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307

범죄사실 피고인을 포함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현지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하는바 그 수법으로는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금융기관, 캐피탈회사 등의 직원을 사칭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친구를 가장하거나 조건만남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이체하도록 하는 속칭 '메신저피싱',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심어 놓고 피해자들을 피싱사이트로 연결되도록 한 다음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여 돈을 이체하는 속칭 '파밍피싱',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융기관 등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를 알아낸 다음 돈을 이체하는 속칭 '스미싱' 방법 등이 있다. 위 전화금융 사기조직은 중국 내 '콜센터', 인출·송금·통장 모집책을 지시하는 '중국총책' 및 '한국총책', 중국총책과 한국총책의 지시를 받아 중국 조직원과 연락하며 인출지시와 함께 출금을 하는 '인출책', 인출한 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성명불상의 사기 조직원 소개로 위 범행에 가담하게 되면서 중국 내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통장을 전달받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이체 받은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중국 내 조직원들과 모의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중국 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13. 4. 13. 21:00경 장소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심톡에 접속하여 피해자 E과 15만 원에 조건만남 성매매를 하기로 한 뒤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10만 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F 계좌로 5만 원씩 2회에 걸쳐 1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자를 만나고 싶으면 추가로 돈이 필요하다'거나 '보증금이 필요하다', '시스템 오류가 났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F 명의의 계좌, H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I), J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K)로 6회에 걸쳐 합계 3,004,200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은 2013. 4. 14. 4:47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기업은행 동수원지점을 찾아 중국내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금원 중 일부가 이체된 J 명의의 신협계좌(계좌번호 : L)에서 2회에 걸쳐 1,790,000원을 인출한 후 다른 계좌에서 인출한 금원과 함께 M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중국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4,200원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중국 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13. 4. 13. 22:00경 장소불상지에 피해자 O에게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국민은행 피싱사이트로 접속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OTP(비밀번호 생성기)를 설치하고, 국민은행 보안카드번호 35개를 입력하게 하여 이를 취득한 다음 피해자 명의로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P)의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았다. 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알아낸 보안카드 번호와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을 통해 2013. 4. 14. 04:40경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Q)에서 J 명의 신협은행 계좌(L)로 2회에 걸쳐 300만 원을 이체 받고, 피고인은 2013. 4. 14. 4:47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기업은행 동수원지점을 찾아 중국내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위 J 명의의 신협계좌에서 2회에 걸쳐 1,790,000원을 인출한 후 다른 계좌에서 인출한 금원과 함께 M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N)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중국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국 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속칭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서 금원을 이체 받는데 사용할 용도로 통장 및 체크카드를 양수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5. 20.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축산물센터 앞에서 R에게 계좌 1개당 7만 원씩 주기로 하고, R으로부터 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S)에 대한 통장, 체크카드 및 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T)에 대한 통장,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0.경 수원시 영통구 수협 근처에서 U에게 계좌 1개당 7만 원씩 주기로 하고, U으로부터 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V)에 대한 통장, 체크카드 및 그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W)에 대한 통장,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R,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거래명세표상 자금 이동에 대한, 자금 흐름 재확인에 대한, 피의자 U과의 전화통화, 접근매체 양도·양수 검토보고) 1. 영수증 등, 신협 전자금융 신청서 등, 각 거래내역, CCTV 영상사진, 거래명세표, 각 거래신청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메신저피싱 등의 범행에 피고인이 인출책 내지 송금책으로서 공동 가담한 것으로, 비록 피고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니지만 인출책 또는 송금책이 없이는 위와 같은 조직적 사기범죄가 완성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