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32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Q, R 등과의 공동범행 : S게임랜드에서의 환전 영업(2015고단328, 436) 피고인 A, C, D 및 Q(이하 '피고인 A 등'이라 한다)은 자금을 투자하여 광주 광산구 T에서 "새로운 액션의 시작-레전드 오브 히어로"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S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B는 R와 함께 피고인 A 등 위 게임장 운영자들로부터 일비를 받고 게임 결과물을 환전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 A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9. 중순경부터 2014. 2. 초순경까지 위 S게임랜드에서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를 제공하여 손님 캐릭터와 컴퓨터 캐릭터가 화면상에서 서로 싸워 손님이 이길 경우 아이템 카드를 받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피고인 B 및 R는 게임 후 손님들이 받은 아이템 카드를 현금(1장당 9천 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 R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의 Q, U 등과의 공동범행 : V게임랜드에서의 환전 영업(2015고단328) 피고인은 Q, U과 자금을 투자하여 광주 북구 W, 3층에서 "새로운 액션의 시작-레전드 오브 히어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V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의 환전업자를 고용하여 게임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영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Q, U 등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9. 중순경부터 2013. 10. 말경까 지위 V게임랜드에서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를 제공하여 손님 캐릭터와 컴퓨터 캐릭터가 화면상에서 서로 싸워 손님이 이길 경우 아이템 카드를 받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성명불상의 환전업자를 통해 게임 후 손님들이 받은 아이템 카드를 현금(1장당 9천 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Q, U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C, D, R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1.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AJ(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게임산업등록현황, 수사보고(A 국민은행 계좌에 대한 입출금 내역 분석 관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추징액 산정 근거] 법리 :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314 판결 등 참조). 산정 자료 - S게임랜드의 하루 평균 수익금 : "S게임랜드에서 하루에 2~300만 원 정도의 수익금이 나와서 C, D 등과 지분대로 분배해 가졌다"는 취지의 피고인 A의 검찰 진술, "S게임랜드에서 본인의 수익금으로 하루에 40~50만 원 정도를 받았다"는 취지의 Q(지분 20%)의 검찰 진술 등에 의하면, S게임랜드에서 얻은 하루 평균 수익금은 적어도 피고인 A(지분 10%)의 경우 20만 원, 피고인 C(지분 40%)의 경우 80만 원, 피고인 D(지분 30%)의 경우 60만 원에 이른다고 봄이 타당하다. - S게임랜드의 운영기간 : "S게임랜드는 장사가 잘되어서 쉬는 날이 거의 없었고, 기계 업그레이드를 하는 날만 쉬어 한 달에 28일 정도 영업했다"는 취지의 Q의 검찰 진술 등에 의하면, S게임랜드의 실제 운영기간은 적어도 120일(2013. 9. 중순경부터 2014. 2. 초순경까지 130여일 중 위와 같이 쉬는 날을 감안)에 이른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A의 추징금 : 2,400만 원 = 하루 평균 수익금 20만 원 × 120일 피고인 B의 추징금 : 4,200만 원 = S게임랜드 관련 1,200만 원[= 하루 평균 수익금 10만 원(증인 R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검찰 진술 등 참조) × 120일) + V 게임랜드 관련 3,000만 원(피고인 B 및 Q의 각 검찰 진술 등 참조) 피고인 C의 추징금 : 9,600만 원 = 하루 평균 수익금 80만 원 × 120일 피고인 D의 추징금 : 7,200만 원 = 하루 평균 수익금 60만 원 × 120일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D : 각 징역 5년 이하 나. 피고인 B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8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S게임랜드의 실제 업주(지분 10%)로서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점, 위 게임장의 규모, 운영기간 및 그로 인한 범죄수익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다른 공범들과 진술을 맞추어 범행의 은폐를 시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1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V게임랜드 관련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지분 35% 내지 50%)로서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고, S게임랜드 관련 범행의 경우에도 환전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위 각 게임장의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 징역 10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S게임랜드의 실제 업주(지분 40%)로서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점, 위 게임장의 규모, 운영기간 및 그로 인한 범죄수익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다른 공범들과 진술을 맞추어 범행의 은폐를 시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D : 징역 10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D게임랜드의 실제 업주(지분 30%)로서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점, 위 게임장의 규모, 운영기간 및 그로 인한 범죄수익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다른 공범들과 진술을 맞추어 범행의 은폐를 시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08년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