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4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8세)와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8. 8. 17:00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 ‘내 지금 죽는다, 내 지금 죽으로 너희 집에 찾아간다, 내가 죽어 줄 테니 고통을 느껴봐라, 니네 집 현관앞에서 죽어줄테니 잘 지켜봐라 살인자야’고 말하고, 자신의 가방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5cm, 칼날길이 21cm)을 넣은 다음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위 식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를 만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피해자와 함께 병원에 가 진단을 받는 등 임신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의 부모 등 가족들에게 임신사실을 알리겠다는 등의 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송하기로 마음먹고, 2021. 8. 16. 12:4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병원가서 사진들고 니네 부모님 찾아 갈게”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1. 9. 3.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문자메세지, 각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내역,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의자 가방 및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수협박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대화를 위해 피고인의 집 앞에 찾아갔고, 식칼은 우연히 가방에 들어 있었을 뿐이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관련 법리 1)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2)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21. 2.경부터 피해자와 연인관계를 유지하다가 2021. 8. 5.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에게 죽겠다고 말하며 식칼 사진을 보내기도 한 점, 피고인은 2021. 8. 8.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니네 집현관앞에서 죽어줄테니 잘 지켜봐라. 살인자야. 지금 올라간다”는 문자메세지를 보낸 후 피고인의 집 앞에 식칼을 소지하고 가 피고인을 만났던 점, 피고인이 작성하여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얘기할 기회를 주지 않자 며칠 전 칼 사진을 보고 즉시 피해자가 연락을 줬던 생각이 나 피해자에게 복도에서 죽어줄테니 행복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낸 후 두꺼운 종이에 쌓여 있는 칼을 가 방에 넣어 피고인 집으로 갔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즉시 ‘여자친구가 집 앞에서 자살하겠다고 협박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집 앞에서 만났고 피고인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식칼을 즉시 발견하였던 점, 피해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식칼을 소지하고 있으니 빨리 잡아야 한다고 소리쳤고, 경찰관은 오른손에 식칼을 들고 위층 계단으로 도망가고 있던 피고인으로부터 식칼을 빼앗은 점,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죽어버리겠다고 말하며 식칼을 들고 피고인을 찾아간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켜 의사결정이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고, 실제 피해자도 이 법정에 출석하여 ‘그 상황이 정말 무서웠다. 상대방이 정말 죽을까 싶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설령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충분히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정도로 보이는 이상 협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또한, 피고인이 고지한 내용이 자해행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해의 방법으로 연인이었던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한때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서로 감정적인 문자메세지를 보낸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낸 사실이 없다. 나.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 표현방법과 그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와 횟수, 그 전후의 사정, 상대 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761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21. 2.경부터 피해자와 연인관계를 유지하다가 2021. 8. 5.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아이를 임신하였다고 이야기한 상태였고, 이후 피해자에게 죽겠다고 말하며 식칼 사진을 보내기도 한 점, 실제 피고인은 2021. 8. 8.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니네 집 현관앞에서 죽어줄테니 잘 지켜봐라. 살인자야. 지금 올라간다”는 문자메세지를 보낸 후 피고인의 집 앞에 식칼을 소지하고 가 피고인을 만나기도 하였던 점, 당시 피해자는 피해자의 아이를 임신하였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었던 점,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수차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고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다가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문자메세지를 보냈는데, 그 문자메세지에는 피고인이 임신한 태아와 같이 죽겠다는 내용, 구체적으로 낙태과정을 묘사하는 내용, 피고인의 부모님에게 모든 사실을 알리겠다는 내용, 외삼촌이 청와대 감사인데,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걸 예정 이고, 피해자가 콩밥을 먹는 등 처벌을 받게 할 것이라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매일 수차례 문자메세지를 받았고, 피고인에게 여러 번 사과를 하며 더 이상 문자메세지 등으로 자신을 괴롭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문자메세지를 받고 두렵고 무서웠다. 실제 임신 사실을 믿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시달리는 것이 너무 심해서 인생 포기하려고도 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괴롭혔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기간 동안 고통 받았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특수협박과 관련하여 자살을 피해자에 대한 협박 수단으로 삼았을 뿐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의 고지는 없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중학생 자녀를 양육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