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45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7. 23: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80 소재 편도 5차로의 올림픽도로를 잠실방면에서 김포방면으로 위 도로의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전용도로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5차로 여의도로 진입하는 우로 굽은 도로로 5차로 우측에는 갓길이 있는 도로인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보행상태가 불량하고, 발음이 부정확 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BMW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로 5차로 우측에 있는 가드레일을 충돌하고, 튕겨져 나오면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옆 부분으로 위 도로의 3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4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포터Ⅱ 화물자동차가 1차로로 튕겨져 나가면서 위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위 도로의 1차로로 주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택시의 앞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B와 피해자 C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D(여, 30세)에게 약 4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7. 23:42경 서울 송파구 E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80 부근 올림픽도로 여의하류I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 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사고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사고 장면 확인), 교통사고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위험운전치상 적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동종 처벌전력의 시기 및 내용,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386

범죄사실 2022고단386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 B(여, 43세)와 현재 협의 이혼 소송 중으로, 2022년 3월경부터 피해자와 별거 중이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등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05. 25. 23:50경 술에 취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강원 양양군 C빌라 D호 앞으로 가, 피해자와의 이혼 문제에 불만을 품고, 위 주거지 현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2022. 05. 26. 00:29경 그 현장을 이탈한 피고인에게 스토킹행위 중단에 관한 경고장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발송한 다음 현장에서 철수하자, 같은 날 00:32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다시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의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25. 22:15경 강원 양양군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441 피고인은 2022. 11. 23. 00:48경 강원 양양군 G에 있는 ‘H’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I 주변 도로를 경유하여 위 H 주점 앞 도로에 다시 이르기까지 500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트랙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에 수신된 경고장 문자메시지 첨부 관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2고단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지속적 또는 반복적 스토킹행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 11. 23.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형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6월 2. 양형기준 미적용[위 각 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짧은 기간 안에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점, 피고인에게 1998년경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그 가족이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6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1.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건설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기장군 C 건설현장 운영을 위한 대금을 지급할게 있으니 돈을 빌려 주면 다음날 반드시 입금을 하겠다. 현재 부산에서 사직, 개금 부전, 양정, 어방동 5개소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나를 믿고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채무만 5천만 원이 넘어 차용금은 채무변제 및 인터넷방송 시청요금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3.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1,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5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7. 18:45경 술에 취한 상태로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74세)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 C에게 술을 제공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평소 시장에서 소란을 피우고 술값도 지불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 C으로부터 거절을 당하였고, 마침 위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60세)를 만나 피해자 E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 E로부터도 거절을 당하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위 식당 인근 F 상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9cm, 날 길이 26cm)을 가지고 와 D 식당에 있던 피해자 E에게 “칼 가지고 찔러 죽여버릴라, 모가지 따뿔라, 개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 E를 찌를 듯이 언동하였고, 계속해서 피해자 C이 보는 앞에서 위 식당 앞 진열대 부분을 식칼 날 부분으로 수차례 내리찍어 마치 피해자 C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거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 및 범행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재고단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8. 02:14경 진주시 B에 있는 진주경찰서 C파출소 앞 도로에서(차량번호 1 생략) 125cc 오토바이의 경적을 계속해서 울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약 16분 동안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발길질을 하며 고개를 숙여 입김을 불어 넣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수회에 걸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1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6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항소하였고, 2022. 1. 4.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22. 10. 7. 그 항소를 취하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다세대주택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범행 피고인은 2022. 7. 1. 23:30경 인천 미추홀구 소재 피해자 B(남, 61세) 등이 거주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의 다세대주택 앞에 이르러, 그곳의 시정되지 않은 1층 대문을 손으로 밀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 가 C호의 유리창문을 그곳 복도에 있던 부삽으로 내려치는 등으로 깨뜨려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 등이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인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2. 편의점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2. 7. 4. 08:40경 인천 미추홀구 소재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편의점에서, 막걸리 1개와 과자 1개를 카운터에 올려놓고 피해자에게 외상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이를 카운터 옆 부분으로 치워 두자, 위 막걸리 1개 시가 1,500원 상당을 아무런 계산을 하지 않고 그대로 들고 나가면서 진열대에 있던 다른 과자 1개 시가 1,500원 상당을 함께 가지고 나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3. 모텔 업무방해 범행 피고인은 수개월 전, 인천 미추홀구 F 소재 피해자 G(여, 73세) 운영의 H 모텔에 장기 투숙하다가 퇴실 조치된 후 2022. 6. 30.경 위 모텔을 다시 찾아 가 ‘방을 내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업주인 피해자가 방이 없다고 하자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7. 2. 19:46경 위 모텔 카운터 앞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이 씨발 년아 내 돈 내놔라 내 I호 내가 다시 살아야한다. 방 키 내놔라 야이 쌍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모텔 객실을 돌아다니며 객실 문들을 열고 소리를 지르고, 카운터에 비치되어 있는 객실 키를 가지고 가 객실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같은 날 19:55경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소란과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모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2. 7. 2.경부터 2022.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모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D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현장 사진,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CCTV 재확인), 수사보고서(현장 임장, C호 주민 인적사항 제공 협조요청), 수사보고서(참고인 B 전화통화),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절도 피해품 관련),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 증명서 편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 물품을 절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편의점을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D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 물품을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갔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피해자 D이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할 이유나 동기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실제 위 편의점의 CCTV에 피해자 D의 진술과 부합하는 영상이 촬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물품의 계산 등에 관한 피고인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불명확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 물품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 구속취소로 석방되었음에도, 재차 동종 범죄로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다하지 않았고,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구금생활 중에도 여러 차례 구치소의 규율을 위반하여 징벌 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이에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절도미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5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3. 20: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커피숍 1층 테라스에서 피해자 D에게 “수익이 좋은 금투자 사업이 있는데 홍콩에서 금을 사서 인도에 팔면 시세 차익이 생기는데 그 수익이 하루에 1%를 먹을 수 있으니 투자를 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사업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투자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며 당시 채무가 2천만 원이 넘어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8. 9. 4. 01:00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양곱창집 앞에서 현금 7,4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2:19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2.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억8,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고소인의견서 1.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1. 공정증서(피의자-F), 카카오톡 대화(고소인-피의자), 고소인 은행계좌거래내역, 도박공간개설 사건 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약 760만 원을 지급한 점(증거목록 순번 7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제5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피해액이 매우 크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도박죄, 절도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04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2. 13: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B 앞 도로를 전주덕진경찰서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차로의 직선 도로이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많이 비틀거리며, 술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1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2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해서 3차로 옆 인도 경계석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며 3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여,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우측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등 경찰관들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나타나며,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4:30경부터 14:45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측정거부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하여 1회 처벌받은 전력(2009년)이 있다.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횡설수설, 술냄새, 얼굴 홍조, 보행 흔들림)에서 운전하여 위 교통사고를 내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고인이 진지한 태도로 반성하면서 자신의 자동차를 처분하여 더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점,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0년 이상 경과한 점, 피해자들을 위해 금전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9. 03:42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운전으로 자칫 큰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정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2. 22:40경 전북 정읍시 B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E노래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주점과 같은 건물에 있는 ‘D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주류 판매·제공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11. 21:0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D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에게 맥주 5병을 판매·제공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접객부 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의 부탁을 받고, 1시간에 접객원 1명당 35,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접객원 1명을 불러주어 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춤과 노래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수사보고서(고발인 자료제출),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노래연습장에서 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노래연습장에서 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는바, 노래연습장 운영자로서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접객행위를 알선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도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3고단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9. 23:10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4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특히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에 더하여 수강명령을 명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5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과 교제하다 2022. 9. 27.경 결별하였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10. 2. 23:25경 서울 서대문구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나 자존심 다 버리고 너한테 절대 복종할게, 진심으로 노력할게 나 버리지마”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8. 01:0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주거지에 접근하거나 D계좌로 1원씩 입금하면서 송금자란에 메시지를 입력하여 전송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 등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2. 재물손괴, 주거침입 가. 2022. 10. 3. 범행 피고인은 2022. 10. 3. 06:13경 서울 영등포구 E건물 F호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 도어락을 수회 잡아당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고, 열쇠수리공을 불러 문을 연 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22. 10. 8. 범행 피고인은 2022. 10. 8. 00:05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가.항 과 같이 열쇠수리공을 불러 도어락을 수리하면서 소지하게 된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계좌이체내역 1. 편지 사본 1. 마스터키 사진 1. 수사보고서(발생지 CCTV 관련),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도어락을 부수고, 이를 기화로 소지하게 된 마스터키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두 차례 주거에 침입하여 스토킹범죄의 위험성이 중대하다.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도 컸으리라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나 폭력 전과는 없고, 이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7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직장 동료이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투자를 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15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인터넷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투자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4,87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등(증거목록 순번 2, 3, 5 내지 9, 12 내지 14, 16 내지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4,870만 원을 편취하였고,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편취금의 대부분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피해금 중 일부(약 3,100만 원)를 변제하였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동종 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42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530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8. 21:25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B 앞 교차로를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무양동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C(남, 34세)의 발등을 위 BMW 530i 승용차의 앞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중족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상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B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확인 및 첨부) 및 첨부자료(CD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그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47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7.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주택의 세입자로, 이 주택의 2층을 피해자 C가 보증금 100만 원, 월세 20만 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1. 8. 22. 10:00경부터 2021. 8. 28. 17:00경 사이에 피해자가 위 주택의 대문을 사용하는 문제로 서로 의견이 달라 언쟁이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2층 피해자의 주거지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생활도구와 집기 및 책 등을 출입문 밖으로 내놓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 단 가. 주거침입죄의 객체는 행위자 이외의 사람, 즉 ‘타인’이 거주하는 주거 등이라고 할 것이므로 행위자 자신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거주하거나 관리 또는 점유하는 주거 등에 임의로 출입하더라도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주택 전체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2021. 7. 24.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입금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주택 2층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었다. 2) 위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임대차계약서와 같은 서면이 작성된 바 없고, 사용 기간에 대하여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주한 이후에도 주택 2층에 피고인의 가구 등 물건을 그대로 두었으며, 피해자의 거주를 위해 특별한 편의를 제공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는 입주 이후인 2021. 7. 25. 피고인에게 “2층 문이 열려 있나요? 지금 갈건데”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네”, “잠겼을 때는 키가 샤시 문틀위에 있을 거예요”라고 답변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층 열쇠를 완전히 넘겨준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통상의 임대차계약과 같이 임차목적물인 주택 2층을 피해자에게 인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한다는 약정이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4) 또한 피고인은 2021. 8. 16. 피해자에게, “2층작은방비번을 바꿨어요?”, “방이 오픈 안되면 못 사용해요”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가 아니라고 답하자, “D아닌데요”라고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맞아요”, “선에 잘 맞추면 되요”라고 답하였다. 위와 같은 대화를 보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2층 작은방의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있고, 피고인은 자신이 작은방을 사용할 수 있음을 전제로 비밀번호를 확인하고 있으며, 피해자도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기존의 비밀번호로 출입할 수 있다고 답변하고 있다. 5)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할 때, 피고인과 피해자는 통상의 임대차계약에서의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아닌, 이 사건 주택 2층에 대한 관리 혹은 점유권한을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공동거주자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각자 이 사건 주택 2층을 공동의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서로 다른 공동거주자가 이에 출입하여 이용하는 것을 용인할 수인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 2층은 피고인에 대하여 ‘타인’의 주거가 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8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 21:18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인바, 이는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16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 21:2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음주운전 행위 등을 하여 물적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운행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4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4. 01: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C 카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다세대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사고가 발생한 점
인천지방법원-2022고합6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0세)과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교제 당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고인의 C 프로필 배경화면에 피해자가 교복을 입은 상태로 거울을 보고 있는 사진 및 피해자의 얼굴 사진과 함께 ‘영상드려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달 28.경 피해자가 일명 ‘메이드복’을 입은 사진과 함께 ‘나눔중’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마치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대화 내용, 피의자 C 배경 및 프로필 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프로필에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 등을 유포할 것을 암시하는 사진과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이 게시한 상태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과거 군인등강제추행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만 볼 수 있는 프로필에 이 사건 사진과 글을 올렸을 뿐이고 피해자의 사진이나 영상을 유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