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합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에서 'B'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2세)은 위 업소의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2014. 6. 6. 01:10경 위 업소에서 피해자에게 '영업도 마쳤고, 오늘까지만 근무하기로 하였으니 함께 술을 마시자'라고 말한 후 위 업소 부근에 있는 맥주전문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에게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 소유 그랜저XG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양산시 에 있는 △△중학교 주차장으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위 △△중학교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위 승용차 안에서, 술에 취하여 자다가 깨 '여기가 어디냐'고 묻는 피해자에게 '나도 모른다, 그냥 여기서 좀 쉬다 가자'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를 뒤로 넘어가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울면서 '하지 마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는 피해자에게 '잠시만, 알았다'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한꺼번에 올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한꺼번에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잡아 올리며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 부위에 키스를 하다가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내려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중학교 CCTV 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나이 어린 자녀들이 있어 공개·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어린 아동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부작용이 우려되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03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이 사건 범행장소로 가게 된 경위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라는 가게에서 2014. 3. 24.경부터 이 사건 발생일인 2014. 6. 6.경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던 직원이다. 피해자는 2014. 5. 31.경부터 감기 몸살 때문에 몸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 2014. 6. 2., 같은 달 3. 피해자와 같이 일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이 출근하지 않아 혼자서 서빙일을 하는 것이 힘들어 2014. 6. 4.경 피고인에게 일을 그만두고 싶다고 이야기하였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4. 6. 6.경까지는 일을 계속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2014. 6. 5. 19:00경부터 이 사건 당일인 2014. 6. 6. 01:00경까지도 위 가게에서 일을 하였는데, 평소보다 늦게 가게 일을 마감하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자고 권유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위 일자에도 같이 일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이 또다시 출근하지 않아 자신이 일을 더 많이 하게 되는 등 스트레스가 쌓인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권유에 응하여 술을 마시러 가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가게 일을 마감하고 2014. 6. 6. 01:10경부터 같은 날 03:15경까지 주변의 ''이라는 주점에서 맥주 500cc를 각 2잔씩 마신 후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는 피고인의 권유로 함께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장소인 △△중학교 주차장으로 가게 되었다. 2) 차량 안에서 성관계 당시 상황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성관계 당시의 상황과 관련한 피고인 행위의 태양, 순서 및 피해자의 반항 방법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중학교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 의자를 뒤로 넘어가게 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탔는데, 이에 피해자는 강하게 두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와 가슴을 밀치고 고개를 좌우로 돌리면서 키스를 하려는 피고인을 거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상당한 거구라서 피해자의 힘으로는 피고인을 밀어낼 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려 하자 피해자는 두 손으로 옷을 움켜쥐었고, 결국 상의와 브래지어가 완전히 벗겨지지 않고 쇄골 쪽에 걸쳐져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몇 차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계속 몸을 비틀며 '하지 마라'고 울면서 애원하였으나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 정도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3~4회 정도 집어넣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완전히 벗기려고 하자 피해자는 자신의 바지 등을 움켜잡았고,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잡아 위로 올리면서 피해자의 바지 등을 벗기려고 4~5차례 시도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분은 바지 등이 벗겨져 있었고 왼쪽 허벅지 부분에 바지 등이 걸쳐진 상태가 되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입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애무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성관계를 시도하는 동안 계속하여 울면서 '하지 마라'고 말하며 강하게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잠시만, 알았어. 잠시만'이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바지를 약간 내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상태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비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빼더니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스스로 발기시키려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자신의 몸 상태와 관련하여, 감기 몸살 때문에 계속하여 컨디션이 좋지 않았고 이 사건 전날부터 일을 많이 한 상태였기 때문에 평소 주량이 맥주 500cc 3잔 정도임에도 이 사건 당일에는 맥주 500cc 2잔 정도로도 취한 상태였으며, 위 '' 주점에서 나와 피고인의 차량에 탄 이후부터 위 △△중학교 주차장에 도착할 때까지 피고인과 어떠한 내용의 대화를 나누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 등 자신이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술기운에 깜빡 졸았던 상태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3) 성관계가 끝난 후의 상황 피해자는 성관계가 끝난 후의 상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안. 내가 술이 좀 돼서 그런 갑다, 원래 이럴려고 그런 게 아닌데 술이 좀 됐는 갑다. 하지 말라고 했을 때 안 했어야 하는데. 미안하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스스로 바지를 입고 피해자의 옷을 입혀주려고 하였는데, 피해자는 계속 울기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옷을 입으라고 하면서 차량 밖으로 나갔고, 피해자는 자신의 옷을 입은 후 차량 밖으로 나와 혼자 집으로 가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팔을 붙잡고 혼자 가지 못하게 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차량에 타게 되었다. 위 △△중학교 주차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혼자 차량 밖으로 나와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는 행동을 하기도 하고 차량 주변을 혼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 그 후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서 혼자 가려는 것을 피고인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붙잡자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는 모습 및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량 조수석에 태운 후 차량이 출발하는 모습이 각 확인되는 등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한다.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가 끝난 직후부터 피해자가 울먹이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가 혼자 집에 가겠다고 하였으나 자신이 피해자의 팔을 잡으며 만류하는 등 피고인의 차량에 타게 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과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4)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한 경위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한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처음에는 어떻게 하여야 할지 모르겠고 자신의 몸이 더러워졌단 생각에 너무 괴로웠지만, 이윽고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14. 6. 6. 12:47경 피고인에게 '나 당신 신고할 거야, 이대로 못 넘어가'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같은 날 13:15경 피해자에게 '집 앞으로 갈게 얘기 좀 하자, 가고 있으니깐 잠시 만나줘. 니가 하자는 대로 할 테니까 잠시만 보자'라고 답장을 보냈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완강히 거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날 수 없었고,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014. 6. 7.경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강간죄로 고소하였다. 5)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관계 당시의 상황과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성관계가 끝난 후에 혼자 집으로 가려고 하였지만 피고인이 만류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차량에 다시 탑승하게 되었다는 피해자 진술 부분이 △△중학교 주차장 CCTV 영상 및 피고인의 일부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당하고 그 다음 날 바로 피고인을 강간죄로 고소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에게 단지 이 사건 당일까지 피고인 가게에서 일한 만큼의 못 받은 급여를 요구하였을 뿐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합의금을 요구한 적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달리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는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6) 강간죄의 폭행이 있었는지 여부 위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분명히 거부 의사를 밝히며 성관계를 중단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누르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하는 등 체력적으로 자신을 누르고 있는 피고인을 강하게 밀어낼 수 있었던 상태라고 보이지 않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신장 175cm, 체중 94kg의 건장한 남성으로서 피해자와의 체격 차이가 현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이를 밀어내고 차 밖으로 나가기는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위 '' 주점에서 나온 후부터 이 사건 장소까지 어떻게 가게 되었는지 기억나지 않고 나중에야 위 장소가 △△중학교 주차장임을 알게 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몰랐던 상황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고 차 밖으로 나와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는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설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고 차 밖으로 나왔다 할지라도 이 사건 범행 시각이 새벽 03:30경의 야간이었고 △△중학교 주차장에는 인적도 드물어 실제로 피해자가 주변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면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등 강간죄의 폭행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7)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부터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수차례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는 등 스킨쉽을 하는 사이였으므로, 이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가 신음 소리를 내는 등 동의를 한 것으로 생각하여 진도를 더 나가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평소 피해자와 스킨쉽을 하였던 장소인 고등학교로 가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당일은 고등학교 근처에 다른 차량이 많이 드나들어 이 사건 장소인 △△중학교 주차장으로 갔다는 것인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구하고 위 주차장에 간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스킨쉽을 예상하고 이 사건 장소에 함께 가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할지라도 피해자가 신음 소리만 내었을 뿐 아무런 대답이 없어서 평소처럼 동의를 한 것으로 생각하고 성관계를 시도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전에도 스킨쉽을 한 사이라고 할지라도 성관계까지 나아가게 된 것은 이 사건 당일이 처음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성관계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식사를 하거나 영화를 본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 주장과 같이 스킨쉽을 한 사이는 아니었다며 피고인과는 상반된 진술을 한 점, 피고인도 피해자가 성관계가 끝난 직후 울먹이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 후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기를 완강히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때로부터 약 9시간 후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메시지를 보냈으며, 그 다음 날 바로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강간죄로 고소하는 등 성관계 후에 취한 피해자의 일련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내지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 영역(2년6월~5년) [특별 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약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가게에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던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기보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