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92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7.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0.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특수절도) 피고인 A은 약 2년 동안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딜러로 일을 하면서 중고 판매 차량의 열쇠 관리 실태, 열쇠 보관 방법과 서로 다른 매매 단지의 딜러들 간에는 서로 신뢰를 하고 손님과 함께 찾아오면 차량 시운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피고인 A은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고가의 고급외제 신형 중고차량을 골라 훔쳐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2. 8.경 인터넷 네이버 'Y' 사이트에 접속하여 '문제 차량, 압류 차량, 각종 모든 차량 매입'이라는 광고를 보고 그곳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C에게 "절취 차량의 매입 또는 처분이 가능 하느냐"고 문의하여 그로부터 모든 차량을 처분해 주겠다는 승낙을 받은 후, 2012. 8. 27. 09:30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 445-5 삼산타운 정문 앞에서 피고인 B를 만나 피고인 B에게 손님행세를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였다. 가. 피고인 A은 E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F 중고자동차매매상사가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G BMW528i 승용차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판매담당자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위 차량의 위치를 확인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8. 27. 11:20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 지하 3층으로 가서 피고인 A은 자동차 딜러 행세를 하면서 그곳 차량 관리인인 J에게 "BMW528i 차량을 보러왔다"라고 하면서 미리 준비한 다른 사람의 중고자동차 딜러 명함을 주고, 피고인 B는 손님으로 행세를 하여 J로부터 차량 열쇠를 건네받아, 피고인 A은 승용차의 운전석에 타고, 피고인 B는 조수석에 타서 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은 K이 딜러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에이앤지자동차컨설팅 주식회사 소유의 L 벤츠E200cdi승용차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미리 K에게 휴대전화로 "벤츠E200cdi 승용차을 보러 왔다"고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9. 6. 19:00경 서울 성동구 용답동 234에 있는 장한평 중고자동차 매매시장 D동 상가 주차장에 가서 피고인 A은 K에게 미리 준비한 다른 사람의 중고자동차 딜러 명함을 건네주며 "중고 차량의 딜러이고 차량을 매입할 손님과 같이 왔다"라고 하였고, 피고인 B는 마치 차량을 구매할 것처럼 하면서 손님 행세를 하여 K으로부터 시운전을 허락받은 후, 피고인 A은 차량 관리인인 M에게 "이미 차주에게 연락을 해 놓았으니 시운전을 해 보겠다"고 하면서 차량 열쇠를 건네받아, 피고인 A은 운전석에 타고, 피고인 B는 조수석에 타 운전을 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에이앤지자동차컨설팅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9. 23. 14:13경 안산 단원구 N에 있는 O 주차장에서 P에게 미리 준비한 다른 사람의 중고자동차 딜러 명함을 건네주고 "중고 차량의 딜러이며 차량을 보러 왔다"고 하면서 P으로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스에프에이 소유의 Q BMW520d 승용차의 열쇠를 건네받아 이를 운전하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스에프에이 소유의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28. 15:10경 광명시 하안동 303에 있는 광명중고자동차매매단지 3층에서 R에게 미리 준비한 다른 사람의 중고자동차 딜러 명함을 건네주면서 "중고차량의 딜러이고 차량을 매입할 손님과 같이 왔다"라고 하면서 R으로부터 피해자 S 소유의 T BMW528i 승용차의 열쇠를 건네받아 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S 소유의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A으로부터 훔친 차량의 판매를 부탁받아 이를 U에게 판매할 수 있게 해주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8. 28. 20:00경 인천 남구 문학동 482에 있는 문학경기장 근처 도로에서 A이 훔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G BMW528i 승용차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U에게 800만 원에 팔도록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6. 22:0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36-6에 있는 광진구청 근처 골목길에서 A이 훔친 피해자 에이앤지자동차컨설팅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L 벤츠E200cdi승용차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U에게 800만 원에 팔도록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23. 22:00경 안산시 단원구 744-3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단지 근처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A이 훔친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스에프에소유의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Q BMW520d 승용차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U에게 800만 원에 팔도록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M,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P, V, R, W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C :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나 피고인 A과 함께 두 번이나 고가의 외제자동차를 절도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절취한 자동차를 처분할 수 있도록 알선함으로써 피고인 A의 절도범행을 유발하였다고 할 수 있어, 피고인 A, B의 절도범행에 비하여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절도범행의 피해품인 자동차의 가액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을 모두 실형에 처하되,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범행에의 가담 정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