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3. 03:05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부동산' 앞길에서, 직장동료 D의 집으로 찾아가 이혼하고 같이 살자고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안양동안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이 D에게 신고 경위를 묻는 한편 D에게 다가가려는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이 개새끼야, 꺼져! 내가 수원시장과 친구인데 변호사 선임해서 가만두지 않겠다. 나 혼자는 못간다. 두고 보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얼굴을 1회 세게 밀치고, 택시를 잡겠다고 하면서 편도 10차선 도로로 뛰어드는 등 약 15분 동안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M1년 4월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해시 B에 있는 'C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0. 3. 2. 위 'C의원'에 진료를 받기 위하여 방문한 D을 대상으로 비급여 대상인 IPL(Intensified Pulse Light) 레이져 치료를 한 후 D으로부터 진료비 명목(비급여를 적용하여 환자로부터 전액 진료비를 징수함)으로 215,4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0. 4. 12. 전자진료기록부상 D의 진료내역에 관하여 급여 대상인 '상세불명의 색소침착장애, 홍조'라는 병명으로 입력한 다음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으로 8,680원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진료는 미용목적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 대상(IPL)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급여대상인 진료를 한 것처럼 허위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5. 1.경부터 2012. 1. 6.경까지 총 1,278회에 걸쳐 비급여대상을 진료하고 실제 진료내역과 다른 급여대상인 병명을 전자진료기록부에 입력하여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10,211,393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진내역 전화 진술내용 보고 1. 수사보고(수진자 상대 진료목적 등 파악) 1. C의원 범죄일람표 작성경위 자필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4. 22:55경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3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 삼계동에 있는 이브자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호흡측정치)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주취운전)피의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형법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 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외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6. 14:1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진주시 명석면에 있는 대전통영고속도로 65km지점 편도 2차로 도로를 대전 방면에서 통영 방면으로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측으로 굽어 있는 도로로 전방시야 확보가 어려운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 근접하여 운행한 과실로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가 도로청소작업을 위하여 정차해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이를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버스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여 피해결과가 중하고, 피고인은 과거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4.부터 같은 해 2012. 12.까지 피해자 D의 간병인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7. 서울 동작구 E아파트 201동 1508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사용하던 손주 F 명의의 새마을금고 G1) 계좌,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H 계좌, 국민은행 I 계좌(이하 차례로 '이 사건 제1 내지 3계좌'라 한다)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2012. 7. 13. 새마을금고 노들역지 1) 공소장 기재 "H"는 위의 오기로 보인다. 점에서 임의로 위 F 명의 계좌에서 피해자 소유의 100,000원을 인출하여 그 중 73,000원을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삼익플라자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피고인 명의의 서울축산농협 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는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일원에서 임의로 소비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합계금 9,11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고소인의 부탁으로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직접 교부받아 예금을 인출한 후 고소인의 생활비 용도로 고소인에게 현금을 찾아주거나 아파트 임대료나 관리비를 납부하는 등 고소인이 지정한 용도에 사용하였을 뿐 피고인이 임의로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바는 없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고소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고소인 진술부분, 고소인, J의 각 법정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위 증거들은 믿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고소인은 2012. 6.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이 사건 각 계좌와 관련된 통장과 카드를 자신의 안방 선반 위에 보관하면서 심부름을 시킨 경우에만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수사기록 1권 72쪽) 피고인은 현금을 인출하였을 때마다 즉시 피해자에게 통장 등을 돌려주어 고소인으로서는 위 기간 동안 항상 통장의 입출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관하여 전혀 확인을 한 바 없다는 진술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2) 2012.10.26.자 인출금(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1 내지 14) 과 관련하여 고소인은 2012년 11월 초순경까지 아파트 보증금 증액을 위하여 2012. 10. 26.경 피고인에게 증액된 보증금을 지급하기 위한 돈을 인출하여 오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인출하고 고소인에게 반환한 계좌를 보니 406,862 원이 남아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진술(수사기록 1권 73쪽)하였는바 그 당시 고소인으로서는 피고인이 위 일시 이전에 금원을 인출하였음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바 없다. 3) 또한 고소인 아들은 2012. 12, 12.경 피고인에게 2012. 10. 26.자 인출금 400만 원 중 200만 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확인각서와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고 2012. 12. 26. 2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는데 이 때까지도 고소인은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바 없다(특히 고소인은 2012. 12. 10. 자 인출금 89만 원은 피고인이 계좌 및 도장을 몰래 절취하여 인출한 돈이라고 주장하는바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위와 같이 행위 태양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 계좌 평균 잔고에 비추어 위 인출금의 규모가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출금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2012. 11.30.자로 고소인의 간병업무를 마친 이후에도 몇 차례 고소인의 집을 방문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2012. 12. 8. 고소인과 수 차례 통화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고소인으로부터 이 사건 계좌에 있는 잔고를 모두 찾아오라고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가 더 설득력이 있다). 4) 피고인이 2012. 12. 12.경 "할머니의 현금인출 부탁으로 통장, 도장, 비밀번호를받아 부탁한 금액 이외에 200만 원을 추가로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유용 후 사후 보고하고 이해를 구한 점 인정합니다"는 내용의 확인각서를 작성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과 고소인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관계로 피고인 역시 아파트 보증금을 올려주어야 할 처지에 있었던 점,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고소인의 증액된 보증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금원을 찾아 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자신도 보증금을 올려 지급하여야 하는 처지임을 설명하고 고소인에게 200만 원을 차용하여 달라고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설득력이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소인은 2012. 10. 26. 피고인이 400만 원을 인출한 이후 위 인출내역이 기재된 계좌의 내역을 확인하였던 점, 위 확인각서는 고소인의 아들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확인각서는 그 표면적인 문구 내용과는 달리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2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5) 피고인은 2012. 6. 4. 경부터 같은 해 11. 말경까지 고소인의 간병인으로 근무하면서 고소인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각 계좌의 입출금 업무를 대행하여 왔고 이 사건 공소사실 이외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계좌로부터 입출금 업무를 처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금원만이 횡령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아무런 설득력 있는 기준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0. 22:20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150길 9에 있는 녹산교회 앞 길에서, 만취하여 상의를 벗고 위 교회 신도들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순경 E(23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 씨발놈들아 이리와 봐. 확 그냥. 야 이 짭새새끼 이거 그냥."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순경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모습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49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7. 11. 2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423-2에 있는 희망양로원입구 버스정류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문산 쪽에서 서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56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의 프런트 도어 교환 등 수리비 2,251,9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11. 22:50경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1007에 있는 파주LCD 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20경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423-2에 있는 희망양로원입구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D의 진술서 1.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과거 음주·무면허로 단속되었던 차량을 이용하여 무면허운전을 범하였고 더욱이 교통사고를 유발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으며 차량을 버리고 도망한 후 약 이틀이 경과한 후 마지못해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엄벌의 필요성이 커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집행유예의 판결이 실효 · 취소됨이 없이유예기간을 경과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나름대로 협조한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교화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업진행정도를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경제력이 없어서 D과 결혼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결혼생활을 영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과 그녀의 모 C, 그녀의 동생 E에게 재직(경력)증명서, 제권확정판결문서 등 각종 문서를 위조하여 보여주면서 "충북 보은군에 있는 ㈜한화에 정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충북 괴산군에 있는 땅을 대우건설에 매도하여 63억 2,000만 원을 받아 3억 원은 어머니 F에게 입금하고, 나머지 60억 2,000만 원은 청주시 산남동에 있는 우리은행에 보유하고 있으니, 그 돈으로 D과 결혼하여 잘 살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C으로부터 결혼 승낙을 받은 후 이에 속은 C, E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개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5. 9.경 충북 청원군 G에 있는 '㈜H' 사무실 등지에서 사실은 ㈜한화 직원이 아니고 은행에 60억 2,000만 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등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 때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주면 괴산군에 있는 땅을 매도한 돈으로 빌려준 돈보다 더 많은 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I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5. 9. 경부터 2014. 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 E, 피해자 C으로부터 합계 38,3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제권확정판결문서 등 각종 문서위조 및 위조문서행사 가. 공문서위조 및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D과 결혼식을 치르면 산남동에 있는 현진에버빌 아파트로 이사를 가기로 약속하였음에도 2013. 12. 14. 결혼식 이후 계속 이사를 가지 않아 D으로부터 피고인의 재력 등에 대하여 의심을 받게 되자 위 D에게 "수표를 분실하여 법원에서 제권확정판결문을 받았는데, 아직 그 돈을 찾지 못하였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 말을 믿게 하기 위하여 제권확정판결문서를 위조하여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7.경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K' 피씨방에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상호를 알 수 없는 회사의 직인이 찍혀있는 서류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권확정판결문서, 2013년 01월 07일, 청주지방법원 담당 : L, 아래와 같이 판결확정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확인자 청주지방법원 법원장 M. 사업장 주소 : 청주시 흥덕구 N, 전화번호 : O, 金額(공급가액) : 육십억이천만원 (6,020,000,000원정)"이라고 기재 하고 M 이름 옆에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상호를 알 수 없는 회사의 직인을 복사하여 붙인 후 이를 출력하여 청주지방법원장 M 명의의 제권확정판결문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 5.경부터 2014. 1.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문서 및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청주지방법원장 M 명의의 제권확정판결문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총 8회에 걸쳐 공문서 1장 및 사문서 7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 7.경 청주시 상당구 P아파트 203동 902호에 있는 D의 집에서 D과 그녀의 부모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제권확정판결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판결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 5.경부터 2014. 2.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조공문서 및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E 진술 포함) 1. 입금사실 내역, 이체사실확인서,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편철),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 영수증, 각 거래명세표 1. 재직(경력)증명서, 입금표, 제권확정판결문서, 영수증, 수표보관일련번호, 무통장 입금 확인서,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재산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매우 큰 피해를 입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거짓말을 감추기 위하여 다수의 사문서와 공문서까지 위조하였을 뿐만 수사과정에서도 거짓진술을 하여 왔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7.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08.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2. 20. 10:00경 순천교도소 기결3동 중층 5실에서 교도관인 교위 C이 거실에 있는 TV를 수리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C에게 "씨발 좆같네, 말귀도 못 알아들어, 징벌 안 무서우니 보내달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를 제지하려는 교도관인 교사 D에게 "당신이 뭔데 끼어들어, 아이 씨발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여, 위 D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수용관리팀에 신고 후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피고인을 수용관리팀으로 데리고 가던 중 피고인은 갑자기 손으로 D의 목덜미를 잡고 D를 벽으로 밀치면서 "씹새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D를 때릴 듯이 주먹을 들어올려 D의 수용자 계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물 CD 1장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교도소 내의 질서 유지와 수용자 계호를 담당하는 교도관에 대한 폭력행위는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의 수감 중 징벌전력,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 등의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3. 24. 판결이 확정되어 2012. 4.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7. 11. 대 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2. 27.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3. 3. 4. 04:00경 대구 달서구 C 소재 D 이용소에서, 안마비를 포함하여 손으로 성기를 만지는 등의 유사성교행위의 대가를 지불하기로 하고 위 이용소에서 일하는 E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흔들게 함으로써 금품을 대가로 한 유사성교행위의 상대방이 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3. 3. 4. 04:00경 대구 달서구 C 소재 D 이용소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성기와 젖꼭지를 만지다가 멈추자 스스로 사정을 하고 나서는 "요금 5만원과 팁 3만원을 줬으니 8만원을 내놓아라"라고 소리치면서 "씹할 년, 개같은 년, 너거 엄마 보지" 등의 욕설을 하고, 주먹을 들어 때릴 것처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지인을 불러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디엔에이감식자료채취동의서(수사용), 감정의뢰회보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은 2013. 7. 11. 대전지방법원에서, 2010. 1. 28. 경 범한 강간미수죄로 징역 2년, 2013. 3. 2. 경 범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3. 12. 11. 대전고등법원에서 강간미수죄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받고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상고하였으나 2014. 2. 17.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아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위 강간미수죄와 판시 각 범죄는 판시첫머리의 2011. 3. 24. 확정된 판결로 인하여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때 위 특수절도죄에 대한 판결만 고려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하여 돈을 갈취하려고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도움을 요청받은 F이 환불을 요구하는 피고인을 위협하여 피고인이 경찰에 이를 신고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112신고사건처리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하여 돈을 갈취하려다가 피해자의 도움을 요청받은 F 등과 시비가 되어 각자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판시 각 범죄를 저질렀으나 판시 첫머리의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208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4. 3.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2. 28. 가석방되어 2011. 5. 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으며, 2013. 1.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2013.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0. 15. 경기도 군포시 당동에 있는 당말공원에서 주먹으로 피고인 B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소주병으로 피고인 B의 머리를 내리쳐 피고인 B에게 3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열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 A은 누범 기간 중에 있어 소주병으로 피고인 B의 머리를 때린 사실이 인정될 경우 실형을 선고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자, 재판 과정에서 소주병으로 나무의자를 내리쳐 깨진 소주병의 파편이 튀어 피고인 B이 머리를 다친 것처럼 주장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22. B에게 합의금 400만 원 중 250만 원을 주면서 '소주병으로 머리를 맞은 것이 아니라 나무의자를 내리쳐 깨진 소주병의 파편이 튀어 머리를 다쳤다'는 취지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B으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22. 검사의 구속영장청구에 의하여 안양교도소에 수감되자, 2012. 11. 말경부터 2012. 12. 중순경 사이에 3회에 걸쳐 면회를 온 친형 E에게 수회에 걸쳐 B이 소주병으로 머리를 맞았다는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소주병의 파편이 튀어 머리를 다친 것처럼 증언하도록 B을 설득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E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2012. 12. 중순경 B을 만나 합의금 중 50만 원을 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소주병으로 머리를 맞은 것이 아니라 나무의자를 내리쳐 깨진 소주병의 파편이 튀어 머리를 다친 것처럼 증언해 달라고 부탁하여 B으로부터 승낙을 받았고, 2012. 12. 말경 B의 누나인 F에게 나머지 합의금 100만 원을 주었다. 피고인과 E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은 B은 피고인에 대한 1심과 2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회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소주병으로 머리를 맞은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소주병으로 머리를 맞지 않은 것처럼 허위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B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 E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2012. 12.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405호 법정에서 A에 대한 위 법원 2012고단1377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A로부터 소주병으로 머리를 맞은 것을 기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있었던 당시 술에 취하여 A로부터 소주병으로 머리를 맞아 다쳤는지 아니면 소주병의 파편이 튀어 머리를 다쳤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2. 수원지방법원 111호 법정에서 A에 대한 위 법원 2013 노460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A로부터 소주병으로 머리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A로부터 소주병으로 머리를 맞지 않았고, A이 소주병으로 나무의 자를 내리쳐 깨진 소주병의 파편이 튀어 머리를 다쳤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고단1377호, 수원지방법원 2013노460호) 1. 각 상해진단서 1. 접견녹취록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형기종료일자 확인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이지현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86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구미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10. 2. 00:10경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 손님인 G, H, I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각 17만 원을 받은 다음 위 업소 505호, 506호에서 여종업원인 J, K으로 하여금 알몸으로 위 손님들과 함께 샤워를 하고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을 하게 하는 등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알선료 명목으로 손님 1명당 9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을 비롯하여 2010. 6. 4. 경부터 2013. 10. 2. 경까지 수회에 걸쳐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들과 위 안마시술소에 고용된 여종업원들과의 성매매행위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약 4,000 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부터 2013. 10. 2. 경까지 위 'F' 안마시술소에서 영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업소의 업주인 A 이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영업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A의 성매매알선영업사실을 알면서도 월 130만원의 급여를 받고 위 업소 카운터에서 손님들로부터 화대를 받아 보관하고 일일장부를 작성하는 등의 일을 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L, K, J,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임의제출), 압수목록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 3,990만원 [= 3,900만원(= 순수익 월 100만원) × 2010. 6. 4.부터 2013. 9. 3. 까지 39개월) + 90만원(= 순수익월 100만원 × 2013. 9. 4.부터 같은 달 30.까지 2) 27일/30일)]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위 기간 동안 취득한 순수익이 4,000 만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A이 검찰에서 경비, 종업원 일당, 월세 등을 제외한 순수익이 월 100만원 내지 150만원이고, 피고인 B 등 종업원들에게 월 100만원 남짓의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 이 위 업소를 보증금 3,000 만원에 차임 월 400만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이 위 기간 동안 취득한 순수익은 위 추징금 상당액인 3,990 만원 이상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성매매업소의 규모, 영업기간, 수익, 피고인들의 각 역할을 비롯하여 동종 및 이종범죄전력(피고인 A: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이종 벌금형 전과 2회, 피고인 B: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71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4. 23.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SK 넥트웍스(주) D 사무실에서 영업사원 E으로부터 시가 51,500,000원 상당의 F 인피니티 G37SS 차량 1대를 구입하면서 차량구입대금 41,000,000원(월납입금 1,128,630원, 48개월 할부)을 피해자 알씨아이 파 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로부터 대출받아 2009. 4. 27.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하고 할부금을 납부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할 때까지 근저당 담보목적물인 위 차량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담보가치를 보전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9. 11. 18.경 채권자인 G에게 위 승용차 및 인감증명서, 차량등록증 등 명의이전 관련서류를 교부하여 결국 2010. 4. 16.경 유한회사 H로 명의 이전되어 소위 대포차량으로 유통되도록 함으로써 G에게 위 차량 가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위 차량의 근저당가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법리 자동차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 자동차의 교환가치는 저당권에 포섭되고, 저당권설정자가 자동차를 매도하여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저당권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설정자가 단순히 저당권의 목적인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것만으로는 배임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점유하는 채무자가 부당히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1665 판결). 3.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4. 23. 자신의 채권자이던 G의 요청으로 위 인피니티 차량을 자신의 명의로 구입하였고, G가 차량 구입대금 51,500,000원 중 계약금 10,500,000원을 납부하였으며, 피고인이 나머지 41,000,000원을 알씨아이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로부터 대출받아 48개월 할부로 납부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후 G가 위 차량을 사용한 사실, 피고인이 차량 할부금을 6회 정도 납부한 무렵인 2009. 11. 18.경 G가 차량을 자신에게 이전하는 등으로 정리하겠다고 요청하여, G에게 인감증명서와 차량등록증 등 차량의 명의이전 관련서류를 교부한 사실, 위 차량이 2010. 4. 16. 유한회사 H 명의로 이전되었고, 차량등록번호가 I로 변경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피고인이 위 차량을 점유하였다거나1), 위 차량의 명의이전 서류를 교부할 당시 위 차량의 유통과정이나 운용상황을 예상하였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2. 03:20경 제주시 C에 위치한 'D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계산대 근처에서 음식 값을 계산하는 피해자 E(여, 24세)를 보고 테이블에 앉은 상태에서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와 경위,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7. 00:35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75길 39 소재 길동KT전화국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C가 운전하던 D SM5 승용차와 위 아반떼 승용차가 부딪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2014. 1. 7. 01:07경 서울강동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면서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외면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약 1년 6개월 전에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132%)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0. 1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사기 전과 17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2. 22:0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 내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30,000원 상당의 양주 3병 등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이하 '검증'이라 한다) 1~3번 1. 판시 전과 : 검증 6, 7, 9, 10번 1. 판시 상습성 : 판시 전과,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지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64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28. 14:30경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30번길 8(심곡동, 동우빌딩) 앞 도로의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2013. 11. 3. 부천 원미구 조마루로311번길 84 부천원미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순경 C으로부터 제1항 기재 운전 당시 발생한 접촉사고의 경위에 대해 조사받으며 동생 D 명의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를 작성하고 '진술인 '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D'이라고 기재한 후 위 C에게 제출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6. 18: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순경 C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에 관하여 피의자신문을 받은 다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D'이라고 기재하고, 위 C으로부터 범칙금 납부 고지를 받은 뒤 '범칙자적발보고서'의 '범칙자'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D'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C에게 각 서류를 제출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D 명의), 피의자신문조서(D 명의)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36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 31. 03:30경 부산 연제구 C 건물 1층에서 2층 사이의 계단을 올라가던 중 피해자 D(여, 51세)가 위 건물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청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57세)이 추행에 대해 따진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어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죄 : 징역 1월 ~ 1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처벌불원)] 나, 상해죄 : 징역 2월 ~ 1년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다. 다수 범죄의 처리 : 징역 2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추행과 상해의 정도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10.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1. 서울 중구 H빌딩 7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Z 사무실에서 전기공사업자인 피해자 AA(68세)에게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에 있는 청과물 도매시장 리모델링을 하는데, 그곳의 전기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경비를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전기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AB 명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1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2,93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AB 명의 거래명세표 사본 1. 수사보고(증거기록 111, 112) 1. 판시 전과 : 판결문(증기기록 224), 수사보고서(증거기록 46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0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이 없고,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0의 사기죄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