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3.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C(여, 13세)과 서로 연락을 하여 만나게 되었는데 피해자에게 대인기피증이 있다고 생각될 정도로 낯가림이 심하고 단답형으로만 대답하는 등 대화가 어려울 정도로 말 수가 적어 이상하게 생각하던 중, 피해자를 데려다 주다가 피해자의 아버지를 우연히 만나서 그로부터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만나지 말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1. 10. 13. 저녁 피해자가 전화를 걸어 친구들과 놀면서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줄 테니 자신의 집 근처로 오라고 하여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간 후,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10. 14. 01:00 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씻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식사를 챙겨주는 등 피해자를 안심시킨 다음, 자려고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뺨을 3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옷을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15, 18: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아침에 출근하였다가 퇴근하였는데도 피해자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피고인의 집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자 다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당기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옷을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장애인 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1. 10, 14.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 1항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권고형] 감경영역 (위력을 사용한 경우, 처벌불원), 징역 1년 6월 - 5년 6월 (특별감경요소가 2개 있어 하한의 1/2을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 징역 1년 6월SEPTEM8년 3월{5년6월 + 5년6월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 13세에 불과하여 성적 가치관을 확립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지적장애 3급으로 또래에 비해 판단력이 떨어지는 피해자가 가출하여 갈 곳이 없는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2회에 걸쳐 강간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쉽게 지워지지 않을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질이 무거워 엄히 처벌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0. 18. 04:00 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13세)가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으면 때릴 수도 있다는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2011. 10. 18, 18: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2회에 걸쳐 위력으로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증인 C은 이 법정에서 2011. 10. 18. 새벽과 밤에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때에도 피고인이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일시에도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대법원 2006.5.26. 선고 2006도171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1. 10. 14. 및 같은 달 15. 피고인과 간음할 때에는 피고인이 때렸으나, 같은 달 18. 새벽 및 저녁에는 피고인이 때리지 않았고 피고인이 밥도 해놓고 놀아도 주니 성행위를 할 마음이 있었다고 진술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위력 행사에 대해 일관되지 않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지능지수 502- 69 수준의 지적장애 3급으로 일반인에 비하여 상황판단 능력이 떨어져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강간한 후에도 가출하여 갈 곳이 없던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하자 심경에 변화가 생겨 피고인의 성행 위 제안에 응했을 여지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2011. 10. 18. 04:00 경 및 같은 날 18:00경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 피해자를 때렸다는 위 중인 C의 일부 법정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위력행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