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7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클럽에 방문한 손님으로 피해자 D(여, 33세)과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7. 4. 23. 06: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C' 클럽 지하 2층 '일렉존' 5번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며 춤을 추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5번과 6번 테이블 사이로 지나가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왜 만졌냐"고 항의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차량 특정 관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 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 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7. 4. 23. 새벽에 C 클럽에 있었으나, 음료수를 쏟은 일로 시비가 생겨 클럽에서 나왔을 뿐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때리지 않았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사진만을 제시받아 가해자라고 진술한바, 범인 지목 과정의 잘못으로 피해자 위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현장 CCTV 촬영물을 보고 피고인을 범인으로 확인한바, 아래와 같은 가해자 특정 경위 등을 살피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06:00경 클럽에서 남자가 가슴을 만져 따지니까 뺨을 때렸고, 한 대 더 때리려고 달려드는 것을 범인의 지인들이 말려서 중단되었으며, 범인이 도주하였다. 범인은 뿔테 안경을 쓰고 덩치가 있으며, 키는 175 에서 180cm 사이이고, 화려한 패턴 컬러풀한 바람막이를 입은 체격 좋고 스냅백 스타일 모자를 쓴 남자이다.'라는 내용으로 기재하였다. 진술서에 첨부된 수사과정 확인서에는 조사 장소 도착시각이 '2017. 4. 23. 06:46'으로 기재되어 있다. 클럽 안과 밖의 CCTV 촬영물에는 피고인이 2017. 4. 23. 보안 요원과 함께 클럽 밖으로 나오고, 06:12경 주차 요원이 운전하여 온 차량을 타고 가는 장면이 촬영 되어 있다. 촬영물에 피고인은 스냅백 스타일의 모자를 쓰고, 목둘레를 따라 별 모양패턴이 그려진 검정 반팔 티셔츠를 입고 있다. 경찰 조사 시 피고인은 '키는 179cm, 몸무게는 100kg'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7. 6. 2. 다시 경찰서에 출석하여 범인에 대하여 '검정 스냅백모자, 검정 뿔테 안경, 통통한 얼굴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후 CCTV 촬영물을 보고 '피고인이 가해자가 맞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2018. 5. 21.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대면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언하면서 '가해자는 모자와 안경을 쓰고 피부는 까만 타입이며 치는 조금 컸다. 얼굴이 길고 넓적하다는 느낌이 있다. 가해자가 뒤에서 가슴을 만진 후 돌아서서 따지는 자신을 한 대 때렸고, 다시 돌아가려는 자신을 돌려 세워서 뺨을 때렸다. 보안 요원 1명이 피해자를 가로막고, 다른 보안 요원 1명이 가해자를 제지하여 위로 올려보냈는데, 경찰 신고를 하고 뒤쫓아가니 가해자가 없어졌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해 직후 신고를 하고 바로 경찰서로 이동하여 진술서를 작성한 시점이 '06:46' 이므로 피해 시점은 최초 진술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06:00'경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이 보안 요원의 인도를 받아 클럽 밖으로 나가는 장면이 촬영되고, 그 시점이 '06:12' 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 피해자가 사건 직후에 묘사하고, 현재까지 기억하고 있는 피고인의 키나 덩치, 의상 등 인상착의가 피고인의 용모, CCTV 촬영물 속 모습과 상당히 유사하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친구 수명과 클럽의 예약된 VIP 테이블에서 놀았는데, 보안 요원에게 음료수를 쏟은 일로 다른 일행의 배웅이나 인사 없이 혼자 성급하게 클럽을 떠났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추행이나 상해의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