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891

범죄사실 주식회사 B은 지입차주들로부터 관광버스나 통학버스를 지입하여 운송업을 하던 회사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2017. 5. 30.경부터 같은 해 6. 8.경까지 주식회사 B 소속 지입차주들과 지입약정을 유지하기로 약정하고 공매를 통하여 주식회사 B으로부터 버스(직영차량 및 지입차량) 55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2018고단891] 피고인은 2017. 9. 7. 새벽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E가 지입차주로서 운행해오던 F 버스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정산 등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견인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 E가 점유하고 있는 위 차량을 끌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지입차주로서 점유하는 각 차량을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1325] 피고인은 2018. 1. 7.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 옆 도로에서 피해자 I이 지입차주로서 점유하던 J 버스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정산 등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견인차량을 이용하여 위 차량을 끌고 가 피해자 I이 지입차주로서 점유하는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I, K의 각 법정진술 1. E 외 8인 작성의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 1. 도난차량 중고가격 시세 1. 각 급여정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K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주장에 대한 판단 1. 지입제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는 고용관계일 뿐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차량에 대한 지입약정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들이 위 차량을 점유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들을 비롯한 기사들은 주식회사 B 명의로 버스를 일시불 또는 할부로 각 구입하여 주식회사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한 사실, 위 차량 구입대금은 기사들이 부담하고, 할부로 구입하는 경우 차량의 할부대금은 매월 해당 기사의 월급에서 공제된 사실, 위 차량의 소유로 인하여 부과되는 자동차세 역시 기사들의 월급에서 공제된 사실, 피해자들을 비롯한 기사들은 위 차량을 이용하여 학원 셔틀 운행 등 여객운송을 한 사실, 주식회사 C가 이 사건 각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기사들과, 차량의 소유관계나 차량의 운행관리 방법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방식을 따르기로 한 사실, 주식회사 C가 위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이후에도 차량의 할부금이나 자동차세가 기사의 급여에서 공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식회사 C와 피해자들 사이에 각 차량의 소유권등록 명의는 주식회사 C 앞으로 하되, 내부적 관계에서는 피해자들 소유로 하기로 하는 이른바 지입약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절도죄의 성립여부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차량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C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이 사건 차량 취거행위에 대하여 소유자의 승낙 또는 추정적 승낙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절도죄의 보호법익은 기본적으로 소유권이나, 소유권 이외에도 타인의 재물을 점유할 권원이 되는 권리도 보충적으로 보호법익이 될 수 있다. 또한 어떠한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하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으로 된다는 사정 또는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도13329 판결, 2014. 2. 21. 선고 2013도141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식회사 C와 피해자들 사이에 지입약정에 따라 피해자들이 내부적으로 소유권자로서 이 사건 각 차량을 사용·수익할 권리를 갖는다고 할 것이고, 위 법리에 따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차량을 취거한 행위는 소유자인 주식회사 C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절도죄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차량에는 그 가액의 상당한 비중에 이르는 금액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이 사건 피해품인 차량의 객관적 가치는 차량 가액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정도인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명의로 L조합로부터 이 사건 각 차량 등을 공동담보로 하여 710,000,000원을 대출받고 종전에 이 사건 각 차량 등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의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변제하였으므로, 피해자들과 사이에 정산의 문제가 있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위와 같은 문제는 법정절차에 따라 해결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차량의 명의가 회사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이를 취거하여 타에 매도하거나 다른 기사로 하여금 운행하도록 한 것으로 범행 경위가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하루아침에 생계수단을 잃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차량들은 피해자들인 지입차주들의 생계수단이어서 그 주관적 가치는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새벽 시간에 피해자들 모르게 이 사건 각 차량들을 취거하였다는 점에서 범행 방법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지입약정을 부인함으로써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함. 무죄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점유의 목적이 된 이 사건 각 차량을 취거함으로써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고(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도494 판결, 1984. 6. 26. 선고 83도2413 판결 등 참조), 다만 회사의 대표이사가 직무집행행위로서 타인의 점유하는 회사의 물건을 취거한 때에는 자기의 물건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17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차량은 소유자인 주식회사 C의 소유이고, 피고인은 그 대표이사가 아닌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법리에 따를 때 피고인에게는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