의 N 아프릴리아 300cc 오토바이를 밀어 넘어뜨려 1,271,200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0,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L, H,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관련) 1. 수사보고(범죄사실 검토보고: CCTV 영상 등 확인) 1. 수사보고(CCTV 영상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촬영영상 제출 관련) 1. 견적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의 피해자들인 D, E, F,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인 H 및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인 M과 각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의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들도 일정 부분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다소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별다른 이유 없이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먼저 가격하여 서로 간에 폭행을 가하게 된 탓에 해당 음식점의 업무를 방해하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 아니라 체포를 피해 도주하던 중 타인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C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가담 정도 및 역할,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