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238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해자 S(36세)은 2015. 8.경 결혼하여 2016. 2. 2.경부터 별거상태로 이혼소송 준비 중에 있다. T은 A가 폭력을 청부한 'U' 심부름센터의 실장, 피고인 B, C은 위 심부름센터의 직원들이다. 피고인 D, E은 A가 폭력을 청부한 'V' 심부름센터 직원들이다. 피고인 A는 남편인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하며 자신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잘 만나 주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W' 이라는 인터넷 심부름센터에 남편을 찾아달라고 의뢰하여 2016.2.4. 21:00경 시인 서울 마포구 X 앞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심부름센터 남성 2명과 함께 피해자를 불러내 이혼을 하지 말자며 대화를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더이상 대화를 하지 못하던 상태였다. 1. 피고인 A, B, C과 T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남편인 피해자로부터 대화를 거부당하고 만나주지도 않고 이혼만 요구받자, 피해자를 만나 그 뜻을 바꾸고자 2016. 2.5. 13:00-14:00경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U' 심부름센터 실장 T을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 메리츠화재 1층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만나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하여 피해자를 자신 앞에 데려와 이야기 할 기회를 만들어 달라는 의뢰를 하고 그 대가로 2,000만 원을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T과 심부름센터 직원인 피고인 B을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노해파출소 주차장에서 만나 피고인 A의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함께 구체적으로 피해자를 데려 와 혼을 내 이혼의사를 굴복시키는 방법을 모의하다가 결국 피해자를 신혼집에 가두어 겁을 주고, 피고인 A가 '도저히 말이 안 통하네'라는 말을 하면 피고인 B 등이 피해자를 때리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과 T은 피해자가 타고 다니는 투싼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 후 그 위치를 추적하여 2016. 2. 5. 21:20 경 피해자의 신혼집인 서울 성북구 Y에 피해자의 Z 투싼 승용차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T은 위 빌라 근처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C은 자신의 AA EF소나타 승용차로 피해자의 Z 투싼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고 크게 경적을 울려 피해자가 이를 듣고 밖으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Y 계단으로 올라가던 중 경적소리를 듣고 내려오던 피해자와 마주치자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아는 동생들이고, 중고차 딜러들인데 차량문제를 해결해야 하니, 올라 와' 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신혼집인 203호 안으로 오게 한 후에 피고인 B은 거실 식탁에 피해자와 피고인 A를 마주 앉게 하고, 피고인 C은 현관 입구를 지키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옆에 서서 '나는 중고차 딜러도 하지만 이런 저런 일도한다'라며 상의를 벗어 반팔티를 입은 팔 전체에 새겨 진 문신을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해자가 겁을 먹고 담배를 꺼내 피우려 하자, 피고인 A는 "야이 새끼야, 담배 꺼,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냐" 라고 말하고, 피고인 B에게 "말이 안 통하네, 야, 때려" 라고 말하자,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도 합세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가 피고인 B을 밀치고 현관문을 향해 뛰어가며 탈출을 시도하자, 현관문에서 지키던 피고인 C, B은 피해자의 앞길을 가로막고, 머리채를 잡고 팔을 꺾어 넘어뜨린 후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조용히 해, 새끼야" 라며 주먹과 발로 온몸을 마구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을 마구 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폭행한 후 집안거실로 데려와서 갑자기 피고인 B이 "야, 칼 가져와"라고 하자 피고인 A는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일식용 대바칼'(총 길이 27cm, 칼날 길이 15cm)을 가져와 보관주머니에서 꺼내 보이며, '저 새끼 말 안 들으면, 찔러 죽여'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고, 피고인 B, A는 반항을 포기한 피해자를 작은 방으로 끌고 들어가 구석에 무릎을 꿇어앉게 한 후, 피고인 B, C은 방문 앞에 서 있고, 피고인 A는 위 '대바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오늘은 이 정도에서 그치지만 다음에는 어떤 건지 알지" 라고 말하며 손날로 자신의 몸통을 대각선으로 여러 번 긋고 목을 긋는 시늉을 하며 협박하고, 계속하여 "니네 엄마랑, 니 누나, 니 조카들이 어디 살고 있는지 다 아는데 내가 하자는 대로 고분고분 행하지 않으면 니 식구들을 모두 죽여 버린다."라고 협박하고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핸드폰과 Z 투싼 승용차의 차키를 꺼내 빼앗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2016. 2.5. 23:00경부터 2016. 2. 6. 00:14 경 사이에 피해자가 작은 방에 감금되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강취한 투싼 승용차의 차키로 그곳 1층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의 투싼 승용차 문을 열고 그 내부를 뒤져 승용차 내 조수석 보관함에서 위 AB 아우디 승용차의 계약서 및 피해자 소유인 400만 원 상당의 양복 5벌, 투싼 승용차의 자동차 등록증을 가져 나오고, 피고인 C은 위 승용차 내에서 시가 약 26만 원 상당의 '뷰게라 블랙박스'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T과 공모, 합동하여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케 한 후 피해자 소유의 핸드폰, 투싼 승용차 키, 426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및 양복 5벌, 아우디 승용차 계약서를 강취함과 동시에 2016. 2. 5. 21:20경부터 2016. 2. 5. 23:2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약 2시간 가량 피해자로 하여금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2. 5. 23:20 경 서울 성북구 Y에서 위와 같은 행동으로 항거불능에 빠진 피해자를 회유할 목적으로 2016. 2. 6. 00:30 까지 서울 성북구 AC에 있는 AD식당에 끌고 가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하는 등 약 1시간 10분 가량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피고인 B, C과 T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들과 T은 2016. 2. 6. 01:00경 서울 강북구 AE에 있는 'AF식당'에서 술을 마시며, T은 피해자 A에게 거친 욕설을 하고, 피고인 C을 밖으로 나갔다 들어오게 하는 행위를 수차례 시키는 등으로 얼차려를 주고, 피고인 B은 피해자 A에게 '인천에서 내가 키운 애들도 나는 이런 식으로 길들였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자신들의 위계질서를 과시하고, 마치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T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A에게 자신이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으라고 하면서 '명절인 2016. 2. 15.경까지 6,000만 원을 대출받아 대금을 갚고, 잔금 1억 4,000만 원은 아파트 매각 후 2016. 2. 29. 지불한다' 는 내용으로 2억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T 과 공동하여 피해자 A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특수절도 2016.2.6.02:00 경위 AF 식당 앞길에서 T은 피해자 A를 집에 데려다 준다며 번호를 알 수 없는 승용차에 태운 후 피해자에게 S과 피해자 A의 공동소유인 AB 아우디 승용차의 차키를 내놓으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주지 않으려 하자, 피해자의 가방에서 위 차키를 함부로 꺼내어 승용차 밖에 있던 피고인 C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C이 이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건네받은 차키로 위 AF식당 근처에 주차된 위 차량을 대리운전을 이용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A와 S 소유의 아우디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다.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 · 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T은 피해자 S의 위치를 추적하고자 2016. 2. 5. 15:00경 피고인 C에게 미리 보관하였던 '자석식 소렘 위치추적기'(TB20-211747)를 서울 마포구 X 앞길에 있는 피해자의 Z 투싼 승용차의 하부에 부착 후 위 승용차를 뒤쫓아 가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과 T은 위치추적기와 연동된 스마트폰 앱을 통하여 피해자의 위치 정보를 수집, 이용하여 위 1항의 범행장소까지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T은 공모하여 동의없이 타인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A는 2016. 2. 6.경 위 제1항과 같이 남편인 피해자 S에게 이혼 거부의사를 명백하게 밝혔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연락이 없고 같은 해 2. 6. 02:00경 피해자 가 A를 성북경찰서에 폭력 등으로 고소한 사실을 알고서 재차 피해자를 찾아내고자 인터넷을 통하여 'V' 심부름센터 운영자인 피고인 E, D에게 1,00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남편을 찾아 협의 이혼 및 고소 취소를 하도록 도와 달라'며 의뢰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6. 2. 6. 16:10 경 서울 성북구 Y에 있는 신혼집 인근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 D의 크라이슬러 승용차로 피해자를 추적하여, 서울 종로구에 있는 북악터널 출구에 이르러 피해자가 운행 중인 Z 투싼 승용차를 추월하여 앞을 가로막고, 피고인 D, A는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 가 서울 종로구 AG에 있는 'AH' 식당까지 따라오게 하여 같은 날 16:20경 위 식당에 도착한 후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조폭 현역 출신이라며 협박하고, 피고인 D, A는 승용차로 피해자보다 앞서 가고, 피고인 E은 피해자의 Z 투싼 승용차 조수석에 승차하여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여 경기 일산 서구 AI에 있는 AJ점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같은 날 19:50경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약 3시간 30분 가량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들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A의 공동소유인 AB 아우디 승용차를 피고인 A가 점유, 운행 중임에도, 전항과 같이 피해자 S을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차량의 할부금을 매각시까지 무기한 지불한다'는 내용의 협의 이혼 합의서와 위 폭력사건의 '고소취하서' 등을 작성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S,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이 작성한 고소장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각 압수물 사진 1. 협의이혼합의서 사본 1. 각 수사보고(범인의 출입 CCTV 영상 사진자료 첨부, 차량 내 범행 CCTV 영상 첨부, 일식용 대바칼 사진자료 첨부, 112 신고처리 내역서 첨부, 피해자 작성 고소취하장 사본 첨부, 피해품 아우디차량 사진 첨부)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C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가담하게 되었을 뿐, 사건 발생 이전에 피고인 A, B 과 피해자에 대한 폭행 내지 상해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공모공동정범의 경우에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172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C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일시, 장소에서 다른 피고인인 A, B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이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는 성립하고, 사전에 A, B과 위와 같은 범행을 구체적·명시적으로 공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피고인 C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특수강도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차량에서 피해자 소유 재물을 가지고 나온 것은 피고인 A이고,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와 재물강취에 대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아가 가사 피고인 B, C의 공모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차량에서 피해자 소유 재물을 가져나온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나 감금이 종료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절도죄로 의율되어야 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가 피고인 B, C으로부터 구타당한 피해자로부터 투싼 승용차 키를 빼앗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투싼 승용차로 가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된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있는 동안 3차례에 걸쳐 투싼 승용차로 가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는바, 피고인 B으로서는 피고인 A가 강취하는 구체적인 품목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소유인 어떠한 재물을 가지고 나온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범행을 하는 동안 피해자를 감시하는 등 역할을 분담한 점, 피고인 C은 피고인 A가 투싼 승용차로 가서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 과정에 직접 동행하였고, 투싼 승용차에 장착된 블랙박스를 스스로 떼어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 C이 피고인 A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위 특수강도의 범행 이전에 이미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협박 및 감금한 점, 특수강도 범행 이후에도 상당한 시간 동안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특수강도죄 범행 당시에도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폭행, 협박으로 반항이 억압된 상태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T이 피해자 A의 의사에 반하여 아우디 승용차 키를 피해자의 가방에서 꺼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신분증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신분증을 보여주자 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사진을 찍은 점, 피고인들과 T, 피해자 A, S이 동석하여 술을 마신 AF식당에서 T은 피해자 A에게 아우디 차량을 가져가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 T 이 피해자를 데리고 먼저 위 순대국 집을 떠나자, 피고인 Cl T에게 전화하여 아우디 승용차의 키를 달라는 취지로 전화하였고, 이에 따라 T이 다시 위 순대국 집 앞으로 돌아가 피고인 C에게 피해자 A로부터 빼앗은 위 아우디 승용차의 키를 건네준 점, 피고인들이 아우디 승용차를 몰고 간 이후 피해자 A가 이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T과 공모하여 아우디 승용차를 절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거나 강요하고자 하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전날 A와 B, C이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의 내용을 A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행 중인 차량 앞을 갑자기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으로 가로막은 뒤 피해자에게 다가가 따라올 것을 요구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AH'이라는 상호의 식당으로 이동한 뒤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자신이 조직폭력배 출신임을 이야기하면서 겁을 준 점, 피고인과 E, A가 협의이혼합의서 등의 작성을 위하여 일산으로 이동해야할 필요가 생기자,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동승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도주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며 일산으로 함께 오도록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작성한 협의이혼합의서와 고소취하장의 기재 내용이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고,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협박이 없었더라면 위와 같은 협의이혼합의서나 고소취하장을 작성해 줄 아무런 이유나 동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감금 및 강요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형법 제30조(위치정보 수집·이용의 점) 다.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형법 제30조(위치정보 수집·이용의 점) 라. 피고인 D, E: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수강도죄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수강도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감금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다. 피고인 C: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위치정보의 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라. 피고인 D, E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 각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의 징역 나. 피고인 D, E : 각 5,55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특수강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4년 이하(감경영역) 2) 제1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감경영역) 3) 제2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강요 > 일반강요(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4년 8월 20일 이하(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나. 피고인 B, C 1) 기본범죄 :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특수강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4년 이하(감경영역) 2) 제1경합범죄 :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제2 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감경영역)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1월 이하(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다. 피고인 D, E: 각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나. 피고인 B: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다. 피고인 C: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라. 피고인 D: 벌금 3,000만 원 마. 피고인 E: 벌금 1,500만 원 바.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육체적인 고통을 느꼈을 것임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피고인 D, E은 각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죄를 범하였다. 다만, 피고인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대부분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들은 모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 B, C에 대한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C은 초범이고, 피고인 A, B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발단 경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의 가담정도와 역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과 직업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