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117

범죄사실 2017고합117 피고인은 2017. 3. 26. 19: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병원 부근에서, 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으며 알게 된 피해자 E(여, 12세)을 우연히 만나 피해자에게 음료수를 사 주며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며 지적능력이 다소 낮고 평소 자신에게 친밀감을 가지고 있음을 빌미로, 자신이 머물고 있던 모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성인으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써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20경 피해자에게 "놀러가자"고 한 뒤 택시를 타고 자신이 머물고 있던 대구 동구 F에 있는 G모텔 301호로 데리고 가, 모텔 방에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성인으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고 당황한 피해자가 머뭇거리자 직접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빨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017고합143 피고인은 2016. 10. 25. 19: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병원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H(여, 18세), 피해자 I(여, 16세)과 대화를 하던 중 I으로부터 싫은 소리를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H의 뺨을 3회, I의 뺨을 1회 각각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각 사진,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최초 신고자인 D병원 간호사 상대 수사) 1. 이 법원의 D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2017고합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에 대한위력 유사성교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특히 정보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7고합117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숙해 보여 아동·청소년인지 알지 못하였고, 모텔에서 서로 합의하에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적도 없다. 2. 판단 가. 아동·청소년 인식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몇 살인지 아는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작년(2016년)에 피해자가 13살이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덩치가 큰데 현재 만으로 계산을 하니 13살이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의심할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제1, 4회 공판기일에서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인지를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제5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의 진술 모습이 녹화된 영상녹화 CD를 시청한 이후에는 피해자가 19세 미만인지를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한 점, 피고인은 2016년경 D병원에 입원하였을 때 과자를 사주는 등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만나면서 피해자와 상당 기간 알고 지내왔고, D병원에서 대구광역시 교육청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입원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J학교에 피해자가 다닌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실제 나이, 영상녹화 CD에서 보이는 피해자의 외관, 행동, 어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위력 행사 여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모텔에서 제 옷을 벗기고 갑자기 침대에 눕힌 다음 키스를 시도하고 제 몸을 애무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할 때 너무 무서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거짓말을 생각해내서 겨우 모텔에서 빠져나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사건 직후 D병원 간호사 K에게 피해 사실을 최초로 폭로하면서 '피해를 당할 때 아저씨(=피고인)에게 맞을까 봐 못 움직이고 가만히 있었고, 무섭고 겁이 났지만 주치의 선생님이 찾는다고 하고 모텔을 겨우 빠져나왔다'고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전까지는 피고인을 재밌는 아저씨라고 생각하면서 피고인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거나 미워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통해 피고인을 모함할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대구지방경찰청 소속 성폭력 피해아동 진술분석 전문가는 '피해자는 실제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는 결론을 제시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모텔에서 나갈 때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할 것인지 물어보았고, 피해자가 모텔에서 나간 이후에는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것을 예감하고 모텔에서 도망갈 생각도 하였는데, 피해자와 합의하에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생각하거나 행동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상호 동의하에 모텔에서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돌연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모텔에서 나간 뒤 피고인을 성폭력으로 신고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위와 같이 행동하였으리라고는 쉽게 여겨지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지적 능력이 조금 떨어지고, 모텔이라는 낯선 공간에서 체격과 나이 차이가 상당히 나는 성인 남성과 단둘이 있게 되어 두려움을 느끼고 있던 어린 피해자에게 성인 남성으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동의하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8개월 10일 가. 기본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위계·위력 유사성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 청소년 위계·위력 유사성교는 제2유형에 포섭 나. 경합범죄: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8개월 10일[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징역 8년) +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5개월) + 제2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징역 3개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지적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위력으로 유사성교를 하였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폭력범죄는 그 자체로도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반인윤적 행위일뿐더러,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 역시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E이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공포, 고통과 혼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심신미약자간음죄 등으로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서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장애가 생겼고, 이후 일정한 주거나 의지할 가족 없이 구걸 등을 하며 떠돌아다니면서 어렵고 외롭게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2017고합117의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피고인은 2011. 7.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심신미약자간음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2. 9. 1. 안양교도소에서 그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집행이 종료한후 판시2017고합117과 같이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 피고인의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5년 이전인 2011년경 성폭력범죄로 1회 처벌을 받은 외에는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5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13~29점)' 수준에 해당하나, 그 범위에서 낮은 점수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3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7~24점)'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 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