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17

범죄사실 12020고합17.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강간) 피고인은 '톡 친구 만들기'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B(가명, 여, 32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12. 19:00경 대구 달서구 C모텔 엘리베이터에서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 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위 모텔 D호실에 들어가 억지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에게 침대에 누우라고 한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들이밀면서 빨게 하고, 피해자가 1"1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몸을 밀어냄에도 불구하고 힘으로 피해자를 제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하였다. 12020 고합73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초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월 3%의 이율로 1,000만 원을 대출 해 주겠다, 회사 명의 계좌로 대출을 진행하면 세금이 많이 나오니 이자와 원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는 말을 듣고, 2019. 7. 4.경 대구시 달서구 E에 있는 'F' 회사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영상물(CD)에 수록된 B의 진술, 속기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1. 감정의뢰회보 2020고합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카카오 채팅내역, 송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비롯한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집행,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한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 사실을 몰랐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지적능력과 언어능력이 일반인보다 떨어지고, 이 법정에서 재생한 피해자에 대한 영상물, 속기록에 의해서도 그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의자는 피해자를 처음 만났을 때 피해자가 정상인과 다르게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피해자가 어눌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고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를 처음 보고 몇 마디 얘기를 주고받은 뒤 피해자가 지 지적장애자라는 사실을 금방 알아챘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정상인은 아니라고 금방 알아챘습니다.", "(그렇다면, 피의자는 피해자를 처음 봤을 때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이라는 점을 만만하게 생각하고, 또한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쉽게 생각했다고 보면 되는가요) 네, 인정하겠습니다.", "(피의자는 만일 피해자가 정상인이었고, 위와 같이 성관계에 대한 거절의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였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였겠나요) 그건 아닙니다. 피해자가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이라 쉽게 생각해서 그랬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인식하게 된 경위, 이와 같은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가 언행이 약간 어눌하여 정상인과 다른 느낌을 받았다는 의미에서 검찰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위 진술의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그 내용상 위 주장과 같은 취지로 한 진술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모텔로 가자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갔으며, 모텔 객실로 가는 승강기 안에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객실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구강성교를 시킨 후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였으며, 성관계가 끝난 뒤에는 피해자에게 줄 2만 원을 인출하러 간다는 핑계로 혼자 모텔을 빠져나와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았던바, 그 범행의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통의 지적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인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한 것과 대출을 받기 위해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범정 또한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입원하여 치료받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해주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위와 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내용과 피고인의 성향, 성행, 자기 통제능력 등을 종합해볼 때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 및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는 보호관찰명령의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비롯한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중간1) 수준으로 평가되고,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중간'2)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집행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