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재고합9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가.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나. 검사는 별지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각 행위 중 반국가단체인 B를 구성한 자로서 간부 또는 지도적 임무 종사의 점에 대하여는 구 국가보안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보안법'이라고 한다) 제1조 제2호,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회합한 점에 대하여는 구 반공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반공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항,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대한 찬양 등에 의해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점에 대하여는 구 반공법 제4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국가보안법위반죄 및 각 반공법위반죄로 기소하였다. 2. 사건의 진행경과 가. 서울형사지방법원은 1973. 11. 1.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자격정지 2년 6월에 처한다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검사와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1974. 2. 22.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73노1654 판결). 이에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1974. 6. 11. 위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74도1006 판결). 결국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은 2018. 3. 15.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다. 이 법원은 2019. 11. 8.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가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기간이 도과되어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서 유죄로 인정한 공소사실은 1972. 10. 17. 유신 이후 첫 대학공안사건으로 서울시경 대공분실과 중앙정보부의 불법 체포, 감금 및 고문에 의해 조작된 것이다. 피고인은 C 등이 1971. 10. 15. 위수령으로 해체된 D대학교 이념 써클인 E를 재등록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던 과정에서 C 등과 만나 E의 재건 등에 대하여 몇 번 이야기하고, 1973. 3.경 및 같은 해 4.경 10월 유신을 비판하면서 군사정권의 영구집권 음모를 폭로하는 F라는 제목을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하자는 결정에 동의하였으며, G 등과 함께 1972. 12. 4.경 D대학교 정문에 걸려있던 '한국적 민주주의 이 땅에 뿌리박자'는 내용의 현수막을 불태웠을 뿐 구 국가보안법과 구 반공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4. 검사가 신청한 증거들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재심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이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 제1심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심판절차에서 법원은 종전 소송절차의 증거를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증거신청, 당사자의 의견진술, 증거결정 및 증거조사의 실시 등 증거조사절차의 과정 전체를 새로이 진행한 후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것에 한해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삼을 수 있다(서울고등법원 2010. 3. 19. 선고 2009노331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증거관계 검사는 이 사건 재심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서, H, I, J, K, C, L, M, G, N, O, P, Q, R, S,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서, H, I, J, K, C, L,M, G, N, O, P, Q, R, S,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서,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T, U, V, W, X, Y 이 경찰에서 작성한 각 진술서, V, U, Y, R, Z, W,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V, Y, Z, W이 검찰에서 작성한 각 진술서, 자서전, M 서적 탐독 내용, M 일기장 내력, 각 압수물, 각 압수조서, 각 실황조사서, 검증조서, 재심대상사건 및 그 항소심의 각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를 증거로 신청하였다. 다.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불법 구금된 상황에서 변호인과의 접견도 금지된 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에서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진술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자백하는 진술이 기재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서는 위법수집증거이고 임의성도 인정할 수 없으며, 더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가) 피고인은 늦어도 1973. 4. 30.경 영장 없이 성북경찰서 소속 수사관에게 강제 연행된 후 중앙정보부에 인치된 이래 1973. 5. 5.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적어도 5일 동안 외부와의 연락이 차단된 채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받았다. 나) 위와 같이 불법 구금된 상황에서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로 피고인은 1973. 5. 4. 3회에 걸쳐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가 기재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었다[위 각 진술서와 피의자신문조서는 수기로 작성된 것으로서 그 전체 분량이 총 140페이지에 달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진술서와 피의자신문조서는 같은 날 작성된 것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1973. 5. 5.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인 1973. 5. 12.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었고, 1973. 5. 22. 피고인의 제4회 진술서와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각 작성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불법 구금으로 인해 임의성이 없는 심리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상황이 완전히 해소된 이후에 위 진술서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라) 피고인과 공범으로 기소된 L은 수사 과정에서 중앙정보부 소속 수사관들로부터 구타, 물고문, 거꾸로 매달기 등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하였고, 그로 인해 현재까지 다발성 갈비뼈 골절의 후유증을 앓고 있다. 같은 시기에 같은 혐의로 같은 연행된 피고인도 수사 과정에서 L과 같이 수사관들로부터 고문 및 가혹행위를 당하였을 것으로 넉넉히 추단된다. 마) 중앙정보부의 수사 과정에서 가족뿐만 아니라 변호인과의 접견도 금지되어 피고인은 가족이나 변호인 어느 누구도 만나 볼 수 없었다. 2)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서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검사 이전의 수사기관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사의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검사의 조사단계에서 고문 등 자백의 강요행위가 없었다고 하여도 검사 앞에서의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도2409 판결 참조). 이러한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해야 하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도7900 판결 참조). 나) 판단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중앙정보부에서 불법 구금되어 조사를 받으면서 가혹행위를 당하고 허위로 자백하게 되었던 점에 비추어 비록 검사 앞에서는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한 일이 없다 하더라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된 상태에서 동일하게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며(피고인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항소이유서에 '최초로 검사를 만나게 된 것은 1973. 5. 23.인데,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이 검찰 조사를 기다리고 있는 피고인을 감시하면서 부인을 하면 중앙정보부로 또 데려가겠다고 협박을 하고, 검찰 조사를 받는 동안에도 피고인을 감시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기도 하였다), 달리 그 임의성에 관한 의문점을 해소할 만한 검사의 증명이 없으므로 위 각 증거서류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서 역시 그 증거능력이 없다. 3) H, I, J, K, C, L, M, G, N, O, P, Q, R, S,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서 위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서 중 Q, R의 각 경찰 진술서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재심개시결정 이후 그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거로 함에 부동의(피고인과 공범인 경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제5항)하거나,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원진술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피고인과 공범이 아닌 경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제5항), 위 각 증거서류는 증거능력이 없다. 다만 Q, R의 각 경찰 진술서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재심개시결정 이후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고 달리 그 증거능력을 부인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4) H, I, J, K, C, L, M, G, N, P, Q, R, S,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서,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위 각 증거서류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이 재심개시결정 이후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원진술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제5항), 위 각 증거서류는 증거능력이 없다. 5) T, U, V, W, X, Y이 경찰에서 작성한 각 진술서, V, U, Y, R, Z, W,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V, Y, Z, W이 검찰에서 작성한 각 진술서 위 각 증거서류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이 재심개시결정 이후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원진술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제5항), 위 각 증거서류는 증거능력이 없다. 6) 자서전, M 서적탐독 내용, M 일기장 내력 자서전은 I이 1973. 5. 10. 중앙정보부에서 자신의 일대기를 기재한 서류이고, M 서 적탐독 내용은 M이 1973. 5. 8. 중앙정보부에서 자신이 읽은 책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이며, M 일기장 내력은 M이 1973. 5. 8. 중앙정보부에서 자신의 일기장(증거목록 순번 189)을 발췌하여 기재한 서류이다. 위 각 증거서류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재심개시결정 이후 자서전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원진술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제5항), 위 자서전은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재심개시결정 이후 공범인 M 서적탐독 내용, M 일기장 내력에 대하여 그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거로 함에 부동의(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제5항)하였으므로 위 M 서적탐독 내용, M 일기장 내력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7) 각 압수물, 각 압수조서, 각 실황조사서, 검증조서 먼저 각 압수물, 증거목록 순번 92, 93의 각 압수조서, 증거목록 순번 94, 266의 각 실황조사서 및 검증조서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재심개시결정 이후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고 달리 그 증거능력을 부인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압수조서와 실황조사서를 제외한 나머지 각 압수조서 및 실황조사서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재심개시결정 이후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작성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형사소송법 제312조 제6항), 위 각 나머지 압수조서 및 실황조사서는 각 증거능력이 없다. 8) 재심대상사건 및 그 항소심의 각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 위 각 증거서류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재심개시결정 이후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고 달리 그 증거능력을 부인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라. 소결 따라서 검사가 신청한 증거 중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은 재심대상사건 및 항소심의 각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 Q, R의 각 경찰 진술서, 각 압수물, 증거목록 순번 92, 93의 각 압수조서, 증거목록 순번 94, 266의 각 실황조사서 및 검증조서이고, 나머지 증거는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5.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판단의 기준 구 반공법(1980. 12. 31. 법률 331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내지 구 국가보안법(1980. 12. 31. 법률 331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 적용 여부를 검토할 때 법문의 다의성과 적용범위 광범위성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이 확대될 위헌 요소가 있으므로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축소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헌법재판소 1990. 4. 2. 선고 89헌가113 결정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1972. 12. 4. 12:50경 M, G와 함께 D대학교 정문에 게시 중인 '한국 민주주의 이 땅에 뿌리박자'라는 플랭카드를 소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위 인정 사실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증거능력이 부여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을 정도로 반국가단체를 구성 또는 그 구성원과 회합, 지도적 임무 수행을 하거나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은 재심대상사건의 공판기일에서 1972. 12. 4. 12:50경 M, G와 함께 D대학교 정문에 게시 중인 '한국 민주주의 이 땅에 뿌리박자'라는 플랭카드를 소각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대학과 정치는 관계가 없는데 위와 같은 구호가 있어서 철거한 것뿐이고, 반국가단체로 공소제기된 B에 가입한 사실이 없으며, 그 밖에 검찰에서 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자백 취지의 진술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 2) 피고인과 공범으로 기소된 K, C, L, M, G, N는 재심대상사건의 공판기일에서 자신들의 경력, 공동 피고인들과의 관계, E의 학술연구단체로서의 성격과 그 해산 경위, 그들이 만난 일시와 장소 등에 관하여 진술하였을 뿐이고, 반국가단체로 공소제기된 B의 구성 및 그 구성원으로서의 활동, 이를 통한 내란음모, 내란선동 사실을 모두 부인하였다. 그밖에 피고인과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된 H, I, J, O가 재심대상사건의 공판기일에서 한 진술은 위 공소사실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자신들의 공소사실과 관련된 진술에 불과하다. 3) 한편 재심대상사건에서 피고인과 공범 등으로 기소되었다가 국가보안법위반죄 등으로 모두 유죄가 선고되어 확정된 위 K, C, L, M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자신들의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7. 4. 27. K 등의 수사기관에서의 자백 진술은 불법 구금, 고문 및 가혹행위로 인한 임의성 없는 자백으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K 등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재고합47, 2014재고합10(병합) 판결].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7. 9. 22. 위 항소를 기각(서울고등법원 2017노1441 판결)하였고, 검사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재심대상사건의 K 등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로 확정되었다. 4) R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는 'R은 1967. 1. 1. P, Q, J 등과 반국가단체인 AA을 구성한 적이 없고, J에게 AB조합에 침투하여 동조자를 포섭하라는 지령을 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또한 Q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는 'Q는 1967. 1. 1. I, P, J 등과 모여 반국가단체인 AA을 구성한 적이 없고, J을 AA과 관련하여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서 위 공소사실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5) Y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는 'Y은 B를 E의 후신으로 학술단체로만 알고 있었고, J이 처음 만난 Y에게 어떻게 민중봉기, AC 식 사회주의 국가 건설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묵묵부답하였다.'는 내용이다. Z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는 'Z은 B가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해 조직된 단체라는 것을 몰랐고, B의 활동을 위한 각자의 분담임무 확대 개편에 대하여도 모른다.'라는 내용이다. 6) W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는 'W은 K이 1972. 11. 중순 W의 집에서 AC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고, B에 민중봉기를 일으켜 현 정부를 전복시킨다는 강령이 있는지 모르며, 검찰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다른 사람들이 작성한 것과 같은 내용을 작성하였을 뿐이다.'라는 내용이다. X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는 'X은 O가 B에 가입하였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고, L에 관하여 그가 D대학교 학생이라는 것 외에는 들은 바가 없다.'라는 내용이다. 7) AD, U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는 재심대상사건의 공동피고인인 H의 변호인이 H을 위하여 신청한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에 불과하고, A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는 피고인의 변호인이 피고인을 위하여 신청한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에 불과하다. 또한 AF, A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는 'C, L, M 등이 D대학교 내에서 반국가단체인 B를 구성하였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는 내용이다. 8) Q, R의 경찰 진술서는 위 공소사실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Q, R의 국가보안법위반 등 사건에 관한 진술 내용이다. 9) 각 압수물은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의 집 등을 압수·수색하거나 그들로부터 임의제출받아 압수한 압수물이고, 위 각 압수조서는 피고인의 집을 압수·수색하거나 피고인이 소각한 플랭카드 등의 압수물을 압수하였다는 내용에 불과하다. 또한 증거목록 순번 94의 실황조사서는 피고인이 공범들과 만나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모의를 한 장소를 촬영한 사진이나 그림이고, 증거목록 순번 266의 실황조사서는 위 공소사실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P 등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등 사건에 관한 내용이며, 검증조서는 피고인이 위 플랭카드를 소각한 장소와 당시 상황 등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