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834

범죄사실 피고인 A(59세, 남)은 피해자 B(45세, 남)과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7. 09:28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의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 앞에 급히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오른손 팔꿈치로 피해자를 1회 미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일부 수사보고(피해자 B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바 있는 점 등 고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8.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K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4. 01:45경 위 차량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충북 괴산군 D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E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정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1.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 맞은편 도로를 약촌오거리 방면에서 성모병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중앙분리대를 약 2,462,15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위 사고로 인한 비산물이 도로에 흩어지게 하였음에도 사고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를 그곳 도로에 그대로 놓아둔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 F,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차량 운전자 특정 관련), 수사보고(사고현장에 최초 출동한 견인기사 통화 관련),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관련)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30. 0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병원 앞 삼거리를 E아파트 방면에서 F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에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좌회전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의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G(47세) 운전의 H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류연중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9. 18:54경 대전 동구 정동에 있는 대전역 서광장에서, 무료급식을 받기 위해 기다리던 피해자 B(여, 39세)에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씨발년 개보지 같은 년"이라고 욕설하며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길이 45cm) 몽둥이로 피해자의 머리 및 왼쪽 손목 부위를 1회씩 때렸다. 계속하여 이를 목격한 피해자 C(19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위 대나무 몽둥이로 피해자 C의 왼팔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피해자들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160

범죄사 실(2019고단216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퇴거불응죄 및 폭행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9.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4. 1. 19:00경 고양시 덕양구 은빛로77번길 8에 있는 화정도서관 제2열람실에서, 책을 보던 중 뒷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B(여, 39세)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취지의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회 친 다음 일어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이에 놀라 도망치는 피해자에게 필통 등의 물건을 수회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1. 19:10경 전항 기재 폭행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경위 D, 경장 E으로부터 쌍방 폭행 사건 경위에 관한 진술을 요구받고, 전항 기재 B와 함께 전항 기재 화정도서관 1층 사무실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서, E에게 자신의 피해 경위를 진술하던 중 B에게 욕설을 한 후 그곳에 있던 신문지 뭉치를 집어던지려고 시도하였고, 이에 E으로부터 팔을 잡히며 제지당하자 "내 팔을 왜 잡아 이 씹할"이라고 욕설하면서 E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정강이를 2회 걷어차고, 손으로 안경을 낚아채서 집어 던졌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D, E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C지구대로 연행되던 중, 위 도서관 1층 복도에서 자신의 왼쪽에 있던 E의 얼굴에 침을 2회 뱉고, 발로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2019고단2160) 1. 이 법원의 B,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 공무집행 방해 행위) 1. 각 피해사진 1. 각 CD 동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사건검색내역(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5914) 법령의 적용(2019고단2160)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2019고단2160)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폭행의 정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다만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무죄 부분(2019고단2655)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6. 15:5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고시원' 6층 복도에서, 피해자 H(55세)과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부위를 1회 때려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오른쪽 눈썹 부위가 약 1cm 찢어져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및 상해 부위의 태양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나, 한편 위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에 있어서 유일한 직접 증거인 점, 그런데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로 다리에 힘이 빠졌는지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 H은 그 증언과 같이 이 사건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H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에는 피고인에게 맞아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직접적인 진 1) 당시 H 또한 아래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된 상태로 그 혐의사실 및 피해사실에 관하여 일괄하여 조사를 받아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었고, H을 피해자로 한 진술조서는 별도로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술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위 증언과 같이 당시 자신이 넘어졌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폭행으로 어떤 피해를 입었냐는 수사기관의 질문에도 다친 데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H로서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까지만 해도 위 고시원 내 화분으로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되어 있는 관계로, 위 혐의를 부인 또는 책임을 경감시키거나 상호 합의를 유도할 목적 등으로, 자신도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할 유인이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과 별다른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날과 같은 날 위와 같은 특수폭행 혐의에 대하여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위증죄 또는 무고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고 피고인을 위해 위증할 이유는 특별히 찾을 수 없는 점 등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위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17. 12: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시장부터 제주시 C까지 D 이륜자동차를 약 50m 운전하여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7년 9월경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주취정도도 매우 중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면서 2019. 7. 16. 02:43경 부산 사하구 C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하단오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70세)을 이 사건 자동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16. 10:28경 부산 서구에 있는 F 병원에서 뇌간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증거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횡단보도에 접근하기 전부터 이미 차량신호기에 적색등이 점등되어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매우 중하고, 이 사건 범행의 결과 역시 매우 중대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유족인 장남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7.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같은 해 6. 4. 강원도 화천군에 있는 27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대구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대상자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현역병 입영통지, 우편물 배송 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병역의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현역병입영대상자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97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5. 18.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봉림동에 있는 남해 제2지선고속도로 냉정분기점 방향 11.9킬로미터 앞길 편도 3차로의 도로의 2차로를 진행하다가 이 사건 자동차의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코란도 승용차 뒷부분을 이 사건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7. 12. 8.자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2019. 5. 18. 18:40경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봉림동에 있는 남해 제2지선고속도로 냉정분기점 방향 11.9킬로미터 앞길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조회회보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4.경 창원시 진해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헬스장 'D'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고향 앞바다에 조개 양식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라도 여수에 추가로 조개 양식 사업을 하려고 한다. 사업자금으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1. 4.까지 변제하고, 변제기일 전이라도 원리금을 청구하면 바로 변제를 해주겠다. 동업자의 처를 연대 보증인으로 세울 것이니 믿어도 된다. 월 2%의 이자를 매월 4일에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조개 양식 사업은 계속하여 적자가 발생하고 있고 피고인은 대출금 채무 등 채무금액 합계가 2억 원 이상에 이르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동업자인 E이 위 사업 투자금에 충당하기 위해 빌려온 차용금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인 F 명의 G조합 계좌(H)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예금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2015. 11월경부터 E과 키조개 판매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해 오다가 사업상 어려움에 봉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계획적이고 확정적인 기망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1,700만 원을 변제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6. 1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내과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운전거리, 환경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4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12. 4.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6. 22:14경 대전 중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아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2012년 이후로는 나름대로 자숙하며 지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467

범죄사실 2020고단3467 피고인은 2020. 5.28. 05:3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C고시원' 복도에서, 피해자 D(남, 64세)이 지인의 방으로 착각하고 피고인의 방문을 계속하여 두드리자, 자신의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약 15분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고 다니며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4641 피고인은 2020. 8. 6. 22:00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초면의 피해자 G(52세)과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0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했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2020고단46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지 CCTV 영상저장 CD,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연경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4. 18:40경 울산 울주군 B 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수치가 높은 점, 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거에 종업원으로 일했던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식당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3.01:06경 위 식당 앞에 이르러, 영업이 종료되어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직원으로 근무할 당시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셔터문의 자물쇠를 열고 들어가 그곳 수족관 내 박스에 들어있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전복 약 10kg을 비닐 봉지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자신이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식당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는바, 범행의 시각과 방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도 높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일부 회복하여 주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지인을 통해 피해자 B(여, 65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4. 13:00경 대전 대덕구 C아파트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갑자기 두 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자 피해자에게 "한 번만 줘, 한번만 줘. "라고 말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꽉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입을 맞춰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제출, 압수조서, 압수목록, 소유권포기서, 압수증명 1. 문자메시지 내역 등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전 면담 및 피해자 휴대폰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고 입을 맞추려고 하였지만, 실제로 입을 맞추지는 못하였는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적이 없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을 맞춰 강제로 추행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커피를 줘서 피해자가 소파에 앉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를 강하게 끌어안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들이대면서 입을 맞췄다.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고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자 피고인이 '한번 만 줘, 한번 만 줘'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움켜잡고 또다시 키스를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가방을 챙겨 집 밖으로 나왔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판시 범행 직전의 언행과 범행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그로 인한 피해자의 감정 및 피고인의 대응, 피해자의 대응 등 그 전후의 상황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진술 자체로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범행 당일 19:13 경 피해자에게 "좀 쉬셨어요, 혹시 빠지시는 않으셨나요. (강한 효과로 보냄)"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해자가 "삐질 일은 없고 셈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는 관심 없으시고 본성에 충실하였어요. 제 생각에 오류였어요."라고 답하자 "미안해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 후 피해자가 2020. 3. 25. 15:44경 "성추행범께서는 편히 잘 계시죠."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다시 "미안해요."라고 답하는 등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도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를 껴안고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입맞춤은 하지 못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뒷머리를 감싸안고 '한번만 줘'라고 말하면서 입맞춤을 시도하려고 하였다. 피해자가 거부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좋아하는 줄 착각하였다."라고 진술하여 범행 내용 중 일부를 인정한바 있고(증거기록 53 내지 57면), 범행 전후의 정황에 대하여도 대체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 방법, 추행 부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7. 23:47경 양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1회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벼운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최근 10년 동안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사 김정환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7. 02:33경 울산 중구 B빌딩 1층 피고인 운영의 C에서, 피고인의 처로부터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E(41세), F(24세)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던 중, "이 개새끼야 나온나, 이 씨발 놈들이 확 죽여버릴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양쪽 손목을 움켜 잡아 세게 흔들고, 머리와 어깨 등으로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고, 옆에 있던 위 F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고 바닥에 있던 수레를 발로차 F의 정강이 부위에 부딪히도록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E, F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폭력 전과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2020. 7. 13. 17:25경 혈중 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 식당 근처부터 D 근처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4.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8. 03:38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지천면 영오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14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경제사정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26.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7. 15, 02:13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2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1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6.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6. 22:05경 대전 동구 가양동 가양네거리 인근 도로에서 대전 동구 B에 있는 한방병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등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6. 22:0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SM3 차량을 - 전하여 제1항 기재 C한방병원 앞 도로를 삼성네거리 방향에서 대종로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앞으로는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렉스턴 차량이 주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주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차간 안전 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렉스턴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SM3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상세불명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음주측정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자동차운전면허 대장(A), 차적조회(D)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보고), 관련 약식명령문 등 출력물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는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에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음주·무면허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비난가능성이 높고, 그 죄책도 무겁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고 운전한 거리도 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도로교통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SM3 기재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6.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 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SM3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B에 있는 C한방병원 앞 도로를 삼성네거리 방향에서 대종로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앞으로는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렉스턴 차량이 주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주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차간 안전 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렉스턴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SM3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가 1,839,990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렉스턴 차량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