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724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2. 26.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2019. 2.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체인 주식회사(이하 생략) B의 대표로, 2009년경 서울시 강남구 C에 있던 ‘D빌라’의 재건축 시행 및 시공업무를 진행하였고, 피해자 E는 위 D빌라 F호의 소유자로 2009. 6. 15.경 위 F호를 B에 매도하고 위 재건축 사업에서 빠지게 되었다. 한편 D빌라 재건축추진위원회(이하 ‘재건축추진위원회’라고 함)는 2007. 3. 20.경 이주비 등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최초 시행사인 G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면서 D빌라 각 호실에 가압류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고, G은 2007. 11. 20.경 피해자를 포함한 재건축추진위원회 위원들을 상대로 대여금 소송(수원지방법원 2007가합24162)을 진행하여 2009. 4. 24.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G이 중단한 D빌라의 재건축 시행사업을 진행하면서 위 판결 선고 직전인 2009. 4. 22. 위 G의 가압류 해제 등을 위하여 재건축추진위원회에 대한 2억 원의 대여금을 전액 변제하여 하여, G의 재건축추진위원회에 대한 채권은 소멸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위 2억 원의 대위변제금을 세대별공사비로 나누어 청구하여 수령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의 재건축추진위원회에 대한 2억 원의 대여금 채권이 2009. 4. 22. 자신의 대위변제로 소멸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9년 7개월이 경과한 2018. 11. 28.경 G로부터 피해자를 포함한 재건축추진회 위원들에 대한 2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양수받았다며 위 수원지방법원 2007가합24162 대여금 사건의 판결문(이하 ‘관련 사건 판결문’이라 한다)을 집행권원으로 피해자 소유의 ‘경기 양평군 H’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I)를 신청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1. 16.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사무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 위와 같이 G의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이미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지방법원 2007가합24162호 대여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 합계 3억 1,500만 원을 주면 강제경매를 취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억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변호사 J으로부터 관련 사건 판결문에 기한 집행이 아니라, 대위변제를 근거로 한 구상금채권에 기하여 소송을 진행하자는 취지의 조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자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판결금채권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였고, 피고인이 영수증이 작성된 2009. 4. 22.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의 완성이 근접한 2018년에서야 G에 대한 영수증 2억 원을 찾아 내 이를 집행하려 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시간이 오래 경과하여 권리관계가 변경되었거나 채무자들의 기억이 불분명해질 수 있는 점을 의도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명백히 알았다거나 허위의 주장으로서 피해자를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8년도에 2009. 4. 22.자로 작성된 영수증을 찾은 후 J 변호사에게 영수증을 보여주면서 이를 토대로 소송을 진행해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J 변호사는 피고인이 알려준 채무자 중 K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관련 사건 판결문이 존재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즉, 관련 사건 판결문을 발견한 것은 피고인이 아닌 J 변호사인바,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소멸한 채권인 관련 사건 판결문의 채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편취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것은, 관련 사건 판결문에 기한 판결금채권과 관련하여, 판결 선고 전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B 주식회사가 G에게 2억 원을 대위변제한 사실로 인하여 위 판결금채권이 소멸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위 관련 사건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으로서 판결선고 전 변제된 부분으로 인하여 위 판결금채권의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법률적 관계를 이해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더욱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발생한 민사소송(서울고등법원 2021나2017400호)에서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인정되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단순히 본인 측이 G에게 대위변제한 돈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률적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한 강제집행절차에 착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증인 J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판결금채권을 양수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그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경고하고 이를 구상금 소송으로 진행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듣지 않은 채 본인과의 업무 추진을 중단하였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J은 이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다른 변호사들과 상담을 하였는지 다들 6억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당신은 왜 안 되느냐고 하면서 불신하기 시작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이 역시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하려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다. 비록 피고인이 구상금 소송으로 진행하자는 J의 권유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는 판결금채권에 기한 집행을 선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확증편향에 기인한 행동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더 많은 돈을 받으려는 욕심에서 행동하였다는 것에서 더 나아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하고자 하는 고의가 있었다고까지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