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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8고단4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본 도쿄도 다이토구 C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김포시 소재 김포공항에서 성매매 여성인 D, E을 만나 일본 남성에게 손 같은 것을 이용해서 성행위를 하면 된다고 설명을 하고, 대구 중구 소재 불상의 커피숍에서 성매매 여성인 F을 만나 면접을 보는 등 설명을 한 후, 위 여성들을 일본에 머물게 하면서 성매수남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위 여성들에게 성매매 장소를 알려주고, 자신의 아들 및 운전기사로 하여금 위 여성들을 호텔로 태워준 후 80분에 20,000엔, 100분에 25,000엔, 120분에 30,000엔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거나 80분에 8,000엔을 받고 손과 입 등을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1. 12. 15.경부터 2013. 3. 6.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기간이 1년이 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관련 범행으로 일본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강제 출국당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03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6.경 대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친구인 B(1995년생)으로부터 "나와 친한 형(성명불상자, 일명 'C', 1991년생)이 게임 사업을 하는데 휴대전화가 많이 필요하니 여러 개를 개통하여 건네 달라."라는 요청을 받고 이에 응하여 자신의 명의로 별정통신사인 유니컴즈의 휴대전화(전화번호: D)를 개통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A 명의휴대전화 가입내역),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내용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인지후) A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공한 전기통신역무의 수가 12개에 이르고, 그러한 전기통신역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1개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 02:00부터 같은 날 02:45경까지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식당' 7번 테이블에서 의자에 앉아 "씹할 개새끼" 등이라고 욕설하고 소리치며 손님들을 향해 시비를 걸고 종업원 G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도 계속하여 욕설하고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잠시 졸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또라이, 미친 놈" 등으로 욕설하고 위 업소 입구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 6, 9번) 1. 현장사진,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나. 불리한 정상: 다수의 동종 범행전력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68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22. 18:30경 동두천시 생연동에 있는 '동두천시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 식당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동두천생연월드메르디앙아파트' 쪽에서 '못골터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가속페달을 제동장치로 오인하여 잘못 밟은 과실로 피고인 운전 뉴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때마침 정지신호에 따라 전방에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코란도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코란도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79세) 및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20%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현저한 주의의무위반으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의 후미를 크게 추돌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이 사고로 인해 상대차량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2명이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 1)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지만, 단일범에 해당하는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교통범죄군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감경: 경미한 상해, 가중 음주운전, 4월~1년) 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혈중알콜농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68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세 감면을 받기 위해 개인 체크카드를 빌리고 있다. 체크카드를 3일간 대여해주면 체크카드 1장당 240만원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2018. 6. 28. 18:00경 포천시 C에 있는 D영업소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어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확인증,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의 고객정보조회표 및 입출금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운송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양형기준 미설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이러한 접근매체 대여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3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9. 28. 수원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서울 양천구 C아파트 D호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관 비밀번호를 듣고 집 안에 들어간 사이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베란다 보조 수납장 뒤에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8천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및 관련사건 목록 등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 3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절도와 사기로 인한 다수의 실형 전과가 있는 점, 사기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좋지 않은 정상에 이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가 2017. 6. 22.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7. 12. 26.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4.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10.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2018. 4. 24. 구속취소). [2018고단6105] 1. 2018. 8. 7. 범행 피고인은 2018. 8. 7. 17:00경 서울 서초구 B건물, 1층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7.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20. 04:2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유치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이 3회째인 점은 좋지 않은 정상이나, 3회 모두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5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3. 8.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9. 14. 22:25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터리상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슬란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등포로 터리 방향에서 영등포공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피고인이 차선을 변경하려는 2차로에 피해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이 차선을 변경하려던 2차로에서 직진 진행하는 C이 운전하는 D 택시차량의 좌측사이드미러와 좌측면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면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택시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E(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서울 영등포구 F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소유명의자 : 주식회사 H) 소유인 화물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화물차량을 수리비 530,68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서울 영등포구 J 앞까지 약 250m 구간을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기재와 같은 일시경 서울 영등포구 서강대교 한강주차장에서부터 영등포구 J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피고인의 음주측정시 상태) 1. 블랙박스 cd 영상, 각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 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전력이 2회 있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연달아 2회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녹화된 영상이나 사고 행태를 보면 피고인의 주취 상태가 매우 심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을 쉽게 알 수 있음에도 피고인이 운전을 할 수 있었다고 강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의 심각성을 아직도 깨우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 정도가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26.23:0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42세)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손님으로 와서 갑자기 팔을 뻗어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미합의 / 2008년 성범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진지한 반성 /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4. 22. 상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5463 피고인은 2018. 11. 12. 15:10경 대구 남구 B정류장 인근 선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지인인 피해자 C(64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어서 주먹으로 우측 턱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단5502 피고인은 2018. 10. 26. 21:20경 대구 남구 D 소재 'E'에서, 옆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여, 51세)가 혼자 노래를 부르고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단5572 1.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11. 23. 13:55경 대구 남구 D, E에서 피해자 G(여, 5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1. 23. 14:4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폭행당하여 휴대전화기로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 손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삼성 갤럭시 폴더 2 스마트폰 시가 297,000원 상당을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양손으로 위 스마트폰을 잡고 2조각으로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1. 23. 18: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손괴한 피해자 소유인 스마트폰에 대한 변상을 요구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향해 내려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11. 23. 18:30경 제3항 기재 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20:15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60에 있는 대구수성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24. 00:41경 위 경찰서 유치장 3실에서 같은 실에 입감된 피해자 H(49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씨팔 놈, 좆같은 게."라고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본건 범죄는 누범에 해당) 2018고단5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2018고단5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2018고단55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각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12. 22:5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친구인 피해자 D(53세)과 말다툼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가 흔들리고 입안에 피가 나는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긴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R-V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 14: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C 앞 도로를 'D'에서 사리삼거리 방면으로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진행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차로를 사리삼거리에서 'D' 방향으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9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자뼈와 노뼈 모두의 하단 골절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H(여, 6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3명에 이르고 상해 정도도 중한 점,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7년 이후로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45

범죄사실 2018고단245 피고인은 2015. 2. 5.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대전 동구 C건물, 1층에 있는 'D' 식당에서, "내가 BMW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고리로 돈을 빌려 현재 사채업자가 보관하고 있는데, 차를 찾아올 수 있도록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면 4~5개월 후에 돈을 변제하여 주겠다. 돈을 변제할 동안 네가 BMW 차량을 가지고 있어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2~3억 원 상당의 신용불량자로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의 F조합계좌(G)로 1,153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69,157,26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3374 피고인은 2018. 5. 15. 03:46경 대전 서구 H건물 호 피해자 J(41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H건물 앞 노상에서 여자 친구와 다툰 후 화가 난 상태에서 자동차 경적을 수차례 울리고 있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동거녀인 K이 조용히 하라고 소리를 쳤다는 이유로 찾아 와, 피해자가 현관문 입구에서 출입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현관문 안쪽까지 밀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자필 진술서 1. 고소장, 통장거래내역자료(F조합), 공정증서, 차용증, 자동차등록원부, 각 예금거래내역,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 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주거침입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사기죄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건강이 좋지 않은 부모와 형 등 가족을 부양할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아래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많으므로 실형에 처한다. -도박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인적인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사기죄를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사기죄는 2014. 1. 15. 폭력행위로 인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 사기죄로 재판을 받으면서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 후, 재판에 출석하지도 않고 추가로 주거침입죄를 저질렀고, 결국 구금영장이 집행되어 구속되었다. - 사기 피해자에 대하여 피고인의 모 L의 부동산을 담보로 장차 변제를 약속하고 합의가 되었으나 위 부동산에 선행 담보가 많고, 실제 피해가 회복된 것은 아니다. - 피고인에게 실형, 집행유예 전과뿐만 아니라 사기, 횡령, 도박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전과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2018고단3374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15. 03:46경 위 피해자 J(41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주거지 앞 노상에서 여자 친구와 다툰 후 화가 난 상태에서 자동차 경적을 수차례 울리고 있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동거녀인 K이 조용히 하라고 소리를 쳤다는 이유로 찾아 와, 현관문 안쪽에서 피해자의 턱 부분을 왼손으로 1회 강하게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감고 조르면서 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 J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 10. 이 법원에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1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3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17. 18:20 경 속초시 B 소재 C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5. 17. 18: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D 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를 G 쪽에서 속초볼링장 쪽으로 시속 10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 전방에는 그곳을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H(47세) 운전의 I SM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음주상태에서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합52

범죄사실 1.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8. 8. 12. 01:25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편의점 앞을 지나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편의점 건물 옆에 쌓여 있던 종이박스 더미에 미리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편의점 건물에 부속한 조립식 창고에 번지게 하여 조립식 창고를 소훼하였다. 2. 일반건조물방화미수 가. 피고인은 2018. 11. 25. 02:10경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다방 앞을 지나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다방 건물 앞에 있던 신문지를 담아 놓은 종이박스에 미리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다방 건물에 번지게 하여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이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8. 11. 25. 02:20경 경남 창녕군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앞을 지나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가게 입구 차광막에 달려 있던 현수막에 미리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가게 건물에 번지게 하여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택시 기사가 불이 붙은 현수막을 뜯어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1. 25. 01:39경 경남 창녕군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앞을 지나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가게 앞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입간판에 미리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J 화재 현장사진, E에 위치한 G다방 앞 화재로 인한 피해 확인, 피해자 L 진술 등, J 및 현장 주변 CCTV 확인, 관내 CCTV에 의한 피의자의 범행 확인 및 이동경로 약도, 그 영상 사진, CD 첨부, J 상가건물의 주거사용 및 사람의 현존 여부, 현장임장 및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첨부, 주변 CCTV 확인 및 탐문), 각 수사보고(화재현장 공공의 위험성 여부 확인, 피의자 특정, 견적서 첨부로 인한 피해금액 수정 및 편의점 CCTV 영상, 창녕경찰서 화재현장 조사서, 범행장소 주변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각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 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일반건조물방화죄 [권고형의 범위]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 감경영역 (1년 ~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경합범죄: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각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의 징역 1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특별한 이유 없이 길을 가다 주변 건물과 물건에 불을 붙인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사회적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 죄책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경미하고 일부 방화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 1)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실형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본인과 가족들의 재범방지 의지가 확고한 점 등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정2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5. 24. 19:00경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장님 가게에서 일을 열심히 하겠으니 일을 하게 해 달라. 다만 지금 밀린 방세가 있고, 전화비도 내야 하니까 100만원을 먼저 가불해 주시면 열심히 일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D'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12 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통하여 1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5. 26. 09:00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시베리안 허스키 강아지를 분양해 달라"고 말하여 대금 40 만원에 시베리안 허스키 강아지를 받기로 한 뒤, 같은 날 12:30경 충북 충주시 G에 있는 H 앞에서 피해자에게 "당장은 돈이 없으니, 저녁 때 아내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시베리안 허스키 강아지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 만원 상당의 시베리안 허스키 강아지 1마리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수사),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I 진술 청취보고) 1.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등(수사기록 2-1권 1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 전력 기재 범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 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겠다고 하여 기일 속행을 구하다가 이후 출석하지 않고 잠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3. 강원 삼척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다방'에서 "선불금 220만 원을 주면 다방에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그대로 도망갈 생각이었을 뿐 위 다방에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3.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E)로 총 2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금 거래명세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해가 변제되지 않았고,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범죄를 다수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1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2.경 B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돈을 빌려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에 비밀번호를 기재한 후 남원시 D에 위치한 E 상가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위 새마을금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을 대출회사 직원이라고 밝힌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체크카드를 맡겨주면 체크카드를 통해 이자를 알아서 인출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판시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를 건네준 것에 불과하고,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체크카드를 건네준 것이 아니므로 이를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대출회사의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관리·감독 없이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이자를 인출하는 등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건네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는 사정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한 '대가'에 해당할 뿐이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대출회사의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고 하면서도, 대출업체의 상호와 사무소의 위치, 담당자의 직위와 연락처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았고, 대출금액, 이자율, 상환시기 등과 같은 대출약정의 구체적인 내용도 정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건네주면서 이를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나 장소, 방법 등을 확정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경제적인 압박을 받는 상황 속에서 은행 등을 통한 정상적인 대출이 힘들게 되자 체크카드를 교부하면서까지 대출을 받고자 하였고, 피고인과 대출회사의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 사이의 대화 내역에 의하면(수사기록 29쪽),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식의 대출이 합법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000 만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보이스피싱, 도박, 조세포탈 등 사회적으로 폐해가 심각한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역시 금융기관의 대출이 힘든 상황에서 대출을 해준다는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의 말에 속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명의 계좌가 지급정지되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