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90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경 지인 D로부터 법인 설립 후 법인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건네주면 통장 1개당 월 50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른바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통장 등을 D 또는 E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2016. 8. 23. 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12번길 69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이사가 되어 자본금을 출자하여 법인에 보유시키거나 법인 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법인을 실제로 설립·운영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자본금 10,000,000원을 출자하여 본점 소재지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F, 8층 G호실'에 실제로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유한회사 H'를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법무사 사무실의 직원을 통해 위 등기소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등기 담당 공무원이 법인 등기부전산에 '유한회사 H'의 설립등기가 되도록 전산입력하고,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의 등기부전산을 구동케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말경부터 같은 해 10. 경까지 사이에 경기 광명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 E에게 유한회사 H 명의의 은행 계좌(J), K조합 계좌(L), 우체국 계좌(M), 기업은행 계좌(N), O은행 계좌계좌번호 불상)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 생성기를 각 계좌 개설일 즈음에 각각 건네주고 그 대가로 총 10,000,000원을 지급받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8.경 지인 D로부터 '법인 설립 후 법인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건네주면 통장 1개당 월 50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이른바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통장 등을 D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1) 피고인은 2016. 8. 23. 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12번길 69 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이사가 되어 자본금을 출자하여 법인에 보유시키거나 법인 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법인을 실제로 설립·운영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자본금 10,000,000원을 출자하여 본점 소재지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P건물 Q호'에 실제로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유한회사 R'를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법무사 사무실의 직원을 통해 위 등기소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등기 담당 공무원이 법인 등기부전산에 '유한회사 R'의 설립등기가 되도록 전산입력하고,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의 등기부전산을 구동케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26. 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 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이사가 되어 자본금을 출자하여 법인에 보유시키거나 법인 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법인을 실제로 설립·운영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자본금 10,000,000원을 출자하여 본점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구로구 S, T호'에 실제로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유한회사 U'를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법무사 사무실의 직원을 통해 위 등기소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등기 담당 공무원이 법인 등기부전산에 '유한회사 U'의 설립등기가 되도록 전산입력하고,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의 등기부전산을 구동케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6. 8. 26. 경부터 2016. 11. 7. 경까지 사이에 경기 광명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에게 유한회사 R 명의의 은행 계좌(V), 은행 계좌(W), 은행 계좌계 좌번호 불상), 유한회사 U 명의의 은행 계좌(X), Y조합 계좌(Z), 우체국 계좌(AA), 우체국 계좌(AB)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 생성기를 각 계좌 개설일 즈음에 각각 건네주고 그 대가로 총 5,000,000원을 지급받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싼 이자로 대출상환이 가능하니, 법인을 만들고 법인으로 사업자 등록하여 통장을 주면 거래실적을 쌓아서 대출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른바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통장 등을 D 또는 E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2016. 4. 28.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 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이사가 되어 자본금을 출자하여 법인에 보유시키거나 법인 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법인을 실제로 설립·운영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자본금 28,000,000원을 출자하여 본점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금천구 AC건물 AD호'에 실제로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유한회사 AE'을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법무사 사무실의 직원을 통해 위 등기소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등기 담당 공무원이 법인 등기부전산에 '유한회사 AE' 의 설립등기가 되도록 전산입력하고,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의 등기부 전산을 구동케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신풍로 27에 있는 신충역 사거리 등지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유한회사 AE 명의 은행 계좌(AF), 은행 계좌(AG), AH은행 계좌(AI)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 생성기를 각 계좌 개설일 즈음에 각각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신청용] 제2017-526호 직후 계좌 정리본 1. 유한회사 AE 등기사항 정리본 1. 유한회사 R 등기사항 정리본 1. 유한회사 U 등기사항 정리본 1. 유한회사 H 등기사항 정리본 1. 유한회사 H 설립 등기 신청서 1. 사업자등록증(유한회사 R) 1. 사업자등록증(유한회사 U) 1. 계좌개설확인서(O은행) 1. 회원거래총괄내역서(Y조합) 1. 고객별 계좌번호 조회 내역(우체국) 1. 유한회사설립 등기신청(기록 제2265쪽) 1. 유한회사 설립등기신청(유한회사 U) 1. 유한회사설립 등기신청(기록 제248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령 법인을 만들고 예금계좌를 개설한 후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상당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령 법인을 만들고 예금계좌를 개설한 후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두 개의 법인을 만들었고, 개설한 예금계좌의 수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이득이 상당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전 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접근매체 양도의 대가를 취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령 법인을 만들고 예금 계좌를 개설한후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