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945

범죄사실 1)피고인이 피해자B을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피고인에 대하여이법원2019고단4417호로 공소가 제기되어이법원2019고단3945호에 병합되었다가,2019.10.7.공판기일에서 검사의 공소취소를 이유로 공소기각결정이 내려졌다. 2019고단3945 1. 공갈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매매 녹음파일을 가지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는 '협박책', 협박당한 피해자로부터 차명 계좌(소위 '대포통장')로 송금 받은 돈을 인출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 전달책' 등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화되어 있다. 피고인은 채팅앱 '위챗'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수법으로 갈취한 피해금을 인출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 전달책'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인출한 현금의 5%를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카카오톡 대화명 : C)은 2019, 7. 15, 18:48 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성매매업소에 전화한 녹음파일, 가족, 친구의 전화번호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녹음파일을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27~19:52 경 E 명의 은행 계좌(G)로 3차례에 걸쳐 399만 원, 같은 날 20:20 경 H 명의 F은행 계좌(I)로 101만 원 합계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미리 전달받은 위 계좌의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던 중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으니 인출해서 무통장 송금하라'라는 지시를 받아 2019. 7. 16. 00:35 경부터 같은 날 00:4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K은행 보라매지점에서, 위 각 계좌에 입금된 500만 원 중 499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30. 16:45 경 서울 구로구 L 에 있는 M조합 앞 노상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수법으로 갈취한 피해금을 인출하는 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7장을 보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7. 29. 22:0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구로역 부근 공중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2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를 통해 물이 들어 있는 통을 거쳐 반대편 빨대로 나오게 한 후 이를 들이마시는 방법(속칭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7. 30, 16:45경 서울 구로구 L에 있는 M조합 앞 노상에서, 비닐지 퍼백으로 포장한 필로폰 약 0.4g을 지갑 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 2) 다만 범죄일람표 연번 제6번 기재 'N'는 'O'의 오기이다. 하였다. 20197460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할 수 없다. 3. 2018. 8. 4.경 필로폰 매수 및 투약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8. 4. 05:00경 서울 영등포구 P에 있는 Q 부근 노상에서, 채팅앱 위챗을 통해 알게 된 R에게 현금 7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1.4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8. 4. 새벽 무렵 서울 구로구 S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g을 위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1회 투약하였다. 4. 2018, 8, 12.경 필로폰 매수 및 투약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8. 12. 20: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영등포공원 부근 노상에서, 위 R 에게 현금 5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8. 12, 저녁 무렵 제3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g을 위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1회 투약하였다. 2019고단5284 5. 피고인은 2019, 1,7,19:35 경 서울 구로구 T에 있는 F은행 구로본동지점 365코너에서, 그곳 현금자동입출금기기 (8번) 위에 있던 피해자 U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손가방을 발견하고 그대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93945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8, 32, 59, 62번)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마약 감정 의뢰회보서 4매 1. 송금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압수물 사진 2019고단46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9528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 매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 공갈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폐해도 커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다른 범죄에 비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의 역할, 그 과정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까지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이외에 또다른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으로 구속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르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갈 및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 절도 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지 못한 점, 마약류 관련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수량 및 투약 등 범행 횟수, 또한 체포된 후에도 수사기관 몰래 증거물을 버리려고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 관련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 개인이 취득한 이득액은 비교적 소액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형 집행 종료 후 국내 체류관계,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