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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5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기대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체이고, C은 피고인 소속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 관리자이다. 피고인은 사용인인 C이 1993. 9. 8. 10:40경 대전시 대덕구 석봉동 과적차량 검문소 앞 노상을 공소외 성명불상의 운전자를 고용하여 통행제한기준을 초과하여 위 차량 제2축에 11.885톤의 흙을 적재하여 운행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 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2011헌가24 결정], 위 법률 조항 부분은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장재 제조 업체인 ‘B’의 실제 운영자이고, C는 비닐봉투 인쇄기 제조 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17.경 D이 발행한 5,513만 원의 어음(만기 2020. 2. 28., 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고 한다)을 빌려 사용하였고, 그에 따라 위 만기일까지 D에 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는데, 자금 부족으로 어음금을 지급하지 못할 상황에 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2. 28.경 피해자 E에게 “어음금을 지급하지 못할 상황이니 5,000만 원만 빌려 달라. 내가 물품을 납품한 것이 있는데, 물품대금이 카드로 결제되어서 아직 계좌에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 카드 승인이 10일 안에 이루어지는 대로 바로 빌린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C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B의 카드 매출전표 2매(총 매출액 3,000만 원)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매출전표 2매는 카드 매출전표가 아니라 이미 물품대금을 지급받은 현금 매출전표였고, 피고인은 다수의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E 전화통화) 1. 차용증 1. 매출전표 1. 공정증서 1. D 출금 내역, 승인어음 출금 내역 1. 발행전자어음 상세조회 1. 계좌거래내역 1. 신용정보 1. 전자어음배서 결과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녹음 조사) 1.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C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린 것이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해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D으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고 그 어음금 중 3,000만 원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카드 승인 시 3,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2020. 2. 28.자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 물품대금 지급이 완료된 B의 현금 매출전표를카드 매출전표인 것처럼 제시한 점, 피고인이 C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7,500만 원의 연대채무자로서 2020. 2. 28.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피고인은 편취금이 5,000만 원이 아닌 3,000만 원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의 민사상 책임이 5,000만 원 중 일부로 제한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5,000만 원을 지급하게 된 이상 편취액을 5,000만 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0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9. 01:30경 청주시 서원구 B 소재 C 앞 노상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2013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경력)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4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고, 설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금 상환 등 명목으로 돈을 현금수거책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으로부터 메신저 ‘텔레그램’ 등을 통하여 지시를 받고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1건당 수거한 금액의 2% 가량을 보수로 받고 나머지 금액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무통장 입금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21. 7. 하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법위반으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위약금 및 소송비용 1650만 원을 내야한다, 위 요금을 내지 않으려면 기존 대출받은 원금 5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은행직원이 아니고,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전달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위 금원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지시에 따라 2021. 7. 28. 15:00경 창원시 성산구 D, 지하1층 ‘E’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C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21. 7.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연락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고금리 대출 건이 1개 이상은 있어야 저금리 대출 진행이 가능하다, 하루만 대출 실적을 내면 되니 천만 원 대출을 받아라, 불법 금융거래자로 등재가 되어 있으니 대출받은 돈은 현금으로 다시 완납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은행 직원이 아니고,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전달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위 금원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지시에 따라 2021. 7. 30. 15:29경 창원시 성산구 H, I회사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J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순번 9) 1. 피해신고서, 피해자 휴대전화 카카오톡 캡처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않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 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저질러지고,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우므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필수적인 수금･전달 행위를 담당함으로써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죄책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같은 기간의 보이스피행 범행으로 판시 확정판결과 같이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며,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6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 01:25경 혈중알콜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동래지하철역 인근 도로에서 부산 금정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을 하면서 역주행을 하는 등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던 점, 경찰관이 출동한 후 도주를 시도하기도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327

공소사실의 요지 은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화물 차량의 운전자이고, 피고인은 을 고용한 법인이다. 은 1995. 2. 28. 09:58경 경기 화성군 남양면 소재 남양과적 검문소 앞 도로를운행하면서 자동차 각축 당 10톤 이상을 초과적재 할 수 없음에도 위 차량 제2축에 11.6톤을 적재하고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관한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36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1. 15:2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D시장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원주시 D시장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 방면에서 봉평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주차하기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주차장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진행 방향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후진 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남, 64세)이 탑승하고 있는 (차량번호 2 생략) 쏘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약도, 현장지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6매,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운전한 거리가 상대적으로 길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019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양시 B, 1층에 소재한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의류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4.경부터 2022. 1. 3.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9,471,7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 05:13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교통 관련 범죄로 3회 벌금 형), 범행 동기와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거리, 단속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9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7. 01:37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고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308

범 죄 사 실 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 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인출하게 한 다음 직접 건네받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도록 속이는 ‘유인책’, 피해자를 만나 출금된 현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30.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 과장’)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이를 승낙한 다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해주는 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5. 31.경 C은행, D, E 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금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받으면 금융법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C은행, D, E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처리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2. 11:00경 부산 해운대구 G아파트 H동 앞 노상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4,931,000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 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접수내역통보서, 카카오톡 대화, 텔레그램 대화, 통화기록, 원금상환완납증명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현금 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맡아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을 저질러 이 사건 이후 처벌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298

공 소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5. 5. 13:23경 수원시 팔달구 C, ‘D' 앞 길가에서, 술에 취하여 교통정리를 하던 중 그곳을 통행하던 피해자 B이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데, 이 사건의 각 피해자인 각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상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6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8. 23:4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식당 앞부터 대구 달성군 D‘E’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다만, 피고인이 금주 치료를 하는 등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종전 전력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정125

범 죄 사 실 2021고정125 피고인 A은 2020. 10. 27.경 C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D, E 등에게 “F 시의회 G의원(피해자 G을 지칭)이 귀농인을 물색하여 사기치고 보조금 받아 가로채고 허위로 임대 계약서 위조하여 (이하 생략)”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일시 이전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무고하였다는 범죄사실과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2020. 7. 17. 확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2고단77 피고인 A은 H에서 ‘B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료기기가 아닌 것의 외장ㆍ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1. 8. 30.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자사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에 의료기기가 아닌 ‘I’, ‘J’에 대하여 ‘J가 코에 빛을 발하여 바이러스의 온상인 세균의 번식을 원천적으로 막는다.’, ‘I, J는 생명의 근간인 코 호흡을 원활히 하는 데에 큰 도움을 줍니다. 정화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콧속의 세균의 활동을 막아주는 데에 큰 역할을 합니다.’, ‘먹고 마실 때 바이러스에 걸릴 염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타안내 1. 독감 평생 해결, 2. 비염 평생 해결, 3. 코골이 감소, 4. 통증완화 혈액순화, 5. 코로나19퇴치’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고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2022고단127 피고인 A은 의료기구 등의 제조, 도소매 등 사업을 영위하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사항과 다른 의료기기의 명칭·제조방법·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의료기기 ‘M’ 관련 의료기기법위반 피고인은 2021. 9. 29.경 K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L’에 직접 출연하여 식품의약품 안전처에 ‘비강의 확장 등에 사용하는 기구’라는 사용 목적으로 신고한 의료기기 ‘M(N, 모델명:O)’에 대하여 “O가 보급이 안 되면 코로나는 영원히 간다, O가 보급되면 코로나는 3일이면 종식된다 . 지금 방역하고 있는 것은 다 취소하고 O만을 딱 끼워가지고 걸리면 내가 100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등의 내용을 광고함으로써 신고한 사항과 다른 의료기기의 성능과 효능 및 효과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나. 비의료기기 ‘I’ 관련 의료기기법위반 피고인은 2021. 9. 29.경 K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L’에 직접 출연하여 의료기기로 신고하지 않은 공산품 I 제품에 대하여 “지금까지 내가 만든 물건을 가지고 부작용 난 사람은 한명도 없어요 . 그 동안 보급한 것이 30만 명에게 보급을 했는데 감기 독감 걸린 사람도 없습니다, 사스가 유행해 가지고 이걸 보급해 가지고 사스가 걸린 사람이 없어요” 등의 내용을 광고하고, 2022. 1.경 P 블로그에 위 I를 게시하면서 ‘비강 내 향균 항바이러스 효과 증식 확산 방지’, ‘향균작용 99.9% 항곰팡이 작용 코로나 19 항바이러스 효과’, ‘세균 바이러스 증식 확산 방지용’ 등의 내용을 광고함으로써 허가받지 아니한 의료기기의 성능과 효능 및 효과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해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12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각 캡쳐 사진 2022고단7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홈페이지 캡쳐본,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증 2022고단12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 R의 각 확인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증, 의료기기 제조 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7항(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으로 광고를 한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들 : 의료기기법 제55조,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2항 제5호(신고한사항과 다른 의료기기의 성능과 효능 및 효과, 허가받지 아니한 의료기기의 성능과 효능 및 효과에 관한 광고를 한 점,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2022고단1271. 나.항 기재 의료기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한 징역형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무고죄 등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2021고정125),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반복적으로 의료기기법위반의 범행을 한 점(2022고단77, 2022고단127)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약식명령의 벌금액과 동일한 금액의 벌금형을 병과하여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행위자인 A에 관한 앞서 본 정상, 그 밖에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6. 23:57경 문경시 점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경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에 또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하여 처벌받았음에도 여전히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당시 특별한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6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4. 21:0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카페 주차장에서 관할관청에 의 하여 말소등록되어 앞번호판이 영치된 피고인의 이혼한 배우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정상등록된 차량인 것처럼 가장하여 운행할 목적으로 앞번호판 부착 부분에 미리 준비한 말소예정인 (차량번호 2 생략) 트라제XD 승용차의 번호판을 부착한 후 춘천시 일대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앞 번호판 (차량번호 2 생략) 소유자 D에 대하여), 내사보고서(CCTV 분석 및 차량번호 조회 관련) 1. 자동차 등록원부, 112신고사건처리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타인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 자동차에 관한 관리감독을 어렵게 만드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8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1. 22:33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242 광진소방서 능동119안전센터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위 운전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승용차 운전석에 잠이 들어 있고,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40경부터 22:55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자 이번에는 음주측정 자체를 회피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과거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 05:00경 서울 양천구 B호텔 C호에서 피해자 D(남, 5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두정부 두피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법정)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4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은 위험한 물건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특수상해죄로서 그 법정형은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7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9. 13:55경 아산시 B에 있는 C 카페에서, 피해자 D(여, 34세)이허위의 사실을 퍼트린 것에 사과를 받기 위해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유리잔에 담겨 있는 커피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뿌리고, 위험한물건인 위 유리잔을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건 당시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전력,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5. 22:31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로 시흥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7년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1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류도·소매업체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와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F를 직접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23.경 ‘G’ 주유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유류대금 8,000만 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해주면 경유 36,000리터와 등유 28,000리터를 2~3일 내로 공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계속된 유가상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주유소들에서 적자가 누적되면서 B 주식회사와 피고인의 채무가 수 억 원 상당에 이르러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할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선급금을 지급받더라도 선급금을 지급해 준 주유소가 아닌 다른 주유소에 먼저 유류를 공급해주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주유소들을 운영하였으나, 계속된 적자누적으로 인하여 악순환이 계속되어 피해자로부터 유류대금을 먼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경유와 등유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3. B 주식회사 명의의 I은행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영수증(8,000만원)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액이 4,500만 원 가량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범행으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4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4. 20:45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상호의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D와 같은 소속 피해자인 경장 E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주점의 업주 등 다수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누가 신고했느냐 씨발놈들,여기 뭐하러 왔노. 씨발놈들 할 일 없어 출동했나, 개새끼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씨발 놈들아”라는 등 수회 욕설을 하고, 이에 D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D의 몸을 밀쳐 테이블에 부딪히게 하고 한 차례 더 밀쳐 다시 테이블에 부딪히게 하고 배로 E의 몸을 밀치고, 이후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발로 E의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영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9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4. 9. 01:01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B 앞 교차로를 청원경찰서 방면에서상당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전방에서 같은 방면으로 주행 중이던 피해자 C(여,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레이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위 충 격으로 앞으로 튕겨진 위 모닝 자동차가 위 교차로를 D 방면에서 상당공원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33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자동차의 오른쪽 측면을 앞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자동차를 수리비 1,553,17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피해자 E 및 위 벤츠 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자동차를 수리비 합계 10,179,61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각 피해차량 사진 1. 블랙박스영상 CD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본건 사고 당시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는 점, 보험사 외에 피해자들과 피고인 사이의 합의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일응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현재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일응의 피해회복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동기, 도주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7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5. 20:2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낙동북로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던 중 우회전 진행을 하게 되었다.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통상황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강서체육공원 방면에서 김해방면으로 인도를 따라 진행하다가 사고 전 횡단보도에서 브레이크를 밟고 잠시 정지한 피해자 E(남, 58세)이 운전하는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의좌측면을 위 화물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뒤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8. 18. 00:48경 부산 서구 구덕로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의 좌측 하단 발 받침대 윗부분을 깨지게 하는 등 금액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 24, 25번) 1. 현장사진 1. 차적조회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양형의 참고자료로서 아래 양형기준을 검토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죄를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 피고인은 사고 후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