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3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7. 25.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11. 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374 피고인은 2017. 12.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D ‘E’ 카페에 ‘애플 에에팟 미개봉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150,000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 I은행 계좌로(J) 1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2. 11.경부터 2018.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7회에 걸쳐 합계 33,909,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864 피고인은 2018. 4.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D ‘K’ 카페에 L 명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유아 카시트(제품명: 싸이벡스 제로나 플러스)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345,000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유한회사 N 명의 O은행 계좌(P)로 34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8일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1,902,15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74 1. 증인 Q, R, S, T,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R, S 진술 부분 포함) 1. U, S, R, V, L, W, X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 T, E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AB, AC, AD, AE, AF, AG, 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V,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B, DF, DG, DH, DI(DI), DJ, DK, DL, DM, DN, DO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게시글 내용, 각 문자메시지, U과 피고인 DR 대화내용, 송금결과 확인서, D 쪽지 및 DR 대화내역, 각 이체확인서, 각 캡쳐화면, 각 대화내용캡쳐, 각 이체내역, 각 거래내역조회, 거래화면캡쳐, 각 이체확인증, 각 대화내용 및 게시글 캡쳐화면, 각 대화내용 캡쳐화면, 각 대화내역, 각 이체결과조회, E 게시글 캡쳐, 각 게시글 캡쳐화면, 이체내역확인서, 각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전자금융이체거래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내역, 각 서비스이용내역 확인서, DP 게시글 캡쳐화면, 각 이체결과 확인서, 이체내역서, 각 E 게시글, 이체내역상세, 본인금융거래(출금), 입출금조회, 계좌별거래내역, 게시글 캡쳐, 대화내용캡쳐, 피고인 게시글, 문자 대화내용 등 캡쳐자료, 각 이체거래확인서 등, 각 이체거래내역 등, 각 이체확인증 등, 이체결과조회 등, 이체내역확인 등, 이체확인증명서 등, 이체결과내역 등, 각 이체내역서 등, 각 거래명세표, 각 문자메시지 등, DR 대화내역 등, 거래내역조회 등, 계좌내역 등, 계좌이체내역 등, 각 입금확인증, 각 판매게시글 캡처자료, 이용내역확인서, 각 대화내용 캡처자료, 이체결과내역, 각 판매글 캡처자료, 각 대화내용 캡처자료, 이체내역, 입금내역서, 내역증명서, 각 거래내역서, 피해금 이체내역 1. 각 회신서, U과 피고인 DR 대화내역, 각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문자메시지 내역,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계좌거래내역, V과 피고인 대화내역, DQ 자료회신, 각 통신자료회신, DS 계좌내역 등, H 피혐의자와 DR 대화내용, DP DT 제출자료, DU 답변내용제출, 동대구터미널 배송수화물표, 동대구고속터미널 수화물 CCTV 사진, 동대구터미널 CCTV 캡처화면, DP 대화내용, 각 통화내역, 각 회답자료, 문자 대화내용 등 캡처자료, 영장회신, 요청자료회신, DR 대화내역 등, 계좌내역, 대화내용 캡처자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50, 353, 355, 683, 754, 755, 819) 2019고단864 1. 증인 Q, R,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R 진술 부분 포함) 1. DV, L, Q, R, T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T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M, C, DW, DX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증 및 피고인과 거래 관련 대화 출력물, 각 이체확인증 및 피고인과 거래 관련 대화 출력물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DP회신내용, 통신사실확인 자료 등, 각 휴대전화 DR 내역, 휴대폰 가입자료, 압수수색영장 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 각 휴대폰 통화내역, N 계좌 명의자 관련 공람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수용현황(각 2019고단374 사건의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측의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하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에는 S이 사용하던 유심칩, R, T 명의의 휴대전화가 사용되었고, 이들은 위 휴대전화의 실제 사용자가 피고인이라 주장하였는데, 이들 모두에게 인터넷 물품사기 전력이 있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2017년 12월경 발생한 사기 범행과 2018년 4월경 발생한 사기 범행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피고인이 각각의 범행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2017년 12월경 발생한 사기 범행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7년 12월경 발생한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S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대전에 사는 DY을 사칭하여 U에게 송금 아르바이트를 시켰고, DY의 계좌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DZ”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였고, EA 명의의 계좌도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닌텐도스위치” 판매글을 올리는 것으로 보았고, 닌텐도스위치를 환불하러 함께 가기도 하였다’, ‘2017년 10월경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2017년 11월~12월 S의 집에 자주 놀러왔다. 인터넷 물품사기를 위해 집에서 보관 중이던 유심칩 중 일부를 분실하였는데, 그 무렵 자신의 집에 찾아온 사람은 피고인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EV 명의의 유심칩(EE)을 가져갔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S의 진술은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된다.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EC(명의자: EW)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2017. 12. 15.부터 같은 달 18일까지 S이 사용한 EX과 사이에 다수의 통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S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S은 이 법정에서 H에 관하여 명확히 기억하며 ‘피고인은 “DU” 어플을 통해 알게 된 H이 시키는 일을 잘한다고 말했다. 피고인은 H에게 여드름약을 보내달라고 부탁했더니 실제 여드름약을 보내줬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H은 “DU”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자의 지시로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였다고 진술하면서 2017. 12. 20. 성명 불상자의 지시로 동대구터미널에 여드름약을 보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2017. 12. 28. 동대구터미널에서 “DY”의 이름을 사용해 H이 보낸 여드름약을 찾아갔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 측은 성명 불상자(DR 닉네임: EY)와 H이 한 DR 대화내역 등을 근거로 성명 불상자가 2017. 12. 20. 여드름약을 찾아갔다고 주장하나, H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화물표(증거목록 순번 307)에 불출일자가 2017. 12. 28.로 기재된 점을 볼 때 피고인이 2017. 12. 28. H이 보낸 여드름약을 찾아갔음은 명백하다. 여기에 T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여드름약을 종종 복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누군가의 지시로 여드름약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성명 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은 경위나 여드름약을 수령한 이후 처리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못하고 있으며, 여드름약을 수령하면서 “DY”의 이름을 기재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H에게 여드름약을 보내라고 지시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돈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계좌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EZ의 계좌 등으로 이체되었는데, S, T은 피고인이 스포츠토토를 자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2018년 4월경 발생한 사기 범행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8년 4월경 발생한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R(EN의 명의자)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8년 3월경 T의 집에 함께 거주하면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T의 부탁으로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개설해 주었다. 피고인이 끝자리 ER 전화번호의 실제 사용자다’라 진술하였고, T(EP의 명의자)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8년 2월경 피고인에게 전화번호(FA)를 개설해 주었고, 이후 2018. 4. 5. 끝자리 ET인 휴대전화를 개설해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들은 서로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전화번호 끝자리 ER의 통화내역 중 ‘FB FC 남성점’, 방탈출카페인 ‘FD’, ‘FEFF점’에 통화한 기록이 확인된다. 이에 관하여 T은 피고인에게 이들 점포에 전화하라고 시켜 피고인이 예약 전화 등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면서 수사기관에 방탈출카페에 전화한 직후 피고인과 함께 방탈출카페에서 찍은 사진을 제출하였다. R은 피고인, T과 함께 서울 강남구 FG에 거주하다 2018. 3. 26.경 서울 관악구 FH으로 거주지를 옮겼고, 이후 FH과 원주시에서 주로 거주하였는데, 전화번호 끝자리 ER의 2018년 4월경 발신기지국 위치는 주로 FG이며, 피고인은 R과 검찰 대질조사 시 이를 확인하며 R이 끝자리 ER 전화번호를 사용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전화번호 끝자리 ET의 통화내역 중 T이 실제 사용한 전화번호(FI)와 통화한 기록이 다수 확인된다. 한편 전화번호 끝자리 ET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FJ의 전화번호 끝자리와 동일하다. T은 ‘자신의 집에 머물던 피고인을 신고하여 피고인이 체포되었고, 이후 FJ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체포 소식을 알리자 FJ가 T의 집에 찾아와 전화번호 끝자리 ET의 휴대전화를 가져갔다’고 진술하였고, FJ도 T의 집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가져간 사실을 인정하였다. 성명 불상자가는 L에게 DR으로 연락하였는데, 처음에는 EN의 번호로 연락하다 이후 EP의 번호로 연락하였다. Q는 “DU” 어플을 통해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자신의 계좌로 사기 피해금을 송금받아 이를 전달하는 일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R은 “DU” 어플을 통해 Q의 계좌를 이용하기로 했는데, 피고인이 Q의 이름, 주민등록증을 보더니 자신의 지인이라 말했다고 진술하였고, Q는 성명 불상자가 자신과 함께 수형 생활을 하던 사람들의 얘기를 꺼내어 성명 불상자가 피고인이거나 FK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Q와 피고인은 2015년경 함께 수형 생활을 하면서 알고 지냈다. Q와 R, T은 서로 모르는 사이다.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EQ(러시아인 명의) 전화번호와 연결된 DR 친구 목록에 Q가 있다. 한편, 위 전화번호는 ㈜FL이라는 별정통신사에서 개통된 휴대전화인데, 전화번호 끝자리 ET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끝자리 EU 전화번호가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될 무렵인 2018 4. 27. ㈜FL ARS센터에 전화한 사실이 확인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한 점, 그럼에도 범행 일체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타인에게 전가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