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12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0. 1.경부터 미등록 대부업체 'F'을 운영하면서 대부자금 관리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피고인 A에게서 매월 일정 급여를 받으면서 특정 지역을 담당하며 대부 상담, 원금·이자 수금 등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등록 대부업 영위)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5. 1.경 강원 강릉시 이하 주소 불상의 장소에서 G에게 65일 동안 매일 원리금 30,000원을 상환받는 조건으로 1,500,000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23.경부터 2018.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9회에 걸쳐 합계 230,417,000원을 대부함으로써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경 강원 강릉시 이하 주소 불상의 장소에서 G에게 1,500,000원을 대여하고 65일 동안 매일 30,000원의 원리금을 받아 당시 제한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하는 연 304.9%의 이자를 받았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경 친구 C에게 "내가 대부업을 하는 데 필요하니 계좌를 하나 만들어 달라."라고 말하여, 같은 달 15.경 강원 강릉시 H모텔 I호실에 있는 거주지에서 위 C이 발송한 그 명의 J조합 계좌(번호 : K)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그 비밀번호가 적힌 종이가 든 택배 화물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라.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경 위 다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유심(USIM) 카드 판매업자로부터 전화번호 L로 개통된 유심 카드 1개(명의자 : 성명불상)를 200,000원에 구매하여 배송받은 다음, 그때부터 2019. 4.경까지 위 유심 카드를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 단말기에 부착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판매업자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된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대부자금 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월 200만 원의 급여를 받으면서 2017. 7.경부터 2019. 2.경까지 강원 춘천시 일원에서, 2019. 3.경부터는 경북 안동시 일원에서 대부 상담, 원금·이자 수금 등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등록 대부업 영위)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7. 4.경 강원 춘천시 이하 주소 불상의 장소에서 M에게 65일 동안 매일 원리금 30,000원을 상환받는 조건으로 선이자 150,000원을 공제하고 1,350,000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3.경부터 2019.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5회에 걸쳐 합계 666,680,000원을 대부함으로써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 이자율(2014. 7. 15.부터 2018. 2. 7.까지 연 25%, 2018. 2. 8. 이후는 연 24%)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7. 4.경 강원 춘천시 이하 주소 불상의 장소에서 M에게 선이자 150,000원을 공제한 1,350,000원을 대여하고 65일 동안 매일 30,000원의 원리금을 받아 당시 제한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하는 연 436.7%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7. 6.경 위 다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유심(USIM) 카드 판매업자로부터 전화번호 N로 개통된 유심 카드 1개(명의자 : 성명불상)를 200,000원에 구매하여 배송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그때부터 2019. 4.경까지 위 유심 카드를 자신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 단말기에 부착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의 판매업자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된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대부자금 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월 200만 원의 급여를 받으면서 경기 동두천시, 포천시 일원에서 대부 상담, 원금·이자수금 등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등록 대부업 영위)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9. 1. 28.경 경기 동두천시 이하 주소 불상의 장소에서 O에게 65일 동안 매일 원리금 30,000원을 상환받는 조건으로 1,500,000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0,000,000원을 대부함으로써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9. 2. 27.경 경기 동두천시, 포천시 일원의 주소 불상의 장소에서 P에게 1,500,000원을 대부하고 그때부터 63일 동안 이자 합계 390,000원을 받아 당시 제한이자율인 연 24%를 초과하는 연 275.3%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5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대부자금 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으로부터 월 200만 원의 급여를 받으면서 충북 제천시 일원에서 대부 상담, 원금·이자 수금 등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등록 대부업 영위)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9. 2. 1.경 충북 제천시 이하 주소 불상의 장소에서 Q에게 65일 동안 매일 원리금 40,000원을 상환받는 조건으로 2,000,000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500,000원을 대부함으로써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9. 2. 1.경 충북 제천시 이하 주소 불상의 장소에서 Q에게 2,000,000원을 대부하고 그때부터 65일 동안 이자 합계 600,000원을 받아 당시 제한이 자율인 연 24%를 초과하는 연 304.9%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대부자금 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 E는 피고인 A으로부터 월 200만 원의 급여를 받으면서 경기 양주시 일원에서 대부 상담, 원금·이자 수금 등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등록 대부업 영위)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9. 2. 8.경 경기 양주시 이하 주소 불상의 장소에서 M에게 65일 동안 매일 원리금 30,000원을 상환받는 조건으로 1,500,000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500,000원을 대부함으로써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9. 2. 8.경 경기 양주시 이하 주소 불상의 장소에서 M에게 1,500,000원을 대부하고 그때부터 65일 동안 이자 합계 450,000원을 받아 당시 제한이 자율인 연 24%를 초과하는 연 304.9%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6. 피고인 C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경 친구 A으로부터 "내가 대부업을 하는 데 필요하니 계좌를 하나 만들어 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달 15.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22-55, 서수원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J조합 계좌(번호 : K)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그 비밀번호가 적힌 종이를 택배로 A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X, Y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이자율 제한, 이자율 계산 관련) 1. 각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법정 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자금제공 조건 타인 명의 이동통신단말 개통 및 이용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법정 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자금제공 조건 타인 명의 이동통신단말 개 통 및 이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법정 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법정 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E: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법정 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거나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한 기간, 액수, 대출규모, 피고인들의 역할 등을 감안하되,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자로 다수의 영업소를 운영하면서 저지른 범행의 규모가 크고 및 기간도 짧지 않으며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으나 다른 종류의 벌금형(2회)을 넘어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가담한 범행의 규모가 작지 않고 채권의 일부 추심과정에서 파도한 행위를 동원하였으나 다른 종류의 벌금형(1회)을 넘어서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고 2019년경부터 기업체에 취직하여 근무하면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범행에 나아가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다른 종류의 벌금형(2회)을 넘어서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D, E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고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