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정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8. 10:23경 자신이 운영하던 경남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 회사와 지입계약을 체결한 피해자 D이 업무상 이유로 피고인과의 관계가 악화되자, 위 회사의 지입차주들을 상대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으로 고발을 한 것에 대해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처인 E의 휴대폰으로 'D차주분 서류랑 증인, 증거보관하고 있으니 고발조치 하겠습니다. 그리고 밤길조 심하시라고 전해주시구요. 얼마나 배포가 있는지. 목숨이 몇 개 되나 보네요‘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문자전송 캡쳐사진, 세금계산서, 고소인 배우자 휴대전화 문자대화내역 캡쳐사진, 문자대화내역 캡처사진 1매,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부당한 요구를 하며 피고인의 회사와 관련된 지입차주들을 고발하자 일시적으로 분노를 표현하고자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뿐이므로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낼 당시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1)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낼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분쟁 상황은 다음과 같다. 가) 피해자는 2019. 4.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의 지입차주인 F으로부터 트럭을 구매한 후 같은 해 5월경부터 위 트럭을 주식회사 C에 지입하여 주식회사 C의 중개로 화물운송업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구매한 트럭은 영업용이 아니었고, 주식회사 C에 지입된 화물차량 중에도 자가용 화물자동차도 여러 대 있었다. 나) 피해자는 2020. 4.경 피고인을 통해 피해자가 화물을 운송하던 G으로부터 피해자와의 화물운송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트럭을 1,400만 원에 매수하라고 요구하였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배우자는 피고인의 트럭 매매대금을 1,200만 원으로 정하였는데, 자신이 주장하는 매매대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을 알게 된 피해자는 2020. 6.경 주식회사 C의 지입차주들이 자가용 화물차로 운송사업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라) 이에 피고인은 2020. 6. 26. 피해자의 처를 통해 피해자에게 “사람과 사람간에 약속입니다. 경찰대통해서 G에 유상운송 고발하는 건 좀 그러네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그 실수를 빠른 대처로 해결해 주었음 좋겠습니다. C에 피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언젠가 또 어디에서 볼지 모릅니다. 좋게 마무리 했음합니다.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돈이 필요하면 이야기 하세요. 적당한 선이면 지급하겠습니다. 하지만 아무 의미 없는 모두에게 득이 없는 짓은 아니라고 봅니다. 벌금은 누가 좋겠습니까? 나라님만 좋겠지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주십시오. 저도 G과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계약종료 후 계약해지 할 생각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고발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다. 마)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은 2020. 6. 28.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바) 한편 피해자의 고발에 따라 주식회사 C의 지입차주 2명이 2020. 8. 3. 이 법원으로부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로 각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이 법원 2020고약4221 사건), 피고인의 고발로 피해자는 2021. 1. 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이 법원 2020고약7346 사건). 2)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사나 의도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낼 당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점은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가) 이 사건 문자메시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으로 고발한다는 것과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발하거나 신체적 위해를 가하여 자신에게 다른 지입차주들에 대한 고발을 취소하도록 압박할 것이라는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소와 전화번호도 알고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상당한 연령 차이가 있다. 피해자는 배우자로부터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알게 된 후 가끔 길을 가다 뒤를 돌아보는 등 불안감을 느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권 17면). 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이런 문자를 받은 사람이 겁을 먹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2권 24면). 3) 피고인은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후 실제로 피해자에 대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로 형사고발을 하였는바,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무렵의 분쟁상황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실제로 고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낼 당시 피고인에게 가해의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회사 지입차주들을 고발한 것에 불만을 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화해하지도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경위 등을 볼 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