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7. 0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옥포동 쪽에서 덕포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수리비 589,600원 상당이 들도록 중앙분리대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위 1차로에 승용차를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현장약도, 교통사고보고, 관련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3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 13. 00:58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미치치 피고인은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3. 00: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D 에 있는 E 앞 도로를 시청역 방면에서 영광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G 운전의 H SM5 택시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위 택시를 수리비 505,32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상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 위 G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01%로 측정되어 지구대로 임의동행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1, 13. 02:40경 부천시 원미구 J에 있는 지구대 앞에서, 음주운전을 봐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지구대 소속 K에게 "3년 안에 너와 가족까지 모두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고, 양 손으로 위 K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진압과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적발보고서 1. 견적서 1. 사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경찰서 안에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52일간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4. 04. 18:25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69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택시를 불러 줄 것을 요구하고, 카운터에서 택시를 부르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추행의 내용 및 그 정도, 추행 경위, 취중 우발적 범행, 동종 전과 없음,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피고인의 판시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택된 이상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4. 9.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노래방 이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고, 속칭 노래방도우미를 부르고, 술과 안주 등을 시켜 먹은 후 피해자가 노래방 이용요금 162,000원을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도우미 인성이 잘못됐다. 도우미를 불러주고, 술을 판매한 것이 불법 아니냐."라고 말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노래방 이용요금 162,000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3.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노래방에서 노래방 이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고, 속칭 노래방도우미를 부르고, 술과 안주 등을 시켜 먹은 후 피해자가 노래방 이용요금 150,000원을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도우미를 불러줬고, 술을 판매했으면서 돈을 달라고 하냐. 112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노래방 이용요금 150,000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5. 11. 10.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 노래방에서 노래방 이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고, 속칭 노래방도우미를 부르고, 술과 안주 등을 시켜 먹은 후 피해자에게 "불법 장사를 했으니 신고하겠다. 100,000원을 달라"라고 말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000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D 상대 통화 내용 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간의 점),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제1의가 죄 : 벌금형 선택 판시 제1의 나 죄 및 제2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가죄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나. 판시 제1의 나 및 제2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해자 D에 대한 공갈죄 : 위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공갈죄 및 공갈미수죄 1) 공갈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공갈미수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형량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공갈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공갈미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협박)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노래연습장 업주들에게 도우미 및 주류 제공을 요청하는 등 노래연습장 업주들로 하여금 주류제공 및 도우미 알선 등의 위법행위를 저지르도록 유도한 후 노래연습장 이용요금을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범행 수법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온 점, 피고인은 2014. 1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피해자 G에 대한 공갈죄 및 공갈미수죄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에게 폭력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8회 나 있는 점 등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5. 11. 13.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노래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2015. 10. 하순경 이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줬고, 술을 판매했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1.경 서울 중랑구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속칭 노래방도우미를 부르고, 술과 안주 등을 시켜 먹은 후 피해자에게 "노래방에서 노래방도우미를 부르고, 술을 판매했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피해자 L, 0이 공소제기 후인 2016. 7. 10.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9.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D에게 "내가 (주)G에서 발주한 경기 이천시 H 보강토 설치공사를 도급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자. 2013. 12. 2.부터 2013. 12. 12.까지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 중 2,000만 원을 2013, 12. 10. 에, 나머지 잔금 600만원은 준공 후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주)G로부터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공사 선급금 1,9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생활비 또는 사업 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달리 피해자 회사가 보강토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을 기망하여 (주)G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1,900만 원을 전부 피고인이 수취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3. 12. 2.경부터 보강토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음에도, 2013. 12. 10.경 피해자 회사에 약속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1,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각 금융거래내역,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사실확인서, 표준하도급계약서,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 진술 청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기록상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 및 금액이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죄는 적극적인 기망수단에 의한 전형적인 사기 범행으로서 범행수법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고 죄질 역시 좋지 못하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범행 후 현재까지 이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 역시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다. 2.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8.04:46경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 441, 새사미아파트 2동 앞도로 약 2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11. 1.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휴대전화 골드번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7. 28.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C에 "휴대전화 골드번호 'D'를 판매한다"는 거짓 글을 게시하였다. 같은 날 위 게시글을 보고 전화한 피해자 에게 위 휴대전화 골드번호를 85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자우편 수신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자료미제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판결문 편철 및 사후적 경합범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1고단204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11고단204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태협(기소), 이기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2. 2. 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무등록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0. 12. 17. 15: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금융이용자 D이 사는 상호 불상의 원룸에서 D에게 1,000,000원을 대부하는 것으로 기표하고 실제로는 선이자 명목을 제외한 나머지 950,000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일시부터 2011. 6. 7.까지 위 D 등 8명을 상대로 합계 20,900,000원을 대부하여 주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이자율제한위반 무등록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2. 17. 15: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금융이용자 DI사는 상호 불상의 원룸에서 위 D에게 1,000,000원을 대부하는 것으로 기표하고 실제로는 수수료 내지 선이자 명목으로 5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인 950,000원을 대부하면서 매일 일수로 20,000원씩 63 일간 지급받아 이자율 339.8%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일시부터 2011. 6. 7.까지 위 D 등 8명을 상대로 합계 20,900,000원을 대부하여 주면서 무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한 이자를 받아 이자율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금융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대부업의 점을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제한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2009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0. 12. 15.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 선고일부터 이틀이 지나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2개월 넘게 미결구금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대부를 받았던 E, G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강경호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04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4. 07:05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소재 가락타운 109동 앞 편도 4차로의 강변도로를 엄궁동 쪽에서 다대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서행하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봉고 화물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32세)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소재 문어야 식당 앞부터 같은 동 가락타운 109동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통원진료확인서, 진단서 1. #1차 블랙박스 영상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은 불리한 요소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62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4. 15:00경 대구 남구 C 소재 D여관 308호에서 피해자 B(61세)과 술을 마시던 중 "형님 똑바로 하이소"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A(45세)의 행위에 대항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합의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5. 22:25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이곡동 소재 불미골네거리 앞 편도 4차로를 성서고등학교 방면에서 불미골네거리 방면으로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투싼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투싼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E(58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612,289원 상당이 들도록 위 투싼 차량 뒷범퍼 부분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차량사진 7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도주 내용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6. 06:30경 안동시 B에 있는 C사무실에 이르러 그곳 2층에 있는 C 사장 피해자 D가 점유하는 방실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몰래 들어가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피고인이 2016. 3. 5. 피해자에게 제출한 사직원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주거침입), 간이진술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D 전화통화, 일출정보 자료첨부 및 적용법률 변경에 대하여) 1. 각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보강지휘에 대한 수사, 현장수사, 피의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하는 형: 징역 1개월) 양형선고유예)의 이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3.경 천안시에 있는 B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D 대우 15톤 장축트럭 1대 및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E 현대 14톤 슈퍼트럭 1대를 대여받아 보관하던 중, 2015. 5.경 대전 대덕구 읍내동에 있는 대한통운 주차장에서 F으로부터 2,4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트럭 2대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차량위수탁계약서 1. 수사보고(참고인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시가 합계 9,000 만원 상당의 차량을 횡령한 사안으로 횡령 금액 다액 인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571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1. 22.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시청 방향에서 모래내 시장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차로와 직진 차로가 구분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정해진 차로를 따라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만연히 직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K7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리어 범퍼 어셈블리 교환 등 수리비가 538,45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K7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6, 1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식당 앞 이면도로를 창대시장 방향에서 만수교회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가장자리에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052,973원이 들 정도로 위 화물차를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6. 19:20 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J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관문교 사거리 방향에서 구룡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정지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K(53세) 운전의 L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요추, 흉벽)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546,456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2.6, 19:10경부터 같은 날 19:20 경까지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 0.151 %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만수동 창대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J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가. 피고인은 위 스파크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위 스파크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H의 진술서(간이교통)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K) 1. 견적서(E), 견적서, 견적서(L)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 양형기준이 마련된 범죄의 양형기준 하한(징역 8월)만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기존에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위반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8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6. 18. 00:4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주거지인 D건물 101동 307호 안방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동거녀 E의 아들인 피해자 F(5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머리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문으로 집어 던져 의식을 잃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여, 40세)이 위와 같이 F를 폭행하는 것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18, 00:50 경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으로 인한 소란으로 올라온 아래층 거주자인 피해자 G(43세)이 피고인의 폭행을 만류하고 기절한 F를 데리고 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차고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가 긁히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G의 안경을 손으로 쳐 안경이 바닥에 떨어져 시가불상의 안경알이 깨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5번)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번) 1. 진료기록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어느 정도는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2. 1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8. 13:3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수성구 파동에 있는 대자연1차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고바우세차장 앞 도로까지 약 100m를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5. 12.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65

범죄사실 2017고단165 피고인과 C은 인적이 드문 야간에 금은방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2016. 12. 17. 03:43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에 이르러 피고인 C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있던 벽돌을 주워 위 'F' 출입문을 향해 던져 출입문 유리를 깨뜨린 다음 'F'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경보장치가 작동하고 사이렌이 울리는 바람에 놀라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929 피고인과 C은 속칭 상가털이를 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은 2016. 12, 13, 03:50경 대구시 달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C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식당 뒤편의 주방 창문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29만 3천 원, 미화 2달러 지폐 7매, 지갑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 걸쳐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 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2017고단9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 K, L, M, N, O, P, Q, R, S, T, U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피해 가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단기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 수범이 대담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절도범행에 따른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상당수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그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17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시 E에 있는 F의 실제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F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피고인들은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가구제조·도소매업을 영위해 오던 중, 위 사업장에서 2013. 7. 1.부터 같은 해 8. 31.까지 근무한 G의 2013. 7.분 임금 2,130,000원과 8.분 임금 3,256,000원, 합계 5,386,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및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F을 경영한 사실이 없고 G의 사용자가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특정인을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두고 그를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4392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주식회사가 아닌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나. 판단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위 피고인이 2013. 8. 21. 이 사건 F의 대표자로서 사업자등록을 마친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F의 운영자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F에 재직하는 동안 그 명의로 공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이나 안양교도소와 사이에 용역계약 등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G의 지시에 따라 회사의 자금집행업무 등을 담당해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명목상 사업주로 등록하였을 뿐 F의 모든 업무에서 배제되어 아무런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은 F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G에 대한 실질적인 임금 지급주체는 피고인 A으로 보이는 점, 1회의 이종 벌금전과 이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함]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18. 16:30경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당진시 당진중앙2로 331 부경아파트 정문 앞 편도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음주단속 표지판을 설치하고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들을 발견하고, 새벽에 마신 술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경찰관들의 정지신호에 불응하고 계속 진행하였다. 이에 충남 당진경찰서 소속 경위 D이 뒤쫓아 와 위 승용차 조수석 문손잡이를 잡아당기며 정차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위 D를 조수석 문손잡이에 매단 상태로 약 10m 진행하였다. 그러던 중 1차로에는 불상의 차량들이 있고, 2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E(34세) 운전의 F 모하비 승용차가 있어 진로가 막히자 피고인은 도주할 진로를 넓히기 위하여 위 모하비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2회 들이받아 위 모하비 승용차를 밀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하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34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함과 동시에 수리비 470,710원이 들도록 피해자 E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5년6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G은 피해자 E의 처임)은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전력이 2회 있는 점, 본건 범행은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단속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단속 경찰관인 피해자 D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 역시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경 논산시 가야곡면 왕암리에 있는 주식회사 은평기업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대부업으로 많은 돈을 벌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대부하여 월 7% 내지 8%의 이자를 주고 3개월 후에 원금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2,2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으며, 대부업에 필요한 자금 대부분을 지인 등으로부터 빌린 것이었기 때문에 빌린 돈을 3개월 내에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월 7% 이상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대부업이 아니라 기존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2.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5,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금 증서,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