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2. 15:58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아들 손을 잡고 이동 중인 피해자 E(여, 38세)의 아래 계단에 서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 벌금 500,000원)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과의 유대가 견고하고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자하기 위하여 300만 원을 지급한 점, 그동안 장애인 복지관 등 여러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성실히 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한 차례의 호기심에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재범의 가능성이 그리 없어 보이는 점, 대학원 졸업 후 취업을 통해 어려운 가계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2.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7.22:00경 창원시 의창구 동읍 용잠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덕천교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038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038,2351(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피고인 A 검 사 오광일(기소), 국양근(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혜정(국선) 판결선고 2018. 9.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3. 4. 26.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5. 5. 1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6. 10. 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038 1. 피고인은 2018. 1. 18. 21:43경부터 다음 날 01:17경 사이에 보령시 AH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한국전력 보령지사가 관리하는 전신주에 올라가 절단기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980,000원 상당의 전선 291m를 자르고, 이를 피고인이 렌트한 M 스타렉스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19. 01:37 경부터 같은 날 04:52 경 사이에 보령시 AI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한국전력 보령지사가 관리하는 전신주에 올라가 절단기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760,000 상당의 전선 822m를 자르고, 이를 피고인이 렌트한 M 스타렉스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8고단2351 피고인은 2018. 1. 18, 21:43경부터 다음 날 01:17 경 사이에 보령시 AJ 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한국전력 보령지사가 관리하는 전신주 (92L3부터 92L6까지)에 올라가 절단기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920,000원 상당의 전선 130m를 자르고, 이를 피고인이 렌트한 M 스타렉스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20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의 각 진술서(간이) ¹2018235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의 진술서 판시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2개월이 채 되지 않는기간에 다시 같은 범행을 수회 범한 점, 범행수법이 전문적이고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동종의 실형전과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 2018노1402호로 계속 중인 사건과 함께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판사 이병삼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파견 직원의 모집·관리 . 배치 등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2011. 1. 14.경 서울 강남구 D, 1201호에 있는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친구인 E이 위 회사의 파견근무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E이 파견근무를 한 것처럼 작성한 근무마감표를 경리직원에게 제출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E의 급여 명목으로 986,25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E, F, G, H, I, J, K, L, M, N, O, P, Q 의 급여 및 퇴직금 명목으로 합계 323,831,727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고소인 추가 제출 자료(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0월~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관리부장으로서 파견직원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기화로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차명계좌로 3년 8개월 동안 약 300회에 걸쳐 총 3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것은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도 좋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동안 직접 또는 차명계좌 명의인을 통해 약 2억 5,000만 원을 변제하여 그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었고, 남은 피해의 회복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는 점, 이혼 후 자녀 양육 부담으로 생계를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한부모가정의 가장으로 홀로 자녀 2명을 양육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8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7. 6. 4.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중곡동 소재 주약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에 있는 거가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가량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도 있는 점, 그럼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80%로 상당히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7. 8.경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1.01:45경부터 같은 날 02:05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B건물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현관 앞에서 피고인의 집에서 큰소리로 심하게 부부싸움을 한다는 이웃 주민들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이 가정폭력사건으로 판단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현장조사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에 출입하려고 하자 위 D에게 "조사해, 씨발, 나가, 말해봐 아니면 내가 너 진짜, 씨발."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D 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위 D의 가슴팍을 수회 밀쳤으며, 오른손 검지로 위 D의 목젖부위를 세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가정폭력 현장 출동 ·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 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 동영상 CD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신고를 받고 정당하게 출동한 경찰관을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제심을 잃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7. 1. 11.21:0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남부산우체국 앞 편도3차로의 도로를 KBS삼거리 방향에서 수영교차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우측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조작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위장소 도로의 우측 2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29세)운전의 D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좌측 뒷 휀다 부분 등이 긁히게 하는 등 파손하여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그 즉시 하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한 편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사고 후인 2017. 1. 11. 21:05경 업무로써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앞 편도 3차로를 KBS 삼거리 방향에서 수영교차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누구든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경우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직진하다 앞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후면 부분을 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의 동승자 G(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 H(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자유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2항의 수영교차로 방향 2차로 도로까지 약 10km의 거리를 위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H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1, 2), 현장사진 등,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주차량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가 2차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ww.w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84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5. 29. 07:00경 부천시 원미구 B앞노상에서 옆집에 거주하는 C과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약 10여분간 C과 큰소리를 치면서 인근을 소란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부인하고 있는바,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 C의 각 법정진술, 순경 E이 작성한 단속경위서, C 작성의 진술서가 있는데, 단속경위서나 C 작성의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위 일시장소에서 한 목소리의 크기, 소란의 정도가 어떠한 것이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내용이 없고, 인근에 살던 사람들이 피고인의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와 구경할 정도로 피고인이 소란행위를 하였다는 증인 D, C은 각 증언은 처음에 수사기관에 진술할 때는[수사보고(목격자 D 진술), C 작성 진술서]위와 같은 내용이 없었던 점, 인근 주민들이 소란행위로 경찰에 신고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이 신고한 후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갔다가 사건 현장으로 내려오라는 경찰관 F의 전화를 받고 다시 현장으로 나온 점, 경찰관 F E은 출동 당시 피고인과 C이 다투고 있기는 하였지만 다투는 소리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거나 고통스러울 정도는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현장에 있던 주민들이 경찰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행위에 관한 진술서 작성을 거부한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운바, 앞서 든 증거들과 그밖에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16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2. 19.경 메리츠종금증권주식회사 및 케이씨알디 주식회사와 인도네시아산 유연탄 판매사업을 위한 Project Financing의 공동진행을 내용으로 하는 '해외자원개발 및 판매사업을 위한 3자 공동협정서'를 작성하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메리츠종금증권주식회사로부터 유연탄 구입대금을 대출받은 것처럼 광고하여 유연탄 판매사업에 투자할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러나 위 메리츠종금증권주식회사와의 협정서는, 피고인들이 인도네시아산 유연탄을 한국전력 발전소에 공급할 수 있는 공급권을 확보하고 인도네시아산 유연탄을 구입하여 이를 국내로 운반할 용선에 선적한 다음 그 용선에 실린 유연탄을 담보로 선하증권을 발행하면 그제야 메리츠종금증권주식회사에서 선하증권을 할인 매입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것을 약속한 것에 불과하였을 뿐으로, 피고인들이 인도네시아산 유연탄을 구입할 자금과 한국전력 발전소에 인도네시아산 유연탄을 공급할 수 있는 공급권을 확보한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인도네시아산 유연탄 판매사업을 위한 자금 조달을 담당하면서 메리츠종금증권주식회사로부터 인도네시아산 유연탄을 구입할 자금을 대출받기로 확정된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B은 인도네시아산 유연탄 감정 전문가로서 한국전력발전소에 인도네시아산 유연탄을 공급할 수 있는 공급권을 확보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F으로부터 위 사업 자금을 투자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4. 5.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뱅뱅사거리 부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인도네시아 광산에서 유연탄을 수입하여 한국전력 5개 발전소에 유연탄 100만 톤을 납품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유연탄 구입 대금은 피고인 A 이 메리츠종금증권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였으므로 유연탄을 구입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한국전력에서 2014. 9.경 공개입찰을 통해 유연탄을 납품 받을 예정이지만 피고인 B이 한국전력 고위층을 통해 낙찰가를 미리 알 수 있어 이미 한국전력으로부터 낙찰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2014. 9. 경에 유연탄 공급권을 낙찰 받아 2014. 11.경 인도네시아에서 첫 선적을 시작하여 1년 동안 총 100만 톤을 납품할 예정으로 인도네시아산 유연탄 공급 사업은 그 사업성이 확실하니 사업 준비자금이나 인건비 등에 사용할 1억 원을 지급하면 그에 대한 대가로 한국전력 5개 발전소에 납품할 유연탄 1톤 당 1달러의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유연탄 등 해외 자원을 수입해 본 경험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 A 이 메리츠종금증권주식회사와 해외자원개발 및 판매 사업을 위한 3자 공동협정을 체결하였지만 이는 피고인들이 한국전력 발전소에 유연탄을 공급할 수 있는 공급권을 확보하고 실제로 유연탄을 채굴해 이를 국내로 운반할 용선에 선적하면 그제야 메리츠종금증권주식회사에서 용선에 선적된 유연탄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을 약속한 것에 불과할 뿐으로 당시 피고인들은 인도네시아산 유연탄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전혀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고 피고인 B이 한국전력 고위층을 통해 유연탄 공급 낙찰가를 미리 알 수도 없어 한국전력으로부터 유연탄 공급권을 낙찰받을 수도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사업 경비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2,949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F 진술 부분 포함)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서, 입금확인증, 거래조회서, 사무실 임대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2, 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실제 인도네시아산 유연탄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9.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4. 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 12. 21:1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고 종업원으로 하여금 112신고를 하도록 한 다음에, 현장에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씨발놈들아, 경찰서에 가자. 여기서 술값 못 준다"라고 말하면서 순찰차에 임의로 탔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1:20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E지구대에 이르러, 위 지구대 안에 들어가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경사 H에게 "씨발놈들아, 경찰서 유치장에 보내라. 난 집에 못 간다. 마음대로 해라"라고 말하면서 상의를 벗고 문신을 보여주면서 "내가 폭력전과 23범으로 작년에 청송교도소에서 나왔다. 마음대로 해라 씨발놈들아, 내가 여기서 나가면 너것들 칼로 배때지를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을 협박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자신이 대구북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의 수사진행상황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2. 15, 21:40경 대구 북구 침산3동 447-15에 있는 대구북부경찰서를 찾아가, 본관 출입문 계단 아래에 있던 철재 유치인 1회실 안내표지판(가로 48cm, 세로 100cm)을 들어 올린 후 출입문을 향해 ㅣ져 위 출입문 강화유리 (가로 82cm, 세로 187cm)를 수리비 275,000원이 들도록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F의 각 법정진술 1. I 작성의 간이 진술서 1. 수사보고(파손사진 첨부) 1. 수사보고(견적서 등 첨부) 1. 근무일지사본 1. 112신고사실 확인결과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 (형기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고 대구북부경찰서 지구대까지 연행한 것은 위법한 공무집행이고, 피고인은 지구대 안에서 경찰관들을 협박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경찰관들이 화장실을 가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위법한 공무집행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F 등은 D 식당에서 주취자가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경찰관 출동을 요구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식당주인으로부터 술값을 안 받아도 되니 밖으로만 내보내 달라는 진술을 듣고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고인이 지구대에 가야 한다면서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한 후 내리려고 하지 않아 피고인을 태우고 지구대로 갔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거나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은 지구대 안으로 들어와 컴퓨터 모니터를 흔들고 책상을 계속 내리치면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였던 점,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최후 경고를 하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수갑을 채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경찰관들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7. 14:12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곰달래 삼거리 쪽에서 신월 사거리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 (8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위 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만 참조)]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 피고인이 2014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5. 1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지양로 47에 있는 이펜하우스 2단지 앞 교차로를 남부순환도로 방면에서 부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57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대뇌내출혈상, 비장파열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E병원 신경외과의 F 전화 진술 청취) 1. 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4. 18:55경 구미시 B에 있는 주택 앞길에서 술에 취해 행인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저지를 당하자 화가 나서 "야 씨발놈 니가 무엇인데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뺨을 꼬집어 좌우로 2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몇 차례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런데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행한 폭행의 정도가 공무집행을 현저히 방해할 정도로 심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으며,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3. 04:10경 안동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안에서 피고인에게 수액 주사를 놓기 위해 간호사인 피해자 D(여, 28세)나 가까이 다가오자 추행할 마음을 먹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을 위해 응급조치를 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사회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5. 10. 11. 12:45경 경기 광명시 광명로 916 하나은행 앞 도로에서 근처 도로가에 놓여 있던 각목(가로 3cm, 세로 116cm)을 집어들고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철제 중앙분리대를 내리치고 손으로 잡아 뽑아, 그중총 5개가 빠져 휘어지게 하는 등 시가 2,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사건 현장 및 피해사진 1. 견적서 사본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03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2.3. 18:4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나주시 세지면 송제리에 있는 화탑마을 앞 도로에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나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에 의해 C파출소로 동행된 후, 위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3회 이상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을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면허도 없이 음주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적발되었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에서 그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되,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7. 23:10경 피고인의 집인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 804동 304호에서 피고인의 처 D과 말다툼하던 중 이웃사람의 112 가정폭력관련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일산경찰서 소속 경사 E와 순경 F로부터 가정폭력 사건 접수 시 경찰관에게 현장출입 및 조사권 있음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D의 안전 여부 및 피해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집안으로 들어오려 하자 "야이, 씨팔 새끼들아, 니들이 뭔대 참견이야", "아,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두 손으로 E의 가슴을 2회 밀치는 등 폭행하고, D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려 하는 피해자 F(28세)의 입을 이마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가정폭력 신고사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소견서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4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6.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8. 18:0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남, 46세)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요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미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범행 동기가 납득하기 어렵고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경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에 있는 칠곡농협에서, 피해자 B에게 "시모텍 주식을 살 예정인데 이 주식이 한 달 뒤에는 많이 오른다고 하니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한 달 후에 150만 원의 이자를 덧붙여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약 4,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의 월수입으로 생활비에 충당하고 나면 위 채무를 변제하기도 어려운 사정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위 채무를 변제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변제기에 차용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내역, 각 차용증(증거목록 3 내지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피해금액 중 일부가 변제되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