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5세)의 남편으로, 2017. 11. 6. 18:30경 성남시 분당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피해자가 종교활동의 일환인 음악회 준비로 가사에 소홀히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의 진술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사건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폭행 방법, 피해 부위, 폭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한 거듭된 진술 사이에 별다른 모순은 없으며, 사건 직후 저녁 시간에 피해자가 실내복 차림에 외투와 휴대폰만 챙겨 집을 나와 아들인 F에게 전화하여 모자와 2~3만원을 챙겨 와달라고 전화를 한 상황을 놓고 볼 때 피해 진술과 모순 없이 뒷받침되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취지로 들고 있는 사정들은 다소 지엽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의 차이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점이나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가 있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차이만으로 그 신빙성을 배척할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이 사건 이후에 피고인의 행적(사건 직후 만난 아들에게 폭행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사정이나 며칠 후 딸 부부와 태국을 다녀왔다는 사정 등)을 들어 상황과 모순됨을 지적하나,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라고 해서 위와 같은 행적을 납득하지 못할 것이 아님은 물론, 피해자의 입장에서 아들에게 그 아버지인 피고인과 다툼이 있었다는 취지의 말만 하고는 폭행사실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이나 딸 부부에게 각 있던 상황에서 딸 부부가 미리 예정하고 있던 태국 출국에 뒤늦게 동반하기로 한 것을 이해하지 못할 것은 아니므로, 그것이 피고인의 대체로 일관되고 모순 없는 진술을 배척할 만한 정황이라고 볼 수도 없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해자 B에 대한 각 폭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의 아버지로, 2017. 12. 19. 11:30경 경기 광주시 G에 있는, H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이사를 하기 위해 사무실에 있는 피해자의 짐을 빼내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무실 문을 열지 못하도록 문을 잡고 있다가 갑자기 문을 반대로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경고조치를 하고 돌아가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주된 증거로는 증인 B, I의 각 법정진술과 위 증인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속기록이 있다. 그런데 위 주된 증거에는 아래와 같이 그 신빙성을 의심케 하거나 증명력이 부족하다고 보이는 사정들이 엿보인다. 공소사실 기재 2017. 12. 19. 11:30경 폭행(이하 '1차 폭행'이라 한다)과 같은 날 12:00경 폭행(이하 '2차 폭행'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그 직후에 I과 B가 경찰에 신고한 내용을 보면,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바가 없다. 1차 폭행 직후의 I의 신고는 '피고인이 이사를 방해한다'는 것이고, 2차 폭행 직후의 B의 신고는 '피고인이 폭행하려 한다'는 것이다. 당시 상황을 녹음하여 기재한 속기록에 보아도, '아악'하는 소리나 '폭력 쓰지 마세요'라는 B의 말이 있기는 하나, 구체적 폭행 사실을 들어 항의하거나 출동한 경찰에게 진술하는 내용은 없고, 이사를 방해한다는 데 대한 항의 내용이 주를 이룬다. 위 일자 당시 피고인과 B, I의 관계가 상당히 악화되어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하거나 폭행 사실에 항의하거나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를 진술하지 않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고, 폭행 사실이 있었는지 의구심이 들게 하는 사정이다. B, I의 진술은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인 증인 J의 법정진술과 상당부분 모순된다. 증인 J은 사건 당일 B, I 부부의 이사를 위하여 온 이사업체 팀장인데, 당시 피고인과 B, I의 분쟁으로 인하여 이삿짐 작업을 하지 못하여 현장에서 대기하면서 피고인과 B가 문을 잡고 실랑이하는 모습을 보거나 언성을 높이는 것을 들었으나 피고인이 B를 폭행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위 증인은 당시 실랑이가 벌어진 문 주변이 얼어있어 그 쪽으로는 이삿짐을 옮길 수 없겠다고 판단했을 만큼 미끄러웠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은 당시 B가 그 곳에서 미끄러졌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나 F, K의 진술서 내용과 상황상 부합하고, 그 문 주변에 눈이나 얼음이 없었다는 취지의 B, I의 진술과는 상반된다. 또, 위 증인들의 진술 내용에 서로 부합하지 않는 부분도 엿보인다. 1차 폭행 당시 B는 피고인이 문을 당기려 해 B와 I이 이를 막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문을 강하게 밀쳐 폭행하였다고 증언하였는데, I은 B가 이미 1차 폭행을 당하여 나동그라지며 비명을 질렀고, 그 비명을 듣고 보게 되어 문을 잡아 막았다고 하여 당시 상황이 관한 진술이 엇갈리고, 나아가 증인 I은 그 진술이 엇갈림을 지적하자 'B가 당시 두 번 맞은 것으로 알고 있다'는 새로운 내용을 진술하기도 하는 등 일관성이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 상해진단서는 B의 진술을 기초로 상해의 원인과 부위 등에 관한 기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B가 진단서를 받았을 뿐 약을 구입하거나 물리치료를 받은 사실도 없으며, 한편 B, I이 피고인, 피고인의 아들들과 문을 두고 실랑이를 한 사실은 있으므로 상해진단서 기재 증상이 완력을 사용하여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 측은 B가 당시 눈에 미끄러졌다고 변소하는데 위와 같이 그 변소에 부합하는 증거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증상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증명력이 부족하다. 다. 위와 같이 주된 증거들의 신빙성에 의구심이 드는데다가 이 사건 당시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가족이 피고인 및 피고인의 아들들과 C 및 B, I으로 양분되어 갈등이 극심한 상황인 점을 더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B에 대한 이 부분 각 폭행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