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단392

범죄사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주시 C 3층에 치과기공물을 제작하는 사무실을 개설하여 두고 2011. 4.경 D의 치아의 모형을 뜬 후 틀니 1 짝을 제작하여 부착해 주는 방법으로 치료해 주고 그 대가로 40만 원을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8. 경까지 18회에 걸쳐 손님들에게 치과 치료행위를 하고 합계 700만 원을 받는 등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 치과기공소를 개설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이 치과기공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D,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고발서 1. 각 수사보고서(틀니 장착자에 대한 수사 / 피의자에게 틀니를 한 사실 여부에 대한 M 전화 통화 보고 / 피의자에게 틀니를 수리를 받은 참고인 N 외 8명에 확인서 첨부 보고 및 첨부서) 1. 단속사진, 틀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의2호, 제11조의2 제3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 > 부정의료행위 >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범위] 감경영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환자측의 사전 승낙이 있었던 경우, 환자측의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w- ww.w가중요소 :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 인자 및 2003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 전력 1회 있는 점,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700만 원으로 크지 않은 점(위 동종 전과의 범죄 내용은 153회에 걸쳐 8,871만 원의 이득을 취하였다는 내용이다), 치과의사의 자격을 기망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행위로 부작용도 없는 점, 외국인 처와 어린 자녀의 부양을 위한 생계비 목적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등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12고합1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말경 오산시 C연립 C동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출을 한 뒤 생활비가 떨어지자 야간에 여성종업원이 혼자 일하는 편의점을 골라 강도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4, 02:42경 오산시 D에 있는 E 운영의 'F' 편의점 앞 노상에서 마치 피고인이 식칼 등 흉기를 소지한 것처럼 보이도록 미리 준비한 각목(길이 30cm 상당)을 신문지로 말아 피고인의 점퍼 안에 감춘 다음 위 편의점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편의점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1세)에게 미리 준비한 위 신문지 뭉치를 들이대고 "다치고 싶지 않으면 빨리 돈 내놔"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8만 원과 '마일드세븐' 담배 1갑을 교부받아 이를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E 운영의 'F시 편의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현금입출금기 CCTV 사진, 현장임장일지, 사진, 수사보고(범행도구 발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고 편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가 혼자 있는 편의점에 침입하여 흉기로 위장한 각목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재물을 강취하는 등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위 편의점에 혼자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3회의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고, 재산상의 피해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합44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1.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12.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6. 6. 19:05경 파주시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적성면 구읍리 농로길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2. 6. 6, 19: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그 무렵 사촌동생인 E에게 전화하여 “내가 무면허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네 명의인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적발되었는데, 네가 대신 운전하였다고 조사를 받아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E으로 하여금 2012. 6. 13.경 경기파주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내가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고 형님인 피고인을 조수석에 태우고 농로길을 가다가 차량이 도랑에 빠진 것이고, 도와줄 사람을 부르러 동네에 간 사이에 경찰이 출동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로 조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운전면허대장 첨부)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범인도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0년에는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구속되었다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행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범인도피를 교사하기까지 한 점, 구속되기 전까지 범행을 계속 부인하며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타인에 대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06.5.2.05:00경 의정부시 D 카지노바 안에서, 피해자 E(41세)가 위 카지노바에 맡겨놓은 도박칩을 C이 모두 잃은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C에게 따진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우리 형님한테 이러면 안되지'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생맥주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C은 화장실 입구에 서서 다른 사람의 출입을 막고, 계속하여 '야 그래서 애가 죽냐'라고 소리치면서 쇼파에 앉아 피를 닦고 있던 피해자의 뒤통수를 위험한 물건인 스탠드형 쇠재떨이로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 (2년~4년)에 해당함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그동안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로부터 우측슬개골 복합골절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30. 05:00경부터 서울 중구 C아파트 915호 주거지에서 동거 중이던 친구 D, 그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E(여, 48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을 잤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깨어나 피해자가 그곳 씽크대 앞 바닥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면서 손가락으로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면서 삽입하려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강하게 반항하여 더 이상의 범행으로 나아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피해자가 거부하자 범행을 중단하여 기수에 이르지 아니한 점,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준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나, 피해자의 거부에 따라 곧바로 범행을 중단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10년 전 폭력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상당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1. 서울 구로구 C건물 7층 고객휴게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정부의 특정증식 업무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 업무추진 비용으로 2,000만 원을 투자하면 5억 원을 1년 동안 무상으로 대여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피해자에게 5억 원을 무상으로 대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번) 1. 차용증, 현금보관증, 약속어음 사본,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실형을,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이르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이다. 이상과 같은 사정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02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4. 26. 22:25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피해자 D(35세)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담배 달라고, 좆 같네"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고 "거지같이 살아라 새끼야, 네 창녀 같은 마누라랑 잘 살아라, 맞아볼래? 씹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목덜미와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바닥에 누워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제지하는 가운데 다시 피해자에게 달려 가 피해자의 팔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팔 부위 및 양 무릎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4. 26. 22:35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화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사 H이 피고인과 D을 상대로 사건 경위에 대하여 확인하자, 주먹으로 전항 기재 편의점 유리를 치고 D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리며 이를 제지하는 위 G, H에게 "저 새끼들 가만히 안 두겠다, 내가 경찰한테 얼마나 많이 당했는데, 경찰관 개새끼들 다 죽여 버리겠다, 너희는 믿을 수가 없다. 청와대에 진정을 넣겠다, 내가 경찰관을 때리고 책임을 다 하겠다"고 욕설하면서 경사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정강이와 대퇴부를 발로 수 회 걷어차고 정복 계급장을 잡아 뜯고 입 부분을 머리로 1회 들이받고, 경위 G의 멱살을 잡아 넥타이가 찢어지고 상의 단추가 탈락되도록 흔들고 왼쪽 대퇴부와 양쪽 정강이를 발로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34세), 피해자 G(55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대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1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45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23. 03:5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에 있는 '신드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4:00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50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쉐 911터보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포르쉐 911터보S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3. 04:0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502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한양아파트 방면에서 청담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직진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허쉬정형외과 방면에서 한국씨티은행 방면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31세)의 좌측 다리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근위부 외측과 골절, 좌측 비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진지한 반성(유리한 정상) / 중한 상해 발생, 음주수치 비교적 높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음주운전·신호위반·횡단보도 사고에 해당, 수사 초기 운전사실 부인(불리한 정상)]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 03:04경 경북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000원 상당의 도자기 그릇 2개를 상의 안쪽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17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D, I의 각 진술서 1. 각 범행 모습이 촬영된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 범죄(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개월 이상 10개월 이하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이상 1년 6개월 10일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절도죄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일부 범죄는 자수하였다. 각각의 피해금액이 많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궁핍한 가계상황을 벗어나려다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8.23:40경 대전 동구 우암로 332 하나로마트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 이를 목격한 D가 112에 그 다툼을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4:00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노래방 앞 도로에서 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인 순경 H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경찰관이면 다냐."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순경 H의 목 뒷부분을 2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순경 I의 목 앞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현재 2017. 9. 2. 과 2017. 10. 28. 각 확정된 2개의 집행유예 판결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은 2달 넘게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경찰 공무원들을 위하여 그 반성의 진심을 전하고자 일정 금원을 공탁까지 하였으며 남겨진 가족에 대한 부양책임으로 괴로운 심경을 표현하고 있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환경과 위와 같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더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8. 3. 8. 23:40경 대전 동구 우암로 332 하나로 마트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와 요금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옆에서 목격한 피해자 D(29세)이 '택시기사와 승객이 다투고 있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하자 피해자에게 "넌 뭐냐!"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 앞부분을 1회 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D의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직후인 2018. 3. 19. 무렵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571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이라는 회사에서 목재 등을 수출하는데, 세금 감면을 위해서 체크카드 1장을 5일 동안 빌려주면 하루에 70만 원씩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의 체크카드 2장을 빌려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후, 2017. 12, 13.경 안산시 상록구 건물, D호 앞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G) 1장, H 계좌(I)와 연결된 체크카드(J) 1장 등 총 2장의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금융계좌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관련) 1.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9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9. 03:20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나이트' 지하1층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위 나이트에서 일을 하던 종업원 피해자 F(50세)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과 코 부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동기가 좋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단44

범죄사실 피고인 C는 서울 영등포구 F빌딩 3층에 있는 (주)G의 실질적인 대표이사, 피고인 A, B은 공사업자이다.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2008. 3. 4.경 위 (주)G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인 에게 "경산시 J 등에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하여 부지 매입을 마쳤다. 은행 대출을 위하여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곳의 건물 철거공사를 주고 공사비 12억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 부지 매입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으며,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전혀 마련하지 못하여 사실상 공사 진행이 불가능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일시경 3,000만 원을 (주)G, K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3.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900만 원을 은행 대출을 위한 경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B, C, I 진술 부분 포함)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용역계약서,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 이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2조(다만,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 중 3,2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 부분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C에 있는 D휴게소에서 청소 일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 사이에 위 휴게소 식당 내에서 피고인과 같은 청소 일을 하던 중국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인 피해자 E(여, 42세)의 주변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가 불법체류자라는 점을 악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 강의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103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7. 2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0. 4. 29.경 충남 청양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운곡면 군의원 후보로 출마하는데, 선거자금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소를 팔아 갚던지, 위탁영농회사를 설립하여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억 원을 상회하는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변제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 F)로 48,500,000원(선이자 1,500,000원 공제)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E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원리금납입증명서,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 1. 사건정보조회, 유체동산압류조서, 유체동산호가경매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37조후단 경합범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8,500,000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오랜 시간 동안 위 피해금액을 변제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기소 직전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1,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소 30두를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을 저지르거나, 다른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 함께 재판받을 여지가 없지 않았던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28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8.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1. 2. 03:35경 춘천시 D 소재 E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F(20세)과 C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G과 함께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 F의 허리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한 F이 피고인과 싸우려는 것을 피해자 C(20세)이 말리며 데리고 가는 것을 보고 따라가, 춘천시 H 소재 I주점 앞길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다 넘어지자, 피고인의 일행인 J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머리카락을 뽑고, 다시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몸통 부위의 기타 명시된 손상, 모발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내용확인) 1. 진단서(C)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의 폭행경위, 폭행태양에 일부 참작할 정상이 있고, 피해자들의 부상부위 및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판시 첫머리 전과 범죄와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192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4. 9. 1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티포스코퍼레이션대부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화하여 "나는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주)D에서 중고차판매 딜러 업무를 하고 있어 직장이 안정되어 있고, E이 연대보증을 하겠으니 300만 원을 대출해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서도 곧바로 퇴직할 예정이었고, 이미 다른 대부업체에도 2,000만원 가량의 대출금 채무가 있었으며, E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기로 한 적이 없는 등 대출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송금 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식회사 티포스코퍼레이션대부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검은색 볼펜으로 위 대부회사가 보내 준 연대보증계약서의 성명란에 'E', 생년월일란에 'G', 휴대전화란에 'H', 등본주소 및 실거주주소란에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아파트 109동 2304호', 계약일란에 '2014년 9월 15일', 특약사항 란에 '연대보증', (주)티포스코퍼레이션대부 최초대출금액란에 '삼백만원', 보증채무최고액란에 '사백사만칠천원', 보증기간란에 '2014년 9월 15일부터 2019년 9월 15일까지'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대부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연대보증계약서를 팩스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연대보증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재직증명서, 입출금거래내역서, KFB 요약보고서, 대부거래계약서, 자동차운전면허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 장기요양보험료납부 확인서, 연대보증계약서 1. 각 수사보고(고소대리인 J 대출금 송금내역 제출, 참고인 E 연대보증관련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사문서위조)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5. 04:32경 서울 구로구 B 앞 노상에서 친동생인 C을 때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E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내 동생을 때리는데 왜 경찰이 상관을 하느냐, 나이도 어린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배로 E의 몸을 밀치고, 계속하여 위 C에게 달려들려고 하여 E이 피고인의 팔을 잡자 "씨발, 경찰관이 왜 간섭이냐"고 욕설을 하면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E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의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폭행 정도가 그리 심하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2년 이전에 폭력 관련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9순에 이른 아버지를 혼자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7. 8.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력이 6회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2. 05:27경 혈중알콜농도 약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자동차운전면허가 없이 대전시 중구 유천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C 집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봉고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0고단10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5.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8. 2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지역 폭력조직인 일명 'B파'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06. 1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37세) 운영의 'E다방'에서, 피해자에게 "교도소에서 나와 보니 먹고 살기 힘들다, 방을 구해야 하니 200만원만 빌려 달라, 한 달 뒤에 꼭 갚아주겠다"고 말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08. 5.경 구미시 F 호텔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간 돈을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아이고 씨발 좆같은 거 사람들 많은데 쪽팔리게 누가 돈 200만 원 떼어먹나, 어디서 돈 달라 캅니까, 내가 돈 마련해 가꼬 줄 때까지 나한테 돈 달라고 시끄럽게 그 카면 가만 안듭니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200만 원에 대한 차용금 채권추심을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