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합84

범죄사실 1. 2014고합86 피고인은 2014. 1. 11. 15:20경 양산시 물금읍에 있는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전 동거녀인 피해자 C(여, 52세)이 그녀와 현재 교제 중인 피해자 D(55세)와 그녀의 아반떼 승용차에서 함께 내리는 것을 보고 그곳 옆 공사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73cm, 직경 약 3cm)로 피해자 C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 D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부 외측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부위 후내측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2014고합84 피고인은 2014. 3. 21. 07:24경 양산시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의 트럭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전에 빌린 돈을 갚을 테니 잠시 만나자"라고 말을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알겠다"라는 말을 듣자 망치(총길이 33cm, 망치 머리 부분 길이 3cm)가 들어 있는 검은색 비닐봉지 및 칼(총길이 35.5cm, 칼날 길이 22.5cm), 청 테이프, 유리 테이프, 빨간색 테이프, 접이식 톱, 등산용 로프, 밧줄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들고서 피해자를 만나러 나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10경 양산시에 있는 E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타면서 뒷좌석에 위 가방을 놓고 조수석 아래에 망치가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놓은 후, 양산시 북정동에 있는 F으로 가서 피해자와 같이 밥을 먹으며 피해자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시 마음을 돌릴 기미가 보이지 않자 피해자의 승용차를 타고 "통도사로 가자"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가 경남 양산시 어실로에 있는 G터널을 지나자 피해자에게 차를 세우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위 G터널 입구 부근 트럭 등이 주차되어 있는 공터에 위 승용차를 세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D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자 피해자에게 "너 어제 몇 시에 집에 들어갔느냐, 1시냐, 2시냐, 내가 안 기다린지 아느냐"라고 소리쳤고, 피해자로부터 "남자가 돈 주러 왔으면 돈만 주면 되지 왜 내 사생활에 간섭을 하느냐"라는 말을 듣자 순간 이에 격분하여, 망치를 오른 손에 쥐고서 "진짜 이런 식이면 너 죽고 나 죽는다"라고 소리치며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며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자 망치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폭력) 1. 쇠파이프 사진 등 1. 상해진단서(C), 상해진단서(D) 2014고합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2호 내지 증 제8호는 범행에 제공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여 몰수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2014고합84사건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2년 6월 나. 제1경합범죄 : 2014고합86사건의 피해자 C에 대한 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2년 6월 다. 제2경합범죄 : 2014고합86사건의 피해자 D에 대한 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6월 ~ 4년 7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쇠파이프로 가격하고, 피해자 C에 대하여 위험한 부위인 머리부분을 망치로 가격한 것으로 범행 방법상 위험성이 크고, 쇠파이프로 가격한 판시 제1항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공소제기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피해자를 망치로 가격한 판시 제2항 범행에 또 다시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정상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 C의 머리 부분 상해가 두피의 열상에 그쳐 중한 정도는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내연관계 내지 사실혼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충동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C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지속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으며, 폭력범죄 전력도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살인미수 공소사실의 요지 가. 범행 전 상황 피고인은 1994년경부터 피해자 C(여, 51세)과 경북 양산시에서 동거생활을 하였으나, 2013. 8.경 피해자가 이전과 달리 자신을 피하는 것에 피해자가 다른 사람을 사귀는 것으로 생각하여 그 무렵부터 피해자를 미행하던 중 판시2014고합86범행을 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었고 수시로 양산시에 있는 D의 집 앞을 지나면서 피해자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으면 피해자가 D와 같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4. 3. 20. 오전 무렵 위 D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위 쏘나타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자 이에 화가 났다. 나. 범행 당일 상황 피고인은 2014. 3. 21. 07:24경 양산시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의 트럭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전에 빌린 돈을 갚을 테니 잠시 만나자"라고 말을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알겠다"라는 말을 듣자 망치(총길이 33cm, 망치 머리 부분 길이 3cm)가 들어 있는 검은색 비닐봉지 및 칼(총길이 35.5cm, 칼날 길이 22.5cm), 청 테이프, 유리 테이프, 빨간색 테이프, 접이식 톱, 등산용 로프, 밧줄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들고서 피해자를 만나러 나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10경 양산시에 있는 E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타면서 뒷좌석에 위 가방을 놓고 조수석 아래에 망치가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놓은 후, 경남 양산시 북정동에 있는 F으로 가서 피해자와 같이 밥을 먹으며 피해자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시 마음을 돌릴 기미가 보이지 않자 피해자의 승용차를 타고 "통도사로 가자"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가 양산시 어실로에 있는 G터널을 지나자 피해자에게 차를 세우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위 G터널 입구 부근 트럭 등이 주차되어 있는 공터에 위 승용차를 세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D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자 피해자에게 "너 어제 몇 시에 집에 들어갔느냐, 1시냐, 2시냐, 내가 안 기다린지 아느냐"라고 소리쳤고, 피해자로부터 "남자가 돈 주러 왔으면 돈만 주면 되지 왜 내 사생활에 간섭을 하느냐"라는 말을 듣자 순간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망치를 오른 손에 쥐고서 "진짜 이런 식이면 너 죽고 나 죽는다"라고 소리치며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며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자 망치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때렸으나,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고 이를 본 행인이 다가오는 것을 보자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상 등을 가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는 위험성 높은 범행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범행 전 다른 사람에게 비록 술김에라도 '피해자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말하였다거나(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203쪽), 피해자에게 '망치로 죽이려 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고, 범행 당시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니 죽고 내 죽자'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다거나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263쪽), 낚시대, 망태기 등 다른 낚시 장비들은 빼놓고 굳이 칼, 톱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피해자의 차량에 탑승한 점 등 석연치 않은 사정이 엿보이기는 한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는 없었고, 단지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으면 겁을 주려는 하였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 피고인이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려다 실패하자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기는 하였으나, 두피열상에 그친 점 등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이 망치로 세게 가격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것은 1회에 그쳤고,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흐르자 곧바로 지혈을 하고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려 하였던 점, 당시 범행장소는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였던 곳으로 피고인이 살인범행을 하기에 부적절한 장소라고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일부러 장소를 선택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피해자, D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I 배차팀장의 진술(수사기록 111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칼, 톱, 밧줄, 테이프 등이 든 가방을 가지고 피해자의 차량에 탑승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이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